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시간 내시어 꼭 읽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술 후 저의 어머니를 방치해서 만 3일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이며, 시술 후의 병원의 대처와 사망사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구심이 들어 어머니의 영상CD와 진료기록지 감정/분석(해당병원과 관계없는 제 3의 의사들이 객관적으로 영상CD와 진료기록지를 판독하여 분석 하는 것)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간호사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의사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인정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 전 고인이 되신 저의 어머니는 부산 좌천동에 위치한 B병원에서 담당주치의 B의사에게 2016년 11월 관상동맥조영술(스텐드) 2군데를 받으셨으며, 그 이후 2년 가까이 해당 주치의에게 주기적인 검사와 진료, 처방을 받아 오셨습니다. 최근 어머니의 컨디션도 좋으시고 당뇨도 조절이 잘되고 있으니, 기존에 막혀 있는 혈관 1군데를 시술 하자는 주치의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8월 30일(목) 오전 10시 45분경 시술을 받으러 들어가셨으며, 오후 2시경 시술이 끝나고 담당주치의가 아닌 간호사가 어머니의 혈관이 많이 막혀 있었지만, 시술은 잘 되었었다고 하였습니다. 시술 이후부터 9월 1일 중환자실로 옮기기 전까지 어머니는 두통, 어지러움, 흉부통증을 호소했고, 울렁거림, 온몸이 차갑고, 심한 구토증상도 보이는 등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시술 후에 그럴 수 있으니 2~3일 안에 호전 될 것이다”라고 간호사는 얘기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시술 후 일어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는 설명에 보호자인 저는 믿고 안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1일(토) 오전 10시 7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혈압이 낮아져서 중환실로 옮기셨으나 상태가 위중하지 않으며, 환자가 휴대폰도 챙겨 가셨으니 전화 하시면 받으실 거라며 별일 아니라는 설명을 전달받았습니다. 9월 1일(토)오전 11시 30분 중환자실 면회 때 어머니의 몸이 너무 차가운 상태며, 앉을 기운조차 없어 간호사에게 물으니 “혈압 올리는 약을 쓰고 있으며, 주말동안만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길꺼다”라고 환자와 보호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 중환자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니 어머니가 일반병실에 있으실 때 맞은편 병상의 환자의 보호자분(아들)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다급히 어머니 어떠시냐고, 일반병실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많은 통증을 호소하셔서 그분께서 대신 간호사에게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드라“고 답답한 심정으로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병동의 간호사들이 어머니에게 너무도 불성실한 태도로 대응을 했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살피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9월 2일(일) 중환자실 오전 면회를 하기위해 저의 남편과 아버지가 병원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27분 중환자실에서 “어머니 상태가 좀 안 좋으시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중환자실 앞에 환자의 사위랑 남편이 있다”고 얘기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오후 12시 5분경 여의사(전공의)로부터 저의 남편과 아버지에게 어머니 상태가 매우 안좋고 위급한 상태여서 본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처치가 어려우니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며 해운대백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을 언급했고 상급병원 “전원의사는 있으나 전원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문 했을때 여의사는 “추가로 사용 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있다”는 간단한 설명만 하였고 어머니가 상당히 위독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저희는 “옮기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이동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일관하던 병원에서 단지 정해져있는 중환자실 면회시간 때문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던 저희는 너무나 청전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사실상 전원은 그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는 책임회피성 발언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를 봐야겠다고 하고 저희는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의료진들은 어머니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명치쪽 한곳에 심폐소생술로 인한 멍이 들어 있었고, 의식이며, 혈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사실상 살아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그렇게 9월 2일(일) 오후 1시 40분 어머니의 사망선고를 받았지만 저희는 어머니의 정확한 사망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2시간 30분 가량의 심폐소생술로 거의 살아 있다고 볼 수 없는 어머니만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고, 눈 한번 맞춰보지도, 말 한번 건네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치의에게 사인을 물으니 워낙에 혈관도 약하고 지병이 있어서라는데, 저의 어머니는 2년 가까이 그 주치의에게 거의 모든 약을 처방받아 드셨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해서 필요한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셨습니다. 어머니 컨디션도 좋고, 당뇨도 잘 잡히니 빨리 시술을 하자고 적극 권유한건 주치의였는데, 사망이유를 정확히 말해주지도 못하는데 어떤 보호자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병원의 대처와 사망사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구심이 들어 어머니 영상CD와 진료기록지 감정/분석(해당병원과 관계없는 제 3의 의사들이 객관적으로 영상CD와 진료기록지를 판독하여 분석 하는 것)을 의뢰하게 되었고, 며칠 전 그 결과를 받아 보았습니다. 진료기록지 감정 결과를 받아본 저는 또 한번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의료인들이 1개월 동안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 결과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는 시술 후 안정된 활력 징후를 보였다고 하나 시술 직후인 14:00시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심장근육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심근효소들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시술 중 심장혈관을 직접 접촉하므로 미량의 심근효소 수치는 상승 가능하나 같은시간 심전도상 ‘급성중격 심근경색’ 소견을 보이고 있고, 다음날 아침(8.31 07:46) 전날에 비해 심근효소 수치가 10배~22배 상승한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시술 후 (병동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술 부위 부종과 통증을 호소함에도 간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즉시 보고하지 않았으며, 시술 전부터 혈액응고저지제를 투여받고 있었으나 혈액응고와 관련한 검사를 전혀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적인 항응고제가 투여된 시간은 8월 31일(금) 20:00시 이며, 아그라스타트 주입 시 출혈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출혈에 대해 더욱 자주 관찰하여야 하나 간호사는 출혈 양상 없다는 통상적인 기록만 하였습니다. 간호사 기록에 따르면 9월 1일(토) 새벽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9월1일(토)03:00시 혈압이 저하(80/50)되며, 같은날 06:00시 시술부 출혈이 대퇴까지 퍼지는 증상을 보이나 의사에게 보고한 시간은 09:00시로 크게 지연되었으며, 이때에는 중환자실로 전실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심정지가 일어난 시간은 시술 후 4일째인 9월2일(일) 11:21으로 갑자기 의식이 변화하며, 혈압측정이 되지 않아 간호사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내 당직의가 상주하지 않아 급하게 의사에게 연락한 정황이 확인되고, 환자와 관련성이 떨어지며, 환자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진행 하였습니다. 시술 전 시행한 검사인 심근효소 방출검사, 24시간 홀터 검사상 심근경색과 관련된 징후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8월 30일(목) 관상동맥시술 직후 시행한(14:00)검사상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보이며, 기저질환인 당뇨보다 혈관에 직접 손상을 가하여 발생한 시술 후 합병증으로 ‘급성심근경색’이 온 것입니다. 해당 병원은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회수술을 시행하거나 이를위해 전원하였어야 하나, 이에대해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시술 후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아 초기에 심근경색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 한 것으로 주의의무를 소홀이 한 과실이 명백히 들어납니다. 시술 후 환자 상태 보고와 관련하여 시술 부위의 반상출혈, 심근효소수치의 상승으로 심근경색을 의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알린 내용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상반된 기록(8.31일 오후 2시, 오후 8시, 시술 부위 출혈 양상)을 함으로써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증상 발생시간에 상관없이 환자의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보고를 지연함으로써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 아니라, 진통제만 투여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로 최선의 처치를 하여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의사는 간호사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9월2일(일) 주치의는 11:35 에 환자 상태를 보고 받았으나 도착한 시간은 12:42 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고, 사전의 환자 상태를 잘 알고 있지 않는 전공의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오히려 주치의에게 전화로 지시받은 내용이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기 힘듭니다. 해당병원은 중환자실 내 당직의가 상주하고 있지 않았고, 주치의에게 전화로 상황 보고를 받으며 별도의 지시를 하였으므로 응급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진들은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시술의사는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길 시에도 전화로 지시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환자를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않았고, 금요일부터 환자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흘간에 모든 의료진들의 얘기는 2~3일 후면 괜찮아 질 것이다, 중환실에서 집중 치료후에 이틀 후면 일반병실 옮길꺼다, 시술 후 일어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라는 식으로 보호자를 안심 시켰고 의료진 역시 그렇게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통증호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간호사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보아 분명 조금만 더 관찰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진 않았을 겁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그저 지켜주지 못한 제 잘 못 같기만 합니다. 이런 사고를 당한 후 부산에서 의료법률상담을 받기위해 여러군데 상담의뢰를 하였는데 해당병원 이름을 듣고는 변호사들은 다 꺼려하였습니다. 현재 해당병원의 대표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전 국회의원으로 6선을 한 사람의 부인입니다. 아마도 부산에서는 건들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결과지를 받고 난 후 영상CD, 모든 진료기록지, 감정결과지, 사고경위서를 전부 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명성 있는 의료전문변호사 3명을 만나 뵙고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고, 모든 변호사분들이 중대한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은 의료인들에게 너무나 관대해서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힘없는 서민이 큰 병원을 상대로 맞서 보려고 하니 너무나 힘이 부족 하다는 것을 절감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후 어머니 생신 이였습니다. 생신날 어머니가 좋아하는 고기집에 가기로 했는데... 올 가을에 단풍구경도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생일을 앞두고 어머니는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너무너무 사무치게 보고싶어... 다음생애도 나의 엄마로 태어나줘...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이젠 꽃길만 걸어... 사랑해 엄마...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 드리고 싶은 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부디 나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유가족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산 B병원 의료사망사고 입니다.(저는 고인의 딸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세대 , 할머니 세대를 생각하면 저는 국민연금을 내는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20살부터 일해온 여태 15년간 단한번도 국민연금을 쉬지않고 내왔고 그 금액도 꽤 큰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사용처가 정말 우리 부모세대와 조부모세대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의문은 벌써 십년도 넘었지요 국민연금이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들 마다 죄다 폭락..주식투자는 누구의 assept을 받고 하는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을 낸 주인인 국민들 모두는 아마 허락하지않았을 겁니다.매번 실패하는 투자로 적자만 나는데 그 적자를 감당하는것 역시 국민이지요. 이 과정에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은.. 소..인가? 나는 일하기 위해.. 돈을 벌어 나라에 내기위해 있는 일하는 소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낸 저 연금 세금들이 나와 부모를 위해 쓰여질것인가..하지만 또다시 전 자의 감정과 함께 이나라 제도와 관계자들에 대한 불신만 깊어가는 상황입니다 그게 십여년째. 내가 따로 내는 개인연금. 그것은 필요할때 찾아쓸수있고 전혀 손해나지 않습니다. 나라가 지향한다며 강제 징수(표현이 과하다면 죄송합니다)한 세금보다 안정적이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 연금은 짧게는 10년을 내고 5년 예치해서 남은 기간어찌 굴릴지만 고민하면 되는것이죠 물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삶에 닿기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것은 압니다 하지만 평생 60세까지 징수하면서 받는돈은 한달 얼마나 되던가요? 얼마되지도 않던 그돈들도 자기들이 국민허락없이 투자하며 손실을 보고 또 그만큼 세금으로 메꾸려들건가요? 내월급에서 따박따박 가져가면서 나는 65살이 되어야 90만원에서 120만원.. 그것도 지금 수입대로 계속 벌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그때까지 가능할리도 없는데 말이죠. 4대보험이라는 큰틀에서 복지에 힘써주는것은 좋지만 그러기엔 너무 큰 도둑놈들이 많으니 농사꾼이 백날 쌀주머니를 광에 이고지고 날라봤자 도둑놈이 쌀가마 한번 훔치면 그만아닙니까. 국민연금을 선택제로 바꿔주세요 하고싶은사람들은 하게해두고 아닌사람은 해지할수있게. 해지환급금도 일시급인지 분할지급인지도 선택하게.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느끼기전에 도둑을 만났으니 신뢰가 생길리 없잖습니까 제발 국민연금..선택하게해주세요!!

국민연금 선택제 및 해지할수있게 해주세요


주식시장이 3000을 돌파하고 코스닥이 1000을 돌파하면 시장은 열광할것입니다..정부를 칭찬할것입니다 기업의 자금조달은 쉬워지고 일자리가 늘어날것입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재산증식으로 정부와 여당은 지지율이 같이 급등합니다 주식시장을 살려주십시요 부동산과 북한문제 반에반만 이라도 신경써주신다면 서민들 자산증식되고 건전한 투자활성화되며 ,, 부동산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 건전한 부가 팽창됩니다 공매도를 폐지해주시거나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단계적 인하 추진해주십시요 이번정부는 주식시장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지만 대한민국 활성화되는 증권계좌가 2000만개가 넘고 적극적인 투자자만 600만계좌가 넘습니다 택시 공무원 ,,, 등 그 어떤 특정 집단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광범위하고 넓으며 표밭이 가장큽니다 당장 돈이 들어가서 어렵다면 돈이 않들어가는 정책을 당장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국민이 부동산투기에 벗어나 미국처럼 국민자산이 기업 투자로 이어져 건전하게 지금의 말도 않되는 전세계 최저 저평가되는 기업들을 제값을 받을수 있게 시장환경을 조성해주면 됩니다 증권거래세 폐지 ,,, 공매도 폐지 ,, 둘중하나만 실행해도 시장은 단숨에 3000을 향해 달릴것입니다

정부지지율 폭등 유일한 방법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요즘은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핵가족, 부모세대의 일자리, 사회의 변화가 세대구성원의 변화로 이어져 가족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하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찾았다면, 이제는 편안함과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아들에게 만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장과정의 지원책도 중요하겠지만 결혼해서 출산과정에 이르는 지원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실로 천차만별이라 할 것입니다. 2주간 이용료는 약150~300만원으로 지역별로 배 차이를 보이지만 최근에는 500만원 또는 명품 산후조리원이라 하여 1,000만원을 웃도는 조리원도 생겨 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산모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산후조리원 실태를 시설기준, 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 산후조리원을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준 의료시설로 체계화 한 후 정부의 관리체계인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산모의 출산 고비용 고민도 덜고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함속에서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이 담보될 때 출산율의 증가로 이루어 질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국민건강보험 적용하자는 청원을 드립니다.

산모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국민건강보험 적용하자


무주택 서민들이 구입 해야할 주택을 흡혈귀처럼 다 쓸어 모아 부동산 파티 여네요~~`

공공에적부동산투기꾼들임대등록제완전폐기하고구속수사하세요


이제는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 대전도 대전 둔산, 도안지역의 아파트가 1년도 안되 4억이 6억에서 8억까지 올랐다. 그래도 매물이 없다. 한마디로 미쳤다. 왜 직장에 다니고, 왜 일을 해야 하나 참 삶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되었는데 이런결과가 발생되는구나 하는 생각이다.

미친가격의 전국아파트 청와대는 이에 대한 언급도 없다


**침대/현대목동점 횡포 현대백화점 목동점내 **침대매장에서 매트리스를 구매했습니다. 정가 200만원인데 창사기념 홍보차원에서 50%쎄일 99만원에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고가의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줄 알았습니다. 3일 후 도저히 쓸수가 없어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자고나면 허리 와 등쪽이 아프고 옆으로 누우면 엉덩이 배기고 스프링, 쿠션등 어딘가 고르지 못하거나 제기능을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가 없었으나 분명 200만원짜리 매트리스가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A/S기사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더니 특별히 스프링등이 꺼지거나 한 부분이 없어 보인다며 대뜸 제품하자는 없다고 합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프링등이 하자가 없는지 배열이 제대로 되었는지 무언가 검사장비로 테스트라도 해볼 줄 알았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면 아시는 모양입니다. 만약, 원래제품 기획대로 제기능을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허리와 등이 아픈 거라면 즉, 씰리측 주장대로 제품에는 하자가 없고 원래 이 매트리스가 그렇다면 이건 판매사기입니다. 저렴한 저가기획제품을 마치 양질의 고가제품인양 “원래 200만원짜리인 고가제품을 창사기념 홍보차원에서 50% 파격세일해서 99만원에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자고짜 원하면 1회에 한해 동일제품 교환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환이 아니라 환불을 원한다고 하니 위약금에 왕복배송비 부담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위약금 40%로 되어 있답니다. 저희가 단순변심이 아니라 제품하자로 환불요청하는 건데 무슨 위약금에 배송비냐 항의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네 방침이랍니다. 단순변심으로 몰아가며 위약금 들먹이면서 대충 무마하려는 듯한 성의없는 태도에 매우 불쾌했습니다. 이후 현대백화점 가구담당관리자, **매장 본사직원/점장/직원 등 수차에 걸쳐 제품하자를 이유로 반품요청 하였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제품하자는 없으니 위약금과 왕복배송비 지급하지 않으면 반품 절대 못받겠다고 오히려 막 화를 내는데 꼭 협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나머지 돌려받고 싶으면 위약금과 배송비 내라는 식). 결국 위약금 30%에 왕복배송비 10만원 배상하고 반품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단순변심이라도 99만원짜리 3일쓰고 40만원 받아가는데 이게 합법적인 겁니까? 고가의 가전/가구등은 다소 비싸더라도 백화점에서 구매했었습니다. 제품 믿을 수 있고 하자발생시 반품도 원활하고 A/S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보니 꼭 그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안좋은 품질의 저가기획상품을 마치 고가제품을 대폭할인 하는 양 소비자를 현혹시켜 판매하고 A/S도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현대백화점측도 매장의 판매정책에 관여할 수 없으며 위약금조항도 각 매장마다 자체적으로 정하며 백화점측과는 무관하다는등 무성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대리점에서 산 것이 아니라 현대백화점에 가서 현대백화점 브랜드를 보고 구매 하였는데 말입니다. 99만원짜리 제품구매후 3일만에 40만원을 뜯어가는 대기업 횡포에 약자인 소비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앞으로 한 100년쯤 지나면 조금은 나아질까요? 청원합니다. 대기업 사기판매 및 갑질 근절, 그리고 소비자권익 보호대책 강구해주세요

**침대/현대목동점 횡포


앞으로 다시는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을 것 입니다

대한민국 20대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에서동일운수라는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을하고있는사람입니다. 26살부터현재39살까지 무사고로 안전하게 고객을모시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글을올리게된이유는 저희회사 상무의 갑질이 사상최악이기때문에 저의힘으론도져히 처벌할수가없습니다 을이기때문립니다..2017년4월6일 갑자기아무이유없이 전화통보로 내일부터 다른차를카라는것입니다. 그래서제가 아무사고없이교대하는분과일잘하고있는데 무슨일로 배차를변경시키십니까물었더니...그때부터 욕을하기시작합니다.부모욕까지하는것입니다.격일제근무이기때문에 24시간근무하고쉬고있던중..회사로들어오라하더군요 들어갔죠..가자마자 저를회사사무실에서 무자비하게두들겨패는것입니다.. 저는 회사이기때문에...가치맞대응하면..해고사유가될까봐.. 무작정폭행을당했습니다...주먹으로얼굴을7대정도맞아서..안경이다부러지고 얼굴은팅팅불어터지고 코피도터지고 너무괴로웠습니다..누가신고했는지 ..경찰이와서..사건처리가진행이되었습니다..저는병원에입원하게되었습니다. 병원입원해있는동안에도..압박을줬습니다..결국치료받고병원을퇴원을하게됩니다..병원비도내지않아서..제가지불하고퇴원했습니다...나중에범죄자피해로인한치료를해주는것이있어서..나중에구상권청구하게끔..해놧습니다.5월1일출근을했더니제가고정으로타던 택시를 자기랑친한기사한테두고..저를예비기사로내렸습니다.. 격일제근무이기때문에.한달13일만근입니다.그런데..회사상상무는 저를8월달까지..한달에5일에서6일근무만시켰습니다..그래서.저는생계를위헙받기시작했고..대출해서생활하고살았습니다 8월12일경 마지막 재판에서 상무는합의금못준다해서..합의가안된체로..상무는공탁금150만원을걸은것입니다.. 일을못하고돈도없고..그것이라도찾아야겠어서..찾았습니다. 집행유예1년사회봉사80시간을상무는..처벌로받았습니다.. 너무괴로웠습니다...저런사람을처벌을저러케하는 법이싫었습니다..폭행전과7범인데... 몇년전에상무는 이회사택시기사였습니다..노조위원장폭행으로 뉴스에나온사람입니다..운수회사 골프채폭행사건으로...징역을살다나와서..그회사에서몇년있다..상무로받아준겁니다 말이됩니까요....그전부터여러기사님들이폭행당하고있었습니다. 저는현재까지..회사만들어가면..쌍욕을2017년부터현재까지듣고살고있습니다.. 최근엔밤10시38분경 상무로부터전화가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자기한테구상권청구들어왔다고... 나한테내라고협박을하는것입니다...돈1260000원을 저에게내라는것입니다..이게말이됩니까...못낸다고했더니.. 너내일부터..아침10시마다들어와서..자기한테..차점검받고일하라는것입니다....저만들어옵니까그랬더니 너새끼만들어와...이건부당노동행위라했더니..막욕을합니다. 2017년부터지금까지..그사건이후로..없던빛만늘었습니다. 그리고..하루에20시간운전하고살고있습니다.. 하루에잠도3시간뿐이못잠니다....정신적스트레스에... 자꾸나뿐생각을하게됩니다...죽이고싶은생각만들고... 너무괴롭습니다....정말힘듭니다....죽고싶은생각도생각합니다 지구상에서..저런회사는없어져야한다생각합니다...상무가회사들어오기전에는..별일없던회사입니다...상무는50살인데요..60넘은기사님들한테..욕하고반말하고.. 그게일상생활입니다..죽이지못하니깐..미칠거같습니다.. 괴롭습니다...이번에...뉴스를보고 이러케글남겨봅니다.. 갑질회장..폭행....저는그것의5배로맞았습니다.. 어린나이에 개인택시하나받아서애들키울려고 택시라도시작해봤습니다...저도 두아이의아버지입니다.. 자괴감이들고....저걸내가죽이면..내새끼들의미래가망가질것같고...그래서참고있습니다.... 강력처벌했으면좋겠습니다.....살고싶습니다..숨쉬고싶습니다 국민한사름으로써...사람답게살고싶습니다... 장문을써서읽기힘드시겠지만..내주변친구.형제들에게일어나는일이라생각하여주십시오...

파주운수회사 상무갑질폭행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분양가가 주위 시세에 연동해 너무 너무 높아 분양 받을수도 없네요 제발 좀 낮춰 주세요~~~

부동산원가공개해분양가좀확낮춰서민들이저렴히분양좀받읍시다


대중교통을 타보면 임산부석엔 너무나 당당하게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대부분 여자. 간혹 남자까지.심지어 젊은 청년까지... 직장동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도 앉는다고 합니다. 임산부가 오면 비켜주겠다는 심리로.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임산부는 배가 많이부른 만삭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달리 다들 임산부석에 앉아서 폰만 쳐다보고들 있습니다. 비켜줄 마음이면 사람들이 탈때마다 한번씩 주위를 둘러봐야 하는것 아니겠습니다. 임산부 뱃지를 가방에 걸고 바로앞에 서 있어도 절대 비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임신초기였을때 허리 등등 힘들어서..땀을 뻘뻘 흘리다가 죄송하지만 비켜주시면 안되겠냐고 공손히 물어보았을때 젊은 청년이 "임산부 없잔아요!"하고 쏘아부치더군요. 그래서 뱃지를 보여주면 어쩔수 없이 일어나면서 제 바로앞에 서 있습니다. 제 맘이 정말 맘이 편치 않죠... 그리고 뱃지를 가방에 걸어도 사람이 많아서 치이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예 뱃지가 없는 사람은 못앉도록 약간의 강제성을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장동료가 임신 3달째인데 같이 퇴근하며 지하철을 탔을때 뱃지까지 달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비켜주지 않는데, 속이 타 죽는줄 알았습니다. 그 고통을 알기때문이죠. 사람들은 만삭이나 되어야 배가 무거울테니 비켜줘야지..라고들 생각할겁니다. 저 역시 그랬구요.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임신 초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몸이 급작스럽게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허리도 아프고, 지하철 쾌쾌한 공기냄새, 버스 매연 냄새..어질어질 합니다. 입덧은 또 어떻구요. 여러분 술먹고 토할것 같을때 있으시죠? 그거 몇시간 겪어도 정말 괴로우시죠? 그게 하루 24시간, 몇달내내...계속 지속되는 고통 상상이나 가시나요? ....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비켜달라 말하기도 미안하고, 심지어 자고 있으면 깨우기도 곤란하고, 내가 임산부라 유난떤다 생각할 시선들에 눈치보이고, 잘못하면 시비가 붙을수도 있고,(임산부에겐 위험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죠) 아예 자리가 비워져 있어야 편하게 자리를 찾아서 앉을수 있습니다. 앉는다고 임신의 고통이 없어지는건 아니지만, 서있으면 정말 죽을것 같습니다. 심지어 출퇴근 러쉬아워땐 몸싸움에 치이고, 가방들에 몸이 쏠립니다. 뱃지가 없는 사람은 아예 못앉도록 시정하거나, 다른 대책을 좀 마련해주세요. 저출산...애기 낳아라 낳아라 하지 말고, 감사히 생긴 아이 잘 지키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하철/버스 임산부석. 실효성 제로.  임신해보지 않으면 같은여자라도 절대 알수없는 고통...대책시급합니다.


구색맞추기 문책성 경질은 국익에 도움 안됩니다. 필요한 동량은 그대로 일하게 격려하고 울이 되 주세요. 구관이 명관입니다. 제발 힘을 실어 주세요.

경제사령탑 부총리 교체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연금 다 고갈되도 누깔만 데굴 데굴 굴리며 좋아하는 어리버리 어벙이들 국민연금 현재 20조넘게 손실 깡통됫다 다음달 부터 어벙이들만 국민연금 보험료 50% 더내라 아니면 TF을 구성해서 손실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라 자기들 돈이라면 초딩 1학년만 되도 이렇게 돈 관리 안한다 임자없는 돈이라고 다 까먹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거 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다 빨리 정부가 들어서 조치하여 5000만 국민들 노후 자금을 지키시오

국민연금 다 고갈되도 좋다는 어리버리 어벙이들


부동산거래시 소유권이전, 양도세 신고시 가족관계확인서 한장이면 부동산등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매매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은 발생치 않을 텐데 몇년전에도 제안을 한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서류한장 추가로 증여세 탈피 잡을 수 있는데...


인터냇에서 누리과정을 치니 대구신문에 이런기사가 있네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교사 배치 불공평” 대구 학부모들 불만 목소리 “유치원 교사와 전문성 차이 커 아이들간 교육 불평등 초래” “정부는 매년 4조 원 가까이 들여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교육의 전문성이 부족한 보육교사가 누리과정을 담당해 유치원 아이들과의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역량을 가진 교사가 누리과정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 및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해당 정책을 둘러싸고 대구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의 교육 불공평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전국의 어린이집 학부모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입장문 배포에 들어갔다. 보육교사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달 하순 대구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학부모들은 정부가 지정한 각각 다른 자격 절차 과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 모였다.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 어린이집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다. 그들은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지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누리과정 연수절차를 꼬집었다. 보육교사가 만 3~5세 사이의 유아를 교육할 때 누리과정 연수를 거치지 않으면 ‘어린이집 운영비’와 ‘처우개선비’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 어린이집으로서는 운영비를 위해, 보육교사 개인으로서는 처우개선비를 위해 누리과정 연수절차를 밟는 것이 보편적이다. 누리과정 연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현장 수업과 인터넷 상에서의 15차시 수업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구 지역 학부모들은 “‘유아교육’이라는 전문성이 확보된 유치원 교사와 몇십 시간 진행되는 수업으로 누리과정을 준비한 보육교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과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일자리 문제까지 보완책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그들은 어린이집 학부모의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글을 전국의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배포, 네트워크를 형성 중이다. 추신 유아들은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내 자식을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게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유아들의 전문가에게 유아교육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만 3세 4세, 5세는 유아교육입니다. 보육이 아닙니다. 보육교사가 유아교육 전문가라고 더 이상 학부들을 속이면 안됩니다. 보육교사양성 교과목에는 교직과목이 없습니다. 교직과목을 배운적이 없는 보육교사가 유아교육인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것은 어른들이 유아들에게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학부모를 속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유치원과 어린집비리 보다도 더 심각한 일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자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를 유치원교사 자격자로 교체하든지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자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를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유아교육을 받게하여 자격을 갖추게 하든지 정부는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내 자식을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교육받게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살려달라고 비는 50대 여성을 무참히 폭행하여 숨지게한 사건이었죠 남편, 자식도 없이 홀로 다리밑 쇼파에서 홀로 지내는 132cm 의 왜소한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다니요 왜 우리가 인간을 죽인 악마에게 인권 운운하며 인간으로 대해주어야 합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죽어도 된다는 겁니까?? 대체 언제까지 심신미약이라고, 술먹었다고 감형을 해줍니까? 제발 좀..... 악마같은 것들을 좀 제발 .. 좀 죽여주세요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 50대 여성 무참히 폭행해서 죽게한 20대 제발 좀 영원히 격리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건국대학교 상경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선족 학생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중국 조선족이면서도 한국에서 조선족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조선족을 추방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글을 읽으신 많은 분들이 제발 찬성을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글을 잘 쓰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 < 내가 유학을 하면서 관찰한 한국인들 습성 분석 > 1. 한국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하다. 민족주의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위대하다) 라는 사상을 뜻한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풀이를 하면 (이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은 전부 우리보다 미개한 존재이다. ) 라는 위험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민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없다.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위대한데 우리보다 미개한 존재들을 존중해 줘서 뭐하는가 ?) 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해 항상 배타적이기 때문에 다양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상이 진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인들은 지금 아주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데 일본 중국 등등 외교적으로 괴롭힘을 받기 때문에 자존심에 엄청 금이 갓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퍼 하는 습성이 있는것이라 추측된다. ) 2. 사대주의에 관하여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진국에서 온 사람은 공경하지만 자기 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은 은근 무시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과거 친일파들 영향이 큰 것 같다. 강자한테만 굽신거리는 습성) 그결과 한국인들은 뼈속까지 계급을 나누려는 습성이 강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한국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그사람이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부터 알고자 한다 . 3. 조선족 문제에 관하여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한데 왜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조선족은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일까 ? 그 이유는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중 한가지는 ( 한국인들은 자신의 정의 定义 만 맞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 여컨대 밥은 젓가락으로 먹을 수도 있고 숟가락으로 먹을 수도 있고 손으로 먹을 수도 있고 발바닥 으로 먹을 수도 있다. 즉 밥을 먹는 방법에서 수천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르다. ( 밥은 꼭 숟가락 으로만 먹어야 된다 !) 고 생각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인들은 나 자신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절때 용납하지 않는다.(그래서 한국인들의 뇌 구조는 글로벌 적인 뇌구조가 아닌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 문제로 돌아가면 조선족은 한국인들하고 피가 조금 섞여 있지만 엄연히 가치관, 음식문화 , 세계관 ,철학관 등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러한 자기자신하고 사상이 다른 조선족이 눈에 가시일수 밖에 없다고 본다. ( 그리고 민족주의 , 집단주의 특성상 한국인들은 절때로 조선족을 이해해 주지 않을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한국인들이 현재 배가 매우 고프다. 즉 경제적으로 엄청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독일 나치 히틀러가 집권을 할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1차세계 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등 으로 인해 독일 국민들이 전부 굶었다. 재밋는 사실은 인간은 일단 배가 부르면 더 고차원 적인 것을 추구 하게 되고 반대로 배고프게 되면 인간은 이성을 잃게 된다. 즉 여컨대 아프리카 초원에 뛰어다니는 사자, 하이에나, 표범 과 같이 맹수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동물로 변해 간다는 것이다. 인간은 배부르면 진보적이고 반대로 배고프면 보수적이게 된다. 지금 한국인들은 전부 이성을 잃었다. 빨리 누구 하나라도 죽이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먼저 죽게될것이다. 그러니 괜히 죄없는 조선족을 마녀사냥 하는 것이다. (독일 나치가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했다.) 그리고 한국 언론 , 영화 , 드라마 , 개그콘서트, 광고 , 일베 등등도 마찬가지로 마녀사냥에 참여했다. 그뿐인가 ? 경상도 ,전라도 ,빨갱이 ,여자(페미) ,조선족 ,똥남아, 짱개 ,종북 ,친일파, 일베회원 등등 한국인들은 이미 혐오의 사회에 살고 있다. 이 스트레스를 풀어 줘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을 하는것인데 .... 하지만 전쟁을 하자니 힘은 없고 ........ 그래서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푸는것 같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 이였으면 지금쯤 조선족은 유대인들 처럼 학살 당했을 것이다. 나는 100% 확신한다. 조선족 다음은 동남아 , 탈북자 순이다 . 차례로 학살당했을 것이다. ) 그리고 조선족 ,동남아 사람들에대한 일체 지원을 절때 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혜택 등등등) ........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세금을 써가면서 다문화를 지원하는것 때문에 오히려 혐오가 더욱 심해졌다. 4. 한국인들은 내로남불 하지만 어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할 것이다. 조선족을 영화속에서 범죄자로 묘사하는 것은 일종에 표현의 자유 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만일 미국 영화에서 한국인을 비하하면 그 소식이 바로 한국 9시 뉴스에 보도되고 한국인들은 전부 일어서서 ( 인종차별이다 !! ) 라고 소리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영화배우 최민식 이라는 사람은 영화 (루시) 를 찍을 때 계약 조건이 ( 한국인 비하는 안된다. ) 였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이것이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었이겟는가 ?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 (제발좀 한국 뉴스에 일본사람들이 한국인들 혐오 한다고 뭐라좀 하지 마세요 ........ 자기 자신도 똑같으면서 뭘 자꾸 비판합니까 ............ 무언갈 비판하려면 자격이 필요하다 ........ 논리학의 기본 아닌가요 ?? )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조현아 땅콩 회항 갑질을 자주 비판하는데 사실 갑질문제는 그여자 한명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갑의 위치에 있으면 그 갑질을 행사 할려고 한다.) 즉 한국인들은 조현아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더욱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할 자격도 없다. < 물은 위에서 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 아래에서부터 위로 흐른다 ! > 즉 한국은 경제는 발전 했지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 한참 후진국 이다. < *제안 및 문제 해결 : 이렇게 한국인들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국정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 지금 당장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 기준으로 특히 중국 조선족 , 동남아,이민자 등등 외국인들의 한국 체류자격을 축소하고 자국으로 돌려 보내고 이러한 외국인 비중을 낮춰야 한다 . 아니면 한국은 더욱더 혐오가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공평하게 외국에 체류중인 한국인들도 본국으로 소환 하라 ! 도저히 이 방법밖에는 없다. 중국에 체류중인 한국인 100만명 중에 70만명을 본국으로 소환하라>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족, 동남아 사람들 진짜 한국인들 한테 학살 당합니다. 사태가 더 심각해 지기 전에 조선족 , 동남아 사람들 자국으로 돌려 보내세요 아니면 정말 죽습니다. 돈보다 목숨이 우선이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한국인들은 아직 의식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함을 받아 들이지 못합니다! 물론 한국 정부의 포지션은 단일민족을 버리고 글로벌한 다민족 혈통을 제창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직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 한국 남자들이 동남아 여자와 결혼 하는 이유는 한국여자를 찾지 못해서 꿩대신 닭인 셈으로 하는겁니다. 한국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혈통에 집착이 심해요 ㅠㅠ 제발 한국정부에서는 제발좀 조선족 동남아 사람들 추방해 주세요 청원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청와대에서 일인 시위 할자신 있습니다 . 저는 중국 조선족입니다 . 저는 이문제에 본질에 대해 수년간 관찰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 만약 같이 연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연락을 해주십시요 청와대 관계자 선생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발 많은 분들이 찬성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자존심 상해서 찬성 안할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한국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주의: 한국인 여러분들은 그냥 밑에 (동의합니다) 만 써주세요 개똥 자존심 세우면서 제 말에 토 달지 마시고요

조선족 대학생입니다. 제발 조선족을 추방해주세요 .


아무 하는 일 없는 지방의원 없에도 시원 찮을 판에 세금으로 정책 보좌관 까지 두려는게 국민 정서에 맞는지 생각해 보셨읍니까. 시작할때는 무급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청렴성 보이더니 슬거머니 급여 결정하고 대기업 연봉 많큼 받아가며 일이라고는 정당정책에따라 소속정당 단체장 옹호 하는일 밖에 안하는 사람들에게 뭔놈의 정책 보좌관이여,,,,,, 지방제정 모자라 전국 지차체가 전부 빛더미에 않아 허덕이면서 놀고 먹는 지방의원들에게 보좌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구먼 , 국민아래 머슴 노릇하는게 의원이건만 자구만 권력을 보태어주고 있는 꼬라지보면 ,,,,,,, 국회의원 보좌관 9명두고나니 정쟁만 하는 꼴 보고도 지방의회도 이꼬라지 만드려 그러시오. 국민투표에 붙여 한번 물어 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초심으로 돌아가 무급의원을 하던지......

필요도 없는 지방의원인데  정책보좌관 까지두려는 시행법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지 국민투표 한번 해봅시다


지금 경제 사정과 각종 지표의 원인이 저 두분의 과오가 커서 인가요? 정치적 교체라면 재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정부를 되짚어볼 떄 인사교체로 정치적 논란을 잠재울 순 있어도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치열함으로 시각을 넓혀야 좋은 방향성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실 순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경제민주화,일자리 대책, 성장과 안정 등 여러 과제의 과정을 진행중에 인사를 교체하는 건 그 동안의 누적된 두 분의 시각을 잃어버리고 과정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써도 제 생각의 가치 판단이기에 뭐라 설득력을 가지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 바라컨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참모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과오가 있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힘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이 없는 이상 끝까지 응원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갖으면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 방침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국은 보유하고있는 무기가 대한민국은 없기때문에 전작권을 환수하는것에 대하여 부족함이 많습니다 북한과접하고있는상황에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기계화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없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있는 무기라면 우리나라도 보유해야 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무기 유도탄 원자력잠수함개발해주십시오

전시작전권 환수


심신미약자나 정신지체자의 거의 대부분은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말의 인과가 없음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계획된 범죄와 우발적 범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고 처벌 또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미국 드라마를 보면 1급계획살인으로 분류되면 최소한 수십년의 형을 살거나 무기징역형을 받습니다. 일반 교통 사망사고의 보통은 운전자의 주시태만 등에 의한 사망사고로, 우발적 실수에 의한 살인으로 볼수 있으나,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우발적 실수가 아닌 상태이므로 계획살인으로 간주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법을 바꿔서라도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평생을 감방에서 썩어야한다는 인식을 전국에 심어줘야 한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자는 삼진아웃이 아니라 이진아웃으로 강화해야하고 면허도 정지하되 바로 구속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단 한번의 사고가 그의 평생을 살릴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음주운전 기준을 0.05 에서 0.03 으로 낮추는 것은 반대한다. 소주 한잔 먹은 상태의 운전이 아무 알코올도 먹지 않은 운전보다 반응속도가 늦다는 증거가 없는 한 모든 딱 한잔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과도한 규제는 보류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0.05 라는 수치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마다 알코올에 대한 적응 반응 수치가 다르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도 있기에, 0.03이나 0.05 가 넘었다고 무조건 범법자 만드는것도 너무 과도하다. 예로 들면 0.05~0.07 까지는 별도 유예구간을 두어서 똑바로 걷기 등 다른 측정요소를 주고 그 사람이 운전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경찰이나 그 다른측정요소로 결정하도록 하면 될듯도 싶다. 어떤 알코올 분해 능력자들은 0.05 기준에서 운전 반응속도가 더 좋은 신체를 가진자들도 있을것이기에... 0.05 라는 선을 그어놓고 모든 다양한 성질의 국민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건 인간과 세상의 아날로그적 성향을 디지틀로 강제하려는 법의 모순이라 생각한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를 1급계획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자는게 이번 청원의 주목적이며, 이에 더하여, 최근 우울증을 앓는 심신미약자가 계획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여럿 발생하여 이슈화되고 있던데, 심신미약상태에서의 우발적 살인인지 심신미약자라 하더라도 계획된 살인인지를 엄중히 따져서 그것이 계획된 살인이라면 결코 심신미약 소지를 감안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하겠습니다. 음주한자나 심신미약자를 유사 그룹으로 보고 감형하는 제도는 우울증 환자가 하루 24시간 모두 우울할것이라는 보편적 판단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얼마전 정신지체장애자가 유아를 창밖으로 던저 사망하게한 사건의 무죄 선고도 이런 판단착오에 기인한 잘못된 선고중 하나이며, 그를 징역형에 처해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교화하고 반복해서 교육하여 사회에 내보내야 다른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것이지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던졌다고 무죄 판결한 것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너무나 과도한 편애가 아닐수 없습니다. 결국 심심미약자나 음주교통사고자나 정신지체자나 살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며, 특히, 살인을 계획한 1급계획살인은 1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보다 강력한 판결과 집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올바른 민주주의란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범죄행위를 엄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안전과 행복을 저해하는 범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는것입니다. 결국 이를 위해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범법행위를 막기 위한 공무집행 행위는 범죄자의 상해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그들의 고소 고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음주살인, 심신미약 살인은 1급계획살인으로 엄벌해야 합니다.


뉴스로 국회에 비어있는 자리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선거때는 열심히 하겠다는 좋은말만 늘어 놓더니 뽑아두니 일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국회의원들도 학생들처럼 출석제 도입해서 얼마나 정치에 참여하는지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년 출석률을 평가해서 기준에 미달 하는분은 임기전에도 그만둘수 있게 제도가 바뀌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출석제도 도입/ 청와대 홈페이지에 노출 시켜주세요.


여기다 백날 글 올려봤자, 전부다 폐기처분 되는 것 같다. 무슨 답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고 꼼꼼히 청와대에서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동폐기처분 되는 것 같다. 20만명 넘어야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인구 3억의 미국도 1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하는데 20만명 달성은 불가능에 가깝고 여기에 전 국민이 올린 글들 전부다 자동폐기처분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

여기다 백날 글 올려봤자, 전부 다 자동 폐기처분


온라인 게임상에서 부모욕,실명 거론욕하면 게임 신고센터에서는 그냥 봐주기식이라서 그런걸 근절하기위해 인터넷실명제로 적극도입해서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게 만드는 시스템 문화가 생겨야 함부로 욕설을 안합니다.

온라인 게임내 욕설 때문에 각게임회사마다인터넷실명제 권장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제발 그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국민을 위해서 하야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2017년도에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갤럭시 S7을 구입하다가 16만원 사기를 맥북을 구입하다가 50만원 사기를 그리고 2018년도에는 갤럭시 S8플러스를 구입하다가 20만원과 23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16만원, 50만원, 20만원, 23만원 모두다 각각 다른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16만원과 50만원은 현재 잡혀서 재판까지 받고 구치고에서 수감중이고 20만원과 23만원은 현재 관할경찰서로 사건 이송한 상태여서 현재도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16만원, 50만원, 20만원, 23만원 총 109만원인데 109만원 모두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109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떤이는 토요일도 없이 쉬어야되는 빨간날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사는 자기네들 배채우려고 위에있는 사람은 쉬고 아래 직원은 피고생을 하고 나라에서 지정된 법적 공휴일은 쉬게 해주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돈으로 조금더 줄테니 일해라 나와라 이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가족도 버려야하고 잊어야합니다. 진상 고객에 당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당하고 정신적 노동이 사람을 자살과 사회의 비난의 뉴스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까? 강제적인 노동 말도안되는 인금지급 이런거 막아주세요. 일을 죽어라시키고 어떻게 인센티브가 4대보험 떼고 나면 기본급만 받아가는 회사가 어디있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정을 가지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콜센터 회사 규정 강화해 주세요

콜센터 업무보는 아웃,인바 종사자에게 체계적인 노동법규정 만들어주세요.


이나라에 비영리가 있습니까? 종교재단, 사학재단, 유치원 모든행위는 과세하여야 합니다. 요즘 땅투기하는 대표적인 업이 종교, 학교재단입니다. 물론 난제겠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세금의 불평등은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선진국 어느나라도 이렇게 많은 비영리 면세는 없습니다.

모든국민, 모든업종은 과세해야 합니다. 과세평등이 국가존립의 기본입니다.


컴퓨터를 하지못하는 분들은 청원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원 인터넷 접수말고 ARS방식으로도 이용하게해주세요


부산에서는 음주운전사고 한 가정의 아들이 생사에 기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음주운전으로 이한 피해자의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법안을 준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정서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혈중 알콜농도 0.089% 면허정지 수준입니다. 이에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써 자격이 부족함으로 제명을 청원합니다.

음주운전 이용주의원 제명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변두리 다 죽어가는 상권에서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게 주변이 주차단속지역이라는 이유로 그나마 단골고객님들도 방문하기를 힘들어하십니다 맛있다고 소문듣고 오는 일반 손님들은 더 하시겠죠 저희 가게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얼마전까진 주차권을 판매해서 사용했으나 현재는 이마저 허용을 안해주기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몇번이고 시청에 전화를 걸고 민원을 넣어서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쪽 상권이 죽어야만 해줄수 있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주위 상권은 많이 죽었고 저도 여기서 더 죽으면 이젠 더이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데 얼마나 더 죽어야지만 도움을 줄수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몇번이나 민원을 넣었으면 최소한 방문이라도 해서 주변상권을 살펴라도 봤을텐데 항상 기계적인 대답만 돌아오니 저같은 영세사업자들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저 답변외에도 몇가지 답변을 몇가지 더 받았지만 더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가치도 없을거 같습니다 제발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희같은 영세사업자들 얘기도 귀를 기울여주시고 해결은 못해주시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주시는 모습만이라도 보여주신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속상하지 않을거같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저희들의 얘기도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주머니폭행범 사형시켜주세요

20대아주머니폭행살해


정치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네요.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니요. 얼마전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일도 있었는데, 정치인이 대놓고 음주운전을 하다니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봅니다. "정치인도 음주운전하면 직을 걸어야한다"라는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봅니다. 이용주의원, 스스로 국회의원 뱃지를 내놓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한 "이용주 국회의원" 사퇴해야한다고 봅니다.


저희 아들이 사귄 여자친구한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그여자가 112에 먼저 신고해 아들을 폭행범으로 몰아 구속 되었습니다. 아들이 여친에게 열번 맞다가 화가 나 한번 때렸는데 구속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여자가 엄마인 저와 가족욕을 계속 하길래 하지말라고 살짝 밀쳤다는건데. 그걸로 전치2주 진단서를 끈어서 폭행범으로 구속을 시키고 그날 차에서 내리라고 해도 안내리면서 112에 신고를 해서 납치당했다고 말하여 현장구속 되었습니다. 동영상의 맞는 남자가 아들입니다. 한달동안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날마다 아들에게 성관계를 요구 하였고. 불만족시 일주일에 3번정도를 여자의 기분이 풀릴때까지 두들겨 팼답니다. 그러고도 우리 아들은 준강간범으로 되었습니다. 이여자는 돈도있고빽도있습니다. 우리집은 돈도없고빽도없습니다. 아들이 남자라는이유로 더 막중한 죄값을치르는거라면 여자도 이렇게 폭행할수있고 맞고사는남자도많습니다. 폭행은 몇년 전부터 시작됬고. 폭행에 못이겨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여자가 미안하다고 이젠 안그렇겠다고 계속 합의 하자고 해서 이젠 안그렇겠지하고 합의해준게 몇번이나 됩니다. 하지만. 헤어진후에도 술마시고 전화해 찾아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무릎꿇고 빌고도 다시 사귀어달라며, 아니면 한번만 만나달라며, 나여기 어디인데 지금 빨리와달라며, 그렇게 또 다시 폭행이 계속 됬답니다. 보이는 문자는 1년전 폭행후 저한테 보내온 문자 내용입니다. 저에게도 이보다 더 심한 욕을했습니다. 변호사도 대통령이 발표한 데이트 폭력 엄벌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털어놀곳이없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부탁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데이트 폭행 당한 아들을 살려주세요.  남자도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있습니다


요즘 환경이 넘 열악해져서 보통사람 생활의 질이 악화되 질병과 더불어 정신적인 질병 까지도 사회문제로 야기되 미래가 불안합니다. 특히 서울거주하는 사람들 가까운 홍릉에 휴식을 할수있는 공간이 있어 그나마... 그곳에 국립산림과학원이 있어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연구원들의 그간 연구와 노력으로 멋지게 잘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은 몇년간 단기간으로 계획되고 바뀌는것이 아니라 생각 되는데 국립산림과학원이 타 지역으로 옮긴다는 소문에 홍릉이 망가지겠구나 하는 염려가 넘 큽니다. 그간 거기서 얻은 연구와 노력이 홍릉에서 단절 된다는 걱정이 앞서고 지자제 소속으로 넘어가면 완전 유흥, 경제논리로 망가질것이 눈에 뵈이는 듯해 답답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수십년 노력한 연구가 허탈하게 단절 될것이 뻔하게 보여 홍릉의 미래가 암울 하게 보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을 옮기 시려면 홍릉도 같이 떠~ 옮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논리로 풀어야 할 일들도 있지만 이렇게 수십년 아니 수백년 이어져야 할 연구도 있을텐데 미래의 후손들이 쉼을 얻을 공간을 제발~~ 훼손되는 실책을 범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단순논리로 정치를 풀지 마시기를 간곡히...

홍릉~~~살려주셔요!!!


저희 나라는 성폭행을 해도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아다고 하면 형벌을 감형하고 겅폭행을 한 범인이 청소년일 경우 더 형벌이 낮습니다 아무리 10년12년을 준다해도 시간은 금방 빨리 지나갑니다 조두순이 그 예라고 샹각합니다 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 그로 인해 고통받을 피해자와 그 가족 또한 이제는 낮이라해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그런 흉악하고 사형이 마땅한 사람들이 있는 거리를 나라를 과연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서양의 문화와 경제력을 배우고 따라가려하기 전에 그들의 범죄에 따른 형벌을 먼저 따라애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대응할것은 대응하고 유하게 넘어가 줄 수있는 일은 유하게 넘어가며 융통성 있게 하는 나라에서 살기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인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권은 태어나서부터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지만 그 혜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필요한가를 생각해봐주십시오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것이냐라고 생각 하신다면 조희는 바로 이런것들을 원합니다 정의구현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샆은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오

살인 성폭행 미수 등 각종 흉악한 범죄에 대한 형벌을 높여주세요


안녕하세요. IT 업계에서 15년간 종사하는 30대 청년입니다. 계속되는 밤샘 작업으로 몸이 너무 힘들어 프리랜서로 전향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작업 완료 후 연달아 3번 잔금을 입금받지 못했습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부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민사로만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때문인 점을 악용, 업체에서는 처음 시작시 50%만 지급하고 잔금은 주지 않는 수법으로 많은 프리랜서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소송하면 변호사비, 법무사비로 받아야하는 금액의 30% 이상을 수수료로 떼어줘야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프리랜서도 국가에 이바지하는 일꾼이며 근로자입니다. 국가에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노동청에서 민원을 받아주지도 않는게 말이 됩니까? 프리랜서도 근로자입니다. 기업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시 제제를 가하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프리랜서들도 보호해주세요.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


심신미약이나 음주로 인한 사건들 더이상 방관할수가 없네요 언제까지 그런 이유로 피해자만 더 만들건가요?? 법 아래 평등한 사회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법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가해자를 위한 인권만 주장할 것입니까 인권이 지켜져야 할 국민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 나이가 어리다고 감형 그럼 피해자의 고통은 누가 위로해주고 치료해 주는건지 의문입니다. 요즘 살인이나 성폭행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범죄 재발을 더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했을때 법 자체가 솜방마이 처벌을 한다면 가해자들은 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은 법이 무섭지 않아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뿐입니다. 강력한 법만이 선량한 국민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심신미약이나 음주로인한 감형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선량한 국민과 피해를 입은...보호받아야 마땅한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리다는것과 심신미약, 음주로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들로 의한 판결이 아니라 사건자체의 자인함과 사건의 비중으로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나 음주로인해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사건들


반듯이 살인죄 처벌원합니다

pc방 살인사건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 따라 움직이는 주식시장에, 일부 주식투자자의 손실에 따른 강성 여론에만 이끌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해야 합니까? 주가지수만 올린다고 경제가 활성화 됩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주식시장 부양은 왜 하나요?


날씨가추워지네요 주위에한겨울나시는데걱정이많으신 어려운이웃들이참많이도계십니다 일반국민들도요즘어려운경제상황에 끼니걱정하고있는게현실입니다 일반국민들이고통을참고내일의한가닥희망의끈을놓지않고 정말노력하고인내하고있는요즘인데 강남클럽에서는하루밤술값으로1억원세트를 주문해서마시고 그것도모자라서 테이블위에올라서서현금을1억원이나뿌리는 중국졸부들이나하는짓거리가한국의강남에서도 일어나고있다는게도저히믿기지를않네요 우리의젊은이들은취업걱정으로밤낮을 고민하다자살하는친구들도종종보도되는 현실입니다 위와같은형태는불법ㆍ음성적인부의축척과정이 아니고서는일어날수가없다고생각됩니다 국민들이너무나허탈하고삶의의욕마저떨어지게하는 이와같은일들은당연히검사인지수사나 정부합동조사로재산형성과정을철처히조사하여 과정이공정하고결과가정의로운대한민국으로 우리의젊은이들이자랑스런조국으로여기고 살아갈수있게만들어주십시요 대통령님 국민들의민심을부디잘읽으셔서 지나간정권들의부패들이문재인정부에서는 절대일어나지않도록각고의노력을해주시리라믿습니다

강남클럽1억살포자를조사해주세요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나랏돈은 국민들의 피땀흘려 번돈을 나라에 받친 혈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혈세를 대통령이시라도 혼자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쓰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움만하는 국회도 필요없고 투표아닌 개인으로 뽑은 위원글 다 필요없습니다 현제 살고있는 자국민 투표로 결정해주십시요 이나라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존엄성을 잊지말아주십시요

난민문제.북으로가는 지원 문제 국민 투표로 정합시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직급별로 퇴직연금 격차가 크다. 재직시에도 월급의 갹차가 큰데 최 일선에서 열일하고 진급도 늧고 퇴직 후 늙어서도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크다 재직시 급여를 많이 받는만큼 같은기간 열일하고도 적게받는 사람도 퇴직후에는 커더란격차없이 연금을 받았으면 좋을것 같다.

연금격차해소


신문을 보고, 현재 청원이 10만명이 넘은 사건에 대해서 저도 청원에 동참하고자 이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을 찾는게 너무 어렵네요. 동참하고 싶은 청원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청원 페이지를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청원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청원이지만, 그래도 청원수에 따라서 가장 많이 동참된 청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면 더 많은 국민적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주세요.


정권이 바뀌고 대 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MBC PD 수첩에서 방송을 했고 많은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종부세 개정을 하면서 왜 아파트 100채씩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에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지요? 이런 임대업자와 투기세력들이 신도시와 새로운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의 집들을 모조리 점유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값이 비현실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똑똑한 한 채? 지방에 있는 돈 조금 있는 사람들 이 정책 때문에 무조건 서울에 집을 한 채 사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비서실 및 정책을 정하는 분들. 정말 이 문제를 몰라서 개정 안하는것입니까? 아니면 비호세력이 있어서 그러는것입니까? 어떻게 아파트 10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한푼도 안내고 사는 그런 나라가 한국 이외에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 들 경제 점수 0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가면 전직 대통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진정으로 아파트 100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다시 한번 점검 바라며 지금 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부동산 과세


유치원도 개인별로 허가하지말고 유치원도 초등학교에 신설하고 학교장책임하에 관리하면 되지요 개인별로 유치원을 개설하니 부조리가 나오는것입니다 *초등학교는 매년 입학학생들이 줄어던니까 전초등학교에 교실남아돈미다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교장 책임하에 관리을하면 유치원 신설로 부조리도 근절되고 고품위 있는 교육이되고 매년 남아도는 초급선생님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국민혈세도 낭비가 안되고 얼마나 좋겠습니다 전초등학교 남는 교실을 조금만 보수하면 사용할수 있습니다 새로 국립유치원을 신설하면 많은 시간과 국민혈세가 낭비가 안되겠습니까 담당자님께서는 고려 한번 해보세요

유치원비리및 유치원신설


재벌 회장 및 Owner들의 갑질을 털고 갑시다. 여러가지 변화와 혁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고, 공정위에서는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끝나서 내년에는 제재가 본격화되고 삼성과 SK가 그 대상일 것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마침 최근에는 작은 회사 모 회장의 석궁과 일본도의 못된 갑질 영상이 매스컴을 시끄럽게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동안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갑질, 특히 재벌 회장들의 갑질을 털고 가야 합니다. 재벌들을 무조건 비판할 것은 아니고, 지금처럼 어려운 한국의 경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재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못되먹게 자행한 재벌 회장들의 못된 갑질을 확인하여 털고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맡겨서 재벌 회장들의 그동안의 못된 갑질을 신고하게 하고 경중을 분류하여 그냥 두어서는 안되는 회장들은 사회와 재벌에서 과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재벌들이 향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있던 기간동안 확인했던 갑질, 특히 공정위에서 내년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C회장의 갑질을 알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신고토록 할 계획이니 정부에서 국민적인 신고를 받고 발본색원하여 정당한 사회, 신뢰할 수 있는 재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재벌 회장들이 못된 갑질을 털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재벌 회장 갑질


몇일전 GS25시편의점에서 비폰쇠고기쌀국수 면을 샀는데 물을 부어서 먹을려고 뚜껑을 여는 순간 안에 들어있는 포크가 시꺼먼것을 발견하고 나서 다른 나무젓가락으로 먹을려고 준비했는데 물을 붓는 순간 머리카락이 둥둥 떠다니고 이런 제품을 판매한 GS25시를 고발합니다. 해당업체는 연락을 했더니 먹고 배탈난것이 아니라서 보상은 해줄수 없다는 답변이고 GS25시에도 얘기를 해도 별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있어 요즘 대기업에서조차 먹을거리 불량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않고 있는 이런 기업체들은 마땅히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이런 목소리를 들어주지않는 안이한 태도 너무하고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량 제품 가지고 있으며 사진 증거자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GS25시 위생불량고발합니다.


요즘 몰카 범죄 들이 너무 심각한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줬으면좋겠습니다 꼭 사람이 무기나 언어로 사람이죽는게 아니라 몰카라는 이유로 자살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제발 이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몰카가없는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

몰카 처벌수위 강화시켜주세요


철밥통 중간 도매상 비리 안없애면 수천조 국민세금 털어 가도 대통령께서 바라는 국민 삶은 안올겁니다..

국회 연설 참좋았습니다..허나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를 막고자 제3차신도시를 개발할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개발도면이 유출되어 개발을 하기에도 , 취소하기에도 난망할겁니다. 개발은 하시되 유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합시다. 아울러 항공사진을 돌려 보상을 받을려고 못된짓거릴 한 투기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구요. 자금추적을 하면 투기자금줄을 밝혀낼 수 있을겁니다. 계획도면 유출 관련자들을 공개처형시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관련 투기자를 세무조사합시다


건강보험료 미납시 매일 연체료가 붙는데 (한달해봐야 300원남짓한 금액) 독촉고지서내의 납부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9월15일까지 계산된 금액으로 10월 10일까지 납부하라고 독촉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걸로 10월 8일날 납부하게 되면 그 금액은 9월15일까지니깐 9월 16일부터 납부일 10월8일까지의 연체료를 내야합니다. (연체의 연체료니깐 이거 100원도 안될듯) 그래서 독촉고지서를 받아도 절대로!!!!!!! 납부하지말고 전화해서 오늘 날짜까지의 금액을 알아봐서 그 날짜에 그 날짜까지의 금액을 내야하는데 .. 건강보험료 안 내고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되고 그러는건데 온 국민을 그런상태로 만들려고 아주 시스템 잘 갖추어 있네 참나 뭐 이리 일을 그지 같이 하냐

건강보험 미납분 납부시 처리절차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합니다.


살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힘없고 불쌍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차별 폭행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바랍니다.

폐지줍는 50대 여자 폭행 살인범 신상 공개 바랍니다.


저는답답한 마음을 전하려합니다 막내여동생 아들김** 애기입니다 2016년11원29일 28사단**년대*대대*중대*소대 이등병 김** 17년1월6일 자대배치받자마자 7일 혹한기훈련5명은스키파카없이 훈련했고 그담주 혹한기 또했다함 11박12일인가했다 그후 몸에 감기 처럼 몰살.두통이왔다 점점더심해와서 의무대찾아가 말했더니 타이레놀을 일주일먹었다 계속아파서 또말했더니 타이레놀하고 알약추가해서 줬다 견딜수없이 아파 밖에있는병원으로 보내달라했다 5월30일양주병원예약.갑자기 4박5일휴가. 내과로가니.안과로가보라했다 안과검사결과 눈압이 높다고 큰병원으로 *****응급실앞 도착하자 **이는쓰러지고 말았다ㅠㅠ검사결고 뇌종양. ㅠㅠ중환자실.하늘이무너진다 ㅠㅠ 군인신분이라 맘대로도 못했다 몆일후 ****병원 중환자실로 이도했고 여기서도 몇일있다가 ****암센타로 이동 양성자치료31회 항암11번 ㅠㅠ 어린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ㅠㅜ 지금을 암센타 이식실 이식중 ㅠㅠ 웃고 해맑은 모습은 다어디로가고 머리카없는 박박머리에 피부는 혈색하나없이 부모는 매일매일 아픈자식을 보노라니 가슴터지는 일이죠 계속아프다고하면 빨리 병원을 데리구가야지 왜 2주3주 진통제만먹여 방치했는지요 나라를 지켜주는 우리국방아들들은 왜 죽음을 당해야되고 놀러가던 사람들은 대우받고 사나요ㅠㅠ 답답합니다 원호대상 신청했드니 군복무1년이 안되어서 안된다는말에 더 분노가 납니다 아픈것도 예고하고 아픈가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동생까지 죽어갑니다 우리 막내동생 도와주세요 우리**이 퇴원해서 살아갈수있도록 훤호대사자로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멀쩡히 군대갔던 조카가 암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를 어디까지 정부에서 책임질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로 인해 부모의 역할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무엇이든 다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본인들의 자녀인데도 말이다.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생기면 cctv를 보자고 하거나 상처를 낸 아이를 퇴소시켜 달라거나 아이처럼 떼를 쓰는 것이 요즘 부모들의 현실이다. 물론 내아이는 정말 소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부모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모든것을 어린이집이나 정부에 맡긴다면 부모의 책임을 다 한다고 할 수 없지 않나?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대신에 부모가 해야할 역할을 정해주고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 부모교육을 1년에 몇시간 들어야 한다던가,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를 놓칠경우 라던가, 예방접종의 시기를 놓쳐서 아이의 건강에 관심을 소홀히 할 경우 등 다양한 부모가 당연히 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 부모들은 부모의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내 아이가 소중하다고만 말로만 떠드는 것 같다. 왜 부모들한테만 조건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법안 더이상 미룰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부동산 조치법 시행을 서둘러주시길~~~

부동산 조치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440007 이게 한나라의 수장으로써 할소리입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베네수엘라 그리스처럼 전 국민이 거지로 길바닥에 나앉고 당신같은 관료만 위에 남아 있겠다는 소리에요. 사람이 더 좋은걸 얻고싶어 하는것은 본능이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발전하는겁니다. 경쟁이 없으면 도태되는거에요. 근데 뭔 차별없이 다 같이 잘사는 포용국가요? 차별이 없으면 누가 열심히 일해요? 공부한놈이나 안한놈이나 어떤일에 전문적 경험이 많은사람이나 없는사람이나 똑같이 차별없이 대우를 해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게 이상이다 라는 생각좀 버리세요. 단 한곳도 그렇게 성장한 나라가없고 성공한 나라도 없습니다. 원전 환경오염 걱정된다면서 새만금 태양광발전소는 환경오염 걱정안되세요? 원전만큼 효율이 좋기를 합니까 뭘합니까? 이게 좋으면 당장 당신이 채용한 관료들 장하성부터 시작해서 임종석 이낙연 등등 모든 관료들과 당신의 재산부터 모든 사회에 환원한다면 이 정책 옹호해주겠습니다. 근데 안할거잖아요? 정신좀 차리세요. 북한 김정은 체제가 그렇게 좋아보입니까? 일부 관료들만 부자로 살며 나머지 인민들은 인권 개무시당하며 가난에 찌들어 사는 삶이 그렇게 좋아보이시냐고요.

문대통령님 기사보고 어이가없어서 청원남깁니다. 차별없이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요?


서민이 허리 졸라 아파트 한채 내집마련의 꿈을 꾸었는데 이 모든게 물거품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어렵게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려했습니다. 하지만 8.2대책 이후 대출 규제로 자금동원능력이 안되서 서민을 위한 지역주택조합도 결국은 돈 가진자를 위한 정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조합원 분양이 대출이 65%->40%로 제한되면서 포기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서민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분양받게 된 서민 조합원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해주세요.

8.2대책 이후 서민은 죽습니다


저는 제천 세명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현재 세명고등학교의 특반은 9반 5반 이며 4반은 준특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반이 왜있냐 물어보면 " 너네들은 아짜피 공부 안하잖아 " 와 같은 말씀과 특반애들만 ' 작가와 함께하기 ' 및 3학년 선배들의 면접연습 관전또한 특반학생들만 참가하였습니다.

제천 세명고등학교의 특반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청원해야 답변을 한다구요. 유시민 작가 등 기타 유명인 들이 올린 글 들 언론에 보도된 청원 글 들도 수만명 달성하기 어려운데 일반 국민들이 올린 글들이 20만명 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20만명 달성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로또 1등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빠르겠네요. 답변도 없고 제대로 읽어보기는 하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것 같아보이는데요.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여기에 글을 올려 20만명에 달성 될 확률은 0.0001%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글 올려서 답변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살 불가능입니다. 아니 기우요, 망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수십만건의 글들은 확률상 100%라고 해도 무방하지요. 전부 다 자동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도 안해주고 글을 올려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전부 다 자동폐기 되는 글 들 한마디로 국민들 우롱하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청원해야 답변을 한다구요? , 그렇다면 여기 올린 글들 전부는 자동폐기처분 됩니까?


우리나라 행정부는 왜 국가운영을 맡겨놓고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행정평가능력(직무수행능력) 평가 시스템이 없나요? 작은 기업에도 개인에 대한 직무능력평가를 매해 진행하여 성과급, 승진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 인사고가반영 평가 시스템이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에 대한 국가운영평가 시스템은 왜 도입하지 않는건가요? 자신을 옥죄는 제도까 무서워서 그런건가요? 국민이 실명으로 매해 대통령을 평가하는 "직무능력평가" 시스템을 즉각 도입해 주세요. 운영 및 집계는 국회 특별위원회 하에 둬 만드시고요. 평가항목은 국민여론수렴 등을 평가시스템 부분에 만들어 여론을 수렴해 매해 평가항목을 정하도록 하는 투명성을 확보해 운영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국민청원, 여론조사 것과 취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알면서 핑계거리의 매개로 말하지 않았으면해요. 국회도 마찬가지, 국민소환제 왜 ~도입하라고 문재인정부는 요구하세요. 그럼 공정하잖아요. 나만 당하냐 ~ 이런 맘을 좀 벗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하실래요 ~~?

국민참여 국가운영 평가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리벤지 포르노나 각종 몰카,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VJ들이 출연하는 개인방송의 플랫폼 역할을 하며 돈을 버는 기업들이 IT업체랍시고 혈세로 조성된 판교 IT 단지 등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만든 IT단지에 입주에 저렴한 임대료와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업체들에 지원 되는 돈은 국민의 혈세 입니다. 무늬만 IT기업이고 사실은 돈 벌이에만 급급한 쓰레기 같은 회사들 전수조사 해 모두 퇴출 시켜야 합니다.

혈세로 조성된 판교및 지자체들의 IT단지에 입주해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가짜 IT회사들  IT단지에서 퇴출해 주세요.


근무태만이라고 처분을 마음데로 하고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중한것을 처분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참석을 했더라면 불문경고 견책등 경미한 처분을 받았겠지요 하위직 공무원들중 처음으로 당하는 분중에서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성매매 성폭 직원남용도 아니고 출동도 빨리하엿는데 근무태만이라니요 억울한 처분에 대한 선처 사면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징계사면 촉구부탁드립니다


카카오 카플 반대합니다. 서민 택시 굶어 죽는다.

자가용차량 카플 반대합니다


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대체 뭘 해주길래 세금만 받아내느라 난리 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체권자가 우리집도 내통장도 다 빼앗아 가는군요.. 어려운 사정따윈 내 알바 아니라 이거지요.. 세금만 다 걷어 갈 수 있다면 집이 있든말든 거리에 나 안든 말든 상관없는 이런 나라.. 병원 일년에 한번도 갈까 말까 하는 우리집에서 건강보험료는 몇백씩 내야하는 정말 거지같은 이런상황 진짜 어디다 말해야 이 빡침이 풀릴지 몰라 여기에다라도 남겨봅니다.

정말 어디에도 말할때가 없어서!


롯데청소기 사용중입니다 먼지흡입이안되서as신청을했어요 제가고장낸것도아니고 근데 왕복택배비를7천원을 내야된다고해서 내가쓰다가고장낸것도아니고 제품에문제가있어 고장난거를 왜내가택배비7천원이나주고고쳐야하냐고하니까 수리하는부분하고는 상관이없고택배비는 회사규정상고객님이내야된다고해서 일단은 as접수하고 다고치고나면연락달라고했지요 그리고몇칠뒤 전화는커넝택배비7천원입금하라는문자가왔어요 그리고2018년10월25일 목요일오전10쯤 콜센터로 전화를했죠 근데통화랑이많아연결이안되니연락처를남기면 빠른실내에 연락준다고해서 제연락처를 남겨놨죠 그리고몇시간뒤 5시쯤 콜센터에서 전화가왔죠 지금청소기as중이라고..제가 청소기를 내가고장낸것도아닌데 왜택배비7전원을내야하냐니까 수리비하고는 별개라고.. 내돈까지내면서고쳐야하나짜증났어요(저혼자속으로) 그래서 택배비입금할계좌문자보내달라고했죠 이렇게통화를 종료할려고 하는데 제폰이 갑자기안되서 전화가안끊어진거죠 그런데 갑자기상원원이 하는말이 "**"이라네요 작게얘기한것도아니고정말꼭저들으라고 하는소리같았어요 전너무놀래서 여보세요?여보세요?했는데끊어졌더라구요 그리고바로콜센터에전화를다시했는데5시까지업무라통화가안되는상황이였구요 너무화가나고어이가없어하고있는데 마침그상담원이바로전화가왔네요 다시확인해보니as다끝났다고..글서 얘기했죠 욕하는걸다들어버렸다고 그러니 바로 죄송합니다 너무화가난나머지 욕을했다네요 어이가없죠 글서 윗사람바꿔달라니팀장을 연결시켜줬어요 그팀장이라는분도 한부번이아닌듯한목소리로 상담원 일을하다보니 스트레스른받아서 그런것같다고 이게말이되는소리입니까?그리고도 팀장,과장 다통화를했는데 의무적인 죄송합니다 이고 제가얘기하면 비웃고 신고할때면해라 이런식이고 어떻게 처리해주면 좋겠냐고..거액에돈이라도달라고했어야했을까요?ㅠ 제가못물어볼말을 한것도아니고 고객한테 쌍 년이라니..흠..너무없이가없고ㅠ 저에게모욕감을줬고 정신적피해를 주고 롯데이름을걸고 판매하는업체인데 상당원이 고객한테 **이라는 말은..절대해서도하면안되는말이라고생각이들고 전직원이다시 서비스교육을받아야하지않을까요?고객을고객으로생각을안하니.. 같이일하는상담원들이 욕하는거듣고 얼마나비웃었을지 생각만해도 온몸이떨리고 심장이두근두근거리네요ㅠ그리고몇칠뒤신고를하기위해 경찰서를갔는데 1대1상황에서 둘만욕하는걸들었다고 어떤신고도할수없고 업체쪽이랑 해결을해야된다고ㅠㅠ 그래서 다시 법원으로가서 사정을얘기하니 고소장은접수가가능하다고해서 10월31일날 고소장접수하고왔는데요 저처럼 당해도 아무런 처벌도 할수없다는게정말 너무화가나네요 그상담원은 사유서제출하고 똑같이 일을하고있어요 저말고다른사람들도피해를볼텐데...더이상 이런피해를 막아야하고 처벌도만들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머리속에서 계속맵돌고..정신적피해보상이어마마합니다 피해보상과처벌받게도와주세요

롯데청소기**** 콜센터에서 상담원이고객한테**이라고욕을하네요ㅠ


결국에는 문재인이 기득권한테 굴복했네 헛점을알고도 묶인하고 뭐? 과정은 평등해? 기회가 공정해? 문재인 니야말로 거짓말 쟁이다.

PD수첩 미친부동산 이유


여러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제도가 지닌 허점으로 인해 그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허점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실질적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손가정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해내기 어렵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거동이 불편한 78세의 남편과 11세, 8세 먹은 손자를 둘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77의 노인입니다. 김모씨 가정이 한달 간 쓸 수 있는 금액은 김모씨가 일주일에 다섯 번 빌딩 청소를 하고 받는 70만원, 각각 20만원씩 받는 부부의 기초노령연금 40만원이 전부입니다.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인 271만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인 것입니다. 때문에 각종 공과금, 전세대출 원리금을 내고나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벅찬 상황입니다. 그러나 김모씨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자격을 얻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래 전 손주의 부모가 헤어지면서 연락조차 두절된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등록되어 수급 신청을 번번이 거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은 비단 김모씨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빈곤 가정들이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악법으로 지적받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 복지 개혁 중 하나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내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거급여만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모든 기초생활수급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원합니다.


중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바꿔주세요. 8시 30분 등교 할때는 다수의 학생들이 아침밥도 못먹고, 추운겨울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지도 못해서 지각하는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9시 등교로 바꾸게 된다면 아침밥 먹을시간이 늘어나고 지각하는 일도 훨씬 줄어들것입니다. 그리고 8시 등교를 하면 잠을 충분히 못자서 학교수업시간에 자는 학생들이 있는데 9시 등교를 하면 잠을 더 잘 수 있어서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들이 훨씬 줄어들것입니다. 그리고 9시 등교가 수업하기가 더 효율적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시 30분에 학교에 도착해서 조례하고 수업시간 전까지 시간이 남는데 그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없애고 바로 수업에 들어간다면 학생들이 더 집중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바꿔주세요.

9시 등교로 바꿔주세요


경찰공무원 여자채용 을 늘린것처럼

교사공무원도 남자를 더뽑아주세요


가정주부나 대학생 싱글족등 온국민이 누구나 참여가능한 여론조사가 실시 되어야만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이견으로 여론조사를 하는것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누구나 여론조사 어플을 만들어주시거나.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면 국민 누구나 여론조사에 참여할수 있을것같아요. 투명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주시길..

온국민이 참여할수있는 여론조사 제도마련


무주택자들은 구심력이 약하고 뿔뿔이 흩어져 아무리 외쳐대도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다주택자 양성하여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하는 임대사업등록제 폐지청원 아래링크로 많이 동참해주세요 !!!

☆임대사업자제 폐지청원 몰아주세요 : 동의 850명


집안 사정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아침을 못먹고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들이 집에 늦게 들어가고 늦게 자면 또 늦잠을 자게되어서 아침을 못 먹고 오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떄문이고 학교와 집 거리가 먼 학생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떄문에 아침을 못 먹고 오는 학생들도 있고 1~4교시까지 굶주림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있을뿐더러 배가 허전하면 공부에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을 제공해 주세요

중학교 아침급식을 제공해 주세요.


국민연금도 양심적 거부로 납부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낸것도 돌려주시구요..

양심적 국민연금 거부 할수있게 해주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200% 지지합니다. 하지만 안민석 의원의 듣보잡 발언은 도저히 참을수가 없더군요. 그보다도 청문회장에서 해명이 더욱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증인이 강하게 항의하자 국회를 모독하는거냐고 반문했지요? 도대체 국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겁니까? 한사람의 인격이 듣도보도못한잡놈이라고 무시 당했는데 국회가 모독당하는것이 무슨 대수란 말입니까? 도대체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합니까? 할말 없으니 국회 모독이니 뭐니 헛소리 그만 하시구요. 제발 품격을 지키세요. 당신 그렇게 갑질 하시라고 국민들이 뽑아줬나요? 그 증인이나 그 인척이 당신 뽑았을수도 있잖아요? 할말 없으니 국회 모독이라~~~ 제발 대화 능력좀 키우세요.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쪽팔리게^^ 만약에 듣보잡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면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니셔야 겠네요. 이 양반? 듣보잡 보다는 좀 낫지요? 이양반 제명 부탁드립니다.

듣보잡 안민석 의원 제명


학교의 모든 책상과 의자를 나무말고 철제책상, 철제의자로 바꿔주세요. 나무책상이나 의자에 긁혀서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의 올이 나가거나 찢어지므로 꼭 바꿔주세요.

모든 학교교실에 았는 시설을 좋게 만들어 주세요.


민원을 핑계로 국회의원만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을 너무나 늦게 알았습니다. 아마 저처럼 모르는 이들 많을 것이고, 그래서 청원조차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일개 하급 공무원들은 제 주변을 봐도 정화가 되어서 더이상 할 곳조차 없습니다. 그야말로 피라미들은 정화되었어도 윗대가리들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묵인적 선물 아니 뇌물은 단위조차 다름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든 김영란씨의 취지 역시 국회의원들의 그 행패(뇌물 수수, 부정 부패)로 인했음을 인정하고 공무원중 유일하게 빠진 집단인 국회의원까지 대상에 넣도록 꼭 힘을 모아주세요!!!

황당하게도 가장 필요한 곳인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다니요!!!


요즘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아서 악취가 진동을한다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쓰레기통을 많이 배치해주세요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많이 배치해주세요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업무입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금감원 회계위반고시 취소하라 ㆍ이중적잣대가 문제


많은 국민들이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한 댓가에서 일정금액을 차출하여 4대보험이라는 세금(?)을 냅니다.. 물론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신다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잘사는게 중요하지.. 나중에 다 늙어서 국가에서 주는 연금 몇십만원 받은들 늙어서 받는 돈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지금 여윳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현재 자신의 삶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사는 사람을 도울때 그사람들을 무조건 도와주는게 아닙니다. 당장 도와주고 손떼버리면 그순간은 먹고 살지언정 또 가난을 연속하게 됩니다. 도와줄때는 당장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는것도 맞지만 스스로 잘 살수 있도록 해주는게 더 중요합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4대보험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을 강탈하고 있는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또 그 국민연금 기관은 국민들의 고혈을 쥐어짠 돈으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와 더불어 있는자에게 더 있도록 해주는 역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배신하는것입니다. 국민들이 합심하여 국민연금을 없앨수 있도록 뭉쳐야 합니다.. 이글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글을 읽고 많은 국민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게되고 그리고 사상가들과 싸움을 시작해야하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것은 국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야 합니다...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인들이 나서지 못한다면 그 폐단들은 또다시 반복될것이며 헤어나올수가 없음을 알으셔야 합니다..

깡패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없애야합니다.


그들은 항상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하여 음주운전뿐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법망을 피해가는 노하우를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꼼수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주십시요! 이미 일반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으로 한번만 걸려도 아웃되고 있으니 국회의원도 같은 공무원이니 적용되도록 해주십시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도 음주운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행해 주십시요!


청원게시판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론수렴 도구/감시 도구 목적인건가요? 개인사건 청원 외 다른 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뭐 이런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정치개혁, 경제개혁, 민생개혁, 사업개혁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선 공감도 없고 아무 답도 없고 누가 나서서 설명해주는 것도 없는 청와대 청원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운영자 및 아이디어 낸 사람한테 한 번 물어 봅시다. 개인 한풀이 장소로 만든겁니까 ?

아무 소용도 없는 [청원게시판] 패쇄해 주세요


부동산가격이 높아지므로 인해 사회공동체가 입게될 피해에 대해 모르죠? 첫째, 지금처럼 집값이 투기적으로 상승하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서민들이 아무리 피땀흘려 성실히 일해도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내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땅 하나 갖지 못하고 그렇게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둘째, 집값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세가, 월세가가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월급이 물가상승률만큼, 집값 상승률 만큼 올라갑니까?) 자꾸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면 서민들은 돈 벌어서 집주인들에게 갖다 주는 꼴이 됩니다. 한마디로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부동산 부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오늘날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셋째, 주택 가격이 턱없이 상승하면 청년세대든 서민들이건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 자력으로 돈을 벌어 현재의 아파트를 살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20~30억대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죠.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청년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세대가 집을 가질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르죠? 결혼을 포기합니다. 왜 결혼을 포기합니까? 모르죠? 결혼을 하면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 그냥 결혼 포기하고 혼자 살아갑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르죠? 결혼이 줄어들거나 결혼을 포기하면 인구감소가 오죠. 인구감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모르죠. .... 넷째, 주택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게 되어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요 정의로운 일입니다. 부동산의 상승은 서민과 서민의 자녀세대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겨주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정말 모르나봐! 문대통령, 청화대 고위 관료들, 정부 고위관료들, 민주당은..


부탁드립니다

한국미래기술회장 철처한수사부탁드립니다


장하성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물경제, 물가, 일자리, 증시 어느 지표하나 좋은게 없습니다.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지난 10년사이 역대 최악이라고 모든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이고 도덕적인 문재인 대통령님을 보좌할 분은 철저히 실리적이고 실물경제에 눈이 밝은 경제전문가여야 합니다. 장하성 같은 실물경제를 한번도 다뤄본적 없는 현실모르는 이론가는 당장 내치시고.. 그 후임으로도 향후에도 절대 이상주의자같은 경제참모는 발탁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라경제가 이미 안좋아져 있습니다. 더 나빠져선 안됩니다.

대통령님 장하성같은 선비는 절대 안됩니다 제발


오늘 문대통령 국회연설에서 생활soc8 조7천억원 일자리예산23조5천억등을 집행해도 우리국민에 혜택보다 국내외국인노동자들의 수익증가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자국에서 받는 임금의 10배~20배를 대한민국에서 받기 때문에 주거비.식비.생활비를 소비하고도 임금의90%를 저축할수 있기에 매사 즐겁고 힘든일도 힘들지 않기에 열심히 일하고...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임금을 받아도 저축은 커녕 주거비.식비.생활비도 모자라는 형편이라 일하기 어렵고 외국인에 일자리를 뺏길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일자리 창출에 정책과 예산을 집행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렇다면 정의 정책이 매우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개선하지 않고 았습니다. 때문에 가장시급한 정책이 공정한 임금체제를 정책화하여야합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내국인의 60%미만의 임금을 제공해야 국내인에게 공정한 임금제도이고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현행대로면 외국인 노동자만 유입될뿐 국내인의 일자리는 증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황제노조가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여 자신들 임금만 높이는 임금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는 정책을 만들어 임금 국제경쟁력지수를 만들어 이를 초과할수없는 임금제도를 실시해야만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으며,국민 모두가 공정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있어 부정채용등 불법도 사라질것이고 행복한 국민이 될것입니다. 특히자동차 노조들은 임금이 미국.일본보다도 높기에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스스로의 생산감소위기를 자초하면서 임금투쟁만하는데도 정부는 관망만하고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가장좋은 일자리창출 정책은 2가지다


오늘부터 협정에 의거해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 판례가 되면서 기독교 신자이면서 군 복무중인 저는 양심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복무하기 싫습니다.

군대 폐지


오늘 문대통령이 말한 주제는 포용정책인데요.. 다 맞는말씀인데요..근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무언가를 착각하고 계신것 같다..우리국민이 가장 원하는건 다른것이 아니라 묵고 살고 일할수 있고 웃을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위해 제일 중요한건 경제입니다..국민이 힘든데 북한을 포용할수 있을까요?대통령님 제발 현실에 눈을 뜨시고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것인지 생각해보세요..세금내서 국가가 국민에게 인심써드시 재정을 푸시는것도 좋지만 근본 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시는것이 급선무일것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당신을 지지한 한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유튜브에서 생산되는 가짜 뉴스를 방치하면서, 이념을 활용해 배를 채우는 구글코리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먼저 구글세를 걷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동영상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 그 대상은 대법원 판결이 난 광주민중항쟁 같은 사안을 폄훼하는 동영상이다. 만약, 구글코리아가 동영상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코흘리개 생떼로 거부하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인 동시에, 자본주의의 국가이다. 따라서 구글코리아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가짜 뉴스와 같은 유튜브 동영상을 방치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구글코리아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한국의 정보통신법에 근거하고, 유튜브에 난무하는 성인물을 찾아서 치도곤을 하면 된다. 현재 유튜브의 가짜 뉴스는 안전 수위를 넘었다. 내가 '폭력성'으로 신고해도 댓글이 삭제되지 않는다. 이것은 구글코리아 유튜브 동영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열혈 진보는 특전사와 UDT 등 특수부대원 출신들로 구성된 팀을 운영, 구글코리아 본사 사장과 그 아래 간부들을 살해해 쟁점화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유튜브 가짜 뉴스를 관리해 주십시오


저는 작은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안되는 돈 110만원이지만,기업은행의 말도 안되는 횡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2018년9월18일 구매 물품의 결제를(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하던중 대상 A업체의 송금을 잘못하여 제3의 B회사로(기업은행 영통점 거래업체) 입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알고 당일 우리은행 부천테크노파크점에 송금 반환청구 서류를 제출했고 9월20일경 기업은행 영통점 담당자(백XX계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송금 반환 청구를 하셔서 B회사에 확인을 하니,담당자가 저희 업체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잘못 입금이 된것이 맞다며, 확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반환을 해줄꺼라고 했습니다. 그 후 추석이 지났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영통점에 백XX계장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와서 반환이 불가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이유는 해당업체가 부도 통장 이기 때문에 반환이 안된다고 하더군요.9월20일 통화했을때는 반환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저도 그후에 부도 통장인걸 알았다고 하더군요... 부도 통장인데 입금이 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물었더니....안되야 하는데 어떻게 입금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건 통장 계좌를 기업은행 본사에서 폐기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잘못 들어간 제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물었습니다. 기업은행 본사에서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돌려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후 기업은행 영통점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돈을 돌려 받은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서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 방법 밖에는 없다고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시간 그리고 돈이 들어갑니다. 법무사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라고...소액이라 소송 비용 빼고 나면 남는게 없을 꺼라는 말을 하더군요...시간도 오래 소요 되고요.. 분명 잘못 입금된 돈이란걸 확인했음에도 부채상환을 위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돈을 가져가 버린 기업은행에 대해서 당연한 반환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소규모의 사업자는 은행을 상대로 이길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못 입금한 제 실수도 크지만,즉시 절차에 맞게 반환청구 신청을 했고 그에 따른 반환을 받아야 하는것 이 당연한 일인데.... 정말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기업은행 부당이득 청구소송건


국민여러분 누가 죽거나 그래야만 20 만명이 눌러야만 청와대가 답변해야하나요? 누구나 다들 힘드니까 어떤 대답이라도 한낱의 희망이라도 좋으니까,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이니까 여기에 글 남기는거 아닐까요.. 저는 전에도 여기에 글을 남겼지만 한달안에 20만명을 못 넘겨서 또 남기네요 우리나라는 살인이든 뭐든 페북 ,sns등 이런데서 이슈가되야 그제서야 조사하는척 하는데 정말 잘못된거같아요 개 개인의 아픔을 상처를 헤아려 줬으면 해요 저희오빠는 당뇨가있고.. 어렸을적에 이혼을 해서 그게 무조건 부모잘못이래요 (이혼이 무조건 부모잘못이라고 생각함) 아니.. 서로 안 맞거나 실수를 하거나 .. 왜 이혼한게 부모잘못인가요. 저희 부모들도 삶이 있는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빠가 이해 안 가지만,그래도 그나마 저랑 제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어는순간부터 (아무일도 없었는데) 연락이 안됐어요 이미 연락안된지 오래돼서 경찰서에 실종신고도 했는데 전입신고도 안되있어서 찾을수가 없네요 오빠는 전부터 죽고싶다 내가 살아서 뭐하냐 .. 이런얘기를 하도해서 지금 연락안되니까 너무 걱정되네요 그래서 오빠 주민번호 알려줄테니 혹시 카드를 쓰는지만 조회해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아니,주민번호를 악용하는것도 아니고 살아있나 그냥 확인만 해달라는건데.. 왜안되는건지 답답하네요.. 지금 연락 끊긴지 거의10개월 된거 같아요 그전에는 한달에 한번씩은 연락했어요 우리나라 실종신고 된거 많은데 거의 흐지부지 넘어가자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실종신고를 내고 가족관계확인하고 성인이여도 조회할수 있게해주세요 남도 아니고 가족이고 아들이고 친오빠인데 잘못됐을까봐 너무 걱정되네요 아니면 확인할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도 마련해주세요

SNS 이슈가 되야만 20만명이  넘나요..불공평하네요


안녕하세요~~ 2000년대에 직원1~2명을 두고 프라스틱사출업을 하던 자영업자 동생입니다. 형은 점차 사업이 어려워 결국 파산하여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신불자의 가정은 파탄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반채무는 다행히도 2013년 행복기금으로 감면혜택을 받고 일일 노동으로 5년간 조금씩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국가채무(4대보험)는 아직도 남아있고 60살이 넘어 생계도 어려운상황에 채무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놓인 분들이 전국에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일반채무 뿐이 아니라 국가채무도 감면해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은 인생 늦게나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금은 밀리지 않고 빚내서 지불완료하고 미련이 남아서 1년여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못하고 유지하다 무지에서 발생된 안타까운 국가채무입니다. 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분들께 호소드립니다.

파산 자영업자  국가채무(4대보험)도  감면을  청원드립니다


관련링크 보시는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양심적이라니요? 그럼 저와 다른사람들같이 2년이라는 세월바치고 복무한 사람들은 모두 비양심적이라는건가요? 말도 안되는 종교집단에 손을 들어주는 사법부를 보면서 저희 나라는 진짜 썩을대로 썩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한 나라라고하지만 그럼 복무한 사람들은? 2년의 값어치를 할 대체복무제의 방안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도 안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니까 복무한사람들은 억울해지는거 아닙니까? 대통령님이나 여러 각료 정치하시는분들중에 군복무하신분들 계시겠지만 아시지않습니까 누가 가고싶겠습니까? 근데 오라니까 가는거지 근데 이게 말이되는 판결입니까? 그럼 아직 군대안갔다오신분들은 다 여호와라 칭하면서 병역거부하면되는거 아닌가요? 옳은 판단하셔서 좋은 방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왠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있는 직장인이며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대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 보험에 비해 관리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 저 또한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고 언제 퇴직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뉴스를 접해보면 -국민연금 기간 연장 -국민연금 올해 8조 원 20조도 넘을 수 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은 이것이 아니라) -관리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결국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 세금으로 관리 운영비를 충당하고) 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간 연장이니, 뭐 돈이 없다니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펀드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안 좋은 뉴스를 접하면 불안합니다 제 주변에 일자리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친구 중에는 취업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를 책임져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에도 나와있듯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솔직히 국민연금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공매도, 주식투자해서 몇 조 손실 나중에 국민연금 돈 없어진다.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갑니다<<<<<<<<저는 투자하라고 준돈이 아니라 제 노후를 국가에서 보장, 보장이 아니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 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국민연금 가입 안 돼 있으면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국가가 정부가 더 잘 알 들합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더더욱 체감되고 불안한데 국민연금이라는 공단마저 국민의 소중한 돈으로 저러고 있습니다 왜 투자를 하는 건지 누가 어느 부서 투자를 하는 건지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메일 우편으로 어디 투자했다고 말도 없습니다. 1달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입니다. 근대 국민연금에서는 그냥 원래 들어오는 돈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근본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본질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게시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이 본질은 무엇인가요? 개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개인적 신념과 종교를 통해서 말이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분은 질환으로, 생계로 어쩔수 없는 사유로 대체복무나 면제가 됩니다. 또 어떤이들은 산업복무요원으로 갑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재 있는 제도 중 어느하나 이용 및 참고하지 않고, 다른 대안과 복무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이유를 대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남발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군필자, 예비군필자, 대체요원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피치못할 사유의 면제자에 대한 인정과 저 양심적 병역거부자 책임을 묻고자. 취업 혹은 각종 대회 등에 대한 패널티를 청원합니다. 남녀평등을 위해 군필자 등에 대한 가점을 요구한게 아닙니다. 저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남발을 묻기위해 공적인 사업, 취업, 대회 등에 대한 감점으로 이를 감수해야 병역거부가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책임을 원합니다.


요즘 SNS에나 뉴스에 페이스북에보면 아무이유없이 사람을 술취해서때려서 죽이거나 아무이유없이 살인하는게 많이올라오는데요 대통령님 우리나라도 더 강하게 처벌할수있는 법을바꿔서 처벌 좀강하게해주세요 아무이유없이 폐지줍고있는데 술먹고 사람때려서 죽이는게 말이됩니까?그래놓고 기억안난다하면 그냥가볍게 처벌하는게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처벌할수있게 해주세요!! 이래서 무슨 폐지를줍겟으며 어디 무서워서 다니겠습니까...제발 처벌좀 강화좀올려주세요

제발 살인사건.보복.폭행 반려견.반려묘 죽이는거 강하게처벌해주세요


검암동은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왕복 4차선으로 이어진 다른 동네와 동떨어진 편인 검암역 바로 앞 동네에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살고있는 새싹동네입니다. 이곳 한가운데 몰몬교라는 이단종교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미 서구청에서 불허를 했지만 인천시까지 끌어들여 판결을 뒤집은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종교시설들로 이 작은 동네가 꽉차있는데, 몰몬교라는 곳에서 자기네들의 최대성전을 여기에 짓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여기 살고있는 주민들의 불편과 걱정보다 몰몬교가 더 중요한건지요. 그 건물이 동네 한복판에 들어오면 몇백대의 차량들이 주말마다 외부에서 몰리게 되고 이 작은 동네의 도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것을 여기 살고있는 주민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포교활동을 할 것은 자명하고, 작은 한 동네가 특정 이단종교에 물드는것은 시간문제이겠지요. 여기는 검암역이 바로 앞인 인천 서구의 얼굴이며 출입문입니다. 앞으로 공공주택 등이 크게 개발될 예정도 있구요. 몰몬교 부지 옆은 초등학교 중학교 예정부지입니다. 학교 바로 앞에 이단교의 최대성지가 말이 됩니까 그것도 결혼식까지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답니다. 한적한 장소나 대도시를 두고 왜 하필 이 작은 동네를 포기못하고 몇년간 집요하게 재판을 하고 항소를 하는것일까요. 미국의 유타주처럼 검암동과 인천 서구를 한국의 본거지로 만들고 교통의 요지인 점을 특정 종교가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가 심히 듭니다. 40여명의 부인을 뒀던, 더구나 14살여자아이까지 그 부인에 포함되어있던 헌법과 윤리를 무시한 창시자도 아이의 엄마로서 용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것은 사람의 행복추구권 아닌가요. 여기살고 있는 주민들과 아이들이 특정 종교가 들어옴으로써 겪을 수많은 문제들..교통대란, 주차난, 교통사고, 특정종교의 포교활동으로 인한 아이들의 왜곡된 가치관 생성 등.. 작은 동네 한복판에 몰몬교 최대성지를 만들겠다하고 그것을 허가해준다면 인천시와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에 이득을 주는 것이며 살고있는 주민들의 행복을 짓밟게 될 것 입니다. 여기는 종교시설은 이미 과포화되어있는 곳입니다. 복지나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구요. 인천의 교통의 요지인 인천 서구 검암동에 몰몬교가 들어오지 못하게 제발 막아주세요.

작은 동네에 들어오려는 거대한 특정 종교 꼭 막아주세요


PD수첩 보고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다 분통터진다 너희들이 잘살든말든 관심없다 지방대출규제 풀어라 서민들 집못사게하고 너희들 임대사업자등록해놓고 그집사서 또 월세칠라고??? 서민잡는 대출규제 당장풀어라 촛불민심 또 일어나기전에

다주택 국회의원이42%인데 무슨민생정치한다고ㅠㅠ


속보로 양심적 병여커부자에게 무죄취지의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있었습니다.말도안되는 판결입니다.한심하다.참..대한민국은 항시 최강의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어도 불안한데 양심적병역거부란 대한민국에 살면서 감탄고토만하니이런뻔뻔종교가 어디있습니까.?그건종교가 아닙니다.사이비입니다.이런판결은 통일 후에나 검토할 문제입니다.다시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진정한대한민국의 안보를걱정하면지금 현역의복무 기간을 최소한28개월이상은 돼야합니다.쓰레기 정치인들이 표만의식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있는것입니다.잘살펴보십시오.간곡히부탁드립니다.

병역의무


임신을 하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 또는 보건소에 임산부 신고만 되면 관할 구청에서 사업장으로 단축근무나 출산휴가 , 육아휴직 등 많은 제도를 권고하여 의무수행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지원혜택, 또 임산부 근로단축 제도도 있고 임신한 여성들에게도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직원수가 많이 있는 회사에 다니는 여성들은 이 혜택을 다 누리지만 5인이하 사업장 등.. 4대보험을 납부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이 혜택들이 모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신청해야되기때문에 개인에게 돌아올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청을 하지못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단축 제도 역시 1~2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이용하지못하고 임신초기나 후기에는 상당히 불편하지만 말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은 하더라도 자녀계획을 세우지못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임신초기는 상당히 조심해야되는 시기임에도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사업주나 다른 직원들의 눈치때문에 단축제도를 이용하지못하고.. 힘들게 임신기간을 거쳐 출산이 임박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그런 관행이 없었기때문에 사업주들 또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임신부가 스스로 알아보고 신청해야되는 경우 그 부담감이 상당히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제도


작년에 어머니 명의로 농가주택과 창고 신축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서 고용, 산재 보혐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농가주택만 짓기로해서 1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서 고용, 산재보혐료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건축주도 어머니 명의에서 제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되지 않지만, 1달에 1번꼴로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독촉장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설계사무소애 문의를 하니, 설게변경을 곧 처리할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독촉장이 계속왔지만 설계사무소에서 일처리를 늦게 한다고 생각만하고 있었습니다.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농가주택만 짓는 것으로 공사를 하였고, 준공까지 끝났었습니다. 이후, 설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와 100제곱미터 미만의 농가주택이므로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 건도 처리하였으니 다음에 또 한번 나오더라도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고, 실제로 또 다시 독촉장이 왔었습니다. 이 후에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건이 취하되었다고 안내문이 왔었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주 화요일에 국민건강보험에서 고용, 산재 보험료가 연체금까지 해서 독촉장이 또 다시 왔습니다. 이에 고용, 산재보험 목포지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어제까지 교육이라면서 오늘 11월 1일에 출근하면 전화준다고 하였습니다. 통화가 된 다른 직원분께 항의및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갔다던 담당직원이 10월 31일 16시 07분에 제게 전화를 해서 전산문제를 이야기하며 이시간부로 해당 건 처리를 다 해 놓겠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당직원의 업무태만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주시어 적절한 저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 취하 안내문을 발송해 놓고, 다시 연체금이 부과된 독촉장을 발송할 수 가 있다는 말인가요? 스스로 행정력을 낭비하였고, 몇백원 되지는 않지만 세금을 낭비하였습니다. 해당 직원(내선번호: 061-240-0128)의 업무태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울러 고용, 산재보험 부과 프로그램의 정검을 청원합니다.

목포시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업무태만에 분노합니다.


중랑구 빌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작년 한창 돌쟁이 아이가 쓰레기통에 이것저것 넣은 것중 음식물이 투기되어 벌금을 내고 이젠 아기가 버리는것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재활용봉투도 두개씩 나눠 배출했는데 또 음식물 배출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마른 귤껍질 그리고 라면 김봉지 일단 재활용인줄 몰랐고 귤껍질은 마르면 일반쓰레기라고 지나가는말로 들어 버렸는데 잘못이라니 다시 배우겠지요 재활용인지 음식물인지 구별안가는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건물에 글이 써져있는것도아니고 누가 알려주는것도 아니고 일일이 찾아봐야하는 번거로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집마다 우편물이라도 날려주고 이 항목은 음식물입니다 하는 말이라도 해주고 단속좀 하면 좋겠네요 사실 화가 나는건 이부분에서가 아니라 중랑구는 작년 빌라 쓰레기 단속시에도 죽어라 주택 빌라만 단속했네요 분리수거함이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속은 대체 왜 안하나 물어보니 거긴 분리수거가 잘된다네요 ? 제가 본것만해도 배달음식 먹고 그대로 일반쓰레기로 들어가고 김봉지 라면봉지 전부 일반쓰레기로 버리던데 용역에서 음식물이 섞이면 안가져갈거에요 라고 말하는 중랑구청 직원은 직접 보셨답니까? 빌라네 주택이네 너넨 분리수거안하잖아 하기전에 분리수거함이 없어서 집에서 봉투별로 나눠야 하는 번거로움을 주지말고 분리수거함을 각 동네마다라도 배치ㅏ게 해주던지 아파트는 있으니까 잘해 하지 말고 똑같이 쓰레기봉투 열고 찢어서 확인하시던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내년부터 시행할거에요 하며 당당히 말하던 직원 항의 참 많았나보네요 내년이 아니라 당장부터 시행하면 좋겠고 각 집집마다 우편물 보내고 쓰레기장앞에 재활용 음식물 표기한 전단도 붙이고 다니시면 제발 좋겠네요 빌라라서 없는 재활용분리함도 제발 좀 만들어놓고요 분리수거함 없는 빌라에 사는 사람들만 때려잡지 마시고 그렇게 잘 한다는 아파트 쓰레기봉투 속좀 잘 들여다나 보게 해주세요 제발좀

중랑구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단속배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즉시 사퇴하라 사과와 자숙하겠다는 것 만으로 덮을 문제로 끝나는게 아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어떤 것 만으로도 용서 못할 행위이다 민주평화당은 제명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경찰은 의원이라고 패싱하는 잣대를 버려라 검찰도 마찬가지 엄정한 처벌을 원한다

이용주의원 국회의원 사퇴하라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자숙과 사과로  끝나는게 아니다   경찰은 엄정한 처벌 하라


직원을 사람같이 보지않고 돈버는데 도구로 사용하고 또 권위와재력으로 사람을 무차비하게 인권유린을 서슴없이 자행한 인간의 실태를 정부가 나서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이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인권유린 양회장의 검찰과유착관계와 비리조사


물류센터에 사고가 나는데 안전조치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CJ물류센터에 조치좀 취해주세요

CJ 물류센터 사망사고 특별법 제정


정치에 지식이 많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국정감사하는걸 보면 이건 뭐 답을 정해 놓고 질문하고 그에대한 대답도 못하게 하고 이건 좀 너무 아닌것 같네요 감사라는게 감독하고 검사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할수있게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전문적이고 깊이있게 알지도 못한상태에서 질의를 하는것 같네요 서로 투명하게하고 잘하자는 취지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좀 더 발전적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원래 저런가요


답답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그럼 항일독립열사와 6.25사변 열사들은  양심이 없어서 목숨바쳐 나라를 지키셨나요??


보건 복지 행정 업무 일 수 도 있으나 굳이 인권으로 카테고리를 설정한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 방식이 인권의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예전에도 사대보험금을 연체하다가 벌어서 한번에 내거나 사채를 얻어서라도 납부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급한거 먼자 다 해결하고 결국엔 납부해왔습니다. 언젠가는 내야 되고 절대로 내지 않고는 없어 질 수 없는 국민으로서의 책임이란거 잘 알기에 빚을 얻어서라도 납부해왔습니다. 지금은 개인회생중이며 사금융쪽에도 한도를 다써서 더이상 빚으로 연명하는것은 힘든상황이고 열심히 벌어서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에도 조금 빠듯해서 어떻게든 가게 운영을 잘해서 납부 할 생각인데 이렇게 빚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통장 압류를 먼저 하면 운영에 필요한 재료 공급도 멈추고 결국 유일한 생계수단인 가게도 멈추게 됩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막는다면 결국 죽음만이 답이 아닐까요? 꼭 강도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것만이 살인일까요? 죽을 수 밖에 없도록 내모는것도 결국 살인입니다. 연체율을 적용해서 연체금까지 다 납부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될것을 굳이 통장압류를 해서 위협을 가한다면 이 나라는 결국 사회주의화 되고 있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국민건강보험 징수방식 (통장압류)


김수현 사회수석 부동산은 끝났다고 하셨죠 더이상 끝낼께 없는데 이제 영덕 가서 가제나 잡고 사시죠??

부동산은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는 수능으로 한줄세우기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초, 최대입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입니다.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천 억, 몇 십 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할 것도, 걱정도 많습니다.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 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 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입니다.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됩니다.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수입이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지출은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첫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 배정했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입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9만 명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18만 8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 6천개로 늘렸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2천 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천 500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둘째,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 4천억 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입니다.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 2천억 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벤처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단지 혁신성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지표들입니다. 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 7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 8천억 원 반영했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생활SOC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깁니다.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할 것입니다. ‘어촌뉴딜300’을 통해 우선 내년에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 7천억 원을 생활SOC에 지원할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입니다.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주십시오.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주십시오. 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정연설그러나 국정농단이후2년 무엇보다중요한것은10차개헌 언제합니까


경제 활동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 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시켜놔서 그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을 수금하려고 하는데 왜 인증서 업체 돈을 내야 하나요? 수기로도 가능하도록 풀어 주던가.. 이런 불경기에 그렇게 업체들한테서 뜯어가야 하는지요. 공인인증서 살 돈 없으면 수금도 못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 바랍니다.


온갖 갑질과 범죄를 일쌈아서 국민을 경악시키는 양**를 반드시 철저히 수사해서 그의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양**를 철저히 수사해서 반드시 합당한 처벌해야 합니다


기독교이고 부사관으로 4년 복무한 31살 청년입니다. 이제 종교적으로 양심적 거부 전부하면 다 안가도 되는건가요? 무교도 종교있다고 말하고 안가면 장땡이겠네요? 너무 열받아서 청원 올립니다. 제 잃어버린 4년을 보상해주세요 그럼 의무기에 돈이라도 벌자라고 해서 4년 간거니 이제 의무도 아닌거니 보상해주셔야죠 이게 무슨판결인지 이해가 안가는 건 저뿐인가요?

양심적 병역거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는데 지역별로 모양도 각각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도 제각각이어서 지역별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품격 좋은 명패와 품격떨어지는 명패처럼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정부가 중심이되어서 지역별로 명패처럼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어느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싸구려 명패에서 고품격의 명패처럼 제각각 인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번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도 평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언급한 지역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수도권 빌라 중에는 수년간 곧잘 팔리던 집들도 서민경제가 골병 드는 바람에 6개월 전부터 거래도 안되고 세도 안나가 빈 집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돈이 돌지 않아 서민 경제가 큰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 남동구 만수3동 소재 전용 13평 방3개에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오는 밝고 깨끗한 집 4층이고, 신혼부부가 살다 이사간 집이고, 철근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은 집으로 수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집이고 주변에 대형 수퍼 등 생활편의 시설이 많은 동네이고 집에서 버스정류장에서 3분거리이며 전철 1호선 동암역까지는 버스로 11분밖에 안걸리니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데에도 편리한 위치로서 총 매매가격은 5,60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고(감정가는 7,600만원임) 신혼부부용으로도 적합한데도 6개월째 거래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 인천 만수3동 하얀교회 인근 ) 엘에치공사에서 새로이 아파트를 지을려면 이 빌라 값의 3배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엘에치공사의 기존 임대 아파트 중에는 출퇴근시 교통이 안 좋아 빈 집이 많다는 방송뉴스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쓸데 없이 돈을 쳐들여 설상 가상으로 자꾸 빈 집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교통이 괜찮은 기존 빌라들을 매입해서 3분지 1밖에 안되는 적은 돈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같은 돈으로 3배나 많은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돌아 서민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수도권 빌라 방 3개 5600만 초저가....엘에치 공사에서 매입 조치 바랍니다


전 올해 43세로 모텔에서 카운터를보고있읍니다.이 일을 한지는 10년정도 됬읍니다.모텔일라는게 면접을볼때 업주가 보통기준으로 150~160만원선으로 봉급을측정을해서 대우를해줍니다.월2회휴무포함해서요 젋을때야 그려려니 하면서 할수있지만이제 40이 넘어서 할려니 기가막히고 부당한대우에 그렇다고 노동부가서 신고를할수도없고.모르는사람도아니고 뻔히 알고지낸 세월이있어서 물론업주에게 말은해보지만. 묵묵부담으로 넘어가고 그러는경우가 많았읍니다. 저만 이런 대우를 받는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쪽 계통에서 일을하시는분들이 저가튼 대우를 받을것입니다.매일휴계시간도없이 12시간 주.야로 직원이있읍니다.월2회휴무를하면서 이또한 근로기준법에 어근나는것이죠 매일12시간을하다니보니.모임이나 문화생활은꿈도몾꾸는형편이죠 .말로만하는근로기준법하지마시고 구두로만하는조사말고 실제적인조사및 조치가 필요하지않을까요.자영업도자영업나름이지.월3천500에서 4천 매출인모텔에서 이대우를받고 일하는 저로써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좀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지않을까해서 몆글자적어봅니다

근로기준및 복지


여기 올라온 내용들 모두 정상적인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범죄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운데 왜 사형 부활 안 시키는지 궁금할 따름이네요 이 나라에서 무서워서 살기 힘들어요

사형 좀 제발 부활시켜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현역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고 지금도 민방위훈련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저는 비양심자입니까? 제가 사람을 죽이고싶어서 군에입대한 사이코입니까?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고 내가족 내나라를 위해서 20살의 나이에 2년이넘는시간을 국가를위해 거의 무보수로 희생하였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분들은 3년 그이상도 그러했구요. 그런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사람들은 어디가 모자라서 의무를 이행한걸로 만들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피하려면 얼마든지 기피할수있도록 만들어주는 나라 이게 나랍니까? 의무와 권리는 모든국민이 동등하게 이행하고 누리는거 아닌가요? 왜 선량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오히려 비양심인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는것인가요? 이런 청원을 해봤자 원론적이고 법리적인 답변만 돌아오겠지만 너무 어이가없어서 청원하게됐습니다. 진짜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 행정기관분들 본인들의 일처리에 너무나 많은 파급효과들이 발생한다는거 생각은 하고 일하십니까? 나라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드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 바보입니까?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저는 금형설계라는 전문 직종으로 설계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보다 한살 많은 중년 남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자이고, 또한 광주광역시 시민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남북통일을 위한 정책은 나무랄데 없이 잘하고 계시고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00프로 만족이 없다고 하는 상식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군요.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뻔히 눈에 보이는 잘못을 보고도 나몰라라 할수 없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한 시민으로서 느끼는 바를 전달코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경제 부분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경제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은 바로 최저임금제 시행에 대한 것입니다. 취지는 좋았습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정책이라 생각되는데 결국 살리고자 하는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제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일괄 적용이라는 점입니다. 대규모 업체들이야 어떻게 그 제도에 따를수 있겠으나 영세 상공인들은 현 경제 조건도 힘든데 최저 임금제를 일괄 적용하면 그 업체 들은 결국 사람을 쓸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1인 사업장이라 그런면에서는 고민거리에서 예외이지만, 어찌보면 제 3자인 제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당사자들의 고민은 얼마나 심할까요? 저의 와이프가 편의점에 알바를 나가는데 최저 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도 내보내야하고 앞으로도 사람을 쓸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시간당 만원까지 올린다고 하니 더더욱 사람을 쓰지 않고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거나 하는 상황이 됩니다.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결국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인지도 있는 대기업 직원들 공무원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귀족노조들입니다. 노동자라고 해서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니고 현재 귀족노조로 치부되고 있는 노동자들도 청산해야할 적폐라고 봅니다. 따라서 최저 임금제 시행에 대한 개선안은 차등적용이라 봅니다. 지금처럼 일괄 적용을 고집한다면 아마도 현 정권이 다시 적폐라 불리는 과거 정권으로 되돌아 가야하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정치를 하셔서 차기 정치도 가짜 보수 집단이 아닌 진보 진영이 이어갔으면 합니다. 당부 드립니다. 지금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과거 두정권이 눈에띄게 잘못하긴 했지만 현 정권이 과거 정권을 탓하기에는 이미 시일도 지났고 온전한 정신으로 판단해도 최저임금제에 대한 일괄 적용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 봅니다. 심사 숙고 하셔서 현실에 맞는 정치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적용건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정부때 북한에 빌려준돈 약 1조원이라 알고있는데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냉면 먹여준 북한은 엄청 생생내는데 우리는 막대한 돈, 쌀 퍼주고도 아무말못하고, 뻔한 철도, 도로 깔아주면 입 딱고 결별할텐데 알고 돈 퍼줄 생각하는지 빌려준 돈 언제 받을지 돈부터 받고 협상했으면 합니다. 문정부때 꼭 빌려준 돈 받아주세요. 서민들에게 써 주세요

김대중, 노무현정부때 북한에 빌려준돈 언제 받나요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수능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비양심적으로 군대 다녀왔으니 싹다 구속 시켜주세요. 군대간 사람만 바보된 세상인데..

대한민국 군필자들 구속영장 발부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공인이란 연예인이 아닌 진짜 공인은 국회의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신중을 고려하고 살아야할 알만하신분이 음주운전이라니요?음주운전은 도로에 살인행위나 다름없는겁니다 똑같은 처벌이 아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외치고 그런분이 면허정지될때까지 마시고 음주라니요 진짜 화가나네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전직원을사무실로불러서 폭행과폭언일삼았던 워크숍에서 살아있는닭을 죽이라고했던 양**회장 오늘 사과문을발표했는데 경영에서물러난다고합니다 하지만 이건 진정성없는사과문불과합니다 경영에서 물러나지만 회사에버는돈은 다 양**한테 갈겁니다 악어의눈물불과합니다 폭행죄 동물학대죄로 구속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양**를 도와주는 배후세력들이누군지 밝혀야합니다

위디스크 양**의 악어의눈물 영혼없는사과 믿지마세요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질 시키고 새로운 인물 앉히세요.

위장전입 중독자 유은혜 경질 청원합니다.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 젊은 시절 26개월 5만원 월급으로 군대 다녀온 사람은 병신 입니까? 사회적으로 특혜도 없으면서 정정당당하게 남자대 남자로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남자로 테어나면 이유불문 군대 다녀와야 합니다. 이거 합법화 시키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양심적 새금 거부 합니다.

양심적 새금 거부 합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그럼 비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진짜 열받아죽겠네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드세요.

양심적병역거부자들 인정하지마세요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위장전입은 징역 3년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입니다. 당장 구속 시키세요.

교육부장관 유은혜 구속영장 발부 청원합니다.


며칠 전 모 국회의원께서 국감을 진행하시던 도중 증인 면전에서 모욕을 주는 일이 발생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단, 해당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국정감사는 뒷전이고 출석한 사람들에게 매우 부적절한 인격적 모독과 수모를 안기고 정작 본질은 흐려지는 거 같아 매우 화가 납니다. 국감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하대하고 해명 기회도 주지 않으며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런 모습을 보는 주변 외국인 동료들에게 매우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수준이 떨어집니다. 국정을 공정하고 성실히 감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은 국감장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일삼고 본인들이 마치 재판부의 판사인양 정치적으로 출석자들을 몰아붙여 일부 출석자들은 사실과 다른 오해로 여론의 희생양이 되고 제대로 된 감사는 실종되기 일쑤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왜 군림하려 들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습니까??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에게 출석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을 하대할 권한을 주기라도 했나요?? 나라가 나라답게 바로서는데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자질이 떨어지는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국회에 들어올 수 없게끔 지금같은 수준 이하의 행태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격모독,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주세요. 국회의원한테 일반 국민들을 모욕하고 인생을 짓밟을 권한을 준 적은 없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해 주세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온 빛을 쬐여 충전재를 굳히는 충치 치료법인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어린이 대상입니다. 모든 국민으로 확대 바랍니다.

복합레진 충전술이 보험급여 대상 어린이에서 전 국민으로


3교대 근무를 하고 하루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만 하루평균 12시간 이상 일하는 간호사분들이 있습니다. 12시간동안 일하며 밥은 커녕 계속되는 업무 안에서 허덕입니다. 환자를 돌보다가 간호사들이 환자가 될 것만 같습니다. 밥 먹을 틈이 안나 굶주리는 간호사들을 위하여 밥이라도 제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병원 당 부서간 임용해야할 간호사 최소 인원이 설정되길 원합니다.

12시간이상 밥도 못먹는 간호사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1920년대후반에 일본을 건너가셔서 9남매를 낳으시고 둘짝 장남으로서 16~세곙 한국고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얼마후 할아버지께서는 위암으로 돌아가셨으며,,625전쟁으로 참전을 위해 전쟁터로 가셨습니다. 그와중에 할아버지의 9남매와 가족모두앞으로 들어놓은 11개의 보험증서와 적금 연금등의 통장들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나라에서 증서증거라도 찾기위해 확인하려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최근 신문고를 통해 산업은행장님이 답변온 내용은 캠코자산관리센타로 알아보라는 답변이여서 전화로 물었더니 할머니나 할아버지 주민번호를 대랍니다.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관계로 주민번호가 없습니다!~~해서 할머니 주민번호를 말했더니 기록이 없답니다!~~거기에는 땅담보로 대출해간 기록들은 남아있다네요~~~국민이 받아가야할 기록은 없답니다! 이것도 나랍니까?~~족폭 깡패거리들보다 치사한 사기꾼단체지!!!!!!~~이제껏 할아버지의 인생전부가 담긴 노력의 댓가는 단 십원도 못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매일 그들을 원망하고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살아갑니다!!!!!!~~

일제하 민간재산 청구권법을 청원합니다!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한 정권이 있나? 왜 다주택임대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그러니 투기세력들이 점 점 더 크지고 있지. 김현미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자인해라. 모든 임대사업자 특혜를 시한을 주고폐지발표해라. 그래야 국민도 살고 국가도 산다.

미친정부가 여전히 다주택임대업자만을 보호하고 지원하네. PD수첩보고 공부 좀 해라


강서PC방 살인사건 살인자를 사형 시켜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 3년차 입니다. 언제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만 할 것입니까?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 3년차 입니다.


말이 됩니까?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 젊은 시절 26개월 5만원 월급으로 군대 다녀온 사람은 병신 입니까? 사회적으로 특혜도 없으면서 정정당당하게 남자대 남자로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남자로 테어나면 이유불문 군대 다녀와야 합니다. 이거 합법화 시키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내 청춘 보상금 면목으로 양심적 세금 거부 합니다.

젊은 청춘 돌려주세요. 청춘 보상금 면목으로 양심적 세금 거부 합니다.


나쁜놈들!

60,70,80년대는    국가발전    이라는  미명아래,   90년대    이후로는     자본이득과     국가경쟁력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을   얼마나    더    희생시키려     하느냐!


축산물 먹거리 위해약품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요인 혼입) (주)**사료 천안공장에서 수년간 서류조작으로 HACCP인증 통과, 인증 취소 요청 한국인은 시간만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대기업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이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히지않을까요? 안심하고 먹어야되는 축산물 가공에 위해한 약품들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요인들이 서류조작으로 관리항목을 준수하지않고 생산되어 식탁에 올려져 우리 가족들이 먹고있는 현실 동물이 섭취한 유해인자는 가공후 섭취를한 인간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위험하기에 엄격한 관리 규정을 준수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정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사에서 생산한 고기는 먹을수없고 먹지않을지도 모른다 한사람 한사람 생각이 바뀌고 대기업이라도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때 기업이 파산되는 외국과 달리 후진국일수록 방관자 입장에서 나몰라라하기에 부유해도 선진국은 못되나봅니다 국민들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농림축산부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매년 적발도못하면서 인증을하고 무결점인증 연속통과 상도주고~ 2016년 수능시험의 경우, 총 189명의 부정행위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 되었다 (교육청자료)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에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무효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국가 인증을 서류 조작으로 획득, 고발하였으나 인증이 취소되지않고 시정명령만 요청한 농림수산부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의 이해못할 처리 방식 그동안 국민을 속여 축산물을 생산 유통한 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동안 서류조작을 통해 인증을 획득한것을 무효처리해주시길 국민청원합니다

축산물 먹거리 위해약품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요인 혼입)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피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온통 모든 사람이 정신병자로 길거리를 활보하며 아무나 찔러죽인다면... 그런사람들로 꽉찬 나라로 만들겠습니까? 이제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네요. 그래서 인지 법조인들보다 법을 더 잘알아서 악용하기도 하는군요. 제발 법조인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범죄도 진화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변화하고 머리 좀 쓰세요. 그 좋은 머리로 허구헌날 옛날 법만 만지작거리고 울겨먹을껀가요.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가족들도 생각해보세요. 죄를 지었으면 심신미약이던 알콜중독자던 죗값을 치러야합니다. 바보처럼 법의 헛점을 악용하게 해서는 안되겠지요~~~ㅠ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모든 정치계에 정치 여러분들은 - * 다음 새로운 정권때에 필요한 모든 잘못된 법 질서에 준비를 부탁 * 눈으로 봐도 아닌 것과 올치 못한 흐름에 새 정권때 누가 하던 그에 올른 방향으로 준비해서 고쳐나야 한다 !- * 언제까지 나두는게 역사라고 판단 하는지? * 정치 공직자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준비해서 국민의 균형과 안전에 힘써야 한다 !- * 문제가 있는 일부 지역을 시찰.할 것이다 - 문제가 없다면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 * 국가 안보 국민 안전과 삶 균형에 정치계 공직자들은 균형을 늘 유지 해주야 하는게 정치 공직자들 역활이다 ! -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힘없는 자가 사는 사회가 아닌 - 살고 싶어하는 자가 사는 사회야 한다 !!!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보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에 납부한 세금이 아깝네요. 군필자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다면 11월달부터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거부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거부하겠습니다.


평생 감방에서 썩혀 주세요..

잘대.절대 묵고하지 마시길...


정부가 온국민에게 임대업 등록하고 아파트 싹슬이해라고 특혜주는 병신같은 정부가 어디있나? 2-3년 시한주고 임대업자 특혜 폐지가 답이다. 그러면 집값 하락 안정되고 국민들 편안해진다. 최저임금 푼돈 생색내지 말고...

아파트값 폭등은 정부의 정책실패가 주 원인이다. 제발 인정 좀 해라.


경남에서 일어난 20대남성이 50대여성 폭행살해한 박씨를 죽여주세요 나오면 또 무슨짓을 저지를지 모름니다 만약에 아니 대통령님 친인척이나 조카나 손녀 딸이 이런일이 당했다면 그놈도 살려줄건지요? 살인자나 성폭력범은 이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살인자나 성폭력자가 이사회에 존재하는한 이사회는 민주주의의 사회가 될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잘사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일수 박에 없습니다

경남  폭행 살인 혐의


전 32살 청년입니다. 몇일전 회사 부도로 인해 퇴사 하고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부도로 인해 퇴사 당하자말자 의료보험 25만원 연금료 18만원이 날라 왔더군요. 지금 돈벌이로는 매달 50만원에 말도 안되는 고정 지출에 확인차 연락 을 했습니다. 다짜고짜 무조건 내야한다 . 안내면 압류당할수있다 등 말을 하네요. 그리고 기준은 2016년 소득금액이 2300만원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간 2300만원 번것을 기준으로 의료보험 25만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진짜 느끼는 거지만 의료보험 국민연금 나의 재산이 생기면 귀신같이알고 돈 올립니다. 근데 내재산이 팔리거나 없어지면 귀신같이 금액을 조정하고 내려줘야 하는데 말할때까지 끝까지 돈 다받습니다. 말하면 증명서 제출해라 얼마나 까다로운지 무슨 개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심각 문제점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말도안되는 법리판결이나와 청원글을 올립니다. 일단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질수있습니다. (남성은 대부분 의무 여성은 선택) 그리고 저도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컴퓨터를 키고 네이버를 들어갔더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나왔답니다. 정말로 이게 올바른 법리 판단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보셔도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을 나라를 지키기위해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무적으로 2년동안 다녀온 청춘분들도 게시고 저보다 더 용감하신 여성군인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지니면서 몸도 많이 상해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안드십니까? 어떻게 종교가 국방의의무보다 앞서갈수가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판단하면 다녀온사람이나 지금 국방의의무를 지니고 있는분들은 뭐가 되는겁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군대간 자식들 생각하면서 이런 기사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이게 올바른 법리 판단입니까? 가기싫죠 밖에나가서 젊은사람들 한테 군대 가고싶어요? 라고물어보면 다싫다고 합니다. 근데도 다녀옵니다 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종교라는 말도안되는 핑계로 양심적으로 병역거부 합니다! 하면 다른사람들도 종교있다면서 안간다고 하지않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셔도 나오지않을까요? 그 조금도 힘든가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뭡니까 비양심적 병역거부지 에휴... 안타깝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가족 친구 애인 모든 소중한 분들을 지키기위해서 한몸 희생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는 모든 남성,여성분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정말 이게 올바른 판단입니까?


"국민의 4대의무 국방,근로,교육,납세" "의무란 사람으로써 마땅히 하여야 할 일" 특정종교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무죄가 된다면 종교의 이유로 헌금만 하고 세금은 거부하는것도 무죄가 되나요? 대체복무를 실행한다면 세금대신 재벌과 같이 황제노역으로 대체해도 되는건가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이것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철회


이 판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으로서 해야되는 4대의무가 엄연히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질서를 위해 필요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를 전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했을지라도 한 나라의 수장은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분단국가이면서 현재 정전상태인 나라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당연히 안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첨단무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군인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건 문대통령도 군대를 갔다왔으니 알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방관하며, 여러 군사협의로 무장해제를 진행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 요구합니다

종교적 양심거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 재판부에서 양심적 병역기피(=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기피)에 대해 처벌불가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되고 안정된 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것이 헌법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속한 신도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이념 때문에 군입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총기 사용 및 전쟁 발생 시 살생가능한 환경에 반대하여 병역을 기피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대가에도 충분히 받겠다고 합니다.그럼에도 재판부는 그들의 개인적 신념을 한나라의 헌법보다 우선시하여 '종교에 자유에 의해 강제성을 띌 수 없다'는 얼토당토 않은 판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한 국가 안에서 준법하며 책임을 다 할 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분단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특성상 남성들의 군입대를 헌법에서 다루고 있고, 많은 20대 초반 중반의 남성들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청춘을 희생하며 국가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지 그러한 신념을 가진 종교를 믿는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판결은 그들의 신념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보호해 줌과 동시에 이 나라에서 현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이행 했고, 앞으로 이행할 젊은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됩니다. 소년 가장으로서 입대를 하게 되면 가정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군대 훈련을 시행하게 될 시 건강에 큰 무리가는 사람들은 병역 이행에 따른 문제들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모두가 이해하고 또한 법에서도 그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병영면제자에 의해 이런 사람들이 완전한 군 면제가 아닌 공익으로 가게 되는 상황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도 아닌 단순 이념에 대한 이유만으로 병역기피가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이 판결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를 악용하여 군면제를 받고자 하는 이들도 생길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기피자에 의해 군인모집정원이 미달되어 정말 군면제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는 안타까운 사연의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판부의 처벌대상불가 판결을 거두워 주세요!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한 재판부의 처벌불가 판결을 무효해주세요.


이게말이됩니까ㅡㅡ누구인들 가고싶어서 갔겠습니까ㅡㅡ이런식으로 국민들모독하고 갔다온 시간 그젊은시기 누가보상합니까 ㅡㅡ이런 나라믿고 누가삽니까 ㅡㅡ당장 무죄철회 하십쇼

양심적병역거부


음주운전 강력처벌 청원이 올라오는 때에 더민당 의원씩이나 되는 늠이 음주운전이라니.. 얼마나 법과 국민을 우숩게 봤으면 그러는지.. 강력처벌 바랍니다

이용주 음주운전 강력처벌 바랍니다


하루가멀다하고살인사건뉴스가나오고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피해자가약자또는힘없는여자라는것입니다도대체이나라는언제까지그런흉악범들을심신미약자라는말도안되는이유로약한형벌을때리고정말한심하기그지없습니다폐휴지줍던힘없고선량한아주머니의죽음절대남의일이아님니다갈수록심각해지는흉악범죄사형집행할수없다면법정최고형으로엄벌에처해야합니다여러분청원에동의해주세요더이상남의일이아닙니다사형제부활해야하고엄벌로다스려야합니다

폐휴지줍던아주머니무차별폭행살인사건


자동차노조들의 고용세습부터 경영간섭이 도를 넘은지 오래고 정부마져 너무 기울어진 정책을 쏟아 내니 기업들이 한국땅에다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최저임금에다 근로시간마져 난리를 치는... 이제는 되돌려 놓으 셔야지요..... 청년들의 미래가 진정 걱정 되신다면은 일부재벌들의 혁신성장기업 발목잡기내지는 기술잡아먹기에서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짖거리부터 뿌리를 뽑아줘야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지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청약제도는 오로지 영구임대 외에는 없에야 하는 거 이번 노른자위 분양에서 보통 10억대가 넘는 현찰이 있어야 하는 사실만으로도 로또분양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주택자 세금지원 없으면 임대 못놓을까봐 걱정??? 공급확대를 위해서 불가피 하다는 허구 논리도 이제는 제발 그만...

일자리 막장


난임지원 나이 제한 없애주세요. 저는 1973년생으로 46세인 여성입니다. 늦은 나이 결혼후 자녀를 갖기위해 시험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관을 시도한다는 것이 몸도 망가지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조를 안해주네요. 말로는 저출산극복하기위해 노력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고자 시험관에 도전하고 싶어도 난임지원 대상을 여성 만나이 44세로 제한을 두기때문에 아이를 가지기위해 노력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네요. 정말로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논하고 싶으시다면 시험관 난임지원 (나이.횟수)확대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난임지원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의 99%가 사이비 종교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사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병역거부를 할 만큼 나라에 헌신한 것이 있습니까? 고작 사회문화를 흐트려놓는 사이비 종교에 불과한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기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무죄판결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면 여호와의 증인을 국가에서 추방시키십시오. 그리고 사이비 종교를 믿어서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종교적” 병역거부이지, 그들의 양심을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죄 판결 철회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병역거부로 명칭을 정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철회 및 명칭 정정을 청원합니다.


공무원 연금고갈로 한해 적자가 2조원씩 난다고 합니다. 5년간 20조원에 국민에 혈세로 충당하여 퇴직 공무원들 연금으로 나갔다고합니다. 공무원 연금법은 시행할 당시 적은 녹봉으로 국민을위해 일한 공무원들에 노후를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법이었으나 현재 공무원 월급을 보면 일반 회사원들보다 적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나라가 어려워 공무원들에게 적은 급여를 지급한건 부정 할수 없는 일이나 지금 현재는 공무원 연금법에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급여는 일반기업보다 높은 급여로 책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아온 공무원들이 아니고 근무조건 또한 일반 기업인들과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안다고 봅니다. 현재 공무원 연기금은 고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에 혈세로 충당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에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을 주고 연금마저 국민에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국민 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을 통합시켜주세요


양진호가 순위권에서 사라졌네요. 네이버 본사도 판교에 있고 양진호가 운영하는 야동 사이트도 판교에 있으니 입김 불었나봐요. 묻히지 않도록 수사해주세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하는데 수사 청원합니다.


이게 나라냐? 자 이제 청년들이여 여호와의 증인신자가되어 양심적? 병역거부합시다 이제 군대가지 말고 북한이 맘대로 쳐들어오게 하게 하나요? 이제 나라입니까.. 군대가는 애들은 바보야.. 병신들이여... 양심적자유이용하여 군대가지 맙시다

양심적병역거부합헌. 좌파들.. 이게 나라냐?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나 하지만 의무도 있나 양심이 없어 군대간것인 아니다 대한민국 군대간 군인(남성/여성)을 대법원은 호구로 만들지 마라

군대가면 호구인가? 내 양심으로 대법원 폐지를 원한다


권력잡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고 권력잡고 나면 국민들이 봉으로 보이거나 호구로 보는 거 나쁜 짓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칼둔 내방이 뭔지 아는 국민들은 다 알고있는데, 거짓말로 둘러대는거 나쁜 짓이다. 미국과 대북관련 삐걱 거리는거 다 알고있는데, 은근 슬쩍 다른 말로 돌려대는거 나쁜 짓이다. 나쁜 짓을 밥먹듯하면 민심 천심이 용서하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은근히 국민들 속이는 일 삼가하시길.


안녕하십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일반직장인 입니다. 수년전부터 가양대교에 위치한 가양비행장(네이버 검색시 가양비행장 이라고 검색 표시됩니다) 에서 대한민국 차세대 주력 드론 RC를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그곳에 야구장이 들어서고 그곳옆으로 비행장을 반토막 낸후 철망을 치고 다시 1/4을 이동통로로 막아서며 이제는 30프로 정도 남은 드론 비행장을 강제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서울에는 사실 한강 드론공원이 있으며 신정비행장 별내비행장 그리고 가양비행장이 있습니다. 현제는 신정비행장과 별내비행장은 주변 사정으로 폐쇠 되다시피하고 한강 드론공원과 가양비행장만 남았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너무 억울하여 글 남겨봅니다. 야구장이 들어오기 이전에 외진 곳에 십수년 전부터 터를 닦아 인적이 드믄 곳에서 비행을 하던 선배님들의 땀과 열정을 야구장 하나를 들이면서 앞에서는 당신들 권익도 찾아줄거라며 이야기 하고 뒤로는 공사구역을 협의도 없이 증축하여 밀어내며 결국 남은 공간마져 야구장을 위한 주차장으로 만드려는 이같은 행동을 보며 조금 억울함을 느끼며 글 남겨봅니다. 고양시 체육회 소속으로 야구장이 있고 그옆에 같은 고양시 체육회 소속으로 드론클럽이 있는데 나중에 온 야구장이 각종 시 협회 및 관공서를 동원하여 그냥 밀어내는 상황이 옳바른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야구~ 좋은 스포츠입니다. 말이 필요 하겠습니까? 그런데 드론이라는 모형항공은 동네 골목이나 학교 운동장에서는 비행 할 수 없는 제한을 받고 있는 스포츠 입니다. 그래서 멀지만 사람이 드믄 안전한 곳을 찾아 수십년 비행을 하던곳을 야구장 부지로 협의없이 밀어붙이고 지금은 막무가네로 주차장 만든다고 나가라는건 . . . 일본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힘으로 굴복시키는 거랑 다를바 없어 보입니다. 시와 협회 그리고 각 관공서를 통해 밀어붙이는 건 좋은데. . . 그럼 어디서 안전하게 비행 할 수 있을까요? 드론도 그럼 동네 골목이나 학교등 아무곳에서 야구처럼 할수 있게 해주고 하던지 형평성도 없는. . . 기존에 비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가라 야구장 만든다..주차장만든다 라고 통보하고 밀어내면 ...... 미래 산업 동력이라는 드론 산업은 포기하는건가요? 소통이 없이 그냥 막 밀어붙이는 이전 정권과는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해줄께 뒤로 돌아서서는 그냥 밀어붙여 ....라는 이들의 행정을 바로 잡고 소통하여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도에도 가양비행장 으로 오라와 있고 동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야구장은 그 후에 만들고 계속 그들의 요구대로 비행장을 축소 시키고 그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만들 생각이라는 겁니다.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시는 이번 정권의 모토에 맞게 제발 소통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정권처럼 앞에서는 웃으며 뒤로는 막무가네 밀어붙이기를 지금도 하는.......이 행태를 .....도와주세요

서울에서 합법적으로 비행하는 구역을 특정 체육회가 점거 내쫒으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허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충성이 허용되지 않으며 수혈이 여호와의 법률에 유배되어 금지하며 종교간의 대화운동에도 참여를 불가한 종교 여호와의증인....... 국가는 없고 오로지 종교만 있는 집단....양심이라는 이유로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집단..... 우리집 세 아들들도 여호와의 증인 의무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그래야 양심적 병역거부가 성립되니까? 양심은 누구나 있고,총부리를 다른사람한테 안 겨누고싶은 권리는 당연히 있는데 ...... 아들가진 부모여러분 우리모두 여호와의 증인 가입합시다. 불교--살생금지 불교신자도 병역거부 가능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남자아이들을 여호와의 증인에 의무가입 할 수 있게 관련법을 만들어 주세요


한일협정은 국민의 인권이 무시된 사기 조폭 권력집단들 농간이였습니다!~~그들의 사기와 도둑질에 왜 애꿋은 국민이 아직까지 피해를 보면서도 바로잡지 못하는겁니까?????~~모두 지옥에 떨어져라고 기도하고만 살아야합니까???~~분명 세상은 변했고 현재의 권려자들 위치에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국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하겠습니까????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지불해주고 죽으라는 속셈으로만 보입니다!!~~~일하는척 하지마시고 확실하게 바로 잡으십시요!!!!!!

국민의 인권을 짖밟은 한일협정 한일우교 파기를 청원합니다.


저 오늘부터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데 이거 믿으면 예비군 안가도 되나요? 2년이나 남아서 귀찮아요 국가를 믿으면 예비군을 가야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면 예비군을 안가도 되면 우리 모두 여호와의 증인을 믿읍시다!

여호와의 증인 예비군


삼권분립때문에 사법부가 하는일에 대해 과도한 간섭할수없다? 참으로 좋은 변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청원들이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해봤자 들어줄뿐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대체 왜 청원이 있는지 의문이고 추천은 왜받습니까? 어차피 추천을 받아 청원이 올라간다해도 해결해주지도 않으면서?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심적 병역거부 좋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시 해야하는 대체복무와 관련된 아무런 법적 행정적 조치 없이 바로 무죄를 때려버리면 사람들이 아니 남자들이 군대를 갈까요? 저라도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것이고 저는 만기제대를 하고 예비군 신분으로써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직업으로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우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병사로 가려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빠른 행정조치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전부 지뢰제거 및 대체복무 5년을 하도록 만들던지 사법부에 간섭을 해서라도 무죄처분 물려주세요. 최종무죄판결이 난 것은 변하지않는다고 하지만 법이있고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닌 국민이 있고 법이 있는거기에 규칙을 전부 어겨서라도 대다수의 국민청원은 말도안되는게 아니라면 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최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란 여론속에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용주씨는 음주운전, 살인미수 행위를 했네요. 차라리 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으나 다행히 살인 미수에 그쳤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도 음주운전하면 이제까지와 다른 강도높은 형을 주어 본보기가 될 수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사법처리되서 짤려도 연금이 나온다지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밥그릇에 똥칠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런 미개한 일을 저지른 전현직국회의원들에게 죗값을 치룰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국회스스로 자정하지 않는이상 국민들은 이제 더이상 표를 주지 않을겁니다. 투표철에만 국민들 쫒아다니며 바보처럼 웃기만하면 당선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는 대한민국


참 생각없다. 전부 특정 종교 믿는다고 병력 거부시 어떻게 할 것인가????????

양심 병력 거부, 특정 종교 신자만 들어난다.


오너의 갑질 문화 뿌리 뽑아야 하며 폭력은 사람을 죽이는 단계에 해당하므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사형 시키세요.

IP 추적해서 붙잡고 폭력을 일삼는 양** 사형 청원합니다.


국민정서를 모르고 공부만 해온 무능한 판사들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인권은 오직 선량한 자에게만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판사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인권론자와 같습니다.

거제시 도로에서 행인 폭행살인자 사형시켜주세요


개인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혐오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로 미화하는 것을 용납할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 병역거부 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000교 교리에 따른 종교적'병역거부라고 표기해야 맞겠죠. 소수의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양심적"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도덕적으로 바르게 생각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미화한다면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한 정말 양심적인 대다수의 국민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솔직하게 "000교 교리에 따른 종교적 병역거부자" 또는 짧게 "종교적 병역거부자"라고 적절한 용어를 써 주세요. 다 함께 "종교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을 씁시다. - 비양심적이라고 분류되는, 양심적인 병역의무 수행자(군필자) 드림- [참고] 양심 - 사전적 의미 양심 良心 [ 양심 ] 명사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대신 '종교적'병역거부라고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주세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납득할만한 대체복무제가 논의되고 실행되기도 전에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일부를 위해 인권이라는 잣대를 드리워 판결을 뒤집다니요 촛불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적폐청산아니었습니까? 그안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 적폐청산의 가치는 기회의 균등, 의무의 균등에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또한번의 시대적 착오입니다 대체복무제가 마련되고 나서 내려졌어야 할 판결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의겸을 수렴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종교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철회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고 해서 평소에 별로 관심도 없던 국가예산을 봤습니다. 2008년 250조, 2011년 300조, 2017년 400조로 오르더니 2018년 금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 증가율이 2배였고 2019년에는 또 2018년 대비 10% 증가하는군요. 최근 양도세만 30% 증가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지금 기업도 국민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낮춰주기는 커녕 법인세도 올랐고 국민 세금도 이런 식으로 걷어버리면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걷은 세금을 경제 선순환을 위해 잘 쓴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이 이건 완전 눈먼 돈이고 관공서는 왜 이렇게 비까번쩍 신축하며 퇴직 공무원에게 나가는 연금은 어마어마하고...참으로 답답합니다. 정부나 국회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국민 세금을 줄이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곧 이어 20%를 돌파할 것이라는 뉴스도 봤습니다. 이 수치면 OECD 국가 중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리면 뭐합니까?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세금 많이 내면 결국 뭐가 남게 되는거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앞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세금 낮춰주세요. 그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국민세금을 낮춰달라!!!


친구아내살해범 사형하라.무조건사형으로처형하라.

친구아내살해범 사형하라.


누구는 양심이 없어선 국방의 의무를 다했냐?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양심으로 합헌이 될수 있다니 놀랍다...고맙다... 앞으로 내 아들도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갈수 있게 해줘서...

양심적 병역거부 철회해라..


올해 7월부터 구직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도중 국민건강보험으로 부터 2개월 체납 고지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내야 하는 부분이라 이해하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납부를 하고 보니 연체료가 연9%로 책정되어있다고 합니다.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요? 시중 1금융권도 대출이자가 연9%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대.. 공공기간이 연 9%라.. 고리업에 뛰어들 생각인것인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의 연체료 연9%!! 없애 주세요!!


요즘 청소년범죄 기사를 보면 정말 저건 청소년 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 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그런짓을 할수있는지 정말 치가 떨립니다. 소년이라고 처벌을 약하게 내리는건 이 사회공동체에도 매우 악역향을 끼칩니다. 저런 사건들을 접할때마다 분노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너무 안좋습니다. 이런 사회에 자식을 낳고싶지도 않습니다. 악마들은 그들만의 테두리에 평생넣어두던가 사형을 시켜주세요.

소년법 폐지 및 강력범처벌(살인,성폭행,리벤지포르노 등) 수위를 선진국(예,미국)  수준으로 올려주세요.


소형 연립가지고 있던게 재개발이 되어 사업승인이후에 이사갈 집을 사 두었는데 그것 때문에 2주택자로 되어 이주비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이사갈집 세입자전세도 빼주고 대출도 갚아야 해서 이주비가 충분히 나와도 힘든데 저같은 서민은 결국 비싼 사금융을 쓸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몰구 가니ㅠㅠ;;; 결과적으로 국가가 고리대금 ,사금융을 쓰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피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자들 집 10채씩 20채씩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대출없이도 척척 집 잘 삽니다.. 결국 조그만 사업, 급여가지고 서민들만 그 돈 다 비싼 사금융에 꼴아 넣게 된 정책을 핀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이주비대출이나, 전세자금 대환 대출은 예외로 해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주비가 전혀 안나오니 사금융을 쓸수뿐이 없는 현실  사금융 배불리는 국가의 정책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법원이 정말 미치지않고서야 어떻게 무죄를 판결합니까?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판결한 대법원 판사들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국가입니까? 여전히 분단국가입니다. 아직 통일국가아닙니다. 왜 그들이 무죄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미련하게 군대 다녀온 예비역은 무슨 호구들입니까? 예비역에게 뭘 해줬나요? 조국은 우리에게 뭘 해줬습니까? 우리는 조국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지않은 범법자들이 이젠 무죄라뇨? 예비역에게 대법원은 보상해주시고 판결하십시요~!! 예비역 호구아닙니다. 저는 내 무릎을 바쳐가며 국방의 의무에 성실히 임했고 지금은 국가의 어떠한 보상도 없이 그 모든 피해의 책임을 본인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가며 예비군훈련과 민방위훈련을 임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죄라면 우리에겐 보상 제대로 해주십시요~!! 2년이란 시간이 그냥 나오는 시간 아닙니다. 예비역때도 보상 제대로 못받으며 훈련에 임했으며 그런 조국을 위해 헌신한 나에겐 왜 아무것도 없나요? 왜 병역의무를 거부한 그들에겐 특혜를 주나요?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예전 독립운동가의 집안은 가난하며 친일파들은 부요하며 온갖 특혜를 누리며 사는 것과 동일한 처사임에 대법원 판결 인정 못합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이 명합니다. 무죄판결 무효처리하고 유죄로 더 엄벌로 다스려야한다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유죄입니다. 무죄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언어 성차별..등 대한민국 성 평등이 강조되어지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될 4대 의무중 "국방의 의무"를 남성의 전유물이란 성평등에 대한 불평등이 아닐련지요? 딱히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못할 이유가 존재 하지는 않을거라 본다.

국방의 의무..대한민국 여성도 국민이기에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


“3조원 대 기술 훔쳐도 집행유예! 결국 산업 스파이 키웠다” 인도 국적 A씨가 USB에 선박설계도면을 저장하여 빼돌리려는 기술유출사건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기술의 값어치가 3조원 대에 달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기술보호 수준의 현주소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으로 탄생된 기술은 국가의 선·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고, 국가를 성장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구와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제품을 수입할 경우 그들은 원료 종류나 구성비율, 배합의 기술도 오픈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술유출에 너그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평소에 기술 개발과 연구비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개발된 기술과 연구 결과물에 대한 유출이나 특허 도용에는 관대하여 이를 막는 강한 법 제정을 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으로 엄히 처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기술 유출과 특허도용은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증거 제시는 특허도용자 측에서 해야 한다는 개념의 법률제정을 2018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국회의원 국회위원님들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도용 방지 법률제정을  요청합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났음에도,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농협은행에서는 지급정지된 사고계좌를 4년 4개월이 넘도록 풀어주지도 않고 해지도 못하게 합니다. 피해자들이 취하를 해줘야만 풀 수 있다는 두루뭉실한 답변만 합니다. 신용카드, 대출도 불허하는 등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는데 사고계좌 해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세요. 금감원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사에 따라 한 달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도 피해자로 구제 청원합니다.


정의당이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국회의원수를 360명으로 줄이자고합니다.이거 국민을 숙이고 우롱하는 말이예요.과거 지방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인데 아마도 지금은 수당등을 합하면 대기업 월급보다 많을걸요?아마도 첫해는 국민들의 눈도 있으니 세비를 줄이겠지만 매년 세비를 인상해 아마도 몇년안에 지금보다 많아질겁니다.국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정의당은 국민 우롱하지 말고 보좌관 수를 9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법안내시고,노조에 의한 고용세습 및 체용비리 국정조사 적극 참여하세요.물타기 하지 마시고 제발.

국회의원 360명으로 정의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금지 법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