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성이며 이러한 글을 쓰게된 이유는 요즘 그렇게 외치는 남녀평등을 지키고자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돌이라 자칭하며 활동하고 있는 셀럽파이브 멤버중 김신영. 성은이. 신봉선은 무한걸스 활동중 신화맴버 앤디를 방송에서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볼에뽀뽀하는가하면 속옷에 손을 넣고 일부러 성기부분을 부딪히게 하는등 여러 행동을 하면서 그행동의 이유로 음기가 가득차서 양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고무줄로 묶어서 끌고 다니고 앤디를 중간에 놓고 물총을 쏘는등 여러 엽기행각을 방송에서 했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안는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남성들이 여자 아이돌을 그렇게 했다면 지금 활동도 못하고 쓰레기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러한 행동을한 여성은 아무런 처벌을 안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허락하고 그대로 방송한 방송사도 처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5fBko3fiPw&feature=share

셀럽파이브 맴버 처벌해주세여


이 이야기는 사회 시간떄 자신들이 만들엇으면 하는 법안이나 개정되면 좋겠다는 법을 이야기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시간에 실행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올립니다. 현재 있는 소년법을 폐기하면 어떨까요? 폐기하는것이 안된다면 강도를 올리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만 12세 정도의 아이들은 무슨 짓을 해도 조사 조차도 실행하면 안된다는 것이 소년 법에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폭력, 폭행, 음주, 담배, 등 을 일으키게 되면 다른사람들은 피해를 보지만 오직 가해자인 청소년들은 소년법에의해 보호된다 치고, 법에 걸리지 않아 오히려 청소년들의 의해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아 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을 게판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 의견은 저의 생각입니다.

사회시간 소년 법


제친구는 성추행혐의로 징역3년의형을받고들어가있습니다. 다름아닌 한개의증거도없이 피해자가있고 그청소년인피해자의 증언 한개 만으로 징역3년입니다 물론 성추행은 그보다 더한처벌을받아 마땅한 범죄이나 제친구는 증거가 피해자의 증언밖에 없으니 거짓말탐지기를사용해 보고싶다하였으나 청소년은 법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할수없다하여 거절당한후 마땅한증거없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인체에 큰 해를입히는것도아니며 오히려 증언의신빈성을 추가할수있고 혹은 누명을벗을수도있는 도구아닙니까 어째서 그러한 도구의 사용에 청소년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증거가없는 제친구는 징역형을살아야합니까? 청소년에게도 범죄및 혐의에관한 거짓말탐지기사용을 가능하게해주셧으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성추행범죄혐의 씌우기에 당하고있다는 얘기가 요즘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범죄관련 청소년에게 거짓말탐지기사용


오래전부터 특목고 폐지를 외치신걸로 아는데 아이들을 더이상 자살로 내몰리지 않도록 약속 지키세요. 자사고라는 용어도 사라져야하고 일반고와 특성화고 이렇게 2개로만 나눠서 분리해야 합니다.

과학고 외국어고 민사고 폐교 청원합니다.


요즈음 들어서 비리유치원실명공개 때문에 이슈가되고있습니다. 교육청들에서는 스스로 눈치만 보면서 실명공개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이에저는 이와관련된 법이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처럼 혐의가있든 없든 이와관련한 사람들은 실명공개를 해야합니다. 만약 혐의가없었는데 실명공개가되었다면 떳떳하게 나는 비리를 하지않았다고말하면될것같고, 비리를 했다면 빠른 시간내로 실명을공개 해서 그 사람을 피하면 되는 것아닌가요? 많은사람들이 교육청에게 사립유치원을 전수 조사해달라고 하는데 들어주지 않고 대형 유치원 위주로 조사를 하잖습니까? 그러니 이런 비리유치원실명공개와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학부모의안심과 아이들의 똑바른교육을 할수있을꺼 같습니다.

비리유치원에대한법을만들어주세요


기초 생활 수급자는 대단한 지원과 혜택을 받지않습니다. 일부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지원이 필요하고 힘든 분들이 고통을 겪어야합니다. 하지만 이 기초생활수급자 법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려분들은 왜? 기초수급자가 영원한 기초수급자 일 수 밖에 없는지 그 사연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법은 잘못되어 있고 그것은 족쇄이며 21세기형 노예판입니다. --------------------------------------------------------------------------------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일 좀 하게 해주세요.[청울림TV]


보긴봐요?? 메인은 대통령사진인데 국민들이 답답한심경을 여기에쓰면 뭐달라지긴해요? 맨날 방안을 대책을.. 인원을 늘린다.어쩐다.. 인원이모자르면 법을바꿔서 문제를 안키우면되잖아요? 나라가 개판인거 딱봐도모름? 왜이렇게 정치를하고 법개정할 생각이없는건지 누구 하나 희생이따르고 항상 이래야하나요?? 죄없는사람 힘없는약자만 괴롭히지말고 좀바꿔봐요 백날 쓸데없는 답으로 마무리짓지마시고 지금 국민들의 소리가안들림?? 뉴스봐요 보고싶어요? 살인이 판국을치고 법은안바끼고 세금은 다 쓸데없는곳에 퍼다나르기바쁘고 누군약자되고싶어서 태어남? 권력이있으면 있는사람들끼리 욕안먹게 잘해야되는거아님?? 정치가 뭐 맨날싸우고 쇼하는거보라고 생긴거임?? 티비도 보기싫어지고 백날 청원? 이런거쓰면머함? 댁들도 힘들고 국민도힘들고 솔직히 법을강화해 그럼되잖아 정신들좀 차려요 죽는건 한순간임 죽을땐 아무도옆에없어요 살아서 권력이고 모든걸 손에쥐었다생각한들 가져갈쑤도없고 빈몸으로 떠나는게 인간임 인간의욕심으로 힘없는 동물들도괴롭히고 이래갖고 지구에 먼미래엔 머가남겠음?? 댁들후손? 이렇게가다간 그렇게좋아하는 돈도 그시대엔 필요있을까요?? 지금 숨쉬고있는 살고있는 땅이나 잘지키세요

보긴보나요?


국내 미용실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박봉에 임금체불 사건도 많습니다.

미용고 폐교 청원합니다.


난민 받아주면 안되는 몇가지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1. 가짜난민,테러범 난민중에는 진짜 난민이 아닌데도 난민을 위장하여 들어오는게 대다수입니다 이들은 힘을 합쳐 국가를 바꿀생각도 안하고 타국민이 이룩한 경제성장에 무임승차할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중에는 무장 테러범도 있다고 하는데 테러범들이 테러를 하기위해 여권위조를 일삼고 심지어 다른사람 신분증을 사서 위조하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테러를 하기위해 다른나라에 가야하는데 여권이없으면 입국자체가 불가능하기때문에 테러를 하기위한목적(지하드,성전)으로 난민신청을 통해 입국할려는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알카에다,is,탈레반등등 2. 난민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할것이다 난민중에는 다양한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중에는 테러범은 물론이고 범죄자도 많다고 합니다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살인,강간,성폭력은 일어날수도 있고 그들은 타하루시를 일삼고있어서 성폭력범죄가 많이 일어나게됩니다 그리고 명예살인도 곳곳에 발생할것입니다 3.국토나 세금,인건비등 다양한분야에서 큰 부담이 될것이다 한국에서는 난민을 받아줄여유는 없습니다 많은 난민들은 받아들이게 되면 이들에게 줄 집과 정착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집을살려해도 집값과 올라 난민으로 인해 집이 정말필요한사람이 집을 못사는경우도 생길거고 이들은 정착하기위한 이유로 지원해야하기위해 많은 세금을 써야하기때문에 세금이 부족하게되고 결국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복지,건축등 나라에 전체적으로 쓰이는 세금조차 난민정착비용으로 빠져나가기때문에 국고탕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절대로 난민수용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절대로 난민 받아주면 안됩니다


쓰레기는 파면해야 합니다.

파면요청


강서구 묻지마 살인사건의 대하여 유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조차 가지않는 이 상황에 피의자는 반성은 커녕 빠져 나가려고하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것에 너무나 화가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대한민국이기에 글을 써 내려갑니다 한 나라의 수도라는 곳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다는것에 맘이 편치 않고 나아가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절대 되물림되어 내려오지말아야할 끔찍한 범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으신다면 정말 참된 판결을 내려주실거라 믿고있습니다 두서 없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신미약 상태 주장을 인정 못하는 바입니다


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싫다는것만 골라하십니까 북한이 뽑은 대통령이십니까? 난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십니까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 대통령이십니까?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할 대통령이십니까 묻고십습니다 본인이 국민에게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묻고싶습니다

국민은 북한돕기 싫다는데  난민반대한다는데


강아지만의공원있으면좋겠습니디 강아지들이편안하게돌아다니고안전하게사람 들한테피해안되게 강아지들을위한공원이있는게 좋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강아지를않좋아하시는분들도 많이계시고 강아지가쫓아오면놀라는분도계시고 무서하는분도있습니다일반공원은 강아지도있지만 아기도있고 운동하시는분도계셨서있어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강아지만의공원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최저임금, 으로 사회가 떠들석한 가운데 아무리 최저임금을 높혀도 예술/디자인/그림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작업임금 조차 제대로 받지못하고 계약금조차 받지못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젊은예술인들의 생태계를 위해 예술계통 작업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술/디자인계통의 작업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오늘 안젤리나졸리가 유엔난민특사로 법무부장관을 만나 우리나라에 난민을 받아들여서감사하다고 했다는 기사를봤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어느나라 법무부인가요? 유엔법무부인가요 아니면 이슬람 법무부인가요? 종교도 문화도 다른 이슬람난민을 받아서 뭐 어쩔건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으로 그사람들한테 방주고 일자리주고 뭐하는 짖이예요? 한국서민도 일자리 없고 방없어서 노숙하는 분 쪽방촌 고시원에 사시는분 서민들 수두룩합니다 이런 한국서민은 나몰라 하면서 이슬람 난민을 받고 그사람들을 위해 세금 쓰고 뭐하십니까? 이슬람 난민 즉각 추방하세요!!

불체자 이슬람난민반대 추방해라


시험지유출범죄를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옆에서도 좀 사는집이면 수시에 돈 많이 투자해서 좋은대학교 가려고 준비중인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서울쪽 강남쪽 학교보면 시험지유출 그런건 정말 수도없이 많겟군요.. 어쩌면 수시라는게 사실 정부가 노리고 만든 개천에서 용나오게 만드는 마지막 싹을 잘르려한 정부의 큰 그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그냥 계급의 재생산을 눈 뜨고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수시를 아에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수시를 아에 폐지하면 그 수시에 돈 처발르던애들이 수능에 사교육에 엄청난 돈을 처발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시는 아주조금 돈 처발르면서 학생부 조작하는애들이 쉽게 대학가기 힘들게 서로 싸우도록 만들기 위해 아주 조금 10~15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쪽 학교제데로만 조사해도 학생부조작하고있는 학생들만 엄청 나올 것 입니다. 또 수시는 학교별로 싸우는건데 학교에서 최대한 아이들을 좋은대학보내려고 상 몰아주기나 서술형 채점을 의심없이 하는 등 보이지않게 학생차별이 존재합니다. 저같이 1학년때 내신 망치고 정신차리고 잠 줄여가며 공부해봐도 수시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사회를 학생때부터 느끼니 세상은 원래 불공정한가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상은 절대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수시비율 아주조금남기고 정시 압도적으로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수시비율 줄이고 정시비율좀 압도적으로 늘려주세요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2000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양 회장이) 겁 없이 날뛰는 배경이 있다. (그는) 돈이 많다. 이 사건은 결국 법조비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사가 나올 것이지만, 이 양반이 폭력사건으로 연루된 건이 있다. 전직 직원만 때린 게 아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놓은 게 있다. (사법당국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가 진행이 안된 것으로 안다. 대형 로펌과 연결돼 있고, 판검사가 연결된 의혹이 있다. 관계자도 많고 증인도 있는데, 관계자들이 소환 한번 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았다.”(기사 중 일부) 이게 나라냐. 전 태광회장 이호진도 변호사 100명 선임하고(그중 두명 대법관 출신)보석 석방 후 거리활보 암진단서 진위 여부 불분명. 대법원은 조폭질로 파기 선고 연기 7년간 외부서 이회장 거리 활보 술집 등 다님. 이런 사법 농단은 수사도 안하냐. 판사부인 뇌물 고발사건도 수사도 안하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소식도 없고... 조직 폭력배가 접수한 한국 사법시스템을 국민이 몽둥이 들고 쳐들어가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순진한 국민들은 사법의 정의를 믿나? 주가조작, 횡령 배임. 유사수신. 요양급여비리, 국방비리. 등 해먹는 자가 펄펄 날뛰는 나라 배후엔 사법조폭 들의(법조3륜) 더러운 뒷거래 사법농단이 있다. 이 미친 놈들이 지금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건들을 자기들 축재 건더기로 생각하고 무조건 뒷거래하고 각 사건 담당 변호사 및 판사들 계좌로 수십억 들어가고 그돈으로 정치판 가서 국회 장악하고 행정부 법무부 검찰 장악하고, 이게 조폭이지 한 나라 사법이냐? 주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해괴한 나라의 사법이다. 반드시 국민 손으로 혁명을 일으켜 이것을 바로 접기 전에는 여야 정치인 누고도 믿지 마라. 비호결탁한 조폭이 국회 재벌 온갖 범죄자들과 한 패거리 되어 거래하고 국가 미래나 안위는 나라 망하기 전에는 모르고 무감각하다. 죽창 낫 곡괭이들고 대법원 전관변호사 근무하는 로펌 들어가서 전부 끌어내라. 혁명 재판소 만들어 재산몰수 및 처벌을 극단적으로 해야 한다.

조직폭력배가 접수한 한국 사법 시스템은 특단의 혁명이 필요하다.


지금 이대로 문재인/임종석 정부를 방치하면 언젠가는(아마도 다음 보수정권 집권시) 김정은/리선권이 대남 중대발표가 있다하고 TV에 나와, 자기네들 핵미사일이 서울을 향하고 있는데 남조선 인민들은 밥이 넘어가냐, 어서 광장으로 나가 촛불로 전쟁광 보수 정권을 쓰러뜨리라 선동하는 날이 올 것. 갈수록 북한의 국내 선거 개입 시도와 그 효과는 증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국민들이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전부 전쟁광 적폐세력으로 국민들을 몰아가니깐요. 앞으로 소득주도실패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것입니다. 열심히들 돈 모으셔서 하루라도 빨리 미국과의 동맹이 굳건한 일본이나 미국으로 이민들 가세요.

언젠간 김정은/리선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밥이 넘어가냐 협박할것


안녕하십니까? 대구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올해 9월까지 대구공항 이용객이 약300만명 정도 된다고합니다. 이에반해 대구공항으로 가는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합니다. 대구공항을 가기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현재 가장 가까운 아양교역에서 하차하여 버스로 환승하여 공항으로 가야만합니다. 그러나 아양교역에서 공항까지 거리는 약 2km로, 출퇴근시간이 겹치면 20분이 소요됩니다. 대구공항이 확장되든 이전을하든 결정 후 완공까지 수년이 걸릴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동안 지하철 노선이 연장되어 지하철이 대구공항역까지 운행한다면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 편의는 물론이고 아양교주변 도로혼잡 문제도 개선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이용객이 많은 공항은 모두 공항과 직통되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아진 대구공항 역시 공항직통 지하철역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대구공항역(공항철도) 건설 제안


하루가멀다하고 흉악한범죄가일어나고있습니다.현정권들어서는 더욱더많은사건이 벌어지고있습니다.범죄자의 인권이요?대통령을비롯한 국회의원 장관들의 가족이 무참히살해되었습니다.범죄자는술에취해 기억이나지않는다합니다.심신미약이니 감형되어야된다고생각하시나요?아니면범죄자도 인간이고 인권이있으니 사형은안된다하실건가요?그렇지않다생각하신다면 그들도 누군가의아주귀한 가족입니다.누군가의아주 소중한친구입니다.엽기적인살인으로인해 또다른수십명이 엄청난정신적충격을받으며 슬픔에빠집니다.그중선량한 누군가의또다른사람은 그슬픔을견디지못해 스스로목숨을끊습니다.하루가멀다하고살인사건이뉴스에 보도됩니다.또그주제로 술을마셨는지.정신적질환이있었는지.우발적범행인지를놓고 감형을 토론합니다.그뉴스는적어도일주일동안 주요뉴스로 24시간내내보도됩니다.이뉴스를본 잠재적살인마들은그렇게 모방살인을합니다.이나라정부가.언론이 이러한엽기적인살인을부추키고있다는생각은해보셨는지요?그그저 정치전환용 기사거리만으로 생각하신다면 당신들은 저살인마보다도 더끔찍한살인자들입니다.사형제도꼭부활해주세요.그리고 언론에사형뉴스를보도해주세요!

사형제도부활


직업군인으로서가 아닌 사병으로서 군대에 가야 하는 일. 누구는 가고 싶어서 갔나요? 쥐어주는 총이 사람을 향해 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총을 잡았나요, 그래서 잠재적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총을 잡았으니 우리는 모두 양심불량자가 되고 만 셈인데요. 우리가 군대에 간 이유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민으로서의 숭고한 의무를 다 하겠다는, 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보다 훨씬 위대한 양심으로 군대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꽃다운 20대 청춘의 숱한 세월들을 거기서 흘려 보낸 것입니다. 도대체 이 판결은 모든 병역을 마친 대한민국의 아들들과 군대에 갈 아들을 둔 대한민국의 부모들에게 무엇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재고를 청원합니다


창원시설공단 갑질을 막아 주세요!!! 창원시설공단은 2011. 2. 8.부터 근로자인 저의 기본급을 모든 직원들과 동일하게 매년 1호봉이 올라가는 직원봉급표 상의 호봉표에 적용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무려 8년 동안이나 매년 1호봉이 올라가는 호봉인상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직하면 할수록 다른 모든 직원들에 비하여 해마다 기본급의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그 외 부가급여까지 못 받고 있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전 사람들이 말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라고!!! 그러나 노동청 진정 이후에는 더 심한 보복조치뿐 이였습니다. 관리감독관 기관인 창원시청에 인건비 예산편성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민원해도 같은 편이라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근로자의 인건비를 용도 외 사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의 대목입니다. 가령 2012년에 예를들면, 전 직원에게 3.5%+매년 1호봉(호봉제)이 지급되거나, 6.0%(비호봉제)로 지급하는데 저에게만 3.5%(봉급인상률)만 지급하고, 그 외 부가급여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우리나라 모든 일은 국회를 통해 결정되는게 아니라 대통령혼자 만드시는듯합니다 북한지원 북한 철도 난민등 리모델링도인지도 몇십어들여 막하시고 등등 요즘 티뉴스보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된걸 못보느듯 합니다 모든걸 혼자 독자적으로 혈세도 국회예산통과없이 본인돈인냥 막쓰시고 결정도 혼자 막하시고 그냥 막가십니다 이게 어느나라 법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는걸 명심하십시요

막가시는 문대통령님


음주로인한 범죄행위는 가중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술먹고 저지른범죄가 어찌 심신미약입니까? 술을먹고 이성적판단을 할 수 없다면 먹지 말아야죠. 이런 논리라면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으로 처리되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한 예로,부산 노숙자할머니 죽인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가해자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이번에도 심신미약입니까? 이젠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는 가중처벌해된다"는 인식을 가져야하지않을까요?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는 가중처벌해야됩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들어주세요.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시키고 강아지 공원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88.3%가 줄었습니다.출산율→ 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 "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 .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해야."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을 3채이상→ 가진 사람만 1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 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 ""韓 `집값 위기올수있다.""시세차익 노린 단타족→ 5년간 양도소득 26조"(YTN)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현재는 녹지위치만 달라짐.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 →강압적으로 결정함.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로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Of the peple by the peple for the peple) ..(중앙일보)".국민주택으로(분양,진세.임대)사용해야함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경제 규모에(중앙일보).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벌트 해제


가난한 학생들이 옷으로 따돌림 당할까봐 교복을 만들었다고 아는데, 교복은 쓸데없이 화려하고 소재도 안좋고 비싸기나하고 교복의 필요성이 하나도 없는듯합니다. 그냥 사복입는게 훨씬 나을정도입니다. 왜 교복만들었는지 설명가능하세요? 학생이 교복을 입는게 학생의 도리라고요? 무슨 헛된 소리죠? 그럼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던가요; 세금을 여가부 그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부에다가 질러 바칠바에 교육쪽 무상지원에 힘쓰세요 나랏일 맡으시는 분들^^ 다들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 한번씩 부탁드려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교복.. 가격이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교복 없애주세요


대한민국은 결코 사형제가 껍질만 존재해도 될정도로 평

얼마나 사람을 더 잔인하게 죽여야 사형을 집행할 것인가?


말도 안됩니다

심신 미약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미국은 6.25전쟁때 수십만의 군인을 보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준 동맹을 넘어선 혈맹입니다! 태극기 집회와 성조기 집회를 통해서 미국의 애국 국민과 한국의 애국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야서 일루미나티와 친북파 그리고 북괴에 대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미합중국 만세!

미국 사랑합니다!


저는 경상도 진주 출신이며 정치적으로 좌파...진보성향인 세탁소를 운영하는 49세 정의로운 국민입니다. 자한당 의원들 다 나쁘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에 눌려서 벌레짓 하더라도 그건 나쁜놈들과의 동침이죠. 그런데 김현아 의원은 당을 떠나서 바람직하게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뭔가를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총선때 자한당 소속 단 한명만 뽑아 주자는 의견인데 지역구가 아니라서 저는 도움도 안됩니다만. 이 글을 보시는 지역구 시민들은 반드시 좋은 국회의원이 나라 일을 잘할거라 보시면 꼭 당선 좀 시켜주세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법에...사전 선거운동 하는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애기일뿐 국민 여러분들 제대로 일하는 초선의윈들을 국민이 키웁시다. 김사합니다. 정치범죄에 해당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미천한 국민의 소리였 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 의원만 사람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살해당한게 어째서 여성 혐오라는 겁니까? 남자가 남자에게 살해당한건 왜 남성혐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안에서 평등합니다! 페미니즘 괴뢰들은 여자를 이용해서 한국을 적화시킬려고하는 적그리스도들입니다! 대한민국 만세!미합중국 만세!

남성혐오 중단하라!


잇따른 1인 방송인들의 선정성 위반 등 인기를 얻기 위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만한 행동(여캠 탐방, 공공시설에서 섹시 댄스 추기, 등)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들에 대한 처벌 및 방송 규제강화를 위해 검찰 또는 국정감사에 소환하여 조사를 해야합니다

인터넷 1인 방송 규제 강화 및 소환조사가 필요합니다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추세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 → 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 →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용산 미군부대 이전 지역에  서민주택  공급


PD수첩 "미친 아파크값의 비밀"을 보고서... 문재인대통령님을 선택한 것을 후회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부동산 폭등을 보면서 모두 꿈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한 줄기 바람은 지금이라도 잘 못 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촛불 혁명 같은 '부동산 혁명'이 일어나도록 정책을 수정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당신을 선택한 것을 후회합니다.


주52시간 폐지해주세요. 교대근무작업자입니다. 주52시간근무는 교대근무자를 생각해주지않는 정책입니다. 주단위로자른다는것은 6일근무할때는무조건 추가근무를할수없게만드는건데요. 국민복지를위해만든 이정책은 교대근무자에겐쉬지말고 일하라고하는것과 같습니다. 교대근무특성상 휴가를내는경우엔 다른사람들이 잔업을해서 그자리를메꿔야 쉴수있는데 52시간근무로인해 추가근무가 어려워서 쉴수가없습니다. 만약쉬게되면 누가그자리를매꿔주나요? 휴가보장은되어있다. 그냥쉬어라 하면 다쉴수있는건가요? 그렇다고 회사에 사람을더뽑으면 근무대체하지않는날은 추가인원은그냥 무의미하게있어야되는건가요? 주52시간으로 피해보는것이 휴가만이아닌데요. 여러가지의미로 돈문제도많고요. 52시간이아니였을때도 주간근무와 교대근무는 틀림점이많은데요. 교대근무를위해조율해주시거나 교대근무정책을추가로 만들어 주세요

주52시간 근무폐지해주세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곳에서 친정어머니가 아파 당일 오후 반차 썼다가 사무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친정어머니가 10월 30일 119로 실려가 수술을 받으셔서 31일 출근하여 당일 오후 반차를 신청 하였습니다 - 오후 퇴근 인사하러 갔더니 "근데 병간호를 일하고 있는 바쁜 사람을 오라고 하냐며 다른 식구가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지 물어 친정어머니라고 하니 그럼 갔다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여 우선 퇴근을 하였습니다. - 11월 1일 오전 시설장이 3층 사무실로 와서 묻는 질문이 1) 지시한 업무가 늦은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라고 강요하여 우선 지시한 업무를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하였습니다. 2) 사과하고 난 후 저에게 공적인 업무가 사적인 집안일로 인해 지연되는 것이 맞느냐며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계속해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대답을 강요하여 - 집안일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오케이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 하며 2층 사무실로 내려 갔습니다. - 제가 업무 때문에 2층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하며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시설장이 나오더니 저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저에게 집안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 여길 왜 들어옵니까 나가세요, 그러면서 다른 직원에게 나를 들어오지 못하게하라며 기웃거리지도 못하게 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픈데 내야 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병간호도 못가야 하나요? 왜 직장일과 집안일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지 선택해야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상사의 갑질을 제발 없애 주세요.

가족이 아픈데 직장다니는 자식은 당일 오후 반차 쓰면 안됩니까?


●경제를 단기간 이렇게 말아먹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 어떻게 이명박 박근혜때보다. 경제가 이렇게 가파르게 힘들어질수있나요?? 도대체 소득주도성장과 대기업때리고, 인건비올려놓고 했는데 어떻게 경제가 이렇게나 망가질수있나요?? 명박이때보다. 무려 100조원은 예산증액됐고 박근혜말기때보다도 70조원이 올해 증액되서 470조원인데 경제가 이렇게나 망가질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돈은 이정부가 역대로 최고로 풀고있는데 이정부에서는 도대체가 혜택을 보는 집단이 존재하지않네요 그건 공평한것같습니다. 공평경제 !!! 도대체 이정부에서 추진하는정책중 혜택을 보는집단이 누구인가요??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힘들다아우성이고 자영업자는들은 꼭죽을라하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은 앞날이 깜깜하다 하고!! 폐지를 주은할머니도, 아르바이트생도 , 어느하나 안힘든다는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노조는 노조대로 난리고, 다들 그냥 난리만 났네요~~~~ 단기간에 이렇게 경제를 말아드시는건 이정부가 유일무이할것입니다. 단1년만에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린건 전례가 없습니다.

●경제를 단기간 이렇게 말아먹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


저희 가족의 자매차별이 너무 심해서 힘듭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가족및 형제,자매 폭력을 막아주세요


슈퍼부자나 재벌회장이 탈세 증여 주식전환 허위공시등 경제적범죄를 했을때 현실적으로 미국처럼 다수에게 경제사기를치면 수백년징역을 살게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고 병보석등 허위로 쉽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차라리 슈퍼부자들에게는 몇년 감옥살래 수백억 수천억 내고 사면시켜주던지 선택해서 그나마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지않을까요? 돈이아까우면 감방에서 살게 하던지 청원합니다

재벌범죄에대한현실적대책


안락사, 존엄사를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신이 죽고 싶지만 법으로 금지가 되어서 죽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치병일 경우, 환자도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보호자에게 많은 부담감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락사를 통한 장기 이식으로 치료 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합법화가 된다면 조사관 파견, 주치의의 동의를 통한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락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고통이나 심리를 고려한다면 그들의 의견 역시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달라지는 만큼, 사회도 달라져야 합니다. 안락사를 합법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락사, 존엄사, 조력 자살을 허용해주세요


인터넷 카페등을 하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FULLTV 음란성 광고가 심합니다. 전 연령대가 이용하는 인터넷 그 중 하나인 인터넷 카페등에 음람성 광고를 뿌리고 다닙니다. 비록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조카가 이런 음란성 광고 보게된다고 생각하니 불편하더군요. 언제 어디든 음란한 이미지와 음란성 움짤(움직이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광고를 뿌리고 다니는 FULLTV를 처벌해 주십시오

FULLTV광고에 대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국민들이 기초질서를 잘 지킬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 교통 체증이 빈번한 교차로, - 도로(간선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도 포함)를 이어주는 램프, 인터체인지의 진/출입 구간 - 병목 구간 등에 CCTV를 곳곳에 설치하고,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부탁 드립니다. 국민 다수가 그러려니 하고 있고, 경찰도 그러려니 하고 있는 사이, 무질서가 만연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기초질서 확립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CCTV 를 통해 도로 기초 질서를 잘 지킵시다.


문재인정부 대선공약 울산제1호^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울산 유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조선경기 장기침체로 울산이 어둠에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순수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어진 유치 추진 위원회는. 지난 달 10월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범울산시민들이 국민청원에 동참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 우리 유치위원회는. 청와대에 강력 시행해 줄것을 요청했다. 지역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고 탈 울산 공장노동자들이 줄을 서서 밖으로 밖으로 행렬이 이어지고. 장기수주불안을 느낀 대기업은 끝없는 인력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정부 대선공약은. 울산의 미래 조선해양산업의 확고한 경쟁력을 주도적으로 선점하기 위한 기폭제로 작용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치비용이 오천억에 연구인력 500여명의 고용효과는 이 지역의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는 천혜의 선 인프라 구축이 확실한 것은 조선 플랜트 자동차 화학 정유등 산업도시 울산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은. 반드시 울산에 유치되어야 한다.

문정부 대선공약 울산제1호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울산유치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남 지역은 유독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자들에게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서울,경기 등은 일정비율로 할당해서 청약권을 할당하는데 경기 하남의 경우는 거의 100% 해당 지역 우선 분양권을 주고 있습니다 (미달될 때만 타지역 할당 ) 내년 회사를 하남으로 가야하는데 거주지가 경기도라서 현재 제도로 하면 하남 분양은 힘들것 같군요 원래 분양하는 해당지역에 주민에게 청약권을 몰빵으로주는 것이 지역간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하남 아파트 청약시 해당지역 거주자 100% 우선권 주나요 ??


한국정부초청 장학생에게 특별귀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16 GKS 내년2월 졸업예정자입니다

GKS 정부초청장학생 한국국적으로 특별귀화 가능케 합법화


우리의 경제정책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 해 있습니다. 경제는 힘을 잃어 쇠퇴 해 가고 성장동력을 찾기도 힘든 때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올려놓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저도 서민입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야죠. 그러나 이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온갖 물가 다 오르면 오르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왜 똑같은 실수를 되 풀이 합니까? 그러면 일본은 최저임금을 해마다 올렸나요? 잘사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부 좀 합시다. 제발!!!!!!!!!!!!!!!!!!!이건 아니잖아요????????????? 이 건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의 본질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선심 성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결국은 독 화살이 되어 우리의 팔다리를 상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 진입 문턱에 있는 나라입니다. 못살고 굶주리는 나라가 아닙니다.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이치를 강제를 동원해 망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경제 브레인들을 물갈이 해야 나라경제가 살아 납니다.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들로 바꿔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뭉쳐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브레인들 싹 바꿔주십시오.!!!!!!!!!!!!!


서을의 부동산이 작년 겨울부터 급등히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때보다 더 올랐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 놓을때마다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모였다는기재부에서 정책을 내놓는데 이럴수가 있습니까? 결국 기재부 공무원도 청와대에서 시킨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음 정권도 계속 잡고 싶으면 국민의 편에 약자의 편에 서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티비에서 하는 말도 다 이제는 거짓으로 보입니다. 가진자의 편에서 그들의 눈치만을 보고 정책을 편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순수하게 국민만 걱정하고 위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이런 정책 끝까지 펴신다면 다시는 민주당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과하십시오.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부동산 잡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폭등했습니다. 그러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까? 사기가 아니라면 진심으로 사과 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고객숙여 사과하십시오. 북한 주민들에게 90도 인사했듯이 부동산 폭등으로 피해입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정책 바꾸세요.

부동산 폭등에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다


‘대국민 갑질’의 본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역사가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한번쯤 도전해보았거나 응시를 고려해 볼 정도의 넘버 원 국민 자격증이인 것은 사실이며, 매년 시험 날은 각종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런데 2018.10.27. 시행된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 난이도는 과거에 비해 매우 어려워졌고 출제경향 또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이였다. 한마디로 합격률을 대폭 줄이겠다는 출제 주체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표출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합격률을 줄이려는 의도와 명분에는 개업중개사 포화, 중개 서비스의 질 향상 등 기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방법이 아주 매우 적절하지 못함을 말하고 싶다. 사전에 공청회 과정을 거쳐 몇 년 후 부터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하여 시행한다든지 아니며 난이도 조절을 통해 수급조절을 할거라고.... 최소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못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통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자체 위원회의 결정 과정은 생략한건 아닌지 조차 의심스럽다. 10대에서 70대까지 30만명의 응시생들이 1년의 시간을 투자하여 시험에 응시했다. 그 30만명이 몇몇 결정권자의 결정에 자괴감을 가질 정도로... 한마디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조직이고 관리자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시험이며 시험문제 출제 난이도의 관한 결정은 시행기관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합법적인 갑질을 당하고 나니 ‘이게 나라인가’ 촛불혁명의 구호가 가슴에 저린다. 아마 시험시행 기관에서는 시험 후유증을 예상하였을까? 예상 했다면 당연히 30만명에 대한 대국민 갑질이고 예상 못했다면 행정 관리자들의 무지와 행정조직의 유연성 한계의 좋은 우수사례로 남을 것이다. 왜 시험을 이렇게 출제했는지의 어설픈 명분보다는 그 의사결정 과정과 배경에 대한 납득할 정도의 본질이 매우 궁금하다.

‘대국민 갑질’의 본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결과을 기초로 전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들을 동결하여 강제징용 피해자 모두에게 배상하는데 사용토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참다 참다.. 안하무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인가? 우리 정부는 왜 저자세인가? 과거 정부의 무능만 탓 하지 말고 지금에서라도 과거 적폐를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그 근거로: 1.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초로 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시행을 할 때 까지 자산 동결 필요. 2.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알아서 책임지고 배상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정부가 일본 회사 자산을 동결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 같다. 우리보고 알아서 책임지고 하라니 말이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해 놓고선 피해국인 우리 정부보고 책임지고 배상하라는데 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동결 외에 할 수 있는게 더 있는가? - 일제 강점기 시대에 몽땅 다 수탈해 가서 다 망해버린 우리나라가 또 불행이도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 틈에 떼돈을 번 일본이 지네들이 잘나서 선진국 됐나? 이웃 국가의 불행으로 자산을 배불리 채우고 떼돈을 번 마치 앵벌이 포주들 처럼 호의호식 한 것 아닌가? 일본은 진짜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나라이다. 3. 아님,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배상금을 받아줘야 한다. 이 사태를 국제 이슈화 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려서 도일 이상의 속죄를 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앞서 이런걸 북한하고 공조해서 대일 관계에 있어서 하나되어 제발 답답한 국민의 마음을 좀 속 시원히 해 줬으면 한다.

전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동결 청원


여의도 삼부아파트 주민입니다 삼부아파트는 건축이 1976년에 지어져 건물의 노후도가 심해 균열 붕괴 위험이 큽니다 이번에도 아랫층으로 물이 넘쳐 아랫집 천장 공사와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는게 위해적인 행동인가요? 재산세도 일반 아파트보다 많이 걷으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후된 아파트 다시 짓겠다는데 허가가 안나는건 무슨 이유인가요? 국민의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집값안정을 위해서 여의도 주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시적처방은 치료가 될수 없습니다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형국입니다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중심지 여의도를 늙은 폐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도심의 노후 아파트 다시 짓는건 불법인가요? 여의도의 한강변을 개발하면 관광자원으로 국가에 많은 수익을 줄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국가의 백년미래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재건축아파트


애들 고등학교, 대학교 과외비, 등록금, 용돈 .... 부자거나 대기업 부모 아니면 애키우기 힘든 현실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렇듯한 출산율 제고 아이템 하나 만들어 선거에 쓰려고 하지말고 .. 부모의 마음에서 정책을 고심하셔야 합니다 임신해서 출산하고 2세까지 24시간 한시도 떨어지지 못하고 곁에서 키우고 유치원, 초등, 중고성 심지어 대학까지 (대한민국은 대학도 의무교육인 나라??) .... 그 일련의 고통을 잘 감안하셔서 적어도 고등학교 공식적인 육아,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아동수당 입법을 잘 살려서 요람에서 고등학교까지 당연히 국가가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들 은퇴해서 노년이라도 자기 생을 찾지 않을까요... 그런 각오로 임하시길 대통령이하 행정관료, 국회위원분들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아이를 고등학교까지 키워주면 출산율이 오릅니다


처음부터서울집값잡겠다고시작한일입니다 양적공급은의미가없습니다. 이미인프라가형성된곳에질적공급을해야합니다. 서울집값오를까봐재건축규제를강화했다면 1기신도시재건축규제완화.리모델링적극지원을통해 공급물량을늘리고. 혁신적인교통망확충으로인구분산을효과적으로해야합니다.그것이서울.1.2기신도시가살수있는방법입니다 교통망확충에따른기업분산도이루어져야합니다 용산엔공원조성하고 경기도그린벨트풀어3기신도시를짓는것은모두가망하는길입니다

3기신도시대신, 1기신도시재건축규제완화와 교통망확충으로서울인구분산시켜주세요


최근 몇일전 뉴스에서 나온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 수만 189만명이라고 들었습니다.. . 허나 이건 정부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일하는 노동자이며 이보다 3개월무비자관광비자와 불법체류로 인한. . 외국인노동자 비율도 엄청납니다. 최소 몇십만명이상 추정되고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들만 300여만명전후로 . 혹은 300만명돌파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부는 불체자와 3개월무비자불법외노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걸로 알고 있으며 . 정부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 비자발급에 대해서는 제한도 없고 한국만큼 취업비자발급을 쉽게 해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 그들이 누구입니까?? 외국에서 어느정도 산다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에게 한국의 하층민들이 일자리를 뺏겨야 합니까? . 정부가 1년 예산 일자리창출과 실업률감소 출산율정책에 수십조를 투자하고 쓴들 그 창출된 단기일자리 및 장기일자리 . 출산정책으로 인한 국가재정지원 및 국민의료보험 등.. 왜 한국사람들이 다 비용데는데 왜 그들이 . 한국인들이 가져야 할 일자리와 복지를 다 누립니까? 세상 어느국가에서 쉽게 취업비자를주고 . 쉽게 의료보험을 들어 의료혜택을 받습니까?? 어느 국가가 쉽게 외국인들에게 선거참여할수 있는 . 참정권도 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상식이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외국인노동자들을 . 위한 나라입니까? 국내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 수만큼 이상으로 한국인들은 간단한 단순생산직이나 . 건설일용직 노가다 등.... 서민들이나 일반 하층민들이 일할수 있는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사라져가고 있고 . 이러한 이유로 중장년 그리고 청년층에서 고독사를 많이 보게되는거죠... 이게 비단 그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 대다수 힘들게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국민들의 미래일수 있고 개개인의 미래일수 있습니다. . 왜 결혼연령이 늦어질까요?? 왜 결혼해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을까요?? 왜 일자리 창출에 수십조를 쓰는데 . 실업률이 줄지 않고 늘어만 갈까요? 그 해답은 외국인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입니다...... . 그들의 인구만도 최소 250만이상이며 300만명돌파했을수도 있습니다. 정부통산 189만명이 아닙니다 . 제발.....외국인노동자들 비자발급 중단하시고..외국인노동자들 비자연장 없애세요.... . 그리고 한국인들 외국여행시 비자비 내고 해외여행 가도 좋으니. 무비자 없애시거나... . 아니면 동남아시아국가들과 무비자 3주만 실행하십시오........한국이란 나라를 3개월동안 장기간 여행할수 . 있는 돈많은 동남아시아 국민들도 많지 않으며 한국이란 나라가 3개월동안 장기간 여행할만큼 매력적인 . 여행국가는 절대 결코 아닙니다........무비자 3개월폐지하시고 한국인들도 외국여행시 비자비 내도 되니깐 . 최소한 3개월무비자를 4주이내로 줄이거나 2~3주로 무비자정책 실행하시길 바랍니다........주변에서 . 3개월 무비자로 불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고액단기알바 식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 캄보디아 등. 많습니다.......그리고 한국에서 본국에 갔다가 다시 오는 방법으로 10년넘게 일한 동남아시아 외국인들도 . 봤습니다. 직접대화도 해보고 했고 직접 보고 들은 얘기입니다........현 시국이 이럴진데 .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50조 100조 아니 1년 예산 470조를 투자한다고 한들. 양질의 일자리는 커녕 . 짧은 단기식의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창출한 일자리도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 빼앗가 가거든요......건설일용직은 한국말 잘하는 조선족들로 이미 채워졌으며 그들중에는 관리자로 남아 .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한국에서 돈벌고 본국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식으로 삽니다 . 국내 체류로 추정되는 300여만명 외국인노동자.....강력하게 비자 불체자추방. 그리고 불체자 고용 사업업주는 . 불체자 1명 발견시 5천만원 부과하며. 벌칙금 미납시 사업자등록증환수 및 형사처벌 하십시오.. .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한테도 통보하십시오. 정부정책을 이리할것이니 이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 대기업들이 정부정치인들과 만든 합작이 외국인노동자 비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기업들은 외국인들때문에 많은 이득을 봤으며 이로인해서 돈없고 힘없는 한국 하층민들은 가난에. . 일자리도 없어서 허우적거리면서 고독사와 자살로 매년 해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 아무리 외국인들로 인하여 경제가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번들. 그 대기업의 이윤이 소득분배가 공평치않아서 . 한국인들에게 제대로 분배되는것도 아닌것 문재인정부도 알것입니다..... 소득주도정책의 시작은 . 최저임금상승이 아니며 국내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수를 줄여나가는것입니다 . 현재 일본인구는 1억2천6백만명입니다. 헌데 일본내 외국인노동자들 인구는 120여만명이라고 합니다 . 한국인구가 5130여만명인데...한국보다 인구가 2배가 더 많은 일본은 한국보다 외국인노동자수가 적습니다 . 인구대비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일본보다 외국인노동자가 6.15배정도 더 많습니다 . 그만큼 한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거나 없다는거지요.......혹 일자리가 있어도 .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정규직으로 전환 잘 안해줍니다.........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처리도 잘안해주고 . 퇴사를 요구합니다.......제가 그 피해를 본 사람중에 한명이지요.......... . 제발........일자리 창출이니 출산율정책이니 실업률줄인다는 정책 헛된곳에 돈 쓰지마시오 . 제발 경찰들 믿지마시고, 정부에서 특별적으로 외국인노동자 불체자 관리및 단속하는 사람들 쓰십시오 . 경찰들은 사업주와 서로 내통하는 사이이며 절대로 불체자들 단속 나간다고 미리 통보를 하고 갑니다 . 외국인노동자들 불체자들 불체자 불법고용주들 잡을려면 불시에 단속해서 잡아야 합니다...... . 1회는 경고 2회발각시 엄청난 벌금과 함꼐 사업자등록증환수까지 해서 기업이 문을 닫게금해서 . 대기업도 피해를 보게해야합니다. 그래야만 함부로 불체자들 쉽게 고용하지 못하며....... . 외국인들 비자주는건 잠시 중단하고 추후 비자발급시 까다롭고 꼭 필요한곳 아니면 비자주는것. . 허용하면 안됩니다.........제발 한국인들 자국민들 우리새끼들부터 챙기십시오 . 내새끼들이 죽어가는데 외국인들 남의 새끼들 밥먹여주고 돈주고 이런짓 하지마십시오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하는 것처럼 . 한국도 문재인대통령께서 불법외국인노동자 강력하게추방 해주시고 . 불체자 고용하는 사업주 몰래 돌봐주는 사업주 금전적으로 신체적으로 처벌 강력하게하시고 . 비자발급하는건 잠시중단하고 추후 비자발급시 엄청 까다롭게 해주시고 . 비자연장은 아예 삭제해서 없애버려주세요....... . 일자리창출되고 결혼 및 출산율 올라가고 취업된 한국인들 수만큼 . 소득이 올라가서 자국내에서 돈을 쓰니 내수가 삽니다............. . 제발 헛된곳에 돈쓰지마시고,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자유한국당과 다르다는것을 보여주세요 .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내 300만 외국인노동자들 불법체류자들 미국처럼 강력하게 취업비자발급삭제, 비자연장중단, 불체자 및 불법고용주들 강력하게 추방 및 처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양진호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부터, 직원에게 폭언을 한 윤재승 대웅제약회장, 교촌 에프엔비, 양진호까지 갑의 행포는 끊이지 않고 제2, 제3의 수많은 양진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조사에 따르면 약 73%가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링크의 기사를 보시면.. 존중해야 할 회사 직원을 하인으로 여겨 폭행, 폭언, 엽기 갑질을 일삼는 '우리 회사 양진호'는 곳곳에 있다"며 "하지만 직원에게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게 하고, 활을 잘 쏘지 못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벌칙으로 일본도로 생닭의 목을 내리치게 하는 엽기 갑질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은 현행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상사의 갑질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관련 법을 두고 "대한민국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국회가 마음을 모아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갑질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반쪽짜리라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법안이 자유한국당 이완영, 장제원 의원의 훼방으로 국회 법사위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618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325

"양진호 방지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해 주세요 (한국당 반대로 계류중)


일자리창출,고용복지만생각할 것이 아니고 직접 거리에나와서 민생을 살피셔야할 때입니다 2미터안에편의점,부동산,미용실.. 세금만 걷고보자는 정책보다 현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제대로파악하시고 정녕 이분들이 친 서민들이기에 너도죽이고 나도죽자는식의 무작위 신고제 보다는 거리제한을 두고 동종업을 최소한의 보호역할을 국가에서 해 주어야합니다

자영업장의 거리제한을 두어야 상생할수있습니다


이재명지사에 대한 내부총질이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누가 보아도 내부총질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류인 문대통령중심의 세력들은 차기정권을 기약하고 싶으면 이재명지사를 놓아주시오 그를 가라 앉히려 하면 할수록 그는 더 커지기만 할것이오 이것을 민심이라 하는줄 압니다 국정전반에 집중해야 할 사안이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산적해 있는데 어찌 소인배 짓거리를 일삼는지 한심하다오

이재명지사에 대한 내부총질을 멈추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는 통합계약직(다수 프로젝트에 참가 가능, 5년 만기 후 퇴직이 원칙), 사업계약직(단일 프로젝트 참가, 하지만 보통 2개 이상씩 수행, 보통 2년~10년, 프로젝트 종료시 퇴직), 기타 계약직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계약직의 경우 프로젝트 종료시 유사 또는 타 프로젝트에 퇴직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 나름 계약직이지만 고용 불안은 어느정도 문제가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이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책에 따라 대부분의 계약직이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정규직이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2018년 초 연구소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상시 지속업무 수행자)에 따라 불가피하게 통합계약직과 2회이상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업계약직에 대해서만 전환대상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통합계약직이 상시지속업무 같으신지요? 도대체 무슨 말도 안되는 기준이 다 있습니까.. 무기체계 개발 특성상 단일 프로젝트가 정해진 기간에 마치지 못하고 연장되는 경우가 흔이 있어왔기에 제때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단일 프로잭트를 5년 또는 길게는 10년째 해오고 있던 사업계약직에게는 전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정인은 운이좋아 전환 대상이 되고 일부는 운이 나빠 비대상으로 갈리는 뭣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공정하게 모두에게 전환의 기회를 주고 요구 조건에 부합한 시험을 치르는 절차를 취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전환대상자에 선별된 사람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 될것이며 추가 공석은 2차시험을 마련하여 비대상자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던 연구소는 1차 전환에서 약 70프로 합격 30프로 불합격시켰습니다. 어찌되었건 경쟁률이 1차보다는 말도 안되게 높겠지만 2차라는 기회가 있다는 희망마저도 최근 1차에 떨어진 분들의 소송으로 연구소가 패하자 탈락자 전원을 전환시킨다는 소문이 크게크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 2차 전환기회는 사라지는 것이지요. 어찌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100여명이 넘는 비대상자들의 생계는 문제 없었겠지요. 약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되러 피해를 보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였던 일명 끈 있는 사람은 기회를 엿봐 계약의 형태를 전환대상자에 들게 미리 손썼다는 주변의 말도 있고, 1차 전환시험의 당락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였으며 기회 균등의 정책을 무시하였습니다. 우리 비전환대상자들은 어찌해야하나요. 100여명이 넘는 비 대상자들은 길거리에 나 앉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국방과학연구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알립니다


저는 오늘 한국신용정보원의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신용정보원은 그 설립목적에 맞게 다양한 금융데이터를 집중관리함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크레딧포유, 내보험다보여 등 다양한 정보를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 줘야 하는 사례들입니다) 더욱이 고무적인 것은 한국신용정보원의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질 좋은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고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공적역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미래 지향적이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구요. 향후에는 이렇게 탄생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소득주도성장과 함게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지된 한국신용정보원의 "회원제" 전환 정책은 그동안 위에서 말씀드린 국민의 이용측면에서나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측면에서 볼때 현 디지털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임을 말씀드립니다. 1. 국민 이용측면에서는 회원제로의 전환이 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여 서비스이용율이 감소할 것입니다.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일회성으로 단순 조회하는 서비스인데 한번 이용할려면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하면 누가 가입할까요? - 만약 현재의 청와대 국민 청원사이트를 회원제로 전환하면 국민들이 지금만큼 자유롭게 이용할까요? 2. 이 회원제 전환 정책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 내보험 다보여의 경우 회원가입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회원가입 없음) 스타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 회원제 전환 정책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가 오히려 더 불편하고 복잡하게 되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 스타트업 기업에서 고객들에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려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고 오세요라고 안내를 하면 어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까? 결국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을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회원제 전환 정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한축으로 담당해야할 스타트업 기업 육성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 정책 실행은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스타트업을 성장의 한축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하시는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상류사회분들이 임대사업하시는데 세금혜택 엄청난것으로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정서 대다수는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항상 공정사회를 말씀하시던데 이건은 공정한것인지 정부 관계자분께서 이유를 국민들이 알아듣게 입장표명 부탁드립니다 즉 폐지가 안되는 이유라도 좀 압시다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주는건 공정한건가요?


양심적인 병역거부자이 무죄 판결을 받아 군필자들은 양심없는 군필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병역을 거부한 MC몽과 유승준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비양심 군필자가 된 마당에 저희들 포탈 사이트에 MC몽, 유승준을 인기검색어에 올려 집단지성 이라는 좋은 단어를 정부에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비양심을 가진 군필자들 저희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국방과학연구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알립니다


양** 회장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직원은 조선시대 노비만도 못하게 괴롭히고, 비비탄 총쏘기, 생마늘먹이기, 생닭죽이기, 석궁,활,검으로 인권을 유린했으며 누군가의 자식을 비웃듯이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변호인단 명단공개하세요. 어떤 변호인이 돈으로 매수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네요. 국민여러분과 정부는 뒤에 숨어있는 권력자들에게 시간을 주지말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생각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수사하려는 검찰과 경찰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빽그라운드가 있는지 모르지만, 갑질이 불구속되어서 웃으며 나오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평범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야 할때입니다 변호인군단이 나선다면 평범한 대한민국의 자녀를 가진 국민의 군단이 나서야 할때입니다. 취업해서 즐거웠을 내 자녀들이 회식자리에서, 직장에서 갖은 수모를 겪으며 돈 몇푼에 울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라나는 내 아이들이 갑질 문화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막아야할 때입니다. 제 자녀는 아직 어리지만 먼 훗날 성인되어서 갑질의 피해자가 될까봐 몹시 두려운 엄마입니다. 돈이 많다고 갑이 되는 세상이 아닌, 일하는 자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갑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변호인단 구성 양** / 변호인단보다 무서운 국민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실수로 잘못 올려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저는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군복무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4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군대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 제2장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군인 이외의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데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 제2장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 제2장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징병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심의 자유 이외의 자유에 대해서...


학교 안 교실 내에서 친구를 칼로 위협하고 폭행한 행동이 장난일까요? 아님 자신의 성질을 못이겨 하는 화풀이 행동정도로 일축해도 될까요? 전교 1등인 가해학생은 자신과 같이 급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칼로 협박을 하고 멱살을 잡아 스탠딩책상에 던졌습니다. 이후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을 당했다 생각하여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얘기를 듣고 "여자애들은 왜이렇게 생각이 많니? 누구랑 밥먹는게 뭐가중요해?"라고 했습니다. 가해학생이 커터칼로 위협을 주었다는 내용을 말하니 선생님은 가해학생 성격상 장난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없던 선생님이 저에겐 충분히 협박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행동이었던 커터칼을 그냥 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피해학생인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해자 편을 드는 것 같았고 대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멱살을 잡힌 이야기를 하니 그때부터 진지하게 들어주며 신체적 피해가 있어야만 선생님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선생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또 왜 너는 멱살을 잡힌 채 맞고만 있었냐, 너도 악으로 때리지 그랬냐는 선생님의 말에 저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선생님께선 네 마음 편한 대로 해, 신고를 하든 사과를 받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고를 하고 싶다고 밝혔고 학교폭력예방교육에서 들은대로 117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겠다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네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교육대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니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습이나 하라며 다그쳤습니다. 자습시간 중, 선생님은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이 쓴 편지를 주며 사과를 받고 여기서 끝내라는 압박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피해학생보다 가해학생을 두둔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고 선생님과 얘기를 끝내고 교실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하는것이 우선인데 이를 들어주지 않아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하다가 자습시간에 늦게 들어가니 선생님은 자습시간에 통화를 하냐고 저를 오히려 혼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학교폭력을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행동했지만, 결과는 자습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복도에서 혼이 났습니다. 교무실에 가 있으라고 한 선생님의 말을 듣고 교무실에가서 앉아있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모습에 화가 났던 선생님은 누구 맘대로 앉아있냐고 소리쳤고, 학교폭력을 당한 제가 쉬는시간에 부모님께 전화로 알리고 자습시간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혼나고 한소리를 들어 눈물만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선 직접 얼굴보고 얘기할 것 이지 왜 전화로 알리냐고 혼냈고 저는 자습이 끝나면 시간이 늦어지니 빨리 알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너가 오늘 겪은 사건은 안타깝지만 너의 대처에 실망했다고 말하고 학교규범은 껌으로 생각하냐고 물어 저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만 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화가납니다. 마치 학교가 전교 1등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대전ㄱ고등학교의 모 선생님을 바로잡아주세요.

전교1등 학교폭력가해자 대변하는 선생님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군 장병들의 의료에 있어 외상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군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여 2020년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국군외상센터도 건립 예정이며 전국 어디서 환자가 생기든 헬기 응급 이송을 통해 치료 할 수 있는 이송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인적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기에 국군은 오래전부터 외상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 비용과 효과 면에서 논란은 있지만 이런 국가와 국군의 노력을 신뢰하여 국민과 장병들은 아무 말 없이 믿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들은 내용을 단적인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군에는 의대교육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펠로우 2년+@의 교육을 받은 군대 외상 최고 전문의가 2명(외과 1명, 정형외과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상 수술을 해야 할 외상 최고 전문의는 수도병원이 아니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하며 응급대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한명의 정형외과 의사는 본인이 왜 외상 의사가 될 수 있었는지도 망각하고 목디스크를 이유로 조기 전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의무실 응급대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군 내에는 응급대기에 적합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내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사들을 제쳐두고 외상 수술 치료를 위해 11년 이상 교육하여 양성한 외과의사를 간단한 수술 1건 하지 않는 청와대에 상주시켜 장병들의 치료 권리를 막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양성된 정형외과 최고의 외상 전문의가 군내에서 제대로 진료도 하지 않고 목디스크를 이유로 조기 전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국민의 세금으로 끊임없이 본인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군 의료적폐 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에도 군의관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많은 지적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국군도 인재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단지 많은 세금을 들여 양성한 여러 인재들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인사에 문제가 있다보니 지금 외상센터도 산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외상 센터를 정말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간곡히 청원 드리오니 외상센터 건립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제발 이미 양성한 외상 전문가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하여 우리 국군장병들 그리고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며 이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 의료의 숨은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사건번호 2017타경6638 배당기일 2018.11.14 임차보증금 3천5백만원 임대차기간(2014.04.02~2016.04.11) 확정일자 2014.04.02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승소 판결문(2016가단21781) 소액임차인으로 거주중인 임차인인데 부모님의 건강이 안좋아 집을 비운 사이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법원에서 보내주는 등기를 못받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청을 하지 못해 돈한푼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 나가게 됐습니다. 법원에 늦게나마 권리신고 및 배당요청을 하였으나 배당요구종기일안에 신청한게 아니므로 배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률상담을 여러차례 받은 후에 알게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배당요구종기일이 연기된다하여 입증자료와 사유에 대해 작성하여 신청하였지만 이또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본거 같습니다 ㅠ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ㅠㅠ 살길이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잠 한숨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게... 제가슴을 너무도 아프고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ㅜㅜ 제가 어떻해야 이 힘겨운 상황에서 이겨낼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ㅠㅠ

임차보증금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영거부 무죄 판결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종교적 이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 을 인정한다라니요?? 아니 그럼 지금 군대에서 국방을 위해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청년들은 뭐가되나요??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제정신이고서야 대한민국 . 분단국가 , 전쟁종전이 아닌 휴전 국가에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인정이 된다니요?? 기타 다른 나라를 예시로 들었는데 그 나라들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같은 상황입니까?? 기본적인 생각들좀 하시고 판결을 내려야 사람들이 인정이라도 하지요. 헌법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 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 이란 문장 자체를 무시하고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경우는 무슨 개소린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여호와의 증인 종교단체 이념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건 생각 안해보셨나요?? 전쟁을 위한 납세거부 또한 그럼 인정되어 납세 거부권 또한 인정을 해야겠네요.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는겁니까?? 대법원에서?? 대가리 똥만 차지 않고서야 나올 수 있는 판결인지 궁금하네요.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무죄통과 말이 됩니까??


문재인과 주사파및 공산주의자들에게 말한다 중산층을 파괴해서 사회주의 체재로 바꿀려고하는 문재인의 책동 다 알고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묘한정책으로 국민을 농락하지마라 . 최저임금인상으로 국민의행복권을 착취하지마라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외면하지마라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는 중산층이다 중산층을 파괴해서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는 체재룰 바꾸려 개략을 꾸미고 있는것 잘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공산주의책동을 즉각 멈춰라★

중산층 파괴를 멈춰라


이용주 의원을 비롯한 음주전과있는 17명과 음주 측정 거부한 2명의 국회의원을 처벌해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수없도록 처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며 법과 정의에 모범이 될수있고 일을 잘 할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국회의원들도 아무런 처벌도 하려 하지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또 하나의 적폐로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 주게됩니다.

음주운전 국회의원 처벌바랍니다


현재 경찰이 말한 출동시간 7분 입니다. 최초 신고자가 말한 시간은 20여분 입니다. 사람이 죽어간다고 신고 후 대응 시간 즉 골든타임 문제입니다. 안전에 있어 시민이 가장 믿고 마지막 희망이 경찰입니다.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라 말 못한다는 경찰 하지만 경찰 대응에 대한 문제이지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가져야 되지만 여전히 숨기고 변명으로 일관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지막 기회인듯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꼭 답변 부탁합니다

거제 묻지마 살인에 경찰 출동시간 공개.


우리나라 중증 장애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턱없이 장애인 차량이 많이 부족하고." 또한, 중증 장애인들이 빨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전용차선 진입하게 좀 도와 주십시오. 많이 아픈 환자들이 일반도로에서 오랜시간 있는것 환자 분들이 큰 고통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차량이 부족하고,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하게 도와 주십시오.


올바른 카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카풀앱(카카오카풀,풀러스,럭시 등등)에 반대합니다. 카풀의 도입배경과 취지가 무엇입니까? 카풀은 "잘아는 사람들끼리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고가기 운동"으로 출퇴근시 진짜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갈때, 잘 아는 동네사람들끼리 또는 아는 직장동료들끼리 여러대 차량이 아닌 한대의 차로 동승하여 같이 가는것입니다. 이는 출퇴근 러쉬아워 때 교통체증을 줄이고 공해해소에도 도움이 되기에 도입된 것이지요. (차량요일제도 이와같은 취지로 도입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카풀의 본래 취지로는 돈을 받고 주고 하는 댓가성이 아닙니다. 호의적인 마음으로 태워주거나 같이 탄 동승자가 호의적인 마음으로 하는 가벼운 사례인 것입니다. 이번에 톨게이트비를 대신 내준다거나 이번에 기름값 좀 보태거나 이번에 밥을 산다거나 하는 등. 댓가가 아닌 고마운 마음에 하는 사례표시입니다. 또 요번주는 내차량으로. 다음주는 누구차량으로. 하며 서로 번갈아가며 같이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카풀. 풀러스. 럭시. 등의 카풀앱은 이런 올바르고 선의의 카풀제도의 취지를 바로보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1조에 예외규정으로 명시된 출퇴근시 승용차로 함께탈수있다는 규정(일명 올바른 선의의 카풀제도 규정)을 법 그자체로만 해석하여 전혀 서로 알지못하는 일반인들을 모집하고 또 돈을받고 운수사업을 하는 유상운송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는 일반인이 면허없이 하는 엄연한 택시영업이며 이러한 것은 올바른 카풀이 아닌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카풀앱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가 아닌 모르는 사람들끼리. 호의적인 사례가 아닌 목적지까지의 댓가성 운송비 지불. 이 자체만으로도 카풀이 아닌 택시영업입니다. 또 '출퇴근시'라는 문구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탄력근무제가 시행되어 러쉬아워 때가 아닌 자의적인 해석의 출퇴근 개념으로 새벽5시.오전10시.오후3시.밤10시.등등 하루 언제든 영업을 합니다. 그렇다보니, 범죄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특정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운수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뿐더러 자격면허가 박탈되어 더이상 운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하는 카풀 운전자는 어떻습니까? 범죄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범죄경력 유무와 상관없이 카풀앱을 통해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탄다? 그런데 그 차 운전자가 성범죄나 살인등의 범죄기록이 있었다면? 카풀 손님으로 전혀 모르는 동승자를 태웠는데 동승자가 돌변하여 칼로 위협한다면? 누가 어찌 알겠습니까. 택시처럼 합승 못하는 규정도 없습니다.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차에 동승하며 가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또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사고는 한순간에 언제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수사업용. 자가용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보험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보장되는 범위도 각각 다릅니다. 카풀앱을 통해 손님을 모신 카풀 운전자, 카풀앱을 통해 손님이 된 동승자 모두가 사고가 나면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일반 자가용의 경우 일반승용차보험의 손해배상의 한계가 있고 유상운송영업으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손해배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이유는 단 하나. 카풀앱을 통한 유상운수행위는 올바른 카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하는 의료행위가 적발되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문의도 아니고 의료면허도 없는 일반인이 말이죠. 어찌 생각하시나요. 면허도 없이 의료행위를 한다? 안될 말이지요.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들은 운수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매년 운수교육도 받고, 매년 일제점검도 받아야 합니다. 종합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블랙박스 설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그런데, 운수면허없는 일반인이 돈을받고 운행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태우면서? 편리하니까. 비용 좀 아껴볼까해서. 용돈 좀 벌어볼까. 하다가 불행한 사고가 나면? 운수면허 자격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탄다는 것. 전혀 모르는 사람을 동승자로 태운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며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올바른 카풀제도는 "잘아는 사람들끼리" 한차로 동승하며 출퇴근하는 것이고 호의적인 유상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카풀앱(카카오카풀. 풀러스. 럭시)에서 말하는 카풀은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을 모집하여 운수면허없이 운수사업을 하고 돈을 받는 사업으로서 이는 올바른 카풀제도에 반하는 것이며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에 카풀앱(카카오카풀,풀러스,럭시 등등)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카풀앱이 '우버 택시'의 일맥으로 그 대세에 따라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이는 4차산업 공유경제 운운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나라에서 흥행했다고 이게 대세니까 하며 무조건 우리도 그리 가야한다고 하는건 문제가 있으며 우려스러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버택시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택시기사의 수입이 감소해 실직자가 늘었고. 우버 운전자도 계속적인 처우개선요구를 하고 있으며 범죄도 발생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올바르지 못한 카풀사업인데도 이러한 사업이 정말 모두가 상생하는 올바른 공유경제로서의 4차산업인지도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카풀앱(카카오카풀,풀러스,럭시 등등)은 올바른 카풀제도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여러 사회적 문제도 있기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카풀제도 취지에 반하는 카풀앱(카카오카풀.플러스.럭시)에 반대합니다.


음주운전 으로 인한 사망 사고 음주후 살인 음주후 성폭행 등등 음주운전후 각종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후 일어난 범죄들은 대부분 감형해 줍니다 감형의 이유는 단 하나 술먹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술이 그런 범죄를 하라고 시킨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술먹고 운전하고 살인하고 성폭행 할지 자기 스스로 결정 한겁니다 술 먹고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 처럼 술을 파는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팔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술을 쉽게 구할수 있으니 그런 범죄들도 계속 일어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대하여 너무 관대합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모든 흉악범 들이 술을 핑계로 기억이 안난다며 법망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미 그러고 있구요 이쯤되면 술은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 해주는 마약이자 면죄부 입니다 더이상 술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는 핑계도 술먹고 운전하다 실수한거란 핑계도 통해선 안됩니다

술은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마약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선행학습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상워권 학생들의 경우 빈도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선행학습은 대부분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렇기에 학생들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제한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차피 이를 막지 못할거라면 경제적으로 사교육이 불가능한 학생도 자신이 원한다면 EBS를 제외하고도 다른 방식으로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간의 불공평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한 사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사회 다수가 아닌 소수의 양심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분단국가이고 아직 군사적 대치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라는 공익이 좀더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종교의 자유에 따른 행동이죠.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화되어 병력자원이 날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군복무를 신성한 국민의 의무로 여기고 묵묵히 군생활을 이어가는 다른 대한민국 남성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매주 50시간 이상 종교활동에 참여하여야 하고 수혈, 동거, 흡연도 금지되며 준수사항 위반시 바로 신도 자격이 박탈되며 종교 관계자 말로는 신도로 인정받기까지 10년 가량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교도관으로 3년 근무하는 것과 현행 1년 6개월 현역복무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교도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물론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역복무는 어떨까요?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군대도 점점 선진화되고 브라이트한 문화가 확산이 되어 군대내 사고도 줄어돌고 군대내 가혹행위도 줄어들었지만 총기, 수류탄, 각종 장비운용에 지뢰제거 작업 등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임무인 만큼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건 사고도 발생하여 여전히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의무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군대를 가야하는 남성들은 물론 귀한 자식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아무리 종교적 신념에 기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양심에 기한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여호와의 증인에의 개종의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신앙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 헨리8세는 로마가톨릭에서 벗어나 영국 성공회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개종하지 않는 자들을 박해햐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영국 국민은 성공회로 종교를 바꾸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군대를 가야 하는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과연 평등하다고 생각할까요? 소수의 양심도 보호되어야 한다니 어쩔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아들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군대에 보내는 대신 개종이라도 시켜서라도 대체복무를 시키고 싶어지진 않을까요? 병력자원 중 상당수가 이러한 이유로 입대 거부를 하고 이러한 거부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가 지킬까요? 과연 이러한 생각은 기우에 불과할까요? 실현가능성이 없는 망상에 불과할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불안해지는 나날입니다.

군입대를 앞둔 쳥년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요?


끔찍한 사건이다.... 사형시켜야 한다 !!

여성몸에  손 넣어  살해


미화 분야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얼마 전 국민 신문고에 요청하였지만 정부측에서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4대 보험과 퇴직금 지급의 근무 조건으로 환경 미화원의 인권 보호 요청은 뜬금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에 대해 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적 체제 하에서 한국 사회는 민족 분단과 계속되는 세계 전쟁 속에서 쉬지 않고 세계와 발맞추며 발전해 왔습니다. 증가한 인구수, 도시화, 대량 생산 체제, 세계화, 24시간 지배되는 경쟁의 법칙 안에서 한국인들은 서로 간 치열한 생존 싸움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미화 직종을 선호하는 인간은 현대사회에서 없다는 것은 보편적 사실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직종들, 이 직종 또한 사람들의 많은 임금 조건 제시에도 외면합니다. 건강 이상으로 인한 병원치료, 신체 장애, 사망의 위험이 있어 돈을 오히려 잃을 수 있고 건강과 생명을 또한 잃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사능같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위험 직종군은 그 사업군들의 위상을 낮추고(ex)삼성의 생산직에대한 위험성의 명확한 인지화의 어려움때문에) 또 노동법에서의 특별 취급을 통한 근로 시간의 축소와 고용 조건의 나이를 상향조정하고 근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산업체에서의 재해 피해자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국내에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으며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직종 일부분은 현재 인력난을 겪고도 있습니다. 인력 공급 업체 직원들은 매일 같이 쉬지 않고 회사와 구직자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 정부가 전체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수 국민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명명백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곧 허울뿐인 인간 평등 사상의 한국 사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시나 큰 문제는 한국 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의 해태행위 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노블레스 브레인 집단의 행위가 아닌 인간에 대한 차별적이고 냉혹한 사고를 지니고 있는 우둔하고 단순/편협한 사고를 지닌 인간 집단의 행위인 겁니다.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미화 직종 노동자 분들의 인권 보호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가 아닌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주어야만이 미화 분야 노동자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플라스틱, 병, 비닐, 캔, 종이 등의 재질로 제조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 개인에게 상품의 제조와 생산. 판매와 같은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얼마만큼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배출될지 정확한 예측이 힘듭니다. 심각한 환경 오염과 자연의 정화능력을 저하시키고 인간과 짐승에게는 신체에 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며 환경권의 침해를 가하는 미화 분야 인력의 상승까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이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연구하여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완벽한 방법은 적당한 아침과 저녁 시간 대에 청소차가 도착했음을 싸이렌을 울려서 알린 후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들고 나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생리적인 부분과 직업과 생존을 염두할 시 인간은 절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거대한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민 간 합의를 통해서 청소차량 운행 요일과 시간대를 결정하도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 독거 노인과 바쁜 1인 가구의 경우 이웃 주민이 최대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그 물건의 사용이 끝나고 나면 그 물건은 버려지게 되고 쓰레기로 취급됩니다. 물건이 쓰레기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 지출한 비용에 충분할 정도의 사용을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만약 페트병을 예로 든다면, 심하게 훼손 또는 파손되지 않았다면 이 페트병이란 물건은 여전히 쓸모가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화분에 줄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니 그 물건은 쓰레기처럼 버려야 하는 성격을 지녔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물건을 소유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사용기회가 많지 않아서, 외관이 상해서, 고장이 나서 등의 원인으로)만약 그 물건이 어떤 상품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상품의 사용 가능 가치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간주하여 처음 그 물건을 구매했을 때 금액의 일정 부분을 다시 반환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경제 관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매한 물건의 최소한의 사용 가능 가치만을 염두에 두고 사용자가 물건 처분 시 구매 금액의 일정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자 내놓는 소비자 공략 방법이 아닌, 사용이 다 끝나버린 물건의 처리 과정 중 중요한 단계에서의 금전적 이익을 이용한 역할 바꾸기를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자해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연과의 공생, 인간 평등 사상을 위협하는 형체가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생산- 제조하고 또 유통시켜 판매하여 이익을 본 사람들은 그 상품의 마지막까지도 책임져야만 하는 사회적 의무를 안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의롭고 합당한 의무 부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형체가 있는 상품을 생산/유통하고 판매하는 상인들과 그 상품을 구매하는 사용자들을 스스로에게서 합리적인 경제인을 발견하도록 도우며 정의로운 인간 정신을 가지고 책임와 의무를 다하는 양심적인 인간으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다 써버리거나 이제 필요없어진 물건을 처리할 때 그 물건이 누구의 손을 거쳐 전달되어야 하는 지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도우며 또 물건 제조/생산업체, 유통/판매업체들은 본인들을 통해서 나온 물건들을 다시 본인들이 수거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사실, 물건이 쓰레기 소각장에 도착하는 단계까지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부분을 그들이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미술관(재활용 예술품 전시)을 만들어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쓰레기 재활용 운동, 미화 업무의 인식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환경 미화 분야 노동자의 인권 박탈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중고상품을 상점 주인과 주고 팔며 그 상품이 새 상품과 같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고잡화점의 활성화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시내 버스 뒷부분에 저온 상태의 방취 기능 차량(무인차량)을 연결하여 일주일에 2~3번 정도 적당한 요일과 시간대를 정해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음식쓰레기를 버스뒤 연결된 무인차량 안에 투입하도록 한 후 그 차량을 빠른 버스 경로를 따라 쓰레기 소각장이나 비료공장 쪽으로 운반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음식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소비되는 인력비와 차량 운행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쓰레기를 수거해가는 환경미화원 님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악취가 나는 음식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분들께 사회에서는 국가권력으로 돌진하였고 그들은 인간으로서 더이상 추락할 수 없는 낭떠러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온 것과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민들은 인간의 양심과 정의라는 것을 잊고 살아온 겁니다. 제가 제시한 '시내버스를 이용한 생활음식쓰레기 사회 동참형식의 운반 방법' 을 꼭 빠른 시일내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환경 미화 노동자에게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권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 이것은 헌법과 같은 법률내용에 배치.위배 또는 해태한 행위로부터 발생된 결과가 분명하다고 또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률에 보장된 인권 보장의 실제화를 위하여 법률적으로 좀 더 내용을 보완.보충 해야 하며 또한 법의 실현과 적용이라는 가장 중요한 작업에서의 인적 수단을 통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직자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처벌정도의 최대 강화라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의 환경 미화 노동자(또는 그들과 비슷한 처지의 국민들) 에게 발생된 불행과 고통이 재발생되지 않게 하는 담보가 될 것입니다. 재차 말하지만 우리는 '허울'뿐인 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쟁을 부추기고 모든 인간의 독재를 만드는 자본주의와 소수 집단의 짜고치는 정치놀음이며 대통령 자격 민간으로의 확대가 중심인 민주주의에서 '인권'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말'뿐만인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그것과 관련있는 제반 환경의 '인권 보장 실제화의 과정'으로의 탈바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과 민주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분석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전 국가와 인간 사회 존립에서의 인권 보장을 제1의 우선가치로 삼는 인권 환경 국가화를 외치고자 합니다. 전쟁과 사회 쇠퇴의 위험성을 상기하며 자본과 민주를 넘어 인권 보장 환경 국가화. 세계화에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때입니다.

환경 미화 노동자의 삶을 국민이 짊어지게 해라!


보건복지부 장관님 어린이집 지원금과 보조금에 대하여 지원 받고 있는 시설의 어린이집을 모두 운영비지원 금으로 바꾸어 잘못된 비리 원장들을 처벌하여 주시길 바라는 서울시 보육정책과와 의논하여 주시고 다른이 아니오라 25개구 어린이집 대출건을 전수 조사하여 운영비지출에 대출이자 부분에 대하여 어린이집 원장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이자를 운영비 통장에서 15%이내 지출하고 있다고 지도 점거 ㅁ차원 답변이나 요지는 대출이내 범위가 아닌 1-2-3억 넘는 대출이자를 어린이집 원장들의 개인 사익을 추구하는데 이자를 국민 혈세로 대출이자를 갚도록 하는 제도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라 공무원들에게 과연 대출이자가 어린이집 에 사용되었는지? 교재교구비 운영비즉 교사급여충당대출 시설 개보수 대출인지 살며지도 점검을 요구하여도 직무유기하고 있고 제대로 지도가 어루어지지않고 있읍니다 일단 회계시스템에서 대출이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여 부적정 사용에 대하여 지도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지어야 하며 이는 혈세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사익을 위한 대출이자는 개인적인 감당 부분입니다 서울시 지도 검검과 구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지도 점검은 원장들의 비리 즉 사익을 챙기는 지름길 정부돈으로 이자내고 원장들의 사익추구는 정부가 운영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25개구 대출이자의 사용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하시고 양천구의 국공립 전환전의 이런 유형의 어린이집이 확충되는등 하였는바 이는 국공립 기준 조건에 부함되는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에서는 이들의 어린이집도 다 알고 있지만 점검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하고 있읍니다 당시 라인의 공무원들과 함께 처벌을 요구 합니다 아가사랑 동화윤인선 사랑의 몬테소리 인화 김성연*동심 - 두어린이집 운영 상의 대출건에 대하여 코코 아가꿈 어린이집의 대출이자에 따른 자금의 사용처를 명백하게 밝히어 감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대출건에 대하여 대출이자 부적절 사용지방재정법위반으로 형사처벌원합니다


현재 저출산 대책이라고 각 지자체 및 구청 등에서 내 놓은 방안은 다자녀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자녀도 안 낳으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만 낳아도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둘째, 셋째는 엄두도 못 냅니다. 특히 수도권은 집이 없고 가진게 없다면 첫째도 부담입니다. 청약이라는 것도 당첨이 힘들고 애를 낳으면 실제로 지원보다 나가는 돈이 크기 때문에 빈익빈부익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이런데 저출산율을 줄인답시고 둘째, 셋째부터 지원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누가 20~30만원 받는다고 낳을까요? 첫째를 20~30만원 준다고하면 애를 좋아하는데 고민하는 부부라면 충분히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걸 생각해 봤을때 첫째 지원금을 주는게 저출산율을 높이는거라 생각이드네요... 넷째 100만원 또는 200만원! 제 눈엔 탁상공론에 돈 안주겠단 행정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동의해주신 분들껜 감사드리고 청원이 아닌 현실적인 의견 게재이오니 적극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 기준 첫째 지원금 추진의 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간접흡연과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담배냄새로 인해 숨을 찾거나 피해갑니다. 왜 비흡연자가 흡연자를 피해야 하나요? 흡연자가 피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뒤에서 따라가야 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냄새를 맡게 되며 횡단보도에서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담배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지금은 금연구역이 정해져 있어 그외의 장소에서는 흡연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구역을 따로 정하거나 만들어서 그 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게 하고 그외의 모든 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정해서 어길시 벌금을 내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길거리에서 담배 꽁초가 없어지고 비흡연자들도 피해를 받지 않게 될것입니다.

담배냄새 없애기


저는 세자녀 엄마입니다 . 육아 저출산문제 해결해주신다며 육아수당.아동수당 등 위주정책 감사하나 이것두 나이가 넘어서면 받을수없는 혜택뿐 한자녀나 다자녀나 동등한대우로 현재 제가 받는 다자녀혜택은 도시가스할인 이것두 할인율이 정말 작습니다..수도세할인은 제가 사는 남양주는 적용이 안되는데 다른 지역은 됩니다 한자녀낳아도 다주는 정책말고 정말 다자녀로 힘든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수당도 전계층을 준다는데 학교 우유 다자녀 무상지원은 예산이 부족하면 못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유치원생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한명을 낳아두 다주는 아동.육아 수당이 있는데 정작 다자녀인 전 무슨 혜택이 있나요

다자녀 수도세할인 전지역 동일하게 받게해주세요


갑질 상사, 인간 대우 할줄 모르는 놈들은 국가에서 처벌해주길...

양**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해외에서 이런 인간은 강력 처벌받는데..


숙명여고 관련 국민들 목소리가 내신을 신뢰 할수 없으니 수능 비율을 높이자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네요 뭐가 그리 구린것들이 많은지.. 이참에 국민들 목소리를 들려 주자구요 교육 관련 높은 자리 있는 분들 자녀들 전수조사 의무적으로 한번 다하고.. 더러운것들 이참에 다 도려내야함

교육 관련 촛불 한번 모일까요?


뒤늦게 언론에서 세종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에 뒷말이 많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건축을 했던 사람이라 관심이 있어 찾아봤더니 결선투표에서 당선작과 낙선작을 비교해 보았더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세종시는 행정수도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식수도가 될수도 있는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 신청사를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둥 고층이면 좋겠다는 둥 권위적인 마인드의 공무원의 입김이 작용해서 결정되었다고 하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절차나 공정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하나 누가봐도 1.2등이 바뀐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결과였어요.은평구의 작은마을도서관을 탐방하시고 극찬을 하셨다는 문재인대통령님이 이 사안을 아시고 작품을 보신다면 혀를 차실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기술적인 것이나 공사비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한번 지어지면 다시는 바꾸지 못할 수도의 미관인데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오죽했으면 심사위원장이 중도에 사퇴를 하시겠습니까? 이제와서 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소송 등 불가능할지 모르나 저는 심사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조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제 경험으로봐서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심사의원의 주관에 의해 결정나는 설계공모 턴키 등에서는 적잖히 참가업체의 로비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철저히 조사해서 후손에 손가락질 당할 일은 하지 맙시다. 대통령님이 꼭 한번 들여다 봐 주세요.수준 낮은 행안부 장관에 맡겨두지 마시구요.말로만 그러지 그 양반도 상당히 권위의식이 있는 사람이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대통령님이 꼭 보셔야 합니다.

세종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 광풍, 빈부격차, 불로소득, 좌절, 위화감, 분열, 양극화, 갑질, 자본논리, 토건세력.... 부동산과 관련된 셀 수도 없이 많은 단어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게 나라라고...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고... 발전된 나라라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라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은 과연 주거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채, 1000채... 이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 이제는 두채, 다섯채, 열채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진정 부동산 시장을 잡을 생각은 있는 겁니까? 생색내기가 아닌 진짜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생각이 있다면 감히 제안합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은 불허해야 합니다. 집을 주거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한사람이 두채 이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집을 투자/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이라는 개념은 공공이외에는 불허해야 합니다. 돈 많으면 여기 저기 집 많이 사서 낼 세금 다 내면.... 이런 게 정상입니까? 대다수 열심히 사는 선량한 국민들이 저런 현실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안합니다.

진정 부동산 시장을 잡을 생각은 있는 겁니까?


올해 5.1 사망한 전북 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 故.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사망한 강연희 소방경과 같이 근무한 관할 119안전센터장입니다. 강연희 소방경은 4.2 익산역 부근에서 쓰러진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취상태의 환자를 이송하다가 폭행과 부모의 특정 신체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당했습니다. 그 날이후 머릿속에서 그 욕이 자꾸 생각나서 끔찍하다며 잠을 못이루고 2~3일 후부터는 자율신경손상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구토, 심한 딸꾹질등으로 고생하다가 4. 24 뇌출혈로 쓰러지고 수술후 안타깝게도 5.1 사망하였습니다. 구급차는 달리는 응급실입니다. 내부에는 각종 의료 기구등이 있어 언제든지 위험한 흉기로 변할 수 있는 공간이며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구급대원들은 늘 긴장과 압박감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망할 경우 일반 순직과 달리 국가가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 더 소중하게 예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위험직무순직입니다. 하지만 강연희 소방경은 예외적으로 늦은 부검결과와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망후 4개월이 지나서 일반 순직 처리되었고 이제야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간 위험직무순직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즉사하거나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사인이 있어야만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강연희 소방경이 달리는 구급차안에서 폭행과 끔찍한 욕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뇌동맥류 파열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는 의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폭언과 폭행을 같이 당했던 동료들은 그 아픔을 곁에서 같이 겪어 왔기에 현장에서 바로 쓰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직무 순직 처리가 지연된다면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강연희 소방경은 군산의 한 추모원에 조그맣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평소 큰 지병이라고는 없었던 강연희 소방경의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동료 대원들은 모두 아직 크게 소리내어 울어보지 못했습니다. 강연희 소방경을 현충원에 안장시키고 흙을 덮어주는 날 동료들은 비로소 보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9라서, 자기 손에 맡겨진 환자가 주취자라 할지라도, 국민이니까 최선을 다해 돌보다가 안타깝게 희생된 강연희 소방경의 충혼에 위험직무순직의 예우를 갖춰 그가 영원한 안식에 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폭행 폭언으로 인해 사망한  119구급대원의 위험직무순직을 청원합니다.


편의점 앞 테라스 의자에서 술 먹고떠드는 소음은 합법인가요? 봄.여름.가을 낮.밤 술 먹고 소음으로 잠을 못자고 있읍니다. 112 신고도 했는데요. 말한마디만 하고 가네요. 어떻게 술집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그리고 주택가 안에서 장사하고있습니다.아니 술장사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손님한데 개방을합니다. 처음에는 12시이후에는 자제좀해달라고 점주에게 부탁도 했습니다. 근데 새벽 5시까지 술. 담배연기.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네요. 새벽에 출근을해서 일을 해야되는 저희로서는 최대한 좋게 편이점 점주와 합이점을 찿으려 해도 편이점 점주는 신고를 하던말던 장사만 하겠다는 식으로 나몰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민주주이에서 편이점에서 술먹고 떠드는게 머가그리 잘못됫냐는식으로 더크게 떠들어 되니 한시민의 가장으로서 너무 힘듭니다. 더군다나 잠을 제대로 못이루고 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제 아내는 신경정신과에 치료을 받고 수면제까지 복용하고있습니다. 왜 편의점안에서는 술 담배 소음은 안되고 밖에서는 돼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편이점 테라스 음주소음 법적인 규제 방법이 없다니... 다른곳 편의점 테라스는 모두다 치운 상태인데요. 저희집 앞 미니스톱 테라스만 방치를 하고있습니다. 편의점앞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변경해주세요.

편의점 앞 술먹는것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요.


애 셋인 주부입니다. 현재 남편 혼자 외벌이 입니다. 남편은 운전직 종사자인데 회사에서 최저시급으로 52시간 적용 되었습니다. 시급만 올라가고, 세금만 절반입니다 실 수령액은 그대로 인데, 이번달부터, 차상위계층 지원도 끊깁니다. 돈이 무섭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맏벌이 준비중이지만, 나이가 있어, 경력 단절 입니다..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교는 특히 여자생도들을 남자생도에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뽑습니다. 이건 여자로서 남자와 평등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이 왜 꼭 남자여야 합니까? 왜 남자가 더 강하다는 고정관념이 아직 있는 것 입니까? 저는 공군사관학교를 꿈꾸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서 제가 앞으로 지킬 나라가 모두를 정말로 평등하게 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사,공사,해사등 남자정원은 여자정원의 약10배)여자도 강합니다


제자녀엄마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생 초등학교가면서 육아수당 아동수당도 별루 의미가 없습니다 정작 도시가스 전기세 수도세 등 세금할인이나 체감효과얻고싶네요.. 수도세는 남양주 제외 지역마다 틀려요 전지역확대로 동등하게 해주셨음합니다 정작 우유급식도 초등이상으로 이도 예산없음 지원이 안된다고합니다 아동 육아수당은 정말 어릴때만받는건데 정작 목돈들어가는 학교입학후부턴 혜택이없어요 현금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우유급식확대 세금할인등..늘여주세요

다자녀 수도세할인 전지역 동일하게 받게해주세요


저도 올해 2월에 사장한테 폭행당한 남자입니다. 폭행을 당하고 아직 후휴증이 있고 하지만 폭행한 사장은 단지 벌금 50만원만 내고 끝이더라구요. 임금 체납도 있는데 아직까지 재판 중이고요. 가진 자들의 세상인듯 보입니다. 노동청 고발하고 나온 처벌에 대한 벌금도 150만원이고요. 퇴직금도 아직 못 받아서 노동청에 고발한 상태인데. .... 일반 노동자들은 고소하고 조사 받으러 가려면 회사는 언제 다녀야 하는지... 그냥 화가나네요. 재판이 빨리 끝나는것도 아니고 형사재판만 4개월 민사재판도 빨라야 3개월입니다. 한건도 아니고 폭행.임금체불. 퇴직금체불.3가지 다 진행하는데 1년은 넘길듯 보여지네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아지는것도 좋지만 일을 하면서 인간다운 대접 받으며 즐기며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장(상위조직)들의 갑질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손님도 많지 않고 장사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라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 특히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가 아주 효과적인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1. 쓰레기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2. 어떤 나라들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손을 놓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및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최근 발생한 일입니다 3. 쓰레기는 매립하면-엄청난 오염물질, 온실가스, 토양손실 소각하면-엄청난 매연, 온실가스 4. 쓰레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이나 비닐입니다. 즉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재입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쓰레기는 플라스틱 포장재입니다. 과자 봉지와 같은. 통조림과 같은 철기는 문제가 덜합니다. 이유는 철기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극히 어렵고 경제성도 없다시피 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생활쓰레기의 대부분은 마트에서 나옵니다. 1. 통조림은 ok입니다. 철기는 재활용이 됩니다. 2. 플라스틱은 no입니다. 방법은 소비자가 용기를 직접 가져오고 마트는 내용물만 판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편한 구시대적인 방식이지만, 생활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는 클 것입니다. 3. 그리고 비닐봉지는 판매 금지되어야 하고, 대신 환경에 친화적인 천 가방 등을 팔아야 합니다. 4.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스틸로 만들어진 빨대 등이 판매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이런 것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유는 플라스틱과 비닐이라는 녀석들이 도저히 분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기온과 환경 전반에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목을 조를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여타 산업 선진국과는 차별화되는 나라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박히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장사도 아주 잘 될 것입니다. 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쓰레기문제)


제 동생이 첫 휴가를 나오면서 조현병환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범죄는 대낮,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칼을 들고있었으면 동생은 죽었을 것입니다. 가해자는 전과범이였고, 가해자 아버지는 돈이없으니 어쩔수없다고 사과없이 뻔뻔하게이야기했습니다. 형사님은 조현병이기 때문에 고소를해도 형량이 많이 줄것이라며 합의를 하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국민의1%가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병환자의 투옥시설은 전국에 두곳입니다. 한 국회의원은 정신병환자들의 예산을 줄이는게 제일 쉽다고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곳곳에 숨어있는 정신병자의 위협으로 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또한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이를두고 "피해자(당시13살)도 강간 당하며 즐겼을 것이다"등의 차마 입에도 담지못할 더럽고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사람이 "디씨인갤러리"사이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촌동생(미취학아동)의 알몸이나 사귀는 애인의 "나체사진"을 단지 이목을 끌기위해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덕여대에서 알몸으로 자위를 하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정액을 대학교에 뿌린 남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하는 정신병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인 정신병 검사를 실시해 주세요. 또한 잠재적 범죄자 예방 센터를 만들어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조현병 환자는 병이 심해질수록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게 되고, 환청, 환각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자에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은 국비로 정신병원을 지어 평생 약물치료를 받으며 관리를 받게 해주십시오. 아예 세상과 격리시키는 방법은 효과는 좋아 보이지만 인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병을 검사하면 숨겨져 있던 가정폭력피해자, 성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세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되고나서의 치료와 상담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죽음은 너무나도 많아, 큰 화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약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정신병 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남편에게 죽임을 당하고, 전 남편에게 죽임을 당하고, 남자친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 교수, 아버지도 자신의 학생, 자신의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제 동생의 눈이 터지고, 기절할 때 까지 팬 가해자는 자신이 적군을 죽였다고 생각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단지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동생은 코뼈와 눈밑뼈가 부러졌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정신병 환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무수한 여성의 죽음과 폭행, 성범죄 소식으로 덮혀있으니 사랑이 없고 결혼이없고 가정이 없는 것 입니다. 따뜻한 가정이 있어야 출생율이 높아지고 나라가 굳건해집니다. 지금 현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제발 정신병환자, 전과범, 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한 일시적 격리, 주기적 약물치료, 장기적인 상담치료를 해주세요. 이러한 조치가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 동생이 첫 휴가를 나오면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3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 세월속에서 아버지는 가해자셨고, 어머니는 피해자셨습니다. 두분 다 78, 70이신 올해 봄까지 아버지께서는 폭언과 폭행이 잦으셨고 가정의 모든 재산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돈에대한 집착이 강하고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항상 노예같았습니다. 올 봄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결심하셨고,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결혼한 저희 집이나 쉼터를 권유해보았지만 '내가 열심히 가꾸어 마련한 집에 잘못없는 내가 나가고싶지않다. 소송중에 맞아죽게된다면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어 현재 이혼소송중임에도 두분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돈이 한정적인것을 아시고 최대한 길게 시간을 끌어 말려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소송이 들어간 그날부터 폭력은 쓰지 않으시고 폭언이나, 자기방에 현금이 없어졌다며 도둑으로 몰아 경찰을 부르는 해프닝을 연출하십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자료가(입원기록, 증언)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한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2년-3년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5월에 소송이 시작되어, 9월에 조정위원회, 1심 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떠나지않겠다고 하셨지만 언제 폭행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계십니다. 또 다리가 좋지않아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고계시지만 소송중인 현재 금전적 심적인 부담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몇일 전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어머니를 위해 두 딸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는 청원이 있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극한의 상황까지 생각하며 항상 두렵습니다. 황혼이혼, 가정폭력이 있었던 집에 대한 이혼소송의 기간을 단축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황혼이혼, 가정폭력이 있었던 가정의 이혼소송의 기간을 단축시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세자녀의 엄마에요. 신랑의 사업실패로 제작년 개인회생을 했구요.. 내년 1월이 36개월째입니다. 5년 변제 판결받았구요..밀리지않고 변제하고있어요.. 문제는 5인 최저생계비가 320이 넘더라구요 저희 신랑 250정도 버는걸로 회생비갚고 월세내고.. 지금 국민임대 방2개짜리에서 살고있구요.. 아이들 성별이 달라서 방도 나눠줘야하는데.. 나라에서 저소득층과 신혼 다자녀를 위해 좋은대책내주시는데 회생이 걸려서 아무것도 혜택받을수없어요.. 지금 서울과 부산만 단축신청가능하고 다른지역은 안된다고하네요. 이거 빨리해결해 주실수 없나요? 저도 나라혜택받고싶습니다..

개인회생단축 실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아둘을 키우고있는 강원도에 거주하고있는 엄마입니다 저희큰아인 자폐성 장애2급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치료중입니다 엄마의마음은 월2회 언어.감통.미술,체육.음악등등여러가지 치료받길원하지만. 저희아들은 형편이안되어 주1회언어.감통 받고있습니다 감각통합 치료비가얼마인줄아십니까? 언어치료비1회당얼마인지 아십니까? 소위잘한다는 선생님께받을려면 1회 5만5천원 언어치료비1회4만원입니다 현재 출산률 로인해 아동수당만 중복으로 나오는데 왜장애아이들을 위한 수당은 없는것인가요? 있어야그것도 기초수급자 차상위에 해당이되어야 하는 조건에 있습니다 저희아이들도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장애아이들도 치료비 지원 절실하고 수당지원도 절실합니다 복지관대기는 지금3년째인데 아직도 무소식이네요 제발 장애아이들도 지원해주세요 간절한마음으로호소합니다 강원도육아수당70 나온다는얘기있습니다 양육수당 20나오죠 아동수당10나오죠 슬픕니다 제발저희아이들도 똑같이 지원해주세요

장애아이치료비.수당지원늘려주세요


택시. 문제점.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국민들이. 간혹. 느끼시는걸로. 압니다. 그럼. 택시. 기사들의. 근로시간에대해서는. 아시는지 ...... 5일.근무 1휴일. 한달. 25/26일. 만근. 으로근무합니다. 하루. 회사에. 입금은 15만정도. 한달이면. 3750000/3900000 4대보험. 포함월1백만원. 을. 월급으로. 수령합니다. 통계청에. 따른면. 택시. 기사 가. 2350000. 평균.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일. 수입. 회사15만. 본인. 수입금이 520000/610000정도를. 매일. 더벌어야. 통계청에서. 말한. 금액이. 나옵니다. 하루. 벌어야. 하는. 금액이. 202000/211000 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생각에. 저금액이. 벌기. 쉬울까요? ...... 이러니. 이해해주심사.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택시도.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는겁니다.

택시와. 카플.   카플와택시


경찰은 사람을 지키는곳이지. 조폭이 아니다. 시민을 지키고. 돕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성폭행 가해자가 앉아있는꼴이 참으로 뻔뻔스럽지 않은가? 문대통령. 당신이 말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가해자가 오히려 출세하고. 아무 제한도 받지않는 그런 나라인가?

밀양 성폭행 사건의 황경장을 끌어내려라.


민평당에선 이용주 음주운전 후 민평당 제명을 시키는것이 맞습니다.. 시간 늦추는것을 보니 꼼수가 훤히 보입니다.. 이용주 의원 본인 직접 하신말씀은 "음주운전은 이렇게 하는것이고 ,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미안하다고 말하는겁니다." 국민들은 가르치는건지... 미안하다고 하는건지? 저 자신감과 웃음기 가득한 얕은 미소는 뭔지..? 지금 국회 분위기로 봐서 아무래도 윤창호법은 물건너 갔군요...

이용주 보호하는 국회와 민주평화당...윤창호법은 물건너 간것일까??


단순히 소방관 증원이나 경찰관 증원 이런것보다는 멀티플레이어 인재들을 뽑아서 고용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화재가 많이 나는 시기에는 소방서로 출근해서 그 쪽 보조 업무를 해주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경찰서로 출근해서 보조업무를 해주고 탈세범들을 많이 잡아야 하는 시기에는 그런 일을 하고 조직 폭력배들을 많이 잡아야 하는 시기에는 그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기용해서 적재 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활용해야 합니다. 축구에서도 자기 포지션만 하던 시대가 있고 토탈 싸커라고 모든 포지션을 다 하는 시대도 있습니다. 대부분 강팀은 다재다능한 선수가 많은 팀이 강팀입니다. 왜냐하면 때에따라 전략 전술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공무원을 폄하하는 말로 철밥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적인 일상에서 아무런 경쟁도 없이 일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대충대충 요령들만 늘고 일보다는 퇴근후에 뭐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나 사회에 활력이 있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정규직을 늘리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직종을 다 비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도 다 비정규직화하고 공무원도 다 비정규직화 하고 단기 1년단위 계약 갱신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아니면 살아남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 선수들 계약제도도 바꿔야 합니다. 성적에 따른 인세티브 계약으로 자신이 한 만큼만 받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자유계약 직전에만 좋은것을 먹었는지 집중을 했는지 반짝 성적내고서 고액 장기계약 한후에는 성적은 곤두박질쳐서 먹튀라고 수많은 욕을 먹습니다. 그런 선수가 한둘입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려면 단 한번 반짝 집중해서 특정 시험에 합격하거나 계약을 잘따내서 평생 그 훈장으로 우려 먹는게 아니라 애초에 인센티브 계약으로 성과를 낸 만큼 받게끔해야 합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런 문화 의식과 시민의식이 형성되어야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의 순환이 많아져서 다양한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기회는 평등해지고 과정 또한 공정해지며 정말 열심히 한사람만 그 댓가를 받기때문에 결과도 정의로운것입니다.

일자리 정책 제안합니다


주경야독 하는 만학도들이 많은 세계사이버대학교 학생입니다. 만학도에 부푼꿈을 안고 2학기에 등록을 하여 1학년인데 한학기를 마치기도 전에 교육부에서 학교 폐교를 하려고합니다. 교육부 대안은 남은 학생들은 비슷한 2년제 대학에 편입을 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이버 특성상 전국적으로 재학생들이 1500명이상 되는데 편입도 쉽지 않구요. 저희과와 몇개 과는 세계사이버대학에만 있는거라서 저희는 갈곳도 없는데 폐교를 한다니 참 하늘이 무너집니다. 오프라인 대학으로 진학할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안돼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이나 학습권보장없이 일방적인 태도로 폐교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냥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50줄에 겨우 한발 내디딘 만학도의 꿈을 지켜주십시오. 저희 학교를 지켜주십시오. 교육부는 누구를 위한 부서입니까.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10년마다재시험으로재등록여부를결정하여자질향상을해야합니다.기득권은평생누리는권리가아니라는걸알아야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자질


지난 정부와 현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막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여 애를 낳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아이를 정의가 사라지고 불안정한 대한민국에 낳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겁니다. 정부는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은 온 국민들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많은 살인자들이 살인이 아니라 치사로 둔갑 되어 집행유예나 2~3징역형을 받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탄과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줄테니 아이 낳으라는 정책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법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뻔한 법의 필요성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권력자와 가진자의 법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법입니다. 근 2년동안 온 국민이 마음적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에 사법농단까지 정말 비리의 끝을 본것 같습니다. 그 외 채용비리,유치원비리,권력형 성범죄,갑질과 폭력 등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다른건 뭐 냅두세요. 포기입니다. 여기저기 해쳐 드시든 팔아드시든 알아서들 잘 하시고 경제? 그거 국민과 기업이 하는거지요. 안전하게 살 권리,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법관들 외 권력자들은 억울하게 죽을 일이 별로 없어서 신경 안쓰나요? 이 나라의 어이없는 법과 관행은 그들이 피해를 입어야 바귈까요? 그들은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또 그 법은 절차라는 것들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듯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과 자신을 위한 정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사대부적인 논리나 절차,관행이 먼저. 연일 쏟아지는 살인사건과 음주사고에 나 자신과 우리 가족, 특히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너무너무 못 미덥고 불안합니다. 살인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법을 왜 바꾸지 않는 건지 정부와 사법부와 국민참여단의 토론을 제안합니다!

음주운전 사망과 살인에 대한 솜방망이는 왜?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의정부에 7호선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의정부시에서 700억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역사가 1개입니다. 의정부시 시민들이 700억을 들여 1개의 역사밖에 안생기는데 그 역사조차 접근성이 그리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시에서 노선변경을 요청하였지만 비용대비편익(B/C)이 0.88 로 나와 원안(의정부경전철 탑석역만 경유)대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분석결과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요청하는 신설역 신곡장암역과 민락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곡장암역은 거의 유령역이라해도 다름없는 장암역(1일 이용객3555명이라 합니다.)을 조금더 시민들의 교통접근성이 좋게 옮기자는 의견이고 민락역은 새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인 민락 2지구의 10만 인구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현재 노선대로 진행된다면 의정부시민들은 700억이라는 시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효과와 편의성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의정부시의 700 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설역을 재고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 올립니다. 신설역 두 곳 주변의 인구가 24만이라고 합니다. 24만 인구의 교통편의성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의정부 7호선 연장사업 노선 재고해주십시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종복원기술원이 지리산 국립공원에 방사했는데, 등산객과 마주치고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고 먹이를 받아먹는 바람에, 사람과 너무 친해져서, 곰이 다 자랐을 때 사람에게 다가와 위협할 거라며, 그 어린 새끼곰을 다시 쇠창살로 데려와 평생 정자 제공 곰으로 키울 예정이라는 뉴스를 보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글을 남깁니다. 1. 어릴 적 사람과 친해진 곰이 되려 사람을 친근하게 여기면 여기지, 사람을 해칠 확률은 없다고 생각 2. 다 자란 곰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 자체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면, 사람의 출입이 금지(제한)된 자연에 방사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 3. 방사할 적합한 장소를 찾지도 못 했었고 차선책이라는 게 고작 쇠창살행이라면서, 애초에 그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취지에 모순되는 게 아닌지?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을 하는 종복원기술원의 직원들은 과연 동물에 애정을 갖고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인가? 5. 정 우리 안에 가둬야 할 수 밖에 없다면, 좀 더 넓고 최대한 자연과 어우러져있고, 동료 곰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갖춘 곳인가? 아님 설마 시멘트 바닥에 빛 하나 제대로 안 들어오는 곳인가? 등산객과 친해져버린 게 문제라면, 대책 없이 애초에 등산객 드나드는 곳에 방사한 것 자체도 문젠데, 고작 차선책이라는 게 쇠창살행, 이분법적이고 주먹구구식인 것은 아닌지? 최대한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에 새끼 반달가슴곰을 다시 방사하라

평생 쇠창살 살이가 된 지리산 새끼 반달가슴곰을 다시 자연에 방사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취지에 맞게 행동하라)


쿠팡 물류센터에서 쉬는시간에 오줌싸고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보안요원이 몸 수색 요구하며. 화장실 문을 개방. 도가 지나친 행동에 수치심과.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잠도 못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출근하기가 두렵고. 사회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생길거같아 자살하고 싶습니다.

인천 쿠팡 3센터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법을 분인이 직접 발의하고도 음주운전을 뻔뻔하게 하고있는데 음주운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 겁도 안난다. 오늘도 도로위에선 계속 음주운전 자에 의한 사고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어저께 울산고속도로 음주운전사고 뉴스보도 ) 유창호법 뭣때문에 시간을 질질 끌고 있나? 아~~답답한 국회여!!!

음주운전  처벌법 (  윤창호법 ) 빨리 통과 시켜라.


국민연금이라는 것에 억매여 살아야 합니까? 저의 급여 중 일부를 국가에서 강탈하는것이 아닙니까? 하물며 소득이라는것에 대해 세금도 지불중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냥 나라에서 돈 쓸려고 가져가는것입니다. 60세? 65세? 부터 시작한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금 받던중 사망하면 가족에게 많아야 60프로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넣은것에 100프로도 못 받는데 이런걸 어떻게 믿고 넣으며 탈퇴가 자유롭지 않다는건 더 말도 안됩니다. 훗날 나이 먹고 후회해도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배나라 감나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자유를 주십시요.

국민연금 가입 및 탈퇴에 대한 자유를 주세요.


뉴스 보시나요? 하루? 아니 몇시간도 안가 새로운 살인 범죄가 미친듯이 쏟아집니다. 음주운전 살인,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살인, 무차별 묻지마 살인, 역겨운 성범죄 살인부터해서 세네시간만 지나도 뉴스에 다른 주제로 강력 살인 범죄가 판 칩니다. 술 먹어서 심신미약으로 엽기적인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집어넣어 장기를 뜯어 사람을 죽여놓고도 4년형. 이 나라는 술 먹고 정신 아프면 오년도 안 살고 사회로 나오는데 아이를 낳아 술 먹어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저출산이라고 애 낳게 할 궁리 할 시간에 있는 아이들부터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을겁니다.

아이는 절대! 절대로! 안 낳겠습니다.


행정 참 개같이도 만들어놓는다 법에다 보안프로그램을 의무화 하게 만들어놨으면 당장 제대로된 프로그램이라도 쳐 만들던가 국가 능력이 그렇게도 없냐?? 행정부 수반부터해서 행정부 자체가 그냥 무능 덩어리냐?? 생활기록부 뽑는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20번 쳐넣을줄은 몰랐다 인터넷 표준화가 이뤄진지가 언제인데 한국만 IT후진국꼬라지 못면하고 있냐 대체 뭐하냐?? 아 그냥 머리가 텅텅빈거같다 진짜 행정부란 놈들은 좀 제발 제대로좀 일좀 제대로 해라 제발좀 돌겠다 진짜로 국가운영한다는 놈들이 자리에 앉아서 세금은 수탈해가며 하는 꼬라지 보니깐 참 돌겠다 정말로

욕하지 말라해서 참고 쓴다 청와대 적폐청산 한다고 까불더니 공인인증서 건에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


근래에 유아원에 아동학대가 여러차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원에 아이들은 보호자(부모님)이 있고 고아원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 이러한 점 등에서 아동학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욱 만연화 돼있을수있다 생각 듭니다.. 우연히 유투브에서 최성봉 팝페라가수의 사연을 보게됐습니다 껌팔이에서 가수가 됐다고 소개하고있더군요 그분은 3살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아동 폭력으로부터 견디지 못해 5살이란 어린나이에 고아원을 나와 10년가량 길거리 생활울 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왔더라구요... 지금도 보여지지 않은 이면에 학대가 분명 있을거라 생각되고 이러한 일들이 더이상 불쌍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보육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구체적 법안이나 관리 사항을 만들어주세요

고아원(보육원)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구체적 법안 촉구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헤어져서 찾지 못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파출소 등에 가 보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친인척이 아니면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친인척이 아니라도 양측이 서로 찾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법규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무슨 채권 채무 관계로 사람을 찾거나 원한 관계로 사람을 찾아 해코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금의 법규가 옳다고 할 수 있겠으나 서로 보고 싶어서 양측이 다 찾으려고 하는데도 찾을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먼저 찾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서 이러한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는데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면 될 것이며, 아니면 먼저 찾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당신이 알아서 연락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만나고 싶어하는 관계의 사람끼리는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법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일종의 인권을 저해하는 것 같은 생각이~ 해당 관청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국회 입법을 해서라도 이점을 꼭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측이 서로가 찾기를 원하는 사람 찾기에 걸림돌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고쳐주세요.


5년전 남자가 여자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한 사건인 기사를 봤습니다 가해자는 고작 4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5년 받았고 그것도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으로 1년 감형된거라고 합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재수사하고 그 가해자는 제대로된 처벌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2013년 사건발생하여 지금은 출소했을 텐데 이미 죄값을 치뤘다해도 가해자는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미 죄값을 치뤘으니 어쩔수 없다고 하지마세요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범죄는 절대 넘어가면 안됩니다 법이 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피해자에게 억울하게 피해받았구나 가해자 처벌해줄께라면서 어줍잖게 가벼운 형량주고 이젠됐지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범죄를 당하지 않는게 가장 좋은데 경찰에 가면 사건이 일어난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데 그럼 범죄가 일어나서 피해자가 생겨야만 경찰이 범인을 잡는다는 건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애초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이 움직여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 사람이 죽어야 처벌내릴려고 경찰이 있고 법이 있는건가요?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어와서 청원 동의가 20만명이 넘어도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그럴 수 없다고 할게 뻔하잖아요 그러니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악질범죄에 한해서 범죄에 대해 처벌이 미약하다면 재수사와 처벌이 다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지난일이라고 하기엔 범행이 너무 엽기적이고 악질범죄입니다 조두순 아동 성폭행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8세이면 아기입니다 그 작은 몸에 그런 짓을 하다니 그 소녀는 지금도 몸이 성치않을것인데 앞으로 살아가는 날동안 짊어지고 가야합니다 이 사건은 고작 12년 받았고 2020년에 출소 예정인데 가해자가 12년 받은게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맞나요? 이런 사악한 범죄에 고작 4년 12년 이라니 정의가 있다면 이 법안은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라도 이뤄져야 피해자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줄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잘못한 식으로 댓글을 쓴 사람들을 보면 더 화가납니다 가해자편을 들거나 피해자 잘못인양 댓글 쓰는 사람은 같은 범죄자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나고 우리나라는 처벌수위를 올리는 걸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답답해 청원을 올리지만 제 청원이 20만이 되기도 어렵울거고 된다해도 답변은 안된다고 할거란 생각이 들어 망연자실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올리는건 사건을 보고 있자면 피해자가 너무 불쌍하고 화가나 제발 그분들의 한을 풀어줬을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악질범죄에 대해 더이상 경량의 처벌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법안이 마련되기는 어렵겠지만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법안이 추진되도록 도와주실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엽기적이고 악랄한 범죄가 약자에게 일어난 사건을 읽는것도 기가찬데 가해자가 받은 가벼운 처벌을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인간들이 사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진짜 이런 악랄한 범죄에 대해서 강한처벌을 해주십시오 이 나라는 가해자를 위한 나라인가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안중에도 없나요? 대체 뭘 어떻게해야 처벌수위 올릴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리고 술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 법은 제발 좀 없애주세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될지 알텐데 그걸 알고도 먹은 사람은 가해자인데 죄없는 피해자에게 죄를 묻는게 아니라면 왜 감형을 줍니까? 오히려 가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일부러 술먹고 범죄 저지른 범죄자는 무수히 많을것 같은데요 태완이 사건은 염산테러 사건으로 화상을 입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범죄입니다 그 작은 아이의 희생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정작 태완이를 그렇에 만든 범인은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였는데 그래도 태완이법이 만들어질수 있었던 범죄였는데 예외로 할 순 없었나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걸 보면 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들을 뚫고 어떻게 죄값을 받지 않을까 고민하는건 범죄자이거나 범죄를 할 거라고 마음 먹음 사람들일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법망을 뚫고 죄값을 치르지 않는 일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일이라 어쩔수 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합니다 법이 왜 있는지 본질을 먼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법이 법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무법지대에서 결국 당하는 건 약자일수밖에 없습니다

악질범죄에 한해서 범죄에 대해 처벌이 미약하다면 재수사와 처벌이 다시 이뤄질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중 전환 속도가 빠른 것은 기간제 근로자였다.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계획 대비 완료 비율은 82.1%로 집계됐다. 반면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율(무기계약직)은 33.9%에 그쳤다. 파견·용역은 기존 소속 업체와의 계약 종료 시점이 각기 다르고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전환 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중에는 전환 실적이 전무한 기관은 116곳이었다. 이들 기관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원이 있음에도 8월말까지 단 한 명도 전환하지 않았다. 지자체에서는 서울 강서·도봉·서초·중구청, 부산 강서·동·영도·해운대구청, 대구 달서 등 54곳이 정규직 전환 실적이 ‘0’ 이었다. 잡월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54곳도 전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아직 기획재정부 등과 기관 정원 협의를 마치지 못했거나 경쟁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엔 실적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공공기관 게약직 빨리 정규직 전환을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공공기관 계약직 정규직 전환 얼른 해주세요.


여호아의증인인가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군대 안간 친구가 대법원에서 무죄라고하던데 이건 도데체가 말이 되나요?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도데체 뭐가 되나요?? 저도 군대 다녀왔습니다 근데 전역하면 끝인가요? 예비군에 민방위에 아직까지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나라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정말 자괴감 듭니다 군대 다녀온게 유세는 아니더라도 자부심은 가지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따위 말도 안되는 판결은 왜 나온건가요? 참 씁슬하네요

종교적이유의 병력면제를 막아주세요


예비군이든 민방위든 성실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인데 불편하면 되겠습니까? 민방위교육을 받으로 문학경기장까지 거의 1시간은 훌쩍넘겨야 도착하는것 같더군요 가꾸운 다른곳에서 받고 싶어도 통지서 날찌와 다르던가 시설이 되게 적은것 같습니다 평일근무자,주말근무자 평.주말교육을 받을수 있게 하는건 정말 좋지만 시설이 적어 상당히 불편합니다 버스교통도 불편하고 차주차비도 유료라 엄두도 안나고 할수없이 전철을 이용하지만 역까지 걸어가는데 20분ㅡㅡ 전철대기까지 10.20분 환승까지 대기까지 10.20분. 도착 20.30분. 교육장 찾는데까지 20분넘게 걸림 도착하고 나면 기운이 다 빠집니다 민방위교육 집중이 잘될까요? 갈때도 그고생을 또 해야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일에 스트레스받고 민방위에서 또 받고ㅠㅠ 인천남구 시설좀 늘려주세요

민방위교육장이 너무 적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지난 대선에 문재인대통령을 찍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육아휴직 3년법을 도입해주세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3년법 도입


소득주도성장의 근원인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해주세요. 장하성 정책실장께서는 교수출신이라서 케인즈이론에 빠져 분배위주의 성장, 분수효과를 외치는데 실상은 다릅니다. 중산층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와 같이 경제위기가 오는건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년은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주세요. 저는 민주당과 문대통령의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이 성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말처럼 더 기다리시면 효과를 본다는 말은 아집일뿐입니다. 이제는 R&D혁신성장과 창업혁신망 등이 답입니다. 경제와 민생 부분 정책 수정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 중단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알렸습니다. 그런 사건을 보고 물론 모든 사립유치원의 선생들이 그러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유총과 사립유치원의 만행을 없애고 줄이려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도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눈치봐야하는 한유총의 만행 문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청원 부탁드립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의 대체 복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특정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이지, '양심적' 이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의 주장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병역을 치룬 남자들과 병역을 지게 될 수많은 남성들은 전부 '비양심적'인 인간이란 말입니까?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 로 표현을 바꿔서 쓰게 해주십시요. 정말 양심적이라면 군대뿐 아니라 '총'이나 무기를 쓰는 모든 직업을 거부해야 합니다. 군대를 가기 싫어하면서 경찰을 거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격투기등을 배워도 문제가 안되는 그런 편의주의적 양심은 지양되어야 마땅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억울합니다.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본인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인의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본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본인한테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본인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본인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본인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본인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을 해서 경찰성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000여직원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000여직원을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000여직원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000여직원에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000여직원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000여직원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000여직원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000여직원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하는가 하면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000여직원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000여직원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000여직원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사법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이런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 갑질고발합니다.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 갑질에 대해 처벌을 요구합니다.


새만금에 10조5천억을 투입하여 건설되는 태양광2.8GW, 풍력1.2GW발전설비는 건설후 발전단가 차액20년 보상비를 합치면 20조의 비용이 소요됩니다.이 발전량규모는 신규원전APR1400 의0.684GW 크기와 같고 건설비용을 환산하면 5조2천억에 못미치고 싼 발전단가를 반영하면 20년내에 투자비를 회수 합니다.원전수명 60년으로 환산하면 신재생 발전비용은 60조가 투입되는대신 원전은10조 이상의 발전차액을 남깁니다. 정부의 3020계획인 신재생발전 58.5GW건설 을 위해서는줄잡아 560조의 아까운 비용을 들여야 하며 대신 원전으로 건설하면 60조 이내의 건설비만 소요되고 발전단가 차액으로 40년내에 전부 회수 될것입니다. 게다가 신재생 의 불안정한 출력대신 원전의 안정적인 기저부하 역활로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기할것입니다.

새만금신재생클러스터계획은 너무큰 피해를 입힐것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인권과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입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쪼개식식 차명 편법운영을로 근로자가 부당한대우와 강제해고로 공개잘살 미수도 있었습니다. 주유원의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에 대한 법규정이 시급합니다 . 주유소 주유원은 서비스 업종으로 육체적 노동과 감정노동을 함께 하는 직종입니다 또한, 근무시간에는 사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항상 감시를 당하는 근로 환경입니다. 주유소에는 석유류 판매를 하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업종입니다 주유소에는 무례한 손님들이 많습니다 반말하는 것은 손님도 있고, 가격에 예민한 손님들의 불만도 들어 주어야 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손님도 있으며, 특히 주유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분이 많습니다 어느 날 주유소에 진상 갑질 손님으로부터 다짜고짜 기분이 나쁜 반말과 손님의 부당한 요구에 거절하자 손님은 짜증 내면서 불만족 한 표정으로 주유를 하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3~5분 후 주유소에 다시 찾아와 주유원의 실수를 두고 거친 반말과 폭언, 욕설하면서 주유서 업무 중인 저에게 얼굴을 폭행당하는 폭력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의 부분은 사건 그날 근무 중인 주유원 폭형 사건 동영상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unghawn.jung/posts/1828962910533573 사건 내용 이 주유소는 풀서비스를 하는 경남의 군 단위 하소연 재에서 00 주유소입니다. 경차 승용차였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폴 주유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주유소에 온 고객님이었습니다. 주유원은 처음 보는 고객님이었고 주유원은 "어서 오세요"라고 고객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주유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고객님은 처음부터 다짜고짜 "야 ~~기름 좀 넣어봐" 했고 주유원은 유종에 맞는 주유기를 차량에 고정하였습니다. 기분이 나쁜 반말이지만 별 반응 없이 완전서비스 주유를 도와주었습니다. 고객님은 또 "야~~적는 것까지고 와~~ " 라고 해서 단골 고객님이라는 것을 알고 주유원은 고객의 얼굴을 한번 보았고 " 예~" 라고 말하고 "외상거래 매출전표"를 고객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고객님은 또 "야 ~~니가 적어“ 라도 말하였습니다. 주유원은 "이것은 고객님이 자필로 직접 적어야 합니다"라고 정중히 말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런 것도 내가 적어야 해~"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유원에게 적으라고 부당하게 하였지만, 주유원은 거절하였습니다.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고객님은 차에서 내려 대충 외상 매출전표 적었습니다. 주유원은 고객님이 적은 외상거래 매출전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그때 주유소사무실 소파에서 졸고 있던 박00 소장이 필드로 나와서 오셨냐고 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가라고 하면서 두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가고 주유원은 처음 맞이하는 고객이라 적은 외상거래 유류점포를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주유원은 일일 업무 일지에 기록 하는 과정에서 고객님의 외상거래 매출전표에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외상거래 유류점포는 주유소와 고객님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적어야 하지만 대충 적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편 주유 중인데 고객과 소장은 사무실에서 나와 고객서비스로 준 아이스크림을 들고(사건이 후 CCTV에서 확인) 그냥 완전서비스 주유하는 00 주유소에서 주유원에게는 사과도 없이 욕하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주유원은 소장이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박00 고객님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소장은 00 건설 사장이고 하였고 박00이라고 말하여 장기고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유원은 소장에게 박00 고객님이 주유원에게 너무 기분이 나쁘게 반말이 심하고 다른 대에서 이곳과 같이 행동하면 어른 대접을 못 받을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유원은 계속 부스에서 업무 중이이었습니다. 3~5분 후에 고객님 다시 완전서비스를 하는 주유소를 찾아와서 "야 ~~~" 라고 큰 소리로 주유원을 불렀습니다. "야 너 주유소에서 얼마나 일했어"라고 반말하였습니다. 저는 장기 단골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예~ 3개월 근무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차랑 주유구 쪽을 보라면 열려 있는 주유구를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주유원은 부스에서 나와 급히 차량주유구를 정확하게 고정하고 "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화를 내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주유원은 업무 중 실수인 것이라 죄송한 마음에 웃으며, 다시" 미안합니다."라고 고객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고객님은 큰소리로 폭언과 욕설을 주유원에게 마구 하였고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인지 사무실에 있던 소장이 나왔습니다. 소장님이 고객님을 이해시키려고 고객 응대를 하였지만, 더 심하게 "야~ 내 나이가 71살이야 어딜 쳐다봐" 하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벗고 주유원을 노려보고 폭언과 욕설을 계속하였습니다. 저는 주유원이기 때문에 장기 단골에게 별 반응 없이 그냥 서 있었고 소장이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더 심한 폭언과 욕설을 주유원인 저에 게만 하였습니다. 주요 원인 저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장기 단골님이라도 정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하고 고객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주유소에서 고객서비스로 준 고객이 먹고 있던 막대 아이스크림을 안경 쓴 주요 원인 저의 얼굴에 투척하고 손으로 얼굴을 후려치는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 단골은 사과 한마디 없이 욕하면서 풀서비스하는 주유소를 그냥 가버렸습니다. 소장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주유소의 CCTV에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근무 중 폭행당했고 도주하였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unghawn.jung/posts/1828962910533573 몸은 좀 불편하지만, 정신은 건강하고 주유소에서 완전서비스 주유원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주와 직원에게 열심히 일하여 갚아야 할 원룸 월세를 갚기 위해서 일하며 장애인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조건부수급자 근로자 입니다. 주유소 직원 현황 근무지 : 경남 00 군 00음 00000 직영 풀서비스 주유소 사업장 1. 주유소 대표: 1명(사업주 부인) 피부샾을 운영하며, 근무시간 없음 주말에 한 번 정도 들린다. 주유소 업무에 관심도 없음 2. 주유소 사장: 1명( 주유소를 운영 총괄하는 업무) 사실은 오전에 주유소 문 열과 퇴근 시간에 마감 업무 평소 주유소 소파에서 잠자기가 특기 ,풀서비스주유소의 운영에 관한 관심 없음 주유소는 100원짜리 인생이라 생각한다고 함 주수입원은 주유소를 담보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돈을 번다고 함 사장은 공무원 계장 출신(산림과) 사법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주유소 경리: 1명(사장 작은아들) 결혼해서 서울에 거주 무직으로 월말 전후해서 주유소 회계 업무에 만1~ 3일 정도 일 함 서울에서 내려오면 골프 하러 다니기 바쁨 4. 주유소 소장: 1명(사장 친조카) 주유배달 업무에만 신경 쓰고 주로 불법사채업, (본인:생계가 어려워서 200만 원 빌려 1개월에 10만 원씩 몇 개월째 이자를 주고 있음) 불법도박장운영하여 경재생활을 함 근무시간:오전:08:30~오후 06:30(10시간) 급여 알 수 없음 5. 주유소 주유원:1명(본인) 매일 13:30 시간: 오전 08:30~오후:10:00 이후에 퇴근 (주 1회 휴무) 사장 마음대로 근로 계약서 없음, 4대 보험 없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못 하게 함. 사업주는 완전서비스주유소를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근무환경: 사무실 및 주유기 10기 배달용 차량:2대 주유소 내 아이스크림 전문점 (노마진) 운영 주유소에서 그의 저 혼자 사무실 청소, 관리, 판매하며 소장은 배달 업무 일하고 있는 상태 올해 5월경 지역사업주로부터 주유소 직원이 없으니 와서 일하라고 하였고 저는 몸은 불편하지만 동생이 계약한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하여 일하게 되었고 사업주는 임금, 근무시간, 근로 환경,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주유소에서 일과 사업주 개인 업무에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로하게 하는 부당한 악덕갑질 사업주를 고발 합니다 . 1. 14시간 초장시간 근무를 하게 함(휴식시간 점심시간 따로 없음) 2. 사업주의 일방적으로 월급을 정한다 ( 입금을 현금 100원만 준다) 3. 주유소에서 집밥을 해달라고 하여 해주고 있음(점심, 저녁) 4. 사업주의 텃밭, 사업주의 구매한 땅에서 막노동을 시킨다(거절하면 화내고 폭언, 욕을 함) 5. 쉬는 날 전화하여 주유소에 일하라고 오라고 한다 6. 쉬는 날 3분 늦게 근무지에 도착했다고 폭언과 쌍욕을 한다(소장이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있을 때도 7. 근무 중 손님에게 반말 욕설도 모자라 얼굴을 폭행당하는 사건을 아무 조건 없이 합의서 요구(합의 종용) 8. 경찰에 신고 못 하게 하고, 또한, 아무 보상도 없이 민, 형사상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함 (사업주 뜻대로 못하겠다고 말하니 업무적으로 지속해서 괴롭힘) 9. 폭행 사건 가해자는 사업주와 친인척이며, 여러 단체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었는지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함 10. 내집에서 일하려면 그 정도(폭행 사건)는 참아야 한다고 함 참아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함 11. 폭행사건을 경찰서에 신고 한 그것이 사업주에게 큰 실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함 12. 사업주의 말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직원의 인권은 전혀 없음 (폭언, 욕설) 13. 폭행사건 신고한 직원의 인격 등 지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영업 마감 등 업무에 특히 꼬투리 잡기, 아이스크림 판매장 마감 꼬투리 잡기) 단 한 번도 직원이 틀린 적 없음 14. 주유소내에 아이스크림 관리 판매까지 하게 삼(이전에는 직원을 두고 관리) 월 300~600만 원 매출 15. 사업주는 주유소 업무에 불성실 함(업무 중 사우나가기, 골프 하러 가기, 땅 사기로 다니기) 16.3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100만 원으로 힘들어 구두, 서면으로 임시지급금을 신청했지만, 쓰레기통에 버림 17. 사업주가실 수 한 것을 직원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우기 (특히 영업 마감에 대한 사업주의 실수 등등) 힘없고 성실히 일하고자 하는 서민의 근로 환경( 주유소 주유원)을 안전하게 개선하여 주세요. 그리고 완전서비스주유소에서 진상 갑질( 반말, 폭언, 폭행, 사업주의 합의 종용) 주유소 사업주의 진상 갑질(직원의 인권침해(반말, 폭언, 욕설, 합의 종용 ) 입금체불, 주휴수당, 강제해고 진상 갑질 고객과 진상 갑질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근로 하다가 예고 없이 근무 중 강제해고 당하고 공개자살 미수 사건과 현제 병원 치료 중에 있고 고용노동부 사건 진행 중이며,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권 지역 시골주유소에서 정성환 올림 2018년 11월 5일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인권과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입니다 (사업주의 강재해고로 인하여 자살미수건).


안녕하십니까?본인은 70대노인으로서 몇가지 느낀점이라고 할 까요. 제안을 할까 합니다. 1~2개월전 범칙 스티커가 날라와서 보니 국도에 운행중에 찍힌 사진과 함께 지정차선 운행위반 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일반국도에 지정차선운행은 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참여정부때 규제완화로 고속도로에서도 2.5t 이하 지정차선제 해제를하여주어서 그렇게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일반국도에서 (편도2차선)지정차선이 웬 말입니까? 1톤 트럭을 운전하는 본인이 생각 하기엔 아주 부당한 법규 규제라고 생각이들어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1.진보성향의 정권에서 1톤화물차와 스용차간의 차별 정책(왜? 높은사람들 도로 운행하는데 앞에서 운행 하는 1톤 트럭 눈에 거슬 리던가요?) 2. 1톤 트럭은 주로 영세 자영업자(영세가아니라.구매활동에서 세금내고있음)나 농촌에사는 70대 노인 인구가 운전하고 있음. 3.인권의 차별과 관련하여 보아도 부당하다. 4. 승용차는 차선규제없이 고속도로4차선 4번째오른쪽 차선 운행 해도 규제를 하지않는데 왜 이런불평 부당한 법규를 만들어 서민의 밥그릇을 깨부수는 가? 5.인터넷에 들어가보니 경찰들의 호칭을 짭새로 표현 하고 있드만요. 왜 경찰공무원을 서민 짭새 활동가로 만드는가? 6. 화물차는 물류동맥으로서 우리나라 산업과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증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잖은가? 승용차보다 화물차 우대 법규를 만들어도 뭣 한데 규제일변도니 한심한 법규규제 라고 본다. 7. 우리나라도 2천만대의 차량이 운행하는 나라인데 공영 교통전문 방송국이 필료한 나라라고 본다. 법규가 개정신설 되면 국민들이 알고 지켜야 할 법규가 아닌가? 국민 알 권리를 왜 개정 버규에는 적용치않는가? 신문에 공시한다고? 요즘TV보지 신문이 구문이 되서 잘 안봐요. 교통 사고로 사망 . 중상해 당하는 인구가 얼마나되나요? 교통 전문 방송국이 있으면 사망인구 중상해인구 그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텐데 한번 속는셈 치고 촌 노의 제안을 흘려 듣지 마시길. 그리고 법규가 필료하면 방송국에서 패널들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필료 불가결한 법규를 만들어야죠. 개선책을 희망하면서 청원을합니다.

개정 교통 법규


돈 있고 고위직공무원(임종헌 등등)들은 호송 시 외부에 줄이 노출되지 않게 가림막으로 해주고 일반 국민들은 노출되든지 말든지 상관 없이 줄로 꽁꽁 묶고 헌법위반 포승규정을 개정 바랍니다 모두 가림막을 하든지 하세요. 그냥 방치하기에는 평등한 호송조치가 아닌 거 같아요

피고, 피의자 호송 시 포승줄 공정적용


어떤분은 한국또한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많은 금액은 누가 보충합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저소득층은 더없이 힘들겠죠 특히 한국의 미래와경제를 책임질 젊은사람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취업한다 해도 신입을 깍아내리는등 왕따등 성희롱,성추행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며 면접도 재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기술직을 배운다고 해도 가능성이 높은것도 아닙니다 차비등 밥값을 지급해주고 교육.실습을 돕는 무료학원도 많기는 하지만 교육의 한계점이 있으며 취업을 한다해도 거의 90% 충족 자격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가는 높아지고 물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나라와 비교하면서 물가를 상승하게된 이유도 있겠지만 취업률이 낮고 물가 안정이 확보되지 않고 복지를 논하는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인들복지는 그렇다치고 복지국가가 되려면 건너야할 산이 매우 많습니다 담배값 인상애기도 있는데 경제력,취업률이 복지시스템이 잘갖추어진 타나라와 비교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취업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고


시간당 6만원인데 월 24만 말이 자유지 거의 강제 수준입니다. 눈치 안보는 자율제 바랍니다.

예술고 방과후 수업이 너무 비쌉니다.


카풀절대 반대합니다 택시 운전사들의 실직과 고통을 줄뿐입니다 절대 카풀은 안됩니다

카풀반대


외국인이 국가에 여행차 오는건 허락을 한다 하지만 외국인 인원 제한이 필요한 현실이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누군가는 범죄에 꼬리를 물 것이다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언젠가는 범죄 행위를 할 것디다 인간이니깐 법 질서에 너무 아닌 결과만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 제주까지 전국에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인원 제한이 필요하다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외국인이 실어서가 아닌 남에 나라에 와서 범죄 행위와 무법 무질서로 살라고 하는 자들 때문에 하는 말이다 어떤 나라를 가던 법 질서 삶 문화 흐름들은 있다 외국인에 대한 인원제한 필요 여행자 목적에서 이탈하면 즉시 찾아서 추방 필요 - 중국인들 한국인 행세하면서 각종범죄 행위에 뉴스로 얼굴 공개 후 중국으로 추방! - 국가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인원 제한을 만들어야 합니다 ! - 건의 - 너무 많이 들어오고 너무 많이 사건 사고 일어나고 너무 아닌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해결 못하고 외국인에 대한 법도 약하고 엄격조차 못하고 늘 앉자서 세월아 내월아 구경만 할건지 ?

제주 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하여 전국 외국인 - 인원 제한이 필요!


전남순시게이트볼협회.승마구장사무장박영문이는회원을들어오라.나가라.나온후는학대와갑질를하고.제명을시키고.운동을못하게하고..회원봉사옷농협에서해준것도.회원게다주지않고.갑질을너무하기에.연향구정회원.한순남이가올림니다

갑질


중간상인들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전국에 정부소유의 물류창고도 확보하고 운송차량을 확보하여서 터무니 없이 오른 물가좀 잡아주세요. 식자재배송 중간상인들만 제재하면 경제물가 조절하는것 어렵지 않습니다. 일하는 종사자들도 마음 편안히 일할수 있을것이고 생산자나 구매자들 가격부담도 없어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군요.


장하성, 고위당정청서 6분간 ‘작심 발언’… “한국경제 누적된 모순, 시장서 만들어져” . . 연말에 소득주도성장 아주좋아 진다고 호언장담 연설까지 하면서 이제는 시장이잘못됐다는 그 말은 누구생각입니까? 문대통령생각을 대변한겁니까? . .국민들을 바보.돼지로 생각합니까? 아님 . .강남집값 많이 올라서 사퇴해도된다는 개념없는 말입니까?. . 개한민국 정부 정치하기참 좋은나라이네요. .실패하면 남탓으로 돌리고 세금으로 땜빵질 몇조씩 혈세낭비하고. .중소기업 줄도산은 이제부터시작되었고 고용율최악,폐업율사상최고,출산율oecd가입국중 꼴찌, 질적일자리100만개 늘린다고 54조 공중분해.. 그것도 모자라 일자리 30조 투입. . 세금 으로 일자리까지 땜빵하는 깽깽이 정부 이제는 화가 나고 괘씸하기까지 하네요.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대통령부터 무슨말이라도 해야 되지않습니까?! 북한 돼지사랑 너무 지나쳐서. . 기업 총수들 데꼬가 리선권한데 갑질당하고도 허허헤헤 국민들이 부끄럽지않습니까? 반드시 차기 대선때 민주당심판받을것이며 현 정부 깽깽이들 처벌 준비 해야 할것입니다!!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정부!

장하성 정책실장사퇴하세요


저는 평생 거의 일용직으로 28년을 살았네요. 경제에대해선 무식하고 벌어서 먹고 쓰기만 바쁘네요.지금 뜨거운감자 소득주도성장..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지요. 그동안 친 기업 정책으로 국민에게 돌아온건 경제 발전에 반비례한 소득 불평등 이네요. 골목상권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프렌차이점들 그 기업들은 대기업에 자회사나 친인척 누구 이러죠. 참으로 국민의 코묻은 쌈짓돈 까지 걷어가는 행태들 경제와 시장원리 이런거 저는 알지 못 합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지않는 기업들과 위정자들.. 자신들을 옥죄이면 실업률로 반격과 기업 못해먹겠다. 겁박하고 소상인들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점포확장에 서로 나눠먹고 물고 띁으라고 사업 확장만 일삼죠. 이것이 시장 경제를 무너트리고 실업률을 늘리는 하나의 행태라 생각 됩니다. 저는 벌어서 쓰면서 열심히 부가세 납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들의 친기업 문화에 재동을 걸어주시고 국민이 없다면 나라와 기업도 없지요. 위정자여러분 우리모두 기본의 충실합시다. 살만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요...

소득주도성장에 5천만표.. 나는 일용직


오늘부터 내년예산안 들어간다더라구요 실패한 문정부의 퍼주기 지원 복지등으로 편중되는 예산안 반대합니다 올해 그만큼 쓰고도 일차리창출 소득성장 어린집문제 저출산 다 실패했잖아요 그많은 복지 ᆢ아니 그 많은 복지 저는 구경도 못함 그것보다 시급한게 얼마나 많은데 ᆢ 집어치우세요 아직도 연말이면 도로 뒤집어 파헤칩니다 받은 예산 다 쓰고 내년도 그만큼 받기위해ᆢ 돈이 필요한곳은 없어 쓰지도 못하는데ᆢ 자영업하는 저 제일 좋은게 부가세 소득세 국민연금 의보 수입이 줄어들었으니 나라에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가 좋습니다 내년 제발 쓸데없는곳에 세금낭비하지마세요 실패한곳에 돈 때려붓는다고 해결되나요

내년예산 정치인 맘대로 하지마세요


생활지도원이 지적1급 ㆍ자폐성 장애인 거주인에게 과자를 달라고 하여도 거주인의 간식을 주지않고 생활지도원이 먹으면서 구걸하도록 유도하고ㆍ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무릎을 꿇리게한 사실을 cctv 확인한결과 복지시설에서는 감금과 구걸로 직원을 인권침해 및 학대로 징계한 결과 해고 처리 했습니다 ㆍ 이에 해고된 직원은 부당해고라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ㆍ 심의결과 부당해고 라는결과가 나왔습니다 ㆍ 장애인 및 약자를 상대로 인권침해 및 학대는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합니다ㆍ

장애인을 학대한 사회복지사


어디는 예산이 없어 일 자체가 스톱되어 그에 따른 많은 근로자가 일을 못하고 있고 어디는 받은 예산 남아 펑펑 다 써야하니 멀쩡한 도로나 보도블럭 파헤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넘 웃긴게 왜 연말만 되면 유난히 헤집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진짜 세금 아깝습니다 제발 필요한곳에 쓰일 수 있게 해 주세요

연말마다 하는짓보면ᆢ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부족합니다.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싶을때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 찾아댜녀야 해서 불편합니다. 쓰레기통을 더 많이 설치해주세요.

쓰레기통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책기조중 소득주도성장이 있다. 다수의 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수요를 진작하고 진작된 수요로 기업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정일뿐. 순진하고 머리로만 경제를 하는 일부학자나 관료의 가정일뿐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음이 명백하다. 시장에 나가봐라.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헤메고 있는지 그들은 필사적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다. 살기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현실에 먹히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국민에게 실험은 그만하자. 그동안의 고통으로 충분하다. 나는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으로 문재인의 경제관과 현실의 경제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발 남북관계도 좋지만 경제좀 살려라. 경제 망가지면 정권심판론이 나오고 민심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 정말 좋았던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경제 살려라

소득주도 성장의 말로


항상 같은 거리를 택시타는데 요금이 2~3천원 차이가 나는건 무슨 이유일까요? 같은 택시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터기 장난치는 거지.. 정부에서 이런거 좀 법적으로 관리 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택시요금 정찰제도입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공무원이나 공기업등 몇몇만빼고 지금 경제가 넘 힘들다는거 느끼실껍니다 저는 사십중반 지금껏 살며 올 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뭔가 잘 못 되어간다는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껏 비리없는 정치인 대통령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정부는 그것보다 못 한것 같습니다 비리보다 무능이 더 무섭습니다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못하겠으면 내려오세요

나라 망치기전에 내려오세요


사립유치원 폐쇄 학부모 동의받으라는 말도 안되는 압박하더니 도립 유치원을 가성비 이야기를 운운히면서 일방적 폐쇄통보한 이재명 국가 교육정책이 일관성도 없이 도지사 지맘대로 교육부 장관 맘대로 이나라 말도 안되는 교육정책에 우리아이들만 피해자로 남게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수단으로 전락한 정부 제대로 할수 없으면 다 교육 문제 그대로 놔 둬라 대안도 없이 사립유치원 쑤셔놔 뒷감당도 못하는 교육부 장관 사립유치원 폐쇄시키면서 국공립 유치원 늘린다더니 이게 앞뒤 맞는 행정이냐 정말 모든게 아마츄어인 이 나라 교육 파탄에 국민들은 이제 분노도 지친다. 국민 아이들 볼모로 언제까지 정책 시험에 동원할 건가 이재명은 무슨 근거로 폐쇄하는지 나와서 밝혀라 신체점 밝히는 게 먼저이니 경기도 행정을 그 모양으로 만들지 사퇴하길

이재명은 도립 어린이집 따복 학부모 동의 받았나


서울 성동구 성수역 우리W타워에 위치한 우리피앤에스 우리카드 콜센터 2015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최저임금 주고 자비로 밥 사먹어야해서 돈도 많이 들었는데요. "하는일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거 같지 않냐?" "며칠까지 시간을 줄테니 퇴사해라" "머리가 나쁘고 생각없이 산다." "학교 다닐때 반에서 몇 등이나 했냐?" 1대1 코칭실에 불러서 인격모독을 당했었습니다. 권고사직이지만 개인사유로 기재하게 했음 퇴직금이 발생되기 직전이었지만 그전에 제거 당했습니다. 당시 그 팀장은 박은희 입니다. 미용사 출신으로 콜센터에서는 팀장을 맡았고 현재 근로유무는 모릅니다. 제2의 양진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국가인권위 콜센터에 전화 걸었지만 "퇴사를 해서 감독할 수 없다." 고 답변하더군요. 국가인권위는 퀴어축제만을 위해 존재하고 직장내 인격모독 폭언 폭행 문제는 무방비 하네요.

말로 사람을 죽이고 그만두라고 강요한 우리카드 콜센터 고발하고 싶네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인 다자녀 혜택을 둘째부터로 확대시켜주세요. 현재와 같이 경제적 교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더 낳으라고만 강요할 것이 아닙니다.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죠. 자동차 취득세 등 셋이상부터 적용되던 혜택을 둘째부터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혜택 둘째부터 적용


빚 청산해야 되니까 용돈 좀 주세요. 타의로도 빚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요.

보도블럭 가는데 돈 낭비하지 말고 저한테 딱 4000만원만 주세요.


1인 최대 4회선까지 개통되니까 자금융통 안되는 서민들은 급돈 마련하고자 무대포로 핸드폰을 여러대 개통하기도 합니다. 1인 1회선만 허용해주세요. 단말기 거품도 많고 앞으로는 선불폰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핸드폰 개통시 1인 1회선만 허용 청원합니다.


금감원 민원 접수했는데 담당자만 지정되었을뿐 1주일째 소식이 없네요. 업무가 포화상태면 직원 좀 늘리세요.

금융감독원에 직원 채용 좀 늘려주십쇼.


살인, 폭력, 성범죄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근로 금지 청원합니다.

택배상하차 현장에 범죄경력자들 근로 금지 청원합니다


교육감은 청소년이 뽑을 수 있도록 교육감은 청소년이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진학률도 높은 만큼 공부를 하는건 학생이며 교육정책에 대해 가장 영향을 받는것은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은 성인에게만 주어져있습니다. 교육감을 청소년이 직접 뽑는다면 학생들이 만족하며,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학교 운영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교육감 투표에 참여하면서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감은 청소년이 뽑을 수 있도록 투표권을 주어야 합니다.

교육감은 청소년이 뽑을 수 있도록


건강한 남자도 72번 발로 폭행을 당했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박**을 살인혐위로 구속하고 얼굴공개를 요청 합니다 입주민에게 맞아 뇌사에 빠진분도 아들이 있어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자식같은 그것도 막내아들벌 되는 놈에게 처참하게 맞아 돌아가신 분은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대충 처리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박**같은 괴물은 반드시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 얼굴을 공개하라!!


서강대 논문 일부 표절 때문에 청문회 검증때 난리날 것 같아서 안 나오는것 같네요. 이명박 BBK 적폐청산 하려면 박영선 의원이 법무부장관 되는게 가장 좋은데 안타깝네요.

박영선 의원이 법무부장관하면 좋겠지만 표절 때문에


여호와 증인 병역 거부 무죄로 나오고 해안선 휴전선 비무장지대 다 개방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국방부 해체될 기세임.

병역면제자 이낙연 임종석에 나라 망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덕에 식당들은 원재료값+임대료+인건비 상승 때문에 허덕이게 되고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이 오히려 줄어버렸죠, 장바구니 물가, 세금 등 다른건 다 올라버렸는데도 그렇다면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이 늘어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나?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대량 해고되서 숫자도 줄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데 대체 누구의 소득이 늘었다는거죠? 임대사업자들만 소득이 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길 기대하는게 아니시라면, 당장 경제 정책 전환하세요. 노무현 정권이 왜 이명박으로 교체 됐었는지 역사를 잊지 마세요.

소득주도실패 정책의 현실을 직시하세요


아직 이 나라는 폐지 줍는 사람 포장마차 호떡 장사가 넘쳐납니다 단적으로 복지 제도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수 있읍니다 호주국 기준 해보면 은행원 공무원 봉급은 한국이 호주보다 더 높읍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액은 호주국의 1/4 입니다 호주는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호주국도 아동수당이 업읍니다 푼돈 만들지 마시고 기초수급자 넓히는 정책이 맞다고 봅니다 포장마차가 사라질때 까지 기초수급자를 넓히고 수급액을 호주 수준으로 증가 시키는 노력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동수당 지급하지말고 그 돈으로 기초생활자 확충 하세요


법은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익을 본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도로에서의 법규, 매너, 배려가 몇몇 운전자로 인해 흐트러지고 불법 운전자가 아무런 처벌이 없음을 보고, 또 다른 선량한 운전자 마저도 불법의 유혹에 걸려드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해서 저는 - 램프나 인터체인지(고속도로 포함) - 교차로, 병목구간 등등에 새치기,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을 단속할 수 있는 CCTV 를 설치해 주시고, 단속을 부탁 드립니다. 질서를 지키면 우리 모두가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서를 지켜야 사회가 지켜 집니다!

새치기, 끼어들기, 신호위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몸이 급작히 아픈 것도 겪는 고통도 너무나 크고 큰데심리적 울울감을 덜어줄 상담과정도필요하고생활을 위한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장애인등록과 같은등록이든 아니면 따로 생활의 지원금이 필요한건아닌가요 ? 아주 심한 장애가 남겨지기 전에는 장애등급도 어렵다고하고 약값이랑 치료는 치료대로 생활도 직장도 갖기어렵고 이중삼중의 고충속에 시달립니다 ㅡ 장애로남는단건 차라리 진행되던 고충이 신체상 결과로 남은 결과지만 희귀성난치 질환자들은 죽어야 끝나는 고통과의 싸움을 하는 환우인 것입니다ㆍ장애 결과란 죽기직전일 거지요 ㅡ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보살펴야 하는거라고봅니다 현제의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고 제대로 복지를 누리게 해주세요

희귀성 난치 질환자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공사에서 연구직 및 전문가 채용에 대학원 졸업이라는 학력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왜 대학원 졸업을 동반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학력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학력과 경력에 대한 지나친 제한 때문에 석사나 학사라는 타이틀을 위해 대학원에 반드시 진학해야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타이들을 획득한 이후부터 경력이 인정되는 부분도 부조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경험과 실력 및 능력은 이론 만큼이나 중요함이 분명한데 연구직에 이론가들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탁상공론적이고, 배타적이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뿐만이니라 모든 연구직 또는 전문가 채용 건에 대하여 학력 제한이 철회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직 채용 학력 제한


잇따른 1인 방송인들의 인기를 위해 선정성 위반 등 인기를 얻기 위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만한 행동(여캠 탐방, 공공시설에서의 섹시 댄스 추기, 등)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들에 대한 처벌 및 방송 규제강화를 위해 검찰 또는 국정감사에 소환하여 조사를 해야합니다

인터넷 1인 방송 규제 강화 및 소환조사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전기가 남아돈다는 뉴스를 보고 청원합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에 에어컨 요금 때문에 요금 할인을 일시적으로 시행 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겐 환영받는 일이었지만, 시골에 사는 대부분 국민이 그 혜택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시골에 에어컨 있는가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해서 청원합니다. 겨울철 심야전기 할인재도를 다시 시행해 주세요. 많은 국민이 심 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심야보일러 요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르신분들은 요금 때문에 마음데로 보일러를 켜지도 못합니다. 이명박 정권때 할인재도를 없엔걸로 아는데... 시골에 사는 어려운 국민을 위해 할인재도를 다시 부활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야전기 할인재도 부활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살인자는 정말 살기좋은 나라이다. 살인자는 인권이라도 있다. 살인자에게 죽은이는 인권도 말도없다. 살인자는 온갓 변명으로 판사의 너그러운 판결로 유가족의 아픔도 슬픔도 모두 판사의 감정으로 용서하는 판결을 내린다. 지금까지 판결을 보면 그렇다. 유가족은 그판결을 보고 더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거두절미하고 살인에대한 판결을 다시논하라... 종신형기본으로깔고가고... 그다음 100년,50년,30년, 이상 . 그이하는 없게하라 어찌 날파리 보다 못한 목숨을 다루는지... 망자의 억울한 한을 풀어서라도 다시한번 올바른 법집행을 하기바란다.

사형제를 못하면 종신형제를 하루빨리 도입하라.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독립운동 유족 주택 청약


저는 지금무직입니다 고용보험도20년넣었지만아무 해택도받지못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집에만있은지4달째....... 가난하여 결혼은 꿈도꿀수없었고 이번달 10부터 원룸 월세도 감당이어려워 돈달라는 월세주인을 피하기위해 몸만 어디라도 떠날생각입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1월연금공단 상담때 자기 어머니가길음동 5억 짜리아파트에서 사셔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하던데 9월 말 다시 상담차 들렸더니 그집값이 올라서 9억이랍니다 그래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하더군요ㅡ 계산이 공시지가로 진행되니 고시지가의 5퍼만 재산인정이라 가는한 거라고‥ 이래도 되나요? 집도 절도 없는 기초수급자는수급비 사ㆍ오십만원이 있어서 노령 연금믄 안되고 본인이 열씸히 모은 개인 연금이 사십만원이란 할머니도 자기수령 하는돈이 있단 이유로 개인연금을 못받는다는고 들었는데 이게 형평성이 맞는건가요? 부인이 시간제 일하며 직장건강보험을 내고 집이랑 차ㆍ큰가게도 갖은 사업하는 신랑을 피보험자로 올려 건보료를 아주적게 내는 경우도 보았지요ㆍ 정책과 행정의 헛점 아닌가요? 다시 살펴주세요 제대로 잡아주시고 형평성을 부탁합니다 재판부는 믿지 못 합니다 엄청 불신 합니다

9억 가진 노인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게 지금  연금정책인거 맞죠?


학부모, 국민한 사람으로서 요즈음 이슈가 되는 사립유치원 비리 부실감사와 공개하지 않는 부분등 분노합니다. 어제 모 언론사에서 공개한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 하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수사.재판중에 있는 부분도 감사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모두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을 두고 어느교육청은 수사.재판과 상관없이 공개하고 있고, 어느교육청은 그것도 액수가 많고 비리가 큰 유치원인데 공개 하지않고 심지어 어느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가 아주 적게 감사한 곳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 유치원과 교육청의 유착,비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부공개하고 행정처벌한 강원도교육청은 바보 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은 잘알고 있는데 제대로 하지안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로 국민들,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무시 한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교육부나, 수사기관,감사원에서 재조사나 수사 해야 합니다. 연일 사립유치원비리가 아직도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릅니다. 제대로된 공개가 않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선출직이다 보니 사립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비리를 눈감아주는지 의삼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참에 학부모들의 분노와 의혹이 자꾸 커지는데 부실감사나 유착,비리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도 교육적폐 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부실감사 처벌촉구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