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적으로 승합차에서 대기한 후 노래방 이나 유흥업소로 들어가 불법 도우미 역할을 하며 심지어는 룸 안에서 변태적인 성행위.유사성교 등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흔히 2차라는 성매매 까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불법 도우미 불법 성매매 단속 좀 해주세요.

불법  노래방  도우미  가정주부 성매매 단속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하여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범죄가 급등하고 있는 우리나라 절대 이렇게 법을 사용 못하면 절대로 범죄예방 힘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형 시키는게 꺼려우면 약물투약이라도 해서 제 도입해야한다

사형제도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 더니 이게 나라입니까 제발 정신차립시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대법원장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면죄부준 대법관들 탄핵 강력히 요청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면죄부준 대법관들 탄핵요청 합니다.


연대보증은 제3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나쁜 관행입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대놓고 수임료 받고 운영을 해서 저 역시도 피눈물을 흘리며 개인회생을 진행했었고 열심히 상환 중 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대보증 공증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영업하는 연대보증 공증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아는 동생들 사이에서 군대 가기 싫으니까 여호와의 증인 믿자는 얘기가 장난 삼아 나오고 있네요. ㅎㅎ 이 나라에 사는 이상 나라를 지켜야 되는건 기본인줄 알았는데 정부가 아니라니까 뭐.. 북한이 다시 침공하면 종교인분(여호와의증인)들은 안공격한다고 그랬나봐요. ㅎ 혹시.. 북한이랑 미리 짜신건 아니죠..? 북한이 만약에 침공하면 원래 DMZ 안에 아무나 못들어가는데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물론 싫어하시는 총이라든지 국방에 관련된 모든건 당연히 빼구요! ㅎㅎㅎ 신의 힘으로 못오게 막아주실거죠? 꼭 부탁드립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분들! 신의 힘으로 북한을 막아주세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털 네이버 댓글 정치 외교란에 댓글이 올 들어 최신순으로만 보이게 바뀌었습니다. 콕 찝어 정치 분야 기사만 공감순이 아닌 최신순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여론 조작의 오해까지 하게 됩니다.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공감순의 댓글들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한 국민으로서 다른 국민들의 의견들을 알 권리, 공감을 표현함으로써 네티즌 개개인이 목소리를 조금 더 쉽게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대 언론 포털이 나서서 국민의 댓글 공개 여부를 입맛대로 결정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네이버 기사 댓글 정치란 되돌려주세요


솔직히 군복무 안하는 대신에 대체복무 48개월 확정시키라고 하고 싶은데 다른건 몰라도 명칭이라도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바꿔주세요.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입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


군필자들은 비양심적인간 ㅎㅎ

사이비 이단 개억지 수용하는 노답정부


불법촬영이나 리벤지포르노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양이되어 돈벌이수단이되고 각기관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이런나라에서 아이낳고 키우는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영상유포 관련업계로 천문학적 부를 축척하는 자도 강력처벌해야됩니다

성범죄영상  유통하는 업체 강력처벌하고 불법으로 쌓은 재산도 환수시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에서 인기BJ들 19금걸어놓고 술먹방하는데 아이들한데 안좋습니다 19금 기준 넘는경우 있습니다 인기BJ가 신입Bj한데 성행위 하는경우 많습니다 아프리카Tv 19금술먹방 금지시켜주세요 아이들위해 너무심해요 인기Bj들 너무 별풍선 받아요 하루에 너무 많이받고 조블페이있으니까 엄청 많이 별풍선받고 유도하는행위도있습니다 당장 아프리카TV 폐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tv 폐지 밎 별풍한도 다시검토 청원


수소차가 살길이다 일년에 20~~~50 조씩 수소차에 투자해라 밑 빠진독에 물 붙지 말고 지발 부동산 버불로 경제 추락 하는데 부탁이다 1.5조 ㅋㅋ ㅋ 싸이즈 작아도 너무작다 싸이즈가 좁쌀이니 나라꼬라지가 이모양 이쥐 제발 정신좀 차려라 5g는 아님 수소차에 목숨 걸어야함 올해 10조 및 고속도로 인프락 확충후 다음연도는 30조 쭉해서 3년가 투자해서 새로운 시장 창출해야함 김동연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야 알았냐~~~ 돼도 않는 통일 천천히 스스로 통일가능한 힘생길때 하셔요 부탁입니다 (스스로 할능력 안되는거 알면서 때를 기다리삼 ) *너무 급하고 노벨상노리는거 아님 침착하게 갑시다 남북이 할수 있는게 없잔아요 북한은 중국형님에게 물어봐야하고 남한은 미국 형님에게 허가 받아야하는데 둘이 바람난 겄도 아니고 몬 짖거리여 흥분하지말고 정신차립시다 이런야그 비서가 충고안하나요 비서가 문제야 함튼 중요한건 평화가 아닙니다 . 생존이 문제인데 평화타령이라니 참

경제 해법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보니 기가 막히네요... 병역의 의무는 법으로정한 4대 의무 아니던가요? 저는 그럼 양심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안지고 싶습니다... 사유를 굳이 들자면 국민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통념적 징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사유가 될가요? 4대 의무는 국민들 누구나가 지키라고 정해놓았는데 양심의 기준이 대법관님들 한테는 포괄적인가 보네요. 억지쓰면 다 양심이 됩니다. 인정하면서 지키기 싫으면 신념이 될테니까요... 지금 병역의 의무를 지고있는 이나라 청년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판결이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이제 민방위도 끝나서 국가에서 불러주지도 않지만 군대 제대하고 나도 예비군 민방위가 남아있습니다. 그들에게 양심이라는 잣대를 들이 대면 다 해결이 되나 싶기도한 씁슬한 결론이라 보아지네요... 처벌받고 납세의무 안질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더더욱...

양심적 납세거부 하고싶네요~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 일베도 아니고 극우파 친일도 아닌 학생입니다. 어차피 이런 글을 작성하고, 만에 하나 20만 동의를 얻어도 국민들 선동하고 조용히 넘기는게 본목적인 홈페이지라 세상 바뀌는 건 없는 거 잘 압니다만 언론에 선동되어 문재인 정부출범이후 진짜 좋은 세상인줄 아는 국민대다수를 보며 답답한 마음에 작성을 합니다. 저는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고 최근까지 필요한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러 해외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학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만 하여도 부모님 두분 모두 제 대학에 동의를 해주셨기에 공부하고 일했는데, 여태의 최저임금 이라던지 북한 지원 등 문재인정부의 생각없는 정책에 의해 저희가족 같은 소시민들이 입은 타격이 적지 않아 꿈이 아닌 당장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제 아버지께서는 누군가의 탓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것이라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갭이어를 두고 돈을 벌어 학업을 마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 이건 정말 국민 모두가 알고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내년 북한 철도와 김정은 뒷돈을 매꾸려고 요즘 거의 모든 금융권 행사자들의 처지와 관계없이 세금을 걷어대고, 안전벨트 같은 문제를 이슈화 시켜 아무런 공권력이 없고 부당히 돈을 뺃어도 할말이 없는 대중을 상대로 트집을 잡아 벌금을 열심히 걷으시는데, 북한 지원 같은 경우는 노무현 탕감때 이익보신 사비로 충당하고, 진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신 다면 처벌을 조금더 강하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면허 정지라던지, 사회봉사 몇주 정도 말입니다. 북한또한 여태 핵은 물론 총알 한 개까지 안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뭘 믿고 몇십조씩 김정은에게 퍼줍니까. 뇌물조금 먹었다거나 국정농단한 이명박, 최순실은 무슨 나라판 사람들처럼 포장을 해 매장을 시키더니 수십만을 죽인 국제적 범죄자와는 사진찍고 웃으면서 뭔 사실상 종전선언 이라던지 오늘부로 적대행위 금지 이런 쇼를 하시던데 대통령님 진짜 그러시는거 아닙니다. 한국의 대중들에겐 감정의 동요를 유발하는 이슈에 크게 현혹되며 조금만 지나면 금방 잊고 새 뉴스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행보를 봐온대로 설명하자면 북한의 돌변과 민주당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할땐 여론은 가만히만 있으면 잠잠해 지는 것을 알고 정말 쥐죽은 듯 가만히 있다가 조금후에 정치쇼를 해서 다시 지지율이 오를 때 자신들의 방해요소 인물들을 하나하나 뉴스에 띄워 마녀사냥식으로 제거 하는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을 이용해 멀쩡한 보수쪽 사람들을 친박,페미,일베랑 묶어 보수명예를 실추시킬라고 애를 쓰시던데 이런식으로 국민 선동에만 신경을 쓰거나 역사에 남으려고 북한이용해 억지부리셔봤자 한국이 베네수엘라꼴 나는건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게다가 북한과 한국이 통일 된다해도 그것은 제2의 중국 혹은 더 미개한 국가를 만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은 국제사회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친북 정책으로 한국까지 안좋게 보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쪽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반한감정이나 반한정책등으로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저보다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나 단지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래 펴야할 날개를 못펴고 대한민국 구석에서 죽어가는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장학제도나 혹은 교육복지가 원활히 돌아가며 이를 정부에서 주도하였다면 이런일은 없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한 그런 청년들이 훗날 크게되어 국가발전에 그들의 지식과 재능을 이바지 시킨다면 이보다 더큰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없을 것입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을좀 차리시고 북한에 철도깔고 김정은 뒷주머니에 넣을 돈을 한국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여 주세요. 이걸 읽는 대중여러분도 좀 정신차립시다. 진정한 정의란 오지도 않는 평화를 염원하며 노래하는 것이 아닌 내 가족과 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 총칼을 들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의견이 대립될 때 그것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은 누군가의 논리가 아닌 하나의 옵션을 택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좋냐 나쁘냐입니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때 북한의 참모습을 보시고도 지금 이런식으로 또 속는 국민수준으로 나올수 있는 결과는 결국 역사 되풀이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겐 전범국 북한이 한국 국민들보다 더 소중합니까?


어느순간 국내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40대 50대가 일자리를 구할려고 해도 국내현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자리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은 원가 경쟁력 때문에 외노자를 쓸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국내 건설현장은 원가 경쟁력과 상관없이 국내 건설 노동자만 원가율이 조금 올라갈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 배제 건설 현장이 되면 임금 또한 높아질수 밖에 없기에 20대 30대에게도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수 있기에 청년 실업 해소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것이고 최근 경제 불황에 일자리 없어 전전하는 50대 가장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될것입니다 미국만 가도 가장 임금 높은 일자리중에 하나가 건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국내도 이제는 이런 사람을 대우해주어야 합니다 건설노동자들이 외노자를 배제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될것이라 봅니다 조금은 이기적일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수많은 가장들의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외노자를  배제하면 일자리 50만개가 생긴다


어제jtbc 뉴스보셧나요? 등기부등본믿고 집 삿는데 매도인의 조카상속자가 나타나 집을 돌려달라햇더니 법원에서 돌려주라햇답니다 이게 무슨법 입니까? 곧 아파트매매하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그럼 대법원장은 집살때 머보고 사시나요??? 왜 합법적인 절차밟고 집산사람한테 피해가 가나요? 매도인과 조카가 서로 애기할부분 아닌가요? 이렇게 판결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뭘 믿고 집사겟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이 다 상속자 아닙니까?!! 앞으로 집살때 상속자잇냐고 물어야되는겁니까? 나 죽으면 자식한테 상속되는데 그럼 집살때 매도인 자녀한테 상속포기각서라도 받아야되는겁니까?!!!!!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대법원장님도 조심하세요. 언제 타인의 상속자가 나타나 대법원장님 집 뺏앗아 갈수잇습니다. 하루빨리 법개정이되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매수한사람한테 피해가없어야됩니다. 이게 바로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법개정안되면 대한민국 난리납니다!

등기부등본 믿고 집산사람이 잘못인가요?


월급수당중 야간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제외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잘때 못자고 몸 망가지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을 받아보면 세금을 많이 때서 야간근무 하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급여에서 세금 때가는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에서 세금 때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당에 대해 청원 합니다.


정치법을 바꿔서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것이 밝혀지면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탄핵 당하게 해야지요. 대표적으로 음주운전같은거요. 공직자 청문회할때마다 나오는거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이런것도 말할것도 없구요. 이런 기본적인것도 필터링이 안되니까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못받는거 아닙니까? 제발 좀 상식적이고 양심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씁시다. 경제, 평화 이런것도 다 양심이 기본 바탕인 상태에서 이뤄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상누각일뿐입니다.

이용주의원은 국회의원 사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리 즉,유령교사 채용해서 인건비 착복.급식비를 작게 써서 급식비 횡령 등의 공익신고하면 그 선생은 다시는 그 계통에 취직할수 없도록 원장들끼리 공유하는 단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보육교사의 고용보장을 나라에서 하면 이런 일에도 원장들 눈치 안보고 정직하게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직장을 옮겨서 뒷조사 당해서 취직을 못하는 일도 없고 나라에서 파견하고 관리하니 더 투명할 수 있겠죠. 내부고발자도 보호할수 있고 더불어 부모들도 아이들을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교사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받침과 내부고발에 대한 원장들의 블랙리스트 공유 처벌법을 청원합니다.


비폭력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세요. 양심이란 말은 그런데 갖다 붙이라고 만든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전쟁을 싫어하고 폭력을 싫어해서 군사훈련 안받겠다고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양심인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왜 병역의 의무는 남자만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성도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처럼 총들고 나라지키라는것은 아닙니다. 유치원 보육교사나, 간호사, 독거노인돌보미 같은 일로 남성들이 근무하는 만큼 의무를 하게 하면 사회 복지에도 도움이되고 남녀 평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평등을 맞춰나가고 또 다른 분야에서 여성들이 차별받는것은 그 분야에서 또 평등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비대칭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맞춘다고 또 다른 쪽을 비대칭으로 만든다? 그 모양이 아름답겠습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불평등을 격는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기보다는


뒤에서 봐주는 세력이 없으면 정치, 교육,사업 모두 어려운 나라입니다. 국회의원 국민 신임도가 검찰,국정원보다 떨어지고 리써치 대상 직업군 중 최하위인 신임도 1퍼센트라네요. 건설, 토호세력들이 민생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을 어마하게 착취한다고 언론에서도 말하고있네요. 그것을 말하려는 이재명지사를 도와주세요! 뒷배가 없으니 저렇게 당하고만있습니다. 정직한 신념이 국민을 살리는 그런 나라에서 화이팅 할 기분이나고 우리 후손에게도 자랑스런 어른이 되고싶지 않나요?

뒷배없는 자들을 못살게하는 정국을 만들지마세요!


음주운전자에 의해 인생이 박살난 윤창호 사고에대해 온 국민이 분노와 공분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는 요즘,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라고 말해놓고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다니요? 말따로 행동 따로군요. 윤창호법에 앞장섰던 분으로서 윤창호 친구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아놓고 음주운전을 하다니 실망입니다.

이용주 국회의원!  음주운전  말이되나요?


페이스X 기재한 전남친 고 1 (이하 'A'군)이 사건이 일어난 9월 12일 아침 제딸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개 요즘 학교 잘다니냐'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해준다고 전해라' '페메안보면 족친다고 전해라' '친하게 지내지 마라' 라며 메시지를 제딸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딸아이는 친구들에게 '나는 혼자 다녀도 되니깐 걱정마. 나랑 다니다 너네까지 피해보면 안되니깐 나는 괜찮아 내일부터 모른척 해도 돼. 너희들 마음 다 알고 이해하니까..^^ 친구들에게 미안해 하지 말라며 말을 하고 집에 온아이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21층에서 내려다본 세상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2018년 9월 12일 다수 언론에 보도된 '인천시 남동구 고층아파트에서 SNS 비난 댓글 중3 여학생 투신자살'기사 아이가 바로 제 딸 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SNS 비난 댓글이 아닌 성적모욕, 데이트폭력,협박, 신상정보유출로인한 투신 자살이 더 맞는 이야기 입니다. 얼마전 유치원 선생님의 확인 안된 댓글들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으로 그분도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제딸 아이는 중3 그저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그런여중생이 선배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성적모욕.비난.댓글들로협박을 받고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요… 처음 A군을 사귈 당시 같은 학교 3학년 선배로 그저 평범한 학생이였습니다. 남고에 진학후 A군은 변해 갔습니다. 남녀공학에 다니는 딸아이의 교우 관계를 단속하며, 성별이 '남자' 인 아이만 있어도 그들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 다니게 하고 숙제를 물어보는 '남자'아이에게 조차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등 협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학원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학원선생과 바람피니까 좋냐' 라며 상식을 벗어난 폭언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 테이블도 부수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심리적, 정신적 폭력을 가해왔습니다. 이런A군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제딸은 헤어짐을 통보했고 A군은 보름안에 새로운 여자 친구를 만들어 마치 제딸이 학원선생이랑 바람나 헤어진 것처럼 친구들과 거짓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중 같은반 C양과 제딸은 둘만의 채팅을 통해 얼마전 헤어진 A군에 대한 비난과 험담욕설을 합니다. 평소 제딸을 만만하게 생각했던 C양은 본인이 했던 욕설은 뺀채 제딸아이가 한말만 캡쳐하여 A군에게 전송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A군에게 전송했을까요? A군은 그날 새벽부터 협박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전화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아이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음에도 C양이 보낸 캡쳐본을 본인 SNS에 올려 친구들과 상상도 못할 욕설과 협박 댓글을 남기기 시작 합니다. 제딸 아이는 성적모욕감.수치심. 공포.협박. 신상정보 유포까지….극단적인 선택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가해학생A군과 메시지를 전한 C양은 심신미약과 자숙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A군은 자숙은 커녕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C양은 심신미약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경찰 조사도 거부한채 있습니다. 10월초 같은 동네에 투신사건이 또 발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살충동이 있어 학교를 가지 않는다던 A군은 그현장에 구경도 왔습니다 *A군은 최고 징계점수임에도 불구하고 '퇴학'이 아닌 '강제전학'이 내려졌습니다. *의도된 이간질로 제딸 아이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C양의 징계는 너무나도 미흡한 '정학'이 내려졌습니다. *제딸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의 댓글자에겐 'ㄷ ㄷ …심의결과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처럼 비난게시물일 경우의 댓글은 단 한줄 이라도 폭력이라고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너무나도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전혀 심각성을 인지하지못하는 겁니다. 학교폭력에 관대했던 결과 일까요? 10월초 같은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또 투신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평소 엄중히 처벌 했다면 두번째 사고는 막을수도 있었던 사고 일지도 모릅니다. * 이번일을 겪으면서 교육청.학교가 얼마나 학생들이게 무책임하고 무관심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댓글 폭력을 가한 가해학생들의 학교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묵묵 부답입니다. * 또 다른 학교의 심의 위원장은 댓글 한줄밖에 안썼는데 처분까지 원하시나요? 학교폭력 대책심의 위원이 한말입니다. * 또 다른 학교의 위원장님은회의시작부터가해학생이나 학교측의 명예를 염두하시는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교육관과 인간의 기본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부터 학교폭력에 대해 좀더 깊은 고민과 관심으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제대로된 처벌을 할 수 있는 학교폭력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사이버불링','SNS폭력'으로 부터 더 이상의 피해 학생이 없도록 학교선생님들, 학교폭력심의 위원님들 제발SNS댓글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시길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가해학생 A군과 C양의 엄중한 법적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 2018년 9월12일 7시 40분 퇴근하고 집에들어왔습니다.아이는 "엄마 나 , 오늘 학교에서 많이 힘들었는데한번만안아주면안돼?'저를안아주더군여…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 하길래…엄마도 사랑해…하고 씻으러 욕실로 갔습니다. 씻고 나와보니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방에 들어가 보니 방충망이 열려 있고 커튼이 휘날리고 핸드폰이 보였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21층에서 1층까지 쉬지 않고 뛰었는지 모릅니다. 조금전까지 사랑한다며 안아주던 저의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저를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이쁜 아이의 얼굴을 기억 못합니다. '그날 그 차가운 곳에 누워 있던 아이의 얼굴만을 기억합니다. 하루 아침에 하나뿐인 자식을 억울하게 잃은 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A군과 C양 그리고 단 한줄의 댓글자라도 강력한 처벌요청과 함께 학교폭력법 강화를 위해 여러분과 주변 분들에게 동참 부탁 드립니다. http://naver.me/xqxyF8eU https://m.blog.naver.com/utor123/221358488055

SNS비난 댓글로 인해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엄마입니다.부디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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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탄핵시키고 홍준표 대통령 만듭시다


덕분에 이 나라에 정이 싹 사라져서 제 인생 1의 목표를 이민으로 바꿨습니다. 저희는 멍청해서 미성년자 지나자마자 20대 청춘 2년 버려가며 군대 갔나봐요. ㅎㅎ 또 거기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느그 아들 하면서 국가에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위증? 걔네는 그냥 가기 싫다고 떼 쓰면 안가고 소방 행정 대체 복무 시킨다면서요? 정말 공평하다~ 적어도 제 미래의 아이들에겐 이딴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전 정권 때도 참았던 이민을 1목표로 삼았습니다. 탈헬조선 하게 마음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ㅎ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어주신다고 하셨는디 정말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ㅎㅎ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무원 임용 시 필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4대의무를 이행한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출직이든, 시험직이든....대한 민국 공무원이라면요

공무원 임용 시 필수조건


"세종대왕은 글자만 만들었다. 말은 고조선 시대부터 있었다." 하늘과 땅이 진노하고 천지에 날 벼락이 칠 일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는지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보고 700만 학생들이 보는 You tube 삭제 부탁드립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이 썼던 말은 당연히 있었지요." "우리 선조들이 썼던 말은 받침이 없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받침이 세로로 빠지는 발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모두가 받침이 없는 발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1. 중국과 다른 "받침 있는 나랏말"을 창제했습니다. 2. 받침 있는 문자"인 한글도 창제하셨습니다. 훈민정음은 108 글자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에 새로 창제한 받침 있는 33글자를 담았습니다. 세계 소리 글자의 천지 창조를 "받침 있는 소리 글자"로 완성하신 분입니다. 세종대왕은 세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받침 있는 말"을 창제한 분입니다. 현재 사용가능한 받침 있는 말은 3,852 (+-10)개 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말임을 아시는지요? 엉뚱한 말만하는 대한민국 문화 체육부 담당에게 보내는 글이 아닙니다. 교과서를 다 바꾸어야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김슬옹 교수님 제발! TV에서!! 이러지 마세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데 사랍대학에 종사하는 계약직은 처우개선이 되지 않아 답답하네요. 대학교에 종사하는 계약직이나 행정조교의 수도 적지 않은데 왜 정부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 평균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는 계약직이나 행정조교도 많은데 처우개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랍대학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안녕하세요.집주인의 갑질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라도 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50대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딸내미입니다. 저희 아빠가 한달 넘게 꽤 오래 아프셔서 월세를 밀렸었습니다.근데 주인집 아줌마가 갑질을 하고 계십니다.물론 아빠께서 몸이 나으셔서 월세를 조금씩이라도 내기는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 심각합니다. 전 주인집분께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저희 아빠는 조롱 섞인 문자를 보낸적도 없는데 허위사실을 지어내고 있습니다.참고로 저희 집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있었는데 저랑 아빠는 보일러를 안 고쳐도 살수는 있다라고 했습니다.근데 주인집 아줌마께서 보일러를 저희 의사는 무시하고 고쳐놓고서는 보일러 고치는데 30만원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리고 저희 집쪽에 방수페인트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방수페인트를 해놓지를 않나.물론 그 방수페인트 난간쪽에는 안 지워지고 바닥쪽은 이미 다 지워졌습니다.그리고 저희 집 계단 올라올때 조그마한 문이 있습니다.물론 그 문도 저희가 달아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근데 주인집 아줌마께서 달아놓으셨습니다.그러면서 딸내미인 저까지 거들먹거리면서 협박할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1월달이지않습니까? 저희 집 계약기간은 19년 3월달까지입니다. 근데 집 빼라고 이 추운 겨울날에 쫓겨낼려고 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만 문이 3개가 있습니다. 골목쪽에 1개 전주인집의 대문1개 저희집 계단 올라올때 문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저랑 아빠랑 사는 집은 여름때는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저랑 아빠가 이사를 가게 될려고 하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어느정도 빼가야합니다.근데 주인집 아줌마께서 골목쪽에 문을 달아놔서 저희한테 열쇠를 안 주면 그냥 저희보고 이사도 가지말고 아빠보고 일도 가지말라는 소리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밑에 링크 누르셔서 들어가보세요. 제가 직접 찍고 아빠께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정말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죽고 싶습니다.

집주인의 갑질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곡현로에 사는 염태민입니다... 지난달 부터 저희 동네에 도시가스 관을 도로에 묻는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도시가스 관을 묻는 공사를 하는것은 좋은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사시간대가 문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하지만 저녁에부터 지금현재 시간 아침 05시 50분입니다.. 지금도 집앞에서 포크레인 대와 덤프차량 4대가 계속 작업중이며 전문적인 소음 측정은 하지 않았지만 핸드폰에 있는 소음 측정어플로 측정을 해보았는데 소음 측정 결과 최고 92dB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용인시에서 도시가스 공사하는 삼천리 라는곳에 위임을 하여 공사를 하는거라지만 새벽에 사람들이 잠을 자는시간에 공사를 허가한다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시청에 전화 해서 문의를 해보았지만 도시가스 공사 를하는 삼천리 라는곳하고 경찰에서 낮시간대에는 차량 소통이 많다고 새벽에 공사를 허가 해준다는것또한 잘못이며 시에서 는 경찰쪽에 얘기하라고 하며 경찰에 전화 하여 경찰관이 나와서 하는얘기는 시에서 관할하는것이지 자기들은 어떻게 할방법이 없다고 하며 그럼 제 가게앞에 차를 주차 하면 어떻게 돼냐고 하니 공사 방해로 피해를 본다고 저에게 대로 짜증 비슷하게 하면서 조금 높은 언성으로 답하며 공사는 허가를 받고 하는거라 공사하는쪽에서 신고를 할경우 제가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나라에서 시행하는공사라고 주민들을 잠도 못자며 피해를 보며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현재에도 포크레인이 바닥을 끌어당기는 소리와 바닥을 두드리는소리와 진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제가 공사를 하지 말아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어느정도 밤10시나 12시 전까지만 하며 그이후에는 주민들도 쉴수 있는 (잠을 잘수있는 ) 여권을 달라는것입니다..

도시가스관 공사 소음및진동


정말 글을 읽고 피가 끓네요 이게 사람이 할 짓거립니까.. 지나가던 폐지줍는분 보면 도와드리질 못할 망정 본인 스트레스 해소하려 사람을 30분이나 죽도록 때리다니..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 살려달라고 빌고.. 음주상태라 처벌이 약해진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술먹고 사람죽이고 폭행에 운전에.. 참작이 됩니까? 대체 그자식은 부모님도 없는지 정말 호로자식이네요 50대나 20대나 모두의 생명은 소중한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을 권리가 있습니까 이런것을 묵인하고 변호하고 참작하고 지나친다면 이 역시 사례로 남고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참담하네요..

거제 50대 묻지마 폭행 살인


안녕하세요, 저는 38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부천원미경찰서 강력*팀 *** 형사로부터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와 거짓으로 회유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서를 꾸미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지난 6월달 밴드팀싱어로 한달간 일하면서 제 월급대신 받기로한 무선마이크를 퇴사하면서 갖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부천원미경찰서 강력*팀 ***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크를 가져간 사실이있냐고하여 가지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왜 가지고 갔냐고하여 월급 대신 받기로한 마이크이기에 상대방과 약속한 마이크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받고 퇴사하였음으로 제 마이크이기에 갖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기에 거리가 멀기에 출석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근처로 촉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이크라는 증거될 만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과 있다면 문자로 보내달라하여 월급을 덜받은것과 지난 대화내용을 문자로 전송드렸습니다. 한달 뒤 다시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상대방을 임금체불과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사실확인서를 국민신문고에 요청을하자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자체가 있질 않다고... 저라는 사람이 참고인으로 등록된 사건이나 상대방의 이름으로 신고가된 사건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고 청문감사실을 찾아가 저의 이름의 사건이나 저를 신고했다는 사람이름으로 아무런 사건이 없다는 답변을 확인하고 이의제기 와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이라고는 부천원미경찰서 강력*팀 담당형사 *** 형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인시켜줄 수 없다는 전화만 받았을뿐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담당경찰관 부천원미경찰서 *** 형사는 내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인 즉 첩보수사로 내사하고 있어서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럼 나를 고소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접수번호도 있다는 것입니다. 접수번호를 불러주어서 가까운 경찰서에 확인을 하니 없는 번호로 뜨더군요. 담당 경찰과의 통화에서 첩보수사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조차 확인을 할 수 없고, 경찰관 개인이 갖고 있는 수사라며 아무것도 확인시켜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분명 나를 고소한 사람이 있고, 나를 지목하였다면 첩보수사로 진행할 이유가 없음에도 첩보수사라는 이유로 대응을 못하게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 접수번호가 있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저를 출석 요구해야 함에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조서를 꾸며야지만 끝난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의 고소 사실을 확인시켜 달라고하니 그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으로 고소를 하였냐고 물어보니 도난으로 신고가 되었고 절도로 수사를 중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도난은 형사사건이 아님에도 도난으로 저를 불러 절도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과 그것도 참고인으로 불러 피의자 같은 조서를 하겠다는것이 말도 안되고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부천원미경찰서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검찰청으로 민원을 제기하니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로 이송이되었고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채 또 다시 수원중부경찰서로 촉탁되었다고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확인결과 촉탁사실확인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사실확인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청 민원부터 해당기관경찰청민원 검찰청민원까지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고 부천원미경찰서 강력*팀 *** 형사는 계속해서 거짓 허위 사실로 참고인 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조사를 받게 하려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가 서민을 억울하게하고 서민의 기본알권리도 감춘채 없는 사건임에도 참고인 아닌 참고인으로 나와 조서를 꾸미라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만행을 조사하여 주세요. 법의 틀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곳이 경찰입니다. 경찰이 공권력으로 부당한 수사나 출석요구나 조서를 작성하게 하는것은 서민이 경찰의 편파수사에 노골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되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에게 마치 권력인양 행사하는 만행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촛불집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허무함과 허탈함만이 가득합니다. 부천원미경찰서, 상급기관 남부경찰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정식적인 답변과 상대가 고소를 하였다고 하였음에도 사건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도 없고, 거짓접수번호를 알려주며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말로 공권력을 압세운 협박아닌 협박을 받는 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의 부정을 관리하는 민원실이나 청문감사실 상급기관조차 민원과 이의제기에 대한 수사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부천원미경찰서 *** 형사와 정보공개를 하는 형사지원팀 담당형사의 통화기록 내용을 보관중에 있습니다. 말이 바뀌고 앞뒤 안맞는 말들로 한사람을 억울하게 내몰아가는 상황에서 꼭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거나 경찰의 정식절차를 거치지않은 편파수사로 검찰로 넘겨지고 억울함을 풀기까지 갖은 고생을 해야하는 서민들을 위한 법은 도데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찰은 70년대 수사법이란 말입니까??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수사하는 기관마저 경찰이라니, 그리고 보란듯이 제식구를 챙기는 모습에 이럴려고 세금을 내고 있는건지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기다려도 되는건지도 신뢰가 가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안타까움과 억울함에 다른 사람도 똑같은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찰이 투명해지는 그날까지 저의 청원이 좋은 사례로 남길 수 있길 희망합니다.

경찰의 부당한 수사와 거짓 회유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공권력을 이렇게 휘둘러도 되나요? ( 억울합니다 )


지금까지 꾹꾹참았습니다 근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나온거보고 할말이없네요 현직대통령한테 투표한 제가 원망스럽고 민주당에 투표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이제 저에겐 민주당 없습니다 ^^

이제 대한민국 북한에 받치는일만 남았네요 ^^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살고보니 전시작전통제권이 문재인 임기인 2022년 5월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환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황당한 뉴스가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의 운전석을 차지한 ‘납치범’들은 동승하고 있는 승객들이 깜깜히 모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자기네들이 생각해왔던 방향으로 마구 끌고 가고 있는 것!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은 전작권까지 파괴하고 있다. 되돌아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첫째, 과연 문재인대통령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의도했는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으면 핵 폐기를 할 수 없다고 사실상 ‘핵 폐기 불가’를 선언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것은 김정은이 원래 노렸던 것으로 문재인의 철저한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이는 김정은으로부터 아무런 것도 얻어내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문재인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게 해주는 효과를 거두게 하는 웃지 못 할 이적행위를 한 셈이다. 둘째, 그럼에도 문재인대통령은 남북군사분야 합의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김정은에게 선물함으로써 2018년 11월1일을 기해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해 버렸고 주한미군의 군사활동에도 치명적인 제약을 가져왔다. 셋째, 이같이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의 공격에 일상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은 것도 모자라 11월1일 하루 앞둔 2018년 10월30일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오기로 전격 합의해버렸다. 한미 국방부장관은이 31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내용들은 한미양국 안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안전장치일 뿐 사실은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가져오면서 ‘미래연합사령부’라는 것을 창설해 한국군 대장이 주한미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웃기는 가설에 불과하다. 예컨대 한미연합훈련을 할 경우 사령관으로 있는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으로 있는 미군 4성 장군 휘하 주한미군을 지휘한다는 것은 미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국군의 군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 그럼에도 왜 미국은 이번에 이런 합의에 응했을까? 이것은 안보 불안을 걱정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사탕발림식 발상’이 아니면 한국군이 요구하는 전작권 환수라는 장애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작권을 이양하면서도 주한미군을 지속시켜 한미연합방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은 ‘미래사’라는 상징적인 기구를 통해 부사령관을 비롯한 극소수의 병력만 주둔시키면서 ‘존재감’만 유지하는 가운데 대부분 철수하는 상황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도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훤히 내다보기 때문에 ‘미래사’라는 가설 기구를 만들어 미군철수 시나리오에 대한 가공할 공포감을 억제하기 위해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데 할 수 없이 양보했다고 봐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그야말로 외곽 때리기이고, 미국으로서는 문재인이 작전권 환수를 해야 한다고 안달하고 있으니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12월에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도 한국군이 긴장완화를 위해 해달라고 요청하니 미국으로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대한민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문재인이 미국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김정은과 합의하고 돌아왔다 해서 대놓고 백지화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요약하면 한국군이 미군의 전작권을 환수하면서 ‘미래사’를 통해 미군을 지휘하고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고, 그야말로 1석3조라고 홍보하고 있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전면전을 시도해 주한미군 외에 주일미군이나 기타 다른 국가나 미국 본토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경우 ‘미래사’의 한국군 사령관이 어떻게 미국을 향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것은 한마디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짓말에 가까운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본질적인 허점을 그럴 듯하게 포장해 이런 합의를 만들어 낸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전작권 환수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이 끝나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저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적폐로 몰아붙이며 펼쳐온 수많은 정치 보복극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은 역사의 순리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위를 이렇게 난도질함으로써 한미동맹이 파탄으로 치닫고 있고, 국론은 남남갈등으로 양분되어 해방 후 최악의 좌우대결을 계속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영토까지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도배하려 하고, 경제는 국가부도와 파탄을 향해 직행열차를 이미 탔다고 그렇게 외쳐대는 데도 소득주도성장 타령을 해대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한다면서 국회에 나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자고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나면 저들만의 기고만장한 국가파탄도 끝이 나고 지금의 권세가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칠지 눈에 선하다. 나라를 이렇게 망친 자들이 계속 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극단적인 말은 가급적 하고 싶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합니다


저는 2011. 2. 8. 공공기관인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입사이후부터 해마다 몰래 임금삭감,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2014. 4. 23.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수차례 아무리 진정, 고소를 해 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만 2013년 3.5%, 전 직원은 3.5%+1호봉 인상(호봉제), 6.0%(비호봉제) 저만 2014년 1.7%, 전 직원은 3.5%+1호봉 인상(호봉제), 7.2%(비호봉제) 저만 2015년 3.8%, 전 직원은 3.8%+1호봉 인상(호봉제), 7.1%(비호봉제) 지급되고 저만 그 외 수당(운영수당, 명절휴가비, 성과금)도 지급하지 않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이것도 못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 2015. 9. 첫 소장하고 2018. 4월에 판결로써 받은 것인데 가관인 것은 판사는 민간인신분인 저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통상임금 미지급금 판결주문하고 나머지 기본급과 부가급여는 공무원법에 적용되어서 창원시설관리공단의 보수체계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판결입니까? 구구절절 적으니 읽지 않아서 이것만 적습니다.창원시설공단은 인건비를 저의 인건비를 횡령하지 말고 규정에 의거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인건비를 규정대로 지급 해 주세요!!!


다함께 잘살자라는 연설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월급 많지요?? 하루 식대 15000원 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머지 월급 주시는 것부터 실천 부탁드립니다.

이상주의자 대통령님 실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에 외교/통일/국방이 있다는게 지금보니 새삼 우습네요 저는 단돈 5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군필을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게 남자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다. 그때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남자만 하나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남자인 내가 하고 말지..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왜 군필을 했는가란 의문부터 들고 군필을 한 나는 바보가 되어버린 기분입니다. 이제 예비역을 넘어 민방위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양심과 인권 성평등 사상이 투철하신 법관님들께 참담한 심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군가산점.. 솔직히 저랑 상관없는 혜택입니다. 제가 공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군가산점이 성차별이라며 없애버릴때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애인분도 위헌이라고 소송하시고 하셨더군요 왜 그것이 위헌이지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주는 장학금도 학생차별인가요? 군가산점은 군역을 필한 자들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차별이 있다면 공무를 하지 않는 군필자들에게 대한 차별이지 군역의 의무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장애인 여성에겐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군가산점을 획득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군가산점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여성에게 군역을 하게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지요 왜 공부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밖에서 공부할 생각조차 없는 것들이 장학금은 차별이라며 시위하는 것을 받아들여 장학금을 없애버립니까 그럼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특정인만 의무를 부과해서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의무를 하게 하느냔 말입니다. 혜택은 차별이나 특정인들에게만 부과되는 의무는 차별이 아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거기에다 어제는 저를 비양심 군필자로 만들더군요. 이제는 군역의 의무가 부과된 자들 중 일부가 .. 아니 곧 다수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조기 유학가듯이 이젠 조기 여호와의 증인 입교 바람이 불겠네요.. 아마 초등생 부모들은 죄다 입교시키겠군요... 군면제를 위해서.. 군필자들은 비양심으로 만들어놓고는 거기다 대체복무는 징벌적이되면 안된다고까지 하는군요.. 조세까지 거부하는 것들을 위해서 말이죠 일반인들은 군역을 거부하면 비양심이고 징역형을 사는데 왜 그들"만" 양심이란 이름하에 군역을 회피하게 하는것이지요? 대체복무가 군역을 대신한다고요? 양심이란 기준은 누가정하나요? 법관이요? 개인의 양심인데 왜 니들이 정합니까? 가기 싫은거도 양심의 자유인데 무죄판결하고 양심적 회피의 기준까지 제시하셨더군요.. 그것자체가 코미디지요 그 기준에 못미치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고 그 기준에 합한 자만 양심적 회피인건가요?ㅋ 군필자들은 아주 군에 가고싶어 미칠정도여서 갔는가보군요 현역복무자 예정자, 군필자들은 모두가 가고싶어 미칠 지경이어서 군역을 이행하고 이행했나보군요 그들은 그리고 저는 양심이 없어서 그것을 이행할 예정이고 이행하고 있고 이행을 했군요. 과정이 평등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면서요 그런데 군필자들은 죄다 바보를 만드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이 나라가 무슨 과정이 평등한 나라라 말하십니까 다른건 둘째치고 정말 양심적으로 국가의 의무이기에 이행하고 이행한 사람들은 바보로 만들곤 과정이 평등한 나라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과정이 평등해서 여자라는 이유로 가산점도 주고, 군가산점제도 없애버리고 특정 종교인이 양심을 외친다는 이유로 "비징벌적" 대체복무를 허락하시고.. 이런 나라에서 여전히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역겹습니다 토나옵니다. 현역복무자들 군필자들 죄다 비양심으로 만들어버린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린 대통령, 법관들 정치인들.. 경멸합니다.

저는 비양심 군필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나라는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러시아도 미국도 그 어떤 나라에 지배하에도 없는 나라다 언제까지 서로 싸울거며 언제까지 나라의 균형 삶을 흐리게 할 것이냐 역사의 모습은 지금에 본인들 거울과 같다 올른 삶의 보금자리를 후손에게 법과 질서 삶 흐름 교육으로 전하고 남기야 한다 하지만 부족을 채울라고 안하고 문제만 논하는지 지금까지 풀고 그에 대한 해결은 100에 1밖에 안된다 너희 자리에 무엇이란 역사의 흔적과 업적을 남길 것인지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지구 재해 재난 점점 심하게 다가올것!- 지구 인류는 준비해야 할것! 시간이 없다 ! - - 인류 후손을 부탁!-

우리나라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보금자리다


근로감독관 좀 말려주세요!!! 저는 2015. 5. 20.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진정을 하였고, 창원지청은 2015. 8. 24. 근로계약 사실과 다르게 “협의 없음“ 결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2016. 01. 15. 조사가 부당하다며 탄원하였고, 대통령 비서실 민원 이첩되어 창원지청에서 재조사를 하였습니다.(신청경로:서신(대통령비서실), 신청번호:1BA-1601-064164. 접수번호:2BA-1601-156199. 접수일자:2016-01-15.) 그런데 2016. 7. 11. 창원지청은 또 다시 근로계약 사실과 다르게 조사결과 처리하여, 부당한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근로개선지도1과-17520(2016.7.11)호 참조.) 이로부터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은 인력개발팀-2181(2016.7.22)호 및 인력개발팀-2460(2016.08.16.)호 기재 내용이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창원노동청의 시정지시라며 마음대로 근로계약 변경되엇다며 현재까지 매년 1호봉의 승급분을 지급 없이, 봉급인상률(2014년-1.7%, 2015년 3.8%... )만 지급하고, 그 외 부가급여(운영수당, 명절휴가비, 인센티브 성과금)는 별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창원시설공단 인력개발팀-2460(2016.08.16. )호 및 경리팀-1324(2016.08.16.)호 참조.)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조사를 제발 존 막아 주십시요!!!

근로감독관 좀 말려주세요!!!(창원지방 노동청)


함께 잘 살자가 이런거였나? 특정 종교...그것도 한국 교회에 서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 그들의 병역거부를 양심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은 비양심적이고, 무자비한 개인의 욕심을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의무위에 뒀다는게 너무 놀랍다...이런게 함께 잘 살자는거냐? 착각도 자유다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봐주고, 비양심적임 사람들을 감싸주면 결국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만 피해를 보게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건 아니다. 이게 진보냐? 보수의 반대 결정 만 하는게 진보야? 열린 마음으로 보면 다 진보냐? 생각들을 다시 해보라.... 이러다 나라 망한다...... 동성애도 봐주고, 난민도 봐주고, 이제는 이단까지 봐주고, 대체 어디까지 봐줄껀데? 나라가 망해도 봐줄꺼냐????? 이렇게 헐거운 법틀에서 사는 국민이 불쌍하지도 않냐? 국민들만 피해보라는게 함께 잘 사는거냐? 문재인...당신은 이명박근혜보다 더 악질이다. 나 당신 투표 했고, 보람도 느꼈는데...지지철회다.... 당신은 온정주의, 진보 안에 갇힌 악질이다...잘 생각해 보라. 착한척 하면서 온갖 못된짓만 골라서 하는 문재인... 이글을 봤으면 좋겠다...당신의 사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생각해 보라...

함께 잘 살자가 이런거였나?


스타강사(이나금.빠숑..)세무조사 청원과 동시에 그추종자들로이 버스동원 대전의 일부지역 (죽동.도안.둔산)아파트 쇼핑을 하고 갔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하여 집값 정상적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외지에서 투자자 아니 투기꾼들로 인해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저희같은 서민은 피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스타강사세무조사 및 대전규제  지역청원


국민의 대부분이 사이비 종교라고 말하는 소수의 여호와 증인때문에 대체복무를 늘리는데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다?양심적으로 납세 의무거부하겠습니다 60년 세월동안 수천만명의 청년들이 병역거부 하기 싫어서 군대 갔다 왔습니깐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되는 국민의 의무는 그 어떤 개인의 양심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되는 것인데 2만여 소수의 여호와증인 때문에 국가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판사 몇명이 뒤집는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는 이번 판결 반듯히 바로 잡혀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소수의 인권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왜곡하여 국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반듯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이비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대체복무 만든다?


최종구는 사퇴하라

최종구 사퇴촉구


조만간 전쟁날거 같은데 나기전에 나한테 미리 전화해줘라 난살고싶다

Gop도 철수하고 양심적 병역기피도 무죄


20대 꽃 다운 나이에 꿈을 접고 대한민국 군대에 강제징용되어 노예처럼 일하고 국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국가는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하라!

강제징용 된 남성들에게 보상하라


동의합니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설치


국민연금은 임자없는 돈이라고 다 고갈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는것 같다. 연금 운용하는자 애널 연금 위탁 받아 운용하는 자들이 담합해서 작정하고 도둑질해 쳐 먹는다. 숨기고 있지만 투자 손실과 이렇게 운용되서 사라지는 국민연금도 천문학적이다 당장 Task Force(TF)을 구성해서 국민연금 운용 실태을 조사 하시요 그리고 그 조사 결과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조치 하시요. 지금 같이 아주 잛못된 운용 방법을 알고도 방치해서 관련된 도둑놈들이 모두 빼먹고 잘못된 투자손실로 국민연금이 모두 고갈되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그리고 5000만 국민들 노후 자금을 의도적으로 고갈 시킨 직무 유기로 100% 당신들 책임입니다 신속하게 국민연금 운용 실태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으세요 충언합니다

국민연금 100% 고갈되 없어 진다


국민의 기본 의무도 모르는 대법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고 바로 잡읍시다 대한민국 5가지 의무는 개인이나 그 어떤 양심과 상관없이 반듯이 지켜야 국가가 유지 될수있다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은 어리석은 판사가 내린 결론이지 국민의 뜻이 절대 아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판결이다 국민이 국가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는 존재도 유지도 할 수가 없다 국민 단 한사람도 빠짐없이 지켜야 될 신성한 의무가 소수 사이비 종교 단체 때문에 국민의 의무 국가를 지탱하는 것이 흔들린다 과연 정당한 판결인가? 개인에 그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반듯이 그 나라 국민이라면 반듯이 지켜야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반듯이 처벌 되어야 한다 시대적 변화(통일) 또는 전국민 합의가 있지 않는다면 이유불문하고 강력 처벌해야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 80%이상 반대한다고 조사되었다 이런 기본도 안된 대법관 분명히 탄핵 대상인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국민의 80% 가 상식적으로 반대하는 판결 반듯이 탄핵되어야 한다

(대법관탄핵)국민의 의무는 양심 상관없이 반듯이 지켜야되는것이다


병력거부자들이 모두 개인 양심상 못가겠다고 하면 안가도 되나요? 개인양심의 잣대는 뭔가요? 종교단체가입?

병력거부 개인 양심을 중시한다는 대법판결


성남시에서오토바이로배달하시는분들께드리는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시민 입니다 성남시에 보면 횡단 보도에서 파란 불인 되도 사람이 지나 가는 사이로 해서 무작정 그냥 무시하고 오토바이 배달 하시는 분들이 파란불 무시하고 그냥 지나 가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학생 노인 어린이 임산부 분들도 있다는 것 잊지말아주세요 .. 본인분들 어머니 가족 자식이라고 생각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살인행위 하지 말아 주세요 ... 횡단보도 는 사람들이 건너 는 곳 입니다 .... 배달료 2천원 때문에 사람 죽이지 말아 주세요 ... 새벽에 도 무대포로 파란불인대 무시하고 그냥 오토바이 몰고 지나 갑니다 ... 철저히 단속 해주세요 ... 경찰에 신고 계속 해도 경찰분들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안고 있어서 이렇게 여기 와서 글작성 합니다 ,,, 강력히 단속 해주십시요 ... 성남시에 경찰서 에 바랍니다 ..

성남시에서오토바이로배달하시는분들께드리는글입니다


바야흐로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가 한순간에 비양심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오늘날입니다. 해방이후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는 국방의 의무에 부름을 받아 제대로된 금전적 사회적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저 나라를 지키는데 일조했다는 자부심 하나만으로 희생을 했습니다.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희생과 땀서린 열정아닌 열정이 비양심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역기피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의 가치관 다양성 등은 존중되어야 하고 다른 방식의 합당한 기여도 충분히 한다면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기피' 라고 하는 말은 여태껏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비양심 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심 그리고 비양심... 흑백논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양심적 병역기피'라는 말은 법리로도 그 어디에도 함부로 쓰기엔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지나치게 희생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양심은 오늘 죽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무자비한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빠트린 40대 아파트 주민의 강력한 처벌를 원합니다. 제발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70대 부모님같은 경비원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70대 아파트 경비원 무자비한 폭행으로 뇌사에 빠트린 45세 주민 폭행남 또 술 마셔서 기억 안난다고 합니다.제발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범하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27살입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살아가는 지역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통행로 등 그 주변으로 시민의 걸어가는길을 막아서며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웃음과 동물보호의 동참이라는것을 내세우며 정작 정기적인 금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전단지 유포를 통하여 홍보하고 앞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에 공감하거나 동참하실수 있는 개인자유는 있지만 현실상은 계단층마다 각기 다른 상호명으로 운영하는식이며 평균 4번정도 동참해달라며 스티커를 손에 붙이는 행위가 너무 심각합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종교를 알리는것은 저 또한 아직 보지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함부로 써내려가지 않으려 했지만 기부형식인 부분에서 스스로 선택하는것이 맞는것인데 길을막아서며 상을 펴두고 버젓이 시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것을 삼가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금전을 최종목적을 뒤로하고 동물보호 및 종교의 홍보를 막아주세요


거제 폭행 사망 범인에게 체포시 몸싸움한 시민을 고소하라고 알려준 경찰 구속시켜주세요 뉴스1 취재에 의하면 거제 노숙여성 폭행 사망시키 범인에게 체포당시 몸싸움으로 범인을 체포하는데 도움을 준 선한 사마리안을 경찰이 폭행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범인에게 적극 알려줌 경찰을 구속 시키고 하루 빨리 선한 사마리안인들이 저럼 범인을 체포할때 일들로 범인에게 불필요한 고소를 안당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빨리요 경찰인지 견찰인지 범인에게 선한 사라리안인을 고소하라고 알려주고 사건은 은폐하려고한 해당경찰서의 관련자들 및 간부들은 무조건 처벌해야합니다 진급에 눈이 멀어서 사회적인 사건은 어영부영 넘어가길 바라는 경찰은 사회에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귀한 보물이 되어 무조건 무상입니다. 가치 없는 무상...복지를 만들면 않됩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보다 7세 입학이 먼저 입니다. 교육의 수준은 높아 졌는데 교육의 과정은 그대로입니다. 대통령님 ~7세를 초등 학교 재수생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배운 예절.바른 교육 학교까지 잘 이어지게 2019년 부터 7~8세 취학 통지서로 교육이 바르게 되어야 바른 복지가 됩니다.

2019년 부터 7~8세 초등학교 입학이 되게 합시다.그래야 2020년 부터는 7세 취학이 정상화됩니다.어린이집. 유치원을 대부분 6세에 졸업합니다.7세에 성장이 빠른 아이들은 완전 초등 재수생으로 그동안 잘 배운 교육은 경쟁.짜증으로 기다립니다.이제는 7세 입학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적 양심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합법으로 판결하고 대체 근부로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고 다시 종겨적 양심이 아닌 편화를 위한 양심적 거부자도 있다는 보도를 봅니다. 그들의 주장은 사람을 향하여 병기를 드는 것은 살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거부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도 사람 죽이려고 군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국민 삼대 의무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감수하며 군에 가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기기 위하여 군에 가는 것이지 살인하려고 군에 입대하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적 양심 때문에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이 합법이라면 평화를 위해서 군에 가지 않는다는 양심선언자도 합법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킬 군에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군에 입대한 젊은 군인들은 다 살인자이거나 살인을 목적으로 사나느 사람들인가요? 아무리 우리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라하여도 병역의 의무는 대하민국 국민이라면 마땅이 짊어져야 할 의무입니다. 대법원판결을 거부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없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여분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통영지청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2시36분께 피의자 박모씨(20)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A씨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고는 다시 일으켜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폭행은 30여분간 반복됐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행인 3명이 자신을 말리자 박씨는 "내가 경찰이다. 꺼져라"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더 이상 비명도 못지르고 움직이지도 못하자 박씨는 A씨를 도로 한가운데 던지고는 하의를 모두 벗기고 달아났다. 범행 장면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범죄피해 5시간30분 뒤인 오전 8시19분쯤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키가 132cm, 체중 31kg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것에 반해 박씨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박씨는 평소 군입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술에 의존했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폭행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슬하에 자녀도 없이 홀로 폐지를 줍는 일로 생계를 꾸리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내버려둔 현장 모습을 종합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고 말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져야 다시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않아요 우발적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살인이 의심되는 상황에 이렇게 뭍혀서는 안될 사건이예요 꼭 이 살인마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조심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거제시 20대 살인마 얼굴공개 하게 해주세요


아침 7시에 민방위교육 시작 애국가 1분 30초 민방위교육 4분 퇴실요령 7분 이거 왜 합니까 바쁜사람 오라가라 아침 기상 6시30분 15분 준비 보도 15분 4분 강의후 퇴실 15분보도 집 4분 강의듣자고 45분 투자하고 회사 출근합니까 아무 내용없는 강의듣자고 사람 오라기라 안가면 벌금 뭡니까 시간 낭비 입니다 지금 집 도착 했는데 거길 왜 갔지하는 생각뿐이네요 빡시게하던가 없는게 낳겠네요 허무합니다

민방위교육 왜 받는겁니까


사립 어린이집에 5세 자녀를 맡기고 맞벌이를 하고있는 30대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종일 돌봐주시는 보육교사님들은 저희에겐 학교의 선생님과 다름없습니다. 아직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고 잠시라도 눈을 떼면 넘어지고 다치고하는 아이들을 돌봐주시느 선생님들의 중요성은 그 어느 학교의 선생님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처우가 최저시급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점은 항상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TV에서 가끔씩들려오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뉴스를 접할때면 해당 보육교사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보육교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관련 직무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시대에 본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드리는게 어떨까요?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립시설의 보육교사님들이 질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부정 사태를 보면서 공정한 분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생기고나서 교사수를 확충하거나 교사님들의 월급을 올려준 사례가 있을까요?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이번 사립유치원 부정사태와 관련한 다양한 조치 중의 하나로 반드시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님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양심적이면 군대안가도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적을 머리위에 안고 살아가는데 군대가기 싫으면 양심적 병역거부하겠네요 그럼 이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위헌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병역거부가 있는데 국방부에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 비양심적인거 같아서 납세 거부해도 되지 않음?

양심적 납세 거부를 합시자


성매매불법화 한다고 성매매가 사라졌습니까? 줄어들길했습니까? 결국 성범죄자만 양성하는꼴됨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남 성적욕구 해소가 안되면 미치는수컷들이 마늠 여성분들도 반대만할일이 아님 합법화가 시급함

성매매불법화로 끈이지않는성범죄


알바는 최저시급도 꾸준히 오르고 주휴수당에 가져가는 혜택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이런거 다 법대로 지켜가며 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루전날 밤에 당장 내일부터 안나온다 말하거나 심지어 잠수타는 알바도 수두룩합니다. 조금의 기술이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당장 안나오는 그 자리 저 아니면 매꾸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또 저는 알바의 눈치와 기분등을 살피게 됩니다 제발 많은 혜택 다 줘도 좋으니 주는 만큼 책임을 지게하는 자영업자를 보호해주는 법도 마련해주세요! 맘대로 안나와서 영업에 손해를 끼치고는 그동안 일한건 무섭게 받아갑니다 주휴수당 운운해가면서... 솔직히 열심히 해주면 만원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지만 저렇게 피해주고 가버린 알바들에게 주휴수당까지 챙겨서 주기 너무 아깝습니다 자영업자를 을로 만들지 마시고, 동등하게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갑질하는 알바 ~ 이럴꺼면 빚내서 장사안하고 알바하고싶네요


우리가 나중에 나이들고 갈수도 있는곳이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언젠가는 누워 있어야 할 곳일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대전에 2군데 요양병원에서 지난 1년간 아버지를 모셨으며 매일같이 가서 간병했기에 누구보다 돌아가는 상황을 두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지옥이며 산사람도 죽어나갈수 있는곳이라 확신했습니다. 지금이 시간에도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고통받고 있을 환자와 노인들을 생각하며 이글을 씁니다. 첫번째 (위생관리) 최악입니다. 환자들 양치질컵은 물론 약을 물에타서주는 컵까지도 더럽습니다. 설겆이를 제대로 하지않아 찌꺼기 그대로 남아있는 컵에 약 다시 타서 먹입니다. 화장실 및 간병실 더러운건 기본이고 콧줄로 식사를 할수밖에없는 노인들이나 환자들은 콧줄급식(경관식)을 주기위한 플라스틱통을 적어도 보름에한번은 갈아주는게 원칙인데 두세달동안 그냥 써서 찌꺼기며 곰팡이도 있고, 뜨거운물에 플라스틱이 녹아서 닳아 있습니다. 그냥 그상태로 환자들 밥 먹입니다. 두번째 (간병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은 8,90프로는 조선족, 중국인을 씁니다. 조선족 간병인 혼자서 한방에 최대 8명까지 혼자 감당합니다. 대소변 기저귀 교체부터 매주 샤워시 키기 ,밥먹이기 등등 정말 빡셉니다. 옆에서 제가 도와줘 봤는데도 둘이서도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하게 간병인은 일을 대충하게 되고 환자를 막대하게 됩니다. 환자밥을 일일이 챙기는게 바쁘다보니 엄청 뜨거운물에 경관식을 타고 콧줄로 그냥 빨리 흘려보냅니다 (원래는 식혀서 주거나 따뜻한물에 타서주는것) 환자의 위가 데이든 말든 신경안씁니다. 점점 짜증이나니 환자가 아파서 새벽에 불러도 모른채하고 자고 소리지르거나 몰래 때리거나 특히 샤워실에 단둘이 있을땐 엄청 막대합니다. 몰래 소리로 다 들었습니다. 세번째 (억제대) 환자의 낙상사고는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병원측에서는 어떻게든 위험도가 있으면 보호자 없을때는 거의 환자를 묶어 놓습니다. 억제대로 사지를 다 묶어 놓는 경우도 보았고 너무 세게 묶어서 팔이나 다리가 퉁퉁 붓고 하얗게 질려서 아파하는 분들 허다합니다. 밤에 잘때는 가려운곳이 있어도 긁지도 못한채로 묶여서 잠자야 하고 추워도 이불덮거나 덥다고 이불을 내릴수도 없습니다. 간병인이 수다떨러 나갈때도 편의를 위해 묶어놓고 아프다고 해도 신경도 안씁니다. 아예 환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네번째 (관리) 어떤 환자는 대변을 보지못하여 배쪽에 호스로 연결해놓은 관을 새벽에 빼서 피를 쏟으셨는데 아침까지 그누구도 신경쓰지않았습니다. 침대가 피바다가 되어 있었는데 간병인은 힘들다고 코골고 자느라 몰랐고 새벽당번인 간호사도 대충 둘러보고 간탓에 그아저씨는 그다음날 사망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모릅니다. 지병땜에 돌아가신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침대가 피바다 된 사진을 간병인이 찍어놓았는데 병원측의 요구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옆침대 할아버지는 기력이 없으셔서 말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자꾸 신음소리를 내시길래 한달쯤 되던해에 자세히 살펴보니 매일갈아줘야 하는 산소마스크를 몇달째 그대로 방치하고 손으로 잡아빼지 못하도록 줄을 엄청 세게 묶어놔서 귀윗부분이 패여있엇습니다. 푹패이고 고름과 피가 나오고 마스크줄이 그살밑으로 패어 들어갈정도로 몇달동안 방치했던 것입니다. 제가 소리지르고 뭐하는곳이냐고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연고 바르고 허둥지둥 대처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따가우면 매일같이 절보고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셨을까요 그다음날 병원장이 저에게 오지랖이 넓으신가봐 ~ 라며 무언의 협박을 하고갔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 요양병원은 아프지 않은사람이 다음날 죽어나가도 아무도 알수없는 곳이며 현재 그렇게 시스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환자 폭행, 학대, 사망 사고가 뉴스화 되었어도 바뀐것이 없습니다. 제가 글로 다하지못한 그곳에서 방치되어 있는 우리 가족같은 분들이 적어도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편하고 고통이 없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전국의 요양병원 실태조사를 부탁드립니다 . 지금이시간에도 많은 노인들과 환자들이 방치되어 죽을날만 기다리는 곳이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생지옥입니다. 전국 요양병원 실태조사 및 감사 청원 부탁드립니다!!!


쓰러져 가는 한국경제 대량실업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고 한국경제가 침몰하기 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아래의 정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분을 선 면접본 후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권시장 공매도 완전폐지 2) 주식매매 수수료 세금 완전폐지 3) 주식보유 1% 이상 대주주 매도차익 과세 전면 폐지 4) 주식배당소득세 완전폐지 4) 의류 식품외식 주택 부가세 완전폐지 5) 중소기업 법인세 10% 인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자본주의 국가 입니다 개인이 열심히 일하여 부를 축적하였는데 부자라는 이유로 적대감을 가지고 세금정책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누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까? 자본가가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경제장관 정책실장 선 면접본 후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이되야하는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이라니요... 사퇴해야합니다.

이용주의원 음주운전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국대에 입대한 사람들은 국민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지요 국방의 의무가 대법원에서 부정했다면 헌법에 나온 국방의 의무를 빼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지금 전시상황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휴전 상태가 아닌지요? 저라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려는 사람들은 차라리 망명을 해야 하는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헌법 수정 요청(국민의 의무)


카카오는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들은 죄인도 아닌데 무슨근거로 카드수수료,현금수수료를 20%나 때어가는지 보험료(보험료한달에 4만~5만이면충분함)안내도 된다는 이유로 상상을 아니 상상도 안돼는 카드수수료,현금수수료 를 20%나 때어가면서 마치 대리기사분들을 위하는척 온갖 보여주기식 갑질을 서슴없이 하는 불편한 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만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20%떼어간다고하면 단언컨데 제2차 정권퇴진 촛불혁명이 일어날수밖에 없을것입니다^^그런데 전국에 수만,수십만카카오 대리기사분들은 전생에 무슨죄를 지었기에 이유불문 수수료를20%나 떼어가는데도 카카오에 말한마디도 못하고 대리운전 법이 없는점을 교묘히 악용하면서 천사인것처럼 위장전술을 거침없이 쓰고있는 카카오 대리를 언제까지 울며겨자먹기로 대리운전을 해야하는지 소상공인보다 더 피눈물이 납니다^^내비록 먹고살기위해 카카오 대리운전하는 기사이지만 공정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님 제발 현명하고 상식적인 일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분들!! 카카오 대리운전기사 수수료(카드,현금)무조건,20%..이해가시나요?


지금 모든 선거는 만19세가 넘은 어른들이 하고 계시지만 학교 교육이 관련된 투표는 어른들이 아닌 학생들에게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하는 어른들중 개개인의 선거 공약과 특성을 보고 뽑는 분도 계시지만 개개인을 보지 않고 자신이 선호하는 당에 투표하는 어른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학업 교육은 학생들이 받는건데 이런것 까지 어른들이 투표를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세요

학업 교육에 관련된 투표권을 학생에게도 주세요


전두환 계엄령으로 수십명을 죽이고도 잘만살고 잘 누리고 산다 이명박 수십조 세금으로 헛짓 해놓고도 잘먹고 잘살았다 박그네 자기아버지덕에 대통도하고 국정농단하고 잘살았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야 말로 진실을 국가에서 왜곡하고 십년넘게 손발 묶어놓고 연구 배제시켰다 정치적으로 누군가 뒤에서 조력하지 안고서 저렇게 못살게 굴수있을가 누구 죽인것도 아니고 논문조작 이란 것으로 우리정부 고위층 대부분 전입위장 논문조작 투기세력 전과자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국회에 대통령까지도 다한다 황우석이 그들보다 더 큰죄라 보지안는다 누구나 한번씩 오점은 생긴다 본의아니게 누군가에 의해 황우석 이분은 동물복제에선 세게최고 권의자다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또 그는 전세게 유일하게 nt1배아줄기 세포특허를 보유한 과학자다 캐나다 호주 미국 중국 영국 이 인정한 그러나 한국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아직도 사기꾼으로 낙인 외국에선 인정하는걸 왜 자국에선 환영하고 축하하지못할 망정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특허마저 안주는가 전세게 대통령들이 배아줄기세포를 성공시키기위한 연구비용만 수십조씩 지원하는 가장큰 먹거리를 왜 우리나라만 막고있는가 천주고 기독교 이런종교가 막고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예만 있는종교인가 아니다 전세게 천주교 기독교 다있고 생명윤리란 재목으로 법을 만들어 배아연구를 막는곳은 한곳도 없다 왜 우리나라만 그런 개같은 법이 존재하나 배아줄기만 성공하면 삼성전자와 같은 큰 성장동력이 생기고 많은 불치병환자들이 낳을수 있는길을 열어주는데 생명윤리란 전세게 어디에도 없는법을 이나라가 만들어 놓고 과학자들 손발을 묶어놓는짓을 하는가 그러니 유능한 과학자는 외국으로 다 쫏겨나는신세가 된다 미국 호주 이런곳은 한국보다 한참 뒤쳐졌던 곳이 였는데 이젠 한국보다 훨씬 앞서갔고 항상 변방으로 치부햇던 중국은 전세게에 탑3 생명공학 그리고 배아줄기에 들기 시작했다 한국 정말 답없다 이순신이 그랬듯 또다시 그런 말같지도 안은 왜곡 하는짓 그만하라 정치에의해 희생되지 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 한번실수로 평생 연구 못하게 하는건 이해안감 정치적인 의도 밖에는

배아줄기 미래 먹거리 키워라


YTN 프로그램에서 이용주의원이 나와 영광스럽게 평양을 나녀왔다고 인터뷰하는것을 듣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았어도...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영광스러우신지?? 그리고나서 음주 운전한 이용주국회의원님 사퇴하시죠

이용주  영광스럽게 평양을 나녀왔다고 인터뷰하고, 음주 운전한 이용주국회의원님 사퇴하세요


네이버밴드를 통해 거래한 물품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 환불신청을 하였는데 밴드에서 강퇴당하고 네이버측에서는 저희는 관여하지 않는 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계속적인 불법물품. 허위물품 등에 대한 피해를 입을것 같습니다. 상거래에 대해 단 하나의 책임도 없는 네이버밴드 상거래를 철폐 또는 폐지하여 주세요

네이버밴드 상거래를 폐지하여 주세요


국립공원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등산하며 부담없이 산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그렇지만 입장을 지나야 할 도로 위에 매표소를 두고 통행료를 걷으며 봉이 김선달보다 심할 정도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국민들이 부담있이 산행을 하며 가벼운 산행이 아닌 무거운 산행을 하고있습니다. 사찰을 가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 산행을 위한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통행료란 명목으로 돈을 걷는것은 옳지 않습니다.따라서 매표소를 사찰 앞으로 옮겨주세요.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통행료를 걷는 매표소를  도로 위가 아닌 사찰 앞으로 옮겨주세요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현직 택시기사의 생각입니다 지난 10년동안 택시요금이 1100원 올랐읍니다 주행요금은 그대로구 기본요금만 올랐기에 하루 기사평균 20명의 승객을 태우니까 하루 22000원의 수입 증가가 있었지요 이것을 회사와 기사가 최악으로 반반씩 나눠두 하루 11000원의 수입이 늘어나야 하는데 수입은 반대로 줄었읍니다 그이유는 사납금이 하루 40000원 더 늘었구 봉급은 8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약45만원 정도 늘었읍니다 결국 요금인상분 전체를 회사가 가져간 것입니다 사납금 인상을 맞추기 위해서 택시기사는 무리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택시공청회를 할때는 실무로 현재 운행하는 기사들은 배제가 되고 택시사업주와 운전은 안하는 직업이 택시노조위원장들이 참여하여 택시정책을 결정합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올바른 정책일까요 그리고 현재 택시회사마다 노조위원장들이 거의대다수의 회사 노조위원장들이 형식은 투표지만 거의 종신제위원장을 하고 있읍니다 거의90% 이상이 10년또는 20년 이상을 반건달처럼 어용노조로 회사의 보이지 않는 비호아래 종신적으로 합니다 지금 요금으로도 전액입금제를 제대로 한다면충분히 노사가 상생할거라 생각합니다 택시정책공정회 또한 실무기사들을 초청하여 협의 하였음 합니다

누구을  위한 택시요금  인상입니까?


대법원이 소수를 포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 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본인들 유리한대로 이용한것이다.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을 처벌하고, 군에 복무 중이거나 갈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비양심으로 몰아놓고, 이제와서 자유민주주의 운운하고 있다. 공산통일이 된다면 종교의 자유도 없어진다. 사이비 종교를 포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을 해치는 행위다.

사이비 종교에 놀아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을 위한 일인가?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층간소음으로 오래전부터 고통받고 있는사람입니다 싼자재로 이윤 남기기만 급급한 건설사들도 문제지만 배려라고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에 심한경우 살인까지 일어나는 현실이 된거 같습니다 집이라는건 하루에 일과를 마무리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수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실상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저만 느끼는게 아니라 대다수에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나름 대책을 내놓으신거겠지만 뭔가 강력한 법계정이 필요한거같습니다 층간소음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것이 뛰거나 쿵쿵걷는 소리입니다 그외에 소음들도 많습니다만 걷는소리는 중량충격음이라 그 울림이 몸으로 전달되므로 사람들이 심각하게 느끼는거 같습니다 두통이나 여러가지 증상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을때 건설법도 지금보다 강화되면 좋겠고 전 층간소음에 대부부인 뛰거나 쿵쿵소리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 실내화 착용 의무★ 라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내집에서 편안히 살고싶습니다

층간소음 주원인 발소리 ★공동주택 실내화 착용 의무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생산직 근로자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pc방 살인사건 은행강도 사건 등등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건 폐지 주우며 살아가시던 50대 여성분을 무참히 폭행하고 살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한다는 말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이런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심신미약 상태면 뭘해도 감형된다. 라는 개념이 생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저렇게 무참히 폭행당하고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때의 고통을 평생안고 살아가야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잠깐 감옥갔다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만 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야 하나요? 이제 대법원 앞에 세워져있는 정의의 여신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눈으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오른손에 있는 족보로 신분을 확인하고 왼손에 있는 양팔저울로 재산의 무게를 재서 판결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억울하게 죽은사람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자든 강자든 평등하게 죄의 무게를 두고 법적 판결을 할수있는 국가가 되었으면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청원합니다.

현재 저희 나라 법을 다시 정의해주셨으면 합니다.


무기계약을 두고 정부는 말합니다. 정년보장 해줬으니 정규직이라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이 동일하게 전문적인 일을 해도 무기계약은 승진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은 호봉도 없습니다. 사업계약직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전환이 안되도 계속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나 혜택이 없습니다. 무기계약 또는 사업계약으로 5년, 7년 일하면서 업무 숙련도가 향상되고 업무 질이 향상되지만 정규직 사원보다 연봉이 작고, 승진없이 40살이고 50살이고 만년 사원, 대리입니다. 동일 업무, 동일 임금이라도 지켜야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는 판국에 정규직 일자리 늘리겠다.. 진짜 이래서 살인이 나는구나 싶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발 무기계약, 사업계약도 승진, 호봉 등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동일하게 대우해주세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직무체계 개편하시구요.

빛 좋은 게살구, 무기계약


병역거부자무죄판결한법원철회해라 대한민국들이여(자식들)군거부합시다 군생활에서(종교)할수있는것이다 양심군거부하는것이무죄인가당장구속해라 부모들은자식들군대보내면서(전사)자등사고로인하여 얼마나많은가양심양심~~~

군거부자무죄판결한법원철회해라


이번엔 거제에서 폐지를 줍는 아주머니가 이유없는 폭행에.. 목숨을잃으셨네요.. 경비를보시는 70대 어르신도 이유없는폭행에 의식도없이 병원에... 피씨방폭행 살인사건... 이래도 심신미약 저래도 심신미약 아니 도대체 이런일들이 계속 무슨놀이 하듯일어나는데 아무런 대책마련없이 법개선없이 나몰라라 이게나라입니까

죄없는사람들이얼마나이유없이 죽어야하는겁니까


'양심적'병역거부 라는 호칭부터 바꾸고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하고있는 젊은 청춘과 직업군인 모두 명예를 회복 해줘야 한다. 젊은시절 군에서 목숨을 바친분들과 군에서 다친분들 여러가지 가혹한 근무환경에서 얻게된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를 격는 분들의 인생에 적극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 대다수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젊은 이들을 상처주고 허탈하게 만든 판결이며 병역거부자들의 이유가 다양 하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특정 종교의 교세를 확장해주는 결과라 생각한다. 현 정부를 지지했고 지지했지만 철회하는 결정적이 이유가 되겠다. 정말.. 허탈하고 다른 국민의 의무또한 절대 의무로써 가치가 회손 되었다.

'국민의 의무' 절대가치 회손!


오늘 아침 SBS 보도 보고 충격 나라안의 국립 공원에서 땡중들이 길을 막고 입장료라는 명목으로 일인당 수천원씩 받아 처먹는 돈이 전부 불법 행위로 인한 징수임이 판결로 밝혀졌음에도 그 땡중들이 아직도 양아치들처럼 등산객을 상대로 입장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다는 내용이다 그 판결이 민사였기 때문에 그런일이 아직도 가능하단다 (민사는 개인간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에게만 해당 -따라서 실제로 그 절에 소송을 제기한 등산객들에게만 적용) 문화부 장관 도종환은 주둥이만 놀리고 적폐청산은 혓바닥으로 하는 것이냐?? 문화부 장관 된지가 언제냐?? 또한 그 땡중들이 입장료 받는 명목으로 문화재 관리라라는 절에 사는 개가 웃을 핑계를 대지만 일년에 200억씩 예산 지원을 받는다니.... 200 억이 절에사는 개 이름이더냐??? 일년에 절 하나에 200억을 지원하다니? 200억이라는 돈이 어떤 근거로 책정된 것인지.. 그리고 일년에 200억씩 지원 받으면서도 또 입장료를 걷어 들이니? 그 입장료 수입만 해도 얼마인지?? 천문학적 수입이다 그럴바에야 그 염병할 절들을 전부 때려 부셔야 ..... 이 나라는 도대체가 국가 예산이 어디로 얼만큼 들어가는지 조자 국민인 내가 알고 싶어도 알수 없는 구조이니 나라안에 도둑놈들만 들끓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일년 예산이 어디로 각각 얼마씩 어떤 명목으로 책정되고 지급되고 또 실제로 언제 어떻게 쓰여 졌는지 분기별로 소상히 정부 사이트나 각 해당 부처나 공공기관 사이트에 공시해서 누구나 언제라도 열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눈먼 돈이 사라진다 국회의원이라는 개 같은 인간들 조차 나랏돈을 용돈처럼 처 쓸 생각에만 눈깔이 벌개서 이렇게 필요한 법은 만들 생각 않하니 ...기가차다

절 하나에 200억 예산지원+ 입장료


60년 세월동안 국방의 의무를 지킨 수천만의 예비역 그리고 현역 장병들 자기들의 교리라는 면목하에 병역 거부하는 소수사람들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양심 보다 아래에 있나요?국방부의 진정성있는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국방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없애야 할 대상인 지방의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좌관을 두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뉴스) 너무 화가 나서 청원합니다. 많이 동의하시어 막읍시다. 지방의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야 하고 아울러 유럽처럼 국회의원 보좌관수도1인당 1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20만 동의로 저지합시다

지방의원도 보좌관을 둔다니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인 판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양심적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양심과 다른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양심이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생각했을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비양심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양심적을 대체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않고 검사의 판단에 맞긴다면 병역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병역비리의혹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합니다. 또한 특정 종교에 대해서만 판단을 적용하는것 또한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또한 재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는 일반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납득할 수준의 합리적인 대체복무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이 아니여야 한다는것엔 동의합니다. 2년동안 갇혀서 본인의 능력, 인간관계, 꿈등을 박탈당하는것과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대체복무가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기준과 어휘선택, 대체복무에 대하여


전국 절에서 불법적으로 받고 있는 통행료 징수를 없애주세요! 또한 매년 국민의 혈세 수백억원씩 지원해주는 사찰 보조금도 없애주세요!!

전국의 불법적인 사찰 통행료 징수 없애주세요!


대통렁님도 비양심적이라 특전사 다녀오셨어요? 국가의 의무가 개인의 양심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나요?국가가 정한 5대 의무는 국민이 개인의 양심과 상관없이 그 나라 국민이면 반듯이 지켜야 되는것이 의무이고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 아닌가요? 정말 진심이 담긴 대통령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님도 비양심적이라 특전사 다녀오셨는가요?직접 답변하주세요


이미 뉴스동영상으로 다들 보셨겠지만 이 엽기적인 행각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사법당국과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뇌물수수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계속 보고있기가 토할정도로 역겨운 실상을 접하고 이런 인간이 활개친 건 법이 작동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번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전현직 수사기관 관련직원들은 물론이고 탈법적으로 올린 소득관련 징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모두 구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폭행사건관련 배후비호세력 밝혀 엄벌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이혼후 애둘을키우고있는 애엄마..언니입니다... 하루도쉴틈없이 파리바게트빵집에서 일을하며 눈이오나 비가오나. 아파도..죽을때까지 하루도쉬지못하는 사정을가지고있습니다... 헌데 통장에 애아빠가 몇번돈준걸로 한부모가족해택을 안준다고합니다ㅜㅜ 한부모가족이란무엇입니까?... 혼자 100조금넘는월급받으며 초등학교3학년 6학년..두딸을키우고있으며 죽을때까지일만해야하는데... 발가락도수술을받아야하는데 쉬면 직장에서 짤리게될까봐 쉬지도못하구살아가구있습니다... 돈도없어 이혼할때받은 천만원으로 월세방살고있구요ㅜㅜ 이런게 한부모한가정이지않겠습니까? 문제인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해택쫌볼수있게도와주세요...간청드립니다.. 동생이안쓰러워서살수가없습니다... 이혼해서어렵게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직장이란곳도 쫌도와주시면 너무 좋을것같습니다... 애많이쓰시는거아는데..쫌더도와주십시요... 너무너무간청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요즘 병역거부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는 가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로 현재 신성한 군복무를 하고있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한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병역거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인이 우선인지 국가가 우선인지도 모르는 법관의 판단이 지금 나라를 개인만 우선하고 국가는 뒷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든 군대를 가고싶어 가는 젊은이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운 청춘의 시간을 국가에 봉사하는 젊은이들은 무엇입니까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요즘 법관들의 판결이 정말 한심한 것을넘어 화가 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영어 단어 몇개 법조항만 잘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일반 상식선도 없고 인성 자체도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판사가 돼서 판결을 하는 사법부의 한심한 판결~ 이게 법관입니까? 판결이란 무릇 일반적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적 국민들의 상식선이 아닌 자신의 개인 상식선상 에서의 판결은 정말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회를 양분화 시키는 위험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젠 법원들의 개인판단은 없어져야 합니다 사법부 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세요 그라서 일반상식이 통하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정 국가를 위한 저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 대통령님 꼭 귀 기우려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슨 말입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은 특정종교에대한 편향적 판결로 다른종교에서도 향후에 국방의 의무를 거부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막기위해서는 다른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국이 없는 종교는 존재할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명백한 국민의 국방의무를 불이행하는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반듯이 지켜야 되는 의무를 대법원이 부정한 것입니다 지난 잘못된 대통령 끌어내린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만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국가를 부정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으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으며 집총을 거부합니다 대법원은 국가를 부정해서 병역거부 한다는 교리를 놓쳤습니다 반듯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60년 세월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 지금도 힘들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60만 장병들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세상이 변하여 통일 또는 국민적합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정말 시기상조인 판결입니다 반듯이 바로 잡아야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이것만은 보수 진보 뭉쳐야됩니다


이거 이런식이면 나라 누가 지키려고 합니까? 의무가 왜 의무인지 모르셔서 그러시는건가요? 종교든 개인 양심이든 국가의 국민이라면 국민의 의무보다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국교로 지정하고 이념으로 삼을거 아니라면 헛소리 하지 마세요.

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좀 해주세요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혜택을 보게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독립운동 유족 주택 청약


군대의 징병제, 모병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천천히 모병제로의 전환을 생각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일반 병의 월급은 사회인의 월급에 비하여 너무나 적은 금액을 받고 있으므로 군대에 가면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 이란 것에 모두 동의 하리라 생각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군을 직업화하고, 군의 무기 체계도 현대화 하여 인원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 예산의 너무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 하겠지요. 예산을 보충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조차 해결하기 위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5년 X 12개월 X 3백만원 = 1억8천만원(향후 물가상승률에 비래하여 올림)을 납부하고 병역을 면제하여 준다면 군의 모병제에 대한 예산을 조금은 충당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소 9급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연금도(5년 이상 근무-현실에 맞는 복무기간을 논의) 지급하면 군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근무하면서 돈도 모을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사람들의 찬반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학을 나오고도 취직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현실에서 기본 3년을 근무하며 공부도 하고 자신의 꿈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월급을 받으며 복무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분이 동의하시 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군대 징병제? 모병제


정비구역/재건축 등의 지정을 한지 10년이 넘은 지역은 10년전에도 노후화 되어 안전이 위험한데 신축을 허가해주지 않아 마냥 재건축만 기다리며 살고 있는데... 제발 개인의 재산을 국가에서 안전을 위협하면서 까지 제제하는 법을 철회해 주시고 신축을 하여 안전하게 살계 해주세요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노후건물 신축금지로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읍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국가는 없고 애국가만 있는 것입니까? 아리랑을 국가로 해 주시면 그 동안 맺힌 한도 풀어질 듯 합니다. 무슨 큰 경기나 행사 같은 것 할 때마다 애국가보다는 아리랑을 부르고 싶었던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한을 풀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비단 저만 그런 것일까요? 만일 아리랑이 국가가 된다면 해외 우리 동포들까지도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리랑을 국가로 정해 주세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님의 경질을 반대합니다 장관 경질 된다고 경제 좋아지는거 아니라는걸 잘 알고계실텐데 누군가 이 상황 책임을 지는 거라면 그 자리에서 더 일하시면서 책임 완수를 하실 기회를 주세요

김동연  장관님  계속  일하게  해주세요


최근 드러난 유치원,어린이집의 상상초월의 부패와 비리를 보며, 이미 오래전에 자정기능을 상실한 또하나의 세력을 고발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초,중,고교의 급식과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자들은 오랫동안 학교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나랏돈을 자기들 용돈처럼 착복하였습니다. 또한 안일하게 이를 묵인하고 뇌물수수와 직무유기를 한 교육청 공무원들도 이번에 모조리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오랜 적폐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치원 비리가 봇물터지듯 나온 지금, 사법당국은 세무당국과 적극 공조하여 관련 업자들과 이들과 결탁한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교직원 및 관리감독업무를 포기한 교육부 산하 공무원들을 모두 구속하고, 탈루세금 추징과 횡령금의 2배를 국고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또한 이들 식자재 공급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인권유린실태도 낱낱이 드러내 주십시요. 장시간 음식을 만들지만 근로자는 생존에 허덕이고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납품처에 뇌물주고, 호의호식하는 자들을 이제 더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노동부와 복지부는 식자재업체 근로여건과 보건환경위생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다시는 회생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처벌과 사법당국 고발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계비리의 주범인 급식 및 식자재공급업체의 비리와 이들을 비호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을 구속시켜 주십시요.


아래 링크에 첨부된 사진을 보셨다면 이해하시겠지만 이건 역사왜곡행위와 더불어 위안부 피해할머니 분들에 대한 모욕이자 고인능욕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고요? 할머니 분들 중 몇분은 제대로된 사과 한번 받지 못하신 채 이미 고인이 되버리셨기 때문이죠. 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 분들을 모욕한 사람


도대체 어느 누가 자발적으로 총을 잡기 좋이하고 목숨을 걸고 싶어하고 전쟁을 좋아할까요? ‘가족과 국가를 지키라는 당신들의 압박’ 안가면 처벌 받아요 그래서 갔다온겁니다. 이들의 양심은요??? 양심적 병역 거부요??? 만약 우리도 저 방법 알았다면 전부다 개종했을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진짜 탁상 공론의 끝을 보여주내요..

한국 군필자 99%로가 ‘강제로’ 입대 했습니다.


1일 오후6시께 경기도성남시 중원구의 한초등학교옆 골목길에서 쇼핑백안에 든 영아시신발견 숨진영아는 1~2살으로 추정 발견당시 내복을입고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은 CCTV영상분석을하고있습니다 시신을부검해 아기가숨진상태에서태어났는지 확인중이라고합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범인을찾아주세요 이유가뭐든 만약에 숨진상태에서 태어났으면 신고를 해야되는게 정상아닙니까? 살아서 태어났으면 베이비박스에 넣고 가든지 진짜로 키울자신없으면 에휴 ㅠ 범인을찾아주세요

성남한초등학교 인근도로서 영아시신발견 용의자찾아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은 국민투표에 붙영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2004년 대법원 판사들과 20118년 대법원 판사들의 사고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시대가 변했나? 정치적 영향을 받는 판사들인가? 병역법업이 용병(傭兵)제도로 바뀌지 않는 한 병역에 대한 법적 재판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최종결정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국민투표에 붙이자!


종교의 가르침으로 인한 신념이 국민을 지켜야하는 의무보다 위던가요? 종교때문에 그렇게 안 지킬수 있는 법이었다면 그동안 입대거부로 처벌받은 분들이나 저처럼 가서 이명을 얻은 사람들은 뭐죠?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


사찰을 보는 것도 아닌데 매번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 사찰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불법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은데도 여전히 불법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마다 200억원이 넘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법인 입장료를 2007년에 비해 2~3배 높여 여전히 징수하고 있어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지흘 가지고 10년이 넘게 불법으로 징수하는 입장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196?navigation=petitions 제발 이글을 퍼트려 주세요. 대한민국 한 군필자 청년의... 아니 대한민국 모든 군필자의 읍고입니다. 퍼트리고 알리고 공감해주세요...

제발 이글을 퍼트려주세요


저는 자영업으로 하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며 재정난으로 부과세와 세금을 내지못하고 강제 폐업처리 당했습니다.그후 술에 빠져살다가 간경화로 간이식을하고 간간히 알바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5000만정도 이던게 2억도 넘슴니다 세금이 사채두 아니구 어째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살충동까지 신용은 생각지도 못하고 포기한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피해다니며 살아야 할까요 가족들과 아버지집 지하방에서 사는것두 힘든데 세금고지서 최고장을 보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의세금


'양심'이라는 법의 헛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판결이네요. 그럼 정부와 법이 정의한 양심의 범주는 그들이 신념하는 '성경만이 인류의 유일한 지침서이며 예언서라고 믿으며 성경을 진리로 삼고 모든 생활에서 성경의 법을 우선으로 여기며, 현재도 의료 수술을 할 때 수혈을 거부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군대 징집을 거부하여 사회와 갈등을 빚는 것'을 말하는 거네요. 즉 앞으로는 성경을 모든 진리의 근본으로 삼고, 법보다 앞서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말고, 군대징집을 거부하라는 것이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똥 오줌들을 못 가리십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성경이 법보다 앞서고 군대징집거부가 진정한 양심이라는 판결이네


현재 국가대표 장현수의 문제가 크게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를 대표하는 축구선수로써 국가의 국기를 달고 국가의 명예를 위해 많은 선수들을 대표하여 경기장에 올라야 하며 개인과 국위선양의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다만 분단국가의 우리 나라는 군문제라는 선수생활의 걸림돌이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일정한 성적아래 국위선양을 함으로 써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여 일반인들과 동일한 군생활을 면제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장현수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국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저질러 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마치 한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그것을 부인한바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써는 해선 안될 행동이며 국가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동이므로 장현수 선수는 국가대표제명이라는 큰 벌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것은 큰 벌은 아닙니다. 장현수 선수보다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기회를 받아 뽑힐수도 있고 부상, 실력저하로 뽑히지 않을수도 있는게 국가대표 입니다. 선수 본인에게 큰 피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방향은 판례에도 있드시 병역법을 위반한 가수 싸이처럼 현역으로 재입대하여 군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님의  군 재입대


NCS라는 제도가 어느날 느닷없이 도입되고, 그 이후 일방적으로 모든 교육원들에게도 일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역시 현직강사로서, 비교적 할수 있는 일자리도 자주 보였고, 제의도 조금씩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NCS라는 낯선제도가 들어선 이후, 강사님이 자율적으로 학습계획과 평가등을 하면 되는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무조건 적용하라고 함으로써 NCS 들어도 잘 모르겠거나, 익숙치 않는 강사님들은 더욱 더 일자리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정부 전부터 제일 우선시하는 일자리정책의 한 방편이 되지 못하고, NCS라는 제도가 '일자리억제'정책처럼 느껴지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아울러 강사님들의 경우 원치 않게 추가적인 NCS학습계획부터~평가, 성적부진자는 별도의 추가계획 작성등 일은 많아졌는데도 불고하고, 실질적으로 강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고 일거리만 늘어난 것이며 이부분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 낭비되는 시간을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한 교수법을 연구한다든지, 교재 & 교안 개발을 하면 학습자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것입니다. 강사님 자율적으로 학습계획부터~평가까지 했던 때가 훨씬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어 그만큼 취업기회가 늘었으며, 지금은 NCS라는 것이 일자리증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격이죠. 또한 이 NCS라는 제도가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든것인지, 몇몇 정부당국자들의 은퇴이후 교수등으로 재취업을 위한 낙하산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 부정할수 많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인은 NCS제도 즉각 폐지를 주장하오니, 조금이라도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 강사님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NCS 폐지로 일자리창출로 나아가자"

NCS폐지하여 교사부담 덜어주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일자리 창출로 나아가자.


불법으로 상장해서 나라를 이꼴로 만들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나.이번 기회에 기업에 잘못하면 안된다는 경종의 의미로 제대로 수사해서 빨리 처벌해야 합니다.이렇게 봐주면 또다른 제2의 삼성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우후죽순 불법을 저지르고 상장해서 국민들을 불모로 인질 행각을 벌일수도 있습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청원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청원건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화대라는 사이트 방문과 글을 남겨 봅니다. 현재 음주운전 집중단속 강화로 인해 많은 음주적발이 발생되고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번이고 천번이고 음주를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죄에는 형벌이 있고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최악에는 살인자까지도 공소시효가 있는 법에! 왜? 음주운전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공소시효가 없을까요?? 음주운전을 하고 그뒤에 정지? 취소? 벌금 등등 죄값을 받고 . 또 그기록을 가지고 20년후에도 2진! 3진! 이러며 더 가혹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철없고 어렸을때 실수 했던거를 빌미로 ..... 이제는 운전으로 생활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솔직히 음주운전을 하면 최대한 큰벌을 내리시는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벌을 받으면 누적기록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참으로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음주운전 공소시효 件


대한민국의 가사소송법에서 부부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치 않을 경우, 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과태료 및 감치를 신청할수 있고 실제로 과태료 및 감치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치 않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봉착하여 지급치 못하여도 감치는 시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은 실제상황입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고의로 거부하여 비양육자와 자녀가 전혀 만나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여,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양육자를 상대로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을 강제 할수있는 조치는 겨우 과태료 신청으로 양육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수가 있을 뿐 감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 가사소송법이 그러하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양육자는 면접교섭을 방해하고자 마음을 먹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만 받겠지만, 그것도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양육비로 과태료를 낸다면, 양육자 입장에서는 과태료가 별거 아니라는 것 입니다. 즉, 양육비는 고의로 지급하지 못하지만, 면접교섭은 고의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면접교섭 불이행하는 양육자를 법으로는 직접적으로 강제할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은 불평등한 가사소송법을 개정하고자 2017. 6.경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면접교섭 거부자에 대해 감치를 할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이혼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다시 면접교섭마저 못 한다면, 이는 아이들을 두번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어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향후 사회적 사건,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국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면접교섭을 고의로 거부하는 부모를 엄벌할 수 있는 감치를 상정하여 시행해 주세요 !!! 국회의원님들 !! 부모이혼으로 한쪽부모를 못 보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불평등한 가사소송법 개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글을 쓰기에 앞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OO은행에서 청원경찰(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ㅡ 저 아파서 반차쓰고 병원좀 다녀오겠습니다. 니가 가면 여기 경비는 누가서? 개념이 없니???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원중 누군가 아프면 반차는 무슨 반차야!! 얼른 다녀와!! 저 정말 미치도록 자살까지 시도를 해봤지만 가족들 생각에....쉽게 죽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파견나온 직원이지만...저도 사람이고 사람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26살 은행 청원경찰 입니다...(너무 억울합니다)


오늘 나온 기사내용이다 이번 손해배상 판결이후 신일철주금 측은 입장자료까지 내며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과 당사가 승소한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한다"며 반발했고, 아베 총리도 직접 나서 "1965년에 완전히 해결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일본 측 반응이 이처럼 다른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중국과 한국 정부의 대응 자세나 방식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민간인 청구권은 다 해결됐다는 자세를 취해왔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정부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수당 지급 요청에 일본 정부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99엔'(한화 약 995원)을 지급하겠다며 치욕을 안겼던 사건에서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바 있다. 한간사분은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 한심하다"면서 "한미일 공조에 위협이 가해진다든지 일본과 외교관계가 훼손된다든지 그런 이유만 든다면 우리나라는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 중국시장은 일본이 무서워서 배상하고 만만한 한국은 이명박그네가 저자세로 일관하며 고개숙이는 바람에 피해를 본 국민들은 나라라고 기댈곳 없이 억울함만 간직하고 살아왔다 나라가 국민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무슨 나라라고 할수있을까? 지금이 식민지 치하인가? 자유한국당 친일후손놈들은 국민들 세금으로 돈받아쳐먹으면서 왜 그10년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전에 개준표는 아베에게 가서 고개나 숙이고 돌아오는 야비함이나 보여주고 이게나라냐?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자존감과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할것 아닌가? 언제까지 비굴하게 살것인가?우리가 일본에 안기대면 못산단 말인가? 국민들의 권익보다 일본 눈치보는게 더 중요하단 말인가? 언제까지 저자세로 일관할 것인가?이명박그네가 그동안 해온 행태 싹다 갈아엎고 대한민국 자존심좀 세우고 삽시다 그분들 나라가 힘이없어 끌려갔던 분들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른다면 당신들은 그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강제징용' 중국엔 배상, 한국엔 분통..日 판이한 대처


정쟁으로 민생 경제 파탄 의원은 음주운전 하고 진정 국회 국민세금 받아야 할까요? 정쟁으로 직무유기 하고 있는 국회 처벌해야합니다 세금 막 받아가고 월급도 마찬가지 업추비도 받아가겠죠 음주운전한 의원은 징계조차 고심합니다 직무유기 하고 정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 세금만 야금 야금 받아먹는 의원들도 일벌백계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쟁과 직무유기로 월급 받아가는 것은 너무 어이없고 죄입니다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처벌 받아야합니다


어릴때부터 국민의 4대의무라고 배우고 현재도 가르키고 있는 나라에 소수의 종교적 인 이유로 군면제부를 받는 나라 라면 너도나도 입대 면제부를 맏고 싶지 않을까? 대한민 성인 남자중에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남자 누가 있을까 시급 300원에 입대때는 내자식이라 외치고 훈련중 입영중 영 내에서 다치는 아들들은 남의 아들이라고 사회생활 하면서 다치는 확률보다 군대 입대해서 다치는 확률이 더 높고 위험한 생활을 자처해서 누가 입재 하려고 하며 어느부모가 아들을 그런곳에 보내고 싶겠는가 이것을 외면하는 국가 가 정당한가? 나조차도 군대를 다녀왔고 대한건아라면 군대를 가야 한다고 내 아들에게 알려주는데 여호와 라고해서 군면제 라면 오늘부터 나는 불교에서 여호와로 계종 하련다 여화와 입영거부로 교도서 가면 소지라고 불리는 심부름꾼으로 1년 동안 편하게 생활하다 출소 한다 같은 여화와 끼리 방사용하며 먹고싶은것 다하며 산다 앞으로 너도나도 입대 피하고 어느부모도 입대 안시키려 할텐데 분단국가에서 누가 나라를 지케겠는가 그때는 여자도 징집으로 해소 국가를 지킬건가? 아무렴 해결방안도 없이 대법에서 무죄를 선고한다는게 앞으로 어떤 파란을 불러 올지 알고 하는것인가 묻고 싶다 대법에 앉아 있는분들은 군필인지 부터가 의심스럽다

국민의 4대의무가 사라진 나라


양심적으로 종교들먹이며 병역의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사람들이 전부 무죄판결 받았으니 저도 기독교 믿는 기독교 신자니까 양심적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내년 2019년 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겠습니다.

저도 양심적으로 예비군훈련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종종 입원하십니다 환자 옆에는 보호자가 24시간 상주를 하게 되며 밤에는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보호자 침대의 크기가 너무 작고 낮아서 성인남자는 똑바로 누우면 팔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다리도 침대밖으로 나옵니다 일주일 병원입원했는데 병간호하신 어머니가 좁은 침대때문에 무릅관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데 보호자침대 때문에 수많은 보호자 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의 관심이 있으면 쉽게 개선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관심을 갖여주세요

종합병원 보호자침대 개선 시급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였지만 국민들이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규직에 욕심내는 인간들이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임금 10%나 인상되지만 일반 정규직을 만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저희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저희 경비.시설직군은 경비업법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하청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청업체에서 그 비용중 일정부분을 취득하여 나머지 금액이 저희 급여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청업체에서 상당한 비율의 금액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이 하청업체에 이미 지급하고 있는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임금상향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리인 권고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단 한차례도 직접고용을 제시하지 않은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용역도급계약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직접지시를 할수없고 용역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파견근무는 직접지시에 따르고 2년후 직접고용되는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근로자들은 계약조건과 상이하게 파견처럼 직접지시를 받으며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기업은행 각 영업점에는 용역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지만 기업은행 직원들은 직접지시를 하고 저희는 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원청인 기업은행과 하청관계인 저희 근로자 사이에 해서는 안되는 직접지시 및 불법업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입니다. 불법지시를 따르고 발생한 책임은 저희 근로자에게 떠안기는 구조는 자회사로 전환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어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관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 근로자 일동

IBK 국책은행 기업은행 진실!!!!!!


게임산업 육성 정책에 의해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의 수준은 선진국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게임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실상은 후진국으로 향하고 있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게임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신세계는 피폐하고 날마다 들려오는 살인과 강력 사건들은 게임과 관련이 있음을 정부 관계자들도 충분히 인식하시리라 생각 됩니다. 학교는 수업시간에 학생 인권 때문에 핸드폰 소지를 통제 할 수 없고 쉬는 시간과 방과 후 학생들의 생활은 완전 게임에 지배되어 일상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아이들뿐 아니라 일부 성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지식 성취도는 0에 가까워 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님과 국민은 이런 심각한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 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게임중독으로 인해 대한 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이 음주 운전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이용주의원 파면


식음료사업을 준비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상권을 알아보다 우연한 계기로 지하철역사내 매장 입찰에 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특정인들이 찾는 로드샵의 개념과는 다르게 이동하는 인구가 많은 최적의 상권인 지하철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찰을 봐야하는데 그 장벽이 생각보다 너무 높았습니다. 자본금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정하고있는 선 이상이 되어야하고, 제한입찰·자격입찰등 개인으로써는 시도조차못할만큼 높아 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지조차 못하는 실정인 것 입니다. 또한 시민안전상의 위험요소라는 이유로 분식메뉴가 금지업종으로 들어가있던데 분식메뉴가 시민에게 어떠한 위험을 주는지도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빵, 커피와 같은 음료도 분식메뉴도 모두 전기를 사용해서 메뉴를 만들고 빵도 떡볶이도 만드는과정에서 매장 반경내로 냄새가 날수밖에없고 커피, 오뎅국물은 뜨겁게해서 나가야하기때문에 부주의로 데일위험이있는것은 동일하게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메뉴에만 한하여 제한을 한다는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폭넓게 개인들도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하는 공개입찰에 참여할수있어야하며, 업종 및 종목의 제한도 폐지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요즘 청년실업 경제위기등 말이많은데 이러한 규제들로인해 경제가 성장하지못하고 제자리걸음을하고있다고 사료됩니다. 청년창업과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위해,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 입찰의 장벽을 허물어주시고, 특정메뉴에만 적용되고있는 규제를 걷어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바입니다.

더 나은 경제발전을위한 규제완화 청원드립니다.


기업은행 경비.시설직군 근로자 공식성명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군의무는 남자라면 무조건 다녀와야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면제 받고싶어 합니다. 군복무 기간이 점점 줄고 있지만 20애 꽃다운 나이에 군대에서 시간을 허비하는것은 정말 아깝습니다. 심지어 군대를 갔다가 와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에 혜택을 바래서는 안되지만 군복무 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줄고 군대에서 제한받는 것들을 보상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사관 제도처럼 군대를 지원제 바꾸고 제대 후 취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군대를 기피하려는 사람보다는 갔다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것입니다. 20대 나이에 젊음을 희생해야하는 남성들을 도와주세요.

군대를 의무가 아닌 지원제로 바꿔주세요


청춘을 다 빼앗기고 하던 공부도 중단하고 정신적 육체적(줄빠따등..)데미지가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이 될겁니다 반면 군대 안간 못간사람들은 수억의 혜택을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혜택을 받은걸로 계산됩니다 정부는 군제대자 군복무 1개월당 환산하여 후속조치 있길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그러면,예비역에 대해 군복무1개월당 계산하여 보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고용불안(비정규직/파견직) 을 없애야 합니다. 고용평등 다같이 잘 살아야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 근본적인 불공정 불평등 한 시스템을 해결하는게 제일 시급한 것인데 왜 이것을 시간 끌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은 고용평등이 되고 나서야 이행되어야 할 문제 입니다. 고용평등이 안되는데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니 일이 꼬일데로 꼬이는 법. 파견법 폐지가 어려운 문제라서 못 건드리는 것입니까.?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은 쉬운 문제였나요?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받는 곳이 같이 잘사는 나라인가... 비정규직/파견직 등 고용불안, 불평등이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까? 이번 정부에서 제일 시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과제입니다. 파견법 시행 20년 되었지만, 실패 입니다. 실패를 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왜 망설 입니까. 고용평등, 정의로운 삶 앞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며 국민없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제일 심각한 것입니다. 1인가정이 늘어나고 결혼도 안하고 자식도 안낳으며 하루하루를 고용불안과 불평등에서 사는데 미래가 없고 불안한데 결혼생각도 못하고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 입니다. 자식 낳으면 10만원 주고 여러가지 혜택주고 한다고 해서 자녀수가 증가 했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제발 근본적인 문제를 햬결해 주시기를 제발 빨리 간청 드립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파견법 폐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파견법 폐지!!! 비정규직 제로화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잘살려면 고용불안 해소해야한다.


현재 0.05%를 금지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향후 0.03%로 변경하고자 경찰청과 교통안전기본계획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도로의 안전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0.03% 역시 합당한 기준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주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국민은 술을 입에 대면 반드시 고민하게 됩니다.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고가의 단속장비조차도 오류와 오차를 가지고 있어 점검하고 폐기도 합니다. 한두잔마시는 것도 위험한 이유는 비음주자보다 부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입니다. 그렇다면 0.03%로 변경하는 것은 결국 한두잔 마시고 고민해보라는 이야기 입니다. 현실적으로 0.03% 수준과 0.029% 수준을 고가의 장비조차도 완벽하게 신뢰할 수준으로 측정해내는지 확신할 수 없는데 반주를 곁들인 운전자가 분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더불어 보험사가 제시하고 있는 과실상계의 세부내용을 보면 현재 금지수치인 0.05% 미만이라도 10% 과실을 더한다고 합니다. 즉 금지수치가 아닌 상태라도 민사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0.03% 로 변화는 개정의 취지를 약화시킨다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예방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0.029% 운전자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법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면 준수하는데 어렵지 않은 기준, 즉 고민하지 않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0.05% 기준을 0.00% 즉 한잔이라고 마셨다는 인식이 있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준법이라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0.00%로 규제하는 국가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 한두잔이라도 마신 국민이 0.05%이든 0.03%이든 고민하지 않도록 최소한 고민을 줄이도록 개정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개정은 국민입장에서


양진호와 법조계.정치권의 유착관계에 대한 언론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양진호의 배후 세력에 대해서 당장 수사하라 !!!

양진호와    법조계, 정치권   커넥션   수사하라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적의 공격에 대해 국가를 방어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도 국방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39조).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하고 있지만(제5조), 아직도 우리나라는 침략자를 격퇴하는 자위의 전쟁과 침략자를 응징하는 제재의 전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 국방의무로 자식을 군대보내는 부모와 청년들은 양심이없어 총들고싶어 군복무를 하는건가요 종교라는 특정집단에게만 혜택을 주는 명분이 되게 하는 판결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지금도 국방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큰 모멸감을 느끼게 합니다 양심을 가려낼수있는 방법이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이제 어떤 부모가 자식을 군대보내고 싶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되신분들과 그유가족분들 까지 모멸감을 당연히 느꼈을겁니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전혀 생각없는 이런 판결은 잘못된겁니다 다시 재판해주세요

양심적병역거부 무죄라면 군복무자체를 폐지해주세요


이번에 병역거부 대법관별판단을 보면,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들, 김명수,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모두 올표, 무죄!!! 임명한사람들이 올표로 무죄가 나오다니. 로또 확률과 거의 맘먹는데요. 정말 문재인대통령님 대단하세요. 노벨수상을 꼭 받으시기를 바래요. 문재인대통령을 노벨수상자로 추천해주세요.

병역거부 어이없는판결에, 문재인대통령을 노벨수상자로 지목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성애반대


겉과 속이다른 정치인은 더이상 정치를 해선 안됩니다. 스스로 말했 듯이 본인은 살인행위를 한 것이며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모범이 되야할 정치인이 잘 못 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 만 법을 지키라 한다면 그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국민을 기망하는 정치인들이 사라져야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처벌해 주세요


이번 특정종교의 양심적병역거부판결을한 14명판사중 대법원정 김명수를포함한 9명의 찬성표결로 통과된 병역의무거부권은 부당함을 알리며 그이유는 첫째 :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공정평등해야합니다. 둘째: 천주교,불교,기독교, 기타종교인에대한 차별이며 특정종교(여호와의증인)만을위한 혜택입니다 세째: 앞으로 군기피자들은 여호와의증인신도로 둔갑하여 병역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누가국토를방위합니까? 작금의 국방력이 와해되어가는 정체속에 그나마 이땅에 태언난죄로 말없이 묵묵히 국방의의무를 다하고있는 60만군인들과 젊은청춘을 불사르며 군임무를마친 대한민국남성들에게 청천병력과같은 오판으로 판결한 이번재판을보고 정부를믿는신뢰가 사라졌습니다. 고로 인간은 판결할때 법정분위기와 감정개입을시켜 이런 중대한 오판으로 실수를할수있음에 이땅의판사들대신 재판전담판사역활을 할수있는 로봇판사로 대체해주기를 청원합니다.

판사대신 재판전담 "로봇판사"로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가상화페무조건규제하지말고 사기피해을막는법안을만들어주세요 가상화페연구

가상화페


저는 올해 만 62세인 봉직의사 입니다. 처음 국민연금을 가입할 당시에는 노령연급 지급당시에 수입이 있고 없고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도 없었고 일체의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전달부터 수입이 있어서 노령연금 지급을 안해줍니다. 법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국민을 희롱하는 처사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진선처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급에 불법조건을 걸면 안됩니다.


이번에 pd수첩보면서 전 정부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을 추진하였고 이번 정부에 국토부장관이 나서서 임대사업에 과분한 세재해택을 주면서까지 적극 추진하고 홍보한 결과 집 한채 가지고 있는 1가구 주택자 서민들은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반면 임대사업으로 집을 수십채 가지고있는 사람은 비과세에 건강보험 할인 등 세제해택을 보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어가면서 임대사업한 부자들에게는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이런겁니까 이제야 9.13 발표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해택을 줄인다고하지만 이미 임대사업을 낸 수백만 가구는 제제도 없는데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또한 부산은 조정지역으로 인해 소비가 줄고 그로인해 내수경기마저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 현실에 맞는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국토부장관은 방관만하고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서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내놓지않고 자기 실적에만 전전긍긍하는 이런 국토부장관은 물러나야합니다. 이번에 능력이 부족한 경제부 장관도 교체하면서 집 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한 국토부장관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 교체해야합니다


층간소음금지법강화 층간소음너무싫어요 해결좀요

층간소음


경찰로서의 자신들의 책임과 직무의 본분조차도 알지 못한 채 게을러 빠져서 안일하고 쉽게 대강대강 일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찰들의 임무 태세에 경찰들을 믿고 의지하려는 국민들이 오히려 경찰들의 무책임과 안일함에 더 큰 범죄에 노출되어 빈번히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들과 판사들은 범죄자들을 선량한 국민들보다 더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 분노가 되고 걱정입니다

거제도 묻지마 살인사건을 단순 상해치사로 넘긴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해직시켜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자를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사자 유해 발굴이 활발 할텐데 군에서 통제하지말고 정부기관인 6.25참전 관련 단체에서 양심적 거부자 들을 유해 발굴단으로 교육후 현역의 1.5배이상으로 복무시키는 안을 제시합니다 교도소에 배치한다하니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유해발굴단은 군복을 입지않고 , 군사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군이 통제하지 않은 (병무청통제 대체복무기관 유해발굴단)기관에서 유해발굴 교육만하니 군대에 간다는 이유가 존재 할수 없죠 또한 유해를 발굴 하기위해서는 전투가 있었던 지역을 다녀야 하니 당연히 공동 생활을 해야하니 이또한 성실히 병역에 임하는 현역근무 자들에게 어필도 될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자들이 전투에서 전사한 영혼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 한다는데 이또한 반대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병역을 거부하기 위한 병역기피자에 불과 할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군이 통제 하지 않은 유해발굴단으로 근무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방안 건의


[단독]“학생인권조례 필요해요” 초등생 간절한 대자보 떼버린 어른들 대자보를 보는 학생들. 기사와 상관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ㆍ“학생인권조례 필요” 아파트 게시 하루도 안 지나… 진주 무지개초등 6학년 관리소 동의 얻은 후 붙여 주민 항의 민원에 철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한 경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파트에 붙인 대자보가 주민 항의 민원 끝에 철거됐다. 아이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어른들이 막아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무지개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 아이들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글을 쓰려니 '보호'를 '권리'로 악용하는 일부 영악한 아이들이 있죠. 그럼에도 그 이외의 대부분인 아이들에게 충분한. 필요한. 권리들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얼마만큼 존중해주는 사회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집주인. 몇백개의 집을 보유하고 법망의 헛점으로 파고들어 국회의원들. 정부까지 한통속으로 거품을 만들어내는 부동산. 본인이 사는 집이 아니라면. 빌딩이나 특수 목적성 건물이 아니라면. 상식밖의 대량 건물주들은 흔히 말하는 '기득권'이겠죠? 그들에게 왜 그런 '권한'이 생겼는지 찾아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헛점들을 그대로 대물림해주기 좋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이라면 보인들이 이런 헛점을 악용하고 이득을 취하기보다 대다수 국민들을 대표해 올바르게 청산해야할 것 입니다. 강경하게.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집 빼고 팔라"더니…40만 '임사군단' 키운 정부 각종 혜택까지 얹어 다주택자에 '활로' 내줘…"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목소리 높아 www.msn.com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 나이 제한도 없죠. 갓난 아이. 어린이들의 계좌. 보유 주택. 기득권들의 재산세(탈세) 유지를 위한 것들이 참 가관이더군요... 정작 받아야하는 이들의 혜택을 가로채고 있는 [임대사업자]라는 업종을 해부해주세요. 그에 동조하는 중개사 및 세제 조항들 등. 정치인분들 과반수가 해당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과 같이 강경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사업자]라는 업종을 해부해주세요.


애플워치 4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FDA에서는 승인을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월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이고 다문화적인 시대가 왔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승인을 못받고 심전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게 정말 한입니다 식약청에서 승인을 해서 애플워치 4의 세계최초의 심전도 기능을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애플워치 심전도 기능


거제 폐지 줍는 할머니 폭행 살인한 20대청년 사회와 격리시켜 주세요 한번살인은 두번 세번 쉽게 합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접홥하겠네요 술먹고 저지런 흉악 범죄행위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술먹고 살인자는 가중처벌하세요 심신미약자 아닙니다


아무나 차만있으면 택배도하고 사람도 돈받고 태우고 의사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신 수술하고 화물운송자격증 택시자격증 의사자격증 이런건 왜필요합니까?

자격증 필요합니까?


복지부에서도 tv광고를 진행합니다.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며 또한 암을 일으키는 담배에 대해서... 국가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위해 부탄같은 국가가 실행하고 있는 담배의 생산, 판대, 흡연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담배의 생산및 판매 그리고 흡연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아니! 정권 때마다 대통령 풍자 비난 비판! 유언비어 없었던적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말들이 설마설마 했지만 현실로 맞아떨어진적도 많구요! 언론 표현도 못하게 억압은 ! 사회주이 국가로 가자는건가요?? 국민을 통제하려고 자꾸 차별금지법제정 하겠다는 거네요! 이걸보면! 지금도 모욕죄로 처벌하려고 하는데! 대통령풍자,가짜난민 반대, 이슬람반대, 동성애반대, 북한퍼주기반대!! 이런거 못하게 차별금지법 제정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는 거네요!! 지금, 대한민국 망해가고 있습니다! 외국은 호황일때 지금 저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가서 다함께잘살자는 구호로 민주주의 자율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다함께가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자율경제에 맡기세요! 청년들의 고통 보시고, 촛불시위에 약사빠르게 정권잡은 문재앙 대통령! 정신차리시고 국민들앞에 사죄하세요!!!! 당신을 대통령 자격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만이 살길입니다!! 국민을위해 일하시오!!! 외국인 끌어서 정권쟁치말고! 당신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날이 올 겁니다!!!

문 대통령 비난했다고! 유투버 수사 중단하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말라!


거제도50대폭행살인자을경찰이상해치사인정한거 이게경찰입니까?검찰이 살인으로인정했네요.가해자.사형으로처단해야됍니다.폭행치사로인정한썩은경찰.사람을죽었는데상해치로인정한경찰모조리바꿔야됍니다.법뭐합니까?한심합니다.

겅찰모조리바꿔야됀다.거제도폭행살인자.상해치사로?


기흥 IC 주변은 평소에도 항시 정체되는 구간으로, 최근 코리아CC 인근 롯데 아울렛 및 이케아 공사차량으로 인해 차량 정체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기흥 IC를 통해 동탄 2신도시 진/출입 차량과 인근 회사 출퇴근 차량, 공사차량이 회전 교차로로 한 번에 진입하여, 교통사고 및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 기본 30분 ~ 1시간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간헐적으로 교통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인근 기업 및 통과차량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제 및 관리 외에도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회전 교차로 확대, 기흥IC 폐쇄 및 인근 타 IC이용 등 여러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기흥IC 인근 사고위험 및 상시정체 관련


필자는 2년전 2016년 11월 중순경 경남 김해정수장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었다. 문제는 바로 정수장 위로 5m ~ 6m 높이에 철골 프레임을 설치하고 뚜껑 씌우듯 덥빵을 치는 작업인데 내가 바르말 옳은 소리 했더니 작업한지 만 4일 만에 쫓겨났었다. 내가 지적했던 바는 나는 경장애인 되기전에 타일기능공으로 국내외현장을 누볐던 사람이고 일본에 29년전 중견건설사의 반장 통역까지한 노가다 현장 경험상 김해정수장에 태양광패널을 까는 작업도중 볼너트 조임 나사는 물론 크레인으로 자재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에 수많은 먼지를 정수장 바닥으로 떨어뜨리자 내가 비닐을 치고 사람이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선 엉성한 그물망은 위험하니 촘촘한 그물망을 칠것으로 건의하자 일꾼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웬 말이 많으냐고 4일째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반장 조장이 식당이 떠날 정도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밥숫가락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꾹꾹 참으면서 반장 조장의 처분만 바랐더니 그만 두라는 의도로 정도 이상의 화를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조리돌림 하는식으로 했던것 입니다. 김해정수자장의 작업여견을 고발합니다. 2년이 딱 지난 일이지만 다른 곳의 정수장에도 아마 태양광패널을 덮을 것입니다. 일본사람들 같으면 이런식으로 일 안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김해정수장 태양관 설치현장 , 새벽차로 서울로 올라와서 보니 빰때귀와 윗 입술이 부르터서 한 일주일간 고생 심히 했습니다. 현장엔 일꾼들 사용할 임시 간이 화장실 시설이 없어서 급하면 똥도 쌀 정도로 이리 저리 정수장에서 근 100m 이상 떨어진 사무실에 들었더니 직원들이 눈쌀을 찌프렸습니다. 둘째 정수장 수면위로 5~6 m 인데, 아주 위험천만한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띠도 주지않고 겨울철인데 찬 부산 바닷가 바람에 얼굴과 입술이 마구 터졌고 안전띠 없냐고 물었더니 겁이 많구먼 하잖습니까? 작업중 실수로 떨어지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물망이 찢어질 것이고 수면아래 깊이가 6~12m 동태돼서 죽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이 먹는 수돗물에 각종 금속가루 (전동드릴 사용시 먼지가 떨어짐)먼지는 이건 돈만 밝히는 인간들이 벌이는 야바우꾼들 개XX들수작이 아닙니까? 넷째 밖에 나가서 안에서 일어났던 일 봤던 일을 일체 말하지 않는다고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참 나쁜 인간들 아닙니까? 다섯째 태양광패널 설치회사 가운데 가장 큰 회사 韓國XXX타이틀의 회사였습니다. 이런 인간들 회사는 법정관리 철저한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투자대비 전기생산력 이익 창출도 별반 없는 태양광패널에 올인하는 현 정권의 어리석음을 나무라고 싶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집어치우십시요

블합리하고 위험한 태양광신설현장을 고발함.


거제 폐지줍던 50대 여성을 묻지마 무차별폭행 살해하고 죽었는지 확인한 20대 청년 인간이기를 포기한 우리나라땅에서 같이살수없는 흉학한 범죄이다 사형제빠른시일내 도입시행하여 열심히사는 국민들불안공포 해소하는것이 최우선이다

거제참혹한폭행살해후확인 사형제 빠른시일내 도입시행


면허재발급으로 강남면허시험장에 다녀왔습니다 몇년만에 방문해보니 너무 불만족스러운 모습이였습니다 첫번째, 1층 상담창구 직원분들의 불친절.. 투명스러운 말투와 표정.. 번호표를 뽑고 다가가서 재발급 신청하러왔다고 하니 신청서 써오라고 하면서 다음 번호표로 넘기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똑같은 안내.. 저는 신청서 쓰는게 어렵지 않았지만 제옆에 어르신들은 작성하시면서 계속 불만을 표출하시더군요.. 두번째, 순번대기표 호출 무의미함. 창구가 많은 이유큰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함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건 뭐.. 호출 누르고 2~3초?? 그냥 넘어가고.. 종이 낭비에 인건비 낭비 인것같습니다.. 차라리 조금 기다림이 있더라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안내직원 두명정도 두는게 나아보입니다.. 별 문제 아니일수도있지만 몇년에 한번 방문하게 되는 이런 작은 시스템조차 불만족스럽다면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뢰할수 있을까요??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차별화법 ] 1.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고위직 사람이 음주운전시 현재의 직 박탈 및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한 법 개정이 필요 2. 국민의 세금 = 국민의 피 = 이용주의원의 품위 유지비 = 이용주의원의 음주 가무비 3. 뻔한 결과 압니다. 입법/행정/사법부 모두 개무시할 내용이라는 것 4. 그래도 화나서 미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이용주 음주운전법


최근 일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한 전국의 병역자는 '양심적 병역 수락자' 입니까? 언제부터 의무에 '양심'을 적용했으며, 또한 '양심'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거부 근거는 개인의 종교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교적 판단'과 '양심을 따른 판단'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잣대도 없기에, 병역 의무에 대한 거부 의사를 '양심적 병역 거부'로서 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미가 왜곡된 단어 사용으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시간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정정하여 공식 용어로서 규정하여 주십시오. 이의 적극적 시행을 위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공공 산하기관 및 언론 기관에 공문을 내려주십시오. 현재까지 작성된 공문 및 법 문서에 적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표현도 소급하여 수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이상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표현이 남아있지 않도록 확실히 제반 사항을 점검해주십시오. 아울러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하여 인권적 측면에서 '종교적인 의지'에 대한 개인적 의사는 존중하되, 병역 의무에 반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여 주십시오. 일반 병역자들과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 복무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여담입니다만, 영화 '헥소고지'에서 주인공은 자원 입대 후 종교적 의지를에 따라 총을 잡지 않고 전쟁터에서 많은 전우를 구해내었습니다. 최근의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이 '입대'를 거부하는 것인지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집총'을 대체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다하여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표현을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정정하고, 공식 용어로서 규정하여 주십시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국회의원님께서 모범적으로 하시니 음주운전 행위가 줄어들리가 있겠습니까? 무심코 하는 음주운전이 누구가의 소중한 생명을 끊이지 않고 앗아가고 있는 뉴스가 정말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나도 누군가의 음주 운전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까 정말 밤에는 운전하기도 무섭습니다...ㅠㅠ 음주 운전을 절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제발요~~~

음주운전과 이용주의원님...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됨에 따라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조현병으로 인해 타인을 살해하는 사건,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등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어디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여러 대책 마련을 통해 음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케어하는데에 한계가 많고 존재감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여 약 복용을 지속하고 있는지, 현실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여 낮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폭력없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관련인력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국가가 개입하고 지원을 늘려나갔으면 합니다. 우리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예산이 적어 국민의 삶의 질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돌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때입니다.


현 시점에서 농산물 가격과 아울러 가격이 급락 하여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써 현 시점에서 시장 출하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예를들어 일주일전까지만해도 시세가 1만원하던게 갑자기 금일에는 반토막나서 5천원 4천원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시세가 반토막이 나버리면 저희 농가쪽은 정말 막대한 손실이 커지고 정말 힘들게 작물을 관리하여 시장으로 갈때에 막대한 손해를 겪고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장관님들 정말 간곡히 호소합니다...! 시세 안정화를 해주시고 정말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및 농산물 가격 급락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살인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양심과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회생적으로군에 입대 합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분단된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나라의 존립이 위협을 받을 때 양심을 내세워 군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또는 가족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비겁한 도피자들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는 반국가적 행위다


공인중개사 시험 너무 어렵습니다.자격증만 따두려는분도 많지만 생계유지를 꼭 하려고 자격증 따는분도 많은데 넘 어렵게 출제되어 너무 삶이 힘듭니다 쉽게 재 시험 요청 바랍니다. 현실은 자영업보호정책 부르짖는데 난이도 실패로 현실이 막막 합니다.

29회 공인중개사시험 재시험요청.


우리나라 헌법에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하면 군복무하는 국민들은 호구야 개인의 양심보다 국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는 납세의무을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받아들일건지 양심정 병역거부을 찬성한 대법원장, 대볍관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이지요 국가안보 책임지세요

양심적 병역거부 철회 하세요


지난 여름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저기 현장을 뛰며 독려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여 우리 대통령님은 왜 산업현장을 독려할 줄 모르지, 너무 통일과 외교에만 힘을 쏟는 것 아니야 하고 계속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포용 국가, 포용 성장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부동산 대책도 똑바로 세워야 할 듯합니다. KBS PD 수첩이 청와대와 문대통령님을 정조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애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모들과 시청해 보세요! 대북 정책에서 보여 주신 신념처럼 부동산 정책에도 서민에 대한 애정과 공의에 대한 산념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님, PD 수첩 10/27, 10/30 일 분 시청하시고 똑바로 하세요!


경찰은 상해치사로 검찰은 살인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다 오히려 목격자와 신고자에게 폭행을 왜 했냐고 물었다는데요? 앞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기능을 분리했으면합니다. 경찰은 앞으로 체포, 구금권만 행사 할 수 있고 수사권은 검찰이 요청했을 때만 행사하도록 하고 검찰은 체포, 구금권은 행사하자 못하지만 수사권과 구속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변호사들 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를 청원합니다.

거제시 묻지마 폭행에서의 경찰의 어이없는 상해치사 판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강동지사에 승강기사용(완성) 검사 신청을 했는데, 검사원 부족이라고 국민이 원하는 검사가 늦어지면 이게 바로 적폐 아닌가요? 국민(소비자)을 볼모로 이 무슨 작태인가? 소망빌라 재건축 입주민 대표 조용우 010-6209-0446 확인 바랍니다. 주민들이 빨리 준공이 나야 입주를 합니다. 만삭 산모가 오늘내일하고 노인들이 다수인 재건축 빌라 입니다. 입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피해 사항들은 누가 책임을 질 것 입니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진심 어린 대책 마련과 신속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강동지사에 승강기사용검사신청을, 검사원 부족이라고 극민이 원하는 검사가 늦어지면, 이게 바로 적폐가 아닌가요?


현 정권 내로남불과 비겁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인생 자체가 거짓말 투성이고 내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생각하는 현 좌파 정권을 모습을 보니 분개가 치밀어 오른다 나라를 위해 권력을 줬더니 ㆍ뻔뻔하기 하기가 하늘을 찌른다ㆍ에라이 씨 ㅇㅇ

리선권 냉면발언에 대하여 홍원대표나 청와대는  확인이  안된다거나 알아보고 있다는  말에 어이가 없다ㆍ적폐청산시에는 전광석화  처럼  모든 혐의를 쏜살 같이 알아내면서  ㆍㆍ


삼성이라고 봐주기식 하면 안된다고봅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메일 나왔는데


여러 땅굴관련 제보에 의거 전문가와 대한민국을 북의 적화야욕에서 지키고자 하는 애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제보의 조사에 의거 수십개 남침용 땅굴이 이미 서울 까지 파 내려와 굴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월남의 패망과 여러 땅굴의 위험한 전술적인 가치를 분석해 보면 참으로 위중하고 위험한 사태로 국방부와 청와대는 대한민국 안위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수십기의 북 남침용 딸굴을 조사하고 이를 파괴하여 자유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을 불안을 정부와 국방부는 조치하여 주실 것을 애국 국민으로청원합니다..

북의 남침용 땅굴이 대한민국 서울까지 파내려 온 현실을 인정하고 국방부는 조사하여 파괴하고  국민안위를 보장하라


총말고 다른거 잡게해주십쇼 예비군은 가긴가겠지만 앞으로 총 절대 안잡을겁니다 판결이 그리 나왔으니 거부해도 문제없지요?

예비군훈련 집총 거부합니다


군에서 근무하는 비전투요원 군무원은 임용후 1년에 한번씩 나이에 맞게 체력측정을 해서 1급 이상을 받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체력이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이 되면 소방,경찰과 같이 채용시험에 체력을 추가해서 뽑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군무원과 군인을 분리해주세요. 정책을 군인이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군무원 임용후 체력측정 폐지건의


비겁하고 졸열하고 추접고 악취난다.

남의 눈 티는 적폐 전광석화 자기눈 들보는 감추기 급급


안녕하세요. 평범한시민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판결 되돌려주십시요.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시네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그래도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 한것에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건 대통령님 당신도 똑같지 않나요? 중사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다니셨지 않습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시네요. 진짜 이 나라 떠나고싶네요. 이게 당신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되돌러주십시요. 제 인생 도저히 억울하고 분해서 못참겠네요. 법도 맘대로 바꿔 국민들우롱하시는 처사 그만하시고 일반국민들 존중해주세요.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판결 되돌려주십시요.


배재중학교 2-6 2교시에 컴퓨터 자유롭게하게해주세요

배재중학교 2교시에 컴퓨터하게해주세요


벌금 납부도 거부하겠습니다.

민방위 소집을 양심적 거부합니다.


일전에 일어난 흑산도 교사 성폭행 사건, 신안 섬노예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뿐만 아니라도 제가 연고가 있는 "진도"라는 섬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심각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등 다양한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다르게 아직 씨족사회의 특징이 강하여 지역주민들끼리 똘똘 뭉치는 지역들 예로 완도, 금일도, 진도, 신안 등 섬지역은 정당한 일처리를 해야할 집단인 경찰서 관계자분들을 순환 보직으로 주기적으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적성검사를 통하여 유독히 불의에 대해 참지못하고 세상개혁에 관심이 많고, 과거 이력에 그런 부분으로 실적이 좋으신 분들 위주로 선발되어 상대적으로 고립되어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꼭 합당하게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립지역 (예. 섬) 경찰 순환


50세 건설현장,팀장입니다, 대통령님,인권인권하시는게..외국 노동자들에게 하는 소리였던가요? 거진 20년넘게 노가다판에서,일을하고있는대,그렇게 말씀하시는 인권, 중국인 불체자에게들었습니다, 자손대대로 한국인들,저주할것이라고,, 말도못햇던 사람을,싸다는 이유하나로,막부려먹으니,,말은 안통해서 상대방이 짜증을내는지.웃는지 정도는 알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시를 당해서,자손대대로,인지시킨다고하더군요, 누구를 위해 불체자들을,방관하시는지요? 서로 악감정만 싸여가는대,,,,, 그들은 그래도 자국에서보다는 훨씬 많은,임금때문에 참고한답니다... 그럼 우리나라,근로자들은? 저임금이 평준화돼서,이젠 노가다해봐야,다른 알바하는게 낫다는정돈대... 거의 20년전하고 임금은 ,그대로인 상탭니다,, 사용자들이 비싸고 처우개선해달라는한국인보다는,말은 안통해도막무가내로 일을시켜도,묵묵히 하는 외노자들을,더 선호하기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알고지내던 많은 팀장들 그만 둿구요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시던가요? 당장 건설현장 한번 가보십시요,. 외국인들,없는 현장이 없을정돕니다,,게중에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이들도 많구요.. 예전에 이전정분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하려면,무조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라고 한적이있습니다. 3만원인가 자비 내고 그당시 많은 분들이 4시간 교육받고 했었는대,, 외노자들에겐 공짜로 말을못해도 그냥 나눠주신건가요? 자국민좀 제발 챙깁시다,,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일 활성화가 되어야할 노가다판이,,수익만 생기면 자국으로 보내기바쁜,외노자들로인해 쑥대밭이 되어가고있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막걸리라도 먹어야,동네 경제도 돌아갈것이라고 믿는대,,버는족족 자국으로 보내는 이들,,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외국 노동자


양심적으로 나라에 세금 내는것도 화가 나네요. 흡연을 거부하겠습니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주기 전까지 나라에 도움되는 대표적인 세금인 담배를 안피겠습니다.

흡연을 거부하겠습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군필자구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휴전국 입니다. 뭐 물론 반세기 넘도록 전쟁은 없었고 앞으로도 전쟁은 없어야지요 하지만 국가를 지키는 국군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신체건강한 남성이라면 가지는 '신성한 의무' 이죠 하지만 이 신성한 의무가 자신의 신념이라는 이유로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 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군필자라서 억울해서 이런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꼭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하여야죠 국가에서 받는 혜택은 다 받으면서 국방의 의무는 거부한다? 이거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들을 자꾸 인정해 준다면 이런 사례들을 악용하여 많은이들이 병역 거부를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의무라지만 이 세상 어느 누가 2년이라는 시간동안 일 공부를 포기하고 군입대를 하고싶겠습니까? 솔직히 부를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료혜택도 질이 떨어지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합니다.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이것 또한 탁상공론으로 시간 허비할 필요없이 기초 훈련만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시켜주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법입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양심적 거부자가 아닌 범법자이며 그에따른 벌을 받아야합니다 이들이 양심적 거부자이면 나머지 군에 입대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는 말인가요?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은 자신의 시간을 희생한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바보로 만드는 판결입니다. 안그래도 국가에서 사병들에게 대우하는 것도 질이 떨어지고 군생활은 팍팍한데 이러한 판결이 자꾸 나오면 어느 누가 군대를 가고싶어할까요 대통령님 병역 거부자들이 더이상 대한민국 청년들을 바보로 만들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과 군복무 개선을 하고 국가에서도 국군에 대한 의료 혜택의 질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정부 방관속에 요양병원이 죽을날만 기다리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변해가고 있읍니다 오늘 뉴스에 요양병원 반찬재활용 과 방관살태을 보고 문득 저희가족얘기좀 하렵니다 노인들은 자식들이 버렸다는 소외감과 극한 우울증으로 요양 간호사가 있어도 마땅한 노인건강 프로그램도 없이 날마다 닭장에 모이를 주는 현실입니다 보호자들이 자주 출입하지않는 특성상 노인들의 인권이 사라진 요양병원 노인들끼리 사소한 다툼으로 약한 체구인지라 넘어져도 4주 5주가 나와도 병원측에선 책임 없다합니다 저희가족도 요양 병원에 치료하러갔다가 4주~6주에 병을 얻어왔습니다 반찬이 맛없어 노인들이 반찬을 남기니 병원측은 노력은 안하고 반찬량을 줄여 저희는 매주마다 저희가족에게 반찬을 갖다주곤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냉장고속에 자기반찬을 찾지못해 반찬을 교체하러가면 반찬이 썩어가고 있어서 화가 납니다 병원에는 요양간호사가 있은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일로 병원측과 상담했으나 매점주인 있는데서 다른 노인있는데서 "나가라" 할말없다 입원 싫으면 나가라 " 이런 막말 요양병원이 있다고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062-410-8961) 병원담당과& 보건복지부 감사실 여직원과(044-202-2059):10월30일pm:1시30분:11분통화) 상담했으나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아직까지 법적으로 사립병원을 관리 감독할만한 법률이없다합니다 " 이러한 보건 행정 사각지대가 "국가 돈 눈먼돈이라는걸" 실감나게 합니다 작성자 :010-2007-0384:인준엄마

현대판 고려장 요양병원을 아신가요(010-2007-0384인준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약자들을 향한 끔찍한 폭력들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정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이 정도에 이르면 누군가가(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입 바른 소리를 해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서 법을 더 강화해서라도 바로잡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약자보호법, 즉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모든 가혹 행위를 가중 처벌 하자는 것입니다. 심신 미약이니 우울증, 조현병 이런 것들이 절대 감형의 원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을 만들고 행사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안전 지대에 있어 세상을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아마도 본 바는 있어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아마도 크게 공감하기는힘들어 보입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은 가십기사로 만들어 이런 사항들을 이용해 먹지 말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약자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었으면 합니다.

약자보호법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군과 예비군의 존립 근거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혜택을 보는 자는 극히 소수 특정 종교 집단 입영 대상자들 뿐입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왜 그 종교집단의 교리만이 양심의 근거로 인정되어야 하겠습니까? 개인의 신념도 인정 안될 이유가 없지요. 예비역 여러분과 입영 대상자들은 천명하시오. "나 개인의 양심은 전쟁을 거부하며 내 손은 살인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하며 전쟁을 위한 동원에 불응한다!" 대법관들은 이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군 여러분, 예비군 소집을 양심적으로 거부합시다.


금쪽같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밤마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 아들의 안녕을 위해 군복무 중인 이 땅의 모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비양심적 어머니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과 이성을 가진 대법관들의 논리대로라면 저는 비양심적 어머니요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한 사람들은 비양심적병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란 말도 안되는 표현을 써가며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준 대법관들의 지성과 이성이 무너졌음을 통탄합니다 비양심적이고 비겁한 병역거부자들에게 어떤 멍청한 인간이 양심적병역거부자라는 명칭을 쓰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현재의 대법관들은 무능한 사람들임을 자기들의 판결로 국민들에게 자인한 꼴이 되었고 국민들에게 마지막 신뢰의 보루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단종교를 가지는 것이 조건입니까 이제 이 나라의 아들가진 가정은 이단종교를 믿어야 아들을 군대에 안보내고 발뻗고 잘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장한 특정종교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양심의 자유라는 잣대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라는 잣대를 적용시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양심적자유라는 잣대로 말할 것 같으면 군복무 중인 군인들도 그동안 감옥에 가기 싫어 양심적자유가 있어도 군복무를 택했는데 이제 더 이상 양심적자유로 군복무 하고 싶지 않으면 나와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들의 논리라면 양심적 납세거부도 무죄가 되는 것 이겠지요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다수의 인권이 소중하며 만인이 수긍하지 못하는 판결이라면 사회분란만 야기되며 이번 판결은 누가보아도 특정종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판결이란게 문제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양심이란 눈에 보이지않는 것을 어떤 근거로 판단할 지 이제 발생하게 될 수많은 병역거부자들을 현명한 대법관들이 나와서 판결해 줄런지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에 공감하며 제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아들들이 억울한 차별을 받는 것인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신념과 양심적자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겐 그에 상응하는 종교적신념을 가진 정도의 용기와 헌신이 필요한 사역을 부과하는 대체복무제를 입법화 해주시길 바라며 병역의무가 아닌 직업군인 모병제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병역거부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공정을 고발하


판.검사 모두 병역미필자는 임용취소하거나 처음부터 임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분들은 국가관도 없다.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국가적이다.


양심적 흡연 거부하겠습니다. 담배 생산금지 청원합니다.


사형 없인 국민도 없어집니다. 나라에서 살인마를 죽여주지 않으면 누가 죽여야 하죠? 선량한 국민이 대신 죽여주면 되는건가요? 그럼 또 살인마를 죽였다고 살인마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 한국 아닌가요? 제발 평등하게 살고싶습니다.

사형 없인 국민도 없어진다.


대체복무 기간 현역병의 2배 이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역병 보다 2배로 하지 못한다는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아니 제발좀 법은 왜있습니까 엄벌히 처벌좀하세요 살인자를 위한 나라말고 안전한 나라좀 만듭시다 위에분들 제발 일좀 똑바로합시다 부탁드립니다 먹고살기도힘든데 이런사건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이나라에 삽니까;;; 제발 일좀똑바로합시다

거제 살인사건 피씨방살인사건


2014년 봄경부터 거창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도소반대학부모모임”을 결성하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밀집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투쟁에 나섰습니다. 거창군이 “법조타운”유치한다며 범군민적인 서명운동까지 벌였던 사업이 실상은 거창구치소를 학교와 아파트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계획임을 알게 된 많은 거창군민들은 190여개의 각종 단체들이 힘을 합해 소위 범대위(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거창군과 법무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섰고 그 투쟁에 야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힘까지 빌려 교도소 예산을 막아내면서 3년을 싸워왔습니다. 2017년 5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거창 군민들은 2016년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거창에 와서 “거창교도소 문제는 끝까지 함께하겠고, 군민들의 뜻대로 해결되도록 하겠다”한 약속처럼 정권이 바뀌면 거창교도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믿었습니다. 더군다나 군수보궐선거에서 교도소부지 이전을 공약으로 당선된 무소속이던 양동인 거창군수가 2017년 8월에 민주당에 입당하면서까지 거창교도소를 기존 예정 부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을 때 3년 넘도록 교도소 이전 싸움을 이끌어 왔던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교도소 문제를 거창군수와 민주당에 믿고 맡긴다면서 활동중단을 선언하고 사실상 해산하였습니다. 그 후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으며, 지난 해 정부가 갈등관리업무를 재개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25개 갈등과제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낙연 총리의 방문이 예정되면서 기존 예정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거창교도소 입지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종결되는 듯 하였으나 거창군의회의 반발로 이낙연 총리의 거창방문이 하루 전에 취소되면서 다시 무기한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양동인 군수는 교도소 원안추진측 대표적인 인사와 이전을 요구하는 인사들이 동수로 포함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위임하기에 이르렀고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 일치된 의견으로 “주민투표”를 제안하였는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자유한국당 구인모 후보도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창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며 선거에 임했고 당선되었음에도, 당선 후 단 한번도 교도소에 대한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없다가 10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거창구치소를 거론한 직후에 느닷없이 원안추진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애초 예정부지에 거창교도소를 건립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에 거창군에서는 대대적으로 “국무총리실은 물론 대통령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현 예정부지 교도소를 법무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촛불정부의 소통정신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망발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창군 측의 말대로 총리실과 청와대의 태도나 방침이 바뀐 것이 사실이라면 한 당사자인 교도소부지 이전을 원하는 측에 어떤 논의나 심지어 통보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당 소속 거창군의회 김태경 의원은 의원직은 물론 생명을 담보로 지난 10월 2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고 거창당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은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어려운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지역 당원들이 설 자리를 아예 없애려한다며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창구치소입지변경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사를 확실히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 또한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 관계 수석비서관님과 법무부 장관님과의 면담을 요청 드립니다. 2018.11.2. 도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창구치소입지변경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권문상 이기식 부위원장 이곤섭 홍정희 김기범 간사 유영재

거창구치소  신설부지 이전과 관련하여 정무수석님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비양심들이나 가는 군대를 다녀오셨으니, 대통령께서도 비양심이네요. 군필자라면 이런 판결에 반발하는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군필자, 현역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예비 군인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의무를 수행한 또는 수행할 예정인 대한민국 남성들을 모조리 비양심으로 몰아버린 대법원 판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양심이시네요


최근 연이은 살이사건으로 밖에 혼자 다니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강서구살인 부산살인 거제살인 연이은 살인사건 처벌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수준 헌재판단은 사형제가 존재하는데 인권도 중요하다지만 미국과 중국같은 강대국도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형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한국은 왜 꼭 참고만 있어야 할까요? 최근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평화를 강조하시는데 그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화로워야 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살인 성폭행 같은 흉악범들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쓰레기들과의 전쟁 고려해 주시기바랍니다.

무서운 세상 쓰레기들과의 전쟁이 필요한 때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과 목표로 추구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하심은 우리 국민들이 더 잘사는 나라로, 안전하고 희망이 있는 행복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임을 믿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과정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되고 쇠퇴하고 있는 폐광지역을 포함한 강원남부권등 중부내륙권 발전을 위한 지역회생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 표명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육성지원이 포함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동안 동계올림픽으로 인하여 소외되고 최근 남북문제로 열외되어 평택~삼척 동서 고속도로(동서 6축) 중 평택~제천 구간은 지난 2015년 20년만에 개통되었으나, 제천 ~ 삼척 구간은 향후 언제 착공될는지조차 기약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무드 조성 등 정책변화에 따라 평화지역으로는 중앙고속도로 춘천~철원 연장, 동해안 고속도로 속초~고성 연장이 구체화 되고 있고 있는 반면 평택~삼척 동서 고속도로는 국내 가장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교통물류‧관광,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등은 물론 강원도내 통행시간 평균 30분 단축, 충청‧경기 일부지역 최대 50분 단축, 경제 파급효과 전국기준 20조 3869억, 강원도기준 13조 7091억 발생 전망 등의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 개통 구간인 제천 ~ 삼척 구간 중 지난 2015년 제천 ~ 영월구간이 계획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천 ~ 영월 : 고속도로 건설5개년 계획 반영(‘16년 ~‘20년) / 30.8km 1조1,649억원) 2018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사 착공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개설 구간이 대통령님 임기 내 조기에 착수되어 국가균형발전과 물류유통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개통 건의드립니다.


국방의 의무가 선택사항으로 바뀌도록 법의 판결이 난 이상 국방부는 세금먹는 하마나 다름없네요. 휴전선 다 개방하고 남북 자유롭게 지상이든 해안이든 열어두세요.

국방부 해체 청원합니다.


되는 일도 없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왜 나라가 이토록 시끄럽고 국민들 고달프게 되나..


저는 아이를 사설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전북 전주시 효자동이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청노루 유치원 이라는 곳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사설유치원 비리를 정부에서 파악하니 유치원 원장이 갑작스럽게 내년 2월까지만 유치원을 운영하고 유치원을 문을 닫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몸이 안좋았는데 더이상 운영이 어렵다며 나몰라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동안 관심도 주지 않았던 아이들 책들과 책상들 그리고 공기청정기 등등을 갑자기 구입을 하면서 유치원을 그만둔다고 하면서 이런것들은 왜 사느냐에 대한 답변은 정부지원금을 쓰게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의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활용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상한점은 멀쩡한 공기청정기를 삼성 제품으로 바꾸어서 물어봤더니 삼성제품을 쓰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겁니다 이런게 있을수가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유치원이 문을 닫게 된다면 서설유치원 비리는 없어지는 겁니까?? 병설유치원이 모자라 아이를 사설유치원에 위탁할수 밖에 없는 부모들은 이런 횡포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저희 와이프는 원장과의 면담을 다녀와 울음을 터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가슴이 미여집니다 아이들에게도 잘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유치원이 문을 닫게 되어서 다른곳으로 다녀야 한다고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근처에 유치원은 원아가 꽉차서 받아주지도 못하는 실정인데 참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하는 정부에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힘없는 저같은 부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저희 유치원을 감사해달라고 부모들이 교육청에 청원을 드려도 아직까지 답변도 없는 실정이고 정말 억울한데 이런것을 어디에다가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글을 읽는 담당자님 꼭 위분들에게 저같은 사람에 고충도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를 사설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 입니다


가난한자가 부자 흉내를 냅니다 지 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그렇게 키웁니다 없으면 없는데로 사는 거지 없는데 있는척하냐 그건 더 불행해지는 길이다 없는 데로 살고 키워야하는데 그 걸인정 안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만년 계급은 있었고 그걸인정해야 행복해진다 주어진자리에서 행복을 추구할수있으니 여기 청원글 올리는 분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군대 가기싫으면 안가고 대체 복무하면된다 그게 왜 문제냐 그런인간 군대 가봐야 도움안된다 짐만되지 강군은 하고 싶은사람을 모아야 되는거다 억지로 끌어 놔 봐야 고문관 된다

대하민국 국민들 분수에 맞게 삽시다


비양심적으로 군대 다녀와서 죄송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네요. 차라리 구속 시켜주시면 교도소에서 호텔급 끼니라도 먹을 수 있으니 처벌해주세요.

북한을 주적이라고 교육 받았던 군필자 구속 청원합니다.


정부 고위 관료를 비롯한 국회의원, 청와대 관료들 중 1 주택만 소유한 사람 손들어 봐! 과연 몇 명이나 손 들까? 저들이 다주택자요, 부동산 자산가들이요. 자본가들이기 때문에 집값을 떨어뜨릴 정책을 1도 시행하지 않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보유세 강화(토지 보유세도 4배 강화해야 한다)에 대해 100% 반대할 것이 뻔하다. 왜나구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현대사에 알지 못하는 100% 문외한 이거나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알지 못하는 자이거나 아니면 친일로 재산을 물려 받은 후손임에 틀림 없다. 물론 자산이 많은 사람들 도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부자들을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을 위해 정부는 정책을 펼치고 시행해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국민을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부동산 거품을 빼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를 외면하고 배부른 돼지들을 위해 국민의 요구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반드시 다른 세력에게 권력을 옮겨줄 것이다. 민주당은 오판하고 있다. 우리 외에 다른 대안이 있겠어? 그래서 국민의 소리를 개무시한다. 그러나 시대는 늘 변화한다. 그 변화를 총선을 통해 체험하게될 것이다. 그 때는 이미 늦었다. 돌? 들은 다음 사항을 시행하라!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바닥 민심은 이미 문통과 더불어 민주당을 버렸다. 총선에서 알게 된다.


나는 비양심적 군복무자입니다. 나는 양심이 없어 천주교를 믿고 12년도 12월 부터 14년도 9월까지 육군에서 군복무 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라 법이라는 명목으로 돈많고 늙은 당신들이 만들어낸 나한테는 있지도 않은 애국심으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라는 말로 춥디 추은 강원도에서 1년 9개월 동안 총을 들고 군복무를 한 사람입니다. 나는 양심이 없어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나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 국민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써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맘에 안들지만 그렇다고 꽃 같은 청춘 2년 바치고 나온 갔다온 사람들 대우는 눈꼽만큼도 없고 남자라면 갔다오는 건데 뭘 그리 생색이냐라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의식도 맘에 안듭니다. 그러니 비양심적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주십시요. 나는 비양심적 군복무자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병역'기피'자들이 무죄를 받았다고 하던데 내 꽃 같은 청춘 타임머신으로 돌려 주시던지 보상을 해주던지 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왜 국민이라면 당연히 져야한다고 난리를 치던 국방의 의무를 누구는 종교라는 같잖은 것에 의해 '기피'가 되고 그것이 형사처벌에서 왜 무죄로 선고가 되는 건지 26살 청년의 머리로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나는 비양심적이라서 2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법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군대라는 곳에 가둬 놓았나요? 왜 최저 임금도 안되는 돈을 받고 나는 병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군복무를 했죠? 그 당해년도에 맞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다시 주세요 나는 비양심적인 군복무자 이므로 보상을 받아야 겠네요 왜 종교가 법위에 있는거죠? 양심적 병역'기피'자들 형사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양심적 군복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나는 비양심적 군복무자입니다.


근본취지는 아주 좋은 거니까 미국이나 일본 처럼 경기가 완전히 살아난 연후 최저임금도 근로시간도 추진을 하셨더라면 정말로 좋았을 것을 ... 지금이라도 일단 경기진작에 최 우선을 두고 경기가 완전히 날아가거든 추진하시면 어떨까요??? 그길이 대한국민 모두가 한숨쉬는 걸 그만두는 비법이 아닐까요??? 矯角殺牛는 하지를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다주택자들이 계속 날뛰도록 세제혜택에다 돈자랑으로 분양싹쓰리를 하도록 방치 내지는 지원을 하신다면 정말이지 주택문제 해결은 영원히 멀어지는거겠지요... 젊은세대에게 희망이 되시려거든 중대한 결단을...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대에 남자 경비원이 웬말이냐? 여성 경비원으로 교체해주십쇼.

동덕여대 경비원도 여성으로 교체 청원합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사례 입니다. 분명 동일 1인의 이름이 각종 증명서, 신분증 마다 다르게 표기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영문으로 표기, Jackson Maria Kim [외국인 배우자도 등재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소리음을 한글로 표기, 잭슨마리아 3. 건강보험증: 남편의 성을 따라 표기, 김마리아 4. 주민등록증: 한국국적 취득시, 잭슨마리아 [본인이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 하지 않을 시, 사이띄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 이름을 구분 할 수 없습니다.] 관할 부서, 부처를 떠나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제도로 인해 한사람을 여러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하루 아침에 변경할 수는 없을지라도 심사숙고해서 제도를 만들어 불편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주민등록증에 영문으로 Korean Identification 이라고 표기해 주시고, 여권발급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여권과 동일한 영문이름을 표기해 주시면, 해외에서 여권 분실시에도, 한국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한사람의 이름을 각종 증명서, 신분증 마다 다르게 표기


많은 국민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발생할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을 생산적인 곳에 무임으로 일하게 하고, 무임으로 생기는 이익을 모병제 병력의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국방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월급을 모병제와 국방비의 재원으로 사용해주세요.


006년 검단신도시 발표 이후 13년 동안 아무런 성장과 발전 없이 완전히 방치된 채로 검단은 제자리 였습니다. 이젠 검단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검단신도시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축과는 달리 서부축 특히 검단과 김포신도시를 합치면 10만여세대가 될 것입니다. 인구는 현재 인구와 합치면 향후 10년후 어림 잡아도 50-60만명은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청과 강남역과의 교통거리도 1시간도 채 안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지하철 연장 계획이 없고 단지 지자체 도시철도만 건설되니 서울시민들의 이주 욕구나 희망인구가 아주 저조합니다. 하여 강력히 바라건데 검단신도시와 김포신도시에 서울지하철 연장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지정하여 작금의 주택난 해소와 수도권균형발전을 꾀하길 간절히 요구 합니다. 또한 그리도 어렵고 말 많은 그린벨트는 차후에 고려하고 지난 번 해제된 검단신도시 2지구와 김포신도시 2지구을 확대하여 신도시재지정은 불가함으로 도시개발지역으로 묶어 신도시와 같이 개발하면 시너지 향상과 더불어 수도권서부축도 명실상부한 서울대체도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강력히 여겨집니다. 상기에 기술한 두가지를 시행하면 부동산개발이나 도시형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과 현재의 부동산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임을 확언 드리는 바 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검단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의 뜻을 모아 제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단신도시를 이전 토지개발계획에 적극 활용하시요!


북은 국가인가 테러 집단 인가 정부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오락가락 하지 말고 이를 확실히 국민들 앞에서 밝히고 어느 때는 국가라 하고 어느 때는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게 현 정부의 정의인가 국민들 앞에 말로 우롱하지 말고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공표하고 북이 테러집단이던 국가던 분명한 정의에 의거 협상하고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이 호구인가 북과 협상에서 더이상 이 죄없는 호구 국민들에게 빨갱이들로부터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 협상에서 분명한 국민의 대표로 민족의 평화 발전을 위한다면 당당히 비핵화를 요구하고 세계 3대 화학살상무기 보유국인 집단인지...이들의 엄청난 살상 무기도 모두 폐기하도록 협상에서 더이상의 굴욕을 당하지 말고 당당히 요구하여 관찰 시켜주기 바랍니다...

북은 국가인가 아니면 테러 집단인가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굴욕적인  협상을 중단 하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땅에 건축을 하려고 경계측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1차선으로 도로가 포장된 도로 전반이 저희 땅으로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여기 저기 건설과 도로과 마을 면사무소까지 찾아다녔지만 서로 떠 넘기기 식으로 마을에서 한 산업이라고만 하고 정작 해결하거나 답을 주는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을을 올려봅니다. 곧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고 집짖는 주변으로 담을 쌓으려고 하는데 저희 땅에 담을 쌓으면 도로를 지나다닐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될런지~~TT 하루하루 건축 시작 날짜는 다가오고 있으니~~ 또 저희 땅에 전봇대가 있어 이전 해 달라고 하니 저희 보고 이전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땅주인에게 허락도 없이 맘대로 포장하고 전봇대 심고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로의 주인


만취든 정신이상이든 살인자의 가족은 살인자를 키웠으니 살인방조자 입니다. 어떤 이유이든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함께 그 가족도 살인방조죄로 처벌해주세요. 그래야, 자식 교육에 신경을 쓸거고, 약도 잘 먹이고, 입원도 시킬겁니다.

살인방조죄 범위를 넓혀 주세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보면서 참 대범하면서 애들이 끝까지 거짓말을 뻔뻔히 하는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글을 올립니다 두 학생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인생이 대학이라는 큰 산에서 좌지우지되는데 두학생들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고 거짓으로 인성을 그릇되게한 아버지와 공범인 학교 교직원들에게 참 분노를 금할수가 없네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는 말이 있는데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고 무엇을 배웠을지 짐작이 가네요 이번일을 계기로 사립학교 법을 개정하고 무조건 4촌이상 직계가족들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고 어길시 행정처분 해주세요 또한 10여년간 직계가족 자녀분들 대학입학전형시 수능제외하고 수시로 대학간거 전수조사해주세요 유치원비리 공개처럼요 솔직히 이것도 지난정부의 정유라사건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일을 계기로 숙명여고 쌍둥이들 엄벌에 처하게 해주세요 노력없이 부모잘만나서 명문대 가려고 꼼수부리다 이렇게 걸린건데 제대로 반성해야합니다 감옥에서 제대로 반성하도록 시간을 주어야합니다 친구들 인생을 도둑질 한거니까 본인들도 벌을 받아야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인생 살도록 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험지답안 도둑도 중요범죄행위입니다 ᆞ이번에 교육부는 사립학교 법을 개정하고 전수조사하시기바랍니다


지나치게 성차별 부추기는 대학교는 지성인들이 교육하면 안됩니다.

성차별 부추기는 동덕여대 폐교 청원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서 지금이뤄지고있는 건달행패및 노래방도우미(보도방)을신고하려고합니다 지금 봉담읍에있는 모든노래방은 노래방도우미를 쓰고있으며 노래방에서 판매하면안되는 주류및 도우미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많은 이득을보고있습니다 이에 뒤에서는 건달이란 박인섭이란사람이 보도방들을 관리하며 자신도 노래방을 하고있는상태인데 자신의 가게에 노래방도우미 공급을 잘못해주거나 바쁘시간이라서 못해준다면 그보도방을 협박으로인하여 보도방을운영하는사람을 내쫒아버리는 행패를부리며 그리고또한 어느노래방도 자신이원하는 노래방도우미나 자신의가게보다 장사가잘되면 불법장사임을 악용하여 뒤에서 신고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뒷돈으로 몰래 갈취및 협박을 3년간 감행해왔고 또한 자신의 친형인 박진섭의원이란사람이 시의원으로 출마할때도 협박및 폭언으로인해 강제 지지를하게하며 그외 sns활동까지 시켜 엄청난 고달픈 생활을했습니다 아직도 이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건달이란게 존재하며 자신의가게는 봉담지구대에서 신고가들어와도 다막아준다고 뇌물및 인맥으로인해서 안전하게 장사하고있습니다 이를 제발 철저히 조사하여서 억울한 사람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화성시 봉담 노래방 보도방및 노래방불법영업및 건달달행패를 신고합니다


청원기간을 늘려주세요. 20만명이 넘어아 답변을 해줄 권리가 있지만,기간이 너무 적어서 20만명을 넘기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꼭 제말을 들어주세요.

청원기간을 늘려주세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평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가족부 앞에 여성이란 단어는 여성만을 위한 가족부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평등 문화를 정착 한다고 하면서 좋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여성부가족부는 여자를 위해 존재 한거지 남자 여자 평등을 위해 만든게 아닙니다 또한 대표사례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나라에도 여성가족부 있었지만 결국 남자들이 전부 도망을 가려고 해서 나라가 망할뻔 했습니다 저희 나라도 하루 빨리 여성가족부를 폐지 하고 평등가족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은 잘 못쓰지만 이해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폐지


물만난 고기처럼 이때다 싶어서 노후화된 책걸상이랑 의자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주니까 자퇴하려고요. 어차피 졸업해도 취업도 안되고 콜센터 밖에 못가는데 자퇴하겠습니다.

동덕여대 자퇴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하나 믿고 집을 사는데 어느날 갑자기 원주인이 사기당했다고 나타나고 법원은 그손을 들어주고 5천만 국민이 모두 피해자가 될수있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정부가 보증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을 사서 살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항상 불안해 떨며 살아야 하는건가요? 법개정 정부보증 국민청원 하는바입니다

등기부등본 정부가 보증하고  책임져라


비단결 같은 말씀보다는 실행입니다. 현실을 모르거나 동떨어진 연설은 국민을 향하여 사기치는 겁니다.

대통령님 생활적폐청산 고용세습부터 청산하시지요


모든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타당성 조사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니다. 현재 신분당선만 보더라도 적자라고 하는 마당에~ GTX는 얼마나 많은 적자를 기록할지 의문입니다. 현재 GTX 개통역은 기존 지하철과 광역버스가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 집값 때문에 외각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이번 발표로 인해~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금정 같은 경우 집값이 대폭 상승 중입니다. 이제 일반 서민은 서울 외각에서도 한채 소유하기도 힘들어 진듯 합니다.

G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반대입니다.


이번 거제 살인사건 보고 참으로 우리나라 법 어이없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니 약자를 때려죽인는 살인범 쓰레기를 제압 과정에서 물리력이 일어났기로서니 그런것까지 폭행죄를 물어야 합니까? 다행히 그 범죄자 새ㄲ도 국민들 여론 분위기 눈치 챘는지 고소 안한다기에 망정이지 만일 고소한다고 했다면 이 분 벌금이든 합의금이든 정말 억울하게 당해야 했잖아요. 아니 오히려 이분 정의로운 의인 아닙니까? 뻔히 나쁜놈이 존재하고 그걸 막으려고 피치 못할 무력이었고 쳐맞는게 어쩔수 없는 당연한 경우임에도 단순히 때리고 맞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경찰이 가해자에게 고소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는 그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제 주변에도 술취한 놈이 행패 부리는거 말리다가 폭행죄에 휘말려서 벌금 전과를 가지셔야 했던 분 계십니다. 상황 증거가 명확함에도 무조건 손발이 오고갔다고 해서 폭행죄 처벌하는거 제발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무력이 있었다고 폭행죄 프레임 씌우는거  이제 좀 바껴야 하는거 아닙니까?


병역거부하는 인간들 이 나라에서 추방합시다. 병역의 의무가 싫으면 이 나라를 떠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도 차단 해야 합니다. 대체복무라는 정의도 불확실하며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정체성을 어지럽히는 인간들입니다. 이기주의적인 발상을 가진 인간들은 그냥 이 나라에서 추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이라는 말도 사용 못하게 해 주십시요. 어떤면에서 양심적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뉴스에 나오는 인간들 보면 치가 떨립니다. 혐오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가 저리 떳떳한지...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 온 수많은 장병들의 노력과 시간을 헛되이하는 판결입니다.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암적인 존재들이니 병역거부자들 그냥 이 나라를 떠나서 살라고 하세요.

병역 거부자들 이 나라에서 추방합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반국가적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탁핵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무효화해야 합니다.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 위반 김명수 등 대법관 탄핵 촉구


이젠 군대도 양심에따라 안가도 되는 시대인데 왜 국민연금은 내가 받는돈인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겁니까? 일반 가입자는 자기가 넣고 싶은면 넣고 싫으면 안넣어도 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왜 강제적으로 가입되는건가요... 이것도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전 양심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양심에 따라 선택할수있게해주세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극악무도한 강력범죄는 물론 반사회적 강력 범죄와, 조직폭력배등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엄단하여,(예를 들자면 주취나 정신병같은 심신 미약자는 가중 처벌이 필요함) 사형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주취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볍게 처벌 하는한, 약자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이땅에서 우리 시민들은 언제까지 흉악한 살인마들때문에, 공포에 떨어야합니까! 정의를 집행해야할 판, 검사, 입법을 책임져야할국회의원 대체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발생하고있는 거제 여인 살인사건, pc방 살인사건등, 모든 흉악한 범죄 사건에대하여 엄중처벌하고 사형을 집행하라


극우파들의 집회에 태극기를 항상볼수있습니다!! 집회에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소지하거나 민주화반대 집회를 열어 태극기를 회손한다거나 지방역사에관한 미래지향적이지못한 단체들의 무분별한 태극기 남용에대한 강력처벌법을 만들어 시행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군 국기남용을막아야합니다!


어제 겪은 일입니다. 초등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 오토바이 한대가 정차 되어있는 차들 옆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신호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가로 질러 가더군요. 비단 어제일만이 아닙니다.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다수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무시하고 위험천만하게 운행 하십니다. 법 무시하고 주로 하는 운전을 보면, 1. 인도주행, (인도주행중 횡단보도 파란불이면 사람들이랑 같이 건너더군요) 2. 중앙선 침범, 역주행 3. 신호위반, 곡예 운전 (배달오토바이들은 거의 다 이렇게 운전하시는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소음기를 떼버렸는지 너무 시끄러운 오토바이들도 많고요, 번호판이 아예 없는 오토바이들도 많습니다. 비단 도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골목, 인도까지 너무 위험한 오토바이 주행에 대해 단속을 좀 강화 해주십시오.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강화 해주세요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나라가 지금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대통령님의 비단결 같은 연설문은 누가 써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통치력과 판단을 매우 흐리게 한 것이다.

민생을 모르는 대통령 국회연설 국민들 통탄한다.


정확한 근거 없는 이야기이지만 예전 신창원 때도 그랬고 모두 교육입니다. 교육의 질이 높고 어릴때 부터 교육을 잘 받았다면 저런 일이 없겠지요? 살인자는 살인자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자는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유아 교육은 정말 열악합니다. 맞벌이를 권장하는 사회에서 영유아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애에 대해서 모를 것이고 각박한 세상에서 사회의 불신만 더 클겁니다.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자아의식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사람이 우선인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고도 아닌 사건으로 죽고 있습니다. 누굴 미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미워하고 혐오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여혐, 남혐이 없었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생기는 것일까요? 어릴 적 그들의 머리 속에 있는 애정의 결핍이 아닐까요? 맞벌이 좋습니다. 좋은데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맞벌이 정책 및 영유아에 대한 교육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집 학대 받은 아이가 살인마로 세상에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밤늦게 까지 어린이집에 방치된 아이가 사회 부적응자로 세상에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묻지마 살인사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평시 업무시간 외의 조기출근이나 야근 시, 초과근무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행정직에서 시행중에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동료나 하급 공무원에게 부탁해 허위로 본인이 초과근무를 그 시간에 신청한 것처럼 해놓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문확인제나 친분 관계가 되기 힘든 별도의 초과근무 관리직을 두어 해당 인원이 실제 초과근무 중인지를 전화상 등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공정한 근무여건을 마련해야 발전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및 군무원 초과근무 확인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