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105165408783 흡연 훈계' 야구코치와 '왜 참견' 고교생, 결국 주먹질(종합) 이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은 분명히 불법이라 할 수 있는데 딱히 처벌 수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수많은 국민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문 기사의 댓글을 보면 알겠지만 저 야구 코치 같은 사람은 정말 요즘 드뭅니다. 왜 남의 일의 신경쓰냐! 이 논리 때문이지요 청소년들이 불법을 대로변에서 공원에서 대놓고 자행해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굳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지 않고 한 마디 하려고 하지도 않고 모두들 피합니다.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불의를 보고서도 그냥 지나칠 수 밖에 없는 풍조가 확산된다면 이것은 국민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작은 일도 감히 나설 수 없는 사회에서 무슨 정의가 바로 서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애들의 인권을 위한답시고 사랑과 교육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는 인권주의자들을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항상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것입니까! 악에 대한 침묵이 생활 주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서서히 스며들어 국민의 올바른 정신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은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일반 공간에서 청소년 인격과 불법에 당당히 맞서야합니다 그래야 먼 미래에 이 나라가 바로 설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냉소주의로 빠져 침묵에 일관한다면 제 2의 제 3의 적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야만이 판칠 것입니다. 국가의 정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청소년 흡연 처벌 확실히 합시다!!


자녀수당보다 급한거는 고등무상교육ᆞ무상급식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나라예산이 나갔음 합니다

자녀수당폐지하고 고등무상교육


신고를 했을시에 매달 한건만 벌금부여하는게 뭔가요...?? 그럼 매달 10만원내고 주차하면 대는건가요??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한치의 반성도없고 염치도없는 저일본과는 친구가될수없고 이젠 적이상일뿐입니다. 외교단절하고 대한민국의 단호함을 보여주기바랍니다. 중국엔 대가리숙이고 한국엔 적반하장인 후한무치이며, 양아치만도못한 저 일본에 단함을 보여주기바랍니다. 당장에 수출입에 타격을 입어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독도에도 근처 인공섬을 만들어 해군기지를 건설해서 이제 일본은 한국의 주적중한 나라임을 공표해주세요! 항상 우유부단하니 저 전범국의 죄인들이 잘못을 모릅니다.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일본과 외교단절을 청원합니다.


아파트에 관리실직원들도 많습니다 요즘최저임금도 비싸서ㅡㅡ월급도 관리비에서 내는거라 관리비 올랐어요 아파트 통장ᆞ동대표ᆞ회장 다 돈입니다 관리실직원들이 일해도 됩니다

아파트 통장ᆞ동대표 필요합니까?


설득, 강요 등으로 눈치 안보고 자율로 신청 하게 해주세요~

방과후 수업, 말이 자율이지 반 강제 입니다.


어린아이가 콧물과 가래가 자꾸 나온다고 힘들어합니다. 마스크를 쓰게 해도 답답한 마스크를 종일 끼고 있을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창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이 먼지때문에 종일 갇혀있게 해야만 하는 현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비대비 그놈의 대비만 해라 라는 말 대신 대책좀 내주시던가 ..진짜 먼지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만 보고 있으면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하나 그냥 모든걸 다 내려놓고 아이 미래를 위해서 떠나야 할까요.. 참 한숨만 나오네요

7살 아이가 가래를 뱉습니다.. 미세먼지 너무심해요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 다죽게생겼는데 왜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도 못내는겁니까 어린아이들이 또 무슨죄인가요 다른거 다제처두고라도 이 미세먼지 대책이 너무 시급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있긴있나요?


군대 안가기위해 여호와증인 종교 믿고 나중에 나 몰라라하고~~ 또 지금 그종교를 믿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몰려들을 거라고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군대 안가기위해 여호와증인 종교 믿고 나중에 나 몰라라~~


간호선생님 또는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은 휴가가 있어서 일하는데 실습생보다 덜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습생한테도 한달에 이틀이라도 휴가를 주었으면합니다 아니면 주말에 안 나오는것로 했으면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것 넘 힘들어서 청원 올립니다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 실습생한테도 휴가를 주었으면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졸업 요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졸업 요건으로 홈페이지를 보면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논문 작성 혹은 졸업시험 응시의 자격이 주어짐’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공 과목 중 ‘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와 ‘캡스톤디자인실습’이라는 졸업 프로젝트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서 졸업 프로젝트를 통과해야지만 논문 작성의 기회가 주어지고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 시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졸업 시험을 통해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싶지만 졸업 프로젝트를 하기 전까진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졸업 프로젝트는 객관적이지 않고, 교수님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며, 졸업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청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졸업 프로젝트 주제 선정의 문제입니다. 팀별로 주제를 선정할 때 교수님들은 주제의 다양성을 권장하시지만 사실상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내도 실제 기업의 데이터가 아니면 추상적인 데이터라며 주제를 통과시켜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 입장에서 자신들의 기업 데이터는 일개의 학생들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 중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리 기업들에게 요청해도 거부당하기 십상입니다. 힘들게 기업과 컨택해도 프로젝트 진행 중에 정보를 받는 것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위험 부담이 크고, 실제로 중간에 끊겨서 새로 기업을 구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다시 기업을 찾고 컨택하고 주제를 새로 정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과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기업과 컨택하기 위해서는 학생도 아닌 부모님의 인맥을 이용해야하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모인 팀의 경우는 난감할 뿐입니다. 하지만 졸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부모님의 인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올바른 시스템인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 컨택을 하지 않는 교수님들께서 주신 지정 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제를 받는 학생은 소수이며 그 외의 학생들은 기업 컨택과 주제 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정 주제를 받은 학생은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 시 방향을 잡는데 비교적 어려움이 덜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정 주제를 받은 학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시작해야 할 졸업 프로젝트에서 주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왜 시작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차별을 받고 주제를 받은 학생들과 다른 선상에서 시작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산업공학과 특성상 많은 분야의 학문을 폭넓게 배웁니다. 그래서 각 학생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졸업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학생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다반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 없는 분야의 주제로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 졸업만을 위해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뿐 결국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도 자신의 목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는 4학년 1학기에 진행합니다. 그 전 학기까지 전공 이수 학점이 48학점 이상이여야지 졸업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전에 1학기만 휴학하게 되면 이수 학점이 부족하여 졸업 프로젝트가 그 다음 년도로 미뤄져 휴학의 시기조차 애매해집니다. 근데 오히려 졸업 프로젝트 팀을 구하지 못해 반강제적으로 4학년 1학기 직전에 휴학을 해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도 되는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선택적 휴학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휴학하게 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큰 장점은 7+1 파견학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3년 내내 졸업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선뜻 7+1 파견 학생을 가지 못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4학년 2학기는 파견 학생 지원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자유롭게 7+1 파견학생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학생들이 졸업 프로젝트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바라고 하고자하는 것을 포기해 갑니다. 4학년 1학기라는 취업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프로젝트에만 시간과 노력을 쏟게 돼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끝내도 결과물이 특출난 1-2팀이 되지 못하면 취업 시에 스펙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하지만 결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6개월 동안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나마 졸업 프로젝트를 통과하면 졸업 요건이라도 만족했으니 다행입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졸업 시험을 따로 또 다시 준비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된 졸업 프로젝트에 대한 시간적 보상은 그 누구도 해주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이 그 책임을 떠맡을 뿐입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3학년 2학기가 끝난 겨울 방학 시점부터 인턴 준비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자신의 목표에 한 발짝을 나아갑니다. 하지만 저희 과 학생들은 그 시기에 6개월 동안 졸업 프로젝트에 얽매이고, 취업 경쟁력 면에서 점점 뒤쳐져 가고 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그제야 취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실 상 학생들은 토익, 자격증, 경진 대회와 같이 자신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합니다. 졸업 프로젝트 또한 마찬가지로 전공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면 자발적으로 수강할 것이고, 만약 학생들이 수강하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볼 제도라 생각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입학 정원은 약 50명이지만 졸업 프로젝트로 졸업 요건을 통과한 학생들은 입학한 학생들의 겨우 그 절반 남짓이었습니다. 재학생들 중 졸업 프로젝트의 불합리함이 원인이 되어 편입을 준비하거나 차라리 재수를 하는 학생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게 하여 다양한 성과를 내는 것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편입생의 경우입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로 편입한 학생의 졸업 요건은 ‘외국인 학생, 편입생, 이중전공 (타 학과) 학생은 졸업프로젝트 혹은 졸업시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입생도 결국 졸업하면 기존 재학생들과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졸업생입니다. 편입생만이 졸업프로젝트 혹은 졸업시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들도 편입생과 같이 선택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요건이 시험과 같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보거나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 졸업 프로젝트와 같이 교수님들의 주관적인 지표에 따라 학생들의 졸업이 결정 나는 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혹여나 이 문제들을 제기했다가 손해를 볼까 겁이나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 한번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졸업 요건에 대해 청원이 올라왔었고, 기업에서 직접 연락하여 말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수님들도 이 시스템에 대해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시기에 이미 졸업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불합리함을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교수님의 주장이 강한 건지 계속 이 악습이 후배들에게 물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관적이고 불합리한 졸업 프로젝트 시스템을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좀 더 학문을 배우고 사회에 나갈 준비해가는 과정을 돕는 게 대학교 아닌가요. 학생들이 적지 않은 등록금을 내는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런 부조리함을 겪게 하는지, 제가 졸업을 준비했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 누구를 위한 졸업 프로젝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힘없는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을 제지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대통령님의 대다수 정책을 지지하지만 최근 두가지 정책은 이해하기 어려워 글 올립니다. 군 복무 관련해서는 우리 나라 젊은 남성이 수행해야 하는 4대 의무인데 이걸 양심적 병역 거부로 대법원에서 인정하심은 아닌거 깉습니다.. 저희 아들 2살입니다. 저는 나이는 40 중반 들어섰고 귀중한 제 자식이지만 만약에 이 법이라면 제 아들 저는 군대 안 보낼거 같습니다..저 대통령님 보다 늦게 군대 다녀왔지만 90년대 후반에도 구타가 일상이었던 곳 입니다. 방송에도 사고로 여러번 회자되었구요..수류탄에 총기사고에 그런부대입니다. 부대가 얼마나 선진화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해 국방의 의무는 나름 소중히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2살 아들에게 군대는 안 보낼려구요..사회 대체 복무시키고..잠 안재우고 구타 반복했던 부대 얼마나 바뀌었겠냐마는 저도 안 보낼까 합니다..그리고 범죄자나 가해자 인권은 중요시 되고 피해자 인권은 너무 소홀한것 같습니다. 지금 연배 있는 어른들 말 들어보면 가난한 집 애들은 그냥 맞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집 얘들은 돈으로 막을테니 때리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도대체 눈뜨고 볼수 없는 범죄도 교도소 몇년 살고 ..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보호하고 정작 피해자 보호는 부족한거 같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법 집행도 더욱 엄격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과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낮춰주시고 신체가 커졌고 미디어 발달로 인지능력이 향상된만큼 법 규정도 강화됨이 어떤가 싶습니다.

양심적 복무 거부 합법화와 범죄자 인권 관련


요즘 외국인 노동자 차별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에 의한 어려움으로 왕따와 따돌림, 불합리한 임금, 과도한 노동시간, 열악한 근무환경 등 다양한 사례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안 좋은 의식이 생기고 편견마저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근로 계약서를 확실하게 써서 그들의 노동 환경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만들고, 이를 어겼을 시 처벌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인식 변화를 위해 1년에 2번 정도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서 인식을 바꾸는 정책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노동자입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인권 보장과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국민을위해 많은 고민끝에 정책을 꺼내주셨지만,보여주기식이 아닌 조금더 체감되는 국민을 위한 인하정책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유류세 인하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0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조그만 재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늘상 나가는 품목이 아닌 열심히 영업을 뛰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제조를 하는 제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세금제도가 너무도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2015년 나이 37살에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미 나에게 있던 빚은 5천만원이 넘는 상태 였습니다. 물론 제것도 있지만 집사람까지 합하면 그정도 되는 금액 이였습니다. 퇴직금으로 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큰딸은 초등학교 1학년 둘째는 돌이되기 전이였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뭐든 하기 위해서 이일 저일을 알아보다 제가 제일 잘할수 있는게 무얼까 생각하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은 무일푼으로 시작했습니다. 처남이 하는 사무실에 컴퓨터하나 책상하나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제조 할수 없는 공장이 없다보니 oem 방식으로 납품해서 겨우 한건에 많이 남아야 30만원이 남는게 전부 였습니다. 그것도 한달에 많아야 3번 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존에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다른데를 알아보다 처남과 함께 약간의 크기가 있는 창고형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일푼 정말 땡전 한푼도 없이 하는 사업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에서 청년창업자금 신청을 보게 됐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상담사는 신용이 좋지도 않고 부채도 많아서 걱정이지만 저보다 더한 사람도 금액을 수령했다고 하기에 발표준비에 모든 사활을 걸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안보고 할수 있을 정도로 수십번 외우고 또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제 부채를 걸고 넘어지고 제 사업이 대중성이 없다는 이유로 달랑 2명 떨어진 사람에 포함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연구소에 관련된 일입니다. 당연히 저는 연구소 관련 분들하고만 소통이 되면 되는 겁니다. 7년동안 현장에서부터 기면서 연구원 분들의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대중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을 시킨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 니다. 그보다 더 심각 했던건 상담원이 발표 전까지 어떻게든 연체를 하지 말라고 해서 여기저기 서 대출을 받게 되고 창업자금이 탈락하면서 모든게 제 부채로 남게 됐습니다. 이미 신용은 바닥이 났고 일은 업고 그만 둘려고 하던 찰나에 기적같이 일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저가 금액에 oem은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죽어라 했지만 한달 동안 해서 남은거 라곤 단돈 15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생활비도 주지 못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용접기 하나를 장만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좁은 사무실 한쪽칸에서 제품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일푼은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공사나 납품 한건을 하면 남는 돈은 겨우 50만원 집월세도 못내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건들 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깐. 그게 한달두달 쌓이더니 부가세 신고를 할대 1천3백만원을 맞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어라 일했습니다. 평균수면은 하루에 3시간 이였고 시켜주는 일이면 밤낮 안가리고 죽어라 했습니다. 하지만 건바이건 결재는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혼자하다 보니 싸야 업체에서는 오더를 주었고 혼자할수 없는 일은 일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쪽 일이 전문성도 요하지만 경험자가 있어야 되다 보니 다들 인건비가 많이 쎈 직업입니다. 그분들 식사며 들어가는 경비도 제대로 못 받고 시켜주는 일만 죽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푼이라도 아끼려 세금계산서를 끈지 않았더니 매입이 빵구가 나버렸던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때부터 저의 모든 통장을 막았습니다. 다행히도 사정을 해서 통장하나를 풀고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이젠 돈을 벌어도 세금 값는데 전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한가지 고마운건 더 이상 강하게 밀어오지는 않았지만 전 사업가로서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원청 하고는 계약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에서 국세 체납으로 하자증권과 계약이행 증권이 발행이 안되고 심지어 휴대폰 조차도 할부로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가슴이 아프고 힘든건 종합소득세 때문입니다. 전 무일푼입니다. 한건 한건 일해서 번걸로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2017년 죽어라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사업에 관여한 금액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전 그돈을 벌어서 생활을 했는데 그돈을 벌어서 대출금도 값고 있는데 그 대출금 받은건 사업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인정도 못받고 그돈을 벌어서 식구들 잠 잘수 있게 월세금내고 공과금 내고 있는데 그것도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나라의 법이니깐 따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할수 있는건 폐업신고 밖에 없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아는 세무사 통해서 잘 하고 있지만 전 그냥 제대로 신고한거 밖에 없는데 이렇게 세금만 체납되고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나라에서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다고 청년 실업을 운운하시는데 대기업이 사람을 뽑으면 좋은 현상이고 저처럼 맨몸으로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세금은 전부 때리고 못 내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정말 원통합니다. 매출이 되면 이 사람이 할려는 의지가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안되는 겁니까. 저는 3년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고 커가는 애들 얼굴도 잘 못보면서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혼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저에게 남은 거라곤 폐업신고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폐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게 해결 되는건 아니지만 3년동안 제가 이 업에서 인정받고 저를 찻아주는 업체와 지인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자영업자 살려 주세요 지금 정말 많이 힘듭니다. 제가 세금을 안값는 것도 아닌데. 사업을 하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걸 막아 버리면 남는건 만세부르는 일 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더 힘들어 지기 전에 만세를 부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세는 파산신청입니다. 뭐가 답입니까 도대체 만세가 답인건가요 아님 조금더 힘들더라고 버텨야 하나요 자영업자 잘 키워주셔야 일자리도 많이 늘어 나는걸 왜 모르시는 겁니까. 저는 혜택을 못받 더라도 추후에 저같이 맨땅에 해딩 하는 사람들 앞길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공수 571기입니다. 대통령님 후배 이지요 안돼면 되게하라는 정신으로 밀어 부쳤는데 안되는게 있네요....

무일푼 개인사업자좀 살려주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있는 30대 기혼 남성입니다 어릴적부터 넉넉치못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와이프역시 부유하진 않지만 화목한가정에서 자라왔고 저를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보통 결혼을하면 남자가 집을 마련한다하지만 전그런능력이 없었으며 아이둘을 놓을때까지 월세에살며 내집마련의 꿈만 안고있었습니다 거러다 신혼부부특약 청약에 당첨되 우리도 집을 가질수 있다는 기쁨에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걱정으로 이젠 청약전으로 돌아가고싶습다 30대 부부의 애들둘 저금이나 저축은 실제 꿈도못꿉니다 이제껏 악착같이 모은돈을 계약금에 넣으니 중도금은 대출로 해주니 거정마라 그러시더군요 그러나 입주잔금이란게 있더군요 아무리 발버둥을 처도 이경기에 그리고 자금마련을 도저히 대출이 아니고선 답이없네요 하지만 대출규제도 더심해지고 해서 저희같은 저소득자는 어림도 없습니다 투기지역이 아닌 지방 그리고 저소득 첫집마련 하는 저같은 사람에게 좀더 나은 방법의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저같은 사람은 투기지역도 아니라 분양권 판매도 마이너스라 돈을주고 팔아야하는 지경이고 이런 지역이라도 내집을 다른 과열지역에선 꿈도 못꾸기에 이렇게라도 내집마련의꿈을 이루고 싶어합니다 이젠 이러한꿈도 입주시기에 잔금부족으로인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저같은 많은 사람들의 힘이되어주세요

첫번째 내집마련을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서울 강북구사는 6학년 남아를 둔 엄마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강북구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3학년 아이들에게 한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라 시킨결과 맞은아이는 피멍이들고 정신과를 다니며, 때린 아이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교사가 싸이코가 아닌이상 이런일이 가능한지요. 저 역시 중계동 영신여고 다닐때 안철수라는 국어선생님이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피멍들게한적이 한두번 아닙니다. 엄마가 돈을 주면 좀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돈이필요하면 때렸는데 그 트라우마 평생 저를 힘들게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폭력도 심각하지만, 학생간 폭력도 자살을 부를정도로 심각한데 왜 대체 그 흔하디흔한 CCTB 하나 설치하지않아서 죄를 방조하나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비싸서 잘가지도 않는 문화예술회관 건축으로 500억600억씩 혈세를 낭비하면서 그깟 CCTB 하나 설치못나요? 제가 낸 세금 아직 하나도 혜택받아본적 없습니다. 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자살 방지를 위해서, 폭력방지를 위해서 제발 교실에 CCTV 설치의무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교실내부 CCTV 의무화 청원합니다


청소년들의 무자비한 폭행이 난무하고, 여린 아이들은 성폭력에 무방비이며 학폭에서는 가해자의 부모 힘으로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교육현장은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1등 만들기위해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교육청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말만 개혁을 하지말고 제대로된 개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중요한 교육법 윤창호법 갑질방지법 소년법폐지를 위해 나몰라라하는 국회나 교육청 기타 권력자들에게 정부의 능력을 어느정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일반 학부모에겐 얼마나 폐쇄적인지 교육부에서는 알고 있을까요??? 교육이 썩고 학부모는 답답합니다 교육청과 사립학교 관련법을 개정해야하고 학폭법도 싹 뜯어고쳐서 경찰이 개입해야합니다 제3기관 참여없는 학폭위는 권력을가진 학부모의 것이며 작은 정치판입니다 제발 정부는 교육자들의 썩은 상처를 확인해서 청소년들이 더이상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살한 학생들 전수조사하고 담임.교감.교장.학부모 뒷거래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갑질문화의 싹이 대를 잇지 못하는데 기여합니다

소년법 폐지와 학교폭력법,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정치인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얼마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정치와는 관계없어보이는 국민들도, 국정감사 정도는 정말 관심있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는 유독,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국민들에게 이름 하나 알리기 위해, 화면에 한번 더 잡히기 위해 자극적인 말과 행동들을 무분별하게 쏟아내더군요. 거만함은 이루말할수 없고, 의기양양하게 제대로 뜻도 모를 말들을 마구마구 뱉어내더라구요. 정부 관료들에 대해서는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니까요. 하지만 특히 외부에서 부른 증인들을 대할때도 거만하고 건방진 태도, 죄인 대하는 태도를 보일때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온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쇼트트랙 적폐로 지목받는 교수가, 한국테니스협회장이, 물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지만, 국회의원이 답변 기회도 주지 않고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언어폭력을 가할만큼 죽을죄를 지었던가요? 죽을죄를 지었으면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가야죠. 저들도 결국 국민인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듣보잡(놈)이라며 욕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감사인가요? 청와대에, 대통령님께 요구합니다. 국정감사가 다시는, 국민들에게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국회의원들의 뽐내기대회가 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의 국회의원의 험한 태도 적발 시 불체포특권을 예외로 하고, 바로 그에 상응한 징계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다시는 천박한 국회의원들의 모습, 보고싶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감사입니까? 갑질입니까?


국민연금 해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흉흉한 세상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묻지마 살인,데이트폭력,금전적 자살 등 하루아침에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국입니다. 당장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미래를 생각해서 국민연금 강제 가입 및 납부를 해야한다니 막막합니다. 전 어렸을때 부모에게 버려져 외조모 밑에서 컸습니다. 지금 제가 몸이 아픈 외조모를 모시며 살고 있는데 변변한 자가 없이 월세를 떠돌고 있습니다. 겨우 한달에 직장에서 받는 월급 130만원 입니다. 월세 및 각종 공과금,외조모 병원비를 제외하면 제가 온전히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20만원 남짓 입니다. 20대 직장인 여자가 한달에 20만원 가지고 생활이라니요.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좋지 않은 제 스펙. 이렇게 돈 버는것도 감지덕지하며 살긴 하지만 저도 남들처럼 여행도 가보고 싶고 절 이렇게 키워주신 할머님께 좋은 틀니 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저축 할 돈도 없는데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국민연금 납부라니요...그냥 무조건 온 국민을 다 해지시켜 달라는건 아닙니다.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입 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저처럼 하루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개정을 해 주실 수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규제의 목적은 주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규제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 살면서 대출 6천만원 받았는데 이번에 분양을 신혼특공으로 넣으려고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나올지 하남에 살다보니 40%만 나오니 결국은 현금을 가진 사람만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많이들 공부하신 공무원들은 단 한가지 부족한게 있다면 현실감각입니다. 현재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저의 친구들은 결혼을 못하는지 아시는지요? 차라리 돈 많이 벌어 칭얼거리지 말라고 말하면 억울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서민을 위한 일을 한다지만 현실은 어린이집100번대. 아파트 대출불가. 진짜 대통령님께서 5분만 허락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신혼부부 이야기


경체침체의 원흉 외노자를 왜 줄이지 않나요 미개한 외노자들로 거리 곳곳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외노자들 돈 벌면 자기들 나라로 돈 보내기 바쁜데 무슨 돈이 돌고 자국민의 고용이 보장되겠습니까 300만명 외노자 10만명이내로 줄이지못하면 대한민국 얼마 못갈거 같네요 우리나라가 동남아국가인지 짱개국가인지 헷갈릴지경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백해무익한 외노자 몰아내세요

300만명 외노자로 지금 대한민국호는 침몰중 비참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남녀를 불문한 성희롱 등 양** 관련 방지법 개정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되지않겠습니까 발의가 그런것들이 안되는것인가요 무엇만 했다하면 국회는 무엇무엇이 되서 뭐가 안되. 혼란이 되는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글직원들 보세요 너나 할것없이 자기일처럼 전부 나와서 보란듯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직원들이요 언제나 그제나 조선시대처럼 왕권을 장악하려는자, 내 말이 내 법이다라며 현시대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아래 평화를 공존하자면서요 애국가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가사만 그렇지 실속은 왜이리 없는걸까요.. 자기입맛대로하는 국회 여야 부터 그것이야말로 또한 갑질인듯싶습니다 그렇게 법개정을 발의만해놓고 된다안된다하며 토의만하다가 결국 십년 이십년도 넘게 되겠다는 생각만 들뿐입니다 그렇게 도전만 하다가..언제즘 대한민국의 주체성을 갖는 나라 강대국이 될런지요 평화 민주주의 국가의 외침은 멀고도 멀다는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양** 방지법 개정안 실현이 되길 바랍니다


금감원에 같은민원3번넣었다고. 받아드릴수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똑같은민원을 3번이나 가슴졸이며 넣었는데. 은행측 손만들어주고 소비자는 외면한답변만 받아서. 피해자인. 당사자에겐 혜결된게없는데. 똑같은 민원이라고 받아드릴수없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전문가인 은행원과. 대한민국 은행을 믿고. 의지한게.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엄청나고. 안타깝지만. 빨리잊고 다시시작하는게. 빠르다고. 이런분들은. 빨리일어선다고하면서 검찰은 다른사건도많은데. 피곤하게한다고 짜증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10년째. 죄인으로 살고있는데말이죠

금감원민원


등산로 입구에 있는 사찰은 등로뿐만 아니라 국도를 막고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하에 1인당 많게는 3000천원 이상을 강제 징수한다 사찰에 들어가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하고 길을 막는다 이게 정상입니까 왜 정부는 묵인하는겁니까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진지가 언젠데 법을어겨가며 징수하는 저 행동이야 말로 적폐요 국가의 암입니다 국가가나서 해결해주세요

아직도 등산로 입구에서  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받는다  이게정상인가


저는 1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시스템은 국내 3개의 공장이 있고 울산 공장만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근무하는 동안 법인이 세번이나 바뀌었습니다.(**공조,******공조,**시스템) 공장의 장비 시설 모든게 한온시스템의 자산인데 사람은 비정규직입니다. 12년동안 죽도록 일하고 처후는 비정규직 하청 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의 2/1도 안되는 처후를 받고있습니다.민간 기업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없애고 정규직 전환해 주십시요.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수 있게 정부가 앞장 서 주십시요.

**시스템 사내하청은  누구의 것입니까??? 대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실현해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남성 99프로가 병역의무에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부할 수 있다면 응당 거부할 것 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아무 소리 못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그런데 국민이라면 당연히 이행해야될 의무를 거부하는 저들은 국민입니까? 국방의 의무를 신성한 것 처럼 포장하지만 속은 썩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군필들도 있습니까? 군대를 가는 것은 약 2년간의 고통이자 고행과 같습니다. 풍성했던 저의 머리는 군대를 다녀오면서 탈모가 가속화됬고 현재 저는 23살 나이에 탈모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박격포를 지던 제 친구는 말출을 나온 현재 허리디스크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는 것은 이 모든 위험이 있음에도 가지않으면 감옥에 가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판례를 만들어 버리시면 잃어버린 제 머리카락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아무튼 군대를 간다는 것은 그 정도로 각오를 해야하는 일인데 그것을 대체할 것이 있습니까? 울분이 터져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목사라는 신분으로 힘없는 10대들을 성폭행하고 26명정도의 피해자가있다고 하는데 감싸주는척하면서 사랑한다 결혼하자 이게말이나되는일입니까 현재 아들자식 필리핀도주중입니다 당장인터폴수배해서 강력처벌부탁드립니다

****교회 성폭행목사 강력처벌부탁드립니다


마음에 안들어요 저뿐만아니라 많은사람이요

양심적 병역거부 단어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꾸어주세요


법공부 평생했다구 그사람들 몆이모여서 나라의 흥망성쇄를 결정짓는 작금 상황에 화를 넘어 분노를 표한다 니들 헌법칠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냐? 대가리에 똥만들은 새끼들두 법공부만 하면 저자리애 올라간다 이런 놈들한테 나라를 맏긴다는게 아휴 너무 억울하다 니들 중국놈들이 쳐들어오면 암것두 못할놈들이잖아 죽창이나 들을 힘있냐? 그레 여호와 증인 신도 엄청늘겠네 증말 한탄 스럽다 재앙아

대법관 판단으루 대한민국이  흔들려선안댄다


반역자 친일무리는 지금도 자기들의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정권를 장악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신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법에 100%반대하는 친일보수당과 친일 뉴라이트가 함께 국부(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 해방직후 이 이승만이가 이 나라를 장악하기 위하여 친일들을 등에 엎고 이 나라에 입법.사법.행정등에 친일세력을 등용시켜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친일 보수당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도 불행하게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친일이 집권하여 나라를 죄우지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이때 친일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 친일세력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역사는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로 부터 시작합니다.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국민이 독립 해놨더니 친일들과 친일당의 국부 이승만이가 채가고 (이승만이가 친일의 국부라면 이완용이는 친일을 창조한 친일의 할아버지 격) 또 국민이 4.19혁명 해놨더니 광복군 잡아 죽이는 광복토벌군 박정희 일본장교가 집권하고 (현재 박정희는 친일보수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하나님외에 누구도 신이 없다던 친일보수 기독교인들도 박정희를 신으로 우상하는데 한목하고 있지요.) 또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친일보수당 광주시민 학살자 전두환이가 채가고 또 국민이 6월항쟁 해놨더니 친일보수당 노태우가 채가고 친일보수 매국당 김영삼의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김대중.노무현대통이 회복 하니 또 친일보수당 일본태생 뉴라이트 이명박 사기꾼이 채가 국정을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정파탄내고 수백억을 도둑질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하는데 또 친일당 뉴라이트 박근혜도 개표 부정선거로 나라를 도둑질해가 이명박이 심판도 못하고 박정희 매국노 딸 뉴라이트 박근혜도 매국질하고 국정 파탄내고 사법농단하고 수백억 뇌물받고 도둑질하고 세월호는 무관심으로 근무이탈하여 국민만 죽이다가 탄핵 당함 이것이 친일당 친일들의 결과물 현대사입니다. 앞으로 친일보수 뉴라이트와 매국당을 청산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합시다. 이들 친일의 머리 뉴라이트와 친일보수당 적폐청산 함이 곳 친일청산의 완성입니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친일 보수당은 친일과 한몸이라 친일청산법과 친일재산환수법에 100%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일보수 세력 뉴라이트와 친일당의 주장은? 광복군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친일의 국부 이승만이 부터 정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인지 친일들은 광복군 김구선생.안중근.안창호 및 모든 광복군은 테러이고 위안부는 창녀라 호도하며 이를 국정교과서에까지 올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친일행각을 미화 세뇌 교육하려는 친일 매국노 악한세력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역사의 보수는 친일 자체입니다. 반역자 친일세력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입법.사법.행정.종교(보수기독교. 보수불교 등등)과 언론까지 장악한 친일 뉴라이트 적폐세력 이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 민주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뉴라이트 이명박이 대통령후보 선출 위세를 보면 이미 박 근혜가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국정녹락 할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뉴라이트 박근혜도 이미 대통령하기전에 이명박이의 다스 비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듯이 친일보수당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나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나라를 말아먹을 것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매국노 친일 적폐무리는 남북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친일이 정치 유지할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보를 종북으로 몰아서 친일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계락 때문입니다. 혹시나 친일들이 통일을 원한다면 자기들 집권하에서 통일의 어수선한 틈을 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 하려는 계락일 것입니다. 이 나라와 우리후손을 위하여 이 글를 온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친일청산=적폐청산● 친일세력이 정치 못하도록 이글을 온 국민께 알려주세요. 친일의 뿌리는 지금의 적폐가 되어 돌아와 이 나라를 병들어 망하게 하고있다. 이 나라를 거짓뉴스로 망하게 하는 친일의 거짓 뉴트브 악의 적폐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적폐의 중심 친일 뉴라이트=친일망국당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저는 사는게 힘들어 대출로 옌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대출 한대로 모으려 했지만 잘 안됐고 그 와중에 하나캐피탈이라며 전화가와 시키는데로 사이트를 까니..네 맙습니다. 카드 단기대출까지 받아 보이싱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들은 경찰서에 잡혔고 계죄 주인 두명중에 한명은 조사를 계속 불참하며 자신도 피해자라 우기고 있답니다. 그사람 통장에 제 이름으로 이체되 내용이 있는데 계속 이상태면 제가 제돈과 시간을 들여 민사 소송을 받아야하고 나머지 세명은 변제의사가 있다는 확답을 받고 보네 줬답니다. 그러고 저한테 형사분이 하는말 전 빨리변제해달라 연락할수 있는 권리도 없답니다. 거기에다 그 사기꾼들은 변제 안해도 상관 없다네요. 변제늘 하던 안하던 집행유예나 벌금 조금 내고 끝난다고....결국 그럼신고한 저한테 이득이 되는게 뭔지 모르겠고 민사는 재판 받는데도 오래걸린다는데 제 사정은 더 나빠져 나중에 민사재판 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겠지요..범인을 다 잡아놓고 피해자가 배상받을려면 민사를 걸어야 한다니 신고는 도대체 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면 저도 어디가서 사기치고 모는척 벌금 몇푼 내고 살면 그만인건가요?

참 법이란게 피해자만 피해보고 끝날수도 있네요


사람죽이는 미세먼지..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두렵습니다..아이를 키우기도..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정말 미안한 환경.. 마음껏 뛰놀아야 할 아이를 미세먼지때문에 집에서 못나가게 하고 있습니다..그래도 가래와 콧물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에는 항상 호흡기 문제로 수시로 코 세척을 해주고 약을 넣어주는데 울고 불고 할때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질거 같습니다.. 대책은 없고 항상 대비만 하라는 문재인 정부 그 처음 공약은 지킬 생각도 없고.. 보이지 않는 북한과의 평화에만 힘쓸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국민좀 봐주세요.. 아이들..그리고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발 푸른하늘 아래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좀 만들어주세요..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정말 아이 볼 때마다 간절해집니다..

숨도 제대로 못쉬는 나라..


직원을폭행하고 살아있는닭을죽이라고 명령을한 양** 회장 그가 경찰도놀랄 초호화변호인선임했습니다 지금행동은 반성하는행동이아닙니다 돈이많다 자랑하기위한 쇼에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증거 증인 다있으니까 주저하지말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동물학대죄 폭행죄 등등 양진호회장이 죄가 한두개아니니까요 이건 중형을선고해도됩니다 양진호 이젠 악마의가면을벗고 영원히 감옥에서 살아라

양**회장 초호화변호인 이건반성할태도가아닙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6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 입사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별아닌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전 입사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전액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 때문에 입사자가 가입하고 싶어도 기업이 받아주질 않고, 가입자 수도 많지 않으며, 5년이라는 기간도 2-3년 근속기간에 비해 부담스러운 기간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조건에는 6개월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기존 경력직들은 일부로 6개월이상 백수로 지낼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1년 이상의 경력직 청년들에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사업인데도 정작 미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탓에 정부 수요예측 실패로 신청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3년형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해지율이 25%이나 되며, 공제 참여 중소기업은 전체의 0.4%밖에 안되며 근로 가입자 수도 전체 가입자 대상의 0.25%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일부밖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지 못할 정도로 홍보도 안되어있고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일자리 사업이 대상자들중 극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것은, 중소기업 취업 증가와 장기근속이라는 목표를 무색하게만 합니다. 실효성있 정책과 개선방안을 요구드립니다.

빛좋은 개살구인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선방안 요구


카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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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수십개의 불법도박 문자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일에 지장도 생겨서 문자에 노이로제까지 생겼습니다. 적발시에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불법도박 스팸문자 적발시 강력처벌 해주세요.


저는 택시운전자입니다. 저소득에 힘든 중노동을 하는 택시운전자의 수입을 갉아먹는 카카오 카폴을 반대힙니다.

카풀반대


미화 분야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얼마 전 국민 신문고에 요청하였지만 정부측에서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4대 보험과 퇴직금 지급의 근무 조건으로 환경 미화원의 인권 보호 요청은 뜬금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에 대해 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적 체제 하에서 한국 사회는 민족 분단과 계속되는 세계 전쟁 속에서 쉬지 않고 세계와 발맞추며 발전해 왔습니다. 증가한 인구수, 도시화, 대량 생산 체제, 세계화, 24시간 지배되는 경쟁의 법칙 안에서 한국인들은 서로 간 치열한 생존 싸움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미화 직종을 선호하는 인간은 현대사회에서 없다는 것은 보편적 사실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직종들, 이 직종 또한 사람들의 많은 임금 조건 제시에도 외면합니다. 건강 이상으로 인한 병원치료, 신체 장애, 사망의 위험이 있어 돈을 오히려 잃을 수 있고 건강과 생명을 또한 잃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사능같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위험 직종군은 그 사업군들의 위상을 낮추고(ex)삼성의 생산직에대한 위험성의 명확한 인지화의 어려움때문에) 또 노동법에서의 특별 취급을 통한 근로 시간의 축소와 고용 조건의 나이를 상향조정하고 근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산업체에서의 재해 피해자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국내에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으며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직종 일부분은 현재 인력난을 겪고도 있습니다. 인력 공급 업체 직원들은 매일 같이 쉬지 않고 회사와 구직자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 정부가 전체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수 국민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명명백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곧 허울뿐인 인간 평등 사상의 한국 사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시나 큰 문제는 한국 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의 해태행위 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노블레스 브레인 집단의 행위가 아닌 인간에 대한 차별적이고 냉혹한 사고를 지니고 있는 우둔하고 단순/편협한 사고를 지닌 인간 집단의 행위인 겁니다.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미화 직종 노동자 분들의 인권 보호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가 아닌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주어야만이 미화 분야 노동자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플라스틱, 병, 비닐, 캔, 종이 등의 재질로 제조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 개인에게 상품의 제조와 생산. 판매와 같은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얼마만큼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배출될지 정확한 예측이 힘듭니다. 심각한 환경 오염과 자연의 정화능력을 저하시키고 인간과 짐승에게는 신체에 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며 환경권의 침해를 가하는 미화 분야 인력의 상승까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이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연구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완벽한 방법은 적당한 아침과 저녁 시간 대에 청소차가 도착했음을 싸이렌을 울려서 알린 후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들고 나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생리적인 부분과 직업과 생존을 염두할 시 인간은 절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거대한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민 간 합의를 통해서 청소차량 운행 요일과 시간대를 결정하도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 독거 노인과 바쁜 1인 가구의 경우 이웃 주민이 최대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마다 주택 밀집성과 상업활성도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그것에 따른 항의와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만, 거리의 미관과 청결함은 지역 주민 스스로에게 달려있음을 단호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단호하고 불변의 태도를 견지하여 인권 평등 사상 확보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환경 미화 노동자의 삶을 국민이 짊어지게 해라!


대출중개업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받아도 되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소액이 필요해도 한도가 많으 나오면 어떻게든 받게 속여서 자신들의 수당만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조회해서 부결조회이력 남기고 조회시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대환, 담보, 사잇돌, 햇살론을 진행하면서 암암리에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고객들에게 XX저축, XX캐피탈 등등 직원 행세를 하며 전화해서 결국 다른 금융사나 대부업체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고금리를 일정기간 써야 사잇돌, 햇살론을 받을수 있다면서 유도한 뒤에 전화를 안받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는둥 절실하게 돈이 필요한 고객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대출중개업체를 고발합니다. 대출중개업체의 직원들은 정식적인 교육도 없이 구인사이트에 아무나 막 뽑아 2~3일 정도 대충일만 알려준뒤 스크랩상으로 그대로 고객과 통화한뒤 이렇게 하면 고객이 넘어올꺼다 라고 하고 일을 시키는 실정 입니다. 대출중개일을 하려면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국가에서 시험을 친뒤에 자격증을 딴사람에 한해서 일을 할수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대출중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들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일부 종교로 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종교에 따라 살생을 금한다! 이 종교 아니면 모두 사탄이다!!! 등등의 교리에 따라 병역 거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살생을 금한다던 종교인 불교에서조차 승려들이 먼저 참여하여 선두에서 지휘하고 용감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 양심적 병역 거부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이면 모두 지녀야 할 의무이고, 지금껏 나라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보답을 거부하고, 살생을 금지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지니지 않겠다라는 것에서부터 양심이 없고 비인간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살생을 금한다고 하지만 군대가 전쟁을 대비하여 군사훈련을 받는곳이지 살생하는 곳은 아니며, 군대에서도 다양한 보직(취사병, 행정병)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이 또한 국방을 위한 일이니 양심적 병역 거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당하다라고 하면 아직 이에 대한 적합한 판결 기준이 없기에 많은 건장한 국민들이 병역기피를 위해 종교에 들고 병역을 거부할것입니다. 게다가 이 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인들이나 군복무를 마친 전역자에게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대한민국.갑질 폭력-불법이판치는대한민국 어떻해됄려나?정부와 검찰 경찰.법조인 손놓고있는정부.빨리해결해야됍니다.-양**.갑질폭력뿐만아니고다른계열쪽에서도불법갑질 폭력,판치고있는데.공무원 정치쪽 전체적으로개업이다돼여있다.어떻해됄려나?해결하라.

대한민국.갑질 폭력-불법이판치는대한민국 어디로가나?


이 글을 쓰는 본인도 편의점 점주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긴 글을 올립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편의점 점주가 함께 가져갔던 박스 등에 불을 붙여 방화범으로 입건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03698&plink=ORI&cooper=NAVER ) 편의점 본사의 갑질이 언론을 통해 수없이 회자되지만, 이 갑질이 얼마나 심한지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질에 못 이겨 오죽하면 자살까지하고, 갑질을 당해 장시간 근무를 하다 과로사까지 당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알바보다 적은 돈으로 가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막노동을 하든지 그도 못하면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최후의 수단으로 폐점을 하려 해도 수천만원의 위약금 때문에 갑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1801071130126001 ) 편의점 갑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편의점 본사의 갑질이 계속 문제가 되어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을 통해 그만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알려져 공공연한 일이 되고 있지만, 불법 부당한 일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편의점 본사의 갑질로 수많은 편의점 점주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어디 하소연하거나 불법 부당한 일들을 해결해주는 곳도 제대로 없습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불려나온 본사 임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해결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거의 매년 국감에서 같은 답변을 해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직접 경험한 분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편파적 언행으로 화병만 얻어온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한 채 죽도록 일을 하면서도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방화협의로 입건된 분도 마찬가지 심정이 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당하고 오죽 답답했으면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1인시위를 하겠습니까? ‘살인적 갑질 죽어도 용서 않겠다’라는 피켓 문구에도 편의점 점주의 절실함과 억움함이 베여 있습니다. 방화를 한 편의점 점주는 통한을 품고 하루 종일 1인 시위를 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정치인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쉽게 회자되는 말이 1인 시위지 시위하는 동안 온갖 생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하는 것이 1인 시위입니다. 그러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누구에겐가 하소연하기 위해 잠시 판단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번 방화는 사실상 범죄구성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불을 붙여서 자기소유의 물건을 태운 경우에도 그 방화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화는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없고, 대로변 인도였기 때문에 그 방화로 인하여 주변에 불이 옮겨 붙을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의 위험이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를 합니다. 수년간 계속되어온 편의점의 불공정 문제는 공정위 등 정부나,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갈수록 갑질이 심해져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회가 병들고 서민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편의점 문제를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방화지만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없고, 대로 인도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 위험성’이 없으므로 선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불법 부당함과 갑질이 없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소박함을 바랍니다. 이런 소원은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국가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 소박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회 앞 1인 시위 중 박스에 불을 붙여 체포된 편의점 점주를 선처하고 갑질을 업애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욕심에 회복 할수 없는 피해 입은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 그녀들의 40년 이상의 세월을 다시 돌리수 있다며 이런 것도 가능 하겠지만 그들은 욕심으로 부렸다 그럼 그들에게 그녀들의 피해를 체험 해야 할 것이다 독은 독으로 다스리는 대법원의 이상은 무엇인가?? 진실이다 그들은 그녀들의 진실을 조작 했다 인간의 이상은 무엇인가 ?? 자유이다 그들은 그녀들의 자유를 조작 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세대들에게 그런 모든 것을 체험 하게 해야 인권의 평등이며 성의 평등이다

"위안부 소송 이렇게 막겠다"..'양승태에 보고' 확인 - 연좌제(collective punishment) 부활


전업주부로지내고있는울산시민입니다 일을못해서우울증에시달려서 약먹는중입니다 왜전업주부는노동시간인정안해줍니까 워킹맘과남편도일을하는데 전업주부는애들을꽁으로보고 키우는거아니잖습니까? 맞벌이하더라도일자리는부족하고 부자들은자기배부르기만바쁘고 전업주부는아이를혼자낳아서기르는거아니잖아요 남편이일땜에육아못도와주는거알지만 일을하려니큰아이를맞길곳이없어서 진짜답답합니다전업주부는48시간아이를 돌보지만신랑월급으로는한계인데 친정엄마눈치보면서 돈을빌려야하는건 진짜아니라고봅니다 전업주부도노동시간인정해서월급주십시요 남편들눈치봐야하는건정당하지않다고봅니다 애낳는건여자혼자만하는게아니잖습니까? 서민들을위해서라도전업주부월급을주기만 하면남편눈치보고살아야하나요? 부자들세금거둬서머합니까 서민주부들월급당연히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발우선희의청원을들어주소서 서민들은아등바등살아가는데 부자들은자기배부르는이익만채우려는건아닌지 정말로간곡히부탁드립니다

서민주부들도월급주세요


현역 만기전역 했습니다. 그러니 이정도는 쓰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말따위로 재판을 한다는거 자체가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게 우리의 주적은 북한 아닙니까? 자주국방을 위해 나라 지키러 가는게 군대 아닙니까? 휴전국가인 나라에서 뭐어? 양심적병역거부? 헌법에 4대 의무라는 명시가 되있는데도 지금 그걸 다 부정 하겠다는겁니까? 이럴거면 예비군이랑 민방위도 폐지해주시죠 불참하면 불참한다고 벌금 횟수 안채우면 안채운다고 연기되고 다끜나고나면 뭔40까지 민방위를받습니까? 양심적병역거부로 현역도 안가는 마당에

양심적 병역거부 다시 판결하십쇼


우리나라도 강력범죄 아동성범죄 아주 재질이 나쁜 범죄자들 사형해야합니다 기본적인 살아야할 생권을 잃은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은 인권을 존중해주다니요 또한 우리가 낸 많은세금으로 범죄자들 밥이나먹여주고 해야된다는 사실이 너무 분통합니다 세금도 많이내는데요 사형시켜야 될 범죄자들 사형시키고 세금 줄여주세요

사형제도 다시 만듭시다


도와주십시요 저는 늦둥이 5살짜리 막내를 키우고있는 어미입니다 결혼약속한여자친구가있다하여 2년간 친하게 챙겨주고했으나 그와는 그 단한번도 어떤성적관계도 없었습니다 2018년4월초 정수기필터교체건으로 그날 어린이집에서 큰애는 학원가고 우리 늦둥이 막내데리고와서 커피주고 재우러가는데 4월초라 아직은 쌀쌀한날씨에 중앙난방이라 난방이 거의 없어 집에서도 잠바에 양말까지 신고 롱긴치마를 입고있었습니다 눈에넣어도 않아픈 5살짜리막내가 졸려하기에 커피주고 들어가 잠깐 재우러들어갔습니다 그사이 따라들어와 아무 관계한번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옷 막벗고 하기에 하지말라고 무슨짓이냐고 옷입고 얘기하자고 애걸복걸하는데도 들은척도 않하고 말도없이 무서운표정으로 옷을다벗고 (나중에 알은사실은 태권도4단이였습니다) 내새끼앞에서 기어이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너무나 이루말할수는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와중에도 저는 정말 우리어린막내가 혹여나 다칠까 조마심에 평생 마음에 상처가 될까 가슴에 품고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없었습니다 나중에 그의가족으로 알고보니 성분노조절장애인인데 수십년간 이로인해 약을 복용해왔고 그날이 약을 일주일복용하지않은날이였습니다 막말로이쯤되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하는 정신병자아니싶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오히려 이후에도 많은 협박도 당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으나 2년간 우리집을 출입하며 저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알고있는 그는 무릎을끊고 (미안하다 너가 늙었지만 2년간좋아하고있고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며 지금이순간부터 새로운인간으로 거듭나겠다!)등등많은 그동안 성폭행등 다양한 경험으로 다져진 그는 저를 설득하고 시간을 벌고자했던것입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상식적으로 그간 그어떤 성적 관계를 맺은적없던 사람이 갑자기 5살차리 늦둥이 막내옆세서 굳이 했을까요 저그정도 미치지않았습니다 최소한 모성애도 있는사람입니다 하늘에 맹세코 그날 (아파트CCTV를 확인해주십시요!)아기와저는 7시경 들어오고 그가 8시쯤옵니다 단한번도 성적관계가 없던사람이 어느부모가 장난감과 동화책으로 좁아터진 아기방 5살짜리 늦둥이 막내옆에서 굳을왜 첫성관계를 할까요! 말도않됩니다 저는 자랑은아니지만 하늘에맹세코 어린 막내 나 자식앞에서 성폭행 강간 당했습니다 그것도 수십년간 약복욕하고 일주간 약못먹은 성분노충동조절장애인에게요 이것은 나중에 안사실들입니다 정황적증거까지 철저히 검사부탁드립니다 못믿으시겠다면 제가 거지말탐지기받겠습니다 저는 자식 키우는 부모님입니다 당해보니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단하나 입니다 제가 당한 이 고통을 더이상 누군가가 당하지않게하는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더이상 사회 방치해선않됩니다 그가족을 만나봤습니다 그가족들도 병원에가길바라더군요 전에는 인터넷으로 대전서 5살배기 아들이 있는 여자를 아파트까지 찾아가 성폭행했다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 남자말로는 ( 그 미친여자가 본인을 막~~유혹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말을 믿지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는 그러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어쩌면 그날도 인터넷으로 알은 그여자를 보러 대전까지 가느라 약복용 못했으리라 예측됩니다 SK매직 정수기회서서도 거긴 정말 여자분들이 많더군요 저가보기엔 집에 반찬값이나 아이들 학원비나 생활비라도 한푼벌러 나오신분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동료 아주머니들 성추행으로 다들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알아보시길바랍니다 한마디로 약복용이 늦거나 못먹으면 언제든지 돌발상황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이후 아이들을 미래를 위해 저하나 참고살면된다고 꾹꾹숨겨왔는데 나중에 자꾸 끌려다니다가 돈도큰것아니지만 서로 카드나 돈이 오간사실도있으나 결국 숨기거나 감출수록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지못하고있었습니다 더더욱 더구나 계속 피하다가 제가 고소하지않자 제게 무슨약점이라도 있느냥 어느날 몸을 요구하길래 그의 요구를 마다할때마다 아이들 학교가서 너가 성폭행당한사실을 다 알리겠다등 (사실은 성폭행아니라도 절절 기다가도 고소를하지않으니)승승자구하여 결국 임신까지하게되고 거의 끌려다니꼴인데 임신힌자마자 그때는 아예 버리고 유산할때쯤 살려달리고 여기저기 오히려 찾아다니는 못난여자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그때 교회서 성경선생님께한내용으로(ㅇ모씨는 교쇠서 성폭행은마니나 본인이 저질러낸아이다.라고했습니다)이후 전화한통 문자한통없이 있다가 유산됬다고하자마자 단걸음에 달려와 녹음기를가지고와서 유산인지 낙태인지 녹음을 했더군요 나중에 안사실은 그걸로 낙태면 협박해서 억대를 요구할 핑계를 잡으려 왔었더군요..이후에도 오히려 ㅇ모씨가 오히려 저에게 큰소리치면 그어머니도 저보고 누가임신하랬냐 욕하고 더험한꼴보기싫음 집팔아서 억대로 내놓으리고 계속 저를 오히려 교회서한말로 명예회손,유산직후 울고불고 매달리는바람에 단추떨어진 옷을 증거물1호 폭행죄(참고로 상대는 태권도4단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아이들과 유산상처로 아픈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성폭행고소도 증거불충분에 ㅇ모씨는 낙태는아니지만 유산인데 분명 본인아이리고 본인어머니나교회서도 본인이 아이라고했고 사실도 강제로임신시킨것인데 이제와서 저를 매우 부정한여자로 몰아다른남자아이나고 나몰몰라라 그의 어머니도 (누가 너보고임신하랬냐)며 둘다 더험한꼴보기전에 집팔아서 억대로 내놓으라며 모든것이 제에게 불리하고 그들은 모두 여기매달리지만 저는 남편도 아이들 키우느라 시간도 돈도없습니다 저는 정말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디 누가좀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이 있다면 한 제가 당해보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부디 제발 제가 마지막 희생자가 되게해주십시요! 누군가 아니면 이글을 읽는분의 주변분들이 희생자가 되실수도 있으십니다 !! 부디 꼭 더이상 희생자가 나오지않게 예방이 최우선이라도 알고있습니다 부디 저희는 힘도 시간도 돈도 하루하루가 그저 전쟁같은 나날입니다 아이들과 살수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억울합니다 충동조절장애자정신병자에게 성폭행당하고 유린당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조차받지못한무혐의


카플제도는택시를죽이는제도입니다적극반대

카플반대


요즘 폐지주워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연금 드려봤자. 그걸로 생활도 안될뿐더러 100만원을 나라에서. 주더라도. 노인들 심심하고 할게없으니까 계속 폐지를줍고 다니실꺼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건 노인들. 폐지줍는거 막을수는없고 이왕이면 안전하게 다니셨으면좋겠어요 얼마전에. 폐지줍는 노인분께서 밤에 맨끝차로로 니어커 끌고가시다가 뒤에서. 오는차가 그분을. 덮치는걸목격했어요 그자리에서 그노인분은 사망하셨구요 정말마음이아팠어요. 그노인분은. 돌아가셔서 안타깝고. 그운전자는 솔직히 밤이라 니어카가. 있는지 잘안보이거든요. 거의검정색이라....운전자도 안타깝네요 .. 제가 건의하고싶은건. 밤에 폐지줍는 노인들 환경미화원이 쓰는. 야광조끼. 한개씩이라도 나라에서. 지원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거하나만 있어도. 운전자는 시야에서 잘보일테고 그런 사망 사고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꺼같애서요 꼭 지원부탁드립니다

폐지수거하시는 노인들


저는 나라다운나라 라는 구호가 맘에드는 국민으로서 현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한 국민입니다.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공무원이 있어 청원합니다. 일자리로 공무원 증원 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극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금융기관 근무시 주민등록법 변경되었을때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으러 제천시 청전동사무소에 들러 일처리를 요청하니 안된다고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해석받은 문서를 제시하니 이것을 어떻게 믿냐고하여 행안부 민원실로 제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연결해주니까 통화하고 끊더니 저에게 하는말이 자기들은 제천시청지시만 받지 행안부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여 채권서류 모두를 차에싣고 가서 발급 받아야 하였고 제가 부친사망하여 제천시 영서동사무소로 사망신고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않고 기다리게 하더니 말도없이 자리를 이석하여 다른직원에게 어디갔냐고하니 밥먹으러 갔다고하여 기가막혀 본청(제천시청)에가서 사망신고하고 구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고 일년후 부친명의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았다고 과테료가 나와 밤늦게까지 주소의등본을 확임하여 보니 전혀모른는 사람명의라서 이튼날 날이 밝고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부친명의것 아니면 안내면 되지않느냐고 하여 화가나서 밤세 등본확인하고 마음고생 한것은 어떻게 보상 할 것이냐고 하니 등본값은 담당공무원이 물어주면 되는것 아니냐고 하더군요(돈이얼마나 많기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신고하니 제천시로 이관하고 제천시청감사관이라며 교육하였다고 전화 한통오고 종료처리되어 더욱화가 났읍다 또 신문고에 올리며 제천시청으로 이관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본보기로 징계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또 제천시청으로 이관처리 하였고 처리 또한 중복민원으로 묵살되었읍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 잘된것인지 판단받아보겠다고 하였더니 담당팀장이라는 공무원이 전화와서 사과하고자 만나기를 청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천시청 방문하여 만나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친절함을 강조하고 마무리 지어 주었읍니다. 이번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말도 안되는 전년의 두배로 통지되어 전화하니까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 하라면서 이의신청해도 통지한대로 결정통지할것이라고 하여 일단이의신청하였는데 역시나 조정 되지 않았읍니다. 또 전화하니 행정심판하라고 하며 해도 소용없을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해당토지는 산골에있는 농지로서 진출입은 논둑길을 이용하여 500m~1km정도 들어가야하고 농기구는 전혀 출입할수 없어 삽과 괭이로 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는 토지인이며 50년간 이토지에서 작물재배한 경험으로 보아 1,000원에도 저라면 매수하지 않을 토지인데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현장의 정확한 확인이나 인식없이 담당공무원의 의견만 적용되고 토지특성은 반영 안되고 형식적인 절차만 맞추어 당사자(공무원과 감정평가동료들..)들 끼리 결정된것은 잘못된 관행이 아닐런지요? 2017년에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정되었는데 2018년에는 조정이 안된다고 고집부리는 철밥통공무원이 50년전 그대로입니다. 이러할진데 공무원숫자만 늘려서 세금을 낭비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감정평가사의 관행도 문제입니다 이전에 평가된것이 있으면 정당한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더라도 이전것에서 많이 벗어나면 누구인가는 책임져야 하기에 이전평가금액과 비슷하게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직도 관행으로 되어있읍니다. 이런것이야 말로 진정 적패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오너가 아무리 열심히해도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러할진데 무엇이 변하겠읍니까? 결국 이러한 공무원들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 아니겠읍니까. 이런 공무원은 강하게 징계하고 변하지 않으면 해임까지도 처리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공무원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삼오오 업무간에 자리비우고 밖에서 담배피거나 잡담을 20~30분하는 공무원이 있고 이렇게 인력이 남아도는데 무슨 충원이 필요하겠읍니까? 물론 정말 고마운 공무원이 더많다는 것은 알고있읍니다. 예를 들면 여수에 일박이일로 휴가차 들렀다가 처음 가는곳이라 여수시청 관광과로 전화하니 담당직원이 팜프렛과 공무원본인이 만든 볼거리 먹을거리. 숙소를 적은 안내장을 직접 제가있는곳 까지 가져다주어 일주일 휴가를 모두 여수에서 보낸 고마운 기억도 있고 직원야유회로 단양을 가기위해 단양군청 관광과로 전화하니 철죽제와 관광코스가있는 안내장을 바로 팩스로 보내주어고 핑료하면 또 전화달라고 하시어 계획을 짜는데 많은 도움울 받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런데 유독 제천시청에는 이런 적극적인 직원이 드문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지역으로 보내서 일하면서 배우게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해임조치 하여야 제천시가 자립하여 중앙정부에 기대어 살고자하는 거지근성을 버릴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중앙선이 있어 사통팔달의도시 라고 하였는데 같은시기에 시로 승격한 도시와 비교하면 제일 낙후된 도시가 되었읍니다. 이는 일하는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제자리 걸음하기에 달려가는 인근 도시보다 발전하지 못하는 것아닌지요?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데 신규 충원만 하면 무엇합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도시공무원을 다른 부족한 도시에 충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은 표를 의식해서 못하니까 단임제인 대통령께서 칼자루를 휘둘러 실패한 정부가 안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칼자루는 이런데 휘둘러야 하는 것이라도 사료 됩니다. 공무원은 현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판단하는 국민과 최 일선에서 평가 받는 현정부의 대변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고는 해당지역으로 이관하지 말고 행안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리하여 징계도 직접 하는등 잘못한 지역으로 이관하여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된 것 처럼 판단하지 마시길 해결되지 않은 민원인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 하겠읍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제천시청같은 공무원이 남아도는 지역에서 줄이고 충원 하면 될것입니다 제천시청이나 유관기관에 아무리 두두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탁상행정을 고처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증원하시기전에 사고방식부터 바꾸어 주세요


지금 각가정마다 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집은 거의 없을겁니다.근데 개인들이 전문적이지 않다보니 보험설계사들이 해주는 설계대로 가입하고..시간이 흘러 잘못 가입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고치다보며 해지하고 새로가입하거나..기존보험을 수정하고 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등..개인이 결국 손해보며 보험사만 배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들이 이렇게 많은 개인 건강보험을 가입하는것이 국가의 건강보험이 병원비를 커버해주지 못하기에 불안함에 가입하는것이라고 봅니다. 가정 생활비에 보험금지출 비율이 높아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이렇게 각가정마다 보험을 따로 가입할바에는 건강보험을 올리더라도 국가에서 병원비를 다 해결해준다면 오히려 가정경제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보험회사가 얽혀있어 힘들다면 보험사는 건강보험외에 다른 분야의 새로운 보험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건강보험료를 올리더라도 국민들이 개인보험 안들어도 되길 청원합니다


이용주 법이란... "국회의원이 음주 운전을 하여 적발 될 시 특정 기간안에 의원직 사퇴" 하며 "연봉으로 받은 국민의 세금x2배의 해당되는 벌금부과" + 재산의 비례하는 벌금제도 도입 (단속적발시 벌금+ 최하 징역 5년) (음주불허, 공무집행 방해시 벌금+ 최하 징역10년) (상해, 또는 사망시 벌금~재산압류+징역 최하 30년 ~ 사형) 이 정도의 법안을 만들어 의원들이 실천을 하면 - 신뢰가 바닥인 국회를 보는 시선이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용주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 되길 청원합니다.


예비군훈련장 거리가 30키로미터인데 주변에 버스도 안다니는 산골오지에 살아서 택시를 타고 훈련장에 입소해야합니다. 교통비를 7천원 지급하면서 하루 왕복택시비를 십만원씩 쓰라는게 말이 되는건가싶습니다. 예비군 대부분이 청년인데 아직 청년중에 자기차량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3일짜리 훈련이라도 있는 달엔 월 생활비에서 마이너스 3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예비군 훈련 동네 주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등에서 거의 해결가능하게 간소화해주시던지 입소시간을 늦추고 경비는 영수증처리해서 택시비지원해주거나 교통비를늘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너무합니다.


밤에 보이지도 않고 횡단보도 대기중에 몇번 치일뻔 했는데 전동킥보드에 치이면 보상도 힘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나면 최소한 보험처리라도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외발휠 번호판 의무화법 입법청원 합니다


아동수당 ~소득상관없이 100%지급반대한다 ~돈있는 사람에게 껌값이나 다름없는돈~ 소득수준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는게 평등한 것이 때문이다

아동수당 ~소득상관없이 100%지급반대한다


4인 좌석이 자동차의 기본 탑승구조이지만 거의 1인만 평소 탑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로 부터 연료비가 낭비될 수 밖에 없는 자동차 형태의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탑승 가능 좌석의 수를 줄이면서 부피와 무게 축소를 통해 연료비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로 길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교통사고 발생 상황에서 운전 차량과 피해자가 부딪히는 면적이 짧아지게 되고 따라서 사고 확률도 낮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자의 잘못인 음주 운전과 피해자의 잘못인 무단횡단 등의 위험으로부터 발생될 인명피해에 대해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현재도 꾸준히 사망자 발생으로 피해가 속출함으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살인행위'으로 규정되어서 음주 운전 행위는 강력 처벌 대상이 됨으로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범법자, 전과자의 누명아닌 누명을 쓸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면밀한 계속적 주의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인지,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자동차의 편리함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있을런지...! 1.자동차 탑승 가능 좌석의 수를 줄이면서 자동차 부피와 무게 축소를 통해 운전자는 연료비 절감 효과를 획득할 수 있고, 2.탑승 좌석수는 유지하되 좌석배치 구조에 변화를 주면서 자동차 가로 넓이를 최대한 줄이는 형태 변화를 가한다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어 사상자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과 퇴근길 도로정체불편을 없애 운전자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교통 정체로 인한 신체 피로감을 덜 느끼고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교통정체로 인한 차량 배기가스 방출량이 감소되어 대기 청정도가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추구하는 국민 본능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치국가의 구속과 제약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 형태와 구조를 과감히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 정부의 역할이 긴급히 요청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 연료비 절감과 사고율 감소를 위한 자동차 형태 변형 추진 요청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 교육, 근로, 병역의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 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평등, 참정, 자유, 청구, 사회권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의 대체복무 판결 및 난민에 관한 국가 기관의 대처를 보면 굳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은 행보를 보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주어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병역을 이행하길 거부하는 사람은 국민의 자격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저러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징역을 지게 하여 자유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한다고 하여 사법부가 대체복무를 마련하도록 입법부에게 권유하였습니다. 넓게 보면 이는 삼권분립에 있어 사법부의 입법부에대한 월권행위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문제인 것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가치변화가 시대를 초월한 기반을 깨어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이야기 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나눌 것을 요구하는 듯한 작금의 여러 인권 단체의 행위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복무기간(군의관 39개월 및 기타 장교의 일반적인 단기적인 복무기간 3년) 보다 짧은 기간을 내어 놓아도 징벌적이라고 하는 단체들의 요구에 휘둘리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을 흔들기보다 확고하며 일반적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러한 결과로 여러 단체들의 대체복무에 관한 논의가 최종적으로 여성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병역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성들이 궁극적이며 실질적으로 국민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 , 난민에 관한 논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보통의 국민의 권리에 이익이 되도록 인권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관계 없는 타국의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틈을 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힘 쏟고 젊은이들이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위해 피와 땀 눈물을 흘리며 자랑스럽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정책을 정함에 충분히 고려하여 인권을 논해야 할 자리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논해야 할 자리를 현명하게 구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권을 가졌다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부장판사라는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 기가차 적어 올립니다. 관련 유튜브 링크 첨부합니다. 동영상11분00초 부터 https://youtu.be/9fwiQ_cNkp4 어떻게 양심이란것을 짜장면 짬뽕 고르는것에 비유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면 지금 군대에 있는 장병들은 다 짜장면이 먹고싶어서 간 것 입니까?? “모두가 짜장면을 먹는다고 짜장면을 고를 이유는 없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법원 부장판사가 할말입니까?? 부장판사께서 말한“나는 이건 절대 못해, 나는 이건 절대로 해야돼”라고 하는 마음이 양심이라면;;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을 파멸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명분 아래 헌법을 어기고 하고싶은것을 하고, 하기싫다고 하지않는다면 우리나라 질서가 무너지는것은 시간문제 입니다. 그리고 방송중 시청자분이 질문하신 “병역 기피 수단으로 특정 종교에 가입한다는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부장판사님은 “어떤 종교든 그것이 종교라면 가입하면 좋죠,, 종교의 가르침대로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답을 원하시는것 같진 않고요...”라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질문자는 분명 그 특정 종교에 가입하려는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물은 것인데 이런 답변을 하다니요.. 이후 벌어질 심각성을 모르고, 또한 특정 종교에 빠지는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양심”이라는 단어의 잘못된해석으로 이같은 판결을 내리는 분들이 어떻게 한나라의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재판관이라고 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잘못해서 엎질러진 판결도요. 국민 대다수가 이번판결이 잘못된 것 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특정 종교의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법을 어기거나 우리조국 우리나라의 의무를 져버려서는 안됩니다. 대체복무요? 그것은 대체복무가 아닌 특정인 들의 병역특권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재심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논리가 어처구니 없네요.


전국 유명산 국립공원을 가려면 수백미터 전방에서 부터 도로를 가로막고 매표소를 설치하고 사찰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방적으로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찰을 구경하지않고 오로지 등산만 하는데도 강제로 돈을 갈취하는 것이지요. 이 입장료는 세금도 내지않는 사찰에서 강제로 징수하면서 카드결제도 않되고 국가에 세금도 안내고 있습니다. 사찰의 스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정부는 종교단체의 압력이 두려워 국민들의 불편은 안중에 없는것입니까?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시주도 아닌 입장료를 강제징수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어찌해서 방관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종교가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작태를 바로잡고 정부에서도 폐지한 국립공원입장료를 엉뚱한 자들이 편취해서 국민들의 불편해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립공원내문화재과람료폐지


여러분이 이번시험에 대해....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확한 답변 그리고 이의제기문제 또한 답변을 주셔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그냥 떨어져라는 없습니다. 1년 2년 3년 고생해서 그 날 하루 앉아서 시험보는 그날 얼마나 그시간이 원망스럽고 내가 공부한게 맞나 싶을정도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을 알까요...? 10월27일 이후 밤에 잠을 못잡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가 왜 이번 시험에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꼭 답변을 주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 쥐꼬리 월급쟁이도 세금냅니다. - 코딱지 만한 집한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냅니다. ★600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감면 까지 받는 이상한 제도 최고의 특혜제도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이 아래의 " 첨부링크"에서 횟불처럼 분노의 '동의'(현재 2,524명)를 하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첨부링크. 클릭후 "동의"눌러 주시고,SNS로 퍼날라 주세요 .....................................................................................

★다주택자"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 ㅡ2,524명 동의중~


한국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 경제독제가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너무 폭등을 거듭한다. 생활물가와 근로자임금에 비하여 부동산만 너무 폭등한다. 신도시개발등으로 폭등한 토지값을 보상하여 부동산 부자들만 떼부자 말들어 주고 또다시 부동산만 폭등하여 부동산공화국을 만든다. 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 이렇게 많이 폭등한 것이 있는가 생활물가 근로자임금 이정도 폭등은 아니다. 서울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놀러다니고 잠만 자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미친 나라 그 부담을 서민과 청년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미친 나라 자본주의는 서민과 청년들을 갈취 착취하는 사회구조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로 부자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고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이 생긴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이 폭등하면 할수록 전,월세등 임대료 더 올라가고 고가 주택 분양받아 더 많은 대출로 은행이자 더 내고 세금도 더 낸다. 부자들의 막대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에 따른 불로소득은 대부분 감면 된다. 보유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감면되는 미친제도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건강보험,국민연금등 기본 30%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각종세금과 공과금을 남부하면 근로소득의 50%는 세금이다. 힘든 서민과 청년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있다. 종교과세도 문제다. 종교재산은 면제이고 종교인 소득세도 90%이상 감면 받는다. 정말 미친 나라다. 종교보다 나라가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해야 힌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노예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가 멍청이 바보거나 악마일 것이다. 차라리 근로능력없는 3급이상 장애인, 65세 노인, 20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라 건강보험도 직장있으면 재산과 불로소득에 따른 세금은 면제다. 또한 피부양자 제도까지 있다. 모든 국가의 사회제도와 법률, 제도가 부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아주 유리히게 되어 있어 빈부격차를 계속 확대시킨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폭등에 대한 부담을 떠 안고 노예와 거지 소 돼지 개가 된다. 빛쟁이로 전략한다. 빈부격차는 계속 더욱 확대 된다. 몇푼안되는 복지혜택 받아도 달리지는 것은 없고 마친가지다. 부동산부자들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산세습도 정말 문제다. 본인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노예세습은 대대손손 이어진다. 유산세습 90%이상 환수해라 부의기준이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한국에서 부동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노예, 거지, 고통받게 하는 죄짖는 범죄고 나쁜 짖이다. 악마 같은 짖이다. 그냥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본인이나 자식을 위해서 좋다. 근로소득은 격차가 불로소득 격차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이다. 일부 재벌만 제하면 보통 사람들은 많아봐야 서너배 차이 나지만 불로소득은 많은 사람은 너무 많아 놀러 다니고 잠만자도 넘쳐나고 없은 사람들은 아예 없다.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수백배 수천배 차이난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말 미친 나라 망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미친 고리가 끊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일 뿐이고 빛없으면 다행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는게 더 행복하다. 북한이 통일하여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하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 나라의 모든 토지는 무상 환수하고 유산세습도 90% 이상 환수해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미친 사회를 확 바꾸워야 한다. 어자피 한국 자체적으로 미친 사회를 바꾸기는 힘들다. 북한이 통일해서 바꿔야 한다.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 주도하는 미친나라 박살 내자~~~^^


경비실 아파트관리원 일하시는분들 연세많으신분들도 계신데 함부로대하는몇몇입주자들 강력처벌해주십시요 버스기사분들도 함부로하면 징역형있듯이 경비원분들에게도 적용해주시고 경비실앞에 함부로대할시에 징역형 스티커부착해주세요 우리나라는 가볍게 쉽게 봐줄수있는 사람들이 사는세상 아닙니다 법좀강화시키세요 좀!!!!

경비실  경비원 보호법


국민연금 중도 상환 혹은 해지를 원합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20대 중반에 대출을 좀 많이 받은 상태인데 몇년간 일 집 일 집 해가며 몇군대 완납은 햇지만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이 남아있습니다.. 하루하루 일할맛도 안나고 눈뜨기도 싫어지는 상황입니다. 노후대책이라며 쌓인 국민연금 결국 제가 낸 돈인데 왜 중도 상환이나 해지가 불가능한지 이해가 안가네요..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후대책이라뇨.. 부탁 좀 드리겟습니다.

국민연금중도해지


지리산에 방산 곰 전부 포획해주세요. 지리산에 등산을 하면 곰을 주의해달라는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가 다가와도 불편한 것이 현실인데 곰을 마주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심신을 추스르려고 산행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낭비인 전형적 행태입니다. 하루속히 지리산에 방사된 곰을 전부 포획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방사곰을 포획해주세요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 10월 24일 방송되었던 장애인 정책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했던 신수지라고 합니다. 저는 친생자 부존재 판결로 인해 호적과 주민등록이 둘 다 말소되었고 지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때문에 장애인 등록도 할 수 없어 400일이 넘도록 지금까지 생존의 위협까지 받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는 헌법 제1조 1항. 2항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지금 보건복지부와 주민등록 행정법에 관련한 모든 대한민국의 시행법들이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을 절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현시대에 맞지 않은 주민등록 행정법들은 대거 수정이 필요하며 해당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법에 특별법을 추가하여 주민 말소자들 중에서도 시급하게 도와줘야 할 국민들에게는 심사를 통해 사회보장번호로 긴급하게라도 장애인 등록을 하여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 말소와 호적이 한꺼번에 말소되는 케이스는 드물지만 현재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발생한 상황에서 저 뿐만이 아닌 다른 국민들도 앞으로 충분히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며,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특별법이 생기지 않는 한 주민 말소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자립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들이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말들은 이 나라의 모든 주민등록 말소자들을 제외하고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국민들만을 위한 말이겠지요? 해당 부분으로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자체와 현재 거주하는 곳의 시청을 계속 방문했지만 일반 시민으로서, 원치 않게 주민등록조차 없는 상태에서 몸이 아파도 말소자라는 사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물론 사회보장원에서 발급한 사회보장번호로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조차 행정상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신청 양식서에 주민번호만을 입력해야 해서 그러한 서비스조차 신청할 수 없게 되어있어 현재 법의 틀 안에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모든 기관들에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하며 생존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조차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들을 위한 시행법 도. 정책도 없으므로 특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장애인 등록을 거절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을 받아주지 않으면 국민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재 이 나라의 복지법입니다. 일반 시민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행법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팀/인권위원회까지 모두 민원을 넣었지만 되돌아오는 답은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으며 장애인 등록은 무조건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도돌이표 같은 답변에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다들 시행법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사망한 사람도 아닌데 어찌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장애인 등록은 더더욱 할 수 없고 지병이 있어 폐 이식 등록이 시급하나 그것조차도 주민번호가 없으면 장기이식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주민등록 행정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서류상에는 주민번호만을 입력하게 되어있어서 사회보장번호로는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조차 제한되어있어 기초 생활 수급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과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이 정말 .. 절망적인 국민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인가요? 복지법이라는 것은 약자들을 위한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그러한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드는 법이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팀에 문의를 해도 전화를 받은 주무관이 결정해버리면 정책 관련하여 더 이상 상담할 수도 진행할 수조차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들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서류상 주민등록이 생길 때까지 몇 년이 되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 법안이 국민을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행정법들을 제발 재검토해주시고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게 해주시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관련하여 사회보장번호로도, 주민등록이 발급될 때까지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임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만 명이 동의를 구해야만 정부에서도 답변을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에 특별법이 생길 때까지 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동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발 국민을 위한 진정 도움받아야 할 국민이 제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복지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해당 청원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에 특별법 요청합니다


●개요 저는 2017년 2월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로 ***에 소재한 ***안과병원에서 왼쪽눈 백내장수술을 받았으나 웃눈꺼풀이 내려앉아 시야도 제한되고 눈을 뜨는데도 통증과 불편함,가려움증과 눈물,눈꼽이 끼는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수술한 의사에게 수회에 걸처 교정수술을 요구한바 있으나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다고 회피하여 청원드리게 되었습니다. ●건의드리는 말씀 (1)수술능력이 의심되는 의사의 실수로 환자가 부작용에 고통받지 않도록 병원과 수술의사의 자격을 강화하여 주십시요. (2)죽는 날까지 수술 부작용을 그냥 참고 살려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위 병원과 수술의사의 책임조치를 건의 드립니다.

더 이상의 피해환자가 없도록 아래병원과 의사를 고발합니다


육군보병 35사단자을 해임하라 유군보병사단은 전북임실 주둔하는 보병35사단인데 왜 신병수료식을 임실주둔지에서 하지않고 멀리떨러진 순창으로옮겨 한다는 생각자체가 잘못이다 임실35사간 주둔지에서 해야자 왜 멀리떨어진 순창군 35사단 주둔지가 없는데 타지역 신병들을 옮겨 그많은 비용을 드리면서 신병수료식을 하는자체가 잘못이다 임실에서 주둔하면 임실지역에서 신병수료식을 해야지 2018년 11월7일 수료실을 임실에서 안하고 먼거리로 옮겨 수료식을 한다는지 육군 35보명사단장은 임실 지역과 상생하면서 유군을 발전시켜야지 이게무슨 분란을 일으키는지 문재인 정부 민주당은 육군보병35사단장을 해임사켜라 갑질하는육군보병 35사단장은 지역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댓가을 받아야한다 주둔하는지역이 발전해야 육군도 발전하지 주둔지에서 신병훈련도시키지 무슨 갑질을 그리하는지 그럼 논산훈련서에서 시병훈련시키고 그럼 서울와서 신병 수료식하지 ㅎㅎㅎㅎㅎ 육군 보병35사단장 갑질은 주민상생에서 벗어난 갑질로 국민여론 악화시키지마라 문재인정부 민주당은 주민상생이란 거도 모르나 갑질하는육군 35사단장 보직해임하라 이런군대 사단장 필용없다 임실에 주둔한 사단이 왜 갑질하냐

육군35보병사단장을 해임하라,갑질도 도가 넘었다


일자리가 모자란다고 억지 일자리 만드는 정부정책에 반대합니다. 천문학적 국민혈세 탕진해 가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닌, 땜질 처방식 일자리는 가짜일자리일 뿐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또한 최근 높아진 최저임금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식대, 교통비 지원 등은 시급계산에 포함이 안되어,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니 임금은 또다시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리니, 상위 직원들 급여가 하급직원과 같거나 적게되어 상급직원 도 따라서 올려야 하기에 연쇄반응으로 힘겹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생애최초 일자리 정년에게 월 25만원 (연 300만원) 지급하니, 윗선 직원들 봉급이 초급직원보다도 적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기업인사처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매년 연봉 300만원 오르는게 쉬운줄 아십니까? 정부는 각각의 기업 환경이나 임금체계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람에 기업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자리 입안자들, 도대체 기업에서 일이나 해 본 자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가짜 일자리로, 통계만 낮추려 하지 마세요. 정부의 허울만 내세우려 하지 마세요. 지금 국민 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문닫는 상점이 속출하고, 거리엔 텅빈 상가건물에 임대 광고만 늘어가고,,, 청와대의 장하성 씨, 4분기에는 경제지표가 올라갈 거라더니, 또다시 내년에는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허위 보고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소득주도 성장이란 해괴한 논리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 먹고 살기도 허덕이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니요? 쌀과, 주거, 교통비등 기본 생활에 허덕이는데, 그러한 기본 생활비가' 경제성장에 더 이바지 합니까? 정부는 제발 ~~~~~~ 정신 차리십시요. 초딩만도 못한 정부정책, 한심합니다. 제발 장하성 같은 엉터리 경제 전문가, 내쫒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보다 더욱 실력있고 유능한 전문가,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코드인사로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발 대통령은 인사문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땜질 처방식 가짜 일자리 반대합니다.


2500명 동의 중 "임대사업자 과세" 링크 눌러주세요. 연봉1억이 20년 밥만먹구 저축해도 집 못삽니다 아래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5978


영화제 방문시 일부 관객의 불편행동과 영화 상영중 외부 소리 발생, 영화 일부분 화면 이상 등이 발생하여 영화제 스텝에게 시정조치를 한 것이 스텝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집행위원장 부재시 위임권한이 있는 분이 남은 기간 영화제 예매 및 영화관 방문 금지를 시킨 부분은 자기 권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영화제 종료 후 해당 영화관 재방문을 안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해당 브랜드 매출에도 손해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영화제 기간 이용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어도 이용관객이 묵묵부담을 해야 하나요?? 불편사항을 얘기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영화제 관객이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피하기 위해 해당 고객에게 이러한 언변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제로 인해 다가오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추후 추진하는 다른 영화제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미지 실축을 되는 원인이 되고 성소수자 영화 및 문화제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성소수자 인권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단체 및 개인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초래할 수 있는 해당 영화제를 올해를 끝으로 폐지를 요청합니다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 폐지 요청


중국도 하는 인공강우입니다. 지자체 맡기고 기상청에 나몰라라 떠넘기니 매년 이모양 이꼴아닌가요! 청원 게시판에 매번 올라오는 폭행 불평등만 보이는 겁니까. 먼지오염 문제 놔두고 어느누가 이 정권에 잘했다는 얘길하겠습니까. 이전 정권에서 나무심고 중국에 굽실대는 머저리 짓으로 허송세월 보냈다면 이젠 적극적인 방법을 짜내야합니다. 당장 서해상에 주기적으로 인공강우해야 합니다. 주요도시 오염심해지면 바로 인공강우해야합니다. 북한에도 협조사업 진행해야합니다. 늦었지만 지금 안하면 다음세대가 자라는 동안 오염 쓰레기를 먹는 꼴이 됩니다.

미세먼지 인공강우는 왜 시도도 안합니까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원칙 작년 증권거래세 5조 개인들의 피눈물 소득도 없고 잃기만 했는데 여기에 개인들 세금은 일년에 5조 이번정부는 과거정부와 다른줄 알았습니다 기재부및 정부가 하는 말은 거래세를 폐지하면 몇조가 세수가 감소한다고 않된다고,,, 정부관계자님 보십시요 그 세수 감소하는 세금 몇조가 ,, 개인들이 이익이 나서 소득이 생겨서 내는 세금입니까 그 세금은 대부분이 투자로 인한 손실이 엄청크고 ,,거기에 대해 세금까지 내는것입니다 이 실정을 알면 세금을 걷는게 아닌 나눠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아 오히려 단계적 인하했을때 세금감소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이들이 정부가 세금걷어가는 하마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제발 명분이 있고 걷어야 할세금은 걷고,, 가난한 서민들 한푼두푼 투자하는 코스닥 폭락속에서도 손실이 눈덩이 손실로 자산감소되어도 세금은 꼬박 꼬박 내는 이 불합리한 구조 이번정부에서 단도리 쳐주십시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있는곳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들 한해 5조 손실나고 , , 여기에 5조 세금 냅니다 약자의 편에 서달라고 해도 명분이 있지만 ,, 소득없이 투자한 개인들 엄청난 손실과 여기에 거래세는 또 한번 죽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 세상 그 어떤 정부도 주식시장 폭망하면 그 정부는 물갈이가 임박해도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건전하게 유일한 투자처인 국민들 서민들 투자한 증시에서 자산감소는 정부의 분노로 이어집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 조세원칙을 바로잡아주시고,, 이번정부는 다르다는것을 보여주십시요 주식을 잘아시는 장하성님이 계셔 뭔가 다를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솔직히 이번정부는 다른줄 알았습니다


증오와분노의. 사회인가???모. 그런청원동의돞좋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치. 경제. 국민연금개선등 복지와 관련된. 청원도 많이 동의를 해주었으면 좋을듯 ..

몬 20만 청원 내용이  누굴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가 거의 절반 이네? ..


전국 혁신도시가 관공서 이전으로 균형 발전을 이룰줄 알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각종 혜택으로 인해 혁신도시는 유령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첫번째 통근버스 원인인것 같고 두번째 관공서 구내식당 이용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 저해 이 정도만 해결되어도 혁신도시 상권 주변 여건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국 혁신도시 관공서 통근 버스 운영을 줄여주세요.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요??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국민동의 없이 임의로 운영하다 손해보고 연금이 고갈되가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이런 뉴스 자주봐야하나요 ??? 대체 국민연금이 정부 쌈짖돈입니까??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가 되가는듯합니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물론 직장에들어가 일하면 다시 붙게되겠죠 , 첨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 그돈이라도 주면 살겠단 국민들한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 말나약합니다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시투기로 10조원 날렸던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그래서 현실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이게 빠지면 국민기만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위장자들에게 보내는 명령입니다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노후복지빙자. 국민연금현실 국민가처분소득 갉아먹어내수경제좀먹는. 강제 강탈개선해야


화물자동차 차주입니다.유류세 인하되고 경유를 넣었는데 89원L정도 할인이 되는것 같더군요..근데..유가보조금 또한 89원 정도 덜 지급되더군요..그러면 영세화물자동차운영자는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0 이라는 말인데...대체 무슨 혜택이 있는걸까요?? 요즘 일도 없고해서 기름값이라도 할인이된다해서 조금이나마 다행이다 생각했는데...이건 아닌듯합니다..보조금을 보니 266.58원/L이 지급되던데..현행345.5원유가보조금지급을 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유류세인하에도 영세화물자동차업자의 유가보조금이345.5원/L에서266.58원/L으로 삭감되었네요!기존보조금금액 유지해주세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몇 년 전만도 아이를 데리고 집근처 공원도 많이 다니고 놀이터, 동네산책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매일 미세먼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 놓고 산책 한번 나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계절에 따라 황사를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긴 하지만 요즘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매일매일이 힘들진 않았는데 말이죠. 저희 아이 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어느새 미세먼지 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미세먼지 어플에 따르면 오늘 저희 동네는 최.악.이라며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챙겨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이 안쓰럽고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하루 쉬게 하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가는 것 조차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라의 균형잡힌 발전과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세금이 쓰인다면 우리 국민 중 어느 한 사람이 반대할까요? 매년 연말 즈음 되면 정비한지 얼마 되지 않는 도로를 다 파내고 새로 아스팔트 공사하는 곳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곳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사용하고 재정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런 쓸데 없는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미세먼지 대책에 세금을 사용해주세요!

마스크 없이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보험 또오른다메???국민 가처분 소득 갉아먹는 4대연금. 개선 폐지해라 건보료 올리는 과잉진료. 건강검진 호객행위 중단하라 !!! 10년동안 병원 한번도 안간 국민들 건보료 할인해라 !!! 형평성 공정한국가. 말로만 하지말고 정권재창출. 이래서 되겠나??? 적극지지층인 나도.야당찍던가. 다음선거땐 차라리 기권하고 싶다

소득주도성장?국민가처분소득갉아먹는4대연금강탈이나개선내지폐지하고말하던지 ㅉㅉ


대통령 독단으로 평화 남북 공동체 외치지말고 국민투표 합시다.. 한 10 년 굶은 고양이와 배부른쥐를 한우리에 묶어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념과 사상이 다른 한민족아닌채로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잠재적 범죄자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북한인민이 남한땅을 활 보하도록 두고만 보실겁니까? 말로만 국민 떠들지말고 이런것좀 국민투표 갑시다

남북 자유왕래  국민투표 청원드립니디ㅣ


환경 및 경제적 효과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하지만 우리나라의 버스, 지하철 등은 노후화가 심합니다. 특히 공기업 관리를 받는 지하철은 더 합니다. 미세먼지 등이 역마다 유입되는데 지하철은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분 이상은 타는데 미세먼지 가득한 곳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는 투자 대비 사회보장보험 등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위해 공기청정기 등 설치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개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무효화해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첨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거기로 이동한 다음 동의하셔서 동의 수를 모아주세요.)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이 국가운영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적 수장목소리 울려퍼지는것은 아직은안된다.

라디오광고에 북한김정은 목소리없에라.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고의 분식' 수세 몰리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결정적 꼬리 잡혔다.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9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일당들과 장하성,김동연은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당장 파면하고 즉시 구속수사 바랍니다.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중상모략으로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려는 전국적인 조직의 중상 모리배 세력의 횡포가 극심하다. 중상모리배 세력은 결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한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뒤따라 다니면서 중상모략으로 도둑으로 몰아가거나 치한으로 몰아가는 것이 그들의 주된 전략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안세력으로 도둑이나 치한을 방지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밉보인 개인을 중상모략으로 말살시키 려는 것이다. 경찰이나 민원기관에 신고해 보았자 물증 있는냐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다. 정체도 드러내지 않는 놈들인데 어떻게 물증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전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난사사건이 있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보안세력을 자처하는 중상모리배 세력의 말도 안되는 중상모략 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총기난사사건으로 대답한 것이라고 생각 한다. 가끔 일어나는 묻지마 폭력 사건도 역시 그 뒤에는 중상모리배 세력의 보이지 않는 가혹한 인권유린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테러나 묻지마 폭력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용이 돼서는 안된다 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보안세력을 자처하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중상모리 배 세력의 24시간 표적 사찰로 한 개인을 옥죄고, 뒤를 쫒아다니 면서 말도 안되는 온갖 꼬투리를 잡아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려는 그들에 의한 스트레스로 아무런 힘이 없는 개인은 막다른 골목으 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공공연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의 실체는 무엇일까? 공공연하게 말도 안되는 중상모략이 횡행하는 사회의 풍토 또한 문제이다. 과연 우리 사회는 민주화된 사회인가? 보이지 않는 독재 세력이 중상모략으로 밉보인 개인을 통제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면 위정자들은 이런 거대한 중상모리배 세력 을 색출 해내어 힘없는 개인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편안한 삶을 사 는 사회를 구현해 주길 바란다. 과연 사회의 질서를 지킨다는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중상모리배 세력이 혹시 경찰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중상모리배 세력의 인권유린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전과 달리 심각한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설치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학교에서 뛰놀고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학교에 제발 공기청정기 넣어주세요


눈이 따갑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중국보다 심한 대기를 보면 암울합니다. 누가봐도 중국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말 못하고 고등어다. 자동차매연이다 그러고 계십니까 미세먼지가 최악일때도(여러 어플 기준) 기상청 등 국가 언론 기관에서는 보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버스 도착알림 정보시스템에도 보통이라고 나오더군요. 어르신들은 안개인줄 아십니다. 마스크도 안하고 다니십니다. 지금부터 이러면 정말 가까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까요. 정말 모든 국민들이 공기좋은곳 찾아 이민이라도 가길 원하시나요? 제발 중국 공장들, 또 석탄 많이 떼는 겨울오기전에 계획좀 세웁시다. 온 국민이 병들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안세우십니까? 오늘 날씨는 중국보다 심하네요


숨을 쉬고 싶습니다 숨도 쉴수도 없는,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된 이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대통령님 지금 하고 계신일은 다 멈춰주세요 우리가 당장 원하는 건 통일된 나라도 경제적으로 더 잘사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 숨을 쉬는게 죄를 짓는 것 같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숨을 쉬고 싶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애 학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립유치원들은 신학기 원아모집을 않하겠다고도 합니다. 저는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면 모든것이 해결됩니다.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실을 유치원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유치원 규모를 늘이고 전 유치아동을 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수용하게되는 목표를 달성하면 공교육과 국가의 복지를 넓혀주는 결과를 이끌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해주세요


리선권의 잇다른 파문속에 관련기사들을 검색해보니까..유독 그 기사를 쓴 신문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일명 조중동이 쓴 기사들이 검색에 많이 오르내리고 조중동이외의 주요언론인 JTBC나 다른 신문기사들은 거의 찾아볼수없습니다. 특히 리선권의 막말파문의 첫 시동이 JTBC 였는데도 말이죠... 예전에 JTBC기자가 질문을 할때 손석희는 잘하는거같은데 질문이 왜그러냐는 식의 이야기를 한적도 있고.. 조중동도 조중동이지만 기사한줄 안내는 JTBC나 다른 언론들은 무엇인가요?? 조중동만 욕할 자격 있나요... 이러니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정치적으로 욕먹는것이죠.. 조중동이라고 욕하거나 비판만 하지말고 다른 신문들도 언론의 역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언론다워야지..이러니 좌파신문 우파신문 소리듣지;;


대한민국 청년과 그 부모들은 군대를 안 가기 위해 . 군대를 안 보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 합니다. 권력있는 사람은 권력을 이용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이용하고 또 종교를 이용하고 신체를 고의훼손 하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수단도 가지가지 입니다. 거기다 정부는 군대를 하찮게 여기고 표를 얻기위한 수단으로 전락 시키고 국방의 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럴바에는 군대를 없애는게 답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외국 군대에게 용역을 주는게 국민의 갈등해소 와 자유롭게 살 권리를 보장 하는 길입니다. 북한이 제2의 남침을 하든 일본이 제2의 일제 강점기 식민지를 하든 상관하지 말고 대한민국 이란 이름이 과거에 있었구나 하고 희미한 기억으로 만 남아도 누가 아쉬워 할까요? 우리나라가 군대가 없어도 건제 할수있는 초 강대국 일까요? 북한이 남침 공산화를 노리고 일본.중국.미국.러시아가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데 그들 나라들이 대한민국 국명과 국민을 군대도 없는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까요? 대한민국 정부.정치인.국민들이여 지금 이니고 먼 훗날을 생각하십시다

군대를 없애는게 답이다.  외국 군대에 용역을 주는게 현명한  대안이다


2018년 여름 몇달동안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유입이 안되서 푸른 하늘을 맘껏 보았는데 가을이 되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니 또다시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으로 인해 쟂빛 하늘의 악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대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분노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미세먼지를 검색하면 수천건의 수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했는데도 정부는 중국이 원인이 아니라 국내발생 원인이다, 국내 자동차 매연이 원인이다, 이제는 북한도 원인 중 하나라 하고 가장 주범인 중국에 대해서는 일언부언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대선시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강경히 요구하고 해결하겠다던 모습 떠올리며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스럽습니다. 북한 관련은 최우선으로 가장 빠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 안보는 뒷전으로 보이는 정부의 행보에 씁쓸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환경보호를 외치며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지으시는 대통령님!!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막대한 비용으로 사와서 설치했는데 여름 장마로 산사태에 태양광 패널은 파손되고 중국은 as 안해주고 폐기물 되서 골치아픈데도 문제시 하지 않으시는 대통령님!!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제는 국내 자동차 운행 제한까지 하신다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발 대선때 하신 말씀 지켜주세요. 중국에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을 엄중하게 물으시고 중국이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과와 대책이 없을시에는 중국의 태양광 패널, 북한 석탄, 러시아 기름을 그만 구입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 주는 국가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더이상 낭비하지 말아주시길 요구드립니다!!!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타국가와 타국민들에게 포용을 멈추어주시고 지지층의 특정 세력에게만 듣지 말아주시길 요구드립니다!!!!!!

미세먼지 대책 똑바로 세우십시오


지금 김부선은한사람을 성희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기도민이지만 김부선으로 인해서 경기도지사가 일하는데 매우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의 가정을 짓밟고 그리고 한사람을 인권유린했습니다 그리고 난방열사도 유튜브에서 보았듯이 거짓입니다 그리고 김부선은 주민들을 폭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난방비를 안냈으면서 난방열사라는 칭호를 왜합니까 그리고 증거도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명이 났는대 왜 경찰에서는 조사 안합니까 그리고 경찰 검찰에서는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김부선은 명예훼손으로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왜 2건씩 고발 당했는데 검찰 경찰은 김부선 조사를 실시 왜 안하고 질질 끄나요 그리고 국민들은 속히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끕니까 그리고 한사람의 업무 방해를 가하고 있고 그러니 김부선을 제발 처벌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혐의 성희롱 업무방해 증거조작죄 입니다 속히 처벌해주세요

김부선의 난방열사 실체 그리고 후원금 내역 속히 김부선을 처벌해주세요


최근 지하철 9호선의 배차간격이 일반행이 10분정도로 너무 길어져 차량당 탑승인원이 오히려 많아졌고 그로인해 급행탑승인원은 9호선 파업당시만큼이나 많고 혼잡하기 그지없습니다. 6량이 대안이 아니라 일반행 탑승인원을 빠르게 급행환승역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행 배차 간격을 좁혀서 혼잡함을 없애주세요.

지하철9호선 일반 배차간격을 좁혀주세요.


개인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왜 양심적 병역 거부라 이름을 붙이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한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군대 입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나라의 부름에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자 꽃다운 나이에 꽃다운 청춘를 희생하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도 총을 들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 입니다. 나라의 높으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들에겐 양심이 없습니까? 이들에겐 종교가 없었나요? 이들에겐 개인 사유가 없었나요? 어째서 개인들의 병역 거부를 양심적 병역 거부라 불러주는 것입니까? 그들이 양심적병역거부 라 말하고 사건이 그리 접수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현역 군인과 군필자들을 1%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부르더라도 언론표기 라도 "개인사유 에 의한 병역거부"라는 식의 표기를 먼저 붙여 주는것이 예의가 아닐까요? 아직도 다시오지 못할 청춘의시간 을 고립된 곳에서 외로이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아들 들과,이미 그러한 시간을 보내온 이땅의 군필자들에게 혜택을 주진 못해도.. 나라에서, 언론에서 존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국가가 불러서 군대를 갔습니다.

현역 군인들 과 굼필자들을 위해 양심적병역 거부 라 표기하지 말아 주십시요


유류세를 인하했는데요 그 이후 실제 기름값이 그만큼 떨어지는지에 대해 '주유소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는 게 정책적으로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주유소가 소극적으로 동참해서 유류세 인하폭보다 기름값 인하폭이 작다면, 그만큼 주유소가 이득보게 되는거 아닌가요? 결국 세금인하로 주유소 배불려줄 수 있는 구조인데. 차라리 유류비 결제시 신용카드사와 연계하여 유류세 인하비율만큼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환급해주고 해당 비용을 국가가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유류세 인하 관련


고인이 된사람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보니 아화창 전 한나라당대표가 조문하면서 天衣無縫 이생각나는 사람이고 존경했다고 하는데 천의무봉은 깨끗하고 꾸밈이 전혀없다는 좋은 말인데 고 신성일이 과연 천의무봉의 사람일까요? 그런데 더 가관인것은 훈장을 추서한다고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시절 뇌물죄로 5년형과 추징금 1억8천만의 형을받고 2년을 감옥살이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런 뇌물죄의 사람을 영화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훈장을 추서하면 우리나라 훈장은품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것이 관례가 되어 앞으로는 각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뇌물죄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줄줄이 훈장달라고 할것입니다 그리고 부인과 과족이 있는데 나는 다름사람을 사랑했다 그런 책내는것이 옳바른 일일까요? 고 신성일 의 훈장 추서를 적극반대합니다

신성일 에게 훈장 추서를 반대합니다


요점 : 나라에서 권책한다는 태양광발전의 무분별한 설치는 다시 한번 더 고려하시어 민가와 떨어진곳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주신다면 이러한 민원과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테지요. 또한 자가소비용으로 설치시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하나, 이 부분도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시골마을들의 행정처리는 관리의 부재로 지속적인 피드백이 잘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단을 매년 수억의 예산으로 꾸며놓고는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조경수를 베어내고 이번엔 태양광집열판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졸속 행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질의와 답변 : ○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 “군수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마을자연경관을 헤치는 태양열집열판 설치에 관한 질문의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할 시, 공무일지언정 어찌하여 이러한 시설을 주변 가구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의문이 듭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진행 하는 게 올바른 행정절차가 아닌지요? 특히 어떻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저희 집에 사전양해나 동의가 없이 설치가 되었는지요?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안의면 율림마을 전래놀이체험장 주변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설비가 있는 곳은 민원인을 포함하여 4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곳에 3개의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8년에 설치된 사업이전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금번 민원제기 후 현장 점검결과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은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과는 달리 일반 가전제품과 비슷하게 취급되어 별도의 허가절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주변가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시 규정상 문제가 없이 설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009년 5kw 1개소, 8kw 1개소, 2018년 15kw 1개소 설치 2. 태양열 집열판 설치 방향이 집안으로 향하도록 되어있는데, 빛이 모아지고 반사되어 출입하고 거주하는 가구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태양열 집열판 설치 기준에 의거 설치를 한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집광판의 방향을 조사한 결과, 집광판의 방향은 경사 45도 이하로 집방향으로 되어 있으나(주택의 측면, 후면), 주택 입구쪽 2개소는(남향) 주택과 최소 8~20m 이격 거리가 있어, 민원인 집내 일상 생활에 피해가 줄 정도의 반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래놀이체험장 내 주차장을 겸한 시설물 1개소는 (남서향) 높이가 3m이상에서 시작하고 경사각도가 45도 이하로 근거리 주거하는 인근 주택에서는 반사로 인해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모듈은 공인업체에서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어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태양열 집열 시설이 저희 집을 두고 세 곳에서 포위하듯이 설치 되어 갑갑하고 바람도 통하지 않고, 태양열 집열 시설로 인해 집안의 온도가 2~3도는 높아져 특히나 더웠던 이번 여름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희 집에는 연로하신 노모와 장애인 오빠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로 인해 저희 가족들의 건강에 해가 되고 있음을 아시는지요? 율림 마을에 공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희 집을 포위하듯 설치한 상황은 저희 가족의 사정을 만만하게 보시어 이러한 사업을 진행 하신 건 아닌가요? - 산업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유해성 조사에서 소규모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이 아닌 대규모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의 주변온도 상승을 보면, 가축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줄만큼의 수준은 아니며, 열섬현상 또는 인접 지역간 뚜렷한 온도차는 없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요인으로 집안의 온도상승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위가 시작되면, 함양군에서 직접 조사를 시행하여 태양광발전설비가 원인이되어 주변 가구들에 비해 온도가 많이 높아 피해가 예상 된다고 확인이 되면, 해결을 위해 여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 좋은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물내리 마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흉물을 마을 입구에 세워놓아 거금을 들여 진행한 마을사업의 주요 목적인 자연경관을 망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태양열 집열 시설이 집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이것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립니다. - 가정용으로 주택옆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마을의 경관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서 친환경 설비로 제작되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여러 사항에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혹서기 이전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055-960-51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 늘 바쁘신 공무에 노고 많으시지요.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공무원선생님들의 노고를 다 알진 못하나, 윤리의식과 공직의식을 바탕으로 늘 국민의 편에서 도움을 주신다는 것은 알고, 항상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율림 마을은 기름진 논과 밭, 평평한 평지도 많습니다. 또한 수령이 수백 혹은 그 이상일지 모를 튼실하고 오래된 소나무들로 큰 숲이 어우러져있습니다. 여름이면 숲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고, 마을 주변으로 깨끗한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수 년 전 그 당시의 군수님과 휘하 공무원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갖추어 진 우리 마을을 알아봐주셔서 이 자연을 보존하고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덕택에 함양군으로부터 50억여 원을 지원받아 마을사업을 통해 체험장도 만들고 예쁜 열매의 과실수나무, 값비싼 자연석등의 큰 바위와 정원석, 큰 정원 수목들과 예쁜 꽃나무와 이름 모를 여러 꽃들로 마을 입구와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 놓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업 덕택에 이 곳은 함양군민과 여러 도시민들께서 힐링 차원에서 많이 찾아와주시고, 인터넷에도 여러 방문자들의 작성한 후기를 보듯이 예쁜 마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마을 분들께서도 조상님들이 물려주시고, 함께 가꿔온 우리 율림 마을을 아름다운 마을이라며 큰 자부심 갖고 지금과 같이 자연경관을 더 아름답게 해주신 군수님과 휘하 공무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곳에다가 국가의 큰 사업비를 들여서 아름다운 정원, 관광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꾸며 주셨는데 현재 이 곳은, 유명무실한 관리와, 이 곳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입장은 헤아리지 않고 그저 정부가 권장하는 시책이라며 그 아름다운 꽃동산을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집열판을 설치한 뒤, 아름다운 환경은 뒤로한 채 바뀐 정부의 권책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진행된 사업은 숫자와 이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탁상행정의 답변서만 내어주시니 감희 부족한 소시민이라지만 저희로서는 납득과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많은 감정이 교차 됩니다. 답변 주신 것처럼 율림 마을에 설치된 태양열집열판은 가정용으로서 동의나 허가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여 설치하셨다지만, 율림 마을 땅 수 천 만평 전체가 평평한 평지대이고 특히나 민가와 떨어져 온종일 햇볕이 잘 드는 곳들을 나두시고는 하필이면 수십억을 들여 정원을 가꿔놓은 그 자리를 훼손하고, 태양광집열판 시설과 제일 가까운 곳의 4채의 민가 중 굳이 저희 집을 에워싸듯 설치를 하셨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공직자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셔도 굳이 이러한 시설을 집 주변으로 둘러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모와 장애인이 거주하는 그 곳에는 인권도 주거조망권도 생각지도 않으셨는지요? 저희 같은 소시민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설치함이 아닌지 아쉬움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공직에 종사하시는 어떠한 분들도 자신의 집주변에 저희 집과 같이 태양광집열판을 빙 둘러 설치하는 사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최근 설치된 곳은 우거진 숲 때문에 볕이 직접적으로 들기에는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야 햇볕이 드는 곳입니다. 저는 태양광발전에는 무지하나, 상식적으로도 햇빛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발전하는 이러한 사업이 다른 너른 평지가 아닌 이러한 숲 근처에 설치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애석합니다. 태양광집열판 설치 전 위치 선정 시에 담당공무원께서는 과연 몇 번이나 현장 답사를 오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해가 드는 위치와 시간을 고려하셨는지 말이지요. 또한 그 집열판 시설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로 얻은 전기는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 저희는 법적으론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그 답변서만 받고, 그저 군수님과 담당공무원님들의 행정처분만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어느 쪽의 입장이든 언젠가는 한쪽의 뜻이 관철되어 어떠한 결론이든 끝이 나겠지요. 그 부분에서는 열세한 소시민의 주장이 약하다는 사실이 애석할 뿐입니다. 다만 이렇게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점점 시골마을에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더군다나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노인들만 거주하는 시골은 자연스레 폐가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하지만, 함양군의 아름다운 마을들은 선조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라는 밑거름을 바탕으로 이 경관을 잘 가꾸고 보존한다면 우리세대에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후세들까지도 함께 지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담당공무원님께 거두절미하고 감히 단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해있는 형편과 사정을 역지사지 하시어 다시 한 번 이 민원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태양광발전도 큰 사업이겠지만 물내리 마을환경사업도 부디 버리지 마시어 나라에서 오랜 기간 지원해주신 이 모든 사업들이 감히 헛되지 않을 행정으로 잘 펼쳐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군수님과 휘하 많은 공무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헤아려주시어 아름다운 마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십사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 둘레 태양열집열판 설치에 관한 설치 해제 촉구의 건.


요즘나오는차들은 150키로주행해도 안정성도있고 달리는느낌도안납니다. 고속도로에서 130밝았다고 단속대상에걸리는거는 좀너무하네요... 누구나살면서 고속도로에서 100키로로 정속주행합니까? 말그대로 고속도로지 1차선으로 80~100으로 주행하는차들을 잡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40년전 고속도로주행법인 요즘세대에맞춰서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30~150km 까진올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럼 차량들을 110키로로 다제한하지 왜 200키로넘게나가는차들을많들었을까요? 그만큼 안정성도있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제한속도를 변경해주셨으면합니다. 긴글을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또한 운전직으로 근무하시는분들 배송이느리다 뭐등등우리나라사람들 다급합니다. 제한속도를바꾸면 지정차로도 완전히바뀔거같네요...

고속도로제한속도법이바껴야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아이와 휴일에 무엇을 하며 놀아 줄까 하다가 요즘 유행하는 슬라임 까폐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더 군요 아주 조그만한 플라스틱 조각들을 슬라임이라는 물체에 섞어서 가지고 놀고 있더라구요 슬라임 자체도 주 재료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지고 노는 아이들도 보니 대다수(초등학생 미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플라스틱 조각들이 호흡기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놀다가 지겨우면 어떻게 버리는 거야 물어 봤더니 그냥 물에 녹이면 되요 라고 하던군요 그래서 직접 해보니 정말 물에 잘 녹더군요 그런데 그안에 있던 어마 어마 하던 플라스틱 조각도 같이 흘러 없어 지던군요 슬라임 카페 운영하시는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환경 문제 생각해서 관련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위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하여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환경오염 주범이 되독록 교육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관련 슬라이카페 규제 필요


"전,현 시장까지 선거 공약으로 소각장 이전을 내걸었다" 내구 연한 기간이 15년 지났고 이전한다는 공약을 믿고 기다려왔지만 갑자기 증설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창원 쓰레기 까지 태워서 지원금 벌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소각장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국가 예산을 받겠다는 것이고 공약을 역행(逆行)하는 독재정치입니다. 소각장 인근 주민의 의견을 한번도 묻지 않고 원탁토론이라는 공론화라는 형식적 행정절차로 특수이익단체들끼리 증설 찬성하고 인근주민은 참석도 못하게 강제적으로 엘리베이트 봉쇄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ies) 수준은 민주화가 되기에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지역에만 소각장을 지으면 안된다"라는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구심은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너희들은 18년동안 개, 돼지 노예처럼 희생을 당하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면된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힘없고 권력없는 특정지역에 사는 시민을 상대로 일방적, 독선적, 권위적, 관료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관련책임 부서 관련자들은 좌천또는 파면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국민의 생각입니다. 김해시장님이 소각장 인근으로 이사오셔서 같이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소각장 인근으로 이사오시는게 어떻습니까? 특정 지역 시민(장유지역주민)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받아야 한다는 이유와 근거와 명분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소각장 증설로 인한 지원금이 제대로 장유시민들을 위해 쓰여질까요? 장유 주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쓰신다구요? 그럼 지금은 장유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이전 행태로 미루어 보아 장유 주민들 만을 위한 지원사업을 한다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는 없습니다. 집 값 하락하는 것은 덤이지요. 11월 5일 월요일 22:27분경 김해시청 당직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2시경에 심하게 나는 매연때문에 창문을 열수도 없고 매캐한 공기때문에 잠을 청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직실 당시 직원분께서는 원인은 김해 소각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 2주정도 소각장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매연이 나올 수 없다라는 메모 쪽지가 있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아니라면 소각장 근처에 있는 인근공장에서 나는 매연이 아닐 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매연의 출처를 알 수 있는 파견직원이 있냐라고 하였지만 계속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관료주의적 권위적인 답변만 하시길래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매연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아니라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있다는 것"을 김해시청 환경과에서 알고 있었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지, 보수, 관리,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겠지요. 소통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왜 필요 있으며 아직까지 60년대 권위주의적 사상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발상하에서 진보하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시민이 곧 국민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눈과 귀를 막은 김해시장 파면청원


대통령님,제발 중국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일단 액션보다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고 대책수립하겠다는 말씀이라도 해보세요,매일 건강 악화 위협을 받으며 아이들과 살아갑니다,지금 평택지역 수치 좀 보세요,미세135,초미세85 입니다,숨쉬기가 힘들어요,제발요. . .

초미세먼지


㈜***홀딩스(**스터디)는 온라인 영어동화책 대여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독점권을 강조하며 서둘러 지점을 확보하라고 지점장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홍보 및 계약서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당 지역으로 모집된 회원을 해당 지역에 배정 시켜주지 않아, 독점권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독점지역의 지점장 계약 1년이 지나자, 갑자기 독점권이 없는 온라인사업자로 전환되어, 해당지역 독점권이 사라진다고 일방적 통보하고, 신규지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사업자로의 전환 이유는 오프라인 지역독점이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어서, 온라인 사업자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에도, ㈜***홀딩스(**스터디가)가 지역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두개 지점을 계약한 지점장분들도 상당히 계셨는데, 이는 있지도 않은 지역 독점권을 판 경우로, 자기 소유가 아닌 대동강물을 판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같은 사기입니다. 이렇게 최근 2년 사이에만도 800-1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신규지점장의 지점장 가입비를 부정 취득한 ㈜***홀딩스(**스터디)의 매출액은 2017년에만 43억으로 지점장 가입비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존 지점장의 영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기존지점장들의 지점양도를 부당하게 방해했으며, 오늘 이 시점에도 신규지점 모집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홀딩스(**스터디)의 갑질에 수많은 지점장님들의 민사, 형사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법적으로 약자인 지점장님들은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홀딩스(**스터디)는 2009년경 가맹사업으로 등록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차례의 시정명령을 받자, 등록했던 가맹사업을 그만둔다는 이유로 2011년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계약서를 교묘하게 수정하여 가맹사업법을 피해갔기 때문에, 수많은 지점장님들은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 본 결과, ㈜***홀딩스(**스터디)의 현재 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는 개인 사이의 규약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의한 공정법은 민사상의 채권, 채무관계인 사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공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국을 동단위로 나누어 오늘도 독점지역 지점장 사업을 하고 있는 ㈜***홀딩스(**스터디)와 지점장님들이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만한 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홀딩스(***스터디)와 지점장 계약서에 서명한 개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아이들의 간식비와 학원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홀딩스(**스터디)의 허위 과장 광고를 보고, 신규 지점 계약을 하는 지점장님들의 소중한 지점장 계약비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최소한 ㈜***홀딩스(**스터디)는 천명이 넘는 지점장님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본사와 지점장들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사업으로 등록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홀딩스(**스터디)가 가맹사업법을 피해가기 위해 법률전문회사에 도움을 받아 작성한 계약서만으로 ㈜***홀딩스(**스터디)의 사업이 가맹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가맹사업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딩스(**스터디)의 불공정한 지점장 사업을 저지시켜주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한것처럼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건 그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어려움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종사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는데 국민들은 이 자료를 보면 실제로 6만, 8만,10만원을 종사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알게 된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시급을 인상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거라고 이야기하는것처럼 현실과는 거리가 먼 자기만의 이야기이다.(최저시급이 인상되어도 나머지 공제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받는 금액은 차이가 얼마되지 않는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개별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4대보험료와 심지어 퇴직적립금까지 공제하고 지급하게 된다. 그러면 이만큼의 금액은 어림도 없다.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4개 직종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다른 직종들 조리원, 영양사,사무원, 관리원 등도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는 다시 보류되었다. 같은 시설에서 몇년을 각자의 일을 하는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것은 차별이고 인권의 무시이다. 제외된 이들은 상대적으로 4개 직종보다 더 열악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장의 실제적인 부분은 무시되고 있다. 정책을 전공한 복지부장관이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 실무자들은 어떻겠는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10년이 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정책이나 실무적인 제도가 더 나아지거나 입소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않고 역행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쉽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해야하고 월급을 받기 위해 일년을 일을 해도 언론에서 욕을 먹는건 일하는 종사자들로 힘들고 힘들다. 누구는 내년에 조금 더 월급이 올라가겠지만 직종을 잘못 선택한 죄로 누구는 그 혜택 또한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한숨이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점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다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들 또한 별반 변하게 없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게 마음아프다. 언론보도자료를 내더라도 국민들의 눈을 가리지는 말았으면 한다.

복지현장을 무시하는 복지부장관은 교체되어야 한다.


공로 연수 제도란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된 공무원 교육 연수제도. 연수 기간 중 현업 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퇴직 6개월, 4급 이상은 퇴직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받는다. 그러닌까 퇴직하는 공무원들 사회적응하라고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교육 받으시라는 것인데 교육 받지 않고 놀아도 상관없이 돈을 준다고 합니다. 완전 무노동 유인금을 실천하는 정말로 짜증나게 멋진 국가입니다. 보통 일반 회사는 정년퇴직 날이 언제 인지 아신는 가요? 회사 다음날 부터 출근 없고 월급은 퇴직 정산을 바로 끝내고 그 후 부터는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사회 부적응 그런 것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육을 받던 놀러 가던 모두 자기 돈으로 해야 합니다. 대체 공무원 빼고 어느 일반 회사에서 저런 제도가 있을까요? 눈을 씻고 찾아 봐도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 월급은 국가에서 나오며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 즉 돈에서 나온니다. 점점 갈수록 경제는 힘 들어 가는데 하루 하루가 깜깜 한데.. 저런 말도 안되는 보온 정책은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 공로 연수제도 폐지하여야 합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지만 요사이 평범한 남성으로 참고 넘어갈 수 없어 몇 자 적으려 합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2가지 입니다. 1. 최근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칭을 지칭하였으면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2. 대체복무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납득 가능한 기간/복무에 대하여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듣고, 한편으로 씁쓸하면서도 아들 2명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들도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겠네 라는 농담아닌 농담을 하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제 우연히 뉴스를 보다, 최근 공론화 되고 있는 대체복무 기간에 대하여, 병역 거부자 단체에서 36개월은 가혹하다며 시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국민의 4대의무 '국방/근로/교육/납세'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오던 것을 접어두고라도 과거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침에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선조들은 의병을 조직하여 숭고한 선혈을 뿌리며 강산을 지켜왔습니다. 1950년 6.25전쟁은 길게 서술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충일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종교,나이,성별을 떠나서 조국을 구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삶을 사신 분들입니다. 멀지 않은 역사에서도 제1,2차 연평해전 /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 천안함 폭침사건에서도 젊은 장병들은 조국을 위해 젊은 희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장교, 병사를 막론하고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살아가는 집단입니다. 저 역시 2년 7일간 현역으로 강원도 원통에서 복무를 하였지만, 저로 인하여 부모님과 친구들이 두발 뻗고 잘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군 복무를 견뎌 왔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이 최근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로 뭉개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총을 들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명예를 지키기를 희망합니다.

정말 양심적 병역거부 지긋지긋 합니다.


은행채무 면책처럼 1 생업적인 2 장기 소액 3 납부노력 4 과태료 벌금(폭력등 타인피해 아닌 행정적) 이상 요건하에 1 면책 2 신용불량기록에서 삭제해주세요

생업영세민  장기적 소액 과태료 벌금도 면책시켜주세요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희생과 감수만을 강요하는 결혼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여성은 결혼하면 며느리가된다. 며느리는 노예다. 며느리는 결혼하면 낳아주고 길러준 친부모를 버리고 남자집에 와서 남편의 부모를 모시고 산다. 친부모에게는 받아 먹기만 하고 남편 부모에게는 주기만 한다. 며느리는 친부모와 자기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음식한반 한적도 없는데 남편 부모와 조상을 위해서 매일 밥과 반찬을 하여 바치고 제사때마다 그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못하면 혼나고 매를 맞고 꾸지람과 욕설 폭행을 당한다. 여성은 결혼하여 남편집에 와서 평생을 뼈와 살이 부러져라 일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제사음식을 만들어 받치지만 며느리는 유산상속을 한푼도 물려받지 못한다. 모두 남편 차지다. 결국 노예와 같은 신세다. 현재 한국의 결혼 문화 며느리 노예 시집살이 문화인 상태에서는 여성은 결혼하면 무조건 엄청난 손해다. 차라리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아들이 부모를 모신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아들은 밥한번 해서 부모에게 받친 적도 없고 아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그 많은 음식은 만든적도 없이 고작 절 몇번 한것이 전부다. 평소에는 각자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명절 제사문화를 바꿔야 한다. 부부는 동등한 것이다. 부부 조상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성이 남편의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것은 힘의 원리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남편이 자기 부모를 모시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남편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받치고 제사를 지내야 하고 여성도 자기 부모를 모시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여성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받치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 아니면 남편과 아내 부부 똑같이 양가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음식을 부부가 같이 만들고, 모든것은 같이 해야 한다. 명절이 여성은 중노동, 남자는 술과 놀이를 하지 말고 같이 음식 만들고 같이 놀며 즐기는 명절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과 남편 가족 모두가 다같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한다. 말로만 부부는 동등하다라고 하지 말고 모든 권리과 책임 의무 권한을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 유교문화는 남존여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천민 문화다. 이제는 현실과 선진국에 맞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문화와 전통은 어자피 만들어 지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 만들어 가면 그것이 바로 문화와 전통이 되는 것이다. 며느리는 노예다. 남의집에 팔려온 노예와 다를바 없다. 약한 여자의 몸의로 남의집에 홀로 와서 자기편 하나없는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은 희생하며 살아간다. 자신의 존재는 이미 없는 것이다. 여성은 결혼하면 무조건 손해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 남편부모와 식구들은 혼자서 다 챙기고 매일 밥과 반찬을 평생 받쳐야 한다. 책임과 의무가 엄청나다.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자는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에나면 모든 가족들이 평생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 된다. 부동산 폭등 주거지옥, 시집살이 지옥, 무법천지 학교지옥, 입시 교육지옥, 비정규직 취업지옥, 경조사비 인간관계 지옥, 고가 의료지옥, 각종공과금 너무 많은 세금지옥, 자동차 공해지옥, 누가 낳아달라고 한적 없다. 테어난 것이 너무 후회된다.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일찍 죽는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어자피 인간은 모두 죽는다. 혼자사 적당히 살다 죽는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테어날때는 어쩔수 없이 태어났지만 죽을때는 내가 선택할수 있다.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 지옥이고, 죽는 것이 천국이고 삶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살아 있는 것이 천국이고, 죽는 것이 지옥이다.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자피 모두 죽는다. 죽는것이 슬프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살면서 힘들고 고통받고 사는 것이 슬프고 불행한 것이다. 특히 요양원 가기 전에 나는 죽는다. 요양원은 예전 고려장과 같다. 늙어도 죽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돌보기는 힘들고 죽기를 바라고 맏기는 것이다. 암은 죽을때가 되었는데 죽지 않는 세포가 무한 분열하여 생기는 것이다. 죽을때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래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없이 인간답게 죽는 것이다. 한국도 안락사와 존엄사를 인정하고 본인이 원할경우 인간답게 죽도록 도와주어 죽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며느리 폐백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 신부가 신랑을 따라 시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폐백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한국의 예식에서 폐백은 결혼을 마치고 나서 신부가 신랑의 부모와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절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폐백은 결혼을 하고 나서 신랑의 집에서 첫날을 지낸 후 새벽에 시부모에게 드리는 매우 중요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시어머니는 대추와 밤을 여러 개 집어서 신부의 치마로 던져준다. 대추와 밤은 다산의 상징이며, 과실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암시가 담겨 있다. 대추와 밤을 나타내는 한자는 조(棗)와 율(栗)이다. 그런데 이 발음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동일한 발음과 언어학적으로 대응한다. 대추의 조는 ‘일찍’(早=棗)의 의미이고, 밤의 율은 ‘전율’의 율(慄=栗)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추와 밤을 며느리에게 던져주는 시어머니는 상징적으로 “얘야,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항상 시집식구들을 공경하거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며느리는 노예다. 폐백은 며느리가 노예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노예를 하기 싫으면 절대로 폐백을 하지 마라 여성들은 결혼하여 시집가면 무조건 손해다. 왠만하면 혼자 살아다. 단지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준 친 부모는 내팽개 치고 남편집에 가서 연약한 여성혼자 홀홀단신으로 시집살이 시작한다. 남편 성욕 채워주고 뒷바라질 하고 애 생기면 몸 망가지고, 혼자 다 키우고 시부모와 식구들 삼시세끼 매일 식사 갔다 바치고 남편 조상 모시고 음식준비 혼자 다하고 집안일도 혼자 한다. 남편은 막걸리 마시며 놀음하고 며느리는 밭에 나가 김을 맨다. 불만과 불평을 하면 매질과 구박이 따라 온다. 구박과 학대 폭행 혼자 모든것 견디고 감당해야 한다. 내편은 하나도 없다. 억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도망갈 곳도 없다. 도가니가 따로 없다. 자식을 낳으면 발목이 잡힌다. 오죽하면 귀먹어리 삼년, 장님 삼년, 벙어리 삼년을 참으라고 하였는가 예전에는 9년이면 시부모 다 돌아가시고 시집식구들 다 결혼하여 남편과 아이들만 남지만 요즘은 노인들 오래살고, 캥거루 족이 많아 9년을 지나도 여전히 며느리는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자식도 남편 성을 따라간다. 여성은 결혼하면 노예일 뿐이다. 며느리는 혼자 죽을 고생을 하였지만 시부모 재산은 유상 상속받을 권한도 권리도 없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다 먼저 죽는것도 보았다. 평생 노예생활만 하다 죽는 것이다. 이런 기막힌 원통한 일이 또 있을까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것이 현명한 것이다. 외로워도 결혼해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백배 좋다. 여성들이 애를 낳은 것은 대부분 강제로 낳는 것이다. 여성은 시집가면 며느리가 되고 노예가 된다.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이 의무만 있다. 시집의 대를 이을 의무와 남편과 시부모에 복종할 의무만 있다. 애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악 이라는 멍애까지 쒸었다. 애를 낳기를 거부하면 복종의무를 거부한 범죄자이고 악을 행한 아주 못된 범죄자로 낙인찍혀 폭행과 협박 심지어 살해 당한다. 연약한 여성이 이런 강압과 고통을 이겨낼수 있을까 어쩔수 없이 애를 낳게 되고 여러명을 낳는다. 여성은 애를 낳때마다 몸이 망가지고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 여리고 아릿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성격은 거칠고, 몸은 둔하고 추하게 변한다. 출산의 고통도 엄청나다. 또한 인고하며 길러야 한다. 여성은 애를 낳기 싫지만 어쩔수 없이 낳는 경우가 더 많다. 출산의 지유와 인권이 필요하다. 옛날에 딸자식을 시집보낼때 부모가 우시는 것은 나의 소중한 딸의 남의 집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너무 불쌍하고 고생할것을 생각하여 눈물을 보인 것이다 마지막 인사와 자주 보지 못해 아쉬운 것보다 고되고 모진 시집살이를 이겨내야 하는 딸이 불쌍하고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된다. 특히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가족모두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된다.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가 되고 그 자식도 마찬가지다. 빛쟁이 안되면 다행이다.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어쩔수 없이 때어났다면 출산해서 나와 자식들 고생하지 말고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어자피 인간은 모두 죽는다.~~~^^

며느리는 노예다.~~~~~^^^^


정유소 유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세부적 사항은 잘 모르지만 그동안 정유소들의 가격 책정을 보면 해외 유가가 오를 때는 실시간 가격을 반영하고 내릴 때는 오른 가격 그대로 유지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해외유가가 한 달전 대비 13%이상 하락 했음에도 정유소 유가는 오른상태 그대로 입니다. 시민들만 가격 피해를보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선처 바랍니다.

정유소 유가는 정당한가


능력도 안되면서 청와대에 불법취업한 장하성을 불법취업 비리로 신고한다. 포상금 2억원을 달라.

불법취업 비리 장하성을 신고한다. 포상금 2억원 달라


동풍에는 미세먼지가 없고 서풍이 불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 답나오시죠???이래도 계속 국내탓만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생떼만 부리실건가요??? 도대체 요즘 하는 일이 뭔가요???뭐하나 제대로 하는일이나 있나요???허구헌날 북한북한북한!!!!! 언제까지 되도않는 북한에 매달리실거죠??? 국민들은 죽어갑니다~!!!제발좀 숨좀 제대로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환경에서 저출산이다 출산장려하겠다는게 말이나 됩니까????당신들이라면 이 더러운 공기마시며 자라는 아이들 생각하면서 출산을 할까요??? 진짜 요즘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어둡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제발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인것은 누릴수 있게 해주고 다른 것들좀 하세요~!!!! 당신이 하는 것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진짜 없습니까??아니면 중국이 무섭나요???


대한민국 국화 : 무궁화가 아니다. 아직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16, 18, 19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 되었 지만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도 2년째 입법계류중이다. 20대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다. 국회의원들도 무궁화를 국화로 정하기 싫은 것 같다. 일본국화 : 벚꽃이 아니다. 일본도 국화로 딱히 정해진 꽃은 없고 왕실 꽃으로 국화(菊花)가 지정되어 있다. 무궁화 : 무궁화(無窮花)이름에서 보이듯이 중국, 인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벚 꽃 : 벚꽃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순 우리말이다.(진달래, 개나리, 개망초, 쑥부쟁이처럼) 왕벚꽃나무 원산지는 제주도다. 무궁화축제 : 2018년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 무궁화 축제, 홍천 무궁화 축제, 세종시 무궁화 축제, 무궁화 축제도 별로 없지만, 일상에서 무궁화 꽃을 보기는 정말 어렵다. 벚꽃 축제 : 대한민국에서 4월 벚꽃 축제가 열리지 않는 지자체가 있을까?. 벚꽃을 보지 않고 4월을 보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원산지도 아니고, 이름도 순 우리말이 아니고, 일상에서 보기도 어렵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입법화를 꺼리는 무궁화를 왜 굳이 국화로 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무궁화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꽃이었다는 문헌은 있다. 조선시대는 이화(李花)가 왕조의 문장으로 사용됨) 대한민국이 원산지이고, 일본의 국화도 아니고, 순우리말로 이름이 되어 있고 4월이면 전 국토에서 전 국민이 즐기고 좋아하는 벚꽃을 대한민국 국화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봄철에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 눈에도 당연 대한민국 대표 꽃은 벚꽃일 것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튤립은 네덜란드, 단풍나무는 캐나다, 에델바이스는 오스트리아, 장미는 영국을 떠올린다. 벚꽃은 일본일까! 아니다. 이제 외국인들의 눈에는 벚꽃 하면 일본과 대한민국이 함께 기억날 것이다. 그만큼 벚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꽃이 되었다. 튤립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네덜란드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란, 헝가리, 터키도 튤립을 국화로 지정하고 있다. 이제 벚꽃을 국화 지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고 싶다. 벚꽃이 일본을 상징하는 꽃이라서 안 된다.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벚나무를 다 베어 버립시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전국의 벚나무를 베어 버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라도 할까요? 지자체의 벚꽃 축제가 사라지고 자치단체장들 얼굴내밀 행사가 줄어들 뿐 축제기간 반짝 특수를 얻는 소상인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쁜 꽃을 그냥 꽃으로만 보면 안될까요!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그 많은 악행들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여기저리 상처로 남아 그 꽃을 볼 때 그냥 꽃으로만 남지 않는 그 찜찜함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벚꽃을 대한민국 나라꽃(국화)으로


아동 인권은 과연 보호되고 있을까요? 어른들은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아동들의 인권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을 더욱 더 깊이 생각하여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 인권을 보호합시다.


카풀앱 사업을 고려하기 이전에 꼼꼼히 첵크해 보아야 할 문제들. 카풀앱에 대하여 이 상태로 운행을 합법화하여 활성화하는것이 진정 옳은 일인지 짚어보아야 하기에 청원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택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령의 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이임에 의하여 각 지자체에서 각종 운영지침과 지방조례안인 업무처리규칙으로 택시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택시, 콜밴, 카풀앱차량의 관련조항과 관련법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일부 지자체마다 상이하거나 추가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ㅡ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콜밴,카풀앱차량에 대한 규정 및 규제. ## 택시. 1. 자격 ㆍ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ㆍ정밀운전검사를 필하고 통과해야한다. ㆍ년간 1회 운전종사자교육을 필해야한다. ㅡ충남교통연수원 ㆍ년 1회 자동차 안전검사 및 실내외 부착물 검사.ㅡ지자체 및 안전관리공단. ㆍ월 1회 회사내 안전교육 (법인) ㆍ샌들외 하계 신발 착용금지(조리 및 슬리퍼) ㆍ반바지 착용금지.ㅡ일부 지자체는 운전복장에 대한 규제. ㆍ모자 착용금지. 2. 차량 금지사항. ㆍ법인ㅡ4년 운행(연장검사후 2년 연장 가능) 개인ㅡ7년 운행(연장검사후 2년 연장 가능) 3,000cc이상 ㅡ9년 운행(위와 동일) 까지만 운행후에 강제 폐차합니다. ㆍ택시는 시.군등의 지역내에서만 운행하도록 허가되는것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영업하는것은 불법이 됩니다.ㅡ일부 귀로영업만 제한적으로 허용. ㅡ위반시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과태료 부과. 위 사항에 따라 택시 외부에 운행지역과 소속전화번호를 반드시 부착해야함ㅡ 미부착시 과태료 처분. ㆍ차량 내부에 운전자 인적사항과 업체 연락처,교통불편신고연락처, 교통안전안내 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ㅡ미부착시 과태료. ㆍ차량 내,외부 광고금지 ㅡ허가된 업체의 광고만 가능 (개인의 광고선택은 금지하고 업체만 선택 가능) ㆍ미터기 미사용 금지. ㆍ에어백 필수 부착.ㅡ차량구입시 필수사항. 3. 기타 금지 사항. ㆍ부제적용 ㅡ부제란 지자체별로 택시의 운행을 일자별로 운행을 금지 하는것.(예로 서울시의 경우(3부제) ㅡ3일중에 2일은 근무하고 하루는 무조건 근무하면 안되는것 (3일 중 근무일에 개인사무 볼 경우는 이틀간 쉬어야 함.ㅡ 위반시 행정처리) ㆍ합승금지. ㆍ부당요금금지. ㆍ호객행위금지. ㆍ승차거부금지. ㆍ사업구역외 영업금지. ㆍ개인사업임에도 요금은 지자체에서 정해 주는대로 해야합니다. ㆍ차고지법 적용에 따라 밤샘 주차금지.(법인택시만.ㅡ지역별 편차 있음.) ㆍ최저임금적용 제외. ㆍ일반근로자 모두가 적용되는 야근수당(100% 추가지급) 적용 제외, (12시부터 04시까지 할증요금만 적용- 달랑 20%) 왜 이렇게 규정 규칙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의 발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은 대중교통으로써 제재를 하고 있으나 정작 택시는 대중교통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콜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화물자동차입니다. ㆍ차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ㅡ바퀴가 구르고 짐칸만 있으면 운행합니다. 그러나 콜밴운전자들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낡은 차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ㅡ화물차가 왜 승객문제를 거론하는지 어이없는것입니다. 공무원은 이를 인용하여 밴형이 아닌 카고형 자동차에 캡(호루)을 씌워 운행하는것을 허가하였습니다.ㅡ법에 저촉(?)됨에도 당당했습니다. ㆍ화물 자동차으므로 사업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ㅡ승객은 안태운다면 당연하지만 승객을 태우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부당한 처사입니다. ㆍ화물자동차임에도 지자체의 규칙,규정 제외정책에 의하여 차고지를 미적용하여 밤샘주차 단속을 하지 않으므로 전국영업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ㅡ 일부 지자체에 한함 콜밴에 대한 규제나 규칙은 화물운수사업법과 시행령, 지자체의 시업무처리규칙으로 정하여 있으나 적용 불가하다고 합니다.(단속의 어려움으로 단속 못한다 합니다.) ☆☆콜밴은 화물자동차임에도 화물차 영업과 승객을 태우는 택시영업을 전국 아무곳에서나 하고 실질적인 불법행위 단속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카풀어플 자동차. 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 81조의 적용을 받는 출.퇴근시(일시적인 영업)에 동일 방향의 이용객으로부터 소정의 금액을 받고 영업하는 행위입니다. ㆍ카풀크루(카카오앱)를 비롯하여 모든 카풀앱의 자격은 자가용 소유라는것만 있을 뿐입니다. ㆍ요금은 자기들 맘대로 올리고, 내릴 일은 없겠죠?(택시요금의 80%를 카풀요금으로 수납하고 그 액수의 20%를 수수료로 징수-카플크루의 경우). ㆍ카풀운영 취급 수수료도 자기 맘대로. (자동 결제후 수수료 떼고 운전자에게 입금ㅡ입금은 바로 되는지도 모르겠고) ㆍ모든 운전자의 자격 및 규정은 어플 관리사업자가 정하고 만들고 보유한다. ㅡ교통당국이나 지방행정청은 간섭할 법규가 없다. ㆍ운전자에 대한 정보는 어플 운영자만이 알고 있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카풀 탑승후에 불편사항이나 어떤 불만도 행정당국이 관여할 수 없고, 다만 범죄행위만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처분만이 가능할 것이라는겁니다. 이 또한 경찰이 어플관련사업자에게 협조를 구해야 정보를 받아서 수사할 수 있는것입니다. 택시업계는 못믿어서 교통당국,행정청이 일일히 간섭하고 제지하며, 법적인 문제는 사법당국에 직접 제지를 받는 상황에 카풀은 자유롭게 영업하고 민원은 민간업체가 알아서 하고 범죄 또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을뿐입니다. ☆☆카풀앱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사고에 대하여 교통당국이나 지방행정청은 어떤 조치도 할 수 없고 민간업체에서 정한규칙에 따라야만 하는 것 입니다. 카풀에 대한 모든 규제 및 규칙은 사후 발생하는 문제에 따라 후속 논의 한다는 정부방침으로 알려집니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 카풀은 직장인이 출.퇴근시에 빈좌석을 이용하여 일정금액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가계에도 일부분 도움이되고 도로에는 차량이 줄어들게 함으로써 교통도 원활해지는 1석2조의 목적을 두고 허용되는 법조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카풀앱업체는 카풀앱 운전자가 직장인인지 아닌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형차 이상, 차량년식 7년 이하의 차량과 대인보험2의 가입만을 확인하여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인2는 종합 보험일뿐 사업용 보험이 아닙니다) 가입시에 범죄조회 기록을 제출한들 이후에 발생한 범죄사실을 확인할 길은 없을것입니다. 또한 보험업체가 유상운송을 하는 카풀앱 자가용운전자(어플 다운으로 예측하면 100만이상)의 사고처리를 일반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일반보험으로 처리하여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면 그에 따른 부담은 일반국민이 지게 될것입니다. 100만명의 운전자가 자기의 수입을 위하여 영업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일반국민의 보험금으로 처리하게 될꺼라는겁니다. 옳은가요? 택시는 별도의 공제보험으로 하기에 어떤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일은 없습니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현재 국민들의 출퇴근거리가 평균 편도 15km 이고 소요시간도 98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카풀요금이 고액이 된다면 왕복거리 30km의 택시요금이 최소 3만원이고 그의 80%인 24,000원이 카풀요금이고 그에서 20%인 4,800원을 수수료로 떼고 19,200원의 수입을 올린다면 20일 근무로 한달 카풀로 약 4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것이 되는데 이 금액이라면 어느누구도 자신의 자가용을 집에 두고 남의 차로 카풀로 다니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이 때문에 카풀앱으로 승객이 되기보다 운전자가 되어 급여외 수입을 노리려 하고, 출.퇴근시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시 운행하려는 무직운전자의 또다른 택시영업을 한다는 억울(?)한 모함을 받는것입니다. 따라서 카풀의 또하나의 목적인 차량운행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을것입니다. 합법화하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이 책정되어야 위에 언급한 문제점이 사라져서 오해한다는 누명을 쓰는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금액이 줄어들면 수수료가 줄어들어 카카오가 싫어합니다) 이렇듯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으로 택시는 시내에서 단거리로만 운행하고 카풀로 장거리를 이동하게 된다면 현재 요금으로는 택시는 멸종을 피할수 없고 멸종을 피하기 위하여 요금을 세계적 평균으로 인상(현행 3,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면 시내 단거리 이용하던 시민의 부담이 커질것이 확실하고 또한 택시요금의 80%를 정한 카풀요금으로 인하여 카풀이용승객의 요금 또한 급격히 인상될것입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차를 직접운행하게 되고 교통은 더욱더 나빠질것이 뻔할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택시는 수십년간 손발을 다 묶어 놓아 바닥의 삶을 경험하게 하고 택시와 경쟁하는 신생 업체는 자유로운 상태로 무한경쟁하게 하는것이 진정 공정하게 사업하게 하는것입니까? 민간업체가 알아서 할 수 있는것이라면 택시업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택시도 민간 사업자입니다. 여러 사업자 여러분! 여러분은 사업체의 휴일까지 정부가 통제하는거 이해 하십니까? 출퇴근시에 차는 부족하다하는데 부제에 걸려 근무 할수 없습니다. 모든것을 제재하고 억누르니 먹고 살기위해 일부 지역에서 불법적인 운행을 하는것입니다.(이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일반 나라의 택시요금 절반 보다도 적게 요금은 꽁꽁 묶어 놓고, 국민들의 주머니 걱정만 하는 국가가 택시 종사자의 처우에 대하여 진정으로 고민한적이 있던가요? 택시종사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이런 상황인데도 카풀을 아무조치없이 허가해야 할까요? 최소한 공감되는 정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의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사항. 자가용을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80일이하의 운행정지 일부내용 타 기사 글 발췌 했음

카풀 정책을 제고해 주시고 먼저 법인 택시기사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십시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나날이 증가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교묘히 진화하고 있구요 온라인 물품피해나 상거래및 보이스피싱 범죄양상은 나날이 발전해가는데 행정적인절차는 답보상태인듯 합니다. 얼마전 온라인거래 사기를 당해서 바로 은행에 사고처리를 요청했더니 돌아온답변이 이체한후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요즘 인터넷뱅킹이나 아니면 이체를 하는다양한방법들이 있는데 사기른 직감했을때 이체취소나 최소한 출금을 막는 시간만이라도 벌수있다면 사고신고후 피해를 최소화할수있을듯 합니다. 은행간 시스템문제가 간단할것같지 않지만 국민개개인의 경제피해를 최소화할수있다면 어렵지않을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피해가 더이상 일어나지않게 조속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듯 합니다.

보이스피싱대비 이체취소및 정지시간부여


화물차 유가 보조금 축소 정부에서는 서민들 위해 기름값 세금인하라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서민을 위하는것 처럼하면서 정작 뒤로는 화물차 종사자들이 생명줄처럼 여기는 보조금을 80 원씩을 축소시키는 기가막히는 짓을하고 있읍니다 앞에서는 국민을 위하는것 처럼 떠들면서 뒤로는 최약자 인 화물차 종사들이 유일하게 버티는 유가보조금을을 축소하면서 국민을위하다고 생색을 냄니다 기름값80 원가랑 내리고 보조금 80 원 내려버리면 우리는 결국 1500원이 넘는 기름값을 내며 운행합니다 이런것이 문제인 정부가 말하는 서민을 위한것입니까 문제인 대통령깨 서는 알고계십니까 우리 화물차 종사들에 이원성을 ᆢ 대통령깨 전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우리에 소리에도 귀기우려 주세요

화물차 유가보조금   감액 문제점


최근 뉴스에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초등학교 6학년까지)과 지급금액(삼십만원까지)을 점차 늘리고 소득재산 상관없이 줄 것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양육하는데 현금적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 많이 낳으라고 수당,출산장려금 등 지자체별로 주면 무엇하나요. 학교 하교 후 엄마아빠가 퇴근할때까지 학원만 돌리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 욕심에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퇴근시간까지 갈 곳이 없어 학원을 전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 낳으라고 수당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낳은 후에도 정부가 나서서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출산 관련(아동수당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인 등기부등본에 대한 열람 API공개를 요청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정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오픈하고 각종 파생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ps. 국민청원 데이터도 API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건 어떨까요?

등기부등본 열람 API 공개 요청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고의 분식' 수세 몰리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결정적 꼬리 잡혔다.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9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일당들과 장하성,김동연은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당장 파면하고 즉시 구속수사 바랍니다.


어제 jtbc에 나온 초등학생을 폭행케하고 폭행 당하게 하고 자신은 보면서 시킨 깡패 교사, 반드시 강력처벌바라며 교단에서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미래를 빼앗는 일부 교사들에 대한 세부적인 처벌 지침과 법규마련이 시급합니다. 1년동안 이상한 교사를 만나면 참고 견뎌야 하는데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해서 절대 안바뀝니다.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 학교에서는 아이가 학교에 다녀야 다녀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것이 아이에게도 좋지 않느냐며 은근히 회유하고 교사의 고상한(?) 협박과 회유에 학부모는 아이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처벌을 원하고 이의를 제기해도 마땅이 규정이 없다고 하고 , 학부모도 어린 학생을 상대로 증거대기가 어렵고 번거러워 교사의 갑질을 그냥 참아야하는 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잘못된 교권을 계속 휘두르게 되어 교육의 병폐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린 초등학생 아이가 피해를 보고 폭행의 후유증은 중고등학교에서 왕따문제나 학교폭력의 문제로 사춘기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의 학교 체험은 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평생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 교사가 아이의 인권을 해치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 처벌규정을 만들어 직접 침해가 발생했을때 아이들을 보호할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담임이 되었다고 그런 깡패교사에서 1년동안이나 깡패짓을 배워야 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불쌍한가요? 담임 한사람의 지배에서1년이라는 장시간을 버텨야하는 현 초등학생들의 말못하는 고충을 해결할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상시 로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하거나 투명하게 교사의 언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교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깡패교사의 신분을 평생 보장해주고 아이들은 방치되는 이상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막아주세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교사가 그 어린 아이들을 제멋대로 다루고 어린 아이들은 아직 사태파악을 못한다는 것을 알아 주세요.......

어제 jtbc 에 나온 초등학교 아이들을 자신의 교권으로  폭행  놀이터로 만들고  인권유린한  잔혹한 범죄자는 엄벌해야 합니다.


저는 70살이라 식민지 체험을 안 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책,영화,TV,어른들 말 들으면 온갖 잔인하게 당했고 인간 이하의 설움을 받으며 한국 사람은 일본인의 몸종 같아 까닭없이 생죽음을 당한 분들이 많은걸 알았지요. 이렇게 한이 맺힌 일본이고 과거를 진정 사과도 안했는데 어째서 한국의 기상 무궁화는 없어지고 한이 맺힌 일본국화 벚나무가 공원 가로수가 가득하고 5월 벚꽃이 만발하면 벚꽃 축제를 하고 해외관광 일본을 제일 많이 간다니 지하에 일본인한테 억울하게 죽은 안중근의사 진주 남강 논개 여인 이순신장군을 비롯해 많은 영혼들은 아마 피가 거꾸로 솟고 간도 쓸개도 없는 골빈 후손을 위해 생죽음 당했다니 분하구나 영혼들은 속 뒤집히고 탄식 할 겁니다. 또 임진왜란의원인은 무엇 입니까? 저는 나라 임금 간부들 부정부패로 서로 헐뜻고 모함하여 기둥은 썩고 사분오열 돼 있으니 일본서 깔보고 침략의 원인을 제공한 거라 생각 됩니다 그 후도 독립을 위해 독립군과 많은 분들은 죽음을 전제로 맞서 싸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압재비놈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미국 중국 영국 독일등 3국은 속으로 한국 사람들 어떻게 평가할까요? 3자 입장에서 냉정 합시다. 이러니 일본서는 지금도 얕보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생때를 쓰는데도 일본국화가 만발하고 있다니 한국 사람들 국가관은 있고 나라에 충성할 생각은 있는건지 3국은 물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기상 무궁화 없애고 한이 맺힌 일본 국화가 만발하고 축제까지 한다니 3국서 어떻게 판단 할 까요? 무궁화 축제 한 적 있는지요? 이제 압재비 농간에 그만 놀아나고 애국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조국에 충성 말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실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만들어 기상을 굳세게 새우는게 먼저고 조국에 충성 같습니다. 지하에 조국을 위해 생명을 불사한 분들의 영혼에 부끄럽지 않은 자손이 됩시다. 국화 나라의 기상 100일간 피고지는 강인한 무궁화 라고 선조는 전했는데 어찌된 건지 무궁화보기 어렵고 4월이면 벚꽃이 가로수 공원 정원수 가득하고 벚꽃 축제가 만발한다 해외 관광도 일본을 제일많이 한다는데 지하의 독립군 이순신 장군은 속 뒤집히고 피 거꾸로 솟아 누워만 있을 수 없단다 미국 중국 일본 3국은 잘한다 할까 골빈 민족 이야 할까? 식민지 때 온갖 잖인하고 처참하게 당한 행위도 세월에 묻히어 나와는 별거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도 구호로만 외치다 벚꽃 삼천리 화려강산으로 바꿀껀지? 다음 세대는 어떦 국가관이 심어질까? 외국 교포는 무궁화만 봐도 가슴이 뭉쿨 한다는데 지하의 영혼이 지켜보는 무궁화 소리질러 보고싶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국화(國花)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들이 파업, 궐기대회 이들은 정상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을까? 오진 4회로 의사 구속 때문에 파업,궐기대회 대대적으로 준비한단다. 의사의 기본 망각한 오진 ! 오진 4회가 정상적인 의사로서의 판단인가? 새로운 병이나, 희귀병은 모두 오진으로 사망하는건가? 모든 의사들이 새로운 병, 희귀병을 오진으로만 일관하는가? 오진4회가 의사로서 최선의 방법으로 의료행동으로 봐야하는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의사가 정당한가? 의료사고 발생때마다 귀족 의사들이 들고일어나야 하는가? 환자가 사망하면 단순 테스트인가? 환자가 의료 사고 발생하면 의사협회가 모든 의사 동원하여 재발방지 궐기대회 했는가?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했을때,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지금까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이런것으로 의사들 반성하는 궐기대회를 했는가? 원격의료한다고 하면 쌍지팡이 들고 결사반대를하고, CCTV설치하려면 사생활침해라 이또한 결사반대 !! 도대체 의사들이 원하는건 환자를 죽여도 아무말 하지말아야하고, 소송도 하지말아야하고, 원격의료 등으로 환자 뺏길까봐 노심초사하며 파업 운운하고, 대리수술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하고, 환자 눕혀놓고 성행위를해도 사생활침해 ?? 환자 죽는것은 팔자이고, 환자는 돈만 의사한테 지불하면되는것이고 대한미국 최고의 귀족의사는 대리수술로도 팔짱기고 먹고 살아간다. 그 누구도 대대적인 조사를 하지않는다. 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지지않을까? 귀족 건드리면 문제가 심각한가????

최고의 귀족 부의 상징인 의사 파업,궐기대회 정상적인 사고방식 갖고있나?


현재 미세먼지는 재난수준입니다 어찌 이런나라에서 돈준다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실수있습니까??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도 뺏앗아가고있습니다 중국이 무서워서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건가요?? 최소한의 무언가하려는 시늉이라도 보이면 이리 답답하지 않을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이키우며 마음껏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해주세오


안녕하세요 상식이 통하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시느라 여러모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가지 제안사항이 있어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 입니다. 약 4년전 결혼하고 올해 초 아이도 얻게되었습니다. 다니는 직장이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알찬 회사여서 급여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게되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나름 나쁘지않은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족이 많아지니 부담도 되고 회사를 이제 거의 10년차 다니면서 급여가 올랐음에도 세금구간등의 이슈로 급여 인상 등이 크게 와닿지가 않게되었습니다. 흔히들 월급쟁이는 투명지갑이라고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바르게 세금을 내는데 그 누구도 그 월급쟁이가 우수납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는 사업하는데 우수납세자 뭐 이런 상도받고 혜택도 있더라구요) 또한, 매년 의료보험비도 꽤 오르고 있고 그 부문도 성실히 임해서 대한민국의 의료복지에도 월급쟁이들이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바는 이렇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세율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월급쟁이들의 투명지갑을 인정해주고 세율을 낮추어서 단돈 몇만원씩이라도 매월 가계소득증가로 돌려주신다면 형편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명지갑 월금쟁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13년 에코홈이라는 업체를 통해 침대를 구입한 4살짜리 애아빠입니다. 대진침대 이후 설마하는 심정으로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에코홈에서 구매한 매트리스에서도 라돈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고 하여 에코홈에 연락하였는데 10월 말이 되어야 장비 임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통화 한게 벌써 3~4개월 지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만 수치 측정이 되어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헌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및 전국 지점 전화번호 는 모두 삭제되었고 카톡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잠수를 탔죠 국민신문고에 원안위 그리고 경찰청으로 민원을 넣었으나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작년 암수술을 하였고, 아들녀석은 기침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와 라돈검출되고 있는 침대를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에코홈 라돈검출 매트리스 회수 및 수사촉구


안녕하세요. 작년에 출산하여 현재 어린이집에 15개월된 아이를 보내며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맞벌이 부부라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가 좀처럼 힘든 상황인데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검진을 할때 어려움이있어 청원드려봅니다. 영유아 검진을 할려하면 병원마다 평일 예약제이거나 주말에는 검진을 하지않고있거나, 아예 영유아 검진자체는 하지않는 소아과도있어 검진한번 받기가 힘들더군요. 내아이를 위해서 해당기간중에 꼭 해야하고, 어린이집에 제출하는 시기도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지방에있는 친정으로 보내 친정식구가 대신 검진을 받아주고 다시 주말에 데려오는 식이였는데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모든 소아과에서 주말관계없이 영유아 검진을 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검사 어려움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 승진가산점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많은 학교에서 가산점을 측정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지도한 횟수를 측정합니다. 학교 폭력은 아이들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실, 운동장, 등하교길 등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교육이 수량화, 계량화 되서 측정이 어렵습니다. 측정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실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수단이 되기 보다는 승진 가산점을 따기 위한 점수 쌓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어느 교사가 학교폭력을 방관하고 교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학교당 교사수의 40%만 승진가산점을 받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서로 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합니다. 학생들에게 협력 상생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오히려 경쟁과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전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3. 학교폭력은 승진가산점으로 예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 승진 가산점은 학교폭력예방이 아니라 승진을 위해 채워야 할 점수로 전락해버린지 오래입니다. 교사와 학교에 불신과 위화감만을 조성하여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 승진가산점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 유공교원 가산점 폐지


아침에 뉴스를 볼때마다 나라에서는 많은 복지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정책중 복지혜택을 보는게 없습니다. 왜냐면... 대한 민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국민 이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 이번에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은 정말 화가 납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 없이 무조건 인상만 합니다.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평범한 가정에는 지장이 많습니다. 제발.... 건강보험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해 주세요. .

건강보험료 또 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0년을 시간을 지나 많은 어르신과 많은 보호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물론, 국민들의 세금이고 나 또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다. 현재 많은 수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있다. 최근 언론에서 비리 요양원이 나오는데 이런 비리 요양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고포상금이 높기 때문에 쉽게 유령 인력을 배치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요양원에 가보면 직원 이름과 사진, 근무표까지 공개되어 있어 보호자들도 유령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공단직원이 요양원에 와서 확인하기 때문에 극소수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나타나는것 같아 아쉽다. 아쉬운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키려면 종사자들에게 좋은 교육도 보내야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휴가도 보내고 된다면 해외연수라도 보내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종사자의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고 휴가도 한정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다. 교육에 참여하고 시간으로 인정 받으려면 지자체, 공단 교육이 아니면 안된다. 그리고 경조사 휴가 또한 정해져 있는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휴가(경조사)와는 너무 다르게 반영되어 있다. 우리야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부 운영규정이 있지만 이 또한 효력이 없게 공단에서는 고시로 지정해두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는 요양보호사의 연령되는 50대 이상인데 자녀 결혼을 개인 연차로 가야한다는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 공단의 복무규정에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왜 이런 공단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고시에 얽매여야하는지 모르겠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비리는 이야기되고 있지만 운영의 자율성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직원의 복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자율성은 없는 상황이다. 직장에서 업무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다시한번 고시를 검토해주었으면 한다.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평가항목에는 운영규정이 있고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는지 평가하면서 자율성은 주지 않고 직원들의 근태까지 관여하고 2019년부터는 급여명세서까지 확인하겠다는 건 서로가 협력해야하는 상황에서 반대의 길로 가는 것 같다. 유럽의 치매어르신 마을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치매어르신 마을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이다. 그 책임이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에게 넘겨질까 두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을 시간으로 감시하지 마라.


지인의 소개로 참좋은한옥을 알게되었습니다. 익산의 한옥을지으면 1억을 문화재청에서 지원해준다고하여 지인들과 함께 참좋은한옥에서 추천하는 땅을사서 한옥을짓기로 하였습니다. 2억원의 공사계약을 하면서 공사비를 펀딩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참좋은한옥에서 스위치 노트라는 P2P 대부업체를 소개해주었습니다. P2P 펀딩 방식에 대해 설명 들은 바로는 펀딩이 완판되면 공사비 집행을할 때 건설업체인 참좋은한옥으로 보내지 않고 공정과정에 맞추어 목재소 ㆍ인건비 ㆍ기와업체 등등 제공업체로 P2P 대부업체에서 직접송금 할 것이기에 안전 하다고 설명 받았습니다. 그러나 설명과 다르게 참좋은한옥은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지만 P2P 대부업체는 직접 참좋은한옥 업체로 직접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은 땅은 경매로 넣은 상태입니다. 경매일이 11월12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치 노트 측과 참좋은한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응 조차 하지 않습니다. P2P 투자에 대한 업체 관리 및 소비자 보호 방침이 필요합니다!!

P2P스위치 노트  대부업체는 서민의 피같은 돈 투자 받아 시행사와 짜고 건축자금 빼돌리고 땅은 경매로 넣은 것에 대해 조사 해주세요 !!


인터넷을 보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다 국외다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인 파악도 중요하지만 공약에 제안하셨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찾아봐도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봄, 가을이 미세먼지에 점령당한 지금 마스크를 쓰는 것과 외출을 자제하는 것 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초미세먼지는 더 성능 좋은 마스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이 사비로 구입하여 쓴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분들은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돈의 사용처가 있으시고 스마트폰을 안쓰시는 노인 분들은 그저 어떤 마스크가 좋은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얻기 힘드니까요. 공약에 내세우셨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어떻게 진행중인지 공개해주셔서 이 끝없는 환경에 대한 불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도록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감축 정책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문재인이 한말임 당장퇴진해라 민심은 지금 문재인 퇴진이다.

4대강 22조면 일자리 100만개 만든다


*** 인테리업체 사장이 올해 9월에, 서울 강남쪽에서 시공을 끝낸 한 업체 바로 옆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시공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 업장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 일원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연락에는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단 0.1%의 잘못도 하지 않았고,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로인한 물질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합니다. 대통령님. 저 뿐만 아니라, 엉망진창인 인테리어업체들의 만행들로 수많은 피해가 영세업자들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을 할 때, 무조건 배상보험에 들도록 법규를 정비하고, 일정규모의 그리고 일정능력이 되는 인테리어업체들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강화주십시요. 그리고, 저의 예처럼 일방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배째라하고 나오면,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는데,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 물질적 손해가 너무 심각하여, 중도에 포기하고, 그 피해를 눈물을 삼키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역시 제도적으로 정비해주십시요. 이렇게 피해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영세업체, 서민상공인들입니다. 부디 저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그리고 오** 사장을 처벌해주셔서,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입증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인테리업체 사장을 처벌해주십시요.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성매매를 없애주세요


금융시장 매우 중요한데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개미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공매도, 대차거래가 과연 순기능이 더 많을까요? 빚내지 않고 땀흘려 열심히 살아 가는데, 왜 백성인 개미는 맨날 얻어 터지기게만 하나요?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차별 받지 않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공매도 및 증권 거래세 손질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