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도봉지부 조합원 이우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택시업계는 중개수수료 없는 순수한 카풀,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카풀을 이용하지 않는 모빌리티 데이터 수집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와 그에 우호적인 언론들은 18세기 산업혁명시대에 증기기관을 반대하는 마부수준에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비유하면서 이들이 자율주행차 도입 및 그에 따른 모빌리티 데이터 수집에 반대하여 우리나라 4차산업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저희가 그정도로 우매하지는 않습니다. 혁신적 4차산업 실행자인 척 하는 카카오야말로 실제로는 특별히 혁신적이지도 않은 단순한 앱을 이용한 문어발식 중개수수료 취득업자에 불과합니다. 카카오처럼 단순히 기존시장에서 앱을 이용해 수수료만 챙기는 형태의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업계내 상호평가에서도 스타트업으로서의 특성을 최하위로 평가 받습니다. 그들은 중개할 수 있는 모든 곳 즉, 택시산업은 물론 미용실, 음식업, 대리기사시장, 주식시장, 은행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단지 앱하나로 시장을 교란하고 파괴시켜서 독식하려 합니다. 진입장벽이 높거나 대기업들 몇몇이 독과점하고 있는 은행업, 주식시장 등의 진입은 몰라도 택시산업과 대리기사시장 등 골목상권 독식까지 넘보는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럭시, 풀러스 등은 진정한 4차산업이 아닌 이상 오히려 강력히 제재하고 엄벌해야 합니다. 진정한 모빌리티 4차산업은 구글과 웨이모처럼 택시업계에 카풀 등의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신들의 지도체계와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직접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형태입니다. 4차산업으로서 한국형 모빌리티의 합리적 발전모델은 12월 출시예정인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 같은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KSTM이 어떤 지도를 사용할지는 알 수 없으나, 직접 택시회사를 매입해 이를 기반으로 한국현실에 맞게 여러가지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자율주행차 시험운영을 거친 후 자율주행택시를 운행해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 됩니다. 이 기업도 택시업계에 카풀피해를 주지 않고 전액월급제 및 차별화 된 영업전략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잘 이행하려는 양심적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악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를 말살시키더라도 대량의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는 카풀을 모빌리티 데이터 구축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카풀의 순효과만을 전면에 내세워 다수의 언론과 인터뷰하며 대대적으로 카풀찬성 여론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중개수수료를 받는 유료 카풀사업을 하지 말아야 할 당위성은 서울이 지구상에서 택시댓수가 가장 많은 도시라 카풀과 승차공유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환경이라는데에 있습니다. 택시댓수가 많아 우버도 허가하지 않았는데 그 숫자가 우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카풀은 더더욱 허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현 행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론과 표심때문에 카풀을 허용하는 우매한 행정부와 여당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카풀을 허용하게 되면 과거 행정부와 여당들이 '서민귀가를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선심성•표심성 택시증차정책으로 서울을 지구상에서 택시가 가장 많은 도시로 만들어 택시업계가 황폐화된 상태에서 아사직전인 택시산업에 철퇴를 가해 택시산업 및 관련서민 말살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현정부의 공약인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혁신성장은 위와 같은 한국형모델 등으로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대한민국 택시요금은 과거 행정부와 여당의 택시 초과잉 증차에 의해 OECD 상위 20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싼 택시요금이 되었습니다. 그결과 택시기사들이 최악의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먹고살지 못하게 되면서 단거리 승차거부와 불친절로 승객들까지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탄과 처벌은 그렇게 만든 행정부와 정치인들이 받아야 하는데 힘없는 택시기사들이 다 받고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악용해 카풀찬성 여론몰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OECD 상위20개국중 18개국의 인구600~850만의 수도와 대도시는 택시댓수가 15,000~20,000대, 도쿄는 인구 1,300만에 55,000대, 서울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지구최다인 72,000대입니다. 중국행정부는 우리 행정부보다 훨씬 똑똑해 베이징인구 2,200만에 택시 60,000대만 허가하고 적정댓수의 승차공유와 카풀을 허가했으나 살인, 성폭행때문에 카풀은 전면금지 하였습니다. 도쿄도 택시가 많아 우버블랙만 허가하고 일반우버와 카풀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택시 메달리온은 130만불에서 20만불로 폭락했고 생활고로 택시기사들이 자살하자, 우버의 뉴욕시에 대한 수백만불 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장이 나서 기부 및 우버신규증차를 거부하였습니다. 싱가폴도 우버와 그랩에 대해 공정경쟁 저해로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외 프랑스, 스페인등 여러나라도 승차공유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업체가 KST모빌리티처럼 한국형모델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공유한 후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면 자율주행차로 차량만 교체하면 됩니다. 반드시 전면적으로 하고 싶다면 정부와 업체가 수년이 걸리더라도 인구대비택시댓수를 외국처럼 감차한 이후 한정된 숫자의 승차공유나 카풀을 허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늦어지는 시간은 과거 대한민국 행정부와 정치권의 비상식적 증차정책으로 유발되는 것이며, 국가의 연속성과 관련 당연히 현 행정부가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당연히 현 행정부가 감수해야 합니다. 도쿄도 택시가 많아 우버블랙밖에 없는데 인구대비 택시댓수가 그보다 1.7배나 많은 서울에서 카카오를 통한 여론몰이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힘없는 택시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며 카풀을 허용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며 표심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택시산업죽이기가 되는 동시에 공정경제나 공유경제가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서민말살 정책까지 되는 것입니다.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들여 감차하기 힘드니까 돈 안들이고 택시댓수 줄이자는 후안무치한 의도가 숨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유경제는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사용함으로서 미래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지, 이미 존재하는 시장까지 인위적으로 교란하고 파괴해서 배분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외국의 경우 택시댓수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잉여자동차를 이용한 승차공유가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택시댓수의 공급이 이미 초과잉상태인데 더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유경제의 본질이 아니며 기존시장을 인위적으로 파괴하면서까지 승차공유를 하고 특정업체가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인권변호사 시절 힘없는 서민들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힘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카풀을 허가하지 않고 택시산업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카풀업계를 전향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풀이런이유로반대합니다!!!


2.5톤차량 구입을 해서 차량등록을 하려면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그런데 형편상 차고지가 일정하지 않아서 차량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짜 서류로 차량등록이 가능하다고해서 알아보니30~50만원 주면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공무원들 비리인지 브로커 비리인지 꼭 확인해서 처벌 부탁 드립니다

자동차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는 아직도 혼자 있을 땐 현관문과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로 공포에 떤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조두순이 2년 뒤인 2020년에 출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된다면 나영이는 조두순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릅니다. 자칫했다 나영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은 나영이에게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나영이에게 항상 책임감 있는 경호원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조두순이 출소하게 된다면 조두순을 24시간 365일 1초도 빠짐없이 그가 어디 있는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시해 주세요.

나영이 보디가드


김포공항 가해자에 판결이 금고2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고2년은 강제노동 없이 감옥에서 보내다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망친 가해자를 다시 엄하게 처벌해주 세요

김해공항 가해자 금고 2년형


조두순 사건을 찾아 잘 읽어보세요 너무 너무 끔찍하죠,,,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심리치료한다고 나아질까요 ??? 출소 하면 안됩니다 !!

조두순이  그날 나영이에게   !!1


여기는 부산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30년이상된 엘레베이터도 없는 서민아파트입니다 다들 나이 많은 어른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재건축 되었고 관리처분인가도 받은 안락1구역재건축입니다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상태라 이주가 될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4건이 아파트 부지에 포함이 되었는데 동의안해줘서 소송진행중 4건다 패소 했는데 감정가가 27억입니다 법원에서는 76억에 조정했는데 그쪽에서는 92억을 요구 합니다 저희 아파트 겨우 15평에 감정평가1억2400만에 나왔는데 진짜 억울하고 분해서 해산할까도 했는데 몇천만원이 1481대가 다 부담해야 되어서 재건축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이랑 합의가 전혀 안됩니다 5억짜리 집이 22억을 요구하는데 정말 기가 찹니다 더 기가차는것은 4집이 요구하는 감정평가 금액에서 200프로 250프로 350프로 입니다 그쪽변호사 수임료로 4억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민아파트에 사는 저희는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주택 알박기 하는 사람들 처벌할 법이나 어떻게 하면 92억 안주고 재건축 진행할수 있는 방법쫌 가르쳐주세요

제발 도아주세요 92억알박기때문에 재건축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20만이상 동의 왜 받습니까 제대로 바꿔주지도 않으면서 인터뷰들으라고 합니까 이거???

청원20만넘어도 아무소용없는 국민청원 각성하세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옆집 강아지가 시도 때도 없이 짖어 대어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애완견 천만 시대라면 몇집 건너 한집은 애완견을 키운다는건데 그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책이나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여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을 키우는데 따른 법조항을 만들어 주십사 청원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애완견 사육에대해...


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구덕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구덕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황**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세입자만 나타나면 술먹고 웃고 떠들고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부산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2018년 11월5일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를 통해 '레이크'라는 업체로부터 해외직배송상품 '총 상품가격 384,000원짜리(운임49,000원포함)'으로 표기된 신발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해당 상품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관세청에서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문할 당시 주문창에 관세와 부가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나 후에 확인하니 해당 판매글 하단쯤에 잘 보이지도 않게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약 27만원 (네이버수수료x유로/미화/환율 + 미국내 TAX.SHIPPING) 이상 상품 관세 미포함입니다. 정확한 관세 여부는 따로 문의주세요.] 관세나 부가세는 소비자입장에서 당연히 상품을 구매하는 총비용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확인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주문창에 판매가격나 운임비용을 표시하는 부분에 함께 표기되어야 하며, 그래야 구매단계에서 고객의 의사결정에 정확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의 경우 소비자는 '총 상품금액 384,000원'이라고 표기된 내용을 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지, 추가금액 77,960원이 배송단계에서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는 소비자를 속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내용이 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없는 곳에 표기하였다면 이는 판매자의 고지의무 불성실 행위에 해당되며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번양보해 관세를 추가로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와 부가세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리지 않았던 10%의 부가세까지 추가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부도덕한 기업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업체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에 문의한 바 책임을 미루며 최초 관세관련 고지내용인 '관세 미포함'을 '관세간이세액[약 10~25%] 미포함'으로 수정한 후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안내하는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외부기관으로 접수하여 네이버페이로 공문접수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이 반복적으로 돌아와 부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원을 드립니다.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는 외부기관의 강제력이나 제재, 권고 등의 조치가 없으면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당해도 외면해 버리는 기업으로 소비자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액의 정도를 떠나 이런 기업들의 소비자 기망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며 정직한 기업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리를 요청하며 다시는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를 기망하는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과 '레이크'의 행위를 고발하며 조치를 촉구합니다.


김해공항 외제차 과속질주-살인범-2년금고형이라니 법이뭐이런법이있냐?피해자지금식물인간만들어놓고금고형이라니법이썩을데로썩엇다.피해자는뭐가돼나.썩으데로썩은법질서,한심하다.망할것이다.모조리벌받을것이다.

김해공항 도로과속질주-살인범-금고형이라니 법이뭐이런법이있냐?


발신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문자,전화,메신져등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일반 전화&핸드폰 번호 같은데 받으면 아무도 안받고 일방적으로 ARS로 자동으로연결되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불안합니다. 정확한 발신자도 모르는 일방적인 불법 전화,문자 (도박,대출등) 없도록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신자가 누군지  모르는 무분별한 수신문자와전화 없도록 해주세요


야비하고 더러운 사법, 돈챙기는 축재도구로 전락한 사법 시스템. 대법관도 조폭질하여 돈챙기고 법조3륜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법 시스템. 국회도 방치 비호결탁하고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재벌비리 사기횡령 국방비리 의료비리 유사수신 사학비리 주가조작 송유관 절도 원산지 성분 속여 폭리취하기. 공기업비리, 대출비리. 해먹는자들 천지고 그들과 결탁한 변호사는 판사와 사이에 뒷거래 주선하고 나라는 부패천지로 일본의 33배 많은 금전비리 발생. 후손대가면 다시 일본에게 먹힐 가증한 짓거리가 자연스레 행해진다. 개조폭을 처단할 혁명의 날이 다가온다. 군부도 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조폭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판단하라고 고액 월급 줘가면서 키웟냐. 학살글이 벌어질 날이 다가온다. 인생은 먼지라 동물과 같은 운명인데 불법과 반칙하는 자들은 비호결탁한 자들 학살하고 킬링필드 학살극이 온다. 기다려봐라. 네놈들의 증손자까지 학살하고 척살하여 산하를 피에 적셔보자.

야비하고 더러운 사법시스템에 분노하는 자도 없구나. 망국 한국의 최후가 다가온다.


정부는 삼청교육대 부활시켜라부활시켜 모든조직-범죄자-모조리때려잡심청교육시켜야됍다.죽일놈은죽이고.

정부는 삼청교육대 부활시켜라


미성년자가 술 먹고 문재인 대통령 손자 폭행해도 미성년자이고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솜방망이처벌로 끝나나요? 그럼 하러 갑시다. 경제 망쳤으면 이런거라도 똑바로 해야지 적폐청산한다더만 정치보복만 하고 진짜 국민들 생활에 해가 되는 적폐들은 청산 안하고 자기 정치적 복수만 생각하고 또 북한만 생각하고 제발 임기동안 아무 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손자 폭행


저는 오늘 교통 신호 위반으로 충북대에서 교통 범칙금 사만원을 발부 받고 경찰관에게 한번 봐달라고 말하였으나 합동 단속이라 봐줄수 없다고 하더군여 제가 잘못해서 범칙금을 부과 받는것은 당연히 수긍하나 문제는 경찰관들의 단속 행위에 관한 행동에 억울하기도 하고 늘 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몇자 적어 봅니다 저는 물건배송을 하는 오토바이 기사인데 합동단속인데 경찰관 여섯명이 위반지역에서 볼수 없는 위치에 서서 그곳에서 나오는 차량을 잡는것 입니다 문제는 교통위반을 하는 것을 잡는것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숨어서 단속을 할게 아니라 위반을 방지하는 목적이어야 하는데 오로지 잡는것에 집중을 하는 행위가 참 좋지않게 보였습니다 세수를 늘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위반지역에서 경찰관이 나와 정당하게 선도하고 교통위반 상습지역이라는 펫말이나 단속중이라는 것을 표시라도 해놓으면 그게 더욱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한쪽지역에만 서있으니 여섯명이 모두 한군데 뭉쳐서 제앞에 차량 네대는 신호 위반하고 좌회전해서 돌아나가도 경찰관 쪽으로 간 사람만 걸리는 그런 구조의 단속은 참 어이없는 상황인듯 합니다 여섯명이 한군데 쭉 모여서서 한사람만 나와 단속하는 그런 어이없는 단속은 좀 그렇습니다 항상 다니다 보면 경찰관은 선도 목적이나 교통사고 예방 목적이 아닌 그저 범칙금 발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을 하고 있어 항상 항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통위반 사항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좀더 선도적인 교통단속은 한번도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몇자적어봅니다

경찰교통단속에 대하여


성매매를 합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들이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한국정도로 발전된 나라 중에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불법인데도 고위층이나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를 해서 여자와 관계를 맺는데 이런 건 태국 필리핀 베트남등 동남아 국가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성매매 불법이면서 관광객들 상대로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한국이 현재 전세계 경제 11위인 경제 대국인데 성매매를 합법화 해서 경제뿐만 아닌 의식도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매매 합법화


안녕하세요. 한국에 사는 청년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소리 꼭 나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나쁜 점들이 있어 청원드립니다. 1. 공공시설에서 소음을 유발시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촬영자 또한 매우 민망합니다. 특히 외국에 여행갔을때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면 제가 무슨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2. 촬영소리가 성추행 방지효과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촬영음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널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초소형 카메라가 통한 촬영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은 성범죄자가 아닙니다. 6 천만 국민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지 말아 주세요.

왜 일본과 한국만 스마트폰 카메라 소리가 나야되나요?


요즘 국민연금 인상 등에 대하여 여론이 비등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의 미래를 위하여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 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소위 붙박이 월급(철밥통)자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자영업이나 최저임금 또는 시원치않은 직업을 가진사람들이 아주 큰 문제지요. 거두절미 하고 - 지금 국민 모두는 금액에 관계없이 일상 사용을 거의 카드로 구매를 합니다. 그렇다면 카드사용에 대한 수익은 누가 올리지요 ? 은행이겠지요 ? 자 그럼 한 번 깊게 생각 해 봅시다. 연금이라 하면 백성 누구나 할 것 없이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공의 부조적 성격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 주택자금 대출이윤 등 은행들은 막대한 돈을 벌고 있으며, 또 외국인 투자자에게 엄청난 돈이 흘러갑니다. 중략하고 - 그런 카드를 국민연금에서 일정부분 (물론 은행도 살아야 하니까) 은행전담 전체 카드의 30~40%를 인수하여 수수료를 국민연금에 편입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장황하게 제안하는 것을 피하고 대략적인 줄거리를 제안합니다. "내가 쓴 카드는 나의 노후에 보탬이 된다" 은행은 편하게 흑자를 내고, 가녀린 백성들은 삶 자체가 무거워서 신음하는데, 돈버리에 급급한 은행들은 수많은 흑자를 내어 자기들 잔치만 하는 꼴을 방관한다면, 이건 경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논리에는 왕도가 없고, 현실이 중요합니다.. 아주 우수한 경제 전문가가 경제정책을 편다고 해서 어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

국민연금 개선방향에 관한 청원


2016년4월 조기진통으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입원2주정도 하였구요 국가에서 조기출산으로 입원등 제왕수술비를 지원한다는걸 얼마전 알게되어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지원이 안된다하더라구요 기간이 있답니다 (어이가없어서)출산한 내역이랑 입원 수술 내역있음 안되냐했더니 안된답니다 알면 받을수 있고 모르면 못받는 이런정책이 저출산정책입니까 병원에서 알아서 신청 해주고해야지 몰라서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못받는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안나왔음 합니다!!

조기출산 제왕절개 치료비지원90프로 기간제


작게 온 오프라인 창업 준비중인 서민인데요 임대한 가게 내부 인테리어랑 다 발품팔아서 각각 했고 온라인은 스마트스토어로 부업종 겸 만들어 두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되었다고 알림문자가 오자마자 어떤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파워랭킹 검색순위 얘길 하길래 처음엔 네이버인줄 알고 묻는말에 대답하면서 대화를 잇다 결제얘기가 나와서 네이버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어쩌구 하더라구요 서비스(그쪽말로 지원)대비 금액이 저렴해 보이긴 했으나,(2년약정 2백얼마였었는데) 주로 할 업무가 온라인은 아니였기에 고민좀 하다가.. 그래도 지원이라고 하니까 일단 했어요.. 온라인 쪽이 잘되면 좋기도 하겠으니.. 근데 후에도 몇번인가 전화가 엄마께도 왔다고 하고, 그 온라인미디어센터 라는 곳에서 문자로도 비슷한 전화가 와도 했으니 거절하라고 하라는둥 와서, 못미더운 마음이 더 커지고, 20분정도 만에 다시 직접 전화해서 그냥 안할테니 취소하겠다고 하니- 담당자-대리-전화를 돌리면서 이유를 묻더니 대표가 받아서 또 이유를 묻고- 어쨋껀 계약이 되었으니 해지는 안된다고 할꺼면 위약금을 27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소상공인 지원 두당 세번씩은 말한듯 한데- 20분 지났는데 끝까지 취소해주지 않고 해지를 계좌이체로 27만원받고 해주셨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정부지원이든 뭐든 뜯길수 있으니까 끝까지 배째라로 나오

소상공인 지원이라기에 정부지원인줄 알았는데


경제도 엉망 치안도 엉망 교육도 엉망 제발 하야해주세요 대한민국 그만 좀먹이세요..

하야해주세요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사람을 치어 죽이려고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던 겁니다. 음주범죄는 가중처벌되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려고 술을 마셨다고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모든 대학에 수시 특기생순번을 가르쳐 주지않는 서울 중앙대학교, 체육학과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기생수시순번을 모든 대학들이 오픈을 하고있음에도 유독 서울 중앙대에서만 오픈하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세계어는선수와 겨루어도 뛰어난 특기생들이 중도포기하는과정을 누구보다 많이보아왔고 특히 특기생순번을 모든대학가 교육청에서도 오픈하라는지침에도불과하고 서울중앙대학안 오픈하지않는다는건 선. 스카웃제의에대한 학교측 체육비리가 의심됨니다 그리하여 좋은실력을 갖추어진 우리나라에선수들이 대학에 꼼수로인해 능력있는선수들이 그만두는일이 없길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하게되었습니다. 유독 특기생수시 순번을 유일하게 가르쳐주지않는 서울중앙대학교에 묻고싶고, 이번계기로 공정한 대통령님과 수고하시는 관리자들분께 왜 이런관행을 가만히 두고보아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대학 특기생 수시비리


청년건강검진 확대정책은 전주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불만 잠재우려고 실시하려는 것이다. 인기몰이식으로 혈세쓰다 국세가 기울어지는걸 왜 모르나요? 당장 백지화시켜주십시오

혹시 정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청년건강검진으로 돌리려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두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저에 자녀 중 둘째는 희귀난치성 질병으로 현재 치료 중입니다 다른 중증질병과 같이 백혈병처럼 골수 이식을 하여야 하는 여아입니다 골수이식을 해야 하는데 일치자가 없어 부모 조혈모세포 이식을 1차적으로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2차로 저에 조혈모세포를 이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타인기증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부모세포 이식의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질병이지만 코드는 d코드 이며 부모에 세포이식을 받는것에 있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다는 것은 좀 처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공여자 대상에 따라 의료보험 적용 차등 적용여부에 대하여 상세 사유를 알기 원하며 육아정책은 앞세워지지만 아이들에 질병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국가가 되었으면합니다 노인에 비하여 우리에 아이들이 받는 해택은 너무나 적내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의료보험법


야비하고 더러운 사법, 돈챙기는 축재도구로 전락한 사법시스템. 대법관도 조폭질하여 돈챙기고 법조3륜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법시스템. 국회도 방치 비호결탁하고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재벌비리 사기횡령 국방비리 의료비리 유사수신 사학비리 주가조작 송유관 절도 원산지 성분 속여 폭리취하기. 공기업비리, 대출비리. 해먹는자들 천지고 그들과 결탁한 변호사는 판사와 사이에 뒷거래 주선하고 나라는 부패천지로 일본의 33배 많은 금전비리 발생. 후손대가면 다시 일본에게 먹힐 가증한 짓거리가 자연스레 행해진다. 개조폭을 처단할 혁명의 날이 다가온다. 군부도 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조폭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판단하라고 고액 월급 줘가면서 키웠냐. 학살극이 벌어질 날이 다가온다. 인생은 먼지라 동물과 같은 운명인데 불법과 반칙하는 자들은 비호결탁한 자들 학살하고 킬링필드 학살극이 온다. 기다려봐라. 네놈들의 증손자까지 학살하고 척살하여 산하를 피에 적셔보자. 상당수 추려서 법관 변호사 국회의원 재벌 재산몰수하고 학살하자. 나머지는 재산몰수 및 징역병과하고 거지 만들자. 우리 자신들이 이를 혁명으로 제거 않으면 외세가 다시 이나라 쳐들어와서 유린하고 학살 노예 위안부 공출하고 조센징 조롱하고 여자를 성적 학대하고 남자들을 죽이고 그런 과거 역사 반복 할 것이 자명하다. 문제 해결은 이런 비극 생기기 전에 국민이 혁명으로 바로 자는 것이다. 군부하고 같이 협조하여 하자. 사법부 법3륜 척살 부대 운영 국회 의원 재벌 척살 부대 운영.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처형 대상. 재산몰수및 거지 만들어 황천길 보내자.

야비하고 더러운 사법시스템에 분노하는 자도 없구나.(망국 적폐)피의 혁명이 곧 온다.


포괄임금제는 죄악입니다. 당직, 야간,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한 달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포괄임금제는 진정 죄악입니다.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 값도 안 쳐주는, 진정 악마적 죄악입니다. 그런 제도가 멀쩡히 근로자를 괴롭히는 나라는 지옥입니다. 탄력근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 근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노동자의 노동의 댓가입니다.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사용자 맘대로 조정해버리거나 그에 대한 댓가를 주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죄악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외국인입니다 비자만료가 되어서 중국에 다녀오시니 원래 사용하시던 번호가 무과금정지가 되어서 가까운 LG유플러스 대리점에 방문하셨는데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공짜폰이라고 하면서 G7기종을 소개해주고 개통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틀전에 제가 아버지가 공짜폰 바꾸셨다고 자랑하시길래 고객센터 어플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할부가 30개월로 되어있고 매월 기계할부금이 30490원씩 청구가 되는걸 확인하였고 요금제도 제일비싼요금제인 88000원짜리 요금제로 개통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요금제가 너무 높은거 같아서 어제 저희 동생이 휴대폰개통한 LG유플러스 매장에 전화해서 요금제를 낮춰달라고 하니 3개월동안 8만8천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기로 약속한거라서 변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아버지가 지난달에 사용한 데이터량이1.5기가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쓴다고 해도 4만4천원 4만9천원 65890원 6만9천원짜리 요금제로 개통하면 되는데 8만8천원짜리 요금제를 개통한 이유는 오로지 자기 실적때문에 제일 높은 고가요금제로 개통시켰다고 생각됩니다.너무 화가 나서 오늘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었더니 대리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도 제대로 확인안하고 싸인을 했고 자기네들은 공짜폰이라고 이야기 한적이 없고 인터넷결합확인이랑 선택약정할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기계값이 안나가는거랑 똑같은거라서 그렇게 개통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결합할인은 기계개통이랑 무관하게 전화번호만 있어도 할인을 받을수 있고 선택약정할인 25%는 높은 요금제를 써야 할인율이 높은 요금제입니다 근데 저희아버지는 전화통화량만 좀 많을뿐 데이터를 많이 안쓰시기때문에 8만8천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기계 싸구려 5만원이나 6만원짜리 하나 사서 전화번호만 만들어서 선택약정할인이랑 인터넷결합할인을 넣을수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도 설명 하나없이 새 기계를 무조건 개통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이야기가 어차피 기계값은 나가지만 매월 할인이 4만원정도 들어가니 상관없다 그런이야기만 합니다 그 할인을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해주는것도 아니고 LG자체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해주는건데 자기네 매장에서 해주는거처럼 이야기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자기 실적유치를 위해 높은요금제가입유도를 시키고 공짜폰이라고 속여서 외국인에게 사기친 LG유플러스 대리점의 만행을 바로잡아주세요

외국인에게 사기치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길거리에서 자신의 몸집의 2배 되는 인간에게 맞아 죽는다는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며, 인간으로서 사람을 때려서 죽인다는게 무슨 게임 한번 하듯 하느냐 말입니다. 힘 없고 약한 사람은 게임 한번으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건장한 제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사안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길거리에서 국민이 맞아죽는다는 게 아직도 가능하단 말입니까


미국을 배신하고 북한을 찬양하면서 국민을 보살피지 않는 정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추락과 도산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옥의 마지막을 보고 싶습니다. 좌파가 집권해서 중산층이 사라지고 상류층과 서민만 남은 나라가 어떤 식으로 지옥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미사일을 쏘고 방해전파를 수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김정은은 문재인을 버리고 시진핑에게 붙을 겁니다. 영화 연가시에서 한강에 시체들이 떠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시체들을 제때 치워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평당사용료 256% 상승,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생활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는 요즘 서울시 공무원이 공공 분야 불공정 갑질을 하고 있어 이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로써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남산공원매점을 낙찰받아 2017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광수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명까지 밝히는 이유는 현재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제 실명을 밝혀서라도 꼭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년에 가까운 사전조사 끝에 3+2년간 사용권을 허가 받고 잘 운영하고 있었으나 올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중부공원녹지사업소)으로부터 매점운영권을 포기하고 나가던지 아니면 자리를 옮기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확인해 보니 옮긴 자리의 사용료는 평당 사용료가 이전에 비해 256%나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1평에 1800만원이 넘는 연간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이 협조이지 사실상 그냥 나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제가 대출을 받아 진행한 8천만원에 가까운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도 전혀 얘기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25일까지 옮겨야 된다는 공문을 매점으로 보내 압박하고 저는 을의 입장에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상식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새로 어떤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첫해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고 둘째해에서야 자리를 잡아가며 고객을 늘려가며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5년 허가권을 내주고 2년째에 그냥 나가라는 얘기는 모든 손해를 떠안고 죽으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두통과 지병까지 도져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저는 처음 서울시에서 허가받은 자리에서 처음 허가해준 5년의 기간동안 하던데로 장사를 하고 싶은 것 외에는 전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에 힘없는 개인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청원동의 한번씩만 눌러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사실을 아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읽기 힘드실 것 같아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다음에 "남산공원매점 서울시 공무원 갑질" 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연락처도 공개합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운영과 담당자 송형래 주무관 02-3783-5923 허생범 팀장 한양도성도감 담당자 왕승찬 주무관 02-2133-2671

평당사용료 256% 상승,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1년부터 부산에서 안마의자 판매 및 수리, 이전 등을 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저희 회사가 제품을 제공받았던 장수산업 장수돌침대에 갑질, 상식 이하에 태도에 부당거래로 인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리는 글을 지난 번 올렸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의자에 대한 부품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주겠다고만 한 상태이고 남은 의자는 부품을 교체 한다 하여도 사용이 불가능한 의자들도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장수 돌침대의 불공정 거래 갑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수 돌침대의 이중성 폭리를 위한 약속 불이행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아래 글은 지난번 작성한 글의 내용입니다. -------------------------------------------------------------------------------------------- 저희는 2001년부터 부산에서 안마의자 판매 및 수리, 이전 등을 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저희 회사가 제품을 제공받았던 장수돌침대 주식회사로부터 부당거래로 인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리는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수돌침대 주식회사를 "갑"이라하고 저희 회사를 "을"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수입 안마의자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도소매점입니다. 2014년 3월 13일 “을”은 “갑”이 중국에서 수입한 웰니스장수모닝스타 안마의자 90대를 받기로하고, 30~50%는 “갑”이 팔기로 담당자와 약속을 하고 이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유통 한다는 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회사는 90대의 안마의자를 받기 이전에 샘플로 미리 1대를 받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샘플의 테스트 결과 제품에 결함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1. 발바닥 마사지시 구동소음 2. 전체 마사지 구동프로그램의 고르지 못한 구현 3. 등 패드의 천 재질 약한 관계로 등을 꼬집는 현상 4. 에어 마사지의 순서 결함으로 인한 불균형 증상( 스트레칭 마사지 모드가 있음에도 기능불가) 이 부분을 보완하여 의자를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사에 납품된 90대의 의자는 아무 부분도 보완되지 않은 채로 샘플로 받았던 제품과 똑같은 상태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입된 제품인지라 추후 프로그램수정 및 부족 부분의 수정과 부품을 공급 받기로 하는 약속을 받고 안마의자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마의자를 구입한 고객들은 제품의 품질에 불만을 느껴 반품 및 하자보수 요청 또는 타제품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을"은 이 제품을 원래 계획되었던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어 2014년 6월 20일 "갑"에게 남은 70대의 제품을 반품 받아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지만 "갑"은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내용 증을 받고 담당자가 방문을 하여 제품의 결함 및 부품공급을 곧 해결하겠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시 2년 동안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갑"은 부품이 아직 수입되지 않았다고 하며 부품공급 및 일체의 하자보수를 미루며 차일피일 미루며 회피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통화조차 어려웠습니다. 관례상 컨테이너로 상품구매 입고 시에는 부품 5%에 비상 하자보수 부품을 제공하기로 담당자와도 약속 하였고 안마의자 업계의 관례상 컨테이너로 수입 시에는 5% 부품 무상제공은 당연 시 함에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여 답답한 "을"은 수소문하여 중국 제조사와도 통화하여 부품공급을 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 하였고 또 해주기로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갑"은 해결책을 주지 않고 시일은 계속 소요되어 "을"은 마지못해 스스로 하자보수를 하려하여도 입고 시에 약속된 비상 하자보수 부품도 받지 못 했을 뿐더러 요청을 하여도 제공해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을"은 물건을 판매하고도 계속되는 하자보수와 반품 문제가 지속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갑"에게 하자 보수 요청 및 부품요청 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나중에는 담당자와의 연락조차도 되질 않았습니다. "갑"의 콜 센터에서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자와의 연락은 끝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는 물론 부품 제공, 심지어 연락도 받지 않는 "갑"질이 이어 졌습니다. 결국 "을"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자본으로 운영하는 "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판매를 제품을 헐값에 매도하거나 구매가 이하로 판매 또는 무상 증정 등 안마의자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갑"의 90대의 의자를 보관하기위해 사무실 인근에 별도의 창고를 2곳을 임대 한 상태였음) 고객의 불만과 하자보수는 쌓여만 갔고 제품교환 및 새 의자를 해체하여 하자보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을"이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갑"은 독점판권을 채결하고도 "을"과 상의도 없이 몰래 전국에 위 상품을 유통까지 시켰습니다. 현재도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제품들이 15대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 반품을 요청한지 4년 뒤인 현재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매장에 있는 물건들을 압류 및 경매신청을 당하였습니다. 저희가 법에 무지한 탓에 장수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내용증명으로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을 발송하였지만 압류는 확정되어, 이로 인해 경매가 확정되었고 이대로 압류 경매가 진행이 되어 진다면 "갑"의 일단팔고 이익을 보고 나몰라하는 부당 행위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품 판매 후 "갑"은 의무를 다하여야하는 모든 부분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조취, 의논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을"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 조정코자 한 수차례의 연락에도 기피하고 심지어 판매 완료 된 고객에게까지 아무런 조취를 해주지 않고 수수방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이미지에도 손실을 입고 책임을 다하려 새 제품을 하자보수용도로 분해하면서까지 노력 하였으며 많은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니 도움이 아니라 정당한 해결을 원합니다. "갑"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당하고 그 외에도 법적으로 압류 처분을 받게 된 상황 입니다. 장수는 본사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을"에 대한 "갑"질의 일방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에 무지하여 제때에 대처를 못하여 억울하게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과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선 안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장수산업 장수 돌침대의 불공정 거래 갑질


원래 분당 정자쪽에 시청 예정지 였으나 무산되었고, 현재 정자동은 인구 과밀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성남지역과 분리시켜주십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와 구성남지역(중원구,수정구 및 여타 광주시)분리 해주세요


올해2018년부터 고용노동법이 바꾸어 져서 어린이집에 영유아 방치하고 교사 휴계시간 1시간 주어야 한다고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밖에 나가서 점심먹고 커피숖에서 쉬던지 아니면 어린이집 안에서도 다른교실에서 쉬던지 빈공간에서 쉬던지 영유아는 어리니까 교사찾고 울고 난리고 다른 보조교사한명이 교사쉴때마다 반마다 돌아가면서 본다해도 한계가 있고 영유아마다 특성이 틀리고 아픈영유아등 학부모와 담임교사와 상호작용이 되어 살펴야 하는데 이런 잘못된 법은 국회에서 안고치고 그렇게 현장에서 원장과 교사와 학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 평가인증제도는 오늘 18년 11월 23일 국회에서 의무로 하라고 통과시키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국민의 의견은 묵살해 버리고 공무원들 의지대로 국회의원님들이 따라가네요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들입니까 그나마 시달리는 교사와 원장들이 국회의원님이라도 국민들을 대변해 주지 않을까 해서 많은 어린이집원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님들이 평가인등 반대 했건만 공무원들 원하는 대로 가고 있네요 답답합니다 국민들은 어데에 가서 하소연 해야 하나요 그나마 청와대 청원이라도 있어서 건의 했건만 이것도 헛수고 이네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원장.교사.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대도 18.11.23일 국회에서 의무라고 통과시키네요 국민들을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님들도 못 믿겠네요


부동산 투기 세력과 일부 언론에서 집값이 다소 잠잠하자 3기 신도시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 하고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자칫 3기 신도시 발표를 미루거나 물러 선다면 또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이 거세질 것입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하여 계획되로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3기 신도시 계획되로 추진해 주세요.


조두순 출소후 재범이 또 일어나면 그땐 어찌 책임질 것인가요? 조두순하나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하루하루 살얼음길을 걸어야 하는지... 전과 18범입니다.. 심리치료를 받는다고하여 다시태어나는거 아닙니다!! 판사.검사님들도 본인가족이 이런일을 격었다고 하면 이런판결을 내리실건가요?? 전국민이 호소하고 있고.. 다시한번 신중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출소후 재범이 또 일어나면 그땐 어찌 책임질 것인가요?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다름이 아니라. 현재 a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 이용중이나 금리가 너무 높아 다른 금융기관 알아보니 1퍼센트나 낮게 취급가능 하다고 합니다. 허나,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어 대출을 갈아 탈 수 없다고 합니다. 즉 1억까지 밖에는 대출을 해줄수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추가대출을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라도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 탈 수있게 제도를 고쳐 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구당 기본 몇 억씩 있을터인데 금리인하로 금융비용 부담이 절감된다면 소비 진작이 이루어지어 대출자 및 소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사료 됩니다. 부디 숙고하여 주십시오.

대출규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주십시오


오늘 소식을 보니 청와대 비서관 한분도 음주 운전을 해서 사포가 수리 되었더군요 아니 사포내고 금만두면 그만인가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거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걸리면 보험들어 있다고 또 가해자와 합의 했다고 해서 도대체 왜들 그러십니까 또 다른 소식은 김해공항 사고도 금고형이던군요 무슨 애들이 낸 사고도 아니고 상대방 기사분은 지금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는데 무슨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않가네요 음주운전 사고가 왜 끊어지지 않고 반복이 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용서를 해서는 안되고 법원에서는 너무 물렁한것 아닌가요 하긴 판사님도 음주운전을 하셔서 걸리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백성들이 부르짓고 난리를 쳐도 끄덕 하지 않으시니 적어도 대통령께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고처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외없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든 않났든 붙들리면 인생 끝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앚주 무섭고 엄하게 벌을 주고 다시는 운전을 못하든이 아님 자동차를 구입을 못하게 하는 정도로 벌을 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길 ....

누구말대로 이게 재판인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경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위치는 군산시 나운동 구보건소 사거리 남동쪽 세경아파트 후문 경사로 횡단보도 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저희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차가 멈추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피하지 못하시고 자동차 본네트를 짚었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저희 아버지는 차량에 부딪혀 튕겨서 나가셨습니다.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과 함몰, 다리뼈에 부상을 입으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차량대 인사사고 이기에 당연히 경찰이 왔다갔고 저희는 횡단보도에서의 인사사고 이기에 별 문제없이 사고가 처리될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연락을 주겠다던 형사는 이틀동안 연락이 오지않았고, 수요일이 되서야 연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담당자도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셔서 알게되었습니다. 그후 어머니께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하는말이 사고난 지역이 횡단보도가아니라고 합니다. 왜 아니냐고 되묻자 페인트가 많이 지워져서 횡단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페인트가 많이 지워지긴 했지만 누가봐도 횡단보도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왜 횡단보도가 아니냐 누가봐도 횡단보도 아니냐, 묻자, 차량 블랙박스를 보여주며 이렇게 어두운데 식별이 되냐고, 운전자가 식별할수 없으면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소리를 합니다. 저희가 피해자지만 일반적으로 편을 들어달라는건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차에 치인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 가족이 찾아가서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가해자 입장에서 얘기할게 아니라 당연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히 자세히 설명해줘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어두운데 횡단보도가 식별이 되냐, 운전 해보면 알거다 라는둥 불친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하며, 사건 당일 크게 아프지도 않지 않았냐 이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가해자는 사건 당일 이후 저희에게 단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왜 인사사고가 났는데 사고위치 표시를 하지 않느냐 물어보니 요새 누가 어디서 그런걸 하냐며 핀잔을 줍니다. 나중에 다른분께 여쭤보니 당연히 표시를 한다더군요. 이거 업무태만 아닙니까. 너무 불친절하고 가해자 입장만 편들어 가해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물론 아니겠지요. 아니어야 하구요. 다음날이 되서 경찰서에 사건 접수번호를 물어보자 사건번호 접수번호 또 무슨번호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뭘 원하냐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번호 있으면알려달라 했더니 조사중엔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당사자한테도 정보공유가 불가능한겁니까? 그렇다면 할수 없지만 불친절한건 여전했습니다. 이날부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아는 시 의원님께 전화해 여쭤보자 그 지역은 당연히 횡단보도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페인트가 지워져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한다 말씀드리자 페인트가 지워지면 횡단보도가 횡단보도가 아닌게 되냐면서 알아보고 전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전화가 왔고 시청에는 횡단보도로 지정이 되있다며 다시 경찰서에 전화해 얘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에 방문을 하여 담당자인 형사를 찾았지만 휴가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사람에게 횡단보도 지정여부만 물어봤지만 담당자가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람해서 내용만 알려달라 해도 담당자가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입니까? 담당자가 없어서인지 다른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건 접수된 피해자 가족이 와서 단순정보 열람을 요청하는데 거부하는건 무슨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조사계장을 만나 얘기하였으나 조사계장 역시 객관적으로 횡단보도라 할수 없으니 횡단보도라고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횡단보도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어야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횡단보도 누가 모릅니까? 객관적이라는걸 왜 경찰 몇명이 판단하는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관리 못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하라는건 뜬금없이 왜합니까? 그 후 그럼 서장을 만나야겠다 하니 얼마든지 그러라고 합니다. 본관으로 이동하며 면담을 신청했으나 부재중이라 하며 경무팀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니 파란 제복입은 한 형사가 와서 무슨일이냐 물어보길래 간단히 설명하니 서장님한테 얘기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줄 아냐며 말을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합니까. 아주 시민대상으로 대단히 권위적이시더군요. 그 후 경무계장님을 만나 얘기를 하고 이날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세금내는 시민으로서 시와 경찰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착각이었음을 알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묻는게 정말 횡단보도에 페인트가 지워지면 횡단보도가 아니게 되는겁니까?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횡단보도의 페인트가 지워지면 횡단보도가 아니게되는겁니까?


국민학교 도덕 시간에 "탁아소"라는 것이 북한에 있어서 애들을 강제로 모아놓고 기른다더라는 엽기적인 내용을 배웠더랬죠. 그 때는 공산당이 싫어요! 평화의 댐 성금 500원 내면 반장되는 시절이라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도 어느 순간엔가 그런 탁아소가 당연시되어 버렸네요. 아이는 제 부모가 키우는 것, 그게 제일 좋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돈을 벌어야 하고 커피도 마시고 브런치도 즐기고 등산도 해야 하니까 그래야 하니까 말도 못 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한국형 탁아소에 보내는 것이겠지요. 정말 해결 불가의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탁아소가 뭔가 잘 해결해줄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남의 애들 귀엽지 않으니 말 안들으며 때리고, 심지어 때려 죽이는 사건도 보도됩니다. 이제는 사립 유치원 국가 보조금으로 부정부패 비리횡령까지요.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눈 먼 돈 먼저 써재끼고 빼돌리는 게 임자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걸 제대로 감독만 잘 하면 그 짓 못 합니다. 처벌을 강하게 부정부패, 비리횡령은 처벌이 무서워서 못 할 정도였다면 이런 대규모 탁아소 사건은 안 났겠지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1. 국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감독을 소홀히 한 죄로,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할 것! 2. 부정부패 비리횡령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100배수 환수와 잔인하고 처절한 처벌

탁아소 문제가 너무 심하네요.


살인범"대한민국 청와대" , 살인교사"대한민국 국회" 너희들은 국민을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뉴스만 틀면 나오는 명대사 이들이 일년에도 최소 수십번 내뱉는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신들은 정말 국민을 존경합니까? 소년법 청원이 답변된것만 3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3건의 답변모두 달라진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로 국민들 눈속임만 할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눈속임 해서 국민을 철저히 우롱한 결과, 또다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인천 여중생 성폭행 자살, 인천 여중생 성폭행 자살(미추홀구 사건), 인천 중학생 추락사,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평택 악마 여고생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대전 여중생 성폭행자살, 대전 여고생 집단폭행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나는것만 저정도 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고 묻힌사건들은 얼마나 처참할까요? 소년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질의 미성년들이 가지고 있는 칼자루 입니다. 언제든 휘둘러서 피해자를 죽일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소년법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맞습니다. 모든국민은 이유를 불문하고 법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대기업 회장의 3.5법칙도 모자라서 이젠 미성년자까지 풀어줍니까?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당신들 아들 당신들 딸이 피해를 입지 않아서 관심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사고방식을 가진다면 소년법을 겨우 한살 낮춘다는 대책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꽃도 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개정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것이 지금 이시대에서 매일매일 완벽하게 증명이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두살 낮추고 개정하는걸로 눈가리고 아웅을 할려는 당신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출산율은 날이갈수록 줄어듭니다. 아동수당 육아수당 그런거 준다고 애를 더 낳겠습니까? 아들 낳으면 집단폭행당해 딸낳으면 강간당해 이게 나라입니까? 이걸 누가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까? 살려달라고 부탁해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보았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해봤지만 당신들은 끝내 그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합니다. 이나라에는 원래 소년법 이라는것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없었을 때처럼 되돌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범에 한해서는 최소 무기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태형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범죄는 줄지 않을지 몰라도 재범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수치로도 현재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이라면, 정말 인간이라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즐겁게 살 권리가 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국회 당신들이 그걸 짓밟았습니다. 소년법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하는지 당신들 빼고는 다알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조두순을 특혜를 주고, 억만인이 공노할 사람을 다시 세상에 내보내면서 국민들에게 아무 대책도 마련마련해 주지 않는 것은심히 부당하다고 여겨 집니다. 담당 판사, 담당검사, 청와대 관계자 혹은 국회의원이 TV에서 이사건을 공개적으로 논의 하고 확실한 대책을 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두순은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문제라서, 만약에 조두순이 출소해서 사고를 치면, 현 정부를 비롯해 모든 관련기관들은 반드시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힐 것이 뻔한걸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속이 터지고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현행법 탓하면서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것이...

조두순사건 담당 판사,검사,청와대 TV에서 공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세요!!


언론들이 명성교회를 비방하고 폄하하려는 목적은 교회 파괴를 위한 목적이 1단계이고 동성애,페미니즘,이슬람,사이비 종교,좌파 등등 반 기독교 세력이 합세해서 자신들의 세를 불리기 위한 목적이 2단계이고 서울교통공사 노조처럼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는게 3단계입니다. 명성교회에는 세습 나쁘다고 하면 안된다면서 온갖 욕설과 비방을 서슴치 않던 사람들이 서울교통공사 일자리 고용세습에는 침묵하고 조용합니다. 이건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명성교회를 지지하고 김하나 목사를 지키기 위한 한사람이고 거짓 언론들의 마녀사냥과 날조 조작에 속지 않을 겁니다. 편파적인 토끼몰이식 보도및 끼워맞추기,짜집기식 보도에 국민들을 선동시켜서 분열시키려는 목적이 뭐일까요? MBC와 좌파 언론들의 명성교회 세습 선동,날조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며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론들의 명성교회 세습날조 처벌해주세요


뉴스를 보자니 유치원 교사 급여를 나라에서 보조해주지만 원장에게 다시 돌려줘야하잖아요. 다른 분야도 그래요. 사립미술관 학예사도 친척을 고용한 경우(법적으로는 못하게되어있지만, 하잖아요) 말고는 급여를 환급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급해갔던 부분 좀 다시 돌려주세요. 나라에서 급여액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보조해주는건데,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요. 주말에도 일하고 일반 근무시간 외에도 밤에도 일하는일 많은데도 실업자 되지 싫으면 수당은 커녕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돈을 받고 일해야만 해요. 명절 상여금도 일절 없구요. 대학생 알바시키는 거도 아니고 고학력 전문직인데 미술관 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갑질로 법을 어기고 있어요. 전에 못받은 임금 돌려주세요.

유치원 교사 사례처럼, 국가에서 급여보조해주는데 고용주가 다시 앗아간 금액 좀 돌려주실수 있으세요?


공무원만 우대해주는 연금개혁 하지 마시고, 온 국민과 공무원이 공평하게 노후를 안정되게 보낼 수 있도록 연금을 개혁해주세요 지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상대적 너무 불공평합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차별없이 개혁해 주세요


아이 셋과 아내가 있는 남편을 꼬드신 이** 선생의 교사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이 둘은 구**회장으로 구성되어있는 배드민턴 ***클럽에 소속되어 있으며 건전한 문화생활이 아닌 외도를 즐겨했으며, 남자친구가 있는 와중에 유부남을 꾀내어 불건전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둘은 같이 살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으며 아이 셋의 양육권 마저 포기하고 둘이 합치겠다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해보려 학교에 찾아갔지만 교사들이 학교 정문에서 막아서며 대화조차 거부하는 바람에 원만한 해결조차 허지못했습니다. 유부남과 외도를 하고도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정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부도덕한 사생활을 가진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로 이씀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걱정아닌 걱정이 됩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도 당당히 교사자리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심히 우려가큰 와중에도 원만한 해결을 하려했으니 해결조차 하지않아 민원신청합니다.

아이셋있는 유부남과 바람핀 이** 교사직 박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시간전 주요 뉴스 소식으로 카풀에 대한 범죄사실을 접하고서 크다큰 문제로 보아 청원드립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231650164470_005 금방전 YTN 보도된 자료입니다. 카풀서비스란 대체 누굴위한것이며,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실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누군가의 일자리, 범죄, 제도에 빗대어 보면 정부에 위협을 당하고있는 것같습니다. 카풀에대한 인식, 서비스하고자하는방안 국민들의 우려는 생각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카풀 시장이 커지면서 범죄 악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카풀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에 대한 쟁점과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기존 운수업은 자격시험, 전과 조회 등을 통해 안전 운전과 범죄 예방 노력을 하고 있으나 카풀 서비스는 운전면허 이외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범죄 예방 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이러한사항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실천되어야하는 일이, 벌써 1명의 피해자로 이어졌습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서비스개혁에 관한 입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카풀서비스로 인한 성범죄국가란 인식


울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릉 해임하세요 재판 이력도 수사 바랍니다 적폐 판사들...옹호하는 개판사

울산지법 김태규 판사 해임


저는 작은 비영리 사업주이고 저희 남편역시 법은 사업주 입니다. 실업급여는 분명 실직된, 구직이 힘든 이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말좋은 복지제도라 생각합니다.. 허나,지금 실업급여가 얼마나 악용되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원을 구하지 못해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 워크넷에 구인구직을 올렸으나 이력서를 이메일로 받고 연락을해보면 하나같이 실업급여 타고 있는중이라 바로 취업이 힘들다 합니다. 차라리 아..멀어서요..시간이 안맞아서요 라고 민망한 핑계라도 대면 좋겠습니다.. 당당히 실업급여 수령중이라 이력서를 넣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을하려고 최선을다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입니다. 허나 현실은 3개월, 6개월 실업급여를 받는 여유있는 실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혈세낭비라는 말이 이럴때 쓰는말 인것 같습니다. 분명 필요한사람도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안하고 급여를 몇백씩 수령하는 이들은 없어야 조금더 낳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일것입니다.

혈세낭비 실업급여 없애주세요


이런 개 떡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 사고 안나고 음주 운전 한 것은 죄가 안닌가??? 꼭 음주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야 죄인가? 항공기 기장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경찰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공무원이 운전해도 봐준다. 음주운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께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릴 정도였다. 헌데 이 와중에서도 음주운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여 물의를 빚은 고위공직자들이 있다. 이게 바로 정부 정책에 반기는 드는 적폐가 아니고 뭔가??. 특히 최근에 이용주 민주평화당의원, 최근에 발생한 대통령경호처 5급 직원 직원 ,의전비서관 김종천 경우 문통한테 반발심리로 음주하지 하지 않았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게 바로 적폐다. 김종천의 경우 보안손님을 태우고 음주운전했다니, 그 보안요원까지 처벌을 해야 될 될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고, 그 와중에 갑질이나 일삼는 관료들이 바로 이 나라의 실정입니다. 술을 처먹고, 심신미약이니 뭐니 헛소리로 주둥이를 놀리면서 법의 허점을 알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의식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다 박용진도 음주 운전 경력이 있다. 앞으로는 국회 의원이나 공무원은 과거 음주 운전이 있으면 공무원직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참 엿 세상이다. 진짜 ~ 국케들 가족이 음주 운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모르는가?? 대리비 만오천원이 아까워서 음주 운전했나, 그 푼돈이 제 2의 윤창호 사고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마음 나쁘게 먹고 살인의 목적으로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나도 당신도 제 2의 윤창호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 문재인은 말로만 아무리 척결을 외쳐도 밑의 관료들의 의식부터 바뀌지않는 한 개혁은 어러우니, 내 측근부터 먼저 개혁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썩은 팔은 짤라야 몸이 산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음주 운전법은 국민만 해당되는지 묻고 싶다. !

이용주,박용진이가 하면 죄가 없다? 그러니 김종천이 음주하지~!!


싸구려 중국산 패널에 졸속 정책으로 연이은 화재 발생하여 막대한 혈세가 사라지고 있다 살림 녹지 훼손 40%, 전국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으로 산천이 황폐화되고 있다 중금속 누출로 식수나 농작물에 위험이 있다 화재로 대형 산불 위험 소지를 안고 있다 여기에 대해 문재앙은 졸속 정책을 멈추고 , 부실정책 관련자 사법 처리하라!!

문재앙 탈원의 재앙이 오고 있다.


조두순을 다시 감옥에 넣어주세요. 전과 18범인 그를 2020년에 내보낸다면 그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낼 것 입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나머지 국민들의 전체 인권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의 인권을 전체 국민들의 인권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조두순이 현재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것, 탄원서를 작성한 것 등은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조두순 본인만이 알 수 있으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제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처넣어서 다시는 나올 수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어디 어디 숨었나??? 머리카락 보일라 ~!! 꼭꼭 숨어라~!!! 힘 내시고 버티시면 냄비 근성 국민은 잊기 마련입니다. 당대 최고 내로남불 등극하셨습니다. 유은혜 의원님도 본인 비리 잘 덮고 활동 하잖아요 ~~ 당하는 국민이 멍청한 거지요 ~!! 글쵸~~!! 당신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람은 이제 이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일말에 죄책감이 있다면 죄값을 받고 사퇴하라~!!

이용주 음주 운전 잠재적 살인자 ! 지금 어디에?


양심도 없고 철면피 같은 놈들이 가는곳이 우리나라 군대인가?

이제 군에가는 놈들은 비양심적인 놈들인가? 법원에서도 양심적이면 군에 안가도 된다는데…그러면 군에 가는 청년들은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주식시장 말살하고 기관과 외인들 배만 불리는 공매도 폐지하라 무차입공매도조차 잡지 못하면서 공매도 순기능 운운하지 마라 즉각 공매도 폐지 또는 한시적으로 중지하라

공매도 폐지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아마 경제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고용통계 때문에 국민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주변 참모들이 무슨 얘기를 하길래 대통령이 저런 주장을 하느냐는거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산업은 죽기 직전인데 뜬굼없이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십니다. 대통령이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해 줄것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열정과 관심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매일같이 경제회의를 하고 헬기를 타고 가다가도 필요하면 건설현장에 내려 기업과 근로자들을 격려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후 대통령들은 아무도 그런 열정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일정...엄청 바쁠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것이 경제가 아닐까요? 소상공인, 기업인...청와대로 부를 것도 없이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나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최저임금 여론 안좋을때 장하성 실장 시장에 나가고 그럴때...아무 열정 없이 그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나가서 들을 생각은 안하고 자기 말만 하고...얼굴표정 보면 다 압니다. 어떤 생각 하고있는지. 이러면 안되는 것이구요. 대선때처럼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왜 박정희 대통령 이후 대통령들은 청와대만 들어가면 해외만 나가지 현장에 나올 생각을 안합니까? 그러니 저런 발언에 국민들이 기가 막히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차 산업,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라는 대통령의 말에 절망감을 느끼며.


20만 넘으면 답변해준다는데 그 해준다는 답변 동영상 보면 열불만 터지고 이리저리 발뺌만 하고... 그런데 왜 20만이죠? 무슨 근거예요? 19만9천 9백 9십 9명이 동의하면 답변 안 해요? 시늉질, 쇼질, 생색질은 참......

왜 20만이죠?


https://m.blog.naver.com/jobarajob/221402146012 제발 좀 바꿉시다 수능!! 교육제도 전체적으로 다 확 바꿔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초중고 12년! 학생과 학부모들 모든 국민들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저런 말도 안되는 시험에 목숨 걸어야 합니까?

수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님!!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올려도 아무이유없이 답변도 없이 그냥 종료 되는 사항이 있읍니다 국세청이 그렇게 대단한 곳입니까? 국민이 억울하게 공매처분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면 최소한의 답변이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냥 무시하고 1억 3천만원을 꿀꺽 해먹겠다는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행정 입니다 아파트 공매처분으로 6천만원손실 농협에서 이자로 천만원가져가고 아주 잔치를 해요 소득세로 2년치인지 3년치인지 1억 3천만원을 가져가고 도대체가 무엇이 그런행정처분이 되었는지 소득이 그렇게 많이 났으면 그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뭐 이런 행정이 다있는냐고요 답변도 없이 올리면 삭제하고 국세청이 이렇게 대단한 양반들인지 예전에는 미쳐 몰랐네요 정말이지 참 엄청 나신분들이네요 억울해서 살수가 없네요 평민인지라 넘 억울하네요 평민을 살수가 없는 세상 이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죽고 싶네요 정말이지

국민신문고 문제점


대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마시자, 먹고 죽자 음주문화... 많이 마시면 인간관계가 좋다 생각하는 이상한 문화.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사고 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잘한 것처럼 우상화시켜주는 이상한 문화. 다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음주운전 형벌을 강화해주세요.


대전광역시에서 자유롭게 하는데 형들이 저를 계속놀립니다. 저는 사회적약자인데 저 흥분하게 생기고 미칠려고 팔딱띠겠습니다. 사회적약자 놀리기 처벌법제정을 청원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이름권 침해 놀리는 사람들이 범죄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약자 놀리기 처벌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닐때 바닥의 많은 담배꽁초가 버려져있습니다. 저는 버려져있는 담배꽁초를 보면 매우 불편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나라는 국민의 생각을 들어볼수는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청원서를 보냅니다 담배꽁초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만 저는 지구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주변에서는 자제하지만 지구에게는 전혀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담배꽁초는 바닥에 버려지면 그냥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앞사람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릴때 친절하게 불씨를 확실하게 끌수있도록 밟음니다 화재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별로 신경쓰지않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자유로 피울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수고해주셔서 길거리에 있는 많은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치워주시지만 그래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저희 환경미화원분들이 매일같이 수고를 하셔야 됨니다. 되도록이면 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들이 있지만 담배꽁초 역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화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바라며 청원서를 씁니다

문제의 담배꽁초


문재인이 박정희의 0.0001%정도의 경제 개념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훨훨 날아 갔을 겁니다. 모르면, 박정희가 경제의 탑을 어떻게 이룩했는지 공부라도 하면 모를까 그냥 청와대에 앉아 따스한 밥만 축내고 있네요 경제가~ 경제가~ 이제가면 언제오나~ 에헤야 ~ 데해야

경제야~ 이제가면 언제오나~ 에헤야 ~데헤야


아직 중2 딸을 둔 엄마이지만 학종에 불만이 많습니다. 중학교에서도 벌써 내신,수행평가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 많아요. 선생님들의 주관적 평가때문이죠.. 대회나 수상도 학생들 여럿에게 기회를 주기보다는 편애하는 학생들에게 주로 기회를 주고 그 몇명외에는 모두 들러리죠.. 아직은 중학생이지만 고등학교에서 이런일들로 차별을 받을 생각을 하면 미리 걱정입니다. 이런 차별로 대입 결정되니까요. 제발 누구나 공평하게 평가 받을수있는 정시가 더 확대되기를 청원합니다.

수시 비율  줄여주세요


오늘 새벽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에 단속당했는데 신문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 소속차량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공용차량을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음주운전하고 다녀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청와대 공용차량에 사용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원전 개발을 재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원전사업재개


2종 소형면허 시험이 대형면허 시험보다도 넘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이크 라이딩 할때 필요한 부분은 S구간 ,좁은구간, 라바콘 통과 구간인데 2종소형 면허시험을 볼때 ㄱㄴ구간에서 95%로 이상 떨어집니다. ㄱㄴ구간만 통과하면 합격될 확률은 99%이상인데 구간별 난이도가 심하게 차이나며 대부분 시험장 첫코스가 ㄱㄴ구간이다보니 대부분 바이크 2-3초 타보고 광속탈락되는게 현실입니다. 시험보는 연령대는 20대에서 70대까지 응시를 하는 현실에 2종소형 면허 시험 코스는20- 30 명 시험 응시자 중 합격자는 2-3명 혹은 합격자가 없는 날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대한민국 운전면허 시험중 가장 어려운 2종소형 면허 시험 방식을 현재 난이도 최상이면 상정도로 바꿔야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소한 미라쥬250cc 바이크를 2-3초 기능 응시하는 응시료 7,500원. 생계수단으로 cc높은 바이크를 몰기 위해 필요한 20종소형 면허, 취미로 바이크 라이딩을 위해 필요한 면허! 어렵다고 정평이 하늘을 치솟아 있기에 면허시험장의 기능 바이크 미라쥬250cc을 두시간에 8만원빌려서 타보거나 전문학원에서 10시간 30만원 이상 고액을 지출하고 자체시험을 보는 시험! 검토 해보시고 현실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능시험제도 개선을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2종소형 면허 시험이 세계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경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네요 놀랄정도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초등학생이 낫겠습니다 청와대게시판에 올라 온 글을 읽고 "차 산업,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라는 대통령의 말에 절망감을 느끼며..." 며칠 전 자동차산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진단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중 소기업 자동차산업현장 방문 한 번 해 보고 말씀하신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엉뚱해요 화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정신차리세요


한겨레는 기자가 마약하다 걸리고,몸싸움 벌어져서 살인나고,찜질방에서 부국장이 성추행하는 신문인데 고작 말 몇마디 한 조선일보보다 더 깨끗한가요? 거기다 난민이 옳다면서 무조건 수용하자 말하고,워마드는 제대로된 여성혐오 미러링 사이트라 말하고 그러는등 헛소리 폭발하는데 누가 더 해악이 큰가요? 조선일보 마녀사냥 하기 전에 한겨레 먼저 공평하게 조사해주세요

조선일보 막말? 한겨레는 깨끗하냐?


한국어선이 북한군에 나포됐을때 50키로 떨어진곳에 해군함정이 있었다는 기사가있는데 우리어선이 나포될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으니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선이 나포됐을때 해경..


지난 11월 16일(금) 아이가 다니고 있던 부산 ****유치원에서 폐원을 한다는 가정통신문이 왔습니다. 유치원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유치원 건물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운영되며 다음 해의 자녀들의 교육을 예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한장의 종이가 아이 하원 가방안에 함께 왔습니다. 11월 19일(월) 학부모 설명회를 한다는 통보와 함께.. 11월 19일(월) 학부모 설명회에서 유치원의 현재 상황 등 원장님의 입장에 맞춘 설명만 들을수 있었고 많은 학부모들이 안전진단결과라던지 교육청문서등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얼버무리며 회피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계속하여 공청회등 자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저희집은 맞벌이 가정입니다. 아침 7시 20분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거의 8시가 다 되어 갈때가 많은데 허리도 안 좋으신 시어머니가 아침일찍 집에 오시고 제가 도착하면 시댁에 가십니다. 등하원 차량이 없는 병설유치원이나 멀리 있는곳은 생각도 못하고 아이가 거의1년동안 다닌 **** 유치원도 처음 들어갈때 힘들게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원장이 자기 유치원 문 닫겠다는데 왜 학부모가 난리냐고 부산유치원 폐원 기사 댓글에 그러더군요.. 이미 원장은 유치원 근처 아파트와 몇년전부터 소송중이었고 이것때문에 계속 교육청과 구청과 싸움중이었다고 본인이 말을 했었고 그것때문에 폐원을 하는거라면 차라리 더 빨리 결정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원아를 모집하지 않았어야죠!! 그러고 원아를 졸업을 시키고 폐원 수순을 밟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폐원이 하고 싶었다면 하다못해 9월이라도 알려 줬었어야 학부모들도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처음학교로`사이트에서 유치원 접수 일정은 남아있는 날짜였지만 `처음학교로`를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은 이미 10월에 마감한곳이 대부분이라 아이가 갈수있는곳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소송도 고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 유치원 폐원을 막아 주세요!!! 이제부터 폐원을 하려면 학부모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을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유치원도 대상이 될수 있게 해 주십시오!! 53개월 아이에겐 집과 유치원이 전부인데..잠들기전에도 담임선생님 꿈꾸며 자겠다는 우리 아이가 유치원이 폐원되고 다른곳에 다 떨어져 갈곳이 없어지면 회사에 다니는 저같은 맞벌이 엄마들은 어떻합니까? 아이만 낳으라 하고 육아나 교육은 전적으로 부모만 책임인건가요?? 안정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산 ****유치원 폐원을 막을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현재로부터 2년뒤면 2008년 12월에 있었던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출소되는 날입니다 2020년 12월에 출소하는 조두순 현재 조두순은포항교도소로 이감되있는 상태이구요.... 하지만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민들 모두 두려울겁니다. 현재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않고 복수를 꿈꾸는 조두순 출소해도 되는건가요?

조두순 출소 반대


어렵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누님이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 거래 은행은 농협이다. 범인들이 어떻게 누나 계좌에 돈이 있는지 알았을까? 내 생각은 범인들이 농협을 해킹하여 고객정보를 알아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농협이 해킹을 당했는지 정부에서 확인해 주기 바란다.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때 거래 금융기관의 책임


조두순이 저지른 짓은 절대 인간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악마가 사람이 되진않습니다 출소 해서 감시한다해도 똑같은 피해자가 나올것입니다 정말 딸 가진 엄마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제발 조두순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저출산이 큰 사회적 문제인데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아무래도 애들 먹여살리기 힘들다는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많은 지원책들을 시행중인데,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공공기관 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시에 다둥이(3명 정동가 적당할듯) 부모들에게 가산점을 10% 정도 준다면 다들 아기 낳기에 열을 올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공공기관 취업시 다둥이 가산점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사람보다 느리며 근육에 힘도 많이 들어가서 피곤함이 빨리 옵니다. 보통사람들 보다 취업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복지 사각에 놓여 있습니다. 수전증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복지 혜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제 글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더라도 부디 제가 얼마나 많은 용기를 가지고 썼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도 살아갈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등록


물론 그가 한짓은 천인공로할짓이지만....감형되서 나오는것도아니고 특사로 나오는것도아니고.. 만기되서 나오는데 다시 집어넣을 명분은 없겠지요.. 그렇게 따지면 감옥에서 나와야 할 죄수는 한명도 없겠지요.. 조두순에게 위치추적기를 달고 관할경찰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겠지요..

조두순 출소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론 없지않을까요..


오늘 연평도 포격 8주년 행사에 정부 고위분들(특히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밝혀 주세요. 나라를 지키다 전사하시고, 부상당하신 장병들이 불쌍합니다.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도 8주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주세요


금일 부산지법 2016회합 1014 케이에스피 관계인집회가 부산지방법원 307호에서 했습니다. 많은 주주권자가 참석해서 관리인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에 대해 고려하라고만 하면서 결론적으론 진행을 해서 관계인 집회를 통과시켜서 이게 과연 회생법의 공정 형평의 가치 더나아가 헌법의 기본가치인 평등권에 맞는 부분인지 대법원에 여쭤봅니다.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의 관리인 ***씨는 금번 제3자 매각을 통한 조기회생졸업을 통해 (주)**공업의 자회사 (주)**산업의 현재 사외이사였습니다. 많은 주주들이 이해관계인이 회생기업 관리인으로써 매각에 절대적으로 관여하는 이해 당사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만 말하면서 결론적으론 원안 **공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감행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법원에 여쭙습니다. 회생기업의 관리인이 회생기업의 제3의 매수기업 자회사의 사외이사(2013년부터 사외이사 선임 현재까지)이 총괄한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판부는 이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배임 등과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 판결문을 가져오랍니다. 분명 관리인 공정성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음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현주소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인 교체후 새롭게 진행하는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결론적으론 **공업은 기술력있는 우량 코스닥 상장 회사를 살수 있는한 최대한 싸게 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말씀하신 공정한 재판, 사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판단한다는 것이 과연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법적 하자가 없을 순 있겠지만 법원은 공정성이란 것이 있는데 참 그 점이 아쉬운 관계인집회였습니다... 또한 그렇게도 뜸들이며 2년이란 시간동안 아무런 방안도 없이 보내다가 헐값에 회사를 매각하며 미래성을 보며 투자한 소액투자자의 피를 말리고 이번 진행 사항으로 남은 피 마저 쥐어짜며 급속도로 급하게 진행하는걸 보면 더욱이 뭔가 이상함 또한 느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뿐아니라 법원에서도 이번 사안이 형평성에 맞는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해주세요

부산지방법원 파산2부 공정성 여부(제목)


최소한 조선일보는 본인이 아니라 손녀딸이 잘못한거기라도 하지. 한겨레 너네들은 기자 본인이 마약하고,살인하고, 찜질방에서 성추행까지 했는데 조선일보 욕할 자격이 있냐? 한겨레도 반드시 조사해보자.

조선일보 막말보다 더 심각한 한겨레,조사해주세요


대한 민국 근 년에보면.친애비가제딸 장시간 강간하거나.큰아버지.삼촌.이붓.아버지. 등등 친족간 강간이 아주 많다. 지금 은 21세기.문명 시대다. 이게 말이되냐? 패륜.행 위 는 엄하게.다스리자. 그리고.장 애인여성.강간범.이영학.조두순 같은 악질 성범죄자는 잡아죽여야된다. 대한 민국.성범죄.직장내.회사내.학교. 병영.기독교 회. 등등 사회도처에서.강간.성범죄가.성행하고있다. 오직.처벌수위를.높여야만.이런 야만 행 위가 줄어들수있다. 맛 사지등.유흥업소가.많지만.성범죄는.줄어들지않고있다. 특히.어리이상대한.성범죄는.무조건 엄벌.처해야한다. 그리고.출소후.사회.공개해야된다. 인테넷에. 인권침해요.머요.개소리줴치지말고. 정 말 로 이런.새끼들은 인간도아니다. 이영학.놈.은 마땅히 사형.해야되는데.이놈.살겠다고.지금.계속반성문.쓴다고한다. 대한 민국 법.반성문 쓰면.감형되나? 이게.사회주의.나라에서.하는.짓이지. 어디.민주주의 법치국가 에서 하는 짓이냐?

가족간성범죄와.미성년.성폭행범.좀 엄하게 처벌합시다


민노총취업갑질(지엠노조취업장사등)고용세습,노동법위반,노조가족취업압력,등,대표적일자리적폐행위부터처벌해주세요,수많는청년실업자및가족들은실망과분노를표하고있습니다.

민노총갑질


공교육을 살리는 신개념 교육정책 제안서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 정책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함이 도리이나 이렇게 글로 대신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개념서 저자로서 30여 년 동안 좋은 교재를 집필하기 위하여 엑셀로 소팅(분류)한 중등과정, 고등과정 전체 20만 개(교과서 700여권 분량)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소장하고 있는 저작권자로서 한국교육발전을 위하여 전량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부하고자 합니다. 첨부 : 데이터베이스(사이트에 첨부 링크가 없어 연락주시면 송부 하겠습니다.) ① 소트된 엑셀파일(2018년도 새 과정 수학 상 전체) ② 소트된 한글파일 일부(Topic 74902020 : 같은 거리에 있는 점) ③ 소트된 한글파일(Topic 개념정리 2018년도 새 과정 수학 상 전체) 1. 신개념 교육정책 제안 취지 지난 3월 통계청에서는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천억 원으로 전년 18조 원에 비해 6천억 원(3.1%) 증가하였고, 전체 학생 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2.7%)하였으나, 사교육 비율 및 참여시간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사교육 광풍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공교육 불신에 있습니다. 정부의 기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이미 방과 후 수업, 교육방송(EBS)과 교육부의 e-배움터, 지자체의 사이버스쿨 등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하여 많은 국민은 이구동성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사교육비 문제의 근원적인 대책은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육부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자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누구든 공교육만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학생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 교원을 충원하여 학년별, 수준별, 능력별로 학생 간 일대일 관리형 맞춤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는 모두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학생은 영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수와 식을 잘하는 반면 기하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시스템으로 학생 개개인을 진단하여 단계적으로 교육하면 일대일 맞춤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선생님이 직접 자신의 제자를 관리하고 능력별, 수준별로 일대일 맞춤 교육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공교육은 선생님이 직접 자신의 제자를 관리할 수도 없고 일대일 맞춤교육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열약한 환경을 인공지능을 가진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극복해보자는 것이 제가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취지입니다. 2. 이러닝(Electronic Learning)의 종류와 문제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학습이 가능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통칭하여 이러닝(Electronic Learning)이라고 하며 최초의 이러닝은 OCW(Open Course Ware)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이트에 올려놓고 유료이건 무료이건 서비스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의 EBS 교육방송이나 메가스터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향 교육 모델(비대칭)로 OCW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수강자들은 강의 동영상을 단지 혼자 고립된 채 시청할 뿐, 교수자와의 Q&A 등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수강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여 나온 개념이 MOOC(무크)입니다. 무크는 학생이 강의를 듣고 게시판을 통하여 교수자와의 Q&A 등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으로 혁신적으로 생각하였지만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 상으로 교수자와 학생 간에 교류이고 실제로는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컨텐츠 부족으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예는 우리의 EBS 교육방송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무료로 교육방송을 해도 비싼 과외나 학원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방송은 학생 관리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OCW와 MOOC가 온라인 시스템으로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다시 발전된 개념으로 나온 것이 브랜디드러닝과 플립러닝입니다. 현재 교육부가 시행하는 e-배움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온, 오프라인 즉 방송과 교실 수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브랜디드러닝은 교실에서 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통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플립러닝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강의를 미리 선행하고 수업에 임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오히려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EBS 교육방송과 e-배움터는 동영상강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일방향의 성격인 동영상강좌는 학생의 취약점을 알지 못한 채 일방적 강좌 시청을 요구함으로써 의지가 약한 어린학생들은 오히려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학습을 외면한 채 게임이나 채팅 등에 몰두함으로써 오히려 학습에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대학에서 이러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논문과 조사에서 밝혀진바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내에서도 이러닝 동영상강좌의 이수율은 극히 적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특히 e-배움터를 수업에 활용하자면 인터넷에 접속해야하는데 동시 접속에 의한 트래픽 과부하로 서버가 마비되는 등 실제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빅테이터를 빌려 쓰는 데만 한 교육청에서 지출해야하는 비용이 년 간 2억 원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30억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교육청 담당자와 일선 교사가 불만을 토로하고 사용하기를 외면하고 있으며 여러 교육청은 e-배움터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3. e-학습터의 문제점 2018년 03월 12일 자 기사에서 ‘e-학습터’는 사교육 절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이 개별 구축 운영하였던 서비스를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구축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은 PC나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해 어디서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으며 현재 교과학습 동영상 3194개, 평가문항 및 해설 7986개, 기초튼튼 자료 306개 등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내일신문, 헤럴드, 조선일보 2018.03.12. 자 기사발췌)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 사교육비가 10조를 넘어가자 정부는 무려 2천 400억을 들여 사이버스쿨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수가 줄어들고 이수율 또한 저조하여 10여 년 이상 방치되다가 상기 기사와 같이 ‘e-학습터’로 개종하여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 도 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하여 다시 사이트를 오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지차체가 사이버스쿨과 유사한 사이트를 오픈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창원, 진주, 마포, 구미 ) 그러나 내막을 분석해 보면 ‘e-학습터’(사이버스쿨)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앞으로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1) e-학습터는 관리 시스템이 아니다. 지금 우리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율학습이 아니라 학교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직접 관리하여 수준에 맞게 일대일 맞춤식교육을 해달라는 것으로 학원이나 과외가 이와 같은 교육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비싼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e-학습터’는 일방향 비대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을 관리 할 수가 없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장교육에서 조차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2) e-학습터는 콘덴츠와 디테일이 절대부족하다. 위의 기사에서 평가문항 및 해설 7986개를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e-학습터’에서 서비스되는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평가 문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과정은 운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초등과 중등을 분석하면 과목당 초등 8학기 중등 6학기로 모두 14학기가 되며 국어, 영어, 수학을 합하면 42학기(과학 배제) 분량의 데이테베이스가 필요합니다. ‘e-학습터’에서 제공 계획하는 문항수가 7986개이므로 42로 나누면 한 학기당 문항수는 190문항으로 ‘e-학습터’의 제작에 사용될 데이터베이스는 학기당 190문항입니다. 한 권의 학습지도 500-600 문항이 되는데 1학기 190문항으로 학습사이트를 운영한다니 얼마나 부실한 사이트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e-학습터’가 실패한 결정적 요인은 콘덴츠와 디테일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준이 못 됩니다. 따라서 디테일한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으면 ‘e-학습터’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e-학습터’는 턱없이 부족한 컨텐츠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의 질이 떨어져서 유저에게 외면당하고 있으며 2천 400억을 들여 190개 남짓한 컨텐츠를 개발 운영한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3) e-학습터는 고학년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e학습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이트이며 고등부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고학년일수록 사교육비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학년에 대한 교육 서비스가 배제된 사이버 학습이 뿌리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4. 공교육 정상화 방안 제안(학생을 분석하고 지도할 수 있는 공교육 시스템서버 제작) (1) 학생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교사가 학생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수준별 일대일 맞춤교육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위와 같이 제가 제안하는 이러닝은 학생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뉴를 고르는 방법이 아니라 교사가 서버에 접속하여 국가 교육 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을 분석하여 자신의 제자를 직접 관리하고 수준에 맞게 일대일 맞춤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서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학생이 어떤 유형의 학습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문제 해결에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맞춤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교사가 서버에 접속하여 평가지를 학생에게 송출하여 평가한 후 평가 분석표에 따라 학생의 부족한 단원에 대하여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거나, 유사유형(쌍둥이 문제)문제를 송출하여 반복학습을 하게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등 학생을 직접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작업이 가능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소트되어야 컴퓨터가 명령을 내려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수분해 중에서도 치환하는 유형의 인수분해를 이해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치환하는 유형의 문제나 개념 등을 송출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소단원의 인수분해 중에서도 치환하는 유형이 소트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치환하는 유형의 인수분해의 문항만을 뽑아 반복학습을 하게할 수 있는 것 입니다. 2004년 처음 ‘e-학습터’를 제작하는데 2천 400억 원의 예산이 투여 되었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이트나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좋은 학습사이트가 되려면 약 5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야하고 다양한 메뉴가 움직이려면 메뉴에 걸맞게 소팅이 되어야합니다. 특히 학습사이트는 유형, 단원, 난이도, 개념이 잘 소팅되어있어야 효과적인 사이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러닝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기술력을 보유한 제작사가 많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Date Base)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인력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하고 싶어도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시스템을 제안 드리는 이유는 그 데이터베이스(DB)의 저작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념원론(수학개념서) 저자로서 30여 년간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경상대학교 ENA사업단(공공전문가 양성 사업단)의 대표교수로 재직하였고 지금까지 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0여 년 동안 집필을 위하여 엑셀로 소팅(분류)한 20만 개(교과서 700여권 분량) 이상의 한글 파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소스라고 하는데, 이 소스는 제가 평생 동안 구축한 것으로 어느 기관에서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 불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소스를 한국교육발전을 위하여 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러닝시스템 제작에 대하여는 본인이 경상대학교 ENA사업단 대표교수로서 재직하면서 대학 이러닝 프로그램(인트라 스콜레스틱 프로그램)을 연구한 경력도 함께하고 있어 교육 콘텐츠의 설계에 대한 운영방법이나 제가 구상하여 놓은 사업계획서와 사이트 운영 시나리오도 함께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육전문가가 이와 같은 생각을 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많은 인력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만들면 학년별, 단원별, 수준별, 유형별로 문제가 소팅되어 학생 별 맞춤 분석으로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별 학습지를 생성하고, 내신, 모의고사 문제도 자유자재로 뽑아낼 수 있으며 터치 한번으로 채점부터 오답노트, 유사문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단지와 진단평가 보고서를 학부모에게 스마트폰으로 송신하여 학생을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컴퓨터가 없어도 모바일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선 교사가 자신의 저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지역 또는 전국의 교사를 참여시켜 소트코드를 부여하면 그들의 지식과 정보를 업 그레이드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의 모태가 될 꿈의 스마트 교육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인공지능이 장착된 시스템으로 앞으로 우리 교육계가 나아가야할 스마트 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며 한국 및 세계교육에 일대 혁신으로 미래 교육의 선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교육계에 대통령님의 커다란 업적으로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육발전에 혁신이 이루어져 공교육의 참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공교육이 정상화 되면 학원, 과외, 방과 후 수업, 교육방송(EBS), 사이버스쿨(e-학습터)등은 모두 필요 없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5. 꼬리에 꼬리를 무는 콘텐츠 개발 일대일 맞춤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컨텐츠 제작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설명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습수준을 파악하려면 진단평가를 실시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가서를 통하여 학생이 어떤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를 잘 틀리는지 철저히 분석하여 그 분석표를 통하여 다음 단계의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세심한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단평가 후 수학 상에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대단원), 나머지 정리(중단원), 미정계수법(소단원) 항등식의 계수의 합 구하기(유형)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을 때, 다음 같은 콘텐츠의 메뉴에서 필요한 작업을 골라 클릭하거나 매뉴얼을 자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교사 김영희가 인수분해(대단원), 나머지 정리(중단원), 미정계수법(소단원) 항등식의 계수의 합 구하기(유형)클릭, 문항수(20)클릭, 난이도(중)클릭 하면 항등식의 계수의 합 구하기 난이도(중)에 해당하는 문제 20문항이 출력됩니다. 교사 박신영이 인수분해(대단원), 나머지 정리(중단원), 미정계수법(소단원) 항등식의 계수의 합 구하기(토픽)클릭, 개념클릭하면 항등식의 계수의 합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개념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교사 이상필이 정한 메뉴에서 평가지를 송출하여 평가한 후 평가지에 오답분석 메뉴인 개념(클릭), 해설(클릭), 동영상(클릭), 오답 유사유형(클릭), 평가자료발송(클릭)하면 오답에 대한 개념, 해설, 동영상을 통하여 복습한 뒤, 유사유형의 문제로 반복학습을 하게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스마트폰으로 발송합니다. 따라서 학생은 모두 자기에게 맞는 과제가 주어지게 되므로 취약한 단원에 대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메뉴를 자동 매뉴얼을 선택하여 저장하면 메뉴 고르기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마다 기본 소트코드에 새로운 소트코드가 부가 되어 더 좋은 메뉴로 수정 보완되어 시간이 갈수록 편리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콘텐츠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6.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음 메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시나리오로 세분화 될수록 더욱 다양한 기능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책을 집필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도 가장 중요한 소트는 유형분류와 난이도 및 출제율 입니다. ① 상부메뉴 :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유형, 난이도, 출제율, 평가영역, 동영상, 랜덤 ② 하부메뉴 : 개념서, 동영상, 문항지 이와 같이 콘텐츠가 트리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영상도 문제에 대한 해설 동영상을 시청할 것인지 단원에 대한 개념 동영상을 시청할 것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문제도 곱셈공식의 전개문제를 난이도(하)에서 30문제를 출력하여 평가를 하고, 채점 후에 틀린 문제에 대하여 유사유형(쌍둥이 문제)을 20문제 추출하고 동영상 해설을 클릭하면 컴이 이 과정을 시행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메뉴를 움직이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소트코드(분류숫자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컴퓨터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당연히 원본이 대단원, 소단원, 중단원, 유형, 난이도, 객관식, 단답식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분류코드는 엑셀로 저장합니다. 소트된 엑셀파일(수학 상 개정판 전체)과 소트된 한글파일 일부(Topic 74902020 :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소트된 수학 상의 개념정리를 첨부해드립니다. 따라서 한글파일 20만 개의 데이터를 대단원, 소단원, 중단원, 유형, 난이도, 평가영역으로 분류하자면 해당과목의 전문가가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 문제도 대두 될 수 있으며 수학의 경우 한글파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글파일은 일반워드가 아닌 수식파일이기 때문에 PDF파일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재를 저작권을 주고 사용권을 구입해도 다시 한글로 수식 타자를 해야 합니다. 제가 첨부한 파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컴퓨터가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베이직(컴퓨터 용어)언어는 한글 파일(HWP)이 아니면 리딩이 안됩니다. 사실 리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할 수가 없어서 리딩이 안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PDF파일은 그림 파일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어나 영어 또는 기타과목은 문제지를 구하기도 쉬워서 데이터 파일을 만들기 쉽습니다. 즉 PDF파일은 수 식 파일만 아니면 HWP와 호환이 잘 됩니다. 요즈음은 그림문서나 책을 스캔하면서 한글로 문자(HWP)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장황한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공교육을 살리는 신개념 교육정책 제안서


신혼희망타운 취지는 좋습니다만 결혼10년차에 40대 1살2살아이 두명 있는 가장입니다 7년이상되는 집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되나요? 7년이상되는 젊은부부를 위한 정책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신혼희망타운 자격


안녕하십니까? 울산 야음동 401-1 호수공원 대명루첸 예비 입주자입니다. 시공사:(주)대명종합건설 시행사:(주)하우스팬 울산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루첸은 일반분양으로 817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이며 현재 500여세대 분양 280여세대는 미분양에 있습니다. 우리 울산 호수공원 대명루첸은 입주가 올해 4월말 부터 입주 예정일이였지만 현재 11월 중순이 다 되어 가도록 입주가 언제 가능 한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입주자들은 평생 모은돈으로 아파트을 구입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야 마땅한 시점에 대명루첸 아파트로 인하여 크나 큰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주지연7개월이 지나도록 공사가 끝내지 못하는 건설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입주가 지연되는 바람에 우리 입주민들은 수개월째 원룸,고시텔,처가,본가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으며, 짐들은 컨테이너에 넣어두어 수개월째 방치되어 곰팡이로 인하여 다시 사용조차 못하는 실정 입니다. 저희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지불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건설사 측은 사업승인도면과 불일치 하게 하향시공,오시공,미시공 거기에 대피공간에는 도면에도 없는 배관을 매립 하여 안전에도 직격 사유가 되는 불법 시공을 하여 울산 남구청으로 부터 7월,8월에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고발2건 대피공간 우수관, 하향시공 부분)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측으로 송취되어 수사가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7월7일,8일 사전점검(입주지연3개월)이라고 할 수 없는 공사판 사전점검을 강행하여 세대당 약 200건이상 총 2만건에 이르는 하자를 뒤로 하고 현재 시점까지 협의 다운 협의도 안하고 있으며, 건설사 측에서 입주지연의 원인으로 지질공사시 강한암반으로 인하여 늦어짐과 유뢰없는 추위를 위장하고 있으며, 모든 탓을 입주민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 되고 있다고 입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과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대명종합건설 측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인금을 지불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에서도 인부들에게 인금체불이 되었다는 기사를 몇번씩이나 접하였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 현 시점까지도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지 않은 것 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10월달에는 풍림산업이란 기업을 500억원에 인수를 하였고 11월 현재 기사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온양관광호텔 인수를 260억원에 인수를 하려는 기사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돈이 없어 아파트 건설을 마무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사 몸집 키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입주지연 4개월이 되는 8월말에는 중도금 대출이 만기가 되어 12월 31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였고 대출 보증료도 입주민들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대출 보증료도 입주민들이 내었으며 건설사 측은 12월31일 까지 입주를 못할 경우에는 대출금 개별상환과 추가연체료 납부 및 신용불량자가 될수도 있다는 "협박성 안내문"까지 보내 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울산 언론 및 지역 신문등으로 제보를 하였고 울산 시의원들과 구의원들에게도 저희에 고충을 호소를 많이 하였습니다. 울산에 송철호 시장의 1호 공략이였던 울산시민신문고에도 고충민원을 넣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11월13일 시민신문고 측으로 부터 울산 남구청, 대명종합건설 실권자, 호수공원대명루첸 예비 입대위와 4자 면담을 하기로 하였으나 협의회와 협의 할것이 없으니 불참의사를 구청에게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시청 및 구청 시장,구청장이 해결 및 방안을 모색 해주고 있지 않아, 울산 시청에서 11월20일 부터 26일까지 집중집회도 실시 하고 있지만 울산 송철호 시장과 김진규 남구청장은 우리에 피해를 보고도 여지껏 방관자 마냥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장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민생은 거들떠도 안보는 모습에 우리 예비입주민들은 나홀로 이 추운날에 건설사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선분양 피해사례로 대한민국에 유뢰 없는 피해사례가 될것입니다. 우리 입주민들은 이런 지독한 건설사를 상대로 나홀러 싸워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에 고충을 해아려 주십시요. 이 건설사는 적폐 입니다. 우리는 적폐기업과 나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울산 호수공원 대명루첸 선분양제도의 유뢰없는 피해사례


아침 출근시간 안그래도 차가 너무막힙니다. 그런데 매일출근길 도로공사로 인해 10분만에 가는거리도 1시간씩이나 걸리고.. 도로공사해서 좋은환경 만들어주시는건 감사드립니다. 퇴근시간까지 안바래요. 아침에 피곤한 직장인들 운전하느라 더힘든데 도로공사로 출근전에 기운이 다빠져버리는것같아요..ㅠㅠ 오전 9시이후 공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출근시간 도로공사


우리나라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과 공매도의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매도는 거품 방지와 거래 활성화라는 순기능도 있어서 세계 각국의 증시에서 대부분 허용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을 부추겨 손실을 키우는 악재일 뿐이다. 공매도란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남에게 빌려서 파는 것.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되갚고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외국인이며,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최근 거래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1%에도 못 미친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지난달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오랜 공매도 논쟁이 다시 격화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하락을 기록한 지난 한 달 동안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 262조 원이 사라졌다. 공매도는 13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한국 증시가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했다며 그 손실을 고스란히 개인이 입었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 제도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은 공매도 세력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서 개인의 공매도 접근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개인의 손실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큰 한국 증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공매도 제도를 만들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공매도 제도가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67%가 공감한다고 응답,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매도 제도의 허술한 운영에 대한 의원들이 추궁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 제도의 전면 금지를 규정한 법안도 발의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매도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하는 세계 증시의 추세를 감안할 때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제도 개선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매도와 개인투자자의 끈질긴 악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개인투자자의 피해와 분노가 누적된다면 우리 증시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증시는 개인의 직접투자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개인투자자 수는 5백만 명이 넘고, 증시에서의 거래 비중도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하지만 공매도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외돼 방어 수단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주로 기관투자자끼리 공방을 벌이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 증시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은데 피해가 크다면 공매도 제도 자체를 우리에게 맞게 변형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차입 공매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안했다. 기존의 공매도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면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님 누가 대한민국을 공매도 천국, 영원불멸 공매도 제국으로 만들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눈 현재 이재명 경기 지사에 대한 수사가 적정한 방법과 절차가 동원 되었다고 생각 하십나까? 범진보개혁 세력을 지지 하고 있는 국민 대다수는 여권내 차기 대선 주자들에 대한 부당한 권력 투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들 모두 여권내 비문 후보들 아닌가요? 이게 모두 우연의 일치 입니까? 아님 친문내 차기 대권 세력과 적폐 세력들 간의 합작품입니까? 지난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탄핵이 가결되고 퇴임후 어떤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을 벌써 잊어 버리고 적폐 청산이라는 촛불 혁명의 명령이 완수 되기도 전에 민주진보 진영의 분열과 자멸을 초래 하는 부당한 권력 투쟁이냐 말입니다. 또 다시 국민들의 염원이 소수 정치인들의 소원성취를 위해 좌절 되어야 하는 겁니까?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수사가 부당한 외압으로 진행 되고 있는 지를 철저히 감사 및 수사 해 주십시요. 많은 국민들은 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친문 실세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찮가지 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절대절명의 시기에 권력에 대한 탐욕을 그대로 들어 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더 진행 된다면 촛불의 다음 청산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될 것이고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끌어 내리는 비극을 경험하게 될것이며 적폐세력들은 비웃으면 다시 재집권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 보세요! 측근일 수록 감시를 철저히 해야 당신과 당신을 지지한 국민들이 꿈을 이룰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측근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경쟁자들을 제거 하려 하였다면 그것은 쿠테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새겨 보십시요!!

청와대 실세들의 권한 남용을 수사하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거래정지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이 아닙니다. 4조 8천억원의 분식회계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이라고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은 회계법인도, 국민연금도 아닌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불법적인 경영승계가 없었다면 불법적인 회계 조작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결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슈퍼갑인 삼성의 아성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S그룹 전략문건 폭로로 시작된 노조파괴는 이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고, 내일은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삼성전자가 조정위의 합의안에 대한 이행서약을 갖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또한 2016년 이래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입니다. 비록 그 속도는 느릴지 모르지만 삼성 공화국의 폐단과 맞선 정의당의 노력은 마침내 조금씩 성과를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삼성 그 자체와 맞서며 외롭게 싸워온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손을 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으로 남는다면 삼성은 더 이상 세계 1류 기업으로 나아 갈 수 없습니다. 삼성을 정상적이며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삼성은 스스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그럴 때 대한민국 또한 재벌공화국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해 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경제범죄인 불법적인 회계 조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을 이용한 이재용이를 일벌백계 처벌 바랍니다.


저는 1학년 초등생을 돌봄교실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최근 만족도조사 설문지를 보내와서 어떤건 만족으로 하고 어떤건 보통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제출하는 방법이 학생이 돌봄전담사에게 바로 제출하도록 돼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그 다음부턴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해서 물어보니.. 아이앞에서 만족도가 "보통"이라고 했는지 이상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고 그 이후로 아이를 눈을 흘겨 쳐다보고 한다고 합니다. 돌봄전담사의 자격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만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고 더 잘해야 겠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하고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좀 더 검증되고 자격이 있는 정규교사를 뽑아야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초등 돌봄전담사 자격


정치인 재산 법원공탁 후 정산제도 헌법 반영 청원. 정권야욕이 심한 것들은 모두 없애고 싶다. 국민에게 봉사하려면 힘들텐데 왜 그럴까... 앞으로 국민을 통치하려는 자는 자기 재산을 모두 법원에 공탁하고, 임기가 끝난 후 국민신임투표에 부쳐서, 그 신임비율만큼만 재산을 찾아가도록 하자... 재산이 없는 출마자는 빌려서라도 기본적으로 50억 정도 공탁시키도록 하자. 우리나라 정치를 60년대에서 부터 지켜봤지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청렴하게 일하는 사람을 몇명 보지 못했다. 앞으로 50년이 흐른다고 해도 마찬가지 일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헌법에 넣었으면 좋겠다...

정치인 재산 법원공탁 후 정산제도 헌법 반영 청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공할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물산의 무리한 합병과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엄청난 손실은 모두 삼성 이재용의 그룹 승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인 지, 국민들이 이해해 주어야 할 일인지, 국가에 도움이 될 일인 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합니다. 이재용은 이돈으로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주를 23억원어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합니다. 위 두 회사는 다음해인 1996년에 모두 상장하고, 이재용은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605억원을 마련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재벌들의 자금 불리기 행태입니다. 10배 뻥튀기가 됩니다. 1996년에 에버랜드는 당시 20만원 넘던 삼성에버랜드 주식가치를 단돈 7700원짜리 전환사채로 발행하여 삼성 계열사들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계열사들은 어떤 이유인지 단번에 부자가 될 이 거래를 모두 거절합니다. 계열사들이 모두 포기한 이 엉터리 전환사채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과 딸 이부진, 이서진이 매입합니다. 이재용은 위 주식매각 대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31.9% 지분율로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딸 이부진과 이서진도 지분율이 각각 8.37%가 됩니다. 이 재용은 전환사채를 시세의 26배나 헐값에 취득하여 60억원은 이제 1조5600억원이 됩니다. 26배 뻥튀기 된 것으로 역시 뻥튀기 된 만큼 세금도 감면되었겠죠. 60억원이 1조5600억원이 되는데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7월에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2015년 이재용은 이 제일모직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 500조원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 재용이 투자한 돈은 61억원에 불과하고, 세금납부도 거의 없습니다. 이재용이 한 일이라고는, 수천억원의 국민연금 손실을 입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삼성물산의 건설공사 수주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삼성물산의 주가를 최저가로 만들어 놓는 일, 이같은 조작을 통해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월등히 유리하게 만드는 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조5600억원이 500조원을 집어삼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왜 우리 국민이 이런 엉터리 같고 국기를 뒤흔드는 승계 작업에 동의해 주어야 하죠? 61억원이 500조원을 지배하는 황당함, 우리 국민은 각성해야 하고, 이 광란의 승계작업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61억원이 500조원 회사를 지배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런 황당한 승계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언론들, 위정자들은 진실로 삼성의 충견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다소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행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3조원의 가치가 있다 하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만 팔아도 2조원은 되겠죠. 삼성의 사기행각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금액이나 개인투자자들이 100% 손실을 입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삼바로직스가 상폐되어도 삼성이 진정으로 바이오를 키우려 한다면, 그룹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그룹의 미래라면서 오히려 바이오에 대해 그룹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이재용 승계용 목적의 회사가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그냥 넘어가면, 이재용은 또 다음 세대에 똑같이 천문학적인 탈세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 삼아 불법 승계작업을 또다시 진행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삼성의 자산도 또다시 사적으로 이용되겠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언론 장악,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삼성떡검의 추악한 실태,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이길 법은 없다는 신념을 만들어낸 삼성의 사법부 장악,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차명계좌,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발생한 수천억원의 국민연금과 투자자 손실과 나라의 금융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자행된 4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고의적 회계사기, 위와 같은 일들은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삼성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들 집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현실이 이토록 참담한데, 이씨 일가에게 삼성을 맡겨야 할까요? 모두들 주변에 이런 사실을 잘 알려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장충기 사단에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삼성을 이씨 일가에게서 떼어 내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간에는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이 온통 승계작업에만 몰두해서 미래가 없다고 자조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5대 신수종 사업이 모두 실패한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불법 승계작업에 삼성의 자산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위해 삼성의 불법적인 광란의 승계작업을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61억으로 500조를 지배하는 마법- 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이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http://m********.**/ 폐쇄좀

제2의 마루마루 사이트 폐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원전 재가동 동의합니다.


갑작스런 발표 취소로 KDI의 '한국경제' 세미나 파행... "KDI에서 특정부분 문제삼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주최한 한국경제 정책세미나가 파행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당초 금융과 재벌, 조세재정 등 세 가지 핵심 부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첫번째 주제인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금융시장 효율화' 부문이 전격 취소됐다. 주최 쪽이 이 주제 발표자였던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의 발제 내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22일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KDI 쪽에서 어제(21일) 저녁에 발제 내용 가운데 특정 부분을 문제 삼아 해당 부분을 빼고 발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개혁의 액션플랜을 빼고 발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KDI의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이 때문에 오늘 세미나 발제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KDI 관계자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전 교수의 발제 내용 가운데 특정인물에 대한 인사관련 부분 등이 언급돼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 (전 교수와) 상의했었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 자료요약본까지 배포해놓고... KDI는 발표 전날인 21일 오후 언론사에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전 교수가 금융발전 지체의 원인이 금융감독의 후진성이 있음을 살펴보고, 금융감독의 선진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와 액션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발표 요약본을 공개하며 "우리나라 금융 발전 지체는 상당 부분 금융감독체제의 후진성 때문"이라는 발제 내용도 미리 소개했다. 이어 금융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이며, 금융위원회의 완전한 해체가 필요하다는 전 교수의 주장도 함께 실었다. 이처럼 KDI는 전 교수의 금융개혁 발제 내용을 사전 공개했음에도, 정작 발표 직전에 특정 부분을 문제 삼아 발표가 무산됐다. 전 교수는 "KDI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금융위 해체를 위한 액션플랜"이라며 "최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담당했던 증권선물위원장인 금융위 부위원장을 경질하고, 향후 금융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전 교수가 이날 세미나가 시작된 후, 기자들에게 공개한 발표 자료를 보면 이같은 액션플랜이 자세하게 담겨있다. 그는 "모든 정권은 관치금융이 주는 '달콤한 마약'에 쉽게 중독되어 개혁의 추동력을 상실했다"면서 "관치금융 청산만이 금융패러다임, 금융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위 해체" 문재인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해임하시고 금융위를즉시 해체하여 기획재정부에서 통합 관리해야만이 한국 경제에 올바른 성장이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성인 "'금융위 해체, 금융위원장 사임' 내용 문제삼아 발표 거부당해"반드시 조사 바랍니다.


최근 동네에 숯불고기집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가게는 숯불연기나가는 연통을 길게 건물위로 연결해놨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그 연통을 보면 마치 집에서 장작을 태우는 검고뿌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가뜩이나 미세먼지, 호흡기건강 악화 등 대기환경 오염은 민감한 사안인데 이 고깃집을 지나칠때면 그 연기냄세를 고스란히 마셔야한다는 것과 매일 저녁 발생되는 그 연기와 그 속의 미세먼지, 각종 발암물질이 동네의 공기질을 더 나쁘게 하는게 아닌지 염려됩니다. 유달리 연기와 냄새가 심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와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숯불사용과 호흡기 곤란


이재명으로부터 살인적 피해를 입고 이재명과 현 성남시가 지금도 저지르는 중소기업 죽이기에 대해 성남시민으로서 이 글을 성남시의회의원께 드립니다. www.lnsc.kr 지난 5년을 이재명과 성남시에 의해 찢겨진 상황이었고 법에 호소하였고 지금도 성남시의 횡포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변호사들이 이재명과 성남시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혜경궁 김씨의 사건에 진보적 교육감을 기소한 전임검사에 사건을 맡기는 일을 보고 준비변론을 시의회에 올립니다. 이 사건에서 성남시와 이00의 변호를 맡은 것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법무법인입니다, 층간소음 해결하자고 중소기업 살리자고 한 일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들이 악착같이 이00을 변호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혜경궁김씨 사건에서 ㅇ00은 수원지검 공안검사를 선임했습니다. 중소기업 죽이기를 위해 민변을 동원했고, 이제는 진보교육감을 기소한 공안감사출신을 선임하는 이00과 민변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니까? 돈이면 악인도 변호하는 것이 민변인가요? 하도 억울하고 이 나라가 이래서 안된다는 생각에 성남시의회 의원님들게 올립니다.. 저도 성남시민이고 성남시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폭기업처럼 돈 안 받친다고 이런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시의원인들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다.이건 여야를 떠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현 집권여당에 실망하는 이유는 이런 자들의 황포에 죽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현 집권여당에계 내부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하소연하였으나 하나도 듣지를 않습니다. 민생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이런 악마같은 자들을 보호하는 적폐청산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격은 이00은 인간이 아닙니다. 현 성남시장 은수미 역시 면담조차 거절하면서 이00과 같은 입장입니다. 층간소음 해결하겠다고 하는 중소기업과의 약속을 위법까지 하면서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조폭기업으로 바치지 않은 것입니다. 제발 성남시의회의원님들께 부탇드립니다. 성남시의 비리를 조사하여 이재명 전 시장과 은수미 현 시장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법인에 지출한 비용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명 전임 시장이 소송과 관련한 일제의 비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성남시의 비리를 용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마지막 준비변론을 올립니다. 사건 2018나201367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엘앤에스씨 피고 성남시 대표 이재명 중소기업법상에 대해 ‘을’인 중소기업인 원고가 성심껏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본 사건의 증인 김용복의 2회에 걸친 증인심문 및 진술(녹취록) 및 진술과 진술에 대한 법적인 근거(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들을 볼 때 피고는 관련법을 모두 위반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재판부도 인정한 피고의 위법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지난 준비변론에서 원고는 재판부 및 피고 측 대리인에게 “만일 고시원에서 1년 동안 컵라면을 먹고 고시공부를 한 수험생이 합격을 하였는데 해당부처의 위법한 행위로 임용이 안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년 동안 먹은 컵라면 값과 고시원 비용만을 배상하라고 한다면 이를 수용하시겠습니까?”라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님은 “제가 그 답을 해야 하나요?”라고 답변하셨습니다. 3.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위의 비유와 같은 사건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개발하라고 하면 정부의 지원자금규모을 넘어서서 “이제 이것만 죽을 힘을 다해 개발하면 판로가 열린다”라는 고시생의 판사 또는 검사, 변호사가 된다는 꿈을 갖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 개발합니다. 정말 이 고시생이 오답을 냈거나 커닝을 했거나 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 공부를 해서 합격했을 때의 심정과 같은 기쁨이자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한다는 것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에게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요, 사막에서 길을 알려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자,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졌기에 원고의 회사에는 총 6명의 주주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596,000,000만원의 투자금과 가수금과 미지급임금을 감내하면서 개발비는 물론 테스트베드비용 등을 투자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인 이종원은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모든 소송비용과 감정비용 등 모든 비용을 지출하면서 현 시점까지 회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등에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 및 공장등록 등 제반의 조건을 유지 하지 않을 경우 그 자격이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본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 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중소기업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제정한 다양한 법이 무시되고, 구매조건부라는 상식적인 선도 지키지 않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현재까지 자신의 책임은 외면한 채 나약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러한 소송에 대응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자는 현 집권여당의 차기 대권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인물로 민주주의의 화신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과 집권여당의 상징이자 마치 성남시가 중소기업의 천국인 것처럼 지금도 홍보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사건은 과연 이러한 인물과 지방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고 주민의 삶을 선진화하고 있다는 왜곡되고 오도된 진실 앞에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인가”라는 공포심도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인가”는 차치하고 “무엇이 사실인가”만을 보더라도 본 사건은 피고의 일방적인 잘못이자 위계와 권력을 이용한 엄연한 중소기업 죽이기이자 형사적으로는 위법과 업무방해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모두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3. 피고측의 담당공무원인 김용복에 대한 증인심문 변론에서 드러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이 정한 구매계획서를 기한이 정한 시기에 제출하지 않았다.(중소기업판로지원법위반) 2) 피고는 본 사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주무부서로 주택과를 지정하였는데 해당 주택과는 2018년 10월 18일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중소기업판로지원법 위반) 3) 피고는 주무부서가 아닌 기업지원과를 통해 본 사건 기한이 정한 시점을 2년이 지나서 원고가 민원을 낸 이후인 2016년 5월 이후에 중소기업청에 구매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을 위한 판로지원법에서 정한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무효이며, 이는 중소기업청이 피고에게서 받은 구매계획서를 원고에게 보내주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명백히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4) 피고는 57대의 구매라도 이에 응하였으면 계약이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용복 증인을 통해 밝혀진 결과 57대건 1대이건 원가산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법 위반”이라고 하는 증인의 진술에는 명백한 신빙성이 있으며, 그 신빙성은 계약법의 절차대로라면 피고는 구매계획서를 기간이 정한 2014년 11월까지는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기일이 1년이 넘게 지나 민원이 제기되자 법이 정한 기일을 넘겨 주무부서가 아닌 기업지원과에서 구매계획서를 제출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으며, 만일 피고가 진정성 있게 구매계획서를 제출할 의사가 있었다면 주무부서로 지정된 주택과를 통하여야 하고, 그 절차는 구매계획서 작성과 함께 피고인 성남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른 원가산정의 방식(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 구매계획서 제출 ▶ 중소기업청이 원가 산출을 위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원 ▶ 원가 산출 ▶원가산출의 타당성 확보 ▶구매)을 그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의 사항은 1심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김용복 증인을 통해 모두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며, 증인의 진술에는 원고는 계약을 하고 싶고 사업도 하고 싶은데 피고가 위법을 하였고, 신의성실도 지키지 않았으며, 계약법을 위반하는 절차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계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증언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피고의 위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이는 위법에 의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마땅히 계약이 성립되었어야 함에도 피고가 의도적으로 계약을 방해한 업무방해인 것이 명백함으로 원고의 책임이 아닌 피고의 고의적 업무방해로 인한 계약 불이행임으로 본 사건은 위법에 따는 손해배상과 함께 원고가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 취할 수 있는 기대이익에 대해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1심에서 재판부가 제안하였고 피고가 인정한 감정평가의 목적은 1)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개발 및 회사의 유지 운영에 대한 손해 2) 피고가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1차년도 5천대, 2차년도 8천대 총 1만3천대에 대한 구매를 이루어졌을 때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에 따른 감정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항에 대해 267,096,599원과 2) 항에 대해 509,055,813원을 감정하였으며 이는 감정의 목적에 대해 피고가 인정하여 감정한 결과이며, 피고가 이를 감정 이전에 불복하였다며 감정을 할 이유가 없었으며, 원고가 감정비용 18,700,000원을 지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송에 대한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감정에 응하였고, 감정결과에 대해 원초적으로 부정하면서 본 소송에서 상대적 약자인 원고에게 감정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감정결과를 부인하는 전형적인 위계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주장을 하여 원고에게 이중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감정결과를 부정하는 주장 역시 증인심문과정에서 피고가 위법은 계약을 고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한 행위가 밝혀진 것입니다. 4. 그 밖의 증인진술 변론에 대하여 1) 피고측 대리인은 원고가 제출한 POE(Power Of Ethernet)에 대한 중국회사와의 메일에서의 MOQ최소주문량(Minimum Order Quality)에 대해 원고가 직접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으나, IT에 대한 일반 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내용으로 POE는 본 사건의 제품에 대한 MOQ가 아닌 본 제품의 전원을 공급하는 어댑터(예-휴대전화 충전용 어댑터)로 원고가 개발하는 것이 아닌 어댑터 공급회사에서 구매해야할 사항입니다. 국내에서 POE어댑터는 약 2만5천원에 공급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어댑터는 약 5천원 미만이기에 본 사건의 제품의 핵심 부품이 아닌 중국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가절감을 위해 필요할 것 같아 주문을 하였으나 최소 물량이 1천대가 되어야 견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입니다. 이를 오해하여 피고는 마치 본 사건 제품을 전량 중국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2) 원고가 공장 및 직접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는 KBS 방송을 보고 원고의 집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공장도 사무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미 제출된 피고측이 확인한 공장등록증, 조달청에서 실사한 직접생산 확인증록증, 중소기업성능 인증에 반드시 필요한 공장실사 및 제품 인증, 연구소 인증을 통한 벤처기업 인증 등 일련의 증거에서 보듯 피고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측에 민원을 낸 2015년 12월에는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이러한 투자들이 피고의 고의적 방해로 원고가 회사의 경영위기와 주주들의 피고에 대한 원망과 질책, 대응 등에 대한 항의와 직원들의 퇴직 등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스트레스 등으로 14kg의 체중감소와 건강악화로 KBS방송 인터뷰를 부득이 원고의 집에서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3) 피고가 지적재산권과 기술 취득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미 본 사건 계약 이전에 관련특허를 출원하였고 본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취득한 특허는 1개이며 나머지 5개는 모두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원고가 비용을 지불하여 취득한 특허입니다. 4) 기술료에 대해서는 본 사건 사업은 정부의 지원이 있었고 개발은 원고가 한 것이며,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는 원고가 원하는 바와 관계없이 지출하도록 법에 강제되어 있는 사안으로 만일 피고가 고의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를 원고가 사전에 파악하였다면 처음부터 원고는 본 사건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고가 정부 출연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본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피고가 구매조건부라는, 즉 개발에 성공하면 6만대를 구매하여 주겠다는 구매조건부 사업의 취지를 믿고 한 것이며, 만일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다면 원고는 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고시를 합격해도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고시에 응시를 하겠습니까? 4. 피고의 본 사건과 관련한 기망에 대하여 1) 피고는 구매조건분 신제품개발사업의 협약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한다”고 하였으며, 2) 원고가 개발에 성공하여 테스트베드를 하자는 제안도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하여 원고가 자부담으로 인천의 송도에서 테스트베드를 하였고, 3) 테스트베드가 좋은 성과를 내고 언론에서 주목하자 피고는 방송인터뷰에 응하여 피고가 “공동주택이 많은 성남시에서 층간소음이 많아 이를 제안했다”고 하였고 이 방송을 피고측 성남시 엘리베이터 등에서 피고가 층간소음을 다 해결한 듯이 홍보하였고 4) 원고가 피고 시장실을 방문하였을 때 비서실장이 “특허는 있느냐?” “ 돈 많이 벌겠다” 라고 하면서 독려하였고 5) 감사원의 중소기업 R&D 감사 결과 피고측 부시장이 본 사건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하고 성실하게 구매하겠다고 답변서를 감사원에 보냈으며, 6) 원고가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증인인 김용복 주무관을 통해 “잘 몰랐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문자답신을 보내는 등 원고로 하여금 본 사건 사업을 이행할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고의적으로 본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담당 주무부서인 주택과를 제외하고 정책기획과를 통해 대응하였고, 구매계획서도 기일이 정한 시점을 2년이 넘어 기업지원과를 통해 중기청에 보냈고, 그 전제 조건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쪽지 예산으로 무마하려고 하여 계약법을 위반하게 유인한 점 등 모든 정황과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는 위법한 행위 뿐 아니라 정상적인 행정을 고의로 왜곡하여 계약을 방해함으로서 원고에게 위법에 의한 손해배상 및 고의적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결어 현재 원고는 정부가 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지방정부는 지방분권확립에 따라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지방 정부에 적을 둔 중소기업은 사회적 약자인 것입니다. 위의 법률은 모둔 사회적 약자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제정한 법이며, 그 취지는 약자인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한 국가의 경제가 건강하다는 경제학, 법학, 행정학에 기반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본 소송의 핵심 내용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취지는 대중소상생협력단이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독려하여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국가 및 지방정부가 대중소상생협력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근간하고 있습니다. 법의 근간은 법률이 지키고자 하는 대상에 있으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 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한 활로를 열어주고 부당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본 소송은 막강한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다툼이며,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위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막강한 지방정부의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여 대한민국의 지키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외면한 채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는 소송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으로 오늘 날까지 세계가 인정하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외세의 침략과 질곡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는 저력으로 오늘 날까지 이어온 민족이요 국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국가와 민족이 있을 수 있었던 배경은 잘라도 잘라도 자라는 잡초와 같은 생명력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이 나라 백성들의 땀과 피에서 자라났습니다. 현재 원고는 사업적으로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사업의 위기와 재정의 위기와 개인적 건강과 피부양자에 대한 책임과 회사 주주와 직원들에 대한 책임이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로 준비변론을 병상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느끼는 것은 준비변론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리라는 암시도 느꼈고, 대리인 없이 본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재판 일정이나 기일의 촉발성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11월 7일 이전에 준비변론을 내야한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으로 본 준비변론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라는 말처럼 지나 갈 것이지만 지금은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증거를 모아서 완벽한 변론서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10월 중순까지는 준비변론을 내라는 재판부의 말씀으로 병원 한 구석에서 준비변론을 씁니다. 시간도 없고 다른 상황이 복잡하여 상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심정으로 본 준비변론을 드립니다. 항소이유서대로 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8일 원고 주식회사 엘앤에스씨 사내이사 이종원

이재명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유착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 오도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과 언론의 나쁜 짓 5선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상장을 앞두고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의 분식회계, 그것도 상장을 앞둔 삼성의 계열사가 의도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헌정 문란 사건’이었다. 상장이란 처음으로 기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IPO : Initial Public Offering)이다. 그러니까 상장전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기업 공개를 하기 전, 회사의 주식을 시장에 팔기 시작하려 한 그때부터, 더군다나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직전, 금융사기(financial fraud)를 모의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된다. 증선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선위의 외부감리위원이었던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번 사건을 “회계산업의 세월호사건”이라 정의하며 통탄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한국언론, 특히 ‘조중동’과 양대 경제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을 만나면 이렇게 취급된다. 1. 내부 문건이 나오면 침묵한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바이오의 ‘회사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2016년 상장 전부터 당시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하면 부풀려볼까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서류였다. 고의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였지만 ‘조중동’과 두 경제신문은 이 문건의 내용을 다음 날 거의 다루지 않았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얼굴을 앵커 배경화면에 넣어가며 7일 메인뉴스에서 이 사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단순히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이런 대조적인 편집이 나온 것일까? 2. 시장이 불안하다고 겁을 준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회사 내부문건’이 나오고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더욱 출렁이자‘조중동’과 두 경제신문은 11월 8일부터 14일 증선위의 의결 전까지 주식시장의 불안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최대 재벌 삼성 계열사의 금융사기 사건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내부문건의 폭로와 금융당국의 조사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가 불안해한다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가뜩이나 주가지수도 떨어지는데 이런 사건이 겹쳐지면 주식 시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겁을 주는 뉘앙스다. 재벌 회장이 부정부패한 짓을 해서 검찰 구속이 임박할 때마다 갑자기 그룹의 경영난을 걱정하며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것처럼 이야기하던 구태를 답습하는 양태다. 정말 매번 우연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가? 3. 한편으론 많이 떨어졌으니 주식을 사라고 부추긴다 이 기간, 최악의 보도 가운데 하나는 11월 11일 매일경제의 “보유지분 30조인데...삼성물산 시총 겨우 20조”를 꼽을 수 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가치 가운데 무려 10조 원이 넘는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하니 삼성물산의 주가가 맥을 못 추는 것은 뻔한 상황인데도 경제신문의 기자가 이런 사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가치가 높은데 그 주가는 낮으니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사를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것일까? 자신들에게는 광고주인 삼성이 가장 중요하지 주식시장의 일반 개인 투자자나 독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나는 한국의 주류 경제신문사 기자지만 기업 정보에는 무지하다는 뜻인가? 4. 최대한 ‘이재용’을 거론하지 않는다 11월 14일 증선위 발표 다음날인 15일 ‘조중동’의 관련 헤드라인은 더욱 가관이었다. “삼성바이오 22조 주식 '거래정지'”(조선일보) “삼바 주식 거래 정지...피 마르는 22조”(중앙일보)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주식 거래 정지”(동아일보) 이들 3개의 대형상업신문사의 관련 기사 헤드라인에는 모두 ‘이재용’이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증선위 의결의 핵심인 ‘고의 분식회계’라는 단어도 헤드라인에 넣지 않고 오로지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는 22조원의 피가 마른다는 은유까지 동원했다. 11월 7일, 고의 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였던 삼성의 내부문서가 박용진 의원에 의해 폭로됐을 그 시점에도 지상파 방송 3사들은 앵커 멘트 배경화면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얼굴을 집어 넣었다. 그러나 ‘조중동’의 편집진은 14일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나오고 나서까지도 ‘이재용'을 언급하길 꺼렸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 동시에 삼성그룹의 탈법 승계 문제까지도 재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조중동의 편집진이 11월 15일 이 시점까지도 정말 몰라서 이런 편집을 했던 것일까? 5. 가해자를 뒤바꾸려 한다 더구나 11월 14일 증선위의 발표 직후부터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문재인 정부 금융당국이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했다. 이들 상업 신문사들은 소액주주가 패닉에 빠지고, 바이오업계는 예상 못 한 최악의 결정에 해외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걱정하며, 정권이 바뀌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달리 나온 듯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보도자료와 유사하다. 민심을 선동하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보면 자가당착적이다. 그럼 선진국이 자본주의 수백 년의 역사 동안 금융사기를 적발하고 경제사범을 엄격히 단죄하면서 금융시스템을 투명하게 해왔기 때문에 해외 신뢰도에 타격을 입어왔다는 말이 된다. 금융당국이 부정부패를 적발하면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금융 선진국의 역사를 보면 이런 주장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쓸데없는 걱정, 불안, 우려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것일까? 뻔하다. 논리적 답은 한가지로 밖에 귀결되지 않는다. 고의 분식회계라는 나쁜 짓을 한 행위의 주체는 삼성이다. 게다가 모든 정황을 감안하면 이런 금융사기를 친 이유는 삼성그룹의 승계자 이재용을 위한 것 같다. 그러니‘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한국의 최대 광고주인 이재용 씨를 보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게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자가당착적인 기사를 양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들이 바보일 리는 없다. 그래도 명색 기자들이 아닌가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과 언론의 나쁜 짓을 고발합니다.


리비아에 피랍된 한국인의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납치된지 4개월여가 지났고... 피랍된 한국인분의 영상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초반엔 엠바고도 이해했고 금방 해결될 문제라 생각했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얼마전 최근 기사에는 여러움직임이 있고, 리비아 남부지역에 안전하게 억류(?) 되어있다고 기사화까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쪽 루트건 소식은 계속 듣고있다는 이야기인데 구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다는게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또한 기사를 보면 "그는 납치 단체 접촉 등과 관련해 피랍자의 안전을 고려해 자세한 공개는 어렵다며 "여러가지 움직임이 있다"고만 설명했다. 앞서 리비아 무장세력은 납치 이후 한동안 접촉·협상 요구를 해오지 않았으며, 그런 상황에 변화가 있는지 주목된다." 이러한 당국자의 말이 있었는데... 안전을 고려하고있는데 시간이 130일 이상 지나가고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고 접촉과 협상요구를 해오지 않으면 피랍되신분은 그냥 리비아에 쭉 계시면 되는건가요?? 정부정책에 여러가지 방향이 있겠고 경제문제, 젠더문제 물론 다 중요한 사안이겠지요 하지만 국가의 최우선 가치는 자국민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상황이 해결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권의 역풍은 다른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지금도 마음 조리고 있을 피랍되신분의 가족분들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결을 해야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리비아 피랍 한국인의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리비아 피랍 한국인의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휴대폰을 꺼놓고 싶지만 그러지를 못합니다. 전 휴대폰을 갖고 싶지도 않지만 회사를 다니려면 휴대폰을 유지해야 됩니다. 생산활동을 할려면 꼭 휴대폰이 있어야 되니 그 기본요금을 경비로 인정해주세요. 그래서 연말정산때 기본요금이라도 세금공제를 받도록 해주세요

휴대폰 기본요금을 세금공제해주세요


제가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조두순 2년 후 출소,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를 보고 느낀건데 살인,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 등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치는 범죄는 형량을 정말 늘려야 합니다. 지금 형량은 너무 가볍습니다. 소년법도 지금은 필요를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죄목만이라도 사형 제도가 도입이 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어차피 감옥에 사는 죄수들 먹고 자고 하는 비용은 세금에서 나가는 거 잖아요. 차라리 나가는 세금이 덜 아깝게라도 해주세요 얼마나 나라가 더 무서워지고 험악해져야 하나요

죄목에 따라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백성은 죽어가는데... 문정권은 뭘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한일이 뭐 있나... 적폐, 남북정상회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등...생각이 안나네 그런데 뭐 실적은 없는것 같다. 단 실적이라면 효과도 없이 백성들 세금만 축낸것 박에 없다. 그것이 문정권 실적이다. 억단위도 아니고 조단위를 퍼 부었는데...이쯤되면 청와대, 여당은 할말이 있는가? 반성하고 잘못이라 생각되면, 능력의 한계라면 자진 퇴출 해야 되는거 아닌가. 더이상 민폐를 끼치지 않안으면 한다. 현정권 현실태를 보면 오히려 백성들만 일자리 빼끼고, 폐업속출하고, 생계형 대출만 가중되고 당신들 같이 부자들은 소득이 오라가고, 서민들은 속득이 줄었다는 통계청 발표.... 나 배불리자고 정권 잡지는 않았을 것인데... 정권 잡을때는 백성들 배불리자고 촛불내서워 잡은 정권 아닌가. 매번 촛불혁명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는것 아닌가. 지금 현실을 보면 뭐가 그리 자랑스럽고 지대한 성과를 올렸다고 촛불혁명 외치는가. 정신좀 차리고 내식구 부터 살리고, 남식구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당장 남북간 평화니 뭐니 해야 되는것 아니지 않는가. 후대에 얼마든지 할수 있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더 잘 할수 있는 인재가 나타날 것이고. 내가 아니면 않된다는 구태한 생각좀 버리고 내식구 백성좀 살려으면 한다. 백성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당신 눈에도 언젠가 피눈물 나는것 알고 있는가. 버릴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바꿀것은 바꾸고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꼭 정권내에 해야 되는것은 아니지 않는가. 현실 정치에 즉시하고, 제발 나라 백성을 위하여 정신좀 차리라...

백성은 죽어가는데....


법으로 판결받은 형량인데 출소를 못하게 할수는 없겠지요. 물론 판결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만, 다만 신상공개라도 꼭 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런 천인공노할 파렴치한 범죄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꼭 알아야한다고 봅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범죄도 범죄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국민들의 자기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꼭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조두순 신상공개해주세요


대학생1명고등학생1명을둔40대 자영업자입니다. 정말너무 힘이 들어서 죽고 싶습니다. 국민청원계시판이 있어서 몇글자 올립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규제해놓고 어려울때 대출도 안되고 너무힘이듭니다.현실적인 방안을 정부눈 좀 찿아주세요

자영업자입니다


특상화고 오전 수업을 법 적으로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특성화고 고3 학생들은 취업도 나가지 못하고 수업 진도도 끝났기 때문에 교실에서 의미없는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오전 수업을 허용해 주세요.

특성화고 오전수업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9천명이었다. 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수요가 몰리는 김수현은 예전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이번에는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확대로 집값 폭등시키는 전문가 !!! ■-빈부차 11년만에 ●최악(3분기 기준),●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10년 부동산 위기설‘까지,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2008년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이 규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글로벌 변수까지 더해지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문정부 국정지지 5개월만에 전체 약 30%로 하락 81%에서 ● 52%로하락했다 ●.2020년까지 여이도 면적에 83배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예정?. ●박 원순시장도 채용 비리 국정조사로 도마위에 오르게 됬다.주택임대사업제도 전폭 개정하라.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요즘 미디어 댓글을 보면 국론이 분열 되고 있습니다 왜세에 의한 분열은 국민 하나하나가 뭉쳐 해결 될수 있지만 내부 스스로가 무너져 분열되는것은 진짜 답이 없다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의 소신 정책이 나쁘다고만 할수 없지만 이러듯 국민들의 생각들이 분열되고 개인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들이 판을 치는것은 대통령님의 책임도 크다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저는 4세를 둔 할머니입니다. 손녀가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다가 내년에는 5세가 되기에 자기 나이에 맞는 어린이집으로 가야 하는데 갈곳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정작 유아교육이 문제가 되니 어떻게 다자녀를 낳을 생각을 내겠습니까. 아이들의 수당보다 병설어런이집을 더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뉴스에서는 학생들이 급감하므로 폐교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것은 잘압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오늘도 유아교육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임대 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


다름이 아니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학생입니다. 제가 좀 고쳐주셧으면 하는게 있어서 이야기드립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재검사를 하게되는 사람들이있습니다. 각종 질병등으로.. 허나 지금 우리 나라에서 재검사를 받을려면 군에서 지정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야하고 검사비용이 많이 나온다는것입니다. 군에 관련된건데 군에서 지원도 안해주고 몇십만원을 훌쩍넘는 검사를 하라는건 너무한거아닙키까? 돈없는 사람은 아파도 묵묵히 어쩔수없이 군에 가야하는것입니까? 보험처리도 안되고 검사하나받는데 몇십만원을 저희가 모두 내는건 아니라고봅니다... 검사비용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꼭 고쳐주시거나, 병역검사장에서 모두 검사가 완료될수있도록 장비지원 및 검사비용 지원 정책을 생각해봐주십시요!

병역판정검사 재검사를 위한 병무용 진단서


허위사실로 청원을올리면 삭제된다고 청원요건에도나와있는데 허위사실인게 명백히들어났는데 30만청원이라도 삭제되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수역거짓청원삭제해주세요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울 모처의 대학교에 입학한 20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닌지라, 다소 두서 없이 본론부터 말하게 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글은 단단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두고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글이 박근혜 씨 탄핵 이후 사그라들었던 선거권 연령 인하 문제에 다시 불씨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1. 저는 올해 20살이지만, 생일이 늦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와 고작 몇 달 먼저 태어난 다른 학우들은 엄연한 '법적인 성인'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 선거권 연령 인하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근거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직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 독자적이라는 것의 기준이 부모님이나 고등학교 교사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20살은 생일이 지나 투표권을 행사한 20살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2-2. 정치적 판단 능력이 교육 수준과 등치되는 것이라면, 우선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수준과 선거연령이 합치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판단 능력이 단순 교육수준에 좌우된다면, 중학교만을 졸업하고 성인이 된 사람과 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청소년 , 둘 중 어느 사람이 더 성숙한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겟습니까? 3.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학교가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왜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1. 독자적이기 이전에, 그냥 단순한 '정치적 판단 능력'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성인이 되면 꼭 필요한 이 정치적 판단 능력을 청소년은 어디에서 함양해야 합니까?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다면요. 정치적 판단 능력은 일정 나이가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특정 문제에 있어 한 가지 답을 강요하고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면 문제겠지만, 여러 시사, 정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 문제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정치가 그들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4. 만 18세의 청소년은 군대에 갈 수 있고, 또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할 수 있고,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짊으로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 수는 있을지언정, 결혼을 하고 태어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있을지언정,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5. 이는 진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OECD 35개의 국가들 중 만 18세의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상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시작한 데 이어, 두서없이 글을 끝맺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 청원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청원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다시금 선거권 연령 인하와 관련된 논점을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선거권 인령을 인하해주십시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급간식을 어린이집에 맡기지 말고 감사받기도 힘들고 법에 맞추기도 식단표 맞추기도 힘들고 교사와 영유아 급간식대를 따로 주지도 않으면서 보육료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보육료로 가지고 교사 월급주고 운영하기도 힘듭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cctv로 급간식 먹는것 확인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원장은 돈나와라 뚝딱하면 돈나오는 기계로된 원장입니까 보육료 5세6세7세도 6년째 동결 보육료 22만원 6년째 나오고 최저임금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4세미만도 보육료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에 못맞추고 조금 올려놓고 원장에게 모든짐 다 져라고 하고 초등학교같이 국가에서 급간식 어린이집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들이 시장가야지 조리사 채용해야지 음식관리해야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조리사 그만두면 구할때까지 급간식 준비 해야지 영유아 보육에 신경써야 하는데 시장보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시장도 재래시장이나 노점이나 지나가는 차에서 사면 저렴하고 절약되는데 무조건 어린이집 카드로만 사라고하고 콩나물 2천원어치 사러 차비 들면서 카드로 사야하니까 이마트까지 가야하고 구청에서 감사와서 식단표와 영수증을 맞추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빚내서 운영하는 판국에 빚내서 차비들여서 급간식 재료 카드로 사러 다녀야 하고 매스컴에서 부실급간식 보도도 듣기도 싫고 제발 국가에서 해 주십시요 친척들이나 본인들이 길러서 먹는것도 안되고 사서 먹여라고 하고 좋은것도 맘대로 못먹이고 사서만 먹이라고 하고 서류등 다른일도 복잡한데 급간식에 메달려야 하고 학부모님들이 영유아 먹여라고 기증한 것도 영유아 먹이지 말고 식단표대로 먹여라고 하고 도대체 원장들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렇게 힘들게 해서 한군데 한군데 폐원하면 한국에 영유아 누가 돌볼까요 특히 맞벌이부부와 편모가정아이들 제발 어린이집 급간식을 초등학교같이 국가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려면 아예 간섭하지 말고 어린이집에 맡기던지 감사에 급간식 부분은 빼 주시던지 시군구청에서 감사가 오시면 급간식 부분에 시간을 50프로 차지하더군요 영수증과 식단표 대조를 1년것을 대조하고 있고 도대체 무슨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영유아 숫자 적은곳은 더 식단표와 맞추기 힘듭니다 급간식 재료를 조금씩 안팔고 많이 사면 하루에 다 못 먹습니다 재료를 빚내서 샀는데 삭단표에 맞출려고 버려야 합니까 재래시장 가면 조금사면 카드로 결제도 안해 줍니다 정말 급간식이 스트레스입니다 원장들이 현장에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서 페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원장실직 교가실직 직원실직 하면 가족들까지 힘들고 일자리 창출이 되게 해야지 원장을 힘들게 하여 일자리 없애는 정책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급간식을 정부에서 초등학교 같이 모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이 한국군증오비라고 혐한하는 상징물 있다고 합니다 이건 혐한으로 인종차별 상징물입니다 당시 파견간 한국군이 학살했다고 하는데 몇몇증언이지 증거도 없고 했다고 해도 파견간 한국군일부가 했는데 한국인이나 한국군 전부에게 증오와 책임묻고 혐한조장하는건 혐한행위, 인종차별행위이며 미군이라던지 다른나라 군대들이 베트남인들 학살했는데 한국한테만 증오의 책임을 묻는건 차별행위입니다 그리고 베트남학살에 한국은 확실하고 깔끔하게 사죄보상까지 다했는데도 한국증오하는 비석을 세우고 버젓히 유지되며 혐한조장하고 있네요 한국은 베트남 1위투자국이고 베트남인들을 한국서 많이 일하게 하고 있는등 베트남경제에 기여하는게 많습니다 한국은 저런나라에 큰목소리 낼수있어요 자국민 비하 상징물 버젓히 있는데 철회요구나 제재안하고 가만있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이건 직무유기인겁니다 저거 철회안하면 투자와 노동수용 줄이겠다고 압력넣으십시오 한국인으로서 저런 혐한하는거 극도로 불쾌하고 혐오스럽네요 왜 한국인들만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부당한 대우당하고 정서와 혼을 무시당하고 침해당해야합니까 한국인이 뭔 죄를 지었다고... 한국인은 항상 부당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야 하는겁니까 우리나라가 우스우니 대놓고 우리나라 비하하는 상징물 세우는겁니다 맨날 모르쇠외교, 저자세외교만 하는 한국정부도 문제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에 불리한점이 있으면 강경대응이란것도 해주세요

베트남의 한국군증오비 철거요구해주세요


불법전매인지모르고매수한사람들다거짓이다 다알면서 불법으로 산거면서 국토부잘하는거다 다취소하고 집없는사람들 줘라

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업체들 돈 삥뜯는 일만 시킨데요

위메프가 너무 힘들게해요


원전재가동 동의합니다.

원전재가동


참여연대 아마추어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ㅡ하니까 경제가 엉망이고 서민들이 더욱더 못사는 세상이 되었고 '년봉 1억을 받는 귀족노조 ,민노총이 나라를 망친다.일자리 세습하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라면 우리국민들이 가많이 두면 안됩니다 ,알고보니 이들이 진짜 가면을쓴 적폐세력이네요 .

민주노총 하고 참여연대 를 불법 단체로 입법화 합시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가해자의 2년이란 시간과 바꿀 수 있을까요? 무기징역을 살아도 모자랄 판에 2년이 말이 됩니까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한 가장을 한 순간에 병원신세로 살아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엄벌히 다스려주세요. 음주운전과도 같은 살인미수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해공항 BMW가해자를 엄벌히 다스려주세요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수도권에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APT가격은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달리는데 110Km의 속도로 달려도 따라잡을 수 없는 대형트럭이 차선 안팍으로 휘청거리며 달리는 모습을 자주보게 됩니다. 무섭지요. 뉴스에도 가끔 지적되는 문제인데 확실한 대책이 없나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트럭 과속방지장치 단속


조두순같은 쓰레기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내세금을 이런 쓸데없는 곳에 쓰지마세요 제발쫌

여성가족부 폐지 희망합니다


♣-소득 양극화 11년만에 최악,♣-"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연기학원뮤지컬학원실용음악학원체육학원 체대입시학원 예술학교 체육학교 대학교 입시비리 조사해주세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입시를 하고 있지만 비리로 인해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체능 입시 비리 파헤쳐주세요.

예체능입시비리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女채송아 010 4883 2745

청원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입니다. 지금 사회는 남녀 평등을 요구하는데. 왜 소방관은 남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나요. 군대도 공무원 시험도 모두 남녀 평등을 요구하는데 소방직만 왜 남녀 평등을 하지 않는지요(현장) 숙직한 소방관님께 고의을 표합니다. 정부도 경찰,소방직,응급직에 대해 순직 인정.................

소방관님들 존경합니다


사회복무대상자의 심각한 적체를 인지하시어 적체를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복무가 될지 무기한 대기로 인하여 방향을 잃고 속절없이 청춘을 허비하는 젊은이가 정말 심각하게 많다는걸 담당자들은 조사검토하시고 인지하시어 해결 부탁드립니다 일정이라도 나와야 계획을 세울수 있을텐데 속절없이 기다림에 지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무대상자의 심각한 적체해소 요청


삼천리 금수강산이란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행복했었는데 작년부터 전국토가 무분별한 난개발에 가까운 우후죽순 태양광설치로 아름다운 우리강산이 황폐화 되고있으나 앞으로도 어떤 제약도 없이 계속되는게 여간 두렵지 않습니다 산지는 물론 아름다운 저수지까지 개발하겠다고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합니다 지금이라도 적정 개발규정을 제정하여 무분별하게 개발되는거는 막아야 하는게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하루속히 규제를 요청합니다

무분별한 태양광설비 이대로 좋은가?


장애인입니다 국비지원 교육이 2번으로 제한되어 잇는거 말입니다 더 배우고 싶은데 다른방법은 없나요 취업이 목적입니다

실업자 국비교육


알바 구인방' 性 제안 넘쳐 '알바구해요' 채팅방 클릭하자…남성들 "개인톡 하자" 메시지 몸캠 영상 피싱조직에 넘어가면 협박당해 반 강제로 홍보하기도 '페북' 통한 불법알바 규제 사각 대포폰 쓰고 비대면 계좌 활용…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더 힘들어 교육당국 "예방교육 나몰라라" 교육청, 피해 등 현황파악 손놔…여가부 "피싱알바가 뭐죠" 반문도

성교육


연금중단상태에서 생활고에 실달리는 분들의 일시금반환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일시금받기


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 진입허가를해주세요 하다못해250cc이상부터라도...아니면 전용도로 경고표지판부터 잘써주시던가하세요 네비게이션만믿고가다가 가끔 진입하는데 당황합니다

전용도로 오토바이 입장허가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 입니다 음주 운전에 관한 법을 바꿔야 다시는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지요 음주운전을 할경우 평생 운전 면허 를 내주지 않아야 멈출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해


7월 16일에 또난 필리핀**선교회에서 폭행과 협박,입에담지못할 말을 아이들에게 하였습니다. 얼굴과 뺨 머리 다리 몸등 무차별폭행을 가하였으며 여권을 찢는다는협박과 죽여버리겠다고도 하였습니다. 또 자신이 비밀경찰이라며 겁을주며 여기서 너희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는 식으로 욕설을 하며 때렸습니다. 한국에온뒤 트라우마로 인해 밤에 잠도 제대로 잘수 없고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비록 제가 미성년자이지만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이렇게 청원하게되었습니다.

필리핀**선교회 **** 선교사 폭행 및 폭언


EGR결함과 기아빠짐현상으로 언재어디서 안전사고가날지도모릅니다 만트럭은 니콜을 빠른시일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2015년식 만트럭을 소유한사람입니다엔진결함으로 안전운전을하기어렵습니다


9대생활적패청산하신다고하는데.체용비리적패청산부터하시기바랍니다. 공무원.공기업이바로서야나라가바로섭니다.

공기업체용비리


최근 마x,밤x등 다양한 저작권 위반 사이트들의 폐쇄에 힘입어 각종 합법 컨텐츠 구매처에서 다양한 광고로 이용자 유치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합법컨텐츠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합법컨텐츠에서는 소위 말하는 "검열"행위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 있어 구매자로 하여금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왜 이런 저품질의 컨텐츠를 제공받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또한 이 검열행위는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있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로써 창작자들에게 있어서도 창작 의욕을 저해시켜 질좋은 작품의 생산을 저해시키는 불합리한 행위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과거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이트가 판을 칠때에도 있던 의견으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질낮은 서비스를 이용한다"로 받아들여지며 흔히 말하는 정품이용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 저작권법위반사이트가 다수 폐쇄되며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에 불필요한 미디어, 출판물등의 검열에 대한 규제를 철폐및 대폭완화하여 불필요한 검열을 제거하고 불법사이트 이용자들도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면 질좋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이용할수 있다는 것을 각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여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창작자들 또한 그만큼 질좋은 컨텐츠를 충분히 생산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나아가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국가경제에도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컨텐츠 이용자의 박탈감을 해소해주세요


남한과북한이 만월대를 발굴해서복원하고 평양에있는문화재도 발굴하고 복원해주십시오

문화재복원


초딩들도 볼수도 있고 안좋으니 사이트를 폐쇠해주세요 !

야한사이트 운영자들 검거해주세요 !


만약 조두순출소로인해 제2의 나영이사건이 일어난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방관죄로 그만한 댓가를 치루셔야할겁니다..

조두순 출소로 제2의 나영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난다면...


왔군요 그렇게 당부했건만 최근접 의전이가 술쳐먹고 걸렸군요 레임덕이 아니고 뭐죠 군기좀 더 잡아주셔야죠 의전이가 운전중 제2의 윤창호가 나왔으면 ... 아찔합니다 이제 45%올날이 머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마 저나 제2의 최순실은 출현이 안되게 해야죠

레임덕이


악마 오영춘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의 상황실,녹취록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수사를 해 주시고 1심 2심재판에 대해서 다시 재고 하셔서 다시 조사를 촉구합니다.사형?오영춘 항고를 합니다.대한민국을 웃습게 생각한거죠. 대한민국정부는 다시 사형제도 도입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그리고 외국인 흉악범죄자들 전문교도소 확대 설치도 제안합니다.그리고 현재 불법체류자들 색출도 안하고 안잡는 검경당국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대로 자기의 역활을 잘 했으면 합니다.조선족,중국인들은 제2의 오영춘사건을 일으킬 잠재적인 범죄자들임을 아시고 이들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와 강제추방까지 해주시길 촉구합니다.희생된 분이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철저한 재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악마 오영춘사건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일반공무원은 음주걸리면 징계해서 그다음에 나가던 말던 하던데... 왜 청와대는 징계도 안하고 내보내죠 다른 공무원들 부글 부글합니다

징계해서 내보내세요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어 이 글을 띄웁니다. 남북평화무드는 서로 총뿌리를 겨누었던 때보다 훨씬 좋은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로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가 어떻게 평화체제를 유지하며 공존할수 있는가? 심히 걱정 됩니다. 북한은 김정은체제로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자유 민주주주의체제'를 죽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평화공존이 가능한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더우기, 북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너무 과하면 북한은 오판을 할수도 있고 '체제야 어떻든 통일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국민들도 있고 여러가지로 어수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청원하는 사항은 대통령께서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할수 있는 '대 국민 성명'을 하셔서 앞으로의 국가형태등 을 설명하시고 대다수 국민들의 의혹과 걱정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장래가 걱정됩니다(적화통일은 절대 안됩니다)


청와대는 음주운전 살인자들 양성소입니까? 도대체 임종석 비서실장은 뭐하는 분인가요?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술이나 쳐 마시고 음주운전이나 하고 이건 윤창호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두명이겠습니까? 대통령을 모시고 경호처 직원이 술 쳐 마시고 음주운전 하지 않나? 여기 책임자 임종석 비서실장 아닌가요?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직원들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나요?대통령 모시는 것도 술 쳐 마셔가면서 모시나요? 정신상태가 정말 안되겠습니까? 그리고도 국민들 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뭐하십니까? 권력자리에 올라갔으면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든든한 나라인가요? 뭐가 정의인가요? 똑바로 좀하세요!

청와대는 음주운전자 집합소입니까?


기사 잘 봤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음주운전 적발이라니 이러니 밑 빠진독 이라하죠.뉴스에 야당 아저씨들 벌때 논평 들으시겠네요.

공직기강은 청와대 부터 하실래요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직장내에 성희롱 성추행을 비롯 상관의 갑질행위에 대해서 현행법 처벌 수위를 올려 주시고 경영진을 비롯해서 임직원,사원까지 갑질 비호자들도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올려 주시고 얼굴과 신상공개 재취업제한도 추진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사내에서 벌어지는 회식문화부터 척결해 주시길 기업당국과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직장내에 갑질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올려 주십시오.


촛불정권출범도 어언 임기가 절반을 넘어간거 같습니다.. 대북문제 적폐청산 세월호인양 등등등... 대통령님 업적이 많았지요. .허나, 경제는 시들시들하다 못해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빠듯합니다.. 대한민국보다 선진국인 나라들도 물가가 이렇게까지 살인적인 곳은 드문 것 같습니다 밖에 5만원을 들고 나와도 쓸 곳이 그리 많지않고 여유조차 없는 삶.. 서민은 아무리 죽을때까지 노력해도 돈의 노예 입니다.. 서민 소상공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 창업 했건만 3개월을 못버티고 열곳 문열어 한 두곳 살아남는 살벌한 세상입니다..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며 이루신 업적도 많지만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이 상생 공존 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두 팔 벗고 나서주셨음 좋겠습니다.. 국가가 있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게 아닐까요.. 소외된 국민들이 늘어날수록 현정부에서 해결 못하고 다음 다다음 정권까지도 썩어 문들어 질거라 예상됩니다 소외된 서민들도 널리 살피셔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돈의 노예가 되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같은곳만 빙빙도는 고달픈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좀 살펴주세요


ㅡ안이박김ㅡ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있다.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정부가 언제부터 다문화를 수용하면서 외노자들 비롯해서 범죄자,테러범까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상당수의 제2의 오영춘 같은 조선족들이 안산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조선족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조직폭력은 물론 갈취와 성매매까지 저지르고 있는 현실입니다.오영춘사건만이 아니겠죠? 외국인들에게 일자리 브로커가 현재 활개쳐도 팔짱끼고 구경하고 있습니다.현재 건설현장은 중국인,조선족들이 다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이게 든든한 나라인가요? 사람이 먼저라면서 외국인에게 더 잘해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외국인들에 인력수입과 일자리제공 취업을 금지 시켜 주시길 당정청과 기업에 촉구합니다.이들의 취업으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없어지고 있습니다.국내 체류 외국인 60만명 부끄럽지 않습니까?

외국인 유입으로 국민의 삶은 피폐 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더럽히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제명을 촉구합니다.이재명도지사,김경수도지사,김종천비서관,최성규농어촌도지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당권박탈과 제명을 촉구합니다.

이재명도지사,안희정,김종천,최성규농어촌사장,김경수도지사 당제명을 촉구합니다.


요즘 뉴스에 비리관련 문제들이 끝도없이 나오고, 제가 이런 청원을 드리는 성격도아니고 문제인대통령님께서 읽으실 일도 없으시겠지만 대한민국 20대 청년으로써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선거때 문제인대통령님을 투표했고, 국민이 만든 대통령님께서 국가 경제를 위해 어떤일을 1년간 하셨는지 ... 제가 아는거라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한 소식밖에 접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문제 비리문제 뉴스 하루 1시간만봐도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답답할 정도로 문제가 많네요. 그저 대통령님께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라는 노력만이라도 전해듣고싶네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9호선 승객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제 뉴스에서 9호선 1단계 다단계 위탁구조 철회요구합니다 그것때문에 9호선 지옥철 되었습니다 9호선 1단계 구조철회요구즉각해주세요 박원순서울시장 무책임한 9호선문제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당장 박원순 서울시장사퇴촉구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지옥철밎숨막혀요 9호선 즉각 해결해주세요 사퇴촉구합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사퇴촉구 ! 대통령님 제발 9호선승객안전지켜주세요 박원순서울시장은 9호선이 민자사업이라서 신경안써요

서울9호선 다단계 구조 철회밎 박원순서울시장사퇴


뉴스기사에 보니 제목글과 같이 적혀 있더군요 근데 대통령 께서는 정말 비핵화 하는데 있어 진전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진전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지요. 지금 비핵화를 하는데 있어 어떻한 성과도 없다 생각 합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 가지고 북에 퍼주기만 하는거 같은데요 어떻한 면에서, 어떤점에서 북 비핵화 하는데 성과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참고로 북한은 아직 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G20 가는 문대통령, 트럼프와 다시 만나 비핵화 진전 성과 내나


농구를 즐겨보는 사람으로써 너무 말도안되는 선수기용과 티나는 작전지시등 조작수사한번 부탁드립니다.

kbl 농구 조작수사 부탁드립니다.


요즘 길거리 다닐때, 담배냄새 되게 많이 나죠?? 흡연자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떨때는 담배냄새가 진짜 토할거 같거든요,, 길거리에서 담배피면 다른사람한테도 간접흡연되서 엄청 민폐에요 차라리 흡연구역을 늘려서 흡연구역 에서만 담배를 피우게 했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서 담배냄새 나는게 싫은 한 중학생

길거리에서 담배좀 피지 마세요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고 조수석이 말했잖여. 그러고 보니 같은 조씨내요 ㅎ 만기 되면 출소시켜야죠 청원자들 잔머리좀 쓰세요 조두순을 다시 잡아넣는 방법은 석방되는 날 야시시한 여성을 교도소 정문 근방에 얼씬거리게하여( 그동안 많이 그리웠을 겁니다) 조두순 이놈 분명 껄떡일겁니다 그라믄 바로 그자리에서 체포하여 성희롱죄로 집어넣으면 될껄 같고, 무기니 머니 지꺼리지 말고요 형량은 대통령이 판사한테 통치적 결단으로 판사한테 지시하여 사형을 언도하면 되지라요 출소반대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잔머리 기획좀 해주세요

조두순  만기되면 출소해야죠


첫째, 주취폭력 문제입니다. 주취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1심 재판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범 1만 231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5117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 등 재산형이 3719명(36.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전체 중 9.4%에 불과한 968명에 그쳤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만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경찰관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근로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우리의 안전 또한 위험해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보험문제입니다. 소방관, 경찰관 등의 보험 가입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위험 직업군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92.9%와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가입 거부(제한) 직업군을 운영합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고위험 직군의 보험 가입 심사 기준 마련을 주문했지만, 이를 적용한 곳은 전무합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누구의 안전을 지키겠습니까? 세번째는 인력문제입니다. 정부의 필수 공공 부분 인력 확충 정책에 따라 경찰관들의 숫자가 늘어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찰 1인당 치안 서비스 대상 인구는 최근에 약 450명 수준으로 이전보다 나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354명), 프랑스(300명), 독일(301명) 등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경찰관 한명한명이 장시간 노동으로 효율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행복해야지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는 외상후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경찰관의 자살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22명에 이를 정도로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경찰백서).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의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울증 환자를 발굴하거나 자살 위험이 높은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강력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다섯번째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것 또한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전체의 55%가 현장 근무자들이랍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외에도 파출소나 지구대 근무자들은 각종 민원에 시달리며 심각한 '감정 노동'에 종사하고, 소진(burn out)된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과로와 장시간 근무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친절이나 업무 효율의 저하 등으로 나타나지만, 구조적인 대책 없이 내부 감사나 징계만으로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힘 써주는 분들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경찰관, 소방대원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