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국무역을 주로하는 작은 1인인사업체를 운영하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저헌태는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결국 폐업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집사람과는 이혼을 하고 현재는 고시원에 생활한지 10개월 가량되었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드문제로 일단 급한불을 꺼야 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아 약 50,000,000정도의 빚이 있고 부가세 체납액이 약 45,000,000 도합 약 1억원의 빚이 있습니다.이미 아파트도 대출을 다받아 대출을 받을수도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국가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 순금액만약 3억원이상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부가세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3년가까이 성실하게 납부하였습니다. 나랏돈절대 못떼어먹는다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또 갚아야 제가 다른 어떤일을 할수 있는것도 알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 갚을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야 갚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압류한다는것은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거와 다를게 없습니다. 일을해야 돈을갚을수있는데 통장을 압류하면 어찌합니까. 제가 돈이 있으면서 않갚는게 아니고 통장에 기껏해야 몇만원있고 대리운전해서 통장으로 입금되는 매일 소액의 금액의 전부입니다. 그돈으로 제2금융권빚갚으면서 재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통장압류가들어왔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하니 국가정책이라 어쩔수 없다하네요. 전화해서 분명히 갚을생각이 있고 갚겠다 그런데 지금에 당장돈이 없으니 무슨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어쩔수없으니 무조건 내라고 하네요. 뭐 도둑질이라도 해서 낼까요? 이런거지요 난 당신사정모르니 세금체납된거내라.. 돈이 있든 없는 내라..... 이런거는 국가정책이니 어쩔수 없다하고 사드란 국가정책으로 인해 피해본건 나몰라라하고... 이건 뭐같은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진짜 이사람이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내는건지 돈이 정말 없어 못내는건지 정말돈이 없어 못내는거라면 낼수 있을때까지 좀 기다려주는게 국가가 할일아닐까요 국가가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없는돈 무조건내라... 그렇다고 연체이자가 싼것도 아니고 거의 고리대금수준이면서.... 국민이 국가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봐 힘든데 거기에 더욱 한번더 죽으라고 내모는게 그게 국가인가요?

고액세금 체납자?


북한 비핵화가 완벽히된것도 아닌상태에서 gp철거한다는거는 쫌아닌것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과 많이 친해진것은 좋다 생각하지만 벌써부터 gp철거를 한다는건 적에게 길을열어준다는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김대중 전대통령 노무현 전대통령들이 남북정상회담을해왔지만 결과는 항상 배신아니였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믿는것은 좋지만 긴장을 완전히 풀어 또 배신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보다 국민을 먼저생각해주십쇼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gp철거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쇼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어떻게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카풀반대합니다.

카플반대


이음주 당원권정지 3개월 장난? 윤창호법 대상자 이음주의원 정당 민주 평화당 아닌 음주당 해산 청원 합니다 국민 우롱하는 겁니다 당원권정지 웃김 국민 혈세 그만 받고 사퇴 하길 바랬건만!!

민주 음주당 해산 청원  이음주 당원권 정지?  국민 우롱 윤창호법 대상자!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차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KlfD5w1C_TY 첨부링크 2 : https://www.youtube.com/watch?v=Di8ZDrWOS6c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대선공약입니다.


종교 병역 거부자에게 36개월 대체 복무 부과 하는게 징벌 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산업 요원들은 뭐죠? 현재 기존에도 대체 복무 하면서 36개월 근무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 이라는 말 있었나요? 그리고 까놓고 말해 현역 보다 훨씬 덜 힘든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형평성 이라도 어느정도 맞추려 기간을 길게할 필요성이 있는건데 애초에 종교 병역 거부자는 산업 요원 처럼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며 산업 요원들도 받는 그 기초 군사 훈련 조차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 들인데 그럼 오히려 산업 요원 보다 더 길게 하지 않으면 그것 이야 말로 산업 요원에 대한 징벌이며 현역에 대한 사형 선고 아닙니까? 그렇다고 군 가산점이 있는 것도 국방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징벌 이라고 하셨나요?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박사장님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누구를 때리길 했습니까 좋은건 같이 보자고 한게 큰 잘못인가요? 대한민국 300만 오덕인구들이 번역된 만화를 찾아 네이버 블로그를 전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루○○는 존속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만화 번역 사이트 마○마○ 운영자 무죄석방 해주세요


한집건너 한집이 개업공인중개사가계일정도로 공인중개사사무실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습니다. 10프로정도 부자동네개업부동산 알짜배기도로변만 전체90프로 소득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 개업부동산은 월세도 제대로 못내고 페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업한부동산도 50프로가 순월수100만원일정도로 고통에 시달려서 투잡을 해야만 먹고 살 정도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아무가치없는 휴지나 다름없는 자격증이 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격증가진 개업부동산이 최저생계비수준이라도 먹고 살도록 해주십시오

공인중개사시험상대평가하여 1년에 5천명이하로 뽑아주세요


재미국동포(시카고지역 거주), 민홍기(Moses Min)입니다.지난 여름에 고국방문기회에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기차편을 이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게 됐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재래식호장실이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좀 황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대화된 청사에 반세기쯤 전에나 볼수 있었을 낙후된 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너무 어색했고 더구나 그곳을 이용할 수 있을 선진외국 관광객들이 그런 낙후된 시설을 접하게 된다면 몹시 당황스러워울 것이란 생각에 그 시설을 현대식 수세식설비로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으로 청원합니다. 관광한국의 캐치프레이즈와 동떨어진 시설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청량리역사 이외에도 해당괴는지는 잘모르게씁니다. 감사합니다. 민홍기(Moses Min) moseshmin@gmail.com 1(630)393-7700 1074 Michael Court Apt 519 Glendale Heights, Illinois 60139 U. S. A.

낙후환경의 개선을 건의함.


또 가서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 라는 소리 듣고 오고싶나요 ???" 미국에서는 지금 북한 비핵화 협상 끝내라고 소리나오고 있고 ~ 북한에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기지가 여기저기 있다는데 지금 기업인들 끌고가서 뭐하자는 겁니까? 문재인 당신 그냥 빨갱이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듯 그냥 림종석이랑 손잡고 북한가서 김정은 모시고 사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당신처럼 다들 빨갱이가 된줄 아시나??

기업인들 끌고 북한좀 고만 가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17년 2월부터 지금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앞 매장입구 골목에서 매월 평균 1건의 사건이 생기며, 직접적인 피해도 겪고있습니다. 제발 가게앞 우범지역을 해결해주세요 사건은 강도, 성폭행, 절도, 폭행, 노상방뇨, 구토, 중고생 흡연 등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신고도 해보고 112에 전화도 해보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관할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사건이 터지면 저희 가게로 찾아옵니다. 이유는 골목에 CCTV가 없어 저희 매장앞 CCTV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와 녹화를 떠갑니다. 손님들이 방문하면 무섭다고 합니다.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학생들 여러명이 가게입구앞에서 골목길을 막다시피 몰려서 담배피고 침뱉고 정말이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2년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셋을 둔 가장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해야합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작년에는 대학생이 술에 취해 에어컨 실외기를 부셔서 보상 조건으로 합의 후 새로 구입했지만 아직까지도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가게앞 입구에서 벌어지는 일때문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모든 상황은 CCTV에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정말이지 도와주십시요!!!!

가게앞 매장입구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납니다. 도와주세요!


소득주도 성장. 말은 좋은데 실행에 있었어 순서가 틀렸다. 그래서 경제 폭망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노예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먼저 중소기업이 제대로 클 수 있는 환경 즉 법과 제도와 관형이 고쳐져야지 중소기업노동자에게 최저 임금을 올려 줄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노예 상태로 놔두고 어떻게 경제성장하고 고용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나. 결국은 대기업 노동자들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중소기업고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가난한 아르바이트생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다. 최저임금을 올리려거든 그래서 서민들 삶을 나아지게 하려 했다면 이런 식으로 했어는 안되었다. 국회에서 법개정을 지원해주지 못 하는 상황이면 억지로 실행을 했어는 안되었다. 법 개정없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부터 바꿔 갔어야 했다. 무리하게 조급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격이다. 54조 그 돈이 다 어디로 사라 졌는가? 변명 따위는 개나 줘라.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하라. 2020년 새로운 국회 까지 기다려라. 그 때 까지 준비 잘해서 민주당 정권이 계속 집권할 것이니 물려 주고 물려 주어 다 함께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안쓸때는 문닫아놓고 열어주지도않고 돈내고하는사람들에게만 쓰게해주는데 공원은 시민을위해 지은것이지 돈을벌기위해 지은게 아니잖아요 가난한시민에게도 축구할구있는 기회를 주세요

시흥시 옥구공원 축구장 일반인들에게 개방해주세요


오늘기사를봤는데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가 36개월 교도소근무유력하다고합니다 이게말이됩니까? 교도소근무가아닌 지뢰제거반에서 근무를해야합니다 현역들은 군대가좋아서 군복무를 하고있는건아니잖아요 근데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편안하게 교도소에서 근무를한다고요? 반대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 교도소근무 말도안됩니다


청년내일체움공체 신청, 조건들이 충족하여 승인되서 매달12.5씩 빠져나갓는데 7,8개월 됐을 때 잘 안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유는 하루 일한 일급 나누기 8시간이 최저시급이 안되서 입니다. 운영기관에선 도와주지만 노동부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회사는 최저시급보다 조금 적으며 토,일 유급을 해주기에 한달 기본급이 최저임금 기본급보다 조금 높게 받고있지만 하루 일급이 최저가 안되서 입니다... 힘들게 취업하여 결혼준비도 계획해놨는데 모든게 틀어지고 수포로 돌아가는 심정이네요 상태는 보류중이며 아직도 12만5천씩 이체중입니다 집안이 힘들며 홀로 일어서는 저같은 청년분들 많으실텐데청년내일체움공체 신청, 승인되서 매달12.5씩 빠져나갓는데 7,8개월 됐을 때 잘 안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유는 하루 일한 일급 나누기 8시간이 최저시급이 안되서 입니다. 운영기관에선 도와주지만 노동부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회사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으며 토,일 유급을 해주기에 한달 기본급이 최저임금 기본급보다 조금 높게 받고있지만 하루 일급이 최저가 안되서 입니다... 모든게 틀어지고 수포로 돌아가는 심정이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 집안 형편이 어려워 힘들게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취업률은 물론 목돈도 손에 쥘 수 있는 좋은정책이 나왔지만 저 같은 분들이 꽤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보류상태지만 12만5천원 씩 자동이체는 되고있네요.. 그 돈도 못 받았다던 사람들도 있던데 저 시급조건이나 월기본급조건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볼 수 없는건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봐주세요


제목 그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개선바랍니다 아예 대체복무제도를 없애던지..인구도 줄어가는데 이제도가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36개월 교도소 근무도 저들은 만족하지 못할겁니다. 군대에서 할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꼭 군대가서 총을 들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저들의 요구를 하나둘씩 들어주면 또 다른걸 내놓으라고 할겁니다. 이 나라에서 사는한 4대의무는 기본입니다.남은 하길바라고 나는 안해도 된다는 생각은 안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요?양심적이요?말 한번 잘 가져다 붙였네요. 그렇게 양심적으로 세상을 사셨답니까?저들은.... 만약 전쟁이 나서 적들이 나한테 총부리를 들이대도 저들은 그냥 죽는답니까?어리석은... 종교를 아무대나 써먹지 마세요.어디서 되도않는 핑계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를 다른것과 형평성있게 개선바랍니다


요즘 tv에서는 경제위기, 금리인상, 가게부채, 자영업 파산, 실업대란 이란 단어가 많이 언급된다. 하지만 tv에 많은 프로그램은 국내촬영보다는 해외촬영이 부쩍 늘어난 느낌이 든다. 꼭 IMF전 1997년을 보는것 같다 또한 해외유학 해외관광객도 부쩍늘어 많게는 한달에 한번씩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한심하다. 경제위기가 있으면 방송이 앞장서서 해외여행 촬영은 자재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방송 방향을 가면 좋은데 인기위주에 방송만 하고 있으니 관광적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방송인이 앞장서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방송자율에 대한 잘못된 이해


문재인 대통령의 세부공약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 국가에서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며, 국민 기본권과 권력구조의 기반이 되는 법인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제1공약이며, 정책방향의 가장 우선이 되는 공약은 아래의 대통령 취임연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입정책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대입수시 선발은 가진자와 기득권자에게 극도로 유리합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또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의 적정한 선발 비율을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한 학습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시제도는 공부 못하는 기득권의 자녀들이 쉽게 대학입학을 하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학업성적만이 대입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업성적외에 다양한 특기와 재능을 판단하는 학생부의 다양한 수상실적이나 활동실적들은 공정하게 학생부에 반영되고 있나요? 이 또한 가진자들이 스펙을 손쉽게 채우는 방식으로 공정함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과반수의 참여자들이 정시선발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공약 위반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입시제도 관련한 언론사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을 교육부와 청와대는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제도의 불공정함에 불합리함에 울분을 토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라고 표현하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무지몽매할 수도 있다고 한 어느 공무원의 시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권이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평등학 교육권과 진로 선택의 국민 기회와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의 수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도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교과성적 및 다양한 적성과 특기를 살리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단순히 단위 학교에게 학생들이 학업수준 평가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이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공인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영미권의 대학 입학시험 IB 디플로마 (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현재의 교육과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등, 공정, 정의의 출발은 교육제도입니다. 현 정부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미 현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정부의 대입정책은 대통령의 제1공약에 위배됩니다. 당장 폐기해 주세요.


수능에 관용차량으로 수험생을 태워주는 것은 행정력과 세금 낭비입니다. 장애와 같은 특수 상황이라면 미리 관공서의 도움을 받도록 학교 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고요. 고사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거나 지각하는 수험생은... 수험생이라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용차량을 탈 자격이 없습니다. 괜히 공무원들 6시부터 출근시키지 말고, 게다가 대부분은 심지어 10시 출근이라니! 공무원이 대부분 동네 근처에 사는데 얼마나 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냥 원래대로 9시 해도 됩니다. 그리고 6시부터 나온들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으며, 자리나 지키는 전시행정은 하지 말고, 무자격자들을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차에 태우지 마세요. 제발 세금 좀 아끼고 그래서 덜 걷어가세요! 과도한 행정서비스를 좀 줄이세요! 링크 걸어 드리니 뉴스 댓글 보시길 바랍니다.

수능에 관용차량으로 수험생을 태워주는 것은 행정력과 세금 낭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님들 께서 어렴고 힘글고 사연을 올리는 청원이지만 대통령님의 수고와 그동안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봐도 서민을 생각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분야에서 어렴움이 있습니다 힘없고 백없는 서민 생각 해주는 대통령님 문재인대통령남 유일한 분이 십니다 어렵지만 힘네세요 역대 서민을 생각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정부에서 외교를 하면서 쳐웃고 있는데, 상대가 진심으로 대해주던가요? 외교를 하면서 형식상으로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을 보고 호의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앞에서 웃지만 뒤에서는 되도 않은 소리 지껄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 인간들은 바보다-외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금년에 협회장 선거를 치룹니다. 협회 및 회무에 있어 회원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정선거 등 협회장 선거 때마다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고, 금번 11대 협회장 선거가 부정선거임이 입증(형사처벌 및 법정 다툼 근거에)이 되었음에도 관련자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관련자만의 잘못으로 되어 버렸고, 그럼에도 그 관련자에 대한 협회의 아무런 처벌이 없고, 애매한 판결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함 속에 또 다시 129차 130차 대의원 총회 파행을 자처하여 끝내 재적 113명 중 재석105명 찬성52 반대9의 비 민주적 불법 날치기 통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표결이 부결임에도 가결이라 선포하고 회원들의 원성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여 협회장 선거 관련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의원을 편 갈라 전대미문의 반쪽 간담회 등 친위 세력 확장을 바탕으로 바름을 외치는 대의원 임원 지부장 선관위원 등등 숱한 직무정지 만행을 통해 법적 결정 기간동안 강행해 버리는 불법과 탈법의 불량회무 등으로 바름과 정상의 회무는 바랄 수 없는 지경에 처해 11만에 육박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9만에 가까운 회원의 기본권, 참여권이 심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직자와 사무처 등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투명성 등 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회원의 불신이 날로 커져 가고 있으며, 회원의 권익보호 및 신장, 업권보호 등등 협회 존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할 것입니다. *참고* 아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관과 규정을 참고 하여 주십시오. 정관 제19조(대의원총회의 의결방법) ①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협회의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불신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협회의 해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당해 총회소집 공고일 현재의 대의원으로 한다. ③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안건 이외의 안건이 있는 경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이사회에 회부하며, 안건을 회부 받은 이사회는 차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의사규정 제 11 조 (표결) ① 정관 또는 타 규정으로 정함이 없는 일반 의안을 표결할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거나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 후에는 자기표결을 변경하지 못하며 회의장 내에 있지 아니한 자는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표결의 방법은 기립, 거수,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하며 찬성, 반대 순으로 묻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출석위원의 동의로써 결의가있을 때에는 무기명 투표로써 표결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 ⑤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내지제4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의 경우 표결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의안의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⑦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즉시 선포하여야한다. * 출석(이석이 아닌)하여 표결에 찬반 참여치 않음은 기권인 것이며 기권은 반대로 보며 제3의 의사 표시로 봄이 통상적이며,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에 출석 과반수인데도,,,, 더군다나 1인 11표제라니,,,, 또한 위 의사규정 5항 이의 유무를 묻지도 않고, 이의 제기도 무시한 만행으로 주인인 회원은 안중에도 없는 협회 역사에 최악의 회무농단인 것입니다. 이에 국회와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논란이 되어 왔던 여러 협회 등 사단법인의 숱한 비리 부당 회무 등에 사적 자치를 중시한다는 미명 아래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 등 사원(회원)의 복리는 뒤로 하고 사단법인 회직자들의 농간과 비리 등에 그 온상이 되어 사원(회원)의 기본권 마저 훼손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겠으며, 관계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 또한 소홀하고 그 유착 등 합리적 의심을 자아내기 십상이다 하겠습니다. 이에 획일화*단일화된 관련 법률의 제정과 이를 관리*감독*감시 등 제어할 수 있는 기구의 상설이 시급한 바 국민인 협회 및 사단법인의 사원(회원) 복지 후생은 물론 관련된 공무와 사단법인 사무처 직원 및 회직자의 불순한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이에 대한 법제화로 관리기구를 통한 조력과 중재 또는 결정 및 사법 처리화가 가능토록 제도화하여 더 이상의 사원(회원)의 피해 확산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협회 및 사단법인의 사원인 많은 회원님들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협회 등 사단법인 관리법 제정 및 관리 감독 제어의 상설기구 설치


분리수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국민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분리수거를 줄일수있는방법 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배달이나 포장문화가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음식점에가면 포장용기 포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반찬통을 가져가서 포장을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일회용품


북유럽 국가 대부분 국회의원이 직접 운전하고 자전거 타고 국회 출근하고 입법기관 국회부터 바꿔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일을 해야 하는데 보좌관들이 일을 하니 의원을 일을 안하죠 그러니 매일 쌈질만 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부터 특권을 없어져야 하는데 국민들 힘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9명 스웨덴 보좌관 0명  다 국민세금으로 월급줍니다


BCG는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으로 대체로 생후 4주에 맞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맞도록 된 예방접종에서 비소가 나왔다는 소리에 너무 경악스러웠습니다. 소량은 건강상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왜 회수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산 경피용 BCG백신을 국내로 들여올 때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고 수많은 아이들이 백신을 맞기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소는 간 신장 등 아주 적은 양이라도 사람 인체에 오래 축적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접종한 아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향후에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찰뿐만 아니라 안정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명 부탁드립니다.

경피용 BCG 접종


주52시간 제도가 적용되고 나서 저희가정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지못했습니다 주52시간제도 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위함이 목적이 아닌가요?...... 주52시간이라는 제도로 저희가족은 오히려 불행해졌습니다 주말에 일을 하지않던 남편이 회사에서는 평일에 쉬게하고 주말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주52시간이니 평일에 쉬고 주말에 출근하면 회사에서는 빈자리에 채용을 안해도되니.... 가정이잇는 아이들이 있는 애기아빠입니다 아기들은 주말만 기다립니다 아빠엄마와 놀기위해서.... 또한 아기가 아파서 평일에 연차를 썻습니다 연차를 쓰면 무조건 주말에 출근하랍니다.... 주52시간이 안채워졋으니 출근하랍니다... 연차는 본인이 자유로이 쓸수있는게 연차아닌가요? 연차를쓰고 연차쓴날 근무로 쳐지는게 연차 아닌가요? 주52시간이 안되엇다고 주말에 출근하랍니다.... 또 저희애들은 주말에 집에서만 아빠를기다리며 있어야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52시간제도 인가요? 저희가족은 너무너무 불행하기만 한데....... 평일에 일을쉬고 주말에 출근해라 연차를 썻으니 주말에 출근해라 주말에 출근하기 싫으면 연차를쓰지마라...

주52시간제도 누구를 위한겁니까?


백두칭송위원회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김정은찬양하고 만세부르고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반국가행위를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표현의자유라고 처벌하지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이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늘어가고있는 뜻입니다 헌법에서의 표현의자유란 말그대로 자기가 갖고있는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것을 말하는데 백두칭송위원회같이 김정은찬양하고만세부르고 서울방문을 환영하는것은 표현의자유가아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이자 국가보안법위반행위입니다 이들을 반국가행위,국가보안법위반으로 엄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백두칭송위원회를 포함한 진보단체들을 국가보안법위반행위로 엄히 처벌을해야합니다


이제경쟁시대끝났서요. 스펙상관없이 채용적용. 그사람이노력한만금 되는시대로바까주세요. 경쟁그만좀요. 그래야만청년들의분노가다른대로안가게좀요

경쟁시대는끝


국회의원 중 17번쨰 음주운전 적발자 이음주 의원사퇴하라 음주평화당도 같이 사라져줬으면 떙큐!!

국회의원 중 17번쨰 음주운전 적발자 이음주 의원사퇴하라


베이비 붐 세대 부모님이 계시는 30대 입니다 말하는군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누구 도움 없이는 꼼 짝 할수 없 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다니시고 혼자 있는데 은행빚 까지 있어 더 어렵 습니다.베이비 붐 세대 위한 일자리 지원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합니다

베이비 붐 퇴직 세대 일자리 지원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요??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국민동의 없이 임의로 운영하다 손해보고 연금이 고갈되가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이런 뉴스 자주봐야하나요 ??? 대체 국민연금이 정부 쌈짖돈입니까??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가 되가는듯합니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물론 직장에들어가 일하면 다시 붙게되겠죠 , 첨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 그돈이라도 주면 살겠단 국민들한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 말나약합니다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시투기로 10조원 날렸던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위장자들에게 보내는 명령입니다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국민연금 어려운분들은 심사해 일시반환금허용해야  당장급한분들 노후복지로 현재를 죽이는건 언러도단 복지빙자 국가횡포 강탈


여기는 대구 달성군의 마을입니다. 2014년에 1번, 그리고 2016년에 2번 방화로 보이는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특히나 2016년 두 번의 화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방화범으로 동네 사람을 지목했고 그 사람은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을 받아서 무죄 판결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방화범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달성경찰서는 더이상 수사도 없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방화범이 그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 목사의 말만 듣고서 무고한 사람을 잡은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일단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 바로 그 목사입니다. 화재 보험금을 받았고, 동네에 사는 방화범이 그랬다고 주장하면서 방송국에 나와서 후원금을 요청했지요.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화재일, 목사는 방송에 나와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틀동안 비가 내리는 중에 방화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는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고 하죠. 건축자재가 불타고 그 불이 번져서 교회의 일부가 불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기상 기록을 보면 6미리의 비가 내렸죠. 6미리의 비가 어느 정도 양인지? 짐작 가시나요? 우산을 안써도 되는 정도의 비의 양입니다. 그리고 화재 증명원만 보더라도 건축자재는 고사하고 쓰레기가 탄 것이죠. 경찰들은 이런 작은 조사도 하지 않고서 그 목사의 말만 믿고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무고한 사람을 잘못 잡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진짜 방화범을 수사하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을 위한다는 경찰들이 방화범을 잡지 않고 있으니 이곳 사람들은 잠이 오겠습니까? 제발 철저히 조사하시어 진짜 방화범을 잡아 처벌해 주십시오!

무고한 사람이 방화범으로 몰렸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들은 진짜 방화범을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미 아이는 낳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낳을계획은 없습니다. 외벌이로는 힘들기에 만삭까지도 회사를 다녔습니다. 임산부가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임신기간 10개월동안 주차문제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차선이 너무 좁아 주차를 해도 문을 열고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못댄 경우도 허다합니다. 임신하면 초기엔 4주에 한번, 중기엔 2주에 한번, 만삭엔 1주에 한번, 비상시엔 수시로 병원을 갑니다. 병원 주차장선도, 일반 백화점이나 은행, 심지어 슈퍼, 단지내 아파트 주차선 모두가 임산부에게는 정말 비좁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면 다른차가 바로 닿을뿐 아니라 스스로 몸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 그래서 몇번은 공터로 가거나 주정차위반으로 비상깜빡이를 켜고 빨리 용무를 보거나 심지어 보조석으로 그무거운몸을 움직여가며 울며불며 내린적도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자리를 만들수없다면 장애구역이라도 임신기간내엔 사용할수있도록 해주실순 없나요? 나라에서는 출산을 장려하지만, 복지가 넉넉치 않아 엄마로 살아가기엔 많이 힘들더군요.. 제발 좋은 방안을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임산부 주차구역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범죄를 양성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은 없애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보 편집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획자입니다. 기획자 중, 많은 분들이 바쁜 겨울을 준비하고 계실겁니다. 새해 새로운 책자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입찰 공고를 올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문화재청 <문화재사랑>을 비롯해, 다수의 공공기관 공고가 '나라장터'에 뜨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협중앙회의 소식지 <우리바다>와 <어업 in 수산> 공고가 떴더군요. 관심 없는 분들은, '소식지'라는 단어를 듣고, '책 만드는 일인가'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지요. 그런데, 이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 합니다. "또 얼마나 되도 않는 과업을, 책 만드는 일에 끼워서 시키고 있을까" 예. 공고번호 20181117130-00 <2019년 우리바다 어업 in 수산 제작> 에는 되도 않는 과업들이 독소조항 처럼 끼어있습니다. 본 공고는, <우리바다>라는 격월간지와 <어업 in 수산> 이라는 주간 타블로이드, 2개의 매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공고 제안요청서 3페이지에는 그 중 <어업 in 수산>에 대한 편집디자인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1. 편집디자이너 5년차 이상 경력자를 '수협중앙회 내에 상주' 시켜야 합니다. - 대체, 그 근거가 뭘까요? 사보 편집 디자인회사 정직원을 중앙회의 계약직처럼 부릴 생각인건가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건, 다음 항목인 '편집 디자이너'에게 시키겠다는 주요업무의 다음 내용 때문입니다. 2. 어업 in 수산 홈페이지에 기사 업로드 및 메인 페이지 기사 관리 3. 포털사이트 뉴스 검색 제휴 기사 전송 및 관리 이 두 가지 업무가 <어업 in 수산> - 타블로이드 편집 디자인을 하는 업무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동료 여러분은, 물론 이와 비슷한 일을 지금 묵묵히 하고 계시기도 할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 디자인 회사에, 자신들이 해야할 홍보 업무를 끼어넣는, 어처구니 없는 - 욕 나오는 관행이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 이제는 이러한 과업을 빙자한 공공기관의 갑질을 끝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자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기관의 책자가, 왜 퀄리티가 그 모양일까요? 정해져 있는 제작비에 비해 클라이언트들이, 택도 없는 본인들이 할 과업을 밀어넣고, 끼워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해야할 홍보 업무, 기획사에 떠 넘기고 있는 공공기관 홍보팀, 대외협력팀, 공보관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제안요청서는 그 과업에 충실하게 수정하시구요.

수협중앙회 소식지  입찰 공고를 비롯,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불합리한 과업을 고발합니다


의사들이 오진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끼리 뭉쳐서 부인하고있는 상황인데 변호사,검사 등 많은 직업이 죄를 지으면 자격이 박탈당하거나 정지가 되는데 의사들이 도대체 뭐길래 자기들은 처벌받는것을 극히 싫어하고 모여서 시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아하니 의사들 파업하면 국민들도 같이 죽는다고 압박감을 주고 있는데 그 시위하는 의사들 없어도 인재는 넘쳐나네요. 그러니 그냥 파업하시거나 말거나 인정할건 인정하고 사는게 사람 도리인것 같습니다. 최근에 생긴 여러가지 일 (대리수술,오진 등) 들로 인해 솔직히 의사에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사에 관한 처벌법을 엄중히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 처벌법 강화


저작권을 지키지 않고 성인,일반 웹툰전부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이 사이트는 성인인증도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볼수도 있습니다.이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때문에 ****라는 사이트에서 찾아 모든 성인사이트를 없애주십시오.그리고 그곳에는 도박사이트,카지노사이트도 있습니다.꼭 성인사이트,도박사이트들을 없애주십시오.

불법성인웹툰 사이트 차단


문재인대통령은 해외로 나가있어 결정함.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을 건드려 이 정권이 의도한 바가 이것인가? 나라경제는 엉망이 되더라도 가짜 정의를 이루려는 가? 이게 나라냐

이정권의 시나리오인가? 삼성경영권을 흔드는저의


북한지원외에 경제에 관심은 있으신겁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건들면 우리나라 주식 아작나고 외국자본 빠져나가고 우리의 미래먹거리 바이오산업 아작 나는걸 모르십니까

경제에관심은 있으신건지


http://www.urinews.org/sub_read.html?uid=91976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 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이건희의 이 병철 차명계좌 9조원 횡령 고발과 이건희 재산에 대한 상속세포탈 진정 등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건희씨 사망체크 촉구드립니다

피의자 이건희 생사를 확인해 줄 것을


지금의 군 복무는 16개월 입니다. 군복무 개월수를 12개월로 낮추어서 군사적인 압박감으로 복무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업 군인은 50세 정년으로 하여야 합니다.

복무제 단축


민원 제보자 : 오광열 본적주소 : 충남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389 민원제목 : 정부 사업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주민협의를 거치지 않고 막무간 공사자해으로인한 피해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거주하는 오광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고향은 충남 보령시입니다. 저는 어머님 생신으로 지난주 2018년 11월10일 충남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에 다녀 왔습니다. (고소자 이름은 개인정보법에 다리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부에 보낸 민원이야기에 더 담아 내용을 같이 첨부합니다. 내용이 잘 정돈 되지 못한점 이해해주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생신날 어머님께서 고향의 아픔이라는 고통의 마음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향년76세의생일자리에서 아들들에게 태양광 사업에 관하여 반대를 할수있도록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어머님의 간곡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저희 큰형님이하 가족들도 이야기를 듣고 왜 민원을 넣야하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에 고향의 자녀분들에게도 알렸습니다. 할머님 할아버지,우리가 사는 고향 마을 동네에 날벼락 태양광 공사에 분토하는 입장에 보령시가 승인한 태양광 사업을 중지,(사업철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 요청 합니다. 보령시 죽림리389 > 동쪽 300m 앞쪽 350번~360번지 일대에 태양광발전 (보령시와 땅소유주,땅소유 대리인)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맨처음 민원을 제기한 분은 한동네 살고 계시는 편**(2016년까지)이장님이십니다. 공사장 50m 앞에 사는 죽림리 석포리에 사는 주민으로써 올해 3월 보령시에 소송을 내었으나 소송을 거부 당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보령시는 이미 2016년 사업 승인 보고를 받았고 2017년 12월에 사업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까지 어느 주민들도 알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편**(전20176년)이장님께서도 이사업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 태양광 진행 사업소식을 암암리에 듣게되어 올해 2018년 3월에 소송을 내었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또한 보령시 대천에 거주하는 법률사무소에서도 이와같은 소송을 냈었다고 합니다. 아직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현)이장님의 친인척이 개발부지에 땅주인이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주변의 1km 내외에 사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2018년 11월12일부터 지금 현재 그땅의 산을 허물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13일 확인한 결과 이미 벌써 99% 산을 허물어 버렸고 이미 개발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편** 이장님은 청소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정부와 시청에서 진행하는것이여서 면사무소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령시는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이행을 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토지도 사업상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만큼 법적 태두리 안에서 이사업을 박용**씨 대리인 박성**씨에게 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박용**,박성** 이두형제 가족은 태양광발전사업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토지업자에게 돈이되는 사업이기때문에 전력사업에 돈이 된다는 말에 주민동의 없이도 이 사업을 개인적 사업용 농지토지거래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기 토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사업과 주민들과는 무관하기에 주민설명회, 설문 절차를 발지않고도 태양광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돈에 눈먼 이두형제는 60평생을 살아온 고향의 주민들이 환경이 오염된 땅에 화페화된땅에 너무나 잔혹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글을 스면서 정말 눈물이 나네요. 고향분들이 왜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요. 죽림리 마을엔 저희가족을 포한해 7~9가족이 살고있습니다. 그자녀분의 저희 형님께서 오대열님께 이사실을 편**(전2016년) 이장님이 소송을 내고 공사거부를 왜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여 현재 청년들도 주민회의를 거치지 않은 박용**,박성**님에 대한 공사 거부권 시위를 준비하려고였으나 이미 2018년 11월13일 공사를 시작하여 평화로운 마을에 악덕 태양열 사업자들의 소행으로 인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 마을주민과 청년 자녀들이 분토 하고있습니다. 돈에 눈먼 그사업을 시작한 두형제는 평생을 화목을 지켜온 평화로운 마을을 한순간에 어두운 마을로 만들어 마을의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이미 승인한 사업에 대한 거부권항소는 권익위원회에 제보하라고 하였으며 이미 승인된 사업은 환경법등 법적 문제가 없음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법적 항소를 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밖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이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중에 법을 이용해 주민들의 생활권 침혜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1조를 인권을 무시한 탁상행정을 바로 잡아 보고 싶습니다. 문대통령님 저는 인권을 사랑하는 문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정말 설치를 하여도 문제가 없을 만큼 법을 만든건 너무 과도한 행정인듯합니다. 국민의 뜻과 다르게 돈으로 먹칠을하는 개인 태양광사업자들에게 너무 과분한 직책을 주신건 아닌가요? 박근혜 정부가 만든 태양광사업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사업을 인수 과정에 문제의 절차를 인수 받지않도록 유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령시 주장은 이렇습니다. 50m안으로 공사/사업지구를 설정할 수 없고 300m 이하여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70m ~2km 거주하는 7가족의 생활의 터가있는 거주지입니다. 땅소유주들의 자연환경 파손과 거주지에 무자비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아주큰 토지 태양광을 설치 하려고 땅을 허물고 있습니다. 태양광 대용량 발전은 간척 사업지에 어울립니다. 60년 평생을 주민들이 함께 사는 마을에 대용량 태양광 사업을 자행하는 정부사업에 반대를 하고싶습니다. 이를 말려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 스럽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땅을 사서 주민들이 사는 곳에 집주변 가운데에 대용량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합니다. 국민들을 내몰리는 이사업 정말 반대합니다. 인권을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태양광사업 다시한번 점검을 부탁드리며 지금도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말을 들어 주세요.

주민의 동의 없는 탁상행정 태양광발전 사업 개발 공사로  인권,자연환경 파괴를  무시한 사업 중지 ,철회를 요청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복지기관 많이 도와주세요

복지기관 지원 많이해주세요


결론: 제목과 같이 개인 100억 자산 1천만 국민 시대로의 첫 걸움을 제안 합니다 계획: 1의 투자 시.(2의 투자면 숫자가 배가 되겠죠) 1) 3계월 내 수내부 구성 (국민을 위하는 정상적인 인의를 지켜 오신분 10명) 2) 3계월내 지원자 교육 및 전투 국민으로 육성 시작(3~6계월) 자격 취득 요망 협력 업체 교섭 3) 소양 자격자 전투 배치(일자리) 시작(2019년 후반기) 4) 5년후 30~50억 자산 국민 배출 시작(약 2만명 계획. 여기까지는 참 쉽게 달성) 5) 5년후 30~100억 자산 국민 4~5만명(여기서 부터 테클 들어오기 시작할듯) 6) 5년후 30~100억 자산 국민 10만명 이상 7) 5년 주기로 2~3배수로 늘어 50만명에 도달 8) 사업 시작 20~25년 전 후 현실화 될 4차 산업의 대중화와 개인의 특별한 아이디어와 자본이 만나는 시점에 폭발하듯 (점진적 폭발)300만 이상의 100억 국민 달성 9) 2050년 이전이나 이후 부터는 대다수의 국가의 의미가 없어 질듯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개개인들의 빈부의 격차는 극도로 벌어질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의 빈부의 격차가 아닌 생을 (질병)연장 하느냐의 문제로 다가 오겠죠. 이때에 그동안 성장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힘이 대여 줄 것입니다. 10) 위의 글들에 빠진 것이 있죠. 주가 빠졌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위와 같이 될 것인가? 저에겐 차 포 다 때고 큰 것만 3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이중 한 가지는 오래전부터 큰 형님들이 벌써 시작들 하고 계시지요. 물론 우리 나라도 자연적으로 시작 했습니다. 그러나 미비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기와 인력 과 자본입니다. (주가 무엇인지 유추해보세요) 시기: 명박대통령때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내가 생각할 정도면 분명히 시작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헐. 그러나 강 바닥을 국책 사업으로 시작. 개인 사업 시작 하시 더 군요. 가슴이 아파오더군요. 근혜누님때도 시기는 머물고 있었는데. 할머니 손 뿌리치기. 교포 외면하기. 못난 친구가 발 목 잡기로. 임기도 못 채우고 사라짐. (아 진짜 왜 들 이래 ㅜ.ㅜ) 문재인형님은 운 빨이 대단하심. 사라질 줄 알았던 시기가 재인형님에 와서는 폭발을 하내요. 대략 앞 정권 보다 10배의 시너지의 시기가 도래 하더군요. 잠자던 제가 이 글을 제안하는 이유가 저10배의 시너지 효과 때문이죠. 자전거 타고 갈 생각 이였는데 스포츠카를 타고 갈 생각을 하니 엉덩이가 들 석 여 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인력: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1인으로써 저는 한국인을 존경하며 자부심을 가진 사람 입니다. 너무나 멋진 동생들. 형님들. 친구들. 한마디 말만 해도 무슨 의도로 무슨 뜻을 전달 하고자 하는지 알아듣는 민족 . 차고 넘치는 최고의 인력 보유 국가 입니다. 자본: 얼마를 투자하던 환수가 가능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 했으면 알아 들었을 겁니다. 자세한 계획을 말 못하는 이유도 이해 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하던 별 어려움 없이 진행 가능 할 겁니다. 서론: 우리 나라가 선진국 이라고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 또한 어느 정도는 인정 합니다. 그러나 전 한 가지는 인정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삶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개개인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1)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세상. 찾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는 세상 2) 50살 정도 까지만 일하고 이후의 삶은 여행도 가고 즐기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 3) 한 가정에서 원하는 만큼 자녀들을 가져도 양육 걱정이 없는 세상 너무 과한 바램인가요? 아니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 공부하고 머리 터지게 고민하면 방법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한 것입니다 본론: 전쟁 후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기업에 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는 끈임 없이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98년 외환 위기에 비정규직 시행 할 때는 분명히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며 국민 합의를 조성 하였 으나 기업들은 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비정규직 2년 후 정규직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국가 또한 묵인하였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지금의 대기업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작은 만족감과 자부심마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참 속 없죠 ) 최근에 어느 유투브를 보았는데 신의 잡수 인가 하는 호빵맨 동생같이 생긴 사람이 삼성이 떠나 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무진장 기분이 나쁘더군요. 우리나라는 사실 영웅들에 의해 이룩 된 경제발전의 나라입니다. 박정희대통령를 비롯하여 여럿의 기업 총수 들. 그들은 우리나라의 은인이자 영웅들 입니다. 2018년 현제 그 기업들. 삼성. 현대. 그 밖의 기업들은 영웅의 후손들이 경영하는 기업들 이란 말입니다. 국가와 기업 간에 체질 개선의 문제로 타협점을 찾는 과정의 집안 일들을 놓고. 대한민국을 떠 난다는 등의 부추기는 말을 하는 유투버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버님에게 몇 마디 들었다고 옆집 아저씨가 오토바이 좋은 거 사줄게 우리집으로 와라 하면 갈 겁니까? 하여튼 지금까지의 국가 성장 동력은 기업이였다면 이제 국민 개개인에게 투자할 시기가 왔습니다 4차 산업의 시작은 아이디어와 자본 그리고 빠른 태세 전환이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쟁력에 국가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투자한 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 퀘도에 오르면 알아서 굴러 갈 겁니다 결론에서 계획 한 것이 시작한다면 생기는 일들. 1) 집값 하락 2)인구 고령화 완화 3) 자영업자 구제 4) 빈부 격차 완화 등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 할 것입니다. 그냥 돈 많은 국민 많아지면 최저인금 2천원 울렸다고 아우성 치는 일들이 사라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50~100억 자산 1천만명 국민 시대로의 길을 열어주십시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로 드러난 대한 민국이 아닌 삼성 공화국, 삼성 제품 판매 금지와 불매운동으로 비도덕 반인륜적 기업 활동을 막아야 합니다.

반 인류적/도덕적 기업인 삼성제품 판매금지 해 주세요 (삼성 불매 운동)


저는 2016년 6월 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이란 보내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분양아파트는 처음이라 설레고 새집이라 큰기대를 갖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기업은 강원도 원주의 향토기업이란 이미지로 1차 566세대를 성공적으로 시공입주하고 2차또한 800만원이 넘는 금액에 839세대를 브랜드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없이 2차또한 성공적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처음계약당시와 다르게 시공이 진행되고 보일러며 조경이며 입주예정자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변경하였으며 입예회를 구성하여 공문을 통해 입주민 요구사항과 공정현황에대한 부분을 요청하였으나 모든 사항은 모두 거절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사전점검을 위해 세대를 방문했을때는 계약당시와 다른 시공과 고지되지않은 지하주차장승강기 미설치분분 지하주차장에 누수 당초 계약했던 공원부지 착공시기연장 마감이안된 아파트외벽등등 심각한 하자 대피공간에 방화문 미설치로 안전성까지 배제되었고 계약당시의 여러부분이 다르게 시공되어 이부분을 수정 보수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으며 이사실을 해당 행정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원주시조차 아파트측과 문의하라는식의 답변만 보내고있습니다 이것은 모델하우스를 보고 책자를 보고 계약해서 믿고 기다려준 계약자들을 농락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부실시공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향토기업!!!! 이런기업을 보고도 방관하는 행정기관 조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원주시민이 피해받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

강원도 향토기업 **건설을 고발합니다


정부기관에서 SNS 이벤트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들을 홍보하는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품을 줄때 대부분의 부처들이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주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기업의 브랜드도 많은데 굳이 외국계기업, 그것도 직영점만 운영하는 곳의 상품을 정부기관이 내걸 이유가 있을까요?

정부기관 SNS이벤트 경품 중 스타벅스 상품권 자제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해 파괴적 재생산!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가!


말로만장애인식인가요. 지하철9호선전동휠체어못타는대 이게장애인을위한나라가아니에요 장애이동권강화좀요. 모든식당에경사로의무화좀요 식당에식탁으로된자리는따로남겨주세요.

장애인식개선


본인 국민신문고에 글쓰고 답이 온겁니다 일단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원내용기본정보 신청일 2018.11.01. 19:38:28 제목 임금체불금 등 내용 임금체불,기타비용 물품구입대여금,해고예고수당 등 으로 월5월부터 지금 까지 관활 노동지청 에서 출석 하며 원하는 서류 및 진술 을 하면서 불평 불만 등등 을 참아가며 지급까지 감독관이 시키는대로 원하는대로 해온결과 이렇게되는게 맞는건지 궁금 하고 왜이렇게 밖게 못해주는지 업주를 위한법인지 노동자를 위한 건지 이게 최선 인지 궁금 합니다 중간에 감독관에게 임금체불금과 해고시 해고예고 수당및 기타잡비등으로 처리해서 토탈 750만원 정도가 나왔읍니다 삼자대면시에 상대 사업주가 250만원을 주기로하는 지불 확약서라는걸 써주게해서 그날을 기다려으나 연락두절에 1원한장 못받아서 진정서가아닌 고소장을 제출 하여읍니다 감독관 왈 이미 끝난 건이라는겁니다 두분이서 합의봐고 취하서 서명 해서 완만히 끝난걸루 처리된거라고 어찌 어찌해서 현재 민사가야된다고하여 대한 무료법률 현재신청 상태입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받는데만 2달 ....... 이제 질문드리게 읍니다 삼자대면시 사업주가 터무니 없는 금액임에도 불구 하고 250만원에 지불 확약서를 받았읍니다 본인이 돈이 급한나머지 그러자고 해읍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문 합니다 지불확약서는 말그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서 상담해보니 상대업주가 어겨끼 때문에 원금 으로 진행 민사시 가능 하다는데 가능 한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불확약서 작성 하자마자 감독관이 안그래도 정신없는데 이것 저것 종이를 주면서 작성 하라고 해서 작성을 했고 그당시 설명을 하는것 같았으나 잘안들리고 오로지 돈 받을 것만 생각 하고 얼떨결에 몇장을 서명하고 작성해주었는데 그종이들 중 처벌을 안한다는 취하서가 있었나 봅니다 약속한 지불 확약서 날짜가 지나고 한달 두달 다시 감독관 찾아갔으나 처벌이 안된다는겁니다 그러면 취하서를 그자리에서 받지말어써야 하는것 아닌지요? 돈을 다받고나서 다시와서라도 취하서를 쎃달라고 해야하는게 정상 아닌지요?? 방법은 민사하라고 ?????? 전문적인분들은 아시지 몰라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얼떨결에 쎃주고 돈은 돈대로 못받고 이렇게 될꺼면 누가 노동청에 진정 넣고 반년 넘게 요구하는자료 보내고 출석 하고 시간만 지난것 아님니까?? 바로 민사가죠???? 그자리에서 취하서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형사 처벌 해주길 원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세째 질문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라고 하면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써주는것도 원래대로 받을 금액이 750여만원인데 250만원으로 어거지로 맞춰서 작성 해서 줬는데 왜죠?? 대한법률무료 상담시에는 확약서는 종이에불과 하고 상대가 안치켜기에 원금 으로 소송 가능 하시다고 해구요 전 원금 과 지연이자 그리고 모든 출석 날 부터 지금까지 비용 일보면서 정신적 인 비용 까지 청구 하고픈데 되는지요? 가능 한지요? 그리고 관악구 노동 지청장 은 제가 전화 할때마다 약12회정도 자리에 없는데 이러고도 봉금받고 자리비워도 되는건지요? 요약 합니다 감독관이 구지 지급확약서 받는 순간에 취하서를 받아야되는지요? 지불확약서 내용대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작성 됬는데 원금750만원 에 준해서 민사 진행 하면되는지요? 형사 처벌 원하는데 방법없는지요? 관악구 노동지청장 부터 관련인 전부 고소조치 가능 한지요 이일 말고도 사람 애먹이고 힘들게 한 부분이 있읍니다 첨부파일 민원공유 여부 공유 처리기관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연락처) 김민정 (02-3282-9012) 접수일 2018.11.02. 10:48:3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025862 처리예정일 2018.11.12. 23:59:59 처리일 2018.11.12. 16:29:03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근로감독관 김민정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2018.11.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11-013156)는 귀하가 개인업자 최복주를 상대로 제기한 금품체불 고소사건에 대한 기피신청 및 사건 관련 문의로 확인됩니다. 3. 귀하께서는 근로개선지도 3과를 기피신청하였으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5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에 따라 귀하의 신고사건은 근로개선지도 3과 관할이며, 동 건은 이미 반의사불벌 취하한 사건의 재신고로 해당 사건의 성격상 처리과에서만 답변이 가능한 내용으로 이에 양해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동 사건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완료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체불금품에 대해서는 기 발급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된 금품 외 추가(지연이자 등)로 주장하시는 금품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민정(02-3282-90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만족도결과 *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2018.11.14. *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일단750만원 25만원 지불확약서 작성시 임금이 완분이 아니데 형사처벌 취하서를 받는부분 지불확약서 작성시 사업주가 감독관이 불러준데로 작성 하였는데 750만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250만원에 대한부분 못갚을시 원금750을 청구한다 라고 해야되는것 이라고 확인되었고 그럼 업무 관실 인정되죠 관악노동청장 자리 매번비운부분은 직무태만인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전화연결및 방문사절 시킨건지 어찌되건 자리에 없으며 공무원 생활 하고 급여받는게 정당합니까 질문에 요지도 이해못하면서 동문서답하는 이유는 뭐죠? 관악노동청 상대로 이모든걸 각종 언론등sns에 올리겠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있는거면 노동자가 일해서 정당하게 받아야되는 돈을 받아갈수있게 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원금은고사하고 민사해라 그럼반년동안 노동청에서 한게 뭐죠 노동자 750만원을 250만원으로 민사해서받게 해준것? 당신들이500 물어줄꺼냐고요 끝까지 가볼까요? 사과도 안하고 두리뭉실 동문서답 결론만 말 해서 500만원물어네고 관악노동청장 일하는사람 맞나요 통화도안되 만날수도 없어 과실인정해요 안해요? 과실인정 여부와 500만원 물어주던가 받게해줘요 지금까지 동문서답 답변기다린것 아닙니다 참는것도 한게가 오네요 모든내용 으로 매일 각종언론 매체등 정부기관등에 사실적으로 하소연글 써서 어찌되는지 지켜봅시다 답변은 명확하게 하는거고 질문의요지도 이해못하면서 답은왜 하세요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무수한 근로자,노동자들이 당하며 울며겨자 먹기로 몇푼받고 포기하게 만든듯한데 결과는 어찌되는지 지켜봅시다 김민정씨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기피대상 기피대상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기피사유 똑같은 사람들인데 한물의고기 라구요 다같은 데서 일하고 같은 불률인데 다르겠나요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로그아웃 회원가입 PC버전 Copyrightⓒ 국민권익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본인은 정당한 보수인 임금을 노동자 를 위해서 체불금을 받게 해줄줄알었는데 이런결과 뻔히 알고도 위와같이 진행해 다는게 어이가 없고 네이버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몇몇 근데를 가서 상담한결과 상당한분들이 저와같은 똑같은 처지에 똑같은 과정으로 피해를 보셔더군요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사과를 하든 바로잡아야되는게 아닌지요? 지불확약서 작성도 현금이 아니기에 완불 처리 되면 다시와서 진정서든 취하서든 제출하게 진행하는게 맞지않나요 지급확약서 내용도 감독관이 직접이렇게 저렇게 작성하라고 불러 주는대로 사업주가 작성한거고 아찌되든 법적 으로든 행정적으로든 바로잡아주셔음합니다 지속적인 피해자만 두번울고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고 일해주고 제대로 보상은커녕 반톡막도 아니고 삼분에 일받자고 이고생하며 지금까지 기다리고 협조하고 출석하고 자료제출한거 나는게 정말 ,,,,, 노동법이 이런건가요 네이버나 기타 노동청 진정 넣은사람들 하찬게 생각 하시는지몰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몸으로 막노동한 임금입니다 그만큼그돈월급 으로 필요해서 고생해서 번거구요 정말 분하고 화가나네요 노동청 믿은 제가 원망 스럽네요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 아니 노동자 우롱하고 울리는 그런 제도적 잘못은 고쳐 주셔음 합니다 두리뭉실한 동문서답 뻔한 답말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청은 노동자를 두번죽이는곳 이군요


신분증및운전면허로 분실로 범죄 우려가 많아서 대출 및 렌탈 범죄가 있어서 주민등본과 가족동반으로 확인 했으면 합니다

신분증 및 운전면허 분실 범죄


민노총이 검찰청사에서 시위를 하는데 어느누구도 제제하지 않는 다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비호) 해줄것 이라 생각 해서 무소불위의 행위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청와대눈치를 보는 것인지... 내 생각에 이문제는 분명히 집고넘어 가야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복권판매도 술광고도 정부에서 제한 하는데 근본을 무너트리는 행위에 대해 제제 하지않을수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분명 법적인 처벌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건 아니잖아


무능한 밥버러지 국민세금 축내는 공직자들 전부 사퇴하세요 지금까지 관리감독 잘못한 책임을 물어 전부 사퇴하세요

금융감독원과 증선위 관계자들은 삼성바이오 사태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던의원이 바로 이용주의원입니다 근데 본인이음주운전을했습니다 근데 당원정지3개월이요? 말도안됩니다 그만둬야됩니다 처벌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3개월후면 다시 복귀할거잖아요 사퇴하십시요

평화당 이용주의원 당원정지 3개월? 말도안됩니다


당장 퇴진 하세요 무능한 정권 북한밖에 모르는 정권 진보정권중 가장 무능한 정권 노무현 복수혈전에 미친 정권 국민에 삶은 관심없고 세금뜯어다 돈지랄만 하는 정권 당장 퇴진하세요

기업들 괴롭히면서 실업률 오르기 바라는 한심한 정권


삼성이라고 봐주기식 벌금으로끝나면안되고 반드시 상폐되어야합니다 5조를뻥튀기하고도 고작몇십억몇백억으로 끝난다면 누가 다음에 상폐를 인정하겠습니까? 이재용은 국정농단하고 뇌물수십억 주고도 고작5년? 삼성이라는기업이 나라위에 있다고들합니다. 법과원칙평등 지켜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삼성이 이나라에 적폐입니다

삼성바이오분식회계 법과정의평등 상폐


노정희대법관과 법사위 이춘석의원의 재판거래를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 익산시장을 지냈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13년째 법사위원으로만 있는 민주당 이춘석국회의원과 경쟁을 하여 낙선을 한 이한수입니다. 그런데 선거 다음날 아침 쉴 겨를도 없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저는 몇 일 후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삼십년지기 친구가 베트남여행을 간다며, 베트남에서 생활했던 저에게 안내할 사람소개를 부탁해 왔고 저는 그 과정에서 안내자가 선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아들에게 부탁해 500$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몇 일 후 돌려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즉 친구 간 경조사금등을 심부름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외국이라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대납한 60만원도 채 안되는 비용때문에 구속이 되었고, 10개월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 법사위의 이춘석의원의 전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고발장을 검찰에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수사는 형식적이었고, 짜 맞춘듯 거짓투성이였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1심 재판과정에서 수 많은 증거로 협의를 입증해 냈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많은 증거로 범죄사실을 탄핵해 나가자, 검찰은 심약한 사람으로 기자였던 친구를 과거 범죄사실로 형이 늘어난다며 협박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여행을 같이 갔던 동료기자가 진실을 얘기하며 제게 유리한 진술을 유지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정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참하고 억울하게 징역 2년이라는 판결로 1심을 마쳤습니다. 그 뒤 2심에서 노정희 부장판사를 만났고 저는 증거능력이 충분하다 생각하여 무죄가 선고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재판에 참관한 교도관 조차 무슨 이런일로 징역을 살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재판과정에 명확한 증거 등을 충분히 제시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귀뜸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정희 당시 부장판사는 저에게 유리한 돈을 돌려줬다는 명확한 증거제시 등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당시 검찰의 조서와 1, 2심의 판결문이 대다수 거짓임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신기록 등의 과학적인 증거와 진술번복을 한 친구에 대한 명확한 탄핵증거가 있기때문입니다. 변호사들도 이러한 검 판사들에게 절벽을 만난 것 같아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사건은 법사위 간사까지 지낸 이춘석의원의 배후조정과 검찰과 재판부 특히 당시 노정희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농단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없는 범죄를 만들고, 또한 재판도 상식적이지 않아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해도 믿겠냐라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독이며 해외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노정희 대법관의 재판개입 기사를 보고 확신이 생겨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따라서 재판이 다시 열슨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만약 그때도 유죄가 나온다면 저는 형을 다시라도 살 겠습니다. 이춘석의원은 삼선의원으로 처음부터 십여년간을 법사위 만 소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의 우호적인 의원들에 대한 재판거래가 있었다면 이춘석의원은 너무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민끝에 청원을 드립니다.

노정희대법관과  법사위 이춘석의원의 재판거래를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왜 여자는 군복무를 하지않는 것입니까? 체력적으로 약해서? 요즘 전쟁도 칼들고 싸웁니까? 총싸움 미사일 싸움이며, 전쟁이 났을때 체력적으로 약하다고 싸우지않고 당하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남성들도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은 대체 복무라고하여, 동사무소나 경찰, 교정시설,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는걸로 압니다. 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고 모든 권리를 남성과 똑같이 누리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남성만 의무복무를 가지는 나라중에 가지않는 사람과 비교하여 새율 및 취업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자꾸 장애인분들을 거론하는데 그 분들은 취업에서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데있어 따로 전형이 마련되어있는것으로 압니다. 언제까지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하나요?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화두는 비핵화입니다. 비핵화는 사전을 찾아보니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미국도, 북한도, 이 정부도, 언론도 매일같이 비핵화 비핵화 하는 데 도통 저 같은 우매한 민초는 비핵화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전부 폐기하는 것이 비핵화입니까? - 북한 핵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개하지 못하는 것이 비핵화입니까? - ICBM만 없애는 것이 비핵화입니까? 미국, 북한의 의견은 제쳐두고라도...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북한 미사일기지에 대해 청와대는 잘 알고있다고 하고, 북한은 이런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만이란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위협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건데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비핵화의 정의가 뭡니까?


안녕하세요?저는광주광역시 에 거주하는.60세남자입니다..다름이아니오라.전남장성에위치한.백양사에 사찰이있습니다.여기를갈려면은.추차요금5.000원 및 입장료3.000원을 받고있.습니다.요점은.주차요금이.타지역보다.조금은부담스럽습니다.그레서.장성군청에문의하니.산림청관할이라하여.전화했는데.백양사절에.위탁한거라서.요금문제는관여할게아니라서.이야기는해본담니다.작년에도민원올리니.서로답편을회피합니다.어디에항의할곳이없습니다.왜주차장을.임대해주고.백양사측에서는돈벌이에급급합니다.11월11일에는.백양사에차.사람이몰려.추차하기힘들기도했습니다.등산객외에.돈장사하는겁니다.주차요금좀개선좀.해주셨으면합니다.

장성백양사입장권


https://www.youtube.com/watch?v=qcQ8IhTljao 콩팥을 판다는방송을 하네요 ㅠㅠ 오늘 부산 저녁8시에 만나기로햇데요 진짜인지는 모르겟지만 유튜브방송들 너무이상해요 진짜면은 심각한일이애요

유튜브에 누가 장기매매한다는데요??


-개요 : 올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Girls Can Do Anything”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란 덴마크와 같은 유럽의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보내지 않을 시 양육자는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양육자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서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양육자에게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우선 지급하고 이후 당사자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법을 우리나라도 만들어달라는 청원입니다. 미혼모가 아이의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취지로 21만명이 청원을 하며 공식적인 22번째 국민청원이 되었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꾸준히 발의는 되고 있지만 재정상의 부담으로 무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원 받는 비혼모가 4.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여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의 방향으로 정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안내용 : 비양육자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권리원’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미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친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기관에서는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을 조사하고,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이를 상환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기관에서 양육자에게 지원하는 양육비 상한액은 가정법원에서 고지한 기준에 따라 53.2만원으로 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정해진 카드에 지급합니다. 비양육자는 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을 경우 제제를 가하게 됩니다. -재정확보방안 : 2017년 기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할당된 예산은 총 39억 7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현재 실시하고 있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에는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할당되어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이 제도를 폐지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양육자에게 지원하는 날짜와 비양육자의 상환날짜를 다르게 하여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 인구보건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92만 3천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전체의 13.5%, 차상위 계층은 28.0%로 총 41.5%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아 한부모가정의 빈곤화문제를 완하시켜 아이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며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낙태, 영야유기보호 등으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다주택매집 투깃꾼 40만명이 깔고앉아 잠그고있는 주택물량이 130만채 입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등록이라는 듣보잡특혜:종부세합산배제,건보료최고감면,8년후양도세 최고감면,금융특혜등) ======>기존의 임대사업자등록자들도 "짧게 일몰제를 두어 단기간에 폐지해야" 합니다. ===========>기레기 및 자칭 싸이비전문간들 허구허날 공급부족 타령인데...이 투깃꾼 다주택매집자들의 "임대사업자등록특혜폐지로 130만채이상 물량이 시장에 토해지면 APT똥거품 푸욱~꺼집니다". (1)첨부링크1;"임대사업자등록폐지"청원------>3,770명 동의중~ (2)첨부링크2:"기존임대사업자 세제특혜 폐지법안발의(민주평화당:박주현 의원)------>165명 동의중~ (3)첨부링크3: '2살짜리가 부동산 임대사업자’···1명이 주택 604채 소유 자산 편중도 심각 (4)첨부링크4: ''집값급등 원인이라면서'…정부, 임대사업자 내년 1.5조 융자지원 논란 ★★★★★ 첨부링크1,2는 클릭 하여 "동의"눌러 주시고, ========================================== SNS(개톡,트윗,메신저)로 "전파"시켜 주세요 !!! ==========================================

▣▣▣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3861명~청원 동의중~)


저희는 경남 양산시 평산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 근처 ○○ 골프연습장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 골프연습장은 2017년 1월 5일부터 준공하여 2018년 10월에 공사완공하였습니다. 공사 완공 후 보상하기로 약속하였고 2016년 8월 22일 신축공사로 상호간에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사장 앞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산에 수십 년 된 소나무를 잘라 거의 매일 수 십대의 대형트럭이 비포장도로를 지나 우리 집 앞을 다녔고 포클레인이 오고가니 흙먼지와 소음으로 우리 집은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망쳐졌습니다. 집에는 금이 가고 문틀이 기울어져 문이 잘 닫히지 않고 집 앞에는 20미터의 흙이 쌓여졌습니다. 또한 토목작업 다음 흙토작업으로 만평의 산을 훼손하였습니다. 저희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생겼음에도 채무자인 골프연습장 소유주는 이런 것을 보고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고 뻔뻔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소규모로 된장을 담아 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공사 때문에 무거운 된장항아리들이 많이 파손되고 운반해 약 2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공 후에 지금까지 약정서에 작성한 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무허가인 점을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이 집을 지어 거주한지 26년이 되고 이전 토지소유자는 수십 년 전에 사망하여 후손도 없었고 이전에 거주한 사람도 그냥 생활하여 저희도 그대로 생활하였습니다. 저희는 골프연습장 소유주에게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약정서에 쓴 내용대로 보상비와 손해배상비 지급을 하지 않고 만나면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수없이 합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에게 매도한다는 약속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상비용은 주택복구비용 35,000,000원과 신축공사로 인하여 된장사업을 못한 손해비용을 약정서 내용대로 월700,000원 × 24개월, 총 168,000,000원, 공사로 인한 정신적 · 육체적 위자료 30,000,000원, 약정서 내용에 기재된 장독대 시설비, 운반비용 3,000,000원 등 총합 848,000,000원입니다. 약하고 나이 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채무자를 알리고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보상비 받도록 도와주세요.


아파트가 비싸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하는데 취득세가 말도안되게 비쌉니다 너무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취득세 인하검토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세 아파트취득세랑 동일하게해주세요


주식투자노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합리함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인터넷몰과 통신3사 한국경제tv가 짜고 각종 인터넷 몰에서 공짜쿠폰을 이용하여 해당쿠폰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하여 매달 10000원에 부가세를 징수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고객이 가입한지도 모르게 교묘히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놓고 통신사 쪽에서 스팸에 가깝운 가입이 되었다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 입니다. 이는 본인이 그 서비스에 가입한 줄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인터넷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혹시라도 이런 쿠폰을 사용한적이 있거나 통신사 또는 주식투자노트를 통해 문자를 수신 받았거나 하게 되면 꼭 명세서를 확인하시어 부가서비스 항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객이 이러한 불합리에 당하지 않도록 꼭 통신3사와 인터넷몰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한들 이게 보이스 피싱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업들의 그런 사기행각(?)에 가까운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요

주식투자노트 부가서비스 확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해 주세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용원지역주택조합 호소문 지역주택조합의 허상과 실체!!! 대출의 굴레 고리이자의 족쇄에 발목 잡히고 각종 수수료에 갈취 당하여 비리에 신음하는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지주택 800여명 서민들의 애환을 살펴 주십시오. 2013년12월(5년 전)설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1111번지 일대에 건축부지 약1만4천여평에 978세대 용원동지역주택조합입니다. 해가 바뀔 때 마다 사업승인 후 착공을 한다고 반복하기를 5년차에 이르렀고 조합원은 현재, 계약금10%에 1,2차 추가분담금이 4,600만원 상당, 인상되었고 한차례 토지매입 브릿지대출이란 명목으로 3천만원의 신용대출까지 한 상태 인데도 4천만원의 자납 또는 추가 신용대출 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조합 토지담보대출에 200억원 증액 대출을 총회를 통해서 승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5년간 단 한번도 공개하지 않은 자금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지금부터는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 감사제도 정상화를 요청 했습니다. 사업내용 파악을 위한 수지분석표도 요구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요구하는 도중 온갖 욕설과 무시를 당하고 결국 3달 만에 허위선동 유사단체 결성이란 이유로 조합원 제명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도 아닌 사람을 곁에 두고 4개의 가명을 쓰며 단톡에서 조합원 사이를 이간시키고 모임을 방해하고 추적하며 공갈.협박.욕설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후 비대위를 지지하는 조합원님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500여명에 이를 쯤에 정식 비대위가 발족되었고 이후에 더 폭력적 언행과 욕설 협박문자와 미행, 급기야 조합장에게 면담 중 폭행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각종 의혹이 드러나고 5개 항목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고 저도 조합장에게 허위선동 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합의 통장거래 내역서을 입수하여 황당한 지출내용은 잦은 노래방 출입과 유흥업소 접대 등이 있었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이 많은 수십명의 직원 급료지출에 경비를 지급한 입출금자료를 확인한 결과, 직원상여금, 휴가비, 복리후생비, 퇴사시 지급되는 퇴직금까지도 지출하고 그리고 3천만원의 거금을 직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등. 기타 숙소임대료 렌트카비용 까지 많은 돈이 지출 되었습니다. 조합의 임원들은 계약금조차 내지 않고 조합원으로 등록되고 조합장과 감사는 오히려 조합돈을 마음대로 대여해 쓰고 있었습니다. 한달에 4~5천만원의 경비지출, 이러한 괴이한 지출형태에 조합원님들의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그래도 적은 지출이고 아래에 서술하는 고소내용 및 의혹에서는 큰 금액의 사업비지출 형태는 저 집행부와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5년동안 8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 되고도 겨우 땅60%가 매입 되면서 그땅마저도 담보로 브릿지자금으로 440억여원을 차입하여 근저당이 설정되고 감사결과 240억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조합장은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숨기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4월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총공사비에서 약300억원 가량의 자금부족이 새로이 포착되어 750여명의 조합원님들에게 3천~4천여만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됨이 졸지에 또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도 속이고 있었음도 포착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초 분양가는 평당590만원에 현재, 일천만원이상 상회할 전망되므로 세대당 8천만~1억원 가까이 추가폭탄을 5년만에 토지매입도 전부 못한 채 착공도 못하고 빚만 떠안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이 너무 멀어서 아무런 조치도 못한 채 부도덕한 조합집행부가 추진하는 대로 끌려 가고만 상황입니다. 지주택의 분양가가 싸다는 광고만 믿고 멋 모르고 서명한 계약서 때문에 족쇄에 묶여서 조합집행부에 또 수십억원을 착복 당해야 하는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에 몰려있습니다. 한번 더 저 집행부에 수백억의 고리 대출금이 쥐어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채무의 늪에 평생을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 상황에 쳐했습니다. ★★★★★ 고소내용을 보면 -상가 불법계약. -5년간 자료미공개 -불법향응제공. -분양대금 리베이트착복. -업무대행비 수십억 착복. -친인척고용으로 부당한 비용지출. 등으로 이미 고소가 진행되어 검찰로 송치되어 있으나 수사는 지연되고 답보상태에 처해 있습니다.(서민의 애환~~~~) ★★★★★ 다수의 항목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 1.ㅡ업무용역비 76억에 대한 사용 내역서에서 사용 근거가있는 16억원이외 에 약60억원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음. 2.ㅡ자문료 5억에서 1억을 지급하고, 전액 지급했다고 수지표에 표시 함. 3.ㅡ지구단위 설계용역비 계약서상 약7억을 12억으로 수지표에 표시 함. 4.ㅡ자금 차입금을 투명하게 공개 하지 않고 계속 추가로 드러나 신뢰를 져 버리고 있음. (조합토지 근저당여부) 5.ㅡ상가계약 내용을 밝히지 않아서 손실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380 억매출 계획이 300억원으로 수정되고, 계약금 내용도 40억에서 25억으 로 수시변동하고 있으며, 분양수수료6~8%의 지급내용도 불확실하게 표 시하고 있음. 6.ㅡ설계비를 평당4만2천원으로 공개하고 실제자료에서는 6만1천원이었음. 7.ㅡ모델하우스 건립비를 30억원으로 지출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말함. 8.ㅡ토지매입비 440억원의 수수료가 53억여원으로 10%를 상회함. 9.ㅡ약47억여원의 업무용역비를 왜 상환했는지 이유와 근거자료를 밝히지 않음.(규약 및 계약서상에는 돌려주지 않는 조항이 있음.) 10.ㅡ이를 요구하는 비대위 10여명을 무더기 제명 처리해 분노를 사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해 경찰에 고소, 고발하여 수사중에 있습니다. ★★★★ 상황이 이러함으로 전 조합원들이 정확한 수지분석표를 공개하고 추가분담금을 확정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500억이상 이라던 착공대금이 11월 현재 650억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조합원님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가자금을 요청하는 총회를 강행해 2번을 부결시켰고, 최근11월4일 3번의 총회를 개최하여 부결되고 다시, 11월16일로 총회공고 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조합규약에 의한 집행부 교체를 위한 조합원 단독 총회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합집행부에서는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총회개최를 방해하고 있음) 조합원들은 집행부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자진사퇴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속임수였고 한통속 감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조합원 분노를 가라 앉히려는 기만술을 쓰고 있습니다. -.부적격 감사를 교체하고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려는 조합원들의 의견 을 초지일관 묵살하고 있습니다. -.자금 결제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준비하지 않고 수백억 대출을 실행하려는 집행부. -.각종 의혹을 못들은 척하는 집행부. -.추가 분담금을 확정하지 않고 대출만 강행하는 집행부. -.자금 내역서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집행부. -.최종 수지분석표를 발표하지 않는 집행부. 의혹과 결손금 처리를 미룬 채 추가대출 총회만 강요하는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와 한숨으로 공권력의 도움을 간절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법은 멀고 서민의 내집마련은 수백억원의 고리 대출이자에 생활고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명천지 선진 대한민국에 이런 부도덕한 집단을 징벌할 공권력은 없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조합원들의 애환을 담아 청원을 신청 합니다. 2018. 11. 위, 용원지역주택조합원 일동

용원지역주택조합 호소문!!!


현재 공공 임대 주택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임대주택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은 실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OECD 국가들 중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40만호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이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부실공사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개선과 추가공급 그리고 최저주거기준과 관련된 법률 마련 및 개정이 시급합니다.

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지금은 북한과의사이가 좋아지기도하고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찾아와야될 시기이지만 지금정부와대통령님께서는 신경이 거의 우리의이웃북한에게만 가있는것같습니다.지금우리나라청년들은 취업을하지못하고 집안형편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많고 미래가불투명해서 삶이즐겁지않고지겨운사람들이얼마나많은데이런사람들을위한 개혁을 해주시지않는건가요,,우리나라국민이있어야 미래의한반도평화도있는것같습니다..국민의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드리고 이세상의 미래를 다르게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국민을위한나라


내로남불? 음주관련 엄하게 다스려야. 국민의 대표가 저러니...ㅠ

필독) 이용주 국회 뺏지 떼어버려야...


전국의 유치원 입학생 및 학부형을 볼모로 현재의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폐원신청 한다는 유치원들은 가감없이 폐원시켜 주시고 다시는 본인 및 가족 명의로도 재개원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세요. 5살 3살 1살 아이의 부모로서 현재 잠시의 고통은 참아 낼지언정 저런 이익집단의 농간에 넘어가서 저들의 비위를 맞춰가며,저들이 원하는대로 진행이 되어 간다면 더이상 이나라 교육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저들이 하는 행태는 학부형들의 고통을 이용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내려는 개수작에 불과합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반드시 부정하고 부패한 사립유치원의 폐단을 꼭 뜯어고치어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사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나라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유치원 폐원 신청한 곳이 60여곳이 넘는답니다.


아가씨대회나 미스코리아선발대회가 외모지상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폐지해주세요.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아가씨대회나 미스코리아 대회를 폐지해지십시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음주후 범죄는 감형 대상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약에 취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정신이 오락가락 해서 감형!' '미성년자니까 감형!'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술에 취해서, 약에 취해서 저지르는 범죄는 마땅히 가중처벌을 받아야 될진데 어떻게 된 일인지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의 법을 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피해자 이름으로 된 법을 발의하기 전에 기본적인 부분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들어서 대한민국에 범죄율이 급증하는 이유는 보호하지 말아야될 부분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촉법소년이니까 보호 미성년자라서 보호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니까 보호 약에 취해서 심신미약이니까 보호 정신지체장애인이라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보호 범죄자는 그 어떤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장담하건데 벌건 대낮에 초등학생이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 올것입니다. 왜냐면 현행법상 초등학생은 무슨짓을 해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니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당신의 가족이 어떤 정신나간 초등학생의 손에 아무 이유없이 죽는다고 해도 당신은 그 초등학생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한가지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의 가족이 어떤 미친놈한테 무자비하게 도륙을 당해도 그 미친놈이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감형을 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비공개 하나요? 또 왜 중대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을 허용하는건가요? 살인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형을 해주는것도 모자라서 가석방까지 해주다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처벌인지 모르겠네요. 범죄자 인권 챙길 시간에 피해자의 인권부터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면서 범죄자는 숨겨주고 가려주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률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감히 예언하건데 수년 이내에 범죄자집단에서 촉법소년, 심신미약자를 이용해서 범죄는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게 될껍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그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를 배려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전국 전체 병원 어디 병원을 가도 의사 진단 결과도 MRI, CT, 기타 등. 검사 결과도 전부 예상 밖의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통증과 어지러움은 여러가지 요소에서 문제점이 많아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 이 건 아니지 않습니까? MRI, CT, 기타 등. 촬영 검사 결과에서 정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겠지요? 아직도 의료의 질이 개선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술력과 예산 때문 아닐까요? 인공지능 발달된 시기에서 옛날과 현재하고 비교하면 대한민국 병원 시스템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개혁을 아껴 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방 상급종합병원에서도 MRI, CT, 기타 등. 촬영을 평면(2D) 촬영 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만큼 전문적이고 종합적이고 특수적이고 기술성, 예산 등. 마저 부족합니다. 게다가 세브란스, 삼성, 아산, 서울대학 등.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만 있습니다. 예산이 좋아지면 지방에도 수도권에만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에만 있는 3D 입체형 MRI, CT, 기타 등. 촬영기기 지원을 부산 외 지방에서도 검토 가능할까요? 3D로 촬영하는 검사 외에도 특수적인 검사도 지방 상급종합병원에서 하도록 검토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의료법 안에서 지역균형발전서비스 법안을 추가하는 방안 등. 도 여야, 정부, 청와대 등.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것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외 선진법 외료법에서 정부도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일을 관여하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견종합병원에서는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사업을 한다는데요. 지방 중견종합병원에서도 수도권 중견종합병에서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사를 선보이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가요?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종합적인 촬영 검사도 별로였습니다.


인천시장 청탁방지법(김영란법) 적용여부를 조사해 주세요. 박남준 인천시장이 12일 한국시리즈 6차전을 구단 초청으로 비서 2명을 대동하고 관람하였다고 합니다. 박남준 시장이 앉은 자리는 3루측 블루 지정석으로 입장권 가격이 1장당 6만원 입니다. 비서포함 총 3명이 관람하였으니 18만원 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무료로 받았으니 청탁방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인천시 관계자 말로는 박 시장이 입장권값을 전달하라고 비서에거 줬다며 청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는 경기전 전달되어야 될 입장권값이 경기가 끝날때 까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경기 입장권 값은 경기가 끝나가 전까지 지불되어야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끝난 경기를 끝나고 나서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유호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서 청탁 방지법에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사내용에서는 일단 입장권 값을 지불하라고 개인돈으로 18만원을 비서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비서들 입장권 까지 박 시장이 지불하였다면 그 비서분들 까지 위반이 되는게 아닌가요? 공정한 수사를 부탁합니다.

인천시장 청탁방지법(김영란법) 적용여부를 조사해 주세요.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쳐버린 만 4년간에 규제개혁 누가 언제나  해줄 것인지?


정부는 삼성바이오 분식 결론을 내기전에 선위의 피해자 대책을 먼져 세워야 한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당한 회계가 부당한 회계로 바뀐다면 코메디 아닌가?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 때문에 국민들은 피멍이 든다 투자자들이 국가손해배상 청구하기전에 손해액 기준을 만들고 공표하길 바란다

삼성바이오 투자자 대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압수사 규탄집회 3차 분당대첩 -----> 11월 17일(토) 오후3~6시 경기도 분당경찰서 앞(정자역 3번 출구 근처) ------>https://www.youtube.com/watch?v=cYE1Hb7SNVY 분당경찰서 유현철을 심판하라! 이재명지사측이 "허위사실 유포"(공표)로 김영환 김부선 고발 팩트체크 ------> https://www.youtube.com/watch?v=up4ObE9C9WY `분당경찰서 유현철의 김영환,김부선 봐주기 조잘질`에 대한 분석글 ------> https://www.youtube.com/watch?v=elqwnByWTUU 태극기부대 명예회장인 분당경찰서 유현철은 허위사실유포 고발건을 명예회손이라고 조작질하며 김영환,김부선을 봐주기 ...... 불기소 의견으로 ...... 유튜브에 동영상과 분석글이 많으니 댓글까지 확인하고 분석해 봅시다 .사실을 알고 삽시다.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의 범죄 사실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부대 간부인 협박,고문,살인기계 유현철을 구속 수사하고 비호세력 수사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891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125628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6170019048856&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TSY-Yg3aRKfX@hljXGY-gkhlq https://chat.ygosu.com/community/yeobgi/1443118 http://cafe.daum.net/ssaumjil/EpQf/18874?q=%EB%B6%84%EB%8B%B9%EA%B2%BD%EC%B0%B0%EC%84%9C%EC%9E%A5%20%EC%9C%A0%ED%98%84%EC%B2%A0%EC%9D%80%202013%EB%85%84%20%EB%B6%80%ED%84%B0%20%EC%84%B1%EB%B2%94%EC%A3%84%EC%99%80 http://cafe.daum.net/humornara/2uWU/45024?q=%EB%B6%84%EB%8B%B9%EA%B2%BD%EC%B0%B0%EC%84%9C%EC%9E%A5%20%EC%9C%A0%ED%98%84%EC%B2%A0%EC%9D%80%202013%EB%85%84%20%EB%B6%80%ED%84%B0%20%EC%84%B1%EB%B2%94%EC%A3%84%EC%99%8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s1260&logNo=22128761422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s1260&logNo=221135128609 http://www.bobaedream.co.kr/view.php?code=strange&No=2311995 https://ebackman.tistory.com/66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ella5209&logNo=221392331644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72305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83671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압수사 규탄집회( 3차 분당대첩 ) ,11월 17일(토) 참여와 홍보 바랍니다.  ***


요즘 청소년들 자살, 폭력 , 따돌림등 안타까운 사건이 많다 핸드폰 채팅 으로 음란물,성매매에 노출되고.. 그 근본에는 핸드폰이 꼭 사용된다.. 법적으로 청소년 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핸드폰이  청소년을  죽인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196?navigation=petitions 깨달았습니다. 아무 소용 없다는 것, 대통령님께 ‘청원’이란 무엇입니까? 20만 명이 넘어야 답변을 하겠다. 그 20만명이 어떻게 모인다고 생각하세요. 정의로운 정신과 사회적 목소리가 모여서요? 아닙니다. ‘화력있는 집단에서 옳고 그름 상관 없이 지원’ 해야 답변들을 여건이 됩니다. 저 같이 호소하고 요청하고 해도 아무 소용 없네요. 포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필자 청년들은 모두 ‘비양심적 병역 이행자’ 입니다. 네 지킬 것 지키고 의무 다하면 ‘호구’ ‘비양심’ 으로 보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든 권력 기간에서 인정을 해버리니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소수라도 답변 하겠다’ 라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께서는 기억에서 지우신것 같네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청원했던 사람입니다.


모든특활비페지해야됍니다.청와대.국회.모조리페지하세요..특활비가왜필요합니까?페지하세요.

모든특활비페지하라.


각종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사회의 공분을 사고있는 요즘 더욱더 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말하고 있읍니다 이런 와중에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용주 평화당의원)이 음주우전으로 물의를 일으켰읍니다 그런데 해당 당에서는 3개월의 당원자격 정지라는 형식적인 처벌에 그친것에 화가 납니다 국민들의 속이 시원 해지는 공감을 할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법에따른 확실산 조치가 필요 하며 의원 자격이 있는지까지도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이용주 음주운전사건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결] 기업 투자 분위기에 찬물··· 재심 피해 누가 책임지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를 당초 일부 과실에서 분식회계로 최종 판단하면서 재계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정권교체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기존의 판단을 뒤집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바이오뿐 아니라 신산업 전체의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사건에 대해 분식회계 결정을 내리자 국내 산업계 전반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 당국이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을 1년6개월여 만에 재감리를 벌여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될 당시만 해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했다. 재계는 불과 1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고 시민단체 등 진보 진영의 압박이 거세지자 엄연히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로 촉발됐는데 결국 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과 과거 정권과의 유착 문제와 연결지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금감원이 이미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정권이 교체되자 다른 잣대로 재감리를 벌여 처벌하는 건 민주주의의 근간인 ‘일사부재리의 원칙’까지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임원은 “중요한 것은 삼성바이오가 상장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상장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문의해 절차에 따랐고 합법적인 결론이 난 사안을 나중에 다시 심판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번 금융 당국의 판단 번복으로 삼성의 미래사업인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도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은 지난 8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면서 바이오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차량용 전장, 5세대 통신(5G) 등 4대 미래사업 분야를 선정해 향후 3년간 25조원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혔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막대한 투자와 위험이 수반되는 신산업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게임의 룰’이 정권에 따라 바뀐다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칙과 기준이 정권에 따라 계속 흔들리는 한 한국은 글로벌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기피하는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지성기자 *상기내용은 본인의 생각과 동일하여 공시내용을 옮겨온내용그대로 청원에대신하고져합니다.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결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대한민국이 어디 공무원 수가 부족했서 문제있냐..? 놀고 처먹는 공무원이 천지고 불필요한 자리 중복되는 자리 도처에 늘리고 늘렸는데도 어느누가 하나 정리할줄은 모르고 세금으로 월급주니 돈 안까운줄 모르고 청년일자리 꼼수로 임시직 방만하게 늘리고 공기업은 말할것도 없서 내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은 방만하게 운영하는 공무원 공기업 이들 때문에 반드시 무너진다 내년 총선때 문정부 심판 받아야 한다

문정부 할줄아는게 공무원수 늘리는거 국민연금 인상했서 공무원 안락한 노후 보장해주는거


지금 아고라 등 SNS상에는 서로 편가르기식 입으로 담지도 못할 쓰레기 글질로 상대방을 비방, 욕질로 지각있는 사람들이 보면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글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글들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라고 일종의 양념으로 비유하셨는데 실지로 한번 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과연 인격을 갖춘 인간들이 올린글인지, 인성이라곤 찾아볼래야 찾아볼수도 없는 짐승만도 못한 추태로 내편은 좋은놈, 니편은 나쁜놈 이분법에 사로 잡혀 아귀다툼으로 참 가관입니다 지난권력때 국정원과 기무사의 조직적인 댓글단의 만행도 울고갈 정도로 특정닉들이 도대체 하루종일 무슨 연유로 분열조장 쓰레기글질로 도배를 하는지 결국 권력이 뒤에서 조종하는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글질이 과연 이나라 국민 대통합에 도움이 될까요??? 설마 하지만 일부 과격 보수, 혹은 진보 당원들이 아직까지도 서로 비방하고 멸시를 조장하여 권력을 쟁탈 혹은 유지 목적으로 그런 야비한 행위들을 한다면 근절되어야 할 적폐가 아닐런지요??? 또 그런 얕은수는 지각을 가진 국민이라면 그 의도를 충분히 간파하겠기에 국론분열을 막고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와대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근절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이고 그 정의 실현이 대통령이 해야할 최고의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편가르기식 분열조장글(가짜뉴스 포함)을 금지시킵시다!!


세월호에서 죽은 자들만 보상해야 되는가? 금번 고시원 화재 사망자들도 국가 기관의 책무만 제대로 했다면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니, 국가가 책임지고 세월호 희생자와 똑 같이 보상하고 처우해야 한다.

고시원 사망 부상자 세월호 희생자 똑 같이 보상해야.


여러분.여러분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지금 방탄소년단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방탄 지민이가 독립에 대한 티셔츠를 입었는데요.그것 때문에 일본은 사과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사과도 안하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까요?그리고 지민씨가 입은 티셔츠의 내용은 진실입니다..일본이 우리나라의 사과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일본은 생각이 있는 걸까요?


저는 세상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꿈꿔 온 것이 가족 입니다. 얼마전 저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끔직한 일이 저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저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 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그 남자을 폭행하게 되었구 이후 폭행당한 남자는 저를 폭행으로 형사 고소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지금 잘못하면 감옥에 갈 상황 입니다. 저의 가정은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 났구 저는 매일 괴로워 하며 하루 하루를 보내구 있습니다. 저는 가족을 버릴수 없어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부인은 현제 집 나가서 20일째 들어오지 않구 있구 오히려 저에게 이혼소송을 건다구 합니다. 제가 괴로워하고 있을때 저의 부인은 맞은 남자 병원에 방문 간호를 하고 밥먹구 커피마시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을 버리고 말입니다. 저는 정말 하기 싫지만 병원에 찾아가 내 소중한 가족을 위해 부인을 놔 줄것을 권했으나 법데루 하라는 말만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 가족을 산산조각나게 하고 저의 꿈 가족을 망가 뜨렸는데 너무 당당하게 말입니다.부인은 저보구 이혼소송할꺼구 소송중 아무 남자나 만나두 된다구 큰소리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피가 거꾸로 도는것 같습니다. 한가정을 파괴시킨자는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도와 주세요 너무 파렴치 하고 뻔뻔한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옳치 않다구 생각합니다. 법이 살아야 가정이 살구 가족이 행복해야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 나라에 법이 살아있구 지켜야 할건 지키는 나라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통법 .가정파괴범을 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저 같이 고통받구 아파하는 사람이 더이상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간통법 부활 아니면 형사처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1, "양심적 병역거부"의 명칭변경, "대체복무 신청자" 로 바꿔야함. 2, 복무기간을 현역병중 가장 복무기간이 긴 공군을 기준으로, 24시간 복무하는 현역병과 형평에 맞게,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3배수인 68개월, 거기에 더하여 예비군 훈련 시간까지 합산하여,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계산할때, 70개월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3, 배당 업무는, 군시설 보수 보존을 위한 작업, 지뢰제거등 평화적 목표구현을 위한 작업. 또한 기타 전투행위를 제외한 군보조역할에 투입하여, 국방의 의무를 평화적 수단으로 수행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도 수행하고 현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에도 맞는다고 봅니다.

이른바 '양심적병역거부' 행위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제안.


저희는 국가의 법률 중 하나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나는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8.09.28] [법률 제 15545호, 2018. 03. 27. , 타법개정] 제 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직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이 청원을 다 읽으시고 정말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것처럼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말하는 여성이 주로 범죄의 타겟이 되는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폭력 중 스토킹•데이트폭력과 성폭력•성희롱, 디 지털성폭력을 중점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범죄 빈도수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피해자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약한 여성이 피해 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에서는 지난 5월 10일 스 토킹 범죄 처벌 관련 등의 법률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 았고 데이트폭력은 스토킹과는 별개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그에 비 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가 디지털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윤리적 공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 디지털 성폭력, 흔히 말하는 ‘몰래카메라’가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은 다양한 법률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을 검거하기는 어려운 일로 몰래카메라 가 우리의 실생활에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법보다 예방하기 위한 법률들이 다양하게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몰래카메라 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게 된다면 소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국가부터 나서서 다양한 시점에 서 예방법을 만들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많은 조사를 한 후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을 통해 여성 인권이 더욱 발전될 수 있 도록 국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 저희의 의견 외에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인권향상에 대해 인식개선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페미 자제 좀.", "주제 자체가 양성평등을 말하고 싶은 건지 양성평등을 내세워 여성인권 향상을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희와 같이 "성평등을 위해 변하려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 하는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반발심이 사라져야 한다.", "양성평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여성 인권 향상이 필요합니다. 공격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싶습니다."라는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은 링크로 첨부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게 남에게 까발려지는데 그걸 의식하면 할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남을 불신만하게되며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게 더 민망한건 그 까발려짐이 광역이라 애써 태연한척 하고싶어도 그럴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천성이 나쁜편이라 어린이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것이 우려됩니다 생각있으시다면 저를 재앙으로 규정하고 가급적이면 고통없는 죽음의 명약 펜토바르비탈을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동의해주셨으면 합니다ㅡ

저는 이능력자입니다. 재앙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너무나 최악입니다 서울집값잡기 정책에 힘들어지는것은 안그래도 불황인 지방경기에 너무나 악영향을 미칩니다 서울과 지방을 나누어 정책이 나와야 마땅한데 서울집값 잡겠다고 무차별적으로 내놓은 정책들은 지방소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조차 빼앗고있습니다 하락하는집 값에 기존집이 팔리지 않고 이사가려고 사놓은 집 은 대출규제다 뭐다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울며겨자먹기로 마이너스 프리미엄 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부동산정책을 천편일률적으로 펼칠게 아니라 침체된 지방은 규제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에 힘을 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부동산경기 침체


중국 너무해요 롯데쇼핑 철수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중소기업 중국법인 적자로 인해 한국소액주주들이 손해가큽니다 대책 마련해주세요

중국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중소기업 적자가 너무 심해요


저는 경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학생입니다. 지금의 1인 미디어 실태는 저같이 어린 학생이 보아도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고, 제 글을 읽고 게신 분들이 동참해주시어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십시오. 밑의 글은 여러분과 대통령께 드리는 글입니다. "애들이 유행어도 따라하고, 그 것을 통해 막 욕도 배우고 그런 것 같아요." 1인 미디어를 즐겨보는 한 중학생이 KBS뉴스를 인터뷰를 통하여 밝힌 의사입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은 요즈음에 많은 미성년자들과 어른들이 즐겨보는 방송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언어와 행동, 시사 쪽이라면 정확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위 사례 외에도 규제 필요성의 까닭이 되는 피해 사례들은 셀 수 없이 많으나 몇가지오 간추려 말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미성년자들의 성에대한인식 형성문제와 욕설입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은 성적인 언어와 행동, 욕설,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러차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미성년자들에게 그대로 노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성년자들의 바른언어, 행동습관과 성에대한 바른 인식을 망칩니다. 두번째로는 저작권 문제입니다. 한해 유튜브의 모든 저작권 침해 건수가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무려 26만 1042건 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중 다수가 1인 미디어 방송의 이른바 브금,음원유포,영화캡쳐,영화영상유포 등에서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저작권법 제125조의2 1항에 의거하여 고의인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 가장 이슈가 되는 가짜뉴스입니다. 대표적 가짜뉴스로는 5.18 왜곡과 폄훼, 대통령 치매설,대북 퍼주기, 태블릿PC 보도조작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그릇된 방향으로 바꾸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1인 미디어 방송은 우리를 즐겁게 해줄수도 있으나 만약 그것에 욕설,폭력 등이 들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뿐이고, 이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여 마땅합니다. 제 글이 국민 여러분이 독배를 내려 놓는 계기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독배를 내려 놓게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KBS뉴스 2017.8.26뉴스 연합뉴스 2018.10.26일 6시1분 기사

1인 미디어 방송,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폭등해 양극화가 심화되나요? 이게 촛불 정신 인가요? 이젠 진보 정권 안찍을래요.

집값 폭등우려 땜에 앞으론 진보정권 안찍을래요.


토론방 토론글 상세 개인회생 및 파산자 거주지 안정 추천 : 1 vs 비추천 : 0 2018-11-14 18:09 작성자 : naver - *** 개인회생 신청시에 개인회생자들은 채권자의 별제권에 의해, 자가 명의의 거주지에 임의 경매를 당함으로, 처자식들과 같이 거주지를 잃게 됩니다. 이들중에는 원룸조차 구하기가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별제권이라는 권한으로 아무리 사정을 하여도, 경매를 하는게 태반입니다. 극소수의 채권자들만 개인회생 신청해도 경매를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중이라던 개인회생 기간 동안 경매유예를 하는 제도를 도입 중이라고 들었는데, 10월말 부터 시행된다던 제도는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며, 폐업을 하고도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가 몇이나 될까요? 빚에 허덕이는 직장인들이 계속 평생 노예로 살아야할까요? 물론, 대출을 받고 뭘 해보겠다고 시작한 사람들이 일어서지 못한건 대출 당사자들의 능력이지만 기존의 이런 지급불능상태까지 온 대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제도를 더욱더 좋은쪽으로 개선해주시는건 대출자들의 능력 밖이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에 저희같은 서민들도 한걸음 나아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과 채무조정제도를 받은 자들의 거주지 안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미혼녀에 생산직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국민연금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시민입니다.그러나 의무교육을 다 배웠구요 제교수님들은 조희연 신영복 유시민씨입니다.그들이 제학점을 평가하는..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봤습니다 시민 국민은 힘이없고 그에 맞서서 싸워야 산다그게 정의다 하셨지요?댱신네들이 싸우고 제치고 지치고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유권자로 누굴 뽑고 누굴지지하며 이런거 1도 없고 피부로 느끼고 절망하니 이현실이 도통 믿어지지기 않습니다 민원을 올렸는데 공사를 하고 제동생은 웁니다 대통령님 정부 모든 사람들 민원 다 들어주신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다 떠나서 국가가 모든일을하고 모든 시민을 위해 한다는 명제를 저는 납득할 수가 없네요 민원을 넣어도 답변없고 납세의 의무는 어케 해야할까요???

국가는 내삶에 무엇인지요


수시.학종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수 없는 제도입니다. 하루빨리 부정비리의 수시.학종 폐지하고 정시로만 선발하게 해야합니다.

숙명여고사건뿐이냐? 수시.학종은 당장 폐지하세요.


- 제 목 : 텔레마케팅에 의한 채무변재유해상품 - 요 지 : 텔레마케팅으로 신한카드의 상품(채무변재유해상품)을 가입한 어머니의 일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상품을 빠른말로 설명을 해서 좋은 상품이라고 하며 "네" 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것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 내 용 : 어머니께서 카드 내역서에 있는 목록중 "채무변재유해상품" 이라는 것을 보시고 이게 뭔지 통화하고 싶은데 카드회사와 통화가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연세가 있으셔서 잘 모르시니 제가 통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서 신한카드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또한 두번의 턴을 해서 세번째만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상품이 뭐나고 물었더니 "고객이 질병이나 상해로인해 통장잔고가 없을때 카드값을 변재해 주는 상품???" 대략 요약하면 그런것 같더군요... 황당했습니다... 이런상품이 있는 거에 놀라웠고, 어머니가 이런상품을 가입한 시기가 2013년 6월13일이던가요??? 가입했다는데... 몇개월전부터 돈이 자동이체로 결제되다보니 영수증을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내용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난 그런상품 가입한적이 없고, 뭐 받은것도 없다 하시는데... 녹음기록이 있으니 부인할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카드회사와 통화하면서 담당자분께 해지시 환불은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유료상품으로 환불은 할수없다 하시더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럼 이런 상품은 다시는 팔지 말라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했더니... 상담원께서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시더군요... 통화종료후 정민철 팀장이라는 분께서 어머니 번호로 전화를 하시더군요... 상품에 가입책자를 받으셨냐고 하길래 13년도 일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했더니...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아까는 상담원분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불과 15분이 안넘었을건데.. 안된다에서 된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안넣고 끝나면 환불이 안되는거고, 민원을 넣는다고 하면 환불이 되는 현실이 참 황당하네요... 이런글을 처음으로 쓰고 있는 저도 이 글하나에 상담원분과 팀장님은 여럼으로 고초를 격으실건데... 어머니가 환불해준다고 하면 그냥 환불받고 글을 쓰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연로하신 분들에게 텔레마케팅으로 상품을 파는것이 보이스피싱 같아서 화났는데... 어머니가 그런거에 속아 가입했다는것이 화가 났습니다...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텔레마케팅도 필요하겠지만... 연로하신 분들에게 "네"라는 대답을 유도하며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품을 팔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부디 신한카드뿐아니라 모든 카드및 금융회사, 보험회사에서도 어느 연령이상의 분들에게는 텔레마케팅 가입의 제한을 두었으면 하니 그런 근거 법안도 나왔으면 하네요... --------------------------------------------------------------------------------------------------------------------------------------- 처리담당자 광주전남지원 처리내용 1. 2018.10.29. 우리 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201876773)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귀하의 모친인 박O순이 신한카드(주)(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함)에서 텔레마케팅(이하 T.M)을 통하여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최근에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환불 가능유무를 확인하였으나 상담직원의 답변에 일관성이 없으며 - 귀하의 모친이 상품에 가입한 사실과 상품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바, 피신청인 등 금융회사들이 전화를 통하여 연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T.M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 T.M판매에 제한을 두는 등 노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3. 이에 귀하가 제출한 민원서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3.6.10. 아웃바운드 콜(카드사에서 소비자에게 전화를 거는것)을 통하여 상품내용과 수수료율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귀하 모친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판매한 상품이고, 2015.12.29. 귀하 모친께서 전화를 걸어와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상담사가 상품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하자 그냥 유지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며 ㅇ 귀하의 민원접수 후 민원담당자가 유선을 통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연락하자 모친이 동의하여 가입하였으니 가입한 건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나 마케팅 전화는 오지 않게 해 달라고 하여 모든 T.M을 하지 않게 거부등록을 완료하였고 ㅇ 귀하 모친이 최초 가입당시 가입에 동의한 녹취록 청취를 요청하시어 녹취를 들려드렸으며, 환불 및 상품해지 의사를 물었으나 상품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답변하여 왔습니다. - 따라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귀하 모친의 자발적인 의사로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이 귀하의 요구로 녹취록을 들려드렸으며 환불의사까지 확인한 후 모든 T.M에 대하여 거부등록을 실시한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우리 원에서 별다른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금융민원에 대한 우리 원의 처리결과는 양 당사자에 대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법원에 소 제기 등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 - 결 론 : 개인이 금융회사의 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이길수 있는 경우는 드물겠죠... 금융감독원에서 연로하신 어머니가 가입한 상품에 문제가 없으니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네요... 모든 금융기관 및 카드, 통신사등의 텔레마케팅의 상품을 가입 권유시 일정 연령의 이상자에게는 팔수없는 법안이 발위되어 고령의 부모님들이 피해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에 적어봤습니다... 부디 이런 법안 만들어주세요....

모든 금융기관 텔레마케팅의 가입연령 제한을 청원합니다.


이수역 폭행사건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임.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함니다.


수시비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ㆍ이번 일을 덮고 가는것은 현정부의 적폐청산이 결국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ㆍ부끄러운줄 알고 숙명여고 외 전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들어가세요

전 고교 조속한 전수조사!!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 `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 .(Of the peple,by the peple, for the peple)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 .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저희 아버지가 올해 만66세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달전에 급형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인데... 65세 이상의 생존율도 높지 않다는 말과 함께... 치료 필수 요소인 "무균실"과 "골수이식"을 할 경우 보험공단에서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말을 들으시더니 치료에 의지가 없어지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이미 개인 보험은 65세에 만기가 되셨고... 중간에 지병이 있으셔서 보험 갱신도 못하셨거든요. 65세 이하는 보험이되고 그 이상은 보험이 안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나이든 사람은 치료율이 떨어지니 그냥 죽으라는 건가요? 요즘 60대를 누가 할아버지 취급을 합니까? 아직 너무 젊으신데... 치료에 수천 수억이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보험적용에 나이를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65세 이하는 되고 65세 이상은 안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고액암 환자로 등록되어 현재 병원비가 많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1회 항암에 2~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혹은 돌아기신다해도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치료 받아야 합니다. ( 만65세 이상 무균실, 골수이식 건강보험 적용 안됨 )


한유총때문에 공립유치원 설립에 매번 방해를 받았는데 이번기회에 모든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설립 최고급의 유아교육을 실시하라. 하늘에 별따기인 공립유치원을 모든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유아부터 전인 교육을 책임지고 할수있도록하자. 유치원 폐원하는 곳의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면 더욱좋고 유아교육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제공등 바로 공립유치원 100%조기달성하도록 하자

전국의초등학교에 공립병설유치원을 설립하라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 녹지가 없는부지에


피해자 분께서 공론화를 원하시며 이 글은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 피해자분이 쓰신 글의 전문입니다 - 11월 13일 새벽 4시경 이수역의 한 맥주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언니와 둘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의 커플이 지속적으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왜 쳐다보는지 물어봐도 비웃기만하고 둘이 저희쪽을 바라 보면서 속닥거리니까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그들의 시비가 점점 말싸움으로 번졌고, 아무 관련 없는 남자 5명이 말싸움에 끼어들어 커플 테이블과 합세해서 저희를 비난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커플은 "저런 것들도 사람이냐, 사람같지도 않다" 남자 무리는 "말로만 듣던 메갈년 실제로 본다 얼굴 왜그러냐" 등 인신 공격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커플 남자는 "씨X 저X들을 확" 라고 말하며 때리려는 모션을 취했습니다. 여자분이 옆에서 참으라고 말렸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언성은 서로 더 높아졌습니다.서로 모욕적인 말을 뱉게 되었고 여자분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 중 한명 *군인추정 은 사라짐) 커플이 나가고 술집에 남자무리들과 남았는데 몇살이냐며 계속 물었고, (신분증 검사를 한 남자 사장님이 저희 나이를 밝혔습니다.) 남자들은 누나들 나이먹고 왜 그러냐 할 짓 없냐며 비아냥 거리며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까지는 참다 못한 언니가 촬영 제지를 위해 말로 해결하려고 갔으나 말을 듣지도 않고 언니를 밀치는 등 부딪힘이 생겼습니다. 티격 태격하며 험악한 상황으로 바뀌자 저도 동영상을 찍었고, 찍는 와중에 한 남자에게 핸드폰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자 그 남자는 제 목을 손으로 치고 조르며 "까불지마 씨X 보X달고 태어나서 이런 것(폰 뺏는 것)도 못하냐?", "니가 찍는건 몰카 아니냐?"라고 옆쪽 벽으로 밀쳤으며, 반동으로 발이 나가자 한 번 더 밀쳐졌고 뒤로 중심을 잃어 뒷통수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자 의자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쫄았냐? 병X 그러게 누가 까불래"라고 하였고 저는 뒷통수의 충격으로 바닥에 계속 누워있었습니다. (넘어져 누워있는 곳이 입구 쪽) 남자 무리는 가게를 나가며 누워있는 저를 넘어가며 조롱하였고 가방을 밟고 비키라면서 욕설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언니가 신고를 하자고 말하니 급히 도망을 갔으며 저는 경찰에 저희를 폭행 피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언니는 한 명이라도 못 도망가게 붙잡는다며 잡았고, 남자는 도망가려고 뿌리쳤습니다. 입구-계단 쪽에서 격렬하게 밀쳤습니다. 계단에서 밀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남자들은 계속해서 뿌리치고 밀치며 도망을 가려했고 한 남자가 언니를 발로 차서 언니는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서 계단 모서리에 뒷통수를 박아습니다. 너무 놀라 바로 언니를 일으켜 세웠는데 뒷통수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남자들은 머리 박는 걸 보고 바로 도망갔고 저는 손을 덜덜 떨며 피를 닦았습니다. 제 신발, 양말, 옷에 다 피가 묻었고 119 신고를 할 겨를이 없어 사장님꼐 부탁을 했고 언니가 정신을 잃지 않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최초 신고로 부터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이 정황을 파악하고 있을 때 도망갔던 4명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봐서 대답하는 와중에도 "말 똑바로 해라, 고소해라 꼭 고소해라" 라며 위협과 협박을 하였고, 언니를 발로 찬 남자는 "손을 뗐을 뿐인데 지 혼자 넘어간 것" 이라며 경찰에 얘기했습니다. 이 와중에 언니는 정신을 잃었고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언니는 뼈가 거의 다 보일 정도로 뒷통수가 깊게 패여 바늘로 꿰맸으며 어지럼증과 두통 속쓰림 울렁거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흰 죽만 한 두입 먹고 입원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검진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반나절 이상은 수면 상태 입니다. 저는 1:4 로 지구대로 이동하여 진술서를 쓰고 경찰서로 이동되었으며 경찰차 두대에 나눠타고 이동하였는데 저는 언제 해코지를 당할 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경찰, 형사 분들이 많았지만 두려움에 공감해줄 여자 경찰은 없었습니다. 경찰차에서 이동하는 와중에 잠을 잘 수 있던 나태함. 진술서를 쓰고 대기하는 와중에도 담배를 피러 나가고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던 여유로움. 대기시간에 신발벗고 누워 있을 수 있는 편안함. 남자 넷이 뭉쳐있는데 여자 하나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경차로간도 다 남자이고 본인들의 하소연을 시시콜콜 저마다 피해자라고 다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도 피해 입었어요. 이거보세요. 단추 떨어지고. 결제한 카드도 다 부셔졌어요", "티는 안나는데 여기 옷소매 보시면 다 늘어났어요." 나 혼자서, 처음 겪는 상황에, 협박까지 당하며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때가 트라우마처럼 남아 아직도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처음 시비는 커프로가 일어났고 남자는 때릴 것 처럼 시늉했다가 실제로 폭행이 벌어지자 커플은 도망갔습니다. 결국 때리겠다는 신ㅇ과 욕도 자기보다 작고 여린 여자한테 폭력성을 보인 것이며 그 남자 무리한테 폭력을 쓰도록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셈입니다. 애초에 남자 5명을 타겟으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남자무리는 커플테이블과 합세하여 욕설과 비난을 계속해왔고 체격 차이가 많이 났음에도 신체적, 물리적 폭력으로 인해 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 짧고 목소리 크고 드센 X들도 별거 아니라는 그 우월감을 무너트리지 않으면 우리 같은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폭행 경험이 있거나 법률 절차 관련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희는 피해자가 아닌 (제지하는 과정에서 잡아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추후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공론화에 힘써주세요. 함께 분노해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역 여성혐오 폭행 사건의 공론화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강남에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공시가격→가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는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 (중앙일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강남에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이명박→


♣-주택보급률 →은 서울(●96.3%)이 전국(102.6%) 일본은 (112%).수도권(98.2%). "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가 5년간 5300억"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부지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 ,"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타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얼마전 방송을 통해 아파트 방사선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가장 안전해야하는 집이 방사선 하우스라는 것에 충격과 불안은 크기만 한데 이에 대한 해결과 대책마련에 대한 얘기도 책임지는 곳도 없어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특히 저와 같은 새입자들은 개인적으로 해결할수도 없어 속수무책 노출된채 살아야하는 현실입니다~아이들이 병들어가는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정부차원의 대책과 해결을 꼭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파트 라돈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하는중에 북한에서는 3월부터 우리나라 공군심장인계룡대모형을 똑같이 공사했다는게 사실인가.... 그럼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4.27 판문점 선언..9.19 평양공동선언을 했단말인데 왜????? 문대통이 분명히 북한이 NLL 인정했다고 했는데...김정일이 NLL을 목숨걸고 지키라고 명령내렸다는건 대통령이 우리나라 안보 다 열어주고 국민상대로 거짓말을한거네요 북한이 거짓말하는걸 뻔히 알면서도 이와중에도 북한을 위해 애쓰고 있는 문대통과 청와대는 북한 왔다갔다하면서 무슨 짓을 한건지.... 김정은이 4.27 판문점 선언할때 분명히 핵무기 핵미사일등 안한다고 선언하는 와중에도 대한민국방향으로 핵미사일 맞혀놓고 만들면서 거짓서명을 한거네.... 이게 나라냐..불안해서 하루하루가 무서운데.... 이제는 아닌것 같다 우리나라 비밀중요한 서류 북한에 더 빼주기전에 우리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탄핵하자................................

북한에 대한민국국군의심장기지 계룡대모형건축물을지어서 훈련하고 있다는데 청와대는 변명말고 솔직한 답변을해라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건축원가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와 APT부지 소유자들이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 강남 4구에 초고층 으로 평당" 1000 만원 이하의 APT을 (국민주택,전세,임대)대량 공급 하여서 공급부족 상태을 해소 하여 전국에 APT "●거품을 제거 하시면 전국에 주택가가 안정됩니다.(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시 APT 정책관련자 중에서 강남4구에 주택 있는분은 공정성을 위하여 배제하서요. 장기무주택자,출산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위례신도시 용지가격이 2010년에 1평에 약 750만원 고가로 공급 되였습니다.서울 강남구.서초구 재건축 APT(개포동,반포APT)는 평당 약 1억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린벨트를 공시지가로 수용하면 가능 하다고 봄니다. ♣→캡투자의 융자금 회수해야→"제윤경 의원-집값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완화된후 서울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1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 넘는 돈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국토부장관을 포함한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3구 에서 산다"?.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를 팔면 강원, 충북, 전북 등 3개 도를 모두 살수 있다고함니다.강남권과 신도시,그린벨트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현금보상에서 ●10년씩 나눠서 하세요.그린벨트 해제예정지는? 서울은:강남구 수서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원지동,우면동.일대,과천시의 과천동 ,주암동, 갈현동,송파구 마천,거여동,서초,은평등 일대가 많이 그린벨트가 회손이되여서 관심됨니다.경기도의 현재 1302㎢규모의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의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공시지가-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멀어,전세기간을 ●3년으로 소급 적용 하세요 ♣-LTV.DTI→ "규제 완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000억원(38.4%↑), 서초구 3조4000억원(43.3%↑), 강동구는 3조1000억원(67.5%↑)으로 .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구곳뿐이었다.,강남권 3개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에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상위들의 불로소득 욕심으로, 덩달아 ●서민들까지 투기에 몰두된 결과 그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 흔들려""1세대 1주택자는→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단 9억 이상만 아니라면 비과세입니다.정동영→"1억대 강북주택 시세의 95%…60억대 강남주택은 25%"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전세대출 → 투기의 자금원 역할했던것 차단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다. 대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 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정부는 작년 11월 향후 5년간 100만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건축원가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아버지 장례치르고 있습니다ㆍ손님도 없는데 장례식비용 대략 보고 헐합니다ㆍ장례식장과 상조업체만 배터집니다ㆍ가신분은 가셨으니 병원사망 진단후 병원에서 가족휴식공간실 하루 마련해 주고 그 다음 날 바로 발인하는 간소화 업체 좀 만들어 주세요ㆍ이건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거지같은 장례문화


본인은

위법, 탈법, 불법의 "임대갑질, 종합세트"로 자영업자에게 큰손해를  입히고 나 몰라라하는 건물주 부부를 처벌해주세요


광주광역시 북구 **동 *** 내과 의사와 간호사 (나이 많은)에게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을 써 알립니다. 약을 잘못 처방받아 항의하는 도중에 생긴일로 병원 진료실에서 제가 딱 두마디 했는데 간호사로부터 피할틈도 없이 뺨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서 신고 할려니 의사가 구경만 하다가 갑자기 의료용 침대로 발을 밀어서 얼굴 가슴 오른쪽을 누르고 간호사는 제 발을 누르고 폭행시작 얼마나 맞았는지 나중에 응급실에 실려감. 제가 맹세코 심하게 한 것도 없는데 인간이 되서 의사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나요? 저는 맞으면서 너무 무서워 울면서 사정했어요 112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CCTV 보여달라하니 병원전체에 CCTV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수가 그래서 맘놓고 폭행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사에서 자기들도 맞았다고 빰을 한대 때렸다도 거짓말을 하는데 저는 사람의 두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악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죠 저도 아직 안 믿겨져요. 저는 증거가 없어 쌍방으로 의사가 신고를 했어요 어제는 협박하면서 제가 돈을 뜯어 갈려고 그려냐고 환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환자.간호사들에게 거짓으로 회유하고 진료실에 셋이 있었는데 주위에서 이 병원이 툭하면 오진하고 의사가 할일을 간호사가 하고 저희 엄마 80먹은 노인네가 충격으로 병원 입원중이고 이렇게 쉽게 폭행하는 병원을 보셨나요? 저는 몸을 움직이기도 어렵게 맞았는데 자기네는 지능적으로 짜고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맞아본적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청원글 올립니다. 오른쪽 가슴을 한참동안 만지듯 누르면 성추행 아닌가요, 죽고 싶고 몇 칠 째 잠도 못자고 간호사와 의사가 무슨관계인지 간호가 더 갑질하고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하는지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군인 공뭔연금 현수급자들은 월300 씩 받아 호화생활 즐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기연금 내기도 힘든데 세금내어 이들 연금 펑크분까지 메꾸느라 허리휜다.이게 무슨 나라냐? 바로 이런걸 개혁해야지 40년뒤 기금고갈 우려땜에 국민연금 얘기하는건 제정신 이 아니다.

군인 공무원 연금 혈세 투입 중단하라


이제 제발 그만하고 내려와라.... 핵미사일 만들고 계룡대 모형 북한에서 공사한것도 안보 다 열어주고 북한 퍼주는등등.... 김정은 답방 멈추세요... 입만 열면 구라치는 문정부..청와대 ..국민들이 바보인줄아나?????

북한이 서해 NLL인정했다면서 김정은 목숨걸고 NLL지키라고 ?문대통이 국민상대로 거짓말한건가.....


금메달딴것도 펌하하고 모욕감을 준 손혜원의원 징계해주세요 정운찬.손혜원 합작품아닌가요 모욕주기 국감 문제입니다 국감에서 듣보잡이란 단어

손혜원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이번에 저희 대구성광중학교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제 급식을 먹고 구토를하거나 설사를하며 저희반에는10명정도가 증상을 일으키는등 다른 반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못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저 마저도 링거를 1시간동안맞고 장염 판정을 받았습니다.저희 학교는 아직까지 심각성을 모르는것같습니다.대구성광중학교 처벌을 부탁드립니다.학생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 제발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대구성광중학교급식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직원 구타 동영상이 폭로된 지 8일 만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양 회장에게 적용된 죄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위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등 총 8가지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양진호, '대통령이 된다'는 관상가의 말을 믿고 정치권에 줄을 댔다"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회장의 꿈은 대통령이었으며, 부인과 자기 휘하의 직원들에게도 마약을 강요했다고 기자가 밝혀낸 것입니다. [양회장은 관상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흑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점을 보는 사람이 양 회장을 만나서는 갑자기 '대통령이 될 상'이라면서 큰절을 했다. 양 회장은 이를 진짜로 믿고 그 이후에는 사회 상층부로 진출하기 위해 줄을 대기 시작했다. 정치권하고도 양 회장이 친분이 있다며, 자신은 그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잘 방어해줄만한 사람이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다. 나중에 관상가를 회사로 불러 직원들의 관상과 사주팔자를 보게 하고, 이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주가 나오면, 그 직원을 경계하고 괴롭혔으며, 이를 들은 진행자는 궁예 코스프레까지 했다."라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 육군교도소 전 헌병(지금으로 말하면, 군사경찰관)에 교도관병 출신이자, 천주교인(세례명 :남종삼요한)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 판단하는데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범죄인 단순한 폭력과 성폭력범죄로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을 넘었으며, 거의 국가반역급에 가까운 사건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관상가의 말을 믿고,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으로 벌써부터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계로 진출하여 나라를 망치겠다는 흑심을 품었으며, 자신은 그 뒷배경에 막강한 정치후원세력이 있으니, 지가 어떤 짓을 저지르던 간에 나는 정치권이라는 막강한 친분이 있기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동안에 안하무인 격으로 자신의 휘하 직원들에게 아주 못된 갑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까지 권유를 했으며, 마치 궁예의 관심법처럼 직원들이 배신할 지 몰라서 24시간 내내 감시를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성범죄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저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법부재판거래라는 국민적인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양진호 회장의 사건이 터졌는데 오히려 이번에 사법부의 개혁을 해야할 명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진호 회장이 구속되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가 선임한 변호사들이나 로펌들이 이제부터 로비와 인맥을 활용하여 양회장을 다시 자유의 몸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를 변호하여 최대한 판사 앞에서 형량을 낮춰보는 연극을 하여 판사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기술을 발휘할 정도로 변호의 기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청원을 올렸어도 그때 뿐입니다. 그 이유는 판사들이 봤을 때, 양회장이 한국미래발전기술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악어의 눈물로써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살려주자는 취지에서 봐주기 판결인 집행유예를 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갑질문화를 척결하겠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고, 법이 균형에 맞지 않으며, 나중에는 양진호 회장과 친했던 정관계 인사들도 자기와 친한 선후배 판사들이 한 두사람 씩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양회장을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데 암묵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강골 법관들은 이런 요구를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로, 거부를 하지만 정예 약하고, 재물을 밝히는 판사라면, 이에 넘어갈 확률이 많아서 오히려 솜방망이처벌로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지금까지 불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양진호 회장은 잘해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고받고 풀려나올 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예감이 듭니다. 어제 양진호 회장에 대한 추가폭로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자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압수수색은 일반인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쉽게 알았다는 것은 법조계에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육군교도소 교도관병 헌병(군사경찰관)출신의 머리로 판단하건데, 적어도 법조계에도 양진호 회장과 친밀한 쥐새끼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쥐새끼들이 양진호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어느 바보가 그걸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를 역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법 허점에 엿을 먹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양진호 회장의 디지털성범죄와 일반 갑질, 횡령, 폭력 사건의 수준을 넘어선 거의 양진호 게이트에 가까우며, 옛날로 말하면 역모급으로 확장된 헬게이트입니다. 결론은 양진호 사건에 대해 특검을 구성하여 다시 조사하여 이번에 연관된 사법농단의 고리를 절단하라는 뜻입니다. -남종삼요한-

양진호 미래기술회장에 대한 사건은 일반사건이 아니라 특검을 구성하여 전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가 5년간 5300억" ♣-주택보급률 →은 서울(●96.3%)이 전국(102.6%) 일본은 (112%).수도권(98.2%). "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11월13일 오전4시 이수역에있는 한맥주집에서 집단폭행사건이벌어졌습니다 맥주집에서 술을마시던 도중 옆테이블 커플과 시비가붙었답니다 아무관련이없는 남자5명이 와서 저런것들도 사람이냐 말로만듣던 메갈X 실제로 본다 얼굴이왜그러냐? 하면서 폭행을했습니다 피해자는머리뒤에 크게다쳤습니다 지금 어는시대인데 폭행을합니까? 이수역집단폭행 가해자 포토라인세워주시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이러니까 남자들이 욕을먹는겁니다 그잘난얼굴좀보게 얼굴공개해주세요 댓가를치러야합니다

이수역집단폭행가해자들 포토라인세워주시고 강력하게처벌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부지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 ,"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타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늦었다할때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의 대책으론 자녀를 낳기 두려운 세상입니다 국가 전체로 살기가 어렵다하는데 누가 결혼과 출산을 하려하겠습니까 3~4명 출산하는 여성께 공무원처럼 60세 이후 연금이 보장된다면 닥쳐올 배우자와이혼ㆍ미망인이될경우ㆍ배우자의 실직등이있다해도 차후에 미래가 보장이 어느정도 받쳐주니 세는 세금ㆍ 궂이 안써도되는 정책자금 모아서 출사녀들에게 연금 보장합시다~이런 정책 안쓰면 절대 인구가 늘지않을거같습니다 요즘처럼 불경기에 어느 여성분이 자기 자신을 저출산 극복하려고 희생하겠습니까 노후에 평생지급되는 연금이 나온다면 모르지요 지금 베이비부머인 세대가 제일 절실히 생각하는거도 개인연금이거든요 준비안된 노후는 다들 끔직한걸 아니까 이런 대책 아니면 여성들께 어필되기힘들듯 확실합니다 참고로 저는 46세된 여성입니다 자녀가 4명 이지요 배우자가 공무원입니다 그나마 맞벌이에 육아분담과 노후가 어느정도 보장되는까닭에 조금은 맘이 노이지요 암튼 여성들께 국민연금 말고 3~4명 출산 평생 연금 지급이 답입니다 ~!!!

지금부터 늦지않았습니다!! 3~4명 출산녀들께 60세 이후부터 공무원처럼 연금지급해주세요!!!


차은택게이트 연루되어있는지 조사하라! 회사인수합병에 관해 해명하라!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대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가의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의원이 본이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고 법을 만들어 놓고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런데 법은 그를 3개월 정직이다. 아니 국민은 벌금에 형을 사는데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봐줘야 하는가 말이다. 대한민국에 법이 그 법이 지켜진다면 이번 이용주 의원 정직이 아니라 파면시켜야 한다.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다고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제인대통령은 국민의 인권을 지킨다면 이번 이용주 의원 사건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문제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거면 이 문제 확실하게 처리하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이용주를 즉가 파면하라.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길더라도 잘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직원으로 의심받을시 회원탈퇴했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재가입하여 수험생인것 마냥 특정학원을 추천하고 다른학원은 비난하는 행위가 난무하여 소비자인 수험생을 기망하고 올바른 수험교류를 방해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는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사람이 여러계정을 돌려쓰는 정황 또한 발견했으며 사교육 기업의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해보입니다

경찰수험시장의 교육기업내 직원들의 댓글조작이 심각합니다


범죄자들 신상공개법 가능하게 개정 해주세요, 청소년도 포함

범죄자들 신상공개법 추진 해주세요, 청소년도 포함


사립 유치원 폭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더 말할것도 없구요. 진보 보수 다 떠나 자유한국당 정말 이러는건 아닙니다. 한유총 두둔 할 일입니까? 개혁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바르게 쓰고 바르게 운영되는 교육 기관에서 교육 받게 하자는데 왜 시간끄나요. 이건도 표 생각하고 이러나요?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발언과 태도 화납니다. 그놈에 표 얼마나 얻어서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따위로 하면 안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게속 이런다면 다함께 우리도 실력행사 합시다.

"자유한국당 한유총 응원" 정말 못참겠습니다.


대구시민 75% 도심공항 대구공항 이전 반대 군공항만 이전 찬성 대구시민들 합의사항에 총리실 정치적으로 나서는데 저는 대구토박이 개누리들 주장하는 공군 과도한 요구는 군위.위성 산을 절개해야하는 비용문제 항공기 이착륙시 안전 사고 문제 도로.철도 접근 불편 개선시 비용문제 유럽 미주 노선 여행 수요가 많지 않고 통합 신공항은 유령공항이 되지 싶어요.ㅜㅜㅜ 개누리 십새끼들 일방통행식 의사결정 대구시민들 합의사항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설치는데 K2 지하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총리 차기 대통령 후보는 아니지 싶다.^^*

도심공항 대구공항 이전 반대 청원^^*


9월부터 기초연금을 5만원 올렸는데 복지계에서 5만원 소득이라고 주거급여에서 감액한다고 하니 이게 윈일이요 대통령 공약으로 준다고한 돈을 소득이라고 공제한다니 당황 스럽네요 생색만내고 도로 가져간다니 이런경우가 어디 에있는지 청화대는 정확한 답변이 이으면 합니다 수급자라고 인격도 없는게 아닌데 주었다 뺏어 가는것은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 합니다

기초연금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갑질. 시험지 유출, 미투 대통령님! 만학도 학생들에게 거지 새끼, 교사에게 쌍년 욕하는 갑질 교장 일가를 학교에서 내쫓아주세요 I. 교장 입에서 흔하게 나오는 말, 거지 새끼, 개같은 놈. 개같은 년, 거지 같은 놈들. 망할 년, 쌍년, 호로새끼 2, 언론에도 보도된 교장 미투 의혹 3. 교장은 정년을 훌쩍 넘기고 90살이 다 되도록 봉급 받으면서 4, 잘하던 교감을 자르고 그 자리에 큰며느리라는 이유로 강사에서 하루 아침에 교감 자리에 오르게 하고 며느리 월급줬나? 5. 관례라는 이름으로 힉생회장을 교장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뽑으려다 안되니까 학생회 선거를 무산시키고 새로 당선된 회장도 인정 안하고 6. 정년 지난 큰며느리 계속 근무시키려고 교사들에게 쌍욕은 일쑤고 7. 학교 직원도 아닌 큰아들은 무슨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을 협박하고 8. 청록회라는 사단법인 만들어 이사는 교장 가족들, 기금은 학생들 들들 볶아 6억이나 만들어 놓고 9. 학생회칙 개정 한다고 했더니 잘하라고 도장 찍어놓고 그런적 없다. 죽어도 학생회 인정 안한다고 공고문 붙이고 학생회 활동하면 고발한다고 하고 10. 교장은 돈받고, 시험지 내돌리고, 상장도 돈으로. 아직 더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개같은 년, 개 같은놈, 거지 새끼들, 거지 같은 놈들, 망할 년, 쌍년" 부모님에게도 듣지 못한 욕설을 배움의 전당이라는 학교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뒷골목에서나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이 소리는 사실 90살이 다 된 교장이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하는 소리들입니다. 그것도 만학도들이 다니는 성인학교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성인학교인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막힌 일들, 학교가 맞기는 한 것일까요? 현재 이런 욕설과 갑질을 한 교장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미투 의혹의 기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평생 교장해도 된다고 행사 때마다 말합니다. 재산은 모두 본인 소유라고 합니다. 학교도 내 것이니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노인의 건강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학교 교장인데 정년을 훌쩍 넘겨서도 교장으로 있으면서 출근은 거의 안하고 노환이다 뭐다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안나오거나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교 수준입니다. 정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큰며느리에게 봉급을 주려고 다른 선생님들의 보수를 줄이기까지 하면서 며느리를 교감으로 임명했고, 또 임명과정도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낙하산으로 부당하게 채용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근무하던 중에도 수시로 사표를 던지고 작별인사하고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를 반복하면서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근무했습니다. 또 큰며느리가 정년에 거의 다다르자 개인사업장이니 상관없다. 정년에 상관없이 근무할 수 있다며 계속 근무하겠다고 발표했고 학생들 모아놓고 박수치라고 하고 땅땅땅 두드리고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교직원들이 서명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자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장이 병원에 입원하자 교장직무대리 겸 교감으로 그 역할을 하겠다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8월 말 이후 정년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달 반이나 지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큰아들은 학교회의에 참석하여 교사들이 자신의 부인을 쫓아냈다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 앞에 말한 내용만 가지고도 이미 이 사람들은 이성을 상실한 것 같은데 학교를 운영하다니요? 작년에 교장은 자신이 지명한 학생회장 후보 외에 다른 후보가 학생회장 선거에 나오자 해당 학생 후보를 비난하고 사퇴를 종용하다가 학생회 선거를 무산시켜버렸습니다. 2018년 초로 이어진 학생회장 재선거에서 자신이 지목한 후보를 내세웠으나 낙선 하자 그 보복으로 학생회의 승인을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학교 교사들에게도 이 보복은 이어져서 “이새끼 잘라버린다.. ... 이년 나가..이년 저년에 욕설과 해임 협박에 쌩난리를 치고, 학생회에 출마하려는 60살이 다 되고 또 넘긴 성인 학생들에게도 "이놈 저놈 개 같은 놈 거지 새끼 호로새끼"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생회 선거를 치루었다고 교감과 부장선생님들을 자르고 그런 보복으로 생긴 자리에 며느리를 교감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것입니다. 또 교장은 청록회라는 단체의 전라남도지회장을 만들어 여기에 큰아들을 후원회장으로 두고 청록회를 아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총회도 열지 않고 있는데 그 기금은 누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단체에 학생들에게 가입을 강요했고 결석이 좀 많은 학생은 교장실로 불러서 갖은 욕설을 하며 강제 가입시켰습니다. 상을 줄 때도 돈 액수에 따라서 준다고 행사 때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5만원을 마련하여 교장선생님께 들고 갔을 때는 적은 금액에 분노하며 이것도 돈이냐며 봉투를 던져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6억원이 넘는 돈을 모으고 가족들을 동원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그리고 회원들에게만 장학금을 주겠다니 그게 불우청소년을 위한 단체인가요, 아니면 계모임인가요? 정의로운 대통령님 우리 학교를, 우리 선생님들을 저 패악질로부터 지켜주세요. 못 배운 우리 만학도들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필요한 것이지 저런 갑질 패악질은 필요없습니다. 제발 우리 만학도들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갑질. 시험지 유출, 미투, 교장의 욕설


탄핵으로 흥한자 탄핵으로 망한다... 이제 국가경제 파탄죄 국정 독재죄 국민 기만죄로 탄핵당하던지 아님 다음 정권때 다시 국가안보법제정하고 입법 사법 검찰 언론 다 교체후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한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결국 이렇게 하려 그동안 삼성등 국가 대표기업에 대한 옥죄기를 지겹도록 해왔던가. 국가화를 위한 전초인가. 차후 잘못이 있으면 청와대 및 금감원 등 모든 관련자 처벌을 위한 시민연대를 제안한다 오늘 밤 수십만의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밤을 지샐것이다.

탄핵후이던지 아님 다음 정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시에서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아빠 입니다. 2018년 10월3일 피해 주장 아이들 10세 남아 現 **초등학교 3학년 8세 여아 現 **초등학교 1학년 6세 여아 現 **초등학교병설유차원생 상대측 12세 남아 現 **초등학교 5학년 현재 가장 패해를 심하게 입은 큰아들 이야기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아들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때 부터 상대측 학생(5학년)으로부터 언어 폭력/물리적(레고박스 등) 폭력/ 직접(손으로 얼굴 가격) 폭행을 당하였으며 저희 부부가 본 것만 해도 많은 횟수가 됩니다. 그때그때 상대측 상대측 학생(5학년) 부모에게도 이야기를 해보고 선생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현재 아이가 학교에 나가지 않교 상담 치료를 받게된 큰 계기는 10월3일 상대측 아이로 부터 언어 폭력(우리아이들을 차례로 죽이겠다는 이야기 등)및 상대측 학생(5학년)이 저희집 막내를 6세 여아를 폭행하는 장면을 본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현재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폭위를열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저희 아이들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다고 회의록에 적시 되어 있으며 처음부터 진술의 내용이 바뀌는 아이들의 진술은 싱빙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푝위를 사건 발생 후 약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안조사를했으며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또한 약 27일 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담당 선생님은 여러번의 진술을 받아 마지막 진술만 활용 했으며 저희아이들 진술은 받아 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들의 경우 현재 심적 부담으로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폭위 참석을 하지 않고 경찰서 진술로 대체 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위원님께서는 경찰서 진술이 싱빙성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강제로 데려다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상담치료를 해주시는 교수님도 저희아들이 가지않겠다고 하면 강제로는 절대 하지말라고 하셨고 학폭위 도중 이 내용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또한 사안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 되었습니다 상대측 학생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처음과 다르면 좀더 면밀히 사안조사를 진행 해야 하나 진술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폭위 회의록에서 나와 있는 회의록내용(가해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한 말다툼 했다는 내용과 서로 다른 주장인 죽이겠다고 한 내용은 집중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되어있지만 집중 심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가 싱빙성이 없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사안조사 과정 부터가 잘못된 점은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아이가 심적 고통을 호소 한 부분이 가장 되어 현재 상담하시는 교수님과 저희 부부가 아이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은 분명희 아닙니다. 삼담 교수님은 분명 1학년때 부터 상대 학생의 행동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 문제가 있으니 현재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으며 혹시 학교에서 전화오면 교수니께 직접 전화 달라는 이야기 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초기 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은 하지 않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 달라고 이야기만 반복 했으며 담임선생님의 경우 아이를 걱정하거나 조치는 하지 않고 결석 일수만 카운트 해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Ex 1) 결석 2일째 입니다. Ex 2) 격석 8일째 입니다. 내일은 9일째 이므로 교육청에 보고 하겠습니다. 왜 9일째 교육청에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이는 학교폭력에 피해를 보고 등교를 안하고 있는데 단임 선생님은 무단 결석으로 인식 하고 있었습니다. 약 2주동안 아무 조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시/도 교육청 교육부 까지 찾아가 문의를 하고 항의를 해도 학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가 학폭위를 요청하고 나서야 사안조사 목격자 조사를 제자 진행 하였습니다. 저희는 한아이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하나 때문에 온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0월3일 이후 두 부부가 모두 아이에게 매달리게 되고 아무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병설유치원생 폭행 관련 관련 법안 개정 요청 2018년 11월3일 상기 사건에서 5학년 학생으로 부터 허벅지를 발로 차인 6세여아 입니다. 본 사건 관련 하여 확인 하던 중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닌다해도 유치원생은 학폭법에 적용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황당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래의 아이가 때린 것도 아니고 6살이나 차이나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그 작은 아이를 폭행을 했는데 처벌 할 수 없다는건 법이 잘 못 된 것이 안니면 우유원생은 폭행을 당해도 참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학폭위 회의록에 위사건의 목격자 및 피해자로 진술한 내용이 6세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싱빙성이 없다는 내용도 회의록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지 너무 막막 합니다. 학폭법은 개정이 필요 합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안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초둥학교 5학년 학생이 6설 병설 유치원 학생을 폭행 해도 처벌할수 없답니다.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포상 및 강력한 신변보호법도 추진해주세요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포상 및 강력한 신변보호법도 추진해주세요


국회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입법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사립유치원 3법 입법통과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쉽지만 지금 으로선 교도소 제소자들이 직접했던 세탁이나 물품관리, 취사후 설거지 등을 교도소에 합숙하며 36개월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뢰제거','소방업무','요양병원'등의 업무는 기존에 전문 인력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중인 분단국가 입니다! 국민의 기본 의무인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전문적이며 '명예'와 '자긍심' 높은 업무를 맡기는건 말도 안됩니다. 국가도 이번 기회에 답해야 합니다. 병역의 의무가 무조건 적인 대한민국 남성들의 그저 그런 '젊은 인생의 낭비'가 아닌, 국가의 근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의무'라는걸 모든 국민이 알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안 지지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청원 계시판을 없에주세요, 어차피 들어주지도않을 계시판은 선전용으로 그만쓰세요,그리고 내. 촛값 돌려주세요. 지금에 삶이 너무힘들어요,

대통령은 봉사?


문 대통령님은 지금 외교순방중이신데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은 너무 심해요.또 욕설글들이 난무하고있어서 이 글을 신고하려고하는데 문 대통령님에 대한 욕설글들이 너무 심해서 죄다 나쁜댓글들이 달려져있고해서 신고하려해요.

문 대통령님에 대한 욕설댓글들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남한에 계신 대통령님이 남한 대통령이시라면 북한을 위해서만 일을 하시진 않을것이고 국민(남+여) 인데 그중에 절반성별인 여성을 위해서만 일하시진 않을것 입니다. 남한을 위하고 국민(남+여)를 위한 남한 대통령 선거는 언제 합니까?

남한 대통령선거는 언제 합니까?


유치원전용 계좌와 전용카드 정부는 한계좌로 입금시키며 현금인출과 계좌이체는 할수없도록 막아버리고 오로지 카드로결재 하도록 유치원사용목적에 맞게 쓸수있게함으로 사유적으로 쓰지못하도록 원천봉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지원금이 입금1일로지정 말일은 남은금액은 자동회수 시스템을도입한다면 해결될수 있으며 다른용도 사용이 나온다면 감사실에서 감사에 적발된다면 처벌을할수 있도록 만들면됩니다 . 이시스템이되면 사립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애매모호하다는 자신들의 사유재산 논쟁과 어디까지내권한인지의 경계가 확실히 나누어 질것 입니다

유치원비리해결법입니다


소위 국가비상태라 외치는 사람들이 시도때도없이 도움안되는 입놀리고 있다. 증말 애국정신에서 지껄이는지 의심스럽다. 이언주vs강연재, 거기에 전여옥도 가끔 연재! 홍준표씨가 그리 맘에 들어? 그럼 같이 살어. 조용히 뭐그리 잘났어. 제발 애국정신에 맞는말만 좀하자. 그것두 가끔. 그럼 박수 처주께. 그러지못한사람들 정치에서 발못치게 적당한 법안 좀 만들어주시요!

국가분열야기하는 인물제거법안 만들라!


요즘 주위에 실업급여 받으며 쉬고 있는 사람둘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안되는게 아니라 문제는 실업급여가 상승함으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수치로 드러나는 취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실업급여가 없거나 생활에 별 보탬이 돠지 않는 금액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찾을텐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불법적 실업급여 수령자가 상당하다는겁니다 이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령 실태 조사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실업급여 과다 지급으로 고용 불안 야기


비리유치원과한국유치원협회는.어린이급식비로.명품빽사고.키크랩사고.정치인들에게.로비를했다

비리유치원과한국유치원협회는.어린이급식비로.명품빽사고.킹크랩사고.정칭인들에게.로비를했다


저는 오늘 2018 11월 13일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지구대에서 경찰에게 폭원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소건으로 몇일전 신고가 접수되서 궁금한게 있어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친절 하고 비꼬는 태도로 응대해서 제가 왜 비꼬냐고 따졌다니 전화를 두번이나 끊어서 저는 지구대로 제가 직접 갔습니다. 제가 좋게 통화한 사람 성함을 물어보니 성질을 내면서 왜?, 왜 그러냐교? 등 으로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4명이서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밀치고 자기들이 욕하고 소리지르는 거는 녹음안하고. 제가 따지고 큰소리 친 것만 녹음하며 김o샘 경찰이 제 팔을 잡고 흔들며 밀치며 정신병자식으오 말을 하였습니다. 그럴때는 녹음을 안하고, 경찰과 싸우기 싫어서 제가 다른 사람과 애기 하겠다고하는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전화를 바꿔주면서 옆사람에게 그냥 끊어버리라고 말하면서 통화 할때 그랬습니다. 이게 무시,모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경찰서에서 민원인에게 빨리 나가라고만 하고 제가 좋게 말해도 듣지도 않고 4명에서 무시하고(당신,뭐야 꺼져 등의 이런말) 너무 화가나 몇마디 소리 질렸는데 4명이서 제 얼굴에 들이대고 한명이 폭행. 알고보니 CCTV 소리가 안들려 경찰 한 사람이 제가 한것 만 녹음했어요. 도와주세요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상처가 났어요 몸이 아픈 것 보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커서 글을 올립니다. 처음부터 제말은 안듣고 뚝뚝 끊어버리고 듣지도 않았어요 좋은 경찰도 많은데 왜 제게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경찰들이 이런짓을 한다는게 말도 안돼고 뉴스에 나오는 것 처럼 행패부린 사람이 되버렸어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경찰에게 폭행당함


처음 사업을 하려면 의료 보험료가 부담이 됩니다 월 250만원 이하는 한푼이 새로운데 알바를 하며 투쟙을 해야 하는데 최저 임금을 받고 의료 보험이 해결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재산과 차량이 동반 되니 20만원 이상 내야하고 작은 사업에 부담스러우니 이런 모순을 해결 해주세요

사업자 등록증과 의료 보험료를 별개로 해주세요


저는 단종건설회사에 근무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저의 일은 현장관리자입니다. 최근 저의 현장에 두달동안 사고가 2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웃으며 얼굴보고 오늘도 다치지말고 웃으며 속된말로 한대가리 잘하고 갑시다! 라며 얘기하던 작업자가 다른 작업자의 부주의로 쇄골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병원 후송 후 회사에 보고를하니 산재는 절대 하지말고 어떻게든 설득해서 공상처리를 하라더군요. 멀쩡히 보험가입 다 되어있는데 왜 산재처리를 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산재 이력이 남으면 다른공사 입찰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수도 있다며 차라리 공상처리하는게 나중을 위해서는 좋다고 돈이들어도 공상처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더군요. 여기 저기 입찰공고를 찾아보니 참 많더군요 산재이력있는업체 입찰제한!!!!!!!!!!! 그런데 가장 심한곳이 관급공사 즉 나라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무조건 다 들어있더군요. 다른 일반 업체들도 마찬가지구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그에따른 부담은 회사에서 다 부담하는데 입찰을 못하게하면 저희같은 회사는 어떻게 일을 따서 직원들 월급을주고 회사를 운영하겠습니까? 산재이력이 있는 업체는 입찰제한을 못하게하는 법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재해라는게 안일어나면 가장 좋지만 제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어디선가는 발생합니다. 저는 이 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40대 가장이 직장을 잃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누구를 위한 산재보험 입니까? 세금? 산재공단? 고용노동부? 정부?


정치외교에서는 현정부 절대 지지합니다. 그런데...경제좀 신경써 주세요.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할게 아니라 반대편 경제학자들 얘기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을 알바와 비정규직에 매달리게 할건가요... 힘드시겠지만 노조와해 시켜주시고, 기업들 근로자 채용,해고 쉽게 해주시고, 귀족노조 근로자 임금 삭감해주세요. 비정규직,파견직 근로자 고용 없애주시고, 광주형 일자리 꼭 성공시켜주시고, 전국으로 확대해 주세요. 그래야 중산층이 많아져서 자영업도 더 활성화 되지않을까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처럼 현 정부 경제정책 비판하는 세력들 말도 꼭 귀담아 들으셔서 좋은 경제정책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반대편 경제학자들 말도 좀 들어주세요


남자시면 데이트비용이랑 결혼하고 집정도는 닥치고 사주세요^^ 저희는 혼수만 할겁니다. 불만이시면 소지섭이나 박보검처럼 잘생기시면 돼요. 여성은 아름답고 귀한 존재기때문에 잘 보살펴줘야합니다. 아시겠죠? 한남여러분 ^^ 어디 여성우월주의 나라에서 남자따위가 나댄단말입니까 20대초반에 남자들 군대가서 너무 부럽네요~ 여자는 못가는데 ㅜㅜㅜ 남자로 태어날걸 너무 아쉽네요

한국 남성분들 사형집행해주세요


간통죄 폐지 이후에 많은 남편과 부인들이 바람피는 배우자로 인해서 한가족 한가족마다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후에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혼후에도 양육비를 안주기 위해서 잔머리 쓰는 배우자들 때문에 이혼후에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점점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좋게 보는 일본을 따라가는듯 보입니다 물론 일본의 좋은 점도 있지만 최소한 저 나라의 좋지않은 법은 따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너무 사회가 개인주의가 되어가면서 불륜이든 아니든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는 경향이 많은것 같습니다 부디 남의 가정을 깨는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하게 간통죄를 부활시켜주세요 지금도 아이들과 바람난 배우자들의 행패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지 않도록 간통죄를 부활시켜 주세요

간통죄를 부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