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자부심 하나로 일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교육자들을 간첩으로 여기고 신고를 하라하고... 교권이 무너진지 오래지만 참으로 한탄이 나온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아픈 몸도 나은것 같고 아이들을 안고 서로 사랑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나라는 계속 누리기엔 너무 부패되어있고 신고하라는 정부의 정책에 불신감은 더해 가는 이 현실... 울고 싶습니다~~ 의욕에 넘쳐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삶이 행복이었는데 이 나라가 빼앗는 것같아요~ 부모님들은 여론에 흔들리고 이 여론을 불모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 죽이는 현실.. 이 나라의 유아교육학자님들은 왜 아무소리가 없으신지요?? 그런 대접 받을라고 여기까지 온 것인지?!~~~ㅠㅠ 정말 씁쓸하고 모든것 내려놓고 싶네요~~ 참다운 교육자들까지 잃는 이 현실...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정부는 노리고 있는 것인지? 정말 도둑은 누구인지? 이 나라의 소중한 아이들의 꿈과 행복이 있게 하기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믿음으로 보내야 아이들애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앎에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불신을 안겨주는 국회의원,정부는 진정 무엇을 위함인가? 제발 아이들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의욕을 상실시키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이 바로 서야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요~~~


박근혜는 대기업 총수를 만났다는 이유로 묵시적 청탁으로 감옥에 갇혔다 그럼 전세계 글로발 기업 총수들을 죄다 북한에 데리고가 저런 모욕을 받게 한 문재인은 무슨 죄를 받게 해야 할까 문재인이 대기업 총수들을 북한에 괜히 데리고 갔나 북한에 투자를 하라고 데리고 간거겠지 이건 대기업 총수들에게 정권이 압력을 행사한게 아니고 뭔가 더군다나 북한 똘마니에게 저런 모욕까지 받게 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따지지는 못할 망정 숨기기 급급하고 국민에게 변명이나 하고 있으니 이런 굴욕적인 정권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르란 말인가 문재인은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북한에 재발 방지 요구 및 관계자들을 모조리 경질 해야 할 것이다

靑 “리선권 발언, 文대통령 평양 환대 훼손할 정도 아니다”


안녕하세요 . 잘못된 선택을 한것을 인정합니다. 대기업 브렌드 하나만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불안 을 떠안고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지요? 저는 07년 뉴카렌스 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LPG 가스통 부식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아 측에 전화 하니 서비스 쎈타 가서 상의하라고 하고,.,서비스 쎈터 전화하니 저희는 할수 없다고 하고, 어디다 호소 해야 합니까? 개인 이 대기업을 상대로 어떤방법을 써야 할까요? 그저 연비좀 아껴 보겠다고 LPG 차량을 선택 했다는거 그것도 기아 뉴카렌스 를 선택한것도 잘못인가요? 부식은 심해지고 지하주차장 주차했다가 가스누출로 2차 피해 가 생기면 그때 생각해 볼까요?

카렌스 LPG 가스통 부식


저는 올해 32살인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 아버지는 올해 62세로 어린시절 아버지를 잃고 5남매와 할머니 대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전화공사업을 하신지 50년 이 되어 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그런 저의 아버지는 지난 주 부터 평생 처음 본인과 동료들의 권리를 위해 대모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기사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을 설명 해드립니다. <시중노임단가 절반 수준, 법정수당은 '제로'> 4일 공공운수노조는 “KT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임금착취와 업체 불법행위에 맞서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대구경북지회와 강원지회는 5일 오후 KT 대구지사 앞에서 KT 상용직 공동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연다. KT는 전국 144개 하청업체에 케이블 설치업무를 위탁한다. 하청업체에 소속된 케이블 설치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30년이나 되지만 일용직 형태로 고용돼 임금을 일당으로 받는다. KT는 매년 상·하반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발주한다. 올해 하반기 기준 통신외선공은 28만1천811원, 통신케이블공은 31만4천268원, 광케이블설치사는 32만9천592원이다. 해당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평균 일당은 16만원이다.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 같은 법정수당은 받은 적이 없다. 하청업체들이 "지급되는 일당에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사회보험료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KT는 협력업체에 4대 보험료 사용자분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며 “하청업체 중 일부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원청에서 받은 4대 보험료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저의 아버지는 KT 케이블 설치 하청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흔히들 일용직 노가다라 불리는 일을 50여년째 해오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속한 KT하청 업체의 하루 임금은 위 기사에서 말한 32만원의 절반 수준인 16만원 임금도 안되는 15만원입니다. 아버지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월요일 새벽 5시에 집에서 출발 일하는 곳의 숙소에 도착하여 아침을 먹고 7시쯤 현장에 나가 준비가 되는대로 일을 하다 5시가 넘어 끝나기는 기본이고 일이 늦어지면 현장 소장이나 사장의 성화에 야간까지 추가 근무를 하는데 물론 추가 수당 그런거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들어와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드시면 숙소에서 아침 6시쯤 일어나셔서 7시쯤 아침을 드시고 같은 일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하시고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여름에 휴가를 쓴다는 개념이 주말을 끼고 일을 안하고 쉬는 겁니다. 물론 일을 안하니 쉬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합니다. 때문에 어려서는 길게 아버지와 여행을 간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면 일을 해야 하루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15만원씩 한달이면 360이 넘지 않는 금액이냐고, 아버지가 하시는일은 모든 노가다라 불리우는 일용직 일 특성상 비나 눈이 오면 일을 할수 없고 장마 기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을 하지 못하면 임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땅이 얼어 전신주나 케이블 메설에 필요한 굴착이 불가능하여 쉽니다. 1년에 일 할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혹자는 또 말합니다. 배움이 짧아 몸이 고생하는거 아니냐고, 맞는 소리라 아버지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배움이 긴분들은 아버지나 아버지의 동료분들만큼 열심히 살고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제가 32살 평생 지켜봐온 아버지는 세상 그어떤 분들보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분입니다. 형제들 결혼을 시키고 결혼을 하고 낳은 두아들과 몸이 아픈 아내를 부양하고자 50년동안 한 업종을 업으로 삼고 자의에 의해서 쉼없이 일하시며 여유는 없는 삶이나 남에게 손 빌리지 않고 어머니 이름으로 단독 주택도 구입한 분입니다. 한 번은 요로 결설이 생겨 고통스러운 와중에 오후 3시까지 하루 일당을 채우기위해서 참고 일하시며 병원에 그제야 가신적이 있을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분입니다. 세상 어떤 위대한 위인이나 사람들도 제게 있어선 아버지보다 존경 스러운 분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동료분들은 말씀하십니다. 32만원을 다 달라는게 아니다. 적어도 20만원정도는 맞춰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말합니다. 18만원으로 올려 줄테니 제공한 숙소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료분들은 결심하셨습니다. 본인들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거리로 나서기로 , 변변한 회식 한번 없고 본인들이 돈을 걷어 저녁이면 가장 저렴한 안주인 돼지머리를 삶아 일주일씩 나누어 드시며 하루 고단함을 씻고 명절에는 기름정도를 받고 있었으나 노조 결성 소식에 이번 추석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때도 아버지와 동료분들은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간 회사에서 아버지와 동료분들 모르게 1년단위로 해고와 입사를 처리해서 취한 이득과 4대보험관련 미납 사실을 알게 된순간 그들은 거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허나,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가 편하게 통화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건 그들 덕분인데, 누구도 그들의 부당함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같은 기사 발췌 내용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 내놓고 일해”> 대구경북지회는 지난달 22일 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진정하고 이달 2일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지회는 “하청업체 불법경영을 방관하고 관리·감독하지 않은 원청 KT에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제대로 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산업재해 은폐와 임금체불, 법정수당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은 전국 하청업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게 지회 입장이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장소는 전신주 위나 맨홀 밑 같은 위험한 장소다. 하청업체 안전관리대책이 없어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올해 7월에는 전신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감전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 관계자는 “하청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목숨을 내놓고 일한다”며 “하청업체 불법경영에 대한 원청 관리·감독과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기사에서 보듯 아버지께서는 50년간 일을 해오며 4-5명의 동료를 잃었고, 본인도 죽을 고비를 2번정도 넘기신 분입니다. 허나 무엇하나 바뀐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합니다. 높은 전신주에 올라 전선을 설치하고 맨홀에 들어가 일을하면서도 어쩌면 하루 15만원을 받고 일하는것도 모자라지만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합니다. 허나 하청 업체뿐아니라 KT본사에서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알아서 해결하라 말할 뿐입니다. 제가 알기론 지난달 22일부터 대구 경북지역 KT 케이블 설치 하청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였고 아버지가 속한 강원지역 노동자들이 그에 힘을 보태어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하였다 합니다. 노조에서 준비하라는 관련 서류를 아버지와 함께 관공서와 세무서를 돌아다니며 모으며 저는 비전문가인데도 딱보아도 중간에 하청업체에서 가져가는 불합리한 돈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동료분들은 그간 못받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조금더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건데 회사는 완강합니다. 배움이 긴분들이 하는 일은 그저 욕심과 가진것을 지키려는 사람 처럼 행동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일을하고 조용히 농사를 지으려 하시는 분입니다. 본인이 지금 파업을 하여 협상이 잘된다고 하여도 많은 이득을 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거리로 향하는건 아버지에게 있어 동료 아니 같이 일하는 동생 분들이 본인보다는 낳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어제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업 노래 두개만 받아 다오' 노래를 틀며 가사를 외어 가며 오늘을 준비하시던 아버지의 눈은 그 어떤 청년의 열정보다도 위대해 보였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대구 에서 아버지와 kt 케이블 설치 일용직 노동자 분들은 자신들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 싸우고 계실 겁니다. 그런 아버지와 또다른 제 아버지들을 위해 제가 할 수있는건 이렇게 글을 쓰는 일입니다. 20만이나 30만의 청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 제가 바라는건 누군가 한사람이도 이 글을 읽고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 응원 해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50여년의 일용직 하청 일을 마무리 하는 아버지의 멋진 선택과 용기에 한순간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는 아들이 이 글을 읽는 어딘가의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조금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KT  하청 업체 일용직 근로자의 아들 입니다.


저는 병역의 의무 대체복무 및 면제는 국방력에 기여하는 자에게 제공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음악을 취미로 합니다만 음악 쉬는것은 엄청 타격이 큰 걸압니다. 근데 면제나 대체복무면 말이 많죠. 그래서 차라리 콩쿨 우승 같은 음악 특기자들을 모아서 국방부 주최로 음악회를 국내 및 국외 공연을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수익은 국방부 예산으로 쓰는 거죠.

음악특기자 병역의의무 좋은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3세 육아맘입니다. 아기를 보는 이시간에 이렇게 글을 적어야만 하네요... 저번주에 면접보고 취업에 성공했지만, 바로 취소통보 받았습니다. 이유는 새로 오픈하는 사업장인데 만 34세까지 나라에서 청년지원금을 3년동안 월 7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저는 자격미달로 취업 취소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직원 한명 이후부터 지원금이 발생되고 기존 취업된 직원이 만 34세가 넘는 관계로 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육아맘으로 거의 1년동안 아기보며, 취업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취업이 되서 일하려고 하니 위 내용의 제도로 인해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년층에 기회를 주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도 취업이 되지 않고 청년층을 상대로 기회를 주는것도 아니고 취업 퇴직 반복한 분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더군요. 그럼 저같은 경력단절에 나이 있는 육아맘인분들은 가뜩이가 아이가 있으면 꺼려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제가 일하는 업계는 더군다나 젊은층이 유리한 직종입니다. 이런제도를 마련했을 때 저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었을 때 혜택이 주어진다거나...제도가 정말 없나요? 아기를 놔두고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이상황에서 정말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36세 육아맘 취업취소 통보


저는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에 미세먼지를 확인하고, 미세먼지가 '나쁨'이상이면 야외활동을 금지시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기숙사 학교여서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구보는 미세먼지가 어떻든 무조건 실시합니다.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이어서 가시거리가 채 100미터도 되지 않았을 때에, 미세먼지 때문에 구보를 하기 힘들것 같다고 건의했지만, '나는 모르겠다.'하면서 구보를 강행합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가 나쁠 때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하지만, 아침구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행합니다. 저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을 지켜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바다는 바다사막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다사막화의 주 원인은 탄산칼슘 인대 탄산칼슘은 콘크리트에 주 제료 입니다 그리고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를 왜 콘크리트 로 만듭니까? 저는 다음 세대 에게 깨끗 한 바다를 주고 싶습니다. 방파제의 주제료를 비용이 들어도 바꿔주세요

방파재의 재료를 바꿔주세요


36세 육아맘 취업취소 통보


양심적 병역 거부 그래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감옥에 같습니다 그들의 신념에 의해서 그런데 어떤 양심적 거부자가 감옥은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에 걸 맞는 다른 복무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간이 길다느니 복무지가 형편없다느니 이건 또다른 처벌이라느니 불평을 합니다 아 정말 못들어 주겠습니다 다른 사람 죽이는 훈련도 받기 싫고 그런곳에 있고 싶지도 않다며 당신들이 죽기 보다 싫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과 형편성에 맞게 대체 복무를 하라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당신들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 일을 아무 소리하지 않고 당신을 위해 당신의 가족을 위해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고 합니다 복무기간이 36개월이 죽기보다 싫습니까 대체복무지가 죽기보다 싫습니까 양심적 거부자님들 여러분들이 원하는것이 혹시 특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것을 하는 이들보다 더 많은 특혜를 바라는 것인가요 세상에 죽기보다 더 싫은것도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을 인정받아 다른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부터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심적 병역 거부자님들 여러분의 양심이 그러하다면 그에 걸 맞는 다른것을 내 놓으십시요 여러분의 양심을 지켜드릴테니 그에 걸 맞는 다른 수고를 해 주십시요 내 양심은 이런 수고를 할 정도로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요 내 양심은 이러한데 이런 수고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얹혀 편히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편의을 봐 주고자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사람들 그리 할일 없거든 다른 사회의 일에 신경 좀 써 주십시요 여기저기 공무원들과 대기업들이 서로 결탁하여 무수히 많은 비리와 부조리들을 양산하고 각종 사회 지표들을 왜곡하는 것에 침묵하지 말고 비판해 주십시요 죽기보다 싫은 한가지를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것은 시민사회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합당한 지불을 하지 않게 한다면 결국 이 통로가 비리의 온상이 될것은 자명 할 것입니다 저가의 품질좋은 제품은 불티나게 팔리는 법입니다 권력가와 재산가 그리고 병역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들이 앞으로 이 종교을 믿고 참석하면서 이를 빌미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일들을 걸러 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제품에는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것 그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인이 더 문제다


건설현장 불법취업자 정리하면 2~30만개 일자리 생깁니다. .. 건설현장에서 20여년 목수로 일하고 있는 이승택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분쟁으로 인해 반년 동안 일을 못하다가 지난주부터 목수 일을 하려고 이곳저곳 건설용역업체를 다니며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일자리를 못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입니다.. 제가 지난해 일했던 건설 단종회사도 베트남인 불법취업자 목수 7명에 한국인 목수 4명이었습니다. 건설현장에 가보면 무려 60% 이상이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입니다.. 한국의 건설회사는 한국인들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건설회사들은 이를 핑계로 대고 있고, 특히 이 논리를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주요한 논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2018 11 5) 새벽 5시부터 영등포의 건설용역업체 4군데를 다녔습니다.. 가는 용역업체마다 20~30여명의 노동자들이 갈곳이 없어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엔 정작 한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로 넘쳐납니다.. 한국 건설회사들이 자국의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불법취업자들의 임금이 싸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이유는 임금이 비싸다, 말을 듣지 않는다, 건설노조에 가입했다, 고령이다 등인데 왜 한국인 건설노동자들만 자기 나라에서 냉대를 받아야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불법취업자 채용시 지금보다 벌금을 몇 배로 상향하고, 불법취업자들을 단속한다면 적어도 건설현장에서 2~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천한 노가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을 만들어야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조취만으로도 충분한 일이니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얻을 수 있는 조취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 11월 5일 목수 이승택 드림. 제 핸폰은 010 8760 7507입니다... ...

건설현장 불법취업자 정리하면 2~30만개 일자리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한마음에 청원을 쓰게됫습니다, 저는 지난 과오로인해 4년간에 화성직업훈련소에서 출소한 사람입니다, 그 교도소안에서 허그일자리라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에 정착할수있고, 좋은 직장을 가질수있다하여 한울베터리사회적협동조합 , 이명원대표를 소개받게되었습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안에서 반성을하며, 다양한 자격증과 사회에 보탬이 될수잇게 마음가짐을 다잡고 출소하게되었습니다. 그후 그 업체에 취업을 하여 정말 여름내내 열심히 일하고 , 나중에 나도 재대로 배워 매장을 차리겠단마음으로, 정말 제일처럼 열심히 하엿습니다. 허나 , 법무부에서 소개해주고 또, 법무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되었습니다 벌써 피해자는 15명이상이며, 임금체불,노동착취 여러거짓말로 조금씩조금씩 월급을주며 , 출소자들의 골을 빨아먹고 혼자 배를 채우고있는 이명원 대표를 청원에 올리고자 합니다, 출소해,,3달 넘는시간동안 ,, 재대로된 월급받지못하고 이용당하며, 겉으로 보이는 그대표의 이미지, 결여된 사람들을 기술을 가르쳐 정착하고 사회에 봉헌할수있게한다는 그이미지가, 다거짓말이며, 출소자들을 이용하고 힘들게한다는걸 깨닳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저또한 이쪽저쪽 옴겨다니면 생활하고,, 빚만지고 힘든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제발부탁입니다, 저희도 사람이고 사람취급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가 한번에 용서되진않겠지만, 그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생활하고 벌을 받고 나왔으며,, 정말 행복하게 정착해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남들에겐 작은돈일수도 있겠지만, 디딜수 없는 우리 출소자들에겐 큰돈입니다, 피해자가 너무많아요,, 법무부에서도 ,, 그런줄알고 계속 소개를 시켜주고 취직을 시키고 피해자를 키우고 하는 실적입니다, 강력히 조사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없도록 꼭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울베터리사회적협동조합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에게 묻습니다. 2018.12.4. 제가 아래의 내용으로 청원한바 다음날인 2018.11.4.오전 (동의)횟수가 급격히 상승하던중 아래의 청원내용이 삭제되어 (동의)하셨던분들의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관리자)께서는 무엇이 두려워 아래의 청원내용을 삭제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 정부는 (태극기부대)의 일원인 *** 분당 경찰서장을 즉각파면하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는 어버이연합에 시위자금을 지원한 돈줄이며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며 일명 태극기부대와 공조하여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과격시위에 참여하는등 사실상 간판만 (재향경우회)일뿐 하는 행동거지는 (태극기부대)☜즉!☞(반 국가 이적집단)이다. ***☜☞분당경찰서장은 이러한 이적단체☜☞경우회 분당지회의 명예회장이다. 이런자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수사총괄.을 맡았다는것에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들수 밖에없으며 현직 경찰서장이 반 국가 이적단체☜☞경우회.의 명예 회장직을 맡고있다는것에 국민으로서 분노를 금할수없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 하니 뜻있는 펫친분들의 많은참여를 당부드립니다. ds3dxm.남상범

*** 분당경찰서장 파면청원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도 되는것인지, 많은 고민끝에 국민 한사람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K기업에 근무하고 ( 남 )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상사 ( 총무팀 실장, 남 ) 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했어요 성X를 제몸에 문지르고 폭행까지 당하여 인대파열( 전치3주 ) 까지... 회사에 이사실을 곧바로 알렸습니다 목격자가 6명 있었는데 인사팀으로 모두 불려가서 회유 당했는지 '집단침묵' 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답니다 오히려 회사측은, 증거있냐? 목격자 있냐?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사건이기에 성추행으로 인정할수없다 이 건을 외부로 알릴경우 '회사 명예훼손' 으로 조치하겠다.. 라고 합니다 ( 해서.. 회사명을 기재못했고 'K기업' 으로 표기 했습니다 ) 분통 터지는것은 회사의 반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 총무팀 실장 ) 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도 없고 되려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하니 그 또한 고통의 나날입니다 업무배제 당했고.. 사직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집단 따돌림까지... 정신과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가고,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죄인인냥 고개 숙여야하니 미쳐 버릴것같아요 태움,미투..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직장내 괴롭힘. 성추행. 따돌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침묵만을 지킬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국정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요 8434 - 0417

직장내 괴롭힘 ...  남 이야기인줄 알았습니다


한국을 팔아요 어차피 망하는 한국 조깨고 팔아요.한국민 어느나라사람 되것가요.정부가 나라 팔아요

외국인을 원하다면 나라 팔아요


사람인 잡코리아 등등 홈페이지 가보면 공장도 40:1로 구하고 알바도 구하기 힘들고 시급올려서 상여금깍고 맨날 구조조정만 합니다. 이명박,박근혜떄 경제가 힘들다 힘들다해도 지금 문재인보다 휠씬 좋았습니다. 문재인은 틈만 나면 배부른소리만 하니 차라리 부정부패해도 지난 10년이 좋았습니다. 문재인은 서민경제 중산층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너무나도 없습니다.


신호등이 녹색 신호에서 황색으로 변경되고 다음 적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신호 위반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황색에서 금방 적색으로 바뀌기 땜에 신호위반에 걸리거나, 갑자기 정지하는 관계로 추돌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기 전에 3초간 녹색등이 깜박이거나 숫자 ③ ② ①식으로 점멸하면 운전자가 미리 정지를 준비하거나 통과 할지를 결정하여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차로 신호등 개선을 통하여 차량 사고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호등 녹색 신호에서 황색으로 바뀔때 3초간 점등


강간죄 성립요건 수정이 시급합니다. 먼저 소개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강간죄 성립요건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강제적 성관계을 함" 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독일,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의 "상대의 적극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 또는 "상대의 거절이 없으면 강간" 이라는 법에 비하면 훨씬 까다로운 요건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법률은 아직 성에 관한 지식이 없는 어린 아이들은 강간 피해자로 포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이가 어리거나 다른 유혹에 넘어가서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된다면 상대방은 강간법에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중 하나는 (관령링크 비디오 참고) 15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여자아이가 자신보다 27살 많은 남자 연예기획사 남자 대표와 성관계를 가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 기획사 대표는 이 여자아이를 연예인을 시켜준다는 제안으로 유혹을 시켜 자신의 차 안에서 강제성 없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15살 여자아이는 임신을 하고, 또 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배가 불러오는 몸을 이끌고 도착한 기획사 대표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대신 연애편지 같은 글을 쓰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피해여성은 자신이 당시 처음 성관계를 가진 것이였기 때문에 그 때에는 무었이 문제였는지 뚜렷하게 분별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로 가지게 된 아이를 출산한 후에야 그 사건에 강간이였다는 것을 인식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연예기획사 대표는 무죄 판결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성관계에 강제성, 특별한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단 이유로 말입니다. 다시는 이것과 같은 부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법을 바꿔 주십시요. 우리나라의 까다로운 강간죄 성립요건이 다 적용해야만 강간이 아닙니다. 강제성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지신이 당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관계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시도했을지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들은 더 많은 범죄를 불러일으킵니다. 강간죄 성립요건의 수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더 이상의 소아, 청소년 상대의 성폭행이 없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강간죄 성립 요건 수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초보자 보다 경력자들을 많이 선호 하는 것 같아요~ 내일배움카드로 다시 참여 사업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초보자듦은 못하고 경력자들만 구하는 것 같아요~


힘쎈 조폭에는 굽신거리고,힘없는 일반인에게는 폭력을 휘두르는 양아치와 같이 힘쎈 중국과 북한에는 갖은 모욕을 들어도 굽싯거리고,힘없다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등 야당과 보수 유튜브등에게는 갖가지 말폭력과 사법폭력을 휘두르는 문재인 정부는 양아치 정권이 아닌지 묻지 않을수없다

문재인정부는 양아치와 같은 행태를 멈추어 주시기바랍니다.


육군 일병 운전병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육군 일병 운전병이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5명에게 현금140만원을 주고 손해배상 합의를 하였습니다. 2018년 4월경 나라의 부름을 받고 논산 육국 훈련소 운전병으로 입대하여 기초 군사 훈련을 무사히 마지고 운전병 후반기 교육 또한 무사히 마치고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37연대 수송부대 자대 배치를 받고 군 복무에 열중 하면서 나라의 충성심으로 12사단 전체 군사 훈련중 C일병은 레토나 운전중 좁은 도로에서 상대 차량을 보고 양보 운전의 생각으로 옆으로 비켜주는 과정에서 그만 운전 미숙으로 1M 높이의 논두렁에 반 전복사고로 운전병1명, 간부1명, 통신병5명 총7명이 탑승 병사들은 2주∼4주 타박상 진단으로 홍천 육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가해자 운전병은 탑승자 병사5명 각각의 합의서를 작성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이때 합의서는 병사가 병사에게 돈으로 치료비(민간병원) 및 진단비 그리고 후유증에 대한 합의금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국가와 보험회사 간 계약 약관은 군인이 민간인과의 교통사고 및 일반사고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단) 군인 과 군인의 교통사고 및 일반사고는 보험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으로 군대에서 사고가 발생 될 시 개인(군인)이 치료비 및 후유증 까지 현금으로 합의를 해야 된 다는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군인의 아버지로써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C일병은 총5명 사병에게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50만원 총140만원 현금으로 합의서를 작성 하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중 병사 한명은 서울 S한의원서 치료 및 보약(3개월)을 약1,000만원 중 300백만원 합의금을 요구 하였습니다. 합의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또한 12사단 간부 및 조사기관등등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 정부가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일이 발생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한 달 동안 C일병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누가 보답해 줍니까. 그의 보모 또한 한 달 동안 아들을 걱정 하면서 부모가 피해자 사병에게 현금으로 합의를 봐야 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군대에서 고생 하는 생각만 해도 안타까운 일인데 경미한 사고로 인한 현금 합의라는 말에 할 말을 잊어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 들어 40명을 태운 버스 운전병이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 될 시에 운전병 한명이 탑승 병사 40명 상대로 손해 배상 합의를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다면 어떤 부모가 어떤 신병이 운전병으로 선택 하겠습니까? 병무청 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운전병의 문제점을 신병들에게 공지를 못한 점도 잘못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8년11월 최영조(010-6818-0146)

육군 일병 운전병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나


경찰 아직도 봐주기 수사하냐

양** 동생 행방묘연 이딴 말하지 말고 전국수배령 내려


불체자단속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불체자단속해서 내국인 일자리 늘릴 심산이겠으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립니다. 불체자 단속해서 그들의 일자리가 공석되면 내국인이 들어갑니까? 어차피 내국인 그런일 안해요. 사람 못구해서 폐업합니다. 탁상행정 말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불체자단속 적당히 하세요


2017년 까지는 기본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던 대사질환 관련항목인 총콜레스트롤, HDL콜레스트롤, LDL콜레스트롤, 중성지방 항목이 2018년 부터 남성 만 24세 여성 만 40세에 대하여 2년 주기(기존) -> 4년주기(현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올해 검진 결과지를 받아보니 빠져 있더라구요. 왜 빠졌는지도 모르겠고 변경내용에 대해서 잘 홍보도 안된것 같습니다. 건강 보험 적용 범위 확대 한다고 떠들어 놓고 뒤로는 축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할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항목 2018년 부터 축소


거리예술에 몸담고 있는 창작자 김두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안산거리극축제에 예술감독으로 배우 이광기 씨가 위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광기씨가 안산시 홍보대사인건 알겠지만 예술감독의 자리가 마땅한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이광기씨가 축제 전반에 걸맞은 작품의 선정과 배치들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안산거리극 축제가 그냥 어느 시골동네의 작은 마을 축제는 아니니까요. 2005년부터 시민과 함께 발전해온 안산거리 예술축제에 저는 2013년도부터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거리예술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기타 거리예술축제에 참여하기도 하고 관객으로 즐기면서 거리예술의 행보를 지켜보았습니다. 거리예술의 한국 아티스트들과 해외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거리예술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며 친목을 다지는 자리에도 함께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이광기씨의 모습은 제가 단!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이광기씨는 그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자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거리예술을 지금의 발전된 자리까지 만들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거리예술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일하고 게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리자면, 배우 이광기 씨보다 능력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청)--- 안산문화재단에서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광기씨를 예술감독으로 위촉을 하셨는지 공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거리예술을 아끼는 사람으로서 안산거리예술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한국의 대표 거리예술축제인 안산거리예술축제가 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려 봅니다. 제발 퇴보의 길을 걷지 않길 바랍니다. < 배우 이광기씨의 안산거리예술축제 예술감독 위촉 철회 > 를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2019안산국제거리예술축제 예술감독 이광기씨 위촉이 올바른 일인것인가!?


어머니가 치매와 거동이 불편하여 당진시 ㅅ*** 요양원에 입소하셨어요 치매로 인하여 단순한 질문에 단답형정도의 대답만 하시고 요양원의 생활은 한마디도 들을수가 없습니다 기억력이 없으셔서 바로 저를 만나고도 누구왔다 갔냐고 물으면 잊었다고 합니다 도움 요청하실줄 모르시고요 인지 장애가 있어요 앉아서 이동하시거나 부축해서 조금 걸으시고요 집에 나오실땐 휠체어로 모십니다 기저귀는 안하고 화장실을 이용하셨어요 어느날 화장실 혼자 다녀오시다가 넘어져서 골절이라 연락이 와서 수술하셨어요 물론 어머니는 다친것도 수술하신것도 모르시지요 cctv는 어디에도 없고 본인들이 알아서 다른할머니 기저귀보러 간사이에 사고 났고, 어머니한테 가만있으라 권고했다고 경위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같은방 할머니 말씀하시길 어머니 화장실 살살 혼자 다니셨다고 합니다 누가 매일 데리고 다니냐고 하시네요 수술후 요양원에선 연락이 없어 찾아가 상해책임보험가입 여부를 여쭤보니 가입되어있으나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 합니다 보험료 올라서 못해준다며 우리가 하는대로 대응하겠다 합니다 소송하라는 말인가봐요 어머니는 치매에 정신과 약을 드시는 고위험군인데 다치면 나몰라라 하면서 요양원 시설은 어마하게 키우며 지금도 입소하실분들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방법을 찾다가 국만신문고에 하소연하니 둘이 합의하거나 법적으로하라는 답변뿐입니다 민간요양원에 어르신들 맡기는데 관리감독 못하는 기관이나 그걸 이용하는 민간요양원 문제입니다 민원 넣다보니 이요양원 상대로 다른 민원이 많이 올라온다는걸 듣게 되었습나다 당하는건 오르지 우리 힘없는 서민이고요 소송비 빼면 남는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할거란걸 요양원은 알고 있나봅니다 전수조사하여 적정한보상을 해 주도록 조치바랍니다 하루빨리 cctv의무화를 실시를하여 사고시 책임자들의 관리감독하에 확인할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요양원 cctv 의무화와 요양원 관리감독


결국엔 모두 인도적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 30%가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분쟁을 일의키고 있다. 한국은 조선족들이 서서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고,불체자는 자국민 일자리 점령하고 있고,외노자들은 자국민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법범죄노출 확률이 높다,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에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또한 각 인권단체와인권위,민노충,노동단체,이주노동자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 국민혐오 방송내보고,정부는 다문화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도대체 누굴믿고 자국민 안전을 맡낄수 있는지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다시한번 국민들이 촛불로 민심을 보여 줘야 하는가요?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885?navigation=petitions~~~이곳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정부와 여당언론들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하라. 좋은 뉴스만 보내지말고, 진실그대로 보도하라,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 유입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땅덩어리에 시골만 가보세요 동남아 노동자들 천지고, 서울은 조선족들 천지고, 인천은 무슬림 천지고, 김포는 러시아사람들 천지고, 면목은 몽골사람들 천지고, 장안동은 이집트 사람들 중고부품가게 천지고 그속에 난민들,불체자 천지고.안산은 이미 자국민 안전에 취약하고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누굴위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가? 후세들에게 부그럽지 않는 세상을 물려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강력한 정책과 법을 적용하지 않는건가요? 독재정치를 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이집트800,예멘549명,난민,조선족추방하라:다문화실패입니다.유럽을 보고도 느끼지 못하나요


경제 말아먹고 북괴놈들 찬양이나 하고 다니고 꼴보기도 싫습니다. 제 인권은 소중하니 그 새끼 면상이라도 모자이크 처리 해주세요

문 뭐시기 꼴보기도 싫은데 앞으로 모자이크 처리 해주세요


서민이살기좋은나라로 가야합니다. 대통령을 잘못뽑았다고 후회한 1인입니다만, 누가 정권을 맡았어도 부정적이었다는 생각을 미쳐 못했네요. 북한에 잘 하면 북한가서살아라! 북한에서 포사격하면 불안해서 못살겠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내손으로뽑은 대통령을 못 믿는다면 그건 대통령한사람의 잘못이아니라 국민들의 책임도 있기에 임기끝까지 밀어주며 응원하는게 좋겠습니다. 저역시도 너무 힘들어 이나라정부정책이 마음에 드는게 하나도 보이지않았습니다.그럴수록 더 힘들어지는군요. 앞으로는 남은임기동안 우리나라의 대통령님을 비판하기보다 응원하렵니다. 저도 화이팅할꺼구요. 서민이 잘 사는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될꺼라 믿고 함께 가렵니다.

서민이살기좋은나라! 대한민국


36개월 미만에 사회복무를 시킨다는 것은, 병역기피를 부치기겠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 44개월 간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평화를 위해서, 지뢰제거 업무를 시켜야 마땅하다. 1.5배 이상은 징벌이라 거부한다고 한다. 이는 물에서 건져놓으니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그냥 편하고 안전한 것만 하겠다는 도둑놈 심보일 뿐이다. 최소 44개월은 되어야 하며, 그 업무도 현역에 준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비양심적 병역기피자 대체복무를 허용하려면 최소 44개월은 되어야 한다.


내년 3월이면 4살,2살 여아를 키우고 있는 독박육아맘입니다. 첫째가 점점 친구들과 어울려 놀이하기를 원하고, 둘째도 얼마전에 태어나다보니 둘도 케어하기 힘든부분이 있게 되네요. 어린이집 대기순위를 넣어보니 1순위라해도 100점 밖에 안되구요. 제가 사는 동네는 울산광역시라 해도 특정 동네나 신생도시다 보니 아파트는 많은데, 어린이집.유치원이 참 많이 열악하고 부족한 실정이구요 집에서 아이키우면 직장맘.다자녀.다문화.한가정.조손가정에게 먼저 양보하는게 응당 맞는말이지만 보내지 말고 집에서 케어하기에는 아쉬는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신학기 일부엄마들은 조금이라도 점수높여볼려고 임시 사무보조, 3개월 단기알바라도 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원에 제출하기도 하고 입학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한다면 아이키우기 훨씬 좋아졌다고 하지만 순위랑 점수제! 조금은 개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대기순위(점수)


당신들이 윤창호법 밍그적거리고 있을때. 도로위에선 음주운전자들이 오늘도 겁대가리 없이 도로위를 미친듯 갈지자로 달리고있다. 도대체 몇명이 음주운전자 때문에 죽어 나가야 법을 통과 시킬건데? 제발 국민들이 맘놓고 도로 위를 달릴수있게 빨리좀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법을 만들어 통과시켜라. 국민들이 수없이 청원해도 어찌 국회는 마이동풍 인가? 다음 총선때 일 안한 국회의원들은 각오하라.

윤창호법. 언제통과 되나요?  국회의원 나리들!!!


작년부터 비축미를 늘려 풀지않아 서서히 쌀값이 오르더니 올해는 고공행진을 하고있습니다. 농가는 쌀을 수확후 집에 비축하여 쌀값이 올라갈때 내놓을려고 잠그고있고 대농 대유통업체는 쌀을 사들여 내놓지않으니 자고나면 오르는 쌀값때문에 아주 미치겠습니다. 쌀좀 달라고 해도 쌀이 정미소에 없다네요 쌀이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많은편인데 지금은 공급이 안되고있다는게 말이되나요?? 빨리 비축미를 풀어 쌀을 가지고있는 농민들이 쌀을 시장에 내놓게 해야합니다. 쌀이 오르니 찹쌀 찰흑미 기타 잡곡들도 덩달아 올라 하늘을 찌르고있네요 적두는 키로당 만원 서리태는 16000원 날씨가않좋아 수확량이 적어 비싸다고들 하지 창고에 가보면 모두 사들여 풀지않아요 박정부때에도 이런 유통체계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시장경제에 맡겨주세요. 직불금 그런거 다 좋다이거에요 하지만 시장에 쌀이 돌지않고 오르는 쌀값으로 서민 식당물가도 고공행진입니다. 통일은 나중에해도 되고 종전선언도 나중에 해도되요 미군이있어 핵억제도되고 전쟁날일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먼저이고 경제가 먼저입니다. 경제가 먼저 챙기시고 남과북의 평화를 챙겨주세요. 내년 최저임금오르고나면 그만큼 또 물가 오르겠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몰겠네요.

쌀이없어서 쌀을 못팔고있어요.


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 대체복무방법 현재의 기본훈련방식을 변경하는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에 2주 정도 군사훈련을 없애고 국민 기본교육(체력단련.생존훈련. 적성태스트등 전문가의견수렴)등을 통해 본인이 원하고 소질이 있는 방향으로 훈련및 교육방식등을 다양화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사회셍활에도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연구해 보는게 어떨까 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방식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방식


초등학교 사회시간외에도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배웁니다 국방, 납세, 근로, 교육 의 의무가 국밍의 기본 의무임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는것을 많은 국민들이 그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니다 요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참 말이 많죠 헌법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추구권은 권리 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만을 내세우는건 모순이 아닐까요 집총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 하여 대체 복무를 어찌할것인가? 이 사안으로 위에 계신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4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고,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많습니다 그분들의 가슴속에 대한민국에 대한 분노를 더이상 심어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집총병역 거부든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든 이는 국민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민은 국민으로서 받아야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자 다수결의 원칙으로 돌아가고 서로 경쟁을하는 국가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이자 주민이라면 그 누구도 다 아실것입니다 옛날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와 경제가 많이힘들고 어려웠던 적도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단 한가지 바뀌지않은 것이있다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국가와 경제속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어렵고 힘들게살고 있다는것 입니다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분은 우리나라 경제는 전혀생각을 안하시고 계속 북한에만 신경을쓰고 계시고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일자리을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주장은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보면 일자리문제 해결은전혀 안되어 있는데다 그렇게 주장하시던 부동산대책 문제들과 대출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은 오를때로 계속 오르있고 일자리 구하는것도 일반인이든 장애인이든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이 모든분들이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여도 일자리를 구하는그것 자체부터가 괭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게다가 그나마 회사에서 데리고 일시키는 직원들마저 해고 시키려고 하고있는 데다가 불법체류자 분들까지 회사에서 고용시켜서 일시키려고 하는곳도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와 경제가 이모양이니 채용비리나 공금횡령 같은 불법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우리나라가 썩어빠저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실것 입니까? 제가 예전부터 일자리 문제들과 경제문제를 수없이 말했지만 제가 게시한 내용에 동의 하신분들은 거의없었습니다 지금 이수준으로 가면 경제는 경제대로 망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망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동의하시기 싫습니까? 우리나라 망하고 후회하면 아무소영 없습니다 다시한번더 잘 생각해주세요 대통령님은 너무 북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나라 경제도 좀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정부와 국가는 일자리문제 부동산 문제등 국민들과의 약속하신거 있으시면 얼렁뚱당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약속똑바로 지켜주세요 그리고 국민여려분은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될수있도록 동의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반성하고 정신좀 차리십시요


요 근래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 몇이나 죽어나갔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가해자들은 고작 몇년 감방에 살다 나오곤 합니다.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린 세금으로 가해자들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운동과 일을하며 머물다오는 꼴이죠. 피해자는 제대로 된 생활도 못한체, 어쩌면 추울때 더 차갑고 더울때 더 뜨거운 땅속에 묻혀있는데 말입니다. 또 어쩌면 그 세금에는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의 돈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극히 일부라도 세금은 범죄자들이 머물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데로된 처벌을 내리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법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신 미약, 음주, 청소년이라는 타이틀로 형을 줄이지 마시고 오히려 더 늘리기를 바랍니다. 심신 미약으로 인한 살인이라면 보호자가 더 신경쓰지 않은 죄로 보호자까지 형을 가하고, 음주살인이라면 직접 칼을 든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살인자로 취급하고, 청소년이라면 벌써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고 하고 있는것이 되니, 되도록 오래 철저한 정신 치료 및 정신 교육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심신 미약인 사람을 둔 가족의 고충을 무시하거나 한국의 음주 문화를 이해 못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이들을 약자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건 법입니다. 어떤 상태이건 범죄를 저질렀을땐 모두 똑같은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살인자에게는 사형을 성폭력 범죄자에겐 거세를 집행해야 합니다. 열려있는 가방을 가지고 다니다가, 명백하게 훔친것이 아닌, 자신이 떨어뜨려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누구 책임일까요? 다시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행동으로 자신의 성기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자기 물건을 자기가 간수하지 못한 책임입니다. 성범죄자에겐 자신의 성기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죄로 성기를 그리고 옳지 못한 삶의 산 살인자에겐 목숨을 압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살기 편한 그리고 예비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넘처 나는 환경이 아닌, 경창 및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철저히 일을 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참고로 저는 피해자도, 피해자를 둔 가족이나 지인도 아닙니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도, 세금을 내는 연령대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하지만 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저는 피해자가 될 수도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것입니다. 부디 법을 강화해 주세요.

부디 법을 강화해 주세요.


로또 판매대금에서 기부금 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절반을 뚝 떼어 강탈해가는 강도행각의 근절을 청원합니다. 국무총리가 그리도 할 일이 없어, 돈 없는 서민들의 등을 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한단 말입니까? 로또를 구입하는 구매자의 90% 이상은 사정이 매우 어려운 국민입니다. 로또를 구입하는 돈도 없을 정도로 힘든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돈이 많은 부유층, 즉 상류층 국민은 그런데 관심조차 없습니다. 간혹 중산층 국민들 중에서도 재미삼아 구입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 역시 매주 구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하건대 로또판매대금에서 기부금 이라는 명목의 강도행위 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더라도 뜯어가는 세금이 30%에 육박할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부금을 떼어가는 대신에 매 주 1회만 하던 추첨을 2회로 늘리면 모두들 좋아할 것입니다. 선심을 써서 세금도 징수하지 않는다면 매 주 3회 추첨도 가능합니다. 부디 이런 식으로 개선하여 없는 서민들이 일루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로또판매금액에서 기부금이라는 명목의 강도행위 근절을 청원합니다.


한국정부는 정말 생각이 있는겁니까? 전세계적으로 봐서 난민을 허용하지 않고 막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용했다가 그들의 범죄 행각에 폭탄테러 등으로 위험해진 나라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난민들은 이슬람이 많은데 그들은 종교가 아닌 범죄집단입니다! 반드시 한국정부는 그들을 추방시켜야합니다! 그들이 어느정도 인구수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면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예멘 난민 모든 난민들 추방시키십시요!


한부모가정입니다. 평범하고 가족구성원이 완벽히 이루어진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것을 원하지만 깨질 수 밖에 없기에 사는 것이 힘들지만 아이들을 제가 키우며 살고있습니다. 한가지 청원이있다면 평범한 아르바이트 직장으로는 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리고 여자이기에 더욱이그렇습니다. 부동 재산등 조회후 혜택을주는데 자동차가 삐까뻔적좋은것도아니고 7년된 중고이고 빚이있어팔지도못하는데 한부모가정이되지못하네요. 현실적으로 빚이없는가정은없다고생각합니다. 연말에예산쓰느랴 페인트칠에 팠던 도로매년마다 파지마시고 사각지대에놓여 복지혜택을(혜택범위나 규정을 넓혔으면)받을수있는사람들이 받지못하는것에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한부모가정


김해공군부대가왜사람가는데자꾸날라다니고쏘아대는지모르겠습니다 11월2일날은진짜가는곳마다비행기가날라다녔어요아침8시32분울산고속도로에서 북구쪽으로들어오는길에나타나고농소1도서관쪽에또날라다니고오후1시쯤에외동 휴게소에또날라다니고포항오천쪽에또날라다니고여긴해군6역사단인거같아요 왜자꾸가는곳마다날라다니는겁니까비행기타고즈그들끼리스토커짓한다고요김해공군 부대김인호하고대구사는조종사새끼하고공군작전사령부아주머니하고세트리오하고 단도직입적으로한번만나보고싶습니다여러사람참관시켜서이세명하고좀만나보고싶습니다 제발좀만나서왜이런짓거리를하는지물어보고결판을지어야하지않겠습니까하루이틀1,2년도 아니고8년째에요가면갈수록횡포가심해진다고요비행기타고차오토바이들하고같이다니면서개 짓거리시킨다고요이세트리오좀조사좀해보시라고요좀

김해공군부대에서


대한민국 역대 정권에 청와대 비서 실장이 전방 부대 시찰을 한 적 있나? 그리고 이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시찰 중에 전방부대 주요 시설과 GP,비밀 통로를 촬영해서 그것을 그대로 노출 시켰다. 그런데 이런 일을 청와대는 사과로 마무리 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청와대에 간첩 있다. 이것은 의도적인 누출이 확실하다 대한민국 누구도 휴전선 주위는 군사 보안 구역이고 사진 촬영 금지라는 것은 바보가 아니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에 비서 실장이 이런 내용을 모를 리 없고 분명하게 의도적인 촬영 누출이다 만약에 이런 행위를 그냥 넘어가는 정부라면 정말 그 정부의 정체성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군사 기밀 누출,사진 촬영 등은 분명하게 법으로 처벌하게 되어있다. 이 사건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임종석 실장 해임과 동시에 법에 처벌을 받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임 종석의 '선글라스 DMZ 시찰' 정말 문제다....


임 종석의 '선글라스 DMZ 시찰' 정말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정치개혁에 대해선 아무론 진척도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 역시나 선거때 구호일 뿐 당리당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짓정치만 하는 것인가? 국회의원 소환제, 대통령 평가제 등 아무런 평가 및 검증시스템이 없는 현 정치구조와 시스템만으로는 국민의 발전은 어렵다. 현 정권 또한 이런데는 관심이 없다. 그저 권력유지와 연장을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비춰진다. 우리도 미국과 같이 중간선거제도가 있어야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도도 없애야 한다. 개헌을 통한 선거제도 개편 아무도 나서지 않고 이 쟁점에 대해서만은 여.야 밀실에서 서로 웃고 유야무야 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을 정치권에 맏겨서는 아니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는 용기있는 자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 놓는 자도 없다. 다만 국민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 뿐이다.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패배감과 허탈감만으로 이 나라를 무능하고 야비한 정치권에 맏겨서는 안된다.

아우도 정치개혁을 언급하지 않는다. 왜 공약을 지키지 않는가 ?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이 정부와 공무원께" 하기 싫겠지만 규제개혁은 [대한민국] 젊은이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사고가 또 발생하였습니다.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고난지 얼마되지않으시점에서 또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근무환경개선이 있었다면 또 사고가났을까요..? 그책임은 도데체 누구의 책임일까요 대전 허브터미널이 잘못한것일까요 전국에 있는 택배터미널 보시면 정말 열악합니다 티비에 보여지는곳은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개선을 해줬더라면 안전에 더 신경썼더라면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사건사고가 한두번도 아니었는데 계속 이런일이 생기게 내버려뒀을까요 이번 일로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죠 도데체 누굴벌하고 싶은신겁니까? 대기업의 횡포를 벌하고 싶은신게 맞습니까? 이로인해 전국에 있는 택배기사님들, 거래처 사장님들의 생계위협을 받고있습니다. 택배가 하루가 밀려도 미어터지는데 45일이라뇨 다죽으란 말입니까 전국택배가 몰리는 대전허브터미널인데 45일동안 분류가 제대로 되지않아 짐은 하루일틀도 되지않아 엄청난 물량이 밀려있습니다 간선차 200대 넘게 짐을 내리지고 못하고 주구장창 기다리고있다고 하더군요 분류가 되지않아 물건이 오지않으면 택배기사님들은 배송을 하지 못하여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택배기사님들만 그럴까요? 거래처사장님들은요? 물건기다리는 고객님들은요? 거래처사장님들도 물건을 못보내면 손해고 보낸다한들 제대로 가지않아 손해입니다 기다리는 고객님들중에도 급해서 시키신물건이 잘오다가 몇일씩 늦게 와서 손해보시고 다시보내드린다한들 어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물건계속 기다리는라 손해십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이모든 사람이 생계의 위협을 받아야합니까? 다 죽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지않는다면 제발 영업정지말고 다른 행정처분을 찾아주십시오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정상가동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거제 살인사건을 보며 연약한 할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화가나고 울화통이 터져서 눈시울이 불거졌습니다. 거제 같은 작은 도시에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겁니다. 가해자의 어머니와 누나가 와서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큰소리로 소리 칠 정도면 어느정도의 권력자이거나 마을 유지거나 믿는 구석이 있으니 그렇게 큰소리 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해자를 제압한 목격자에게 폭행혐의를 씌우려고 한 경찰도 가해자와 간접적인 친분이 있을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직.간접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수사를 하다보니 죄목이 약해 질 수 밖에 없는거 아닐까요? 이번 기회에 봐주기식 수사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수사의 지휘권을 제3의 지역으로 이임수사하며, 청탁이나 가해자측과 연락이 닫았을 경우엔 경찰, 가해자측 모두 실명, 얼굴 공개 및 직위해제 등 이런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그 할머니의 억울한 죽음으로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외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중립적인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거제 살인사건 포함)봐주기식 수사 및 판결에 엄격한 제도 촉구


자녀 넷을둔 회사원입니다 수원에 69m² 의 빌라를 소유하고있습니다(공시가격약1억) 이집에서 혼자살때는 너무 넓었었지만 와이프가생기고 첫째,둘째까지만해도 그냥살만했습니다 그러나 셋째,넷째가 태어나 6인가족이되었고 생활해보니 더넓은 곳으로 이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들키우기좋은 인근에 적당한아파트 40평대를 알어보니 평당1000만원 4억5천정도 하더군요 20대 중반부터 현재 40세 모아둔돈 수중에 1억원 현재집 판매하면 1억원 다합쳐서 약2억원인데 2억 5천만원이 더필요한 상황이 되어 대출을 알아보니 금리 4.5% , 30년을 빌렸을때 총이자가 1억7천? 빗내서 이사하면 평생 이자값다 판날테고, 이대로살자니 좁은곳에서 북적대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상황이라 아이를 더 낳고싶은건 현실에 맞지않는 나만의 욕심인가라는 생각으로 정관수술을 계획해봅니다 최근 양육수당 육아수당등 각종혜택을 받아 크게는 아니어도 도움이 되어 정말감사하게생각합니다 저처럼 아이를 많이 낳고싶지만 현실에 부딧혀 더이상 낳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유주택 다자녀가정의 주택공급'에도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남깁니다 오늘수 수고하세요~

[유주택 다자녀가정의 주택공급]아이 수가 많아지면 집평수를  넓히기 더 어렵다


조두순같은 성폭행범은 무기징역으로 사회와 격리시켜주세요. 술먹으면 심신미약이 아니라 칼이나 총같은 무기를 소지한 것과 같은 가중처벌을 해주세요. 술먹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된다면 범죄율은 급격히 떨어질것입니다. 나영이 부모님과 나영이를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계실지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조두순이 나오면 또 무슨일을 저지를까요? 어린딸을 가진 엄마들은 무서워서 어찌하나요. 조두순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피해다닐수가 있나요. 피해다닐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조두순 나오면 제2의 나영이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유치원과 학원에서는 15인승 승합차량으로 아동 및 유아들을 등원, 귀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 정책에 대해 진행되고 있으며, 생계형 차량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드립니다. 먼저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 합격 차량에 대해서는 연도에 상관없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년식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생계형으로 경제 수단으로서 이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새 차로 바뀌기 위한 지원금을 보조해 준다고 하지만, 15인승 승합차는 출고의 한계가 있습니다. 2005년을 마지막으로 15인승 차량 생산이 단종되었고, 현재는 현대에서 생산한 솔라티 차량이 있지만 5천 5백만원 이상인지라 나라에서 500만원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5인승 차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이 필요하며, 중국산 차량등 국내 수입 대책이라도 마련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학원 15인승 차량 운행 대책 및 국내 생산 요청


지난 정부와 현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막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여 애를 낳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아이를 정의가 사라지고 불안정한 대한민국에 낳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겁니다. 정부는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은 온 국민들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많은 살인자들이 살인이 아니라 치사로 둔갑 되어 집행유예나 2~3징역형을 받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탄과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줄테니 아이 낳으라는 정책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법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뻔한 법의 필요성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권력자와 가진자의 법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법입니다. 근 2년동안 온 국민이 마음적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에 사법농단까지 정말 비리의 끝을 본것 같습니다. 그 외 채용비리,유치원비리,권력형 성범죄,갑질과 폭력 등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다른건 그냥 냅두세요. 포기입니다. 여기저기 해쳐 드시든 팔아드시든 알아서들 잘 하시고 경제? 그거 국민과 기업이 하는거지요. 안전하게 살 권리,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법관들 외 권력자들은 억울하게 죽을 일이 별로 없어서 신경 안쓰나요? 이 나라의 어이없는 법과 관행은 그들이 피해를 입어야 바귈까요? 그들은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또 그 법은 절차라는 것들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듯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과 자신을 위한 정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사대부적인 논리나 절차,관행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살인사건과 음주사고에 나 자신과 우리 가족, 특히 우리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너무너무 못 미덥고 불안합니다. 살인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법을 왜 바꾸지 않는 건지 정부와 사법부와 국민참여단의 토론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은 어떻게 바귈 수 있을까요?


평양 선언으로 우리나라는 대전차 방호벽을 허물고 지뢰를 제거하고 NLL 수역을 조정하고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북한은 5일이 지나도록 아직도 해안문을 열어 놓고 있다 이건 무슨 의미 인가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것 아닌가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에 따지고 있는가 이런 북한을 믿고 어떻게 평화를 얘기 할수 있으며 북한이 평화선언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은 전방과 수도를 지키는 부대 규모를 축소 한다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5천만 국민을 인질로 삼고 북한과 위험한 모험을 하지 말기 촉구한다 만일 조금이라도 북한에서 이상한 기미가 보일 시에는 평양선언을 무효화 하여야 할것이다

北해안포 1개 여전히 포문 열려…軍 "조치중"


인터넷 흥국화재 보험 2건을 10여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신용 대출을 받았습니다... 차후 형편이 더 어려워져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지금 면책 받은지 몇년이 지난 상태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생활고가 심해져 대출 및 해약 고려로 문의 드렸더니.. 흥국화재에서는 저희 보험금에 대해 지급명령이 되어있습니다...면책이 되었다고 지급명령을 풀어 달라고 하니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저와 같은 경우의 사람 여럿 받다고 법 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이런저런 말 중에 민원 애기가 나와 민원을 넣으라하여 금감원 민원 상태입니다..민원 넣고 담날 오전 일찍 흥국화재에서 뭐 때문에 민원 넣었야하며 상계 애기을 꺼내더군요 또한 계약 2건 중 1건 *해약금 140만 *1건해약금 100만 총 240여만 됩니다.. 이중 1건해약금 100원을 해지하려 하니 90만원을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상계권 행사 단어을 꺼내며 애기을하고 실직적으론 상계행사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상담원들은 상계중이라는 등 채권자 담당자 및 그윗 상사분 통화에서도 상계한 단어을 꺼내고 있습니다..전 지급정지 상태 입니다... 상계란 단어 자체가 와닿지 않으며 또한 저한테는 협박으로 들립니다..면책을 받음 모든 채무가 소멸된다고 법적으로 명시 되었으며 또한 법무사쪽에도 그럴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흥국화재에 법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고 나라에 법은 보험사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인지요...누구에게는 얼마 안되는 푼돈이지만 누구에게는 아주 큰 돈 입니다..도와주세요

법도없는 흥국쌍용화재


똘똘 뭉쳐 현안 극복보다 아군 등 뒤로 비수 꽃고 총질 해대는 민주당에 미련을 버려야하는가? 김대중 정동영 노무현 문재인에 표를 보탰던 사람으로서 요즘 너무나 번민이 많다, 산적한 경제현안 돌파구 안 열리는 대북 제외한 외교문제 과연 이것들이 문대통령과 민주당의 꾸준한 지지율 하락추세의 견인 요소인가?? 박원순 건 그때만 해 도 그러려니 박시장을 철저히 믿은 사람들은 응원하며 시간이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리 끌텅이 있더래도 그렇지 안희정 김경수 노회찬 이재명이 차례 차례 당하는걸 보며 이건 아니여도 너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난 정의당 빼고 친일 사이비 우파당의 90% 민주당의 50% 이상은 안희정 김경수 노회찬 이재명 보다 몇배 몇십배 사악하고 더럽다고 생각한다 자칭 우파들을 보라 하자가 들통 난 동료들을 얼마나 철저히 감싸고 보살피는지 초원 복집 사건 등등 얼마나 치밀하게 보호하는가 말이다 방탄 국회는 또 어디 잊어 버릴 만 하던가 좌파들은 어떤가 민주당은 어떤가 시의 적절히 미투를 이용하여 유력 정치인이 공격당해 침몰하게 수수방관하고 어느당 이나 이용하고 이용 당하는 선거 브로커 건 을 극대화하여 유력 정치인이 다시 공격당하는 사태를 방관 또는 즐기는 행태가 엿보이며 동료의원들보다 너무나 소액을 얻어 사용하고도 정의당의 참신하고 청렴함을 흠집내려고 함이 너무나 절절히 보임에도 동료의원을 자살같은 타살을 하고 말도 안돼는 추잡한 소설같은 일로 찌라시 극우언론과 사이비우파당과 불륜했다고 자랑질 주장하는 여자와 불륜 안했다고 주장하는 어느 남자와 작짜꿍이 되어 공격하는 것을 왜 국민들은 민주당 친곰일부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야하는가 말이다 잘 따져보길 바라는 바이다 박원순 안희정 김경수 노회찬 이재명이 공격당하고 보호 받지 뫃사는 그 기나긴 세월 문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단언코 난 이재명을 지금처럼 등뒤에서 친곰이 비수 꽂고 총질하는게 냄새가 진동 하는게 국민들에 회자되어 현실화 되면 그날로 난 김대중 박정희 대선 시부터 주어왔던 사랑과 괸심을 거둘것이며 정의당의 열성 당원이 될것이다

아군 등뒤에 비수를  꽂지 말라


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거주중이고 자유한국당 김용태가 우리동네 국회의원입니다. 양천구 신월2동 신도 1차아파트 101동 에 거주중인데요 ..11월 4일 주말 어제 찍은 오토바이 사진을 첨부합니다. 저희 아파트 동앞에 새워져 있었고 분명히 우리동네 파출소 오토바이로 보이는데요 잘 보면 걸쳐 있는 자켓에 영어로 조선일보 춘천 .... (마라톤 생략)은 라고 써있습니다. 저 신월2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사복입고 우리집앞에와서 자켓 헬멧 걸쳐놓고 뭔 일을 했다는건데 요새 집앞에 수상한 오토바이가 새워져 있는적이 많았고, 경찰차도 아닌 고장난 오토바이 몰래 타고 와서 이런다는게 무슨일 하는건지좀 알아야 겠습니다. 저 파출소 좀 신경써서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 국회의원이 자한당이라는 이유로 이런것 까지 신경써야 하다니 참담하네요....이놈들이 뭔짓하는지좀 알아야 겠습니다. 불안합니다 ㅠㅠㅠㅠㅠㅠ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경찰력을 동원해서 무슨 이상한 짓 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 희망이 입랜스 뿐입니다 현재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이 약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1차 치료에 한 해 적용하면 단한번이라도 함암치료받은 유방암 환자들은 치료가 더 어렵고 경제적으로 더 힘든 치료시기를 겪어야 할 환자와 가족들이 한달 600~700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죽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는 수많은 환자가 병마와 싸우며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약이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이 있는데 치료에 희망이 있는데 단지 돈때문이라면 지금 재정이 여유가 없는것도 아니고 앞으로 치료를 통한 기대효과가 큰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이 될 약을 보험적용해서 삶에대한 희망을 주십시요 부디 간절히 바라컨데 오늘도 어린 자식들을 보며 그리고 가족들을보며 삶의 희망을 이어가는 힘든 시기의 환자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요

입랜스 건강보험의 차등 적용을 철폐하라


조두순 나오면 제2ㆍ제3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두순 같은 성폭행범은 무기징역으로 사회와 분리시켜주세요. 술먹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 해주니까 너도나도 술마시고 미리 우울증약 처방받으면서 지내다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조두순얼굴도 모르는데 전국에 조두순 얼굴좀 붙여주세요. 어린여자아이들이 조두순얼굴을 기억해야 피해다니지 않겠습니까. 판사님 나영이가 내딸이었다면 10년있다가 나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없는법을 만들어서라도 못나오게 해주세요.

조두순 나오면 제2의 나영이가 생깁니다.


完全한 公敎育을 指向하며 Ⅰ. 들어가는 말 “교육은 사람의 인격형성의 과정이며 사회개혁의 수단이다.” 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경험의 총 합체를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생활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교육은 시회개혁의 수단이므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발전시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류근관 교수의 “학생 잠재능력인가 ? 부모 경제능력인가 ? (2015)”논문에 따르면 가정배경을 배제하고 공부노력과 타고난 잠재력으로만 측정할 때 강남구와 강북구의 일반고 서울대 합격률은 각각 0.84%, 0.50%로 그 차이는 1.7배에 불과했는데, 반면 2014년 입시에서 양쪽의 실제 서울대합격률은 각각 2.07%, 0.11%로 약 20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사회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1)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2)공교육 질 향상 3) 대학의 선택권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교육은 사회계층 이동의 통로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악화될까 우려하며, 좋은 대학이 곧 좋은 직장의 전제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 합니다. 정유라가 SNS에 올려서 유명해진 “부모의 돈도 실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열된 사교육시장, 높은 사교육비용으로 명문대학 진학 및 변호사 의사 금융가 등으로 진출하는 것이 부모의 경제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게 되어, 서민들은 사회적 엘리트층, 상류층사회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와 가난의 세습, 지역별 명문대 진학 격차 확대 현상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사회복지 비용증대와 인재양성체계의 효율성을 훼손해 국가경쟁력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은 고전이 되었고, 강남에서 용 난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고착화되었으며, 황금만능사회가 되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수요자 중심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를 적용하게 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의 기회 불균형 중심에는 사교육비가 있습니다. 통계청은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42만원수준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의 6만6,000에 비해 6배 이상 많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Ⅱ. 現 敎育制度의 實態와 問題點 현 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학력위주의 경쟁사회, 대학의 서열화, 무한 경쟁사회, 황금만능사회, 빈부격차 심화와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강남 3구를 비롯한 지역격차 심화, 출세와 결탁한 사적 열망, 공공성을 외면한 선택의 자유, 기회균등 외면, 교육 불평등 등입니다. 공교육 제도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을 매개로 부모와 자녀의 계급이 세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한국과 같이 사교육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육 환경에서는 부모의 계급을 세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집안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가 배출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현상의 연속성은 사회적 갈등으로 유발되어 빈부의 격차를 초월하여 심각한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부유층의 자녀만이 상류사회로 진출하도록 만들어진 교육제도 하에서 성장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가난 때문에 학업을 연속적으로 못 받아서 중도에 포기하고 방황하여 낙오자가 된다면 그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사회조직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길 바라지만 모두가 부자라면 그런 사회에서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함으로 하는 일이 없이 지속적으로 부자로만 살아간다면, 미래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의욕상실과 정신건강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국가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생을 해보지 않고 부모에 의탁하여 살아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사고가 매우 강하여 배타적이고 이해와 협동심이 약한 게 현실입니다. Ⅲ. 우리나라만의 特殊性을 反影한 公敎育 方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처음 시행되어 미군정기, 군사정권을 거쳐 오면서 한 번도 우리 현실에 맞게 개혁된 바가 없습니다. 구세대의 유물로서 치부되어 왔고 일부 부유 권력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던 유치원을 없애고, 요즘 아동학대로 자주 회자되는 유아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통폐합하여 5년제 어린이 집(유아반과 초등 준비반으로 구분 운영)으로 운영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사용해왔던 국민학교라는 호칭도 황국신민학교의 줄임 말이라는 사실도 간과한 채 모르고 지나왔던 것도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6년제는 5학년 정도만 되면 이미 어린이라기보다는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에 이르게 되어, 초등 교육을 넘어 중등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초등학교는 5년제로 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3년제는 대학을 진학하는 30퍼센트 학생을 제외하고서, 사회로 진출하는 70퍼센트의 학생들이 이제는 입시지옥을 탈피해서 인성교육과 직업윤리, 직업교육, 전문직업교육 등이 필요한 시점이 될 것이므로 4년제로 개편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취업교육과 직업알선 취업안내와 예술 등의 전문 영역교육, 직업 일선에서 퇴직한 분들을 위한 평생 무료 교육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제도 개혁을 제안합니다. ➀ 어린이집 <Day care Center> 3~7세 5년제 (유아반 3~5세 초등준비반 6~7세로 구분하여 운영함.) 초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신축하는 초등학교 는 어린이집 시설을 새로 부설할 것임. ➁ 초등학교 8~12세 5년제 초등학교 5학년이면 남자나 여자 모두 성숙하여 청소년 교육이 필요함 ➂ 중등학교 13~15세 3년제 기존과 같이 시행 ➃ 고등학교 15~19세 4년제 ※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서술 ➄대 학 교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 직업전문대) ➅무료평생교육원제도 –실용주의 교육중심, 전문영역 교육, 실업자의 취업교육 취업안내 Ⅳ. 制度 改革의 施行 方法 첫 번째로 모든 교육과정에서 사교육 (과외 등)을 금한다. 단 예체능 계열은 그 성격상 예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현행 수능시험은 출제문제 난이도를 낮추고 대학입학응시 자격시험으로 한다. (매년 10월에 실시) 세 번째로 서울대학교, KAIST, 포항공대, 군 사관학교만 자체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그 외의 대학은 국가 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학과에 대해서만 자체 시험을 시행하여 신입생을 선발한다. (예: 고려 연세 성대 – 10개과 중앙 한양 경희 동국 국민 홍익 단국 등은 5개 과목 등 그리고 지방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10개과에 대해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나머지 학과에 대해서는 지원자를 받아 추첨에 의해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시험은 11월에 시행하고, 미달할 경우 1월에 추가로 시험을 실시한다. 추첨에 의한 입학은 12월, 1월, 2월 3회에 걸쳐 시행한다. 네 번째로 고등학교 1학년 때 IQ EQ 적성검사 등을 행하여 진학과 진로상담을 하되 대학진학은 30% 정도에서만 권유할 수 있게 한다. 다섯 번째로 모든 고등학교는 2학년 3월 초에 등급 확정 시험을 시행하여 등급이 1/10(상황에 따라 10/2, 10/3까지 조정할 수 있을 것임) 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정교시 수업 후에 오후 6시부터 11시 까지 (5시간) 학교에서 하는 공적인 과외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엘리트 교육은 필수이고, 1/10로 한 것은 강남 3구와 기타 특정지역의 과열된 사교육 지역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시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는 위와 같은 집중 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과외수업은 인문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 실시하며 수학 1, 수학 2, 이과 1, 이과 2로 구분해서 교육한다. 여섯 번째로 대학진학을 권유한 30%를 제외한 70%학생에 대해서는 인성 교육, 도덕성 교육, 직업윤리, 직업선택, 전문 직업 선택을 위한 실무교육 중심 수업을 한다. 일곱 번째로 취직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4월에 실시하며 그해 전체 취업 정원의 70%정도를 선발하는데, 그 중에서 60%정도를 10대 그룹과 그 계열사에 입사토록 하며, 공무원과 공사 등 국영기업체에 10%, 나머지 30%는 일반기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완전고용을 시도한다. 그 해 전체 취업 정원의 나머지 30%는 대학 졸업자 중에서 채용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채용시험은 5월에 시행한다. 스웨덴의 경우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대기업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율이 58.6%에 이른다고 합니다. 參考資料 우리나라 10대 기업 현황(2017년 5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 회사 수 자산총액(조) 1. 삼성 이건희 62 363,218 2. 현대자동차 정몽구 53 218,625 한국전력공사 27 208,286 한국토지주택공사 5 170,022 3. S.K 최태원 96 170,627 4. L.G 구본무 68 112,326 5. 롯데 신격호 90 110,820 6. 포스코 (주)포스코 38 78,175 7. G.S 허창수 69 62,005 한국도로공사 3 57,656 8. 한화그룹 김승연 61 58,539 9. 현대중공업 정몽준 29 54,347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1 50,806 10. 신세계 이명희 37 32,294 우리나라 법인세율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하는 소득은 22% (단 2억 초과 200억 이하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누진공제를 200억 초과한 경우는 4억 2천만 원의 누진공제를 해주고 있음) 스웨덴 22 % , 프랑스 34.4% , 독일 30.0% , 스페인 30% , 영국 28.0% , 핀란드 26% , 네델란드 25.5% , 덴마크 25.0% , 아일랜드 12.5% 특별지역 투자기업 (군산 새만금 등)에 대해서는 개발 및 고용 투자금액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10~50%를 보조한다. 여덟 번째로 추천에 의해서 대학에 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취직 시에 4년 중 2년에 대해서만 경력 이력 직급 진급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아홉 번째로 자사고 외고 특목고는 폐지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함.) 열 번째로 외국어 학습은 어린이 집부터 자연스럽게 허용하고, 세계의 모든 언어 어떤 오지에서 몇몇 부족만이 사용하는 특수 언어에 이르기 까지 세계의 모든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하고, 한 사람이 세 나라언어의 회화 통역이 가능하도록 교육한다. 열한 번째로 대학도 실무중심 대학과 연구 중심 대학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고 연구중심 대학으로는 노벨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전문대학을 육성하여 노벨상에 대한 정보 지식 분야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열두 번째로 특수학교 (농아자나 맹인 기타 장애우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자를 위해)설립을 인가 장려한다. 열세 번째로 기존의 시설들은 어린이집, 지역 아동 또는 청소년 센타, 청소년 문화교육원, 노인을 위한 Day-care center 등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임 열네 번째로 교육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모든 비용( 책, 노트, 연필 등의 학용품과 학습도구 일체 비용, 교복, 통학비, 수련비 등) 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분담한다. 열다섯 번째로 교육개혁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교육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교육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연구 활동을 한다. 가. 直接的 效果 1) 가계 부채 해결에 도움–30%만 대학진학, 사교육 철폐, 완전고용 2) 강남 3구의 집값이 소폭 하락하면서 안정화한다. 1/10에 들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 3) 정의로운 사회 실현 - 교육기회를 고루 제공하고, 개천에서 용 이 날 수 있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음.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대 입학가능 4) 고른 인재등용 – 각 지방에서도 서울대 입학가능 5) 교육의 백년대계 – 홍익인간, 전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장기 적으로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시킬 수 있음., 6) 무료평생교육제도 – 실용주의 교육 중심, 실직자의 재취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전문 영역 교육. 7) 어린이집 –3세 이상 7세 이하 자녀들에 대한 육아 교육시설로 유아반(3세~5세)과 초등준비반(6세~7세) 구분 운영 8) 노인을 위한 Day_ care Center 운영 (낮에는 국가에서 밤에는 가정에서 나누어 돌봄) 나. 附隨的 效果 혼인 출산 장려 – 주택문제 해결과 자녀 육아문제 해결(어린이 집) 다. 豫想되는 反對意見 강남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세금이 적게 걷혀 국가 재정이 어렵게 된다. 대출 은행들이 대출 자금 손실로 파산에까지 이를 수 있다. 급격한 인구 이동이나 기존상권 등이 무너질 수 있다는 등등 라. 反對意見에 대한 評價 세금의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문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인구 집중을 해결할 수 있고, 부동산 값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 균등해 지면서 거래가 많게 되어, 세금 수입은 변동이 없고,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므로 충격적인 하락이나 급격한 이동은 크지 않을 것임. 특히 강남 3구의 주민들 반발은 진정한 민족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민족의 교육 백년대계와 홍익인간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는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권 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 더욱이 서민들의 복리와 경제적 도움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또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조치이다. 교육 사업이 상업화되어 어느 집단이나 특권층을 위해 장사 화하는 사교육을 방지해야 하고, 또 교육을 경제논리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Ⅴ. 스웨덴의 公敎育 - 사교육비가 필요 없는 공교육의 천국 스웨덴 - 인구 9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국가경쟁력 세계 4위의 강한 나라 스웨덴. 100만 명당 노벨상 수상자가 3.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모든 국민에게 나아가 외국 유학생들에게도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나라,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 스웨덴은 사교육비가 필요 없는 공교육의 천국이다. 교육비는 물론 책과 노트까지 무료인 나라다. 스웨덴식 교육은 실용주의 교육을 가장 중시하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무료 평생교육제도를 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은 창의성과 협동심을 키워주는 놀이 위주로 하며, 초중등학교는 공립학교나 자율학교나 차별이 없는 교육의무과정, 고등학교는 실생활에 필요한 과목위주의 중등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고교졸업자의 30%만이 대학진학을 선택하게 하며 또한 장애아를 위한 교육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다. 대학은 수업료 무료에 보조금까지 받고 있어 예비 유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유학 대상국이라 합니다. (박두영의 “노벨과 교육의 나라 스웨덴” 북콘서트 2008) 스웨덴은 국가 전체 예산 가운데 약 3분의1을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스웨덴 국민들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복지수준을 누리며 살고 있다 합니다. 현재 스웨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들은 1) 국민 건강보험 2) 연금보험 3) 자녀수당 4) 주택 보조금 5) 상해보험 6) 실업보험 7) 학업수당 8) 교육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한 스웨덴 정부의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6퍼센트 수준이고 노령 층의 수입원 비중은 연금이 85%, 기타 연금보험 , 자산수익 등의 순으로 연금이 가장 많은 편이라 합니다. Ⅵ. 맺는 말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고루 잘 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완전한 공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강남 3구에서 서울 대학을 독차지하는 그런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며, 정유라의 SNS에 올려 유명해진 “부모의 돈도 실력이다”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현실은 과열된 사교육시장으로 높은 사교육비용이 요구되고 있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교육 현실이 지속됩니다. 교육은 사회이동의 통로인 만큼, 서민들은 가계 수입이 늘면 그 만큼 사교육(과외수업)에 지출 비중을 높이게 되어 비정상적으로 사교육 시장이 비대화할 것이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는 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는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교육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져서, 소득격차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 되고, 부와 가난이 세습화되어 판사 검사 의사 등과 고위직 공무원 등은 대물림을 거듭해 갈 것이며,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폭발 직전의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우리가 겪어왔고, 현세대가 지금 이 시간에도 겪고 있는 입시 지옥으로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비참하고 혹독한 교육현실을 탈피하여, 이제 우리 후손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완전한 고용과 직업 선택을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공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복지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완전한 공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결심과 용단이 절실히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교육현실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꿈꾸어야 할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초인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완전한 공 교육을 위한 제안


안녕하십니까?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요즘 대통령님의 행보에 너무나도 밝은 대한민국이 기대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쑥스럽지만 간절한 소망을 담아 편지를 보내봅니다. 저는 7세에 찾아온 소아마비로 걸음걸이와 하는말이 어눌하지만 꿋꿋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49세 나이로 86세 노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에서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분하게도 지난해 연말 대통령님의 연하장을 받는 너무나도 큰 영광을 안았습니다.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좀 더 큰 소망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사해주시는 작은 손목시계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지은 시 한 수 올려봅니다. 시인 배성일 배상 텃밭에서 땅에 떨어진 몇 톨의 갓씨가 텃밭에서 송골송골 자라 오를 때 바쁜 일에 짓눌려 눈길 한번 주지 못했다. 어느 날 싹튼 호박잎이 땅위를 이리저리 뒤덮고 다녀도 대수롭지 않아 나직이 눈길 한번 주지 못했다. 그런데도 저들은 저들끼리 뜨겁게 엉키더니 어느 덧 쑤욱쑤욱 자라나 땅을 청록으로 덮었다. 내가 못 더듬어본 달빛을 내가 못 올려다 본 하늘을 새 끼 양식 삼아 자라난 저들, 무엇 쫓기듯 살아와 가슴 밑바닥 팍팍한 요즘 잔초록의 건강을 자랑하는 갓과 호박 이파리의 고단백을 쾡한 두 눈이 연모하고 있다 덩치만 덮썩한 내 동물성 빈혈이 부쩍 부끄러워 지는 달밤이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허가 하기 이전에 관련 법안을 마련해서 소비자가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한창 이슈인 카풀 서비스도 택시업계의 생존권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게 될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관련 법안 마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비스중인 에어비앤비만 보더라도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해줄 장치가 없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관련 범죄가 일어났고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문제 개선을 해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소비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유용함만을 보고 함부로 허가를 내지 않는 것이며 서비스 이전에 관련 법안을 마련해서 불의의 상황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공유경제 서비스 법안 마련


대통령님, 부패 기득권을 양산해 온 적폐로써 "할 수 있다."는 식의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104조 제1항 참조) 따위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소수에 특혜 부여하는 기관장의 권한행사를 금지시키는 행정권을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에 특혜 부여하는 기관장의 권한행사를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성일의 훈장추서를 반대합니다. 분명 수백편의 영화출연등 영화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는 인정할 수 있으나 영화배우가 자기의 본업이었을 뿐, 자기의 본업에 충실하였을 뿐입니다. 우리국민 모두는 모름지기 자기의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 성실하게 일합니다. 신성일이 훈장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다 훈장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신성일은 정치가가 되려고 3번이나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고 뇌물을 받음으로써 2년의 실형까지 살았습니다. 가정생활 역시 모범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강신성일이 훈장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훈장을 받은 분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훈장을 가치를 훼손하는 것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성실한 삶을 폄하하고 뇌물수수로 실형을 받은 사실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훈장추서를 해서는 안됩니다.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성일 훈장 추서를 반대합니다.


29회 공인중개사 재시험청원글이 만명에 육박하였다니 이번 시험 정말 말도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수험자 입장도 이해가고 기존 합격자나 협회 입장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보니 애꿏은 필요이상의 소모전이 일어나고 특정집단간의 분열과 대립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불협화음들이 오래가게 되면 국민적 분열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와 집단 이기주의의 폐해가 심히 우려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을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국토부의 안일한 시험관리 위탁 방식이 첫번째 문제인것 같으며 두번째로는 시험을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의 비체계적이고 비합리적인 시험 운영방식에 있다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키기위해 매해 치루는 공인중개사시험에 대한 투명한 제도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대책으로 산업인력공단의 공인중개사 수험료 입출금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줄것을 요청합니다 과연 수험생이내는 돈으로 얼마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험이 준비되어지는지를 30만 공인중개사수험생을 비롯하여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외의 얘기지만 공무원수를 늘려서 구직대책을 세우는것이상으로 공무원들의 실무부분에서의 실질적인 능률향상에 대한 부분도 나라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길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위탁 이대로 괜찮은가?


미세먼지 해결해 주신다는 공약듣고 문대통령님께 투표했습니다. 평화고경제고 뭐고 사람이 숨부터 쉬고살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죽어나가는데 가장 시급한문제부터 해결해주셔야죠.. 대책을 세우고있으시다면 어떠한대책을 어떻게 하고있고,어느정도 진전이 있는건지 그런것들에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대책이 있긴 한거맞죠? 손놓고계신거 아니죠? 이나라는 더이상 숨조차 쉴수없는곳으로 바뀌고있어서 앞이보이질않아 너무 우울하고 살기가 힘이듭니다. 이런나라에 살고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아이도 낳기싫습니다. 낙태법으로 억지로 애낳게하는식의 미련한 저출산대책 내놓지마시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환경부터 만들어주세요. 본인들 살겠다고 공장옮긴 파렴치한 중국놈들에게 제발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미세먼지..해결 안하실껀가요?


나라경제는 점점 무너지고있는데도 하는일아라고는 정치보복과 북한 3대 김가네 세습체제의 정은 돼지새끼의 노예(하수인)노릇만 하고있다 경제살리기에는 워낙 무식하고 무능하여서 국민혈세로 충당하고있는 현실 일자리 만들기 예산에 수십조원 투자하였음에도 뚜렷한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커녕 점점줄어들굉ㅅ는데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졌다 최저임금인삼 효과가 90%나타나고 있다 등등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 국가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잘못하면은 국가와 민족을 팔아먹을 매국노 집단이 되겠구려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생산공장 청와대는 오로지 거짓말생산만 하고있다는 현실을 국민은 알고있다 한마디로 무식함과 므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있는 무식재이 집단이다

나라경제는 망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령연금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 수입 따지면 재산을 자식들한테 돌려놓고 노령연금 받으려고 불법을 많이 합니다 못 받는 사람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부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이상노인노령 연금


우리도 영국처럼 듸젤승요차를 2020년 부터 만들지도 말고 타지도 말고. 수입도 금지 시켜서 미세먼지에서 해방 시켜주세요..

우리도 영국 처럼...


성범죄자들 출소하면 사진과 개인정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두순 가명이라 던데 진짜 이름과 생년 월일 알려 주서요

조두순 진짜 이름과 생년월일 알려주세요


가짜뉴스 같은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 해 주시고, 가짜라면 법적 조치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세요.

가짜뉴스를 해결 해 주세요.


세계사이버대학은 2001년 설립되어 총장이하교직원과학생들이 성심성의껏 유지해온 학교입니다. 갑자기 교육부에서 폐교하라는공문은 도무지납득이 되지 않는 행정편의의 처분이라고생각합니다 평생교육시설법미비,전이사장의 법인운영문제 등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에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학생들을 배출했으며 지금도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들이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사이버대학 폐교조치 반대


요즘 심심치 않게 때려서 사람을 숨지게 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최근 거제도 사건도 그렇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전 소풍가고 싶다고 말했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당하고 결국 어린아이가 숨졌던 칠곡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기억하는데 때려 죽인게 더 나쁘지 않나요? 죽을지 모르고 때렸다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폭행에 굉장히 관대한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학교폭력등등 폭력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야 폭력이 살인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폭행으로 인해 사망을 하면 제발 살인죄 좀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폭행을 심하게 당했는데 살아있다면 살인미수를 적용해 주세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맞아죽었는데 살인죄 성립이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발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좀 부탁드립니다. 폭력은 쓰는 사람이 계속씁니다. 폭력에 대한 처벌 좀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때려죽이는게 더 나쁩니다.


안녕하세요. 화제 시 비상 부저(경고벨) 들이 아파트, 관공서, 학교, 혹은 기타 사옥들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저 알람시, 안내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이러한 비상 부저가 올리는 경우는 오류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 관리자들에 의해 대피 및 피해 보고가 방송될 것이라 믿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 지 않은 경우여도 이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상황이 발생했는지 안했는지.. 관리자들이 과연 점검중에 있는 건지 진행상황을 알려, 혹시 오류에 의한 상황이라면 이것까지 신속히 전파해 안전을 관리중이라는 신뢰 뿐아니라 안전을 확인 받고, 불안을 해소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에는 경보 부저 후, 아무런 연락 없는 경우가 많아.. 불안에 떨거나, 별일 아니겠지 혹은 각자 알아서, 관심있는 사람만이 관리소에 연락하여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상황이 해소된건지 아닌지 각자 알아서 확인해야 된다니... 얼마나 후진적인 안전 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부서에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 할 경우, 실제 화재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고할 의무가 없음을 이야기 하며, 안전사고시 안내했을 것이라며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경보음이 울려도 각자 알아서 불안에 떨다 각자도생해야 할지.. 과연 누군가 당직자가 있어 안전을 확인 중인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으며, 오류임이 판단되도 정확한 상황전파가 없어 상황 종료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보음이 실제상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아 역시 아니구나'라며 안전을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할지 두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안전을 보장받고, 안전을 관리받는 상황을 기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경보음 발생 직후 -00건물 00층에 화재 경보가 발생되었습니다. 장치 오류로 예상되며 관리자가 확인중입니다- 또는 -00건물 00층에 화재 경보가 발생되었습니다. 관리자가 확인중입니다- *관리자 확인후 -경보음은 장치 오류이며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는 -작은 화재가 있었으나 신속히 해결중입니다. 세대(학생) 여러분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안내가 되었다면, 정말 우리의 안전을 확인 받고 있다는 생각과 안전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경보음 발생 직 후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사전 안내"가 간단하게 해준다면 더이상 불안에 떠는일 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의 짧은 안내가, 회사 업무, 수업, 그리고 세대에게 큰피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관리자에게 과도한 업무의 과중을 주리라고도 생각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안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대처로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실질적으로 안전도 확보하는 정책 도와주실수 없나요.. 부탁드립니다.

'화재 및 안전 비상 부저'시 안내에 대한 적절한 조처


청소년도 멀티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Pc방은 담배 냄새도 많이 나고, 룸카페에선 대체로 놀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 혹은 연인과 함께 쾌적한 실내에서 최신형 게임을 즐기고 싶습니다. 청소년은 게임을 하면 안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멀티방 출입을 제제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4시간 운영 멀티방이라면, 학생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다시한번 청소년도 멀티방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합법적이고 안전한 루트로 문화를 즐기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도 멀티방을 이용하게 해주세요.


제가 공군에서 군 복무중 저의 인권을 유린한 부사관 오ㅇㅇ씨와 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고, 덮기 위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자행한 공군교육사령부 감찰안전실과 공군방공유토탄사령부 감찰안전실의 감찰 및 조사관들을 처벌해주십시오 . 추후에 청와대에 청원을 신청하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가 됬든지 간에 공적절차를 통해서 처벌을 요청하고 그리고 공적절차가 아닌 형태로도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이 일을 하려 하고 진행하는게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버겁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고군분투해온 저를 위해 응원의 글을 남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떠게 되지 않도록... 다 타버리지 않도록... 오**씨는 스스로 도의를 논하는데 만약 자신이 도의를 안다면은 자신의 인권 유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끝까지 시인하는 것이 도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전해주십시오. 또한 오**씨는 스스로 자신이 "구차하다"고 하는데, 오**씨가 정말로 구차한 것은 조사를 받는 중에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씨 자신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사과를 한다"고 하며 자신의 인권 유린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을 시인해 놓고 다시 자기는 가해 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전해주십시오. 다음은 공군 방공포 부사관 오** 상사가 제가 신청한 1차 민원이 접수된 후 민원의 내용 자체를 읽어 보고 오**씨 자신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사과를 한다"는 내용으로 저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 제목: 상원아!! 진심으로 사과한다. 상원아! 나 오** 상사다. 내 연락 받고 싶지 않겠지만 진심어린 사과는 하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 보낸다. 오래전 일이라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으면 그것이 잊혀지지않고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널 고통스럽게 했다니....내 자신이 정말 미워진다. 난 나름 너를 좋아했고.....그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이 되었나보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그당시 나에게 넌 정말 아껴주고 싶었던 동생같은 친구고 전역 이후에도 가끔 생각나고 연락도 하고 싶었던 친구인데.... 연락을 못한 이유가 나에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도 알게되어서..... 어찌해야될바를 모르겠다. 이미 시간은 지났고 되돌릴 수 없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꼭 사과는 해야될듯해서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도 해본다. 상원아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난 정말 나쁜 사람이고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내 사과는 받아줘라.....이제 네 안에 있는 상처와 괴로움이 꼭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말고 전화상으로 꼭 사과를 하고 싶다. 연락 피하지 말고 꼭 전화번호 남겨줘라. 내 연락처는 ***-****-**** 카톡 아이디 ******* 무엇이되든 연락처 남겨주면 내가 진심사과 다시하고 싶다. 상원아. 먼 미국에서도 공부 잘 하고 꼭 성공하길 빈다. ---------------------------------------------------------------------------------------------------- 제가 신청한 1차 민원의 내용에는 오**씨가 어떻게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저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유린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가 처벌을 요청한다는 것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차 민원의 조사관 또는 민원 담당자들은 오**씨가 제가 신청한 1차 민원이 접수된 후 민원의 내용 자체를 읽어 보고 민원 내용에 적혀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오**씨 자신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사과를 한다"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1차 민원의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1차 민원의 조사관 또는 민원 담당자들은 1차 민원의 처리 당시 자신들은 위와 같은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보라고 오**씨에게 강압한 적도 권유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전역한 후로 제가 오**씨로부터 위의 이메일을 받을 때까지 저와 오**씨는 그 어떠한 형태로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씨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근무했던 다른 병/부사관/장교와도 오**씨로부터 위의 이메일을 받을 때까지 저는 어떠한 형태로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군은 이 일을 무마하고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9월23일 오후2시30분경에 전남 무안군 운남면 팔학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사고로 인해 현재 5년째 하고 있던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9월23일에 일어난 교통사고건이 오늘에서도 보험처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점 또한 과실이야기만 해놓고 이때까지 연락 없다가 어머니께서 연락했더니 24만원밖에 못준다 보험 회사는 다름 아닌 상대방 보험인 동부화재 보험사 입니다 5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도 지금 그만둬야 하는것도 억울해 죽을 지경인데 당장 몸 상태가 안좋은 상태여서 그만두고 나면 일도 바로 못하는 상황인데 참으로 어이 없는게 보험금 24만원이라는점 그동안에 출퇴근도 차량 폐차로 인해 1달이 넘게 차량없이 다니고 있는 시점인데 보험금 24만원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사고난것 때문에 일도 못하고 병원입원한거 일때문에 병원치료 제대로 못받고 8일 입원하고 나왔는데 24만원 이라니요 보험처리기간도 문제고 제대로 고지도 없었고 아니 교통사고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럴꺼면 보험은 왜 들어야되는건가요? 이렇게 할꺼면 굳이 보험 내돈 힘들게 하루 몇시간씩 일해서 번돈 머한다고 그돈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보상도 일처리로 이런식이면 동부화재만 그런건지 다른 보험사도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피해 본 사람들은 보험 혜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건 보험들어도 그만 안들어도 그만인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후회스럽네요 아는 지인이나 옆에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인터넷에 글이라도 올려서 동부화재 이런식으로 일 진행하고 보상도 이러하니 동부화재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겠어요 제가 할수 있는건 이것밖에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냥 죽으라고만 하네요

2018년9월23일 전남무안군운남면팔학교차로교통사고


죄수복 입은 이윤택씨를 처음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미 한참 전에 대대적으로 방송에서 보도되고 분명한 피해자와 증인이 있는 2인조 성폭행범 김기덕 조재현씨는 왜 공개 수사도 처벌받았다는 소식도 전혀 없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 조민기씨는 이미 본인 잘못에 대한 속죄로 자살까지 함 마당에 왜 김기덕 조재현 이 두분은 공개사과도 그 어떤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저지른 성범죄는 여러 가지 미투 운동중에 드러난 범죄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것들로 보도가 되었는데 혹시 어떤 비호세력이라도 있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것일까요? 이들이 지금껏 반성없이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걸 본다면 피해자들은 얼마나 또 두렵고 분노와 원한이 사무칠지 상상도 안 가는 일입니다. 하루빨리 이들도 수사,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김기덕 조재현의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바랍니다


저는 금년 65세된 남성입니다. 2년10개월전에 척추 협착증 증세가 심해서 부산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후에 하지 마비가와서 보행이 어려워 장애등급 신청하여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업도 접고 재활에 몰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차도가 없습니다. 아내도 하던업을 접고서 저의 수발을 들어야 할수밖에 없어서 사업을 접고 가족요양을 할려고 요양등급신청을 하여 4등급을 받았는데 가정요양을 하려고 하는데 센타에 등록해야 하는데 센타에서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는데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수 없다네요. 공단에서 책정된 금액이 약 2만원대인데 센타에서 지급해주는 시급은 15,000원인데 그중에서도 자가 부담금을15%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니 실제로 가족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받은 금액은 고작 20여만원 고생은 가족이하고 돈은 센타가 16만원 받아가고. 이것이 현재의 법이라면 현명하신 정부 관계자들 께서 심사숙고하여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환자와 옆에서 도와야하는 가족들의 아품을 덜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요양에  잘못된 법을 수정해  주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요.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헌법적 질서와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습니다. 코드 대법원의 양심 없는 판결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안보 재앙이며, 이러면 함께 잘사는 국가는커녕 함께 망하는 국가가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진정한 양심을 대법원의 대법관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갭투기자들이 서울.수도권 소형 평형 대거 집사재기를 해서 매물잠김으로 인해 1.2인가구들이 집을 살수가 없습니다 투기지역선정을 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하고 규제강화해야 합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1가구3주택이상소유자 보유세율 인상하고 더불어 수도권 18평~24평 대량공급해야 갭투기 풍조 막을수 있습니다

집값안정위해 소형 평형 주택 대량공급


더불어사는세상주52시간꼭해주세요... 대한민국더불어사는세상만들어주세요... 지금현재취업하지못한(청년)너무많아요... 주52시간한다면(대.중소)기업취업할수있도록도와주세요... 대.중소)기업은(정부)눈치만보고(채용)을미루고있읍니다.... 주52시간근무제한다면(기업)에서(채용)을많이할수있다고합니다... 주52시간정부에서(철회)한다면(대.중소)기업에서(채용)할수없다고합니다 ... (대.중소)기업(취업)대한(상담)한결과입니다 ..... 대한민국(청년)들이취업하고(결혼)도하고행복하게살고싶은(청년)입니다. 최저임금인상(만원).급여인상.등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세상 떠나는 세상보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과 즐기줄 아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청년들도취업을 하고 가정이루고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것이 대한민국 도리 입니다 하여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주52시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 간절히 부탁합니다 청원진행중입니다

대한민국근로자주52시간제근무콕해주세유


2층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3-4년 전에 윗층에 탁구장이 들어와 탁구장에서 내는 진동이 너무 심하여 방음 처치를 여러번 부탁하였으나 탁구장측은 상가간 소음은 법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며 나몰라라하고,,,아래층인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매일 윗층에서 발구르는 진동을 참아가며 업무를 해가고 있습니다/ 요즘들어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살인, 폭행등의 사건들이 참으로 이해가 될정도로,,한순간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를 수십번이며,,법으로 해결하려 관련 법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의 말대로 아무런 관련법이 없더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아파트간 진동소음에 대한 규제는 엄연히 존재하는데,,하루에 반이상의 시간 을보내는 업무공간인 상가에서는 이러한 소음공해에 대한 관련법이 아직도 있지 않다니오,,, 더군다나 탁구장, 스피닝센터, 무용학원등등 엄청난 진동을 유발하는 업종들이 많이 생겨나는 요즘입니다.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상가소음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보면 체육관련 시설들에 의한 피해가 너무 나도 많은 것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동일 상가내 진동 소음 관련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삼년전암진단과함께기초수급자선정되어주거 생계와더불어의료지원을받아 오고있었읍니다 이번에 직장생활을하던 아들의 소득이올라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수있다는 통보를받고 그동안 채무관계로인해 주민등록을홀로옮겨지내던아들의 주민등록을먼저함께살던엄마와다 합치기로해서ㅡ이혼상태임이십년전 위기는넘겼으나 그동안 니의사정은 이십년전이혼하고 지금자녀ㅡ딸 아들은32세 딸35세의나이에도 미혼으로 이미나한는오랫동안 소통이끊겨 아무리아버지가 어렵더라도 부양을할수없는상태입니다 딸도 부양의무소득기준이일부넘어 제생겨급여가 조금줄상태입니다나이65세로점점 나이는들어가고언제또이런상황발 생할지모르는데 특히 암치로로드는 비용은업으나 더불어 심장병 ㅡ스태트시술 혈압 고지혈 부정맥과더불어 전립선비대증 비염.난청 당뇨치료등으로많은의료비가들어 가는걸크게도움을빋고있는데기초 수급이틸락되면병웨치료에어려움 이생깁니다 내가거두지뭇한자식이 저를부양하겟읍니까? 몸은아파제대로일도못하고있는 많은수급자의처지를감안규정개정 바랍니다 더불어기초수급액만가지고는생활 이어려운점감안 간단한알바정도는할수있는빙법도 칮이주시기가랍니다

기초수급자부양의무자완화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입니다. 어차피 저출산 기조는 아무래 혜택을 줘도 바뀌지 않을것입니다. 차라리 유럽처럼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만 일으키지않으면 십년 이십년 오래 일할수있게 해주고 숙련 노동자로 육성해서 우리나라 산업인력난을 해소해야합니다. 취업비자얻어 와서 일배우고 언어배워서 적응할만하면 내보내는건 낭비이고 우리나라 손해입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이 하는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일은 우리나라사람들 여간해서 잘 안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는 의외로 인력이 모자라 고민인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력 잘 활용해서 우리산업 발전시켜야합니다. 난민은 지원금 많이 주던데 난민보다는 취업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우리나라 인력으로 많이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발전에 도움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이가 들면 그냥 내쫓는 건 미안하잖아요.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일조한 사람들인데 노후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라고 퇴직금을 주어서 돌려보냅시다. 어차피 흑인 백인 동남아 몽골 혼혈이고 뭐고 조상은 다 같아요. 너무 차별하지말고 다같은 사람인데 그들을 잔 받아들여 우리사회에 구성원이 된다면 우리사회 저출산고령화문제도 해결되고 나라 발전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미국이나 싱가폴처럼 선진국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소견 적극 검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인력 적극 활용활용


일반 시민이 잘 가까이 하지 않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억울한 문제가 생기면 제일먼저 듣는 답답한 말이 배웠다는 지식인에게 듣는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잘 모르시나본대요~ 법이란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꾀나 복잡하게 설명해서 지치고 피곤하게 만든다. 국민들의 공분을 산 윤창호법도 잠잠하고, 국민을 위한법은 정작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모르는 무식자가 되어 내가 진짜 이 나라 국민이 맞는가 싶을정도로 답답해진다.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면 돈많은 그들은 법을 너~~~무 잘아는 로펌이라는 곳에서 법을 너~~~~무 잘 알아서 일반 국민들은 그냥 기가 죽게 되어 버린다. 돈없으면 공부하고 대학나와도 맞는것이 정당화되는 사회인가? 법을 배웠다는 그들은 돈에 붙어서 법을 재해석해도 힘없는 국민은 대형로펌이 뭔지도 모르고 법이 그렇대라며 다시 이를 꽉 깨문다 법정. 정치를 가까이 하지 않다가 지나가다 짱돌 맞듯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짓밟히는 민초들을 그들은 비웃는다 그들에게 법은 전관예우이고 그들에게 법은 상식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이 까부는 그런 세상이다 이런 세상이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윤창호법, 양진호 처벌은 사회평등을 위해 실현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인것이다 북핵문제도 중요하지만 먹고사는 국민이 다리뻗고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법을 잘 모르시나본대요라는 그들


수십만톤 추정 산더미폐기물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청원합니다. ① 허가된 폐기물 허용보관량이 1,020톤인데 어떻게 수십만톤이 쌓였는지 ? ②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침출수, 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 ? ③ 관리업체 직원이 피해주민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 ④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⑤ 폐기물 처리비용이 추산 1,000억원 이상이라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 ⑥ 의성군청과 마을유지 등 업체의 유착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진실인지 ? ⑦ 해당업체와 관할 의성군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 기타 등등 밝힐게 너무 많습니다. 청와대는 이 끔찍한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식수원 수십만톤 산더미폐기물의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보험료를 카드 납부하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아니 동네 구멍가게도 요즘 카드 납부에 따로 수수료가 없는데 국가에서 하는 제도에 카드 수수료가 말이 됩니까?

건강보험료 카드 납부 수수료 없애 주세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도 단체비자제도를 반대합니다 예멘인들로도 부족해서 이제 인도인들을 대거 들여올 생각이십니까? 한국을 여자를 물건이하 취급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인 이슬람인들을 이렇게 많이 받아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에서 집단성폭행기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사로도 이정도인데 기사로 나지않는 사건들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AP통신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위치한 병원에서 근무자 등 남성 5명이 입원중이던 (4세여아)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제 이게 한국의 일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잠적한 태국인들 중국인들 그 외에도 수두룩합니다 몇년전 수십명의 태국인들이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사 사라졌습니다 모두 찾았습니까? 관리도 안되면서 왜이렇게 무책임하게 범죄자들을 받으려합니까? 한국인들의 성폭행범죄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경찰확충으로 치안에 힘쓴다? 경찰한사람이 국민 한사람씩 경호하는것도 아닌데 확충이 그렇게 소용이있습니까? 왜 쓸데없이 골치아픈 일을 만들어서하는 이유가 그럴듯한 "국제적위상"입니까?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기가 좋고 치안이 좋아야 국제적위상도 올라가는가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받으려는 예멘(예비범죄자들)과 외에 태국인,중국인들도 모두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도대체 국민의 의견은 어떻게 해야 반영이 되는겁니까?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않는 불통의 정부.. 국민들은 네이버 댓글에 넋두리나 해야합니까?

4세여아를 집단성폭행하는 인도인들의 대거 유입..반대 송영길 의원 “인도 단체비자 내년초부터 시행”에 반대합니다


미세먼지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용산민족공원 추진을 반드시 실행해주세요. 건설업자들의 임대주택사업 돈벌이에 국민공원이 뺏기게되면 안됩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처럼 도심지 한가운데에 녹지공원이 없는 우리나라 수도서울은 녹지가없어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집값 상승을 우려해서 임대아파트 단지를 건설해야 한다는것은 건설업자들의 지속적인 댓글 청원에 불과합니다. ..벼룩이 무서워서 초가삼간을 태울수는 없습니다. ..지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단지들의 추진승인이나 강남 영동대로 아시아 최대규모 지하공간건설계획은 집값 상승으로 보자면 용산민족공원추진에 따른 집값상승보다 몇배이상의 집값상승을 부추키고 있습니다..왜 강북 도심에는 강남처럼 아름다운 도심공간이나 지하공간이 없습니까? 어느지역이든지 공원이나 대표적인 랜드마크 개발이 들어가면 반드시 주변의 땅값이나 집값은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서울집값 해결은 서울 외곽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여 대규모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는것으로도 충분합니다...서울도심인 용산미군기지의 공원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일 뿐만 아니라, 삼각지 고가철거,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철도의 지하화와 맞물려서 실행해야할 서울시민들의 생존복지와 미세먼지해결에 결정적인 해법을 제공하게 될것입니다. 신선한 공원의 피톤치드가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다시 찾아올것입니다. 반드시 용산민족공원은 하루라도 빨리 실행해주세요.

용산민족공원은  미세먼지를 해결에 큰도움을 줄수있고, 공원의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되찾아올겁니다. 건설업자들의 임대주택사업 돈벌이에 국민공원이 뺏기게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때 당시에 화상을 입은 본인 이므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저는 2000년도 2월 쯤 문경에 위치한 중학교 앞에 공공근로자 분들이 불이 피워놓고 자리를 이동한 사이 저는 7살 어린 나이 유치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길 불을 보고 신기하고 날씨도 춥고 해서 불길 쪽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바람이 불어 옷에 불이 옮겨 붙어 저는 심한 양쪽 다리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장애까지 남아 있는 상태이며 지금 까지 거기에 대한 치료비만 몇억원 이였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의 치료비가 급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주변 지인분 에게 소개를 받아 변호사를 선임해 2003년도에 첫 소송을 끝에 병원비를 청구 했으나 저는 초등학교 3년이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였습니다. 너무나 억울 하며 일년에 2번 이상은 수술을 해왔으며 화상치료란 비용 자체가 비급여 품목도 많을 뿐더러 앞으로 제가 이 다리로 후유증도 찾아오고 지금 까지 들어간 치료비에 몇억원 가까이 들어갔고 그 때 당시 시청에 소송을 진행하여 받은 돈은 오천만원 정도 였습니다. 앞으로 8차례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거기에 대한 치료비와 경제적 활동이 너무 부담이 큽니다.

7살때 화상으로 지금까지 수술과 후유증


19년전에 해동상호신용금고에서 104만원을 빌렸습니다.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해서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돈을 빌릴 수 있는데선 다 빌렸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이런저런 우역곡절을 겪고 다른 곳 돈은 다 갚았고 이곳만 남았었습니다. 문제는 해동상호신용금고가 2001년경 망하고 이후 이곳의 관리를 KR&C(정리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가 하면서 현재 이자 400만원을 포함 514만원을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린돈은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공기업이 국민의 채권을 가지고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이런 못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제 국가관입니다. 하물며 다른 곳에서 빌렸던 돈, 채권들도 거의 대부분 원금을 갚고 일부는 원금에 못 미치게 갚았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농산물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아들 대학을 보내는 시기에 다행히 사업이 잘 되어 아들을 대학 보냈습니다. 아울러 전 월세 살고 있고 2006년식 아반떼 타고 다닙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기업이 자신들은 편하게 앉아서 월급 받으면서 국민을 상대로 가끔 보내는 서류를 통해 이자기간에 따라 수익을 내는 이러한 행태는 제 국가관에 어긋나며 이는 잘못된 행태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지만 국가와 공기업마저 국민을 상대로 채권장사와 이자장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언제고 상황이 나빠지면 당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정책을 통해 국가와 공사가 더 이상 채권장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내는 일은 없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공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채권장사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기초수급자로 내년에 노령연금지급대상입니다 현재중복지급이안되는데지금 받는생계급여사십만원정도로 점점나이들어가는상태로기초수급 자로딴일은할수업는상태에서사는 너무어렵습니다 이런상태감안 중복지급가능하도록 조치바랍니다

기초수급자 노령연금동시지급


솔직하고 짧게 말씀드리고싶은것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이런부분 이마트의 일부 품목들은 물가가 괜찮고 만족스러운것도 있으나 편의점에서 과자하나의 가격이나 다른 생필품들의 가격을보면 점점 물가가 하늘을 치솟고있는것이 보입니다. 굳이 길게 글을 남기지 않아도 뜻깊은 의미가 많을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해주심으로 공감해주실것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살기 힘듭니다. 물가좀 내려주세요! 국민들의 목소리가 안들립니까?

살기 힘듭니다


제목:지하철무임폐지및대중교통할인제도의견입니다 노년층(65세)지하철 무임승차폐지하고폭넓게대중교통할인제도하면좋다고생각합니다(노년층무임연장은절대로반대합니다) (70세) 시민들과신중하게검토해야합니다 개인생각은무임승차폐지하고지하철버스(대중교통)공공시설이용등50%할인제도하면노년층불만이없지요 ***대중교통현재제도임*** 지하철65세무료(70세로연장예정 현재버스교통현금1.300원 카드1.200원조20%960원(04시부터06시30분)5회환승(0km추가요금징수) *지자체지하철없는서민위해대중교통버스할인제도입니다..* ***미래대중교통개편*** 지하철무임승차폐지후조치(65세연장반대)단호하게반대합니다 버스교통현금1.300원해야함(현금지불시그대로유지함) 카드후불제1.200원조조20%960원5회환승(0km추가요금반대구간임) 지하철근처거주(혜택최고) 지하철없는거주(혜택무관심)비현실적) 지하철무임폐지하고(외국인65세지하철무임폐지) 지하철.버스요금 무임승차제도개편 현금1300원 조조20%960원(카드) 카드결재1.200원에서 50%할인제도하면 600원으로5회환승및구간단계거리(추가요금)징수하지않고 저렴한교통비로전국국힐링할수있는장점입니다 현재제도는지하철무임하면서(65세) 버스는요금할인제도없으니 65세이상교통비가부담이되지유 꼭추진해야합니다 지하철무임폐지하고 버스이용50%교통비할인해야합니다 노령복지카드발급후불제).1인카드(다인승)불가함.

지하철노령무임승차폐지및대중교통할인제도개편의견입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요? 법이 있는대도 왜 사건.사고는 끊이질 않나요? 법을 왜 개정안합니까? 왜 도대체 않하시는 건가요? 이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예산전쟁이요? 매년 연말만되면 잘있는 보도블럭은 왜그렇게들 새로못고쳐서 안달인가요? 몇억씩 몇십억씩 들여서 조형물은 왜설치 하시나요? 무용지물될것을 왜 설치하냐 이말입니다. 철거를 하려면 또 몇억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한다지요? 이보세요들 그 예산으로 주위한번 들러보세요 저희 나라가 잘먹고 잘삽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3끼를 못먹어서 굶고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소년소녀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정부에서 한달에 지원해주는 6천원으로 그것도 쓸 수있는곳도 많치않아 대부분 못쓰고 굶고 있습니다 고작 한달에 6천원으로 식비지원요? 되도 않는 조형물에 세금쓸바에 이런데다 쓰세요 뒤로 빼돌릴 생각만 하지마시고요. 정부에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북한에서 보내준 풍산개 돌보시간에 국민부터 돌보시죠. 정말 대한민국 정부 정떨어집니다. 술먹고 사고쳐도 감형받고. 정신상담 받았다고 감형받고. 미성년자라 처벌도 미약하고 도대체 법은 왜 있는겁니까? 이래 감형해주고 저래감 감형해줄거면 그냥 법을 없애 버리세요 그럼 속편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청원도 안올라 올텐데요 이슈되고 있는 청원에만 관심가지지말고 사소한 청원에도 귀기울여 주세요. 되도않은 청원들도 많겠지만 안그런 청원도 많습니다. 어찌 사회적 이슈에만 눈이갑니까?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이슈사건만 답하는게 국민과에 소통입니까? 이래서 안돼고 저래서 안돼고... 그럼 되는게 뭐가 있나요? 어떤게 정부에서 해줄수 있나요?도대체 쓸때없는 부과세는 왜붙치는 겁니까? 세금이 모질라서 그러시나요? 쓸때없는 곳에 세금 허비만 안하면 더욱더 발전할 대한민국이 되지않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눈먼 돈이긴 한가봅니다. 여기저기서 비리가 터지는거 보면 제발 국민들이 바라고있는 법도 다시한번 보시고 개정해주세요 국민들이 원하잖아요. 제발 국민들의 삶도 한번씩 돌아봐주세요. 정부의 손이 간절히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을 내몰지 말아주세요. 국가에서 보호해주어야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가 잘났다고 누가 못났다고 들추고 싸울 시간에 국민들의 삶이 좀더 향상될 수 있게 그런걸 가지고 논의하고 싸우세요.

대한민국은 지금?


☆☆제목:내년2019년 주52시간 꼭 해주세요☆☆청원검색♧ 내년2019년1월달 주 52시간 근무 체제에 들어간 우리나라,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근로시간 역시 OECD 주요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주에 49시간 이상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비중이 30%를 넘었습니다. 즉 3명 가운데 한 명이 과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시간 근로로 유명한 일본조차 20.1%로 우리보다 훨씬 낮았고, 미국은 16%, 독일과 이탈리아는 9%대에 불과했습니다. 연평균 근로시간에서도 우리나라는 2천24시간으로, OECD 국가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압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정부는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여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 주당 노동시간을 1% 줄이면 노동생산성이 0.79% 오릅니다. 실제 이웃 나라 일본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인 88% 수준에 불과한데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해 법으로 만들고 처벌조항까지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업계는 지난 1일 도입된 주 52시간 제도에 맞추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자동화 시스템 등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는주32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은 선진국 보다 비해 엄청나게)개미 처럼 근무 하다가 일생 을 마감 합니다. 대한민국들은 주52시간 간절히 원한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노동자는 로봇 기계가 아니다... 주52시간 해야 공용창출 할 수 있다 최저임금1만원해야한다... 미루지말것 무조건 전진... 고용실업 문제는 조금 시간 보내면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주52시간근무제진행해주세요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우리 기업과 정당인을 농락한 리선권의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이 안됐다거나 통일부랑 정부의 입장표면을 뜨듯미지근하게 하거나.. 김태년의원은 그런 말을 듣고도 그저 농담으로 치부하고.. 솔직히...만약 우리 의원이 북한에서 김정은보고 배나온사람은 대통령하면 안돼 라고 했다면.. 과연 북한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뭐라고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조사해서 모든게 사실로 들어날경우 항의할건항의하고 비판할건 비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내용확인이 안됐다고 해도 한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리선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과연 그 내용들을 모두다 없었던 일로 넘어갈수는 없겠지요... 확인을 해서 사실이라면 항의할건항의하고 비판할건 비판합시다...

리선권에게 질책과 한마디 항의하는대신 감싸는건 안타깝네요..


가던길이 잘못되었으면 돌아가야 되요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하면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존망하게 됩니다

경제 살리는 것 어렵지 않아요.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면 경제 살아나요. 장씨 고향 앞으로...최저임금 손보고...


가상화페가 빈부격차해소가능합니다 가상화페합법화해주세요. 합법화해서사기같은거보안강화해서해킹피해는막으면됩니다. 블록체인기술적용보안해결가능

가상화페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먼저다 나라먼저 보시길,,,,,,

미세먼지가 먼저다


주말마다 하는 일명 태극기부대 시위대들이 행진할때 마이크들고 선동하는 자들이 외치는 구호가 민관군 문재인을 처단하자 입니다. 이것 내란선동행위 아닙니까? 국가의 대통령을 처단하자는 이 자들의 행동을 왜 조사안하고 가만두는 겁니까?

택극기 부대 내란선동 행위


도대체 난민을 가장한 이슬람인들의 유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어디에 말해야 반영이됩니까? 반대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데도 정부는 박근혜정부보다 더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재인대통령께서 대통령선거때 공약으로 하신것도 아니지 않습니까?(공약에 있었다면 문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을텐데요?) 국민들은 네이버,다음에 이슬람인들이 싫다는,중국인 그만받으라는 넋두리나 해야합니까? 어떻게해야 의견이 반영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송영길 의원은 이제 예비범죄자들인 인도인들 단체로 받는다는데 정말 답답해서 그럽니다 어디에 말해야 의견이 반영되는지 어디에 말해야 정책들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다는걸 알려줄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난민으로 포장된 예비범죄자들 이슬람인들 유입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14살중학생입니다. 저는 2년전 피땀눈물이라는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너무 좋아서 방탄소년단의 팬인 아미가 되었습니다. 솔로곡을 내면 앨범도 사고 콘서트도 보러가고 힘들때면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기운을 냈습니다. 아실지 모르시겟지만 방탄소년단은 대뷔초에는 힘들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빌보드차트1위 마마무대 그리고 un에서 선언도하고요. 상을 수상받으면 가장먼저 아미 그러니까 팬들을 찾는 정말 인성좋은 아이돌입니다. 대통령님은 아미라는 팬 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 뇌피셜에 의하면 대충 세어봐도 억단위입니다. 저희반은 26명인데 그중의 17명이 방탄소년단의 팬이며, 마머지는 워너원의팬 엑소의팬 트와이스의 팬등 각각 개성을 띠는 연예인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인터넷에 검색을 30번 넘게 해보았습니다 네이버,다음,구글 전부 검색해서 알아보았더니 ...이게 왠말입니까 빌보드 한번 올라갔다고 기세든등한 모습이 보기 싫다고 군면제 이야기가 나오는것이 싫다고 강제해체를 바라는 사람이 있던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군면제를 확정한것도 아니고 빌보드는 이미 방탄소년단들이 엄청난 노력을해서 몇번 올라갔습니다. 강제해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방탄이 기세등등한 모습이 보기싫다거나 다른 아이돌 그룹의 타팬인데, 보기싫으면 안보면 되는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만 좋아하면 되는데 왜 강제햐채를 하자는겆이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저는 강제해체 반대청원을 하려합니다. 저의 이유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방탄소년단을 보고 행복감을 느끼고 피로를 풀고 인생을 채워나가는 사람들은 생각안하나요? 팬들이 아닌 다른사람들이 그냥 방탄소년단이 꼴보기 싫다는 이유로 해체하자는 것은 또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것과도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방탄소년단은 해체하면 뭘합니까? 방탄소년단은 물론 해체하여도 개인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개인의 특성을 모으고 모아서 방탄소년단이 완성된것인데 해체가 되어버리면 방탄소년단 전체멤버의 개성을 좋아하던 사람은 어떻게합니까? 세번째는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더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방탄소년단 뿐만이 아닌 많은 다른사람들도 한국에 대하여서 많이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노래로 자신들의 개성으로 아미뿐만이 아닌 다른나라사람들이 우리나라에대해 호기심을 가지도록 한국을 알렷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idol이라는 노래에는 다른나라의 문화도 았지만 저희나라를 상징하는 호랑이,한글,달토끼 등등이 뮤비에 마오면서 한국을 점점 더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이유로 왜 방탄소년단을 해체하려합니까? 자신이 싫으면 관여하지않고 신경쓰지 않으면 됩니다.하지만 자신이 싫다는 이유로 강요히려는것은 조금 속되게 말해서 '오지랖'부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글을 보고 14살짜리애가 뭘알아라고 하실수 있겟지만 저도 정치돌아가는거 어느정도 다알고 세상물정도 압니다. 저의 이유는 무수히 많지만 일단 가장큰 이유4가지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강제해체에대해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이만 저의 말 들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의 강제해체를 반대합니다.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말로 사람을 죽이고 그만두라고 강요한 우리카드 콜센터 고발하고 싶네요 참여인원 : [ 7명 ] 카테고리인권/성평등 청원시작2018-11-05 청원마감2018-12-05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서울 성동구 성수역 우리W타워에 위치한 우리피앤에스 우리카드 콜센터 2015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최저임금 주고 자비로 밥 사먹어야해서 돈도 많이 들었는데요. "하는일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거 같지 않냐?" "며칠까지 시간을 줄테니 퇴사해라" "머리가 나쁘고 생각없이 산다." "학교 다닐때 반에서 몇 등이나 했냐?" 1대1 코칭실에 불러서 인격모독을 당했었습니다. 권고사직이지만 개인사유로 기재하게 했음 퇴직금이 발생되기 직전이었지만 그전에 제거 당했습니다. 당시 그 팀장은 박은희 입니다. 미용사 출신으로 콜센터에서는 팀장을 맡았고 현재 근로유무는 모릅니다. 제2의 양진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국가인권위 콜센터에 전화 걸었지만 "퇴사를 해서 감독할 수 없다." 고 답변하더군요. 국가인권위는 퀴어축제만을 위해 존재하고 직장내 인격모독 폭언 폭행 문제는 무방비 하네요.

제2의 양진호가 있었던 우리카드 콜센터 취업하지 마세요.


현재 상속세가 서류상으론 50% 근데 실상은 65% 중요한건 이 상속세를 내면 기업을 해체해야 한다는....... 상속세 내려면 주식을 팔아야 하기에 ..... 이러면 우리나라에 남을 기업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없는 나라로 갈수 밖에요. 늦기전에 상속세 폐지 요청 합니다.

상속세 폐지 해주세요


미세먼지의 대해서 대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폐안좋은 어르신들이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등으로 폐가 더 안좋아질 뿐더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모르고 다들 마스크를 쓰지않습니다. 길거리마다 흡연자는 흡연자부스를 만들어야 할것이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미세먼지의 결벽증이 있어 아침마다 미세먼지를 체크하는 사람으로써 대한민국도 스웨덴이나 뉴질랜드같이 청량하고 맑은 대한민국이 대길 기원합니다.. 길거리에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어르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담배피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담배도 미세먼지의 많은 안좋은 영향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세요..

미세먼지의 대해서


국민들은 할 얘기가 많고 억울한게 많은데 반영 되는건 하늘에 별따기이니 방법이 없구나 옛날 군사정권때는 국민이 억울해서 청와대에 글을 올리면 청와대에서 직접처리하고 과정을 직접관리 하고 또 해택을 본 사람도 있다는데 지금은 다른 부서로 넘겨 버리면 끝이구나 다른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구나 글을 올려 해결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청원 할것은 많고 올려봤자 금방 지나가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운전중.... 오늘 제 인생에 두 번째로 깜짝 놀라서 모든 욕을 쏟은 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오른쪽 백미러 앞을 달리던 대형 트럭의 바퀴가 터지면서 엄청난 굉음과 파편, 그리고 하얀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조용히 달리던 저는 그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모든 욕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 이었지만 어찌 할 수가 없는 순간이었고, 그 후 그 트럭은 갓길에 차를 세웠고, 저 역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 트럭 기사는 한참을 안 내리더니, 제가 내려서 차 앞을 확인 하고 차에 다시 타는 순간 그 때서야 내렸습니다. 집에 오는 고속도로에서 옆에 대형 트럭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을 조렸습니다. 부디 요청 합니다. 대형 트럭 등 디젤차량 배출가스 점검 시기에 타이어까지 점검하여 일정 수준 타이어 마모 상태가 양호한 차량만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사고 이유 1위는 졸음, 2위는 타이어 입니다. 비록 오늘은 제가 살아남았지만, 다른 분 중에 이런 상황에서 분명 놀라 핸들을 중앙분리대든 옆 차선으로 틀어버려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트럭, 고속버스 대형차량 타이어 폭발 예방적 정책


지금 청년층은 일자리가없어서 결혼도안하는데 고작 10만원줘서 애낳겠나 pd수첩에서 부동산 헛점도알면서 해결도 안했고 경제는 박살내고 니가 사람이가 문재인! 이명박근혜보다 더 살기힘들어

문재인 정신차려라


희귀난치성 병인 크론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회사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갑작스런 복통으로 출근 못할때도 많고 힘들게 살고있는데... 장애인 등급은 못받더라도 혜택은 좀 받을수 있게 안되나요?~ 병원비 혜택받아도 소용없어요~ 일을 제대로 못하니...

희귀난치성 병~ 장애인 혜택좀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란 명칭을 '병역기피자'로 바꿔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란 명칭을 바꿔주세요.


40년도 넘는 주택을 능력 없으신 시부모에게서 돈 드리고 사고 올 초에 집이 허물어지려해서 3천 들여서 수리했습니다. 그래봐야 20평 6천이 채 되지 않는 가격. 7년전 신축 3년된 한화꿈에그린 분양가보다 백만원 싸게 1억6천9백에 팔고 지금껏 아파트 전세 살며 6년동안 관리해오던 빌라 몇 달전 팔았습니다. 2주택자라며 양도세 3천만원 나오더군요. 2달기간이 정해져 있어 며칠전 세무소에 3천 갖다 바쳤습니다. 이젠 일도 하기 싫네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인서울대학까지 8년 공부했고 열심히 땀흘려 일했는데 버는 돈은 있어도 난 부동산 불로소득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 싫네요. 내 고향. 광주광역시는 더욱 싫네요. 투기꾼들에 의해 물들고 병들어가는 이곳을 떠나 해외이민이라도 가야하나싶네요. 이제 일도 하기 싫고 고등부 학생들 수학 가르치던 일도 하기 싫고 세금도 내기 싫습니다. 내 세금으로 정부는 생색경제하고 북한에 보내고. 이 나라 잘~ 하고 있네요. 망할 조짐이에요. 우울합니다. 이 세상사.

임대업자 혜택 폐기하라. 몇 천짜리 40년 넘는 주택 있어서 2주택자라고 빌라 팔고 3천 양도세 냈습니다. 아파트 수십채 있는 투기꾼 임대업자는 세금 한푼 안내는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중소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악화 일로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가지 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사실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숙박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심각한 업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 소재 대다수 호텔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감소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지방 소재 호텔의 경우는 서울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호텔의 경우 해외 관광객 급감과 내수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작년 대비 매출액이 34%이상 감소하여, 직원 급여조차도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일 평택시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5,625,150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의 경우 2,042,46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아서 납부했는데, 일년만에 2.8배가 인상된 금액이 부과된 것입니다. 관광객 감소와 내수부진으로 호텔을 찾는 고객 수가 급감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오히려 교통유발부담금이 2.8배나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호텔 밖에 나가보면 지나 다니는 사람 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 상황에 저희 호텔이 2.8배의 교통유발을 더 했단 말입니까? 평택시청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의 말이 평택시 인구가 증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평택 시내로부터 29 Km나 떨어져 있는 저희 호텔이 평택의 인구 증가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말입니까?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중소 자영업자를 도산과 폐업의 기로로 내몰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지원정책보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발로 찾아다니며, 금번 교통유발부담금과 같은 터무니없는 행정을 펼치지 않는 것이 중소기업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금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저희 호텔과 같은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행정의 공평함을 보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없어 폐업위기에 처한 호텔에 작년의 2.8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 제도는 폐기되어야 합니다.임대사업자 우대제도 전면 폐지하고 5년간 처분 기간 주고 3주택이상 소유 법으로 금지해야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작년 12월달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으로 인한 국민들의 손실을 막고자 그동안 가상계좌로 거래되던 코인을 가상계좌가 아닌 실제계좌로 거래하는 사람에 한해서 코인거래를 할수 있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계좌로 인한 피해가 이것만 있을까요??? 증권사와 제휴한 투자자문인것처럼 가장한 사기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작 가입해서 들어가보면 증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파워볼 홀짝 맞추기로 선량한 사람을 꼬드겨 투자를 하라고 부추기며 수익난 것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뉴스에서도 다루어진 사다리, 다리다리 같은 불법이 만연합니다.... 홈페이지도 자세히 안보면 진짜 제대로된 회사인것 처럼 꾸며놓았으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거짓 주소, 거짓 사업자등록증(있지도 않는...) 은행 가상계좌가 어떤 구실을 하는지 저는 문외한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번기회에 은행가상계좌를 폐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저런 불법 사이트가 만들어진다면 네이버에도 역시 거기에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네이버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예전 김영삼 대통령시절 금융실명제를 하신적이 있습니다.... 은행 가상계좌를 없애든지 아니면 은행 가상계좌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에 철퇴를 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https://cafe.naver.com/2340582, https://www.nanum365.com/ 대표적인 악덕사기꾼집단 홈페이지입니다.

은행 가상계좌 폐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저는 작년에 유트브 동영상을 통해 나영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영이 사건이란? 조두순(가해자)이 나영이언니에게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면서 교회에 끌고가 나영이 언니를 강간하였습니다. 그사건으로 인해 나영이언니는 항문과 성기가 파열되었으며, 생식기 기능의 80%를 상실했습니다. 8살이라는 나이에 강간을 당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님은 그모습을 볼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플것 입니다. 조두순은 심신 미약(술)으로 인해 징역 12년형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형해도 모자랄판에 12년이라니요? 이건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이런일이 나타나면 징혁 101년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운동까지 한다고 합니다. 나영이 언니같은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려면 조두순이 감옥에서 안나와야됩니다. 오히려 범죄자들은 잘먹고 잘사는데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고있습니다. 나영이언니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일이 더이상 일어나면 안된다고 하며 의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아야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두순이 감옥에서 안나와야됩니다


미세먼지때문에 국민이 병들어갑니다 좀 심각성을 알고 뭔가 해결책좀 낼 수 없나요? 북한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기 힘든 국민이 먼저고 마음대로 숨쉬기도 힘든 이 나라좀 봐주시면 안됩니까..?

미세먼지때문에 병들어가는 국민들


원어민 영어강사에게는 숙소제공 특혜주면서 자국민 영어강사에게는 숙소제공 특혜제공되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자국민 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위반, 매국사대 적폐이고 외국인 특혜에 세금낭비하는 세금낭비 적폐입니다 자국과 자국민 중심으로 우선하는 정책을 펴야지 이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외국인우선, 외국인특혜, 자국민차별하는 개막장 적폐 양산하고 있네요 외국인 특히 나라에 기여도가 높을 고급인재 외국인도 아닌 일개 원어민 외국인에게 저런 특혜주는 호구사대 조공국가 없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에게 숙소제공 특혜 정책 폐지해주세요

자국민차별하는 원어민 영어강사 숙소제공 특혜 폐지해주세요


국민의 뜻도 읽지못하고 국정 혼란만 주는 자격없는 의원인 류여해, 강연재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원자격없는 류여해, 강연재 탄핵


해외 거주 3개월이 지나면 아동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해외 거주 아동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모가 국내에 변변한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해외로 나와 일을 하고 있거나 국제결혼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물론 이중국적 등 문제가 생기겠지만 어짜피 때되면 군대가고 나중에라도 한국에 돌아가서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해외 거주 아동에게도 차별없이 아동수당 지급을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해외 거주 아동에게도 아동수당 지급을 바랍니다.


문재인정권 경제청사진을 만든 김광두 부의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인선해주세요. 초기에 J노믹스 설계자이고 현 경제실패에 대한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비판한 만큼 정책에 대한 비전이 있고, 등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집피우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검증하여 적재적소에 등용바랍니다 이 보다 명분이 충분한 사람은 없는듯하군요. 2%성장은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집에 보내세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자리도 못 만들고 질도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고통받는 계층과 집단이 이렇게 많은데 왠 헛소리를 하고,,, 당청에서 고별인사 했으면 조용히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물러나야 하는게 순린데 이 마저도 인정을 하지 못하는 관료라면 자격미달입니다. 언제는 연말이면 효과가 난더더만 이젠 내년에 성과가 난다네요. 장담컨데 이런일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생각 아닙니까? 국민바램과 생각에 동의하는 말 하는 사람 등용만으로도 경제는 나아길 것으로 보니 미루지 말고 바로 교체하고 국민에게 보고 바랍니다

김광두씨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해외순방갈 시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들어와서 현실을 좀 파악하세요. 촛불정신 어디다가 팔아드셨나요? 맨날 글 올리고 아우성 쳐도 입닥치고 계시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해외순방 금지 청원합니다.


택배 물류센터 근무자 과로 방지를 위하여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중 휴식시간은 언제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실제 현장 나가서 일해보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에 해당합니다. 근무중 휴식시간은 30분으로 늘려주시고. 그리고 제발좀 전국 모든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레일을 이용한 분류 및 자동화 작업 시스템으로 바꿔 물건을 차안에서 싣고 내리는데만 사람 손 작업을 거치게 해주시어 업무 난이도는 낮추고 물류센터에서도 행복하게 웃을수 있게 하여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이 가면 갈 수록 택배 물량이 급상승하고있는데 물류센터를 전국 구석구석 필요한곳에 곳곳으로 더 늘려서 물량 소화도를 높이고 고객도 편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해주세요.

택배 물류센터 근무자들 근무 환경 개선 강화


누가 세금 폭탄을 많들었을 까요 언론은 정부가 관계없는 국민은 언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분명 세금 폭탄이란 말은 언론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용은 언론이 해도 사실 세금 폭탄은 공무원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기들 세금 더 내는것을 싫어해서 세금폭탄이란 말은 만들어 사용하는 언론을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도 늘어나고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공무원 본인들은 세금을 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세금 더 걷으라고 아우성이니 하는 시늉은 보여야 겠지요 그래서 세금을 올린다 발표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세금폭탄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공무원들이 못이기는 척 세금 징수의 규모를 대폭 줄여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이로 인해 세금을 얼마 더 징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언론은 이때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며시 다른 사건이나 내용으로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늘어났던 재산이 다시 줄어들지는 않으므로 부자들만 좋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사는 서울에 있고 대다수 언론인 또한 서울에 있으며 중앙 정부 공무원들 또한 서울에 집이 있습니다 언론인 공무원 재벌들은 좋겠습니다 서로 짬짬이 해서 더 부자로 사니 말입니다 세금폭탄이란 말은 이와같이 부정한 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만약 이들중인 공무원 만이라도 정직하거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였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 폭탄이란 말은 더 이상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공무원의 말 한마디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가 올린 이 세금 정책으로 그전보다 몇배나 늘어난 세금을 내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세금을 더 내면서 까지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이게 나라와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민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솔선수범할 테니 믿고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이죠 공무원들 스스로가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앞장서겠다는데 어느 국민이 왈가불가 하겠습니까 문제는 현재처럼 공무원들 스스로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별 짓거리들을 하면서 국민에게 만 세금을 더 내라하니 반발이 심한거지요 국민연금도 마찮가지입니다 현재 수조원의 적자가 나고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보다 놀면서 연금 받고 생활하는 전직 공무원들이 더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까요 이런 문제는 그냥두고 국민에게만 희생하라 하니 어느 국민이 이를 수용하겠습니까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십시요 공무원들이 매일 입버릇처럼 말하는 나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요 국민들을 억압하고 죽이면서 나라에 충성하느라 그랬다고 하지 말고요 이건 나라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것이니까요 그 댓가로 독재자들로 부터 현재의 공무원 연금이라는 것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억압하고 핍박하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피의 댓가로 그 많은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일하는 국민보다 더 편히 사니 좋습니까 독재자의 호의로 시작하여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리가 되니 좋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권리가 아닌 독재자가 여러분들을 시켜 국민의 핍박하고 억압하며 생명을 앗아간 피의 댓가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제 자리에 돌려 놓아 주십시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놀면서 일하는 국민보다 더 많이 받아가며 편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세금 폭탄을 만들었나


주말에 중앙고속도로 하행 군위지점에 25톤덤프가 화물을 과적까지 높게싣고 130키로 넘게 달리고 추월하고 깜짝놀랬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에 대형화물차 버스들이 엄청난 속도로 과속을 일삼고 위협운전에 난폭무법천지 도로입니다. 지속적으로 화물차 속도조절장치 점검해주시고 위반차량들은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고속도로 화물차 과속질주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이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 되고, 여가 시간에 핸드폰도 쓸 수 있는 등 군인 장병들을 위한 복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 중인 장병들 또한 '학생'입니다. 편입학 및 2년제 학사 학위 취득 등 군-e러닝을 통해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려고 해도 현재 이 제도의 실효성 자체는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2018년 2학기 현재 13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지만 졸업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복무 후 학업을 따라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과목은 현재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학생들의 졸업,학업과 무관한 과목들만 개설하는 것은 이 좋은 제도를 썩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대 주요 대학들은 군e러닝을 확대할 시 담당자 배치 및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다른 곳도 아닌 학교가 '비용'이라는 이유로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군E러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주세요.

군 E러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주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안녕하십니까? 충북 제천에 사는 이경택(남, 54세)입니다. 저는 3년전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투싼)를 3년 리스로 계약하여 월 40여만원을 납부하며 운행해오다 지난달 10월 12일날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반납할당시 해당회사 여직원과의 통화에서 반납의사를 표시하고 추가되는 금액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한카드회사와 싼타페를 3년 리스계약을 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인수후 3일만에 현대 캐피탈로부터 추가운행비 명목으로 1천1백3만여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조항이 있는줄도 몰랐지만 해당 회사는 계약서에 날인까지 되어있으니 어떻게든 납부를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고민끝에 투싼차량을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새로 계약해서 운행중인 싼타페차량은 현대캐피탈에서 책임을 지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또한 회사가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시점에서 제가 차량두대를 모두 책임을 지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현대캐피탈의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캐피탈의 횡포를 청원합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비인권적이고 성차별적인 병역의무는 유사시 대한민국의 수호와 여러 유용함(수해복구 등)으로 인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는 대가이고, 이는 일반적인 남성에게 징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총을 든 병사는 전선으로 나가고 전선에 나가는 병사는 보통 죽습니다. 또는 불구가 되겠지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불리는 병역기피자들은 교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합니다. 집총 이외에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길이 있을 것이라 변명하지만 자기는 총 맞기 싫으니 다른 것들이나 나가서 몸 대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팔아 의무는 피하고 대한건아들의 의무를 통해 유지되는 자유는 누리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배덕자들이요, 기생충과 같은 종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국적을 박탈하고 바다에 내다버리는 것이 가장 옳은 일로 생각하지만 아무리 기생충같고 가치없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쓰레기버리듯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적'병역거부가 과연 신의 뜻인지 신의 말씀을 팔아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수작인지는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써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총의 심판을 제안합니다. 총의 심판은 중세 유럽의 여러 재판법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사로에 병역기피자를 세운다. 2. 적절한 거치방법을 사용한 총기로 적절한 양의 사격을 가한다. 3. 죽으면 유죄, 살아있다면 병역을 면제한다. *사망시는 재산을 몰수하고 생존시의 치료비는 자가 부담한다. 미개하고 비이성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심판은 신앙 가득했던 중세 유럽에서 결투 등과 더불어 신의 뜻에 따르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공정한 방법이었습니다. 외세의 총칼 앞에 신이 지켜주실진정 총알이 어찌 그를 위협하겠습니까? 신의 이름을 파려면 신이 자신 곁에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거부자라도, 자신이 총구 앞에서도 기꺼이 목숨을 걸 신념을 지녔음을 증명할 수 있기에 무리없이 집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무 앞에서 양심을 팔아 이를 기피하는 자들을 정확히 가려냅시다.

양심적 병역거부, 그들의 의지를 직접 통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천 덕곡 한마음타운(아파트)관리소장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2015년 하은건설(법인:110111-1366148, 전화:02-416-0456)에서 도색공사를 하였는데 하자발생이 너무 많아서 수차례 보수공사 요청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1) 하은건설측에서는 하자라고 인정(2018-008, 2017.01.13.)하면서도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은 하자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으며, 2)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보수공사견적금액이 23,180,000원이 나왔음에도 2,000,000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상에 불복하면 법으로 해결하라는 식은 폭력행사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선량한 국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위 두 기관에 적적ㄹ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색공사하자요청


대통령님

경희대 제적 당하시고 졸업하신건 맞나요?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풀반대

카풀반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1군사령부 헌병대에서 근무 중인 한 병사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군대 내 간부들의 정당하지 않은 지시 및 병사의 사병화 때문입니다.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카드를 주고 px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며 지시, 병사들에게 간부들이 먹을 커피를 타라고 지시, 간부들의 업무를 병사들에게 떠넘기고, 간부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을 정리하라고 지시, 간부들이 먹고 남은 커피, 컵, 음식물 등을 버리라고 지시, 간부들이 사용한 다회용 컵 혹은 그릇 등을 설거지하라고 지시 등 이 밖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적 심부름 및 사적 지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 뿐만이 아닌, 저의 주변 전우들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와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발생했던 공관병 갑질 사건 이후 국방부는 병사들의 사병화 원천 금지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엄격히 금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병과이며, 타 병과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헌병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꼼꼼하고 확실한 조사를 통해 해당 간부들에게 타당한 처벌을 통하여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대 내 간부들의 정당하지 않은 지시 및 병사의 사병화


대기업 대표 Vs 종업원 자산가 Vs. 서민 법률가 Vs. 서민 행정관청 Vs. 서민 같은 법에서도 다른 적용을 받을 받는다. 즉 돈, 지식> 서민을 이기는 사회인 것이다. 사회정의와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지 못하다 일반인은 법 앞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고작 수긍을 하고 만다. 온 갖 규제를 내세우는 법 앞에 최소한의 삶은 억압받고 있는 것이다. 통념, 상식은 통하지 않고 오로지 법률적 지식이 있는 자, 재력으로 법률적 서비스를 누리는 자들 만이 살만한 세상인 것이다. 이런 정의롭지 못한 사회, 사회안정망이 없는 사회에 대해 이들은 "법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 받지 못한다"는 말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식을 짓밟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것하나 신경쓸 여유가 없는 듯 하다. 인권변호사 였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에게 물음을 아직까지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가 ?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장관청문회에서 자격에 문제있고 국회의원들도 청문회통과해야 등원된다하면 과연 지금의징계는 협회내부문제뿐아니라 사회전반의 지도층에 비교해 한선수의인생에상처를주는것외 그간나라위해헌신한점.사회에 나눔실천한보이지않는 선량함은 재고조차 되지않고 남의일엔 악플이성행하는사회에서의 여론만 쫓아가는 사회풍토의 문제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징계수위조절해 반성하는자세로 더욱더 국가와 사회에 봉사헌신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바람입니다.강력범죄자도 아닌데 내자식이고 식구고친구고 하면 한개인을 댓글과같은여론으로 일벌백계한다하고 젊은이의 길을 없애버리는것은 사회의 미래발전방향 하고는 맞지않는다 보여집니다.부디 공과를 잘따져 정당한 징계를 촉구드립니다.

장현수선수 징계의 과함을 시정해주세요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연금을 주식에 투자후 20조 손실을 본 책임자는 그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연금운용 본부 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새로 교체하여 연기금운용을 맡겨야 합니다. 노후자금을 손해 보게 하는자는 즉각 처단 바랍니다.

국민연금 손실 20조


해외체류90일이상이라는 명목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제외 대상인 해외 재외국민이게도 동일한 혜택을 불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여동안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서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13년 타이완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습니다. 2014년 4월 해외건설 현장에 수주가 줄어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저 또한 퇴사를 하게 되었고, 2014년 9월 타이완 현지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현지에서 어려운 실정에 잘 살아보려고 어려운 경제적이유로 아내에 권유로 2016년8월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아이 엄마는 타이완에 살고 있으며, 저는 우리나라와 타이완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올해 만4세인 아들에 양육수당을 최근 9월까지 받았으나, 9월 아동 수당 신청을 복수국적으로 신청 적합 판정을 받아 1회지급을 받았으나, 10월 중순 시청 공무원에 연락에 해외체류 90일 해당된다면서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해외체류90일 해당자는 지급을 정지를 하였던지 이제 와서 4년동안 지급된 것을 환수한다는 것은 행정공무원에 업무상 실수를 국민에 잘못으로 돌린다는 것은 납득을 할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해외건설현장에 근무하면서 급여에 세금은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양육 수당과 자녀 수당에 해당되는 자녀가 90일 해외 체류로 지급이 제외된다는 것은 법을 개정하여 해당되는 모던이게 동일하게 지급을 해주시는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제주도 난민에 관련된 뉴스 내용에 난민 자격은 월40여만원 1인당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해외체류90일이라는 명목으로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을 제외한다는 것은 자국민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라는 말인가요? 해외에서 동일하여 생활비는 들어가며, 삶이 어려운 없이 살아가는 재외국민이 있는 반면에 어렵게 살아가는 재외국민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체류90일 지급제외라는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대상자 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돌아 갈수 있게 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에 한사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하루 하루를 살고 있는 막막한 심정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난민보다 대우를 못 받은 해외체류 90일에 우리 자녀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중 한사람 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이유는 불만 많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며 불편을 겪는 지금 개선이 시급 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보는 대한민국에서 시급하다라고 판단되는 몇가지를 건의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성장기인 만18세에 끝나는 의무교육인 고등교육에서 끝입니다. 그이후 교육은 개인교육이라 할수있구요. 지금은 고연령시대 입니다. 성장기에 배우는 교육은 그저 교과서 교육뿐입니다. 20대의 교육30대의교육40대의교육50대의교육60대의교육70~이후에도 교육은 필요합니다. 나라가 성장해야 안전한 나라도되고.나라사랑하는 국민이 되어야 나라가 발전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나잇대마다 사고방식이 다르며 문제들 또한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나라를 책임지며 일을하시는분은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듯 합니다. 1:20대의교육 직업을 선택하는것에 자신감이 없는 20대에게 필요한 교육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이유: 직업에 있어서 경험부족이나 옳지못한 정보와 주변얘기들로 경험보단 포기가 너무 많습니다. 현장 체험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각 분야별 체험을신청하고 직접 선택한 곳에서 종사자들과 똑같이 현장에서 체험할수있게 구청같은곳에서 접수받아 이뤄졌음 좋겠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업체선별후 각각 업체들이 돌아가며 주마다 실시해주면 실업율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무분별 제한은 10개의 직업에서 각각 3회씩은 기회를주는 정도였음 좋겠습니다. [선택:5일.15일.30일 로 나눠서] 다양한 체험으로인해 직업을 빨리 선택하고 일하는 즐거움을 깨닿게 되길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2: 30대의교육 결혼을 앞둔 사람들과 출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 이유: 신혼을 위한 주택이며 저출산이 문제라고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행복해야 그것들에 필요한 목적이되지않을까요? 나라에서 공급만해준다고 사람마음이 바뀌는건 아닐것입니다. 그 공급도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여야지 모두에게 혜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목표치...를 먼저 약속을 받아야할것이며 예} 신혼 몇년동안 목표로하는 금액을 만들고 ...첫아이출산은 몇년까지~ : 둘째는 또 다른 혜택 이후엔 이사후 아이들을 시설에 맞기고 생활할수있는 시설까지.... 정확성이 있어야 그들도 믿고 아이를 낳고 살것입니다. 이런교육또한 직장에서 가까운 구청이라던가...하는곳에서 의무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3: 40대의 교육 40대라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간 가정들이 많을텐데요. 필요한 40대 가정에 아이들의 교육현실을 나라가 듣고 판단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건 뉴스에서 큰 사건 사고를 다루는일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학원들의 비싼교육비.학교선생님들의 비현실교육방침등.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까지도 신고제도가 구청에서 이뤄져야한다고봅니다. 교육청과 구청도 열린교육이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을위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설들도 이런 교육을 통한다면 부모들도 소통하는 아이들도 믿고 안심할수있는 교육시설과 가정이될것이라 생각합니다. 4: 50대의교육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갑이되어갑니다. 50대부턴 사람과 사람사이의 교육이 필요한듯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해와 배려는 꼭 함께여야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것들이 더 풍부해져야하는데 현실은 전혀반대입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과간계에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야 60~70대에도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되지 않을까요? 가정을 사랑하고.일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나이 그런교육의 어른들을보고 자란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예의국가의 으뜸이 될것입니다. 부모님의 교육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5: 60대의교육 건강하게 생활하는교육 이제부턴 자신을 사랑해야 오래건강하게사는 삶을 배울텐데요. 이런것들은 누가 시켜서 강제로는 힘든거잖아요. 노인정에 투자할게 아니라 교육을통해 놀면서 배우는 건강한사회를 만드는게 먼저라고봅니다. 노인들의 똥고집이라부르는 고집은... 자녀들도 주변도 사회도 힘든게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참교육을 배워가며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소중한 삶을 더 고급지게 살 필요가 있다는 희망교육이 필요합니다. 운동도하고 일도하는 교육 꼭 필요합니다. 6: 70대의 교육 앞으로 내가 무엇을하며 행복하게 살아갈수있는지 하는교육이 필요한 나이일듯 싶습니다. 아마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는 연세일텐데요. 그 변화는 것들로부터 잘 섞이며 받아들이며 안정적으로 사는게 순서 아닐까요? 노인복지가 필요한 시기이기도하구요. 노인들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노인시설이 활성화 되어야하기도하구요. 나라가 정리가 잘되어있다면 신호등같은 역할로 나라가 발전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일들은 봉사자들과 일자리에서 만들어져야하구요. 지금의 유치원교사뽑듯 쉬워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도 당연히 함께 일을해야합니다. 나라가 필요해서 뽑게만든의원들...그들도 국민과 함께일을해야합니다. 주된일꾼들이 그들이어야합니다. 그들이 마음과 귀를열고 담당하는 일이 있어야 발전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들이.국회의원들도 무슨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함께 일하자고 뽑은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그들은 필기는 강할지 모르나 실기는 빵점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 하나 통과도 고민고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일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이뤄지는 이번 유치원 사건처럼 혜택을 주고도 성공을 하지못하는 사례가되는걸 어느정도 막고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기타법을 만들어주세요." 뉴스에선 큰 사건사고를 다루면서 그 법에 맞는 처벌이 없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있으나 처벌법은 없다는거지요. 그렇다면 기타법이 있어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기타법이란... 법이 정하여져 있진 않지만 꼭 처벌이 필요한경우 바로 법이정해지며 처벌의 강도도 국민들이 인정할만큼 억울한 피해자가없는 바른법을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예} 층간소음 : 건설자들의 잘못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거나 죄인이 되는 일 불법주차 : 남의집 주차장에 주차하는행위 경찰서와구청신고가 사유지이기때문에 안되는경우 " 이런경우는 없어야지요!" 국민 한사람이 그냥 심심해서 올리는글이 아닙니다. 국회가 일을하고 도의원들이 국민들과 일을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경험으로인해 나라에 필요한법 그 법이존재해야하는이유를 알것입니다. 그로인해 나라가 건강해졌음 하는 바램에서 입니다.

국회의원.도의원과함께하는국민교육이 필요합니다.


안녕 하십니까,,저는 올해 2월달에 국재 결혼한 사람 입니다... 현제 아내가 임신하여 장모님이 육아 보조로 한국에 오셧습니다.. 장모님 외국인 등록증도 발급 받앗구요...장모님 의료 보험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을 시킬려구 알아보던중.? 올해 3월달에 주민등록 등제 법이 바뀌어 아내의 보무님도 등본에 등재가 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 김해시 진영 읍사무소로 갔습니다....장모님 등본에 등재 시켜 주세요 그러니 법이 바뀐게 없다고.. 아내 귀화 해야지만 등재가 돼고..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다문화 카폐도 가입이 돼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아내 귀화 안해도 장모님 등본에 등재가 돼던대 왜안돼냐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왜 장모 등본 등제 돼는 지역이 있고 안돼는 지역이 있는 겁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인대..이상합니다 바뀐 법을 찾아서 보여줘도 안된다고 합니다.... 경남 김해시 진영 읍사무소는 왜 장모님 등본 등제을 안해주는 걸까요....

다문화 가정 장모 등본등제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파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현철이라는분이 태극기부대 아니 탄핵반대집회 명예회장이라더군요 사상과 더불어 국민청년 입장으로서 파면 청원합니다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파면


●친인척 채용비리 일자리약탈 난무 국민은행 정규직 하청기업 친인척 채용비리 은행회장이 손녀를 채용하니 정규직원들도 따라서 하청기업 친인척채용비리가 난무한다 국민은행은 총체적 채용비리 집단 젊은이일자리 약탈집단이다 이들이 기업내에서도 권력을 휘두르듯 다른직원들에 갑질을 한다 대한민국 일자리 약탈자들을 포청천 앞으로 보내라


정부기관 산하에있는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자격증 취득의 이유로 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를 온라인상으로 알려 달라하는대 정부기관에서 개인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규제에 걸려 있는행정인지 이일로 하루종일 일도 못하고 한국생산성본부-대한상공회의-산업인력기관-지식경재부-산업혁신과-중소기업부 이렇게 전화기를 들고 물어보니 다시 한국생산성 본부로 자세히 물어보랍니다 ㅋㅋ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국정원.청와대.거래은행.등등등 모든 국가기관은 개인통장의 비밀번호를 묻지도 달라지도 않는대 왜 한국생산성 본부에는 온라인으로 통장의 비밀 번호를 달라는지 행정의 오류인지 아직도 적패와 정의의 싸움을 하시느라 이런 구태는 저 발빝에 두신건지 이런 공무원에게 주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정부기관과 통장 비빌번호


유은혜 장관님, 바쁘신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열흘 앞두고 한국의 수학능력시험이 얼마나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억압하는 문제투성이 시스템 인지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기출문제에 사고력을 제한 당하고 산수와 암기로 수학적 사고능력을 제한당합니다. 그런데, 다들 강남 그리고 스카이에 못들어 가서 안달복달이죠. 그런데 그 기출문제로 서울대에 들어간들 결국 삼성같은 대기업에나 입사하려고 합니다. 결국, 교육부장관님께서는 공교육을 바로잡지 않으시고, 한국 학부모들과 청소년 나아가 청년들의사고력 봐 창의성을 발목잡ㄴ는 시스템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십니다 물론 교육시스템과 학원가 사교육 열풍과 입시비리 등 복잡한 국가시스템의 함수를 풀어야하는 문제 입니다. 스능 즈음해서 한아이의 엄마로써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가 커서 지금의 수능. 18년 전보다 하나 달라지지 않은 국가 교육시스템을 바로잡으시는것이 국회에서 가장 먼저 장관님이 하시고 고민해보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은혜 장관님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결국 평범한 엄마들과 아빠들을 이민과 육학길에 오르게 한다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안양 엄마 올림 010-7310-6111

교육부장관님께 당부의 말씀


기사시험 문제 사전유출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기관이 시험 관리 출제 시행을 다한다는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많은 29회 공인중개사 합격자가와 합격률을 알고 2만명이 된다고 여기저기 글 다니시는분들이 있던데 제가 산업인력관리공단 전화해보니 오해의 소 지가 있고 분쟁이 될수있기에 오류문제 정정여부및 합격률 공개는 절대절대 사전에불가능하고 비공개사항이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합격자수를 정확히 알고 댓글다시는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기존 사전유출된 시험문제 포함 합격자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거며 수십억의 시험응시료로 도대체 전문가 섭외와 오류문제 교차점검도 안하는지 의문이며 특수단체의 입김도 작용할수 있는 여지 도 충분하기때문에 조사해주세요 국토부는 정말 신경을 이렇게 안쓸거면 그냥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민간으로 이관시키시던가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위상에 맞게 관리를 해주시던가요

공인중개사 합격자수?  정보사전유출 산업인력관리공단 비리조사해주세요


불법노동자추방하시고 해당일자리에취직하는우리나라국민에설득력있는인센티브를제공하시는게어떨지요

일자리창출에대해한마디올립니다


경기외곽에 소형평,저가 주택으로 보유하고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가 청약하기에 너무어려운구조입니다. 60제곱미터이하이면서 1억3천미만주택은 예외로인정해주고있는데 그기준을 조금더 완화되길원합니다. 현재는 소형과 저가동시에해당되야하나 둘중하나만충족하더라도인정되로록 변경되는등 완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면소재임에도불구하고 경기도라하여 1주택예외조건에해당안되고있는데..면,리행정구역의 10년이상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바랍니다 실수요자의 발목마저잡고있는 청약제도개편원합니다

1주택예외요건 완화바랍니다.


교통사고 당연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가해? 피해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초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접촉 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 속도는 아무리 빨라도 10키로.. 제 차는 지나가는 사람들 보내주기 위해 정차 하였다 다시 출발하려 할 때 두 사람이 튀어나와 순간 정지하였고 접촉은 없었으나 상대편은 제 풀에 놀라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하여 도의적 차원으로 일정 부분 치료를 도와드리려 하였는데.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병원을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고 있다고 하는군요. 보험 회사에서 연락을 했더니 앞으로 더 다녀야 한다는 군요. 접촉도 없는 사고인데.. 무조건적으로 병원비는 다 줘야한다? 아직 병원을 더 다녀야하니. 보상금을 더 줘야한다? 왜 차를 몰았다고 가해자가 되어서 피해자라 칭해지는 분에게 모든 걸 다해줘야 합니까? 도대체 이런식으로 가해,피해를 구분하는건 왜 있습니까? 저만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제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이치에 맞도록 바꿀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사고? 문제점!


말만 총장 명의 학사학위일 뿐이지 동문 인정 그런거 전혀 없고 등록금외 수입으로 많은 학교들이 평생교육원과 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네요.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라는 내용이 문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명의로 시행하도록 하세요.

평생교육원에서 총장명의 학사학위 주는 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서 별로 관계는 없지만 제발 교사들을 괴롭히지말아주세요 과거에는 그나마 있는 교권으로 한국교육을 위해 힘써주시고 계시고 현재진행형으로도 중요한분들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한국사회의 교사들을 괴롭히다시피 하고있습니다. 교사의 교권은 하락하다못해 학생보다도 못해지고 있습니다. 훈계를 해야하는 교사이나 체벌도 안되고 뭣도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벌이 없으면 말로한다고 안듣지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만 보호하고 정작 교사는 그저 기계처럼 성적내게만 하고, 부담을 안겨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하는 인성,인격을 가르치는부분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수능감독관 기피도 나오는걸 보면 국가는 교육에는 관심없고 성과만 내라하는 회사같은 대응만 합니다. 이제는 세대가 교체되는 시기인만큼 다시한번 교사들에게 사회를 살아갈 교육과 사람과 잘 관계를 맺게하는 인성교육, 잘못을분간하게 해주는 훈육을 통해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가르칠수 있는 , 실현시킬 힘을 주십시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좀 그만 괴롭혀주세요


리선권 냉면면박 강하게 항의 해야 합니다 해프닝으로 끝날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북한고위층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리선권 냉면면박 항의 해야 합니다


슬슬 겨울입니다 벌써부터 추위가 두려워요 제가 사는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긴 오로지 기름이에요.. 기름으로 난방을 하려니 4인가족 월 30만은 기본으로 들었습니다. 갓난쟁이라도 있으면...더 나가겠지요. 기름값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크고나서도 겨울엔 부모님과 한방에 지내요 기름값을 아끼려고요. 최대한 전기장판을 틀고, 기름을 안 트는 쪽으로 머리를 쓰면서 삽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겨울이 되면 시골 사람들 잘 안씻어요 기름으로 물을 데우고..씻고.....기름값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기름걱정없이 따뜻한 물로 씻고 싶다는 생각을 몇번 해본 적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친구집에 놀러갔는데 틀기만해도 콸콸 나오는 그 뜨거운 물이란.. 기름걱정없이 사는 모습이 부럽더라고요. 물론 도시가스도 마냥 싼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름값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몇번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름값이 또 급등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완화한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동차기름값이 걱정이라는 앵커분의 말에 저는 어깨가 쳐졌습니다 여기 기름으로 난방하는 지역이 있으니까요. 기름을 아끼려고 전기 히터라도 사서 틀어볼까 생각했는데 검색해서 찾아보면 히터는 가정집에서 트는 게 아니래요 왜냐면 누진세 때문에요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전기장판이라도 계속 돌리며 살자 싶은데 공기는 마냥 차가워서 전기장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네요. 사람이 계속 움츠러들고 활동량은 줄어들고.. 좀 따뜻하게 걱정없이 살아보고 싶습니다. 말이 두서가 없네요 도시가스가 안된다면, 겨울철만이라도 누진세가 없어져서 히터라도 틀고 살고 싶어요

겨울철에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지역에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카풀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대가 강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카풀서비스가 시행되면 혼잡한 시간에 잘 잡히지 않던 택시를 보안할 수 있습니다. 또 과속이나 승차거부 등으로 좋지 못한 서비스를 받아온 승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택시 수요 저하로 인해, 전국 10만 택시운전자들의 생존권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쉽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는 단순히 택시기사들만의 생존권, 걱정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될수록 현재 있는 직장은 보다 편리한 것으로 대체될 것이고 이 때문에 지금의 택시업계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쟁에서는 완전한 도입과 규제가 아닌 중재안이 필요합니다. 이번 논쟁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냐에 따라 앞으로의 변화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카풀 횟수 2회 제한, 뚜렷한 직업이 있는 차량 소유자만 카풀 운행 허용’중재안은 일시적으로는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지만, 갈등이 반복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택시의 메리트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중재안에서 그치지 말아주세요. 이번 논쟁에서 나올 좋은 중재안이 앞으로의 변화에 있어서도 보다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됩니다.

카풀서비스 논쟁에 대한 더 나은 중재안을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