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는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고서 국방의 의무를 져버린 사람에게 무죄라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헌법에 명시 되어있는 우리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하시는건 어떠한 이유 일까요? 무죄판결을 내리신 대법관 분들은 과연 국방이란 무엇인지 생각을 하신걸까요?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39조, 11조를 위반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소수의 종교에 의해 평등하지 않은 처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종교로 인한 새로운 특권층을 만들어 줌으로써 대법관의 자질마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 19조와 11조와의 견해차이라고 할 수 있는걸까요?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 못은 아니지요. 하지만 다른예로서 양심에의해 세금을 안내도 처벌이 안되나요? 양심적 납세거부를 한다면 처벌없이 대체로 세금을 납부 대신 노동형이라는 제도를 만들것인가요? 국방처럼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거 자체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일은 판결 무효에서 끝날 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새로운 국정농단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삼권분립을 이야기 하시겠지요 하지만 대법관 임명은 누가하는 건가요? 삼권분립을 이야기 하기 전에 임명권자로써의 책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러한게 없다면 과연 이전 국정농단 사건과 다를게 무엇일까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꼭 확인 답변 바랍니다


- 대통령님,남,북이행 추진위원장님, 안보실장님,국정원장님,통일부장관님 힘내세요. 후손들 까지 전쟁없는 세상에서 쭉 다리 뻗고 잠자게 해 주시고 남북이 하나되어 통일을 이루고 세계가 부러워 하는 경제대국을 이루어 주십시요 북제재 중에 미국은 비밀리에 대형 곡물업체 북한 방문 허가하여 북에 매장된 광물자원 9000 조 를 야금 야금 선점 하기 위한 이중 잣대를 들이된 것이 만 천하에 들통이 났네여 .한국은 이것 저것제동 걸면서 이래도 일부는 한미 공조론을 주장하니 한심 하구려 . 한국당 한심해 ....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통일이여 오라 ! ! ! 후손들 까지 전쟁없는 세상 !


TV 보는것을 싫어해서 TV가 없습니다. 주방에 조그만 모니터가 부착된 아파트인데 그게 TV가 나오는 모니터라 TV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신료를 강제징수 한다고 합니다. KBS에서는 그 주방모니터를 페기물처리하여 영수증을 보내면 TV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신료부과를 안하겠다고하는데 주방에 있는 모니터는 사용하지도 않고 건물의 시설물로 붙어있는 것에대해 부과를 강제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KBS TV 수신료 징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TV는 없고 주방용 모니터가 있는 아파트 TV수신료 청구 부당


이재명 들으시오. 옛고서에 하늘이 내린 재앙은 오히려 피할수있지만 스스로 본인이 만든 재앙은 피할수 없는법이다란 말을 명심하시오. 김부선의 말이 진실하다고 믿는바, 김부선씨, 좀더 증거를 찾아보시오. 찾으면 있을 것이오.

이재명,  만독불침이 아니라 7독 3침 맞았네,


제가 올린글들이 없어져 답답함에 올려봅니다. 1. 올라오는 청원이 마음에 들면 신중하게 답변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우고 답변하지도 않고 여론이 몰리게 되면 대충 아무나 영상찍어서 실실 웃고 대충 답변하고 왜 이런식인거죠?? 2. 전 정부는 일베 일본 정부 현 정부는 메갈 워마 여호와 북한 정부 맞나요??(보여지는게 그런데 제가 잘못보는건가요??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요??) 3. 지원정책들이 말로만 지원해준다고 하고 일안하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심사라 치고 다 깍아버리는 데 이유가 무엇인가요?(이 문제는 예전부터 그래왔음.차라리 일부 계층 지원정책이라고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세금 내는게 잘못인건가요??) 4. 여가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요??(같을 여 아닌가요?? 여가부가 세금낭비 특정단체 옹호 비상식적인 행동 하는건 국민들만 아는건가요??) 5. 저는 비양심적이라 군대를 갔다왔는데 제 아들은 양심적으로 키울거라서 군대 안보내도 되는건가요?? 좋아서 뽑은거 아닙니다. 잘하라고 뽑은겁니다. 더이상 촛불들기 싫습니다. 도대체 옳고 아닌 기준은 누구한테 듣는겁니까?? 옆에 국회의원들?? 장관들??

청와대 청원페이지는 개 돼지 사육장입니다.(짖고 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군에 가서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비양심이라면, 나는 비양심을 택하겠다. 양심이 국가를 배신하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비양심을 택하겠다. 비양심적 병역기피자가 사회에서 군필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나는 자랑스럽게 비양심을 택할것이다.

국가를 배신하는 것이 양심이라면 나는 비양심을 택하겠다.


국가유공자7급의 문제점은 우리 모두가 실히 알고있습니다.기초생계수급자보다 못한 예우를 받고 있는것은 저가 얘기 하지않아도 잘 아실겁니다.그러나 국민청원이 여러분 갖자가 하다보니 청원의 효력이 없습니다.다시한번 청원합니다.국가는 국가유공자7급의 예우를 개선하라고,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단결하여 청원에 둥참해주실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국민 여러분도 국가유공자7급분들의 형편없는 처우를 이해 해주시고 함께 동참 해주십시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자7급이여 단결하라! 국가유공자7급이여 일어나라!

국가유공자7급이여 단결하라!


심신미약을 위장한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들을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시켜주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재범가능성이 거의 100%라 여깁니다.

심신미약으로 위장한 강력범죄 처벌희망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해군2함대소속 근무당시 백령도 근해에서 천안함과 같은 초계함을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후배들의 사망과 관련하여 본인은 솔직히 국가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런것들이 결정적 증거는 되지 않으므로 이곳에서 언급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구요.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의 위치입니다 . 전기사와 내기사가 함미탄약고에서 사망합니다. 이곳은 상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곳으로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금지구역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병기관리부서에서 열쇠를 받아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곳에서 사망자가 나올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부서대원이 둘이나 나왔습니다. 포위원이나 병기부서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전기창고와 보수창고에서도 사망자가 나옵니다. 흔히 함에 침수가 발생하면 보수사가 방어를 해야하고 보수사가 방어를 하지 못하면 전기사가 관련지역의 배선을 차단해야 하고, 통풍구도 막아야 하며, 수밀문을 밀봉해야 합니다. 꼭 마치 침수가 발생한 것을 사망자의 위치가 말해주는것 같아요. 그러나 천안함의 침몰과 관련하여 바로 이 탄약고에서 사망자가 나온 경위에 대해 그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명쾌하게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이들이 왜 탄약고에 들어가야 했는지, 왜 이들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사망해야 했는지.

천안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를 요청합니다.


치과에 몇 번 갔으나... 치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 임플란트2개 260만원.... 2. 금니75만원 +150임플란트 +50뼈이식 3. 다른 병원으로 가니깐... 금 40만원 +임플란트120 +뼈이식30~50만원.... 어머니때문에 병원을 몇 곳갔는데... 70세(치아없음)라고 틀니나 임플란트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병원도 2곳이었으며... 틀니가 해주는 병원 1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해서 다시 여러병원을 알아보았는데... 수원OO치과에서는 임플란트가 된다고 했으나 거리가 멀어서... 다시 서산OO치과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는 의료행위하고 X-Ray를 찍어야 상담이 된다고 했으나... 상담결과가 여기서 안되니깐... 대학병원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상담을 받을 X-ray를 계속 찍어서 차트를 요구했으나 다 거부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치료방법이 그렇고... 심지어는 치료거부도 있었음에도 X-ray는 계속 찍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X-ray차트를 요구했으나 주는 곳이 없으며... 원본이 아니라 A4에 출력해서 줬으나 다른 병원에서 이걸로 안된다고 다시 X-ray를 다시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수십번씩 X-ray하는 것이 좋은게 아니잖아요? 왜 챠트를 요구하는데... 안 된다고 하고... 거의 모든 병원이 그렇습니다. 챠트를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 합니다... X-ray챠트에 대해서 환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치과병원들의 적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사실확인도 없이 국정감사장에서 그것도 자유당이 하는 허위사실에 놀아나다니. . . 그 관계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소명좀 하시죠 장관님

리선권 옆자리에 있던 CJ그룹회장이 냉면발언은 없었다는데 조명균 장관은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얘기 들었는지 꼭 해명하세요


저는 흙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 흙수저 부모 밑에서 자란 남편을 만나 서울에서 부모에게 하나 받은 것 없이...밑천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여 전세 월세를 전전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서민을 위한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 대부분이 너무 신혼부부에 쏠려 있는게 아닌지요. 저희 가족 신랑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13년이 넘어갑니다. 둘이 벌지 않고서는 아이하나 제대로 키울 수 없어 아침마다 우는 아이 겨우 떼어내고 눈물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둘째요? 낳을 엄두조차 않나 포기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정신없이 달려오다 문득 정신차려보니 집값이 천정부지입니다. 그래! 이제 경력도 되어 중소기업이지만 둘이 버니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수 있겠지.... 하고 특공을 알아보니 이미 신혼부부특공은 기간이 안되고, 생애최초밖에 없는데 소득제한이 월 500이랍니다. 혼자벌어서는 도저히 안되어 맞벌이를 하는데, 외벌이 월 500이면 저도 워킹맘 안해요. 맞벌이라 주말마다 아이와 평일에 못놀아준거 놀아주고, 평일에 제대로 밥 못먹인 아이에게 정성껏 만든 밥 먹인다고 시간들이고 평일에 제대로 못한 청소한다고 주말 시간 다 써버려 야외로 놀러 한번 변변히 못갑니다. 또한 주말시간 집안일과 아이케어로 모두 다 쓰고 만성피로 상태로 다음날 월요일부터 다시 회사일합니다. 이게 뭡니까. 돈없어 어쩔 수 없이 낳고 싶은 아이 1명밖에 못낳아 더 나이 들어 청약이나 무주택 기간이 늘어도 가점이 최대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부모 부양특공, 다자녀 특공 이미 혜택은 다 주고 있으면서, 가점 측정에도 부양가족 1명당 5점씩이나 주고, 청약/무주택 가점은 제한이 있으니, 자녀 1명있는 가정은 앞으로도 다 늙어죽을때까지 아파트 분양 꿈도 못꾸겠습니다. 돈없어 아이도 많이 낳을 수 없고, 흙수저 부모만난 4-50대 가정은 제대로된 특공자격조차 안되는 겁니까? 최소한 신혼부부특공 기준에라도 생애최초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눈물납니다. 특공 받자고 일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차라리 생애최초는 무주택기간 더 올려서 넣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역도 좀 차별화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청약저축금액에 차별화 두는데 왜 소득은 차별화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모도움없이 바닥부터 생활하여 아이 키우며 외벌이로 살수 있는집이 몇집이나 됩니까? 대기업 다녀 월 4-500넘는 외벌이면 모를까요. 부디 정책을 세심히 살펴주시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및 가점 측정 기준 변경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 학생을 둔 평범한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능시험 시 고사장에서 샤프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닏다. 지급하는 샤프의 규격이 0.5mm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0.5mm샤프심은 다른 규격(0.7mm이상) 에 비해 잘 부러집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능시험 조건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평소에도 0.5mm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0.5mm가 잘 부러집니다. 애들이 공부할때 옆에서 지켜보면 자주자주 부러지는 걸 보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 입니다. 0.5mm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0.7mm 병행해서 사용하게 하든지, 규격자체를 0.7mm로 변경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전국에 학생들 부러지는 샤프심의 낭비도 상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주 Minor 한 청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우리나라의 교육문제 중 이러한 작은 불합리한 부분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되어 짧은 생각이나마 청원올립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샤프(0.5mm) 사용 관련


우리나라의 법이 이전 생활상을 바탕으로 된 진 모르겠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같은 말도 안되는 법의 판정으로 가볍게 벌을 받는 지금의 상황은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많은 캠페인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음주 운전도 벌금과 시행되는 판정을 보면 극히 캠페인과는 다른 매우 약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 후 폭행/살인이든 운전이든 자의로 마신 술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고, 법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누가 쉽사리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마시고 일을 벌이는 지요? 약한 법의 테두리에 많은 피해가 올라오고 1면을 장식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여러 사고시 가중처벌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음주가 폭행/살인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가중처벌 사항으로 넣어주세요.

음주 후 폭행, 살인 등의 가해자는 가중처벌로 법을 개정해주세요.


18개월 딸 하나 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집사람이 복직 예정이라, 지금쯤 어린이집을 다니며 적응을 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 입니다. 필자는 위례에 살고 있으며, 위례를 비롯한 주면 송파 거여 장지 등 인근을 통틀어 들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면 더 잘 아실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가능한건가요? 저출산 국가에서 말이죠. 천문학적인 출산 정책에 들어갈 어린이집이 없다는건 왜 그럴까요? 1년여를 기다린 끝에 이번주에 가정 어린이집으로 처음 등교를 했습니다. 정확히 5일만에 일방적인 퇴소하라는 요청 받았습니다. 이유는 담당 보육교사가 암에 걸려서 강제 퇴소 하랍니다. (송파 파인타운내 어린이집) 그리고 2달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거여동 서* 어린이집) 9월부터 등원하라고 하더니 등원2일전에 10월부터 등원하라고 바꾸고 10월이 다가오자 없던일로 하자고 일방적인 취소를 하더군요. 그 사이 가정집 한군데서 진짜 어렵게 발품팔아서 연락은 왔으나, 당연히 취소했는데 다 날라갔죠.. 어린이집 원장이 갑중에 갑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복직해야하는데, 누가 애를 맡아주며 출근은 어떻게 합니까? 중소기업은 사람을 짜르지 절대 편의를 안봐줍니다. 추가로 아파트 어린이집은 왜 입주후 최소 1년 이상이 걸려서 오픈할까요? 단지 관리단과 관리소장 건설사 등 이권다툼에 1~2년씩이나 걸려서 건물이 버젓히 있어도 어린이집은 못들어가네요. 정말 애키우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지금 이슈는 유치원이지만, 어린이집의 원장 갑질도 똑같습니다. 아이를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뜯어고쳐야 출산율이 늘어납니다.

[충격]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에 단 한곳도 없습니다.


요즘 뉴스며 동영상이며 청소년 무면허 운전 때문에 난리나는데 감형없이 무조건 강력처벌 부탁드림니다 무면허 운전이 위험한 만큼 우리 시민에 안전도 보장되지못하고 위험에 노출되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난 청소년이 있다고 하네요 조금더 무거운 처벌 부탁드림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강력처벌


니놈 한놈떄문에 나라가 복구할수 없을정도로 망가졌다! 즉시 탄핵결의안 나오길 바란다! 문재인 니놈이 양심있으면 하야해라! 나중에 박근혜 꼴되지 말고

문재인 탄핵해라!


언제까지 음주 범죄를 심신미약과 고의성없음으로 감경처벌할 생각이십니까? 가중처벌은 아니더라도 형량 그대로 받아야지 왜 자꾸 감경처벌합니까? 자꾸 만취여서 기억 안 난다 하는데, 정말 기억 안 날 정도로 만취 상태면 범죄행위 저지르지도 못 합니다. 제 몸도 가눌 수가 없는데 무슨 범죄입니까? 음주 범죄자놈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주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을 요구합니다.


제안 내용은 간단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1-3학년 너무 일찍 끝나는거 아닌가요? 시대도 많이 변했고 어린이집, 유치원다니다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학교 끝나고 학원 뺑뺑이.. 이거 학교에서 좀 책임져 주면 안되나요? 개인적인 문제 인가요? 사회적인 문제 아닌가요?

이제는 초등학교도 변해야 할 시대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재시험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매우 무리한 요구를 하는겁니다. 한번 떠난 시험은 되돌아오면 안됩니다. 그것 또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이러한 불합리한 범위의 문제들과, 다수의 몇몇 잘못 만들어진 문제들은 큐넷이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정당하게 이의 신청이 이루어져서 고쳐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지금껏 출제위원들의 횡포들과 협회 이하의 갑질들과 입김들이 분명 존재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진정으로 고쳐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됬으면 합니다.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해서


보기 불편하네요~~~치워주세요

문재인 ㅡ김정은 현수막 ..여수시청에 걸어논거 치우세요....


나라가있어야 개인이있는겁니다. 적이 나를 죽여도 난 양심적으로 대적을하지않겠다는건가? 군복무를 열심히하고있는 우리아이들은 비양심적인건가? 몸받쳐.나라지키는 우리 젊은이들뒤에 숨어서 양심을 지키겠다는건가? 이게 무슨논리인가? 판사들도 너무이상해? 판사들은 군대는 갔다온건가? 참 이상하네 잘못된 판결이다

군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끝물인 제조업을 버리고 게임과 같은 지식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더이상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취직하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작업복입고 시급 받으면서 반복적인 단순노동을 할수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자체가 시대에따라 변한겁니다 그걸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변화된 친구들은 위한 일자리가 우리나라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프로게이머들을 보유하고 있고 초고속 인터넷이 전국에 깔려 있으며 수년전부터 국비무료교육으로 게임관련기술자들로 넘처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수요를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외국에 메이져게임회사들을 한국에 유치시켜야 합니다 세금을 면제시켜 주든 부지를 공짜로 빌려주든 국가에서 지원할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서 외국 메이져게임개발사를 국내에 유치시키는데 노력해주세요 한국만에 세계최대에 게임쇼를 매년 전국을 돌면서 개최합시다 게임신작도 발표하고 대회도열고 잘만든 게임 시상도 하면서 전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도록 합시다 게임엔진 개발에 국가가 거액으로 투자해서 국내영세 업체들도 최고성능에 좋은 엔진으로 돈없이 아이디어 많으로도 멋진 게임을 개발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내에도 스팀 같은 유통 플렛폼을 만들어서 영세업체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망하지않고 돈을 벌수 있게 국가가 도와 줘야 합니다 학교수업에 컴퓨터교육을 늘여야 합니다 단순이 수능시험 하나만을 바라보고 십수년간 공부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딴거 반으로 줄이고 컴퓨터관련 과목을 3~5가지 정도 집어넣어서 아이들에 창의력을 폭발시켜야 합니다 더이상 아이들이 대학에 가야할 필요성을 없애버려야 이 대한민국 교육도 개혁이 된다고 봅니다 이모든일을 할수있는 인력들은 이미 한국에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마음만 먹고 지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세계에 젊은이들이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초고속인터넷이 집집마다 들어오고 거리에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저렴하게 즐길수 있는 PC방이 넘처나고 TV에는 게임방송이 하루종일 나오고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게임에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세계최고에 게임 인프라를 가진 한국이 왜 게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막 통신판매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상담을 할려구 전화를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주 과관이더군요 지금 소득이 없어서 낼수가 없다고 말을 하니 그럼 6개월 유보 처리한다고 그럼 그 이후에 소득이 없으면 어쩌냐고 한달이 되면서 아직 이득을 본것도 없고 6개월 이후에 그럼 못내면 패업하라는 식으로 말장난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더군요. 연금이라는게 자율적으로 내야지 어떻해 이게 강제적으로 이러시냐고 얘기하니 그쪽도 똑같이 그래서 6개월 유보한거아니냐면서 짜증을 내시네요 없는 사정에 어떻게는 벌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한데 안되면 폐업하라고 하는말이 너무 어처구니 없네요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드네요

국민연금 강제에대해 이해할수없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지금 경제가 이 지경인데, 정작 문재인이 퇴출 되어야 하거늘 그나마, 현 경제상황을 가장 잘 아는 김동연을 내치려고 하는것 봐서는 노망이 듯것 같아 보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데 소득주도는 있을지 몰라도 "성장 "=> "실패"가 더 맞는 말인데도 아직도 경제폭락 문제가 뭔지도 모르니 너무 한심합니다. 이런 사람을 엄청 깨끗해 보이고 착하게 보여 지지를 해 줬더니 하루가 다르게 근심에 근심을 더 하게 해서 한숨만 나오는 근요 차라리,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정농단하면서 경제 발전을 시켜주는게 국민에게는 더 큰 이득이겠네요. 아, 아, 진보의 수치 문재인 때문에 너무 괴롭다.

지지자 였는데 문재인때문에 한숨만 나옵니다.


이세상이 더욱더 험악해지는 가운데 한가정의 부모로써 한마디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살인자들에게 입혀주고 먹여줘야 하는 기본권은 없습니다 시민으로써 거기에 합당한대우를 받을려면 기본예의권은 가지고 있어야 보호와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나.소나 사람은 아니지요 한사람의 목숨을 짓밣아버리는 범죄자들은 밥먹을자격도 없습니다 고의적살인자.사형이 맞습니다

사형제도 부활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이고 김정은은 6.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인명 손실을 내게한 전범 김일성의 손자이다 하지만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킨데 대하여 우리나라에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을 체포하여 법정에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김정은을 체포할 것을 청원한다

김정은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체포 청원합니다


저는 올해 해외 취업을 하고 싶지만 경력이 없어서. 어딜 지원 해아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교가 좋지가 않아서. 해외에 파견 나갈 곳이 여기서 찾기가 힘들어요. 고졸도 해외취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자리 지원금을 주세요. 병원비 진료도 지원 해주세요.

해외취업하게 해줘요.


택시허가제가 택시업체 사장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당 수천만원의 권리금이 붙어서 거래되어지고 택시회사 사장들은 투자금액을 회수하려고 택시기사들의 고혈을 짜내는 이러한 악순환을 종식 시키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도 그렇읍니다 본인이 죽거나 병들면 면허를 반납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면허를 수천만원에 매매를 하다니 결국 권리금이 상당하니 승차거부가 다반사 이겠지요 성실하거 몇십년을 회사택시 기사들은 이들이 매매하며 영원히 면허를 소장하니 죽을때까지 개인택시를 해보지도 못하고 택시회사 노예로 끝나는거 아닙니까 잘못된 제도를 고치던가 카풀을 시작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업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카풀은  꼭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가 아직도 뭔지 모르신다면 정말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보십시요 바로 '양심적' 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창 청춘에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서 청춘을 보낸 이 땅의 모든 군필자들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오히려 병역거부라는 '꼬리표'를 달아줘도 모자랄판에 종교적 양심이라는 이유로 마치 본인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쏟아지는 기사와 사진들 그런것들이 지금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에 헌신하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적어도 '병역거부자'들 보다는 군필자들이 좀 더 대우받고 인정받는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원이나 거리에서 아직도 개목줄을 않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112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사항이기 때문에 지차체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신고하면 담당자가 1명이라서 나가서 단속할수 없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단속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방치할수 밖에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찰에서 출동하 여 단속한 다음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을 할수 있게끔 경찰에서도 출동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경찰이 개목줄 단속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카오톡 카플엡을 반대합니다

카플엡


현재 회계비리 증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금융위와 증권위가 싸우는척만 하고 이사안을 끝낼수 없습니다. 분명 이사건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상속을 위해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삼성은 더이상 애버랜드 사건부터 용납할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그피해는 국민이 져야하는 부정한 사건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체재의 대한민국을 뿌리채 흔드는 재벌의 불법상속과 증권비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비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십시오.


현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 평촌 어바인퍼스트 공사현장 < 건설사 - 현대건설(주),(주)포스코건설,에스케이건설(주)대우건설(주) > 민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서. 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피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건설 공사 차량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홀 발생으로 인하여 추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지반의 붕괴, 지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과 통행 불편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청 및 동안구청장 및 환경과, 도로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무시하고, 안위할 태도로 대처하는 안양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민의 민원제기에 대한 조치나 태도에 대해 지역시민과 주민들에게 분노감과 실망감만 안겨줍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덕 시공사들의 갑질횡포에 기초질서와 공공질서가 파괴되고, 아울러 하도급에서 자신의 보직을 난발하여 대통령의 공약과 위상을 실추시키는 적폐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조사 및 감사를 하여 철저하고 형평성 맞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기초하여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의 직무교육을 강화시켜 형평성 있는 업무를 펼치도록 바라며 더 이상 횡포를 당하는 국민이 없기를 바라며, 민원을 바라보는 공무원의 자세로는 신문고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느꼈기에 개탄스럽다는 것이며 이러한 형태를 보더라도 책임제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내용을 올바르게 숙지하지 못한 채 담당자들의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오기에 급급한 국민신문고와, 청와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 현장의 비산먼지‧소음‧건축 등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 위 법령에 맞는 강력한 안전 점검과 현장감독, 조치가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도로파손 - 관할지역 공무원의 직무유기


서해안 고속도로를 하루3회이상 운전하는 고속버스 기사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분기점 부터 서평택 진출로 확장공사중 관리주체인 도로공사는 완공일에만 몰두한채 안전은 전혀 신경쓰지않고 공사강행만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공사시 공사차량의 싸이키 화살표 표시등의 밝기를 조절하게끔 되어있는 관리조항을 어기고 야간공사시 주간밝기 그대로 적용 운전자의 전방 측후방 시야 확보를 막아 사고를 조장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인 도로공사 직원들은 이런 조항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게 과연 저들이 고속도로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있는 집단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사고를 방치 사고를 유발하고 살인을 교사또는 지시하는 집단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110km/h 이속도에서 전방시야 확보가 안된다면 그것도 야간에 ...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승용차 단독사고도 아닌 고속버스입니다 그 인명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기사가? 도로공사는 아직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저를 그리고 제차에 탑승한 승객을 살려주십시요

한국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


카카오택시 카풀을 반대합니다.

카카오택시 카풀 절대 반대합니다.


정책결정자, 정책을 실행하는 민원공무원, 그리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국민들 사이에 엇박자가 경제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사 검사들을 국가적 중요사건에 차출하면, 서민수사는 누가 합니까? 이것은 아랫돌 빼어서 윗돌 막는 정책이며, 불평등과 불공정을 조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며, 서민들을 좌절하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선무당(초보 정책결정권자들)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억울하지 않는 사회, 특히 수사검사는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만한 노력(고시합격)을 한 분들이고, 우리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이기 때문에 혹사당해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행복권을 우선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분들 입니다. 그들이 행복바이러스를 발산할 때 사회가 행복해 지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검사를 대폭 충원하여 서민수사에도 심도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경찰과 수사검사들에게 행복한 환경과 넉넉한 봉급을 보장하고, 적정한 업무량을 배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부심과 소신을 가지고 근무에 충실하게 될 것이요, 그 결과 소시민들의 아픔과 억울함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입니다. 정의사회가 공정경제보다 먼저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사회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소시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적인 경제성장, 공정경제를 이루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치안경찰과 검사들)의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비정규직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적 갈등을 줄이는, 순차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적 엇박자는 우리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럴만한 인재가 없다면, 저 같은 인재를 기용하는 것도 안목있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있고 포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서 기용하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저는 경제는 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문제는 사회적 엇박자(갈등문제)만 해결해도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공무원이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

사회, 경제적 엇박자를 조율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에 26조원을 투입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단기성 일자리 보다는 현 대한민국의 일자리 근본적인 원인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 정부가 아직도 일자리 감소 및 역대 최고의 실업률의 원인을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2030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기업구조상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저의 주변친구들은 어느누구도 중소기업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 공기업과 대기업, 공무원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취업난에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공부를 하며 대기업 공기업에 올인하며 준비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볼 때 엄청난 큰 인재적 낭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30대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연봉입니다. 즉 ‘돈’이라는 소리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근로자에 비해 작은 액수의 연봉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더욱 큰 문제점은 야근을 하여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 “포괄임금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 9시,10시,11시까지 일을 해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은 엄청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배 지인등 중소기업 경험자에 따르면 아침은 8시까지 가서 밤 8시30분 퇴근은 물론이요, 밤10시,11시까지 일이 있어 엄청난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 더 말도 안되는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보장해줘야 할 연차제도가, 중소기업 마다 다르지만 정말 나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중소기업은 연차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연차를 어느기간에는 못쓰게 막거나, 월요일과 금요일 같은 특정요일에는 연차 사용시 불이익을 주는 등, 더 심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설날, 추석같은 민족 고유명절에 연차를 각각 3~4일씩 차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 평균 연차는 5일에서 7일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바에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을 준비하겠다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해결책 제안 ] 1)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보장을 위해 연차 15일 보장을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법을 이용하여 설날,추석 같은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날이기 때문에 사기업은 해당이 안된다며, 연차를 법정공휴일에도 차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2) 2030대 청년들을 중소기업 취업으로 유도해주세요. 제 주변에는 대기업 공기업만 준비하다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제도 1600만원 , 3년형 제도 3000만원) 덕분에 중소기업으로 눈 돌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홍보를 중소기업에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흔히 오해를 하는 부분 “정부와 기업이 2년 동안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 문구가 기업이 자가부담하여 지급하는걸로 오해를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체를 안해주려는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을 확대 및 대상인원을 늘려주세요. 현재 서울지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마감하여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선착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누구는 자리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누구는 1600만원이고, 누구는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2030대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과 인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 : 현재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을 → 2년형 : 2000만원 , 3년형 : 3500만원으로 각각 금액 확대) 이런 제도를 더욱 확대한다면 분명히 실업률은 낮아지고, 중소기업들도 구인난에서 벗어나 좋은인재를 채용 할 수 있어 기업 발전이 될것이고, 청년들도 무조건 공기업 대기업만 바라보지않고 중소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반드시 내년도 일자리 정책에 포함시켜주세요.

실업률 근본적인 원인,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과 대상자 확대로 해결 바랍니다.


정당방위법이나 목격자 대응법에 관한 헌법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작아서 네트워크로 커버되는거지 중국 처럼 인구가 많거나 넓으면 더한 우범국가였을것 입니다. 목격자가 도와줘도 고소 당하는 나라에서 옆에서 사람을 죽인들 누가 간섭 하고 싶겠습니까? 강도가 창문열고 들어오는데 밀어서 떨어져 죽으면 죄가되는 나라, 그럼 문 다들어오고 물건 털어 갈 떄 까지 두손놓고 구경만 해야되나요? 미국은 위협되는 행동을 한다면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라던데 미국법까진 못해도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방조, 방관하는 나라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나라가 더이상 넓어지는것도 아니니까 이 법대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군, 여행객, 조선족, 교포 등등 범죄는 제대로 케어되고 있습니까? 예로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가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총을 맞아도 그 나라 법이기 때문에 찍소리 못할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당시 저항도 못해보고 당하거나 죽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끝이구요. ----------------------------- 해외에서 한인 폭행 뉴스가 왜 빈번한지 아시나요? 하나같이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폭행, 맞대응 했다간 과잉으로 타국에서 법으로 처벌 받을까봐 겁나서 맞고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 타국도 그렇단 생각에 우선 맞고 보는거지요. 국민이 호구입니까?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사람답게 살기위해선 개헌은 꼭 필요합니다.

정당방위법이나 목격자 대응 법에 관한 헌법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임대 금액 똑같이 차별없이 해주세요 지금 지원금액이 신혼부부, 청년은 1억2000까지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가정 은 9000만원 지원되는데 전세금액이 너무비싸서 이금액으로는 도저히 집을 얻을수가없어요 국민한명도 차별없는나라 만드시겠다 하셨으니 차별없이 해주세요 아이랑 작은 원룸도 힘든 지원금입니다

전세임대 차별없이


세계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국방의의무 납세의의무 조세의의무 교육의의무 다해야한다 국방의의무을 양심적 병역거부을 받아주면 군에가는분들은 비양심적이라서 군에가나? 이러다가 군지원 병력이 없어서 군해제될수도 있다는 안보위기가 느껴지는것 나만의 생각일까 국민들은 경제파탄으로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문재인정부가 북한지원에 올인하는데 양심적으로 조세거부해도 될까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한 대법원장 대법관 물려나세요


요즘군대보면너무한숨만나오고정말걱정만되네요.핸드폰소지에걸핏하면부모님전화오고피부가안좋으니위장크림못바른다그러고이런것들을믿고편하겠슥니까?이러다전쟁나면다죽어요.군복무기간축소를했으면군기강이라도바로잡아서좀국민들좀안심하고살게해주세요.

군대기강


지난해에도 시험지유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데 사실이라면 이건 중범죄다 부모도 그렇고 도와준 교직원들과 당사자들 엄벌에 처해야하고 특히 숙명여고는 교직원과 교직원자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확대해서 이런식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얼마나되는지 전수조사해야한다 교육부는 전국으로 확대해주세요 수능시험 얼마안남았았는데 좀더 각성하고 진실을 파해치기 바랍니다 또한 유은혜 장관 교체해주세요 비리공화국의 표본이시네요 ( 위장전입. 논문표절. 아들군미필, 교통법규위반사고)등을 하시고도 장관일을 하시니 판타스틱하네요~~

숙명여고 쌍둥이 신상공개하고 구속수사해라


코스닥 신라젠 종목 이유없는 등락을 반복합니다. 검찰수사 해주시고 상장폐지 검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코스닥 신라젠 종목 검찰 수사 촉구합니다.


대법원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이번 결정은 ㄱ.ㄴ. 을 판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형의 개인양심을 법 잣대로 어떻게 판단 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소수의 자유는 민주주의 대의에 일부인것을 개인의 양심을 법으로 구분 하는것은 대법원의 잘못된 법적용 으로 사료 되니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양심에 관한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군필자는 국가가 합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이미 9년전에 군대를 전역했으나 당시 신체적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병무청이 1급판정해 군대 입대해 훈련에 임하다 무릎을 다쳤으며 군병원에서 수술하고 불편한 몸상태로 자대복귀해 남은 군복무를 수행했으며 만기전역한 나로써는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나도 거부할 의사가 있었고 허나 당시의 법은 우리를 범법자로 만드는 시대여서 범법자가 되지않기 위해 억지로 군대를 다녀왔고 9년이 지난 지금도 내 무릎은 불편하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천식과 혈액순환장애로 지속적으로 정맥류가 발생하는 등의 합병증에 시달리며 그 모든 피해는 본인이 다 책임을 지고 국가는 나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었고 국가유공자의 벽은 높아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으며 이제는 군대를 양심적 종교적 이유로 거부 할 수 있다는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국가는 군필자들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우린 응당한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그게 인권이 공평한거 아닌가요? 군복무기간 + 예비군훈련기간 다 포함해 보상해주시길 요구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군필자에게 응당 합당한 보상안 내놓아라!!


금융적폐 세력만 돈놀이 투기로 혜택보는 공매도 폐지하라! 공매도에 기업가치 떨어지고 기업들은 어려워진다!! 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업을 살리고 정당한 평가를 받게 하라!!! 특정 세력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하는 정부가 되라!!! 공매제도 폐지하라!!! 금융적폐세력 처단하라!!! 공정 경제 이룩하라!!!

기업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 기업 죽이는 공매도 폐지하라!!


대한민국 인권보호는 가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제 피해자 사건의 목격자에게 기자와 경찰이 “왜 이리 범인을 심하게 때렸냐” 라는 질문과 말이 오갔다는 글을 보고 제가 더 화가나 청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건에 나서게 되었습니까 ,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신 용감한 분 이시라고 말을 못 할 망정 되려 가해자로 넘기려는 경찰의 태도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감형해준다 ... 것 또한 누굴 위한 법입니까. 앞으로는 화나고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일이 있음 우선 술부터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제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보호 해주는 사회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 요즘 뉴스를 보면 변호사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 중에 법적으로 처벌 할 수는 없어요 (강서구 살인사건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무시, 결국 살해) 등 충분히 처벌이 이뤄져야 할 상황인데도 저런 말들을 들을 때 마다 피해자는 그냥 죽어야 끝이구나 라는 생각 밖에 안드는 대한민국 사회 벗어나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 주세요..

피해자를 위해 주세요


안보,경제,정치,외교가 다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자질구레한 청원 쑈가 왠 말인가? 온나라를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나라를 안하무인격으로 헤집고다니며 공무원과 검찰, 법관, 경찰들은 윗사람의 눈치를보며 미리 알아서 자리보전을 위해 기고있고 언론은 정권의 홍보기관이되어 국민을 농단하고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자질구레한 청원이 무슨의미인가?


이부분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위디스크 비호세력이 누군인가


저는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일을하면서 느끼는점은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너무도 당당히 복지할인받는 돈을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 생각하더군요 생계 복지할인은 일도하지않고 일을 하려하지도 않지요 제가 본 대다수가 그렇습니다.사지멀쩡하고일할수있는 몸으로 주거 생계비를 지원받으면서 그걸 혜택으로 생각하더군요 어떤분은 도움을 받으셔야하지만 일할수있다고 신청하지 않는분들도 대게는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부쩍 투표한게후회가 되네요 열심히일하고 노력하며 사는게 바보가 되는것같네요 수급자를 어떤나라처럼 기간을 정하거나 신고를하면 확인이라도 좀 할수있도록 정비를 해주세요 생계수급자인데 건물주에 집주인에 하..수급자 주거가 더욱 늘어나는걸보면 차라리 일을하지 않는게 낫겠다 싶네요 청원합니다 수급자기간을 정하거나 수급자가 아닌데 수급자이면 신고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수급자들 정비가 필요합니다


유승준한테는 왜그렇게 억화심정으로 박대하는 겁니까 ?? 유승준이 잘했다는거 아닙니다...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지금 이때에 유승준에게만 한국에도 못들어오게 하고 강압적으로 하는것은 이해가 안됍니다... 물론 유승준의 병역거부랑 양심적 병역거부는 또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쨋든 기왕이렇게 된거 그렇게 한국오고싶어하는 유승준에게도 한번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편을 들어주면서 유승준은 왜 ?


끝장봅시다

양회장 법조비리 세력 일망타진해야 한다


양심적병역판결에 이의제기합니다.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을 말하는데 이는 개인적인것이며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개인적 양심이 사회적 규칙을 앞서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판결에서 신념이란 말이 나왔는데 신념은 반사회적인 것일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IS는 이슬람 종교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무장테러단체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전세계를 이슬람 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할것이나 우리사회의 기준에서는 테러집단,범죄집단일 뿐입니다.따라서 신념은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없습니다. 또한 애초에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타날것인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없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회적형평성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군복무자들도 국민 중 소수자이며 그들은 양심이 없어서 복무를 하는걸까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애초에 병역의무는 처음부터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이 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왜 존재하는걸까요? 대다수국민들이 이부분이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 이의제기하지 않았을까요?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국민모두의 뜻을 모아 만든 국가 최고법입니다. 헌법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은 법의 고귀한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병역법 제88조 1항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는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있기때문입니다. 우리는 헌법 기본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기에 병역거부를 할 수있지않습니까? 차라리 병역법을 없애시는게 차라리 정당성을 찾으시는데 빠를것같습니다 법은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우리사회의 이치에 따라야 하며 자율성이 아닌 강제성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판결은 국민은 법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평등권도 무시하네요? 조만간 양심적교육거부, 양심적재판출석거부, 양심적증인출석거부, 양심적동원훈련거부도 생겨서 무죄 판결하시는거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자하는 신념으로 열심히 임무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념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양심적병역판결에 이의제기합니다


개인회생자들의 생계비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비 차이가 너무 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개인파산 이 후 기초생활 수급자 다시 신청하고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생계비도 퍼센트를 올려주세요.

개인회생자 뿐만하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요율도 인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거주 하고 있는 24살 남성입니다. 요즘 운동을 하고싶어 알아보던중 수영에 관심이 생겨서 의정부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고자 알아보던중 오전9,10,11,12시는 여성전용시간이라고 이 시간에는 수업을 받지 못한답니다. 남자는 오전6,7시랑 저녁 늦게 오후7,8,9 이렇게 수업이 있다는데 저처럼 출근시간이 오후이고 퇴근시간이 저녁 늦게이면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는 멀더라도 의정부 전지역을 알아봤는데도 의정부에 있는 5~6개의 모든 수영장이 오전9~12시까지는 여성전용시간,주부수영시간 이 두개밖에 운영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오전에는 남자의 소요가 적다고, 많은 여성들이 수영은 노출과 터치도가 심한 운동이라고 말들이 많아서 여성전용시간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이나 수원같은경우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여성전용시간을 없앴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수영장이 남자들도 오전에 수영을 할 수 있게 공용시간타임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수영장에서 오전 강습을 받고싶은데 "여성전용시간"을 없애주세요


요즘 페미에 관심을 갖고 페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주좋은 현상인데 문제는 어린친구들이 제대로 된 페미를 배우지 않고 변질된 페미(트위터페미 등)를 보고 배워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바른 사회를 위해 초 중 고 교육과정에 페미니즘에 대한 교육을 넣어서 옳바른 페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 중학교 페미교육과정을 넣어주세요


저는 아이즈원이 우익이라고 해서 방송을 허지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에 있던일들때문에 조금 예민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문화를 나누고 존중한다면 그것은 우익이아니고 좋은것인것같으니 아이즈원의 공연방송을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즈원의 공연방송활동을 지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어이없는 판결을 한 대법관,대법원장 싹 교체해주세요 제발요

대법원장, 대법관 교체해주세요


카풀 서비스를 금지시켜야됩니다 이런 자가용들이 불법으로 택시면허도 공제조합도 가입되지않은상태에서 영업을 하는것은 택시를 망하게하는짓인데도 왜 제재를 안하는겁니까?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두 이런 비열한 카풀 유상운송업 때문에 손님이 급격히 떨어져서 죽을맛 입니다 이런 오만한 불법을 일삼는 카카오를 강력히 제재해야됩니다 애시당초 카풀서비스자체가 불법인데 왜 방치하는겁니까? 카풀 금지법안 통과시켜주세요

카풀 택시영업 금지해야됩니다 택시업계가 망하고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입니다. 모두의 뜻이 모여 잘못된 일이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

표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원: 첨부한 링크로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법나라시택시 처벌 하십시요.

카풀불법영업 단속하십시요.


상법개정안 - 감사위원 분리선출 개정 촉구!! 우리나라 현재 상장회사에 대한 이야기다.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2번이나 부결시킨 감사위원 후보들이 버젓이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상식적인 사회인가?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조력자가 대한민국 상법과 사법부라면 믿을 수 있는가? 지난 1년간 이어져온 아트라스BX와 소수주주간의 긴 싸움은 우리나라의 소수주주 관련 법규에 상존하는 문제점들이 집약되어 있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기에 주주의 대리인인 경영진과 경영진의 감시인인 이사진은 본인 또는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행동해야 한다 (신의성실의 의무). 그 중 감사위원은 감시 및 견제 기능의 핵심으로서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국제 기준에서는 감사위원 전원을 독립적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Rule).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먼저 이사로 선임되어야 한다 (일괄선출방식). 하지만 이사의 선임은 3% Rule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대부분의 경우 소수주주 측의 후보는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며 그 결과 감사위원 후보에서도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이 때 소수주주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3% Rule을 활용해 이사회 측의 후보를 부결시킨 뒤 법원에 일시 이사 겸 감사위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트라스BX (이하 ‘사측’)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보자. 소수주주들은 사측의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실시했다. 이는 대주주가 다수의 소수주주를 상대로 약 2,000억원을 편취할 수 있게 만든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수주주들은 비록 자신의 후보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사측의 감사위원 후보 2인을 큰 표 차로 부결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호석: 찬성 36.4% vs 반대 63.6%, 주현기: 찬성 28.9% vs 반대 71.1%). 그리고 주주총회 직후인 3월 27일, 법원에 2명의 일시 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사측은 이에 맞서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사외이사 후보 2인을 일시 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두 번의 심문기일을 거친 뒤 지난 6월 29일, 법원은 놀랍게도 사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 이유는 “일시 이사 직무 수행자는 감사위원 업무 뿐 만 아니라 이사 직무도 수행하게 되므로 보통결의에 의해 선임되는 통상의 이사와 다름이 없는데 감사위원을 겸임하게 된다는 명목으로 일시 이사 직무 수행자의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상법상 회사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주주의 결정을 법원이 번복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감사위원의 선임이라는 상법 제542조의12 4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정리해보면 이호석은 2018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었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선임이 부결되었으나 상법 상의 조항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감사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으로 인해 계속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주현기도 2018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었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선임이 부결되었으나 사법부의 판결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일시 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로 인해 계속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에 소수주주들은 공석 중인 감사위원 선임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그리고 10월 31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지난 정기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소수주주들은 비록 자신의 후보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사측의 감사위원 후보 2인을 큰 표 차로 부결시켰다 (이호석: 찬성 31.4% vs 반대 68.6%, 주현기: 찬성 22.9% vs 반대 77.1%). 하지만 두 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상기 상법의 조항과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감사위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소수주주는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된 것이다. 결국 감사위원 분리선출 만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더 이상 이 같은 대주주에 의한 소수주주의 희생으로 경제 정의가 짓밟히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가장 우선적으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아트라스BX vs 소수주주 사건 주요 일지> 주요내용: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대주주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소수주주를 몰아내어 지분을 독차지하는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수로 구성된 소수주주를 헐값으로(가치의 1/5~1/6 가격으로) 몰아내고 지분을 독차지하는 악당영화 같은 현실 - 기획: 소수주주를 헐값으로 몰아내고 2,000억원 이상 이익을 독차지하는 대주주(MB사위 조씨 가문-한국타이어 대주주) - 주연배우: 악당으로 행동하는 경영진 및 이사회 이사(대주주 지시대로만 행동하는 꼭두각시) - 글로벌 자본시장의 시각으로 조롱거리이며 상상도 못할 일, 말도 안 되는 코메디 같은 현실이 가능케 해 주고 있는 것은 국내 상법의 문제 때문 2016년 3월 7일: 아트라스BX가 자사주 매입을 통한 자진상장폐지를 선언 2016년 3월-5월: 아트라스BX가 두 차례에 걸친 공개매수로 발행주식의 58.4%를 자사주로 취득 2017년 6월 14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아트라스BX는 주식분산요건 불충족 상태에 직면하였고 2019년 4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자동 상장폐지 될 상황에 처함 (그 후 2018년 6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예외조항이 일부 추가되어 아트라스BX는 관리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됨) 2017년 7월 10일, 7월 19일, 8월 31일: 소수주주들이 주주서신을 발송 2017년 9월 12일: 소수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 2018년 1월 9일: 소수주주들이 주주서신을 발송 2018년 1월 30일: 소수주주들이 주주제안을 실시 2018년 3월 26일: 소수주주들이 연합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측 감사위원 후보 2인 선임을 저지 2018년 3월 27일: 소수주주들이 법원에 일시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을 요청 2018년 6월 29일: 법원이 2018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사측 감사위원 후보 2인 중 1명을 일시 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 2018년 8월 16일: 소수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 2018년 10월 31일: 소수주주들이 연합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측 감사위원 후보 2인 선임을 저지

상법개정안 - 감사위원 분리선출 개정 촉구!!


영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국방의 의무로서 또 다른 국가봉사의무를 제정하는것을 청원합니다. 국방의 의무 1. 병역 의무 현존 체제 유지 2. 국가 봉사 의무(추가 방안)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 일원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편의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지게 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기회를 주는 제도. 복무기간 24~48개월 *소방대 창설 소방학교에서 체력운동, 기본적인 구급법, 정신교육등 교육이수 후 실무배치 소방대원과 함께 실무수행 (기상시간 일과시간은 군복무와 동일 체력운동도 동일) -화재 진압조 -환자 호송조 * 노인요양대 창설 요양학교에서 체력운동, 요양법, 인성교육등 교육이수 후 실무배치 요양원에서 실무배치(일과는 8시간 3교대로 건강상태 확인, 식사 준비하고 식사 도와드리기 등 요양병원에서 숙식)(감찰관 수시로 파견 점검요망) *건설대 창설(기술자격증 우대) 국가 발전을 위한 국가시설을 만드는 작업을 도와주는 요원. 건설학교에서 체력운동, 작업교육, 안전교육을 거쳐 국가시설 건설현장으로 실무배치(일과시간 군대와 동일) *지뢰폭발물제거특공대 창설(메이커 부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뢰 또는 폭발물을 해체하는 요원. 특수학교에서 지뢰 관한 교육(실습)을 받고 합격점을 받은 요원 실무배치 *교도대 창설 교도 부속학교에서 체력, 인성교육을 수료후 교도소에 교도원으로 실무 배치. 상급자인 교도관 지시를 받아 실무수행. * 지역사회 청결대 동네주민 민원과 관련 공공기관을 요청을 받아 관련 읍, 면, 동 마을 보수(페인트칠, 청소, 오염 물질 제거, 도로가 껌떼기등) 일정기간 작업(보수업체 지원요청시 공공기관 동의하에 작업지원 가능) 완료하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숙식해결은 관련 기관과 협의) 또한 정기적인 체력검사와 감찰필요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또다른 국방의 의무를 청원합니다!


연세대학교에 어느 강사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 대학교 강사는 의도적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망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해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모욕한 대학교 강사를 처벌해주세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던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이게 울 한국의 현실입니다. 하기사, 음주운전 처벌강화 대책 수립하던 날(Day) 음주운전 한 경찰공무원이 적발됐으니 알만히지요ㅉㅉㅉㅉㅉ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잘라 청원합니다. 서울여의도순복음교회 대학청년국 성도 시민 성희철(Joshua Huicheol Seong)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주십쇼. 술 한방울도 안마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주십쇼.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입니다. 이 중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강제적인 의무입니다만.. 강제징병이라도 누군 군대가고 누군 안가고 누군 아예 열외됩니다. 이런식의 징집은 성차별이자 인권탄압이 아닌가요? 오히려 군 복무를 안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시간적,경제적 혜택과 함께 불공정한 특권이 주어지는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2년 2개월 3일을 복무 했습니다. 전역후 예비군 동원훈련, 민방위, 뭐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역시 강제로 시간을 소모했죠. 보람, 명예, 이런 생각은 안들고 그저 인생낭비에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땅에선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고, 2년 이상을 복무해야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더우기 국민의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도 안한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서 나라를 운영한다는게 코메디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했으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 군 복무기간만큼 사회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대체복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당연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공평하다면 애초 이런 청원도 안했겠죠.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는 누리는, 그리고 권리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누구에겐 강제성이 적용되고 누군 열외되고 이게 국민의 의무라면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제제하거나 바로잡지 않는 또다른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는 버젓이 일어나는 차별, 범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집단 아닌가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대우가 그것입니다. 난민이 들어와서 살든 이민으로 귀화해서 거주하든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면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해야 정상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거나 여성이라면 사회봉사같은 대체복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취사장에서 조리를 도울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상담을 한다거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들의 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낙엽이라도 쓸던가 길거리 가로수 은행알이라도 줍던가 병원에서 중증환자의 재활치료를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실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은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고 여러가지 지원까지 받아가며 살게 합니까? 혹시 엄청난 능력들이 있거나 세금을 많이 내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이게 나라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요즘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한 남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매우 가치없는 것이자 위헌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냥 종교를 믿으며 소신을 지키는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칼은 흉기이니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와 다를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음식재료도 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자 아이들을 둔 부모는 자식 걱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었지만 다치거나 사망하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자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장병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고 복무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저희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안좋은 일인지는 모르겠고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 국민의 의무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잠시나마 지킨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청원이 아니라 일반 서민을 지칭하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정책들은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시작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정책들에 대해 적용의 시작점인 공무원들은 명확하게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또 서민들도 고루 혜택을 본 정책이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고 지급해 주십시오. 국방의 의무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니 폐지하고 정 존재의 필요성이 타당하다면 모병제로 하고 직종으로 분류하여 근무자에게 공무원 자격을 주던가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공정하게 모든 군필자들의 군 복무기간을 전수조사하여 복무기간만큼 현 시점의 연봉에 맞게 계산하고 절상절하를 감안 협의하여 보상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실손배상


안녕 하십니까? 저는 직장생활만 27년째 하고 아들 둘 있는 평범한 근로자 입니다. 찬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니 연말 정산할 시기가 다가 오는것 같습니다. 제자 작년 연말 정산을 하다가 부동산 이자 부분을 세제 공제를 받지 못한것이 생각이나 이렇게 모든 국민이 알고 국세청 행정에 반드시 반영을 부탁 드리기고자 이렇게 청원 합니다. 내용은 간딴합니다. 4억원의 집을 3억원을 대출을 내어 집을 집사람 명의로 집.(아파트)을 구매하여 살고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근로자 명의가 아닌 집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볼수가 없다는 내용 입니다. 제가 여기에 불합리를 주장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또 다른 집이나 동산을 가지고 있다던지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던지 뭔가 잘못 된점이 있다면 세금 징수에 불만이 없을 겁니다. 직장생활만하며 어렵게 집을 장만하여 집사람 명의로 등기한것이 연말정산의 세금을 단 1원도 혜택 받을수 없다는게 한 스러워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집사람 명의로 하여 집 등기한 그때와 현재가 너무나 온도차가 큽니다. 원금과이자를 제 월급으로 충당하고 조금씩 갑아 나아 가는데 조금의 세금 혜택을 못 받는게 너무나 억울 합니다. 대한민국 이런 법을 알면 모든 가장 어느 누가 부동산을 집사람 명의로 할것이며 남녀평등 부부간의 동등이란 말을 누가 쓰겠습니까? 현행 연말정산 부동산이자 조세법을 수정 변경 청원 드립니다

연말정산 1가구1주택 부동산이자 조세법을 수정 변경 청원


1.가계대출 문제의 해결책은 없을까요? 가계대출 증가 요인은 부동산 대출, 학자금 대출, 자영업자 대출 등 때문 입니다. 대출을 투자개념으로 역발상하면 어떨까요? 2. 즉,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아파트를 다시 매도하는 시점에 가격이 올랐다면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그만큼 이자를 훨씬 더 받고, 가격이 하락했다면 금융기관은 이자를 덜 받게 하면 어떨까요? 즉, 금융기관은 대출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으로 바꿔보는 것 입니다. 3. 학자금 대출도 학자금 투자 개념으로 바꿔 투자를 받는 학생이 나중에 빌게이츠처럼 크게 성공했다면 수익정도에 따라 많은 수익금을 납부하게 만들고,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금만 갚게 하면 어떨까요? 4.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사업 성공 정도에 따라 상환금을 다르게 하는 것 입니다. 즉, 투자받은 금액으로 사업 후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상환금을 다르게 하면 어떨까요? 5. 대출제도를 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제도처럼 바꾼다면 어떨까? 대출도 매월 누구나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나누어 내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게 한다면 어떨까요? 6.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떠도는 1000조원의 시중 유동자금을 벤처창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해서 부동산이나 다른 투기성 투자수익보다 훨씬 큰 수익이 보장되도록 한다면 강소기업 육성은 물론,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부동산 투기 등의 불건전한 자금을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생산적인 자금으로 양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계부채 해결방안


보육교사를 오래 해 온 가족이 있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관련 집중점검에 이것까지 보진 않겠다' 싶어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주셨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여기에 올린다고 '뭐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 언니은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 10년정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교사입니다. 모두가 그 정도되면, 지원금도 나오고 급여도 호봉이 높으니 당연히 월급은 높을 꺼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호봉이 높아 급여가 높은 만큼 어린이집 원장들을 고용을 꺼려하고, 설사 고용한다하여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위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는게 제가 점거할 수 있다면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이란게, 급여가 높으면 원장들은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고용을 빌미로 보육교사에게 상납아닌 상납을 요구합니다. 급여는 호봉대로 받되, 그 일부를 다시 원장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지요. 급전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언니의 경우 통장에 남지 않고도록 현금을 인출하여 준다고 합니다.), 현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이면 어린이집에 따라 월2~30만원씩 연240~360만원을 원장에게 되돌려주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립일 경우 "그래. 어린이집 원장들 다 그렇다더라, 드럽고 치사해도 먹고살아야지 어떻게하겠냐."라면서 다니고 있었다 쳐도, 사립에서 국공립으로 변한 후에도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에게 아직도 돈을 요구하고 받고 있습니다. 원장 또한 같은 월급쟁이 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인 어린이집 운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시간외 수당도 주지않는데 새벽부터 이거해와라 저거해와라, 이거 사놔라 저거사놔라하기 일쑤고, 법정 공휴일이 평일이라는 이유로 토요일 당직을 해야한다는 막무가내 행동들도 말한마디 제대로하지 못하고 당해내야합니다. 지금 보육교사들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원장또한 1급보육교사입니다. 하지막 보육활동은 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보육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만큼, 유아의 수도 더 적게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유아의 수는 원장을 포함하여 유아반을 구성하고, 그 구성 인원은 고스란히 다른 보육교사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은 비단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다고 말씀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러하지 않습니다. 365일을 지켜보지 않는 이상 누구도 모를 일이지요. 제가 한달간의 짧은 실습을 하는 와중에도 그곳 원장은 보육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다닌 몇곳, 주변 보육교사들이 다닌 몇몇곳들까지 합쳐도 50곳은 넘게 알 수 있을텐데 그곳 원장들도 동일했고요.) 1명의 보육교사 맡는 유아의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불이 났다거나, 지진이 났다거나- 이보다 작게는 옆에서 유아 하나가 넘어져 케어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보조교사 없이는 나머지 아이들은 아무런 케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마저도 보조교사가 고용된 상황이여야지 어느정도 케어가 가능한 일이죠. '모든 원장이 나쁘다'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이기보다 좀더 많은 원장들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수박 겉 핥기가 이런 비리들까지 모두 뿌리뽑을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리 유치원 뒤에  비리 원장


오늘 목격자분 한분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도대체 경찰에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찢어죽여도 시원찮을 놈을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한 시민에게 상은 못줄망정 오히려 혼내고 피의자에게 자신을 제압한 시민을 폭행죄로 고발할수 있다고 안내까지 하고 도대체 경찰이 이딴식이면 누굴 믿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눈앞에서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눈감고 귀를 막고 모르는척 지나가야 합니까? 기가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미쳐돌아간다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거제 살인 사건 피의자를  개잡듯이 제압한 시민 세분은 의인입니다.


장하성 실장 님은 곧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분 입니다 김동연장관은 사상과 노선이 다른 사람입니다 보수 수구 세력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로 그렇게 좋은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을 거품을 물고 반대 하는데 절대로 현혹되서 물러서면 안됩니다 너무 좋은 정책이라 시기하는 겁니다 이 정권의 흠집을 내려는 악마들 입니다 이제 보수가 할 정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바꾸거나 장하성 실장을 내 치면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책은 없으며 정체성 또한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노무현대통령 처럼 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근로자를 위하는 강직한 여성 노동부 장관을 내 치기까지 하고 장하성 실장을 버리면 정말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지지률은 곧 흔들리지 않는 공약 실천 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책 공약을 책임져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폭력이 만연해있습니다. 여성들 데이트폭력 묻지마 폭력 아이들 학대 기업간부들의 부하직원 폭행등 힘없는 약자들이 폭력으로 인하여 죽을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데도 그 처벌은 그에비해 너무 약합니다. 폭력을 당할때 그 육체적 정신적고통은 죽을때 까지 갑니다. 그러나 너무 무관심합니다. 아이들도 20대 아이들도 욕과 폭력적인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중년들과 청년들의 헤어지자는 여성을 죽이는 범죄를 너무 많이 봅니다. 관련기관을 설치해서 대화와합리적판단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비폭력운동 정부기관설치를 요구합니다.


요즘 가짜 뉴스도 많고, 좌/우 편향적인 정보들이 매우 많습니다. 보통 현대인들이 포털에서 뉴스를 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이버 뉴스 순위 및 배치가 매우 주관적입니다. 특히, 네이버에 조선일보 뉴스들이 메인으로 등록 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주 "이언주 (박정희 천재), (독재시대로 회귀) 등 2~3일 연속 순위에 변경없이 등록하는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순위를 올리고 내리는 기준이 명확하지 안고, 특정 신문사 비중이 매우 높은 건 뭔지요? 우편향적 신문사의 뉴스 비중이 매우 높고,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이 정치적 고려가 없다면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포털의 정치적 교감없이 공정한 뉴스 순위 올라 올 수 있도록 공정성 확보 필요합니다.

네이버 편파 뉴스 순위 조정..


국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이의 인권을 무참이하고 잔혹하게 고통을 주고 살해한 인간이길 포기한 괴물들이 있습니다. 이번 거제 폭행 살해 와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처럼요 . 그들은 인간이길 포기하고 타인을 고의로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법은 너무도 너그러운거 같습니다. 범죄율이 낮아질려면 위로는 부자들 부터 아래로는 가난한 이웃들까지 고루 윈윈 할수있는 사회 기반정책 과 어릴때부터 받는 학교 교육 및 가정에서 받는 교육 ,사회 생활에서 얻는 경험의 교육 등또한 중요하지만 중대 범죄에 따른 강력한 처벌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사회에서의 인권은 선하고 법을 치키는 자에게 존재하여야 하며 경미한 실수 혹은 경범죄에는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고 잔혹한 범죄다들에겐 단죄를 내려주세요.

사형 집행 해주세요.


여호와의증인 국민들은 양심있어서 무죄라고 하시는데 유승준씨에게는 왜케 가혹하신가요?♡이렇게 판결나온마당에 유승준씨 입국허용하세요 본인이 군대 가겠다고 하면 보내세요

유승준에게 입국허가 해주세요


저는 고2학생입니다 애들이랑 얘기를 해서 애들끼리 토스트기랑 식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우리반 애들이랑 다른반 소수의 애들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수업간에 선생님이 누가 빵 구워 먹냐고 뭐라하시면서 학교에서 위험성 때문에 전기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학생들이 고데기사용은 무었입니까! 학교에서 빵구워 먹은게 큰잘못인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한것중에 군대에서 토스트기 가져와서 빵해 먹냐고 집 방에서 토스트기로 누가 빵해먹냐 등등 말도 안되는 논리로 우겨되는데 선생님이라고 말할수도 없고 이거 그냥 먹지 말아야하나요? 학교에서 출출하먄 과자나 먹고 그래야 하나요? 학교 교실에서 토스트기로 맛있게 빵을 먹고 싶습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고데기 사용을 막던지 하세요 부탁들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전기사용 허락해주세요


보유세 정책결정할때 기재부고워직포함10명 그들은 자기들이 부자라서 조금밖에 올리지말자고 최종적으로결정하였고 천하에역적들입니디 그래서 별것없네 세금물더라도 부동산값폭등의 주범입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젊은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촐산을 포기하는것으로 직결됩니다 당연히 불로소득으로 이익이 발생 하면 많은세금부과해서 그돈으로 선진국 꼴지복지예산 우리나라 다함께 같이 살아야지요 대다수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것을 이치마세요

집값폭등대책


군면재를 받고 봉사활동을 조작한 장현수는 전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대해 완전 국가망신을 시켯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현수에게 내려진 벌금 3000만원+국가대표 영구제명을 하였는데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하신것 같습니다. 장현수는 거짓맒까지 하면서 국민들을 농락했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큰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장현수에게 현역 군복무를 하게하는 벌을 주도록 청원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품위를 위해서 더 강력한 처벌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망신시킨 장현수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대기업의 갑질도 문제지만 강성노조 또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컨트롤타워로써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해야하지만 강성노조 또한 규제해야합니다 파업은 회사를 망하게하고 자신또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걸 알게해야합니다 현대는 매년 흑자를 내면서도 돈 더달라고 파업합니다 지금의 노조는 70.80년 노동탄압의 의한 노조대표가 아닙니다 자기자식에게 일자리를 물려주겟다는것은 일자리도 빈익빈부익부입니다 형평성을 잘맞춰주십시요

대기업규제만 할게아니라 강성노조에 대한 규제도 해야합니다


신문고에 마약에 대한 민원 신청을 해보니 관련부서가 ( 법무부, 보건복지부, 검찰청,식품안전부, 기획예산처, 교도소 등)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앞으로의 정책이나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햇습니다.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마약 중독자들과 마약물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마약사범들과 전 국민들의 안위와 인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마약청을 두는게 필요하다고 건의합니다. 늘어나는 마약에 대한 법제정은 하고 있다는데 정책 수립에 대한 답변과 교도소내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 직업훈련이 실시되는 교도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마약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검찰 수사는 종료되는 것인지 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약청 신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헤아린다면 강력한 처벌만이 해법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음주운전경력의 기관장들 고위공직자들 다 뿌리뽑아 없애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정권들어서도 음주운전경력자 과연확실히 검증되고 있을까요? 그사람들은 국회에서도 인사검증을 따로 하지않기에 국민의 아무런 지탄없이 국가기관의 수장으로 오는적은없나요? 이제껏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음주운전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않다면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은 불을보듯 뻔합니다. 그시작은 국가기관의 공직자들부터 음주운전단속의 유무여부를 철저하게 가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주단속에 한번이라도 걸린사람들은 평소도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통계는 너무나 많이 알려저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이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고위공직자라니요? 특히나 이정부들어서도 그런것들을 눈감아 주고 임명한것이 없습니까? 이번기회에 정말로 음주운전이 엄청난 큰죄라는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반듯히 재검증해서 뿌리 뽑아주십시요

음주운전 경력있는 정부산하 기관장, 고위공직자들 전부 해고시켜주세요


어릴때부터 (7.8세정도)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됌

군대 안가는 방법


양** 같은 사람이 활개치는 사회가 정상적인 나라냐 ? 이게 나라냐 ? 청와대 똑바로 해라. 1700만 촛불이 우습냐 ?

양**  확실하게 처벌하라.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해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합니다. 매번 청원이 올라오는 것이 흉악범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 살인,아동 성폭행등등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형량을 100년 이상씩 두어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선장처럼 구호활동을 하지않고 침몰하는 배와 승객을 버린경우 200년이상의 징역을 선고한 예를 TV에서 접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가해자마저도 인권을 존중하여 범인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피해자의 생명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과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까? 요즘은 경찰도 법과 규칙을 어긴 나쁜 사람에게조차 "선생님, 선생님" 하며 존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경찰에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말이죠.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죽이고 5년 10년 살다오면 그만이니까요.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결국엔 모두 인도적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 30%가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분쟁을 일의키고 있다. 한국은 조선족들이 서서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고,불체자는 자국민 일자리 점령하고 있고,외노자들은 자국민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법범죄노출 확률이 높다,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에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또한 각 인권단체와인권위,민노충,노동단체,이주노동자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 국민혐오 방송내보고,정부는 다문화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도대체 누굴믿고 자국민 안전을 맡낄수 있는지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다시한번 국민들이 촛불로 민심을 보여 줘야 하는가요?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885?navigation=petitions~~~이곳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정부와 여당언론들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하라. 좋은 뉴스만 보내지말고, 진실그대로 보도하라,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 유입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땅덩어리에 시골만 가보세요 동남아 노동자들 천지고, 서울은 조선족들 천지고, 인천은 무슬림 천지고, 김포는 러시아사람들 천지고, 면목은 몽골사람들 천지고, 장안동은 이집트 사람들 중고부품가게 천지고 그속에 난민들,불체자 천지고.안산은 이미 자국민 안전에 취약하고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누굴위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가? 후세들에게 부그럽지 않는 세상을 물려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강력한 정책과 법을 적용하지 않는건가요? 독재정치를 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국민,시민,서민이 우선입니다:국민시민이정치를 해야 할것 같군요


2008년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고에 대한 범죄자를 역사에 기록하여 남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보 1호의 회손을 하였던 대형 사건이니만큼 역사교과서에 등재하여 시대가 지나도 이런일을 하면 안된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도 인지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과서에 실명 등재 및 채종기씨의 일대기를 알려 다시는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숭례문 방화범 채종기씨를 역사에 남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수를 왜 형집행을 하지않고 국민의 혈세로 먹여살리고 잇습니까 사형수1인당 1년예산이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제 우리나라 사형수가61명 그러면 12억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민의혈세가 그런범죄자에게 들어가야 합니까? 사형수 모두 형집행하고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인 범죄자들 다 사형시켜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사람들 무기징역 또는사형 선고하면 음주운전 많이 줄어들겁니다 제발 사형수 형집행하고 살인한사람들 사형하고 음주운전하다 사람죽인 사람들도 다사형시킵시다

사형수  사형시키고 살인자들도 사형시켜야~


주간조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1906.html 아파트값 8배 오를 때 중개수수료 18배 "... 전국 10만2000곳, 서울 경기에만 5만여곳이 있다. 통계상으로 편의점의 2배, 치킨집의 4배인 이곳은 바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다. 서울 강남구에만 2300곳이 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다. 그 많은 중개소는 다 장사가 잘되는 걸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5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9%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답했다. 통계까지 들먹일 것도 없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단골로 등장한다. 지난해부터 등장횟수가 잦아졌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다. 그중 하나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6억원짜리 집 한 채 거래하면 수수료 0.4%, 계산하면 240만원에 부가세 24만원을 달라 합니다. 매도·매수인 합쳐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한 달 월급입니다. 1억원을 거래하든 10억원을 거래하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중개소 보증금액도 같습니다. 거래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달리 받습니다. 10억원이 넘어가면 0.9%, 900만원에 부가세 90만원을 수수료로 냅니다. 매도·매수인에게 받으면 2000만원입니다. 이 가격이 이해가 되십니까? ...’ 아파트 등의 실거주 주택을 매수, 매도하면서 항상 느낍니다.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비싸며, 중개인들이 정말 하는 일 별로 없이 엄청난 돈을 쉽게 번다는 것! 차라리 주민센터에서 직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 필요하다 봅니다.

주민센터에서 아파트 직거래 중개를 해주세요.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말로만 규제개혁말고 실천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도 일할 수있게  해주십시요.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에서 무더운 여름 날 숨진 아이 기사를 다시 보니 여전히 화가납니다. 교사, 운전기사 처벌 받는다 한들 뭐합니까!!??? 당연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안타깝게도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통령님.. 이런 문제 예방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보장치가 우선이 아니라 통학에 관련된 차량들(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버스,학원차량 등) 썬팅되어있는 차들이 대다수 입니다. 어린이집에 얘기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제발 과도하게 되어있는 썬팅지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등록하는 통학차량앤 썬팅 못하게 해주시고, 학부모 등 썬팅차량 신고하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조취해주십시오. 각종 경보장치는 썬팅지를 제거 한 다음에 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보장치가 고장나고 오류나면 돈만 들이고 위험 예방은 못한 격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눈부셔서 썬팅했다는 핑계를 대며 여전히 어두컴컴한 차량에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등하원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국종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 인구절벽인 나라에서 이미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 구해야하지 않겠냐구요.. 한명 한명 한사람 한사람 너무 소중한 생명입니다.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린들이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닐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취학,초등학생 통학차량 썬팅금지..


비만수술 언제부터 보험 적용되나요 11월부터한다고 하구선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보험적용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만


환경오염의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의 48년간의 악행을 이젠 국가가 환경실태조사해서 가동중단시켜주십시요~!! 폐광산 탓하는데 억지인거 같네요~!! 다슬기가 그 증거랍니다. 상류쪽은 다슬기가 살지만 제련소를 지난 곳은 그 어떤 생명체가 괴멸되었답니다~!! 청원합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실태조사 청원합니다.


자동차 야간, 우천시 운행할때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 만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 차선 야간, 우천시 잘 않보여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고 부터 폭행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마구때려 죽게하는 거제시 20대 얼굴 공개하세요 자식키우는 부모로써 20대 이남자도 부모님이 있을것 아닌지요 그리고 사형죄도 부활시켜 나라 질서를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대통령 탄핵도 인정사정 봐주었나요 이용주 의원님도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완전 살인죄에 속합니다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벌 받을것은 받고 나라다운 나라 바로세웁시다 요즘 인터넷 기사들 보면 살불합니다

거제20대사건   얼굴  공개해라


박근혜 탄핵때 조윤선 쥐잡던 인간아니던가 조윤선은 최소한 당신같이 음주살인 행위는 안했다 추잡게 자리 보전말고 사퇴하라 일관성있게 말도해라 인간같은 정치안 국회의원이 없을 정도다

이용주는 음주살인마다 즉시 사퇴하라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대통령님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던 한 가정의 아버지이었습니다 작년 내 목숨보다 소중한 21세 아들을 허망하게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아들은 자기가 용돈을 벌겠다며 오토바이 알바를 하던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중 신호위반과 과속을 동시에 하던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하여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들과 작별인사도 못하고 이별하였습니다 당시 아들의 장례식을 피눈물과 비통함 속에서 보내며 건강하고 착한 아들을 이 위험천만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나둔 내 무능함에 자책하며 나만을 원망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다 가해운전자 처벌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신호위반과 과속에 의해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경찰에선 불구속수사원칙에 의한 불구속수사를 법원에선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종결 저는 아무리 수백번 생각해도 이게 과연 만인에게 공평한 법인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들에게 공정한 법인가 또 아들을 잃은 부모와 가족들에게 납득이 가는 법인가 하는 원망과 분노가 생겼습니다 정말 죽은 사람만 억울하고 불쌍한 이 현실이 개탄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가해자는 제 아들을 비록 사고지만 사망하게 하였는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집행유예로 끝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고차량을 버젓히 운전하고 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아들은 죽고 화장하여 뼛가루만 남아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당시에는 아들을 지키지 못한 나 스스로를 원망하며 자책하며 지내다 가해자의 처벌과정을 보면서 이런 법이 있나 이게 나라인가 하며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법원에서 가해자의 위반행위로 가해자의 일벌백계하여 사람을 죽게한 응당한 처벌을 받겠지 하며 위안을 삼았지만 이것도 제 착각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교통사고는 실수이니 합의해주고 합의가 안되도 몇개월 살다 나오니 큰 의미도 없다며 힘빠지는 얘기뿐이어서 모두를 위해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사망사고인데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위반행위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해주겠지 하며 희망을 갖었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5개월정도 지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벌써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측 항소가 없어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유예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막히고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법원에선 합의가 되어 연락을 안했답니다 이렇게 경찰과 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불구속수사로 집행유예로 관대하게 가볍게 처벌을 하고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법입니까 이게 나라 맞습니까!!!! 교통사고 가해자를 위한 법과 처벌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러니 세계에서 교통사고 1위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사고를 남의 일로만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사망사고를 가볍게 여기고 처벌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법조인들이 있다는게 개탄스러울 뿐입니다..이런 인간들을 믿고 살아갔다는게 분하고 억울하고..초등학생도 할수있는 사고조사와 재판말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럼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등 중요사고요인에 의한 사고도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법개정이 시급합니다..더이상 교통사고를 과실과 실수로 포장하여 어쩔수 없는 사고로 간과해선 안됩니다 예를들면 교차로를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더이상 과실이 아닌 신호위반을 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고처리시에는 이렇게 법규위반을 정확히 조사하여 고의범에 준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현행 교통사고 관련 법 상향과 전면개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물론 가해자 처벌도 상향하고 작금의 대한민국 도로에는 레이싱하듯 달리는 고급 외제자동차운전자, 버스 및 대형덤프차량들의 난폭운전,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차량을 위협하듯 추월하는 차량들, 운전중 이상증세를 보일수 있는 당뇨, 심장병등 환자들, 비양심, 비도덕, 비윤리적 사고를 가진 죄책감없는 운전자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도로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관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도로에서 단속하거나 지도하는 모습을 본적있습니까.. 아들일 이후 도로를 관심있게 보다보니 정부의 무관심속에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을 느끼고 깨달게 되었습니다 도데체 정부에서는 뭘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매일 도로에서 소중한 생명들이 처참하게 허망하게 원통하게 로드킬을 당해야 하는지... 하루빨리 도로에서 매일 벌어지는 사망사고의 비극을 끝내려면 과실이 아닌 범죄로 인식해서 강력한 법과 처벌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일부 운전자분들이 무슨 개소리냐 라며 반대할수도 있지만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다른 운전자에게 어디서 언제 죽거나 다칠수 있습니다..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하는 교통관련 책임공무원들 당신들은 하늘이 용서치 않을겁니다 분명히 언제가 처벌을 받을겁니다 하루빨리 반성하고 참회하듯 법을 고치고 처벌을 강화해서 운전자들이 법이 무섭고 처벌이 무서워 법을 지키고 조심히 다닐수 있게 하여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개선의지를 보여주세요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들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합니다. 민원처리만하고 민원 전에 먼저 알아서 일하려는 공무원 눈을 싰고봐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교통관련 책임자공무원, 국회의원께 촉구합니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 하게하는 홍보계도문화에서.. 이젠 법을 강하게 하여 법이 무서워 안전운전하게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실수가 아닌 범죄이다라는 인식으로 개선하여 과감히 교통개혁을 시행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법정형을 높히고 법을 위반하여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는 인명피해사고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그에 상당한 처벌을 받게하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제 아들 사고도 블랙박스와 주변 CCTv등 입증자료가 없어 우리아들이 불리하게 되고 있다 현장에 있던 분의 블랙박스 제보로 가해자의 신호위반과 과속이 명백히 밝혀져 조사게 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입증이 부족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충분한 피해자로서 보상을 받지 못한 억울한 분들이 많을겁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차량에 블랙박스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운전자 스스로도 내 위반사실이 밝혀지기에 평상시에도 안전운전을 하게하는 효과도 생깁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저와 같은 지옥같은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교통사고 아니 자동차범죄 희생자 가족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내시라는 격려를 보냅니다 희생자 가족여러분 많은 동참바라며 차후 이 모든것이 관철될때까지 도로에 나가 외치고 또 외칠것입니다 동참하실분은 메일주세요 jsh9746@naver.com

로드킬 취급당하는 대한민국 교통사고 사망자들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리선권이 한국 기업 총수 앞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 라고 한게 아니라 뭘하신게 있다고 더드시냐 ??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통일부는 확인중이라고 하지만.. 어찌됐던 북한에 항의할건 항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중 어떤 말이 옳고 그른지 간에 어찌보면 다 같은 맥락의 비꼬는 이야기 아닌가요 ???

리선권이 어떤 이야기를 했던간에 같은 맥락...


이번 거제도 묻지마 살인사건에서 경찰들의 나몰라라 식 안이한 대응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들이 범인을 제압했던 시민보고 범인을 폭행했다며 헛소리를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경찰이 중대한 사건에 눈감고, 본인들과 관계없다는 식으로 대충대충 처리하는 모습에 화마저 치밀어오릅니다. 해당사건의 경찰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도 사건 경찰들 처벌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인가한 TV채널 조선 중앙 동아 종편방송의 인허가 과정을 조사하여 방송사를 정립해야 한다...

⏨ MB정부의 종편 방송사 인허가 조사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유체이탈 화법.. 이용주.. " 저나 국민들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안토록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게 무슨 황당한 개 소리 인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언제 음주운전 하고 있단 말인가.. 국회의원 이용주 검사 ..국회의원 하면서 주택 16채 소유한 개 거물... 국민이 무슨 당신아래 깔린 자갈돌 이냐.. 왜 너혼자 쳐먹은 술을 국민까지 끌어들여 개소리 하나.. 전혀 반성하지 암ㅎ는 표정으로 국민을 가지고 농다.. 검사때 하던 개 버릇 절대 못고치는구나.. 국회의원 구만해라.. 인간아 아무리 돈이 많고 벼슬이 높아도 죽어서 썩는 몸은 니 벼슬로도 어찌하지 못한다. 죽어서 보자...

이용주. 국민은 잘하고있다.. 너나 잘해라.


1.미사리 한강길에 각 나라별 전통음식을 소개하는 식당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공연장을 만듭니다. 예를들어 베트남 식당에 가면 베트남 칼국수를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ㅡ월별, 요일별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나라별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공연을 하고, 한류스타들의 공연시간도 정해서 여행사를 통해 해외 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 ㅡ그러면 해외관광객들이 유명 한류스타의 공연일정을 보고서 그 일정에 맞추어 한국을 찾게 만듭니다. ㅡ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미사리 전통음식촌에 가면 각 나라의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우리 한류스타 공연도 볼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요? 2. 한강 상류를 북한과 함께 공동 개발해서 중국 상해 화물선이 한강을 따라 여의도까지 들어오게 만든다면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관광도 황성화되지 않을까요? ㅡ서해바다 한가운데에 중국, 한국인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인 역사유물이나 문화를 볼 수 있는 인공섬을 만들고, 숙박시설도 갖추어 중국인, 한국인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관광지를 만든다면 남한, 북한, 중국이 서로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3. 한강 유람선을 타면 양쪽에 아파트만 보이는데, 헝가리 다뉴브강의 국회의사당처럼 압구정동 같은 아파트나 여의도 아파트, 건물 외관에 작은 조명을 집어넣어 야간에 조명을 화려하게 밝히면 야간에 한강유람선을 타고 지나갈때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ㅡ 또한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처럼 한강에도 아크릴로 멋진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야간에 조명을 밝히면 강물에 반사되어 멋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4. 제주공항은 국제공항인데, 비행기가 연착할때 영어로도 안내방송을 좀 해주면 어떤가요?

관광 산업의 활성화


이게 나라입니까? 미국같으면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텐데 헬조선은 4년정도 뿐이 안되네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너무 약하고 모든 법에 대한 처벌이 다 너무 약해요. 진짜 법이 바로서야 양심이 바로서는데 사법부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이 왜 이렇게 터무니 없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전36살 대전살구 17개월된 딸을키우며수산일을하며 하루하루 벌어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0월5일날저녁 활꽃게를. 운반하다가택시랑 사고가났습니다매일다니던길이기에 신호체계를 알기에 택시기사분보고왜 신호위반으로 들어오시냐고 하니 자기신호에 갔다고 저보고신호위반으로몰고가더군요결국 경찰에 신고했구요 몸도중요하지만. 살아있는꽃게가액수가커서택시공제조합 초기대응하시는분께 산소가안나온다고 말씀드렸더니 경찰불렀다고기다리라고 하시길래 그럼꽃게가죽으면 어떻게 보상하냐고하니 꽃게 영수증과 사진만있첨부를하면 보상해준다고 했고당시. 현장나온 경찰분도 아직 누가잘못했는지 모르니택시공제 초기대응직원분보구.나중보상도있고하니 하역할때 얼마나죽었는지 확인까지하라고했는데 하지않고 영수증과 사진첨부하라고하고갔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나고 택시기사님이. 신호위반 인정하시고 보상문제로 택시공제조합이랑통화 하니 죽은꽃게는 피해자인 제가 확인시켜야 인정이된다고 보상이 어렵다고 하고 사고나고 다음날도 아니고 2일이나지나서 전화와서 죽은꽃게를찾으니 버렸다고하니 보상이 어렵다고 하시길래 초기대응직원분이 그렇게 사진만찍어놓으면된다고 했다고하니 설령그사람이 그렇게이야기해도 안된다고 말해서 그담당 윗사람 팀장님과이야기를 했는데 사고로 1~2시간 지났다고꽃게가 죽은것도 이해가 안되고 사고로 산소가 고장난것도 그렇고 오히려 고가물건을 운송하는분이 죽을꺼알면서 왜기다렸냐고 운송자 잘못이라고 하네요 그쪽직원분이 그당시 신고했다고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렸는게 잘못인가요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6834?page=2 관련 청원글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1031n13056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99990 [거제 살인 사건, 상해치사→살인…경찰 부실수사 논란] “디지털포렌식을 안 한 것은 맞지만 박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이 검색어 정황을 살인과 직접 연관 짓기에도 무리가 있지 않았냐는 판단” 이라고 짓거린 경찰 인터뷰 관련 기사입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09756&code=61121111&cp=nv [CCTV 공개후 폭발한 청원… 거제 132㎝여성 폭행 청와대 답변 듣는다(영상) “술에 취해서 전혀 생각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상해치사 혐의를(적용했다)”고 말한 거제경찰서 한종혁 형사과장의 브리핑이 담긴 기사입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180cm의 건장한 체격의 20대 청년이 약 130cm, 31kg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10.04.)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의 말만 듣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CCTV 분석, 상황의 잔혹성, 목격자의 증언, 피의자 핸드폰 분석을 통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였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1102n08967 [검찰 "거제 '묻지마 폭행'은 살인…피해자 억울함 풀어줄것"]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약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소식을 접했고, 본 사건 담당이었던 거제경찰서는 이제서야 언론 브리핑을 하고, 검찰의 판단을 '무리한 기소'라고 폄하하고, 본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인터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 사건을 '경찰로서' 제대로 처리한 것이 맞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였습니까?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서서 쉬쉬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피살 여성 하의 벗겼는데도 "안 벗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격자에 의해 제압된 피의자에게 "목격자들 폭행으로 고소해도 된다"고 언질해주지 않았습니까? http://news1.kr/articles/?3466400 [단독]거제 잔혹 살인사건 피의자, 경찰이 두둔하고 쉬쉬? '술에 취해 전혀 생각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당신들의 판단이 옳습니까? 180cm의 20대 남성이 130cm의 50대 여성에게 가한 무자비하고 가혹한, 일방적인 폭행에 '상해치사'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까? '피의자 검거 시 피해자가 숨진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살인적용은 무리가 있었다.'라는 당신들의 논리라면, '살인미수:사람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하는 일'로 기소하는 게 더 옳은 판단 아니었나요? '살인죄는 엄중히 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면 안되죠. 하지만 그보다 앞서, 억울한 피해자가 결코 발생해선 안됩니다. 가해자보단 피해자의 인권 및 생존권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행동한 만큼의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는 게 1차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의무이고요. 5대 강력범죄 피의자에 한해 신상공개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상해치사'는 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멍청하고 형편없는 상황 판단 능력과 문제 해결 방식으로 우리는 알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당신들은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부실수사입니다. 사건 발생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반성도 없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쉬쉬하고 은폐하려고만 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주어진 공권력이, 어디서부터 왔고, 왜 왔으며,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으로서, 관련 책임자들에 한해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사건 담당 경찰과 상관, 또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거제경찰서'에 대한 내부 감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당신들이 완장만 차고 있다고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 본 청원에 동의하시는 분들, 바쁘시겠지만 '경상남도 거제경찰서'지정하여 '국민신문고'의 '민원'접수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일 때 효력(답변)이 발생하지만 국민신문고의 민원 접수는 관할 부서로 직접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결과를 전달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홈페이지에도 민원 처리 결과가 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민원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면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

거제 살인사건, 명백한 부실수사입니다. 사건 담당 거제경찰서 및 경찰관 엄중처벌해주세요.


알리바바를 키운 마윈회장은 회사가 더 잘되기위해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애착심이 강하엿겟지만 자기보다 더 잘할수있는 팀으로 운영한다는것인데 참 우리나라 대기업회장들과 비교됩니다 어떻게하면 자식에게 되물림하고 죽을때까지 해먹을려는 대기업들이 있는 한국은 대기업의 똘마니국가네요

우리나라대기업은 왜 알리바바 마윈 회장같은 안나올까요?


1.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며, 사회질서를 바로세우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 유지 해주며, 신문 방송의 언론사 설립을 엄격히 하고 무분별한 가짜보도와 신문용지 외화 낭비를 줄여야 한다. 2. 중앙지 신문사를 10대 신문사로 규정하고 일간지 신문 제호를 “00일보”로 통일시키며, 지방지 신문사를 각 시도마다 2개사 정도만 건전 육성시켜서 신문사 재정난으로 설립자 발행인들의 부정비리와 기자들의 협박비리 없는 올바른 신문사로 발전시키며, 청와대 출입 기자를 중앙지 10개사와 각 시도별 2개사 지방지만 허용하여 언론사를 정립해야 한다. 3. EBS 교육방송사와 KBS2 방송사를 통폐합하여 교육방송을 확대 개편해서 방송교육 활성화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

⏨ 언론계 신문사 제호 일원화와 구조조정


11월이 되니 위로부터 교원에 대한 다양한 유공 표창 관련 공문이 끝도 없이 쏟아집니다. 연중에 있었던 유공 표창이 어린이날 유공자, 스승의 날 유공자, 독서문화진흥유공자, 전국소체 유공자, 아동 및 여성 폭력 방지 유공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 유공자 정도였습니다만, 이러닝 유공자, 소프트웨어(SW)교육 유공자, 영어교육 유공자, 세계시민교육 국내확산 유공자, 교육과정 운영 유공자, 수학여행 및 학생 봉사활동 유공자, 나이스(NEIS) 운영 유공자, 진로교육 유공자, 교육활동 유공자, 도서관 육성 발전 유공자, 인문소양교육 유공자, 양성평등교육 유공자, 학교평화통일교육 유공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유공자, 창의교육 확산 유공자, 인성교육 유공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유공자, 독도 교육 유공자, 역사교육 유공자, 학생 동아리활동 활성화 유공자.... 오늘까지도 각종 유공자 표창 관련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잠시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교원', 또는 '선생님', 또는 '교사'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직무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해야 하거나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이 있음과 '실적'이 있음을 과연 어떻게 표창으로 구현해내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과 아이들과 열심히 교육의 의무에 자신을 던지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무명교사'들이 훨씬 많음을 생각해 봅니다.

교원에 대한 각종 유공 표창, 교육자로서 당연스럽게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라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증인만 입니까? 이건 특정종교에 대한 우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타 종교의 교리에는 군대에 입대해서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워두면 좋다나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서 국가에 공헌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은 국교를 정하는 것을 헌법으로 금하며 모든 종교는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고로 대한 민국에서 살아가는 종교인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동등한 보호과 권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비록 알려지지 않은 소수 종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권리를 보장받고자 합니다. 추가로 저희 종교의 교리를 따르면 자신이 소속된 국가에 봉사하되, 국가가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다면 의무를 거부하는 것또한 괜찮은 방법이라 적혀있습니다. 그러니 교리에 따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한해 양심적 납세 거부또한 합헌을 요청합니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납세의 거부또한 합헌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데 평생 납세안하고 권리만 받으려는 것보단 국민에 속한 자로써 의지표명으로써 정당한 의무거부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걸 합헌 해주시면 종교의 동등한 보호와 권리에 따라 그들이 양심적 납세거부하는 것정도는 인정해 줄 용의가 있으며 그들또한 이정도면 괜찮겠지하고 타협해 줄 것입니다. - 약간 저희의 종교에 대해 소개하자면 저희의 신께선 오만하게 세상만물을 창조하고 자신을 믿는 자이외에는 악마의 떨거지라고 매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당신의 고통을 전생의 업이라며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 자비로운 저희의 신께선 신도들의 돈을 저축해 몇십억씩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자신의 집이라 칭하며 그곳에 찾아와 기도를 해야 신도가 될 수 있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십시요. 그러면 저희의 신께서 당신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보장해주실 겁니다. 그 어떤 종교를 같이 겸해도 용납해주시니 믿기만 하십시요. 설령 종교를 믿지 않는 무교라 하시더라도. 대한민국의 종교인으로써 동등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 받기위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이 되었으니 같은 이유로 제가 만든 종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납세거부를 합헌해 주십시요


1.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현안과제는? ● 젊은층 실업률 문제(15~29세 실업률, 5월기준10.5%) ● 소득격차 문제 ● 출산율 감소 문제 ● 가계부채 문제 2. 이러한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숫자가 전체의 99%, 중소기업 종사자는 88%를 차지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쟁력도 부족하다. 그리고 대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대기업은 소득증가율이 높고, 경쟁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낮아, 과거 10년 동안 가계소득은 연 2~3% 수준인데, 대기업 소득증가율은 연 20% 수준이다.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이 심각하다. 왜냐하면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기업에 비해 급여수준이 너무 낮고, 경쟁력이 떨어져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취업이 안되니 결혼을 안하거나 늦추게 되고, 이것이 출산율 감소에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서민 중산층이 이러한 중소기업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자인데, 이런 분들의 소득이 낮으니 자연스럽게 은행부채에 의존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심각한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최근에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소득격차 문제, 실업률 문제, 출산율감소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하는가? 한마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강소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기업 스스로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높여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즉,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생겨 매출.수익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종업원 급여수준을 개선해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회사에 대한 비전을 갖을 수 있게 만들면, 많은 젊은 학생들이 중소기업에도 적극 입사해서 취업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취업으로 생활이 안정되면 결혼도 하고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촉진되고, 대출도 갚아 나갈 수 있어서 가계부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은 소비증가로 투자, 생산이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자원이나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4.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강소기업은 '강한 중소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특정분야에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작지만 강하고 우량한 중소기업이다. 이와같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그리고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상생협력이 활성화되고 공정한 거래와 성과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자금이나 판로, 기술이 없고, 인프라도 없는 중소기업이 혼자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는 어렵다. GE 전 CEO인 잭웰치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서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각사의 강점을 융합하고 발전시켜 서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상생협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서로가 윈윈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일본, 독일을 세계 최강의 자동차 왕국으로 만든 것은 도요타와 덴소, 벤츠와 보쉬의 상생협력이었다. 한때 노키아가 스웨덴 GDP의 30%를 차지하게 만든 것도 노키아와 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이었다. 또한 우수한 젊은이들이 벤쳐창업을 성공시켜 해외로 진출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이들 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기업주는 성장과실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를 적극 실천하고, 종업원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을 이끌어내는 사람중심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도입이나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삼성은 얼마나 국가와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삼성 미래전략실 등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이 적폐 우두머리들을 청산해주세요.

삼성은 국가와 대통령이 우스우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덮으려할까?


2017년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하란 소송장을 받았습니다.박영환이.염규성으로부터 1991.5.16 매입해는대 이전이 안됀다고 소송을하였습니다. 이.사건토지 (신창동 77-204번지) 서상일 1978년 조부님 사망하셨습니다. 박영환은 염구성 토지만 구매하고서 서상일(조부님)이 사망한걸알고 염구성한테 구매한 땅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건축하여 조부님 땅에 출입구를 만들어 류태민에게 임대계약을 맺어, 수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씨가 1990년에 광주남구 양과동 집으로 찾아와 이정현씨도 자기가 샀다고 돌려 달라고 몇차례 찾아와 땅값을 지불할태니 포기각서을 요구했습니다..그 후, 땅에 출처을 알아보니 영산강 안에 있던 땅이 정부에서 제방공사로 공중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서상일 손자, 서철수는 부친이 조부님 사망하시고 재산정리를 하시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부친도 1988년사망하시고 작은아버지, 고모 두분 모두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서철수는 2005년에 조부님 등기을 확인하고 두필지가 있었습니다. 한필지는, 약 2평 익산 국토부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들어가, 광주법원에 공탁이 걸려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약 40평입니다. 저는 광산구청 세무서에 2005년까지 밀린 세금지불하고 2015년까지 납부했습니다. 상속, 이전을 화려했지만 여의치 않아 못하였습니다. 특별법이 거의 끝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십대에 사회생활 하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저는 세금을 안내면 나라에 뺄길줄 알고 시호취득 이런법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 법을 일반사람은 얼마나 알까요? 남에 땅을 무단사용하고 20년후에 법원에 소송하면 소유권을 받게 되나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어, 매매를 주장하다. 증거 불충분으로 안되자, 시호취득을 주장했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나와, 측량을 하고 측량했던 한분이 증인 출석도 했습니다. 측량할때 측량직원3명 저.모친.동생.3명. 세입자 류태민씨가 땅주인한테 전화해서 와서보고 건물은 처마끝만 물었고 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막으려고 하자, 옆주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땅이 필요하면 송정리에 자기땅을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리상 아무답 없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너무 후회합니다. 남에 상정봐주다, 땅뺐기고, 돈잃고, 나라에서 세금, 국민의료보험,챙기고 나 몰라라하고, 사용한길을 안막은게 잘못입니까? 일부는 시에서도 이스코트 포장해서 사용합니다. 하나 묻습니다.(사용한 땅만 뺐기나요, 아님 전필지 다 뺐길까요.) 꼭 답장 부탁합니다. 상대방측 변호사는 국토부에 알아보고 접수된게 없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법관님을 현혹 및 조롱 했습니다. 변호사란분이 자기고객을 위해 변론을 하지만 법을 잘안다고 거짓말을 보태고 일반인은 알지도 못한말로 변론을 한다면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률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하여 역으로 이용해먹고 진정 피해자가 발생하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까? 그 누구도 불평등한 국가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자체가 억울하고 평등하지 못한데, 어찌 평등하고 불만없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저희같은 서민은 죽을때까지 힘듭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억울한 대법원 판결


동생까지 모두 살인자라고 생각됩니다.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사람들을 지나다니면서 만날수 있다고 생각하니...너무 무섭네요.

사형시켜요.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체나 일반사업자는 국호나 국민을 지칭하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국권을 세워야 한다. “한국, 대한, 나라, 국민, 우리,” 등의 국가나 국민을 지칭하는 상호를 민간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국가 및 국민을 위상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게 해야 한다...

⏨ 국호와 국민 명칭의 상호 규제


그거나 이거나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북에 투자해달라고 리선권이 한테 그런얘기 듣게 할려고 총수 데리고 간건가요?? 얼빠진 문정권 정치인님들 ....... 말한마디 대꾸못하고서리 ... 이런사람을 믿고 맞겨야하나

"뭘하신게 있다고 냉면 더드시냐"는것도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경제수장을 교체 한다고 해서 경제나,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바뀌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차피 경제는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바, 정권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앤장을 교체하지 말고 정권 끝까지 같이 갑시다


업무시간에 축구하는게 말이 됩니까 세금축구 중지해 주세요

전기안전공사 세금축구


국회에도 국민 청원 및 제안을 만들어 20만명 이상 동의시 해당 소관상임위원회가 회의 하여 기간내 위원장이 답변 하도록 하자 국회가 그간 국민을 위한 행보보단 자기당과 이익을 위한 정치에 맞서 국민이 직접 국민의 대표들에게 묻고 답변 받아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자 국민의 대표가 알아서 국민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니 국민이 국회에 일을 만들어 주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확대하여 국회에 신문고를 만들자


꽁꽁싸매주는 이유가 뭐지? 심지어 이름조차 안밝힘. 선량한 국민을 지켜주지못하면 국민 스스로 지킬수 있게 방해나 하지마라.

확인된사건피의자얼굴은공개해라


강남 피시방 살인사건,, 울산 청년 음주 사고, 거제 살인사건..기타 음주 관련 사고,, 이 모든게 나약한 법 때문 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고,, 미국 가서 얘기 낳아서 시민권 따 두듯, 나중을 생각하듯, 정신병원 가서 심신미약 진료 한번 씩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 2년동안 밤잠 설쳐가며 건강버려가며 꼬박12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작년에1차합격후 2차는 저희학원생들 4~500 명중 어쩌다 바빠서 신경못쓰는분 한두명 떨어진다는소리가 있을정도로 게다가2차만 붙으면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기에 문제없을줄알았습니다 기존기출문제와 매달 시행되는 전국모의고사에서 합격점수 월등히 만들어놨는데 허탈하게 탈락입니다 직접시험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기존 1년간 배우고 외웠던 내용이 맞나 싶을정도로 황당했습니다 성실하게 정도의길을 걷고자 자격증공부에 임한 사람으로써 정말 화가납니다 기존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포화상태를 만들어대는건 자격증없이 날뛰는 보조원인데 실무에서는 보조원이 중개사 머리꼭대기에서 놀고 말이 보조원이지 동업이나 무자격자와 뭐가다릅니까 이참에 수험생 조절하시려고 장난쳤으면 보조원들도 싹을 잘라버리셔야죠 정말 돌아가는꼴이 가관이네요 성실하게 준비하는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하는 세상아닌가요 자꾸만 국민들입에서 대한민국 망해간다는 소리 나오게 하실건가요? 잔머리굴려가며 책 한준안본 중개보조원들이 포화지 법공부해본 중개사들은 조심스러워 함부로 사고치지않습니다 제발 간절히 청원합니다 꼭 눈길한번이라도 주세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잡지말고 중개보조원제도 없애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 약혼녀 살인 사건 거제 폐휴지 여성 살인 사건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 폭행해서 살인미수 음주운전으로 사람치여 죽이고 ... 이 이상의 살인미수 살인 사건들이 이 한달 안에 벌어진 일들 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뉴스들이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무능력한 경찰도 믿을 수 없고 무능력한 검찰도 법원도 믿을 수 없고 무능력한 나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범죄자들 천국 대한민국


경제를 현시점을 너무너무잘아시는분이시고 자영업을 하는입장이지만 사람바뀌어서 바로 효과보는 경제는 지금 아닌거같습니다. . 여기까지 어렵게 힘들게오셨지만 내년에 그 힘들게 일꿔놓으신 경제 일으킬수있도록 김부총리님께 계속적인 힘을주세요. . 진중하시고 올곧은성품이신게 보여서 안타까워서 올립니다

김동연부총리 더 연임할수있게해주세요


가해자의 지킴이가 이글을 더 잘보는 듯하니.. 파렴치한 인 저자 이*우는 그들의 부하가 대단한듯.. 그부하가 나정도로 당했더라면 아마 그부하도 그를 가만히 내벼려두지 않았을것이다 너희들이 이글을 더잘보는 거같으니..이*우 저자 너는 고양이나 개만도 못하다. 분명 죄갓ㅂ을 받게 해달라고 나는 빌고 또빌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빽이 있는거같다.


음주후 강간하고 살인하고 교통사고내고....등등 음주후 범죄하는 사건에대한 처벌이 너무 미비하거나 관대를 넘어 관용하는 우리나라법이 이해가 안갑니다 누구나 마시고 하는 실수인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합니다 술을 누가 먹인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먹은겁니다 음주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시고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자연재해나면 교도소 부숴지면 탈출해서 2차적인 강력한 범죄가 또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요

음주관련범죄에 처벌이 대해 너무 관대해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봐주실지 모르겠으나 다른 국민 여러분 혹은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라도 꼭 한번은 봐주싶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전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스무살짜리 학생이 살았다면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싶고, 뭘 제대로 알겠느냐 하겠지만 이렇게 어리고 부족한 저도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매일 책상 앞에 앉아 책속에 파묻혀 공부하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국에 고시 합격생 한 명 늘어난다고 한국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고 ,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의 끝에서, 저 같은 일개 국민도 오천만 촛불을 지필 수 있는 도화선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첫 단추로 국민청원제도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국민청원제도는 유효합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물론 올해 2018년 들어 우리가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 중 하나는 단연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을 들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외 부분은 어떤가요? 해마다 전해지는 경제악화, 실업문제, 각종 비리,청탁, 사법농단 등등 정권은 바뀌어도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악순환들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각종 사법비리 현상들 모두 한번쯤은 접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하는 삼권분립 제도가 각종 협작꾼들, 정치비리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 국민청원제도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에 직접적 압력을 행사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어렵다고들 합니다. 또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물론 문 대통령님께서도 국가운영의 여러 부분을 관리하느라 힘드실 거라는 점은 알고 있고, 이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되어 가고 있는 다양한 사회 전반의 개선에 대해서는 마음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 이 글을 통해 국민청원제도의 유효성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잦아지는 각종 살인사건 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에서의 삶은 점점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별의 별 사건들이 뉴스에 전파되고, 국민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언론들의 뉴스보도가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전달된 뉴스들을 국민들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가장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치자들, 혹은 지도자는 정책을 변경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부터 배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아닌가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을 내며 국민청원제도에 청원하고, 수십만이 같이 슬퍼하고, 공감하고, 눈물 흘리며 청원해도 결과는 매한가지 입니다. 답변은 꼬박꼬박 등록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된 부분은 없고, 여전히 헌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판결할 수 밖에 없다는 껍데기 답변들 뿐입니다.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해보겠다며 끊임없는 유보를 가하기도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국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할때마다 같이 눈물도 흘리고, 청원도 하지만 결국 남는건 청와대 홈페이지에 남는 동영상 하나 뿐이었죠. 여전히 수사비리는 존재하고, 사법비리도 존재하고, 약자의 인권은 뒷전으로 밀려나, 소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인권중심적 판결 등등. 이런 원칙의 도입배경은 공감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리타분하거나 혹은 시대에 맞지않은 법률들은 수정, 제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이 국민들의 입맛게 맞게 때에 따라 수정되는 등 남용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더 이상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헌법 규정들은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변 선진국들의 산업기술, 교육기술 등등 전반적 기술들은 벤치마킹하면서 이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시나요? 대한민국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시급합니다. 흔히 물 들어올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열의가 높고 관심이 높은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당 역시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전반에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제공하길 촉구합니다. 더 이상 '민생안전', '경제회복', '살기 좋은 대한민국' 등 말뿐인 공약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천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고 믿으며, 우선 그 첫 단추로 국민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실시한다면 민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글을 마치며, 현재 고군분투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께 큰 응원의 인사를 드리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균형을 되찾고 있는 여,야당의 균형을 통해 꼭 헌법안이 개정되어 최소한 주취감형, '과도한' 피의자 보호법 등등 일부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만큼은 꼭 시정되어 더 이상 국민 한 명이라도 고통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스무살 학생이 묻습니다. 국민청원제도는 유효합니까?


이번 대법원판결에서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들만 다 반대했다. 누가 진짜 '국익'을 훼손하는 '사법농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박근혜가 옳았다.


저는 2011년에 입대하여 2013년에 제대하고 올해로 예비군 5년차인 국민입니다. 휴전중인 국가에 부름에 망설임 없이 입대하여 예비군의 복무도 충실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화시기라 하여도 아직 종전협정도 맺지 않은 휴전상태이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향후 병력충족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이 남으로 병역기피를 허위로 조작하여 피해갈수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인지 현 정부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주십시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왜 무죄인지 납득이 갈수있게 설명해주십시요


박근혜 탄핵 시키고도 국회가 아직 정신 못차렸나본데.. 민평당분들 그리고 정치9단 박지원 의원님 지금 2015년이 아니에요. 음주운전 걸렸으면 바로 이용주 의원 제명시켰어야죠. 민주당은 안희정 사건일으키고 하루도 안되서 바로 탈당 시켰잖아요? 탈당부터 시키고 이용주 의원이 의원직 사퇴하던 말던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2018년이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감시가 높아졌고 법원 판결 기다릴거없이 이용주 의원은 바로 사퇴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윤창호법 발의한분 답게 1호 대상자가 되어 하루빨리 국민들앞에 보여주세요.

이용주 의원 탈당 안시키면 민평당 지지율 바닥까지 떨어질겁니다.


나라 경제 안보 망가져 가는데 평양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냉면 릴레이 동참합니다


여호와증인은 국방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군대관련시설에서는 복무할수 없다고합니다. 그러면 국방서비스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이상 국방서비스는 무조건 받고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한 올바른 처분은 대체복무가 아니라 그냥 국외로 추방입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그들의 신념을 지키며 국방서비스가 없는 데로 가서 살아야 그들의 양심에 맞는것입니다 군대의 존재자체를 거부하면서 국방서비스를 받는것이야 말로 비양심적인 행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양심적인 그들이 어떻게 양심적병역거부를 합니까 양심적으로 국방서비스가 없는 곳에가서 그들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지요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신념대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수있도록 국외로 전원추방에서 그들이 양심적으로 살수있게 해주는것이 합당한 처사일것입니다

여호와증인 올바른 처리방안


戊戌九賊(비양심적 병역기피에 찬성한 9명의 법관들) 은 누가 잘못을 판단하고 처벌합니까? 또 법원이 판단하고, 제식구 감싸기 해서 무죄가 나오겠죠? 법관 탄핵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대통령도 국민이 끌어내렸는데, 법관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견제 세력이 없습니다. 사법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법리를 왜곡해 사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으며, 분단국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채 병역기피를 허용했고, 자유민주주의를 거론하며, 소수자 인권 운운했는데, 정작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군인들은 그 순간 전부 비양심이 되어 버렸다. 戊戌九賊, 국민이 끌어내려야 합니다. 국회를 압박해, 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법관이 잘못하면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대법관들 탄핵해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하루에 도대체 몇건씩 폭행과 범죄자들의 감형과 이런 기사들을 봐야합니까?? 제발 외부에 신경쓰지말고 내부부터좀 다지십시오.!!!! 이나라가 범죄자 양성국가가 됐습니까?? 도대체 강력처벌이라고해놓고 8년 9년..형.. 이후 감형 경력처벌이란말을 알기나압니까??? 나라가 흉흉해서 아이낳기도 무섭고 낳을생각도 없습니다. .. 부정부패에 갑질에.. 점점 썩어가고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나라에 정말 진정한 리더가 없습니까?? 타국처럼 나라잃어 도망다니고 이렇게 살아야하겠습니다. 과거 우리조상들이 지켜온 나라 제대로좀 운영해주세요...!!

나라돌아가는 꼴을 봐라 제발.. 범죄자 양성하냐?


1.부동산도 산업입니다. 2.거대한 산업입니다. 3.연관된 산업이 상당합니다. 목수, 안전, 식당, 서민의 일자리가 그대로 줄어들고 동네매출도 줄어듭니다. 4.부동산 정책이 너무 복잡합니다. 과도합니다. 불평등합니다. 다 죽습니다. 일본처럼 장기침체 갑니다. 5.지금 정부의 부동산 원칙이 없습니다. 몬가요? 가격인상 허용하지 않겠다..세금 많이 걷겠다. 이런 건 가요? 6.투기는 잡고 투자는 늘리고 서민주거는 확충하고, 제발요. 7.부동산 정책 심플하게 해서 운영해주세요. 지금처럼 하면 경기도 죽고 집은 없고 이사는 못 가고 새집은 못사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8.원칙 1)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라 부동산 실수요든 투기든 투자든, 한채든, 두채든, 세채든... 이익이 났으면 세금내라. 양도차익이 1억 미만 10%, 2억 20%, 3억 30%, 4억 40%, 5억이상 50% 양도차익 10억이다. 양도세는 5억. 끝. 2)보유중이라면 보유세 내라. 단, 오래 보유 할 수록 세율을 올려라. 꺼꾸로 해라. 한도는 정해라. 오래보유 한 사람 공제 해주지 말고... 오래 보유했다면 주택가격도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를들면 0.1%로 시작해서 10년 1%까지 계속 누적 상승하도록, 10년이상 1% 유지 주택 공시가격 10억이다. 0.1% 100만원부터.. 한도, 10년째 1% 1000만원 3)금융규제 하지 마라. 은행 판단에 맡겨라. 이자내고 집 살 사람 사라. 이자 못내면 경매 가라.. 순리대로 하라 4)강북에 주택공급 늘려라 그린벨트 훼손말고 강북 뉴타운 촉진시켜라... 인프라 개판이다. 그러니 강남에 모이고 강남이 비정상적으로 비싸다 강북 개발 해라. 슬럼화 된다. 50년전이랑 도로 공원 복지시설 기반시설이 똑 같다. 강서, 강북 지역 지상 철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지하층 없는 10~15층 규모의 장기임대 아파트 공급하고 1층은 필로티 부분은 차량 다니는 도로를 만들어라 지하는 지하철 지상1층은 왕복1차선 도로 지상2~10, 15층 중저층 장기임대주책 교통문제, 주거문제 해결 빨리 해라. 시간 없다. 3년도 안 남았다. 경제 살리고 서민 살리고 정권 유지하라.

지금 경제위기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대법원 판결로 다시금 "양심적 병역 거부자" 용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 내리고 있습니다. 현역을 마치고 전역한 저는 아들이 해병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휴전상태로 있고 이념적 대립을 하고 있는 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도 나도 개인적 신념 및 종교적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는 누가 질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서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예비역들과 지금 현역에서 군생활하고 있는 군장병들은 "비양심적 복무자"란 말인가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그냥 "개인적 및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바꾸어 주세요. 현역을 잘 마치고 예비역까지 자랑스럽게 마친 제자신이 비양심자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안좋네요.

용어를 바꾸어 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36개월 기간이 유력 교도소 아니면 소방서가 유력하다는데 그리고 양심적병역 거부자를 어떻게 심사할지 고민중이라는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36개월 복무기간에 당연히 합숙이구요 당연히 교도소로 시킵시다. 소방서는 민간인들 하고 얼굴마주칠일 많아서 절대 소방서는 안됩니다 무조건 교도소에서 복무 시키구요 그리고 복무기간동안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절대 없구요 월급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통화 금지 오직 편지만 허용하구요 복무하는동안 인터넷금지 개인 휴대폰 금지 이런 조건을 추가해주시면 심사하기 쉬울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아이디어 입니다


국가의 제1의 의무인 '국방안보의무'를 와해시키는 '내우, 외환'의 근거를 마련하고, 적국인 북한을 돕는 '여적행위'를 일삼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한 대법관들을 국회는 탄핵하라!

국회는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한 대법관들을 탄핵하라!


1. 국민청원 보면 우리나라 범죄자 강력한 처벌 하라는 의견이 99%다. 2.국민이 낸 세금 빼 먹고 잘 못 쓰고 훔치고 낭비하는 사람들 살인자 만큼 엄벌해야 한다. 3.국방비리, 유치원비리, 요양원비리, 어린이집비리, 건설비리, 사법비리, 입시비리 등 4.국민 세금 빼먹은 것에 1000배 징벌세 도입하라. 5.국민 세금 빼먹은 놈이 공무원이면 연금 삭탈하라. 4.5번만 잘 하면 조금 더 깨끗한 사회가 된다.

세금비리, 1000배 징벌세 도입하라. 공무원 연금 삭탈하라.


최근 거제도에서 50대 여성을 20대 남성이 처참히 살해한 묻지 마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범인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나가던 의로운 행인 덕분에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행인은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을 가하였는데 범인을 제압한 행인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행인에게 과잉 폭행이다며 범인을 너무 심하게 폭행했다고 범인에게 "자신을 폭행한 행인을 고소할 거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행인이 범인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을 겁니다. 여성분은 처참한 상태로 발견되지도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겠죠. 그런데 지나가던 의로운 행인 덕분에 사건을 발견하고 범인을 검거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런 행인이 과잉 폭행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표창장을 줘도 모자를 판에 고소라니요; 살인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행은 정당방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범을 제압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가지고 과잉폭행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나서겠습니까? 경찰 당국은 범인을 검거하는데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무슨 앞뒤 안맞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즉시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살인범을 제압한 20대 남성이 과잉폭행으로 고소당할 뻔 했습니다. 정당방위 법 개정해 주십시오


최근 흉흉한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에 돌아다니기가 무섭습니다. 강서구 피시방 사건일어난지 얼마 안되어 거제 할머니..폭행사건도 일어나고 http://naver.me/5JiZsxI1 심지어 성남에선 영유아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11254 범죄자의 인권이라만, 살인을 저지른 순간 그 인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이 강화되지 않으면 계속 살인사건 및 상해치사 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신미약이다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감형되고 범죄자중에 제정신인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기사 올라올 때마다 그저 약하고 범인을 보호하는 법에 답답할 뿐입니다. 청소년시기 폭행가해자였던 사람이 그대로 커서 거제 폭행살인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한번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사회외 나와 얼마나 뉘우치고 얼마나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집행 끝난 후 나올 가해자들을 생각하며 피해자들이 떨고 있을 남은 시간들은요. 다른건 몰라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가 생겨야합니다. 사형제도가 아니어도 살인자들의 반인륜적이 범죄부터 인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을 차라리 연구에 쓰거나, 실험체로 쓰는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감방에 가둬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형제도 부활을 원합니다.

사형제도나 형벌이 가중되어야 합니다!


사회 지도층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부동산투기에 음주운전이라니요

이용주의원 어떻게 처벌 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8살입니다. 작년 12월22일날 동생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후 견디지 못하고 하늘에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친구가 개인 병원 사무장과 함께 몇명을 물어 사기를 친듯합니다. 착하디 착하고 친구를 믿었던 제 동생은 바보 같지만 그친구를 믿고 투자하였고 빚도촉에 결국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그친구도 본적이 없던 저라서 어떻게 나서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던중 며칠전 티비에서 우리나라는 사기 형량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동생에게 사기친 친구는 명동에 조직이라고도 하고 결국 도망다니고있습니다. 무능한 저희 나라 경찰들은 누구든 잡혀야지 수사가 진행된다며 수배 내려 놓았으니 일단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여? 또 다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모은돈을 노리며 또 한명이 죽어 나가진 않을까여? 답답한 대한민국입니다. 사기를 치고 사람이 죽어도 범인을 잡지 못해 수사를 할수없고 감옥에 가더라고 2~3년안에 나와버리는 나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동생에게 그런 놈은 잡을수 없다지만 다른사람들에게 나쁜짓한 사람들 너무 쉽게 풀어 주지 마세여 국민에 편이 되어주세여

사기죄 형량을 올려주시고 사기당한 사람들이 자리잡을수있는 나라가 되길..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공무원의 야근 및 조사 비용과 커 가는 아가들 입에 들어 갈 소고기 한 점 중에 무엇이 더 값진 것입니까 ? 무엇이 이 땅의 30대 부모들에게 아이 하나 더 낳고 싶은 마음을 만들겠습니까 ? 20대 청춘 열심히 근로하며 버는만큼 성실히 세금 내며 아이 하나 낳아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너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뒀으니 아동 수당을 받기에는 '부적합' 하다라고 통보하는 나라 이런 땅에서 아이 하나 더 낳고 싶겠습니까 ? 세금을 걷기에는 '적합'하나 아동수당 받기에는 '부적합'한 부모들 내는 세금에 의심 한 번 없다가도, '부적합'을 안내하는 전화 한 통에 나라에 호구 잡힌 기분 들게 하는 현행의 아동수당 즉각 재검토해주십시오 최초 도입 취지 자체가 100% 지급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를 선별하는데 10%에게 지급하는 것 만큼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언론이 알고, 국민이 알고, 국회가 아는데도 이 희대의 삽질을 지속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 지자체별로, 시구별로 어디는 100% 하고, 어디는 90% 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아이를 낳으려다가도 나라의 행정에 단념하는 사회를 만들지 마십시오. - 서울시 어린이집 부족으로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 장기 근속한 회사를 그만두고, 외벌이로 들어오는 수입은 월급 밖에 없는데도 근거를 알 수 없는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아동 수당 지급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제가 거주하는 집으로 월세를 받나요, 제 차로 렌트비를 받나요. 제 20대를 바친 그나마의 자산 때문에, 경력 단절로 앞으로의 Income도 희박한 상황에서, 10명 중에 9명이 받는 아동수당을 저희만 못 받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 내복 7,8천원짜리 입고 삽니다 그마저도 작년 꺼 입힐까, 취소할까 매일 고민합니다. 그런 제가 상위 10%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제가 퇴사한 회사를 아직도 근속하고 있는 걸로 조사해내는 그런 비용이 저희 아이 입에 들어 갈 귀한 음식들일 수 있었다니, 이 희대의 행정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아동수당 10% 선별 희대의 삽질을 중단합시다


심신미약으로 절대 흉악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교도소 열악했던 환경과는 달리 요즈음은 인권이란 명분 등으로, 범죄자에게 교도소는 평안한 휴식처가 된 것 같습니다. 매끼 식사제공, 난방공급,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 TV시청 등 문화생활로 우리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은 너무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신미약 웃기는 소리... 세상 모든 사람, 인간들은 누구나 다 심신미약과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억누르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사형도 없을 뿐 아니라 평생토록 무료로 숙식제공되는 좋은 교도소로 인해 범죄가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청교육대 같은 곳이 필요합니다. 5공의 삼청교육대는 죄없는 억울한 국민들을 많이 잡아가서 문제가 되었지만, 제도를 잘 정비해서 확실한 흉악범들(여러방면으로 검증된 흉악범)을 죽을 때까지 힘들게 해야 합니다. 법이 무서우면 범죄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흉악범 자신도 똑같이 공포와 고통도 느껴보도록 해야 합니다. 흉악한 죄를 지으면 나도 그만큼 고통받는다는 것을 인지하면 분명 범죄는 줄어듭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1월에 창업을 한 소상공인 중 한명입니다. 당연히 사회에서 회사를 처음 운영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와중에 1인 기업에서 차츰 직원수를 한명, 두명 늘여나가고 있던 중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청년고용에 대한 청년고용지원금 등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고 뒤 늦게 신청하였으나,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와는 맞지않는것 같은 몇가지 제도가 있어 개선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현재 고용안전장려금은 직원을 채용하기전 사전접수 및 확인을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2018년 1월1일부터 청년고용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3개월 미만의 인턴사원들을 고용 3개월안에 정규직 전환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몇가지 잘 몰라서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어둠의 동굴을 좀 더 견딜수 있는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가슴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저는 직원의 부담을 덜고자 26살의 직원을 미정규직으로 채용하다가, 7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케이스로 위 규정에 어긋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지원을 늦게한 원초적인 문제는 저에게 있지만 저와 같은 소상공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직도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소상공인 또한 많을거라 생각하여 좀 더 유연한 정책으로 개선 및 소급적용의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상신하오니 많은 관계자분들은 원초의 많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를 살려주셔서 도움을 주실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렵겠지만 좋은 뜻과 정책을 피셔서 널리 사회를 이롭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대상 고용증진을 위한 장려금 이나 지원금에 대한 개선 및 소급적용에 대한 제안


여성가족부가 쓸데없는 일로 저희의 피같은 예산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예산 50억 가지고 여자 직원 2명이나 취직시킨 위대한 여성가족부고 테트리스게임과 뻥이요 과자를 고소한 위대환 여성가족부이지만 여성가족부가 남성 중심의 유교적 사회를 너무 과장시키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원래 페미니스트의 의미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뜻이 변질됬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라는 공식적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워마드, 메갈리아 같은 사이트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승민 의원의 공약처럼 여성가족부를 폐쇄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지금이라도 개혁하고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여성가족부 폐쇄합시다


2018년 9월,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초코 케이크를 먹은 다수의 학생들이 살모넬라 균으로 인해 57개 학교 2207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건과 관련하여 '크리스마스 냉동케익'의 판매의 전면 중단을 요청합니다. 일반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 톰슨'(지정감염병 원인균)은 주로 닭고기, 계란 등 가금류 식품을 통해 전파되는데 정황상 케이크에 들어가는 계란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살모넬라 톰슨 균은 달걀 껍데기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섭씨 65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지만, 냉동 상태나 건조 상태에서는 없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재료에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었다면 아무리 멸균을 시켜도 균체는 사라지지 않거나 저온상태에서도 균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케이크는 냉동 상태에서 유통되지만,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해동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납품을 받으면 상온에서 천천히 해동시키거나 냉장에서 해동시키기도 하기도 한다는데, 학교별로 이 과정이 천차만별하여 발생한 것으로 언론에서 추정하였습니다.) 곧 12월이면 크리스마스케익을 위와 같은 유통과정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판매할 것입니다. 학교와 같이 관리가 철저한 곳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하는데, 유통과정이 제각각인 프랜차이즈 빵집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 케익 및 냉동 케익판매를 전면 중단 요청하며, 순수하게 점포에서 만드는 케익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 급식 식중독 케익 발생 관련) 프랜차이즈 및 크리스마스 케익 및 냉동케익 판매 금지 요청 건 ★★★


2013년도 성범죄여성피해자율은 16세~20세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연령대는 13세~ 15세 청소년기로 청소년의 성보호, 특히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의 임신 및 성착취를 막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발달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13세 이상부터 입니다. 청소년기 성발달의 발달과업을 긍정적으로 성취해야하는 여성청소년기에 자유를 요구합니다. 안전하고, 내가 원하고 긍정적이어야하는 성발달의 경험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청소년에게 "사귀면 성관계를 하는거야"라는 식의 성교육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관계로 생기는 환경의 변화와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내게 적용되는지 연상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아직,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여성의 첫성경험 다수가 성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만하더라도 17세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성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7세가 되기까지 성관계, 성적접촉이 어떤 것인지 전혀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지식적인 정보로써 성관계를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 착상을 하고 임신이 되어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과 현실에서 내가 경험하는 성관계와 연인사이에서의 성관계를 연관시키지 못했고 성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남자가 만졌고, 남자가 옷을 벗깁니다. - 괜찮냐는 물음에 싫다고 해야하나? 좋아하는 사이면 하는거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는 말을 하지도 싫단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성은 그저 계속 성관계를 위한 행동을 이어나가고 상황은 흘러갈 뿐입니다. 이 과정을 성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호기심에 성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험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갖지 못한채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때는 골목에서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가 자위하는 정액을 손으로 받아내는 성학대를 받아내야했고, 학교뒷골목에 감따준다는 고등학생 오빠가 옷을 벗기고 성기를 관찰하고 강간을 당하는 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나마 성경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연인과의 성경험은 내가 어린시절 경험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SNS 에서는 14세 청소년이 19세 남성과 첫성관계를 맺은 일에 대해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삽입이 아프다고 해서, 항문성교를 하면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남성. 그리고 이루어지는 항문성교가 여성이 원하고 선택하고 충분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하게 이루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험이 준비되지 않은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회와 남성들은 취약함을 파고들어 1. 여성이 안전한 성경험을 할 수 없도록 함. 2. 여성이 원하고 동의하는 성경험을 할 수 없도록 함. 3. 여성이 알지 못하는 성교를 강제당하는 과정 속에서 선택권 박탈 4. 나이많은 남성들에게 정서적 학대와 성착취로 끝나는 성경험 획득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6세~20세 여성에게 일어나는 성범죄는 여성일생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방관하는 사회속에서 건강하고 성적주체성을 가진 성인으로 사회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이 SM플레이를 하며 남성 돔(지배자)의 성적 가학을 받으며, 강력한 집착과 정신적인 피폐를 경험하게 되고 이후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겪게 되는 장애는 모두 여성의 산물로 남게 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권리를 사회는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들은 디지털성폭력에도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SNS에 올린 일상사진이 불법사이트와 남초싸이트에서 19카테고리에 불법으로 게시되고, 카톡의 프사사진에 정액을 묻혀 유포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보내게 하는 가학행위이후에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이 진정한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환경인지,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성적자기결정권을 사회가 부여해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합니다. 사회가 여성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을 때,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탐색하고,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발달과업을 마쳤을 때 성경험에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합니다. 지식인에 검색만 해봐도 변호사들이 13세미만의 여아와의 성관계를 했을 시, 13세이상으로 보였다.라는 변론을 알려주고 있으며 의제강간조차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0세(초3)여아와의 성관계 또한 여아의 저항이 없었거나 "네"라고 동의했다며 그루밍행위조차 여아의 자기성적결정권이있다는 식의 성인남성이 주장속에서 여성들의 성학대와 침해로 인한 피해는 여성들이 고스란히 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부적절한 행동과 선택, 태도만을 문제삼는 사회속에서 여성이 동의한적도 부적절하게 행동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그침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돌려버립니다. 여성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하더라도 보호해야할 위치에 놓인 성인이 쉽게 침해하고 가해하며 가학할 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여성청소년이 져야하는 무게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쉽게 학대당한다는 것을 알려주는것이 성인과 사회가 갖춰야할 태도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특히 성범죄자들은 피해자를 고를 때, 그들의 피해를 타인에게 말할 것 같지 않은 상대를 고른다고 하여, 수치심이 많거나 수동적인 미성년자들을 고른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성인들의 성범죄의 목표물이 되기 쉽다면 법적으로 여성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합니다. 강간사건 발생시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대처하지 못합니다. 저항을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강도가 낮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미흡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16세~18세까지 의제강간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수많은 나라들이 의제강간연령을 상향하며 여성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신, 성병, 성적학대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의제 연령을 상향하여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청소년의 성보호, 특히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의 임신 및 성착취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청소년에게 자유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제강간_연령상향 해주세요.


툭하면 사퇴하라는등 논리와 팩트도 없이 사는 이은재 탄핵 및 제명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도 인성이랑 품행이 중요합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새누리당 이은재 탄핵 및 제명 청원합니다.


양심적 병역근무관련 대체복무는 거론되면서 복무후 예비군관련건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논의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양심적 병역근무자 예비군관련


극 소수의 병역거부자의 인권은 보호하면서 왜? 다수의 인권과 권리는 보호를 안하나?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 이 정부는 왜 소수의 인권에는 적극 보호하는데 다수의 인권과 권리는 보호 안하나 다수의 인권과 권리는 무시하고 소수를 위한 정책들인가? 이게 인권 변호사의 문재인 정부의 선택인건가? 한국 사회에 극소수의 종교적 국방의 의무 거부자들 인권보호! 그런데 다수의 권리인 병역을 수행한 선량한 시민은 왜 보호를 안해 주는건가? 다수의 병역 수행한 사람들은 저 거부자들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동급으로 보호하기를 거부한다 저들 거부자들은 자신들은 폭력배가 아니라며 거부함을 허락하고 왜 선량한 시민은 폭력배로 몰아서 병역을 수행하게 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이번 병역거부자들 보호 불법 채류 외국인 보호 https://news.v.daum.net/v/20181102130219734?d=y 사법부 비리 알면서도 방임하고 개혁과 적패청산은 관심도 없다 경제 :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 싫어서 세금으로 막기만하는 정부 국민이 힘들어서 아우성을 치어도 무시하거나 방임하는 정부 세금이 만능 치료제라고 떠드는 정부 개인정보 보호 각종 규제해제 금산 분리법 규제해제로 개인정보 기업사용 허가 국민의료보험 틈을 만들어 주려하는 행위 각종 공기업의 비리를 개혁보단 드러난거만 막는 정책 대북정책만 하면 고공지지율이라며 다른 정책에는 관심도 없는 정부 정부여당은 오로지 권력유지에만 관심있고 국민은 괌심도 없는 여당 : 이해찬 의원 20년 권력 유지위해 당을 운영한단다 그렇다 저들은 지금 국민보단 권력 유지이다 난 외친다! 그동안 성실히 수행한 국민의 의무를 이제 거부한다 나의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를 거부한다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순진한 국민에게만 요구하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나의 권리는 저들 소수의 권리보다 우선해야 한다 저들은 거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들어준다? 그럼 난 충실히 이행하면서 요구하므로 나의 권리를 우선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저들을 보호하는 정부인가 난 왜 이 문재인 정부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저들은 폭력을 싫어해서 국방의 의무를 무시함에도 보호받고 난 폭력을 좋아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김명수 사법부는 사법부의 적폐에는 아무른 대처도 안하면서 소수의 국방의 의무 거부자들을 보호하려 드는가? 이건 김명수를 임명한 정부의 의도 아닌가 난 단호히 거부한다 이런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사법부 그리고 여당 특히 박주민 최고의원을 거부한다 당신들 다음 선거에서 이번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거다 최소 나의 한표는 못받게 될거다!

나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 다수의 인권은 권리가 아닌가?


앞으로 군대갈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서민들을 위해 복지예산에 투입해주십쇼.

국방부 해체하고 복지예산 투입 청원합니다.


아직까지 피디수첩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사를 다룬 언론이 하나도 없네요 이대로 묻히는건가 봅니다 온국민이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집단 우울증세를 보일 정도로 심각한데 모든언론과 기자들이 기득권세력들의 눈치를 보느라 실패한 임대사업자정책에 대해 그 누구도 나서는 이가 없다는게 마음이 아프네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디수첩에 관한 언론기사


나라가 점점 개판으로 돌아갑니다 . 법의 강화 및 집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문프께서는 지금 북한과의 상생으로 국력의 힘을 키우는것이 선택과 집중이시겠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모방 범죄와 우발 범죄, 또 금번처럼 군대를 면하고자 계획 범죄 등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마시고, 사람죽이면 감형? 미성년자들은 또 어떻구요? 민주주의도 서로 상생해야 민주주의가 빛을 바랍니다. IT발달 이후로, 자라라는 청소년들은 더욱 안좋은것만 보고, 모방 할 수 도 아님 차후에 참고할 수도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법이 말랑말랑해서야, 질서가 성립이 될까요? 정말 영화처럼 슈퍼 히어로가 필요한 시대 같네요. 형법에서 심신미약 안에 알콜중독자가 표기 되어있는데, 정신력이 부족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 알콜중독자가 됩니까? 의지 박약입니다. 의지 박약. 다들 이 X같은 나라에서 이 악물고 살겠다고 살아보는데, 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 세대가 바뀌면 법도 변하고, 집행도 변해야지 언제나 썩은 고인물만 담아놓고 법을 집행하려 하시는지요? 촛불집회가 이제 무슨 소용인가 싶을 정도로,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갑니다. 이러다 민중의 힘으로 쿠테타라도 일어날 판입니다! 제발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간 이하의 것들에게 나라의 세금을 사용하지 말아주십쇼. 힘 약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차라리 그 비용을 나눠주십쇼.

사형 제도 시행 및 주취폭력 엄충 처벌 청원합니다. 법 개정 요청


부동산거품 제거하여 젊은이와 서민들의 근로의가치를 돌려주시오...시급인상 안해도 부동산거품을 없애는게 더 큰 소득주도성장이요...난 대통령도 투기세력이 아닌가 하는의심이 듭니다...강남아파트부터 투기세력 임대사업자 중과세하여 집모두 내놓게해야 나라 살아납니다 명심하시오 그리고 앞으로 택지개발시에 절대로 민간에 분양하지말고 정부가 토지를소유하고 아파트건물만 장기무주택자 순으로 건축원가로 분양하면 투기꾼들 없어지고 해피한 나라 됩니다

부동산투기꾼인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폐지하라!!!!!!!


아이즈원 랩도 정말 애매합니다. 아이즈원 다음 앨범 나올 때는 래퍼 없이 전부 보컬 및 안무 포지션 청원합니다. 리더와 센터와 메인보컬 자리 그대로 하되,다음 앨범 때는 랩 없이 전부 보컬 실력 늘렸으면 좋겠어요. 리더-권은비, 센터-장원영, 메인보컬-조유리, 리드보컬 라인-권은비,최예나,김채원,안유진,야부키 나코 서브보컬 라인-미야와키 사쿠라,강혜원,김민주,혼다 히토미,장원영 많이 도와주시고 아이즈원을 항상 응원합니다.힘내세요.

아이즈원 랩 없이 멤버들 전부 보컬 포지션 청원합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는 국방부랑 통일부 해체 청원합니다.

국방부랑 통일부 해체 청원합니다.


국민 연금의 행태는 대기업 위주의 투자 지덜이 삼성사태처럼 똥오줌 못가리고 투자 해놓고 국민들이 질책하니 해외투자 늘리고 자국시장 축소 똘아이 정부 무능한 정부 그렇게 못이 밖히게 이야기 하것만 중소강소 기업 투자 해주고 배당성향 활성화 해주면 그렇게 까지 대란이 없고 거래세 인하하고 공매도 기간축소 하고 무차입 공매도 자본금 몰수 하고 국가가 바로 서야 민생도 있다 이 멍청한 정부야 초등학교 가봐 배울것이 많을거다

미래의 가치투자


안녕하세요 저는 웹하드 P2P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지금은 그쪽일을 안한지 오륙년쯤 된듯 합니다. 위디스크 양 사장 사건을 보고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글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위디스크 파일노리는 제가 당시 업계에서 있을때도 "방송사(IMBC , KBSI등)직원과 결탁이 있다, 필터링 업체와 결탁이 있다, DCNA(웹하드 P2P업체 모임)의 사무국장이 그쪽출신이다 등등" 는 소문과 의심들이 많았습니다. I사들과의 결탁 여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이유는 웹하드 업계가 어떻게 필터링을 무력화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지르고 돈을 버는지와 음란물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등을 설명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웹하드 P2P업체는 의무적으로 동영상 필터링 음원필터링 서비스를 본인의 웹하드에 장착해야 서비스가 가능 합니다. 하지 않으면 불법이죠. 몇년전에 의무화 되었습니다. 불법동영상 및 음원을 차단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목을 이용한 방법 2. 파일고유의 값(해쉬)를 이용한 방법 3. 음성 매칭 화면매칭을 통한 방법(음성,동영상DNA필터링) 영상의 경우 파일고유의 값(해쉬)과 단어(EX. 야동,노모,섹스 등등)등으로 차단이 가능 하며, 1 차적인 필터링 단계입니다. 이 경우 회피 방법은 동영상을 재인코딩(컴퓨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해쉬값을 만듬)을 하여 회피 하기가 쉽고, 파일압축(ZIP.RAR등등)등을 이용해서 해쉬값을 변경하여 필터링을 회피 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필터링의 경우 "노-모, 노~모,노..모 등등" 의 형식으로 회피하기가 편합니다. 해비업로더의 경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1번과 2번의 방법으로는 완벽하게 동영상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인력을 4명 이상만 운용하더라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차단이 가능 한 방법입니다. 다만, 업체에서는 음란물이 차단되면 돈이 안되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웹하드 업체에서는 암묵적으로 이런일들을 용인하고 있으며, 경찰/검찰 조사를 대비해서 파일 몇개를 지우고 대부분의 자료는 놔두는 식으로 삭제한 근거와 차단한 근거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입건되더라도 많이 때려 맞아봐야 방조범만 될테니까요 사실은 지운근거와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돈을 들여 차단하려고 노력한다는 표만 내더라도 법에서는 방조범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동영상 DNA값을 활용 하는 방식입니다. 동영상 DNA는 동영상의 음성 파일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전에 미리 확인(다운 또는 업로드 되는 파일이 필터링 업체에 있는 동영상의 DNA값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여 매칭 된다면 음란물 또는 저작권침해 영상으로 판단하여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 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MP3(노래파일)의 차단방식과 이론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다만 MP3의 경우 용량이 적기때문에 판단하는 시간이 짧지만 동영상의 경우 파일 용량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동영상을 압축한경우 압축을 풀어서 영상의 음성을 확인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DNA필터링 업체에서는 파일의 제목, 해쉬값, 동영상음성DNA값을 모두 이용합니다. 필터링 업체가 맘만 먹으면 대부분의 웹하드 및 P2P업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음란물이나 불법저작물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차단되지 않고 유통이 되는걸까요? 저는 이렇게 의심 합니다. 1.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와의 암묵적인 결탁 2.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와의 직접적인 결탁 필터링 업체와 웹하드 업체는 공생관계입니다. 웹하드 업체가 없으면 필터링 업체도 돈을 벌 수 가 없습니다. 웹하드 업체가 주고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터링 업체는 적당한 선에서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것입니다. 음란물 수익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의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필터링 업체에서도 철저하게 필터링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란물 보다는 매일매일 방송되는 TV프로그램의 양이 훨신 많을 것입니다. 매일 매일 수백개의 컨텐츠가 나오니까요... 음란물의 경우 일본에서 들어오는 불법영상이 가장 많은데, 매일 나오는 TV방송보다는 양이 훨씬 적고, 국산 영상물(유출파일,리벤지 포르노등)의 경우는 아주 많이 적습니다. 국산 영상물의 경우 그파일이 그파일이란 얘깁니다. 그런대도 웹하드에서 국산 리벤지포르노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TV파일, 영화파일은 거의 대부분 뚫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과금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과금이 된다는 것은 전부 정상적으로 필터링이 된다는 얘긴거죠. 매일 매일 나오는 수많은 TV컨텐츠들이 대부분 필티링 되어 정상 과금 된단얘깁니다. 그렇다면 음란물은 TV프로그램에 비해 양이 훨씬 적은데, 왜 필터링이 안되는걸까요? 그냥 안막는다는 겁니다. 그게 돈이니까요 웹하드 에서 음란물 매출의 비중은 상당합니다. 거의 90%를 넘을겁니다. 웹하드도 살고 필터링 업체도 살아야 합니다. 암묵적 공생관계니까요. 필터링 업체는 적당한 수준으로 음란물을 차단하고 웹하드는 돈을 벌고 필터링을 붙였으니 경찰한데도 할말이 생기는거죠. "필터링을 붙였으니 음란물이 싸이트에서 유통되더라도 정범도 방조범도 아니다." 이런 관계 입니다. 음란물로 돈을 벌어 필터링 업체에 돈을 줍니다. TV프로그램, 영화로는 돈을 줄 정도가 안됩니니다. 저작권자들이 갖고 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음란물이 없어지지 않는것입니다. 그럼 직접적인 결탁은 뭘까요? 웹하드 업체에서 필터링 업체를 샀거나, 사실은 다른 회사지만 속은 같은회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MB가 다스를 소유하는것과 같은 이치죠 위디스크에서 모 필터링 업체와 결탁했다는 소문 의심등이 그런것입니다. 이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웹하드 P2P 수익의 90%이상은 음란물입니다. 불법 음란물로 벌어들인 수익은 환수해서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떵떵 거리며 갑질 하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중구난방썼습니다. 오타나 문맥등 오류있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회장이 돈번 방법/음란물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웹하드업체 필터링 업체 공생관계


대한체육회게임스포츠아니다라는말철회부탁합니다 대한체육회회장부터열러있는사고을갖길 시대도변하고있는대

e스포츠


나라꼴 완전 개판인데다가 김정은한테 굽신 거리는 모습 보기 싫다. 차라리 이정희가 문재인보다 낫지

차라리 통합진보당 이정희가 대통령 되는게 나았겠다.


아니. 시민이 20대 건장한 청년이 50대 130cm 밖에 안되는 외소한 여성을 엄청 패서 죽게 했는데 경찰의 부실수사가 왜이리 심각한건가요? 경찰들의 직위해제 및 연금 박탈 정원 합니다.

검찰들도 어리버리하긴 한데 경찰들은 왜이리 어리버리한가요? 아님 멍청한 경찰들만 뽑은건가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대체복무를 36개월과 소방소에서 근무 하고 출퇴근까지 가능하다면 누가봐도 그냥 36개월의 알바 개념 아닙니까? 이게 대체복무라고 보기엔 제 생각엔 좀 힘든거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서 예비군도 안간다죠? 제가 알기로는 36살이 되어서도 예비군을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지금 병역기간이 제일 적은 육군을 기준으로 36개월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공군이나 해군은 아직까지 대략 2년인데 빡세게 조항을 만드신다면서요? 그러면 공군이나 해군 기준으로 하여 4년하시고 예비군을 안가니 1년을 더 해서 5년으로 해야 적당할거같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이요?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러면 군대에서도 출퇴근 허용하고 휴대폰 쓸수있게하시고 두발 자유하고 하십시오.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렇다면 그들도 똑같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하고 두발규정과 합숙 출퇴근 허용불가로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불만이 많습니다. 누구는 군대가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지금 현역복무중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함이라도 있다면 규정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시기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도 합니다.

대체 복무 수정


자동차 환경부담금 세금과. 자동차판매사 회사의 찬조금 받아서 각지역 구마다 부지 무상제공하고 세금으로는 공용주차장건물 신설하여 불법주차 피해로부터 피하고 교통체증으로인한 시간낭비 개선하고자 제안합니다. 부디 신중히 국회는 안을 통과시켜주십시오! - J -

자동차 환경부담금


술마시고 저지른 범죄를 강력 처벌하는걸 반대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왜 계속 감형이 되는건가요? 범죄가 이렇게 증가해도 왜 법은 계속 범죄자 편에 서는건가요? 누굴 위한 법인가요... 대한민국 법은 범죄자들을 위한 법인가요?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나요.. 아!! 이 나라는 원래 이런 나라니까.. 항상 조심하며 운이 나쁘질 않길 바라며... 살아야 하는건가요? 범죄자만의 잘못일까요? 우리나라 법이 더 잘못인거 같아요. 법이 엄해도 이렇게 범죄자들이 많을까요?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형은 안되겠죠?... 무기징역을 받게 해주세요.

술마시고 저지른 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외국인 특별정부인가? 한국인 정부인가? https://news.v.daum.net/v/20181102130219734?d=y 불법 외국인 문제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나와서 알고 있음에도 아직도 방임을 하는가? 일자리정부라고? 이런 불법외국인을 방치하면서 무슨 일자리 정부라고 하는가? 우리 바닥 시민들의 일자리를 망치고 있는 불법외국인을 못본체하는 정부가 무슨 한국정부인가? 문재인 정부는 도데체가 정체가 무었인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정말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정작 지키고 보호해 줘야할 선량한 시민의 인권은 정작 무시하고 소수의 병역 거부자나 불법 외국인들 등등 소수만의 인권인건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여당내에 인권단체 출신이 많고 그들이 주도하는 정책에 많은 시민들은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그들의 시각에는 소수의 인권만 보이고 다수의 국민의 인권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과 법원 판단을 보면 다수의 선량한 시민은 비양심가로 몰거나 폭력배로 몰거나 외국인에게 당하기만 하거나 등등 저들은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분명 후회하게 될거다 최소 나의 한표는 잃었다는 거다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 특별 정부인가?


거제 50대 여자 묻지마 폭행 사망사건을 담당한 당시 경찰관을 엄벌하고 구속.파면 시켜랏.!!! 키 132센치. 35키로의 작은 체격으로 남편 사망하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폐지를 줍고 살던 50대 후반 여자였다. 폭행한 20살 이 개 떠라이는 술 쳐먹고 체격이 작은 여자를 골라서 장난으로 패서 죽여버리고, 그 50대 여자는그 20대 악마한테 이유도 모르고 맞고 있으면서도 제발 살려달라고 두손으로 싹싹 빌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지나가던 23세 청년들이 이러한 폭행상황을 발견하고 20살 가해자를 두들겨 패고 잡아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왜 이렇게 가해자를 폭행했냐고 화를 냈다고 한다. 야 이 짭새 ***야. 그 미친 놈을 그럼 두들겨 패서 잡지말고, 대화로 잡으라고? 이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는 짭새를 즉각 구속.파면시켜랏!!! 저 짭새 말대로라면 앞으로 어떠한 폭행사건을 봐도 그냥 지나 가란 소리냐? 야 이 짭새 ***야!!!

거제 50대 여자 묻지마 폭행사망사건 담당경찰을 구속.파면 시켜랏


불필요한 특혜입니다. 특히 스포츠(야구/축구)에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병역 특례를 적용하는건 지나친 혜택입니다. 아시안 게임 당시 오지환씨의 경우도 그러합니다만, 최근 축구 대표팀의 장현수씨의 행동은 평소 그가 가지고 있던 병역 특례 혜택에 대한 생각을 보여줍니다. 특례사유가 국위선양입니다. 하지만 정말 국위 선양이라는게 있긴 합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WBC에서 야구강국 쿠바가 우승한다고 우리가 "우와!!! 쿠바는 굉장한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한다고 우리가 "오오!! 브라질가서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축구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희찬 선수의 경기 후 비매너는 아시아 각국 언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병역 특례사유가 국위선양인데, 이런 논란을 야기한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으니 병역 특례 혜택을 얻었습니다. 이게 국위 선양인가요? 이런 운동선수들에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요? 이미 지난일에 대한 소급적용은 무리한 일이니, 앞으로라도 전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병역 특례에 대한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서울 홍원 초등학교 뒤산에서 전나무 6~7전되고 전체 무게는 35~40kg로를 20m정도 수작업으로 운반하여 삽과 곡괭이로 파고 심던중 오후4시경 나무를 들고 가다 돌에걸려 넘어졌는데 같이 일하던 동료의 도움으로 일어 섰지만 더이상 일을할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가로수 관목자업을 하려 갔지만 허리가 너무 아프다 보니 작업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2016년11월 30일에 중랑구 면목동 88병원에 동료소개로 MRI 및 x-ray 사진을 찍었는데 수술을 요했습니다. 수술은 겁이나 일주일간 치료하며 생각후 수술을 결정키로 했습니다 결국은 수술이 겁이나서 안한다고 88병원에서 나와고 서울 강동구 서울정형외과와 하남시 신장동 햇살병원들에서 허리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별호전이 없서 수술을 한다는 마음으로 2017년3월20일경 88병원에 입원을하고 수술을 했고 그런데 x-ray 또찍어야 한다고해서 일반사진을 찍었는데 2016년 x-ray찍으러 왔을때 보다 사진이 상당히 않좋다고해서 의사들이 쓰는 용어라 알수가 없어고 1차례수술을 더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3월23일 2번째수술을 했고 수술후 26일 넘어 겨우 간병인 아주머니 도움으로 휠체어에 올라서 원장실로가서 허리가 어느정도인지 갔는데 저를 수술한 의사가 아니고 병원장 이경석씨 만있었습니다 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경석원장이 x-ray를 보여주어 보았지만 상식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허리상태가 부러진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를 위해서 형진랜드에서 건의를 했지만 그때마다 질병이라고 하고 사실은 저도 고용보험을 타기위해 타인의 명으로 일하다 다쳤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이사정을 입사시 이사님과 상의하여 한일입니다 산재 이야기만 나오면 고용보험탄것 3배로 값아야 한다고 신고한다고 위협하고하여 고용보험 회사를 찾아가 사정이야기 하니 신고만 했는데 괜찮다고 고용보험 관계자가 말을 했습니다 딱한번 산재부탁하니 이번에는 나무가 흙이다 떨어져서 나무무게가 10kg 안되는데 걸로 들고가다 사고나것도 아니라고 회사에서 말을 하여 용역을 불러 나무의 총무게를 확인한 결과 30kg ~ 40kg이상였습니다 "마지막에 회사관계자분이 최광국씨한테 산재도장을 찍어주면 최광국씨는 회사에 엇던보상을 할겁니까?" 저로써는 무엇으로 보답하는건지요 병원 이야기가 조금남아서 한말씀 더들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경찰이 내편이 되어질주 안을것 같아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저는 허리하지 마비가 됐습니다 혼자서 사는데 한달에70만원 간병인비용이 발생이 하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벌어서 비용을 충당할지가 걱정입니다 형진랜드와 병원사이에서 엇던것이 있는지 끝으로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여러분께서 명백히 발켜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취소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등 일부일수있으나 많은이들이 시간외 수당 챙기기 위하여 퇴근후 추가근무수당 받기위해 다시가서 지문등록하는 경우가비일비재 합니다 아무리 국민세금이 눈먼돈이 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덕적헤이에서 벌어지는 오래된 습관이고 당연시되어 묵살되는 형태에 강도높은 감시와 처벌 환수조취를 통한 투명성 있는 세금운영 부탁 드립니다

공무원의  감시 처벌환수


2018년 10월 4일에 일어난 경남 거제 살인사건을 다들 아시나요? 20대의 남성이 80대의 할머니를 '묻지마 폭행' 이라는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할머니는 새벽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대의 남성이 다가와 묻지마 폭행이라는 폭행을 저질러 80대의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묻지마 폭행이라는 폭행을 당하고 난 뒤의 할머니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수가 없었고 , 하의가 벗겨진 채 바닥에 누워계셨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은 마치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주 끔찍하고도 끔찍한 살인사건입니다. 할머니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르셨길래 그렇게 성실히 폐지를 주우다가 사망하셔야 하였을까요? 살인사건이라는 사건은 거의 아동 성폭행과 비슷한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은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자격도 없이 피해자의 인생을 뺏어가야 합니까?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과 같이 이번에도 그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이었습니다. 그 살인사건 가해자 (20대 남성)은 경찰서에서 처음에 진술을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심신미약입니다. 평소에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 이번에는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저질렀던 사건입니다.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의 치안이 너무 낮아질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고 벌을 낮추는 법을 없애주시고 이번 사건에도 가해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인생을 앗아갔습니다. 20대 남성이 무슨 자격이 있길래 80대 할머니의 인생과 80대 할머니의 가족 , 식구들이 트라우마가 생겨야 합니까? 강력처벌을 해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무기징역도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이는게 아깝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그 사람도 사형을 해주십시오.

경남 거제 살인사건 ,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과 같이 또 심신미약입니다.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방이 약하면 제 2의 병자호란, 임진왜란, 625 등 엄청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안녕과 번영의 기본인 국방은 보수적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망국의 길입니다


양아치 양**.돈으로갑질하는인간-불법회사재산몰수하라.재산부터해서모조리불법입니다.사람폭행하고돈으로처바르는인간입니다.동생하고친구들도 구속수사하세요-속수사하세요.조폭상 양아치입니다.폭행하고돈으로처바르고.

양아치 양**.동생하고친구도 폭행 갑질-가담-돈으로갑질하는인간-불법재산몰수하라.


남편이 몇년동안 피땀흘려 고생고생하다 해외교통카드사업을 어떤나라의 큰도시랑 얼마전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3월에는 국내에서 큰기업이 남편이 현지 설립한 법인회사랑 계약을 하겠다했구요 이런 큰틀은 저희가 다 되어있는데요 계약서에는 현지법인회사 설립과 올연말까지 버스시범사업 30대를 그나라 대통령령으로 시범운영 해보기로하고 내년 8월까지는 버스1300대에 교통카드단말기를 달아서 우리나라교통카드처럼 운영하기로 하고 계약서 싸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힘들게 계약을 해왔고 온가족이 고생도 많이했고 남편은 몇년동안 이 계약 성사만을 바라며 열심히 살아왔으나 현실은 피눈물밖에 나오지 않아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장 연말까지 60일도 채 남지않았는데 5억정도가 있어야 현지법인회사 설립과 연말까지 버스시범사업 30대에 단말기장착까지 모든 장비와 시스템구축 인력을 동원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세군데 회사에서 자금투자를 투자받기로했으나 이사회반대로 막혀버렸습니다 저희는 월세를 살고 있고 재산도 없으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길은 더욱없고 현실을 뚫고 나가기엔 다 막혀버려서 이러다가 소중한 계약까지 파기될까 하루하루 뛰어다니며 알아보다가 점점더 마음은 조급해지고 결국엔 제가 청와대에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고 없는 사람은 국외큰 사업권을 계약해와도 정녕 무너져야 하는건가요 6개월만 법인회사 차릴수있는 자금 융통해서 쓸수있게 은행권이든 어디든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 남편까지 쓰러질까 무섭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매일 돈을 구하지못하니까 혈압이 오르고 밤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정말 저희남편은 이계약을 하기위해 참으로 많은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도시 시장님이 불러서 뵈러갈때는 비행기표만 겨우구해서 출장다녔고 반찬은 제가 된장고추장 멸치 컵라면 싸주면서 배고픔도 참으며 성실함과 배짱하나로 큰도시와의 계약을 따온것입니다 이런일도 큰일을 계약하면 국위선양에도 도움이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아빠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한 개인이 가진거없이도 국가간의 큰계약을 성사시켜 왔습니다 제발 어떤문이라도 열릴수 있게 꼭좀도와주십시요 이 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편을 도와주세요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살인자에게 인권이 필요할까요 ?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라고 하죠. 다른사람의 인권을 짓밟아버린 인간에게 정말 인권이 필요한건가요? 사형을 시킨다면 살인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 시간동안 분명 이렇게 죽기 싫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싶고, 많은 생각들을 하며 고통받으며 돌아가신 고인에 비해 너무 쉽게 죽는거겠죠. 살인자들이 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인간이 본인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반성을 할까요? 유족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잃은 것 에 슬퍼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보내고있는데, 반성하지않고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마냥 살아가고 있는 살인자때문에 유족분들은 죽지못해 살아가겠죠. 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범죄자에게 써야하는 건가요 ?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든 범죄자에게 유족들이 포함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범죄자에게 써야하나요 ? 왜 인간같지 않은 사람에게 삼시세끼 밥, 운동 등 인간처럼 살아갈수있게끔 지원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 사형제를 부활시켜 극악 범죄, 살인을 저지른 인간같지 않은 사람을 죽인다 한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한 을 다 풀어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라는 단어조차 아까운 반성조차 하지않는 범죄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 더 고통 아닐까요 ? 심신미약? 술?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판사님? 요즘 일어나는 극악범죄에 1~30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술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받은 유족들을 두번,세번,평생을 0죽이는 시원찮은 형량. 그러면 또 유족들과 많은 국민들은 분노와 고통속에 살아야하는거겠죠.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서 살다나오면 고작 2~40대 많게는 6~70대가 넘어갈수도 있겠죠. 한번이 어렵지 두번부터는 쉽습니다. 팔, 다리가 멀쩡한 인같취급도 아까운 범죄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공범? 범죄 한번쯤 해볼만 한것같은데? 모든것이 대한민국 법이라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피해갈 방법, 형량을 작게 받는 방법 등 대한민국 법이 허술하기에 극악범죄가 줄어들지않고 더 늘어나는거겠죠. 범죄자가 죽는다고 내부모님, 자식, 친구 내가 사람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해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노력아닐까요?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을 보호해 주는 나라 인 줄 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법이 매우 허술해 나를 지켜줄 수 없는 나라, 나라의 보호는 받지못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는 내가 지켜야할 나라, 무슨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하는 나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제발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부모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않을 자식,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람들과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나마 더 행복하게, 두려움에 떨지않고 살수있게해주세요.

내가족이여도 살려두고싶을까? 사형제 부활


우리나라 폭력범죄 대대적으로법바꿔야됍니다.대책세워야됍니다.대한민국 폭력범죄 판치는나라입니다.정부 경찰 검찰 국회뭐합니까?자가실속만채우는나라 망합니다.한심한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폭력범죄 대대적으로법바꿔야됍니다.대책세워야됍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에 아들 둘을 군에 보낸 엄마로써 참으로 아들에게 미안해지네요 진작에 여호와증인을 다닐걸 그랬으면 안가도 되는 군대를 양심없이 시간낭비하고 갔네요. 국가는 저같이 국가로인해 상처받은 부모와 국가의 부름이라고 개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모든것을 뒤로하고 군에 다녀온 대한민국의 보통의 남자들을 양심없는 사람으로만든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들둔 부모를 양심없는 부모로 만든 국가는 국민에게 보상하라


양**의 엽기행각을 저지르고도 무혐의된 뒷 배경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질문제등

양** 재수사


저는 53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없이 실업고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여 지금까지 약33년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박봉의 월급쟁이로 근로소득세를 비롯 각종 사회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국가에서 부여하는 국민의 4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쥐꼬리 월급 쪼개가며 결혼하여 지금까지 두자녀를 낳아 공부시키고 대출받아 집 장만하고 할부로 자동차 사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직장사회에서 눈물 쏟아가며 열심히 노력하여 아둥바둥 앞만 바라보고 겨우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이 나이까지 살았지만 대출낀 집한채 빼고 딱히 내세울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사회가 돌아가는걸 보면 저소득층에게 각종 복지 혜택을 몰아주는것을 지켜보며 부아가 치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하고 죽어라고 세금 냈지만 지금 나에게 돌아오는것은 과연 무었인가? 그렇다고 지금 내가 중산층이라고 내세울 만 한 형편도 아니고,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해 주지도 않고 지금도 직장에서 눈치보며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현실, 하지만 국가는 대출낀 집한채 있다고, 할부낀 자동차 있다고, 쥐꼬리 월급받고 있다고 우리는 항상 모든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 세금내며 지금도 허덕이며 겨우 지금의 형편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나는 과연 뭡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젋어서 술먹고 노름하며 세금 한푼 안내고 빈둥대다가 나이 먹어 무일푼이라 나라에서 저소득층이라고 복지혜택을 우선적으로 몰아주는게 과연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기여 복지제도를 신설 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에 기여한 만큼 노후 복지혜택에 차등을 주자는겁니다. 한사람이 평생동안 납부한 세금, 의무, 위법등을 평가하여 노후 복지 혜택에 차등을 준다면 여기에 불만을 가질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래야 노후에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기여한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인생을 자랑스러워 하지 않겠습니까?

기여 복지제도의  신설입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지금 다른 살인 사건들에 묻혀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들의 청원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를 저버린 대법원과 대법관을 그대로 두어선 안됩니다. 지금까지 피땀흘려서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과 천안함 연평도 등 수많은 북한의 도발속에서 목숨바쳐 희생한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끝내면 안됩니다. 그들이 양심이 없어서 꽃다운 나이에 군대에 입대해서 나라에 목숨을 바쳤습니까? 특정 종교로 인한 양심적 병역기피가 왠 말입니까? 또 그것을 법으로 인정해준 대법원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안으로 부터 썩어들어간 죽은나무는 다시는 새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대체복무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제안 하든지 아니면 기존 판례대로 처벌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기업을 상대로 갑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기업체(KT)의 사업을 밀어주려는 갑질입니다. 뭔가를 받아먹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일들이 공공 사업 곳곳에 횡행한다면, 국민이 낸 세금은 최순실 같은 인간들에 의해서 해쳐먹는 일만 남는 겁니다. 갑질하는 공무원들은 싹을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갑질하는 공무원 처벌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36개월 징역에 가까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병역의무가 가지는 정확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의미에 맞는 처벌을 통해서 스스로 병역 의무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을 무조건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일단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에게는 여권발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여권이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줍니다. 나라가 없으면 난민이 됩니다. 병역거부는 국가존립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에 스스로 난민이 되고자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국가도 병역거부자들에게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군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일부의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 군대가 없어도 또 다른 형태의 폭력집단이 생깁니다. 오히려 군대가 존재하면서 전쟁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전쟁이 없을까요? 전쟁은 없겠지요! 대신 참혹한 침략이 있겠지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거부자들이 정말 출국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여권발급비용을 500만원 이상 지급하고, 단수로만 여권을 발급 받고, 발급도 3회로 제한을 하면 이또한 살아가면서 엄청난 벌이 될 수도 있겠지요!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국가도 의무를 다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