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민주노조원입니다 이번 유성기업 폭력에대하여 청원합니다 저들이 노조원입니까 노조원에게도저럽니다 ..노조원은 주먹을휘둘러도 폭행이 아니죠 노동조합이보호해주니까요 아래내용은 제가격은 노조의만행입니다 이게나라의노동자세상인가요 임을위한행진곡 구역질납니다 천안시에위치한 300인 정도에 조합원 220명 자동차부품제조 민주노총 사업장 민주노조지회 민주노조원입니다...이번 유성기업 폭행사건을 보고 내가 직접격어본 노조민주노조라는곳의 사정을 말하고십네요.저들이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어떻게할까요 이러고도 민주노조는 영화카트.군함도를 봐달라고합니까 비록 노무담당자를 폭행했지만 그들이 같은노조원에게는 순수할까요 .저의지회도 민주노조원이노조원에게 갑질과 폭행으로 경찰만몇번을불럿읍니다 결과는 폭행한사람 해고안당하게 하려고 노조간부는 동분서주 ..이런모습이 민주노조 입니다 .더이상 노동자의노조가 아닙니다 아래내용은 제가격은 민주노조생활이며 노동자에게 갑질하는노조간부 노조지회장 노동자의세상이라는 민주노조내부의 사정입니다 노동조합원은 부당행위 갑질을 해도 법의처벌도없다 이게 맏는것 같읍니다 노조를검색하니 이런정떨어지는글이있더군요 조현아도 민주노조원이라면 노조의 보호를 받았을겁니다 2)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로 다시 태어난다 - 노조가 건설된 이후 우리의 생활과 의식은 많이 변하게 되었다. 노조가 건설되기 전 우리는 하청이라며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작업 중 화장실 가는 것, 휴가 한 번 내는 것도 눈치봐야만 했고, 잔업․철야에 매달리는 기계와 같은 생활을 해왔다. - 그러나 노조가 건설된 이후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옆의 동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노동자인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저는 용역생활만 10년넘게하고. 이직한사업장이 민주노조라서 마음편하게 직장생활할줄알았읍니다 아래내용은 일부이며 민주노조에서 격은 일부입니다 거짓말 테클 사양합니다 이나이먹고 이글로 이득보다는 믿었던 민주노조에대한 사실을 말하고자합니다 민주노조원이 저에게한 갑질 악덕기업주와 비교해보세요 ㅡ사복입고 출근했다 민주노조원이 저에게 사복입고출근했다고 애사심도없고 근무태도불량이랍니다 다들 사복입고출근합니다 저에게만 공갈하더군요 회사유니폼.헌옷가계팔아먹었냐.(사규위반이다.다른사람은 사복입고출근해서 유니폼갈아입어도 내가지적하는 너는 유니폼입고출근해라.이게노동조합원이 사원에게 지적한겁니다)나이도어린조장이란자가 젓빠지게 회사유니폼받아다줬더니 헌옷가계팔아먹었냐 정신있느냐 출근에사복입고출근하면어떻게하냐 라고요 이해가가십니까 눈물이나더군요 ㅡ나이처먹고회사늦게입사했다고 너만없으면 다 자기보다어린넘덜인데 너때문에 못살겠다 유니폼도 한벌만줘서 빨아입느라 거지꼴로해를넘기며다녔읍니다 민주노조 관리자들이 같은 하위 노조원에게 나이쳐묵고잘하랍니다.이게 민주노조의현실입니다 ㅡ국민체조 박자가틀렸다 (국민체조음악과 율동이 한박자틀리답니다 ㅋㅋ 다른 민주노조원들은 국민체조시간에휴대폰게임합니다 민주노조원이 저에게 특별 지적사항이랍니다 음악에서 옆구리운동하면 제손이약간 늦게올라가니 보기않좋답니다 민주노조 조장 반장이 저에게 지적한겁니다 국민체조음악과율동이다르 다(음악보다율동이 몇초차이난다.옆구리운동하는데 한박자늦게손이올라간다.똑바로좀해라.다른민주조원들은 핸드폰보구있는데말입니다) 조현아 땅콩갑질 이거에비하면 별거아닙니다 ㅋ 민주노조원이 국민체조로 저에게 갑질한게 다섯번정도 였읍니다 ㅡ혼자돈벌어쳐먹을라고 잔업많이한다 (잔업도 내가하면해라 .남들다인간답게살려고 안하는데 혼자하지말고 조장님 허락받거나조언을구하랍니다 .민주노조원들이 저에게 경고합니다 퇴직금정산받을때 강제로 잔없을 못하게 해서 퇴직연금전에 많이손해봤읍니다 민주노조원들은 자신보다 잔업 더하면 가만 않둡니다 갑질해댑니다 한번은 와이프 직장다니는것까지 비꼬더군요 두배로번다고요 ㅋ ㅡ회식에 돈두안내고 가족대리고나와서 쳐먹는다 (회사회식에가족데리고나오라고자신들이 말해놓고 데리고나오니 민주노조원이 가족있는 앞에서 돈두안내고 회사 회식에 가족데리고나와서 공짜로 고기쳐묵는다고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이게 가장가슴아팠읍니다 회사회식비 대납하라는걸 눈치없이 성의것나오란소리인줄알았읍니다 이게 민주노조원의 현실입니다 ㅡ조장에게 말대답했다(공산당이네요 말대답않하고어찌대화합니까 물어보구 말대답했다네요 징계감이라네요) 다섯시간을 민주노조원이질질끌고다니며 반성하랍니다 민주노조의전형적인수법입니다 ㅡ상의단추풀렸다 ( 그냥지적사항일뿐이랍니다) 주변 민주노조원은 덥다고 런닝차림인데말이죠 그더운여름날 민주노조원들은 런닝에 웃통벗고일하는데 나이도어린 민주노조조장놈이 저보고 오더니 차렸하세요~형~~ 차~~ 리~~엇 이러더니 단추를 꼭꼭 체워주며 ㅋㅋ 대더이다 민주노조는 대부분 양아치가많읍니다 님들이 참아보세요 갈아버리고 십을겁니다 ㅡ남들잠바않입는데 혼자만춥다고 잠바를입는다 나이도한참 어린 한 민주노조원이 추워서 동잠바를 착용한 저를보고 뭐가춥다고 엄살이냐 벗어라해서 입고하겠다고하자 잠바를 착용한 내모습이 답답해서 머리가 터질것같다고 민주노조 조장에게 항의하자 업무방해라고 고발해서 징계하겠답니다 그래서 추운데도 벗고일했읍니다 추위에 떨고있는저를보면 민주노조 동지들이 ㅋㅋㅋㅋ 합니다 열사정신 개....나주세요.....민주노조 나중에는 제가 단체생활에 통일성이없고 혼자튈라고한다 .정일선 조현아 도 민주노조원에게 배워가야합니다 뺨.칩니다 사규에동잠바착용 규정찿아서있다면 징게 하겠답니다. ㅡ근무중에 짝다리로 서있는다 항상 차렸자세로일하라 (이것도그냥지적한것뿐이라네요 민주노조원들이 자신이보기않좋아서) ㅡ부친상에 문자보냈다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세벽에 다급하다보니 출근시간에 문자를 먼져 보냈읍니다 그랬더니 민주노조 관리자란자가 제정신이냐 아버지돌아가셨다 고 너나에게 자랑하냐 (사규위반이라네요 위반이면 징계하면되지 어디 상주에게 부친상이 자랑이냐고하나요 ) 문자휴가는 특별한 노동자만할수있는권리겠죠 민주노조 상주에게 아버지돌아가신거자랑하냐 . 개노조. 개같은민주노조입니다 . 거짓말않합니다 .전화에대고 . 자랑하냐며 막말하더이다 ㅡ입사후 가족수당을 신청하려하니 민주노조 조장이란자가 .형.몇살이에에요하기에 가족수당신청에 나이를적으려나보다 하고몇살입니다하자 그나이쳐먹고 노력해서돈벌려고해야지.진짜손쉽게돈벌려한다고 요딴거찿아서 회사도어려운데돈이필요하지않으면 신청하지말라는걸 신청하자 몇일을 다른걸트집잡아 막말을 일삼았읍니다 ㅡ민주노조의 갑질 민주노조원은 하루를 시켜도 못하겠다는 라인을 저에게는 9개월을 시키더군요 악덕기업주가 노동강도를올려 노동자를죽이려한다라고외치는자들이 ㅡ 로테이션이라며 ㅡ어려운라인은 돌아가면서 하자더니 저만 고정이더군요 장장 9개월을 시키더군요 용역생활보다 더힘들었읍니다 . 이유는 혼자돈벌어쳐먹을라고한다 .인간답게살라고 노조가입해놓고 너 재수없다 그러니 금.토.일.월. 그리고 내앞뒤사람이휴가쓰면하루더 해서 힘든라이만 9개월을 시키더군요 .나이어린조장과 조합원들에게 정중하게사정도해봤읍니다 .돌아온답변은 .뒤지세요 .아니면 다른회사다니던가 .사직서쓰세요 ㅡ그리고 민주노조 반장이란자들은 제가일을 하면 컨베어속도를 최대로 올려주더군요.그게재미있나봅니다 이게 민주노조의 열사정신 단결력 입니다 ㅡ아이아프다고조퇴했다 민주노조가있으면 개인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줄아시죠 천만에말씀 ㅋㅋ (회사도어려운데 .아이아픈핑계로 조퇴를한다.쪽팔린줄알아라.아이잘못관리한걸로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마라) 일하기싫어서핑계대고조퇴한다고 조퇴증을 발급안해주려고합디다 .그후조퇴한걸로 태클많이당했읍니다 민주노조원은 아이가아파서 조퇴하는걸 개인사유로 사용하는것이라 못해주겠답니다 그것도 민주노조원들이요 ..갑질이 정일선이 뺨칩니다 ㅡ통근버스.탔다 네가통근버스타므로 정차를한번더한다 (다른조합원들출퇴근하는데너때문에정차를한번더한다 남에게피해주려하는건무슨심보냐.돈두만이버는데남에게피해주며통근버스탈래.억대연봉 금수저노조원이저보고 돈두많이번답니다 즉 제가 통근버스를 타므로 자신들이 이용하는 통근버스가 정차를 한번더하니 타지말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거죠 민주노조원님들이요 반장이나돼는민주노조원 여러명이 사때질에 욕을하며 회사에 고발까지해서 저를 징계하랍니다 이게 민주노조의 단결력입니다 ㅡ다른사람전화로 휴가써도 당신은 출근해서내얼굴보고 휴가써라(회사가 놀러온데냐 출근해서내얼굴보구사유대고휴가써라)민주노조관리자가 저에게만 이럽니다 다른 사원들 전화휴가사용할때 저는 2년넘게 출근휴가 썼고 어떤사람은 전화를받지않아 엿먹은적도있죠 ㅡ작업중에 작다리 양다리벌리고작업하지마라 제조업이 무슨 백화점도아니고 ㅋ (군대않갔다왔냐 차렸자세가불량하다 제품나오기전에위병처럼차렸자세로서있다가제품받아라 ) 민주노조원이 저에게만이럽니다 ㅡ민주노조의 회식 회사회식에조금먹어라 (회사에서회식비가지급됩니다 그런데 그회식비를가지고 자기돈인양1차회식에서조금먹어라 그래야 2차가서자기들이남은돈으로 노래방가고아가씨불러 놀아야한다 .회식을 자신이먹고싶거나 자신들집근처에서하는거야 ㅋ.꼰데.니까참겠읍니다 노동조합이있는회사에서 조금먹어라.회식비안주는용역생활에서도듣도보도못한말이였읍니다 ) ㅡ부서회식에서회식비 (회식하는날에는 형 이라며 친근하게다가와 회식비를저보고내랍니다 다음날걷으러다니는건 구걸수준입니다.안받고 한턱쏠줄도모르냐 xx야 이게노조있는회사고 말못합니다.말하면 고강도 민중의 노동에시달립니다) ㅡ 도시락 민주노조 회사체육대회 민주노조 전진대회때마다 격는일입니다 잔치날 음료수 떡 과일같은음식을 자기집에 가져가서 먹는다고 차에실어버립니다 심지어 회사체육대회날 도시락을 차에실어버려서 각자 집에가져가서반찬없을때 먹는다고 네개 다섯개 챙겨가서 도시락이 모잘라 없어서 점심을 못먹고굶었읍니다. 많이남아서챙긴거라는데 어느회사가 300명이면 도시락 500개주문하나요.말도못하겠더라고요. 아프다고하면 너만아프냐 아파서회사체육대회 종목을 못하는건 네사정이다 개인휴가도 사유가불분명하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휴가조퇴 못해주겠다거나 참아보라고 않내줍니다 그러다 찍히면 다른걸로 트집잡는데 말도못합니다. 이게 민주노조가 노동자에게 사람취급하는건가요 ㅡ.민주노조는 대의원을 뽑기로뽑아요 ? 민주노조는 대의원을 뽑기로 뽑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 않하겠다면 처벌하거나 불이익을주겠다는데 이건부당한처우아닌가요 ? 민주노조는 돌아가면서 다해봐야하는거아니냐 이럽니다 그건민주노조 생각이고 무언가 부당하거나 불만이있으니까안하겠죠 여러분같으면 동대표나 이장 하시겠어요 강제로 로테이션하면요 저도 조합비내는 민주노조 조합원이지만 민주노조의 노동자 탄압은 하늘을 찌릅니다 뉴스보면 하는일없이 자신들내부가더추잡하면서 여기저기 밥숟갈만 얻고 노동자를 대표하듯 말하는데 여기민주노조 천안지회사업장은 말도못하게 민주노조원이 노동자노동탄압을합니다 .민주노조가하는일이 배임 ..횡령 ..갈취.. 노동자의 이런거나 봐주자고 노조를만드셨나요 노동자 배임횡령 갈취 인격모독은 발빠르게 나서는 노조에 대의원 뽑기로하는데 하시겠어요 .자신들은 유급 대의원은 무급입니다 누가 더러운 손일을 해줄려고합니까 ㅡ.민주노조원간의고발 세상무섭읍니다 민주노조원들이 민주노조원들을 비디오로찍어서 서로를 사측팀장에게 고발하더군요 . 지회장 전임자 말도안해요 쌤통 ! 이런건가요 민주노조원이 민주노조원 특정 작업장에 비디오를설치해서 찍어도 뭐라안합니다 민주노조원이 작업장을 비디오로찍어야하는이유가 뭘까요 ? ㅡ.선임이라는 제도 노동자믿에 노동자없다더니 민주노조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선임이라는 직위를 만들어서 사람관리시킵니다 말로는 직책도아닌데 자신들이무슨 권한으로 선임이란걸만들어서 인원을 통제하려듭니다 회사에서는 없는직책입니다 ㅡ.노조에항의하면 이럽니다 들어볼생각도없어요 악덕기업주보다 더지독하 더이다 ㅡ. 사측에서 받아먹은거있냐 ㅡ. 노조가싫으면 탈퇴해라 ㅡ. 너거짓말하지민주노조원은 모두다착한사람인데 ㅡ. 네가뭐잘못했으니까그러겠지 너말만믿으라고 원인제공이있으니까 그러겠지 (내용이원인제공이있어보이나요) ㅡ. 지금은않그렇지않지않느냐 ㅡ. 가입한노조가어용노조이시네요(.아닙니다이름만대면아시는민주 노조입니다.) ㅡ. 노조도단체이다보니이런저런경우가있읍니다 (단체라면 해결책은 있어야하지안나요 내부가더악독하네요) 이게제일많더군요. 이건대답이아닌 회피죠 동문서답도 같다고보구요 변명 민주노조 사무실가서 지회장 전임자 이사람들에게 말하면 뭐라할까요 ㅋ 비웃어요 자신들 욕한다고 꼬투리않잡으면 다행입니다 누구덕에 먹고사냐 배부른소리하네 ㅋ 이럽니다 아이가 과자안사준다고 때거지 쓰죠 자신들 맘에안들면 수단방법 안가리고 때거지로 얻어냅니다 이게 민주노조 단결력입니까 ? 결국 인간답게살지않는다는 이유로 남들다하는 잔업 특근 모두 못했읍니다 웃기믄노조입니다 저사람잔업못하게해주세요 민주노조원이이러면 잔업안시킵니다 이게열사정신? ㅡ민주노조에 이런말하면 돌아오는건 노동자탄압입니다 국민체조 박자틀린거 사복입고출근하거 인간답게살지않는거 모두다 민주노조 관리자가기본적느로 지적할수있는거랍니다 . 잘하자는데 불만은 네가있다 ㅋ 이번 대우사태 민주노조 대기업 사업장도 같은가요 여긴 천안 민주노조금속 사업장입니다 대우 현대 노조도 이런가요 ? 노동자위의 노동자님 ?민주노조 ? 아래는 노조에관하여잘아시는분이 제글이길어서 못보겠다며 남기신글입니다 폭력운운하는분이 댓글이 폭력이네요 최선을 다하자는분인데 뭘로 최선이신지 ? 남비웃는건최선이십니다 #.닉네임 최선을다하자님답변 최선을 다하시는분은 노조도 쇠파이프화염병던지지않았나요 ? 신앙이노조는아니신지요 아래제글을 비꼬며돕겠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이문제를 자꾸 거론하는걸로 보면 좋은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노동조합 사람들은 용역의 용자만 들어도 치가 떨려 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 용역 직원들한테 맞아서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완전 깡패들이 대부분 하는 거니... 대부분 노동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노동조합을 욕보이진 마세요 이것 또한 폭력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거 아니니... 그렇다면 어딘지 밝히세요 답변자님의 추가답변 불쌍한 사람이네요 ㅠㅠ 너무 마음에 문을 닫고 있네요 글쓴이는 아들인걸로 기억 나는데 사기업 어용노조 일 수도 있구요 대부분 노동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노동조합을 욕보이진 마세요 이것 또한 폭력입니다 민주노조금속? ㅋㅋ 무식한놈 노조 이름도 파악 못하고 노조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면서 누군를 아님 어떻게 상대는 아버지를 괘롭히는 직장동료 이면서 산별노조 단체를 왜? 거론 하는지 에휴 무식한거 티내지 말고 그 내용 본인 아버지 이야기 인거 알고 있고 민주노조 라는 단체는 없어 니같이 저렇게 쓸대 없이 많이 적으면 안읽어 차라리 블로그나 카페 페북 트윗 같은걸 해라 참 갑갑하다 윗분은 노조분이신것같은데 제글이길어서 못보겠답니다.. 이런분들이 므슨 노동자를돕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민주노조의폭력 이대로 계실겁니까


현정부 원전폐쇄정책을 취소해줄것을 청원 원전을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기타 전력생산 수단이 오히려 환경파괴와 환경 오염이 심하고. 한국이 구축한 안전과 기술력을 갖춘 경쟁력있는 원전을 계속 발전시겨 값싼 전력생산과 환경보호 및 해외 수출을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음을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괜히 공약사업 이라고 목숨걸지 말고 오히려 공약도 포기할수있는 용기가 필요함을 강력히 조언하는 바입니다. 끝

원전폐쇄정책 취소


반려동물 1000만시대인 우리나라,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지켜주는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동물 학대와 같은 흉악범을 처벌하는 수위가 약하면 1000만 반려인들은 맘 편히 반려동물과 지낼 수 있을까요?? FBI의 연쇄 살인범 387명 분석파일을 보면 살인범이 인간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하기전 힘 없는 작은 동물들을 상대로 연습을 하면서 동물학대 방법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찰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살인범의 100%는 동물학대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동물학대범들은 시간이 흘러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싹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다른나라들의 비해서 약합니다. 그 예로, 지난해 3월 오토바이에 개를 묶어 1.5km를 달려 죽인 윤모씨를 징역 8갸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순회법원이 강아지를 트럭에 매달고 1.5km 를 주행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히면 사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


오늘 뉴스를 통해 내년하반기부터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한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게 과연 저출산 문제해결이 될까요?? 무슨 책상에 앉아 머리굴려 고작 복지혜택을 늘린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정책인지요. 고교의무 교육이나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장기적으로 저출산을 고민하고 해결하길 원한다면 중.고교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어야지요. 40대,50대 중.고교 자녀를 둔 부모는 사회에서도 설자리를 잃어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아이들 교육비로 노후를 제대로 신경 쓸 여력없이 단돈 몇만원이 궁핍한데 아동들에 저출산에 세금 퍼주기식 복지는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아동들한테줄걸 차라리 4,50대 가장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해주는게 더 나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주변사람들 그 누구하나 공감하지 못하고 더이상 퍼주기식 복지 예산늘리기는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복지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받아야합니다. 왜냐??세금을 내야하는 의무를 가진 국민이니까요. 9세미만 아동 복지수당 지급 정책은 정말 바라지않습니다.

아동수당 9세미만 말도안되는 정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김해에 사는 중학교 3 학년 입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가 추진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조례를 추진 및 기대 하고있는 상황 입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것들을 얘기 해 보겠습니다. 1, 휴대폰 휴대폰을 내지 않는다 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여론의 의견은 '이미 지금도 수업을 안듣는 아이들이 많고 교원침해가 끊이질 않을것이다' 어떤글에 '듣는사람 5~6명, 반만 듣는 사람 5~6명, 자는 사람 10명, 노는사람 10명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 입니다. 각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며 저희 학교는 거의 모든 학생이 수업을 들으며 듣지 않는 학생이 있어도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으며 졸려도 엎드려 자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학교가 이렇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듣는사람 5~6명, 반만 듣는 사람 5~6명, 자는 사람 10명, 노는사람 10명' 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인터넷이 없거나 휴대폰이 없으면 불편한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휴대폰을 냈다가 다른 친구의 실수로 액성이 파손된 친구도 있고 수업시간에 휴대폰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가져오고 쓰고 내고 최소 10분이상의 시간을 잡아 먹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가지고 있다 해서 수업시간에 필요하지 않은 짓을 하는 친구도 없을 뿐더러 방과후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한다고 배터리 및 데이터를 쓰지않습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의 문제 대체 어떤 부분이 교권 침해 인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해서 수업을 방해 시킨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학교도 폰을 걷어야 겠네요. 교권 침해니까요 ! 회사도 폰을 걷어야겠어요. 업무에 방해 되니까요! 경남인권조례는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하라고 하는것이 아닌 강제성 및 억압성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것입니다. 수업시간네 휴대폰을 하는 문제는 규정 등으로 막을수 있습니다. 2, 두발,용모의 자율성 교복 자율화 전 왜 이것을 금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발 및 용모의 자율화는 초등학교때는 가능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안된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학생이 염색 화장등을 하면 학생답지 않다. 이미 학생다움의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편견이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것 입니다. 또한 교복 문제 혹시 교복이 어디서 생겨난 것인지 아십니까? 일제감정기 시절 일본이 학생들을 통일화 시키기 위해 강제로 입혔던 것이 지금까지 그 문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1주일에 한번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찬성을 받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거나 불편한 옷을 입고 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 간단한 맨투맨 및 바지를 입고와 겨울엔 따뜻한 옷을 여름엔 시원하게 입을수 있었고 비싼옷등을 입고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도 옷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저희의 스타일 및 개성을 더 알아가며 더욱 친근한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3, 소지품 검사 경찰 또한 소지품 검사를 할때 영장을 발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 등의 문제 때문에 소지품 검사를 한다는 것은 애초에 그 학생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루어 지는 것 입니다. 술, 담배등은 그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시 징계 및 학부모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해결해야하지 정확한 증거없이 심증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는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 입니다. 4,동성애 , 학생 임신 동성애가 "나 동성애 할래!" 하고 하는겁니까? 누가 차별과 비난을 격으면서 하고싶겠습니까. 하고싶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안하고 싶어서 안되는것도 아닙니다. 또한 동성애를 성적으로만 보는것은 아주 멍청하고 무식한 짓입니다. 임신 또한 학생을이 책임 질수 없는 나이라는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권조례는 이것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것은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아는것 입니다. 학생인권조례반대 서명운동의 강제성 제 친구의 아버지가 지나가시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서명운동에 싸인을 해달라고 하셔서 친구의 아버지는 "저는 찬성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했더니 아주머니께서는 얼굴을 찌푸리시며 "얘 없으시죠? 쯧쯧 에휴" 라고 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에게 비난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해달라고 하는것은 강제 입니다. 또한 이미 교육청에서 학교로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과 부모님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것입니다. 문제점이 없을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더 좋게 바꿀려도 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으니 안돼 라고 하는것은 이 무슨 조선시대 마인드 입니까.. 저희는 발전해야 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격어야 합니다. 자유학기제 한번만에 이루어 졌습니까? 여러 실험및 토의등으로 지금의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발전해야합니다.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교육을 발전을 위해 이 청원에 소중한 찬성청원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남학생인원조례를 추진하여 주십시요


얼마전에 모신문에 "세금·건보·연금 지출 月100만원 넘었다" 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난적이 있습니다. 평소 나라에 내는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이 소득대비 넘 많은데..."라는 생각을 하던차에(사실 감당이 안되서 건강보험료는 몇달씩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기사가 나오자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다 이른 나이에 퇴직하게 되서 처음에는 취업할려고 이리저리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이나라는 40대 이후 나이인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아 어쩔수 없이 퇴직금을 까먹지 않으려 임대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제 주력 사업은 3개정도의 상가호실을 임대하는것이었는데 처음 1년정도는 그럭저럭 임대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1년을 넘어 만 2년이 되가면서 3개중 2개의 사업장에서 공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번 몇몇 부동산에 전화해서 빨리 임대좀 놔달라 하소연 하지만...부동산들은 "정말 경기가 안좋다.." "나라가 망할것 같다.." "부동산 월세도 못낼 지경이다... "등 저와 같이 죽는 소리를 합니다..은행 이자에 관리비에....매달 한 호실당 월 1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됩니다..이런 상황에서 한 호실에 들어오는 임대료로는 나라에 내는 돈도 다 낼수가 없습니다. 대략 매월, 또는 3개월 단위, 년단위로 돌아가면서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부세등이 나오고 이런 국세들을 내다보면 제소득에서 제가 가지고 갈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은행 대출이자, 호실당 관리비를 내야하고....매월 적자가 발생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촛불을 받들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는 왜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현금이 너무 돌지 않아서 어쩔수없이 투자해 두었던 부동산을 하나 팔았습니다. 매월 건강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상황이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부동산을 하나 매도(약4억원대 아파트)했는데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낮아지나요 하고 물으니 대략 1만원 정도 낮아진다고 하였습니다. 9월에 매도하고 이번달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으니 11월이나 12월이면 건강보험료가 조금이라도 낮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고지서를 보니 25만8천원에서 36만원대로 약 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학교다닐때 수탈이라는 말에 대해 배운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 탐관오리들로부터 수탈이 많으면 야반도주하거나 민란이 일어났던것으로 배웠던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꼭 조상들이 겪었던 수탈 상황에 가까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버는 수입을 나라에 다 바치고도 은행, 관리비등도 못내고 제가 쓸돈은 없으니 수탈이라고 표현하는게 무리일까요??? 이나라에서 사는게 너무 힘드네요...처자식과 함께 4인 가족의 가장으로써 살고 싶은 생각이 자꾸 사라집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너무하네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및 단속을 청원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많은사람들을 폐인으로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 생겨난 이익으로 운영자및 사이트개설자들은 많은 부를 누립니다. 폐인양성 사이트라해도 과언이아니고 이런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생긴 이익으로 여럿 사람들이 일반 평범한사람들보다 몇십배는 잘살아가는걸보는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듣게되면 일반 평범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탈감 그리고 제가 성실이살아가는것에 대한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법 사이트를 막지 못한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불법사이트 적극적인단속을 청원합니다.

폐인양성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오늘 출산장려금 250만원 준다고 발표했는데, 내년 10월 이후 출생한 산모에게만 준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출산 지연 정책...멋집니다. 내년부터 시행이면 내년 1월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혜택이 가야지요. 몇달 빨리 아이 가졌다고 장려금 못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내년 1월부터 소급적용 꼭 해주세요! 아님 출산 지연정책일뿐입니다!

임신 계획 있으신분들... 내년으로 미루세요!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 나이로 규정을 안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상의 생일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생활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실생활에서 한국식 쓰는 나이 쓰지 말고 만 나이 사용 켐페인을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1달 남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지난 11.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사장실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노무담당 임원을 이유없이 감금하고 집단 폭행 하여 얼굴 뼈를 함몰시켜 12주간의 (4개월) 중상해를 입히고 피투성이를 만들 었고 집에 찿아가서 가족을 죽이 껬다고 공갈 협박 하였는데도 출동한 경찰 100명은 수수 방관 하고 체포하지 않았다 이에 직무를 유기한 경찰서장을 즉시 파면 구속 하고 민노총의 가해자들을 구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얼글뼈를 함몰시키는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민노총에  사람 맞아  죽고 있는데도  충남 아산결찰서  경찰  100명은  수수방관 하였다.경찰서장 즉시 직무유기로 파면구속을 청원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출장광택내던 2002년 너무도 시련 겨울 이혼 어린 나이에 감당 하지못핮던 때 눈물 뒤로한채 살려 노력했고 시골에살던 딸 두살 너무 괴로워 새삶 살았습니다 석관동 살때 가겟 방 벽돌 위 전기 장판 서로가 서로를 악끼고 아껴 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남시 덕풍도 369-1번지 일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최초 조합장 최초 시공사 그들이 우리를 그지를 만들었습니디 너무 길어 뭐라 말 최초 시공사 사장이 제게와 말 합니다 장재. 김성. 유종. 그네들 돈 하남시 현장에 안들어 왔다고 거기 신용 빌려준 경찰 정보과 그리고 국회 개자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사기꾼 들이 자백을 했고 그 네들이 경매 배당을 받아 갔습니다 아무리 빽이 무섭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나는 파산자에 소송이 얽매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 각하 굽이 살ㅍ소서

재건축 조합장제도 없애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등급은 0 - 30 좋음 30 - 80 보통 80 - 150 나쁨 150 이상 매우나쁨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처럼 시도때도없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몰려올때 국민들은 더욱더 미세먼지에 각별하게 대처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챙기기 위해서 미세먼지 농도발표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에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31 일때와 79일때를 비교해보면 둘다 보통수준으로 표시하게 되지만, 79일때는 나쁨수준인 80에 거의 다다르는 수치로 국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실외활동을 자제해야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보통이라는 범주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통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거의 나쁜수준의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수준으로 인식하여 마스크없이 실외활동을 거리낌없이 행하게 됩니다.예를들어 강간79범이나 80범이나 둘다 나쁜놈들이지만 79범은 들 나쁜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것과 마찬가지이죠. 이에 미세먼지 보통수준인 30 - 80 사이에 약간나쁨 수준을 신설하여 이구간에 속하면 국민들이 나쁨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필히 60 - 80 구간을 보통구간이 아닌 약간나쁨 구간으로 지정하여 주십시요.

미세먼지 등급 강화하여 주십시요.


왜 대한민국이 북한에 철도를 깔아주어야 하는가?북한은 해방후 일본이 남긴 수풍발전소를 비롯해 엄청난 지하자원을 두고도 김일성 3대 세습을 위해 경제 발전은 하지 않고 핵개발과 정권유지 위한 탄압의 결과로 지금의 열학한 상황이 되었으면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경제발전에 힘써야지 여전히 핵개발만 하면서 ,박정희전대통령의 노렉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을 협박해서 뜯어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북한의 정권에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가?우리가 북한에 빚 진것도 아니고,참 한심한 문재인일세?한심하다 문재인.김정은아 대한민국 뜯어 먹을 생각하지 말고 핵무기 포기하고 열심히 지하자원 개발하면 대한민국에서 사줄께?정신차려!김정은아!정신차려!문재인아!

왜 대한민국이 북한에 철도를 깔아야 되는가?문재인정부에 묻고  싶다.


악플 쓴 사람 존나 입닥치면 좋을텐데 부정적 사고방식, 계산 못 하는 사람들의 뇌뿐임 악플 쓰는 위대하신 분들아. 뇌좀 시원하게 연습 하며 해외여행 한번이라도 다녀보세요! 거기 아프리카로 1개월만 사세요! 한국은 뭐가 불편한지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 돈, 그런것 지금 따지면은 당신의 뇌가 치매가 되시길 소원을 빌게요! 북한과 남한 통일되면 국방비도 줄어들고 철도 여행 되면 유럽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한반도 접근이 편해지게 되며 결국 나라의 경제가 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입닥치세요!부정적 사고 방식 뇌들아! 북한 싫다면 군대 평생 다니세요! 너의 돈으로 젊은 사람에게 군대가라고 입닥쳐!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사람 읽어봐!


현재 추운 날씨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롱패딩을 입고 있습니다.그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구스 100% 패딩 등 동물들의 털이 들어간것 입니다.패딩을 만들때 구스(거위),토끼 ,라쿤 등 여러 동물의 털을 사용하는데 이 동물들의 털을 깎아 쓰지 않고 뽑아쓰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털이 1cm 더 길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여러 동물들은 몇몇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털이 그대로 뽑히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이런 동물들을 살리기 위하여 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물들의 고통을 줄여주세요..


청원합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은 공장 등 사업장(41%)이 1위고, 건설기계(17%) 발전소(14%) 순으로 경유차(11%)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서울시내 22%, 서울외의 국내 23%, 중국 등 국외 55%이고 또한 서울시의 배출원별 PM 2-5 기여도는 난방발전부문 39%, 교통부문 37%(자동차 25%, 건설기계 12%) 비산먼지 등 24% 순입니다. 향후에는 (드론 포함)을 이용해서 이런 주기적으로 단속도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향후에는 미세먼지와 모든 오염물질을 내뿜는 (모든 제조업체들이나 모든 제조업 연소들이나 모든 석탄발전소와 모든 화력발전소와 석유를 사용하는 모든 발전소와 모든 원자력발전소와 모든 제철소와 모든 용광로와 모든 공장과 모든 사업장과 모든 소각장과 무연탄 모든 공장과 무연탄 쓴 모든 공장과 경북 포항의 모든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모든 금속산업)에 관하여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시행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개선명령이나 전기집진기와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여과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 나아갔으면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금지와 사용제한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향후에는 미세먼지와 모든 오염물질을 내뿜는 (모든 연탄보일러와 모든 연탄난로와 모든 기름보일러와 모든 기름난로나 모든 가스보일러나 모든 가스난로)에 관하여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시행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개선명령이나 저 녹스버너와 전기집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 나아갔으면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금지와 사용제한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 포함)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미세먼지 단속에 관하여 건의


야구만 40년을 넘게 한 국가대표 감독보다 더 해박한 지식과 용병술을 가진 오직 실력으로 만 선수들을 선발하여 공정한 정의사회구현에 적임자이신 야구 9단 손혜원 의원을 국가대표 감독에 선임하여 아주 쉽게 2020년 토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오게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을 야구 국가대표 전임 감독으로 추천합니다.


북한과 통일하기 싫다는 사람들 모두 군대 평생 군복무 하세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제발! 국방비 지출 얼마인지 그것 계산 할 줄 모르면 입닥치세요!

통일 반대하는 사람 평생 군입대 시키세요!


면세점에서 온갖 할인을 받아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화장품을 대량 구입한 다음 어느 국내 유통시키고 있고 면세청은 눈을 감고 있나 봅니다 국내 화장품업계 가맹점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국내 유통을 어지럽힙니다. 관세청은 어느나라 국민을 위해 일합니까? C국에서 짝퉁가방 하나 메고 들어오는데도 자국민은 기가 막히게 잡으면서 대량으로 국내 유통을 흐리는 저들은 왜 안잡습니까? 화장품 가맹점들은 비유통으로 인해 나날이 빚더미에 눌리고 있습니다. 면세점으로 인해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면세점 화장품 국내 유통 잡지 않는 것입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유투브에도 돌아다니는 면세품화장품 국내 유통에 대해 모르십니까? 아니 알면서도 그냥 관망하고 계십니까? 정직히 대면해주시고 신속히 면세청장 경질을 해 주시던지 비유통을 잡아주십시요. 가맹점주들 다 쓰러집니다. 면세점에서 장난만 치지 않으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면세점화장품 국내유통 단속 못하는 관세청장을 경질하라


청원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한글자도 빠짐없이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모든 남편들과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모든 남자친구와 피해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교사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한 모든 가해학생에 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모든 남편들에 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혼판결을 한 후에 남편에게는 30년~5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한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혼을 시행한 후에 남편은 전방 600m의 아내가 있는 곳에 접근금지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선 여자 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모든 남자친구들에 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별(헤어지자)판결을 한 후에 남자친구에게는 30년~5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한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별(헤어지자)을 시행한 후에 남자친구는 전방 600m의 여자 친구가 있는 곳에 접근금지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 헤어지자는 이별통보나 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여자친구의 모든 가족들과 여자친구의 모든 친구들과 여자친구의 모든 지인들 포함)를 폭행하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하거나 살해하거나 살인미수를 하거나 협박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염산테러를 하거나 빙초산 테러를 하거나 황산테러를 하거나 여자친구네 (집이나 가계나 식당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점포나 모든 점포나 상점)에 찾아와서 폭행하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하거나 살해하거나 살인미수를 하거나 협박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염산테러를 하거나 빙초산 테러를 하거나 황산테러를 하거나 여자친구네 (집이나 가계나 식당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점포나 모든 점포나 상점)을 향해서 차량돌진을 하거나 여자친구네 (집이나 가계나 식당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점포나 모든 점포나 상점)에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모든 남자친구들에 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별(헤어지자)판결을 한 후에 남자친구에게는 30년~5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한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별(헤어지자)을 시행한 후에 남자친구는 전방 600m의 여자 친구(여자친구의 모든 가족들과 여자친구의 모든 친구들과 여자친구의 모든 지인들 포함)가 있는 곳에 접근금지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아내의 모든 가족들 포함)를 폭행하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하거나 살해하거나 살인미수를 하거나 협박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염산테러를 하거나 빙초산 테러를 하거나 황산테러를 한 모든 남편들에 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혼판결을 한 후에 남편에게는 30년~5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한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혼을 시행한 후에 남편은 전방 600m의 아내(아내의 모든 가족들 포함)가 있는 곳에 접근금지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선 피해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교사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한 모든 가해학생들에 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퇴학판결을 한 후에 가해학생에게는 30년~5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한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퇴학을 시행한 후에 가해학생은 전방 600m의 피해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교사가 있는 곳에 접근금지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법무부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과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차관과 대검찰청과 대법원과 교육부와 교육부 차관과 교육부 장관과 국회와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와 대통령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상습적 폭력이나 범죄를 막기 위하여 청원


핵포기는 한마디도안함ᆞ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만 외침ᆞ 한반도만 비핵화면 한반도 외엔 괜찮다는건가?

문정부 북핵은 포기한듯


문재인의 원전페기 정책을 국민 70 %가 반대 하는데도 문재인은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원전을 페기하여 전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와 영국에 80조원 원전 수주한 것도 실패하고 한전도 약 10조원 손해 적자 보게 하는등 나라에 약 100조원의 손해를 입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우리도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원전 반대냐. ㅡ 찬성이냐 를 결정 할것을 청원 합니다 .

문대통령의   원전  폐기정책을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결정 하기를  청원 합니다


저는 57세구요 대학생아들하나를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40년 세월을 봉제일로 벌어먹고 살아왓는데 요즘 봉제계통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서 놀고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려움도 크지만 의류를 중국같은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기 때문이라더군요 올여름 대출을 받아서 조그만 집을 구입햇는데 바로 다시 팔수있는 방법도 없고 점점 카드빛만 늘어가고 요즘은 너무 힘들어서 죽고싶다는 생각을 자주하게 됩니다 수입의류를 막아 줄수는 없는건가요? 봉제일을 하는 사람들을 거의 저소득층입니다 제발 저희좀 살려주세요 주택대출이자좀 올리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문재인 민주당 그냥탄핵합시다 이런 공산당 빨깽이정권 역대최악이네요 북한에미치고 나라경제파탄에 서민들은죽어가는데 공무원은 늘리고? 물가 상승에 정치보복에 대기업들 협박까지?

문재앙탄핵


첫번째로 청원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에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로 119에 전화 통화가 안돼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뉴스>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무전 폰을 제작해서 사용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무전 폰으로 전화를 걸려면 012-****-****로 전화를 걸으시면 됩니다. 무전 폰은 <뉴스>와 관련하여 각종 사고나 각종 사유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통화 장애나 통화가 불가능 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대신에 무전 폰을 사용해서 특히 <뉴스>와 관련하여 응급상황에서 통화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뉴스>와 관련하여 응급상황이나 긴급상황이나 비상상황에서 각종 사고나 각종 사유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통화 장애나 통화가 불가능 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대신에 무전 폰을 사용해서 112나 119를 누른 후 경찰서나 소방서랑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무전 폰 기지국이랑 (휴대전화 기지국과 유선전화 전화국)이랑 완전히 별도로 따로따로 두었으면 합니다. 같은 무전 폰이랑 통화 시에는 012를 제외한 무전 폰 번호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번호를 눌러서 무전 폰으로 통화 시에는 012를 포함해서 무전 폰 번호는 누르시면 됩니다. 무전 폰으로 번호는 눌러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통화 시에는 지역번호나 010을 포함해서 휴대폰번호나 전화번호는 누르시면 됩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뉴스>와 관련하여 각종 사고나 각종 사유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통화 장애나 통화가 불가능을 대비하여 특히 <뉴스>와 관련하여 응급상황이나 긴급상황이나 비상상황에서 각종 사고나 각종 사유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통화 장애나 통화가 불가능을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는 휴대전화와 무전 폰을 소유하게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제 이메일(lhtgudxkr@paran.com)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단 전화답변과 우편회신은 절대사절 제 이메일(lhtgudxkr@paran.com) 주소에서 맨 앞 글자는 i가 아닌 L입니다. ihtgudxkr가 아닌 Lhtgudxkr입니다. <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KT 통신 대란’에 119 신고도 ‘먹통’…70대 여성 숨져”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 ‘KT 통신 대란’에 119 신고도 ‘먹통’…70대 여성 숨져 입력 2018.11.26 (21:10) 수정 2018.11.27 (09:42) 뉴스 9 [앵커] 이번 통신대란이 급기야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통신망 장애로 119 구급전화 연결이 끊기면서 70대 심장마비 환자가 제때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숨졌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KT 통신망 장애가 계속되던 어제(25일) 새벽. 서울 신수동 주택가에 119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76살 주모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겁니다. [주 모 씨 유가족/음성변조 :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드러누우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전화로 119신고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됐대요."] 주씨가 쓰러진 시각은 새벽 5시쯤, 남편이 집 전화로 119에 신고하려 했지만, 전화는 먹통이었습니다. 5시 26분, 급히 집으로 온 아들 말에 따라 휴대전화 긴급통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차례 신호는 갔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나가는 차를 붙잡은 뒤 전화를 빌려 119 상황실과 통화가 됐습니다. 5시 29분쯤이었습니다. 119에 전화가 연결되기까지 30분이 걸린 겁니다. 뒤늦게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주씨는 숨진 뒤였습니다. [주 모 씨 유가족/음성변조 : "통신 장애로 인해서 아버지가 전화 연결이 안 되니까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아서 저희 유족들은 허망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KT는 사고 사실은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화재 원인 감식은 오늘(26일)도 계속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감식단에 합류했습니다. 합동 감식단은 누군가의 고의나 과실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은 일단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통신선 위에 화재감지설비, 화재감지설비 위한 배터리, 이를테면 배연 팬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돼있다고 한다면...그런 쪽의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발화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감식단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지켜본 뒤, 3차 감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두번째로 청원합니다.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자 공중전화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뉴스 2와 관련하여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서는 KT와 협의하여 향후에는 단체로 휴대전화 먹통에 대비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모든 분들과 외국인들)이 공중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공중전화 대수를 늘려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새로 설치될 새로운 공중전화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공중전화 1대당 동전과 IC 공중전화카드와 일반공중전화카드 모두 사용가능과 비상시 112버튼이나 119버튼을 누르면 경찰서와 소방서에 바로 연결되는 공중전화로 했으면 합니다. 뉴스 2에 대한 자료출처: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3608 뉴스 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공중전화 앞에 긴 줄…KT발 ‘통신 재난’에 휴일 풍경 ‘아수라장’"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KT화재사고와 관련 청원


젊은놈들 고생 엄청해봐야 정신차린다ᆞ 60년대로 다시돌아가봐야 정신차린다

미친놈들땜에 대한민국 망해간다


김부겸 장관님,당신이 경찰을 지휘하는 장관입니까?유성기업 폭력사태를 보고 피가 역류 했습니다.대한민국이 어쩌다가 법치가 무너지고 조폭 국가가 되었나?장관님은 대통령을 꿈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신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와 같이 대한민국은 조폭 국가가 될 것입니다.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강력한 법 집행을 하십시오.

김부겸장관님?대권을 꿈꾸신다면 유성기업 폭력사태 노조원을 살인의도죄로 체포하십시오


첫 번째로 새로운 장애인전동차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첫 번째로 이런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새로운 장애인전동차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장애인 전동차와 관련하여 또 이런 새로운 장애인 전동차도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천장이 있고 차문까지 있고 뒤에 물건 넣는 곳이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나 히터를 틀 수 있는 CNG나 LPG나 LNG나 수소나 수소연료전지로 움직이는 새로운 장애인 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새로운 장애인 차는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장애인들이 이 새로운 장애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장애인전동차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두 번째로 이런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장애인전동차와 관련하여 또 이런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도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기충전은 220V 콘센트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천장이 있고 차문까지 있고 뒤에 물건 넣는 곳이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나 히터를 틀 수 있고 전기로 움직이는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는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는 220V 콘센트에서는 최대 3~4시간 충전이고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3분에서 6분 충전으로 장거리 350km 이상이나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20V 콘센트에서는 최대 3~4시간 충전할 수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충전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1회 충전으로 장시간 또는 장거리를 충전 문제로 큰 불편 없이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하여 청원


12월 6일 09시30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예정인 학술세미나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원리" 발제문입니다.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원리 : 생태적 공동체 민주주의 이 경 태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행정학 박사 Ⅰ. 문제제기 Ⅳ.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국가패러다임 구현 Ⅱ. 현실진단 1. 중단기 과제 : 헌법개정 등 제도구현 1. 남북한 체제 비교 2. 장기과제: 교육제도, 내용개혁, 시민문화혁신 2. 자본주의 문제점과 한계 3. 남북관계 및 민족통합 Ⅲ.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Ⅴ. 맺음말 1. 공동체주의 2. 생태민주주의 3.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Ⅰ.문제제기 한국사회는 철학의 궁핍, 역사의식 결핍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개인은 좌우명, 가정에는 가훈, 국가에는 국가이념과 국정철학이 있다. 그러한 철학이 있고 없고에 따른 개인, 가정, 국가는 분명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여는 중요한 열쇠이다. 한국의 국가이념은 해방후 70여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였다. 자유민주주의는 自由와 平等을 중요 가치로 삼는 主權在民의 20세기를 지배해온 정치사상이다.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아직도 유효하고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적합한가 ? 한국사회의 수많은 문제점을 돌아보고 남북통일을 역사적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더 이상 한국사회에 적합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이념은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는 단군사상인 홍익인간과 이도여치의 사상을 잘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식민지 해방과 동시에 분단으로부터 74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기와 우여곡절이 있었다. 산업화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 온갖 갈등의 중첩으로 인한 사회분열 위기 등 각종 위기가 상존하였고, 국가생존 자체를 위협할 위기도 있었다. 해방 후 5년 만에 들이닥친 동족상잔의 6.25는 국가의 존속을 백척간두로 내몰기도 하였고, 90년대말 부닥친 IMF구제금융 위기는 이 나라가 다시 경제식민지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았고 세계문명 리더국가로서 발돋움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위기는 상존한다고 하지만, 최근의 한반도와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기존의 위기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극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인 반면, 작금의 위기는 쉽게 극복될 수 없는 본질적 위기라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분단의 모순이 최고조에 달하여 이번에 분단구조 자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강대국의 세력전쟁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모순이 극에 달하여 선진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도로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는 것이다. <표1>은 한국사회를 개괄적으로 시대구분하여 각 시대별 과제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한국사회의 시대구분 그렇다면 촛불혁명 정부시기에 우리가 닥친 위기는 무엇이며, 위기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첫째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반도의 안보위기와 더불어 남북통일의 문제이다. 둘째는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로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앓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사회해체와 인공지능, 생명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등의 자본주의 체제변혁의 문제이다. 이러한 두가지 중대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방안은 무엇일까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 이대로는 큰일이다. 지금 이대로는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는 반성과 의분이 2016년 겨울 1,700만 시민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고 추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 나오게 하였다. 분단구조에 의한 모순의 누적과 온갖 비리 불법, 부조리, 부패,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던 촛불정신이 시대정신이다. 이 시대정신은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틀과 패러다임의 나라로 재건국하라는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신이 ‘적폐청산’이라면서 지난 1년여 동안 적폐청산 작업을 힘들여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촛불시민이 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 노력으로 충분하고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우선 민족통일문제만 하더라도 접근방법이나 논의차원이 이전 정권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여전히 통일방법론과 통일의 이득논의, 북한개발 방법 논쟁, 남북과 한반도 현안 논의, 최근에는 남북철도공동조사사업 착수 등 현안에 집중되어 있다. 그보다 먼저 본질적인 문제로서 통일한국은 어떠한 나라여야 하는지, 어떠한 철학과 이념에 의해 수립되고 운영되는 국가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마치 뿌리는 없이 잎과 가지만 무성한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이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우리사회는 정상인 것이 하나도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다. 오죽 했으면 국정구호가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국가개조’였겠는가 ? 현재 남북한은 서로 너무나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70여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절로 융합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통일을 논하는 것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어떠한 체제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국가와 민족의 비젼부터 분명히 수립되어야 남북한 체제가 이를 염두에 두고 체제변화를 도모하여 상호간 수렴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 또한 남북한 동포 및 해외동포들에게 희망을 주고, 관련 국가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 또 다른 하나의 위기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이 초래한 남한 사회내부 문제로서 양극화와 불평등, 경제위기의 문제도 임기응변식 부분적 처방만으로는 고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오늘날 경제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이고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 혁명기의 전세계의 문제이므로 그 해결 방안과 대책 역시 자본주의 자체의 부작용 극복과 4차 산업사회에 대응하는 고민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남북간 냉전적 이념구도가 여전하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못하는 경직된 사회문화적 분위기이다. 물론, 오늘날 사회민주주의는 20세기초의 개념을 벗어나 생태적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경직된 이념구도로 인해 지식인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감히 ‘사회민주주의’적 개념에 대해 공개적 논의를 꺼리고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제약 속에서 본 발제는 민족통일과 자본주의 체제 극복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냉전의 족쇄를 벗어나 자유롭게 그 근원적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공론화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Ⅱ. 현실진단 전세계인이 놀라는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쓴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지도 2년이 다되어 가지만 여전히 이 나라가 위기라는 말이 떠나지 않고 있다. 걱정거리가 많다. 생존자체가 걱정이다. 서민들은 어느 때보다 먹고사는 걱정이 많다. 식자층들은 국가경쟁력이 사라져 미래에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다고 한다. 안보걱정, 계층갈등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 통일한국을 위해 근원적인 걱정을 해야 한다. 1. 남북한 체제의 비교와 문제점 : 자본주의 對 사회주의 1) 남북 체제의 대립구도 우리민족은 단군이래 수천년 단일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진 채 살아왔지만,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민족정기를 침탈당하는 시련을 겪고 수많은 희생 끝에 찾아 온 광복이지만, 강대국들의 세력싸움에 분단되어 74년을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 속에 적개심을 갖고 살아 왔다. 그러면서도 분단세월 동안 남북 양측은 서로가 하루도 빠짐 없이 통일을 주장해 왔다. 문제는 양측이 모두 자기 위주의 통일을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북측은 남측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이고, 남측은 북측을 남한의 자본주의 방식으로 통일시키겠다고 한다. 서로 다른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통합체제에 대한 논의나 체제타협은 없이 통일을 하겠다는 주장은 결국, 어느 한측을 무력이든 기타 방법으로든 붕괴시키고 흡수하겠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 통일을 천년을 논한들 전쟁으로 상대를 허물어 뜨리지 않는 한 답이 나올리 없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국제정세와 대량살상무기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평화적 통일을 하여야 하는데, 서로 다른 당사자가 어느 일방을 없애지 않고 평화적으로 합치는 데에는 협상과 타협의 방법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양측이 모두 솔직하게 양측을 협상 당사자로 받아들이고 양체제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가 상대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전혀 쓸모 없고 민중을 수탈탄압하는 체제로서 사라져야 할 체제라고 선전해 왔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양체제가 다 문제점과 한계가 있고 장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2) 사회주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는 1980년대말 동구권 붕괴로부터 시작하여 소련이 몰락함으로써 자본주의 대비 경쟁력이 뒤처지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체제임이 증명되었다. 무엇보다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따라 올 수 없고, 사회가 복잡해 질수록 수요공급을 미리 계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이 증명되었다. 또한 유물론적 사관에 의한 경제결정론, 즉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이론 역시 한계를 가진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기에는 유물론이 유력한 이론일 수 있지만, 정신과 물질을 분리된 별개로 보는 이원론은 동양적 일원론에 비해 옳지 않다는 것이 현대물리학으로도 입증된다. 상부구조(정신, 제도상)와 하부구조(육체, 경제)는 상호작용을 미치는 것이지 어느 하나에 의해 절대적으로 규정지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자의 영향력 크기 역시 일정비율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자지는 것인데 곱저ᅡᆼ된 거시 아니라 또한 무엇보다도 공산주의는 인간성을 이타적 인간으로 교육을 통하여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전개된 이론이지만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이기적 본능을 완전히 버리고 이타적으로 되도록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인 것이다. 인간본성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본성 자체를 천성이라고 볼 때 불변의 것이며 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융합되어 있는 존재인데, 영혼의 본질은 선하고 물질계에서 생존을 위해 생존본능으로서 이기심이 발동하는데 이것은 선할 수도 있지만 악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天下萬物 皆有佛性이라고 하여 모든 생명체의 본성에는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누구라도 본성을 탐구(참선)하면 결국 부처의 마음에 다다른다는 것으로 부처의 마음은 선한 것이다. 성리학에서는 理氣論에 의해 우주만물을 설명한다. 천하의 원리인 理와 물질현상인 氣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인간의 내면을 4단7정으로 구분하여 본연지성인 4端(仁義禮智)와 기질지성인 7情(喜怒哀樂愛惡慾)으로 설명한다. 본연의 성질인 4端은 선한 것이며, 물질로 발현하여 생긴 7情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유고의 克己復禮, 修己治人의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인간자체를 선하다 악하다고 논하는 것은 실제 별 실익이 없다. 본성은 선하지만 생존을 위한 생명욕구(본능)를 가진 실체로서 인간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생존욕구를 다른 생명을 파괴하면서까지 추구하는 경우, 이를 선한 본성이 통제를 하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다르게 나타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 수양이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본래 惡하다면 교육과 수양을 통해서도 본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는 인성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할 때 인간이 만든 사회국가 제도와 규율, 이념, 사상, 문화, 교육제도가 어떠하냐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체제, 문화, 교육제도는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평가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인간본성과 본능까지 善하도록 교화하여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공산주의 이념하에 건국된 체제이다. 물론 50~60년대 북한내 권력투쟁과 중소분쟁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생존을 위해 자체의 사상정립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 ‘인간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하는 ’주체사상’을 개발하여 북한식 독재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였지만 기본은 사회주의 원리하에 운영되어 왔다. 사회주의는 어쨌든 명분상이라도 공산주의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비젼과 목표가 있고, 이에 따라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 인간개조이론,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 등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과 사상의 덕택에 사회주의 국민들은 도덕성과 주체성, 정체성 등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에 월등하게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는 어떠한가 ? <표 2>는 남북한 양체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개괄적으로 단순화 하여 비교한 것이다. 이 표를 보더라도 남북한 양 체제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통일한국은 당연히 이들을 변증법적으로 승화시켜 더 나은 체제와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표2. 남북한 양 체제 단순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경제력 비교 인구 GDP 1인 GDP 남한/자본주의 자유, 창의, 의욕, 역동성, 높은 생산성 부도덕, 부패, 불평등 심화, 공동체 해체, 인간성 피폐화, 약육강식의 정글화, 과잉경쟁, 피로사회, 5,125만 1,639조 3,198만원 북한/사회주의 도덕성, 통합성, 가치 정합성, 사상이념성, 일관성, 지속성, 민족주체성, 낮은 생산성, 자유 및 인권 제약, 민주주의 억압, 정체화, 경직성 2,490만 약36조 3,730억 약146만원 통일한국/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 남북한 장점을 취합하여 승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하여 위대한 배달겨레의 통일국가를 건설함 2.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한계 1)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유주의를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꽃 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도 있다. 서구에서는 프랑스 혁명, 동양에서는 태평천국의 난, 동학혁명 이전까지는 주로 권력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신체적 자유, 신분과 종교적 자유를 위한 투쟁위주였지만, 프랑스 혁명 후에는 自由平等 사상의 보급으로 정치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투쟁은 다수 대중의 자유획득을 위한 투쟁이었다. 왜냐하면, 고대노예제 사회이든 중세 봉건왕조 사회이든간에 상류지배층은 언제나 자유를 넘치도록 누렸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근대 산업혁명 이후 개인의 창의성과 성취욕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되어 오늘날의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유주의는 본래 自由와 동시에 平等이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자체가 자유위주의 체제이지만 20세기에는 평등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와 대립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으나 1980년대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역사의 종언’등을 주장하면서,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 하였다는 자만감에 빠져 평등의 가치를 등한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절제되지 못한 자유만능주의는 힘이 지배하는 야만의 사회, ‘강자만의 자유’를 만들고, 도덕성 붕괴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끝없는 발전과 성장에 대한 자만감으로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여 인류생존의 위기까지 몰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말부터 현재까지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사조는 산업혁명 초기의 ‘시장만능주의’ 광풍을 다시 불러왔고, 30여년 이 지나는 동안 오늘날 지구촌 사회는 사상 유례 없는 불평등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유만능주의 시대라는 오늘날 과연 누구나 자유를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자유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평등을 향한 자유’이다. 그러한 자유를 향한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 1> 이념에 따른 체제유형 북한 남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자본주의 생태적공동체 자유주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계획경제 시장만능주의 생산수단완전 공유 생산수단 완전사유 국가개입 최대화 국가개입최소화 평등 강조 자유강조 <그림 2> 국가와 시장의 영향력 비교 국가 시장 정치 사회 자본 국가 사회 사회 정치 시장 정치 ① 시장 ② 자본 ③ 국가 자본 ◎ 시대 : 산업혁명 이전 20세기 21세기 ◎ 체제 : 사회주의 초기 자본주의 고도자본주의 누구나 원하는 것을 소비․소유하고, 원하는 곳을 (여행)다니고, 원하는 교육을 받고,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자신의 견해를 사회체제에 투입할 수 있는가 ? 전혀 아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숨쉬고 망상하는 자유 외에는 자유가 없다. 돈 많은 자들의 자유를 쳐다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자유는 있다. 아니 기득권 보수주의자들의 하기 좋은 말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남을 짓밟든 사기를 치든 범죄를 저지러든 무슨 수를 써더라도 어떻게든 출세하고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독하고 모진 악독한 마음을 품을 자유”는 있다. 휘황찬란한 21세기 도시문명의 자유, 부자와 기득권의 자유는 나와는 무관한 ‘공허한 자유’일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自由는 ‘돈을 가진 자’, ‘상류층’만의 자유라 할 것 이다.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경제학에서는 돈있는 사람만 의미 있는 존재이고 돈 없으면 경제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로 취급된다. 돈이 있어야 수요에 잡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지유주의가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의 자유와 무엇이 다를까 ? 그때나 지금이나 1% 로얄층은 절대자유를 누리고, 10% 상류층은 넘쳐나는 자유를 누리지만 나머지 90% 대중은 그 때나 지금이나 자유가 없다. 우리의 자유를 향한 투쟁이 제대로 된 것인가? 우리가 자유주의를 올바르게 발전시켜 왔다는 말인가 ?. 자유를 최고로 떠받들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가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어느 국가나 할 것 없이 자본에 의한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불평등과 자유의 구속이 오히려 심화되고, 사회내부의 각종 갈등이 증폭되고, 국제사회도 자국민․자민족중심주의로 회귀하여 국가간 갈등도 커지고, 보호무역주의 심화, 극우보수주의 성행 등 오히려 자유주의가 후퇴하는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1>은 생산수단 소유형식,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정도, 시장경제 정도, 자유와 평등 가치 비중 정도에 따른 정치사회체제를 표시하였다.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정치체제는 사회민주주의와 생태공동체민주주의라는 것을 표시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북한과 자유주의 남한 체제는 각각 좌우로 이동하여 생태적공동체민주의 모델로 조정․융화되어야 한다. <그림2>는 시장, 자본과 사회, 국가, 정치의 관계를 자본주의위 발달단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나타낸다. 자본주의 이전 고대국가 및 봉건국가 시기에는 시장과 자본의 발달이 미숙하여 정치와 국가가 시장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까지 시장과 자본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정치와 사회․국가권력을 잠식하기 시작하여 대등한 관계로 까지 성장하였다. 21세기에는 시장과 자본이 과잉성장하여 정치사회 국가권력을 포획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는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는 정치의 힘이 시장과 자본을 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 유형 내지는 ① 유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유주의사상이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이 결합하면서 놀라운 속도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불평등의 문제도 인류역사의 어느 시대보다 심화시켰다. 더욱이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4차산업 시대에는 부의 편중과 불평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는 불평등의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자유는 더 이상 풀어두어서는 안될 위험한 맹수이다. 따라서 오늘날 자유주의는 자구생태계와 공동체를 위해서 자유를 적절히 제어하고 ‘平等의 가치’를 다시 강조하여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전세계가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은 자유는 기본가치이고, 여기에 平等과 連帶, 相生과 共感의 정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자본주의 자본주의(capitalism) 자체는 이념도 정치사상도 아니다. 단어에는 주의(-ism)가 들어있으면서도 철학이나 이념이 내재하지 않는 이상한 용어이다. 그런 이유로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칼 막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capitalist mode of produ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본주의란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 아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등으로 정의되는 경제형태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어떠한 정치사상이나 이념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시대상황에 따라 대두된 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근대적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으로 생겨난 시장경제체제를 의미하는데, 초기에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이윤만 추구하여 Ricardo의 생존임금설 등이 말하듯 노동자는 ‘죽지 않을 만큼’만 급여를 주고 생산도구로 부리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통하였고, 사회학에서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과 홉스의 이기적 인간본성에 근거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적자생존이 자연법칙이고 생물학적 매카니즘이라면서, 인간사회도 당연히 자연법칙을 따르므로 자본주의 경쟁에서 의해 패배한 자는 도퇴되어야 하며, 자본가의 착취나 대중의 빈곤도 자연법칙이다, 가난한자를 돕는 것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므로 복지제도 자체는 反자연적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시장만능주의’사회풍조가 19세기를 지배하였다. 이는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점을 간과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동물은 배부르면 그만 먹는다. 동물에게는 금융기관도 없고, 저축하거나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다. 기껏해야 꿀벌, 개미, 다람쥐 등이 한 겨울 날 양식을 저장하는 정도일 뿐 인간처럼 한도 끝도 없이 탐욕스럽게 저축하고 자식에게 상속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계급이나 富를 대를 이어 세습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을 동물은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인간을 적자생존에 그대로 맡기면 1% 로얄층과 99%는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이 자연법칙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생각할 줄 알고 양심(佛性)이 있는 인간에게 마땅한 조치일까 ? 극심한 불평등과 비인간화에 대한 저항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反자본주의적 사상이 대두되자 자본주의는 궤도를 상황에 따라 수정 변천하면서 오늘날 거대금융자본주의까지 발전하여 왔다. 초기 산업자본주의 시기 신흥부르조아와 청교도 윤리가 결합하여 자본주의의 정당성과 건강성을 유지하였다. 그 후 시대와 세계질서 상황에 따라 독점자본주의, 대중자본주의(popular capitalism), 온정적 자본주의(Compassionate Capitalism),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 도덕적 자본주의(Conscious Capitalism), 유교자본주의(선비자본주의), 인간적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하이퍼 자본주의(hyper-capitalism), 박애자본주의(Philanthro capitalism), 천민자본주의(pariah capitalism), 자본주의4.0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며 변천을 시도해 왔다.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사회민주주의 역시 자본주의를 개량한 개념이다. 이처럼 근대사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제외한 모든 정치사상은 자본주의의 변형이므로 자본주의의 위력과 스팩트럼은 참으로 넓다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자 강점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근거로 하여 놀라울 정도의 역동성을 나타내어 인류사회를 경천동지할 정도의 속도로 물질적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자유주의 사상을 등에 업은 자본주의는 자기확장성과 자기증식성의 특성이 과학기술발달과 결합하여 1800년부터 지난 200여년만에 인류는 인간의 2만년 역사 전체보다 더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다. 서기 1년에 약2억3천만 명이었던 인구가 1800년에는 약9억명으로 증가하였을 뿐이지만, 1800년부터 2000년까지 2세기 만에 인구는 약 61억명으로 약 7배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소득은 서기1년 약400달러에서 1800년 약600달러로 50% 증가한 것에 불과하지만, 1820년 약 650달러에서 2000년 약 5,800달러로 약 9배 증가하였다. 세계인구의 증가와 1인당 산출량의 증가를 합쳐서 살펴보면 세계 경제활동의 1820년에서 2000년 사이 180년 동안 약 49배 증가하였다. 21세기 들어와서는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1년 후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인류의 삶과 지구는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처난 속도의 발전을 가능케 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적으로 무도덕적으로 영리활동을 한다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자본주의의 부작용과 폐단은 성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는데 자본주의의 근원적 한계가 있다. 무도덕적(amoral)인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본에는 옳고 그름이나 선악의 개념자체가 없고 오직 이윤만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의 무도덕성으로 인하여 나타난 부작용은 그동안의 발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 인류사회와 지구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유사이래 어느 때보다 국가간, 국가내 계층간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커지게 만들었고, 인간의 행동유인을 오직 이윤추구와 돈벌기에만 매달리게 함으로써 인간성 파괴와 사회공동체 해체를 초래하였다. 인간심성론인 4端7情論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자본주의는 4端은 아예 개념도 없고 7情만 자극하여 욕망의 불을 태우는 체제이므로 인간을 금수와 같이 만드는 체제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중심의 거대 금융이 세계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국제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의 폐단의 극단적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나아가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4차 산업시대에는 자본주의의 폐단은 더욱 극단화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정적 차원인 과잉성장과 불평등은 전지구의 문제로 생각보다 심각하고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다.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성장경쟁이 지구생태계를 파괴하고 균형을 잃게 하여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이다. 즉, 지난 200여년 자본주의는 인간에게 경제적 물질적 풍요는 가져다 준 반면, 인간성 상실과 공동체 해체, 생태계 파괴라는 비용을 청구하였다. 비판론자들은 자유와 세계화라는 것이 대중을 재물로 소수 엘리트들에게 힘을 건넨 거대사기라고 한다. 전지구차원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가 인류사회의 위기적 문제라는 것을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불평등의 정도를 쉽게 알게 하는 통계가 있다. 대략 세계 최고부유층 1%가 전세계 부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최고부유층 100명이 최저빈곤층 40억명 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다. 하위 50%는 세계 총자산의 5%도 못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늘날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 문제이다. 지식과 기술의 발달로 타인의 소득과 소비수준이 쉽게 비교되고 불평등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리처드 월킨슨과 케이트 피킷은 『평등이 답이다: 왜 평등은 위대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저서에서 불평등현상을 통계지수와 그래프들,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통해서 비교분석한 결과 불평등은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 불평등 사회일수록 비만, 십대출산률, 범죄율, 사회자본, 정서질환, 아이들 교육성취도, 기대수명 하락, 사회계층 이동, 자원분배 왜곡, 공동체 해체, 신뢰상실, 사회적 자본 약화, 성장잠재력 저하 등 모든 사회문제가 악화되고, 이는 곧 민주주의위기로 귀결된다고 한다 불평등 격차를 줄이면 그 이익은 빈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부작용으로 사회해체 내지 혁명의 위험이 상존하자 현대 자본주의는 변형을 도모하게 된다. 2012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우리는 죄를 지었다. 이제는 자본주의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였고, 살릴 세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우리는 공정성, 정의, 그리고 인간성을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빌게이츠는 ‘사회주의가 미래 지구의 유일한 대안체제이다“고 주장한다. 불평등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평등을 향한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불평등 현상은 극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때를 놓치면 극심한 불평등은 폭력적 혁명을 야기하게 된다. 현대사회의 고도무기체계에서 혁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구성원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켜 정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불평등을 해결하는 정치적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어떠한 변형 노력을 하였는가 ? 유감이지만 한국의 자본주의는 사회민주주의로 변형을 하기 위해 거의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본주의 만만세, 돈이 최고다, 힘센 자가 최고다 식의 막가파 사회로 내몰아 갔다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社자만 입에 올려도 수구기득권들은 빨갱이로 몰아붙여 씨를 말리려 하였으니, 그 결과 한국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로 추락한 것이다. 에스핑 안데르센의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 또는 복지국가 유형분류에 의하면,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 유럽대륙형 보수주의, 남유럽형 가족주의로 나눈다. 오늘날 한국은 국가가 개인을 방치하는 차원에서는 영미형, 특히 미국형에 가깝고, 부패와 가족주의로는 남유럽형에 가깝다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국가운영을 74년 해온 동안 한국사회의 얼굴은 어떠한가 ? 한국사회의 불평등, 격차문제를 보면, 2017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상위 0.1%의 근로소득(평균연봉 6억 5,500만원)은 중위소득(평균연봉 2,299만원) 근로자의 약 30배이고, 상위 0.1% 근로소득이 하위 80% 근로자의 총소득과 같다. 상위 1%의 총근로소득 40조 7,535억원은 전체의 7.3%에 해당하고, 상위 10%의 근로소득은 182조 2,856억원으로 전체의 32.4%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2017년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위 10%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6,746만원, 상위 20%는 4,901만원, 상위 30%는 3,900만원, 상위 40%는 3,236만원, 상위 50%는 2,720만원, 연봉 2,000만원 미만은 31%로 나타났다. 즉, 전체 근로자의 60%는 3,236만원 미만이고, 전체근로자의 50%는 2,720만원도 못버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은 평균 6,460만원, 중소기업 정규직은 3,59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에 의한 2018년 공무원 평균연봉은 6,264만원이며,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른 2016년 공공기관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평균연봉은 6,6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대기업 정규직 등 전체국민의 약 15%만 연봉 6200만원 이상으로 한국노총이 제시한 도시가구 표준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국민들 85%는 표준생계 유지조차 안되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60%는 월급 260만원 이하 수준이고, 국민의 50%는 월급 220만원 이하를 받고, 국민의 31%는 월급 16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이 아니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여기서 한국의 불평등의 특징은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아무걱정이나 불안감 없이 월급 받아 먹고 사는 10%의 제도권 부류와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90%의 비제도권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90% 중 5%는 대기업 근로자로 제도권과 동일한 상류층이므로 비제도권에서 제외하여 제도권으로 합치는 것이 옳다. 결국 15% 국민만 자유를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근로소득만으로 분석한 결과이지만 부동산과 금융소득까지 합한 총자산으로 분석 한다면 더욱 심각한 불평등한 격차사회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부의 편중현상은 금융소득, 부동산, 근로소득의 순으로 심각한 것을 나타났다. 배당소득은 상위 0.1.%가 전체배당소득의 51.7%를 차지하고, 상위 15는 전체배당소득의 75.2%, 상위 10%는 전체배당소득의 94.4%를 차지하였다, 이자소득도 상위 1.8%가 절반을 차지하고, 사위 10%는 전체 이자소득이 90.7%를 가져갔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부동산가치의 절반이상이 상위13%가 차지하였고, 토지가치는 상위 6%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주택은 상위 19%가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99%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상류층 생활을 하고 있으며, 돈이 돈을 벌어주는 새로운 자본귀족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한국은 새로운 계급사회임이 분명하다. 헌법 제11조 1항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平等하다“,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이 제도는 인정도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平等하지 않으며, 실질적 특수계급도 존재한다. 명분과 실재가 다른 이중적사회가 한국사회인 것이다. 물질적 계급만이 아니라 나아가 신분적 계급도 생겨났다. 상류기득권층은 자식들끼리만 혼맥을 형성하여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그들만의 ‘지배카르텔’과 ‘부패카르텔’을 만들어 온갖 혜택과 부를 독점하면서 일반국민들과는 정서적이든 생활방식이든 격리되어 별개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의 공동체 국민이라고 하겠는가 ?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편중된 부와 자산이 순환되지 않고 소위 상위 1%의 수중과 비밀금고에 차곡차곡 쌓여만 있고 순환되지 않아 이 사회는 고착화되고 경직되어 외형상으로는 세계상위 1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 일상화 보편화 되었고, 이미 기득권이 아닌 이상 일반 민중에게는 희망이 사라졌고 꿈고 꿀 수 없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 2위가 늘 건물주 내지 공무원 이겠는가 ?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3포5포라고 하더니 아예 셀 수도 없이 포기한 것이 많아지더니 N포세대가 되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당연한 듯이 말한다고 한다. “우리들은 꿈이 없다. 꿈을 가질 수도 꿀 수도 없다. 아예 포기한 지 오래다.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라고 한다. 청장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 얼마나 슬프고 참담한 사회인가 ? 한국사회는 OECD국가간 비교표에서 보면 사회의 건강성, 공공성과 삶의 질 차원의 척도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11위 임에도 사회공공복지지출 수준은 GDP의 10%로 OECD 평균 21%의 절반수준이고 북유럽형 국가들의 30%~37% 수준(최근에는 복지지출 감축으로 하향되었음)에는 1/4수준에 그치며, 사회적 자본 최하위, 사회갈등수준 최고, 부패수준 최고, 최고, 최고의 자살률, 최고의 빈곤률, 최저의 출산률, 최고의 사교육 부담률, 최고의 불평등 수준, 최하위 행복지수 등 모든 공공성 지표가 최하위로 나쁜 자본주의로는 최고를 달리고 있다. 이들 지표들만 보더라도 한국사회는 거의 생지옥에 가깝다 할 것이다.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Work-Poor, 최고수준의 부패, 보편화된 도덕적 해이, 현실의 지옥이 다름없다. 숨막히는 무한경쟁, 피고사회, 과로사회, 이중사회, 불신사회, 최저사회적 자본, 최고의 범죄율, 존속살인, 가정해체, 공교육 붕괴, 사교육망국 등의 현상이 일상화 되었다. 국민들의 심성은 피폐하고 흉폭화 되었다. 생명경시 현상이 무섭다.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잔혹흉악범죄가 뉴스를 탄다.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조절장애 상태로 건드리면 언제든 폭발할지 모르는 흉기로 변해가고 있다. 기득권층이라 표시되는 상층부의 도덕적 무감각과 해이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문제는 상층부만 탁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라는 데서 총체적 부도덕한 위기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불신이 만연하여 사기공화국이라는 지칭을 들을 정도로 사회적 자본은 고갈되고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다. 서로 못믿고 국가와 사회는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편할 날이 없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여 생존의 불안에 떨어야 하는 모든 국민이 불행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는 과잉사유화 되고 공공성은 극도로 위축되어 상하층을 막론하고 도덕성이 붕괴되어 개인, 가족, 사회가 다 무너져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소수기득권의 독과점 형태로 겨우 지탱하고 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이것이 세기말 내지 王朝末期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그렇다면 왜 국제적으로는 찬탄을 받는,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한국사회가 이렇게 세계 최고수준의 불평등 사회, 막장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는가 ? 그것은 한마디로 소수의 강자만을 우대하는 승자독식 사회구조를 만들어 두고, 패자와 승자와의 격차를 너무나 크게 함으로써 승자가 아니면 먹고 살기조차 어렵게 만들어 두었다. 게다가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삶을 보호하지 않고 각자도생하라고 하는 OECD국가 중 최하위 밑바닥 복지수준이고, 경쟁에서 한 번 뒤처지면 영원히 하층으로 전락하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게 만들어 두었으니, 굶주린 개가 뼈다귀 하나를 두고 죽기살기로 으르렁 거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과잉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온갖 비리불법부패를 저질러서라도 무조건 기득권 틀내에 진입하려고 몸부림 치는 것이다. 태어나자말자 한국의 어린이는 경쟁에 시달려 순진한 유년기란 아예 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마른 삶을 살고 있다. 즉, 시장만능주의 내지 재벌친화적인 국가주도 경제방식, 돗내기(도급제) 방식으로 죽자살자 일하기, 결과지상주의, 효율지상주의, 약육강식을 당연시하는 적자생존 방식의 국가운영으로 기득권만 살찌우는 착취적 방식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틀 속에서는 당연히 인간성이 상실되고, 염치예의가 없어지고, 힘있는 자는 약자를 수탈하고, 공직자는 갖은 비리부패로 제 배불리기 바쁘고, 민심은 피폐하고 각박해지고,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은 파괴되며 사회전체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병들게 된다. ‘돈놓고 돈먹자’‘잘먹고 잘사자’ 이외에는 철학도 비젼도 없는 천박한 국가운영형태를 70여년 해 온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지 우연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니다. 막가파식 우리사회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는 용어가 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회가 보수수구기득권들이 입만 열면 노래하듯이 주장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만이 사회가 탄력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말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겠는가 ? 자본주의 자체가 가진 경제적 부작용과 인간의 심성을 악하게 만드는 병폐가 결합된 한국적 천민자본주의가 표출하는 각종 문제점을 생각할 때 과연 한국의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방식의 국가패러다임과 운영이 바람직하고 정당한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답은 명약관화하고 삼척동자도 안다. 그 답을 우리는 촛불시민혁명에서 보았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되겠다. 부패하고 이기심만 가득찬 부도덕한 기득권을 송두리째 뒤바꿔야 이 나라가 정상으로 된다. 국민인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는 것이 촛불시민의 일치된 각성이요 요구였다. 보수기득권층은 이에 대해 그런 불평등과 부패는 어디나 어느 시대나 있는 자연스런 것이다. 약육강식의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이냐, 불평등해야 돈 번 사람 보람이 있고, 사는 맛이 나는 것 아니냐 ?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한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소수의 귀족이 부를 전부 소유하고 다수의 노예는 극단적으로 했어도 사회는 잘 돌아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람직하고 인간적인 사회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체로 일제친일부역 매국노 후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민족정기를 고양하거나 민족정기를 내세울 수도 없고 학교교육프로그램에도 올바른 역사의식 고양이나 토론, 비판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것이다. 촛불시민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민주적이고 창의적이고 현실비판능력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왜 교육커리큘럼을 정상적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혁명적으로 바꾸지 못하는가 ?. 교육시장에도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친일매국세력들이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두가지 중요한 결핍사회가 되었다. 역사의식의 결핍과 철학의 결핍 사회이다. 기성세대는 철학없는 교육을 받고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속물로 굳어져 있다. 철학 없는 고속성장의 모순이 누적되어 나타난 IMF위기로 인해 중산층이 일시에 붕괴되고 오렌지족이 등장하고, 지금 ‘이대로’라는 건배사가 강남 술집에서 유행한다고 할 때 국가운영 철학과 패러다임을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형으로 바꾸어야 했다. 그 시기를 놓쳐 급기야는 “민중은 개돼지” “천황폐하 만세”등의 막말까지 들어야 하는 막판 사회에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문제의 근원을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고, 표피적 증상만 보고 대증요법으로 땜질로 일관하여 병을 키우는 형국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근원적으로 국가틀과 운영원리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 그 대안은 무엇인가 ? 민족의 역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 필자는 단군사상과 사회민주주의를 21세기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를 제시한다. 통일과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생태적 공동체국가이다.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철학과 이념으로 남북양체제를 통합융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남한사회내의 친일청산을 철저히 다시 하여야 한다. 식민의식과 식민문화의 잔재청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적청산은 물론이고 민족을 팔아 축재한 부정축재는 마땅히 환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OECD 최상위 부패국가로 이름을 올리도록 한 부패한 공직자들의 부당하고 부정한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고로 환수하여야 한다. 단군사상과 식민잔재 청산 문제는 다음 세션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Ⅲ.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 (Ecological Communitarian Democracy) 21세기를 맞은 지구촌 인류와 민족통합의 역사적 과제 실현을 목전에 둔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국가철학과 이념은 무엇이어야 할까 ? 앞에서 살펴본 현실진단에 의하면 명료하다. 이 시대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통합 사상, 불평등과 극심한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과잉사유화, 정글화된 자본주의 사회를 치유할 공공성 강화 사상, 그리고 전지구차원의 생태위기를 극복하여 더불어 행복한 우리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사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밝힌 포용국가, 포용적 성장이 지구적 관점의 생태주의 내용이 빠지고 사상적 명료성이 부족한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개념이라 하겠다. 1. 공동체 주의(Communitarianism) 공동체는 뜻을 같이하거나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선을 추구하고 협동을 강조한다. 가족공동체, 씨족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종교공동체 등 여러 공동체가 있고, 여러 공동체에 중복적으로 소속되어 살아간다. 농경사회에서는 가족과 마을단위의 전통공동체가 발달되어 자연스럽게 환난상휼의 자발적 구휼활동까지 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의 부작용으로 전통공동체는 와해 붕괴되고, 직장, 사회단체 등의 인위적 공동체로 대치되었으나, 원자화된 개인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전통적 친밀감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사회관계는 다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느 때 보다 외롭고 불안하게 살고 있다. 자본주의 병폐가 만연한 오늘날처럼 개인의 자유만 중시하고 사회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경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 추구하는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 자유만능주의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 공동체는 붕괴되고 강자만 살아남게 되어 결국 그 시회는 망하게 된다. 고도화된 자본주의의 병폐로 지친 외롭고 나약한 개인들이 공동체로의 회귀를 바라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공동체주의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인간사회에 소유개념이 생기고 부터는 계급과 불평등의 문제가 항시 따라다녔는데, 불평등이 없고 공평한 사회를 향한 열망이 이상적 공동체로서 유토피아 또는 대동세계라는 이상을 추구해 왔다. 공동체는 공동체의 선과 공동목표를 위하여 구성원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어야 하고 구성원이 동의하여야 유지될 수 있다. 유토피아일지라도 개인의 무제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타인의 이익과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균형을 찾을 때 가능하다. 토인비는 “인간은 어느 정도의 개인적 자유나 사회정의 없이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개인적 자유는 인간이 일을 성취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그리고 사회정의는 인간관계를 규제하는 최상의 규칙이다, 만약 개인이 자유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힘없는 자는 위축될 것이고, 사회정의가 무리하게 강행되면 인간의 창조적 자유는 억압받을 것이다.” 고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적정하게 제약되어야 함을 말한다. 교황은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는 독재보다도 무섭다”라고 탐욕으로 흐르는 자본주의를 경고하였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과 같이 걷잡을 수 없는 자본주의의 광란의 질주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원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공동체자본주의로 변혁시켜야 한다. 또한 생태위기에 처한 지금 공동체의 개념을 사회와 국가, 민족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공동체, 세계공동체까지 포함할 수 있는 공동체 사상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홍익인간’의 이념과 더불어 강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가져왔다. 그 속에서 혈연지연학연 등의 유대를 중심으로 인연공동체를 중시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홍익인간의 이념은 없어지고, 타인을 배려하고 도와주기 보다는 나의 이익, 내 집단이익 최고라는 ‘사익절대주의’ 사조가 만연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만 구가하려는 배타적 이기주의가 성행하여 구성원 상호간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상부상조의 전통적 공동체 의식은 사라졌다. 국가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철학이 없이 성장제일주의와 각자도생의 돗내기 사회로 국민을 내몬 결과 협력과 연대의 공동체는 급속히 그리고 철저히 붕괴되었다. 속물적 국가운영은 한국사회를 세계에서 가장 사기꾼이 많은 나라로 전락시켰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가장 악영향을 미친 것이 사기꾼이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 형법체계는 성장최우선 국가운영의 탓에 어느 정도의 사기는 용인하는 법태도를 취하고 있어 사기꾼에 대해 가장 관대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로인해 사기꾼을 양성하는 효과가 있고, 날이 갈수록 사기꾼이 더욱 설쳐대는 악순환을 밟게 된 것이다. 또한 인연공동체와 이익공동체들은 집단이기주의 성격을 띠면서 패거리, 파벌, 족벌 등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끼쳐와 사회통합과 민족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원들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상충부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자는 고통받는 백성을 생각하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평생 근심이 있다”는 공자의 가르침이나 부처의 자비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범중엄은 “천하의 근심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의 기쁨은 나중에 기뻐한다.”고 지도자의 자세를 말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왕조 모든 문명은 사회지도층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한국의 공동체가 가진 사익추구적 집단이기주의적 부정적 요소들을 극복하고 상부상조와 연대의 공동체를 복원하여야 할 사명이 있으며, 시급한 과제이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한 3대 과제인 ① 계급모순으로서의 불평등 문제와 ② 민족모순으로서의 분단극복 문제, ③ 그리고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군의 ‘홍익인간’ ‘이도여치’ 사상에 기반한 공동체를 복원하여야 한다. 단군사상에 의할 때 계급과 권력, 자본으로부터 진정한 인간해방이 실현된 가족공동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열린민족공동체, 나아가 인류공동체까지 건설이 가능한 것이다.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이 가공할 정도의 발전을 보이는 오늘날 지구전체가 하나의 공동체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 운동은 자연히 지구차원의 인류공동체적 성격을 띄게 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도 홍익인간 사상은 미래 인류공동체를 구원할 사상이라 할 것이다. ‘홍익인간’ ‘이도여치’ 사상에는 이 시대의 과제인 격차와 불평등을 시정할 평등사상과 생명사상,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치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2. 생태민주주의(Ecological Democracy) 생태주의는 자유주의에 바탕한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이 초래한 무조건적인 성장과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초래한 지구생태계 파괴가 인류와 지구의 종말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종말론적 위기감에서 태동된 사상이다.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으로 현재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속가능성장의 개념이 대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생태주의의 배경이다. 산업기술과 자유주의는 자연을 지배하고 조작ㆍ개량할 수 있고 무한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인간에게 심어 주었고, 이 자신감이 지구생태계에 대한 완전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성장과 개발을 부추겨, 21세기에 이른 지금 자연은 기후온난화, 대기오염, 환경파괴, 생태계 교란, 기상이변, 지각대변동 등 자연의 반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생태주의(ecologism)는 인간과 자연관계를 별개의 존재이자 대립구도 내지 정복과 개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연 속에 인간이 있고 인간 속에 자연도 있다는 불가분의 공통생명 관계이자 상호 소통순환하는 일체로 본다. 즉, 인간, 사회, 자연 등 우주만물은 독자적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만물 그 자체가 하나의 섭리 속에 긴밀히 연대되어 있으며 하나의 유기체요 생명 현상이라고 본다. 생태민주주의(ecological democracy)란 민주주의와 생태주의를 결한한 것으로 민주우의 원리를 미래세대와 비인간 존재(자연)로까지 확장시킨 민주주의 이념으로 환경생태 문제를 국가차원을 넘어 세계, 지구차원으로 확대한다. 3.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Ecological Communitarian Democracy) 오늘날 사회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 지구촌의 문제이며, 지구촌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반영한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는 생태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개념을 결합한 것이다.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는 통제되지 않는 흉폭한 자본주의를 공동체적 공공성과 평등 개념으로 통제하고, 생태주의 사상으로 자연과 전지구차원의 인간사회가 조화ㆍ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이다.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에 바탕 하되 정치적으로는 ‘평등, 균형, 상생, 공유, 공감, 소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이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쟁과 균형사회를 위한 분배에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통해 산출된 것이므로 사회적 소유 또는 공유개념이 근원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 또한 사회공동체, 나아가 인류공동체 내의 제한된 자유이므로 상생과 배려, 공감과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고도화된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지구자원의 한계와 생태계 교란, 자연환경 파괴, 기후변화 등으로 지구촌 전체의 생존이 문제가 되는 글로벌 지구공동체 시대가 되었으므로 모든 국가와 사회체제는 지구생태계의 본질적 제약과 문제를 고려하고 반영하는 지구공동체 개념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표 2> 자본주의와 생태적동동체민주주의 사상 비교 구 분 자본주의(자유주의)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경제원리 시장만능주의 공공원리가 시장을 통제 소유개념 개인소유권 절대, 절대적 상속제도 모든 소유권은 사회적 소유, 공유개념 내재, 만물은 상호연계 생성 중요가치 자유 최고가치, 합리성, 사익추구 평등, 연대, 공유, 소통, 공감, 공존, 상생, 순환, 융화, 공공성, 지구공동체 세계관 과학기술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대립투쟁 관계, 약육강식, 적자생존은 인간사회에도 적합하다 우주만물은 상호연계, 소통하고 순환하는 하나의 생명이다. 특히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고도로 발달해 가는 21세기 자본주의는 주된 부의 창출기반이 빅데이터이고, 빅데이타와 AI, 로봇을 소유관리하는 계층은 극소수의 개인과 거대기업일 것이므로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대화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AI와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여 자본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으나 플랫폼경제가 발달하는 4차 산업혁명기에는 노동의 불안정성과 유연성이 극대화 되어 노조를 조직화할 바탕이 흐무러지게 되면서 전통적 노조가 설 땅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지위는 더욱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런 AI 사회에서는 대다수 개인은 소득창출 수단이 없어지고 실업과 반곤에 허덕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는 사상으로 사회와 국가를 재편하고 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극소수의 개인과 기업만이 부를 창출하게 되는 미래에는 다수는 일자리를 잃거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될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Basic Income), 생존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 등을 설계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극소수의 엘리트로부터 대다수는 소외되고 방치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다수 민중들이 초과학사회에서 원자화 되어 표류하지 않도록 강력한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한 국가내의 빈부격차도 문제지만 국가간 빈부격차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태민주주의 사상으로 세계정부 개념의 접근도 필요해 지는 것이다. 즉,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에 의한 보편적 사회안전망과 강력한 공동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결합될 때 인공지능 시대에도 개인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 사상은 이미 우리 사상의 원류로 녹아 있다. 단군의 弘益人間, 以道與治사상이 바로 21세기 인류가 구원사상이라고 주장하는 생태민주주의 사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년의 역사를 우리민족의 정서와 함께 해온 불교의 皆有佛性, 인과론, 연기사상이 곧 생태민주주의 사상이므로 우리 한국인은 생태민주주의와는 천성적으로 친밀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단군사상을 중심으로 민족통합의 구심점을 찾은 다음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철학으로 남한을 살기 좋은 생태적복지국가로 재건하여야 한다. 극심한 격차사회에서 평등사회로, 돗내기 사회에서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사회로, 맹목적 경쟁과 과로사회에서 합리적 경쟁과 여유사회로, 황금만능의 물신주의 사회에서 가치와 철학이 있는 품격사회로 바꾸어야 한다. Ⅳ.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 국가페러다임 구현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가 지금 이 시점의 우리민족과 국가의 미래에 필요하고 적합한 국가이념이요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전국민적, 북한을 포함한 전민족적 동의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제도화하고 국민의식화하여야 그 이념을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단기적으로 법적제도적 도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문화변혁을 통하여 국민의식에 내재화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제시한 포용국가, 포용적 성장이 공동체민주주주의적 사상이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생태공동체민주주의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1. 중단기적 제도 구현 : 생태공동체민주주의 헌법 개정 국가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적 기본틀은 헌법이다.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국가이념이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고 정하였다면 이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하고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에 그 기본원칙을 밝혀야 한다. 87년 체제라는 현행 헌법은 21세기의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지적은 수년 전부터 있어 왔고, 지난 대선 때는 여야 모두가 개헌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헌논의가 있었으나 정당간의 이해대립으로 진척이 없자 정부는 지난 3월 7일 정부개정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산된 바 있다. 생태공동체민주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국가 기본원리 부분을 고쳐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헌법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신에 “자유, 평등, 연대, 공유, 소통의 가치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적 기본질서”로 수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생태공동체민주공화국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통일 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지만, 통일이전의 영토는 잠정적으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으로 한다”라고 하여 남북간의 모순을 해소하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생태공동체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고치고,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만 헌법에 규정하고, 공무원 신분보장을 헌법상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 고도산업사회와 AI, 생명공학, 알고리즘의 4차 산업시대에는 모든 직업이 유연성과 불안정성이 최대화 되므로 공무원만 안정적 신분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회불균형을 심화시키며, 관료주의 병폐를 극대화 하여 사회와 국가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24조는 생태공동체민주주의이념에 따라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재산권에는 선천적으로 사회적 소유와 공유의 개념이 내제되어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익공유제, 토지국공유제, 부유세의 위헌시비를 차단하여야 한다. 국민발안․발의권, 시민의회 소집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직접민주정치 수단을 강화하여 규정한다. 헌법 제44조의 국회의원 선출에 관하여 “계층별 비례대표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불평등은 결국 정치의 문제이다. 평등을 향한 정치의지가 있으면 평등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불평등이 당연하다는 정치인식이 지배적이면 불평등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한국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투표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불비례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의 선거제도와 불비례성은 111.49점으로 조사대상국가 106개국 중 26위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를 경제적 계층으로 나누면 상위 10%만 도시평균 가구소득을 벌고 있고 나머지 90%국민들은 평균 생활도 하기 어려운 빈민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물론 극빈계층은 국민의 50% 수준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경제적 계층으로 대의제도를 분석해 보면,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은 거의 100%가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90%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는 국회에 아무도 없다는 공포스런 결과에 마주친다.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은 대의제도이다.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여야 의회제도는 정당성을 갖고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이미 대의제가 불가능하고 파탄났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한국사회가 극도로 부패하고 오로지 가진 자와 강자들만의 세상이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이야 말로 불평등을 시정하는 출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를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고치거나 궁극적 목표는 계층별 비례대표제로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국회의원의 90%는 연소득 6천7백만원 미만의 중산서민층에서 배출될 것이고, 국회의원의 50%는 연봉 2천7백만원 미만의 빈곤층에서 선출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국가정책이나 국정방향이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해지고, 사회정의가 실천될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다. 이것이 현대 시민혁명의 관건이고 고도자본주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확실한 길이다. 결론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확히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층별 비례대표제도로 선거제도를 바꾸거나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다행히 정보기술의 발달과 지식의 보편화로 직접민주정치는 대부분의 정치영역에서 언제나 가능하다. 다음으로 사법부 문제이다. 현행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권력구성은 ‘3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다. 입법,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상호 통제되고 있고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직접통제도 강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만은 헌법상 독립을 명시한 덕분에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거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가권력 형성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한국의 불가침의 사법권력을 보노라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도대체 어디서 나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행정적인 분야는 입법부로부터 견제를 받지만, 재판에 대해서는 그 누구로부터도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주권자인 국민보다도 판사는 위에 있는 초월적 지위가 보장됨으로써 사법농단과 금권재판 등 온갖 비리부패가 폐쇄된 사법부 내에 만연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한지 너무 오래되었다. 강자를 견제하고 약자를 도음으로써(抑强扶弱) 사회정의를 최후로 지켜야 할 사법부가 그와는 정반대로 강자의 편을 들고 약자를 한번 더 짓밟으니 한국사회는 절망과 원한의 사회가 된 것이나. 일본도 자민당의 수십년 누적된 금권정치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일본의 사법부만은 썪지 않아 법원에 가면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믿음이 전국민에 강하게 남아 있어 그 믿음이 일본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법체계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판사의 권위를 주권자인 국민보다도 높은 곳에 둔 배경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판결을 하는 재판부는 존중받아야 하고 권위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있었다. 또한 사법부 구성원은 법적전문성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보다 훨씬 높은 양심과 도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당연한 대전제로 하여 성립된 제도였다. 사실 재판관은 성직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직업본질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판사들 가운데 성직자와 같이 산다는 사람을 단 한사람이라도 듣거나 본 적이 있는가 ? 오히려 오늘날 사법부 구성원은 상당수가 일반국민보다도 못한 양심과 도덕수준을 갖고 있는 속물들이니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은 수정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물이 고이면 썩고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듯이 절대권력이었던 사법부가 부패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오늘날 한국의 사법부는 유사한 절대권력을 자랑하던 검찰과 함께 그 어느 사회부분보다 염치없고 비열하게 썩어 있다. 사회기강을 책임지고 사회정의의 최후의 수호자여야 할 사법부가 물론, 일부이지만 돈과 권력과 쾌락에 놀아나는 시정잡배 수준으로 전락하였으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되고,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살기 싫다는 세상이 된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날 사법부 불신은 한계상황까지 이르렀다. 2018년 2월 2일 여론조사에서 사법부 불신은 57.6%이던 것이 2018년 6월 4일 여론조사에서는 6.9%까지 추락하였다. 국민들 대다수가 사법판결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석궁테러 사건이 있을 때 억울한 판결로 인해 국민의 분노와 원한이 쌓일만큼 쌓였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했다. 무제한의 사법권력을 휘두르고 뇌물 받아먹고 재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가 만만하게 보여 그 맛에 취해 기고만장한 사이, 드디어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까지 발생하였으니, 신뢰와 권위를 상실한 사법부가 무슨 낯과 명분으로 국민을 재판한다는 말인가 ? 참으로 심각하고 위험한 사회다. AI(인공지능)로 대체하여야 할 직업이 있다면 그 중 가장 우선순위에 넣어야 할 것이 판사여야 한다. AI 판사들은 비리부패를 저지르거나 기분내키는대로 하거나, 약자는 괴롭히고 강자는 비위를 맞추는 비열한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지 않는한 AI의 판결은 언제나 공정하고 정확할 것이다. 프로그램 오류는 고치면 된다. 따라서 헌법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행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야 한다. 헌법상 규정은 못하더라도 법률에서 AI 판사도입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법관을 탄핵하고 소환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한다. 헌법재판소 조항에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국민이 직접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 할 수 있고, 헌법소원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경제조항에서는 자유시장 질서가 발전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결과물의 공정한 분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토지공개념, 이익공유제, 부유세 등의 근거를 명시한다. 2. 장기적 과제 :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의 혁신과 시민문화 변혁 국가이념의 국민내재화에는 무엇보다 교육과 정치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모범적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탁월한 정치지도자들 덕분이며, 그러한 정치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국민의 정치의식이다. 스웨덴의 경우 알빈한손 총리로부터 중간에 한번 보수당에 정권이 넘어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민주당의 걸출한 지도자가 연속으로 나타나 50여년을 집권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적 이념, 가치관과 문화를 정착시켜, 오늘날 사회민주주의의 요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스웨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연대의식, 합의문화, 1등 대신 평범함을 존중하는 라곰(lagom, 중용)과 안테라겐(평등의식)의식, 합의와 토론 문화, 공동체 의식 등이 작용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광범위화 되어 있는 시민교육 덕분이다. 스웨덴에서는 시민교육협의회가 전국적으로 약9만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스웨덴 인구 약 1천만가운데 약 70만명(7%)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자 교육협의회에는 약30만명이 참여하여 시민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일반대중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인구는 약 460만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시민의식을 학습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식교육 결과 스웨덴은 국민들의 정부와 사회정의에 강한 신뢰, 높은 세금윤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과 풍요를 목표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분배정책의 조합이 가능하였다. 스웨덴 사례에서 보듯이, 생태공동체민주주의로 국가 틀과 제도를 구축하였다고 하여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인식과 의식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선전선동을 잘하는 정치세력이 언제든지 도로 구질서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소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만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다. 시민의 의식은 결국 교육에서 해결하여야한다. 가정교육, 사회교육, 국가교육, 평생교육 시스템이 국가이념인 생태공동체민주주의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편성운영 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교육부터 생태공동체민주주이 사상을 학습하고 익히게 함으로써 모든 한국인의 몸에 베도록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교육현실은 교육망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엉망이다. 사교육 비대화로 기형화 되고 공교육부실화, 사교육과열의 악순환으로 정상교육시스템은 붕괴되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므로 자라는 학생들이 나라의 기둥이요 미래가 될 것인데, 올바른 역사의식도 없고, 사실에 대한 비판능력도 없으며, 민주시민으로서 정치학습도 못한 채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직장교육 등 모든 교육현장이 학생이든 교사든 모두가 철학이 없고, 기능인, 기교인, 기술인 등 수단적 인간 양성에만 바쁘다. 교육이 본질적 기능을 못하면서도 우습게도 살인적인 과잉경쟁으로 학생도 병들고 사회와 나라도 병들게 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현실을 보면 마치 고려말 왕조가 무너지는 원인의 한가운데 있었던 고려사학의 비대화와 비리, 전횡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한국사회가 왕조말기 망조에 들어 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합법적 수단인 교육이 부패하고 경직된다면 더 이상 장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교육불평등이 도를 넘었다. 돈에 의해 교육기회와 결과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교육과정에서 온갖 성적비리, 진학비리 등이 만연되어 사회불신을 더하고 있다. 우리민족이 세계 선진리더 국가로서 통일한국의 비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내용과 제도에서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모든 문제는 사회 모든 분야가 복합적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문제이므로 사회전체차원에서 협력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강자만 잘 살도록 하는 사회시스템, 사회와 기업이 1등만 요구하고 줄세우고, 1등만 우대하고 나머지 패자들은 엄청난 격차를 주어 먹고 살기도 힘들게 만드는 사회구조하에서는 교육을 수백번 뜯어고쳐도 절대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문화와 기업제도를 승자독식 문화(돗내기 문화)를 철폐하고 승자와 패자의 격차를 줄이는 제도와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학교교육을 전면 개혁하고, 시민의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토론과 주도적 참여교육, 4C교육, 즉,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공사교육비를 합하여 매년 13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돈이 교육분야에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쏟아 부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이란 것이 따뜻한 피를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기계’를 만들고 객관식 ‘찍기 귀신’을 훈련시키는 한심한 행위를 하면서 교육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런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고, 평등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 매년 130조원을 물론, 돈 있는 부모나 가능한 일이지만, 투입하면서 아귀같은 지옥을 만들었으니 학생이나 부모나 다같이 힘들고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억지로 견뎌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들 모두 이야기 해보면 “한국교육이 큰일이다,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라고 한결같이 인식을 하고 탄식을 한다. 그러면서도 누구도 그 미친 흐름에서 벗어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면서, 물론 최상류층은 호화판 쉬운 유학을 택하여 지옥 같은 한국 현실에서 해방되지만, 그냥 단순히 버티고 있는 것이다. 마치 지옥의 형벌을 받은 시지프와 같은 형벌 속에 죄도 짓지 않았지만 우리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지식인이나 지도자라면 이를 두고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우분투’ 문화, 인디안의 늦어도 함께 가는 문화, 스웨덴의 라곰(lagom, 중용)과 안테라겐(Jantelagen, 평등의식)의식, 합의와 토론 문화, 공동체 의식 등을 배우고, 한국의 환난상휼, 동고동락의 정신, 두레, 품앗이, 함께 즐기는 명절 풍속 등에서 한국의 공동체의식을 학습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민족정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의식과 침전되어 있는 친일잔재 의식과 문화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남북동질성 회복의 차원에서도 북한의 교육과 민족주체성 관련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가지 고려할 것은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나라, 우리민족만 생태공동체민주주의 국가운영과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자본(달러)가 한시가 급하게 전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당장 도태될 수 있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는 우려이다. 일부는 타당성이 있는 걱정이다. 이는 근대화 산업화의 의식인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여야 한다는 조급함에 쫒길 때는 그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단선적인 산업화의 시간을 백여년 지나온 지금 지구와 인류가 부닥친 절망적인 공멸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늦더라도 함께 간다는 생태공동체적 사고로 돌아본다면 결코 초조하거나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스웨덴, 네델란드 등의 북유럽국가는 생태적 발전을 하면서도 세계경쟁에서 뒤처지거나 가난으로 떨어지지도 않았다. 부탄 같은 나라는 가난하기도 하고, 경제성장도 느리지만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 그것은 국가나 사회가 어떠한 가치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달린 것이다. 예전보다는 지식의 보편화로 인간능력의 차이는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어떤 철학과 비젼으로 공동체를 이끄느냐에 따라 평등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어느 때 보다 성숙되었다. 상류층이 탐욕을 자제하고 생명공동체적 사상을 받아들이면, 행복한 민족공동체, 인류공동체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안빈낙도형 경제, 자연회귀형 슬로우 경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3. 남북관계와 민족통합 남북통일은 단순한 분단되었던 어느 한나라가 통일되는 것 이상의 인류사적 거대한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는 20세기의 인류사회의 모순이 집중되어 에너지가 응축된 곳이다. 유토피아를 꿈꾸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대결에서 공산주의의 비현실성으로 자본주의가 승리하였지만, 자본주의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는 없었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지구생태계의 위기요 불평등의 위기로 새로운 이념과 체제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한반도의 분단구조에 응축되어 있는 모순은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모순을 넘어 새로운 체제를 탄생케 할 역사적 사명을 띄고 있다. 그것은 서구문명의 한계를 넘어선 지구촌화된 인류전체를 구원할 새로운 문명을 출현케 하는 것이다. 동양문명의 핵심 사상을 온전히 보존하고 계승하고 있는 곳은 한․중․일 3국 중 한국이 유일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반도통일은 우리민족의 통합과 새로운 비젼을 실현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통일을 통하여 이에서 더 나아가 21세기 인류와 지구의 위기를 구원할 새로운 사상과 ㅊ체제를 출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남북이 각각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체제와 목표를 갖고 있어서는 통일은 백년하청이고,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홍익인간과 이도여치의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이념에 의할 때 북한도 동족으로 포용과 관용의 대상이고 옹졸하고 기득권 집단이기적인 생각으로 상호주의니, 퍼주기니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통합으로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규정하고, 헌법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고, 헌법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헌법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각각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각국이 자신의 이념으로 통일을 할 것은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통의 이념체제로 변화조정하지 않고서는 평화적 통일은 어렵다. 남북한 헌법 모두 21세기 민족통합과 지구공동체를 고려해야 할 시대적 상황에는 맞지 않으므로 수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상 상호모순되며, WTO 규정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잠정적 특수한 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근본적 모순상황을 풀고 민족동동체가 지향해야 할 바라직한 체제와 이념에 대한 논의 없이, 당장의 현안해결에만 급급하여서는 현재의 각 체제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로 각 체제가 변형재편하여야 하며, 생태적공동체민주주위를 접점으로 자연스럽게 통합의 길로 가야 평화적이고 공동번영하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양측에서 주장하고 목표로 제시하는 선진강국, 세계리더로서의 문화대국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Ⅴ. 맺음말 자유주의가 선사한 고도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초래된 지구생태계 파괴와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의 고도화로 인류의 멸망이 도래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인간본성은 선하고 영혼의 완성을 도를 추구한다는 믿음을 갖고,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하고자 한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은 자유를 공동체와 생태의 관점에서 절제하고 제약하여 생명, 연대, 상생, 배려, 소통, 평등, 사회적 소유, 공동체의 사상으로 지구생태계 파괴와 극단적 불평등의 보편화로 인간사회의 붕괴가 우려되는 4차 산업혁명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공동의 위기에 처한 인류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사상이라 할 것이다. 홍익인간 이도여치의 사상은 천지만물의 생명현상이 서로 긴말하게 연계되어 있는 공동체 한생명 사상이며, 모든 국가사회 인류를 차등없이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사해동포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을 한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보급하여 모든 국가가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민족공동체 차원을 넘어 인류공동체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부자들의 모임이라는 다보스 포럼은 매번 아젠다를 설정하는데, 자본주의 문제점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아젠다를 수차례 선정한 바 있다. 전지구차원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가 문제라는 것을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불평등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평등을 향한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불평등 현상은 극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문명의 쇠퇴는 ‘문명 내부의 자기결정능력의 상실에 있지, 다른 외적타격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한다. 인류가 자체적으로 직면한 생태계 파괴문제와 극심한 불평등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지구공동체를 만들어 가느냐 성공여부에 따라 인류파멸 또는 지구종말로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다보스포럼이나 IMF, IBRD, OECD, 유엔 등 국제기구와 G7, G20 에서 문제점만 지적하고 현안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고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전지구적 부유세를 신설하거나, 다국적기업과 선진부국들로부터 ‘지구평등기금’을 조성하여 국가간 빈부격차를 줄이고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여 다국적기업이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지구상의 극심해진 앞으로 더 극심해질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세계적 운동을 제안해야 한다. 우선 한국사회가 불평등을 완화하고 더불어 사는 생태공동체를 회복하면서, 남북한이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으로 남북통합을 이루면서, 이를 지구생태와 인류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사상으로 세계에 제시하고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의 국가운영패러다임을 재설정하기 위한 헌법과 그에 수반하는 법규들을 개정하고 장기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교육개혁과 문화변혁운동을 준비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끝.

국가 이념을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헌법에 천명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에서 가족공제의 경우 배우자는 소득이 있을 경우 제외.자녀가 20세 초과시 제외 됩니다. 자녀가 20세 넘어서 소득이 있을 경우 제외가 되어야 하는데 소득도 없을 뿐더러 가장이 교육비 등 부양을 하고 있는데 공제가 제외된다면 이는 불공평한 세금 부과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개정하여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연말정산 가족공제


현대 사회에서 다수결도 여러 의사 결정 방법 중 하나의 중요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다수결은 승자 독식 문화를 정당화하고 부추길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짓밟는 정의롭지 못한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선거 제도 역시도 이른바 51 대 49로 비견되고 있는 것처럼 사표의 가능성이 커지고 민심을 왜곡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로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이어가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 제도 개편이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고 있는데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민생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이러한 문제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 저의가 충분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민심에는 반하는 일이지만 국회의원의 세비를 확 줄여서 의원 정수를 50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늘리는만큼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고 보다 폭넓고 다양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상식과 수준을 갖춘 정치인들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선거 제도만으로는 안 되고, 현장-시험-선거의 3단계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민생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함께 호흡하고 어려움을 느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일회성 자원 봉사와 같은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최소한 1년 ~ 2년 정도는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한 경험들을 두루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나서 정치인에게 필요한 여러 종류의 내용을 필수 과목으로 선정해서 필기 시험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기준 점수에 부합한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들은 출마 과정에서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돈을 내야만 출마할 수 있는 규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엔 돈 많은 사람만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애초에 부유층들만 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여해서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계층을 대변하는 것이 보다 정의로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전기차는 최근 친환경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및 정책의 비통일화에 의해 활성화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에따라 의무사항으로 국민과 지자체에 맞기지 말고 중앙부처에서 미래를 위해 목적을 명확히하고 정책 펼쳤으면 합니다

전기차 할인정책 통일을 바라며


개짖는소음도 층간소음규제에포함시켜주세요. 옆집개짖는소리땜에돌겠어요

소음


A330 MRTT 8대 추가 도입을 검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A330 MRTT 추가 도입


참고. 이미 올린 청원이지만 오늘 저녁 jtbc의 추가 영상보도를 보면서 자한당 소속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버럭질에 대해서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올린다. 주권자 국민은 너무 인내심이 크다. 자한당 출신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버럭질'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법원행정처장을 불러두고 당장 법관대표자회의를 해산시키라고 대법원장에게 전하라 했단다. 일개 입법부 의원인 주제에 사법부 판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을 대법원장에게 말해 해산하라고 버럭해대는 여상규는 진정 주권자 국민을 졸로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집권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체념 모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그래서는 안 된다. 여상규가 아무리 버럭난동을 부려도 아닌 것은 아닌 것. 위원장 당신이 주권자 국민들 위에 있지 않다고 따끔하게 꾸짖어야 한다. 일개 선량 주제에 과거 자신의 전직--이 자는 과거 판사라고 한다--- 때문에 양승태 사법부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법농단을 비호하고 있다. 여상규는! 여상규는 다음과 같이 버럭질을 이어갔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이 법관탄핵을) 결의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이런 건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사법부만큼은 정치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 정치인 흉내를 내서 되겠냐”고 호통쳤다 여상규는 양승태 시기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소위 엘리트 판사라는 것들이 정치인도 울고 갈 반헌법적 정치 행위--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안을 '빨아주는' 판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채 하고 있다. "법관대표자회의를 해산하라고 해"하며 버럭질하는 여상규 당신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이라 스스로 믿고 있다면 주권자 국민을 졸로 보는 여상규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 입 닥치지 못할까!' 이것이 추상같은 주권자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국회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버럭질 난동을 진압하라!


지난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의신청 게시판에 총 991건의 이의 제기 글이 작성되었다. 그 중 절반 이상인 583건이 사회탐구(이하 사탐) 영역을 대상으로 한 글들이었는데 같은 수험생의 입장으로서 이 사태는 사탐 9개 영역 중 6과목의 1등급 컷이 50점으로 형성(예상)되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고 생각한다. 2점 혹은 3점짜리 문제를 하나만 틀렸는데도 2등급, 3등급을 받게 되는 학생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답안에 대한 정정사항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다. 수능 사회탐구 영역은 지금보다 어렵게 출제되어야한다.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1등급 컷이 보통 45~47점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시간 분배에 실패하거나 마킹 오류로 한 문제를 틀릴 경우에도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반면, 2016, 18, 그리고 얼마 전에 치러진 2019 수능의 경우엔 학생들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다. 2016학년도 수능의 경우 6개의 과목에서 1등급 컷이 50점으로 형성되었다. 2018년 수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이번 수능에서도 대부분의 학원가에서 6개의 사탐 과목 1등급 컷을 50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2점짜리 문제를 하나만 틀려도 2등급, 3점짜리 문제를 하나 틀렸지만 2등급 컷이 48점인 경우엔 순식간에 3등급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 자신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굳게 믿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날벼락을 맞게 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지 않은가. 만약 시험이 극도로 쉽게 출제된 경우 1등급 인원이 11%를 초과해 2등급 구간이 사라질 수도 있다. 즉, 해당 과목의 응시생 중에서 2등급을 받는 학생은 0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2018학년도 경제 영역에서 발생했다. 만점(50점)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11.75%에 달해 한 문제를 틀리면 바로 3등급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소화했는지를 묻는 동시에 가능한 많은 학생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이 지속된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사탐 과목에 대한 의욕을 점차 잃어갈 수 있다. 이는 곧 학생들의 성취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업 능률에 대한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수능 출제 위원은 수험생들이 사탐 과목의 유불리를 떠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유일한 조치가 난이도를 적당히 조절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의 난이도를 올려야합니다.


이 환자들의 장애인 등급을 최상으로 해주시고 뇌전증 환자를 포함한 이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cbd오일을 합법화 해주시고 전기파장 치료기기를 개인이 구입할 수 없다면 종합병원에는 이 기기가 구비되어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래 자료들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복합통증증후군(crps


실손의료보험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면서 정해진 금액이 아닌,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통원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진단명, 질병분류 코드 확인 가능한 병명 확인 서류,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상받습니다. 병원서류를 발급 받을 때에도 병원마다 상이한 발급수수료를 많게는 3~4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는데 환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당사자가 발급받는데 수수료를 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3천 만 명이 훨씬 넘는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취급하는 민간보험사는 1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3가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과 노력, 시간은 실로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시대에 많은 어르신들이 보험내용을 알고 청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40대를 갓 넘은 저로서도 여간 불편하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의 방법을 개선하면 어떨까합니다. 청구인이 병원을 나설 때 병원에서는 실손의료보험료를 제외한 순수한 본인부담금만을 지불하는 방법으로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된 서류와 보험청구 항목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병원과 보험사간에 서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를 병원에 위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 대다수가 실손의료보험에 더 관심과 가입이 이루어 질 것이고 병원진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출신율이 낮으니 현실적 청원을 드릴까합니다. 1.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늘려서. 무상교육 받게 해주세요 2. 육아만하는 엄마에게. 6년동안. 취업전까지 월 100만원의 육아월급을 지급해주세요

육아월급 지급해주세요


최근에 62살 어머니가 적십자 회비요청서를 지로고지서라는 것으로 알고 일평생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고 다른 많은 분들이 적십자 회비요청서가 지로고지서라고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어머니는 그것이 공무원들이 보내는 것으로 일평생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적십자가 지로고지서인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속여먹는 것을 더이상 못하게 해주세요

적십자 지로고지서로 위장한 회비요청서를 막아주세요


(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


민주노총의 유성기업 폭력사태를 보면서 울분을 억제하지 못 했습니다.이 사람들이 국민을 보호하는 겡찰인지?아니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식충인지?미국의 경찰이 부러웠습니다.간혹 너무 강경해서 구설에 올라도,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강경한 미국 경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마음같아서는 세금 납부하지 않고 그 세금으로 미국 겡찰을 수입하고 싶군요?대한민국 경찰 쭉 팔립니다.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경찰 해산하고,미국 경찰 차용을 청원합니다.


내년 7월에 출산하는 아이 엄마입니다 국가에서 주시는 지원금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할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아이를 갖고 있는 아이 엄마롯서 작게나마 글을 올려봅니다. 아직 확정된건은 아니고 뉴스를 보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내년 부터 출산 지원금을 주는 정책으로 바뀐다는것에 대하여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한편으론 10월이라는 것에대하여 내년에 시행되는것이면 내년부터라던지 7월에 출산하는 저는 단 3개월 만에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 1월에 낳으시는 산모님이나 그런분도 계시고 돈받고싶어서 저런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시행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너무 가혹한거 같은 생각이 들어 글을 적어봅니다..

2018 출산장려금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임대 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오늘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영상으로 여상규의 버럭 난동을 지켜볼 수 있었다. 여상규의 버럭질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노골적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와 사법부 내 자정 움직임을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 11월 19일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아직 사법부 내에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법관들이 다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한당 소속 법사위원장 여상규를 그대로 두고는 국회가 설령 양승태 '판사'들을 탄핵해도 이 자가 앞장 서서 이를 무력화할 것이다. 법관 탄핵 이후 헌재에서 '검사' 노릇을 해야 하는 법사위원장이란 자가 오로지 사법부 방탄, 법관 옹호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No mistake! 거듭 말하지만 주권자 국민은 여상규의 '버럭질' 자체엔 관심없다. 그의 버럭질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방탄 사법부, 방탄 위헌양승태 판사에 선봉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불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주권자 국민들, 당분간 이 꼴같지 않은 모습을 볼 수 밖에 없다. 법관 탄핵의 헌재에서 수행하기 위해선 먼저 법사위원장이란 여상규를 먼저 '탄핵'해야 한다.

법사위원장 여상규를 먼저 '탄핵'하라!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상남도 함안 칠원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과제연구의 주제로 담뱃값의 혐오그림에 대해 논이 하던중 정책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 청원을 하고자합니다. 길거리에 널린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을 보고 자신의 아이가 이상행동을 한다는 증언과 인터넷의 경고그림의무화에 대한 찬반논의 등이 많이 게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흡연자들은 담뱃갑 경고그림의 부착이 금연에 기여할 것이라는 질문에 45%의 낮은 수치를 보였고, 흡연자들의 40%가 담배 케이스를 살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담뱃갑에 부착된 흡연경고그림의 효용성과 그 한계점에 대한 의문으로 담뱃갑에 부착하는 관련된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였을 때, 담뱃갑에 부착된 흡연경고그림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그에 대한 한계점과 피해에 관해 말하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현행정책을 알아보았고, 그에 대해 실제로 줄어들지 않은 담배 구매율, 담배 케이스 호황등 실효성의 측면에서 한계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12월 23일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목 하에 집행되고 있는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로 인해 어린이나 임산부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혐오사진을 부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많은 한계점과 피해를 야기한다고 저희닌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혐오사진을 바꾸고 다른대안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자는 청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담뱃갑에 부착된 혐오그림을 바꿔주세요,,!


◈-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법조인 카르텔 문무일 눈물 악어의 눈물 임종석 선글라스 이거 도대체 첫눈오기전에 탁현민? 혼란 그자체 당신들의 정체를 밝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정치를 하는 당신들 박정희, 박근혜랑 무엇이 다릅니까?

아 그렇구나!!


2년밖에 남지 않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10년전 그 끔직한 사건 다들 아시고 계시겠죠 ? SNS에 출소 날짜까지 알려지고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출소예정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다들 그러십니다 또 한번 무서움에 온 국민이 떨고 , 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었으면 하시는건가요 ? 전 이제 자라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 벌써부터 무서움에 시간이 멈췄으면 바랍니다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 되어야 무기징역을 주실껀가요? 또 한번 다른 피해자가 생겨야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실건가요? 출소 한 후부터 무서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바라보실건가요? 저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알바를 하는 입장에서 집을 밤에 들어가는 그길이 얼마나 무서울지 아시나요?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싶지않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다시한번 생각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입니다 국가의법에의해상장된회사에 투자했는데 지금와서불법이라 하면 국가를믿고투자한국민은 무엇입니까 누가책임을집니까 국가가잘못했다면 책임을져야합니다 국민을이렇게억울하게해서는안됩니다 그게나라다운나라입니다

정권따라법이바뀐다면그게법입니까


♠-수도권에● 200만-"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다.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런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건설현장, 시장, 식당등 대부분의 직종에서 일하는 인력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율 20% 제한을 두어야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으면 대부분 자국으로 송금을 하고 한국에서는 소비를 최소로 하며 돈을 모아 자국으로 돌아갑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임금 싼 맛에 외국인들 고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돈이 돌지 않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모두 폭망입니다. 건축자재나 식자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 80%가 외국 식자재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집기들 중국산 아닌 것이 몇 없습니다. 우린 지금 폭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율 20%로 제한


언론 보도에 지난 11.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사장실 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노무담당 임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금하고 집단 폭행하여 얼굴뼈를 함몰시켜 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히고 피투성이를 만든후 집에 찿아가서 가족도 죽인다고 공갈. 협박 하였다 . 이들 악질들은 법위에 군림하는 악마로 신문을 보고 치를 떨고 살이 떨렸다 경찰과 검찰은 즉시 모두 검거 구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얼굴 뼈를 함몰시켜 엄중한 처벌을 하여 국가 기강과 사회 정의를 세워 주시고 경찰 100명이 출동 하고서도 수수 방관하고 가해자 들을 체포하지 아니한 경찰서장도 직무 유기로 파면 구속 하세요.

민노총  조합원들의    야만적이고  잔혹한  유성기업   임원  구타 . 가해자 모두  구속을   청원합니다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실현김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실현하기 위해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요가 가장 집중된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1만5000~2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 ●공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말해 사실상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


안녕하세요. 그저 평범한 일개 학생입니다. '셧다운제'라는 제도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 이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 꼴찌라서 셧다운제가 도입돼야 한다'라고 하는데 게임도 누군가에겐 행복을 주거나, 안 주는 하나의 문화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이유를 근거로 내놓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또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 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인원 600명 중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심야시간 게임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54명으로 9%를 차지했다. 이 54명의 학생 중 '부모님의 게임 이용 동의하에 부모 아이디로 접속함'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9% 수준이었고, 다른 40%의 학생들은 '허락 없이 부모님 아이디를 개설하여 게임에 접속함'(27.8%), '가족 외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에 접속함'(13%)이라고 답했다.'라는 통계도 나왔는데도 .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긴커녕 청소년을 명의 무단 도용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중간한 글으로는 셧다운제가 제재가 된다던가 폐지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한번의 관심이 모이고 모이면 언젠가는 셧다운제가 폐지가 되어 청소년들의 삶의 안식처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셧다운제


♣-김학규 감정원장은 ● 공시 가격 을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공시가격→●실거래가 대비 아파트●65%,단독주택 ●50%'.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현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인상 사람이 ●1.6%"이다". 강남에 새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 히시요.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며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 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 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김학규 감정원장은 ●  공시 가격  을 ●실거래가로 해라


일반인들의 군면제율이 4%인데 반해 재벌가의 군면제율은 33%로 5배쯤 높습니다. 삼성가 사람들은 군 면제율이 73%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군 면제율이 더 높다


♣-"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시장에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가계 부채→증가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장기요양 1등급 서비스 시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려주세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가만히 놓아두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장기요양 1등급 환자의 서비스 시간을 4시간에서 적어도 8시간으로 늘려주십시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숨을 쉬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고 건강보험료 내고 장기요양료를 내는 게 아닐까요? 거동을 조금이라도 하는 환자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목 이하로 마비된 환자를 집에서 돌보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뭇사람들은 요양병원으로 모시라고 하겠지만 본인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족들 편하라고 요양병원으로 강제로 모실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그다지 추천할 만한 곳도 아닙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끼니까요. 요즘 흔하게 들리는 간병살인, 간병자살이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는 알콜이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고, 눈물이 나고, 용기가 없어 죽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고, 조금만 더 마시면 뛰어내릴 수 있을 거 같고..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더이상은 안될 거 같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려주세요


오천원짜리옷을입고 라면으로 하루세끼를 먹고 살아도됩니다 그러나 비,바람,추위,더위만이라도막아 줄 조그만한 집은 꼭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집을 돈벌이용으로 이용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나와너와우리가 다같이 비와바람을 피할수 있는 조그만한 집이 있었으면 참 살기좋은 나라가 아닐까요...

인간생활의 기본요소-의.식.주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 ●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 전면 ●해제했고,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반대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축소라는 악영향을 불러옵니다 또한,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의 직원 감축이나 공채 축소 등과 같은 취업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같은 사업자들은 세금신고를 일반 직장인에 비해 투명하지않고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부분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를 과소 신고하지 못하도록 법적 개편 해주세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반대합니다


대전이 전국의 갭투자꾼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앞으로도 되어갈겁니다 부동산까페에 투자대상 아파트의 리스트며 갭차이까지.2년에 10억을 벌었다는 성공담까지 있네요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경악을 금치못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거대한 머니게임입니다 집이,집이아니고 사냥감입니다 갭투자열풍,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것같아요 집없는 서민,청년들 죽습니다 대전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제발요

대전지역이  갭투자꾼들의 사냥감이되고있어요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처우법, 내국인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 등...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 한국 국적 사업가, 한국 기업, 해외 여행 중인 한국인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으니.. 이제 출입국 관리법, 국내거주 외국인 처우법 등...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바보라는 존재로 생각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국내거주 외국인이 내국인과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든요! 바로 대사관 긴급 콜센터로 신고하는 편이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즉시 대사관에 신고하면 나라간 전쟁이 될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우리가 만든 법은 우리에게 부메랑이 될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재검토 해주세요!


강원도 주민이며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즘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낳아 키우기 무섭습니다. 둘째를 꼭 낳고싶었는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해 사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도 육아기본수당으로 현금지급이 된다는 것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강원도 기준 월 7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큰 힘이 되며 이 시행을 믿고 둘째를 갖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뉴스에 이것의 실행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기사를 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역간 형평성이라느니 지속성이라느니..등.. 지역간 출산축하금도 상이하지 않나요? 그리고 인구절벽과 육아환경 여건 등 고려하여 아젠다가 형성된거고 기사화되어 광고도 열심히 하던데... 동네 마을회관 회의도.. 이랬다저랬다.. 솔직히 정말 월 70만원 지원금 어니었으면 둘째도 안갖었습니다. 돈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가체가 비참하지만 현실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육 환경 격차, 비수도권 중 인구절벽의 지역과 아닌 지역의 양육 환경 격차는 아실거라 믿습니다. 우선 매스컴에 광고된 대로 시행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 수정보완된다면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의원과 정부의 탁상공론에 정말 배신감마저 듭니다. 2019년도 70만원 지급 이 기사보고 출산계획을 세운겁니다. 꼭좀.. 제발.. 하... 2019년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을 촉구합니다.

2019년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촉구


자동차전면유리썬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전면썬팅차량은 시야확보가 되지않아 바로앞에서 보행중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이킬수 없는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속도가 빠를때에는 더욱더 위험하고요.... 또한 주행시 상대방에 내가 보이지 않기때문에 배려운전에 대한 인식자체를 전혀 신경쓰지않는 상태로 만들며 그로인해 얌체운전및 소통불통 등 더큰 차량사건사고로 이어져 더 미루다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엄격한 법집행으로 전면썬팅을 제한해 투명한 교통문화,소통하는 운전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자동차 전면유리 썬팅을 법적으로 제한해 주십시요.


최근 한 시민이 대법관을 위해하려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에 대한 불신이 한 개인의 삶에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했고 법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근간이 파괴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법은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상호간에 지켜야할 덕목이다ㆍ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유전무죄라는 불신이 어느새 팽배했고 이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그것도 사법을 수호해야할 법원이 스스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왔다! 국민이 근간을 먼저 흔들지는 않았다! 법원의 반성을 국민이 느낄수 있어야한다! 반성없이 자신들의 밥긋릇 지키기에 연연한다면 제2 제3의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 법원의 신뢰는 법원 스스로 얻는 것이지 국민들이 가져다 바치는 것 아니다! 국인들을 위한 법을 법원이 함부로 난장판 만드는 짓거리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국민 신뢰 얻으려는 반성이 아직 없는것 같다! 아직도 골지아픈 집단에 불과하다!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법의 불신이  국민을 위해' 함은 무슨 말로 표현하는가?


우리나라는 다 좋은데 법이 왜 이렇게 이상한가요? 범죄자에 인권을 보호한다니요?! 범죄자에 정보도 공유하면 안되고 얼굴도 공개하면 안되는 이 개 같은 나라 제발 법 좀 바꿔주세요 주변에 범죄자가 사는데 나만 알고있고 다른사람한테는 공유를 못하게 되면 우리 인권은 어떻게 되는건거요? 저기 국회의원님들 대통령님 법 좀 바꿔주세요 쓸데없는 법만들지 말고

우리나라 법 좀 바꿔주세요


우리사회의적폐고 나라를 망하게하는 암적인 단체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을 없애자


청소년의 재산은 가볍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화장품을 뺏어가는 경우, 실내에서 겉옷을 입으면 뺏는 것 등이 있습니다. 소지품을 압수하는 기한은 일주일에서 일 년, 졸업할 때까지로 다양합니다. 심지어 아예 돌려주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물건을 빼앗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청소년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금융 분야 대부분에서 완전히 소외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취직하기 위해서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청소년이 노동활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지워버립니다. 특히 탈가정 청소년은 친권자의 동의를 얻기 매우 어렵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나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가 없어서 비청소년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나이를 속이고 일을 구합니다. 신분을 속이고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에 나이를 들킬까 봐 항상 걱정해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받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더라도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친권자에게서 독립해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삶을 상상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부모 동의 없이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렵게 두아이를키워가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다름이아니고 아이 **학습지를 1년간 가르쳤는데 학습상태가변화도없고 선생님 시간약속을 지키지않아 11월달 교습비용냈으니 11월달만하겠다고 최조 11월12일경 선생님께 의사를표현하였읍니다 하지만 **학습지같은경우 학습비용을1달전미리결제한다는이유로 12월달까지해야한다는 말도안되는소리를하네요 11월20일에 12월달학습비가또결제가되었습니다..분명 학습비빠져나가기전에 학습지않아겠다고 의사표현을했는데도불구하고 우리아이교제가나왔다는이유로 환불을못해주겠다는겁니다.. 소비자가 12월부터안하겠다고하는데 **학습지에는 소비자를무시하고 마음대로 카드결제를하는지답답합니다.. **본사에문의를해보니 지국으로 떠넘기고 지국으로전화하면 본사방침이라고떠넘기고 왜항상 소비자만당하고살아야한는지한숨만나오네요.. **학습지를신고합니다!

**학습지를신고합니다.


지방도시에 헌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요 ...한가구 2주택인데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요 ............. 대책을 ................ 팔리야지 한가구 1주택인데 .. 팔리지 않아요?????????????????????????????????????????

지방도시에 헌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요 ...


탈원전 추진하면서 원전세일즈 간단 얘기 나오자마자 '골프 안친다고 골프용품 팔면 안되냐'더니 체코 가서는 정식 의제가 아니라구요?ㅋㅋ 그렇다칩시다 근데 체코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갔다구? 잉? 체코 기업인 간담회는 일신상 취소? 결국 그냥 관광이었던거요? 뭐? 아르헨티나 가는 길에 경유라구? 니들은 서울에서 부산갈때 목포 경유해서 부산가냐? 뭔 되도 않는 x소리를 시부리는지 국내에 니들 믿고 개판치는 민노총이나 좀 처리해라

문프 체코 왜 간거요?ㅋ


2018년 9월 19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전화를 끊고 10분 정도 후 당한 것을 깨달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 해당 은행에도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 요청 조치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두달 후인 11월 18일에 은행에서 연락(문자)이 왔습니다. 제가 신청한 피해금 환급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되어 피해금 환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구제 절차가 중지되었고 제가 직접 명의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환급받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명의인(범죄자)의 이의제기가 어떤 사유로 받아들여진 것인지 물어보니 사유는 알려줄 수 없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입금한 계좌 명의인이 '제스트씨앤티(주)'라는 회사이고 계좌번호가 신한은행 14001-22-18490 인데 이 계좌로 입금한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계좌의 잔고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들을 모아 구제해주는 것에 앞장서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1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해야한다니 시간적, 비용적으로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범죄자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상황입니다. 제스트씨앤티(주)라는 회사도 계좌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범죄자 협력자인지 모르겠지만 금융감독원에서 한달 넘게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명백하게 공유해주시고 환급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왜 범죄자를 감싸주고 피해자를 물가에 내놓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엇에 홀린듯 왜 당했나 싶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범죄에 연루된 줄 알고 돈을 맡아준다는 말에 멍청하게 속았습니다. 제 전 재산 6,000만원이 하루 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피땀눈물 다 흘려 힘들게 모은 돈입니다. 제발 환급받을 수 있게 절차 개선을 해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후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요청


요즘 청소년들은 부족한 용돈 및 집안 사정이 안 좋은 가정에 있어 알바를 하고 돈을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을 몰라 계약서도 안 쓰고 하고 부당대우 임금 사기 등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에게 근로기준법을 교육해 주세요. 청소년 사기 어느 한 휴대폰 가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바를 구해 사람들에게 폰을 구매하려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한 사람당 20만 원씩 돈을 준다고 하고 속여서 파는 것 같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데리고 오면 휴대폰을 팔고, 원래 약정금액이 아닌 더 많은 금액으로 약정을 하고 손님들이 따지러 오면 폰을 판매한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네 그 사람에게 따져라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사람을 데리고 온 청소년들은 계약서도 안 쓰고 일했던 터라 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청소년도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교육해 주세요. 1년에 주 1회 또는 2회로 성폭력 예방교육처럼 청소년 근로 기준법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해주세요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을 알려주세여


저는 성범죄자알림e사이트에서 성범죄자의 얼굴 확인이 5년 동안 가능하고 그 사진을 공유하면 안 된다는 정보를 듣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적어봅니다. 성범죄자 얼굴 사진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시고 성범죄자e사이트에서 성범죄자의 얼굴 확인을 영원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범죄자 얼굴 사진 공유 허가와 얼굴 확인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골 노인내들 기름값보다 나무값아니 나무는 아무산에서 가서 해오면 된다는 마인드로 화목보일러 설치해서 밤마다 이집저집 연통에서 연기 엄청나오는데요 연기가 집으로 막들어옵니다... 화목보일러 금지좀 시켜주세요 나무가 남아도는 것도아니고 나무를 재값주고 사서 태우는 사람도 몇없는거같고 거기다 화목보일러 피우면서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태우고들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 죽겠서요 담배피다 암걸리는게 아니라 화목보일러 연기때문에 암걸려 죽을거같습니다

화목보일러좀 사용금지 시켜주세요


제목과 같이 의문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아동수당 확대,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은 요즘세대 청년들이 왜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출산율이 저하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경제성장률은 회복세에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이제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살아도 서울땅에 집한채 살 수 없는 세대가 저희 세대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위 지인들을 둘러보면 다들 월세에 허덕이며 각자의 꿈을 이루기위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살아가기에는 무섭고 자신이 없습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경혼하고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힘든 환경인 것 같습니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모바일업계에서 대놓고 사행성행위를 일삼는부분에 대해 고발하려합니다. 언제부턴가 대부분의 모바일에는 뽑기 라는 시스템이존재 하게됩니다.현금으로 재화를 구입한후 뽑기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확률적으로 각각의 아이템들이나 영웅들이 나옵니다. 낮은확률 일수록 더 좋은 아이템이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더좋은것을 뽑기위해 수많은사람들이 현금을 투자하여 뽑습니다. 만약 좋은 아이템이나 영웅들이 등장하면 그 계정이 가치도 높아집니다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등의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고가의 금액에 거래되기도 하며 심지어 뽑기 작업장도 등장하여 불법거래가 진행되고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뽑기 시스템이 도박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카지노의 슬롯 머신과 무엇이다릅니까? 슬롯머신은 돈을 넣고 일정확률로 돈에 당첨된다 모바일의 뽑기 는 돈을 넣고 일정확률로 아이템을 획득한다.[현금화가능] 뭐가 다르죠? 그냥 포장되었을뿐입니다. 게임을 취미로 즐기고있는 게이머로서 안타깝습니다. 사행성을 부축이는 모바일의 뽑기시스템은 사라져야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너나 할것없이 포장된 도박에 빠져들고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문제입니다. 부디 포장된 모바일업계의 사행성 뽑기 라는 시스템을 제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바일 업계 사행성을 없애야합니다


저희는 포항중앙교회 교인들입니다. 저희는 최근 몇 년간 왜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이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지 못하여 그간의 청산 대상인 기득 세력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폐대상자를 옹호하여 진실된 수사를 하지 않고 저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와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자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연을 읽어 주시어 꼭 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내용) 저희는 경상북도 포항에 위치한 포항중앙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인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71년의 역사를 두고 1만여 교인들이 등록되어 있었던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로목사 서**이 담임목사에서 은퇴한 후 작은 부정한 일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서**담임목사의 재임기간(1994년~2014년) 동안 엄청난 부정과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였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서**과 그 추종자들의 회개와 비리청산을 통한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하였으나 오히려 청산대상자들이 저희들을 핍박하고 요즘의 적폐 청산 대상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부정하여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1천여 성도들의 뜻을 모아 이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여야 할 죄지은 자들이 온갖 거짓 진술과 위.변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저희들이 조사하여 고발한 내용들을 무력화하여 증거부족등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무혐의 된 사실이 정말 사법당국의 올바른 수사에 의한 것인지 의심하게 되어 수사기록을 변호사를 통하여 입수한 결과 저희들의 눈을 의심할 가짜 서류들이 증거로 제시되어 무혐의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포항중앙교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많은 교인들의 뜻을 모아 2명의 대표자를 세워서 다시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되었는데 최근 경찰조사에서 청산대상자인 저들의 주장을 또받아들여 가짜서류에 의한 지난번 무혐의 처리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호소합니다. 검찰이 피고발인 서**의 개인 계좌를 압수 수색하여도 쉽게 알 수 있는 범죄사실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희 수천명의 교인들은 분연히 일어나 경찰과 검찰등 사법당국과 싸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그간의 잘못된 것들 즉, 적폐를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현정부의 정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소중한 우리들의 헌금을 적법한 절차없이 부정과 비리와 횡령등으로 사리사욕을 위하여 함부로 사용한 자들을 엄벌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도와 주십시오. 적폐의 장본인 서**은 그동안 교회의 세습으로 씨끄러운 **교회 김** 목사와 호형호제하며 지내고 있고 이명박정권의 조찬기도회에도 참석하는 등 순수한 목사가 아닌 청치 목사로 부정과 부패한 교회돈을 빼내어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전형적인 삯꾼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들의 순수한 영혼을 짓밟고 영성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교인들의 온전한 헌금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서**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우리사회가 특히 종교계가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서**과 그일당들의 비리내용은 필요한 경우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한번 읽고 동의해 주세요!) 포항중앙교회 적폐를 청산해 주세요!


고양시 중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 부장을 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에서는 매년 큰 돈을 들여 금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예방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흡연을 했을 경우 처벌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다가 적발 될 경우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하고 있지만 이미 담배에 중독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 말고 법으로 규정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이 흡연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과되는 처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담배에 중독된 학생들은 담배를 줄여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들도 흡연에 대한 지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담배를 판 곳은 적발시 영업정지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왜 직접 담배를 핀 사람에게는 처벌이 존재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담배를 피다가 적발된 청소년들에게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작으로 벌금 부과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금연 구역으로,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 당연히 벌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벌금은 다시 금연 교육의 제원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교내 흡연 시 학생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에게도 학교폭력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특별 교육이 부과되는 것처럼 , 음주나 흡연 시 학부모들에게도 벌금이나 교육을 부과하여 학생들의 음주, 흡연에 대한 교육을 포기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법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 및 학부모 교육을 부여하는 것으로 청소년 흡연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 흡연 및 음주 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대도 않게 미국이 시켜서 시행하는 건지 모르겠는 예비군 이유가 필요하냐? 그냥 하지 말자 따지고 보면 딱히할 이유도 없음

예비군 폐지 청원


저는 얼마전까지 식당을 운영하든 사람입니다. 그런대 가게문앞에 야간에 주차 한다음 다음랄 오전 영업 시간 까지도 차량이 나가지않아 차량에 보니 연락처도 없고 하여 112신고 하였으나 와서 보고는 차량을 이동해줄수도 없고 대책어 없다 하내요.주차단속 구역이 아니라는 터무니 없는 답변밖에 들을수가 없습니다.오후5시넘어 차량을 이동~중식은 단 한그릇매출 이런 일이 있어도 대책이 없는 없내요 하여 경찰에게 문의하니 영업 손실 증거제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래요 글세요 손실 증거는~? 이런건 대책이없나요~?

상가앞을 막은차 량주차문제


저는 이제 예비 간호사로 요즘 들어 떠오르는 간호사 선배 태움이 심각해져서 올립니다. 태움이란 "간호사의 몸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는 의미를 내포한 간호계의 악폐습 문화를 지칭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물론 선배 간호사들이 후배나 신입 간호사들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고 신입 간호사의 행동으로 인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을 하여 교육차원 좋은 의미라면 전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한 인격 모독이나 신체적인 폭력까지 수반되고 더 나아가서는 왕따, 따돌림까지 가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신입 간호사들이 다른 계통의 직장으로 나가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예 간호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업무 자체도 힘든 것도 있지만 태움이란 악폐습 문화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친구 또한 이런 이유로 인해 퇴사 후 다시 병원에 취업하는 걸 두려워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태움이란 문화로 인해 신입 간호사들이 이직하는 일이 더 나아가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안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간호사 태움문화 반대


제목 그대로 입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그러니 출소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대체 법무부는 뭐 때문에 인권 운운하며 얼굴공개 안 하는겁니까 이건 국민의 명령입니다 당장 조두순 얼굴 공개하세요 만일 이것을 어기고 얼굴 공개 하지 않은채 조두순을 출소시킨다면 저는 2년전 대국민 촛불시위를 다시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법무부 장관 탄핵 시킬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실제 아동성범죄 피해자이자 동시에 친족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부디 제 의견에 귀를 기울어주셔서 부디 제2의 나영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국민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들 비록 제가 글을 많이 짧게 썼지만 꼭 제 의견에 귀 기울여주셔서 제2의 나영이 사건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건 과거 아동성범죄 피해자였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얼굴공개 및 출소 반대합니다


3번 부터 전쟁 발발시 사람 죽이는 무기에 대해 써놨으니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보기 싫은 사람 보지 말기 1 미세먼지 1인 1화분 키우기운동 2미세먼지 1등급 자동차 자동차도 가전제품처럼 등급제 1등급 차량 2부제 참여 하지 안아도 됨 7부제 하면 안되나 참여 많이 하게 아니면 크게 번호를 새기던가 3 저격총 총알 터지는 폭탄총알 맞으면 분해되는 총알 맞으면 앞쪽이 갈라지거나 분해되는 총알 출정전 잔인한 영화 보여주기 정신교육 폭탄소리를 자장가로 들리겠끔 외상후 스트레스 방지 군용차 바퀴 옆으로 돌출된 차체보다 옆으로 더긴 군용차 전복방지 인명살상용 몬스터 트럭 가시달린 원통차 무적방어 땅다지는 인명살상용 롤러차 관통총알 뒤에 적군도 맞게 돌팔매 수류탄병 인명 살상용 화염차 전투기낙하산 전투기 역추진 로켓 추락대비 철칼날 발사하는 기관총 염산 뿌리는 소방 군용헬기 휘발류 뿌리는 소방 군용헬기 마름쇠 설치 대 탱크용 추격미사일 탑재 차 열감지 탱크엔진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 적군어로 배포 (웃다가 죽는다고 함 생각한 사람도 죽음) 썩은 쌀 남기고 가기 군량미 탈취 당하늕덕 보기엔 멀쩡하지만 안엔 식중독 균이 드글드글 적지 농경지 제초제 투하 인명 살상용 볼링공차 총검술할때 칼날 비틀기 십자형 칼날 톱날칼날 고문 전문부대 적정보탈취 적 간부만 살상하는 저격수 암호 해독부대 바위처럼 보이는 탱크 야간 전투 엄청 강력한 조명탄 아군은 선글라스 착용후 참호에서 설치 할때 폭탄설치 도사견 병사 초소형 다목적 모기rc 최루가스 투척부대 에이즈균 묻은 담배 적군한테 주기 장초 버리기 적 수원지 독약풀기 군화밑 칼날 스파이크설치 앞쪽에 칼달기 (뺏다 꼈다 할수 있는 인간이 들으면 안되는 주파수 차량 아군 귀마개 적군 탱크 탈취 공명현상 주파수 알아낸후 주파수 발사 다리밑 원격조정 폭탄 설치 대 기차 철도 파괴 전문 비행기 식중독 뭍은 컵 적군 주기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지뢰 투하 비행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적군노래 틀어주기 슬픈 고향생각 나게 하는 적군 항복하면 해외로 보내주기 저장된 방사능 폐기물 투척 폭격기 암살용 볼펜 항복하는 척하고 대장죽이기 볼펜심에 식중독균 묻은 불량 모나미 볼펜주기 가연성 물질 투하 소방 군용헬기 민간인 복장 암살자(그냥 미친놈인 척 특수군인 민간인 인척 적한테 강제징집되어서 정보수신 암살 전기톱 자동차 인명살상용 보급창고 폭파 전문비행기 소수 인원으로 적군쌀 탈취후 식중독균묻혀 다시 뺏기기 사람 뇌 공명현상 연구 Rc 스피커 사람 심장 폐 귀 신장 간 공명현상 주파수 연구 적군 부상자 해부 장기 채취후 아군에게 주기

19금 여러가지


현재 조선일보 손녀의 기사를 했던 기사님은 여러 허드렛일을 하며 손녀의 빡빡한 스케줄 까지 체크하고 다녔습니다.그런데 손녀는 기사님의 귀에 소리를 지르거나 해고에 관한 언급을 하고 폭언,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기사님은 저번달에 해고 되었고 조선일보에서 보내준 월급은 받았지만 그외에 허드렛일이나 손녀의 폭행,폭언에 대한 배상은 받지 못하였습니다.저희 국민은 이에대한 조선일보측에 죄값을 치르게 하고 기사님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줄것을 주장합니다. 관련링크에는 손녀의 폭언 녹취록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일보 손녀에게 폭행당한 기사님을 도와주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보신다면 한 분이라도 읽어주세요. 1년 전, 저는 친구들과 초등학교 교실에서 놀고 있엇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나쁘기 변하기 쉬웠지만, 그만큼 순수한 아이들이었습니다.그런데,갑자기 어떤 아이가 /박근혜가 문재인걸 안철수/ 이 말을 주변에서 들었다는겁니다. 이 문구를 들은 아이들은 너도나도 웃으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이, 이런 농담을 주고 받아도 되는가.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은 성드립, 남 디스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게다가 흔히 말하는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라는 개념이 확실해졌습니다.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네. 바로 '교육'입니다.말로만 '도덕','윤리' 그런걸 지키나요?자신이 배운 국,영,수 실력을 제대로 사용하나요?왜 교육에 사용 할 걸 국방같이 조금만 줄여도 좋을 것들에 200을 더 쏟는지 의문입니다.전시작전권도 미국에 있는데, 우리의 세금이 국방에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이렇게 공교육과 학교 복지에 신경을 쓰지 못하니,사교육에만 집중이 되는겁니다. 저희 국어학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투자할 것을 다른 곳에 쓸데 없이 투자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옛날부터 썩디 썩었던 우리나라 교육 실태는 공교육의 힘은 점점 내랴가고 사교육에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질까요?그 '좋은 직업'이 우리들의 꿈일까요?그렇게 썩고 썩던걸 반복하던 우리 나라의 교육은 박근혜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국정교과서 뉴스를 보고 처음으로 깨달았었습니다. '이렇게 공교육이 망한 나라가 있었나.' 저는 많은 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저,우리를 위해, '본 데 있어'주세요. 많은 걸, 힘든 걸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좋은 걸 '설득'시켜주세요. 이상, 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에는 큰 결함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11월 29일은 고대 띠훋족 역사서 '너굴서'에서는 커다란 코를가진 너구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날 이라 하여서 '태비천개'라 칭하여 이때부터가 띠훋족의 역사가 시작되는것으로 보인다. 띠훋족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민족들중 하나로 지금은 아주 극소수만이 살아남아있다. 민족의 다양성을 보존 및 발전을 위해 11월 29일을 '띠훋절'을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로 정해줄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띠훋절 기념일화


전국민님들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으로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 민주기본권까지 침해되는 위헌을 해가며 국민님들에게 무거운 짐 족쇄가되어 인구감소가 되는 등 국민님들에게 불안전한 삶을 만드는 세금보험 의한 착취 갈취로 더민주주의가 우상화 양극화 양아치짓 헬대한민국을 되게하는데 핵심이되는 정책짓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을 동조계승은 그만하시고 없애 주세요 해요해.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을 실행해 생존인권과 재산권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다잘다복 공평유익 기회균등됨 법제도들을 시행해 주세요 해요해.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지원금''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기초생계연금을 매월 20세 이하는 20만원, 21세 부터는 연령에 따라 1만씩 울려서 100세는 100만원씩 지급 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2%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2%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2%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각 각 1%로씩 "국민복지연금"과 ''국민건강의료비지원금'' 편성 운용됨을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연금은 당해년도에 걷힌 총금액을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국민님들로 나누어 산정해서 60세부터 꼭 지급해 믿음성있는 국가정부가 되어해요해 .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화 대동적인 부분을 더 민주주의 하여 우상화 양극화 독재독식 강제세금보험착취 양아치법제도짓 되지 않게 해요해.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인 부분은 더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으로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되게 해요해. 국민님복지연금 국민복지건강의료금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부분이라는 기회균등됨의 바탕에서 개개인 국민님들의 민주적인 부분은 더 민주적의로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중간편익기술문화문명 집약개발발전 천지일 사랑 풍요 평등 평온 자유 행복 기쁨 즐거움 자수성가 무한자본가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발전됨이 되게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됨이 되게해요해.


민주 노총 건설 근로자들을 고발합니다. 민노총소속 건설 근로자들은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들여 쓰지 않으면 한달에 일정한 금액을 민노총에 입금하라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민노총 근로자들을 사용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날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통보를 하고 갑니다. 실제로도 다른 현장들도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현장 앞에다 민노총에서 차를 대 놓고 확성기를 틀어대고 시위를 합니다. 철근, 형틀, 타워... 모든 부분에서 이런 깡패 짖을 하면서 일을 하게 하거나. 돈을 뜯어 갑니다.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들여 쓰면 그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루를 놀다시피하면서 일당을 받아갑니다. 대한민국에 이들의 적폐짖을 막을 방법이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일 하지 않고 이런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축적해 가는 민노총을 고발합니다. 일부 일용직 근로자들은 이런 민노총을 등에 업고 있으면 일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민노총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적폐덩어리 민노총을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깡패같은 이들의 행폐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민주노총 깡패들이 건설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는데 이런 양아치들 좀 해결해 주세요


누구던지 자동자운전을 하다보면 가장기초적인 질서 중하나인 방향지시등을확실하게 표시해주는차량이앞에있으면 안전운행을하는데 많은도움이됩니다 간단한조작만으로 교통사고도많이줄일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안전벨트를 계도및단속하여많은 성과가있듯이 방향지시등도 같은방법으로 해결할수있지않을까하여 청원합니다 아울러한가지 시내버스들을보면 주행중에나 정차할때나 양쪽 비상등을 점등하여 어떠한행동을하겠다는의사인지도무지 알수가없어 혼란을일으켜 곤란한때도있습니다 이부분도 같이계도및단속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자동차 방향지시둥


주식투자가 죄인가요 어느날 갑자기 거래정지 ~~~~~~~~~주욱몃개월 지나서 10분1토막 정리매매 기간10일 지나면휴지~~~~ 이렇게 불합리한 거래가 어딧습니까 회사내용은 그회사 사장님이하 몃분만 회사내용을 알겠죠 회계법인회사 하구요 최소한 거래정지를 예고해 주면서 하한가 치더라도 정상거래를 하면서 매도할 기회를줘야 합리적인 같네요 제발 불쌍한개미들 살려주세요~~~

주식상장폐기 불합리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잇는 여성전용주차구역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여성은 주차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있는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생각하거나 여성은 보호받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다 등 좋지 안은 인식이 생길 우려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나 다자녀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장애인주차구역을 늘리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전용주차구역 폐지


28살 대구에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주 52시간 근무 적용으로 잔업은 없애고 조기 퇴근시키니 세금 다떼버리고 200남짓하는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되고 세금도 내야되고 관리비며 통신비에 와이프랑은 처갓집이나 본가에 가서 뭐 먹고싶은거 있으면 먹고 해야되는 그런 거지같은 삶을 살고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있는데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소득은 줄고 세금내고 나면 쓸돈도 없는 거지같이 살기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를 외쳐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대통령님을 보좌하시는 비서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답게 살수있도록 근로시간좀 늘려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폐지법안 또는 행정명령이든 뭐든 좋으니 일좀 하게 해주십쇼 부탁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법은 국회에서든 정부에서든 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