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카풀이 택시기사님의 밥줄이라며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하지만,저는 그런 부분만 생각한게 아니에요. 우리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다른 여성과 남성과 같은 차량을 타고 매일같이 출퇴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쁩니다. 게다가 내 딸이 모르는 사람과 같이 차에 타고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이런 좋지도 않는 카풀을 카카오에서는 실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회사에서만 3600억정도의 돈을 벌어들이겠다고 하고있고요. 몇몇 승차거부하시는 택시기사님들 때문에 이런 더 큰 범죄로 붉어진다니 말이 맞지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나 남편이 다른 이성과 차에 매일타며 이동하면서.. 그것을 항상 조바심을 가지며 살아야합니까? 이 카풀의 문제는 택시기사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문제라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내 아내 ..잘 말해서 하지말라고 막으실순 있고,100프로 신뢰할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혼율도 높아지는 이 마당에 카풀이 허용되면, 잦은 카풀관련 일로 이혼율 또한 더 높아질것입니다. 제 아는 동료중에도 카풀하면서.결국 이혼하는 커플을 둘이나 보았는걸요..승차거부하는 택시기사님에게 강력한 벌점을 주시는 방환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을.. 한 기업에게는 막대한 돈을 한 가정에게는 치명적인 빌미를 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물어보면, 이상하게도 여성분들은 반대하시고,남성분들은 반 찬성하시더라구요..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카풀 반대청원 꼭 동의해주세요...무섭습니다.

남편이 아무여성과 카풀하려합니다.(카풀반대동의)


말못하는 짐승이라서 어디가 아픈지 몰라 반려인들은 조금만 이상하면싶으면 다급하게 동물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전 3년전에 입양한 유기견 꽁이, 올봄에 입양한 유기견 몽이와 함께 살고 있는 60대 중년여인입니다. 꽁이는 어느날 허리를 못펴서 야간 응급실에 갔더니 MRA 촬영과 하룻밤 병원 신세지고 나니 병원비가 150만원 - 컴컴하고 비 위생적인 케이지들이 쌓여있는 그곳에서 하룻밤 신세 진 비용입니다. 결과는 간수치가 안좋아 지금도 간 전용사료, 한달에 한두번 피검사, 약복용으로 30만원 정도 들어가고, 몽이는 입양하자 마자 동물병원에 등록하러 가서 예방접종하고. 진료하니 슬개골탈구가 있다 하여 관절보호제 복용 - 꽁이,몽이에 한달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 저것 합쳐서 50만원 정도입니다. ( 다행히 저는 아직 직장인입니다.) 피검사 비용은 왜 그리 비싼건지? 그리고 5개월만에 그저께 병원갔더니 슬개골탈구가 4단계가 있는데 3월엔 2기였는데 지금은 3기라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최근들어 너무 활동적으로 잘놀고,잘먹고 있는데....수술비도 몇기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고.... 한쪽다리에 100만원 이상이라고....두다리면 도대체 무슨 수술비용이 이렇게 비현실적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말을 듣고나니 걱정은 많고... 사람도 암에 걸리면 몇기이냐에 따라서 수술비가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 강아지들에게 슬개골탈구는 사람 맹장염 이상으로 많은 질병인데 수술 비용이 이렇게 바싸서야 어떻게 1인가정, 노인가정에서 강아지,고양이를 지속적으로 키울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병원비 때문에 버릴수밖에 없는게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골목건너 하나씩 개업하는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 한번쯤 한 가정의 생활비속에 이렇게 비싼 수술비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한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방접종에 진료비에 함께 살아가는 자식같은 동물이라 비싸도 사람보다 우선해서 치료한다는 걸 아시나요? 강아지,고양이 눈을 쳐다보면 어떻게 버릴까 싶지만... 병원비 부담이 유기견을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청와대에서 한번쯤 현실적인 비용을 찾아봐주실수는 없을까요? 예방접종비, 각종 검사비, 수술비 등....애견 보험을 가입하려해도 연령 제한이 있어서 쉽지도 않으니./ 애견인, 애묘인 ..그리고 동물 가족분들 함께 걱정해보기로 해요.... 1인 가정, 고령화에 의해 노령에 혼자 지내시는 분들에겐 자식 이상의 삶의 의미가 될수도 있는게 반려동물입니다.모두의 자식이라 생각하고..........고민.고민.고민을 함께 해주세요

반려동물 천만시대 -동물병원 의료비 너무 비싸요!-버림받은 동물들 의료비가 원인일수도...


인터넷 기사를 보고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 위원회 정책 책임자라는 분이 저런 말을 하니 정말 저런분이 어떻해 정책 맏고 있는지 상상이 안됩니다 이건 정말 사람을 개무시 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건 정말 그냥 넘어 가면 안됩니다 이나라 사람들을 개무시 하는 인권 위원회 없에져야 합니다 범죄를 저릴러도 얼굴을 가려 주고 피해를 당한 분들은 얼굴을 나오게 하시고 누굴 위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저런 말을 할정도면 정말 뇌가 없는 것 보다 못합니다 인권 무슨 말도 안되는 누굴 위한 인원 입니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국내 인권 정책 책임자의 막말  [출처: dcnewsJ] "


하루가 멀다하고 살인에 폭행에 무분별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29년동안 법이 제대로 심판하는것을 뉴스로 볼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심신미약, 우울증 말도 안되는일들로 범죄자를 옹호하고 감형 시켜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주변에서 이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고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범죄자들 편에만 서는것입니까. 억울하게 죽은 내 가족 내 친구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보지않고 죄를 지었는데도 죗값을 줄여주고 밥도주고 따뜻한곳에 재워주고...... 말도 안되는 현실에 살고있네요. 나라 경제는 더 힘들어지고 범죄자들은 넘쳐나며 국민들이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불안함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이지않으십니까? 정신차리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끄러워지려합니다.

언제까지 말도안되는 법들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이다.라고 자기입으로 떠벌이던 이용주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말이지요. 이양반은 집이 16채나 있으면서도 방송에다 대고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기가 살집)라 박박 우겨댔지요.이건 뭐 국민들을 병신 개돼지로 여기는게 아니고 뭡니까?? 즉시 국회의원 박탈하고 실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투기꾼 예비살인마 이용주 국회의원 박탈시켜 주십시오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판결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남성 모두 여호와의 증인 믿으면 군대 안가도 되는 나라가 되겠네요? 이제 법적으로 정당하게 군 회피할 방법이 생겼네요 앞으로 군대 가야될 친구들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 우리나라 군대 갈 남자는 없어지겠네요 엄청난 사람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 생기기전에 통일이 될까요?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대한민굽 남자 모두 여호와증인 믿으면 군대 안가겠네요?


윤창호법 공동발의자인 민평당 이용주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당했다. 집이16채를 소유한것도 모자라 이번엔 공동 발의자가 음주운전까지 했다니.....! 이건 상식이하의 행태다. 스스로 의원직 사퇴하기를 바란다.

집16채,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직사퇴하기를...!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 신자 뿐만 아니라 모든 입영대상자들이 대체복무 또는 입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근거> 1.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례를 보면 무교, 천주교, 불교 등 여호와의 증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5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개신교의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불교의 비중있는 교리는 불살생계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2. 법원과 정부는 개인의 양심의 경중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과 정부가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양심이 더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평등원칙, 자유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3.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종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교세를 늘릴 것입니다. 4.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가 막강한 권력을 누릴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를 빌미로 노역이나 과한 헌금의 납부, 봉사 강요, 고문 등을 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유병언의 비리에 의한 세월호 참사같은 사회적 문제를 또다시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회 유력계층의 자제들의 병역면탈 경로를 특정 종교를 통해 열어주고 특정 종교가 그를 빌미로 거래를 해 비리를 더욱 손쉽게 저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미필자들이 자신의 신념인 집총거부, 입영거부를 드러내기 위해 불필요하게 자신이 믿지도 않는 신을 믿고, 헌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이야말로 신자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병무청 신체검사신청 전에 대체복무 희망 여부를 조사하여 대체복무 선택자의 경우 즉시 대체복무제도로 입영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대체복무가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농촌에 청년들이 부족하고, 남북철도 넣으려면 인력이 대폭 필요할건이고, 건설업에도 젊은이들이 기피하는곳입니다. 3년동안 국가를위해 투철한 정신으로 기도도하고 일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친김에 군인들은 주특기에 전념하고 작업도하고 진지공사도 하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이것도 거부하면 깜빵에 쳐넣어야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공공기관이 아닌 농촌,철도,건설 국가 일손이 부족한 곳으로 보내길 바랍니다.


저는 30년전 강원도 인제 원통(군번 :332***3*)에서 비양심적인 사상으로 책임지지도 되지않을 국방의 의무를 다 했습니다. 금일 대법원의 판결로 저는 국가로 부터 강제 징용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한 분들에게는 국가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배상해 주십시요...

국가 배상 청구합니다


박근혜 정부이후 기금 운용본부장이 공석이 된걸로 대충 전해듣고있어요. 전임 기금 운용본부장의 정책성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건 상당히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도 잘못하면서 해외가면 달라지나요? 국내 주식시장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기금을 오더를 주는데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펀드와 기관투자가들은 이미 개인투자가들에게 오래전부터 불신을 받아왔어요. 이제 기금 운용본부장이 10월에 취임했어요.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 안세나요? 코스닥과 코스피에 얼마나 세계적인 기업이 많은데... 소형주라는 이유로 편입을 배제한것이 이게 올바른 리더로서의 자세인가요. 최소한 조단위 운용하는 리더는...안일한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결입니다... 기존 조직은 그대로 두되 헤드 헌팅을 제안합니다. 기관투자가와 형편없는 실적을 기록하는 펀드들에게 하청 주지 말구요. 런던에서라도..월가에서라도.. 비싸지만 실력있는 메니저를 운용본부에 두고 나머지는 그냥 트레이딩만 담당하게 해주세요. 다 아는 사실을 정치권만 모르세요. 대통령님도 모르시구요. 금융시장이 ...건설업예요? 하청주게?

국민연금 기금운용에대한 청원입니다


가진게 없지만 창업을 하려고 지원을 알아보니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네요. 1억 이하의 담보는 지원도 못 받네요. 아휴 답답... 내가 사는 구는 보이는 행정에만 그치고 서울시에서 하는 지원도 실지적으로 지원 받을 곳이 없는 실정 !!! 돈 없는 서민은 이래저래 답답하네요.

서민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은 어디에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창업, 사업 대출지원도 받을 수 있는 현실.


양심은 마음의 자유로운 행태라고 볼수있다. 하지만 그것이 행동의 자유까지 허용하는것은아니다. 생각의 자유를 행동의 자유까지 확대해석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와 사회의 유지를 해치는 명백한 반국가 반사회적인 판결이다. 종교적 자유를 행동의 자유로 해석한거나 다름없다. 국민의 권익과 행복이 국가와 사회의 유지 없이는 불가능함을 볼때 이번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는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입니다.


세금으로 경제라는 댐에 생긴 위기를 막으려하나요? 외화를 벌어 오고 벌 수 있게 실적과 환경을 만들어야지 세금 퍼주기로 모든 걸 막으려하나요? 세금은 필요한데 써 주세요. 고등학생까지 무상으로 밥 먹여줄 돈이면 차라리 정말 비참한 불우이웃을 도와 주세요. 경제는 하강으로 떨어 지고 세금은 퍼주고... 세금은 엄격하게 꼭 필요하게 써 주시고 경제는 기획하고 체력을 길러 주고 몸으로 뛰어야 합니다.

세금 퍼주기로 모든 걸 막나요?


대한민국 젊은들이여 모두 양심적거부로 병멱을 거부합시다 제 아들이 얼마후 입대를 해야 할텐데 이대로 보네긴 뭔가 잘못된것 같아요 군대 가는 사람이 비양심적 국방의 의문 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병역거부


당연히 월급은 일반 병사랑 똑같이 받고 평화화 인류를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라면 진짜 양심적으로 DMZ내.지뢰제거 찬성해야죠??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육하원칙에 의해 설명해주시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지뢰제거 3년이 딱입니다.


미친 집값 당장 잡으세요. 아파트로 불로소득 자랑하는자들 거의 박근혜 이명박 지지자였어요. 그 인간들이 지금 아파트 빚내서 안산 진보정권 지지자들 비웃습니다. 아파트 콘크리트 더미에 투자하기보다는 사업에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하는것이 애국이라 생각하고 설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년여간 현정부가 저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네요. 무능력한 아마츄어 정권인가요? 서민 지지자들의 촛불을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꺼버립니까? 경차보유세금보다 못한 부동산 보유세 늦지 않게 강화하세요.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집 팔지 않고는 못베기게 인상해야 합니다. 집은 사는곳이어야지 투기의 수단이어서는 절대 안되는데 전국이 투기광풍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빨리 거둬드리고 축소시키세요. 잘못한 정책 입안자들 경질해야 합니다. 더이상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 지켜보지 마시고 충분한 주택 보급율에 먹칠하는 다주택자들에게 과세강화하고 그 이득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공정한 국가됩니다. 세계어디에도 비싼 상가 일층에 부동산 이리 다닥다닥 있는 나라 없습니다. 모든 부동산 투기 관여자 일벌백계하고 정권 이전수준으로 아파트값 떨어뜨려야 이정권 차기정권의 미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철퇴를 보수언론 눈치보지말고 시행하고 기소득 철저히 국고로 환수하여 공정한 사회 만들어 주세요. 제발 강남기득권 보수찌라시 눈치 보지 마시고 부동산 투기광풍 잡아주세요. 대통령님~ 열성 지지자인 제가 보수꼴통들에게 빚내서 집 못산 바보가 되지 않게 정책 살펴 주세요. 소득대비 서울집값 비정상입니다. 결혼 못하고 애 못낳습니다. 집값에 올인하느라 소비 못합니다. 2주택 이상 투기자들에게 보유세 철퇴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야 시장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몇십채씩 사들이니 이리 폭등하고 그들이 비싼 월세로 서민을 괴롭힙니다. 제발 투기 잡아주세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임대사업자 혜택 당장 축소하세요.


매년 반복되는 선생님들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지만 교장, 교감, 담임, 각 과목별 선생님, 영양사, 보건담당 모두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하려고 사이트에 접속해도 선생님들의 소개도 형식적이고, 알지도 못하고 평가하면서 점수는 잘 줘야 되지 않을 까 우려되어 만점만 체크하게 되고, 이런 만족도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녀교육에 챙겨야 되는 게 많아지는지 부모로써 답답하기만 합니다. 직장일도 복잡해져만 가고 자녀교육도 복잡해져만 가고, 의미없는 만족도 조사 폐지를 요청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폐지


안녕하세요 대통령님...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기에 글을 씁니다.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국민이면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도 적혀있죠. 헌법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입니다. 11월1일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역대체???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보다 위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상위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유가 중요 한겁니까??? 지금 군대가야하는 남성분들 은 이것을보고 악용할수도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안전을 위해 힘써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 잘 했다. 특권 반칙 불법 없애고 공정 경제 우짜고 저짜고 나불대더니만 이정부 하는거 보니 말짱 도루묵이다. 대통령 심복으로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대법관들 세워 놓더니 잘 놀고 있다.

청년들이여 여호와의 증인으로 모여라 군대안간다.


결혼전 배우자가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오래된 빌라 13평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5층에 살았지만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젊었기에 , 사랑했기에 큰 불편함 없이 살았습니다. 2년후 아이가 생기고 5층 가파른 계단을 매일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 3대가 살기엔 너무 좁아서 결국 1억5천에 매매를 하고 대출빚을 갚고 나니 8천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8천만원과 나머지는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조금더 넓은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고 나니 집주인이 집을 팔아 또 다른 집을 찾아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2년마다 이사한다는게 너무 힘들어 내집 마련 욕심이 생겼는데.. 신혼특공이 7년이라는 소식에 정말 희망을 가졌습니다. 1년 조금 남은 우리의 신혼기간.... 희망을 걸고 흙수저라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주택이력이 신혼특공 제외라는 소식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희망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주택이력 신혼특공 제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 부탁드립니다. 저 처럼 실거주, 흙수저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고가주택 보유 이력이 아닌 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신혼특공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려 부탁드립니다


현대차가 광주투자문제로 노조가 또 파업을 한다면 이번기회에 직장폐쇄하고 불쌍하고 바르게자란 학생들 그리고 이들중에 자동차를 좋아하고 만든것도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대거 투입해서 청년실업을 해결해야됩니다 현대차노조를 이제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사회악입니다

현대차가 광주지역 투자문제로 인해 노조가  또 파업을 한다면


학생이라 꼭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학생이라고 해서 꼭 치마 교복을 입어야 하는 것인지 청원 드립니다. 직장인들도 치마를 강요받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바지든 치마든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치마를 입고 어떤 자세로 앉아야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속옷으로 갖춰야 할 것들도 많아 복부 압박감 등도 문제 입니다. 바지든 치마든 선택할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여학생 교복은 꼭 치마여야 하는가


오늘 주문한 멸균 우유에서 살아있는 구더기가 십여마리 이상 나왔습니다 식품관리에 철처하도록 행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주문한 우유에서 살아있는 구더기가 여러마리 나왔습니다 제품관리에 신경쓰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 됬네요??ㅋㅋ 위암 3기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자에게는 민방위훈련 소집으로 참석하라며 계속 안내가 오고 우편물이 오는데 도저히 참석을 할 수 없어 동사무소에 연락을 드렸는데 계속 참석우편물이 오면서 참석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오라며 하고 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소견서를 받으러 이번주에 갑니다 서민은 암에 걸려도 예비군, 민방위 참석을 해야하고 고위급간부, 국회의원자제분들은 면제되는 나라 이번에는 한 축구선수의 비리가 나왔다죠?? 군면제 받고 나서 봉사활동을 안했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죠?? 일반 서민은 죽건 말건 상관 안하는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심각해도 이정도로 심각한 나라가 될줄은 몰랐어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인 동시에 고위급간부들 자식과 국회의원 자식은 양심적 병역거부 확정이겠네요 ㅋㅋㅋㅋㅋ 그리고 이제 군대가기 싫으면 종교 믿으면 되겠구요?? 언제 죽을지 몰라 발버둥 치고 있는 환자는 민방위 나오라하고 소견서까지 가지고 오라고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고 ㅋㅋㅋ 참.....이제 할말이 없습니다. 이나라에 태어난게 잘못이네요

ㅋㅋㅋ 또 말도 안되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가 확정됬군요 ㅋㅋㅋㅋ


음주운전강화 공동발의 하셨으니 그만큼의 댓가를 치루십시다 나 일반사람 여.야 국회의원 바른말 하시는분 매우 좋아합니다. 누구의 편도 아닌 대한민국 일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이지 갑질하는 회장들보다 돈많은 양아치들보다 더 당신은 양아치입니다. 우리모두 한쪽으로 몹시다. 모두모두 한쪽으로 몰아부쳐야됩니다.

이용주의원님 당신은 진정한쓰레기입니다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살해 하였습니다 20대 남성은 호기심 때문에 약자를 골라 살해 하였습니다. 20대 남성은 180cm 거구 이며 50대 여성은 132cm 아주 왜소한 어머니입니다. 50대 여성은 남성에게 무릎을 꿇며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였지만 남성은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20대 남성에 대한 죄를 엄중히 처벌하였으면 좋겠고 또한 얼굴을 노출 하여 전국민에게 욕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거제시 50대 여성 사망 사건


양심적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하여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죄... 그럼 앞으로 이제 양심이라는 이름로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병역을 다 거부하는 시대가 오겠네요. 우리가 통일을 하였다면 이러한 병역 거부 문제가 크게 이슈화 되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분단이라는 현실과 그리고 주적이라는 북한이 있습니다. 지금의 평화의 분위기가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면 정말 좋지만, 만약이라는 것이 언제나 있다고 생각을 하여야 됩니다. 안보는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제 안보를 손을 놓는 행위를 하나둘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자주국방 자주국방 그렇게 울부짓고 지난 청춘을 강원도 오지 철책선에서 보내고, 다음주 또 동원훈련이라는 최저시급도 안주는 애국페이로 끌려갑니다. 정말 양심적 병역거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댐에 작은 구멍이 나면 그댐은 금방 무너지고,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생긴다면, 기회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병역을 회피하는 시대가 올까봐 두렵고 무섭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다시 한번 제고 부탁드립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살기도 힘든데 세금 폐지해 주삼.. 북조선 처럼 세금 없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정부는 돈이 없어도 될듯...청와대 인물 중 누구하나 전문적인 사람 없고 월급만 축냄..ㅡㅡ 세금은 자율로 납부....

세금 폐지


나라 꼴 되어가는거 보는 국민들 마다 한숨입니다.

노조와 민노총 대통령 청와대의 상전아니기를...


매국노의 순기능이라고 봐야겠죠? 문재인 대통령님?

공매도의 순기능이 국민연금과 자본시장 박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또 안입으면 벌점 얻는 교복을 없애주세요.

교복을 입지말고 체육복,생활복으로 대체해주세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것이며 취업도 어려울것이고 평생 사람들의 늙어 죽을때까지 따가운 피하기 어려울것입니다. 당신들은 전쟁나면 총알받이로 써야할 인간들입니다.

어차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죽을때까지 사회에 낙인 찍힐것것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재감리안에 대한 증권선물위원에 재심의 과정에서 ‘삼성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1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금감원의 삼바분식회계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심의했으나 고의적 분식회계가 분명한데도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회의로 넘겼고 앞서 몇 차례 심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도 불필요 하게 시간을 끌어온 측면이 없지 않은 점에서 이같은 의혹이 일고 있다. 증선위는 전날 지난 7월 금감원에 고의 분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감리를 명령한 지 3개월 만에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금감원의 재감리 안건을 재심의 했다. 금감원은 이번 재감리 안에서 과거 회계장부 검토 내용을 반영하더라도 첫 감리결과와 마찬가지로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금감원과 삼바 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종속회사서 관계회사 변경문제등을 높고 열띤 공방이 전개됐으나 어떤 결론은 내지못했다. 증선위는 앞으로 한 두차례 심의를 진행한 뒤 늦어도 내달엔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앞으로 더 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명백하고 입증자료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금융위 증선위가 재심의를 하면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 위원장이 삼성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재심의에서는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명백하다는 자료들이 제시됐다. 금감원이 이날 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삼성 회계처리변경을 계획한 내부문건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을 보인다. 이에 앞서 최근 참여연대는 삼바가 회계변경으로 에피스의 자산을 ‘뻥튀기’해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계상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하게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전날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에서 삼바가 에피스를 처음엔 종속회사로 착각해 회계처리를 하다 뒤늦게 관계회사로 인식했다면 기존 장부를 소급해 정정하면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분법’은 회계처리 방식의 하나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만을 반영하며 평가 당시의 시장가격을 적용해 산출하는 ‘공정가치’는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회계처리의 오류를 정정하더라도 삼바가 보유한 에피스 지분에 대해선 대규모 평가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경제금융센터는 지적했다.경제금융센터는 “삼바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뒤 2015년에 가공의 지배력 변경 사유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2015년에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삼바는 어떤 경우에도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금감원도 이번 재심의에서 삼성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더욱 확실하게 입증하는 내부문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삼바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바가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할 목적으로 회계처리 변경을 계획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삼바는 이런 회계처리 변경 계획을 사전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상세히 보고하고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이 내부문건을 전날 증선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바는 지난 2015년 전자우편을 통해 바이오젠 콜옵션(회사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 평가와 관련한 회의 안건을 미전실에 보고했다. 당시는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제일모직이 고평가됐다는 ‘합병 비율’ 논란을 나중에 해소하기 제일모직 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릴 필요가 있었던 시점이다. 삼바가 미전실에 보고한 핵심내용은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다. 삼바는 이 방안들을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의 감사를 맡은 삼일·삼정 회계법인과도 함께 논의했다. 그 후 삼밪는 회계처리 변경을 통해 삼바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계상할 수 있는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미전실에 보고한지 일주일 뒤 확정했다. 삼바는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인 2905억원에서 공정가액인 4조8086억원으로 늘릴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 내부문건은 삼바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라는 입장이다. 삼바가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이 문제에 삼성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미전실이 개입이 확인된 점은 분식회계를 입증할 중요하고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여러 안 가운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도 회계원칙에 따른 게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바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꿀 만한 어떠한 이벤트도 없었고 변경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상태이고 보면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는 한층 짙어진다. 시민단체나 회계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재감리에 대한 증선위의 재심의 결론은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점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는 것을 미루면서 질질 끄는 모습에서 ‘삼성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출처 : 금융소비자뉴스(http://www.newsfc.co.kr)

최종구.김용범.장하성.김동연을 해임하고 공매도폐지및이재용을 구속하라


대리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이가 집근처 이천의료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는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그 때가 밤 12시 30분 경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산 되었지요 기사에게 물었다. 왜냐하면 출발전 친구가 대리를 부르며, 대리비용을 지불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기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돈이 지불 안되었다고 말했다.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혹시 모르니 내 전화번호를 주고 벨까지 확인시켜주었다. 내 입장에선 지불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기에 부르는대로 지불할 수 없었고, 또 이중으로 지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확인절차가 필요했다.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주고 서로 확인벨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나서 급히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다. 응급실에 실려온 아이를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대리기사를 중심으로 대 여섯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순간 응급실이 있던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환자들이 모두 놀랐다. 나나 집사람 그리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아이까지 모두 황당해 했고 민망스러웠다. 신고내용이 무어냐고 물었다. 대리비를 안주었다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리비 때문에 두 대의 경찰차와 여섯 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것이다. 그 야밤에 그것도 응급실까지 들이닥쳤던 것이다. 밖으로 나와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범죄자 취급당하며 인적사항을 모두 불은 뒤 그들을 되돌려 보냈다. 신고가 들어왔다면 응당 신고사유와 자초지정을 묻고 상대방 차넘버나 전화번호를 아느냐 기본적으로 되 묻고 만약 지불이 안될 경우 신고하셔라 해도 될 것을 생명을 긴박하게 다루는 응급실에 한 두명도 아니고 무슨 조폭처럼 여섯명이 동시다발로 출동들 하시는지. 아마도 경찰조직은 일자리에 허덕이는 우리와는 무관하게 인력과 일자리가 넘치는가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원 인력을 충원한다고 한다. 경찰 평균 연봉이 6천이라고 들었다.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꿈의 보직이 아닐 수 없다. 대리기사 한 통화에 순찰차 2대와 6명이 동원되는 것을 보고 나름 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인력보강보다는 효율적인 조직개선이 우선인 듯 싶다. 국민의 혈세를 더 낭비하지 않도록!

한심한 공권력! 이러려면 인원보강이 아니라 인원감축 좀 하세요


어제 뉴스에서 일제시대때 젊은나이의 강제로 끌려가서 죽도록 노동만 하다 죽고 전장에서억울하게 죽은 강제징용자분들의 유해가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취급도 못받고 강제로 노동만 하시다 억울하게 죽고 군사적목적으로 데려가 전쟁에서고통스럽게 죽으신 강제징용자분들의 유해를 일본이아닌 고향땅인 한국에 묻히게 해주십쇼 현재 남북에 관계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무슨짓을 당했는지 그 역사를 잊지마십쇼.

일제시대 강제징용자분들의 유해 한국으로 송환


자기 밥그릇 축낼까봐 다른 국민들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다니. 이런 넘들은 몽땅 태평양에다 버려야 한다.

현대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반대 미친 자가당착이다.


정부에서 65세 이상이면 면허증 반납 권고했죠.... 그만큼 인지능력이나, 판단력, 대응력이 느려졌다는거죠....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에서 만 65세가 넘으면 출마제한을 합시다... 만 65세가 넘으면 투표권도 없어야죠....그래야 지역, 파벌, 학벌 이런걸 안따지고 올바른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는건 어르신들의 인권이나, 인식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이제는 청년과 중년들이 변화에 맞게 흘러가게 냅둬달라는 제안입니다... 단순한 노령화는 사회적 문제가 전혀 안됩니다. 사회가 노령화 되어가는게 문제이죠....

만65세 이상 정치은퇴


흡연자들을 요즘 비흡연자들은 흡연충이라고 부르더군요. 물론 흡연자들 중에는 장소불문하고 아무곳에서나 피고 꽁초버리는 분들도 있고 흡연자인 저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할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도 나름 인권이있고 피해주기 싫은 마음이 크다는것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금연을하기위한 정책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안주게 하기 위함은 흡연부스를 좀 늘려주셨으면합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경제 발전은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흡연자인 서민들인 우리는 가뜩이나 스트레스받고 돈벌기 힘든 세상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호주머니 사정이 더욱 안좋아 졌습니다. 비흡연자분들은 담배 끊으면 될것 아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담배란거 끊는게 정말 보통일이 아니고 끊기위한 스트레스또한 엄청납니다. 반대도 많겠지만 담배로 걷어지는 세금은 흡연자들에게 쓰여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담뱃값 인하하던지 흡연자들을 위한 환경개선 요구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10:46 성남대로 172번길 현대 아리온 오피스텔 주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10:43분 GS편의점을 들렸고 감기약을 산 후, 3분 후 차를 탑승하려 하였는데 자동차 와이퍼에 과태료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간상 3분이였고, 전단지를 읽고 10시52분에 바로 문의전화(031-729-7117)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하는방법을 안내를 받고 진행하였으나..이의신청결과 결론은 납부하여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안에 전화번호도 적어놨었는데 바로 과태료 납부해야된다니 매우 황당합니다. 주변상가를 들리려고 3분주차한게 잘못인지와..매달 세금 내고 있는데 이런 과태료까지 부과하면 소상공인의 영업방해와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반드시 정확한 규정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분당구에서도 업무를 정확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주정차 과태료.(분당구)


청와대 홈피 너무 쌍팔년도 아니고 지금 내 싸이월드 홈피보다도 구립니다 그리고 메뉴 찾아가기도 어렵고 국민 청원하기등도 어렵고 도대체 구린 홈피제작 누가하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하는지 진심 알고 싶네요 세금으로 안되면 성금이라도 모을까요! 진짜 홈피에 투자좀 하고 국민들이 쉽게 소통할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우리나라 청와대 홈피 맞나요? 너무 구려서  창피합니다


갑질방지법을.만들어주세요

갑질방지법을.만들어주세요


. 인터넷 실시간 방송 시청료에 대한 공식적인 권장 소비자가격이 없는 지금의 아프리카 / 팝콘 등 일인 방송들의 불법 도박과 다름 없는 그릇된 비상식적 선물 시스템으로 인해 더욱더 자극적 폭력적 선정적 자극적 방송을 조장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바 하루 빨리 아프리카 / 팝콘 등 방송 시청료에 대한 월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정하고 이를 공개 / 명시 하도록 하여 건전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 인터넷 실시간 방송 문화를 적립 시키길 기대 합니다 .

아프리카tv 팝콘tv . 월 정액 권장소비자가격 부여 .


첫째,,,,,국제인권단체에 한일협정이 반인권적인 협정임을 공문을 통해 알리면좋겠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한 불법적 협정으로서 이를 국제사회에 알려 공식적으로 파기를 원합니다. 반인권적 불법협정인 한일협정을 국제적으로 불법에의한 협정은 인정될수없음을 공포하여주십시요. 국민의 노동과 재산을 정부끼리 문서을 통해 강제할수있다면 누가 노동과 희생을 할수있겠습니까,,,,반드시 한일협정의 극악무도한 반인권침해협정을 무효가되었음을 세게적으로 공포하여주십시요! 둘째,,,, 국제사법 재판소에 정식 파기를 요청드립니다

반인권 불법 한일협정 파기 공포


강력한.갑질방지법을.만들어야한다

강력한.갑질방지법을.만들어야한다


제발 공매도좀 폐지해주세요

공매도폐지


이용주의원 사퇴하라 경찰은 엄정한 처벌 하라 민주평화당은 음주당인가? 이용주의원 재명하라 사과문으로 용서되면 무엇이든 다 되나? 경찰이고 검찰이고 필요 없겠다 민주평화당은 음주당인가? 평화라고 붙일 명분이 못 된다 징계를 않하는 이상 민주음주당이다 자숙과 사과로 끝날 사황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자기 목숨을것과 같다 한번이고 두번이고 어떠한 변명이고 필요 없다 경찰은 엄정한 처벌을 원한한다 이용주 의원은 사퇴 하고 자숙하길 바란다


공주대학교 총장 몇개월 째 부재사태 입니다. 이제 졸업앞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른 국립대학교 총장 부재 해결해결주시고 왜 공주대학교 몇개월 째 총장 공백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피해 보지않고 총장 공백 사태 마무리 지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공주대학교  총장 부재 빨리 해결 부탁드립니다.


우찌할꼬... 대한민국 장래가 걱정이다. 경제는 경제대로 문제가 심각하고, 일자리는 세금으로 땜방하고 세금으로 선심쓰는 정권들 국가 거덜 다 났다. 남미 유럽 다 둘러보시라.

유럽7개국 방문창피 지금도 동맹 다 잃는 외교참사.


대한민국은 북한과 휴전중인 전쟁위험이 있는 전시국가 입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날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불합리한 대우와 환경등을 감수해서라도 20대의 소중한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합니다. 오늘 대법원 재판부는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 19조는 인간 존엄성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라며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개인의 양심 실현을 제한하는 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여기서 양심이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기 인격적 가치가 파멸될 거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을 뜻한다"며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집총과 군사훈련 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건 양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가하는거는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원래 국가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법을 어겼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위 두 조항은 복무중 침해받는 헌법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대한민국 애국 청년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모든 악조건을 감수해서 군대를 갑니다. 그간 우리는 이나라를 왜 지켰습니까? 헌법상에서 보장된 기본조차도 못지켜지는 군대를 경험한 기성세대 전쟁같은 취업전선에 살고 있는 현재 20대들의 소중한 2년이라는 시간 모두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요번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국방과 국가안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이고 이부분은 대법원 판사가 결정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민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외세의 적과 내부의 적으로부터 지킬수 있게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감언이설로 국가안보를 저버리는 대법원


지휘체제가 무너진 한심한 공권력 혈세가 너무도 아깝다


청와대에 글을올리고 잘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저의글이 안보이 길래 위전화로 문의하려고 했는데 근무하는 사람이없는것인지 일을 안하는건지 왜전화를 안받는겁니까???그럴거면 전화번호는 왜? 올려 놓았는지궁금하고,만약,근무자가있다면 불성실한 근무자온것같아 우려를 보냅니다.

청와대 02 730 5800 직원없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단순한 법리 해석으로 판단한다는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국민 대다수는 알고있는데, 판사들은 모르는것 같습니다! 전쟁은 그 어떤 배려나 자비도 없는 상황이며 국력이라함은 반드시 경제만이 아닌 국방력이 먼저인것을 평범한 보통사람들(일반인,군 전역자)은 아는데, 기피하여도 된다는 판결은 군사정권으로 회기하기를 기대하는 판결로, 이번 대법관들 13명의 정신감정과 병역관련 판단 능력여부를 검증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조(판’검사)인들의 병역의무 이행여부를 감사하여 주십시요!


기업인들이 좋구 나쁘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은 북한한테는 파리의 존재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아드님이 천안함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수장당했다면, 지금처럼 몰살당한 국민이 잘못일뿐 북한 김정은은 한라산에 대통령이 나서서 등반시켜 줄까요? 남북한 협력은 서로 존중하며 잘못한것은 사과하면서 평등하게 진행하면 안되나요? 왜? 우리나라 국민은 북한정권에 죽임을 당해도, 협력하자며 모멸을 당해도 대통령 조차 북한에 설설 기나요? 뇌물 받았나요?

국민은 북한주민 만큼도 못한 존재인가요?


종교적 문제로 인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무죄 선고되었다는데 매우 꼽네요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 공개해 주세요


겸직금지 의무 없애야 한다. 돈 벌기 위해 하는 거뿐이야.. 돈 돈 하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말초적이니? 되도 않을... 너 머 그리 고귀한데? 너들이 귀족이야? 아직도 귀족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거야? 어느 누구도 고귀하지 않아. 사람은 똥 싸는 존재야... 고상한 척 하기만 해봐라 킬한다. 글고 내 좋은 일 하는데 웬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야? 내 좋은 일 하는 거뿐이야.. 돈 나오니까 일하는거지.. 봉사란 남 좋은 일로 규정할 수 있는데 내 좋으라고 일 할 뿐이야. 돈을 받아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 일하잖아.. 일하는 과정에서도 봉사란 생각은 단 요만큼도 해 본 적없어. 그런 의미도 없는 선언적 규정 해놓지마.. 그거 삭제하려면 헌법개정권력 움직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돼 있어서.. 그러나 의미 없는 선언적 규정임을 누구라도 인지하고 있단다. 즉 이런 거 아무리 헌법에 규정돼 있어봐라. 고귀하게 쳐 주는지? ㅋㅋㅋ 여비지급시 뭐 1,2호 나눠놓고... 다르게 적용하고 그래니? 그런 거 없애버려.. 계급 높은 공무원 여비 지급까지 다르게 해서 되겠니? 높은이는 더 많이 주고 낮은이는 덜 주는 게 말이 되니? 조잡스러운 규정이라 할 수 있고 똑같이 받는게 맞잖아.. 당장 고쳐..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삭제 ,여비지급시 1,2호 구분없이 지급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살상무기인 지뢰를 제거하는 지뢰제거반에 편성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총들지 말고, 평화를 위한 DMZ 지뢰제거 단체로 투입한다면, 적합한 대체복무제도가 될것임. 기간은 일반 군복무대비 2배로 길어야 됨. 일반군인들은 총쏘고 훈련하고 보초서고 낙하산타고, 보트타고 장갑차 타고, 교량놓고, 별의 별 것 다하기 때문에. 지뢰만 계속 제거한다면, 기간은 2배가 적합함. 현재 병역거부자가 900명 수준이라고 하기때문에 지뢰제거반으로 인원도 적절하다고 봄.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뢰제거반 편성 찬성


대하민국은 아직 종전 국가 아닙니다 종전 선언 한적도 없습니다 아직 휴전 국가 입니다. 댐은 작은구멍 부터 무너 집니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생각 해서 결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양심적인 거부를 외칠수 있는 이유는 과거그리고 현재의 군대에서 20살이라는 꽃다운 나이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병사들이 안전하게 지켜주기때문에 양심적인 거부를 외치는 겁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양심적인 거부를 시행하려면 군복무의 3배의 의무 복무기간 및 현재 공익들이 받는 급여로 소방및 지뢰제거 를 하게 하십시오

양심적인 병역거부


연2%(2년거치2년 균등분할상환) 사업비 , 창업비 지원 ->기존사업가 4천만원까지 , 창업자 2천만원까지 그러나 담보가 있어야 가능함. 은행담보가격산정이 1억이면 4천만원 대출 - 3,700만원 = 300만원 정작 대출 받는 대출지원은 300만원니다. 결국 1억이상의 담보가 있어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이하는 지원 꿈도 꾸지 마라. 1억이하의 서민은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돈 없는 서민은 창업도 꿈도 못 꾸지마라. 서민 위한 지원정책..다 말 뿐.. 실질적 지원은 별로 없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있으나마나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은 꿈도 꾸지 마라!!


오늘 머니투데이 신**기자 작성된 내용이 ****와 **** 사업 내용을 비교하면서 노골적으로 ****를 띄우고 ****를 깎아내려 한쪽은 폭등 한쪽은 폭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하여 합당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머니투데이 신**기자 주가조작으로 처벌해주세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뭐 했니? 도대체 한 게 뭐야? 한 게 없단다. 그런 거 좀 하지 말자. 쓸데없는 위원회 같은 거 뭐 하러 자꾸 하노? 그러니 사람들이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논하고 앉았는 거야...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이런 식의 문어체 말고 구어체로 쓰면 뭐겠니? 알잖아. 개x도 필요없는 쓸데없는 짓만 하고 앉았다. 이거잖니.. 모든 위원회 좀 고마해라.. 필수위원회만 놔 두고.. 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금지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20조이상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 돈은 국민이 연금보험료로 낸돈입니다. 그래놓고 기금고갈된다고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고 노년에 연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거나 아예못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놓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야 겠습니까? 언제까지 국가의 봉노릇에 장단 맞춰줄 생각인지요? 공무원과 군인연금만 국가가 지급보장을 해줍니다. 그럼 국민은 공무원 군인만 좋은일 시켜주는 거죠. 연금 보험료만 내다 개털될 수있습니다. 닭쫓던개 지붕쳐다 봐야죠.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명문화 할 수 있게 많은 청원 부탁 드립니다. 68세로 늦추면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집니다. 용돈수준의 연금인데 일터에서 일찍 퇴직하면 그나이에 돌벌기도 힘듭니다. 또 90세 100세까지 살보장이 있나요? 3~40년 보험료를 냈는데 고작 7~80세까지 밖에 살지못하면 낸거에 비하면 얼마받지도 못하고 연금혜택 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죽으면 더 억울하겠죠. 3~40년을 냈는데 물가 인상률이 과연 연금에 제대로 반영돼서 연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지금 연금 받는 사람도 고작 용돈 수준이라고 하지않습니까? 그거는 물가 인상분이 반영이 안됐다는거 아닐까요? 정부는 국민보다 공무원을 먼저 챙긴다는걸 알 수있습니다. 우리자녀들은 아예 공무원연금을 못받을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잘못된 주식투자등등으로...그리고, 기금고갈로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국가가 지급보장 명문화 할 수있도록 청원 합시다. 아니면 탄핵이라도 하든가...80년 민주화 운동처럼은 바라지않지만 뭔가를 해야 하지않을까요? 북한과의 문제보다 우리경제나 국민의 행복이 우선인데 대통령은 우리소리에 귀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하든가 그렇지않은 사람은 지금까지 낸 연금을 돌려주든가 봉노릇좀 그만 합시다.

국민연금 주식으로 20조원 손해. 이대로 봉 노릇만 할것인가


11인승차 110km로 속도제한걸려있는데 그것좀 풀어주세요 속도제한이라고 안전한게아닙니다 속도가안나니까 뒤에서 깜박이로 비춰대고 운전할때답답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갈때 졸음이더오고 더피곤합니다 전에 앞에서 역주행하는차때문에 뒤에4톤정도되는트럭두대가와서 사고날뻔했고 대신 옆에있는아저씨가 대신사고났지만 대형사고날뻔했습니다 저는미안해서 그아저씨한테가려고하는데 그아저씨가괜찮다고가라고햇지만 저혼자타는차도아니고 애들도타는찬데 이건안전하다고할수없는찹니다 제발속도제한좀풀어주세요

11인승차 속도제한


뉴스를 보면서 입맛만 씁쓸합니다. 저런분이 청문회 스타였다니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드네요. 조윤선 한테 큰소리 치던분이 저런 인격밖에 안 되는 분이었다는게 국민을 속인거 밖에 더 되나요?? 남의 잘못에는 인색하고 자기 잘못에는 반성하고 자숙하면 그만이고...그러면 조윤선 박근혜 등 다 다숙하면 그만 아닌가요?? 민주 평화당 이용주 의원 이번 기회에 다른 의원들 본보기로 의원직 사퇴 꼭 시켜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 합니다.

민주 평화당 이용주 의원 의원직 사퇴시키세요.


죄없는 사람을 죽여 놓구도 뉘우치기는 커녕 심신미약 운운하는 사악한 살인자들 사형집행해라 우리 국민도 억울하게 죄없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세상에서 보호받을 권리와 인권이 있다 왜 ?가해자들 인권만 따지면서 아무도 죽일권리없다고 사형제도 폐지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죄없는 국민은 살인자들이 죽일권리가 있는지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살인자들까지 먹여살려야하는지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피해자들을 위한 인권은 없는것인지어느 누가 감히 가족의 억울한 죽음앞에서 가해자 인권만을 말할수있는지요 제발 상형 집행 하라

사형집행해라


국토부가 앞장서고 lh가 끌고가는 10년공공임대분양전환아파트제도를 페지해 주십시요. 현실은 주거사다리정책이라 볼수 없습니다. 국가와 lh가 나서서 진짜서민들 피 빨아 먹는 제도입니다. 집을 투자수단이라 보지않는 무주택서민들을 10년후 내집이라 과장된 광고문구로 10년동안 월세 살게 만들고 10년 이상 불입한 청약통장을 합법적으로 빼어가고 10년후 길바닥으로 내쫓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장 중요한 10년을 담보로 아무것도 못하게 기회비용을 빼어가고 ... 국가가 나서서 무주택 서민들대상 갭투기 상품인 이제도는 없어져야하는 제도입니다. 저같이 국가정책을 믿고 10년이라는 시간을 담보잡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코 분양전환이라는 현실성 없는 달콤함으로 10년 이상 부은 청약통장을 빼어가기만 하지. 생활에 도움 안되는 이제도를 페지해주십시요.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국가정책을 믿고 10년임대에 사는 사 람은 그냥 죽어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정책을 믿은자는 죽은 목숨이 되고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정책을 믿지 않은자들은 더욱 떵떵거리고 살게되는 현실에 아담함을 감출수 없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는 이제부터 국가른 믿지 말라고 교육해야되는 현실에 울분이 나옵니다. 좋은 정책이면 살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추천하지 절대 10년공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현 거주자들은 100이면 100 다 말릴겁니다. 공무원들 배채우는 이제도는 무주택서민에게 현 분양전환가는 다시 한번 절망감을 주면 인생의 가장중요한 10년을 앗아가는 제도일뿐입니다.

10년공공임대아파트  폐지


오버워치에서 이 링크로 같이 욕을하자며 선동하였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욕하는 게임유저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 남발이 너무 심해요 좀 더 신중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대략 도보 10분이내 중복허가 금지 그리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자금 능력 및 사업계획서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영업 허가해주실때 도보 10분이내 중복업종은  불허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 종교 신도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이야기겠지요. 우선 대한민국은 국민의 4대 의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일에는 그 중 병역의 의무에 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은 국민으로써 이행해야 할 의무보다 종교적 교리를 우선시 하여 병역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대다수의 시각입니다. 이전까지 이런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는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일 뿐, 병역거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도 하였습니다. 저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교리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한 법 위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이유가 포함이 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언젠가는 국방에 큰 공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에 있어서 적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 요인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국가가 대한민국을 위협할 지 모릅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방력 유지가 필요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는다면 분명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것이고, 결국에는 국방에 도 큰 영향을 주게 될것입니다. 단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에대한 반발을 표현하고자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대북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 되지 않은 이상, 그리고 대북 문제 이후에도 군대는 필요합니다.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부인 청와대가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못할거라는 것은 예상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일로 인해 법 질서가 흔들리는 일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해서


인천에서 평생 택시업에 종사하고있는 60대 후반 사람입니다. 지금은 개인택시를 합니다. IMF 이전부터 택시 전문가란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택시 대수가 너무 많아 증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계속 증차, 지금은 20% 이상이 과잉 증차된 상태입니다. 자생적으로 증차된 것이 아닌 중앙정부 지방자치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는 택시 대중교통법이 국회를 통과 했음에도 이를 반대하여 택시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4차혁신산업을 해야 하는 시대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하는 월 200만원 정도 수입으로 연명이나 하는 직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직업을 시작할 땐 군 전역 후 20대 중 후반이었습니다. 제발 지금도 젊은이들이 서슴없이 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친절하게 일 할 수 있는 직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택시 부제를 해체해(3부제 4부제)주십시오 부제를 해체해 일하는 시간을 자율에 맞기면 출퇴근 시간, 늦은 야간에도 택시 수요는 맞춰질 것입니다. 4차 혁신산업에 왜 카풀이 끼어듭니까? 카풀에 자가용 영업을 허용하면 제도권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30만 택시 기사는 도퇴 될 것입니다. 혁신이 아니라 택시업 도퇴입니다. 제발 카풀 허용하지 마십시오!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군대간 놈은 비양심적인가요? 군 생활 힘들것 같으면, 얼른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되네요 ~~!! 참~ 대통령 당신이 되고 나서 나라가 완전~~~ ~~ 얼른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상왕으로 모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님은 전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주는데 어떻게 하죠? 대통령님 아드님은 군대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다행이겠네요. 김정은 위원장님이 면제 시켜주겠죠.

전쟁나거나 국가가 위험해지면 나 양심상 군대 안가되 되죠?


나라꼴이 정말이지 가만히 두고만 볼수가 없네요. 이래서 대통령이 아무나 하면 안되는건가 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요새 나라 돌아가는 모양새가 가만히 앉아서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 박원순까지...국민의 세금이 당신들 돈입니까?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어서 내는 세금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다 퍼주고 무상이니 뭐니 해서 다 낭비하고... 학교에서 배운 국민의 4대의무였던 국방의 의무조차 무시하는 이런나라에서 대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겁니까 이번주 주말 청와대 앞에서 촛불집회 청원합니다. 여러분 국민을 우습게 아는 불통 대통령과 민주당원들 모조리 뽑아 버립시다. 이건 뭐 박근혜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네요. 국민의 힘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다!

청와대 앞 촛불집회 허가해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제대하게 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군생활을 하면서 본 것으로 정말 국민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인다고 생각한 군 제도가 있어 이렇게 청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군 간부들의 초과근무제였습니다. 보통 초과근무제라는 것은 본인이 맡은 일을 다하지 못했거나 꼭 마쳐야할 이유가 있을 때 야근 형식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실제로 본 군 간부들의 초과근무제는 그저 세금 낭비였습니다. 사명감에 충실한 간부 몇명은 본인의 업무를 다 해결하지 못했을 때 끝까지 남아 일을 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간부 초과근무제는 초과근무제를 사용해놓고 밖으로 나가 외출로 시간을 때운 채 추가 급여를 받거나 혹은 부대 내에서 자신이 하고싶은 일이나 운동 등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복무하던 부대가 작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몇몇 부대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방비용으로 나가는 많은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대통령님께서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군 간부 초과근무제... 필요에 따라서는 좋은 제도이지만 지금은 악용되고 있는 세금낭비 제도일 뿐입니다.. 부디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 간부 초과근무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죄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군대 갔다온 사람으로써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사람 죽이고 그런 기술 배우는게 좋아서 군대가는거 아닙니다 모두 다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누가 사람 죽이는거에대한 긍정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보정권에 대한 엄청난 지지자였는데 요즘 조금씩 후회하는 일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군필자나 군인에 대한 인권은 왜 쓰레기 취급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진보 정권은 인권을 최우선시 하는 나라인데 지금 정권은 아니지만 군가산점 제도도 진보 정권에서 없앴고 양심적 병역 거부죄에 대한것도 진보정권에서 없애려고 하네요 왜 이 나라는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군인이나 군필자에 대해 니들 인생 군대에 희생하는건 당연한거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애국심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서 개인과 개인의 인생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누구도 군대에서 2년 낭비하고 희생하는게 당연한 시대가 아니란말입니다 만약 그런식으로 군대를 누군가가 가야한다면 그 사람에게 2년의 시간이 납득될만한 국가적 보상을 해주던가요 진짜 이런 판결 볼때마다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군대를 가야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물론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뭔가 병역의무를 지게 하겠죠 근데 사회에서 봉사하는거랑 사회랑 동떨어진데서 군생활하면서 훈련하는거랑 같은 일이고 같은 희생인가요??? 군가산점이나 군필자 혜택은 다 없애면서 출산 가산점이나 여성 할당제로 여성들 자리는 다 챙겨주고 심지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까지 챙겨주려는 이번 정부의 상황이 진짜 역겹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이와 비슷하니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인들만 사람 죽이는데 거부감 느끼는게 아니라 모든 일반 남성들도 사람 죽이고 그런 기술 배우는거 좋아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런 신념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사람 죽이는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취업난도 심한데 동등한 조건이 아닌 취업 준비할 수 있는 그 귀중한 2년을 희생한 군인이나 군필자들 대우보면 과연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애국심으로 너희 인생 희생해라는 말을 할수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인다면 진짜 군인이나 군필자 대우도 2년의 시간이 납득될 정도의 사회적 보상 대책도 마련해주시던가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도 누구 죽이거나 죽이는 기술 배우는거 원치않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나라에서 언제까지 일반 남성들의 희생만 강요하실건가요? 평범한 일반 남성들 인권도 존중해주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군필자 대우에 대해 다시 검토해주세요


최근 바다고기에서 플라스틱 가루가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벌이는 플라스틱이 이제는 바다는 물론 그곳에 서식하는 고기에 까지 오염이 되는 상황인데 먹거리 안전에도 걱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프라스틱 제품에 대해 이를 줄이려는 획기적인 방안도 필요하고 특히, 플라스틱 가루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는 이를 제한하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일례로 우리 모두가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도 플라스틱 가루 성분이 함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치약이 사용되고 난 후 치약성분은 하수구,강 등을 거쳐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해결이 가능한 것 부터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자연환경이 되살아날수 있도록 해주세요

플라스틱 가루오염 대책 시급합니다


공무원 및선생님들 힘들게 공부해서 임용되면 봉사하는 마음보다 보답받으려는 심리가 더 커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교육인 초중고 생활기록부, 어릴때부터 성인까지 봉사활동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임용해야합니다 앞으로는 모든기준이 성적이 되면 정말 안되요 제글 꼭 읽어주세요 생각은 많지만 요약해서 쓰기가 어렵네요

앞으로 공무원 채용할때 시험제도를 폐지해주세요


7080 문화를 지켜주세요 이남 엄종란 4050 세대들의 유일한 문화 7080 음악 젊은 날 캠퍼스에서 꿈과 낭만을 키워 성장하고 장년 된 오늘은 사회의 한 가운데서 중추적인 역할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고된 하루의 피로를 얼러주고 아련한 옛 추억을 달래주어 나이 들어 늙어가도 그 시대 우리들만의 영웅으로 가슴 깊이 자리 잡은 7080 음악 KBS1 콘서트 7080 마저 폐지되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 더 늘어지고 감흥과 감동이 메말라 굳어질 영혼을 무엇으로 위로받나요 중년들의 유일한 문화 KBS1 콘서트 7080 일주일 기다리다 시청하는 피로제 같은 프로그램 그마저 없어진다니 벌써 슬퍼집니다 KBS1은 순수 시청료로 제작하는 공영방송이며 KBS1 콘서트 7080 이 시청률 저조로 폐지된다면 시청률이 더 저조하거나 비슷한 아이돌 프로와 다른 프로그램도 공평해야 합니다 시청률 탓만 하지 말고 방송 연출은 즐겁고 유익하게 보강하고 방송 시간도 저녘 시간대로 변경하여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하루의 휴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대별 유익한 대중문화 프로그램들 중에서 유독 KBS1 콘서트 7080 만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우리 중.장년층의 마음을 얼러줄 KBS1 콘서트 7080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kbs콘서트7080폐지를 반대합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이상 나라다운 나라 알수없음 이재는 모호함

국정연설 함께 잘살자(꿈.이상)현실은 끝없는 빈부격차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으므로, 같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기본 의무에 대해 양심적 거부가 가능하게 된 이상, 납세에 대해 양심적인 이유로 거부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바랍니다.

양심적 납세거부 청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해달라

이번에도 양** 그냥 넘어가면 반드시 문정권 갈아엎는다


요즈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점에 범죄를 저질렀을때 술을 먹고 저질렀으면 심신마약으로 감형을 시켜주는데 이건 잘못됬다고 봅니다 . 저번에 있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피의자가 심신마약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도 단지 심신마약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 2008년에 있었던 조두순 사건도 한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심신마약이란 이유로 감형을 받아 12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 피해자는 아직도 조두순이 언제 나올지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 요즘 같은 시점에 피의자의 형벌의 관한 법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같은 법을 더더욱 강화시켜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심신마약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처벌에 관한 법좀 강화시켜주세요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청와대님 대한민국 이상없습니까?


카풀반대

카풀반대


이런게 한교 외교수준 인지요? .....사실이 맞나요?? 솔직한 답변 해줘요

미재무부 은행및 4대기업에 경고 -- 세커더리 보이콧압력 --  워킹그룹싸인.


나도 나주에 아들나면 종교적이유돼먼 군댸안보내도돼는거네 군대 입대준비중인국민여러분 종교적이유돼면 전부 무죄국민여러분 청원합시다 종교 때문에 내자식들 군대못보낸다고 참고로 전 현역 제댜했습니다

군대


내용 : 현재 2018년 하반기 취업대상자의 기준이 목표에서 한참을 밑돌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모합니다. ㅇ 현재 상황 : 20~30대 청년들의 실제 취업정책에 관련한 현실입니다 - 취업지원금으로 생활하기 : 취업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50만원~10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의 생각은 회사 들어가 200~250만원 받으면서 상사 스트레스 업무 과중을 겪고싶지않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지원금 50~100만원 받아서 그거로 편하게 놀자는식이고 많은 청년들은 한두달 모아서 해외 여행다닌다고합니다. 어차피 10~20년 직장생활해도 집한채 못사는거 고생하면서 집없는거나 지원금받으면서 놀고먹으며 집없는거나 똑같다고…차라리 지원금으로 편하게 노는게 낫다..라는 생각들을하고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지원금이란 밑빠진독에 물붓기이고 오히려 취업을 더 못하게 하는 사유가 되버렸습니다. 뭐 어떤 의원의 말에 의하면 면접보러갈 때 입고갈 정장이 없어서 면접못간다고..지원금주자고…스팩쌓을 돈이 없어 학원도 못가는 청년들이 있다고.. 이걸 왜 나라에서 세금으로 해주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정장이 없어서 면접 못갈까요? 스팩쌓기위해 자기 개발하기위해 학원비가 없어 못갈까요?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얘기아닙니까? ㅇ 해결 방안 : 청년 취업 준비금 지급대상자를 놀고있으면서 취업준비한다는 청년에게 지급하지말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300만원 받을 때 중소기업은 200~250만원받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나마 대기업과의 급여차이가 줄어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증가할것이며 지원금으로 놀고먹는 청년들이 어디라도 취업하려고 노력할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목표하는 취업자 수가 증가할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더 지원금 받는 청년들에게 2년~3년안에 퇴사하거나 이직을 하면 지원금을 중단하는정책으로 가면 더 오랫동안 회사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요즘 청년들 조금만 힘들어도 퇴사하고, 조금만 맘에 안들면 퇴사하고… 그렇다고 부당하거나 노동법에 어긋난거도아닌데 조금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받는다고 퇴사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밑빠진독에 물붓기식으로 세금 낭비하지마시고 취업한 청년들에게 좀더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국경제도 살릴수있습니다. 제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취업준비금 지급기준을 변경해주세요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기위한 자유민주주의원리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라는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법인 헌법조차 존재를 위해선 국가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기위한 가장 중요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를 자유민주의를 실현시키기위해 종교적인 이유로인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합니다. 헌법상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헌법에 규정된 의무 외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정말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고싶다면 대법원에서 말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의해 주거의자유,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이민과같은 다른 방법도 존재합니다. 아직 배울것이 많은 학생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저의 생각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은 받으며 살고싶지만 병역의 의무는 지고싶지 않다." 라는 생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대해서 국가는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분명한 위헌입니다.


헌법39조 1항 모든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양심적병역거부를 이유로 군에 가는것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적병역거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양심적인 것은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이자 남자로써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이 양심적으로 옳은일이지 단순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병역기피는 양심적인 아닌 비양심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에대해 다시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심적병역기부를 이유로 입대하는것을 거부하는 놈들은 강제로라도 연행하여 입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말을 전할까 합니다. 직업은 이랜드 유통판매 대리 및 서비스업 입니다. 쉽게 말하면 브랜드 매장관리 및 판매를 하십니다. 샵마스터 줄여서 "샵마"라고 합니다. 이 직업은 매우 고되고 힘든 직업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한달 동안 판매된 금액에서 판매 수수료 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0만원을 판매하신다면 13% 즉 260 만여 원을 월급으로 받으십니다. 그 중 180만원은 알바에게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결국 80~100만원이 안된 금액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최저인건비가 7530원인 이때에 최소인건비를 받으시는 알바보다 적은 금액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어머님은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 근무하십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일은 너무 고되고 힘드셨는지 결국 하지 정맥이라는 병환이 생기셨고 피부에 괴사가 진행될 때쯤 간신히 수술비가 마련되어 수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 부담도 결국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이랜드에선 샵마가 매장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매장은 철수 및 다른 사람으로 인계하라고 위에서 강요하고 억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이 안된 금액으로 삶을 유지하고 계신 건 저희 부모님뿐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열 약한 환경 속에서 다른 샵마 분들도 근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저인건비가 오르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매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아르바이트 분 보다 더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랜드에 서비스 대리업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이다 보니 판매금액에 수수료 율을 받으며 직원을 고용하면 그 직원의 월급을 수수료에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금도 돈을 벌고 있는 총 금액에서 세금이 산출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랜드는 타격이 없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세금까지 내면 매번 적자입니다. 그 적자를 조금이라도 매우기위해서 또 다시 오전 10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십니다. 이랜드 규정상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벤트나 행사상품 진행하라는 연락이오면 이벤트가 있는 기간은 아침 8시까지 출근하십니다. 행사나 이벤트는 1년 중 8개월이상 매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롯데마트는 둘째주 일요일 마다 쉰다고 하고 보통의 백화점의 저녁 8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추석이나 명절에도 백화점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뉴코아아울렛은 추석에 단 하루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4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십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근무합니다. <청원드립니다. > 어머니께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좋은 환경속에서 어머니의 자부심을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인건비가 오르듯이 임금에 대한 부분이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처럼 쉴 수 있는 공식적인 시간이 더 많아져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PS.. 누군가에게 계약관계인 을이나 판매원일지 몰라도 그 사람도 한 가정에 소중한 부모이자 어머니 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어머니들을 응원합니다. 엄마 사랑해

이랜드 임금협상 인상 및 공식적인 휴일을 지정해주세요


쟤네들은 예비군 편성도 안되어서 동원령 선포되면 그저 가만히 있을텐데 왜 나라는 군대 간 사람만 지켜야 하고 대체 복무자는 왜 전쟁터에 안나가는거죠????

전시에는 왜 병역거부자들은 전쟁터에 안나가는거죠? 나가게 해주세요.


상식을 벗어나도 지금 너무 한참벗어난거 아닙니까?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죠. 대통령직 그만 두세요. 우리가 잡아끌어내리기전에 그만 두고 내려오십시오. 나라를 왜 이 꼬라지로 만들고 계십니까? 당신이 뭔데요? 나 참 어이가없네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고있는 정부


문제인대통령님연설잘드었습니다그런대 국민을위한나라라고했는대말만그런거같아요 초심을읽지않길 서민이못때문에힘든지아나요 최저임금을천천히올러주세요 급한건아니예요 물가을내리게하는정책이나법개정 갑질없는나라 갑질한번이라도하면 원스트라이크제도좀요 서민들은힘들어요 해결안된다고할게아니라 대통령님연금안받기캡페인 정치인도참여하라

대통령연설관런


요즘 들어 주정차 단속이 너무 할 정도로 심하게 하고있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는 시골상권이라 개인사업자들이 장사를 하려면 주차장이 없어서 매장앞에 고객들이 차를 잠시대고 물건을 사거나 문의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틈을 잡아서 고객들 차를 단속하고있습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안그래도 폐업이 많은데 융통성 없는 단속에 고객들이 더 많이 줄어서 개인사업자분들이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물론 앞의 내용때문에 청원을 올리는건 아닙니다. 더 황당한건 교통과에 아는 지인이 있으면 전화 한통으로 주차단속된 부분을 삭제 해주더군요. 융통성없는건... 어쩔수 없다고 치더라도 같은날 단속 걸렸는데 누구는 전화로 빼서 벌금을 안내도되고 누구는 벌금을 내야되는데 너무 황당하고 기막혀서 청원을 올립니다. 밀양 시청 교통과 조사점해서 부정비리점 잡아주세요!! 작은도시부터 억울한일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밀양시청 교통과 조사점해주세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다” “내 가족과 내 연인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라” “군대도 하나의 스펙이다” 대한민국 군필자라면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말들입니다. 아실 겁니다. 저 말 단 하나도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가짐으로써 ‘양심상 군대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 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 입니까? ‘모두의 삶을 위해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세 문장이 보이십니까? 군필자라서 잘 아실겁니다. 모두 저 말을 새기며 입대하고 단 몇일만에 실체를 알아버린다는 것... 1. 내 가족과 내 연인 그리고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2년을 희생했습니다. - 부상당한 병사들은 병원 조차 가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지만 나라는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 전역 후, 예비역 이라는 이유로 온갖 힘쓰는 일에 동원됩니다. ‘남자다움’을 강요 받습니다. - 군대 얘기만 꺼내면 ‘여자들은 그런 얘기 싫어해~’ ‘군무새’ ‘틀딱’ .... 사회적 인식이 이렇습니다. - 현역 때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짬 냄세가 난다고... 군바리 냄세 난다고... 2. 군대도 하나의 스펙이다? - 갔다와보니 동기들은 취업이나 해외연수를 갔다오고 하다 못해 돈도 모았습니다. 내 물론 우리들은 전역증이랑 보급 피복, 추억 한가닥 손에 쥐고 있습니다. 군에서 얻은 잔부상은 덤으로여 - 전공책을 다시 붙잡으니 머리가 하얗습니다. 2년동안 뭘 배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치보기’ ‘욕설’... 있던 애국심도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가적 의무를 거부한다’ 라고 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가요?” 아니요. 후회만 되고, 얻은게 없으며, 상처 뿐입니다. 숭고한 희생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우리의 2년은 저들의 양심 보다 못했던 겁니다. 대체 복무라고 하셨습니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현역 복무를 면제 해준다’ 이제 현역으로 입대하는 이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총을 손에 잡는게 두려웠고, 날마다 근무로 인해 손발이 얼었으며, 소중한 이들 얼굴조차 자유롭게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거의 자유도, 행복추구도 없었습니다. 의식주 어느 하나 자율적인게 없이 2년이라는 세월을 ‘견디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저는 입대하면서 한번도 ‘거부하는 방법’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군요 더이상은 그러니 우리의 사라진 세월들을 보상해 주십시요. 이제 군필자들 그 누구도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꺼려지는 일이라도 의무이기에 행했습니다’ ‘수많은 부조리를 내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견디었습니다’ 우리의 2년 나라를 위해 희생한 2년을 되찾아 주십시오. 강요 받은 21개월의 복무를 보상해 주십시오.

군필자들의 사라진 2년을 보상해주세요. 분노에 읍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 안하려해도 군대는 거의 뭐 개방 시켜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국방의 의무라는것도 필요없게끔 만들어놨고. 거기에, 북한.......ㅋ 이거 뭐 아무리 이상하게 생각안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들수밖에 없네요. 국방무력화화 북한이라. 소름돋네요.

군대,북한 .... 문재인님 행보 너무 이상하네요


부동산은 개개인의 국민의 재산 중 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선조들의 땅이나 보물들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잘못 된다면 정말 한 가정이 파탄이 날수도 있고, 개인이 오랜시간 아껴서 저축해놓은 큰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질수 있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임은 틀림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업 실태를 보면 누구나 납득 하실 겁니다. 어느지역이나 편의점, 약국보다 많이 볼수 있는게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각 각 광고를 하여서 고객을 유치하고 계약을 진행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된 나머지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개업한다던지, 중개보조원을 이용해 중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시키는 모습은 어느지역을 가나 심심치 않게 목격할수 있습니다. 어느 부동산은 5평정도의 크기임에도 10명의 중개보조원을 쓰고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각자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광고를 해서 손님을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 정말 대부분의 젊은 세대와 자취세대, 신혼부부들이 많이들 사용하고있는 유명한 어플을 보시면 알것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허위매물광고로 많은 국민들을 스트레스에 가둬놓습니다. 중개업자들도 꽤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면서까지 허위광고를 올립니다. 멀리서 왔지만 헛걸음을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는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일이 자격증 양도대여 등 허위광고를 이유로 신고를 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을 볼수 있습니다. 허위매물을 올린사람을 보시면 정말 대부분, 90프로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정도로 '중개보조원'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 실태를 보시면,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도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개업을 하지않고 소속되어서 일을 하려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충분히 많은데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르시는분들 많을 겁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를. 공인중개사법령을 보시면 이렇게 정의 되어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해서도 안되고, 권리분석을 설명해서도 안되고, 확인설명서 작성 및 설명을 해도 안되고 , 직접 도장이나 서명을 해도 안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사무실을 돌아다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실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장, 팀장 등등 직급을 가진 분들이 전화 몇통으로 허락맡고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찍고 하는 모습을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 조차 실수를 하거나 부족해서 중개사고가 나는 상황도 아주 빈번히 발생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가 설명을하고 불법인지 뭔지도 모르는 권리관계및 건축물대장을 설명을 하고, 일반 고객은 철썩같이 믿고 계약서에 서명과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무슨상황입니까. 중개보조원은 앞에서 설명듣고 있는 고객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안쓰고 한달만 지나면 까먹을만한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으로 당장 눈앞에 계약에 눈이 멀어 무분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몇 천만원에서부터 몇 억까지 믿고 계약을 하신게 맞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사람이 그렇게 설명한다고해서, 설명하는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채 그 목숨과도 같은 재산을 거래하신 겁니까? 그런 행동을 방관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마땅히 처벌이 되야하며, 중개보조원도 처벌이 되야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부동산사무실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운이 나빠서 걸렸다. " 이게 무슨소리입니까. 운이 좋으면 평생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뜻 으로 보였습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크고 작음은 분명히 있으나, 그 행동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충분히 알수있었는데 모르는척 했느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뿌리뽑지는 못하겠지만, 이제는 공인중개사가 10만이 넘는 시대입니다. 어차피 공인중개사의 업무 안에 중개보조원의 업무가 들어가있습니다. 실제로 소속된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설명 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걸려있기에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거짓이나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장입장에서도 똑같은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면, 오히려 개정된 법으로 공부했기에 더 정확한 지식을 갖고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에 여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눈치보며 본인이 하지못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중개보조원에게 넘겨서 시키는 겁니다. 그럴바에 이참에 중개보조원을 폐지 시키고 , 기존의 공인중개사의 의무교육을 강화시키는게 확실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마다 연수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인중개사들을 깨우치기에 수업량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연수교육 강도를 강화시키던지, 매년마다 개정법이나 부동산관련교육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고 숙지시킨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이 더 깨끗하게 발전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도움이 되는 길이 될 것 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누구나 알듯이 공인중개사는 넘쳐납니다. 현실에서 중개보조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을 잘못된 부동산 정보로 현혹시킬 뿐입니다. 국민들은 더 정확하고 안전하고, 본인의 재산을 지킬수 있는 설명도 듣고, 해결방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도 지급하는 것 이구요. 안전한 중개를 받지 않으셨는데 중개보수를 지급하는게 맞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 뿐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거래에 대한 문제는 아주 많습니다. 매년 매 분기마다 붉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현재 정부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규제안을 내놓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 발전의 첫걸음을 내 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합니다.

부동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중개보조원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양** 갑질폭력-수사철저하게전부밞혀야됀다.검찰 경찰 인맥이많다고하는데.불법폭력 범죄조사해야됍니다-사표서고물어나면다냐?.

양** 갑질폭력-수사철저하게전부밞혀야됀다.


요즘 살인범들의 행동이 점점 엽기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요. 살인범들의 얼굴을 공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살인범들의 인권 까지 지켜줄 필요는 없읍니다

살인범들의 얼굴을 공개 해주십시요


솔직히 지들은 군대 갔다왔으면서 남이 병역 혜택받는거 보면 배아파서 부들부들대는거 잘 안다 ㅋㅋ 한국 남자들 중 필요인원에 한해서만 군대를 가야하는거지 전부가 갈 필요는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남자입니다. 저는 군대를 가지못했습니다. 건강한줄 알고 지원했던 해병대 입대는 거부가 되었고, 검사결과 큰 병으로 면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여기에 무엇을 적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 청원 공간이 늘 자극적이며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써 봅니다. 누굴 위한 결정입니까? 양심적? 뭐가 양심이라는 것입니까? 그 양심 기준은 사회에서 볼 때 동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은 여지껏 사회에 그렇게 해야하는 의무를 또한 주었기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가져올 행복에 기대는 누구나 합니다. 정책에 따라 당연히 병역 관련 의무도 변화가 되겠죠.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신념으로 사회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무리입니다. 지금도 사회적인 약속하에 입대하는 젊은 친구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들의 사후세계를 향한 신념의 불평등이 성실하게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젊은이들 보다 못합니까? 더욱이 이외에 사회적 여러가지 의무들에 대해 그러한 것들 역시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님, 내 손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미국,북한,중국에 집중하는 것 이해합니다.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아무도 해결 하지 못한 경제를 열어줄 새로운 지표가 될 수 도 있으니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노력들.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고귀한 말을 어이없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세종대왕님께 죄송하거든요. 저들이 할 일은 그 신념의 무게를 그냥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종교가 맞나 오히려 싶군요. 불교도 개미 한마리 살상하면 안되고, 기독교도 살인하지 말라 라는 십계명도 있습니다. 포괄적이나 이 모든 대의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되는 것인데, 그럼 모두가 동일하게 사회적 약속을 저버려야 한다는 것 입니까? 특혜요? 네 저도 특혜 받았죠. 저희 아버님은 해병대 출신이시고, 저도 동일하게 가려했는데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부당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이고 그 무게는 제가 담당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저들도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사회적 약속에 기초하여 만들어 그 최소한의 것을 지키며 살게 한 법으로 판단하여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게 합니까? 이 말 같지 않은 기사를 더 이상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의 주인은??


양심적인 군 입대 거부가 무죄라 군대 갔다 온거 후회는 안하지만 안갈 수 있다면 것도 좋지 이제 제 아들을 위해서 개종한거 가족회의 한번 해야겠습니다. 나라는 타종교 분들이 지키면 되니깐요ㅋ

제 아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증인 개종을 고민해야 겠네요


난 비양심적인사람입니다 또한 몇일후 입대할 아들놈도 비양심적인 사람이될것이고요 하지만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입니다.

비양심적인 선조들께서 총칼들고 목숨받쳐 지킨이나라에서양심적인 여호와증인 들을 떠나게 해주세요


만인이 평등한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김일성이 만든 나라가 세계에서 핵 갖고 장난질 하는 테러집단이 되었는데 정말 한 민족으로 받아 들이기 싫을 정도로 사람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은 일삼고 있죠. 자기 형도, 고모부 가차 없이 숙청하고요. 나라 주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부양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북한에만 관심이 있나요? 고려연방제 국가로 정말 만들 생각입니까?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건 당신은 이번 임기내에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하게끔 설계를 다 해놓을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행보는 정말 김정은 대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모든 기업들에게 기회를 창출하는데만 힘 좀 써주십쇼.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사파 출신이라는 것에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북이 좋으면 당신네들이나 살으십쇼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자유주의 국가 입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매일매일 배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습니다. 매립은 답이 아닙니다. 소각도 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온실가스와 엄청난 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미래는 아주 어두워질 것입니다. 바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죽으면 다 끝입니다. 무참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괴롭고 무섭습니다. 쓰레기의 문제는 포장재의 문제입니다. 과자봉지, 페트병 등의 문제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옷가게에서 옷을 사면 비닐봉지에 담아서 줍니다. 아니면 비닐을 판매합니다. 그렇게 싸게 비닐봉지를 판매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가격이 비싸야 합니다. 비닐봉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싸게 판매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 씁니다. (그만큼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미지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은 편의점에 들어가면 모든 품목들이 포장되어서 나옵니다. 그것들이 전부 쓰레기가 되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겨줍니다. 쓰레기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대부분이고 그것들은 분해가 안되는 희대의 골칫거리이자 모두를 죽게 만들 것이니까요. 즉,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비자가 용기를 직접 가져오고, 마트에서는 내용물만 판매하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즉, 물병은 소비자가 가져오고, 그 물병 안에 물을 담아주는 역할만 마트에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큰 변화가 필요하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에 정착만 되면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미지는 정말로 강하게 각인을 시킬 수 있으며,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어마무시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모든 쓰레기는 포장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매립이나 소각은 미친 짓입니다. 환경이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몇몇 나라들은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해 그냥 길바닥에 방치하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제는. 벌써 2019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가 시대에 맞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재판부모조리바꿔야됀다-재판할자격이 있는사람하나도없다.너무엉터리재판이다,엉망재판이다.피해자입장으로생각하라.

재판부모조리바꿔야됀다,


부산지역 익스트림스포츠 연습시설이 없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보통 X-게임(BMX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지역에는 서울은 물론이고 소도시라고 해도 두세군데는 다 있는 시설이며 경남 김해 마산에도 이러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BMX라는 자전거가 있는데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더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주최하는 프로경기까지 있어 전세계 청소년들의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국제적 규모의 시설이 있고 매년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까지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홍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파크장(BMX,인라인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이 전혀 없는 관계로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김해나 수도권까지 가서 연습하고 오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레저스포츠시설이 없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게임에 빠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운동장주변이나 아파트근처에서 계단 주차장등에서 위험하게 연습하다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시, 구청,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사이클연맹 기타 기관 단체에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수차례하고 해보았지만 다 각자 관할업무가 아니라며 권한이 없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물론 시청의 예산문제라던지 시급한 다른시설건립이 있는것도 모르는바가 아니지만 정 그렇다면 타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후원이나 협찬을 통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으로서 건의를 어디다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알길이 없어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합니다. 현재 익스트림스포츠의 인구가 많아졌고 청소년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타지역에 뒤쳐져 레저스포츠 후진도시가 될까 염려됩니다. 지방불균형으로 인해 탈 지방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는것이 큰문제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것도 있습니다. 컬링종목처럼 국가대표및 세계적인선수가 배출되면 부산의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소년들의 안전과 레저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또한 학업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해 반드시 X-게임파크장 시설이 만들어 지기를 부탁드리며 적즉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부산에 두자녀를 두고있는 학부모

부산 익스트림스포츠 연습장시설 건의


스카이및 몇군데 빼고는 사실 대학교 나왔다고 말 못 합니다 쓸데없는 사교육비 부터 등록금까지 휘청거렸지만(부모님의 소비위축및 청년 신용불량자) 취업이나 사회에서는 부적응이 대부분입니다 각 도처별로 서울대같은 중심으로 하는 대학교 몇개씩만 남기고 성취도 미달 대학교는 지역별 특성 예술및 산업화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공부좋아하는 아이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별 대표대학교로 입학하고(주거및 여러가지비용절감 성적성취도향상) 공부가 아닌 기타 다른분야 좋아하는 학생은 서두에 말씀드린 예술산업화고등학교(대표되지않는 기타대학교들이 전환된 고등학교) 고졸과 대졸의 취업 임금 차이가 같아진다면 하고싶은거 할수있고 각처에서도 실력들을 발휘할것입니다 미래교육에 있어서 현재 절실한 교육일자리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고졸  대졸 임금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금번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 및 국민 의견을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 10년전에 공문 만기전역으로 군복무를 마무리한 국민입니다. '내가 갔으니 너도 가라'라는 마음보다는 한 국민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1. 군복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국민 의무입니다. - 군 복무시절이 힘들었지만, 다같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총을 들어 누군가를 죽인다는 생각이 아닌 내가 군복무를 함으로써 내 가족과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 누구도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군복무를 마친사람, 진행 중인 사람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지 말아주십시요. 국가에서 방패로서 자부심을 가르치셨다면, 그 정신을 계속 유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공식적으로 병역기피를 해도 된다는 예외사항을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 직업으로서가 아닌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어떠한 이유로 난 총을 들기 싫고 그래서 지키지 않고 지킴을 받겠다 라는 예외사항이 생긴다면, 모두가 지킴을 받고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사람은 죽기 싫고, 지킴을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의무로, 가족과 국민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는 군복무자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어떠한 이유든 예외사항의 존재는 군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아무리 힘든 대체 복무라도 반대합니다. - 어린아이, 여자, 노인, 그외의 약자들을 지키라고 군복무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쟁이 일어났을때, 내가 지키지 않고 도망치고 지킴을 받을 수 있다면, 모두 그럴 것입니다. 건강한 남자 성인이라도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 누구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질수 없습니다. - 어떠한 대체복무라도 도망가도 되고 지켜져도 된다는 생각이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나도 그러고 싶다 라는 생각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 정말 제대로된 보상없이 자부심과 긍지, 의무감으로 버티고 있는, 버텼던, 버틸 사람들에게 더이상의 실망감을 주지는 말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함께 주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양심적병역거부 반대] 죽이기 위함이 아닌 지키기 위한 군복무 입니다.


Mbc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던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살인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남성의 신원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 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일 경남 거제의 한 공원. 키 180cm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이 132cm에 불과한 50대 여성을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옵니다. 30분 동안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 폭행당한 여성은 행인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남성은 피를 흘리는 여성을 도로에 버려두고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와 여성이 숨졌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폭행이 시작된 곳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이곳 도로에 피해자는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다리 밑에서 혼자 살던 여성은 폐지를 주워 생활해 왔습니다. [윤종일/경남 거제시] "청소도 하고 여기 거의 청소를 다 합니다. 이쪽 공원에 청소 다 하는…(어디서 지냅니까? 주로?) 소파에서 지냅니다." 경찰은 피의자 20살 박 모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같은 글을 검색하며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박 씨는 술을 마시면 지인들을 폭행하는 습관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술에 취했다고 감형해줘선 안 된다. 강력범죄자의 신원을 모두 공개하라'는 청원이 잇달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 영입니다. 이런 살인범에게는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사법부는 살인을 선고해야 됩니다.

경남 거제 살인범을 사형구형에 주세요.


여호화의 증인들은 양심이 아닌 종교를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심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는다면 이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이어서 군대에 가는 것입니까? 따라서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라 불리는 용어를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바꿔야 합니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의 대체복무는 현역으로 가는 사람의 최소한 2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있는 집 자식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 강제적으로 가는 곳이 군대입니다. 좋아졌다고 하는 지금도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는 곳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종교를 이유로 현역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을 편하게 대체복무한다면 어느 누가 병역의 의무를 지려 하겠습니까.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회봉사가 아닌 군업무 안에서 집총을 하지 않는 부분에, 그리고 현역보다 더 힘든 부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뢰제거를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대체복무가 현역에 비해 더 힘들거나 기간이 길지 않다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있는 사람, 앞으로 군대에 가야하는 사람들만 바보 되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꾸어야 하고 기간과 강도를 현역보다 길고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대체복무는 또 다른 차별이 될 것이며 병역의 의무에 대한 도피처일 뿐입니다. 멀지 않아 병역의 의무를 져야하는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바꿔야 합니다.


이게 무죄라니요.. 소중한 시간, 청춘 보냈는데 누구는 종교때문에 군복무를 안하다니요... 이게 나라입니까? 평등은 어디로 갔고 정의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아들 생기면 종교적 군복무 거부합시다


남북경협에만 신경쓰시고 다른나라 눈치보고.. 장치인들은 당권에만 신경쓰고 진짜 이민가고 싶네요. 정말 대한민국도 꽃제비 만들건가요

탁상근무만 하지말고 현장을 가보세요


체육, 문화, 기술, 학계, 연예 모든 분야에는 나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하나되어 대표팀을 응원하고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우승과 감동적인 순간에 그들을 가슴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정치, 국방, 외교에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없다. 불굴의 의지와 노력을 보지 못했으며 감동도 없고, 스스로 그들은 대한민국 대표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런 참담한 정치판과 행정부를 우리는 그저 잘 못된 선택에 따른 업보로만 여기고 있다. 아마, 시작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답안지를 가지고 최악이 아니길 바라며 선택을 강요받아왔던 것은 아니지,,, 안타깝고 서글플 뿐이다. 국민의 동의가 충분하지도 않은 가운데 서뿔리 최악을 선택하여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도해 오기도 했다. 정말 의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젠 정치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 감독마음데로 특권층 지지에 메여있는 현 정치시스템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 진정한 우리의 대표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선거때, 예산 받을 때, 감사 받을 때만 정상인척 하는 이런 정치현실에선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정치 대표팀을 만들 수 없다.

정치에서만 없는 대한민국 대표팀


위에 계시는분들은 강력범죄 당할일이 없으시죠? 길가다가 무차별 폭행으로 죽을 일도 없고. 자녀분들도 보호 받을거고 좋은 환경에서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살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그런가요? 처벌기준들이?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기준 들입니까? 일일이 열거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감형받거나 징역을 10년 20년 살고 아니 무기징역을 산다해도 피해자는 세상에 없는데 가해자는 세상에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산술적,철학적,논리적,상식적,인문학적, 어디에 맞는것입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봅시다. 대통령님 아니 높으신 국회의원님 본인 자녀가 길가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가해자가 심신미약 15년 살다 나온다 합니다. 음~~ 그래 15년 징역 살았으니 용서 해주께? 그러시나요? 살인자 아니 강력범죄자들을 강력한 법으로 다스린대도 범죄가 많아 질까요? 강력 범죄자들을 뚫린 눈이 있고 뚫린 귀가 있어 다 듣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좀만 살다 나오면 되네 난 우울증 약먹고 있으니..여차하면 사람죽이고 한 10년 살다 나오면 되지 은연중에 생각 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 내자식은 죽어서 세상에 없는데 저 자식은 살아서 먹고 마시고 웃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눈에눈 이에는 이 로 다스려야 합니다. 제발좀 저런게 사람이라고 보호 하는 겁니까? 네 사람이니 보호했다 합시다 죽은 사람은요? 죽은사람 억울 한건 어떻게 보호해 주시렵니까? 죽으면 끝? 죽은 사람만 억울 하다? 그럼 저는 제자식들에게 죽은 사람만 억울 하니깐...여차하면 니네도 사람 죽여 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제발좀 귀 기울여 주세요. 단 한번만이라도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     "강력범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우리나라 왜이런냐?갑질과폭력-불법 권력과비리 깡패가 판치는나라.완전갑질폭력세상입니다.-정부 정치 법 재판 경찰모조리다썩었네요.망할겁니다.,고쳐지기가힘들꺼예요.

갑질과폭력 비리불법판치는대한민국 꼬라지가 왜이런냐?


거두절미하고 이번병역거부자 무죄판결 적극적으로반대합니다~양심의자유가 헌법에보장되어있다는취지로 병역거부자들 무죄판결을받았는데요 그럼 국민의4대의무로 군대갔다오신분들은 어떻게되나요~이건형평성문제로 안된다고봅니다 과거 군생활중 사망하신분들이나 평생불구로 살아가시는분들 억울해서 어찌하나요~~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법리해석을 이렇게 했는지 의문이가고 절대반대합니다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합니다


거제도 사건 피의자놈이 청소년법을 이용해 학창시절 나쁜짓을 많이 저지르고 이젠 술먹고 살인했는데 기억안난다로 이용합니다. 법을 이용해 이리저리 피해가는 놈들을 위해 만든법입니까. 피해자분은 집도 없이 쇼파에서 폐지 주우며 사시던 분인데, 북한들.난민들. 다문화들.동남아인들.조선족들은 꽤나 도우면서 어찌 우리 국민은 이 추운날씨 단칸방 지붕있는 집도 없이 살다 그리 험하게 가셔야 했을까요. 한탄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거기다 피해자분을 잔인하게 죽이고 성폭력같은 행동을 하는놈을 젊은분들이 나서서 도우시고 피의자를 잡았는데 잡기위해 폭력이 오간게 피의자가 원하면 도움주신분들을 폭행혐의로 고소할수있다니요? 다행히 이 젊은이들은 처벌을 피할수있게 되었지만, 나라법이 이모양인데 누가 나서서 도와주려합니까. 당연히 모른척하거나 움츠려들죠. 내목숨 걸고 도와줬더니 봉변당하던지 아니면 처벌인데 도우려 나섰다 무슨꼴 보겠나요? 그냥 경찰신고만 해주면 되는겁니까? 나라법이고, 안타까운 분들이고 주변에 이토록 많은데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거아닙니까? 자국민이 먼저고 자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어야하는데 선량한 자국민이 억울하지않게 처벌받지않는 사회가 되어야하는데 우선순위를 잘못두고 있는것같군요.

거제도 사건


공매도 순기능을 찬양하며 제도상 무차입공매도 불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던 금융위원장 최종구에게 왜 책임을 묻지 않나요...무차입공매도가 시스템상 차단 되지 않는 금융환경에서 이미 저지르고 난 다음 사후처벌을 한들 ...그 사이 피해본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1.공매도 즉각 중단시켜주세요 2.시스템 감독체계도 제대로 못갖춘 환경에서 공매도찬양하며 동문서답식 해결책을 내놓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당장 교체하십시요

국민에게 거짓말 하는 금융위원장을 왜 그냥 둡니까..?


적폐청산 대한민국 끝까지 까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 청산한다고 하는데, 적폐청산은 위,아래, 남녀노소 없이 적폐라면 청산 바랍니다. 적폐청산은 내로남불 되면 안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적폐청산은 청와대부터 꼭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시기를 극복을 위해서 청와대에 있는 분들부터 청산하고 그다음 국회, 그다음 검찰,,, 이런 차례로 해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요? 적폐청산없는 곳이 있네요- 힘든 우리 서민들과 북한은 적폐청산이 없네요 부디 위 부터 적폐청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폐청산 잘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처벌을 약하게 해서 그렇다 대부분의 법원판결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판결을 내리는데 대부분 1년? 많이 때려봤자 3년이나 고작 5년정도다 그렇게 처벌을 약하게 하니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봐주는구나라는 마인드 가지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거다 출소후에도 보복을 하는경우도 많고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피해자들은 한번 범죄피해를 받았는데 또 피해(보복범죄)를 보게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렇게 계속 솜방망이 처벌하면 범죄자들이 넘쳐날것이다 지금이라도 처벌을 강화하여 살인,성폭력,강간등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자 참고로 인권단체들의 문제점의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피해자 인권이 100% 우선인데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기가차다 부디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는 헛소리는 제발 하지말자

우리도  살인을 저지르거나 성폭력을 했을경우 사형에 처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기사님 배우자 입니다 버스 사고 나면 기사님탓으로 돌리지요 하루종일 운전하는 기사님 아파도 운전을 해야하고 터미널에 도착해도 쉴곳이 없는곳이 많고 버스 시간맞추려고 전전긍긍 도로 사정때문에 늦게 도착하면 승객들 불평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요 제가 청원 하고 싶은것은 적어도 7일 일하면 1일이라두 쉬게해 주세요 지금 2주째 일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제발 쉬게해주세요

버스기사님들 휴일보장해주세


겨울이면 더욱 지하철탈때 불편합니다. 저는 뚱뚱하지도 키가크지도 않은 아담한 체형이지만 쩍뻘남 아저씨가 옆에타면 너무 비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사람의 허벅지가 제 신체에 다는것도 싫 습니다. 요새는 아이들의 신체조건이 예전보다 커져서 청소년들이 타고 앉기엔 너무 비좁습니다. 앞으로 생산하는 지하철은 좀더 의자넓이를 크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하철의자좀 크게 해주세요


저는 엄마의 큰딸입니다. 저희집은 가정폭력으로 여러번 경찰을 불렀고 주민들의 도움으로 상황을 모면하고지냅니다. 얼마전에는 아빠가 엄마에게 농약을 강제로 먹이려고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경찰에게 알렸더니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을했고 저희엄마는 놀라서 증거확보를 못하셨어요.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증거확보가 없으면 소송은 1년걸린답니다. 경찰도 증거없이는 수사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자녀들의 증언이 최고의 증거아닌가요? 그럼 죽어야 그증거가 남는건가요? 이전에도 저희는 여러번 경찰 출동이되었던 가정폭력 신고자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관리도없으며 재 전화했더니 저희집 신고사례조차 모르고계셨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있지만 저희는 누가지켜주나요? 얼마전에 이혼하고도 남편이 찾아와 칼로 찌른 살인사건을 접했습니다. 가정폭력에대해 경찰은 무심하고 법과 나라는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좀더 강력한 법과 관리와 규제를 원합니다. 저희집은 참고로 시골입니다. 엄마가 집에서 며칠후 준비해서 나오면 그때 인터넷과 해당시에 한번더 항의예정입니다. 시골은 경찰서도 가까이없는데 순찰을 누차 여러번 부탁드려서 겨우 해준다고하십니다. 이런데 누가 시골에서 살까요? 제발 가정폭력에 대해서 좀더 관리좀해주세요. 그리고 사형제도 부활해주세요. 저는 엄마성으로 개명예정입니다.가정폭력경우 이혼도 좀더 기간이 짧고 쉬울수있도록 해주세요 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지켜주지않을거면 이러한 과정이라도 짧고 쉽게해주세요

농약먹이려고하는 배우자 곁에사는 엄마를 지켜주세요 가정폭력법과 관리를 강화해주세요


저희 이모는 외국인이고 천안에 사십니다 간단하게 상황 쓰겠습니다 국제전화요금이 전화요금에 포함돼서 16만원정도의 요금이 나와서 엘지대리점에 방문하였고 LG대리점 여직원이 기계를 새로 바꿔야 요금이 싸게 나오고 태블릿도 공짜로 준다고 하여서 태블릿이랑 J6단말기를 개통하고 요금제는 3개월동안 무조건7만8천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여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저희이모는 대리점이라서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런 순수한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고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새로운 기계를 개통해야 요금이 싸게 나온다고 한건 시인했고 태블릿공짜로 준다고 한거랑 고가요금제 강요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인 국제전화요금 해결방법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구요. 한달이 지난 10월14일날 저희 이모에게 36만원대의 요금(할부금 위약금 국제전화사용요금 위약금 등등이 포함된금액)이 청구 되어서 깜짝 놀라서 다른 LG대리점에 찾아갔는데 그 대리점에 직원은 처음 계약 자체가 잘못된 계약이고 자기가 해결해준다고 하고 9월에 개통한 J6기계를 반납받고 똑같은 J6기종을 또 개통해주고 태블릿할부금11만원대를 결재해주었습니다 태블릿할부금11만원을 까려고 36만원대의 똑같은 기종을 하나 더 개통한거죠.....첫매장 여직원이 퇴사하고 새로 입사한데가 두번째 LG대리점이고 10월14일은 첫매장 여직원이 쉬는날이고 14일날 매장남직원이랑 여직원이랑 9월개통건으로 수시로 통화한걸 이모가 목격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고 이런식으로 사기계약을 체결하는 LG대리점을 용서할수 없고 저희이모에게 발생한 피해금액은 전부다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마 외국인들을 상대로 수도없이 많이 사기쳤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관계자님 대리점의 간판을 달고 사기치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을 꼭 조사해주세요

저희이모가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리점에서 이런 사기를 칠수 있습니까?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에서 거주하는 20대 청년입니다. 매일 같이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데 버스도 몇대 없고 광역버스가 있긴한데 요금이 한번 찍는데 2500원, 매일 같이 출퇴근 5,000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서울 땅값이 비싸니 자취를 하려고 하면 저축하기가 힘들고 엄두도 안 나구요. 서울과 김포를 오가는 일반 버스의 수 좀 늘려주세요. 더 나아가 김포 좀 계발해서 일자리 창출해주세요

김포와 서울 오가는 버스 좀 늘려주세요


인생 헛대지 않게 살아 왔다고 생각했는데 ... 나는 인간으로서 갔추어야할 양식과 양심없이 살아온것에 대하여 국민여러 분께 사죄드립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병역을 기피해야 하는데 불량한 생각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성에 문제가 있어 국가에 반한 행동으로 군대을 갔다왔습니다.흑흑흑 ~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여 양심적으로 군대가는 실수을 저지르지 않게습니다. 머리숙여 사죄합니다.

나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갔다 온것에 관하여 사죄드립니다.


지금까지 종교가 없었던 우리 아들녀석이 종교를 가질 이유가 생겼습니다. 안그래도 군대가는 것을 무서워 하던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학입니다. 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살생을 하지 않았던 승려들도 임진왜란 국가의 존폐 앞에 칼과 낫을 들고 일어났죠 당시 대부분의 의병장은 유생들과 승려였고 군사는 농민이었습니다. 아마 그 전 고려 시대에도 승려들이 국난에 대비한 역사는 많이 배웠습니다. 구한말 의병에는 승려들이 참여하였고 이루 독립을 이루었다고... 그들의 말이 “민주주의라는 국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집총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군인들이 지켜주는 나라에는 살겠다.” 이런 의사표현인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위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이 없거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아 마땅하고, 소수를 위한 다수의 배려라고 해야합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양심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양심은 종교와 같이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다면 종교적 신념 이전에 이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종교생활 할 수있는 국가가 존재한다고요. 끝으로 그 소수자들이 다수가 되는 날, 어떻게 될까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반대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반대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2주택자입니다. 거주중인 지방 주택은 규제지역이라 1금융에서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임대중인 소형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이라 대출은 가능하지만 반환해야할 전세금에 비해 많은 금액이 부족합니다. 13년전 남편퇴직금으로 구입한 주택이고 현재는 수입이 낮아서 2금융으로 가야하는데 수수료도 높고 그마저도 쉽지않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항의합니다. 전세자금반환 목적이 분명한 대출시에는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셨으면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지방서민들 집 못사게 왜 규제하는겁니까 임대사업자들 아파트 대거 매수해서 전월세 놓고 서민들은 계속 전세/월세에서만 살라는 겁니까... 지방아파트는 당장 규제 풀고 내집마련하게 해주세요

서울제외한 지방아파트 규제 푸세요!!


카풀서비스는 박봉인 택시업에 종사하는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강력히 반대하오니 카풀서비스를 철회하여 주세요. 대통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카풀반대


제 양심상 성매매는 범죄가 아닙니다. 양심적 성매매 하겠습니다.

양심적 성매매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받으며 병역거부는 개인의 양심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 국방과 납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뿐,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며 개인의 양심도 존중하겠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판단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 납세를 양심에 따라 의무를 지고 싶습니다. 저 역시 사람을 죽이고 무기를 만드는데에 양심상 세금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세금이 무기개발과 미사일, 방사능과 같이 무서운 곳에 쓰여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납세를 거부한다면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기에 국방비를 제외한 다른 납세, 즉 국방비를 대체한 선택납세를 가능하게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세상 누가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양심적으로 병역을 대체복무로 바꾸었듯이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에서 납세자의 양심도 고려해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심적 납세거부 및 선택납세를 요구합니다.


이유도모르고(공식을 왜 외워야하는지)꿈도없이 무조건 좋은대학교 나오면 다 되겠지 하는 생각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야하고 춤추기 좋아하는 사람은 춤을 출수있게 해줘야합니다 그런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문대통령님께서 임기중에라도 꼭 아이들에게 이유를 알려주실때가 되었습니다 다음정부도 똑 같을것입니다 강남은 예전에 모래밭 수박밭이였습니다 차라리 그때가 나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농사지면 자식들 밥은 먹여줄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개발정책으로 유명한 고등학교를 이전하면서 부터 오히려 꿈도 꿀수없는 오직 부모님의 허수이비가 될 뿐입니다 집값은 건물값이 되었고 20살되면 밥은커녕 학자금대출로 신용불량자로 시작되어야합니다 꿈을 이루어주진 못해도 목표는 이룰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졸대졸임금이 같아진다면 부동산도 잡을수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떨이질줄 모르는 집값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보유시 퇴직 조치 , 선출직 (도지사 군수, 국회의원 기초의원) 2주택 이상자 추후 국민의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공개하여 집값이 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합니다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보유시 퇴직 조치 , 선출직 (도지사 군수, 국회의원 기초의원) 2주택 이상자  공개


다른거 다 필요없습니다 국민들의 자산 크게 두가지 부동산 주식 부동산은 안정화되어야하고 주식시장은 우상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지금 부동산은 폭등해서 서민들 피눈물 흐르고 주식시장은 폭락해서 특히 코스닥 ,, 서민들 또한번 피눈물 흐르고 이두개를 잘하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습니다 이유는 서민들의 돈과 직결되기때문입니다 공매도폐지 증권거래세폐지 둘중하나는 실행해줘야 ,, 부동산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정부가 칭찬을 받기위해 가장 중요한것 두가지


제가 아는 분의 자식이 얼마 않있으면 군대가야할 때가 되어서 "여화와증인"으로 일단 다녀서 면제좀 받게 해주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제가 무지해서 여쭙는 거니 비꼰다 생각말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나라 무장해제에 선봉이신 청와대 분들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가서 믿으라 하겠 습니다... 아참....면제 받고 다시 원래 종교로 돌아가도 영장 나오는건 아니죠?

여호와증인 믿으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국민의 보다나은 생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고군분투 노력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석유품질 검사항목을 공개요청 하였으나 해당 부처에서는 공개 거부를하였습니다 공개거부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과 민간회사 자료 이기때문에 공개할수 없다고 합니다 1. 석유품질 검사항목이 개인정보법에해당 된다 하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법않에서는 찾을수 없습니다 2. 민간회사이기때문에 공개항수 없다 - 석유는 공공재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재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석유는 국민모두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라면 하나를 사더라도 성분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기반을 움직이게 하는 석유의 품질을 국민이 알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세먼저와의 전쟁 입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감소 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유사별 제조(가공)하는 석유가 미세먼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자동차 연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 국민은 이런정보를 가지고 환경과건강, 비용을 절감하며 자동차 운행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품질검사함목 공개요청


문재인 정부들어서면서 세금 집값 쌀값 폭등! 입니다! 쓰나미처럼 외국인들 의료보험혜택 과 복지 혜택받으려고 가짜난민 신청하면 인도적체류 내주고, 난민 불인정 재판도 국민의 혈세로 대주고! 국민연금 꼬박내도 가짜난민처럼 온갖혜택 못받습니다!! 오늘 기사보니 문 대통령은 " 모두가 잘 살자" 라고 수십번 말했는데! 모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라 함은 국민을 챙겨야하고! 모든 인간을 챙겨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퍼주고 북괴와 외국인 끌여와 영구집권 하려나 본데!!! 여기가 언제부터 사회주이 국가인가요??? 집값 올려놓고 세금걷고 봉쇄하고! 가짜난민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차별금지 악법 만들어 모든사람 운운하면서 국민들 말못하게 통제하는 당신은 사회주의자 ! 나쁜사람 입니다! 음란한 퍼포먼스 동성애 축제를 청소년들에게 좋게 포장하고, 동성애자들과 민주노총과 결탁해! 촛불혁명 이랍시고 국민들위에 앉았지요! 전 후회 합니다! 문대통령 찍을걸!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지않고, 자율적 민주주의로 시장경제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문쟁앙 문불통!! 이런말 하면 감옥 넣으려고 차별 금지법 만든다죠?? 국민먼저 챙기세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한국 인터넷 사이트들 요즘 보면 공공사이트부터 사기업의 온라인 쇼핑몰까지 모든게 휴대폰 본인인증만 요구하더군요 본인명의 휴대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이핀 인증 같은거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만 강요하는 인터넷 사이트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게 제대로된 나라가 할 일 입니다 아래 글 읽어보세요.. 휴대폰의 사용은 의무가 아님에도 휴대폰 이용이나 휴대폰 번호 공개를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을 이용한 실명인증은 신용평가사에서 사이트 운영자에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id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휴대폰 인증은 사이트 운영자에 개인정보인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다. 또한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휴대폰의 수신이 정지되는 등의 상태인 경우 휴대폰 인증을 이용할 수가 없으며 휴대폰 인증으로 저장된 정보를 보관했다가 사이트가 털리면?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노예번호라고 자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 사례들이 많다. 알려지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답이 없는 수준. 특히나 해외 거주자들은 웹사이트 가입 시, 또는 결제 앱 사용시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창이 뜨면 피눈물을 흘린다. 심지어 아이핀 발급조차도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있어야 하는 판국이니...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

휴대폰 본인인증 강요 사이트 처벌해 주세요


부동산 중계수수료 기준이 모호해요... 0.8%이내 협의 / 0.9%이내 협의 등 정해진 수치가 아닌 부동산과 알아서 협의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서로 싸우라는 얘기 밖에 안되요... 주는 사람이야 적게 0.1%만 주고 싶은거고 받는 사람이야 많게 0.8% 꽉 차게 받고 싶은거고... 서로 이견이 있으니 협의가 쉽지않죠... 협의가 아닌 정해진 요율을 제시해 주세요.

부동산중계수수료(복비)가 불합리해요...


학생인권은 어디에 팔아먹은건가요?머리도 마음대로 못해...사복도 못입어..가방색 무난한거....사람은 사람만에 개성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얘고 재고 다들 교복에 검은머리 같은 교복에 같은 색의 겉옷, 비슷해 보이는 가방들?이게 뭐죠? 선생님들이 말하는 정갈하고 가장 무난해 보이는 게 이 꼴인가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염색에 파마 사복을 입다뇨? 같은 사람인데 왜 우린 못 하는 거죠? 사람마다의 개성을 말살하고 학생의 의견이란걸 무시하고 있는데 이게 평등하고 당연한걸까요? 학생도 자유를 누릴수 있는 태어나서 부터 갖게 되는 인권이란걸 쥐게 됩니다. 대체 학생다운건 무엇인가요? 깔끔하고 튀지 않는거? 그럴거면 그건 학생뿐만 아닌 모든 국민이 그래야죠. 학생다운건 없습니다. 학생도 인간이죠. 자유를 누릴수 있습니다.학생답다는 좁은 틀에 벗어나 사람답다는 자유로운 곳에서 살게 해 주세요. 학생다운게 아닌 인간답게 살게 해 주세요. 간청 드립니다.. 교복 입지 않고 두발 자유화 해주세요!

학생이 아닌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국민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은 즉각 이 나라를 떠나라. 총칼로써 지켜낸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 고려시대 몽골 침입 당시 승병,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승병, 의병들, 조선 말 의병 활동,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6.25 당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유공자 분들은 모두 양심이 없어서 총칼을 든 것인가? 당신들은 총칼로 지켜온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은 즉각 이 나라를 떠나라!!


1.모든 정부발표 2.모든 방송내용 3.모든 언론보도내용 등등은 그 결과를 정직.공정.투명 하게 수집하고 발표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물론 발표되는 곳은 한 곳으로 집중시켜야 하겠지요! 찾아보기 쉽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가짜뉴스는 사라지겠지요!

이 청원은 지우지 마세요!


이런글을 올린다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발 돈을벌수없고 정말 힘들게사는 수급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기초수급자분들은 정말 거의오른게 없다고보는게 맞습니다, 이곳은 전북정읍시인데,, 다른곳도 똑같은진 모르겠으나, 노령연금은 계속오르는데. 기초수급자분들은 전혀 혜텍을 못받습니다,, 이유인즉슨, 노령연금 5만원 오르면, 수급비 5만원이 깍이면서, 기초수급자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받죠.. 더힘들고 어려운처지인데도, 나오는돈이 전혀 오르지않는겁니다, 수급자 받는분 50만원(이분들은정말 나오는돈없으면 힘이드시는분들) 노령임금 받는분25만원(이분들은 어느정도 재산도있고, 생활하시는데. 아주많이힘들진 아니신분들) 이대로 몆년흐르면,, 아마도 수급자보다 노령임금받는분이 더받을수도있겠네요,, 노령연금이 오르면 기초수급비도 같이올라야 그분들도, 살아갈 힙이나는거 아니겠어요? 제발좀 수급비좀 깍지말아주세요, 수급자분들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기초수급자


지난 달 10월 4일 거제에서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고하게 폭행을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가해자에게 맞아서 무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살려달라고 빌기까지 했다는데 가해자는 30여분 간 구타를 했다더군요. 또한 경찰들에게 연행된 후 술에 취했음을 호소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뻔뻔한 모습까지 보였고요.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형법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들이 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가> 한국에서는 현재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 중시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목숨을 빼앗아도 버젓이 사회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흉악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설령 여러 이유로 사형이 힘들다면 징역의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20년을 삽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법을 신뢰할 것이며, 법이 국민의 억울함을 합리적으로 풀어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미국이나 여타 외국의 뉴스를 보면 짧게는 30-40년, 길게는 100년 이상의 종신형이 있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형량을 늘려서 범죄자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은 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남의 목숨을 빼앗으면 자신도 영원히 사회로 돌아올 수 없어야 피해자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둘째, 주취가 왜 감형의 사유가 되는가> 술은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가 선택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스스로의 말이나 행동을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취감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이유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심신미약이라는 말입니까, 술을 먹고 흥분한 상태가 심신미약입니까 아니면 술에 취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 하는 주위 사람들이 심신미약입니까. 오히려 스스로 선택해서 술을 마셨기에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더 큰 형량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음주 후 성폭행, 음주 후 폭행 혹은 살인. 그렇다면 술을 마시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주취자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하는 것입니까? 한 국가의 법은 사회의 약한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범죄자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형법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형벌 제도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청원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거제 살인사건,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범죄자를 위한 것입니까


일단, 양심적 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다. 지난 수십년간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번에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하였다. 판사들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다. 과거에는 왜 유죄였고 지금은 왜 무죄라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판사는 판결로 얘기한다고? 이게 그 정도 사안인가? 무엇보다도 지난 세월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뭐란 말인가? 사법부는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는가? 이런 식이면 지금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병역은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이다. 나는 국가 유지에는 전혀 관심없고,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종교를 믿고있다. 나에게 종교적 납세거부에 대한 죄를 어찌 물을 것인지 묻고싶다.

종교적 납세거부를 허하라.


정유라 사건으로 인한 분노로 평등한 기회가 모두에게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으나 문대통령님은 그 촛불로 오른자리에서 그 촛농으로 타들어가는 국민들 맘은 외면하시네요? 종교가 특권도 그렇다고 권리도 아닙니다. 누구나 그 종교를 선택할수 있지만 우리나라 일본,북한,러시아,중국 특수한 상황에서 군대를 전역한 사람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노를 느끼는데 현역은 오죽할까? 이게 나랍니까? 그 종교를 선택할수있고 믿을수있게 누가 지킵니까? 절대 안됩니다. 차라리 감옥에 보내세요. 나를 성숙하지 못하다 하여도 그럼 대다수의 국민이 성숙하지 못한거고 그거에 맞춰야하는것도 사실이니 꼭 다시 감방으로 보내세요. 억울한 나라 이게 나랍니까?

병역거부로 인한 사회갈등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보다 더 잔인하고 더 극랄한데 어찌 공개를 안 하시나요? 피해자가 무연고이고 보잘 것 없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피의자 가족들이 거제 유지이신가요? 기사를 읽고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한 생각들이 떠나질 않네요. 피의자 구형은 다음 일이고 신상 공개부터 해 주세요.

거제 묻지마 폭행 사건 20대 피의자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4대 기본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납세를 통해 그들의 월급 등 복지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해당 대법관을 영구제명 부탁합니다

대법관 해고시켜주세요


말 그대로 입니다. 물리적 약자,경제적 약자 그 분들이 밤에도 새벽에도 추우나 더우나 길위에서 도로위에서 위험하게 폐지를 줍고다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2인 이상 사고예방 안전장치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해결 방법이 쉽지 않고 복잡 할지언정 우리는 이것을 우선과제로 삼아야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그 것도 노인,장애인들이 폐지수거를 아무 소속도 없이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없이 내버려 두는건 반인류적인 행위이며 우리의 양심을 무덤덤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제발 제발 개선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폐지줍는 분들에 대한 방안을 세워주세요


카투사 추가 모집합시다!

카투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 신체검사를 받고 군대에 다녀온 남성이자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나 신체검사를 받고 지병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양심적인 병역이행에 대해 별로 환호하지 않다고 보며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권력관계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평등을 기준으로 사이비교도(이단)의 논리 하나로서 국가의 권력관계를 무너뜨린 것도 정말로 유감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 판례는 전 국민 남성들에게 “군대 안 가는 법”을 국가가 국민들에게 인정 해 주는 것 이며. 이런 판례를 기준으로 국가에대한 납세의무 또한 평등원칙으로 거부 할 수 있는 대단한 큰 꼬투리가 될 것 입니다. 그 뿐이겠나요 대한민국은 약소국 이자 분단국가 입니다 나라는 어떻게 지킬 것 입니까. 정말로 국가 안보를 위한다면 적법하지 않음을 다시 재 판결 해 주십시오. 정말 합법화에 유감스럽습니다.. 합법화가 계속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쇠퇴할 것이며 국민들은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 국방의무도 거절 할 명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다 책임지시렵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국가 정부 사법기관에서 국민들에게 매국하라고 강요하고 이민가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되겠습니까. 다시 재 판결 촉구합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그 헌법 국민이 그 법을 다시 재 판결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비 양심적 국민입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이 다시 거론되는데 승차인원 2인이상이면 기본료를 추가로 내는 요금체계 개편으로 인상요인 흡수요청 1인 시 3천원이면 2인 4천5백원 3인이상 5천5백원 등으로 혼자타든 둘이타든 동일 요금 받는 요금 체계는 비합리적임

탑승인원 수에 따른 요금 책정


요사이 뉴스를 보면 욕나오는 뉴스가 매일 올라옵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남편의 전처살인사건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 거제50대여성살인사건 다들 조현병이니 술취해벌어진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법이엉터리고 구시대적인 한심하니 발생한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발생할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시켰다고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뭘가지고 나라다운 나라운운 하는거죠 법다시만드세요 그래서 남의 귀한 생명 함부로 뺐으면 나도죽는다는 사실 일깨워 주세요 나라다운 나라니 하는 자화자찬 그만하고 제대로 해주세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보고 왜 이나라에 태어났나 이러고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남자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하고 군대를 갔다와야 진정한 남자가 된다 니들이 군대가서 여성들이나 약자를 보호해주는건 당연한 일이다 이러면서 세뇌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군대갈 때 왜 우리가 군대를 가야하지? 라는 생각을 한번도 안해보고 세뇌되어 갔다왔고요 하지만 요즘 국가나 사회, 법원에서 군필자들에게 하는 대우를 보고는 왜 우리가 2년동안 군대에서 희생하는게 당연한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사는 나라에 재벌 자제들 다 빠지고 여성들 빠지고 공익, 면제자들 빠지고 일부 운동선수, 일부 예체능 분야 빠지고 심지어 이제 종교인들까지 빼주면 군대 가는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군대가는게 호구처럼 느껴질정도로 자부심이 아니라 후회만 남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개인들은 희생해야돼 이렇게 강요하나요?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이제 국민 개개인이 다 중요하고 개인의 인생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남성들에게만 조선시대 병역법을 들고와서 " 이 나라 남성은 무조건 가 하지만 재벌들은 알아서 빠지겠고 여성 면제고 운동선수나 예체능 계열처럼 돈잘벌고 나라알리는 사람은 면제고 종교인들까지 문제야 그러니까 평범한 너희 같은 호구 남성들만 가 하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했으니 너희는 애국했고 그러니 보상없어도 영광스럽지?" 이렇게 밖에 안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나라에서 시민단체 지원해주고 여러가지 시위를 하면서 본인들이 누리는 병역 혜택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거고 똑같이 수능봐놓고 서울 상위권 대학에 여성들만 갈수있는 여대를 만들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것도 여자라 당연한거고 여가부 만들어서 국민 세금을 여성들만을 위해 쓰는것도 당연한거고 심지어 요즘같이 취업 어려울 때에 여성할당제를 늘려서 경찰도 남경보다 부족한 여경들을 잔뜩뽑고 회사 간부도 무조건 몇 % 뽑으라고 하고 일반 회사에서도 그런경우 많고요 하지만 반대로 교사쪽에서 여성들이 압도적인데도 이럴 때는 남성 할당제 안만들어주고요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적 혜택주는게 취업비리같은 낙하산이랑 다를게 뭔가요? 하지만 이것도 여성이 하면 당연한거라고 하면서 본인들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성평등을 위해 해야한다 하면서 본인들 권리는 다 챙겨갑니다 심지어 동물들 마저도 동물 단체가 동물들 행복을 위해 시위하고 국가에 요구하면 국가가 또 그걸 들어주죠 오늘 종교인 판결날 때도 그랬고요 그럼 군대에서 2년동안 강제로 사람죽이는 법 배우고 안전사고로 죽어도 제대로 보상도 못받고 그렇게 목숨걸고 일하고 와도 사회에서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군가산점이나 그런거 다 없애고 요즘 들면 남성들 인권이 애완용 강아지들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한거랑 2년동안 개인 생활즐기는거랑 같은 대우해주는게 오히려 군필자에 대한 차별 아닌가요?? 어떻게 2년동안 본인 이득없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온 사람 혜택주는게 차별이 될수가 있나요?? 본인들은 그 시간에 여가 즐길거 다 즐기고 공부할거 다하고 누릴거 다 누려놓고요 나라나 남성들도 깨달아야합니다 군대를 가는게 당연한게 아니고 엄청난 차별이고 불평등하다는걸요 왜 재벌이나 여성, 공익, 면제자, 일부 운동선수, 일부 예체능 계열, 종교인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빼주고 똑같이 세금 낼거 다 내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평범한 남성들만 군대를 가야하나요?? 이제는 이사람 저사람 다 빠지니까 군대가는 사람이 호구로 보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남성들도 나라에 시위를 하든 뭘하든 우리의 정당한 인권을 찾고 우리가 희생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고 군가산점은 위헌인가요?? 대법원 자체가 군대를 간 사람이 호구라는걸 스스로 증명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가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군대를 갔다온건 당연한거니 군가산점 없고 아무런 보상은 없어 그냥 나라를 위해 애국심가지고 지켰다는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신승리하면서 살아 이렇게 밖에 안느껴집니다 나라에서든 사회에서든 정당한 보상해주던가 대우를 해줘서 이나라에서 애완용 강아지만도 못한 군필자 남성들에게 2년의 희생이 납득될만한 처우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똑같이 군대가서 사람죽이는거에 영광 느끼는게 아니라 신념에 어긋나는거고 양심의 가책을 똑같이 느낍니다 누가 사람 죽이는게 좋아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군필자 남성들에 대해 보상이나 대우가 차별이라 해줄수 없다면 더 차별없이 재벌이든 여성이든 공익들이든 면제자든 운동선수, 예술계 사람들, 종교인들 할거없이 다 똑같이 군대보내주시던가요 우리도 다 여성들이나 종교인들같이 똑같이 평범하고 신념지키고 살고싶은 마음있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인권이 다 있는데 왜 군필자 남성들에 대해 국가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병역 의무가 있는 나라중에 이렇게 인권 바닥이고 이렇게 대우해주고 이렇게 보상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인권 바닥이 북한 조차도 군필자나 군인에 대한 대우는 확실히 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남성도 2년 희생해야될 이유가 없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분단국가라 꼭 병역을 해야한다면 한명도 예외없이 모두 동등하게 하거나 예외를 둘거면 그 사람들이 억울하고 차별받지 않게 더 확실한 보상과 대우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군필자 남성들은 군대가는게 당연한 것인가요??


민노총 소속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언론들 자성하시기를 권고합니다.

한국 권력견제와 비판 정도 언론있나 사이비만 판치나.


솔직히 기대안함

문대통령 다함께 잘살자 위리스크 수사 어찌하는지 끝까지 보죠


현재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놈의 심신미약 , 과음 이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 5월에 발생한 김성태 의원 폭행사건 당시 주먹한대에 가해자는 1년 징역을 받앗는데 왜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에 대한 처벌이 왜이리 늦고 약한겁니까? 인권은 존중시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처벌의 기준이 다른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폭행 및 살인사건에 대하여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당한사람의 인권은 길거리 휴지보다 못하게 내 팽개쳐 지고, 가해자들의 인권만을 옹호하고 그들이 행복을 빌어 주며 대한민국자체를 불안의 공포속으로 몰아가려 하십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이제 불안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한사람을 팽개치고 흉악범만을 감싸고 도는것이 선진국의 인권이랍니까. 술취해서 풀어주고, 반성해서 풀어주고, 합의해서 풀어주고.... 자고 일어나면 죽이는 뉴스를 봅니다. 저는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나라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하면 다시 국민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다시 촛불을 들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으며, 국민은 흉악범과 가해자가 아닌 선량한 시민을 지켜주는 정권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짧게 글을 썼지만 마음은 피를 토하는듯 한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국회의의원들은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까 고민하는 동안 또한명의 시민이 죽어 갑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제가 빨갱이 이거나 꼴통 보수 입니까? 제발 이념을 넘어 선량한 사람이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사람의 보통시민으로 부탁드립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모든 감경사유 철폐, 가해자 인권중심주의 철폐, 사형제 부활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 처럼 귀족 노조가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노조가 근로자 , 노동자를 위한것 보다 자기들 밥그릇 절대 권력 안놓으려고 노조세습까지하며 회사와 사회의 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내 하청 직원보다 훨씬~~~~ 쉬운 일 하면서 정규직이라며 받는 연봉은 2~3배 입니다. 억대연봉입니다. 그러면서 본인 명퇴하면 자식 1명을 본인 자리로 들여보내주는건 북한 빨갱이나 하는짓 아닙니까??? 그자리에 들어가려고 무한 노력을 하며 지원하여도 입사서류 한번 통과 못된 청년들이 수천 수만 명입니다!!! 노조 파업으로 거래처 협력 업체들 또한 피해를 보아, 어쩔수 없이 생산 가동 중단되어 협력업체 직원 수만명은 또 월급이 줄어들고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사내 하청 직원 노조 가입되있는 사람들은 노조 파워로 사내 하청 직원에게 노조 라인 잘타라.. 정직원 되려면 1년치 연봉정도 돈 준비해라....노조에 잘 보여야 된다... 지금 이런 북한 같은 공산주의 문화가 얼마나 뻗쳐 있는지 아십니까?????????????????? 적폐 청산 해야 할 산업 분야 1순위 입니다............... 정부는 알면서 눈감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것도 못잡고 어떻게 5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갑니까??????????

경제 민주화에  적폐청산 1순위 귀족노조는  크나큰 걸림돌 이다 !!!!!!!!!!!!!!(한국노동시장의 좀!!!)각종 비리 만연.


복합적이라 기타로 분리했습니다. 국내 1위 야동재벌 양**의 처벌을 원합니다. 부하의 인권을 말살하고 살아있는 동물을 활로 쏘며 일본도로 난도질 하는 야동회장과 그를 방관하고 말리지 못하는 동조자들도 조사해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줬으면 합니다. 이런 일이 터질때 마다 아직 우리나라가 못살고 저급한 나라구나. 새삼 다시 느낍니다. 또한 그가 소유한 위디스크와 한국미래기술도 조사하길 바랍니다. 위디스크는 불법음란물과 불법소프트웨어로 일궈진 기술없는 회사입니다. 또한 언론자료에 의하면 야동팔아 개인재산 1000억원 이라는데 위디스크는 개인회원이 판매신청해 회사와 같이 수익을 올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야동팔아 1000억원? 회사 자체적으로 음란물/불법 소프트웨어 공급하고 타인명의로 아이디를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양**씨는 한국미래를 이끌만한 그릇이 안됩니다. 나라 망해요.. 그가 야동팔아 만든 로봇회사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야동재벌 양** 회장 인권말살과 그의 회사에 대하여.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4대의무에서 국방의의무를 거부한것이 무죄라니 지금까지 조상님들 부모님의 부모님과 부모님 예비군들과 현역들은 대체 뭐란말입니까 종교적 교리를 이용해 국방의의무를 거부한것이 아니라 기피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 2년이란 시간을 기꺼이 바친 우리나라의 수많은 남자들이 호구입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


많은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들은 해야한다

위리스크 수사 기대말라 문정부 지지철회 해달라 부탁한다


병역기피자를 양심적이라고 판결하고, 병역의무를 충실히 하는 대한민국 남성을 비양심적이라 판결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과 법원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아니다. 지금까지 병역의무를 다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들과 장래 병역의무를 다하려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들은 전부 비양심자로 매도 되었다. 세상에 이런일은 세살 먹는 어린애도 하지 않는 짓이다. 그래서 대법원장으로서 판단력이 없으므로 탄핵은 마땅하다.

사법부 막장 총책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청원


편의점에서 청소년이 술을사고 하는일이 벌어지는데 이거에 관해 청소년이 술을 사지 못하도록 보안이 강화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음주에 관한 보안 강화


오늘 2018년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닙니다. 비양심적 병역회피 입니다. 오늘 이 판결은 도저히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불려간 군인들은 비양심적이고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하고 싶어서 군대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간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 또 국방의 의무를 지금 이시간에도 다하고 있는 군인의 노고를 무시하고 그들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여호와의 증인의 말을 들어 무죄 판결이 났으니 앞으로 병역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사이비 종교를 다니게 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다가 사이비 여호와의 증인이란 종교가 국교가 되겠다는 여론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저같은 일반 학생도 타당하지 못하다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문제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대법원이란 곳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무죄 판결이 난 후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기세등등하게 복무기간은 1.5배면 충분하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방의 문제를 결정내리실 겁니까? 이 문제는 모든 현역군복무를 마친 예비군과 군인, 군인의 가족들과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종교인들 모두가 들고 일어나야하는 문제입니다. 이 판결을 되돌릴 수 없다면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렇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는 국민을 배신하고 영향력 강한 사이비 이단 종교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은 현역군인들의 못해도 3배이상의 복무기간 동안 강도 높은 의무를 다하게 하십시오. 추운 겨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보초를 서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분들을 제발 생각해주세요. 항상 군인분들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이 판결을 보고 너무나도 분노하며 죄송한 마음이 크게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포용국가론을 강조하시고 국민 단 한 명도 차별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과 굉장히 모순되는 비양심적 병역기피의 무죄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사이비 종교)을 제외한 모든 정상적인 군복무를 다한 국민을 차별하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수의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실 것입니까? 정말 군인분들에 대한 예의를 다하신다면 이 판결은 취소되어야하고, 취소할 수 없다면 군복무를 마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의견을 100% 수용하여 대체복무를 계획하십시오. 무죄판결이 났으나 대체복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절대 현재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묻습니다. 정부는 답을 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닙니다 비양심적 병역기피자입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정부는 답을 해주세요.


저희 아이는 세종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 보육중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2달후 폐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유는 집주인이 임대중인 어린이집에 퇴거를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2년 첫계약만료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를 통보받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적응하여 잘다니고 있던 아이들은 2달후 퇴원처리되어야 합니다. 맞벌이가정은 물론 갑자기 아이들 보육을 책임질 곳은 학기중에 어디도 없습니다 일반 상가에도 5년의 임대차보호가 실행되는것으로 압니다. 말도 못하는 0세 1세 2세들이 보육되고 있는, 가장 보호되어야할 우리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한 우리아이들이 20명이상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것이 이해할수없이 충격적입니다. 다만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거나 최소 1년전에 알려 이사할곳을 마련할수 있도록, 상가의 임대를 보호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듯 어린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보육될수 있도록 최소임대기간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희 어린이집은 현재 단지내의 1층 자리를 찾지못하여 폐원의 위기에 있습니다. 2달동안 (폐원절차에 필요한 1개월제외) 1층에만 개원할수 있는 임대차자리를 찾는다는것은 불가능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른들의 이유"로 말도 아직 못하는 어린 아기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부모가 안정적으로 계획을세워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 비리 유치원, 폭력어린이집이 있는 가운데 한 성실한 어린이집이 문을 닫습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2년임대를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공무원이시라더군요..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일이 생기지않도록 국민 청원에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나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어린아이를 보육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정 어린이집 임대차보호 부탁드립니다


이번 숙명여고 내신 부정으로 사랍학교의 내신 성적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며,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에 대한 면접에 있어서도 밝혀지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내신 및 대학 자율의 면접에 있어 가점제를 아예 패지하거나, 대폭 축소 반영 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며, 정시비율 90% 확대를 추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제는 고교 내신 성적도 대학 자율의 면접도 특기생 합격 기준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이번 숙명여고 내신 부정을 보면서 ..... 정말 못믿겠다.


오늘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양심적 기준이 무엇인가요? 종교적이거나 양심적 동기에서 나오는 신념에 따라 군 복무나 전쟁, 무력 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인가요? 누가 저런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위하고 참여하는 것을 원할까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줄기차게 대한민국은 분단의 국가이고, 나라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선 좋든, 싫든 군대는 무조건 갔다와야 한다고 가르쳐 왔으면서 이제와서 저런 판결이 나면 그동안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그러면 개인의견에 따라서 군입대 거부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국방의 의무도 국민의 4대 의무에서 빼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행하면 안되잖아요. 의무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잖아요 ? 강제로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그러니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은 상당히 듣기 불편합니다. 법원에서 쓰는 "양심적" 이란 말이 사회 통념상의 의미와 다르다고 해도 현재 징병제를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아 들이기엔 너무나 불편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병역기피라고 사용해 주세요. 이 말이 맞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병기기피로 바꿔주세요!!!!!!!


그럼 너도 나도 양심적 거부로 난 여호와의 증인이다하고 군대 안가면되겠네요? 진짜 욕 나옵니다. 그럼 지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란걸 증명해보고 무죄 시키세요. 나라는 그럼 누가 지킵니까? 예? 이제 세금도 안내도 무죄 하겠네요? 정신좀 차리세요 문재인정부

양심적병역거부 무죄 미쳤습니까?


저는 군대를 36개월 복무 했습니다. 전 나이가 환갑입니다. 군 복무 한사람을 "양심 불량자!"라고 불러 주세요. 그래서 저는 "양심 불량자" 입니다. 부모 형제 등 국민들을 보호 하기 위해 복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양심 불량자" 입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를 기피 한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니 군대를 착실히 복무 한 사람들은 "양심 불량자" 이지요!? 군 복무 한 사람들은 "양심적 거부자" 라는 용어를 엄청나게 싫어 합니다. 그래서 군 복무 한 사람들은 "양심 불량자"이지요. 양심적 거부자 이니 용어에 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양심적이니 아주 군 복무를 면제 해주어야 합니다. 군 복무자는 "양심 불량자" 이니 취업 등에 불이익를 주어야 합니다. 양심 불량자이니 군 복무도 늘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군 복무 한사람들은 "양심 불량자"이니 불이익을 주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용어를 쓰지 마세요???? 차라리 종교적 교리에 충실 한 자! 라고 하세요.


문대통령의 포용정책은 공정한 임금정책에서 춯발해야한다. 생활soc8조7천억 일자리예산23조5천억원 예산집행이국민일자리보다 외국인일자리186만명에서 300만으로 증가되는 예산이다. 다시말해 국민 일자리를 더욱 빼앗는 예산이다 왜냐면 외국노동자는 자국에서 받는 임금의 10배~20배를 대한민국에서 받기 때문에 의.식.주. 해결하고도 임금의90%를 저축하니 희망이 생겨 힘든일도 열심하고...반면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임금으로 저축은 커녕 의.식.주 비도 모자라 좌절이 되풀이되고 불법여권외국인에 일자리를 뺏길 수 밖에 없으니 불공정한 예산집해이 계속 악순환 되고있다. 카나다처럼 불법여권 와국인은 아예 고용할 수 없는 정책과 제도가 시급합니다. 어쩔 수없이 고용을 한다해도 내국이 또는 영주권자의 30%~60%의 임금만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국민을 보호하는것이 공정한 정책입니다. 계속 방치하면 불법체류외국인이 계속증가하는 만큼 우리국민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자연히 일자리없는 젊은이들도 결혼하지 못하여 신생아는 계속 줄어들다가 외국인 증가만 부축이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공정한 임금정책 서둘러 주세요

진정한 포용은 공정한 임금제도 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누군들 바라지 않을가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허상이라는거죠. 특히 현정부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귀족노조 요구사항들 다 들어주는게 과연 포용적 성장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말은 아름답지만 실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젊은 취준생들은 취업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52시간 근무제를 통해,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2~3명이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죠.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게 아니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사회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계속 기업들을 악으로 몰아세우고, 기업 및 성공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주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러한 정책은 결국 기업들 파산하고 정부가 돈 떨어지면 끝나버리는 정책들이며 근본적인 문제들을 전혀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옛말따라 고기를 주는게 아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는 가난한 이들(북한포함)에게 퍼줄 생각만하고 있어 답답하네요. 문재인씨, 기회의 균등을 원하는 국민들 말을 멋대로 해석해서 사회주의국가 만드려고 꼼수 부리지좀 마세요

포용적 성장은 허상입니다


고용보험으로 근로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거부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판단하에 저도 나라에 세금내는거 회의감 느낌니다. 고지서 그만 보내세요. 이번달에 수령한 것 부터 납부 안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하는거 양심적으로 거부합니다.


우발적 사고가 아닌것으로 판단되며,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열심히,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노년층, 젊은이들, 자라나는 새싹들 에게 이런 안전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써, 국가의 신뢰는 더 무너질것같습니다.

pc방 무차별폭행


저는얼마전에 보이스핑을 당했읍니다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말에속아서..전 영세자영업자입니다..요즘 장사도 되지않은데다가 사기까지 당했으니 살 맛이 나질않읍니다..도와주세요..누군가에 도움이필요합니다..삶에 희망마져 잃어버린상태이고..하루하루가 어찌 지나가는지조차 모를정도로 힘겹게 지나가고있읍니다..제발 도와주세요..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의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이 이번 판결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국민의 몇대 의무라는 표현에서 이제 병역은 빠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강제 입대제도도 이제 유명무실 해진다고 봐야 겠군요 그들이 보낸 또는 보낼 2~3년의 시간이 참 무의미해졌고 무의해질테니까요

병역의 의무라는 단어에서 이제 의무라는 말은 뺍시다


안녕하세요.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한 무죄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비는 숫자가 결코 작지 않으며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통일교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에서 인권탄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일이 부모의 잘못된 신앙심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였고 아이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아이의 생존권보다 본인들의 신앙심이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이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게 과연 방치해도 되는 일인가요? 두번째로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입니다. 이들은 배우자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이혼의 자유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밖에도 신도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 말도 안되는 인권 유린이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도 과연 <종교의 자유>로 보고 방치해야할까요? 가족에 의하여 끌려간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 등 그곳에 억지로 발이 묶인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우려는 여기부터입니다. 현재도 병역을 이행하고싶지 않아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병역 거부가 가능해진다면, 분명 적지 않은 수는 개종을 해서라도 병역을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매우 큰일이지만 이로 인해 사이비 종교들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많은 인권 유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발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인권이 탄압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억지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사이비 종교의 조사 및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사이비 종교의 조사 및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원인 국민입니다. 직장내 꼰대문화 서열문화 열정페이문화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받는만큼만 일하고 노력한만큼 인정받는 한국이됬으면 좋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요청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납세도 병역도 싫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국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세금도 병역도 싫다고 하는 이들에게 국가의 보호가 타당한 일입니까.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다면 인간으로서 해야할 마땅한 의무를 져버려선 아니됩니다. 납세도 병역도 어떠한 의무도 싫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보호도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마땅히 보여줘야합니다. 국가에 복종하고 마땅한 룰에 따를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하는 것입니다.

납세도 싫다. 병역도 싫다.  하지만 국가의 서비스는 누리고싶다?


1. 강원도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조성 및 북평화력발전소를 건축하면서 주변의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2. GS에서 다른 주민들은 정상적으로 대토를 지급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주)마실스포츠 선교회 10가구의 보상을 한 가구, 그것도 번지수를 개집을 지어놓은 개집으로 번지수를 하나로 묶어 정상적인 보상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함. 3. 이에 (주)마실선교회는 정상적인 보상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 강원도지사, 동해시장, GS 삼자의 협약서에 대한 내용이 공개됨. 해당 내용은 보상주민, 시민의 민원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북평국가산업단지를 기간내에 조성하지 않으면 화력발전소를 중지시키고 원상복구시킨다는 협약서의 '의무이행 조건부 승인고시' 이며, 북평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기간은 연장이 되어 18년 말까지이며, 12월 말까지 조성은 불가능 한 상황. 4. 이에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지 요청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1차로 GS에서 불법으로 집단위가 나왔고, 옳지못한 부분에 (주)마실선교회의 사람들이 대항하자 10분도 안되서 물러났음. 5. 판사가 직접 실사를 나와서 확인해보니 번지수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았으나, 판결에 대한 부분을 바꾸는, 이른바 기판력을 무시해가면서 GS에 유리하도록 재판결진행. 6. 집단위의 집행은 미리 공지를 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공지하지 않고, 2018-10-30일 오전10시경 집단위가 (주)마실선교회의 집과 모든 물건을 불법강제집행 하였고, 현재 마실의 10가정은 전부 마실 물과 입을 옷조차 없이 동해시청에서 부당함에 대해 호소하는 중입니다. 7. 통보도 없이 불법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머로 부수고 포크레인으로 부수며 주민들의 생명을 무시한 처사로 집행을 강행했으며 여자들을 성추행하며 질질끌고 나왔습니다. 지금 2018년 현재에 일어날 수 없는 5.18 광주사태와 다를바 없는 강제 집행이었습니다. 주위에 경찰은 웃으며 방관하는 이런일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성추행, 성희롱의 범죄가 성립되는 이 시대에 그렇게 강제로 끌고 다니다요. 이 살인집행으로 여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위 사건과 상황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청와대에서 확인해보고 즉각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직접 동해시청에 방문하셔서 상황에 대한 파악과 접견청취를 통해 무고한 시민이 대기업의 갑질과, 동해시, 동해경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권에 역사에 크나큰 오점이 되는 사건이 되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파헤쳐 보시고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정부패의 GS와 동해시에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스피가 20% 가까이 폭락하는데도 자본시장 건전성이 문제없다고 망발을 하다가 일이 커지자 5000억원으로 자본시장을 안정화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코스피상장회사는 무려 2500억원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좋은 일자리 정책은, 좋은 기술 기업이 안심하고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를 통해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닐까? 공매도의 주가난도질에 의해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자금이 자사주 매입에 써야 하는 현실... 그런데, 정부가 5000억원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심각한 인식의 오류인가?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돈을 주가방어에 사용해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업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좋은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자금이 1100조원이나 되는데, 잘 투자되지 않는 이유를 진단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하기야, 공매도를 없애 달라니까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발상을 하는 자이니, 뭐 놀랍지도 않다. 얼마나 시장을 더 망가뜨려야 만족해 할 지,,, 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매출달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술기업들이, 상장만 하면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 휘청거리는데 누가 투자하고 싶을까?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엉뚱하게 5000억원이라는 국민세금을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않고도, 정부정책만으로 시중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효율적인 정책이다.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영원히 금지시키는 것, 그것이 국민들 주머니를 더 털어 국민연금 고갈을 막겠다는 발칙한 발상보다 몇 만배 강력한 정책이다. 언제나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오려는지,,, 돈 하나 안들이고 정부 정책만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기 돈 아니라고 국민세금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지,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Web발신] 귀하의 진정 관련출석요구 일시:11.08.13:00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평택에서 근무를 했고, 그만두고 한달 반치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광주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후 평택에서 이런문자를 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 출석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다음주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2주동안 아무 일도 하지못하고 그로 인해 재정적으로 힘들어 새로 들어간 직장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에게 광주에서 출석을 요구 하시거나, 혹은 토요일에 오시라고 하시면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임금을 못받은것도 억울한데,억울해서 신고 한건데 거기까지 찾아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노동청에 찾아갔을때 임금체불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조금더 근로자곁에 가깝게 노동청이 움직여주신다면, 저와같은 상황의 많은분들이 억울함을 푸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금체불 노동청이 가깝게 있어주세요


북한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남한도 대부분 다른집을 방문할때면 선물을 준비한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이기도하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문제가되어 정부가 비판을 받은 적도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북제재가 엄격한 시점에, 우리가 북한을 방문하기위해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호의를 무시해서라기 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녹녹하지 못하고,또 이제 서로 자주 왕래를 하다보니 형식적 전물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정부에서 판단했을수도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북측의 호의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북한의 어려운 서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런 와중에도 성의를 보여주신 것은 더욱 감사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우리에게 선물을 강요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북한의 왕래가 잦아질 것인데, 그때마다 선물이야기가 나오면 서로가 불편해질수 있다. 우리보다도 북측이 앞으로 내놓아야 할 선물이 적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북측으로서도 불편한 사항이 될수 있다. 국가와 국가의 만남이니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예의와 의전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물이 걸림돌이되어 남북한이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북이 비핵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나면, 아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기도 하지만, 기회의 순간앞에 서 있기도하다. 지금 그런 사소한 선물보따리가 문제가 아니다. 북측은 국제정세를 바로알고, 올바른 결단을 내린다면, 남북한에게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은 분명하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지금, 북측 당국자들도 행동에 많은 주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빈손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특정 교인이면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저 무교라서 어느 종교든 믿을 수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방법


대한민국이 망국에 이르는 길~ 그것은 현행 법 고수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시내 한복판에서 외제차 170km 속도 경쟁중 사고/ 다친사람 외면 도주~ 그런데, "불구속 수사 / 0년 이하징역 또는 000원 이하 벌금~ "ㅋㅋㅋㅋㅋㅋ ==== ==== 도둑질을해도~ 강간을해도~ 어린이를 때려 죽여도~ 성추행을해도~ 살인을해도~ 집 50채를 가지고있어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도~ 공금을 횡령해도~ ... ... ... 끝이 없네요 ^^ 아무리 죄를지어도 " 00년 이하징역 , 000이하 벌금" 입니다 === ===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입니다. 영원히 망국에 이르는 처벌 법 이지요~ 망국에 이르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바꿉시다 ~!! 당장~!! 그래야 내조국 희망이 있습니다. 00년 이상! 징역 / 000원 이상! 벌금 으로--------------------!!! ==== ==== 근데~ 국회의원들이 바꿀려고 할까요~~^^

법을 바꿔 진정한 적폐청산!


불법 외국노동자들을 좀적극적으 추방해주십시요 자국민들 서민들 다죽읍니다. 너무심각합니다

불법외국노동자들  때문에  자국민들 다죽읍니다


부모들 등골 빨아먹는 학원철폐하고 애들의 삶의질을 높이는 인성중심교육으로 회귀하고 그중에도 공부 더 시키고 싶으면 학교내 방과수업으로 해결토록하고 더 많은 자율동아리를 활성화하고 활동시간도 주고...내신비율을 축소해서 모자라도 부모와 애들과 선생이 행복해지는 길로 가야만 애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 그러려면 3학년때 2번 정도 정시만 보는 걸로 공평하게 입시제도는 바뀌어야한다. 현재처럼 변별력이 없으면 불공정함은 막을 수 없고 돈있고 시간있는 부모만 계속유리하다. 그리고 왜 부모가 설쳐야하는 입시가 된건가?! 다소 좀 모자라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입시제도로 가야한다. 시중 국영수등 학교과목 관련 학원들은 재수 학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되어야 부모들의 학원비도 없어지고 그만큼 국가경제의 소비가 살아날수 있다. 또 이전처럼 학교내에서만은 공부가 중심이 아닌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묻지마 살인, 왕따 등 타인을 이해하고 올바른 사회성을 가지게 된다. 재수까지 해서 배운 교육내용의 60~70%는 결국 사회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애들과 부모와 경제가 흔들거리는 시대.. 이것이 지금의 헬 조선의 시작인 것이다. 적어도 학원이 아닌 학교가 모든 교육내용을 수렴하고 인성교육과 인재교육, 진로 적성교육까지 하려면 수준은 낮추고 의욕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야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자기발전 의욕을 갖게되는 것이다. 지치고 지쳐 입사 후에는 억지로 일을 하게되니 창의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육시스템부터 바뀌어야한다.

정시확대, 학원철폐만이 경제도 부모도 학생도 살길입니다


저는 현재 국가에서 정해진 세금을 빠짐없이 납부하는 국민입니다. 또한 종교인으로써 교리를 통해 정해진 헌금 또한 종류별로 전부 헌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있듯 가이사의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저의 소득사정상 교리에 정해진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교회건축 헌금 해외 선교활동 성금등의 헌납을 전부 하며 국가세금을 납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바쳐야하는 것이 국가세금으로 납부되는것을 국가가 허락해도 저의 양심이 허락할수 없습니다. 부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교리와 의무사이에서 고통받는 일개서민에 불과한 우리 크리스챤들의 양심을 구원해주시길 바라오며 전능하신 우리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원하옵나이다. 아멘

양심적 세금거부를 허용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종교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지 말라는 교리에따라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다

양심적 세금거부 인정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어 초등학교 교육반영을 청원하려는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영어 교육이 더 발달하고 일본어 배우는 사람이나 초등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원래 경제나 문화산업(만화,애니메이션,게임,피규어,성우)이 발달한데다가 좋은 점이 많아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서양문물을 많이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킨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강대국 중 하나인 일본의 언어,일본어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 과정에 일본어를 반영하면 초등학생들도 일본어를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나중에는 한국 일본 간의 교류도 쉽게 넓혀 우리도 일본과 같은 선진국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당시에 우리나라를 침략한 국가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 한일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만 공용어라며 초등 교육과정에 반영시키고 일본어는 그렇지 않는 것은 완전 차별입니다. 일본어도 영어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어도 우리에게 언젠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어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시켜 주세요.


민주당 홍영표 이사람 정말 나쁜사람이네.통일부 장관은 그런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자기는 그런말 없었다고 하지?? 그리고 대기업총수에게 전화해서 왜물어봐?? 물어봤는지 안물어 봤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직접옆에 있었던 장관은 들었다는데....진짜 홍영표 이양반 웃기네.. 앞서 지난달 29일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월19일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평양 옥류관 오찬 행사 당시 리선권 위원장이 난데없이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 냉면을 먹는 자리에 와서 정색하고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했다. (이 내용을) 보고받았느냐”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리 위원장이) 불쑥 온 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며 “북측에서 남북관계에 전체적으로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다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재벌총수 3∼4명에게 직접 전화를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이분 웃기고 거짓말 잘하네


이번에 국가대표 장현수를 군 면제 박탈과 동시에 현역입대 하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군 면제를 받은 장현수는 한 국가의 축구대표선수로서 아시안게임 우승에 일조하여 군 면제를 통하여 스스로 선수생활발전에 도움이 될 수있는 기회를 얻었으나, 면제를 받고 사회봉사활동시간을 조작하여 현재 군 면제를 받은 모든 축구선수들과 현 국가대표선수들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또한 군복무를.해결하지 못하고 대체복무를 하고있는 선수들에게 박탈감을 준 장현수를 군 면제혜택을 박탈하고 현역입대 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대한민국 신체건강한 남자들이면 의무복부를 해야하지만 국가가 국가를 대표하여 성과를 이룬 선수들에게 주는 특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봉사시간 조작을 두 번 다시 못하도록 강력한 엄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국가대표박탈을 주고 벌금 3천만원이면 다음번에도 어떤선수가 또 이런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국가대표 영구박탈과 동시에 군 면제박탈,그리고 대체복무가 아닌 현역입대하게 해주세요. 단순하게 싸이도 병역부실로 재입대 하였는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였고 유일한 군복무대체방법이 봉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작하였다면 병역부실이라 생각됩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 군면제 박탈 시켜주세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책임져야할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증인 이교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며 군대의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통 남자들은 이번 여호와증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하여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몇몇 연예인들의 군대기피와 여호와 증인들의 병역거부는 도대체 뭐가 다른지요? 국민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믿는 청년들 대부분 군대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대비 0.1%를 차지하는 여호와 증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번 재판이 승리한 것입니까? 그러면 국민대다수를 차지하는 3대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청년들은 무시당하는 것인지요?? 이번 재판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국민들은 대체복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는 여호와증인들의 추방과 처벌을 원합니다.

여호와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철회 및 처벌요구


정부는 셀트리온 그룹이 2000억원의 자사주 매입과 500억원 규모의 셀트리온 우리사주를 사들이는 이유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스피가 20% 가까이 폭락하는데도 자본시장 건전성이 문제없다고 망발을 하다가 일이 커지자 5000억원으로 자본시장을 안정화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셀트리온 단일 그룹이 무려 2500억원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좋은 일자리 정책은, 좋은 기술 기업이 안심하고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를 통해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제약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셀트리온이, 2013년 무렵에도 공매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6000억원 이상을 주가방어에 사용하였고, 최고의 회사가 되어 있는 지금 2018년에 또 공매도 때문에 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자금이 주식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셀트리온 단일 기업에 대해 지난 한달동안 공매도 친 금액이 무려 1조 20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정부가 5000억원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심각한 인식의 오류인가? 셀트리온을 보면, 앞으로 가야 할 정부 정책이 똑바로 보일 것이다.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돈을 주가방어에 사용해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업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좋은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자금이 1100조원이나 되는데, 잘 투자되지 않는 이유를 진단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하기야, 공매도를 없애 달라니까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발상을 하는 자이니, 뭐 놀랍지도 않다. 얼마나 시장을 더 망가뜨려야 만족해 할 지,,, 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매출달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술기업들이, 상장만 하면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 휘청거리는데 누가 투자하고 싶을까?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엉뚱하게 5000억원이라는 국민세금을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않고도, 정부정책만으로 시중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효율적인 정책이다.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영원히 금지시키는 것, 그것이 국민들 주머니를 더 털어 국민연금 고갈을 막겠다는 발칙한 발상보다 몇 만배 강력한 정책이다.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 오늘 대법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동안 분단전, 후 수많은 젊은이들 국가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대한민국 4대의무중 하나)를 좋든 싫든 무조건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나도 어이 없는 판결이 나왔네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데 바꿔 말하면 다녀온 사람 비양심이 되는것이고 국가의 4대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고, 특정 종교(???) 아니 이단교인데, 이 이단종교만 특별혜택을 준다면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어느종교도 살생, 전쟁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단종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주 아주 이상한 못된 판결이지요. 따라서 이단종교에 혜택을 준다면 기타 다른 모든 종교도 혜택을 주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이단 종교가 총을 들고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한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복무를 해서 총을 들지말고 진지 구축이라든지 행정병이라든지 PX병 등등 할 것이 많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이건 절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이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꼭 봐주세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위한 대통령 국회연설은 동의합니다. 국회의원이란, 인민이 뽑은 타의 모범을 행하여야 할 존재라 봅니다. 헌법 제 44조에 의한 1.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조항도 있으나,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있다. 헌법 제64조 2.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수있다. 3.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조항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악이며,타자에게 불행과 그 주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수 있다는것은 최근 사건사고를 보며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중대한 악이라 여깁니다. 그러하므로, 특권층의 음주운전과 반칙, 특히, 국회의원의 음주운전은 지탄의 범위를 너머 의원직 박탈과 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국회연설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구성하기위한 부분에 반하며, 많은 인민들께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라고 발의한 국회의원은 더욱이 힌법 제46조를 위반한 헌법위반행위라 여깁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특권과 반칙은 국회에서 제명이 아니라,국민소환제를 통해 제명 및 자격박탈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윤창호법"발의 참여자가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했다는것은 특권층의 반칙행위입니다. 이에, 위 국회의원의 자격박탈과 제명, 그리고 보편적 사회를 위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음주운전에 대하여 제명 할 근거를 마련해 달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무죄가 인정된다면 호구인 군필자들의 특혜를 누릴 자격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지킨 군필자들에게 군연금혜택 누리게 해주십시요~!! 우린 보상 받아야겠습니다... 세금을 면제시켜주시던지 빚탕감시켜주시던지 대한민국 군필자라면 대한민국 대법원이 보증해서 특혜주십시요~!! 예비역은 호구가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호구였던 군필자는 특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다른 대기업이나 국회의원이머가다른가? 가장 모범이되야할 사람들이 뻔뻔하게 사과한마디면 다 해결되는가,지금 음주운전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있고 청원도열올리고 있는 이상황에 모범은 커녕 앞서서 범죄를저지르고 뻔뻔하게 카메라에 얼굴들이대고 사과같지않은 사과하는 이분은 시민들이 짤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저희 회사도 전문직임에도 일못하고 사고치면 당일날나가라고하는 사회인데 왜 저따위로 기본적인법도 못지키는 국회의원들 월급줘야합니까?공무원연금도 아깝습니다.우리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된다고생각하며 말과 행도이안맞는 이중적인태도에 대해 본보기삼아 짤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의원사퇴하라


돈의문과소의문을 성벽까지복원하고 원구단과황궁우를 복원하고 조선호텔을 폭파시켜주십시오 대한제국의 자주적 독립의 상징입니다 전작권이 자주국방이라면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재복원을해주십시오


종교로인한 양심적 병역거부등과 같은 병역거부는 20대의 청춘중에 2년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심지어는 군대에가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을 뒤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라는 법안을 만든것은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한 법안를 철회해주세요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현역복무를 하면서 21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으면 군대를 안간다고 했으면 저도 믿었을 것이고, 다른 군인이나 예비역들도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주세요. 다음주 예비군훈련가야하는데 안그래도 가기 싫은데 이런 뉴스보고 가야하니 기분이 참 뭐같네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양심적병역거부자 판결에 대해 국민과 국회와 법을 무시한 대법원의 월권행위로 밖에 볼 수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뒤집은 중대한 오류를 범한것이다. 너도나도 병역거부하면 나라는 누가 지킬까요? 양심의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는데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는것을 잊은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양심을 어떻게 가릴것이냐다. 병역기피를 위해 특정종교로 쏠릴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이 질것인가? 군대를 뺄 수있다면 종교를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둔갑할 것. 국민연금을 국가가 책임지지않는 거나 병역거부에대해 길을 터준 대법원이나 정말 한심합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서야 할 때 인가 봅니다. 나라는 누가 지킬까요? 대법원 판사들이 지키려나...저것들이 어떻게 나랏밥먹는 판사들인지...

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판결 헌재위반! 나라는 누가지키나?


꿀빠는 여자놈들에게 일부 비전투병과 2년 근무하도록 강제하는게 훨씬 나을듯 ㅋㅋ

여호와에게 괜히 불내지 말고


개떡 같은 나라다. 종교가 먼저인가? 나라가 먼저인가? 이럴봐엔 차라이 군대를 없애라 . 외국에서 용병 수입해서 써라 그게 바로 포용적 국가다~!!

청년이여~ !!!  가즈아~!! 여호와 증인이 병력 면제 답니다.


저의 저의 부친 고 하태봉씨는 6.25참전 국가유공자 입니다. 부친은 큰부상으로 육군병원에서 명예 제대하였습니다. 육군 병원 기록에는 시력저하 청력저하 마비 증상이 했습니다. 부친은 하동진교에는 병원이 없어 치료도 받지못해 다리에 고름이 고여서 민간치료만 받고 돌아가실때까지 고통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문대통령이 직인이있는 유공자증서도 보내고 일곱번이나 탄원서를 보내도 어떤조치도 하지않는 청와대와 국가 보훈청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국가기관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부친 육군기록을 삭제하고 육군병원기록도 제대로 참조 하지않는 심사는 유공자 가족을 두번이나 울리는 처사다. 저는 경남서부 보훈청에 모친을 인터뷰해달라고 사정 사정하고 수십번을 전화를 해서 겨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의모친은 연세가 많아 행정심관 정구를 하지못할정도로 가난하고 행정심판에 참석못할 청화대와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도 무시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는 쓰레기보다 못합니다. 저의 친족과 외가족은 병력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작성자 하 종 주 010-4867-5337 입니다. 부친은 큰부상으로 육군병원에서 명예 제대하였습니다. 육군 병원 기록에는 시력저하 청력저하 마비 증상이 했습니다. 부친은 하동진교에는 병원이 없어 치료도 받지못해 다리에 고름이 고여서 민간치료만 받고 돌아가실때까지 고통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문대통령이 직인이있는 유공자증서도 보내고 일곱번이나 탄원서를 보내도 어떤조치도 하지않는 청와대와 국가 보훈청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국가기관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부친 육군기록을 삭제하고 육군병원기록도 제대로 참조 하지않는 심사는 유공자 가족을 두번이나 울리는 처사다. 저는 경남서부 보훈청에 모친을 인터뷰해달라고 사정 사정하고 수십번을 전화를 해서 겨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의모친은 연세가 많아 행정심관 정구를 하지못할정도로 가난하고 행정심판에 참석못할 청화대와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도 무시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는 쓰레기보다 못합니다. 저의 친족과 외가족은 병력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작성자 하 종 주 010-4867-5337

저의 부친 고 하태봉씨는 6.25참전 국가유공자 입니다.


군필자에게 나라는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더이상 유죄가 아닌 무죄라면 호구였던 군필자인 예비역들은 억울합니다. 보상 받아야합니다. 나라에서 군복무기간 산정해 군복무지역등을 고려해 예비역들에게 공평하게 연금지급해주십시요~!! 우린 그정도 대우 받을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여도 포항히켜 연금에 합산시켜주십시요. 그들이 군대 안가고 이제 무죄라면 우리 군필자는 나라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군필자에게 연금지급하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합의조건)


뭐 관심법으로 양심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실껀가요?? 뭐 어쩔려고 양심을 인정해서 병역은 대체복무 시켜준다고 판단할껀지 청와대의 답변을 앙망합니다. 기준이 개떡같으면 병역대체복무 판단기준도 개떡 되는거 아시죠?? 이제 양심적으로 병역거부할려는 놈들 엄청 많아지겠네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양심은 어떻게 평가할껀가요??


북한 이선근위원장의 그동안언행을보면서 대한민국이 왜저후진국가의 저런놈한테 인간대접도 못받고 욕된저질같은 소리을 들어도 모두가 평화을입에달고 넘어가고있는데 저런방법으로 평화을얻을수 있는것이아니라 한국민에 굴종을 가져다줄수있는 길을 가고있는것 같아 걱정스러워 잠을잘수가없네요, 모든분야가 아슬아슬하게 하루을넘기고있으요,그 대책을 세워 주세요,

국격손상 대책요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우선 저는 오늘 대법원에서 인정하신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다 를 보고 느낀점만 뭉쳐서 청원할게요 양심적병역거부란? 개인의 신앙이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 의무란? 의무 :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 자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말같지도 않은 판결을 내신 대법원 솔직히 질문할게요 군대에서 죽거나 신체에 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요? 그래도 티끌만치 남은 애국심으로 그쪽분들 지켜드렸는데 돌아오는건 하하하하 정말... 어떻게 의무와 행위를 비교해서 행위가 이길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헌법 필요가 없네요. 왜 있는거야 자기들 편한대로 해석하고 적용때리면 끝나는건데 더이상 이 대단한 나라에서 애국심의 애 자도 말하기 싫어지네요. 그럼 전 양심적 납세거부를 청원하도록 하죠 저 전쟁에서 제가 내는 세금 쓰이는거 보기 싫습니다. 안내게 해주세요^^ 이것도 행위니깐 의무 이길 수 있는 거자나요^^ 대법원분들이 인정하셨으니 나라 바뀌는거 잘 보고 있구요 진짜 한번도 못본 나라를 보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격스럽네요 너무 대단해서

양심적 납세거부


한수원 비리도 너무많고 세계적으로 원전 사고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안해서 가슴이 너무 갑갑하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해서 원전이 있는 방향을 볼 때마다 발작 증세를 일으킵니다. 빨리 원전 철폐 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탈원전 적극 지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내각분들. 국민 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다 한 가지 개선하면 좋을 사항이 있어 조심스레 청원을 드립니다. 어디에 작성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리니 혹시 다른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 곳에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은 어째서 하나의 게시물에 찬성밖에 할 수 없나에 대한 것입니다. 게시물에 왜 [동의]밖에 표시하지 못 하는 건가요? A라는 게시물에 반대의 의견을 달기 위해선 [동의]버튼을 눌러야합니다. 하지만 [동의]를 누르게 되면 그 게시물을 지지한다는 의미이므로 모순적 결과를 낳게되지요. 결국 저는 A라는 게시물에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달리 긴박하고 긴급한 사항을 재빠르게 가려내야 하기때문에 [동의]표만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댓글을 자유롭게 개방하면 공적인 투쟁터가 되어 꽤나 난잡해 질 것도 예상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의견 또한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덕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의만을 표시하는 것은 소수집단의 편중된 의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 청원의 평균적인 동의 갯수가 4개라면 한 청원이 10개의 동의를 얻었을때 어떤 사람은 '이 청원은 지지를 많이 얻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청원을 100명이 보았고 90명의 사람이 반대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사실상 그 청원은 10%의 동의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처럼 여겨질때 민중들은 편향된 시선이 보통의 시선인 양 여기게 됩니다. 만일 댓글 창을 개방하는 것이 곤란하다 하시면 [동의]버튼말고도 [반대]버튼만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이 사안에 내가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만이라도 표시하게 해주세요.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각료 분들. 이 계기를 발판 삼아 국민들이 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청원 게시물에 반대 입장도 표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017년 6월 중순에 입사하여 전임자 인수인계도 없이 약 1년 4개월여 동안 근무하고 2018년 10월 중순에 퇴사하였습니다. 다니는 도중 무언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도 없고, 출, 퇴근 전에 사무실에 들어와 온갖 간섭, 너무 모든 것이 힘들었고, 도중에 건강도 좋지 않아 몇 번이고 퇴사를 하려고 구인광고도 내고 하였지만 위탁관리회사 중도해지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아파트여서 인지 후임자가 구해지질 않아 또 다시 근무하고 또 구해보고 하다 결국엔 10월 중순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퇴사하면서 수렁에서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퇴사하고 며칠 쉬면서 퇴직금과 급여 입금을 기다리던 중 급여일(18.10/31)에 “결재가 어렵다는 ” 전 직장의 통보가 왔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현재 위탁관리업체를 중도해지 하고 얼마 전에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나, 현 업체가 계약기간까지 유지하겠다 하여 업체가 결국 2개 업체가 되어서 대표회장 새로운 업체와 상황이 원만하게 되어야 준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회장님께 바로 전화하고 싶었지만 또 번호 알려준 직원에게 해가 될까 해서 사무실로 가서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했습니다. 자금인출서류가 늦게 올라왔다. 또 퇴사한 저와 아무 상관없는 현재 업체가 인수인계하고 사무실 비워주면 결재하겠다 등의 말씀을 하여서 일단 오늘 4시까지 지급해달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주게되있다. 지급이 안되면 저는 나름대로 노동부에 가겠다 했습니다. 그 후 18.10.31일까지 입금되지 않아 18.11.1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18.11.1 오후 퇴사한 저와 또 한명의 직원을 노동부 신고와 내용증명 보냈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신고한다는 완전 어이없는 연락을 받았고 결재도 안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급여가지고 갑질하는 대표들 이해가십니까? 급여도 많이 받는 곳도 아닌데서 한 달 벌어서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정말 아파트 대표가 저렇게 권력이 대단한 건지? 제가 이럴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머리가 터질듯합니다. 퇴사하고도 너무 심적으로 한편 금전적인 부분도 힘들고 지치게 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횡포(갑질)


한국인들 흔히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공군으로 전역했죠.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여호와증인 뿐만아니라 개인신념에따른 거부자들)을 지지합니다. 왜냐구요? 내가 군대를 다녀왔다고 비양심이 되는건 아닙니다. 인권공부를 하다보면 양심(신념가치관)에 따른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유럽역사서 수백 천년이상 발달된 인권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아시아적으로 봐도 북한 한국을 제외하곤 징병제 국가인 대만과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병역거부시 형사처벌이란 18개월의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거부자 숫자들이 수만명은 넘을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보라서 병역거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형사처벌받고 난후 창창한 20대의 미래엔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공공기관 공직에도 서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개인 신념(종교적 살생을 싫어한다던가 가치관에따른 의지)가 교도소란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형사처벌이란 수단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고자하는 바를 막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만명의 병역거부자들의 교도소를 다녀오고 수백명의 교도소에 있는 젊은이들의 행위가 말해줍니다 그들은 신념이 교도소와 빛나는 미래보다 우선이라고 그렇다면 그들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국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게 당연하게 아닐까요? 36개월로 대체복무제로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알고있는한 그들은 36개월이 아니라 48개월 54개월이란 대체복무제를 조건으로 세워도 수용할 젊은이들입니다. 한국인 분들이 많이들 그들이 말하는 양심적병역거부에서 양심이란 단어는 군대를 다녀온 많은 한국남성분들을 모욕되기 위한 '비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개인 양심에 따라(선택할)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양심입니다.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꼐서 취임하시고부터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게 몸소 체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편파적인 분들이 공격적으로 말해서 좌파냐 우파냐 이런식으로 말씀하는 분들 계시는데 전 인문적이고 철학적이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어느쪽 성향의 정치지향도 아닙니다. 부디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한다고 악용하는 사람은 적을겁니다.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후 결과보고에 따라 대체복무제도를 지원하는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일단 단기간 1-2년 신앙또는 갑자기 신념이 생겨서 거부하는 사람이 아닌 장기간(5년 그이상) 개인의 주변 증언자들의 발언과 활동한다는 내용 또는 입증할만한 증거를 통해 오랜기간 개인 신념또는 종교의 가르침에 따른 거부권행사인지 아님 단순 기피 목적으로 양심적병역거부자들 행세를 하는건지 구별해야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문가적인 대체복무제도 심사관들을 운용해야할것입니다. 국가는 소수인과 장애인을 배려해야합니다. 전제 안보의 목적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 물론 제일 먼저 중요할겁니다 하지만. 꼭 그 주 목적이 허용되고 필요한 선에서 포용할수 있는 범위에서 개인의 신념까지 해줄수 있는 범위에선 포용하고 안아줘야 그게 저는 나라이고 국가라고 봅니다 미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세계 제일입니다. 90년대 한국에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버스를 타거나 고층건물 또는 기관에 들어서려해도 장애인이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이유는 나는 장애인이 아니니까 불편함을 못느끼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수십년전에도 미국이란 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시스템 장치 모두 준비 되었습니다 척추장애인이 미국 의대에서 단 한명을 위해 예산과 시스템을 바꿀정도로 1명 장애인을 존중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만명이라도 1명의 장애인을 위해 귀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지요? 1만명 중에 10명이 장애인이라면 10명인치만 장애인에 대한 예산과 준비만하는 나라입니다 이는. 비장애인이 나도 장애인이 될수 있다는 생각치 못하는 부재떄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만명중에 1명의 장애인이 있다면 1명을 위해 수천 수억 수십억을 지원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세계적인 국가들(미국 유럽)같은 나라와 사회적 인식 소수자를 위한 배려에 대한 생각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소수이며 징병제 국가인 한국에서 현역인들의 형평성을 위해 2배 3배로 복무기간을 둔다해도 감수할 사람들입니다. 부디 군대를 거부했다고 형사처벌해 그들의 미래까지 꺽어주지는 말아주십시요. 철학의 부재가 심해지는 한국입니다. 개인 신념적으로 진정한 가치관에 의해 깊이가 있어

양심적병역거부 무죄를 지지합니다


야구대표팀의 병역비리를 시작으로 현 축구국가대표 선수의 서류조작과 발레단원들의 대회 성적및 수상경력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밝혀진 병역특례 비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면 전수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사후 불법적으로 성적및 수상경력 사회봉사 시간등을 조작한 사람들은 절대 병역을 면제 사켜주면 안됩니다. 이번사건을 그냥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교묘하게 악용할것은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사기범죄입니다. 전수조사로 밝혀진 사람들은 전원 현역입대 시키는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병역비리 이번기회에 뿌리 뽑아주십시요

병역비리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