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 계절에 표출된 총체적 사회 혼란상이 적나라하게 가감 없이 투영되고 있다. 어느 부서를 제외할 것 없이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탓하기에는 그동안 쌓여온 폐단들이 그 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이며 반드시 한 번은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여와 야의 상반된 책임 떠넘기기에 편승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의 보다 더 나은 현실과 장래를 위해 냉정하게 처신해야 될 텐데도 모두 다 극한적 대결상태로 만 치 닳고 있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전부 아니면 전무의 배타적 자세로 개선하려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적으로 모두 다 냉정을 회복해야 될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진정으로 부끄러워 할 바를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편의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후대들이 감당하게 되고 그 정도가 과도하다보면 역사상에 나타났다 사라진 국가들처럼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정치인들로서 집권은 최고 최선의 목표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며 그 진정성이 인정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는 기회를 지향하고 선호해야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옳고 그름도 분간하지 못하며 오로지 집단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돌진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불행으로 직결되고 말 것이다. 모두 다 같이 죽자는 심산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필칭 애국적 행동이라 변호하겠지만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를 소망한다면 그 선택은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의 사법 농단사항은 권력의 비호아래서 법률과 양심에 입각하여 저울추와 같이 공평하게 행사되지 못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 스스로 사법부가 자초한 일임에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해보겠다는 비겁함이 저들을 경멸케 할 뿐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논거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니 가소롭기 그지없을 뿐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고루한 사고에서 한발 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저들은 일찍이 사법고시라는 등용문에 도전하여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가문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타더니 특권의식으로 사고가 굳어졌을 것이고 정권의 부침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가운데 호가호식을 누려 왔을 것이다.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 말이다. 5. 16 군사 정권시절 법원에 파견된 감독관이 판사를 호되게 다루었다는 일화는 그래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율이 안 되니 타율이 저들의 자존심을 망가지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된 게 사법 농단이 불거진 이후 잘못된 결과는 존재하는데(증거 인멸을 획책한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밝혀진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이를 실행한 인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당치나 한 일인가? 그러고도 사법부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요, 본분을 망각한 이기주의 전형이라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논리적이나 정황상으로도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건에 연류 되었거나 또는 끼리끼리의 봐주기 문화가 엄존한 실정에서 조직 보호본능이 강한 법조인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항변은 괴변에 불가하기 때문이다.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일반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80%을 상회하는데 비해 사법농단의 경우는 기각율이 반대로 88.9% 이른다며 비판했다. 이렇듯 법원이 자의적 이중적 잣대로 사법권을 남용하면서도 법과 양심에 의거 판단한다는 주술과 같은 말만 되풀이 하면서 믿어 달라는데 이를 액면그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법권은 공정성이 생명인데 이 명분을 상실한 사법부는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해 변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급기야 시민 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삼모임,사법농단피해자연대모임,키코공동대책위원회,한국진보연대 등)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윤○○ 원내 대표는 정의당이 1인의 대법관과 5인의 법관에 대한 탄핵에 동참하고 나섬으로서 이제 국회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다. 그래도 계속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심판을 위한 처사였다고 항변할 것인가? 진정으로 사법권이 약자를 위한 보루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거나 도외시하고 권력과 야합함으로서 야기된 사태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텐데도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한 현 사법부 수장역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유아 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학부모들의 분노를 뒤로 한 채 사립 유치원 원장들을 중심한 비상대책 위원회는 오히려 사유권을 주장하며 내 것 가지고 내가 쓴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며 학부모들을 협박하고 있다. 막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사립 유치원과 유아교육 시설들의 일탈된 비리가 사회 관심사가 되면서 교육계 전반에 걸쳐 홍역을 치르고 있다. 황당한 것은 이러한 비리가 그동안 교육청의 감사에서 지적 되고도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그대로 사장되어 묵인되었다는데 놀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관료들은 행정관료 들대로 묻혀두고 있었으며 정치권은 정치권들대로 표가 무서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실정이었다 하니 유치원 연합회의 그간의 위세를 짐작케 하고 있다. 여기에 아직 노출되지는 않고 있으나 노인 복지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리도 만연한 상태라고 요양간호사 협회는 그 실정을 폭로하고 있다. 약자들을 위한 단체들이 속내는 감춘 채 이익에 혈안이 되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정상적인 사회의 도래는 요원하게 될 것이다. 돈이 된다 싶어서 인지 몇 년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복지시설들이 그 실상을 대변하고 있다. 자율성이 결여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도덕 불감증이 불러온 폐단으로서 목청이 크거나 공짜심리가 만연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부상한지 오래다. 소위 좋은 일자리라고 일컬어지는 신의 직장들의 수효는 한정되어서 그 동안 양산된 고급인력의 과다공급으로 경쟁률이 심화되다 보니 연을 중요시하는 한국적 풍토에서 객관적 평가보다는 정리(情理)에 의존하려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취업전쟁을 치루는 현장에서는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사용자들은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은 채용조건을 선호하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직장을 세습화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만 할뿐 각자의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 극한적인 대결 상태로서 노동현장이 조용할 날이 없다. 이렇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생겨난 청년 실업난 사태로 불거진 사회 불안요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야기된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결혼기피 현상과 신생아 대폭 감소로 연결되면서 미래의 급격한 인구축소가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외의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더욱 불안을 부채질하면서 어려움을 배가 시키고 있다. 모두가 다 편한 직장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직장만을 찾기에 여념이 없으며 기능경시 풍조가 대세를 이루는 현실에서 하이칼라 직종만을 꿈꾸게 되니 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으로 직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수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종 간 기능 간 보수가 평준화 되지 않고는 편안 직장을 찾아 나서려는 심리를 탓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죽도록 일하고 노력해도 가난을 탈피할 수 없게 된다면 아무리 합리적인 정책 수단이라 할지라도 외면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노력한 것만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되지 않는 이상 언제나 불만이 표출될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 물론 각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소비형태의 씀씀이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객관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 이상이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노임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은 소득수준의 향상을 위한 고임금 정책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으나 그 이전부터 잉태된 모순의 결과라고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어떻든 과도한 격차를 줄이려는 기본방향은 옳다고 보여 지며 다만 급격한 인상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세심하게 보완하여야 할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 왔던 것처럼 주는 자는 많이 주는 것 같고 받은 이들은 적게 받는 것 같은 불만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로서 생활 현장에는 항상 대립적 양상을 뛰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틀이 멀다하고 발생되는 각종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빈번이 발생되고 있다. 가정불화로 가정질서가 파괴된 현장에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영혼이 파괴되고 있다. 오직했으면 친부에 대한 원망으로 영원히 사회와 단절시켜줄 것을 청원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모두가 미쳐 날 뛰는 꼴이다. 구제할 방도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인명경시 풍조가 극에 달한 것 같다. 이는 인성이 마비되거나 파괴된 결과요 절제할 줄 모르는 세대의 극단적 현상인 것이다. 소망이 없다는 절망이 부른 비극이요 참화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이 새로이 변화되지 않고는 고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것이다. 모두가 중병에 걸려 허우적거리면서도 도대체 탈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다. 남 탓으로만 돌리고 원인을 나아닌 너에게 전가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 같다. 부패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절감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만용인지도 모른다. 창조주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주인의 품을 떠나 방황한 어리석음이 무서운 괴물로 변모되어 난장판을 이룬 결과기 때문이다. 진리를 표방하는 종교가 종교다워야 할 이유인 것이다. 모두가 만신창이가 된 외로운 고도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진리를 무기삼아 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지켜나아 가리라 굳게 다짐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질곡으로 옭아 메었던 고루한 이념과 사상 논쟁이 또 다시 재연 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일 것이다. 사람이 천차만별이듯이 각자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이념이 상이할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민족은 오랜 기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강대국들에 의해 국토가 분단되다보니 처절하게 생존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차 없이 상대방을 쓰러트리는 일이 결국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무자비하게 처신하였다. 사상의 노예로 변신하여 분단 이후 6. 25 전쟁 등, 피를 부르는 광대놀음에 동원되어 한 많은 민족사를 연출하게 되었다. 이념과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다만 굶지 않고 공평하게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오직 생명부지(扶支)를 위해 잠시 부역했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몰살된 비극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극단적 사고는 이 땅에 증오심으로 병들게 하더니 그토록 무시무시한 빨갱이 적색분자라는 딱지를 남발하여 사회에서 패쇠된 감옥이나 다를 바 없는 차별대우를 곱씹으면서 살아간 많은 세대들이 있었다. 이러한 빨갱이 저주는 기피의 대상은 물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영원히 저주 받은 천형(天刑)과 다를 바 없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얼 추구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필자가 공산주의를 용인하거나 고무(鼓舞)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필자는 공산주의를 이겨 넘자는 것이다. 이겨내되 무자비하게 매도하는 방법이 아닌 인격적 방법을 통하여 신앙적 자세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공산주의자에게는 관용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저들은 말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천인공로 할 자들임으로(반공교육 식 표현에 의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 보면 진리나 비진리냐의 문제로 귀결됨으로서 끝까지 진리로 저들을 감복시켜야 한다. 공산주의 사상은 초기 자본주의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의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나름대로 이론의 체계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폭력 혁명을 부추기는 논거로서 작용한 비진리로서 전혀 인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 밑에서 하는 말이다. 그럼으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이렇듯 공산주의는 산업혁명 당시의 비참한 사회상에 의분을 느낀 칼 맑스와 엥겔스라는 젊은이에 의해 제창된 오류투성이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미 그 진의(眞意)가 판명된 것으로서 세계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퇴물에 불가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또 다시 역사적 퇴물에 불과한 고루한 사상논쟁을 유발하여 남남갈등을 재연함으로서 야기될 피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단연코 또 다시 증오의 불 섶을 쥐고 민족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명감에서 강조하는 말이다. 보수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혹여 또 다시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염려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대처하자는 충정이나 최악의 경우의 수에 대하여도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요구에 대하여는 여당으로서도 바로 새겨들어야 할 것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남남갈등을 유발케 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아무리 어리석은 국민들이라 하지만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아는 교훈을 갖게 되었지 않나 믿어 보는 것이다. 결국 여와 야는 민족의 공동운명체로서 한 배를 타고 있다고 보여 지며 파선이 목적이 아니라면 원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겠지만 난국을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으는데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남북 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의 순간을 넘기며 살아왔던 국민으로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위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되었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조정할 것이냐는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금번 유럽 순방을 실패한 외교라고 질타한 야당의 지적보다는 평화를 일구고 가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저변을 넓히기 위한 외교활동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여함이 더 합당하다 할 것이다. 단번에 후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더 단순한 것은 아닐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강대국들은 철저하게 강대국의 이익과 논리로 약소국가의 아픔을 외면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같으면 용인 되지 않았을 정제되지 못한 언어가 우리 정치권의 수준을 비하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았으면 좋을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가 뒤 골목에서나 있을법한 저급한 언사로 매도되고 취급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자기 집에서 새는 쪽박 밖에 나가서도 새는 쪽박이 될 것이며 자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식 나가서도 천덕꾸러기로 전락될 것은 뻔한 노릇 아니겠는가? 국민은 어느 집단이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지나쳐 버리기엔 대수롭지가 않아서 하는 말이다.

모두가 냉정할 때 입니다.


고2 학부모입니다. 비단 숙명여고만 그럴까요? 다 그런다는걸 우리는 아는데 정부는 입시생 자녀를 둔 부모가 없어 모르는척 하는건 아닌가요? 수시학종은 교사와 학교,돈있는자들,고학력부모들 의 갑질을 부추길 뿐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수시학종 폐지,정시일원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학종폐지


페미 나찌 본부 여가부..가장 악질적인 존재.내세금 돌려달라.메갈 본부 여가부야. ㅈ0발 해체하라.

페미 나찌 본부 여가부 해체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시청자며 팬중 한명입니다. 한국 야구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인기가 오르고 올라 정말 "한국의 국민 스포츠 하면 야구다" 라고 할 정도로 한국 스포츠계의 위치가 확고한데요. 어릴때는 잘 못느꼈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실제로 야구도 하면서 눈이 높아졌는지 경기를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 질 정도로 오심 논란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비디오 판독 또한 도입되었습니다.(실제로 또한 심판이 구단에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건도 있었고요.) 물론 개선중이고 변해가는 한국 야구라지만 이번 한국시리즈에서도 리그에서도 계속해서 심판의 자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심판의 갑질과도 같은 퇴장권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리그의 수준과 실력이 한단계 한단계 올라가려면 그에 맞춰 심판진들의 수준도 한단계 올라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팬으로써 개선을 권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심판마다의 스트라이크 존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심판마다 또한 선수들과 팬이 수용할 수 있는 존을 만들수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는 권고. 2. 퇴장권한에 대해서는 심판 고유권한이지만 남발하지 않도록 어느정도의 선수들의 규정 또한 정립하길 바라며 (ex.확실한 욕설, 폭행,모욕,시간지연 등) 3. 이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심판에 대해서는 2군으로 내릴수있는 심판강등제와 같은 규정에 대한 개선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에서 심판은 정의로워야하고 공평해야하며 깨끗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선수와 팬들이 심판을 믿지 못하게되며 이 불신으로 인해 리그의 품위, 수준이 저하되어 국민 스포츠의 위상을 더럽힐거라고 생각하며 이미 어느정도 더러워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유투브에서 한국 프로야구 심판이라고만 검색해도 팬들이 얼마나 야구 심판들을 불신하는지 알수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심판들이 왜 그렇게 권위적이여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모쪼록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바라고 흥행을 바라는 팬중에 한명인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여보겠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해 심판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개선을 권고해주십시오


1) L씨에게는 그녀의 삶 속에서 감히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배우자가 있다. 어느 날, L씨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되었다. 몇 십 년을 곁에서 그녀와 시간을 보내왔지만, L씨는 보호자가 될 수 없었고, 보증금을 내고서야 겨우 그녀를 입원 시킬 수 있었다. 열 손가락을 가득 채우고도 넘기는 시간 속에서 그녀의 곁을 지킨 것은 L씨였음에도 그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던 다른 가족들이 누리는 권리를 무엇 하나 당연하게 누리지 못한다. 진료 기록을 볼 수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료 문제에서 배제 당하는 모든 순간들을 겪으며 그녀는 더 시간이 흐른 후, 자신의 배우자나 혹은 자신이 죽었을 때를 걱정하게 된다. 2) M씨는 며칠 전 인생의 절반을 함께 보낸 배우자를 떠나보냈다. 하지만 그녀에겐 슬퍼할 시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배우자가 죽자 그동안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던 그녀의 가족들이 모두 나타난 것이다. 사회에 두 발을 내딛던 순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M씨와 그녀는 그 시간을 온통 함께 보냈음에도 둘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은 온통 그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었다. 그 둘이 함께 살던 집 역시 배우자의 명의였는데, 그녀의 가족들이 아파트 열쇠를 바꿔놓고 가버린 것이다. 평생을 의지하던 배우자가 영원히 떠나갔음에도 M씨는 마음을 추릴 사이도 없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에 응해야만 했다. 3) 5년에 가까운 시간을 함께 살아온 H씨와 Y씨의 침실에는 싱글 침대와 베개 하나뿐이다. 아니, 사실 그 모든 공간이 빼곡히도 불안감으로 채워져 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H씨의 부모님이 H씨가 동성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면 어찌 될지는 겪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또 일어났던 동성 커플들의 일상입니다.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또 그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의 성별이 자신과 같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언제나 불안과 공포,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위기감과 매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커플이 부부로서의 삶을 선택한지 어느덧 5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중심’이라고도 불리는 시청 광장에서 서울 프라이드(성소수자) 축제가 개최된 것도 벌써 19년이 되었습니다. 길고도 힘들었던 그 시간 동안 존재마저 부정당하며 언제나 다음 차례로 밀려나던 소수자들은 계속 단결하고 목소리를 내며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조광수 커플은 아직까지도 법적 제도 속에서 부부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퀴어(Queer)들의 존재를 알리는 일 년의 한 번뿐인 축제 역시 광장을 둘러싼 혐오세력들과 벽 속에서 겨우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금은 당황스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동성혼은 왜 인정되어야 합니까? 조금 질문을 뒤집어, 왜 동성혼은 아직까지 인정되지 못했습니까? 왜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반대의 물결에 휩쓸리며,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는 도대체 왜 위기에 처해있어야 합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많은 국가들의 동성혼 법제화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성혼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제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성혼 법제화는 주체들의 권리 영역을 제도적으로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법제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차별금지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혼 및 혼인에 대해 이루어졌던 기존의 사고방식과 이해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결혼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정의가 이성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의 다양한 형태의 혼인과 결합에 대해서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36조 1항에서 볼 수 있듯, 혼인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가족생활은 단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성애자인 두 사람만의 결합만이 승인될 수 있고, 다른 사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제도 바깥에서 그저 소외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혼인은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헌재1997. 7. 16. 95헌가6) 국민이 이루어가는 어떠한 형태의 삶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삶이 언제나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매일 삶의 위기를 마주하고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삶은 언제나 제도로부터, 법으로부터 사회적인 인정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좌절됩니다. 이런 좌절과 소외를 매일 경험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꾸리고 이루어나가는 삶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가 자신과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이 좌절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또,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면, 그들의 인권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에 의해 좌절되고 소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적으로 습득되는 결혼과 그 제도의 본질은 이성애자들만을 위한 특권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사회라는 영역에서 보장받고자 하는 요구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특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의 성질로 규정하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정상과 비정상, 치료받아야하는 사람, 고쳐져야 하는 사람과 같이 폭력과 배제의 원리로 국민을 다루는 것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성혼 법제화가 의미심장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사회가 다양성의 단편들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회가 결여와 배제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여된 다양성들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외면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간주된다는 것은 다양한 개인들을 정치적, 사회적인 영역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동성혼 법제화의 논의가 시사하는 것은 기존의 결혼과 가족의 형성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형태의 사랑과 유대가 배제되어있었다는 것과 그것을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시되는 수많은 요구들이 좌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개인들이 가지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와 사회에 의해 박탈되었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동성혼 법제화를 외치는 이 청원은 다음 두 가지와 같은 사실들을 알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외부자’로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과 둘째,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가족과 사랑의 형태에서 배제되고 인정받지 못한, 불릴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초상들은 단순히 지나쳐 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강요된 소외, 그리고 그 소외에서 그 자신이 마주해야만 했던 상황들은 사회의 무시와 혐오에 굴하지 않고 떳떳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동성커플, 그리고 그들을 비롯한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일상’, ‘정상’, 그리고 ‘일반’ 따위의 개념들이 얼마나 가변적일 수 있고 자의적인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면한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바로 이 요구는 청원을 들어주는 사람들과 같이 연대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결합, 그리고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전통적인 결혼관과 가족관의 변혁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요구는 가족을 형성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요인이 보다 근본적인 요인, 즉 두 사람의 감정적인 유대로만 이해되어야 할 ‘사랑’이라는 것에 근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성혼 법제화를 요청합니다.


컬링 팀킴 관련한 감독가족들이 돈과 관련해 의구심이 명백한 입장입니다. 감사가 아닌 검찰수사를 통해 체육계의 적폐세력을 없애고, 억울한 선수들을 지켜주세요.

팀킴, 컬링 감독가족들 감사 아닌 검찰수사


이하 통칭 페미들은 기본적으로 여성우월적 주의와 남성은 전부 잠재적 가해자라는 망상을 하며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이고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약자이며 보호 받아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가 남성일경우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한국 남성들을 욕하는데 급급하며 여성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간에 앞뒤 상황을 마다하지 않고 보호하는데 급급합니다. 또한 이들의 피해망상은 몰카 '의심'구멍을 수사하는데나 화장실에 몰카 방지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걸 설치하는등 세금을 낭비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여성은 선, 남성은 악으로 정의 내려버리며, 자신의 능력이 있든 없든간에 자신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원을 바라는 오직 자기중심주의의 사상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중심적인 말도 안되는 행동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세금은 안 그래도 낭비되는 상황에 낭비가 심해지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형까진 아니더라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페미니스트,여초카페,메갈리안,여성가족부 이하 통칭 페미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가짜 휴계시간을 준다는 명목으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식습관 지도 하면서 밥을 못먹게 합니다. 식사지도 하며 같이 먹는 모습도 교육인데..교사는 배가 고프고 힘든데 밥을 먹지 못합니다. 따로 도시락을 싸서 같이먹어야 하는지....밥이나 반찬이 많이 남아 버려지는데 ..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어디 사람이 사는 곳 인지 묻고 싶습니다 휴계시간 없이 일하는게 더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른교사에게 받기고 나가는게 불안하고 아이들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있습니다 낮잠시간 통합반으로 운영해서 아이둘이 0세 영아둘이 이반저반 교실을 다니며 자다가 깨서 울고 이건 정말 아닙니다 휴계시간 1시간 빼고 8시간 근무를 하던지 아니면 . 수당이나 대체휴무로 바꿔 주세요

점심도  못먹게 하는 어린이집  가짜 휴게시간


저는 18살의 학생이고 한국의 국민으로서가 아닌 지방권의 한 시민으로서 청원하고자 이렇게라도 올려봅니다. 정치/외교/국회 쪽에서 어떤 생각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통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건 지금이야 좋겠습니다만 이후에는 어떻게하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 임기기간만해도 5년이고, 이 이후엔 어떻게 하실생각이신가요? 그리고 통일은 적어도 최소한 10년이상이 걸린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GP/DMZ는 왜 철거하셨나요?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됩니다. 철거가 아닌 그냥 철수만 시키셨다면 나중에 어느정도는 가늠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안 그래도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공약중에 시행된 게 청년일자리, 최저임금 등등 이렇게하셨었는데 청년일자리를 늘려놓으시고서는 얼마안되서 최저임금까지 올리셨는데 여기서 문제인게 일자리수가 빈번하게 조금씩 더 줄어드는 편입니다. 청년일자리를 마련해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솔직히 너무가셨다고 생각이듭니다. 몇몇의 국민들은 조금씩 불안해하시고있고 아직 완전히 통일이 안된마당인데 통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서로 양측이 최전방초소들을 철거하셔도 안 늦잖아요. 저는 학생이긴하지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중에 조금씩조금씩 더 작은것들이 크게 번지듯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어떤분이 저한테 그러셨는데 사람에게도 지금도 지금이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생각해보는게 낫지않게냐는듯이 나라도 지금도 중요하겠지만 통일에 관한 GP/DMZ건과 일자리/최저임금 등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생각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을 어느정도로 신뢰를 두고 계신건가요? 믿을만한상황이었나요? 한국경제는 약간은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주위에서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뉴스에도 몇번씩 나와서 이게 진정 한국이라는건가 싶어 생각이들기도해서 그래도 할 말은 해야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GP,DMZ에 관해서 청원올려봅니다.


땅을 팔때는 길도 그일대가 다 회사땅이라고 걱정말라고 하여놓고 이제와서는 이사(유**)개인 사도라고 다른 사람에 길까지 팔아먹는 파렴치안을 어찌 하여야 합니까? 노인네가 집을 팔아 유실수를 심어 손주들과 주말 농장에 꿈을 깡그리 망처 놓고 이렇게 가슴아프게하여놓고 재산이 헤아릴수 없다고 떠들고 탈렌트와 골프를 치러다닌다고 뽑내는 이런 회사(해**)이사가 판치고 다니니 힘없고 돈없는 노인네 청와대에 올릴테면 올려봐라 하며 실소를 하며 비아양거려 약올리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레서야 되겠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국민 청원을 들어 주신다기에 올렸어요 도와 주세요

제 사림이 지금 갈데가 없어요


막 20살이 된 청년 입니다. 청원을 처음 넣어봐서 이런걸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느끼는 것인데 청소년 때 보다 20살이 더 가난하고 힘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용돈을 받기도 그런 성인이고 일을 하자니 학생이고요.. 젊은 청춘들이 사회에 적응할 시간을 주심에 조금 더 보탬이 되어주시면 어떠신지요? 정중히 여쭙고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 청소년 요금을 만 20세에서 23세 사이로 올려주세요


GP철수, 대북지원해제를 요구하는등 열심히 하시면서 왜 정작 우리가 조치하는 만큼 북한에게 요구해야할것들은 관심이 없는거죠? 북한주민들에게 귤보냈죠.. 잘했습니다. 귤몇개 먹는거 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요구하세요. 북한에 정치범수용소 해체요구 안하시나요? 그게 평화라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진심을 믿을수 있게 정당한 요구를 해보세요. 그저 북의 권력자에게 너방식대로 통치해라. 평화롭게 가자 그게 다인가요?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를 믿을수 있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국민청원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국민청원 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취지는 좋으나 청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청원에 때하여 일방적인 주장들이 난무한것 같아 충분한 검수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 만이라도 거친후 공개르 하면 어떨까요?) 우울러 거싯 청원시에는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강화되어야...!)물론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지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에 큰 규모의 보여주기위한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곳에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질수 있고 일상에서 소수의 일자리도 살펴주시길 소망합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이제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으니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으로 줍시다!

이제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으니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으로 줍시다!


요즘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특히 다수 남아시아인들에게 문제를 뒤집어씌우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ㅠ 앞으로는 이제 그럴 일이 없겠죠?..ㅜ

한국인 업주나 직원들 중에 외국인, 특히 남아시아 외국인노동자,직원들에게 잘못,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괴롭힘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ㅠ


법과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 이 문제는 삼성이 가지는 상징성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수 있습니다 , 올해 코스닥등 많은 중소업체가 상폐되었습니다 문제가 있기에 상폐되었게죠 , 그 속에서 잘못된 투자로 많은 소액주주가 눈물 흘려습니다 , 그 눈물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 말하고 싶은건 공평한 잣대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이 나야 됩니다 대기업이라 시총이 높아서 등. 범법 대기업 이라도 상장 유지 되어야 되고 중소기업이라 퇴출되어야 하나요? 삼바건은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수 있습니다 상폐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마냥 거래재개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법과 원칙하에 좌우이념 치우치지 않는공평한 주체측의 판단과 그에 따는 이유를 상세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법과 원칙으로 판가름 날길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하루하루 시한폭탄을 안고살아가고있습니다 매일 택시를이용하는국민은 고령의택시기사 너무많아서 불안에안고 택시를이용하고있습니다 70세이상 고령의기사님사고가계속발생하고있고 직접 고령기사님의 차량을 이용하면 그시간은 시한폭탄을안고타는 느낌을받을수밖에없습니다 제동력도늦고 차선변경도 사고가날듯말듯하면서 운행을하고계십니다 또한 고령의기사님이많기때문에 택시실내청결도는 너무못하고있습니다 이용하는 승객이 불쾌할정도로 청결도는 하 이하수준입니다 또한 나이가많으셔서 승객이오히려눈치를보고 서비스향상은 높아질수가없습니다 또한 노령의기사님은 자기방향에맞지않으면 불친절은기본이고 손님에게반말과 혼잣말의욕설을섞기도마련입니다 또한 뉴스에서 택시기사노령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도발생하고있습니다 아직우리가족 본인이 발생한사고가아니라고 생각하지마시고 노령택시기사님을탔을경우 우리한테도발생할수있습니다 70세이상 고령의운전자 제한심의를 검토해주세요 곧 우리가족 내가당할수있는 사고일수있습니다 또한 택시 서비스개선의 발전을위해 촉구합니다

고령의 택시기사 시한폭탄입니다 나이제한필요합니다


무소불위의 민주노총의 폐행은 국가권력의 최고기관들을 무시하고 점검하고 농성하는 행위들을 지탄합니다 앞으로의 총파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을 민주노총간부들에게 청구하는 법안을 만든어 더 이상의 실업자를 만들지 못하게 하게 하는것이 미래의 경제와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못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생산자이지 파괴자가 아닙니다 노동자는 더이상 노조간부들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노동자가 올바른 판단을 해서 서로 생상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이상 국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외국 으로 빠져나가는 입지가 만들어지면 자신들의 자녀들의 미래도 불투명 해질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손실액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아이하나키우며 소소하게 아르바이트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침부터 보이는 가슴 답답한 뉴스들에 한숨만 쉬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글을 남겨봅니다. 나라에서 필요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정업무, 그를 받침하는데 사용되는 세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헌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는 그런 눈먼 돈엔 제가 내고 있는 세금이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게 큰 바램인가요? 국회의원, 시의원분들의 여행경비로 자꾸 사용된다는 눈먼돈이 있다고 계속 기사에는 올라오는데 왜 시정되지 않는건가요? 경비를 대고 있는 국민들은 싫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권한으로 사용되지는 건가요? 세세한 내역과 사용처를 알고싶습니다. 못배우고 무지한 국민이라도 글만 읽을 수 있다면 쉽게 찾아보고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참여를 하고싶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을 옳바르고, 꼭 사용되었으면 하는곳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예로들어 소음이 적은 헬리콥터 개발이라던지 하는 그런곳이요. 대통령님이 바뀌시고 나서 나라의 곳곳에서 부족하고 부조리했던 부분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 외상광역센터폐쇄위기 기사를 보고있자니 너무 답답하더라구요. 주변에 사는 사람은 못 살겠다. 살지 않는 사람은 이기주의 개인주의다. 서로 공격만하며 나무라는 댓글들 뿐이였어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못한 이유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의 이런 쓸데없는 다툼을 없애주시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의원님들 해외방문예산으로 10억이넘는 금액을 사용하기보다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되는 개발지원 같은 명확한 곳에 제 세금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투표라는 제도 말고 제가 나라를 옳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돕고 참여할 수는 없는건가요?

올바른 나라가 되어갈 수 있게 참여하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진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업체 "(주)크린시티화성" 은 1,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를 임의대로 조작했고, (사문서위조) 2,"근로자대표"를 근로자회의없이 사장이 선출 했으며, 3,실질적인 유령사장이 따로존재하는 업체입니다. 실제 사장의 부인은 수원시에 동종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는, 인근의 타자치단체에서도 동종업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형태의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자이어야한다" 는 규정을 위반한것이며, 이러함에도, 11월8일,사회적기업 인증되었고, 모든기관보다 투명하고 청렴결백해야하는 인증심사기관 "사람과세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를 고발합니다. 또한, 편법과 불법으로 이뤄진 유령사장에게 업체선정에 도움을준 주무부서 "화성시 자원순환과 " 고발합니다. 이글을 보시게될 의원님들! 사회적기업 인증심사기관까지도 썩은 냄새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 바로잡아주세요.

사회적기업의 진실


정작 억울한 사람은 묻히고 피해자도 아니면서 피해자인척 국민들 이목을 끌려는 글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개인 사정이 어떻든 법으로 최대한 해보고 그래도 억울함이 있으면 올리세요 국민들도 앞뒤 사정도 모르고 한사람 말만듣고 동의해주지 마세요 술먹고 술집에서 싸움난걸 지금 국가에 호소하는 겁니까 억울할게 그렇게 없습니까 당신들이 억울하면 제주도,광주 사람들은 피말라 벌써 죽어겠네 제발좀 생각좀 하고 삽시다 앞으로 국민들도 대법원에서 판결 났지만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 글만 동의 해주세요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게시글이 너무 난무 합니다


여성 인권을 가장한 사람들로써 전혀 여성들의 인권과는 상관없는 남성혐오인거 같은 사상으로 오히려 성싸움으로 번져가고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잘못은 전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남성분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담패설을 남성분들께 하며 먼저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았던걸로 밝혀졌습니다 여성들도 철저히 조사하여 남성분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거짓폭로한 이수역사건 여성분들도 엄벌해주십시오


당신들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들어갔는데 갑질로 시달린다고 생각해보아라 .. 얼마나 가슴아프고 힘든 시간일까? 하루의 전부를 거의 직장에서 보내는 근로자들이 행복하고 신나게 근무하여야할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갑질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눈물이 나는 상황이다 . 과거 근대화 산업화와 권위주의에 물들여진 상사들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과거에 사로잡혀 갑질을 해대는 것은 사회의 분위기와 법안통과, 회사의 예방교육만이 상책이다. 자살이 늘고 병을 얻을려고 회사를 다니는가? 5년째 계류중인 갑질법안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서 행복한 회사 인권이 향기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한다. 자유와 인권 자율이 있는 회사가 훨씬 능률도 오르고 성과도 나올거라고 확신한다. 정부여당 대통령은 정말 혼신의 노력으로 반드시 이번에 통과되기를 간절히 빈다 .

대통령과 여당의 강한의지만이 직장갑질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말이 필요없다. 너희는 무얼하고 있었나?

컬링관련하여 김경두,김민정 구속하라


얼마전에 흑인과 백인청소년들에게 폭행당한 영국유학생 사건, 필리핀의 한국인탄압이나 미얀마인 이상범씨 사건, 가장 많이 실종자 발생하는 중국등등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범죄피해나 탄압, 부당대우 당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무지막지한 현실들을 국민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나 언론방송에서도 별로 거론을 안하고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범죄피해나 탄압, 부당대우 당한 해당 알려진 내용들은 정부나 언론방송에서 거론하는게 아니라 피해자나 관련자들이 인터넷에 증언으로 올리는게 대부분이죠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경각심 일깨워서 외국나가서도 좀더 조심할수 있고 대처를 잘할수 있게 해야하는건데도 말입니다 외국에서 범죄피해라던지 부당처우 당한사건들 국민들에게 알리는 체계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외국에서 범죄피해나 탄압, 부당대우 당한사건들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발표, 정부사이트에 배포, 언론방송사에 배포등등을 해서 외국에서 범죄피해나 부당처우 당한사건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체계를 도입해야합니다 이런 현실들을 국민들이 널리 알아야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외국나가서도 좀더 조심할수 있고 대처를 잘할수 있게하여 피해자가 조금 더 줄어들수 있을것입니다

외교부의 외국에서 범죄피해나 탄압, 부당대우 당한사건들 국민들에게 알리는 체계 도입청원합니다


저희의 교복을 없애주세요 교복은 신축성이란 1도 없어서 평소에 불편하고 너무 얇아서 동복이 동복이 아닙니다 또한 원래있던 사복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원래있던 옷은 결국 나중에는 작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돈낭비만 한게 됩니다 그래서 교복을 없애는것을 요청합니다

교복을 없애주세요


원금 350만원인데 값는다고 하니 850만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2급 장애인은입니다 어렵게 살아가지만 부모님이 물려준집에서 정부의 도움으로 살고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행복기금이 살고있는 집을 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을 모두 퇴출시키고 새로운 판사들을 임명해야 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우스우면 이런일들이 발생을 하고, 국민이 얼마나 우스우면 판사들이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을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내리겠습니까? 이제는 나라가 정말 무섭습니다. 술취해서, 반성해서, 초범이라, 합의해서 이제는 듣기도 지겨워죽겠습니다. 앞으로는 판사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제발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런 판사들 재판대에서 쫓아내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판사들을 재판대에 임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 또 반성하고, 초범이고, 합의 어쩌고 하며 풀어주겠죠


이수역 폭행사건의 대한 청원입니다. 분명 여성분들이 영상을 보다시피 성희롱을 먼져 하였고 시비도 먼저 걸었습니다. 근대 이런걸 보고도 남성분들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것은 나라에 문제도 있는거 같습니다. 너무 여자들만에 편에서 보지 말고 평등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역 폭행사건


요즘팟캐스트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대통령님의 사진을 무단으로대문사진으로 쓰며 방송하는팟캐스트를 고발합니다.대통령님사진걸어놓고 후원받고 있습니다.꼭 처벌바랍니다 제목 문문캠프

불법초상권사용


문재인 탄핵을 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박근혜가 일개 무직에 불과한 최순실한테 휘둘리니까 국민들이 촛불시위를 해서 결국 박근혜가 탄핵되었고 새누리당에 염증이 생긴 나머지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었습니다. 적어도 2017년까지는 문재인을 호의적으로 봤습니다. 새누리당 집권하던 시절에 너무 많은 사회 부조리가 일어나니 문재인이 당선되면 지상낙원이자 평화의 세계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 이거는 완전히 순 사기입니다. 한국이 북한과 친해지려고 하니 이거는 개와 고양이가 악수를 한 셈이지요. 영국,프랑스도 나치 독일의 침략을 묵인해서 결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은 북한에게 너무 휘둘리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적화통일이 될 우려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GP도 철거했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북한군이 한국 침략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살인범에게 집에 들이는 셈입니다. 한국은 구한말의 신세가 되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북한 뿐만이 아니라 한국 내부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진과 양진호의 갑질이 알려지면서 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음주운전,주취폭력,가정폭력 처벌이 너무 약해서 계속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친이 이별을 통보한 이유로 남친이 데이트폭력을 하지 않나 특히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처벌 강화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재인 탄핵! 정의는 승리한다. 문재인 탄핵!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문재인 탄핵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 1.공무원 준비생들이 넘쳐나는 나라 (공무원이 넘치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표적 예시로 그리스가 있습니다) 2.하청과 자회사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연봉차이 어마어마 무시하게 많이남 (대기업의 갑질횡포 및 하청 자회사 근무자는 대기업 근무자에 비해 연봉이 어마무시하게 적습니다 그렇게 되니 누가 중소기업 하청 자회사에 들어갈까요 대통령님 같으면 가겠습니까?) 3.세금 은 인상 되지만 월급은 그대로 4.대출금리 인상 (저출산 결혼안하는이유가 이겁니다 집대출도 금리가 비싸니 누가 결혼해서 애낳고 살까요) 북한에만 신경쓰지마시고 자국민도 신경좀 써주세요 대통령님은 북한 수장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장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중.고등학교부터 본인이 원하는 진로 직업 해당과목에만 전문으로 배우고 ,필요 교양과목도 같이 배우는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더 나은 인재를 육성하는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언제까지 공부 노예로 만들것인가... 수능제 폐지하고 대학 평준화를 시켜야 합니다. 언젠가 오겠지만... 대한민국 조기 엘리트 선별과정 이란 수능때문에 모두 배우지 않아야 할 공부를 하여 아이들이 자괴감에 상처받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좀 그만 나왔으면 합니다.

(수능제도폐지)본인이 원하는 진로직업 과목을 선택하여 배우는것이 대한민국 인재 육성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우리는 하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한국외대로스쿨의 동반자로서 미래


남자 잘못 없는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 반대 하구요 아무 일도 안하고 세금낭비하면서 여자인권만 외치는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을 혐오하는 페미니스트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남자가 일 저지르면 바로 청원하면서 들고 일어나면서 여자가 일 저지르면 가만히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성가족부 폐지와 페미처벌 해주시고 이수혁 폭행사건 청원 반대합니다

이수역폭행사건청원반대및여성가족부폐지,페미처벌


아니 이주 내내 미세먼지때문에 죽게생겼는데 미세먼지부터 좀 해결하면 안되냐고

이수역이고 적패고 나발이고 미세먼지부터 좀 해결안되냐


새우깡·왕뚜껑·부라보콘.. 간식 앞에 엄마는 한숨을 쉰다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앞두고.. 줄줄이 뛰는 식품가격 15일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 냉장고 속 남양유업 흰우유의 가격은 2600원으로 두세 달 전과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용량이 900mL로 전보다 100mL 적었다. 우유 옆에 놓인 광동제약 삼다수(2L)는 지난 9월 가격이 150원 올라 1700원이었다. 매장에 진열된 용량 90~100g짜리 과자 30여 종의 가격은 대부분 1000~2000원이었다. 매장 직원은 "1200원짜리 롯데제과 빼빼로는 6월 300원 올라 1500원이 됐다"며 "잘 팔리는 주요 과자들 가격이 최근 다 오르는 추세"라고 했다. 회사원 김지효씨는 "5000원짜리 한 장 갖고 과자 세 봉지 사기도 빠듯하다"고 했다. 내년 '2차 최저임금 쇼크'를 앞둔 식음료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다.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0.9% 올라가면서 생기는 인건비 상승과, 지속적인 원재료 값 인상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선제적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외식 물가 상승으로 번지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식품 가격을 올리고, 오른 식품 가격은 외식 물가를 차례차례 밀어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년 내내 올랐다 올해 초 농심 백산수 가격 인상(7.8%)을 신호탄으로 시작된 가공식품 가격 인상 행렬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 과자는 물론 라면과 우유, 즉석밥 등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장바구니 상품'들의 가격이 뛰고 있는 것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3월 햇반·스팸 등 자사 인기 상품 가격을 6.4~9% 올렸다. 1400원이었던 햇반이 1500원으로, 5480원짜리 스팸이 5880원이 됐다. 농심은 지난 15일 새우깡·양파링 등 스낵류 54종의 출고 가격을 평균 6.7% 인상했다. 일부 제품은 중량만 줄였다. 편의점 등 유통 채널들은 이르면 다음 주 소비자 가격을 100원가량 올릴 예정이다. 팔도도 다음 달부터 컵라면 왕뚜껑의 값을 1050원에서 1150원으로 9.5% 올린다. 인기 메뉴인 비빔면도 4.7% 가격이 오른다. ~~~~~~~~~~~~한심하다

서민은 힘들다...물가올라가고 세금올라가고...최저임금좀 그만 올려라...국민들 피 그만 빨아먹어라


이수역 폭행 사건이라고 먼저 선동하면서 거짓말을 친 여성 2명을 신고합니다. 자기 자신들은 아무 죄 없이 단지 욕을 먹었다는 둥 아무 죄 없이 맞았다는 둥의 거짓말을 친 이 여성들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여초카페에 올려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동의하게 만든 이들을 신고합니다. 이 두 여성을 포함하여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동한 그 모든 사람들을 신고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성의 말 한마디에 남성들이 쓰레기가 되는 사회가 나라입니까? 사실관계 성립 이전에 사람들 매장해버리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여성 인권 신장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된 수사 후의 기사입니다. 사실관계가 파악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나서서 선동한 그들도 모두 신고합니다. 남성 여러분 및 현재 이러한 상황에 위화감을 느끼시는 여성 여러분. 페미니스트들만이 연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연대하여 저희가 받는 부당한 결과에 대해 반드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역 자칭 피해 여성들의 엄격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취업준비생 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수가 없습니다 제발 일자리좀 늘려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일자리 좀 늘려 주세요


능력없고 자리지킬려고만 하는 장관. 북한에 옳은말한마디 못하는장관 문재인지시대로만 움직이는장관 소신없고 자신감없는 장관

능력없는 통일부장관 교체요망-앵무새장관


지금의 한국경제는 매우 어렵다고 정치인,언론인들이 틈만 나면 말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한국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것과 사회가 불안한것 모두가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생관련 법안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해서 업무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정부의 발목만 잡아 일을 못하게 하는것이 국회였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님은 국민께 부끄럽다고만 하지 마시고 일안하는 국회의원들을 빨리 제명 조치하세요 국회의장님!국회 일안할거면 자진해서 해산 선언하십요 . 의장님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여당원내 총무는 너무 약해서 일 안하겠다는 보수야당 원내대표들의에게 끌려다니고 있으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경제,사회불안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것을 의장님은 귀 담아 들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이청원에 적극 동참하여 일하는 국회로 바꾸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장님께 공개질의합니다


열려있던 포문은 확인이 된건가요??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마십시요 뮨대통령

북한 장사정포 1문 포문은 닫았나요?


한유총 두둔하고 민생법안 나두고 보이콧 니네 두당은 국민을 적으로 만들었다 촛불집회가 엇그제 같은데 국민의 무서움을 여실이 보여준 사건 각오해라 곳 후회한다

자한당 바른미래당 이제부터 국민의 적이다


지금의 대통령 정말 현재의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 전세계는 지금 북한의 제제를 정당하게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현재는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는 전세계가 북한 경제 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외국돌아 다니면서 해방이나 놓고 북한에 경제원조 한다고 엉뚱한 짓만 하고있다. 정말 자기나라는 경제가 계속 하락하고 실업자가 넘쳐 나는데 말이다 국가의 세금은 개인이 멋대로 쓰라고 있는게 아니다 국민혈세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 한테 알려야한다 제발 부탁한다

국가안보


가정양육수당은 7년째 동결중이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해마다 늘고 있어서, 월 최대 74만원까지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무조건 어린이집으로 보낼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가정양육수당도 보육료와 형평성을 맞춰주게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키울지 어린이집으로 보낼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어린이집 폭행이나 부실한 음식같은 문제들이 개선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에서 애 한둘 키우기도 힘든데 여러명의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선생님들의 상황도 괜찮아 질꺼라 생각됩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의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가점·현금부자' 그들만의 잔치된 강남 청약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76KEUJN?OutLink=nstand 기사내용 : 현금을 갖춘 부자들이 아파트 청약!!............................................................................ 청약 경쟁률이 153.38 : 1 ........................................................................................ 분양가가 18억 4,000만~19억 9,00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전용 238㎡의 경우 31억 2,000만 원의 자기자본이 필요............................................... (중략............................) * 현금소유자! 부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 강남청약!!! <부자들만의 축제>, <부자만의 잔치> 인듯합니다............................... * <집도 없고, 돈도 없는자> <집은 있으나, 전세도 안들어오고, 매매도 안되는 1~2억짜리 집가진자>는 기사내용이 마치 <영화 속 한장면> 같습니다............. * 역시!! 답은 똘똘한 집 한채이군요........................... * 역시!! 답은 빈익빈 부익부인듯합니다......................

답은 똘똘한 집한채


미세먼지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반드시 미세먼지 없는 나라로 만듭시다.

미세먼지 퇴치하라


더이상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내려오세요.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이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더이상 북한관련 속도 내지마시고 나라를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해서 이제 그만하시죠.

문대통령님 자진해서 내려오십시요.국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삼성과...유착...의심되며 최종구는...고급명품을.....가짜라고 거짓말..의심 가짜시계가 10년을 넘게... 소가 웃을 일...삼정회계 안진회계.....문닫게 해야됨

최종구...삼정...안진..수사바람


아기가 독감예방 주사를 접종하고 아파서 대구 *** 병원 입원했습니다. 다인실에서 아기를 간호하던 아기엄마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기엄마는 상급병원이기때문에 대구 *** 병원 안에있는 내과에서 약처방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이렇나요? 문제 있습니다. 아기엄마는 아기간호를 위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웁니다. 아기는 감기뿐만 아니아 다른병도 앓고 있습니다. 2시간마다 아기에게 위루관으로 분유를 주고 있습니다. 근처 개인병원에 아기를 데리고 갈수 없지만 가더라도 대기시간이 길게 발생할 수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럼 방법은 병원 약처방이 아닌 약국에 파는 종합 감기약을 제가 사주는 방법 뿐인데요. 이거 진짜 뭔가요? 병원에 있지만 병원에서 약처방을 받지 못하네요. 현재 시스템 정말 문제있습니다. 시스템을 수정해주세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데 바로 상급병원에 갈 수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병원 안에 있으면서 약처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역 사건에대해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측(두분은 자매관계)이 먼저 남성에게 신체적 접촉을하였고,남성비하및,조롱(성적비하및 조롱)을하였습니다 이사건은 메갈리안 혹은 워마드(남성혐오단체)에서 사건을조작하여 여성이 피해자 구도로 몰아가 억울한 남성분들이 가해자가되었습니다 그당시 현장에있던 당사자(연인)이 썼던 글입니다 '글이 삭제되어 다시 작성합니다 글이삭제된 이유는 욕설인데 자매분들이 저에게 한 욕을 설명하고자 작성한게 이유였나봅니다 저는 당시 남자친구와 맥주를 마시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테이블에서 술드시던 여자두분이(자매분들)저희에게 '흉자련(남자친구를둔 여성비하언어),글에 올리기도 힘든 심한 성적비하(남성 성기는2.5cm,6cm등 심한 남성 성적비하),한남커플(한남은 남성비하단어입니다)등등 단어를 써가며 계속 비아냥거렸습니다 저희커플도 마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서 항의를 하는과정에서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 말싸움과정중에서도 자매분들은 저희에게 '너같은 흉자때문에 여성인권 떨어진다 백날 탈코하면 뭐하냐 저런흉자때문에 제자리인데,한남 숫우만나서 뭐하노'라면서 언어강간과 조리돌림을 하셨습니다 저희를 욕한 두 여자분들이 자매라는건 사건이후 인터넷기사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자매분들이 저희에게 언어강간을 할때부터 맥주집내에서 다른테이블들 시선이 쏠렸고,그중 남자분들만 계시던 테이블에서 자매분들에게 소란피우지 말라며 왜 가만히 계시던 분들(저희 커플)한테 왜그러냐며 저희를 거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매분들중 한분이 남자분들을 (동영상)을 찍기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남자분들은 찍지말라고 그런게 그쪽분들이 말하는 '몰카'아니냐며 항의를 했으나 자매분들은 못들은척하며 계속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분들중 한분이 카메라를 뺏으려했고 점점더 일이 커지는것 같았습니다 남친은 어쨌든 저희를 거들어줬던 분들이니 싸움을 말리던 도와주던 하자고 했으나 저는 괜히 안좋은일에 끼어서 피해만볼까봐 남친을 설득하려 맥주집을나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부기사나 여초사이트,남혐사이트(메갈리안,워마드,여성시대등등)에서는 자매분들을 두둔하며 이사건을 여혐(여성혐오)사건이라고하는데 저희가 오히려 언어강간,조리돌림및성적비하를 당한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폭행을 하지 않았으나 저희랑은 조금이나마 관련있는 일이였는데 사람이 다치고 일이 않좋게 번진거같아 유감스럽습니다' 그사건 그당시 당사자 본인들이 썼던글을 보시면 이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것입니다 이사건은 여초사이트및 남혐사이트(워마드,메갈리안)에서 사건을조작하고 두여성분들이(자매분들)피해자구도로 나오도록 조작을한겁니다 그래야 남혐사이트에서 남성들을혐오하며 즐길수있으니까요 끝으로 세 모자 사건 채선당 사건 240버스 사건 양XX사건 수많은 성범죄 무고 그리고 본질이 흐려진 미투운동들.. 이사건을두고 남성분들은 법정에서 무죄를받고도 억울한심정으로 무고죄소송을걸기도 힘듭니다 최근에 개정된법때문에 더더욱..성범죄로 법원에서 판결나올때까지 무고죄소송을걸수없다는게 이게 말이됩니까?가만히 지켜보다 성범죄 처벌받고 그다음에 무고죄를 받아내는 구조로 되있는데 성범죄 무고죄로 받았다하더라도 그동안 억울하게 지켜봐야하는 남성들의 심정은,말들은 들어봐주지도않는다는게 이게 법이냐고요 긴급체포할때도 '미란다법'이있고,형이 확정되기전까지'무죄추정의 원칙'이있는데 이 원칙들을 무시하는법이 최근 개정된 법에있는 '성범죄 처벌형이 나오기전까지 무고죄소송을 걸수없다'라는 법안입니다 이런 수많은 성범죄 무고사례를 들어'무고죄강화'와 아울러 자매분들에게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책임,성적비하를 한 범죄 책임을 물어 남성측및 커플들의 억울함을 명백한 조사및 진실을 밝히는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수역 폭행사건의 진실


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에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어렵사리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이제 둘째가 100일이 되었습니다. 첫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며 아둥바둥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분양 이런것에는 거리가 먼삶을 살았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거운 이름아래 식구들 이사하면 옮겨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 20년된 낡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제 너무낡아 수리해야 할 곳들도 생기고 둘째도 태어나기도 하여 새로운 아파트로 옮기고 싶었지만 아파트값폭등으로 인하여 (지금 낡은 집은 가격이 정체) 새로운 아파트로 갈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신혼부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주었습니다. 하늘이 준기회라 생각하고 힘들지만 간난아이를 대리고 전세집으로 이사을 왔습니다. 아이둘을 대리고 이사하며 다니는것이 해본사람만은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집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돈벌려고 분양받으려 하는것이 아니냐 비아냥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누구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더 나은곳으로 가려하는데 이런것이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기 위해서, 낡은 집살던사람은 좀더 좋은집, 비싼집 살던 사람은 더 크고 비싼집.... 단지 이런것이 두채 세채 있다면 투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내가 사는 집을 좀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주거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차라리 정부에서 정책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주지 않았으면 이런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투덜거리며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처음부터 늘릴때 조건을 달았으면 어땟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집을 투기하며 단체 행동하는 사람들은 분명 제재을 가하고 규제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평생에 한번 쓸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두번세번 투기의 수단으로 쓸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책의 방향을 잡고 강하게 진행하신다면 새로운 길이 아닌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의 수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적었지만 지금까지 가장으로서 무능했다는 안타까움에 글을 적어봅니다.

신혼부부 특공관련 청원


고도성장 빨리 빨리 정경유착과 전관예우 고위공직자 퇴직후 대기업 임원 취업후 대관 업무 군사독재의 잔류물 3대 세습 대기업.사학재단.종교단체 무식한 극우 선동 뺄갱이 타령 근본적으로 체질개선 대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적폐청산 완결판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외국인들 투자를 견인할수 있습니다.^^*

대마불사 삼성 등식 깨는 대안 공직자비리 수사처 청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신라젠, 에이치엘비 등등 대한민국 모든 바이오 상장사들이 이번 분식회계로 거래정지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회계기준을 사용한 기업들입니다. 삼바에서 멈출것이 아니라 바이오상장사 전부 감리를 통해 회계부정을 잡아내어야 합니다. 실제로 증선위에서는 올해 6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할때 셀트리온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할때 참고하여 가치를 평가한적이 있습니다. 분식회계 삼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대한민국 모든 바이오상장사의 '회계기준' 입니다.


이게 여자의 나라냐? 어째 죄다 수능관련기사도 여자냐? 유전무죄라는 단어가 이제는 여자무죄냐? 미친가는구나

나라가 미쳤다. 수능시험 기사도 죄다 여자다


공직자 강화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법을 어기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비리가 자행되고 이런것은 정말 용서가 안됩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내는 세금 올라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쓰여야 합니다 공직자가 되기전 공무원 가중처벌법에 동의하고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나라을 위해 일할 사람만 공직자로 일하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존경하는 공직자로 만들어 주세요

공직자  가중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무슨일만 생기면 청원게시판에 쪼로로 달려와 청원이나하고있고 그냥 엄마아빠한테 일르수있도록 이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청원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MBC방송에 또다시 무면허의사에, 영업사원 대리수술, 사망사건 발생 !!!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수첩, MBC, 모든 방송에서 대리수술로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되어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는 정부....??? 오히려 의협은 구속의사 풀어주라고 궐기대회와 파업이라는 압박으로 의사는 풀어주고...... 왜이러는 건가요? 환자가 얼마나 죽어야 심각하게 받아들이나요? 의사 밥그릇 싸움에 원격의료도 결사반대 !! 의사 사생활로 수술실 CCTV 결사반대. !!! 의사는 대리수술로 돈만 챙기면 되는 이런 의료사회 필요한가요, 아님 의협 위협때문에 같이 방조하는건가요? 의사들 파업하면 외국병원 설치해서 경쟁시켜야하고, 원격의료로 37만 일자리가 생겨나고, 800만명 넘는 환자들이 의료혜택을 보는데도 13만 의사때문에 환자들에 불이익을, 환자 사망을 계속 의사와 같이 팔짱끼고 지켜보고 있는지요?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하고, 관리감독자가 너무 의사들에 끌려다니는 형국처럼 보입니다 !!! 제발 전쟁중인것도 아닌데, 왜이리 환자 사망사고가 계속 이어지는지요?? 제발 조사 좀 해서 이번 기회에 의사의 본분과 의사 기본 이 무엇이고, 의사의 직업의식을 일깨워 주세요. 의대학생들에게 내 뜻데로 안되면, 궐기대회와 파업만 알려주는 의사...??? 그러니 의사면허는 어떻게 발급되는지는 몰라도, 수술도 제대로 못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이 만연하는 의료시스템...!! 의대생들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지요. 의대생들이여 ! 힘들게 수술하지마라.. 우리에겐 대리수술이 있다. 돈도 거져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 구속되면 곧 풀려난다 죽는것은 환지일뿐 의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모든게 풀려난다. 의사면허 취소되도 좀 있으면 바로 나온다... 의대생들이여 안배워도. 수술 못해도, 어떻게든 면허만 따라 우리가 있다 파업..파업 ..파업만 외치면 모두 꼼짝 못한다 ??..... 뭐 이런건가요 ??? 이런 내용이 의대생들의 머리속에 있다면 의료사화가 어떻게 될까요?

영업사원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사고  계속발생, 제발 근절시켜주세요 !!!!


문재인은 퇴진시키게 해야합니다.

문재인 탄핵


고시원이 주택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기본적인 생활공간이 너무 작게 나오는곳이 많은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번기회에 고시원도 주택으로 관리하여 기본적인 생활공간을 규정하여 주택으로 관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난방설비도 그렇구요 의무화 하구요. 취사가 안되던데 그부분도 너무 공간이 작은데 열기구를 사용하면 화재에 취약해서 그럴것같은데 공간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 이런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시원도 주택으로 관리하여주세요


회계법인 파산 24년 징역형.종신형 말 많고 탈 많은 미국 건재하는 이유 당치커면 탈법 불법해도 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마불사 삼성 삼성공화국에 국민들 노예인가? 촛불 와 들었노 부끄러움을 알아야 인간이다.^^*

자본잠식 상태 분식회계하면 미국은 ?


신촌 연세로 평일에도 보행거리로 만들어주세요 홍대처럼 버스킹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신촌 연세로 평일에도 보행거리로 만들어주세요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자수 40만명이 넘는데 그중 실무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는 10만명이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그의 10배라고 하구요. 합격자수를 조정하는것보다 시험은 쉽게하고 중개보조원을 없애고 공인중개사만 중개사무실에서 일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꿔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하는일이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똑같은데 중개보조원을 두는 것을 없애야지 합격자수를 조정하고 피해를 주는건 기본적인 공정성 기회에서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중개보조원도 시험봐서 합격해서 공인중개사가 될수있도록 시험 개선이 필요하고 공인중개사들만 중개사무실에서 일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을 없애주세요


저는 인천 연안부두 쪽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 주차장이 협소하여 인근 길가에 주차를 재직하면서 10년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유지라며 본인들이 매매한 토지이오니 토지사용료를 내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도 안해준다, 카드 결제도 안된다, 말그대로 현금으로만 받고, 세금신고도 전혀 하지 않는 불법이더라고요. 중구청에 문의하였더니 합법은 아니지만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더군요. 그렇다면 정당하게 토지사용료를 지불할테니 현금영수증이던 카드 결제도 안된다니 그건 불법이라며 제재할 수 있다고 말만하고 딱히 제재를 가하진 않더군요. 도로 입구에 분명하게 준용도로 표지판이 있으며, 준용도로 표지판이 있는 골목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토지사용료는 구청에서 지불하게 되어있으며, 소송했던 판례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에도 수십차례 차를 이동하라는 등, 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 전화와 문자를 수 없이 받아 신변의 위협까지 느꼈기에 참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가 주차한 도로의 주소는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로21번길 이며 (주)**이라는 부산에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저에게 협박 전화와 문자로 위협한 전화번호는 010-3***-0*** 이 번호는 아마 실무 담당자 번호 이오며, 대표번호가 010-4***-1*** 입니다. 욱 하면 칼로 찌르는 세상에 더 있다가는 제 신변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몰라 청원 올립니다. 부디 조속한 처리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사무실로 찾아와 당장 차를 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CCTV자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협박 문자또한 저장중입니다. 필요하다면 어디든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주차관련 민원 올립니다.


주거급여 소득액 기준 완화해주세요

주거급여 소득액 기준 완화해주세요


매일 출근길 중국발 미세먼지로 죽겠습니다. 평소 기관지가 안좋은데 마스크를 낀다고 한들 초미세먼지는 마스크의 집진효과로는 필터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강구


대한민국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들은 면허 취득 후 병원 근무를 시작하면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첫 해에 10만 4000원의 비용을 내며, 이듬해부터는 7만 8000원씩 매년 회비를 내고있습니다. 심지어 평생회원의 자격을 앋기위해선 약 190만 원을 한꺼번에 내야합니다. 대한민국 간호사 수는 약 35만명, 협회비를 지불하고 있는 간호사는 약 19만명입니다. 19만명의 간호사 인력이 매년 내는 이 금액은 계산하지 않아도 상당함을 체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회비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한 내역을 알수없으며 알기위해선 총회에 참석하라 또는 찾아봐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대한간호협회입니다. 근무여건상 총회를 참석할수도 관심있게 찾아보기 힘든경우가 많은데, 좀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 보다 자세한 내역을 알기원합니다. 또한 협회비 비용에 대한 적절성을 나라에서 깨끗하고 정당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협회비에대한 철저한 감사와 공개가 필요합니다


< 김** 이사장님 HRD Korea(한국산업인력공단기관지) 편집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도 개선해 주지 않습니다.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서 청원하겠습니다. < 민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매월 공단에서 발행 보급하는 HRD Korea 목차입니다. 영어 사용이 너무 많아 무슨 내용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편집을 하면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사장님의 CEO칼럼 사진도 책을 들고 서가 앞에서 촬영보다는 현장의 사진을 편집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우편엽서(독자엽서)로 개선을 건의하지만! 책자 기관지를 읽는 독자는 주로 노인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답 변] ○ 공단 사보 HRD KOREA 목차 내 코너명 영문 활용 관련 - 코너 명의 경우 연초 기획안이 구성될 때 확정된 관계로 변경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보 제작 기획안을 구성할 시에는 말씀주신 내용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CEO칼럼 내 이사장 사진 관련 - 이사장 사진은 사전 촬영된 사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의 경우 화질이 흐린 경우가 많고 단독 사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바로 활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가급적 사보 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 사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이란용어보다 다른단어로고쳐부르면어떨까요 장애인이란용어자체가왠지부족하고안좋은뜻으로 생각하게되고일반인이듣기엔나와다른부정적의미로 느껴지니^ 새로운용어(동행인)으로고쳐부르면어떨까요^ 예:장애인버스를(동행인버스)장애인좌석을(동행인좌석) 등으로바꿔부르면좋을것같아서^ 청원하여봅니다~(서울영등포대림동허준영)

장애인이란용어를다른말로고쳐봅시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분과 울 한국 전체가 사별했잖습니까. 근데 오히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법적처분 때려박아야 할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하며 일반시민 및 동료 경찰공무원을 차에 매달고 폭주뛰다 대형사고를 내고 붙잡히는가 하면, 주취자가 친구와 싸우다 친구를 차에 매달고 음주운전하다 대형사고를 내고 붙잡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자가 버스정류장을 덮쳐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다수가 죽거나 다치기도 하죠. 이런식이라면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령 제정해도 소용없을거고, 오히려 그 법이 주취자와 주류업계로부터 위헌소송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즉, 울 한국 전체가 막말로 "술독"에 아예 빠진상태라서 음주도 안 없어질거고 음주운전도 안 없어질거란 진단이죠. 그래 법을 강화해도 음주와 음주운전을 없앤다는 보장이 없다면, 오히려 그 법이 주취자와 주류업계한테 위헌소송을 당할수도 있다면, 음주운전 근절에 있어 법을 강화하는 것 말고 다른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본 청원서는 그 다른방법을 제시하는 청원서입니다. 음주운전을 없애는 아주아주 간단한방법. 음주운전자 하나를 잡아요. 그럼 그 음주운전자가 청원자인 저 포함 울 한국시민 전체에게 1인당 20억원씩 형사합의금을 물어주게 하는겁니다. 20억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럼 당연히 그 음주운전자는 파산합니다. 음주운전자 잡을때마다 이렇게 돈폭탄 때려맞으며 책임지게 하는겁니다. 그럼 20억원 돈 물어주기 싫어서라도 음주운전 안할겁니다. 이렇게 안하는 이상 음주운전과 음주 모두 다 안 사라져요. 이제는 이렇게 해야 음주운전과 음주가 사라질겁니다. 매스미디어 TV 신문 지상에서 술마시는 모습 싣는 광고 및 주류광고 자체를 없애도 술 마실 사람은 술 마십니다. 결국 음주운전자 잡을때다 청원자인 저 포함 울 한국시민 전체에게 1인당 형사합의금 20억원 물어주고 파산하게 하는 초 특급의 강력한 방법을 써야, 음주운전이 사라질겁니다. 이렇게 안하는 이상, 음주운전 안 사라진다는 사실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을 없애는 아주아주 간단한방법.


정부가 미세먼지 제조국 중국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1 급 발암물질인데 다 폐암 걸리라는 건지... 중국보다는 덜 심해도 예산 확보해서 지역별 공기정화 시스템이든 뭐든 해결해주세요. 당장은 안 급해보여도 심각하고 다 죽습니다.

미세먼지 중국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연관검색어를 확인하면 대한항공 오너 갑질로 시작하여 맥도날드 갑질, 양진호 갑질 등 ... 사회 전반에 그동안 말 못했던 갑의 횡포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서 나온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여 가장 먼저 선도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사회에서 아직도 '나 몰라라'식의 갑질이 계속되고 있는 피해가 있습니다.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 보이지 않는 손(공무직)이 있습니다. 같은 직책, 동일 임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무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무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대체복무제도인 사회복무요원들을 지도 및 감독하는 일을 하다보면 국민신문고에 의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악성민원에서 생기는 사회복무요원과의 마찰에 시달리며 감정노동을 하다가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해당 복무지도관에게 전가됩니다. 이에 공무원이 아닌 자(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직권남용'이라는 징계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준 직권남용에 의한 징계처벌은 분명 억울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병무청 감사담당관에게 의뢰하였지만 번번히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원응대를 하다가 발생되는 피해발생시 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위해 치료 및 상담지원제도가 있어 상사에게 병가신청을 하였다가 오히려'권고사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사의 갑질횡포에 대한 내부고발자로 낙인되어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속하여 있는 보이지 않는 손(공무직)으로 온갖 갑질에도 말 못하고 있는 '을'들의 하소연이 있기에 이 청원글에 담아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권력의 우의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처벌법이 여전히 미진합니다.


김대중이가내어준 한일어업협정 바로세우길 그리고 일본에서돈빌려와 돈잔치한 매국놈들 철처히조사하길

어업협정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하는 국회의원은 나라를 좀먹게 하는것이다.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직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감시를 하지 말자는것 아닌가.

한유총두둔하는 국회의원은 제정신일까?


어제 JTBC 뉴스에 기가막힌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의정부성모병원(경기북부외상센터) 주변 주민들이 헬기 소리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서울지방항공청에 민원을 넣었고, 민원을 받은 서울지방항공청은 병원에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헬기장을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덩달아 보건복지부는 헬기장이 없으면 외상센터 지정 요건이 안되니 취소하겠다고 했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들은 공익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간도 못하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상센터 주변 주민이 고통받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중증외상환자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힘든 건 알겠지만 공익을 위해서 참아달라. 다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자기들 업무와 상관없는 민원 해결은 귀찮으니 병원에 민원을 해결하라고 떠밀고 해결안되면 헬기장을 취소한다느니, 외상센터를 취소한다느니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의 혈세로 밥벌이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맞는지요? 이에 저는 서울지방항공청과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를 징계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징계사유가 안된다면 반드시 해당 업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어느 나라에 구급헬기가 날아다니는데 우리나라만큼 제약받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 나라들은 헬기 띄울때마다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민원인들 다 설득하고, 제반조치 다 하고 날아다니는 걸까요? 국가가 우선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설정되면 최우선의 목표를 위해 서슴없이 실행하는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행여나 표 뺄낄까봐 국민 눈치보는게 아닌 이른바 소신행정인거죠. 우리나라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희망해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부터 바로잡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상센터 폐쇄하려는 서울지방항공청과 보건복지부 담당자 징계 청원


술이 사회에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뉴스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너무나 많이 술마시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한 자리에서 반복해서 깡소주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여자건 남자건 노인이건, 일반국민들이 누구나 그렇게 마신다는 느낌으로 연출됩니다. 술마시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엔 없다는 분위기 입니다. 그리고 술마시지 않는 사람은 사회 적응을 못하는 쑥맥으로 연출되죠~ 속상한 장면을 연출하거나 회식모습 등 어린이나 청소년, 사회초년생들도 보고 그대로 따라 할것이 자명하지 않나요?? 담배보다 더 건강이 나빠져서 큰 병이 걸려 나이들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그걸 모르고 어린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제 주위에 29살 된 청년이 통풍에 걸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직장에서 친구들과 또는 집에서도 회식을 많이하고 술과 고단백안주로 너무 많이 먹습니다. 50~60대에 걸리는 병인줄 알았는데,그 나이가 점점 어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tv를 보면 드라마나 영화만 나오는게 아니고, 토크쇼나 오락프로까지도 술마시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담배는 방송에 전혀 나오지 않아 좋은데, 더 무서운 술은 무방비로 연출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방송에 술 먹는 모습이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드라마에서 회식장면 술먹는 모습을 나오지않게 해 주세요


28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억울한 사고가 났지만 경찰측은 허위조사 및 거짓통보를 하였고 그로인해 경북고속도로 순찰대에 항의하였지만 민원을 넣으라고 배째라고 하고있으며 고속도로측에서도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월요일 13:00경 쯤에 상주영천간 상행성 고속도로 26k 구간을 달리던중 차선변경 후 갑자기 땅에 있는 대형타이어에 추돌하였고 앞범퍼가 심하게 파손되었고 정중앙으로 박아서 차가 뒤집히지 않았지만 만약 살짝 옆으로 낙하물을 박았으면 차가 뒤집히거나 옆에 갓길에 박았습니다 갓길에 멈춰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들이 와서 사고 사진을 찍고 고속도로측에서도 사고 1~2분후 바로 낙하물을 치우러 왔고 고속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낙하물 범인을 찾아야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하며 경찰측에서는 cctv를 확인 해서 용의 차량을 찾겠다 했습니다 몇일이 지나고 경찰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확인결과 용의차량을 못찾았다 했고 그로부터 한달여가 지나고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지만 생각보다 파손의 규모가 컷고 고속도로측에 cctv를 직접 확인하러 전화를 했는데 확인결과 경찰은 cctv를 본적도 없고 조사를 한적도 없습니다 담당 경찰분에게 전화해 항의하였지만 본인을 상대로 경찰에 민원을 넣으라는식으로 빼째라는식으로 나왔습니다 돈을 떠나 사람이 죽을뻔했습니다 고속도로측은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경찰측은 고속도로측에다 소송을 걸라하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이 상황에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상주영찬간 고속도로에서 억울한 사고가 났습니다


나는 공매도때문에 불안에서 밤새 잠을 설쳤는데.... 공매도 폐지 안할거죠 ????? 이제 거의 포기다 적폐정권 ~~

잘 주무셨습니까 ???


페미들은 이거 또 보고 반대합니다 30만명 나오겟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10278 이미 저 기사 보듯이 남성들은 변호사 찾고있는데 자신있던 여성들은 정확한증거 나오니까 연락두절이라네요? 정확한증거인 폭행사건 일어나기 전 자기가 피해자라고 짓걸이는 여성들의 말하는꼬라지입니다 ⬇⬇ https://m.youtube.com/watch?v=j2FmE4fVmkw 이건 그냥 닥치고 법정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역 법정갑시다 여성들 연락두절 이라는데요?


최근 뉴스를 통하여 접한 내용으로 어처구니없어 청원올립니다 피해자 실종신고하여 경찰서의 민원했으나 사건발생지역 해당아니라고 떠넘기는 이런상황에 대해서 IT강국인 한국에서 전산으로 알아볼수있는 상황인데 불가능하다는게 황당합니다. 조속히 통합될수있도록 검토해주십시요

전국 경찰서 민원업무 통합성(관할지역)


저는 지금 공고 다니는 고3학생의 엄마입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지금 실업계 고3 아이들을 취직 현장에서 위험에 처 한다는 명목 아래 아이들을 버려 두고 있습니다 원래 실업계 학생 대부분은 고3 2학기가 되면 취업 현장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올 해 부터는 나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일어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대책 없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하루종일 멍하게 앉아 있다가 온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취업 현장에 못 나가게 할것이 아니라 현장을 관리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을 바꿔 주셨어야 하는데 단절을 해 버리니 2학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고 그냥 학교만 오라는 식입니다 어떤 친구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 말씀 더 올립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3년을 취업하면 대학교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부터 다니면 3년 차 입시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취업을 하면 4년 차에 대학에 들어 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제도를 바꿔 주셔야 될거 같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제도가 맞물려 있는데 현장만 안나가서 사고만 안나면 된다고 단절해 놓으셔서 안탑깝습니다 실업계 친구들이 지금 학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너무 지겹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어 취업현장 관리를 잘 해서 취업해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바꿔 주시던지 아니면 2학기 생활을 계속 잘 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수업을 잘 짜 주셨으면 합니다

실업고 고3 학생들의 현상황


제가 사랑하는사람이 많이 다쳣습니다. 제가낸 국민연금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작은돈이 아닙니다. 현재 30살도 되지않앗는데 60살까지 기다렷다 받는건 지금상황에 맞지않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번씩 이렇글을 적습니다. 도와주세요 진짜 그돈없으면 육십까지 살수도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국민연금


요 며칠전 유치원 횡령사건이 전국을 강타하더니 이제는 사학비리의 더러운 냄새가 온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가득이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더럽고 불결한 사학비리 냄새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교육비가 사학비리로 엉뚱하게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도 사학의 비리가 발견되어 징계조치를 해라고 지시를 해도 사학비리는 징계사항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강하게 엄격하게 국민의 세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1. 국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흘러 들어가는 기관에 대해 철저한 감독관리 필요 2.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거나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는 기관 및 인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 3. 사학에 대해 지원금의 규모 축소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읍소를 드립니다.

유치원비리에 이은 사학비리 처벌강화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 한숨부터 나오네요.. 어제 수능 끝난 학생들은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데요. 대학나와도 취업안되니, 어차피 공무원할거라고. 19살 어린아이들이 꿈도 없이.. 물론 진짜 공무원을 할 사람이면, 자신의 미래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어느분야의 꿈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이면 된다는 현재.. 그래서 기본적인 직업윤리와 자질을 갖추기전에, 혹은 그렇게 공무원이 될때까지, 1년..2년...10년.. 결국 사회부적응자가 되어 공무원이 되니, 선생이, 복지사가... 가장 숭고한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할 직업군들에게서 사회부적응자들이 판치고, 그 사람들이 가장 나약한 아이와, 노인과, 보호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들까지 판치는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기사를 보며 느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 취업률 또 하락?? 죄다 공무원 준비하니 취업률이 오르겠습니까?! 몇 년전에 자격증 시험을 보느라 몇 달간 학원에 다녔습니다. 학원 강사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라에서 국비지원을 해주니, 그거 받고 학원 다니고, 기한 지나면, 잠깐 취업했다가 나와서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국비를 악용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취업률이 오르겠습니까?! 이번에 경찰공무원 늘린다는 말에 없던 공시생도 추가 되었지요. 공무원 시험의 시험대상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고치고, 인성교육을 늘리고, 자격이 되는 사람과,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선별해 주세요. 자질이 없는 공시생이 정신차리고 뭐라고 취직하면 실업률 향상됩니다. 그런 일자리와 혜택을 늘려주십시오. 현 정부를 지지합니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중지. 실업률은 공시생이 만든다.


지금 사회가 너도 나도 공무원 준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되어 보면 일이 없으면 시간 떼우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옛날이야 공무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잘 몰라서 공무원 안했다지만, 지금은 공무원이 대기업을 넘어 섰습니다. 호봉이 작아도, 호봉 조금 쌓이면 대기업 연봉 부럽지 않고, 일도 힘들지도 않고,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할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너무 쏠렸습니다. 이제는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공무원 이지만, 사회에서 일하다가 공무원 되어 보니, "너무도 세금으로 놀면서 돈 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는 공무원들이 다 도둑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들도 맨날 힘들다고 기사는 올려도, 실상 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 보면 그렇치도 않아요. 공무원 20년 되어 가는 사람은 연봉이 8000만원이 넘는 사람도 많고....공무원 연금까지 하면.... 공무원인 사람은 자기 자식들도 다 공무원 시키려고 합니다. 해보니까 정말 좋거든요.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얼마나 편한 일인지.... 이제는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지금 공무원 준비 하고 있는 판국에,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도 꿈이 공무원이라고 하니, 옛날 방식으로 공무원이 운영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 개혁 해야 합니다. 15년 임기제로 만들던지, 30세 이상만 시험을 치게 하던지, 9급 7급 5급 급수를 나누지 말고 단일화 해서, 호봉을 10호봉까지만 인정하게 하던지.....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입니다. 절때 전문성이 요하지 않아요. 시험 들어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치 들어 와보면 정말 단순한 일이고, 놀면서 돈벌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 교사들도 임용되자 마자 8호봉 부터 시작하고, 특수교사는 9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이거 다 개혁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공직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군인, 공기업, 교사 할것 없이 다 개혁해야 합니다. 15년 임기제가 제일 나을것 같은데, 안그러면 중고등학생 전부 다 대학 안가고, 취업 노력은 안하고, 세금으로 월급 받을 생각만 할것입니다. 개혁 안하면 저의 자녀도 공무원이 되게끔 학교 다닐때 교육 시키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 연금 , 국민연금과 당장 통합하십시오. 군인 연금 60세부터 300만원 이상식 받는것도 당장 개혁 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로지 수능 보듯이, 수능에서 공무원 시험으로 다 바뀔것입니다. 수능은 없어질것이고, 공무원 수능이 될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잃고, 세금으로 월급 타면서 편안한것만 찾게 되겠지요. 많이 청원 해주셔서 개혁 될수 있게 동참 바랍니다. 공무원인 사람은 자기 밥그릇 날라 갈까봐 반대 하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하고 있는데, 나중에 공무원 수가 더 많아지면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다보면 공무원 수가 더 많아져서 개혁은 어려워 질것입니다. 지금 개혁해야 됩니다. 모두들 청원 부탁드립니다.

고등학생도  공무원 준비 하는 사회....개혁 필요 합니다.


이제 민노총은 약자가 아니다 시작은 약자를 대변 했지만 지금은 거대한 권럭자로 바뀌어서 정치인들을 좌지우지하고 또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명분하에 가진자가 더가지려는 욕심만부리고있다 지금 그들이 하는 행태는 국가가 밝히는 모든 복지와 급여수준은 진짜 더받아야하는 중소 기업근로자는 혜택을 못받고 있다 예를들어 gm에다니는 분의 퇴직후 연금이250이라는데 적단다 (그분의 연봉이8-9천이랍니다 보통의연봉이라네요 그것도 적다고 인상요구했었답니다 이건 제 주위 몇분의 연봉기준임)연금 백만원도 못받는 사람이 넘치는 이와중에 더가지려고 한단다 민노총 당신들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다면 대기업 근로자들보다 중소기업이나 근로 여건이 좋지않은 곳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대통령님과 정치인들은 더이상 민노총이나 노조에 눈치를 보며 정치를 하지 마세요 지금의 근로복지 정책은 공무원과대기업과 공기업만 해택을보고 있다고봅니다 정말로 약자를 위한 정책을 세워주세요 거대노조에만 신경쓰지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민노총에  끌려다니는가


원유가 배럴당 20달러가 내려갔는데(75달러에서 55달러)+또 유류세 15%가 인하되었는데-- --어찌해서 주유소 휘발유값은 찔끔(l당 30-50 원) 내리는지요?--최소한 l 당 200-300 원 내려가야하는거 아니가요?--- --오르때는 원유가 오른 2주내 따라 고공행진하고 내릴 때는 거북이.금벵이 --찔끔.찔끔! --누구를 위한 유가정책인지요??????---정유사만 배불리는 정책인가요? --도대체 정부기관중 어디서 유가 관리하나요????

주유소 휘발유값 인하 청원


사회를 분열, 우민화 시키고 '떼法국가화'를 만들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를 요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의 전쟁터가 되었고, 키보드만 두들길 수 있고 마우스로 클릭만 할 수 있으면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안을 키워 그것을 또 언론이 물고 더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있으며, 떼로 징징되면 뭐가 되는 이 사회분위기를 형성하여 더 많은 다수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대답하기 껄끄러운 청원은 슬슬 피할꺼면서, 뭐 그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주는 척하는지 사실 매우 민망합니다. 모든 세력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연을 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럼 마음만 먹으면 군대도 움직일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청와대에서, 개개인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공론화 시킬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게시판은 운영하는 것은 그냥 '우매한 것들 짖어라'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즉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 국민들 우롱하고 각종 언론이 들러붙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게 하지마시고, 그냥 이 게시판 자체를 폐지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지해주세요.


상속세는 이중과세입니다. 폐지되어야만합니다.

상속세폐지


아침 출근시간 주거단지에 30분이 넘도록 빈차 택시가 한 대도 사람을 태운 택시는 5대 정도 지나다니는 동네가 어딜 봐서 살만한 동네입니까? 거기다 판교로 가자하면 화부터 내고 욕부터 하는 택시기사도 부지기수입니다. 또 탈세는 왜 그리 좋아하는지 현금을 받으려고 카드기가 고장났다는 기사도 한 둘이 아닙니다. 10번 타면 1번씩은 보는 것 같습니다 비싸기만하고 정작 필요할 때는 없고 불친절하고 탈세 좋아하는 성남택시기사들 다 자르고 일자리 급한 분들에게 택시 자리를 넘겨주던지, 공급과잉으로 힘든 서울 택시들 성남에서 운행 가능하게 해주던지 해야합니다 진짜

성남 택시 운행행태를 개선해주세요


우울증약을 먹고있었고 화가 치밀어오르고 왔다갔다했었다? 요즘 범죄저지르고 자꾸 심신미약 인정을 해주니까 자꾸 이런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몰카에 심신미약주장이 왠말인가요 더욱더 강력처벌촉구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몰카범죄는 단죄해야합니다

홍대몰카 심신미약주장 강력처벌해주세요


보수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본인에 이익과 어떤 이익집단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다. 자한당이 제시한 표어 출산 장려하는 정책이면서 미래에 어린이들을 생각하기 보다는 다음 선거에 표를 구걸하는 집단으로 타락하는 형태가 너무 한심하다. 지금에 대한민국이 발전한게 된것은 진정한 보수를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발전했기에 지금에 대한민국이 있는것이다. 진정한보수는 절대로 국민에 세금으로 어린이들한테 사용해야할 것을 본인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한유총을 옹호할수 없다. 가짜 보수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자한당을 다음 선거에 해산시킬수 있도록 미래보수들 뭉쳐야합니다. 특히 홍문종및 한유총을 옹호하는 사람들.. 우리들에 아이들이 위해서.. 이익집단보다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시다....

미래어린이들보다 표를 구걸하는 가짜보수 자한당를 심판해주세요.-진정한 보수를 위해서


누군가가 용기내서 밴드에 노조관련 같이 힘을 모으자고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가입이라도 해주셔야죠. 분위기 보는분 .망설이는분 적극적인 참여한다고 글만 올리고 막상 문제될까봐 가입도 안하시는 기사님 좀 그렇네요. 몰라서 가입 안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입을 많이 할수록 용기내신분 또한 피해를 안받죠. 같은 AS기사로서 너무하십니다. 이러니까 계속 개무시를하는거 아닙니까 모이고자할때 제발 동참좀 해주세요!!!이런 모임이 적극적 참여없이 끝난다면 그냥 따라갑시다.불만 갖지 말고 다른 사람글이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가입 부탁드립니다

LG전자서비스 AS기사님 꼭 이글을 보세요!!!


방탄소년단에 대한 일본 우익과 방송국의 행태를 보고 분함을 금치 못한 국민들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던중 스페인 영화제가 욱일승천기 포스터를 사용하다 현지 교민들의 항의로 포스터가 바뀌었다는 뉴스를 유트브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능과 이수역 사건등에 묻혀 TV 뉴스는 물론이고 포털 실시간 검색순위에도 올라가지 못한것 같습니다. 적어도 욱일승천기가 국제경기나 문화제,의류디자인으로 쓰일수 없도록 반격의 시간이 왔음에도 그시간을 놓칠까 안타까워 이글을 씁니다. 우리는 억지가 아닌 "일본은 욱일승천기를 앞세워 독일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다"라는 팩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영향력 때문인지, 유럽은 전쟁 당시 일본과 전투가 없었기 때문인지(이건 저의 추측) 나치 깃발과 문양은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더라도 피해 단체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방탄소년단 때문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방탄소년단의 일로 아시아 이외의 국가에서도 욱일승천기는 전범기라는 공감대를 형성 시킬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정책 건의와 거리가 있는 글을 올려 송구합니다만 일본의 부끄러움은 모르고 그들의 수치심만 지키려는 행태에 분함과 답답해 하던중 이런 뉴스에 통쾌함을 느껴 많은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스페인 판씨네측으로 부터 욱일기를 없애고 사과까지 받아주신 유학생들과 교민들을 응원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 현명하게 대처한 우리의 20대 젊은이 방탄소년단과 관계자 그리고 모든 아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욱일승천기가 나치기와 같은 의미인것을 전세계에 각인시켜야 !!


인천에서 안산 고잔역까지 출 퇴근 하는 사람입니다 201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출 퇴근 하고 있는데요 고잔역 대합실에 비만오면 난리가 아닙니다 장마철 및 그외 비가 많이 오면 대합실 천정에서 落水 현상이 심하여 물통등 을 이용하여 물을 받지만 바닦이 물 천지가 되어 미끄럼 위험과 혼잡함에 정신이 없습니다 천정 방수 공사를 왜 않하는지 못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역내 근무자들이 용역 업체 직원들 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 하는것 같은데 ..... 이거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

지하철4호선


문제를 그렇게 내면 어떡합니까

수능 국어 출제자들 국정원 지하실에 가둬주세요


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민생법안 처리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권력 근처에 오지 못할 것이다. 총선 때 가슴으로 느낄 것이다.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끝까지 귀를 닫고 있는 문통, 민주당, 청와대


노회찬 의원에 대한 뇌물죄에 대해 지금 삼성에게 하듯이 정의당과 참여연대 언론이 이토록 집요하게 공격했습니까? 뇌물은 뒤로하고 한때 그 사람이 연설한거를 미화해서 방송에서 추도하듯이 하면서 뇌물죄로 인한 이중성을 덮으려는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감상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며 포장했습니다. 지금 삼성에 대한 공격이 이토록 집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동안 재벌이 해왔던 행태가 반영된것입니다. 하지만 언론과 검찰 권련 참여연대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토록 집요하게 조사하지 않으면서 삼성에 대해 옥죄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려 할때 거래소가 코스피에 상장해야한다고 삼고초려하고 금감원 정의당 포함 모든 지금 비판세력이 회계감리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어찌 정권 바뀌었다고 분식이라니 이게 나라입니까 반도체 이후 먹거리인 세계유수의 바이오업체와 국가대표기업 삼성에 대해 왜 이리 집요하게 공격하는지요 가짜 정의이고 자기들 언론에 집중되기 위한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알고 이제 그만 삼성에 대해 그만 공격하세요...세계경제가 어렵습니다. 외환위기가 올 지경입니다.

정치권과 참여연대는 삼성에 대한 공격을 그만두세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답변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의 취지는 정부가 시민참여적 성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을 때 극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우려되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제가 생각했던 우려 중 일부는 현실화되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 혹은 이에 준하는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민주권의 원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근무자들께서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우선하지 않으며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율적 판단 하에 국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 방향이라도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위임인 소위 '무기속위임'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자신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명하는 규정이 있고 이 점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이는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근무자들께서 모르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는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그쳐야 하며 국가의 의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디 청와대 국민청원을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착각하여 소신 있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처사 그리고 지나치게 선거와 표를 의식한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은 지양하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국정을 이끌어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개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와 혐오 조장 문제가 극심합니다. 청원의 내용으로 부적절한 내용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사람을 특정하여 사형을 시켜달라는 등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 중상모략 및 모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청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에서 비롯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내용의 청원, 선동적인 내용의 청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격권 침해라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개개인의 외적 명예에 대한 제재는 민형사상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단적인 명칭의 표현만으로는 형사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곤란하기에 각종 혐오 발언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억울한 사연을 폭로하고 구제를 받는다는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언론 등을 통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의 구제는 당사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공정한 심판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치의 과정 속에서 청와대라는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한 청원보다 정식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청원권을 지금보다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게재합니다. 우리 헌법상 청원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통해 행사되어야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청원은 국가가 심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청원법상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을 모해하기 위한 청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며 위에서 제기한 여론에 휩쓸리거나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는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청원 절차의 문제점은 청원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특히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하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청원권 활성화의 장애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무분별한 청원이 난무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며 꼭 청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청원의 벽이 높지 않게 느껴지고 청원을 제기하는 자도 본인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술한 부작용까지 감수하며 이 게시판을 운영해야 하는 정당성이 있는지 부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 파악을 위해서는 엄밀한 통계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시행되는 여론조사의 방법이 더 적절할 것이며, 이런 방식의 순기능이 있다고 해도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 등을 통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진정한 의미의 청원권의 활성화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 비이성적인 여론에 의해 공론장 전반에 악영향이 가해지는 모습도 살펴주시고, 이러한 제도가 중우정치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위사람들 정치할 자격없다

안민석,이재명,심재철 제거하라


대학이요? 어차피 공무원 할건데요"..수능날 노량진 찾은 공딩족 대학 진학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딩족' 대졸 실업자 50만명 넘어.."대학 나와도 취업 안돼" 확산 "공직은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 묻지마 지원 우려도 대졸실업자 50만 시대…10대 공시족 증가추세 ... 2018년 11월 16일 자 "daum 포털"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선발기준을 확 바꿀때입니다. 인터넷의 끝없는 진화로 가지고있는 얄팍한 지식들은 사실 기존세대의 사고와는 확연히 다르다는것을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공무원이란 머리속에든 지식보다 보다더 더 중요한 가치가 요구되는 자리이고, 또한 끝없이 진화하고있는 AI 로인해서 현 사회는 엄청난 수준의 도덕적 가치가 요구되는 사회에 직면해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선발 100점만점에 - 봉사/공익/인성/협력 - 80-90%, 기타 분야별 전공 기타과목-10%-20% 로 선발기준을 대폭 개선해야만이 진정한 공익을위한 공무원을 선발할수있으며 지금 우리사회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일수있습니다.

공무원 선발기준 대혁신화만이 고질적인 공시병을 치유하고 바른인재를 등용할수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2019년도 수능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고사장 내 마스크 착용이 가능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불과 3-4년동안 오염의 정도와 빈도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내 노후 경유차 및 화력 발전 뿐만 아니라 국외 유입에 의해 발생합니다. 국내 발생의 경우 차량 2부제 실시 및 장기적으로는 화력 발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통해 절감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 유입의 경우 풍향이 변하면 잠시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나, 근본적 해결에 있어서는 면밀한 역학 조사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여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대책이겠지만 많은 노력에도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가리킴에도, 길거리에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마스크의 경우 입경이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10, 2.5)를 막을 수 없어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KF 94 등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의 특성상 1회 사용 후 필터 성능이 크게 저하되어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마스크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가격은 구매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특히나 당장 건강상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일반 마스크와 비슷한 가격을 책정한다면 국민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시 할인이 어렵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특정 기준을 넘는 날에 한해서라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조금 지급


행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총장 등등의 답변과 대처를 원합니다. 1999년 검찰청과 경찰청에 도난당한 지적재산권 권리에 대해서 고소 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의 검사들과 경찰청의 경찰들에게 고소를 거부당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적재권권재단, 법률구조공단, ....... 수많은 정부부처들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었으나,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십년간 산고의 고통과 같은 정신적노동을 통해서 창작한 창작물들입니다. 박경리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창작물들은 자신의 자식들과 같습니다. 저는 제자식들을 찾는 심정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찾는 것을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창작한 창작물들에 관한 지적재산권들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함폭침의 참상의 원인을 알렸었습니다. 세월호학살의 원인을 알렸었습니다. 저혼자, 저 한사람에게만 발생한 창작물 도난 사건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년동안 제주장들을 써놓은 게시판글들을 읽을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 포털사이트(www.daum.net) ### - 아고라 (메뉴) - 토론 (메뉴) - 자유토론 (메뉴) **** ************************* ***** ***** **** ************************* ***** ***** **** ************************* ***** ***** 글쓴이 (클릭선택) 둘리별명 (입력) ### 제가 수년간 제가 주장하는 글들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현실과 맞는 진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검찰청, 경찰청에서 법적 고소를 거부당했습니다. 재판받고 싶습니다!


수원 광교-화서-호매실 신분당선2단계연장 예타사업면제!즉각착공! 신분당선 광교-화서- 호매실 2단계구간을 꼭 예타면제 사업으로 적용하여 조기에 착공하여 주십시요!!!!!! 신분당선 광교-화서-호매실 구간 착공 사업이 당장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 다. 국토부에서 민자타당성 값이 안 나온다고, 민간 사업자 참여가 어렵다고 자꾸 핑계 아닌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광역철도망은 수익을 위해 만들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마련한 분담금이 5000억이 됩니다! 국가가, 정부가 일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신분당선 광교-화서-호매실 구간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 습니까? 왜, 이미 약속한 사업을, 타당성을 통과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서 계속 착공 을 미룬채 타당성이 없다고 시간만 끄는 것입니까? 광역철도 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화서-호매실 구간은 공공성이 중시되는 대중교통입 니다. 지역간 교류와 이동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반드시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하여 당장! 착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년을 기다렸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화서- 호매실 2단계구간을 꼭! "예타면제 사 업"으로 적용하여 당장! 착공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원 신분당선 광교-화서-호매실 2단계연장 예타면제사업 지정 즉각 착공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는 김** 순경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토지공사에서 '**면 ** *리'를 포함한 인근 지역을 별내신도시로 개발하면서 토지수용등으로 지급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귀하는 이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차례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답변만 받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불만족에 대해 추가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내사한 건으로, 피진정인은 ** *리 마을이장을 역임하는 동안 토지공사로부터 지급된 보상금의 사용등 집행은 본인이 하였지만 마을 보상금이 입금된 예금통장은 마을 노인회 총무가 관리하는등 이원화하여 관리하였고, 이는 2006년경부터 2012년도까지 사용한 통장거래내역서 및 ***리 향우회 회장에게 인계하여 보관되고 있는 통장사본등을 제출하여 확인하였으며, 이는 마을이장이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내사종결된 사건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031-961-326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와 가족에게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을 보시면 경찰분들의 성의 없는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는 것이 확실 하게 보이는 내용임니다 제가 수차래에 걸처 문제 점들을 지적하고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답변은 매번 똑같은 답변임니다 , 하도 답답 하여 여기 청원드리오니 부디 명확한 해결 부탁드림니다 , 1) 마을이 개발되면서 마을 보상금이 1차와 2차로 나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2) 1차보상금이 지급되었을 때 마을 회의를거쳐 마을 주민들의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 사본을 마을이장에게 제출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분배 하였다, 3) 2차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분배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문제를 제기 할때 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분배 를 미루고 있다, 4) 제가 남양주 경찰서에 직접 가서 이장과주고 받은 내용증명 마을 보상금 지급내역서 등...등 모든 자료 제출하고 진술하였다, 5) 조사한 경찰 분들 성의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안아 현재 까지 아무러한 조치도 안되었다, (경찰관님들 범죄 모의만 해도 범죄가 성립이 된다는것을 잘아실거라 생각함) 이상 해결이 되도록 청원함니다

경찰 분들의 성의있는조사 바라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증선위가 단독 결정 내리면서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라면 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신라젠, 에이치엘비 등등 다른 바이오상장사들은 모두 회계가 적법할까요?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더욱 기업가치 뻥튀기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삼바 회계분식사건은 말그대로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든 바이오상장사들을 감리해서 분식회계를 찾아내고 , 빨리 가지말고 천천히 공정경제로 가야 합니다.

공정경제를 위해, '삼바 분식회계' 바이오상장사 모든 기업이 감리를 받아야합니다.


이제막 출시한 렉서스 es300h 에서 누수 결함과 사운드 결함이 많은 곳에서 발생되었고 현재 렉서스 코리아는 이상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관련링크 결함관련정보 게시판에 많은 원성과 자료 들이있습니다 . 이 청원을 보시는 언론인, 기자 분들 이사실이 알려져서 렉서스 코리아가 반응을 보이게 부탁드립니다 . 관련링크의 자료들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진상조사를 부탁드리며 결함을 모르고 제값을 주고산 소비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렉서스코리아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


아래 뉴스에대한 댓글을 한번보세요 박근혜만 꽉 막힌줄알았더니 문재인 정부도 만만치 않네요 댓글이 국민전체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경청해야하는게 국가가 해야할일 아닌가요? 왜 북한에 대한 행보는 한쪽귀는 닫아둔채로 정책을 펴나가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북한외교에 대한평가


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를 활용하여 10킬로 거리를 손쉽게 통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출퇴근시 엄청나게 막히는 차도와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 언덕이나 장거리도 손쉽게 이동할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활용한다면, 시내 교통체증 해결, 미세먼지 해결,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유류비 절감까지 1석 4조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주부들이 전기자전거를 활용하여 아이들을 태우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모습을 흔히 발견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문화가 한국에도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현 전기자전거 판매가격이 너무 높아서(국산제품 최소 75만원 이상) 대중화 되기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전기자전거 구매시, 정부에서 보조금(구매가격의 20% 환급 등)을 지원해준다면, 보다 빠르게 전기자전거 대중화가 실현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지원과 청원으로 보다 맑고 깨끗한 하늘과 도로를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기원합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구매시 보조금 지급


강서구 pc방 가해자 김성수 동생이 살인공범이 아니라 폭행공범이요? 경찰들 지금 국민들 우롱하는거에요? 저게 어떻게 폭행공범이에요? 형이 진짜 죽일줄 몰랐다하면 끝입니까? 살인자가 전 진짜 죽일생각 없었습니다랑 무슨차이입니까? 대통령님 북한에 귤 지원할 시간에 제발 저런거좀 바로잡아주세요

김성수동생 폭행공범?


옛부터 다니던 길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 있습니다. 관에서도 내몰라라하고 있고 그렇다고 법정까지 가자니 시간과 경비도 만만찮지만 그렇게되면 이웃간에 영 영 원수지간이 되겟고 하여.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좀 해주십시요 /땅주인의 행포로인해서 아직 포장도 못하고 있는데 길까지 막아버리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귀촌자 올림

다니던 농로를 막아버리면...


이수역 사건은 경찰조사가 더 이뤄져야 결론이 날것입니다. 하지만 여성 2명의 욕설과 성기를 지칭하며 모욕한 영상이 공개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지예씨는 일선에서 물러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지방선거에 어느정도 인지도를 얻었다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양인데 남녀,성평등관련 일부러 긁어서 부스럼 만들고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고 창창한 분이 , 이미지를 버리고 인지도를 얻으려 하고 있는데 그 행태가 너무나 치졸하고 조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확인도 안된 사안에 대해 논리도, 팩트체크도 없이 무조건적인 여성 편들기로 남녀 대결구도를 조장하고 부적절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항상 남녀 관련 이슈엔 그녀가 등장합니다. 페미니스트이니 그럴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도 없이 본인의 인지도 쌓기에만 혈안이 되어 ,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며 분쟁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신지예씨의 퇴진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수역사건 여성가해자 2명과 신지예씨의 퇴진을 청원합니다


저도 문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선거한 투표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철회할려고합니다 모든 세금 올릴때 그냥 통보만 하네요 국민들을 그냥 까라면 까는 국민으로 보는지 궁금하네요 일자리도 전 정부와 틀린것 없고 개혁도 없고 혁신도 없습니다 서민으로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전 정부와 머가 틀리고 머가 좋아진건지 모르겠습니다 느끼는것은 그냥 삶이 더 힘들어졌다는거 그것외에는 없습니다 613지방선거때 이야기한 헌법개현은 말도없고 말로만 지시내리지 마시고 제발 국민들좀 챙기세요 그래서 이제 더이상 지지하고 싶은 마음을 접고 철회하고자 합니다

문대통령님에 대한 지지 철회운동


절대 메갈들에 여론몰이에 기죽지마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십쇼!!

이수역사건 무조건 남성을가해자만드는 여론몰이에반대합니다


저는 매일 10원짜리 장사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6개월전부터 향후 노인문제 건강문제등으로 바이오 헬스에 전망이 밝다고 생각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포함된 펀드에 가입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식경기가 나빠 상당한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말입니까. 갑자기 거래정지 상장폐지소문등으로 피해가 상당합니다 한마디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 해보십시오 국민은 단지 현상황을 보고 투자를 했지 우리가 분식이지 고의인지 일개 국민이 어떻게 압니까 그 피해를 왜 우리 서민 국민이 봐야 합니까 또 지금보니 예전엔 아무 문제 없었다는데 그러면 국민은 뭐를 믿고 투자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적폐로 생각하는 삼성을 다 빼고 투자할까요 분식회계 고의로 했다면 담당자를 구속한든지 그 기업에 벌금매기던지 해야지 왜 죄없는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소수인 피해자가 고작 몇십만명에 그친다고 해도 이건 국민으로써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저희 같은 순수한 피해자는 없어야 하고 이것은 국가 해결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적폐가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국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 이자들은 대한민국학부형들 볼모로 정치적이득챙기는 매국노집단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당해산시켜주십쇼

한유총이 자유한국당에 로비했는지 특검해주세요


삼성바이오 회계분식에 대하여 전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 임원들 다 구속 기소 하라, 이왕 적폐 청산 하려면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모든 정책에 대해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 지는 것을 법제화 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책임져라


통신요금제 관련 횡포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휴대폰 구매시 통신사업자들은 다수의 유료부가서비스 및 고가의 요금제도를 붙여서 개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료서비스는 (가령) 세달후 해지할 수 있고, 요금제도는 네달후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한두달 지나는 동안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해지시기를 놓쳐서 몇 달 또는 몇 년간 부당한 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작년 여름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SK텔레콤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다수의 부가서비스와 맥시멈 요금제를 배당받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전화 목적으로 사용할 뿐 동영상 또는 밴드 등 다른 것을 거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통하려면 의무기간이 있다고 하여 수긍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경과시점에서 생각날 때마다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부가서비스와 요금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아직 기간이 남았다” 거나 “ 전화로는 해지할 수 없고 출두해서 처리하라” 하며 서비스 변경을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서비스 변경에 대해 귀찮거나, 잊어버리거나, 지레 질리게 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용자 본인이 변경시기나 절차를 놓친 것으로 몰고 가겠지요. 나중에 부당하게 지출된 요금에 대해 따졌더니, “대리점에 출두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라고합니다. 그 이유가 더 웃깁니다. “본인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또한 요금제 변경을 까다롭게 해서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는 모두 대기업입니다. 저는 대기업을 미워하거나 대결구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 고쳐야 할점은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일 조차도 일부러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어 고객 스스로가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비겁한 행위........이런 일을 대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겠지요 “대리점 점주나 직원이 자체적으로 한일 이라고.....” 제가 약 1.5년동안 피해본 금액은 약 수십만원 내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은 수없이 많을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SK텔레콤을 비롯하여 통신사업자들이 편취하는 부당이득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보면 휴대폰 요금자체에는 똔 얼마나 많은 거품이 들어 있는지 상상이 갑니다. 1. 휴대폰 요금자체를 저렴하게 2. 유료서비스 운영 또는 변경절차를 사용자 중심으로 3. 요금제도 운영 또는 변경절차를 사용자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불편사항은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민청원의 홍수속에서 이러한 사항까지 올리기 부끄럽기도합니다. 하지만 통신비는 이미 모든 가정에 가장 큰 비중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 신경써 주셨는데, 그보다 훨씬 급한 것이 통신비입니다. 통신비가 개선되면 국민생활은 크게 낳아진다고 확신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부분 각별히 신경써서 횡포 또는 부당편취, 부당한 고가요금 등이 없는지 또는 개선할 제도는 없는지 살펴 주시기 청원드립니다.

텔레콤회사 통신요금제 횡포에 대한 개선 청원


왜 남자만 성희롱,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 엄하게 적용하여 처벌받나.. 동영상만 봐도, 저 여자 2명이 가해자고 ,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라 확신하지만.. 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진 지켜보고 참아야 한다 본다. 단 동영상만 놓고 봐도, 저건 엄연한 언어폭력에 의한 성희롱이고, 모욕죄에 해당한다. 또한 수사결과 거짓이 탄로난다면, 무고죄로도 다스려야 한다 본다. 대한민국은 여성우월주의 공화국 폐미공화국이 된지 오래다. 왜 남자들만 희생당하고 살아야 하나. 뉴질랜드꼴 나서 남자들이 다 이민가는걸 바라는건가~ 이수역 사건의 여자 가해자 둘을 반드시 강하게 처벌하라~

이수역 여자가해자2명을 반드시  강하게 처벌하라~


안녕하세요.때는2014년1월1일입니다. 전그당시 오전에 울산이아닌 마산에서 떡국모임을가지고있었습니다.그런데 1월1일오전 울산에서 여자를때렸다는이유로 기소가되었고 법정까지가게되어 현재는 상해죄로벌금700 만원이대법원에서확정판결이되었습니다.경찰조사시부터법정에이르기까지전끝까지무죄를주장하였습니다.제가2014년1월1일오전에울산에없었다는 떡국모임참석자들의사실확인서 모든증거를제출하였지만 허사였습니다.중요한건 제키는188 몸무게가113키로의거구입니다 제게맞았다는여자의말은 제가주먹으로가슴을때리고뺨을때리고 계단에서발로차서 굴렀다고 초지일관진술하였습니다.그치만 2014년1월1일병원을방문한기록이없습니다 심지어는3일이지난1월4일에서야 병원을가서 진단서만발부받고 어떠한치료도 물리치료도 약도처방받은사실이없다는것입니다.여기서중요한건 2014년1월1일에 제가맞았다는 사람이3년이지난후에서야고소를하였습니다.도저히 이해를할수도 어찌거구인제게맞았다는사람이 상해진단서만발급받고 어떠한치료도 약도처방받은사실이없다는사실에 놀라움을금할길이없습니다.너무나억울한나머지 자살까지시도하였습니다.부디 널리이글이퍼져 재조사라도이루어져서 억울함이없도록저의청원을들어주시길간절히바랍니다.

너무억울합니다.죄를짓지않고죄값을치루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간호학과 학생들!! 졸업하기전(취업할때)학교에서 니코틴 검사시 니코틴이 나올경우 취직하는데 힘들다는것을 학칙으로 지정해주세요!!!!!!!! (유아교육과는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담배가 기호식품이라는 것은 압니다만. 환자를 보살피고 지켜야 되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담배냄새를 풍기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학칙으로 지정하여서 정말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래의 의료계를 책임질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학과 학생들 담배


요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중에서도 남녀가 개입되면 무조건 남녀간의 성적 갈등으로 번집니다.정확한 규명이 우선시 되는게 아니라 꼭 성 차별로 문제가 흘러가고 여지껏 올라온 청원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성부가 생긴이래 남녀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여성부로 인해 여성 단체나 남성 협오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 평번한 여성들까지도 호옹하며 남성들을 협오하고 있습니다. 한 성별을 협오한다는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남녀 단어도 다르고 몸에 구조도 다르고 모든것이 다른데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 달라는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한말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기업인은 원숭이가 사람보다 능률이 높다고 생각되면 인간들 다 짜르고 원숭이를 고용할 것이라고 사회에서 무조건 능력 상관없이 남성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것은 여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입니다. 능력이 되면 대통령도 되고 경찰 청장도 되는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성 차별이라며 여성 경찰청장을 임명하라 여성을 더 뽑아라 등은 더무 터무니 없는 행동들입니다. 얼마전 공기관에서 여성 합격자를 탈락 시키고 남성을 채용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이건 엄연히 잘못 된 일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일이 더 많고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것도 여성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남성들이 지금까지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며 희생 되면서 언제 여성들한테 너희는 왜 이런일들을 안하냐, 이거 성 차별 아니냐! 한적 있습니까? 이렇게 공조해 오면 잘 살아온 민족이 여성부 창설이후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 나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것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없는편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처럼 남성들이 나라를 버리고 이민을 가는꼴이 생기지 안을까 걱정이 됩니다. 남녀 평등을 따질게 아니라 인간의 인격, 능력을 평등시 대해 달라고 외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은 남성들은 하염 없이 힘듭니다. 물에 빠진 여성을 구해놨더니 성추행, 술에 취한 여성 부축했더니 성추행,등등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 되십니까? 여성부를 폐지를 못 시킨다면 이예 남성도 평등하게 남성부를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평등


여전히 수많은 대학생들과 취준생들이 기업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토익 점수 및 영어점수를 맞추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토익 응시료는 정기 접수 시 1회당 44,500원입니다. 추가 접수를 할 경우 48,900원으로 4,400원이 추가됩니다. 1회 응시료만 5만원 가량 드는 토익은 부담됩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에 비해 토익 점수 유효기간은 단 2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2년 후에 또다시 시험을 치기 위해 같은 기억을 반복하겠죠.. 최근 성적 발표일이 개편되어 다음 회차 시험 전에 성적을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성적 발표일이 다음 회차 시험 바로 전날이면 어떨까요? 학생들은 급한 마음에 또 다시 시험을 응시하게 되겠죠. 학생들이 봉입니까? 네. 상품 팔아먹기 아주 좋은 대상이겠죠. 저희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봐야하는 이 시험의 응시료만이라도 3만원 이하로 낮춰주시길 청원합니다. 저는 이번주에도 토익을 보러 갑니다. 요즘 "스펙도 돈이다"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저의 일상은 반복되지만 차후 더 나아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청원합니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익 응시료 낮춰주세요!


공통점이 참으로 많다. 확인도 안된 상황을 , 일방적 여성 편들기로 , 언론이 시작하여 가볍고 우매한 수십만의 국민들을 생성시켰다. 일일이 찾아보고 사실확인하기 힘든 일반인들을 선동하여, 수십만을 바보로 만들었다. 두사건의 공통점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지만, 거의 여성측이 가해자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초기부터 현재까지 남자들이 가해자가 되어버렸고 억울한 상황에 직면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말았나. 정치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분란을 조장하고, 일방적인 여성편들기로 나아가고 있고 언론까지 동조해서 남성들을 옥죄고 죽이려 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의해 한치의 오차없이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양예원 사건, 이수역 사건을 본보기로 하여 ,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것이다. 남성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국민이다. 여성과 공평하게 대해달라.

이수역사건 양**사건


그동안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권만 처리 했는데,이러한 정치권의 적폐를 청산 하려면 관련된 사항들도 처리 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문제가 많았던,문화체육부와 대한 체육회의 즉각적인 해체가 필요 합니다. 도로 다시가 아니라 완전히 개편해서 정말 순수한 문화 예술인들이 제길로 갈수 있도록

문체부와 대한 체육회 해체후 재 조직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문대통령님께 우선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일원의 하나로서 제안하고 싶은게 있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고 실업률과 비정규직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 그로인해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 기피 및 저출산 그리고 이혼률도 증가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중 하나로서 결혼을 하면 국가에서 집을 한채씩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프랑스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국가주도 정책으로 밤에는 19금 영화나 드라마도 나오게 활성화 되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부분도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주는 저출산 대책(사람이 나라의 국력입니다.)


국민 다 죽고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불체자,난민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만들거냐 미세먼지에 이런식으로 가다간 국민들 다 죽을거다 중국과 협상해서 대책 신속히 마련해라

중국 스모그에 국민 다 죽겠다 미세먼지 대책 좀 세워주라


기업인으로서 무능 전임정부 시절 임명된 사장을 회계부정 및 부패협의로 해임하고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지 1년 1개월 이 지났음. 취임전 주가 대비 45%이상 빠졌으며, 신규시장 개척등의 비젼제시 전무 일자리 창출관련 공기업으로써 이윤을 줄이더라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것이 맞다는 식의 전혀 기업인답지 않은 발언 자행. 기업인이라면 적극 수주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책임을 지는 자세나 3자화법으로 수주 실패에도 전혀 책임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정부의 눈치만 보는 사람으로 인식됨. - 이럴거면 완전 국유화하여 공사화 하든지 가능한 빨리 민영화 추진이 바람직. 회사의 십년대계가 걸려있는 미국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추진에서도 적극성을 찾아볼 수 없었고 실패에도 전혀 대응방안 제시등의 자세 없음. 국정감사에서는 훈련기수주 실패하였지만 민간부문 수주로 실적 만회하였다는 등 미친 소리해됨. 회사의 앞날을 한단계 도약하냐마냐의 수주 실패에도 책임감 없는 전형적인 화법 실시. 마린온 참사시에도 사장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은 찾아 볼 수 없고 좋은일에만 수저 얹는 전형적인 무사안일형임을 입증 또한 최근 회계관련 한정판결에서도 별거 아닌 듯이 무대응하고 있는데 내가하면 로멘스고 남이하면 불륜인가. 해임한 후에 적극 조사바랍니다. 무능하면 즉시 교체하는 것이 그나마 피혜를 최소화 하는 것이고 유능한 인재를 코드내에서 찾을 수 없다면 밖에서라도 찾아내어 등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으로서도 해임을 요청하고 소액 주주로서도 해임을 요청합니다.

한국항공우주 사장 해임 요청


구미시 남통동 이편한세상 입주자 대표회장입니다 우리 아파트 에서 약 100m 이내 ,구미 원도심 에서 악 2km 이내, 요양병원에서 약 100m이내,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에서 약 50m 거리에 있는 도축장 이전을 촉구합니다 부산물 악취로 인한 두통 호소, 죽기 직전 내지르는 돼지들의 비명소리, 유치원 아기들이 등원 버스를 기다리며 지나가는 도축 돼지 화물차를 보며 "엄마 , 돼지 죽으러 가요" " 돼지 죽는다" 죽어요, 죽는다, 죽으면 좋겠다 , 죽네, 죽인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마다 말하고 생각하는 단어가 이런 말들이라니 부모들의 원성도 많습니다 악취와 비명소리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30년의 노후화된 도축장을 이전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도심지 부근 도축장 이전 촉구


실종되었던 대학생이 석촌호수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자식을 찾으려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위로를 해야하는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관할에 대한 부분이 애타는 심정의 시간을 빼앗은것같아 많이 화가나며 뭔가 확실히 믿을수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봅니다. 눈을뜨면 생각지도 않는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요즘 국민이 위급시 믿는건 경찰뿐인데, 우리관할이 아니다.아니면 늑장대응.별일 아닌듯한 대처등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기 관할일이 아니어도 어시스트 성과제를 도입해 위급시 112를 누르는 국민들이 신속한 사고조치와 불안에 떠는 부분에 든든한 경찰과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할을 떠 넘기지않는 어시스트 성과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최근 악플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자기를 향한 비난댓글을 캡쳐해서 무더기 형사고발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본인은 정작 화면캡쳐떠서 인터넷아이디만 엑셀로 정리해서 고소하면 끝이지만, 이것을 일일이 파악해서 피의자소환하고 조사하는 경찰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일 것이다. 대부분 악플고소인의 대부분이 소위 공인이라는 정치인, 연예인들인데.... 어차피 어느 정도의 악플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물론 도가 넘은 악플까지 두둔할 생각은 없으나, 이는 심각한 경찰행정력의 낭비다. 일부 고소인들은 악플고소를 악용해 합의금장사를 도모하기도 한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공인으로서 미운 짓만 골라하다가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들을 고소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이 일반화된다면...이는 또 다른 범죄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나는 악플고소는 최대 5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심각한 악플러를 추려서 그 중 일벌백계차원에서 단죄하자는 이야기다. 일삼아 악플고소질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공무집행방해자다.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댓글 고발...최대5명으로 인원제한하라.


저는 올해65세 건설노동자 입니다 40여년을 오로지 노동에 종사하며 살아 왔읍니다 2017년도 11월15일부터 2018년 10월18일까지 현대건설 은평성모병원 협력업체 세우건업 소속으로 미장 기능공으로 근무 했읍니다 처음 출근할때도 내년까지 해야되니까 도와달라 해서 저도 알았다고 다른 생각없이 그만두라는 날까지 작업을 하던중 10월17일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문자 한통이 오기를 내일까지 작업하고 다른곳 으로 가라고 합니다 짤린거죠 나도평생 막노동 하면서 요즘살기좋아 나같은 사람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 길이 생겨 좋아하고 주변에 자랑질 했는데 일단은 실망이 크고 밑바닥 막노동자는 힘이 없구나~ 그래서 노동청 에도 가보니 가능성 없다 하고 노무사 상담하니 출근해서 개기래요 노동자 특성상 그게될까요 15일에 실업급여 신청하려 가보니 그또한 안되내요 제가 사업자등록 있읍니다 2000년도에 집을 이사하며 작은방 벽을 뜰어 작은구멍 가게을 하게되었는데 도저히 안돼 치우려 했으나 집사람이 나무집가서 머 못하니 하는데로 나두라하여 그냥 하고있지요 페업하고 내년초까지 된다니까 그때 해야죠 그래서 의료공단에 가서 지역공단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의료보험이 어찌 되나 보니 짤린지 한달이 되가는데 왜 처리를 안해주는지 세우건업 이사한테 전화해서 따젔는데 해줘겠죠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아무래도 노동자를위한 법 아닐것 같고 제가 생각은 차라리 우리같은 일용노동자 들에겐 몇년 걸리는 현장에 일하게 되면 퇴직제도 빼고 갑을 간에 계약조건을 서로합의 하여 퇴직금을 주던빼던 서명하고 작업을 하면 갑이나 을이나 서로 불한한 내색없이 서로 웃으며 공사를 마무리 까지 잘되구 실업자 양성도 줄이지 않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내가격은 바로보면

건설근로자 에게도 힘을~~~~~~~


디딤돌 1억7천받아서 집구매 했습니다 지방이라 집값은 1년만에 천오백만원 정도 떨어졌구요 제돈은 8천정도 있네요 투기요? 투기 목적없었습니다 집을 빚내서 사고싶지도 않았구요 양쪽집안의 권유로 울며 겨자먹기로 산겁니다 전 월6만원짜리 임대아파트 사는게 더마음편하고 좋았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아서 월35만원 이자내는것도 힘드니까요 신혼특공이 있다는 것도 늦게 알았고 최근 자격 박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돈있는 사람들이 저처럼 디딤돌 받아서 집사나요? 청약아는 신혼부부들이 비싼 전세 들어가서살지 집구매 할까요? 이말을 하고 싶어서 글올립니다 저는 투기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늦게 신혼특공이라는게 있구나 손해봤지만 집팔고 넣어보자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신혼특공 제외에 대한글


간통죄도 폐지되어 더욱이 죄를짓고도 뻔뻔한 바람핀배우자들이 많습니다 그피해는 오롯이 가족입니다 이혼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법 이상 무서운게 뭐가 있겠습니다 간통죄폐지가 됐으면 그수위에 맞는 법이 만들어져야된다고 봅니다 유책배우자들에게는 현시행되고있는 법들이 너무 약합니다 남겨져있는 가족들에게도 희망이될수있는 법의보호가 필요합니다 재산몰수가 가능하게 하거나 유책배우자들에게 위자료청구액수를 더 높여주세요 바람은 죄입니다 쓰러져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원합니다!!!!

바람핀배우자 상처받은 가족법적보호청원합니다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을 편협하는 손혜원을 막말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대표로 적극추천 합니다.

손혜원국가대표로~


버스 타러 가려면 횡단 보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아침마다 엿먹이는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고 있으면 신호 무시하고 지나가면서까지 안태워 주네요 -_- 맨날 도착 8분 전 이어서 아침에 너무 힘들어요 버스기사님 힘내서 안전운전 하시게 261 한대 더 배차해주세욧!!!!

이문동 261 버스 너무하네요


국회 회의나 이런거 보면 대부분의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늘 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가는 국민들의 세금이 아까워 국회의원들의 출석율과, 시민들의 만족도률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겐 돈을 더주고 일하는 사람은 기본금만을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본금은 지금 의원님들이 받는 연봉보다 적어야 됩니다).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일한 만큼 돈 받기


외고, 자사고, 특목고, 정시, 수시, 논술전형, 학생종합부...... 학력고사 시절에 없는 단어다 뭐가 좋아졌냐 ???? 학부모 등골만 휘고 애들은 지치고 실업자는 더 늘었다 결국 학원만 웃는다 결국 >> 유치원과 국회위원 = 학원산업과 국회위원 정말 교육 개혁이 이젠 필요하다 유럽선진국 대학 20%도 안간다

복잡한 입시제도! 학부모는 울고 학원은 웃느다!


한아이에 엄마 이자 보육 교사 입니다 저는 하루에 8시간 이를 하고 95만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교사 급여 통장과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제통장에 150만원 정도를 급여 넣으시고 다른 통장 계자에 매달 95만원을 넣으시고 나머지는 원장님께서 사용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파서 ㅠㅜ 장염에 응급실 다녀온 후 집에서 아이를 하루 정도 쉬게 해야 하는데 원장님이 나오라고 ㅠㅠ 하니 월급도 조금 주고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 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원에 가야 한다는게 넘 ㅠ 맘이 아픕니다 이런나라에서 ㅠ 어떻게 아이를 너 낳고 키우겠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하루 정도 위급 사항시 좀 ㅠㅠ 배려을 해 줄수 없울 까요 ㅠㅠ 대통령 님께서 저같은 엄마부모 좀 도와 주세용

보육교사  이면서   한아이 엄마  입니다


유치원3법과 한유총 표를 딜 한다면 그냥 있지 않을것이다.

야당은 유치원3법으로 자기 정치와 딜 하지마라.  아이들 교육받을권리와 학부모들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와 딜 하지하라.


한국남성의 사회적손실을 줄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얼른 실행해야합니다

한국 국대 복무 기간 12개월 이하루 얼른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리쿡54대표 이영순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우아한신선들의 계열사인 배민찬의 반찬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쿡은 직원 7명이 함께일하는 소규모의 반찬가게 입니다. 총 7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사업장입니다. 배민찬에서 5월부터 대표이사가 바뀐후로 계속 갑질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저희는 "을"이기에 모든 부당함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11.15일자로 배민찬 담당자의 유선통보후 저희 제품을 배민찬 사이트에서 내려 버렸습니다. 당일오후 7시에 전화가 와서 11월30일자로 내린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후 그동안 받은 주문은 11월30일 까지 배송을 하라고 합니다. 모든 주문이 막힌 상태에서 현재는 반찬 1~2개를 납품하기 위해 11월30일 까지 일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배민에 입점하게 된 계기도 제가 먼저 의뢰를 한것도 아닌 배민찬측의 요청으로 하게 되었으며 해당 주문의 납기일을 맞추기위해 기존의 거래선은 모두 정리를 하였습니다. 새벽에 장을 봐서 모든 음식을 저의 정성과 피땀으로 맛깔스럽게 내놓는다는 자부심 하나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유선통화 한통으로 모든 직원 및 저의 노력으로 일군 사업장을 하루아침에 폐쇄하게 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하기 힘든 젊은이들이 도시락 및 반찬을 주문을 할 경우 조미료가 덜 들어간 엄마가 만든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 반찬 만드는 일을 시작하였고 나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반찬을 먹은 고객은 다시 재구매 하는 고객들이 많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저희가게 7식구는 어떻게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어느정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이것은 정말 갑질 횡포중 최악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대표인 저로서는 사이트가 닫혔으니 직원들은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아한 신선들의 갑질횡포를 고발합니다.


55세의 지극히 평범한 자랑스런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 묻혀야할 사람으로서 몇자 올리고자합니다. 사실 저는 문제인 대통령님을 지지하지도 않았고,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선되셨고 요즘 하시는 일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기에 이 글을 써봅니다. 어린시절 소니나 파나소닉등 많은 일본 물건들이 이 나라에서 유행할 때 그것을 따라잡은 것이 누구였습니까? 정치인이었습니까? 아니지요~이 나라 기업인들이었습니다. 세치혀로 남을 선동하고 이간질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인들 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부터 이나마 살게 되었습니까? 광화문에 소녀상을보면 화가납니다. 일본보다도 우리의 선조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과연 그런일이 있었을까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처음보는 사람 죽이고~ 술먹고 사람죽이고,술먹고 운전하다 사람죽이고~ 이 나라는 무법천지 입니까? 대통령님. 제 후손들은 제대로 된 나라에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진다해도 지켜야할 도리는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정치인이 깨끗한 품성을 가진자가 공천받을수 있는 나라. 세치혀로 남을 선동하고 범법자가 공천받는 정당이 한심합니다. 공무원이 제대로된 나라. 한번되면 능력이 있든없든 평생을 보장받는 제도는 생각해볼듯합니다. 교육자가 제대로된 나라. 학생만도 실력이 안된다면 이게 선생입니까? 상벌이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은 공평한 나라 노력한자가 대우받는 나라. 개미와 베짱이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아니되지요.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앞서나가는 기업을 발목잡으면 아니 되겠지요. 자영업을 시작한지 20여년만에 폐업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제 시간에 퇴근해본적도,주말에 제대로 쉬어본적도없는 인생 이제는 편하게 살아보려합니다. 잘 될진 모르겠지만요.

내 나라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29살 군인신분의 남자입니다.요즘 뉴스부터 시작해서 남녀평등으로 시끄러운데요. 저 혼자 느낀다고 생각하지않아서 글을 씁니다. 대표적인 사건 부산지법 김동욱판사 ,이수역 을 예로 들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한국법은 남자로 태어나면 죄인 여자로 태어나면 여왕입니다.그런데도 수많은 여성분들은 여자로 태어나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죠.도대체 머가 그렇게 불공평한가요?남자들은 지금 여자랑 스쳐도 범죄 보기만 해도 범죄 무조건 범죄자 취급인데요 어떻게 살아야죠? 지하철에서 넘어질뻔한 여성을 도와주고 범죄자 취급당한거 아시나요?이게 어디를 봐서 남자가 갑이다 여자가 을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건가요?누가봐도 지금은 칼만 안든 강도가 여자입니다.예를들어볼게요 남자만 성욕있고 여자분들은 별로없다라고 하시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남자 여자 둘이서 술을 마셧습니다.술 기운에 여자가 먼저 유혹하거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사랑을 하게 됬습니다.그 후에 여자가 남자가 억지로 했다 하는 순간 남자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을 말해도 증거가 없기에 남자는 강간범이 되는거죠. 그리고 여성이 보배 등등사이트에 이런글 올리는 순간 또 물타기가 시작되죠.반대로 남자가 신고 혹은 보배에 올린다 치면 힘없는 여자가 말이되냐?행복하겠네 이런 반응입니다. 사실이 어떻든 결론은 남자가 강간범이 되는 현 한국입니다. 그리고 방금 예로 말했던건 실제로 있는 제 전우 이야기입니다. 증거가 없어서 결국 돈으로 합의했습니다. 증거를 항상 찾는 우리 한국 그러면 관계영상을 찍어야 하나요? 왜 여자들의 말은 증거이고 남자의 말은 거짓이며 영상이 필요한가요?법좀 개정해주시길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


군대 가라할 때는 언제고 왜 대제복무제라는 중요한 결정에는 행정부가 전부 결정 합니까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데 의무 다 한 사람에게 어떻게 묻지도 않는단 말입니까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관용과 협의가 필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당장 행정부와 입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손 떼주셨음 합니다

대체복무제 공론화한 다음 국민투표루 부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노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 노현주 입니다. 제가 근무한지는 1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올해 4월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급여 책정을 하는데, 영양사의 급여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를 사회복지 시설에서 의료직 3급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그렇게 지급해 주실것을 말씀드려서 급여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 담당자가 영양사가 무슨 의료직으로 들어가냐?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하시면서 저에 대한 호봉을 책정하지 않고 호봉란에 계약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올해 7월에 입사한 조리사님 2명은 관리직 1호봉으로 책정해 놓고, 영양사인 저는 호봉란에 계약직으로 명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에 영양사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의료직 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조리사원 동등하게 관리직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란에 영양사에 대한 급여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직으로 적용해서 급여를 책정해도 될 것 같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적용이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에 영양사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11월 16일 전북노인복지관 영양사 노현주 올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영양사에 대한 급여기준 명시 요청


이수역 남녀 폭행사건에서 애당초 여자들의 SNS에 올린글만 보고서 남성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나 이후의 동영상을 보니 여성들이 처음부터 남성들에게 시비와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은 쏙 빼고 오로지 남성들이 여성들을 비하한것처럼 여론을 조장하여 남성대 여성의 다툼으로까지 번지게 힌것은 사회적으로 크나큰 문제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여성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수역 폭행사건의 여성들 처벌바랍니다


저는 포항에 살고잇는 입시준비중인학생입니다 내년에 대학을가는데 학원앞도로에서 담배한대를 피고 학원문이잠겨잇는지 열려잇는지 보고온것으로 업무방해로 역어가서 형사재판을 받게하려고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공부를 잘해야하는데 인성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않나봅니다 자기들 건수올리려고 조서를 자기 마음대로 적고 강압수사를합니다 미성년자인 저한테요 주위지인들 돈거래한것들 등등은 자기 소득이없나봅니다 돈빌려주고 못받은것들은 신고도 안해줍니다 다음부터 빌려주지마 이러는데 짐 빌려줫는데 무슨다음부터 빌려주지마 입니까 이렇게 자기들이득보는데만 머리굴리는경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포항경찰들 검찰들 진짜 머리가 썩어가는사람들이네요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글까지 적겟습니까 저사람들 비리도 파헤쳐보면 잇을겁니다 자기들 이득에 눈먼사람들을 경찰이라고 앉쳐놧으니까요 꼭 처리좀해주세요

좀읽어주세요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은 소통의 창구가 아닌 분쟁의 광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성, 정치적, 종교적 갈등 등 뉴스 하나가 터질 때 마다 사람들은 손가락 한번으로 쉽게 군중의견을 조장합니다. 사실확인 없이 누르는 하나의 청원 동의가 모이면 '수 십만'의 강력한 의견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양, 거대한 군중의견으로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제발 이 쓰레기 같은 포퓰리즘 정책의 산물인 국민청원 게시판 좀 없애주세요.

국민청원 게시판 좀 폐지해주세요


저두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이일은 다시는일어나서도 안되고 있을수없는일입니다. 너무 잔인하구 사소한일로 꿈도 이루지못하게 한 김성수강력처벌 아니 사형시켜야합니다. 제아들이라구생각하면 부모는 잠두 먹지두 못해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거같습니다. 한시민으로서도 분노와 경악을 금치못하는데 정말 피해자가 넘불쌍하구 안타깝습니다. 경찰분들도 좀더 세심하게 신경썼더라면 살인까지는 안당할수도 있는일입니다. 제발 강력한처벌을해주세요

김성수pc방살인사건


1. 대통령님, 저는 오늘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선임된 사건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공정한 판결을 받고 싶어 이글을 작성합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가 알려져 국민들은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승태 대법원만의 일탈이 아니라 현재 일선법원에서 일어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나쁜 현 상황에서도 일선법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당한 억울한 사연을 통해 사법부 내에 숨어 있는 독버섯들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결탁되어 사법피해자를 어떻게 양산하는지에 대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게임사 넥슨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김앤장에게는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면 재판부까지 변경시키고 또 증인을 내세워 거짓증언을 하게 한 뒤, 변경된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김앤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유도 이 같은 재판거래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건에서도 이 같은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넥슨을 상대로 특허침해 및 무효소송, 위증에 의한 증인고소사건, 위증에 의한 정신적 피해보상소송 등 무려 14년째 소송과 고소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넥슨은 김앤장이라는 거대로펌을 방패막이 삼아 너무나 명백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억지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저와 넥슨의 악연은 2004년 특허침해소송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넥슨의 특허침해가 인정되어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넥슨은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심 법원도 판결에 앞서 넥슨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여 조정에 회부하기도 했으나, 조정이 결렬된 후 이유 없이 재판부가 모두 변경되고 넥슨이 위증의 증인 2명을 내세우면서 넥슨이 승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심 판결의 부당함은 넥슨 자회사 대표가 증언한 억지증언을 검증의 과정도 없이 그대로 근거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었습니다. 특허무효소송 또한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에서는 제가 이겼으나, 2심의 특허법원에서는 너무나 명백한 거짓증언을 근거로 넥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때 인용된 증언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냐 하면, IP주소는 ICANN(국제비영리민간단체)에서 관리하고 우리나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를 할당받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재할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증인은 마치 한국정부에서 IP주소를 모두 관리하고 ICANN이 클레스별로 분류하는 것을 한국정부에서 분류하는 것처럼 증언하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PC방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자신들은 PC방용으로 알려진 IP주소 대역군을 알 수가 있었다.”는 IT업계 종사하는 자라면 너무나 기초적인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증언했고 저는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은 이 같은 거짓증언을 터 잡아 넥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더욱이 특허법원의 판결문은 넥슨이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을 김앤장이 대신 작성해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상해 내기조차 힘든 논리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저는 거짓증언과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임을 충분히 소명하였지만, 대법관이 배정된지 불과 1주일만에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이 내려져 특허가 무효가 되고, 특허가 무효화되니 같은 날 특허침해소송은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어 이 또한 심리불속행기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위 2명의 증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검찰 또한 너무나 명백한 거짓 증언에 대해 엉터리 논리를 내세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정주 넥슨 회장과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무상증여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상장으로 126억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실현한 시기가 제가 위증의 증인 2명을 고소하여 불기소 처분된 시기보다 불과 몇 달 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지시로 제가 고소한 사건이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아 저는 진경준, 김정주 사건을 전담한 검찰(특임검사팀)에 제 고소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2번이나 제출했으나 검찰은 끝끝내 이를 조사하지 않아 진경준, 김정주 사건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파기환송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결국 이 나라는 있는 자와 권력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사회임을 실감하고 억울하지만 더 이상의 소송과 고소를 포기하기도 했었으나, 너무나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해 또 다시 넥슨과 위증의 증인,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위증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1심 법원은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라면서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몇가지 사항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저는 성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변론기일이 3번이나 연기되고 사건이 재배정되더니 다른 재판관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전 특허침해소송에서 조정에 회부된 이후 갑자기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넥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경험이 있어 혹시나 했으나 너무나 명백한 거짓증언이라 설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으나 판결은 역시나 넥슨이 승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판결의 이유가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판단해 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상식에 불과한 거짓증언을 초등학생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판단해 낼 수 있는 사항을 이 같은 엉터리 판결로 또 덮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시 위 사건을 항소하였는데, 2심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 사건의 청구취지를 잘 모르겠다면서 제가 제출한 전문가 감정신청(증언 내용의 사실유무확인)을 기각하고 당일로 변론을 종결시키려 하는 등 노골적으로 넥슨의 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건의 청구취지를 잘 모르겠으면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될 터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2심 재판관에 대해 재판기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중인 저와 넥슨의 소송 진행과정입니다. 2.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청원인은 지난 14년 동안 나홀로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인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김앤장이라는 거대로펌의 꼭두각시가 되어 모든 판결과 처분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글을 싣는 것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단 한 번만이라도 김앤장이 선임된 사건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여러분들도 당연히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느낀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을 위한 법원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자들과 권력자들을 위한 법원이었습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신청을 기각으로 덮는 일선법원의 행동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재판거래는 대법원뿐만 아니라 일선법원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김앤장과 같은 거대로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유없이 재판부가 변경되고 변경된 재판부는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 너무나 명백한 사안에 대해 억지판결로 사건을 종결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있는 자와 권력자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저 같은 사법피해자들은 인생의 파멸로 이어져 더러는 자살로, 더러는 정신이상으로, 또 더러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평생 억울함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럼 왜 대한민국 법원이 이 모양이 되었겠습니까? 그 원인은 사법부에 판결권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주었으나, 억지판결을 하여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구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들은 그렇게 잘못 내려진 판결까지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처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앤장처럼 변호를 빙자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갖 로비를 일삼는 로펌들의 승소사건에 대해 일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원 내에 숨어서 대형 로펌의 조력자로 활동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들이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함이지 그들로 하여금 엉터리 판결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인도 이번만큼은 김앤장이 선임된 사건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3. 저와 넥슨과의 사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1998년 IMF로 9년 동안 키워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나마 남은 재산으로 PC방을 운영하면서 PC방 게임통합서비스라는 지금의 게임포털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특허를 출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게임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게임사에 제안서를 보냈는데, 그 중 한 회사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의 뒷거래로 널리 알려진 넥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넥슨은 제가 제안한 사업제휴 보다는 제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도용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넥슨은 자신들의 게임만 모아도 제가 제안한 사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넥슨은 타 게임사의 게임도 받아들여 게임포털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영역을 넓혔는데, 이때부터 제 특허의 침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제가 추진하던 사업은 넥슨의 사업에 밀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와 넥슨의 악연은 시작되었습니다. 2) 이때가 2004년, 저는 넥슨에게 특허침해를 금지하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소송 등 무려 8년간의 지루한 특허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73057)으로부터 넥슨의 특허침해를 인정받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넥슨은 2심(서울고등법원 2010나2451)에서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넥슨은 위증의 증인을 내세워 전세를 바꾸려 하였으나 2심 재판부 또한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자 그날 바로 판결에 앞서 조정에 회부하여 저의 승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넥슨은 조정에서 소송비용 정도의 적은 합의금만을 제시하여 결국 조정은 무산되었고 변론재개가 되었는데, 이 때 갑자기 재판부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자 넥슨은 이번엔 넥슨 계열사 대표를 새로운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은 억지로 끼워 맞춘 논리로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실소할 어처구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증언을 한 사람이 넥슨 자회사 대표라는 점에서 법원은 당연히 이 증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인데 새로 바뀐 재판부는 이러한 억지증언을 근거로 넥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3) 또한, 넥슨은 특허침해사건 1심에서 패소하자 아예 제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특허무효소송도 제기하였는데, 이 또한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2010당2059)에서는 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넥슨은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2011허1999)에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그 소장의 내용이 일반적인 소장과 달리 여러 증거들만 나열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어떠한 이유에서 제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 전혀 설명을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변서에서 넥슨이 제기한 주장을 최대한 반박을 하였지만, 증거만 나열하고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뭐라 반박할 수가 없어 이에 대해서는 넥슨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반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넥슨은 제가 답변서를 제출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는 “얼마 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특허침해사건에서 자신들이 승소를 하여 현 특허무효사건의 판결에는 관심이 없으니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제가 승소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무효사건 또한 넥슨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특허침해사건에서 조차 신빙성이 없다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최초증인의 진술서와 증인신문조서를 넥슨은 특허무효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특허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넥슨이 구체적인 주장을 펴지 않은 증거들을 끼워 맞춰 상상해내기 조차 힘든 논리의 판결로 넥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상해내기 힘든 논리의 판결문은 김앤장이 작성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작성할 수 있었을까요? 대법원의 판례에도 판결의 이유는 반드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근거를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4) 저는 다시 위 두 사건을 대법원에 상소를 하였는데, 특허무효사건(2011후2640)의 경우, 대법관 배정 후 불과 1주일만에 판결문도 없는 심리불속행기각이 결정되었고, 특허가 무효화되니 특허침해사건(2011다66092)도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어 같은 날 심리불속행기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때 느꼈습니다. 김앤장의 마수가 대법원에게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엉터리 2심 판결을 서둘러 덮으려 1주일만에 심리불속행기각하는 대법원은 이 나라 최고의 권위 있는 법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와서 보면 그것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가 결국 일선법원의 사건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5)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마지막으로 위 사건에서 위증을 한 2명의 증인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서울중앙지검 2012형제603호)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서울수서경찰서에 배당이 되었는데, 조사를 하던 수사관 조차 “이건 IT기술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나도 알 수 있는 말도 되지 않는 허위증언”이라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것처럼 하더니 정작 검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항의하는 저에게 “미안하다. 검찰에서 잘 조사받으면 바뀔 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송치 받은 검찰 또한 고소인 조사도 없이 위증을 한 피고소인들만 조사하고 경찰과 마찬가지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불기소이유서를 보니 하나 같이 억지 논리로 끼워 맞춘 것으로 만약 검찰이 고소인 조사만 하였더라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6) 이러는 사이 넥슨은 저에게 특허침해사건과 특허무효사건에서 패소한 소송비용 6,700만원을 내놓으라며 채권추심업자를 내세워 수시로 협박전화를 하며 제가 더 이상 검찰에 항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제가 제기하는 사건마다 알 수 없는 힘들로 인해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결국 이 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부조리한 사회이고 그것은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앤장이라는 거대 로펌과 그들의 조력자를 자처하는 사법, 검찰, 경찰의 독버섯들과 김앤장에 수임료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주고 엉터리 판결과 처분을 사는 소위 있는 자들로 인해 저 같은 서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해 봐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지난 8년간의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7) 그리고 최근 넥슨 회장 김정주와 진경준 전 검사장의 밀착관계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저는 제가 고소한 사건이 왜 터무니없는 논리로 무혐의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검찰이 제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때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상장되어 126억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실현한지 불과 몇 달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진경준 전 검사장이 이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여 제 고소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진경준과 김정주 사건을 맡은 특임검사팀에 제 고소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2번이나 제출하였고 관련사건을 맡은 법원에도 2번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저는 또 이를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였으나, 이 사건이 특허사건에서부터 비롯되다 보니 사건이 복잡하고 진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언론사도 보도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결국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이 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제 사건이 대가성을 입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보였는데도 말입니다. 8) 대통령님, 정신병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의 분노의 치수는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분노의 치수와 같다고 합니다. 제 경험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억울한 마음에 사법피해자모임에 나가 보니 이곳에서 만난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신이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저들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억울함을 어디엔가 호소를 해야만 풀리겠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 또 다시 넥슨과 위증의 증인,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허위 증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9004)을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위 소송이 제가 그동안 당한 고통과 소송비용에 비하면 하찮을 지라도 그동안 제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현 우리사회의 적폐와 부조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최초 이 사건을 맡은 재판관은 첫 변론기일에 일반적인 사건과는 많이 다르다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저는 성실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후 변론기일이 아무런 이유 없이 3번이나 연기가 되었고, 이후 변론기일에 나가보니 새로운 재판관에게 이 사건이 재배당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과거 특허침해 2심에서 갑작스럽게 재판부가 바뀌면서 판결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넥슨 변호인인 김앤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으로 교체키 위해 사건을 재배당되도록 농간을 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으나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기에 판결의 결과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새로 사건을 맡은 재판관은 첫 재판에 자신이 이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양측이 주장할 내용은 모두 주장한 것으로 보이니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겠다고 하고는 역시나 넥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이유가 밑도 끝도 없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맡았던 재판관도 문제 삼지 않은 증거이고, 초등학생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해 낼 수 있는 검찰조차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은 맞으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한 불기소이유서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정말 재판관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추가 증거를 제출토록 하거나 증인의 증언이 사실인지 감정신청을 해보자고 해야 할 터인데도 말입니다. 결국 김앤장의 마수가 이번에도 영향을 미쳐 억지로 넥슨을 이기게 하려니 억지 논리로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건을 맡은 재판관은 자신이 내린 엉터리 판결을 숨기고 싶었는지‘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신청안내’를 판결문과 함께 보내 넥슨측으로부터 열람제한 신청을 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조차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억울함만 더 자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다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달래기 위해 위 사건을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18나55270)를 하였지만 또다시 법원의 노골적인 넥슨 감싸기로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은 사건의 청구취지를 잘 모르겠다면서 청원인이 신청한 전문가 감정신청(증언 내용의 사실유무확인)을 기각하고, 노골적으로 넥슨을 두둔하면서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저의 변호인은 재판관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거부하면서 결국 재판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2심 법원에서도 김앤장의 마수는 계속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청구취지를 잘 모르겠으면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게끔 해야 될 터인데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재판장에게 “대한민국 법원은 왜 김앤장이 변호인이 되면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고서 법정문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저와 넥슨 간의 사건일지입니다. 저와 넥슨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해석하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도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소문에서 비롯된 것처럼 제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켜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재판거래는 일선법원의 현재진행형입니다. (김앤장사건)


뉴스를 보니 경기북부 외상센터가 헬기소리때문에 인가취소를 받을수도 있다고 나오더군요 주위 아파트 민원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물론 야간에는 시끄러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자기들은 병원주위에 산다고 그러면 종합병원을 산속으로 옮겨야 합니까? 그나마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닥터헬기도 부족한 판에 나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우리나라 교통여건상 골든타임을 지킬수 있는 곳이 몇곳이나 될까요? 휴전선을 넘어와 총을맞고도 살아난 병사도 미군의 신속한 헬기이송으로 인하여 목숨을 건졌습니다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의료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있는 외상센터까지 취소하게 만든다면 죽어가는 사람 살리지 말자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대상이 민원을 넣은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을까요? 목숨이 나의 조그만 불편보다 더크지 않을까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이나 선진국 모두 국민들이 참고 민원은 넣지 않는다 합니다 누군가 분초를 다투며 사경을 헤메고 있을걸 알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보건 복지부도 절대로 경기북부 외상센터가 민원에 외압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것입니다 항공청도 병원에 헬기장 폐쇄에 따른 항공운행 철회한다는 문서 보내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님비 현상은 언제나 있었고 그걸 해결한 답도 정부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결과 해결을 촉구하며 언제나 환자만 생각하고 일하시는 외상센터 의사분들 존경을 표합니다

경기북부외상센터을 살려라


호 소 문 본인은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금번, 조합에서 보낸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서에 적힌 본인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억울함과 놀라움으로 인하여 감정평가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 결과, 하기와 같은 항목에 대한 문제점이 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평가방식이 그동안 오랜기간 적용되어, 수많은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혹은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조합측과 건설사, 감정평가사 및 감독 관청의 담합에 이용되고, 재개발지역에서 개인의 자산을 헐값에 빼앗기다시피 하며, 낮게 감정된 자산과 함께 높은 분담금 때문에 분양을 받지 못하고 살던곳에서 쫓겨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에 대한 문제를 조합측과, 감정평가사, 관계관청 담당자, 감정평가사협회등에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고 있으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언제나 국민들의 억울한 일을 앞장서서 밝혀내고, 이를 시정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 함과 동시에, 향 후, 수많은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분건물 산출근거 중 공용면적에 대한 누락 현행, 재개발지역의 감정평가방식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들은, 등기부등본상 조합원들의 자산 총면적 (본인의 예를 들어, 187.52㎡ = 전용면적 162.68㎡ + 공용면적24.84㎡) 에 대해, 감정평가서의 산출근거는 비교표준지의 거래사례금액 / 거래사례전용면적 으로 나눈 값을 단가로 하여 본인자산의 전용면적으로 곱하였습니다. 감정사와 전화로 통화시, 이 금액에 사례단가에 모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하기와 같은 간단한 예를 들어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표준지A : 전용면적10㎡+공용면적20㎡ 거래금액 600원일 경우 1) 감정사주장 : 600원/10㎡=60원/㎡ 이 단가 가 되며 2) 실제단가 : 600원/30㎡=20원/㎡ 가 실제 단가 입니다. 표준지B : 전용면적20㎡+공용면적10㎡ 거래금액 600원일 경우 1) 감정사주장 : 600원/20㎡=30원/㎡ 이 단가 가 되며 2) 실제단가 : 600원/30㎡=20원/㎡ 가 실제 단가 입니다. 상기와 같이, 전체가 동일한 면적과 거래금액이지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다를 경우, 감정사가 주장하는 단가의 차이는 그 비율에 따라 각기 다르며, 실제단가는 동일하여 객관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단가를 하기와 같이 조합원C (전용면적10㎡+공용면적20㎡)로서 표준지 A와 동일한면적의 감정가를 구해보면 1) 감정사주장에 따르면 표준지A적용시 60원/㎡ ×10㎡=감정가 600원 이 되며. 2) 표준지B에 따르면 30원/㎡×10㎡=감정가300원이 되어 동일한 면적에 감정가가 2배 차이나는 모순된 결과가 나오며, 2) 실제단가를 적용하면 20원/㎡×전체면적30㎡=감정가 600원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산출 됩니다. 이런, 모순된 이론이 그동안 적용되어 왔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감정평가실무기준 3.1.3 에는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을 일체로 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의미는 거래금액(전유부분,공유부분,대지권 등 일체의 금액)을 일체로 하여 감정하라는 내용일뿐, 그 방법에 대해 거래금액일체를 전유부분 만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상세한 규정이 없으며 (관련법이나, 감정평가사 업무기준의 개정을 통해 상세한 계산식까지 적시해야 한다고 사료됨), 상기의 모순된 방식이 아닌, 일체의 거래금액을 일체의 면적(전유+공유면적)으로 나누고 산출된 단가를 감정대상지의 전체면적에 곱해서 감정가를 산출하여야 공정하고 올바른 계산법이라고 사료 됩니다. 또한 동 조항에는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감정평가사들은 토지가액은 건물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만 적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이나 지침에 표준지의 전유부분만으로 나눈값에 감정 대상지의 전유부분만으로 계산한 값이 감정가라는 식으로 산출토록 되어 있다면 법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며, 만약, 그렇지 않고 법의 해석을 임의로 하여, 상기와 같이 모순된 계산을 하였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 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상세한 취재를 통해, 관련 학회에 문의하고 법해석상의 오류, 계산식의 정당성,이에 대한 피해자들을 찾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더 이상 다른 피해자 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개별부동산의 가치형성요인의 항목 평가에 대한 불공정 현행 감정평가방식(거례사례비교법)은 표준지를 선정, 거례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사정보정,시점보정,을 거쳐 개별부동산의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하여 개별화,구체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감정평가사 실무기준 400.3.3.1) 이러한 3가지 요인은 비교수치로 환산하여(0~1까지)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이 3가지 요인은 사례부동산의 기준이 있고, 사정과,시점과 개별요인의 비교라는데 이견이 없어 곱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개별부동산의 가치형성요인값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가치형성요인의 비교항목으로 4가지(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로 분류되며, 이러한 비교항목은 또다시 각 항목별 4~6 가지의 세부항목으로 나뉘어져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첨-가치형성요인의 비교항목 그림파일), 그리고, 현행 감정평가사들의 산출방법은 이런 세부항목까지 곱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곱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정하는 것은, 4~6가지 항목중 어느 한가지만 판정액이 낮게 정하여 지면, 모든항목이 동일한 판정결과가 되어 불합리 하고 공정하지 못한 판정법이라고 사료되며, 그 이유는 법령에 상세한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통념상 (스포츠 및 다른 모든 공정한 판정법은 판정치를 곱하는 것이 아니고 산술평균의 방법을 사용) 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본인의 예를 들어본, 가치형성요인 중 단지내부요인 1.0 단지외부요인 1.0 호별요인 0.2 기타요인1.0 일 경우 곱하면 결과값은 0.2 며 산술평균은 3.2/4 = 0.8입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별첨된 가치형성의 세부 요인들을 볼 때, 어느 한가지만 0.2를 받으면 모든항목의 비교치는 무시되고 0.2가 되어 버리는 모순에 빠집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며, 이또한, 감정평가사 실무기준 등에 평가항목별 세분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이 기술되거나 상세한 계산식으로 표현토록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감정평가사들과, 조합,건설회사등 관계자들의 담합이나 감정평가사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으로 평가 되어,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재개발지역 부동산감정평가방식의 문제점 개선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저희 학생들에게는 학교방침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작년 선배들은 오전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 방침이 혹시 바뀌었다면 모를까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설명없이 허겁지겁 저희한테 둘러대는 것도 싫고 이유가있다면 제대로 된 설명 조차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수능이 끝났는데 5시 정상수업


전 분야에 걸쳐 자격과 면허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관련법에서 명시되어 왔습니다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형평성을 갖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깨질 때 사회는 분열과 붕괴까지 이르게 됨을 보아 왔습니다 현재 경력으로만 평가하여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자는 법을 개정하고자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를 막아주십시오

경력기술자에 기술사 자격부여 불가


자유대한민국이 맞는가? 1.아무리 표현에 자유가있다해도 어떻게 북괴에 김일성돼지세습집단에 민족 탄압에 수괴를 칭송하는 집회와 세게 말종집단에 인공기등 플랭카드를 붙여도 문재인이는 아무조치도않는가? 2. 제주빨갱이 선전 기획 반란폭동을 왜곡하더니, 여순반란사건을 다시 조작하려하는가?여순반란 사건때 이자들이 주장한내용이 항쟁이라한다? 문재인이집단은 노골적으로 아예 북괴 김일성돼지집단하수인노릇하는거아닌가? 3.좌익 이 집단들은 그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할 말종 사상에 물들은 반인류적집단아닌가? 조작과 선동으로 오직 김일성민족 살인마집단에 충성하는가? 4. 국군이 기관총난사했다, 여순반란사건 진실규명하는데협조한다는 지금에 국방장관이란자 이자가 무슨 자유대한민국에 국방장관인가? 5.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저 김일성개세끼집단세습체제에 동조하고 충성하는 자유대한민국에 좌익들을 강력히 선별하여 처벌합시다.

국가이적 행위자  처벌하시요


초등학생 붙들고, 공기 좋게 한다고 약속하며 방송하시더니,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공기 안 보이십니까? 해외 다니느라 못 보십니까? 2주째 미세먼지로 마스크 쓰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했다가 먼지로 다 취소하고 방콕만 하는 중입니다. 사방에서 공기 때문에 대통령님 욕하고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또 탄핵 이야기 나올겁니다. 한국에 공장규제나 자동차 2부제 할게 아니라, 중국하고 먼저 외교적 노력 좀 하시죠. 아래 사이트 들어가보면, 중국 영향인거 초등학생도 압니다. https://earth.nullschool.net/#current/chem/surface/level/overlay=cosc/orthographic=-233.36,38.96,1095 전국민 분노하기 전에 공기부터 좀 해결하시죠. 숨 안쉬고 사는 사람 어디 있답니까?

미세먼지부터 해결하시죠.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능 국어문제 입니다 학교 교과 과정에 충실한 학생들이 최대 피해자이고, 사교육 또는 특별한 관계자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험생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학교에서는 접해본적이 없는 유형의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다수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특정한 방법을 준비했던 사람과 운좋게 찍은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등급 변별을 위해 한 문항정도(2~3문제) 그랬다면 이해할수있으나 이것은 출제위원들이 상당부분 착각을 하지않고서는 정도가 지나친것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비리는 어떤형태로든 존재 해 왔습니다 조사 바랍니다 모의고사에서 계속 1등급을 받던 학생이 어느정도 예측 감안하여 대학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3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정당한 사유없는 절망을 주는 행태 입니다

2019 수능 국어 출제위원 수사 필요성


2018.9.25 고양이 야미를 입양보내고 2018.10.12일 저녁 유기된 사체를 발견하고, 2018.10.13일 장안 파트라슈 동물장례식장에서 화장한 뒤, 2018.10.15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동물학대자를 신고하였습니다. 연락이 한동안 없다가, 2018.10.20일 처음으로 저를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제출 된 고소장에는 야미가 죽기 전부터 죽은후에 유기과정을 말한, 동물학대자의 이동경로 들은대로 적어뒀었고, 고양이 야미 사진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로 일관 한 문자 주고받은 내용도 같이 드렸었습니다. 가해자의 연락처. 그 부모의 연락처. 제쪽 참고인 해주시겠다는 분 연락처까지 드렸습니다. 연락이 없었고, 한두번의 연락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게 2주 전 입니다. 11/15일인 어제 고양이 찾아주는 탐정에게서 (제쪽 참고인) 연락이 와서 담당형사라는 분이 연락이 와서 cctv 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해당 편의점에서 녹화를 안떠놔서 못보게됐다며, 다른 증거 될만한거 없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를 다시 해서 cctv 보러가자고 하셨었는데, 그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녹화떠놔달라고 했었기때문에, 주인이 녹화해놨을꺼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자했었는데, 안해놨더라고 말하십니다. 모텔쪽 cctv확인 요청을 드린건 기억을 못하십니다. 그럼 그사이 한달가량이 된 이 시간동안 제가 드린 내용말고 추가적으로 밝혀진게 아무것도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 가해자의 부모라는 사람은 와서 조사를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온다했는데 안와서 조사 못했고, 오히려 전화로 괜히 나쁜아이 만든다고 화를 내서 달래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3일 전즈음에 가해자랑 통화를 했었는데 오늘 하루종일 가해자 동거녀랑 둘다 통화가 안된다고 연락되면 연락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고소장을 낸 곳이 판결하는 곳 이라서, 증거자료 제가 모든걸 다 들고 가서 고소를 했었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한달 두달 어영부영 시간 넘기다가 저만 미친년 되고 말면 끝나는 건가요? 가해자의 사과 도 없고, 천연덕스럽게 미성년자임에도 술먹고 담배피고, 동거녀와 즐겁게 놀고 계실껀데 저만 이렇게 기다리고 애타고 돈쓰고 화나야 하는게 맞는 겁니까? 그래요 이딴 세상이요... 그딴 생명이 뭐라고 도대체 이렇게 유별스러운건가? 사람죽어도 대수롭지 않게 순간 이슈가 되고 말면 그만인 세상인데 말입니다. 고양이 하나 따위가 죽어서 버려진게 뭐가 대수라고 !!!!!!! 살아있는 놀잇감인데 왜 이렇게 유난스런 년이 고소하고 글올리고 그럴까요? 그렇게 수사하기 싫으면 고소취하하라고 합의보라고 저를 설득이라도 하시던가요 가해자 부모를 달래줄게 아니고, 무릎꿇고 제대로 사과라도 하라고 하시던가요 그렇게 하찮은 사건따위 맡기는 제가 짜증나면 법을 없애던가요 시간떼우기 하다가 어영부영 넘기면 제가 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고양이든! 강아지든! 사람애기든! 그 힘없는 생명이라도 막상 내 앞에 데려다 놓고 죽여봐라 하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못 죽이죠!. 못 때리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못 하죠!. 그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걸 한 게 잘못된거니까 제대로 수사권을 가진 나라에 조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달가량을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 수사권을 고소자한테 넘겨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뛰어다니면서 그 가해자가 다닌 길마다의 모든 cctv를 확인해서 증거 찾아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가는 길마다 모든곳에 cctv확인요청도 솔직히 하고싶었지만, 안했습니다. 살아서 실려가는지, 죽어서 실려가는지, 편의점 일 갔다가 저멀리 어느동네까지 놀러갔다가 모텔갔다가 다시 편의점 와서 좀 있다보니 죽어있더라 그래서 어느 지하철 출구 공사장까지 데리고 가서 직접 버렸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차도 없는 새끼가 어떻게 그 멀리까지 데려가서 버릴 수 있습니까 일하는 곳은 a역이고, 집은 b인데 .. 그럼 버린곳부터 해서 cctv 확인을 해서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를 먼저 확인하는게 제일 빠른 확인 법 이겠구나. 첨부터 저는 이런 생각듭니다. 또, 이틀동안 데리고 다녔다는데 고양이 특성상 모래위에 일을 보고 덮는 습성이 있는데, 똥은 어디서 누고 소변은 어디다 누게했으며, 밥은 어떻게 줬고 물은 어떻게 줬는지 다 수사해 달라고 하고싶지만 안했습니다. 저는 민간입니다. 민간인인 저도 그런 의문이 드는데 전문가라고 나라에서 승인받으신 분들은 왜 그런걸 생각 안하려 하십니까? 형사든 누구든 일하는거 감사하게 생각 할거란 처음 글 거짓아니고 사실 입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하십니다.. 한달이 넘는 시점입니다. 진척율이 0 이랍니다. 고작 2~3번정도 만났겠지요. 가해자는 자유롭게 놀고 다니고 계시겠지요. 가해자 아버지는 착한 우리아들 소년원도 다녀왔는데, 더이상 이런 사건에 연류되서 나쁜사람 안됐으면 좋겠죠 이해합니다. 그럼 나는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5~6살 밖에 되지않는 말괄량이 입니다. 너무 잘먹었고,,, 너무 잘 잤고,,, 너무 잘 놀았던,,, 아기 입니다. 왜 당했을 것들을 상상하면서 제가 몸서리를 쳐야합니까 왜 계속 나만 미안하다고 해야합니까 줄 수 있는 벌이란 벌을 모으고 모아서 정확히 다 받아야 다음에도 이런 일 이 생겼을 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그제서야 한숨 돌 릴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시간 떼우다가 제가 보복이라도 당해야 사건을 크게 확대해서 보실 심산인건가요?

입양자에게 죽여 버려진 억울한 고양이 야미사건 수사1개월째 아무것도 진행된게 없다합니다.


요즘 정계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논의들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하는일들이 의문이 들때가 많읍니다. 국회 회기중이던 아니던 국민들의 혈세로 세비를 받으면 봉급을 받는 공무원처럼 국회의원들은 매일 국회에 출석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왕이나 되는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만 행사하려는 이따위 인간들은 필요없읍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늘리는것은 국민투표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모도 없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줄어든 국회예산으로ㅈ국민들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정원을 줄여 주세요.


제목 그대로 더이상 설명 필요할까요?

북돼지 남쪽오면 체포 재판청원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시간끌기’와 ‘물타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교비회계의 사적유용을 방지하는 것은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부실급식으로 아이들이 굶주리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때문에 아이들은 울고, 한유총만 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