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의사들과 같은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바꾸는 취지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로스쿨 1기가 최초로 입학한지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2017년말 시행된 사법시험 제도의 완전 폐지와 함께 로스쿨 제도는 명실상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는 그 도입 취지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도입 취지와는 어긋난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이라는 과거식 국가고시를 대체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7회를 맞은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합격 인원을 입학정원 2,000명의 75% 수준인 1,500명~1,600명으로 하여 1회 87.15%로 시작하여 전년도 불합격자인 재시생들의 누적으로 인하여 올해 치러진 7회에서는 49.35%로 급락하여 50%가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 컷트라인 점수가 720점에서 올해 7회는 880점으로 160점이나 대폭 상승된 점에 비추어 볼때 매년 학생들의 시험 대비 학력 수준 및 합격 점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은 매년 떨어지는 기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도 도입 초기에 입학한 학생들이라고 해서 쉽게 법조인이 되고 늦게 입학하였다고 해서 더욱 치열하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3년간 고액의 학비와 부대비용을 들이면서 법학전문석사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도 매년 절반은 변호사가 되지 못하고 재수 또는 그 이상을 해야하는 '사시 낭인'이 아닌 '변시 낭인'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심지어, 현행 변호사시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사학위 취득후 5년간 5회 시험 제한에 걸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3년과 4년의 추가 재시 기간을 합쳐 도합 7년의 시간을 노력하고도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소위 '5탈자'가 제5회 변호사시험부터 매년 100명이상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크게 어긋나는 상황으로 이제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는 '변호사시험의 사법시험화'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로스쿨 학생들은 학교 교육보다는 예전 사법시험 시절처럼 개인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하는 것을 최우선시하여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마치 ‘각 25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대한 변시학원'과 같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더우기, 신림동 고시촌과 학원가를 먹여살리는 이들은 이제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에서 로스쿨 재학생과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재시생들로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각 학교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은 이미 오래전에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오로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각 학교의 명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이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따라 전국 25개 로스쿨은 서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필수 과목이 아닌 각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위한 선택과목들이 학생들의 외면으로 폐강되는 건 이젠 더이상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왜 애초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을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 선에 맞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변협에서 주장하는 1,000명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총합인 2,000명의 중간선인 1,500~1,600명으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올해 7회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즉,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무조건 입학 정원의 25%인 500명은 매년 합격 인원에 포함될 수 없는 한계 상황인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 참여정부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법조인도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의사들과 같은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로스쿨 도입 10년만에 지금의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는 본래의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시험에 의한 선발'도 아니고 '교육에 의한 양성'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제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세가지를 청원드립니다. 첫째,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법원,검찰 진출 인원 포함) 숫자를 1,5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대한변협의 반대로 어렵다면 차라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을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이자 신규 변호사 배출 인원인 1,500명선과 동일하게 축소 재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25개 학교들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학교를 다른 학교와 통폐합 시키거나 만일,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25개교 모두 똑같은 비율인 25%씩 입학 정원을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과 마찬가지로 학사 관리를 엄정화하고 매학년말 진급시험을 시행을 통해 유급제도를 강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반드시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전국의 모든 재학생이 1학년말에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 과목에 대한 선택형(객관식) 진급시험을 2학년말에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에 대한 사례형 진급시험을 3학년에는 법조실무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3학년말에 공법, 민사법, 형사법 기록형 진급시험을 응시하게 하고 매 학년말에 하위 20% 정도는 유급시키는 방안이 가장 타당합니다. 셋째, 변호사시험은 3학년 재학생중에서 기록형 진급시험 통과자만을 응시하게 하고 의사국가고시와 같이 합격률 95% 이상인 자격시험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3가지 모두 현행 법률의 개정없이 실행이 가능한 방안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본래의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도 실현되고 장기 재시생과 오탈자 같은 '변시 낭인'이 생기는 일도 없으며 로스쿨 법학교육과정도 아울러 충실화될 것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법조인 양성보다는 변호사시험 위주로만 변해가는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입학 정원의 축소, 매학년말 진급시험 시행,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개혁 과제이며 줄어드는 입학 정원에 따른 각 학교별 정부 예산 지원의 확대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실무 교육 커리큘럼 및 실무 교수진의 부족, 실무와 괴리된 변호사시험 방식의 시행 현재의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는 과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는 달리 3년안에 이론 법학과 실무 법학을 모두 교육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커리큘럼은 아직도 이론 법학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법연수원에서 받던 실무 교육의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질적 저하로 인한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로스쿨 커리큘럼 전과정을 과감하게 실무 교육 위주로 혁신해야 합니다.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교수진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같은 전문직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조인 출신이 아닌 이론 교수진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과거 법대 교육 과정 및 교수진에 비해 크게 변한건 없는 것 같은데 등록금등 소요 비용은 훨씬 더 높은 로스쿨에 대해 기대와는 달리 실망감과 좌절감을 토로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비판이 많습니다. 현실에서 필요한 법조 실무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한채 오로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인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얻기 위해 그저 학점만 채운다는 생각에 애초에 로스쿨을 만든 취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두가지를 청원드립니다. 첫째, 보다 유능하고 새시대에 맞는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전국 로스쿨에서 실무 교육 커리큘럼의 대폭적인 확대와 그에 필요한 실무 교수진의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이름만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아닌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의 도입 모델이었던 미국의 로스쿨 제도에서처럼 실무 교육과 실무 교수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때입니다. 둘째, 변호사시험의 답안지 제출 방식을 구시대의 유물이자 실무와는 괴리된 손으로 쓰는 수기 방식이 아닌 실제 실무와 동일하게 컴퓨터를 사용한 CBT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는 달리 지금의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취업하면 바로 실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법조인은 모든 법률 문서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지 손으로 직접 쓰는 수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로스쿨 학생들은 재학 기간 3년 내내 소장, 변론요지서, 답변서 등 주요 법률 문서를 실무와는 크게 동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아닌 손으로 직접 쓰는 연습만을 계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계속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의 답안 작성 방식을 과거의 사법시험와 같은 자필 수기 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시험은 의사국가고시처럼 법률 전문가로서의 필수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가로서의 실무 능력을 실제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는 시험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심지어, 변호사시험 주관부처인 법무부 스스로도 2010년, 로스쿨 1기생들을 상대로 시행한 최초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노트북을 통한 CBT 방식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프로그램 오류와 기술적인 어려움을 사유로 기존의 수기 방식으로 변호사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0년 모의시험을 CBT 방식으로 단 한번 시행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CBT 방식 변호사시험의 시행을 다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IT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TOEFL/TOEIC 등 전국단위 어학시험에서는 이미 20년전부터 적용되고 있는 CBT 방식을 변호사시험에 아직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주관 부처의 복지부동하고 행정편의적인 태도가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CBT 방식의 변호사시험을 시행할 때입니다. 3년간 고액의 등록금과 부대비용 등 높은 비용으로 인해 로스쿨 입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진입장벽이 높다고 비판받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등의 대통령 공약사항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입학과 취업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역시 적극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와 입학 과정의 공정성 담보 만큼이나 중요한 건 애초에 왜 법조인 양성 제도를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바꾸었는가 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꾸셨던 획일화된 순혈주의 및 학벌주의에 물들지 않는 다양성이 넘치고 미래지향적인 법조인 양성제도,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의 로스쿨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그동안 쌓여온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내의 불합리성과 문제점들을 본래의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개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지금, 새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희망하는 국민적 요청과는 달리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는 세월호와 같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들기 위해 위의 5가지 개혁방안을 청원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세월호'와 같이 침몰중인 대한민국 로스쿨제도를 개혁해 주십시오!


1.전방위적으로 실시한 정책이 상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과도한 정책..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정책이 동시에 실시하니.. 불안 심리. 3.부동산 사고 팔아야 가처분 소득이 생겨 물건을 사지요.. 4.52시간으로 기업 회식이 줄었어요.. 누가 식당가서 밥 먹나요? 자영업자 죽음. 5.52시간으로 임금이 줄었어요.. 누가 외식하고 옷 더 사고 하나요? 자영업자 죽음. 6.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 늘었어요.. 그만큼 소비할 능력이 떨어졌어요... 자영업자 죽음. 7.소득 늘어도 알바비 늘어도 모았다가 해외여행 가요... 자영업자 죽음. 8.부동산 못 팔아요.. 가격이 올라서 .. 이사 못 가요... 이사업체, 청소업체, 도배장판, 인테리어, 짜장면집..가구.. 가전제품... 보일러.. 자영업자 죽음. 9.원전사업 축소.. 10.조선사업 구조조정.. 11.자동차사업..

쟐 못된 부동산 정책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이 폐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변신의 달인 정권의 충견 경찰 선거 기간 이재명 캠프와 충돌 했는데 너 지켜본다로 대구 동부서에 바그네 말년에 고소 당해서 본인 생각은 경찰 가족 같은데 1시간 조사과정에 인권침해 당하고 송치 되었는 검찰은 증거 불충분 각하 무리하게 무식하게 법 적용하는 경찰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 속이 시원하다.^^*

이재명 지사 사건은 검찰의 사법통제 당의성을 증명하는 사건^^*


고인이 되신 개인에 대해 명복은 빌어 줄수 있지만 바람나서 가정을 파괴한 사람에게 국민세금으로 훈장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파괴된 가정의 일원 이었던 아니 파괴 중인 가정의 일원으로써 국민의 일원으로써 저는 국가 훈장 추서 절대 반대합니다. 고인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 자체적으로 감사패를 주던 뭘하던 자유지만..... 제가 낸 세금 중 아주 일부라도 가정 파괴범에게 주는 훈장과 엮이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신성일 훈장 추서 반대합니다


자하철 적자는 무임승차로인한것이 90프로입니다 그리고 적자를떠나서 앉아갈수가 없이 비좁은이유도 무임승차 때문입니다 제발 노인 무임승차 없애주세요 그리고 버스무임승차 운운하시던데ᆢ그렇게 되면 저는 차를 뽑던지ᆢᆢ이나라를 떠나고 싶을거 같네요 노인복지도 좋지만 일하고 활동해야하는 자식들은 무슨죄입니까 왜 대중교통 놔두고 차마련할걱정 해야합니까 무임승차 운운 하시는분들은 실제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 출퇴근을 해보신적이 있나요? 버스까지 무임승차 운운 하다니 ᆢ지옥같은 지하철 피해 겨우 앉아갈수 있는버스까지도 만원버스 만들 작정이십니까? 왜 내돈내고 편안하게 못다니게 탁상공론만 하십니까 비오는 날은 노인들이 쓸데없이 전철타는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쾌적하게 탈수있는 날입니다 제발 제발 노인무인승차좀 없애주세요 적자도 문제지만 너무 복잡한 대중교통을 몇년이용해보신다면 다시는 무임승차 거론하기가 힘들것입니다 제발 현실을 똑바로 봐주세요 버스까지 무잉승차 한다면 나는 이나라에 살기 싫어질거 같네요

지하철 무임승차 없애주시고 버스무임승차절대반대


자가용 영업 불법입니다 처벌을원함

카풀앱 불법 자가용 영 반대


안녕하세요 현재 3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이 5~6년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건 10년이상을 알고 지낸사람한데 저희 전세자금을 다 사기 당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다 빼서 태국으로 도망갔으니까요 이때도 경찰한테 혹시 태국으로 도망갔냐하니까 알려줄수 없다네요 이때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했고 집히는데가 있어 태국이냐 했더니 안가르켜주더라구요..그때 처음 민원을 넣었더니 전화가 오시더라구요 그리고 태국이 맞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기친사람이 외국에 있으니 정지가 되서 있는동안 담당 형사님이 바뀌고 여차해서 태국 어디에 사는지 우리가 주소를 알게되어 인터폴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님

사기당한 사람들도 살수있게끔 만드


현 65세 이상 노인 중 70% 정도 수령하도록 설계된 기초연금을 70세 이상 전 연령으로 변경하면 어떨까요? 일선 시군구에서는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이 30%의 행정비용 뿐만 아니라 지급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로 부터 상당히 거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원폭 수준입니다. 일부에선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선정 작업 보다 이 기초연금 선별작업이 더 어렵다는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의 통합조사업무의 상당부분을 기초연금 업무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현 지급 대상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 지급 연령 상향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라는 논리는 보변적 복지를 선별하는곳에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이 아니라 어떤 복지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하지, 선택된 복지의 지급대상을 고민하는건 연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완화 등 저소득층의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 대상자들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있어야지 향후 부정수급에 대한 걱정도 제도의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복지 행정력을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쓰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초연금 100% 지급, 신청연령 70세로


너 지켜본다. 바그네 말년 대구 동부서 고소 당해서 1시간 조사 인권 침해 당하고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각하 무리하고 무식하게 법 적용 경찰 이재명지사 검찰에 경찰 고발 속이 시원하다.^^*

오늘부터 세계 경찰 미군 해병대 포항에서 한미 연합훈련 개시^^*


첫째 : 토지개발 정보 유출 방지 및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징 사전유출 개인 및 단체에 개발 비용 증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 토지수용 지역의 인접 토지들 거래내역 및 구입자금 출처 전수 조사 원주민이 아닌 외지 투기꾼에게는 개발 이익 원천봉쇄 둘째 : 불로소득의 근원인 미신고 임대 소득 추적관리 철저 숨은 임대소득 파악을 위해 정부 각부처 ,산하기관, 공기업의 부동산 관련 시스템간 연동 시중 이자에 비해 과도한 임대소득 불법화 전국 부동산 자료 관리에 블록체인 도입 세째 :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산 임대주택의 거주 기간 제한은 없애고 매매는 법으로 금지 불법 투기 이익을 철저히 추적 국고로 환수하면 부동산불패 신화는 소멸 한다

부동산 불패신화 근절 방안


세상 참 좋아 졌습니다....정말 면경 같습니다..누가 주택을 몇채 보유하고 있는지 손금보듯 빤히 보이는 세상입니다.. 유아들도 집을 보유하고 어떤 넘은 몇백채씩 보유하고 관료 아줌마들 너나 할거 없이 수십채씩 보유하고 있는 나라..그것도 이들을 각종 혜택으로 보호해 주는 나라..왜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할까요..문정부 말로는 서민을 위해서 그렇다 하네요..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문정부는 하루빨리 보유세 재정비하시기바랍니다......그렇지 않은면 다음 선거에~~

면경같은 세상에 다주택자로 살고 싶소..


대한민국에서 중소제조업을 운영하는 국민입니다. 현재 물품계약시 계약자가 계약서에 보증보험증권(계약 및 선급금, 하자이행증권)을 요구하고 있는바 기계 및 제조관련 증권은 서울보증보험에서만 발행이 가능 합니다. 증권발행시 일정금액이 초과하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고충이 많습니다. 또한 보험료 또한 상당한 금액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이에 연대보증제도의 폐지와 보험료의 인하를 요청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예금보험공사가 93%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중소기업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중소기업의 고충, 보증보험제도를 보완해 주세요.


노쇼 [No-Show] 요약 외식업, 여행, 항공, 호텔, 공연 등에서 고객이 예약을 하고 예약취소를 하지 않은 채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외식업, 여행, 항공, 호텔, 공연 등에서 고객이 예약을 하고 예약취소를 하지 않은 채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노쇼 고객들에게는 별도의 페널티를 부가하는 추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쇼 [No-Show]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대한민국정부) 현 애견미용업 종사중인 사람 입니다. 보통 강아지 한마리 미용하는데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약후 손님이 나타나지 않거나 전화 조차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집에서 2마리 이상 예약후 미용시간전 취소나 노쇼시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다른예약이 바로 잡히지 않을시 손실이 큽니다. 뉴스나 인터넷으로 접하는 해외에서 한국분들이 노쇼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선진국시대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이 해외 어딜가도 국민의식이 바로 설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예약후 1시간전 취소시 미용비,식당의음식비의 80% 배상, 1시간안에 취소시 및 노쇼 100%배상이 공론화 되어 확정되었으면 합니다.

NO-SHOW 노쇼 법적  손해배상


이게대한민국현실입니다누구도보호받지도보호하지도못하는이나가바로대한민국입니다참으로대한민국한나라에국민이라는게너무부끄럽고진정이나라에서누가살고싶을까요10월4일무차별적인폭행으로안타깝게돌아가신피해자분의명복을빕니다부디편안한곳에가셔서아픔없이사시고다시는이런보호받지도보호해주지도않는대한민국에서태어나시지마시길간절히바랍니다그리고피의자에강력한처벌를바랄뿐입니다

안타까운생명을잃었습니다


40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저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는 누군가의 소수에 피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제외조항은 없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나 다 군대를 갑니다. 여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자는 예외를 둡니다. 뭐 좋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양심적인 것과 비양심적인 차이는 두지 못하겠습니다. 이사항은 꼭 다시한번 제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나라를 지키고 싶겠습니까??

저는 비 양심적이라서 병역의 의무를 다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하고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의해 많은 용역업체소속 노동자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노력을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고 시장에만 맡겨진 경제구조를 조금이나마 바꾸려는 시도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접채용으로 인해 원래 공무원 임용 또는 공공기관 취업에 따라 발급을 해가야 했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예외없이 필요 서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가정법원에서 현금 1200원으로 직접방문해서 발급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인증을 통한 전자발급은 아예 불가능하고 심지어 카드 결제도 안되며 정부수입인지로도 대체가 불가합니다. 또 가정법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여 가정법원 분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발급받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도 전화상담에서 왕왕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인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증명서 발급이 많이 몰리는 날에는 가정법원업무에도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동네 슈퍼에 가서도 가능한 카드결제가 안되는 것 때문에 접수창구의 직원과 마찰을 빚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2개월 많은 공공기관채용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법원 특성 상 다른 법원보다 접수의 민원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린다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에 대한 제도개선과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내년부터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 평등이란 취지는 좋다 그러나 재산이 차고넘치는 자 들에게 혜택을 준다는건 이해할수 없다 그들은 정부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또라이라고 손가락질 할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완벽한 사회주의가 정착된 북한에서 주효한 제도다 극단적인 자본주의에 젖어버린 한국에서는 불평등만 조장할 뿐이다 중국에 배우 주윤발 과 400억 전재산을 기부한 노부부 가 시사 하는바가 크다 있는자들이 부를 사회에 환원 하여 없는자에게 쓰여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기초 수급자는 사회최약자다 이들에 복지를 들여다 보면 정부에 의도를 알수있다 박근혜 정부보다 퇴보 하였다 매년 천문학저인 복지예산이 없는자에게 가지않고 있는자에 주머니로 갔다는 이야기다 국민들은 다안다 어떤것이 진정한 평등인지 이정권이 인기에 연연해 이런 불합리한 사회주의정책을 계속 한다면 보수세력에 당위성을 확고하게 만들어 머지않아 이들에 처절한 복수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높은곳을 헐어 낮은곳을메우는 합리적인 사회주의 바란다

합리적인 사회주의


카카오자가용택시반대

카카오택시반대


요즘 정신병?(특히 조현병)이다 뭐다해서 별 그지같은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에 아이들 등학교길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은 좀 많아요? 그냥 주위에 산다고 우편한통보내면 끝이에요? 전자팔찌 차고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는 또다시 되풀이되는데.. 이게 예방이 되나요? 부모입장에서의 마음 같아서는 따라다니고 싶지만 밥벌어먹고는 살아야되는데 어떻게요. 아이들 맘놓고 학교보낼 수 있도록 등하교시간에 경찰배치 인력 예산편성해서 순찰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엉뚱한데다가 예산낭비좀 하지마세요. 예산편성하는거보면 한심합니다. 각 지자체들은 올해 예산남을까봐 전전긍긍.. 어떻게든 써야 내년에도 올해 예산이상은 받으니까.. 나라에 세금이 부족한건가요? 눈먼돈이 많은거죠.. 엉뚱한곳에나 쓰고... 감사원에서 지적하면 뭐하나요.. 그때뿐인걸.. 국정검사하면뭐하나요.. 그때뿐인걸.. 에혀.. 매년 세금으로만 얼마를 뜯어가는데.. 제발 좀.. 세금 너무 아깝다는 생각안들도록 제대로좀 해주세요 내년 전국초등학교 등하교길 경찰배치인력 예산편성해주세요 (엉뚱한데다가 낭비안하면 충분한거 다 알거든요.. )

엉뚱한데 예산쓰지 말고 아이들 등하교시간에 경찰 배치 인력 예산편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과 심각성은 언론에서 보도한 바도 있고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에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이 중국발이라는 것도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부 및 국회와 관련 부처에서도 중국발이 최소 80% 이상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NASA 연구 및 한중일 공동연구에서도, 심지어 위성사진만 보더라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우려하여 국내요인과 외부요인 반반이라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서해와 인접한 지역에 오염물질 배출 공장들을 대부분 이전하였고, 심지어 쓰레기 소각장 및 원전 등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명백히 피해가 올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기환경규제까지 완화하면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피해는 앞으로 배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언제까지 이렇게 수수방관 할 것입니까?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나 경제적인 부분을 포기하고라도 강력한 외교적 목소리를 내고 항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인 미세먼지 특별기구 설치 및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고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중국 공장에 우리비용을 사용하여 필터를 달아준다느니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는 무의미합니다. 중국발 오염물질로부터 국민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데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비핵화가 소용이 있습니까? 아동수당 10만원씩 매달 지급한다고 진정 저출산문제가 해결될거라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태도와 이런 무능함으로는 장차 5년 뒤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대기질과 환경이 되어 있을것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 및 관련부처 관계자 분들은 똑똑히 명심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 및 당신 가족들 폐와 혈액 속에 중국발 발암물질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부와 국가에 대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촉구


(가정견이라는 포장 속에 온라인 중고싸이트 거래에 택배배송까지 이루어집니다. 펫샵에서는 파양되거나 안팔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떼죽음이 일어납니다.) . 1⃣ 분양금지하면! 1년 200만 마리 이상 개체수조절 가능합니다. 처참한 번식장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번식장에서 성폭행과 학대 속에 새끼만 낳다가 죽거나 버려집니다.)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1년에 강아지만 200만 마리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고양이끼지 합하면 도대체 몇마리인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까?) . 2⃣ 분양금지하면! 200만 마리 이상 태어나는 개체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견도 줄어듭니다! 동물을 물건사듯 사고 버리는 미개함. 멈춰야 합니다! 그럼! 보호소 안락사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세금 근100억을 써서 매일같이 보호소 아이들 150-200마리를 꼬박꼬박 죽이는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겁니까?) . 엄마뱃속아가도 엄마와 같이 죽여요. 눈 못뜬 아가도 죽여요. 건강해도 죽여요. 나이성별건강유무 상관없이 그냥 죽여요. . 🚫안락사는 실패한 개체수조절입니다. ✅분양금지는 생명을 살리는 개체수 조절의 시작입니다. . 3⃣ 분양금지하면! 길아이들도 가족찾아 입양보내 줄 수 있어요. 길은 집이 아닙니다. 너무나 처참한 학대와 로드킬, 그리고 배고픔, 혹서와 혹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모두가 방치학대하고 있는겁니다. . 4⃣ 분양금지하면! 번식장에서 번식장 통해서 개사체탕으로 팔리는 매년 174만 마리의 번식장 멍이들이 줄어들어, 불법 개사체탕 시장 수지타산 안맞게 됩니다. 불법학대 개사체탕 시장 흔들 수 있어요. 불법학대 개농장에서 1년 100만 마리 개고기로 도살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1년 174만 마리 개고기로 도살 . 꼭 함께 바꿔주세요 🙏🏼

반려동물 분양금지!! "안락사대기소"인 시보호소에서는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넘치는데, 80%가 불법시설인 번식장에서 1년에 200만 마리를 성폭행 강제교배 학대 속에 태어나게 하다니요! 분양금지하고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 역시 양심적 또는 자율반사적으로 군대 가기 싫어합니다! 누군 양심을 인정받고 누군 인정받지 못할 바엔, 차라리 모두 군대를 가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나라를 지켜야 할 신념이 있는 청년들은 예외가 될 것입니다. 국방은 그런 신념있는 청년들을 높은 급료를 지급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국방의 의무를 없애고 모병제 실시를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군대 가기 싫어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동물학대 하는사람 반련동물유기하는사람 동물법이 너무약하니깐 힘없고 말못하는짐승한테 화풀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법좀 강화 해주세요 우리나라만 동물법이 제일약한거같네요 저도 반려견 3마리와 고양이 20마리 를키우고있지만 기사로 반려견학대 그런기사를 보면 마음이너무아파요 동물법 강화 부탁드릴께요

동물법 강화해주세요


독신자들은 출산의 의무을 다하지 안하면서 국가보호아래 자신만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것이다 국가미래을 위해서 독신자세을 신설하여 아동수당 지급할것을 제시 합니다 국민들은 경제파탄으로 먹고살기 힘든데 증세하여 아동수당 지급 반대합니다

독신자세 신설하여 아동수당 주자


PD수첩에서 그렇게 방송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어느정도였는지 모든 국민들이 본 후에 시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현이란 사람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일 크게 망쳤던 2번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을 기운 빠지게 만들었구요. PD수첩을 보고나서 김수현이란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오르게 되구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당장 경질하지는 못할 망정 정책실장으로 임명을 고려중이라고요??? 도대체 제 정신으로 발표된 기사인지 눈을 비비고 혼잣말로 욕을 하면서 또 보고 또 보고 했네요.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고 어른들께서 그려셨는데 저의 한표가 너무나도 한이 되는군요. 부모님 설득까지 해 가면서 응원했던 문재인 대통령님.. 이젠 정치를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분이란걸 또한 국민들에게 잘 살게 해주긴 커녕 희망마저 사라지게 만든 당신을 이젠 지지하지 않습니다. 김수현이란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그렇게 크게 망쳐놔서 서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말 빨리 이 문재인 정부가 빨리 끝나길 기도합니다. 제발 빨리 정권이 끝나서 제대로 서민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이 글을 보시지도 전달되지도 않겠지만, 당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서민들이 잘 살게 되는 세상은 이제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부분 국민들도 지난 두 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희망이 없던 시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겠구나 했던 한줄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2년여전... 이젠 그 희망의 빛을 당신이 후 하고 불어버린 꼴이군요. 그동안 너무 무능한 정부를 응원했군요. 후회합니다.

두 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자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임명 고려중???  아 대한민국이여....


안녕하세요 현재 3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이 5~6년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건 10년이상을 알고 지낸사람한데 저희 전세자금을 다 사기 당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다 빼서 태국으로 도망갔으니까요 이때도 경찰한테 혹시 태국으로 도망갔냐하니까 알려줄수 없다네요 이때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했고 집히는데가 있어 태국이냐 했더니 안가르켜주더라구요..그때 처음 민원을 넣었더니 전화가 오시더라구요 그리고 태국이 맞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기친사람이 외국에 있으니 정지가 되서 있는동안 담당 형사님이 바뀌고 여차여차해서 태국 어디에 사는지 우리가 주소를 알게되어 인터폴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님 왈 살인죄나 마약같은 강력 범죄가 아니면 인터폴 요청도 안되고 현지에서 협조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빨리 잡아야 남은돈이라도 돌려받는데 어떻하냐고 해도 별다른 말씀은 안해주시네요.. 남편이 몇번 태국을 가서 그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팬션임대인가? 할튼 사업을한다고 조금씩 벌어서 갚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말고도 몇분 더 있거든요.. 제가 알기만으로도 건 10억쯤 들고 간듯합니다만 그때 어떻게든 도와주셨으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건지지 않았을까요? 태국으로 간거갔다.. 주소도 알고 있다 했지만.. 결국 경찰한테 도움 받은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태국에 비싼 일식집에 개인 젓사락이 따로 있을정돌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친인척이 사기죄를 풀어라 그래야 한국에 와서 조금이라도 벌어 갚을꺼 아니냐 했지만.. 취하하면 다시 안된다는것쯤은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취하 된걸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몰래 한국들어오다 출입국심사에서 바로 사기죄로 오늘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가 불구속구공판으로 나왔네요.. 우린 한번의 사기로 중상층에서 하위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셋 데리고 살기가 힘든나라라 말레이시아쪽으로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저출산을 권장하는것도 좋지만.. 기존에 아이낳고 사는사람 이탈을 막는것도 하나의 방법아닐까요.. 기본 둘..셋 있으신분들은 처음엔 아니였지만 이민을 생각하는사람들을 많이 만날수가 있거든요.. 사기죄.. 형사처벌..결국 저한테 도움되는건 무엇인가요? 형사처벌되면 죄가 없어지는건가요? 죄 사멸은 누가 해주는건데요..? 그사람은.. 저를 두번 세번 절망에 빠트린겁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일어나기를 지금 몇년째인데요.. 아 그돈만 있으면 아이들 이거하나 더해줄텐데.. 이런생각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마치 돈을 돌려줄것처럼.. 그래.. 그래도 잡히면 반은 반의 반이라도 건질수 있을꺼야.. 라는 믿음도 무너지고.. 태국가서 왕노를하고 이제 돈이 없다네요..처음엔 변호사 둘을 고용하더니 무슨생각인지 국선을 산다 하고 있지만.. 이런사람 감옥에서 노동해서 값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열심히 사기쳐서 몇년 살다 나오지 뭐가 아니라.. 감옥에서 노동하는값을 사기당한사람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사람한테 돈을 받길 원하지 형사처벌되고 이런건 중요하지 않거든요..돈이 없으면..감옥에서라도..노동해서.. 갚아야지요.. 부모님한테 아드님한테..연락좀 해서 돈 가지고 오면..없었던걸로 해주겠다 했더니 사기친사람이나 사기당한사람이나 같은 사기꾼이라네요... 그런부모한테 자란 사람을 남편이 10년씩 왜 알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남의돈으로 호화생활 즐겼으면..이젠 갚아야지요..나라에서 갚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기친사람들은.. 무조건 갚게 만들어야 합니다


(( 알콜중독 이란 말은 한마디도 기사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군요. )) 지금 길바닥에 위험한 중증 알콜중독 환자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알콜중독 환자의 강제입원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길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에선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류협회 로비 때문입니다. 이젠 무서워서 길가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철저히 조심시키십시요. ' 술광고 중단하라 ' ' 야간에 술 판매 금지하라 ' ' 길에서 음주를 금지하라.' ' 음주 사건에 가중처벌을 하라.' '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알콜의 위험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라. ' ------------------------------- 알콜중독은 정신병이 아니라, 체질병이고 유전병이라서 5~15년 정도 음주하면 자동으로 발병하는 유전자를 가진 분들에게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부님, 의사들에게도 알코올중독이 흔하디 흔하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술을 먹다가 자동발병하는게 알콜중독입니다. 저 20대 살인범도 고교10대 부터 술을 마셔서 20대 초반부터 알콜중독에 빠졌을 겁니다. 이는 모두 몰라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서... 배운 적이 없어서... 몰라서 걸리는 겁니다. 금연 캠페인 처럼,,, 알콜중독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선 해결할 수 없답니다. (참고로 30년전엔 영화관, 고속버스에서도 담배 피웠어요. 상상 안되죠. 모두 캠페인과 법이 바뀌면서 없어진 문화입니다. 법이 강력히 바뀌고 언론이 앞장서서 캠페인을 해야만 세상이 안전해질겁니다.)

초중고교 대상을  '알콜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 술광고 금지해주세요'  '길거리 음주를 금지해주세요'


ㅍㅍㅍ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정체시 응급차(소방차, 경찰차 등) 출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운전자간 수신호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대북관련, 현재 벌어졌던 사항이나 진행중인 사항 그리고 진행하려 발표한 사항 등 사회 일각에서 야기되고 있고 형사소송 등 제기된 것에 대해 더 이상 국론 분열로 국민의 심신이 극도로 미약해지고 있으므로 미 문제를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부 특별심판이 아닌 정권 특별심판이 우선되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문제인과 추종그룹을 여적죄로 국민 특별심판대에 올려라


국가유공자 7급이 유공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국가유공자 7급은 우리나라 전체 유공자의 80프로를 차지합니다...!! 전체 유공자중 80% 입니다 아시겠나요?... 한 지방 군소 도시 전체 인구와 맞 먹습니다. 제발 아셨으면 합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은 상이정도에 따라 1급 ~ 7급으로 나뉘어지며 죄송하지만 1급에서 4급까지는 거의 고령에 목숨이 오가는 중증 환자분들입니다... 좀더 쎄게 말씀드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의 분들' 인 겁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 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7급에 비해 몇분이나 있을까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80%를 차지 하는 7급 유공자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찬밥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떠드는 모든 국가유공자 관련하여 나오는 말은 바로 '처우개선' 이지요? 그런데 이건 전체 국가유공자의 80프로에 해당되는 '7급 분들'에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닌 저런 중증의 거동을 못하시거나... 혹은 언제 생을 마감하실지 모르는 소수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즉, 국가유공자 대다수는 절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보훈'이라고 하셨을때 대다수의 국가유공자들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80%의 국가유공자 7급은 전혀.... 전혀.... 전혀!!!!!!!! 못 느끼고 있으며 오히려 더 큰 모욕감을 받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show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2019년도 국가유공자 예산을 3.5% 증액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1급~7급 모두 한꺼번에 3.5% 증액한 겁니다! 2018년에는 5%였다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400여 만원에 3.5% = 14만원 증액 2급 300여 만원에 3.5% = 10만원 증액 3급 250여 만원에 3.5% = 8만원 증액 4급 200여 만원에 3.5% = 7만원 증액 5급 180여 만원에 3.5% = 6만원 증액 6급 1항 14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2항 12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7급 43만원에 3.5% = 1만 5천원 증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7급은 2019년도 보훈금이 '15000원'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부르짖는 6급과 격차를 줄여달라고 하소연을 이렇게 무시 되었습니다!!!!!!!!!!! 처음에 2000년 초반.. 6급과 7급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점차 그 격차는 무시무시하게 벌어졌습니다 격차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훈처에 그렇게 소리치고 처우개선을 부르짖어도 한다는 소리가 "기재부가 안들어준다고 합니다... " 라고 합니다 네... 기획재정부 말씀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보훈처가 "제대로 된 증빙 자료를 안보내주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서로 말장난 하나요?...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하는 작태입니다.............. 7급이 나이롱 환자인가요?.... 지금 모든 정책이 전체 국가유공자의 80%인 7급을 제외한 나 몰라라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저 38살이고 아이가 5살 3살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33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현재 부모 중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저는 '구법' 국가유공자 7급이기 때문입니다! '신법'만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7급이 어떻게 이런 차별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줄기차게 7급과 6급의 격차를 줄여달라고 부르짖고 하소연을 했음에도.... 고작 보훈처에서 벌인 짓은.... 2012년에 6급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법) 거기에 구법, 신법을 신기하게 나누어서 국가유공자 7급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문대통령님... 광복절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걸로 압니다 그런데요...지금의 정책을 유추해 보면 말씀하신 국가유공자의 80%는 제외하고 말씀하신겁니다... 80%가 제외되었다구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 전체 국가유공자 중에서 80% 라는 수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너무 너무 너무 궁금하고 황당합니다..................... 즉, 하나 마나한 정책 이야기를 하신거라구욧!!!!!!!!!!!!!!!!!!!!!!!!!!!!!!!!!!!!!!!!!!!! 그냥 생색내기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보훈처서 그럽니다... 청와대에 민원이 올라가도... "보훈처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보훈처서는 기재부에 자료를 넘겨주고 "7급 수당 현실화"를 말해도 "예산 심의에서 끊어낸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알아들으실껀가요?... 예멘난민에겐 7급 수당과 똑같은 43만원 생활수당 그렇게 빨리 지급하라고 하시고 인천시에서는 사창가 여성들에겐 2,000만원 생활 조정수당(은퇴) 준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7급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우리를 무슨 뜨내기 환자 취급하나요?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요?!!!!!!!!!!!!!!!!!!!!!!!!!!!! 군인 월급 병장 월급이 이젠 60여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도 43만원 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우리 7급은 왜 어떤기준으로 이렇게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낮은 보상금을 받으면서 따스한 보훈이라는 말에 가슴앓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80%에 해당되는 7급인 우리의 자식들이 과연 군대를 가려고 할까요? 저 조차도 제 자식에게 군대 가서 나라에 충성하라는 소리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구요? 나라를 위해 다친 내가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함에도 나라에서 오는 실질적인 도움은 결국 돈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내 생계를 지키기 위해 건강이 나쁜 나의 부족분을 연금으로 채우기 위함이고 그 연금으로 내 가족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7급이 나이롱 환자인가요?..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셈치고 던져주는건가?...싶을정도로 정말 황당하고 모욕스럽습니다!!!!!!! 7급분들은 급수를 받은 병명에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것은 바로 "합병증!"입니다 그로인해 더 큰 삶의 고통을 받으며 사회전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똑같은 업무를 감당해야하고 아픈 몸으로 아프다고 티 내서도 안되는 그 심적 이중고를 알고 계신가요?.... 제발... 현실적인 보훈과 처우개선을 해주세요... 제발요... 저도 애 아빠고 애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쓸데없이 지출되지 말아야 할 곳에 예산이 나가지 말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80%에 해당되는 곳에 투입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죄다 어떤 사고만 터지면 국가유공자 7급으로 책정해버리시니..저희 7급을 그저 가벼운, 나라에서 옛다 먹어라 하는 정도의 나이롱 환자로 보는게 아닌지요?!!!! 저도 아이키우는 아빠고 가정이 있지만... 대체 이게 제대로 된 처우인지 싶네요 수십조를 아이를 키우고 낳는데 쓰셨다고 하셨죠?... 그럼에도 효과를 못보았다고 하셨지요? 국가유공자의 현실도 모르시는데 대체 어디에 무얼 어떻게 쓰셨다는건지 통탄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제발 제발 이글을 널리 널리 퍼뜨리고 읽어주십시요 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 제발 국가유공자를 '나가는 돈'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십시요!!!!!!!!!!!!!!!!!!!!!!!! 오늘도 피눈물이 흐르는 심정으로 글을 써서 올립니다... 2019년 보훈 보상금 7급 유공자 '15000원 인상'.... 장난하시나요?!!!!!!!!!!!!!!!!!!! 이게 따스한 보훈입니까?!!!!!!!!!!!!!!!!!

예멘 난민 43만원 생계수당 지원...국가유공자 7급 43만원 보훈수당... 자국민 인권이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


이대로는 절대 국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취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하며 심신미약법은 폐지되어야한다 소년법 만 10세미만으로 개정해야하며 사형제도 부활및 시행되어야합니다 성폭행.보복폭행.살인은 피해자합의에 제외되어야한다 !!

주취범죄 가중처벌.심신미약법폐지.


서민 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살아 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에 몇자 적어 봅니다 국민 세금 으로 정부 에서 토지 를 매입 하고 주택 을 지어서 토지 는 국가 소유로 하고 건물 만 분양 하는 방법 과 영구 임대 주택 을 시행 하는 방법 은 어떨까요 ? 토론회 를 한번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다고 봅니다 .

저렴한 가격 의 주택 정책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사좀요 다 빽이던데

광주 도서관및 구청산하기관 인맥채용 조사좀요


청원 제목만 보고 동의 했는데 내용을 끝까지 안본 탓에 제목과 달리 반대의 의견임을 파악하지 못해 착오로 동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한 동의를 삭제해주시면 안되나요?

"독신자세 신설하여 아동수당 주자"라는 국민청원에 착오로 동의했는데 동의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아니 사람이 우선이다는 세상에 퇴직연금 DB중간 정산도 원천적 금지 시켜놓고 은행과 회사만 이익이 되게하는 제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행은 이자놀이, 회사는 이사놀이... 그리고 노후를 대비해서 그런다고요?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도는 사람사는 것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연금이 되면서 필요가 없다니요? 제발 기초부터 다시합시다 퇴직연금 중간 정산이 될수 잇도록제도를 개선 바랍니다. 이런 기초 상식적인 것도 반영이 안되나요?

퇴직연금 DB 중간 정산 제도는 당연사항이다...제도개선바랍니다.


1년여동안 정부의 정책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있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장모님은 자영업을 하셔서 집안전체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될정도 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금 어려운 경제가 아니라고 하시는거 보니까 본인은 별반 정책에대한 피해를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라도 재산이 더 많이 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공개해주세요 왜 이렇게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십다 국민이 잘못됐다과 생각하면 .. 그저 개돼지들이 얘기는하느 소리로 들리는지 봐야 알수 있을꺼 같습니다 과연 장하성 정책실장이 그리는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자신은 별영향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나 파장을 주고 있는건 아닌지요

장하성 정책실장의 1년간 재산변동을 공개해주세요


잔인무도하게 사람을무차별 폭행살린한 악마같은 넘을 사형및무징역으로 이사회와연을끊어 완전분리시켜야합니다 또한 그가족둘도

거제무차별폭행살해사건


정말 인간이라 볼수없는 악랄하고 미친듯한 범죄자의 악행에 70대 경비원이 뇌사상태가 되셨으니 이건은 분명 살인 행동입니다. 보는 시청자도 이렇게 끔찍하고 분한데 가족들의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건은 만취로인한 가혹행위로만 보지말고 엄한처벌 아니 이세상에 나돌아 다닐수 없도록 중형으로 다스려주세요. 절대 선처는 안됩니다.

만취자의 아파트 경비 폭행사건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엄청난 취업난에 자격증으로 인한 희망을 가지려고 자격증에 도전들을 합니다. 전업으로 공부에 올인하여 공부하는 전업 수험생들.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하지 못하지만 경력 단절의 리스크를 자격증으로 메워보려고 하는 많은 엄마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 또다시 다른 공부를 시작하는 직장인 수험생들. 본인의 사업장을 관리하기도 힘들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추가적인 공부를 하시는 자영업자 수험생들. 이들 모두는 미래의 희망을 위해 하루하루 공부해나가는 이 사회의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 일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고시에서 시험 합격률을 조정한다고 명백히 문제의 오류가 있는데도 가답안을 고수하고 진정한 답으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문제들에 대한 오답처리를 왜 수험자가 피해를 보며 감수해야 합니까? 애초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문장과 근거로 문제를 출제를 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문제를 내는 것이므로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어 맞는 정답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적법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여러 사람들이 공론화한 문제가 복수정답이나 전원정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첨부하여야 수험생들의 납득을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국가고시 정답에 대한 정확한 처리와 설명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자격고시에 있어서 정확한 정답처리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길 96-182번지가 고향인 정상호 입니다. 어제 안동에서 대구방향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에서 있었던 일 입니다. 군위 부근에서 차가 많이 막혀서 단풍철 교통 정체인가 했는데 사고로 인한 정체인 것 같았습니다. 소방응급차 1대와, 경찰자 1대가 인가 긴급 구급차가 2대 지나 갔습니다. 제가 패드로 영어회화공부(10년째 왕초보 임) 중이라 응급차 소리를 잘 듣지 못하여 응급차가 가까이 와서야 인지하고 차를 비켜 주었습니다. 막힌 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염두해 두고 항시 응급차가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면허증 시혐에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동참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운전자 수신호 방법으로 상향등을 3번 반복하여 동작시키거나, 경적를 3번 짧게 울려주는 겁니다. 모든 차들이 응급차가 가까이 왔음을 더 빨리 인지할 수 있고 차선을 중심으로 가 차로로 신속히 이동 되므로 응급차가 귀한 생명을 더 많이 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관련 국회의원님들의 입법 발의까지 되어 교통사고시 응급차 현장도착 시간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간 응급차 출동 알림 수신호법" 이 생겨서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천에 이사온지 만5년이 다되가는데 대부분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채용합니다. 각자 끼는 세무사도 있다고해서 편법이 있나봅니다. 근로계약서 안쓰고 야근에 철야를 시켜도 1.5배가 아닌 1배를 적용하는 사내에 말도 안되는 규칙을 적용하고 어떤기독교기업은 주말에 근무하면 1배를 적용시키는 업체도 즐비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된다는 하청업체가 더더욱 많습니다. 지금 다니는 업체도 근로계약서를 왜쓰냐? 안써두 된다 신고할꺼면 신고해 자기가 노동부에서 일해봐서 잘알고있다고 겁도 없는건지..벌금이 약해서 그런건지.. 부려먹기만 바쁘고 노동착취까지 일삼네요. 인천에 기업들만 각 관할구에서 조사시행하면 엄청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천 이사오고 이직만 5번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대부분 근로계약을 무시하고 노동착취에 근무조건 환경도 열악한 상황속에서 사람들을 부려먹기가 바쁜 업체들입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도 좋지만 복잡하고 익명도 아니고 혹시 피해가 있을까봐 겁도 나기도 합니다. 먹고는 살아야지 할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선뜻 용기는 안나네요.

근로계약서 안쓰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절대반대합니다 택시영업으로 생계를 유지 하시는 분들 더 힘들어져요

카플제도반대


양**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정신병자가 거대한 변호단을 구성하는 치밀함을 보일 수 있습니까. 애초부터 악질적인 인간입니다. 요사이 각종 방송에서 정신병자로 몰고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심신미약으로 풀려납니다. 아니면 집행유예로 집행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양** 강력한 처벌하세요(경찰,검사,판사 이번에는 정신차리겠죠)


일련의 잔혹한 범죄 사건들은 정신병및 심신미약, 그리고 음주를 가장하여, 저질러지고 있다. 이런 악질 범죄자들은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하여야합니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위하여, 사형집행은 반드시 부활하여야합니다.

정신병및 심신미약  그리고 음주를  빙자한  범죄행위는  가중 처벌하라!


앞서 편지보내드렷던 조종만입니다 현재 어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몇일전에 군청.면사무소.보건소 직원분들이랑 상담은 하였으나..해결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제가 부모님 밑에서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혹여나 지원받을수 있는게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검색해보니 빛탕진에 대해 봣는데 10년이라고 나오던데 제가 8년정도 됫는데 그런쪽으로는 안되는지요?이자랑 원금이 5천정도인데 현재 농사를 짓고는 잇으나 아버지가 뇌경색 당뇨등등 병원비도 힘든상태라 빛갚을 엄두가 안납니다..그리고 해외로 수출된 yf소나타가 대포차로 해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찾을방법은 없는지요?명의가 살아 있어서 세금이나 필수보험 미가입등으로 빛이 뿔어나고 있습니다..일단 직원분들께는 말씀드렸으나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있는 40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가 매년 2회(6월12월)로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분기별 4번을 부가하여 3월9월에 부가를 하여 연체료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세금내고 직원월급과 여러가지 자금을 지급하고 나면 저희 부부 생활비 조차 없어 카드 대츨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원도 좋지만 이런 류의 세금 연체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부탁드립니다.

부가세 연체료


평택농협물류 지입기사들의 파업이 노사협상으로 끝이났습니다.이사태 주동자들은 자기들이 승리한양 기뻐하더군요.이번 파업은 또다른 사태들의 시작이 될것을 예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6명의 기사들로부터 시작됬습니다.그들은 한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이서 하다가 2014년말 한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근데 이분이 그유명한 낙하산입니다. 그자리를 노리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결국 그분이 왔습니다. 평택농협물류는 상위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로유통 중부사업소라는 회사입니다.평택농물의 돈을 주는 회사입니다.바로 그분 동생이 중부사업소 소장입니다.그분이 들어올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군대만기 제대 전에 들어왔습니다.처음에는 본인이 안하고 다른 기사를 운전을 시켰습니다.그분은 아직 군인신분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계약위반입니다.농협물류와 계약할때는 다른직업을 가질수없습니다.본인차는 반드시 본인이 운전을 해야됬지만 그분은 가장중요한 두가지를 위반했습니다.어떤기사분이 본사의 민원을 재기했지만 한두달 쉬고 아무일 없는 것처럼 일을 했습니다.그분 동생이 그때 본부 물류부장 있였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전체기사들 물류비를 3%인하 했습니다.2107년초 그동생분이 하나로유통중부사업소 소장으로 오고 모든게 그팀6명만을 위해서 센터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6개월이 지난후 그쪽팀만 아무도 모르게 물류비인상을 시켜줬습니다.다른 기사님들은 아직까지 인하된 상태입니다.그리고 평택농물에 많은 일들을 몰아 주었습니다.다른 기사들이 일이 없어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도 말입니다.이런 몰상식한 일들을 없애지 않는 이상 힘들게 일하는 기사들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이번 파업도 이런 상실감들이 파업을 하게 만드는 원인중 하나입니다.그 팀6명이 이파업을 주도 했습니다.그동안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자신들이 피해자인양 하는것은 어이가 없습니다.평택농물모든기사와센터에서 일하는 작업자들과 하나로마트매장들이 큰피해를 봤습니다.농협은 이번사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이것이 공정한것입니다.

농협물류 파업 이게 끝이 아니고 또다른 갈등이 시작됩니다.


보유세.재산세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인상. 연봉 1억 소득자가 밥만 먹구 20년 저축해도 세금띠면 서울에 아파트 못산다 제발 모두 국민청원에 동의합시다 산발적 작성으로 동의수가 안올라 가니까 청와대 게시판에서 채택이 안됩니다

보유세.재산세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인상. 연봉 1억 소득자가 밥만 먹구 20년 저축해도 서울에 아파트 못산다


없든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찮아도 힘든데 카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힘들게 합니까. 절되로 반대합니다.

카불재도없애 주세요.


여당내 권력투쟁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왕자 3철 -부엉이모임 -문파 조폭 -유시미이 이런 썩어빠진 자들은 민생을 돌보지않고, 날마다 현직 경기도지사 죽이기의 권력암투만 하고있다. 왜? 자기실력이 안되니 대선경쟁자들중 치고나가는 사람을 다리걸어 넘어뜨리려는 비열함. 시궁창.... 정의를 가진사람이 거의없다. 김부서이를 배후조정하더니 아예 경찰까지 동원하여 막장, 방송의 모함, 심지어 손서키까지 가세..세상말세 ■■문재인대통령님 방치하지 마세요. 이대로가면 내년에 민주당은 폭망할것입니다. 역 촛불혁명으로ㅡ

●집권당내 권력투쟁 가관이다●


이용주 의원이 말로 소환이 안되는 이상.. 윤창호법도 잊혀질겁니다. 이용주 의원이 사퇴안하면 절대 발의 안됩니다. 저사람은 법원 결과 나올때까지 의원직에서 잠수탄척있다가.. 결국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만.. 그전까지 윤창호법에...윤짜도 못꺼냅니다. 제왕적 국회의원들 이니깐...

유치원때메 잊혀져가는 이용주의원과 윤창호법...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증권관련 공매도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그간 오랜기간 개인만 피해보는 불합리한 증권적폐를 촛불정권께서 눈치보지말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매도 폐지청원


동물법 강화와 식용개 금지를 위해 빨리 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곳곳에 개들이 비참하고 잔인하게 학살되는 후진국에서나 볼수 잇는 일들이 비일비제 합니다 가벼운 일로 넘기지말고 진행중이란 늘 같은말만 되풀이 마시고 하루빨리 동물들과 사람이 공존할수 잇게 법으로 또는 식용금지로 살아갈수 있게 문정부서 해결해 주세요 그져 이 글을 읽고 넘기지 말아주세요 지금도 비참하게 사는 동물들을 구해주세요

동물보호법 식용개금지


택시영업 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운전기사 가족은 살기가 힘들어요

카플제도반대


제발 ! 음주운전자는 사고전에는 "살인미수" 사고후에는 "살인"죄로 엄벌, 엄벌, 엄벌, 로 처벌해 주기를 청원 합니다.

음주운전 살인죄(!)


40대 미혼여성입니다. 자의적 비혼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싶었지만 뜻대로 되지않아 이 나이까지 왔습니다. 부모님도 모두 고인이 되셨고, 부양가족도 없이 오로지 '혼자'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는 있으나 그저 박봉의 월급쟁이일 뿐입니다. 어차피 배우자도 없고 늙어서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데, 이 나라는 집을 사려해도 터무니 없는 가격때문에 내집마련은 꿈도 못꾸고, 청약은 신혼부부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 우선이더란 말입니다. 저처럼 가진거 없고 물려받은 재산 없는 1인가구는 그나마 청약에 당첨되어 내집을 갖는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놈의 가점제 때문에 또 발목이 잡힙니다. 내집없이 15년을 넘게 살아도 부양가족 없고 청약통장 몇년되어봤자 점수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1인가구는 내집마련의 희망도 접고 살아야 하나요? 결혼해라 자녀낳아라 혜택많이 주겠다 이런말들만 하지 마시고 결혼도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1인가구에도 관심을 갖고 혜택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조건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59제곱미터 주택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게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청약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처럼 1인가구면서 청약 외에는 내집마련을 꿈꾸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를 좀더 완화해 주십시오. 나이, 보유재산, 무주택기간, 연봉 등등 따져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제발 정부에서 1인가구에도 눈을 돌려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구나 느낄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1인가구에게도 내집마련의 희망을 주세요~


택시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은 너무 힘들어요

카플제도반대


의사여 일어나라 ! 청와대 앞에서 전국의사 총단결 선포 !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를 누가 감히 구속하는가, 의사들 파업 불사 하겠다 ? 법도 필요없다, 환자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의사는 어떤 경우도 구속해서는 절대 안된다? 의사 구속하면 전국 의사 파업 ....갈수록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데 정치권도, 정부도 너무 조용하다. 매번 의사들의 이러한 행위를 근절해야한다. 의사가 너무 많다. 병원도 너무 많다. 어차피 의사.병언 줄여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 IT강국인 한국. 의료시스템도 갈수록 발전하여 로봇 의사도 많고, 병을 판단하는 시스템도 많다. 의사들의 오진을 막을수도 있고, 낙후된 병원도, 오진만하는 의사도 이제는 교체를 해야할 시기이다. 환자여 일어나라 ! 환자여 이제는 잘못된 의료로 그만 죽자 ! 당하고만 있지는 말자 !

의사여 일어나라 ! 법도 필요없다


지금 국내 금융시장이 이게 시장이냐? 외국놈들 과 작전세력 기관놈들에 공매도에 놀아나는 한심한 시장이 한국 시장이다 기업이 청산 가치 보다도 못한 주가에 허덕이는 시장 외부 환걍 핑게로 공매도 세력이 개인들에 자산을 끊임없이 흡혈귀 처럼 빨아 먹는데 무슨 소비를 진작 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룬다는 말인가? 이나라 소비를 이끄는 중산층이 무너지면 세금으로 저소득층 푼돈 백날 쥐어 주어 본들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알아라 한심한 정권아

말귀 못알아 듣는 정부 공매도좀 페지 해야 경제민주화 초석된다


누구를위한 카플인가? 밤을 낮삼아 15시간을 한평도 안되는 좁은택시 안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이고 서울시민에 편안함만을 위한정책만이 옳은가? 가장 낮은곳. 열악함속에서 식사시간도 놓치고 대부분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최하위 노동자는 다죽는다. 대안을 내놓아라 다수를 위하여 소수가 희생하라는 말은 사양한다 서울시민들은 택시노동자들보다 낫은 생활인이다 이네들은 밤에 부엉이가되어 가장 힘든곳을 누비며 취객들을 안전하게 집까지 모시는 서울에 길안내인이다 카플이 합법적으로 인정 된다면 합승도 합법이다. 절대. 결사 카플은 반대한다.

누구를  위한 카플인가??


성남 중앙시장 사거리 차이나타운은 한국인지 중국인지 알수가없으며 태평역 일대 인력사무소는 외국인들이 많으며 그중에는 불법체류자들도 잇는거같습니다 성남중앙시장 사거리 중국인들의 싸움 을 여러번 목격햇습니다 외국인범죄및 불법체류자 조속한 해결 부탁 드립니다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범죄


2년 계약 만기되면 전월세 보증금 좀 돌려주세요.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동 중개사들도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적용하면 양쪽다 불리하지만 임차인이 더불리합니다. 법 좀 제발 개정해주세요. 계약기간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읺을때는 소송과 무관하게 계약서만으로도 법정 이자라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거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아니면 집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월세 살돈이면 매매시 원금 이자상환능력 됩니다. 근데 대출도 다 막혀서 살수도 없어요.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좀 풀어주세요

전월세 보증금 만기되면 제발좀 돌려주세요.


중국에 가서 빨리 미세먼지차단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세요 대통령님~~~~~~~~~~~~~~ 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바로 나타나지가 않아서 둔감해서 그렇지~~ 아는분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국민들 전체가 다 폐암으로 죽는꼴을 보고싶습니까? 빨리 가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왜 우리가 아무상관없는 중국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봐야됩니까!!

가장 최우선적인 국민전체의 문제입니다.


심사불공정 ㆍ자격미달ㆍ 접수시간 외 서류접수자 채용으로 시간강사 채용비리를 신고하였으나 교육청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학과자체 권한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개채용 공고문을 내고 서류ㆍ면접절차를 하나요 공개채용하지말고 그냥 뽑으시지 ᆢ지원자들은 바보입니까 ㅡㅡ

시간강사 채용비리는 신고해도 소용없는데 제도개선


부산의 한 경찰서 경무과장의 갑질! 전립선 질환 땜시 소변통을 집무실에 두고서 쉬~~를 하고서, 청소미화원 / 부하 직원 들에게 오줌 통을 치우게 하는 등 의 갑질? 내부 감찰을 받고서 경고에 그쳤다는 보도. 이렇게 갑질을 해도 되는지? 조사를 하여서, 엄한 처벌 기대합니다!

오줌 통을 치우게 하다니? 썩어버린 대한망국!


국가유공자 자식분들중 1명이 병역기간단축으로 병역혜택을 보고있습니다 옛날부터 친일파후손이 잘 살고 국가유공자등 나라의 헌신하신분들의 자손들이 저소득층으로 사는경우가 많다고들었습니다! 또 공익으로 군대를 대체하시는분들중에 현역입대를 하여도 전혀 손색없는 몸을 가지신분들이 많습니다 공익대체복무를 줄이고 국가유공자 병역혜택을 3세대 손자(1명)까지 확대적용 해주는 사항을 건의합니다!

국가유공자 병역혜택


결국 그 채팅을 통해서 몰래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조건만남,성매매 사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없애주세요!! "가가라이브 랜덤채팅"

가가라이브 랜덤채팅 진짜 폐기시켜주세요! 조선족도 장기매매 목적위해 위장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자 들중 서울과 대구만 국민이고 나머지 지방분들은 국이민이 아닌가요? 서울과 대구는 36개월 소급적용 받는데 다른지방분들은 소급적용이 안되고있는거 아시나요? 형평성이 너무나 다른것 아닌가요? 어디는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24개월이 줄어들면 개인회생 하는분들이 얼마나 많이 숨통이 트이는데요. 5년중 3-4년넣고 인가 취소 되는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지방법원도 개인회생 36개월 소급적용 바랍니다

개인회생자들중 서울과 대구만 국민이고 다른지방은 국민아닌가요?


국가에 충성을 다하신것뿐인데 가옥 합니다

「긴급 」       이명박 전대통령님   박근혜전대통령님   풀어주세요


지난 9월 카카오프렌즈에서 판매하는 보조 바데리를 구매했는데 사용횟수도 많지 안았는데 충전이 안되어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구매초기에 불량만 교환 환불 해주고 사용중에 발생한불량은 제조사에 직접전화 문의해야한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무리 소모품상품이긴 하지만 2달정도 매일 사용하는 제품도아닌데 판매에만 급급하고 상품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안지는 카카오프렌즈를 고발합니다. 캐릭터 인기로 많은 청소년들 구매자들이 많은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있습니다

카카오프렌즈 책임감없는 상품판매


안녕하세요? 요즘 TV 연속극(KBS2주말연속극 하나뿐인 내편,MBC 숨바꼭질)시청자 인데요 극속애 상류층 사람들 소품으로 자가용이 항상 외제차가 등장하는데 우리자동차로 대체하면 안될까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 국산차 내수판매가 어렵다 들었은데 민감한 방송국에서 외제차를 극중 등장 시키면 사람들은 어떤차를 선호 할까요 참고로 일본여행중 외제차는 보기 힘든데 우리나라는 넘 많은것 같아요 사람들 심리가 외제차가 있어보여서 많이 사는것 같은데 연속극에서도 상류층 사람들 외제차만 타고 다니니 그래서 그런지 지인도 가격차이 많이 안나면 외제차 선호 한다 하네요 사소한 연속극중에서도 우리나라차로 소품쓰면 좋겠네요

텔레비젼 연속극에 외제차 남발


급격한 시급인상으로 인하여 사업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돌아가는것을 정확히 파악후 정책도 마련해야하는데 탁상공론 하시는분들께서 시장흐름을 모르시고 대책없이 시급만 올려버리니 이런 청원글을 한두번 받아보신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시급인상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참 보다 못해 글을 씁니다... 피시방 살인 사건에 의해 성실한 청년이 죽은지 몇일이나 됬을까요? 또다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4일 새벽 2시36분 경남 거제시 선착장에있는 폐지와 쓰레기를 주우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키가 132정도의 약간 불편하신 아주머니 폭행 사망 사건입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외소한 체격으로 철없는 아이들에게도 놀림을 받곤 했다는데요... 새벽에도 일을 나와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다가 20대의 어떤놈의 분풀이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으로 숨지셨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일들을 방관만 하고 있을건가요? 살인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온다면 과연 이런일이 한달에 수십번씩 일어 나겠습니까? 우리나라 법관들과 정치인들은 똑같은 피의자들입니다. 이제는 법을 못믿겠습니다. 살인이 일어나면 똑같이 살인으로 되갚을것이고 내 스스로가 판사가 되어 처단을 낼것입니다... 제2의 희생자와 범죄자들을 양산하기 전에 뭔가의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형제 부활을 찬성하고 무징역형과 영구 격리가 가능한 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시방 살인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거제도 장애인 살인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자 장남이며 지적장애 3급 이며 어머니께서 뇌병변 3급 및 치매(알츠하이머 치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년퇴직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달에 290만원 정도 봉급을 받고 있으며 장남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어머니 때문에 일을 못가는 상태 입니다 저가 돈이 없어서 약도 못타고 아버지께서는 혼자 벌어서 가정 생활을 할려니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동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혹시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신청하면 될까 싶어서 그런데 동사무 직원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작성해서 온 용지를 보면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거 때문에 안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290만원 정도 받으시고 초과 했다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시면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기초 수급 생활 대상자 하실려면 아버지가 정년퇴임이나 일을 그만 두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 수급 생활 대상자를 할려고 일을 하는 사람을 일을 그만 하라고 할수도 없고 일을 그만 하라고 아버지께 그만 하시라고 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뒤에 생활비는 감당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다시 기초 수급 생활 대상자 대상 대해서 다시 검토 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똑같은 분들이 많타고 생각 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자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하는 아버지 기초 생활 수급자 받으려고 일을 그만두게 할수 없잔아요


현재 국민청원이란 게시판이 쓸데없고 쓸모없는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놀이터도 아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위해서 혹은 정치 문화 법에 대하여 개혁 또는 재편성 하기위해 글을 쓰는곳이지 아이돌 혹은 인터넷 카페 등을 문제를 삼아 재미로 글을 올리거나 아이돌 팬으로써 보호하기위해 글을 쓴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밥먹여주는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익도 불이익도 없을뿐인데 그런 글을 쓰는건 상식에서 어긋날뿐더러 공동 이익 창출도 안됩니다 청원게시판에 함부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릴수있도록 법개정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청원게시판에 대해


하루가 멀다하고 임금체불과 퇴직금미지급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노동청 의 중재하에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이있지만 사업주가 도주,잠적을 해버리면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서도 발급안해줘서 체당금 받기도어렵습니다 그런분들 모두가 하루하루 벌어 힘들게먹고 사시는분들입니다 사업주가 없으면 끝인거죠 이런분들은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없는지 대책은없는지 저도 방금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나타나지않아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전화를 받고 절망했습니다 저에게는 암청 큰돈이고 정녕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아무것도 해줄수가없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준다는 말한마디면 끝이네요. 답닺해 청원을 씁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장기매매 목적으로, 불법 영업 목적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사이트입니다.!!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 혹은 젊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거기 들어가서 대화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폐기시켜주셔야하겠습니다.!!!

가가라이브 랜덤채팅은 불순한 목적으로 속임수로 많이 이용해서 대화하는 나쁜 장난감의 사이트입니다. 미성년자도 많이 들어갑니다..교육상 안 좋습니다.!! 연령은 10~50대들이 이용합니다..


여권정보 북한유출 위험 차단 등, 가이드에게 여권을 맡기는 것 금지 법률규정 제정 청원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여권분실을 이유로) 중국 등 해외여행시, 여권을 가이드가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출국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함. (가이드가 여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국제미아가 될 수 있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협박함) 나. 문제점 ☆ 여권이 복사되어 다른 용도로 악용될 여지가 많음. ☆ 달러확보사업으로 북한이 옥류관 식당사업외에도, 조직적으로 관광가이드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 가이드가 한국관광객을 옥류관으로 유도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여행사에 기준시달, 여권을 수거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사례를 제보하도록 하려 위반 여행사 제제를 함. ☆ 여행기본법을 개정하여 여권수거하여 보관금지 규정과, 이행 여부을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화함 ☆ 여권에 주민들록번호등 QR코드 등 암호화 ☆ 중국 등 현지 가이드 자격과 선발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여행기본법의 여행가이드 규정이 외국에서 적용되도록 국내시험 함격자를 가이드로 활용하도록 의무화) 3. 장애요소 확대해석하여 국내 여행대리점등 소상공인의 영업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함. 외국의 가이드로 국내법 적용이 되지 않는 장래는 여행사에서 통제하도록 여행사에 의무부여함. 법규에 의무적인 인솔자(구성원 중 1인) 제도를 두어 소득세 원천징수자와 같이 인솔자가 여권관리의 책임부여. 4. 기대효과 ☆ 여권에 의한 개인 정보유출 최소화 및 방지 ☆ 여권이 복사되어 외국에서 악용되는 사례방지 ☆ 국민의 여권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되는 것 방지

여권정보 북한유출 위험 차단, 가이드에게 여권을 맡기는 것 금지 법률규정 제정 청원


저는 사진 찍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유치원을 대상으로 촬영을 하며 한학기 혹은 1년간 촬영을 하고 앨범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2년 간 한 영어유치원을 대상으로 일을 했고 작년 2017년에 1년, 2학기동안 촬영하고 앨범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지만 영어유치원에서 돈 76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대표라는 사람은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기 일수였고 실재로 만나도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혼자 수차례 법원에 찾아가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했고 9월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하려고 했더니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치원 대표의 이름과 어학원 이름만 알뿐 그 유치원 대표의 다른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유령을 상대로 재판을 했던거입니다. 그 유령 유치원 대표는 법원 출두는 안했지만 이의 신청은 했었습니다. 이의 신청도 했던 상대에게 이제와서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니 재판의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사실 이 재판을 진행하는 자체가 금액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영세 사업자입니다. 그래도 이 재판을 진행 해야만 했던 이유는 760만원이라는 돈이 제게는 큰 돈이고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잘모르는 법을 여기저기 물어가며 진행하는 재판내내 누구도 제게 주민등록번호가 없기에 나중에 재판에 문제가 될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법원에서 들은말은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 인적사항도 모르고 일을 했냐는 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히 말하는 '을'에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치원 대표라는 사람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되면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항상 놓여있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제게 '그러니깐 왜 그 사람에게 인적사항을 안받고 일을 했냐'고 또 물어보면 사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제 불찰이고 잘못도 분명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대표에게 물어봤어야 했던게 맞겠지요. 그럼 제가 그 대표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대표는 돈을 안줘도 되는 상황이 맞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슬픕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건가요? 왜 돈 안준사람은 행복하게 걱정없이 사는데 돈 못받은 저만 이렇게 고생하고 법원 찾아가고 인터넷에 법에대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평소에 친하지도 않았던 법조인 사람들한테 연락도하고 살게 되는걸까요?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건가요?

1년간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용산기지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요, 서울 시민으로 태어나서 30여년 살아온 저로서는, 여의도 공원이 이미 있고, 남산타워도 있는 상황에서 용산기지를 공원화 하자는 것은, 용산 땅값만 올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용산 땅값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찬성하지만,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은 정말 듣기가 싫습니다. 서울 시민으로서 이미 강남과 서초송파, 강북을 넘어서 동서로 집값이 상승해서, 저같은 신혼부부 청년들은 집을 살수가 없습니다. 현 임대주택 제도에도 헛점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보증금 500에 월 15수준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청년 및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가뜩이나 해결이 가능한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 맥빠지는 계획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공원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본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해주세요. 수억원의 보증금이 어디있으며, 수십만원의 월세비가 150 180도 받기 어려운 대다수의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월세안내고 월급 3-400받는 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공감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산기지 공원조성 반대 및 임대주택 건설 건의안


한국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 경제독제가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너무 폭등을 거듭한다. 생활물가와 근로자임금에 비하여 부동산만 너무 폭등한다. 신도시개발등으로 폭등한 토지값을 보상하여 부동산 부자들만 떼부자 말들어 주고 또다시 부동산만 폭등하여 부동산공화국을 만든다. 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 이렇게 많이 폭등한 것이 있는가 생활물가 근로자임금 이정도 폭등은 아니다. 서울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놀러다니고 잠만 자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미친 나라 그 부담을 서민과 청년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미친 나라 자본주의는 서민과 청년들을 갈취 착취하는 사회구조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로 부자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고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이 생긴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이 폭등하면 할수록 전,월세등 임대료 더 올라가고 고가 주택 분양받아 더 많은 대출로 은행이자 더 내고 세금도 더 낸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폭등에 대한 부담을 떠 안고 노예와 거지 소 돼지 개가 된다. 빛쟁이로 전략한다. 빈부격차는 계속 더욱 확대 된다. 몇푼안되는 복지혜택 받아도 달리지는 것은 없고 마친가지다. 부동산부자들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산세습도 정말 문제다. 본인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노예세습은 대대손손 이어진다. 유산세습 90%이상 환수해라 부의기준이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한국에서 부동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노예, 거지, 고통받게 하는 죄짖는 범죄고 나쁜 짖이다. 악마 같은 짖이다. 그냥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본인이나 자식을 위해서 좋다. 근로소득은 격차가 불로소득 격차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이다. 일부 재벌만 제하면 보통 사람들은 많아봐야 서너배 차이 나지만 불로소득은 많은 사람은 너무 많아 놀러 다니고 잠만자도 넘쳐나고 없은 사람들은 아예 없다.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수백배 수천배 차이난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말 미친 나라 망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미친 고리가 끊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일 뿐이고 빛없으면 다행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는게 더 행복하다. 북한이 통일하여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하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 나라의 모든 토지는 무상 환수하고 유산세습도 90% 이상 환수해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미친 사회를 확 바꾸워야 한다. 어자피 한국 자체적으로 미친 사회를 바꾸기는 힘들다. 북한이 통일해서 바꿔야 한다.

전쟁을 해서라도 부동산공화국 끝장내야 한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군문제로 매년,매달 공익판정및 면제받은 사람들이 나오고있습니다. 생계형 면제/학력상 면제를 제외한 상해/정신/질병 공익및면제는 운전면허 조차 못따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사회생활의 시발점인 군대도 못가는 중증장애인들이 어째서 운전도 하고 사회 밖으로 돌아다니는 겁니까 군대가는 사람들은 시간남아서 가는건 아니잖습니까 사회에 나와있고 싶고 20대 젊은 청년들이 건강한 신체로 목숨걸고 나라를 지키러갑니다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대부분의 청년들은 징병제로 인한 징병되어 가고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전쟁이 난다면 목숨바쳐 지킬텐데 군대도 못가는 신체/정신/질병/상해 사회복무요원및 면제 판정자는 사회에서 차별화를 두고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세요 면허조차도 못따게 해주시길바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군징병을 위한 신체검사를 강화해주시고 질병자들과 상해자는 병무청지정병원에서만 정밀검사를 요구합니다

정신및신체조건미달,질병,상해로 인한 공인판정및면제판정자는 중증장애인으로 사회생활및 운전면허조차 박탈해주세요


지방선거의 보수우파 자유한국당 궤멸은 그 원흉이 부패타락햇던, 위선자 박근혜와 광신추종 세력 친박이라는 괴물들 덕분이다. 지난 보수우파 자유한국당 정권 이명박근혜 9년 집권 아래, 유달리 박근혜 졸개들 공천장사 매관매직 뇌물비리,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 도둑넘들 정치 부패타락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상태엿다. 한마디로 가관이 아니엿다. 친박이라는 박근혜 정권 졸개들 부정부패 타락은, 완전 시궁창 그 자체엿다. 박근혜 대권 잡기 전부터 추종세력 현기환 서청원등, 이곳저곳 친박계 공천장사 뇌물비리 부정부패 법정 구설은, 이미 국민 눈살 찌푸리게 햇고 분노하게 했고 한숨짓게 만들엇다. 흉악한 친박이란 넘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한마디로, 개 돼지 취급햇다, 박근혜 공주마마 주군만을 찬양추앙 숭배하는, 간신배 사악한 미개원시 집단이 자유한국당과 친박이란 무리들이엿다. 친박 진박 양박 졸박 종박 광박등등, 민주국가에서 치욕의 유행어를 부끄러운줄 모르고 양산하며. 부패타락 부정부패한 자유한국당 친박 집단에게 국민은 경악햇다. 박근혜 최초 미국 방문시 청와대 초장 대변인이라는, 조선일보 글쟁이 윤창중이가 미국에서 성추행, 구설속 황급히 헐레벌덕 도망쳐오는 세계적 개망신은, 이미 박근혜 정권 추악한 부패타락 빙산일각, 현주소 미래에 대한 신호탄이엿던 것이다. 창남과 놀아나는 박근혜 상왕 최순실 대리 청정속, 세월호 일곱시간 질펀한 비밀은 감출수 박에 없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박근혜 공주마마, 친박 간신배 왕국은 한민족 역사에 오물통 쓰레기 친박 정권으로, 기록되게 만들어진것이다. 이러한 부패타락한, 불의한 박근혜 최순실과 자유한국당 친박 무리들을 향한, 증오 분노 국민적 민심이 광화문 광장 촛불이 되엇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 시켯고, 지방선거에서 친박계 놀이터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궤멸 당하는 국민적 정의의 응징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것이다. 그동안 친박넘들은 가증스러운 위선자 박근혜 최순실을, 앞장세워 사회 정의를 농락하며 짓밟고 매관매직 공천장사, 도둑질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국가를 파탄 시켰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민앞에 참회나 반성을 모른다. 가증스러운 위선자 박근혜와 양두구육 철면피 친박 모습은, 완전 붕어빵이다, 교만하고 시건방진 극악한 친박들 모습에, 국민들이 혀를 차고 이를 갈고잇다. 이러한 몰상식한 친박 덕에 우둔한 대한민국 보수우파는 학살 궤멸 당햇다. 이제 천인공노할 박근혜를 향하여 , 아직도 공주마마 외치며 광신 추종하는 태극기 좀비부대와 친박 정치인 양아치들 명단을 길이 길이 멱사에 기록 남겨, 부패 타락한 지도자와 그 졸개 비참한 종말을 역사의 교훈으로, 후세에 남겨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더러운 친박이라는 대역적 민족의 원수 집단 명단을, 한민족 후손 만대에 걸쳐 응징 처단 토록 해야 할것이다. 민족 역사속 친박같은 나라를 오물 쓰레기 통으로 만든, 더럽고 흉악한 부패타락한 정치 건달 양아치 집단은 존재하지 않앗다. 친박 국회의원들과 친박 태극기 좀비부대 명단을, 후손대대로 역사 기록에 남겨 가증스러운 위선자 정치 사기꾼, 범죄집단에 대한 엄중한 국민 심판으로 한민족 정의의 역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세계 앞에 개 망신시킨, 민족의 원흉 자유한국당 친박 집단의 국가 난도질 민족 만행을 , 절대로 용서 해서는 안된다. 친박 정치 건달 양아치들과 태극기 좀비 부대를 철저하게 응징 심판해야, 나라 정의가 바로서고 진정으로 나라다운 나라가 대한민국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불의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국민이 국민답게 바로 살수있는 것이다.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진실도 밝혀야 한다. 그 위중한 국가 재난 시간에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뭘 햇을까? 중단없이 철저히 조사 그 진상을 국민앞에 밝혀야한다.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진실을 밝혀라!!!


안녕하세요 이번에 군입대를 위해 군지원할려고 했던 대학생입니다. 제가 고1때 무릎수술을 했었고 시력도 안좋아 신체검사받으러 갈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갔지만 2급현역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무병으로 가기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기술행정병으로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2차 심리검사결과 정밀검사대상자 제한으로 인해 모든 특기병 지원이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번 지원할 때 알게되었고 병무청에 문의해보니 재검도 받을수없으며 특기병으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하여 일반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갈 수는 있지만 가서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심히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부디 이런 점 개선부탁드립니다 병무청은 왜 재검을 받을 수 없는지 설명도 없고 게속 안된다고만 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군지원 법좀 개선해주세요


자신의 하고싶은 정치를 하는것이 옳은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것이 옳은지--- 다름아니라 최저임금 급상승의 부작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임금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줄이고 남은 직원들은 업무강도가 쎄져서 피곤하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는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것입니까? 현재 최고 정책책임자들이 경영을 안해봐서 현장감각이 없다는것이 대체적인 여론인데 이런식으로 해서 총선승리와 차기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


일본의 제국주의 침공과 군국주의 범죄를 옹호하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하고 쌀수탈을 쌀수출로 우기는등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만 인정하고 과는 인정안하는 한국의 야스쿠니 뉴라이트를 없애주십시오 뉴라이트가 존재하는한 일본으로의 부터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는데 큰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야스쿠니 뉴라이트를 없애주십시오

뉴라이트를 없애주십시오


다주택자가 1주택만 가능하도록 / 임대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조사(위장전입, 재산현황 등)가 필요합니다. 위장전입 한사람이 너무많아요. 돈없고 빽없으면 임대아파트도 못들어갑니다..


신용도 8등급 사람들에게도 신용카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나갈려고 하는사람들을 봐서라도 한도20-30만원가능한 신용카드가 나왔으면 합니다 4대보험만 들어서 신용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걸립니다 한번에 실수로 신용도 하락되신 분들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잘쓰고 잘갚고 신용카드 쓰나 안쓰나 차이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시민여러분

신용8등급도 신용카드 발급가능여부에 관하여


한계차주주택매입사업에 대해 너무 좋은 정책이라 생각해 관계기관 LH인천지사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아파트가 아니어서 안된다는 아주 짤막한 답변이네요. 아파트 단독주택의 경우 매각이 빌라에비해 훨씬 원할합니다. 아울러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기타주택을 소유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취지에 최고 결정권자이신 대통령이하 최후 실무 집행단위까지 동일한 정책 일관성을 가져 주십시요 촛불정부의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정책이 나오면 실무단위에서 실제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아파트나 단독주택으로 한정하는 현실을 대통령 이하 참모진들은 아시나요? 정책을 입안하셨으면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최후 시점까지 챙겨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현장에서 사장되고 있습니다. 한계차주주택매입사업이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한정되어 그 사업의 수혜를 입고싶어도 입을 수 가 없습니다. 주택의 유형을 왜 규정하는지 정말 생색만 내려고 인천지사의 경우 인천부천을 합쳐 20채 정도를 매입하고자 한다는데 이게 실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건지 답답합니다. 정말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면 무어라 답변이라도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귀하의 민원이 .... 이런 형식적 답 말고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와 함께하는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계차주주택매입사업에 대한 청원


만일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사교육 입시학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학교외 개인과외도 금지 한다면? 중.고등하교 자녀를 둔 40대 가장입니다. 저. 배우자 월 급여소득의 25% (백5십만원이 넘네요..)이상의 학교외 학원비에 들어갑니다... 1년으로 하면 천만원이 넘겠죠.. 저보다 더많은 더적은 분들도 있겠죠.. 지출금액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안보내면 되겠죠.. 현실이 그렇지 못한 입시환경에 저도 결혼전 내 자식은 학원을 보내지 말하야했는데...ㅋ 문득 생각해봅니다..우리나라 학교외 과외학원. 개인과외포함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있겠지만.. 가정의 소득이 25%넘는 비용이 다른 소비및 저축 으로 전환된다면.. 입시학원 기타 이해관계되는 내용 다~ 떠나서 가정.우리아이들만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좀더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자기개발 프로그램의 학원들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입시학원말고.. 저희 회사 신혼부부가 아이를 갖고 출생수당.육아수당 이것보다는 중.고등 학원비가 더 걱정이 된다고들 합니다.

중.고등학교 사교육 입시학원이 없다면 개인과외도 불허한다면


김정은도 이제 알았다. 문재인이 자기 지지율 올리는 쇼에 자기를 이용해 먹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김정은이 한국에 와봤자 '대북제재 해제'도 못 받고, 문재인 좋은 일만 시켜주는데 김정은이 목숨걸고 올까? '대북제재 해제'는 오로지 '핵리스트 제출'과 '전면적인 핵사찰과 검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북제재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양성적 경협을 위해 개혁개방을 요구받을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도 끝난 마당에, 트럼프대통령은 거칠 것없이 마구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 혼이 쏙 빠지도록. 시진핑도 트럼프에 항복했다. 이젠 김정은의 뒷배도 없다. 문재인은 있으나마나이다. 어떻게 될까?

김정은은 안 온다.


맹방해수욕장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맹방해수욕장


아래 링크의 기사 내용대로, 태국인은 3개월 무비자로 한국에 체류가 가능한데, 그 점을 악용해서 불법으로 취업하고 불법 성매매, 유사 성행위까지 하며, 또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한 한국인 고용주가 착취하고, 인권 유린하며, 성폭행 등등 아주 난리가 아니군요. 그런 태국인들이 12만명이 넘었다는데, 잘나신 법무부, 경찰 등 관련 기관 공무원 나리들께서는 뭘 하고 계십니까 ? 세계 각지의 난민들 끌어모으고, 불법체류 외노자들 더 양산하려고 오늘도 열심히 복지부동하고 계십니까 ? 옆 나라 일본은 불법체류자 5만, 난민 인정자 30명 정도인데, UN 사무총장에 출마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 나라 이 정권의 공무원들은 불법체류자 40만 돌파와 더 많은 난민 수용, 그리고 외노자 400만, 500만 돌파를 위해서 아주 기를 쓰고 열심히 일들을 하십니다 그려. 통일이 돼서 온전한 민족통일을 이뤄보기도 전에, 이 한반도의 남쪽부터 온통 잡종 비빔밥과 샐러드 천국으로 만드는 게 이 정권의 목표입니까 ? 개인적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정권 지지하며, 남북 관계 관련 노고도 인정합니다만, 그런 외치와는 별개로 내치를 더 많이 신경쓰는 사람에게 표를 줄 겁니다. 다음 총선부터는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해서 추방하고, 난민법 폐기 또는 강력 개정하며, 사형제 부활하는 정책을 표방하는 그런 인사들을 지지할 겁니다. 우리들의 혈세로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생충처럼 파먹는 외국인들 관리, 단속도 못 하는 정권인데, 그 누가 계속 지지하겠습니까 ? 그럼 오늘도 수고하세요.

불체자의 천국...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겁니까 ?


현재 로또복권 1등 담첨되도 세금이 너무 과중하여 (거의 50%) 집한채도 못삽니다. 전체 판매대금중 당첨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높이던가, 세금을 적게 떼던가 해서 서민들의 희망인 로또복권의 당첨금액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을 올려 주세요.


음주단속을 해야할 경찰이 음주운전과 여경 성희롱 지나가는 개도 웃을일 문제는 그들만의 봐주기 징계 강하게 파면을 해야 대통령 말씀이 령이 선다.^^*

음주운전.성희롱 경찰부터 모범을 보여야 신뢰할수 있다.^^*


먼저 글을쓰기 앞서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당황스럽기 짝이없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여러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매일 이렇게 해왔고 문제없었기에 생기는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노동자의 대한 배려의 태도 또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노력등이 전혀 들여다 보이지않는 이 구조가 정말 놀랍습니다. 법으로는 지켜야하지만 지키지 않을때에는 이유가있는 법입니다 . 그만큼 그 법에는 빈틈이있다거나 나는 치외법권이라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거죠 . 생각해보십시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트에 들어가서 껌한통을 그냥 가지고 와서 먹는다고했을때 껌을 한통 훔쳐가는것이 법으로 누구나 먹고싶은 사람이있다면 먹으라고 했으면 마음에 가책없이 먹었을것이고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절도이기에 우리는 훔쳐서 먹지않죠 그래도 훔치는 사람들은 본인이 저 껌을 훔쳐나오는데 그 마트에 보이는 빈틈이있기에 걸리지않을거라는 마음가짐에서 행동으로 옮기는거죠 말도안되는 예라고 생각되실수있지만 이 정부가 이 사회가 법을 그렇게 쓰고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이번 CJ 작업중단 사건으로 대규모 택배들이 받지를 못하고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아이의 생필품을 구매했다가 받지못하고 기사를 접하고 오늘 마트로 다시 사러가려고합니다. CJ연결도안됩니다. 참 대단한 결단과 대단히 똑똑한 판단을 내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들에게 무릎을 딱 치면서 감탄을 합니다. 시내 버스가 운행중 사고가 나면, 시내버스를 모두 운행중단시키고 삼성에서 사고가 나면 삼성 모든 공장을 다 중단시키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일에 사고나면 해당 업무를 다 중단시키는 탁월한 결정을 내리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세상을 배우고갑니다. 애초에 고용노동청답게 대전내의 고용된 노동자들을 잘 돌아보고 지키지 못한 행정능력을 어찌 전국의 국민들에게 피해로 답하시는 겁니까 ? CJ의 근무개선과 노동자 노동환경을 높이고, 엄벌을 처하는것에 대해서 0.0001의 반대의견도없습니다만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해야될 일이 아닐까 하는 미련한 저의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실망스러운 대처와 방침들 썩을때로 썩어버린 구조들이 정말 이제는 지겹다못해서 쳐다도 보고싶지않네요

CJ택배 사건을 보면서 정부와 해당공무원들의 대책에 무릎을 딱 칩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일을 하려고 전화를 넣었는데 신분증 사본을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라길래 알겠다고 했으나 나중에 생각해보니깐 '무슨 신분증 사본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지?' 싶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개인정보를 문자로 주고 받나요... 물론 회사에서는 알바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알바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인적사항을 '문자'로 '스캔'으로 수집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여러 포털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아르바이트 할때 신분증 사본 제출 관련한 글을 찾아봤는데 같은 걸 묻는 사람들이 있길래 봤더니 되려 '당연한 것 아니냐','알바 처음하냐?' 이런 답글이 달려 있는걸 보고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모든 신분증을 필요로 하는 문서 작성에는 신분증 스캐너를 법적으로 의무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층으로 보나 소득으로 보나 약자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 생들이 개인정보로까지 걱정하고, 위협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증을 개선 해주세요


부동산 전문가라고 스스로 자칭타칭 하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많습니다 투기꾼들 말에 속지 말고 부동산 정책 잘좀 해주세요~~~

부동산전문가방송출연시주택보유수량반드시확인후출연시켜주세요


고3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딸아이가 학교 분위기가 너무 안좋다고 하네요. 수시전형에서 합격한 아이들이 수능공부를 해야하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돼서, 또는 발표날짜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어찌될지 모르니 수능공부를 계속해야되서... 다들 겪는 상황이라고는 해도 해마다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이런 분위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왜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교육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고3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를 똑같은 날에 전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떨어져서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합격한 학생들은 취미반을 만들어서 따로 있게 해주세요.

고3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를 똑같은 날에 전부 하게 해주세요


엄벌에 처해주세요 죄없는 사람죽어나가는거 막아주세요

거제도 음주 폭행살인사건심신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2018.10.13(토)자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밝혔듯이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은 동반성장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올바른 판단을 하고 분입니다. 그 분의 주장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의 병행을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으로만 수정되면 현재의 우리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 많은 국민 여러분의 국민청원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호 올림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를 새로운 정잭실장으로 임명하라


신생아 훌

신생아 출생 후 검사 무료 시행 해주세요


맹방해수욕장 청소 좀 해 주세요 환경이 매우 불량합니다

맹방해수욕장


실례되는 말이지만 얼마나 많은 파견업체에서 4대보험료를 갈취하시는지 아싶니까? 하기야 아웃소싱을 통해 노가다를 해보셨어야 알겠죠. 기본적으로 인력 파견을 의뢰한 회사측에서 파견원 관리 비용으로 최소 10%이상을 추가로 아웃소싱 업체에 추가부담하고 있습니다.(향후 퇴직절차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더 중요한건 아웃소싱 업체도 똑같이 퇴직절차에서 법적 문제를 피할려는 건 기본이고 직원 월급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으면서 4대보험료를 본인들이 챙겨 간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을 노예처럼 일시키고 책임은 안 지려는 세상 참 보기 좋고 그래서 저는 자식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요. 이런 아름다운 경험을 제 자식에게는 보여주고 싶지가 않네요. 제가 욕심쟁이라 저 혼자 당하다 이 세상 떠날렵니다♥

아웃소싱업체 악질적 관행(탈세)


이재명씨가 하는 행동 이해가 안가네?? 오히려!~ 짜증만 날뿐!!! 경찰은 검찰에 고발하고 , KBS는 가짜뉴스 만들었다고 징징 좀 대지마!!!... 씨꺄!!!! 보는 우리들도 니가 더 짜증나니까

이재명이는  왜케  징징대지??  ~ 짜증나  죽겠네


포용-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감쌈’, ‘덮어 줌’으로 순화. 부양-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 '포용국가'가 되려면, 전 정권대통령들과 우파 인사들, 다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야 맞는 겁니다. 포용이란 것은,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포용해준다는 뜻입니다. 나랑 잘 맞거나 호의적인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은 '유착'이라고 하지요. 설마, '유착국가'를 하려는 것은 아니죠?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같이 안고 가자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부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부양국가'라고 바른 표현을 해주세요. 외국에서 '포용국가'를 직역해보고서, 전 정권 두 대통령들을 다 구속시켜놓고서 '포용'?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외국 나가서 무시당하시는 겁니다. '명칭'도 제대로 못 쓰는 '아마추어'짓 그만 하시고, '부양국가'로 똑바로 고치세요!

'포용국가'가 아니고, '부양국가'입니다. 똑바른 표현을 해주세요.


핵사찰과 핵 리스트 제출 않고 제제해제 요구하는 북한과 경제협력 추진하는 정부는 물러나세요

핵포기없는 북한과  경협 추진 정부  청원


진에어 갑질 및 각종 불법 행위를 한 오너 일가는 마땅히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죄를 물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구책도 마련해야지요 하지만 법인도 인격체로 간주합니다 인간을 처벌 해야지 법인을 같이 처벌하면 법인이 각종 규제에 묶이면서 신규노선이나 항공기 도입이 금지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경쟁력이 떨어 지고 일자리 창출이 방해 받고 있습니다 거지적 안목으로 내다보고 기업은 살려야지 안겠습니까 경제도 못 살리면서 투자 하겠다는 기업을 막아 버리는 우를 하루빨리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만 처벌 해야지  기업을 처벌하면  기업이  죽고  경제가  죽는다


요즘 정부는 한국인이데도 한국어 한글 한국말 쓰는것 싫어하네요. 일본처럼 그래서 지금 한국을 시대로 거슬러 영어를 모국어 해요 외국인을 위한 정치 내국민을 죽이는.정치 오직 사랑하는 외국인을 살리는 정치 내국민을 자살로 가는정치 펼치는 정부에게 행복이죠?

한국정부가 원하는 외국인을 위한.한국어 한국말없애요


출생 직 후 실시하는 심장초음파 청력시력 검사 등등 헌재는 부모의 선택항목으로 실시 되고 있고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신생아에게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려 있어도 검사를 안해서 뒤늦게 발견 했지만 손 쓸 수 없었던 경우를 봤습니다 요즘같은 저출산 시대에 한 아이라도 소중한 우리 국민입니다 의료지원 확대해서 출생 후 검사 무료로 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신생아 출생 후 검사 무료 시행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 2017년 10월 시업자금이 몇달만 필요해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금이 막히고 사업도 잘 되지 않아 원금과 이자를 내어야 하는 실정이였읍니다. 햇살론이나 다른 저금리로 할려고 했는데 금액이 3천만원이 조금 넘어서 저금리로 할수도 없어서 이자을 겨우 내고 있읍니다.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자내고 남는 돈으로 겨우 생활합니다. 이자 측정이 2017년 10월에 계약이 되어서 27%나 내고 있읍니다 다들 24%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4%의 차이도 저에게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자가 밀리는 날에는 대부업체 직원들이 하는 일이 전화를 하는 일이지만 너무 무서운 말투로 하셔서 생활하는데도 부담입니다. 이자를 내지 않으면 아침 8시부터 방문하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저같은 가난하고 맘이 약하고 그런 분들인것 같아요. 이자율이 24%이전에 계약된 사항도 이자율 낮추어 주세요. 그리고 대부업체 직원의 일이지만 아침 일찍 전화하는 그런 일들이 피해주셨으면 하고 민원드립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자는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는지요?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대부업체만 잘 사는 사회인것 같습다 감사합니다

대부업체 이자율


Dear Administrations! I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we informed about illegal immigrants to Busan Immigration police via telephone 4 times but they didn't replied and reacted. Our factory have been using illegal immigrants for many years, especially from Uzbekistan and Indonesia. Our factory is located in Gimhae, Andong industrial zone. There are also rude behaviours for foreign workers such as slang word addressing from korean senior workers. Please keep my personal details anonymous and help us to clean up illegal immigrants. Address : 36, Gimhae-daero 2553beon-gil, Gimhae-si, Gyeongsangnam-do

Illegal immigrants


2017.6.30. 오후 10:30경에 제가 정말 사랑했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고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삼키면서 장례식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다녀온 큰 오빠로부터 어머니가 1차 사고(뺑소니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하여 시신이 훼손되어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처참한 상태로 누워 계시다는 말과 함께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과수의 시신부검까지 받아야한다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피의자(1차 사고자)의 친구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합의해달라’는 무례한 요구에 참을 수 없어 꾸짖어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을 위해 입관할 때에는 시신의 머리 부분이 너무나 많이 훼손된 상태라 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붕대로 가려진 얼굴만을 보면서 어머니와의 마지막 작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의 조사는 ‘뺑소니 사고’라는 얘기를 듣고 ‘경찰과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공판을 하겠지’라는 생각에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공판의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피의자는 “교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달라.” 하면서 수시로 진심어린 한마디의 사과 없이 합의만을 종용하는 피의자의 전화와 문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형제들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빨리 공판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1년이 지난 2017.7.24. 큰 오빠로부터 어머니의 ‘뺑소니 사망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를 문자로 받고는 믿을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털석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유가족인 우리 형제들은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피의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할 검찰이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취소되고 수사재기가 이루어져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 사건 사고는 2017.6.30. 21:50경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166 서전레미콘 입구 앞 편도 2차선 태안에서 서산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1. 검사의 불기소 결정 내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에 검사의 불기소 결정문 2017.6.30. 피의자(남, 57세)가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여, 83세)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 피의자가 SM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피의자는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 피의자는 당시 현장을 이탈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분리대로 인해 사고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어 그대로 진행하던 중 도로 밑 굴다리를 지나 사고 현장으로 곧바로 돌아왔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시간은 약 4분 정도였는바 도주할 생각으로 현장을 떠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범의 부인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야 하고,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도1474판결 등 참조) ○ 그런데 ① 당시 사고 상황을 보면 피의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 쪽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왼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확인되고, 도로 상에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아 피의자가 사고 당시 급정거나 급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그곳에서 약 0.8km 떨어진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유턴한 다음 그곳으로부터 3.1km 가량 떨어진 어송리 굴다리를 재차 통과하여 사고 현장까지 약 4.3km 가량 운전하여 되돌아온 것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113쪽 CCTV 자료 및 현장사진 참조), ③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굴다리를 통과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추정 시각인 21:52경부터 피의자가 현장으로 되돌아온 시각인 21:56경으로 추정되어 피의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4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302쪽 112 신고내역 등 참조), ④ 피의자가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피의자가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해당 교차로는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회차로이고, 사고 현장에서 해당 회차로까지는 약 0.8km로 확인되어 피의자는 사고를 내고 진행하다가 즉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의자의 도주 범의를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1차 ‘뺑소니 사고’로 인한 2차 사고 유발(검사가 기술하지 않은 부분) 2017.6.30. 21:50분경 2차 사고자(남, 53세)가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1차 차량에 충격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여, 83세)를 발견하였음에도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타고 넘음)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의 결정서에서 검사는 1차 사고 후 피의자가 피해자 구호활동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으로써 2차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3의 ⓛ)에 대하여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2.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반론 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요지 이 사건 사고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의자의 도주 범의를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도주할 생각으로 현장을 떠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범의 부인하는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근거 타당성에 대한 반론 ◯ 근거 ① ‘피의자가 사고 당시 급정거나 급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아주 경미한 사고로 기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으로 사고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다. * 사고지역 기상 상황: 사고 시각은 반달이 떠 있는 상황 가. 날씨: 맑음 나. 일몰시간: 19:58. 다. 월출시간: 11:48 라. 달의 모양: 반달 (근거 자료: 천문연구원 태안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간) ◼ 증거 1. 경찰의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시속 80-90km(제한속도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여 제동할 사이도 없이 핸들을 조작하였지만, 1차로에서 왼쪽 사이드 미러와 휀다 부분(차량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왼쪽사이드 미러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8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차량 앞쪽 본넷 부분의 휀다와 왼쪽 사이드 미러의 충격으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가 딱딱한 도로면에 떨어지면서 피해자(83세 여성)는 상당히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근거 ②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그곳에서 약 0.8km 떨어진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유턴한 다음 그곳으로부터 3.1km 가량 떨어진 어송리 굴다리를 재차 통과하여 사고 현장까지 약 4.3km 가량 운전하여 되돌아온 것이 확인되는 점. 피의자는 30년 동안 사고도로를 통행하였기 때문에 안전지대, 사잇길, 갓길 등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회차하여 사고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고 시각이 야간이기 때문에 심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고,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 주변에 뒤따르던 차량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1차선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피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하면서도 안전지대, 사잇길, 갓길 등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않고 직진하여 0.8km 앞에 있는 한적한 이면도로인 차리 지하통로 쪽으로 달아난 것은 명백한 ‘도주행위’로써 ‘도주범의’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 증거 1. (97노5592 서울지방법원판결 1997.12.8.)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바로 정차하지 않고 1백여 m를 그냥 가다 돌아와 구호조치를 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 증거 2. 2차 사고자는 사고 현장 전방에 있는 1차로에서 정차하여 비상등을 점멸하면서 피해자 구호활동 등의 조치를 시행함 ◯ 근거 ③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굴다리를 통과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추정 시각인 21:52경부터 피의자가 현장으로 되돌아온 시각인 21:56경으로 추정되어 피의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4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이라 하여 피의자가 피해자 구호활동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최대한 빨리 사고 현장에 되돌아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0분 이상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6분 이상은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의 구호활동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현장을 떠나 있으면서, 119종합상황실이나 112종합상황실에 사고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 증거 1. 검사는 이 사건 사고 추정시각을 21:52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적어도 '21:50 이전'이다. - 2차 사고자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사고시각을 21:50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2차 사고자의 교통사고 피의자 조서에 사고시각을 21:50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8.8.24. 2차 사고자의 문자메시지 진술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 귀하가 사고를 낸 정확한 시각은 몇 시 몇 분인가요? 답: 2017.6.30. 21:50분경입니다. 검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추정시각을 21:52이라고 기술했지만, 적어도 21:50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증거 2. 피의자가 현장도 되돌아온 시각은 적어도 '22:00 이후'이다. - 2017.9.27. **경찰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따르면, 당시 112신고 내역을 확인한바, 2차 사고자가 휴대전화로 21:53:54 ~21:55:03 까지 교통사고 신고 중 “경찰관이 도착했어요.”라는 통화내용을 확인하였고,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사 *** 외 1명이 현장 도착하였을 당시, ...현장 도착 당시 1차 사고자인 피의자는 현장에 없었고 피의자 신병확보 시까지 5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다는 진술이다. - 또한, 2018.8.24. 2차 사고자의 문자메시지 진술을 살펴보면, 문: 1차 사고자는 언제 현장에 도착하였나요? 답: 112신고 후 후속조치를 하는데, 순찰차가 왔고 경찰이 왔기에 후속조치는 한 경찰관이 통제를 하고 한 분이 저한테 오셨기에 1차 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 바닥에 빽밀러가 떨어져 있고 사고흔적이 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기다리라고 해서 있는데, 한참 후 경찰관이 와서 1차사고자가 저기에 있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피의자가 21:56 경에 현장에 되돌아왔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는 적어도 22:00 이후에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거 ④ ‘피의자가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피의자가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해당 교차로는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회차로이고, 사고 현장에서 해당 회차로까지는 약 0.8km로 확인되어 피의자는 사고를 내고 진행하다가 즉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들어 검사는 피의자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 증거 1. 피의자는 사고 후 범죄자의 도주심리(사고를 낸 사실에 대한 두려움, 사고가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심리)로 0.8km 앞에 있는 한적한 차리 회차로로 도주하였습니다. 차리 회차로에서 사고 현장인 서전레미콘 앞 도로로 1분 만에 되돌아올 수 있는 사잇길이 있었지만, 피의자는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왼쪽 사이드 미러가 없기 때문에 방범CCTV에 의해 사고차량으로 발각될 수 있고, 사고흔적(왼쪽 사이드 미러, 차량파손 낙하물)이 현장에 남아 있었으며, 경찰이 이미 출동해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차리 회차로를 돌아 반대편 차로에서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사고 사실을 숨길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증거 2. 피의자는 사고 조사과정에서 ‘도주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습니다. - 2017.12.26. 수사보고(수사경찰관 상대 전화 녹음)에 따르면, 초동 경찰관이 피의자가 1차 사고자라고 알려 주었고, 운전자에게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황을 물었고, '도주한 이후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당시 보행자 충격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에 수정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아, 수정을 요구하여 다 수정해주었다. 수정해서 서명날인하였다. 조사 후 피의자 신문 조서를 출력해서 열람할 때 문구, 본인의 의사와 다른 부분, 당시 도주 혐의가 있었으므로 도주 부분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다시 수정해서 완성본을 출력해서 서명날인하였다. 당시 피의자의 배우자도 출석하여 열람도 같이 하였고, 당시 아들도 조서를 확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는 도주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하였는데, 그런 부분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도주 부분에 대하여 다 수정하였습니다. - 또한, 피의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사람을 쳤다’고 진술하다가 지금에서는 사람이 아닌 ‘불상의 형체를 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에게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심리생리검사(2018.1.19.대전지방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사건 관련 질문(사고당시 할머니를 보지 못하였지 여부) 구간에서 ‘1차 사고자는 거짓징후에 해당되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통보를 받음 ◼ 증거 3. 경찰은 ‘뺑소니 사고’로 보고하였습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에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불이행’으로 적시하여 ‘뺑소니 사고’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해당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서 열람을 요청하였을 때, 경찰관이 첫 번째 언급한 말은 “아, 그 뺑소니사고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 증거 4. 피의자가 ‘뺑소니 사고’를 인정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자리에 나가 피의자 측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의자가 “그때 내가 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라고 혼잣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증거 5.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과정에서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교통사고 후 장례식장에 사람을 보내서 '형사합의'를 종용하고 수시로 전화 및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끊임 없이 합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 유가족을 괴롭히면서 합의금으로1억원을 제시하였으나, 2018.6.27. 특정가중처벌법률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일체의 연락을 끊고 전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사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중앙분리대가 있어 즉시 회차하여 피해자 구호활동 등을 할 수 없어 0.8km 앞에 있는 차리 지하통로를 통과하여 어송리 굴다리를 거치는 길을 따라 4.3km를 돌아 '4분(실제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시간) 만'에 사고현장에 돌아왔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면서 '뺑소니 사망 사고'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하여 피의자가 '도주의사를 가지고 도주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가 사고 당시 급정거나 급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라는 근거는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본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으며, ②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그곳에서 약 0.8km 떨어진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유턴한 다음 그곳으로부터 3.1km 가량 떨어진 어송리 굴다리를 재차 통과하여 사고 현장까지 약 4.3km 가량 운전하여 되돌아온 것이 확인되는 점'이라는 근거는 '도주하였다가 되돌아온 것을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것이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시급한 상황에서 800m 이상을 도주한 것으며, ③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굴다리를 통과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추정 시각인 21:52경부터 피의자가 현장으로 되돌아온 시각인 21:56경으로 추정되어 피의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4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이라는 근거는 피의자가 최단 거리로 빨리 돌아왔다고 본 것이나, 실제로는 10분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에 6분 이상 동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④ '피의자가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피의자가 서산시 인지면 차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해당 교차로는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회차로이고, 사고 현장에서 해당 회차로까지는 약 0.8km로 확인되어 피의자는 사고를 내고 진행하다가 즉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이라는 근거는 '피의자가 가장 빠른 길로 되돌아왔다'고 본 것이나, 실제로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1분 만에 되돌아올 수 있는 사잇길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큰 부상으로 구호가 시급한 상태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2차 교통사고가 예견된 상태에서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사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10분 이상 현장을 떠남으로써 2차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처참하게 사망하게 한 후에 사고현장에 돌아온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써 명백한 ‘뺑소니 사망 사고범’입니다. 이 사건 사고에서 검사의 주장처럼 교통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 구호활동 등을 함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2차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사고에 다시 현장에 돌아왔다는 사실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건 사고에 잘못된 판결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수사 진행에서 드러난 문제점 ◯ 검사는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단서인 발생 시각과 피의자가 도주하였다가 사고 현장에 돌아온 시각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주장: 발생 시각-21:52, 피의자가 되돌아온 시각-21:56) ◼ 근거 1. 사고 발생 시각 21:50(2차 사고자의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가 현장에 되돌아온 시각-21:00 이후(2. 나 ③항 참조) ◼ 근거 2. 피의자 신문조서 중 사고시각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도주부분’을 모두 수정하였으며,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수정해줌으로써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검찰은 추가 보강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2.나.④항 참조) ◯ 검찰은 피해자 유가족의 접견은 수사 중이라는 말로 피해왔으며, 피의자에게는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검사는 2017.12.26. 이후 수사한 사항이 없었지만, 이 사건 사고 후 거의 1년이 지난 2017.6.27.에야 불기소 결정을 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었으며,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합의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 근거 1. 2018.4.20. 피의자가 본인에게 보낸 메시지에,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진행상황을 물어서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 경찰과 검찰은 초동 수사에서 부실한 수사로 일관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에서 초동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핸드폰을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도주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없었습니다. 또한, 사고현장 후방에 방범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시각에 통과한 차량의 영상과 차량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차량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 법률개정 제안 국민들의 관심 사항인 형사 사건은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본 사건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① 형사 사건에서 본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이므로 검찰은 유가족에게 수사결과를 반드시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률제정을 제안합니다. ②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반드시 외부 기관의 심사를 강제하는 법률개정을 제안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우리 돈 약 4천6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행위는 구조와 환자 후송을 지연시킬 수 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목숨도 잃게 된다.(YTN뉴스, 2018.9.26.)며 단속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통하여 외국에서도 ‘피해자 구호활동’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법의 정의’일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취소되고 조속한 수사가 재기되어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여 합리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 (참고) 이 사건 사고의 법률소송 진행 과정 1. 2017.6.30. 교통사고 발생 2. 2018.6.27. 검사의 불기소 처분 3. 2018.7.24. 검사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 수령 4. 2018.8.20. 항고(지방고등검찰청) 5. 2018.10.4. 항고기각 처분 6. 2018.10.10. 항고기각 처분 수령 7. 2018.10.20. 재정신청(지방법원) 진행 중

"검사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불기소 처분했어요."


나도 문재인 뽑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역대정부 최대로 많고 집값 폭등에 ... 하다못해, MBC 피디 수첩에서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명 백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에 에 ㅂ 자도 한번도 안꺼내던데.. 대통령 되기전에는 집가지고 장난못치게 하겠다고 잘도 얘기 하시던데, 대통령 당선뒤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번도 언급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북한 얘기는 매일 같이 언론에다 전세계 상대로 하시던데.... 저같이 문재인 대통령 믿고있다가 닭쫓던개 지붕쳐다보는 처지가 된사람이 2018-11-05 11:30:46

서민경제 정책에 관심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및 정부좀 제대로 돌려놔주세요.


북한은 서해와 동해를 중국에 팔아먹어 중국어선이 바다 밑까지 모두 긁어가서 바다가 황폐화 되어 불법이 무색합니다. 동해안 서해안이 다 망가져서 후손이 아니라 현재부터 우리 어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북한은 어부가 민간인이 아닙니다. 전국민이 모두 아는 북한 군인의 어업행위를 알면서도 한강하구를 내준가는것은 서울 한강을 북한에 내준다는 소리 입니다. 국민동의없이 무차별.무법적. 행위를 중단해야합니다.

한강하구 공동어로수역 반대 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6일 내일 끝나면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다. 또한 북한에 본격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안되면 군사행동도 시작한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 무역이 많은 나라다. 한국은 중국보다 더 폭락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끝장을 볼 것이다. 중국이 손을 들지 않으면 5000억 달러 중국 무역 전부 관세 25%부과하고 환률전쟁을 시작한다.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패하면 영원히 중진국에서 머물러야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인공지능 4차산업 수퍼컴퓨터 우주개발 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미국을 뛰어 넘으려고 한다. 미국의 무역전쟁에서 발이 묶이면 중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수 없다.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쉽게 끝나지도 않고 누구하나 쉽게 물러설수 없는 왕자의 전쟁이다. 미국이 패하면 미국이 중국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미국은 그것을 참을수 없다. 미중간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처참히 무너지고 중국이 승리하면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하청업체가 된다.

전쟁을 해서라도 부동산공화국 박살 내자~~~~~~~~~~~~~^^^^^


스포츠 토토는 다른 경마등에 비하면 사행성이 없는 건전한 것인데도 로또는 그대로 가는데 왜 스포츠 토토만 손대는건가요? 차라리 수십억을 바라보고하는 사행성 도박......로또를 없애든지 하세요! 불법하면 잡나넣고 합법은 총량제다 뭐 하면서 년중에 쉬는날이 억수로 많고....저번 정부에서는 정말 쉬는날없이 좋았는데 이번 정부들어서 왜 그런가요?

서민들이 레져로 즐기는 스포츠 합법 토토...툭! 하면 총량제 운운하며 쉬는것 단속좀 해 주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쌀값이 최근에 갑자기 오르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길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쌀값이 최근에 갑자기 오르고 있는 이유


숙명여고 쌍둥이가 비리로 인해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유배형 부활해서 숙명 쌍둥이를 최전방 지뢰제거 작업 보내거나 농어촌 혹은 북한 요덕수용소에 보내야 합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유배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대통령이 환대 받았으니 이선권 발언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기분 나쁜데 왜 사과요구를 못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욕하고 있는데, 당연히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해야지요. 만일 그 사람들의 속내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쯤 당연히 자신들의 입장표명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남남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대북 굴욕 외교를 하지 맙시다.

임종석은 이선권에게 당장 사과를 요구하세요,


최저임금 인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업자를 양산하고 소상공인 폐업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바보들이 모여있는 연구소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폐업한 소상공인과 해고된 실업자가 다니는 곳 중 한곳이라도 인상된 최저 임금을 현재 주고 있거나 있었던 곳이 있었나요 내가 알기론 인상된 최저 임금은 내년 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주고 있지도 않고 적용하지도 않는 최저임금 핑계대고 말하지 마십시요 최저임금자들 아직 그 임금 단 한푼도 받아본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보들이 모인 연구소에서는 그 핑계대고 있고 사회는 마치 그 말이 진실인냥 여기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은 아직 오르지도 않은 최저임금 핑계로 각종 물가가 그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최저 임금자는 임금은 그대로 인데 물가는 내년 임금 물가라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더 하락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소비를 하려 해도 할 수 가 없어 모두가 다 더 어려워 졌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식당을 포함한 소상공인들과 물건을 납품하는 중간상인들 물건을 가공하는 공장들 이 이 기회에 내 배부터 채우고 보자는 도덕적 헤이가 문제인 것입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모두가 이미 도덕적 헤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내 배부터 채우고 보자고 말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올라 문제라고 하더군요 정말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나는 서울에 살지고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 까요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정부를 보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축복인줄 알았는데 저주가 되였다니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엄청 올랐는데 집이 한채라는 이유로 공시지가가 적다는 이유로 세금은 없거나 오르기 전과 동일하게 걷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을까요 바로 그곳에 집이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집이 있는 공무원들이 오른 집값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기가 싫어 행동하지 않고 모르는척 국민들이 세금내는것에 대하여 저항한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내는것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이들과 형평성이 떨어진 세금을 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전체 부동산 가격이 2억도 안되는데 집을 두채 세채 아니 백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세금을 내야하는데 단한채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2억짜리가 5억이 되어도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는 현재의 국가 세금 정책에 불만이 있어 세금을 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세금의 대 원칙은 재산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소득이 얼마나 생겼느냐 아니였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대원칙을 무시한 세금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누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 세금을 더 내고 싶겠습니까 더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있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집없는 사람들이나 저렴한 집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당연히 타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평한 세금을 걷게 된다면 어느 지역이 얼마의 집값이 오르든 상관을 하지 않게 될것입니다 그들의 집값이 올라 세금을 많이 걷게 된다면 그 세금의 혜택을 어느정도보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복지든 세금을 더 적게 걷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국채 발행이 적어져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세금 정책이 왜곡되였다면 다른쪽 집값이 오르면 내가 그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게되어 당연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왜곡된 정책들과 국민들의 잘못된 마음이 쌓여 현재의 대한민국이 되였고 올바른 정책을 말하는데도 그 실행단계에서는 바르게 실행되지 않은 이유가 되였습니다 이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바르게 세금을 내겠다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연예인들의 말처럼 이미지 정책일 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의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세금한푼없이 현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웃기게도 물품이라는 회계 처리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러니 요즘 말많은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각종 비리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런 비 상식적인 회계 처리 방식을 동원하는데 국민인들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고위 공무원부터 하위 공무원까지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비위가 있다면 단칼에 파면시켜야 합니다 출퇴근부 조작으로 공금횡령한자들 상부에 말하지 않고 외부 강연으로 딴 주머니 찬 자들 각종 부조리와 비리로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자들 이들 모두를 파면시키지 않고 돈만 반납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을 면해주는 현재처럼 공무원들의 비위에 눈 감아 준다면 절대로 대통령님의 정책이 성공할리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공무원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현재 대학입시의 많은 부분은 수시 모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시모집의 전형은 매우 다양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 시험 이전에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수능 이전에 최종합격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교실,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실은 무너져갑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행동이 학생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업일수도 충족이 되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고, 최종 발표 이후의 출결 상황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게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는 단순히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만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또한 바로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건의하는 것은 모든 대학 전형에 3학년 2학기 까지의 출결 및 학교생활에 대한 부분을 전형 요소로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담임 교사의 의견을 솔직하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에만 무조건적으로 종속되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수시제도의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권정보 북한유출 위험 차단 등 악용방지를 위한, 가이드에게 여권 맡기기 금지 법률 제정 청원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중국 등 해외여행시, 가이드가 (여권분실을 이유로) 여권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출국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여권정보 북한유출 등 악용소지 높음.) ☆ 가이드가 여권을 갖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국제 미아가 될 수 있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협박함. 나. 문제점 ☆ 여권이 복사되어 다른 용도로 악용될 여지가 많음. ☆ 달러확보사업으로 북한이 옥류관 식당사업외에도, 조직적으로 관광가이드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 가이드가 한국관광객의 옥류관식사를 유도함. 2. 개선방안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여행사에 기준시달, 여권을 수거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사례를 홈페지 제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하고, 위반 여행사 제제를 함. ☆ 여행기본법을 개정하여 여권수거하여 보관금지 규정과, 이행 여부을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화함 ☆ 여권에 주민들록번호등 QR코드 등 암호화 ☆ 중국 등 현지 가이드 자격과 선발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여행기본법의 여행가이드 규정이 외국에서 적용되도록 국내시험 함격자를 가이드로 활용하도록 의무화) 3. 장애요소 확대해석으로 국내 여행대리점등 소상공인의 영업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안마련함. 외국의 가이드로 국내법 적용이 되지 않는 장애요소가 있으므로 한국의 여행사에서 통제하도록 여행사에 의무부여함. 법률에 의무적인 인솔자(구성원 중 1인) 제도를 두어 소득세 원천징수자와 같이 인솔자가 여권을 관리하도록 의무와 책임부여. 4. 실재 있었던 사례 ★ 필자가 백석산 등 중국여행에서 여권을 가이드가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출국시 제공함. ★ 여행계획에 없던 북한식당 옥류관 식사를 가이드가 제안하여 필자가 <UN 결의사항> 위반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실시되었고, 신청곡 및 꽃다발과 달러제공이 있었다 5. 기대효과 ☆ 여권에 의한 개인 정보유출 최소화 및 방지 ☆ 여권이 복사되어 외국에서 악용되는 사례방지 ☆ 국민의 여권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되는 것 방지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럽습니다. 완전히 문재인공화국 민주당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생 안살피실건가요?? 왜 자꾸 북한과의 뉴스만 연일 보도 되는건가요?? 북한과의 협력????협력이란 뜻을 모르고 하는건지.....협력은 두 나라가ㅏ 대등한 조건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건데 북한과의 협력이요????저들이 뭐 있나요??핵말고 또 있나요??그냥 국민 혈세로 당신이 무자비하게 올린 세금으로 퍼주자는거 아닌가요??그리고 대선공약때 미세먼지 없는 나라 만들겠다고 그많은 사람들 홀리더니 아예 언급조차 없네요???국민 전체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범 중국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네요?? 심지어 기상청 뉴스엔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쾌청하다고 맑다고 거짓 방송으로 온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그런 거짓 기사들로 속일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국민들을 개돼지고 알고 계신건가요???제발 국민들의 말에 귀기울여 주세요 정말 이 정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기 싫었던적이 있어나 싶네요~


지난달 남야주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본인차가 친형의 차량을 가지고 와서 사고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적용이 안되여서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2년밖에 안된 차량을 폐차를 해야하는데 가해자와 차주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먼저 나라에서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변제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차주와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형사 처벌이라고 해봐야 푼돈 몇푼 내는게 다라고 하더라구요. 친형이라는 자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문제 될지 인지하고도 친동생에게 운전하라고 한 죄.강력히 처벌해야 됩니다. 또한 전방 주시 안 하고 앞에 차량들에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죄 또한 강력히 처벌 요구합니다. 피해를 입히고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보상을 해야죠.될 때로 대라 배 째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보상은 둘째치고 좌시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보상 의지가 1도 없으니 징역형을 요구합니다.민사소송에서 모든 죄를 차주에게 묻겠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의 사정을봐줄 만한 처지가 못됩니다. 처자식이 있고 아내는 둘째까지 임신한 상태이며 장애 3급인 어머니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업상 자동차 없이 생계활동은 어려우며 쉰다고 해서 돈 줄 회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할부도 끝나지 않고 3년이 채 되지도 않은 자동차를 폐차해야 되는 상황도 힘든데 제가 제돈으로 렌트를 해서까지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억울합니다.청와대 청원, 방송 제보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다시 한번 차주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조속히 사건 마무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상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체육, 예술 병역특례제도 폐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 예술 병역특례제도  폐지 잘 진행되고 있나요.


1. 쓰레기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2. 어떤 나라들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손을 놓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및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최근 발생한 일입니다 3. 쓰레기는 매립하면-엄청난 오염물질, 온실가스, 토양손실 소각하면-엄청난 매연, 온실가스 4. 쓰레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이나 비닐입니다. 즉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재입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쓰레기는 플라스틱 포장재입니다. 과자 봉지와 같은. 통조림과 같은 철기는 문제가 덜합니다. 이유는 철기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극히 어렵고 경제성도 없다시피 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생활쓰레기의 대부분은 마트에서 나옵니다. 1. 통조림은 ok입니다. 철기는 재활용이 됩니다. 2. 플라스틱은 no입니다. 방법은 소비자가 용기를 직접 가져오고 마트는 내용물만 판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편한 구시대적인 방식이지만, 생활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는 클 것입니다. 3. 그리고 비닐봉지는 판매 금지되어야 하고, 대신 환경에 친화적인 천 가방 등을 팔아야 합니다. 4.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스틸로 만들어진 빨대 등이 판매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이런 것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유는 플라스틱과 비닐이라는 녀석들이 도저히 분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기온과 환경 전반에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목을 조를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쓰레기문제)


컨닝로클럭이 판사라니...사법농단이네

한국외대로스쿨출신 컨닝로클럭사건에대한 특검청원합니다.


정당은 음주운전자를 모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정당은 음주운전자를 모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일본이 징용 보상 안된다고 하는데 환경관련해서 원자력 관리를 잘못해서 환경이 오염된 책임이 일본에게 있으니 우리나라 해양에서 방사능 오염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일본 방사능 관련 보상은 없나요??


이번에 창업을 결심한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시제품 제작 비용이 많이 소요될거 같아 걱정하던 차에 TV를 통해 디지탈 대장간 같은 좋은 제도가 시행중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장비 운영 교육을 받으려 하니, 현재 월초(11월 05일)임에도 월말까지의 교육 신청이 마감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가 봅니다. 알아보니 이러한 디지탈 대장간과 같은 시설은 서울 1곳밖에 없다고 하네요 . 그리고, 이곳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발 이러한 효과적인 창업 보육 시설을 정부차원에서 많이 늘려주세요 최소한 각 도에 하나정도씩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이나 창업하려는 분들게에 자금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창업하는 사람들을 금전적인 것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디지탈 대장간을 확대 시켜주세요


핸드폰 통신요금 미납시 정지 시킨다는 최상의 무기로 요금을 받아내려는 정책에 고객들은 언성을 높힌다 정지시키는것만이 해결인지.. 통신사 미납처근무자들은 1개월 마다 바뀐다고한다 그러므로 어덯게든 본인들의 1개윌근무 목표를 위해서 정지시킨다는 최상의 무기로 고객들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이해해주는듯하면서 결론은 나는 1개월동안 고객님의 미나요금만 받아내면 그만이고 고객은 불이행시 나는 전화를 정지시킬수도있고 연장시켜줄수도 있는것이다 정책상이라면서 고객의 미납요금에 의한 정지와 연장 미납처 손안에 있다는거다 정책이아니다 1개월동안 미납요금을 받아내기위한 수단이다 통신사 미납부서는 정지라는 최상의무기로 고객들을 밀어낼것인가 통신사는 의무사용기간 없애고 부과세받으면서 할인해주는척하는 요금제 또한 없애야하며 그리고 통신사 오너들은 잘 들어라 미납처부서의 최상의무기 정지 시킨다는정책으로 떠나는 고객들 무수히 많다는걸 그리고 다시돌아오지않 는다는걸 최상의 무기가 아니라 고객들 밀어내기 수단이라는걸 알아주기바란다 정부는 통신사 의무사용기간 과 위약금 정책을 없애주십시요

통신사 미납요금자 ""정지""라는 최상의 무기


제 아버지는 성동구청 공무원 재직시절 H국장을 등에 업고 기업 인허가 관련 부서 등에서 근무하며 관내 기업인들로 부터 수없이 많은 뇌물을 받았음에도 단 한 번도 감사에 적발되거나 법으로도 처벌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수동 소재 기업체들인 갤럭시 오리엔탈, 금강제화, 에스콰이어제화, KJC, 피에르가르뎅, 모나미, 도루코, 기업인 C**씨 얼음공장, 한승디지텍 , 튜울립 수영복 제조사, 컴퓨터제조 업체 아트 컴퓨터, 그 외 이름도 모르는 업체들로 부터 수많은 종류의 현물을 거두고 현금은 받아서 침대 매트리스 밑에 깔아놓고 행복해하던 분입니다. 정작 가족들은 늘 채무와 가난에 시름하고 고통 받아왔음에도 아버지는 기업인들이 제공한 6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 투숙하며 여흥을 즐기고 공무원 해외연수라는 명목 하에 해외여행을 수차례 다니며 해외에서 무차별로 사용한 카드 금액도 가족들에게 갚으라고 종용하고 거의 매일같이 집안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채무로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침대나 항아리 ,창고 박스 속에 무수한 현금 다발을 숨겨 놓고 가족이 발견하는 경우 회사 돈이라며 모두 챙겨 나가고 회사에서 마련해 준 것이라며 98년 당시 고가의 모토로라 핸드폰을 휴대하고 다니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구청이 6급 공무원을 위해 당시 돈 120만원이 넘는 모토로라 휴대폰 011-3**-05**을 구매해준다는 것은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성동구청에서 유부녀인 상간녀의 남편 J*가 불륜관계 대가를 내놓지 않으면 공무원 재직 시 수수한 뇌물죄를 모두 검찰에 제보하여 파면시키겠다고 수차례 협박전화를 하고 함께 뇌물을 수수한 구청 직원이 받은 뇌물을 뱉어내라는 협박전화를 하자 처벌을 피하고자 명예퇴직의 형식을 빌려 공무원을 그만두신 분입니다. 당시에 어린 자녀들을 앉혀 놓고 뇌물은 현금으로 먹고 써야 꼬리가 잡히질 않고 법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예외가 있으며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자랑하며 자신은 아무도 못 잡는다던 이런 존재가 징계나 처벌은 고사하고 군사독재정부시절부터 받은 모범공무원 표창이 수차례입니다. 뇌물과 내연관계로 가득한 사람을 모범공무원이라고 표창과 상패를 수차례 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겁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을 왜 정당히 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법을 우습게 알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법을 우습게 아는 아버지가 이제는 내연녀와 공모하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상속받은 땅을 뺏기 위해 세 식구와 강아지까지 독살하려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하얗게 질려 스스로 집을 나간 가해자인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하고 선량한 피해자인 척하고 경찰서,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울면서 호소하고 전직 동료의 아들인 경찰을 찾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것을 알지만 범죄를 은닉하려는 아버지의 눈물과 하소연을 동정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혹여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할까 고통스러운 고민도 너무 큽니다. 평생 법을 농락하고 법 위에 있다 생각하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가족을 살해하려 한 제 아버지를 정당히 처벌하지 못한다면 공직사회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악하고 그릇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부디 간청 드립니다. 공직시절 지은 죄부터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가족 모두와 강아지까지 살해하려 한 현재의 죄를 공정하고 바르게 수사 받고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죗값을 치르는 공명정대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가족을 살해하려한 제 아버지의 처벌을 간절하게 탄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급 그만 올렸으면 합니다 시급만 올리면 머합니까 그만큼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는 몇배로 올라가고 해고당하는대 그렇다고 정부가 보상제도를 만들어 주는것도 아니고 대통령님 정치인 여러분 본인들은 힘든일 한번도 안해보셨죠? 남에 및에 들어가서 일해본적 있으세요 많약 해보실 기회가 있다면 해보시죠 얼마나 스트레스 밭고 힘든지 회사는 정부가 시급 올리면 몇사람 자르고 남은사람들로 더 일시키면 그만입니다 본보기 보여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기니까요 이게 국민을 위해 정부가 대책으로 내노은 결과 입니다 이럴바에는 정부가 그냥 아무겄두 하지마세요 그게 오히려 나은 방법 입니다 국민들 생각 한답시고 멀 하시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 않아야 합니다 시급 올라가면 물가는 두배로 올라갑니다 시급으로 나가는 돈을 물가로 체우니까요 안하니만 못한 정첵 그만 멈처 주세요 힘들어서 그냥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십어 집니다

대한민국 정말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썩은국회.세금만충내는 썩은.국회.국회의원 전부페지하라

썩은국회 있어나마나한.썩은국회.페지하라.


안녕하세요.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에 바랍니다. 개인주식투자자에게 위협이 되는 공매도를 폐지해주십시오. 공매도는 법으로 인정하는 서민 살인도구일뿐입니다.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많은 개인투자자분들 함께 뜻을 모아야 할때입니다. 여러 형태와 많은 청원을 요구하였지만 융통성 없는 정부는 줄기를 보지 못하고 가지만 보며 다같은 우리의 의견을 하나로 보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하나의 의견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긴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공매도의 폐해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연일 언론과 뉴스, 각종 매스컴, 온라인 등에서 심각하고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로 말미암아 금전적으로 그 피해가 수십 수백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이며 심리적 피해도 심각하고 앞으로 계속 그 피해는 커져 종국에는 피해 정도를 측정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것 입니다. 혹시 공매도의 폐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몇가지만 제시하여 이해를 돕겠습니다. 공매도의 첫번째 문제는 개인에겐 불리하고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것입니다. 공매도의 정의는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제도는 쉽게 말해 개인이 아닌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일뿐입니다. 다수(일반국민)가 아닌 소수(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된다면 특혜가 아닌가요? 둘째, 금융/경제 선진국들에선 이미 공매도제도의 병폐를 차단하고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금융당국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으며 보다 발전된 국민들의 경제사고를 무시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경제지식과 문화가 선진국들과 다를바 없는 현시점에 구태의연한 이런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보장해주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위이며 정부관계자들의 나태함을 보여주는것으로 직무유기이며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세째, 그럼 공매도의 장점이 있긴 있을것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적용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장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점도 있겠지요. 단점은 앞서 이야기했고 또 너무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니 굳이 나열할 것도 없지만 단점을 보완해주는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은 왜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금융당국 고위공무원분들께서 그때 그때 모여 상의하고 대충 결정하시는데 이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인지 국가적 문제에 명확한 기준도 없고 최소한의 수치적인 변화에 따른 메뉴얼 조차도 없습니다. (주가 변동폭이나 총공매도 금액의 급변시 조치 메뉴얼) 이러니 정부는 문제가 발생해도 항상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날들 이런 무책임으로 피해를 키운 사건들이 어디 한두가지 였습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데 금융정부는 어차피 잃은 소니까 외양간은 고칠 필요 없다는 듯 운영되는겁니까? 온고지신이라 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IMF, 미국경제위기, 오일파동 등등) 발전이 없다면 우리 국민은 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것입니까! 과거의 미화나 부정보다 반성이 중요하고 옛것의 경험 바탕으로 새 것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선진강국의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가 사건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금융당국은 지금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무엇인지 잘 살펴주십시오. 국민들을 헤치는 공매도 폐지(한시적이라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뜻을 함께하고 의견에 동조하시는 많은 분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장황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국민 살인도구 공매도 폐지를 바랍니다.


기업이나 회사 오너들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더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주의 문구를 넣지 않았다는 걸로 수백 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회사 오너의 횡령의 경우 수백년의 징역과 수천억의 추징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책임을 중하게 물어 정의롭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웹하드 회장의 사건도 사람을 패도 갱값 몇 백만원만 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있는 사람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많은 사람에 폭력을 행사 하고 학대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처럼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수십억 수백억 배상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 불법 행위 징벌적 처벌 도입 시급


최저임금 체불 진정사건, 늑장 처리과정 사용자의 버티기에 속수무책 법률의 사후관리가 절실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고용주들도 많습니다. 본 청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 “체불임금 진정사건”만이라도 고용주의 고의적인 시간끌기, 회피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을 토대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고용노동청 진정서 접수 시 사업장 실태파악 구체화 고용농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할 때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장 실태조사 항목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또는 이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법이 정한 근로계약서 및 의무기록 사항인 임금대장, 근무대장 등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해당 근로자의 직접적인 고소ㆍ고발사건이 아니면 고용주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냥 시정조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불임금 진정사건의 경우 고용주의 책임과 의무는 오로지 임금체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무시간 등을 공란으로 놔두고 나중에 다툼의 여지로 남겨두는 사업장이 많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 또는 미달된 사업장을 상대로 한 체불임금 진정사건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근무대장 등의 의무기록 관련 서류를 고용주로부터 의무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서류가 없을 경우 해당 당사자의 고소ㆍ고발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저임금에 대한 고의적인 임금체불 고용주의 악행이 근절될 것입니다. 현재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전수조사해보면 알 것입니다. 왜 고용주의 시간끌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체불임금 확인 후 처리과정의 막연함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았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바로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고용주의 고의적인 시간끌기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법은 멀리 있습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꼴입니다. 물론 제도를 악용하는 고용주가 직접적인 가해자입니다. 그러나 법이 가해자의 시간끌기에 속수무책입니다. (최저)임금체불을 고의적으로 일삼는 고용주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도 시행규칙 또는 고시, 훈령 등에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법률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무한 듯합니다. 본 청원인의 경험을 토대로 청원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대체로 법률제정의 목적은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오로지 시행규칙 및 고시, 훈령 등의 하위 법에서 정한 기준들만 시행될 뿐입니다. 법률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나머지 세부사항은 하위 법들에 의해서- 법제처>해당 부처- 결정납니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체불임금진정 제도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의해서 처리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물질에 대한 규제가 교묘하게 또는 허술하게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가해자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목적은 사라지고, 이익집단의 이해만 하위 법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종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체불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하고, 법 절차만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도 있는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근로감독관과 법이 존재할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법조인이었습니다. 법의 구조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체불임금 진정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체불 진정사건, 늑장 처리과정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례를 보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가입하여 병역거부를 하겠다는 글을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종교로 누구는 병역거부가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병역 거부를 할거 같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부사관 지원자 경쟁률이 평균 8.5:1입니다. 군의무는 강제이고, 군대를 가고싶어하는 사람은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양쪽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에 청원합니다.

군 의무를 없애주세요.


인간미가 넘치고 민생을 누구보다 잘 살필것같았던 문재인대통령님은 요즘 북한만 바라보고 계시고 죽어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이지않으시나요? 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발암물질덕에 천식에 걸린아들과 갓태어난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요즘은 미세발암물질때문에 기침하고 숨쉬기힘들어 하는 아이를 보며 내가 왜 아이를 낳았을까 싶습니다 출산을장려하는 이 나라가 과연 옳은것일까요? 깨끗한 하늘 보며 아이들과 깨끗한 공기 마시고 싶은게 이렇게 힘든일인가요? 내나라 내조국이지만 버리고 싶습니다 북한만 바라보실꺼라면 다른나라로 이민보내주세요 지금 이상태라면 먼훗날 암에 걸려죽는사람이 넘쳐날것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오손도손 건강하게 오래살고싶습니다 한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자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아이키우기 힘든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나라'요? 보통 깡패들이 돈 뺏을 때, "같이 잘 살자."라고 하지요. 잘 사는 사람 돈뺏어 못 사는 사람 나눠주는 게 '포용국가'인가요? 뺏기는 사람들에겐, '배척국가'입니다. 뺏기는 사람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대통령은 어느 한쪽 국민의 편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별 노력도 하지 않았거나, 별 도움도 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눠주는 것은 공평하거나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라 했습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는 국민들에겐 발전할 동기가 사라집니다. '함께 잘 살자.'는 모순입니다. 뺏기는 사람들은 잘 살 수 없고, 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벌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잘 버는 사람들이 벌지 않으면, 누구껄 뺏어서 나눠줄 겁니까? '함께 잘 살자.'가 아니라, '너도 잘 살 수 있어. 도와 줄게.'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등의 복지 포퓰리즘 국가들은 자립심을 잃어버렸고, 건전한 근로의욕도 잃어버렸고,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미 복지포퓰리즘의 실패를 맛보고 우경화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좌경화로 역행하고 있고, 경제상황조차 그 좌경화된 나라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소련, 중공, 북한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인 '진보'들의 근본이론인 '마르크스이론'을 따른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값진 교훈이 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너무나 그 실패한 사회주의국가들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진보'라는 말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요? 온통 과거 사건들을 뒤집는데에만 매달리고, 실패한 과거 공산국가들 따라하는데만 매진하고, 이미 실패했던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저렇게 짧은 시간에 6.25전쟁도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망한 북한을 보고서도 왜 사회주의화를 하려는지 왜 제 복을 걷어차고 바보같은 길을 가려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좌파들은 항상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처벌하는 식입니다. 우파들은 누구의 잘못임을 따지는 것엔 의미를 두지않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시스템보다 더 발전해 나아갑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진보'입니다. 진보가 되려면, 발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보라고 하는 지금 정권은 오로지 후퇴하고 망치기만 합니다. 스스로의 경제적, 경영적 실력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스스로 정권을 내려놓고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의 '부양국가'


한국에서 CNN.뉴욕타임즈 민주당 성향 미국 현지 민주당 70% 공화당 50% 문제는 젊은층 투표 포기 초박빙 승부 이변 없는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한국 주식시장 상승기조^^*

내일 미국 중간 선거 결과 주식시장 변동성 분석^^*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멀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수요 관리 치,주거 양극화 불만 ..(중앙일보)."".투자자금 투자처 분산요망,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주택보급률 → 은“수도권(98.2%)과 서울(●96.3%)이 전국(102.6%)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 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 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 전문가들의 평가는 인색했다."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가구당 빚이 약7000만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시요


얼마전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 하였습니다. 보통 주문후 배송시작이라는 문자고 오면 하루나 이틀사이에 도착하는게 상식이라 며칠 뒤에 받을수 있을꺼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삼일이 지나도 제 택배는 옥천 허브에 멈춰있었습니다. 분실된것 같아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하루나 이틀뒤면 받아볼수 있다는 안내와 상담원의 과한 사과였 습니다. 계속 죄송하다고....ㅠ 이분도 누구의 가족인데...너무 미안해 하고..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하며 분실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틀.삼일이 지나도 그자리에 멈춰있는 택배가 이상해서 검색해보니 사망사고가 난 것었습니다. 이곳은 몇달 전에도 여러차례 사망사고가 난 회사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고객센타에 전화 한 날 이미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사고나 공지안내가 없었다는건 소비자를 완전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고객센터는 아예 전화연결이 안되고 끈어져 버리는 상황인데도 아예 공지 자체가 없고 인터넷 상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인 이 택배 회사에 지금도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덮으려는 회사의 시도가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 특히 외주회사의 피를 빨아먹는 이 대한통운의 운영진에 대한 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도 묶여있는 택배때문에 피해본 소비자의 보상과 사과과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곳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택배일 하시는 분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끈기고 제대로된 근무환경의 조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력의 착취로 배불리는 대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꼭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 분들 명복을 빕니다.

Cj대한통운 악덕기업의 처벌과 피해자 보상을 요구합니다


세금도 안내는 범법자들 추방안하고 정부는 뭐하는건가 세금 성실히내고 나라위해 살아가는 자국민들 일자리가 불체자들땜에 날로 급감하고 있는데 정부는 뭐하나 자국민들 편에서 정책을 실시해야지 정부는 당장 불체자들 추방해서 자국민 일자리를 돌려놔라 세금은 국민한테 받아먹고 불체자들이 국민 일자리 뺏어가고 자본 유출하는데도 보고만있고 니들이 정녕 국민을 위하는 정부냐

불법체류자들이 강탈해간 국민들 일자리 돌려놔라


민주 노총이 대기업과 공기업을 장악 하고 경영권과 인사권에 까지도 간섭 하여 세습 고용을 하고 있읍니다 현대 자동차의 경우 노조원이 퇴직 하면 그대신 한사람을 추천 해서 채용 한다고 합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이 공정한 채용 경쟁 시험으로 공평 하게 채용을 하는게 민주 국가가 아니 겠읍니까 ? 민주주의의 후퇴 입니다 정부에서는 일반 사기업도 대규모 기업들은 공공성이 있으므로 채용을 공정하게 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민노총  적폐중의적폐   반드시  청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신미약 음주핑계절대 불가

거제도


1) 저희 모친은 전남영광 법성면 월산리 시골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노인들이 시골에 많은데 투표장소가 가깝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 하시더군요. 권리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함에도 말이죠. 2)시골은 교통편이 불편합니다. 80의 어머니가 투표하려면 버스로 마을>법성행>환승>영광행> > 진양초교 근처 하차 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자가용이 없다면 젊은이도 버스행로가 불편합니다 . 저희시골엔 대부분 7~ 80이상 고령자이고 청년도 한명 없죠. 이런 마을이 많을겁니다. 3) 국민투표 권리행사를 할수 있도록 농어촌고령자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안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사전투표도 잘 몰라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선거투표 불가능


농어촌 주민들의 선거투표 불가능


지금 엄청난 일이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나 가족들은 아무런 대응도 못해보고 모든 고통과 피해를 감수하였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와 명예를 모두 누리고 있는 의사들에게 이제는 그나마 사법적인 면책까지 주어진다면 추후 의료사고로 피해를 당한 환자들은 억울함이 넘쳐 분통이 터질것입니다. 강력한 로비단체인 의사협회의 의료사고특별법을 즉각 중단하도록 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요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에게 면책권을 주는 의료사고 특례법 즉각 중단하라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게 있다면 말해보세요 이렇게 무능력한 정부를 국민들이 추운 겨울 촛불들고 선출했다는게 믿어지지않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어 배곯는 국민들은 보이지도 않습니까 이명박근혜 정부때 시간만 빨리 지나기를 카운트다운하던 국민들이고 문재인 정부땐 열성적 지지를 보이며 국민들 위해 일할거라 생각했던 국민들입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비수를 꽂는 이 정부는 과연 이명박근혜 정부와 다를게 있는지 재고해보세요

이뤄놓은게 뭡니까 부동산폭등,경제악화,불체자급증,난민지원,미세먼지 급증


우리나라 도로를 보면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너무 잘 뚫려 있슴니다 누구를 위한 도로 일가요 대기업 본인이 직접 공사 하고 본인이 이득 보는 공사 아닐가요? 보시면 아시겟지만 지역을 통과 하는도로가 아니라 지역 뒤편으로 도로가 뚫려 있으니 그쪽 지역상권은 폐허가 되가고 있다는말입니다..지역을 통과 하는 그런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을 통과 하다보면 그지역에 잠시 라도 휴식이라든가 식사라든가 할수 있고..숙박도 할수있게 천천히 가는 느림의 미학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빨리 간다고 나라가 잘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천천히 가면서 지역상권 과 그 지역 사람도 같이 살아갈수 있는 더불어 갈수 있는 그런 정치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도시만 시원하게 연결 해주고 국도는 그지역을 통과 하는 보상도 엄청 나겠지만 그런 보상은 그지역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니 나라에서 회전 하는 돈인겁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문제지;;그런 도로를 만든다면 지역상권도 살아가는게 아닐가싶은데요...지역 뒤편으로 길을 뚫어버리니 그지역은 살아날길이 없는거죠 어느지역이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 뒤로 길을 뚫어 놔서 그지역은 폐허 아닌 폐허가 됬다는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정치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부총리님 열심히 일하시는분인데..

누구를 위한 국도인가~


본인은 교통사고(9월8일)를 나서 조사과정에 본인의 지인과 조사차 논산 경찰서를 방문 조사과정에서 저와 동행한 지인에게 너무나 불친절하고 고압적 자세로 대하다가 지인과 교통조사담당과 언성이 있던바 조사관이 두고보라고 당신 좋을게 없다고 협박을 하고 .. 1)너무 억울하여 본인이 변호사를 사서 대응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께서 제 사건에 대해 3차까지 조사한 본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사본을 요구하면 주니 달라고 하라고 해서 요청하니, 거절하여 지방청등에 문의하니 본인이 진술한 내용은 줄수 있으니 안주는게 이상하다고하여 재차 요구하니 정보공개를 요청하라 하여 10월22일 논산경찰서 민원실 순경 곽 *석 님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바 , 아무 소식이 없어 11월5일 경찰서에 처리과정을 문의하니 이미 처리가 완료 됐다하여 어떻게 본인 알지도 못한사안이(문자 전화 등) 처리 되었는지 문의하니 다시 스켄해서 메일로 보내준다고 하더니 한시간후 이유도 없이 비공개 한다는 황당한 없무처리 ,,,,,,이게 그국민의 지팡이 인가요 , 처리 절차도 결과도 정말 분통이 나고 처리도 않된게 처리된걸로 완료된 엉터리 경찰 누가 믿겠나요 경찰청 차원의 조사 바랍니다 .

무소불위의  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이대로 둘수는 없다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일본에 주택보급율→11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1000 만원-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APT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평당 주택가격 (1평당 1000 만원) 으로 공급하여서 보금자리 주택을 강남 3구에 공급했다. 강남 4구에 초고층 으로 평당 1000 만원 이하의 APT을 (국민주택,전세,임대)대량 공급 하여서 공급부족 상태을 해소 하여 전국에 APT 거품을 제거 하시면 전국에 주택가가 안정됩니다.(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시 APT 정책관련자 중에서 강남4구에 주택 있는분은 공정성을 위하여 배제하서요. 장기무주택자.출산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위례신도시 용지가격이 2010년에 1평에 약 750만원 고가로 공급 되였습니다.서울 강남구.서초구 재건축 APT(개포동,반포APT)는 평당 약7000만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린벨트(3)를 공시지가로 수용하면 가능 하다고 봄니다.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캡투자의 융자금 회수해야→"제윤경 의원-집값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완화된후 서울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1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 넘는 돈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국토부장관을 포함한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3구 에서 산다"?.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를 팔면 강원, 충북, 전북 등 3개 도를 모두 살수 있다고함니다.강남권과 신도시,그린벨트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현금보상에서 10년씩 나눠서 하세요.그린벨트 해제예정지는? 서울은:강남구 수서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원지동,우면동.일대,과천시의 과천동 ,주암동, 갈현동,송파구 마천,거여동,서초,은평등 일대가 많이 그린벨트가 회손이되여서 관심됨니다.경기도의 현재 1302㎢규모의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의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공시지가-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멀어,전세기간을 3년으로 소급 적용 하세요 ♣-LTV.DTI→ "규제 완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000억원(38.4%↑), 서초구 3조4000억원(43.3%↑), 강동구는 3조1000억원(67.5%↑)으로 .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구곳뿐이었다.,강남권 3개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멀어" ,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에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상위들의 불로소득 욕심으로, 덩달아 서민들까지 투기에 몰두된 결과 그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 흔들려""1세대 1주택자는→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단 9억 이상만 아니라면 비과세입니다.정동영→"1억대 강북주택 시세의 95%…60억대 강남주택은 25%"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전세대출 → 투기의 자금원 역할했던것 차단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의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 2세 영아→도 임대사업자…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 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다. 대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 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정부는 작년 11월 향후 5년간 100만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택시 기사입니다 간혹 손님중에 임산부가 승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손님중 대부분이 임신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힘들고 거의 택시를 이용하시는데 솔직히 택시비가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십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시대에 임신부들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출산이까지 무료나 아님 할인받을수있는 택시 카드를 모든 임산부들에게 발급하여 주신다면 임산부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없이 택시를 이용할수 있을거같아 청원 올립니다

임산부 택시 카드  발급 해주세요


어느날 갑자기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범죄를 인지하고 난후부터는 살아도 사는게 아니고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청원하고 여기저기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도와주지않고 있습니다 저도 한명의 인간이며 이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계속 모르쇠로 일관하실거면 차라리 고통없이 죽여주십시요 그렇게라도 도와주십시요 이렇게 숨만쉬는 삶은 낭떠러지에 간당간당 메달려있는것과 같습니다 고통 슬픔 억울함 비참함 증오 눈물로 꽉찬 피해자들에은 대통령님만 바라보고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발 조사해주십시요 제발 이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요

조직스토킹 민간인24시사찰.마인드컨트롤에 대한 법제정과 이와관련된 수사기관을  만들어주세요


네 집 중 한집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합니다.. 산책하며 서로 교감을 하면서 행복해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려동물과 함께할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일반 식당은 음식을 먹는곳이라서 위생상 그렇다치겠지만 나라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릉..사유지공원엔 정문앞에서 그냥 뒤돌아 와야만 했습니다..지켜야할 규칙에 어긋나면(목줄,배변봉투,대형견,투견등등)어느정도 제한을 두고,일반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좋은곳에서 산책할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해주심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입장시켜 주세요..


인권과 민주는 말로만 되는게 아닙니다. 또한 평화롭고 안전한 국가도 말도만 되는게 아닙니다. 죄질이 잔인한 흉악범들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 시켜야합니다. 전국민 국민 투표로 사형집행을 반드시 부활 시켜야만합니다.

극악무도한 흉악범같은 강력범죄자들에게  범죄억제 효과가 있는 사형집행 반드시 부활해야합니다!  국민투표를 꼭제안합니다!!


돈여자안좋아하게 생김 양승태취미나 좋아하는거찾아야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조지는법.


개인의 양심은 중요한 가치이며 존중받아야될 권리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의 기준이 부모와 가족의 종교, 신앙생활에 충실한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을 존중해준다는 취지가 아닌 특정 종교에 특권을 주는 것 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기준이 종교와 신앙심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정 국가가 아니며, 종교 유무를 떠나서 국민들은 법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양심이라는 이름을 내걸면서 특정 종교의 '종교적 병역기피'를 허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종교를 떠나서 개인에 양심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병역기피'는 없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병역기피'는 없어야 합니다.


화물운수사텁자입니다. 운수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또한 지정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실 주유내역보다 주유한 금액이 많이 나오고 신용카드를 주유소에 맞겨 두어야 한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실 주유 리터당 대금도 간판에 걸어둔 단가 보다 40원을 더 비싸게 받습니다. 주유원이 주유를 해서 40원을 더 받는다 하는데. 그비용을 화주사에 고스란히 청구를 하면서 우리보고 그 업되어진 비용을 책임 져야 한다하고... 어찌되었든 이회사에서 관리되는 모든 차량이 이렇게 유류보조금 장난을 관리회사가 치는 상황이고 이는 주유소와 결탁하여 외상주유를 하면서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면밀히 조사해서 이런 회사와 주유소때문에 다른 ㅣ해자가 발생틀 안했으면 합니다. 세금가지고도 장난을 치는 이런 회사는 사회에 필요 악적인 회사입니다. 경기파주 소재 (주)나임통운 이라고 하는데..사럽자와 주소 허가만 그쪽이고 법인으로 사업소득은 축소하고 가족명의의 다른 개인 사업자로 모든 매출을 발생시켜서 조세회피 인지 포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상한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회사인듯합니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듯합니다. 주 사무실은 충북 음성 대소면 대금로 77-4이며 대표는 실질 대표의 어머니로 송수복 이며 실질 대표는 장춘섭이고 급려지급을 안하는 건으로도 노동부 진정 중이며 다른 기사로 근무했던 .. 운행기록보다 실제 주유금액이 과다하게 나오는기 아닐까 하는 .. 아무튼 대금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가족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모든 차량의 대금을 수금해서 계산서도 그 사업자에서 다시 끈어내고 대금을 안주고 다른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는것같습니다.

운수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류비도 주유소와 짜고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거주 중인 60대 주부입니다. 다소 긴 글이지만, 이 글을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분들이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9일, 이가 아파 치과에 방문하니 의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엑스레이 결과물을 가지고 치과 실장이 치료 내용과 비용을 결정하면서 문제가 시작 되었습니다. 의사는 치아 2개를 발치하고 뼈이식, 임플란트 식립을 잇몸에 염증이 생겨 퉁퉁 부어 있는 상태에서 하루만에 전부 진행하였습니다. 처방해준 약으로 인한 위의 통증으로 내과에 가서 위 내시경까지 하게 되어서, 치과 측에 약이 맞지 않아 다른 약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그 약을 꼭 먹어야 한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치료 초기, 2개의 치아를 제외한 다른 치아에 대해서도 염증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치료 확인서에 적어놓고도 계속 방치한 상태로 있다가 20일 후 그 치아의 염증이 더욱 심해졌고 이에 치료를 요구하였지만 또 문제가 되었었던 그 약만 처방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염증이 심하게 악화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치료를 하더군요.(치료시기를 놓쳐버린 그 치아는 결국 흔들거리게 되어 타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한 상태입니다.) 치과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고, 당시 의사와 실장에게 뼈 이식을 몇개한거냐고 각각 물어봤는데, 1개했다 2개했다며 말이 서로 맞지 않았고 이에 당황한 실장이 저에게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뼈이식 2개 금액을 받고 1개만 한게 들통나버린 것입니다) 또한, 하지도 않은 스케일링과 진료 치아 숫자를 늘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금을 횡령하려 하였습니다.( 진료 초기 보험사에 제출했던 진료기록부와 조사가 진행된 이후 급하게 수정한 진료기록부 2부의 내용이 서로 다르며, 모두 제가 증거물로 보관중입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건물에 위치한 약국도 약 처방을 받은 횟수를 늘리고, 금액도 다르게 올려 보험금을 횡령하여 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바, 제가 보건소에 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자 급하게 환수요청을 했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다시 돌려 준다고 하면 죄가 없어지는걸까요? 제가 신고를 하자 3개월 후 치과는 스케일링을 제외한 수많은 보험금을 타갔더라구요. 새어나가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누구의 배를 채우기 위한 세금일까요? 또, 약봉투에는 약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으나 어떠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약사에게 전화로 물어보자 죄송하다며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약봉투를 다시 출력해주겠다며 약국으로 오라고 하여 찾아가자마자 약사는 돌변하여,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야!너 신고했지?", "너 가만두지 않을거야", "너 이동네 양아치아냐?"라고 하였고, 너무 무서워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약봉투가 필요하였기에 다시 방문하니 약사 남편이라는 사람이 불쑥 나타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오늘 내손으로 가만두지 않는다"라 하며 엘리베이터를 타라며 제 가방과 옷을 끌어 당겼고 공포를 느낀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급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약국의 연락을 받고 온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약국에서 유리한 cctv만을 확인하였고, 다른 cctv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자 묵살한채 협박을 한 약사남편에게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이후 이 담당 경찰관은 치과 관련 조사 중, 저의 조사내용을 치과쪽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항의하러 경찰서에 찾아가자 이틀만에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는 등의 말도안되는 이유로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보건소 수사가 시작되자 치과 실장은 제게 전화를 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500만원을 주겠다 등의 말로 회유하려 들었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오후 2시 52분, 3시 14분 2차례 통화로 본인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지만, 당시 미처 녹음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경찰측에 통화기록조회를 통해 증거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이 문제를 꼭 밝혀서 그들이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답은 "의심가는 정황은 있지만 보험금을 아직 타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취를 취할 수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가 신고가 들어가 수사중인데 관련 보험금을 타가겠습니까? 상황이 본인들에게 유리해지자 치과 실장은 태도가 돌변하여 저에게 수차례 모욕과 폭언을 하였고, 저는 이들을 형사고소 하였지만 경찰들의 짜맞추기식, 편들기식 조사에 의해 결국 치과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때의 수사결과가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기각 근거로 채택되어 패소하였습니다.) 경찰들의 수사방식에 환멸과 한계를 느낀 저는 민사소송을 진행(의료법 위반, 사기죄, 의료과실치상죄, 개인정보보호위반, 모욕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치과 측은 치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는 이에 맞서 홀로 대응하였습니다. 1심에서 화해권고로 300만원이 나와 승소하였지만, 이에 불복한 치과는 모병원 치과의사에게 20만원을 주고 자문 의뢰를 받아 제출하였더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과연 모르는 병원에 의뢰를 했을까요? 결국 2심에서는 형사상 수사결과(무혐의처분)와 치과측의 자문의뢰서를 바탕으로 기각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과는 제게 300만원이 넘는 소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으로 치과에 치료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금액이라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실장은 통장에 20원 밖에 없으니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조롱하였고, 이에 치과에 찾아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에 연락하여 영업방해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년반이 넘는 시간 동안 삶에 대한 허탈함과 억울함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근처 pc방사건을 보며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응에 또 한명의 피해자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지 못해 파출소에 찾아가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과 pc방 사건에 대해 울분을 토하였고, 난데없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채 수갑이 채워져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체포이유서를 보니 황당한 내용으로 거짓 작성되어 있었고, 이에 담당경찰관을 찾아가자 휴가를 간 상태라며 만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또, 함께 있던 경찰 팀장은 저에게 정신 치료를 받아보라며 무시하여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분명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경찰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찰들의 편들기식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로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험금을 불법으로 횡령하고 있는 병원 및 약국, 이들과 유착하여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부패한 경찰들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구 병원 및 약국과 유착하여 진상 규명을 막는 강서경찰서, 파출소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현대.기아차 및 자동차 산업 노조는 요즘 정말 꼴보기 싫은 족속들이네요. 물론 노동자들의 권익이 지금보다 한참 어렵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왔다는 지나간 성과와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90년대를 IMF를 지나, 얼마전 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적 자금투입까지 하는 상황에서도, 그 시점의 어려움만 어떻게하든 국민들의 혈세로 벗어나고 나면.. 1년 아니,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회사야 적자가 나든 산업이야 몰락의 길을 걷든 또 다시 돈 더 달라고 파업을 줄기차게 해 댑니다. 이제는 거의 몇년째 파업을 무슨 주기적인 행사처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떨어지는 영업이익율과 매출 감소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임금만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들의 임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재도 세계 최고의 임금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돈은 많이 많이 받고 일은 적게 하고 싶다는 도둑놈 심보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 예로 당신들이 그렇게 파업을 밥먹듯이 하는 동안에, 국내 자동차 산업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에 딸린 협력업체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 자동차 2차 협력사에 재취업을 하였는데.. 현대.기아차의 실상을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생산라인에 들어가보면 모든일은 2차 협력사에서 와서 정리를 다 해주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현대.기아차 생산직(노조 정직)은 신문보고, 커피마시면서... 쉬고 있다고 하더이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하도 일해본지가 오래되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해당 부품의 협력사 직원들을 불러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니 참 우수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또한 현대.기아차가 파업을 하는 동안 협력사들은 일이 없어 파산에 이를 지경이고.. 설령 파업이 마무리되어서 생산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노조들의 임금 올려준 만큼을 협력사에 CI 개념으로 압박을 하니 2중고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그 회사는 올해 공장 부지를 매각하고 직원들 월급을 30~40%까지 삭감하는 것을 합의서 받고 있다고 하더이다. 당신 현대.기아차 노조들은 정신 좀 차리시고 제대로 일 좀 합시다!!! 그리고, 현 정권은 아무리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지만.. 일부의 귀족 노조 또는 권력 기득권 노동자들의 대변인이 되지 말고.. 일반 서민의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길 바랍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이러다가 우리는 제 2의 IMF가 아니라 국가 산업자체가 무너지는 위기가 올수도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및 자동차 귀족 노조 는 자중하라!!


아시안게임 부당한 병역특혜에 대한 논란처럼 40만 교육 공무원들의 혈세낭비, 특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교육부 교육청 교사들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교육청, 교육부, 감사원 홈페이지에 신고 / 고발합시다! ----------------------------------------------------------------------------------------------------------------------------------------- 1. 초등학교교사들은 교대 한 학기당 1호봉씩 인정해줘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다녀오면 11호봉부터 시작이구요. 과거에 전문대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계속 유지중이저. 교사 9호봉 기본급이면 일반직 6급 1호봉이랑 거의 같습니다. 소방행정학과 나온다고 소방공무원 호봉인정? 경찰행정학과 나온다고 경찰공무원 호봉인정? 간호학과 나온다고 간호직공무원 호봉인정? 전혀없어요! 2. 교사들은 호봉 리미트가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호봉에 제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는 리미트가 없이 계속 오릅니다. 7급공무원은 보통 4급까지 가는데 말년 교사랑 4급 말년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결국 교사가 7급이라고 하는데 급여만 보면 7급은 상대도 안됩니다. 말년 평교사가 경찰서장, 세무서장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3. 담임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급식지도 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되어 4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비담임은 왜 4시반에 퇴근하나요? 4. 무노동 무임금은 사회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일반상식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가 무노동 임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일반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나가는거로 노발대발 하는데 교사들 무노동 임금은 왜이리 관대한가요. 일을 안할거면 월급을 받지 말던가 월급을 받고 싶으면 일을 하던가 해야죠. 자체 연수를 할거면 연수 내용을 지정해 주고 방학 끝날때 시험을 보던가 하는게 맞저. 이대로 어영부영하면 안됩니다. 5. 더욱 심각한건 방학 중 복무점검도 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아무곳도 지도점검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고 나몰라라 옹호하는 적폐현장이 더더욱 문제지요. 방학 중 무엇을 하는지 감시도없고 더불어서, 성과물도 눈에 안보이고 무자격이거나 능력없는 교사들 재임용 시험이나 재검증 시도도 없고, 그렇다고 복무점검도 안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적폐입니다

감사원 교육부 교육청공무원의 적폐행위 방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다자녀혜택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고 분명히 지난 10월내 발표가있다하여 기다렸어요ㆍㆍ 빨리발표해주세요ㆍ

다자녀혜택 확대정책이 빨리실효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