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홍콩, 싱가포르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해 자가주택보유율 향상 및 공공의 재정적자 부담완화를 꾀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대처정부의 재정적자 해소 및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1979년부터 RTB, RTA 및 홈바이(HomeBuy) 정책을 시행 중임 ○ 홍콩의 경우, 1998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거주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TPS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주택의 재고의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1971년부터 공공주택의 재판매(resale)를 허용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을 활용하되,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에서 일정비율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국가기관인 감정평가청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감정평가금액에 주택유형 및 지역별로 상이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단 최소 5년간 해당 임대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함) - RTB를 통해 단독주택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 35%에서 최대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 RTB를 통해 아파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 5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홍콩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원가법의 일종인 재조달 조정원가 법(ARC)를 이용하여 산정하되, 분양전환 결정 후 1차년도에 주택을 구❘ 45 Ⅴ.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사례 입할 경우 소정의 할인 비율이 100% 적용되며, 2차년도 구입시 1차년도 할인비율의 50%만 적용됨 ○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재판매가격의 산정은 국가기관인 HDB에서 주택의 상태 및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며, 저소득층에게 분양가의 30%까지 할인하여 판매함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정책은 저소득층의 자가소유를 증진시키기 위한것일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매입자에게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애초에 지원받은 할인금액을 일정비율 회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영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20~100%를 해당 주택을 구입한 지자체에 반납해야함 ○ 홍콩의 경우, 주택구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 소유자는현재가격(list price)으로 HA에 주택을 되팔 수 있으나, 이때 주택구입 당시 할인받은 실제 금액(the actual amount of the special credit)도 HA에 반납해야 함 ○ 싱가포르의 경우, 의무거주기간 이내에 분양주택을 매각하려면 분양가격 그대로 HDB에 환매하여야 하며, 생애 두 번째로 분양받은 HDB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HD가 지정한 가격(동일한 규모 주택의 현재 분양가)으로 HDB에 환매해야 함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에 따르면, 10년임대주택(2004년 도입)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임대주택사업이 장기화 될수록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임대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방안 영국,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해 자가주택보유율 향상 및 공공의 재정적자 부담완화를 꾀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을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 타인에게 전매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주택분양기관에 반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5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5년임대주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외국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 분양받은 5년임대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년임대주택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비용을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반환금의 귀속처를 국민주택기금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선진국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사례를 보면 영국, 홍콩, 싱가포르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해 자가주택보유율 향상 및 공공의 재정적자 부담완화를 꾀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대처정부의 재정적자 해소 및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1979년부터 RTB, RTA 및 홈바이(HomeBuy) 정책을 시행 중임 ○ 홍콩의 경우, 1998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거주 임차인에게 매각하는TPS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주택의 재고의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1971년부터 공공주택의 재판매(resale)를 허용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을 활용하되,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에서 일정비율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국가기관인 감정평가청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감정평가금액에 주택유형 및 지역별로 상이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단 최소 5년간 해당 임대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함) - RTB를 통해 단독주택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35%에서 최대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 RTB를 통해 아파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5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 홍콩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원가법의 일종인 재조달 조정원가법(ARC)를 이용하여 산정하되, 분양전환 결정 후 1차년도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정의 할인 비율이 100% 적용되며, 2차년도 구입시 1차년도 할인비율의 50%만 적용됨 ○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재판매가격의 산정은 국가기관인 HDB에서 주택의 상태 및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며, 저소득층에게 분양가의 30%까지 할인하여 판매함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정책은 저소득층의 자가소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매입자에게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애초에 지원받은 할인금액을 일정비율 회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20~100%를 해당 주택을 구입한 지자체에 반납해야함 ○ 홍콩의 경우, 주택구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 소유자는 현재가격(list price)으로 HA에 주택을 되팔 수 있으나, 이때 주택구입 당시 할인받은 실제 금액(the actual amount of the special credit)도 HA에 반납해야 함 ○ 싱가포르의 경우, 의무거주기간 이내에 분양주택을 매각하려면 분양가격 그대로 HDB에 환매하여야 하며, 생애 두 번째로 분양받은 HDB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HD가 지정한 가격(동일한 규모 주택의 현재 분양가)으로 HDB에 환매해야 함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방안 선진국(영국,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 타인에게 전매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주택분양기관에 반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외국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 분양받은 임대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반납하거나 시세대비 양도소득액을 반납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위의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현재의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시세대로 분양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한 반면, 저소득층의 무주택 서민은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퇴거하는 등의 주거안정성과 임대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해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저소득층의 자가 마련을 촉진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주택구입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원가와 산술평균하되(기존 5년공공임대 산정방법과 동일),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추가되어야 할 것임 구분산정방식비고5년공공임대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5년거주자 비과세 폐지10년 공공임대 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 분양전환후, 1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100% 반환 ○ 분양전환후, 2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80% 반환 ○ 분양전환후, 3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60% 반환 ○ 분양전환후, 4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40% 반환 ○ 분양전환후, 5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20% 반환 임대주택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비용을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반환금의 귀속처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콘서트 7080 되살려주세요 유익하고 나름 특성인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인데 어처구니 없이 폐지되었습니다. 안되면 오늘밤 김제동 MC를 배철수로 바꿔서 오늘밤 배철수로 프로그램 바꿔주세요

'오늘밤배철수' 로 바꿔주세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일용직, 보험 영업사원, 부동산 영업사원, 정수기 영업사원...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과 대기업, 중소기업...등 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공무원 같은 사람들은 노조도 있고 나라에서도 보호해주지만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일용직이라든지 영업사원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고용주가 쓰고 싶으면 쓰고 필요 없으면 해고하고 임금을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구요? 일만 하면 매달 통장에 제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요. 이글을 보는지 안보는지 알 길이 없지만, 제 말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의 사각 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부가 있지 않느냐구요? 노동부는 국민들을 선별해서 차별해 가며 구제해줍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람은 보호해주고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진정조차 받아주지 않고 내쫓고 다른 증거로도 고용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노동부의 현주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임금체불은 범죄라고...현실은 어떻습니까? 임금 체불한 고용주가 제대로 처벌받고 있나요? 그들은 기껏해야 벌금 몇푼 내면 구속도 안됩니다. 그나마 근로계약서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떼먹으면 벌금이라도 내지만 고용주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떼먹어도 처벌 안 받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하면 그냥 떼먹은 돈 토해내면 그뿐입니다. 처벌 안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소송하느랴 변호사비용 쓰고 소송하느라 일도 못하는데 보상도 못 받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의무도 다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에 백정들의 돈을 떼먹으면 떼먹은 사람 잡아다가 곤장이라도 나라에서 때려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옛날 조선시대보다 못합니다. 임금을 체불하고도 변호사 고용하면 무죄가 됩니다. 유전무죄라고 하죠. 조선시대 백정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저희같은 사람들도 노동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용직, 보험 영업사원, 부동산 영업사원, 정수기 판매원...등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저희도 똑같은 국민입니다.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대게판매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우리나라에유통되는 대게 킹크랩은 거의 러시아산이 주입니다 그리고동해항에서 독점을하고있고요 국내산과 러시아산의 크기나 살수율차이가나고 년중 꾸준히 공급받을수있는곳은 러시아밖에 없어서 우리나라의 모든대게는 동해에서수입한 러시아산대게와킹크랩입니다 다른지역에서는 수입을하지않기때문에 동해와 속초에있는 수입 유통업체들의 독점과 횡포가 전재산을 투자해 시작한 식당들을 다망하게하고있습니다 기존의 대형식당들은 수입유통업체와의 지분관계또는 협력으로 저렴한가격에 대량으로사재기를해서 시장의가격과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장사를하고있습니다 예로 대게가 많이 잡혀서 수입물량이많으면 시장에 저렴한가격에 판매하는게아니라 수출업체에덤핑으로 보내거나 체인업체나 노량진시장에 사재기물량으로 보내버리고 일반 식당들에게는 유통하는가격을 떨어뜨리지않고 유지합니다 그리고 11월7일 노량진시장에는 41000원경매가격에 넘겼지만 일반식당들에는 55000~58000원가격에 강매하고있습니다 수입유통업체에서 이처럼 가격을 단합해서 통제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수입업체에확인해보면 가격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수입유통업체가 일정가격을 유지하는바람에 판매하는식당들은 저울장난과 저급한물건을 섞어팔고 이로인해 일반손님들이손해보고있습니다 많은 식당들이 많은돈을 투자해서장사를 하지만 정직하게팔면 이익이없는상황으로 가고있습니다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유지하기위해 인위적으로 물건을 풀지않고 단합하는 일이없도록 단속해주시길 바랍니다

동해 대게수입업체의 독점 막아주세요


국회의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싯점 입니다 현실성이 없는악법은 폐기를 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에게 미국처럼 경영 안정권은 부여해야 합니다 상법개정안에 있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는 표결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는 대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하나같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들이다. 일부 개정안에는 주식을 단 1주만 가져도 소송을 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도 허용하자는 주장까지 담고 있다. 현실화한다면 기업은 소송 준비만 하다 날이 샐 수도 있음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의결권 제한이라는 족쇄로 인해 꼼짝 못하지만 2대 주주부터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절호의 기회를 외국계 투기 펀드들이 가만히 놓아둘 턱이 없다. 미국계 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하고 현대차 그룹의 지주사 개편을 문제 삼은 것과 같은 경영권 침해 사례가 더 자주, 더 강도 높게 등장할 수 있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에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경고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가뜩이나 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전쟁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국회가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한다면 대주주의 대응권도 보장해야 한다. 15년간 논의만 했던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같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이 보호받지 못하면 주주와 경제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법개정안은 국가 경제 무너지는 악법ㆍ현실성 없는 악법이 국민을 어렵게한다


첫아이를 낳고 기쁜마음으로 보건소에 BCG를 접종하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퉁명스러운말투로 오늘은 접종날이 아닌데요. 그건 요일이 정해져있고요. 선착순이니 오셔서 기다리세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챙겨나오는것도 일인데 선착순이라....ㅜㅜ 오늘 안하면 기간도 한참지나버릴텐데....어쩔수없이 병원에 가서 경피용으로 돈을 주고 접종하였습니다. 그 이후 안좋은 추억으로 인해 둘째도 병원가서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본 부모들은 우리아이가 해당될까하고 확인하려 바빴고 그 사이트는 열리지 않을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확한 설명도 없고 해당 아이들에 대한 피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욕심이라는게 아이들에게 좀더 좋은거라 비싸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접종시켰던건데 답답할뿐입니다. 정부는 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접종한 아이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앞으로 관리대책을 마련해주십쇼.

하....경피용BCG


잘보고있는콘서트708프로그램왜못하게하는가.이유가뭐여?

콘서트 7080 복귀 시켜라.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사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저희가족이 시골에 할머니 댁에 올라가면 보통 얼굴뵈서 고맙다고 용돈을 받습니다 제가 순간 주말에 11시까지 자는 바함에 할머니 댁에 못올라 갔습니다 그러자 20살(만19세이상)친형이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라는 용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잔게아니라 문과 윤리 토론 주제발표 땜에 차라리 다행이라고 하고 싶지만 저희형이 매번 어떤이유땜에 할머니댁에 못올라 갔는지 물어보지도 랂고 빼돌리면 금품갈취 위법행위 아닌가요?

금전적 문제를 강화시켜주세요


1. 제가 알기론 셧다운제가 10시부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의 학원의 끝나는 시간이 10시인걸 고려하면 하루종일 공부만 하다가 집에 와서 숙제를 하면 바로 자야해 자유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예전에 오버워치만 보더라도 만15세 미만( 12세 등급 만들어지기 전)은 게임을 접속 할 수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접속하는 초등학생들때문에 PC방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들 많이 보셨을겁니다. 이건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사용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부모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미성년자들은 셧다운제가 걸리지 않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3.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를 도입하자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뚝 떨어졌습니다.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게임에서로부터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데, 학생들은 오히려 공부때문에 수면권을 보장받고 못하는 상태이고, 오히려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라 한다면 오직 1,2명이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100명이 다 그런것 처럼 나타내는 것이 더욱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앞에서 말했듯이,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많이 죽었습니다. 게임은 이렇게 제재하면서, 건강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담배나 술은 더욱 크게 제재해야하는것이 아닙니까? 통계만 보더라도 술이나 담배를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걸 알고 계실 겁니다. 게임 산업을 먼저 망칠 때가 아니라 다른 사회악을 없애야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유명하기도 하지만, 외국에선 오히려 블리자드가 만든 스타크래프트나 오버워치,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의 실력으로 더욱 한국의 명예를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실겁니다. 또한 블루홀이 만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한국의 명예를 한번더 올려주었습니다. 외국에선 이미 한국은 IT강국 보다는 게임강국, 게임최강 등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그런나라에서 자유를, 그것도 게임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말을 근거로 들며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십시오


국가경제를 살려야 미래가 있다 대기업들에게 경영권 보장을 법으로 만들어서 국가경제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대기업을 죽이는 상법개정은 폐기 해야 하고 대기업들이 자율경영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일입니다

대기업 죽여서 잘된 나라없다


백신관리, 특히 유아용 백신 관리에 문제나 헛점은 없는지 철저하게 밝혀 주십시요. 일단 한국백신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응분의 조치를 당연히 취해 주십시요. 공분으로 잠 못 이루고, 애 태우고 있는 수 많은 피해 아이 부모와 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기 위해서라도~ 말 못하는 아이에게 돈 주면서까지 독소를 주입해 준 심정이라 더욱 아이에게 너무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되돌릴 방법도 없고~ 문제가 될 만한 양이 아니라는 사실일지언정 믿을 수 없는 변명 따위는 부모들 귀에 들어 오지 않습니다. 그저 어처구니 없어 유구무언입니다.

유아 백신사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요.


우라나라 교육이 다른 나라의 몇 배입니다.청소년 자살도 우리나라 교육 때문에 자살율이 1위입니다.공부를 잘 하면 좋은 직장이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좋은 대학에 가도 취업이 안 되거나 거기에서 수준이 안 맞아서 떨어진다면 결과는 백수입니다.공부를 잘하면 미래도 좋아진다는 생각은 아직도 가지고 있으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조금씩 줄이는 사회가 됩시다.

대한민국 교육 바꾸자


국민연금 초등 3학년만 되도 이렇게 투자하지 않는다 초등 3학년에서 설문지 주어 조사해 봐라 국민연금 처럼 이렇게 개 같이 투자 하는지 않는다 Task Force(TF)구성 해서 국민연금 주식 딱 1달 거래 내역 디테일하게 조사해 봐라 주식 투자도 고가에 매수 저가에 매도 (이건 국민연금이 임자없는 돈이라고 자산운용사와 짜고 돈 빼먹는거다먹는거다) 진짜 자기들 돈이라면 100만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투자 안한다 결론은 거기 지들돈 10원도 없다 이거다(조직으로 짜고 빼먹고 있다-조사하면 알수 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국민연금 조기 고갈되서(고갈이 20년은 앞당겨짐) 사라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1사람도 없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민연금의 잘못된 자산 운용 방법을 시급히 개선하도록 하세요 이거 나라을 망가뜨리는 수준으로 심각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를 잊어 버린것은 아니죠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국민연금 자산운용 방법


아니... 디젤차량이 문제는 아닌거 확실한데... 요즘 DPF 장착된 디젤 차량은 DPF 존재를 알고 관리 하는 사람들도 많고, 차량 검사시에도 매연이 나오면 빠꾸 먹이는 판국에 디젤 차량만 범인이라 할 수 없음. 디젤은 NOx가 문제고.... '그래도 디젤이 범인이 확실하다! '같은 논리면 여름에도 미세먼지가 계속 발생해야 하는데? 여름에는 디젤 오너들 죄다 안 움직이고 주차장에 차 짱박아 두고 다니는것도 아니자나요?? 우리나라에 심각한 단계가 걸릴때는 거의 날씨가 추워졌을때임. 즉, 중국 공장에 먼지 + 중국 일반 가정집 난방 이 주요 원인임. 아직도 석탄으로 난방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항의좀 하쇼. 전국민 폐병으로 다 죽고나서 병풍뒤에서 뭐라 말할것도 아니고.

미세먼지


최근 몇년간 더욱 심해진 미세먼지는절대 우리나라의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오는게 너무많습니다 공장들도 우리나라와 가깝고 쓰레기 소각장등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모든것을 없애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전세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합니다 물론 손해배상도청구해야하구요 정말이지 이렇게는 살수가 없습니다 제발 어떤 조치라도 빨리 취해주셔서 대한민국 정부가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미세먼지 정말 심각한데 왜 중국 그냥 내버려두나요?


어느 나라의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 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106,448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2차 청원


제대로 날개도 못펴게 하고 낙마시키는 것은 문정부의 경제무능이다 일을 하게 도와줘야지 사사건건 방해만하다 이렇게 교체하는 건아니다 내가보기엔 경제에대해 그보다 잘할사람없다 문재인은 인권변호사다 경제에 대해 모른다 다알려고 하지말고 전문가 에게 맞기라 그게 살길이다

장하성을 자르고  경제부총리리에게 경제를 위임하라


문재인대통령님 지금뭐하시는겁니까? 김동연부총리님 경질이 기사보고 청원합니다 말이안되거든요 일잘하시는분과 못하는사람구분못하세요?국민들 다아는사실 왜 대통령님만모르시나 김동연부총리님 일잘하시는데왜경질하시나요 지금도경제 힘들지만 그분때문에 그나마 버티는겁니다 왜 그걸모르세요차라리장하성그양반만경질하세요 제발좀 문재인대통령님 잘좀해주세요 점점 왜그러세요?절대 김동연부총리 경질하지마세요 경제완전죽어요 국민들도 죽어요 경제랑국민 죽이는대통령되고싶어요 국민죽이는건전두환하나로만족합니다 장하성한사람만경질하고 김동연님과 다른분으로 생각바꾸세요

김동연 부총리 경질소식듣고 충격받았어요


삼성 이재용,성매매범 이건희가 지배하는 나라, 싫거든 ? 증거도 있는데 구속도 않시키고.... 비호세력도 같이 구속해라 ! 이건데기,이죄용 구속하고 재산 몰수 하라!

*******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죄용 구속하라 ******


반삼성감정으료 몰아가는 언론플레이 댓글부대 복수관계자분 무슨근거로 삼성에대해 함부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박용진의원이 관리하는 댓글부대 조직인가요 참여연대 댓글부대 조직인가요 김정은 지시받았나요 북한이 공개적으로 삼성물건 사지말라고 지령을 내린것에 대한 화답으로 매일 박용진의원이 삼성을 물고 늘어지는 건가요 국민들을 그만 속이세요 국민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삼바건도 문제가 있었다면 초기에 상장하지 말아야지 초기 상장 심사했던 금융 기관들이 이제와서 뒤집는 것이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는 모든문제는 금융 기관의 이중적잣대로 삼바나 소액주주들만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만 물고늘어지는게 이상한 나라 국민들은 절대 박용진의원 의 거짓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다는사실 알아주세요

naver - ***  그래도 삼성 적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법위에 있는 삼성에 비하면...


성 차별이란 성별의 차이로 인해 특정 사회나 단체에서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청원합니다. 우선 성 차별은 남성 여성 모두 존재합니다. 여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차별을 당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잘못을 저지르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경우,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음란한 행동을 한 경우, 심하게 질투를 하는 경우, 나쁜 병이 있어 건강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경우, 말이 너무 많아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경우, 도둑질을 하는 경우.” 물론 요즘에는 이러한 여성 차별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사회에서 성 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나 기삿거리로 다뤄집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 차별도 이젠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특히 남학생들이 차별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남학생들은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자 입장이기 때문에 배려를 베풀어야하고, 도와줘야하고, 찌질하게 울면안되고, 여학생보다는 운동을 잘해야된다는 생각 등 은근하게 남학생을 차별하는 상황과 대화들은 학생들끼리 있던 선생님과 수업을 할 때건 자주 발생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남성 차별 사례도 몇가지 소개하겠습니다. 20대, 30대 여성들, 혹은 딸을 가진 부모님들도 여전히 남자들에게 연애, 결혼시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고, 결혼시에도 남자들에게 아파트, 집, 자동차, 경제력, 안정된 직업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제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남성의 권위는 약화되고 각 성별의 위치는 얼추 비슷해졌지만 남자에게 있어서 가부장제 시대의 책임감과 경제력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라거나 '남성이 힘 쓰는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군가산점이 없어졌지만 특정 직군에 대해 여성 가산점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채용에서 불리함이 커졌습니다. 공기업들은 '여성 가산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편한 일은 보통 여성 채용이 선호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이 겪는 채용 차별도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여성의 서류 커트라인을 남성보다 48점이나 높게잡아 여성만 채용 탈락시킨 사건도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최종면접에서 순위 점수를 조작해 여성들을 떨어트렸습니다.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 많은데 일자리를 가진 대졸 여성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꼴찌입니다. 여기서 많은 일자리에선 남성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을 입학 할 때 공과, 이과 대학에서는 뽑는 인원 중여성이 확연히 적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에서도 역시 남성이 중심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렇게 남성 여성의 차별 문제는 끊임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양성간에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방법을 배워야합니다.

성 차별 & 성 평등


금년 5월 초에 아기가 태어났고 생후 1개월이 채 되지않아 bcg를 맞췄습니다. 피내용 수급 불가 시기라 저희는 선택의 여지없이 경피용을 맞췄지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필수접종이라 안정성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접종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맞은 백신을 회수한다고만 하고 이슈화가 되니 뒤늣게 안전하다고만 하는데... 이미 불신이 커져버린 엄마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열달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음식 가려먹고 나쁜거 피하고 귀하게 뱃속에서 기르고 낳아서... 나는 아끼고 절약하면서도 내새끼 유해성분 피해주려고 애기용품은 유기농에 무형광제품 구매했습니다. 예쁘고 작은 손에 화장품 묻을까봐 화장도 안하고 모유수유 하느라 감기약 소화제 함부로 먹지도 못하고 염색 파마도 못하고 키우고 있는데... 건강하게 크라고 맞추는 예방접종에 비소가 허용치 이상 들어가다니요. 뽀루지 하나 올라온거에 마음 졸이며 벌벌벌 떠는 초보 엄마들이에요... 그런 갖 아기 낳은 엄마들 마음에서 피눈물이 흐르네요... 안전하다고 뒤늦은 말... 믿을수가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맞춘거니까요... 비소양이 어쩌고 저쩌고... 화학도 모르고 의학도 모르고 그런 공부 하지 않아 모릅니다. 해당 접종 맞은 아이들에게 중금속 검사 제공해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해당접종 맞은 아기들과 피내용 bcg접종 맞은 아기들 구성해서 중금속 검사 실시해 정보 공유해 주세요. 차이가 없다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겠네요.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아기들 다른 예방접종들 모두 안전검사 해서 올려주세요. 생후 6개월 줄줄이 예방접종인데... 예방접종 맞추고 나서 몇일 후에 비슷한 기사 뜰까봐....너무 무섭습니다... 다른건 바라지 않아요.. 저희 아기를 안전하게 키우게 해주세요..

경피용 bcg 안정성에 대해 더 적극적인 해명 바랍니다.


저희부부는 어렵게 어렵게 2018.8.10.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출산하였고 잘자라 주었습니다 8.27. BCG경피용 KHK148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10.13일 디프테리아, 파상풍 등 2개월에 맞는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아기는 잘먹고 잘자고 건강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10.29.일부터 많이 운더니 30일 오후에는 39도까지 고열이 나고 해서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혈액, 초음파, 소변, 방사선검사 다해서 결국 요로감염으로 판명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였고 백혈구 염증수치 정상이고 요로역류현상도 아기신체적 결함이 없다하여 11.6. 퇴원햏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침, 쌕쌕거림, 구토 등 정상적 생활을 못하고 계속 가까운 소아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소아과에서도 100일도 안된 아기가 일케 많이 아픈경우는 더물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어제오늘 BCG경피용 KHK148 부작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로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 어린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열꽃이 다피고 지금도 쌕쌕거리고 아파합니다... BCG경피용 부작용은 고열,발열,요로감염 등 염증유발이 흔하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누가 책임지는겁니카???

BCG 경피용(KHK148) 예방접종 후 부작용 누가 책임집니카


우리나라에선 일단 조합을 퇴출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식업같은곳도 한국 음식중앙회같은곳 만들어 매년마다 1만5천에서 2만원 .....이런건 그냥 삥뜨낀다고 생각하고 시간까지 너무 망비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자양업자들은 정말 하루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투명하게 우리가 내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건 시간을 너무 빼았는거 같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아봣죠 진짜 너무 쓸데없는 시간이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켜놓고 하루 장사한적도 있었죠 저에겐 이런건 왜 내가 돈을 지출하면서까지 이래애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하루 살기도 힘든 자양업자들..왜 돈과 시간을 지원 받지는 못할망정 돈을 주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정말 안간다 일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쓰잘데 없는 조합같은거 하루 빨리 없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식업이란건 자기의 노하우와 자기 관리 그로인한 자기만의 상권관리 안되면 망하는게 지금이거고 잘되면 노력한 댓가를 받는 겁니다 더이상 장사하는 자양업자들 안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특히나 하루 하루 살기도 힘든데 조합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제 진실을 얘기하자면 조합들은 전부 쥐새끼 같아요 이만 접습니다

한국 중앙 음식회 밋 민노총


청와대 사이트는 개인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왜 청와대 사이트의 모든 곳에 대통령 얼굴이 클로즈업 된 상태로 게시되어 있는것 인가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청와대 사이트를 왜 개인 블로그처럼 사용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를 제외하고 대한 민국의 어떤 공적인 사이트 또는 기업 사이트도 그 기관의 장들의 얼굴로 도배한 사이트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사이트를 이재용 부회장 얼굴로 도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동작경찰서 사이트를 해당 경찰서장 얼굴로 도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길듯,,, 그런데 그런 웃긴 행동을 청와대 사이트에서 대를 물려가며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하는 일을 왜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백악관 사이트도 트럼프 대통령 얼굴로 도배를 한 건 맞지만 미국이 그렇다고 우리도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가 개인의 홍보가 아닌 원래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복지부 장관님 국민연금 올리는 방안도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나라에 수익을 늘리는 인재가 그만큼 없다는 뜻으로 들리기도합니다! 또한가지 국가에서 나중에 국민 노후를 장담할수없어 국가에서 책임지는것두 한계가 있어서 강제로 연금을 걷을려는것도 알고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강제로 걷은후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당장 생활고로 어려운사람들 입니다! 앞날을 내다볼수없는 사람들은 노후를 무슨방법으로 준비하라는거죠? 대출도 안되는 마당인데! 지금당장힘들어도 노후까지 버티면 낳아질꺼라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캐생각하신다면 잘못된생각이세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강제로 걷엇으면 생활고에 시다리는 사람들한태는 돌려주거나 대출제도를 해줫음 좋겠다는 말입니다 없는사람들의 맘을 고려해서 개편안을 잘좀 짜보세요 연금인상은 잘사는 사람만 많이 받고 오래살지만 반면 저소득층 부담이되서 나중에는 자멸할수있어요 그리고 선진국 연금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선진국인가요? 선진국처럼 똑같이하면 선진국이 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따라갈려면 한참 멀엇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국민생각안하고 자기이익만을 위해서 개편안을 짜논다면 국민들이 폭동은아니지만 구경만 하고 있지않을거같네요! 복지부 장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를선언합니다! 우리나라는 큰돈을 다스리는 인재가 없다고 판단하여 더이상 연금관리는 무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암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께 국민연금의관하여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을 요구했는데 수년이 지나도 누구도 개선 시켜주지 않는 현실 국정감사때 해당분야의 잠깐의 쇼맨쉽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에는 신분 관계 없이 검토하고 지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사는세상~~

이국종 의인(의사 선생님)의 의료체계 개선을 청와대에서 지지 바랍니다


요즘 차가 시속에 상관없이 부딪히거나 긁힐시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뒷목잡고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비 첨부, 입원하느라 일못한 임금,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갑질을 해대서 부당하게 돈 받는 나이롱 환자를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을때 큰 병원이나 저 처럼 진짜 사고당해서 오지 시외 지역은 대부분이 건강한 환자더군요 경미한 사고임에도 뽕뽑는 사람들 대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갓 사회에 나온 초년생들이였는데 사고 당해서 별 아프지 않았는데 병원에 누워서 합의금 받은걸로 동남아 여행 갔다오고 남은돈으로 놀다가 이번에 음주운전자 한테 살짝 부딪혔는데 여친은 바로 알바가서 멀쩡한 사곤데 상대가 음주운전자인걸 이용해서 수리해도 되는차 사고난차 다시는 안타고 싶다고 차 폐차시키고 새차 뽑아 달라 하고 추가로 피해보상금이랑 병원에 입원해서 일못하는 임금 포함 500만 뜯어내 냈다고 이걸로 또 동남아 여행갈까 하면서 돈 쓸 설계하고 퇴원하던데 이처럼 미미한 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입원하고 가해자의 불리한점 있으면 역으로 이용해 뽕뽑고 하는걸 방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이롱 환자 방지법 시급마련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일선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소위 말하는 진상 민원인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민원인이 원하는 상담에 대해,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규정과 지식을 동원하여 기초수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진상 민원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부터 술을 먹고 와 수급자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당장 긴급지원 해달라는 민원, 자신의 얘기가 관철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민원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민원들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술을 먹고 와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 누가 신고했냐며 또 난동을 피웁니다.. 솔직히 헤코지 할까봐 두렵습니다. 바로 얼마전에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히 저희들의 몫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회복지 공무원은 이런것들을 인내하고 감내하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진이 상당합니다. 2013년 사회복지 공무원 자살사건으로 인해 소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업무중이 어려운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때는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소위 진상 민원들이 말도 안되는 민원을 상급기관인 감사실에 넣어 꼬투리를 잡고, 본인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할때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며, 사회복지공무원은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방화가 전혀 안되는 무거운 방화복을 입고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처럼 사회복지공무원의 사명감으로는 복지업무를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악성 민원에 시달릴때 자문을 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담부서를 중앙부처 및 군구에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또한, 폭력행위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희가 근무할 때 주민센터 등에 보안인력 등을 배치하여 두려움 없게 일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긴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기업들에게 투자를 권하기 전에 신뢰를 보여주는것이 먼저입니다 삼성 물건을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고 지령을 내린 김정은위원장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남한에 방문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전세계인들 앞에서 북한에서도 삼성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팔도록 선언 하는것이 먼저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이 북한에서 삼성물건사용하라고 난뒤 투자해야


대한민국 법은 도대체 누굴 지켜주는 법입니까?당하고 짓밟힌 피해자를 위하고 엄중한 벌로 가해자를 다스려 범죄가 줄도록 해야 하는데 늘 이런식으로 가해자의 상황만 판결에 영향을 주는건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범죄자는 배려해주고 무참히 짓밟힌 성폭력 피해자는 평생을 감옥 아닌 감옥속에서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판결만 봐도 너무 지독하네요 도대체 이 판사의 머리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여자는 그래도 된다 이겁니까? 성폭력 가해자를 가족부양해야 한다고 풀어주다니요! 더이상의 솜방망이식의 법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믿고 따를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애국심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라에 대한 불신을 더이상 갖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중생과 30회 성관계 ‘집행유예’ 논란…“법 체계 개선 필요


19세기 일본의 에도막부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태정관 지령을 작성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本縣)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명치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이것이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내용인데,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이전에 누군가 주인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인없는 땅이라면, 굳이 이런 고시를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점령하면 될 것이다. 일본은 그 이전부터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니 땅을 강탈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다. 그리고 독도가 한반도의 부속도서임은 일본도 인식하고 있었는데, 1945년 8월에 한반도는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다. 그렇다면 그 부속 도서인 독도 역시 반환되는 것이 맞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데, 한반도에 딸린 섬만 3000개가 넘는다. "제2장 영토 제2항:영토 포기 또는 신탁 통치 이관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위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일부이다. 한반도의 모든 섬을 어찌 다 표기하겠는가? 그렇다면 왜 강화조약에 없는, 가거도나 거제도에 대해서는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는가? 이는 그냥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일본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억측인 이유!!


SH공사 장기전세사시는분들 59형 25평 서민아파트입니다 사시는분들 집집마다 차는 기본이이고 차량이2대도 많습니다 장기전세서민아파트입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서민들만 살수있게해주세요 차량조사철저히해야합니다 소득조사도 철저히 해야합니다

SH아파트LH아파트 서민아파트입니다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


장애인 평균수명과 비장애인(일반인)의 평균수명을 비교해보면 장애인의 수명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복지정책하지마시고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장애인정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사회에서 늙고 힘없는 어르신장애인을 쓰려고하는 기업이 어디 있나요. 거의 4050대 조기 퇴직시켜버립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장애인들은 이제 그 연금 하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분이 거의 대다수 입니다. 그러나 60대의 장애인의 삶이 거의 끝나고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연금도 못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입니다. 선진국은 장애인 국민연금을 55세에 지급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국민 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감에서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게 언제적 이야기 인가요 부디 늙고 힘없는 어르신장애인들의 삶을 조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빠른결과를 보여주세요

장애인의 국민연금수급기한을 단축해주세요


회수처리가 된다면 분명 문제가있는것인데 어떠한 조치도 없고 이미 접종을한 부모들은 너무도불안하고 죄책감에 잠도못자고 있습니다 부모인 저희의 잘못만이 아닌데말이지요 공식적인 정부의입장이나 입증된 납득할만한 발표라도 하루빨리 해주세요 회수조치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접종한 아이들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가된 약품을 접종한 아이들에대한 건강검진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신속한 정부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부모로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된 경피용 bcg를 맞은 유아의 부모 입니다


말로만 국가경제를 살려야 한다 면서 고용을 창출하자면서 국회의원들은 앞장서서 상법개정안 악법을 만들어서 대기업 경영을 위협하고 대기업들을 죄인취급하면서 국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악법들과 규제들 10년뒤도 바라보지 못하고 전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국회의원 들과 정치인들은 악법들만 쏟아낸다 대기업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참 한심하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정치인


국세청에도 신고는 하였으나 증거불층분과 정치인 지인이 있으므로 제대로된 처리가 불가능할꺼같아 이렇게 다시 한번 글을 남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소득발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다운시켜 낮은 급액을 신고하는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이런 행위는 대표의 소득을 직원 및 가족들에게 분배하여 다시 돌려받는 식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물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직원이라는 명분하에 직원(가족)통장으로 발송후 직원(가족)은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는 제가 소속하였던 부동산회사 뿐만아니라 다른 여러 부동산회사에서 발생하는 행위이므로 얼마나 많은 세금 탈루가 이루어지는지 알수 있을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세금 탈루를 바로 잡아주세요. 부동산이라는 회사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때문에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 또한 회사 소속의 직원(?) 명목상 직원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이득을 본것을 사실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 받을 것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돈과 권력이라는 큰 산에 작은 민원하나가 얼마나 영향력이 발생할지는 의문이지만 제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왜 하면 안되는지 행위를 할 경우 어떤일이 벌이지는지 국민청원에서 제발 올바른 판단과 신속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고 대상 (주)엘투비 송금섭, 김영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706-b호

분양사기꾼 세금탈세신고


2018.11.1. 신한은행 의정부지점 ATM 이용 중 불편 발생.(기계 문제 아님) 하여 다음 날 재방문 해야 되고 창구에서 해결해야 될 일 발생. 누구나 일상에서 은행 창구 업무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의정부 지점은 특히나 고객이 많아 대기가 엄청나다. 2018.11.2. 부랴부랴 갔는데도 16시 경과.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간혹 안내를 접할 때 마다 불편함을 느낀 직원이 이 날도 마치 취조하듯이 불편하게 하여, 용무 볼 때 창구직원에게 불편 전달했다. 그냥 흘려 듣는 것 같아, 콜센터에 전달함. 이후, 2018.11.5. 해당 지점 김지* 부지점장이라는 여자 전화옴. 예전에 응대 좋지 않고 어이없는 통화를 했던 자로 또 동일함 발생. 기존에도 고객 불편사항 전달하는 곳으로 신고하여 처리했었는데, 그 때 통화했던 손윤ㅇ이란 자가 이번에도 전화하여 통화하던 중 불미스런 응대하면서 먼저 끊어버림. 바로 신한은행 고객센터로 내용 전달. 해당 부서로 전달하겠다 함. 2018.11.6. 전화 안옴. 고객 또 전화하게 만듬. 그 와중에 콜센터 박지* 팀장이라는 자가 황당무계한 응대를 하여 골 때리는 일 발생. 하여 현장 책임자라는 자와 통화하여 우여곡절 끝에 문제 전달. 퇴근 후, 개인정보 관련 이 회사의 운영 방침 몇 가지 물어보고자 전화했더니 연락처 취득 후 함흥차사.(이 곳은 무조건 고객 정보 먼저 취득 후 전달한다고 하는 방식) 이후, 전화 해보니 통화량이 많아 연결 안된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며 똑똑 끊어버리는 ARS만 하염 없이 나옴. 심지어 다음날 2018.11.7.까지 계속 같은 증상 반복됨. (동시에 다른 휴대폰, 전화로 테스트 해봤는데 바로 연결. ARS 같은 거 안 나옴.) 낌새가 이상하여 통신사 요청하여 전화번호 변경. 다시 전화했더니, 단번에 발딱 전화 연결됨. 어처구니가 없다. 무슨 금융사고 나서 긴급 전화한거면 어쩌려고 제 정신이 아닌가 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콜센터에 강력히 불쾌, 문제, 불만 제기.(이에 대한 답변 또한 모르쇠 및 답변 없음) 여기 신한은행은 내용이 들어가면 사전 안내 건 중간 진행 안내 건 답변이 없다. 2018.11.7. 또 번거롭게 자꾸 고객이 콜센터, 의정부지점까지 전화하게 만듬.(자꾸 전화하게 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했었다.) 조계* 부지점장이 확인 후 전화 준다며 한 답변은 내일 전화하라고 해당 부서에 전하겠다고 함. 2018.11.8. 개인정보 관련 및 claim 미답변 전화함. 개인정보 관련 상담원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확인 후 14시 연락 준다더니 또 전화 없다. 이런 개념 없는 업체를 봤나. 인내심 테스트 하나 아님 도발 유도하나.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고객께 시간 맡겨 놨나. 이런 식으로 번번이 시간, 비용 가치 피해, 받을 이유 없는 불쾌함으로 정신적 피해 가중시키는 이런 양아치 같은 업체가 다 있나. 더 웃긴 건, 계속해서 고객 기만, 농락해서 콜센터 잘못에 대해 사실적 근거 대고 적시하며 답변 독촉 했더니 나중에는 질문에 답도 안하고 일방적 통보, 상담 거부하고 전화 끊어버렸다. (누군가 내부 지시해서 해당 번호 인입 시, 그리 말하고 상담 거부하라고 한 것으로 보여 이에 객관적 근거 대라고 했더니 무시) 또 뻔한 멘트로 ‘전달해서 연락드리겠다’고 하더니 연락할 그 직원들은 죄다 어디로 갔나. 거기다 ‘고객님 업무 외 적인 질문 또는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여 정상적인 상담진행이 어려운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를 통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요구사항은 당?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S 틀어놓음. 자신들이 내뱉은 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번번이 고객 전화하게 만들어 놓고는 업무방해? 그럼 고객은 신한은행과 아무 상관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 업무방해, 일상 방해, 쓰던 번호 변경한 거 등 관련해서 신한은행 상대로 민형사상 진정서, 고소 해야 되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이 딱 이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항 6호에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신한은행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안내에 전화번호 1599-8000 이라 나와 있다. 고객센터다. 업무 외적인 질문? 앞뒤가 안 맞네. 근본적 원인은 지점이라 의정부지점 연결해 달라 했더니 거부. 직접 걸라고 하면서 지점 번호 안내 안함.(일반적 검색되는 지점 전화하면 콜센터 ARS 나옴) 그리고 저런 ARS는 욕설, 폭언, 성희롱 등 비정상적인 이용시 상담원 보호하라고 만든 것이다. 정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 기피, 회피용으로 무분별하게 남용하여 역이용하고 있네. 저런 수준 낮은 몰상식한 기업한테 이런 취급을 당함에 모욕감을 금할 수 없다. 정직하게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신속히 바로 잡아 처리할 생각은 않고, 고객 상담 정보를 되려 자신들의 잘못을 거짓으로 때우고 변명하고 은폐하기 위해 활용함에 교활하기 그지 없다. 권리 주장하고 싶으면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권리 주장해라. 떳떳하고 당당하면 왜 사실 근거를 두고 안내를 못하나 아니 안하나. 통화중, 누군가한테 메신저 보내고 지시를 받고 말하는 거, 다 티 난다. 계속해서 고객 엿 먹여 가며 이렇게 저렇게 질문은 무시하고 자기들 말만 한다. 그리고 어떻게 직원과 회사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말하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정식, 약속한 대로, 과정상 적법절차 대로 답변 받은 적 없다. 지금껏 고객이 전화했다. 한번도 답변 안했고 기피, 차단, 모욕까지 했다. 고객이 콜센터로 전화 한건데 왜 고객이 또 전화를 해야 되나> 답변 없음. 고객을 왜 차단하나> 답변 없음. 차단할 근거,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답변 없음. 이 번호 인입됐을 때 어떻게 응대하라고 나와 있길래 그렇습니까> 답변 없음. 지점 연결 거부한 것 맞습니까> 답변 없음. 번호 줄테니까 니가 전화하라고 한 거 맞는 거죠> 답변 없음. 지점 연결 왜 안하는지 이유> 답변 없음. 지점 연결이 안되나, 안되게 되어 있나, 그거 아니죠 (2018.11.7. 지점 연결했음)> 답변 없음. 결론은 고객이 통합해 놓은 자기네(대표번호) 전화하게 해놓고서는 고객센터 손으로는 못하고 번거롭게 고객한테 다시 하라고 한 게 맞는거죠> 답변 없음. 자신의 안내에 대해 그 말이 맞냐고 묻지 않느냐,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현재 상황에 대해 말을 못하느냐, (안내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답변 없음. 처음에 의정부지점 연결 요청만 했다. 고객은 박민* 이제껏 처음 통화하고 나는 모르는데, 나 아나보죠?> 답변 없음. 참고로 정식으로 고객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약속 이행 안하고 전화 한 번도 한 적 없다. 독촉을 했던 메시지 남겼던 그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만했지 전달이 온 건 없다. 지점 연결 거부했고 고객이 전화하라고 한 거 맞습니까, 맞으신거죠> 답변 없음. 딴 소리. 지점 번호 불러 주세요.> 연락처 말씀 드리겠습니다. 080에... 080 아니잖아요. 지점 번호 안내해 주십시오. 그럼 지점 번호도 지금 안내 거부한 겁니까>답변 없음. 콜센터 측에서는 콜센터 응대 태도에 대한 답변도 안하고, 전달했던 무수한 것도 다 답변 안왔고, 심지어 고객센터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 약속이행 안하고, 고객을 지금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ARS 2회 정도 눌러고, 이민* 선종료 1번 있었고, 약속 안 지키고 선 종료하고 ARS 2회 하고, 지금 박민* 받았는데 안내 거부하고 연결 거부했다. 의정부 지점 통장 개설하고 그곳에 문제가 있었던 고객으로서 직접 고객이 지점 연결 요청했는데, 맞으신가요. 사실이지요. 이것은> 답변 없음. 대답 못하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걸로 참고하겠다. 라고 말하며, 고객 권익보호 차원에서 끊었다. ※ 지금껏 claim에 대해 일언반구 안하고 자꾸 회피성 발언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자 저러고 있다. 도대체 고객의 권익보호는 어디로 간 거고 누가 지켜주나. 원래 신한은행 사용 안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개설했다. 그래서 꼭 필수일 때만 간다. 저런 허섭스레기 같은 업체에 더 이상 돈 예치해 놓고 싶지 않은데, 돈 빼려니 근처에 의정부 지점 밖에 없고, 짜증난다. 외국계 은행도 아니고, 이런 개차반 같은 은행 첨 봤다. 이 은행이 더 나쁜 이미지가 든 것은, 신한은행 부지점장, 본사 조사역 이런 자들 처리는 이렇게 질질 끌며 이따위로 시간 끌어 일을 키우면서, 지점 청원 근무자 응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혼냈다’이런 표현하며 지점에서 바로 전화가 왔었다는 것이다. 답변자(의정부 지점 김지* 부지점장) 잘못된 표현, 응대 굉장히 불쾌했다. 또한 콜센터 같은 곳이 아웃소싱 이건 뭐건 간에, TM이란 게 말이 특화된 업무인데 말에 신용, 정직함이 없다는 거다. 그리고 갖추어져 있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본 사무능력, 문제해석능력, 듣기, 말하기, 문제인식수준 등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소통에 굉장히 힘들고 불쾌, 불편했다. 고객 수준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교양 없는 신한은행. 한마디로 이 은행, 글러먹은 업체란 생각이 든다. * 감정노동자 보호법. 욕설, 성희롱 등 이치에 맞지 않은 상황에 근무자 보호 당연하다. 헌데, 과연 '정의'에 맞게 숙지하고 사용할 지는 믿을 수 없다. 직원은 아주 손쉽게 부정의함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것에 반해, 그로 인해 고객이 부당 대우를 당했을 경우, 고객이 피해 회복이 너무 힘들지 않나. 그럴 경우, 고객이 당한 피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건가. 그냥 재수 없었거나 똥 밟은 셈 치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보통은 정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을 직원이 실력, 기량 등이 안 되있어서 문제 야기 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다. 활용하는 자가 올바른 인성, 가치관, 실력 등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탈이 안날 '법'이라 본다.

신한은행 정말 못 쓰겠네.(무슨 이런 은행이 다 있죠?)


어느 지역에 군수가 불법으로 묘지조성을 하여 11월 5일자 남도 투데이에 기사화 된 사건 일반인이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원상 복귀 아니면 행정 처벌을 받았을텐데 자치 단체장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그런 일을 저질럿다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것 같다 잘되면 조상탓 이라 군수 당선이 조상이 도왔다고 생각하는가 본다 차라리 좀더 있다 할일이지 벌써 조상 묘지 치장하여 구설수에 오르는것 단체장 감으로 부끄러운 행위라 본다 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고 보겠다

불법으로 묘지 조성


본인은 경북대 경제학과 졸업후 현대상선 총무부 인사과에 산학장학생으로 입사, 군생활을 전북익산 육군하사관학교 교육17중대 행정병으로 근무한 관계로 회사 행정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육상 근무 본사 및 지방사무소 전직원에 대한 인사.노무업무 실무자로서 채용, 승진, 급여조정, 조직개편, 인사기획, 대관공서 업무등을 혼자서 3년동안 아무런 실수없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던중, 저의 업무능력과 사내입지를 부러워하던 같은 인사과 저보다 15일 늦게 입사한 공채자 교육담당자의 시기를 받아 그 동기의 상급자 로비를 통해 3년만에 일을 그 사람에게 100 % 뺏기고 5년차에 대리로 승진하면 인사과장 역할을 하여 관리자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동기에게 일을 뺏김으로 애매한 입장이 되었고, 당시 교육업무를 고졸여사원에게 많이 위임해 교육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996년도 당시 국내에 팀제가 도입되면서 능률협회등에 본인이 팀제에 대한 교육을 받고 ㈜현대상선의 기존의 부서제에서 팀제로의 개편방안을 파워포인트 20장정도로 빈틈없이 기안, 결제올렸으나 당시 관리본부장이 팀제를 도입하면 많은 관리자가 퇴사해야 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팀제가 도입되면 팀제 도입, 운영을 제 업무로 만들고 계속 ㈜현대상선을 근무하려 했으나 반려되어 마땅한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과에 대졸신입사원을 2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계속 압박을 받다가 특별한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당시 업무상 안면이 있던 근로감독관에게 본인의 불합리한 피해상황을 진정했으나 정당한 직무이동이라며 당시 인사과장과 내통, 저의 민원을 처리하지 않아 약6개월간 당시 총무부장과 관리본부장의 괴롭힘을 못이겨 결국 업무박탈 6개월만에 사표를 제출해야 했고, 당시 인터넷이 없던 상황에서 구직이 막막했는데 입사후 자재부 선배의 권유로 같이 단학선원의 회원으로 있던 중 ㈜단학선원에서 회원중 희망자에 대해 면접심사후 직원으로 채용한다 하여 ㈜현대상선 사직서 제출후 ㈜단학선원 본사 및 계열사에서 5년 근무했음. 퇴직후 고향인 대구에서 짧게 중소기업에 영업지원 대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법무사 자격증 취득을 결심하고 회사를 퇴직 후, 야간에 대리운전하면서 생활비와 공부비용을 벌었고 낮에는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 법무사 공부를 약10년간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에 100명만 합격하는 어려운 시험에 10년만에 한계를 느꼈고 경력단절로 취업이 힘들어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하여 대구에서 월 순수익 230만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계에서 대구 조폭에게 저의 취약한 개인상황을 알려 장난치듯 고시원 생활중 상습적 주거침입, 입실자 및 주인의 시비, 손님을 가장한 조폭 인맥들에게 폭행, 시비, 모욕등을 거의 매일 당하였고 결국 고의적 시비로 대구 어떤업체에서도 일을 못하게 하여, 대구에서 제일 가까운 대도시인 부산에 지도로만 2개월정도 학습하여 이사, 부산에서 대리운전을 하며 월 순수익 약350만원을 벌며 살았지만, 그곳에서도 매일 주거침입, 입실자 및 주인의 시비, 회사 관리자들의 상습적 업무방해, 손님으로 가장한 조폭인맥들에게 폭행, 시비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하던 중 계획된 모략에 의해 1년6개월만에 일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이후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1톤 탑차를 구입 택배기사로 일했으나 부산 조폭들의 알선회사 매수, 약 10곳이상의 택배 대리점 소장 및 기사들 매수로 폭행, 시비에 시달렸고 매수된 아파트 경비원, 손님들에게 끊임없이 폭행과 시비, 업무방해를 당했음. 결국 택배업도 포기하고 작년 7월18일 서울 신림동으로 이사해 컨설팅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으나 준비미흡으로 잘 되지 않아 2개월만에 포기하고 서울에서 법인대리회사등에 일했으나 마찬가지로 계획된 시비로 일을 그만하게 했고, 작년 11월부터 카카오대리운전 1개업체만 일을하며 주5일 월 순수익 250만원 벌었지만, 서울 난곡사거리 근처 오피스텔, 현재 서림동 원룸에서 부산 조폭의 끄나풀에 의한 매일 이루어지는 주거침입, 재산손괴, 집주인 및 입실자 다수의 시비에 시달렸으며 부산조폭들이 ㅋ대리운전 내근자도 매수, 지속적 시비 및 횡령을 당했고 손님으로 가장한 조폭 인맥들에게 시비, 우롱을 지속적으로 당하던중 너무 힘들어 페이스북 댓글에 ㅋ대리운전의 갑질을 폭로했고, 그에대한 보복으로 약 45일전에 카카오대리운전이 수도권에서 적용되던 배차완료후 우선배차제도를 폐지함에 월 소득이 너무 삭감되어 강남구 논현동111길26에 사무실을 계약, 상담소와 컨설팅 개인사업자로 활동중 부산 조폭들의 매수로 집주인, 근처 모든 상가들의 시비, 주야간 끊임없는 불법주차, 사무실 침입&재산손괴&절도 수백명들의 매일 미행등의 범죄피해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고 홍보물&홈페이지 제작 계약업체를 통화기록을 불법취득, 훼방하여 현재 5군데 업체와 홈페이지 계약진행중 업체가 중간에 중단해버리는 상황이고 상습 불법주차등 훼방으로 상담소 개소후 단 1명의 손님도 없었고,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저는 부산조폭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준것도 없고 단지 대졸자, 대기업 경력자, 미혼, 성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이 장난치듯 헤꼬지하여 생계가 막막한바 오늘까지도 매일 이루어지는 주거 및 사무실 침입, 상습적 시비 및 협박, 교통사고 위장 살인미수, 업무방해, 절도, 재산손괴, 모든 개인적 및 업무적 관련인들에 대한 매수로 사생활 &업무적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는바 행복한 세상과 공정한 세상을 꿈꾸며 나름대로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에 대해 이글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저의 딱한 사정을 살피셔셔 제가 정상적인 개인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폭의 이유없는 괴로힘으로 개인사생활과 경제활동이 불가하여 생계가 막막, 도와주세요


자해 하고 난동부리고 그런것 이해하는데..아시죠? 비행기에 있는 창문이라던지 문 부써지면..다 죽어요.. 비행기에 있는 창문 일부러 안했는지는 모르지만..사람 목숨이 달렸어요 창문이나 문 상처 내면 벌금 내게 해주세요 좀 크게요 사람 몫슴이 달려 있는거니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저는 무서워서 제주도 한번가고는 해외 여행 못가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사람 몫슴이 달려있어요..30대 미국 교포...비행기에서 난동 벌였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라서 철도에 대해 많이 알지도 못하는 김미화씨를 낙하산인사로 등용하셨나본데 이왕 개그정치 하는거 국방부장관 시킵시다. 웃자고 해본말에 죽자고 달려들면 곤란하죠? 적폐청산 한다는데 똑같은짓 하면 곤란하죠?

김미화씨를 국방부장관으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잇는 한 청년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아프리카티비와 유투브등을 통해 영상과 방송을 보는걸 좋아햇는데요 요즘들어 인터넷방송갤러리 일명 인방갤을 통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특정사람들을 욕하며 서로간에 비방과 사람을 동물에 빗대어 욕하고 음담폐설등등을 난무하고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송들이 그런사람들때매 없어지고 욕을먹고 잇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올라오는 글들을 봐주세요 그게 사람이 할말인지 아닌지 닉네임뒤에 숨어서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걸 이용해 욕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방송갤러리를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29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공직자의 가족들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재산등록을 하여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새해가 다가올때마다 저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살아온지가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연말연시마다 제가 얼마를 모았는지 얼마의 빚이 있는지 부모님이 알게되시는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인 일이란게 있고, 돈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인데 부모님이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힘들어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뉴스나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들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각자의 일이 생길 수 있으며 버는 급여 외에도 여러가지 돈이 필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등등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고, 당연히 내 인생이니 나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지하고 이윤을 취득하려고 혹은 뒷돈(뇌물)을 받으려고 자신을 제외한 가족들의 고지거부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알지만 저처럼 매년 힘들어서 혼자 끙끙대는 청년들을 한번만 생각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신청자가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공직자인 부모가 아닌 부모가 어디서 어떠한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모든 자녀들은 본인이 직접 등록거부를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거부대상조건에 경제적 독립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미혼인 사람들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1년 이상 따로 살아야된다는 조항이 있다는게 참으로 답답합니다. 공직자 자녀들은 대출도 못받습니까? 부모님이 아실테니 돈만 열심히 모아야합니까? 성인입니다. 혼자서 인생 살아가는 어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 공직자 부모 아래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자녀 재산등록. 고지거부는 자녀들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안타까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터에서 사고로 몸안의 과다출혈을 잡지못해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구급차로 30~40분 안에 권역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3차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만 하다가 검사 3시간만에 심정지로 돌아가신겁니다. 그 상황에서 CPR은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미 골든아워를 놓친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런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가족 하나뿐인 아버지를 잃고 우리나라 현 의료시스템 때문에 저처럼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소중한 생명이 허무하게 안타깝게 사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최근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이신 이국종 교수님이 TV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암이나 질환으로 생명을 잃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보다도 중증외상으로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이 더 많다 그 환자들이 열악한 구조시스템에 겹쳐져 골든아워를 놓치게 되므로 소중한 생명이 빛을 잃게된다 하셨습니다. 또 예방 가능한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살 수 있었던 생명에 대하여 한국에서 안지는 15년 20년도 채 안됐다는 말씀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은 1915년부터 치밀하게 연구해왔고 이국종 교수님은 그러한 것을 카피만 해왔을 뿐이라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미국동부 메릴랜드 주에서는 예상가능한 사망이 2프로인데 그 수치는 환자가 어디서 다쳐도 대부분이 15분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상황이 놀랍고 부러울 뿐입니다. 그러면서 헬기 이송 시스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헬기로 출동할때는 가장 높은 직급의 의사들의 출동해서 환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다시 헬기로 병원에 이송하는 순간까지 치료를 할 수 있기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헬기가 있다면 꽉막힌 고속도로나 산이나 바다나 어디로든 빠른 출동이 가능할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헬기가 시끄럽다며 민원이 들어오며 헬기 이송을 막고 관공서 같은 주변은 잔디가 탄다며 내리지도 못하게 하며 어떤 사람은 본인차에 먼지가 앉는다며 성화였죠..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가족이 다쳐서 헬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절대 헬기를 띄우지말라고 못하지 않을까요?.. 또 닥터 헬리의 필요성 이것 또한 일본이나 미국은 너무나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닥터 헬리로 중증환자들을 바로 이송해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순간에도 급박한 순간에도 헬기 안에서 수술까지 바로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반 헬기로 출동하며 야간에는 수술할 수 있는 수술등조차 없어서 손전등을 들고 하며 환자를 치료나 수술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챙겨서 출동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해외를 통해 배우시며 그것을 한국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의사들이 헬기탑승을 위해 소방훈련을 하고 최악의 조건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의 생명을 구하는 현실입니다. 힘들어서 그마저도 몇명 안남고 그만둔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안타깝고 씁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후배 의사들이 지원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이국종 교수님은 그런 생각을 안한다 일단은 중증외상센터의 시스템개선이 먼저다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단 한명의 생명도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길 국가에 바랍니다. (이미 청원이 있나 모르겠지만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은 한 사람으로서 최근 이국종 교수님의 말씀에 안타까운 현실에 간곡히 올려봅니다.)

권역외상센터 시스템 구축 및 지원


네이버는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에 편파적인 기사 게시와 댓글로 유명하다. 한동안 편파적인 기사게시를 자제하더니 랭킹뉴스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야당에 편파적인 뉴스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 댓글러의 70%이상이 자유한국당이다. 그에 따라 랭킹뉴스는 항상 문재인 정부 비판기사로 도배된다. 이것은 네이버 경영자들의 의도적인 편집조작질이다. 네이버는 기사 선택과 게시에서 완전 손을 떼라. 네이버의 인공지능이 뭐니 사기치며 일방적인 자유한국당 밀어주기 편집조장을 반드시 분쇄해야 한다.

네이버 랭킹뉴스 야당 편파적인 랭킹뉴슨 펴지해야 한다.


2017년 중2였던 딸아이의 실화이며, 학교폭력법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발 교육부나 교육청은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지 마세요. 7월 방학전에 가족끼리 치킨을 먹고 있는데 제 아이가 안절 부절하며 자기 알이 떨어졌다고 제 핸드폰을 빌려서 전화를 하고 들어와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한테 '엄마, 나보고 친구 욕하고 다니냐'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고 그런일 없다고 했는데 다음날 학교를 가니까 yl이란 아이가 우리딸이 누구누구 욕했다고 하며, 그 애들이 집단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래요(초등학교때부터 활발하고 중1때도 친구가 많았습니다) (집단 따돌림의 시작입니다.) 저도 걱정은 됐으나, 곧 방학이고 해서 '난 누구 욕한적 없는데 너희들이 오해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ce라는 아이가 '사과는 받는 사람이 받을때까지 하는거야. 받을 수 없다며' 돌아서더래요.(매일 매일 그 애들 앞에서 사과해야한다고.-사과놀이?) 그리고 방학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지 라는 것은 어른인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개학하고 저희 딸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까 하며 괴로워하는데, 제대로 괴롭히기 시작했네요. 스트레스로 탈모가 생기자 탈모라고 놀림까지 했다는데, 집에서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갈때마다 우리딸이 욕했다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친구도 없어진 마당에 누가 누굴 욕하겠어요) 3명에서 4명에서 9명으로 따돌림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수업중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급식을 먹지못하는 지경에 그런데 괴롭힌 아이중 한명이 1학기 회장이었고,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제가 학폭을 연다고 소문을 낸 것입니다(그 아이의 엄마는 교사였으며, 후에 알고 보니 저희 담임선생님과 친분이 꽤 있었던가봅니다). 저는 학폭을 열 생각도 없었고, 학교랑 마찰 없이 두달 잘 지내다가 학년을 올라가고 싶었는데 제 딸이 등교하니까 3명이 화장실에서 너네엄마가 뭔데 학폭여냐는둥 온갖 소리를 다해서 무서워서 교무실로 뛰었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보건실로 제 딸을 학교 보내고, 저는 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를 조퇴시켜야 하니까 데리고 가라고요 .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 딸은 담임선생님께 여러 차례 힘든 것을 호소했더군요. 학교를 가서 담임선생님께 아이들의 중재를 요청했으나 학교에서는 해줄 것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학폭을 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더군요. 이 상태에서 학폭을 열지않으면 제 딸이 도저히 학교를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학폭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다. 욕을 한 아이는 자기가 검사딸이니까 걱정말라며 제 딸이 듣는 앞에서 괴롭힌 아이들에게 겪려를 했더군요.(이들의 부모는 선생님도 있고, 그 아이 말로는 반포에 집을 사고 싶으면 사는 재력가도 있으며, 건드려서는 안 될 자제분도 있었대요. 저희는 그냥 회사원입니다.) 학교에서는 처음에 진술서를 보고 놀라며 힘들었겠다고 하더니 진행상황도 알려주지 않은채 추석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피해자에서 관계자로 바뀌고, 회장엄마는 담임전결로 끝내주시면 안되냐는 둥 사과와 반성이 전혀 없는거에요. 우리딸에게 부산여중생처럼 만들어버린다고 했는데(spo조사에서도 밝혀짐), 큰 사건처럼 여기더니 다시 진술서를 받았다며 그냥 장난으로 한소리라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거에요.(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생략합니다) 제 딸은 피해자 조치를 못받았고 갑자기 관계자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급식실에 가지를 못해서 보건실에 누우면 그 아이들끼리 조를 짜서 우리애 옆에 있어서 다른아이들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게 했는데 위협수준이 아니래요. 부산여중생도 시인은 했지만 실제 벌어진 일이 아니어서 교내봉사정도래요. 갑자기 학교에서 받지도 않은 선물을 받아놓고 거짓말 한다고 제 딸이 거짓말해서 그 아이들이 흥분한거래요. 사과도 제 딸이 건성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흥분한거래요.(우리아이가 울면서 사과하고 다시는 안그런다고-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계속 사과하라고 해서-했대요. 그아이들이 사과는 받을때까지 매일 하라고 했다는데, 학교에서는 제 딸이 사과를 제대로 안해서 문제가 된거라네요 헐) 너무 길죠? 학폭이 열렸고,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저는 아이를 다독여서 잘 될거라고 보냈는데 일주일 뒤에 제 딸이 가해자라서 학폭을 연대요. 심지어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었던 토요일에 학교에서 제가 난동을 부렸다네요(학교는 날짜도 확인안하고 제가 난동부린 학부모로 하더군요. 저는 일을 해서 우리 애가 보호가 안되서 울었을 때 한번 하도 전화통화가 안되서 교감선생님과 조용히 면담한게 다입니다. 진술서 제출일빼고요) 증인은 제 딸을 가해한 학생이었고요. 저는 교육청에 전화를 해소 보복학폭도 열릴 수 있냐고 했더니 벌써 소식을 들었는지 열 수 있다고 합니다. 학폭에서 억울한 것 이야기 하라고요. 9:1인데 제 딸이 1입니다. 시점도 제 딸이 괴롭히던 시점이고 가해내용도 그들이 제 딸에게 한 행동을 자신들이 당했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학부모와 중재를 해달라니까 생활부장선생님은 만나지 말라네요. 중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그 아이들이 괴롭힌다고 알리니까 ‘나도 괴로우니까, 네가 알아서 피해라’ 학교를 갔습니다. 교감선생님과 면담을 했는데 ‘학교는 아이를 맡기는 곳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는 ‘선생님의 고충을 알고 있으니, 제대로 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학폭이 열렸고 spo는 연수중이며, 학폭규정상 인원은 학교측이 정한대로라면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니라고 증명했고, 제 딸은 울면서 아니라고 죽어버리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걱정말고 가시라고 해놓고는 제 딸에게 최고수위의 가해학생으로 만들었습니다. 통해서 들은바로는 건드려서는 안될 학부모가 그렇게 하길 바랐나보더군요. 저는 부모교육을 받아야하고, 제 딸은 가해한적도 없는데 가해학생이 되었고(나중에 회의록을 보니 어떤 학폭위원 어머님이 반성이 없어서 최고점이랍니다- 학폭위원과 그들과의 관계도 있지않을까요-가해를 했어야 반성을 하죠. 당하기만 했는데요), 서면사과가 나온 학생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학교생활을 할 수 없어 조퇴와 체험학습을 반복해서 그당시 생활기록부 출결은 아주 화려합니다. 강남서초교육청에 전화했더니 사립학교라서 권고만 할 뿐 어쩔 수 없대요. 소송이 재심이랍니다. 아이는 피폐해졌고, 저희 가족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에게는 없던 처벌을 기말고사기간에 제 딸을 불러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도저히 시험을 볼 수가 없었대요. 억울해서. 소송을 했고 1년간 학교의 비열함과 수모를 겪으면서 결국 승소를 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학교폭력법은 아직도 피해학생을 울립니다. 해석을 학교에 두어서 경찰은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학교는 알아서 준비하시라는 말만 하면서 답은 정해져 있는겁니다. 경미한 사건이라고 축소하기전에 제3기관이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학교가 학교폭력법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판에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실을 알고 이런 정책을 피는 겁니까? 소송수를 줄이고 교육현장의 어려움 따위가 억울한 피해자의 인생에 견줄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린 학생들의 눈물과 맞바꾸겠다는 건가요? 제 딸은 1년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너덜너덜 거렸습니다. 조퇴와 급식을 먹지못하는 배고픔을 견뎌야했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제발 교육부와 교육청은 제대로 된 교육정책좀 보여주세요... 1년을 소송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청민원 수시로 했으나 허탈한 답변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교육부가 옳은가요? (실화포함)


요즘 들어 미세먼지 문제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을겁니다. 국내 요인도 있지만 국외 영향도 크다지요.. 오늘 미세먼지 관련해서 디젤 자동차 제로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좀 더 서민을 생각한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휘발유와 경유차를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판단하여 다가오는 미래에는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점점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좋은 점은 본받아 따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나라의 미세먼지 대부분 원인은 국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거 같은데 왜 자꾸 자국민에게만 엄한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유차 제로화 방안이 미래를 보면 절대 나쁜건 아닌거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서민을 생각한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시행되더라도 휘발유값을 낮추던지, 지금 경유차를 모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대로 실행은 잘 안될거라 생각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예전엔 원하는 차, 원하는 아파트에서 사는게 꿈이였는데 지금은 딴거 다 필요없고 공기질 좋은 곳에서 사는게 꿈입니다. 공기질 좋은 곳에서 사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네요..

많은 청원글 중 하나일 뿐이지만...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숨쉬기조차 못해서 마스크를 써야하는 현실에 너무 화가납니다.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뭐가 중요한지 알려줍시다

중국미세먼지대책 청원에 동참합시다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한국 경제가 위기고 경제 사령탑 두명이 교체된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연일 나오네요. 우리는 IMF를 격었고 태백에서 저는 마트의 분유와 라면이 동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수는 없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원균과 이순신 장군의 경우를 보아도 리더의 통찰력과 태도가 백성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되지오. 경제사령탑으로서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히 경희대 경제학과 은퇴교수인 박명광 스승님을 추천합니다. 서슬퍼런 전두환 독재 치하 데모하다가 유치장에 잡혀간 제자에게 면회가고 음식제공하는 것은 교수재용임의 탈락이 비일비재하던 시설 학자로서 양심을 지켰고요. 학문적 성과도 대단하시고 은퇴후에는 지구촌나눔에 봉사로서 실력과 인품을 갖추신 이 시대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경희대에서는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1980년대에 3대명물로 유명했어요.

문재인 경희대 3대명물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술을 쳐드시고 운전을.... 핑계가 좋아 대리운전한뒤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했다? 주차장에 경찰이 잠복하고 있습니까? 뭔 말도 안되는 소릴.... 적폐청산 이란 소리 그만하시고 이딴거나 좀 잡아 쳐넣으쇼 문씨 경제 못살릴꺼면 이런거라도 잘하셔야 대통령소리듣죠 잘 생각해보쇼 문씨

공직자의 부정을 척결하라


안녕하세요. 참다참다 이곳에 글을 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1-3년 정도 체류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17-18년 한국에서 살아도 청소년들에겐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한국에 대해 뭘 안다고 또 무슨 권리가 있다고 대체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때 그들의 표 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부끄러운 제도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투표권을 이리도 쉽게 막 퍼줍니까? 한국 국적이 있을 때에만 투표할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말도안되게 법을 바꿨으면 다시 돌려놓는 것도 가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항상 청원 내용에 국민들이 글을 올리고 큰 여론의 힘을 얻으면 ‘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시고 실질적인 대책은 딱히 없는 건가요? 그럴거면 여기 게시판에 ‘청와대는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청원도 듣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올리고 싶으시다면 올리십시오’ 라고 적어놓으시는게 낫지 않나요?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이들도 조금만 있으면 지방선거 투표권 받을 수 있다면서요? 당장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참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없애주세요.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이들의 지방선거 투표권 없애주세요. 우리나라에서 10년넘게 산 청소년들도 없는 투표권을 잠시 지내는 외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게 말이 됩니까?


인터넷이 발전할수록 그와 관련된 범죄들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씨인사이드,일간베스트,워마드 같은 사이트들은 서로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닉네임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특정집단이나 개인을 까내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누군가를 힘들게하고 병들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작 그 사이트의 관리자들은 그 사이트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 제제를 하지않고 방관을 할 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개인사생활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사이트 폐쇄같은 큰 요청은 이루기 힘들다는것 또한 압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만큼 인권 또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의견이라 구체적이진 못하지만 '큰 규모의 사이트는 자신의 실제 개인정보로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향한 사이버테러는 처벌을 받아야된다' 등 넷상에서 남을 향해 함부로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인터넷사이트들의 일방적인 명예훼손을 막아주세요


수** 라는 사이트입니다. 해외서버를 두고있다는 이유로 법을 피해나가며 평상시에도 유저들의 작성된게시글을보면 자신이 정신과 공익임을 밝이며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글이 성적인 이미지와 함께 하루에도 수십글씩 올라옵니다. 정신이상자들이라 자신들은 감형받을것만 믿고있는데 일이터진후에는 늦습니다. 예비 성범죄자들이 꿈을키우는 사이트를 폐쇄시켜주십시오.

예비 성범죄자 사이트 폐쇄요청합니다.


버스 탈때 마다 느끼지만 본인들 스트레스 풀려고 급출발 하고 운전 막 하고 오늘은 비오는데 너무 위험하게 운전해서 스트레스 받어서 글올리에 되었습니다!! 모든분들이 그런건 아니지만 확실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이런현상이 일어나는거 같네여!!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분들도 분명히 공감하실듯.....각 시장님들께서 좀 신경써야 할 부분인거 같은데 좀 아쉽네여!! 버스 회사에 전화해봤자 전화 받는 사람 조차도 교육이 안되어있는거 같으니!! 승객의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 해야하며, 차가 클수록 조심 운전 해야하는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상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조그만 문제들마져 고쳐지지 않는다면 건강한 미래 보이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어떻게든 신경 쓰시던 모습들이 보이시던데...작은 꿈을 가지고 버스 회사 및 기사님들 인식이 좀더 "안전"으로 바뀌시길 바라면서 강한 "법" 및 "교육"을 제공해주기를 청원합니다!!!!!

부산 버스 기사님들 올바른 교육이 필요해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참 이상한시네요...그나마...제일 정상적이고...열심히 일하시는분을 왜??교체하나요?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리고..북한철도...매년3천원억씩...들어간다고 뉴스에 나온던데 국민세금을 왜?? 멋대로 결정하나요? 국민한테 물어본다고! 하셨잖아요. 이런식이면 전정권이랑 다른게 뭐가 있나요?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고 했나요? 확답을 들었나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도 박근혜 정부보다 많다고 jtbc뉴스에 나오던데...북한이 좋으면 대한민국 대통령 그만 하시면 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그리도 좋으면 북한가서 하세요! 대통령이 입만 열면 북한! 북한!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런글 올리면 뭐해요 읽지도 않을텐데.....

김동연 부총리를 왜...자르나요?


식약처 관계자는 “비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접종 후 이상반응은 구토나 설사 등인데, 접종 당시 이 같은 반응이 없었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해당 백신을 회수한 것에 대해서 식약처는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걸 뭐라고 받아들여야할까요. 정말 어이가없어서 말도안나오네요. 지금 정부는 아이키우는 대한민국 엄마아빠에게 사과해야하고 약에관련된 사람들 책임을 물게해야하고 이미 맞은아이들에 대한 피해검사를 실시해야되는겁니다. 못배운 저도 이정도는아는데 뭐하는겁니까 지금 저도 세아이를키우는 아빠로써 내가 우리애들한테 뭔짓을한건지 후회와 죄책감만 듭니다. 우리아이 더 좋은거 맞추려고 일부러 비싼돈내고 맞춰놨더니 비소..발암물질.....할말이없네요.... 외국인범죄 저지르고 살기좋은 나라 정작 국민은 쳐다도 안보는 나라 제발....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공무원 국회의원 높으신 분들 보세요. 국민들에게 귀를 귀울이시고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사리사욕만 채울려고 하지마시구요.

bcg식양처에서 내놓은 답변?????????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은 소국이니 저희나라도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희나라도 옳은 표현으로 인정해야합니다. 중국인민공화국, 일본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장 그 누구도 소국이라는 표현을 안씁니다. 대한민국은 노예국이라 소국이란 표현을 쓰니까 저희나라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개정합시다. 교과서에도 우리 위대하신 시진핑 황제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역사는 위대한 대국 중국인민공화국의 역사의 일부로 교육시킵시다. 싫다고요? 그럼 국가수장이 자기 조국을 소국이라 표현하지 마시던가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국의 노예들일 뿐이니 대한민국 국민들을 베이징으로 보내서 우리 주인님국의 미세먼지를 마셔서 정화하는데 쓰죠? 싫으세요? 그럼 말좀 똑바로하세요 탈원전이니 뭐니하면서 비전문가 고용해 쓰지말고

국어 교육 개정이 시급합니다.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도 못하고 인사도 낙하산 인사나 하고~~~참 잘하십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왜 뽑아나 하는 생각이 안 들도록 제발 인사권 좀 하면 안될까요?? 언론에서 낙하산 인사 거지 같이 했다고 평가 받지 마시고...제발제발 이띠구로 하면 자유당이나 최순실이 국정농단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거기서 거기 입니다

이 무능한 정권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치원 원장님이 저희 어머니인 대한민국의 흔한 대학생입니다. 이번 비리유치원 명단에 저희 어머니 있었고 비리금액안 16200원이었고요. 근데 여기 비리에 있는게 시정조치였는데 말을 그대로 시정조치였는데 비리유치원 싸잡아 대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청렴하게 운영하시다가 그것도 법인카드로 글고 유치원 선생님이 영수증을 안챙겨서 그런건데 너무 비리로 몰아가고 다른 사학재단 초중고 대학을 등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는데 일반 사립유치원의 시정 조치까지 비리 싸잡아 말하고 있있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의 월급 말인데 솔직히 유치원이 지어 질려면 300평이상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건물까지 기타등등 하면 부산 기준 대략 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누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서 30억을 빚없이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원장월급은 최대 천만원입니다 천만원도 최대치라서 감사가 너무 많이 와서 보통 500에서 900까지 합니다 학급 수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교육에 봉사한다고 하는데 30억 투자 했는데 연 6천으로 살수가 있습니까? 이자만 갚고 원금 수거도 안됩니다. 유치원은 비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황을 탓해야 합니다 법률도 바뀌어야 하고요 그 동안 비리 유치원들은 처벌해야하는데 일반유치원들은 밥줄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치원 법률개정과 너무 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보지 않았습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마녀사냥


요즘 취직문제로 일자리를 알아보고있는데 야근에 주말까지 일하면서 월급은 최저 시급도 안주는 곳들이 수두룩 합니다. 전부 싫으면 다른곳 가라는 말투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야근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은 꿈도 못꾸고 점심값만이라도 주면 정말 다행이라고 할정도 입니다... 이렇게 뺄거 다 빼고 최저시급보다도 안주면서 또 수습기간이라고 3개월 10% 빼고 줍니다. 안 그래도 취업하기 힘든 청년들 더 힘들게 하는 악덕 중소기업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최저시급도 안주는 중소기업들 싹다 없애주세요


국민연금 존속여부 국민투표실시

국민연금 존속여부 국민투표실시


사립유치원의 악성 비리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툭하면 나오는 교사들의 아동학대 사건들도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고3인데 시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유치원 어린이집 문제가 꽤 심각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현재 학교보안관과 같은 유치원,어린이집보안관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안전예방 관리 및 교육을, 사고발생이나 아동학대발견 및 신고시에는 현장에서 대응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고 예방활동을할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이 비리로 의심되는 경우 각 유치원,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보안관에겐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명시하도록 하여 불어나는 비리사태를 막도록 하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유치원 보안관 설치 의무화


이건희씨 사망체크와, 상속세 징수 요청드림, 상속세액이 수조짜리라 면탈이 불 안함

이건희씨 사망체크


먼저저는 서민중의서민 입니다 신혼부부죠 현정부의 청렴함과 향후추진력을 믿고 지지습니다 촛불집회도참여했구요 살기좋은나라, 누구나 열심히 성실히 살면 잘살수있는나라. 평등한나라를 만들어주실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현시점에서 너무답답해서 여기에 글을쓸생각까지하게되네요 잘산다는것의 가장 기본이 의식주입니다 옷은 크게 신경쓰지않습니다 밥도 진수성찬은못차려먹지만 다이어트한다는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주는 어떻게된걸까요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안전한곳이 이제는 아파트죠 보안이중요하니까요 근데 아파트로들어갈수가없습니다 왜냐구요? 너무비싸니까요 정책요? 많이 나오는거봤습니다 열심히했으니된거아니냐구요? 너무 무책임합니다 뭘원하냐구요? 눈치를 볼거면 보고 안볼거면안보고 가라는겁니다 찔끔찔끔 눈치도보다가 하고싶은거했다가 하지말라는겁니다 규제를할거면 애당초 강력한규제를했어야했고 안할거면 그냥 자유시장경제에 맡기고놔뒀어야합니다 한번찔끔거렸으면됐지 도대체몆번을찔끔거린겁니까 9.13대책이 먹혀서 부동산이안정화됐다구요? 웃기죠 ㅎ 그냥너무단기적으로많이올라서 멈춘겁니다 도대체 무슨일을하는겁니까?언제 제대로일좀할건가요? 지금제가봤을땐 공무원들만 살기좋은세상인거같네요 왜냐구요? 결과에책임지지않는공무원들은 열심히하는척만하면 되는세상인거아닌가요 주택이야기를주로이야기했지만 제가느끼기엔 사회전반으로 문제가더욱확산되고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젠 제대로일좀해주세요 형식적으로만하는척하지마시구요

혹시 일은 언제 시작하실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북한이 육군을 뒤로 물리면 남한도 육군을 뒤로 물리고... 북한이 해군을 뒤로 빼면 남한도 해군을 뒤로 빼고... 북한이 공군을 안 날리면 남한도 공군을 안 날리고... 그게 정말 동등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없애면 우리는 뭘 없애야 하는 거죠? 우리의 돈과 식량을 우리 땅에서 없어지도록 북한에 다 넘겨주면 되나요? 무슨 말인 줄 아시나요? 남북의 군사력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대칭인데 그렇게 하는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제 생각에는 남한이 육해공 군사력과 같은 가치는 핵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그래서 당연히 북한의 핵 포기 조건이 군사 합의에 들어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판문점 선언이든 평양 선언이든 애초에 계산 자체가 잘못된 군사 합의라고 생각하는데... 김정은은 아무말도 안 했고 합의서에 적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대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리 봐도 가성비 지나치게 좋은 제품에 혹해 안전 거래 없이 하는 선불 택배 사기에 말려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진지하고 냉정하고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남북 비대칭 전력을 고려하지 않은 군사 합의 무효 청원...


친애하는 대통령님 청치인 여러분들 저희같은 국민들은 바라는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 가족 먹여 살리고 쉬는날에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거 말고는 큰 욕심 없습니다 .북한도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같이 가야할 걱정 거리는 맞는데 꼭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국론을 분열 하면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발 저희도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후에 북한하고 사이 좋게 지내도 되는거 아닙니까 제발좀 힘들어서 죽어가는 국민들도 생각좀 해주세요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요즘은 지옥 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어제,오늘 JTBC뉴스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보도를 보고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먼저다?." 그뜻이 대통령의 사람을 낙하산으로 먼저 공공기관장으로 보낸다는 뜻이었습니까? 대선때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팬클럽를 운영했다고, 전공이나 경력이 전무한 사람들을이 고마워서 그자리에 안혔다면 대선때 대통령님을 믿고 찍어준 저를 비롯한 국민 51% 모두에게 낙하산 자리 하나씩 주어야 공정한 사회 아닌가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님의 공약과 다르게 "기회는 평등하지않았습니다. 과정은 공정하지않았습니다.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통령님을 찍어준 99.9%(0.1%는 낙하산인사와가족)국민들은 대통령님을 그렇게 정치하라고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시 촛불을 들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아닌 인간 문재인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현정부의 낙하산인사 철회요청을 청원합니다.


인구가 모자란 우리사회 어렵게 가진 우리아이 국민의 우리니라의 자식 아닌가요?! 그것도 성인이 아닌 갓태어나 세상에 첫발을딛는 우리아이에게 처음 맞는 예방접종 주사에 비소가 왠말 입니까 ㅠㅠ 이미맞은아이는 어떡하라는건지 방안이 회수조치가 더이상 맞지 않는선이 물론 더 커질수 잇는건 막을수 잇겟지만 이미 맞은 아이는 버려진 자식인가요?! 부작용에대한 방안이라든지 뭐가 잇어야하지 않나요 제발 아이 상대로 이런게 없는나라가 됏으면 좋겟습니다 제발 조치좀 취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이래서 이런나라에서 이런 대처로 나오는 나라에서 둘째를 또 낳고 싶을까요? ㅠ 제발 부탁드립니다

신생아 BCG 주사


1인 비혼 여성만 지원해주는 것은 남성 역차별이라 생각이 됩니다. 1인 비혼 여성도 지원해줄거면 1인 비혼 남성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 비혼 여성의 지원 이유중에서 여성은 남성의 63퍼의 임금을 받는다는 주장이 보였는데 출산이나 육아 휴직을 하고서 그렇게 받는다면 뭐 이해하겠습니다만, 1인 비혼 여성이 출산, 육아 휴직도 없고 또한 군대는 가지도 않는데 63만원 밖에 못받는다고 징징거리면서 국가에 지원해달라는거는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책임져라 혹은 다르게 해석하면 난 일하기 싫은데 돈은 받고 싶으니까 너희들이 기부해달라는 식의 책임회피나 국가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걸 또 지원해주겠다는 정부도 웃기네요. 1인 비혼 남성은 아침에 일어나는게 힘들고 일 때문에 밥하기 힘들고 혼자 자기위로 하기 서러우니까 정부에서 가정부 지원도 해주고 정부에서 1~2000만원 지원해주는 그 분들께 부탁해서 1인 비혼남성 위로도 해주세요. 그리고 살인,상해 사건은 여자보다 남자 비율이 훨씬 높으니 여자 전담 경찰처럼 남성 경찰 전담도 만들어 주시고 임대 주택도 30퍼에 1인 비혼 남성이 1인 비혼 여성과 똑같은 우선권 주셨으면 합니다.

1인 비혼 남성도 지원해주세요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국민들은 부실하고 무능한 빙상연맹에 대해 탄식했고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번엔 컬링팀 입니다. 컬링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어린 선수들의 놀라운 성과는 희망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실력을 연마하고 있을 때, 팀킴은 국제대회에 제대로 출전도 못하고 무수한 시간을 방치되고 있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린 선수들이 이 모든걸 감내하고 희생당해야 하는지요? 두 감독이 기여한 바 없지 않겠으나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1. 선수들에게 가해진 인격 모독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2. 권한남용 및 비리에 대한 조사 3. 각종 상금/자금에 대한 유용/횡령 조사

국가대표 컬링 김경두, 김민정 감독 철저한 감사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난지 10개월이 넘어가는데 새로운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고 주인은 여력이 안되고 법적으로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인데...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나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지급명령, 소송밖에 길이 없는 건가요? 그럼 또 다른 세입자가 힘들어지는데... 제발 대책을 주세요.

전세금 반환대책


개인사업자가 많은 인테리어 업자들은 일이 끝나도 임금을 주지 않는 고질적 만행은 전세계에서 한국만 있을 것입니다 2018년 3월30일 일용직으로 강남에있는 모 업체 인테리어 일을 끝내고 잔금이 300만이 남아있는데 결제를 하루 하루 미루다가 주지않아서 2018년 10월에 강남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아서 결국 고소 하였는데도 출석을 하지 않아 담당 근로 감독관께 연락했더니 출석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니와 수사해서 기소중지 내려도 불신검문에 잡히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다는 어이 없는 답변을 받고 고민끝에 청원을 하게 되었슴니다 노동청이 돈을 받아주는곳은 아니지만 몇차례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사업등록을 취소한다던가 과징금을 더욱 쎄게 (현행은 300만 정도면 벌금내면 결국 민사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내려서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중징계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 문턱도 높지만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일용근로자들은 임금이 체불되면 생계도 곤란해져 고금리 캐피탈을 쓰게되고 가계부체만 늘어가서 더욱 힘들어 집니다. 2018년 11월에도 마포구 망원동 모 업체에서 지난 추석에도 수금이 않되었다고 일부만 주어서 명절을 힘들게 보내고 지금까지 결재도 안해주고 전화도 안 받는 고질적 악덕 업체들이 만연하여 경제를 좀 먹는 이런 행위들을 근절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서민 노동자들의 시름이 덜어 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체불임금 해소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23087_22663.html 수년간 포장방식으로 국유지 빼돌린 정황인데, 만연화된걸로 보임, 캠코씨 그쪽은 피청원지위에 계셔야 죠? 캠코쪽은 공중파 타고난후, 셀프처리 하려는 모양새심, http://m.nocutnews.co.kr/news/5057781 유류세가 급하심?

캠코 국유지유출


온라인 오픈마켓에 나이키,아디다스 운동화등 온통 짝퉁이 판치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이버블로그를 통한 명품 짝퉁 유통도 심각하고 이런 인간들은 세금또한 제대로 내지 않고있습니다.. 3류 언론사 홈페이지한번 가보세요.. 홍콩산 짝퉁시계 판매하는 배너광고가 메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를해도 구매를 해야만 고발접수가 된다고 하니 .... 지금 여기가 중국 짝퉁시장 통인데 공무원들은 일을 하긴 하는겁니까? 내가낸 세금으로 닭이나 키우는것이 낳겟다 싶네요. 유통시장을 좀먹는 오픈마켓의 짝퉁단속 필요합니다.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나이키 진품일까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위한 희망을 가지고 콜택시 사무실 센타를 구축하여 비영리단체 신고후 직원을 4명채용 했지만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주고있는 형편이고 이러다 보니 4대보험,산재보험은 꿈도 생각도 못합니다.이런 일자리도 간접적이라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20대 아이들 희망을 잃지않는 일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최저 임금과지원방법


안녕하세요? 경산에사는20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는양진호회장에대해서 말하고자합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이됏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떵게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좋게생각합니다 직원은폭행하고 음란사이트는 유포하고 저는양진호회장에대해서 처벌은 무조건해주시고 강력한처벌은해주시면좋겟습니다 솔직히 동물까지 학대하고 저도 강아지키우는입장에서 좀많이 상처는받아습니다 저는무조건 양진호회장은 사회에서격리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동참하시면 꼭 답글이랑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호 회장에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을 6일 앞둔 고3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3학년 내내 군인을 꿈꿔왔고 사관학교에 가고 싶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해군사관학교 선발시험에 학교장추천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았고, 뭔가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 성취감을 느껴 뿌듯했습니다. 2차시험을 준비하면서 신체검사 기준표를 찾아보았고, 정형외과 부분에 나타나 있는 반월상 연골 절제 혹은 봉합술 항목이 3급과 4급으로 나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해군사관학교 입학처에 전화를 해서 제가 불합격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세부사항까지 찾아보지 못한 제 불찰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요,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은 지금의 제 상태는 정말 지극히 정상이고 힘든 운동을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골 절제술 받은 사람들이 훈련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없거나 훈련 도중 고통을 심하게 호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연골 절제술 대상자를 불합격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드신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저 정말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 항목에 걸려서 2차시험을 가지 못해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사관학교 신체검사 게시판에 글도 남겨봤습니다. 대통령님! 아니 국방부장관님! 원칙을 준수하면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정말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학생 혹은 지원자들을 위해서 군의관 판단하에 무릎이 훈련에 적절한 상태로 판명난 경우 3급이라도 부여해서 귀중한 기회를 주시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안될까요..? 솔직히 아직도 아쉬워서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이라도 남겨봅니다. 무릎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았어도 기회를 주시면 안될까요? 저 정말 군인이 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군대에서는 연골 절제술도 복무 대상에 포함하는데 왜 사관학교 기준에서는 입학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걸까요..... 부디 군의관의 판단하에 적절한 상태로 간주된다면 면접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반월상 연골 절제술이 그렇게 위험한 수술인가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으로 인한 폭력성의 근원은 폭력적인 언어사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게임 중 특히, 현재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상황을 아시나요? 게임 내 채팅 뿐만 아니라 유튜브, 아프리카 방송, 관련 커뮤니티 등 관련 매체를 조금만 둘러보시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난무합니다. 폭력적인 언어 사용으로 인한 폭력성 표출 및 두뇌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규제하거나 게임사 측에 언어사용에 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상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폭력적인 언어를 규제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심각하게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반시민의 핸드폰으로 가해와 지시수행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긴급히 연락드립니다 현지공관교민으로 남편도 아이도 어제 청원같이 위험한 상황가운데 구조를 요청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 각하!

일반시민 개인핸드폰 괴소문 명예훼손 및 지시수행 가해 막아주세요


이국종 아주대 외상센터장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을 하시는 의료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판문점 북한군 병사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외상센터에 대한 인력과 지원이 부족함에 있어서.. 정부는 개선을 하였지만 .. 실제 체감으로 느껴지는 외상센터의 개선이 된것이 없다는 뉴스 기사접하면서 국민들이 인력지원이나 ..기타 등 많은것들을 못하지만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후원을 통하여 외상센터를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건강해야 ..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면 국민들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 후원을 합시다.


============== 수능 시험 예상 문제 ============== 다음 부류의 사람들 중 한반도가 통일이 안되면 너무 좋아할 사람들을 고르시오. (Among the following people, select who will be happier i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NOT BE UNIFIED) (1) 일본인 (Japanese) (2) 중국인 (Chinese) (3) 미국인 (American) (4) 자유한국당 (Liberty Korea Party) (5) 태극기 부대 (Taegukgi Crowd) (6) 친일파 (Japanophile) (7) 매국노 (Traitor) (8)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All of the above)


일명 h******라고 불리는 포르노 망가 사이트의 원천 차단을 청원합니다. 정부에서 해당 포르노 사이트를 막았지만 https리다이렉팅으로 쉽게 뚫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apk마저 배포되며, 다운받는 법과 사용법이 조금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각종 아동 성범죄를 묘사하는 하드코어한 만화가 버젓히 한국어 번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특정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히토미의 특정 작품을 공유하며 아동 성범죄를 묵인하고 조장하는 행태가 보입니다. 현실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 성벽이 정당화 된다는 것이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인데, 오히려 이런 포르노를 접해서 그런 성벽이 생기는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성적 판타지는 우리가 접하는 매체에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과연 2D아동 포르노 제작자들의 입장처럼 아동 성벽이 선천적인 정신병 질환이며,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아동 포르노를 봐야한다는게 올바른 논리일까요? 미성년자 매춘이 빈번한 일본의 예시로만 봐도 끊임없이 생산되는 성적 판타지가 나라를 어떻게 병들게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접근이 쉽다면 도덕적 기준은 쉽게 낮아집니다. 2D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력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점점 자극에 무뎌지게 됩니다. 심지어 예술의 일부라고 정당화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생기는 수요와 공급의 고리는 닭과 달걀의 관계와 같겠지만, 수요를 없앨 수 없다면 공급을 멈춰야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이 2D포르노를 미리 접하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번역을 유통하고 업로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이나 업로드가 불가능하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물론 번역은 익명으로 진행되지만 항상 식자와 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르노 망가 사이트 히**를 차단하고 번역 업로더를 처벌해주세요.


한일 역사문제로 우린 일본정부행동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합니다. 성노예할머니와 강제징용 그리고 수많은 약탈과 억압 일본정부로부터 제대로된 사과받지도 못받고 일본국민들은 교육을 아니받고 인식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정부를 욕을하지 일본국민들에 대해 큰 반일감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님께서 베트남전쟁에 대해 경제적이익을 말씀하셨고 또 전쟁에 대한 유감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하는 행동과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전쟁참전에 대한 사과가 아닌 우리의 과실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하는게 후손에 대한 예의라 생각합니다. 보수분들 아니 보수분들이 아니라 일제시대부대 지금까지 기득권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자 기득권자들과 목숨받쳐 월남전에 참여하신분들이 있어 어려울꺼라 생각하지만 월남전 참여하신분들은 정부에서 설명만 잘하신다면 많은분들이 이해하실꺼라 생각합니다. 625전쟁때 UN군이 대한민국에 참여하셨던거처럼 월남전에 참여하신분들도 베트남과 베트콩전쟁에 민주주의 수호였으니깐요 단지 베트콩의 승리했기만 625전쟁과 다른거잖습니까. 정글속 아군과 적군등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 민간인학살 어째든 민간인학살은 잘못된것이고 정식으로 사과와 배상 독일과 폴란드처럼 양쪽입장을 이해할수있는 공동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베트남경제가 발전되고 우리한테 사과요구할땐 늦습니다. 일본정부에 독일정부처럼 해라고 요구하지말고 우리가 먼저 독일정부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민간인학살 정식으로 사과합시다


의료인력 개편안,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국내 의료의 발전, 국민에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여러 안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직 간호사로서 의료인력 개편안에 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조산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임상(병원), 보건소, 제약회사, 연구소등 다양한 곳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되어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 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점 중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료인력 부족, 그리고 그 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인력 개편이라고 하면 어떤 뉴스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간호사이기 때문도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간호대학 신설, 간호학과 편입학 증가” 등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전체적인 간호사 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최근 십여 년간 중심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와 현재를 비교하면 간호사 인원수는 2000년 16만명에서 2015년 33.8만으로 무려 17.8만명, 15년간 두 배 이상으로 상당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소 등에 종사하는 간호사 수는 2000년도는 116,637명, 2015년 159,252명으로 42,615명 증가되어 보다시피 면허 인원이 증가한 것에 비해 근로자수의 증가는 굉장히 미비한 증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허 인구별 근로 비율을 비교해보면 약 73%/47%(임상외의 직종: 보건소 등은 고려되지 않아 정확하진 않음)으로 2015년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간호사의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결혼, 육아, 타 직종으로 전환 등.. 하지만 그 이유만 으로는 위의 비근로자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학병원 약 10명, 전문병원, 종합병원 15~30명, 요양병원 약 50~80명입니다. (해외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수 미국 : 4~8명, 일본 : 7~15명) 더욱이, 의사 또한 너무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의사 처방권을 암암리에 간호사 선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렇게 수십 명의 환자를 담당하게 되면 피로는 금방 쌓이고 퇴직과 이직은 잦아지며, 의료사고마저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간호인력 수는 2013년 기준 OECD 34개국중 29위라고 합니다.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중소병원의 80%가 법적 간호사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처벌된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를 평준화시키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휴인력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정말 간호 인력을 늘리기 원한다면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 제대로 법적으로 대응하며 관리하는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10만 명의 유휴인력이 근로 중 이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현 16만 근로 기준 1인당 실제 담당 환자수 약40명에서 26만의 경우 24명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가 받는 간호의 질은 높아지고, 업무 부담감은 줄어들 것입니다.(★하단의 계산 참고) 간호사는 1,2년 일하고 사라지는 인력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력을 보충해봤자 현 상황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된 전문 간호 인력의 간호를 받고 싶다면 더 이상 숫자만 늘리는 정책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의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병원을 감독하고 관리해야함을 청원합니다. ------------------------------------------------------------------------------------- ※ 본문의 통계는 2016년 보건복지 통계연보를 참고했습니다(하단링크) ★의 설명 ) 2015년 기준 연도별 입원 환자 수¹는 약 52.3만명이며, 입원일수²는 평균은 1.78일, 평균입원횟수³는 0.13입니다. 통계들을 따라 계산하게 되었을 때 재입원을 포함한 전체 환자 수는 연간 약 650만명 가량이 되며, 2018년의 현재는 더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2015년 기준, 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수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총원 <면허 인수:168,096명/근로자 수:136,210명>으로 전체의 약81%가 의료기관에 종사중이고, 간호사의 경우 <면허 인수:338,629명/근로자 수: 159,255명>으로 전체인원의 약 47%가 종사 중 --> 근무자 수를 기준으로 이를 연간 입원환자수와 의료인 수로 나누어 평균을 내면 의사 1인당 담당 입원 환자 수는 의사 1인당 47명, 간호사 1인당 40명이 됨 (전체 면허인 수로 따질 경우 39명, 간호사는 19명이 되나, 각 진료과 및 파트(중환자실,병동 등등) 차이가 있으므로 정밀한 반영이 되지 않은 숫자적 계산임) 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30_N005 KOSIS, 연도별 의료기관종별 입원환자수 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A210&conn_path=I2 KOSIS, 입원일수 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A209&conn_path=I2 KOSIS, 입원횟수 4)https://welfare24data1.files.wordpress.com/2016/12/ed86b5eab384ec97b0ebb3b4.pdf 2016년 보건복지 통계연보, 12page, 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수

유휴 간호인력 15만명을 제발 활용해주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 온상이 된 특수활동비가 촛불 정권의 내년 예산에서는 더욱 교묘하게 덧칠되어 더욱 증액되었습니다. 가증스럽게도 이번에는 아예 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이름마저 고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부정 부패의 근원이 되는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검.경찰 이외에는 전액 삭감,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것이 적폐 청산이고 촛불 정권의 존재 가치입니다.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임금을 주는 입장이든 임금을 받는 입장이든 다 같은 국민입니다 규모가 큰 업체들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영세사업자는 진짜 죽을맛입니다 솔직히 저 정책 펼쳐서 경제가 1이리도 좋아졌습니까? 임금을 주는 입장들은 걸쳐서 짧게 짧게 쓰고 받는 입장들은 일을 더하고 싶어도 안시켜줘서 더 못벌고 악순환 아닙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같은것들은 업체 규모나 매출에 따라 서로 부담 없는선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계약을하여 진행하는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사용자는 매출대비 근로자에게 이것밖에 못해주는데 근로자가 마음에 안들면 안하면 되고 본인에게 맞는곳으로 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단통법 마냥 규모등 상관없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무모하게 정해놔버리니 서민들 죽어 납니다 진짜 힘듭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개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블리자드라는 미국의 게임회사에서 신작 발표회를 하였는데요 디아블로라는 유명한 시리즈가 있는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PC게임이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바일게임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것 취소되고 PC버전으로 디아블로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디아블로 모바일 프로젝트 폐지시켜주세요


양진호 갑질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주)**석유,개발, (주)남****(진일...) 대표이사 최 아무개 필자는 상기 갑질하는 대표 밑에서 6개월 간 남**** 관리소장 및 선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자의 갑질비리에 대하여 듣고, 보고, 지시받은 내용을 낱낱이 이 사회에 고발하여 더 이상 우리 서민들이 이자에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1.부산 광안리 쪽에서 서면 쪽으로 가는 길에 황령터널 거의 다가서 에스오일 주유소가 있는데 2018년 5월 초에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장이 자살 했습니다. 위 사건이 일어난 다음 2018.5.15일 (주)**개발 최 아무개 대표가 나보고 위 주유소 상황을 사진 찍어 카톡으로 보내라고 지시 한 적이 있습니다. 출처: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2018.5.11시사위크 50대 주유소 사장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주유소 지주한테 월세를 더 많이 주겠다고 위임장을 받아 주유소 토양조사원이 수십개의 천공을 뚫어가며 토양오염을 찾아내었다. 바보가 아니라면 위압에 의한 자살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자들 악행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위계에 의한 살인죄, 주유소 토양조사원과 결탁관계 재수사 필요함, 첨부파일1 참조). 2.(주)남****(진일...) (이하 남****라 칭함) 건물에 4명의 세입자(커피숖, 식당, 스쿠버 칼리지, **월드)가 있는데 필자 본인의 월급을 그들에게 나누어 내도록 관리비에 포함시키어 건물 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그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고 승강기의 가동을 중단 시키는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업무 방해죄, 첨부파일2 참조) 3.남**** 세입자들의 가게 안에 자기 건물이라 하면서 CC 카메라를 설치하고 세입자들의 동태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비밀 침해죄, 협박죄, 첨부파일 3 참조) 설치된 카메라를 손괴하면 재물 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4.1층 세입자 **월드(젯트스키 보관업)가 매출이 많이 오르자 필자(관리소장)에게 1층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여러차례 지시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 안된다고 여러차례 얘기하자, 이런저런 이유로 관리소장을 부당해고하고 결국은 1층 세입자의 업장에 대형 플랭카드를 걸어놓고 1층세입자의 고객들을 자신들에게 끌어드리는 수법으로 1층 세입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업무방해죄,권리행사 방해죄, 첨부 파일4 참조). 위 1항의 주유소 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당하게 명도소송을 거쳐 세입자를 몰아내야지 멀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 영업장소에 플랭카드를 걸어 놓고 손님을 내 쫓고 못들어 오게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자들이 하는 행위는 또한 어려운 사람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살인죄이다. 5.2층세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창고의 물건을 들어내라고 관리소장에게 지시하고 불법절도행위라고 거부하자 그자의 친구이자 직원인 김 아무개란 자에게 시켜 강제로 세입자의 물건들을 들어내어 방파제 제방에 내다버리고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고 시켰습니다.(점유물 이탈죄, 절도교사죄, 부당해고죄, 첨부파일5 참조) 6.남**** 건물 내에 부산 시로부터 별도로 분양받은 해양경찰관서가 있는데 자신의 건물이라 주장하며 관리소장에게 해양경찰관서의 집기를 밖으로 들어내라고 지시 하였으나 이 지시를 거부하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고 하였습니다(절도행위교사죄, 부당해고죄). 7.남**** 주식지분은 이 자가 51프로 또 다른 한사람이 49프로의 주식으로 된 법인 임에도 이자가 데리고 즐기는 내연의 여자들을 회식자리마다 데리고 온 걸 여러차례 본 적이 있는데 그중에 한 여자를 남**** 부장(서부장)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500만원 이상 지급하고 그 여자와 동거하는 집을 법인회사 기숙사라 하고 법인 돈을 횡령하는 식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사실을 밴드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공금회령죄). 8.2018.4월부터 2018.9월 까지 근무하면서 매주 화요일에는 창원에 있는 (주)**석유에 가서 회의를 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부산 남천동 남****에서 회의를 하였는데 직원이 잘못하면 심한 쌍욕을 (x발 새끼 등)퍼부어 가면서 회의를 진행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 라고 그걸 참아가면서 근무하고 있는 그들이 불쌍해 보인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9.업체에 공사를 시키고 얼마 안되는 공사비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필자가 공사발주를 준 업체가 3업체인데 전혀 공사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법적으로 공사비를 청구하면 판결이 나야 그때 어쩔 수 없이 지불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꿀꺽 해 처먹어 버린답니다. 천막업체, 시트업체, 전자기기업체 등(사기 등) 10.요트 보트 계류장에 선석(배 주차장)이 40여개 있는데 여기저기 빈자리가 있는 것을 정박하고 있는 배들을 한쪽으로 일렬로 몰아 세우라고 지시를 하거나 계산하기 좋게 “6월말일 과 12월 말일로 끊어서 계류비를 받아라” 정박하고 있는 선주들은 이놈 지시대로 2월에 들어온 배는 5개월 치 계류비를 내야하고 5월에 들어 온 배는 2개월 치 계류비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계산 방법을 선주들에게 강요 하는 등의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11.수영구청으로부터 공유해수면점용허가를 받아놓고 점용료를 몇 억씩 내지 않고 시민들에게 만 계류비를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부당이득). 12.창원 노동청에 인건비를 떼먹고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1위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바 있고 필자 본인 또한 급료를 받지 못해 부산 노동청 동부지청에 고발조치하여 사건 계류 중에 있는 자입니다. 13.남***** 건물 1층 현관을 사무실로 만들고 1층 계단 쪽 좁은 통로로 2,3,4,5층 세입자 손님들 및 방문객을 드나들게 한다고 첨부된 파일사진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 해 놓았습니다. 거의 정신병자로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첨부파일6 참조) 상기와 같은 악행을 하면서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서민들의 피를 빠는 흡혈귀 같은 위 자는 많은 피해자들(남**** 식당 이경학, 필소굿 커피숖 조성래, 스쿠버 칼리지 김 민경, 젯트월드 박동훈 등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접수하려 하고 있으나 상기 갑질 범죄를 통합하여 조사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나름대로 노무현 대통령 시대부터 적폐세력 청산을 기대 해왔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이뤄 낼 것이라고 믿는다. 이글을 또 삭제 한다면 관리자 또한 위 악행을 덮어 두려하는 적폐세력이다. 또 지워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010-6641-5050으로 전화하여 수정해야 하는 부분을 알려 주시거나 02 730 5800 전화를 받으시거나..”)

이유나 알려달라


이런자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 목숨받치신 분들이 계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07882.html 위 링크내용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6.25전쟁만큼 참혹했던적이 없는 것인데, 한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고 지휘감독하는 최고지위권자가 전쟁에서 자기부대를 버리는 행위를 그것도 두번씩이나 혼자살기위해 도주를 하는 인간이 어떻게 국립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런자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장을 취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유재흥 국립현충원안장 취소해주세요


워마드에서 코란 불태운거랑 성체훼손으로 바티칸이랑 is에 어그로를 힘차게 끌었는데 이거 해결 안봅니까? 안그래도 현재 이슬람 문화권 난민들 들어오는데 이 중에 is대원 한명이라도 섞여 들어오면 치안 나빠지는건 한순간 아닙니까? 거기에 천주교에서 바티칸에 안건 올리겠다는건데 이렇게 되면 유럽 미국을 통틀어 서양문화권 적대하겠다는건데 생각안하십니까? 바티칸이 천주교만 있는줄 아십니까 기독교 천주교 등 서양권 종교는 전부 저기에 속해있는거 아시지 않습니까. 바티칸과 is 둘다 적으로 돌리겠다고요? 세계의 3분의 2를? 내부에서 우리끼리 치고박는것도 문제지만 그건 우리끼리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사안이 다릅니다

국가 안보 워마드 국제 도발


국민의 혈세를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활용 윈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세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2. 민간이 하기 어렵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분야에 세금을 사용한다. 3. 자립하기 힘든 사람은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 이런 원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사립대학에서 경쟁력 없는 기초학문의 대학이나 연구소만 남기고 모두 사립에 넘긴다. 즉, 국립대학에서 의대, 법대, 경영대 등은 폐지한다. 제한조건을 만들어 공기업을 모두 민영화한다. 노동력 상실자, 장애자 등은 국가에서 전액 생활지원한다. 희귀질환은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기타 많은 분야에서 세금을 가치있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세금 활용 원칙


건설업에 종사하는 1인입니다. 건설 근로자로서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건설 근로자 공제회라는 곳에 이백만원 정도의 퇴직 적립금이 쌓여있습니다. 공제회 말로는 만60세 가 넘으면 수령할수있고 건섭업을 그만두면 이직한곳의 증명서를 첨부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수급조건이 1년이상 254일 이상이여야지 수금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격이 안되는 분들의 적립금액들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적립 금액은 정부에서는 단 1원도 지워해주는것이 아니라 고용하는 건설회사에서 부담 하는걸로 아는데 왜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말이 안되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1년이상 254일 이상 적립하는것이 쉽다고 생각하는것인지 속이기 쉬어서 꼼수로 운영방침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정말 필요로하는 근로자들에게 쓰여져야 하는 돈이고 근로자들의 피와 땀이로 납부한 금액인데 조건이 안되면 무조건 받을수 없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럼 이돈들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몸이 아파서 아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서 건설일을 안하는 사람들의 100만원 미만의 적립금은 공제회 회식에씁니까? 아님 성과급으로 나갑니까? 그 엄청난 적립금들은 다 어디다가 씁니까? 정말 단돈 몇십만원이 없어서 고통받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이 많은데 당연히 받아가야 하는 퇴직금을 왜 공제회 멋대로 가지고 돌려주지 않습니까? 퇴직금을 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근로자들을 너무 바보로 아는 공제회 법은 누가 만든겁니까? 건설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시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법을 잘 모르고 항의할 여건이 안되는 사람들로 여기고 병신같은 법을 만들어서 건설업 종사자들을 우롱하면 되겠습니까? 정부는 진짜 바꿔야되는 복지는 눈을 가리고 못본체 하는것 같습니다. 서민 경제 !! 말로만 외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각지대의 잘못된 정책이나 법을 먼저 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이해 안가는 운영?  누굴 위한 공제회인가요?


국민연금 다 고갈되 사라진다고 해도 국민은 아무도 관심이 없네. 다 없어져도 된다는거냐 국민연금 지들 개인 집구석 돈이라면 진짜 이렇게 개 같이 투자 하지는 않는다 주식만 봐도 초등 3학년도 용돈 관리 수준도 안되게 자금 을 운용하여 고갈을 왕창 앞당긴다 (지들끼리 짜고 임자 없는 돈이라고 빼먹겠지만..) 정부는 Task Force(TF)구성 해서 국민연금 주식 거래 내역 딱 1달간 만이라도 디테일하게 조사해 봐라 주식을 고가에 매수 저가에 매도하는 이유가 뭔지 (이건 국민연금이 임자없는 돈이라고 아는놈들 그리고 자산운용사와 짜고 돈 다 빼먹는거다) 진짜 자기들 돈이라면 100만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투자 안한다 조사해보면 아주 명쾌하게 알 수 있다 결론은 거기 지들돈 10원도 없다 이거다(조직으로 짜고 빼먹고 있다-조사하면 알수 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국민연금 조기 고갈되서(고갈이 20년은 앞당겨짐) 사라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1사람도 없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민연금의 잘못된 자산 운용 방법을 시급히 개선하도록 하세요 이거 나라을 망가뜨리는 수준으로 심각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를 잊어 버린것은 아니죠

국민연금 초등 3학년 용돈 관리 수준도 안되게 자금 운용한다


20대초반 이제야 성인이되서 살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시대가 시대이다보니 유튜브나 sns 인터넷 기사나 커뮤니티 댓글등을 많이보게됩니다. 그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이는게 양성간 분쟁입니다. 분명 정의를 구현한 멋진 형사의 이야기 아이를 구해낸 멋진 여성의 이야기 등 칭찬해야 마땅할 일이나 뉴스등을 보면 누구든지 기분이 좋아지거나 멋있는 분 용기있는 분 이라며 감탄할겁니다. 헌데 덧글을 보면... 정의를 집행한 형사 경찰 시민이아닌 범죄를 저지르다 잡힌사람이 남자란 이유로 남성을 욕하고 한남충평균이라하고 괴롭힘으로 자살을 하려한 한 생명을 살린 여자를 칭찬하는게 아닌 여성을욕하고 메갈년들 여자가 더 심한데? 이러고있습니다. 2년동안 많은 누리꾼들이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다니며 의미없는 성별분쟁과 분위기조성을 이끄는데 사이버쪽 법을 강화해서라도 성별분쟁을 줄여주셨으면합니다.. 언론탄압이라던지 분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확고한 기준이 불투명하다전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ㅠ

도를넘은 양성간 싸움을 끝내주세요..


고속도로 전 구간 중앙분리대 점검 및 검토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자동차가 있다면 비 / 폭우로인해 고속도로에서 1~2번쯤은 당해보시거나 경험해 보셨을것입니다. 비 / 폭우 내리는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or 1차선 주행하다보면 가끔 반대편 주행하는 "자동차"가 빠른속도로 지나가면서 물이 넘어오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유리에 시야가 가려서 "브레이크" 밟거나 속도를 줄여야합니다. 깜작 놀라는경우 종종있습니다. 중앙분리대 높이가 낮기떄문입니다. 자동차 전면 유리 시야 가리다보면 제2교통사고 / 제3교통사고 이어질 수 있기떄문입니다. 까딱하다가 출근길/퇴근길이 아닌 저승길로 갈 수 있기때문에 위험합니다. 기본 90km ~ 120km 대부분 빠른속도 지나기떄문에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반드시 점검 및 검토해서 중앙분리대 높이를 올려야합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내리는날 자동차 유리시야 가려서 사고날뻔했습니다. ㄷㄷㄷㄷㄷㄷ

고속도로 전 구간 중앙분리대 높이가 너무 낮아요.!!


아파트 건설현장이 중국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한국인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협력업체에서는 단가(노무비)후려치기로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며 한국인들을 건설현장에서 내쫓고 그자리를 중국인 불체자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를 눈감아주는 시공사(건설업체)!!!! 공무원 증원한다 어쩐다 말많고 탈많지만.........불체자 단속하는 인원은 아무리 늘려도 모자람이 없다 봅니다. 단속인원이 부족하니 어쩌니 과잉단속(나잡아가슈 하고 손내미는 놈 없다)이니 어쩌니....... 강력 단속 해야합니다. 불체자 고용하는 업주들 입찰볼때 불이익을 주는 강력행정처분 내려주십시요.

불체자고용하는 막가파고용주처벌해주세요.


건설현장에서 중국인들을 내쫓아주십시요. 불법으로 고용하는 업주들도 문제고 눈감아주는 시공사도 문제고 수수방관 하는 정부도 문제고, 이나라가 발칵 뒤집어져야 이런 억울한 일이 안생길거 같습니다. 생계위협받고 있는 한국인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도와주십시요.

자국인일자리 빼앗는 건설현장중국인을 몰아내자.


적폐청산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적폐의 적나라함을 보여주시네요 청와대는.민주당은. 왜 나랏님 욕해서 신고하시게요.하세요 제발!! 지금 뭐하는 겁니까 당신네들이 잘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겁니까?? 추운 겨울 옷깃을 여미고 또 여미면서도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그 맘 하나로 촛불 들었어요 우리는. 누가 부자 만들어 달라고 했나요 그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 만들어 달라는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청와대 스스로가 그 추잡한 짓거리를 하는 건가요 .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내 발 아래로 보이죠 국민들이 짖어대는건 지나가는 똥개의 깨갱거림으로 밖엔 안 느껴지나 봅니다. 그만 실망하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하는 행동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이런식으로 하시면 다음 정권 희망 없습니다 .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청와대와 민주당내 패권싸움에 하루하루가 병들어갑니다 촛불을 들었던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택시는 손님들이 탑승할떄 직접 문을열고 내릴떄도 직접 닫아줘야합니다. 가끔 손님들도 내리고나서 택시 문을 안닫고 그냥가는경우도 있습니다. 손님이 택시 문을 안닫아주면 택시기사(승무원) 난감/황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직접내리고나서 문을닫고 다시 탑승하는경우도 있습니다. 택시는 이제는 바껴야한다고 봅니다.!! 1). 택시기사(승무원)이 버튼눌러서 자동문(버스처럼 자동문!!) 열고/닫을 수 있게 합니다. 2). 손님들도 직접 택시 문을 열고/닫을 필요가 없어지기떄문에 번거로움도 사라지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3). 택시문을 열때 오토바이/보행자/자전거 / 골목길 주차되어있는 자동차 "문충돌" 방지예방 할 수 있습니다. 4). 손님 택시 승/하차할떄 or 주행할떄 추락방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관광객 / 국내 관광객 홍보성도 알리기도 좋으며 택시교통/서비스 발전에 크게발전이 됩니다.!!

대한민국 택시도 (택시차) 바껴야한다고 봅니다.!! (편리성/서비스) (서울시/청와대/택시조합) 함꼐참여해야합니다.)


안양시에서 건설중인 어바인퍼스트 현장 환경파괴와 부실공사를 하고있는데 안양시청은 수수방관만 할뿐 안양시청은 건설사에 이익을 추구하지말고 국민을 위해 일해주길 바랍니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8708

안양시청은 라오스참사 잊었나.


이번 정부의 경유차 줄이는 문제의 일완으로 경유차에 대한 여러가지 혜택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반대합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잘타고 다니는 차를 하루 아침에 부담을 많이 주면 정말 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정책을 펴는것이 하루아침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도 안하고 하는지.... 전 정권을 적폐라고 지정한 현정권이 전정권과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제발 적흥적으로 하지말고 생각을 좀하면서 삽시다. 이총리님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정말 많습니다. 상금을 내서 공모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해서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경유차만 발생 노노. 국민생각은...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자식 가진 아버지로서 이 나라에 백두칭송위원회 같은 반국가 단체가 아무렇지 않게 백주 대낮에 종북 활동을 하고 홍보 활동을 당당히 하겠다하는 행동을 도저히 두고 볼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나 앞으로 이나라 짊어질 어린아이들이 저런걸 보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또한 백두칭송위원회는 명백한 국가 보안법 위반 입니다. 이나라에 수많은 호국영령들이 죽어서도 한탄할 일입니다. 수많은 애국자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수호해온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의 존립에 저렇게 총포를 겨누는 자들을 부디 처벌하여 나라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세요 국가 보안법 정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이래 그 동안 여러 번 개정이 있었으며, 1997년 1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반공법」은 폐지되고, 「반공법」과 비슷한 규정이 이 법에 포함되었다. 이 법은 원래 북한의 공산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지지자에게 적용되지만, 이들의 활동을 고무·찬양 또는 동조하는 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하는 자 및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죄이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잠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結社)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또 위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 북한의 노동당 및 재일 조총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총칙, 죄와 형, 특별형사소송규정, 보상과 원호 등 4개 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이 법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안전이다. 이 법에 규정된 범죄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단체 내에서의 지위에 따라 구별하여 처벌되며, 가입을 권유한 자도 처벌된다(반국가단체구성 등의 죄). ②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때에는 그 유형에 따라 소정의 벌을 받는다(목적수행의 죄). ③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자와 이들로부터 그 점을 알고 금품을 받은 자는 소정의 처벌을 받는다(자진지원·금품수수의 죄). ④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潛入)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 또는 이들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협의하고 국외 공산계열을 위하여 위의 행위를 한 자 등은 소정의 처벌을 받는다(잠입·탈출의 죄). 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이러한 목적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이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전파한 자 및 이러한 목적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고무·찬양 등의 죄). ⑥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 또는 국외공산계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소정의 벌을 받는다(회합·통신 등의 죄). ⑦ 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것을 알고,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잠복·회합·통신·연락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 편의를 제공한 자는 각각 처벌된다(편의제공의 죄). ⑧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자(불고지의 죄) 및 범죄수사나 정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자는 소정의 벌을 받는다(특수직무유기의 죄). ⑨ 다만 이 법 위반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을 줄이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소정의 벌을 받는다(무고·날조의 죄). 한편, 이 법은 수사과정에 있어서 참고인의 구인·유치, 피의자의 구속기간의 연장 등 특별형사소송규정을 두었고, 또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도 자기 죄를 뉘우친 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보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 또는 통보한 사람에 대한 보상과 원호하는 규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있어서 법문의 내용이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다소 광범위하다고 인정되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된 것으로 해석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900402, 89현가113) 이러한 영향을 받아 1991년 5월 31일 개정국가보안법 제1조 2항에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뒤에도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편의제공은 그 문언해석상 적용범위가 넓고 불명확하므로, 처벌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은 편의제공행위 가운데서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축소제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해석하에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920414, 90헌바23).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및 제10조(불고지)의 죄에 대한 판단에서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이 더욱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7조 및 제10조의 범죄에 대해서까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국가 형벌권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상층관계 형량을 잘못하여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입법의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920414, 90헌마82).

나라의 안보는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두칭송위원회의 만행은 명배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해야합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국민  주민   약자  내몸과 같은 소중함을 가져주십시요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이승만. 이로인해 세계10대 악질 학살자중 랭킹4위에 이승만이 등재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친일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무관심과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보수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고 노무현대통령 타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친일청산=적폐청산 .ㆍ 친일보수당 대통령들의 범죄력. . .  .ㆍ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다시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복하여 나와 우리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지금올리신 대안으로 정말 미세먼지를 잡을수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입니다..차량2부제..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제한..석탄화력발전제한 80%선.. 그리고 지금당장 뭘어떻게할수있다는것인지 만드시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말 지금 당장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람. 특히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더욱 더 치명적이며 한명도 빠짐없이 국민전체에 피해가가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거같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당장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내년을생각하고 2020년을생각해서 지금당장 미세먼지를 먹고 참아야합니까..

제발부탁드립니다.미세먼지대책을 다시한번생각해주세요.


도대체 특별재판부 하나도 설치도 제대로 못하고 양승태,임종헌처장도 구속도 못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과연 적폐세력들과 타협하고 협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사법부 적폐청산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죽하면 특별재판부가 설치를 했는지 촛불정신을 상당히 퇴화 시키고 있습니다.가감한 적폐청산도 못하는 문재인정부와 당과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조속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합니다!

특별재판부 조속한 설치를 촉구합니다.사법부 적폐청산 왜 이리 못합니까?


많은 불법행위를 한 이런 범죄가족은 왜 법의 심판을 안 받놔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 이게 당신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할일은 산더미 같은데... 이때까지 제대로 한 일은 무엇인가요. 3년 금방 갑니다.... 박근혜를 거울 삼기를.

조양호 범죄가족은 왜 잘 사나요??


50대 여성 길거리에 폭행하고 구조하러 온 사람에게 맞았다고 고소하고 그러면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거짓말하고 계획적으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도대체 초등수사 부터 얼마나 개판으로 했는지 지구대 경찰관 전원 파면과 직위해제를 촉구합니다.또 자기식구 감싸기 해보세요..이사람에 대해서 얼굴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이게 사람입니까? 정신감정도 촉구합니다...악마가 따로 없네요.

거제도 50대여성 폭행범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미국은 법인세 세율 13%도 우습게 인하하는데 대한민국은 수천만 개인투자자 울리는 증권거래세 고작 0.2%정도 더 내리는게 이리도 힘든건가요? 그 0.1%의 세수가 2조 된다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세금인가요?? 세금이란게 소득이 있은후에 내는것이 맞는데 수백만명이 손실보고 거기서 또한번 나오는 세금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적폐를 청산한다면 그 세금을 걷지 않는다면 그만큼 손실본사람들이 조금 덜 손실을 보는겁니다. 이부분은 누군가는 분명 바로 고쳐야하며 미국이 경기가 좋아진이유가 주식시장이 최근 몇년동안 몇따블이 나오면서 , 미국 국민들의 자산이 몇배가 불어난것이 저는 가장큰 이유라 보여집니다 최근 십수년동안 가장 살기 좋았고 경기가 좋았던 떄가 2005년부터 주식시장이 살아낫던 일이년 그 시절 이였습니다 친구가 맞춤정장가계를 하는데 그시절 한벌에 45만원짜리가 은평구에서 40벌씩 한달에 팔렸던 시절이였습니다 지금같으면 한벌도 팔기 어렵구요 판단을 잘내리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미국은 법인세 13%인하도 쉽게 하는데


택시생존권보장하라

카풀앱 반대합니다


이명박근혜대통령 10년 치하에서 벌어진 모든 부정부패 비리 금품향응제공 특혜채용 국가세금낭비,4대강,민간인사찰,세월호가족사찰,계엄문건,블랙리스트 예술인작성지원중단,최순실 국정농단,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녀들과 보좌관 친인척 공기업 공사취업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

이명박근혜대통령 무기징역에 처해 주세요.


배움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인권은 흉기랑 똑같은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날뛰고 나쁜 짓도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데 법적보호를 받고 있어서 훈방조치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다른행동을 해도 잔소리도 못한답니다 잔소리를 하면 당당하게 따지고 든다고 하더라구요 학생이 배움이 없어서 개념이 없다면 성인이 되서 올바른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한 합니다. *학생인권을 유지시키고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성인하고 똑같은 처벌을 원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교사한테 행하는 폭언 폭력 잡아주세요 버스기사폭행처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학생들 개념 챙겨주는건 부모가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학교 교사가 할수 있는 것이지요. 학생들 수업시간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할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is세력에 자원한 김군 같은 어리석은 학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인권 제한조치가 필요합니다


김동연,장하성 조속한 교체는 소득주도 성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교체만이 능사라면 누군가 오더라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김동연,장하성에게 더 많은 국민적인 지지와 응원을 촉구합니다.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며 자한당 보수단체들의 경제논리는 정권을 탈취 할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지난 정권에서도 노무현대통령 경제 망쳐다고 큰소리 치고 사기치고 등쳐 먹고 정권 잡은 집단이 자유한국당 수구냉전세력들입니다.그래서 10년동안 잘 말아 먹고 개소리를 하는 것입니다.국민들의 힘을 집중해서 적폐세력 자한당을 척결을 하고 올바른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지속 발전 시켜야 합니다.

김동연,장하성 조속한 교체를 반대합니다.


대체 어떤 검사 를 했기에 암을 발생하는 비소 사람을 죽이는 살균제 식중독 균 등 이 발생한 음식 아직도 검출되는 살균제 성분 세정제또는 화장품 에서 검출 들이 시중에 판매 되고 백신이 암에 걸리는 비소가 발견되고 어떻게 수입을 하고 제조 했으며 그걸 왜 판매를 했는지 이해 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젠 병원 마트 어떻게 가서 무엇을 믿고 구매 하고 치료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판매 되기 전에 왜 잡을수가 없을까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법을 바꾸어서 국민들에게 안전을 음식 치료제 를 믿게 할수가 없습니까 왜 못하는거죠 부탁드립니다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비소검출된 백신 가습기살균제 햄세균발견


앞으로 4차산업혁명은 자동로봇개발,전투로봇개발과 더불어 AI전투로봇개발을 비롯해서 가상화폐를 비롯해서 해킹기술,보이싱피싱조직을 추적할 시스템 개발 전투드론 개발,우주개발 미사일까지 준비할 전문대학교 설립을 촉구합니다.미래를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4차산업혁명 전문적인 대학교 설립을 원합니다.


정치권 권이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를 방탄소년단이 해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방탄소년단 (BTS) 가 평양 에서 공연을 하면서 전세계 팬들을 초대하고 비용은 남한이 부담을 해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세계 팬들을 평양공연에 초청해서 평양이 안전하다 한반도는 세계평화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BTS 공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도 초청해서 전세계에 종전선언을 하시죠 BTS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BTS는 전세계 시선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기회 두번 다시 오지 않아요 정신차려 청와대 욕 먹기 두려운가?

방탄소년단 평양공원


매일 아침 날씨를 찾아 보기 보다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게 일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요즘 어린 아이들이 그린 하늘의 그림은 이제 회색 하늘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국내 공장 가동문제(?), 자동차 사용(?) 대한민국 그 누구도 국내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면 매일 미세먼지 농도는 나빠야하지 않을까요? 서풍과 동풍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바뀌는 건 외부의 요인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는 차량 2부제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도 강력한 해결책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 주인인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인간의 생명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미세먼지


전국의 위험한 출렁다리가 너무 많습니다.다리가 빠지기도 합니다.안전점검 해주시고 조치를 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위험한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더 큰 사고가 나기전에 안전조치를 원합니다.

전국 출렁다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세요.


북한산국립공원에 북한산성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산성은 14성문으로 되어있고 석축성곽과 자연암릉으로 산성을 이루었으며, 수도권시민들이 사랑하는 등산코스입니다. 그 북한산성의 14개 성문중에 대남문이라고 있습니다. 성문이란 잘 아시겠지만, 성곽을 관통해서 출입을할수있 는 문으로 커다란 돌들을 다듬어서 앞뒤로 둥그런 홍예 출입구를 만들고, 그위에 목조 누각을 지어놓은 구조물 을 성문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북한산성은 대동,대서,대남,북문 ,등등 6개의 성문과 8개의 작은출입구인 암문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남문의 둥그런홍예돌이 성문 몸체와 틈이 많 이 벌어져 있어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험해보입니다. 몇년전에 비해서 벌어진틈이 눈에띄게 큽니다 한국의 소중한 산성이고 그산성의 성문인데, 혹시라도 커다란 홍예돌과 육축돌들이 성문과 떨어져나가서 등산객에게 인명사고를 낸다면, 돌이킬수없는 인재라고 언론과 시민들은 판단할것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하되, 비공개 로 밀실에서 안전진단결과만 발표할게 아니라, 1.조사과정 2. 결과발표 3.보수방향 계획 등을 여러분야의 전문가 예를들면 지진전문가,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문화재전 문가, 기상전문가, 등을 섭외해서 자문을 얻고 인터넷과 공중파언론, 시민에게 공개하길 바랍니다. 솔직히 문화재 전문위원회는 그과정과 결과발표를 쉽게 접근할수가 없는게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들만의 밀실행사 이고 ,그들만의 밀실판단 입니다. 그러니까 숭례문 다시 지을때도 좋은 나무들을 공짜로 기증받고 다른나무를 써서 이런저런 국민적 실망 을 주었고 해당 인간문화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게 사 실입니다.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모르겠지만, 600년을 이어오던 숭례문이 재가되서 새로 지었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평지에 있는 성문이었던 숭례문도 이렇게 몇시간만에 잿더미가 되었는데, 산능선을 따라 지어진 성문인 북한 산성의 대남문은 상황이 더욱심각합니다. 현재 홍예돌이 성문과 더욱더 틈이벌어져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있는사람을 누가 있을까요? 문화재청 홈페이지는 청와대처럼 글을 쓸수가 없네요. 전화번호만 있기에 너무 큰충격이었습니다. 폐쇄적이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재청 홈피 보다 청와대 홈페이지가 긴급한 호소에는 최적인게 현실입니다. 청와대 담당자께는 미안한 일이지만요. 너무 많은 청원이 올라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만약 다음정권이 바뀐다면 이런 청원시스템이 유지될지 없어질지 장담할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열심히 올린다고 여겨주십시요. 사진올리는게 안되고 링크만 할수있어서 답답하지만, 사진을 링크할테니 잘보시고, 2천만 수도권 사람들의 안전한 산행과 역사유물 보수유지를 위해서 북한산성 대남문을 안전하게 보수공사 및 관련 정밀진단을 하시고 모든과정을 공중파언론과 인터넷과 시민들이 참여할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형 사고가 나기전에 공사를 하는게 제일 현명한 판단 입니다. 현재상태로 방치하면 큰일납니다.

북한산성 대남문


부산시 온천장에서 벌어진 50대 만취환자 일가족 차량을 3번을 쳐 막고 법원에서집행유예와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피해자와 서로 합의를 했다고는 이유로 형량을 낮출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보입니다.만취운전의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은 음주운전을 더 조장하고 있습니다.봉고트럭을 3번이나 일가족 차량을 쳐 박고도 집행유예가 솜방이 처벌로 도대체 무슨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한다고 하시나요? 당정청이나 사법부나 이따위로 하니까 만취운전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부산 온천장 만취운전자 중형을 촉구합니다.


보이싱피싱조직,사기대출범,조폭,마약사범에 대해서 국가는 이들 범죄행위에 대해서 중형과 무기징역에 처하면 안됩니다.이들 조직은 암세포입니다.색출하고 찾아내서 척결해 주시길 촉구합니다.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이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해 주시고 잡으면 모두 피바다를 만들어 주세요.

보이싱피싱,사기대출,조폭,마약사범들은 사형을 추진해야 합니다.


목사의 행태.?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모르는 악마의 행태 멈출수 있을까요? 목사는 왜 세금도 안내면서 나쁜짓만 골라 할까요? 성폭행이라니.... 말도 안되는 뭐같은 나라 제발좀 고쳐 주세요

개목사 처벌법


강동구주민으로한말씀올림니다 저희동네암사지구대노장직원들미란다고지도안하고무조건수갑채우고채포하여실적올리려하는데경찰이왜있는지모르겠네요싸움이났으면중제를하러신고받고출동을했으면중제는못할망정무조건지구대연행에수갑채우고수사도제대로안하고무조건경찰서에넘깁니다지금제가그심정인데강제로수갑을차고손목비어서피가나도본척들은척안하고인권이라곤개무시합니다 이젠경찰못믿게습니다 약자라해서무조건수갑에구속시키려노력하는데미치겠습니다 경찰들도미란다고지안하고법과원칙무시하는데이젠무섭고두렵습니다 군대도법과원칙대로하는데암사지구대경찰들은왜법과원칙대로안하죠 자기들이못잡는도둑을두명이나현행넘겨도포상은커녕자기가잡은것처럼실적에올리고일반인은경찰들에게언제까지수그리고살아야합니까 너무억울하여청원올립니다부디이내용보고서시정명령부탁드립니다

청원합니다


개미들 홀딱 베껴먹는 공매도 없애주세요 공매도 정말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공매도 없애주세요 제발 제발

공매도 좀 없애주세요


카풀을 실시한다면 택시를 이용하지않음으로써 택시기사들의 일자리가 빼앗기게 됩니다. 생계를 택시로 유지하시는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겠습니까 생계유지와 일자리를위해서 카풀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카풀을 반대합니다


천인공노할 짐승편에서서 변호를 하다니. 그래서 왜놈들이 조선을깔보는거야 언론님들도 온백성이알게 '펜의힘'!!역할바랍니다. 대통령님! 지금 악랄하더라도 후일 존경받는 지도자가되시길 바랍니다. 탐관오리와 그전오리들도 잡아족치소서 그래야 백성이 평등한사회에서 행복합니다

김앤장 보도 보면서 열이나고 불납니다


나 문재인 지지자 입니다. 그러나 이번일 특히 이미공표 한일에 예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었는지 엇박자나는 공무원들 행태에 분노합니다. 또한 정부에 대한 큰 실망감을 표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국종교수 문제 재기 초기 심각하고 중요한 기본적 국가의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대북관계 보다 먼저 확실히 매듭지어야할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어물정 넘어간다면 난 문제인 정부와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바보 노무현과 문제인의 이상을 지지한 저였지만 충분히 할수있는 일이자 놓치면 안될일을 왜 챙기지 못하나 실망감이 큽니다.

이국종 교수의 문제 재기 이후 정부 예산 집행과정.


아주 오래전에 북한은 과감하게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바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벼랑끝에서 잡은 나뭇가지의 손을 놓으면 당연히 크게 다칠것이다. 그러나 낮은 곳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고 잇으면, 손을 놓아도 충격이 없고 안전하다. 북한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경한 사람들의 애국심과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마음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런 염려는 국제정세에 어두운 것 때문이 아닌가하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그분들이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으면 즉 핵을 포기하면 벼랑끝으로 떨어질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러나 대화화 협상을 통해 아래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으면 즉 외부세력과의 마찰을 줄이면,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도 북한은 안전하다. 북한이 강하게 나올수록 북한은 점점 벼랑끝 나뭇가지를 잡게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이 아무리 강한 나라이지만,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작게는 남북미중일러가 매우 첨예한 이익이 달려있고, 더 나아가서는 중동이나 유럽의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런 문제에서 미국이 독단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고 해서, 약속을 어기고 북한에 대해 제재를 지속하거나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역학상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북한의 지도부는 인식해야 한다. 지금 대북제재의 명분은 북한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이 비핵화프로세스를 과감히 진행하지 않고, 멈칫멈칫하니까 제재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러니다. 북한이 제재가 풀리기를 원하지만, 사실 원인 제공은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과감한 행보를 보이면, 미국도 대북제재의 명분을 잃게되고, 미국이 그럼에도불구하고 대북제재를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비협조로 대북제재는 지속되기 힘든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북한이 과감하게 결단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은 안전하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세부사항은 협의 될 것이고, 북한 지도부에서 당연히 필요한 요구를 할 것이기때문에, 절대적으로 한쪽으로 기우는 협상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결단을 내린후에, 협상장에 나올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저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기대한다.

나뭇가지에서 손 놓기


TV에 나오는 전문가들 중 무능한 자들을 몰아내고 제대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모셔 주세요 하락장세에 자기도움받아야 손실 방지한다고 회비만 받고 계좌 손실 40% 그래도 큰소리치는 와우넷 전문가들 사표 받아 순진한 개미들 올바른 투자로 이끌어 주세요 자격없는 전문가들 방송에 참여시키는 와우넷 경고조치 바랍니다

한국경제TV  전문가 적격심사 철저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늪은 누군가 희생자를 만들기 위해 한참 작업 중이라는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국내 기관들은, 상장 당시 13만6천원에 900만주를 받아갔습니다. 상장당시 13만6천원의 근거는 김태한 사장이 제시한 2021년 매출2조, 영업이익 1조였는데, 이것은 3공장을 완전가동하면 가능하다는 수치였죠. 지금은 2018년말이고, 앞으로 3년 남았는데, 해마다 이익은 나지 않고, 내년엔 달라질 거란 소리만 하고 있죠. 국내 기관들이 13만 6천원에 900만주를 가져갈 때, 대부분 보호예수를 거부했죠. 13만 6천원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상장할 당시보다 지금 삼바의 전망이 더 좋아졌을까요? 정 반대죠.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김태한 사장이 믿고 마구 공장을 지어 댄 알하이머 치료제는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바이오에 투자해 주길 바라겠지만, 삼성은 현재 주력인 IT 분야도 지키기 바쁩니다. 투자자들이 상장 당시의 상황을 잊어 버리고, 높았던 주가만 기억하여 그들이 만들어 놓은 깊은 늪에 빠질까 우려됩니다.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이 13만 6천원에 900만주를 가져 가면서 꺼림칙하게 생각했었던 과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삼바 주가가 폭락하여 30만원 대에 간다면 과연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저 깊은 함정에, 죽음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빕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13만 6천원 이상만 되면 이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장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그들이 조작질로 올린 주가입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증선위가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일당들과 장하성,김동연은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대통령님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노량진수산시장상인들이 제대로장사도못하고 수협에서 쫒겨날판되어습니다 수협이새건물에이전하라고했지만 상인들이 구건물에남고있고요 못나간다고 수협과 갈등하고있습니다 새건물에 공간이비좁다고그러고 이전건물보다 좋기보다상인들에게고통스럽게합니다 계속 구건물에서 장사하게 상인들사연을청원합니다

노량진수산시장상인들 구건물에계속장사하게해주세요


최근 미국의 이란 제재로 2012년부터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란 유학생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해서 이 유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은행 계좌 동결을 미국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나라 은행이 이들의 계좌를 막았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란 국비 유학생 은행 계좌 동결 해제


장난합니까? 현 정부에서 가장 정상적인 김동연 부총리를 자릅니까? 이 정부는 소신발언하면 자릅니까? 경제실패는 장하성인데 정작 그 사람은 안 자르고 김동연을 자릅니까? 맞는 말 하면 자릅니까? 미쳤습니까? 자르려면 둘 다 자르던가 아니면 말든가 장하성을 잘라야지요. 세가지 선택 사항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 중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나대고 다니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사람인데 ㅋㅋ 탁현민, 임종석, 장하성, 문정인 이런 사람들(문빠)들은 안자르고 그 외에 소신발언 하는 사람들은 잘라버리니.. 그러다가 대통령도 잘릴 수 있습니다

청와대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관련


최근 계엄문건 관련 조현천기무사령관이 미국에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었으나 연금은 계속지급되고 있다.23년째 도피 중인 12.12관련 조홍현병감도 마찬가지다. 국고로 도피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수사를 기피하는 모든 범죄용의자나 기소중지자의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지급을 중지하면 도피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할 것이다.

국내외 도피 중 범죄용의자와 기소중지자 연금지급유몌


고2초등학교6학년키우는여성입니다기초수급을2년정도지급받았습니다갑자기11월부터지원이안된다고하더라구요이혼한애들아빠소득이높다고요이제조금씩기술배워가면서자립을준비하고있었는데그래서급여도반만받고열심히살려고계획중었는데완전히탈퇴라고구미시청에문의하니깐방법이없다고하더구요저는양육비도안받고있는상태고애들은연락을하고있는지는저도모르고그리고애들은연락을하던만남을하던막을이유는없다고생각합니다시청에서은애들아빠라서상관이없하더라고요부양의의무때문에어른들집에어떻게연락을해서애들아빠물으니중국에있다고하더라구요그래서또시청에전화를했습니다또부양의무얘기하면서어쩔수없다고그래서애들하고연락은모르고만남은안하고있다고하니깐방법이없다고며칠울고방법을생각해도답이없더구요큰애는기숙비에차비생활비가들어가야하는데이건지원이되지않습니다큰애가욕심이없지만그래도40만원정도는매월들어가야하는데작은애도버스비에용돈으로20만원들어갑니다급여받는걸로경우도움이되었는데.시청에서는법이그래서더이상방법이없고아줌마가취업해서해결하라고아니면애들아빠한테얘기하더라고자꾸전화하지말라고방법이없다고알지요하지만연락이되지않고양육비대행도그사람이안주면그만이라고소송하고강제압류들어가면1년넘게걸린다고다알고있었습니다자꾸반복되는말듣기싫어양육비도포기했습니다애들앞에서싸우기도싫어고내몸도너무아파고그래서다포기하고살았습니다중요한거탈퇴시킬수만있고그것에반박할수없다고애들아빠중국에서나오면양육포기각서를받아온다고해도안된다고하더라구요어떻게해야합니까허리디스크에선근종에.때문에1시간을앉을수없습니다그래서기술준비하고있었는데다포기해야합니다이게무슨무한반복생활입니다방법좀가르쳐주세요..

한부모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컬링 역사상 첫 은메달을 따낸 여자대표팀이 지도부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김은정과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로 구성된 선수들은 8일 방송된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민정 감독과 그녀의 아버지인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으로부터 폭언은 물론 대회 상금까지 착복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체육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오죽하면 선수들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했겠습니까. 분명 잘못된 점이 있기에 나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를 보호해야 국위선양도 될것이 아닌지요?

컬링여자대표팀 지도부에 대한 조사를 원합니다.


국민 반역죄!

촛불을    낙하산으로     꺼버리도다!   역사의    죄인    문재인!


운전을 하다보면 자동차에서 시꺼멓게 쏟아져 나오는 카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에서 많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쏟아져나오는 까만 카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자들은 오늘도 거리를 달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어떻게 합격이 되었을까요? 현재의 자동차 검사가 매우 형식적이며 엉터리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매우 엄격하게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워서 우리나라와 같은 노후차는 달릴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엄격한 기준과 엄격한 검사 절차를 통해 국민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노후차 자동차검사 강화 및 단속실시


저희는 속초에서 살고 있습니다.지난주11.3토요일 제 근무지가 인천으로 급히 확정,이사 결정되어 11.5 월 아침에 인천교육청에 전화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아빠의 직장이전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자녀도 데려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자녀로 3남을 키우고 있고,큰아들 중3전학문제로 전화했더니 10.31부로 전학은 안된다고 합니다. 11.14.수요일 이사로 속초 집도 뺄 예정이고,인천집 관사입주로 이사가고 전학해야 합니다. 근데..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상으로 전학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중3인 아들 혼자 속초 남으라하고 나머지 가족만 이사를 할수는 없는데..행정상 이유로 계속 안된다하니 글을 올립니다. 직장인도 출퇴근이 이사한집과 1시간30분 이상이면 퇴사후 실업급여 인정되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인천 주안은 통학도 불가능한 시간과 거리입니다. 그리고 10월31일 공문보냈다고 행정적 이유를 근거라하지만 11월5일월요일 답변들었습니다. 경기도도 전출입이 폐지 되었고..서울도 고교입학 전학기간을 최소화해서 12월 중순까지도 전학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교육에 대한 정책이 인천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과도하게 책정한 기간으로 강원도 속초에서 인천으로 통학도 불가능한 거리를 안된다..공문 보냈다..그 한마디면 끝입니까? 꼭 다자녀키우는 가장으로 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제 직장 학교전학이 불가해 아들 혼자 속초에 놓고 갈수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중3 담임이나 주변에서는 인천으로 전학이 안되니 무단결석을 11.15-12.31(겨울방학 전)까지 45일을 해야합니다. 학생이 학교가서 앉아 공부해야지.. 중3 아들 속초 혼자 있기 거부합니다. 그럼 중3 아들 인천 가서 남들은 학교가는데..혼자 멍하니 집에 있어야합니까... 행정적 편의와 지독한 이기주의정책으로 어느 시도도 없앤 정책을 고수하며 안된다는 말만합니다. 제발 제 아들이 전학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급)도와주세요. 중3아들이 전학을 못가고있어요..


숙박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취소수수료에 대해 국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청원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으나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취소수수료라는 명목의 돈을 결제당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상술이라는 점이 명확해져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똑같은 방을 똑같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는 당당하게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취소 규정을 명시해놓고 다른 예약 사이트에서는 같은 값의 같은 방을 올려놓고 취소수수료를 각 사이트마다 다르게 적용해놓는데 정당한 건가요?? 만약 정말 특가제품으로 저렴하게 제공한 방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모든 곳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데 어딘 0% 여기선 70프로 저기선 100프로 취소수수료를 입맛대로 정해놓고 소비자들에게 강제로 부과한다는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거 같습니다 보통 숙박사이트같은 경우 계좌번호나 카드정보를 기입해놓는데 그냥 결제가 되버리거나 출금이 되버리고 내부규정으로 환불불가라는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니 소비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인가요?? 내용 요약 대명리조트 똑같은 방을 홈페이지, 숙박사이트 모두 가격동일하나 취소를 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전부 다르게 적용 홈피는 2일전 취소시환불 100%라 명시되어있음 다른 사이트는 70%에서 100%로까지 취소수수료로 결제를 함. 부킹닷컴이나 아고다 같은 경우에는 3일전 무료취소라고 현혹하는문구가 있는데 그이후 취소시 취소수수료 100%임 근데 웃긴건 사실 대명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똑같은 금액인데 2일전까지 취소시 100%환불 1일전 취소시 90%환불임 모르는 사람들은 입력해놓은 카드나 계좌로 결제됨 내부 규정이라는 말로 환불 불가 대응. 결론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2일전까지 취소시100%환불 가능 그 외의 곳에서 숙박예약했다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 결제당함

대*리조트 예약취소수수료 장사 이것이 정상인가요??


용산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극히 일부만 남기고 철거하여주세요. 우리는 온갖 구실(돈이 많이 든다, 일제의 잔재도 교훈이 된다...)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일제의 총독부를 민주정부인 김영삼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철거시킨 예가 있습니다. 일제의 잔재는 서대문형무소 하나로 충분합니다... 미군의 잔재도 최소화하여주세요... 외국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흔적이 무어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나요..??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와 미국에 기대고 사상적 바탕을 유지하고자하는 반독립적 사고일뿐입니다... 민족적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 국민을 사랑하고, 미래를 위한 희망의 시설들로 대체해 주세요..

용산미군기지 일제잔재 철거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데 목적있는거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매일 미세먼지 검색하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OECD에서는 2060년에 미세먼지로 사망자가 가장 급증하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미세먼지는 몸속에 한번 들어오면 배출도 거의 안되고 누적되어 1급 발암물질로 폐암에도 엄청난 영향 미친다는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표된 사실이고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들, 면역력 약한 사람에겐 약한 농도의 미세먼지에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폐암환자가 급격하게 늘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 흡인시 조기사망 위험7배나 높다고 까지 발표된 마당에 내놓은 대책들 보면 정부가 국민들 생각하는것은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도대체 국민 생명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인거 다 아는 사실인데 경유차 대책이며 내놓은 대책들 보면 애꿏은 자국민 발만 묶고 주범으로 몰아가며 저 내놓은 대책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조사는 해보셨나요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국민들 똑똑합니다 전문가들과 외국에서도 국민들도 아는사실은 정부만 모르는 건가요 회피하는 건가요 안하기는 눈치보이니까 저거라도 내놓자 이런건가요 다른것도 아니고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생명도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큰 원인이므로 중국지방정부와 협력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이 문제를 인정하여 끌어들일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게 중국을 이 사안에 대해 끌어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수 없지 않습니까 외교부가 왜 있습니까 근시안적으로 해결하려하지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다시 한번 고려하여 좋은 성과 이끌어냈으면 합니다 정책만드시는 분들도 가족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때문에 나뿐만아니라 가족들 건강까지 염려하며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도 매우 클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국내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과 우리정부 모두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인정하여 근본적인 원인 해결해야할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더욱 투자를 하여 국내발생요인의 문제해결위한 효율성있는 대책을 내놓았으면 합니다

애꿎은 자국민 발만 묶는 미세먼지 대책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젊은이들이 갈 길을 못가고 군복무로 인해 귀중한 세월을 허비해야 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누가 신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해달라고 애원이라도 했나요? 군대가기 위해서 줄서서 2-3년 기다려야 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사회복무요원 복무 적체현상을 당장 해결하세요. 아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원을 수 차례 했지만 연이은 탈락으로 인해 휴학상태로 목적 없이 허송세월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글을 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의무일 뿐 모두가 내켜하지 않는 일이 군복무입니다. 하물며 복무를 완수하겠다는 아이들에게 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는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꼴난 의무를 하기 위해 2년 3년을 허송세월해야 합니까? 혹시 사회복무요원 복무 적체현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있다면 적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세월아 네월아 내아들 아니니 무한정 기다리게 해놓고 순서대로 보낼 계획인지요? 만일 갈 길이 구만리 같은 당신네들 아이가 원치도 않고 내키지도 않는 오로지 의무일 뿐인 군복무 때문에 미래를 위해 할 일이 태산 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나이들어 취직도 목하고 실업자 되면 당신네들이 책임져줄건가요? 진정 묻고 싶습니다. 추측컨대, 당신네들이 이 상황에 직면해있다면 힘이 있으니 만 일을 제쳐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거라 생각됩니다. 결국 국가도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드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저와 같은 심정을 지닌 부모가 한 둘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그들 역시 폭팔 직전일 겁니다. 오늘 병무청으로부터 불합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난생 처음 육두문자를 써가며 애꿎은 상담원에게 험한 말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아마도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절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게 나라야” 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도대체 병무청,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그리고 정부가 왜 존재하는 건가요? 각 사안마다 담당부서가 있을 텐데. 과연 일은 하는지, 과연 자신의 부서와 관련 관련된 민원인들의 애로사랑이 무엇인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도데체 뭐하는 인간들입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만 착취하는 세금충입니까? 정녕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을 이대로 방치할 건지 묻고싶습니다. 해결방안이 없는 걸까요? 요즘 공무원 증원 뉴스가 종종 들려옵니다. 아마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증원 대신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의 보조요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머리를 짜내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부탁드리건데,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소중한 식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국가가 시급히 해야 할 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을 해결하세요.


카풀이란 제도는 편리한 면도 있겠지만 다른면으로 보면 새로운 범죄의 시작으로 직결될수있습니다. 전혀 범죄경력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있고 또 가정의 파괴주범이 될수있습니다. 부디 잘헤아려 판단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카풀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몇년전부터 우니나라는 중국발 스모그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어떠한 정책을 내놓으셔도 온통 국내 요인이 문제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느순간 경제발전을 위해서 화력발전소를 지었지만 그것이 베이징 공기질을 낮춘다 생각하여 다 동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이 말은 편서풍이 불면 우리나라로 다 날라온다는 것 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작은 나라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국내탓을 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무너져내립니다 그러니 일단 산둥반도쪽 공장을 동남쪽으로 이전을 요구해주십시오 둘째 만일 그것을 중국이 거부한다면 나라의 돈을 들여서라도 중국 공장에 필터를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국외요인이 줄어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중국몽과 함께하신다하셨잖아요 그러고 자국민의 건강도 책임지시는게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전한 중국공장에 필터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지지율도 상승할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경제는 경제지만 사실 미세먼지 눈에 보이는것을 먼저 해결해주길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산둥반도 중국공장에 필터를 달아 중국,한국 양국가에 이득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중국 소각장,공장 필터


대한 체육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썩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체를 만들어 뭐 운영만 하기 시작하면 윗선들이 아래 선수들을 함부로 대하고, 명예와 돈은 자기가 다 챙겨가고, 고생은 선수들만 하는 행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 형태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며 눈 감은 문제들. 그 문제로 인해 소중한 꿈을 가지고 노력하던 이들이 절망으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번 SBS 단독 보도로 나온 팀킴 소녀들의 문제를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컬링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체육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특별 감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과 함께 연세대 체육 비리 사건도 터졌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까지 썩어있는 걸까요? 문화예술계의 적폐를 뿌리 뽑겠다고 말씀한 도종환 장관님. 문화예술계의 적폐를 뽑기 위해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서 직접 나서서 특별 감사와 처벌을 지도해주시길 바랍니다.

평창 올림픽 팀킴 갈릭 소녀들의 꿈을 빼앗은 감독과 협회를 처벌해주세요.


카카오카풀 무조건반대합니다.

카카오카풀 반대!!


겨울철 버스 정류장에서 방한 천막을 설치해 주세요. 올해는 임시 설치라도 해주시고 향후 기후를 고려한 버스정류장 디자인 개선도 시도해 보시면 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차량 2부제도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하는것도 좋은 대책일것 같습니다. 여름철 횡단보도 대기 보도위에 그늘막 설치되어 좋았습니다.~ 이런게 작은 복지^^

버스정류장 방한 천막 설치


이슬람의 범죄는 전세계적이다.그것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 국내 문정부는 나라관리 못하는 정부다. 한국 즉 내국민을 외국에 친구나 가족에게서 현지에서 보고 느끼고 정보를 얻는다. 그래서 그런지 이슬람 범죄 두렵운을 겪는것이다. 옛날 한국도 지키는 본능이다.위험한것 삿된자들 에게서 나라지키는것 한국인들에 본성이다. 한국인들을 잘난사람이것나 예쁜거나 하면 깍아내리고 흉 보지만 나라가 안좋아지고 워험하다고 느끼면 하나가된다 왜 독립이 되었을까 생각을 안하나 외국인 혐오가아니다. 정부 당신이 그리고 난민들이 만들것이다. 난민법 전부 폐지하라 외국인 투표제 없애라 지금정부는 감성적이면 호구이면 이리저리.외국나라에게 너무 사랑 받을려고한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인을 차별 받는다.일본인 중국인보다는 문정부가 점점 그렇게 만들고있다. 문정부가 한국인들을 병신으로 만들고있다 문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른는 떼쟁이이다. 국민을 언제나 우롱하고 있다 외국인에 노예가.되라고 세뇌하고있다. 문 정부는 자신이 만들 외국인 혐오를 국민 탓으로 만들고있다. 혐오가아니다.경제와 범죄이다 . 한국을 if이다 국가부도사태이다 나라일자리가 별로없다. 일자리가 없고 세금이 나가다 국가는 국민과.외국인을 차별하기 때문에 생김 문정부가.만들 외국인 혐오이다. 외국인혐오는 문정부가.만들어다. 문정부는 자신이.만들 혐오를 국민탓으로 만들어다

외국인 혐오 만들는것 문정부이다


지적 장애3급 장애인의 판단 미숙을 이용해 온갖 감언 이설로 환심을 산 후에 부도덕한 전 삼성 생명 보험 설계사가 코치를 해 흥국 생명 보험을 해약했던 해약을 정상적인 절차와 정상적인 해약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제가 이제 와서 가족으로서 억지를 부리는것인지? 게시글을 보시는 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게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3급 장애인을 울린 흥국 생명 보험과 전 삼성 생명 보험 설계사 .카드 모집인


김동연 부총리는 소신껏 자기맡은일 잘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인물 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잃으면 안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인재를 식별해야 합니다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바른말  한다고 내치면  안된다 ㅡ김동연  경제부총리


단호히 애널들은 사기꾼 집단이라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TV 나 신문등 매스컴을 통해 불특정 다수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사기치고 1도 책임 지지 않는 애널들 추전하고 사기치고 작전하고 시세조종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사기치는 애널들 이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껏 해봐야 초등학생 3학년 정도면 알 수있는 EPS+ PBR+ PER+ ROE+베타계수+성장성+ 영업이익등등 가지고 전주와 짜고 사기치며 시세조종 작전하고 매스컴을 통해 불특정 다수 어리버리들을 공개적으로 등쳐 먹는다 관례라는 개소리 하더라도 이건 헌법과 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똑같은 EPS가 5000원이라도 애널들이 전주와 짜고 작전 중일때는 주가는 10만원이라고 report 쓰고 개미들이 매수 하면 1만원이라고 report쓴다 그것도 매스컴을 통해 공개적으로 Report을 날린다(증권사가 쳐먹구 사는 근거 이기는 함) 그러나 이건 자유 민주주의 시장 질서을 아주 깡그리 부정하는 행위다 이거 반드시 책임을 물어 처벌해 주세요 법의 규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 처벌해 주세요

TV 신문등 매스컴을 통해  공개적 사기치는 애널들 처벌해주세요


접수번호20181105900472 신고위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60-100 신고일자2018-11-05 08:14:49 신고내용 안녕하세요. 조금전에 전화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9시에 민원접수가된다고합니다. 사진도 필요할것같아 접수를 넣어요. 포장마차는 엄연히 따지면 불법아닌가요? 알아보기론 세금도 일체안내고 이익만챙겨가는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촌박스퀘어는 노점상들을 위한곳이라하여 다그쪽으로 갔는줄알았으나 포장마차를 아얘24시간 주차하는등 인도에 불법주차를하였습니다. 이번에 도로공사를하여 인도가 좁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좁아진곳에다가 불법주차를해놨네요.. 견인 좀 해주세요. 상대방에게 제 신원밝히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신고이미지1신고이미지2신고이미지3 담당자 정은성(02-330-1729) 처리상태 처리완료(Y) 처리일시 2018-11-05 15:27:55 답변내용 현장 방문일시 : 2018.11.05일 14시 40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20181105900472 민원발생위치(주소): 이대정문앞 민원신고내용: 노점마차 단속 민원처리결과: 우리구에서는 이대앞 노점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신촌기차역 앞에 박스퀘어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입점 노점을 상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입점하도록 박스퀘어 입점 설득을 진행중입니다 언급하신 노점마차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노점으로 영업시간이외의 시간에는 별도의 장소로 이동조치 하고 시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계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담당자: 정은성 ☎ 02-330-1729 .......... 이렇게 민원을 넣었는데요. 처리는 하지도않고 불법상인이 매일같이와서 자기자리인것처럼 자리를 지키며 세금도 전혀 안내면서 장사를하고있습니다. 반면, 건물에 입주하여 보증금,권리금,월세도 적은돈이아닌가운데 가게 앞에서 이런식으로 장사를 꾸준히하고있습니다. 제가 직접 말을해봤지만 말이 전혀 안통하였습니다. 신촌 박스스퀘어 1년에 한번만되는 240만원이 전부입니다. 저희는 한달에 400가까이 되는 월세를 지불하면서 어떻게하면 고객 한명한명을 더받을까 고민을하게되는데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400만원이 땅을 파서 나오는게 전혀아닌데말이죠.. 불법상인들은 전혀 자리세도 내지않는게 국민인가요?  서대문구청이 노점상 장사를 막지를 않아서 청와대에 문의해봅니다..청와대란 국민이 정말힘들때 필요한곳이라고 생각하여 어렵게 부탁하는바입니다..  청와대인만큼 잘좀 해주세요.. 제 신분은 지켜주세요..감사합니다. 제가 청와대 민원이 처음이여서 모르고 메일에 보냈습니다. 거기엔 사진도 첨부가되어있으며 여기에는 사진첨부가 같이안되어 작성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불법포장마차


국민연금 다 고갈되 사라진다고 해도 국민은 아무도 관심이 없네. 다 없어져도 된다는거냐 국민연금 지들 개인 집구석 돈이라면 진짜 이렇게 개 같이 투자 하지는 않는다 주식만 봐도 초등 3학년도 용돈 관리 수준도 안되게 자금 을 운용하여 고갈을 왕창 앞당긴다 (지들끼리 짜고 임자 없는 돈이라고 빼먹겠지만..) 정부는 Task Force(TF)구성 해서 국민연금 주식 거래 내역 딱 1달간 만이라도 디테일하게 조사해 봐라 주식을 고가에 매수 저가에 매도하는 이유가 뭔지 (이건 국민연금이 임자없는 돈이라고 아는놈들 그리고 자산운용사와 짜고 돈 다 빼먹는거다) 진짜 자기들 돈이라면 100만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투자 안한다 조사해보면 아주 명쾌하게 알 수 있다 결론은 거기 지들돈 10원도 없다 이거다(조직으로 짜고 빼먹고 있다-조사하면 알수 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국민연금 조기 고갈되서(고갈이 20년은 앞당겨짐) 사라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1사람도 없다

국민연금 초등 3학년 수준으로 자금 운용한다


과연 우리나라는 스포츠 선진국 일까여? 학연,지연,혈연 등등......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심지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자가 나와도 그 사람을 그대로 냅두는 아니면 조용히 사라졌다가 잠잠해지면 또 나타나 다시 일하는...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빙상협회, 그리고 이번에 컬링까지... 왜 개혁을 하지 못하나여? 나라에서 보조금도 주는데 물론 협회장들이 그룹차원으로 돈을 지급하는건 알지만 그래도 이제는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여? 이번에 유치원 사태처럼 그대로 끌려다니면 우리나라 스포츠는 이제 희망이 없을거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처리 돼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체육회를 개혁해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20대청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라는 존재가 20대 남성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대한민국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가 있다,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지않나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가 있으면 여성들은 왜 안가는것이죠?과연 이 질문을 대통령님께서 설명해 주실수 있으실까요. 저는 힘없는 학생일뿐이고 세상을 바꿀 힘이 없는 한 국민입니다. 실제 대학현실을 아신다면 실제 대한민국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군대를 징병제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힘들다면 여성도 군대를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여성도 훈련을 하고 나라를 구해야죠. 대학을 한번이라도 가보셨다면 여성들이4년에 졸업할 때 남성은 6년이 걸립니다. 군대라는 자유를 강제로 억압하고 인권을 개무시하는 집단을 20개월 약600일을 강제로 가는것이 법이다? 북한도 아니고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것이 옳다고 보시나요. 대통령님도 알고 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한 두번 오는게 아니라는 것도요. 진심으로 저는 군대라는 집단에 대해서 즉 강제성을 보이는 자유억압 및 복종을 강요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나고 모든 남성들이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한다는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어짜피 20만동의가 미달되어 답변을 안 해 주시겠지만, 계속해서 군대가 현재처럼 유지된다면 독재정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꼭 생각해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군대의 개혁의 필요성


제주 조천읍 동복리 임야 100만평에 동물원인 사파리 월드를 지을예정 입니다. 람사르조약에 따른 습지보호구역, 곳자왈, 동백동산, 도립공원인 이 지역은 자연 그대로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제주도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이 사업을 일부 주민들의 지역숙원 사업이라 추진하는데, 다음세대를 생각하고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제주지역은 농어촌마을 사업이 하드웨워 위주로 가는 이유는 주민역량을 올려주기만해도 화려한 자연자원을 보고 즐길수 있는 관광수익을 올릴수 있는데 역량이 안되고 단편적 주민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주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의 타당성은 없습니다.

제주  곳자왈에 동물원 건설을 막는데 관심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 합니다. 국토부 이하 주택기금과 담당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요점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 요건에서 34세가 넘으면 현역 군필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왜 해당이 안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배정 받고 36개월이라는 시간을 나라가 정해준곳에서 근무를하고 시간이 지나 중소기업에 취업을해 올해 생긴 좋은 대출이 있어 도움을 받아보려 했는데 이해가가질 않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공익근무요원은 제외 해당사항이 없다 이미 저는 해택을 받지 못하겠지만 늦게나마 다른분들은 불합리한 대책에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신청 합니다. 공익요원또한 군복무대신 사회요원으로 근무를 해왔고 짧지않은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왔으니 자격요건에 포함 시키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관련 국토부 업무처리


세계경제가 이리도 위태한데 기업을 도와주기는 커녕 지배구조니 분식회계니 한국 대표기업을 이리도 집요하게 옥죄며 무었을 얻으려 하는가 정의... ? 니들이 말하는 정의가 도대체 나라꼴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반도체 착시로 잠깐 좋아진거 가지고 안심하는지.. 조만간 위기가 온다는데 정책의장이라는 인간은 아니라고 하고 답답하다. 국가간 소송도 8000억원인데 이 사람들은 엘리엇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이게 나라냐...

박용진 윤석헌금감원장  김상조, 참여연대는 책임을 질것인가


대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자유 대한민국을 찿아 정착한 이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불법 단체들을 발본색원하여 구속 수사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십시오. 나는 어떤 정치색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피땀 흘려 지켜온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온전히 내 자삭들에게 남겨 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대립하여 온 이 나라 남과 북이 통일의 길로 가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나,너무나 두려운 것은 적화 되는 것만은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국민소득 천달러도 아니되는 고통에서 지금의 세게10위권의 대한민국은 거져 얻어진것이 아닙니다. 주 20시간도 모자라 남과 낮을 일하여 만든 정겨운 대한민국 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서도 불온분자들인 탈북자 체포조를 찿아 내어 구속 수사하여 하루 하루를 살아가며 지켜온 이나라가 온전히 내 자식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켜 주십시오

탈북자 태영호.박상학을  체포하려 하는 단체를 구속 수사하라


금요일날 영화관에서 주말 활증요금을 폐지해주세요, 금요일이 주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명이나될까요, 영화상영관에서 금요일에 주말활증료받는건 영화관 횡포라고생각합니다, 금요일 활증못하게 폐지시켜주세요,

영화관


망할 정부야 여성전용 임대주택은 왜 시중가에 30프로만 받고 임대해주고 남자는 그런거 없냐? 내 세금이 왜 여성을 위해서만 쓰이냐고 짜증나게 다음부터 니들한테 표안준다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다

여성전용 임대주택 정책을 폐지하라!!!!!!!!!!


국민은?

정치가   국민을  향해야   하는데!   너희들의   놀이터구나!


국민연금왜개혁안하나요?연금통합원하고잇다는거 국회나정부는모르나요.?공무원이나 군인 국민 왜차별을두어서 온국민에지탄을받나요? 대체누가반대하고 누가찬성하나요?국회정부는반대하고 국민은찬성하나요?그럼국민눈높이에맞추라한건 무슨뜻인가요?통합하면 모든게해결되는거아닌가요? 왜공무원연금적자는 국민이메꾸고 국민연금적자는 국민의세금으로메꾸나요?그렇게통합안할거면폐지하던지 아니면 공무원적자는공무원돈으로메꾸세요 우리나라만통합안하는건지 다른나라도안하는건지 ..온국민이절실하게연금통합원할겁니다..그것만이공평한세상아닐까요..

연금통합


넥센프로야구선수 정우람의 승부조작으로 인해 KBO로부터 영구 제명한 사실로 인하여 글을 올립니다. 정우람선수의 승부조작 부정행위로 인해 KBO로부터 영구제명을 받았지만, 정우람선수의 무죄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이로인하여 한 선수의 인생을 영구적으로 망쳐놓은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생각 이라고 생각하오니, 부디 다시한번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하는 것 입니다. 제발 문우람선수의 재조사를 관계기관을 통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넥센 프로야구선수 정우람의 제명처분에 대하여


심신미약, 장애인, 청소년 범죄자들도 똑같은 범죄자 입니다. 심신미약자, 장애인,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흉악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약해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형을 감형받는 범죄자들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심신미약, 장애인,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15개월된 아기엄마입니다 처음엔 미세먼지 보도에 걱정했는데 이젠 한숨이나오고 무능한 정부태도와 함구하는 문재인대통령 피하기만하는 문재인대통령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마치 나라버리고 피신하는 고종과 문재인대통령은 같은역사를 쓰는것같습니다. 그래서 더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미세먼지!!촛불집회합시다


조직범죄행위을 신고했는데 아무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전에 청와대 청원글을 게시했는데도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관리자님, 제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생각하시는건지요?

긴급구조요청(S.O.S)


내한몸 죽어도 카플은 아니되옵니다 위에높이계신 어르신들 가여운 택시 기사님들을 ᆢ 꼭 구원하여주시옵기를 바랍니다 !!!!

카플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