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1학년인 자녀의 아빠입니다 솔직히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다자녀혜택이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애들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게 현실인데 초등학교에는 지원자체가 없네요 우유급식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이라도 해주면 그나마 나을껀데 다자녀혜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허탈하네요 제발 2019년부터라도 다자녀혜택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데 출산 하겠나요?

다자녀 혜택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평범한대학생입니다. 우선 이 청원글의 카테고리를 환경/안전/보건복지로 하지않고 국방으로 했습니다. 국방이란 '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제의 총칭'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준의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청원글을 읽고 동의를했습니다. 청원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전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초등학생 동생이 있습니다. 저도 15년전 초등학생때는 밖에서 좋은공기를 마시며 뛰어놀았고 지금 어른이신분들도 다 그러셨을겁니다.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제 동생은 그럴 수 없습니다. "밖에서 뛰어놀아야 건강해지지" 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조깅,등산,자전거,야구,농구 ? 전부 몸을 해치는 운동입니다. 저는 힘없는 국민입니다. 정령 나라에서 '중국 공장'이라는 주요인에 대해서 해결을 못해줄 것이라면, 부탁드릴게요. 제발 국민에게 경각심이라도 확실히 일깨워주세요. 담배갑에 폐암,후두암 사진 등 새긴 것처럼, 담배보다 발암률 높은 미세먼지에도 경각심을 주세요. 그냥 미세먼지라는 말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예를들면 일기예보때 '오늘 중국공장에서 화석연료를 태워 나온 먼지의 농도는 매우나쁨입니다' 라고 해주세요 . 담배갑처럼 관련 암사진을 같이 띄워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솔직히 미세먼지 마스크해봤자 이기도 하지만, 마스크조차도 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거죠. "난 건강해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친구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몇년이나 갈까요 10년? 20년? 이대로면 몇십년 안가서 국민들다 호흡기 질환앓고 암에걸리는게 당연한 날이올겁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해결된 미래 어느때에는 역사책에 실리겠죠 . '중국의 미세먼지에 의한 인구 수 감소', '미세먼지세대' '원인:경각심 부족' 역사에 남을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꼭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해결못할것이면 경각심이라도 주세요. 국민들이 경각심을가지고 머리를맞대어 해결방안을 내놔야 더 빠른시간에 해결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아직 다 성장하지못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안나와도 되게 해주세요. 제 몸보다 어린 아이들이 아프면서 자랄까봐 너무 걱정이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나라를 지키고온 예비군으로서 나라 지키고싶어서 청원합니다.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다들도와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영등포 96길 쪽방에 삽니다 대북관계가 우선이지만 지금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사람이 쪽방에 살고 복지시설이나 고시원 사는사람 아무이유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복지를 우선으로 해주시면 안되실런지 대한민국에 혼자살고 홀부모가정 어린가장 갑자기 사고나서 장애인되신분 유공자 흑석동 현충원 일본빨갱이도 독립유공자라고 뭍히고 사실확인을 하고 다 청소해야합니다 우리아버지 월남파병가셨다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엽제는 드셨겠죠 전라도 임실 호국원에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노숙인 복지와 유공자 편히 쉬게 부탁드립니다

영등포 쪽방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위해 소녀전선 카카오톡 이모티콘 출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녀전선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들어 주세요


나라가 망조로 들었다. 망하는건 순식간이다

문재인 OuT


작게는 흡연부터시작해서 층간소음,고성방가 노상방뇨,성매매 ,도박까지 참 하지말라는게 많은나라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안하는게 좋고 하지 말아야 될것들이다 그래도 난 참 갑갑하고 피곤하다 이 글 읽으시는 분들중에는 분명히 다 지키고 사는 분들이 많을테고 너도 지키면서 살으라는 뼈때리는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을테지.. 그래도 우리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해보자 흡연부터 이야기 해볼까...나는 부산 남포동을 걸어서 15분에 갈수 있는곳에 살고 남포동이 내 일터다 우선 집은 아파트로 요즘 한창 층간흡연충 이야기가 나와서 집에서는 담배를 극도로 자제한다 출근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는 흡연부스 따윈 없다 길에서 피면 눈치보여 못피고 남포동 가서는 더욱 담배 필곳이 없다 다 아시다시피 술집 카페등 모든 업소는 금연구역이다 심지어 남포동 길은 금연거리다 그러니 합법적으로는 담배필곳이 .. 없다 얼마전에 간 일본은 지하철역 편의점앞 길 중간중간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고 카페도 흡연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흡연이 가능했고 술집은 당연히 가능했다 필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거다 성관련문제(성폭행 성추행등.. 강제적인 범제 제외)도 마찬가지다 나의 얼마없는 인맥중에 여자 남자를 막론하고 야동 안본 사람은 단 한명도 없고 그들 대다수는 아주 선량한 시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는 영화중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성묘사,행위에 대해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을때 어떤가? 아마 많은수의 사람들이 저 판정을 하는 사람보다 내가 어떤 지식과생각이 모자라서 볼수 없나 ... 생각하지 않나 ... 작게 보면 이럴진데 크게본다면 성매매에 대한 우리 생각과 우리나라의 법도 조금 바꿔야하지 않을까 예는 두가지만 들었지만 누구를 위해 시행하는지도 모를 뒷자석 안전띠 ,왜 이 넓은 국토에서 한곳밖에 안되는지 모를 도박,이제 그 시원함을 표현할수 없는 맥주광고등 언젠가는 전국민을 천사 내지는 성인으로 만들어 버릴것 같은 이 하나하나의 법이 난 너무 답답하다 다 지키지 말고 내멋대로 건달들 소굴마냥 살자는게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꼭 옥죄야 하는지... 왜 우리나라만 유독 하지말라는게 많은지 다같이 생각 좀 해보자

하지말라는게 이렇게 많은나라 ... 난 좀 피곤하고 갑갑하다


국민 신문고에 투고해도 서로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하고 결국 가장 힘없는 행정안전부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복사 붙여넣기 식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을 적어도 답변은 똑같다는거죠.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로 마무리 하면 끝인 무의미한 답변일 뿐입니다. 저는 최근에 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탓도 물론 있지만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 안전하지 않은 현재의 부동산 중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것만 고치면 많이 개선되겠다고 생각하며 청원합니다. ========================================================== 본론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안전성을 위해서 현재 가장 서둘러 필요한 일입니다. 1. 확정일자 열람을 모든 동사무소 및 등기소에서 누구라도 주소지 검색 만으로 열람이 가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 전산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자료 입력할 인력이 필요하다면 저를 고용해 주세요. 저는 그런거 잘합니다. 현황 : - 확정일자를 신고한 관할 동사무소에 집주인(임대인) 또는 세입자가 직접 가서 신청 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만약 등기소에서 신고했다면 동사무소에는 나오지 않고 등기소에서만 확인할수 있는 상당히 폐쇄적인 열람 방식입니다. 효과 : -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하기 전에 기존에 임대차 정보를 미리 확인할수 있으며 사기 계약 또는 이중 계약 등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 먼 곳에 사는 집주인이 임대차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중 계약 사기를 빨리 확인할수 있습니다. - 매매 또는 임대차 매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허위 시세가 아닌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 모든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누구라도 주소지 검색 만으로 열람이 가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몇명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몇세대가 있는지 인원수가 필요합니다. 현황 : - 집주인(임대인) 또는 세입자가 직접 가서 신청 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정보와 동거인 정보만 표시될뿐, 몇명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효과 : -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하기 전에 확정일자 열람과 함께 대조하면 확정일자에 등록되지 않은 의문의 전입 신고자를 미연에 발견할수 있으며 만약 이 전입 신고자도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좀 더 명확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3. 공인중개사협회의 현실적이지 않은 형식적인 1억원 공제사업을 폐지하고, 정부에서 부동산중개보험을 신설하여, 계약금과 잔금 등을 요즘 전자 상거래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식인 등록된 실명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의무화 하여, 거래후에 사고나 사기가 발견 되었을 경우, 돈이 일방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장치가 필요합니다. 효과 : - 입금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투명한 거래 금액을 확인할수 있으며, 보험 수수료를 받아 세금 수익을 확보할수 있게 됩니다. -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돈은 이미 지불했는데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빚이나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해서 거래후에 사고나 사기가 발생 되었을때 피해자가 돈을 다시 되찾을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 현재 공제사업의 1억원은 일반적인 중개 사고에도 피해 보상이 부족할 뿐더러, 중개 사기 사건이 벌어지면 수십억 대의 전세 보증금 사기가 발생되는데 그런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해서 변호사비 및 소송비까지 부담해가며, 겨우 받을수 있는 금액이 총합 1억원 한도이기 때문에 중개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은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공제증서의 1억원의 숫자만으로 안심시켜서 중개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만 양산하는 무의미한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 서론입니다. 부동산 거래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육성하는 것도 좋았고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서 확정일자를 만든 것도 좋았고 중개사의 사고로 피해를 입는 사람을 위해 1억원의 공제사업을 한것 까진 취지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은 정상적인 거래일때만 괜찮은 문제지 사기 거래만 도와주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믿고 공제증서 1억을 믿고 거래를 했는데 그게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자격증과 도장을 빌려서 중개사일을 해온 사무원 즉 사기꾼이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제 공인중개사도 사기를 할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공인중개사 인척 수년간 중개사 일을 해왔으며, 1.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계약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대신 지불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남은 전세 보증금을 빼돌립니다. 2.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고, 실제 세입자에게는 집주인 행세를 하여 더 높은 금액의 전대 계약을 해서 그 차액을 횡령하고, 결국 남은 보증금을 빼돌립니다. 3. 주소가 멀리 있는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의 위임을 받아 매수인에게는 월세 세입이 있다고 소개해주고, 매도인에게는 매매 금액에서 전세금을 빼고 정산하고, 매수인에게는 월세를 대신 지불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남은 전세 보증금을 빼돌립니다. 매매 계약서 상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승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적혀 있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양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한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매매 대금을 모두 지불한 매수인은 알지 못한 전세 보증금까지 떠 안아야 되는 문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매매 계약서 상에는 매도인이 임대차를 책임지거나 매수인과 합의하여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진행 되지 않았으므로 또 다른 민사 문제를 발생 시킵니다. (일부러 전세를 끼고 있는 매도인과 사기꾼 중개업자가 작당한 것이 의심되는 정황 증거도 있지만 조사할수 있는 권한도 없고 분통이 터집니다) 4. 주소와 전화번호를 허위로 작성해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연락하면 세입자인척 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집주인인척 하는 식으로 실제 세입자와 주인이 연락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보일러 고장 등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집주인인척 수리를 해주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세입자의 민원을 해결해줬다고 통보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식으로 실제 집주인과 세입자가 집 문제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후에는 이미 때가 늦었고,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기꾼은 이미 모든 재산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은닉하였으며, 사기꾼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꾼은 그 상황에서도 형을 줄이기 위해서 자수, 사과문자, 변호사 선임을 하고 자신을 도운 모든 관계자들에게 단순 업무를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모든 책임은 혼자 쓰고 그 책임도 감형 시키기 위한 노력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후에 알게 되지만 공제 증서에 있는 1억원이 배상금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중개사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에 피해자들이 직접 중개사의 신상 정보를 확인해서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신청서를 내야 1억 한도내에서 모든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나눠주는 형식적인 배상이 됩니다. 사기 가해자가 돈을 빼돌려서 재산을 은닉 했기 때문에 민사로 승소를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는 피해자가 부담할수 밖에 없고, 받을수 있는 공제금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될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임대인과 세입자간에도 월세 미납과 전세 보증금 사이에서 싸우게 되므로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 시킵니다. 수십억씩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에 고작 공제사업의 1억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허울만 있는 1억짜리 공제 증서 때문에 이것만 믿고 중개사와 거래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매년 발생되고 있음에도 전혀 대책이 없이 모든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은 아니라는 항의 때문에 공제금도 올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제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안전한 부동산중개보험이 필요합니다. 피해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돈을 중간에서 예치하는 방식으로 의무화 하고. 일정률의 보험금 수수료를 받아 세금 수입도 확보하고, 양측 모두 거래에 이상이 분명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돈이 실제 지급되는 방법을 해야 안전한 거래가 확보될수 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 오고 가는 거래인데 이정도 안전 시스템 없이 무작정 개인의 판단만을 믿고 돈부터 건네주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민사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될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현재노조 정말 겁나는게 없어보입니다. 어디까지 특혜를 줄건지 정부는 계속 노조뒤나 봐주는게 아닌지 의심이 가게 합니다. 예전에 저도 노조편이었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노조가 설쳐대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묵을 잡고 있는듯 기업들은 노조 눈치보며 힘들어하는데 그렴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 바뻐보입니다. 제발 국민의 한사람으로 서로 합심해서어려움을 나누는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정부는 제발 경제를 생각해서 노조의 힁포를 막어 주십시요.

노조 이대로 놔둬도 되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도끼(본명 이준경) 모친의 채무 사례처럼 채권자들이 개인 파산의 맹점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파산 제도 자체는 경제적으로 큰 시련을 겪은 분들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거라고 믿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산신청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보이고 선의의 채권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파산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받은 채무자가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채무변제 의무가 사라졌음을 이유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피해를 보는 채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신청으로 인해 채권자는 빌려준 현금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채무자가 빌린 현금이 '한달 식사비' 수준밖에 안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이행해줄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탁'을 하여야 하고 오히려 이번 사건처럼 법적으로 변제의무 없는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온갖 모욕과 무시를 당하는 것도 견뎌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들은 '선심쓰듯'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는 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제적인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산신청으로 인해 법적인 채무이행 책임이 사라진 채무자들의 도덕성에만 의존하기엔 채무자들의 양심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위험성이 너무 크고 채권자들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들의 좋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파산신청한 경우 채권자들이 피해보는건 막을 수 없겠지만 채무자들이 파산신청이후에라도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엔 채권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 때가 다른 채무자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막기 위한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요청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채무이행능력 상실로 인한 파산은 안타까운 일이고 이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비양심적인 채무자들의 파산 이후의 무책임한 행보의 차단과 이로인해 오히려 파산위기에 몰리는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제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적근거를 들어 선의로 현금을 차용해준 채권자들에 대해 무책임을 논하는 이기적인 채무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채무자들의 파산 이후 경제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의 파산 신청으로 인해 차용해준 현금에 대한 권리를 잃고 재산상의 손실을 얻게 된 채권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청구합니다.

도끼(이준경)법이라도 만듭시다. 왜 채권자가 엎드려 돈을 받아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풀어나갈건지..인간생명,권리가 존중되는 나라,돈과 명예가 아니라....의료진들이 학교에서부터 훈련되여쟈야 하늠 핵심입니다. 치매환자정부보조금 착취릉 위한 보험설걔사보다 더 설쳐대는 요양센터와 무자귀로 보내지고잇는 자격미달의 형편없눈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들..시설치매 2등급에게 주어진 4 시간 그들의 버릇없는 환자가족들에 상처주는 말과 행동들 어쩜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직업을 가질수잇나 할 정도로 무자귀로 배출해내는 요양보호사 학원들 한마디로 다 미쳐보입니다. 현대고려장이 실감날정도로 기본의 인간존중이 무시되어 노인들이 불안과 외로움에 떨고았는 한국! 뭐가 그렇게 대단한존재로 축혀세워진 의료진의 거들먹과 자만 이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길건지!! 귀나 귀울이시나요 보고받을때? 눈으로 보고 실감하나요 비참한 한국노인들의 현실?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들의 자격미달과 그들의 횡포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한국유행 부모고려장, 제사 10분도 않되게 납골당에서 끝내고..모든게 바쁘게 돌아가지만 무엇을 위한? 지루한 후진국일뿐

노인정책


국민임대 8월21일 2018년입주후 밑에집 화장실물이샌다고 해서 화장실이라고 1,바닥면깨고 2.벽면깨고3.다시 바닥.벽면깨고 했는데도 누구원인을 못찾고 원인을 알수없다는 말만 하고 극심한 피해를 봤습니다 공사후 바로 원복시키지도 않고 뚫어논 상태로 그냥가고 연차및 ,주말 등 총4일정도의 시간까지 소모해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입었습니다 애초에 처음 화장실 벽면 바닥 시공시 누구못잡을거같으면 사설 누수탐지부르자고 몇번을 말했지만 똑같이 매번 화장실만 부셔놓고 갔네요 도저히 못참아서 사설 누수안부르면 협조 안하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사설업체직원 오셨고 결국 사설 누수탐지 오셔서 화장실 아닌 거실이라고 바로 찾으셨네요 ㅡ꼭 1번점검후 못찾으면 사설 부르라고 안내하시구요 ㅡ피해는 여기서 끝이 아닌 아래글보시면 거실공사후 바닥 장판 밧겨놓은 상태로 13일방치후 전화로 독촉하니 겨우뗌방 해줬네요 그루 1달이 지나고 나서야 장판 업자 섭외안됐다고 겨우 섭외해서 바닥공사하는데 바닥이 흥건하네요.....답답하네요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는지.... 기존에 부분만 장판을 제거하여 바닥공사후 시멘작업 후 2주 바닥마른후 부분땜빵 하고 1달후 전체바닥장판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곰팡이및 바닥물기 발생으로 장판다걷어내고 말려야한다네요 ...... 거실침대및 물건 작은방으로 옮기고 잘때가 없네요 모텔에서 자고 피해보상 청구하려고 합니다 아래 미닫이문 나무까지 물로 인해서 부풀어올랐습니다 사진첨부합니다 하자보수 신청해도 처리가 즉각안되고 살고있는 집 바닥공사하고 아랫집 누수막으면 바닥공사 한거는 신경도 안쓰고 답답합니다 사진도 참부합니다 Lh전화하면 시공사 이수건설쪽으로 이야기하라고 하고 이수건설이야기하면 세진건설 문제라고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까요?

국민임대아파트 하자보수 피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청색신호에서 적색으로 바뀌기전 주황색 불이 점등되는데 그순간이 너무짧습니다. 아무리 지정된 속도로 달린다고해도 앞에 차가없어도 언제 신호가바뀔지몰라 브레이크를 밟아야되는지 계속가야되는지 애매해 신호등과 가까워질때마다 불안한 마음을가지고 운전을 하게됩니다. 앞에 큰 차가있어서 신호를가리게되면 더욱 불편합니다. 카운트다운 신호등이 보행자신호등에는 널리이용 되고있지만 차량신호에서는 거의 찾아볼수없습니다. 초록불을 카운트다운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미리 황색과 적색신호 점등시기를 예측할수있습니다. 시간이촉박하다면 속도를 더 줄일것이고 시간이 여유롭다면 보다 여유로운속도로 교차로를 통과 할것입니다.

도로의 신호등을 카운트 다운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이아니라 점점 여자만생각 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크게 5가지를 말하자면 1.페미니즘 교육의무화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교육에서는 여자만 부당하다 이럽니다 생각 해보세요 부당한걸 따지면 여자든 남자든 둘다 부당한건 많은데 왜 여자만 부당하다 하죠? 2.여자 체포 할때 만지면 왜 성범죄죠? 그게 성범죄로 잡히니까 남경이 여자가 범죄 저지르면 머리카락을 잡잖아요.... 3.여자를 구했는데 성범죄? 이유가 머죠? 멀했다고? 아니...머...외국에서 구해주면 성범죄를 신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4.왜 여자는 증거가 없는데 증언 만으로 남자를 유죄로 만들수있죠? 잘못없는데 잡혀간 남자들이 지금까지 몇명이나 갔습니까? 엄청 많잖아요 5.왜 재판은 남자는 2년 이러면 여자는 1년도 안줄까요?

남자 인권을 찾아달라


국민들은 집,일자리,경제와 적폐청산등 공략을 지켜주길 바래요~ 비문 쳐내기 따윈 궁금하지 않습니다~ 언론보도 전부 사실이고 이재명이 잘 못 했더라도 과거 새누리 항국당 발톱 때만큼도 안되는 걸 가지고 검경 수사까지 가짜뉴스로 떠들썩 하는 자체가 경선때 보복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내 다시는 민주당에 표주나봐라~

이재명 탄압 중단 하세요~ 한국당 의원 120명 보다 이재명 1명이 나아요~


양심적으로 병역거부 반대합니다! 종교적 대한민국 한반도 정세 맞지 않으며 이미 군안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병 있습니다 허나! 여호와의 증인 해당종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옥죄에서 풀어나는건 맞지 않다고 깊게 생각합니다 현 남과북이 평화체제 진행중이지만 다음 대권에 어떻게 바뀔찌도 모르는판국 이고 설사 평화유지 되더라도 그 외 국가보안에 있어 어떻게 하실껀지도 매우 미흡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 아닌 그 사람을 군으로 동원이 아니된다면 국가 및 국민을위해 이용해주십시요 소방 구조 교도원 환경미화원 산림청 산림관리원 재래시장관리 지하철승강장 관리 이러한곳에서 최소2년간 근무가될수 있도록 생각을봐주세요 여호와증인은 대한민국 역사적 종교는아님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이번에 최저임금조차 못받게 생긴 목동에 사는 알바생입니다. 제가 일하는 G*2* 목동금*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그만두게되었는데요. 원래 제가 일할때 사장님께서 계약서상으로는 7600원이라고 적었지만, 계약서에 써진 것보다 시급은 좀더 올려서 줄게~ 라고 하셔서 일을하게 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제가 일을 할때는 저 계약서대로 써진 것보다 더 올려진 시급에 맞춰서 준다고 하셨고, 이 올려진 시급에 맞춰서 주시더니 제가 일을 그만두게되니까 갑자기 수습기간이였다고 7600원의 50프로로 제 시급을 주시겠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상 너가 이렇게 받는다고 싸인했으니까 7600원의 50프로인 3800원으로 준다 이말이지요. 또한 억울하면 저보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ㅠㅠ. 그러나 여기서 저 계약서의 문제점은 우선 제가 저 계약서에 싸인을 할때 분명 사장님이 저한테 수습기간같은거 있다고 말씀안하셨고 7600의 50프로 준다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냥 서명란에 싸인해. 싸인해. 하시면서 아무숙지도 안해주시더니 본인 멋대로 나중에 50프로라고 적었나봅니다. 너무 억울하고 기가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세상천지에 7600원의 50프로인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갖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누가있겠습니까!!!! 제가 일을 그만둔지 이제 9일인가 10일인가 됐는데, 혹시라도 돈을 못받거나 제가 알바 블랙리스트(?)이런거에 올라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노동법이 더 엄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생들도 시급을 제때 받을 수 있게 청원해주십시오.

노동법 강화해주세요.


인혁당사건, 부림사건이 아직도.... 1.혼잡한 곳을 지나다 여성과 스쳤을 때 여성이 (성폭행 이야)소리 지르면 무조건 감옥에 가는 세상이다. 만원 지하철에서는 싫든 좋든 여성 이든 남성이든 서로 밀착된다. 이때 여성이 소리 지르면 증거여부를 불문하고 감옥에 가야한다. 2018. 9. 5. 부산동부지법 판례 2.증거가 있는 몰카 성 추행범 현직판사는 감봉4개월로 판사직유지 2018.11.15. 서울 중앙지법 판례 3.일본에서 작은 요트 한척(싯가 300만원) 구입해서 선박안전법, 선박법에 따라서 수입절차를 진행 하였는데, 일본 배는 일본정부의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한국 배는 한국정부의 검사를 받도록 법률 규정 되었음에도 일본정부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배를 한국 정부의 임시항해검사를 안 받았다고 기소되어 판사의 엿장수 가위질 같은 판결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의 구형에 2배의 가중처벌을 받았다. 2018.11.8. 부산지법 판례 4.농협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창원 포항 울산 등지에서 두산위브아파트상가를(200억 상당액) 일괄매입하고 유령법인의 은행여신한도부족을 보충하기위해 차명대출자를 1인당 300만원씩 모집하고, 차명대출자를 채무자로 하여 1인당 1억~5억 대출을 발생시키고 상가를 분양해서 팔아 이익을 챙기고 미분양 상가는 부도 경매처리하고 결손비용은 모집한 차명대출자에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민에게 사기행위를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농협과 차명대출자의 민사소송에서도 농협이 만든 유령회사로 차명대출자의 통장(차명계좌)에서 대출금이 농협이 직접 이체 한 증거가 수백 수천 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도 “농협은 대출금을 차명대출자가 쓴 줄 알았다”라고 판결한다.(2016 다 8220 이윤* 2016.5.27. 대법원 판례) 열거 하자면 수백 수천 건이다. 우린 아무리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일지라도 판사가 감옥 가라면 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로 담당판사 주변인물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 건이든 민사 건이든 거의 다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한국의 판사들은 대부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한다. 우리가 한국에 사는 한 누구에게나 상기와 같은 일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은 판사, 검사직에서 퇴직하면 변호사 개업 금지법을 만들도록 국민 3,000만 서명운동을 합시다. 이 메시지를 받으신 분은 다른 지인 분들에게 꼭 전달하여 국민의 권력이 판, 검사들의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 3,000만의 동의를 받읍시다. 우리국민이 직접 나서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인혁당사건,부림사건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중독자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몇년을 여성가족부 행태를 보다 보다 참다 참다 미쳐버릴거 같아서 이렇게 글 씁니다. 전 게임을 10년동안 하루 평균 15시간을 해왔습니다. 게임중독의 최고의 경지가 어디신지 아시기는 합니까? 환상입니다. 건물이 게임속 건물로 보이고, 마치 게임속의 와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잠시 그 환상은 5초 이상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 = "게임때문에 살인이 난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게임만 하던 사람이 30년이 넘는 인생동안 수많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로 살아가며 남들보다 잘벌어 잘먹고 잘삽니다.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여성가족부는 개소리 짖거리는데 일가견 있는 집단입니다. 여성가족부 이름의 맞게 여성에게만 집중하던가, 전부다 PC방의 가둬 1년만 15시간씩 게임시켜주세요. 경험이야 말로 제대로된 정치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전부를 PC방에 가둬주세요.


사법부패와 비리는 절대 덮어주면 안된다. 나라 전체를 부패 망국화하기 때문이다. 대법관및 그 출신 변호사는 국민을 뭘로 알고 재판을 뒷거래하면서 축재하냐? 사법행정 농단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조폭 판결이 문제다. 특별히 대법원에서 파기로 조폭질하는 가증한 놈들이 우리가 엄청난 대우해주면서 변호사와 돈챙기거나 돈챙기도록 밀어주는 행위가 망국적이라는 것이다. 양심과 정의를 팔아서 축재하는 그들의 재산은 늘어만 갈수록 나라를 부패하고 망한다는 것. 스위스의 성자이자 법률가는 그 나라 건강(도덕,정의)은 그 나라 판사를 보면 안다고 하였다. 대법관은 1명당 관용차를 국가에서 국민이 제공하고 비서도 1명 제공하는 걸로 안다. 월급여도 1천만원 상당한다. 퇴임하면 연금도 700만원대다. 그런데 이놈들이 큰 기업 사건이나 대형 사기 주가조작건 거액 벌금 과징금 부과된 사건에서 조폭질로 그들 출신 변호사로 하여금 돈챙기게 하거나 자기들도 뒷거래 의혹적인 판결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 밑에 지법 고법 판사들 비리나 검사들 검사장들 대형비리에 비호 판결하여 나라를 부패천지 조장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대표적인 판결이 비리로 엄청난 이득을 본 진경준(뇌물 뻥튀기)이나 홍만표 탈세건 수임비리, 김형준 부장판사 비리 처벌, 최유정도 마찬가지. 그들의 비리는 처벌 받았지만 비리로 얻은 재산상의 엄청난 이득은 그대로 자기들 수중에 남게되었다. 이게 조폭이지 누가 조폭인가? 게다가 이호진 전태광회장 100명 변호사 선임하여 7년간 보석 핑계로 바깥에서 생활하게 판결 미루고 1심에서 처벌과 추징은 3년6월에 6억원이라는 범죄사실에 비추어 완전히 조폭 판결한 것을 본다. 그는 400억대 횡령에 연루된 범죄자다. 또 부영 회장 이중금 4300억대 횡령과 탈세를 처벌하는데서도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에 징역5년에 벌금 1억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다. 그것도 불구속 유지한 판결이다. 이런 개조폭 판결하는 대법원 대법관에 우리가 방임한다면 우리가 부패망국하고 국난을 당할때 혹은 후손들에게 재앙을 넘겨줄 때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법은 프랑스 유럽 선진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혁명의 기치를 높이는 일인데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무감각한 듯하다. 특별히 지성인들 교수들 학자들 언론인들도 같이 묵인 방치하고 부패하여져서 국가적 부패를 망치 묵인하는 것이 된다. 국가 안위가 달린 문제인데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당파에 젖어 빨타령만하고 있다. 보수나 진보라는 사회학적 단어가 무슨 필요한가? 당파싸움하다가 망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이를 각성하는 글도 보기 힘들다.미국 안보 우산 아래서 앞날은 창창하게 잘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 경제든 안보든 얼마나 취약한가?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에 강한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또 안보는 미국이 평생 동맹과 안보의 형님 역활을 해줄거라고 믿나? 그들 조상이 가까운 역사에 당한 치욕과 비극에 배우는 것이 없는 민족과 지도자는 다시 과거 역사를 불러오고 재앙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다. 그 비극은 전무후한 비극이다. 유사 이래 개조폭 사법시스템을 방치한 나라가 잘된 역사가 없다. 우리의 내부의 적을 파악하고 그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한 나라 붕괴는 외세보다 저런 부패한 내부의적 조폭들이 소리없이 무너뜨리고 망하게하는 것이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유사 아래 역사를 탐구해본 결과, 망한 원인이 부패로 망했지 외세가 망하게 한 역사는 없다는 것이다. 먼저 내부에서 망할 환경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 외부의 힘은 간단하게 와서 먹는다. 우리의 구한말 보면 답이 간단하다. 당파와 부패로 얼룩진 조선후기에 환경이 서서히 일본이나 열강의 개입을 부르고 조선 침몰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다음 세대 우리 후손에게도 온다고 상상해보라.

대법관 조폭 형님을 특별 재판소및 혁명재판소에 회부하라.


이번달 9일 종로고시원 화재로 사람들이 죽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그런데 말입니다. 고시원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보증금없는 임대주택 32명중 절반도 안되는 14명만 입주하였습니다. 그 임대주택 기간도 6개월입니다. 참으로 이 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답게 살수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6개월 살다가 다시 고시원으로 들어가겠죠. 고시원 살아보셨습니까? 닭장입니다. 정말 닭키우는 닭장입니다. 언제까지 없는 사람들은 닭장 고시원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너무 한탄스러워서 한 글 올려봅니다.

다시 고시원으로...


국회의원이 200만원이면 일반시민은 쫌 더 깎아 주시겠지요?법안도 내놓으시고 법개정도 하시고 법에대해서 누구보다도 잘아시는 국회의원분들이신데 법원에선 초범이라도 제일 무거운 처벌을 내린거겠지요?설마 국회의원이라고 봐주진 않았을거에요~ 근데 내심 걱정이 되네요 법원과 국회에서 너무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앞으론 일반시민이라도 초범에 200만원이라는 거금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음주운전을 안일하게 생각할까 돈만있음 누구나하게되지않을까 뭐 이런 소소한 걱정이 되네요 음주운전을 돈으로 해결할수있는 문제라면 국회에서 음주운전 보험처리 될수있는 법안을 하나 만들어주셨음 하네요~사고만 안치면 되자나요

200만원 있으면 음주운전 해도되겠네?좋은 본보기 입니다


적십자에서 회비를 징수 한다며 날라오는 고지서. 아는사람이야 무시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겠지만 이 고지서가 세금등의 영수증과 상당히 흡사하며 징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잘 모르는 사람이나 노인들은 당연히 내야하는 의무 인줄 알고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금,의무적 납부 고지서와 상당히 흡사하게 생겼으며 위의 금액을 적십자 회비로 징수합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혼란을 일으킵니다. 본인이 살면서 왜 저러한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심지어 독촉받는 기분까지 들곤 합니다. 적십자의 반강제적 모금 활동을 못하게 해주십시요. 이건 강탈이자 사기입니다.

적십자 영수증 고지를 불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관령면에 위치한 상지대관령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건 다름이 아니라 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 중 역사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너무나도 정치적인 색깔이 짙습니다. 수업시간에 민주당이 교육감이 되서 우린나라가 문제라고 하십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건 큰 '사회악'으로 돌아올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 머리를 교과서로 때리시고 학생들을 야 또는 헤이 라고 부르는 등 기본적인 예절또한 갖추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험의 불평등입니다. 역사수행평가범위를 잘못 알려 주셔서 학생들은 공부하지도 않은 것이 시험에 나왔지만 선생님은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선생님께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 학교 역사선생님 '박종철' 선생님을 바꿔주세요.

고등학교 역사교사 정치적 발언


500ml 물병에 물 약간 집어넣은 개인용 휴대용 외출 재떨이 바닥에 담배꽁초 투척 안하게 단속은 유두리있게 깜밖하고 안가져왔다등

개인용 휴대용 재떨이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용문에 화상경마장을 설립을 반대합니다 특히나 승마공원이라고거짓말하고합법적인 도박장설립이 말이됩니까?? 만약세워진다면 모텔이나 유흉업소가많아집니다 양평에이미지아시지않습니까? 친환경을 앞세워하고있는데 도박장이말이됩니까?? 이건절때안돼는거입니다 강원도도문제가 되지않습니까? 근데 하나면 될꺼이지 왜도대체 양평에 합법적이게 해야된다는거죠? 이건 법도바꿔야할뿐더럭 합법적인도박장을 만들지말아야합니다 대통령님제얘기를 귀담아들어주세요

도박장


최저임금 일만원 공약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이윤의 출발점은 이것에서 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은 이를 기준삼아 시작되어야 합니다. 낙수효과는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기에 분수효과만이 경제활성화의 유일한 방안입니다. 점점 어려워져가는 경제현실이라고 한결같이 반대하지만 임기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아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거주한지 10년이 되어갑니다 조용하던 아파트에 2년 전부터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와 악을 쓰는 소리에 새벽 마다 잠을 못자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싸움 소리로 생각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몇일에 한번 그러던 소리가 밤낮으로 나고 오함마로 벽을 치는 소리에 아파트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두시간 그러면 참겠는데 밤10시~새벽 5~6시까지 소리가 나고 멈췄다가 아침 9시~오후 5시까지 그러는 적도 있고 주로 밤10시~11시 시작하면 새벽내내 아침5시~7시까지 그럽니다 울부짖고 오함마로 벽을 쳐서 귀마개를 꽂고 자도 아파트 벽 울리는 소리에 잠을 깰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관리실에 이야기해도 어느집인지 알수가 없다고 층간 소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더군요. 고3이었던 제 자식은 그소리에 로이로제에 걸리고 날밤을 새고 학교 가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밤에 잠을 못자서 낮에 생활을 못할정도가 되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작년 겨울 새벽에 소리가 날때마다 옆라인으로 찿으러 다녔지만 어느집인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지옥에 살고 있던 올해3월 낮에 아파트 벽이 심하게 울리고 울부짖는 소리에 나가 보니 119 구급차와 경찰차가 저희 라인에 와있었어요 어떤아저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경찰과 함께 갔습니다 5층에 살고 있는데 20대후반의 딸이 중증우울증으로 아버지 머리를 둔기로 쳐서 상해를 입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5층에서 그런다는 사실을 아파트 주민과 경찰도 알게되었어요 그후로도 새벽마다 난동은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포악 스럽고 심해지기 시작 했습니다. 그집 부모들도 딸이 난동을 부리면 통제를 못한다고 합니다.주민들 신고로 경찰 출동도 수십번 관리실 민원도 수십번 되었지만 문을 안열어줘서 현행법상 강제로 문을 열수도 없고 경찰도 관리실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합니다 집주인은 세만 받으면 된다고 관리실 전화를 피하고 그집 부모는 딸을 정신병원에 보내면 폐인이 된다고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주민들이 그것도 못참냐고 자기네는 이사 못가니 피해보는 사람들이 이사가라고 합니다 몇일전 경찰에 신고하고 모여있던 주민들에게 그집 아저씨가 술마시고 와서는 불질러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2년 넘도록 미안하단 말 한번 들은적없고 소통도 안되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저희 주민들은 잠 못자는 고통과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에 살고 있습니다 이젠 경찰이 출동해도 문을 안열어주면 어쩔수 없다는 걸 알고는 경찰이 현관 앞에 있는데도 집안에서 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정도 상황이면 층간 소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보호해줘야 할 피해 주민들은 자기집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고 공동주택의 규약 자체를 무시하는 당사자들은 법으로 보호를 받고 마음껐 피해를 주는데 제재 할 방법이 없으니 누구를 위한 법이며 아파트 관리규약 입니까? 경찰의 출동기록과 사건일지 그리고 관리실의 민원등을 토대로 강제 퇴거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정도 피해 상황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부나 시에서 중증우울증 환자를 격리해서 치료해 주십시요. 제발 주민들이 잠못자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요.글을 쓰는 지금도 밤12시부터 새벽6시인 지금까지 오함마로 벽을 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아파트 주민들 잠을 잘수있게 해주세요


정부의 유엔이주협정 조인에 부쳐, 난민대책 국민행동 긴급 청원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은 불법이주를 장려하고 자국민의 권익과 주권을 침해하는 유엔이주협정 조인 여부를 국민 앞에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 1. 유엔이주협정, 12월 10-11일 모로코에서 채택 여부 결정 2018년 7월 13일 유엔 회원국은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 협정(Global Compact for Migration, 이하 'GCM' 또는 ’유엔이주협정‘이라 칭함)’ 초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는 12월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투표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이주협정은 급증하는 이주자, 난민 문제 등 국제 이주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작성된 최초의 정부간 협약이다. 협정에는 2억 5,000만명으로 증가한 외국인 이주의 문을 개방하기 위한 23개의 목표가 담겼다. 그러나 작년 12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이민·난민정책에 어긋난다며 협정을 거부한 이래 유엔이주협정 이탈 국가는 이스라엘, 호주,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체코, 불가리아 등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스위스 연방은 21일 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협약 채택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국은 독자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하고 불법이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며 협약 불참을 선언했다. 호주 총리는 21일 발표한 내각 및 외무장관과의 공동 성명에서 "협정은 불법 입국을 장려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헝가리 외무장관은 “협정은 불법이주를 인권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나쁜 과정’ 이며 헝가리 안보 이익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핀란드 야당은 협정에 반대하며 의회에서 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2. 유엔이주협정의 주된 내용 유엔이주협정의 주된 내용은, ①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②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③ 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을 제재하며 ④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⑤ 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이를 협정은 “난민과 이주민은 언제나 존중되고 보호, 이행되어야 하는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며(GCM 제4항), 서명국은 “인종차별, 폭력, 혐오 등 모든 이주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비난 및 반대 표현, 행동 및 발현을 제재한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또한 협정은 “이주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한다(GCM 제11항). 3.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국민이 먼저다.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라는 단서는 불법체류자 마저 추방하지 못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이나 반대 표현마저 ‘혐오와 차별’ 이라는 이름으로 제재해야 하는 협정이 과연 자국민을 위한 협정인지 국민들은 묻는다. 정부와 국회는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인정할지 협정 조인 여부에 대한 입장으로 답해야 한다. 근로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 자국민의 실업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 청년과 저임금 근로시장 서민들을 더욱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 빠뜨리는 협정에 조인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보호하는 길인지 정부와 국회는 대답해야 한다. 4. 국경안보와 국민안전 및 주권침해에 단호히 거부로 대응해야 한다. 유엔이주협정은 대한민국의 국경 안보와 주권, 자국민 권익을 침해할 치명적인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조인 여부에는 국회의 논의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협정은 ‘이주 상태에 관계없이 이주를 촉진하고 존중, 보호 및 이행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여(GCM 제13항, 제15항), 이주의 문을 불법체류에 관계없이 활짝 열 것을 요구하는바 국경 안보과 국민안전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자유로운 이동 체제, 비자 자유화 같은 이동을 촉진"토록 하는 것이다(GCM 제21항-b). 한편 협정에 대한 입법 및 정책 조치를 하도록 하여 주권 침해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GCM 제15항, 제33항 등). 정부는 협정 초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항변하겠으나 협정 초안에 참여한 다수의 국가가 조인에 찬성해 유엔이 이를 채택하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정착되고, 따라서 종국에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한다. 5.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인가, 유엔 테이블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유엔 글로벌 도덕주의자들에게 주권과 국경안보, 국민안전, 세금의 집행을 위탁한 적이 없다. 최고권력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오직 자국민에게 있다. 정부는 자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에 참여하는 것조차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쥐도 새도 모르게 유엔이주협정을 조인하여 이주민과 불법체류자, 가짜난민 대량 유입이라는 혼란을 초래할 것인가. 외국인 체류자는 230만을 넘어섰으며 불법체류자는 문재인 정부 1년만에 무려 10만 이상이 폭증해 현재 35만에 이르고 있다. 가짜난민 역시 제주 예멘인 대량 입국 사태로 드러났듯 3년 후 12만이 넘을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한다. 그럼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 역시 주권자인 자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철저히 방기하고 있기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주민의 범죄와 사회혼란으로 점철된 유럽의 선례를 따를 것인지, 자국민의 주권 및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지의 선택지가 우리 앞에 현실로 놓여있다. 6. 자국민의 반대의견과 행동은 차별이 아니다. 국민은 안전을 원한다. 뿐만 아니라 협정은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이민자에 대한 편협함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자국민의 반대 의견을 차별로 간주하고 제재하도록 한다. 협정은 제33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비난, 반대 표현, 행동 및 인종 차별, 폭력, 외국인 혐오 및 모든 이민자에 대한 불관용 등을 제거하기로 약속”하도록 하고 있다. 자국민의 반대 표현 및 행동을 ’증오범죄‘라 하며 자국민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책임을 지도록 보장’한다고 하니(GCM 제33항-b), 대한민국이 정녕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가짜난민을 위해 최고 주권자인 자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7. 이주민과 난민을 위해 처벌당하는 자국민은 서럽고 비참하다. 이주민 보호를 위해 자국민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 시행 또는 유지하라는 조항(GCM 제33항-a)에 이르러서는 국민은 주권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고 싶은 참담한 절망에 이르게 된다. 협정은 자국민을 제재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와 협력하고, 공공 당국에 의한 인종, 민족 및 종교적 인종 차별을 방지, 탐지 및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라고 하고 있다(GCM 제33항-d). 최근 국가인권위원장이 ‘차별혐오전담팀’을 구성하여 자국민을 처벌하겠다는 계획과 일맥상통하는 규정이다. 결국 위정자들은 유엔의 원탁에서 결정되는 협정을 앵무새처럼 자국민에게 강요하고 억압하는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 사이 소외되고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자국민들의 원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기억하기 바란다. 8. 유엔이주협정으로 자국민의 실업은 더욱 급속도로 악화된다. 유엔이주협정은 제22항-i)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와 동일 노동에 대한 동등한 대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노동권과 보호를 제공한다.”고 규정하므로 필연적으로 경제적 이주민의 대량 유입을 촉발하며, 이는 국내 근로시장을 유린해 국민의 실업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정기적 지위를 벗어난 자(불법체류)가 추방의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불법체류자 추방을 불가능하게 한다.(GCM 제23항-h). GCM 제32항-d)에서는 노동과 고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공식 경제에 이주 노동자가 ‘완전히’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공식 근로시장에서 이민자의 고용 가능성을 최적화하라고 한다.(GCM 제34항) 10월 고용통계에서 실업률은 13년만에 최고를 기록하여 고용쇼크가 계속되고 있다. 서민 일자리는 도소매, 숙박음식점에서 19만 7천명이나 줄었다. 임시일용직은 15만 1천명이 감소했으며, 제조업에서도 4만5000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산 때문이라고 항변하나 최근 10년간 20대 경제활동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변명은 허구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통계전문가들 또한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으로 10년 이후라고 말한다. 자국민의 저임금 근로시장을 잠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영향은 이미 2006년과 2010년 KDI에 의해 발표된바 있다. 남성 반숙련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공식 통계보다 최대 25만명이 더 취업해 한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 것으로 발표한 KDI의 연구결과를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외국인체류자는 이미 230만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30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수는 한 해만에 10만명 넘게 늘어나 35만에 이른다. 이에 따른 ‘이주민에 의한 자국민 일자리 잠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저임금·고위험 일자리를 자국민이 외면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정부의 재정정책을 포함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가한다면 청년들이 응답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역시 같은 임금이라면 자국민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한다. 따라서 유엔이주협정을 조인,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해 자국민의 실업을 악화시키는 매국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이기를 원하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유엔이주협정 조인을 거부하는 결단을 해야한다. 9. 국부의 유출을 막고, 자국민 세금으로 집행하는 외국인 복지 지원 축소해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연 15조 가량 송금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4조 가량이 더 유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국내 근로시장을 외국인에게 열며 이미 국부의 유출이 심각하며, 최저임금 인상효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불법체류자와 외국인근로자라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유엔이주협정은 제36항에서 “외국인의 신속하고 저렴한 송금을 촉진하며, 차별적인 정책을 통해 이주민 송금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송금 전송에 세금 면제나 인센티브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이주민을 위한 송금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의 조인은 이주민의 송금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여 국부의 유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 자명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 자녀 등을 포함해 체류 자격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수는 2017년엔 10만 9,387명으로 처음 10만명을 돌파했다. 만 6세 이하 미취학 다문화 아동이 11만 3,506명에 달해 다문화 학생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근로자 및 난민과 그 자녀는 입원진료 및 수술 등 1회당 500만원∼1,0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적자는 2,050억원에 이른다. 난민신청만 해도 1인당 월 약 43만원, 5인 가족은 약 138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하며 올해는 10월까지 2,165명이 지원을 받았다. 난민 인정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혜택으로 수급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심지어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며 보험료도 깎아주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다문화지원 예산은 한 해 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모든 혜택은 자국민이 피땀 흘려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협정은 제38항에서 이주자를 위해 비차별적인 국가 사회 보장 제도를 수립, 유지하도록 하고, 이주자의 권리와 혜택을 국가 사회보장 체제로 만들라고 한다. 협정 제31항에서는 이주아동 및 청소년에게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평생 학습 기회를 촉진하라고 한다. 제31항에서는 국가 및 지역 건강관리 정책 및 계획에 이주민의 건강 필요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제38항에서는 모든 수준의 이주 노동자가 대상 국가에서 사회 보장에 접근하는 것을 지원토록 한다. 제35항에서는 이주민의 정치참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20항에서는 국적 또는 법적 신분을 증명하지 않은 이주민이라도 기본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인권을 부정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 제31항에서는 인종, 종교, 정치적 또는 여타 의견,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기타 이유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이민자에 대한 차별에 미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0. 이행을 ‘약속토록’ 하는 주권 침해적 협정에 국민동의 없는 조인은 무효 유엔이주협정은 말미인 제41항에서 “이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글로벌 콤팩트에 명시된 목표와 약정을 이행하기로 약속합니다.” 라고 규정하여 유엔의 주권 간섭 행위에 정부가 ‘약속’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안보와 주권, 국민 안전 및 국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국민동의 없는 정부의 조인은 무효인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직시하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유엔이주협정을 채택하는 12월 10일 마라케시 회의에 참석할 것인지, 협정을 조인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구하라. 불법이주는 근절되어야 하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국경의 문을 열어 이를 보호하는 것을 국민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국경과 자국 영토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영토주권의 본질이다. 둘째, 국회는 외교통상위원회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총리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유엔이주협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대책을 요구하라. 협정은 불법이민자들로 하여금 ‘인권’ 이라는 이름의 권리를 주장토록 할 것이며, 이를 ‘사회복지보장’이라 부를 것이다. 이주민의 사회복지와 안전망 구축에 들어가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다. 셋째,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없이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유엔이주협정 조인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즉시 국민의견 수렴절차에 나서라. 유엔이주협정은 이주를 인권으로 만들고 싶어하지만 국민이 위임한바 없고, 선출한바 없는 유엔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불법이주민의 정착지로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들은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독립국가로서 유엔에 우리의 주권을 넘겨서는 안된다. 넷째, 정부는 유엔이주협정 초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항변할 것이나, 협정 조인은 협정이 향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정착되어 국내법적 효력이 부여될 수 있는(헌법 제6조 제1항) 중대한 사안인바, 여야는 국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유엔이주협정 조인은 무효임을 선언해 제동을 걸고 국회의 동의를 거칠 것을 정부에 요구하라. 구속력이 없는 의무라는 이름으로 속을 만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 협정은 주권을 훼손시키고 불법이주민들의 대량 이주를 합법화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협정조인은 국가의 주권과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국경안보를 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실업을 가속화하고, 자국민의 주권과 권익을 훼손하는 유엔이주협정 채택을 거부할 것을 선언하고, 12월 10일 열리는 모로코 세계난민대책 회의에 불참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국제법에 존재하지 않는 '이주민' 범주의 창설은 거부되어야 한다. 국민이 먼저이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망각한 채 정부가 국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정에 조인한다면 국민들은 전면적인 시민불복종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2018. 11. 27. 난민대책 국민행동 (http://cafe.naver.com/refugeeout)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정부는 불법이주를 장려하고 자국민의 권익과 주권을 침해하는 유엔이주협정 조인(2018. 12. 10-11, 모로코 세계난민대책회의) 여부를 국민 앞에 밝히고 동의를 구하라


일에 몰두해 계절이 변하는 것도 모르고 바쁘실 여러분께... ㅋㅋ 이글 읽고 빵터졌다.. 주5일 근무하는 국민세금 먹는 공무원들이 바뻐서 계절가는것도 모른다..ㅋ 촛불 정부 지지했지만.. 이런 뭐같은 글은 적지말아라...!! 시장통 돌아다녀보거라.한달2번 쉬는것도 빡센 사람 넘치고 넘쳤다..야 무슨 날씨가 변하는것도 모를정도로 니들이 일을 한다고 700만이 넘는 자영업도 주1회 쉬는곳있고 안쉬는곳 허다하다.. 자숙하는건 당연한건데 펜을 들었으면 진실하게 쓰거라.. 예우해주면서 글쓰냐.. 대국민 말장난 비서실장 사퇴 청원합니다 사퇴하시고 선그라스 끼고 다니라고 냅두고싶습니다 말뿐인 정부 날씨모를 정도로 일하는데 내수경기 이몬양 이꼴인가요..하긴 공무원들이 뭘알겠습니까 경기가 좋든 안좋든 때되면 돈나오고 눈치주는이 없으니

사퇴 청원드립니다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지...이사람들이 유승준과 다를건 또 뭔가요 ??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가석방 된다고 하는데... 기왕이렇게 된거 무의미해졌으니 그렇게 한국오고싶어하는데 유승준도 한국오게 해줍시다. 유승준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이젠 그런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엠시몽과 신정환도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연예인이라고 공인이라고...이들한테만 가혹하게 해야하나요??? 이미 의미 없어진것 이제는 엠시몽 신정환 유승준 한테도 면죄부를 줍시다.. 그리고 그뒤에 병역거부자들처럼 일을 시키던 뭘하던 시키면 될게 아닙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자 vs 유승준


데이트폭력이 급증하고 피해자들은 크게늘어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기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고있다는 뉴스보았다 구속율이 4%라는 현상황 법강화하여 법경시풍조근절하고 제도개선하는 것이시급하다

데이트폭력급증  제도개선과 법강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지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와 살면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됩니다 물론 어느나라 마다 장 단점이 있기 마련이겠지만요... 주변에서 알게된 해외 지인들이 한국 여행을 다녀오면 많은 장점과 더불어 단점으로 꼽는 한가지는 공기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조경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시절 굉장히 큰 고목들을 타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무분별한 계발로 인해 소중한 가치를 지닌 고목들이 잘려나가고 결국 식목일까지 없어지면서 자연적으로 공기정화가 더 힘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공기가 않좋아진 원인은 많이 있겠지만 저는 나무심기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숨쉬기 좋은나라” 다음세대들에게 보다 나은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나라 전체적으로 나무심기를 활성화해서 공기정화에 힘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주세요


매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여럿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히지만 강력제재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 뉴스에 포상휴가 받아 나온 군인이 택시타고 가다 음주운전차량에 사고나서 군인이 사망한 사고가 뉴스로 올라왔더군요. 허술한 관리가 원인인것 같습니다. 제한합니다. 음주운전 알콜농도미만 적발시 "훈방조치 면허정지 1달" 음주운전 알콜농도이상 적발시 " 면허취소, 평생 면허시험 응시불가, 1년구속"

음주운전 무조건 중범죄로 1년 구속해 주세요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삼성전자 운전기사입니다..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운전기사 무기직전환의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남김니다. 언론에는 선의에 의한 고용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파견근무로 삼성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고소에 의한 문제제기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인원만 채용 되었고...나머지 2년 미만 근무자들은 언론에는 파견기간 만료후 순차적으로 채용해준다고 보도 되었으나 실상은 2년계약 만료시 퇴직당하고 있습니다.언론엔 마치 정부 일자리정책에 호응하듯이 선심쓰듯 보도된것이 나머지 파견근무자들을 희롱하는것처럼 느껴져 분하고 원통합니다...동아일보 10월26일자 김지현기자의 기사등 여러신문사의 기사에는 파견만료시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라고 보도되어서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던 기사들이었는데 말입니다...언론엔 채용한다 하고 뒤로는 해고하고있는 삼성...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파견기사,가족의 감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건가요?

삼성의 야비한 언론플레이에 속아 웃던 마누라..


현재 실업자상태입니다 어딜회사든 잔업수당을 안주거나 특근수당 하나만적용하는회사들이 많습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은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몇군데 면접을보면 연장수당을 안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당연하다는듯이 일만시키고 죽으라는거 아닌가요?회사는 큰데 그만한 보상도 없고 그만큼 시키고는 수당도안주고 노동청신고해도 똑같더군요 안그래도 취업하기 힘든데 경기가어렵다는탓을 빌미로하면서 수당을안줄려고하는회사들 진짜 돈벌려고 먹고살려고 일하는건데 너무한거같네요 시간외근무를하면 각종연장수당들 제발 법으로 꼭 지급할수있게해주세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안줄려고 하지맙시다

근로시간외잔업특근수당안주는회사들조치좀해주세요


미세먼지가 해마다날이갈수록 심해지는데 정부의대책은 안일하기 짝이없습니다 자동차2부제와 경유차도심제한등은 실질적인 대책이아니라 주먹구구식대책일뿐입니다 1년내내 같은환경인데 유독 이시기에만 미세먼지가안좋은것이 그런이유들이 아닐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점차줄여나가는방향이 되어야겠지만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한시점인것 같습니다 자연적인것이야 어찌할수없겠지만 분명외교적으로 풀수있는부분도 있을것입니다 중국 북한등지에서 오는먼지가 많다는것을 모르시는것은 아니겠지요. 미세먼지가 기승을부릴때마다 근본적인대책은 고사하고 효과도미비한 그런정책들만 쏟아낸다면 그것이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아이둘을키우고있는 부모로서 앞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싶은 마음에 글은 올립니다. 부디 재고하여 먼지에대한 대책을 신속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에대한 근본적인대책을 촉구합니다


문정부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문 정부가 오래가면 오래 갈수록 서민 경제만 더 파탄 날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문재인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문재인이가 움직이기만 하면,서민 물가는 자꾸 오르고,세금만 더 걷을려고 합니다,일자리는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도 지켜 지는게 없습니다,

경제


군인 공뭔연금 현수급자들은 월300 씩 받아 호화생활 즐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기연금 붓기도 힘든데 세금내어 이들 연금 펑크분까지 메꾸느라 허리휜다. 이런게 바로 적폐다. 즉시 개혁하라.

군인 공무원 연금  현수령자들 금액 대폭낮추라.


요즘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죽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체벌 금지가 시행된 이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체벌금지 1세대 학생들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에도 친구를 때리는 일이 한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교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때리지 마라’, ‘사과해라’ 하고 화해하면 넘어갔을 것입니다. 청소요? 안하고 도망가면 되지요... 반성문이요? 학원 간다고 하면 보내야지요... 이 상황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안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혀도 교사는 나에게 어찌할 수 없고 대충 사과하고 거짓말로 얼버무리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요즘 친구를 죽이거나 장애를 갖게 하는 학생들이라면 후자를 택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여 놓고도 자살했다고 거짓말 하는 학생들을 보십시오. 학교에는 이런 학생들을 통제할 권한이나 권위가 없습니다. 이런 제도 하에 몇몇의 학생들은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혀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친구를 때려 장애를 입히거나 죽게하는 일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내려온 중학생의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중학생의 폭력수위도 이제는 초등학교로 내려올 것입니다. 체벌을 살려야 합니다. 무분별한 체벌이 아니라 허용되는 신체부위 매의 규격과 재질, 잘못의 정도에 따른 체벌의 횟수를 정확하게 정하고, 규격화하여 체벌을 허용해야 합니다. 물론 손을 사용하거나 인격과 인권을 모독할 수 있는 교사의 잘못된 체벌을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 규제해야 하지요. 그러나 지금처럼 아예 체벌이 없는 것은 더 많은 학교폭력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수업 방해, 시간 낭비 등으로 많은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심지어는 장애를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기도 하겠지요. 사교육도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학교 교육에 희망을 가질 수 없으니까요. 방과후 교육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까지 가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고 절차가 간편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왠만하면 서로간의 화해를 통해 폭력을 덮고 없던 일로 하고자 합니다. 학교에 폭력 등 안 좋은 실적으로 남아봤자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많이 연 학교보다 우리 학교는 아무 사건이 없었다고 하는 학교가 더 높은 학교평가 점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아주 잘못된 구조이고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설사 회의가 진행되고 전학을 간다해도 그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혀 인성의 변화가 없이 말이지요. 1. 규정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체벌을 살려야 합니다. 2.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경찰이 드나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사들 스스로가 학교에서 다양한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체벌은 중학생이 되어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이 경찰서에 가거나 감옥에 가야할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것을 막아주고 돌이키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와 규정 안에서 이루어진 체벌이어야 하지요. 그러나 말만으로 그것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잘못된 길로 와버렸습니다. 학교폭력을 말만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권위와 통제 없이 지내던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공권력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전혀 무서움 없이 말이지요. 교사와 학교의 권위가 바로 서야 국가의 공권력과 사법권 군대가 기강도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근간이고 뿌리입니다. 그러나 이미 썩었습니다. 지금 이 체제로는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국민을 양산할 뿐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아무런 통제나 제제 없이 성인이 되면 더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미국도 50개주 중 22개주가 아직도 처벌을 허용하고 어떤 규정과 법에 의해 체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입니다. 미국에서는 1867년부터 체벌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140년이나 체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꾸준히 있어왔는데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140년이나 늦게 그것을 시행했으면서도 너무 급격하게 체벌금지법을 시행하여 이러한 학교폭력의 문제를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체벌 금지 이후 10년 뒤에 이렇게 학생들이 친구를 죄책감 없이 집단 폭행을 하거나 죽이는 일이 발생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체벌금지는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선진국적인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세계 1위 국가인 미국도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고, 140년간의 논의가 있어왔지만 아직도 체벌을 각 주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자... 앞으로 심해지기 전에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체벌 금지법은 분명히 실패한 법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왜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KOREA를 COREA로 개정하자는 청원이 올라오지 않는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옛 고려를 서방 나라에서 부르던 COREA라는 국호를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국호 로마자 적기, Corea인가 Korea인가 출처 : 한겨레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B2sz67I

우리나라의 옛 국호인 COREA를 다시 되찾자


어제 밤10시쯤 1처에서2차로 넘어가는길에 어디선가 비명소리와 함께 데이트폭력을 보게됐습니다 .그래서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도와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여성분이 살려주세요 를 외치며 도망을 쳤습니다 다행이게도 저희 일행은 여2남1 였습니다.여2명이 여자분을 보호하고 저는 남성분을 제지하였습니드 2차피해가 우려 돼는상황에서 제가 손으로 5번정도 제지하였습니다 가지말라구 근데 남성분이 저도 화가나서 밀쳤고 그게 몸싸움으로 번졌슴니다 서로 상처를 입었고 제가 억울한거는 피해액 전부를 본인 부담으로 해야합니다 저는 무슨잘못이고 왜 쌍방이 되어야 하나요 그럼 급빡한 상황에서 경찰만 오는걸 기달려야 하나요 경찰이 오는 시간에 피해는 더 큼니다 그리고 데이트 가해자는 휴가나온 군인입니다

휴가나온 군인 데이트폭력


4대강돈이면 100만개 일자리 늘어난다고 한사람이 누군데 80퍼붓고 10만미만이네 문재인 니가 말하면 300~400백만개 일자리가 생겨야 하는거 아니냐

80만개일자리 사라졌는데 문재인 뭐하는데


진짜 어지간하내요. 이년날은 정부가 적극나서서 유,초등생만이라도 휴교령 내려야 되는것아닌가요? 진짜 짜증납니다. 도대체 뭣들하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숨쉴귄리도 마음껏 못쉬는데 아무대책도없고 정말 너무한것아닌가요? ! 온국민이 정부를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내야할듯합니다.

어지간하내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건물주 4명에게 당한 청원 내용이 조금 길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꼭 부탁 드립니다. 저희 세입자 부부가 화성 동탄에서 건물주 4명에게 억울하게 당한 일은 서울 서촌 궁중 족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건물주와 건물주 전속 부동산 중개인과 변호사 등 집단 단합 공모로 불법 중개와 거짓말로 속인 조정에 세입자가 10년동안 모은 전 재산이 한방에 날아가게 생겼고 건물주 4명 갑질횡포와 강제집행으로 5명의 한 가정이 파탄 나게 생겨 길거리에 내몰리게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에 참다 못한 애 엄마는 복장이 터져서 2018년 9월 30일 일요일 늦은 밤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올해 큰애 7살, 작은애 5살, 막내 3살 애들을 남겨두고 남편 몰래 10층에서 자살을 하겠다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순간 뛰어 내리려고 하는 것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정말 죽고 싶은데 자식새끼가 있어서 차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갑질횡포를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서 보호해 주고, 국가에서 임차인의 상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글을 올립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건물주들은 약국 계약 체결 때 약국이 잘 되든, 안 되든, 10년이든, 20년이든 월세를 1500만원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 하고서는 약국 재계약 약속 날짜인 2017년 5월 31일 약국 재계약 거절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17년 3월 3일 건물주중 1명이 전화상으로 월세 2000만원으로 인상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가에서 강제로 내쫒기 위해 2017년 4월 26일 건물주중 한명이 세입자에게 시비를 걸려고 다부진 체격에 강한 인상의 건장한 남자 1명을 대동하여, 2017년 5월 31일까지 약국을 나가지 않으면 권리금과 보증금 한 푼도 없이 강제 집행으로 알거지로 만들어서 쫒아버린다고 약국 손님들과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세입자 남편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핸드폰으로 휘두르면서 망신과 모욕을 주면서 폭력과 고성폭언으로 겁박하더니 세입자 남편 오른쪽 귀가 한동안 안 들려 병원에 입원했고, 그 충격으로 한달이상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주변에서 고성 폭언으로 싸우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납니다. 세입자는 가족 휴가 한번 가보지 못하고 건물주 집단 4명에게 인간적인 대우는 커녕 인간적인 무시를 당하면서 돈 벌어주는 노예취급을 당했고 아무런 이득 없이 12억의 빚덩이만 남았습니다. 세입자가 약국 경영 적자를 보면서 죽어라고 일만 해서 건물주에게 월세로 8억의 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 4명이 재계약을 안해준 이유는 약국이 활성화 되어 있으니 세입자의 전재산 보증금과 약국 상가 권리금을 한푼도 없이 한입에 털어 먹기 위해 강제집행을 통해 무자비하게 쫒아낸 후 100평 대형 독점약국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약국하는 동안 건물주 4명에게 집단으로 억울하게 당한 괴로운 고통이 세입자 부부 가슴에 피맺힌 한으로 남아 이제는 이 세상에 갑질횡포 사연을 알리고자 합니다. 계약전 건물주와 중개인에게 월세 조정을 해달라 하니 바닥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월세가 비싸다 했고, 건물주와 건물주 전속 부동산 중개인은 건물주 약사가 직접 약국운영을 안하고 목이 좋은 상가는 바닥권리금을 주고들어가는데 바닥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라고 하여 믿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계약 당시 약사 친구를 데리고 가니까 중개인이 말하기를 건물주가 친구는 계약 참석을 안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계약에 참석못하고 친구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건물주들의 이런 뻔뻔한 행위는 계약 잔금 지급 날짜 16일 늦었다고 계약금 5000만원을 위약금 처리하고 2번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전에 건물주가 자매간에 약사라는 것을 알고 같은 약사로서 동일 업종을 피하고 차후에 건물주 약사로부터 쫒겨나지 않기 위해 계약시 건물주 4명은 3년후 어떠한 경우라도 “건물주가 건물에 들어와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고 101호,102호를 인수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인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을 해서 세입자가 지방에서 10년간 고생해서 모은 전 재산을 약국 보증금과 시설비용으로 모두 투자 했는데 2016년 4월 같은 건물 옆 약국이 건물주가 책정한 높은 월세에 못이겨 부도가 난 약국에 4명의 건물주들이 계약 약속을 어기고 세입자에게 미안함과 사과 한 마디 없이 건물주 상가에서 가장 목이 좋은 부도난 약국에 들어와 세입자 약국상호와 비슷한 열린 대학 약국상호로 뻔뻔스럽게 현재 약국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4명의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비싼 월세를 받으면서 같은 건물 옆에 들어와 직접 약국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어기고 동종업종 약국을 하면서 세입자하고 경쟁을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건물주 약사와 남편들의 갑질 악행은 건물주 약국을 오픈한 후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사 안내하는 직원들을 수시로 와서 불법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켜 직장을 그만 두게 했으며, 세입자 약국 손님들을 못 오게 약국공용 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건물주는 세입자와 한마디 의논 없이 건물주 본인들은 주차타워에 건물주 약국직원들이 마음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3대 주차대수 공간을 일방적으로 지정 하고나서 세입자와 세입자 약국 직원들에게 1대 주차대수 공간을 사용하라고 불공평하게 일방적으로 배정했습니다. 또 세입자는 매월 정해진 32만원 건물 관리비를 내는데도 건물주는 건물 관리 청소 소홀과 남녀 공용 화장실 불청결로 세입자의 위생 기본권을 침해 했으며 건물주 중 1명과 전속 부동산 중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간판을 설치했는데 2014년 5월 건물주 자매 약사가 언제 간판 설치 동의했냐며 철거를 하라고 해서 2017년 5월에 돈을 들여서 약국 간판을 철거 했습니다. 건물주약사 갑질 횡포는 세입자 약국 후문 공용 주차장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서는 세입자 남편이 무단 쓰레기를 투기 했다면서 세입자를 상대로 악성적인 시청 민원, 보건소 민원 등으로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약국 영업을 방해하고 약국 분위기를 위축 되도록 공포감과 위압감을 조성하였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 약국 영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보호 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세입자 약국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관공서에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건물주로서 할 행동입니까? 계약당시 건물주들은 세입자에게 약국을 개업하면 하루에 100명 정도의 손님을 곧바로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약국을 개업해 보니 하루 20-25명 손님을 받았고 하루 100명의 손님 오는 시점은 1년이 훨씬 지난 2015년 12월 겨울이었습니다. 약국 개업후 2년간 매출이 극도로 저조하여 월세가 미납되었는데 이 때는 약국 매출이 전혀 없었고 약국 매출이 조금씩 회복하고 활성화 되는 시점에 건물주가 인도 소송을 제기 하여 세입자는 조정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채 조정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건물주들과 건물주 전속 변호사는 처음부터 재계약을 해줄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건물 상가를 인도 받기 위해 조정시 건물주들과 건물주 전속 변호사가 밀린 월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고 2016년 2월 26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동안 매월 월세를 미납하지 않고 성실히 약속 이행을 잘하면 재계약 해준다고 조정실에서 조정 위원과 판사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2018년 재판시에 건물주와 변호사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판사님에게 조정 위원을 증인채택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판사님은 증인 채택을 거부한 채 거짓말한 건물주와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진실이 거짓말에 파묻혀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말 정의로운 곳인지 묻고 싶고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건물주들과 상대방 변호사가 약속한 2017년 5월 31일 재계약 약속 날짜가 다가와 건물주들에게 재계약을 해달라고 하니 조정시 건물주들과 변호사가 “재계약”문구를 일부러 빠뜨리고 나서 오히려 건물주는 언제 재계약 해준다고 했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증거를 가져오라고 억지를 부리더니 건물주 전속 중개인을 통해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해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주 4명과 건물주 전속 변호사는 미납월세 전액과 1년 유예기간 매월 월세를 다 받고나서는 마음을 바꾸어 1차 강제집행은 2017년 6월에 2차 강제집행은 2018년 10월 18일에 시도하였고 2018년 11월 1일 까지 자진 철거를 안할시에는 11월 27일에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세입자는 오갈데가 없습니다. 세입자는 처음 계약 때부터 건물주와 건물주 전속 부동산의 중개자격이 없는불법 중개로 중개인에게 기망을 당했고 불법 중개 부동산은 현재 경찰 조사후 검찰에 사건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세입자에게 고통을 주고 인권을 짖밟은 건물주 4명과 세입자를 거짓말로 속여서 기망 계약을 체결한 불법 중개인과 조정시 재계약 약속을 거짓말로 속여 기망한 건물주와 건물주 전속 변호사를 처벌을 해 주세요!!! 제발 저희 5명의 가족을 꼭 좀 도와 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이 해결 되리라 믿고 고심 끝에 진정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명의 약사 건물주 갑질횡포로 약국을 강탈당하여 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른 일들 보다 현재 가장 시급하고 위험합니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황사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바람 들이 한반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이라도 해주세요. 한반도가 먼지에 덮일 위기 입니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과의 협상 요구


안녕하세요.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되는 고3입니다. 미래의 후배들을 생각하며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정말 안타깝지만 이를 계기로 삼아 정부 그리고 학원 강사들 심지어 정시를 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정시 확대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과연 정시를 확대하는것이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상해 봅시다.정시가 확대 된다면 누가 가장 이득일까요? 바로 학원가, 사교육입니다. 현재 가계 부채만 1500조 이러다가 전국민이 파산하게 생겼는데 자식 학원비 까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계부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증가할 것입니다. 고등학생 저희 친구들과 후배들의 이야기, 저의 경험에 따르면 고등학교 3년 동안 들어가는 학원비는 적게 잡아 4000입니다. 이게 무슨 대학교 입니까? 부모님께서 뼈빠지게 고생하셔서 벌어온돈 자식 공부시키는데 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비싸지는 사교육비, 사교육을 안하면 뒤쳐지는 공부....저는 정시 확대가 이런 사교육의 증진을 불러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어만 봐도 보입니다. 국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안쓰던 국어 학원비 까지 쓰게 되네요 그럼 국영수 합 100만원의 학원비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하지도 말라는 건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안은 이것입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80/20으로 유지하되 정시와 수시를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우 수시 원서접수 뒤에 정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고 하니 자소서, 면접 준비하느라 방학때 수능 공부 할 시간이 거의 없고 심지어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많은 아이들이 헷갈려 합니다. 따라서 수능을 9월로 앞당기고 11월에 모든 원서 접수를 하여서 수능을 잘본 아이들은 수시에서 납치 안당하게끔 또 학생부 내신이 좋은 아아들은 수시로 지원하고 , 수능 최저를 보고 자신의 대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능에 대한 부담감 또한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은 반드시 증가 시켜야 합니다. 이제 겨우 종합전형이 안정화 됬는데 학생들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교육부 그만 두십시요! 통계를 보더라도 대학에 가서 가장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아이들이고 정시,논술 아이들은 엎어져 자고 그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대학설문 결과가 조사 되었습니다 물론 안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통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어 무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미래의 자손들을 위해 동의해 주세요!!

정시 수시 통합책 마련


2017년 스마트폰 기준 네이버검색어 1위가 '미세먼지' 였습니다. 올해도 비슷할거라 예상합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공포속에 아우성치고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 정권 미세먼지 정책이란 결국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경유차의 비중을 빠른시일 내에 줄이고 노후화된 화력(석탄)발전소 없애는것입니다. 석탄발전소야 가동중단해서 대채발전소를 가동하면 되지만 단기간에 경유차가 줄어들지는 의문입니다. 더이상 이렇게 건강을 위협받으며 살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주세요 대통령님. 중국발 스모그가 원인이되니 중국과 외교를 통해 해결실마리를 찾아달라고 부탁드리는것 역시 아닙니다. 복잡한 외교관계는 재쳐두고라도, 당장 내일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마음놓고 숨쉴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겁니다. 경차비중을 줄이건,중국과 외교담판을 벌이건 그건 모르겠으니, 당장 내일부터 편하게 숨쉴수있게 해달라는겁니다. 위 방법들이 당장 효과를 볼수 없다면, 장기적인 목표로 남겨두고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해주시고 추진해주세요. 대규모 공기정화타워를 가동하건, 어떤 수단을 쓰시더라도 당장 눈에보일수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더이상 마스크 쓰며 생활하고싶지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미세먼지 실질적 대책 세워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남성차별에 대해 청원을 하러왔습니다.유엔에서 대한민국 성평등 순위가10위안에 들고 아시아1위 성평등 국가입니다.허나 저는 여성우월주의 사회에서 살고있는거 같습니다.많은여성들이 남성들을 한남이라 칭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머리가 좋다,유전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일을 더 잘한다며 남성 비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남성 비하발언을 하는 여성들을 페미,매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남성들은 여성들이 성평등,양성평등을 외쳐 이의견을 수렴하여 성평등한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여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갔습니다. 허나 페미들은 남성이 한발짝 양보하면 지들도 양보하던가 그만오던가 해야하는데 자꾸 앞으로 오는식입니다.특히 미투운동으로 억울한 남성들이 피해를입고 있습니다. 미투가 나쁘다 이걸 이용하여 꽃뱀에게 날개를 달아준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미장관 사퇴


"수사단의 양부남 단장(현 의정부지검장)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판단해 지난 4월 문 총장에게 서면으로 ㄱ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문 총장은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 경향신문에 나온기사입니다.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직권남용에 범죄은익? 분노 합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을 해임해주세요


검찰개혁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야 하고 문무일에 의한 휘하 검사들 안미현 검사에 의한 권성동, 염동열에 의한 강원랜드 부정 취업 수사에 적극 개입하여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문무일을 즉각 해임하고 그로 하여금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사죄토록 한 과정을 행하지 못 하게 해주시오. 문무일은 즉각 해임하고 교도소 수감으로 엄중한 수사로 국가정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일은 젊은 이 일자리를 도둑질 한 권성동, 염동열을 비호한 도둑의 한 무리로서 도저히 정당한 검찰이 아닙니다. 즉각 해임하고 구속수사로 사회, 국가정의 실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즉각해임하고 관련사건 수사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올해 48세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저는 2017년도 부터 알지도 못하는 채무때문에 온갓 어려움을격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는 제 능력을사서 함께 살아가는그런것인지 알고있었습니다 대중에는 급여도 안주는 그런회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회사가 어려운 시기라도 직원을 채용해 그사람에 정보를이용하여 본인모르는 카드를 만들고 다수에 채무를 만들어 감추고 도용하는 이러한 회사가 존재합니다 저는 2000년도 말에 시흥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입사했던 성창정밀화학이라는 회사를 제인생에 최악이라고 기역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세월을 지나 어느날 법원에서 저도 모를 채무들이 날아오고 현재도 채무를 값으라고 온갓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제가확인하고 보니 모든게 성창정밀화학 이라는회사 면접을 본 날부터 시작이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이 법원에 찿아가서 공시송달이라는것을 확인하고 살수없었고 현재를 살아갈뿐이었으며 모든게 판결을받고 제게 엄청난 채무를 값으라고 하면 어떻게 이사회를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공시송달제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26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주민은 "아파트 바닥에 두 사람이 숨져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어머니 A(68)씨와 아들 B(39)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아파트 9층에서 추락했으며 현장에서 생활고를 암시하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주민과 유가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제가 힘드니 국민들이 죽는다 제발 경제좀 신경써라


안녕하세요. 평범한 일반 국민입니다. 출근 중 인터넷 검색하다 이게 사실인가 싶은 뉴스를 봤습니다. 민노총소속 조합원 여러명이 임단협 관련하여 상무를 감금.집단폭행했다는 뉴스입니다. 게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몸으로 막는 공권력에 저항까지 하였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이지만, 집단폭행에. 공무집행방해가 아닌지요? 이게 약자라 말하는 노동자의 행태가 맞는건인지요? 폭력은 원인을 떠나 용인할 수 없고, 더욱이 사회안녕과 질서. 치안을 위한 경찰의 공무십행을 방해하는건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폭력에 가담한 노조원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조원의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또한, 소극적인 경찰의 태도가 피해를 키웠기에 관련 경찰의 징계도 요구합니다

집단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강벌처벌 및 공권력 강화


대통령님~! 고생하십니다 부디 원전가동해 주세요

원전가동해 주세요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라 나라 망한다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 지금도 이미 보유한 주택이거나 투기지역이 아니면 가능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최대폭 증가 돈 있는 다주택자들이 모를리 없는 혜택인데 경제를 위해서도 없어져야 활성화 될건데 왜 안하나요? 폐지 대통령께서는 알고 계실까요? 이런 정책실패를 공정한기회,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있는 나라여야 하지 않나요? 집으로 부를 축척해서 1년에 2억 벌면 10년 저축해서 2억 버는 사람은 어떤 느낌 일까요? 부동산 정책을 펴는 사람은 고위직 공무원이여서 잘 모르나 봅니다 이니면 자기들 집이 2억씩 올라서 잘못된점을 바로 잡을 필요가 없거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없어져야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 혜택 폐지 해야 합니다


긴말 필요없고 지금 우리나라가 진심으로 걱정되고 먹고 살기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하면 탄핵갑시다 일자리,경제,안보,북한 세금, 등등 너무 잘못한게 많아서 이제 쓰기도 지칩니다. 어차피 국민들 말 들어주지않는 대통령 있어봤자 뭐합니까 열만 받지 탄핵갑시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걱정됩니다. 자국민을 취급도 안해주는데..

경제망치는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자!!!


문재인정부는 ! 하는게 쇼 밖에 없는데 쇼 기획 하는분 그만두면 이 정부는 어쩌죠 ? 내손으로 만든 정부인데 속죄하는 맘 으로 쇼라도 열심히 보고 싶네요

탁 행정관 계속근무 하게 해주세요


정부는 주택공급을 하고있지만 부동산 투기로 무주택 인구가 많아졌고 빈집도 많아졌습니다 전세는 구하기가 힘들고 월세만 많이 있지요 이걸 보고 해결 방안이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구매후 1년 6개월 동안 빈집인 곳에 주택 시세 의 1 퍼센트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만 살면 세금 부과하지 않는거죠 그러면 시세 차익 보려고 구매하려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집을 싸게 월세로 내놓던지 전세로 내놓던지 할겁니다 서울에 주택이 많은데 빈집 또한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로 냐놓는 사람 또한 많아질겁니다

주택 투기로 인한 해결 방안


사법부패와 비리는 절대 덮어주면 안된다. 나라 전체를 부패 망국화하기 때문이다. 대법관및 그 출신 변호사는 국민을 뭘로 알고 재판을 뒷거래하면서 축재하냐? 사법행정 농단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조폭 판결이 문제다. 특별히 대법원에서 파기로 조폭질하는 가증한 놈들이 우리가 엄청난 대우해주면서 변호사와 돈챙기거나 돈챙기도록 밀어주는 행위가 망국적이라는 것이다. 양심과 정의를 팔아서 축재하는 그들의 재산은 늘어만 갈수록 나라를 부패하고 망한다는 것. 스위스의 성자이자 법률가는 그 나라 건강(도덕,정의)은 그 나라 판사를 보면 안다고 하였다. 대법관은 1명당 관용차를 국가에서 국민이 제공하고 비서도 1명 제공하는 걸로 안다. 월급여도 1천만원 상당한다. 퇴임하면 연금도 700만원대다. 그런데 이놈들이 큰 기업 사건이나 대형 사기 주가조작건 거액 벌금 과징금 부과된 사건에서 조폭질로 그들 출신 변호사로 하여금 돈챙기게 하거나 자기들도 뒷거래 의혹적인 판결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 밑에 지법 고법 판사들 비리나 검사들 검사장들 대형비리에 비호 판결하여 나라를 부패천지 조장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대표적인 판결이 비리로 엄청난 이득을 본 진경준(뇌물 뻥튀기)이나 홍만표 탈세건 수임비리, 김형준 부장판사 비리 처벌, 최유정도 마찬가지. 그들의 비리는 처벌 받았지만 비리로 얻은 재산상의 엄청난 이득은 그대로 자기들 수중에 남게되었다. 이게 조폭이지 누가 조폭인가? 게다가 이호진 전태광회장 100명 변호사 선임하여 7년간 보석 핑계로 바깥에서 생활하게 판결 미루고 1심에서 처벌과 추징은 3년6월에 6억원이라는 범죄사실에 비추어 완전히 조폭 판결한 것을 본다. 그는 400억대 횡령에 연루된 범죄자다. 또 부영 회장 이중금 4300억대 횡령과 탈세를 처벌하는데서도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에 징역5년에 벌금 1억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다. 그것도 불구속 유지한 판결이다. 이런 개조폭 판결하는 대법원 대법관에 우리가 방임한다면 우리가 부패망국하고 국난을 당할때 혹은 후손들에게 재앙을 넘겨줄 때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법은 프랑스 유럽 선진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혁명의 기치를 높이는 일인데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무감각한 듯하다. 특별히 지성인들 교수들 학자들 언론인들도 같이 묵인 방치하고 부패하여져서 국가적 부패를 망치 묵인하는 것이 된다. 국가 안위가 달린 문제인데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당파에 젖어 빨타령만하고 있다. 보수나 진보라는 사회학적 단어가 무슨 필요한가? 당파싸움하다가 망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이를 각성하는 글도 보기 힘들다.미국 안보 우산 아래서 앞날은 창창하게 잘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 경제든 안보든 얼마나 취약한가?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에 강한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또 안보는 미국이 평생 동맹과 안보의 형님 역활을 해줄거라고 믿나? 그들 조상이 가까운 역사에 당한 치욕과 비극에 배우는 것이 없는 민족과 지도자는 다시 과거 역사를 불러오고 재앙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다. 그 비극은 전무후한 비극이다. 유사 이래 개조폭 사법시스템을 방치한 나라가 잘된 역사가 없다. 우리의 내부의 적을 파악하고 그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한 나라 붕괴는 외세보다 저런 부패한 내부의적 조폭들이 소리없이 무너뜨리고 망하게하는 것이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유사 아래 역사를 탐구해본 결과, 망한 원인이 부패로 망했지 외세가 망하게 한 역사는 없다는 것이다. 먼저 내부에서 망할 환경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 외부의 힘은 간단하게 와서 먹는다. 우리의 구한말 보면 답이 간단하다. 당파와 부패로 얼룩진 조선후기에 환경이 서서히 일본이나 열강의 개입을 부르고 조선 침몰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다음 세대 우리 후손에게도 온다고 상상해보라.

조폭행님 오빠짓하는 대법관을 체포하여 혁명 재판소 회부하라.


1. 전국에서 가장 악날한 아파트 직업형 범죄집단의 범죄행위를 국가에서 10년간 감싸고 있는데 현직 검사가 경찰에 압력을 넣어 죄없는 국민을 기소하라고 하였는데 시정하지 않는다. 2. 이 범죄집단이 법률을 위배하고 규정을 위배하자 판사들이 법률위배, 위법부당한 행위가 승소하도록 하고 모른체 하고 있어 법관 11명을 고발해도 이사회는 관심도 없다. 힘없어면 죽어란 말인가? 3.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도 못하는 정신박약한 독거 할머니를 성추행하고 할머니 집에 들어누워서 나가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어면 문을 발로 차는등 불쌍한 할머니를 농락하여 독거할머니는 경비원 출근하는 날에는 저 멀리 자기의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20년 통장에게 하소연하자 이를 묵살시켜 버리고 근래 국가에 이를 알려도 독거할머니의 정신박약을 이용하여 덮기에 급급하다. 4. 이러한 범죄집단의 수괴인 10년 갑질 관리소장이 검사인척을 믿고 입주민을 폭행하고 협박하고 모욕하고 영상기기를 개인용으로 사용하다 모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입주민을 상해죄로 무고하자 검사가 편이 되어 범죄단을 도우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1,366세대 서민들이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 5. 기타 등등 민주당의 적폐청산의 기치아래 모였지만 지난 정권의 흉내만 내고 현대의 아버지 어머니(거의 독거노인)들이 사는 취약한 아파트에서 고통받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6. 법관이 법률을 묵살하여 범죄집단을 도우고, 검사가 인척을 도와 죄업는 국민을 무고함을 알면서도 경찰에게 기소하라고 압력넣어 경찰의 하소연이 인터넷을 떠돌고, 범죄집단이 수억을 사기친 현장이 뚜렷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형 조직범죄단이 자기들만 선관위원하고 자기들만 동대표하고 일반인이 동대표등록하면 그냥 무효시켜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이러한 세상이 과연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이었을까? 적폐청산 믿었는데..... 내표 돌려달라....이러한 억울함을 알면서도 덮어버리는 현정권의 무심함을 지적하여 1,366세대 취약계층이 당하고 있어 현직 판검사등 공무원이 범죄집단의 손을 들어 선량한 국민을 해치는 일에 대해 저 개인의 일이 아닌 이사회의 부정부퍠 적페 청산을 청원하오니 동의 부탁드립니

현재 민주당의 과거정권과 다르지 않다.


26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40분쯤 유성기업 본관의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노무 담당 상무 김모(49)씨가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간부 등 조합원 10여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김 상무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강타하고 발로 걷어찼다"며 "일부 조합원이 김 상무를 붙잡고 다른 조합원이 달려와 배를 차기도 했다"고 말했다. 집단 폭행을 당한 김씨는 안와 골절, 코뼈 함몰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게 깡패새끼들이나 하는 짓이지... 대한민국에서 민주 노총은 뭐 하는 집단 인가요? 적폐 세력 중에 적폐 아닌가요? 민주노총 폐쇄 시켜 주세요.

민주노총?  이게 깡패 집단이지....


대통령님!어제 뉴스를 보야는데 음주운전 사고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법계정을 바뀌어만 죽은사람 가족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주사고율을 47%나 됩니다 그래서 0.05% 나 0.1% 를 아애 없애 버리고 한번에 단속에 음주운전을 걸리면 구속을 시켜주시면 국민에한명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가 면허증을 못 취득하게 계정도 바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이 음주운전자로 얼마나 죽어야 계정을 바뀌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요즘 한창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발 미세먼지만이 원인이 아니라 국내외 및 다양한 화학결합에 의한 반응이므로 함부로 중국발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한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구요. 원인이 뭔지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알수없으나 이 문제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은 국민 누구나 동감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건강부터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국공립 초중고 유치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리를 무상으로 지원해주세요. 담임 교사에게 공기청정기 관리 의무를 준다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말이 많을 것입니다. 렌탈업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필터를 관리하도록 공기질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제까지 공기질 관리라면 불시적으로 찾아와 공기질 측정하고 가는 것 뿐이고 미세먼지 상황을 안내하고 외출 자제 안내를 하는 것 뿐입니다. 수시로 화장실 다녀야 하고 교실도 옮겨다녀야 하는 학교 환경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루빨리 교실내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국공립 초중고유치원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및 무상 관리 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조속히 해결 하십시요 ‘최악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사건, 29년 만에 재심 문 열리나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모바일 -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900.html

형제 복지원 처벌 국회 청원 법안 처리


1. 법적으로도 소방시설 의무화가 없는 곳이라고 하던데 2.고작 몇 일입니다. 그동안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 스마트폰 사용못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신분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KT를 마녀사냥식으로 몰고가는 것은 아니올 시다. 3. 언론기사들도 주구장창 그런 기사만 올리는데, 성숙한 시민들이라면 우회하던가 몇 달도 아니고 몇 일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KT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다가 누구 또 죽게 생겼네요. 전 KT관계자 아닙니다. 5. 고의이던, 아니던간에 부족한 부분에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재발하지 않도록 함이 불의의 사고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6. 정치권, 정당들 봐보세요. 표 뽑을 때 다가오면 선심성 예산챙기기만 바쁘지, 정작 국민 돌봅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누굴 나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7. 특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다른 국민이 뽑아 줬기에 님을 붙였지, 실상 그렇게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멋진 분들, 총선때 봅시다. 과연 지금의 반대들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표로 돌아올지 꼭 두고 보고 그 때도 다수당을 하게되면 인정하겠습니다. 8. 박근혜 정부때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작금의 KT사태에도 별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T사건관련해서 한말씀 올려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更新文化 文化立國 立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현제의 경제문제는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문제이고 심층적인 문화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문이지만 읽어보시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류역사 발전에서 생산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 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 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완전한 평등은 커녕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패망에 이르른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 정도되면 사회두의페셰가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한때 진보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한몸을 불살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엇다 최소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하지말라 이 세상 누구보다 숭고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리고 그중 등소평이란 중국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힌고양이든 쥐만 잡 잡으면 장땡이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력발전에 효과적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증권시장 만들엇다 완전평등에서 빈부겨차 인정으로 간거야 핵심은 생산력 발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 하고 있지? 좋은 사람이고 대중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편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다 때로는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인류벌전의 원리를 위배 할수는 없는거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보수는 전통이고 기득권이다 보수가 극우로 가면 기득권강화로 이러지고 이것은 빈부격차와 부페로 이어진다 진보는 기득권 타파고 빈부격차해소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기득권해소이며 왜곡된 빈부격차해소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또다른 기득권이 형성되고(사회주의 정권의 기득권자들) 생산력에 비례하지 않는 왜곡된 빈부차이가 (새로운 구조의 더욱 경직된 빈부격차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구조적 빈부) 발생하여 패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왜? 나오지않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자체노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시장은 너무 작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지금도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등 국가주도형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의 열배이상의 시장규모지만 중국은 국가주도형전략에 맛 들은거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컴퓨터시대를 열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인터넷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또한번 세계의 리더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된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치고 헤어나온 나라는 없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아무생각 없이 상식적수준의 사유방식.....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국가주도형발전시기)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면서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더이상 특정기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형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 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경제를 시장에 맏기란다 시장에 맏기면 누가 경제 주도권을 쥐지? 서민백성이 몇조 몇십죠의 투자를 할수 있다고? 대기업 재벌이겠지? 대기업 재벌의 경제 독점은 질겁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은 낙후된 철지난 방법이라면 도대체 뭐라자는건가?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할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모든것을 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책임한것이다. 국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적책무를 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은 마땅한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십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지만 보완하면 돈다 (집중적으로 육성 하면서 국가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포항제찰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이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관성에 젓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다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하지만 한국은 모든면에서 제2의 도약성공이 확실한 준비된 나라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질거다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일것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 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나 자영업중심의 장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뭔 인공지능 드론 타령인지 의료기기? 그런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드론영역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AI 도론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AI 도론산업 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 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AI 도론산업 잘한단 소리 못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상품수지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AI 도론?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AI 도론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적 성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화려한 언어의 현혹만 있다 AI 드론 의료기기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려?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했는데 역발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힌트를 하나 줘? 대한민국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14%다 극빈층 대중교통이용하니 늘어날꺼 없고 부자들 씀씀이에 교통비가 차지 해봤자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주소비층인 중산층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그들의 교통비 부담은 20%도 상회 할꺼다 교통비란게 주로 휘발유 값이지 이건 내수시장에서 거의 순환이 안되는 지출이다 기름사다가 때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수로 잡히면 끝인 소비지 이걸 줄여 줄수 없겠나? 대한민국 교통지옥인데 이것도 같이 해결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절약된 돈이 내수시장에서 돌겠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박에 없는 나라다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다 1 문화적 수준 2 시간(시간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뭘 할수있겠나) 교통지옥이란 말은 출퇴근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거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고? 도로위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뭔 넘에 저녁있는 삶 출퇴근에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데 뭔 넘에 행복?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서 교통문재 해결한다고 쇼를 하는데 아무 방법 안나올거 잘 안다 그래 봤자 기사꺼리만 만드는 거지 휘발유값 아껴주고 출퇴근길 빠르게 해줘서 저녁있는 삶 만들고 행복한 여가 생활 만들줄 생각 안하고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면 그게되? 아이구다 이런건 죽어도 생각 할줄 몰라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박근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충돌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박근혜를 심판 한것이다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있다 옜성현의 말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유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고 최악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는 국민과 다투다가 심판 받은것이다 (불법투성이 이기도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많은 국민이 임금인상에 부정적인데 말이지 일방적인 재 협상은 없다는 발표는... 이건 국민과 다투는 거다 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늉만 하지 말고 더더욱 고집부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치자가 아니다 부동산 한번예기 해볼까? 국토부가 나서서 수도권집값 잡겠단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르는데? 인구의 쏠림현상으로 !!!! 현제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지방 사람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 잠재적 수도권 주택수요자가 2000만이란 예기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 진보가 집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바뀌나? 노무현 정권때 집값 안 잡아봤나? 진보나 보수가 뭐가 다른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벗어나지 않는걸 국토부? 국토부 할애비가 나와봐라 잡을수가 있나 가르쳐줘?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을 막아라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 잖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방으로 잡는 거다 그런데 AI나 드론으로 지방을 살릴수 있을껏 같아? 그런 연구 인프라는 수도권이 제일 막강하다 그러니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런 회사가 큰다 지방 안가!!! 신혼행복주택 같은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 한몸 키워준 고향땅에서 지꼴리는데로 살게 해줘 그러면 높은 집값 걱정안해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옹다옹 살아갈거다 헛짓거리 제발 좀 그만해라 행복주택은 뭔넘에 얼어죽을 행복주택이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뭘해야 될까? 모르겠어? 할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주도형 발전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할게 너무 많다. 힌트를 쥐? 프랑스 말이야 관광대국이다 그거 프랑스왕이 만든거거든 왕정시대 만든거라고 다빈치의 몬나리자 조차도 프랑스왕이 다빈치 초대해서 프랑스에 온거라고 루부르궁 그거 왕궁이여 그거 짓느라고 세금 엉청 걷엇겠지 그 속성이 말이야 지금의 정부주도나 같은거야 민간이 할수 없는 노릇이란 예기야 그게 지금의 프랑스를 먹여 살린다 에펠탑? 그거 민간이 지을거 같아? 관상용으로? 그런거야 민간이 못하는 것은 국가주도로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물 거의 100%가 국가주도 형식이다 매일 어거하라 저거하라 떠들지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해라 떠드는거 누가 못해 떠드는것은 박근혜가 더잘하더라 실체는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문화 더 그럴듯 하다(이거 진짜 좋은거다 문재는 박근혜가 창조경제 창조문화 모르고 떠들어서 그렇지) 북핵예기 해 볼까? 한반도운전자론? 이 단어 만든놈 줘 패고 싶다 트럼프는 어차피 북한 떄릴생각 없었어 트럼프는 아메리칸 펄스트 왜치는 사람이여 미국재건이 한시가 급해 북한 조지고 미국 망하게? 미국이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으로 허리가 휘엇어 트럼프가 미쳐서 북한 때려? 시늉만 한거여 중국하고 러시아 보라고 그리고 최고강도의 재재를 얻어 냈지 트럼프는 알아 이대로 가면 북한 망한다는거 북한 -4%성장이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트럼프는 느긋해 북미정상회담도 해주고 김정은이 칭찬도 해줘 그런데 북핵 포기안하면 재재절대 안풀어 그것도 불가역적인 핵포기까지 북한은 미칠 노릇이야 굻는놈 밥은 안주고 동정만하는 놈보다 미운 놈 없다 북한은 예전부터 통미봉남이였는데 북미협상이 안되니 남한 한번 이용한거다 남북정상 한번 만나고 북미정상 만나게 된거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북미간 문재해결로 갈려고 한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로 김치국 잔뜩 마실려고 하는데 뭐? 뭐가 어쩌구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얼마야? 미쳤나 이게 중국이 40년 개혁개방 했어도 아직도 외부소식 검열한다 중국은 모택동 후계자가 없는 체제다 북한보다는 낫다 등소평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돌릴수 있엇지만 김정은은 잘못을 김일성 김정일로 돌릴수가 없어 북한이 미쳤다고 남북교류에나서? 남북체제대결의 완패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이고 남북이산가족 고위급군사담판은 세계에서 이미지 제고용 쇼다 남북이산가족 100명이하 3촌까지로 왜 재한하냐? 남한소식이 최소한으로 북한사회 유입이 되야 하니까 현정세상 북한이 어쩔수 없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찌 모르는 일이다 북하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난 그 사람들만 만날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운자론 편놈 한대 줘 패고 싶다 했지? 그래 그때그때 화려한 수사(修辭)로 인가좀 얻을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 안되면 부메당으로 돌아올껄 알아라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할줄 알아야 운전을 하지 진짜 운전할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어 나는 알아 그럴수도 있다는거 그런데 보니 매일 구상만 하더라고 실체는 안보이고 미치는 거다 여기서도 북한도와 주더라도 국민적 동의부터 얻어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치자가 아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국민이다. 안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꺼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될가러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보중에 진보겠지?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생각 뿐이다 오죽하면 어용지식인 자청하던 유시민이 쉴드를 그만 둘까?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 묘소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겟다는 말을 했는데 현제처럼 한다면 성공은 개뿔 탄핵 안당하면 잘한거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는 나중 문제고 대통령지지율 58%네 반년이면 몇주지?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내 예상대로 착착 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daum.net/kyh68_03 인류사회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고 싶으면 나의 이 문장을 보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라 更新文化 文化立國 立國之本 대한민국의 미래는 1. 개세주의 2. 분수에 맞는 복지(생산력수준에) - 누구나 복지가 아닌 어려운곳에 복지 - 현 문죄악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공산주의식 복지 3.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함(문화입국과 동시에 국가주도적발전) - 현재의 소득불균형은 정책의 문제임 - 현 기업을 옥죄는 경제모델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 성장이 없는 분배는 바닥이 근방 들어나 국가 재정을 좀먹음 - 유럽조차도 복지축소 성장동력 우선으로 가고있음. 4.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 - 큰정부가 아닌 작은정부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성장동력 및 잠재성장력 잠식기.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시 성장률 반토막 상황 초래(이걸 알기나 하고 저러는지!!ㅉㅉㅉ) -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긴 정부 없다 = 팩트 / = 장하성 정부이긴 시장없다!(그럼 놈현이는?) (이부분은 유용원의 밀리터리 이슈게시판의 노심권님의 글을 따서 쓰는데 많은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저의 의견을 첨가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155990) 그리고 더욱 근원적인것은 문화입국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저의 두문장을 이해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초불혁명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이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끌려나오듯 동참했죠? 그들도 기득권이니까 보수기득권에서 정권이 사이비진보기득권으로 넘어간겁니다. 초불혁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과정은 기득권타파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득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초불을 들엇습니다.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될겁니다. 국민이 쟁취해야할 권리는 두가지 입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국회에 대한 집접적인 심판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사수를 외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심판 할수 있고(국회의원은 철저한 영고제 비례대표도..)정부를 심판 할수 있어야 합니다. 추미애 블러그에 댓글 달앗더니 삭제하고 추방해버리네 밑이 댓글입니다. 똑같은 기득권 적페들 국민들 목소리를 듣는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겟다 인구 넷 중 하나는 경기도민..수도권은 절반 육박 https://news.v.daum.net/v/20180827122300423 10곳 중 3곳 '나혼자 산다'..65세 이상 137만가구 https://news.v.daum.net/v/20180827120034852 인구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집값 잡힌다고 했지? 위에 두가지는 같은 문제라서 같이 해결이 되는거다 민주당은 뭘 할건데? 어떻게 해결 할건데? 아무 방법없지? 오로지 정권에만 관심있고.... ㅎㅎㅎㅎㅎ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그래도 민주당은 대책없다 알아 대책없는거 적페청산? 웃기고 있네 삼성 20조 풀면 해결돼? 한국은 대기업이 문제라고? 엘지와 삼성이 왜 그리 차이가 나는데? 럭키금성일떄 삼성보다 더 컷는데? 삼성이 엘지보다 갑질을 더해서? 국젝경쟁력이 아니고? 그럼 엘지는 착한 제벌이고 삼성은 악한 재벌인가? 대기업 후려치면 대한민국 발전해? 대한민국 재벌들은 영원히 잘나간다고 유엔헌장에 명시라도 돼있나? 30년하동 30년하서라고 했다 앞으로 한국재벌들 힘 잃어 쇠락할때는 그때는 또 누구 후려칠건데? 웃겨서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되면 그때부터는 타도의 대상인가? 대기업이 중소기업 안후려치고 외국부품수입해서 쓰면 또한 어찌 할꼬? 그냥 한국대기업들 세계경쟁력 갖춰서 외화벌이 잘하는거 자랑스러워 하면 안되나? 민중들을 대기업이 만악의 근원인양 유도시켜 놓고 그 것에 기대여 기득권행세하는 꼬라지라곤 한국대기업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 만든다 한국대기업 없으면 어떻게 살건데 능력 있으면 한국대기업에 기대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로 국민소득 올려라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현제로 국한해 놓고 보면 대기업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 총량이 모자라는거고 이건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60년대 우리가 황무지에서 창업하던것처럼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경쟁력분야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거다 그것에 선봉이 문화입국이고 대기업이 이윤좀 나눠준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이다 대한민국에 현대 상성이 하나씩 더있는 구조면된다 그정도의 새로운 영역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 사사람들이 소비를 해주면 만사 오케이다 이게 현제 대기업이랑 뭔 관계냐고 대기업은 그냥 지 할일 잘하면되고 새로운 영역개척 국제경쟁력 확보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그럴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니면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엇는지도 그저 대립구도 만들어서 기득권 유지가 목적 이였는지도 이건 정의당도 마찬가지 민노총 등에 업고사는 정의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현대차 노동자들이 사회 밑바닥이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겟다 정당은 지지기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지? 현대차노동자가 귀족이 아니라고? 기득권이 아니라고? 정의당이 기득원정당이 아니라고? 정의당이 진보? 사이비 진보겠지 왜 내가 사는 계층에는 민노총이고 정의당이고 그림자도 안보이는데? 하하하 정의당이 그러할진데 민주당이야 하하하 뭐가 적팬데? 그나물에 그밥인데 일자리 때문에 피똥을 싸네 뭐? 중앙 시도지사 햡업? 국민들도 다아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도리를 몰라? 문제인 정부는 정말정말 무능하다 뭐가? 7000만원 맞벌이 어쩌구 간보기하냐? 내가 말했지? 미래성장동력 지방으로 안치 안하면 국토부 할앱비도 집값 못잡는다고 ㅎㅎㅎㅎㅎ 아 미쳐 나한테 맏겨도 반년이면 일자리 집값다 잡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한다 못하면 63빌딩에서 뛰 내릴게 하하하 이런 국가주도형성장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 혼자일꺼다 그만큼 국가주도형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머리싸매고 연구했지 4개정도는 있다 그런데 예기 안한다 기득권 짜가진보정당이 무너져야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거든 괜히 63빌딩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큰소리 치는줄 아나?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다고 했나? 기득권과 달리 이나라 미래를 걱정하면서 생각하면 답나온다 뭘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한가지 예를 들까? 노들섬에 종각에 있는 십층석탑을 250~300미터 높이로 말들라 그리고 이건 국민연금 동원해라 이거 수익성이 롯데타워보다 좋아 그리고 파리의 에펠탑 미국의 자유여신상보다 더 큰 상징성을 띨거야 이런건 국가가 하는거고 국민연금 동원해서 국민연금 수익성 늘리는 거다 그리고 4대강보 충분히 활용할수 있다 4대강보 적패로 몰아서 지녕ㅇ간 싸움 붙여서 기득권누리니 아무 생각도 안나지? 그리고 그게 활용할수 있다는 사실이 달갑니 않지? 상대를 아작낼 기득권을 누릴 근거가 사라지니? 응 4대강 그렇게 까놓고 "의성·세종 등서도… 洑개방 정책 맞선 지역民心 ‘봇물’ 공주보, 한달간 수위 높이기로 의성 주민도 낙단보 개방 반대 " 4대강 보 놓고 물고이니 그물 쓰는 버릇 생긴거야 그리고 그물 흘려 보내니 난리 난거고 어차피 보 완전개방 하지 않으니 수위만 낮아져 녹조는 더 끼지? 이거 보도 활용하고 녹조완전 없애고 물부족 해결 할 방법 있거든 진정 문재를 해결하려면 보인다 진영논리로 가니 안보이는 거지 하하하하 나는 답가지고 있다 문재인은 딱 그정도고 한국 사이비 좌파(내가 진짜 좌파지 현실에 입한 진정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미래에 올 체제란걸 확신하는) 도 딱 그정도다 하하하 박정히때 붙은 한국산업의 가속도가 지금까지 관성의 법칙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멈취버린건데 신업성장동력을 불어넣어서 가속력을 붙일 방법을 모르니(이건 전두환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모르는거 였고 문재인 만의 문재는 아니고 그래서 온탕지와라는 거다) 정권잡고 말로만 때우고 통상적인 방법만 동원하니 이러다 나라 망한다 그리고 문재인이 독박 쓸거고 한국사이비 좌파는 영원히 매장 될거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방법이 문화입국이고 국가주도형 발전 그리고 현 위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응 방안을 만들어 위기극복 국민자신감 고조를 통해 나아가야 하느느데 무능해서 원 생활SOC에 8.7조…청년사회적기업가 1천명 육성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네 문화입국이 이런건줄 아나 하하하하하 141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추진 본격화 나라를 말아드세요 중앙정부 지방이전의 비효율성이 상식이 된지금 이짓꺼리를 하고 있으니 윗돌 빼서 아래고인다고 해결되냐? 어차피 일자리 총량은 불어나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경제문제는 새로운 경쟁력이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다 서울 일자리가 지방간다고 대한민국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고? 뭔 개같은 소리를 하지? 대한민국정부의 비효율성만 극대화 시켜서 나라망하는거지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정부효율성 극대화로 시대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하는게 살길이다 대한민국이 농업대국 자원대국이 아닌 제조업 수출대국인이상 그냥 땜빵하면서 기득권 유지하면서 세월만 보내라 어차피 인생은 세월때우기 아니겠냐? 기득권유지하며 세월가면 기득권자들 잘살기야 하겠지 국민들 히망고문하면서 그리고 이 딴 짓거리로 지방이 살아? 푸하하하 “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도를” 무능해도 책임전가는 수준급이네 허허히 의성·세종 등서도… 洑개방 정책 맞선 지역民心 ‘봇물’ 공주보, 한달간 수위 높이기로 의성 주민도 낙단보 개방 반대 하하하 당신들이 진심 정의롭다면 진실앞에 침묵하면 안되지.... 4대강 적패라며? 이번주 3% 떨어졌네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가보자고 文대통령 독대한 김광두 "소득주도성장 매몰 안돼" 苦言 하하하 창조경제좋은 거지 그게 정답인데 소득주도 성장은 곁다리고 창조경제 말이 쉽지 누가 하기 싫어서 안하나 그게 어려우니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그걸 누가 알까? 하하하하하 AI 드론 빅데이터? 하하핳 그거 다 남이 이미 만들어놓은 개념이지 이게다 배움의 문화의한계 이건 창조가 아니지 암 한국은 이 창조에 약하다 배움의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창조적 사유에 취약하니 뭔 창조경제 창조문화를 예기하노 한가지 질문할까? 한국이 근대에 서양문화를 열심히 배웠는데 서양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나요? 이걸 알면 창조문화가 창조경제가 되요 그런데 이걸 배우면 어차피 안되요 배운다는 것은 배움의 문화를 벗어 날수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야지 2500년전에 그 낙후한 문화시대에 스스로 알아버린 부처님같이 공자같이 소크라테스 같이 스스로 깨우치고 창조 배우지 않고 창조 한국사람들 정말 많이 배운다 수많은 2등을 한다 누군가 먼저 꺠달은 것을 나중에 배워서 안 것이다 하하하하 한국문화에 평생 배움의 즐거움을 말한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평생 2등에 만족한단다 지금의 한국처럼 그래도 지금은 약간의 1등들이 있다 그들 덕에 먹고 사는데 그들이 적페란다 하하하 시간은 가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거다 미래 전기차 수소차 2000천만대 전기수요를 빅데이터 AI 드롬의 전기수요를 뭐로 채우지? (이거다 전기 먹는 하마들이다 구글 데이터센터 한국에 세울려고 무던히 노력한것이 전기사용료 아낄려고 한것인데 그만큼 전기먹는 하마다) 나중에 전기에너지가 한국경제 아킬레스건이 될꺼고 대중은 문재인이 민주당이 뭘했는지 기억 할꺼고 20년 장기집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


음주운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군복무 대신 대체 복무를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18개월 군복무대신 36개월 대체복무를 시키기 위한 정책이 곧 결정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징역 6개월 이상 산 사람들을 11월 30일에 가석방 시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복무제가 결정되기 전에 무죄판결 받은 사람들은 군복무, 대체복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는 18개월 군복무 누구는 36개월 대체복무 누구는 18개월 징역 누구는 6개월 징역 누구는 군복무와 대체복무 아무것도 안함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역거부로 징역사는 사람들 중 6개월 넘은 사람들을 가석방 시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 미국은 살인하면 소년범도 100년 받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 집단으로 살인하게 되면 그 범죄는 더 큽니다. 직접범 간접범이 아니라 주동자와 같이 엄벌로 다스려야 이런 일이 안생깁니다. 집단화 폭력에 대한 소극적인 처벌은 추후 조직폭력을 양성시킵니다. 3. 살인을 하는 경우 그게 고의이던 아니던 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왜 책임을 묻지 않고 몇 십년동안 우리의 선량한 청소년들이 죽음으로 내 몰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자, 남자던 그 자리에 있었던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모두 살인을 했다면 또한 살인을 유도했다면 그건 살인죄입니다.

소년범이라고 하여도 지금 당장 잔인한 범죄 또한 집단범죄는 엄벌로 다스려야합니다.


저는 전라도의 한 지방에 거주하는 30대의 가장입니다. 지방에 살면서 단 한번도 도시를 꿈꾸거나 부러워 한 적이 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30년이 넘는 세월을 누리며 이 지방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허나 요즘들어 자꾸 이 지방이 정이 떨어지고 살기가 싫어져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인 즉,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개나 소나' 지방 신문들을 가지고 와서 기자행세를 하며 공무원과 자영업자들, 또 군민들 위에 군수보다 높게 서서 공권력 아닌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지방 기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엔 분명 소신이 뚜렷하고 확고한 기자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글로서 정보나 중요사항을 군민들에게 전달 해야 할 기자들이 맞춤법 철자도 잘 모르고 군의 행정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들...또 알파벳이나 한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기자라는 신분만으로 군민들을 자기 아랫사람 인마냥 행세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군민들을 짓 밟는 등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참을 수 가 없더군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첫째 지방 기자들도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기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2-3년씩 주기로 기자자격에 대한 갱신 시험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작은 지방마을에 지역기자만 90명이 넘어갑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현실적으로 군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기자들이라면 일반 군민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기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반인보다도 더 무식하고 소위 목소리만 크고 힘쎈 사람들이 기자를 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군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배부터 부르게 하려는 껍데기만 기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기사 하나도 제대로 못쓰면서 기자라는 신분으로 협박, 강요, 억지들을 써가며 기사를 만든다면 과연 올바른 소식들이 군민들에게 전해질까요? 또 이러한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필요하게 기자들에게 들어가는 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 기자들의 겸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방에서 기자를 하시는 분들이 단연 기자만을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은 불과 몇명이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겸업하면서 그에 대한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기자들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 겸업 기자에 관한 사업들을 몰아주기(?)식으로 업무를 봅니다. 그래야만 공무원 본인들이 다치지 않기 때문이죠. 허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공무원 비리라는 단어를 떨쳐내기가 힘들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고작 30년 넘짓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고 더 많이 배워가야 할 나이이지만 세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으로 청원해봅니다.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더 절실히 느낄지 모르지만 요즘은 지방도 마찬가지로 살아 가기가 도시만큼이나 퍽퍽한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바르게 서서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는 그런 대한 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지역 지방 기자들의 자격취득에 대해 신중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체벌권 헌법소원> 愛 위의 글자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되니까 몇 가지만 나열해보겠습니다. 위 한자의 가운데에는 마음심(心)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면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쓰러져가는 고사목이 사랑을 받으면 그렇지 못한 것보다 더욱 잘 자란다는 것을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매서운 매>보다 내 자식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면 비록 선생님들의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 할지라도 건장한 체격의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교장선생님께 위임을 받은 부모님뻘의 선생님들께 <매서운 매>를 맞는 것이 공평합니다. 반대로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이 달랐는지 모든 아버지들께서 양심적으로 집안의 장(長)이신 가장(家長)으로써 가족을 대표해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편부모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때는 아버지와 동등한 어머니께서 양심적으로 집안의 장(長)이신 가장(家長)을 대신해서 어머니들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벌권에 대한 헌법 소원> 먼저 <상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거하여 법조항을 적시하겠습니다. [헌법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고등교육법>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체벌권이 <헌법 31조 1항, 2항>과 <고등교육법 제1조(목적)>에 법리적으로 부합하는지 차근차근 적시하겠습니다. 먼저 체벌이 <고등교육법 제1조>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조>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9조>를 따릅니다. 그럼 <교육기본법 제9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선생님의 체벌은 <고등교육법> 제1조(목적)에 따라서 <교육기본법 제9조>를 따라야 합니다. 소결>>> 고등학교 체벌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서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야 합니다. 위의 소결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인적(全人的) 교육에 고등학교 신체적 체벌이 포함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인적 교육에 고등학교 체벌이 포함>이 되는지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법률보다 더 위에 있는 헌법을 살펴보는 것이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딱 맞습니다. 그럼 다시 헌법을 나열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각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 1항, 2항>에서 말하는 교육이 위의 <전인적 교육>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31조 1항,2항>에서 말하는 교육에 위의 <체벌>과의 관계를 대한민국의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31조 1항>과 동(同)법 제31조 2항에서 논리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1항에서 얘기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라는 부분이 애매합니다. 저의 개인적 견해로는 모든 국민(부모)분들께서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의 의무에 따라서 <헌법 제31조 1항>에서 뜻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국민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통해서 저의 편협한 생각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체벌이 헌법 제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교 육>에 포함이 되는지 적시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 1항에서 말하는 <교 육>이 무엇인지 알기위해 <교육기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조 (목 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결>>> 따라서 <교육>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따르는 것이 법(法)적안정성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결론 >>> <헌법재판소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위임받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체벌권(신체적 체벌권 포함)이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장된다.>라는 판결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 <동의>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n-urjL70So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체벌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주세요.


무재인이 ~ 공매도 폐지 하시게 ~

공매도 폐지


30대 되어서 이성을 만날길이 없어서 결혼정보 업체를 했는데, 하는 곳 마다 기본 가입비 50만원에 성사비 300만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들이 돈을 받고 나서 태도가 너무 확 달라집니다. 가입 시킬때는 누구 바로 소개 시켜 줄것 같이 하더니, 가입비만 받고 소개가 제대로 안돼고 있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저출산이라고 맨날 국가에서 걱정하는데, 제대로 된 이성을 만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던지....서민돈 결혼 정보 업체에 다 뺏기겠습니다. 결혼정보 회사 소비자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단속을 해주시고, 소비자가 피해를 안받게 좀 해주세요. 연락처 몇개 주고 몇백만원 받아 가는게 이게 정상입니까? - - 여자 한명 나와서 커피 한잔 마시는것이 몇십만원인데, 이게 정상입니까? 결혼 안할랍니다. ㅠㅠ 세금 부족한거는 정부에서나 걱정하시길....

결혼정보회사  소비자 피해가 너무 큽니다.


막 면허따고 운전하고싶은 20살 아이들에게 저가로 자차보험도 없이 차량렌트해주고 사고 유도해서 차량수리비등 각종 명목으로 돈 뜯어내는 전연령 렌트카 업체 제제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수없이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사고가나면 공식사업소에서 높은가격으로 견적받고 수리기간 운휴배상하라며 턱없이 높은가격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대충 수리해서 또 어린아이들에게 자차보험도 없이 렌트해주는 아주 악질 업체 입니다 사회경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등쳐먹는 신종사기업체 단속 부탁드립니다

전연령 렌트카업체 정말 문제입니다


법읗종 바꿔야 안하나? 아니 살인을저지르고 당연 어느누구든 불가피해서 어떤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살인을 저질럿자나 근데왜 감형을해주고 왜 봐주는거야. 법을더 강력하게해야 정ㄴ신질환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그.어느누구도 겁나서 한번더생각하겟지 봐주는식이니깐 아 나도몰라하면서 일단한번 실행에옮기는거아녀 살인 일으키는 모든사람읏은 그순간은 다정신병이겟지 그럼 죄다 감형해주는건가.. 나는이건아니라고봐 고로 우리나라법이 쌘척하면서 너무 약해 살인 법 정도는 강력하게 바꿧으면해 그냥 뉴스보다가 생각좀적어봄 이글을 확인하실지는모르겟지만.. 확인했으면좋겟어 만들었으니 인터넷뉴스보다는 직접한번확인하는게 맞다고봐.

살인에..병 이무슨상관인지...


민주당의원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을 비리유치원으로 몰아 전국민에게 폭로한후 많은 유치원들이 폐원하겠다고 한다. 그중에 하나인 내가 일하는 유치원도 폐원한다고 한다. 원생이 많을땐 300명정도 규모의 유치원이다. 몇번에걸쳐 국민청원에 글도올리고 수원 교육청과 경기도 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폐원만은 막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한결같은 답변만 돌아오곤하였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폐원하는걸 막을수 있는 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곤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불법적인 폐원은 안된다며 강력한 처벌과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감감 무소식이다. 유치원 폐원으로 인해 실직당하는 기사나 교사들은 어떻게되든 신경도 안 쓴다는건지? 아니면 원장들의 허튼 소리로 들리는지? 현장에선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전부가 실직자가 될까봐 전전긍긍 하는데 정부나 여당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짓을 해결하기는 커녕 수수방관만 하고 자빠져 있는것 아닌가? 진짜 법을 만들려면 유치원부지와 건물은 학교부지와 건물로 허가받은것이므로 유치원폐원시 허가받은 용도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허가를 절대로 해주면 안될것이다. 특히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학원이나 영어 놀이유치원으로 운영하기위해 유치원을 폐원하려는것이니 정부는 절대로 학교외에 다른용도로 쓸수 없게끔 법을 만들어야 할것

유치원 폐원에 대한 정부와 유은혜 장관은 책임져야...


유성기업 민주 노총 폭력 담체 구속 수사하여 경제민주하 이루자.

유성기업 민노총 구속수사해주세요.


요즘 초등학생들 담배 많이 피우는거 아시나요 ??? 일반 성인이 줄담배를 태우면 한시간에 20개피 한갑은 피울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 덕에 우리 아이들이 수시간씩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을 폐속에 차곡 차곡 쌓고 있습니다 담배는 필터라도 있지만 미세먼지는 각종1급 발암물질이 그대로 폐속에 차곡 차곡 쌓입니다 미세먼지 가 대충 나쁜 먼지즘 으로 착각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미세먼지는 각종 플라스틱 화학 철강 쓰래기 들로 생긴 1급 발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왜 위험하냐면 폐속에 깊숙히 계속 쌓이고 있어서 위험 한겁니다 미세먼지 자체가 암을 유발 시키켜서 위험 하기도 하지만 "SBS스폐셜" 미세먼지 편에서 중국 유아들이 폐수술 하는장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껍니다 아이의 작은 폐속에 시커멓게 찬 미세먼지 덩어리들 폐에 물이차듯이 미세먼지가 계속 쌓여서 한움큼의 모래가 쌓이는 원리 입니다 결국에는 폐기능을 원활하게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폐는 크기가 작습니다 그 작은 용량의 폐속에 차곡 차곡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학교 교실을 정화 시키려면 한 교실에 공기 청정기가 4대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복도 화장실 교무실 체육관.... 그리고 그 수많큼의 필터교체.... 학교에 공기 청정기를 지원 하는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그걸 정부에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 대신 부모 동의하에 미세먼지 학교 자율 등교제를 실행하여 주십시요 미세먼지로 인하여 부모 동의하에 출석 거부 하는날 출석으로 처리해 주십시요 저는 두아이들을 가끔 유치원과 학교에 안 보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노는것 까지는 좋지만 담배를 하루종일 피운다고 생각하면... 궂이 그런 흡연실에 아이들을 밀어 넣기가 싫습니다 대통령 이하 정부님들에게 별로 바라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저 부모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학교를 등교 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아이가 미래라 면서 아이들에게 1급 발암물질을 계속 흡힙 시킬수 없습니다 3년 5년 몇년후에 내아이가 , 또는 여러분의 아이가 폐 수술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담배 많이 피우는거 아시나요 ???


청소년 피시방 제한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더 늘리거나 제한을 없애주세요

피시방 청소년 제한시간 풀어주세요


학교에서 내 애완동물 노재영이 깝칩니다 처벌해 주세요

노재영을 처벌시켜 주세요


안녕하세요.잠실에 거주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요새 주차문제로 다방면,모든건물에 거주중인 입주자들 전체가 겪는 문제인걸로 알고있는데요. 뉴스에도 계속나오듯이. 아파트단지 및 빌라 1층 주차장에는 사유지 라는 이유로 불법주차 단속도 할수없는 점을 악용하여, 연락처도 없이 불법주차를 해서 입주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차뺄때는 당당하게.. 법대로 하라고.. 본인차 건들기만 해봐라식으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아파트야 단지가 크니, 지하주차장 차단기가 있어. 외부차들이 불법주차가 쉽지 않겠지만.. 소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 및 작은 오피스텔들은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명목하에.. 주차가 가뜩이나 절반도 안대는 건물들이 태반인데.. 모든 사람들이 차량은 다 소지하고 있는관계로.. 길거리 불법주차시에는 벌금딱지가 끊기니.. 대놓고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는 빌라 및 오피스텔에 주차를 하고서도 너무도 당당한 상황이.. 어이가없네요.. 도데체 왜 이런건 법으로 재정이 안대는걸까요? 나라에선 세금을 걷기 위해서 벌금딱지 끊고 하시는거면서.. 가장 많이 딱지를 끊을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왜 안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런문제는 저만 생각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홍콩이나. 일본처럼.. 요새 개인 주차장확보가 안되면 차량을 구입못하게 하던가.. 법으로 재정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게 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니까.. 주차문제로 살인사건 나고 하죠.. 좀 제발 탁상공론 이런것좀 그만 하시구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아려줄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아서.. 경비까지 쭉 있는 비싼 곳에 사셔서 주차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시겠지만... 정치인들을 뽑아주는 사람들이 소시민들이라는걸 아셔야지요.. 법으로 해결 가능할수있도록.. 빠른 법 재정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차문제입니다.


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와이프가 피부양자 조건이 안된다고 하여 한장의 문서가 왔습니다. 이유는 소득이 500만원 이하가 안된다하고 하여 피부양자가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되고 프리랜서로 뛰는 저희 와이프는 1600만원 정도 인데 피부양자가 안된다고 하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의 형평성


11월20일15시30분경에는 시운전후 남부순환로 도로를 가로질로 인도까지 뿜어져나온 항공기에서뿜어져나온 지독한 매연맴새로인해 그자리에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록 지독 했습니다(매일 하루애2~3번정도) 결국 제대로된 설비없이 시운전을 하다보니 항공기에서 매연냄새가 남부순환로까지 붐어져 나오는것이고 전에는 그것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넘어 주변동네까지 길은 물론이고 집안까지 들어고 있습니다 이게바로 공항공사의 현주소입니다,이러고도 이게 일류리고 할 수 있습니까.주민을 불모로 우리는 무순죄입니까.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

강서구 방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제대로 지키도록 합시다


국가의 존재이유가 필요없는 문재인의 일자 리 공화국!!!

제주도,     도내     불체자     15,000명,     자국민     일     없슴!!!


공매도 많았던 종목은... 공매도 세력이 계속 주가를 누르고 있다... 공매도 친 금액보다 싸게 사야하기 때문에 ... 이게 공매도 순기능이냐 ??? 답좀해봐라 ~

공매도 많았던 종목은


저는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동서 화합을 위해 낙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산에 출마한 것에 눈물 흘리며 감동했고 따라서 저 뿐 아니라 댜다수 호남 특히 광주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서로 서로에게 노무현 대통령 찍어야 한다고 열열히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빨갱이 논리가 주 이슈인 보수를 단 한번도 지지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판도라 정청래의원 발언을 듣고 도저히 이해 불가 입니다. 현정부의 정책 협의에 민노총(한국노총 ?)이 참여 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됩니까 ?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위해서는 경영인을 참여시켜 어떻게하면 경쟁력을 키울지 협의하고 해야지 ... 광주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경쟁력 확보을 위해서는 현대차의 요구를 전폭 수용해서 기업의 경영 환경을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전환을 시켜 주어야 제 2, 3 광주형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진정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현 정부는 노동계에 밀약이나 청산하지 못한 부채가 있습니까 ? 진정 국민과 국가 경제를 우선 돌아 봐주시길 당부합니다. 경노사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가 국가 경제를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하라고 하면되지 경노사위가 의결기구라고요 ? 기업체의 임금, 단체 협상에 참여 해보신적 있나요 ? 단위 사업자의 책임 경영인이 노사 대등한 관계로 협상에 임한다고 보시는지요 ?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힘에 과장된 표현을 하면 눈치 보기 급급하지요. 무노동 무임금은 허울뿐입니다. 파업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버틸 경영인이 있을까요 ? 노동계가 경영진하고 협상하도록해도 부족할건데 정부에서 주관해서 의결한다면 노동계가 일반 회사 경영진 ,정부 부처 관료 보기를 우습게 보고 제대로 법 집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하기사 현 정부 정책 협의에 민노총이 참여 한다니 할말 없습니다. 한탄스러운 것은 또 경제 문제로 수구 보수 꼴통에 정권을 내줘야 한다는게 분할 뿐입니다. 민노총과 잘살아 보십시요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문제인 정부를 지지한... 중학생 아이 둘을 최선을 다해 키우는 대한민국 가장입니다. 저는 항상 약자의 편이고 저도 약자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면 하늘이 가만 두지 않고 그러한 예가 문제인 정부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약자가 무리지어 질서를 무력화 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국가가 될것이기에 이렇게 모든 일을 제처 두고 글을 올립니다. 민정수석 및 청와대 종사자 여러분... 지금 노동자가 무리지어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조직 폭력배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죄를 지어면 같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직폭력배가 경찰의 길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 경영자가 잘 못하면 협박하고 두뎔겨 패면 우리 자녀가 왜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이끌 경영자가 되어야 합니까? 모두 노동자가 되어 단체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투표권 행사나 돈을 모아 정치인에게 대항하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정치인 여러분 청와대 똑똑하신 지도자 님 우리 정말 부꺼럽지 않은 대한 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왜 대다수 국민들이 가슴이 갑갑 합니까? 두려움은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권이 대한민국 모두의 염원으로 시작해서 최악의 정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합니까? 두아이의 아버지이고 가난하지만 정의롭고 희망이 있는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 주고 싶습니다. 이번 유성기업 사건을 문제인 대통령께서 하신 정의롭고 공정하게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도록 바르게 처리해 주십시오. 항상 밤낮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청와대 종사자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기업인 폭행 민주노총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경기지사 이재명을 윤리위에 회부하여 제명출당등 중징계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렴치한 행각과 거짓말이 정치혐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재직시 직권을 남용하여 친형인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고 이를 거부한 보건소장들은 강제인사조치시키는등 권력을 남용한 범죄사실이 증언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직권남용죄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재명의 부정비리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검사사칭 관련 벌금 150만원에 대한 부인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탄압으로 몰아부치고 검찰과 경찰 이 권력편에 서서 이재명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선동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범죄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슴에도 집권당인 민주당은 갈팡질팡 하고 있고 지도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 당원들이 들고 일 어나 당사앞에서 이재명의 출당과 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 지기에 이르렀다. 부도덕한 이재명의 일탈행위로 인해 진보개혁세력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으며,집권민주당의 지지율도 덩달아 추풍낙엽 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경기지사 공천과정에서부터 불거저 나온 혜경궁김씨 사건은 경찰의 수사결과 계정주가 이재명 부인 김혜경으로 밝혀졌지만 이재명은 극구부인하면서 증거를 대라하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채용특혜의혹을 들고 나오는등 국면전환 을 위한 물타기 숫법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덕성제로인 이재명을 경기지사로 공천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당이미지와 신뢰를 훼손한 해당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출당제명 처리 함이 온당할 것입니다.보수야당의 공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시중여론도 이재명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썩은 폐부 암덩어리는 조기에 신속하게 도려내어야 합니다.이를 실기한다면 두고두고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고 종국에는 정부여당의 지지율 추락을 견인하게 될것은 명약관화합니다.이재명은 이미 문재인정부에 선전포고를 한 바 있습니다.더이상 여당소속 도지사가 아님을 천명한 것입니다. '修身濟家治國平天下' 지도자는 무릇 인성과 품격이 기본소양이고 올바른 처신과 인격 을 갖추어야 한다.지금까지 드러난 이재명은 인격과 품격등에서 현저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슴이 이미 밝혀진 자이다.친형과 형수에 대한 입에 담지못할 쌍욕발설,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민원인에 대한 고압적 태도등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당의 도덕성에 먹칠을 일삼은 이재명을 중징계 처리하여 실추된 당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미지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희망을 주는 미래는 없고 끝없이 과거의 쓰레기통만 뒤적이고있는 이것이 정치인가? 온 국민을 분열과 갈등, 증오와 원망만 부축이는 것이 문제인의 정치철학이냐? 자기들만 항상 정의이고 타인은 모두 불의로 보이는가? 세상에 진정한 불변의 진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따라 시대에 따라 진리는 달라진다. 다원주의 민주사회를 부정하려면 전체주의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것이 합당하다. 현실을 끝없이 부정하며 살아온 자들에겐 희망찬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 끝없는 투쟁은 끝없는 원한과 갈등만 양산한다. 부패한 보수세력들을 보고 문재인 당신에게 투표한 사람이지만 나라가 이렇게만 흘러서는 안된다고 본다. 더더군다나 독재자 정은이집단이 아닌 평양시민을 제외한 핍박받는 2400만 북한시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지구촌의 온 인류가 바라는 보편적 정의이다. 악인집단들과 손잡으면 아무리 선의에 근거한 행동일지라도 함께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야 마는것이 만고의 진리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며 하나님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죽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느냐?

불안한 안보, 암담한 미래!!!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미세먼지로 인한 마스크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4인가족 기준, 가장 저렴한 마스크를 구입시에 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또 마스크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어떤곳은 2천원, 어떤곳은 4천원까지 합니다. 미세마스크 관련해선 이득 남는 장사를 하지 않았음 합니다. 천원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스크 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 없도록 제재도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비용 인하를 청원합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건데 남의돈 띠어먹은 부모의 잘못을 감래는 못하고 싸가지 없는 행동 을 야단 칩시다 팬들 없이 도끼가 이렇게 잘살수 있겠소 상대방은 지옥에서 살았을거요 못된인간성 을 고쳐줍시다~~

도끼의 인간성


숨좀 기분 좋게 쉬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요 지금 당장 해결해달라눈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맘쳔히 숨쉬고 살수있도록,,, 제발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게라도 제발 좀 감곡히 청원합니다

미세먼지 제발 좀 해결해주세요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


저는 지난 2016촛불탄핵정국에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한 더불어민주당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범언론정치적 탄압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지난6.13지방선거에서 정상적인 더불어민주당내 경선을 거쳐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소속 경기도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양식장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을 해바라기당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진정한 민주정당, 국민이 주인인 당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종교단체로 만들려 하지마십시오. 우리는 정치지도자를 뽑았지 성직자를 뽑은게 아닙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가 성상납이라도 받았습니까? 매춘이라도 했습니까? 조폭과 결탁하여 이권이라도 챙겼습니까? 매크로를 돌려 댓글조작이라도 했습니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도 저질렀습니까? 이재명경기도지사가 정당하게 도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민과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십시오! 문재인정권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재명경기도지사에 대한 범언론정치적 탄압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에 정중히 청원을 올립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에 대한 범언론정치적 탄압을 중단해 주십시오!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국가의법이 정권이바뀌면 정권마음데로바뀌나요? 그런법을국민들에게지키라할수있나요 국가에의해상장된회사를믿고투자한 국민은무엇입니까 죄를지었나요 저는죄인이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이억울함을좀풀어주십시요 국민이죽어나고해결한들무슨소용입니까 빠른해결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입니다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원자력 발전과 싼 전기료는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포인트 이다. 아무런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넘쳐나는 인구를 먹이고, 직업을 제공하기 위해 자원부국들과 경쟁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저렴한 전기료 라고 생각한다. 제3세계의 저렴한 인건비와 경쟁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는 정책은 당장 폐기 하여야 한다. 산유국에서 기침 한번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 하여야 한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주권을 되찾자.


한달밥값천만원이라는.레퍼 도끼 인성교육다시배워라.슈퍼까몆대가지고있고 돈으로살고있는도끼 모친사기 의혹전면부인하고있는데인생똑바로살아라.말하는법부터배워라.예의없고사가지없는놈.천하에못배운놈.갑질에갑질.

한달밥값천만원이라는.레퍼 도끼 인성교육다시배워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준다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간 1조4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지난주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촉하자, 바로 다음 날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하더니 나흘 만에 대책이 발표됐는데, 수많은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나요.이번 조치로 8개 카드사는 지난해 순익보다 더 큰 수익 감소를 보게 됐다는데, 정부가 민간 기업에 적자를 강요하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 모든 소동은 정부의 소득 주도 정책이 잘못돼 부작용이 발생하자 카드사와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지요. 소득 주도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더니 이제 카드사로까지 번졌습니다. 카드사들은 수익 악화로 인력 조정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카드사 노조는 벌써 투쟁하겠다고 합니다.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자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나서서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금 이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이지요. 역주행 경제 정책으로 정부가 잘못해 놓고 왜 그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나요.

문정권의 '소득 주도' 정부 실패를 왜 민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걸핏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시기 늦춘다 연급가입기간 늘린다 하면서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혈세퍼붓는 공무원퇴직연금 삭감하고 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라!!!!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도입한 지 2년 만에 국민투표로 폐기시켰습니다. 대만 국민의 결정은 탈원전 추진 과정이 비슷하고 에너지 수급 환경이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양국은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지만 부존 자원은 적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만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98%, 우리는 95%를 수입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비상시에 유럽처럼 이웃 나라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도 없습니다. 자연환경이 불리해 공급 불안정성이 크고 비싼 데다 원전의 수십 배 부지를 필요로 하는 태양광·풍력으로는 도저히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대만 국민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명령한 것은 원전이 최적의 에너지원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양국이 상업 원전을 처음 가동한 시기도 1978년으로 같으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한 이래 60년간 선진 기술을 배우고 자체 기술을 개발해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 보유국이 됐습니다. 탈원전이 계속되면 전국 산지를 깎고, 숲을 없애고, 저수지를 뒤덮고, 심지어 10조원을 들여 매립한 새만금 지역에까지 태양광 패널 1000만개 이상을 깔겠다는 것과 같은 어이없는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것이지요. 5년짜리 문정권이 이 결과를 책임질 수 있나요.한국원자력학회가 8월과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 찬성률이 70% 안팎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국가의 100년 에너지 대계가 5년짜리 문정권의 일방통행식 오기에 좌우돼선 안 되지요.

탈원전 정책,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의 100년 에너지 대계가 5년짜리 문정권의 일방통행식 오기에 좌우돼선 안 되지요.


현재 하동군으로 귀농하여 딸기 농사를 지은지 4년째인 귀농인입니다 귀농전에는 진주시 집현면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진주시내로 출퇴근하였고 진주시내에 세금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농하여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할려고 하니 시 지역 동에서 거주하였던 사람만이 자격이 주어지고 면지역에서 살던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면 지역에서 살더라도 평생 농사를 지어본것도 아니고 출퇴근도 시내로 세금도 시에 냈는데 거주지가 면단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똑 같은 귀농인으로써 창업자금을 대출받는것에 차별을 둔다는 것은 불합리라고합니다 자금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해 달라는것인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귀농 귀촌을 위해서는 잘 못된 정책은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귀농창업자금


바라옵건데 개혁군주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현혹 되지마시고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 하시옵고 또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옵서소

上疏文 ( 상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