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씨 딸 폭언 막말은 미성년자라 조용히 넘어간건가요? 조사기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기득권의 갑질(미성년자 이므로 부모) 방지를 위해 노동관계 조사하라. 사택 기사분 나이에 자괴감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손녀벌 되는 애한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들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실수령 240여만 받고 아침 7시경 부터 12시간 정도 업무도 모자라 근무 시간 외 각종 허드렛일 심부름 시켰다니,뿐만아니라 매주 주말 하루는 근무를 하셨다네요. 티비조선 이라는 언론사 대표가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터무니 없이 일 시켜멱고 추가근로, 휴일 수당도 없이 과잉 근로 당연시 해왔다니 참. 그것도 모자라 기사님 해직 구제신청한것도 법적으로 딴지 건다니 돈 많고 사회적 힘도 있으니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겠지요. 기사님 찾아가 무릎꿇고 사죄했나요? 방씨 당신이 기사님 입장 이었으면 그 상대방은 어찌 됐을까요. 방씨 당신앞에 무릎 꿇게 하고야 말았겠지? 티비조선은 신나게 나팔 불었을테고.이렇든 저렇든 미성년자라 아무리 곱게 본다해도 저런 상스런 말이 어떻게 초등생 입에서 거침없이 나왔을까? 누구 입을 통해 귀로 듣고 배웠을까? 배운게 아니라면 타고난건가? 그건 아니겠지 설마. 즉, 말하건데 티비조선 방씨는 부모로써도 있지만 사회 기득권으로 약자인 기사분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덜어드리고 찾아가서(?) 사죄해라. 오히려 그분의 구제신청을 딴지걸지 말고. 이유도 가관인것 같던데. 차랑 청결관리 미흡? 그래 미흡 했다 치자. 직장 생활 하면서 윗사람 100프로 맘에 들게 해야 안 짤리나? 이유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이듯이 상처받은 약자 뮈가 또 맘에 안들어서 끝까지 그러나. 갑질 그만 하시고 있으면 좀 베풀고 배움이 크거든 마음의 양식도 키우길 바란다.

티비조선 방씨의 사택기사 갑질 조사 청원합니다.


삼성전자 국정농단및 휴대폰 기종차별 국민호구로 보는 삼성전자및 삼성전자멤버스 구속해라 30만명 넘었으면 합니다 많은참여 해주세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국정농단및  휴대폰 기종차별  구속해라


공매도 때문에 죽겠다.. 이눔들아 공매도가 공정경제냐???

죽겠다.......


박용진 사립유치원 개혁 3법을 저지하려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지하는 주된 지지층 중의 하나가 사립학교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박용진 사립유치원 개혁 3법 저지시도 목적은 한유총의 사유재산 인정 논리를 받아들임으로써 향후 사립학교재단들의 사유재산 인정 논리의 근거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여 집니다. 이들을 저지하여, 사회의 교육제도가 사유화되어 이윤추구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립유치원사태를 이용한, 사립학교재단들의 사유재산인정 시도를 저지하여 주십시오.


PC방 살인사건은 누가 봐도 갑질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 방송은 접대하는 노동자의 갑질 피해는 언급이 없고 오르지 살인에만 집중을 한다. 피의자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대처를 하였는데도 애매모호함 경찰의 대처로 피의자는 경찰 출동 후에 피해자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살인을 일으키게 된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와 방송은 갑질로 인해 피해 받는 사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법도 없고 방송은 사람들에게 떠들썩한 갑질 피해 사례만 운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최근 연예계 "빚투"라든지 정치적인 문제(특정 노동단체가 사람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는 서로가 앞다투어서 방송을 정교한(?) 방식으로 경찰의 출동 후 행동이라던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 등을 질의 응답하는 방면 위의 PC방 살인사건은 아직도 살인 피의자가 살인에 분노를 표출한다고만 할뿐 갑질에 대한 언급과 경찰에 출동태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여기서 살펴 볼 점은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살인을 한 게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살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문제점은 우리나라 방송이 우리나라의 국민들 대다수에게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눈치만 보는 방송이 되는 행태가 문제라는 것이다. 저는 PC방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PC방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살인 피의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었고 출동한 경찰이 이러한 갑질에 대해 경고를 주었다거나 했었다면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 가버렸고 이후로 피해자의 갑질이 지속 되었으며 피의자는 그 갑질로 인해 살인 충동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의 제 생각은 PC방 살인 피의자가 처음으로 심경을 말하는 것을 TV뉴스 채널로 본 뒤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 뉴스 채널 패널들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토론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떠들석하고 있는 연예인들과 기타 여러 사건들을 가지고 토론을 할 때와는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리나라도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 하시고 선진국가 다운 방송을 하신다면 사건 사고 마다 무게를 한쪽 두는 편파적인 방송을 하시기 보단 사건을 본질과 핵심을 찾아 국민들에게 올바른 방송을 하는 방법으로 방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를 다루는 방송의 문제!!


3한4미.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평소 100 이내이던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250-300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많은 국민들이 숨이라도 맘편히 쉬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내 경유 소비량만 줄이자는 일차원적인 대책보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G20 회담 무사히 마치시고 귀국하신 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꼭 수립해주세요!


아직도 기득권의 욕심을 내려 놓치 못하는 국개의원들!정녕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거냐? 술 쳐먹고 사람 죽이면 겨우 3년이라니? 돈 있으면 3년 징역이고 돈 없으면 무기징역이고... 이게 법이냐? 국민은 안중에도 없냐? 제발이지. 술 쳐 먹고 사람 죽게 하면 최소 7년이상 무기징역!! 윤창호법 강화하라!!

윤창호법 강화는 못 할 망정 뒤로 후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개의원들 위한 법이냐?윤창호법 강화히라!!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투표의 기회를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국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투표권의 청소년 참여를 주장합니다. “학생이 공부나 열심히 할 것 이지.”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공부 이외의 것, 특히 정치는 학생들이 굳이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미숙해서 선동당하기 쉽다. 미성년자들은 현재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아직은 형성하는 과정이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표현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유로 현행법 유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어쩌면 성인들 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많은 것들을 바꾸어 왔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부터 최근 2016년 촛불집회까지… 수많은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에 관심을 보였고, 참여 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는 진취적인 모습을 “왜” 행위무능력자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요? 만 17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만 18세, 결혼, 취업, 입대, 운전면허 취득, 납세, 그리고 9급 공무원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일인 선거에는 참여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세계의 234개 국 중, 216개국이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해외의 젊은 정치인이 있는 나라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도 청년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로부터 권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투표권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청소년들도 충분히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투표의 기회를 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심신미약’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인해 범죄자들이 형량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한데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도 않고, 술을 먹거나 정신적(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 판결이라뇨.... 당신들이 만들고 당신들이 판결한 심신미약 때문에 일어난 무서운 범죄들로인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뭐 어쩌라는거죠?! 심신미약이란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을 위한 법 아닙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술먹고 각종 범죄들을 저지르니깐 이런 거지같은 법을 만들었겠죠. 본인들을 위한 법 같네요.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위한 나라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출산이라고 걱정 많이들 하시고, 관련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시던데 곧 조두순이 출소한다죠?! 심신미약으로 인해 형량이 낮춰져서 출소한다고 하던데....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겠습니까?! 각종 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아이들부터 잘 지킵시다. 진짜 심신미약 자체를 없애주세요 제발 저도 우울증 판정받고, 술먹은 후에 국회의원님들 혹은 판사님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족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은건가요? 그때도 심신미약으로 형량 깎아주실건가요?! 국회의원님들 진짜 법 좀 제대로 만듭시다 그리고 판사님들 법 좀 제대로 판결합시다 어떻게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나보다 더 그렇게 못하십니까

심신미약이란 대체 뭐죠?!


국가장학금 분위별로 경계값을 정하는 걸 폐지하고 모두 상대적인 값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 6분위와 7분위의 경계값으로 인한 장학금 혜택이 너무 큰차이가 많이 나서 단지 소득 몇 만원 때문에 소득분위가 달라져 전혀 장학 혜택을 못받는 사례가 많은 줄 아옵니다. 사소한 금액 차이로 분위값이 달라져 장학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보다는 상대값으로라도 적용되어 조금이라도 골고루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디 소득분위별(1분위~9분위)로 산정하는 걸 없애고 재산소득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정해지는 상대값으로 해주십시오.

국가장학금   분위별  경계값  없애주세요.  분위별 차 때문에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민노총 날뛰고 민노총 눈치보면서 내버려두고 2. 최저임금 한꺼번에 올려서 경제망치고 3. 국민들 죽어나가는데 북한만 도와주고 매일 북한북한북한, 정규방송 뉴스도 매일 북한뉴스ㅋㅋㅋ 4. 서울 한복판에서 독재자 김정은 팬클럽 모집한다는거 내버려두고 천안함,연평도 폭격, 자기 일가 친척죽인 잔인한 독재자를..어휴 5. 생각없이 공무원만 늘리기,일자리문제 나중에 공무원만 늘리다가 세금은 어떻게 감당할지... 6. 세금낭비, ( 일자리 개선하겠다고 쓴 세금 어떻게 됬을까?) 7. 국민연금,건강보험 인상... 아주 너무 올렸어 .. 아니 월급도 적은데 어캐 살라고? 반 넘게 때먹냐? 그리고 가족중 한사람만 일하고있으면 (사대보험등록된사람)그사람한테 건강보험이 다붙어버려 장난하냐? 개인이 따로따로 내야지 8. 미세먼지 9. 국민말 개무시 실제로 조두순 청원무시 외국인 이슬람 난민 청원 무시 등등 10. 난민문제, 외국인 불법노동자 방치 국민 안전 신경도 안쓰고,일자리 뺏기고 외국인들 병원치료 무료로 이용해 먹고 도망침 11. 인사 정책 무슨 지들 편만 청와대에 앉쳐놓고 전문가들을 안써 방송에선 김제동 갑자기 자리차지 김미화 추진 위원장 ㅋㅋㅋ Ebs 유시민 누나 자리차지..ㅋㅋㅋㅋㅋㅋㅋㅋ 등등 12. 물가 비정상적으로 상승 이제 한끼에 기본 잘먹을려면15000~20000 ㅋㅋㅋㅋㅋ 아주저렴한곳이 이제 7~8천원하는곳 과일도 오르고,식자재 다오르고...다 올랐네ㅋㅋㅋㅋ 13. 기타 등등 무엇보다 큰 문제는 경제 입니다 문재인 탄핵합시다.

문재인 탄핵


내년 예산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하나로 국회는 법에도 없는 비공개 소소위를 통해 아무런 기록도 없이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하여도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국정농단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여야 하며, 법무부는 헌법소원을 통해 이들의 행위를 원점으로 되돌려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아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예산 소소위 결정자들을 고발하여 주십시오.


오늘 기사로 아동수당 10만원지급이 만6세에서 만9세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 예산으로 중,고등학생 무상교육 및 무료급식 아니면 교복지원이라던지 더 현실적인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 만9세까지 지원보다 중.고등학교 무상교육,무료급식이 더 시급합니다.


법조인들은 법치주의 훼손과 법을 악용한 국민탄압. 그리고 법조인들의 법을 악용한 범죄및 전관예우등... 국민을 바보, 천치로 알고 마치 개,돼지 부리듯 법을 악용해 왔읍니다. 이에 국민은 더이상 법조인을 같은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을정도로 증오하고 있읍니다. 이번 대법원장및 법원행정처장의 사법농단을 국민들의 이름을 걸고 엄히 처단해야 하며, 국민에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기원 합니다. 억울한 국민이 없게 법이 공정해야 하는 것인데,몇몇 검사, 판사들의 농간으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에 대해 엄히 다스린다고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리 하겠읍니까? 법조인들이 죄를 지면 지들끼리 다 봐주고.. 국민들남 엄단?? 참 기가 막히네요. 법조인이 죄를 지면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정의를 찾고, 법을 지키지요.

법조인들의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회전반적인 입사제도도 개선되야할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무죄선고났으니 입사제도에 [군필자] 라고 나와있는데 대부분 입사제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제외 ]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군필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와의 평등성의 첫단추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형평성 평등성을 맞추어주세요


만9세까지 10원원 아동수당 지급한다는데 정말 너무하네요 지금 고등학교 보내는 40~50대는 지원해주면 안되나요 지금 고등학부모들은 초등때도 무상급식 제대로 못 받았고 중등때도 제대로 혜택 못받았는데 부산은 내년에 고1부터 무상급식 차츰 올라간다네요 지금 중딩이 무상급식이라 이어서 해 준다는데 말이냐 빵구냐~~~~~ 정말 열받네요 중딩까지 무상 받았으면 지금 고딩들 좀 해 주면 나라가 망한답니까!!!!!!!!!!! 40~50대는 세금도 안내나요~~~~~~~~~ 무슨 복지가 이런가요?????? 우리도 고딩부모들 40~50대도 혜택 좀 봅시다 같이 세금내는데 누구는 계속해서 혜택보고 누구는 10원도 못보고 뭔 이런일이 있나요 혜택을 줄려면 골고루 주던가 월천만원 받는사람도 육아수당 주면서 왜 고딩은 혜택을 안주는지........... 내년에 고1부터 무상급식이면 지금 고딩들은 전혀 혜택 못 봅니다. 이럴거면 40~50대 세금 받지 마시요.................

4~50대 죽어난다 고등무상교육, 무상급식


혐의가 100%인 대기업 회장님들은 증거지우고, 변호 할 시간 다 주고 천천히 압수수색하고 대법원장에게 화염병투척한 70대는 하루 아침에 바로 압수수색을 하네ㅋㅋㅋㅋㅋㅋ 더럽다...좌파정권...니들이하면 정의, 남이 하면 테러냐....

압수수색 속도 봐라(대법원 의거)


현재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모든 게임들에 수능을 끝마친 고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게임을 많이 하면서 각종 욕설과 입에 담지도 못할 패드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욕설과 패드립이 허용되는 이들만을 위한 서버를 하나 만들어 줄 것을 게임사에 강력히 요청하던지, 욕설과 비방을 더 강압적으로 제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정말 게임하다가 부모님 안계신다는 소리나 듣고 툭하면 욕설이나 던져대는 무개념인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게임도 하나의 문화로써 정말 이런 무개념적인 행동들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들만을 위한 서버를 하나 더 열고 학생들을 그 서버에 넣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게임에 서버 하나 추가해 주세요


저기 방금 네이버에서 기사 보고왔는데 우리나라 먼저 미세먼지를 줄이다니 무슨 개소리죠?? 중국 환경부장관이세요?

조명래 환경장관에게


폭력이 안되니 선생님들이 깜지로 모든걸 해결합니다 깜지제도도 없애주시고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학교깜지없애주세요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탁입니다.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에게 세뇌된 일베는 대한민국를 온통 거짓으로 물들여 대한민국을 망하는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부정부패한 친일한국당 창산은 국민의 몫입니다.


저는 안양2동에 살고있는 안양 시민입니다. 저희 집 앞에 지난 5월부터 빌라 재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임금 문제로 노조 집회 신고 했다는 이유로 확성기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현장가서 소리좀 줄려달라 부탁을 하였지만 돌아온 답은 막무가네식 답변 "우리는 집회신고 했으니 임금 지급을 안한 회사가서 따지세요' 이럽니다. 경찰에 신고도 여러차례 했지만 소용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만하면 뭐합니까. 해결이 전혀 안되는데... 여기에 사는 주민이 월급 주는것도 아닌데 피해는 왜 주민이 봐야합니까. 관련법규 고쳐서 주택가에서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주던가 해결좀 해 주세요.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문제로 시달리는 국민이 많을거라 봅니다.

주택가 노조집회 확성기 소음 해결좀 해주세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주었던 과일새참을 국민 취약계층에 과일상품권으로 해서 주기를 청원합니다. 2018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약150억원을 들여 초등돌봄교실에 과일새참이 년 30회 보내져왔습니다. 이 과일새참을 아이들이 먹음으로 좋은 것보다 먹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떠안아야 할 환경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한 학교의 돌봄교실의 그동안 과일새참 30회 들어온 것을 보면 일회용 플라스틱컵1440개, 플라스틱포크 약 1800개(1회에 열 개들이 여섯 봉 들어있음), 종이상자 60개, 컵끼움 골판지 120개, 배달차량 탄소가스 배출량 30회, 플라스틱컵 마개 비닐 1440개와 버려진 비닐조각 1440조각입니다. 이 모든 것을 씻고 담고 싸고 날라 주는데 들어간 비용과 에너지와 탄소가스의 양은 엄청납니다. 이런 과일새참이 배달되어진 전국의 모든 곳을 다하면 그 환경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가늠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과일 컵 하나에 1900원으로 과일 몇 조각 먹는데 드는 비용이 과일값보다 포장 및 배달 등의 쓰임이 더 큼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며 이 모든 것이 우리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미세먼지 등 나쁜 환경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에 문제가 아주 큽니다. 또한 이 사업에서 내 걸었던 뜻을 보면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는 학교의 급식에서 좋은 과일이 많이 나오고 있어 과일새참과 겹칠 때가 많음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식생활 교육도 잘 이뤄지고 있고 또 돌봄교실의 대상 아동은 맞벌이가정의 아동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그리 없어 도서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 몇몇 말고는 과일을 못 먹는 아동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포장과 배송에 드는 환경문제 없이 과일상품권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과일상품권을 나눠주면 포장과 배송 등에 쓰이는 에너지와 물자에 드는 쓰임 없이 국민의 혈세의 아낌과 미세먼지 유발 등 환경문제 없이 국민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영양결핍예방과 그에 따른 의료손실의 사회적 비용을 아끼고, 저소득층 어린이의 고른 영양섭취로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 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함에도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미세먼지로 밖에서 맘 것 뛰어놀지 못하고 하루 종일 교실에서 지내는 안타까운 아이들을 보며 이러한 미세먼지는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아끼고 실천하는데 그 답이 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과일상품권을 제안합니다.


통신?한곳불났다고 전국?아니개인적으로 전화안되분 있을껍니다.그 피해보상은?문재인?정부 이런건 생각있나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직장이나 뭐 경제쪽인데 저기 경기도 가평와보세요. 국가?경제?뭐든 여기는 식당?기업?할수있고 하고싶어도 인구도없 고도로도 그렇코 가깝지만 먼 서울?여긴 도움이 안되는 외가까지가야되니까요?그리고 양싱적거부자?그럼 이러나저러나 현역 근무했거나 근무중인 사람들은?

통신?


문재앙은 들어라 1. 원전정책 국민투표해라 그걸 왜 니 맘대로하냐 대만을 봐라 2. 북에 퍼주는거, 북에 철도 놓는거 국민투표해라 왜 우리가 낸 세금을 외국에다 니 맘대로 쓰냐?

원전정책, 북한 철도 국민철도 붙여라


맹지인 농지에 신축한 불법단독주택은 강제철거대상인가? 아닌가?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784-1에 가보면 맹지인 농지에 멋진 단독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2016년도 6월경에 춘천 남면사무소에 창고로 신고를 하고 불법주택을 신축 하였으며 주택주변으로는 정자(원두막), 정원석과 잔디밭조성, 창고, 연탄보일러실, 연탄광등을 지었습니다. 또한 측량을 하지 않고 주택을 짓다 보니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까지 경계를 침범하여 불법주택을 신축 하였고, 타인의 토지위에 추가로 골프연습장, 컨테이너, 창고2, 화장실, 닭장등을 설치를 하여 살고 있습니다. 창고나 농막은 사람이 거주를 할 수가 없으나 현재는 24시간 살고 있으며 이곳 거주지에는 주민등록이 없고 인근주택에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해 놓고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에다가 타인의 토지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가 보이는데도 떳떳하게 잘살고 있는걸 보니 춘천시에서 큰 배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춘천시에 계속 문의를 해봤으나 강제철거 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내고 계속 살수 있다면 이행강제금 내다가 양성화 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비나 토목건축설계비등을 납부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한 사람들만 손해 보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불법주택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대상법을 제정하여 불법을 없애야 공평 합니다.

맹지인 농지에 신축한 불법단독주택은 강제철거대상인가? 아닌가?


박필규(육사40기)예비역 중령 이라는 분이 11월21일에 무슨 자유게시판에 올린 "선전포고문"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덜컹 내려 앉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근자에 들어서 유투브 상에서도 별의별 글 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제는 청와대에서 언급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엔 무시해 버렸지만 이제 그 도가 지나쳐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것 같아 불안해 집니다. 종북, 주체사상을 가진자들이 청와대를 장악하다. 심지어 대통령의 하야까지 입에 담고 있는데 계속 침묵하고 있으면 힘없고 정보가 없는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것입니다. 음모론자들의 거짓 선동이면 법에 따라 처벌 해야 할 것이고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면 적절히 해명하여 민심을 안정 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답 해 주십시요.


1. 탈원전 정책 국민투표 붙여라 니가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2. 북에 경제적 지원, 북에 철도 놓는거 국민투표해라 이것도 니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3. 친중반미하는 문재인 이것도 미국과 중국중 어디 고를지 국민투표 붙여라

문재인은 들어라


최근에 택시 요급이 인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택시를 이용하면 기사분들이 돈을 받을때 고맙습니다,안녕히 가세요 라는 인사를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서비스업종인데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인사를 제대로 하여 많이 이용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태도


민원을 같은 부처라고 금융감독원으로 이첩시키지말고 그냥 종료하더라도 금융위에서 답하세요., 무능한데 파렴치하기까지한 금융감독원을 당신들은 신뢰합니까? 어떻게 절도범에게 피해받은 사람의 하소연을 절도범의 서면 답변으로 이 답변이 정답이라는 뻔뻔한 기관을 신뢰합니까? 민원인의 민원내용은 읽어 보도 않고 피 민원처의 답변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제공하면서 2개월씩 연장 시키는 이런 뻔뻔한 쓰레기들을 당신들은 신뢰합니까? 울고 있습니다. 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신용평가사 올크레딧과 sgi 사이렌24에서 이렇게 저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올크레딧과 sgi사이렌24는 편협한 평점으로 많은 서민분들을 아프게 하고있습니다. 제발 당신들의 권위를 생각하지마세요! 국민의 아픔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당신들의 최고의 임무입니다. 오늘은 sgi 사이렌24라는 신용정보사를 고발합니다. 최근 sgi 사이렌24에 저가 전화를 걸어 여쭸습니다. 수년간 연체하나 없는데 왜 나의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그대로입니까? 다른 정보사엔 1등급까지인데 왜 이렇죠? 라고 물으니 답변이 "여신 기록이 없어서 변제한 이력을 알수없다 그래서 상승도 하락도 안 되고있다" 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상승시키려면 어느정도의 은행 대출이나 여신 기록을 가져야겠군요 라고하니 네 라고 했습니다. 최근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의 신용대출로 한도에서 빠지는 1200만원을 대출받았고 신용평가사의 직업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용평점 하락의 폭은 2년이상 걸릴 신용회복 점수를 하락 시키고 상승시킬땐 1~2점대로 상승시키는 일들의 분개함에 다른 직업을 찾던 장사를 하려고 중고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이 일로 지금까지 수 년간 단 하나의 연체가 없음에 sgi 사이렌24는 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전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음에 이러한 신용평점은 말도 안되는 더러운 행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쭸습니다. 대출을 받았기에 불량의 확율이 상승한다는건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단 한번이라도 연체가 발생했기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라면 신뢰하겠지만 대출은 있으나 연체없이 잘 갚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큰 폭의 하락은 힘든 서민은 중고차도 구입하지말고 장사도 하지말고 그냥 일이나 열심히해서 세금이나 떼고 먹고 살아라는 겁니까? 라고 여쭸더니 담당자분이 곧 들어오신다니 곧 연락 드리도록하겠다 해서 네 라고 통화를 마쳤으나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기다리기 염증스러워 민원으로 고발합니다. 과연 일반의 국민은 중고차 한대 구입하고 신용대출 한도보다 낮은 카드론 한도보다 낮은 금액의 신용대출 한번 받은 일로 수년간 복구해도 못할 점수의 하락을 금감원에서 지시하거나 허가한 사항입니까? 정말이지 금감원장이라는 인간이 출근하는 곳에 기다렸다가 구속되더라도 신나를 들고 같이 들이 붓고 불을 지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난 누구보다 당당히 법규를 준수하며 남의 물건을 습득해도 수차례 파출소로 가져다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기에 9년간 술을 입에 대지않고 여자도 만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9년간 남자가 술과 여자를 일체 만나지 않았다면 믿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 신용카드로 10만원이상 결제한 식 음료 가격은 영천에서 카센터하는 부랄친구놈 아들 제대했다해서 그 딸과 아들 친구 부부 이렇게 삼겹살먹고 11만원대 결제한 건 하나 유일합니다. 10년이상 연체 하나 없습니다. 카드론 한번도 사용한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해야 합니까? 그렇게 나름 알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틈틈히 스피킹 맥스를 구입해 공부하며 근면하고있습니다. 빌릴수 있는 돈 보다 갚아야 할 돈에대한 책임감을 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런 부당한 일을 자주 당해야 합니까? 최근엔 장사나 새로운 정규 일자리 찾을때까지 대리운전이라도 다시 하려고 등록까지했습니다. 이러한 제가 왜 이렇게 신용 평점으로 기관의 장난질에 아파해야 합니까? 저 살고 싶은 마음보다 죽는다는 의식 없이 죽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놈입니다. 금감원이나 금융위를 찾아가 신나를 내 몸에 잔뜩 붓고 금감원장이나 금융 금감원 직원을 안고 불을 붙이고 같이 자해하며 죽어야 당신들이 정신 차릴겁니까? 내가구입하는 물품의 세금과 내가 받는 급료에서 차감되는 세금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핍박 받으려 세금을 납부합니까? 죽고 싶은 마음뿐인 놈 제발 건들지 말아주십시요! 실패한다하더라도 이런 꼬라지 보며 살아가느니 교도소에서 걱정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사람 피 끓는 기관을 방관하지마세요!

신용평가사의 서민 핍박이 도를 넘었습니다. 직업에 따른 편파적임도 심한데 방관하십니까? 서민은 세금만 떼고 밥만 먹고 살아가란 말입니까?


연말이라 바쁜 일정속에 아파트 명의변경을 하기위해 휴가를 내야했다. 잠깐 점심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몇 시간 외출 신청을 해서 하면 안될까 하는 마음에 심기가 불편했다. 부동산중개사의 면식과 사정으로 할 수없이 휴가를 내긴 했지만 몹시도 불쾌했다. 그런데 휴가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행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화가나고 불쾌했다. 아파트공사는 시흥시해서 하고 모델하우스도 시흥시에 있는데 대출 승계은행은 안산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잘 못하여 다른 지점으로 가면 엄청난 시간을 소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찍 끝날 속셈으로 아침9시에 가서 2시간동안 승계하고 이제 빨리 끝났는 줄알았는데 시행사 본사 사무실도 아닌 동탄에 있는시행사 아파트 빈 상가 10평 남지 한 곳을 책상 몇개 놓고 임시로 사무실을 만들었다. 이럴바에 모델하우스사무실이나 공사현장 임시사무실에서 하면 편할텐데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든다. 서있을 수도없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날 밖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의자도 없이 서서 기다렸다. 일찍끝나는 사람은 오후2,3시 마지막 끝나는 사람은 저녁8시경 이것이 진정한 갑질이아니고 무엇이 겠는가, 돈주고 산 아파트 자기들이 팔아 놓고 고객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야 어떻게 아파트를 사라고 광고를 하는지 알수가없다. 다시는 이런 갑질은 없어져야 한다. 다른 아파트시공사 처럼 당연이 모델하우스에서 정해진 기간에는 하고 이때 못한 사람들이야 자기들 원하는 곳으로 오라고 페널티를 주어야 하지 않는가? 참 집없서 서러운데 이런것 까지 갑질로 힘들게 해야 만할까? 자기들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너무 올라 그런지 모르겠다. 빨리 시정하고 대출하는 은행근처에서 하든지 시공하고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하든 결정하기를 촉구한 바이다.

아파트 시공사 말도 안 되는 갑질...슬프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인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고 2018년 개인 회생결정을 받았으나 경매로 넘어간 토지로 양도소득세 2억5천만원과 지방세 2천 오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알아보니 세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밑바닥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2억7천5백만원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서민에게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가 아닌지요? 빚을 탕감해주고 세금을 부과한다면 빛좋은 개살구 아니겠는지요? 고지서 부과하고 한달 후 독촉장 발송되면 그로부터 5년간 개인 재산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고는 하는데 5년안에 개인재산이 발생하여 압류를 당하게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죽울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국고를 체워야 하는것인지요...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어렵게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한 저로써는 또다시 세금에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잘못으로 전 재산을 잃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재기 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 회생자 및 파산자 양도소득세 징수건


17년1월등록현재316.600여키로주행 문제는 무리하게 환경규제 맞추어 출고하다보니 차량부속이견디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에 관계기관에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한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있는 장비가 얼마지나지않아 이렇게 고가에 부속이 뽀개지면 (공임포함약 천만원)A/S 기간 지나면 일개 개인차주에게 넘어오는데 만측에서는 EGR및 엔진깨짐.요소수관련하여 말도안돼는 억지를 쓰면 안해주려하는데 작게는 이백여만원에서 일억에 가까운비용 차주에게 떠넘기려합니다 그러하다 보니 파산하신분도게시고 할부이며여러경비 결제를 못 하여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신분들이 많이 발생되고있으면 다들 일은하고있지만 언제 같은처지에 일을격을지 몰라서 불안하여 이러게글을 올림이다 관계기관에서 조속한 조사와더불어 피해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세금내는 국민올림-

TGX28.480 만차(츄레라)16년식 관계기관에 도움을 청합니다..


기름값내리면 뭐하나요 유가보조금지원도 같이 내리고 내리나마나 더못한듯하네요 기름값내리면 화물하시는분들이 이득을봐야되는데 기름값내렸으니 운송료내리겠다며... 더욱 힘든삶이 되어가고있네요 일을하면할수록 빚이되어가는 일이되는듯해 먹고살기힘들정도입니다 빠른방안 찾아주시길바래요

기름값하락?


존경하는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함양군의원 김윤택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정춘식씨의 딸 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함양에서 나고 자라신 함양과 함께 일생을 함께 하신 분 입니다. 물론 그만큼 함양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시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저의 아버지의 민원에 감금을 하고 폭행까지 이르게 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주시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 주십시요. 함양에는 오리숲 이라는 곳에 만남의 광장과도 같은 역할을 한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지난 몇개월 전부터 금호천 수해상습개선사업공사로 공사가 시작되었고 지역주민들은 공용주차장이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일 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과정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에게 아무런 고지사항 없이 만남의 광장과도 같았던 공용주차장이 폐쇄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 기존에 발주된 금호천 수해상습개선사업공사는 오리숲 공용주차장 폐쇄가 없었고 지난 9월에 설계가 변경이 되어 10월에 주차장이 폐쇄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폐쇄 전에 고지가 되었던 부분이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는 주민들의 아쉬움과 불편함의 민원을 많이 듣게 되시고 이를 알아보고자 군의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를 여러 차례 하셨지만 모두 모른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그저 그 공용주차장이 폐쇄된 것에 대한 불편함과 어떤 이유로 폐쇄가 되었는지 궁금하셨고 그걸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김윤택 의원에게도 문의를 하게 되셨고 김윤택 의원에게 개인이 결정해서 독단적으로한 일이다. 라는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에게 이유를 묻고 따지자 10월 27일 오전 김윤택 의원이 만남을 요청하여 김의원의 개인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김윤택의원과 이야기 도중 옥신각신이 되었고 아버지는 더 이상 김의원과 대화가 힘들다고 판단하시고 군청에 민원을 정식으로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김의원은 문을 잠그고 어깨를 짓누르며 목을 조르기를 여러 차례 시도하였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는 협박의 말도 들었습니다. 두번씩이나 빠져나왔지만 또 끌려들어가 목을졸랐다고합니다 아버지 정말 죽을수 있다 생각이들었답니다 3번째 시도를해 빠져나오셧습니다 어떻게 빠져 나왔는지도 모르게 나오셔서 엄마께 저나를 하셨고 제가 바로 11 2에 신고를 했습니다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현재 까지도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불면증과 불안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 다량의 약을 드시면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의원은 아버님을 감금한적도 폭행한 적도 없다고 하며 화해를 했다는 말도 안되는 말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또한 조속한 사실 진위 여부를 조사하기 보다 우유부단한 태도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김의원은 아버지를 찾아와 분명 본인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아버지께 하는 말과 다른 사람에게하는 말이 아주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다행히 본인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자백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현재 경남mbc에 제보하여 뉴스에도 방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두차례 방송분을 약속했으나 약속과 다르게 한번의 방송만 방영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군의원의 힘인지 지역신문과 언론사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힘없는 민원인 당하고만 있어야만 합니까?) 물론 일체의 회유에도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밝혀진 사실로는 그 폐쇄된 주차장의 토사를 김의원 본인의 사유지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어떠한 개인의 이익에 이 주차장이 사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함양군에 주민으로 군청에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 하고자 하셨고 한 주민의 민원에 이렇게까지 대응한 김윤택 군의원이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덮어놓고 저의 글만 보고 판단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김윤택의원과 제대로 조사를 하여 이 사건의 진위여부는 명확히 하려는 저의 아버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65세의 아버지는 그날의 충격으로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감언이설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조사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지역이라도 의원의 힘이 주민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방송과 신문 매체를 통하여 이 사실을 계속 알릴 것이며 단 하나의 억울함도 남기질 않을 것 것입니다. 제발 무력과 권력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발전과 이미지쇄신을 바라는 한 국민으로써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한 조사와 조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의원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지역신문 자료를 첨부합니다. 11월 11일자 창원일보

군의원이  민원인 감금 및  폭행사건 입니다.


핵심을 건들어라 다른것은 그만 건들어라 한심하다

카드수수료 그만 건들고 최저임금이나 조정해라


빚투와 관련하여~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자기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성적으로 갑질을 하는 "미투(Me Too)"에 이어서, 요즘 들어 갑자기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말이 소위, “빚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최근까지 한 케이블 방송의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에서 낚시를 통하여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던 마이크로 닷이라는 청년이 갑작스럽게 20여 년 전에 부모님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야반도주를 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와, 그에 대한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네티즌들의 몰매를 맞고 방송활동을 본의 아니게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사건을 우리 모두는 안타깝게 지켜본 바가 있다. 연이어 또 다른 연예인들이 비슷한 이유로 비난의 화살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바라보며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착잡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마이크로 닷이나 그 이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들이 부모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건 틀림이 없지만, 분명 도의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면 마치 부모의 잘못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그들이 부모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한 것처럼 여론이 들끓는 게 과연 타당하고 합당한지 한번쯤 생각을 해볼 일이다. 더구나 그들이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하는 피해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입장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굳이 지금의 그런 방식으로 복수를 하듯이 자식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게 정당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부모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당사자들에게 자식된 도리로서 합당한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테니, 마이크로 닷이나 그 이후에 회자되고 있는 다른 연예인들도 책임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 당사자들 역시 그들이 직접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들의 잘못으로 인해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불행을 입지 않도록 좀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다. 어차피 우리사회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일지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의든 타의든 간에 예기치 않게 서로간에 다소간의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한 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남을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 성숙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빚투와 관련하여~


안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안양시 안양동433-2번지에 공사중인 현장정문출입구에 요즘 매일 시위를 하는데요. 이유를 알아보니 민주연합노조원의 건설근로자를 취업시키라고 막무가네 하며 하도급업체와 원청업체를 협박 등 오디오기기를 동원하여 법적소음기준을 넘나들며 소음을 유발하여 주민에 피해를주고있읍니다. 한때는 이게 나라냐? 며 소리높이던 개혁파들이 정치를 잘해서 국민이 행복하게 살수있지않을까? 기대를 걸기도 했으나 이러한 불법아닌 불법적 행위를 하는 노조의 행위는 왜 제지를 못하는지.. 과연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노조를 위한정부인지.. 노조가 오천만국민이 행복해져야하는 행복추구권에 우선되어야 하는것인지 의심을 하지않을수 없읍니다. 이대로라면 과연 이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이어갈수 있을지 심히 의심 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 하여야 하는 노조는 없는것인지? 자유경쟁사회에 우수한 실력으로 인정받아 일자리를 얻을수는 없는것인지? 이제! 노조가 때거지를 써서 일자리를 얻을수 있는 시대는 가야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젊은이들이..온국민이 행복해질수 있을것입니다! 이제 제발 올바른 정책으로 국민이..안양시민이 행복했으면합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보좌관님!

민주연합건설노동조합의 집회시위의 소음피해 못살겠어요?


흡연구역도 있어서 산에서 담배 피는 것도 줄이고요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을 산에 만들어주세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이재명지사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하여, 이재명지사께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읺아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지사의 말씀대로 이번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정정당당하시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어 빨리 이 멍에에서 벗어나시고, 경기도정에 기여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건실체가 빨리드러나 지사님의 아내께서 자유롭게되기를 바라시는 지사님, 이러한 이유때문에라도 지사님은 하루속히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지사는 수사에 협조하십시요.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70대 남성이 화염병 테러를 했단다. 그 화염병을 투척한 사람은 아주 잘못했다. 그래서 그 댓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래서, 이 70대 남자를 두둔할 생각 하나도 없다. 하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정말 나라다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지 의심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라냐 라고 외쳤던, 그래서 그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는 손을 부여 잡고 1700만명이 모여 외쳤던 '이게 나라냐' 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동작동 국립 묘지 참배시 적었던 말을 벌써 다 잊었는가. 사법 농단 판사들을 탄핵하지 못하고, 그 판사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대법원장은 법치를 흔들고 있지는 않은 지 묻고 싶다.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두 자유한국당 소속 두 명의 국회의원의 청탁 비리가 강원랜드 전 사장의 재판과정에서 나왔는 데 지난 4개월 동안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뿐더러 문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법치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닌가. 모 기업 임원이 노조원들한테 폭행 당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당했다 한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한 경찰의 수장 민 경찰청장은 법치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사법농단, 채용 비리, 노조원의 집단 폭행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법치를 흔들고 있는 당사자들이 과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 사람은 진정 누구인가


이게 무슨 외교 망신이냐 외교장관 짤라라 니네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려와 그게 국위선양 하는 길이다 뭐만 했다하면 개망신에 나라 망치는 일만 골라서 하네 대한민국이랑 왠수졌냐

외교부, 대통령 순방국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 표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 10월부터 출산 장려금 250만원 일괄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요즘같은 저 출산 시대에 250만원이면, 산모와 아기의 조리원비로 사용하며 가정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의문이 왜 하필 내년 10월부터 인가요? 올해는 이미 끝났고, 내년 10월부터 지원한다고 하면 250만원 받으려고 애기를 많이 낳을것 같으니 10월에 지원 하자. 그럼 내년 연말부터 내후년까지 봤을때 출산율이 높아졌고 복지위가 일을 잘 했다???? 이건 현재 임산부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1월부터 임신하고 10개월동안 아기를 배에서 열심히 돌보고 기르다가 낳아라.(산모가 애기를 배에서 품고 고생하는 시간 약 10개월) 2. 내년 10월 이후부터 출산율 높아지고, 임신을 시도하는 몇 개월을 포함해서 내후년 초에 태어나는 애기들 까지 합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 3. 지금 당장 태어나거나, 내년 초/중순에 태어나는 애기들은 모르겠다. 4. 내년 초/중순에 태어나는 애기들은 이미 나올 애기들이고 출산율 높여 줄 예정이니 무시하고 예산을 아끼자. 당장 지금부터 지급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년 황금 돼지띠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모두 지원을 하거나,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연간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측을 하셨던데, 임신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33만명이나 혜택을 받는다고 하시는지...정말 임신을 단순히 Big data 자료를 가지고 보시는것 같아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에 저 출산을 위해 2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나, 당장 내년 초 혹은 다음달 부터 태어날 신생아들에게도 혜택을 줘서 가계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첨언 드리자면, 250만원 때문에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탁상행정식 사고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이 답답하고 갑갑한 공기에서, 술 먹고 살인을 하고, 화난다고 살인을 하고, 기억이 안 난다, 심신이 미약하다, 집에 돈이 많다는 이유로 치안은 바닥을 뚫고 지하 구석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하시라고 국민들이 혈세를 내고 지지하고 쓴소리도 하는 것입니다.

[[출산 장려금]]250만원...보여주기식 출산율 높이기를 위함인가요?


재털이가 소화기 역할도 할 수 있나요 꽃병소화기봤는데 재털이는 불나려나요

재털이 화재 방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13살 학생입니다. 여러분 조두순의 끔찍한 성폭행 사건 아시나요? 출소를 하고 나서 다시 조두순은 인천으로 온다는 소문과 함께 "인천애들 조심해라" 라는 말도 남겼다네요. 저를 비롯해 많은 학생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일까진 약 2년이 남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은 짧다는거 모두 아실테지요. 2년이 지난 뒤엔 더욱 많은 학생들이 공포에 질릴 것 입니다.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이런 큰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은 과연 감옥에서 반성을 했을까요? 조두순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다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을 듯 합니다. 외국보다 우리나라는 죄값이 가벼운 편입니다. 조두순이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어린 아이에게 많은 고통을 느끼게 한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것도 나쁘다 생각하지만 고통과 아픔을 준 것도 만만치 않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두순에게 마음만은 사형을 내리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평생 감옥에서 반성을 하라고 무기징역을 부탁드립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이 아직 한 명이지만 조두순이 출소를 한 약 2020년엔 여러분의 자식 또는 형제, 가족, 친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 아직 13살밖에 안 되었지만 너무도 두렵습니다. 피해자가 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님 제 친구나 형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쓴 글이 묻혀지지 않도록 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두순 출소


최근 크고 작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유소 화재, KT아현지사 화재, 오늘은 고양/파주지역 정전사태까지. 국가 주요시설이 이렇게 연달아 문제 발생하는 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국내에선 원전 반대하더니 해외 나가서는 세일즈 한다는 기사를 보고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치매라서 저러는 건지, 심지어 환경부 장관이란 사람은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논할 시간이 없다며 국내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더군요. 제정신 맞습니까? 가뜩이나 북한에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물러터지고 호구같아서 어이가 없고, 김정은 국방위원장 환영단을 모집하질 않나 아주 그냥 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입니다. 평화? 무슨 얼어죽을 평화를 퍼줘야만 얻습니까? 중국이 대국이라 조공해가며 상하관계 유지하던 옛날 시대도 아니고 미세먼지에 대해 찍소리도 못해, 해외순방은 그렇게 다니면서 성과는 1도 없어, 국내 경제는 개판으로 만들고도 자기 탓은 없어, 북한에 퍼주는 건 대놓고 하는 이 어이없는 일상뉴스를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지켜보는 도중에 적화통일 당할 것 같은데요. 심지어 군 사기 저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던 양심적 병역거부까지 판례가 그따위로 나오고 GP 폭파까지.. 이렇게 대놓고 헌납적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 지 알 수가 없네요. 개그맨 김미화가 남북철도연결추진위원장? 개그맨 김제동이 시사프로그램 진행? 문재인 팬클럽 회장이 코레일 사외이사? 적폐가 적폐를 운운하는 이 기가막힌 정부의 행태를 보고도 눈 감고 전 정권 무덤만 파헤치는 이 정권 추종자들부터 해서 싹 하야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말아먹는 거 아주 일도 아닐 거 같습니다. 하루속히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임기 전 나라 그만 망쳤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산당 지지 찬성 사태에 대해.정부및 대통령의 입장을 알고 싶읍니다.

서울도심 공산당지지 선언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일하는 택시기사입니다. 해가 갈수록 오르는 택시요금이지만 택시기사들의 서비스 질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임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특히 사납금 제도가 큰 빈도를 차지하며, 사납금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본래는 하루 수익을 전부 회사에 납입하여 초과 수익은 성과금으로 받는 전액관리제로 운영되어야 정상이나 전국의 택시회사들은 이를 어기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택시요금 인상에 사납금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키겠다고 하는데 원래 사납금 자체가 불법인데 뭘 동결시킨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 중에서는 사납금이 불법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수 있더군요. 회사 측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하라는 일은 안하고 적당한 곳에 주차하고 놀면서 월급 받아간다고 하지만, 모든 택시에는 운행기록계를 필수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운행기록계는 택시 위치, 운행 현황, 문을 여닫는 상태까지 알 수 있어 이 주장은 설득력 없는 주장이며 그저 회사가 기사들을 착취하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저는 택시 일을 시작한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번도 승차거부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서비스 면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위 주장을 사측에 정식으로 말하고 싶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그렇게 용기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택시조합은 서로가 소위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런 소리를 면전에서 했다가 다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사납금 폐지와 최저임금 보장, 불법 사납금을 운영하는 택시회사들을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제제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택시기사 자격 시험 및 응시 조건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시험 문제의 세분화, 외국어 항목 심화, 시험 문제 수도 합 40문항에서 각 20문항으로, 합격 기준도 전체 문항 6할 이상에서 각 문항 7할 이상으로 강화시켜주길 희망합니다. 시험을 다시 치라면 치겠습니다. 택시기사는 소위 나이 든 사람들이 은퇴하고 할 거 없어서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저는 직업으로써 이 일을 선택했고,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좀 더 전문적인 직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셋째, 고령화 택시기사에 대한 제도마련. 택시기사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있습니다. 다른 일반고령운전자와는 다르게 고령의 택시기사는 시민을 태우고 운행하는만큼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하므로 만 65세 이상 고령택시기사는 1년 마다 지정된 병원에서 필수 건강진단, 2년마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만 75세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자격을 회수하는 졸업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택시기사들의 위법 행태에 대해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위의 모든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택시기사의 행태입니다. 기사의 기본 자세도 안되있는 택시기사들을 빨리 줄여야 다른 친절한 기사들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집니다. 특히, 승차거부의 처벌을 승차거부 3회 시 면허 취소에서 2회 시 면허취소로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승차거부 택시를 적극 신고해주세요. 택시 정류장 같은 곳에서 단거리라고 거부하는 택시기사, 사람 없는 곳에 간다고 거부하는 택시기사, 시외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택시기사 모두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사항이니 국민분들이 적극 신고해주셔야합니다. 이번 카풀사태,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택시에 대한 처우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젊은 사람들이 택시기사를 직업으로써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택시업의 고령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드리니 많은 국민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시기사 처우개선, 사납금 폐지


안녕하세요.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직접적으로 정치에 간섭한 적은 없지만 조금씩이나마 꾸준하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 부족한 글솜씨로 한 자 한 자 남깁니다. 물론 제가 정치에 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뉴스 뿐이지만 요새 뉴스에 보면 정말 한시가 급한 일이 태산인데 각 당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회 [파행] [또 파행] [계속 파행]을 하시더라고요. 한 두번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사실 요새 들어서 몇 번씩이나 국회가 파행되면서 논의되야할 법안들이 제 시간에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결국 정리가 안되면 여야의원들 몇몇이 모여서 소소위? 라는 것을 통해 결정을 해버리고.. 그 소소위의 회의내용은 국민들이 알 수 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본인들이 파행시켜놓고 시간 부족하니까 결국은 몇몇이 모여서 법안들이나 예산안을 결정하신다고요? 진짜.. 요즘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학교에서도 학급회의를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더라도 반 전체가 회의에 참여해서 그 의견을 조율하는데 어른이라시는 분들이 그것도 국회의원이란 분들이 마음에 안드는 것이 있다고 회의에 참석도 안하시고 나가버리시고 급한 심사가 한가득인데 그것을 계속 미루고 미루고 솔직히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매달 매년 월급은 받아가시지 않습니까? 파행하시려면 월급을 내려놓으시고 국회파행을 하세요. 받을 껀 다 받으시고 왜 일을 안하십니까? 물론 각 여당과 야당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장차이를 왜 국회파행을 시키면서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서로 물러날 건 물러나고 받아드릴 건 받아드리고 그렇게 회의를 해야지 각 당의 입장만 고수하시니까 결국 피해입는 건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글을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편적인 모습 조차도 국회의원 분들이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민들을 위해 좋은 일꾼으로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잖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셨으면 국민들만 생각하셔야지 투표만 끝나면 본인들 잘 살 생각만 하시고.. 어린 친구들이 청년들이 어른 분들이 모두 국회의원분들을 존경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 좀 해주세요..

국회파행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여드름이 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 여드름이 납니다. 여드름 치료는 다른 큰병에 큰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 안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함익병 피부과 원장님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고 청원합니다. 10명중 10명은 청소년기에 여드름이 자연발생된다고 하고 그중 8명은 낫고 2명은 유전되어 40대50대까지 성인 여드름이 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가 줄여 줄어드는건 맞습니다. 20대~40대 사이에 계속 여드름이 나는데 소수의 유전된 사람을 위해서 왜 바르는 약 처방에 보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여드름보다 큰 병이 많기때문에 큰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거 같은데 소수의 사람과 작은질병도 혜택을 받게 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여드름 치료도 질병입니다. 의료보험 해주세요.


현재 이사 전 발견한 곰팡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송중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미 고쳐 주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 주인이 시간을 끌고 미루면 세입자는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짜로 집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닌데 집주인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강제성이 부여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시에 집 주인의 집 수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광등의 전구는 갈아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등기구 자체가 부식되서 화재의 위험이 있지만 아직 화재가 나지 않았다고 바꿔주지 않는 주인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시설물에 대해 형식적으로 '양호'라고 표시하는 부분도 개선 되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 계약에서는 구식 계약서가 사용됩니다. 구식 계약서는 돈에 대한 내용만 있지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는 나와 있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항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입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 당하는 일이 근절되도록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가 지켜지도록 그리고 부당한 일에 대한 민원이 보다 쉽게 처리되도록 임대차분쟁 조정 위원회를 강화 시켜주십시요. 집주인이 이유없이 거부 할 시에 벌금을 낸다던지 등의 방법들을 찾아주십시요. 집주인은 편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세입자는 이리저리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뛰어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전자소송 제도가 있지만 용어와 절차도 어렵습니다. 이 점도 개선해 주십시요.

집주인의 수선의 의무가 지켜지도록 법규를 강화해 주십시요.


현재 대한민국 법은 다들 알다시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정도로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걸까요? 세상에는 점점 흉악한 범죄만 늘어가고, 그런 약한 법을 이용하여 우을증이다, 정신병이다,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징역을 낮추는 범죄자들 투성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매우매우 많기때문일 것 입니다. 이들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후에 세상으로 나와 다시 일반인들 사이에 섞여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것 입니다. 오늘 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부산에서 지난 5월1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사건이더라구요. 피의자는(39세) 술을 사러 집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길 승강기 앞에 서있는 같은 층 주민 여성(59세)을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 후 살해를 했습니다. 시신을 자신의 집 냉장고 뒤에 유기한 후 잠적했으나 여동생의 설득으로 자수를 했다고 적혀있더군요. 여기서 중요한건 이 피의자는 이미 성폭행 전과로 10년 이상 복역한 자 라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저런 범죄자들은 변하지 않나봅니다. 이런대도 저런 흉악범죄자들에게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량한 시민들, 불안에 떨며 지내야할 시민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시면 안되나요? 처음부터 처벌을 강하고 무겁게 내렸다면, 이같은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 입니다. 저런범죄자들은 교화가 아닌 격리를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저사람은 또 잡혀간다 한들 10년 20년 복역을 하고 나와도 나이는 5-60대일 것 입니다. 저출산을 논하기 이전에 아이들을 마음놓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절대적 종신형 도입해주세요.


요즘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해도 아무나 허용해선 안됩니다. 알루미늄공장에는 미세먼지가 엄청 나옵니다. 중국알루미늄공장은 미국에 수출하려고 국내로 들어오는데. 괜히 허가해서 미국에 잘못비치지 말고 거부해주세요. 경남의 환경도 다 망칩니다. 제발 청와대가 막아주십쇼!!!!

중국 알루미늄공장 허가를 못하게 해주세요


현재 공공기관 친인척 비리 조사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직접 작성해 제출하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친인척이 10명이 넘게 재직하고 있어도 한명만 작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직원들을 통해 익명으로 조사하고, 당사자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주십시오. 거짓임이 밝혀질시에 처벌 받는 규정 꼭 마련해주시고요. 공공기관 친인척 비리 알고 있는것만 해도 수십명입니다. 제2의 강원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더 구체적인 조사 실시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친인척 비리 조사 방법 변경해주세요


28일자 데이터 검색중에 경찰총장과 행안부 장관의 폴더 인사와 대법원장의 고자세 답례를 보고 의견 냅니다. 대법원 이라고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곳 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법원직원 특히 법관들의 유별난 우월의식 때문에 스스로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인 만큼 좀더 국민에게는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우월 하다는 사람들이 권력과 돈 앞에서는 어찌도 그리 작아지는지...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되는 법원이 이러하면 국민을 아니, 서민을 개돼지로 일컬었더 교육부의 미느 관리의 말이 생각나는군요. 그 개 돼지가 있기에 그들도 존재하고 밥 벌어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우월하신분들이 그런 이치는 깨닫지 못하시나 봅니다. 청원합니다. 스스로 우월 주의에 빠진 지금의 김명수 원장 으로서는 법원 개혁 물건너갑니다. 대법원장의 교체를 청원합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모른체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속이 터집니다.

대법원장의 고자세


고집 그만 부리고 가던 길이 아니면 돌아와라 한심하다 더 말해야 알아듣지도 못할것이라 그만 쓴다

경제좀 살려라 자영업자도 살리고 기업도 살려라 그래야 근로자도 살고 나라도 산다


요즘 사립 유치원 의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 같이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뉴스를 들을때마다 답답하고, 마땅히 대안이 없는 현실에 한숨부터 나오게 됩니다. 몇몇 사립 유치원 원장 들이 아이들 교육을 이용하여, 정당한 이득이 아닌 횡령 배임 수준의 행태를 저지르고 있음이 밝혀 졌음에도. 잘못했다 라는 사과보다, "불법이 아니다","잘못이 없다" 등으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소리를 들을때 듣는이로 하여금 실소를 금 할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유치원을 폐원 하겠다", "유치원이 아닌 놀이학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회계감사를 피하겠다" 라는 기사도 심심찮게 본것 같습니다. 그러하여,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하나의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의 사립유치원 문제는, 유치원 설립자의 무책임한 태도로부터 온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사립 유치원을 경영하는 원장대신, 5~7 세의 아이를 둔 지역 부모들 끼리 연합을 구성하여,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방식 입니다. 100 명 내외의 연합원 으로 구성하여, 그중 원장직을 선출하며, 아이가 졸업하면 원장의 임기도 끝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아이의 교육개선을 통한 학부모 총회 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를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직접 아이 교육 과 경영에 참여 할수 있는 만큼,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위해 아이들 교육이 이용되지 않을것 입니다. 둘째, 유치원 교사는 연합에서 직접 고용합니다. 국가지원금+분담금 을 통하여, 연합에서 유아 보육 교사를 직접 고용하고, 기존 사립 유치원에서 자행되던, 설립자 가 교사들에게 행하던 갑질을 막아 교육의 질도 올릴수 있습니다. 셋째, 장소는 지역 유휴 시설을 활용합니다. 안쓰는 교실, 체육관, 마을회관, 동사무소 유휴시설, 구청, 시청, 등등의 공공기관 유휴 시설에서 공동체 유치원을 개원 합니다. 넷째, 행정 필요 인원은 (수납,회계 등) 공무원 으로 대체 합니다. 유치원 행정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들 대신, 행정 필요 인원은 행정에 익숙한 공무원으로 대체 하여, 선출된 원장 을 보조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라도, 짧게 나마, 우리 아이들이 처한 교육 현실에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공동체 유치원을 제안합니다.


아파트분양권은 투기조장의 시작입니다 분양되고 2년여만지나면 5억에 분양한 아파트가 10억이라니...이게뭡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있나요? 이렇게 되면 주위의 아파트들도 덩달아서 오릅니다. 제발 진짜로 거주할 사람들만 분양받고 청년들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기키울수있는 그런나라를 만들고 싶네요 이게 저만의 희망일까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합계 출산율이 0명대랍니다. 미세먼지가 오늘은 역대 최고랍니다. 양회장.땅콩.손녀 갑질이 넘쳐납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들을 허구헌날 때려서 보내질 못합니다. 조두순같은 악마가 2년뒤에 사회로 돌아온답니다. 금리를 올린다니 벌써부터 대출이자에 선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성장보다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나라입니까? 해외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오르면 뭐합니까?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진데.. 당신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폭력없는 시위로 민심에 기반한 그 어느때보다 정치적 당위성이 존재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 당신은 지금 스스로 이를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요, 기만자입니다 대북화해 기조 중요합니다. 머리에 핵을 이고 살 수는 없기때문이죠. 그런데 광화문 광장에 김정은을 '찬양'하는 세력이 나타나다니, 당신은 6.25의 우리 민족의 피흘림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정권교체로 인한 한국 정치사의 발전이 아니라 당신은 대한민국 그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 글을 당신이 볼 일은 없겠죠 허나 단언합니다. 당신을 증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노력의 방향성은 잘못되었습니다


요즘맞벌이 부부가많습니다 둘이 벌지않으면생계도 어렵습니다 저는두 어린아이를둔 엄마입니다 간간히 일당직을 뛰지만 한달에 십몇만원이 고작입니다 직장을알아보면 잔업을 하지않으면 구하지도않을뿐더러 토욜날특근마져 할수없음쓰지도않을분더러 나이제한도많아 직장구하기도힘듭니다 5일제 얼집운영과 방학때문에 아이들마낄곳이 없어 엄마들을 직장구하기조차어렵습니다 보육 교육안 방책을 세워6일제 할수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어린이집 토요근무 그리고 방학없애기


☘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존경하올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신길동 살레시오성미유치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미영 수녀라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우리나라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를 위한 부지런한 발걸음들과 모든 국민들의 안녕을 위한 많은 노고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응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스런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자리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모든 생명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위기들이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하고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미래가 걱정스럽게 다가오는 어려운 상황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함께 마음과 힘을 모으고 행동한다면 보다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귀한 자녀와 후손들에게 정중하게 되돌려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또한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으리라는 확신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유치원 3년 동안 ‘자연과 사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한 우정 교육’을 통하여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편지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어린이들 편지 1>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살레시오성미유치원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유치원에는 멋진 바깥놀이터도 있고, 산책길, 넒은 텃밭도 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아서 나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요. 친구들과 마음껏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뛰어 놀고 싶어요. 엄마가 마스크를 하라고 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텔레비전에서 바다 생명들이 미세플라스틱을 먹이인 줄 알고 먹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물고기가 사라질까 걱정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지켜줘야 해요. 우리는 미세먼지가 한 점도 없는 세상, 세상 바다 해양 생물이 아프지 않은 세상, 식물이 아름답게 자라는 세상, 쓰레기가 많이 없는 세상, 비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세상, 평화롭고 깨끗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도 장바구니 들기, 비닐봉지 사용하지 않기, 옷을 물려주고 물려 입기, 테이프 대신 풀 사용하기, 쓰레기 만들지 않기,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노력할게요. 지금 나부터 우리 모두 함께 해요. < 어린이들의 편지 2>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서울)살레시오성미유치원 어린이들입니다. 저희가 엄마, 아빠랑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비닐에 담긴 물건-과자, 고기, 라면, 젤리, 생선, 과일, 초콜렛, 장난감, 공, 옷, 해산물, 킥보드, 신발, 책, 꽃집, 빵, 비닐포장, 플라스틱에 담긴 물건-음료수, 물, 과자, 계란, 컵, 사료, 그릇, 장난감, 아이스크림과 아이스크림 숟가락 등 저희는 지구를 지키는 물건을 사고 싶은데 모두 비닐과 플라스틱에 담겨 있어서 지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구를 아프게 하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만들지도, 사지도 않는 진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물건을 만드는 공장들도 지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주세요. 지구가 아프면 우리도 아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지구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교육을 받게 해서 진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잘 살아주지 않으면 지구에는 쓰레기더미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지구를 잘 지켜야 해요. 이 청원 글의 요지는 60년의 역사를 거슬러 가는 플라스틱과 비닐의 문제입니다. 60여 년 동안 전 세계 인들이 사용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우리들 눈앞에서는 사라졌지만 그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남한의 열 배가 넘는 쓰레기 섬이 태평양 바다에 만들어지고 있어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바다에 쌓이는 플라스틱과 비닐이 먹이인 줄 알고 먹고 바다생명들과 새들이 숨 막혀 죽어가고 있는 사례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플라스틱과 비닐은 분해되지 않고 작은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우리 식탁위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러한 상황이 매우 고통스럽고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의 편지에서처럼 플라스틱, 비닐과 이별하고 싶어도 공장에서 과대포장으로 나오는 물품들 그리고 낱개 포장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것들을 피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문은 맑은 날에도 비닐에 쌓여 오고, 많은 우편물들이 거의 비닐 봉투에 담겨져서 각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모든 먹을거리와 제품들이 비닐과 플라스틱에 담겨 있습니다. 집단 급식을 하는 곳이기에 식자재 역시 거의 비닐이나 플라스틱 제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끼 식사를 하고 버려지는 비닐과 플라스틱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 모든 비닐과 플라스틱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에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것들은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보지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경청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보청기 이야기를 아십니까? 저는 귀가 안 들릴 때 보청기를 끼면 잘 들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보청기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청력이 다 훼손 된 다음에는 보청기는 의미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지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자정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행동해야 지구가 살아납니다. 이대로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지구가 자정능력을 잃었을 때 비로소 행동하자고 모두가 일어나더라도 지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인류가 살아갈 자리가 없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구를 살려야한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노력해 해왔지만 이제는 그 힘으로 약한 지구를 살릴 황금시간의 때입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이미 말해왔고 이제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벌써 여러 나라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세계 1위입니다.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술을 사용하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만들지 않도록, 식자재와 물품 그리고 우편물들에 분해되지 않는 비닐 포장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으로 과학적 기술을 동원하여 생태적 포장 문화를 개발하여 실행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이름으로 이 청원의 글을 간곡한 마음으로 올리며 답을 기다립니다. 위에 있는 어린이들이 쓴 편지 원본과 어린이들과 함께 만든 영상‘세상을 깨우는 6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대통령님과 우리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저는 올해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의 생기부가 선생님의 실수로 잘못 작성되어 있어 수정을 요구했으나 학교측과 교육청의 대답이 너무 황당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은 군단위 시골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시보다는 수시로 대학 진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부는 수능 성적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저희 아이의 고 2 생기부가 황당하게 작성되어 있어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했으나 대답은 선생님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생기부 수정은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이 ‘어떠한 경우에도 생기부의 수정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 체험하였으며, 무대공연 행사인 노래, 춤, " "...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좋은 시나 문구를 적어, 보는 이들에게 " 이렇게 저희 아이의 생기부는 문장이 쉼표로 끝나버리거나 뒷문장이 없는 상태로 각 항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작성되면 그것이 선생님의 실수임에도 고스라니 그 피해는 학생이 받아야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실수로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은 구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저희 아이는 고3이라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선생님의 실수로 잘못 작성된 학생의 생기부는 수정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에서 1년 조금 넘게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직자와 기업이 모두 win-win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정책인데 도리어 이게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 회사 직원 분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있어서 지원하고자한다라고 했더니 내년 연봉에서 기업이 내는 금액만큼 삭감한다고 합니다. 기업도 받는 혜택이 있는데 전체는 부당하다라고 하니 그건 기업이 해주는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재직자가 모든 금액을 감당하겠다는 것도 불법이지만 기업의 마인드 자체가 썩었네요. 저한테도 이러한 제안이 들어와 몹시 기분이 나쁩니다. 차라리 기업에게 줄 혜택을 근로자에서 주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와 정부간의 정책으로만 이행해주세요! 안그래도 없는 연봉 더 이상 깍이기 싫습니다. 기업이 받는 혜택이 연 100만원이라면 정부에서 차라리 1080만원+@를 주세요. 이건 기업을 살리고 근로자를 돕는 정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썩어빠진 정책을 바꿔주세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인정처리하며 자진 취소하는 경우 혜택 반납등의 규정도 없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접수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인정처리 한다하고 제재도 없고 신청하면 지원이 거의 다이뤄진다 합니다 대행업체도 많고 의뢰해서 진행하는 업체를 주위에서 여럿 보았습니다. 제조하는 관련학과 종사자도 아니고 그분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고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인데 연구원으로 자격 신청이 되더라구요 지원 혜택이 엄청나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않아도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한다는데 기업은 이렇게 많은 혜택과 대출이 가능하면서 이 지원 역시 국민들 세금으로 이뤄지는것들 아니였나요? 정작 나라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한부모가정,장애인) 예산 마저 삭감해놓고 이런식의 편법지원금은 넘쳐난다니 전 이런것이 있다고 해서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검색해보니 대행 컨설팅 업체도 많긴합니다 진실입니까?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시 실사는 의무사항 아니였나요? 제재도 없고 신청하면 다된다는 대행업체 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민혁군의 사촌 누나인 황경인이라고 합니다. 민혁이는 작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작은 아버지는 민혁이가 초등학교 2학년쯤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고 민혁이 친모는 조선족으로 민혁이가 3~4살경 모든 재산을 가로채 도주하였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홀로 어렵게 민혁이를 키우다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양육하셨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저희 아버지도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들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지만 늦게 장가간 작은 아버지가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기에 동생을 고아원으로 보낼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혁이가 초등학교 3학년때 민혁이를 양육할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데리고와서 10년을 같이 살고있으며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혁이를 키우느라 결혼 예정자였던 남자쪽에서 동생을 고아원에 보내라며 집안의 반대가 있어 결혼도 하지않고 민혁이를 키웠습니다.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한숨을 돌리니 이제 제가 암이란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민혁이는 이제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고 민혁이에게 저는 유일한 가족입니다. 영장이 날라와서 문의를 해보니 양쪽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거나 민혁이가 고아원에 5년이상 있었어야지 현역 입대가 면제라고 하시더군요, 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사기꾼인 친모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본인의 나라로 돌아갔는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제가 민혁이를 양육하지않고 고아원에 보냈어야 한다는건지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너무나 답답합니다. 민혁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사촌 누나가 키운다는 이유로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현재 민혁이는 기초 생활 수습자입니다. 이것은 민혁이가 고아라는걸 나라에서 인정한것과 뭐가 다른지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고아원에서 살지 않았으니 입대를 하라니요... 양심적 병역 거부도 하는 마당에 정작 고아인 제 동생은... 사촌 누나가 사촌 동생을 키운것은 특이한 케이스겠지요. 허나 이런 케이스도 돌아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아인 사촌 동생의 입대


천안 행정타운에 살고 있는데 집회와 시위가 자주있어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서관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초중고 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위와 집회로 소음이 심합니다. 쾡가리, 소랫소리 구호소리 등으로 소음이 너무심합니다. 이런 시위와 집회를 학교주변 아파트주변 도서관 주변에서는 막아주세요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도서관 주변  학교주변 주탹가에서는 하지 못하게 막아 주세요


현재 폭력집단 민주노총의 만행에 온 국민이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자동차 부품납품업체 성우 하이텍을 트럭으로 봉쇄하고 일감을 모두 우리에게 넘기라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계약내용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모두 보도가 되었습니다. 납품이 지연되면 현대차라인이 설 수 밖에 없었고, 엄청남 벌금을 맞기 때문입니다. 그걸 노렸겠지요. 또한 유성기업(자동차 공조부품업체)의 상무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감금하고 집단 폭행해서 코뼈가 부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뒷골목 나라가 되버렸습니까? 이게 문재인, 조국, 임종석이 꿈꾸던 나라입니까? 경찰은 구경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음주 사고 차량 뒷자석에서 7시간 방치되어 있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정말 한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폭력집단 민주노총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그 불법한 자들은 당장 구속 수사하라 둘째, 구경만하고 있는 현 경찰 검찰 관계자들을 파면하고 당장 구속수사하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좌파가 아닙니다. 다만 국가를 청렴하고 능동적으로 통치해주길 바랄뿐입니다. 날로 쌓이는 적폐에 국민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경제파탄, 폭력난무, 치졸한 정치보복,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국민들이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발 박근혜정부만큼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현 정부는 폭력집단 민주노총의 배후인가?


현 검정고시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험이 없습니다. 발달 장애인들 중에서 대안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따로 방통중이나 방통고를 다녀야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특수반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마다 편차가 크고 대안 학교를 다닐 경우 학력을 인정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안학교를 다니는 발달 장애 학생이 검정고시를 볼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보며 합격 점수도 일반인 기준입니다. 검정고시를 접수하시는 분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발달장애인들에게 답안지 이지(작성 대리)나 문제지를 읽어주는 도움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도움받은 신청이 거절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도 못하는 발달장애인에게 학력이 무슨 소용이나고 하시겠지만 발달 장애인으로 일반학교에 다니기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학교에 다니면 고등학교 졸업 후 특수학교나 시설에 학력 미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후부터 부모가 장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수학교에 들어가도 다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활동의 기회를 주고 싶고 또한 종일 돌봄이라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전국에 몇개나 있을까요? 발달 장애인이 학교에 가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대학생이나 되었으니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께는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면 장애인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장애등록증이 사망선고서와 같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검정고시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발달장애인이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달 장애인들에게도 검정고시의 기회를 주십시요.


세상을 느끼면서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정신병적인 이기심으로 파괴되는 공동체와 유대감 이번 정부 들어서는 바뀔줄 알았습니다. 허나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의 부패와 로비로 파괴된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의 국회와 헌법을 뛰어넘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빅 브라더' 역할 또한 반대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말했죠 어떤 누군가도 빅 브라더 시대에 대항해야 한다고 그것이 미국의 숭고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신자유주의정책은 아니면서 국민들은 요즘 힘들어합니다. 바로 찾았습니다.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만 50%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며 그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든 매기는 나라인데 그것만 줄이더라도 해결할 의지는 어디간데도 없고, 대기업들은 보유세 같은 수많은 돈을 벌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도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정권을 잡고 계시는 흔히 말하는 보편적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제정신 아닌 몇몇 사람들의 정치가 정말로 우리에 키우는 닭이나 원숭이 같은 동물원 신세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닌 있는 사람들의 돈을 더 갖다 써야 할 돈들을 차등적으로 지급해야할 돈들을 다 보편적으로 지급하고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을 갖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길들여지는 존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 과연 우리나라는 촛불혁명으로 전 정권을 내쫓으면서 알게 된게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나라는 돈이 워낙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으로 분배와 배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의 정권이 잡아도 공무원을 더욱 더 늘리면서 공무원 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터 나오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소방공무원도 아닌 일반 행정직들 말입니다)에게 쏟아붓는 돈은 도대체 얼마인지 왜 공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 사람은 다 가져가도 나 몰라라하고 이나라를 발전해왔던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로 살면서 말입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보편적을 강조하면서 억강부약을 늘 강조하시는 도지사님 둘 다 똑같습니다. 삼바 같은 비리 있는 대기업이나, 비리를 꼬투리로 잡으면서 귀족정치를 펼치면서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인 것 마냥 보편주의가 어쩌고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여러분이 희망을 앗아가고 있는겁니다. 그런것은 정치할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것은 늘 보편적이어야 하는데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은 왜 배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더 가져가는 구조를 왜 바꾸지 못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럴려고 대통령 대선 나갔습니까 이럴려고 도지사 하러 나간겁니까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부패한 대기업 수장들과 세금을 안 내려는 진보 정당이나 보수 정당이나 다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세력입니다. 늘 변명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안 내려고 해요 없는 사람들이 더 내려고 하게 하면서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완전 도둑질입니다.

이번 정부도 박근혜와 다르지 않다


우리 아버지 퇴직금 우리는 한푼도 못쓰고 니 아버지가 빌려가서 니들은 잘먹고 잘살고 니아버지는 그돈으로 두집 살림을 차렸고 니네집 남매들은 너 빼고 다 대학 나오고 우리 아버지는 속으로 끙끙 앓다가 뇌졸중으로 16년을 병환으로 누워 계시다 돌아 가셨다 그온갖 고생을 어머니가 가족책임 지랴 아버지 병간호 하느라 골병 드셨다 우리 형제는 고등학교 겨우 졸업 누나는 중학교만

코메디언 *** 빚투 보고있냐


국민청원게시판 담당자님, 해당 안건이 제대로 처리되기 전에 본 청원글을 삭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4회 한글공모전 한국콘텐츠진흥원 불공정 심사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을 다시 찾아 뵈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공모전 담당자도 책임자도 원장도 답변을 회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사도 없이 종결처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글이 국민청원을 다시 시작한 33번째 청원글입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동의가 간절히 아주 간절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모전이 이렇게 불공정 심사로 진행된다면 그 누가 앞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믿고 자신의 심혈로 만든 창작품을 마음놓고 응모하겠습니까! 제발 국가기관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지 말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측에 46 차례나 제기한 제 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 심사의 불공정함을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는 이미 시판된 ‘라온’의 디자인과 구상을 표절! 둘째,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의 출품자는 한콘진 게임분야 심사위원으로 활동중! 셋째,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의 출품자가 대표로 있는 (주)젬블로는 한콘진과 협력관계! 넷째,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는 2014년과 2016년에 이미 시판된 타인의 상품을 표절! 다섯째,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는 독창성이 없고 디자인에 문제가 있음에도 수상! 여섯째,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로 인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한 ‘한글장기’의 평가내용 한콘진측 공개 불가! 이상 여섯 가지 내용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와 설명을 아래에 나열하고자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제점을 제기한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본인이 충분한 불공정 심사의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을 시정하기는 커녕 본인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본인과의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의 수상 취소 공고와 함께 표절 수상작으로 인해 묻혀질뻔한 한글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글장기'의 공정한 평가입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불공정 행위가 버젓이 공정 행세를 하지 못 하도록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불공정함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힘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공모전 불공정 심사 증거자료]링크: http://cafe.daum.net/krchina/6Vpk/134 [한글장기 ]링크: http://cafe.daum.net/krchina/6Vpk/133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장동민이라고 합니다.. 17년도에 해양경찰 항공전탐 분야에 지원하였지만 불합격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해군 부사관 전역자 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분야인데요.. 합격자 중에는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생이 있었지만 합격을 하였습니다.. 예를들면 현역 부사관들이 본인들 신변을 정리(전역)하고 시험에 응시를 하는게 맞지만 현역 군인 신분으로 해경시험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해경시험 불합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역 취소를 하는 등 얄팍한 수를 쓰는것입니다.. 저같이 모든 신변을 정리한 후 시험을 응시하는 응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가장 문제는 이번 18년도 시험에서는 현역 부사관 신분의 응시생 2명을 최종합격 시킨후 누군가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그 합격자들을 불합격시키는 번복을 하더군요.. 한 국가의 해양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 어떻게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작년처럼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저같은 피해자가 또생기면 안되죠 최종면접 시험 전에는 엄연히 서류전형을 통과하여야 만이 면접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상에도 자격이 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구요.. 자격이 되지 않는 인원들에게 면접기회를 주었다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청원 드리는 내용은 과거 항공전탐 포함하여 항공정비, 항공조종 분야 채용과정에 있어서 현역의 신분으로 시험응시 하였던 인원들을 색출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해양경찰 측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해양경찰청 채용절차 정말 문제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아래와 같이 저축은행 피해자가 청원한지도 벌써 만 1년이란 세월이 닥아오지만 이렇다할 소식이 전혀 묵묵부답이시니 이해가 넘어가기전에 해답을 바랍니다. 청원종료 문재인 대통령님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 하여 주십시요 참여인원 : [ 63명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시작 2017-12-06 •청원마감 2018-01-05 •청원인 naver - *** 청원개요 경제 문재인 대통령 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축은행 피해자 토마토 후순위 채권자 피해자 사람입니다. 우리 저축은행 피해자는 수많은 각 저축은행 별로 합하면 거래 피해자 약 10만명이 넘는 가족수 까지 하면 근 100만명 에 근접한 매우 심각한 사회 이슈화 된지 벌써 햇수로 많게는 6년이상 세상에 이미 알려 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국가적 어떤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토록 저축은행에 생돈 넣고 가슴 앓이 하는 우리 노인네들 을 그냥 내 버려 두시는 것인지 진정 그 아무런 국가적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까? 해도 너무 한 무책임한 정치적 양상이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는 금융당국의 저지른 행위자 가 없다는 것이 정말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 정부 이명박 정부 와 박근혜 정부 를 거쳐 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후 9 개월이 지나기고 있지 만 유독 우리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대응도 정책이 없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피해자로서 서글픈 비애 감을 잠시라도 감출수 없습니다. 이는 비록 저 개인적 사정이 아니고 이렇게 무더기로 이명박 전전 정부가 저축은행 불실을 이유로 수십개의 저축은행을 문을 닫게 하고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원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떼 여 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대명 천지에 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후 대책도 없이 무조건 봉건시대도 아닌 현 문명 시대에 있어서 후자란 어귀를 삽입한 후순위란 채권의 명분 하에 법적 원리를 악용하여 피해고객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채무자 은행이 채권자 고객에게 역으로 취해진 권리 행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적반하장도 보통 적반하장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 채권자에 있는 권리 설정 을 은행인 채무자가 후순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할 지언데 거꾸로 은행에 돈을 맡긴 채권자를 후순위로 담보권 행사를 한단다는 것 자체가 헌법 제 23조 1항 모든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된다에 명문에 처음부처 위배되었으며 도저히 억지 춘향 걱으로 짜 맞추기 씩 발행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민법의 채권법에 채권이 성립하기 위한 목적 즉 채무자의 행위 즉 (저축은행의 행위) 그 전제 조건이 쳣째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서는 아니되고 둘째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확정 적이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도 후순위 발행 은 위 3가지 전제 조건 어느 하나에도 타당치 않게 때문에 후순위 채권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법이 성립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이는 강행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 발행자 금융당국과 관련저축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배상 해야 할 것이 당연한 이치 입니다. 대통령 님 이일을 금융위나 금감원등은 그리고 저축은행은 후순위 채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판매 해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왜 저축은행이 그렇게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앞 다투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각종 광고 선전물 돌리면서 홍보 활동 하던 것이 지금 현재는 근절시키고 인기척이 없습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뒤늦게 나마 느껴서 인지 각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매우 바라던 일이 었습니다. 이는 묵시적으로 후순위 채권발행조차가 잘못된 발행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관계 금융기관이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종합적으로 말씀 올리면 저축은행에서 후순위 채권발행 자체는 위험성이 내재 해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상품은 절대적으로 은행을 신뢰 하고 있는 고객에게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판매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처음 부터 아예 단추를 잘못끼웠던 것입니다. 잘못된 단추달린 옷을 고객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은행을 믿고 국가를 믿고 후순위 채권을 고금리로 확정이자로 안심하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 다 은행마다 저마다 경영실적 재무제표 수치를 보여 주면서 선전하는데 어느 누가 설마 고객을 속인다고 추호라도 의심하고 생각 했겠습니까? 그것도 서민이 믿고 찾는 저축은행 그 명칭을 보아도 믿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대다수가 6.7.8.9 십대 노인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과거 m b 정부가 저측은행 을 파탄내어 국회에서는 구제책으로 특별법 통과시키기 직전 거부권 행사 사회 이슈화 악성여론을 조성하여 저축은행 에 돈을 맡긴 저희 들에게 되려 올가미를 뒤집어 씌운것이 문 대통령님 께서는 설마 옳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저축은행 후순위 피해자는 평생 동안 알뜰 살뜰 한푼 두푼 모아 선 저축 근검절약 의 정신으로 사회 규범과 도덕을 지켜온 새마을 사업의 역군들입니다. 하루 아침에 국가기 인정한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 안심한 죄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잡을 분은 누구 이겠습니까? 문 대통령님 힘없이 당하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도 이나라의 엄연한 국민이라는 것을 십분 통찰하셔서 피해액 원리금을 배상 토록 특별 용단을 내려 주시기 앙망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당사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큰 변수죠. 아마 세상이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 1호는 국회의원이지요. 법을 만지니 말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 당사자들도 법위반에는 가차없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입법을 준비하던 이** 의원도 자신이 음주적발에 걸리지를 않나..... 이정도인데 어떻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고... 그 법안에 명시하되 특히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명문화 해야 합니다.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했을 때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징벌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란 법 적용하고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니 폭력적이니 하겠지만 그게 싫으면 공무원 안하면 됩니다. 서민들만 법 처벌의 대상이 아니듯, 법과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이들은 더욱 윤리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 배경에 패널티가 있으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들이 적발이되면 1. 진급 불가 2. 직위 해제 3. 강등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합니다. 많은 부분 근절될 것입니다. 온 국민들 후려 잡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 만나는 공무원들부터 시작하면 국민적인 운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거나 가정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여전히 지리부진한 정치, 행정 상황이 참 갑갑합니다. 청와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공직자의 윤리규정으로 더 강화해야 합니다. 수십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은 적폐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로남불..... 공직자, 국가의 지도자들부터 먼저 실천해주십시요. 윗 물을 맑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많아도 없어지지 않는데, 공직자, 국가의 지도자들부터 먼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미세먼지 언제까지 이렇게 뒷짐지고 보고만 계실꺼에요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들 다 죽어가고 있는거 안보이세요?! 사람이 숨은 쉬고 살아야죠 미세먼지 어플보면 최악이라고 나가지말라고 뜹니다 활동을 해야 벌어먹고 사는데 활동하면서 미세먼지때문에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기관지,폐 어떻게 책임지실거냐구요 제발 대책방안을 좀 마련해서 파란하늘 좀 보고 살게 해주세요

미세먼지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있을겁니까?


미대 졸업작품을 만들어야 졸업시켜주는 시스템 없애주세요 매학기마다 400내고 수업받는데 졸작에 몇백까지 들이고 졸업작품을 내지않으면 졸업을 안시켜주는건 정말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보태주는것도 아니고 대체이게 무슨경우죠??????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없애주세요

예체능 대학졸업작품 없애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원주에서 조그만 식당을운영하는 27살 청년입니다. 열심이 돈을모아 사업에뛰어들어 정말힘든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매년 매년 날이갈수록 손님과 길거리사람들이 줄어드는것을 느낍니다. 자영업자 들과 길거리 장사하시는분들은 하루죙일 나와 자기의 수익금도 못챙기시고 하루죙일 고생만하시다가 일을하고 통장잔고는마이너스가 되어가는 현상입니다. 버티려 대출을알아봐도. 자영업자대출은 잘안나옵니다. 자금대출이어렵다는것은 버티고버틴후 폐업이되는소리인데요. 자영업자대출마련방환과 서민들이느낄수있는 좋은방환들이한시라도빨리나왔으면좋겟습니다. 정말이러다가 열심이일하며 노력하는사람들은 가만히 일을안하는 사람들보다 더울 빚쟁이가되어서 더힘든삶을 살아갈것입니다. 노력하신분들은 노력에땀의 헛수고가 되어가며 인생이 황폐해질것입니다. 좋은 방한부탁드리겟습니다. .

자영업자 빛쟁이 사회악순환 대출규제 서민들의돌파구를찾아주세요


2010년 2월말경 8억 3,000만원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제발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00000회사 2010년 3월 29일 265,402원 2010년 3월 29일 4000만원 당일 입금후 2010년3월29일 190만원 현금인출 2010년 3월 29일 300백만원 000씨에게 송금을 해주엇고 (주) 00000 회사에서 2010년 3월 29일 1억9,500만원 송금된 사실이 잇습니다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2010년 4월 10일 부터 9월30일 16,520,000원 같은날 118,770,317원 2010년 경 부터 2억 7,400백만원 2010년 6월경 9,526만원 2010년경 1억9.500백엇으나 본금액포함2010년 6억원 개인돈 금액은 2010년 6월 25일 303,700,000원 2010년6월 25일 130,000,000 대체 지급으로 인출이 되엇습니다 2010년 6월25일날 (주)0000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출처를 확인한바 000씨에게45,000,000원 같은날 4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 잇습니다 (주)00000회사 대표 계좌로 2010년6월28일 3,000,000원 2010년7월7일 1,123,263원 7월19일에 781,648원 이체된 사실이 잇습니다 (주)00000회사로 3회에 걸쳐 10,599,825원 2010년7월23일부터 같은해 14회에 걸쳐 6천만원 000씨에게 개인 2010년 7월23일 45,000,000원 대체 지급되엇다 2010년 7월 23일 부터 10월 7일까지 14회 걸쳐 60,000,000만원이 (주)00000회사로 인출이 되엇습니다 000로부터 개인돈 779.700,934원이 갓습니다 2011년4월8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12회걸쳐 137,000,000원 2011년 6월21일 3,500만원 같은날 1,600만원 15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도와주세요 수사에 어려움을격고 잇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이집하나 남앗는데 쫒겨날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돈도 없고 갈곳도 없습니다 고소도 해보앗지만 불기소로 떨어지고 잇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청원서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억울하게 죽음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죽인사람들은 감방에서 저희 세금으로 잘살고있고요 저희 세금인데 왜 저희마음대로 못하나요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지네 가족이 당해도 그따위로 할건지 궁금하네요 이딴 개같은 나라에서 못갈겠네요 남에 의해 죽어도 존나게 억울하겠죠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해결할곳이 없고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김장철이다보니 절인배추를 구입하여 김장을 하였습니다. 김장을 하는과정에서 신나?휘발유?냄새가 나서 집안에서 가스냄내가 나는줄알고 집안 벨브확인 후 일단 김장을 마무리 했습니다. 김장을 마친후 고기에 배추를 싸먹는순간 입안에 신나?휘발유? 냄새가 강력하게나서 혹시나해서 배추에 냄새를 맡아보니 배추에서 냄새가 나는것이었습니다. 업체측에 바로 전화해 물어보니 팔지 말아야될 배추를 팔았다는겁니다. 항의 후 식약청에 고소를 하니 지역 김포시청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를 나가신분이 배추밭에서 배추냄새를 확인결과 냄새가 났다고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지도만 주고 종결.. 말이되나요.. 먹는음식인데.. 아이들이 다 먹고 1년내내먹는 음식을 그렇게 팔았는데.. 지도라뇨..김포시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증거부족.. 법적으로 다른방법이없다네요.. 성분검사 요청을 했는데.. 안된답니다... 사람이 먹는음식을 그렇게 팔아도 지도만으로 끝이라는게 말이안되요.. 증거다 가지고있다고해도 안됩답니다. 그럼 그냥 먹으라는건가요? 저희는 냄새를 확인했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올해 그 업체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배추를 사서 모르고 먹고있을겁니다 다른것도 아닌 먹는건데..너무 억울합니다 할수있는게 없다는게.. 지금 집 거실에는 먹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김장 김치가 쌓여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절인배추 심각성. 도와주세요


저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때에 선생님께서는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을 말씀해주시곤 하셨습니다.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 많은 지 궁금하였습니다.저는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없이 우리가 배워야할 내용들을 전부 배우면 좋겠습니다.그러니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들과 조금이라도 왜곡된 부분들을 밝혀주세요!

교과서에 없는 숨겨진 왜곡을 밝혀주세요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걸핏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시기 늦춘다 연급가입기간 늘린다 하면서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혈세퍼붓는 공무원퇴직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등)삭감 및 개혁하라


개인회생법을 수정해주세요 물론 개개인의 사정이 있고 도움을 받을수 있는부분도 있으나 악용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의돈 쉽게 빌리고 갚은땐 나몰라라 하는식의 행동들이 다 이런법이 악용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어렵고 정확햐 판단하에 진행되거나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제도가 사회에 필요한법인지 한번쯤은 제정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받지도 못하고 빌려간 사람은 개인회생으로 다 삭감됐다 하네요. 돈이 많아 빌려준게 아니라 그사람을 믿었으나 점점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개인회생법 이대로 괜찮은건지요..

개인회생법을 없애주세요


링크된 뉴스기사에서 보시듯 도시,아파트 개발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본인이 결정한 개발정책으로 인해 수백억의 차익을 챙긴것에 대해 해명도없이 어물쩡 넘어갔습니다. 수원시민들 전체가 다 아는내용인데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듯 은근슬쩍 끝내버리는게 말이됩니까? 청렴한 대한민국 만든다면서요.

수원 염태영시장 개발관련,입북동땅 비리 조사 해주세요.


자금 대한민국이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이 제대로 숨도 못쉬고 살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광양시에 설치를 해? 정신 나간건가요? 아니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정부 한테는 찍소리도 못 하면서 괜한 국민들 디젤차 타령만 하고 국내 공장들 매연 문제만 삼고 있는 주제에 뭐? 광양시에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설치? 투자까지 하셨어?? 지금 국민 세금으로 누구 허락받고 그 따위 짓거릴 하는건가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나라밥과 돈만 축내는 인간들이 널리고 널렸군요. 현재 중국놈들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산 알루미늄을 전면 수출 할수가 없어 중국놈들이 원산지를 바꿔서리도 판매 하려고 한국에 공장 세우는걸 돕다니. 국민들 지금 병신 취급 하는건가요? 세상 등신 아닌 이상 알루미늄 공장은 특히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걸 다 알고 있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 광양시민들 다 죽이고 국민들 전부 죽일 셈인가보네. 당장 철회해라. 이건 절대 용납할수 없는 문제이다. 또 다시 국민들 눈돌아 가는일 벌이지 말아라. 한국에 공장을 짓는걸 투자까지 하고 허락도 하다니. 분명 미치지 않고 이런짓을 할수가 없죠.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 공장을 한국에 설치? 정신 나간거냐!!


MBC 페이크라는 프로그램에서 조덕제씨를 파렴치한 성추행 범으로 몰아가는 인터뷰와 방송을보고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열받아 청원합니다 방송심의의원해는 조덕제 씨 명애와 자존심을 망가트려 놓은 mBC에 사과 밑경고조치바람니다

조덕제씨를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mbc에경고 주십시요


부산수영구에사는 중학생딸을둔 학부모입니다 이번에 수영구에서 각중학교에서 싸움잘하는애들이 조직폭력 써클을 결성해서 광안저스 착하고 선량한 아이들을 위협하고 몃일전엔 한아이를 19명이나 되는애들을 지하주차장에 끌고가서 실신할정도로 때려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출하고 학교도 무단결석에 부모도 선생님들도 감당이 안되는 애들입니다 저희딸도 얼마전에 친구들이랑 빵집에서 빵을먹고있는데 여러명의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까지 데리고와서 시비를걸어서 경찰에바로 신고 했지만 부모에게연락도 안해주고 경찰관이 그자리에서 간댜하게 조치취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정말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매일 수업마칠시간에 학교앞에 차량으로 기다립니다 처벌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소년법  폐지   하세요     제발


저는 비염, 남편은 천식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코와 기관기가 약하구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 식구들은 모두 비염, 감기, 천식을 달고 생활합니다. 병원 약값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공기가 꺠끗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제발 안심하고 숨쉬고 살수 있도록 심각한 미세먼지를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것은 공기 물 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외국으로의 삶을 생각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긴급한 해결 사안입니다.

미세먼지 제발 없애주세요


4차산업 시대에서 자영업자들의 변화에 대한 지식과 대처능력은 9등급입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같은 미봉책보다는 스스로 배우고 익혀 경쟁력을 키우는게 자영업자들의 살길입니다. 백종원 같은 분을 비롯해 대학교수, 컨설턴트전문가, 법률가 등이 재능기부를 하거나 정부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정규수업을 편성해 교육한다면 자영업자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고 정부의 각종 혜택이 없더라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창업시 가졌던 지식과 경험이 전부인데 반해 사회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나름의 방법으로 배우고 타고난 혜안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 던져주고 물지마라 그러지 마시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업종별 과목을 만들어 그에 맞는 교육을 해 주십시오. 국가가 운영하는 자영업인터넷대학 개설을 청원합니다.

국가 주도의 자영업자 인터넷 대학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곧 대한민국의 성인이될 고3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이 대중들에게 보급된 오랜된 이 시대에 익명으로 인한 범죄가 어느덧 매년 1만여건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선 여러분들도 잘아시는 악플(유명인 죽이기),여론조작(국가 혼란과 군중 심리 악용),혐오성 조장(남녀 혐오),성 도촬등이 있고, 이 행위의 강도가 날이 갈수록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일베,워마드,디시,네이버,트위터등 같은 대표적인 사이트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글을 쓰고있는 와중에도 그 익명들은 실시간으로 날 뛰며, 더 많은 사람들의 등 뒤를 칼로 꽂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잡으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ip우회를 사용하면 거의 잡기란 어렵습니다. 회원제가 아닌 사이트는 사람들 대부분이 ip우회(대표적으론 토르 브라우저)을 통해 사람들을 욕하고 조작된 사실을 유포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기 말이나 됍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우리들의 명예를 빼았겨야만 한다는게, 이러한 짓이 반복되면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되고 또, 서로를 혐오하며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싸우게되고, 결국 광기만이 남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내 사이트나 SNS 모두를 회원제로 바꾸어 본인인증을 하지 않이한자는 게시 또는 댓글을 남길 수 없도록 하는것 나. '가' 항목을 지키지 않이한자(사이트,SNS 운영자)는 처벌을 받고, '가' 항목을 지키지 않은 사이트와 SNS는 디도스등의 공격으로부터 사이트나 SNS를 국가에서 보호하지 않는것과 공격을 가한자에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것 다. 해외 사이트나 SNS 또한 대한민국 아이피로 게시하려할때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통해 게시하게 되야하며, 그 게시글(대한민국 아이피로 계시된 글)에 댓글을 달기위해 역시 이 또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절차을 통해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것 라. '다' 항목을 지키지 않이한 해외 사이트나 SNS는 즉각 차단시키고 이러한 사이트에서 무언가를 게시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처벌하는것 여기까지가 제가 요청드리고자하는 겁니다. 저도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의 힘이 책임감이 없는 힘이라면 그것은 그저 증오의 씨앗일뿐이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사이버 범죄가 줄어드는게 아니다" 그리고, "익명을 없앤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들진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전해드립니다. 이 행위의 목적은 단순히 범죄률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 많은 범죄자들을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잡기위한 행위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제 사이버 경찰관 분들께서 인원은 적고 증원하지 않는데, 범죄자는 계속 많아 지고 더 잡기 어려워지고있다는 말을 여담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행위가 진행된다면 사이버 경찰관 분들의 수고도 덜어지고, 세금 또한 더 유용하게 사용할수도 있으며, 많은 범죄자들을 빠르게 잡아드려 자살이나 살인, 성 도촬등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광기와 혐오에 휘말리며 살지않게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싶었던 말이였습니다. 긴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를 신속히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구로동에서 3천 5백만원에 전세 계약을 하고 3개월 가량 살다가 전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저와 전세 계약을 한 사람은 건물주인도 아니였습니다. 이른바 전대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그 사기꾼은 제 전세금을 줄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전대차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없고 연줄 없는 일반 서민들을 위한 법적제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적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사회 초년생인 저는 전세금 3천 5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을 앓고 있는 3급장애인입니다 아버지는 일명 노가다 하시고 여동생은 대학교를 휴학중입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장애인 연금을 받으라고 문의를 했는데 1급2급 해당은 되는데 3급이라서 해당이안된다 하더라구요 아는사람은 알겁니다 오른쪽편측마비가 와서 일도 못하는 생계가 막막합니다 장애인들이 한국에서 잘살도록 해주십시요 잘사는사람은 잘살고 못하는 사람은 죽도록 못살게 하지마시고 평등하게 살게 해주십시요......

징애인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경제,사회,국방 등 에 있어서 희망이 없어서 미래를 위해 외국으로 가서 살려는 국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당연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잘 살게 만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윗돌 빼서 아랫돌 끼우는 식으로 기존에 잘사는 개인과 기업을 적폐로 몰아 놓고 국가가 모든 개인과 기업 활동을 너무 통제 하려고 한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대기업들도 정부 간섭하에 국내에 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외 투자 하도록 만들고 개인들도 너무나 많은 개인의 자유권이 국가에 통제되는 마당에 해외로 이주 하려고 한다 국민과 기업이 왜 이민가려는지 현 정부는 진정 모른단 말인가? 더이상 한국에 대한 희망이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적을 포기하고 국외로 이민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부디 대통령 부터 솔선수범하고 소위 고위층이라는 분들은 기초가 잡히고 근본이 통하는 국가를 만들기 바란다

이민을 부추기는 현정부.. 이민이 답인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되어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일단 저는 나라 일을 처리하시는분들 처럼 똑똑하지 않기에 두서없는말을 쓰겠지만 저의 두서없는 말을 이해 못하실수도 있기에 어느정도 정리된글을 퍼오면서 제 의견을 중간중간 넣은 후 마지막에 제 의견을 적겠습니다. 1. 혼인전 소유주택은 사실상 신혼부부를 위한 집이 아니라 기존 가족들의 주거공간입니다. 주택보유 명의는 여러사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혼인신고후 명의이전 내지는 매도를 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제한하는것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라는 단어자체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소유주택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 합니다. 공시지가 얼마 이하 규모 몇제곱미터 이하는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 3. 입주권 분양권은 법안적용 시점 이후부터 신규 취득시 유주택으로 간주 한다고 하면서 왜 신혼부부 주택 소유 이력은 과거시점을 전체 적용을 하는지 명확하게 법안적용시점 이후로 보유내역이 있다면 제한하는것으로 변경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혼인 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으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 도저히 제 상식선에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혼인신고전 예비신랑 또는 예비신부의 주택보유는 엄밀히 기존 가족들의 거주하는 주택개념에 가깝습니다. 그 소유자 또는 명의자가 가정상황에 맞는 여러 이유에 의해 혼인을 앞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을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 후 분가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공급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 주택 소유이력으로 인해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면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을 할때 조건이 또 추가가 되나요??? 너도나도 남녀 둘다 똑같이 무주택이고 주택이 본인이름으로 되어있지 않는 남녀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겠네요??? 안그래도 연봉 직장 집안 등등등 결혼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무주택 소유자인 남녀를 고르라니요……. 이는 혼인신고 이후 신규 주택을 매수하고 또 특별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세차익) 을 노리고 매도한 경우로 정정해야 옳음이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부턴 100% 두서없는 지식이 부족한 저의 의견을 적겠습니다. 나라 인구 감소한다 이대로 가면 30~40년 후의 대한민국 인구 대폭감소로 나라 경제 흔들린다. 결혼해라. 아이 많이 낳으면 혜택줄께 다자녀 지원혜택등등 수많은 정책을 내놓으셨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아주아주 지극히 평범한 네식구를 책임지고 있는 한 가장입니다. 4살 짜리 딸과 20개월 된 두 딸내미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월세 20~25만원짜리 지하 옥탑방을 살면서 나중에 부모님이 은퇴하시면 서울에 방한켠이라도 마련해 드려야지 라는 일념하나에 몇년간 고생을 하여 2천만원을 모아 연립주택 하나를 전세자를 끼고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후에 결혼을 하였죠. 그 집은 도봉동이었는데 나라 상황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전세가가 떨어지고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상황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장모님집에서 처가살이 하다 결국 1년만에 15평짜리 월셋방을 구해서 딸하나를 키우며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너무힘이들어 부모님 퇴직후 서울에 모시겠다는 꿈을 접고 결혼생활 1년반만에 도봉동집을 3500만원을 손해보고 되팔았습니다. 여기까진 제 선택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결혼생활기간중 모은돈을 전부 탕진했다고 해서 그 누구의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2년이상이라는 조건때문에 어차피 가족계획 한명을 더 낳을꺼면 손해보더라도 빨리 정리를 하자라는 마음하나에 정리 하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이 내년 1월에 분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까지만 해도 분양당시 무주택이라는 글에서 11월에 신혼부부기간중 집이있었던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특별공급이 탈락이라는 말로 바뀌면서 억장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대충 알아보니 금수저들 혹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 기타 등등등 때문에 그냥 규제를 신혼부부기간중 집을 갖고 있었던 이력으로 바꾸어버리신것 같더라구요 나라일 하는 똑똑하신분들께서 분명히 금수저… 부모재산을 물려받아.. 혹은 투기를 위한. 시세차익을 위해 집을 매도하는사람들을 걸러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을텐데 저렇게 까지 세부사항 조건없이 통으로 갖고 있던 이력만있으면 전부 제외다 라고 해버리시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면 이런글을 적으면 미친놈이고 욕심에 눈이 먼놈이겠지요. 돈을 벌지도 않았고 부모님 서울로 모실려고 샀던집 3천만원이 넘는돈을 손해 보고 넘긴상황에 이것마저 그냥 기본조건에서 탈락이라니요. 서민들을 위해 정책을 펼쳐주셔야 서민들이 힘을 내고 살아 그 세금으로 나라 운영해주시는거 아닙니까? 이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라는 속담에 딱 맞는 상황이지 싶습니다. 돈있는 자들 금수저들 투기꾼들 전국민으로 비유하면 몇프로 되지도 않는 그사람들 걸러내자고 나머지 서민들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다니요. 대부분 신혼부부들 처음 결혼할때 아이가 생기면 이사를 다니기 힘드니 조그마하게 내집마련해서 시작합니다. 시세차익따윈 생각지도 않고 그저 살집이 필요해서요. 그러면서 가정의 구성원이 늘어나면 최소 30평정도의 집을가야지요. 그런데 이걸 막아버리시다니요.. 처음부터 아예 막으셨으면 몰라요. 처음에는 분양당시 혹은 무주택세대주 2년이상 유지시 라고 해놓고 법안 낸지 5개월만에 손바닥뒤집듯 확뒤집어버리실 허술한 법안을 왜 처음부터 내셨나요?? 나라일 하고 나라밥먹는사람들 다 똑똑하신걸로 아는데 본인에 피해 없다고 대충대충 만들어서 법안내고 문제 생기면 피드백받아서 수정하시는 형태로 일하시나요?? 4살 짜리 딸 20개월짜리 딸 그리고 사랑스런 와이프… 그들을 책임지는 가장. 외벌이로 아무리 벌어봐야 월지나면 통장에 10~20만원 모으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상황에서 유일하게 보는게 내집마련입니다. 2년마다 이사를 가야 합니다… 월 10~20모으는데 2년후에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싫으면 나가라. 이사비용 100~200만원 복비 50~100만원…… 도저히 살수가 없는 구조 입니다. 두명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 한명의 아이를 나으면 국가적으로 보면 인구수 감소 -1 입니다. 두명의 남녀가 만나 두명을 낳아야 인구감소율 0 입니다. 두명의 남녀가 만나 두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맞벌이 하자니 사건사고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외벌이 하자니 생계 유지가 힘들고 생계유지야 내가 안쓰고 안먹으면 되지 하는 마음에 외벌이에 와이프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아이입에 들어가는건 좋은거 내입에 들어가는건 아무거나 나는 거적때기 3천원 5천원짜리 티를 입고 직장생활을 해도 아이에게만큼은 좋은거 입혀주고 싶고 좋은걸 먹여주고 싶은데 생계유지가 안됩니다. 나라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10만원 주는거에서 20만원주는걸로 정책을 바꾸셨죠. 뒤늦게나마 첫재도 20만원 잘받고 있습니다.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제가 20만원 드릴테니 아이를 키워보시죠. 아니 100만원 드릴테니 5명 키워보시죠. 답이 없는 이야기 입니다. 총각일때 부모님 부양하겠다는 목적으로 잘못판단해 사서 손해를 보고 되팔았던 도봉동집. 와이프랑 결혼후 생계가 어려워 어쩔수 없이 미래 분양을 위해 되팔았던 집. 와이프는 이 집과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신혼부부인 저희에게 도봉동집은 특히 와이프입장에선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집입니다. 오히려 신혼생활을하면서 신혼생활가계부에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을 안겨주었던 피해물건일 뿐입니다. 가장으로써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해야 하는일이 잘된다라는 대한민국 효도심리로 인해 구매했던집인데 신혼부부생활에 이렇게 큰 피해를 주다니요. 분양만을 바라보고 월세 전세 생활을 전전긍긍했던 저희 신혼부부 2자녀 가구 집에 신혼부부특별공급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다니 통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할수만 있다면 온갖 안좋은말을 이게시판에 이 법안을 만든사람과 통과시킨사람에게 적든 통화로 이야기 하든 해주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조삼모사의 원숭이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법안을 내주셔야지요. 저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여 최초에 결혼할때 5명을 낳자고 웃으면서 와이프와 결혼을했죠 하나 낳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현실에 직시하게 되었으니까요.. 첫째를 위해 둘째를 낳고 바로 비뇨기과를 갔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대한민국 30~40대 부부라면 아마 대부분의 부부들이 공감할꺼라 생각합니다. 결혼하기전 처녀 총각들이 부동산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들 뭐 각종 집안사정에 의해 타의에 의해 어떤 결과를 낳을줄 모르고 주택소유자가 되는경우가 있죠 그리고 막상결혼을 해서 세대주로 독립되어 나오면서 집을 정리하고 혹은 부모님명의로 다시 이전후 결혼생활을 하면서 뒤늦게 분양이나 기타 자기집을 갖기 위해 알아보던중 이사실을 접하게 되면 다들 억울해 하겠죠. 국민들이 억울해 할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최소한 억울해도 이해할순 있는법 혹은 국민들이 행복해 하는 법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죠 저희 부부는 어차피 내년 1월에 꿈에그리던 집이 분양이 나오는상황이라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글을 적는 이유는 다른 신혼부부 아님 예비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글을 적는겁니다. 5개월만에 손바닥뒤집듯이 바꾸어버리는 법안을 내는 그런 창피한 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부부는 결국 이런상황에 아이 둘키우면서 살기 힘든 나라 경제속에 물가는 계속올라가고 살수 있는방법은 안나오면 악착같이 모아 일정금액이 모아지면 이민을 가서 다른나라에 가서 살예정입니다. 저희 부모가 나고 자란 고향 . 내가 나고 자란 고향. 그럼으로 나의자식들도 자랐으면 좋겠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과연 무엇을 해주는 것일까요. 부자들 배불리 먹여주는거? 부의 세습? 부익부 빈인빅 노블리스 오블리주 질립니다.. 정말. 아마 30대부부들 태반이 방법만 있다면 능력만된다면 다들 대한민국을 떠나 살고싶을겁니다. 미세먼지……… 원초적인 해결은 하지 않으려 한채 국민들에게 재난문자만 경고하는.. 5년전만해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푸른하늘을 보여주고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게 해주고 싶습니다. 키즈카페나 쇼핑몰같은 건물내에서 돈을 주고 놀게 하는게 아닌 자연환경에서 말이죠. 정말 적고 싶은말은 수두룩하고 나라에 하고싶은말을 쓰라고 하면 48시간동안 적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적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법안개정. 꼭 필요 합니다. 이미 발표하신걸 5개월만에 손바닥뒤집듯이 바꾸어버리시면 그 5개월동안 혹은 3년동안 이거 하나만 보고 살아왔던 자본이 없고 진심으로 살집을 원하는 나의 가정 나의 식구의 보금자리를 위해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고 그 하나만 보고 바쁜생활속에 이리저리 준비하며 서류때러 다니고 분양보러 다니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신혼부부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어떤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두서없는 긴글 끝까지 읽어주신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너무 억울합니다 갑자기 바꾸는게 어디있습니까.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뀌는게 법안입니까?


현재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여전히 6.25 전쟁 이후 분단된 이 나라에서 의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로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은 모두가 군복무를 해야하는데 금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이 제도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또 해야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은 비양심적일까요? 이 양심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적이라는 말은 비양심적이란 말과 대치되는데 전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양심적이라는 명칭을 '집총거부자' 또는 '의무복무거부자', '징병제도거부자' 등 맞는 단어로 수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군인본분'이라는 말에 입각해 최선을 다해 의무복무를 한 남자로서 또 앞으로 두 아들을 반드시 군대 보내고자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청원하는바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의사면허'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대리수술 등으로 환자를 살인하거나 수술 중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대부분 '면허정지'나 그 이하의 징계를 주로 합니다. 국회의원 같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의사면허'를 형사상 유죄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강력하게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사들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의료사고에도 죄를 묻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들은 병원 가는 것도 이제 무섭습니다. 우리들이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아래 링크에 누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의사면허) 살인 및 수술 중 강간한 의사 면허취소하라


죄가있고없고를떠나 법의약자가 사법부를 공격하는것은 법이 제대로 약자를 보호하지못하고있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것입니다. 화염병던지 ㄴ씨를 처벌하는것은 돈없고,빽없고,힘없는 대한민국의95%의 서민,사회적약자(장애인,차상위계층,저소득층)을 법으로 깔아뭉개도된다는 소리입니다. 국민을위한대통령이시라면 북한과의평화보다 법의갑질로 죽어나가는 서민부터살피는게먼저고 사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더이상 법의약자가 피해받는일이없어야합니다.

화염병던진남성의 무죄를요구합니다


임진왜란 그 위기의 순간을 나라에대한 애국심과 애민심으로 참전하여 세계인도 놀란 지략과 지혜로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던 왜군을 모두 물리치고 전장에서 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돈에 위인의 초상을 새겨 잊지말자 그런 취지도 좋지만, 최근 100원은 잘 쓰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순신장군 업적이 100원에 들어있을 가치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손실도 있겠지만, 이순신장군이 지켜주신 한반도의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큰 화폐단위에 담을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닙니다. 부디 꼭 이순신장군과 거북선의 초상을 5만원 권에 넣어주십시오

이순신장군의 초상을 100원이아닌 5만원으로 바꿔주십시오


백주대낮에 남의 회사에 와서 사람을 패서 전치12주의 상처를 입힌것도 모자라 협박 공갈을 자행하고 유유히 없어진 폭행범들을 처벌해주시고 폭행을 방조한 경찰관 간부 및 관련경찰들도 모두 처벌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이런일이 벌어지는게 대한민국 입니까? 결과가 어떳튼간에 과정에서 불법폭력 및 협박이 자행되고 있고 공권력조차도 무시하고 마치 자기들만의 세상인듯 행동하는 저런 부류의 인간과 조직폭력배가 어떤 구분이 있나요?

유성기업 폭력범을 발본색원해서 처벌해 주세요


요즘 블랙박스가 좋아져서 사고/위반 영상 확인이 정확해졌고 이로인한 사고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난폭운전을 하며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오토바이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를 많이하게 되는데 영상을 확인해보면 번호판이 너무 작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는 이로인해 가해자를 잡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오토바이 난폭운전, 법규위반 등이 차량과 동일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사고 시 가해자 처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오토바이 번호판 가독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인식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법 개정 부탁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법은 존재하는가? 법치국가가 맞은가? 대낮에 불법으로 민노총이 조폭처럼 중소기업체를 찾아가서 폭력행사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 그늠들도 마찬가지이다. 불보듯 구경이나 하는 사이에 폭행당한 기업체 간부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처를 입었다. 검.경 수사권 분리를 절대 하면 안된다! 경찰이 저런 짓을 하는데 뭘 믿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단 말인가? 정부도 민주당도 이제는, 나사가 도를 넘으면 쓰지 못하듯, 전혀 무용지물이 되었다.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들을 그래서 '똥파리' '짭새' 라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석대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대한민국이 구렁텅이로 빠질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닌가? 이해찬이나 행자부 장관이나 입만 나불거리고 있지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가! 대한민국은 조폭노조, 북괴 김정은 찬양.선동하는 공산당이 판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8.15 해방후 그때의 모습과 똑같은 세상이다. 좌파 빨갱이가 득실거렸던 그때와 같이... 관련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당장에 파면 조치시키고, 독재자 북괴 김정은을 고무 찬양한 늠들을 모조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시켜야 마땅하다 !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주권자 국민은 너무 인내심이 크다. 자한당 출신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버럭질'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법원행정처장을 불러두고 당장 법관대표자회의를 해산시키라고 대법원장에게 전하라 했단다. 일개 입법부 의원인 주제에 사법부 판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을 대법원장에게 말해 해산하라고 버럭해대는 여상규는 진정 주권자 국민을 졸로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집권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체념 모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그래서는 안 된다. 여상규가 아무리 버럭난동을 부려도 아닌 것은 아닌 것. 위원장 당신이 주권자 국민들 위에 있지 않다고 따끔하게 꾸짖어야 한다. 일개 선량 주제에 과거 자신의 전직--이 자는 과거 판사라고 한다--- 때문에 양승태 사법부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법농단을 비호하고 있다. 여상규는! 여상규는 다음과 같이 버럭질을 이어갔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이 법관탄핵을) 결의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이런 건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사법부만큼은 정치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 정치인 흉내를 내서 되겠냐”고 호통쳤다 여상규는 양승태 시기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소위 엘리트 판사라는 것들이 정치인도 울고 갈 반헌법적 정치 행위--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안을 '빨아주는' 판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채 하고 있다. "법관대표자회의를 해산하라고 해"하며 버럭질하는 여상규 당신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이라 스스로 믿고 있다면 주권자 국민을 졸로 보는 여상규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 입 닥치지 못할까!' 이것이 추상같은 주권자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주권자 국민은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버럭질'을 인내할 이유가 없다!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여, 유사강간을 했을 경우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사강간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여 강간죄에 비해 그 처벌의 강도가 약합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신체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삽입하는 부위가 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법에 의하여 동성 성폭행 가해자들은 강간죄를 적용받지 않고 유사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성이 아닌 동성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화되면서 동성 성폭행 피해자들에게는 더욱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의 개정 혹은 유사강간을 했을 경우 역시 강간에 준하는 동등한 처벌이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유사 강간죄 개정을 요구합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돌려 준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면 세금 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돌려 주는건데 세금 낸 분들에게는 땡전 한푼 안주고 엉뚱한데 쓰면서 사기치는 짓은 왠가니 해야제.

국가예산 470조 김정은이만 땡잡았다.


제주도에사는 18개월 3개월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두아이를 혼진 키우고 있어.작은애가 태어나고 큰아이는 혼자 놀고 있어 매우 미안한 엄마입니다.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기 싫지만 친구들과 놀게 하고싶어 내년3월에 보낼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가 그리 시골도 아니구. 근처 걸어서 5분 고등학교도 있구 20분 초등학교도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 차가 안온데요.ㅠㅠ 거리가 멀다. 길이 안좋다. 저희 애기 한명이라 안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안오다니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 어떻게 보내나요?ㅡ.ㅡ 어린이집과 거리가 2km 밖에 안되는데 안오다니 정말 너무 속상하고 화도나고 눈물도 납니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려고 이사해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제주도만 그런건지? 다른 지역도 그런지 궁긍 하네요. 또다른 안건은 3개월 18개월 아이둘이라 직장을 다닐수 없어요. 어디 맏길데도 없구요. 어린이집 신청해도 점수가 안되 보낼수도 없어요 영유아가 둘이라 일도 못하고 어린이집도 안돼서 너무 속상해요. 순위랑점수랑 어떤 기준으로 만든건가요? 내년도 후년도 같이 운영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도 못가고 저는 일도 못나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대책방안이 없나요? 개선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행과  입소등급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일들이 80~90년대 학교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벌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일들인데 저는 아직까지 그 충격에 트라우마로 남은 일들이 있거든요. 교사라는 이유로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폭언과 폭설을 밥 먹듯했던 그 교사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교육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은퇴한 경우도 많을걸로 예상되는데 수 많은 학생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했던 그때의 교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신고 접수, 처벌 기준 등을 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사랑의 매라는 명분으로 가혹행위를 했던 교사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행정과 기관이 공통의 분모인 직불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제점1. 일원화 이원화 따지면서 서로 일을 미룹니다. 당사자는 군대식 뺑뺑이 돌기 일쑤입니다. 문제점2. 일을 서로 미루다 보니 업무숙지도 안되었습니다. 단순한 설명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점3. 농지원부를 대처 하려던 농업경영체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구식이며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해결도 못하였습니다. 해결책1. 모든 행정을 이원화 한다. 지자체는 지역 경계별로 떠넘기기를 자주하기 때문에 일원화된 행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해결책2. 농지원부를 없앤다. 직불금과 행정을 계열화해서 일떠밀기를 차단함. 행정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시킨다. 아니면 통합시킨다. 해결책3. 농지은행,농업경영체,행정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순 전산업무는 기계화해야 합니다. 잉여인력은 발로뛰는 행정,맞춤형 농정으로 전환하십시요. 농업경영체 부안군 1호로써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토지은행을 건의 하였구요. 공직,공무원 그만 뽑으세요. 곧 사고 터지리라 생각들 정도고 공무원이 농업인보다 숫자가 더 많아보일 정도입니다. 이번 정부의 역할은 성장이 아니라 착오를 바로 잡는겁니다. 규제를 줄이고 착오를 줄이는 것 만으로도 엄청난 일이며, 4차산업혁명 하에서 일자리는 반드시 크게 줄어듭니다. 예산을 억지 일자리로 돌리지 마시고 진정한 공유경제를 만드는데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의 산업계의 이원화 문제.


노조는 사람을 때려도, 도박을 해도, 강간을 해도 다 정당하고 힘없는 국민은 죄다 구속하고... 유성기업 임직원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집단폭행시 이를 저지안한 경찰 즉 공권력에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민노총 중심의 강성노조가 더 이상 사회적인 약자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법노동행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견제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제하며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강도 높은 사법 징벌을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외국처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규제는 완화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처벌해 상호 견제와 협력이 이뤄지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유성기업  임직원 폭행한 민주노총 처벌 안할것 알아요.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온 나라가 이재명의 거짓말과 권모술수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를 비웃듯 전화기를 모두 숨겨놓고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비웃고 있으며, 압수된 전화기의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 비열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민주당에서 출당시키고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의혹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재명을 제명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용기가없어서..우리가하지못한일을 화염병의인이하셨습니다.윤봉길의사가 도시락폭탄던진것만큼 값진일을하셨는데 그누가 이분을평가하고 처벌한단말입니까!사법농단응징..우리는그저 뒷짐지고있었던일을 그분은하셨습니다.제발 그분이 국민투표를통해서라도 구제받을수있게 모두힘을모읍시다!

화염병 의인을 풀어주세요


국민성금으로 치욕적 위안부 보상금 10억엔 반환 합시다.국민 여러분 동의 하시지요! 화헤치유재단 해산을 쌍수들어 찬성 환영함, 근데, 보도에 따르면 정부 예산으로 치욕적 10억엔을 아베 일본 정부에 보내기로 했다는 소문이 잇따르고 있는바, 외교 마찰도 예상 되므로 정부 예산 보다는 국민성금으로 치욕적이고 그 치사한 돈 10억엔 아베에게 되돌려 주는것이 현명한 조치라고 샹각 합니다. 고 한민족의 자긍심도 살리고 무엇보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라도 더욱 국민 성금으로 반환 할것을 제안 합니다. -크든 작든 돈의 성격이 중요 한데 박근헤와 윤병세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 걸 돈이라고 받아 왔는가요 ? 할머님들의 명예와 영혼과 생명을 짓밟은ㅡ일본 침략자등과 무슨 화해와 치유를 한다는지?박근혜가 미첬지요? 재벌 헌금을 도적녀 최순실에게 줄게 아니라 그 돈으로 위안부 할머니 재단 설립 했더라면 지금 박근혜가 감옥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국민성금으로 반환 합시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국민성금으로 치욕적 위안부 보상금 10억엔 반환 제안


1. 이게 진정 서민과 애국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나라 입니까? 국민의 인권이 똥개 보다도 못한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2. 행정안정부장관은 대법원장 차량 방화는 관게자에게 사과하고, 경찰관이 있는 백주 대낯에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민노총 무법천지를 방관한 것에 대하여는 왜 모든 애국 국민에게 백배 사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국민의 생명을 민노총 노조원에게 개.돼지 취급토록 방기한 치안 책임자 및 관련 공무원과 살인적 폭행 과 살해 위협한 민노총 노조원과 관련 공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기 문란 등 적폐 청산을 내세우는 대상이 문 정권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자를 제외한 애국 국민 이라는 것 입니까! 5. 우리 애국자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부 관계자들은 심각히 고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앞에서 민노총 노조원에게 맞아 죽을뻔하는 폭행 방치가 중요합니까? 보잘것  없는 대법원장 차량 방화가 중요합니까?


요즘 청년들은 집값부담으로 결혼포기 돈이 많이 들어서 아이 낳는것 포기 청년들이 결혼을하고 아이를 낫게하려면 결혼하는데 가장 큰 장벽인 집을 제일먼저 해결해 주어야합니다.

결혼하면 임대아파트 공짜로 10년살게해주세요~아이한명 나을때마다 5년씩 연장도~


한진택배 서비스 관련해서 청원합니다 한진택배가 유독 타택배사보다 배송지연이 많이 되고 있으며 고객센터 전화통가 일체 안되고 힘들게 겨우 전화가 연결되었을땐 "죄송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말만 계속 하며 오늘 몇시쯤에 배송이 된다고 확답을 받았지만 배송이 안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물량이 많은 이유라면 배송지연 이해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전화통화가 되어서 어떤 부분때문에 배송지연이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이해를 하죠 전화통화도 안되고 오늘 배송된다고 해놓고 배송도 안되고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유독 한진택배만 이렇게 하는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택배도 서비스업인데 서비스가 없는 택배회사가 운영이 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진택배 서비스 개선 청원합니다

한진택배사 서비스 운용 개선 청원합니다


제발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을 벌해주세요

경제적폭력 가정폭력등


농협에 볼 일이 생겨 가봤더니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가고싶어도 시간을 맞추려고해도 기껏해야 5시입니다. 퇴근 일찍하면 5시인데 도착하면 5시30분이고 자신이 할 일 내팽겨두고 갔다올순 없잖습니까 그리고 오후대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곳이 은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이시간에 문을 닫을꺼면 뭐하러 은행이 있습니까. 그 영업하는 분들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 시간대가 안맞는 회사원이나. 학생들도 이해하고 생각해서 근무시간 좀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6시에 문닫는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협 근무 시간 추가 요청


저는 지금 일반음식점(레스토랑에)근무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개인업장인 음식점입니다. 5인이상인 업장이구요~ 개인업장에서 일을하고 있지만 저역시 대기업 ,중소기업에 취직을하려다가 소기업인 개인업장에서도 충분히 잘해서 성장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4년동안 한 직장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청년들만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기사를 보았고 저 역시도 국세청에 문의를해서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접수를 했지만 관할세무소에서 조회한결과 개인업장은 안된다고 합니다. 소기업에서도 일하는 청년들도 많고 그곳에서 정말 중소기업보다 더 안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인 청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취약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저역시도 대기업을 바라만 봐야하는건지 .. 청원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뉴스를 봤는데요 국립현충원의 ‘애국지사 김정수의 묘’. 김정수는 항일운동을 한 공로로 1968년 건국훈장을 받고 이곳에 안장됐으나 보훈처 조사 결과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김정범 선생의 공적을 가로챈 가짜 독립운동가로 드러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충격적인것은 후손들이 50여년간 보훈급여 4억5,000여만원을 타냈다네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지금 당장 독립운동가를 사칭하고 돈을 뜯는 사람들을 조사해주시고 절차도 복잡하게 변경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세금이 장난 입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운동가 사칭해서 돈 뜯는 사람들 조사 및 처벌


이혼소송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이혼과정은 왜이리 갑니까? 그긴 시간동안 대책없이 당하는 아이들과 아이엄마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긴 이혼과정 때문에 고통받고있습니다 이혼소송중에 양육비 안주는 아이아빠는 일부러 시간만끌고 긴시간동안 안줘도 법적인 제제도 안받는 이런 상황에 고통 받는건 아이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혼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리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긴시간이 걸린다는것을 안 아이아빠는 그것을 악용 하면서 피를 말립니다 정말 듣고싶습니다 왜 이혼소송은 이혼되기까지 그긴 시간이 걸리는지 그래서 갈등만 커지고 폭력과 살인이 생기고 있는데도 손놓고있는 정부가 한심합니다 제발 이혼을 폭력이 있었거나 경제적 폭력이 있는 가정은 강제라도 이혼을 시키든지 간소화 해서 이고통에서 벗어날수 있게 해주세요 이혼하는데 1년~2년이 걸린다는게 이해가 가나요? 그것을 악용하는 잇간들에게서 벗어날수있게 힘없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양육비로 피말리는 이혼소송중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잘못된 장애수당과 기초수급자 지원금에 쓰여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고소득 수입에도 불구하고 직계가족의 명의로 20~30대평형의 아파트를 매입해 본인들의 집을 세입자로 둔갑해 영세민의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부유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영세민이 어떻게 30평 이상의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매달 몇 백만원의 카드 지출을 감당 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세민 대상 선정이 까다롭다고 하더군요. 얌체족들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생활고로 자살을 하는 가정의 뉴스를 접할때면 사각지대에서 피해보는 가정들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영세민이 되면 주기적인 조사도 없이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 국립공원에서 입장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 문제가 전혀 없으신 분이 2급 장애카드를 내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위에도 판단이 조금 흐릴 뿐인데 1급 장애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할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하고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저는 장애우들 혹은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지원의 불필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즉 정상적인 사람들의 장애 등급 판정과 그 판정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것. 혹은 부유한 가정들이 기초 수급자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부당함과 잘못됨을 바로 잡아달라 요청하는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국민 세금이 잘못된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지원금에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암투병환자들이 치료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에서 많은금액의 예산이 보건복지로 사용되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재발하면 다시한부인생의 무한치료로 가지고있는 제산을 모두날리고 가족이 헤체되거나 추후 슬픔에 빠져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제가됩니다 식품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발명가입니다 쌀도정과정에서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겨를 섭취하게 만들어 밥을먹듯 면역력을 높입니다 실제 암치료 포기환자가 회복되었고 면역력이증가해 스스로 회복됩니다 지금으로는 유일한 식품이며 미강50대 싸래기50정도를 순간가공하는 뻥튀기라고 보시면됩니다 우문현답발명가 김대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암치료와 극복을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호텔조리과 학생인데요 제가 요즘 걱정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한 분 밖에 안계시고 저와 형을 이제까지 키워 주셨습니다. 제 어머님은 이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때 바로 취업을 하고 싶어지만 제 어머님이 취업을 하기전에는 대학을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취미로 따두었던 조리자격증으로 간단히 호텔조리과에는 들어 갔지만 지금 군대 때문에 고민을 진짜 머리 아프도록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왜냐 저는 군대를 가면 형과 어머니만 집에 있는게 무지~ 걱정이라 저는 현재 있는 곳에서 같이 있으면서 군대를 채울 수 있는 의무경찰을 해보려 합니다. 제가 현재 대학을 빨리 정해서 그런지 알바에서 많은 욕을 들으면서 질려서 그런지 요리에 흥미가 떨어 졌습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어엿한 직장 즉 회사 같은데 다니고싶은데요 하지만 이미 2년제 전문대 중 1년을 다녀버린 상태 중간의 중퇴를 하는 것이 어머니는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느다네요ㅠㅠ 그리고 제가 중퇴를 해도 바로 직장 즉 취업이 될지도 모르겠구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현재 직장을 잘 못잡으셔서 계속 한달 했다 그만두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무지 괴롭네요 어떻하면 저도 어머니도 납득할만한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의무경찰 복무기간이 다되면 그때는 어떻하면 취업이 빨리 될 수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머리 쓰는 것 말고 몸 쓰는 것쪽으로 100% 취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 진짜 요즘 많은 것을 생각하느라 힘들어 죽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요즘 애들 싸가지 없는 애들 많습니다. 싹이 썩은 애들이 많은데 더 낳아야 하나요? 생동감 있는 싹을 가진 애들이 많아야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모 같지 않은 것들이 섹스해서 아이를 만들면, 그 아이들은 싸가지 제대로 없습니다. 학생들이 술 담배하고 폭력하고 성인되면 구치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교육을 시켜서 2세의 인생을 저런 식으로 설계했을까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만나서 싸가지 없는 아이를 만들어서, 제대로 싸가지 없는 성인으로 만들고, 부모가 했듯이 인간 같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고...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저는 2세에게 세금노예 인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고, 제대로된 인간으로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자궁 적출하려고 해도 조건이 안되네요. 정부 인간들이 정책 만져서 원하는 여자들은 자궁 적출 동의서 쓰고 수술 시행할 수 있게 개정해주세요. 아이 낳기 싫은데 월경하는 거 짜증납니다

저출산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울릉도 수역이면 울나라아닌가요 왜 짱깨뱅기가 들락날락 하냐구요 문대통님은 아시면서 쌩까시는건가요? 이나라 국민 지킬 용의가 있으신건가요? 도대체 뭐하시나요? 경제 폭망해도 좋아요. 풀뜯어먹으면되니까 대신 나라땅은 지켜야할거 아니요! 짱깨뱅기 들락거리는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좀 해보시요~~~~답변 남겨주세요!

짱깨 비행기좀 어떻게 좀 해봐요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타병원과 경쟁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상업기관이며 또한 국립이라면 국민들이나 고객들에게 더 저렴한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타병원보다 더 저렴한 것도 없고 심지어는 속인다는 기사까지도 나옵니다. 왜 이런 곳이 국민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자금을 지원 해줘야하는 국립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에 있는 국립대학병원들을 사립화 시켜야 하는거 아닌지요? 병원은 병원들끼리 경쟁해서 환자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상업기관인데 정부자금을 일부 병원에게만 지원해주는 국립대학병원이 있어야 하는것인지 알 수 없으며 민영화 시킨다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요?

국립대병원이 왜 정부의 자금을 받는 공공기관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지난 고양저유소 탱크 화재.. 1) 10월 7일 11시경 화재 발생(풍등에 의해 인화) 2) 18분 후 490만 리터 탱크(440만 리터 휘발유 저장) 폭발 3) 10월 8일 오전 4시경 진화(17시간 만에 진화) 4) 10월 16일 대한송유관공사는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안전자문위원회’ 발족 5) 11월 6일 경찰 사고원인(인화방지기 미설치) 발표 □ 국내 저유소 현황(올해 국감 발표 자료) 전국 107군데(1,945개) 산재 - 인천, 240미터 아파트 인근 2천세대 아파트 - 부산, 170미터 아파트 인근 1천4백세대 아파트 □ 경찰발표에 의하면 사고 원인은 탱크 도면에도 표시가 없는 인화방지기 미설치가 아니라 탱크 내부에 설치된 유증기 방지막(Floating roof seal)의 불량으로 인해 유증기가 다량으로 탱크외부에 방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날아온 풍등에 의해 인화된 것으로 판단. 상기와 같이 전국에 107군데(1,945개)에 저유소가 있고 부산에는 백여 미터 인근 아파트에도 저유소 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으므로 2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안전자문위원회의 발표도 아직 없어서 상당히 불안함. 사고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국에 있는 저유소 탱크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확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 □ 현재 저유소 탱크의 문제점 및 대책 1) 인체에 아주 유해한 유증기(아세톤알데히드, 벤젠 등 함유)가 다량 발생하므로 유증기 회수 장치를 의무적 설치 필요 2) 유증기 방지막((Floating roof seal) 의무적 교체 주기(사용연한) 규정 3) 저유소 탱크 사용연한 규정 4) 탱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에어폼 장치(Air Foam, 에어거품약제로 스프링클러 역할을 함)를 자동화 모드로 하도록 법제화 필요 - 탱크에 에어폼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수동모드로 바꿔나서 전혀 효과가 없었음. 유튜브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jzetKaTrrG4&list=PLt7r5iKn1wy0zoLx7jXgGe_Eq17edBn6Q

고양저유소 화재 원인 경찰 발표(인화 방지기 미설치) 믿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된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의 결과가 금일(2018.11.28) 발표되었습니다. 발표결과는 충격적입니다. 2017년 시행된 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 합격률 75% (1,2차 통합합격률 14%) 2018년 시행된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 합격률 25%로(1,2차 통합합격률 3.7%) 2차시험만 50%가 하락되었으며 1,2차 통합합격률은 약 10%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응시하는 시험으로 난이도의 조정이 중요하다하여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추가시험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있어 난이도 조정실패로 인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훼손하였다 하여 관련자들을 징계하였던 것과 같은 결과가 자행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에 있어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였을뿐만 아니라 시험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낸 이번 시험의 부당함과 잘못된 점을 조사하여 정당화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추가시험을 빠른 시일내 실시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것입니다. 연간 2만여명의 수험생이 준비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있어 최종 합격률이 3.7%라는것은 너무 하다 생각 안하십니까?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처럼 고액 연봉을 받을수 있는 직업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최근9개년도 평균합격률의 1/3도 안되는 합격률이 나온 이번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반듯이 추가시험 실시하고 이런 결과를 만든 관련자들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 합격률 전년도 대비 50%하락에 대한 향후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같은 19년생인데 19년 10월이후 출산한산모들에게만 250만원이 지급되는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하려면 19년 1월부터 차등지급도 아니고 9월생까지는 혜택이 전혀없고 10월이후 출산한 산모만 해당된다니 속상하네요!! 25만원도 아니고 250만원은 정말 큰돈입니다. 공평하게 내년 1월부터 시행해주세요!!

내년 1월부터 출산장려금 지급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140조라는 금액이 출산장려 정책 예산으로 사용되었지만, 회의만 이루어지고 사살상 크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한 해 약 4503명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하루 약 12명꼴입니다. 저출산문제로 유소년층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딘가 모순된 느낌이 듭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유기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청원을 올립니다.

아아들을 자켜주세요


4차산업혁명은 사람을 필요하지 않는 기술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용하는 대상이 사람일뿐입니다. 즉, 자본주의 하에 4차산업은 경쟁적으로 일어나며 일자리는 크게 줄어든다는 시나리오는 현실입니다. 해결책. 초기로는 임금을 균형화하는 것이 목적을 둡니다. 노동부 개입으로 혼란을 주지마시고 최저임금제도 철회하십시오. 비난의 대상만 될뿐 결국 없애는 시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이 문제라면 모든 질서를 계약직으로 전환하시면 그것이 제일 정당화될 겁니다. 모든 사회가 편가르고 선가르는 모양입니다. 의식의 개혁을 바라는건 불가능하며 정책으로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임금을 평준화 하는것. 일의가치를 높임으로 평준화된 임금에 활기를 유지할 수 있을겁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를 줄이고 착오를 없애는 과정으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미숙했고 책상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시급은 6000원이 되면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많이 써본 입장에서 고려한 임금입니다. 사업의 성황여부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계라고 봅니다. 민간투자가 줄어든다는 경제로 따지면 당뇨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새로운 규제 만들지 마시고 임금평준화에 따른 일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사회가 되어야 함을 잊지마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강한정부도 필요 합니다. 민주노총,공직사회를 정리한다고 마찰은 있겠지만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임금평준화로 일에 대한 배분은 일어남으로 4차산업에 대한 초기 대안입니다. 이 문제도 10년가지고도 모자랄 국가의 일입니다. 문재인정부를 믿지만 무능하고 미숙한 점은 많다는 것을... 인재를 다시 뽑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4차산업이 진행됨에 따라 크게 줄어듭니다.


두자녀와아내 이렇게 4가족 돈은없지만 작은아파트 하나사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집을하나 대출받아서 3년전에 사서 거주하고있는데 경제가 너무나도 안좋아 아이둘기르랴 각종대출갚을방법이 없어서 은행권및 캐피탈까지 알아보는데 정부규제 때문에 한도가 안나오네요 이게정녕 원하시던 부동산대책인가요? 자녀장려금 10만원 안받을테니 대출규제만 풀어주세요 결국 은행권 대출안되면 사금융 고금리 써야됩니다 이자로만 죽게생겼네요 그렇다고 집을 팔려니 규제때문에 집도안팔리니... 저희가족 쫌살려주세요 서민들 죽이지 마시고 이건아닙니다 빈익빈 부익부 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ㅜㅜ

서민죽이는 대출규제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에는 국군병원이나 해외봉사단에필요한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의대생정원을 늘려 주세요


청와대 게시판에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원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만 게시하고 형사건은 형사게시판으로 이관하되 잘 처리가 되었는지 제도적 장치만 마련한 후 이관해야 하겠습니다.

청와대 청원하기가 네이버 게시판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경북 김천시에서 자그마한 공장을 운영중이십니다. 2008년부터 지금의 부지에서 운영을 하셨으며, 올해 초 공사전까지만해도 사방이 논과 밭인 그런 곳이였습니다. 그런 곳이 작년 2017년 연초부터 시에서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번이 3단계인 공단 조성에 저희 아버지 공장 부지가 모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에는 아버지 소유 부지 중 공장동 반 정도가 도로가 되어 부지 전체가 모두 흡수되는 것이였습니다. 관련 공문도 받았고, 지급 조서도 마치고, 보상급 지급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차일피일 기일이 연기되었고, 2017년 8월 초 갑작스럽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 없이 “공단 조성 하는데 공장을 내보내는 건 맞지 않는다” 라는 말과 함께 공장의 앞쪽(입구)과 왼쪽편 자재창고 쪽 일부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시의 말도 안되는 진행에도 따를 수 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이나 계획을 요구하고자 했으나 공단 조성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장 사방에서 복토가 되어 2M의 높이 차이가 생기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시의 관련 담당자를 찾아가 하소연도 해봤지만, 현장에 찾아와 보지도 않고 시큰둥한 반응과 대책없는 이야기들만 듣게 되셨고 이에 10월에 정식적으로 민원제기를 한 후에야 겨우 담당자가 현장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민원제기를 해서 10일만에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들고온 대책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인 2M 이상 복토되는 공장의 옆면 또는 뒤편의 부지를 제 부지 매입가의 2배의 가격으로 구입을 하라는 터무니 없는 대책이였습니다. 사방이 공단 조성 공사로 인해 제 공장 높이보다 높아져 버린 상황에서 그야말로 공사장 안에 갇혀 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름때마다 공장 사방이 공장부지보다 높이가 높아 빗물이 공장쪽으로 흘러들어오는 일도 다수입니다. 이에 시장님께도 몇 번이고 면담을 요청한 후에야 단 한번의 면담을 할 수 있었고, 오늘 한번 더 시청 담당자가 현장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현실성에 떨어지는 대책뿐이라 이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할 곳을 찾아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답답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힘이 없어 더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바뀔 수 없지만, 그 자그마한 힘들이 모여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공사장에 갇힌 저희 아버지 공장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사 하느라 국회에서 대단히 바뿜을 이해하지만 자유한국당 에서 툭하면 휴회하여 심사시일이 작아져 여야 합의안된 항목을 소소위 에서 심사한다니 대한민국 국민중 국민이 헌법에 벗어난 사람이 있는지 잘못되면 죄갑을 치루어야 하는되 법에도없는 소소위에서 국민의 혈새를 쓰임에 맞는지 틀린지 회의록, 기자등 투명하게 은영되야 하지 안을까 싶은되 민주당은 주고받고 하다보면 국민들은 아직도 똑같네 하며 다시한번 실망하며 떠나지 않을까 싶네요, 정치를 잘모르지만 촛불정국 에서만큼은 좀더 아이들에게 가르키듣 옳은것은옳다고 주장하는것이.. 한국당에서 소소위 에서 지역구 예산을 만이 따서 다음 국회 의원 선거에서 좀더 의석수를 늘리려고 하는것같은되 민주당은 대통령을 생각해서대승적으로 정치를떠나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 나중 한표가 더늘지 안을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던되 하는걸보면 귀족같아요, 선거때빼고말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힘없는사람맘 법지키라 하지말고 국회의원부터 법대로 하는걸 보여주시길.

국회의원 은 법 위의 사람인지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의 일선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설 기술자로서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건설현장의 견해를 드리고자 합니다.(이것은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의 간접비 소송에 관한 판결을 요지로 현행 계약에 관한 법률과 혼돈 또는 상충되는 점이 있어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건설 시공사의 기술자로서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 건설공사는 크게 설계와 입찰, 시공으로 구분 되어집니다. 설계와 입찰은 각 설계부분과 입찰(낙찰)제도적인 부분이며, 계약 후 이루어지는 시공은 현장의 실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입찰제도에 의한 입찰형식에 준하여 입찰 후, 낙찰자로 결정되면 계약법규에 의하여 각 종 계약 조건을 충분히 이행 후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중소기업으로써 주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많고, 공사계약시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법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이하 영 및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위 법률의 혼돈과 의문을 짚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1. 총 공사금액은 부기금액이지 계약금액이 아니다. 2. 총 공사금액은 입찰규모를 결정하고 최초 1회 입찰의 효력을 매 차수계약시 유지하기 위한 금액이다. 3. 총 공사금액은 시공사의 계약이행의무를 구속하기 위한 수단이다. 4. 총 공사금액은 매 차수의 계약단가를 확정한다. 5. 총 공사기간도 잠정적 기준이지 합치된 합의사항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의문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설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이행되는 있는 계약 관련 사항들입니다. 첫째. 공사이행보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7항에 명시된 장기계속공사의 보증이행은 총 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으로 보증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총 공사금액은 부기금액이지 계약금액이 아니며, 공사 기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판결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시공사는 공사이행보증금을 총 공사금액(부기금액)이 아닌 차수 계약 금액과 차수 공사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만 하면 되는것으로 판단 되는데, 그 동안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실지 부담 하지 않아도 될 할증부분(금액의 규모와 기간에 대한 할증)을 계속 부담을 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물가변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1항에 명시되기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물가변동을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지 차수계약별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금액인데 어떻게 물가변동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요? 셋째. 발주처 사유가 되는 공사지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현장 개설 후 1년 6개월 이상을 토지 보상업무에 공사기간을 소요하였습니다. 물론 시공중지등의 업무 협의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중소 건설회사는 보상업무를 자체 수행함으로써 공사 착수기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하며, 발주처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합니다. 발주처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업무협조'라는 부분을 근거로 보상업무에 협조해주길 강요하기도 합니다. 실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으면서 공사원가(간접공사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는 것이 건설현장의 현 주소입니다. 넷째. 간접비청구시 법에 명시된 차수계약으로 간접비청구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안 받아줄 뿐더러 괘씸죄가 무서운게 건설현장의 비애입니다. 위 재판을 소송한 대기업들이 법 조항을 몰랐겠습니까? 너무 법리 해석에만 목을 멘 판결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 또한 간접비 소송을 진행하다 결국 위 판결에 의해 소송취하를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행정부에 하소연 한다 하여 엄연히 삼권분립이 추상같은 이 나라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좀더 살피시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기계속공사는 분명 폐지되어야 할 계약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장기계속공사를 폐지 할 것을 청원합니다.

장기계속공사 계약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저희 아빠가 뇌동맥류로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작 5시간만에 의사가 나와서 혈관조영술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코일색전술은 2시간만에 끝났다..그후로 혈전이 생겨 막힌 혈관을 뚫다가 보니 한쪽혈관이 다 막혔고 다시 조금시간이 지나다보니 이번 시술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혈전 제거하느라 설명드리러 나올수가없었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CT 를 찍고 뇌출혈은발견되지않았고 그후바로 MRI후 좌뇌에 뇌경색이 전반적으로 왔다하시며 2~3일동안 뇌경색 뇌출혈 뇌부종 여부를 봐야한다고 하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를 보니 의식저하 인지장애.오른쪽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분명히 수술전에는 멀쩡하게 웃으시면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지도못합니다 . 그후 다음날 다시진행된 검사상 뇌부종이발견되었고 개두술을 하셔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큰 대학 병원으로 전원을 하였고 결국 개두술을 시행하고 그후에는 아예 식물인간처럼 의식이 없어 호흡기까지 하고 계시다가 두개내 염증 으로 장기 입원 치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뇌부종 .염증 다 좋아져 처음 수술했던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반신마비 ,언어장애,인지장애 로 재활치료중에 있습니다.. 하청업체 운영하며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현재는 혼자 걸을수도 자기 이름을 얘기할수도 없는 상황으로 치료중인데 병원에서는 할만큼 다했으니 퇴원을 하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입원비나 수술비를 안낸것도 아닌데 저희를 문제 환자 취급하며 담당 의사는 저와 전화통화마저 거부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조차 거부하며 얘기하기를 거부하는 병원의 진상규명을 부탁드립니다

코일 색전술후  반신불구 본인이름 조차 말할수 없고 혼자걸을 수 조차없는 아빠..진상 규명 을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사람들 대부분이 버스 오길 기다리고 앞문에서 오랜시간 기다린 사람들도 있는데 뒷문으로 가서 앞문사람들보다 먼저 탑승 해서 착석하는 사람들 너무 심하더라고요~또한 복잡한 버스 안에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승객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릴 정류장을 하나 앞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떼거지로 뒷문(내리는 문)을 통해 버스에 승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릴 준비를 하고 있던 승객은 엄청 짜증납니다 시내버스에는 엄연히 타는 문과 내리는 문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법을 떠나 이기주의 같습니다

버스 뒷문으로 승타 못하게 해주세요


김명수 대법원장 한테 가서 머리숙여 조아리는 김부겸과 민갑룡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민심과 역행하는 저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문 정권에 회의를 품고있다. 계속 민심과 동떨어진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앞날은 밝지 않을 것이다. 김부겸과 민갑룡을 경질하라고 요청한다 이렇게 가면 짧지않은 명줄이 더 짧아 질 것이다.

김명수


자한당 의원 이은재의 놀라운 일본어 구사! 이은재의 놀라운 일본어 구사 덕분에 현재 한일 간 외교긴장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일본인들이 훨씬 친숙하게 느낄테니까! 고맙다, 이은재 의원!

'겐세이', '야지', 그리고 '분빠이' 자한당 의원 이은재의 수준높은 일본어 구사를 배우자.


국회는 음주운전자 협회(?)와도 담합하는가 봅니다... 당당하게 5년 하면 될 것을 고작 3년이랍니다... 알아보니 3년은 집행 유예도 가능한 형량이랍니다... 네, 빨간 줄은 생기지만 실제 징역은 살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재벌, 국회의원 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의 100% 집행 유예가 될 거라는 겁니다... 징역은 살지 않아도 빨간 줄 생기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 돈 없는 서민들은 실생활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지만 돈 있는 재벌들은 빨간 줄 있어도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씁쓸하긴 하지만 상인들에겐 대통령도 고객이고 연쇄 살인범, 상습 성폭행범도 고객이니까요... 일례로 연쇄 살인을 저질러도 신용 등급은 안 깎이는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음주도 일종의 약물입니다... 그 효과가 마약이나 기타 향정신성 약물에 비해 약해서 그렇지 과용하면 심신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게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므로 일부러 과음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후 심신 장애를 인식한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즐깁니다... 맞습니다... 이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습관적으로 마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주운전 치사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와도 같습니다... 여러 합법적 행위가 우연히 결합하여 상인 행위로 이어지니 좋게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지만... 음주 후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면 계획적 살인 행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대부분 벌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었습니다... 국회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특별할 것 없는 당연한 법안에도 저렇게 몸을 사리고 회피처를 마련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국회의원...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모아 뽑았지만 정말 국민의 대표가 맞나요?

윤창호 법, 음주운전 치사 사고 형량 최소가 고작 3년이랍니다... 게다가 집행 유예 가능...


현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닐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 등의 이유로 직역연금을 제한수급(1/2)하는 자는 정부부담금을 제외한 본인기여금에 의한 부분만 연금으로 수급하고 있어 사실상 직역연금을 수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수급자에게 정상수령자와 똑같이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본인기여금에 의한 부분만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어주시길 건의합니다.

직역연금 제한수령자(형선고, 파면 등)의 기초연금신청


국민과 소통을 위해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 현실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들에게 알려 져야 하고 공론화가 되어야 하는, 누가 보아도 동의 할 수 있는, 팩트가 묻어나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수역 폭행사건' (잘 알려진 사건명으로 언급 하겠습니다.) 으로 이 시스템이 악용 될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 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동의 할 수 밖에 없고 밖으로 드러나야 할법한 청원도 20만 동의를 하루 만에 넘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이들이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감정에 치우친 식으로 청원을 올린 결과, 단 하루 만에 국민청원 20만을 넘기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청원 내용은 사실관계에 근거 하지 않고 순수하게 감정적인 글을 담아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아주 큰 두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 추천 인원수의 기준입니다. 20만명 이라는 숫자는 의외로 많아 보이는 숫자지만 이수역 사건을 통해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누구나 쉽게 SNS 계정 하나만 있으면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인이 다수의 SNS 계정으로 동의를 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려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짜 아이디는 누구나 쉽게 만들어 어떤 청원이든 특정 세력이 개입 한다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보완책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IPIN, 휴대폰 번호, IP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문제점이 존재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한 신뢰성이 있으며, 편리한 본인인증 방법이 개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걸릴 것 이고 쉽게 적용 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놔두기 보다는 우선 기존에 상용화 되어 있는 본인인증 방법을 채택 한 뒤, 서서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아이러니 한 부분은, 1계정 으로 두번 동의를 하려 하면 “동의는 한번만 할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출력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번만 동의 할 수 있게 하려 했다면, 이런 부분은 진작에 파악하고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청원 게시판이, 은행의 보안 수준 보다보 약한 것 입니다. 두 번째는, 허위사실 – 유언비어 확산의 장이 되어버린 것 입니다. 밑은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의 내용 일부입니다. “11월 13일 새벽4시 경 이수역의 한 맥주집에서 남자 다섯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았습니다.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보고, '***'이라며 욕설과 비하발언을 했고 때리는 시늉마저 서슴치 않았습니다. 두려워진 피해자는 동영상을 찍었고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협박하였습니다. 폭행당한 피해자는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가 찢어졌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쓰러졌습니다. 피가 신발, 양말, 옷 등에 다 묻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후 30분 뒤에 도착하였고, 진술을 하는 와중에도 가해자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위협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또한 피해자라며 우겼습니다. 가해자 5명과 피해자 한 명을 같이 놓고 진술하도록 하는 것 부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진술 도중 피해자를 위협하도록 경찰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단 이유만으로 피해자 두 명은 남자 5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밝혀주시고,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죄에 맞는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허위사실 이며, 남자 인원수는 5명이 아닌 3명 이였고, 이미 퍼져진 사건 동영상에는 피의자 여성 2명이 커플에게 성적 수치심, 남성 혐오가 담긴 욕설을 남발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청원이 사건 발생 불과 1일만에 올라왔고, 청원 내용 대다수가 거짓임에도 해당 청원은 현재 3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정말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여론몰이, 마녀사냥, 허위사실 유포의 장이 되버린 것을 증명합니다. 자세한 청원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093 “이수역 폭행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가해여성의 성추행과 모욕죄 처벌을 요청합니다.”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74?navigation=best-petitions 국민청원 게시판의 의도는 좋으나, 이미 이전부터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났지만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처 하거나 심지어 정당한 청원을 삭제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워마드 성체 훼손사건” 청원의 경우, 해당 청원이 3번 씩이나 삭제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게시판 관리자, 방송 진행자, 이외 관계자 모두 좌 우 가 아닌 중립적 인물에게 맡겨야 합니다. 애초에 국민 청원은 좌우가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민 청원 게시판은 “청와대 인민재판 갤러리” 라고 불릴 수준으로, 그 청원의 질적 수준이나 시스템의 부실로 신뢰도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다고 하면 위의 문제는 분명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 일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민청원 게시판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청원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하도 괴상한 일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기에....

국민폭행 민노총의 배후 현정부 같은 배를 탓는가.


자동차 운전자로서 어제 오토바이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방통행에서 도중에 내려줄 사람이 있어서 미리 비상깜빡이 켜고 잠시 정차를 했는데 뒷문을 여는 동시에 오토바이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는 배달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옆에 오토바이는 누워있는 상태고 상대방은 서있어서 괜찮냐고 물으니 괜찮다더군요. 분명 오토바이도 서행(속도를 멈추려 발을 땅바닥에 댐)하고 멈춰서 뒷문을 열었는데 그냥 와서 받더라구요. 모두 보험접수하고 기다리는 동안 많은 3-4명 정도의 배달원이 왔다갔구요. 보험업체 기다리는 동안 같은 배달원들이 무언가 말을 계속 해주더군요. 저는 정석대로 운전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실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다음날인 오늘에서야 전방주시 안해서 과실이 저희쪽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대방이 병원 다녀온다고 하구요. 병원이야 갈 수 있지만 입원을 한다고 하네요. 아니 거의 멈춘상태에서 상대방이 와서 살짝 받았는데 입원이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많이 쳐서 몸에 타박상 정도는 이해하는데 병원입원이라고 하니 그걸 승인해 준 병원도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청원을 넣은 이유는 법이 오토바이를 사람하고 동일시 해서 차와 부딪쳐도 무조건 자동차에 과실을 더 물리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나쁜맘만 먹으면 살짝 부딪치고 그냥 누워서 공짜로 돈을 타게 하는 행위는 비도덕적인 사람들에겐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가는거겠지요. 그러기때문에 자동차정차시 비상깜빡이가 켜있다면 오토바이도 잠시 정차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비상깜빡이를 켰음에도 무리하게 지나가다 사고가 났을경우 자동차운전자에 더 많은 과실을 부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개정이 되어서 도로의 무법자가 과실여부에서 유리해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도로위의 무법자, 오토바이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청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지구 미래와 생존을 위해서 사막화에 다시 자연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유엔에 알려 주세요 - 인류가 먹을 산소가 부족 합니다 - 인류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 지구 사막화 - 해법 입니다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해도해도 너무한 뉴스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소득불평등, 공정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하는 정책이라고 밀어붙였던 일들은 모두 무리한 추진으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민심은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방향수정은 없다는 정부,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불통 불통 외치던 것과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노동계 사람들은 국민이고 나머지 기업하는 사람들 노조가 아닌 회사원들, 자영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누구만을 위한 정책이 난립하는건지 해도 해도 좀 진짜 심하다 싶습니다.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러다가 기업 망해서 실업자되면 어떻게 구제해 주시렵니까???? 오늘 신문에는 불법시위 점거를 사실상 방관했다는 기사가 있던데, 유성기업 폭력피해사태, 불법 점거 해서 폭행을 한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네요. 그 폭행당한 노무담당 상무가 청와대에 있는 누군가의 가족들이어도 이렇게 내버려 웠을까요? 경찰은 이럴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노동계사람만 보호하면 되나요? 대한민국이 법도 원칙도 질서도 없는 나라인가요? 원칙없는 정부 대응이 노동 폭주 키웠다는 기사제목에 제가 피해를 받은 것 마냥 짜증이 치밀어 오르네요. 유성기업이라는데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지만, 이런 현실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인가요? 집단 폭행당했다는 노무담당 상무나 가족들 주변사람들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친노동 정부가 들어섰으니 좀 조합원들 들이닥쳐서 얻어터져도 별수 있겠어...어쩔수 없지 뭐....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나라를 원하셨나요??????????????????????? 저 한몸 먹고 살기도 걱정되는 30대 직장인입니다만 나라의 미래가 정말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노동계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하는 나라 정책을 펴주세요


제발 EPL에 집중하게 기성용 손흥민좀 아시안컵에 부르지말아주세요 지금 겨우 몸만들어서 시즌 1골 넣었는데 또 다시 아시안컵 나가면 다른선수들이 치고올라올수있기도하고 또 손흥민 비행기 와따리 가따리하는동안 다시 폼찾아야하는데 이번에 정말어렵게 해외에서 머물고 휴식기간동안 폼찾아서 시즌 첫골 어렵게 넣고 컨디션 찾았는데 EPL에서 성공하게 제발좀 냅두세요 호날두가 레알마드리드에서 뛰다가 시즌중에 아시아인들의 리그컵 뛰는거랑 똑같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이 빅리그에서 체력을 보충하고 안정을 취해서 폼찾은 손흥민을 응원합니다 박지성같은경우도 아시안컵 뛰고 비행기타고 지구반대편 와따리가따리하는동안 선수생활 활동기간의 단축의 이유입니다 손흥민 기성용 선수를 해외 빅리그에서 꾸준히 대활약하는 모습을 대한민국 안방에서 편안히 보고싶으시다면 손흥민 기성용 선수를 해외빅리그에 집중하게 해주셔야합니다 손흥민 기성용선수 epl 매주마다 있는 잦은경기에 새벽마다 응원하고 지켜보는 맛이 쏠쏠한데 손흥민 첼시 상대로 시즌첫골 넣은거 돌려보고 또다시 돌려보고 20번은 넘게 봤습니다 국뽕을 맞본후 헤어날수가 없습니다. 월드컵이면 몰라도 해외에서 꾸준히 선전하는 우리 자랑스런 손흥민 기성용을 대한민국 축구팬이 응원합니다 최근 손흥민 기성용 선수없이도 황의조를 비롯해서 다른선수들이 대표팀에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기성용 축구선수 아시안컵 차출 반대합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전액부담하는거냐? 돈이 쳐 넘치나보네

북철도공동조사시 비용은 누가대냐?


원전을 더욱 발전시키자

탈원전 폐지 국민투표


만 3년차 소규모 음식점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내수경기 악화, 취업난 경제 상황 등등 올해들어서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년전 가게를 처음 시작할때는 어느정도 경기는 받쳐주어서 그나마 살만했지만, 내수경기악화 ,카드 수수료 세금 월세 전기세 인건비 기타 십여가지의 고정 비용 등 제외하면 하루에 가지고 가는 돈없이 무일푼으로 일할때가 한달에 10일이상 아니 보름이싱 차지합니다 개인적으로 차선의 선택으로 인건비라도 절감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베트남 학생비자)를 받았고 몇달간 같이 일하면서 가게를 그나마 운영을해왔는데요. 손에 익숙해지다보니, 3개월마다 한번씩 인건비를 올려달라고하고, 음식점은 집중에서 일하는 시간(식사시간) 이외에는 한가한데 휴대폰보고 다른일해도 그렇게 터치도 하지않았습니다. 몇달 일에 익숙해지니 사장님 시급좀올려주세요. 문득, 이제 일 좀 할만하고 손에 익숙해지니 몇달에 한번씩 시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올려주면 또 몇달안되어서 또 올려달라고하고 새 사람을 구하자니 또 교육에 손에 익숙해질때까지 한두달은 또 잡아야하고 조금 그래서 시급을 올려주었습니다. 일은 전에보다 더 천천히 하고요 사장들 눈에는 아마 다 보일겁니다. 저처럼 경험한 사람도 많을거구요. 현재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학생들 대부분 취업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로 와서 일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또한 그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외국인학생들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원한명이 퇴사전날 제가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하길래 너 일하기 싫은거니? 묻자 아무대답없이 대충대충 하고 카톡으로 사장님 저 나갈께요. 달랑 한개 끝. 홀이 10개 태이블이 조금 넘다보니. 주방친구랑 저랑 둘이서 해야될판인데 홀에 니가 나가면 누가 일하니? 사람은 구해주고 나가야되지않니 제가 묻자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대답도 안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두명이 퇴사하자마자 다른곳에 취업을 넣어놓고 나갔구요 정말 한달 정도. 손해가 이민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식사시간에 손님들 놀려오는 시간에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몇몇 있었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몇달 지나서 카톡으로 사장님 잘지내시죠? 잘지낸다. 저 남은 월급좀붙여주세요. 전 좀 황당했습니다. 지가 일하기 싫어서 나갔는데 왜 제가 그 금액을 줘야하는지요 업무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는데 ... 뒤늦게 시간지나니 연락이 오네요. 지금 당장 줄수없다. 가게 정리되면 주던가 그리고 니가 가게 손해끼친거는 생각안하니? 모르겠고 남은 월급달라. 지금 제 형편이 안됩니다. 현재 있는 인건비도 겨우 맞추고 있고요. 얼마후 고용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못받았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했더군요. 부산고용노동청 051-850-6366 아무개임금체불. 어길시 사법관이첩. 해당 감독관 이름을 쓸라다가 참았습니다. 진짜 화나고 일에 잡히지않네요. 퇴사전날 그만두겠다고 하고 뒤늦게 자기 임금 남았는데 달라고하면 어떤사장이 화안나겠습니까 거기다가 노동청까지 신고해서요 거기다가 몇일존 출근전에 가게 오픈하고 감독관이라는 사람을 교수님이라고 거짓말하고 가게까지 왔더군요. 우리나라 자국민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보호되고 있는겁니까? 외국인들 눈높이에 맞게 맞춘겁니까? 매일매일 한숨 나오지만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낫겠지 하면서 살지만, 정말정말 힘듭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 아니였으면 저도 무슨일을 벌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불쌍해서 살고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법규 시급 이렇게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 관련법규가 마련되었으면하고요. 내수경기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정말 정말 느낍니다 도와주십쇼 제발

외국인 노동자 임금 및 자영업자 보호법


제 동생이 울산 동구 장애인복지관에 다닙니다. 예전부터 이유미강사의 불미스럽고 차별적인 언행으로 인해 동생이 자주 상처를 받았습니다. 복지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해봤지만 항상 별다른 조치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런일이 생겨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에 청원을 올립니다. 오늘 (11월 28일) 동생이 몸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런 마음에 어머니께선 동생을 복지관에 인계하면서 이유미 선생에게 혹시 아이가 아파하거나 이상이 생기면 바로 연락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유미 선생은 어머니께는 알겠다고 대답을 한 후에 동생에 지나갈 무렵 동료 선생에게 "아프면 집에 있을 것이지 왜 복지관에 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생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저에게 눈물을 보이며 털어놓았고 이유미 선생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았지만 사과는 커녕 왜 본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런 식의 언어 폭력으로 동생이 자주 상처를 받았으며 다시 선생님께 여쭤보면 항상 그런적 없다고 동생이 지어내고 오해한 것이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오직 옆에 있던 다른 교사 또는 학생과 3자 대면, 4자 대면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만 "죄송합니다." 라는 간단한 사과로써 마무리 되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일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상처를 주는 언행을 일삼거나, 사람에게 들리도록 험담을 하는 것들이 나쁘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학생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프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언어폭력까지 가하는 실태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주고 아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복지관 선생의 만행을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울산 동구 장애인복지관 이유미선생을 처벌해주세요.


휠체어을 보기만 하고 실제 30분이상 체험한 청와대직원이나 관련기획 정책입안자들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약간의 경사만 있어도 일반인들 포기하기마련이다. 특히 경사로만 아니라 비포장이나 도로의 굴곡외 도로의 경미한 장애물로 앞타이어에 제동이 되어 부상도 입기도한다. 이제도가 필요여부에 대해 전장애인관련 정책입안 봅제정하는분 전부 30분 경시지및 요면불량한곳등 체험하고 정책에 입안하여 필요여부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휠체어에 의지하여 보행하는 장애인 전동횔체어 제공해야한다


CRPS로 많은 고통받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렇게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병은 통증뿐만 아니라 관절이 굳고 근육이 약해지는 증상이 있더군요. 이 병으로 인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만한 고통은 내가 상관할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도 아픈와중에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에 필요한 약을 비싼값에 사야하고 보행이 필요할때 전동휠체어도 쓰지 못하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놔두고 먼 곳까지 가서 주차를 해야합니다. 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도 하다못해 장애등급을 줬으면 합니다.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워너원은 현재 많은 국위선양을 하며 워너원 그 자체로 이미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해체되면 국가의 막중한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에 워너원의 해체보다는 유지를 요구한다

워너원 해체 반대


우연히 티비로 CRPS 를 접하게되었습니다 바늘에 손톱이 찔려도 아프고 라면을 끓이다 살짝데여도 너무 아픈데 이것보다 수천배 수만배의 고통으로 날마다고통을겪으며 일상생활도 못하고 가족의 도움없이는 머리도 못감고 휠체어나 목발없이는 걸을수도 이동할수도없이 이렇게 살며 병을 앓고있는데도 장애등급을 안준답니다 수백만원의 한달 의료비로 가족들도 죽어가고있답니다 기본 5~6년을 앓고 앞으로도 평생 아프며 살아가야하는데 어찌 이것이 장애가 아닌가요??? 몇번씩을 장애등급을 받기위해 신청해도 번번히 통증은 아예 예외라며 거부한다고합니다 진통제의 80배이상의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야 겨우 진정되는 이 병이 어찌 장애가 아닐까요 우리모두가 작은 병으로도 전신으로 펼쳐나가 걸릴수 있는 병입니다 내가족 내친척 내친구라 생각하시고 제발 동의해주십시오 엇그제 저도 발목을 다쳤는데 과연제가 걸렸다면요 제가 아니라 감사드렸지만 이분들의 아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장애등급 번번히 거부되어 일년전 자살하신분도 계신다합니다 동의해주십시오 간절히 무릅꿇고 엎드려 비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여 쓸데없이 나가는 혜택들이 엄연히 받아야할 이분들께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동의해주세요 !!!

CRPS 로 고통받는 소수들을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청원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조두순때문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8살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을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만한 끔찍한 상처를 입혔습니다.어린아이에게 못할짓을 한 미친놈입니다.그리고 그 끔찍한 짓을 한 조두순이 2년 뒤인 2020년에 출소를 한다고 하네요.그것도 인천으로요.저와 다른 친구들은 조두순이 인천으로 온다고 하는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해도 과연 반성을 할까요;;그 어린 아이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개같은 놈인데도요?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가짜 이메일발송사건 충격이고..심각한사건입니다 남북평화를 방해하는 5대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1.일본정부 2.미국 무기생산업체 3.한국당내부 친일파 4.친일언론기관 5.반정부 안보전문가 이사건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을 뒤엎을 계획도 있을것입니다 반드시 검거해서 최고 형사처벌을 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건외에도 아직 모르는 훨씬 큰 범죄가 지금도 만들고 있을수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일납니다

국가안보실  가짜 이메일 사건...충격~! 예견되었지요~!  반드시 검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제발 상식적으로만 봐도 그들은 적폐입니다 엄중한 처벌과 양보는 없어야 합니다 횡령등 벌금과 자격박탈을 해야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과 설립자를 다시는 교육에 몸담그지 못하게 해주세요


지난 22일에 8년째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유성기업'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믿을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의 마치고 나오는 대표이사와 상무를 감금해서 그 중 상무를 민주노총 노조원 10여명이 한시간가량 집단 폭행을 해서 중상을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뉴스를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일이 우리나라에서 버젓히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노조원 두어명이이 상무를 반항못하게 잡고 나머지 노조원들이 돌아가면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주소를 들먹이며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답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까? 도대체 민노총은 어떤 집단이길래 정부에서 가만 놔두는 겁니까? 도저히 그냥 있어서는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많은 동의 바랍니다.

유성기업 간부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조폭노조 민노총의 관련 조합원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사고를 뿌리 뽑자고 하면서 기껏 개정한 법이 살짝 올린 수준이네요??ㅣ 개정을 할때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서 해야지~ 도대체가 법제 위원회들은 이 분야 지식인들 맞나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음주 운전으로 수억명이 죽어나가야~ 다시 또 법을 개정할건지 참~~!!!! 대단들 하네요!!!! 모하러 0.8?? 이런 상한선을 두는이유는?? 그럼 조금 마시고 운전해라?? 맞나요??? ㅋ

음주운전에  대한 개정법이 국회의원 머리에서 나온거 맞나요?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허가를 청원합니다. 유승준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전에 그의 노래와 영상을 시청했던 한 사람입니다. 젊었을 시절 철없던 한때의 선택으로 조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모습을 보면서 몇가지를 생각해봅니다. 첫째, 일제시대의 매국노들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갖은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는 이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셋째, 종굑적신념으로 군대를 안가려는 자들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사례로 든 사람들과 가수 유승준씨를 비교한다면 유승준씨는 대한민국에 살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관용은 무엇일까요. 흑백 논리로 관철된 역사를 포용의 역사로 바꾸기 위해 이제는 남을 용서하고 안아주는 넓은 마음도 베푸는 세상이 되어야 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수 없다면 방문이라도 청원합니다. 그와 그의 자녀가 그의 고국에 방문할 수 있는 자비를 국민들께서 베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중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올리게된 이유는 어른들의 흡연때문입니다 학원갈때나 학교갈때나 항상 담배냄새가나서 어지럽고 기침이나옵니다... 제발어른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흡연예방교육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하는건좋으나 더 중요한건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담개연기때문에 삶이 너무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