저는 1인 기업 저소득 자연업자입니다 여아드레스를 혼자 만들고 판매까지합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일주일동안 총 4군데에서 팔수 있는 기회가 생겨 판매알바,화물기사님,봉제 프리랜서 등 아르바이트를 잠깐씩 고용하였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은 2일이나 길면 일주일,화물기사님은 하루 정도,봉제하시는 분은 일주일 정도 일하셨구요. 급여만 4월,5월,6월 총 800만원 가량 지출됩니다. 지출된비용이 커서 국세청에 세법 상담을 받고 일용직근로자신고와 원천징수등록 두가지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 답은 원천징수로 등록하면 일급여가 10만원 이상이 되야 등록가능하기에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하는게 좋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그래서 바로 이행했구요. 하지만 11월인 오늘에서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근로자 산재를 신청을 안했다.가산세와 산재보험금을 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국세청에 세법상담을 할 당시 이런사항을 듣지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일용직근로자에 산재를 신청하는거였는지 몰랐다..제 관활이 아니다..이런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일용직근로자 신청했던것이 잘못되었으니 취소하고 원천세등록을하고 싶다 했습니다. 하지만 취소하면 가산세를 내야한다..하는 말이였습니다. 차선으로 근로자 산재를 지금 신청하여도 가산세를 내야한답니다.이유는 일용직 근로자 신청한달안에 산재신청을해야하는데 늦었답니다.. 4월~6월까지 일하고 저는 7월에 바로 출산을 했습니다.만삭때까지 일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쪽지하나 날라온것도 없었습니다.분명 영수증 고지가 되었으면 저는 바로 납부를 했을것입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해도 가산세,원천징수등록을해도 가산세 부과된답니다.. 제가 무슨 중소기업도 아니고 혼자일하는 일터에서 산재를 신청해야하는지 모릅니다. 제입장에서 최선을다해 세법상담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세법상담으로 받는 죄는 너무 가혹하네요. 영세한 자영업자는 10만원도 아끼려고 저혼자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를 합니다.저는 세금신고전에 126으로 전화해서 세법상담을 받은 후 일처리를 하였습니다. 제대로 세법상담만 해주셨다면 이런일은 없었을것같습니다. 따라서 저같은 잘못된 세법상담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오는 업무의 부재로 인해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로 가산세를 면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산세가 너무 높고 면제 또한 까다롭습니다.

저소득 자영업자가 국세청의 잘못된 세법 상담으로 인하여 가산세 부과되었습니다


국가가 개입하여 7만 5000명 여성의 삶을 빼앗았던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정부가 개입하여 미군기지 주변에 세운 위안시설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을 말합니다.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어 성매매가 표면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지촌을 ‘특정윤락지역’으로 설정하여 성매매 단속을 면제하고, 전염병예방법 등을 실행하여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들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기지촌 여성들은 인신매매나 사기, 허위광고 등으로 인해 기지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후에도 부당한 빚뿐만 아니라 성착취, 약물중독, 폭력과 질병, 강제낙태, 살인과 같은 중범죄 등 수많은 인권침해로부터 고통받아야 했습니다(주한미군 평택시대, 의미와 과제(정책토론회 자료집), 2017년 4월 19일, p67,70~71). 가장 대표적으로는 1992년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이 한국 여성인 윤금이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 측에서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잠시 이목을 집중시켰을 뿐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경찰은 이미 포주와 손을 잡고 있었기에 기지촌 여성들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당시 정부는 오히려 이를 주도하여 기지촌 여성들을 ‘달러벌이 애국자’로 칭하면서 순종을 강요하고 거짓된 약속들을 해가며 이들을 세뇌시켰습니다. 또한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성병에 걸린(또는 성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검진증을 지니지 않은) 성매매 여성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강제수용하여 페니실린을 주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시 성폭력은 고대에서부터 존재해왔으나, 이와 같이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국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모습은 보기 드뭅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기지촌 여성들은 제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습니다. 우선 숱한 세뇌와 강한 공권력에 맞서 구조적 불합리함에 저항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또한 국가 폭력에 대한 증거가 정부기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확보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레방, 새움터와 같은 단체와 학자들, 변호인단의 도움이 있었기에 증거수집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고, 2014년 6월 25일 드디어 첫 번째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40625114300005) 현재는 기지촌이 없어지고 낙검자 수용소가 마지막으로 철거된 지도 어언 20년이 다 되어가지만(2002년 의정부 낙검자 수용소 폐쇄), 아직까지도 피해 여성들은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게 책임과 배상을 물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미군 '위안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군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해도, '위안부'를 본격적으로 체계화하고, 심지어 애국 교육까지 시키면서 관리한 우리 정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게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온전한 책임 인정과 사과, 그리고 피해 여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때입니다. 현재 그분들에게는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위안부'로 생활했을 당시 받았던 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료 및 법률적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기지촌 여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며 그때 당시의 공식 문서들을 공개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기지촌 ‘위안부’는 아프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역사인만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군 '위안부'와 국가의 잘못 및 대응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최대한 빨리 반영해야하며, 초,중,고 교과서에 이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에도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여성분들은 평생 기지촌을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과 낙인에 고통 받았지만, 마지막 죽음만큼은 명예롭게 맞이하고 싶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피해자 분들이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간첩과-공산당으로변해가는막장-대한민국-김정은 환영왜친간첩들이인간들북한으로모조리보내던지구속하라.공산당 좋아요왜친간첩때려잡아라.

간첩과-공산당으로변해가는막장-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 하는(=익히 알고 있는 =귀에 익숙한) 외국 캐롤을(대표로 수십곡 정도) 국가가 10년에서~100년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여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캐롤을 들을수 있게 해 주세요 수년전부터 대한민국의 연말분위기가 사라진것 같다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연말분위기 활성화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분위기 다운의 원인이 너무 조용해진 도심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함부로 틀면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등의 법률에 의거해서 벌금도 낼수 있다하니 상점이나 레스토랑 길거리 등에서 캐롤을 들은지 오래 된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을 신나게 분위기를 띄워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들이 당분간 저작권료 음원 사용료 등을 걱정하지 않고 연말연시(예를 들면 11월 중순 부터 1월 중순 두달간)에 마음껏 틀고 들을수 있게 해 주세요 또한 성사가 되면 이를 널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연말분위기 활성화 - 캐롤 구매 국가가 대행 요청


미세먼지가 들이닥쳐 올 겨울이 최악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중국에게 강력한 항의와 배상을 요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스모그 중국 항의


시골집 사실분 이집 싼집 아닙니다. 사실분 사세요. 어디냐면 충남 금산 의총리에 집내놓은곳 있습니다. 귀농원하시던가,별장 원하는분은 이곳오셔서 보시고 가세요!.급 매매!.

3억원5천에 집 팔겠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업주, 성매수 경찰관 많이 모집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처럼 강력한 처벌을 해야 좀더 성숙된 나라가 되기를 바람니다


국가중 엘사바도로에서는 현장 처형 불가리아 두번 발각시 교수형 한국 은 지금 어떻습니까? 술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구속도 안할수도 있다 정말 이게 나란 가 적어도 벌금처벌 말고 바로구속후 20년동안 징역으로 가두어 절때 음주운전 안하도록 해야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왜 구속을 20년인가 한번 음주 운전자는 꼭 재범 한다는게다 자유 민주주의법은 강력해야 합니다

살인자 음주운전  정말 이되로 갈겁니까!!!


드디오 올해 초미세먼지가 단일 수치 100을 가뿐히 넘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엄연히 발암물질이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그 수치 100을 가뿐히 너머 180을 찍는 곳도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재난, 재앙급이 아닌가.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언방구 한마디가 없다.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정녕 그는 한나라의 대통령이란 말인가.

매년 초미세먼지가 기록을 세우고 있다.


아파트 지상주차장 주차선 안에 주차를 했는데 차로 치고 도망을 가서 경찰에 신고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자차 처리를 해서 2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돈을 내야한다는게 이상합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무보험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인데 벌금이외에는 어떠한 처벌도 없다는게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험사 측은 20만원은 저희가 직접 그사람에게 돈을 받아내야한다는 말만 하고 경찰 측은 사람이 차에 타고 있지않아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해서 사고났다는 이유만으로 쌩돈 20만원이 나가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거나 해야할것같습니다.

주차장 뺑소니당했는데 자차처리?


난무하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혼란시켜 문정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잘못하는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촛불로 세운 대통령의 정부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도달할까 염려스럽고 우리의 미래가 불신으로 팽배해질 우려가 있으니 꼭 가짜뉴스를 막아야합니다

가짜뉴스를 엄정 처벌하고 막아주세요.


청와대犬 대통령퇴임때 갈곳없는겄보다 국민들에게 추첨 무료분양 동물행복 지켜줍시다.

반려견


돈 빌려간 산신령님이 있었다. 그 분을 만나기 위해 팔도 곳곳을 수소문하여 돌아다녔다 20년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한 끝에 찾았다. 나무꾼 : 신령님 저의 은도끼를 돌려주십시요 신령 : 너의 은도끼는 법적으로 내가 사용하다 모두 갈려 사라졌느니라. 나무꾼 :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란말입니까? 신령 : 나는 현재 금도끼를 쓰고 있지만 내 명의와 내 재산이 아니라 줄 수가 없네. 나무꾼 : 20년동은 마음고생 몸고생 하며 겨우 찾았습니다. 저는 어떡합니까 신령 :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내 다른 도끼를 주겠네 옛다! 그것은 바로 나무로 만든 도끼였다.

은 도끼 를 빌려간 신령님 만났다


대만에서 탈원전 국민투표 결과, 탈원전 반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만을 롤모델로 삼던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이제 와서 우리는 대만과 다르다는 헛소리로 국민투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롤모델로 삼아 급진적인 탈원전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권 아닌가요?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무서워서 국민투표를 거부하는 겁니까? 당연히 탈원전 반대로 나올게 뻔하니까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본인들의 뜻을 굽힐 생각 없이, 그저 공포심 조장해서 탈원전을 밀어붙이려는 생각이죠? 원전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태양광이 친환경 입니까? 산림을 밀어내고 설치하는 태양광이 무슨 친환경 입니까? 친환경 운운하지 말고, 그렇게 탈원전이 소신이고, 당당하다면 국민투표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것 입니다. 빨리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탈원전 국민투표!!


능력도 없으신데 대통령같은거 하지마시고 미국의 52번째 주지사가 되어주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중요현안들은 트럼프각하께 맡기고 문재인 주지사님은 뒤에서 구경이나 해주세요. 트럼프각하같이 뛰어난 대통령이라면 GP폭파시킬시간에 중국한테 미세먼지 참교육이나 시켜주실거예요ㅋ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미국의 52번째주의 주지사가 되어주세요.


아시다시피, 보통 교차로에서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시,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 아닌 이상 빨간신호등에서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행방향 정면에서는 보행자 신호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보행자 횡단시 위험한 상황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를 용이하게 식별가능하도록, 별도의 교통신호를 추가 부탁드립니다.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기둥같은 곳에 차량우회전 빨간불 또는 우측 방향등의 초록불(->)로써 설치하면 될 것이므로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차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신호 추가 설치


해마다미세먼지는 급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 중국정부 화석연료단지 건설 2.봄겨울철 대기정체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로 중국당국에선 환경개선을 한다 노력한다지만 최근들어 화석연료단지를 중국의 동쪽(서해바다)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도 건설단계고요. 이로인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한반도는 대한민국에서 뿜어져나오는 미세먼지보단 중국발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겁니다. 단 동풍이나북서풍이 강하게 불면 대기순환으로 먼지는 분산됩니다. 지금처럼 계절상 대기안전화일 경우 스모그 현상이 심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 권리라는게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자손들을 위해 중국정부와 미세먼지 감축 및 공단 이동을 해줄수 있는 협약을 만들어 주시고 이땅에서 마스크를 끼지않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미세먼지 해결책


올해초 3월경 부산 동부 경찰서 경찰관이 저녁11시에 술이 만취가 되어 협박전화가 왔었습니다.(녹취본공증 )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도 조사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혀꼬인 상태로 협박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한테 불리해진다' '말을 삐딱하게 한다'등의 내용이였습니다. 공무원 품위 유지법에도 공무원법령에도 어떤 행정업무를하는 경찰공무원이 술을 먹고 심야에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고 사건에 불리 할수도 있다는 말을 할수 있는지? .. 청탁을 받았는지? 아님 경찰관이라는 공무원의 자질이 없는건지.. 청와대에 묻습니다. 경찰관을 감시하는 청문감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이 경찰관은 저 말고도제2의.제3의 무고한 사람에게 또 협박을 하는것을 방관만 할건지? '대한민국 경찰이 문제가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런 미꾸라지같은 경찰이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공무원 먹칠하는거 아닙니까? 청원드립니다. 자격도 없고 법도 모르는 경찰공무원이 부산동부경찰서에 근무중입니다. 징계처분을 청원합니다

공무집행 경찰관이 술먹고 저녁11시에 ...


EBS 교육 방송 중 '조식 포함 아파트'를 비롯한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본래의 교육내용과 맞지 않는 오로지 '재미'만 추구하는 방송이 많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EBS 교육 방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방송국이 교육 방송을 내보내지 않고 타 방송사와 구별되지 않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방송국답게 더 교육적인 방송을 송출해야 하는데 방송사 본래의 목적을 어기고 재미만 추구되는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미만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져 EBS 인터넷 교육을 자주 보는 아이들이 EBS에서 배움이 점점 줄어들고, 과외 등 사교육을 더구나 중요시 하게 생각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EBS 교육 방송에서 '재미만 추구하는 예능'프로그램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bs 교육방송의 문제


고층빌딩에.천으로만든.불연재.워터슬라이들를설치해주세요

고층빌딩에.천으로만든.불연재.워터슬라이드를.설치해주셍요


민노총이 이제는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고 정부나 국가를 완전히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매일 경제에 따르면 26일 충남 아산 소재 유성기업 에서 금속 노조 조합원 10여명이 사측 공동대표를 집단 폭행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눈 아래 뼈가 함몰되는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깡패보다 못한 조폭 과 같은 이들.부자노조.족벌 세습 노조 이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민노총조합원들의  유성기업 간부 집단폭행을  철저조사해라


국민연금은 현 상대로 가면 2050년도에 연금이 고갈된다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여러분야에 투자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운영에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중의 증권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일종의 민간기업이지만 민간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안정적 수익은 내면서 주인없는 민간기업은 국민연금에 운영을 맡겨 안정적 고 수익을 창출하여 미래의 연금고갈을 늧추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민자고속도로, KT&G, 포스코,KT등의 주인업는 회사의 수익이 국민연금의 이익으로 돌아 갈수 있도록 경영구조 를 전반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과정에서 다소간의 정책적 특혜를 부여하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 할수도 있고 요 또한 정책적 이슈가 되는 영리병원, 경마장, 강원랜드, 도박장 개설등도 국민연금을 통해 해결하면 명분도 있고 갈등도 해소하지 않을까요?

한국거래소 국민연금에서 인수하여 운영


포천 가구 업자중 하나 입니다 부모와 친구명의의 사업자를 만들어 차명계좌를 사용해 왔고 인터넷에 운영중인 가구쇼핑몰에서 그행위를 캡쳐해 증거로도 제출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주인 업체에서 제조하여 만들고 쇼핑몰에 올리고 입금대금이나 이체결제는 아버지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받았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내내도 부모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받고 몇천만원씩 현금을 인출해 출처도 모르게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내역을 모두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사도 이뤄 지지 않았고 그냥 무마되어 버렸습니다. 포천은 가구제조업이 활성화 되어 있고 지역기관의 후원과 지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가구제조를 해온 유지들도 많아 영향력도 있으며 같은 동종 업체라 감싸주고 주고 업주들끼리 공유도 많이 합니다. 제가 신고하는 사람 역시 불법건축물로 인해 문제도 있었고 공장신축 당시 길을 내는 문제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자 이장에게 몇백만원의 유흥비를 제공했었고 그조건으로 마을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주기로 했고 평소 아는 공무원을 들먹이며 편법과 제재를 피해 왔으며 현재도 부모명의의 사업자이외 아는 가구 판매업자들에게 끼워 팔기 하며 그수입을 숨기고 있습니다. 뒤로는 얼마인지도 모를 수입을 숨겨두고 직원들의 채불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새출발을 위해 이혼하면서 버려진 아이들에게 양육비 조차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업자들에게 당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개인이 알아낼수 있는 증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러 시간내어 정보를 찾아내고 제보를 받고 어렵사리 어느정도의 증거를 제시 했다면 이후 기관이 처리하기 훨씬 수월해지고 충분히 밝혀 그에 타당한 법적제재가 내려져야 합니다. 밥상차려 줬더니 밥먹여 달라는 꼴의 있으나 마나한 신고제로 인해 시간 할애하여 신고한 사람이 허무해지지 않게 70~80년대도 아니고 유지나 인맥으로 편법이 묻혀지는 살기싫은 지역이 되지 않게 신고라도 해드림 하는 척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이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청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차명계좌 신고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비일비재한 일들이 지역유지, 인맥으로 묻힙니다.


얼마 전 국회 예결위 여가부 예산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한부모 가정 돌보미 예산 전액삭감을 주장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미 여가부에서 16억 삭감안을 제시했고, 직접적인 유관부서도 아닌 기획재정부의 차관마저도 “이 예산이 삭감되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가야 한다.” 며 호소했지만, 그 의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만 반복했습니다. 송언석 의원의 재산은 2017년 기준 35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니 당연히 가난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고통에 찬 울부짖음은 “인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라며 무시하실 수 있으셨건 것이겠죠? 그리고 그 의원, 61억원 삭감하여 남의 가정에 피눈물 흘리게 해 놓고 본인 지역구에 도로 확장공사 예산 827억을 확보했다며 자랑스럽게 떠들었다죠? 이게 정치인을 떠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언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경북 김천시 예산에 대한 전액삭감 및 일체의 특별교부금 지급의 금지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을 뽑은 동네는 그 책임도 대가도 모두 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경북 김천시 예산에 대한 전액삭감 및 일체의 특별교부금 지급의 금지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 돌보미 예산 전액삭감을 주장한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 경북 김천시 예산의 전액삭감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세요.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민주도 좋고 자유도 좋습니다.그러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와 북한이나,중국에서 말하는 인민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어리석은 자들 .... 할 말이 없습니다.북한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세금으로 살게 하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낭비 이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원 하는 모든 자를에게 행복한 북한에서 김정은과 잘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심...한....

김정은과 북한을 찬양하는 모든자는 북한으로 보냅시다.


공감이 되는 글이라 다시 올려봅니다 그어떤 젊은 가수 자기엄마가 돈빌려 안갚는다고 난린데 너무 당당 해서 남의 돈 빌리고도 안 갚는 사람들. 배째라 나오는 악질들. 100원이든 1000원이든 1억이든 빌려갔으면 갚는게 맞는거다 근데 법적으로 안 갚아도 상관없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돈 받을거면 와서 찾아가라고? 도끼로 그냥,,,하.... 돈 빌려놓고 안 갚는게 갑이네 도대체 세금체납 된건 쉽게쉽게 그렇게 즉시 압류들도 잘해 가시면서 왜 서민들 빌린돈은 받기 힘들게 해놓는건지 누구말대로 구걸해도 못 받는게 빌려준돈이네

남의 돈 빌리고도 안 갚는 사람들


건배가 응원가 기상가 힘 힘힘 힘힘힘 문재인 문재인 힘내라 힘내라 힘힘힘 김정은 김정은 힘내라 힘빼라 힘힘힘 트럼프 트럼프 불어라 주어라 힘힘힘 백두산 천지야 한라산 백록담아 힘내라 힘내라 힘힘힘 동해바다 독도의 붉은 해야 서해의 땅끝마을 아름다운 석양아 힘내라 힘내라 힘힘힘 버들 강아지야 초롱꽃아 진달래야 보리싹아 죽순아 애솔나무야 힘내라 힘내라 힘힘힘 함경도 아바이 충청도 아즈메 경상도 머스마 전라도 가시내야 힘내라 힘내라 힘힘힘 신라의 김유신아 고구려 을지문덕아 백제의 계백아 세종대왕아 광개토대왕아 젖먹던 그 힘을 몽땅 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힘힘 철수야 영희야 영자야 송이야 탱자(밀감)야 심어라 키워라 피어라 날아라 뻗어라 심심심 이글대는 저태양아 숨소리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귀신들아 매섭게 빛나는 그 눈을 그 힘을 지켜보고 있구나 우리 모두 힘써서 그 심을 하나로 모아 자손 만대에게 넘겨주자꾸나 (트럼프는 큰소리로 하늘을 찌르고 김정은은 낭떠러지 절벽에 서서 버티고 문재인은 두 거구(?)에 끼어 애가타고 그래도 힘내라 힘)

건배가 응원가 기상가


이번 현역병입영월선택지원을 희망했던 20대 초반 남성입니다.저는 스마트폰내의 공인인증서가 지원 하루 전 휴대폰의 이상으로 인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2개월전 카투사 지원결과 확인을 위하여 발급받았던 아이핀을 활용해 현역병지원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병무민원포털의 첫 화면에서 나오던 아이핀 사용가능이라는 문구와는 달리 실제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되었습니다.이는 명백한 행정사이트의 오류이며 제가 희망하였던 군대 입영월에 신청조차 하지못하게 되었습니다.대한민국 남성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이 바로 군 제대 후 복학시기입니다. 애매한 입영일자를 고르게 되면 복학시기가 꼬여 빠르게 사회로 돌아가 학업에 전념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상황 혹은 비슷한 상황을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군 징집 대상 남성분들이 겪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병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방부에서 제작한 어플리케이션 '병역안내'는 느린 속도와 편의성 부족에 관한 컴플레인이 앱 평가란을 도배하고 있는 수준의 앱입니다. 군 복무는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이기 때문에, 복무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병들은 소가 도축장 끌려가듯이 억지로 가는 경우가 태반일겁니다. 그런데,이러한 군 지원 민원신청에서조차 애로사항을 겪게된다면 군 입대에 대한 적극성이 더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지원 민원신청의 오류 수정과 간소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군지원 민원신청의 오류 수정을 청원합니다.


요즘군대도대처왜이랍니까?기강이이게무슨유치원도아니고 지금정부가너무대북정책을북한을위해하니까군인들이하는소리가요즘훈련이없어서심심해죽겠답니다.걸핏하면핸드폰만잡고살고어디조금만아프면집에전화해서부모님들바로중대장한테전화해서따지고훈련도안시키고작업도없고낮삼기가막혀서지금무슨나라꼴이이게뭡니까?다좋다이겁니다.하지만국민들대다수가이렇게불안해하는데군대만큼은만에하나를대비해서훈련도더빡세게하고군병력감축하지말고해야지어떻게이렇게걱정근심만안겨서도대체가이럴꺼면그냥군대해체하세요.어떻게군대가서총한번수류탄한번안던지고월급만엄청올려주고더이상국민들우숩게보지마시고군대기강이라도제대로잡아야북한애들이우숩게안볼꺼아니예요.통일도다좋고한데아니지요즘젊은이들그누구도통일을원하지않지만이왕하는거면국방력이라도나라라도제대로지켜주세요.

오합지졸군대


국가가 개입하여 7만 5000명 여성의 삶을 빼앗았던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정부가 개입하여 미군기지 주변에 세운 위안시설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을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들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기지촌 여성들은 인신매매나 사기, 허위광고 등으로 인해 기지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후에도 부당한 빚 뿐만 아니라 성착취, 약물중독, 폭력과 질병, 강제낙태, 살인과 같은 중범죄 등 수많은 인권침해로부터 고통받아야 했습니다(주한미군 평택시대, 의미와 과제(정책토론회 자료집), 2017년 4월 19일, p67,70~71).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경찰은 이미 포주와 손을 잡고 있었기에 기지촌 여성들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당시 정부는 오히려 이를 주도하여 기지촌 여성들을 ‘달러벌이 애국자’로 칭하며 순종을 강요하고 이들을 세뇌시켰습니다. 또한 ‘기지촌 정화 운동’을 추진하여 성병에 걸린(또는 성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검진증을 지니지 않은) 성매매 여성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강제 수용하고 페니실린을 강제 주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기지촌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습니다. 우선 반복된 세뇌를 부정하고 구조적 불합리함에 저항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또한 국가 폭력에 대한 증거는 정부 기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레방, 새움터와 같은 단체와 학자들, 변호인단의 도움이 있었기에 증거 수집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고, 2014년 6월 25일 드디어 첫 번째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40625114300005) 현재는 기지촌이 없어지고 낙검자 수용소가 마지막으로 철거된 지도 어언 20년이 다 되어가지만(2002년 의정부 낙검자 수용소 폐쇄), 아직까지도 피해 여성들은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게 책임과 배상을 물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미군 '위안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군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해도, '위안부'를 본격적으로 체계화하고, 심지어 애국 교육까지 시키면서 관리한 우리 정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게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온전한 책임 인정과 사과, 그리고 피해 여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때입니다. 현재 그분들에게는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위안부'로 생활했을 당시 받았던 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료 및 법률적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기지촌 여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며 그때 당시의 공식 문서들을 공개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기지촌 ‘위안부’는 아프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역사인만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군 '위안부'와 국가의 잘못 및 대응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최대한 빨리 반영해야하며, 초,중,고 교과서에 이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에도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여성분들은 평생 기지촌을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과 낙인에 고통 받았지만, 마지막 죽음만큼은 명예롭게 맞이하고 싶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피해자 분들이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응을 요구합니다.


보이스피싱이 문자 카톡등 수십통이 날라오고 중국에서 전화도 왔었고 경찰에 신고하니 신고도 안돼고 대포폰에다 해외계정이라 찾을수 없대요 도와주세요. 서민들 가뜩이나 힘든데 한강가라고 부추기나요??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마련해주세요!!!


1인 자영업자 입니다. 지역 의료보험료가 2.5배 인상 되었읍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다들 의료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 되었다고 난리들이네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곤 인상 하는거 밖에 없네요 다들 동참해주세요

지역 의료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이스라엘의경우에는 여성 출산시 군면제라고합니다 결과 출산율 2.66 명이라고하더군요 기타사회원인탓도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군부대가여성을 받아들이기에 미흡한것은알지만 계속 출산률 높이려고 애낳으면 효과없는 퍼주기식정책만 나오는데 그런것보단 좀더 강제적이지만 효율적이라고봅니다 군복무가산제로인한 사회적문제나 남녀간의 차별이나 갈등도 상당히 해소되리라봅니다

여성 군의무복무 추진바랍니다


EBS에서는 김정은 캐릭터로 미화상품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한국에 올것을 대비해 환영단을 모집한다고하고..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 북한은 아직도 인권문제라면 이를갈고있고 아직 북미 회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물론 김정은이 온다면 환영행사는 해줘야 하긴 하겠지만... 벌써부터 국민 분열시켜가며 김정은 방한을 추진하는건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북미회담의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BS의 김정은 캐릭터와 김정은 환영단 모집???


드루킹 김경수. 문준용 취업특혜비리도 이렇게 수사했을까 현 검찰

이재명 수사에 대해


모두가 존중받고 성별 차별없이 법에 규제를 수 있게끔 해주세요 ㆍ나라에서 많은 사회제도와 혜택을 받게끔 해주세요ㆍ모두가 시험을 볼수 있는 제드를 해 주세요 ㆍ또한 그것이 범죄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인권기본권중 10조에서 21조 까지 현행법중 기본권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ㆍ또한 죄를 지었어도 본인 죄를 모른다면 남을 비판 한다면 그건 비굴 합니다

시대가  열리게 해주세요


제가겪은일은 아니고 저의친구일입니다 탑차운전하는친군데 차는 신호대기중이었고 갑자기사람이와서 그냥박더니 드러누웠고 목격자들은 많고 목격자진술도했는데 주변cctv도없고 블랙박스 영상도 없어서 친구가 가해자가 되어 보험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경찰도 억울하신거아는데 어쩔수가없다고하니...이런억울함은 어떡해야하죠...그냥보상해주고 억을해하고끝나야하나요 기사에보니 억울함에자살한 사람도있던데 친구가 너무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자해공갈당한 제친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공산당이 아님니다 건강보험료 내려주세요. 직장다니면 회사에서 절반내주고 요금도 조금저렴하죠.. 그래서 국민모두 일하는 노예로만들고 싶은건지.. 사업자는 건강보험이 왜이렇게 비싼지 왜 차별해서 사업자라고 건강보험료가 더비싼지 이부분수정해야되고 혼자사는데 내는 금액 치고는 너무 비싸네요.. 아무리 모두의 건강한삶을 위해서 만든거라도 여러가족이사는 집이 가족인원수 * 곱하기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더 물어야되며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낼건 내면서 장려시킵시다 출산하는데 왜 나라레서 애기 수당을 주는지 본인들이 알아서 키우는겁니다. 나라에서 키루고 관리해주는 시대착오적발상을 마치 그게 복지하는 이름으로 공산당화 되게만드는 철학임. 건강보험로 5~8만원 수준으로 내려주길 요청함.. 한국은 겨울이면 추워서 난방도해야되는데 지역 특성도있고 급여도 다들 많이받는거도아닌데 사업자라고 월급받는분보다 많이버는거도 아니고 건강보험료 개혁 요청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알려드림니다. 감기나 비염등 단순 진료시 현제 3500~4900원 약값 3000원 정도 나옴니다. 가벼운 질병도 병은 병이고 고처야되는데 너무 병원비가 저렴함.. 아예 간단한질병은 건강보험 처리를해주지않거나 상한 선을 1만원으로 올림. 병원비 1만원 약값 1만원.. 1번 질병걸려서 이정도 치료비는 내고 고필만함 병이 매일걸리는거도아니고.. 그래야 비염등 자주병원에가는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공기질개선도 더욱열심히 해줄것이라봄.. 큰돈들어가는 질병을 수술비 치료비를 국민 부담을 줄이는쪽으로 가고 가벼운질병은본인이 치료하는것으로하고 건강보험요금을 인해해줄것을 청원합니다.. 1년에 몇백만원씩 보험료내는게 말이되는지..

건강보험요금 내려주세요.


부동산 다주택자 잡는다고 만든 대출제한규제 철회 또는 수정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자산으로 내가 레버리지 효과 등 고려해서 내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왜 일부 다주택자 때문에 대출제한규제에 막혀서 내 자산관리를 못하게 하나요. 이게 자본주의에 맞는 발상입니까. 부동산 매수자는 떨어지길 기다리고, 매도자는 안 팔려고 하고, 그래서 거래는 사라지고, 전세나간다고 전세보증금 돌려달라는데 전세는 안들어오고, 이사하려는데 집이 팔리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내 신용 내 자산으로 은행에 저리로 대출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이 현실이 지금 정상입니까? 정책입안자들은 은행대출 필요없는 부자들인가봐요. 갑자기 이렇게 대출을 막아버리면...분명히 그 피해자들이 생기기 마련인데...그 피해자가 소수든 약자든 그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현정부에서 그 사람들 인생 책임질건가요? 신규대출 막더라도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은 연장이 되거나 담보물교체 등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출제한정책 수정하라


원주민 재정착을 도와주세요! 원주민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1주택 원주민조합원은 주택가격 폭등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세 및 보험료 부담 증가를 버거워하고,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면철거 방식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원주민재정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주비와 추가입주부담금 마련입니다. 동일생활권역으로의 이주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과 자녀교육문제에 필수지만 현재와 같은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규제 제도하에서는 추가자금 조달이 어려운 원주민조합원과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1+1분양신청’조합원에게 투매나 현금청산을 강제함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원주민은 내쫓고, 지분을 매입한 경제적 강자(가진자)가 원주민 대신‘개발이익’을 차지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문화적 이익마저 향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규제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된 원주민조합원이 이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사업참여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지연, 소송, 사업중단 등으로) 조합원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추가비용이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호소드립니다. 1. 정부정책에 의해 사업에 참여한 ‘1+1분양신청 조합원’은 일반분양자와 동일하게 ‘분양계약체결일’을 ‘분양권 취득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주비 대출 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시 ‘3~5년 전 평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기준 40%’가 아닌 ‘이주시점의 평가액 기준 60%(감정평가액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를 한도로 종전과 같이 조합이 자율적으로 운용(기본 이주비 대출 40%, 필요 시 이자 본인부담 20% 추가 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민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재정착을 도와주세요!


최근 마이크로닷과 도끼등 인기인들 부모의 사기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왜 대중들이 이런 연예인들에 사기 사건에 분노하는지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안일한 사법, 행정체계는 사기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의 7~80%가 사기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나 다름 없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손꼽만큼도 공감을 하지못하는 판,검사들은 이쯤되면 사기꾼들과 사실상 공모를 하는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자 만큼이나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 국가의 강력한 처벌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1. 폐지주우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독거노인 할머니가 어렵게 모은 전 재산 3억 5천을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에 당해 다 날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선 범인들에게 고작 6개월 형을 내렸고 경찰은 그들이 중국으로 도망갔다며 날린돈은 어떻게 찾을수가 없다고만 하고 찾을 노력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2.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를 저질러 뉴질랜드로 도망을 했음에도 당시 사법당국은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벌이지도 않았고 그들의 출국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제천 농가는 싸그리 망했고 아직도 제천 농가는 빛더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피해자들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돈을 훔치고 달아난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그 돈을 기반으로 뉴질랜드에서 요식업 사업에 성공해 수십억이 되는 저택을 구입해 잘만살고 있고. 더구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그간 몇번씩이나 국내에 입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왜 그들에 대한 수배와 체포를 하지 못했습니까? 한 마을이 망할정도의 큰 사기범죄 였음에도 불구, 사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것, 처벌의지가 없었던것 아닙니까? 3. 사기 피해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에서 무려 1조3천억을 사기친 범죄자로 인해 피해자가 18754명임에도 불구 이 사기꾼의 형량은 고작 징역 3년 ,550억 사기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는 11975명인데 이 사기꾼은 고작 1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200억 사기를 친 사기꾼은 벌금이 고작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4. 은행, 금융기관들의 안일한 보안대책에 그간 전 국민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가 다 유출되고 아직도 그 정보들은 전세계 인터넷망을 돌아다니는거 알고는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매번 보이스피싱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하는데 국가에선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조심하라고만 하실겁니까? 국민들이 정보를 유출시켰나요? 국민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왜 은행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간 정부는 은행, 금융기관을 왜 압수수색을 안합니까? 은행, 금융기관들에게 왜 책임을 왜 묻지 않습니까? 아직도 왜 국민들이 은행 사이트에 접속만하면 부문별한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선진국에서 그간 국내에서 벌어진 정보 유출 사건이면 은행들 다 파산해야 맞는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사기꾼을 위한 나라입니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지, 범죄수익금 환수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겁니까?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정부라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범죄수익금 환수에 대해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범죄에 이골이 난 국민들이 결국 사기꾼에 동화되어 단군이래 최고의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두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잊어선 안 될것입니다.

정부는 사기범죄에 대한 중형과 엄벌, 범죄수익 환수을 약속해 주십시오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며 현재 4살된 남자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학대당시 제 아이는 6개월도 안된 잘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기였습니다. 최근 2살짜리 아기가 이불사건으로 인해 숨진것을 기억하시나요 ?? 같은학대가 2016년 에도 있었고, 당시 저의 아기가 이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둘둘감싸지고, 그래서 아기는 발버둥을 치는데 교사가 제 아기를 다리로 누르고 있다가, 아기가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제서야 교사는 아기에게 누르고 있던 다리를 치웁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수사기관에서도 제 아이가 교사의 행위로 인해 큰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 되었습니다. 당시저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계자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이 학대가 아니라면, 내아이가 살아있기때문에, 치명적인손상을 입지 않아있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라고 하는거라면 분명히 같은일로 또 다른 아이가 죽을꺼라고.. 저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많은 의문이 생겼고, 아동학대로 신고한 보호자인 저는,아동학대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2차 3차...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역커뮤니티에 올렸던 글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붙힘자료로 올리고자 합니다. 길지만 꼭 읽어주시고 사법부의 제대로된 판결을 함께 축구해 주세요..(현재3심 중 입니다.2심에서 원장은 무죄를 선고받고 가해교사 3명중 1명은 항소를 취하했으며,나머지 가해교사2명중 1명은 원심유지,1명은 벌금감액이었고, 검사항고했으며, 가해교사 2명도 항고했습니다.) 1.) 지역커뮤니티 1.( 너무 길어 일부 삭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심 공판중에 있는데, 1심때 CCTV복사요청을 해서 받은것은 공판때 공개된 영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들은 생각은, " 아,, 우발적인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온 행동들이기 때문에 학대다 생각하지 못하고 무뎌져 있구나 이사람들" 그리고 2심(현재 공판진행중)중 지난번 복사해준 영상은 공판때 제출된 영상이 아니니 해당영상을 복사해 달라고 하여 다시 받았습니다. 여러개의 동영상들이 있으나 제 아이와 관련된 것만 복사를 허락해 주기에 하나만 받을수 있었습니다. 얼마전 타지역의 어린이 집에서 아이에게 강제적으로 약을 먹이는 학대영상으로 또한번의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여러 부모님들이 느끼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받은 영상을 보니 겨우 8개월짜리 아기를 한명은 손을 잡고 한명은 아기의 머리위로 자리해 앉아 아기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못움직이게 하며 억지로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것또한 많은 행위들 중 일부일 뿐이며, 제가 재판때 본 영상들은 정말 세발의 피도 안되는 부분들이었고 세개의 영상들은 각각 한시간 남짓하는 분량인데 그것들을 모두 보며 왜 함께있는 교사들은 방관을 하는지, 어째서 원장은 아이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데 단한번도 들어와 보지 않는지 현재 원장이 하는 모든 주장들이 전혀 와닿지 않고 1심때는 그 영상들을 증 몇호 증 몇호 하며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증거로 편집하여 제출해 놓고서는, 주장을 하다하다 이제는 초창기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분들이 CCTV를 백업해 간 것이 합법적이지 않았다며 모든 CCTV영상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는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과 가해교사 2명(원래는3명이었으나 교사 한명은 항소를 포기하고 구형대로 인정함) 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CCTV영상을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내일이 아니니까 라고 하기보단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일이고 단지,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아동보호에관한 법률, 아동학대처벌에 대한 법률을 더욱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언론의 힘, SNS의 도움이 필요할듯 하여 이렇게 또 글을 올립니다.. 2.) 지역커뮤니티 2 팩트만을 전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내용을 번호를 적어서 작성하고, 무뚝뚝해 보일수 있으나 ,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아동학대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을 거쳐 가해자들이 항소를 하여 현재 2심 재판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2.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는 인터넷에서도 검색하면 찾아보실수 있으며 최근에 보도 되었습니다. 3. 보도된 내용( 즉, 기소되어 재판 중인 내용) 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CCTV에서 확인되었습니다. 4. 이불사건에 대해 고소장에 작성되어 있었으나 담당 경찰관은 그런내용으로 고소장이 작성된건 없다고 했습니다. 5. 하지만 고소장에는 저의 자필로 분명히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6. CCTV영상을 수집하여 다 봤다고 수사기관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혐의가 더 추가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7. 1심 공판이 끝나고서야 저는 CCTV중 일부 영상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8. 영상을 보니 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9. 모든영상을 다 봤다면 어째서 그게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건지 의혹이 많이 남은상태입니다.(현재) 10.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이불사건이 학대가 아닌것은 " 중대한신체적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 이랍니다. 이불사건으로 전댓글을 달아주신 한 부모님의 말씀처럼 제천 이불학대사건으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저의 아이는 살아 있지만, 죽었다고 하더라도 제천이불학대사망사건의 재판결과는 "업무상과실치사" 인거지 살인은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러네요 11. 보도된것(기소된것) 말고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실까봐 나열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난스러워서 예민하게 과장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영상속 시간대 별로 누가 누구에게 무슨행동을 했는지 다 적어둔것을 토대로, 누가 누구에게 한행동이라는 것은 제하고, 무슨일이 있었는지 나열하겠습니다. ****** 그외 기소되지 않은 영상속의 일들 입니다.정상적인 보육행위인지, 과한 행동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학대유형은 여러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니 구분하여 생각해 주세요, 모든 일들은 당시 생후 5개월 부터 돌도 안된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 입니다.) - 보행기에 한시간 넘게 6개월 된 아이를 방치 - 보행기에 달린 장난감(코일 플라스틱전화기) 으로 쭉 당겨서 아이에게 맞추며 교사는 웃고있음. - 보행기에 있다가 징징대며 우는아이에게 보행기에 달린 장난감으로 보행기의 스테이를 반복하여 세게내려침. - 교사 셋이 모여앉아 직경30이상되는 스티로폼으로 보이는 커다란 사각형주사위를 회전하게 던져 보행기를 타고있는 아이에게 맞추고는 아이는 맞고 고개가 꺾여서 울고 있는데 셋다 웃고 있음 - 아이들에게 나온 간식(바나나) 먹으려고 손을 뻗는 아이의 손을 내려침. 그리고는 교사가 까서 먹고있음. 당일 식단표에 아이들 간식은 바나나였음. 먹고싶어 징징대는 아이에게 교사가 먹던 바나나를 손으로 조금떼서 두번 먹여줌. - 이유식을 많이 주면 3번 4번 떠먹이고는 더이상 주지않고 입을 닦아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림. (입만닦으면 먹을것을 주지 않는것에 훈련이 되어 입만닦으면 아이는 웁니다.) - 멀쩡히 엎드려 있는 아이를 교구장 끝으로 데리고 가서 본인이 다리사이로 껴놓고 발버둥을 쳐도 안풀러줌 그 교실에 다른교사들도 있었으나 누구하나 제지하지 않고 다른반 교사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전혀 제지하지 않음 7분여 가량이 지나고 아이가 다시 잘 보이는 곳으로 나타났을땐 어깨를 들썩이며 많이 흐느껴 울고 있음(부스터에 앉아서도) - 아이가 부스터에 앉은채로 교사의 다리(허벅지) 쪽으로 접촉을 하니 아이의 발을 때림 - 아이의 머리를 때려서 울리고는 손가락만 지른것이 아니라 손수건을 입안에 가재처럼 물림. - 보행기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과즙망( 플라스틱 뚜껑까지 씌워져있는 채로 대략 달걀사이즈 )을 입에다가 억지로 비벼대서 울리고는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그 과즙망을 쉬에다가 쑤셔댐. - 약을먹일때는 두명의 교사중 한명은 다리를 잡고 한명이 머리위로 올라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먹임. 제가 습득한 영상은 극히 일부 일뿐 보지 못했으니 적을수 없는 일들은 더 많을것으로 예상되며, 위에 적은 내용도 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자꾸만 뭍으려하고 뭍으라고 합니다. 소문나는게 싫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전히 잘못된 정보로 저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까요, 어린이집에 대한 평판? 그게 안전보다, 사실보다, 아이들의 생명보다 중요한가요 ? 그런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 말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은 여전히 학대에 노출되고, 또 그거믿고 학대는 근절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나는 아닐꺼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일어날수 있는일, 어쩌면 이미 일어났지만 모르고 있는일 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구조신호를 방관하지 말아 주세요 .. 3.) 탄원서 1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시립**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 *** 의 엄마 ***입니다. 2심 재판과정을 참석하여 보면서 원장과, 가해교사들의 말도안되는 거짓증언들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글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1월8일 오후 3시 증인심문을 하던 내용에 대해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가해교사 ***는 증인심문을 하는 내용 중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질의 내용이 학부모님들에게 사과를 한적이 있죠? 라는 질문을 했는데 가해교사 ***는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검사님, 판사님 ***가 사과한적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고를 한것에 화가나 제가 근무하는 학교로 남편과 함께 협박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사과를 했다는 법정 에서의 그말은 말도 안됩니다. 그만두는 날까지 단한번도 마주친적도 없습니다. 아이를 등원시킬 때 하원시킬 때 항상 가해교사들이 아닌 주임교사나 다른 교사들이 아이들 을 데리고 가고 데려다 주었지 가해교사들은 전혀 만나지 못했습니다. 2.변호사의 질문중 또하나는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 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죠?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건을 알게 되기전에 항상 감사함을 말로, 또는 물질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누구도 시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자필경위서는 교사들 뿐만아니라 저또한 같은자리에서 썼습니다. 경위서를 쓴 이유는 가해 교사들이 다시는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저또한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의 의미로 쓴것입니다. 4.증인심문을 마친 후 판사님께서 원장님께 질문하신 “영유아 보육관련 지침이 없나요?”(단어 선택은 다를 수 있으나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에 대한 원장과 원장의 변호인 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금일(2017.11.20.) 보건복지부로 전화를 하여 얻은 답변은 “있습니다.”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자료도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경로 :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검 색창에 “보육사업안내”) 해당자료의 103쪽~111쪽을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지침도 나와있습 니다. 더군다나 시립어린이 집은 말씀드린 지침의 내용을 준하여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으로 불성실하고 허위적인 답변을 판사님과 검사님 앞에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재판을 마치고 나가서 문앞에서 원장,원장의배우자,가해교사의변호사, 원장의변호사가 함께 저희가 있는 것을 원장의변호사가 모르고 “지침이 없어요 ?있어요 ?” 를 두고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원장의 남편이 다급히 원장의 변호사를 잡아당기며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5.1심때 원장님이 녹취록을 제출한 것도 보고 변호인 의견서도 봤습니다. 허위적인 내용이 제 출되고 있다는 것을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제가 피해아동 ***의 엄마에게 학대사실을 알려주고 경찰서까지 동행했다 고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의 엄마의 연락처도 몰랐으며 추가 피해 아동이 *** 인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저는 경찰서를 함께 간 적도 없습니다. 편집된 녹취록이 법정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출된 녹취록의 원본 녹음파일 이 있다면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원장은 인근의 어린이집 원장들 (두명)과 어린이집 학부모님들 간담회에 불러 저희가 신고를했다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원장 두명중 한명은 시립**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외부인들에게 까지 공개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아동학대 신고자를 보호할 의무를가졌음에 도 원장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며, 신고철회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한 보호자들에 대해 민 원을 넣게다는 등 의 설문조사지도 배포했습니다. 6. 증인심문중 교사***는 본인의 자녀를 돌보듯 **반 아동들을 보육했습니다. 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본인의 아이라면 겨우6개월 7개월된 아이들을 그렇게 보육했을지 의문입니다. 6개월된 아기를 이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둘둘감싸고 발버둥치는 아기의 몸을 성인교사가 자신의 다리로 짓누르는 것, 우는아기를 서로 핑퐁 하듯이 방향을 바꿔 밀어내며 누구하나 돌보지 않는 것이 정말 자신의 아이에게도 하는 보육의 하나인지 이해되지 않는 답변이었습 니다. 왜 수사초반 경찰들은 위와같은 일들이 혐의가 없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너무나 불친절했고 말을 자르기만하는 경찰들과 대화가 어려워 더 이상의 주장은 하지 못했 습니다. 7.제가 법원을통해 받은 CCTV영상자료(20160705-***외 1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여기는 그냥 학대가 일상이구나” 였습니다. 근무지에서 쉬는시간 틈틈이 보는 내내 분노했습니다. 저의 모니터는 2대입니다. 한쪽에 영 상을 틀어서 보고있는데 영상이 시작되고 몇분도채 지나지 않아 저의 옆자리에 있는 교사(공 립)는 어떤영상인지, 어디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제가 이런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합니다. “ 쌤 이거 어디에요?? 왜저래??”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기가 다 니는 어린이 집 이에요 학대가 의심되어 신고하고 재판중에 있어요” 라고 했더니 “쌤 그영상 볼 때 절대 혼자 있을 때 보지말아요.” 그래서 저는 “쌤 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해서요”라고 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판사님, 검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영상을 봐도 이상하다 미친거 아니냐 이런말이 나 옵니다. 잠시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아무런감정도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한두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방임도 유기도 괴롭힘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방안에서 이루어 지고 또한, 가해교사들이 아닌 다른 교사들도 그 방안에 드나들었지만 누구하나 제지하는 교사가 없었습 니다. 8.고작 6개월 또는 첫돌 막지난 아기들이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께 감사하다 우리선 생님 최고다 했지 이런일이 있다는걸 알았는데 어느 학부모가 그런말이 나오겠습니까 ?? CCTV영상자료는 편집된 것들인데 그 편집된 것 조차도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멀쩡히 있는 아이들 밀고/울면서 교사에게 아기가 기어가도 전혀 손길한번 안주고 보고만 있 고/보행기에 몇십분을 방치하며 보행기에 달려있는 장난감을 아기에게 던지고/한참을 보행 기에 매달려있어 힘이들어 우는아기를 보행기와함께 밀어버리며/가만히누워있는 아기를 때리 고/억지로 플라스틱과즙망을 뚜껑까지 덮어 입에 밀어넣고 울음을터뜨리니 그 플라스틱으로 귀에다가 밀며/사각지대로 아기를 데리고가 제앞을하여 발버둥치는 모습이 7분여가량 지속 되었고 다시 화면으로 나타났을 때 제 아기는 흐느껴울며 다시 나타났으며 그 7분여 시간동 안 다른교사들이 두명정도가 들어왔음에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기어다니는 아기를 발로 밀고 다녔습니다. 편집된 영상이 이정도 인데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행동들을 해 왔는지 알순 없지만 영상으 로 보아 교사들은 상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왔을꺼라 추측이 됩니다. 9.모든 것은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일삼는 원장과 교사 ***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다쳤다면 다친 것을 추측이나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말했어야 하며 기관에 아이를 맡긴 보호 자들은 알림장을 통해 아이의 일과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것을 허위적으로 작성하 는 것 부터가 아동학대 의심을 할 수 있는 사항중 하나입니다. 1심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원장은 그에 대한 답변은 없으나 다시 한번더 판사님 검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016.5.31. 원장님과 직면해 선생님께서 알림장을 허위적으로 쓰시는 것 같다. 원장님께서 CCTV 모니터링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장은 보호자의 부 탁을 그냥 넘기지 말고 CCTV 모니터링을 해 보고 선생님들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교사 들에게 주의를 줬다면 교사들도 시정 했을 것 이고 이렇게 신고가 되기전에 막을 수 있었다 고 생각합니다. 10.어른이라면 잘못된 것을 눈감아주지 않아야 하고, 당연히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노약자 들을 배려하고 돌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만 봐주세요 라고 말한적도 단한번도 없으며 가장안전해야할 보육시설에서 잘못 된 것을 알게되었다면 저또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써, 그리고 아기의 보호자로써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젊은선생님들께 허리굽혀 인사하며 감사함과 신뢰를 가졌으나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정에 서 판사님앞에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들을 보니, 제 아기앞에 힘없는 엄마라 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며,, 판사님, 검사님 “***의 엄마는 별로 기소된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서면을 보내?”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않다,” 또 다른 보호자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나설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저라고 해서 더 뛰어난 것 도 없습니다. 단지 간절함으로 재판부를 믿을 뿐입니다. 판사님 검사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악순환을 끊어 주세요. 현재 해당 시립**어린이집 의 많은 보호자들이 원장님의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으나 이미 여러차례의 크고작은 사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직에 위촉되어 내려놔야 할 것이 많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치 않는 원장, 거짓말을 일삼는 교사들이 다시는 보육기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안전교육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았다면 더더욱 잘못된 보육을 하지않았어야 맞는거잖아요..가해교사들과 원장은 해외로, 스키장으로 여행도 다니고, 유흥도 즐기고 꽃놀이도 다닐 때, 저는 원장과 운영위원장의 마녀사냥으로 인해 학부모님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현재는 여러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풀고 많은 힘을 주시고 재판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판사님과 검사님께서 현명한 구형과 판결을 내려 주실꺼라 믿고, 저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아동***의 모 *** (인) 4.)확보한 CCTV중 일부 10:04:10 ***아기의 이마를 때림 10:05:45 아기를 잡고 흔들어 울림 10:06:35 일부러 아기의 배를 찔러 울림 10:08:00 또 가만히 있는 아이를 울림 교사***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보며 다른교사***는 그것을 보고 웃고만 있고 심지어 전혀 제지하지 않음. 10:13:00 아기를 계속 과격하게 다루고 팔을 몇차례씩 내팽겨침 아기에게 나온 간식을 안주고 교사들이 먹고 본인이 먹던 것을 조금떼서 입에 몇차례 넣어줌 10:16:00 아기***가 간식으로 나온 바나나를 먹기위해 팔을 뻗으면 때리고 아이를 내팽겨치고 주지 않음 10:25:25 아기***의 머리를 때리고 입을벌리며 우는 ***의 입을 손가락으로 지르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수건을 아기 입으로 넣어 막음 이 상황을 교사***과 ***는 웃으며 보기만 함 10:33:28 아기***를 부스터(아기의자)에서 빼서 교사*** 쪽으로 밀어내려 엎어지게 하여 아기가 울음을 터뜨림. 아기***는 교사***이 잡기만 해도 두려워 하며 울었음. 10:36:15 아기***가 기저귀를 가는 곳으로 가서 교사***은 아기***의 머리위로 올라가(자리함) 아기***의 머리끄댕이(앞머리부분)을 잡고 교사***는 아기***의 팔을 제압해 약을 먹임 아기***가 괴로워 하며 발버둥 치고 심하게 울고있음 11:08:00 아기***가 **반 문앞에서 내내 엎드려 울고있는데도 몇분동안(영상이 끝날때까지) 교사들 누구하나도 돌보지 않고 방치함 -영상속에 나오는 **반의 아기들은 영상으로 보아 *** 이라는 교사에 대해 많은 공포심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겁에질려 울고 강제적인 행위 및 폭력적인 행동들을 보고도 같은반 교사는 전혀 제지하지 않고 심지어 그런 모습을 보며 웃으며 함께 동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배 교사로써 당연히 제지했어야 하며, 관리자인 원장에게도 보고를 하여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정을 하거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써 신고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최근에도 인천의 모 어린이집에서 2살짜리 아기에게 강압적인 약물 복용에 대하여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약을 먹이기 위함 이었다고 하기에는 보육교사 교육을 받았다면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 했을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 영상의 10:36:15 의 부분에도 제 아이(***)에게 한 행동은 누가봐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저는 추가로 받은 이 영상을 보고 어린이집 관리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뿐인 관리자가 아닌, 영유아의 보육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안전에 민감하고 CCTV모니터링도 성실히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이라 생각됩니다. 좁쌀만큼의 의혹이 있을 땐 원장은 진작부터 모니터링을 해주셔라 했던 학부모의 말을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이 영상들만 봐도 잘못된 행동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어째서 기소된 것에는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되려 허위문건을 전체 학부모들에게 돌렸던 원장은, 판사님앞에서까지 거짓말을 일삼는 교사들은 다시는 교육계로 들어와 또다른 피해자를 낳지않도록 강력하게 처벌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심결과 원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원심파기된 이유중, 가해교사 ***의 진술중 원장은 CCTV를 모니터링 하며 교사들이 잘못된 보육을 하면 수시로 해당반으로 와서 지도 하거나, 인터폰을 하였다는 증언이 파기된 이유에 있었습니다. 보호자인 제가 1심때부터 공증을 받아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5월부터 원장님에게 "교사가 알림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있다는건 더 큰일을 숨기고 있는것이 있을수도 있으니 CCTV좀 원장님께서 모니터링 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었고 6월에도 한번더 말씀을 드렸었던 대화내용을 제출했는데, 그 녹취록을 보면 원장은 보호자가 원장님께 CCTV좀 모니터링 하셔라 라는 부탁을 드렸을때 모니터링 하셨다면 말씀을 드렸던때 보다 훨씬 진작부터 교사들이 학대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원장은 관리소홀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전혀 이해 되지 않습니다. 또한, CCTV를 보면 많은 문제행위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다른 행위들은 기소가 되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수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신문시 허위진술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증인신문하는 동안 거짓말을 하는데도 말한마디 하지 못하고 방청만 해야 하는 저는 너무 억울해서 탄원서를 작성해서 보내도 전혀 효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가해교사중 1명이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평가인증도 취소되었지요,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은(현재는 운영위원장X) 제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평가인증이 취소되어 예산이 2500만원이 삭감되는바람에 아이들이 두개먹을꺼 하나먹게 되었다고 학부모들에게 소문을 내어 또 질타를 받게 하곤 했습니다. 관할시립어린이집 관리감독기관에 확인해본결과 그 금액이 삭감된것 없다고 했습니다.. 허위적으로 유포를 하고 다닌거죠,, 그리고 제가 아동학대 신고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신고를 한 보호자의 잘못 입니까 ,,. ?? 제 아이는 현재 가해교사들과 비슷한 연령의 성인 여자가 접근을 하거나 안아주거나 하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꼬집는 행동하기도 합니다.. 보호자인 저는 매일밤 제 아이가 숨을 쉬는지 가슴에 손을 대 보느라 잠도 제대로 잘수 없고, 하루하루 고통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억울함이 풀릴까도 생각했으며, 매일 울고, 극심한 고통에 한참을 병원을 다녔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강화되지 않으면 아동학대는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예방자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근절됩니까?? 어린이집 CCTV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주세요. 가해교사와 어린이집관리자의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해 주세요. 추가로 재수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더이상 학대로 인해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저의 사건과 관련된 가사를 함께 올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904070510350?f=m

시립어린이집학대) 제 아이는 살아있지만, 같은행위로 다른어린이집 아이는 숨졌었죠. 재수사를 촉구해주세요.


11원27일 화요일 수원 ** 고등학교에 성평등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성평등이 아닌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만 보여주고 그 반대인 양** 사건과 같은 남성들이 피해자인 사건들은 보여주지 않고 중립적인 가치를 지녀야 하는 학교에서 본인의 사상과 잘못된 성평등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보았던 거의 모든 자료에는 몇몇 남성들이 저지른 행동을 가지고 모든 남자들은 가해자라고 말하듯이 남성들을 깎아내리는 악의적인 편집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를 이러식으로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페미니즘을 핑계로 많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평등을 강의한 이** 작가를 처벌해 주세요

이** 작가를 처벌해주세요


공기도 안좋은데 디젤차가 뭐가좋다고 디젤로 승용차 suv만들어서 팔고 또 그걸 사서 운전까지 하게 허용합니까.. 업부용화물차 이외 모든 승용차 suv 디젤 모두 운행중지요청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많이 받으면서 국민들 겅강해치는 디젤차운전을 장려하고 내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착취해가는게 말이되는지.. 전기차 현제 판매하고잇는데.. 디젤차 모두 판매중지 운행중지시키고 전기차로 구입하게만들고 그만큰 차가 400만대정도 새로 구입한다면 공장들도 매출이늘고 새로운 한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것임 2019~2020년 전기차 판매로 성장동력을 만들수있음

디젤차 퇴할하라. 모두 폐차시켜주세요. 새로운 성장동력알려드림


최초발단은 당시 문재인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최성이라는 인물로 카드를 활용하여 이재명, 안희정을 공격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을 타겟팅으로 삼아 공격을 하였고 이는 민주당에서도 암묵적으로 알고있는 사람은 다 알고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경선 패배하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부정경선이였다며 난리칠때 이재명 시장은 인정하며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권선동 .염동렬에 대해 법원에서 정확한 증언이 들어났음에도 자유한국당은 말 한마디도 안하고있습니다. 과거 부정청탁 들어나고 검찰조사 당시 자유당 지지자들은 시위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시위하는 사람들은 과연 정말 민주당 지지자일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재명시장 대장동 개발을 경찰이 건들였는데 아마 유사한 건들같은 경우 국회의원이나 시장직들 50%는 무사하지 못할겁니다. 그럴듯한 증거 또는 경찰은 무리할정도로 이상한 증거들을 내놓고 있는데 다음 아이디나, 교회 아이디 증거다. 라고 보도 한것을 보고 기가 막혔고.. 검찰 향후 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 중립원칙을 근거로 수사하는것이 검.경찰이 할일이고 이는 분명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로 삼아 본인에게 위협되는 인물들을 쳐내는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수밖에 없네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건들도 엄청 많던데 ... 노상방뇨가 있음 이런것도 보도하여 망신주기 할겁니다. 민주당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러한 일들로 자유당한테 많이 당했고 ... 과연 이재명 시장을 내치면 문재인정권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오를까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이라는것을 잊지마시구요. 민주당은 이재명을 내치면 후속 보도로 " 이재명을 내친 민주당", " 이재명을 지켜주지 않은 민주당" 안봐도 뻔하고 오히려 지지율 내려 갈겁니다. 당과 지금 현 정권은 이재명 시장을 지켜주시고 정말 까놓고보면 별거 아닙니다. 조사 깜도 안됩니다. 트위터가 뭐라고?? 물건을 훔쳤나, 돈을 빼돌렸나, 비리를 했나, 분식회계를 했나, 취업청탁을했나? 염동렬 . 권선동이 왜 크게 보도 안되는지 모르겠고 삼성 분식 회계는 네이버에 아예 보이지않네요.. 이재명 시장을 제명시키면 오히려 지지율이 내려갈것이고 1번찍은 저도 문대통령 지지를 철회할것같군요.

민주당은 이재명을 탈당시키면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당하지 마십쇼.


공무원연금과 차별없이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지금은 공무원만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공무원 처럼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연금이 차별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연금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2016년4월10일경 건축업자 박**에게 20평취소 원래계약(15평,3천만원)대로 법률적취소하고 건축사에게는 4월3일경 15평으로 이미 취소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박**가 전화를 안 받아서 공사3일전에 화산면 현장에서 취소를 했읍니다.그러나 박**는 화산현장에 오지 않았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현재까지 증거불충분으로 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재해안전지역d등급지역으로 선정돼 국민안전처(2018년초 행정안전부로 업무이관)가 하급부서 및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이주민들을 위하여 해당관청의 이주(관련업무)업무를 지원하고 편의를 봐주라는 식의 개략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참 민원을 넣었을 때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건축사나 건축과직원들의 말대로 믿고 넘어갔읍니다.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증거가 안됐을 때 참으로 처참했읍니다.물론 전주 완산경찰서의 수사 및 조사과정에도 문제가 참으로 크지만 국가안전의 개념이 절대평등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나 행정청에서 솔선수범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저는 약2년정도를 유랑민처럼 떠돌고 있읍니다.보상문제가 시급합니다.현재까지 1억3천여만원의 피해 및 손해를 입고 있으니 시골사는 농민이 어디에 하소연할지 모르겠읍니다.그동안 들었던 공무원들의 짜증과 반말들,그리고 욕설이 뼈에 사무칩니다.평등한조사만 됐어도 이렇게까지 청원하지 않을겁니다.제 민원넣은 회수만 행정안전부에 완주군청에 무려 타기관까지 35번이상입니다.제 민원내용만 간추려서 고발해도 무방한 것을 왜 대위하여 보상하고 법적조치를 안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더이상은 증거가 미진하고 거짓말(공무원,건축사,건축업자들)들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읍니다.이래도 되는 겁니까?시스템상으로 계산해 본 결과가 무려 곱셈으로 고의적결과추산이 5백억번에서 5백경번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한국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 하는지 참 감동이 넘쳐납니다.

안전개념으로 보상(재해안전진단)되고 철거 및 신축된 사안의 건축신고와 착공신고 및 민원사항(15평,3천만원)의 미확인,그리고 사기에서 증거없음 및 증거불충분


지금 마이크로닷 도끼 비 등등의 연예인이 부모님 사기죄로인해 고생을하고있습니다. 근대 연예인뿐만아니라 정치인. 스포츠인 등등 더있을꺼같은느낌이듭니다. 근대 한국사람인식이 안유명해서 어차피 머라도못받아낼꺼같으니 연예인만 골라서 하고잇는거같네여 있으면 다밝혀주세요

연예인만물고있습니다


이렇게 수사했음 권선동.염동렬은 감옥살이 할텐데 그쵸?

권선동.염동렬도 이재명 시장처럼 왜 조사 안할까용?


윤창호 법 제정이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법 제정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단속과 처벌 규정이 강화되긴 한것 같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일 경우 이유 불문하고 면허 재취득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음주운전은 습관성인 경우가 많고, 두번이나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이 세번째에 그렇지 않을거란 보장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람들에게는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남편도 지금 면허 취소 세번째 입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1년만 지나면 다시 면허를 딸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남편이 면허를 다시 따면 절대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겠지만.. 안되는건 안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으로 강력히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음주운전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2회 이상시 면허 재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형평성있게 개혁하라 국민은 공무원들의 노예가 아니다. 공무원 노후를 위해서 세금 못내겠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공무원을 위한 나라는 희망이 없다. 국민이 먼저 다


미세먼지 문제는 누가 실수로 일으킨 것도 아니며,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할 글로벌 현상도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고 있으며, 그 공장들이 한국 가까이에 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우리는 피해자. 중국은 가해자입니다. 우리쪽에서 마스크를 끼며 다녀야할 이유는 더더욱 없으며, 우리 세금으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마스크를 뿌려야한다,아니다 문제를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되는 중국과 이야기 하셔야합니다. 문제 해결하기를 더이상 미루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이 해결되기를 국민들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먼지를 마셔가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할 때, 안전/환경 문제인지 인권 문제인지 헷갈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두 쪽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런 나라에서 청년들의 미래와 새로 태어날 아이들의 삶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공기가 아니라 먼지를 들이키게 하실거면 출산율 올려야한다는 안건도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어떤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할지 돌이켜 생각해주시고, 대한민국이 더이상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미세먼지 예방이 아닌, 미세먼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문제 근본적 해결 촉구


상황이 어렵다는 친구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받기로 한 날이 다가 왔고 친구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받지 않길래 점신시간에 카톡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톡답장이 왔습니다. 연락못받았다 돈은 다음주까지 줄게. 알겠다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음주가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다음 날 저도 상황이 급했기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물어보니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그후 계속 연락이 안되다 없는번호로 나옵니다. 수소문할 방법도 없어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그 친구를 찾았고 조사결과 돈을 떼먹을 의도는 없었다 진술했다며 혐의가 없다고합니다. 사건기록을 갖고 법원을 통해 법적조치를 취해봅니다. 이 또한 주소보정, 송달문제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판결문으로 초본을 열람한 곳을 찾아가 봅니다. 처음찾아가니 아무도없습니다. 기다리니 벤츠를 타고 그놈이 왔습니다. 차량원부를 조회해보니 그놈명의는 아니였습니다. 돈을 달라고했습니다. 배째라며 가라고 욕하고 사채업자냐며 협박하냐고 윽박을 지릅니다. 도어락으로 되어있는 문이였는데 따라들어가려고 하니 주거칩입죄로 신고한답니다. 나와서 인터폰을 계속 해봅니다. 고장났는지 고의로 안되게 해놓았는지 안됩니다. 저녁까지 기다리니 부친과 모친을 만났습니다. 상황을 얘기하니 빌려준 게 잘 못한거라며 돈없다며 밤늦게 찾아와 뭐하는 짓이냐며 법대로 하라며 가라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밤늦게 온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빌려준돈에 대해 구걸도 해보지만 역시나 반응은 같습니다. 말한대로 법적조치를 시도해봅니다. 아무도 송달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어 살고있다는 증빙을 해서 유체동산압류와 계좌압류도 진행해봅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지역까지 알아야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해봅니다. 열쇠비용도 꾀듭니다. 그놈 부모의 집이라 그놈의 재산을 확인할수 없다며 집행불능 이 나옵니다. 그놈은 저에게 무슨 짓을 한거냐며 기분이 나쁘다며 다시 욕을 해댑니다. 어려울 때 아무조건없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받으려하니 범죄자와 거지 취급을 받는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돈 때문에 살인이 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을 받기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도끼 사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었다가 이번 7월부터 개편안이 되어 건보료를 내고 있는 구직자 입니다 3년 넘게 구직중인데다 현재도 구직중인 상태입니다 취직을 못하여 소득도 없는 사람에게 지역건보료를 내는것이 참 힘들고 이해가 안됩니다 개편 안 되기전 그나마 겨우 일용직처럼 생활비 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7월부터 형제 자매 밑으론 피부양자가 등록이 안된다는걸 1월부터 소식을 들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1월달에도 국민신문고를 넣어봤으나 별 소용없고 국민청원을 넣었으나 20만이 안돼서 그런지 무소식이군요 아니 왜 소득도 없는 사람에게 국가 의무란답시고 강제로 보험 가입시켜서 납부하게 합니까?? 국민연금 조차 소득없으면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도 상당히 시끄럽군요 국가에선 건강보험을 혜택을 넓힌다 하지만 병원 갈 일도 없는 설사 갈 일이 있어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병원비 갈 조차 없으므로 혜택을 저 같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병원 갈돈 조차 없어서 병원을 못가는데 건보료를 내는게 의미가 없지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겐 매달 지역건보료를 내는것이 짐덩어리 같은 것 입니다 무임승차를 얘기 하는데 진짜 소득없는 사람한테 피해가 오는군요 개편이 되고나니 만원 조금 안내는 돈을 내는데 갑작스런 개편 안으로 30퍼센트 경감을 해 주더군요 경감이 얼마 안됩니다 일반인들이야 별 신경 쓰이지도 않는 돈이죠 하지만 이것까지 내야하니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이걸 내는것보다 하루먹고 사는 돈 지출이 건보료 낼 돈보다 저에겐 더 중요하단 것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기타매체에선 이젠 소득없어도 알바 해서라도 내야 한다는둥 건강보험 적자 때문에 매꿔야 한다는둥 그딴 소리를 하는데 왜 이것 때문에 알바나 억지로 맞지도 않는 일자리 구해서 라도 내야 하나요? 이해도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인터넷 댓글러들이 남의 인생을 책임 지는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구직자의 취업의 자유를 두는것 마냥 하는건가요? 티비나 인터넷 매체에선 청년실업 및 대책안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저같은 구직자한텐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실감조차 나질 않네요 너무 이름난 대기업 입장 및 기준으로 내놓으시는것 같습니다 정작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미만에 4대보험 조차 가입시키지 않는곳이 널리고 태반입니다 현실이 아직도 그러한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개편 안을 시행 했으나 정작 취준생이나 소득없는 사람에겐 지역건보료 만원정도내는것 조차 부담스럽고 일상생활의 위협이 되는군요... 국회에 통과가 된거라곤 하나 참 국회의 법안 발의가 소득없는 사람한텐 힘들게 하는군요 국민연금 처럼 소득이 없어도 납부유예 제도를 만드시던지 특별히 다시 형제자매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하는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7월 건보료 개편 안으로 인한 피부양자 개편을 다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아버지는 화물운송을 하고계십니다. 1999년에 카센타직원과 사장이 도로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압정같은(?)걸로인해 타이어가 매일터졌었습니다. 그 당시 피해금액으로는 3억원 입니다.지금과 비교하면 가격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로인해 목숨을 잃을뻔한적도 있구요. 제가 청원을 넣은이유는 그 사건하나로 인해 갈등과 심화 질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드러워서 돈달라는 얘기도 안합니다.받고 싶지도 않네요. 억울하기도 하고 사람죽어나가는데 모르는 척 하기도 싫어요. 더군다나 저희 가족일이니까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싶네요 그렇게 남에 돈 등쳐먹고 싶었는지

카센타 직원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공약은 실패입니다.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이 좋아요를 외치는 단체는 어느나라 국민 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는 단체가 나타났는데 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경찰이나 국정원은 직무 유기가 아닙니까? 청와대는 일련의 일들을 철처하게 수사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가 보안법 위반자를 즉각 수사하라


중국발 황사/ 중국 대기오염이 한반도로 향한다 매번 이런 뉴스도 이제는 지겹네요 이제는 중국도 발 벗고 나서서 매연이나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많은 공장은 아예 때려 부수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정부는 그에비해 오래된 트럭이나 자동차 매연, 공장의 유독가스,배출가스 등 검사조차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중국탓이아닌 국가에서도 철저하게 하고 중국탓을하던 황사탓을하던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공장이나 자동차 수요등을 확인하고 철처히 점검해서 그에 따른 벌금이나 제지할 법안을 만들어 강력하게 대응해 대기오염을 줄여야할것 같습니다! 이미 선진 국가에서는 환경을위해 혜택 (자동차대신 자전거로 출/퇴근 시 정부보조지원금 지급 등등 )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이 등교길이며 출근길이며 마스크없이는 불안해서 돌아다닐수 없고, 미세먼지로인해 건강이 염려될 수준이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제지시키거나(기간제,정부보조지원금,대체이동수단 등 대안방법 포함) 검사검안을 철저히 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인식이 다른 성장 국가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것도 한 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질병 국가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막기위해 매연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후 된 차량/공장/ 그 외 시설 등을 감시감역을 자주 해주시고 주의나 벌금,대안방안으로 강력히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되살아 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제발!!

미세먼지 국내에서 해결이 시급합니다. 제발 마스크안쓰고 살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친한 친구의 사기로 어린나이에 오천만원이 넘는 빛을 지게되어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개인회생을 하였는데 저는 일주일 먼저 신청해서 저는 5년변제를 하는중이고 그 사람은 3년변제로 인가를 받은겁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일주일 차이로 누구는 2년이라는 세월을 아무런 걱정없이 산다는게 변제액도 너무 차이가 나며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서울만 국가인가여 서울이 수도권이라 그런가요 지방도 사람 많습니다. 수도권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구요 제발 이 글을 모든 분들이 보시어 청원에 성공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억울함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법원 개인회생 단축 시행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군대을 가야하는 대학생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휴전상태인 분단국가라서 군대를 가야하는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원하는 달에 가지도 못하고 정말 서럽습니다. 나라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할테니 국방부는 원하는달에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주십시오. 제발.....

군대가는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주세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방까지 대출제한.규제를 같이 하면 어쩝니까? 팔려고 하는 집까지 안팔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경기가 너무 힘들어요 집값 내리는 정책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지방은 전세금을 못내주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 주세요

대출제한.규제 때문에 아들 장가를 보낼수 없어요


대북정책, 적폐청산 이런 문제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문제인 미세먼지 해결에 신경 좀 써주세요.제발 부탁입니다. 오늘도 공기질이 정말 안좋은데 어찌 이리도 아무런 조치도 없는건지... 강제 2부제를 시행하든지... 뭘 하든지 좀 뭐든 해주세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정말 이민가고 싶을 정도에요.T.T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해결 좀 해 주세요!!! 제발~~~~


한달 밦갑이 천만원 그럼유흥비는 몇억 세금은 잘내고 있는지 세무조사 청원 합니다

도끼세무조사


요즘같이 불안했던 시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소시민 입니다. 건강보험료. 연금. 부동산보유세 등등 50대에서 60대연령의 국민들은 마음이 불안 합니다. 나라경제는 서민들이 돈을 써야 돌아가는데 앞으로 50,60대 세대들이 지갑을 닫으면 아나도 나라경제는 급격히 곤두박질칠것 같아 불안합니다. 베이비세대가 소득,소비를 주도했다면 앞으로 나라경제도 50,60대 생활 패턴을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퇴직하고 당장 소비할 형편이 안돼면 지갑을 닫을겁니다. 더욱이 요즘 출산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데 대통령을 비롯하여 주위 보좌하는 행정가들 장관을 포함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기득권 찾기에 정신 쏟을때가 아닌데 요즘 소시민 너무 불안합니다. 요즘 빈대잡으려고 초가산간 태우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정말 전문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기가막히는 일들을 장관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 대북정책도 너무 불안합니다. 북한이 변한것 하나도 없는데 도로를 만든다 등등 아휴 넘 불안해요. 안보에 변함없이 신경좀 써주세요.

나라경제가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16평정도인 단독세대 평수를 19평까지 늘려주세요 둘이서 살다가 한사람이 퇴거하거나 사망하면 꼭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냥 살수있도록 제한평수를 늘려주세요

국민임대단독가구평수제한을늘려주세요


서울시 강남일대 음식점,커피숍 등 강제또는 의무발렛 서비스 금지를 법으로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례) 1. 빈 주차공간이 있어 본인이 잘 주차를 했음에도 차키를 달라고 해서 다시 뺏다가 주차하고는 발레비 를 요구함 2. 차주가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레를 해야된다고 함 3.발레비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할것을 요구함 4.발레 주차를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함 5.발레비가 일정하지 않음1000~3000원 따라서 손님이 원할 경우만 발레를 하는것이 타당하며 발레비를 카드결제도 가능토록 법으로 정해주시길 청합니다

강제 발렛서비스  금지 법안


원전의 안전성 과 환경적 요인은 국민들이 이미알고 있는사항으로 이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점점 증가 해 가고 있다. 화력발전 증가로 인한 발전비용증가 ,화석연료에 의한 환경문제 발생,전력의 안정적 공급의 불안,원전수출길이 봉쇄되는등 탈원전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을 정부의 몆몆 무식하고 외골수적인 사람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나라다운 나라이며 민주주의 이다.탈원전 관련 정책적 결정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 추진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정부나 여당은 탈원전 관련 여론의 70% 정도가 반대하니 만치 탈원전 관련 정책 사항은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 요청한다 . 탈원전관련 정책 사항은 국민투표을 요구한다.

탈 원전을 정부나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조사다시해야하는거아닌가요? 무슨 건대가 뭐 어디를 귀걸이낀사진 제출하고 입사했다고요? 상식에반하거든요. 아 그때는 지금처럼 취업난이 극심하지않았다? 제가 그 분이랑 동갑입니다. 준정부기관, 공기업등 공공기관이라칭해지는 곳들 전수조사하시죠. 전 이미해명했구요. 라는 소린마시구요.

문xx씨입사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현재 군 간부 지원자격 중 나이제한은 만 27세 까지 입니다. 최근 경찰대학이 입학 지원자격 시 나이제한을 완화한 예가 있습니다. 군 간부 지원자격을 만 30세 이상으로 제한을 완화하면 대한민국 국군에 우수한 인재가 많이 입대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방은 한 층 더 강해질것입니다.

군 장교 나이제한을 완화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취업를 준비하는 20대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력서에 사진 붙이는것 아직도 계속되고 있네요. 해외에 경우에는 이력서에 사진를 전혀 안붙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오디션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마냥 외모로 이력서를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력서에 사진붙이는 것좀 안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나라 청년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좀 폐지해주세요... 뭐 블라인드 면접이다 AI면접이다 하지만은... 취업준비생한테는 면접이라는것도 스트레스에 일종입니다. 취업를 하려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만 작성했으면 됐지 뭐하러 저희들이 그들에게 면접를 봐야하는지 이유를 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진짜 많은 청년들이 간혹 투명인간 취급당해서 면접에서 불합격 당하는일이 많이 있다고 뉴스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면접이라는 것를 폐지해주십시오.. !!!!! 이력서 사진 금지, 면접 폐지!!!!!

이력서 사진 빼주세요, 면접 폐지


뽑아준 국민을 원망해야 할지... 국회를 탓해야할지.. 재왕적 국회 , 도대채 누구를 위한 국회 인가요?

한부모 지원은 안되고,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은 되고 ..


저는 이제 만 42세의 대한민국의 한 남성이자 만 6세 딸과, 만 10세 아들 두 명의 자식을 둔 홀아버지입니다. 애기 엄마와는 성격 차이로 작년 9월 합의 이혼하여 현재 딸과, 아들, 저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려고 찾아보는 중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은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외에 조손가정과 미혼모도 해당됩니다. 양육아동은 만 18세 미만에 해당되거나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자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18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의 52% 인 경우 2명 – 1,480,490원 3명 – 1,915,238원 4명 – 2,349,985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인 경우 2명 – 1,708,258원 3명 – 2,209,890원 4명 – 2,711,521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따져보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최저 생계비를 벌며 한부모가정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한 달 계산해보면 1,573,770원입니다. 저도 지금 한 달에 3,000,000원을 넘게 받고 있어 해당이 없습니다. 누구는 맞벌이를 하여 한달에 6,000,000원을 벌고 자녀가 1명 있어도 양육수동을 받고, 누구는 절반을 한 달에 벌며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도 한 푼도 받지 못하며, 양육수당은 소득상위 10%미만으로 연봉 6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저는 딸은 어린이집에 오후 8시까지,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학교수업 끝나고 학원으로 돌려 오후 6시30분에 집에 옵니다. 딸은 제가 퇴근하며 어린이집에서 데려가고, 아들은 제가 오기 전까지 혼자 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혼율이 1000명당 5명대로 한부모가정도 많을 것입니다. 2명의 자식을 둔 한부모가정이라고해서 최저임금보다 못한 기준을 두고, 한부모가정이라해서 나라에서 조차 가난한 가정이라 정해놓으면 학교생활중 아이들이 한부모가정이라 가난한 집, 이혼한 집이라 왕따 및 놀림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는 가정에 대한 지원자격 을 재검토하여 모든 한부모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한부모가정의 지원자격 및 혜택


전 광주 시장님이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는데 그 내용이 권양숙 여사에게 뇌물을 바쳤는데 권양숙 여사가 아니라 보이스 피싱이었다 하네요 즉 민주당에서 공천권을 얻기 위해 권양숙 여사에게 뇌물을 바치는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으며 보이스 피싱을 당할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양숙 여사의 계좌를 조사해서 뇌물 바친 정치인들을 잡아주세요 적폐 척결을 원합니다.

권양숙 여사의 계좌를 조사해주세요


- 우리 어머니는 시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요... - 요양 1등급 치매이고, 걷지 못지고 침상에 누워 계시고 이동하려고 휠체어를 타야 하는 상태입니다. - 현재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3년 정도 되구요. - 근데 며칠전 의사가 우리 어머니는 장기환자라서 비용 청구하면 삭감률이 높다고 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데요 - 정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 앞이 캄캄해지구요. 앞이 막막하데요. - 좋은 간병인 만나 나름 잘 관리되고 있는데 병원을 옮기라니요. 특히 치매 말고 다른 질병이 없으니까 더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구요. - 그래서 주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문의를 구했어요. 근데 이 정부에서 요양병원 비리 척결을 내세우고 있다네요. 치매의 정도가 심하면 중증 환자가 아닌가요? 무엇이 중증 인가요? - 치매 국가 책임제요. 개가 웃는 소리 하지 마라하세요. - 증증 치매 환자를 잘 케어 관리하는 병원에서 말도 안되는 요양병원 비리 척결이라는 요상한 말로 쫓아 내는 보건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 정말 이 나라가 싫어요. 이게 나라인가요??? 절망이네요.... - 이 정부는 이명박, 박근헤 정부보다 더 무능하고 못된 정부네요..... - 더한 말로 하고 싶지만... 절망감... 앞으로 6개월 마다 요양병원을 옮기던지, 아님 요양원에 가야 하는다는 말인데요. 중증 치매환자를 6개월 마다 병원 옮기게 하는 이 정부의 정책. - 난 앞으로 절대 이 정부를 지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 치매국가책임제. 와 정말..... 이 나라 떠나고 싶은 마음 밖에 없고. 지금의 절망감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알아 보러 다녀야 하는 많은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들의 절망감을 이 정부 사람들은 알가요 관심이 없겠지요... - 더이상 이 상황의 절망감을 어찌 표현해야 하나요... 개가 웃을 치매국가책임.... - 치매라고 이 정부가 천대하는데 무슨 치매국가책임제.... 와 정말..... 어찌 말해야 이 분노감, 절망감을 표현할수 있나요?????? 욕이라도 원없이 해주고 싶는데........

요양병원에서 퇴원 결정했다고 통보하네요 치매라서....


저는 요즘 문제되고있는 사회적문제가 남녀문제가 교육과 사회적인구조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남중 남고 군대 여자들은 여중 여고 여대 거기에다가 하루종일 공부만시키는 한국교육과 한국사회 이런 구조인데 남자 여자들은 서로를 이해할수없는게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중남고 여중여고여대 물론 어느정도는 존재해야겟지만 숫자를 많이 과감하게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을 많이 늘려 어릴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사회적구조를 만들어야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수있을 것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교육구조와 사회적구조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너무 다들 평생을 공부만시키느라 기본적인 것 조차도 만족못시키는 꿈이없는 끔찍한 사회와 나라가되어가고있습니다 억지로하는게아닌 꿈을위해서 공부하는나라가 되어야합니다 이런 사회적구조와 분위기가 분명 저출산문제와도 연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과감하게 해결해주세요 정말 고칠건 고쳐야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조국 민정수석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회의원분들 언론들 다 함께 손 잡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왜 한국이라는나라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안좋은나라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은지 별거 아닌일에도 싸움이나는지 한번 다같이 생각 해봐야합니다 MBC SBS KBS JTBC YTN MBN TV조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국교육

문재인 대통령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남녀문제 학교에서부터 해결해야합니다!!


1. 영어 기초소양을 갖춘 청년들을 선발하여, 국립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한국인의 영어구사가 바로가능토록 하는 방법론을 연수받게 한다. 2. 이들 영어공용어사들을 각급 공립 도서관에 배치하여 <바로가능영어> 기술을 강연하고, 중소기업체에 파견나가 임직원의 해외영업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로써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갑을하청에 종속되지 않는 해외수출경쟁력을 함양시킨다. 3. 이들 영어공용어사들은 영어 공용 능력 토착화에 관한 한 어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다. 4. 이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영어 제법 하는 사람들이 폼만 재는 나라가 아닌, 서투르거나 그럭저럭 해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 아리랑TV, Mnet, 기타 예능 콘텐츠가 보급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5. 서울시, 경기도, 특히 평택시가 영어바우처를 발행 <바로가능영어>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들에게 영어수당 쿠폰을 제공하여, 이태원/평택 미군부대 인근의 미군클럽과 미국인 교회에서 교제비 및 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청년 영어공용어사를 선발하여, 영어능력보급과 중소기업 성장동력 제고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우리나라 법은 이미 무너진지 오래된거 같네요. 그래서 경찰이던 검찰이던 사법부던 똑같은 부류입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누굴 벌하시거든 본이이 먼저 떳떳해지시고 벌하십시요.

화염병투사님 벌하지 마십시요


북미, 서유럽, 북유럽, 남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같은 불법체류 가능성 낮은 선진국도 아닌 불법체류 가능성높은 개도국-후진국 국민들에게 무비자 혜택을 주는 나라가 한국인거 아시죠?? 경제선진국 심지어 개도국중에서도 저런 과도한 무비자혜택 주는나라 없다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가 증대하여 불법체류자만 33만명이상입니다 것도 7만명은 올해 상반기에 급증한거예요 한국비자정책 보니깐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라틴아메리카무비자, 중국인공항무비자, 제주도무비자, 외국인관광목적무비자같이 개도국-후진국국민에게 무비자 정책벌인것도 불법체류자가 많은 요인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무비자정책으로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1만 1천명이상에 육박하며 외국인범죄율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어요 국내거주 태국인 절반이상은 불법체류자예요 개도국-후진국 무비자 정책중에서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는 정부 협정을 통해 구속시켰습니다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같이 개도국-후진국국가와 무비자 협정 파기하는 방안으로 가야합니다 태국이나 러시아라던지 돈주고 무비자 협정 상호파기 혹은 그쪽국민 무비자 파기하게 협정 개정추진해주세요 아니면 투자줄이고 노동송출 축소, 관광금지 하겠다고 압력넣으시고 그래도 안먹히면 일방파기 해주세요 무비자 혜택으로 안보, 치안, 일자리, 주권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개도국-후진국 무비자 파기해야합니다 교민안전운운하는데 무비자 파기했다고 현지거주하는 한국인 탄압하면 유엔제소, 국제인권단체, 언론방송이라던지 대대적으로 알려야죠 그리고 우리도 국내체류한 현지국민에게 맞보복하면 되는겁니다 악덕횡포에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함부로 외국이 우리나라에 횡포저지르지 않을거예요 정당한 주권 행사했다고 현지에서 자국민 탄압했다면 인종차별국가, 악덕국가, 범죄국가인거 인증하는겁니다 그리고 교민 몇십몇백만명보다 중요한건 우리나라와 우리 5천만 국민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국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권국가답게 제대로 주권행사 해야합니다 국가와 국민 입장과 인권, 정서, 권리를 우선해야지 외국식민지같이 정치, 외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협정등 파기해주세요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오늘같이 중국 모래폭풍까지 몰려오고..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준이 더이상 나쁠수 없는 매우나쁨 상태인데도 어린 선수들의 야외훈련을 강행하는 팀들이 있습니다.열정과 의지의 문제라며 거의 아동 학대와 같은 행동을 요구하는.. 체육육성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낮은 의식 수준을 높혀주고.. 법으로 정해서 살인행위와 다름 없는 무모한 훈련 강행을 금지시켜주세요..

공기질 나쁠때 유소년 운동팀 야외훈련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유성기업간부가 민노총 수십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도,출두한 경찰은 뒷짐만졌다 , 청와대 눈치보는 경찰의 문제이기도하지만,인권을 앞세워 대응을 못하도록한 청와대의 책임이 더크고,민노총이 법원 등 여러곳에서 불법시위를 하는데도,공권력은 보이지도않았다. 국민인권에대하여 국가가 바로 하고있는것인지, 아니면 힘없는 국민은 다수나 힘있는자에게 이렇게 당해야하는지 묻고싶고,또 다시 이런일이 발생할때 국가는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묻고싶다.

민노총 갑질에 대한 시녀격인 국가공권력


서민들이 사채로 몰리고있는데,서민들이 돈을빌릴곳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알고계십니까?다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채로 몰릴수밖에요 서민들은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을갚지못해도,이나라 국민아닙니까? 강남을 잡자는 겁니까,서민을 잡자는 겁니까? 탁상행정 지겹습니다 잘좀하십시요 박근혜꼴좀 보시고요 지금 서민들은 극에도달했습니다 명심좀 하십시요

사채업자로부터 채무자보호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일대 투자사기사건입니다. 허위사실로 기획투자사 투제이토건에서 철도편입 토지를 개발가능 임야로 기획사기 하였으나 검찰조사도 제대로 받지않은채 기각시켰고 그들 회사는 아직도 회사명을 바꾼채 시민들에게 허위 분양을 일삼과 있습니다. 해당건으로 언론과 미디어방송도 했으나 검찰과 투자사의 조작으로 많은이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았습니다. 정확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평창군 진부 토지사기 수사부탁드립니다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1..청원글을 쓸때 계정 로그인 외 본인 인증(주민번호. 연락처)하기 2..청원 하기전 단계에서 100명 동의를 모집 후 청원하기로 올려주기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무분별한 청원글을 무시하고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무분별한 국민청원  (청원)가이드라인을 정하자


등에 업은 넘이나 등에 업힌 넘이나 전부 대한민국의 제일 큰 적폐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쎈놈은 민노총인가?


민주적 의사결정인 국민투표로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민의을 반영해 주세요. 국민투표는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실시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 탈원전도 민의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  해주세요


금번 유성기업 폭행 현장에서 적나라한 경찰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경찰 그래도 민중의 지팡이인가? 세금 아깝다.

경찰 쎈넘에게 비굴하고 약한 분들 괴롭히고....


대한민국 민법은 사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수 정지훈 님께 고인에 대한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한 청원인이 빚을 정지훈 님께 상환받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채무자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전을 자식에게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끔찍한 무법지대가 될 것입니다. 빚을 안고 사망하시거나 도피하신 분의 자녀들이 빚의 굴레에서 평생을 고통받으며 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채무 한정승인제도와 같은 것을 모르고 불법추심에 안타깝게 희생되어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끔찍한 빚의 굴레가 탈법,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인의 빚을 폭로하는 것이 이슈화된 지금, 정부가 철저히 명예훼손 수사를 하여 불법추심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 부모 빚 폭로자 명예훼손 수사 촉구


현실과 이상 그 괴리와 실체를 외면하면 안된다. 정권 잡았다고 국민들 외면하고 지 맘대로 하는거 옳지 않다.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하고 지 맘대로 저지른 과오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탈원전과 대북사업 대북 군사협정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탈원전 여부 개똥철학보다 국민투표 결정이 옳다


안녕하세요 최근 현대차 GDI 엔진 결함 관련 해서 10년 16만킬로 까지 보장기간을 늘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우편으로 점검받으라는 내용을 접했는데 제 차는 10년미만은 해당되지만 17만킬로를 넘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차에서는 결함은 인정해놓고 책임 축소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엔진결함이 있으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책임 져줘야 할것을 우편으로 그것도 나중에 받아서 알지 못했고 차량 구입시 엔진결함에 대한 내용은 듣지도 못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깐 조건을 걸어 해당하는 그조건에 만족하는 차만 수리해준다는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럿 있을줄 아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합니다 엔진오일 소모가 심하여 자주오일을 갈아주어 비용이 들어가고 엔진을 교체하자니 한달월급정도의 목돈이 들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대기업답게 생산한제품에 대해 철저한 보증을 바람니다 이번일로 기업 이미지에 금이가는 일이 없길 바라며 정부 관계자들도 피해자들의 말에 좀더 귀 기울여 주길 바람니다

현대자동차 GDI 엔진결함 관련청원


나라일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국무에 여념이 없으신줄은 알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너무도 억울하여 호소할길 없어 이글을 올립니다. 선친께서 20년간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그후 30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하던 회사를 공급업체의 횡포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에 와서 원자재를 공급하던 업체 두곳이 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회사에서 보유 하고 있는 원자재를 직원들에게 고성과 겁박을 통해 강압적으로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50년간 잘 운영되던 회사는 원자재가 없어서 결국 공장은 생산을 하지 못하고 얼마 못가 부도라는 큰 아픔을 겪고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살고있던 집마저 경매에 넘어갔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버렸으며, 또한 개인이 소유 중이던 땅까지도 경매가 돼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 한순간에 생을 마감할까하는 생각도 수없이 하였지만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는 정의라는 것은 정말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본다면,정의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모두다 제가 제출한 유리한 증거는 빼고,오로지 상대방이 제출한 불리하게 적용될 만한 가짜 증거만 정확한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로 모두 인정하여 무혐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저는 사건 관할인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과거 수원지법에 근무하셨던 부장판사 출신인 분으로 변호사를 선임 하였는데 출신지 변호사 선임이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일인 2017년 5월26일 부도도 나지 않은 회사에 찾아와 화물차와 지게차를 외부에서 가져온후 원자재를 강제로 가지고 간 사실을 해당 두 업체는 당월 30일로 날짜를 번복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손실을 만회하려고 가지고 갔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건 당일인 2017년 5월 26일 강제로 가지고 갔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입증위해 제출한 회사 직원들의 자필 사실 확인서 조차도 전부 무시되고,또한 법원을 통해 관련 은행에서 제출한 사실조회서류에도 2017년 5월 30일 오후 4시에는 회사부도가 나서 공장 폐쇄 조치를 하였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두 업체는 5월30일 오후6시40분에 허락을 받고 가지고 갔다고 거짓 주장을 합니다. 공장폐쇄 조치로 인하여 30일 오후 4시경은 근무 직원들 조차도 모두 밖으로 쫓겨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두 업체가 당일 모든 출입문이 폐쇄된 곳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증거 조작하고 주장하는 것까지 경찰과 검찰에서 믿어주고 고소인의 진실은 깡그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제출한 가짜 증거 서류에도 30일 오후 6시40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은행에서 발송한 법원 제출 명령 서류를 확인후 다시 말을 번복해, 30일날 정오쯤 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오쯤에 부도가 발생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명백히 거짓인데도 상대방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셨던 분을 변호사로 선임하여 제 증거와 저희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 은행에서 발행한 공장폐쇄 서류등도 다 무시 되는 결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검사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는 이러한 내용등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물건 가지고 간 날짜를 숨기려고 한 업체는 저희 직원에게 있지도 않았던 일을 진술 해달라고 부탁한 쪽지도 입수하여 제가 경찰과 검사님에게 제출 하였는데,이것도 전부 누락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30일 정오쯤은 부도발생 전이라 부도가 나서 가지고 갔다는 말은 명확한 거짓인데도 담당 검사는 저에게 직접 불러서 조사해 묻지도 않고 확인도 없이 전화상으로 일반적인것만 질문하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대로 조사를 해도 명백하게 피고인들이 증거 조작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돈이 없고 빽이 없어그런 것처럼 미리 결론을 만들어 내는 것 같아 그저 이 모든것이 한탄스러울 뿐 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는데,정의란 것은 과연 있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적용되지 않는 듯 싶습니다 죄를 짓고도 돈이 많으면 죄가 되지 않고, 돈이 없으면 억울해도 그냥 당하기만 하여야 하는 현실속에, 정말 내 조국 대한민국 에서는 더 이상의 살아갈 희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2017년 5월 26일 원자재를 가지고 갔었는데 ,2017년 5월30일 부도이후에 가지고 갔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그것을 확인 해달라고 저희 변호사가 주장을 하였으나 그것 또한 무시 당하였습니다. 무혐의 처분 후에 담당 검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억울한 것이 있으면 항고라도 하라고 하시면서 좀더 증거를 보충해서 항고에서 유무죄를 다투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일만하고 산 사람이 법에 대하여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든 조금만 관심있게 들여다 보면 이것은 공급업체의 횡포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돈이 많아서 관할지법의 부장판사 출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백한 증거가 하루 아침에 무시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거짓 대변한 조작된 증거만 유일한 증거로 인정해버림으로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고 생각 합니다.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때도 모르겠으며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나마 글로써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후 부디 외면하지 하시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억울함을 도와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청원인 장익준

정말 '전관예우'란 것은 과연 존재하는가?


여론조작 소지가 있으니 국민투표로 합시다. 지금 언론과 통계와 여론조사등은 믿을수가 없습니다. 뻔 ~~ 한거 아닌가요

통일여론조사하지말고 국민투표를 붙입시다


어제 mbc당신이믿었던 페이크를 보고나서 부동산 가짜뉴스로 국민을 고통 스럽게 만들고 정부 정책을 어렵게 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인간들을 엄벌해서 정 의로운 사회 좀 만들어 주세요.

부동산 가짜  뉴스  수사해서 엄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죽어야 하나 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2016년 1월에 대전의 유성홈플러스 임대매장을 양도 양수 받아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제가 양도 양수를 받은 시점은 2016년 1월 전 주인이 상가임대차보호 5년 보장에 계속된 영업이 가능하다는 말에 매장을 인수 받아 운영 중이었는데 올 8월 홈플러스 본사로부터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퇴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얼마전까지만해고 상가임대차기간 연장에 대해 부푼 꿈을 안고 마음놓고 장사 할 수 있겠구나 생각 했는데 기존 임대차 계약은 적용이 안된다는 말에 얼마나 좌절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계약기간에 만료 됐으나 나가라는 말에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었습니다. 홈플러스 본사 임대매장 담당자에게 수십차례 전화 시도를 하였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유성홈플러스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된 점포들은 의례적으로 다 보낸다. 아무것도 바뀔건 없다는 말로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재계약 시점은 매년 11월 말 입니다. 당장 내일 모래면 11월 말인데 오늘 유성홈플러스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매장을 빼야 할것 같다고.. 하늘이 막막합니다.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장사가 쪽박을 차게 생겼으니 가장인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이듭니다. 진작 정확하게 매장에 대한 내용을 전달 해 줬더라면.. 양도 양수 받을때 3년후에 나가야 된다는 말을 했다면 전 아마도 홈플러스 매장을 인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은행 빗도 갚아야하는데 당장 매장을 빼라고 하면 저희 식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은행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지 막막 하기만 합니다. 서로 상생하겠다던 홈플러스 올 4월에는 다른 신규 입점 업체가 들어와야하니 저희 매장 일부분을 새로 들어오는 매장에게 주어야 한다고 통보식으로 얘기하고, 이후 재계약 시점에서 매장 일부가 새로운 매장에 편입 됐으니 새로운 진출입로와 자리를 확보 해주겠다는 담당자 말만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 힘 없는 임차인이니까요.. 그런데 이제와서는 아예 매장을 빼랍니다. 지금까지 장사 잘 해왔다고 생각 했는데 갑자기 매장을 빼라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니.. 다른 신규 입점 업체가 있다면 현재 장사하고 있는 저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할지 말지 결정을 하던가..아니면 새롭게 매장을 리뉴얼 한다고 제안을 한다면 저도 계속 장사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나가라 입니다. 이런 갑질중에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매장 특성상 직원도 고용 해야하고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쓰는데 최저 임금이 올라 벌이도 적은데 내년도 최저시급은 또오르고.. 그럭저럭 운영 해오던 장사도 이제 홈플러스 본사 말 한마디에 그냥 쫒겨 나야 한다니... 도대체 국민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법은 없는건가요?? 이렇게 그냥 쫒겨 나야 하는 걸까요?? 직원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가장인 저도 일자리를 잃는다면..이건 아니지 않나요?? 임대인은 이렇게 말한다디로 임차인을 내쫒는게 정상일까요?? 특히나 홈플러스는 임대인들에게 사정이 생겨도 양도 양수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파서 죽으면 그냥 매장을 빼는 겁니다. 홈플러스에서 장사하는 임대인은 본인의 재산권도 하나도 인정 받지 못하고.. 그냥 임대인인 홈플러스가 하라는데로만 합니다. 힘없는 임차인 이니까요.. "을"도 아닌 "병""정'" 입니다. 행사는 또 왜이리 많은지 홈플러스 행사때마다 임대매장 상인들에게 행사에 쓸 상품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론 협조를 다 해야 합니다. 저희는 임차인이니 임대인이 시키는데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50%는 홈플러스에서 부담하니 50%의 손해는 임차인인 저희들에게 지라고만 합니다. 다 참았습니다. 이제는 장사도 그만 하랍니다.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그냥 죽고만 싶은 생각만 듭니다. 대통령님 힘없는 임대 상인을 꼭 지켜주십시요...

힘없는 임대상인의 억울한 사연을 꼭 들어주십시요


통일을 하게 되면 최저생계비 지원자가 2,000만명이 한꺼번에 발생된다. 그 비용은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노동자나 경비원, 청소부, 알바, 공장 노동자등으로 취업을 할 것이며 가뜩이나 개판인 경제로 인하여 취업도 어려운데 더 살기 힘들어 진다. 가장 타격이 큰 계층은 노동자들이다. 있는자들은 통일이 되면 북한 평양에 땅 투기를 할 것이라 호재이기는 하나 노동자의 경우는 실직에 실직으로 삶이 더 고달프다 고로 통일은 현재 해서는 안되고 다만, 북한을 점차 경제개발을 시켜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이 되면 그때는 해도 된다.

통일을 해서는 안된다


사가지없는놈.레퍼.도끼.연예개.퇴출돼야됍니다.돈으로사는인간은연애계.영원히.퇴출시켜야됍니다.돈갑질하는.저런놈이무슨레퍼냐?하루밤지내는데.700만원짜리호텔방.저런노은퇴출시켜야됍니다.

사가지없는.레퍼.도끼.연예개.퇴출돼야됍니다.


우리한국 정부에서 김치워리어 개똥애는 몇억쓰고 쓰레기를 만들어놓고 왜! 우리나라 만화계를 살릴 이만화를 금지한것인가? 제발이만화를 만들어달라 !

나와 호랑이님을 애니화 취소를 취소해주세요! 동의좀해주세요


문정부 한계

대법원장 김명수 개가 웃는다 양승태 똘마니 김명수


용정도 도로 주변에는 고라니 가 자주 나타나 고라니들이 불쌍하게 많이 교통사고 로 죽는 걸 목격합니다 고라니 보호구역을 만들어주시든지 법을 강화해서 야생동물을 죽일시 벌금을 많이 부과해주셨으면 합니다 얼마전 어느나라는 25만불 벌금 을 부과해 야생동물을 지켜낸다고 했습니다 동물과 함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삽니다

고라니 교통사고  빈번글


저는 기초수급자 입니다. 제가 청원하는(제목)은! 저는54.2.15일생 입니다. 2019년 2.15일 되면 (만 65세)되는데요. (에너지 동절기 지원금이 2019.5말 까지 지원 된다고 (뉴스보도)를 들었는데요.! (제가 2019.2.15일 되면 지원자격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지원되는 분에 한하여. 3.4.5월분을 (동절기인 12.1.2.월분으로 지원 받고자 청원합니다.(2019.2.15일이면 (만65세)가 되오니 해결해주십시요. (동절기에 동사된 뒤에 제도 바꾸지 마시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지원해 주십시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9~1번지 (김귀영)올림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청원글입니다.


제2인생,앙콜무대서자!!! 퇴직바람!!!!!!! 제1장:한국인과 스마트폰,얼마나 쓸까!!! 사용률 92%, 20대는 100% 스마트폰의 일상 보편화…60대 이상 사용률 84% 육박 1인당 하루 평균 4시간씩 스마트폰 사용 '스몸비',스마트폰 중독' 등 부작용도 있어 1, 한국에서 스마트폰은 이제 일상이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쓰고 이들의 하루 사용 시간은 세 시간이 넘는다. 스마트폰 알람으로 잠을 깨고 수시로 시각을 확인하며 등교 혹은 출근 준비를 한다. 점심시간에는 맛집을 찾고 뉴스를 보고 음악도 듣는다. 버스 도착 시간도 애플리케이션 하나면 정확하게 알아맞출 수 있다. 2, 시장조사업체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92.9%를 기록했다. 2012년 67%에서 4년 만에 26%p 가까이 훌쩍 뛴 수치다. 특히 20대 사용률은 100%에 달했다. 60대 이상 사용률도 84%에 육박해 스마트폰이 일상화·보편화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3,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말 인구 대비 스마트폰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홍콩이다. 한국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미국이 7위, 중국이 10위, 일본은 19위를 차지했다. 4, 사용율뿐 아니라 사용시간 역시 늘고 있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인 1인당 하루 평균 4시간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시간이 가장 긴 세대는 20대로, 무려 4시간9분 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했다. 이에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스마트폰과 좀비가 합쳐진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다. 스몸비는 스마트폰 사용에 몰입해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걷는 이들을 뜻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7.8%로 지난해 대비 1.6%p 증가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조절력이 감소하고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연령별로는 청소년이 30.6%(164만9000명)로 가장 많았다. 6, 스몸비의 시대 1, 스몸민국 대한민국10대는 열 명 중 3명이 스몸비 이제 여기저기서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사람을 찾는 것은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됐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는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휴대용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수도 있다. 7, 게다가 한국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로서 스마트폰 제조 강국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나라다. 게다가 무선인터넷(WiFi) 속도도 빠르고 공공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은 IT통신 강국이기도 하다. 이렇게 좋은 디지털 환경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 증가는 필연이다. 8,그러나 뭐든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스마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집중력 저하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부터 안구건조증, 거북목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보는 동시에 길거리를 걸으면서, 타인과 부딪히거나 움직이는 자동차와의 충돌 등 위험한 상황도 발생한다. 이런 이유에서 스마트폰(Smartphone) 사용자와 좀비(Zombie)의 합성어인 스몸비(Smombie)라는 신조어가 이제는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증가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다. 유아동은 2015년 12.4%에서 2017년 19.1%로 6.7%로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했다. 청소년은 2015년 31.6%에서 지난해 30.3%로 소폭 감소했지만 10명 중 3명이 과의존 증후군인 만큼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성인은 2015년 13.5%에서 지난해 17.4%로 증가했고,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도 2016년 11.7%에서 지난해 13.9%로 높아졌다. ,스몸비들이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로는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메신저가 95.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게임(91%), 뉴스 검색(80.9%), 음악(77%), SNS(76.7%), 웹서핑(75.5%), 동영상·TV·영화(72.3%) 장·노년층 삶으로 들어온 유튜브 1,직장인 이모(53)씨는 지난달 휴대폰 요금이 10만원 가까이 나왔다. 유튜브를 알게 되면서다. 출근길 휴대폰으로 지난 예능프로 주요 장면이나 공연 영상을 보다 보니 데이터 요금이 금세 불어났다. 갑자기 늘어난 요금에 깜짝 놀란 이씨는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갔고 결국 유튜브를 보기 위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변경했다. 이씨는 “아직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데 아들이 유튜브를 알려줘 출퇴근길마다 보게 됐다”며 “쉽게 보고 싶은 영상을 찾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2,출근길 지하철에서 유튜브를 보는 장·노년층의 모습은 이젠 새로워 보이지 않는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의 지난 4월 연령별 앱 사용시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5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유튜브였다. 이들은 메신저를 통해 유튜브 링크를 보내며 7080에 인기를 끌었던 음악들을 공유하거나 품바, 판소리 공연을 즐긴다. 장년층이 직접 유튜브 제작에 나서기도 한다. 이들은 친근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앞세워 인기를 끌고 있다. 50대의 유튜브 사용시간은 총 51억분에 달했다. 이는 10대(76억분), 20대(53억분)의 사용시간보다 낮지만 30대(42억분), 40대(38억분)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제2편:제2인생,앙콜무대서자!퇴직바람!!! 제1장: 흔들리는 40~50대…게임에 '쏙' 빠지는 이유 사회 1, 최근 진행된 SBS '자기야-백년손님' 녹화에 최현석 셰프가아내가잠든 사이 PC방을가는 이유로 "이건 부부가 같이 쓰는 시간이 아닌, 원래 각자 잘 시간이기 때문에 나만의 시간을 쪼개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게임 중독이 철없는 젊은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40~50대 중년들이 늘고 있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해 큰 돈을 날리거나 직장 생활마저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치열한 사회생활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풀고,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성취욕 등을 가상 공간에서나마 해소하려는 중년들이 게임에지나치게 빠져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지난달 말 세계일보에 따르면 A(43ㆍ여)씨는 지난 연말부터 모바일 게임에 푹 빠졌다. 심심풀이로 시작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게임 상의 ‘레벨’이 높아지고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이용 시간이 급격하게 늘었다.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날이 다반사고, 아이템을 사기 위해 유료결제를 하는 경우도 잦아졌다.3, 지난 1년간 게임을 하느라 쓴 돈만 해도 1억 원 가까이 되고 보니 게임을 끊어야 할 것 같은데 중년의 게임중독을 치료할 기구는 없다시피 해서 쉽지 않다.B씨(52ㆍ남) 역시 하루에 5시간 이상 게임을 할 정도로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 4, 직장인이다 보니 PC게임보다는 남들의 눈을 피하는 데 용이한 모바일 게임을 주로 이용한다. 게임에 쓴 돈 만해도 약 4,000만 원이고 직장 업무에도 소홀해졌다.중년들이 인형뽑기나 모바일게임, PC게임 등 소소한 중독에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작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이들 게임이 사회에서의 실패나 스트레스 등에 시달린 중년남성들에게 일탈 창구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5,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게임 이용 인구는 1,811만여 명 중 40대 이상이 32%였다. 한달 평균 모바일 게임 이용시간은 40대가 22.7시간으로 가장 이용시간이 긴 30대(25시간)의 뒤를 이었고, 50대 이상은 19.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중년 이용자들이 젊은층에 비해 두드러지는 건 경제력이 있다 보니 유료결제 서비스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유료결제 경험 비율 40대가 27.5%, 50대 이상이 30%로 50%를 넘기도 하는 젊은층에 비해 떨어지지만 누적결제 금액으로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6, 중년층은 스트레스 해소와성취감을 얻기 위해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40대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0~50대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71.1%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을 한다고 답했다. 57.8%는 게임을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고 밝혔고, 30.1%는 게임이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했다.7, 이처럼 중년층의 게임 중독 현상이 심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태부족이다. 성인 대상의 ‘게임 과몰입 치유기관’은 전국에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덕성여대 최승원 심리학 교수는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무언가를 성취할 기회가 적어지면서 스스로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느끼고 싶은 마음에 게임에 빠지는 중년들이 많다"며 "성인 대상의 게임 과몰입한 치료나 진단의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숭실대 배영 사회학 교수도 "개성 표출을 자제하고 자녀 교육과 가사일에 몰두해 온 40~50대가 모바일 게임에 심취하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욕구와 관계가 있다"며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임 속 랭킹 목록에 자신의 이름을 올림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제2장:흔들리는 40~50대…끼인 세대의설움은 눈물 한 바가지 사회 8,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식에게 버림받은 첫 세대라는 이름을 따로 부르면 '끼인 세대'가 된다.하루종일 일터로 나가 번 돈으로 저녁때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오려는 당신, 그런 당신은 부모의 병원비로 조금씩 모아놓은 미래 쌈짓돈은 흩어진다.자식들 학원비와 남 부럽지 않게 키운다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오늘도 뛰어 다녀야 한다. 최근 유행하는 '욜로(You Only Live Once, YOLO)'는 생각할 수도 없는 외국의 문화일 뿐이다.1950~60년대에 워낙 많이들 낳기도 했지만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들과 이들을 형, 누나로 둔 1960년대 출생자들의 일생을 간단히 표현하면 그것이 '끼인 세대'인 것.그런 끼인세대+동생세대까지의 직장인의 대거 은퇴가 코앞으로 닥쳤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들이 55세가 되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320여만 명이 줄지어 퇴직하고 있다. 경기와 정세에 따라 좀더 빨라지고 있다.9,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출근했지만 목적지는 회사가 아니라 공원이나 도서관, 심지어 인근 야산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 방송에도 종종 잡힌다.베이비 붐 세대에서 가장 많은 연령층은 1961년생으로 85만 명이나 된다. 이들은 가난을 경험해 봤고, 학교 수돗물로 배를 채운 경험,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이란 혼ㆍ분식 도시락, 새마을운동 한다고 쥐도 잡아봤다. 10, 사교육비 대기에 분통 터져 자식과 아내를 미국으로, 캐나다로 유학 보내고 홀로 부엌에서 라면 끓여 먹는 기러기인생도 해봤다. 황제처럼 키운 자식들은 대학까지 보내놨지만 결혼 비용까지 달라고 손 내밀고, 취직 못한 자식을 서른 넘게까지 끼고 살고 있다.그러면서 은퇴 후 자식들 천대나 안 받으면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 것은 어릴 때 경험했던 가난 때문일까 병원비가 천정부지로 높아지면서 부모 봉양도 쉽지 않다. 보험도 돈으로 가입 했어야지만 도움이 되는 것. 11, 독거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병원비라는 언론의 지적은 당연하다. 베이비 붐 세대들은 부모 부양에 대해서는 46.1%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본인들 역시 자녀들에게 부양을 책임지게 하겠다는 응답은 9.8% 뿐이어서 부모는 모시되, 자녀들에게 기댈 생각은 할 수 없는 '끼인 세대'로서의 고민을 내비쳤다. 특히 늙고 병들어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을 부양할 사람에 대해서 남성 응답자는43.4%가 배우자라고 응답했다. 12, 노후 부양자에 대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꼽지만 아내들은 늙고 병든 남편을 돌보는 '전통적인' 역할을 바라지 않아 향후 갈등의 소지도 있어 보인다.위든, 아래든 효(孝)라는 감정이 점점 말라비틀어져 가는 시대다. 대책 없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딴 주머니를 차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기댈 건 연금인데 국민연금은 익광고만큼 미덥지가 않다.그래서 좁은 땅에서 봉분하나 틀 수 있는 입장도 어려워 '수목장'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 어느 시인은 술이 좋아 술독 밑에 묻어달라고 하더니, 나무 밑에서 마무리하는 인생은 어떨까 제3장: 흔들리는 40~50대…1, 환갑맞는 '58년 개띠'가 본 정치와 경제의 진실 사회전설의 ‘58년 개띠’, 어린시절은 어린 시절대로 가난이 생활화됐고,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했고, 직장생활은 경쟁을 통해 늘 좁은 문을 지나야 했다.그 와중에 꿈의 대학생활은 없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왔지만 캠퍼스는 얼어 있었다. 그 정점은 1987년 민주화를 타고 절정에서 폭빌했다. 그 주역을 386세대라고 한다. 2, 그들 중 가장 선두인 ‘58년 개띠’들이 2018년 무술(戊戌)년을 맞아 환갑을 맞았다. 다른 표현은 일선에서 물러난다.이른바 ‘황금개띠의 해’로 불리는올해를 기준으로 60년 전 태어났던 전설의 ‘58년 개띠’들은 정년 60세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벌써 일반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은 이미 4∼5년 전부터 제 2인생을 살고 있다.때문에 이번 공직사회에서의 은퇴를 하는 58년 개띠들은 사실상 전면적인 퇴장으로 풀이된다. 3, 한국전쟁으로 어수선했던 사회 분위기가 수습된 1958년 출생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베이비붐 세대를 대표하게 됐다는 ‘58년 개띠’들이 이제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 것.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에서 연도별 출생아수는 관련 통계가 1970년부터 작성돼 이전 자료는 없다. 하지만 통계청의 1960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로 추정할 수 있다.1960년 당시, 56년생 인구 82만6,454명, 57년생 85만9,056명에서 1958년 92만17명으로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어섰다. 4, 다만 이들은 59년 돼지띠 97만9,267명이나 60년 쥐띠 100만618명보다는 적다.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받은 ‘58년 개띠’가 늘 우리사회 격변의 중심에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들이 한꺼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교실 등 기반시설이 모자라 ‘2부제’ 수업이 보편화 됐다. 이들이 중학교 3학년인 1973년 서울의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시작되면서 뺑뺑이 1세대이기도 하다.40세가 되던 해인 1997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돈이 없으면 대우를 못받는다는 뼈저린 현실의 시대를 몸으로 감내했다. 경제성장의 달콤한 열매도 누렸다. 5, 급속한 경제 성장과 맞물려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가졌다. 외벌이로도 중산층 진입이 가능했다. ‘내 집 마련이 꿈’을 이룬 이들도 많았다. 자신도 ‘58개띠’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1958년생은 출생인구가 많은 것 뿐 아니라 전후 세대를 대표한다고 분석했다.그는 “예전 교실이 비좁을 정도로 가득찼던 정점에 있는 세대고, 산업화와 경제성장 시기에 맞물려 있었던 세대”라면서 “그런 세대가 이제 은퇴의 길로 접어든 셈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대표격인 이들의 퇴직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6.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년퇴직으로 물러나는 전국의 광역ㆍ기초 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 공무원은 올해 7,650명으로 추정된다.특히 2013년과 정년 퇴직자가 1,527명에 불과했던 비교하면 올해는 무려 4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정년퇴직자 수는 1955년생이 은퇴한 2014년 4,595명에서 2015년 4,855명, 2016년 4,652명, 2017년 5,295명이었다. 결론 1, 매년신형모델스마트폰이해하기도전에반드시스마트폰사용기사1,2,급필요 2, 고등학교,대학전자컴푸터학과생배출.제조3사는 적극지원고용창출외국써비스 3, 경노당63,900곳, 복지노인회관524개, 각지자체시민대학연계28개대학에서 함께하는 운영무료????? 4, 65세이상자에게 지식인에게 2개월교육자격을주면 고용창출급속도로진행 5, 스마트폰 소유자대수5,200만대 랍리다 기능을젊은이는60% 중년에서어르신20%활용 6, 세계에서 제일만이사용 (하루3시간30분) youtube44.5%cack22.6%.네이버16.4%페이스9.3% 인스타그램0.35% 7, 2017년기준연령별스마트폰 사용시간 -10대:3시간13분게임 -20대4시간39분게임.유튜부 -30대:3시간50분,유튜부,카톡 -40대:3시간,유튜우,카톡 -50대2시간:카톡,전화,유튜부 -60대,3시간.유튜부,카톡 8. 스마트폰소유자중반이기능을모르고있으니2,600만대,,,한학급평균인원26명 100만학급.2개월교육2%컴푸터활용기사취득52,000명을고용창출할수 있다 9. 스마트폰사용기사는만65세상된노인들남여에게 일자리창출독점한다 10, 하루4시간교육할수있도록,경노당,복지관.구청강당,주민센타장소제공 공공시설사용토록한다 11,제품만팔면그만인배짱,써비스와기계가능을가르쳐준는써비스교실을운영하여야한다 특히세계각국에인력파견현자지도자양성이큰소득이미청년고용창출이다 12,국내는65세이상멩퇴지,도고학력자들에게단기2개월교육현장에생산적고용으로노인의 전용직업으로,전문화한다면5만명일자리는즉시만들어진다 2018년11월27일 전략가:한 영 복

스마트폰사용기사양성.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일단 청와대 관계자 및 개시판 운영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년에 몇 권에 책을 읽으시나요?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책 읽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요? 한 위인이 말했습니다. "독서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 뼈아픈 역사적상처를 지닌 우리민족이 민족성의 성숙과 더욱 지적인 성숙을 하기 위해서 독서는 꼭 필요합니다.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세계를 대신 살아보는 방법 혹은 가장 저렴하게 세계여행, 다양한 체험 등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독서입니다. 워렌버핏을 읽는 동안 나는 워렌버핏의 세상을 살아볼 수 있고, 나폴레옹을 읽으며 유럽의 정복자도 될 수 있는 공간.. 그들이 겪은 세상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준비해야할 미래 등 단순히 광고 카피가 아닌 진짜 '책 속의 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면 나보다더아는 이들에게 무시당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성숙해져가면 다른 누군가를 속여가며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에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것처럼 우리는 독서해야합니다. 더 알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유가 없다, 책값이 비싸다 등 그런 핑계는 대지마세요 술 한 잔 덜마시고, 차량 운행 조금 덜하면 얼마든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담배만 한값씩 줄여서 피우면 1년에 책을 몇 권을 더 읽을 수 있습니다. 그정도도 부담스럽다면 전자책도 있습니다. 제발 책을 읽으시고 우리함께 성숙해져 갑시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을 보며 기분이 상하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하는 청원이 아닌, 국민들에게 하고싶은 청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면 지지철회 해달라 아무것도 하지않는 문정부

문정부 지지철회 해달라 사법부 보시라 이게 개판이지 나라여


답답한 마음으로 어디에 항의를 해야하는지 몰라 서 국민의 의견에 조금이나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다 글을 씁니다. 저희 동네에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하는데 자기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독단적으로 횡당보도를 옮기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기반시설을 옮기는것은 찬성하지만, 옮기는것이 불합리하는데도 아파트쪽에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옮기는것입니다. 횡단보도를 옮기면 횡당보도 양쪽사이의 균형이 깨집니다. 한쪽은 너무 멀고, 한쪽은 너무 가깝습니다. 그리고 횡당보도를 건너서 한참을 걸어 버스정류장을 가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단횡단도 많아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겪게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이 라는 이유로 권리금,월세등을 비싸게 들어온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동네의 기반시설을 주민의 공청회등도 없이 아파트건설사가 독단적 옮기는게 말이 되는지요? 이것에 대한 항의를 하고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구청, 경찰청 등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자 여러 곳을 가보았지만, 자신의 관할업무가 아니라고 떠 넘기가만하고 회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당보도가 옮기는것이 타당하면 옮기는게 맞지만, 오직 아파트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공사하면서 은근슬쩍 옮기는게 맞는것지.. 동네에 기반시설이 건설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것인지에 대한 국민들과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한건설사의 독단적인 기반시설 결정


성매매 하는 여자들은 2260만원씩 1년에 지원받을때 군장병들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위해 삽질 이나 눈을 치우고 있읍니다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성매매 vs 군대


답답한 마음에 성토할 곳을 찾다 문을 두드립니다. *****의 바디샵.. 자연주의와 사회공헌을 모토로 하고 있지만 실상 대한민국의 바디샵은 대표의 갑질에 짖눌린 중소업체에 불과 합니다.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이념에 맞춰 대표이사께서 어찌나 동물을 사랑하시는지 회사에 강아지를 데리고와 맘껏 뛰놀게 하면서 어째 직원들의 인권은 간과하는 지 알다가 모를 일입니다. 툭하면 욕설에 고성이 오가는 회의에 오금이 저려오고 깜짝깜짝 놀래 일이 다반사 입니다. 1년 내외 직원들이 스치듯 안녕하는 것은 기본이고 직원을 무자르듯이 자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 아직도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인듯합니다. 퇴사 직원의 연장근무 소송으로 출퇴근 기록을 강제로 삭제하고 출퇴근 시간을 맘대로 늦추더니 (일찍나오는건 근무가 아니라나요,,,) 이제는 본인 기분에 내키지 않는다고 다시 근무시간을 당깁니다. 화장품 회사라 가려진 허상에 현혹되지 말고 내부의 민낯을 들여봐 주세요

***...겉만 바디샵 속 좀 들여봐 주세요


미세먼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뭐하는거죠?

언제까지 미세먼지에 대해 이러고 있을껍니까


쇼ㅡ잘봤습니다 1년반 동안 잘 봤습니다 더보고 싶은데 쇼 기획자가 첫눈이 와서 우짜꼬?

쇼쇼쇼


여자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왜 남자만 병신같이 민방위까지 40살까지 처받아야 하는건가요? 진짜 너무 한거 아닙니까? 이 나라는 여자을 위한 나랍니까?

아니 왜 남자만 민방위 받습니까?


아니 무슨 게시판이 정신병자 취급하는 게시판이 677개나 넘습니까? 제가 과거에 카트라이더 시스템을 보니까 특정 단어를 쓸때는 욕은 쓸수 없습니다. 라고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정신병자라고 하는것은 욕으로 포함하지 않는게 문제도 있습니다. 케이블 m동네 뉴스 발언도 말이죠 정신병자 행세해서 군면제?? 아 진짜 이건진짜 차별 아닙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사람들이 국가에서 쓰는 청와대 게시판 조자 이렇게 욕을 삭제 안하고 이러면 정말 지겨워요 제발 개선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쓰는 게시판이나 케이블 및 공중파 게시판도 카페나 블로그 부터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어가 뭐가 됬든 말입니다.

정신병자 발언 검색하니 게시판이 677개 이것을 그냥 놔둡니까? 삭제도 안하고? 차별이제 그만


경찰을 막고 유성기업 상무를 집단폭행한 민노총에 왜 국민들은 침묵합니까? 공권력도 무시하고 기고만장한 민노총을 20만 서명으로 응징합시다.

민노총 폭행사건


하루에도 몇번씩 경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경우에는 좀 특별했습니다. 인도를 주행하며 보행자인 저를 향해 역행으로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보행자 우선인 인도 중앙을 달리며, 자신이 멈추거나 비켜야함에도 제 정면을 향해 계속 다가오며 매우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으며, 제가 그 상황에서 비키자 위협적인 운전을 했습니다.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시고, 신고시 즉각적인 처벌과 당사자에 대한 사과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인도로 다니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해주세요.


1 산악 가로등 버튼누르면 시시티비 상황실로 성인 기술학교 동작대로등 혼잡유발 버스중앙차로 폐지 2가지 혼용 교통사고 과실 안전띠 미착용 Aa모임등 중독치료 모임 지원 여자 저체중 위험하다 뉴스에 내보네고 극저체중 연예인 출연 금지 지문금고 물대포 호버링 트윈 소방 헬기 남북공연 달정해 정기적으로 전함 밑바닥 탈출 이중문 (암문) udt등 방탄 방패 운반병 (방어선 구축때) 모래주머니 운반 트럭 자동차 바퀴달린 지지대ㅁㄱ 도랑에 빠졌을때 이삿짐 트럭등 ㅁㄱ이렇게 나오는거 폭발반응장갑에 일반 포탄을 쏜다면? 대 항공 모함용 고고도 미사일 폭격기 수직으로 미사일 폭격 생활보호대상자 탈락예정이예요 도와주세요ㅠㅠ

여러가지


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만난 사기꾼으로 인해 2018년 8월 1500만원 가량의 사기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 인기연예인의 부모의 사기사건으로 뉴스가 떠들썩합니다만, 여전히 사기꾼들은 판치고 다닙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사기사건의 처벌이 매우 가볍고, 편법을 이용하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받을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꾼은 현재 세가지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이며, 저의 사건으로 네 번째 수배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있으며, 핸드폰번호도 여전히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사기대상을 물색하고 있는지, 카톡 프로필사진은 바뀌어 가는 상태로 말입니다. 경찰에서는 처음 상대방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달간의 시간을 보내었으며 제가 직접 알려주었던, 주거지에 찾아가본 후 더 이상 살지 않는 것 같아, 찾을 수 없어 수배를 내린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저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저에게 그런 소식은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 사기꾼은 세 개의 수배가 내려져있다는 그 당시에도, 지인들과 술자리를 자주하고, 만남을 자주하며 평범한 사람처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잘 지내고 있을 것 같구요. 왜 진작 첫 번째 수배가 내려졌을 때 이 사기꾼을 잡을 수 없었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가 생기고, 지금도 생겨가는 와중에 경찰들은 버젓이 활보하고있는 이 사기꾼을 왜 잡을 수 가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 수배가 내려졌을 때 이 사기꾼을 잡아,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지금 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었을 뿐일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지금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수배도중 어쩌다 ‘운이나빠’ 잡히더라도, 자기명의로 가진 재산이 없을테니 얼마되지않는 형을 집행받고, 교도소에서 짧은 형기만 마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저는 사기사건을 당하고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1500만원, 다른사람에게는 얼마 되지않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편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왔고, 사정상 지금 일도 할 수 없는 제입장에서는 2022년까지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42만원의 돈이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사기피해자인 저는 어려운 사정으로인해 민.형사상고소의 고소장조차 직접 작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 소리를 듣던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기꾼을 죽이는 상상을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수십번씩 하고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피해를 제가 고스란히 안고가야 합니다. 범죄피해자구조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사기사건의 피해자기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법체계를 바로세우고, 억울한 범죄피해자의 구조제도도 더 넓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국민들이 눈에 안보이나?

민노총 악행 이렇게 만든 넘이 책임져라.


...영화한편보고 에너지 정책을 바꾸다니

탈원전 할지말지 국민투표합시다.


민노총의 유성기업임원 불법 폭력.감금 행위 철저조사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 못하는 경찰의 저자세 대응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민노총의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엄벌해주세요


사기건 2018형제2251 살해 협박건 2018형제7134 저는 충남도청 이전지 홍성군 홍북면 일대 내포신도시에 살고있는 정종균입니다. 2017년 4월 부동산업자가 찾아와서 얼마를 빌려주면 그 두배이상을 주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며 투자비빌유지각서를 가지고 왔기에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에게 각서는 타당하지않고 차용증을 본인이 말한대로 차용증을 써줘라 제가 말해서 부동산 업자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지장을 받았습니다. 돈을 빌려줄당시 부동산 업자는 2017년 4월에 빌리면서 3-4개월 후인 8월에 골프장 빌리지 분양이 되니 8월에 약속한 금액의 반을 주고 9월에서 10월경에 나머지 반을 주겠다며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허왕된 금액으로 유도하여 돈을 빌리고나서 심의의원들과 인허가 관청에서 허가가 늦어져서 사업이 미루어 진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지금도 허가가 나지않았는데 작년 8월에 곧 될것처럼 회유하여 돈을빌려갔고 약속은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차용증 기록당시 2017년 내로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2017년 12월 15일까지 내포신도시 골프장 시행업체 주식회사 ** 대표가 연대책임을 진다 하며 차용을 하였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였더니 2018년 4월30일까지 연대책임자인 골프장 시행업자가 골프빌리지의 필지를 대물로 주는 조건으로 4월30일까지 증서를 주어 기다렸지만 역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대물건도 무용 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발단은 2월 말인데 돈을 빌린 부동산업자가 차용증에 기록한, 지장까지 찍은 약정된 금액을 부정하며 말을 바꾸기에 억울하여 사기로 3월2일 고소를 하였더니 저희를 죽이겠다고 찾아도 오고 전화와 협박문자로 여러번 저를 살해 협박하여 4번이나 112신고를 하고 신변보호요청도 하였고 급기야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월에 고발한 사건이 11월 중순을 넘기는 지금까지도 처리되지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저 약식기소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범죄만 양산할 따름입니다. 사기건 9월에 고소인 조사를 받는중에 담당 검사실 조사계와 검사님이 계신상황에서 검찰에서 연대책임자 ***골프장 시행사 대표와 직접 통화연결을 통하여 9월30일까지 돈을 갑는 조건으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인 제가 당시에 따랐는데 역시나 9월30일이 지나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검찰청 담당 검사님과 조사계담당자와 제가 가해자측으로부터 농락을 당하였음에도 본사건이 12월까지 계류로 행정처리되었기에 그전에도 10월초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엄벌에 처해달라하였지만 소식이 없어 얼마전 **검찰청에 찾아가 조회를 해보고 12월까지 계류로 행정처리되었기에 면담 요청도 하였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면담도 불발되고 시간은 가해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전세계에서 제일 빠른것으로 알고있는데 사건 처리 하는데 8개월 9개월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청민원담당자 왈 사기를 당하였어도 법이 모호하여 사기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것이란 말에 이런법이 어데있나 . 부디 엄중히 이에 관련된 가해자및 사건 담당자들을 하문하시어 법의 엄중함을 집행하고 행정에 신속을 기하여 이러한 설왕 서래가 남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피해를 당하여 고소 고발된 상황입니다. 신속히 법을 강력히 집행하여 여러피해자가 고통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사기와 살해협박건


안녕하세요. 저는 올초에 있었던 토러스(FMI) 글로벌 그룹 사기피해자입니다. 위의 사건은 여러건의 청원이 올라갔던 사항이기에 잠시 접어두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fmi에 투자를 친한 형의 중개를 통해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 큰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계약서에 싸인도 제가 하지 않았고, 계약서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불안한 심정에 투자금에서 지급받은 이자를 제외하고 투자원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형의 강제성으로 돌려받지 못하다가 결국엔 배** 대표의 도주로 제 투자금 3000만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론 이전 조희팔 사기건과 같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저 같은 경우엔 방송국에 제보까지 하였으나.. fmi 사기건에 같은 경우 인터넷 기사 한 줄이 전부이며.. 어떠한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 대표가 가지고 도주한 금액은 400억이라고 들었는데.. 금액이 적어서 인가요.. 그럼 금액의 크고 적은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요.. 20대 후반인 저에게 3000만원은 아주 큰 금액인데.. 이를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목에서처럼 피해금액 민사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제 의견은 이러합니다. 그 중개를 했던 형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실수가 큰걸 압니다. 저는 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떠한 공증도,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fmi가 없어지면서 돈을 빌려간 형도 저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행이도 계좌거래 내역이 남아있어서 고소가 가능했고, 이에 형은 사기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어서 처벌을 받는건 받는건데, 제가 아무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지금명령이 떨어졌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정 최대 이자가 쌓일뿐 피의자가 주지 않아도 어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는겁니다. 재산 가처분신청을 알아보다가 법원에서는 혼자 힘으로 이걸 할수 있겠냐는 대답만 돌아왔고 보통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는데.. 선임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10개월 전 1000만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1년이 다되어가는 이 시점에 그 형에게 받은 돈은 이자라는 명목으로 60만원이 전부입니다. 돈을 달라고 타이르고 협박을 해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 갚을 돈이 없다.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 뿐입니다. 왜 벌금을 내지 못하면 징역을 가서 노역으로 벌금을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법은 있는데. 노역으로 번 돈을 피해자에게 갚는 법은 없는건가요? 금액이 100원이던 100억이던 그 차이는 피해자의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fmi에 투자 건 같은 경우도 이 중개인이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는 말로 회수를 하지 못했는데.. 배**대표가 도망간 이후 이 중개인은 자신은 그런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4000만원을 잃게 된 입장에서 하루하루 잠도 안오고..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그냥 내가 멍청해서 잃어버린거니 잊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법은 어렵지 않고,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배웠는데.. 왜 법은 서민은 다루기 어렵고 힘들기만 한걸까요.. 요즘들어 연예인들의 부모님 사기건이 뉴스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400억이나 되는 큰 돈을 가지고 도주한 배** 같은 경우는 보도도 되지 않는 것인가요.. 400억이라는 돈이 모이기 위해 피같은 돈을 많이 알지 못해서 누군가의 꼬득임으로 투자한 서민 피해자들이 있는데.. 왜 저희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모든걸 책임지겠다고 사탕발림 하던 성호진이라는 중개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피해금액 민사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fmi 금융사기 배**)


안녕하세요! 요즘 공기가 너무 나빠 나가기도 겁나는 날들이 많아 졌어요! 중국발 스모그 황사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아무대책이 없어 ㅜㅜ 좀 많이 실망입니다! 값비싼 일회용마스크 일반 서민들은 매일 갈아서 쓰기 어렵고 요즘 물가도 많이 빡빡합니다! 이런 어러움을 살피셔서 마스크는 보험적용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상지급은 꿈도 못 꾸니까요!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건의


이재명도지사 마녀사냥 그만하세요 정치인중에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정치인 어딨습니까? 이재명도지사는 그래도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부선씨와 불륜설도 솔직히 안궁금하고 그만 보고싶습니다. 정신 나간 쇼 지긋지긋합니다. 마녀사냥 그만합시다. 그리고 뒤에서 사람 잡지말고 떳떳하게 하세요

이재명 마녀사냥 그만해라


2019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심한 국회의원이 한부모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그 주장을 하기전에 국회의원들의 세비부터 50%이상 삭감하고 주장하기 바란다. 정말 어려운 서민은 외면하고 자기들은 고급승용차 유류비까지 국민의 혈세로 지원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차제에 국회의 활동실적도 전부 평가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 예산이 기일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들의 세비에서 30%,본회의 불석시 1일당 10%를 삭감하는등 시스템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 ! 정신차리세요.....

국회의원들 실적평가제도 도입하여 세비산정


주연~문재인 감독~탁씨 너무나 감동적인 영화 관객들은 눈물이 앞을가려 끝까지 못봤습니다

5천만관객 영화


민주노총은 서민 근로자를 위하는 단체가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 지키는 아주 천한 집단입니다 이런단체는 있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의 불란을 조장하고 폭력을 쓰고 그것을 정당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재정신 입니까 모조리 잡아들여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집단과 결별해야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다들 고액 연봉자들일 것입니다 월급받고 데모하는 이런 집단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입니까

민주노총은 사회의 악이다 척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미래농업발전의꿈을 안고 시골에 귀농한청년입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귀농귀촌관련하여 정부의지원정책등 농촌에대한 귀농귀촌혜택이 상당히 잘되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회사일을하면서 조금씩 모은돈으로 6차산업에맞는 나만의 목표를 만들고 귀농을하였습니다 아실지모르겠지만 귀농정책을받으려면 조건이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조건도있습니다 읍면동지역에서 왓다면 귀농인혜택대상이안됩니다 단 직업군인,새터민,조선업조정근로자는 예외적으로 거주지5년은어디서 살든 귀농인으로 받아주라고 귀농귀촌지원정책에 명확히 실려있습니다 저도 이조건에 부합되여 귀농인사업선정되어 농지계약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농인은 농지를구매하면취등록세50프로 감면사항이있습니다 저도당연히 귀농사업대상자니 될줄알았지만 저는 안된다는겁니다 세상에 이런법도있습니까 귀농정책에조건이 되여 창업 자금으로 농지도 계약하고 다했는데 귀농인이아니라니 말도안되지않습니까 여러분 정책상조건에 맞아서 땅도계약하고 했는데 지금에와서 귀농인이아니라서 지방세는 감면해줄수없다는겁니다 농지는 구매가격이 상당하여 등록세만해도 천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와서 농지계약해지해도 계약금은 못받는데 이런황당한일이 어디있나요 귀농교육100시간 넘게받으면서도 이런얘기듣지도 못하고 저는그럼 뭡니까 제가 기관들에 문의하니 다 발뺌만하구요 얘기해서 해결할수있는 힘이 안됩니다 여러분더욱히 25살청년에게 이런금액은 큰금액입니다 몇년을돈을모아서 준비한 모든것이 다무너져버렸습니다 진정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저를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서로정부기관의 잘못으로 한청년의 인생이 잘못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도움청할친인척또한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도와주세요

정부 부처가  자기들맘대로  앞뒤가안맞게  만든행정법률로 인해 25세 사회초년생청년이연체및신용불량자가되게되였습니다 여러분도와주세요 이런황당한일이어디에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아이들이 접하는 성인 광고를 규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원도 동해시 묵호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들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선정성 광고를 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방과후 법과 정치 시간에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던 중, 아이들(초등학생, 중학생) 이 접하는 성인 광고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야한 동영상, 이른바 야동이나 야한 만화, 야한 소설 등을 처음 접하는 나이가 점차 하향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러한 성적 콘텐츠를 본의 아니게 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묵호고등학교 학생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기사 등에서 선정적인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130명의 학생이‘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있다면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가끔(12명)’‘ 가끔(43명)’ ‘자주(46명)’ ‘매우 자주(29명)’ 실제로 검색 포털 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 사이트같은 곳에서 원하지 않아도 음란사이트를 홍보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자극적인 문구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습 목적으로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뉴스 사이트에서 성적 광고를 아무런 규제 없이 띄워 두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보통 성적 광고를 접하는 시기의 아이들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유입되는 선정적 광고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정성 광고를 접한 학생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짜증난다, 더럽다, 수치스럽다, 당황스럽다 (25명) 클릭해서 들어가본다, 좋다, 결제하고 싶다 (16명) 부정적인 반응이 일반적이었으나, 그에 못지않게 선정성 광고에 성적 호기심을 느낀다는 학생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인터넷 매체를 접하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왜곡된 선정성 광고를 접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겨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 청소년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왜곡된 성에 노출시키고 선정성 광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진 아이들은 자라서 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어른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을 가르치고 자극적이고 왜곡된 선정성 광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선정성 광고 규제를 강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왜곡된 선정성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을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성범죄 예방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접하는 성인 광고를 규제해주세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동의 20만명 이상이 되어야 채택되어 검토 및 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인원의 잘못되어있는 행정, 경제, 등 생활사항에 대한 부분은 동의인원의 한계가 있어, 채택될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동의 20만명이 아니라, 특수한 사항의 경우 동의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도, 적극 검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 동의 20만명이 안되어도 특수사안에 대한 부분은 검토 해주세요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고용률을 보면 OECD국가 중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높은 고용률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빈곤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에게는 질 높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폐지를 줍는 노인 등 노인분들의 열악한 일자리로 인한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이 정부의 보조금과 일정수당응 합쳐서 최저시급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관리 상담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고령자가 안심하여 재취업할수있도록 사업주와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연계허요 기능강습과 면접회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 이 정책을 악용하는 기업이 없도록 고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고용상담전문가를 통해 취업한 노인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생계비도 벌기힘든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청원합니다.

빈곤한 노인분들의 일자리 질을 높여주세요


통합학급 지원도 없어서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자기 개인일만 하다가 퇴근하고 월200만원가져가며 세금도 안떼는 세금충 적폐 없애주세요. 정말 역겹고 짜증나고 화나서 미치겠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교회업무, 성경공부, 취미생활, 집 고지서계산, 인터넷쇼핑하며 하루보냅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계속 이 학교에 뻔뻔하게 다니려합니다. 왜? 너무 꿀직장이니까. 애들도 장애 경하고 봐줄게없고. 특수보조인력은 휠체어학생있는 학급이나 특수학교에만 보내고 이 쓰잘데기없는 세금벌레와 기생충같은 인력은 싹 다 없애주세요. 완전 개꿀직업!

놀고먹는 세금충 공무직 특수교육실무원 없애주세요.


저는 이제곳 고1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돈내고 보고싶어도 볼수있는곳들이 많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판권 만료때문에 보통 1번 정도 판권을 구매했다가 다시 판권구매를 안하죠. 그렇기에 애니메이션 종류가 부족하며 자막이라도 제작하는 회사가 소수입니다. 잘만하면 더빙이지만 확실히 대한미국에서 성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월급 문제로 성우는 힘들죠. 그 시기에 새로운 국산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해도 결국 돈만 먹을려는 애니메이션이 거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돈내고 구매하세요! 라고 하는데 돈은 있죠..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도 없는 이런 유료사이트 에서 누가 보나요? 일본어를 공부해서 볼수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소수밖에 없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애니2#,마루마# 이 만약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과 일본 애니메이션도 같이 타격을 받아 애니메이션 관련 업계가 흔들릴수있습니다. 저의 생각이지만 유료 사이트가 있어도 안갈듯 합니다. 판권 뭐라 하면서 애니메이션 종류가 부족할게 뻔합니다. 라프#이라는 유료사이트도 역시 똑같습니다. 유명한거나 최신애니메이션 밖에 판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곳에서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을 볼것같나요? 아니요. 다른 곳에서 보겠죠. 가격만 비싸고 프로그램은 많이 없고 이런 곳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짜증나는 일이죠. 예를 들자면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을 볼라고 하는데 어? 멤버쉽? 가입했는데 종류를 보니깐 이거.. 너무 없잖아... 라고 말하겠죠.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불법사이트가 사라지면 우리나라 일본관련 애니메이션 성우,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피해가 가고 그거를 보는 시청자 분들께도 큰 타격을 받을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불법이 좋은거는 아니죠.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불법은 나쁩니다. 그렇다고 유료로 보고싶어도 자막이라도 만드는곳도 없고 판매하는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좀더 애니메이션 산업에 투자해주시면 유료사이트 라도 사람들이 많이 볼겁니다.

애니메이션 불법사이트가 사라지면 큰일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부처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수도 없이 많은 사업을 대부분 산하기관과 유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합니다. 그 위탁사업의 시행과 행정관리에 대한 감사의 수준이 적절한 관리가 될 수 없을만큼 질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사업의 내용, 사업의 활동이 애초 이 사업의 목적과 기대에 맞게 추진 되었는지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 각각의 분야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그에 합당한 전문성을 갖추기 못한 공무직 직원들이 감사에 투입되면서 정책에 맞는, 정책의 효과를 위한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와 피드백, 환기 효과없이 늘 하던대로 관성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더불어 그 사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행정(인력운용, 인력채용, 자금지출, 예산계획 등)에 대한 전문성도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위탁기관의 행정적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사업을 운용하는 사업인력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인력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 될텐데 사업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기초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지. 예를 들어, 외교부의 경우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자발적 사업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혹여 그 기구의 한국사무소에서 운영된다고 하여, 국내 기관의 감사기준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외교부에서 국내 감사용 사업이 아닌 대상을 대상목록에 올려 놓은것 부터가 잘못이고 (사업의 구분, 국제기구 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국내 감사의 목적 등 본인의 업무에 대한 기초적이 이해가 없는 실무자가 올린 사업을, 관리자 들의 스크린을 받지 못하고 감사 대사에 올려진 것 자체가 문제) 그 사업을 감사하는 사람들도 그 사업이 국내 부처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포함되어 감사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실례였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인지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ODA 예산이 각 부처에 얼마 얼마씩 배정되어 각 부처는 ODA,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부서가, 전문성 없는 공무원이 이 예산으로 사업을 만들어 산하 기관에 내려주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들어다 보며 관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개도국 인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하는 연수사업의 경우, 물론 이 모든 사업들이 표면적으로는 개도국을 지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에도 도움이 되고,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자리잡게 하려는 의도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인력들, 특히 하위직급(사업으로 채용된 계약직, 과장이하 실무직급들)들이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서류상 예산만 잡혀 있으면 되고, 실제 통장으로 이체하고 다음달 월급에서 수당을 제한다든지 마땅히 받아야 할 예산에 잡힌 항목들이 제대로 일한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또, 외청의 어떤 기관은 일반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따와서(시스템 해외수출) ODA 형식으로 사업을해도 몇년째 그 사업의 내용과 목적 달성여부, 기대효과 등 사업에 대한 지적 한 번 없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인데 6개월의 사업기간에 1억 좀 넘는 예산으로 어떻게 해외수출 지원이 될려는지, 그것도 1년에 한 국가씩 매년 바뀌는데... 돈을 허비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이런 여러 유형의 정부 사업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개선하고 없앨건 없애고 규모를 키울건 키우도록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이 첫째인데, 어떻게 된 모양인지 우리나라 경력은 년수로만 따지니 단순 행정인 매년 4대 보험 지급한 일을 10년해도 인사업무 10년차, 고급 인사업무인 인사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업무를 3년해도 단순 행정으로 10년 일한 직원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난이도의 업무를 얼마나 했는지로 따져야지 년수로 따지니 전문성없이 오래만 어디든 버틴 사람이 중요한 기관에 채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될 수가 없는게 아닌가 합니다. 긴 글의 끝은, 공공부분 채용시스템과 인사평가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혁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채용, 업무평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세요. 얼마전,

정부사업, 공공부문 자금 지출 감사 강화


지난 대선때 문재인 1번가 운영하신 운영자분 맞으시죠? 거기서 청년 일자리랑 미세먼지 해결 구매했는데 배송 언제됩니까? 먹튀입니까?

문재인 1번가 배송 언제쯤 오나요


국회의원들 급여가 엄청나던데. 왜 그렇게 많이 받는건지. 국민들 세금아닌가요? 어떻게쓰여지는지 정확히 공개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되면 삭감시켜주세요. 보통 회사원들만큼 급여책정해서 주시고. 나머지는 국민을 위해써야하는건 아닌가 합니다. 모든 의원에게 나가는 월급중 쓸대없이 사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돈액수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할거 같은데. 제 생각만 이럴가요??

국회의원들 급여 조정을 요청합니다(투명성과 삭감)


지난 10월 신길역에서 또 한번의 휠체어 리프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이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이 보호자랑 동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한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장애인은 보호자 없이는 혼자 다니면 안된다는 말인건지, 그러다가 시설 문제로 다치거나 사고가 나도 피해자 책임이라는 건지, 대체 그 말을 서울교통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직 서울의 주요 역에는 엘리베이터 대신에 휠체어 리프트가 많습니다. 아주 높은 계단을 흔들거리고, 느릿느릿한 휠체어리프트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왕복해야 하는 장애인의 불안하고 불행한 입장을 그 누구도 고려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지하철역도 많지 않아 고장이나 점검이 있는 날이면 다시 먼길을 돌아 다른 역에 내려가야되는 일도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항상 끝쪽에 있어서 안그래도 오래 걸릴 일을 남들의 2배 3배 노력과 시간을 들여 움직여야합니다. 실제로 도보로 환승을 하면 10분 내외로 끝날 일을 휠체어로 이동하면 40-50분이 소요가 됩니다. 장애인들에겐 지하철을 타는 것이 여러모로 고역이겠지요. 살아보니 장애인의 불편함이 그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닌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인들의 불편함이더군요. 지하철은 장애인들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공간입니다. 부디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부탁드리며, 더 나은 시설로 장애인들이 혼자 외출을 하더라도 두렵지 않고,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배려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또, 서울교통공사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국민들이 창피해하지않도록 사고가 난다면 부디 고인과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셔서 알맞은 사과와 손해배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건 ‘장애인이 외출할 때 보호자와 동반하는 것’ 이 아닌 ‘관공서 관할하에 있는 역내 사고에 대한 마땅한 책임’입니다. 더이상 인간이길 포기하는 발언으로 이 나라를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이상의 휠체어 리프트 사고를 막아주세요


저는 30대 남자로서 서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또한 지체장애 5급 장애인입니다. 2017년 7월경 안양에 있는 학원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다행히 민사 소송으로 체불임금 승소를 하여 체불임금을 받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처음에 체불 임금 사건과 관련하여 70만원의 약식 명령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정식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2018 고정 284) 선고유예는 몇년이 지나면 무죄와 같은 효과를 갖는 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은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재판 중에 판사가 검사에게 " 이 사건은 무죄인 사건이다" 의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설득하려고 한 것 입니다. 녹취록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 있으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요. 그냥 사건을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하면 될 것 이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검사를 설득하려고 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사업주쪽 변호사와 대화하는 걸 보니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상대편 변호사 프로필을 보니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니어서 전관예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거나 예전에 이미 알고 지낸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할 걸로 믿었지만 검사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은 정식 재판에서도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고 당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수업을 못할 것 같고 또한 학원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 해고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직접 말하면서 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녹취록은 없어서 제가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판결해주십시요. 제가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시면 명백한 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검사님께서 기소해주셔서 상대방이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십시요.

장애인입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이 미세먼지의 근원지가 중국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기 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중국의 대기는 항상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 때마다 미세먼지 덩어리가 우리나라를 뒤덮으며, 여름에 중국 쪽에 태풍이 불었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0에 근접하기도 합니다. 국제보건기구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실제로도 미세먼지는 중금속 덩어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3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활동도 하지 못한 채 체력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과연 잘못한 것이 없는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미세먼지를 들이켜서 암에 걸리거나 최저시급의 37%에 달하는 마스크를 날마다 구매해야 하나요? 또 죄없는 청소년들은 운동 부족에 허덕여야 하나요? 일전에, 미세먼지에 대하여 대통령님이 중국 정부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였을 때, 중국 정부는 개선하면 좋겠지만 우린 책임지기 싫다는 투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때문에 경제가 산다고 해도, 5000만 국민들의 생명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사회에도 알릴 때가 되었습니다. 죄없는 국민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야 할 것은 과감히 추진하십시오.

중국발 미세먼지, 언제까지 묵인하시렵니까?


저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중등교원입니다.결혼직후부터 12년간 남편은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고, 부인인 저는 세아이를 키우며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며 학기중에는 남편이 한달에 한번정도 경기도로 오고, 방학에는 저와 아이들이 제주도로 가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해마다 타시도 교류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도에서 나오려는 교사가 없어서 아직까지 제주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거부부를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과 경제적인 손실은 이곳에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편의 건강악화와 아이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별거생활이 불가능하여 제가 간병휴직을 하고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올해도 타시도 교류를 신청하였으나 경기도로 나오려는 동교과 교사가 없어 이동이 어려워 보입니다. 또다시 지옥같은 별거생활을 하던지, 근무를 포기를 하던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올지도 다압니다. 1대1동수교류 원칙, 시도교육청 자율성존중이라는 이유로 교육부의 개입이 어렵다, 적극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이런상황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답변이겠지요. 제가 받은 답변도 여러번 됩니다. 그런 상투적인 답변 하나에도 혹시나 희망을 걸고 이 시간을 버텨왔네요. 물론 시도교육청이 업무를 추진해야하는건 맞지만 많은 별거부부 교사들이 지옥같은 별거생활을 기약도 없이 유지하며 교육현장에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런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의 존재이유가 없는것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 봅니다. 소수의 의견이라 번번히 낸 민원이 묵살당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것이 이리도 무리한 요구인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라도 하고 싶은 절박함이 온몸에서 솟구치네요. 시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원칙이 이러하다 이런 답변은 주지마시라 부탁드립니다.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희 부부도 시간에 쫓겨 먼길을 다니다가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고, 아이들이 아빠와 떨어져 지내다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치료를 받은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남편이 지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로는 학교에 간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습니다. 부디 기본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거부부 교원의 고충을 해결해주세요


국민청원안전검사제메뉴열기/닫기 여러분의 관심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만료된 청원추천시작 추천종료 조치중 답변완료 [비대상청원] 발암물질 발색제 아질산나트륨 사용 금지 요청(소시지 등) 29 일 남음 대분류 : 제조소분류 : 식품제품군 :청원인 : naver - ***추천시작일 : 2018-11-26추천종료일 : 2018-12-26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두돌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기를 키우다보니 우리생활주변의 유해물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질산 나트륨인데요. 소시지 등 정육식품에 발색 및 보존을 위해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은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총량만 규제할뿐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더군요. 면역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소세지 조그만 한조각만 먹어도 이미 하루 섭취할 제한량을 초과하게 된다죠.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좋아하는 기호식품인 소시지 등을 금지시키는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 이구요. 이미 소량의 섭취로 사망사례까지 발생한 아질산 나트륨은 국민건강을 위해 금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블로그 참조) https://m.blog.naver.com/cocpo935/221369450909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섭취되는 유해물질로 너무나 오랜기간동안 국민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식약청에서는 하루빨리 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해 주세요.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소시지에 들어가는 발암물질 아질산나트륨 사용 금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거주 중인 한 중학생입니다. 최근 인천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한 청소년 간 폭행으로 언론에 심각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기준으로 두고 크고 작은 폭행, 갈취, 감금, 협박 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 발표된 사건과 발표되지 않은 사건 (아직 밝히지 못한 폭행 등) 들로 인해 연약한 학생들이 겁에 질려있고 무서워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러한 의견을 제출하려 합니다.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학교를 폐지하자' 라는 의견을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청원하고자 합니다. 심각한 사태를 알고 저희 의견을 수용하여 학교를 폐지해주십시오. 이만 중학생의 청원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폐지 청원


너만 내려 오면 해결 될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북은 정은이에게 맞기고 닌 대한민국 걱정이나 해라

아이고 제인아 이놈아 나라가 망해간다 ~


안녕하세요~지방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금일 유료주차장이용시 주차요금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고 일방적으로 주차요원3분에게 욕설과 밀침을 당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영수증 발급 요청도 거부 당하고 주차요금을 주고 주차장을 빠져나와 시청에 민원을 넣으려니 관련 부서가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개인 유료주차장은 운영하겠다 통보만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걸 막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제제하는 부서도 없고 탈세 확인도 안된다는 말이였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저같은 일을 당하신분들이 있다면 함께 청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 문의


3차 하청 무기 계약직입니다. 1차에서 수수료때고 2차에서 수수료때고 3차하청 인력관리비 때고 10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상근 근무하고 있습니다. KYO로 시작하는 3대 보험회사 중 하나입니다. 10년넘게 일해서 연봉이요 2200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이마저도 막입사한 후임들과 같아집니다. 정규직 직군에 사원들과 같은 대우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소속회사에 급여귀정에는 마춰줘야 하지 않을까요? 1차 하청에서 고용해서 수수료 줄이고 인건비 정당하게 지급 해주면 더좋겠지요 어떻게 하청에 하청 그리고 또 하청을 주는 일자리가 어디 있나요? 이게 정상 적인 나라인지 .... 이런구조좀 법으로 개선해줄순없나요?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무기계약직 제도 개선 해주세요


설립목적부터 국가보안법위반인 이 반국가단체는 조속히 해산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백두칭송위원회 강력처벌및 강제해산촉구


올래 이런 게시물은 올리면 안되는 거였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뇌전증 환자분들께 있어서 너무않좋은 시선과 눈빛을 주고있어서 쩔수없이 이렇게나마 적어봅니다 저는 태어났을때부터 선청성 심장병이라는 병명을달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든 저를 살려볼꺼라고 여기저기 병원을돌며 어렵게 저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심장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나야할 제가 수술용마취제 때문에 72시간동안 잠들게 되었고 그로인해서 뇌세포가 죽어서 뇌전증이 왔습니다 그뒤로 병원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현재까지 자라왔습니다 어릴때는 그렇게 취업이나 직장생활을 크게 대수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처음어른이 되기전까지는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알게되었습니다 어린시절을 완전히 끝내고 성인이된 순간부터 뇌전증이라는 병이자신의 발목을 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인이되고 남성이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합니다 하지만 뇌전증 판정을 받은사람은 군대에 갈수없으니 면제를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시절이 지나면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해야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돈이필요하고 직장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취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일반사람이면 당연히 어디든 갈수는 있겠지만 뇌전증 장애판정 났는사람들은 면접에서부터 많이 탈락되거나 떨어져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면접에서 성공해서 직장생활을 할수있다고 해도 일하다가 장애증상이 일어나면 그자리에서 바로 해고 당합니다 그렇다고 요즘나오는 장애인 수당이나연금 이런것도 신청한다고해서 아무나주는거 아닙니다 게다가 장애인복지일자리나 사회적기업 같은 여러가지 일자리들이 많이있지만 거의 성공한적이 없습니다 그럼 뇌전증 장애인들이 과연할수있는 것이뭐가 있을까요? 취업도 안되고 수당도 받을수없고 사회생활도 어렵고 결론적으로는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내용은 저의 기준으로 적은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공개되지 않은 뇌전증 환자들까지 전부합산하면 그 인구수는 정말 장난아니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우라나라 주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당연히 해야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책임지고 이 뇌전증 환자분들 원만하고 제대로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할수있도록 협조해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뇌전증 장애4급 판정을받은 사람입니다


안녕십니까? 저는 이번 2019학년도 수능을 치룬 일반적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일단 저는 2019학년도 수능 문제, 수능 이의제기의 처리 방식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취지 상기 순으로 글을 써 나갈 것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문제에 앞서 작년 수능과 달라진 상황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작년 수험생에 비해 올해의 수험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수능 출제위원께서는 변별력을 두기 위해 문제를 어렵게 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이번 수능 국어가 큰 문제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능을 대비하라고 내준 올해 9월 모의평가에서는 1등급 컷이 97이였던 반면에 올해 수능은 1등급 컷이 85로 내려갔습니다. 이론상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점수가 12점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시험의 취지가 배움의 정도 측정이 아니라 찍기 싸움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능은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년 11월 26일 수능문제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 결과를 내었습니다(첫번째 링크). 그 결과 모든 과목에서 총 107개의 이의제기에 모두 '이상 없음'이라는 답변을 내놓았고 2개의 답안에 대해서 해설을 하였습니다. 그 해설 대상은 국어의 31번과 생활과 윤리의 3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많았던 국어의 42번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링크와 세번째 링크를 타서 보시면 여러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장에 따른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해결하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해설이 필요하지만 돌아온건 '이상 없음'의 대답뿐이었습니다. 해설을 모두 내놓지 않은 이유는 섯불리 추측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마 해설이 틀렸을 경우에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것을 걱정해서 그냥 넘기신 것은 아니시겠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입시의 문제(비리, 수시와 정시의 비율 등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목표에 방해를 분명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을 말하자면 탁상공론을 그만하고 진짜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학생들과의 소통이 활발해지는 여러 행사나 설문조사 등을 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의 소통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정책만이 우리 사회의 교육을 증진시키고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현재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행한 2019학년도 수능 국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생들을 위한 진짜 평가를 떠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부지하려면 민노총의 눈 밖에 나면 안된다. 자신들의 요구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서슴치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 폭행 현장에서 경찰에게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도 옆에서 구경만 하니 자기 목숨은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한다. 행자부장관과 경찰청장은 대 국민 사과와 동시에 사퇴하라! 폭행범들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구경만 한 경찰들은 모조리 옷을 벗기고, 지휘책임도 물어라! 민노총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관할 노동지청의 방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라! 이런 일이 매번 벌어짐에도 경찰 내부에서 단 한명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반성도 없다. 부끄러운 줄을 알라. 이 견찰들아....

민노총 집단폭행, 대한민국은 무법천지인가?


국제평화인권센터는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전쟁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활동 외부전시 홍보 및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향상을 위한 홍보・출판・학술대회와 경연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 외 연대사업과 청소년 인권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올바른 역사세우기와 국제인권향상 및 인간의 권익 보호 조성을 목적으로 2002년 12월 12일 설립되었습니다. 2002년 7월부터 약 6개월에 한 번씩 나눔의 집과 연계하여 "Peace road"라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한-일 청소년 캠프 등을 통해 이해 등을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나 활동 등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2010년 이후로는 별다른 활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후원함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민간적 해결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평화인권센터를 지원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