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꼬라지가 이게 나라냐 ! ! 26개월 군복무 했는데 뭘로보상 할거냐 손해배상 청구 하겠 습니다 ! 이나라에 살자격도 없는 것들을 위해 세금 납부및 모든걸 거부 합니다 !

의무라는   자체를  없에라  !


이나라에서는 도저히 세금 못내닌까 그리 알기 바랍니다 ! 법적 대응 하겠습니다 ! 귀찬게 하거나 통장압류 하면 그에 맞는 복수를 하겠음 ! 살맛도 안나는데 잘돼내 저승길 동무하자 !

모든 세금   거부합니다 !  양심적으로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딸을 장례 치른 후 묘지에 7년간 묻어 두어도 가슴이 찢어질텐데... 저는 사랑하는 딸을 차디찬 **대병원 영안실 냉동보관소에 7년간 눕혀 두고 의료사고 진실 규명을 위해 뛰었지만 이제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11월 24일 7년간 냉동되어 누워 있던 영안실 시신보관소에서 딸을 꺼내 장례를 치러야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의료진은 일주일 입원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인 저는 딸이 왜 의료사고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을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7년간 영안실 냉동보관소에서 추위에 떨었을 딸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딸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약 7년 전 의료사고로 허망하게 **대병원에서 죽음을 당한 당시 31살이었던 딸 김민주의 아버지 김국선입니다. 딸은 2012년 2월 28일 서울에 위치한 **대병원에 입원해 ‘연축성 사경증’으로 ‘미세혈관 강입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뇌압을 떨어뜨리는 ‘만니톨’이라는 약제를 간호사의 실수로 잘못 투약한 후부터 딸은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수술 46일 만인 4월 14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딸이 사망하자 원무과 담당자가 병원비 면제 및 보상금 4천만 원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딸의 담당 교수도 병원에서 100% 잘못한 거라고 인정하였고, 이를 법원에 녹취록으로 제출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18일 대법원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부분만 승소하였고, 핵심인 의료과실 부분은 전부 패소하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2년 6개월이 흘렀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소송기간 동안 소송비용만 2천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약 7년간 딸의 의료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와 가족들이 겪은 그 고통과 분노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매년 4월 14일 딸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장례도 못 치르고 추운 영안실 냉동보관실에 누워있는 딸이 너무 안쓰러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폭탄이라도 안고 병원에 뛰어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소송기간도 대법원 판결까지 5년이 걸렸고, 그동안 저와 가족은 가슴 졸이며 살았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제 딸은 ‘역행성 사경증’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잘 되는 목 뒷부분 수술 부위가 벌어져 뇌압 상승으로 더 벌어지지 않도록 뇌압을 감소시키는 만니톨(Mannitol)을 6시간 간격으로 3일간 정기적으로 투여하였습니다. 문제는 3월 2일 저녁에 제 딸이 일반 병실의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병실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제 딸에게 투약해야할 만니톨을 다른 환자에게 투약하고, 다른 환자의 약을 제 딸에게 투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간호사, 주치의, 담당 교수 모두 인정을 하였고, 관련 의료진들이 투약사고 사실 확인증까지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투약사고 발견 후 담당 간호사는 병동에서 보관중인 다른 환자에게 투약할 만니톨을 제 딸에게 곧바로 투입하였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교수는 의사가 추가로 처방하지 않은 만니톨을 담당 간호사가 임의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고, 간호사들이 병동에 여분의 만니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니톨을 투여하였다는 담당 간호사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다음날인 3월 3일부터는 오심과 구토도 호전되어 2월 29일부터 3일간 사용한 만니톨 투여마저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약오류 사건으로 만니톨 투여를 받지 못한 3월 2일 저녁과 만니톨 투여가 중단된 3월 3일 이후 제 딸의 목 뒤 수술 봉합 부위는 뇌압 상승으로 더 벌어져 이틀 후인 3월 5일 결국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1차 봉합술을 하였고, 3월 9일 다시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2차 봉합술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제 딸은 뇌수막염 의심되는 감염이 발생해 발열이 계속 되었고, 상태도 악화되어 항생제를 사용하였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4윌 14일 호흡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제 딸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니톨 투약사고와 제 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용어도 어렵고, 전문지식이 없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어떻게 투약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료 전문가이고 환자 관련 의료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의사가 입증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률적으로 “입증책임 완화 또는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하더군요.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적이 너무 크고 전문성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입증책임 완화 또는 입증책임 전환”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제 딸 재판에서는 저희가 인과관계 입증을 못해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은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비해 절대적인 ‘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의료사고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인의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이나 상해 결과만 입증하면 그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추운 영안실 냉동보관실에서 7년간을 보낸 제 딸 민주의 고생과 아픔이 의료사고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라는 제도로 이어져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생과 아픔을 줄여주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사고로 **대병원 영안실에 7년간 냉동 보관된 제 딸 김민주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이재명 매크로 댓글조작이 의심되는데 정황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합니다 2018.11.2 MBC 이재명 인터뷰 기사 다음 댓글 1위는 36번째 댓글입니다 포털 댓글을 36번째에 작성해서 1위를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관망하고 있다가 개입했다고 봐야합니다 안희정 댓글조작은 현재 검찰에서 인지해서 수사중인데 이재명 댓글조작도 수사해야 합니다

이재명 매크로 댓글부대 수사해주세요


2018년 9월 4일 키 180의 건장한 남성이 왜소한 체격의 50대 여성을 아무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분은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도 없이 홀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이어나가며 살고 계셨습니다.행인들은 112에 신고를 했고, 119 구조대원들은 얼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인정한 폭행 횟수만 72회.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정신미약 상태로 이번 사건 역시 처벌이 낮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 검색한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법' 등과 같이 살인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약자를 골라 살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와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이러한 끔찍한 가해자의 '인권'만을 존중해주는 한국의 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약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시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거제도 폭행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요줌 들어 이상한 범죄가 자주 생기내요 왜 그럴까요 ?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한다면 잘못 안하려고 노력 하겠죠 그런대 왜 국가는 그러지 못하는가? 자신들이 구린게 많으니까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처벌 수위를 올리지 못할 이유도 없는대 나중에 자신들이 걸렸을때를 대비해 그러는거죠 본인들이 당당 하다면 한번 올려보시죠

왜 자꾸 이상한 범죄가 일어 날까요 강력범죄 처벌 수위 약합니다


좌파들 때문에 나라와 국민들이 분열되고 이상한 양심적 신아므로 병역면제 ㆍ정말 이게 나라냐

정권 바뀌면 헌법위에 특별법 있어 특별법 만들어 좌파들 전부 대한민국 추방시키자ㆍ대법원장 이사 좌파 대법관ㆍ민펀ㆍ참여연대ㆍ등 향후 수믾은 특별법 만들자


지금사회가 너무무서워요.선량한여성살해사건은 이사회적폐청산보다법죄사건은 최고형량의처벌을 해야합니다.

50대여성무참히폭행살해


판결에는 찬성하지만 특정 종교신도의 행동이 양심적인 행동으로 미화되고 있습니다 집총기피자 대체근무 시행으로 용어변경 바랍니다

집총기피자 대체근무 시행으로 용어변경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반수가 차가 사람쳐도 100% 과실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단횡단을해서 갑자가 툭 튀어나와버리면 운전자가 피할수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뇌에서도 없어지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없애고 자동차도 안전하고 안심하며 탈수있게 법좀 강화 해주세요 다시는 무단횡단 못하도록 사람들 과실이 더 큰경우도 있어야합니다!

자동차 법좀 강화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공매도 인가 최종구 사퇴 공매도 금지

최종구 사퇴 및 공매도 폐지 요청


CJ대한통운 택배의 분류작업장의 사망사고로 대전지방고용청에서 45일간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은 일물량 130만건을 각지역별로 분류하는 심장과도 같은 곳으로 이번 작업중지명령으로 택배상품의 분류가 마비되어 배송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택배상품을 주문한 고객도 택배상품을 판매하는 고객도 상품을 집화or배송 하는 택배기사도 모두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생활에 필수가 되어버린 택배의 허브터미널 전면작업중지명령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CJ대한통운에서 앞으로는 더이상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수 있게 다른 방법으로 벌하고 제발 작업중지명령은 철회하여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작업중지명령을 풀어주세요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조롱당하는 정부의 무능력을 보자니 허탈합니다 관련 정책담당자 전부 사표 받으세요 빠른시일내에. 그인간들 볼때마다 힘드네요. 촛불의 결과가 임대사업자를 위한 나라 라니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Pd 수첩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세금 잘 내고 아둥바둥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왜 국가보안이나 안보를 이유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나요? 일개 중소기업도 법인카드 및 공금 사용처 문서로 남기고 승인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정부가 국민들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였으며, 공무원들(국회의원, 청와대 포함) 사용내역 구체적으로 관리하여 공개를 못하는 이유 알고싶습니다.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은 정부 투명도가 높다고 하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부폐가 만연하고,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 한 것 같습니다. 세금 사용처 및 국가예산, 공무원들이 쓴 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들 월급 우리가 줍니다.

국민의 일원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최근 '퀴어 축제'와 같은 동성애 축제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성정체성에 각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동성애와 동반한 에이즈 환자들도 전폭적으로 확산될 것 입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있는데 동성끼리 결혼을 한다면 아이도 출산하지 못할 뿐더러 만에 하나 아이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겪는 혼란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돼", "우리 아이만 아니면 돼", "각자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지" 라며 동성애,그리고 에이즈의 확산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권도 인권이지만 무조건 적으로 인권을 따지기보다 이성적으로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면 사회적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존중되어 질수는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력이 더욱 커짐으로서 일반인들이 그것을 '정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사회는 큰 혼란을 빚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소수의 인권보장을 생각하기 이전에 객관적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동성애(혼) 허용 법안추진을 중단해주십시오


매일같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잔업수당을 한푼도 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하루 14시간을 일하고도 잔업수당이 한푼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 격주 휴무지만 매주 출근합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필요한데 귀여운 우리 아기들의 좋은 아빠가 못됩니다. 완전 회사에 묶여 잔업수당도 없이 일하는 3D업종의 노예와 다름 없습니다. 잔업수당 지급을 법제화하면 52시간 초과 근무는 자연히 줄어들 것이고 꼭 필요한 일에만 잔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년전 IMF 시절부터 잔업수당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구시대의 산물이 아직 남아있는것이지요. 가족들과 많은시간을 보내게 되고 돈을 쓰는 시간도 늘어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되고 , 이것이야 말로 일석이조 일거양득이며,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인 복지라 생각합니다. 잔업수당을 못받는 노동자들, 우리의 아버지들, 가족들을 위해서 추천해주세요.

잔업수당이 없으면 회사의 노예가 됩니다.


제가 지금 서울강북구 번동으로 주소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그런데 다음주에 제가 경기도 쪽으로 이사가게되어서 일하로 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제가 이송해달라고하니까 안댄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경기도 가서 전입신고하고 등본해서 보낼려고 합니다 제가 일때문에 내려가게 되어서 서울에서 이제 생활 못하게되었습니다

다음주에 제가 경기도의정부아니면 포천아니면 동두천으로 이사가게되었습니다


요 근래 강력범죄로 사회가 흉흉합니다. 거기에 그 강력범죄가 심신장애를 핑계로 대는 범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검사과 판사님들이 법정에서 음주로 인한 감형을 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이 아닌 반대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가중처벌이 필요한 때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의 형법 10조 3항에 보면 음주를 하는 사람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라는 문구 때문에 3항이 무력화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라는 문구를 빼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무조건 형을 감경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닌 형을 가중한다는 것도 넣어야 합니다. 음주로 인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는 스스로 범죄 행위를 거부할 의지를 없앤 것이니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입법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정부입법을 통해서 반드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가중처벌되도록 법안을 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음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거제에서 10월4일 일어난 사건으로 21세 박창용이 50대의 갸냘프고 여린. 폐지주으면서 빈곤하게 살아가는 여인을 70번이상 때려서 얼굴 형체 까지 없어질 정도로 폭행하고 하의까지벗겨서 죽었는지 확인 했다고합니다 무릅끓고 살려달라는 가여운 여인을...그런데 더 화가 난것은 경찰과 119가 30분이나 지연되서 나타나고. 범인을 잡은 청년들게 가해자를 왜 때렸냐며 가해자를 고소할거냐 물었답니다. 이나라 모든 공무원들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자리에 있으며 누구로부터 수고비를 받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가해자 박창용은 얼굴과신상공개 무기징역에 벌을 주고 거제경찰들은 파면해 주십시요

거제 여인 살인 사건


우리 초 중 고 학생들은 연애를 한번씩은 해보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애법이라는것을 만들어 최대한 사람들이 이쁘게 성장을 위해서 연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애법을 만들어서 연애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제대로 되길 바라겠습니다!

연애법을 만들어주세요.


기사를 읽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합니다. 남들 자는 시간에 폐지를 주워야하는 현실도 슬픈데 모르는 사람한테 30분가량이나 맞다가 죽다니요. 얼마나 맞아야 죽는걸까요?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치사라니.. 사람이 죽었습니다.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정신질환 약이나 술만 마시면 죄가 감형이 되는겁니까? 오히려 위협적인 이유로 가중처벌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몇대 때리고 준비해둔 술 드리킹하면 심신미약으로 벌금 좀 내고 집에 가면 되는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징역을 짧게 살고 나오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겁니까?두렵네요 모든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그중 잘못된..바꿔야할 법도 하루속히 바꿔지길 바랍니다.

잘못된 법은 바로잡아야합니다.


묻지마 살인사건가해자를엄벌해야합니다 이유없이죽게된피해자가 너무 가엾네요 가해자도 사형되서 사회에 경종울려야합니다

강서구pc방살인사건


MBC를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해주세요 이재명은 경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인데 방송사가 변론기회를 주며 피의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이재명은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마음껏 얘기했습니다 검찰 수사 시작하기도 전에 여론전의 장을 MBC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앵커는 이재명의 일방적 변론에 끌려다니듯 진행 주도권조차 빼앗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조사 및 징계를 하고 수사기관은 MBC를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해주십시요 국민들을 한 번 배신한 엠빙신은 또 배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인터뷰였습니다

MBC 피의사실공표죄 수사 청원


국민들이 애써 올린 청원글에 몰래들어와 개같은 댓글달아놓는 쥐새끼같은 것들, 아이디 다 추적해서 수사해주세요. 이런저런 막말에 죽여버린다는등의 협박글을 올리고 있는 소시오패스들, 사이버수사대에서 추적해서 잡아들여야 합니다.

청원 각 항목마다 장난질하는 쥐새끼같은 것들, 아이디추적해서 구속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결혼을 하고싶은데 여지 모앗던돈을 아버님집에 같이 대출금갚느라 모아둔 돈이 묶여서 결혼을 하려해도 할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하려해도 은행에선 안된다 신용대출을 하려해도 연봉이 낮아 결혼자금 이 택도 없이 부족하고 큰그림으론 대출규제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기전에 돈이없는 청년들은 대출규제로 인해 제2의 삶을 개척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대출규제가 답인건지 이러한 상황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아주실수 잇는지 궁금하네요

대출규제를 완하 해주세요


무자녀자이며 소득 상위50%이상은 수입이 있는 시점에서 연금납부 금액을 늘려서 이후 노후에 자신이 납부한 금액으로 지급받게 하게해야 겠습니다 돌보거나 봉사하지 않은 지금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 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교육세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무자녀자 연금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임대 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한 관련자 모두에게 사표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철저히 감사하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할것을 요구합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입안자 사표 받으세요


길바닥을 일터로 생계유지를 위해 고생하신 택시기사님들 일터를 빼았지 말아주시기를 청원드림니다 현재도 자가용콜이 성행하고 성행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안하시면서 카카오카풀은 웬말인지 모르겠읍니다 택시자격 면허가 없어도 택시운전 할수있습니까 사업자등록안해도 택시 운전할수있습니까 면허없어도 모두다풀어주실려고합니까 모두다 세금 안내도 영업할수 있습니까

불법카풀을 허용을반대합니다.


김영란법은 불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서민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앞날을 생각하여 김영란법 없애는것을 청원합니다

김영란법을 없애 주세요


제가 지금 서울 강북구 번동으로 주소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주에 경기도쪽으로 이사갈 계획입니다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주에 경기도 의정부아니면 포천으로 동두천으로 이사갈계획입니다


아이셋인 5인 식구 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남편 혼자 외벌이 입니다. 52시간 도입전에는 그래도, 일한만큼 벌었습니다. 근데, 52시간 도입후에는 차이가 엄청 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겠지만, 가장으로써는 많이 힘들어 합니다. 52시간이 필요한 사무직은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저희처럼 이런 직종의 사람들은 폐지시켜 주세요. 남편은 애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길 원합니다.

운전 종사업은 52시간 폐지 해 주세요


무주택자로 직장다니는 서민이 수십 수백의 다주택을 소유하며 수익을 거두는 임대 사업자의 건강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나라 우리나라 맞나요. 해도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런법을 만들고 결제한 인간들이 누군지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라.

임대사업자를 위한정부


외교부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임진왜란,일제36년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교활하고, 강자한테는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고 약자는 깔아 뭉게는 일본한테 아직도 당해야 합니까! 멍청한 위안부합의, 징용을 임금근로자라는 천인공로할 미친소리를 해대는데도 우리는 적극적인 대응도 않하고 있습니다 조용한외교, 일본과의 관계등을 내세워 가해자인 우리는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빌빌거리고 가해자인 일본놈들은 반성도 없이 잘못없다고 큰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일본놈들보다 위정자 특히 한심한 외교부 관리들한테 더 화가 치밉니다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으면, 어깨에 힘만 주지말고 진정으로 우리나라, 우리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일좀 똑바로 하십시요

외교장관은 일본에 강력히 대응하라


우리나라 경찰들은 너무 융통성이없고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살인을 당하면 그냥 덮으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있을테지만 너무 극소수입니다 살인자를 상해치사로 대충 처리하고 인간미라고는 찾아볼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가족이 이런일을 당해도 그런식으로 처리할꺼인가요? 흉기로 사람을 죽이던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던 사람이 죽으면 명백히 살인입니다 그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살인이라고요 누군가를 죽일때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면 상해치사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경찰들 정말 왜 일처리 그렇게 하세요?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너무 화가납니다 앞으로 누구 죽이고 싶으면 주먹으로 때려서 죽일게요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면 저도 상해치사 일테니까요 제발좀 경찰뽑을때 인성도 봐주세요 경찰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직업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로 부터 일반시민들을 지키는 직업입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을 걱정하는 진심어린 마음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경찰들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경찰들 물갈이해주세요


법이그렇게 바뀌면 군대안가기위해 얼마기간동안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그 종교를 나 몰라라 해버리면 그만 하닙니까?

종교적 병역거부


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예비역이며 민방위인 국민입니다. 요즘 국방의 의무때문에 시끄럽죠?!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특혜를 받은 스포츠인이 그걸하나 못지키고 편법을 사용해 영구 제명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경찰청 축구단 해체로 시끌벅적하죠 1.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이 짊어 지고 갈 의무 입니다. 허나 남자만 짊어지고 가야한다는 인식이 많죠 하지만 여군도 있고 하니 남자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2. 국위선양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준다 엄밀히 따지면 면제는 아니죠 기초군사훈련은 받으니 하지만 이건 면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위선양 좋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스타 유명성악가 발레리나 등등 많은 분들이 이걸로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사람들이 선택한 직업을 하고있는것이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대표?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게 자유입니다. 근데 그걸 국가대표라고 포장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 뭘희생한다는건지요 그사람들이 나가서 메달따고 성적올리면 나라에 돈이 생깁니까?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집니까? 그냥 그때만 경기할때만 빤짝 그러고나서 뭐 달라지나요? 성적올리면 달라지죠 그 스포츠스타들 유명인들 몸값이 올라가는거지 국민들은 똑같습니다. 그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하지만 이건 평등하다 할수 없지요 3.양심적 병역거부 - 가장 문제가 많은거지요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이지 과연 뭐가 양심입니까? 그럼 군에간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헌법에 나와있듯이 국민의 의무인데 그럼 그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로서 인정을 안해야지요 세상 어느누가 군에 끌려가고싶습니까? 저도 2년 군생활했지만 자유가 억압되고 폭력가 구타가 있었던 시절입니가 그걸 좋아서 버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양심적 병역거부 말이 좋아 병역거부지 국민의 의무를 버린것입니다 이건 국민의로서의 기본적 혜택또한 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헌법은 최상위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국회, 정부, 무엇을 하고 있는것인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드네요. 이문제는 여론에 휩쓸려 해결할 문제가아닙니다. 이건 어느누구도 피해를 봐선 안되는 문제입니다. 법앞에 평등한나라가 되려면 최소한 헌법은 수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에서 제외시키십시요


가장 최고에 선생님은 어머니 입니다 .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아동수당 증액바랍니다. 유치원에 지급되는 비용이상으로 지급하고 매월 부모교육을 통하여 양육상태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직업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아동수당금 증액바랍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 한 사람이 일평생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을 5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국민 한 사람당 생산되는 총소득은 총 100만 달러입니다. GNI의 10%만큼의 금액만큼 출산과 동시에 가질 권리를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을 사용했을 때 세액을 고려하면 지급액은 10%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단 부모 둘 중 한 사람 이상이 사망했을 때 사망년도의 GNI를 기준으로 자녀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녀의 출산과 동시에 지급했을 때의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이 국가보험은 자녀수 상관없이 모든 형제나 자매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탈북민은 탈북하면 집도 주고 일도 주면서 정작 자국민은 집이 없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습니다. 살인적인 부동산값으로 인해 국민들은 내 집 장만이 꿈이자 목표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수도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일이 고돼도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국민 한 사람이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만 지출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구하려 할 것이 아니라 출산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위해 십만 달러조차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더는 국가로서 존재 의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는 장발장이 빵을 훔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유능한 국가로 거듭나길 소원합니다.

출산보험; 십만(달러) 양육설


저희 반에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성적 폭행, 입냄새 공격을 하는 폭행범이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저희 반을 구원해주세요

저희 반을 구원해주세요


매일 일어나는 일련의 끔찍한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전처 살해사건, 전여친 가족 몰살사건, 70대 경비원 폭행치사 사건, 강릉 살인사건, 거제 살인사건....너무 많아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매일 연달아 일어나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딸뿐만 아니라 아들이 외출만 해도 당부를 하게 되고, 검은색 옷에 마스크 쓴 남자만 봐도 무섭습니다.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음주로 인한 사건, 피해자 보호법등 법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맞게 고치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경제도 어렵지만 안전하게는 살 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범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베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고,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게도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 독도에다가 강제징용노동자상과 위안부 소녀상을 만들어 놓읍시다.

아베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고,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도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 독도에다가 강제징용노동자상과 위안부 소녀상을 만들어 놓읍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위증사범을 명백히 봐주기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사 김00, 항소심 재판장 최00 주심판사 이00 등 그대들이 과연 법관의 자격이 있는가?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선고/ 그것도 검사 구형보다 벌금의 반을 감경하고 벌금형 집유를 선고하였다, 증거 채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채택, 그대들이 정의의 심판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이유무죄는 비겁하다, 생각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울산지방법원 1심 판사 정 00/ 제3형사부 (항소심) 재판장 김00 젊으신 배석판사님들 ~~ 이유뮤죄가 웬말인가? 검찰증거 어데로 갔나? 증거가 완벽하다 그렇게 피고인을 위하여 편파판결을 하시는가? 검사구형 벌금 3백만원이/ 벌금 100만원이 웬말인가? 피해자는 고소한다고 뼛골이 빠져 증거 확보하여 상당히 고통스럽게 고소하여 검찰에서 힘들게 기소하니 판결이 왜 그 모양인가? 헌법 제103조 폐지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00단독 000재판장님은 절대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하시면 안됩니다 악질 위증사범들은 대한민국 법과 원칙대로 엄중히 처단해야 합니다.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사건 담당 공판검사님께서는 악질위증사범을 엄중히 벌금형 1,000만원으로 구형바랍니다 더더욱 증인들의 거짓말 위증인지 수사하여 위증사실이 드러날시 의법처단 하셔야 합니다. 검찰이 완벽한 증거로써 어렵게 기소했더니 판사들이 사건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어디 위증사범에게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하는가? 장발장 사건인가? 서울 서부지법 제일 심각하다 썩은 판관들의 명백한 봐주기식의 판결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적폐 판사들의 엉터리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다시 재판을 하라 명하시라 그리고 위증사건에서 정신과 약물 복용한다고 기억력 감퇴되었다고 경찰서에서 거짓진술하는 (피의자)인간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감퇴되었다는 획기적인 거짓말을 들어주는 썩은 경찰들이 어디 경찰서 인가? 증거 어데로 갔나? 피의자가 경찰 프락치인 것이다 아니면 /강화인삼 받치고 봐달라고 인맥을 통해 부탁했을것이다 이 악질 모해위증 사범을 반드시 재고소하여 처단하리라! 천하의 악질 위증사범들아~~~~

사법부 판사들이  과연  정의가 있을까!


피씨방 살인사건입니다 세상이점점 무서워짐니다 사형집행해야합니다ᆢᆢ 하루아침에 자식을잃은 부모입장을한번생각해보세요 이유없이 기분나빠서 사람을죽이나요 청소년들이보고듣고있습니다ᆢᆢ뭘보고배우겠습니까

피씨방


저는 7년째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있는 이 사회가 말하는 캣맘입니다.. 밥주지마라,니네집에 다데리고가서 줘라,재수없다,미친X,쥐약을 놔서 다 죽이겠다,씨끄럽다, 무섭다,더럽다.. 이세상 모든 캣맘,캣대디가 이런말들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아랑곳하지않고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이유는 그들의 척박한 삶 때문일것입니다.. 나라에서 못하는 일들을 캣맘 캣대디가 자비를 들여 하고있습니다.. 밥을,아프면 약을 병원을,중성화수술을.. 사료값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병원비를 달라는게 아닙니다.. 크고 넓은 집을 지어달라는게 아닙니다.. 여기서 밥주지마라는 말만 안했음 좋겠습니다.. 캣맘 캣대디는 아무곳에서나 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밥자리를 찾습니다.. 이세상은 사람만은 살수없습니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겁니다.. 부디 저 불쌍한 길고양이들이 밥이라도 맘편히 먹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길고양이 밥터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군복무를 마친 문대통령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남들아 꺼리는 특전사를 다녀와서 너무나도 비양심적인 문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비양심적인 대통령이 되었네요! 군복무는 양심과 비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나라가 적으로부터 안전해야 인권도 있고 양심도 말할 수 있는것입니다.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서 군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군복무 하고 있는 젊은 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군에 가야할 우라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너희들은 가기싫운 군대를 갔으니 비양적이다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양심적으로 군복무 거부하라고 해야 할까요?! 나라가 힘 없고 국방력이 없어서 일제36년과 한국전쟁을 치르는 동안 인권과 양심이 침략자들을 막아주던가요? 적어도 판사라면 그것도 대법원 판사라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지는 말아야죠! 당신들의 내린 상식과 헌법에 위배되는 철없는 판결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아시나요? 비양심적인 문대통령님 이제 후련하십니까? 당신이 임명한 판사가 당신을 포함해서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마친 이땅의 남자들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소감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적 판결거부!!!


살인죄에 대해서 법 개정을 촉구 드립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누구나 음주 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화가나서 "욱" 해서 욕을 한다거나, 실수를 한 경험은 많이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분들도 홍분 하셔서 국회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는 것도 TV 로 몇번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술을먹거나, 화가 나서 욕을 하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와 살인은 그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해도, 또 화가 난다고 해도 살인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 아닌가요? 다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본인이 자제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에 살인자가 넘쳐 나겠죠. 음주나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또 그런상황에 놓인 분들이 다들 살인을 하진 않잖아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음주이건 , 심신미약이었던지를 떠나서 그 사람의 인격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가 출소를 한 후에 과연 자신의 살인죄를 뉘우치고 반성해서 또 다시 술을 먹는다고 해서 살인죄를 안 저지를 확률이 클까요? 살인자들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이 살인을 할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주장 입니다. 이러한 살인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성적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살인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살인자들이 과연 감옥에서 본인의 살인죄에 대하여 반성을 하거나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의지와 이성하에서 인식을 하고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음주 살인이나 심신미약의 상황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이성과 관계없이 살인을 한 사람들에게 또 다시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살인자들은 당연히 또 다시 살인을 하지 않을까요? 심신미약의 상태라고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하며, 출소 후에도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옥에서야 술을 못 먹으니깐, 교도관들이 보기에는 성실해보일 수도 있고, 열심히 반성하는 것 처럼 보일지 몰라도 출소 한 후에는 또 다시 술을 먹을 텐데, 그렇다면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확율이 일반 살인자들보다 높은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인자들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이상을 주는 법개정을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혹시라도 가석방 등이 되어서 출소를 한다고 해도 이러한 살인자들은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는 SYSTEM 을 구축하여 애꿎은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드립니다.

살인죄에 대한 법개정 청원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우리 대기업 총수에게 건넨 냉면 발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MBC 취재 결과 당시 실제 발언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가 아닌 "뭘 하신 게 있다고 더 드십니까" 인 걸로 확인됐는데요. 수위는 좀 낮지만, 비꼬는 말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목구녘으로 잘넘어가는 냉면개발 부탁드립니다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잡은 목격자분들 진술 보니까 기가찹니다. 경찰들도 진짜 일하려면 똑바로 일하세요. 범인까지 잡아다 주니까 목격자들한테 나무라는게 그게 뭐하자는 겁니까. 그딴식으로 일처리를 하니깐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눈앞에 있어도 다들 나서서 돕질 않는거잖아요. 저기 만 그런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찰들.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농땡이 까고, 신고한 사람들보고 오히려 이상한사람으로 모는 그런 경찰들도 있더군요. 진짜 이런사람들은 최악입니다. 경찰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경찰들도 제대로 일하세요.


법원실무시험도 신우회라는 기독교조직을 이용하여 카톡으로 문제와답을 유출해서 시험본분이던데 6년전에는 시험일자가 학교마다달랐습니다 상법컨닝도 유명한일화인데 여자화장실몰카은폐학교였던것같은데 맞다면 조사부탁드립니다 양승태대법관님만 조지지 마시구요

로스쿨시절 컨닝전문으로 하던분이 이번에 판사가되었군요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영 거부 는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 사유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용어 부터 변경이 필요합니다. 1. 병역 거부는 양심적이고, 국내법에 충실하게 따라 군대가는 국민을 비양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는 종교적인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이고, 비종교적인 사유는 비 양심적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3. 병역 거부는 양심적이고 용감한 행동이라는 잘못된 의식 이런 사유로 "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 거부" 등 누가 들어도 처음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국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 보다 위에 있는 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 사유로 헌법을 지킬 수 없다면, 국가를 떠나면 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용어 변경


5인미만 사업장에대해서.... 8시간이상근무를했을때 초과수당도없고..., 연차도없어... 독감에 걸려서 열이 38.5도씩 나서 의사가 입원권유를하는데도 니가빠지면 니일은누가대신하냐고 짤리고싶냐고....이런말들으면서 출근해서 일해야되고.... 앞에것도안되는데 경조사는 개풀뜯어먹는소리고.... 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근로자들이차별을받으면서 일을해야합니까.....우리도 쉴권리 정당하게 받을권리 있습니다. h자동차 h중공업 월급올려달라파업할때 ,.. 5인미만사업장에선 일없다고 ... 그냥일찍가라하고... 파업풀리니까 h자동차중공업에서 성과급같은거 천만원씩받을때 잔업수당도못받고 12시간씩일합니다 너무합니다...제발 똑같이 취급해주세요 사업주에겐 그만한 똑같이 해줄능력들 충분히 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일하는 근로자들 다못버팁니다 이런식이면..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에  불리


젊어서 힘들게 일해서 집지니고 살고있습니다 헌데 요즘 기초연금 받는사람들 얘기 듣고는 열불나네요 진짜없는사람 주는 돈이 기초연금인지 묻고싶습니다 한우사서 죽끓이고 전복사서 먹고, 또 한달에 20만원이 보험료로 나간다하고, 젊어서 죽으면 계속 잠잘 수있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돈벌어 집지니고 살고있는데 왜 젊어서 정말 놀고 먹은 것들한테 내가 낸 세금을 줘야 하는지요 진짜 부자는 세금나와도 힘안들게 낼 수있겠고 없는사람은 정부서 주는돈으로 편히살고, 집한채 지니고 산다고 세금은 받아가면서 왜 기초연금은 안주는지, 젊어 고생한게 억울해서 받고싶습니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때 정부돈 받아먹으면서 우린 요금이 싸서 사용한다했을때 난 감히 사서 쓸 생각 못했습니다 전기료도 깎아줘서 겨울에 전기 난로 사용하고 ,,,참 ...공짜로 받는 돈이라고 막 쓰는거보면 거지 근성들이라 그냥 받아먹는걸 당연시합니다 . 오직 지하철 무료로 타는거 이외에는 나라도움 받는거 없습니다 내가 낸 세금 이제 나한테도 돌려주세요 ..

70세 이상도 기초연금 주세요


서울에 자취하며 거주중인 27살 여자입니다. 너무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울분이 터지는대도 일을 열심히 하고서, 늦은시간 집안에 들어와 문을 잠고나서야. “오늘은 죽지 않았구나.” 합니다. Pc방사건. 21살나이에 얼굴에만 칼이 30번 이상이나 꽂혓습니다. 거제 리어카 할머니 폭행 살인사건. 진짜...진짜 이분은 저희 할머니 생각나 하루에도 수백번씩 가슴이 터집니다. 30분간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후에도 하의가 아예 벗겨진 상태로 질질 끌려다녔답니다! 또 계속해서 올라오는 뉴스들은 경비원 폭행, 고백 거절한 소개팅여 강간, 성폭행....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대통령님..! 당신은 어느나라에 대통령입니까. 북한이 미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 발아래 피떡되어 죽어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오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당신도 이 개같은 법과 그 범죄자들의 편에 서계시나요? 왜 이런 상황에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면하는 당신이 정말, 그 소중한 한표가 모여서 뽑은 그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살인자들이 잘 살수있는 세상에 국민들을 내버려두실꺼라면 먼저 죽겠습니다. 살인자들 엄벌에 처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똑같이 죽여주세요. 사형제도로 제발 법을 바꿔주세요.. 제발 국민들편에 서주세요...

대통령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대통령입니까!


근래 사회적으로 너무나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에관해 국민들은 한줄기 희망을갖고 국민청원을 하는데 이에대한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뿐인가요? 분명 대통님께서는 대선때 국민을 위해 헌신 하실 것 처럼 말씀 하셨는데 초심을 많이 잃으신 듯 보입니다. 진정 국민을위한 대통령인가? 다시금 뒤돌아 보시기 바라며 참모들 께서도 국민을위한 일을 진정성있게 하고 있는가? 반성좀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몇십만명 아니 백만명이상 동의된 청원에 있어서는 그에관한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겠끔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적극 마련해 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진정성있는 답변과 결과를..


가산디지털이 등대라는 말이 있듯이.. 남편은 프로그래머이다. 회사에서 일만 하면 감사한일...이젠 인터넷과 컴퓨터 ... 핸드폰만 있어도 회사일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24시간 일을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아니다. 아무때나 장애문자가 오고 전화가 안될경우 집으로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전화가 온다. 몇달간 미친듯이 야근을 하다가 몸이망가져서 쓰러졌다. 다행이 몇시간 뒤에 일어는 났으나 두 어린 자녀를 키우는 나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남편은 일을 해결하고 집에 온다는 생각으로 저녁밥도 거르고 일만 한다. 10시 11시 까지 빈속으로 집에 들어오고..씻고다시 컴퓨터를 하는걸 보다 싸움을 하기도 수십달째... 아니 가산디지털 등대니.뭐니 주 몇시간 근무제를 한다는데 남편회사는 안하니? 물었더니 제외 대상이란다. ㅜㅜ. 왜. 문제는 이것뿐아니라.. 9시30부터 6시30까지 근무시간인데.. 야근이 말도안된다. 10시 11시는 기본 지금 새벽 1시가 가까워지는데도 일을한다. 무수당으로...이렇게 무수당으로 밤샘작업을 한지 10년이 넘는다..이게 무슨 경우인가.. 주말에도 일을 한다. 집에서 하면 출근으로 쳐주지않으니 무수당은 당연. 출근하면 근만원이었는데 그것마져도 작년부터 다 사라졌다. 죽어라 일만 하라는 것이다. 쓰러졌을때는 연가에서 다 제끼고...연가보상비를 안줄려는것이지..병가도없고.. 500명이 넘는 회사에서 이건 노동 착취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 가장이라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생각하는데 나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진다. 명절 축하비며 명절에 샴프하나 비누하나도 없다. 일을하면 수당을 줘라. 이러다 쓰러져 죽으면 우리가정 책임질것인가...프로그래머들..카드키...사이트 접속시간 다 뒤져서 주100시간 이상일시키는 회사 찾아서 벌좀 줍시다. 제발....

무임금으로 일시키는 회사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나 사면이 강대국에 싸여있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무척 나약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건전한 정신과 건장한 육체를 가진 성인 남성이라면 국가를 위해 의무복역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군대에 갑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이웃 청년들도 갑니다. 군대는 전쟁을 일으키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곳입니다. 국가가 없는 국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할까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우리나라 헌법 역사상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닌 현 재판관들에 의한 가장 큰 오류로 남을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일사부재리의 법 원칙이 깨어지길 바라며, 또한 이번 판결을 행한 법 집행관들이 손에 든 천칭을 던져버리고 대다수 국민의 의중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나야할 것입니다. 반대하신 네분 판사님들은 상식적이셨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앞선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게 됩니다. 자연재해와 인재, 그리고 인공지능과 또 다른 압박으로부터 우리 미래를 지켜나갈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이때에, 선진군대, 미래지향적인 군대를 위하여 올바른 판결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에 대하여 그들은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난민지위이므로 교도관이나 소방관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적박탈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청원


부동산 집값 잡는다고 대출규제, 청약제한?같은 시늉만 하지마시고 투기꾼들 부추기며 꽃길 깔아준 임대사업자 혜탁 폐지 청원합니다! 쥐꼬리 월급받는 근로자들도 세금 내고 꼬딱지만한 집한채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들 세금 다 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600채 가져도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80%감면까지 해주다니 이런 말도안되는 제도가 왠말입니까~ 집이 부족하다는 말도 그린벨트해제니 3기신도시니 이런말씀들 마시고 8년간 집안팔고 버티면 혜택받고 세금한푼 안내는 임대사업자제도 폐지해서 매물나오게 하면됩니다. PD수첩에서 국민들 다보았습니다. 이젠 국민들도 이 미친집값이 어디에서 잘못된 집값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의미없는 정책시도로 시간끌지 마시고 한시라도 빠른시일내에 실책임을 인정하고 임대사업자제도 혜택 폐지해서 부동산 바로 잡길 촉구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해주세요


자 일단 봅시다 페미니즘이라는것은 일단 겉보기로는 문제가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성 인권을 찾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자 일단 위헌이 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겟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일수도있습니다) 헌법 제 2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국가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병자·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재해 예방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국민분들은 인긴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데 페미니즘을 좋아하는 여성들은 타인의 인긴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빼앗고있습니다. 동덕여대 게시판을보십시오. 한국남자릉 비하하는 발언을 시도때도없이 해댑니다. 즉 인터넷 실명제가 어디서나 필요하다는것이죠. 그리고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2장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 동덕여대의 학생들은 새로운 학생이 페미니즘을 싫어해도 강요하고, 무조건적으로 알게합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여기 자유권이있습니다. 동덕여대에선 페미니즘을 하지 않으면 거의 차별을 받드시 홀대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폭력으로 이어질수도 있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정치적 중립성 자 여성가족부가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예산을 1조나 먹으면서 만드는게 뭡니까? 학생들 게임못하게하기? 그걸만들바에 학원을 11시 이후로 하지못하게하는게 더 획기적인 방밥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녀성가족부도 문제가있습니다. 자 남자가 여혐하는것을 여성가족부에서 처리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남혐하는건요? 그냥 그대로 방치만 하고있습니다. 이러다간 출산부족에이어 대거로 이민가는 사태가 벌어질것입니다. 제발 잘못된 페미니즘과 여성가족부를 획기적으로 대처할수있는 방안을 내놓으셔 주시면 좋겟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해서 선량한시민들의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조직 말인데요 이 보이스피싱조직놈들은 사기꾼중에서도 극악무도하고 가장 나쁜놈들입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오랜시간 일해서 번돈을 말도 안되는거짓말로 한순간에 몇십,몇백,몇천만원을 뜯어내고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위해 대포통장,대포폰,사진도용 등등 정말로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놈들인데 이런자식들은 꼭 붙잡혀서 죗값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범행해서 잡기도 힘든데 공소시효는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책,모집책,활동책,통장공급책,인출책,송금책 등등 이런놈들은 만약에 붙잡혀도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 술먹고 한짓이라고 법정에서도 고의로 거짓말할놈들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법에 심신미약이라는 개념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먹고 그런짓을 했다면 더 강력한처벌을 받아야하는데 왜 감형입니까 정말 이나라의 법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건가요? 저는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피해자가 아닌가해자를 보호해주려고 하나요? 좀 하루빨리 법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안녕 하세요.. 금번 29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며.2차 합격예정인 사람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년에 1회 시행 하며 응시 인원은 30만명이 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응시생 집단이 직장인 주부 중년층등 학업에만 전념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며 합격 했다고 해서 모두 개업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난이도 때문에 몇년씩 이시험에 매달리며 아까운 시간을 낭비 한다는 것입니다.. 응시생들의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 하는 학생들이 보는 시험수준 으로 함정을 만드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 사항 1. 시험의 본래목적인 공인중개사의 자질 테스트에 중점을 둬서 시험의 난이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2. 응시생이 3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므로 시험시행 횟수를 1년에 2번으로 늘려야 합니다.. 인원수가 많으므로 시험시행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1년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을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큽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젊은 30대 평범한 예비신부입니다 저는 똑똑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그런사람이라 논리적인 말은 잘 못합니다 10년이 넘은 연애임에도 비싼 집값에 결혼은 엄두도 못내고 있을 찰라에 대통령님의 행복주택이라는 좋은 정책에 결과도 기다리며 행복한 꿈을 기다리는 예비신부입니다 당첨이 되면좋갯지만 . 몇번 낙방을 당한저로썬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되갯죠 제결혼보다 더한 걱정이 있습니다 저야 젊으니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삶을 살수 있을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을 꿈꿀수 있지만 저희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장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꿈꾸던 청약저축을 통해 아파트 공공임대 당첨을 이루셨만 당잔 쫒겨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너무 높은 분양가에.. 아니대체 서민이 10억 20억 아파트를 어떠케 분양 받습니까 .. 제발 부탁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나랏일 잘모릅니다 그치만 대통령님 서민 위한다 하셧지 않습니까 부탁입니다 공정하게 집 많은사람 금수저말고 진짜 집없고 힘든 사람위한 정책 해주세요 사람의 기본의 의식주 그중에 주 가 제일 중요한거아닙니까 .. 공공임대라는 것은 분양 받을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주변의 아파트가격애 비교해 10억이 가까운 가격이.. ㅜ대체 어떠케 분양을 받을수있습니까 청약이라는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 자식키우고 시집보내고 대학보내고 5년이라뇨 30~40년 자식키워도 하루 살이 집안은 대출에 허덕이며 대출도 안나옵니다 ... 괜히학자금 대출 .. 신용대출 업는거아닙니다 아무리 오래살아도 10억은 도움 없이 힘듭니다 ..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힘든 서민의 입장에서 한번만 살펴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흉악범죄와 혐오범죄의 소식으로인해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집행 하지않는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입니다 하고싶은말도 많고 언급하고 싶은 반인륜적인 사건도 수도없이 많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선량한 국민과 억울한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사형페지 반대근거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라고요? 그러면 살인은 야만적이지않고 정상적인 행위인가요 생명의 존엄성 때문이라고요? 생명의 존엄성을 직접 빼앗은 살인마에게도 지켜줘야 하는걸까요? 대다수의 범죄피해자 유족 과 지인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개선 여지요? 살해의도를갖고 행해진 살인은 인간이길 포기한것 이며 형벌은 갱생이 주목적이 아닌 말그대로 지은죄에 대한 벌.을.받.는.의미가 되어야합니다 살인마의 갱생의 여지가 있든없든 사형제 부활이 설사 중대범죄 예방효과가 미비하더라도 이와관계없이 죄를지은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가해자를 사형한다고 피해자유족이 얻는것이 없다는 주장도있던데 얻으려고 사형하자는것 아닙니다 내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와 한하늘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끔찍함 이라도 덜어줘야합니다. 사형집행자의 인권까지 걱정들하시던데 간단합니다 다음 차례의 사형수를 이전까지 집행자로 쓰면됩니다 살인자의 인권은 중요하지않으니까요 피해자의인권과 유족의인권과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기에도 모자랍니다 제발 내가족 내친구 내지인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의 인권이나 생명존엄성은 우리도 포기해줍시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추신. 오판의 가능성이 조금걸리긴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유영철 강호순 강서구 피씨방 거제 묻지마 폭력살인 등의 가해자는 너무나 확실하니 이런 확실한 악마들부터 집행하면 됩니다..

사형제도를 부활해주세요


경제를 배우면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 희소성의법칙.. 자원은 희소한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여 모두를 충족 시킬수 없는건 누구나가 아는 사실임. . 지금도 노조에 언쳐서 정치를 하고 있고. 국민95프로 가량을 버리고 2-3프로 소수만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위한 법제도를 깨지는 못할 망정 안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 북한과 평화 떠드시면서 열을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북한경제는 폭망이고 기근으로 거의 죽어가는 나라 왜 우리나라대통령이 나서서 포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남한도 경제 폭망수준이고 대통령이 할수있는거라고는 세금 좀 풀어서 겉포장만 조금 좋게 보이는것 뿐이고 그래도 개돼지들은 좋다고 대통령님을 지지 하겠지요.. 그런데 남북 경제 공동체 도로 철도 연결되면 남북이 융합 될것이고 국내기업들 값싼 북 노동자 쓸려고 거의 모든자금이 북으로 쏠리게 됩니다.. 희소성의법칙에 따라 인원이 많으면 더 가난하고 빈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북에 범죄자들도 대거 남한으로 몰려오고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이것이 헬조선중에 최악의 새시대로 가는 정부의 구상입니까?? 맨날 일을 저질러놓고 책임은지지 않으면서 사퇴로 사람만 교체하지 말고 방안을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1조 넘는돈 쏟지말고 그걸로 일자리를 만들어도 만개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다같이 잘살수 있다고  거짓을 말하는 대통령..


내가 30년 좀 넘게 살았는데, 이건 거의 멸망이야.ㅋㅋ

왠만한일 가지고 20만명 넘을 일 없다.


뉴스를 볼수가 없습니다 피시방 알바생 살인 소식에 심장이 내려 앉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폐지줍는 여성을 때려죽었다는 얘기.. 성폭행 얘기.10대들의 집단 폭행 그리고 음주운전에 가족을 잃은 많은 피해자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회는 뭘하는걸까요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야 법을 바꾸고 개정할까요 왜 그분들은 자기들이 해야할일을 하지 않고 이권싸움만 할까요 술에 취해서, 심신 미약이라서, 조울이고 조현병이라서, 초범이라서, 우발적이라서, 반성하고 있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 유가족들이 다시 볼수없고 다시 함께할수 없도록 생명을 뺏어갔는데... 그래서 그 남은 가족들이 앞으로 지옥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출산 장려한다고 돈 주겠다 하지도 마시길요.. 지금 태어나 잘 지내고 있는 이세상의 이런 귀한 생명들을 잘 지켜나가야지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법 바꾸어서 보호할 생각은 않고 아직 티ㅢ어나지도 않은 아기들에게 돈을 쓰겠다니요 불안해서 애를 놓고나 싶을까요? 제발 국회의원님들 마음모아 일좀 하셔요 사건 생기면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적어도 법치국가답게 법이 제대로 서게 살피고 보완하고 하셔서 점점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인간이하의 잔인한 범죄들 소식에 마음마저 무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2018년 11월 1일자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더 이상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할 의무를 져야합니다. 대한민국은 또한 정교분리 국가인데 모든 국민이 져야할 의무보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우선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교분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나 에스파냐 등도 전부 자국군 보유하고 개신교가 중심인 미국도 곳곳에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하물며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다가 징병제 국가라서 이중국적도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 이를 용인하게 됨으로써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이용될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20년만에 반토막났고 주적인 북한 뿐만 아니라 전부 우리나라보다 강한 국가들에 둘러싸인 현실에서 군사력 유지가 힘들어질 텐데 국방의 의무를 수행 가능 인원마저 줄어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상고심을 제기한 사람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단으로 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도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국가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오늘날에도 행정부가 사법의 영역에 개입하기란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생가할 수 있으며, 적은 급료로도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허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개인의 권리에 신경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회안정이라는 기능도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kbs취재결과 택시는 법인택시가 사납금주고 좀벌어보겠다고 골라태우고, 승차거부한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들을 모두 폐지하고 카카오 카풀 우버를 활성화 해주세요. 서비스로 승부를 가려보자

법인택시, 사납금, 개인택시, 폐지하라


그나마 대북제재피할수있지않을까요 수산업연구작업 및 수산자원확보등등

북한과 공동수산업개발작업해보시길바랍니다


택시요금 올리면 뭐하겠노 법인택시회사, 개인택시만 좋은일 시키는걸 개인택시가 너무 많아 도로에 빈차긴 넘쳐납니다. 개인택시를 줄여주세요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하고 월급제를 실시하라


삼십 넘은 아저씨가 결승전에서 눈웃음 치면서 무대할 생각을 하니 너무 빡칩니다. 직관가서 루피뽑은 막귀새끼들 반성해라 저번주 ek, 쿠기도 떨두더니 ㅂㅅ새끼들

쇼미더머니777 준결승 투표를 다시 해야합니다.


지방분권대비차원 청년일자리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도시개발공사규모를 확대해야합니다 전라경상충청강원에서 100만명정도를 읍면군 과 시도규모로 분산배치하면 지방경제활성화및 지방분권에도 도움이됩니다

각종 지방도시개발공사에서 100만명채용규모로 확장해야합니다


요즘들어 강서구 PC방 사건살인, 폐지줍던 할머니 살인사건 등등 많은 사건이 일어나 나라가 흉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의 많은 피의자들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조○○을 대표로 들 수 있겠죠. 근데 심신미약이라는 상태에서도 어느정도 사리분별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하나로 감형을 시켜줘야 하는겁니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에 따른 감형에 관한 법들을 재검토해볼 것을 청원합니다 .

언제까지 심신미약?


똑같은내용도배금지

똑같은 내용도배하는건 다른사람들의 의견을 덮으려는 범죄입니다


미국대북제재범위안에서 가능한지역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압록강두만강주변부개발을시작해야합니다


쇼미더머니777 세미파이널 수퍼비vs루피 투명한 투표결과 공개를 요청합니다. 투표인원이 400명인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리모콘에는 각각 번호가 있습니다. 이걸통해 리모콘몇번이 누구를 뽑았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리모콘 1번이 수퍼비 투표,리모콘2번이 루피 투표 더이상 엠넷의 불투명한 투표수 공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당당하게 투표결과를 공개하기를 요청하는바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잔혹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은 다시는 사회로 나와선 안됩니다 흉악범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니까요 고통속에 죽어간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제발요

사형 집행 부활해 주세요


좋은법은 만들고 나쁜법을 고치는 역활이 국회의원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 얼마전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소식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음주운준 강화에 대한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외치던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내부에서는 별다른 처벌이 없어 내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는 출마를 제한하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좋은법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법을 어긴채 기득권을 힘에업어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음주운전 경력있는자는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무원 출마 못하게 해주세요 !!

음주전과 국회의원 출마제한 (선출직 공무원 포함)


빈집이 많은지역을 도시재생하는것도좋지만 공원화하여 주변이 좋아지면 새로운동네가 형성될겁니다

빈집을 철거하여 공원화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카카오 카플 사태를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을 급격히 진행하고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리면서 점주들은 망해가고 직원들 월급올려주느라 요즘 1잡이 아닌 2잡까지 뛰는 점주들까지.. 요즘 핫한 직업이 쿠팡 택배나 카카오 카플 등 이라고 하지요? 이런 경제가 공유경제라구요? 택배회사직원, 택시운전기사 등 열악한 상황에 있는 영세직업의 생계까지 위협하며 자금력있는 대기업이 사람들에게 큰 수수료를 떼고 직업을 한개가 아닌 두개를 가지려 하는게 진정한 주52시간과 진정한 포용정책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가진게 없는 사람들의 생계까지 위협해가며 이런정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카플도 위험성이라든가 책임유무 등 안정성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택시운전업으로 평생 40년 넘게 생계를 유지하고 국가의 뜻에 따라 부제와 면허제 등 항상 살아온40~ 60대 가장들의 밥줄을 끊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카플 반대


오번에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앙심적병역 거부자들이 승소했습니다. 먼쩡한 몸으로 군대 안가고 대체복무 한답니다. 여태껏 매년 있던 소송 이지만 대법원에서 까지 승소한 경우는 처음 입니다 사이비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대법관 네분은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임명된 대법관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오번 문제인정권에 새로 임명된 분들 입니다. 자세한 이름은 쓰지 않겠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에게 모든 문제를 따질 순 없는 경우이지만 요번 대법원의 판결은정말 대한민국의 기둥인 헌법을 무시하고과 지금까지 젊음과 다신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들여 국방의 의무를 지킨 모든 국민들과 많은 시간 전쟁을 대비하고 사람 쏴죽이느 무기가 즐비하며 사람 죽이는 법 배우는 곳에 보내진 아들든을 못잊어 눈물과 불안, 걱정으로 지내온 수많은 어버이들에 대한 모독 입니다. 국가의 대내외적 문제들로 하루 하루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 뒷통수를 또 이렇게 국가에게 얻어 맞습니다. 국가는 더이상 정상적인 국민들을 보호하고 병역은 기본이고 세금등 여러 의무는 지지않고 권리만 쓸어담는 그들을 감싸지 말아 주시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다시 내러주시길 간곡히 빕니다.

여호와의 증인 대법원 판결


맨 정신에 살인을 저지른 것보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죄를 형벌을 더 높여 주세요 제발 사형제도 부활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런 것부터 해결해주세요 힘없은 가엾은 노인 이었습니다 거제도 경찰분들 본인 부모였다면 저렇게 가볍게 지나갔을 까요? 아니요 전혀 대통령님 제발 살인범들 인권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형제도 부활 시켜주세요 제발 법이 약하니깐 이젠 젊은 층도 너도 나도 할거 없이 이런 어이없는 사건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강서구 살인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나 됬다고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하.. 제발 제발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젊은 사람 전부 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본인 저지른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살인범 부모들은 적반하장 태도 입니다. 나라가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심신미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악마를 보았다.에 악마 ! ! 매일 매일 가슴 찢어지게 아파요~우리들 어머니,할머니 생각에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주르륵 최고 법정형 엄벌에 처해주세요.제발 또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ㅠㅠ

거제도 악마 살인마 최고 법정형 사형으로 엄벌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청년 대한민국 시민 김아무개입니다. 며칠전 대한통운 택배상하차 일용직 근로자분께서 화물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두달전 대한통운 택배분류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20대 꽃다운 청년은 감전으로 돌아가셨구요. 이것뿐인가요? 산업현장 재해사망사건등은 심심치않게 뉴스에 등장하고 사망하신분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먹고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주로 당장 하루 하루 밥벌이가 급한 서민들이죠. "사람이 먼저다" 이 슬로건 본지가 6년전이네요. 문 대통령님 대선 캠페인을 관통하는 핵심어구 였습니다. 이전 정부의 탄핵사태 이후 많은 국민들이 현정부를 지지한이유도 이 슬로건에 공감들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구요. 현 정부가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속에 청와대에 들어선지 1년하고 반이 지났습니다. 물론 많이 바쁘신건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외 업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넘어서 비핵화와 어쩌면 통일까지. 또 나날이 심해지는 양성갈등과 정치적공세 등등.. 그래도 우선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순간에도 대기업, 공기업등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하루, 한달의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십니다. 당장 새벽 근로시장에 나가 일용직 체험 한번만 해봐도 그들의 근로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을겁니다. 하루 밥벌이가 급한 생계형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구요. 표어와 포스터뿐인 안전구호, 말뿐인 복지 앞에 "사람이 먼저다"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겐 그저 허망한 외침일뿐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는요? 목재를 자동 톱날 대형기계로 썰어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의미없는 안전모만 쓰라고 강요하는곳이 태반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음에도 법규를 교묘히 빠져나가 근로자를 마치 사업자인것 마냥 계약을 맺어 업무수행중 다치거나 일이 생겨도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유배달부,신문배달부,요구르트아주머니 등도 많이 계십니다. 이들이 사업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이번 대한통운 택배사망사건으로 대전 노동부에서 근로환경 감독을 위해 대전물류허브를 중단시켰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택배상하차"만 검색하면... 아니 지금 일하고 계시는 청와대 신규 20~30대 젊은 공무원들에게 "아르바이트중 가장 힘든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봐도 최악은 택배상하차라고 답할것입니다. 이걸 사람이 죽어나가니... 아니 이미 두달전에 돌아가신분이 계신데.. 이제서야 -근로환경감독-을 한다니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누구는 운이 좋아서 공기업 정규직 인정받고 누구는 운이 없어서 계속 생사를 걸고 하루일당을 벌어가야 하는 시대.. 언제 끝나느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일수록 복지나 안전보장이 더 잘되어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시겠지만 임기기간내 대한민국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이 터지고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나서야 부랴부랴 말뿐인 대책, 탁상공론등을 하는건 이미 지겹도록 많이 봐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인 노동실태 파악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발 음주살인,음주운전,청소년 많은 살인사건,폭력사건,성폭행,강간사건 등등 솜방망이처벌로 넘겨짓지마시고 조용히 묻혀갈려고도 하지 마시고 당신들도 가족이있고 사람이라면 제대로 처벌해주시고 저희가 믿을 수 밖에 없는 경찰들도 이런사건들 제대로 빠르게 출동하고 중재하고 조사하고 일처리할수있도록 더 신경쓰고 강하게 교육 주입시켜주세요 경찰들도 일 제대로 안하고 이런 사건들이 그냥 흘러가고 시민들이 막는꼴밖에 안되던데 도대체 시민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하는겁니까? 만약 당신들 가족들 또는 주변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고 조취하실건가요? 아마 아무힘도 쓸수없는 시민보단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시겠죠 죄없는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이나라가 나라같나요? 내 일 내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제발 처벌 더 강화시켜주세요 죽은사람만 억울하고 분통한거 아닙니까 가차없이 신상공개,얼굴공개 다 해주십시오 이런사람들 당신네들이 처벌 제대로 못하면 저희라도 피해야할것아닙니까? 제발 안전한나라 범죄자들로 들끓지않는 위험에 노출되지않는 나라로 조금이라도 만들어주십시오

처벌강화 경찰근무강화 신상정보공개


시험 볼 때 수험표 굳이 필요한지 싶습니다 한번 확인 하고 버리는 것도 아깝고 프린터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뽑는 것도 일이구요. 신분증과의 대조로 인해 더 많은 부정 행위를 가릴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요즘 환경 보호 때문에 일회용 컵도 제한 하는 분위기에 수험표도 종이 낭비가 아닐까요?

시험 볼 때 수험표 굳이 필요하나요?


빈집을걱정하기보다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것인가를 고민하는게 낫습니다

주택공급은 과다한게 좋습니다


기업인이 갑질한경우 유무형의 폭력행위가 있을시 강력한 형사처벌부탁드립니다

기업인갑질방지법제정


이번해에 들어서 더욱 분노하고 무서워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모르는 사람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기사를 보는일, 폐지줍는 어머님이 아무 이유없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일까지 이제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3년전 치안으로 세계정상을 다투던 대한민국은 이제 살인과 강간의 범죄율로 순위를 다투는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3년동안 대한민국의 위협받는 치안을 지키기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였고 이를 올바르게 집행하였나요? 1. 심신미약 법안을 폐지해주세요. 2. 사형제를 다시 집행해서 사회에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3. 고의 살인(1급살인)의 형량을 최소 무기징역으로 정해주세요. 4. 정당방위의 기준을 철 저히 피해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개정해주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시민들이 흉악범죄가 일어날때마다 두려움을 호소하면서도 매번 요구해온 이 네가지 사항을 수십년간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된 흉악범죄들을 계기로 위의 관련 법들이 모두 개정되고 사형집행을 통해 사회에 본보기를 보여 흉악범죄들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도 앞장서서 참여해주세요.

흉악범죄 더이상은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싹다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군대를 기피하는사람들이 정당하게 무죄가 된 나라이면 군대를 갖다온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선 기피한 사람들을 대우해야지요 여성과 차별된다고 안되고 종교적 신념이라 안되면 이나라 이 정부는 20대에 황금같은 시간인 2년에 대한 보상을 어떤걸로 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군가산점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수많은 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더해서 감형까지 받는 세상입니다.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살인사건 또는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 그리고 범인의 심신미약주장 그리고 낮아진 형량 애초에 저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심신이 미약한 사람은 잔인하게 사람을 때려 피를 흘리며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없고 , 상대방에게 튀는 피를 맞으며 , 벌어지는 상처들 틈으로 보이는 뼈를 보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상대를 칼로 찌를 수 없고, 동급생 아이를 괴롭히고 혹은 성폭행을하며 상대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순간까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일이라 기억이안난다고 해서 그 일이 없던것이 되는게 아니며,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다친사람이 나은것도 아닙니다 . 어째서 피해자도 유가족도 아닌 가해자만 얻는 새삶의 기회인가요? 누군가의 삶을 짖밟고 자기 손으로 거둔 사람들은 왜 하루빨리 감옥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거죠 ?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은 누굴믿고 누구에게 기대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건가요 . 술마신다고 지은 죄가 가벼워 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술마시고 사람죽인 사람은 언제든 술마시고 또 그런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심신미약이라는 명목으로 살인범 흉악범들의 죄를 가볍게 심판하지 마세요 . 국민도 유가족도 피해자도 그누구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심신미약인가요?


현행 성년후견 재판은 심신미약 피의자와 피해자를 계속 만들어 냅니다. 외가댁 이모와 외삼촌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사건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는 당시 친모는 투병 중으로 생애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였고 이모와 외삼촌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대화도 안 되어 병원에 법적으로 강제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성년후견은 취하할 수밖에 없었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큰이모의 상속재산은 찾아야 했었기에 정신병으로 인해 법정에는 관심도 없는 두 분을 대상으로 송달물들은 송달간주로 끝나고 하여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분이 정신병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구치소와 치료감호를 하고 나와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서를 영구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어 기각처리 한다는 이유가 합리적인지 구금해집니다. 대화가 안 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들어가셨는데 문서작성 이라니요. 형제들은 하루가 살아가기 힘들고 집안내력으로 남의 일에 신경 쓰기 어렵고 청구인이 가정을 위해 계속 살아와서 믿기에 모두가 청구인에게 상속포기와 인감을 찍어 성년후견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항고까지 갔는데 모두 기각처리였습니다. 형제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고 가정 환경상 신경 쓰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특정인을 바라지도 않거니와 믿을 수도 어려운 세상이기에 법에 부당함을 알리어 부디 국민을 위한 법을 바랍니다. 예를 들면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소장을 진행은 했었지만 피후견인들의 정신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제외한다는 등의 부수조항은 만들면 안 되는지 너무도 억울한 상황을 알립니다. 부디 간절히 청하니 모두가 행복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의 합리적인 재판을 원합니다.


거제 묻지마폭행 살인사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주실 바랍니다.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


개성공단의 기업위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DMZ를 관광구역으로 설정하여 개발함으로서 대형 쇼핑및 놀이시설 공연 식당등의 관광지역으로 전세계에 알림으로서,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평화구역으로 인식되면 남북서로 전쟁의 위협구역에서 평화완충지역으로 이미지및 분위기가 좋아지며, 관광,물류,식음,공연등등의 경재효과도 클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은 기획을 하여 평화의 완충지역으로 설정 만듬으로서 서로의 재산및 경재이익이 걸려있는 큰 지역이 형성되므로 서로 보호의 중요성 때문에 더욱 안전한 지역으로 발전하여 더욱 안전해 지리라 생각됩니다. 좁은 시견으로 안건을 가볍게 올려봅니다. 전문가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DMZ에 대규모 남북 물품판매 대형 마트 공연,음식판매등 관광 놀이시설 설치에대한 건의


지금 장난하나?? 대리점 영업직원들이 호구로 보이나?? 니들만 배불러 먹고살고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이익금은 한푼도 안주고 니가 사람이냐?

엘지전자 구광모회장은 꺼져라.


외가댁 이모와 외삼촌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사건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는 당시 친모는 투병 중으로 생애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였고 이모와 외삼촌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대화도 안 되어 병원에 법적으로 강제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성년후견은 취하할 수밖에 없었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큰이모의 상속재산은 찾아야 했었기에 정신병으로 인해 법정에는 관심도 없는 두 분을 대상으로 송달물들은 송달간주로 끝나고 하여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분이 정신병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구치소와 치료감호를 하고 나와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서를 영구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어 기각처리 한다는 이유가 합리적인지 구금해집니다. 대화가 안 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들어가셨는데 문서작성 이라니요. 형제들은 하루가 살아가기 힘들고 집안내력으로 남의 일에 신경 쓰기 어렵고 청구인이 가정을 위해 계속 살아와서 믿기에 모두가 청구인에게 상속포기와 인감을 찍어 성년후견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항고까지 갔는데 모두 기각처리였습니다. 형제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고 가정 환경상 신경 쓰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특정인을 바라지도 않거니와 믿을 수도 어려운 세상이기에 법에 부당함을 알리어 부디 국민을 위한 법을 바랍니다. 예를 들면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소장을 진행은 했었지만 피후견인들의 정신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제외한다는 등의 부수조항은 만들면 안 되는지 너무도 억울한 상황을 알립니다. 부디 간절히 청하니 모두가 행복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성년후견 재판은 심신미약 피의자와 피해자를 계속 만들어 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 이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이 글 카테고리에 제 글이 올라가야하는게 참 죄송스럽지만 현실적인 시국을 말씀드리고자 용기내어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뉴스에선 경제적 흑자다. 북한과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언론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자국민으로서 경제적인 부분은 기대 이하이고. 실망감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사실 말하자면, 저희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경제권에서도 훨씬 벗어난 고졸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도 용기내에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아니 우리 나라에 분명한 문제가 보여서지 않겠습니까? 요순임금 시대야 고대라지만 지금의 현대의 시대에서도 그 시대에서 본 받을 점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삶의 큰 힘일줄 더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글을 저는 대통령님께서 보신다면 분명히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글로 올리지 않더라도 어떤 경로로 라도 닿게 된다면 한번 만나서 얘기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읽지 못하실지라도...


차량이별로없던수십년된2차선고속도로가1가구2차량시대가보편화된현재2차선고속도로차량포화로주중에도정체구간많음3차선으로확장해야함

고속도로2차선에서3차선으로확장해주세요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직위 빼 달라고, 사표 얹어 놓으면 다 해결 됩니까? 자기 면피는 될것 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화 하실 것 입니까 이 정권은 놀라운 지지로 놀라운 사랑을 받고 태동했습니다 국리민복을 위해서 죽어라 싸우고 싸워야 이뤄 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듯 열심히 노력 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면 책임을 다 하신 것으로 아시는, 경력 많으신 김/장 님 이쯤에서 빠지면, 그 동안은 주인 이었습니까? 틈새 보는 사람 이었습니까? 한계입니까? 인선 오착입니까? 최선의 선수들을 들여 놨는데...나 아퍼..여론이 어려원.. (그래서 빠지고 싶으세요)...이것은 너무 허무 합니다 예전에 문님은 그 여론을 다 맞고, 다시 작은 싹을 키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앤장님, 빠지셔도 되지만, 재고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적폐와 하자는 지금까지의 담당자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터 옛날 이야기 하시면 반칙입니다) 뭐든지 작은 두각이라도 보이시고, 물러서야 맞지 않나요? 댁들 벼슬경력 보려고, 우리가 여러 매체, 그리고 작은 기대를 기다리나요? 진짜 행정가는 없습니까? 진짜 정치 욕심 없이 민생, 이런 하찮은(.) 거 찾아 돌볼 수 있는 사아람, 그런, 사람, 이제 없나요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엔피 10위권 한국이 행복지수 25위 권 밖이라고 하는데, 기사, 첨언에 지엔피 10위권 이면 행복지수도 10위 안에 든다는데... 대수의 갑질 왕들, 국회님들, 한 끄나풀 권력이라도 활용하려는 분, 언제부터 이리 되셨는지... 문님이 눈 밝혀 지켜 주시니 이렇게라도 여쭈어 봅니다

운명공동체..장하성..김동연..전부 던져서..국가를 경영하라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일자 기사를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국민은 매도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이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모두가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집을 사려합니다. 월세는 해마다 오르고 나이가 들 수록 돈벌기는 힘들어집니다. 외제차 몰고도 다 가는 그 임대아파트 정작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가기 힘듭니다. 영세민 아파트 제대로 돈버는 가족 있으면 들어가기도 어렵고, 대상이어도 번호표 뽑고 몇년이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집 놀리기 싫어서 몇 년 전세두고 계약 끝나면 나가라거나 터무니 없는 높은 금액을 올려달라 합니다. 정말 억울하게도 보증금을 떼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같지만 현실은 더 각박합니다. 이 불안한 삶을 탈피하고자 다양한 연령대가 억단 위로 가는 내집마련을 위해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일임에도 모든 부동산은 그저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읽고 집을 사야 사기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읽고 신중한 고민 끝에 전 재산을 털어 대출까지 내서 매매계약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매도자가 살인자일 것이다 또는 그럴지도 모른다, 어쩌면 무슨 집안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경찰도 밝히지 못할 당장은 알 수도 없을 미래의 일을 알지도, 예견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흥신소도 모릅니다. 미래의 일을 어떻게 예견하나요? 이런 사기 범죄가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지을 수 있나요? 저는 이런 일 없을거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신의 영역이라 운에 맡겨야 하나요? 전 재산을 털어 이것 빼곤 남는게 없을 그저 평범한 서민이 어떻게 운에 맡기나요. 의식주가 보장되어야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그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면 어찌 인간답게 살아가나요? 등기부 등본의 효력이 없다는 것, 위조 사기범죄가 판을 치니 이해합니다. 수 많은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경우 국민의 의식주를 보호하는 차선이 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 돈주고 당시 합법적으로 사서 취득세까지 낸 나의 재산이 휴지만도 못하게 되었는데, 당시 합법적으로 샀어도 지금은 아니고, 그땐 아닐지 몰라도 지금은 맞으니, 일단 주고 정 억울하면 없는 돈 끌어모아 소송해 하지만 준다는 보장은 없다. 이게 되나요? 이제껏 합법적이 었던 그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이러니 네 죄는 없지만 나가줘야 겠어 그런가요? 모든 매 순간순간이 합법적이었지만 재산이 한순간에 휴지가 되고, 설상가상 보증금도 없다면 길거리에 앉아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그게 평범한 서민의 불운인가요? 사기 범죄의 피해자 대다수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겁니다. 아무리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모든 조항을 읽고, 안전하게 하고자 중개인을 두어도, 누군가 나타나 내가 진짜 상속자라고 하면 피땀흘려 한푼두푼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어렵게 산 집. 각종 세금에 대출금 갚아가며 유지한 집.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 상태로 주어야 하나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잘 짜여진 사기일 수도 있잖습니까? 기사까지 나며 법원에서 이런 경우 돌려줘야한다. 판례까지 보여줬는데, 그런 범죄 없다고 어찌 장담 할 수 있나요. 그 과정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진행했다면 법을 잘 지키고 그리하고자 노력한 준법시민의 하나뿐인 재산을 지켜줄 법을 만들어주세요. 왜 사기꾼을 두고 무고한 피해자가 사기꾼 뒤를 닦아주나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어찌 피해가나요? 왜 무고한 피해자가 없는 돈 끌어모아 사기도박 같은 사기꾼에게 돈받기 라는 베팅을 해야하나요? 범죄자도 인권이 있는 이 시대에 준법시민의 의식주는 인간적으로 지켜주세요. 1인 1채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합법적으로 매수한을 사람 지켜주세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미래를 예견하지도 못하고, 흥신소에 사람을 써도 매도인을 사찰 할 수도 없고, 그저 일반인에게 허락 된 문서를 열심히 봤던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등기부 등본 위조해서 팔아먹는 사기꾼을 지켜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뜬구름처럼 나타날 상속자를 대비하여 합법적으로 계약한 매수인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주세요. 등기부 등본 위조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다시는 위조로 이전같은 웃기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수 인쇄라도 하던가 말도 안되는 암호로 써서 특정 관계자가 아니면 못알아 보게 해서라도 이 불법 도박같은 세상에 준법시민의 재산을 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어렵게 돈 모아 대출받아 산 집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작년 9월 양산 부산대병원 심혈관센터에 입원 중 사고 2일전 이뇨제 투약으로 인한 잦은 화장실 출입으로 수면장애가 있어 이틀동안 잠을 거의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고, 드시고 주무시다 병원 침대에서 낙상하는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병원으로 달려간 저희 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뇌출혈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수술은 커녕 간호사실 옆의 처치실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혼자 누워계셨답니다. 도착한 언니에게 수술해야하니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 후 엄마는 수술실로 이동하셨습니다. 엄마는 예전 심근경색의 발병으로 혈전용해제를 계속 드셨기 때문에 상처시 더 살피고 유의해야함을 의료인이라면 분명히 알고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상하셨을 때 바로 연락준것도 아니며 낙상사고 후 1시간 30분쯤 지나 엄마가 의식을 잃고 나니 뒤늦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호자가 병원에 가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할때까지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미 골든타임을 놓친거죠. 심지어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수면제 처방은 낙상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제를 처방 받았다는 사실 조차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 은폐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늦은 조치로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한시가 다급한 상황에서 보호자 서명 받자고 위급한 환자를 혼자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머리가 다친것으로 의심되는 시급한 상황에서는 전화상으로 보호자 동의를 구두로 받거나 의료인 2인의 서명으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다는 응급조항도 있던데 왜 저희 엄마에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엄마는 밖에서 사고로 들어온 환자도 아니고 입원한지 일주일쯤 되는 병원 병실내에서의 사고로 촉각을 다투는 위급한 순간인데도 말입니다. 사람목숨보다 병원 이익이 우선인가요. 사고후 같은병실 바로 옆 환자분 말씀으로는 새벽 사고순간 쿵하는 아주 큰 소리에 본인도 놀라서 잠에서 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거냐 물어보는 의료진에 엄마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 "잠결이라 몰라요, 잠결이라 몰라요" 라는 말만 하셨다헀습니다 허나 간호일지에는 머리는 다치지 않았다했다고 기록해놓고 환자가 싸이드레일을 계속 내렸다고 적어두었더군요. 극히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엄마가 싸이드레일을 계속 내렸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경찰 조사에서는 환자가 커텐을 다 쳐서 밖에서 침대안의 환자를 볼 수 없었다고 했더라구요 볼 수 없었는데 어떻게 환자가 자꾸 싸이드레일을 내리는줄 알고 기록했을까요?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죠.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 엄마는 사고 이틀전 저희에게도 병실이 갑갑하다고 그러셨고 때문에 평소 침대 커튼은 옷갈아 입으실때만 쳤지 그 외에는 가리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사고 몇달 후 다른 간호사와의 대화 중 엄마가 계셨던 병실은 일반 병실이 아닌 의료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준 중환자실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이 간호사실 바로 앞에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간호사실에서 모니터로 맥박 등 심장상태를 바로 확인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병실은 보호자가 24시간 꼭 상주해야 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병실에 관한 그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것에 대해 병원측에 해명을 요구하니 병원측은 보호자에게 해야할 설명을 돌아가신 엄마에게 했다는 황당한 핑계를 댔고, 모든 책임을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엄마께 다 전가하는 책임회피성 망언을 하며 엄마와 저희 가족을 두번 죽이는 짓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후 큰 충격과 불쌍한 엄마 생각에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저는 사고 후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러 갔고, 그 날 경찰 간부라는 분이 제 진정서를 펄럭거리며 이게 진정서 제출할 일이냐며 비아냥 거리던 표정을 지금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는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해야합니까? 그리고 수사중 제가 담당 경찰에게 CCTV는 보셨느냐고 여쭤보니 "안봤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또한 간호기록 조작이 의심되니 원본과 함께 조사할 것을 요청 후 확인하니 그 사안에 대해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편파적인 조사와 거대한 대형병원의 무책임 앞에 너무나 힘없는 국민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울고계시는 엄마를 위해 딸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병원측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치료차 입원한 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사고로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 진정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엄마를 욕되게 하는 병원관계자들을 용서할 수 없어 이 글로써 호소합니다.

엄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는 당시 항고장 추가서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심문기일 당시 출석하였는데 명단에도 없을뿐더러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법원의 명단에도 없는 재판을 기다리며 비공개로 마지막에 진행하였는데 의자에 앉기도 전에 심문 끝났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안하고 보호자 없는 외가댁 두 분이 정신병으로 구치소까지 다녀와서 성년후견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기각한 판결문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예부터 전해 내려와서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문서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혼자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더해지기에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판례로 적용하여 주시길 청구인의 마음을 담아 청합니다. 보충하면 현재 혼술, 혼밥 즉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혼자 생활하는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형제들 6남매 중 3명은 결혼을 하였고 3명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의 오빠는 50세, 여동생은 44세, 막내 남동생은 37세인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각 가정마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활방식 또한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가정문화는 누구에게도 피해 안주고 안 받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합니다.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사람의 생명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보호자가 존재해야 하지요. 그래서 보호자를 법적으로도 안정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어나서는 아기를 당연히 부모가 돌봐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거나 유기 등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출생신고 등의 법적인 사무처리 보호자가 하지요. 아동기, 청소년기 등도 부모가 보호자가 되지요. 이때의 아이들은 글자를 알기에 사무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는 부모의 책임이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지요. 성년기가 되어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여러 가지 사무처리를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을 하게 되어 부양가족이 생기면 내 스스로도 지지만 보호자로 법적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건본인들은 노년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진행 방향은 생로병사이기에 앞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질환 뿐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가지게 되는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집니다. 더구나 사건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은 한번 생겨서 치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해 주지 않거나 병원의 처방을 게을리 하면 쉽게 재발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년기의 어르신들은 사무처리가 힘들어져 노년기에 후견인을 법원에 많이 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시모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가 중풍으로 치료를 하여 현재 10년 이상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은 한참 살아갈 수 있는 성장기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며 노년기의 재활은 현재의 유지 상태가 재활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적 보호자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람이 안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울타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년기로 갈수록 울타리가 되는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호자는 법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건본인들은 수십 년 평생을 서로 보호자가 되어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관리가 서로 되지 않아 구치소 수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4년 전에 성년 후견을 진행했을 당시 청구인을 보호자로 후견인을 허해 주셨다면 사건본인들에게 있어서 구치소 수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가치보다 앞서는 법의 효력으로 사건본인들이 당연히 구치소는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는 더욱 안전하게 생애를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옛날의 재판 세습은 버리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풍토가 생겨나야 합니다. 법원이 바로서야 나ᄅᆞ가 바로 섭니다. 변화는 법원부터 일어나야합니다.

법원부터 개혁해 주세요


추적 60분을 보니 나라꼴이 가관이던군요. 완전히 이중인격자하고 똑같더군요. 법으로는 금지했지만 실제로는방치하고 있는 이게 나라입니까? 스웨덴이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본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바꾸세요. 다른나라에서 실시해서 좋은 법과 제도는 바로바로 도입해야지 뭐하고 있는것입니까?

성매매 판매자를 처벌하지말고 구매자만 처벌하라!


오늘도 끔찍한 소위 "묻지마 살인"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희 가족중에 이런일을 당했다고 상상해 본다면 더 남에 일이 아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뿌린데로 거둔다는 말이 민주주의에 근본으로 생각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만 세금한번 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해 왜 성실히 사는 국민이 저런 인간들까지 먹이려 피같은 세금을 그를 위해 줘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책임을 묻자면 자식 잘못가르친 부모요, 형제 잘못둔 형제가 책임지는 제도로 바꼈으면 합니다. (교도소 밥값도 직계가 책임져야 된다는거지요) 그렇게만 바뀐다면 도의적 책임을 생각해 가족간에 서로 존중과 화합이 더욱 빛날수있고, 가해자도 덜 생기지 안겠습니까?

묻지마 살인 이제는 다른 처단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개혁은 우리나라의 개혁입니다.


실제 사건 중 pc방 사건 부산 사건 묻지마 사건 등등 영화 소재 중 부당거래 추격자, 변호인, 베테랑 등등 모두 공통 점은 "범죄" 입니다. 범죄가 많아지고 더욱 참혹해 지며, 대처가 안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 강도높은 절실한 목소리를 나랏일에 관련된 모든 부서에 보냅니다. 영화나 실제나 내용을 접하고 나면 누구나 사람이라면 이런 정상적인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접하고도 감정없이 무시하거나 웃거나 태평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들이 더 많다." "착한놈은 빨리 죽고 나쁜놈은 오래산다." "착한놈은 불행하고 나쁜놈은 잘산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닌 사람들 입에서 많이 오르내린 말들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진실은 언제나 악의 무리에 의해 묻히고 권력자에 의해 당하는 것이 소설속 이야기가 아니라 냉정하고 무섭게도 이미 "현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사람 욕심을 누군가가 컨트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사회"를 위해 정부가 있고 법이 있으며, 자연의 순리를 거쳐 나가도록 시스템이 갖추어 돌아가도록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누군가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기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또한 당연한 법이고 이치일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본다면 "왜 범죄가 일어날까?"입니다. 워낙 뿌리가 깊은 근본적인 질문이라 그만큼 깊이 있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해야하며 관찰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며 이 질문에 대가지불을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고 실행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의 예시를 든 영화들을 본 사람들이라면 알겁니다. 사람 욕심 앞에선 명예도, 신념도, 사랑도, 지위도 없다는 것을. 순간 소중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잃은 만큼 말도안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것을 영화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감독이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걸까요?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물며 혹여라도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이런 소재를 다루는 영화들과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에도 슬픈 일이 아닙니까? 공무원 비리 부터 시작해 경찰 비리, 검찰 비리, 정부 비리, 의학계 비리 등등 공인으로서의 신념, 사람을 위해 책임과 의무가 더해진 곳들에 비리가 많으며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개인적으로 국민 입장에선 나랏일 하는 관계자들은 저런 영화를 볼 때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기 쉽게 그런 소재들에서 교훈과 절실함을 주는 영화나 이야기가 나와도, 그런 영화들이 수십년 전 부터 나오며 세상에 메세지를 줘도 현재 사회는 어떻습니까? 현재 문제의 질은 어떻습니까? 범죄자들의 입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자들의 입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객관적으로 냉정히 생각해 볼 때, 아주 조금이라도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더욱 안좋아진 것 같습니까? 왜 더 나아지지 않는겁니까? 실제로는 더하다 라는 말이 있듯, 실제로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 나의 이익을 위해 가족과 다른사람, 나의 신념에게 거짓말을 하고있어서 그렇습니까? 혹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꼭 진실을 이야기 하려하면 공격당하는지 그 부분도 참으로 화가나고 어이없으며, 진실과 싸우거나 정의를 따지려는 사람은 왜 항상 힘이 없는겁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화가나지 않습니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덕에 세상이 더 안좋아지는겁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정의를 실천하려 하면 자신이 피해받는다는 걸 알고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하다면 이 글을 읽는 나랏일을 하는 관계자들 중에서도 속으론 공감하지만 덮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어쩔 수 없는 입장에 놓인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고 하죠? 언젠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 될 건 알고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에서도 그 업에 대한 벌을 내가 받지 않아도 내 주변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룬다고도 합니다. 정의를 위해 싸울 영향력 있는 사람 어디 없는겁니까? 옳은 것을 위해, 나와 후손의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죽도록 머릴 굴려 힘을 모아 정당히 싸우면 안됩니까? 싸우고자 하는 것이 "할 말 없고 가치없는 가볍고 정상적"인 문제와 싸우자는 겁니까? "비리, 악행 등 나쁜"것과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인간답고 자연의 순리이며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되는 "기본"이며 "근본"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 범죄에 대하여 하나같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법을 강화 하라" 아닙니까 법을 강화 하라는 내용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실행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또한 법을 강화 하라는 이유는 생각해본 적은 있고 의미는 알고는 있습니까? (있다면 아주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도주한 용의자를 경찰이 발견해도 제압하지 못하고 있고 재판이나 심판은 정의를 판결하지 못하고 있고 처벌의 강도는 불평이 쏟아지는 상황이고 혹시 정상적이라 생각합니까 이 상황이? 저 상황들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번지는 일입니까? 경찰들은 총을 못쏘면 언제라도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대응할 테이저건이라도 쏠 수 있게 하던지, 뭐라도 강력한 대응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범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법이 약하고 경찰이 허술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안걸릴 것 같고 약하게 벌받을 걸 누구라도 알면 좀만 수고해서 완벽 범죄를 계획하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알기 쉽게 극단적인 표현에서 깨달음을 얻어보자구요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당해, 벌금이 강해, 징역이 길어, 뭐든 나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고 엄격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걸 잘 알아. 그렇다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생각을 할까요 안할까요? 비정상적인 사람들 마저도 자신에게 어떤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면 돌발이나 즉흥적으로 실수를 하려해도 멈칫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 자신이 하려는 행동에 대해 다시한번 갈등이란 걸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엄청난 영향이 되지않겠습니까? 왜냐면 그들도 "두려움"이란 게 생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겠죠 아무리 숨겨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힘이 강하면 그 세계가 또 강력한 어떤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관여할게 못된다 라고 한다면 할 말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대체 왜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정신병)이 많아질까?" 이 질문을 죽어라 고민해보면 알 수 있을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단순하게 부모 탓, 환경 탓 등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부모도 그런 환경도 그러함에 이유가 있고 저 근본 질문에서 탄생한 피해자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근본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상세한 문제점들과 결론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저것 다방면으로 그냥 여러가지 다 생각해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방안과 지혜롭고 현명한 목소리가 숨어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리고 피해자들은 내 일이 아닌게 아닙니다. 당사자가 내 가족일 수도, 친구 가족일 수도, 지인일 수도, 지인의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사회, 당신이 지금 사는 사회, 적극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그런 세상에 내가 삽니다. 내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내 자식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대로 가문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조심하려 하니 주위에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다니며 사람간 사이는 좋지 않게 되고, 항상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기심은 늘어나고 그 파장은 퍼지고 퍼져 악순환이 되고...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좋아져야만 합니다. 고민해봐야 합니다. 실행해야만 합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좋은 사회를 위해 우리가 노력하여 좋게 바꾸려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나한테 이 문제는 왜 중요할까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신 명예롭고, 소중한 자신이며, 사명이 있고 신념이 있고 그래도 착한 당신...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에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주시어 함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의의 작은 불씨가 긍정적인 바람을 타고 악을 태울 수 있는 큰 화력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글을 보신 네티즌 여러분, 영향력 있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sns스타들, 연예인, 공인, 국민 도와주세요 함께 고민해주세요, 함께 의논해주세요, 함께 의견을 주세요, 함께 나아가 주세요 나를 위한, 가족을 위한, 후손을 위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 시기를 희망빛 빛줄기로 비춰주세요 대한민국 정부단체는 부디 "국민"이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 내용에 지지해 주신다면 제가 그간 생각한 여러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솔루션 및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함께해주세요.

※-"나도 당신도 무서운 대한민국"-※


심신미약자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양산하는 성년후견 재판


국회의원자리에서 내려오는걸 강하게 청원합니다 지할말만하고 타인의의견을 존중하지않는사람에게 돈내는거 싫습니다

국회의원 안민식


법원재판은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걸면 코걸이


양진호 같은사람은 구속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그의 비리를 엄단해야합니다.

양진호 회장


저는 72세의 이 근례입니다 2017.05. 11. 일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였고 2017.12.8.일에 복수국적 허가서를 받아서 2018.9.5.일에 주민등록을 신청하여 2018.10.08일에 주민등록증을 발부받았고 (471117-*******) 2018.10.16일에 대한민국 여권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마음으로 이곳저곳 살고싶은곳 찾아다니다 2018.10.26일 한국여권 가지고 비행기 탑승수속하러 공항터미넬에 가니 접수하시는분이 탑승수속 하면서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서’ 에 서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티켓팅은 해주어 집으로(미국) 무사히 돌아오긴 했는데 너무 걱정되어 02-6908-1345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본인이 2018.12.07일까지 오던지 처음 신청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합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2년가까이 시간이지났고 제가 주민등록받을때. 여권받을때만 주지시켜 주셨으면 이런일이 생기지 않았을텐데요 하여 간곡히 청원드림니다 2019.12.07일까지 외국구적불행사 서약서를 서명하는것을 연장시켜 주시든지 미국에서 공중받아서 보내드릴수있도록 꼭좀 부탁드립니다 온지 일주일만에 다시 한국에 가는것은 몸과 비용적으로 어려운일입니다 미국에 산다고 비행기표 쉽게 살수있는게 아니예요 꼭좀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서 기간연기해주세요


동급생에게 1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오던 한 고등학생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 자살을 시도하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을 전학시키는 걸로 결정이 났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이 결정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특정 신문을 본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속된 동아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식당에서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네가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같은 방, 같은 동아리 소속인 A군의 괴롭힘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불안, 우울로 자살 시도에까지 이른 상황.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A군의 전학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청구한 재심에서 전학이 취소되고, 출석정지 7일로 징계가 줄어든 겁니다. A군은 재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학생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도, 심지어 재심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다시 A군과 맞딱뜨리게 된 피해 학생은 충격을 받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참다못해 피해 학생도 재심을 청구해 최종적으로 전학 결정이 났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A군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미루라는 가처분 신청도 낸 겁니다. 빨리 전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송, 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인가 해 가지고. 다 스톱돼 있는 거예요.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현재 피해 학생은 병원과 집을 오가고 있고, 가해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아버지는 고위직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반성할줄 모르고 법을 악용하는 검사 처벌 검토해주세요

‘학폭’에 자살 시도…가해자는 학교에 피해자는 병원에


심신미야자의 피해자를 만드는 법원


성년후견재판은 심신미약자의  피해자를 만든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와 관련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국민의 의무 위에 종교가 있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방의 의무를 건강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다면, 현재에도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가장 꽃다운 20대에 약 2년가량을 사회와 단절된 채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아마 20대 청년 중 군대를 스스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학업, 일, 관계 등을 2년간 단절해야 하니까요. 한데 종교의 믿음을 이유로 입대 거부를 무죄로 선고하다니요?? 정말 판결 결과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유죄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믿음을 이유로 국민의 의무를 위반한다면, 복지 배제와 같은 디메리트도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아가 무너질 정도로 믿음이 강하다면, 유죄로서 의무의 위반의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후에 다른 의무 또한 믿음에 의해서 위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를 다하였을 때 국민일 수 있고, 종교 위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의무 위에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입대를 앞둔 대한민국 20대 로써 대법원의 이러한 의무를 부정하는 결정을 재심, 번복을 요청합니다. 부디 국민의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여 검토해 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재심하여 주십시오.


게임사에서 확률성 아이템에 대한 % 를 표기하여도 결제를 하여 구매를 하게 됩니다. 아이템 확률이 0.0001 ,0.7, 0.005 이런 말도 안되는 수치이지만 "내가 운좋으면 뽑아지겠지." 게임카페에 아이템이 나왔다는 인증스샷을 보고 헛된 기대에 확률성 아이템을 구매하게되고 남들은 3만원에도 나오는데 나는 20만원, 100만원 어치 아이템을 사도 안나오네? 확률성 아이템을 구매하는 이유는 헛된 기대라도 유저가 원하는 이이템이 나올때까지 하는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군 나오고 누군 안나오고? 당신은 운이 없고 일정한 결제 할때까지 안줄테니. 나올때까지 돈써라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상위 매출 게임들이 이러한 시스템이고 (원하지 않는 아이템)잡템들이 나와서 어쩔수없이 사용되면 1단위 만원~최고 100단위 만원이 공중부양 하게 됩니다. 게임내에 경제 시스템도 있고 게임내 물가 시세를 고려하지않고 게임사에서는 항상 고정가격에 결제 아이템을 출시 하고있습니다. 게임사에서 너무 지나치게 유저들간에 과도한 경쟁심을 일으키는것도 문제이지요.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확률을 표기를 하였고 유저들이 구매하는거다. 라고하니 국회의원들이 답을 못하는것이지요. 국정감사를 하고 아무리 머리를 싸매어도 똑같은 논리... 국회의원들은 게임사 대표들한테 또 당하는겁니다. 결국 유저들은 확률성 아이템에 다시 손이 가게되지요.. 우선 "첫번째로 한달간 결제하는 방식에 유료 정액제를 실시하고" "둘째 확률성 아이템을 없애고 일반화된 결제 아이템을 출시하여 유저들이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겠끔 하여 더이상 손해보는 유저들이 없도록 해야할것입니다." (8만명의 유저들이 3만원씩 결제를 하여도 게임사 한달간 24억의 매출이 계산됩니다. 일반 아이템까지 출시하면 게임사는 더많은 수익이 창출되겠지요..) 체험판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정 레벨이나, 또는 일정기간동안 게임을 경험하여 할지 안할지 유저가 판단했으면 합니다. 이건 어영부영 넘길것이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되잖아요? 확률성 아이템은 마약같은 중독이고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확률성 게임아이템에 마약같은 중독입니다.. 한번쯤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 법원 개혁


쇼미더머니777 수퍼비vs루피 결과 조작이 의심됩니다 눈으로보고 귀로 들었으면 거이 모두가 수퍼비가 이겼다고 생각할겁니다 요즘 스포츠 조작 이런것도 문제가 많지만 진정성이 중요한 힙합문화를 먹칠한 쇼미더머니는 힙합인으로써 바람직 못하다고 느꼈고 상금이 2억원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표결과를 공개하고 조작이 있었다면 공금횡령및 사기죄로 엠넷 관계자들 처벌해주십시오

쇼미더머니 조작 처벌해주세요


불과 4시간전의 일입니다. 2018.11.2. 18시경 남편이 회사 회식이 있다며 참석하기 싫은데 자꾸 전화가 온다며 갔다온다기에 제가 남편 회식장소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22시경 집에 언제쯤 오나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겁니다. 알고보니 남편이 21시 30분경 집에 오기위해 회식장소를 나와 걷고 있었고 평소 남편을 싫어하던 직속 팀장이라는 사람이 남편을 따라 나가면서 죽여버린다고해 주변 직장동료가 뒤따라 갔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집에 오기 위해 걷던중 갑자기 고함과 함께 일방적으로 목과 뒷머리쪽을 십여대 구타당한겁니다. 뒤따라오던 직장동료가 제지하지않았다면 더 크게 사고 났을겁니다. 다행히 남편은 크게 다치지않았지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팀장이라는 사람은 경찰이 왔는데도 그 앞에서 제 남편을 죽여버린다고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도착하고 근처에 있던 남편의 직장상사분들은 팀장이라는 사람이 술김에 그런것이니 좋게 넘어가자고 회유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폭행한 것이니 웃고 넘기자니요. 거제살인사건도 주취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너무 무섭고 억울하고 잠을 쉬이 들수가 없습니다. 주취폭행 강력처벌 원합니다.

주취폭행 엄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티비를 안보지만 쇼미더머니를 보기위해 티비를 설치한 한 사람입니다 이번 쇼미더머니 대결때 유일하게 털이 선 무대가 슈퍼비 무대였습니다 근데 탈락이라니요 저 지금도 잠을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슈퍼비 탈락 휴유증으로 가슴에 돌덩이가 앉아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객들 추첨할때 멜론의 아티스트와의 친밀도를 기준으로 추첨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쇼미더머니 슈퍼비 탈락 재심사 부탁드립니다


청원수가 20만이 넘으면 대부분 건들은 국민들이 관심있는 청원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는데 한달 이상은 걸리는 것같습니다. 국민들은 빠른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20만이 넘은 청원은 오래 걸려도 일주일 안에는 답변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수가 20만이 넘으면 바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은 바로 대한민국 경찰의 거제 살인 사건에 대한 진실 왜곡입니다. 목격자는 어두운 새벽 밤길에도 불구하고 건장한 남성이 연약한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하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의 발표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는 달리 목격자는 피의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범인을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무려 20분 넘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범인을 제압한 목격자는 오히려 경찰과 취재 기자에게 왜 범인을 제압하는데 폭력을 행사했느냐며 목격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발표와 언론을 통해서 목격자는 불의를 보고 두려움을 이겨내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잔인한 폭행을 휘두르고 있는 범인을 제압하는 용기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피의자에게 겁을 먹은 단순한 방관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마치 자신들이 피의자를 처음부터 다 잡은 것처럼 발표하고 언론을 통해 기사화됐습니다. 이번 거제 살인 사건은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한 시민의 용감한 행동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경찰과 일부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한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엄정하게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경찰에게 민중의 지팡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목격자가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은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그 폭력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한 범죄를 일으킨 자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한 데에 따른 국민의 불안과 분노와 울분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이 그에 맞는 온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거제 살인 사건 본질은 이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무원 등 공직자 채용 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시험에 힘들게 도전해서 우여곡절 끝에 필기시험에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였고 면접도 어느 정도 잘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 불합격의 통보를 받을 때 그 허탈함과 자괴감은 무슨 말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번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특히나 경찰 군무원 판검사 등 조직문화가 위계적인 곳에서는 채용 시 한 번이라도 그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을 능력있는 사람보다 더 높게 우선순위를 매기는 자기식구 챙기기와 같은 채용비리는 다반사일꺼라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공무원 면접시험 시 면접관은 공무원 또는 외부민간면접위원이나 군무원 시험의 면접관은 왜 군무원이나 외부민간면접위원이 아닌 군인이 다수 면접관으로 나오는 지 그리고 공무원 시험의 최종합격자 선발은 면접점수와 필기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되지만 군무원 시험의 최종합격자 선발은 오로지 면접점수로만 결정되는 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필기점수가 100점이면 뭐하겠습니까 면접점수에서 면접관의 재량에 의해 미흡을 맞게 되면 탈락되고 반면 필기점수가 60점인데 면접점수에서 자기 조직에 속했던 사람이라 최우수를 맞게 되면 합격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좀 더 공정 사회로 가기를 희망하며 공직자의 꿈을 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으로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해서 조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잘 못 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제도도 개선해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중한 꿈이 강탈되는 피해자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공무원 경찰 군무원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궁금합니다. 남성이 육체적으로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온 국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우리나라가 휴전국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떠안기고 있는데 여성은 책임이 없고 국방의 의무에 대해선 선택과 자유라는 점입니다.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성차별, 평등을 외치기 이전에 대한민국 4대의무 중 하나인 국방에 대한 의무는 왜 남성에게만 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을 뿐더러 몇몇 여성들은 군인에 대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무시와 괄시하는 뉴스와 기사를 접한 적도 있었는데 말그대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과 생각을 품고 있는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방 인력 문제,청년 취업 문제도 여기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최소한 여성들이 입대를 하는 대신 남성들과 같은 기간 동안 대체 복무(공익)이라도 책임을 진다면 남성들의 현역 입대도 늘게될것이라고 보여지고 심지어 취업 문제도 영향이 클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 미취업자중 대부분이 인문계이면서도 남성들의 비율이 가장 높을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 같은 조건이나 남성보다는 여성을 위주로 채용하는곳이 많으며 군가산점 도입의 백지화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과연 의무만을 강조하고 이에대한 보상과 평등에 대한 내용을 어디부터 생각해야 되는지 짚고 넘어가야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방의 의무는 왜 남성만 지고 있는가?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B9%9C%EC%A0%88%ED%95%9C%ED%98%84 위 페이지를 보시면 선정적인 영상이 전체공개되어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음란한 내용을 다루는 영상으로 메인에도 자주 노출되어서 사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자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공개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요즘 미성년자 관련 성폭력이 증가하는지 원인부터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선정적인 영상에 노출된 아이들, 원인부터 잡아주세요.


수퍼비와 루피 승부조작 확실합니다. 정말 살면서 이렇게 분통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는 밤은 손에 꼽을 만큼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밤은 더욱 더 새카맣고 깁니다 수퍼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승부조작입니다 K리그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재심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다가는 금연했던 사람들이 다시 흡연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수퍼비 쇼미더머니 승부조작


tv를 시청하면 넘많은 광고에 홈소핑 채널이 난무함니다 공영방송인 kbs를 보면 이해는가나 현제 거의모든 시청자가 공중파가 아닌 케이블 방송을 시청합니다 만원이넘는 기본료에 추가 비용도 발생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주인님임공중파를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전기료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시청료에 케이블 시청료에 적은돈이 지만 국민들 에게 넘하시는것같습니다 케이블을 시청하면 한전 전기료에 강제부과되는 시청료만이라도 감면해주심 어떨까요 그리고 케이블을 시청하면 광고가 많은데 광고에 스트레스받습니다 광고를 보는 대신 케이블 시청료도 과감히 내려야 합니다 읽어주시고 정책에 반영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림니다.

tv수신료


친애하는대통령님 저는 한국에 살고있는 남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남성차별에 대해 청원을 하러왔습니다.유엔에서 대한민국 성평등 순위가10위안에 들고 아시아1위 성평등 국가입니다.허나 저는 여성우월주의 사회에서 살고있는거 같습니다.많은여성들이 남성들을 한남이라 칭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머리가 좋다,유전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일을 더 잘한다며 남성 비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남성 비하발언을 하는 여성들을 페미,매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남성들은 여성들이 성평등,양성평등을 외쳐 이의견을 수렴하여 성평등한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여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갔습니다. 허나 페미들은 남성이 한발짝 양보하면 지들도 양보하던가 그만오던가 해야하는데 자꾸 앞으로 오는식입니다.특히 미투운동으로 억울한 남성들이 피해를입고 있습니다.저는 미투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이걸 이용하여 꽃뱀에게 날개를 달아준꼴이라고 생각합니다.허위미투를 예를들어 클럼에서 원나잇을하다가 여성이 남친에게 들켜서 오빠...나 성폭행 당한거야 라며 원나잇을 하던 남자를 미투로 고소하는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는 페미,매갈의 지지자 세력을 중심으로 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국가로 자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10월 15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말도안돼는 정책으로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를 규제하겠다등.아니 남녀 모두의 성적대상화 규제도 아니고 이게뭐하자는건지,저분이 진정으로 가족부장관인건지 아님그냥 여성들만의 장관인건지 모르겠습니다.그냥 애꿏은 남자들만 좀만 여자눈에 안들면 미투운동 벌이고,그러는데 남자들 미치겠습니다 진선미 그장관이아에 페미와 매갈로 자기 정치세력도 만드는데 남자인 저희들의 불만만 커져갑니다.저희 남자들이 뼈빠지게 일하고 사회에서는 한남소리와 여성우월 이딴소리만 듣고 살아야 합니까?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남성가족부를만들어주세요,아님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를 사퇴시켜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함 신혼 1년차 / 32살 대한민국 남자 입니다. 현재 무주택 전세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혼 부부들은 저처럼 전세로 있거나, 분양을 얻은 신혼부부도 있겠지요. 대출없이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부분의 신혼 부부의 환경은 맞벌이 부부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내집마련 이라는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항목이라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겨우겨우 집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게 현재의 대한민국 입니다. 지출을 최소화 해야 내집마련을 할 수 있기에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은 애초에 없습니다. 자가용 구매도 생각도 없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로지 집하나 구하는게 목표입니다. 당장 내가 와이프와 살기위한 큰 발판이 내집마련이기 때문이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권 우선순위를 높여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애초에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점, 대출제도가 비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된 정책으로 분양권을 얻었는데도 대출 제도 이용 관련하여 검토하다보니 분양권을 포기해야되나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저금리대출제도(버팀목,디딤돌)를 이용하기 위한 신혼부부의 소득조건 기준이 너무 터무니 없는 낮은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분양대출(디딤돌)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그나마 상향되서 2018년 11월달 기준으로 6000만원/7000만원 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신혼부부가 몇이나 될까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국민연금, 기타 세금 등으로 공제금액이 무시못할 정도로 빠져나가는데, 이것들이 모두 포함된 최종 합계로 소득을 산정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까?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기준금액(버팀목6000만원/디딤돌7000만원)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기준입니다. 기준 금액을 높여주세요.

신혼부부 전세 및 분양 대출(버팀목,디딤돌) 개선 요청


본래 고시와 다른, 추가역들이 계속 신설하고자 하는 움직임 때문에 인덕원선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2027년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늦춰진 겁니다. 타 지역에서 지자체가 100%로 부담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계속 받아주시기만 하는데, 그럼 인덕원선은 도대체 언제 완공이 되는걸까요? 본래 고시에 있던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이미 십 년가까이 기다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본래 역 신설시, 타당성 검증에서 비용편익비가 0.9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용편익비 0.9에도 미치지 않음에도 타 자체들이 100% 비용 부담 조건으로 역을 계속 추가하고자 합니다. 타 도시들도 비용편익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100% 시 비용으로 한다며 들고 일어나면 다 들어주게되는 꼴 아닙니까... 또한, 이런 기준 없는 정부의 행동은 지역의 핌피현상을 부추기는 것이며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흥덕역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 제발 고시대로 조속히 착공 및 진행 부탁드립니다.

인덕원선, 제발 고시대로 조속히 시행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것이 현재의 사회다. 자극적인 사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게시판은 청원 게시판이 아닌 자극적인 사건에 대한 답변 게시판으로 변질된 것을 담당자들은 모르는 것인가? 물론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살만한 일들이 있기에 청원수가 많은 것이고 그에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실제 많은 사람들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부조리함과 잘못된 점을 이 곳에 남기더라도 동의하는 숫자가 적으면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 사실이며 무책임하게 다른 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이전의 권력자와 다를바가 없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 관계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고민도 많겠지만, 사람이 우선이라고 했던 사람이 결국은 이전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나의 오류인가? 별반 나아지지 않는 오히려 악화되는 사회를 바라보며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나갔던 나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질 뿐이다. 소통? 사람이 먼저다? 왜 감당도 못할 이러한 공간을 마련했는지 의문이 든다. 덧붙여 나는 이 공간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내가 올린 글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소통이라 함은 양방향인 것이지 당신들의 일방이 아니다. 나의 이해관계를 다시 말한다면, 내가 평생을 보낸 공간이 개발이라는 논리로 강제로 밀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싫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용히 사는 사람 그냥 내버려뒀으면 한다. 바로 옆에까지 아파트가 들어서도 나는 내 집에서 살 것이다. 그 잘난 법보다 중요한게 당신들이 말한 사람이다. 사람은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의견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뺏는 것은 기본 취지가 아니다. 다수가 동의했다고 또한 행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법보다 인간이 우선이기 떄문이다. 개인이 있어야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는 것이다.

당신들은 이러한 게시판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피시방 살인사건 거제살인 살건 다심신미약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하고있습니다 한국인 나라 법이 넘관대하고 범죄자홍오하는국가됬습니다 저런건 악용하고 살인저지르고요 참병신같은 나라입니다 선진국은 심신미약 적용되지않습니다 무관용원칙해서 저런범죄가일어나지않습니다 여기서또문제되는건은 경찰 수사독립권반대입니다 경찰 늦장대응하고 수사부실해서 저런결과초래했고요 그러니 수사권 독립이니 염병떨고 수사권독립 가치할논의도없어요 수사부실하고 경찰선발기준 더강화시키고요 고인들에게참안탑갑습니디ㅡ 여성 노약자 솜방이처벌없어야합니다 소잃고 외양간고치는없도록해주세요 제발좀 심신미약 감형폐지해주세요 사람죽이고싶으면 술먹으면 다면죄부주는꼴이되고 악용하고있습니다

심신미약 폐지해라 사람죽이고싶으면 술먹으면되는건가


잘사는사람들만 잘살고 대통령현정부는 북한과대화소통하고있고....무슨;;목적인지~관광산업목적??여하튼~~북한과맞대고있는시점에서 남측국민1인으로써~구해주세요.맨날 집에서 틀여박혀있고 일자리는 있는건지....없는건지 잘모르겠고 맨날 비싼담뱃값사피대며 폐인으로 살고있습니다.실명은공개거론안하겠으며 나이30대애 남성인것만은알아두십시오 카톡전화상담받습니다.※uniqeye2※

대한민국은국민으로써저는지금죽어가고있는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엄청 길게 썼는데 다 날라가서 대충 다시 씁니다.. 현재 32살 5자녀 아빠입니다. 자녀두명일때 군입대해서 병장으로 전역했구요 지금은 예비군 5년차입니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쁘다보니 훈련을 계속 미뤄서 이번달에만 2차보충이 4번있네요 ㅡㅡ.... 하..진짜 대학생들 1년에 8시간만 받으면된다는데...면제가 아니더라고 다자녀가정 아빠들도 좀 줄여주면 안될까요?

다자녀...예비군면제 힘들겠죠??


페이스북이런것도안하는데로그인을회원가입해서해야지sns연동해서로그인하라고하냐??거기다청원수20만명이넘어야되는데이것도말이되는가??답변청원도보니깐 대토령이 직접 말하지도 않든데 이것또한뭔가?

솔직히 내가봤을땐 여기가 공정성이없는거같고 청와대게시판문닫았으면 좋겠다


대구 수성구에 시지코오롱하늘채분양경쟁율이 85대 1에 전국에서 2018년 아파트 토지 상승율이 1위를 기록한 대구 수성구는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지않아 양도세 중과 사각지대이다 수성구를 위시하여 상승은 중구 남구 북구로 확산되고 대구 전지역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에 육박하는데도 국토부는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 모든조건이 투기조정지역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어떤 생각으로 지정을 하지 않는지 국토부 직원들의 방치인지 아님 어떤 다른 적폐가 있는지 청와대에서 감사를 했으면 한다 대구 서민들은 집값상승이 빈부격차의 확대로 나타나 정신적 피로갑이 상당한데도 국토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대구 투기조정지역 지정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겉과 속이 다른 놈이에요. 이런 정치인이 국민의 한표로 의원되고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사퇴해야 합니다.

이용주는 사퇴하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거제도 할머니 무차별 폭행 살인사건, 조폭들의 시민폭행사건,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 아동영유아 성폭행 사건, 경비원 살인사건 등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흉폭한 살인 폭행사건들로 민심이 어지럽고 흉흉하기가 그지 없음에도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대체 이렇다할 일언반구도 없음은 물론, 흉폭한 범죄에 대한 치안대책을 취임후 지금까지 세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흉폭해지는 대도 이를 방치하다시피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더이상 이 나라의 치안을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 사람을 파면하고 능력있는 인물로 교체해야 마땅합니다 이를 청원합니다

치안을 담당할 능력이 안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파면하고 능력있는 인물로의 교체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새벽에 답변된 청원들을 보며 잠이 안와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묻고 답하는 장을 만든거에 대해서는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변들을 보면 하나같이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게 없는거 같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이런 글을 남기고 많은 이들이 그 글에 동의했다고 한들 당장 그걸로 법에 어긋나게 처리 하기란 어렵겠죠... 대다수의 청원들은 현행법으로 그것을 엄중히 처리 하지 못하는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내놓는 수준의 답변 보다는 관련 부처와 더 긴밀히 협의하여 앞으로는 이런 똑같은 국민들의 분노가 발생하지 않을수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행동을 한다던지 혹은 해당 사건을 한번더 정부 차원에서 재조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밀양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한 황경장.. 이 사람이 단순히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 일반 직장인이라면 시간이 많이 지난 성폭행 옹호글로 법적 응징을 하기란 어렵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고 국가를 위해 일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국민의 안전에 무감각 하다면 이건 경찰로의 자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식적으로 경찰퇴출은 어려울지 몰라도 징계에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면 국민청원 답변이라면 적어도 해당인물의 사과문 정도는 올릴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원글에 떡하니 올라와 있는 윤예x 사건.... 잘못된 미투운동으로 한 남자의 인생은 박살이 났는데 무고죄는 현재 우리나라가 강한 수준이다! 란 답변을 남기셨더라구요.... 이건 무고죄가 아니라 살인죄 아닙니까? 뭐 이건 제가 법을 잘 모르니.... 무튼 청와대에서 달아주는 답변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청원이라면 적어도 답변의 수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한내 재벌과 기득권넘덜 특히 자한당 민주당 언론 공무원 등 이넘덜 재산 다 국고로 환수하고 남한내 전 재산 2경정도 현찰로 만들어 5천만이 똑같이 4억씩 나누어 다시 시작하자 지금 이게 나라냐 비리로 얼룩지고 썩었어도 판은 안갈고 표밭갈이 하느라 껍데기 화장만하는나라가 나라냐 한나라당넘과 민주당넘덜이 여지껏 만들어온 개법과 정책을 과감히 깨고 새로 시작하자 국민들도 이런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세금 거부운동 해야한다 사기잘치고 이빨만 잘 까고 조상덕 보는 넘덜만 잘사는 나라에서 미래는 없다

2경만들어 4억씩 나누어 시작하자


반성문 나는 양심이 없어서 36개월간 군대생활한 잘못이있습니다 선처바랍니다 -비양심적 예비역-

양심적 병역거부


TF(task force)를 구성해서 국민연금 운용실태를 TF 디테일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세요. 본인들 돈이라면 단돈 10원도 이렇게 운용 안합니다.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주세요.

개판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 담당자 구속하세요


나 문재인대통령지지자인데 이번에 국회연설중에 포용국가 목표설정은 잘못된 방향설정입니다 기준도 애매한 포용국가 뭘 포용하겠다는건지 내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나라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흉악범죄들 부정부폐 기업갑질 빈부격차 악화 일로 이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데 무슨 포용입니까 싸그리 한곳에 몰아넣고 대대적인 숙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형집행 실시하시길 지금 사형집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누가 흉악범죄자들 죽이자는데 딴지걸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 반대하는 수구꼴통 보수 까스통할배들도 사형집행 실행하면 단번에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로 돌변할겁니다 그들이 왜 수구꼴통이 되었는지 뭐 구닥다리 반공사상에 찌들어서 그런거일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정의를 이 사회가 구현해내지 못해서 그런 심리적 허기때문에 한손에 태극기 또 한손에 성조기나 까스통 끌고 다니는 겁니다 무조건 진보정권은 빨갱이 이런게 아니라 확실한 사회정의를 보지 못해서 그저 구관이 명관이라는 심리로 인해 자유한국당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만 주구장창 빨아대는 거죠 이들과 나같은 상식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문재인 지지자든 지지자가 아니든 포용국가보단 엄격한 사리분별 국가 정의로운 국가를 원하는겁니다 포용은 국민이 하는거지 대통령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사리분별만 하십시오 죽일놈은 죽이고 살릴놈은 살리고 이런거

포용국가는 필요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뭔가 국민들과 많은 소통으로 힘든 국민들이 살아나갈수있는 세상이 펼쳐질줄 알았는데 결국 똑같은 세상이여서 아이들 키우며 하루하루 범죄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부 입니다... 도대체 국민청원은 제대로 읽고 보고 하시는지요?지지했던 만큼 요즘 실망이 큽니다 법을 강화시키기는 커녕 살인범죄들이 날고 뛰는 세상에 아이들 데리고 외출하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큽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돈없고 빽 없고 힘든 사람들이 행복해질수 있게 어케 안됩니까?

우리나라 법은 개법이라 봅니다


지방 일간지(신문) 불법 노예계약서 로 기자 인건비 착취행위 고발. 상기 본인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충청신문사 에 4년8개월간 진천주재기자 로 근무했던 자로 퇴직후 받지못한 인건비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자 신문사는 프리랜서니 .견습기자니 하며 지급의무가 없다고 거절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1차로 노동부 에 2차로 검찰청 고발을 하였으나 노동부는 회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만들어진 “노예계약서” 를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부 소관이 아니라면서 발빼기에 급급하여 공인 노무사에게 의견을 듣게 하고 사건을 당사자의 지역연고지로 떠넘기려 하면서. 단) 급여는 아니지만 보수로는 민사소송으로 청구 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은 들었지만 힘없는 평기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결과를 장담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사법부가 정상적인 형태라고 볼수도 없다는데?... 또한 매일 근무하는 기자가 가끔 출연하는 연예입니까? 급여가 아닌 보수로 해석하는 노동부가 진정 근로자를 위한 노동부인지 사측을 위한 노동부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검찰청에서는 고발인이 노동부에서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접 조사를 간곡히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것 을 청하였으나 재차 노동부 와 고발인 주거지경찰에 사건을 이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협의없음” 사건을 덮으려 한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국가의 잘못된 질서와 불법.편법.탈법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단절 하고자하는 국가적 소명을 다 하고자하는 이 시점에...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은 전전 정권에서 행하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한쪽 눈은 감고 무거운 몸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미적 거리며 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첫번째 노동부에 문제는 노동법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고 요상한 갑이 을과 편법 노예계약서 를 만들어 노동법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민사소송으로 만 보수를 받을수 있도록 기망한 계약이다 라며 민사소송으로 처리 할것을 권고한 행위에 대하여 진정 노동부가 사측의 부당한 불법 행위를 몰랏을 까요? 아니면 귀찮은 지방 언론사 파워에 눈감은 것일까요? ○두번째 검찰에서는 노동부 와 경찰로 사건을 떠넘기고 고발인인 본인에게는 조사한번 받아보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해버리는 무성의 와 무책임의 극치를 또한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인은 주변인들의 의견 과 본인의 생각으로는 노동부건 검찰이건 믿을 정부부처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고 마지막으로 국가권익위원회 에 진정을 내게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전정부와 똑 같은 문서 분류.수발 업무를 하는 우체국과 같은 위원회에 불과 한것임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5일 근무를 하고 본사에서 일일이 업무지시를(광고수주.생산기사쓰라. 현장취재 요청등등) 받으면서 “노예계약서” 한 장 때문에 4년8개월간 근무한 급여와 퇴직금을 줄 수 없다?... 이것이21세기 대한민국이고 문재인정부의 국정지표인 적폐타파 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에 뒷모습 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2019년 예산안관련 국회국정연설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 일자리. 정부는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할 진데 본 사건은 4년8개월간 일 하고도 돈을 못준다? 라는 사측에 대하여 이 사건이 축사노예.염전노예 와 무었이 다른가요? 일시키고 돈을 못준다는 사측입장이 요즈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양진호 회장 이라는 자의 폭거”와 또 무었이 다를 까요?... 참고로 충청신문사 지역주재기자(약25명정도) 충남북.대전.세종시 전체 기자들은 무었으로 생계를 꾸려 갈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상기본인은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 불법.탈법을 자행하는 지방 언론사의 횡포를 알리고 청와대에서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하여 바로잡아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본 청원 내용에 국민여러분께서 응원을 해주시면 향후 투명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라는 말씀을 올림 니다 -끝-

지방 일간지(신문) 불법 노예계약서 로 기자 인건비   착취행위 고발.


문재인 대통령님은 적어도 청렴하고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분은 아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은 뭔가 사회가 변화함을 조금씩이나마 느끼길 바라는 겁니다 경제는 하루아침에 좋아질수 없지만 일주일이 멀다하고 강력범죄와 헤이한 경찰들의 대처로 국민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신상공개같은건 대통령이 직접 속도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근데 점점 뭔가 답답합니다


뉴스보고 깜작놀랐네요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꼼꼼히 보고 산 당신집을 빼앗긴다면 어떨가요? 집주인이 살인범 이라고 법에선 등기부등본 인정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집살땐 집주인에게 당신은 살인자 입니까? 앞으로 살인계획이 있나요? 라고 묻고 사야한다는건가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 이랍니다!!! 국민들을 보호하는게 법인지 국민을 우롱하는게 법 인지 알수가 없네요 대한민국이 창피한건 나뿐인가요?

당신집을 빼앗긴다면? 너무 황당한 대하민국 법!


☆사형제는 부활 되어야 한다 무조건 아무이유 없이 술먹고 상해입히면 살인미수 적용 살인을 하게되면 사형 해야되고! ☆심신미약? 개나줘버리고! ☆소년법 폐지해라! 솔직히 요즘 청소년들 범죄가 어른들보다 더 잔인한 사건들이 많다는건 다들 알지요? 그런 애들을 왜 보호해야 할까요? 단지 어리다고? 어리니까 잔인해도 보호 하자고? 개나 줘버려야지 범죄는 범죄일뿐!

사형제,심신미약,주폭,청소년법폐지 해야할때다!


돈 있고 지위 높다고 감형이나 쉬쉬하지말고 그냥 중범죄건 경범죄건 다 똑같이 처벌합시다. 나이 그런거 상관없이 청소년이건 노인이건 감형하지 맙시다. 언제까지 청소년 학교폭력, 범죄 훈방시키실겁니까? 방산비리도 생계형이라고 봐주지 말고 성범죄자들도 강도 높게 조사 처벌하여 재발 방지하고 살인범들 그냥 사형시키던가 무기징역으로 나오지 못하게 좀 하세요 뭐?~~ 인권 보호?!! 모자이크?~~ 그 사람들이 인권을 스스로 갖다버렸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뭣하러 잘 해줍니까? 강서구 피시방 살인 논란일어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주차장 여성 살인, 오늘 또 살인 이게 안전한 사회인지 정말 의심스럽네요 제발 이상한 정책하지마시고 비리 잡고 나라 좀 안전하고 좋게 만들어주세요

나이, 지위, 재력 상관없이 똑같이 처벌합시다.


http://m.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028#09xs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집배원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1년전 쯤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먹어야하고 언제 재발할지 몰라 항상 조심해야합니다. 현재 많은 집배원들이 노졸중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뇌졸중도 있지만 오토바이를 계속 똑같은자세로 타다보면 척추디스크와 목디스크도에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모든 일은 해본사람만 알듯이 집배원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며 편지와 택배를 배달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엔 아무렇지않게 생각했지만 집배노조는 변하는게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집배원들은 말이 우정직공무원이지 현실은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오토바이로 인한 상해나 환경 등 여러가지 안전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에 대한 정책이 확실하게 되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집배원들의 급여와 이륜차 , 차량보험에 관한 정책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집배원들이 오토바이사고가 나면 확실히 보호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으며 일하다가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고들이 있지만 그건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의 돈으로 치료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정해져있지 않아 과로사로 사망하는경우가 대다수이며 심한 과로때문에 고통스러워 자살하는 집배원도 있습니다. 집배원은 세금만 많이 가져가지 사실상 실 수령 금액을 따져보면 근무하는 것에 비해급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 집배원들의 근로환경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그들의 환경에서 개선 해야 할 것을 개선해주십시요 . 제발 집배원들의 복지와 안전 , 근무조건을 개선해주세요 ! 국민여러분 , 청와대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와같은 부상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집배원의 복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

집배원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현재 공사판에 중국인이 50%이상이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조선족들이 오야, 십장 (매니져)가 되어 건설현자에서 기술직, 경력직 일일 15만원 받는것을 후려치기(싸게)해서 11~12만원에 중국인 노동자들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에도 중국인 노동자에게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도 알렸지만 현정부가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몇십조의 세금을 지출하며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하루먹고 살자고 새벽 인력시장에 나오는 자국민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문에 아파트의 하자 신고건이 더욱 많아 진것을 알고 계신가요? 건설 현장에 관리감독만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국민의 혈세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똑 바로 일하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승진과 보너서를 주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공부원들의 책임 회피가 없고 자발적으로 법을 수호하여 자국민의 생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관리국 소관이다 노농부소관이다 어디 소관이다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 형제자매 가족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법대로 대한국민의 생존을 보호해주기를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보다 현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전방을 다녀오면서 청와대에서는 안보영상을 만들었지만 공개해서는 안될 군 기밀자료들이 그대루 노출 돼서 비판이 일고있는데... 이것이 단순 실수이고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재철이 국가기밀을 노출했다고해서 청와대랑 민주당에서는 질타를 하고 큰 비판을 했는데... 과연 민주당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군사기밀을 노출해도...어떤말로 청와대를 감쌀지...??

군사적인 국가기밀 노출??


청와대에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 대선당선은 "사람이 먼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은 정책은 의도와도 다르게 반대로 간다. 첫째 최저임금 사람들은 최저임금이야말로 최저 빈곤층의 임금을 올려줄거라 생각하지만 반대로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종말을 앞당기고 정부에 선거공신 민노총과 같은 귀족 정규직의 임금을 끌어 올리면서 빈부의 차를 더 벌렸다. 노동자의 탈을 쓰고 비정규직의 슬픔을 밟고 정의의 이름으로 부를 축적한다. 빈부의 격차를 줄일려고 한다지만 역방향으로 간다. 둘째 물가상승 사람들의 버는 돈보다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 식자재의 상승으로 사는 것이 더 각박하게 되었다. 아무리 벌어도 물가가 상승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다. 계속 빈부의 차가 늘어간다. 셋째 북한 사실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위한 투자도 좋지만 북한은 우릴 그렇게 생각치 않는다. 회수하지 못할 투자 밑빠진 독 투자 아마도 물주로 생각하는 듯 한마디로 동상이몽 넷째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국정농단은 JTBC의 노트북으로인해 폭로되었으니 언론의 역할은 숨은 부조리를 바로잡는데 꼭 중요하다 할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언론이 자유로운지 또 정부의 입맛에 맞는 방송만을 하고 있진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반대되는 목소리도 나와야 균형 잡힌 사회가 됩니다. 여당 또한 정부에 거수기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실업률상승 구조조정과 적자로 허덕이는 기업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경영을 포기하며 종업원을 실업자로 만드는 폐업을 감행한다. 원래 폐업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하지만 선거때인지 GM같은 기업은 혈세를 들여 살리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정부는 관심없다. 제조업은 4차산업도 아니고 자영업은 포화상태라 당연히 관심이 없다. 그러나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폐업하는데 실업률은 상승하겠죠 여섯째 적폐청산 적폐는 다 철저히 청산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적폐로 인한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 졌기에 문재인퇴임후에 적폐가 될 가능성 높다. 실망스런 안희정 김경수 이재명등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누구도 청렴하다 믿기 어렵다. 따라서 청와대는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랍니다. 계속 비판을 겸허히 받아 들어 바른길을 찾아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해찬대표의 20년집권이라 그건 제대로하고 나서 20년후에 할말이지 지금부터 그러는것은 오만입니다. 이대로 가단 20년집권을 못한다 생각하기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정신차리고 일 좀 해라 초심을 잃지 말고 말이죠. 다음엔 본인들이 적폐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 정신차려라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은 기사를 접합니다. 그런데 간혹 인터넷기사를 보고나서 뒤로가기를 누르면 성인웹툰광고가 나옵니다. 문제는 성인웹툰의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노출될 경우 건전한 성관념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내용상 성인웹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노출시키는 편법광고는 알게모르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로가기 음란물 광고 강력 제재해야합니다.


현 정부가 신경을 써지 않으니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masarap korean(맛있는 한국인) 이랍니다. 현지 경찰도 set up (덫, 함정수사)을 한국 교포에게 쉽게 할 정도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교민이 살해당한 수 를 보면 알고도 남을 것인데 왜? 현정부는 형식적으로만 필리핀정부에 요구하나요? 과거에 한국 교민들이 피해를 당할 때도 주필리핀 대사관에서 필리핀인들 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해외 노동자들이 송금하는 돈의 액수가 경제를 좌지우지 할 정도입니다. 필리핀인에게 주는비자만 동결시켜도 필리핀 정부가 나서서 열심히 할 일을 현 정부는 너무 방관하는 것 아닙니까? 제외 동포와 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제외 동포들이 없다면 한국이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외동포와 이민자들은 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 생각합니다. 방송에도 해외 어떤 나라보다 필리핀에서 자국민이 4배이상 피살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 현정부는 뭐 하고 있나요? 한국인을 잘 보호해주세요라고 부탁만 하나요? 이것이 외교인가요? 강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입장 바꾸어서 필리핀사람이 매년 10명씩 한국에서 한국인에게 살해된다면 두테르트가 가만 있겠나요?

필리핀 제외국민을 보호해주세요!


'택시'하시는분들도 "과도한사납금"에 힘들어하시는모습 이해는갑니다. 이러한사유가한두가지는아닙니다. 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 '퀵서비스'하시는분들도 "과도한 수수료"에 너무힘들어하고있습니다. 남편이힘들게일하는걸알기에 늦은나이에아이를갖은 기쁜맘도잠시 남편에게 미안한마음이 생기게되네요.사실저희부부는 힘든세상 물려주기미안한마음에 아이갖기를포기하고있었는데 결혼6년만에 아이가생겼어요. 아이에게도 남편에게도 미안한마음뿐입니다.저희가족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시는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국회위원님들께 부탁드려요. 아무것도아니겠지하는일이 저희같이 힘들게사는국들에겐 과도한수수료는 목을조여오는행위입니다.

택시사납금, 퀵서비스 수수료 등등 서민등골이휘어집니다.


일하고 돈을못받아도 노동부에 진정을해도 누구한사람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지 않네요 검찰에까지 넘어가서 분쟁조정까지 했지만 약속은 헌 신짝처럼 지키지 않으니 일용직 노동자로서 살아갈 의욕이 안생기네요 부디 채불일금에대해서 법의잣대를 더엄하게 해주세요

노동자의  임금채불이  일하기  싫게만드네요


전국민이 여호아증인으로 개종합시다.. 그러면 국방은 누가 지킬지 봅시다... 대법관이 생각이 있는 건지.... 전국민이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면... 누가 군대가나요? 용병써야 하나요? Made in chaina?? 대법관 전부 탄핵합시다.... 진짜 대법관 탄핵 안하면... 개종할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믿고 가르침으로 따지면 괜찮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존립은 상관없이 개인의 평화를...... 국가 망해도 나만 살면 되지... 이런 종교 환영합니다.

전국민이 여호아증인으로 개종합시다.


대한민국에서 사람을죽여도 정말 행복하게 잘살수있는나라 같아요ㅋ 술먹었다고 심신미약 이라고 자빠졌고ㅋ 국민들 세금쪽쪽 빨아 재끼면서 범죄자가 살기좋은나라 만들어주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쓰레기나라가 되가고있내요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거제 살인사건 얼마나 패륜적이고도 비인간적이고도 잔혹 엽기적인 범죄면 보름도 채 안된 채 재판에 넘기겠습니까. 전두환 시절 이윤상군 유괴사건 기억하십니까? 대통령이 담화까지 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검거에 기소에 사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이번 거제 살인 사건도 대통령 담화가 필요한 아니 열번도 넘게 필요할 사건일 정도로 치가 떨리고 가슴이 막히고 인륜을 저버린 최악의 강력 범죄 사건입니다. 근데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애초에 상해치사로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하..... 씨씨티브이를 눈으로 확인했을테이고 132센티의 31킬로 이건 마치 무슨 초등학생정도의 체형의 50대 후반의 아주머니가 폐지를 주워 하루에 4천원 벌자고 새벽에 나와서 폐지를 줍는 그 왜소하고도 연약한 아주머니가 우리의 어머니가 될수도 있는 우리의 이쁜 자식들의 할머니가 될수도 있는 우리의 아픈 손가락인 늙어가는 딸일수도 있는 그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빌고 빌고 또 빌고 피의자 이놈은 개돼지처럼 두들겨 패면서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관찰하다가 죽이고 사체를 질질 끌고 하의를 벗겨서 내동댕이까지 치는... 고인을 욕보인 그 사악한 영상이 펼쳐진 것을 경찰은 분명 확인했을텐데 피의자에게는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며 상해치사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건 무식한건가요? 무개념인가요? 아님 살인범과 공범인건가요? 바보인건가요? 국민들에게 시비를 거는 건가요? 도대체 뭔가요? 이런 업무 소양이 없는 집단에게 어떻게 수사권 독립을 주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러하다면 나라의 치안이 무너져 내릴 게 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폭력과 살인에 노출되어 무너져 내릴 게 뻔합니다 이번 사건 그냥 넘어가선 안됩니다 거제 살인 사건의 담당 경찰관들 국민의 권한으로 파면 시켜야합니다 직무유기일뿐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소양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들입니다 무자격자들이 국정을 농단해서 촛불혁명으로 세운 이 정권은 국정 수행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무자격자들을 단호히 심판해주시길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담당했던 상해치사로 검찰에 넘긴 경찰들 그 관계자들 모두 파면시켜주시옵고 제발 우리의 세금이 그런 무자격자들에게 녹봉을 주지 않도록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해당 경찰서의 수사 책임자 수사과장 및 최고 책임자 서장 모두 파면시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고 국민치안의 정의가 바로 섭니다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거제살인사건 피의자는 살해 고의성이 없다며 상해치사로 검찰에 넘긴 담당 경찰들을 파면시켜주십쇼!!!


오랫만에 들어왔는데 동의가 안됩니다 시정 하여 주십시요

동의가 안됨,   차별하시나요?


누가봐도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며, 비상식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소수를 포용한다고 했는데, 법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60만 국군을 비양심으로 몰아버렸다. 법원은 실체가 없는 양심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도, 양심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법리를 왜곡해가며,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옹호했다. 법원은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위해, 99%의 대한민국 남성들을 비양심으로 만들었다. 1%를 위해 99%를 무시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행복이 우선이며, 소수 포용은 그 다음 문제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지대, 유일한 분단국, 한반도에서 국가의 안위가 먼저인가, 사이비 종교를 신봉하는 것이 먼저인가?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먼저라고 하겠지만, 법원은 사이비 종교 신봉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 판결문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국방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판결이므로, 종교를 이유로 헌법에 적시된 국방의 의무를 제외해주는 것은 부당하며, 또 모든 종교도 아닌, 특정한 사이비 종교만 혜택을 주는 판결을 내렸다. 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좌파 사법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사이비 종교에 놀아난 사법부를 규탄한다. 위헌적 판결을 주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국회는 당장 위헌적 판결을 주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좌파 사법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저소득층에게 전달해야 할 온누리상품권 중간에서 가로챈 복지관 처벌해주세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11700

기부금 빼돌린 복지관 처벌해주세요


국회의원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국회의원직 자동 상실되게 해 주세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 하는 아주 위험한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행위을 못하도록 국회의원 음주운전 의원직 파면 처벌 해주세요.

국회의윈 음주음전시 파면


거제살인사건 담당경찰들 파면시켜주십시요!!! 강력청원 드립니다


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에살고있는 나현균이라고합니다. 무기성오니를 신고합니다.저는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위해 원삼면에있는 신용중기 에 토목공사를 의뢰하여 공사주었습니다 근대 저희땅에(2250평)무기성오니를 8미터높이로 성토하고 허가와 너무다르게 공사를했습니다 무기성오니(찰흙이라고 보시면됌니다) 토목업자는 저희토지 뿐만아니라 주변토지 합해서 2만9천평정도를 똑같은 높이8미터로폐기물을 매립 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대 토목업자는 시청.경찰서.면사무소에 선후배들이 많아 걸릴께없다고 하네요.... 그리하여 제가 고소장을접수했는데 결국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더라고요. 진짜어의없더라고요.. 그래서다시 진정서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경인일보 11월29일자로도 나와있는 상태 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지인들있다고 일처리를 이런식으로 할수있나요 수분양자들도있는데 큰일입니다... 신용중기업자는 폐기물매립하면서 12억정도받은 걸로알고있습니다..증인.녹취기록도있고요 제가폐기물을 치우려하는데 견적이52억나오네요.. 지금도 주변토지에 매립하고 있는데 단속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보시면 어마합니다 ... 도와주세요 저는정말억울합니다 할말은많으나 전화나 만나서말씀 드릴께요~ 다른지역을따지면 2~30만평정도됌니다 도와주세요 밤늦게라도 전화받습니다 제보자 나현균 1247327@naver.com 010.3008.2222

불법폐기물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종교 자유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 권리가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침해당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좋겠습니다.

차별 금지법 시행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방을 약화시키기 위한 적폐이므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새로운 적폐다


춘천학교폭력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가해자가 병원에 있는 피해자보다 편안하게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 스럽습니다. 검사 아버지란 작자는 1년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자살 기도까지한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했다고 떳떳하게 말합니다. 썩은 인격으로 자식 새끼 더럽게 키워놓고 사회적인 지위로 무마하려는 오만하고 치졸한 태도에 분노합니다. 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만큼 검사 아버지 징계와 가해학생의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춘천학교폭력 가해자 강력처벌과 검사 아버지 징계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가해학생 아버지가 검사라그런지 가해학생재심 해정처분 보류 뭐 그런걸신청해서 가행학생은 학폭위에서 전학처분을 받았음에도 뻐졌이 학교에 다니고있고 오히려 피해학생은 병원을 오고가며 학교생활을 제대로 못하고있다니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제발 빠른 해결로 가해학생 전학조치가 이루어지길바랍니다 특목고같은 유명고등학교라 더 포기하기바 힘든것인지 법을 잘아는 검사아버지를 둬서 전학조치가 내려졌어도 저렇게 아무일 없었던듯 1년이 넘는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가해학생,피해학생이 분리조치가 안되는것이 있을수있는일인지 잘살펴봐주시길바랍니다

유명기숙사학교학교폭력가해자똑바로처벌전학시켜주세요


군대를 다녀온 이나라의 남자와 여군으로 병역을 마친 모든이는 양심적 집총거부 라는 말에 또한 그들의 비양심적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병역을 필한 모두는 병역을 필한 이후에도 동원예비군 부터 일반예비군 민방위 어쩌다 북한 무장간첩의 여수 앞바다 출현이엔, 저녁도 거르고 아침도 거르며 이틀이고 사흘이고 무대책 경계근무도 했었는데 저들의 행태는 ? 병역을 필한자들은 그런 후에도 유사시 저들을 대신해 그러한 일들을 도맡아 해야 하는데 기껏 몇개월? 최하44개월 이상에 동원 예비군 기간동안의 대책과 일반 예비군 그리고 민방위 기간 동안의 저들의 역활이 필요하다. 인권? 너무 지나치지 말라. 국방의 의무를 몸과 마음으로 지켜낸 사람들의 인권은 어디가고 편법과 꼼수로 의무를 회피하려는 자들만이 이나라 국민은 아니다. 군을 다녀오지 않은 위정자들과 인권이란 비인권적 의식으로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그들의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되게 하지 마라. 고로 나는 건의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저들은 이나라의 모든 권리를 우린와 같이 누릴수 없다 따라서 저들은 공무원직 진출을 제한하고 대체 복무는 최하 44개월 이상으로 하되 대체복무후 예비군에 대한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해달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요구


사과를 북에서받던지 아님 국민에게 너무 저자세로 나갔던결과 그렇게 됐다고 솔직히 사과하세요ᆞ

냉면문제는 왜 정부에서 사과안하나?


택시요금 인상만이 답인가요? 물가가 해마다 그놈에 원자재 인상 이유로 생필품 인상 공공요금 인상 유류세도 정부가 한시적 인하 생생내기 일뿐이고 주52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일자리 줄어 자영업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님들 과도한 사납금 채우기 위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와에 협상하시고 그리고 택시 서비스질을 높여야 택시기사님 이용하는 국민 서로 만족할거라 생각됩니다

택시요금인상


안녕하심니까? 저는 44세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요즘 우리사회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너무많읍니다 이시국에 또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오고있읍니다 이문재가 어재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재조업이 퇴패한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맞을들여 고 임금 한국인 근로자를 꺼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 임금이 높은것도 아닙니다 오만 편법을 써서 일을시키고 있지요 예를들면 한국도로공사의 일을하고 있는 년간단가 팀이라고 있읍니다 일을 많이할때는 잠도 안재우고 48시간을 잠도안자고 일이합니다 하루일대는12만원정도고요12시간기준입니다 3차니까 중간에서 다 빼먹고 의이가 업서요 외국인근로자는 8시간 정시퇴근 불법채류자 이지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저는 불법채류자 업서져야지 삶의질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부당한  우리사회의 현실


과거를 자꾸파헤치며 적폐운운하는것은 또다른 과거와 적폐를 만들뿐이다ᆞ 과거는 과거로 참고하며 남겨두고 미래를 위해 앞만보고 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언제까지 과거를 캐내며 적폐 따질건가?


김정일이가 문재인보다 티브나 언론에 더많이 나오는듯하다

북한얘기 언론에 넘많다ᆞ여기가 북한입니까?


이제 무죄라 하니 너도나도 거부할태고 대체근무자는 한정해서 뽑는다하니 나머지 거부자는 대기 상태가 돼고 무죄이니 어떤 처벌도 못내리고 병역 나이 지날때 까지 대기자로 남으면 완전 면제 인가요

병역거부 무죄 문제점


어제 추적60분을통해 뉴스를접했다. 20대건장한청년이 50대 중년여성 ㅡ 그것도 키와몸무게가 초등생 정도밖에 안되는분을 70 여차례의 폭행으로 결국 숨졌다는 뉴스에 눈물이났다. 그리고 경찰의 원칙적 수사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장에서는 숨이 붙어있었고 흉기발견없고 결정적으로 술을먹어 기억이 없다하여 살인죄면피를 준건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되며 또한 현장목격후 범인을잡아 경찰에넘긴 용감한 시민께 경찰이 했다는말이 ㅉㅉ 내가저상황을 보았더라도 똑같이그이상을 패주고싶었을톈데~~청원글 처음남깁니다.꼭 엄벌주세요.너무화가납니다.돌아가신분 명복을빕니다.

거제살인사건


유흥업소 가서 여자랑 성관계하는 거 일본처럼 합법으로 합시다 돈주고 하는건데 이게 불법인 이유가 뭔가요?

유흥업소 성관계 불법??일본처럼 합법으로


집총을 거부하거나 전쟁을 싫어서 군 입대를 거부하는게 양심이라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국민은 비양심자인가? 아니지 . 위험하고 고된 의무는 회피하고 쉽고 안전한 의무를 하겠다고 설치는게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지 .. 따라서 양심적 거부가 아니고 국방 의무 기피자 또는 국방의무 대체자 라고 하던지 . . 여하튼 양심적이란 언어 사용은 적절치 않음

양심적 거부 명칭 바뀌라


미국도 인권보호를 위해 강력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고있는데 왜 이놈의 나라는 거꾸로 가는거임?? 인권대통령 홍보할려고 사형제 없앤건 이해하지만 남아있는 인권을 지킬려면 그만큼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쳐 되셨으니 사형제 폐지는 거두고 다시 부활좀 시키시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필요할만 하니까 사형제가 존속하는겁니다.. 제발 청원드려요

인권변호사  문재인님   사형제 다시 부활시키시죠.?


년말까지 약속한것 국민께소상히 알리세요ᆞ이나라는 문대통령혼자의 나라가 아닙니다ᆞ너무 앞서지 마십시요ᆞ구역질이 날려고합니다

북한에 년말까지 뭘어떻게 해주기로 했나요?


분단이후 고 김대중,고 노무현 대통령 다음으로 남북평화통일 발전에 기여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기원을 추천합니다..

문대통령님 노벨평화상 추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거주중인 17살 학생입니다. 대한민국 거주중이 아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정말 한국의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정말 절실합니다. 최근 일어난 사건들에 바탕으로 제 의견을 뒷바침 하겠습니다. 1. pc방 살인 사건 많은것을 극복하시고 꿈을 향해 나아가시던 한 20대 청년분께서 타살 당하셨습니다. '타살'이라는 단어 자체도 정말 억울한데,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대처가 억울함을 더 키웠습니다. 경찰분들, 정말 위급할시에는 세부사항을 보시는게 아니라 전체적인일에 신경 쓰셔야합니다. 무고한 시민이 흉기로 폭행을 당하는데 대체 누가 찌르고 있는지에 묻는 그 태도는 어떤 생각에서 나오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신고자가 목격자의 케이스일때가 많은데 대체 가해자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는 말인가요? 또한 1차 출동. 정말 미흡했습니다. 신고를 받으시고 아무 조치 안하셨습니다. 작은다툼이 큰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랬더라면, 가해자와 가해자2(가해자의 동생)을 경찰서로 연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흡한 점때문에 한 선량하신분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해자측에서 제시한 "우울증 진단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감형을 위해 비양심적, 타인에게 2차로 큰 상처를 주신겁니다. 반성이아닌 핑계를 대시는 행위입니다. 정말 제3자인 저도 억울하고 슬픈데, 유가족분들은 얼마나 심장이 찢어지실까요? 2. 서울 도심에서의 177km 주행 정말 정말로 이 일은 사망자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철없고 생각없는 운전자의 행동으로 인해 정말 억울한 인명피해가 생길뻔했습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 볼때 오토바이 운전자분 치실까 정말 심장이 조마조마 했습니다. 이건 엄연한 "살인 미수"입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왜 우리는 신호를 지키고 속도를 지키나요? 당연히 사고가 안나기 위해, 사상자가 없기 위해 만든 규칙이자 법입니다. 그걸 위반한다는 소리는 결국 누구나 예상할수있듯 "사상자가 나올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이라니요? 3. 거제 살인사건 요즘 일어나는 사건에 "살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왜소한 체구에도 불구하시고 열심히 사시며 생계를 유지해가시던 성실하신 50대 여성분이 한 건장한 체구를 가진 20대 남성에게 살해 당하셨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가해자는 얘기합니다, "기억이 안나요."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술을 섭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어쩜 저렇게 무책임하고 얼탱이가 없는하는 말을 할까요? 그리고 경찰서에 오신 가해자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신 아들은 그럴리가 없다"는 말이 나올까요 어떻게. 정말 저 멘트는 제가 17살이래두 살아가면서 꽤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잔인한 말이죠. 그리고 100이면 100, 저런 말하는 분들의 자녀들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일삼하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pc방 사건과 비슷하게 반성이 아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는 선처를 바랍니다. 대체 가해자가 저지른 일은 무자비하고 잔인한데도,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왜이리 너그럽게 봐주길 바라는 걸까요? 왜 핑계를 댈까요? 정말 피해자분이 너무 불쌍합니다. 제 마음이 아립니다 너무 슬픕니다. 4. 인천 여중생 살인 사건 인천에서 거주하고있던 한 여중생이 2명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 힘들어하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은 이게 자랑이라는듯 떠벌리고 다니며 여학생의 휴대폰 메신저에서는 많은 아이들에게 성희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쁜아이들로 인하여 혼자가 되어버린 여학생은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쓸쓸하게 죽음을 택한 학생, 그학생을 더 초라하게 만든것은 바로 학생이 세상을 떠난 후입니다. 학교는 이일이 퍼지는걸 막기위해 탄원서를 빼돌립니다. 그리고는 가해자 남학생 2명에게는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뭔가요? 공부를 하는곳, 친구를 만드는곳, 하지만 모든것에는 이면이 있듯이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주된 공간이자 공부를 강요시키는 장소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해두고는,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니 숨기려고 하네요, 정말 교장은 상식이라는것이 있는걸까요? 양심이 있을까요? 과연 자기 자녀분이 이런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고싶으실까요?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만14살 이하는 형사처벌을 받을수없는 "소년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체 가해자가 어리다고해서 아무리 비상식적, 피해자를 만드는 행동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다는 이유 단 하나로 처벌이 없는것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또한 경찰은 말합니다. 자살의 이유의 본초적 시발점은 성희롱이 아닌 다른곳에서 시작했다고. 저말을 들으니 짜증이나니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기본적인것도 판단을 못하는거 같네요. 14살이라는 나이가 가릴건 가리는 나이라고 봅니다. 학교라는 사회에서 보고 배운것이 웬만한것들은 다 있다는겁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청소년들에게 자비로운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면허를 더 빨리 따게 해주는것의 이유가 물론 미국 땅이 커서임에도 있겠지만, 그만큼 미국사람들은 10대 또한 성인과 다를게 없다, 단지 다른건 보호자가 존재한다는거 딱 하나로 보고있습니다. 그러기에 운전대를 잡으면서 자기 자신의 책임이 있다라는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처벌이 가볍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10대가 성인들의 범죄와 다를게 없습니다. 언제나 피해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부모님, 피해자분이 부모님이 없다해서 깔보셨다고 하는데요, 부모가있는 가해자는 부모가 없으니만 못합니다. 자식 정말 잘못 키우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형벌이 강화된 미래에도 이런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다가 꼭 큰벌 받으시길 바랄께요. 이 사건들 뿐만이 아닌 많고 많은 억울하고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건들 정말 많습니다. 법이 약하면 깔보입니다, 법이 강해야 무서운줄알고 지킬건 지키게 됩니다. 어찌 윗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고서는 지금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뭘보고 배우라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시간이 흘러가다간 우리나라 미래는 어둡습니다. 언제나 남들 눈치보며 사는 사람들, 자신이 혹은 자기 자녀가 항상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넘치고 넘치는것 같네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도 판단할수있는 것들을 왜 위에서는 판단 못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정말 다시는 이런 억울하고 슬픈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법을 더 강화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0대 학생이 본 대학민국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나라냐라고 했을때 첫째가 사법부가 썩을대로 썩은 것입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썩을 대로 썩은 사법부를 해산해 주세요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은 모두 17명으로 국회의원의 5%가 넘게 음주운전 전과자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부르짖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잊은채 엉뚱한 논리로 이야기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현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시켜야


카플 범죄 위험 택시 일자리 위험

카카오 카플 반대


양심적병역거부라니? 남들은좋아서군대가냐? 나라의상황때문에 어쩔수없이가는데 찐짜양심없는놈들아닌가? 양심이있다면 남들대신해서 먼저자발적으로가야하지않을까 남들의고통을들어주기위해서라도 자기만아는 이런것들이 종교인인가? 되묻고싶다

이게나라냐?   양심없는병역거부자 무기징역시켜라


가해자 피해자 갑을 관계가 늘어나는 시점에 더는 가해자 와 피해자 가 없도록 양성평등 을 가르쳐주고 구세대 쪽인 생각을 바꿔보고 폭력 이나 폭행 서로 정신속에 안좋은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대망상 과 이기주의면 을 없앨 수 있도록 법을 강화시키고 하루한번 올바른인성 교육 을 남여노소 모든 분들이 무료(걷어간 세금)로 하실 수 있도록 다도를 가르쳐주십시오 양성평등 과 올바른 상호작용 을 위하여 법을 다시세우고 갑을 관계 와 이기주의자 인성파탄자 그리고 피해자 와 가해자가 생기지않도록 모두(정부나 그런쪽에서 높으신 분들도 포함..)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자연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의무화 시켜 거기에 알맞은 교육을 하루에 한번꼴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전지역에 배포하여 의문화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경찰분들이나 도움을 주시는분들에겐 제대로일하게 만들어주시고.. 경찰이나 그런곳 생명을 다루는 분들은 더 정확하게 가해자 피해자를 찾기위해 폭력당한흔적 속 화학적인 연구 를 통하여 Dna를 찾아내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고 들은것같은데 그런것과 상대의 말을 끝까지적고 연구하여 가려내 주십시오 이러면 그나마 범죄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지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범죄없는 나라를 위해 청원합니다.


카풀반대합니다... 제 이버님 택시기사인데 일하신지 10년이상 일하신거구요 . 택시나 카풀이나나 별차이없는데 카풀은 신상정보 공개를 되겟지만 나쁜놈인지 착한놈인지 모르잖아요 ?안전한지 아닌지 알수도없고해서 불안해요. 택시도그럴수도있어요. 카풀은 반대 합니다. 택시 일자리를 없애지말아주세요. 그러다 점차 줄어듭니다

택시,카풀 반대합ㄷ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소다니는 노동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조선 침체로 인해 통영 안정공단은 회생불가로 중형 조선소들은 이미 폐업이 되었고 군산, 전남영암 대불산업단지에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다니는 분들도 회사가 폐업을 하고 문을 닫을지 전전긍긍하며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경력과 상관없이 전업을 하여 생활비충당도 안되는 푼돈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생활고도 시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년 실업율만 야기 할게 아니라 조선 실업율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물량 감소로 인해 대책방안을 조선소 본청만 할게 아니라 나라에서도 무슨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대선때 하신 말씀을 회상하시어 조선 침체로 인해 조선 노동자들은 파리목숨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않게 도와 주십시오.

조선소에 다니는 노동자입니다.


하 .... 문재인대통령님 공약 안지키실거면 그만 대통령직 내려오고 산속에서 사시오.. 등신같이 북한에만 신경 쓰고 자국민은 미세먼지에 고통받는데 지 공약은 말로만 .. 대책은 없고 . 에라이 외교도 등신 같고 .. 대 한 민 국 국 민 이 죽어 간다 . 정신 좀 차려주소 제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좀 살려주소


살인죄적용 처벌해주세요

폭행당해 숨짐


홍제동 경비원을 폭행하여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주민의 강혁한 처벌을 원합니다

홍제동 경비원 폭행


노후에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홍천군 내촌면에 조그마한 땅을 구입했는데 건축허가가 나지않아서 알아보니 지적도상에는 분명 도로가 있는대 몇해전 수해복구 작업으로인해 도로가 하천으로 바뀌었습니다 땅을 구입하면서 지적도 확인하구 구입했는데 너무 황당해서 군청에 해결책을 찾아달라구하니 앞 토지의 사용승락서를 밭아오라하내요 공사를 하면서 측량도 안하고 생긴대로 재방을 쌍은건지 답답합니다 제땅에 맘 놓고 들어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적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양주 구간, 터널 및 교각 공사중)사업으로 마을이 두 동강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진행됩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시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반대했으나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우리가 어쩔 수 있나?”하는 체념과 무기력으로 결국 공사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고압송전선이 고속도로와 열십자로 지나가면 마을은 고속도로와 고압송전선에 갇혀버린 고통의 섬이 됩니다. 고압 전기파, 소음, 미세먼지가 24시간 발생할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평생 흙과 함께 살아오신 마을 어른들의 마음에는 걱정과 한숨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전, 경인건설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두천과 양주 경계부근 산에서 악기 회사 뒤까지 약 1kM 지중화(주민 전체 서명부 첨부)와 노선 변경을 수 십 차례 요구했으나 불가와 공공사업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양해를 바란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용암2리 경유 구간 노선이 결정되었다는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현재 용암2리 마을 주민과 토지주는 345kV 송전선로 노선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은 주민의 건강과 생명, 생존과 직결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한전이 결정한 노선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은 용암2리 마을과 장례식장 및 악기 회사 사이를 관통하게 되므로 마을 주민, 교인, 토지주, 식당 종사자 및 고객, 장례식장 관련사람, 근로자 등 수 많은 사람이 고통과 피해를 봅니다. 특히 50-60M이내에 있는 다수의 주택, 상가(모텔, 식당), 교회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람을 위해 전기가 있고 사업도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전기는 공공재입니다. 송전선로 사업 무턱대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의견 청취 및 수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암2리 주민과 토지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소통해 주세요. 이해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국가 공공사업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지역 주민이 내 부모 내 형제라고 여기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민과 소통할 때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양주 용암2리 구간 지중화, 꼭 해 주세요. 송전선로사업 이해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고속도로와 고압송전선로로 결딴나는 용암마을 살려 주세요. 양주시 용암2리 345kV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꼭 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집단이자 촛불의 진앙지인 민노총의 위원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 취업난이 심각한데 민노총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젊은이들은 무조건 연봉 8000만원 이상인 자리에 무조건 배치합시다. 그리고 민노총 자체를 "민국총(민주 국회 총연합회)" 으로 이름을 바꾸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로 전환시키고, 민노총 집행부 전원을 대법원 대법관으로 구성할 것도 아울러 제안합니다. 와 ! 민노총의 가공할 힘에 다시한 번 감탄하고 존경합니다.

민총 위원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살인행위로 처벌원합니다

강서pc방살인


불법천지 주식시장 공매도 폐지 !!!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금융위원장 최종구 20세기 이완용 사퇴 구속수사!! 외국인을 가장한 검은머리 적폐불법공매도세력 몸통이 아니고서야 불법무차입공매도 계속적발되고 이를 사전 막을수없는 쓰레기같은 금융시스템 인정하면서도 개무시 기득권 모피아 금육적폐 방패 모르나 문정부는???? 분노한다 지나가는 개도 보면 사기 상장 분식회계 아는데 최용범 증선워원장은 왜 누구를 위해서 다시 2주를 시간주면서 봐주기 의혹을 낳는가 ? 대햐민국 공무원인가? 삼성공화국공무원가? 당장 사퇴시키고 철저한 검찰조사요구

분노하는 민심을  제발 파악하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착실하게 살아가는 36살 청년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전에 서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불과 3~4년전에 동네 어귀 회사(주유소)아르바이트할때 발생한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화장실에 들어갈일이 있어서 볼일보러 들어갔는참에 왠 돈가방이 들어있었습니다.. 자그마치 거액의 지폐가 들어있길래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훔쳐가겠다는걸 알고 회사 사무실로 인계했습니다.. 그러자 10분있다가 가방주인이 전화오길래 가방유무를 묻더랍니다.. .. .. .. 가방에 들어있는 액수가 얼마나되냐고 물어봤는데 700만원이더랍니다.. 그 사람은 화장실에서 자기볼일보고 가방놔두고갔지만 그 돈이 자기돈이 아니고 회사에서 수금한 돈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십원한전 안빼고 고대로 주인찾아줬었는데 주인은 그냥 형식적인 고맙다는말밖에는 하지않고 가방가지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회사(주유소)에 자주오는 "삼우외식산업"회사라고 1톤트럭기사인데 이름은 조 ㅇㅇ씨이고 .......... 아쉬워서 대접이나 받아야겠다는생각에 주유소 직원이 3명이라서 월드콘아이스크림 3개 사달라고 하니깐 끝내 못얻어먹었습니다.. 괴씸하더라고요 .. 지금에야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확인차로 걍 경찰청민원센터에 아침일찍일어나서 혹시 오래전에 이야기지만은 정말 확인이라도 하자는뜻에서 경찰청에 그 사건을 신고하면 포상이라도 해주는 제도가 있는지를 물어볼려고 했는데 물론 5~10%정도는 금액이 있는건 알지만 정말 불친절하게 상담해 줘서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오히려 친절해야될분들이.. 제가 더 친절하게 전화통화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강력한 제재를 요청드립니다..

182 경찰청 민원상담에 대한 불만


오늘 아침 인터넷뉴스를 보던중 이런저런 기사를 보던중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이내용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때린 건 맞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과 기자들이 ‘왜 이리 범인을 심하게 때렸냐’는 말이 오갔다”고 밝혔다. 얄궂게도 살인 사건 피의자를 현장에서 잡고도 폭행으로 처벌받을 뻔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CCTV로 A씨의 폭행 장면을 확인한 경찰이 B씨에게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B씨는 ‘다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 상관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일행이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돼 B씨가 이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B씨가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그냥 넘어가 목격자들이 처벌받을 일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여 경찰에 신고하여도 역으로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였다고 범죄자에게 고소를 당할수 있다는게...범죄자인권도 중요하고 다중요한데 저건 아닙니다.

범죄자 물리적 제압에 관해서


카풀반대합니다... 제 아버님 택시기사인데 일하신지 10년이상 일하신거구요 . 택시나 카풀이나나 별차이없는데 카풀은 신상정보 공개를 되겟지만 나쁜놈인지 착한놈인지 모르잖아요 ? 안전한지 아닌지 알수도 없고 불안하죠. 택시는 그럴수도 있어요. 그래도 카풀은 반대 합니다. 택시 일자리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그러다 점차 줄어들면 먹고살기 힘드는데 일자리를 받아주는데가 없을수도 있어요. 나이드시는 택시기사분들 보세요. 없어져가면 나이드신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겠어요.. 회사 일자리도 안받아줄텐테 ... 카풀은 젊은사람들만있겠죠 아저씨도 있겠고...나이드신분도있겠네요. 안그래도 공통점이 카풀, 택시기사 둘다 목적이 돈 일거에요. 돈이겠죠 돈벌고 먹고살라고 .. 그래도 해결방안을 찾던가 .. 카풀 신상정보 공개한다 해도 안전한지 아닌지 알수없어 카풀 반대요청합니다. 카카오택시는 안전하게타고 갈수있으니까요. 신고할수있고..

카풀 반대합니다  /


다른 얘기지만 성매매 여성에게 1인당 최대 2260만원 지원 한다는 조례를 제정중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많은 수술비 집안에서 지원 안 해주는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트랜스젠더들 성인은 물론 어린 미성년자들까지 성매매에 가담하고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쳐지지 않으면 미래에도 계속 쭉 갈 거 같아요 언제까지 트랜스젠더들은 음지에서 장기팔고 성팔아서 수술비 벌어야 할까요 물론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장기간 정말 오래 힘들게 열심히 땀흘려 벌 생각은 안 하냐는 잣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성과 정신적 성이 다른 상태에서 항상 모든 것에 갈증이 생길텐데 그렇게 오래 버티는 거 전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쓸까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변 트랜스젠더들이 수술비를 모으려고 성매매에 가담하고 혹은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독촉으로 자살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다보니 확실히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랜스젠더 정부에서 지원 해주세요


동의합니다. 정말 이나라는 이제 학생때부터 권리만 주고 책임이라는건 하나도 주지않는 자기마음대로하는게 당연하고 법과 규칙은 지키는 사람이 바보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듯 합니다. 국방에 의무가 있다면서요? 하지만 육체건강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안가도 된다고 미리 말씀해주셨어야죠 그럼 내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꽃같은 청춘 20대 초반은 국방에 의무를 지킨다고 사용하진 않았을 겁니다 정말 나라가 의무이가 가야한다고 해서 당연하듯 학업도 중단 자신의 삶을 중단하고 국가가 정해준 부대에 가서 인생에 일부분은 바친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군요 아. . . 제가 가놓고 갔다와서 무슨 소리냐 가기전에 말하지 왜 이렇게 말하면 할말 없는건가요? 인권 권리 그곳에 너무 집중하여 다른 부분도 같이 신경쓰면서 인권과 권리를 보호 하여야 하는데 정말 나라를 보면서 속이 답답합니다 촉법소년들은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학교에 학부모 감독만 가보십시오 학생들 자기이익 외에 다른 규칙은 당연하듯 어기고 하기싫은건 선택이니 머니 무조건적 배제 하고 싶은것만 쏙쏙 골라서 하고 이제는 국방의 의무까지 선택인가요? 아 그럼 수강신청 처럼 사이트 부탁드려요 물론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불참 이렇게 탭은 잘만들어주시구요 법을 정확히 몰라서 우리들만 바보인가 봅니다 국방의 의무가 법에 있다고 너무 당연하듯 받아들이고 입대했습니다.예비군 훈련도 학생예비군,동원,동미참,직장예비군 종류별로 다받아봤습니다. 민방위 교육도 받았습니다.그때도 정말 다.바빴는데 먹고 사느라 죄송한데 못간다고 말씀드릴걸 그랫네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적게 받고 이런시대에 심신미약이 무엇일까 몇달을 혼자 출근하는 차안에서 생각해본적이 있습니다. 모두를 보호하고 공평하게 하는것은 기준이 정확하고 법이 제대로 섯을때 아닐까요?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대법관들의 판결을 원하고 이번에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 한분 한분이 티비 토론회에서 의견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두서없었지만 청원합니다.

양식적병역거부 대체복무 판결 옳은 판결인가요? 권리외 책임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대한민국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을보며 온국민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져있을줄로 알고있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는것을 막자고하는 청원도 백번천번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근본적원인을 해결하자고 건의하고싶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전인원이 신인성검사와 같은 검사를 받고,문제점이발견된이들은 국가적/의무적/강제적으로 1대1상담지원/교육이수, 교육프로그램에 참석시키는등 국가적으로 예산을 써서라도 전문가육성, 프로그램신설, 제도확립 등을 통해 혹시나모를 잠재적인 제2의 가해자들을 1퍼센트라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한다면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지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제한사항도 많고, 오랜시간이걸릴수있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자녀들은 안전한 사회에서 살수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의 강서구살인자,피해자가 절대 나오지않길 기도하며..


요즘 강력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이 심신 미약을 이유로 어이없는 낮은 형벌만을 받고 풀려나는걸 자주 보게됩니다. 자기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에 떨겠습니까. 강력범죄를 저지른 심신 미약자들에게 되려 강력한 형벌을 구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참고로 어린 친구들이 ‘나도 누구 때려보고 심신 미약이라고 얘기해 볼까?’ 하면서 낄낄거리는 소리를 직접 듣고 이건 너무 심각하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심신미약에 대한 청원입니다.


제주에서 감귤농사를 지어 시제이 택배로 배송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물건이 배달되지 않고있다는 고객분들의 전화가 있어서 택배조회를 해보니 몇일째 옥천터미널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관게자에게 문의하니 몇일전 트레일러 사고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고원인 조사하는데 사업장 운영이 중단되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격게됩니다 특히 감귤처럼 생물인 경우는 상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정상화되야하겠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히 조치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시제이&대한통운 택배 하루빨리 정상화


꼭흉기로위협을하고 상해를입혀야만 살인.살인미수인가요.또한법은평등해야 맞다고배웠고 알고있읍니다.서민(국민).연애인.정치인.법조인등등 모든분들이 똑같은잣대로 같은결과가나와야지 평등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수있지않을까요..

음주운전건


주부사원 80여명 대량해고 통보한 한국 시티은행을 고발합니다!!! 저의 와이프는 9년차 시티은행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50대의 주부사원 입니다. 한국 시티은행은 콜센터 운영을 외부 도급회사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서울에 살며 넉넉한 가정형편이 안되어 와이프가 9년전 시티은행 콜센터로 출근하며 한달에 100여만원을 받아 고1, 중1 자녀를 학원을 보내며 넉넉지 않게 키우고 있습니다. 와이프를 지켜보면 콜센터 업무라는 것이 정말힘든 감정노동자 입니다. 온갖 고객들 욕설을 들어가며 업무처리를 하는 극한의 스트레스성 직업입니다. 2년전 스트레스성인지 유방암이 발생하여 양쪽 유방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고 1달만에 다시 콜센터로 출근하며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사 관리자가 내년 2월8일까지만 근무하고 이후에는 퇴사처리 된다고 날벼락 같은 통보 받았습니다. 어이없게 2월 8일까지 업무 인수인계하고 나가는 주부사원에게만 퇴직위로금 100만원 준다는 막무가내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시티은행은 힘없는 주부사원들을 극한의 감정노동인 콜센터 업무를 도급회사 사원으로 시켜왔으면서 이제는 한국시티은행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80여명의 주부사원들을 막무가내로 대량 해고예고 통보한 부도덕한 한국 시티은행을 고발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에게 이 어려움을 지켜달라고 새벽 5시에 새벽기도 드리려 교회로 나간 힘없는 주부사원인 콜센터 감정노동자 저의 와이프를 하나님이 아닌 남편이 지켜주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계속해서 우리 와이프가 시티은행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할수 있게 지켜줄수 있을까요? 시민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주부사원 80여명 대량해고 통보한 한국 시티은행을 고발합니다!!!


과연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를 그냥 간단하게 벌금혹은 구류로 마감을 하고 말것인가?이런 대한민국같은 나라에서는 이런것에 관대한 법이 지금 여러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것을 과거정권은 그냥 보고만 있었다.그럼 지금의 이른바 열린민주 정권은?해법을 빨리 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이런 나라가 잘될려면 이런 '음주 +운전=돈 해결'-->가해자 (차라리 뒤지면 죽으면 아주 좋은경우의 수임)--->(피해자 :말도 않되는 개죽음 혹은 평생반신불수) 이런 가해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어차피 같은 가해자 같은 인생아닌가?

음주 운전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대당 보조금은 줄이더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대기행렬이 길고 그것은 메이커의 생산능력 부족이 아닌 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수가 많이 걷혀서 흑자재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연료전지 분야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고, 특히 수소전기차는 양산을 최초로 했다는 데, 충전소 설치가 미뤄져 일본에 뒤쳐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부는 몇년에 걸쳐 설치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내년에 집중설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차피 같은 비용을 투입할 것이라면 빨리 투입해서 제대로 빨리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이건 뉴스에서 지적한 내용)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쳐지지 않는다면 전기차 혹은 수소전기차로 바꾸려는 소비자는 외면하지 않을까요? 미래의 먹을거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아울러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도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보조금 없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구매한다는 것은 무리이나 내연기관차랑 비교해서 선택할 정도만큼만 1인당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단시일에 확충해주십시오.

전기차 혹은 수소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충전소 확대를 빨리 해주세요.


아무잘못없고 열심히사는 패지줍는50대 여성을 무참히폭행하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을끝까지 외면한 살인마 주취가 있어 모르쇠로일관 하는것을 국민의한사람으로 분노하며 엄벌을 촉구합니다

50대여성을 20대남성이 무차별폭형 엄벌원함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께 이글을올립니다 . 거제도폭행 살인은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범인을잡은 분들에게는 상을주시고요. 만약 저라도 그런상황이었으면 범인을 잡기위하여 폭력보다 더심한행동이 나올수 있는상황 으로봅니다.화가나고 내자신을용서할수가 없 습니다.힘없는 분을 그리고 열심히사시는 그런분을 술을먹어서 기억이안난다고요 .그런폭행은 힘없는분은 치명상입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술먹고운전 술먹고살인 술먹고폭행 모두기억이안나면 죄가가벼워지나요.부탁드립니다.가중처벌해주세요. 존경하는대통령님 법을엄중히 부탁드립니다.

거제도   폭행   살인사건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축척하고 서민들은 더힘든 시기 인것 같아요 저는 집도 없는 시민이지만 ㅜㅜ 노무현대통령과 같은 마음으로 서민들을 생각하시어 한가구 1주택이상일시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데요 이 정책이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서민들은 세금때문에 제태크로 산 집 하나를 싸게 팔아야하고 싼 물건이 많아 부자들 땅 집 사는건 세금을 안내도 되니 싼값으로 매매해서 건물을 세우고 이득을 챙기죠 서민들은 그나마 한집 더 있어서 노후를 대비할수 있었던 기회마져 지금은 없는거죠 주위에 돈 있는 기업채 사장님이나 부자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자기들은 좋아하네요 한면만 생각하면 다른한면 또한 편법으로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게 정책인거 같아요

세금이 많이내야하니 서민들이 힘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