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대통령자리가 보수 언론 찌라지들의 협박에 꼬리내리는 정말로 한심한 정부 그 소수 찌라지 에 협박당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도대체 그 자리 머하러 간나 젯상 신위에 대통령 글자 올리려고 그리고 한자리한 내시들 역시 쪽팔리고 부끄러운줄 이나 아는가 자존감도 없는 정부 아닌가 그러니 여기저기 정부시책은 무능하고 저런 시책은 자기들 입김으로 무용지물이라 떠들면서 정부를 조롱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자들에게도 조롱당하는 정부 이런 정ㅂ가 뭔 일을 할수 있을까 법도 정책도 극소ㄱ수 단체의 협박에 무서워하는 모습 이런 나약한 모습이 저들이 기세등등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나라 자체 존립이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있으나 마나한 정부 있으나 마나한 법 있으나 마나한 정책 제발 정의로운 면을 보여주시길 당장 인테넷에서 부동산 강의로 시장을 교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자를 검찰 조사하시고 저들의 불법 행위와 강의료 수백에서 수천만언 세금 탈루를 조사하여 엄한 처벌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부동산 투기조장자 검찰조사및 세무조사실시요천


군에 가는 사람은 인권도 없냐

군대 안가는게 인권이냐


공수부대!

문제인이가    공정과   정의를   말할려면     낙하산을   투하하지     말아야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로 기존 인가자들도 소급 적용했으나 지방법원들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원마다 지침도 다르고 재량에 맡긴다고 하는데 같은 하늘 아래에 법원은 완전 두 나라네요. 대한민국 법 무시하는 지방법원들 직무유기죄로 처벌 해주세요

개인회생 36개월로 소급법안 무시하는 지방법원 직무유기죄로 처벌 청원합니다.


저는 뇌병변 장애여성입니다. 어제 건강검진을 받았죠. 중년 여자 분들은 아시다시피 혹독한 유방촬영을 해야 합니다. 너무 아파 우는 건 다반사고 할머니들은 기절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들어 간 병원 촬영실은 촬영기구가 중앙에 매달려 있었고 잡을 것도 없이 간호사 두 세명에게 기대어 그 가혹한 촬영을 마쳐야 했습니다. 촬영 내내 움직이지 마라, 소리 내지 마라, 긴장하지 마라 절 붙잡고 몸을 찍어 내린 그 직원들은 몸살은 안 낫으려나 모르겠군요. 그런데요. 뇌병변 장애인들이 긴장조절이 된다면 그야말로 장애가 없는 것이죠. 근육 강직, 경련 등은 뇌병변의 특징이라 병원 진료 시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평소 작은 자극에도 과잉반응을 하는 몸이다 보니, 어떤 고통이 올 때 몸의 반응으로 인해 두 번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아 여기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또는 배려가 1도 없는 병원이구나 그럼 다른 데는? 아 여기 우리나라지! 싶더라구요. 중증의 장애인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나라, 그러나 그들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은 없는 나라. 지금 당장 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건강검진 병원 설치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온 병원에 중증장애인 건강검진도구나 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갈 길이 참 머니까요. 유방촬영은 1차로 촬영을 하고 그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초음파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초음파로 유방촬영을 대체할 수 없다고는 하나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니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봅니다. 중증장애여성과 할머니들은 유방초음파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청원 드리며 비용부분의 발생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고 뇌성마비나 그 외 다수의 중증장애인에게 유방촬영이란 고통 중 고통입니다. 자세도 안 될뿐더러 몸을 떨거나 소리를 내기라도 하면 호된 재촬영, 재촬영....... 이제는 그만하게 해주십쇼.

유방촬영의 트라우마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입니다. 이 중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강제적인 의무입니다만.. 강제징병이라도 누군 군대가고 누군 안가고 누군 아예 열외되고 이런식의 징집은 성차별이자 인권탄압 아닌가요? 오히려 군 복무를 안한 사람에게 그만큼 큰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는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2년 2개월 3일을 복무 했습니다. 전역후 예비군 동원훈련, 민방위, 뭐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역시 강제로 시간을 소모했죠. 보람, 명예, 이런 생각은 안들고 그저 인생낭비에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땅에선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고, 2년 이상을 복무해야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더우기 국민의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도 안한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서 나라를 운영한다는게 코메디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했으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 군 복무기간만큼 사회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대체복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당연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공평하다면 애초 이런 청원도 안했겠죠.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는 누리는, 그리고 권리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누구에겐 강제성이 적용되고 누군 열외되고 이게 국민의 의무라면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제제하거나 바로잡지 않는 또다른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는 버젓이 일어나는 차별, 범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집단 아닌가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대우가 그것입니다. 난민이 들어와서 살든 이민으로 귀화해서 거주하든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면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해야 정상아닙니까? 왜 이들은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고 여러가지 지원까지 받아가며 살게 합니까? 혹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이게 나라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요즘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칼은 흉기이니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까? 그렇다면 음식재료도 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자아이들을 둔 부모는 자식 걱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었지만 다치거나 사망하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자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장병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고 복무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안좋은 일인지는 모르겠고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 국민의 의무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잠시나마 지킨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청원이 아니라 일반 서민을 지칭하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정책들은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시작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또 서민들도 고루 혜택을 본 정책이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고 지급해 주십시오. 나이 상관없이 공정하게 모든 군필자들의 군 복무기간을 전수조사하여 복무기간만큼 현 시점의 연봉에 맞게 계산하여 보상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모든 군필자들에게 실손배상 청원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정책이 천차만별이다. 광역기초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복지 정책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문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며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다. 국가에서 주는 명예수당은 월 30만원으로 같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명예수당은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광역지자체 지원금은 세종 경남이 월 10만원인데 비해 경북 경기 전북은 1만원,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은 한 푼도 없다. 도비 지원금 1만원을 포함해 경북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명예수당 역시 편차가 심하다. 김천 울진 봉화는 월 11만원, 영양 울릉은 6만원에 불과하다.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은 지자체의 재정난과 맞물려 있다. 경북도가 23개 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도비 10만원에 시·군비 10만원을 더해 월 20만원을 명예수당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부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명예수당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참전유공자는 전국에 30여만 명, 경북에 2만1천여 명이 살고 있다. 해가 갈수록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나라를 위해 이바지한 참전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명예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민망한 적은 금액의 수당을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것은 참전유공자를 무시하는 일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보다는 정부가 적정 금액을 정해 국가 예산으로 똑같이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효과도 없는 일자리 만들기에 해마다 세금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정부가 참전유공자를 위한 재정 지출에 인색해서는 말이 안 된다.

[사설] 사는 곳에 따라 차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인간들이 병역을 거부하는건 국방의 의무를 다 하지 않겠다는 반정부적인 처사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에게 유리한 판결로 결정을 지을것 같은데 그럼 현재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 청년들은 비양심적인 병역자란 말인가? 만역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목숨걸고 판결에 불복정하는 시위를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군입대한 우리자식들은 개빠지게 고생하고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편안하게 군면제 되는게 정상적인 처사인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을것이다.

소위 양심적병역거부자란 인간들


제목이 곧내용입니다. 지금 현 대한민국은 성평등이 대부분 완벽하다할정도로 동등한입장입니다. 허나 여성들이 군복무를안하더라도 국가안보, 국가 위기상황, 올바른 우리의 적 등 여성들은 그저 후안무치입니다. 국가안보 0%입니다. 국방부에선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왜 여자들은 국가안보에 무지하게만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안보바보수준입니다. 군대를 그냥 남자들이 가기싫은곳 여자를 왜보내냐. 전쟁은 남자들이일으킨게 아니냐. 이정도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 여성 국가안보수준입니다. 이에 군대를 보내지않더라도 만 19세이상 30대 이하까지 필수 기초군사훈련및 국가안보교육 년 40시간 분기별 20시간씩 일년만이라도 받게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여성 국가안보교육 절실히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참전용사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동영상 올립니다. 꼭 대한민국의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군인,사학 등 포함) 이 정해질 당시에는 박봉으로 일한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하고자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임금은 일반 회사원들보다 적다고 볼수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고갈로 매년 적자가 수조원씩 나며 그걸 일반 국민혈세로 매꾸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기금은 고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에 혈세로 충당한다는건 말도 안되는일입니다.

공구원연금 을 현 상황에 맞게 개혁시켜주세요.


일본같은 경우는 총리 (대통령)의 자질부족이나 무능력할때 이에 국민의 신뢰나 지지도가 떨어질때 선거를 거치지않고 바로바로 교체가 됩니다. 아베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총리도 당선되다가 능력부족으로 사퇴하고 현재 재 정권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임기동안 대통령이 일을 잘하면 모르겠지만, 임기동안 대통령을 바꾸는 절차도 너무 시간이 걸리고,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들은 당선이후 1년만 지나면 무뎌져서 초심을 다 잃는다는게 문제고, 국민도 대통령감으로 괜찮겠지해서 뽑았지만 일하는것보고 불만일때, 바꾸고 싶어할때가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일본처럼 영국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꿀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일을할것이고, 나라는 그만큼 발전할수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바꿔야됩니다.

■ 대통령 5년 임기 너무 깁니다.  일본처럼  유연성있게 교체할수있어야 됩니다.


문정권들어 와서 KBS가 공영방송국으로서 언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장악되었는지?, 아니면 알아서 기는지? 관련 보도와 프로그램들이 친정권 일변도로 편향되어 있다. 일찍이 느끼지 못했던 KBS의 방송행태다. 정부에 비판하는 뉴스를 별로 본적이 없다. 그래서 다른 체널로 돌리게 된다. 아주 은근히, 노골적으로 문정권의 나팔수를 지처하고 있다. 그러나 감추면 감출수록 더 잘보인다는 사실을 KBS사장은 명심하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정론을 펴기를 충고한다. 언론의 역할은 건전한 비판에 있는것이다. 정부의 나팔수를 계속 할거면 국민들로부터 받은 수신료를 먼저 소급 반환하고 청와대 선전 나팔을 불어라. 정권이 바뀌면 또 반성한다고 떠들건가? 지난해 문정권들어 서서 반성한다고 떠든것 처럼ᆢ 제발 이런짓은 그만합시다. 수신료를 누가 인상시켜 주고싶겠는가?

KBS의 친정권 보도가 도를 넘었다. 수신료를 대폭 인하해야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날 입니다. 나라는 죽어가는데 국회 연설에서 다같이 잘살자 말하는 분.... 어떻케요?? 대책을 말해보슈... 전 국토 국유화 ...이거 좋타!!

운명 하셨습니다...


부모 덕으로 7-8억 넘는 전세집에서 사는 무주택자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이 되고 열심히 아끼고 모으고 대출받아서 1-2억짜리 주택을 매매해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만 바라보고 집을 판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신혼부부라면 집을 샀다가 팔았던 사람도 특별공급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모덕에 비싼 전세 사는 신혼부부들만 혜택보는 개정안이 돈없는 서민들을 죽이는 겁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해주세요!!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선생님들께서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 하지만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 힘들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아이들의 탈선은 집에서 일상에 바쁜 부모에 사랑 받지 못하여 선생님들께 대신 인정 받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 과목에서도 각 학년당 2~3명이라 수업할때는 한분께서 20~30명을 수업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소통하고 교육 하는데 최소 6명에서 최대 8명 입니다 수업을 진행할때 선생님들께서 3명에서 4명이 들어간다면 아이들이 좀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이고 이것이 실현 된다면 굳이 사교육과 과외는 필요치않으며 교육을 할때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보조 선생님을 신설해주세요


콜센터 교육비는 사업주 마음으로 법을 정하다보니 노동부에서도 법이 미치질 않네요. 하루라도 교육했으면 하루 교육비라도 줘야하는게 정상이고 아무리 교육이라도 최저시급에 적용해서 임금을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로젠택배 동호 hr 측에서는 돈을 안주는데 교육 5일을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로젠택배 콜센터 영업정지 시키고 모든 피해자에게 임금 지급하게 해주세요. 광화문 미대사관 뒤 이마빌딩 2층에 있습니다.

광화문 로젠택배 고객센터 영업정지 청원합니다.


자국민은 실업자 과잉!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열람시간을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8~12시, 월요일 쉼없이 운영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열람시간을 늘려주세요


이게 민주화냐 이게 인권이냐 두 팔다리 멀쩡한 사람을 왜 군대에 안보내냐

군대  가는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냐


1, 자영업자 카드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년 오백만원에서 올해 하반기 신고분 부터 즉각 팔백만원으로 즉각 상향조정 필요합니다.( 남는것없이 2명직원들과 ㅠㅠ) 2, 카드수수료율 낮추어서 카드대금 들어올때 쫌 덜 떼고 들어오게 부탁합니다.(카드회사 대기업들 상생합시다) 3, 통신비 집집마다 얘들까지 지출 줄수있게 요금제 현실화(저가 통신회사 다변화 허가제도 고려해보세요). 4, 외국인 투자가들 투매에도 방어할수 있게 연기금 투자가들의 국내주식투자 비율 높이고, 책임은 쫌 덜 물읍시다. 안전한 미국에만 우리 연기금을 빵빵하게 투자하고 년말성과급 받는 이상한 구조와 책임.....

소상공인 자영업자 숨통 좀 빨리 트이게...


나라의 근간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나라에서 미래를논할수는 없습니다. 요즘 한국은 당당하게 불륜을고백하거나 혼외자를 당당하게 말하는 인간성말종이된 나라입니다. 가정법을 만들어서 불륜남녀에게 실형을내려야 합니다. 피해당사자들에겐 살인자와다를게없는 심적고통을주고있습니다. 어떤 내연녀는 재단까지하면서 이사회에 당당하게 돌아다닌다고하니... 자라나는 아이들이 뭘보고 배우라는건지 내가다 부끄러운심정입니다.. 부디 법을제정하면 깨끗한한국 당당한한국을 만들어주세요!!!! 동의해주시는분들 청원좀 카페같은곳에 올려주세요~

알만한사람부터 일반불륜남녀가 당당한게 나라입니까?


대부분의 콜센터들은 입사를 해야 교육비를 포함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육비는 대부분 2만원~5만원 사이입니다. 최저시급과 최저임금도 미치지 않는 범위입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무조건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조절해주세요. 노동부에서도 고객센터 교육비 관련해서는 콜센터편만 드네요... 콜센터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데 교육이고 근무고 나발이고 합격해서 하루라도 출근한거면 당연히 돈 주는게 맞고 최저시급 최저임금 당연히 따라야 하는게 맞으니 강력하게 법개정 하세요.

콜센터 교육비 지급 관련 근거법령 제안 청원합니다.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카택시반대

카카오 택시청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 하는 기관 입법부 국회의원 이용주 의원님 한말씀만 드릴께요 보유한 집 16채 , 음주운전 이만큼 하셨으면 내려오셔야죠? 부인 께서 아무리 해명을 하셔도 16채 집 보유는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할수 없는 행동이네요^^ 자유 민주 주의 나라 이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이면 어느 정도 껏 하셔야죠.. 음주운전... 이건뭐 최악이네요 의원님 생명 뿐만 아니라 타인에 생명도 뺏어 갈수 있는게 음주 운전 이랍니다..^^ 이만 하시고 내려오세요 국민을 대표 하는 기관 입법부 국회의원 이 , 용 , 주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 한마디만 할께요^^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 수의대 입학정원 늘려야


오늘 연설에서 변호사출신답게 언어의 마술은 있었으나 현시국을 보는 대통령의 시각은 국민과 현격한 시각차가가 있으니 .. 부동산은 폭등하여 빠지지않고 물가는 폭등하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알바일자리도 없어지고 일자리 날아가고 자영업자몰락등 각종 경제지표는 우하향 꼬라박고 있으며 양극화는 더더욱 벌어지는데 성장통이라 표현하니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모양이니 무슨 정책이 나오겠는가? 안보문제는 달변으로 힘주어 이야기하는것보니 인정은 하여야 하나 그것도 통일환상을 버리고 냉철하게 대하길 ..오죽하면 미국의 관리들이 우리정부보다 기업들을 직접 대화하기 시작하겠는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 전정권 탓만하기에는 이미 운전대를 오래잡고 방향이 잡힌이상 잘못되었다면 바로잡고 시정하고 소통하라 .. 세월호처럼 다기울어진 다음에 조치하면 무슨 소용있으리 . . 경제부처 관련 수석 , 장관 , 부동산관련 장관등 교체로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철학을 수정하여 지금이라도 적극 대처하라 .. 지지율은 언제든 고무줄이다 . 연연하지말고 제발 후세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 최저임금인상으로 명목임금을 올려서 소득주도성장이 되려면 부동산,물가등을 오르지않게 한다음에 효과가 있는데 명목임금을 올린것보다도 부동산 물가등이 폭등해서 인플레가 되버리니 오히려 실질임금이 줄어 소비가 줄어들며 서민들에게는 올라가는 인플레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모든 사기가 꺽여 저출산,결혼기피,사회갈등등 부작용이 속출한다 . 제발 정신차리세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한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말은 번지르하는데 /결론은 부자만 잘사는 국가,양극화 더벌어지고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년1월부터 시작된다던 음란사이트들을 모두 차단한다는 법에대해 반대합니다. 불법야동을잡아야지 왜 야동사이트들을 모두 차단합니까? 불법야동과 불법야동을 올리며 방관하는 사이트들을 잡는게 맞는거지 모든사이트를 다 차단하는건 맞지않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사람들에겐 모두 성욕이라는것을 가지고 태어나게됩니다 하지만 이 성욕을 풀수있는것이 야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야동을 모두 차단하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성욕을 풀고 해소하라는 건가요? 야동을보면 야동과같이 나가서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성범죄를 저지른다? 말도안되는것입니다 오히려 성욕을 제대로 풀지못하면 쌓이고쌓여서 결국 성범죄가 더 늘것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카테고리 자체를 없애지 말자는거에요 ..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야동사이트들 차단및금지


폐지줍는 일을 하지않아도 생계가 보장될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폐지줍는 분들이 없도록 지원해주세요


양심적병역거부판결. 나라꼴 곤두박질치는데 하나더 보탰을뿐.. 그렇다치구...딴문젠 몰라두 이문젠 해결방안이있다. 대체복무*지뢰제거* 아주딱떨어진다. 징벌. 인권 어쩌구하는데 죄뢰제거하는군인은 징벌로하나? 인권은없나? ...? 대체복무 지뢰제거로 결정합시다.

지뢰제거가 답이다


주말 알바 면접보러 갔더니 평일에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일할 수 있는 체력이 되냐고 막 눈을 부라리고 따지는거에요. 뭘로 증명할 수 있는지? 근무시간내에 담배를 못피는데 괜찮은지?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해도 못 믿고 심지어는 줄담배 피냐고? 따짐 겨우 주말알바 뽑는데 진짜 비매너 밤 12시까지 합격 불합격 통보 준다면서 문자 한 통도 없었음. 알바생을 소모품 취급하고 갑질하는 저런 마인드는 양진호랑 똑같더라구요. 김설아라는 여자 매니저랑 면접봤고 면접보고 제가 자존심 상해서 울었네요.

자연별곡 한양대점 영업정지 청원합니다.


새벽에 폐지줍던 여자를 20대 남자가 30분넘게 무차별폭행 그 자리에서 숨졌다..너무 기가막힌 사건이다 사형만이 답이다..

폐지줍던 여인 30분간 끔찍히 폭행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EBS 수능방송과 EBS 영어방송을 개국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EBSi, EBSe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EBS대학을 만들었으면


대통령님 오늘도 울아들은 군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읍니다. 저도 젊었을때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군에 갔다왔어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이유로 군대 가는것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했는데 그럼 군에간 울아들들과 앞으로 군에 갈 아들들 그리고 갔다온 저 같은 국민은 비양심적인 국민인가요. 부코로써 자식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줘야하나요. 넌 비양심자라 군에 가야한다고 답해 줄까요. 대통령님도 비양심적인 대한민국 국민이신가요. 묻고 싶네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합헌이라고요.


저는 양심이 없어서 병역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했습니다. 60만장병이 한순간에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오늘을 기념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양심 병역이행자입니다.


요즘 드물게 길가거나 차량이용시 전방 저능이 너무 밝은 나머지 눈부셔서 앞을 보질 못할 정도의 차량들이 많습니다. 반대편 차량 사고 유발은 물론 길가는 사람들도 눈을 제대로 뜨질 못할정도입니다.

자동차 전등 밝이좀 규제해 주세요.


택시요금 인상한다니 노조를 압박해서 사납금 인상한다합니다.

택시요그인상반대! 택시요금인상하니 법인택시 사납금 올라갑니다


종교를 이유로 군기피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는 젊은이들의 양심이 훼손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복무 중에 다쳐 장애를 입고, 심지어 사망하는 장병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무죄라고 선고하려면 뭔가 다른 이유를 들어 주십시오. 제발 "양심"이란 단어는 들먹거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이란 단어를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근자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한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들어 형량을 낮추려 온갖 방법을 동원 합니다.... 이런 나이롱 심신미약 법죄자들에게 가중처벌할수 있도록 법개정 해주세요..

엉터리 심신미약은 가중처벌 해주세요


이게 평등이냐

군대 안가는 것이  인권이냐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50대여성을 무차별 적으로 폭행해 숨지게한 20대에게 무기,사형을 내려주세요 뉴스에 이런것들이 올라올때마다 가슴이 아프네요 더 아픈건 이런 인간같지도 않은것들이 범죄후하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 심신미약 즉 술에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하는 뻔한 거짓말 이구역질나는 법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속 저분은 술에 너무취해 기억이 나지않는다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주장하였는데 50대여성을 때려 죽인뒤에 30분이따가 다시와 사망하였나 확인했다는게 말이되는겁니까? 그정도로 취하고 심신미약상태이면서 어떻게 다시와서 확인을한다고 하는건지 저 20대가해자는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못하는 들짐승과 같습니다 엄중한 체벌을 내려주세요 저런 인간같지도 않은 들짐승들이 사람에게 피해가 없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132cm,31kg의 외소한 50대여성을 무차별 적인 폭행으로 숨지게한 20대에게 무거운 벌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TV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도 회장들의 갑질 논란이 어디까지이며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 회장 철저한 조사및 구속 실형 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부과하는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하이패스카드가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교체를 못해서 2017.4.22 . 9,700원의 통행료가 발생했는데 서울용인고속도로에서 발행하는 미납료를 냈기에 다 낸줄 알았는데 한국도로공사와 수납기관이 틀리더군요. 그래서 미납이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9,700원때문에 97,000원을 더 내라는걸 어느 누가 납득할수 있겠습니까? 상습체납도 아니고 단순 착오때문인데 너무 과합니다. 이런 법령을 만든 근거는 악의적인 체납을 막기위함 아닌가요? 제가 아는한 그 어떠한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등도 원래 납부금액의 10배를 부과하는건 없습니다. 오직 고속도로통행료에 대한것만 10배지요. 한국도로공사가 악덕 사채업자도 아니고, 6개월만에 10배나 뻥튀기해서 받을려고 하는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꼭 이런 악법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10배 부가통행료 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주52시간 근로개정법이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장시간 근로노동단절 참으로 좋은 정책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실태와 높은물가, 높은 금리등등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금 강행을 하고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19년1월1일이면 모든 사업장은 시행해야만 한다고 알고있는 주52시간 근로..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동안 시간외 수당으로 대출이자,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등등 근근히 맞춰 살아가고 있었으나 시행된다면 저녁시간에는 집안에 가장들은 알바하러 밖으로 나가야됩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더 없어져 버린다는겁니다. 또한 파산하거나 회생해야하는 일까지 생길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개정법에 단, 노동자 대표와 사측과 특례서면 합의가 있을시 인정한다고 나와있지만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의 생활고보단 정치적 장시간 노동근절을 중시하며 특례 적용절대 없음을 강요하고 노사합의를 하는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특례서면합의 근로자들이 원한다면 가능하게 해줘야하는 법안도 필요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의견을 심히 검토하여 보다나은 대한민국, 서로가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52시간 근로가 갖어올 서민 생활고와 노동조합의 강요


건교부장관, 대통령님께 김포시에 한강신도시도 난개발로 교통지옥입니다. 더이상 신도시로 잠만자는 신도시는 결사반대합니다.

김포시 신도시 개발반대합니다.


광주광역시 사는 청년입니다 전 나라의 의무를 다 하여 2년을 현역복무하고 5년간 예비군 복무를 성실히 하였습니다 오늘 소위 말하는 양심적병역거부자의 판결이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네요 국민의 의무를 다 한 저희들은 뭡니까? 저들은 양심이 있어서 군대 안가고 저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갔습니까? 기껏 나라 지킬려고 전쟁났을때 국민들 지킬려고 군대 갔다왔더만 일부 병역거부 옹호자들이 하는말이 가관입니다? 살인기술 배우는곳 갔다왔다고.. 기껏 의무를 다 하고 2년동안 고생하고왔더니 하는말이 저따위입니다 저는 양심이 없나요? 왜 국민 의무도 지키지않으면서 "양심적"병역거부 라고 지칭하죠? 저건 비양심이죠. 비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의무도 하지않으면서 권리만 달라고 하는 거지근성에 지나지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확실히 정상인이 손해보는 사회입니다 법 안지키는 것들이 혜택받는 사회입니다 이번 이슈만 그럴까요? 인천시 미추홀구 성매매 여성 지원? 우리 대학생들은 방학동안 아르바이트와 대출 등등으로 뼈빠지게 고생하면서 공부하며, 스펙 쌓아오는데 그들은 법을 어거가며 성을 팔고 쉽게 돈을 법니다 왜 불법을 저지르는 인간들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정작 정상적인 삶을 살아오며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은 외면합니까? 성매매여성은 불쌍하고,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여학생들은 호구입니까? 이것도 양심이없어서인가요? 약자를 위장한 거지들의 땡깡이 다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어가고있습니다 거기에 놀아나는 저능한 정치인 공무원들이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있네요 전 군대 왜 간건지 모르겠습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걸 정치인들은 잊지마십시오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 남녀노소들은 의무를 다 하고있습니다 의무를 행하지않는 국민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정신차리십시오 문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 여러분 이러자고 저희가 촛불들고 서명하고 응원한게 아닙니다

정상인이 손해 보는 사회.. 진보층 정치인들은 정신차리십시오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시민입니다 대통령님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것 같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시절 적폐와는 타협이 없다고 하시면서 기업의 갑질 문화를 보시고 시정이 안되는건 무엇인가요 개혁의 의지가 없는건지요 아니면 개혁을 못하시는지요? 궁금합니다. 끝까지 대통령님을 지켜보겠습니다.

기업대표의 갑질문화 이대로 방치하실건가요


세컨더리 보이콧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건 우리나라가 대북제제 위반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하겠다는거 아니냐 제제위반 하지 마라 국민들 화낸다 ^^

“美정부, 방북 6개 그룹에 '대북사업 보고하라' 요구”


제 근처에 상주하고 있는 국정원 모든 요원의 즉각철수를 요청합니다 last night 4:27 http://blog.naver.com/navycandy18 국정원 요원 약속불이행

국정원레드


저는 아들을 군에보내고 늘 걱정을 안고있는 엄마입니다 누군들 젊은 청춘을 나라를 지키라고 보내고 싶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이나라의 국민이니까 의무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냈습니다 남자들의 2년 그것은 정말 긴 시간이고 무언가를 이뤄낼수 있는시간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있는 아들들은 모든걸 포기하고 이 나라를 이 국민들을 지키기위해 고생하고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구요 ? 억울하고 분하고 화를 억누를수없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이런다고 변하는건 없겠지만 잘나고 돈있고 권력있으신분들 제발 이 나라가 누구때문에 존재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정말 똑바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4일날 경남 거제에서는 20대의 어리석은 살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50대 여성이 무참히 죽었습니다. cctv에는 50대 여성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도 모른채 그저 빌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남성은 그 여성을 무참히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여성은 그 차디찬 길바닥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하지만 그 20대의 가해자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편안하게 살다 죽을겁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같은 확실히 가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에 한해서는 사형을 시켜야합니다. 이제껏 우리는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켜주기 위하여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허무하게 희생당하거나, 억울한 희생을 당한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인권은 과연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두의 권력을 이양한 권력의 집합체는 대한민국 국가 그 자체입니다. 억울한 국민의 희생에 우리 모두의 권력을 사용하여 그 가해자들을 단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대 여성 폭행 사망, 제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양심적병역거부는 상당한 이유라 판단하여 무죄취지 판례를 뒤집은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양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양심적병역거부가 인정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렇게 빨리 대법원에서 인정해줄것이라 생각치 못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가 마련 되어있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판결을 한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이렇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군 복무 면제로 차별받는 진정 양심있는 대부분의 국 복무자 또는 복무예정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강도 높고 장기간의 대체복무제도를 부여해야한다 생각합니다. 1.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취지로 군 면제를 받은 자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곧바로 근무지로 배치한다. 2. 기초군사 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가 종교적 신념이니 만큼 세계의 평화와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그에 맞는 근무지에 소속되어 복무한다. 3. 그 근무지로는 통일을 위한 발걸음인 DMZ 혹은 군사분계선에 매설된 지뢰제거, 남북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하수처리시설, 방사성물질처리시설, 군부대 순환 시설관리 및 청결관리 등으로 한다. 4. 위 복무기간은 시작일로 부터 5년간 한다. 5. 임금은 현역병 이등병 수준으로 5년간 동결한다. 6. 위 대체복무자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숙식을 한다. 위 내용보다 더 강도 높고 힘든 대체복무를 이행하도록 해야하며, 의무로 부터 벗어났으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군대가는게 백배 낫다 라고 생각이 들정도로 강도 높은 대체복무제도를 하루 빨리 마련하여 주세요. 억울한 의무이행자들이 없는 세상이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가 시급합니다.


매일하루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들과 노인,학생,주부,외국인 할거없이 거의 수백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바로 지하철. 버스는 나름 문제가없는데. 지하철은 걸핏하면 1호선,2호선,4호선이 너무 문제가많습니다. 툭하면 고장나고 멈추고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이용하는 지하철인데. 걸핏하면 고장나고 멈추고 오작동 철도나 전철고압선 문제생기고 안전을생각해서라도 가급적 노후전철들을 최신형으로 교체안될까요?? 노후지하철중 제가 듣기론 1호선이 개통한지 40년이넘었다고합니다. 1,2,4호선은 무엇보다 아주많은사람들이 심지어 외국인들도 많이들 이용하는데. 제가듣기론 2022년까지 노후지하철을 교체하겠다고했는데. 청원에답변듣고싶습니다~

노후지하철 교체는 물건너갔나요?


종교의 자유가 있듯이 병역의 의무도 존재합니다. 이번 판결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과제인 적폐청산하고 맞지않습니다. 병역이라는 민감한 문제로 여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가중되기전에 국민 대다수다 납득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빨리 시행 바랍니다.

“특정종교 병역거부”


연세 있으신분들 지하철 무료로 사용하시는거 네에.. 좋습니다.. 좋은데 제발 시간만이라도 제한해 주시면 안되나요.. 사람들 제일 붐비는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무료 이용은 좀 제한해주세요ㅠ 안그래도 사람들 많아서 붐비는 시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 있으면 눈치보인다고 새벽부터 장바구니 들고 지하철 타고 시장에 가십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출근을 위해 겨우 비집고 타는 지하철에 바퀴달린 장바구니까지 들고 타십니다.. 지하철은 어차피 무료니까 그냥 타고 왔다갔다하신다는 분들도 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꼭 시간에 지하철 이용 안하셔도 되잖아요.. 무료 이용을 아예 막아 달라는게 아닙니다.. 서로 양보해서 안그래도 사람 제일 많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제한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겟습니다ㅠ

노인분들 지하철 무료이용..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제한해주세요ㅠ


김포시에 있는 그린밸트와 논밭을 파괴하지마세요! 더이상의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게 해주세요. 동물들이 갈곳을 잃어버린다면 인간들도 피해가 생깁니다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반대합니다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똑바로 못 받은 탓인지 개념도 생각도 없는 것 같네요. 학교폭력 가해자의 일원이였던 것 같은데 뻔뻔하게 티비에 나와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 보면 정말 치가 떨리네요 차라리 해명부터 똑바로 해줬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피해자들이 티비를 볼 때 마다 사랑스러운 프로미스나인 8멤버를 보다가 주황머리 멤버를 두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그들의 심정을 제가 감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나마 청원을 넣어봅니다. 그 멤버 꼭 탈퇴 시켜드리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프로미스나인 어떤 주황 머리 멤버 정말 불편하네요.


2016년2월말 학교에서 퇴직하여 시골에서 토마토및 수도작을 전문으로하는 농부입니다. 시골생활하면서 TV를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을 중심으로 농업관련 정보와 삶의 지혜를 익히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재인대통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비판할 수 있는 공선생(주진형)님과 카이스터 이병태교수님을 추천합니다. 1. 추천이유 _주진형 :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이해를 알고 쉽게 설명하시며 우리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수_진보에 편중되지않고 국민편에서 상세하고 쉽게 설명하시고 전임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소신있게 지적하고있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_이병태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통계를(진실) 바탕으로 소신있게 비판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자신감을 보고 대통령옆에서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조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국민들은 좌_우, 보수_진보가 아닌 진정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도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옆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한번쯤 그 이유를 음미해보아야 옆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경제수석실조직과 관련하여


모든 법이 노동자 위주로 되어 있어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은 올라갔지만 노동력의 수준은 그대로이고 하루 일하고 무단으로 결근해도 무조건 페이 지급하고 누가 집단으로 그만둬서 사업장이 망해도 사업자를 보호해주는 법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사업자도 국민이고 세금을 내는데 왜 사업자만 고통 받아야 하는지 답 주세요.

자영업자 보호법


삼권분립이라 행정부가 사법부 간섭하면 안되는건 알지만 그전에 헌법 1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또 헌법 3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바 국방의 의무를 이행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번에 국민과 상의도 없이 국민의 법인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의 의무를 무시하는 범죄자들을 대법원 판사라는 사람들이 무죄를 판결해 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자기돈 내는거 싫다고 납세의 의무 거부해버리면 대체납세제 만들고 무죄판결 하는거랑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셨고 당연히 그게 양심적인건데 어째서 비양심을 행한사람들에게 양심적이란 이름을 붙힙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는 종교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무시한 사이비 범죄단체 입니다 제발 헌법을 무시하는 범죄자들에게 유죄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인 적폐청산중 병역비리자들도 적폐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저병역거부자들입니다

의무무시 범죄자 처벌 부탁드립니다


양심거부??? 우리는 양심없어서 군대갔다왔나요????? 하나님께서는 나라에서도 충성하라고 했지 거부하라 가르치지않았습니다. 그런 이단논리에 법을 움직일거면 그냥 군의무제를 없앱시다!~! 모순되고도 모순된 나라

군 의무제 없애주세요!


같은 사안의 청원이 다수가 청원을 하다보니 혼재되어서 민의를 파악하기가 힘드니 같은사안은 하나로 묶어서 공동으로 동의하도록 하면은 좀 더 민의가 반영되지 않을까요?

비슷한 내용의 청원은 하나로 합산해주시길~


헌법 변경은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어째서 대법원이 멋대로 바꿉니까?


까도 까도 벗겨지지 않는 현실, 나에게는 도저히 생길것 같지 않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글을 한자한자 내려 적을때마다 그들의 돈과 권력이 참으로 무섭고 두렵다. 2017년 시작된 병원과의 전쟁. 작년 6월30일 초음파를 찍고 집에 퇴근후 손목주변으로 부종과 통증이 심하게 왔다. 간호사인 나는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 얼음 찜질을 하고, 그렇게 밤이 지나고 7월1일 아침이 왔지만 여전히 통증과 부종이 그대로였다. 우측손목 상태로는 도저히 일을할수 없어 대리님, 예약관리팀 직원, 차장님한테 찾아가 손목을 보여드린후 정형외과 진료를 보게 되었다. 정형외과 과장은 산재아닌가요?하며 씽그레 웃었고, 나도 그때는 심각히 생각하지 않았다. 정형외과 과장 처치에 따라 우측 손SPLINT 후 내가 일하는 공간 지하로 내려와 일을할수 없을것 같다라는 말을 차장님께 전했다. 순간 어이가 없고 기가막혔다. 손을 다친사람에게 심지어 병원에서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다 다친 간호사에게 던진한마디 우리병원은 쉬면 무급휴가인거 알지?라는 말에 머리가 띵, 나는 물었다 일하다 다쳤는데 왜 무급이냐고?그런후 차장의 대답은 그럼 왼쪽손은 멀쩡하니 전화나 받으란다.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나는 그렇게 오전에는 전화를 오후에는 반차를 사용하며 치료를 받던중 통증이 점점심해져 타병원 정형외과 진료를 보았다. 손목건초염,다른질환한가지가 더있었고 3주진단서를 챙겨 출근했다. 7월6일 또 한차례 황당하고 기가막힌일 우측손목에 고정깁스를 한 나에게 과장이라는 여자가 전화를 하더니 하는말, 선생님 수면내시경 환자 마취깨워 검진하는것을 도우라는 말에 기가막혀 과장님 저는 지금 우측손목이 더심해져 못할것 같다고 말했다. 과장이 한말 선생님은 출근해서 하시는게 모예요? 아무리 병원에서 돈받고 일하는 일개의 간호사라지만 휴가도 주지않아 반강제 출근시키는 이들에게 좀더 현명한 대답을 원했지만 모두들 제각각 밥그릇 차리기에 여념이 없고 직원다친거 조차 함구하고있는 상황에 어이가 없어 부원장(병원원장 아들. 정신과의사)을 차근차근설명했다 손을 다친부분. 언니차트를 고친부분 등등 설명했지만 자기는 잘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원장딸(경영실장)을 만나게 해주었다. 다친손목부분과, 언니차트결과지 수정에 대해 대화가 오가던중 흥분을 삭히지 못하는 경영실장, 윗선에 보고를 했냐, 이렇게 막찾아와도 되냐?고래고래소리를 치르더니 우리부서장을 불러 소리를지르며 직원관리 제대로 못한다며 시말서를 써오란다. 나는 그렇게 부장, 차장과 면담을 했다. 손목다친상황과 더심각히 아파 일을할수 없다고 말했으나 출근을 하라고 하여 휴가에 대해 개선이 없어 윗선을 직접찾아갔다고 설명했고, 3주 진단서 를 제출했다. 진단서 가지고도 유급이니 무급이니 서로 실갱이를 하고,나는 그러고 집에 돌아왔다. 7월6일 저녁때쯤 차장이 카톡으로 3주 휴가처리됐으니 잘쉬고 오라는말. 그렇고 난뒤앞전에 언급했듯이 언니 차트가 수정 되어 있는걸 발견했다.1월에 검진시 갑상선 결절로 조직검사를하라는 전화를 받고 내원했지만, 의사는 괜찮다며6개월후 조직검사 시행. 결국 갑상선암 진단. 차트가 수정된점이 확인되어7월8일 병원 방문하여 외과의사에게 항의(1월 조직검사를 하라고 했으나 안한점, 차트가 수정되어 있다는점)차트를 제대로 해놓으라고 하니 버젓이 고치는 의사. 거기다 나한테 한마디 말을 붙힌다. 보호자가 고치라고 해서 고친단다. 아 차트는 마음대로 원하면 수정이 되는 것이구나. 기가막혀 초진차트를 들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우리담당 행정부장 삿대질에 소리지르면서 막 지랄함, 대응할 가치조차 없어 언니와 집에 돌아옴. 내 우측손목 치료중 본원 정형외과 불편하다고 하여 타병원 진료로 치료비 얘기 꺼내니 7월11일까지 급여 지급하겠다고 하며, 산재처리 하라며 통보함. 너무 많아 쓰기조차 힘듦. 7월16일 지역맘 카페에 차트수정, 결과지 수정 으로 글올림(대기업검진을 많이 하는병원으로 검진자들이 알권리 있음) 몇차례 병원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도 카페에 올린뒤 지속적으로 글 내리고 사과하라고 내용증명 보내며협박함. 남편이 8월24일 글 삭제함. 그뒤로도 사과글 게시안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겠다며 협박함. 7 월26일 원무부장 산재에 최대 협조 하겠다.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병원에 대해 하는건 그만하라며 최후의 통첩이라고 말함. 나는 내목숨 걸고 밝히겠다며 말한뒤 나옴. 여러차례 기자들이 인터뷰및 기사 얘기가 오가던중 병원과 관련된 기자분들 돌연 못하겠다고함. 유일하게 언니차트수정 기사써주신분 한분 계셨고 기사가 나간뒤, 내기사를 쓸예정이였으나 한참후 기자분 병원측에서 원무부장이 한번 해보겠다는거냐?연락왔다고 함. 기자분 지역사회 특징상 지속적 취재 어렵다고 토로해 제기사는 취재는 진행못함. 그후로도 지속적 손목통증, 손떨림 심해 충남대 진료. 충남대 교수 다발성 신경병증 진단으로 신경병증 약복용과. 신경블럭차단이후에도 호전없어 우측손목 사용못함. 치료비와 피해보상요구 했다며 돈벌레 취급당함. 십원도 받지않았고, 육아휴직으로 쉬어가며 제돈으로 치료비 감당. 산재 1차불승인. 11월9일 업무방해가처분으로 민사소송 당함(취재예정이였던 기자에게 휴직중인 사람이 무슨 업무 방해냐고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으나 하지말라고 하는데 뒤에서 지속적으로 하여 경고 수단이라고 병원측에서 대답했다함) 11월6일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건소신고함(초음파 간호사 및 조무사가 진행, 응급구조사 병동에서 간호사 대신 처치) 보건소의 미온적 태도로 재차 컴플레인함. 11월6일부터 한기자로부터연락받고 상황취재함.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고발하였으나 병원측은 산재불승인 과정 불만과, 직원들간의 문제로 합리화함. 공공기관들도적극적 조사가 이루어지지않고. 병원의 끝없는 압박과 소송으로 1인시위2차례함. 병원은해볼테면 해봐라, 우리가 영업정지 당하나 기고만장으로 일관함. 12월1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 그뒤로도 그들의 소송은 끝이 없음 11월2일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 형사고소로 끝없이 죽이기 시작함. 업무가처분방해도 패소로 만신창이가 되던중 보류했던 명예훼손 민사, 형사고소 시작함. 경찰서 법원 끌려다님. 의료법 위반 송치도 현재 6개월째 법원에 체류중. 신문고, 진정서 아무소용없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수없이 말리던 남편말 정답이였음. 한차례 수면제먹고 자살시도후에도 병원에서는 쇼다. 우측손목 아픈것도 거짓말이다. 없는자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수없다는 현실이 참으로도 무거웠다. 2018년5월8일 권고사직처리로 마감함. 그뒤로 그들의 악행은 끝이 없다. 병원들과의 블랙리스트 내이름. 2차례부당해고 당함. 경력도 많아 일 잘한다고 하다가 10일 전후로내부고발자인거 알면 바로 싹둑. 신상정보 다털려 이지역사회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어려워짐. 시장, 도지사. 국민권익위원회 어디도 약자를 보호해줄곳이 없다. 진실을 말하고도 공익제보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실을 망각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또한차례 놀라운건 밀양세종노인병원 화재후 기자가 소방점검했더니 중환자실 소방시설 엉망진창이라고 통화함. 중환자실이라며 무의식이거나 누구의 도움없이는 숨조차쉴수 없는공간. 끔찍하나 법적 조치는 오랜된건물이라 시정조치. 이런병원이보건복지부 인증기관이다.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소방시설 엉망 이런조건들에서도 인증기관이라니. 의료인이기 이전에 나도 환자가 될수 있기에 이런현실을 신고해도 어떠한 조치가 없다는 현실이다. 홍보에는 기가막힌 병원 , 아버지 원장. 아들 부원장. 딸 경영실장, 며느리 노인병원 원장. 까도 까도 까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도 보복무서워 취재못하는 세상. 이제는 진심으로 부탁한다. 진심으로 사과하시길. 더이상 죽이지 않기를. 더불어 시장, 도지사님 있는자들과 합세하지 마시고 시민들 소리에 귀담아 들으시길. 나는 간호사이며, 내직업은나에겐 목숨과 같다.환자는 돌보는것이 유일한 희망이며, 나의 에너지다. 글을 쓰면서도 또 고소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속에 도와줄 변호인이없다.

나는 피해자였지만,결국 갈곳 없는 간호사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돈풀어서는 해결 안됩니다 누가 집행하고 누가 감시할건가요 그런식의 정책으로는 엉뚱한 사람들 배만 불립니다 국가가 나서서 직접 기업을 만들어 주세요 행복한 일자리를 지금 삼성화재 주가가 얼마입니까 대한항공 주가는요 롯데칠성 주가는요 수십만원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험회사 만들고 건설교통부에서 항공사 만들고 갑질하는 항공사 타기 싫어요 행정부에서 은행 증권사만들고 몇년간만 정부가 돌봐 주면 자립할수있고 상장시켜 국가도 이익이고 행복한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갑질하고 비상식적인 기업들 견제도 하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데이타로 필요없는인 허가 관리사항 제도 개선에도 이용하고 북한과 경제모색할때 유용하게 쓸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은행 팔수도 식품회사 팔수도 있고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돈뿌려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요 국제 경제상황은 앞으로 더욱 악화 되어갈겁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은 전세계로 번저 갈것이면 수출은 악화일로를 걸을 겁니다 내수에서 해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기업을 만들면 돈이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런 정책으로 해결못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다는 것이 양심과 관련이 있는것인가요?? 그럼 위에 우리 선조들은 위인들은 다 양심이 없는거네요 나라가 개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양심과 관련이 있는것인가요? 꼭답변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집유 라니

제주 게스트 여성 성폭행 사건 집유


사전적 의미로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1세대가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대다수 국민이 가지는 의미는 1세대는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소유의 개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세법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1975.1.1. 소득세법 전면개정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세대"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며,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한다』 요즈음 주택은 소유의 목적이 아니고 거주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대두되고 있으나, 소유의 개념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용어를 조세법 및 주택관련 규정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택관련 정책도 주택은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의 인식전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먼저 전 국민의 인식전환 계기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 인식을 강하게 나타내는 1세대 1주택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그 대신 거주의 개념인 『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으로 우선 구분하면서 『거주 1주택』 이외는 모두 『비거주 주택』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를 제안합니다. 거주주택 개념은 명의자가 소유기간 중 80~90% 이상을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하되, 질병치료・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는 거주 한 것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물론 모든 비거주 주택은 투자목적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제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우대하는 정책은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일상생활에 폭넓게 사용된 용어를 폐기함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나 모든 개혁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공청회 등 많은 토론의 장을 열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부작용은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여론 수렴 후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시점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모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면 해결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거주개념 인식전환 방법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공공택지개발 지역에는 분양이 아니라 모두 임대주택으로 건축하고, 민간택지도 가능하면 세제・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어 임대주택으로 유도 하는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할 경우에는 본래의 정책적 목적과는 다르게 로또 아파트로 인식되어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감사합니다.

【 1세대 1주택 】 용어 폐기를 제안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당하다는 내용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종교적으로도 자신의 국가는 지키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지키려면 당연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구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당하면 군대 다녀오신 모든 남자분들은 다비양심적이라 군대에 간것이고 병역거부자만 양심적인 나라가 될것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군대에 다녀오셨거나 가신분들도 이해가 안가실것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나중에 커가는 내 아들에게는 무엇이라 설명해야하나요? 당신의 자녀들이 물을때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안갈수 있다 말해 주겠습니까? 또한 다른길이 있는데 왜 굳이 고생을 할것인지에 대해 물으면 뭐라 말씀을 하신것인가요? 안갈수 있는길이 열렸는데.. 누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려고 할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 합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합법에대해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가 시끄럽습니다. 대표 횡령, 원산지 미표기, 점주갑질 등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소의 글을 남깁니다. 전국 50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더난푸드라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이러브피자&치킨이라는 브랜드 외 약 50여개 매장을 영업하고 있지만 정보공개서 자체도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채 불법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장을 목격하여 이렇게 호소의 글을 올립니다. 이런 음식을 제 아내와 딸이 먹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집에서 먹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말만 들었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생각 못했습니다. 1) 불법운영중인 물류센터를 이용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류배송 -냉동/냉장제품 혼적하여 배송, 온도계미설치로 국민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습니다.또 온도계가 설치된 물류차량으로 배송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축산물유통업 허가 받지 않고 유통업 사업진행 축산물 유통업 허가를 받지 않고 물류를 배송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래서 물류는 한국산이 맞는지 의심이 됩니다. 경찰에 고발되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래도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는게 신기합니다. 3) 원산지 및 영양성분 미표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닭도 어디꺼인지 알 수도 없고 영양성분또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자,치킨인데.... 어디꺼인지도 모르는 제품을 판매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사업은 가맹법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정보를 공개하고 개설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정보공개서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정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 없더라구요.... 5) 정보통신법위반 오픈매장이라고 하여 떠있는데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잘모르겠습니다. 허위정보를 홈페이지에 넣어도 되는 건가요? 이렇듯 불법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더난푸드업체를 전 국민이 알아야하고, 시정이 되야 되기 때문에 호소의 글을 남깁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인,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자, 치킨을 판매하는 아이러브 피자&치킨 업체가 이렇게 위험하게 운영판매를 해도 되는가 싶습니다.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 바른먹거리를 위해 정확하고 확실한 조사를 진행해 해주실꺼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 프랜차이즈 업체 아이러브피자를 처벌해주세요!!!


나라돈을 빼먹는 도둑놈들을 조사해서 처벌하는 건 국가 의무사항이다

정부보조금받는 모든 기관,단체 강력조사,비위시 처벌바랍니다. 요양원,유치원,시민단체등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솔직히 혼동스럽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군대면제는 어떤 기준인가요? 종교와 상관없이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괜찮은 건가요? 그렇다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좀 한심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일반 국민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도리라 봅니다. 전 국민이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젠 군대 안가도 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누구나 가기 싫어하지만, 갔다오면 누구나 다녀왔었다 하며, 자랑스러워했던 군대를 다녀오고 어느덧 예비군 4년차가 된 20대 후반 젊은 청년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였던 인원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언쟁은 꽤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있었던 그 선고도 이번 판결로 인해서 소용이 없어졌고, 앞으로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할 시 입대를 하지 않고 대신 다른 대체 복무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군대"라는 것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을 내리셨겠지요? 그렇다면 특정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또한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일까요? 흔히 군입대라는 것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가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는데, 내가 잘못 생각을 했었나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이 존재하기에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말과 "국가가 있기에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라는 이 두가지 말 모두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국가의 존립성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요즘 세상이 아무리 개인주의라고들 이야기 하지만, 여태껏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지켜져야할 내용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쩌면 여러 판결문들중에서 하나의 판결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이 두렵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 게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지킬 힘이 없고,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저 책에 써있는 한 문구일 뿐입니다. 종교의 자유로 인해서 국가가 위태로워진다면, 국가의 기근을 흔들면서까지 그 종교의 자유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청원을 마칠까 합니다. 국가를 지킬 힘이 없으면, 국민도, 종교도, 그리고.. .자유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서 청원드립니다.


요즘 나라가 사이코패스와 살인마들로 가득합니다 남의 가족의 일원을 죽이고 술 마셔서 기억안난다고 이유를 둘러대지 않나 저렇게 사람을 죽여도 징역 몇년 살면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살인마들의 가족들 전부를 연좌제로 묶어서 처형시키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처벌해야 합니다

살인자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사형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그리스및 일부 유럽국가들이 잘못된 연금제도로 국가재정 바닥나고 국가디폴트 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된겁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 계속 늘리고 공무원 연금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혈세퍼붓는공무원퇴직연금개혁시급합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를 다녀온 후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난 이상 그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혹은 내 친구들, 내 형들, 내 동생들 군대 생활 보상해달라는 그런 말도 안되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보상을 원한적도 없습니다. 저희는 의무이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남자로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여자친구, 뭐든 즐길 수 있는 용기와 체력을 가진 다신 돌아갈 수 없는 20대의 2년을 대한민국을 위해 월 1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으며 희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군을 가면서도 내 돈, 내 시간을 군말없이 희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사기가, 우리의 자긍심이 꺾여갑니다. 누가 과연 그들이 말하는 양심을 판단할 것이며 누가 과연 진실된 신앙인지 병역기피를 위한 수단인지 판단할 것인가요. 오늘 판결을 내리신 높으신 법관분들 알아서 판단하십쇼. 다만, 군대가는 우리 동생들이 겪게될 희생, 숭고한 병역의무가 멍청한 일이라고 불리지 않게끔 그에 상응한 고강도의 대체복무마련에 힘써주십쇼. 나중에 우리자식들이 당당하게 군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십쇼.. 또한 현역, 예비군에 대한 처우가 현 시대와 맞게끔 만들어주십쇼. 월 200을 준다고해도 2년간 군대 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자유라는 가장 큰 권리를 박탈당하는데 돈따위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역병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쇼. 예비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비군 다녀온 주위 사람에게 물어봐주십쇼 대통령님. '그들이 훈련비를 얼마를 받는지, 교통비는 얼마인지, 이로 인해 현업에 지장이 있진 않은지, 훈련 불참으로 전과자가 된 남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쇼. 마지막으로 우리 동생들, 우리 친구들, 형들, 삼촌들, 아버지들 묵묵히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동생들이 적어도 억울하게 군대를 가지 않게끔 만들어 주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입니다. 꼭 읽어주십쇼.


들어와보니공부도안하고 날로먹을라하는것들천지군요 개인사정떼쓰면 변호사자격증도줄까요? 저딱6개월공부 평균5시간씩 29회동차합격했습니다 더쉽게나오면 매년10만명씩합격하겠군요 떨어지신분들 공부방법을탓하세요 이번기회에 수석제도만들어주셔서 쉬운공인중개사시험 상좀주세요!! 이미 면허증화되있는 공인중개사시험 어렵게내서 개나소나 쉽게붙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이있으신분들 합격해도 취업안되고일배울곳없고 결국장농행하다가 자격증대여후 중개사고나고 되돌릴수없는 후회를낳습니다. 그럼 할일없으신 공부잘못해서떨어지신분들 열공해서30회도전하시고 담날부터 청와대청원코메디또 부탁드립니다ㅎㅎ

공인중개사 시험너무쉽습니다. 29회평균80합격


유치원 등 교육계 문제가 이슈입니다. 시각을 달리해서 아이들 건강에 관련된 고발을 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수백명의 어린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전동차량기지 위에 지어져있습니다. 학교 아래로 전동차가 지나다니고, 그 주변은 전기위험시설이 철조망과 함께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매일매일 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타 초등학교의 수십배에 달하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직원들 또한 그 피해자입니다. 해당학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미세먼지 이슈로 첫 방문해서 언론에도 잠깐 나왔던 학교입니다. 탈북가정 학생들이 많고, 기초수급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찌보면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전자파의 위험에 노출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이유로 그런 위험한 위치에 초등학교가 지어졌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 학부모님들이 사비를 모금해서 "쉴드그린"이라는 전문업체를 통해 측정한 전자파 수치는 주통학로 평균 측정치가 17.95mG, 학교시설이 평균 5.91mG 입니다. 바로 옆 육교(주요 통학로)는 110mG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바로 그 옆 초등학교는 통학로 0.54mG, 학교시설 0.56mG 가 측정되었습니다. 인근 학교대비 약 33배가 높습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환경을 제공한 어른들의 잘못은 바로 잡혀야합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공단"에서 말하는 전자파의 폐해에 대한 글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shablog/221345033543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1999년에 전자파를 발암인자 2등급(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으로 분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1년에 전자기파를 2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매일 30분 이상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천신경증 및 뇌종양 발생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40%가량 증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른함, 불면, 신경예민, 두통, 어지러움, 피부노화, 멜라토닌 등 호르몬의 감소, 생체리듬의 변화, 근 무력증, 세포와 조직에서의 기능 변화, 면역시스템의 변화, 인체의 뇌 활동과 심박수 변화 등이 있습니다. 전자파가 유발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어린이 백혈병, 남성의 생식기능 파괴, 임산부 유산 및 기형아 출산, 암세포 증식의 가속, 수정체 이상, 알츠하이머병, VDT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 이런 폐해가 있는 전자파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초등학교...당신의 자녀라면 보내시겠습니까? 전자파라는 것이 당장은 어떤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장기간 노출시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WHO(국제보건기구) 에서도 3~4mG에 장기간 노출시 백혈병 증가 우려를 경고했습니다. 요즘 유치원 비리 문제로 떠들썩 하던데, 이 학교의 전자파 문제가 그보다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학교나 학생 및 교직원들과 이해관계가 없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다녀간 대통령이나 그 주변 위정자들 또는 해당 지역의 교육청이나 구청, 시청 관계자들도 이 문제를 모르거나, 알아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해당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차량기지쪽에서 과거에 전자파를 측정한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 통학로에 철조망과 함께 "전기위험" 경고문구가 버젓이 있습니다. 누구든 이 학교의 모습과 그 주변 통학로를 눈으로 직접 본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학교 내부뿐 아니라 통학로 및 주변의 전자파를 다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그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됩니다. ################################## 글을 적는 도중에 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전자파 기준이 말도 안되게 높군요. 왜 관련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방치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바로 이 기준치에 있다는것을... 뒷목이 묵직해집니다. 네이* 검색으로 쉽게 찾을수 있는 기사일부입니다. "국제적으로 전자파 기준은 2mG~4mG 사이가 많다. 예를 들면, 스웨덴(2mG), 네덜란드(4mG), 미국 국립 방사선 방호위원회 권고치(2mG) 등이 그렇다.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은 833mG로 국제적인 기준치 보다 400배 이상 높다" "이탈리아, 스위스 등은 '장기간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건물, 공공 또는 개인용 어린이 놀이터', '주거지역 외 4시간 이상 머무는 학교, 병원, 기타 건물' 등 전자파에 민감한 계층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국제 권고기준보다도 약 8~10 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교육청은 바로 저 기준치 833mG 보다 낮으므로 안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탁상행정이며, 무책임의 전형입니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초등학교와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법무사 비용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없는 서민들이 집을 사고 파는데, 그 중간에서 그렇게 배를 불리면 안 될 일입니다. 아파트 가격과 무관하게 거래 건 당, 10만 원 정도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지나칩니다.


아..갑자기 일하지 싫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는 누구를 위한 판결인가? 이 판결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대법원이 책임 지나?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소뇌위축증 한때 일본에서 반향을 일으켰던 기토아야 "1리터의 눈물"의 책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내용이며 슬픈 일이지만 우리집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수에 사는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아내와 딸을 둔 가장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10-260-2395 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롬을 알며 나의 슬픔을 알까' 찬송가중 한 귀절입니다만 다른이들보다 멘탈이 강한 저이기에 잘 견딜거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수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우리 가족에게 이 멍에를 주었지만 이일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과 더욱 친밀해졌고 타인의 고통에 더 이해되어 이제는 더욱 깊이 공감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피아노 학원 원장으로 있다가 발병된 환자였는데 벌써 십수년이 넘었습니다 두 자녀중 아들은 건강하게 사회생활하고 있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 중등교사하는 딸아이에게 이 병이 유전되어 수년 전에 발병이 되어 수업중에 칠판에 글씨가 잘 써지지 않는다 해서 병원에 확인해 보니 이 병이 유전되어 절망하던중 자살까지 시도했으나 다행히 미수로 그쳐 눈물로만 살던 때 이 "타시그나"를 만나 지금은 거의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콩알만한 이 알약을 하루 두번 먹는데 한 알당 2만원입니다. 저희집 사람과 딸아이의 이 타시그나 약값으로만 한달 240만원이 지출되기에 가계가 파탄 이 되고 있습니다. 심장치료제로 만든 비아그라가 발기부전치료제가 된 것 처럼 백혈병 치료제인 이 약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병원 주건교수가 이 약의 효능을 알고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커밍아웃한 그분의 글을 여과없이 올립니다 모두들 관심있게 봐주시면서 국민청원으로 응원해 주십시요 ----------------------------------------------------------------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꿈이었나봅니다! 삶을 갉아먹는 무서운 병 소뇌위축증 유전환우들의 조용한 신음소리를 들어주세요. 기적처럼 많이 회복중인 소뇌위축증 유전환우입니다. 최근 기적처럼 소뇌위축증유전에 반응하는 약을 서울대병원 신경과 주건교수님 연구팀에서 찾았습니다. 주건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많이 회복 됐습니다. 복용중인 50여명의 유전환우도 병증에 따라 중지 또는 호전 회복 중입니다. 힘들게 치료약을 찾았으나 소뇌위축증 유전환우들이 대부분 젊은 나이에 발병하고, 한 가정에 적게는 2-3명 많게는 5-6명의 유전환우가 있습니다. 친인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유전병이다 보니... 본가 사촌 또는 외가 사촌들 역시 소뇌위축유전병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저처럼 늦은 나이에 발병한 분은 경제력을 갖춰 큰 부담은 없으나 그래도 가정경제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만원, 발병 가족 수를 곱하면 됩니다. 늦게 발명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유아기, 10대, 20대, 30대, 40대 골고루 발병 합니다. 사회생활은 진입도 못해보고 암보다 못한 병에 무너지고 절망하는 젊은 환우가 대부분입니다. 암이면 혼자 죽기라도 하죠. 최근 유전 확진을 받은 젊은 환우들은 그나마 빨리 알아 결혼을 포기하고, 자기 대에서 몹쓸 병을 끊어 낼 수 있다며 기뻐합니다. 정상인이면 슬픈 일인데... 이들에게 기쁨이랍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소뇌위축증 유전환우들이 조용했던 이유는 끔찍한 유전병 이다보니 누가 알까 무섭고, 남은 형제자매들 피해갈까 두려워 말없이 죽어 나갔답니다. 죽어도 이유조차 숨겨야 했으며, 자연사보다는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건 교수님께서는 유전환우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백방으로 의료보험 적용해 보려 노력중이나... (서울대 주건교수님께서 논문을 발표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 힘에 부치는 듯합니다.) 50여명의 회복 영상을 주건 교수님께서 관리중입니다. 해외 사례였다면 쉽게 인정을 했을것인데... 국내 사례다보니 의학계에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1주일 안에 병증이 멈추는 것을 본인들이 느낍니다. 이토록 좋은 국내 사례들이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먹어 병증을 멈추게 해야 할 환우들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대부분의 환우들은 병의 말기를 생각하면... 하루에도 수십번 자살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약도 치료법도 없는 환우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합니다. 국내에서라도 인정받아 세상의 모든 소뇌위축 유전환우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환우들끼리 많은 대화와 의견 끝에 나온 결론은 언론의 도움을 받자. 문제는 유전병이다 보니... 공개를 꺼려합니다. 그러던 중 최근 여성 환우 한분이 모든 방송에 출연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 자식들까지 발병 하다 보니, 이분은 지옥보다 못한 삶이지요. 타시그나의 놀라운 효과를 이승순 본인,형제들,자식,조카들 온가족이 기적처럼 회복 중입니다 이 가족들에게 기적이 일어 났답니다 성함은 : 이승순 (여) 58세 전화번호 : 010-8611-5249 (연락요망) 방송사언론인분들께서 소뇌위축증유전환우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환우들을 지옥보다 못한 현실에서 구해주세요. 하루가 급한 유전환우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병은 약도 치료법도 없는 아주 잔인하게 죽어가게 하는 병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환우들은 다른 병처럼 안전성을 따질 겨를이 없는 위급한 병입니다. 방송사 언론인분들께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병 명 : 척수소뇌위축중(SCA) 약이름 : 타시그나 / 유전에만 반응 (논문내용과 일치) 사 례 : 국내, 해외 사례 없음. 약 값 : 120만원(백혈병 약이다 보니 소뇌위축증병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불치병인 소뇌위축증 환자들에게 치료효과가 있는 백혈병치료제인 타시그나를 의료보험 적용해 주세요


병역특례로 혜택을 받은 자가 뻔뻔하게 거짓말로 그 짧은 봉사시간마져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서 빠져나가는 짓을 한자가 한 나라의 가슴에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나라를 대표합니까 그렇지않아도 매번 경기에서 국민의 공분을 사는 선수로 낙인되었으면 좀더 성실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함에도 뻔뻔스럽게 돈벌이에만 시간을 쓰고 최소한의 봉사시간마져 우습게 보며 증빙서류 조작과 거짓을 행한 인성 을 드러낸 장현수를 반드시 처벌함과 동시에 국가대표팀에서 그리고 차후에 K 리그에서 뛸수없게 처벌조치 할 것을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물론 FIFA 가 정한 정치적 간섭은 금하고 있으나 이번건은 정치적이 아닌 젊은이들의 국방의 의무마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조항을 위반한 자로서 정치적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흥민의 국방부에 1억 기부한 인성과 장현수의 뻔뻔스러운 인성과의 차이는 태극기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는 태극마크 달고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축구대표 장현수를 처벌해주세요


대통령님 택시기사들의 생활고를 아십니까? 카카오의 자가용 카풀앱 운영이라니오 나라에서 불법을 묵인하는 일입니다. 자가용영업 행위를 허가하는 일입니다 좁은 차안에서 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하루 400km 이상을 달려야 겨우 생계가 가능합니다 자가용 카풀앱 운영, 택시기사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하고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봅니다 나라에서 불법을 묵인하면 이나라에 법이 왜 필요합니까?

자가용 카풀반대


저는 비양심적인 병역 만기전역자 26살 남자입니다. 하고싶은 군대 생활 너무 즐거운? 군대생활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 무슨생각으로 저런 판결이 나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일은 현재 현역복무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예비군 이었던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총 안들고 복무할수있는 보직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군인들이 하루에 몇시간 자는 줄 아십니까? 아니 질문을 잘못했네요 현역 복무 하는 인원들한테 관심은 있습니까? 요번 사례로 병역 비리는 매우 심해질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저도 결혼해서 아들 생기면 안보낼겁니다. 진심으로 맞다 앞으로 양심적으로 세금 안내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비양심적 현역 만기 전역자 올림

죄송합니다  양심이 없는 현역 만기전역자 26살입니다. 양심적으로 세금 내기싫은데 도와주세요.


그 일자리 상황판 어디갔습니까? 그것도 세금들여 만든 것이겠지요? 구경하게 공개 좀 하십시다.

일자리 상황판 공개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은 뭔가 다를줄 기대했었지요,,, 실망이 엄청큽니다! 박근혜나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종필 사후 훈장을 주는게 의아했었죠,, 요즘보니,,,알것같습니다. 같은부류의 인견체라는걸,,, 강제징용 단체들이 들고일어나니 우선 입막음 땜빵식으로 4인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고,, 희망에 기뻐하는 강제징용피해자들,,,어리석게 행동하지맙시다! 저는 일제강점하 민간재산 피해자이며 단 한푼도 정부의 도움도 지원도 받지못했습니다! 문제해결의 답은 한일협정파기입니다 하루속히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끌어오르는 분노를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한일협정 파기


예로부터 이 나라는 군대 간 사람만 바보 만드는 아주 유구한 전통이 있었죠. 사스가 그 조상 후손들 아니랄까봐 하는짓이 똑같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는 이제 특정 종교에게 병역 특혜를 준 것과 다름이 없네요.


국어사전 양심적 (良心的) [관형사·명사] 양심을 올바로 지닌. 또는 그런 것.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이 있어서 병역을 거부했단 뜻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제 아들은 비양심적이라 군대에 갔단 말입니까? 양심적인란 용어가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하여 젊음을 불사른 사람들을 허탈하게 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안은 종교적 병역거부 등으로 불러도 될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제 아들은 비양심적이라 군대에 갔단 말입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6834?page=2 관련 청원글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1031n13056 관련 기사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180cm의 건장한 체격의 20대 청년이 약 130cm, 31kg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년은 체포 시 만취상태였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 곳을 왜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출처:시선뉴스]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폭행하여 숨지게 해...상해치사? [시선톡] 원문보기: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19 [단독]'사람 죽었을 때' 검색 20대, 폐지줍던 50대女 '엽기 살해' 원문보기: http://news.nate.com/view/20181031n13056 이후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로 넘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상해치사'란 '죽게 할 생각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일컬으며, 사건의 잔혹성, CCTV분석, 피의자 핸드폰 분석을 통해 결국 검찰에서는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본 사건의 담당 '거제경찰서'의 업무 처리 방식과 그 태도입니다. 글로 기사를 접하는 저보다, 피의자를 직접 검거하고,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여과 없이 CCTV를 접하는 경찰이 본 사건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죄에 응당하는 벌(기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째서 담당 경찰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나도 내가 거기에 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피의자의 증언을 받아들여 상해치사로 기소한건가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목격자, CCTV가 있지 않았나요? CCTV속 피의자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 현장을 떠났다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30분 동안 이어지는 잔혹한 폭행이 단지 우발적인 사건으로만 보였나요? 이는 분명히 경찰의 업무태만이자 부실수사입니다. 당시 제대로 일한 것 맞나요? 경찰의 업무 중 일부가 '행정처리'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범인 검거하랴, 조서작성하느랴, 서류 처리하느랴 바쁘시겠죠. 하지만 그것도 본인의 업무입니다. 가해자의 죄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댓가(처벌)을 받도록 하셔야죠. 일반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1차 수사기관 경찰서 및 경찰의 업무 처리 방식이 이러하다면, 그것은 피해자를 보호할 경찰서 및 경찰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체격의 여성이 건장한 젊은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너무 속상하다 범인을 처벌해달라 가 아닙니다. 제발, 제발 똑바로 일해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서와 경찰들, 직업윤리에 맞게 똑바로 일해주세요.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남은건 가해자의 '입'뿐입니다. 경찰으로서, 인간으로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냉철히 보고 판단해주세요. 가해자의 진술만을 듣고 억울한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처리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우선 타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경찰로서 존중받고 싶다면, 경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주세요. 당신들의 월급 및 각종 수당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을 보호할 자신이 없다면 관두세요. 당신들의 직업의 책임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일반 사기업의 회사원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직업임을 명심하세요. 경찰의 우매하고 멍청한 판단으로 피의자의 죄가 감경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 자체가 다신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차별 폭행으로 인한 50대 여성 사망 사건 담당 거제경찰서, 부실수사입니다. 피해자만 억울한 사건 처리, 똑바로 해주세요.


매년 집값때문에 고민이십니까?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서민에게 혜택을 준답시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더욱더 강화하고 1주택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빈익빈부익부현상을 더 부추기고 어느새 악법으로 바뀌었음에도 누구한명 나서서 폐지를 주장하거나 축소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역시 가진자들의 잔치가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이 왜 자꾸 생겨날까요? 분양이 안되던 과거시절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정부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기 시작합니다. 주택연금도 이런 정책중 하나로 집값 하락을 저지하였지요. 이러한 정책들이 서민을 위한게 아닌 건설업자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아시죠? 돌아갈 길이 있으면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돌아갑니다. 서류상 이혼, 허위 별도세대 구성등이죠. 이젠 없애 주셔야 합니다. 벌었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것입니다. 그래야 집값이 잡힙니다. 종부세요? 가진자들에게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자동차세보다 적은 종부세로 무슨 집값을 잡습니까? 그리고 또 바꿔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무슨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것처럼 법을 만들었는데 원래 소득세법은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의 양도차익등은 수년간에 걸쳐서 그 소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양도차익이 일시에 실현된 것일뿐이죠. 그렇다면 소득세는 당연히 전제양도차익을 보유기간으로 나누어서 소득세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1억의 양도차익에 10년 보유입니다. 그렇다면 1년간의 양도차익은 1억/10=1천만원입니다 . 여기에 소득세율 6%를 곱하면 60만원이 나오지요. 여기에 다시 10년을 곱하여 600만원이 양도소득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방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라 하고 계산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3천만원이므로 1억에서 3천만원을 차감한 7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11580000원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계산한 소득세보다 무려 두배가 많습니다. 솔직히 소득세를 공부하다보면 이러한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거의 위헌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꾸어 주심이 타당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소득세법개정요 요청합니다)


어제밤 아기가 다쳐서 119에 전화를했어요 애기가 아파서 울고있고 저는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못하겠는데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묻길래 불러드렸죠 잘못들었다고 다시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다급해 죽겠는데 주소를 계속 물으시니 화가 날거같았어요....집으로 오는것도아니고 전화가와서 인근으로 가니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럴거면 주소를 상세하게 왜 알려달라고 한건지..그나마 저같은 경우는 제가 정신이 있는 상태여서 불러드렸지만 다급하시고 정신없는 분들에게도 주소가 어떻게되냐고 계속 물으거 아니에요? 그렇게되다보면 구급대원분들은 듣지않아도 될 욕을 들으실거같고 신고자는 신고하는 그순간이 너무 화가날거 같아요 위치 자동추척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9 신고시 주소 안묻게 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란 명칭부터 바꿔 주세요. 현 종교활동도 하늘나라가 아니라 현세의 땅, 자신이 태어난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리려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해 줘야 양심적인데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라고? 대다수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의 진짜 양심을 극소수의 병역거부자에게 부여하지 마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의 명칭을 바꿔주세요.


이러니 뭔 대책이 나오겠나?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곳이 국회 !!!!!


김동연이 교체검토한다고 중앙일보기사났을때 오보라고 구라라고 가짜뉴스라고 펄펄 뛰던 사람공개해서 면상좀보게해주라아

김동연 교체아니라고 뻥쳤던사람 말좀해봐라


미국, 일본과의 협력으로 북한 선제타격과 중국 본토까지 점령하는 계획을 마련해 준비가 끝내는 대로 실천해주세요.

북한 선제타격을 실시해주세요.


국적 및 시민권이 부여되는 조건은 해당 국가 및 사회에서 제시하는 원칙, 규칙, 규범등의 여러가지 부분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감수하고 실질적인 참여와 실행을 통하여 얻어지게 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되는 자격이 주어진 상황에서 거부한다는것은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적의 권한을 포기하는것으로 보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우려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돈을 들여가며 어렵게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학교가듯 여호와증인에 보내지는 아이들은 늘어갈것이고 대체복무같은 제도를 통하여 쉽고 안전하게 병역의무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시점부터 여호와증인이나 믿음과는 무관하게 사회로 복귀하여 충실히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되는 불공평한 사회가 만들어 질것입니다. 이로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점차 높아지고 결국 극단적인 적대행위같은 일들이 만연해질것입니다. 여호와증인이라는 새로운 거대 종교권력의 탄생, 대체복무에 대한 형평성논란, 병역의 의무에 대한 근본적 의의제기 및 소외감등의 갖가지 문제로 인한 소모적인 토론과 갈등은 결국 국력낭비로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과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는 또다시 분열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면 모두가 예상할수있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은 박탈되어야 마땅하고 무국적자로써 생기는 모든 불이익 역시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잘들이 총을 들지 않아서 받는 지금의 불이익이 마땅하듯 충실히 병역의 의무를 다함에도 그들이 애기하는 신의 영역이나 천국에 들어갈수없다면 그 또한 감수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병제도를 빠른시일내 도입하고 징집제도의 비율을 줄여가는 노력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해 주세요.


택시비 비싸서 택시 타기도 겁납니다 국민들이 비싼 돈 들여서 반드시 택시만 탈 이유 없습니다 택시기사들 카풀 없애라고 요청하는건 지들 밥그릇때문에 우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카풀 적극 찬성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카풀을 막아달라는 미친소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카풀 국가에서 개입해서 적극적으루 유치해야 합니다 카풀 적극 찬성합니다

카풀 적극 찬성합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양심적병역거부인정 앞으로는 감옥 안간다 판결을보고 한숨이나왔습니다 저는 2007년3월27일 가족 친구를 뒤로한채 2년의시간을 군대에서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도 종교적있었지만 국가와국민을 지킨다는 다짐으로 군대갔습니다 근데 지금돌이켜보면 나도 종교적으로 군대를가지않을까생각이들었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 저는 비양심이라서 2년동안군대에있었습니까? 누구는 총쏘기좋아서 간겁니까? 누구는 행군 화생방이 좋아서간겁니까? 이번 양심적병역거부 절대 인정못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 인정못합니다 누구는군대가기좋아서 가는줄아십니까?


경제가 어려운걸 떠나서 나라가 무서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게 쉬운건가요? 왜 법은 살인을 이렇게 쉽게 행해지게 만들어버렸나요?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인권이 꼭 필요한겁니까? 착한 사람을 죽이는 인권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렵겠지만 사형제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형제도를 다시 집행해주십시요.


양**를 처벌하시고 뒤에서 보호해준 권력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양**회장를 뒤에서 보호해준 권력자가 있는지 조사해주시고 강력한처벌바랍니다


강제 징수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양심적입니다. 종교적 사유나 그런거 아닙니다. 제양심에 비롯된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국민연금 납부하기 싫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생겼습니다. 국민은 4대의무가있고.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합니다. 자녀교육책임이 있는 교육의의무 번만큼 세금을.내는 납세의 의무 사지가.멀쩡하여 근로를 명하면 복종해야하는 근로의의무 그리고 국방의의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않을시 그에대한 처벌도 강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의 경우 건강이 안좋거나 국익에 영향을 운 인원은 대체근무를 시키기도 하지요. 양심적병역거부 말은 좋지만 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국민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더욱많은 대상자가 생길것이고 이용할거라 생각이 되고 지금 복무중인 군인들은 허탈할거라 생각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요시하게 다룬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의 의무를 위반한 유죄이나 군복무 대체로 징역을 생활하는것은 잘못된것임을 강조하여 다른 대체복무기간을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고민하고 결정을 했을거라 생각을 하나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종교 핑계대고 군대 안 가도 되는 세상인데 그럼 양심이란 단어 이마에 따-악 붙이고 세금도 안 내련다.

양심적 세금거부도 무죄로 해주세요.


육아 휴직 '무급' 규정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저에게는 먼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사립대학 교직원은 육아 휴직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국 공립 학교 교직원과 다르게 사립대학에서 대학의 자체 규정에 육아 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고용보험공단에 통해 육아 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 공립학교 교육공무원과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1년간 통상임금의 40%를 육아 휴직 수당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사학연금에 가입한 초 중 고 사립학교와 사립대학 교직원들은 제외입니다.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사립 대학 교직원들은 이러한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육아 휴직 수당은 어느곳에서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답답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학교 정관에 따라 급여나 보수 규정을 만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잘 알고 있으나, 사학연금 가입자도 육아휴직기간에 육아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립대학 교직원들도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립대학 교직원은 육아휴직 수당을 왜 받을 수 없나요?


알마전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등 묻지마 폭행.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강력범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후 이들은 심신미약 등을 빌미로 감형을 받기도 합니다. 더이상 생명의 존엄이니 범죄자의 인권 따위로 다른이의 생명을 쉽게 해친 자에게 생명의 존엄을 논할 가치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더이상 강력범죄를 간과 해서는 안됩니다.

강력범죄 재범을 막기위해 사형제도를 부활해주세요.


아이템뽑기확률조작못하게강화좀요. 뽑기확륙100펀센트로

아이템뽑기확률조작금지법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카풀을 하는건좋다 가는방향을같이가 타고가는걸 반대할사람은없다 그런데 일반승용차가 돈받고 영업을하는것에 정부스스로가 법을 준수 위반하고있다 . 4차산업 ,미친소리다 법을 위반하는 카카오 카풀을 엄단하길바란다 이건 박근혜정부보다 못한 정책이다 .카카오와 서울시가 어떤관게인지 묻고싶다 카풀을 없애고 영업용을 합승을시켜라 그러면 해결될일을 말도안되는 낭하시 차을인정하는 이정부도 국정농단이다 별게다4차산업이라고말하는 정부고위당사람들 다들미쳐버리고있다 법이라는건, 지켜야야지 이렇게 그냥놔두는정부는도대체 뭐하자는건가 묻고싶다 카카앱을중단시키고 관계되는자들 엄단처리해라

카풀앱 반대한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하면서 왜 사실직시의 명예훼손 법으로 양심을 제한하나요?


이번에에는 "음주운전은 이렇게 하는것이다."라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창호법 하루빨리 시행함으로써 술을 먹고 법을어기면 "윤창호법은 이렇게 하는것이다." 본보기로 1호로 처벌받음을 청원함으로써.. 국민들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차피 국회신뢰가 바닥인데 이까짓 음주운전 한번쯤 한다고 뭔 대수롭습니까? 2년밖에 안남았으니 빨리 뽑아먹을거 뽑아드시고 2년후 국민이 당신들을 응징하겠습니다.^^

이용주 국회의원을 윤창호법 1호 대상자로 청원합니다.


택시비 너무 비쌉니다 국민들 카풀할 권리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다 하는 카풀인데 못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카풀 무조건 찬성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다 하는 카풀 무조건 찬성합니다


요즘 청년들 너무나 불쌍하고 안되었습니다. 보건교사 2배 증설로 간호사들 그만두고 임용시험준비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전 이해갑니다. 전기기사 시험을 교모히 숫자를 조절한다는 명목?(이게 타당한지)으로 시험난이도를 엄청 높게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기기사시험을 그만두고 요즘 2배로 증원된다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시험을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기 공부해온게 아까워 발길이 금방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기회일지는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취직시험도 아닌 자격시험을 그것도 대학에서 전기 전공한 학생들이 전기 기사 시험에 통과 못해서 취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부를 안했다고요? 공부 엄청합니다. 합격율이 25%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쳐놓고 그냥 취직을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 정책이요 국가자격시험의 구조를 좀 파헤져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일본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경찰, 소방공무원 증원으로 전기기사자격 시험 포기하고 거기로 갈까나?


폐지줍는 할머니를 폭행하고 관찰하고 바지까지 벗기고 배우자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해오신 분인데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로 인해 결국 세상을 떠나셧습니다. 왜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은 안죽고 정말 고통받아야 할 사람은 고통받지 않고 이런 사건을 접할 때 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동참해주세요..

폐지줍는 할머니를 폭행하고 바지까지 벗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대법원에서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9:4) 몇 가지 청와대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소속이면 되는 것입니까? 모태신앙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성년 남성이 군 입대 직전에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 징벌적인 형태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남성들의 현실입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병영내 부조리는 여전하고, 최저임금 근처도 못가는 매우 낮은 급여를 애국이니 의무니 하는 단어로 포장하여 20대 젊은 청춘을 갈아먹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대다수의 남성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무니까, 빠질 방법이 없어서 그냥 군에 다녀온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병역거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헌법에 있는 종교의 자유? 그렇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의 근처에도 못가는 한국 군대의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체의 자유가 구속당하고, 휴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로 원하는 시기에 못나가고, 갈굼과 병영부조리에 매우 어려운 순간인 것이 명백한 것이 군복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역병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주기는 예산상 어렵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국방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논리가 아니던가요? 애국심에 근거한 애국페이와 신성한 의무라는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고요. 국방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전쟁이 휴전중인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거스르면서까지 병영의 의무가 종교의 자유보다 우선하기에 유죄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분단이 해결되었나요? 휴전이 종전이 되었습니까? 될 수도 있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한 이번 판결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들은 대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부분 가석방이 되어 1년 2개월에 석방됩니다. 과연 이 친구들이 대부분 현역들에 비해 합당한 처분을 받는다고 보시는지요? 절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양심수 (또는 여호와의 증인)라는 이유로 모범수로 생활하며, 대체적으로 1급수용자가 되며, 교도소에서 가장 편한 일인 보안과에서 근무합니다. (청소를 빼고 어려운 일이 없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끼리 생활하기에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이게 과연 병역거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인가를 본다면 절대 부족하고 아니라고 봐야함에도, 대다수의 병역의무자들은 참았습니다. 어쨌든 법에서 명시된 처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판결로 군에 가지 않는 길에 2가지가 열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가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나만의 신념을 만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비역 장교입니다. 하지만, 군에서 남은 것은 아픈 무릎과 어깨, 트라우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득을 본 것은 없다에 가깝습니다. 대학졸업하고 군대다녀오니 20대 중반을 넘어가버렸고 사회생활을 조금하다보니 30을 넘겼습니다. 예비역 장교임에도 이번 무죄판결이 지속된다면, 저는 제 아들에게 병역거부와 관련된 신념을 심어서 병역을 양심적으로 합법적으로 면제되도록 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앞장설 것입니다. 국가가 무죄라면서요. 군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병역에 대해 의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비역 장교인 저 역시 이런 생각이라면, 다수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대체복무제도는 찬성합니다. 충분히 첨단군을 표방하는 한국군의 전력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표방하는 사람보다 현역대상이 더 많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선량한 군복무자와 국민의 의무 이행자를 바보로 만드는 이번 판결은 바보같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논지대로라면, 납세의 의무도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신념으로 거부 국민건강보험료 많이 내지만 지금까지 병원에 가지 않았고 부담한 보험료보다 의료비가 높아 납부거부 교육의 의무도 배워봐야 쓸데없는 입시위주 교육이므로 거부 이래도 처벌하기 힘들어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보라서 세금내고, 건보료 내는 등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사랑해서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다양한 보호를 받고 있고, 유무형의 서비스를 받고 있기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납세를 기피하는데 사람들에게 매장당하고 국가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징해서 조세정의라는 것을 세웁니다. 사유같은것도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관대한지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1.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휴전중인 국가에서 병역기피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 대체복무제도가 정확히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무죄판결을 성급하게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3.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종교 또는 양심적 신념보다 우위일 수 있는지 4.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표현을 적시하였는데, 다수의 침묵 또는 방관하는 사람들의 희생은 그럼 정당하고 당연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청원합니다.


전달되는 거면 제발 이번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대해서 말 좀 해주시죠 제발.

여기다 글 써놓으면 대통령한테 까지 전달되긴 함?


자유한국당 이은재 라는자가 국민세금으로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타인의 명의의 통장으로 우회해서 개인사비로 착복한 사실이 발각되어 국민여론이 비등하자 비겁하게 국회에 되돌려준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 이글을 올립니다. 타인의 돈을 도둑질한 도둑이 돈만 돌려주면 그만입니까? 공금횡령및 타인명의의 통장을 대여해 사용하는등,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또 비서나 주변 사람이 했다 나는 몰랐다고 비겁질로 얼버무리면 그만입니까? 발각 안되면 쾌재로 속여 넘어가고 탄로나면 재수없이 들켰다고 합니까? 국민앞에 나선 그들에겐 더욱 더 엄정한 법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앞에선 가장 양심적인 척 가증을 떨며 사퇴하라고 길길이 악소리를 내지르는 철면피 보다 더한 악심이고 쓰레기 입니다. 국회의원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일개 선출된자에 불과합니다.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희롱하는 처사를 시간지나는 얼버무림으로 방치해선 절대안됩니다. 전부 색출해서 범법자를 처벌하는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라도 확연히 들어나고 탄로난 범법자들에겐 반드시 적기에 처벌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한국당 의원 이은재, 타인명의 통장 도용해 연구비 착복한 범죄자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요.


문정부는 공매도 폐지하라 공매도 폐지 하지않으면 한국 증시 회생 불가하다 삼성전기를 비롯하여 사상최대 실적을 내고도 외국인 공매도들이 아작을 내고있는데 무능한 정부는 두손 놓고 구경만 하네 혹 정부가 기관이 공매도 세력들과 손을 잡았나 의심 스럽다 명쾌하게 조사 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공매도 폐지하라


주폭범죄 강력하게잡아야됍니다.술먹고폭력하는진상들모조리때려잡아넣어야됍니다.감형 하면안됍니다.무조건징역형구속으로처단해야됍니다-법계정해야됍니다.

주폭범죄 강력하게잡아야됍니다.


1. 한국은행의 금리 조절 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2.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인하하라 3. 기준금리를 즉시 인상하라 4.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라 5. 공무원 윤리 강령을 확립하고 비리 처벌을 강화하라 6. 공무원 숫자를 조절하라 7. 경찰, 군인 성별 티오두지 말고 동일한 조건으로 뽑으라 8. 대학교 숫자를 줄이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라 9. 자연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 10.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11.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12. 대법원 심사거부 비율을 줄이고 이유를 공개하라 13.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개인도 참여할 수 있게 개편하라 14. 국회 교섭단체 구성 최소 인원수를 줄이라 15. 보편적복지보다는 선택적복지를 지향하라 16. 지정감사제를 확대하라 17.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라 18. 선출직 후보 등록 전 최소한의 자질을 시험하라 19.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한 관련 분야 시험을 도입하라 20. 여성도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을 받게 하라 21.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남성에게도 육아휴직기간을 의무적으로 갖게 하라 22. 대단위 국공립 유치원을 설립하라 23. 정시를 확대하거나 수시의 선발 기준을 객관화하라 24.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25. 유공자, 순직자 분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명예를 세우라 26. 법인세를 인하하라 27. 대마초, 도박 등을 양지화 하여 세수를 확충하라 28. 스타트업 회사가 규제에 막히는 것을 최소화하라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재학생 배상-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시무 28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갉아 먹는 공매도 폐지하라

주식시장 죽이는 공매도 폐지하라


사형수들의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사형 집행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자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지 기본 방침이라고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준비된 연설을 통한 대통령의 완벽한 모습도 좋습니다만 사진이나 청와대의 홍보영상 뿐만 아니라 진솔한 모습으로 국민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 주십시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남북평화 정착이 대한민국의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싶게 여러번에 걸쳐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지난 평양방문 후의 기자회견과 같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적어도 질문 10개 정도는 받아서 국민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 주십시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달에 1번 1시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희망합니다.


반인륜적 패악과 악질적 행동으로 돈을 벌어 들려서 그 돈을 믿고 직장 동료들에게 사이코적인 행동을 일삼는 자를 규탄합니다.!!!!

위디스크(WeDisK)와 파일노리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내년에 곧 20대 후반될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SNS 소통이 활발한 요즈음 최근까지 인천 곳곳 종합 병원에서 장염 또는 감기 이런 진단으로 주사를 투여 받은 환자들이 있다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분들은 얼마 안있다가 사망하셨다고합니다 한두분도 아니고 기사에는 추정만하나 어디병원이라고 정확하게 안나타내주었습니다. 저두 몇달전까지 장염때문에 종합병원에서 주사를 투여 받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죽지는 않았지만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기사를 쓸때 의료사고 날시 제발 어디병원이라고 명확히 밝힐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실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천지역 종합병원 사망사건 어디병원인지 밝혀주세요


75세면 19세이하 미성년자 이하 급으로 판단력이 흐려지는 나이입니다. 괜히 투표하러 나서다가 허리삐끗허거나 사고 당하지마시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티비보시고 건강챙기는게 우선입니다.그게 자식들한테 병원비 안구걸하는등 자식들을 위한거고 본인을 위한거고 나라를 위하는일입니다. 아니면 19세 이하도 투표권을 주던가요? 내가하면 로맨스 니가하면 불륜인가요?? 75세이상 투표권 계속 줄꺼면 초등학교 졸업한 중학생한테도 투표권 주길바랍니다. 요즘은 출생아수가 낮아서 중학생 고등학생 포함해봐야 얼마되지도않습니다. 혹시 그 연령대한테.표못받을까봐 두려워서 억지쓰는건가요?? 얼마되지도 않는표

75세이상은 선거권 박탈하게 해주세요


북한 리선권이 발언한 " 지금 냉면이 목에 넘어 갑니까?" 라는 발언에 대한 말 입니다. 솔직히 맘이 많이 안좋거든요. 통일부 장관님! 이거이 무슨 말 이외까? 이거이 사실이라면 구태여 이렇게까지 허리 굽혀서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자칫 문대통령님 식사 자리에 핫라인이 걸려와서, "어이, 대통령! 지금 밥이 넘어갈 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나서서 지네들 부족한 것 메꿔 줄려고 노력 중이란 것을 걔들도 뻔히 보면 알터인데... 이런 무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대통령님이 무조건 참아라고 시키십디까...? 지금 순간만 잘 넘기라고...? 그게 맞습니까? 국내 정치도 제대로 안되어 항상 노심초사인데, 북에 엎드려 절 받기라뇨...? 휴~ 내원 참! 장관님, 잘 좀 하이소. 제발덕분에...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대통령님, 그리고 조명균 장관님! 이것이 대체 무슨 말 입니까?


오늘 양심적 병역 기피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4대의무중에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특정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징집을 거부한것이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죠. 자 그렇다면 또하나의 의무인 조세의 의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 합니다. 뭐 어디다 썼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내는 세금과 국민이 내는 세금이 불법으로 쓰여질수 있으므로 세금의 대한 납부를 얌심있게 거부합니다.

양심적 세금 거부도 고려 해주시죠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폐쇄해주길 청원드립니다. 이유는 이 사이트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이트는 크게 두 가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째, 파일 공유라는 명목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불법 다운로드는 창작자의 작품을 정당한 대가 없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명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꺾고 한국 문화 산업 발전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둘째, 사이트에 불법 포르노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불법 포르노, 그 중 가장 악질적인 유형인 일반인 불법 촬영으로 인한 포르노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지금도 많은 여성들은 공공장소에 가면 불법 촬영의 공포에 시달려야 합니다. 많은 기사들이 인용하길, 양진호 회장은 이 불법 촬영을 유통시켜 1,000억을 벌어 들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디지털 범죄를 이제껏 몰랐다면 국가가 무능력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알았다면 그것은 국가가 디지털 범죄를 방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디지털 범죄의 공포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주어 해당 행위들이 명백한 범죄임을 사회에 각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범죄의 온상으로 떠오른 두 사이트를 폐쇄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폐쇄해주세요.


자기 아들이 양심적이면 군대 않보내도 되지요? 대다수의 양심있는 아들들은 총들고 사람죽이는거 못합니다. 대다수의 양심있는 우리 아들들은 군대 면제 시켜주십시요. 양심없는 아들들만 군대 징집해 주십시요.법 앞에 모든이가 평등해야지요 왜 종교적이라는 예외가 있습니까? 모든 양심있는 우리 아들들 군대 면제 시켜주십시요.

양심적인 아들들은 군대 않보내도 되지요?


현재의 경제 상황과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제언을 해봅니다. 1. 최저임금 지불 수준이 안되는 자영업자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보장 아래에서 국가가 정합니다. 그런데, 결정주체와 지불주체가 다르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자영업자와 모든 중소기업에 '재무점검'을 합니다. '재무점검'에 의해서 최저임금 능력 미달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불하게 하며 최저임금과 계약서의 임금의 차액을 국가가 '근로장려금'으로 보전합니다. 즉, 결정주체와 지불주체를 일부분 '동일'하게 만듭니다. 국가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복지' 차원으로 다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최저임금 부담을 핑계로 가격 상승을 통해서 '물가 상승'을 할 요인이 없습니다. 현재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되어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데 외식물가, 식비만 생각하더라도 소비자 체감 물가가 급상승하여 가계 부담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장려금 명목으로 보전하여 물가 상승 영향이 적다면, 최저임금은 '복지'의 효과를 제대로 띌 것입니다. 2. 제대로 임금 지불하지 않는 자영업자 현재 각 사업장과 음식점 등을 감시하는 노동청이 각 지방에 전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위조시에 무효로 한다는 법조항이 없으므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각 지방에 고용감독관을 파견하고, 그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전 업종 제출 의무화와 노동자 본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면, 고용감독관은 신고자 정보를 확인한 뒤에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되면서도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업체를 적발하여 폐업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신고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통한 실직급여를 지급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였는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노동자의 자진 4대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이 경우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고용감독관을 통한 음식점 등의 업소에 '가입 통보'와 이를 핑계로 한 부당해고의 금지를 알립니다.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그림자 영역을 없애고, 노동자를 보호하면 최저임금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용되며, 부작용도 적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에 대한 제언


페지줍던50대살인사건,사형으로처단해야됍니다-석방감형절대안됍니다.경찰 검찰뭐하는가요?법 사형선고내려야합니다-술먹고 모르겠다?안됍니다-무조건사형선고내려야됍니다.술먹고사람죽여도됍니까?죽여야됍니다.

페지줍던50대살인사건,사형으로하라.


종교적인 이유로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국방의의무를 거부 하신다는거 이해합니다. 항상 남을위한 신념과 생명을 소중하게 느끼시는 훌륭한 분들이시니깐 대체복무지로 입대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지역으로 보내는게 어떨까요? 지뢰지대같은곳이 좋겠네요 훈련소교육 빼 주시구 바로 총 한번도 들지 역으로 보내서 5년이상 복무 시키면.. 괜찮은 방법 같네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양심적이다 말하는데 이것까지 거부하진 않겠죠?ㅎ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지로 대체, 찬성합니다.


윤창호 법 발의에 동의하고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외치던 이용주 위원 진정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고 적으시고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설명하신 분이 대단하시네요. 언행일치가 되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시는 분이 저런 행동을 하셨나요?? 음주운전이 실수라고 잘못했다고 인정 하면 그만입니까?? 자신의 행동도 떳떳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사람을 설득하고 나라의 정책을 추진하는 지위에 있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음주운전 이용주 위원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주세요


문재인이 국회 연설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평화 프로세스를 주장했다. 그럼 북한에 퍼주겠다는 소리 아닌가 그러니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추진 하겠다는 소리잖아 그런데 지금 대북 유엔 제제가 강화 되고 있지?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가 북한에 퍼주겠다고 국민앞에서 공언을 했다 이게 뭘 의미 하냐 유엔 제제를 위반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추진하겠다는건 국민들도 각오 하고 있고 잔말말고 감뇌 하라는 소리 아니겠냐 이거 뭐 대한민국판 고난의 행군 시작을 알리는 소리 아니겠음? 국민들아 각오 되있냐? ㅋㅋ 문 대통령 "모두 잘 사는 '포용 국가' 실현해야"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1200/article/4909931_22606.html 美재무부, 韓은행 대북연계 경계모드...‘통일금융’이 출발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101000343

문재인이 모두가 잘사는 평화 프로세스?


양심적 업무거부랑 양심적 세금거부도 얼른 통과시켜주세요ㅡㅡ

양심적 업무거부, 양심적 세금거부


가정폭력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범률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강화하지 않으면 피해자들만 힘들어 질 것 입니다. 영국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전자발찌 , 우리나라 법원도 그런 처벌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 전자발찌


서울부동산 올려서 살림 나아지셨나요? 임기내 서울부동산하락시킬수 있나요? 부동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가처분소득 마이너스5억돼서 소비할돈이 없습니다 서울내 국유지 군부대 공공기관 대학 그린벨트 총 동원 100만가구 공급해 강남 용산 서초 여의도 최소 2012년가격으로 하락시키지 못한다면 엄중한 촛불에 문정권은 불타버릴것입니다 ㅠㅠ 북한이벤트 반일이벤트에 똑똑한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똑똑한 국민은 더이상 북한이벤트 반일이벤트에 속지않습니다


없애야 할 대상인 지방의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좌관을 두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청원합니다. 많이 동의하시어 막읍시다. 지방의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야 하고 아울러 선진국처럼 국회의원 보좌관수도1인당 1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꼭 좀 동의해 주십시요.

지방의원도 정책보좌관을 둔다고---20만 동의로 막아야 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중한 내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결은 성실히 국방의 의미를 이행한 이 땅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면, 국방의 신성한 의무는 점점 퇴색되어 갈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부분의 국민이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엄히 문책하고 나라의 기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규탄합니다!

국가에 바친 내 시간 2년이 억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미국 국민은 4대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병역), 세금이 의무(납세),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 제1항) 2018.11.01일자 양심적 병역거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헌법에 부합하지 못한 판결이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 위배되며 헌법에 따라 국방의 무를 다한 제대 군인과 앞으로 군입대 할 장정들에 대하여 종교를 떠나 양심적 병역을 거부한다면 대처 법이 있겠는가 묻고싶다. 그리고 용어도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주한자로 바뀌어야 한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도 병역의무 기간 이상의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앞으로 병역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장정들에 대한 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부당하다


50대 대전 거주 하는 주부입니다.아들둘.평범한가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미친아파트집값을 보며,눈물과 한숨 뿐..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담당자님.휩쓸리는 소용돌이 처럼.갭투자자및 다주택자로 인해서 저희같은 서민은 집을 마련할수 조차없습니다. 자고일어 나면 집값이 오르고 있네요 꼭 규제지역 지정해주세요.

대전지역  도안.죽동.둔산 규제지역 지정해주세요


오늘 대통령 의회연설 관련 뉴스 사진보고 기가막힙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당한 이용주 의원에게 동료 의원들이 웃으면서 위로하는 모습보고 화가나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일반 연예인들도 음주운전하면 사과하고 활동중단 선언하고 몇년간 자숙합니다. 국회의원 당신들이 항상 말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됬는데 동료 의원들은 재수없게 걸렸다고 하는 것 마냥 위로라니요. 단순히 사과로 끝날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고 단순 사과로 끝난다면 어느나라 국민이 납득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용주 의원 국회의원직 사퇴해야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의 절실함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뿐만 아니라 직계비존속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 핵가족화에서 안부 정도 주고받는 친족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 기준 15억, 20년 기준 10억, 21년 기준 3억 초과라는 금액 기준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재앙입니다. 꾸준히 투자자들 사이에 문제 제기되는 바와 같이 연말로 다가갈수록 양도세 부과 기준 회피를 위해 기존 보유자가 주식을 대량 매도하게 되고 이는 곧 전체 주식시장의 하방압력을 가하여 이른바 박스피라 불리는 증시의 일정구간내 박스권 탈피를 못하게 하는 문제의 크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십수년간의 대한민국과 미국의 주식 챠트를 펼쳐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박스권 내에서 발버둥을 치며 버티다 추락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전체 금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원인 중의 하나는 하반기만 되면 상반기의 일부 상승분이 위와 같은 불필요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금융시장의 장기적 전체 파이를 키워서 세수를 충당하려 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금액 기준을 강화하여 세수를 충당하려 합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의는 당연하지만, 나라 경제의 한 축인 금융 부분의 파이를 키우기는 커녕 제한하려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게 되면 부동산민국이라는 오명하의 대한민국을 금융강국으로 만들어 전체 경제 자금이 부동산쪽으로만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에도 눈을 가리고 쳐다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식이라는 금융 항목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큰 금융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주식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시 당해 년도에 양도 이익이 있더라도 몇년간의 손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몇 종목에서 수익 또는 손실이 나는지는 따져 보지도 않고, 과세 요건을 충당한 수익 발생 종목에 대해 거래세와 별도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라 해당 종목 외 다른 종목의 손실분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는 당해 년도의 해당 종목 손실분만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몇년간의 전체 손실을 보존한 후 양도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방식에 비해 매우 약탈적입니다. 파이를 키우는 장기적 측면의 큰 차이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논의한 금융안정자금 5천억과 같은 정부자금을 활용한 단기적 대책보다 이와 같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는 상기와 같이 미국에서는 걷지 않고 있는 거래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양도세를 약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기준이 해마다 강화되는 상황을 목도하며 신음을 낼 수 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https://news.v.daum.net/v/20181031203231294?f=m 갑질타파

갑질 위디스크회장 처벌을 합시다


모든유흥업소 술집 페지하세요.술먹고범죄져지러는인간들모조리때려잡아야됍니다,무조건 구속수사해야됍니다.감형 석방페지하세요.심신미약 술주준뱅이-무조건구속해야됍니다-기본-8년이상내려야됍니다.살인 강력범은 사형)

모든유흥업소 술집 페지하세요.


궁금하네요. 역시 대한민국은 꼼수 쓰고 뻗대면 일이 해결되는 그런 나라였던가 싶습니다. 저는 대위 전역자입니다. 전 최소한 월급이라도 받고 직무경력 쌓기라도 했습니다만 수백만을 훨씬 뛰어넘는 사병 출신 시민 여러분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2년에서 3년에 이르는 "강제징용"을 견뎌야 했고 또 앞으로 견뎌내야 하는 걸까요? 그 무엇으로도 미화될 수 없는 경험임이 분명합니다. 슬픕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들은 개인의 내면 세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 불가침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은, 스스로가 지고 있는 기본적 의무들과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권총과 소총을 쥐고, 쏘고, 관리하고, 쏘는법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와 선량한 시민들을 방어적 입장에서 지키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신이 노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종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종교적 신념이 발휘될 때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의 범주 내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해석된 기독교 정신이라면, 국적국의 병역의무는 부당한 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부여된 의무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반대급부인 법적 제재는 '박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의 커먼 센스라고 믿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기본 정신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까?


우리나라는법이문제입니다-법이너무썩어서범죄안줄어듭니다,강력범 살인자 전부감형아니면 심신미약 다른핑계로석방시킵니다.이게무슨법인가요?무조건구속수사해야됍니다.바꾸세요.

우리나라는법때문에범죄키운다,법전부바꿔야됀다.


울산 남구 효천빌딩 사무실을갖고있는 박정호라는사람이 서광이라는 법인을네곳을 설립후 바지사장을두고 10년동안 독단적으로 운영해왔으며 타부동난과는다르다고 건설시공까지 처음엔 눈속임으로 한두군데 공사해주고 원지주상태에서 계약금만 조금지불하고 8000평을 다팔아먹고 원지주에게 땅값 잔금도치르지않았고 등기도내주지않았으며 고객의땅을이용하여 각 땅마다 대출을 내어서 자기호주머니에 넣고 대출안고 고객에게등기를 내주면서 앞으로 회사에서 해결해준다며 확약서를 써주며 설득해서 등기를 내주었으며 국세를 내지않아 각땅마다 국세로잡혀있고 몇군대땅은 공중분해 된상태이며 고객들의피해액이 약 천억대가까이 되며 2018.10.2혼자살겠다고 울산김태우 변호사를1500만원주고 선임했다는 정보가들어와서 확인하고 바지사장 대표들이 만나니 완전 배째라는식으로 몇년살다 나오면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수백명의 고객피같은 돈을 갈취하여 몇년동안 계획적으로 행위한 그사람을 분하고억울해서 그냥 두고볼수만없습니다 한푼두푼 모아 지금살기힘들어서 노후에라도 삶이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귀한돈을 투자했는데 억울하게 모두당하게 되어서 도저히 지켜볼수없고 힘없는 고객들의 심정을 대표로 이억울함을 호소하는바입니다 하루속히 간절한 간청을 들어주세요 제발 빨리 이일을 해결좀해주세요ㅠㅠㅠ

기회부동산사기사건


우리는 아직 휴전 국가입니다. 만약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고 남북교류를 하고 2개의 국가입니다. 교류가 된다고 통일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통일되기 전까지 다시 언제 북한이 돌변할지 모르는것이고 언제 휴전선이 그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는 중국, 아래는 호시탐탐 독도를 먹으려는 일본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하니깐 우리도 한다구요? 전쟁나면 총대신 십자가 들고 전쟁할겁니까? 통일되기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를 없애고 징병제를 추진해야하며 통일이되면 모병제를 하게될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것이고 현 장병들과, 젊은이들의 공분을 사게 될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위, 아래로 중국 일본이 있습니다.(전쟁나면 기도할겁니까?)


나도 좌파고 민주당만 찍었고 앞으로도 민주당만 찍을꺼지만 최저시급 자꾸올린다고 경제 살아나지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아주 바른 교과서적이고 정도 걷는 정책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3명을 고용해서 3명에게 150만원 월급을 주는사장이 다음달 바로 3명다 180만원을 주라고하면 사장은 아하 우리 직원동생들 열심히 일하는데 90만원정도는 내가 감수해야지 암~ 하면서 줄줄아나요?? 그런 사람은 진짜 일부빼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월급이.당장올렀다고 매상에 바로 기여해서 매출을 올려주는줄아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장이 적자 그대로 메꿔야합니다. 그리고 그 돈많이 받은 직원이 소비를 더할까요??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릴꺼면 건물만 가지고 불로소득으로 임대료 받는 사람들을 조금 부담씌워서 자영업자 임대료를 줄여주는 방안 모색하고 올리던지해야지 무슨 서민들 그냥 못산다고 임금 그냥 막올려버리면 사장이 어이쿠 우리 직원친구들 월급 더받아야지하면서 월급 더 주는줄아나요?? 그냥 3명 고용하던상황을 1명 줄이고 가족채용으로 떼우거나 사장이.좀더 수고하고 2명만쓰는쪽으로 전환하려고할껍니다. 그러면 짤림 1명의 직원은 어케될까요? 돈을 아껴쓰겠죠? 그리고 동료가 짤리는걸본 2직원은 어케될까요? 돈을 아껴쓰겠죠? 돈을아껴쓰면 다른 가게는 장사될까요?? 다른가게 사장도 매출 안올라서 자기직원 1명 자르겠죠?? 그 다른데서 짤린직원이랑 짤리는거 지켜본직원이랑 사장은 소비 더안하겠죠?? 소비심리ㅡ위축과 일자리 더부족해지는건 대책없이 최저임금을 올렷기때문입니다. 박근혜나 보수정부가 이걸 알고했을까요?? 그멍청한 인간들이 절대 알고 그랬을리는없습니다. 그냥 못사는사람 최저임금 박살내고싶어서 그런건데 뽀록으로 재평가 받고있습니다. 자꾸 박근혜와 비교하다가 진짜로 박근혜 꼴날수도있습니다. 경제문제는.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좌파와 노조한테 욕쳐먹더라도 국민전체가 사는길로 가야합니다. 이대로 계속가다간 지지율 20% 이하로 떨어질날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 임기많이남았다고하는데 벌써 3분의1이나 했습니다. 더늦기전에 경제문제는 부패만 아니라면 보수쪽 정책을 일부분 받아야합니다. 그것이 국민도 살고 대통령도 사는길입니다.

최저시급 이제 그만올리세요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의 자산이 부동산 형태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렵게 장만한 집이나 토지가 국민 개개인의 부의 척도가 되고 더 너아가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제1요소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작금의 상황이 그러함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투기꾼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건전한 시장을 해치고 교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자신이 잡은 터전을 기반으로 묵묵히 수십년을 살아갑니다. 20여년 전만해도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대동소이했습니다. 서울이 약간 더 비쌀망정 서울에서 중소형 평수의 아파트에 사느냐, 지방에서 대형평수의 아파트에 사느냐에 대한 선택문제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울에만 부의 집중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그와 같은 현상이 근 20년간 지속된 나머지 현재는 서울과 지방의 부동자산 가치가 천향지차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거의 10배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가리켜 '서울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국민이 서울이라는 곳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서울집중 및 선호현상은 베이비붐세대나 X세대가 경제주체이던 10여년 전에도 심각한 사회문제였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혹자는 노무현 전대통령 때 부동산폭등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 때는 최소한 전 국토가 골고루 상향곡선을 이루기라도 했었습니다. 최소한 서울과 지방의 극심한 자산양극화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년전 비슷한 규모의 자본으로 취득한 지방의 아파트가 분양가 미만으로 폭락할 때, 서울의 아파트는 최소 몇 배가 올랐습니다. 단지 어느 지역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산양극화가 심화된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자기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며 행한 신중한 투자끝에 얻어진 결과도 아닙니다. 단지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돼 버린 셈입니다. 한국인들의 서울선호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자고로 말은 나면 제주로 가고, 사람은 나면 한양으로 간다.'는 옛말이 있겠습니까? 다산 정약용은 죽더라도 한양도성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까지 남겼다고 하니 과연 서울에 대한 광적인 집착성은 조선시대 이래 하나의 민족적 DNA로까지 고착된 듯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서울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의 여부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계급이 결정된다는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밀레니얼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현 2030세대)에게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대학도 서울, 직장도 서울, 일상생활도 서울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나고 자란 고향이 지방인 젊은이들조차도 고향을 등지고 다짜고짜 서울부터 올라가고 봅니다. 한뼘 원룸, 아니 그보다 못한 고시원을 전전해도 꼭 서울에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정도로 모든 사회문화경제적 자원(시설, 인프라)이 서울 한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면 인생의 승리자요 지방에서 살면 인생의 패배자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관념마저 존재합니다. 서울은 더이상 정상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은 이미 위신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무한경쟁속에 성장한 나머지 항상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성향이 습관적으로 배어 있습니다. 타인대비 자신의 비교우위를 발견함을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누구보다 강한 민족입니다. 일례로 명품이나 고급자동차 브랜드 등에 대한 수요가 1인당 GDP대비 월등히 높습니다. 수많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계 유수의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인들은 가격을 비싸게 불러야 더 많이 소비한다,'고 인식합니다. 가격과 수요의 관계에서 가격이 비쌀수록 역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베블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는 것이 위신재인데 어느덧 서울, 특히 강남과 한강변의 소위 마용성과 같은 지역들은 이런 위신재가 돼 버린지 오래입니다. 누군가 이익을 얻으면 누군가는 그만큼 손실을 입는 것이 경제의 기본원리입니다. 이렇듯 서울에만 모든 수요와 가치가 집중되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는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속성자체가 서울에 대한 집착이 강한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주거공급량만 맞추면 된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도시에 엄청난 수량의 아파트를 공급해 온지가 어언 10년째입니다. 그 결과 지방에는 미분양이 넘쳐나고 집이 남아돌게 되었고 도시규모나 인구에 비해 과하게 지어놓은 상업시설 등으로 유령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중입니다. 지방기피, 서울선호로 인한 인구이동(지방인구유출→서울인구유입)으로 지역산업이 붕괴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화 현상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혹자는 대도시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인구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시대의 흐름이 대체로 그렇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라는 게 있는겁니다. 한국은 정도의 측면에서 볼 때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서울집착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식 경제모델은 일본으로부터 따온 것입니다. 일본 또한 수도인 도쿄에 대한 인구와 부의 집중현상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본조차도 모든 가치가 도쿄시내 한곳에만 집중된 것은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 최고의 명문대는 도쿄대학입니다. 그리고 도쿄에는 와세다대학이나 게이오기주쿠대학과 같은 명문사립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본 젊은이들에게 도쿄대학 다음으로 선호되는 대학은 이들이 아닙니다. 교토대, 오사카대, 도호쿠대 등과 같은 각 지방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이 도쿄내의 대학에 비해 훨씬 선호도가 높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시절에는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지명도나 경쟁력이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시내의 대학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았습니다. 지거국을 대표하는 경북대나 부산대같은 경우 연고대 정도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서울 대학'이란 말을 사용하며 국/사립 여부 및 전통적 저명도 여부를 떠나 어땠든 그저 서울소재의 대학이기만 하면 모든 지방국립대를 제치고 1순위로 선호됩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도 맨해튼을 중심으로 뉴욕에 모든 경제사회문화적 부가 집중돼 있지만 미국 전통 명문인 소위 아이비리그가 모두 뉴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버드 대학교는 메사추세츠주에, 예일대는 코태니컷주에, 프린스턴대는 뉴저지주에, 펜실베니아대는 펜실베니아주에, 다트머스대는 뉴햄프셔주에, 브라운대는 로드아일랜드주에 위치합니다. 뉴욕주(우리나라로 치면 서울포함 경기도)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은 코넬대와 컬럼비아대 뿐인데 그나마도 뉴욕시(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위치한 대학은 컬럼비아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꼭 동부 아이비리그가 아니더라도 서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스탠포드대 등도 대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지역별 자산양극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대학얘기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만 서울집중화 현상과 선호대학 사이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층이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만을 선호한다는 점이 서울에 대한 선호도와 환상을 높이는 중대한 요인중 하나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집중화를 인구감소로 인한 대도시 또는 메트로폴리탄 선호라는 세계흐름에 단순히 매칭시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서울에 대한 과도한 환상과 집착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심하다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80~9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세대의 서울선호현상이 이전세대보다 강하고 이러한 성향은 이후세대로 가면 갈수록 더하면 더해졌지 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쯤에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만의 나라입니까? 국토전체를 하나의 도시처럼 사용해도 모자랄만큼 작은 나라에서 지방을 차별하고 홀대하는게 과연 정상입니까? 작고하신 노무현 대통령은 일찍이 이런 기현상을 해결하고자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시도하다가 이기심 넘치는 서울거주자들과 사법기득권층의 억지해석(조선시대 경국대전까지 들이밀며 관습헌법이라는 논란요지가 큰 개념마저 만들면서 지방분권을 좌절시켰습니다)으로 되려 역풍만 맞았을 정도입니다. 진보정권은 균형발전과 기회의 균등, 불편부당의 원칙(형평성)을 기본이념으로 추구함이 본질 아닙니까? 실패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소한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계보를 이었다는 현 정권은 왜 서울에만 모든 부와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소위 '강남좌파'라는 비아냥처럼 결국 당신들도 속내는 자기자산가치를 떨어뜨리기 싫어서 지방을 외면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집값이 폭등해야 양도소득세로 세수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속내가 있다면 그처럼 천반한 정부는 없을 겁니다. 정부가 장사꾼도 아니고 말이지요. 어쨌거나 이대로 가면 지방은 공중분해됩니다. 가뜩이나 좁은 나라에서 너도나도 서울만 찾는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그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지방을 살리는 데에는 여러가지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만 본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국회가 입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부동산 관련 세법을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서울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몇몇 지역에 한해 현재의 부동산 관련 세율 즉, 거래세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인구유출로 인한 공동화가 진행중이고 경기침체로 지역상권이 붕괴되며 분양가 대비 집값의 오름폭이 거의 없거나 되려 가격하락추세에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합니다. 언급한 지역과 같은 경우 미분양 속출로 도시의 유령화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가구 다주택 규제는 고사하고 서울과는 반대로 1가구 다주택을 장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울러 제발 지방에 더이상 아파트 건설허가를 내주지 말기를 간청합니다. 공급과잉상황에서 텅텅 비는 새 아파트 단지는 흉물에 불과하며 가뜩이나 서울에 비해 10~20%밖에 안되는 지방거주자들의 부동자산가치를 크게 저하시켜 삶의 의욕자체를 잃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가구 다주택 규제를 전국단위로 똑같이 적용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지방에 부동산을 보유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똘똘한 한채 바람'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② 상기 ①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의 취득세를 전액 공제하여 지방부동산의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③ 서울에 집중된 자본이 대량으로 서울을 이탈해 각 지방 중소도시로 퍼지게 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단기간에 걸쳐 한시적으로 지방중소도시의 부동자산으로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시 그 증여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공제액도 크게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증여세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이는 상증세측면에서 OECD 상위평균에 해당하는 나라들에 비해서도 배에 달합니다. 근래들어 상속증여세를 이중과세로 보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캐나다, 호주, 스웨덴, 홍콩, 싱가폴 등 선진국 상당수가 상속에 대해 아예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상속공제는 1천만불(약 100억원)이상입니다. 이에 반해 증여시 한국의 자녀공제는 고작 5천만원에 불과하고 30억원 이상의 증여가액에 대해 4억 6천만원 공제 후 무려 50%를 상속세로 일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살인적 상속증여세는 가치없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산에 대한 처분심리를 가속화시키고 그렇게 처분된 자산을 모두 서울로 이동시켜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인데 한국인들은 '서울'이라는 지역에 대한 '믿음', 그것도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조차 상회하는 시장가격이 상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법조정을 통해 가진자들의 자본이 지방으로 대거 옮겨가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은 곧 비용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면 경제적 동물인 인간은 어떻게든 다른데서 그 비용을 메꾸려 듭니다. 상속증여세를 낸 이상으로 그 '본전'을 회수하려면 결국 서울부동산 밖에 없는 상황을 현행 세법이 만들고 키우는 셈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상속증여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낙후된 지방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가액이 얼마든 전액을 공제해 주는 정책을 편다면 서울아파트에 집중된 거품수요가 지방으로 대거 이탈할 것입니다. 현재 지방부동산의 자산가치는 중소도시의 경우 서울의 1/10 수준입니다. 게다가 미분양 대란으로 아파트값이 서울의 낡은 연립주택 수준도 안됩니다. 이런 곳으로 자본이 분산되도록 유도해 서울과 지방의 자산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에는 대학캠퍼스를 둘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모자란 땅에 대학캠퍼스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적지 않음은 물론 '인서울' 열풍으로 인해 전국의 청년인구가 쓸데없이 서울로 몰려들다 보니 서울의 고질적 문제(좁은 면적과 많은 인구)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수도로 육성중인 세종시의 사례처럼 낙후된 지방지역에 대학특성화도시를 유치하여 각 지방거점국립대학을 제외한 모든 사립대학들을 유치하는 것은 훗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르는 게 값인 것이 서울의 지가(땅값)인 만큼 서울소재 각 대학이 캠퍼스를 매각하기만 해도 이전비용은 충분합니다. 먼저 이전하는 대학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어 이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대기업에게 법인세 등에 대한 강력한 면세혜택을 주십시오. 빨리 이전할수록 더 많은 혜택이 따르도록 자극하고 건물, 설비, 공장 등의 신축비용 만큼을 철저하게 비용으로 인정해 주면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지가(땅값)차이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위와 같은 실천이 당장은 세수를 부족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국토균형발전의 숙원을 달성하고 더이상 전국민이 서울만 바라보며 부동산에 목메지 않는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본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십시오. 4000만 지방민 여러분. 여러분은 서울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양분도 아니고 희생양도 아닙니다. 권리는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단지 자신이 지방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사회, 단지 서울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사회, 서울은 집한채가 수십억을 상회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데 반대로 지방에 살고 있다는 죄 하나만으로 10년전 가격에도 못미치는 집에서 살아야 하는 자산양극화 사회, 이런 사회가 백년천년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무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다못해 정부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궁금하기라도 하시다면 꼭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등적 세법적용 등 제도마련을 통해서울과 지방의 자산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심신미약 이라고 하면서 형량이 작을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운동선수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성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금메달을 땃으면 금지 약물 남용으로 박탈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술을 먹고 힘을 얻어 사람을 죽엿으면 죄가 더 가중 되어야 하지 않나요? 또한 이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여 놓고 검.판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하여.. 집.행 유.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말이 된다고 생각 하나요? 정말 법관으로서 검사로서 원리 원칙데로 적용해서 판결을 내렷다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떠떳할겁니다. 법관, 검사, 변호사 이렇게 이름을 공개 합시다.

판결도 실명제 합시다.


이거 사실상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가 유명무실해 진거 맞지?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갔냐?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군대 갔다 온건데 그런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인간들로 만들어버려? 이거 국가에 정신과 군대 갔다온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힌 걸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냐?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받은 군대 갔다온 3년간의 임금과 군대에서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국가에 청구해도 되냐? 니들 논리대로 하면 군대 안가도 되는데 최저임금도 못받고 봉사만 하고 온 양심없는 인간이 되는거잖아 그러니 국가에서 배상해 줘야지 안그러냐? 그리고 헌법을 위반한 판결에 대하여도 헌법소원 내도 되겠네?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2보)


분단이 벌써 70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동안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 젊은 나이에 군대에서 청춘을 보냇습니다. 여호와의증인을 대한민국 국교로 지정할 거 아니라면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어릴때 배운 국민의 4대 의무를 종교적 관점의 차이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됀다는 말인가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종교가 법, 국가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결이라면 누가 귀한 시간 바쳐가면서 내 조국을 지키겠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현 정부및 공공기관과 언론등 중요 요직에 문대통령을 지지 하는 자들에게 능력도 없는자를 앉혀 놓고 힘 없는 일반국민에게는 조그만 혜택을 주놓고 공정경제라는 달콤한 사탕 한줌 쥐어 주고 생활 물가는 엄청 올려 그다지 별 혜택도 없는 생색용 뿐이댜 일반국민에게는 10원 정도 줬다고 하면 자기 편에게는 백만원 혜택 준 것이 공정 경제고 다 함께잘 살자한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지경이다 진정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행복하고 아이도 많이낳아 출산도 늘릴수 있다 적성국가인 북한에게는 쳐 갖다 줄라하고 인자하고 너거러운데 자기 편이 아니자 에게는 지독히 보복하는 그런 정권의 말을 누구 믿겠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도리어 막고 있는 어설픈 정책들도 이 정권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ㆍ 현 정권 권력자들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

문대통령의 다함께 잘살자는 연설은 왜이리 공하한 메아리로 들릴까


저희 군대교는 양심상으로 군대를 가기 싫은 사람을 대상으로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군대교의 교리는 딱 3개입니다. 1. 입교는 군대가기 싫은 19세부터 31세까지 받습니다. 2. 가기 싫은 최소한의 구색은 만드세요. ex. 저는 롤하다가 미니언이 죽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기 싫어요. 3. 31세 이후는 무조건 탈퇴입니다. 일체 모임이나 수금은 없고 그냥 군대가기 싫을 때 핑계로만 대세요

군대교 창시합니다.


군대 욕설 금지 법을 원합니다. 욕은 언어폭력이므로,, 어떠한 욕도 허용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군대 욕설 완전 금지법을 원합니다.

군대 욕설 금지 법을 원합니다.


저는 딸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아이를 키워도 될까 하는 생각을 자주하게됩니다 아이를 성폭행해도 우울증이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질않는다 정신 미약이다 등등 말도 안되는 말들이 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쳐 형량 감형이란 판결이나 내려지고 그런 모습들을접할때마다 아동 보호법이 강력한 나라로 이민가고 싶을정도입니다 죄인에게도 인권이란게 있나요? 살인자들이나 아동 성범죄자들을 왜 나라가 심판하고 판결내리는지 화납니다! 피해를 당한사람들은 절대 용서해줄수 없는일을 나라에서 말도안되는 법을 앞세워 용서해주는것 같습니다 제발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살인자 유아 성범죄자! 절대 이유불문 용서 받을수 없는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몇년형이아니라 사형이라는 형벌을 적용해주세요 법이 엄격하면 그런 범죄자들도 줄어들지 않을까요.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아동을 성범죄


대학교3학년, 고3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최근 남편이 하고 있는 자영업이 임대료, 인건비도 겨우 맞춰줄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직원의 인건비는 미룰 수 없는 노릇이라 한달 열심히 장사를 해도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기에 개인적으로 너무 쪼달리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얼마되지 않는 제 급여로 생활을 하다보니 집 관리비, 고3아이 등록금등 생활비로 충당해야 하는게 계속 미납되어 독촉문자나 우편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 월세와 신용회복중이라 변제금을 납입하고 나면 남는돈이 거의 없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여러가지로 막막한데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입되어있는 보험회사로 전화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개인회생, 파산중이거나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뭐 이런 사유만 해당되고 신용회복은 포함도 되지 않고요.. 지금 당장 아이 등록금이 없어서 허덕이는 지경인데 퇴직연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지 여쭤보니 법으로 정해진거라서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충실하게 학교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엄마로써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묶여 있는 돈이 나중에 무슨 도움이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중간 인출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실적으로 폭 넓게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를 늘려주세요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니??? 헌법의 국방의 의무가 먼저아닌가요? 좌파정부가 좌파로만 대법관들을 임명하니 나라가 점점 공산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피로써 지킨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넘기려 하나요? 이번 판결을 한 대법관 전원을 국가보안법, 여적죄 등으로 사형하도록 강력히 청원합니다

병역거부 무죄판결 판사들 사형 청원합니다


박근혜 일당과 최순실의 서울,조리돌림을 원합니다. 묶어서, 서울 한복한에 다니면서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일당과 최순실의 서울,조리돌림을 원합니다.


전재수 의원,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말고, 인상해야 (국정감사 동영상) 국정감사에서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께서 피우진 보훈처장을 꾸짓었습니다. 2019년 참전명예수당이 동결된다면 정부의 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은 생색내기이고, 진전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참전수당 30만원 국제적인 조롱거리 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y9JRGbmC9fE 첨부링크 2 :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청년 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 귀족 노조만을 위한 세상이 아닌, 청년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귀족 노조 나빠요. 왜? 제조업이 해외로만 나가야 합니까? 이땅의 노조 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청년들을 위해, 해외 제조업이 국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청년 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양심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도 양심잇게 사람을죽이는 무기를 사는 세금을 거부하고싶습니다

양심없어서 죄송합니다    양심적세금거부   하자


국복무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군대간사람은 비양심적 군대이행자인가요?? 병역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판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삼권분립이니 어쩌니 답변거부하지 마시길

군대간사람은 호구입니까? 병역거부자 무혐의


양진호 회장의 폭행 동영상을 보고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저럴수도 있구나!! 미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저럴수 있을까??!! 그래서 청원합니다 돈과 권력에 짖눌려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돈과 권력에 밀려 아무것도 할수 없이 마냥 당하고만 살아야하는 사람들 없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전 정권과 다를바 없는 억을한 세상이면 안되잖아요 양진호 회장 마땅한 죄값 받을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양진호 회장의 갑질폭행에 대하여


주52시간과 역행하는제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 시간  줄여주세요♥


거제도50대 묻지마 페지폭력살인사건사형시켜라.폭력가해자 살인자 사형으로처형해야됍니다.감형석방 안됍니다.구속사형시켜야됍니다.-경철이상해치사라고?미친경찰아냐-사람이죽었는데상해치사?완전히민경찰이네.이게경찰이냐?경찰가족이면이런말나오냐?경찰돈먹었네.

거제도50대 묻지마 페지폭력살인사건사형기켜라.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역 후 8년동안 받는 예비군 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체복무기간을 60개월 만 5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예비군 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아... 저의 세금이 사람 죽이는 국방부에 흘러가다니요 손이 떨리고 발이 떨려서 겨우겨우 작성 중입니다. 저는 제 세금이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양심적 세금 거부를 하려고 합니다. 설사 제 세금이 국방부에 안흘러간다 해도 결국 제가 낸 세금이 돌고 돌아 국방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전쟁나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몰라요ㅋ

양심적 세금거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당10년차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그런데 성인으로 위장한 고3학생들의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2달을 당할처지에있읍니다 그동안 무수한 미성년자를 잘걸려내왔다고 자부했는데 이번엔 걸려내지 못했읍니다 새로들어온직원이 바쁜와중에 실수한것입니다 엄밀히보면 업주인제가 직원교육을 잘못시킨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억울하고 비통한생각이 듬니다 그동안10년동안 청소년을 걸려온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과자되고 벌금물고 2달동안 문을닫고 이래야 되는검니까 저 개인사정으론 생계도 큰타격이 있읍니다 이렇게 살아야되나 자괴감도 생김니다 누구든한테 도움을 받고 싶읍니다

영세상인죽이는 청소년법 개정해주세요


3년전 군산에 한 술집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가해자는 남성 한 명,:여성 한 명이였고 저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두피가 찢어지고 전신의 타박상을 입어 16일간 병원에 입원해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말리는 이 하나 없고 묻지마폭행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대인공포증을 겪고 수면장애를 앓아 정신과 치료또한 아직까지 받고있습니다 그 둘 중 주된 가해자인 여자 가해자는 폭행 초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고 남자또한 약소한 벌금이 나왔습니다 대학생이던 저는 추석을 맞아 본가에 내려갔다 이런 사건을 겪었고 16일간의 입원치료 및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휴학을 한 뒤 삼년째 복학하지 못했고 사건을 잊고 지내려고 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해 가해자를 용서 할 수 없었고 마음의 병은 깊어져갔습니다, 사건을 잊고 지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판결도 2년이 지나서 확인을 하였고 해당사건으로 발생한 병원비가 이백만원에 가까운 금액이기때문에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를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내가 벌금을 냈고 합의 하자고 할 때 안했는데 내가 니 병원비를 왜 줘야하냐며 안하무인으로 나왔습니다,그녀가 했다는 사과는 폭행이 일어난 다음날 공포에 떨던 제가 피해자 보호신청을 통해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해서 입원했는데도 병원측의 실수인지 제 병실을 알고 다음 날 같이 폭행에 가담했지만 처벌 받지않은 남자친구와 찾아와 사과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당일 새벽 구두와 핸드폰으로 자신의 머리에 피가 철철 넘칠정도로 머리가 찢어지게 폭행한 사람이 반나절만에 찾아와 사과한다면 과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과를 받아 줄 사람이 있을까요?이 사과를 받지않자 그 남자친구는 공탁금을 걸면된다,병원비만 나가고 니 손해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크게 분노한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제보하면서 하루정도 해당 사건이 군산묻지마폭행 사건으로 화제가 되었고 저와 전혀 안면이 없는 분들이 가해자의 가게 상호를 댓글에 적어 가해자 또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그들을 한명 한 명 고소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민사판결이 난 뒤 저도 페이스북에 제 친구가 올린 글로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피해자이지만 사과를 할테니 서로 대화를 하자,민사 확정금액도 조정해줄테니 진정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일방적인 사과가 불쾌하다면 나 또한 사과할 의사가 있고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이 일을 잊고지내고싶다 제발 사과를 해달라고 빌고 또 빌어도 그녀는 민사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현재 금액을 제가 사과를 하면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아무 이유없이 사람을 폭행해놓고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너무나 잘살아가는 그 사람의 sns를 보면 정신과를 다녀가며 고통받는 제 모습이 너무 슬퍼집니다 정말 다른것이 아닌 진정성있는 사과를 원합니다,진정성있는 사과를 한다면 병원비를 제외한 모든 민사 비용을 청구포기할 의사도 있습니다 제 모든 시간은 3년전 묻지마폭행 사건에 멈춰있습니다

묻지마폭행 피해자입니다,사과라도 받고싶습니다 제발요


양××회장인지 나발인지 회장직을 내려놓는다고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쇼 하나요 회사가 자기소유데 내려놓으면 뭐하나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쇼에 국민들이 용서 할줄 아느냐 어림도없다 이번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끝까지 지켜볼것이다 그리고 정경유착이 있는지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저는 젊은 청춘을 군대라는곳에 2년간 나라를 위날려먹은 호구입니다. 양심적으로 저 세금 감면좀해주세요. 기도해서 전쟁 안납니까? 누가 총들고싶어요? 죽이고싶어죽입니까? 국방이 이렇게 틀리면 결국또침략받을것이고 역사는반복된다 군대가고 싶어가는 인간 없습니다.

나는군대다녀온호구였다


제가11월24일 11번가에서 루이비통가방을 구입하였습니다. 조금 저렴한가격에 걱정은 되었지만,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확고하게 나와서 백만원 넘는돈을 10개월 할부해서 구입했습니다. 근데 오늘 막상받아보니 그누가봐도 가짜상품이 왔습니다 본드칠은 그대로, 지퍼밖음질도 실밥이 다나와있고ㅠ 지금 그판매자는 스토어도 없어지고, 물건도 없어졌습니다ㅠ 제발 앞으로는 이런일이 더욱없도록 선처해주시길바라고, 제 카드할부한거 취소하게 도와주세요ㅠ 저렴한가격에 산 저도 잘못이지만, 국민을 현혹해서 판매한 판매자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

정품이라고 속여서 가짜가방을 구입하였습니다


심신미약-주폭.-범죄 감형 석방절대안됍니다.전부 핑계입니다-100%거짓입니다.절대안됍니다-살인자 폭력범-무조건 사형 종신형으로때려야됍니다.

심신미약-주폭.핑계-범죄 감형 석방절대안됍니다.


해수부가 지역민들의 편의시설로 사용하는 국유인 토지까지 빼앗아 수협의 임대상가건립 부지로 무상 제공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항만시설을 빙자한 제3차 상가임대시설로 편법으로 허가받은 시설일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부지는 항구전경을 배경으로 영세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용도의 진. 출입로와 주차장용도로 사용해야할 국유지 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유인 공공용지에 임대시설건립 허가를 하면서도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밀실 추진되었고 여기에 골목 영세 상가를 더나드는 진. 출입로와 주차장 까지 잠식 서민생존권을 침해하는 데도 대책도 없이 무상제공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허가에 반대해온 주민들과 공사장 인접 피해 주민들은 지난 6년간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특정조직 퍼주기 식 예산지원과 편파적 행정 때문에 영세상가가 도산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야 말로 정부기관과 경제 갑부 조직이 유착하여 민초들을 상대로 “갑, 질을 부리는 횡포 아닌지요 15미터 거리에 있는 정문 강화유리가 파손될 정도라면 진동이나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 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사현장은 무법천지 였지만` 지난 5년간 수백차례에 이르는 주민 신고에도 울진군과 해수부는 단 한 번도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접건물이 붕괴되거나 지금은 일부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신고에도 소음측정기가 1대 밖에 없어 다른 현장에 있다. 담당자가 출장 나가서 없다 는 등 핑계를 대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어쩌다 현장에 오면 방음벽, 휀스, 살수처리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뿌옇게 날리는 것을 보고도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일반국민은 비지정 장소에서 담배피우는 것도 벌금을 내야 하는데 소음. 진동. 비산먼지 피해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현장에 들어가 물리력을 행사 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피해 주민들만 불러서 조사를 했고 이에 이루 말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등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수부는 임대상가건립이 항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법에 따라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허가받고자 하는 어민들에게는 항만시설사용 허가를 불허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 철거하였는데 이는 독재 공화국에서나 볼 수 있는 횡포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정사회구현은 바로 청원인과 같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위치에 그것도 모자라 국유인 토지위에 임대상가목적의 건물을 건립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밖에 존재하지 않는 다고 들었습니다. 해수부의 후진행정 때문에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 해주십시오!

시장경제질서를 붕괴시키는 해수부의 편파행정과 수협의 경제갑질때문에  영세상가가 도산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양** 회장이 전직원을 폭행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왜 소유를 했을까요 보고 즐기려고 그러는지 알길은 없으나 이번에 또 닭잡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거의 싸이코패스더군요 위디스크에 불법촬영영상 까지도 본인이 소유한 영상 필터링 전문회사를 거쳐 아무문제없이 유포하고 그 돈으로 한국미래기술에 투자해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면 그에 맞는 인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청울림TV] 저희 청울림TV 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위디스크,한국미래기술]회장 폭행 갑질 요즘시대에 있어선 안될 일입니다.[청울림TV]


강서구피씨방 살인사건도 공분을 사지만, 그보다더 공분이되는것은 나라경제가 너무 침몰하는데 경제수장들의 무능이 대통령을 욕먹게 만듭니다. 김동연 장하성 이사람들은 대통령보다 일찍 관둘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퇴할거같은 소식이지만, 박수를칩니다. 무능한 관료들을 임용한건 시행착오입니다. 극단적 예로 증시의 상황에서도 행동을 못히고 말만하고 생각만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참모로 쓴건 실수입니다.백성은 피눈물이납니다. 이게 무슨 세월호입니까? 다죽게 만들겁니까? 제발 관둘사람들 제끼고 어서 침몰하는 배좀 구해주세요.

백성의 원성


청와대는 필요가없습니다

청와대를 폐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대폰 판매점을하고있는 사업주입니다.. 오픈한지 언 3-4개월 되어갑니다... kt cctv 랑 현관 세콤을 설치 했습니다... 사용중 출동도 늦고... 자동으로 사람이 있는데두 잠기고...밖에서도 잠기지않고...해서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껏 수차례 해지요청했는데두 불구하고 ...언...두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두 올리고 하는데두 kt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넘 어울하고 화가나 청와대 글올립니다... 부디 해지건이 빨리 처리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kt 해지건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아이의 엄마이자 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중인 계약제 근로자입니다. 학교에서 함께 근무중인 행정실무자님들은 왜 자녀돌봄휴가를 적용받지 못하나요? 똑같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에서 필히 자녀돌봄휴가를 지원받아 자녀의 어린이집 행사와 입학설명회 등등 참여하여 부모의 도리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왜 근로자만 자녀돌봄휴가를 지원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연간 2일의 휴가를 똑같이 쓰려면 어떻게 행정 법규가 수정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돌봄휴가는 왜 공무원만 가능한가


대통령님 10/30 일자 PD수첩 꼭 봐주세요. 소위 촛불시민까지 떠나갑니다.

검색어" PD수첩 " 라고 처보세요


자꾸 박근혜보단 잘해야지 하다간 박근혜보다 못하는수가 있다 임기 33% 진행된와중에 남은임기 레임덕 제외하고 50% 정도 남았는데 지금정신안차리면 또 노무현처럼 퇴임하고 왜 현직때 그렇게 못했을까 라는.후회하개된다. 좀피곤해도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경제문제는 하고싶은대로 하지말고 잘될수있는방향으로 하길바란다.

대통령은 정신차려야한다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기준 11억 이라고 합니다.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안녕하십니다 부사관예비역입니다 제가 다쳐서 십자인대와 반월상연골판파열이되어 수술을하였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재 신체검사를받으면 된다고하여 시간과돈을투자해서 재신체검새를 받으로왔습니다 당연히 급수는10급을받았구요 근대 어처구니가 없는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비군께서는 부사관이라 면제가 안된다는소리를요 만약 예비군께서 병사예비역이였으면 면제대상이신대 부사관장교출신이라 안된다구요 같이 나라치키고 같은 예비군이고 같은사람인데 병사출신은 면제대상이고 부사관장교출신은 면제대상이아니라니 참아이러니한상황이네요 이런부분은 정말 수정부탁드립니다

병사랑 부사관장교랑 다른게뭔가요?똑같이다쳤는데 병사는면제부사관은면제가안된다니..


중소기업지원의 건 청원 했는데,온 동네 방네 소문다 내면서,국민신문고 제도 처리 하면은,우리나라 기관에 제 신상 공개 하면,향후 어떻게 업무 처리 하라고 하시는건지요? 이거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그렇다고 해결 해주시는것 아무것도 없으면서,남에 신상부분 왜 노출하는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제가 신문고 내용접수 부분을 은행및 기관에 다 공개하고,회사 및 제 명예를 어떻게 할것인지요.저를 완전히 죽일실려고 하는건가요. 제가 그렇게 잘못 했으면 저한테만 말씀하셔야지요. 이렇게 업무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중소기업 지원의 건 청원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생계도 유지못하는 나약한 어른신이 미친놈한테 맞어 죽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 이런 미친사람들이 세상을 무섭게 만들고 국민들을 분노에 차오르게 하고있습니다. 경찰은 살인이 무죄라고 떠드는 한심한 경찰관들도 기가찹니다. 본인 부모,어머니가 맞아 죽었다 해보십쇼,,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겠습니까 ? 그고통은 아마도 맞어 죽을때 까지 죽어서도 고통으로 떠도는 영혼이 될것같습니다. 왜 20대 실명과 얼굴을 공개 안하는지도 이사회가 문제가 많다는걸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20이 미친사람 인권은 지켜주는 인권단체 사람들도 심각하게[ 사회의 범죄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심신 미약으로 바져나가고 신상을 공개안하는 이유가 이 할머님이 돈없고 약한자라 이사회가 더욱더 덮으려하고있습니다, 나라가 약자를 보호해주기는 커녕 이제는 덮고 그냥 재수없게 죽은거라는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 억울하게 맞어 죽은 할머님게 고인의 명복을 다시한번 빕니다. 대통령님 신상공개와 사람을 비참하게 패죽인 이사람 사형을 구형 할수있게 청원합니다. 신상공개 해주십시요 ! 이런일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인권을 떠드는 사람들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며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폐지줍던 할머니 무참히 맞어 살해당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사형구형을 해주십시요!


고3들은 너무 힘든 고난을 겪고 수능도 치고 대학교 입시 수시 다넣고 대학교도 떨어질때도 있습니다. 고3들은 좀 쉬게 해주세요 4교시가아닌 졸업식까지 학교 쉬게해주세요 차피 학교를 가면 잠만 잡니다..... 그리고 두발 관리 자유로 해주세요.... 고 3 수능 대박 나세용!! 응원 합니다~!

고3들은 수능이후 학교 가지맙시다


영업용화물차량 이 시대에맞지않게 아직도 구두요금재로 시행학고있는실정입니다 합법적으로미터를 달고 요금을정하면 과적도 없어지고 무리에의한 교통사고도 줄고 요금도 누가해도 일정하게 똑같이 나옴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요금재. 개선해주세요

영업용화물차량 미터요금기달기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역 후 8년동안 받는 예비군 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만 40세까지 받아야 하는 민방위 훈련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체복무기간을 60개월 만 5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예비군 훈련도 거부하고 , 심지어 민방위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려면, 불공정한것들을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단죄하고 바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반부패방지위원회 등에서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죠! 1.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 국민들 대다수가 공매도의 불공정성을 성토하고 있지만 힘 있는자들의 논리에 의해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공매도. 정말 상식적으로도 어이가 없다. 없는 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도세력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낮은가격에 되사서 이득을 챙긴다. 그것도 특수집단만...이런 우리나라 대표 불공정 제도가 버젖이 통용되는데 무슨 공정과 통합??? 불공정거래의 대표주자가 공매도이다. 2. 아파트 집값 담합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집값이 내리면 국민 대부분이 정부를 욕하고 조금씩이라도 오르면 개인 이기심에 정부를 욕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아파트값을 내리는 정책은 쓰질 않는다.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나 잘 살펴보아야 한다. 아파트 집값이 오르면 실질이득을 챙기는 쪽이 누구인가를. 1) 정부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지지도가 올라간다) 2) 다주택자 (잉여주택을 팔면 재산이 늘어난다) 3) 부동산업자 (한번만 거래해도 몇달치 월급이 된다) 결국 아파트 집값을 올리려는 분들은 올라야 이득이 있는 윗분들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무주택과 1주택자들이다. 이분들은 보유세 증가와 이주비 증가 등 손해만 늘고 이득은 없다. 서울의 1채 밖에 없는 집을 팔고 시골로 이사 가서 사실분을 제외하고 서울에 계속 살아야 할 분들은 정말 손해밖에 없다. 그걸 모르고 집값 오르면 자기 재산이 오르는줄 착각에 빠져 집값 담합에 합세한다. 바보 줌마들이다. 본인이 다주택자도 아니면서 이득이 되는줄 착각하고 담합해서 집값을 올리려 난리들이다. 정부는 집값 담합 혐의자들을 조사한다고 엄포만 놓고 하는 척만 하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인가? 실제로 담합해서 매매가에 이득을 본 자들을 구속하고 벌금을 거두어 들여야 하겠건만 대국민 엄포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 부동산업자들이 집값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든다는 것도 오리무중이다. 무슨 정책을 할 것처럼 헛기침만 하다 마는 결국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정부가 집값을 하향시킬 의도가 있을까? 정부는 집값 담합자들을 공정한 사회 진입을 막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처벌해야 한다. 허위매물을 올리고 가격을 올리고 소개비를 올려받으려는 부동산업자들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한다. 소개비의 적정한도액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업자들이 소개비를 올릴 구실이 없어져 담합을 하지 않는다. 그리해야 서울아파트값이 미치지 않고 사회가 공정해 진다. 3. 사기꾼들을 엄벌해야 한다. 가까운 주변을 둘러보면 친척 중에 사기 한번 안 당해본 친척이 없다. 사기 피해를 당한사람들은 대부분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다. 이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한사람들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그 속상함과 억울함으로 밤잠을 설치다 그 스트레스가 암이 되어 유독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많은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주변인들 돈 빌리고 안갚는 사기꾼들, 사업한다고 빌려서 망했다고 안갚는 사기꾼들, 많은 이들이 생활형 빚진자들 같지만 빌려준 사람들의 호의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암을 선물하는 나쁜 인간들인 것이다. 알게 모르게 널리 퍼져 있는 이런 사기꾼들을 징역형으로 엄벌해야 사회가 공정해 진다. 4. 체납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나라에 세금을 안내고 개기는 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열심히 세금내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고액체납자들을 바로 구속 수감해야한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세상을 그냥 놔두면 결코 공정해 질수가 없다. 1000만원이 넘으면 1년형을, 1억이 넘으면 10년형의 징역형으로 감방에서 보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 안내고 버티면 탕감해주는 물렁한 정부가 되어서는 결코 공정사회가 될수 없다. 국민의 의무가 납세의무라고 하면서 하위 40여% 가 한푼의 근로소득세을 내지 않는다는건 문제가 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하위 10여% 내외만 면세혜택을 주고 80~90%는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야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 할수 있도록 세금징수 체계도 개선해야한다. 적어도 국민 대부분이 세금을 내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구도가 되어야,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될수 있다.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의 진입은 불공정요소부터 단죄해야한다.


지금이시대가어떤시대인데 왜 여자만 군대를 안보내는건지 여성인권만 챙기고 남성인권은 나몰라라 하는건가요 생각없는 무개념페미나 워마드들도 군대에서고생좀해뵈야 남자들의 고마움을 좀알고 혐오하지는않을겁니다 꼭 군복무가안더라도 공익요원이나 그외에 얼마든지 그인력을 활용할수도 있는데 못하는게아니고 안하는게 아닌가요 이나라정귄은 매번여자들 편의만봐주는정귄입니까 남자로 태어난게 어떨때는 무슨죄인것같은 기분마저듭니다

여자도 군대좀 보냅시다


반역자 친일무리는 지금도 자기들의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정권를 장악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신과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법에 100%반대하는 친일보수 매국당과 친일 뉴라이트가 함께 국부(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 해방직후 이 이승만이가 이 나라를 장악하기 위하여 친일들을 등에 엎고 이 나라에 입법.사법.행정등에 친일세력을 등용시켜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친일 보수당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도 불행하게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친일이 집권하여 나라를 죄우지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이때 친일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 친일세력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역사는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로 부터 시작합니다.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국민이 독립 해놨더니 친일들과 친일당의 국부(아버지) 이승만이가 채가고 (이승만이가 친일의 국부라면 이완용이는 친일을 창조한 친일의 할아버지 격) 또 국민이 4.19혁명 해놨더니 광복군 잡아 죽이는 광복토벌군 박정희 일본장교가 집권하고 (현재 박정희는 친일보수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하나님외에 누구도 신이 없다던 친일보수 기독교인들도 박정희를 신으로 우상하는데 한목하고 있지요.) 또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친일매국당 광주시민 학살자 전두환이가 채가고 또 국민이 6월항쟁 해놨더니 친일보수당 노태우가 채가고 친일보수국당 김영삼의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김대중.노무현대통이 회복 하니 또 친일보수당 일본태생 뉴라이트 이명박 사기꾼이 채가 국정을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정파탄내고 수백억을 도둑질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하는데 또 친일당 뉴라이트 박근혜도 개표 부정선거로 나라를 도둑질해가 이명박이 심판도 못하고 박정희 매국노 딸 뉴라이트 박근혜도 매국질하고 국정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세월호 무관으로 국민만 죽이다가 탄핵 당함 이것이 친일당 친일들의 결과물 현대사입니다. 앞으로 친일보수 뉴라이트와 매국당을 청산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합시다. 이 들 친일의 머리 뉴라이트와 친일보수당 적폐청산 함이 곳 친일청산의 완성입니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친일 보수당은 친일과 한몸이라 친일청산법과 친일재산환수법에 100%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일보수 세력 뉴라이트와 친일당의 주장은? 광복군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친일의 국부 이승만이 부터 정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인지 친일들은 광복군 김구선생.안중근.안창호 및 모든 광복군은 테러이고 위안부는 창녀라 호도하며 이를 국정교과서에까지 올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친일행각을 미화 세뇌 교육하려는 친일 매국노 악한세력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역사의 보수는 친일 자체입니다. 반역자 친일세력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입법.사법.행정.종교(보수기독교. 보수불교 등등)과 언론까지 장악한 친일 뉴라이트 적폐세력 이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 민주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뉴라이트 이명박이 대통령후보 선출 위세를 보면 이미 박 근혜가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국정녹락 할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뉴라이트 박근혜도 이미 대통령하기전에 이명박이의 다스 비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듯이 친일보수당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나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나라를 말아먹을 것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매국노 친일 적폐무리는 남북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친일이 정치 유지할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보를 종북으로 몰아서 친일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계락 때문입니다. 혹시나 친일들이 통일을 원한다면 자기들 집권하에서 통일의 어수선한 틈을 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 하려는 계락일 것입니다. 이 나라와 우리후손을 위하여 이 글를 온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친일청산=적폐청산●이 나라의 진실이 승리하고 친일세력이 정치 못하도록 이글을 온 국민께 알려주세요. 친일의 뿌리는 지금의 적폐가 되어 돌아와 이 나라를 병들어 망하게 하고있다. 이 나라를 거짓뉴스로 망하게 하는 친일의 거짓 뉴트브 악의 적폐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적폐의 중심 친일뉴라이트=친일망국당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재판받고 내방에서 눈물흐리며 올려봅니다 전 의경을 제대하고 20대 초반부터 회사택시.사장님 운전기사등 운전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개인택시를 목표를 삼아 열심히 일해서 2006년에 개인택시를 취득후 결혼을하여 직장때문에 와이프와 아들은 지방에 살며 전 부모님 모시고 개인택시를 11년째 하던중 2017년 12월 달 자가용 운전자인 여성으로 고소가 되었던것입니다..경찰서 출석하여 특수협박죄로 조사를 받고 돈을 빌려서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다른 변호사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재판과정에서 여성운전자는 그당시 핸드폰을 조작하며 깜박이를 왜 사용해야며 사이드미러를 왜보며 운전하냐고 법정에서 말을 하는것입니다. 합류지점에서 2차선도로를 1차선까지 넘어왔으며 전 1차선을 진행하다 사고를 안내려고 간신히 피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서행하였고 비상등이라도 켜줬으면 갈생각에 주행중 bmw차량이 클락션과 상향등을 번쩍여서 브레이크 1번과 차선변경 2번을 하고 일하러 빠져나갔는데 .특수협박에..이일로 보름있다 본의 아니게 무단횡단 사망사고도 겹치고 9개월간 술마시며 자살생각도 여러번했습니다.사망사고는 사죄를 드리는 마음입니다..오늘 법원에 1차 선고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받았습니다..무단횡단 사고는 마땅히 처벌을 받겠습니다..특수협박으로 인해 개인택시 취소로 못하고 있으며 이혼위기에 전 삶을 잃었습니다..그동안 운전하면서 3인조 퍽치기 강도도 잡는데 도왔으며.음주운전 뺑소니 검거도 두번했습니다..앞으로 더욱 봉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개인택시만은 다시 할수있게 도와 주시길 간절히 빌며 빕니다..

특수협박으로인한 개인택시면허취소


폐지줍던 50대-살인사건맞아서죽엇는데-경찰이상해치사하네요-경찰돈먹엇네요.경찰해고하세요.이런쓰레기경찰이어디있냐?이게경찰이냐?돈을먹어도많이먹엇네.

폐지줍던 50대-살인사건-경찰이상해치사하네요-경찰돈먹엇네요.


저는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지금 일자리 정책을 보면 너무 기업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중소기업(아주 작은 소기업) 근무자로서 안타깝습니다. 고용지원정책은 너무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기술 지원을 해야합니다. 제품 개발을 하고 싶어도 현재 기술지원이 전혀 안되니 너무 힘이 듭니다. 제품 개발 등 기술이 향상되면 매출은 증가하고 자연적으로 고용은 증가합니다. 우량한 소기업에게 기술자금을 50%지원하고 기업 스스로 50%는 대출하도록하여 소기업을 살려야만 합니다. 물론 이 지원에는 최소 기술사등 확실한 기술력을 가진 자가 주도 하도록 하여야만 혈세의 낭비가 없을 겁니다. 보이기 식 단기적인 지원은 세금만 낭비됩니다. 제발 성실한 소기업이 성장 하도록 도와 주세요

고용지원이 아닌 기술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방지를 위해 글을씁니다. 제차는 14년도 구매, 34,000km 탔는 차량입니다. 10월30일 안동에서 대구로오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차선에서 100~110 속도로 주행중이였으며 1차선으로 추월할려고 하는데 갑자기 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잠겨버렸습니다. 갑자기 공포가 엄숙해 와서 좌우로 돌려보았으나 돌아가지 않고 대략 2~3도 가량 옆으로 움직이는걸 확인하고 급히 쌍깜빡이를 넣고 속도를 낮추며 최대한 갓길로 세우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한 100m 가량 이상가서 겨우 갓길에 주차할수 있었습니다. 뒤에는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고 차량이 많았습니다. 제가 주행중이던 구간이 커브길이였으면 지금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시동을 끄고 1분후에 시동을 걸어보니 이제 핸들이 풀려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구로 와서 쉐보레 전화를 하고 크레임을 거니 대수롭지 않게 서비스센터 방문만 유도하며 안일하게 대처하길래 너무화가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쉐보레에서 말하는게 하나같이 " 핸들잠김 현상은 쉐보레에 지금까지 접수된게 단한건도 없었고 처음있는 사례입니다" 서비스센터 방문 유도. 저는 이말만 되풀이 하길래 뻐꾹기 인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을뻔했는데 정말 별일 아닌듯 대수롭지 않게.....정말 제정신이 아닌듯. 하지만 쉐보레 관련 동호회 들어가보시면 무수히 많은 핸들잠김현상에 대해서 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고도 많이 났더군요 본사직원이랑 통화해보니 서비스센타 방문만 유도하고 , 국토교통부에 문의을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전화후 신고함) 정말 짜증난다는 듯이 통화하다가 전화도 끊어버리고 이건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쉐보레 차를 운행하는 모든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는게 그냥 쉐보레에서 제차를 가져가고 중고값만 달라고 했습니다. 또타다가 죽기 싫습니다. 저세상 가는 차 입니다. 저세상으로 가면 없었던일이 될수있었는데 잘못걸린듯한 대처.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쉐보레 이제 더이상 사지 않을것이며 정말 많은곳에 쉐보레 불매운동을 할것입니다. 쉐보레의 이러한 대처 . 무조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차량을 타라 죽으란 말입니다. 리콜후 처리할 생각은 없고 . 정말 무책임한 쉐보레 이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핸들잠김현상 제친구들도 쉐보레를 타는데 핸들잠김현상을 경험해보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건 아닌듯합니다. 정말 가족을 생각하신다면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요.

쉐보레 트랙스 , 고속도로 주행중 '핸들잠김'으로 죽을뻔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들만 양심적인 사람 입니까?? 그들은 그냥 종교적 병역 거부자입니다... 대법원이 미쳐서 무죄판결 냈지만 저는 20대 한참일때 군대 갔다 왔습니다. 철원에서 미친듯이 혹한기때 영화 -15이하에서 산골짜기 처박혀 덜덜 떨며 훈련했고 1주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찬물로 샤워하고,, 진짜 이걸 왜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의무라서 했습니다. 대체복부자들은 지들이 잘났다고 정의가 이긴다 이렇고 있는데 이게 정의입니까?? 또 36개월 대체복무하라하면 그건 또 인권침해라고 바락바락 거리고,, 영하 15이 이하에서 달랑 침낭 하나에 자는것이 40km 이상 걷는게 인권침해지.... 절대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 쓰지 마세요,, 그들은 그냥 종교때문에 군대 안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말 쓰지 말아주세요!!!!!1


반대 이유입니다. 첫째, 양심, 올바른 정신적 가치관을 기반한 개인의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지 마세요. 여호와증인은 이단인데 그들의 가치관을 양심으로 표현함을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의무에 예외는 없습니다. 지난 정권을 적폐라 규정함은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과거의 적폐와 지금의 판례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과거는 농단이고 지금은 양심이라는 단어의 차이만 있을 뿐 셋째, 개인의 양심보다 특정종교의 율법의 문제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집총을 수용할 경우 집에서 쫓겨난답니다. 부모까지 여호와증인이라서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한 종단의 율법의 문제죠, 오늘 판결은 그 율법을 정당화 시킨 것이었습니다. 넷째, 대체복무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시행함은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쌀이나 헌옷 중고물품등을 세금으로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의무 아닙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이 아니라 특정종단의 율법의 문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대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이자 부동산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그저 평범한 학생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제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이기도 하고, 이 자격증을 취득시 금융,사기업, 공기업 등 취업진로의 활용도가 높고, 업무수행의 분야가 다양해 져서 저도 응시했고, 최근 2030세대들에게 인기있는 자격증입니다. 공인중개서 자격증을 퇴직후 여러가지 창업을 생각하듯이 불안한 노후의 대비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법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시험의 난이도는 당연히 높아야 되고, 그냥 조금 공부해서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어야됨이 분명합니다. 이는 모든 자격증 시험이 다 그렇다고 생각 합니다. 전공이 부동산인 저는 학교공부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공부를 병행하며 2년동안 준비해 왔는지라 부동산전문가, 감정평가사 이신 훌륭한 교수님들과 인터넷 강사들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도 풀수 있게끔 철저하게 2년간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10년치 기출문제를 고득점 수준까지 나올정도로 대비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29회 공인중개사 2차시험 에서 저는 2년간 공든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험은 그간 제가 준비한 기출 의 유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까지야 이해합니다. 시험의 유형이야 언제든 바뀔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순이 유형이 바뀌고 수준높은 문제가 아닌 공인중개사시험의 출제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들, 정말 질떨어지는 억지스러운 문제들 투성이인 정말 읽어나갈수가 없었던 시험 이였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전국에 있는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피땀 노력을 모두 짓밟는 질 낫은 수준의 문제였다고 생각 합니다 . 출제자 분들 께서는 하나하나 설명은 가능 하시겠지요. 함정을 체크해보면 다 출제의 이유는 있다 하시겠지요.. 출제자들은 과연 주어진 시험시간을 생각하고 출제를 하신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중개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수두룩 했고 너무 터무니없는 억지스러운 문제들이 가득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의 교수님들과 인터넷 강사분들 까지 시험문제의 질에 대해 욕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가 많이 몰려서 합격률을 낮출려고 한다지만, 피땀 흘리며 공부한 사람들의 노력을 짓밟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면 다시 도전하기조차도 두렵습니다.. 오늘도 뉴스에는 힘있고 돈있는집 자식들의 취업비리 소식이 나오고 있군요.. 전 아무리 노력해도 자격증하나 딸수 없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미래를 위해 , 생계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서민들의 한가닥의 희망과 수없이 흘린 땀이 기득권층 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꿋꿋이 버텨나갈 수 있을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재시험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기회는 공정하고 결과는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문제 철저히 재검토후 15회 공인중개사 시험때 처럼 재시험 치는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재시험치르는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뭐가 되는거죠? 그들은 군대를 가고싶어서 간겁니까? 그들은 전쟁을 원해서 군대를 간겁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엄연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이고,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 통일은 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물론 그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면 병역거부를 한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때문에 징집하지도 않고 전쟁이 끝나고 아무런 처벌도 안할겁니까? 다시 생각해보세요. 절대 이건 합법이 되면 안되는 겁니다. 모병제가 아닌 징집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자신의 양심때문에 병역을 거부하고 기피하는건 합법이 될수 없는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가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을 그냥 살아나가고 있는 평범한 20대 소상공인 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많은 청원들이 올라오는데 현행 법규의 한계라던지 개정이 필요해보이는 글이 많은데 결과론적으로 입법부에서 해결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회의원분들은 각지역구를 대표하는 분들인데 지역구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선거때 말고는 뵌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각종 커뮤니티 카페 게시판도 이보다는 훨씬 소통이 활발합니다. 감히 제안해 봅니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소통마당 - 국회민원 카테고리를 활성화 하여 각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청와대국민청원 처럼 자유롭게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셨으면 합니다 각지역구를 대표하는 분들이 지역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으셔도 그 통로가 원활하지 않았다면 이번기회로 국회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시켜보는건 어떠실런지요. 지금도 소통마당에는 민원 및 청원, 진정에 대한 서비스를 시행중이긴하나 비유를 하자면 폼이 원서접수하듯이 딱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의 마음의 벽을 의원님들께서 먼저 허물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국회가 아닌 청와대에 기술하는 이유는 제 링크를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회민원-청원 및 진정' 은 원서접수하듯 양식을 갖춘 문서화 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단순제안으로서 '국민제안'카테고리는 과연 국회에서 확인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피드백이 없어보입니다 모쪼록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부분부터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 홈페이지에도 청원 및 민원 시스템을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활성화 시켜주세요


오늘 대법원 판결 무죄라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분단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종교적인이유로 대한민국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않으려고 하는지 그게 양심적인지 궁금합니다. 모든걸 감수하고 군에다녀온 사람들은 비양심인건지 국방의 의무를 위해 버린시간 노력은 누가 보상하는지요 이제 병역기피자가 늘어나면 어떻할건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국방의 의무를 다한이들에게 누가되지않도록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기간을 많이늘려주시고 민방위 예비군도 면제되지 않고 필수로 받을수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