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을 조정하려고하는것 부터가 이해가 안가네요 34만톤 현제 정부 보유하고있는거 맞나요??쌀값 모든 물가 안오른게 없고 세금 공과금 안오른게 없는 지금 현 상황 어떻게든 설명해야 되는거아닌가요?? 현정부 정책중 무엇하나 잘된게 있습니까?? 경제 정치 모르면 그냥 가만이나 계시지.. 소득주도성장 한답시고 물가만 이렇게 올리고 정작 일자리는 몇개나 만드셨나요??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으로 24조 썼을때 뭐라고하셨죠?? 24조면 양질에일자리100만개 만들수있다하셨죠?? 54조쓰고 200만개 만드셨나요?? 2만개도 못만드셨잖아요!!! 이쯤되면 능력안되신다는거 인정하시죠?? 그럼 그냥 그 좋아하는 북으로 가세요 우리 대한민국 그만 망가트리시고 북한으로 가셔서 사세요!!! 지난번에도 제가쓴글 삭제됐던데 이번에도 삭제하면 가만히 있지않을겁니다!!

쌀값 폭등과 정부에서 쌀을 보유하고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있다.


창원 의창구**** *** 에코프리미엄2차 을 분양받고 거의 2~3년 정도 기다리다 입주 날이 다가와 1차 사전 전검 갔다가 정말 절망감이 보통 아니 였습니다 공사판에 입주자를 불러 사전점검 하라고 하더니 물도 전기도 나오지 않고 바닥은 스크래치와 대리석은 깨짐이 보통이였고 화장실 두곳은 전부 임부들이 볼일을 봐나서 코를 들고 검사 가 힘들었네요~~그외도 너무너무 많지만 그후 1달뒤 2차를 사전점검을 하였으나 그 믿음도 잠시 하자 보완 된것은 없고 없던 하자도 만들어져 있더군요 입주자는 너무너무 분노하고 억울 합니다 하자는 입주 빠른 사람 위주로 한다는게 원칙에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입주날은 건설사 쪽에서 정한것인데 그럼 작은 하자는 그렇다 치고 먼지 날리고 큰 하자는 입주 전에 해 놔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하여 저희 입주자들은 이대로 입주는 불가 하다 생각합니다 건설 도면과 다른점 부실 시공 ( 새 아파트가 10~20년 넘어 보이는 벽면 금 바닥 금 그리고 실리콘 아파트 라고 해도 거짓 아닐정도 ) 조경또한 임의변경 하고 예비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은점 계약자 몰래 임대 분양 한것 ( 절대 임대 하지 않는다고 철썩 같이 말한점 어리석게 믿은 잘 못이 크지만 ) 시세에 비해 고액으로 계약하고 임대에 할인분양 뻔한데 미분양 리스트는 넘겨줄수 없다며 할인분양 안하겠 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나요 말만믿고 기다리다 이렇게 뒤통수 맞고 법대로 하겠다는 건설사 횡포 정말 불안과 억울한 이 심정 이스트래스 어떻게 누가 책임 지나요~??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지만 이정도 합니다 제발 3차 점검 할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막아주세요 입주가 한주 남았지만 건설사는 늘 묵무부답 입니다 시간보내기만 하는 처사에 입주민은 애가 탑니다 분양하고 건설사 위주로 맺은 계약서가 있다고 입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앞뒤 다른 건설사가 계속 살아 남는다면 어느 누구도 이런 피해에서 안전하다 하겠습니까 정말 요즘은 너무 삶이 피패해 집니다 내돈 내고 스트래스를 구매 한 느낌 입니다 3억원치 다른것 바란것 없습니다 모델 하우스 처럼 광고했던 조경 그것만 바라는 것인데 이걸 과하다는 건설사는 사기 집단 아닌가요~??제발 도와주세요 입주가 한주 남았지만 어떤한 준비도 하지 앉는 건설사는 아니라고 봅니다~~ㅠ

****2차 감계 고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 내(부산 강서구) 거주민입니다. 이따금씩, 악취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플라스틱 타는 냄새와 같은 유독 물질 같은 악취가 납니다. 어떤 날은 코를 막지 않고는 도보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하수구에서 흰 여기가 피어나면서 그런 악취가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한 여름에도 창문을 못 여는 거주민도 많이 있고, 2여년 동안 살면서 악취 때문에 환기를 한번도 시키지 못한 거주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주지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건강상 염려가 되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부디, 환경 규제를 철저히 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주지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의 악취문제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으로.아동학대로도와주세요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삼성을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흔히들 나는 야당 여당 하고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시민입니다 . 밥먹고살기바빠서 이일저일 하느라 정신없다보니 제대로 된 뉴스도 못보고 사는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 그런데 이런일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 홍준표는 대학교다닐때 여학생 한테 돼지발정제를 먹이고 강간을 기획했던 인물로 자서전에 무용담 비슷하게 자랑삼아 올렸고 --- 이명박 이를 대통령에 당산시키는데 일등공신을 한 소위말해서 가짜편지를 낭독해서 명박이의 혐의를 덮는데 일조한걸로 알고잇읍니다 .그때당시에 홍준표는 무슨 클린정치 위원이라는 위원장직을 내걸고 낭독을 했는데 그게 가짜편지..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도 낭독을 했다는 건데 지금 와서는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서라도 정확하게 재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냄새가 나니까? 성완종이가 죽을때 돈줬다고 분명하게 메모를 남겼는데도 무 협의를 받은 홍준표, 지금 생각하면 양승태 의 짓을 보더라도 얼마던지 재판을 홍준표 를 무죄 주기위한 의도된 판결이 아니라고 누가 확신을 할가요? 분명이 이 재판도 냄새가 나니까 판결에 대한 과정 이라던가 ..의혹 될만한 거는 반듯이 재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당대표 시절 특활비 를 집에 마누라 갖다 줬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한 이런 정치인 은 아무런 처벌도 안받는 건지 ? 홍준표 가 걸어온 길은 모래 시계도 가짜라고 하고 엉뚱한사람 을 조폭으로 몰았다고 조폭으로 몰렸던 당사자가 나와서 인터뷰 까지 했는데 ,,, 사법부 에서는 이런 홍준표 한테 아무런 조사도 안하고 ... 소 시민이 볼때도 홍준표 는 구린내가 나는 부분이 너무 많기에 이런 사람 은 국민이 무서운줄 알게 그리고 다시는 국민을 위한다는 거짖말 로 정치판에 뛰어드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게 진정의 내용입니다 , 홍준표애대한 여러비리를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합니다 그냥 놔두면 각종 거짖말 로 국민을 향해 거짖과 선동을 일 삼아서 선량한 국민마져 우롱하는 이런정치인을 발못붙이게 해야 하는게 진정한 적폐 의 청산이라 확신합니다 . 오늘도 새벽부터 늦게까지 생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반듯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홍준표를 수사해야  된다


이런 개 떡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 사고 안나고 음주 운전 한 것은 죄가 안닌가??? 꼭 음주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야 죄인가? 항공기 기장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경찰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공무원이 운전해도 봐준다. 음주운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께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릴 정도였다. 헌데 이 와중에서도 음주운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여 물의를 빚은 고위공직자들이 있다. 이게 바로 정부 정책에 반기는 드는 적폐가 아니고 뭔가??. 특히 최근에 이용주 민주평화당의원, 최근에 발생한 대통령경호처 5급 직원 직원 ,의전비서관 김종천 경우 문통한테 반발심리로 음주하지 하지 않았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게 바로 적폐다. 김종천의 경우 보안손님을 태우고 음주운전했다니, 그 보안요원까지 처벌을 해야 될 될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고, 그 와중에 갑질이나 일삼는 관료들이 바로 이 나라의 실정입니다. 술을 처먹고, 심신미약이니 뭐니 헛소리로 주둥이를 놀리면서 법의 허점을 알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의식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다 박용진도 음주 운전 경력이 있다. 앞으로는 국회 의원이나 공무원은 과거 음주 운전이 있으면 공무원직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참 엿 세상이다. 진짜 ~ 국케들 가족이 음주 운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모르는가?? 대리비 만오천원이 아까워서 음주 운전했나, 그 푼돈이 제 2의 윤창호 사고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마음 나쁘게 먹고 살인의 목적으로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나도 당신도 제 2의 윤창호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 문재인은 말로만 아무리 척결을 외쳐도 밑의 관료들의 의식부터 바뀌지않는 한 개혁은 어러우니, 내 측근부터 먼저 개혁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썩은 팔은 짤라야 몸이 산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음주 운전법은 국민만 해당되는지 묻고 싶다. !

인간이 맞나? YES or NO( 잠재적 살인자, 이용주, 박용진, 김종천)


미국.일본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들은 우리와 다르게 소음유발및 주택층간소음에 대해 우리처럼 무신경하고 무처벌하는게 아니라 범죄화로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추진하고 잇다. 가뜩이나 집값이 비싼 개한민국형편에 알뜰살뜰 평생모은돈으로 겨우 집하나 장만해서 들어왓는데 윗층및 주택에서 생활하기 힘들정도의 소음에 매안 시달린다고 생각해보라.그고통이 이만저만이겟는가? 나는 알고잇다 국개의원란것들이 왜 이부분에 관용적이고 이렇다할 법안하나 만들고 잇지 않은지를. 재벌및 돈잇는 건설회사와의 결탁이 문제다. 국민은 하루가 멀다하고 층간소음 청원에 즨국적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나서 살인및 폭행으로 이어지고 잇는데 이무슨 개같은 방관질이냐? 니들이 과연 이나라 국민의 대표자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안위에 관심이나 잇는가? 자 정신질환자인것이다.소음유발을 일삼는 종자들에게 더이상의 관용은 그들을 아예 인간성을 완전 상실케하고 좀비로 만드는것이다. 자 답은간단하다.. 층간소음및 주택의각종 소음유발자는 외국처럼 3진아웃제를 도입해야한다. 아울러 형사처벌및 거액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한편 각종 정신적.육체적 손배상을 하도록 법으로 강력규제하면 이나라 소음유발 정신병자들이 단언컨데 백프로 없어진다. 자 빨리 법을 만들도록하라.놀지말고. 엉뚱한짓거리에 미쳐서 헛짓하는 국개의원 쓰레기들. 국민이 앞으로 지켜볼것이다

층간소음및 주택소음유발에 대해 전적으로 선진국법률을 도입하자


요즘 정부의 정치방향성을 보면은 외국인을 한국인과 동일시 취급하게 하려는거 같은데 아무리 인권을 보호해주는 사회라 하더라도 자국민이 우선이지 외국인이 우선시 될수는 없는법입니다. 예멘 난민같은 한국의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존재들을 너무 함부로 국내에 체류시키고 이건 한국인들을 우롱하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나라엔 외국인 노동자들또한 다수 거주중인데 이들은 보다 값싼 품삯으로 일을 대충하면서 한국의 산업을 좀먹는 기생충들입니다. 값싼 품삯으로 열일해서 한국에서 소비활동을 해준다면 좋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자본이 외국인들의 자국으로 송출되고 날림식 일처리로 인해서 한국제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이 보다 떨어집니다. 근래에 교량이 붕괴하고 하는등의 사고는 외노자가 제대로된 언어숙지가 안되고 대충해서 돈이나 벌어 고국의 가족들을 부유롭게 살게해주려는 마인드이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외노자들을 한국인들의 일자리또한 빼앗아가며 안그래도 비싸지는 최저시급때문에 각종 기업들의 사장들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가치성이 떨어지는 외국인들보다 한국인들을 우선시하여 나라 경제 동력을 성장시키는 법안을 추진 하셨으면 합니다. 1.불법체류자 처벌 강화 - 현재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처벌은 2천만원 이히 벌금과 퇴출및 5년간 입국 규제라는 경미한 수준입니다. 어느정도 위험성을 감수하고 할만한 수준의 처벌이죠 따라서 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봅니다.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 최소5천만원~최대 2억원의 벌금형 및 한국 영구적인 입국 금지, 벌금을 3일안에 지불하고 해외로 나가되 이를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을경우 대상자의 장기를 처분하여 지불하도록 한다. 2.난민 규제 강화 - 난민을 가장한 위험한 단체가 들어올지, 한국의 세금을 뜯어먹으며 호의호식하는 무리로써 올지 그들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규제를 강화해서 다른 국가로 가고싶도록 유도하여야 할것입니다. @-법안을 만들어 난민들을 모두모아 작은섬에 철조망을 쳐서 난민을 가두고 최소한의 의식주와 정보만을 제공하며 다른국가로 가도록 지속적인 권유를 한다. 3.외국인 임금 특별법 -위에서 언급하였듯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시급 인상등과 맞물려 한국의 사장들을 힘겹게 하는데 그에따른 외국인 임금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단순한 노동력만을 제공하러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최저시급의 70%만 지급만해도 합법으로 적용되도록 변경,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20%의 임금은 국가가 세금으로써 징수하여 한국 복지사업에 이바지 하도록 활용, 외국인 노동자가 해외로 보내는 자금의 20%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한국 복지사업에 이바지 하도록 활용 (단, 이러한 외국인 임금 특별법은 단순한 노동만을 하러온 외국인 노동자에만 해당하며 고임금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 예외를 둔다.) / 마치며 이와같은 규제들을 너무하다 싶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한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러한것은 당연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자국민 보호법을 만들어주십쇼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인데(헌법 제1조) 국민이 뽑지도 않은 법관들이 재판한다는 자체가 가장 기초되는 헌법 제1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각급 법원장 등의 법관은 모두 국민이 투표로 임명하도록 개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진정한 3권 분립이 실현되며 정치와 상관없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국회가 개입한 정치적 색깔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공정성 상실의 문제) 검찰도 문제입니다. 수사-기소-집행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력을 누린 것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인데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국민이 뽑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정치적인 색깔이 짙은 사람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본연의 임무, 즉 기소에만 충실하도록 그 힘을 축소시키고 또한 검찰총장을 국민이 투표로 임명하도록 개헌해야 합니다. 경찰도 문제입니다. 자치경찰을 논하면서 지방 경찰들을 시, 도지사 밑에 소속시켜서 정치적인 도구로 삼으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자치적으로 해야합니다. 경찰청장을 국민이 투표로 임명하는 것은 물론, 각 지청장들도 지역주민들이 투표로 임명하게 해서 대테러 등의 유사시에는 경찰청장의 명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평시에는 투표로 뽑은 지방청장이 자치적으로 운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부패한 위정자로부터 소신있는 경찰관들을 바로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각 지역마다 따로 주민들이 지청장을 투표로 임명하기 때문에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각 지방이 별개이므로 경찰의 권한이 무한정 비대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국민들은 누가 올바로 소신있게 일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후보자는 각 분야의 내부직원들의 투표로 선출하고 + 국민이 투표로 뽑은 후보자를 더하여 이들 중에서 투표로 대통령도 거치지 않고 즉시 국민이 각 일꾼들을 임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들은 비로소 국민이 직접적으로 임명한 독립된 기관으로서 국회의원 등의 정치적 알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소신대로 일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이 터지면 청원등을 통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청원이 이루어지면 바로 헌법재판소를 통해 국회도 거치지 않고 탄핵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당선자의 독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부패해서 탄핵대상이 되는 경우 대법관들이 국민 청원을 받아 헌법재판관을 탄핵) 위와 같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 점차적으로 국회의원은 쓸모없어지며 국회의원이 쓸모없어짐에 따라 여야, 좌우 지긋지긋하고 더럽고 추잡한 당파싸움도 사라지고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들만 국민에게 임명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말한대로 법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국민이 직접 투표로 임명하게만해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자주적인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뽑은 법관이 재판해야 합니다


옛날에도 왕실의 외척과 왕의 주변 내시들과 환관이 설치면 나라가 망했다. 그렇게도 박근혜 정권을 국정농단을 덜먹이며 대통령과 최순실을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정권을 무너뜨리더니 지금 일개 대통령 참모와 비서들인 조국 과 임종석은 국정 주요사안 마다 나서서 자기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라도 되는것처럼 앞서서 설치고 있으니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있다. 대통령 부인 역시 조용히 민간 여객기로 출국하여 볼일을 보아도 될것을 무슨 중요한 일이라고 대통령 전용기를 갖고 해외 출국을 하는 모습들이 이것 또한 요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기가 찰 뿐이다.

문제인 대통령은 로보트인가?


그동안 하던대로 계속 페미들 위한 정책 펼쳐주시고 양심적 병역거부 다 받아줘서 국방력 증발시키고 철책 방호벽 다 계속 허무시고, 이혼하면 연금 다 떼어줘서 출산율/결혼율 제로로 수렴시켜주시고 이민계속계속 받아줘서 전국에 널리널리 퍼트려주시고 이민, 국적포기 계속 최대치로 갱신시키면 되겠네요 ^^ 문재인대통령님화이팅 ^^

어쭙잖게 남성 위하지 말고 그냥 하던대로 하세요 ^^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개인회생3년넘게 했구요 회생인가후 갑자기 임신해서 자녀를 출산하여 현재는 육아에만 전념하느라 전업주부로 살고있어요 회생초기에는 제가 회생비를 냈지만 최근까지는 친정부모님께서 도와주시거나 자녀들 아동.양육수당 나오는것 모아서 내고있느라 너무나도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혼자 외벌이로 저희 4식구 먹고사는데 생활하는것조차도 힘겨운데 제 개인회생비까지 내려니 감당할수 없어서 청와대 게시판에 몇번의 글을 올렸지만 답변이 없네요 개인회생변제도 최근에 회생한사람들만 해당된다고 하니 저는 정말 너무 힘드네요 솔직히 저는 3년넘게 4년가까이 힘들어도 변제했습니다 이제 삶이 지칠대로 지쳐서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지난달부터는 값지도 못하고 있네요 정말 너무 힘드네요 저같은 경우는 중산층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니여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들 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네요 저희애들은 옷이며 신발, 물품을 다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구입하거나 지인들이나 친척들 친구들이 주는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저귀도 저렴한걸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급자도 아니여서 쌀이나 기저귀같은 혜택도 못받네요 정말 저희는 하루하루 사는게 기적입니다 정말 저희같이 사는 개인회생자들 많이 있을겁니다 정부에서 이번기회에 전수조사해서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제해주심 좋겠습니다 제발제발요

국민청원이 제발 읽혀지길 바라면서 간절한맘으로 씁니다


교통 위반 59번에 과태료 235만원~~ 오 대박 (국케의원이 바빠서 법을 어긴 것은 문제 없나??) 아들 병력 면제 논란 (지금이라도 군에 보내야 되는거 아닌가???) 딸 위장 전입(내 자식 위해서는 법도 어겨도 정당하다??? 다른 사람이 하면 적폐? 비리?? 경력 뻥치기~ ㅋㅋㅋ 짱~~!! 정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등...적폐 청산 대상이 신성한 교육부 장관이라니 말이나 되는가~!! 유은혜는 사립 유치원의 상속세를 감면해 달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립유치원 비리 단속한다는 발언과는 반대 되는 사립 유치원 이익을 대변해 왔다. 이정도면 비리덩어리다. 무관용으로 비리 조사하고 세무조사해서 재산 몰수해야 된다. 청문회-> 비리의혹 놀란-> 사립 유치원 문제 갑자기 동시 다발적 이슈-> 유은혜 대책 마련-> 향후 문제 해결?-> 결국은 청문회 비리 의혹 물타기오 퉁치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비리 교육부 장관의 한계인가?? 착한 척 코스프레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능력이 딸리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하고 세무 조사 받아라~!!

숨어도 국민은 유은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KT 아현지사 화재 병원.서울 5개 경찰서 112 시스템.국방부 통신망.자영업자 카드결재 시스템 마비 그시간 청와대 게시판 글 올리는 경찰들 개인인증 강화하고 허위 글 경찰 수사 하게 해달라 봐도 경찰이네 경찰국가 되면 중국공산당 공안 경찰 되겠다. 정보통신부 장관 통신 3사 문제 발생시 우회해서 해결 하겠다고 LG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하면 미군부대.미국 대사관 우회 불가능 하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5G 상용화 IT 강국의 민낮^^*


☞#광주형일자리 #정부가 먼저 시행하자☜ #공무원(교육,행정...) 선생하려고 몇년씩 목을 메는 #공시족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다. 이러면 이 나라가 계속 존재할까? 이런 나라는 5년내 멸망한다고 #짐로저스(2016.10) 등 #여러 석학들이 경고를 하고있다. 최근 산업계에서 광주형일자리가 향후 일자리의 #대안이라고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사회에 먼저 시행해서 본을 보이면 어떨까? ☞나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장관이하 모든 공무원께 제안한다☜ ★"공무원(급여를 국가가 지급하는 모든 자)계에서 광주형일자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나라에는 #임금 양극화 #불균형이 심각하다. 각 부분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너무높다. ○예시 : #2020년부터 채용되는자 부터 적용하는 경우 #평균년봉을 #3,000만원 정도로 초임부터 차관까지 #임금테이블을 만들고 년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으로... 등등, #입법예고하고 #국민투표 실시 ○<=정부에서 설계해보시길... 지금 이 시기의 고임급, 이상한 취업형태, 진학, 실업율....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다. 확 뒤집어 쏟아놓고 #천지개벽의 방법으로 해야한다.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데 이번 방안은 기득권은 인정해주고 새로 출발하는 신입부터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실에는 #년봉18,000만원 일자리도 구하기가 힘들다. 제반문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야 한다. 주변에 보면 문제와 문제점이 같은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공무원들이 뼈를 깍는, #피를 토함이 있어야한다. #생선은 썩으면 #대가리부터 썩는다. 짐승의 가죽을 쓰려면 대가리 /#주둥이 부터 벗겨야 벗겨지고 쓸수가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벗길수가 없다. 정말 힘든 일이고 정권을 내 놓는 일일수도 있다. 문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시 살린 #제2의 충무공의 칭송을 후세에 받을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도 대 기업에서 7,80년대 산업역군으로 일을 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젊은이의 일자리, 전공의 변경등이 이루어 질수가 있다. 공무원의 고용보장도 경쟁이 되어야 한다. 2018. 11. 25. 구미에서 이 명우

공무원 채용/고용에 광주형일자리 방안을 적용하자


청원인 임중원은 2011.6.14.일 이명박 정권의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 산하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통신협회”로 약칭)로부터 억울하게 부당해고되어 3년간의 해고무효 소송 끝에 대법원 승소판결로 2014.6. 복직되어 근무하다가 2018.6.30. 퇴직한 직원입니다. 본인은 2018.09.26. 국민권익위(CG18001223)와 2018.10.02. 국민신문고(1AA-1810-022108)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완용 지식전략기획단장의 과거 비리행위 신고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낙하산 인사 반대청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차 권익위 청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반려되었고, 2018.10.02. 증거를 첨부한 2차 국민신문고 청원은 당초 처리예정일인 2018.10.24.에서 2018.11.13.로 1차 연장되었다고 통보해왔으나, 연장일보다 12일이 결과된 2018.11.25.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과, 통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인 박문수 감사관(02-2110-2026)과 연락처에 기재된 서재석 감사관(2110-2051)도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직 인사담당인 문종철로부터 정완용은 2018.9.21. 퇴직했다는 말을 들었고, 2018.11.23.경 공직자윤리위의 통신협회 낙하산인사가 통과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청원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이 무엇을 하고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리 공무원의 징계 및 낙하산 인사 반대 청원에 대해 처리시간을 연장, 지연시켜서 공직자윤리위를 통과되도록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민간 협회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 설립초기부터 상근부회장의 인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사실상 추천, 내정해왔고, 사무국장은 회장사에서 추천해왔으나, 사무국장도 몇 년전부터는 정보통신부 퇴직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완용 단장은 2011년 당시 방통위의 통신정책기획과장으로 재직시 통신사들의 요금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통신사(케이티, SK텔레콤) 대외협력실에 압력을 넣어 통신사 민간펀드인 3,000억 규모의 KIF투자조합을 관리하던 본인을 비롯한 2명(케이티 파견직 임중원, SK텔레콤 파견직 원병성)의 통신협회 파견직원을 부당해고토록 압력을 넣는 등 직권남용을 하였고, 2014년 통신협회에서 관리하던 3,000억 규모 펀드인 KIF투자조합의 관리규약 변경에 직접 개입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자의적으로 변경(주주권한 과반미만 축소)하고, 통신협회가 가져가는 펀드관리 수수료를 8억에서 16억원으로 2배나 올려주는 등 제3자 이익공여 등 이권에 개입한 비리공무원입니다(붙임자료 참조) 이처럼 공직자로 자질이 없는 비리 공무원 정완용이 자신의 퇴직 후 자리로 활용하기위해서 재직중 통신협회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한 대가로 통신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낙하산으로 오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국민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나, 시간만 지연시키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국민신문고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문을 두드렸사오니 부디 저의 간절한 청원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용은 이명박 정권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무소불위 권력의 앞잡이로 인권유린과 이권개입 등 통신적폐 대상이므로,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새정부의 개혁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임에도, 장관비서관 등 새정부 요직과 낙하산인사에 발탁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오니 지금이라도 저의 진솔한 민원내용을 참작하시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破邪顯正) 공직기강 확립에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11.25. 청원인 임중원 올림 붙임자료 : 1. 국민신문고 민원확인 사이트(링크1) 2.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민원확인 사이트(링크2) 3.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 신청서 원본, 증거자료 2부는 화일첨부가 안되어 필요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의 늑장대응에 적폐청산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자국민우선 정책을피는데 문재인은 맨날 외국 처나가서 북한북한북한 북한살릴려고 대통령한거 같다. 맨날 5.18 일본 이명박근혜 문재인은 역대최악이다.

19대 대통령은 홍준표가 당선되었어야 됬다.


이재명 사건은 국민들 보기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암투로 보인다. 정치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 경찰의 민첩함은 어제 오늘 보는것이 아니다. 사례가 이재명이다. 검찰 사법통제 당의성을 증명하고 있고요ㅜㅜㅜ 글 쓰는 본인도 경찰 보다는 검찰을 더 신뢰한다.^^*

이재명 사건은 검찰 사법통제 당의성을 증명하는 사건^^*


후유증 1)정신 피해가 많다. 우울증.불면증.공항장애. 폐가 매우 빨리 굳는다.조울증 (감정불안으로 자살 우선 생각)빠른 과로로 자살 생각 그러나 빠른 과로 로 육체 장애자로만 혜택 나라에서 오직 육체 장애만 혜택 지금은 영세민 삭제.저번 달에는 영세민 혜택 즉.나라 마음대로 하는 대한민국 아버지는 월남 이유로 국가유공자 저는국가 유공자 유족 그 이유로 영세민 탈퇴.아버지를 버리면 영세민 자식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버리면 영세민이 다시 신청가능한지?

뇌전증 환자 영세민 탈퇴  이유


검찰 사법통제 받지 않고 독자 수사권과 종결권 행사 하는 세계 유일한곳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이재명 사건은 정치권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의 위험성을 증명하고 있고요ㅜㅜㅜ KT 아현지사 화재 시간 청와대 청원 게시판 글 올리는 경찰들 본인 인증강화 주민번호와 휴대폰 인증 허위 사실 글 경찰 수사하게 해달라고요 글봐도 경찰이네 중국 공산당 공안 경찰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치경찰 안하는곳은 한국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들의 음주운전과 여경 성추행은 그들만의 솜방망이 징계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조속한 자치경찰 시행과 파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합니다.^^*

이재명 사건은 정치권 경찰 수사권 종결권 부여 위험성을 증명하는 사건^^*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혼란과 혼돈의 연속입니다. 협치와 협업의 가능성을 차단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 주십시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엄연히 패배한 측 득표수도 꽤 많은데 불구하고 승리한 측 민의만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연동제니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안 현 제왕적 대통령제 에대한 개혁이 절실해보입니다. 해외의 예로 독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나 영국 일본식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연립정부구성의 가능성을 열어 협치와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측 민의도 반영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왕적대통령제는 협치와 협업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중간지대가 없고 극과극 승자독식이 있을뿐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여 협치와 협업으로 우리사회가 좀 더 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되길 바랍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대안


정부에 올린 글 조국 그사람 그 일을 그만 하라고 하시요 조국에게 올린 2번째글 ------------------------------------ ‘호시우보’(虎視牛步) - 지금 호랑이는 한국 동물원에 있었요 틀에 갇히고 있는데 그리고 ‘우보만리’(牛步萬里). - 소들은 일정한 범위에 사육되 있습니다 농기구가 있는데 하나만 질문 합시다 법전의 한글화를 어떻게 생각 하시요 내가 대통령이며 집현전을 만글어 일제치하 전의 법전을 한글화 할것이며 그것을 대리하는 변호사 제도를 만들것이요 당신이 법을 공부 할때 난 학처럼 세상을 봤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진 지식에 자랑 하지 마시요 1국민 주권분야 - 대통령은 공무원의 수장이라서 단연한 일이요 2 국민성장분야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요 방송또는 외국기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단연한 일이요 3 - 포용 사회분야 - 임금도 사복 차림으로 전국을 돌고 시정에 방영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스마트폰 문맹이라 생각 됩니다 4-분권 발전 - 조국 당신이 이야기 하는 분권이란 정의를 알고 십구요 많은 분권 가운데 무엇이요?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 하하하 머리는 16세 천제이며 몸은 어린이 처럼 곱상 하구요 메뉴판에 메뉴가 부족 하는데 무엇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무슨 손이 없나 발이없나 이런 것으 음식이라고 먹으라고 하니까 웃음만 난다 너 같은 바보 처음 본다) (가지수가 작아도 받찬에 많은 것이 좋아요) 오니지날 전라도 음식을 추천 합니다 상다리 휠 정도로 ---------------------- 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 하며 화를 내고 있소

정부에 올린 글 - 조국 그사람 그 일을 그만 하라고 하시요 - 그곳에 있을 제목이 못 됩니다


대한 민국 기업들 중국 개혁개방때 제일처음 으로 중국에.대거진출해서 그들의.경제.살 렸다. 물 론 인건비.땜 에 대한 민국 대기업들 외국진출하지만 결과는어덯게됐나? 몇몇 사장놈들 이익만 챙기고 기술도 그농ㅅ들한테 전수하고.빼앗기고. 나중 에는 중국 에서 철수하게됐다. 세금도 국내에.제대로.안.내는 새ㅣ키들.국내.은행 에 해외투자한다고 대출맘대로 받아서 저들.주머니만 챙겼지. 지금 중국 반도체기업 대한 민국 따라오고있고 초과하고있다. 또.베트남.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로 공장 이전한단다.더싼 인건비때문에. 베트남 오라지않아.두번채중국될거다.그들 도 10년20년 발전하면 또 중국짱개들 처럼 대한 민국 기업 발 로 차버릴거다. 이런 바보짖거리왜하는지 , 프랑스.독일.스위스.등 유럽.국 가들 어디 이렇게.경 영 하는걸봤냐? 자국민이 우선이고 자국 경제우선이지. 외노자 복수비자가득.발급해서 법무부 돈벌이시키고.불체자가득.늘어나면 인.력없어 출동 못 한다고. 하고. 이런 미친.정책.미친.새끼들있나? 지금 보면 나라가망하는 정책만.펼치고있다. 내국인 일자리.전부 불체자.외노자들한테빼앗기고.머.일자리창출? 내국인은 살기힘들어.외국으로 이주하고 외국인은 기를쓰고.한국에.기여들고.결과는어덯게되나.두고보자.

대한 민국 기업들 외국진출 인젠그만멈추어라


청와대직원분들, 연좌제가 독재정권시대의 유산이니까 한국이 한국사회의 연좌제를 말살하게 해주십시오.

한국이 한국사회의 연좌제를 말살하게 해주십시오.


다들 국민연금 돌려달라고 난린데 왜 안주나요?죽기전에 받아서 살고싶다는데 정말이해안되네요 댁들은 돈걱정없이 살아서 모르나본데 국민연금 원금만 받아도 목숨구할정도로 심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해외나가 외부만 신경쓰지마시고 국내 신경써주세요 제발...세금은 귀신같이 받아가고 내돈 달라는데 안주고 세금내다 죽을것같습니다

국민연금


학생인데 이해안가서 그러는데 왜 수행평가 검사를 자살충동 느끼게 하는 시험 기간 때 합니까? 자살 충동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수행쳥가좀 시험 치고 널럴한 시간에 허게 해주세요

수행평가


제목 그래도 이야기하자면 국민들에게만 희망고문만 잔뜩 주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거기 관련된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말로만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여야 국개의원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 정말 당신들이 양심이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라. 나라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낙관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사회는 각종 강력사건들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고, 국민들은 점점 살아갈 희망도 없어지고, 당장 내년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뿐이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주창했던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과연 현실은 어떤가?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나라 경영 좀 똑바로 하길 바란다. - 문재인 정권과 국개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바람 -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국개의원 그리고 모든 정치인과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자신 없으면 사퇴하라.


1993 년 생 , 서울 신구 초등 학교 , 서울 압 구정 중 학교 와 , 서울 압 구정 고등 학교 를 졸업 한 , " 윤은주 . " , 라고 합니다 . 안녕 하세요 . 서울 신구 초등 학교 와 서울 압 구정 중 학교 와 서울 압 구정 고등 학교 를 졸업 한 윤은주 라고 합니다 . 21 살 때 부터 조건 부 기초 수급 자 로 한국 의 인권 과 헌법 공부 를 했습 니다 . 약하고 소외 된 사람 들을 위해 제정 된 한국 의 인권 과 헌법 이 강자 들의 성공 놀이에 잘못 쓰임 받고 , 약하고 소외되고 진실 한 사람 들을 지켜 주지 못 하는 사회 를 보면서 , 대한 민국 의 문화 가 바뀌 어야 한다고 생각 했습 니다 .

제가 생각 하는 대한 민국 의 문화 란 , 약자 와 소외 된 사람 들이 한국 의 인권 과 헌법 으로 부터 보호 받고 스펙 재능 실력 보다 인성 이 존중 받는 사회 라고 생각 합니다 .


리석기는 평소 통신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타격해야 한다곤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갑자기 통신사의 핵심 서버실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할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의 확실한 방화입니다. 이번 타격으로 어느정도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지 확인했으니 다음번엔 더 큰 시설을 타격할것입니다. 반드시 이 간첩단을 일망타진해야합니다. 만약 문 정권이 이 사건을 눈감고 넘어가고, 자연사고로 덮으려 한다면 여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Kt 화재 관련 리석기 잔당을 집중 수사해야합니다


3호터널을 매일 왕복하면 출퇴근을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라면 혼잡 도로를 이용하는 사용료라 생각되는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통행료라면 도심으로 들어올 때에만 징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는 저와같은 상황에서 매일 4000원또는 2000원을 통행료로 지불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저와같은 생각을 하실거라 생각이 드네요.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월정액권이나 할인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이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좀 내려주세여~~


인간이 느끼는 참을 수 없는 고통 1위인 CRPS 병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증' 에 의한 장애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규정 때문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규정을 바꿔 보험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매시 매초 마다 불에 타는 통증을 홀로 버텨야 합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규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CRPS 병을 보험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신정아가 총괄본부장(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다. 신정아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균과의 불륜은 물론, 학력 위조와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1년 6개월간 실형을 살았다. 그 신정아가 지난 2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재외동포 대상 교육 현장에 등장하여 직접 강단에 올라 교육자료에 대한 설명도 했다. 신정아가 참가한 방문 연수 프로그램 등 방미 일정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2001년 설립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간재단이다.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국정감사 대상으로 교육부는 재단에 관한 예산 편성부터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국회 심의를 받는다고 한다. 학력 위조와 횡령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육 단체의 총괄본부장이 되었으며, 교육자료 설명을 위해 직접 강단에 오른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범죄자 신정아가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교육에 관여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며 천만번 부당하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신정아를 제명시키기 바란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에 왜 범죄자 신정아인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얼마전 문재인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김종천 의전비서관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설마 직위해제가 끝은 아니지요?

김종천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국회의원이 있어야되는 이유가있나요

국회의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대사업자에 준 혜택을 준 결과를 밝혀주세요. 이런 말도 않되는 부동산정책을 만들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에 정부가 나서서 불로소득을 인정한 결과를 밝혀주세요. RHMS(임대차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쉽게 주택 보유 현황과 추정 임대료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하니 면밀히 밝혀주세요 이정부가 시작된 후 만든 임대사업자활성화 정책을 모두 소급해서 폐지해주세요

임대사업자등록자 활성화정책 성과 밝혀주세요!!


다시 한번 정중히 묻고싶습니다 주 52시간제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작업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들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을꺼라? 절대 아닐껍니다 시급제와 연봉제가 있으니깐요. 연봉제는 조금만 일해도 자기들 급여 다받잖습니까? 그런데 시급제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10시간씩 일하다가 8시간씩 주 5일만 일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달에 350 만원씩 벌다가 한달에 200 만원씩 번다면 어떻겠습니까?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집안 식구 4~5명이서 200 에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살아갈것입니다. 대출비에 자녀들 학자금이며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이번 정책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정책이 현실화 된다면 괴로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정책을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정책은 실패이며 폐지해야할 정책입니다 저희가 원하는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잘생각하셔서 결단 내려주십시요 주 52시간제 폐지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집안에 가장입니다 자식 셋에 부인이랑 다섯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시급제로 현장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이로도 빠듯히 살고있습니다 만약 정책이 실행된다면 힘들고 고통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묻고싶습니다.누구를 위한 52시간제 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되면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져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까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저의 짧은 청원이지만 제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께서 국가의 법을 더 올바르게 개선하시는거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산양은 매우 희귀해서 전 세계적으로 5종밖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희귀종 산양이 한국에도 서식하고 있지만 멸종위기1종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올무로 죽고 로드킬 당하고 굶어 죽고 그외 한약제 박제 식용등으로 쓰이기 위해 멸종위기종이지만 보호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서식하고 있는데 그중 울진군도 서식지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양은 위와 같은 일로 매일 죽어나가고 있고 계획했던 산양치료센터설립도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울진군에서는 이런 와중에 수렵 허가를 내주었고 현재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렵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에서 이런 산양의 개체수를 위협하는 사항들에 대해 보도했고 수렵에는 물론 노루나 고라니 멧돼지 같은 동물들만 해당되지만 막상 수렵이 시작되면 산양이든 노루든 구별없이 수렵을 하게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울진군은 산양보호에는 전혀 관심없고 수렵만 허가해 준 상태로 멸종위기종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기만 할뿐입니다. 후손들에게 산양을 사진이나 박제로만 보여주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산양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산양을 지키기 위해 울진군 수렵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트롤친구가 롤에서 골드를 가게되었습니다 골드에 계신분들 죄송합니다 ㅠ

제친구 김민국이 골드를 갔습니다


대전 시내버스인 602번이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요 602번 버스 노선이 다른 버스 노선과 잘 겹치지 않는데 배차간격까지 길어서 버스를 한 번 놓치면 20분 가까이 기다려야 탈 수 있어요 너무 불편해요..ㅠ

대전 602번 버스 배차간격을 줄여주세요


확“ 바꿉시다;혼탁해진장례문화를!!!! 장례문화속에일본잔재를!!!우리의힘으로 ================================================================== 제1장: 2019년 상조회사 자본금 규제강화 총 162개 상조업체 중 잔류 확정된 곳은 20개 뿐 1,10여년간 성장해온 상조산업이 그동안 상조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시행되는 2019년에 상조업계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2, 이번 정부 규제의 핵심내용은 상조회사의 자본금 규제 강화를 통한 자본금 증액 여부입니다. 2,상조사는2019년1월 25일 까지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법적 자본금 기준을 충족 후 재등록해야만 합니다. 상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수익성 악화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큰 구조조정이 시행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절반 이상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50여개 회사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3, 201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전까지 상조회사들은 법적 자본금 3억원 이상 기준만 충족되면 별도의 자격심사없이 등록 후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낮은 진입장벽과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난립하게 되었으며 2010년에 상조회사로 등록한 업체는 337개에 달했습니다. 4, 이후 상조시장의 성장둔화와 업체간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2015년에는 228개사로 줄었습니다. 수익성악화로 인한 문제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피해로 전가되었습니다. 5,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등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법적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 기준이 강화된 이후 현재까지 신규등록된 상조회사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조회사들의 부실은 계속되어 부도, 폐업으로 인해 2018년 1월 기준 국내 상조회사는 162개사만 남았습니다. 6, 2016년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기존에 등록된 상조회사에 대한 자본금 증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고 현재 162개 상조회사 중 법적 자본금이 15억원이 안되는 곳은 140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7,심지어 자본금 3억원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100개에 달합니다.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2억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충원하지 못하면 이 100개 회사는 고스란히 퇴출이 될 것이고, 사실상 이들의 자본증액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8,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자본금 증액 발표 이후 자본금 15억원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지금까지 단 4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17년 3월 국내 상조회사 가입자 수는 500만명을 돌파했지만 이중 420만명(83.6%)이 24개 업체에 몰려 있습니다. 9, 결국 140여개 업체가 가입자 80여만명(16.4%)이 납입한 자금을 운영해 수익을 내야한다는 겁니다.설사 투자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운용하는 자산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형 상조회사의 앞날은 어둡기만 합니다. 결국 2019년이 되면 대부분의 소형 상조회사는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10, 이런 상조회사의 부실과 문제점들 때문에 장례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저희 달빛소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의(壽衣)의 유래 우리는 수의(壽衣)가 아닌 수의(囚衣)를 입고 있다. 일제 식민지를 거치며 짓밟힌 역사의 흔적들 가운데 아주 은밀하게 숨어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잔재가 하나 있다. 11, 장례에서 죽은 자를 염습할 때 입히는 옷, 삼베로 만든 수의(壽衣)다. 원래 삼베는 수의(壽衣)는 직물이 아니라 죄인의 옷을 만들 때 사용되던 직물이었다. 이는 신라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나라를 빼앗긴 설움을 가누지 못하고 당시 서민들이 즐겨 입는 삼베옷을 입은 데서 유래한다. 죄를 지었거나 상을 당했을 때는 삼베옷을 입고 참회하거나 상을 치르는 풍습이 이때 시작됐다고 한다. 12, 삼베는 여름철 평상복의 소재가 되기도 했지만, 추운 겨울 부모를 잃은 죄인이 참회의 옷으로 사용하기에도 적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죄수복(囚衣)이나 상복(喪服) 등의 흉복(凶服)으로 사용되었던 삼베가 일제 시대에 와서 수의(壽衣)의 소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3, 우리의 전통적인 수의(壽衣)는 '생전에 입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이었다. 양반들은 관복을 선비들은 심의(深衣)를 서민들은 원삼(圓衫) 등의 혼례복을 수의로 사용했다. 또한 수의(壽衣)라는 용어가 생긴 것도 일제 시대였다. 이전까지는 수의(壽衣)라 하지 않고 '습의'(襲衣)와 '염의'(殮衣)로 구분지어 그 의미와 역할을 분명히 했다. 14, 습의는 시신에 입히는 평상복을 말하고 염의는 그 위에 시신을 덮거나 감싸는 여러 벌의 옷을 의미한다. 이 중 염의는 임금이 하사한 옷이나 귀인이 선물한 옷으로 그 모양과 자태가 다양하고 화려했다. 15, 그러던 것이 일제의 잔혹한 경제수탈로 습의와 염의를 수의(壽衣) 하나로 간소화했고, 흉복(凶服)의 소재로 사용되던 삼베를 수의(壽衣)의 소재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16, 그동안 지켜온 장례 예법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것이며,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죄인으로 취급받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전통 수의는 생전에 입던 옷 중 가장 좋은 옷 따라서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삼베 수의는 우리 전통의 수의가 아니라 일제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사용된 수의다. 우스꽝스럽게도 이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증명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데 삼베 수의를 활용했다. 여기에는 1976년 발효된 대마관리법도 한몫했는데, 그 희소성으로 인해 삼베의 가치는 급상승한다. 어찌됐건 일제와 짝퉁 풍수업자로 인해 수의(囚衣)로나 사용되던 삼베가 수의(壽衣)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희한한 가치를 인정받아 오늘날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명품 수의로 인정받게 되었다. 제2장: "일제잔재 청산" 1,삼베 는 죄수복이자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삼베수의, 상장 그리고 완장은 우리의 문화가아닙니다. 이러한 장례용품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34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사회교화자료인" 의례준칙"에 명시하여 강제로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민족의 전통말살, 황국식민화, 경제수탈그리고 민족정신을 말살하고자 시행하였던 것이 마치 우리의 전통처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2 장례문화 바로 세우기 :혼탁해진 장례문화 개선ㅡ지나치게 상업화, 사람보다 돈이 먼저, 인간의 존엄성 상실 ,장례문화 속의 일제잔재 청산ㅡ수의, 상장, 완장, 상복 등)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원인은 국민들의 무지와 무관심, 업자들의 도덕적 해이 ,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 , 위선적인 체면문화 , 물질 만능주의 등 입니다 3 바른 장례업체를 선정하여 유족과 국민들에게 경제적이고 품격 있는 장례를 모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발굴과 협력체계를 만들어 유족과 국민 누구나 편안히 안심하고 장례를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돈 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유족의 아픔을 헤아리고 나누어 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4 장례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닌 장례식의 올바른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 즉 장례식의 의미는 망자에 대한 애도(哀悼)와 의례(儀禮)로 이루어 지는데 이를 통하여 남아있는 유족들은 슬픔을 달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민과 유족들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제3장:상조의 문제점 1, 상조 관련 상담이 최근 많아진 만큼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상조업의 특성상, 할부 또는 선납하고 상을 당했을 때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할부금을 3년 이상 장기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중도해지를 요구했을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적은 환급금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또한 법률에 의해 해지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환급조치를 해야 하지만 해지접수가 많다거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영세하거나 불법적인 상조업체가 많아 업체가 연락 두절이 되거나 폐업한 것을 뒤늦게 알고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영업 양도양수가 되는 과정에 양수받은 업체에서 납부금액에 대해 환급은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 피해를 예방하려면 업체가 있는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조업 등록 업체인지, 또는 선수금과 예치금액 등 업체 운영현황을 꼭 파악한 후 거래해야 한다. 제4장: 향후 40년간 장례비 690조원 장묘대란 오나 1, (예상 최대치) 2050년엔 연간 사망자 세 배로 늘어 화장장·장지 턱없이 모자라… 임종 의료비 부담도 급증할 듯 "개인 차원 넘어 사회적 충격" 통계청 추계대로 앞으로 40년 동안 약 1900만명(지난 40년간의 사망자 수 1000만명의 약 2배)이 사망하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터져 나온다. 2, 화장장(火葬場)·장지 등 장사시설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간 25만명 정도가 사망하는 지금도 수도권 등은 화장장·장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51개소이고, 3,전국 으로 11개소를 신·증축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화장시설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화장률은 2000년 33.7%에서 2010년 67.5%로 급증했다. 반면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수요만큼 늘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보다 3배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화장장 대란(大亂)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최영호 노인지원과장은 "지난 1월 서울추모공원(서울 원지동) 완공에 이어 오는 9월쯤 용인 화장장 시설까지 문을 열면 수도권 화장장 정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망하는 묘지 장소는 개인·가족 소유지(61.7%), 종중·문중 소유지(20.8%), 민간법인 묘지(11.7%), 공설묘지(5.8%) 등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변우혁 교수는 "앞으로는 장지 부족으로 자연장(화장한 유골을 수목·잔디 등 밑에 묻는 것)이나 바다장(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 둘째는 장례비용의 급증이다. 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은 세미나 발표 자료에서 현재의 평균 장례 비용(1200만원)을 고려할 때 향후 40년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직접 장례비용만 230조원, 상조회 비용이나 묘지 관리 비용 등 장례 전후 비용까지 포함시키면 460조~6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더구나 핵가족화와 1인 가구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라 이 같은 장례비용을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6, 사망자가 급증하면 경조사비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경조사비 지출액은 5만2800원(2011년 조사)인데, 사망자가 3배로 늘어나면 월 15만원 이상으로 커진다. 임종(臨終) 의료비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의 65세 이상 노인 건강 예산의 3분의 2를 임종기 환자들이 쓰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도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임종 의료비 급증이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장기지출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2015년에 53조원, 2030년 181조원, 2050년에는 51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사망자 수 급증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부담과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미리 장례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5장: 2018년 5월말기준우리나 인구는 51,796,179명. 남 자: 25,859,449명.여 자: 25,936,730명.세대수: 21,824,246세대 ▶ 주요 도시와 도별 인구 서울 9,820,971명.‘부산 3,468,134명.인천 2,953,255명.대구 2,469,936명 대전 1,495,234명.광주 1,463,100명.울산 1,160,657명.경기 12,908,910명 경남 3,378,430명.경북 2,685,633명.충남 2,118,099명.전남 1,891,308명 전북 1,849,513명.충북 1,594,066명 ▶2017년 기준 연령별 인구 ,61세~65세 평균 37만명,66세~70세 평균 32만명,71세 277,387명,72세 240,644명 73세 239,246명,74세 202,376명.75세 182,172명.76세 171,489명.77세 153,481명 78세 133,408명.79세 126,300명 80세 102,370명.81세 97,963명.82세 91,308명.83세 75,676명 84세 65,002명.85세 52,099명,86세 36,728명.87세 31,684명 88세 26,992명.89세 24,019명 90세 16,019명.91세 12,396명.92세 9,969명.93세 7,273명 94세 5,117명.95세 3,975명.96세 2,602명.97세 1,773명 98세 1,071명.99세 648명 ▶ 연령별 생존확률 ☞ 현재 나이가 67세라면 7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86%.7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54%.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30%.8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15%.9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5% ☞ 즉 90세가 되면 100명 중 95명은 다 죽고 5명만.생존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보통 살 수 있는 .나이는 75세~78세 정도입니다. ☞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100명 중 30명만 남고 다 죽는 다는 결론입니다. [통계청/국민연금/건강보험/한 제6장; 결론:혼탁해진장례문화를!!확바꿉시다 1,광복70년일제잔해,장례문화바로세우기,확,바꿉시다,우리손으로,알고도가만있는양반들있다면,어느나라국민입니까?????? 2,상조의잘못 조선총독부 의레준칙에 우리전통 말살정책,지금까지도 보고,그대로실시하고있어요 3,우리는정말몰라습니까???? 광복70년잔재,오늘도진행 한국전통의식으로변화 1)삼베수위;범죄자,천인. ====== 비단,명주.모시,무명(조선시대)창오지 화장시는 생전에즐겨잇던옷이제일평화로운데요 2)제단꽃,헌화용:일본국화======무궁화꿏,장미.카네이숀꽃(나라꽃) 3)상주들옷,넥타이:검정색======긴곤색양복/여자힌색 4)완장:검정완장 =======무궁화꽃숫자로표기 4,평균장례비1,200만원지출경비리우리식으로하면반값으로 줄어가정경제 비용절감 5,지나치게상업화로,혼탁된장례문화,정부에서복지예산절감.과 올바른장례의시 적극홍보 필요 6,돈들어가는것이아니라,죽음은누구되할수없는인간의마즈막가시는길에존엄성을지키고정식한사회만듭시다 2018년11월27일 제안자;전략가: 한 영 복

장례문화속에일본잔재를!!!우리의힘으로


응급실 의료진들을 향한 폭행, 난동을 행한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무조건 구속하겠다 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편파적인 의사 보호를 위해 국가가 그정도까지 하겠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실제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모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구속했더군요. 의사가 맞아서 다치거나 하진 않았는데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기존에도 한 번 난동을 부려 무관용 원칙에 의해 구속했다네요. 그럼 반대급부로 의료법을 (진료기록부 조작, 허위기재, 대리처방 등) 상습적으로 위반 하고도 죄책감이 없고, 환자와 보호자,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허위청구를 6년 동안 하여 받아먹은 걸 환수조치되고 급여를 비급여로 과다청구하는 등 사기를 행한 의사에 대하여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구속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왜 국가는 의사들을 요람위에 눕혀놓고 애지중지하며 보호해주고 지켜주면서 정작 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 즉 범죄혐의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관대할까요. 모 대학병원에서 사망한 예강이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의사에게 국가에서 준 처벌은 고작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강이 어머니께서 여전히 법적인 투쟁을 하고 계신다고.. 의사들의 범죄혐의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직접 조사하고 환수조치하거나 환급처리하고도 경찰에 고발도 안 합니다. 의사들은 최고존엄 존재인 대한민국.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네요. 관용을 베풀고 넘어가 주니 의사가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하겠지요. 법이 의사만 보해주면서 처벌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해당 의사를 처벌해야 하는 걸까요. 의사들은 무료로 선의에 의해 봉사하는 게 아닌데 왜 국가는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까요.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고 잘못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진료비에 부당이득을 상습적으로 챙긴 의사의 죄질보다 더 나쁜 건가봅니다. 구속하는 상황을 보면. 제발 의사들에게도 무관용을 적용하여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그 결과로 의사들도 구속시키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9만 개의 병, 의원이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구속한다고 해서 진료를 못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들에게 주는 특혜를 제발 멈추시고 공평하게 의료법을 위반하고 동시에 사기를 친 의사도 구속시키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난동피우는 사람을 구속하듯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도 구속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전 재가동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원전재가동청원


밀실에서 정부 입맛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졸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탈원전 반대가 적어도 60%, 많으면 70%가 나온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문 정권의 고집대로 탈원전이 현실화한다면, 그 후폭풍은 걷잡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탈원전 찬반 국민투표 합시다.


자기들은 무죄 국민은 유죄인가? 법은 공평해야한다

청외대 음주운전 처벌결과는?


국민들과 동등한 법적용 하십시요ᆞ 당신들은 불법이되고 국민들은 구속되면 안됩니다ᆞ

임종석음주운전 결과는?행정관들은?


대만은 탈원전 2년만에 국민투표로 탈원전정책이 폐기됐습니다..우리나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탈원전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혼자 결정할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오천만국민과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가 걸린일이기에.. 십년이면 13억이상씩 세계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구의 부존자원과 거주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우주로 나가 자원을 가져오고 또 도시를 만들어 살아가게 될겁니다. 이건 필연이며 이때 우주개발에서 쓸수있는 주동력원은 원자력에너지가 유일합니다. 우주엔 바람이 불지않고 태양광은 보조하는 에너지는 될지언정 주동력원이 될수없고 석유나 천연가스역시 부적합니다.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게되면 대한민국의 우주개발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동력원을 외국에서 비싼외화를 주고 사와야 될거며 그것도 그들이 팔지않으면 할수없게 될겁니다. 세계최고의 원자력기술과산업이 탈원전으로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탈원전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혈중알콜농도기준 면허정지 및 취소 또는 재취득에 관한 법률을 재정 원합니다. 면허정지는 일정기간 충족되면 다시 면허효력이 발생하고, 면허취소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 취득이 가능하기에 삼진아웃보다 처음 검사 시 기준을 초과할경우 바로 면허 박탈을 촉구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정지기준을 면허취소로 의무화 추진.


문대통령이 햏던말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ᆞ어떤 누구도 음주운전엔 예외가 있을수 없다고 했다ᆞ 말한데로 처리하십시요ᆞ아니면 당신탄핵감 입니다

청와대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지금처럼 공매도로 주식시장이 유린 당해서 이나라 중산층 마저 무너진다면 소비회복은 없을 것이며 그로인해 경기선순환 이 사라져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할 것이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그 기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한 진보정권 이자 이명박 박근헤 정권보다 더 경제가 무능 정권으로 긑날 것이다

공매도 로 주식시장 유린당하는한 소비회복은 없다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창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총관리자 선생님과 사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먹지말라고 경고합니다. 먹으면 벌점을 준다고 협박까지합니다. 이에 마땅한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숙사 강제 단식9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에 기본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한 경제팀과 대기업 때리기는 결국 경제 무능 정부로 끝날것이다 주식시장이 공매도 외국인과 작전세력 기관들에게 유린당해 이나라 중산층에 자산이 감소하는 한 세금 퍼부어도 절대로 소비는 회복되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 경제는 이대로는 실패한 정권이 딜것이다


요즘 텀블러나 pornhub에 일부의 사람들이 몰래찍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립니다. 이건 엄연히 인권 침해이며 피해자는 이것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음란물 사이트나 음란물 유포등을 엄격히 막아주세요.

음란물 유포 금지


윤이상 묘소는 통영이 아니라 평양 열사능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평양으로 가야할 것


얼마전부터 학생들?주부들사이에 부업이란것이 돌기시작하였습니다. 아지트삽.라이프톡.리뉴메디등등 원래의 취지는 저렴한 가격에 쇼핑몰을 오픈해준다 였으나 요즘 다단계처럼 꼬드겨서 본인이 돈을 벌기위해 다른사람에게 초기비용을 내도록 말로 현혹하여 가입시키고 그 가입한사람은 또 다른사람을 가입시키고 또 가입시키고 소수는 억,몇천만원,떼돈을 벌며 아무생각없이 달콤한말에 속은 사람들은 몇만원,몇십만원씩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업이란것을 하는사람도아니며,주변에 속은사람이.있는것도 아닙니다. Sns에 확산되어 점차 퍼지고있으며 그만큼 피해자 또한 속출하고 있습니다. 좋은것이라고요?집에서 편하게 돈벌고 노력한다고요? 이런 다단계같은 것은 누군가는 좋지만 누군가는 피해보기 마련입니다. 어찌 이런 도박도 사기도 아닌 정당하지.못한 업체들이 생겨난것이죠? 꼬리에꼬리를 물며 나중에는 포화상태가 될것이며, 많은사람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고 끝나게 될것입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sns를 이용해 확산되는 이러한 부업들,정부에서 당장 멈추게 해야합니다.

요즘 부업이랍시고 다단계같이 돈버는 업체들 탄압 청원합니다.


저는 2017년 12월 29일 아침 05시40분경 근무지 신라호텔 (장충동 소재) 내에서 인도로 보행 중 영업용 택시(서한상운 34사 1463 이원규)가 인도로 돌진해서 9주의 병원 입원을 하였고 다시 무릎 및 어깨 수술을 하게 되어 4주 입원을 하였고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총13주 입원) 사고차량은 인도경계석을 뛰어 넘어 우측 앞,뒤 타이어가 펑크난후 차도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사고후 5분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졸음 및 과로,동영상 조작,휴대폰 통화 및 음주운전 추리)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부경찰서 교통1조사계(임창환 경장및 김현주 경감)에서는 “교통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 사고인데도 피해자의 진술도 없이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후 아무 통지가 없기에 궁금해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2018년6월1일 확인해 본 결과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3월12일에 이미 처리 종결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창청 2018 형제18463호) 참으로 억울하여서 3번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역시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참으로 억울하여서 지난 2018년9월20일에 가해자 택시회사 해당 지청 “서울 북부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 2018형제46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본인 직고소) 하지만 2018년11월13일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고소사건인데도 진정사건으로 종결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유지 교통사고이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데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를 하는지요??? 참으로 피해자인 본인은 총13주의 입원을 하였고 (수술2차례) 오늘날(11월25일)까지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초 서울북부경찰서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정하게 처리를 하였다면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오늘날까지 (2017년12월29일~2018년 11월 현재까지) 무릎 및 어깨 수술을 2차례 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법이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피해자들에게 이렇게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큰 고통과 상처를 억울함을 안겨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인지요??? 즉시 시정,개정되어야 합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자상하게 살펴보시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잘못된 대한민국법을 즉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청원합니다

도로외(사유지) 교통사고로, 억울함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민정책이 이런것이였습니까? 정부에서 서민을위해 추진한다는것이 고작 집도 절도 없는곳으로 내미는것입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비참하고 돈없는 서민은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내용인즉~~제가 오래전부터 빚에 시달리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곳을 통해 채무조정후 4년넘게 납입하다 일자리를잃어 실효가 되었습니다..부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일자리때문에 울산에서 전라도로 옷가지만 챙겨 오게되었고 1년넘게 지내다 커가는 아이들때문이라도 파산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신념하에 일자리가 안정되어 다시 서민정책으로 추진중인 캠코라는곳은 올해 6월달에 방문하여 다시 채무조정 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채무조정신청후 얼마 지나지않아 자산관리공사에서 제 채무를 위임받았고,여러군데 채무 위임한 내용과 금액이 명시된 서류를 등기로보내주어 받았습니다..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않아 제가 자산관리공사로 전화해서 제 채무관리가 3곳으로 나뉘어졌다고하여 각각 전화를했더니..그제서야 확인되었으며~왜 전화를 안주냐고 물으니 저처럼 전화를주면 알게되고 아니면 시일이 오래걸려 확인된다면서..그나마 한곳은 확인이 안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전화와서 확인되었다면서..죄송하다고.그렇게해서 3곳에 채무조정신청을 하게되었고,그러던중 울산법원에서 울산에있는 전세집에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새마을금고 근저당설정 집행문과 신한카드에서 전세자금에 압류했던 집행문을 자산관리공사로 양도했다는 등기도 받았습니다..각각 300만원 넘는돈을 부담없는 금액으로 불입할수있도록 채무조정이 승인되어 10월달에 1회분을 입금하게되었습니다.근데 11월14일 저녁에 고려신용정보 이동건팀장이라며 전화가왔어요..전세자금도 재산인데 왜 채무조정신청시 고지하지않았냐구? 내용인즉~~채무조정신청시 요구하는 서류를 다 등기로 보내주었으며, 담당자가 서류작성시 통화하면서 재산여부 물을때 집,자동차같은거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하니까 없다에 체크하라고해서 체크한것뿐이고~~서류도 1부만 팩스로받아서 체크하고 서명하고 빠른 등기로 보내달라고해서 바로 보내주었습니다..이런중에 울산에있는 전세집이 공매진행된다는 내용을 같이 세들어 사는 사람한테 카톡이와서 알게되었고,부산에 공매담당자분 연락처를 알려주어 통화후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공매도 수월하게 진행되고 배당금도 받을수있다고 설명해주시기에 공교롭게 그날이 배당요구신청 마지막날이라 받지못한 서류도 오후늦게 팩스로 받아서 작성후 팩스로 보내 접수하게되었습니다..그집이 여러번 경매며 공매며 들어갔었어도 땅따로 건물따로 주인이라 낙찰될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구요..근데 낙찰이 되었다는것도 또 늦게 세들어사는 사람한테 알게되었고 무슨 서류를 받았다는데 저한텐 오지도 않았드라구요..내용을 알려고 경매과로 전화했드니 11월13일날 확실히 안다고 그때까진 상담이 안된다고~그렇게 알고있던중에 저도 깜빡하고 있었고, 이동건팀장한테 전화가 왔던거예요..공매과에서 전세자금대출건으로 근저당되어있던 전세집이 낙찰되어 저한테 받을돈이 얼마인지 고려신용정보로 공문을 보낸거였어요..그래서 그제서야 제앞으로 전세가 있다는걸 알게되었던거죠..근데 전 전세집이 재산인줄 몰랐으며,더군다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못갚아 채무조정 신청을 요청한건데 재산은 고사하고 빚이라 생각하고만 있던 사람이였습니다..당연히 채무조정건에 이건도 들어가 있어서 다 조정된거라고 알고있었구요..근데 이제와서 저한테 고지안했다고..숨겼다고..제가 이게 숨길수 있는 건이였나 반문했어요..근저당 설정서류 법원에서 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고..제 채무확인 다 했을거구..은행통장 다 확인시켰고..과거 이사내역5년꺼 다 첨부했고..재산이 아닌 빚이라고 생각만하고있던 저에게 이제와서 재산이라며,배당금 100%회수하고 승인놨던거 취소하고..다시 채무조정한다고~~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제가 그럼 재산여부 물을때 왜 전세자금은 안물어봤냐고 하니까? 100여가지가 넘는 종목을 어떻게 일일이 다 고지해주냐면서~~제가 고지한 사항에 들어가있다고..전 통화하면서 어디어디 체크하고 어디어디 싸인하세요 라고만해서 하라는데로 했고..고지사항이 어디 붙어있는줄도 몰랐으며,작성후 바로 등기로 보내라고해서 보낸것 뿐이며,서류도 제가 가지고 있는건 상환계획서 뿐이였습니다..근데 이제와서 다 제 잘못이라네요..자기네들이 조정당시 제 서류도 확인하지않고 조정해놓곤 이제와서 무효라고..재산 은닉 운운하며~~전 고려신용정보라는곳도 자산관리공사 안에 속한 어떤 부서라고만 알고있던 사람입니다..근데 위탁한 곳이라네요..왜 나라에서 하는일을 이런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지 조차도 이해가 가지않구요..울산 전세집이 공매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영원히 몰라겠네요?하니까~~차후 확인되면 추징한다고~~귀가 막히더라구요..승인할때도 서류조차 확인하지않고 승인하면서 차후?전 이미 이렇게 된거 배당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면 일부 목돈으로 변제할수 있으니까 변제 금액이 줄고~빨리 빚갚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였어요..근데 전화와서 고작한다는 말이 저를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의논중이라면서..차라리 배당금이 한푼도 없었으면 좋겠다면서~~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자기들이 한 실수를 100% 저한테 떠넘기면서 분쟁을 최소화할려고 시간끌기나 하면서..답은 ~배당금 100%회수하고 바로 상환 어려우면 당분간 상환날짜를 연기해주고 채무조정 다시하고..일시불로 상환시 20%로 더 조정해준다고..아니 이럴거면 뭐한다고 자산관리공사를 제발로 갈까요? 그냥 바로 새마을금고에 변제하면되고..재산있으면 팔아서 빚갚으면되고~나라에서하는 정책이나 은행이나 뭐가 다른걸까요? 도대체 전세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전세자금대출을 내서 못갚고 채무조정 신청한 사람이~~전세를 재산이라고 생각할까요? 빚이아니고? 이게 제 잘못이란말입니까? 고지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고지못한다는 사람들 말은요? 저같이 공매도 처음당하고 이런일도 전문인이 아닌데~~전문인이 무지인한테 이거해라 저거해라 시켜놓곤 이제와서 제 잘못이라네요..억울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부산 자산관리공사도 전화해보고..기껏 자산관리공사는 고려신용정보에 전화해서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답이나 듣게하고~~전 서민을 위한 캠코를 제발로 찾아가서 오로지 빚갚겠다고 한것뿐인데..저를 죄인취급하며,공매들어갈거 다 알면서 채무조정 신청한 것처럼..제가 신이 아닌데 6월달에 신청한 사람이 몇달뒤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안다고? 더군다나 울산에 있는것도 아니고 전라도에 와있는사람이~~우편물 등기 조차도 제데로 못받았던 사람한테..너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무효화 한다는것도 인정못하구요..법원서류가 증인이겠네요..일만에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다 제가 잘못한거라네요..통화내용 녹음도 해놨어요..너무 억울해서 일파만파 퍼트릴려구요..나라에서 서민을 위한다는것이 이런것이라고~~집도 비워줘야 하는데 10원도 없이 세간살이랑 길거리에 나 앉게하는것이 서민정책입니까? 대통령님! 제가 살고자하는 의욕조차 저버리게 하는것이 서민정책이였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요..제가 아이들마저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발 해결좀해주세요..제발 부탁드려요

서민죽이는 정책-자산관리공사(캠코)


최저시급 올리고 이것저것 다 올릴거면 뭐하러 시급인상했냐? 대가리에 든게없나봐? 돈만 더 털려 등신섀끼들 생각좀하고 정책좀 만들어라

경제개판


강성노조는 없어져야 합니다 일은 뒷전이고 매일데모만 하는 이런 깡패같은 집단을 왜정부는 감싸고 도는지 노조만 국민이 아니고 비노조원도 국민이다 일자리가 넘쳐날수있게 데모하는 집단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합니다

민주노총을 없애고 노동조합의 권력을 축소 해서 기업이돌아올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제강제동원군인의 유가족입니다. 현재 대법원의 노무자 배상판결로 우리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1965년 청구권협정에 따라 무상자금 3억$을 받고 일제강제동원군인희생자문제 다시 거론 못한다. 에 서명 함, (유상자금 2억$은 논외로 한다.)끝까지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일청구8개요강’을 논의한 것이 한일회담이고 일제36년 식민지배에 대한 문제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 대일청구8개요강에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제징용 문재는 군인군속과 노무자문제로 분류되는데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대 군인군속 희생자유족 문제는 좀 비껴있습니다. 군인군속문제를 거론합니다. 군인군속희생자유족은 1945년8월 해방되어 독립했으나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하심으로 고향에 못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유복자’로 태어나고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개가하여가시고 ‘아버지’라는 말을 모르고 미운오리새끼가 되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다, 지독한 가난, 3년간 625 사변 등 공부는 형식적인 초등학교. 1953년 7월에 3년간의 6 25사변이 끝났고 전국은 초토화되고 1960년대 초 비참한 우리나라, 지독한 가난, 미군 따라 다니며 껌, 초콜릿 얻어먹고 어느 외국 기자는 쓰레기통에서 꽃이 필까? 1965년 국민소득 105$ 한화로 35,000원 수출 2억5천만$ 4월이면 식량이 떨어져 쑥 뿌리 캐먹고 소나무 순의 흰 살을 벗겨 먹으며 (초근목피) 6월 보리 익을 때가지 살아야하는데 이를 보릿고개라 한다. 사우디 모래사막으로 노무자 나가고 독일에 간호사 탄광노동자 나가고 머리 배어 가발 만들어 수출하고 아프리카 우간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이럴 때에 1965년 일본과 청구권 협정 체결하고 무상자금 3억$ 유상 자금 2억$(7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년리 3,5% 장기저리 / 이 때는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에 1억$ 빌려주는 나라 없다.) 5억$ 을 받고 ‘일제징용자문제 다시 거론 못한다’ 고 합의하고 당시 환율 1$=271,1원으로 환산하면 약 1,335억원 원입니다. 이 돈으로 일본으로부터 작은 것은 토끼를 수입하여 털을 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공장 건설 하는 등 보릿 고개 없애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데 기여함, (청구권자금 백서1976,경제기획원) 반세기만에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됨, 우리는 경제발전유공자 1965년 대한민국 정부예산은 850억 원, 이 중 3분의 1은 미국의 원조(대충자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470조원(가정)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 계산이 어렵습니다. 470조원은 1965년 예산 850억 원의 몇 배 정도 되나요? 미국 원조 고려하여도 5,000배는 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1965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 : 813억 원이 현재 화폐가치로 얼마정도 될 것인가? 답을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원 당시 우리나라 예산 3억$일 때 일본이 우리에게 사망자 부상자 미수금 은급 같은 문제 해결하라고 3억$ 주었습니다. 이 돈이 이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 한 것을 제외하고 대강 계산해도 200조원은 넘는다. 이 돈으로 피해자 보상하면 된다. 일본외상의 발언 11월 4일 고노 외상 "개인에 대한 보상 모두 한국정부가 해야"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일본과 한국의 정치가들이 지혜를 짜내 것으로, ⓵ 보상과 배상을 일괄해 일본이 한국 정부에 지불하고,⓶ 한국 국민 한 명 한 명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⓷“일본 정부는 개인 보상 대신 그 만큼의 돈을 한국에 경제협력 명목으로 전달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 결정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⓸ 5억 달러의 경제 협력 금에 대해서도 ⓹"당시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은 약 3억 달러였다."며 ⓺ "일본은 5억 달러를 한국에 일괄 지급했고, 그것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약속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제 목 : 한.일 수교회담, 13차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단기 4294(1961년)년 5월 10일 상오 10시 30분-12시2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일본 : 일본 원호법을 원용하여 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면 확실해진다. 고 생각한다. 일본 측으로서는 책임을 느끼며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 하여 하등 조치 못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특히 부상자, 행방불명 자, 사망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조치 못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 그것을 우리는 국내 조치로서 우리 손으로 지급하겠다. 일본 측에서 지급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일본 : 징용자 중에는 부상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으며 또 부상자 중에도 그 원인이라든가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전연 모르고 덮어 놓고 돈을 지불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일-한간에 국민적인 감정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 일 것이며 상호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국 민감정을 유화하기 위해서는 ‘개인베이스’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국 : 보상금 지불 방법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국내문제로서 조치할 생각이며 이 문제는 인원수라던가 금액의 문제가 있으나 여하튼 그 지불은 우리 손으로 하겠다. (한일회담의 골격만 발췌.) 한일회담에서 일본은 ‘피해자 개인 개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 미수금도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그래야 반일감정이 해소 된다.’는 ‘직접 보상’제의를 했고 한국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국가로서 청구한다.’고하여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여 국가로서 5억$을 일괄 수령함. 5억$은 1,355억원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 850억원과 비교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일본이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주나요? 위안부는 일본에 항의해도 군인군속문제는 말이 없다. 돈을 받았으니 ~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군인군속희생자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군인군속희생자유족에게 정당한 보상해야한다.


존경 하옵는 대통령님 요즘 고3학생들 은 수능 시험을 끝나자 말자 각 대학교 논술 시험을 위해 하루에 2-3곳 시험에 응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곳만 대학교 논술 시험만 응시한 학생은 시험시간에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곳이상 응시한 수험생들 논술시험에 시간에 쫒겨서 위험 천만 하게 논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대학에 논술시험에 12시 끝나면 B대학 1시30분 학교 입실 해야 하므로 수험생 들이 대중교통 으로 이동시 1시30분 까지 갈수가 없어서 오토바이 퀵써비스 (수험생들이 오토바이 을 타고 B대학까지 ) 이동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각대학 에서 논술 시험 자율로 지정 하고 있는데 최소한 대중교통 으로 이동 할 시간 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 논술시험 예를 들어 하루에 두번 정하고 오전 9시 논술고사 실시 (2시간 시험시간 ) 11시 마침 오후 3시 논술고사 실시 (2시간 시험시간)5시 마침 이런식을 논술 고사를 볼수 있는 시간을 명학하게 교육부 에서 정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년마다 퀵서비스 학생 이동 하는 모습 보면서 정부나 교육부 뭘 하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내년부터 라도 하루 빨리 논술고사 시험시간대 정해야 봅니다 수험생들 대중 교통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며 퀵써비스 이동 시 요금8만원 오토바이 불법 주행으로 수험생들 안전성 문제점 이 심각 하다고 봅니다 하루 빨리 시정 해주십시요

대학 논술고사 시험 시간 를  법으로 정해주세요


최근 녹색당과 워마드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전복, 한국의 모든 남성들을 학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당과 워마드의 내란음모 수사를 요청합니다.

녹색당과 워마드 측의 내란음모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KT화제. . 안타까워요 군에서 피해가 크지만.. 아무말하지마세요 (인터넷 마비. . ) 군에서 피해보상 요구 할려면 먼저 내부 (간부 성추행비리) 먼저 확실히 처리 하시고 ... 피해가 크니,마니 따지세요 뉴스에 군에도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당연히 . .군 뿐이아니라 피해가 큽니다... 군은 아무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 먼저 군비리부터 처리하세요 중령,대령이 중위 여성 강간이 1심에 8년 10년이 2심에 무죄. . 장난하나 군내부 부터 확잡고 뉴스에 군피해 따지지 마세요 쪽팔리잖아 군간부가 하는일이 뭔데요...? 해외 도망 가고, 연금 꼬박 타고. . 짜증 입빠이다....

Kt화제. .  국방부는  아무말 하지마세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17만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중 무려 32만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처벌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법과 처벌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유학비자를 받아 혹은 여행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시급도 올랐으니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돕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사장엔 중국분들이 몰려다니며 싼값에 일자리를 독식하고 식당에 이모님들도 너무 많다는건 다 알고 계시죠? 다들 세금도 안내고 혜택누리며 돈벌어 다 나가죠 지방마다 외국인들 모여사는 특히나 중국사람들 촌이 있죠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범죄는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최고의 치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때문에 치안이 점점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멈춰주세요.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다쳐도 치료 받지 못하고 먹을것도 먹지 못 할 정도로 힘드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도와주기보다는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금전적인 혜택을 주나요? 평생 한국에서 살고 우리나라를 위해 살아왔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 또는 돈이 없어서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도와주는게 먼저 아닐까요? 왜 3년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합니까? 그들은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자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사는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의 목적으로 한국에 온게 대부분입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만 다 정리해도 일자리 많아질것입니다 오늘 시내를 나가보니 번화가에서 진행하는 도시환경개선사업에 중국사람들 수십명이 일하고 지도하는 한분만 한국사람이던데 세금은 떼고 일할까 싶네요 걱정입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를 독식하고 있어요


국토부내 공공임대주택(이하 “공임”으로 표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타파해야 할 폐습적인 업무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10년 ‘공임’의 현 실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요구되기에 그 실상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임대사업자의 악질행위와 임차주택 행정을 담당하는 성남시에서 자행한 임대사업자 편향적인 행정관행도 있으나 관련 법령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데다 지면 관계상 설명에서 제외) 예시할 사례는 판교 소재 某 임대주택으로 2006.3월 임차인 모집공고후 2009.1월 입주하였고 2019.1월 분양 전환이 예정된 임대아파트로 주택신축에 투입된 비용의 부담 주체는 누구였으며 임대사업자의 수익규모 등 그 실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신축에 투입된 비용의 부담 주체 가. 임차인들은 입주하기 이전 입주금(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계금액) 및 발코니 확장비로 605억여원을 임대사업자에게 지불 1) 24평 : 235억 2,280만원 - [1억 7,770만원(입주금) + 1,200만원(발코니)] * 124가구 2) 32평(A타입) : 370억 2,650만원 - [2억 4,675만원(입주금) + 1,400만원(발코니)] * 142가구 나. 임대사업자가 건축 완료후 분당구청에 신고한 취·등록세 자료를 확인한 결과, 주택신축비 총액은 570억 8,476만원이었고 그 중 택지비는 272억 9,842만원을 그리고 건축공사비로 297억 8,636만원을 각각 지출 다. 임차인들이 주택 신축에 투여된 비용 전액을 부담한 반면, 임대사업자는 자기자본 전혀 투입하지 않고도 35억여원의 순수익을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확인 * 임대사업자가 2006.3월 성남시에 제출한「주택가격내역」에 샷시설치비를 계상하고도 ‘발코니 확장비'를 임대차계약 체결시 별도로 청구하여 이중 수령하는 사례 고려한다면 취․등록세 등 신고자료 조차 신뢰하기 곤란(즉, 사실에 기초한 자료의 존부 자체에 의구심) 2. 입주후 임대사업자의 수익 규모 : 현재까지 순수익은 669억여원 상회하고 있는데다 분양전환시 예상 수익(600억) 까지 포함한다면 1,269억여원 초과 확실시 가. 임대사업자의 主 수입원은 임대보증금 인상분, 임대료, 조기분양전환금 및 만기분양 전환금으로 대별 * 임대보증금 타입으로는 ‘표준임대보증금’이 기준이나 임대사업자가 ‘전환임대보증금’ 타입으로만 임대차계약을 강요하였기에 본 청원서에는 ‘전환임대보증금’ 타입을 기초로 작성 * 물론 일부 임차인들은 계약 자체에 하자있다며 소송통해 보증금 타입을 ‘전환→표준’으로 변경하기도 했음 나. 임대보증금 인상분 : 최소 157억원 1) 24평형 : 60억 8,344만원 - [885만원(2010.5∼2011.4)+933만원(2011.5∼2012.4)+980만원(2012.5∼2013.4)+ 1,028만원 (2013.5∼2014.4)+1,080만원(2014.5∼2015.4)] * 124세대 2) 32평형 : 96억 7,730만원 - [1,233만원(2010.5∼2011.4)+1,295만원(2011.5∼2012.4)+1,360만원(2012.5∼2013.4) +1,428만원 (2013.5∼2014.4)+1,499만원(2014.5∼2015.4)] * 142세대 <고려 및 산정기준> 1. 임대보증금 타입을 변경한 세대가 상당한데다 조기분양에 참여한 세대도 146가구(연합뉴스 2018. 10. 8자 기사 참조)가 됨에따라 최소 기준으로 산출하기 위해 조기분양 실시 이전까지만 임차인 전원이 인상분을 지급한 것으로 산정 2. 24평 : 885만원(=최초 전환임대보증금 177,700천원＊5%), 32평 : 1,233만원(=최초 전환 임대보증금 246,759천원 * 5%) 다. 임대료 : 최소 88억원 1) 24평형 : 34억 454만원 - (338,000+354,000+371,000+389,000+408,000+428,000)*124가구*12개월 2) 32평형 : 54억 1.190만원 - (468,000+491,000+515,000+540,000+567,000+595,000)*142가구*12개월 <산정기준> 1. 임대료중 실제 납입하거나 사내 유보해야하는 화재보험료․제세공과금․수선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자기자금이자 및 감가상각비의 합계액이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되 일부세대가 조기분양 참여 및 인상요구 불응한 점 감안시 2. 입주후 6년차까지만 모든 임차세대가 전액 납부한 것으로 산정(차기년도 계산시 천단위 이하는 절사) 3. 24평형 338,000원 : 전환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총액 424,000 * (표준임대보증금의 자기자금이자와 감가상각비의 합계액 520,482 * 총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79.9%) 4. 32평형 468,000원 : 전환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총액 593,000 * (표준임대보증금의 자기자금이자와 감가상각비의 합계액 717,457 * 총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78.9%) 라. 조기분양 전환수익 : 최소 424억원 1) 전체 입주민의 55%에 해당하는 146세대가 임대기간의 1/2 경과시점부터 2018. 10월초까지 조기분양에 개별 참여하였고 전환금액는 시기에 따라 상의한 금액으로 합의하였으나 계산 단순화를 위해 최초 전환금액의 평형별 평균액으로 설정 가) 24평형 : 180억 7,100만원 - [443,450천원-177,700천원(최초 전환임대보증금)]*68가구(총 가구의 평형별 비율 46.6%) 나. 32평형 : 243억 2,945만원 - [558,675천원-246,759천원(최초 전환임대보증금)]*78가구(총 가구의 평형별 비율 53.4%) 마. 만기분양 전환금 : 최소 600여억원 * 만약 정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행법으로 만기 분양전환시 잔여 세대로부터 최소 600억원 (120세대 * 5억원)의 추가 수익도 가능 3. 임차인들은 주택 신축비 전액에다 임대사업자에게 영업이익까지 바쳤다면 자기 집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임대업자의 편익만을 위한 ‘공임’제도로 인해 가. ‘자기 집에 임차해서 거주해야’하고 나. 임대사업자에게 10년간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법적 희생양일 뿐만아니라 다. 내년 초 분양전환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가족 모두가 거리로 내 몰리는 가련한 처지의 저소득층 이제부터는 10년 ‘공임’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이하 “그들”로 표기)의 적폐 업무수행 실태를 고발하겠습니다. 1. 그들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 신축에 자기자본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가. 몰랐다면?, 업무 전문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며 제도 시행 이후 빗발치는 민원(불만)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소 2건의 자료(취등록세 신고자료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조차 검토하지 않는 무책임한 공무원 나. 알면서도 엉터리 제도를 도입하고 운용한다면?, 그들은 ‘간 큰’ 철밥통이며 임차인 입장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식 태도가 체질화된 행정관료라고 규정 가능 다.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태도는 10년 ‘공임’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주택가격 폭등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개정을 요구한 다양한 목소리(임차인·국회의원·언론 등)에 ‘임대사업자의 장기간 자금 회수가 곤란’하다는 괴변만 되풀이 * 국토교통부의 “판교 임대아파트 날벼락 보도 관련 해명자료(2018. 6. 1) : 임대사업자에게는 공적의무 (매각금지, 임대료 인상 제한)가 부과되는 반면, 조기 자금회수 곤란 등 참여유인이 낮고 장기임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억지 주장 2. 10년 ‘공임’제도의 핵심인 분양전환가격의 설계는 어떨까요? 가. 그들은 주택가격의 등락을 고려했다고 강변할 것이나 도입 시점(2004년 3월) 기준에서 그 이전 10년간 전국 주택매매가격 추이를 보면 ‘97년 한 해를 제외한 全 기간 상승하였다는 사실에서 이론적 근거가 크게 미약 나. 게다가,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그 수익은 오로지 임대사업자가 독식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분양가 자율’ 또는 ‘감정평가액 이하’라는 허울좋은 외피로 포장시키는 탁월한 행정기술자로서 진면목을 과시 *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분양전환가격 조항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의미이므로 주택가격 상승분은 고스란히 임대사업자에게로 귀속(민간 및 LH 등 공기업 구분없이 감정평가금액을 분양전환가격 으로 명시) * 2003.10.23 당시 장관이 결재한 “장기임대 150만호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법시행령 등 개정 추진”제하 기안문서에 의하면 분양전환가격을 “분양가 자율”로 기재 다. 한편, 통상 임대차계약의 체결 관행은 임대사업자의 최대한 이익을 반영한 부동문자로 작성한 계약서에 임차인들이 수동적으로 날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에 계약 당사자 일방인 임차인 의견은 원천 봉쇄 * 행정관청인 성남시청 확인 결과,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한 시청의 내부 검토자료를 미 발견 3. 이제부터는 다소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 임대보증금 타입중 전환임대보증금의 상한선을 왜 90%(수도권)로 설정하였을까요 *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12.14.시행) 제12조 제3항 제2호 1) 그들은 임대사업자의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의 90%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 기초하였을 것이고 (이에 부응한 임대사업자들도 임차인들로 하여금 표준임대보증금 선택 기회를 배제한 채 계약서 체결을 강요) * LH 등 공기업과 달리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표준건축비의 90%에 해당하는 입주금만으로도 임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므로) ❶ ‘국민주택기금’(현재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용어 변경) 활용할 필요성 없으며 ❷ 임차인들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을 선택할 수 없도록 교묘한 조치만 할 수 있다면 자기자본투입이 불요 하다는 사실을 ‘공임’제도에서 간파 2) 달리 표현하자면 당초 그들은 임대사업자에게 ‘자기자본 한 푼도 투입하지 않아도 임대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는 내밀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법적 채널로 활용하였다는 의미 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인상폭과 조건은 관련 법령에 명시했으나 결정권한 보유자를 왜 명시하지 않았을까요 1) 그들도 인상폭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다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나 가능한 임대사업자에게 법정 한도액 만큼의 수익 보장을 위해 애써 왜면했을 개연성 농후 2) 그들의 저급한 술수로 인해 임차인들은 상당 시일을 요하고 변호사 선임료/성공보수를 제외하면 금전적 실익이 없는 법적 구제수단(소송)을 강구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강요를 당하는 처지 * 행정관청에서도 임차인 목소리에 마지못해 행정조치(벌금) 취하나 미봉책에 불과 * 임대사업자가 조기분양 임차인들에게 인상분 미납시 분양자격 없다는 강요에 못이겨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액 전부를 지불하고서야 조기분양전환계약을 체결 다. 건축공사비 세부항목중 설비덕트 등을 표준건축비에 산입하라는 조항은 있으나 건축공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큰 금융이자는 왜 누락시켰을까요 * 청원인 임대주택의 경우, 설비덕트 공사비는 총 2억원에 불과한 반면 건축공사에 포함시킨 금융이자는 36억원을 상회하였고 건축당시의 기준 이자(3.45%)의 2～3배 수준인 6.51～9.5%의 고율로 차임 1) 이는 그들이 30년 이상 임대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현장 확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방증이며 임대사업자의 하이에나식 이윤추구 본능을 애써 무시하는 태도에 기인 2) 만약, 그들이 묵인(또는 무관심)하지 않고 적용 이자를「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반영하였다면 민간 임대 사업자들도 LH 등 공기업과 동일하게 ‘국민주택기금’ 차입을 강요받아 임대료 하향으로 귀결 라. 임대료 항목에 ‘자기자금이자’를 그들은 ‘기회비용’이라고 설명하는데 맞을까요 앞서 ‘슬픈 현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는 자기자본 한 푼 투자하지 않았기에 ‘기회비용’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 불가능 마. 임대료 구성항목에 화재보험료․재산세․통합토지세․도시계획세 등을 왜 포함하였을까요 등기부상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에게 부동산 보유에 따라 수반되는 그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킬 수 없다는 선의가 작용 * 역설적으로 ‘제세 공과금 부과는 임대주택이 임차인 소유’라는 사실을 자인한다는 의미 바. 그 외에도 임대사업자 편향적인 관련법령 개정 사례로는 1) 표준건축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상향 조정하였고 2) 5년 조기분양제도 신설(「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3호, 2009.6.25 시행) 3) 벽지․장판, 전등기구 등 소모성 자재 교체주기(6→10년) 확대 * 전등기구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12.16 시행) 별지20호 서식 제9조 * 벽지․장판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2.4.27 시행) 별지20호 서식 제9조 등이 있으며 임차인 입장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사항은 ‘공임’ 도입부터 현재까지 전무한 현실 사. 한편, 10년 ‘공임’ 제도가 분양주택 대비 건설업체에 엄청난 폭리를 가져다주는 악법이라는 사실은 국토부 홈페이지내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꼼수 분양 안된다(2018.2.21)”제하 보도자료 참조 청원인 주장이 타당하다면 VIP께서 지난 10.1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공임대주택은 10년후 내 집이 될 수 있다”는 천명을 현실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오며 BH(사정비서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에서 국토부내 10년 ‘공임’ 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후 관련자 징계 및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건의드리며 * 청원인 거주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도 개선 이전 분양전환 마무리위해 분양전환절차 가속화 中 박지원․김병관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은 임대주택 실상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의 악법을 연장시키는데 불과한 임시 방편으로 사료됩니다. 끝.

민간건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슬픈 자화상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적폐 업무실태 고발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투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저의 선택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날이 갈수록 경제지표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하하호호 수다떠는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최근들어 대화단절, 들리는 것이라고는 한숨뿐입니다. 그야말로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사회상황은 어떠합니까. 잔인한 살인마들, 음주운전, 소년법을 역이용한 범죄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발 처벌강화좀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북한과의 평화, 공존. 국민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서두르시는 모습, 남한의 경제나 어려운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북한에 먼저 신경쓰시는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부디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남한보다 북한이 먼저입니까?


저는익산시에서 모텔청소부로 근무고있읍니다 소상인카드수수료인하는 찬성합니다 거기에대한 보안도필요합니다 숙박은특성상 장기방받는 모텔뻰나머지모텔.무인텔 .무인텔은 미성년자들이 넘.만이 출입하고 카드보다 현금이70%정도입니다 장사가잘되도 .불법취업자.취직.들많이쓰믄편입니다 그러다보니 4대보험 최저입금 해택전혀못받읍니다 카듯.수료를 네리게되면 법을강하 하고 더부러 직원들 보호장치가필요합니다...그러데되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겠지요 ...

고용노동부에바람


우리나라 쌀 소비량도 많고, 쌀 소비량은 점점 주는데, 왜 쌀 값이 계속 오르는거죠? 비싼 쌀 사도 누리끼리하고, 푸석푸석 떡지게 밥이 지어지네요. 얼마전에 쿠쿠 최신형으로 전기밥솥 바꿨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쌀 관리의 문제일까요? 쿠쿠의 잘못일까요? 서민 서민 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식인 쌀값이 너무 비싸 요즘엔 고기만 먹어요.

쌀값이 왜 올라요 자꾸


안녕하세요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싱글 남성 입니다. 예전 정권에서 돈문제의 비리, 직권남용 이 있어 박근혜 탁핵과 구속을 햇지 않앗습니까? 지금정부와 달라진점이 무엇이 있는지요 ?? 촟불집회로 탄핵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엇지 우린 대통령을 만든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의 경제 정잭중 단 0%도 국민의 초첨에서 맞는 정책을 실현을 하고 있나요? 굳이 만든다는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에 맞는 정책을 쓰는 시장의 규제 시장의 자율화가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규제를 건 일자리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 됨니다. 또한 일자리예산을 그렇게 부어서 만든다는게 단기적인 일자리의 확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돈을 헛으로쓰는 문재인의 정부당국자들을 고발합니다. 사람은 타고 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땅에서 그러기엔 무리이지 않을까? 돈이 있고 직원이 있어야 사회에 출발점이 되어 버린 현실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무얼을 바라고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해야 하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알이 닭을 낳는 무리스러운 정책적 발언이지 않습니까? 사회에 규제와 개혁은 필요로 합니다. 다만 규제가 너무 걸어 선진국의로 가지 못하여 게속 후진국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문재인씨도 국회의원 일때 성과률이 있엇습니까? 0% 한거 없는데 촟불의 혁명에 태어난 나라고 하시는데 말이 됨니까? 불속에서 태어난 인간이 있나 ? 불같은 심장 ? 민주주의에 갈망한 자 ? 문재인이 수도 없이 나는 촟불에 의한 태어난 대통령이라는 뚱딴지 소리를 합니다. 본래 의미를 잘 파악 하길 바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더 한국장학제단 이자 놀이를 하시는데 이자 안맞으면 안된다 니까? 마국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라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안 받음 국적 시민권 있음 안 받음 0.14%가 받는건가? 영주권자가 이자가 매우 비싼데 그거 따지면 한국장학제단 한국인에 받는 이자 같음 독으로 받고 독으로 쓰이고 있음 그러면서 미국보다 들 받아요라고 떠드는 정부 조금 밀리면 소송을 통하여 신용불량자 만드는 정부는 좋습니까? 이런데 한국장학제단이 4금융이 아님 몬가요? 학생이 공부하고 추후 일해서 갚는 원리를 악으로 하면 좋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만든 소득주도성장에


안녕하십니까..저는 37살에 귀농의 꿈을 안고 1학년 딸과 유치원생 아들과 아내와 함께 내려온 사람입니다 횡성군청에서 수십년전부터 잘못 설정된 경계 문제때문에 측량을 할 때 마다 문제가 있어 군차원에서 지적재조사를 진행하며 이에 마을 주민들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수차례 오가며 설명회도 하고 동의서도 받아갔습니다 저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동의서에 싸인을 하기 전에 경계측량을 다시하면 좌든 우든, 아니면 위아래로 몇 미터씩 이동하는 것에대해서는 국가 사업이니 충분히 이해를 하며 잘 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단, 혹시라도 평수가 변동되서는 않되며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여야함을 분명히 하며 동의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측량직원들이 나와 온동네를 다니며 몇달동안 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난줄만 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적재조사 결과 분담금 명목으로 귀하의 땅이 약 600m2 가 늘어났으니 분담금을 1800여만원정도를 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그때의 정신적 충격은 말로 다할수없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전화를 해보니 군청에서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의 우편물을 보냈는데 왜 그기간동안에 이의신청을 안했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년전부터 사업의 연이은 실패로 정신적,물질적 어려움에 처하다보니 저에게 그런 우편물이 올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뿐더러 군청에서 뭔가 우편물같은것이 온것은 기억하지만 그 우편물 내용이 평수가 늘어났으니 돈을 내라는 그런 내용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측량결과가 나왔고 다만 조금의 이동은 있으려니라고 생각하며 군에서 하는 일이니 잘했겠지라고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군을 믿은것이 너무도 후회가 되고 배신감으로 마음이 정말 힙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저 혼자에게만 일어난것이 아니라 저희 마을에 계신 여러 사람들(약 20여명정도)에게도 같은 식으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저 저만 군청을 믿으며 안이하게 상황을 대처했나라고 자책하며 군에서 납기내에 내지않으면 압류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납기 일정까지도 적게만들어 우선 급한 불이라도 꺼야겠어서 지금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니 조금씩 모아서 내년 말일까지 어떻게 마련해보겠습니다 하였더니 기한을 재조정 해주긴 하였으나 또 한편으론 지금 제 땅을 팔면 그 돈을 댈수 있지 않습니까라고까지 말하더군요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군에서 하는 일을 그 정신 없는 와중에도 협조하려 한 결과가 자기들이 편리에 의해 평수를 늘려놓고 단지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 생긴 일인데 이렇게 땅과 집을 팔아서라도 늘어난 평수에 대한 땅값을 내라고 하는게 말이됩니까?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일말의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고 여겨 그냥 포기하고 마이나스통장으로라도 일단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버티면서 내 후년까지라도 연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려는 마음으로 내 잘못이려니 생각하기로 하였다가 생각하면 할 수록 내 땅을 마음대로 늘려놓고 그 값을 내라고 하면서 내 땅과 집을 팔아서라도 가능할테니 여유를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억울해 너무도 억울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참고로 귀농 후 지금까지 16년여동안 일용직이다 뭐다 돈이 되는 일은 뭐든 하다보니 저축까지는 못하여도 빛 한번 지지 않고 열심히 저희 부부가 벌어 지금까지 버티고 버티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큰돈을 강제적으로 억울하게 내야하는 형편에 처하다보니 가진 현금이 턱없이 부족해 현재 땅과 집 모두를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군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이런 사실을 알게되면 저에게 추가 연장거부를 한다든지 불이익이 또 올까봐 겁도나고 내가 또 실수한게 아닌가 후회를 할까봐 두렵습니다 측량 전에는 동의서를 얻기 위해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까지 하면서 일을 진행하였는데 그렇다면 측향 후에도 직접 방문을 하던지 전화 한통화라도 해서 의사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앞뒤가 맞는 행정아닙니까? 우편물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면 그냥 진행할 것이 아니라 몇 명 안되는 사람들인데 전화 한통이라도 주었더라면 이렇게 너무도 고통스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것 아닌지요.. 해결해주시길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군청의 요청으로 측량협조를 해와 동의를 해주었더니 원래평수보다 늘어나게 측량하여 늘어난 부분만큼 땅을 팔아서라도 기한내에 납입하지 못하면 압류 공매처분한다고 하니 너무도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수소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금년 6월 정부에서는 금년12월까지 고속도로휴게소 8곳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 데 과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주휴게소에 확인해 보니 빨라야 내년 3월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사람이 정부정책을 믿고 수소차를 구입하겠습니까? 연비를 비교해봐도 크게 merit가 없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는 믿음과 환경을 위해 수소차를 구입했는 데 .... 수소충전소 설치 확인과 수소가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소 충전소관련


현재는 공무원과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잘 사는 세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양대 노총은 자신들이 속한 (대)기업에 대한 기득권을 강조하며 임금 및 복지혜택을 계속 높여만 갑니다. 그와 반대로 상당수의 서민들은 물가 상승과 세금 부담만 계속 늘어 갑니다. 아래와 같이 청원해 봅니다. 1. 작은 정부를 만들어 주세요. (미래세대 세금 부담 줄이기, 혈세 잘 사용/행정 효율성 향상) 2. 고소득자(예: 대기업 직원 등)에 대한 급여 상승을 자제해 주세요. (소득격차 해소, 생산성 향상을 감안한 임금 상승) 3.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를 줄여 주세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4. 기업 기 살리기(국제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5. 희망이 있는 미래를 만들어 주세요(미래 성장 정책, 지나친 과거 조사에 대한 피로감) 6. 근로의욕을 높여 주세요.(저녁이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좋아요. 넘 배고파요..)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재산이 사유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보수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기획한듯 작정한듯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가 교회들을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에 전력질주 해야할 교회에서 더러운 독재자의 뿌리 친일보수정치와 손잡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친일보수들은 선거때가 되면 정치에 무능하고 관심도 없는 오직 목사 말에만 치우친 교회성도에게 표를 얻습니다. 그중에 돈밖에 모르는 목사와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국회의원과 커넥션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교회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민정책이 이런것이였습니까? 정부에서 서민을위해 추진한다는것이 고작 집도 절도 없는곳으로 내미는것입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비참하고 돈없는 서민은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내용인즉~~제가 오래전부터 빚에 시달리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을 통해 채무조정후 4년넘게 납입하다 일자리를 잃어 실효가 되었습니다..부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일자리 때문에 울산에서 전라도로 옷가지만 챙겨 오게되었고 1년넘게 지내다 커가는 아이들때문이라도 파산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신념하에 일자리가 안정되어 다시 서민정책으로 추진중인 캠코라는곳을 올해 6월달에 방문하여 다시 채무조정 신청을하게 되었습니다..채무조정신청후 얼마 지나지않아 자산관리공사에서 제 채무를 위임받았고,여러군데 채무 위임한 내용과 금액이 명시된 서류를 등기로 보내주어 받았습니다..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않아 제가 자산관리공사로 전화해서 제 채무관리가 3곳으로 나뉘어졌다고하여 각각 전화를했더니..그제서야 확인되었으며~왜 전화를 안주냐고 물으니 저처럼 전화를주면 알게되고 아니면 시일이 오래걸려 확인된다면서..그나마 한곳은 확인이 안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전화와서 확인되었다면서..죄송하다고.그렇게해서 3곳에 채무조정신청을 하게되었고,그러던중 울산법원에서 울산에있는 전세집에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새마을금고 근저당설정 집행문과 신한카드에서 전세자금에 압류했던 집행문을 자산관리공사로 양도했다는 등기도 받았습니다..각각 300만원 넘는돈을 부담없는 금액으로 불입 할수있도록 채무조정이 승인되어 10월달에 1회분을 입금하게되었습니다.근데 11월14일 저녁에 고려신용정보 이동건팀장이라며 전화가왔어요..전세자금도 재산인데 왜 채무조정신청시 고지하지않았냐구? 내용인즉~~채무조정신청시 요구하는 서류를 다 등기로 보내주었으며, 담당자가 서류작성시 통화하면서 재산여부 물을때 집,자동차같은거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하니까 없다에 체크하라고해서 체크한것뿐이고~~서류도 1부만 팩스로받아서 체크하고 서명하고 빠른 등기로 보내달라고해서 바로 보내주었습니다..이런중에 울산에있는 전세집이 공매진행된다는 내용을 같이 세들어 사는 사람한테 카톡이와서 알게되었고,부산에 공매담당자분 연락처를 알려주어 통화후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공매도 수월하게 진행되고 배당금도 받을수있다고 설명해주시기에 공교롭게 그날이 배당요구신청 마지막날이라 받지못한 서류도 오후늦게 팩스로 받아서 작성후 팩스로 보내 접수하게되었습니다..그집이 여러번 경매며 공매며 들어갔었어도 땅따로 건물따로 주인이라 낙찰될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구요..근데 낙찰이 되었다는것도 늦게 세들어사는 사람한테 또 알게되었고 무슨 서류를 받았다는데 저한텐 오지도 않았드라구요..내용을 알려고 경매과로 전화했드니 11월13일날 확실히 안다고 그때까진 상담이 안된다고~그렇게 알고있던중에 저도 깜빡하고 있었고, 이동건팀장한테 전화가 왔던거예요..경매과에서 전세자금대출건으로 근저당되어있던 전세집이 낙찰되어 저한테 받을돈이 얼마인지 고려신용정보로 공문을 보낸거였어요.. 그제서야 제앞으로 전세가 있다는걸 알게되었던거죠..근데 전 전세집이 재산인줄 몰랐으며,더군다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빚을 못갚아 채무조정신청을 요청한건데~ 재산은 고사하고 빚이라 생각하고만 있던 사람이였습니다..당연히 채무조정건에 이건이 포함되어 있었던거구요..근데 이제와서 저한테 고지안했다고..숨겼다고..제가 이게 숨길수있는 건이였나 반문했어요..근저당설정서류 법원에서 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고..제 채무확인 다 했을거구..은행통장 다 확인시켰고..과거 이사내역5년꺼 다 첨부했고..재산이 아닌 빚이라고 생각만하고있던 저에게 이제와서 재산이라며,배당금 100%회수하고 승인놨던거 취소하고..다시 채무조정한다고~~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제가 그럼 재산여부 물을때 왜 전세자금은 안물어봤냐고 하니까? 100여가지가 넘는 종목을 어떻게 일일이 다 고지해주냐면서~~제가 고지 체크한 사항에 들어가있다고..전 통화하면서 어디어디 체크하고 어디어디 싸인하세요 라고만해서 하라는데로 했고..고지사항이 어디 붙어있는줄도 몰랐으며,작성후 바로 등기로 보내라고해서 보낸것 뿐이며,서류도 제가 가지고있는건 상환계획서 뿐이였습니다..근데 이제와서 다 제 잘못이라네요..자기네들이 조정당시 제 서류도 확인하지않고 조정해놓곤 이제와서 무효라고..재산 은닉 운운하며~~전 고려신용정보라는곳도 자산관리공사안에 속한 어떤 부서라고만 알고있던 사람입니다..근데 위탁한곳이라네요..왜 나라에서 하는일을 이런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지 조차도 이해가 가지않구요..울산 전세집이 공매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영원히 몰라겠네요?하니까~~차후 확인되면 추징한다고~~귀가 막히더라구요..승인할때도 서류조차 확인하지않고 승인하면서 차후?전 배당금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면 일부 목돈으로 변제할수 있으니까 변제 금액이 줄고.빨리 빚갚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였어요..근데 전화와서 고작한다는 말이 저를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의논중이라면서..차라리 배당금이 한푼도 없었으면 좋겠다면서~~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자기들이 한 실수를 100% 저한테 떠넘기면서 분쟁을 최소화할려고 시간끌기나 하면서..답은 배당금 100%회수하고 바로 상환어려우면 당분간 상환날짜를 연기해주고 채무조정다시하고..일시불로 상환시 20% 더 조정해준다네요..아니 이럴거면 뭐한다고 자산관리공사를 제발로 갈까요?그냥 바로 새마을금고에 변제하면되고..재산있으면 팔아서 빚갚으면되고~~나라에서하는 정책이나 은행이나 뭐가 다른걸까요? 도대체 전세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전세자금대출을 내서 못갚고 채무조정신청한 사람이~~전세를 재산이라고 생각할까요? 빚이아니고? 이게 제 잘못이란 말입니까? 고지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고지못한다는 사람들 말은요? 저같이 공매도 처음당하고 이런일도 전문인이 아닌데~~전문인이 무지인한테 이거해라 저거해라 시켜놓곤 이제와서 제 잘못이라네요..억울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부산 자산관리공사도 전화해보고..기껏 자산관리공사는 고려신용정보에 전화해서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답이나 듣게하고~~전 서민을 위한 캠코를 제발로 찾아가서 오로지 빚갚겠다고 한것뿐인데..저를 죄인 취급하며,공매들어갈거 다 알면서 채무조정 신청한것처럼..제가 신이 아닌데 6월달에 신청한 사람이 몇달뒤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안다고?더군다나 울산에 있는것도 아니고 전라도에 와있는사람이~~우편물 등기조차도 제데로 못받았던 사람한테..너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무효화한다는것도 인정못하구요..법원서류가 증인이겠네요..일만에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다 제가 잘못한거라네요..통화내용 녹음도 해놨어요..너무 억울해서 일파만파 퍼트릴려구요..나라에서 서민을 위한다는것이 이런것이였나요? 집도 비워줘야하는데 10원도 없이 세간살이랑 길거리에 나 앉게하는곳이 서민정책입니까? 대통령님~~제가 살고자하는 의욕조차 저버리게 하는것이 서민정책이였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요..제가 아이들마저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발 살려주세요.

서민죽이는 정책-자산관리공사(캠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액이 약 5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2015년 이미 비슷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태로 인한 '주가폭락, 거래정지 및 소액주주의 막대한 피해'였습니다. 당시 무려 5조원대 분식회계에 앞장섰던 과거 임직원과 부실감사의 책임이 있던 안진회계법인 및 담당 회계사는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가장 큰 피해자였던 소액주주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2015년 9월 소액주주들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년이 지난 현재에도 1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더욱이 최근 법원은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피고측에서 추천한 인물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피고측(대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모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피해를 일반 소액주주가 보아야 합니까?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 모두 다시금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재개하여 버젓이 성과급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완료시점을 8~1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명백한 사기 혐의로 판명되어 관련기업과 당사자가 실형까지 받은 가운데, 일반 소액주주들에게도 더욱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청와대는 대우조선해양을 본보기 삼아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재발방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소액주주의 권익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날이 갈수록 실추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더이상 똑같은 사기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덧붙여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하여 투자하는 모든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에 관심을 가지고 꼭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손해배상청구 3년째 제자리 중입니다.


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박정희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여 일본 군관학교 입교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 항일토벌군 독립군 잡아 죽이는 반역 행위하였습니다. 광복이후는 빨치산 빨갱이 남노당 활동했으며. 1961년도 5.16군사구테타 대한민국점령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또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이며.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 팔고.간호사 팔고.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친일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우리 나라가 잘 살고있는 것은 박정희의 덕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국민의 피와땀으로 잘 살고 있는것이며 박정희는 광복군잡아 죽인 반역자 친일이며 빨갱이이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에 불과하다. 박정희와 딸 뉴라이트 박근혜 그리고 친일보수국당은 한몸이요 모양입니다

●이 나라의 암덩어리 뿌리가 되어버린 박정희빨갱이?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아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쓰는 이유는 바로 방탄소년단의 표절그룹인 한때소년단을 해체시켜 저희 아미들의 분노를 삭혀주십사 하고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었는지는 말씀드릴순없지만 거의 비슷하게 표절해놓고 단지 '뜨고싶었다' 라고 주장하며 뻔뻔하게 행동을 보여 저를 분노케 했습니다. 표절내용은 방탄소년단의 앨범인, Skool luv affair의 상남자' 라는 노래와 안무를 비슷하게 따라하였습니다. 또 그룹이름도 방탄소년단과 비슷합니다. 저는 한때소년단이 방탄소년단과.소속사.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피땀눈물,모든 노력을 단한번의 표절로 잃게.하고싶지 않습니다. 제발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방탄소년단 표절그룹 한때소년단을 해체시켜주세요.


조두순은 차마 입에 올리기 힘들 정도의 일을 어린 나영이에게 저질렀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나영이는 지금까지 매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때의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나영이에겐 평생을 떨칠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로 나영이는 평생을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고 지금 국가는 그 책임, 의무를 다하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제발 조두순이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의 출소일이 하루 하루 가까워질때마다 나영이와 그의 가족은 불안에 떨며 살아갑니다. 이를 못 들어주시겠다면 최소한 그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공개해주십시오. 국민들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되고 아무리 국가가 그를 제어한다한들, 국민들은 불안에 떨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글이 청원게시판에 수두룩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 무시하고 외면할 것 입니까. 조두순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 다시 형을 내려주길 강력히 표하는 바입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수원에 있는 2016년 초에 신축된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제차는 2014년에 출시된 경차입니다. 12세대가 살고있지만 주차선은 장애인주차구역 포함 11대입니다. 첫번째문제는 이사오고 알았습니다. 이사를 와보니 구석에 2개의 주차라인은 육안으로는 몰랐으나 주차를 해보니 제 경차도 반정도만 들어가고 안들어가더군요 결국 겨우 집어넣어야 10대가 들어가더군요. 잘못된 법안은 파악못하고 다들 정확한 수치를 안재어봤으니 서로 맞추어서 살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문제 최근생긴 장애인주차구역입니다. 저희빌라엔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있는분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도 서로 돌아가며 사용했는데 누군가 그자리에 주차된 차량을 사진찍어 신고했더군요. 구청에 전화하니 법안이 그렇다.언젠가 장애인이 방문할수도 있으니 비워야한다라는 겁니다. 가득이나 잘못된 법안으로 경차도 다 들어가지 않는 주차구역으로 부족하게 사는데 언젠가 올지도 모른 장애인을 위해 가장 중간에 있는 구역을 비우라니요. 12세대가 사는데 주차구역이 결국은 9대입니다 결국 그차들은 길가에 대고 빌라입구에 주차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거주자도 위한게 아니고 살지도 않는 장애인도 위한게 아니고 택시도 겨우 지나가게 되버린 소방차한대 못지나가게 되버린 동네 주민들을 위한 곳도 아닙니다. 제발 빌라같은 소규모 공동주택내 장애인 주차구역내 주차자격을 풀어주십시요. 결국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위한 법이 아니라면요

빌라(다세대)주차법률 개선을 요구합니다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영원히 반대합니다. 그의 범행은 이미 인간이 저지를수 없는 행위에 도달하였고, 그의 출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절때 씻겨낼수 조차 없으므로 그를 출소하게 내버려둘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절때로 감옥에서 해방하게 하지 마세요. 실명도 얼굴도 밝히지 않은 조두순은 출소하면 보통의 일반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길지라도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산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


작년 5월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권은 엉뚱하게도 52시간 졸속단축, 최저임금 졸속도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전멸되어 일자리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무마하고자 청년국가건강검진(배후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전주시장 김승수, 전주 국회의원 김광수 등등) 확대로 얼렁뚱땅 넘어가려해서 전 국민들이 들고서 폭동 일어나봐야 정신차리실건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폭동의 조짐이 일어날 기세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말 제가 태어난 고향 진도로 귀어하여 수협으로부터 귀어자금 2억원을 대출 받고 저의 돈 7000만원을 더해 2억 7천만원을 들여 전복 관리선을 정당하게 건조하여 전복양식업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현재에도 양식장을 확장해 가며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박재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도에 위장전입 하여 귀어자금 2억원을 사기로 대출 받았다는 첩보사건(첩보인 박지성)으로 조사를 받았고 20개월만에 해남지청 담당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봉수 지청장은 저를 엮기 위해 조사하던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강압수사를 지휘 하였고, 의문점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소명을 하면 수사 방향을 전환하여 재조사하고 또 재조사 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던 중 지인으로부터 저를 진정한 박지성이 근무하는 다원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빽이 있어 검찰에 손을 써놨으니 반드시 제가 구속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봉수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직접 나서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2017.07.13.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윤호 조사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나 억울했냐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위로의 말을 하며 제 진정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권위 조사가 착수되고 얼마 후 신봉수 지청장에게 수사 지휘를 받으며 저를 조사하던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사건을 마무리 해 줄테니 진정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윤호 조사관과 통화를 하여 진정을 취하 하였고 2017.08.17.일 인권위 조사도 종결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을 내리면 사건을 마무리 해 주겠다던 신봉수 지청장은 저의 사건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소중지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첨단범죄수사1부장 검사로 영전해 발령을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기소중지의 기간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채 노심초사 하며 또다시 6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신봉수 지청장은 제가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더 주기 위해 제 사건을 장기간 기소중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도는 제가 태어난 곳이자 부모님의 고향이며 현재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 갈 곳입니다. 위장전입은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수협기관에서 조차 정당한 대출이며 이자를 잘 납입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물증도 없이 첩보 사건으로 무려 20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저를 엮어 보려는 신봉수 지청장의 횡포로 인해 우울증, 알콜남용,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의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들여다 보시면 모든게 소명되고 혐의가 없는 사건임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봉수검사는 막강한 권력으로 담당검사의 의견을 두번이나 무시하고 직접 수사지휘 하여 이렇게 하찮은 어민을 괴롭혔습니다. 신봉수 지청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수사지휘 하여 저를 끝까지 엮어서 기소하기 위해 1년 동안이나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추측으로는 소문대로 외부의 청탁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청장의 막강한 권력으로 하찮고 힘없는 어민을 강압 수사하고 괴롭힌 신봉수 지청장에 대해서 1. 저를 진정한 박지성의 말대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로부터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사건으로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신봉수 지청장이 직접 나서 저를 조사하게 된 경위와 짜맞추기식 강압수사와 기소중지 처분으로 사건을 6개월간 방치하여 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사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에 반영한다는 점에 대해서 신봉수 검사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막중한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검사인지 저의 사건뿐만 아니라 신봉수 검사의 과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사무감사 하여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를 사무감사 해주세요


전력수급에차질이우려됩니다

원전제가동해주세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 각지에 기승을 부립니다. 그럼에도 군 생활관의 공기청정기 설치가 무산되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냐 원치않는 군생활을 하는데 미세먼지에 대처할 방법이 없어 건강까지 나빠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군인에게도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군 생활관 내에도 공기청정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군 생활관의 공기청정기 설치가 무산 되었습니다.


정부가 인허가한 가습기살균제 라는 제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죽어가고있고 장기를 잃은 우리 아이도 있어요. 3세때 폐 하나를 적출하고 그 이후에도 천식, 폐렴, 부비동염, 기관지염 등 수많은 질환으로 고생했네요. 막대한 치료비와 스트레스... 이래놓고 돈들여서 저출산정책이 무슨 수용이 있는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험한 독극물로부터 보호해줄 힘도 없는것이 우리나라의 정부인가요? 기업의 이득을 위해 죄없는 국민들은 광고문구만 보고 믿고 제품을 돈주고 사서 사용한 죄 밖에 없네요. 정부가 기업에 판매를 허용하기전에 성분 분석을 왜 해보지 않았나요? 정말로 이해가 되지않는 일이네요. 세월호 사건은 거대한 집단들이 움직이니까 거액의 보상금으로 해결해주고 우리는 남의나라 일처럼 보이나요?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전원 보상하라


동영상을 확인해보시면 예전과지금의 내용이 다릅니다 다큐멘터리같아요

1박2일 폐지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니다. 저희는 촉법소년 나이 낮추는 것과 흉악 범죄자 신상공개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탐구를 비롯해 해결방안을 고안해보려고 아직은 학생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주체으로써 노력하는 길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예멘 난민 문제나 대법관 탄핵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번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으로 인해 여론을 한 번 더 들끓게한 ‘흉악범죄자 신상 공개 여부’와 이번 연도 초에 경기도 용인에서 한 초등학생이 벽돌을 떨어트려 이웃 주민을 살인한 용인 캣맘 사건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었던 ‘촉법소년 처벌 가능 나이 조정’에 대해 나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물론 자료조사를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법률 중 문젯거리라고 여겨지는 조항들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취합해본 결과 흉악범죄자 신상 공개 부분에서는 80%가 공개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에 대한 이유로는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고 피해자는 몰론이고 그의 가족이나 유족까지 슬픔을 안긴 흉악한 범죄자에게는 사생활을 보호해줄만한 이유와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로 촉법소년 나이 조정에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이 나왔지만 주로 나온 의견이 모두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되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나이에 더 많이 분포되어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자신이 행동하고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있지만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는 못해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를 선택했고, 설문 조사에 나온 국가들의 처벌 나이를 보았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의 나이가 가장 많고, 타국의 논리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 문제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2016년부터시장자체조정 되고 있는데 왜규제지역으로 묶어놓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방은 서울과달라서 자기집1채보유 자기집거주 하는비율이 65%에 육박합니다 이상적인급등 하는 서울만규제할것이지 지방은왜규제하는지요 쓸대지방규제로규제받지않은 대구ㆍ광주가 풍선효과로 몇달세 2배전후 급등한걸로 알고있습니나 현정부는 pk지역 지지율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먼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불황이라 이미 거제도 울산 김해 부산 경남 초토화된상태입니다 여기에 규제라니요 부양정책을해도 부족할마당에 현정부 실망이 너무크고 정권교체만기다립니다

부산지역 아파트규제 풀어주세요


요즘 방송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 심의 규정에 도를 지나친 방송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19금 연령제한을 하고 방송 심의규정 위원회에서 제지를 하더라도 많은 인터넷 방송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나 문제인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청소년들이 잘못된 인식이나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례로는 '인터넷 팝콘 TV '라는 방송이 있는데요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서비스하도록 구성됐으나 회원가입을 만 19세 이상 회원만 가입을 받기 때문에 실제 주 콘텐츠는 성인물이 주를 이룹니다. BJ들을 성적을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를 금하는 심의 규정 제8조 1호에 의거에 성인콘텐츠에 대한 표현이 제약됩니다. 하지만 실제 비제이들 방송들을 살펴보면 24 시간 내내 노골적으로 표현 해도 특별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청소년 보호 정책 으로 '본인 인증 된 회원이며 청소년인 경우 성인 컨텐츠를 엄격하게 차단'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해당 플랫폼 프로그램을 설치 후 아이디/비밀번호 저장, 자동로그인 기능을 실행해두면 누구나 팝콘TV 성인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 2중 장치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인터넷 방송 심의 규정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척결에 흐지부지하고 있고 등안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정권이 끝날때까지 이렇게 간다면. 정권이 끝나고 친일파와 기득권세력 들에 보복을 당할 것이다. 전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부정부패척결 흐지부지한 정권


■●사법농단에 손도 못대고 우와좌왕하는 대법원장 김명수를 짜르고. 그 자리에 박영수검사를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의원전산업기술은세계적으로손꼽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원전기술의노하우를다른나라에팔아먹는것이더낫다고생각합니다

원전가동을적극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한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남기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여러나라들이 서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말하지 않고 서로 떠넘기기에 바쁜 사회를 보며 저희나라부터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대책을 실행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 아니 전세계들은 쓰레기에 뒤덮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제가 생각하기론 '나 하나쯤이야 아무데나 버려도 괜찮겠지'라는 생각들이 모여 큰 쓰레기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마치 '티끌모아 태산'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지구온난화는 더 심해지고 멸종위기동물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인간까지도 살기 힘든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극지방은 점점 따뜻해지고 그러다 빙하들이 녹으며 북극곰들은 보금자리를 잃습니다. 왜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고 그저 북극에서 살기만 했던 북극곰등의 동물들이 피해를 입어야하나요? 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더 좋은 상품들을 만들려고 더 많은 화학약품을 쓰고 더 많은 일회용품을 만들고 더 많은 쓰레기를 버렸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1년동안 쌓이는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혹시 다른나라들도 보내지나요?? 아니면 버리는 곳이 따로있나요? 저는 가끔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계속 일회용품을 쓰고 쓰레기를 버리다가는 쓰레기에 뒤덮여 죽는것이 안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그러니 '다른나라들도 안하는데 우리가 왜?'라는 생각은 넣어두고 우리나라먼저 나 먼저 지구온난화를 더 깊게 생각해 보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는 지구를 아프게 하지 맙시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신규 일자리 121만 개를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9.9% 20대 실업자 41만 명 첫 돌파 대졸 실업 50만 명 역대 최대 연 35만씩 쏟아져 나옵니다. 일본 실업률 2.4%이고, 25년 만에 최저 미국은 17년 만에 최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용하는데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내려서 국내외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최저임금 올리고 법인세 올리고도 일자리 창출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원전 가동률은 30%이상 떨어져서 58 %로 떨어졌다.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살아가나요. 제가 아직어려서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을 올리고 알바를 안구하시는 자엽업자분들이 많아서 알바도 잘 할수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오로직스 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어차피 청원들어주지도 않고 게속 냅두시는데 이럴꺼면 그냥 폐지하죠

청화댜 청원폐지


저는 3월달에 군대를 들어갈 예정인 미필 20살 간호학과를 재학중인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군대를 들어가기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제도 때문에 진짜 종교적신자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순수 종교적 신자들이 종교때문에 군대 못간다는건 이해가 되지만 저 제도를 악용하여 종교단체에 가입하여 군대를 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군 남자 또는 국민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쪽팔리는 짓 아닙니까? 제 생각엔 저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해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우리 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집단입니다. 대체 이들의 인권은 뭘까요?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위치와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인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위해선 남이 죽든 살든 상관없이 닥치는대로, 그것이 옳은것인지 나쁜것인지 생각도 안해보고 무작정 실행할려고 하는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집단을 없애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파렴치한 일을 지지하고, 국민에게 위해한 가짜 난민을 보호하고, 무슬림 어떤 사람인지 이미 유럽에서 보여줬고, 유럽의 정책들이 실패하여 난민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오히려 받을려고 하는 한심한 짓을 하는 인권위를 없애주세요. 인권은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해서만 인권이 존재 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국민성이 올라가고, 국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화 명분으로 무작위 난민을 받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개인의 양심이 국가의 4대 의무보다 위에 있고, 돈에 노예가 되어 양심을 기꺼이 팔아먹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점점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나라의 정체성이도 점점 흐트려지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이제 민주주의도 퇴보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모든것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고, 더불어 인권위를 해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집단 인권위를 해체하여 주세요

인권위 폐지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안 한 학생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학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학교와 지역별로 다릅니다. 어느 학교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아도 현장체험학습을 허용 해주지만 어느 학교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이 '보호자'라는 개념도 다릅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학교에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또한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아도 친구들끼리 혹은 혼자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자 없이 가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독립 해야 될 때에 많은 도움을 주고 한 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현장체험학습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다고 막는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보호자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가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뭐가 위험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의 당일치기 현장체험학습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행위입니다.(저릐 학교의 사례입니다.) 청소년도 보호자 없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현장체험학습 규정을 통일화 해주시고 보호자가 동반 하지 않더라도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청소년 현장체험학습 규정에 대해서


염치가있음 지금까지 국가지원금받은거 다 반납하시고 폐업을하든 업종전환을 하든 하세요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쓰레기짓할거면 지원금 토하내고 전환하든 하세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업종전환할꺼면 지금까지 지원금받은거 다 반납하고 업종전환하세요  안말리테니..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 반대합니다. 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진행될까 염려됩니다. 지방 교육당국은 즉각 철회할것을 요청합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합니다. 철회하십시요!!


진정한갑질포스코갑질정도는해야진정한갑질? 안양시호계동포스코아파트에서 사람이죽었습니다 일을하시다돌아가셨습니다 너무끔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뒤에와서레미콘이받았습니다 세아이에아빠이자 한여자에 남편이자 한엄마에아들인사람이 퇴근하고소주한잔에삼겹살로행복한 저녁을보내던 노동자가 끔찍하게형체도볼수없을정도로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처참해서입관을할수없어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구조가바뀌어야 똑같은사고가 똑같이 일어나지않을수있는대도 기사한줄나오지않는이유는 뭘까요? 사고가나도 한가장이 힘없는노동자가 죽어나가도 눈하나깜짝안하는 포스코 태운건설정도는되야 진정한 갑질이지요 얼마나 노동자가 죽어야 건설현장에 안전이확보될까요? 수사가진행중이라고합니다 진정한수사가이루어지길촉구합니다 진정한수사가이루어지도록 우리모두관심가지고 나의가족이일처럼 지켜봅시다 노동자가편안한나라 노동자가 대우받는나라 대한민국일까요? 대통령님 나라에소중한국민입니다 대한민국국민여러분 여러분들도일어날수있는일입니다 관심갖져주시고 청원부탁드립니다

포스코 건설정말 이대로괜찮은가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9천명이었다. 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수요가 몰리는 김수현은 예전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이번에는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확대로 집값 폭등시키는 전문가 !!! ■-빈부차 11년만에 ●최악(3분기 기준),●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10년 부동산 위기설‘까지,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2008년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이 규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글로벌 변수까지 더해지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문정부 국정지지 5개월만에 전체 약 30%로 하락 81%에서 ● 52%로하락했다 ●.2020년까지 여이도 면적에 83배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예정?. ●박 원순시장도 채용 비리 국정조사로 도마위에 오르게 됬다.주택임대사업제도 전폭 개정하라.


◈-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시장 과열의 주범-다주택자다(●부동산관련 고가,다주택자 포함)토지부동산은 정부가 강하게 통제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쟁점 사안 박서울시장 에게 위임한 ●해제권을 조속히 철회하라. ◈-부동산공화국과 정면 대결을 벌인● 참여정부의 계승자로서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문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투기세력 없이 과연 실수요자들이 그 ●비싼 집값을 지불할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고가주택과 다주택자다. 불로소득은 국민단결을 위협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합니다.지금 현 정부에 문제입니다 ●시장의 현금이 생산적인 활동에 쓰일 수 있게 흐름을 바꿔줘야 한다.인구 총 5200만 중에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는 정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이 있습니다. 정직원의 수 보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인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설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고있는 우리남편은 삼성전자 직원도. 하청업체 직원도 아닙니다. 하청업체에서 파는 탑차를 사서 업체에서 주문건수를 주면 받아서 설치를 다닙니다. 일하던 중 사고가 나면 개인이 다 책임을 지어야하고 설치중 가전제품에 손상이 가면 내가 그 물건을 사야 합니다. 고가의 가전제품이 많은데 하청업체 에서는 기사들에게 책임을 100프로 넘기고있습니다. 기본적인 4대보험도 제대로 안들어져 있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삼성로고가 박혀있는 유니폼은 개인돈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차가 더럽거나 복장이 불량하면 벌칙을 받습니다. 고객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설치기사 이기때문에 고객의만족도 조사도 하고 교육도 받고 있는데 복지는 커녕 어느소속의 보살핌도 받지못하고 목숨걸고 일합니다. 삼성설치 기사들 너무 힘듭니다. 삼성이미지 조금이라도 더럽힐까 검사.또검사 하는 그마음으로 설치기사들 노고좀. 돌아봐주세요ㅜㅠ

삼성전자설치 하청업체직원들 정직원전환해주세요


기업들에 악마법을 폐지해주세요~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싶습니다 다름이 아닌 기아자동차 신차 올뉴그랜드 카니발 출시로 사전예약해 구입 이건 불량 부품이로 자동차를 만들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차 신차가 3년도 되지않아 18년1월 20 고속도로에서 시동꺼짐 인잭터 고장으로 연료가 분사되고 1번에 수리를하고 2번째 한달뒤 또 다른 인잭터고장 헐~ 너무 화가나 기아대표 전화로 불편호소하고 무서워 못 타겠다 했더니 수리밖에 해줄수없다는말 수리 하고 3번째 18년 11월 21일ㆍ또 다시 인잭터 고장 이번에는 아주 눌러붙었다는 이야기 참~ 이런걸 차라고 만들어서 5천만원이나 받으면 차를 팔고 사람죽이려는 차 이건 너무 분통이 터짐니다 1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같은 증상 이걸 환불도 안되고 이런걸어찌 타고 다니라는걸까요 기업을 이길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너무 억울합니다 기업들이 사악하게 만들어놓은 법을 폐지해주시고 불량 차 만든 기아자동차는 환불 해달라 더이상 무서워 못 타겠다~ 중고도 아니고 새차가 5년도 안되서 고물차 기업에 사악법때문에 소비자만 죽는다 기업들만 살수 있는 나라 서밀들은 살수 없습니다 이젠 서민들도 살수 있게 해주세요~ㅠㅠ

기아자동차 더라운 법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격을 떨어뜨리고 싶어 할까요? 저가의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 국가는 주택 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집●20채 이상 소유 임대사업자 전국에 8,600명, .부동산투기는 할수없도록 ●형사입건하는것도 검토해야함.주거용 부동산 ●총액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귀, 대법원확정 판결된 인물(중앙일보).주택산업硏 2012년이후 시장분석… 박원순 시장 이후 아파트 품귀”투기해서 버는돈이 훨씬 많은 우리나라 현실..웃깁니다.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국민의 혈세 300억 을 지원받아 전세계 곳곳 대한민국 곳곳 에 소식을 전파 하겠다고 만든 언론 인데... 국론을 분열시키고 뉴스 생태계를 교한시키는 언론이 되버렸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원문~~~~~~~~~~~~~~~~~~~~~~~~~~~~~~~~~~~~~~~ -35 수십대 참가한 '무력시위용' 전투 대비태세 훈련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미국 공군이 한 장소에 모은 최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진시키는 무력시위를 했다. '코리끼 걸음' 훈련에 나선 미 F-35 전투기들[출처: 미 유타주의 힐(Hill) 공군기지 홈페이지] '코리끼 걸음' 훈련에 나선 미 F-35 전투기들[출처: 미 유타주의 힐(Hill) 공군기지 홈페이지] 미 공군 용어로 '코끼리 걸음(elephant walk)'으로 불리는 이 훈련은 완전무장한 다수의 공군기가 여러 줄로 밀집대형을 이뤄 활주로를 이동하면서 최단시간 내에 잇따라 발진하는 전투 대비태세 훈련이다. 미국 공군 사상 F-35 전투기만으로 이 훈련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CNN방송에 따르면 미 공군은 지난 19일 유타주의 힐(Hill) 공군기지에서 전투비행단인 제388 파이터 윙과 제419 리저브 부대 소속 F-35 전투기들을 동원해 위용을 과시했다. 공군은 각각 20~40초의 간격을 두고 최대 60대의 전투기를 차례로 출발시켰다. 공군은 이번 훈련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국가 방위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항공기를 발진시키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4 전투비행대대의 칼레브 거스만 소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전투태세가 돼 있으며, 여러 F-35 부대들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적들이 어디서 도발하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코끼리 걸음' 훈련 [미 가데나 공군 기지 홈페이지] 지난해 4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코끼리 걸음' 훈련 [미 가데나 공군 기지 홈페이지] 미국은 해병대 소속 F-35 전투기가 지난 9월 아프가니스탄의 표적을 향해 미군 사상 첫 실전 공습을 수행한 바 있다. 그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처음으로 전투 임무에 참여했다. 미군에서 F-35 전투기의 보유 대수는 공군 156대, 해병대 61대, 해군 28대이다. 미국은 지난해 4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무장 헬기를 동원한 육해공군 특수전 부대들의 남한 후방 침투훈련을 하자마자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공군 비행단을 동원해 '코끼리 걸음' 훈련을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코끼리 걸음'이란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공습작전에 참가한 연합군 폭격기 1천 대가 일렬로 활주로에 들어서고 잇따라 이륙하는 장면이 한 우물에서 다른 우물로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코끼리 떼를 닮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2015년 4월 실시된 공중급유기 12대의 '코끼리 걸음' 훈련 일본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2015년 4월 실시된 공중급유기 12대의 '코끼리 걸음' 훈련 ~~~~~~~~~~~~~~~~~~~~~~~~~~~~~~~~~~~~~~~~~~~~~~~~~~~~~~~~~~~~~~~~~~~~~~~~~~~~~~~~~~~~~~~~~~~~ 국민의 혈세300억을 투자하는 통신사가 15년도 사진 을 인용하고 전쟁위헙을 이야기 해야 했는지... 이런 통신사가 우리나라에 필요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처럼 평화시대에 전쟁위기 때나 쓰던 뉴스를 퍼트리는 정부신문 구시대 악습이자 적페 아닙니까? 적페통신사 연합뉴스 600여기자들이 적페짓거리만 하는 정권방송 패간 하고 옛날처럼 공영방송인 KBS 가 여러 나라에 특파원을 보내 공영방송을 활성화 하는것이 나라의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 300억 국회 구독비 몇십억 연합뉴스는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된지 오래 입니다 모기는 잡아야 하고 죽여야 합니다 민주사회의 모기 연합 패간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를 패간 시켜 주세요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일하지않고 국민 고혈만 빨아먹는 이나라 국회의원 모조리 탄핵하라. 저들의 민생법안 방치에 국민만 죽어간다. 아파트내 교통사고 법안, 음주운전 처벌강화 , 사립어린이집 유치원비리근절 법안 등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공감하는 법안을 저들 만의 정치싸움으로 무시하고 허송세월 처리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저들, 썩어 문드러진 국회의원 개잡놈들이 그러고도 국민 혈세 한달 천만원이 넘는 세비 나 받아처먹고 있는가. 예산도 심사기간이 촉박해 근성으로 하고있음은 오천만 국민이 다 느끼는 바 아니던가. 도대체 저들 국개의원 종자들은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 뺏지 달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저들은 국민의 대변인이 아니고 하나같이 국민의 원수다.


요즘들어 응급실에서 환자가 갑자기 의사를 묻지마 폭행한다던지, 병동에서는 맘에들지 않은 간호사에게 대놓고 폭언을 퍼붓는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 같은 보건계열 종사자로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많이 일어나고있으나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않은 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병원마다 포스터로 폭행,폭언 시 신고하면 처벌과 벌금이 부여된다고 적어있긴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고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신고하게되면 직장 내에서도 번거로운 사태를 만들까봐 많은 이들이 신고를 꺼려하고 폭언같은 경우는 증거가 남지않아 더욱 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다반사일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원내 일어나는 폭행,폭언 문제를 엄중히 처벌하고 조금 더 수월한 신고방법을 고려하여 환자를 돌보는 이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일어나는폭력,폭언 등을 철저히 범죄로 봐주세요.


문재인정부는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월호 침몰 수사는 어디까지 진척이 있는건가요? 수사과정을 정기적으로 밝혀주세요.

문재인정부는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박 원순시장도 채용 비리 국정조사로 도마위에 오르게 됬다

♣-"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임대 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


안녕하세요. 2007년 3월 노무현대통령님 임기시절에 남한에 입국하여 지금은 천안에서 감사하게 잘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 조정련입니다. 오늘 뉴스에 풍산개아가들 보고‥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저의집은 전원주택이여서 현재 알레스칸 말라뮤트 5살되는 반야,시베리안 허스키 1살되는 맥스, 그레이트 피레니즈 1살되는 쿠퍼가 있습니다. 고양이도 두마리 (고반야, 똘이) 가 있습니다. 저의 부부가 자식이 없다보니 반려견,반려묘들을 사랑으로 키우며 살고있습니다. 풍산개아가들이 입양할때 즈음에 저의에게 도 그행운이 닿아서 한아이 얻고싶은 바램으로 이글월을 올립니다. 그 어느때보다 좋은 남북관계‥그리고 대통령님과 현 정부의 노고의 산물인 픙산개를 안아보는것이 외람된 욕심과도 같은 소원입니다. 행운을 빌며 이글 올립니다 .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일들 , 그리고 미래에서 당겨올수 있는 모~든것을 앞당겨오십시오‥언제나 응원하는 국민의 한사람, 송연가대표 조정련이였습니다.

풍산개아가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청소년들에게는 제대로 가해지지 않는 법적 처벌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녕 피해자들의 모든 것을 빼앗은 가해자들의 인권은 정부가 나서서 지켜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소년법 폐지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지금 여기서 태풍땜에 사람들실종되고 막그러고 다른국제학교는 다휴교하는데 우리나라국제학교만 오피셜이안뜨네요 휴교해주세염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태풍오는대휴교좀 제발;;


2017년11월6일 병원물법무면허 사건을 수면위로 끌어올리기 까지 준종합병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다. 그들은 하지말라고 내용증명으로 압박하고, 지속적으로 하니, 하지말라는 말 안듣는다고 업무방해가처분 소송걸고, 그사건 끝나니 명예훼손걸고 역시나 있는자들은 승리는 어떠한 잘못을 해도 덮여지는 세상. 불법무면허 기소 송치로 6개월째 법원에 고의지연중. 진정서 국민신문고 열일해봤자 공무원들은 한결같다.최선은 다했지만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고, 심지어 시장도,도지사에게도 현상황을 돌아보게해달라고 해도 병원이 뭐그리도 무서운지 말한마디 위로조차없는 곳이다. 불법무면허 살인행위 얼만나 억울한 죽음을 잃어야 아실런지요. 내부고발자 꼬리표로직장의 길은 멀고도 험하죠. 수시로 짤리고, 손가락질 받으며 온갖쌍욕에 어떻게 이런세상이죠. 국민권익위원회는 모하는기관인지 더가관입니다. 상황설명해달라니 성역없는 태도 또는 전화도 받지않는곳이국민권익위원회, 그렇게생겨유지조차얼어버리게 만드는게 내부고발자의 고단한 삶입니다. 왜 언론에 조명에만 받아야 다들 청원동의하시는지 본인들 목숨지키시라고 수없이 말씀드리고 의료인으로써 공익제보한후 제이름은 블랙리스트, 이지역에서는 취업은 할수 없습니다.공익제보 밝혀졌으면 무언가 도움을 줘야할 나라가신상이 다털려 지역에서는 블랙리스트로 공공연히 떠돌아 아무데도 갈데가 없다고요.여러분 정신차리세요. 본인목숨이 어느순간 본인도 모르게 멈출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여러분 공익제보법이 개정됨에조 신상이 다털리고 생계마져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상금은구조지원금조차도 수차례 서류해도 도대체 뭘하시는 답변이 없다고요. 왜 진실을 말하고도 제가 어떠한 바람막이 하나없이 갈길잃은 간호사가 되어야 하나요?용기있는 기자분들 간곡히 취재 부탁드립니다. 언론만큼 무서운게 없고, 유일하게 진실을 밝힐수 있어 약자이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부고발자가 필요없는  나라이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수도권에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APT가격은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김포경찰서 최** 경위를 고발합니다. 11월 8일 목요일 김포시 48번국도 고촌방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가많이 오는 날이였으며 시속 60~70km로 주행중이였습니다. 3차선에 사고난 차량이 있었으며, 2차선에는 차고난차량의 바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2차선으로 주행중이였으며 2차선에 떨어져 있는 바퀴를 바로앞에서 목격하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황당한 일을 경찰서 가서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10점이 부과되고 동승자 상해진단 2주가 나왔기 때문에 벌점 15점이 부과 된다 저는 초보운전이고 해서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된다 말도 듣지 못하고 바로 입금해야 되는것인가 하고 입금하고 여러 군대 알아보니 경찰이 무능한 행정이 들어낸 실적올리기 수법이였다는걸 알수 있었습니다. 11월 21일 sbs 맨인블랙 담당자들과 미팅을 했는데 이거는 경찰의 오판이다 맨인블랙 전담 변호사는 안전거리 미확보도 아니며 당승자 상해는 3주가 나와야 5점이 부과되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국민을 속이고 이렇게 과태료 난발해도 되는건가요 아직도 쌍팔년도식 수사 기법 도입해서 민원인들 겁먹게 만들어서 과태료 뜯어낼려는게 확실합니다. 벌점 15점이야 1년 안전하게 운전해서 40점 정지 안먹게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상대로 이따이 장난을 하면 안되죠

김포경찰서를 상대로 고발합니다.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 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저는기관지염이있어서 환경에민감한데요.지금은아무런자각증상이 없다해도 일반건강한 사람들도중금속위험.성인이아닌 우리의자녀.고령노령자들에게 결코 가볍게넘길수없는 초미세먼지에 대하여건의하겠습니다.who기준25이하는양호 26~50이란수치가나오면 나쁨이라는표시를합니다.대한민국의료당국은 16~50까지 보통이라합니다.who기준26만넘어도 미세먼지나쁨에해당하는데 우리는그기준을훨씬넘은2배치이상에해당하는 50안에만들어도 미세먼지보통 나들이하기좋은날씨인것입니다.who기준51이넘으면 사람인체의 직접적영향을미칠수있는 매우위험단계를내립니다.단지1%라는수치아래 대한민국은양호 세계보건기구는 매우위험이라는 결과가나옵니다.와세계보건기구와 대한민국의수치가 이렇게다른가?방송된적이 있었죠.who의 기준에따라가다보면 우리는1년내내 위험또는매우위험이라는 수취에 이르게됩니다.이는국민으로하여금 불안감을 덜어주고자.우리나라자체적으로내리는수치라고합니다.따라서 다른나라에서 매겨지는 수치에2배가까이을줄여 국민의반발을재우는한편 국민의건강을생각하지않는정부입니다.우리나라에 날아오는초미세먼지.과연.어디서.어떻게 생기는것일까?초미세먼지 세계보건기구는51이상부터 심각한문제를초래할수있다고본다고합니다.하지만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 기줏 어떻게생각할까요?마치안개가낀것처럼 앞이보이지도않습니다..우리기상청이 매기는초미세먼지의수치는 무려101이라는수치가넘어어야 매우나쁨을표기합니다.who기준과 왜이렇게나많은 기준차를보이며 발표하고 기상청의이발표는 중국을의식한대국민에게 사기치는행동입니다

중국발미세먼지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시장에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가계 부채→증가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전부해제,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소득 양극화 11년만에 최악,♣-"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즉흥적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는 의견이고, 현실에 적용할 경우 실행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으리라 예상이 되는 생각이나, 지금 유치원 문제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적어본다. 즉 제목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부는 장소와 시설만 제공하고, 운영은 엄마들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하는 유치원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유치원도 전문적인 영역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으로,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아이디어는 대도시에서는 실현되기 쉽지 않으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한 번 실현이 가능할지 모를 일이다. 즉 원장은 정부에서 채용하여 프로그램이나 기타 사무적 업무를 하고, 나머지 업무는 엄마들이 직접하게되면, 직장이 없는 엄마들에게 활력도 주고, 또한 아이들도 안심하고 키울수 있지 않으까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차량운행도 정부에서 차량을 제공하고, 운영은 엄마나 아빠들이 하면 어떤지 모르겠다. 실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전문가들이 검토해 보시기를 바란다.

자율유치원 아이디어


현재의 소음 및 진동 관리에 관한 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층간소음이나 다른 건물의 소음이 들리는 현상들로 인해 뉴스에 나오는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살인, 협박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아닙니다. 그런 현상들은 관련 법이 정확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 상 소음 및 진동 관리법 41조에 따르면 방음 효과를 검사받는 절차에서 확인검사 대행자를 등록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진행 시 준수 사항을 환경부가 정하므로 그 부분이 모호해 기준을 잘 피해가 건물 소유주등이 검사 대행자와 협의 하에 심사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검사 대행자라는 직업을 환경부 산하에 속하게 해 객관성을 가지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반드시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법령으로 정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층간 소음은 재범률이 정말 높습니다. 이는 평소 소음을 만드는 사람들이 소음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지 못 하고 밑층에서도 방법을 잘 몰라 신고조차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방법과 필요한 증거(정보) , 신고 담당 기관 등을 주민과 상가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거나 대중 매체를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공익광고나 아파트 공고문 등으로 경찰서나 기관명과 데시벨 측정을 통한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뿐 아니라 신고와 접수 절차를 간편화하여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또 윗층 사람들 같이 소음을 생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경고장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방문 경고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은 벌금을 반복적으로 매기기보다는 누적 벌금제도로 벌금이 쌓여 그 금액이 층간,건물 간 소음의 심각성을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소음들은 소음 제공자들만의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방음재와 시설을 부실하게 지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 시 모든 창호를 닫고 잰 값을 실내소음도라고 하는데 이가 45데시벨이 넘으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값을 집에서 측정할 때 거실에서 측정하는데 그 장소에만 한정하지말고 건물 중앙외의 다른 곳에서도 값이 45를 넘지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방음제의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산이나 오래된 방음재의 경우 재구실을 못 할 가능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매출처와 제조 일자등도 건물 검사 시에 같이 살펴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층간 소음 말고도 건물간 소음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 외벽의 방음제 관련 규제도 강화하며 건물과 건물 사이 필수거리를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관련 법을 강화하는 것은 많은 제한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예시로 본다면 그렇게 강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관사무소에서 경고를 하는데 3회 경고 뒤에는 강제퇴거를 시킵니다. 또한 타인생활을 방배하는 정도의 지속적인 소음 유발을 금하도록 각 주별 법규정이 있어 이를 넘을 시 손해배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독일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연방질서위반법으로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공해방지법으로 수면을 바해하는 경우 일과 가사, 정원 활동의 시간, 악기 연주 및 음향 재생기 사용시간대 규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관련 법을 강화하고 소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사회의 다양한 범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음 및 진동 관리에 관한 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정치 세력 =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등 극우 정당 경제 세력 = (대기업 아니고) 재벌 사회 세력 = 태극기부대, 어버이연합, 박사모 등 친박 단체 종교 세력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청교도영성훈련원, 애니선교회, 한국교회연합 등 극우 기독교 단체 언론 세력 = 조선일보, TV조선, 경제지 등 극우 및 보수 언론

대한민국을 망치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언론 세력


취준생을 위하여... NCS시험_폐지 또는 제도개선 요청합니다. *NCS시험이 자격증 대체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노우입니다! 자신의 직무능력을 대변하는 문제가 아니라, 1분에 1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능과 비슷한 시험에 불과합니다. *한국직업분류 대중소세분류가 대기업체에 적합한지 몰라도... 특히!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1) 공무원도 한가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1년씩 다른업무로 인사이동을 연속적으로 하고, 공기업도 순환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중소기업, 강소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소규모업체는 한직원이 한가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회계, 민원응대(상담), 교육, 출장까지… 소수의 인원들이 다수업무를 겸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NCS시험은 대기업체와 업무분담이 명확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2) NCS시험이 자격증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또다른 사교육비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때문에 취준생들에게 압박감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NCS특강비가 1일 최저 25만원이상 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까지 취업을 위해서 업무경력과 직무와 적합한 자격증은 무시당하고... NCS가 이직 및 취업을 위해서 필수관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같이 경력단절 + 40대후반에 접어든 사람들은 재취업(이직)을 위해서...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학교 + 직장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전산회계/세무, PC 및 IT자격증, PC정비사, 네트워크관리사, IT자격증이 20개 이상... 회사경력이 많더라도 새로운 직장(가령, 직업상담사로 직업전환)을 위해서... 또다시 NCS시험준비를 하지 않으면 취업을 하지 못합니다! NCS필기 시험보다 경력과 업무와 관련있는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중학생 자녀가 있는 50대가 코앞인 학부모들이 복지사각지대 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자녀교육비와 양육비를 위해서 최저임금 이하라도 자존감과 자존심이 지하로 추락하더라도 공공기관_행정업무 임시직(기간제, 계약직)과 투잡이라도 일을 해야되니까, NCS시험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3) ★★★NCS시험이 직무능력을 분별력있게 판단해주냐? 노우입니다! 가령, 직업상담사로 취업을 원할 경우... 행정·회계사무·사회복지사 경력있고, 자격증이 아무리 많아도 NCS시험에서 탈락하면 말짱 도루묵이고... 시험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NCS시험이 직무능력을 분별력있게 판단해주냐? 직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인,적성문제와 NCS문제는 직무능력과 상관없이... 수능문제처럼 문제풀기 잘하는 수능고득점자와 고액특강 많이 수강하면 고득점맞기 쉬운 유형에 불과합니다! ★★★역할분담이 명확한 대기업체에만 맞는 NCS시험을 왜? 모든 직장을 들어가는 관문으로 평가되어야만 합니까? 상담분야는 오히려, 20~30대보다 40~50대 직장경험과 사회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직무능력이 우수합니다! (5) 직업상담사의 경우 공무원시험을 응시할경우 9급 5%, 7급 3% 가산점이 있습니다. 현실은... 직업상담분야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과반수도 안되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발에 밟히는 자격증인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보유자가 현장에서 직업상담업무를 훨씬 많이 합니다! (저도 사회복지사 있고, 주변에서 2명중 1명꼴로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직업상담사 업무를 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6) 사회복지사와 직업상담사는 유사한것 같아도 확실하게 틀립니다. ★직업상담사는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워크넷,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보험, 고용정보, 직업정보,직업훈련,고용정책, 직업상담원리를 세세하게 모두 배우고, 취성패 주업무인 초기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사후관리까지 세세하게 다루니까 자격증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우선적으로 채용을 시켜줘야 합니다. (7)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정책개선을 해야만 합니다. 직업상담사에서 배웠던 이론과 실습내용이 직업상담사업무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결론은... NCS직무능력 시험을 위해서 세월낭비+경비낭비는 백해무익합니다. 직업훈련기관이나 학교와 개인별로 취득했던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직업상담업무와 100% 일치합니다. (8) ★직업상담사 50인 기업이상 1명은 기본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IT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수많은 직업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것입니다. (9)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서비스가 꽝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고용정책, 구직/실업급여, 직업전환을 위해서 전화문의 및 방문해서 문의할경우에도 명확한 답변을 못해줄때가 많고, 개인정보호법까지 위반할때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직업상담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많고, 임금인상을 위해서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서비스 품질도 꽝이고, 업무관련지식도 부족한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업상담분야와 상담분야는 정년에 상관없이 40대후반,50대,60대도 잘합니다! ★★★고령화시대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_나이제한도 폐지되어야 하고, 오히려...직장경력과 인생경험이 많은 중·장년 연령대에서 적합한 업무이고, 일자리창출효과와 실업률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광역시와 직할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 직업상담사 직종도 몇개 업체에서 고용센터와 네트워크구축을 해서 문어발식으로 독점하는 경영방식도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10) ★가령, 직업상담사 9급 공무원시험과 일반 공무원시험과목_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시청 공무원 기간제 경험자로서 공무원들과 다른 공공기관에도 국,영,수와 수능시험과목만 강하고 행정법도 모르고...인성이 개판이고 싸가지 없는 양아치들이 많아서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됩니다! (★현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노동법개론, 사회, 과학 / 수학, 직업상담·심리학개론 (★개선 필요함) 직업상담사라면… 필수(3)노동법, 직업상담, 심리학 선택(2)국어,영어,한국사 / 수학,사회,과학 *일반공무원 시험도 국,영,수 수능과목위주도 공무원업무와 맞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모두 현실에 맞게 정책개선이 급박하게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비도 지원못하는 중년층 부모는 자살이라도 해야된다는 것입니까? 청년층 실업문제와 더불어서 자녀교육과 노후대비를 위해서 중·장년층 실업문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구직을 위해서 지원할려고 하면 온통 청년층 우선+NCS시험... 자영업을 하면 10명중 7~8명은 폐업입니다! 또한, 자본금이 없으니까, 평생 월급쟁이가 되기 위해서 직업변천사에 따라서 무료인강으로 20개이상 취득한 자격증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NCS시험이 자격증 대체수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우입니다! 결론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국직업분류 대중소세분류가 대기업체에 적합한지 몰라도... 특히!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독사항] 취준생을 위하여 NCS시험 제도개선 요청!


아니 종교적인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안지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나중에는 아무도 국방의 의무를 지커려고 하지 않을껍니다. 아니면 차라리 국방의 의무를 없애야합니다.

군대 안가려는 여호와의 증인들 싹다 감옥에 보내주세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3-1,4.5구역의 영업세입자들 시행사의 갑질로 모두다 죽어 갑니다. 합의하지 않은 영업세입자들에게 시행사의 법무팀에서 법원을 통하여 살고 있는집을 2억원,3원원, 5억원을 가압류를 하는가 하면 영업하고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도 사용중지 시키고 통장까지 가압류 하여 돈줄까지도 차단하여 약 7개월만에 각종 모든 소를 취하 하는 조건으로 전원 합의를 보았지만 이 것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행사에서 맨 마지막으로 합의를 보러 오라는 영업세입자에게 7천만을 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지난 60여년간 우리 스스로 일구어온 영업장인데 이 곳에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서 대체 영업장도 없이 휴업보상금만 받고 각자 알아서 떠나라고 합니다. 시행사의 무자비한 갑질로 이 곳을 떠나는데 시행사에서 마지막까지 갑질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부당함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갑질하는 시행사에 의해  청계천상공인 다 죽는다


kt 화재 사건을 계기로 모든 통신사 설비 점검 해야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아직 분단 국가로서 북한이 남친 할시 통신 시설부터 파괴하면 거의 죽는거죠 그러니 그런 비상 상황대비해서라도 모든 통신사 설비 점검해야되요

KT 화재 사건


어린이집에근무하는 주부교사입니다. 아이들을보육하는일에있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도 끝이아닙니다. 점심은 코로먹고 낮잠재우면 쉴틈없는 가위질 15명의 쉴틈없는 사진.아이들현황 한명한명 써가는 키즈노트에 또다시 낮잠시간은 끝이나고 아이들이하원후 또다른 보육일지 일일보육계획안을작성합니다. 연간계획.주간계획..있어야하는건 알겠는데 왜 개선되는건 늘어나는 일뿐이고 줄어들지않으면 보육교사는 언제 쉬는시간이라는것을 누리고 일이끝나는건지.. 아이들을 잘 안전하게 사랑으로 즐겁게 보살피려면 업무또한 필요한것들로 간략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보육교사가행복해야 아이도행복하게 보살필수있습니다. 형식뿐인 일일보육계획안 폐지를 청원합니다.

어린이집교사 보육일지 키즈노트 하나로통합해주세요


동의합니다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동의합니다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여 학생 입니다. 제가 청원을 넣게된 이유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때도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학생이 된 이후로 적응 문제가 더 심해졌어요 1학기때는 학교생활 적응을 너무 힘들어 해서 환청,헛것 다 보고 학교만 가면 매일 같이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그래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고 버텨야 된다고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그래서 저는 정신과도 2군데를 옮기며 다녀보고 약도 먹고 심리 상담도 안해본게 없었어요. 근데 학교는 가야 된다는 압박감과 견디지 못할 고통에 수 차례 자해도 해보고 짐을 다 챙기고 옥상에 올라가서 매달려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주변사람들이 신고를 빠르게 해줘서 목숨은 다행히 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1학기를 쉬고 2학기는 학교를 가보려고 노력한 결과 조금은 버틸수 있었어요. 근데 학교가 어렵고 불편한건 여전했어요 어른들은 그래요 학교가 사회생활에 기본 이고 바탕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저희 학교에 우울증과 적응 문제로 힘들어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의무교육이라는 단어 하나로 사람이 엉망이되도 학교에 보내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어른이에요 사람은 망가져 가는데 너무 힘든데 버티래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할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어요 1388에 전화하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될까 청소년 상담센터를 찾아가면 괜찮아 질까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어른들이 바라는 모습인가요? 앞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건 우리10대들이 에요 조금 더 나은 세상,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리10대들의 의견도 들어주세요. 10대들이 받는 대부분에 스트레스 원인은 3가지로 나뉜데요 친구,가정,공부 학생들이 과연 학교에서 공부로만 경쟁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만 매년 활동해야 되요 너무 답답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검정고시를 보면 되는데 왜 청원을 하냐? 검정고시에서 떨어지면 저희는 다시 재학을 해야되요 그러면 과연 당당하고 떳떳하게 후배들과 같은환경에서 공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겁이나요 그리고 검정고시에 떨어지면 후배들과 공부하고 배우는 환경에서 더 엉망이 되버리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경쟁하고 사회생활을 배우는건 맞아요 근데 좋고 바른 미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학생들을 방치하는게 맞을까요?

중학교 의무 교육을 바꿔주세요


이글을 쓰게된 저는 2019년 06월 08일 결혼을하게될 예비신랑입니다. 2019년 06월 09일 신혼여행을 가기위해 2018년 10월16일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정하여 일정을 짜놓았고 허니문베이라는 업체를통해 결제하게되었습니다. 왕복항공권 180만원 몰디브 호텔 5박7일 450만원을 여행사를통해 일시불로 결제하였으며 이제 신혼여행가는것만 기다리면된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기쁘고 들떴습니다 그런데.. 허니문베이라는 여행사가 현재 2018년 11월23일 폐업을신청한상태이고 그곳에 허니문을가기위한 여러신혼부부들의 돈을 회사경영악화같은 시덥지않은이유, 그리고 호텔이나 항공권을 예약만해놓고 마치 저희들에겐 이미 돈을 납입한것처럼 말을해주었고 증빙서류도 보내주었었지만 현재확인해본바 예약만 되어있지 납입은 하나도 되어있지않았습니다. 저희들 신혼부부 몇백명의 돈을 갈취하여 폐업을신청하였고 현재 허니문베이라는 여행사의 회사는 없어졌습니다. 본사 사이트도 현재사라진상태이며 네이버 블로그에만 사과문하나 딸랑 올려놓고 자기들이 들어놓은 보험금만으로 해결해주겠다. 김봉수이사는 피해자인 신혼부부들에게 협박성 전화를 돌리며 고소를 하지않아주시면 조금이나마 돈을주겠다거나 고소를 하게되면 돈을 돌려받지못할거라는 협박성 전화를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시에도 허니문 신혼여행을 가있는 신혼부부 분들도 역시나 호텔예약도 안되어있거나 호텔여행마지막부분에 본인돈을 내고 돌아오시는분들도있다고합니다. 주식회사 허니문베이 대표이사 김정아 와 김봉수이사 조속히 피해자분들이 고소를 하고있지만 돈을 다들 돌려받을수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꿈같은 신혼여행을 기대하고있을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한다니요... 가뜩이나 나름 유명했던 여행사가 이렇게되어버렸으니 이젠 누굴믿어야할까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허니문베이 라는 여행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MBN 뉴스보니 CJ택배 노조들이 배송하지않고 보관해둔 택배를 다른 직영기사들이 배송하려고하자 생수를 발로차고 집어던지고 몰래 빼돌리고 택배라는게 무엇인가요? 고객이 유상으로 제공한것을 안전하게 배송해야하는 일 아닌가요? 아니 세상에 어느누가 생수를 발로차고 택배를 집어 던지고 그러십니까? 그동안 택배노조기사들은 그렇게 고객의 택배를 하찮게 생각하신건가요? 집어던지고 발로차고 해야 될 택배는 단 1개도 없습니다. 그런 정신상태로 그런 개차반행동으로 어떻게 노조인정해달라고 떼쓰듯 택배물류를 잠그고 예고도없이 불법적으로 파업을 강행하시는것인지 자기에게 떨어진 택배는 최소한에 배송은 다 마치고 해야하는거아닌가요? 택배가 보관해도 될물건이 한개라도 있나요? 발로 차고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시는지요? 막대한 고객 피해를 발생시키며 노조 인정해달라고 대화해달라고 우리 알아달라고 국민에게 여론호도 해도 되는지 정말 기가찹니다. CJ택배가 이런택배인가요? 이런 택배기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막무가내 파업을 자주하는가봅니다. 분명 이런 행동들은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서 돌아올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싫으면 하지마세요. 어떻게 생수를 발로차고 머리위로 올려 세게 집어던지고 그러십니까?

택배물건 발로차고 집어던지는 CJ파업노조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직장 내 폭력 및 폭언 문제에 대해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직장 내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위 말하는 갑들에 의해 인격모독 및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양진호 회장, 조선일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것입니다. 우리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는 직장 내 만연하고도 잘못된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회사의 임원 및 각 기관의 장이 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폭력, 폭언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든 근로자들이 평가(면담, 설문조사, 온라인 내부고발 등의 방법으로...)하고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따져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또한 직장의 부조리함을 알고있어 내부고발을 하고 싶은데도 그로인해 불합리한 처사를 받을까봐 걱정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 내부고발이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닌,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내부고발로 인해 직장에서 짤릴지도 모른다는 근로자의 안위와 이후에도 계속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합니다

양진호 회장 사건 및 조선일보 손녀 사건 등 직장 내 잘못된 갑질문화에 대한 근절 및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고요합니다. 연말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각 시 군 면 에서 공사 현황을 보면 도로주변을 철거했다가 다시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도로나 보도블럭이 오래 되면 수정해야 겠지만 더 심한 면에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 된 것은 수정을 몇 년이 지나도 한번을 다시 까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세금 쓰는 문제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비리가 공채 채용비리보다 심각합니다. 서류-면접으로만 이루어지는 현 채용 시스템으로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청년인턴은 공채 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공채만큼이나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턴 채용비리까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블라인드 채용으로 자격증을 객관적 점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점 높은 자격증은 시험비용이 100만원 이상가는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객관적 점수 명목으로 자격증 가점을 명시하는 곳의 실태조사와 이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청년인턴 채용비리


고요합니다. 제가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청와대 가서 의원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었는데 비서님이 나오셨거든요 제가 의도한거하고 빗나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굴삭기로 파고 거기에 콘크리트에 인공적으로 했으면 하는게 아닌었는데 저의 의도와 다르게 했습니다.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로 하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해서 다시 쓰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의 서류를 준비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근데 강을 뒤집으면 자연적으로 순환 되어있던걸 망치게 되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될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강을 인위적으로 바꿀려고 하지말고 최소한으로 필요한건만 건설 하는건 어떨까요?

몇년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청원하면 뭐하나 전부 쑈질하고 입맛에 안맞으면 삭제질이나 해대는 쓰레기취급하는 청원 손가락만 아프다.같은식구 다구리질이나 하는 머저리정권 하는거라곤 쑈질밖에 없는거 이젠 다안다 내 장담한다.니들 문근혜 정권도 끝낫다

당장 청원게시판 페지해라 ,니들정체를 알았다.


30대 가장입니다 . 현 유치원 비리 문제많습니다. 문제를 표면위로 올렸으면 어떤한 처리방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돌아가는걸 보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두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똑똑한분들이신데 어째서 이번일 처리하는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참으로 답답합니다. 현재 저는 한아이의 부모로 이제 내년부터는 유치원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사항에서 정부나 사립유치원들이 하는 행태는 정말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녀가 한명이라 나중에 형제라도 있으면 의지가 될까 싶어 둘째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 이사회가 돌아가는 작태 는 정말이지 이럴거면 왜 왜 애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되고요 이민도 생각하게 됩니다 . 미래를 생각하십시요 우리사회 실업률 고령화 저출산 경기침제 .... 문제 많지요 근데여 .. 애들이 없으면 저런문제 보다도 이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 현재 모든 부모들이 애들 가지기 싫어 하는 나라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최소한 이런부분을 생각하셔서 점차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하며 이번사립유치원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국공립화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