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주공아파트 25평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이번 2018년11월분 보험료 조정분에 대한 불만입니다. 재산항목 부분이 올라 13만원 내던 보험료가 16만원 무려 23%가 인상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4년전부터 살고있는 본인소유의 아파트입니다. 일반 서민이 사는 25평아파트 입니다. 도대체 물가 인상분도 아니고 그냥 정치 경제측면에서 나의 적극적 활동없이 올라 재산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분에 반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갖고 됩니다. 잘사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 놓은 것을 왜 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어야 하며, 실질적 소득의 증가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인상분을 전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돕거나 혹은 부동산 투기 억제의 다른 장치로 정책을 펼치는지 분노가 치밉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이 다른 피해의 부류를 만들면 그런 정책은 차라리 하지 않는것이 합당한 것이고, 혹은 이런 방식의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공단의 재정의 정책을 펴는 것은 사실 경제적 관점에서 봐도 터무니 없는 무지한 시스템입니다. 왜 가만히 있으며, 소득도 증가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물가 인상료 보다 훨씬 높은 인상분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가하는 이런 징벌적 사회보장 정책을 쓰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이고 치밀한 준비없이 이곳 저곳에 재산분 인상에 대한 세금이나 보험료인상에 서민들의 부담을 주는한 결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한 불만


저는 경남 양산시 웅상읍 덕계동에 거주 하는 주민으로써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그리고 이렇게 나쁜놈들은 이사회에서 영원히 떠날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완전히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놓고 허위진술로 조사관들을 우롱하듯 법망을 교묘하게 중대사실을 숨기고 성폭력 전문 변호사 까지 선임하면서 피해보상금 한푼 주질 않고 범법자들의 관행이 되어버린 정신감정 심신허약. 이사회가 언제 부터 이렇게 범법자들에게 인권유린, 개인정보보호법 이런것들을 적용하였는지 몰라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건내용은 이러 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낮 12시 10분경 범인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에게 다가가 차량이 고장난것처럼 차량 본넷을 열어놓고 어제 비가 내려 차량이 고장난것 같으니 차량 시동을 걸어 달라고 속여 납치 , 감금 폭행한 사건입니다. 범인은 차량에서 무차별 폭행하고 기절시키기 위해 주먹과 발로 약 30분 가량 차량안에서 폭행을 가하였고 기절을 하지 않고 완강히 저항하자 한손에는 리퍼 한손에는 칼을 들고 흉기로 머리와 가슴들을 무차별 가격하고 무릎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게 짓누르고 비명소리가 밖으로 들리지 않게 차량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저항을 하지 않자 케이블타이로 손목을 묶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저항하였고 또다시 폭행을 가하고, 그러는 사이 남편이 도착하여 차량을 기웃거리자 폭행을 멈추었습니다. 범인은 성폭력 전과자로써 징역 12년을 살고 진주교도소에서 2017년 출소하였고 발목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전과자다 보니 겨알조사에서 흉기사용은 하지 않았고 검거당시 차량에 칼날이 없는 빈캇터와 케이블타이는 손가락도 묶을수 없는 작은것으로 조사에 응하였고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에 진술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정말 너무 합니다 피해자인 저의 아내는 분명 리퍼로 머리를 구타하고 칼로 소리치면 죽인다고 하여 저항을 하다 컷트칼날이 부러지고 손목에 상처를 입기도 했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칼날이 없는 빈컷트와 작은 케이블타이 하나로 수사종료 검사 조사 종결 할 수 있습니까. 검찰에서는 피해자 진술은 받지도 않고 리퍼와 칼날 케이블타이 이모든 증거물은 찾지 않은채 수사 종결 하였고 재판부로 이송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쁜놈을 처벌수준을 높여 처벌할수 없을까요. 청와대 계시는 높은분들에게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살펴 주십시요. 그리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 정의로운 사회 법은 늘 우리와 함께 있고. 법이 바로 서는 곳에 정의가 있음을 깨우쳐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 고합 176

성폭행 전과자에게 저의 부인이 납치 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출산 장려금을 주려면은 내년에 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자녀 혜택이너무없어요 아들이 둘이라 딸을가지고 싶은데 두아이 키우는것도 빠듯한데 셋째는 아무리생각해도 무리가오네요 다자녀혜택좀 많이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교육이 너무심해요 예전 처럼 주교육은 학교가 되었으면하네요 요즘보면 학원이 주고 학교는 그냥의무적으로 가서 그냥있는것같아요

출산장려금및 다지녀혜택


교사 ,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차고 넘칠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공무원, 공공기관 자녀는 제외해야


중고거래카페에서 건조기를 사려다 사기를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은행에서는 지급정지가 안된다고 형사들도 답답하다고 도와줄수 없다고 하고 은행 내규 규정이 그렇게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보이스피싱은 되고 사기는 안되고 이건 무슨 규정 이죠 지금도 사기꾼과연락되고 보낸계좌와 카톡아이디도 있고 지금보내라고 하고 있는데 신고해도 소용없고 은행은 답답하고 이런 시스템은 고칠수 없나요?

중고거래  사기 은행지불정지 하게 해주세요


삼성바이오주가를 넘보는 주식을 작살낼것!!! 목숨걸고 사수하라!!! 공매도가 됐든 말도안되는 기사가 됐든 물불을 가리지 말것...

특명1호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책임자들은 다른나라사람들이다 서민들은제2IMF을겪고있는데 경제살릴생각은 안하고 남북문제 적페에만몰두하고았다 경제살리는것은 지나가는개도안다 우리나라기업 해외기업들 구걸해서라도 우리나라에만이짖게하면 일자리늘어나고 경제살아난다 미국이나 모든선진국 자국에다 기업들유치할려고 사활을 건다--그게기본이다 기업들 들어오게할려면 후속대책 1---법인세 인하 2---수도권규제완하및 각종규제완하 3----노동 유연성 4---공무원줄이기 5----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나라의 중심 6---각종 법 벌금강화 ( 강력범죄, 음주범죄,유치원범죄,공직자범죄,자동차관련범죄,청소년범죄 등등지금보다 형량 5배에서 10배이상높여야한다 선진국일수록 법이강하다 ) 이정책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살아난국가들 검증된 정책이다 제발 ,제발 ,제발 경제살리는일에만 몰두했으면 좋겠다 다른 일과정책은 두번째이다 경제가 살아야 집도사고 놀러도 가고 정규직 비정규직구분업어지고 애기만이낳고 결혼하고 남북문제해결되고한방에해결되는데 -----세금으로 해결할려고 하니부채만쌓이는거다 그리고 복지는 하위 20%내에만 집중적으로 줘야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들은제2---I M F


7급 국가유공자의 보훈연금은 한달 40만원 입니다. 6급의 경우 123만원 입니다. 두 등급 간의 보훈연금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병장 월급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보훈연금은 매년 3~5% 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급 123만원 5급 147만원 4급 170만원 3급 210만원 2급 220만원 순입니다. 등급별 차이가 너무 심한상태이며, 현재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80% 이상이 1970년대 제정된 법의 잣대로 등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7급의 보훈연금의 현실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도 다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서 일자리도 줄고 회사에서 연장근무도 많이 안시키니 급여도 줄고 있구요..내년은 최저임금도 오른다고 하니 회사에서는 사람을 줄인다고 하고 안쓸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그거 조금 지원해주고 회사에서는 몇십만원 더 줘야되니 사람 뽑겠냐구요. .그리고 대기업 잡으니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돈을 못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바뀌고 나아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만 몽땅 올리고 임금도 많이 올리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대통령님은 지금 우리나라 괜찮은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라를 난리난리 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나라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내년엔 일자리 더 없을거고 더 어려워질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요? 국민들이 다 길바닥으로 나 앉아야만 신경 써 주실건가요?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경제 지금 너무 힘들어요..이대로 가다간 다 죽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의 경제지수를 발표하실때 가처분소득 지수를 지표로 활용해보시면 어떨까합니다 가처분소득 지수를 활용하시면 국민들이 생활이 정말로 나아지고있는지 궁핍해지고있는지 쉽게 소통할수있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이것은 제안 입니다

가처분소득을 경제지표로 사용하시면 어떨까합니다


명나라 주원장은 맘대로 행동하는 호유용 때문에 하도 고생하다가 열받고 진토하고 별짓 발짓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측근까지 감시하며 관리해왔다. 그러다 못해서 호유용을 사형했다. 유기에겐 밥도 안주고 굶겨 죽였고 이선장에겐 섭섭한 대우를 했다는?? 정치적인 지지율에 대해서는 이내용은 관련한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루고 내치는것은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이재명때문에 지지율이 타격을 입으셧다구여? 그러나 국민은 어떤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민주당이 부패하고 있다면 과연 민주당의 위신이 살아날수 있을까요? 대통령님은 위험하고도 위험한 일을 많이 만드셧습니다. 국민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대통령님이 북한을 먹여살리겠다고 하니 국민은 발을 동동 뛰며 이게 뭔 일이라냐 하고 잠못잡니다. 그러다가 또 탄력근무제인가 뭔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정서에 안맞게 그걸 하려고 하시던데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제발 모험하지 마세요. 북한 김정은이 살아있을때는 거리를 두고 하십시요. 북한은 속이 시커멓고 괴수의 입은 항상 방긋하는법입니다. 소득성장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력해도 안되는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구여 이재명 지사님때문에 괴로우시다면 내치시고 다시 부르세요. 사실 확인하시고 무죄라면 쓰시구 아니라면 버리세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다시부르면되요. 지지율에 타격을 입었다면 다시 지지율을 덮어 씌울수 있습니다. 지략가 위엔 대통령이 있고 지략가아랜 넗은 해결의바다가 있는법입니다. 청와대에서 방법을 논의해보세요 제가 이런다고 말되는것도 아닐테니까요. 대통령께서 소통하실지 모르겠으나 마음이 변하거나 불통이 되어 있으시다면 그리고 정권에 대한 탄탄함을 가벼이 믿으시고 있다면 그마음 버리십시요. 정권이 잘되야 되는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재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어려운것은 함께 고통분담해야 합니다. 전 이건만 자격없지만 국민으로 혹은 서민으로 드리는 글입니다. 한가지 더 지지율에 얽매이지 마세요. 지지율은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고 혹은 올라가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습니다. "메비우스의 띠" 에 갇혀 사시 마시고 앞으로 무엇의 계획을 새워 준비해 나가셧으면좋겠습니다. 청와대 특보 문정인의 의견은 김정은의 일화를 다시 보고 있다는데 "좋은사람"으로 부각하는건 위험합니다. 겉으로 수박을 햛고 속에 씨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것도 예의입니다. 북한 김정은 계략적인 괴물임을 명심해주세요. 한순간의 전복은 국민의 고통이 될수있습니다.

이재명때문에 어렵다면.


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게 아닙니다. 범죄자는 술이 없어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술이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해주는 매개체인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 술과 관련하여 악용을 하는것 같습니다. 법을 개정해주세요

술과 관련하여 심신미약 법을 개정해주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인 상태라 국가재난안전 문자에서도 외출은 삼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날아오는데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걸어서 20분 거리의 고등학교에 걸어가는 동안 미세먼지를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됩니다. WHO에 따르면 미세먼지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미래를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덜 마시게 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국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세먼지


문대통령땜에 나라 거들나게 생겼다

이제곧 남남갈등 최악으로된다..북의바램


이게 나라인가요? 얼마전 미세먼지 대책에 힘 있는 나라.. 중국을 거론한 정부관리 말이 다 인가요? 방송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내 보내는 게 잘 씻고, 나가지 말고,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틀어라.. 황사마스크 써라.. 뭐하는건지..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 당리당략에만 눈이 벌건.. 이 시점에 숨쉬고 살 수 없는 국민들은 죽어갑니다. 호흡기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온 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1급 발암물질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정부나, 당리당략에만 눈이 먼 국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이나라에 국회가 필요한가요? 아니, 그냥 서민들이 알아서 살아도 지금 보다는 낳을거 같네요. 숨쉬며 사는 나라.. 건강한 국민들이 사는 나라.. 이게 나라 아닌가요? 숨 쉬고 살고 싶습니다.. 제발..

숨 쉬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이들은 추방되어야 합니다.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사법부가 힘없는 국민들을 희생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려 하도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중형으로 처벌하고 힘있는자들에게는 시간을 질질 끌어서 감형을 하거나 집행유에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답답합니다.

사법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및제안 검색시 검색겨결과를 현재 참여인원순( 동의인원수)으로 볼수있게 수정해주세요 그래야 동일건에다해 동의수 많은곳에 투표하니까요

국민청원및제안 검색시 현재 참여인원순으로 보여주세요


22조나 쓴 4대강 사업 관련자 처벌 촉구합니다. 관련 정치인, 학자, 건설사 모두 조사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나라 돈을 자기 돈 쓰듯 펑펑 쓰고 자연 훼손한 죄 물어주십시오. 또 4대강으로 얻은 수입 몰수하여 자연을 회복시키는데 사용하도록 합시다.

4대강 사업 관련자 처벌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更新文化 文化立國 立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다음글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 https://blog.naver.com/yinghuan68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현제의 경제문제는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문제이고 심층적인 문화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문이지만 읽어보시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류역사 발전에서 생산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 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 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완전한 평등은 커녕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패망에 이르른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 정도되면 사회두의페셰가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한때 진보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한몸을 불살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엇다 최소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하지말라 이 세상 누구보다 숭고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리고 그중 등소평이란 중국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힌고양이든 쥐만 잡 잡으면 장땡이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력발전에 효과적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증권시장 만들엇다 완전평등에서 빈부겨차 인정으로 간거야 핵심은 생산력 발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 하고 있지? 좋은 사람이고 대중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편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다 때로는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인류벌전의 원리를 위배 할수는 없는거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보수는 전통이고 기득권이다 보수가 극우로 가면 기득권강화로 이러지고 이것은 빈부격차와 부페로 이어진다 진보는 기득권 타파고 빈부격차해소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기득권해소이며 왜곡된 빈부격차해소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또다른 기득권이 형성되고(사회주의 정권의 기득권자들) 생산력에 비례하지 않는 왜곡된 빈부차이가 (새로운 구조의 더욱 경직된 빈부격차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구조적 빈부) 발생하여 패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왜? 나오지않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자체노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시장은 너무 작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지금도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등 국가주도형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의 열배이상의 시장규모지만 중국은 국가주도형전략에 맛 들은거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컴퓨터시대를 열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인터넷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또한번 세계의 리더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된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치고 헤어나온 나라는 없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아무생각 없이 상식적수준의 사유방식.....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국가주도형발전시기)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면서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더이상 특정기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형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 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경제를 시장에 맏기란다 시장에 맏기면 누가 경제 주도권을 쥐지? 서민백성이 몇조 몇십죠의 투자를 할수 있다고? 대기업 재벌이겠지? 대기업 재벌의 경제 독점은 질겁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은 낙후된 철지난 방법이라면 도대체 뭐라자는건가?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할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모든것을 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책임한것이다. 국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적책무를 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은 마땅한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십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지만 보완하면 돈다 (집중적으로 육성 하면서 국가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포항제찰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이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관성에 젓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다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하지만 한국은 모든면에서 제2의 도약성공이 확실한 준비된 나라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질거다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일것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 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나 자영업중심의 장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뭔 인공지능 드론 타령인지 의료기기? 그런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드론영역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AI 도론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AI 도론산업 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 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AI 도론산업 잘한단 소리 못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상품수지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AI 도론?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AI 도론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적 성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화려한 언어의 현혹만 있다 AI 드론 의료기기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려?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했는데 역발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힌트를 하나 줘? 대한민국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14%다 극빈층 대중교통이용하니 늘어날꺼 없고 부자들 씀씀이에 교통비가 차지 해봤자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주소비층인 중산층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그들의 교통비 부담은 20%도 상회 할꺼다 교통비란게 주로 휘발유 값이지 이건 내수시장에서 거의 순환이 안되는 지출이다 기름사다가 때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수로 잡히면 끝인 소비지 이걸 줄여 줄수 없겠나? 대한민국 교통지옥인데 이것도 같이 해결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절약된 돈이 내수시장에서 돌겠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박에 없는 나라다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다 1 문화적 수준 2 시간(시간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뭘 할수있겠나) 교통지옥이란 말은 출퇴근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거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고? 도로위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뭔 넘에 저녁있는 삶 출퇴근에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데 뭔 넘에 행복?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서 교통문재 해결한다고 쇼를 하는데 아무 방법 안나올거 잘 안다 그래 봤자 기사꺼리만 만드는 거지 휘발유값 아껴주고 출퇴근길 빠르게 해줘서 저녁있는 삶 만들고 행복한 여가 생활 만들줄 생각 안하고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면 그게되? 아이구다 이런건 죽어도 생각 할줄 몰라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박근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충돌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박근혜를 심판 한것이다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있다 옜성현의 말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유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고 최악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는 국민과 다투다가 심판 받은것이다 (불법투성이 이기도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많은 국민이 임금인상에 부정적인데 말이지 일방적인 재 협상은 없다는 발표는... 이건 국민과 다투는 거다 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늉만 하지 말고 더더욱 고집부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치자가 아니다 부동산 한번예기 해볼까? 국토부가 나서서 수도권집값 잡겠단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르는데? 인구의 쏠림현상으로 !!!! 현제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지방 사람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 잠재적 수도권 주택수요자가 2000만이란 예기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 진보가 집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바뀌나? 노무현 정권때 집값 안 잡아봤나? 진보나 보수가 뭐가 다른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벗어나지 않는걸 국토부? 국토부 할애비가 나와봐라 잡을수가 있나 가르쳐줘?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을 막아라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 잖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방으로 잡는 거다 그런데 AI나 드론으로 지방을 살릴수 있을껏 같아? 그런 연구 인프라는 수도권이 제일 막강하다 그러니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런 회사가 큰다 지방 안가!!! 신혼행복주택 같은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 한몸 키워준 고향땅에서 지꼴리는데로 살게 해줘 그러면 높은 집값 걱정안해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옹다옹 살아갈거다 헛짓거리 제발 좀 그만해라 행복주택은 뭔넘에 얼어죽을 행복주택이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뭘해야 될까? 모르겠어? 할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주도형 발전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할게 너무 많다. 힌트를 쥐? 프랑스 말이야 관광대국이다 그거 프랑스왕이 만든거거든 왕정시대 만든거라고 다빈치의 몬나리자 조차도 프랑스왕이 다빈치 초대해서 프랑스에 온거라고 루부르궁 그거 왕궁이여 그거 짓느라고 세금 엉청 걷엇겠지 그 속성이 말이야 지금의 정부주도나 같은거야 민간이 할수 없는 노릇이란 예기야 그게 지금의 프랑스를 먹여 살린다 에펠탑? 그거 민간이 지을거 같아? 관상용으로? 그런거야 민간이 못하는 것은 국가주도로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물 거의 100%가 국가주도 형식이다 매일 어거하라 저거하라 떠들지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해라 떠드는거 누가 못해 떠드는것은 박근혜가 더잘하더라 실체는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문화 더 그럴듯 하다(이거 진짜 좋은거다 문재는 박근혜가 창조경제 창조문화 모르고 떠들어서 그렇지) 북핵예기 해 볼까? 한반도운전자론? 이 단어 만든놈 줘 패고 싶다 트럼프는 어차피 북한 떄릴생각 없었어 트럼프는 아메리칸 펄스트 왜치는 사람이여 미국재건이 한시가 급해 북한 조지고 미국 망하게? 미국이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으로 허리가 휘엇어 트럼프가 미쳐서 북한 때려? 시늉만 한거여 중국하고 러시아 보라고 그리고 최고강도의 재재를 얻어 냈지 트럼프는 알아 이대로 가면 북한 망한다는거 북한 -4%성장이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트럼프는 느긋해 북미정상회담도 해주고 김정은이 칭찬도 해줘 그런데 북핵 포기안하면 재재절대 안풀어 그것도 불가역적인 핵포기까지 북한은 미칠 노릇이야 굻는놈 밥은 안주고 동정만하는 놈보다 미운 놈 없다 북한은 예전부터 통미봉남이였는데 북미협상이 안되니 남한 한번 이용한거다 남북정상 한번 만나고 북미정상 만나게 된거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북미간 문재해결로 갈려고 한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로 김치국 잔뜩 마실려고 하는데 뭐? 뭐가 어쩌구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얼마야? 미쳤나 이게 중국이 40년 개혁개방 했어도 아직도 외부소식 검열한다 중국은 모택동 후계자가 없는 체제다 북한보다는 낫다 등소평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돌릴수 있엇지만 김정은은 잘못을 김일성 김정일로 돌릴수가 없어 북한이 미쳤다고 남북교류에나서? 남북체제대결의 완패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이고 남북이산가족 고위급군사담판은 세계에서 이미지 제고용 쇼다 남북이산가족 100명이하 3촌까지로 왜 재한하냐? 남한소식이 최소한으로 북한사회 유입이 되야 하니까 현정세상 북한이 어쩔수 없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찌 모르는 일이다 북하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난 그 사람들만 만날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운자론 편놈 한대 줘 패고 싶다 했지? 그래 그때그때 화려한 수사(修辭)로 인가좀 얻을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 안되면 부메당으로 돌아올껄 알아라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할줄 알아야 운전을 하지 진짜 운전할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어 나는 알아 그럴수도 있다는거 그런데 보니 매일 구상만 하더라고 실체는 안보이고 미치는 거다 여기서도 북한도와 주더라도 국민적 동의부터 얻어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치자가 아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국민이다. 안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꺼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될가러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보중에 진보겠지?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생각 뿐이다 오죽하면 어용지식인 자청하던 유시민이 쉴드를 그만 둘까?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 묘소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겟다는 말을 했는데 현제처럼 한다면 성공은 개뿔 탄핵 안당하면 잘한거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는 나중 문제고 대통령지지율 58%네 반년이면 몇주지?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내 예상대로 착착 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daum.net/kyh68_03 인류사회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고 싶으면 나의 이 문장을 보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라 更新文化 文化立國 立國之本 대한민국의 미래는 1. 개세주의 2. 분수에 맞는 복지(생산력수준에) - 누구나 복지가 아닌 어려운곳에 복지 - 현 문죄악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공산주의식 복지 3.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함(문화입국과 동시에 국가주도적발전) - 현재의 소득불균형은 정책의 문제임 - 현 기업을 옥죄는 경제모델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 성장이 없는 분배는 바닥이 근방 들어나 국가 재정을 좀먹음 - 유럽조차도 복지축소 성장동력 우선으로 가고있음. 4.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 - 큰정부가 아닌 작은정부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성장동력 및 잠재성장력 잠식기.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시 성장률 반토막 상황 초래(이걸 알기나 하고 저러는지!!ㅉㅉㅉ) -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긴 정부 없다 = 팩트 / = 장하성 정부이긴 시장없다!(그럼 놈현이는?) (이부분은 유용원의 밀리터리 이슈게시판의 노심권님의 글을 따서 쓰는데 많은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저의 의견을 첨가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155990) 그리고 더욱 근원적인것은 문화입국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저의 두문장을 이해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초불혁명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이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끌려나오듯 동참했죠? 그들도 기득권이니까 보수기득권에서 정권이 사이비진보기득권으로 넘어간겁니다. 초불혁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과정은 기득권타파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득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초불을 들엇습니다.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될겁니다. 국민이 쟁취해야할 권리는 두가지 입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국회에 대한 집접적인 심판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사수를 외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심판 할수 있고(국회의원은 철저한 영고제 비례대표도..)정부를 심판 할수 있어야 합니다. 추미애 블러그에 댓글 달앗더니 삭제하고 추방해버리네 밑이 댓글입니다. 똑같은 기득권 적페들 국민들 목소리를 듣는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겟다 인구 넷 중 하나는 경기도민..수도권은 절반 육박 https://news.v.daum.net/v/20180827122300423 10곳 중 3곳 '나혼자 산다'..65세 이상 137만가구 https://news.v.daum.net/v/20180827120034852 인구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집값 잡힌다고 했지? 위에 두가지는 같은 문제라서 같이 해결이 되는거다 민주당은 뭘 할건데? 어떻게 해결 할건데? 아무 방법없지? 오로지 정권에만 관심있고.... ㅎㅎㅎㅎㅎ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그래도 민주당은 대책없다 알아 대책없는거 적페청산? 웃기고 있네 삼성 20조 풀면 해결돼? 한국은 대기업이 문제라고? 엘지와 삼성이 왜 그리 차이가 나는데? 럭키금성일떄 삼성보다 더 컷는데? 삼성이 엘지보다 갑질을 더해서? 국젝경쟁력이 아니고? 그럼 엘지는 착한 제벌이고 삼성은 악한 재벌인가? 대기업 후려치면 대한민국 발전해? 대한민국 재벌들은 영원히 잘나간다고 유엔헌장에 명시라도 돼있나? 30년하동 30년하서라고 했다 앞으로 한국재벌들 힘 잃어 쇠락할때는 그때는 또 누구 후려칠건데? 웃겨서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되면 그때부터는 타도의 대상인가? 대기업이 중소기업 안후려치고 외국부품수입해서 쓰면 또한 어찌 할꼬? 그냥 한국대기업들 세계경쟁력 갖춰서 외화벌이 잘하는거 자랑스러워 하면 안되나? 민중들을 대기업이 만악의 근원인양 유도시켜 놓고 그 것에 기대여 기득권행세하는 꼬라지라곤 한국대기업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 만든다 한국대기업 없으면 어떻게 살건데 능력 있으면 한국대기업에 기대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로 국민소득 올려라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현제로 국한해 놓고 보면 대기업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 총량이 모자라는거고 이건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60년대 우리가 황무지에서 창업하던것처럼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경쟁력분야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거다 그것에 선봉이 문화입국이고 대기업이 이윤좀 나눠준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이다 대한민국에 현대 상성이 하나씩 더있는 구조면된다 그정도의 새로운 영역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 사사람들이 소비를 해주면 만사 오케이다 이게 현제 대기업이랑 뭔 관계냐고 대기업은 그냥 지 할일 잘하면되고 새로운 영역개척 국제경쟁력 확보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그럴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니면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엇는지도 그저 대립구도 만들어서 기득권 유지가 목적 이였는지도 이건 정의당도 마찬가지 민노총 등에 업고사는 정의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현대차 노동자들이 사회 밑바닥이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겟다 정당은 지지기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지? 현대차노동자가 귀족이 아니라고? 기득권이 아니라고? 정의당이 기득원정당이 아니라고? 정의당이 진보? 사이비 진보겠지 왜 내가 사는 계층에는 민노총이고 정의당이고 그림자도 안보이는데? 하하하 정의당이 그러할진데 민주당이야 하하하 뭐가 적팬데? 그나물에 그밥인데 일자리 때문에 피똥을 싸네 뭐? 중앙 시도지사 햡업? 국민들도 다아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도리를 몰라? 문제인 정부는 정말정말 무능하다 뭐가? 7000만원 맞벌이 어쩌구 간보기하냐? 내가 말했지? 미래성장동력 지방으로 안치 안하면 국토부 할앱비도 집값 못잡는다고 ㅎㅎㅎㅎㅎ 아 미쳐 나한테 맏겨도 반년이면 일자리 집값다 잡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한다 못하면 63빌딩에서 뛰 내릴게 하하하 이런 국가주도형성장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 혼자일꺼다 그만큼 국가주도형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머리싸매고 연구했지 4개정도는 있다 그런데 예기 안한다 기득권 짜가진보정당이 무너져야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거든 괜히 63빌딩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큰소리 치는줄 아나?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다고 했나? 기득권과 달리 이나라 미래를 걱정하면서 생각하면 답나온다 뭘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한가지 예를 들까? 노들섬에 종각에 있는 십층석탑을 250~300미터 높이로 말들라 그리고 이건 국민연금 동원해라 이거 수익성이 롯데타워보다 좋아 그리고 파리의 에펠탑 미국의 자유여신상보다 더 큰 상징성을 띨거야 이런건 국가가 하는거고 국민연금 동원해서 국민연금 수익성 늘리는 거다 그리고 4대강보 충분히 활용할수 있다 4대강보 적패로 몰아서 지녕ㅇ간 싸움 붙여서 기득권누리니 아무 생각도 안나지? 그리고 그게 활용할수 있다는 사실이 달갑니 않지? 상대를 아작낼 기득권을 누릴 근거가 사라지니? 응 4대강 그렇게 까놓고 "의성·세종 등서도… 洑개방 정책 맞선 지역民心 ‘봇물’ 공주보, 한달간 수위 높이기로 의성 주민도 낙단보 개방 반대 " 4대강 보 놓고 물고이니 그물 쓰는 버릇 생긴거야 그리고 그물 흘려 보내니 난리 난거고 어차피 보 완전개방 하지 않으니 수위만 낮아져 녹조는 더 끼지? 이거 보도 활용하고 녹조완전 없애고 물부족 해결 할 방법 있거든 진정 문재를 해결하려면 보인다 진영논리로 가니 안보이는 거지 하하하하 나는 답가지고 있다 문재인은 딱 그정도고 한국 사이비 좌파(내가 진짜 좌파지 현실에 입한 진정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미래에 올 체제란걸 확신하는) 도 딱 그정도다 하하하 박정히때 붙은 한국산업의 가속도가 지금까지 관성의 법칙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멈취버린건데 신업성장동력을 불어넣어서 가속력을 붙일 방법을 모르니(이건 전두환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모르는거 였고 문재인 만의 문재는 아니고 그래서 온탕지와라는 거다) 정권잡고 말로만 때우고 통상적인 방법만 동원하니 이러다 나라 망한다 그리고 문재인이 독박 쓸거고 한국사이비 좌파는 영원히 매장 될거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방법이 문화입국이고 국가주도형 발전 그리고 현 위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응 방안을 만들어 위기극복 국민자신감 고조를 통해 나아가야 하느느데 무능해서 원 생활SOC에 8.7조…청년사회적기업가 1천명 육성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네 문화입국이 이런건줄 아나 하하하하하 141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추진 본격화 나라를 말아드세요 중앙정부 지방이전의 비효율성이 상식이 된지금 이짓꺼리를 하고 있으니 윗돌 빼서 아래고인다고 해결되냐? 어차피 일자리 총량은 불어나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경제문제는 새로운 경쟁력이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다 서울 일자리가 지방간다고 대한민국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고? 뭔 개같은 소리를 하지? 대한민국정부의 비효율성만 극대화 시켜서 나라망하는거지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정부효율성 극대화로 시대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하는게 살길이다 대한민국이 농업대국 자원대국이 아닌 제조업 수출대국인이상 그냥 땜빵하면서 기득권 유지하면서 세월만 보내라 어차피 인생은 세월때우기 아니겠냐? 기득권유지하며 세월가면 기득권자들 잘살기야 하겠지 국민들 히망고문하면서 그리고 이 딴 짓거리로 지방이 살아? 푸하하하 “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도를” 무능해도 책임전가는 수준급이네 허허히 의성·세종 등서도… 洑개방 정책 맞선 지역民心 ‘봇물’ 공주보, 한달간 수위 높이기로 의성 주민도 낙단보 개방 반대 하하하 당신들이 진심 정의롭다면 진실앞에 침묵하면 안되지.... 4대강 적패라며? 이번주 3% 떨어졌네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가보자고 文대통령 독대한 김광두 "소득주도성장 매몰 안돼" 苦言 하하하 창조경제좋은 거지 그게 정답인데 소득주도 성장은 곁다리고 창조경제 말이 쉽지 누가 하기 싫어서 안하나 그게 어려우니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그걸 누가 알까? 하하하하하 AI 드론 빅데이터? 하하핳 그거 다 남이 이미 만들어놓은 개념이지 이게다 배움의 문화의한계 이건 창조가 아니지 암 한국은 이 창조에 약하다 배움의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창조적 사유에 취약하니 뭔 창조경제 창조문화를 예기하노 한가지 질문할까? 한국이 근대에 서양문화를 열심히 배웠는데 서양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나요? 이걸 알면 창조문화가 창조경제가 되요 그런데 이걸 배우면 어차피 안되요 배운다는 것은 배움의 문화를 벗어 날수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야지 2500년전에 그 낙후한 문화시대에 스스로 알아버린 부처님같이 공자같이 소크라테스 같이 스스로 깨우치고 창조 배우지 않고 창조 한국사람들 정말 많이 배운다 수많은 2등을 한다 누군가 먼저 꺠달은 것을 나중에 배워서 안 것이다 하하하하 한국문화에 평생 배움의 즐거움을 말한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평생 2등에 만족한단다 지금의 한국처럼 그래도 지금은 약간의 1등들이 있다 그들 덕에 먹고 사는데 그들이 적페란다 하하하 시간은 가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거다 미래 전기차 수소차 2000천만대 전기수요를 빅데이터 AI 드롬의 전기수요를 뭐로 채우지? (이거다 전기 먹는 하마들이다 구글 데이터센터 한국에 세울려고 무던히 노력한것이 전기사용료 아낄려고 한것인데 그만큼 전기먹는 하마다) 나중에 전기에너지가 한국경제 아킬레스건이 될꺼고 대중은 문재인이 민주당이 뭘했는지 기억 할꺼고 20년 장기집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更新文化 文化立國 立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10년전 조두순사건의 범죄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감옥에 있는동안 반성과 후회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출소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의 사형 집행 또는 종신형으로 평생 죽을때까지 감옥에 있게 해주시거나 출소시 24시간 감시원을 붙여서 허튼 짓 절대로 못하게 해야합니다. 전자발찌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분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국회 법사위 의결에 참관한 가운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법정형을 대폭 높이는 것으로 개정 통과되었다고 한다.(국회 본회의 계류 중)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이 법 규정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개정되는 법정형이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형량의 하한선을 살인죄 수준으로 더 높여야 집행유예를 막을 수 있다고만 주장하는데, 정작 본질은 법정형만을 높이는 것만이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가해자 중심의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 즉, 이 죄는 모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죄의 구성요건인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때문에 음주운전사고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내 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어제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의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6년형을 구형했으나, 그 적용 법조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아니라 처벌 규정이 낮은 법규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치상)위반(도로교통법(음주운전)경합 포함)이었다.(업무상과실치사 법정형 상한선 5년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미만 법정형 상한선 1년) 즉, 이는 비록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였다고는 하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죄는 그만큼 초동수사가 제일 중요한 단서인데, 이 죄의 형량만을 대폭 높여 놓아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의 법정형과 비슷해진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해 봐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대부분 일단 무조건 도주해 버릴 것이다. 왜냐면, "크림빵 뺑소니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일단 사고내고 뺑소니치고 나면 나중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입증이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청훈령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 5항에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의 초동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종합적 고려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가해자가 뺑소니치고 도주해 버리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개정해야 한다. 지금의 죄명을 위험운전치사상에서 "음주 등 운전치사상"으로 변경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 후 24시간이내 또는 약물 복용(흡입 포함)후 72시간이내( 단순히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라고 하는 것보다 정확히 시간까지 넣어야 확실한 처벌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 자동차등의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변경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 개정을 또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라고 한다면, "크림빵 뺑소니 사고"와 "개그맨 이창명씨 음주운전사고"에서 보듯이 나중에 검거되어 이미 혈중알코올농도가 소멸한 상태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이 인정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뿐만 아니라 이 "음주 등 운전치사상죄"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끝-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모든  음주운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전면 개정하라!!


저는 안산에 사는 34세 여성입니다 ~3년전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국민연금 840 만원 못내게 되엿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위암말기 판정받고 치료중인데 저보구 국민연금 체납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으로 모든거 압류 한다고 하네요 ~~제가 얼마를 살지는 하늘도 모르는데 저한테 국밈연금 납부를 강제로 하라는 국가 누굴 위한 나라인가요 ~~안내겟다는것도 아니고 납부를 건강할때까지 미뤄 달라는데도 안된다고 하네요 ~~국민이 죽던말던 사정같은거 안봐준다는거네요

체납 국민연금 말기암 환자도 내라고 독촉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저는 서울시 강북구 번2동 지역주민입니다.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이홍교관장, 장대운, 이승희는 형제자매 사이로 3명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데 왜 관장의 일가친척을 채용하여 복지관을 개인 사유화 시키는지 철저하게 감사해주세요.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형제자매 3명이 같이 근무해도 되는지 감사해주세요.


조두순의 얼굴과 신상 공유시 벌금을 물리고 하실바애 차라리 출소를 못허게 하시는게 낫을것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출소반대에 찬성한다의 비율이 높은데 왜 출소를 시키려고 하시는건가요 국만들의 반댜가 그렇게 심한데 그 흉악한 범죄자를 왜.자꾸 세상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는겁니까 그 흉악한 범죄자가 출소를 하개되면 피해자 가족들은 생각도 안하십니까 신상공개 얼굴 공개한들 그사람인지 어떡해 아나요 맨날 휴대폰만 들고다니면서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고 다닐수도 없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상공개를 조두순이 살아있을따까지 해놓지는 못할망정 5년 동안 이라니 이러니 국민들이 나라원망을 하고 고위관직들을 원망하는겁니다

조두순의 출소반대


셀트리온 서정진회장님은 외국에 살다시피하며 미국시장을 개척하고 외화벌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확인조차 하지않고 고의적으로 대한항공갑질이란 찌라시를 뿌려 기레기들을 총출동시키고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바이오가 미래먹거리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외화벌이하는 셀트리온은 공매도를 동원시켜 잡아죽이고 회계사기나 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살리지 못해 안달인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우간다보다도 못한 쓰레기주식시장이고 적폐덩어리 입니다. 당신이 진정 누굴위해 일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삼성하수인이라는 생각밖에 안들정도입니다. 반드시 답변하여 주십시오. 공매도세력이 누구입니까? 누구길래 한시적중단도 못시키고 끝까지 공매도에대한 애정을 못버리는지 진짜 궁금하여 묻습니다. 셀트리온같은 훌륭한 기업마저 이리도 잔인하게 못살게구는 공매도 세력의 배후가 누구냐고요? 정말 더러워서 못살겠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공매도세력이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높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님! 셀트리온의 혈액암치료제 트룩시마가오늘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날인데 이기쁘고 애국적인 일에 당신이 좋아하는 공매도가 기생충처럼 덜러붙어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이래도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다고 말하고싶습니까?


우리는 이미 노예입니다! 힘을 합쳐야만 됩니다!

이명박근혜를     비롯   그렇게     믿었던      문재인까지,      이제      우리     국민이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의      일자리      공약은      100%        사기이며      그것이      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      공약임이       명백     해      졌습니다.     가칭     '국민      시민당(국민    우선당)'을       창당합니다!      다음카페입니다!


추적 60분을 보았습니다. 성추행을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다시 개업하여 잘 살고 있더군요. 잘 사는 것도 모자라 다시 환자들의 몸을 만지는 의료행위를 하고 흰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간호조무사를 성폭행한 사람이 말입니다. 현관 문에 자신의 혈액을 뿌리는 엽기적인 행각을 했던 의사가 말입니다. 진정제를 투여하고 내시경 후에 환자를 강간한 악마가 말입니다. 수천 장의 몰카를 찍었던 서울대학교 공중보건의 사건은 JTBC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과연 그 악인들이 의사로, 흰 가운을 입어야 할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 골목마다 전문의 진료를 쉽게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의사가 너무 많아서 보건소니 보건진료소가 불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악인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여 영원히 의사를 못 하게 하질 않는 건가요? 그런 XX 들 때문에 선량하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의사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이렇습니다. ********************** - [2013.01.28: [단독] 선후배 의사 '졸피뎀'먹여 女성폭행 혐의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10536694) - [2007.12.21: '수면내시경' 여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7년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8451.html#csidx2a69d2018be3dcb9fe37cfc8c44f5ec) - [판결문](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3158) - [2008.02.28: 히포크라테스의 두 얼굴…통영 성폭행 사건 - 출처 : SBS 뉴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38257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2007.07.21: 의사는 환자 성폭행, 병원 직원은 동영상 촬영 협박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211009181&code=940202#csidx9d28d5593aa7187999890bea9418f6c) - [의사의 탈을 쓰고 간호조무사 6년간 상습 성폭행·동영상 협박… 병원판 ‘도가니’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423488) - [2016.04.07: 성대 재입학 논란된 '고대 성추행' 가해자…죄질 가장 안 좋았다 -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7/2016040702118.html) - [판결문](http://www.g.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066&gubun=2&searchOption=&searchWord=) - [2014.05.26: 의사가 병원서 후배 의사 성폭행 '징역 5년'](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6/2014052601448.html?Dep0=twitter&d=2014052601448) - [2011.06.03: 여환자와 한 침대서 잠든 의사, 성추행 의혹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5585901) - [2018.06.03: '간호사 성추행' 60대 병원장 법정구속… 2심서 '1심 무죄' 뒤집은 이유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08824) - [2016.04.07: [핫 코너] "성범죄자랑 같이 못다니겠다" 성균관대 醫大에 무슨 일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7/2016040700264.html) - [2016.04.08: 또다른 高大 의대 성범죄자… 지방대 의대 본과 재학중](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8/2016040800168.html) - [2012.08.24: 정형외과 의사가 공항서 여승무원 훔쳐보며 음란행위하다가… 동아일보](http://news.donga.com/3/all/20120824/48851136/1#csidx3f3e78fde5a168cb1912d48a481a3ec) - [2017.11.01: "성형외과 의사가 마취 환자 성추행" 증언…은폐 의혹도 - jtbc](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44056) - [2017.11.01: 충남대 성형외과 A교수, 간호사 이어 환자 성추행 의혹도 제기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319) - [2016.01.14: 유명검진센터 수면내시경 때 성추행 의혹…당국 진상조사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4/0200000000AKR20160114212600004.HTML) - [2016.01.14: 수면내시경 후 잠든 사이…검진 센터장 성추행 의혹](https://news.joins.com/article/19409883) - [2017.10.01: 마취 덜 풀린 女환자 성추행한 남자 간호사 '집행유예'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1987185) - [2017.11.01: "전신마취환자 상대로 성추행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2075054) - [2017.11.01: 충남대병원 교수, 마취 여성환자 성추행 혐의 형사고발 - 한국일보](http://hankookilbo.com/v/84e0ac72013b4189b28afbc093ecf8f5) - [2018.08.06: [탐사플러스]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 재수사 착수, 이유는…](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76388)

성범죄 의사 OUT!


친딸의친구를 성추행하고살인을저지른 이영학이 무기징역이라뇨? 우발적범행인정? 말도안됩니다 우발적이아니라 계획적입니다 다시한번생각해보세요 우발적이면 친딸이 친구를데리고와서 놀다가 갑자기 살인을저지르는게 우발적입니다 근데 이영학은 친딸보고 친구를데리고오라고했습니다 딸을외출시키고 수면제를먹인다음 친구를성추행했고 반항하자 살인을저질렀습니다 이게 우발적입니까? 계획적입니다 사형시켜주십시요

이영학 무기징역확정? 말도안됩니다


대통령님께 저는강동구상일동에거주하는94세기초생활수급자의보호자입니다.드릴말씀은 수급자는2018.01월에대장암발병으로강동경희대학병원에서수술후퇴원하여 약물치료중 이차암이간.담낭등으로전이되어계속하여약물치료로연명하던중급격히이차암으로인한쇠약증세 심각하여재차강동경희대학병원에입원치료중입니다.암이란것이경제적으로온가족의생활어치명타를준다는것을몸으로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수급자지원을확인본결과보건복지부암환자등록으로인한지원220만원과구청긴급의료비지원300만원.주민쎈타비급여의료비지원100만원이있으나 암발병이1차 차2차모두당해년도발병이어서1차때보건복지부지원220만원중지급되고남겨진60만원만지원된다고해서구청긴급의료비지원을받고자했으나조건이맞지않아서지원대상에서제외라늘답을듣었습니다. 지원대상제외사유는중환자실이나수술 2가지중한가지를동반해야된다는데워낙연세가고령이시고암으로인한쇠약과탈진으로이젠임종만을기다리고있는처지입니다. 고령에전체장기에암이전이되어수술불가 복수도차있으나손을쓸수없는상태라 고통을조금이라도줄여드리고자약물치료에만의존하고있으며더욱이저희는연명치료도포기한상태이며그저고통을덜받고임종을맞이하시길빌며 약물투여치료만하고있으나극도로쇠약한육신과고통이심하답니다그리하여주변다인실환자들에게고통스런투병이악영향을미칠까하여 병원측에서다인실보다는상급평실사용을권유하여입원치료중인데저희형편엔병원비자체가버겁습니다 그러니강동구청의긴급의료비지원을받을수있도록요청하는바입니다 틀에박힌원칙만내세우지말고주민의고통과경제적어려움을감안하여현명하신결과를기다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긴급의료비지원을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손에 돈 한푼 지어주고 집에서 애기나 키우라고 하지 마시고 애 키우는 엄마들이 조금이나마 여유 있게 애들 밥먹이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원시킬수 있도록 지원해주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많이도 아니고 30~1시간정도만 출근시간 늦춰줄수 없나요?? 그냥 돈 퍼주는게 더 쉬워서 그런건지...

애 키우는 엄마들이 뭘 필요로하는지 정녕 몰라서 그러십니까??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윤창호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다음 글들은 여기서 보셔야 할것같아 올리오니 댓글올리신분들께 양해바랍니다. 너무많아 다 올리기 어려워 몇 가지만 올렸습니다. -------------------------------------------- 사금파리2시간전 국민 정서를 정말 모르는게 아니라, 국민 정서를 이렇게 무시해도 자기 밥그릇은 안전하다는 것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짓거리들이다. 이런거에 분개하다가도 막상 선거시즌 찾아오면 학연혈연지연에 사소한 이득을 놓고 자연스럽게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표를 던지는게 사회 풍조니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안들어주지. 저들을 봉건시대의 귀족 영주들로 만들어준건 엄연히 유권자들이고, 이건 유권자들이 자신을 재고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음. ------------------------------------------------- 댓글 찬성하기3374댓글 비추천하기16 뉴스를끊어야내명대로산다2시간전 국회의원들~ 참으로 밥값이 아까운자들이다~ 여야가 없다 탁상공론하는자들이다~ ---------------------------------------- 천-hㅏ2시간전 우리나라는 정부가 문제가 아니고 법을 후퇴시키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적폐스러운 사회 악의 근원이 국회다 ------------------------------------------------------- 댓글 찬성하기1460댓글 비추천하기7 없음22시간전 윤창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도읍, 이은재, 주광덕 - 자유한국당 금태섭.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 바른미래당 박지원 - 민주평화당 ***** 다음 총선에서 기억합시다 ***** ***** 국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쭈욱 계속됩니다 ***** ---------------------------------------------------------------- 댓글 찬성하기10댓글 비추천하기0 산목 김래철2시간전 잘들 보셨죠?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집단의 수준입니다. 제발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의 투표에서는 지연 학연 그 따위 거짓 프레임에 동아리지지 말고 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 잘 하셔서 선거판에 나온 놈들 직전까지의 행적 잘 챙겨서(인터넷도 뒤져보고) 쬐끔 덜 나쁜 놈(次惡)으로 골라 뽑으세요. 제발~그 놈이 그 놈이고 다 같은 놈이다는 사이비 이설에 넘어가지 말고 말입니다. 수 십년동안 매번 당하고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 댓글 찬성하기5댓글 비추천하기0 셰루1시간전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청와대직원 음주운전. 법이 강력하게 만들어질수가 있겠습니까? 변호사들과 판사들만 좋게 생겼네요. 어정쩡하게 만들어져서 재판비용만 많이드가면 집행유예~

반토막 윤창호법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제대로 지키도록 합시다


대통령 출마 때! 어린이들 에게 푸른 하늘을 안겨 줘야 한다는 공약! 말 그대로 빈 껍대기 공약이 되었으며? 지금은 메아리가 되어 버렸는지? 미세 먼지로 숨을 쉬지 못 할 정도로 나빠진 공기 질! 그때 공약 ?(순진한 국민들이 믿질 않아야 하는데?)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본인은 체코인가 ?해외 순방이다? 질 좋은 공기 마시고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세 먼지 땜시 .... 힘 들어 하고 있다! 해외 순방 ? 모두 다 때려치우고 .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순방 때려 치우고 미세 먼지 대책을 세워라!


20-30대는 물리적으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는 한 3000 만원 모으면 이걸로 나머지 대출로 집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집이 10억이 우수운데 무슨 대출 규제 이런거 생각하지 않고 3000 만원 정도 모으면 5억 이내 집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그런 집을 공급해 주시구요 우리는 평생 월세에 전세에 살고 집값 상승은 50-60 이 다 누리고 그분들은 개발도상국에 예금이자도 높은 시기를 사셨는데 다 갖고 새로운 사람들이 발딛을 곳이 없네요 출산장려금인가도 나온 마당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육아 휴가 문제는 남자가 앞장서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문제 해결하고 유치원 보낼때 까지 경력 단절 최대한 적게 일어나게 해서 재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30도 집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모건스탠리의 무차입 공매도로 이익에 비해서 택도없는 조족지혈 같은 벌금을 부과함으로 인하여 무차입 공매도및 악의적인 공매도는 계속 될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돈이 이렇게 외국계 은행의 비도덕적인 행태로 빠져나간다면 이는 국민들이 좌절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공매도꾼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지않게 도와주세요

외국계를 빙자한 공매도꾼들 처벌해주세요


복지 정책은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누군가 꿀빨고, 다른 누군가는 굶는다면, 그건 복지가 아니라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망국짓이다. 기혼자, 애들 부모들만 국민인가? 미혼 남성, 미혼모를 비롯하여 복지에서 열외된 이들은 국민들이 아닌가? 오히려 복지는 없거나 적고 세금은 착실히 내주고 있으니 그들이 더 애국자 아닌가? 반복한다. 복지 정책의 기본은 형평성이다.

기혼자, 애들 부모만 국민인가?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건전한 주식투자를 하고싶습니다 투기말고. . 투자요. . .

공매도 폐지좀 해주세요


09월30일부로 전역한 김주형이라고합니다. 국방부의 실수로인해 지급이된돈을 다시 회수해간다고 부대에서 전화로 들었습니다. 엄연히 국방부의 실수고 전역후의 나머지 연가보상비를 왜 지급을 합니까? 저는 당연히 그돈을 아 못받았었던 돈이니깐 들어왔구나라고 누구나 생각을 할겁니다 그런데 지급이 되면 안되는 돈이 지급이 되었으니 다시 회수를 하다니요 어처구니 없는거죠 전역한후에 돈이 들어온것이 당연히 누가 받으면 안되는돈인줄 압니까 그래서 내일까지 보내라하더군요 근데 왜 다시 제가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고 왜 이제와서 우리가 실수로 지급을 했으니 다시 내놔라 이럽니까 그리고 23사단 재정부의 최미선 중사 민원이 들어왔음에 불구하고 왜이렇게 연가를 많이 썼냐 하지를 않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나 이사람의 책임 도 물을겁니다 또한 7년간의 군생활이 후회되게 왜 내가 7년이라는 긴시간 20살의 청춘을 왜 다 받쳤나 라는 회의감이 드네요 분명히 국방부의 실수고 재정단의 실수고 재정부의 실수인것을 국군 재정단이름으로 들어온돈을 누가 하반기 연가보상비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실수에 대해서 가만히 안넘어갈겁니다.

국방부 및 국군 재정단의 실수


두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맘껏 뛰놀수 있게 2017 .4월 전원주택단지를 계약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그해 7월 입주 예정 이였던 짓던집을 부수고 다른 필지에 재계약을 하고 임시 거주지에 들어와 2018.3월까지 입주하기로 하고 기다리던중 12월경 선납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추가 납입을 했습니다 총 1억1천8백을 내고 현재 까지 집도 짓지않고 대표와 일행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이들이 대출 받아 사용한 돈은 이자 납입도 되지 않고 있어 은행에선 공매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저 평생 모은돈으로 내집마련을 꿈꾸고 이곳을 계약한 그 순간이 정말 후회되고 죽고 싶습니다 마땅히 처벌할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좀 도와 주세요 이곳은 꿈의 집이 아닌 유령마을이 되었습니다

전원주택 사기 분양 피해자 입니다 돈만 받고 공사 진행을 하지 않아 피해가구만 수십  입니다 처벌 조항좀 만들어주세요


참전명예수당 충남 서산시 25만원 서울특별시 10만원 전라북도 1만원 지역별로 제각각인 참전명예수당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참전명예수당  서울 10만원 VS 전북 1만원


특수동물 전용 동물병원 확대개원을 청원합니다. 현재의 동물병원들은 거의 개나 고양이 위주의 진료나 수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등의 특수동물들을 진료하고 수술하는 동물병원은 거의 없다시피하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인 동물병원들의 절반의 수준이라도 특수동물 전용 동물병원이 점진적으로나마 전국으로 확대 개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수동물 전용 동물병원 확대개원


안녕하세요~3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다 보니 여러가지 애로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이가 아플때 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맡길곳이 있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저희부부는 딱히 맡길곳도 없고 둘이서 아이를 돌봐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연가를 쓸수 있지만 그연가만으로 아이둘을 케어한다는게 정말 버겁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방학때 맞춰 어쩔수없이 연가써야 하고 집에 갑작스런 일이 생기면 또 써야하고 아이들 어린이집 행사있거나 열나거나 검진있거나 하면 연가를 써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정작 애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경우 쓸 연가가 없어서 너무 난감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씩 입원하고 퇴원하더라도 완쾌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등원도 못합니다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인 경우 더욱 난감합니다 한명이 아파서 퇴원 했는데 또다른 한명이 또 아파서 입원하게되면 쓸수있는 연가가 전혀 남아있지않습니다 이럴땐 정말 난감합니다 3-4살된 아이들이 보호자없이 스스로 병원가서 자신을 보호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연가는 없고 어떻게 간호를 해야할지 막막해요~출산을 장려하겠다고 육아수당도 주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려 이것저것 정부에서 신경쓰고 있는걸 잘알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건 아이들의 복지가 좀더 향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요즘 공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아이들이 너무 자주 아픕니다 아이들이 아플때 부모가 마음놓고 내아이를 돌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음 좋겠습니다

아이가 아파 입원하는 경우 병가처리 검토해 주세요


임기제 공무원 서류 접수 시 아직까지 학력, 나이, 가족사항 관련 이력서 및 관련 서류에 언급해야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등 만큼이라도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등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 했음 좋겠습니다


수억 원의 수입차가 국산 중고차보다 더 세금이 싸면 되겠나?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 나라의 자동차관련 세금체계가 엉망이란 것을 보여준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값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벌써 수차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음에도 왜 아직도 안 고치고 있는 건가? 제발 일 좀 해라.

자동차세는 자동차 값으로 산정해라


11번가라던지 네이버 쇼핑몰이라던지 중개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계및 소개만 할뿐 교환 환불 배송관련된 모든 문제는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떠넘길뿐 본인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바쁘며 이에 대한 문제발생은 전혀 대응하고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이 중계로 인한 소득을 얻는 만큼 그들 또한 문제에 대해서 교환 환불 배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개정이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익만 가져갈뿐 그에대한 의무는 지지않는 인터넷쇼핑몰들의 행태가 괴씸합니다.

인터넷 쇼핑몰들 교환 환불 관련 법정 개정


저는 아래의 억울한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경기도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와 같은 소시민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요구할 곳은 그래도 국가밖에 없으니까요. 옛날 평택시에서 우리가족에게 행한 깡패, 사채업자보다 부당했던 행동을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을 넣는 족족 평택시에 이관됐습니다. 평택시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의 답변을 평택시에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계가 넘기는 것 처럼요. 심지어 평택시에 넘기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넣은 민원까지도 평택시로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신문고의 민원 대응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평택시의 답변이 아닌 평택시를 조사한 기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평택시의 행동에 문제가 1도 없는지. 제발 저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 아래는 제가 청원을 넣었던 내용입니다- 1990년대 후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인한 빚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어릴 때부터 전전긍긍 상황에 쫓겨 이사를 다닌 것은 물론 난방을 돌리지 못해 얼음장 같은 방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기도, 학비와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해 선생님 눈치, 친구들 눈치를 보며 학창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힘들고 가난했던 기억들을 꺼내 늘어놓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 학교든, 나라든 누구도 저희를 도와준 곳은 없었습니다. 그 무렵 경매에 넘어간 것은 집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신 산소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유는 약 5년간 약 30만 원의 재산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0만원의 재산세를 내지못했다며 평택시는 감정가 5천3백만원 상당의 산소를 공매에 붙여 몇 차례나 유찰된 후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을 나가 죽으라며, 가난에 빠져 죽으라며 내몬 것은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아버지의 친구만이 아닙니다. 국민과 시민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어야 할 나라와 평택시가 나서서 저희를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30만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고 5천만 원의 산소를 헐값에 팔아넘겼습니까? 30만원을 체납했으면 30만원만큼만 빼앗아가면 될 것이지 왜 5천만 원의 것을 빼앗아갔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낼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는데 도둑도, 사채업자도 아닌 나라에서, 시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더 큰 것을 빼앗아갔습니까? 그 당시 우리에게 했던 행위는 도둑, 사채업자보다 더 잔인했으며 가혹했습니다. 나라와 시에서 우리에게 한 잔인하고 가혹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 수소문 끝에 공매 낙찰자를 확인한 결과 평택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였습니다. 산소는 법적으로 공매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몇 차례나 유찰되어 헐값이 된 우리 산소를 낙찰 받은 사람이 평택시 공.무.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후 힘들게 다시 산소를 사용하게 되었고 산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것 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저희가 몇십년 동안 산소를 통행하던 통행로에 도저히 넘어 다니기도 힘든 플래카드로 만들어진 가림막과 날카로운 철망이 설치됐습니다. 몇십년 동안 지나다녔는데 땅주인은 갑자기 고라니를 핑계로 그렇게 잔인한 방해물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지나가는데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잔인하게도 만들어놓았는지, 그저 산소를 가기 위한 15~20발자국도 못 지나가게 만든 그 땅주인도 또 평택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B씨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넘어가기 위해 현수막을 훼손시켰다고 부모님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일전에는 산소로 가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정신나간 아줌마가 남의 땅을 밟고 다니냐”는 수치스러운 말까지 하며 비난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으며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하는 평택시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지는 못할망정 조상을 만나러 가는 길을 그렇게 잔인하게 막으며 수치를 주는 것이 지당합니까? 혹여라도 어린 아이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뾰족한 철망에 찍혀 다치기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평택시와 국가의 잔인한 행동이후 저희 집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몇십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만든 것에 평택시와 국가의 책임이 0.1%도 없다고 자신합니까? 그때 우리를 도와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쥐꼬리만큼있는 재산까지 그렇게 도둑놈처럼 뺏어가지 않았다면 그걸 발판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이 부모님을 모신 산소였는데 그걸 공매로 넘기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할 행동입니까? 관련 사안에 대해 평택시에 민원을 넣었고 회신에는 해당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으며 사설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매입 이래 묘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묘지를 쓴것이 불법이라면 지금이라도 처벌하세요.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전체 면적 중 묘지로 사용되는 부분 이외의 토지만을 두고 공매가 진행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평택시와 대한민국에 요구합니다. 하나. 재산세 3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당시 감정가 5천만원에 상당하는 산소를 150만원상당의 돈을 들여 한국 자산 관리공사에 공매에 붙인 것의 타당성을 우리 가족 일원이 모두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세요. 한 가족을 힘들게 만든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고작 몇줄의 성의없는 회신이 아닌 정말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세요. 둘. 왜 평택시에 살던 집에 대한 재산세를 해당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처리하지 않고 체납된 재산세에 관련이 없는 타시(안성시)에 있는 조상의 묘지를 가지고 처리하신건지에 설명해주세요 . 셋. 일년에 설, 추석, 기일 총 합쳐 5번도 찾지 않는 산소입니다. 단 10m, 15~20발자국입니다. 30개월 어린아이부터 거동이 불편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철망을 넘어 다니다 옷이 찢어진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평택시 공무원의 행태가 평택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 우리와 의견을 함께한 시민들의 명부를 첨부합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국가라면 제발 본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해주십시오.

50만원 재산세 미납으로 5천만원 산소를 공매에 넘긴 평택시를 조사해주세요.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1. 유치원, 어린이집 cctv의무화 하였듯이 병설, 단설 유치원에도 cctv의무화 청원합니다. 똑같은 연령에 아이들입니다. 2. 초등과정에도 cctv의무화 청원합니다. 아직은 어린 연령이기에 혹시나 사고가 있을때 부모는 자세히 알아야합니다.

병설 유치원, 초등학교 cctv


11월24일 신곡발매 음원발매로 하루이틀 시끌한 날이였습니다. 비난여론이 거세고 누리꾼들은 덩달아 비난과 막말로 이슈가 되었죠! 허나 의구심을 떨쳐버릴수 없는것이 국가란 무엇입니까? 법앞에 평등한것인가요? 사람이 실수든 고의든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하고 받아야하며.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아야 하지않나요? 17년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유승준은 그때 한낱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부르는 댄스가수였습니다. 요즈음 언론과 티비.온라인상에서 보노라면 유승준은 원맨쇼로 혼자 다 뒤집어쓰는듯한 느낌을 받고. 그런 유승준은 소속사탓없이 국민들의 비난과 질타를 한몸에 받는것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소속기획사가 농간에 이익을위해서 쫓는 회사에서 유승준에게 설득이 안되어서. 유승준아버지를 만나고 만나서 설득하고 군입대문제를 회유해서 피해가려다 벌어진일은 아실껍니다. 여론의 비난이 거세고.이슈인데 무슨 조치가 필요하지않나요? 재수사는 어려운 안건인가요? 국가기관에서 다시한번 재검토 재수사하시어. 죄를 물은건 묻고 했으면 합니다. 그와 연관된 사람들...즉 소속사 이하 브로커등등 한사람만이 집중타격을 받고 여전히 입국금지 된채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7년전 가수로 활동한 유승준에 관해서 몇자 올립니다


외국 사람들은 동해(East Sea)라는 표현보다 일본해(Sea of Japan)으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해라고 하면 그저 방향성만을 나타내고 있어 모호한데 일본해라고 하면 어디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도와 울릉도가 있는 동해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해입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마음이 너무나 애통합니다. 과거 일본의 한 피겨선수가 sns에 일본해 라고 표기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저 또한 그 선수를 굉장히 안좋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반 외국인조차, 아니 대부분에 세계지도에서 일본해라고 나와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에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동해를 표현할때에는 Sea of Korea로 표기할 수있도록 수정 부탁드립니다.

동해의 영문표기를 Sea of Korea 로 수정해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 는 외국인!

문재인이가      교황       만나고      오더니      동남아      인도등에      각종      비자를      남발하네!!!     "세계      단일정부"     꼬붕이      된       문재인이가       나라를      아주      작살을       내는구만!!!


계획!우발!이게 말이됩니까?반성문 몇장으로 그 인간같지도 않은 자의 범행이 용서가됩니까!교묘하고 치밀하고 집요한 그자의 행동을보면 치가떨립니다.재판전날까지도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오만하고 자신의 인권만을 주장하는 그뻔뻔함에 또 한번 경악스러움을 감출수가없네요.이영학의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으로 온나라가 그토록 시끄러웠습니다.이런자가 개가천선할수있을까요?무기징역은 가석방도 가능하다네요.피해자아버님의 억울하고 분하다는말씀.피해자가 용서못했는데 법이 용서할수 있냐는 울부짐!너무너무 있을수도없는 일이 법정에서 일어난다는게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울분을 감출수가없네요.재검토 꼭!꼭!해주십시오.이건 아닙니다!

이영학이 왜 무기징역인가요?


저희 남편이 “아동학대범”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청소년법”이니 “아동보호”니 하는 법으로 가정에서 조차 아이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순기능인 훈육을 “아동학대”라고 무조건 처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은 어떤 죄를 짓든 자신들의 법적인 권리를 들어, 법이라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양심이나 도덕성을 들어 훈계도 하고 질서도 가르치고 하던 것이 이제 절도를 해도 법에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보호법”란 결국 아동 “보호”가 목적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모들만 제재하면서, 아동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인 “보호”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법은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자기들은 매뉴얼대로 행하였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법이란 누구든 그 안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황 ---------- 저희 작은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결석이 120일이 넘어 “학습 유예중”입니다. 1학년2학기부터 현재까지 강제전학을 3번 포함하여 6번의 전학을 하였습니다. 그중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횟수만 10번이 넘고, “단체 폭력건”으로 검찰 기소되어 합의금으로 합의하여 나왔으며, 가출과 결석, 흡연은 기본이고, 음주로 경찰서에 가서 데려온 것도 여러 번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절도로 직접 데리고 가서 갚아준 것도 여러 번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가만히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두고만 보았을까요? 그전에 당근과 채찍 그리고 적절한 보상으로 아이의 마음을 다독여 보기도 했고, 더 이상 집에서 케어가 어려워 상담소를 비롯하여, 부모교육, 정신건강센터 입원 및 가족치료를 시행 했습니다. 또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면 나아질까 해서 강제전학 시 국제학교에도 전학을 시켜보기도 했으나 2주 만에 학교에서 강전 조치를 받았습니다. 2달 남짓 입원했던 “정신건강센터”에 계속 두기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울렸던 아이들과 따로 있으면 좋을까 하여 병원에서 상의하여 외국에 연수를 보내 보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 가정환경이면 더 좋을 것 같아 “홈스테이”하기 좋은 환경의 가정에서 돌보아 주셨으나, 거기서도 3달을 못 넘기고 결국 “절도”로 조기 귀국 했습니다. (정신건강센터에서는 “행동장애”라는 진단명으로 치료가 필요하기는 하나 치료에 대한 예후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소견입니다. ) 저희는 저희 가정경제가 휘청 일만큼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 조기 귀국 후 아이가 계속적인 절도를 하였습니다. (옷, 화장품, 신발, 악세사리, 외 자신이 필요하다 느끼는 모든 것을 훔침)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계속 경고만 하고 있던 중, 자신의 페이스메세지에 절도를 시인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아이에게 추궁하던 중 끝까지 거짓말로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아이 아빠가 “알미늄 봉(직경1cm)”으로 엉덩이를 3차례 때리고, 내용을 물으면 일부를 답하고 또다시 5대를 때리면 솔직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13대를 맞고 자신의 방에서 훔친 모든 것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반성문을 쓰고 갚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갚아준적 있슴, 외국에서 절도한 배상금도 100만원을 배상함) 그런데, 옷을 가지러간 사이에 아이가 “112”에 아빠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이가 맞을 당시에는 집에 작은아이와 아빠밖에는 없었지만, 거실에 CCTV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다 쓰고 훔친 물건을 방에서 가지고 나올 무렵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고3) 큰아이가 돌아온 지 얼마 후 아이아빠와 작은아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 경찰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집으로 들이 닥쳤습니다. (경위 임**, 경사 김**) 어리둥절 해있는 식구들에게 아이와 아빠를 분리시키고 작은아이의 경위을 물었습니다.. 원래 병적(행동장애)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작은아이의 진술에 큰아이가 거짓말이다 저건 아니라 라고 부인하고, CCTV를 확인하라고 몇 번이나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들어온 저와 큰아이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CCTV(거실)가 있으니 확인하라는 저희들의 말은 무시한 채 아이아빠에게 다그치기만 하고 아이를 격리보호조치 해야 한다는 말만하고 한 경찰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고 아이아빠가 “공무원”의 신분이다. 이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시고 법대로 하더라도 감안해서 자세히 조사부터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모른다. 검찰에 가서 이야기 하란 말만 되풀이 하며, 오히려 앉아있는 식탁을 쳐가면서 저희를 윽박지르고 나갔습니다. ------------------------------------------------------------------ 이후, 상황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아서 파출소로 갔습니다. (새벽 12시경) 이곳에서는 아이는 이미 쉼터로 보내진 후였고, 거기서 아이의 진술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이의 일방적이고 부풀려진 진술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아이 아빠와 저희 식구들의 진술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착한 파출소에 있던 (경위 김 **)는 저희들에 “이 집에는 아이의 편이 없다”“정신병원 치료보다는 사랑으로 감싸는 게 먼저 아니냐” “외국에 보내면 뭐하냐 아이가 싫다는데” ...라는 등의 그동안의 부모의 노력은 무시한 채 자신이 잠시 30분정도 아이와 나눈 대화로 저희를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아이가 계속 절도를 하고 폭행을 하며 주변에 피해를 주는데 보기만 해야 하냐고 물어보자 경찰은 “그래도 때리지 마라” “벌도 세우지마라” “아이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법으로 해라” 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아이를 범죄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인지..) 이에 저희도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이를 격리한 “쉼터”(담당: 이**)로부터 아이가 난동을 부려서 데리고 가셔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경찰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였으나, “경찰은 자신들은 신고 받고 보호격리조치 하는 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으니 부모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러 “쉼터”로 찾아 갔고,결국 인수자에 사인을 하고 데리고 가는중 집으로 데리고 갈수 없어 할어버지댁에 맡기러 가는 중 자신이 원하는 곳에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안에서 아이가 다시 112에 전화해 저희를 납치 감금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이전에 갔던 파출소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아이를 통제가 어렵고, 법으로 집행 하셨으니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 해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은 자신들은 신고 받고 격리 조치 한 것으로 할 일을 다 했으니, 부모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 경찰은 아이에게 “병원 갈만큼 아프지 않치?“...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집으로 데리고 갈 것을 강권하였고, 결국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애들 아빠는 이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직장에서 모든 불이익은 다 받고 있는 상태이고, 집에서는 부모로서의 통제권을 상실하였고, 아이는 집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고 돌아다니고 계속적인 절도를 하고 있으며, 왜 계속 훔치냐고 물으니 아이가 “그럼 합의금 내고, 갚아줄 돈으로 자기 용돈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게 더 싸게 먹히지 않느냐고,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면 “왜 때리게?” 때려봐 신고할게 라는 말과 부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서슴없이 합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악을 쓰고 덤빕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녀에 대한 통제권도 상실하여 역으로 아이에게 온 집안 식구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아동학대금지법”,“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아이의 말만으로 초등수사의 진술을 작성한 내용으로 (아이의 확대된 거짓을 그대로 적용) 결국 공무원인 아빠는 실직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고, 가정은 붕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아이 아빠의 행위자체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훈육이 목적이 아닐 경우도 있으니, 신고당시 아이를 격리보호조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타 가족에 대한 진술도 듣지도 않고, 거실CCTV를 확보하는 등의 초등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장애”라는 진단명을 받은 아이의 말만으로 처리한 것은 과연 경찰에서 말하는 “매뉴얼대로” 처리 한 것이 맞는 지요? 2. 그렇다면 격리보호조치한 “쉼터”에서 나가겠다고 난동부리는 아이를 “아동학대범”에 “특수폭행범”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에게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은 법의 매뉴얼대로 한 것이 맞는지요? 3. 물론 정말 아동학대를 하거나 가정폭력범은 처벌 받음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사람을 죽여도 “심신미약”이라고 약화시키고, “과실치사” 등으로 처리 하면서 훈육을 목적으로 한 엉덩이 체벌에 “특수폭행” 이니 “아동학대” “납치감금” 이란 죄목으로 기소함은 물론, 요즘 위에서 강력대응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이유로 “무관용 법칙”으로 대하겠다고 합니다. 이 또한 법의 사각지대는 아닐는지요? 4. 또한 일선 경찰에서도 말합니다. 실제 신고들 어온 건 중에 일탈 청소년들의 악용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아동학대”라 아니라고 판단되어질 경우 단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비행 건에 대한 조치나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해야 진정한 아동 보호 아닐까요? 도대체 이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여? 한 가장을 실직자로 만들고, 가정을 붕괴 시키고 , 아이를 범법자가 될 때까지 부모로서 아무것도(체벌은 물론 벌도 세우지 말라고 함)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아동의 인권”을 보호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아동을 책임 져야하는 법도 같이 생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의 사각지대가 이토록 크고 청소년 범죄가 이렇게 강력해지고 광범위 해지는데, 아이들의 인권만을 강요하고, 부모에게는 책임만을 강요합니다. 정말로 “가정폭력”“아동학대”를 가려내어 처벌하기보다는 법이란 무기를 들고 가차없이 가정을 파괴하는 경찰들의 무능력함, 게으름은 처벌 하지 않습니까?

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 의 사각지대


1,기업는질좋은사료개발 무궁한 시장으로진출 2,반려견컨털턴트양성:산보,운동,놀아주기,(65세이상남여어르신만의자격) 3,목욕/삼푸개발./소독제개발 4,국내138종류의반려견있지만 우량종 개발 수출 5.1,000만마리에대한출생,먹고,병들고,죽고2020년에는6조원이들어간다본다 6,반련견에대한법도조속히 강화하여야한다

반려견컨설턴트양성어르신직업과사료개발수출


무슨 대통령이 하는 일 마다 꼴통 짓거리만 하니 답답해서 아예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 사라지게 할 수 없는지요? 만나는 사라마다 문재인대통령 욕하는데 이제 그 뒷다마도 듣기가 싫다. 저처럼 고통받는 분 또 있나요?

문재인대통령을 뉴스에서 안보게 할 수 없나요


국회의원들.무노동.무임금을.도입하라

국회의원들.무노동.무임금을.도입하라


아이가 14개월째인데 어린이집을 못가고있어요... 이번에 뉴스보니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내년10월부터 준다는데... 애낳으면뭐하요..?? 갈 어린이집도 없는데...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진짜 34살까지 헬조선소리 들어도 살만했는데.. 지금이 제일 헬조선같습니다.. 너무나도 너무나도 국민을 모르네요 ... 북한사람만알지... 북한사람마음 알고싶은것처럼 국민마음 반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헬조선 힘드네요..

아이 어린이집...을 못가고있어요...


정준하가 홍보하는 할매 순대국밥집이 한그릇에 6천원으로 올라서 먹기 너무 버겹습니다 제발 5천원으로 내려서 돈 없는 제가 사먹을수 있게 해주세요

할매 순대국밥의 가격을 낮춰주세요


프랑스 정부가 아프리카의 옛 식민지에서 약탈해온 문화재의 반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릿집에 조경용으로 있는 우리문화재들 일본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수십만의 우리 약탈문화재가 있습니다. 일본 내 공공기관에만 우리 문화재 6만7천여 점 입니다. 우리도 일본에 약탈문화재 반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프랑스 약탈문화재 반환  추진, 일본에게 반환 주장해야


힘을 모읍시다!

이제     상당수의     우리국민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남아등의       외국인들과      뒤섞여      남미     또는     필리핀 적인       삶을       살아야       할것입니다!      아니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짐승같은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가칭'국민      시민당(국민      우선당)'       다음카페!


세금바닥났냐? 세금뜯어먹을라고 약파는거 아니냐? 애 낳고 250만원 받아서 키우면서 몇십억을 쓰게 만들라고? 아파트도 이상한넘들이 몇백채씩 사는 마당에 250만원받고 사람다 죽일거냐? 그럴빠에 낳지않는게 낳은거 아니냐? 소득 하위 90프로만 받는다고?세금도 안네는 갑부들이 재산 조작하면 그거하나 못타먹을거같냐? 그래....준다 치자 애낳아서 수당받고 애를 버리거나 입양보내면 감당할수있어? 몇일전에 티비보니까 집 분양권 먼저받을라고 애 입양한다더만 그리고 집 분양받으면 애는 다시 파양시킨단다. 대가리가 그렇게 안돌아가? 니들이 법을그렇게 허술하게만들면 그 허술한 틈을 이용해먹는 인간들이 많다는걸 아직도 못깨우쳐? 저 대가리로 나라를 돌본다니 한심하다... 인구수 늘릴생각말고 줄일생각이나 해라 복지도 받을넘들이 못받고 엄한넘들이 받아쳐먹는나라... 그런거 감시 못할꺼같으면 공무원 취업수나 정원 늘려서라도 감시를 하게하든가

아동수당?야동수당?


국민신문고 통해서 일본인같은 작자들이 사이버 7국동맹의 연방통일이란 혐한카페, 조센징을 멸절 박멸하자는 제목의 혐한블로그 운영하며 일제찬양 한국인 모욕비하하는 반국가, 반국민, 혐한게시물 이적행위, 명예훼손등으로 신고한적이 있습니다 이적혐한 카페와 블로그 신고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제재안하겠답니다 법적으로 안된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더군요 예전에 아수라님의 네이버 카페인 진실의 눈과 머리라는 중국의 만행을 고발하는 카페는 비공개조치로 탄압했다고 하며 저가 예전 블로그에 가슴살 좀 드러난 미녀사진이라던지 조금이라도 야한거 올린 사소한요소인것가지고 비공개조치에 아이디 정지등 시키면서 외국인이 자국민 비하하는 이적행위는 되고 자국민이 외국만행 고발하는건 비공개조치같은걸로 탄압하는 반민주, 반국가, 반국민적인 자국민차별하는 적폐들이 버젓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블로그에서 가슴살 좀 드러난 미녀사진이라던지 조금이라도 야한거 올린 사소한 요소인것가지고 비공개조치에 아이디 정지등 시키면서 외국인이라던지 반국가, 반국민, 국가질서파괴, 국가자존과 국민정서 오염과 멍들게하는 혐한이적 카페나 블로거는 제재 안하네요 한국인차별, 중심과 우선을 못잡는 적폐입니다 한국의 적이나 잠재적 적대세력이 북한만 있는것도 아닌데도 이적사이트란게 고작 북한정도만 규정하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에 적대적인 나라와 세력이나 개인이 북한정도 뿐은 아니고 세계에 많습니다 특히 아시아쪽에는 더더욱이요 자국사이트에서 자국과 자국민들 비하하는 사이트 운영하면 가만 냅두는 나라가 한국말고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던지 자국과 자국민 전반에 해악이 미치는 불량한 인간들은 자유란 이유로 방종하게 냅두고 사실을 거론하거나 건전하고 정의로운 한국인들은 사사건건 탄압하는 세계 유일한 자국민에게 가혹한 국가 국내 넷상에 한국어 잘하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혐한선전 게시물 올리면서 정치적 목적과 정서적 사디즘을 충족시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남자 비하카페 만든 화교 기사도 있었어요 외노자단체인 이주노조 간부인 미셀 카투이라라는 필리핀인은 불법체류자로서 자기 추방시키면 자국에서 반한시위하겠다며 망언해대고 이주노조라는 단체는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소송 이끌며 합헌이끌고 최근에 외노자단체들이 불법취업-불법체류 합법화, 난민수용등 반국민적인 시위해대며 주권침해 내정간섭 반한행위해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반국가, 반국민, 국가질서파괴, 국가자존과 국민인권과 정서를 오염시키고 멍들게하는 혐한이적 행위들을 양산하고 있는데도 제재 안하고 방치하는 나라... 저런 혐한외국인들도 정신적 문제가 상당하지만 혐한이적질하며 방종하며 나라오염시키는 불량외국인들 제재척결안하고 방치하는 정치, 행정, 제도도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유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의 각가지 우리나라의 질서와 국민영혼을 짓밟고 침해하는 방종, 민폐, 무질서, 위험, 파괴 수준까지 왔습니다 한국과 한국인 비하모욕하는 혐한 사이트들을 이적사이트로 규정하고 제재하게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한국과 한국인비하하는 혐한사이트를 이적사이트로 규정하여 제재하게 법개정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음란물이나 몰카, 불법유해 콘텐츠를 자유롭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음란물 유통 차단에 예산 늘린다고 하는데, 공공제인 공공와이파이에서 음란물이나 몰카, 불법유해 콘텐츠를 자유롭게 시청하고 볼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를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장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공공와이파이 존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음란물이나 몰카, 불법유해 콘텐츠를 차단 해주는 기능을 법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콘텐츠를 시청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공와이파이'에서 음란물,  몰카 등  불법유해 콘텐츠를 차단해 주세요!


일본이 러시아에 쿠릴열도 반환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주장이 성사될 듯합니다. 우리도 간도 ,대마도 ,연해주 반환 일본처럼 줄기차게 주장하길 바랍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쿠릴열도 반환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대통령도 없는데 뭐하러 체코 갔냐 원전을 수출한다는 국가는 탈원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 나라 원전을 수입하겠나 바보가 아니면 그걸 수입하겠나? 국민을 완전 개돼지 취급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개수작에 불과하다 대통령도 없는 체코에 문재인이 왜 갔는지 국민앞에서 초단위로 해명해라 체코 국명도 몰라 국가 망신 시키고 나라 경제는 폭망 중인데 관광하러 갔나? 체코 대통령 이하 국민들이 뭐라 생각하겠나 문재인이 밖에 나갈때마다 국격이 떨어진다 대한민국을 뭐 북한이랑 동급 수준으로 끌어 내리려고 하나?

체코 대통령은 체코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왜 편지를 보냈을까


맑았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꾼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워기사도 월급을받는데 철근 형틀 설비 기타등등 공정에서 20-30만원씩 따로 받고 기중기로 자재를 떠줍니다 불만있으면 노조원들이 일을멈추고 일꾼과 사장님들만 힘들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같이 협력해서 일을해도 모자를 판에 일을 멈추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건설근로에대해서


딸이 sns에서 글을 보낸 대화내용을 보고 (어차피 부모도움 없이 집못사니 잘먹고 여행하고 즐기다간다는사람 결혼 육아 안해도 5억은버는거라는 사람/ 열심히 살았다는 기성세대 행복하게 노후를 즐기고있나? 젊음을 즐기고 행복을 찾는게 낫다는 사람 )이런대화 내용을 보내며 난이런 마인드하고 보냈는데 결국 내가 보여준게 없으니 맞는건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성이 바닥이고 고령화사회에 혹시 10-20대에게 학대는 받지 않을까 고민하며 살아야하는이시대 동방예의지국을 논하는건 한심한 구시대의 사고방식이란 느낌 ...유교국가이며 동방예의지국이었던 나라가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정권바뀔때마다 세금과 집값은 오르고 살기는 힘들어지고 정책을활용한 세금걷기와 정치권(그들만의 세상에서) 국민은 계속 이용당하며 더 힘든삶을 아니 짐을 지고 가야만하나? 미래가 안보인다는 생각뿐... 정책과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없던 주부가 이런거 까지 신경쓰며 미래를 예측해야하는데 ... 정말 대한민국이 답이있을까요? 저출산 고령화 준비없이 찾아오고 국민없는 나라가 존재할수없듯이 자신들만의 이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할사람이 필요한데... 시험삼아하는 정책이 아닌 현재 현장에서 체감할수있는경기의 불씨가 살아 남아는 있는것일까? 물론 부동산투기로 돈챙긴사람들은 여유가 있겠지만 바보같이 일만한 사람들은 서서히 끓인 물에 익어가고있는데...이런생각이 드네요. 미래없는 나라에서 아기를 낳아라 하는것은 사치인것 같네요. 일해서 세금많이 내고 힘들게 살건 불보듯 뻔한데 .. 답답하네요

미래가 안보여요


현재 북미간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다. 비핵화라는 물리적 목표와 체제보장이라는 추상적 목표의 균형을 맟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렵고 거기다 선후와 동시 행동의 문제까지 얽겨 있어 너무 복잡하여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 상호신뢰 관계마져 흔들려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측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만 풀려고만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적극적인 협상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키려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모두가 꿩먹고 알먹기와 날로 먹기의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 협상이 1년 가까이 답보상태다. 북핵협상은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므로 어떤식으로든 타결되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핵협상의 결렬에 대비한 plan B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plan B는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핵도발 억제 가능하므로 북한의 최소한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파격적 보상과 함께 폐기시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전에 i)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ii)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방안 합의 iii)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해선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을 거쳐 완전 폐기하고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일괄타결하고 시간 경과에 의한 불능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협상은 단기에 비핵화와 체재보장을 교환해서 협상을 끝내려하고 있다. 현실은 오리무중이고 설사 합의한다 해도 중간에 암초가 많아 관계 정상화에는 시간이 많이 결릴 것이다. plan B의 경우는 형식적으론 완전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지만 실질적으론 단기에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얽이고 섥힌 북핵 문제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숨에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잠정적 보유를 허용한 북핵은 역설적으로 상호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협상 타결후 나중에 번복할 경우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종이조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plan B의 성사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강온양면책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i) 기본적으로 핵확산 방지와 핵무장 빌비를 차단할수 있고 ii) 중러 위협에 공동 대처 할 수 있고 iii) 남북미 공동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여의치 않으면 강경책으로 i) 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ii)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압박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켜 마국을 설득한다. 북미 핵협상이 연착륙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필명 : 고구려족 / 아고라 경제방 < > : 아고라 게시글 머리말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 자위적 목적 핵보유 허용> 1. 개요 : 1) plan B의 필요성 : 북한의 자위목적 핵보유 용인의 불가피성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다> 2) plan B의 특징 : 형식상 장기적 비핵화 / 실질적으로 단기에 비핵화 달성과 관계정상화가 가능 2. 방법과 절차 : 장기적 비핵화 (시간이 경과에 따른 자동적 불능화) 1) 사전 절차 :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안 합의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 합의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를 통한 폐기와 파격적 보상합의로 일괄타결 2) 구체적 절차와 방법 < 김정은과 트럼프가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3. 미국에 대한 설득 : 북핵의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강온 양면으로 전략 구사 1) 유화책 :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강조 - 남북미 공동익 논리 : 중러 견제, 남북미 경제적 이익 - 국제 여론 조성 : 핵확산 막고 핵무장 빌미 차단, 남북 경제 공동체의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 2) 강경책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 -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경제제재 무력화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 붙여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4. 결론 : 핵보유의 민족사적 의의 <핵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유첨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주동적 역할을 해야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은 경제적 지원이나 받자고 핵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전 절대 패미니스트도 아니고 오히려 여자의적은 여자라 여기는 사람입니다 뇌가 있어서 아니라 청원글 올립니다. 도대체 정황증거가 뭐죠? 단어만으로 알수있는 용어죠 니코틴으로 남편죽인 여자와 내연남이 정황증거만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다죠 정황증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미성년자는 단체로 맞아죽어도 가해자는 정황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직접증거 거론하면서 흐지브지되고 성인남성.. 돈많은 성인남자는 담배안폈다는 정황증거로 무기징역이라뇨... 3류 영화 스토리 같아요.. 너무 원색적이고 애매모호한 판결로 정말 이나라가 싫어집니다 서민은 이나라 일에 신경끄고 그저 착하게 살라는 애매모호함에서 오는 무언에 압력같습니다..

정황증거의 차별을 두지 말아주세요


유치원 교육의 작금에 사태에 아이를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제안을 해봅니다.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 또는 한반의 정원을 조금 늘리더라도 합반을 통한 교실을 확보해서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유아교육의 특성상 초등학생과 분리가 어느정도 분리는 되어야겠죠 급식장소도 더 마련을 해야할거구요. 유치원이 폐업을 하면 유치원 교사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을 봐서 정식 교원으로 유치원 교사를 확보하여 교사 인원은 충당하면 어떨까 합니다. 사교육으로 인해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들어지는게 현실 입니다. 부모가 일을 해야하니 아이들의 정서나 가족관 도덕 예절 교육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잠재적 부정적인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부모가 일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듬뿍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아서 키우고 싶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답답한 마음에 제안해봅니다.

유치원의 공교육 확대 방안을 제안합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


제가 거주하는 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모집을 할 때 인근동에 거주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인근동 주민센터 모 공무원의 권유로 두가지의 일자리(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를 복수신청을 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발규정에 문제가 없는가요?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만 복수신청을 못하도록 한가지 일자리만 신청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공공근로사업 복수신청 관련


복지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할 수 없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불공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봐야지요. 그래 애 낳기만 하면 돈 팍팍 준다 칩시다. 그럼 불임부부들은요? 아, 정말 불임부부들로서는 맴찢, 그런 맴찢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돈 250만 원으로 불임부부 속을 휘휘 불꼬챙이로 저어 엉망진창으로 만들겠군요. 여기서 독신자, 미혼자, 미혼 장애우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말 길어질 테니까요. 좀 공평하게 복지란 걸 해요. 그냥 표심 바라거나 지지율 신경쓰느라 파퓰리즘에 올인하지 말고. 그 복지라는 것에 가슴 찢어지는 사람들 생각도 해보고.

애 못 낳는 불임부부들 가슴 찢는군요


조두순의 석방을 막아달라는 청원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 그당시의 형사들도 무서움에 떨게 했던 조두순 ... 제발 얼굴을 공개 할 수 있게 청원해주세요

조두순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2019년부터 출산장려금을 2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출산장려금이 부족합니다 더 많이준다고 해도 대부분 출산을 거부할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출산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학비를 대학까지 지원할수있는것도 아니구요 나라빚도 많아서요 통일후에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문제는 해결이 안될것입니다 농촌은 발전이 없고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이 통폐합 위기에있고 서울,인천,경기도,광주,부산,울산,대구,대전,세종은 도심은 살기가 편리하고 발전이 되는데 해결을 해야합니다

출산장려금


문재인 대통령님 보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우리 분통 터지고 사지에 몰려 있는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을 청와대로 불러주시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었고 도의적인 정부책임을 인정하셨습니다.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런 명언도 남기셨습니다..가습기살균제는 전신질환으로 보아야 한다..앞선 사건(원진레이온)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폐뿐만 아니라 독성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흘러들어가서 전신질환을 일으킬 것이다...그리하여 대통령님께서는 다양한 질병 메커니즘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3 4 5단계 피해자들은 마음속으로 철천지 원수 같은 단계조항이 없어지고 정부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그러시고는 내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피해자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모든 전체 피해자를 구하시겠다구요.........말씀도 해주셨습니다..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서 사회수석까지 총동원해주시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그리 말씀해주신 대통령님께서..2018년 1월...하ㅇㅇ 국장을 내부승진..특채 명분으로 환경보건정책국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여기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하ㅇㅇ 국장이 특채명분으로 국장자리에 임명되기 전 2010년부터 2017년 행적을 보셨어야 했습니다..그 기간 환경부중앙환경정책위원회위원과 환경보건산업진흥원본부장.환경보건위원회위원을 거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대못을 박아버린 인물인 것입니다. 폐섬유화말단기관지 부문만 인정해준다.나머지는 절대 피해인정 못해준다..단서를 제공한 위인이 저 두 얼굴을 가진 하ㅇㅇ 국장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잘못된 판정위위원들 때문에 피해 인정받지 못한 90퍼센트의 피해 미인정자들은 숨도 제대로 내쉬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분들의 피울음과 병든 몸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는지요...분명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노출피해가 확인된 명명백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판정단에 의해서 2번 죽어야만 하였습니다.....우리 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우리 좀 살려주세요.....잘못된 단추를 끼웠다고...시인까지 해주셨지 않았습니까.....그렇다면....아예 새옷으로 갈아입혀 주십시요......새옷으로 갈아입어야...새 대통령님의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환경보건정책 국장이 바뀌어야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


초등학교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무지 열정적인 부모는 아니지만 시기마다 적절한 교육은 찾아서 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체험교육이 많은 박물관, 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은 방문할 때마다 국립이라는 이름을 떼고 싶을정도로 관람문화를 강제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에 매우 불편합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입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청원결찰들이 달려들어서는 강압적인 태도로 아이들 말한다고 윽박지르고, 아이들 앉았다고 윽박지르고! 눈쌀이 지프려지는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런 현장은 오히려 유물관람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입 꾹다물고 조용히 관람하는 문화만 권장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관람문화는 연령대별 특성에 맞추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상하신 어른들 취향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움직여야합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운영자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미슬관, 박물관 안 가보셨나요? 그 곳에서 아무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관람을 보며 윽박지르며 혼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본적인 관람매너는 지킵니다. 현장에서 제재하는 태도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입구에서 엑스레이 찍어가며 검사하고 들어가잖아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방문할 때 마다 정말 불쾌합니다. 국립이라는 타이틀을 떼세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관장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문화시설을 자유롭게 관람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립박물관보다 더 정적인 현장을 만드는건 누구를 위한 관리입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자유관람을 보장하세요!

왜 국립박물관에서 관람하는 내 아이들이 혼나야 합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사과하세요!


우리나라 법은썩을때로썩은나라-서민은 살아갈수없는나라.돈과 갑질과 권력 폭력이판치는나라대한민국.건강보험은왜올리냐?돈없냐?없는서민 세금은왜뜯어내냐? 진짜정부깬다.법은썩을때로썩고 그라니깐 화염병사건이 일이일나지.)


에큐온저축은행 대출관련피해 내용 반갑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우연히 에큐온저축은행 에 채무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허나, 대출승인이떨어지질않았는데 대출회사소속 법인에서 좋은상품이있다며 전화가와 제채무통합을하여, 1금융은행사에서 저금리대출신청을해준다함 그방식은아래와같습니다. 1.은행플렛폼 관계자가 제채무정산 2.플렛폼 관계자와 1금융사방문(채무정산으로 제신용2등급으로된다함) 3.개인정보는 법인회사로이미 다준상태고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환인서 전송완료 4.고금리 17프로때를 4.1프로 채무통합상품있다고합니다 5.1금융사방문하여 상담받앗으나 허위된사실이며,사기라함,그런데 법인회사과장 및 상담직원이 전화와서 우리,신환,국민은행가서물어보라하네요 대출가능하다고그럼... 고객에게 저런씩으로 막대하는게 어딧습니까 상황은이렇구요 대출회사본사에서는 현재 자기밑에법인소속은맞다고하나 관여할수없다고하구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제가지워달라요청햇구요, 확인서류는 등기로보내준다고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용지키미 올크레딧 신용보고서 세가지결제이미 했구요 법인회사요청으로... 법인회사측에선.. 합의내용을이 택시비+결제비용 만준다고합니다. 저는 제신상정보까지 다주고 .. 이제와선 에큐온본사에선모르는일이다며.발뺌하는데 합의한내용도 없구요, 법인회사에서도 그런상품을 허위된거라며 얘기도하고 직원실수라며,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무심하게도 없는상품을 잇는것처럼 얘기하여, 고객을속이며 불쾌한말을 저에게 상담사들이 햇으며 저는 억울하게도 사기를당한게아니라며 법인회사선 그냥 택시비주겟다, 사기를당한게아니자나며 너무괴씸합니다. 에큐온본사에서는 자기들 법인소속사지만 우리랑관계없다며 계약서하나만달라고하지를않나 어이가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들은말중 가장 어이가없었는건 지금 은행에 금전요구를하냐며 이딴말까지 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에 신상이털려 앞날이걱정이되지만 제가태어나고 죽을때까지 살곳이 이대한민국인데 국민으로써 개인정보보장이 이렇게허술하여 되겠습니까 사기피해는 꼭 금액이발생해야 되는게 사기인지? 이제 누굴믿고 어딜가야 할지 정말 힘듭니다 요즘 전화가오면 의심부터하게되는 병까지생겨 미칠지경입니다입니다

잘못된상품을고객에게팔고 직원이고객어게막말하는...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공 자산이 목사 개인의 재산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보수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표를 얻기위하여 계획하고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침투하여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친일보수당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라고 한 막말 부정부패한 홍준표도 교인이요. 부정부패로 탄핵당한 박근혜를 감싸고 보호한 1등공신 또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 된 황교안이도 교회 장노. 나라 거덜내고 수십억 금민세금 도둑질한 이명박이도 장노요. 친일보수당 정치인 중에는 교인아닌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수치중의 수치입니다. 이들은 표를 얻기 유하여 물불을 안가리고 절에도 가서 우상숭배도 하지요. 이들이 과연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 정치인이 교회를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다는것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 60년대를 보세요 진실과 정의로 불탓던 교회와 기독방송국에서 독재자 박정희를 앞장서서 타도하고 불의와 맞서 싸우며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을 목숨걸고 실천 했던 그때의 기독교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부정부패의 친일보수당의 유트부에 세뇌되어 더러운 독재자 박정희의 뿌리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 이들이 제아무리 부정부패를 해도 교회는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응원하고 표도 줍니다. 거짓를 진실이라 믿어 버린거죠. 거짓을 진실이라 믿는 교회는 이젠 진짜 진실 정의는 관심도 없습니다. 양두구육으로 변해버린 교회 복음과 구원을 내 걸고 뒤로는 썩은 정치를 하고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목사들 교회들 이단중에도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다고 자신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뒤로 추구하는 것이 욕정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도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요즘 교회에는 젊은 사람이 줄고 성도들이 줄고있습니다. 진실한 복음이 사라지고 썩은 친일보수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60년대에 박정희 독재와 부정부패와 싸워가는 교회는 얼마나 순수하고 불길같이 부흥발전 했던가요? 이젠 다시 60년대 처럼 교회가 정의를 부르짖고 교회가 불의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고 진실한 정치 실현에 앞장서며 살아있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때 60년대처럼 나라가 교회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목사님들 배고푼 삶이 자신과 영혼과 후세를 바로 세울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는 휴손도 돼지로 만들어 버리고 죽어 마귀의 밥이될것입니다.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 . .  .  . 무서운 현실입니다.


[청렴 강원랜드를 꿈꾸며] 강원랜드에서는 적폐청산에 관한 구호와 교육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따로 떠들지 않아도 ‘청렴’은 기본입니다. 야4당 공조로 요구한 채용비리 국정조사, 강원랜드 포함이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채용 비리 국조에 강원랜드 비리 의혹을 넣느냐, 마느냐? 여야가 부딪히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인은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또 걱정되는 부분이 파행도 파행이지만 파행이 지나고 나면 파행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어야 되니까 이른바 퉁치기식의 위에서 상층에서 대충 합의해버리고 마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사에 불이 나도 “불이야!” 소리만 지르면서 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을 연출 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국정조사도 2014년 이후로 하자고 합니다. 한마디로 강릉 K모 의원과 강원랜드 지역구 Y모의원의 죄를 모두 사면해 주려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한참 조리 중인 조리사에게 뜬금없이 가스 밸브는 잠그셨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촛불집회’를 대인(국민)기피증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심신미약인 상태로 보입니다. 국정(경기)을 선도하는 캡틴은 천재인데, 그 천재를 도와줘서 골을 넣게 해주는 동료(청와대, 민주당 등)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한 겨울에 내복도 벗고, 전기 콘센트까지 다 뽑아서 에너지 절약을 합시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 故 노회찬 의원 시절의 정의당이 아닙니다. 강원랜드의 개천에서는 절대 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응시생들의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했지만 결국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만 남았다"라는 자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는 범죄인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근절하려면 누구보다도 국회와 검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여. 야 국회의원님,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하시려면 더도 말고 들도 말고 지금 이재명 도지사를 조사하는 것처럼만 적극적으로 하시면 반드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강원랜드 곳곳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범죄가 ‘채용 비리’ 입니다. 2017년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채용비라는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병들게 합니다. 용서 없이 일벌백계로 국민의 불신을 털어내야 합니다! 차별하는 사회는 통합도 관용도 불가능합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진의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어 보겠습니다. 채용 비리의 끝판왕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단순히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이미 만성화되었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혈육을 힘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불거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오래된 강원랜드의 원래 모습이라 탓하기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강원랜드의 비리 유형도 각양각색입니다. 부정한 지시나 청탁, 평가 기준의 불법적 운용, 점수조작, 심사위원의 부적절한 구성, 채용요건 불법충족 등 비리백화점의 백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원래 힘없는 흙수저들은 불법 탈법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은 다르지만, 채용 비리에 관한 한 모두 금수저라 불리는 특권층이거나 쥐꼬리만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 이들의 짓입니다. 지금 강원랜드에서는 '블라인드 전형' 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지만, 아직은 공정한 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비리가 그것뿐이겠는가?'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만연합니다.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는 단지 취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선량한 다수를 짓밟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신분 때문에 채용되지 못하는 응시생이 있는 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결과는 공정해야 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한 부정과 비리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공정사회를 꿈꿀 수 있습니다. 가장 미심쩍은 것은 수사기관 등에서 강원랜드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총장은 보고를 받고 채용 비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청에 넘기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검찰 수뇌부가 사건 수사에 미온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강원랜드 법무팀에서 강원랜드 임직원 14명을 대신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한 사건으로 2018년 11월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대로 따지면 강원랜드는“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임원들은 본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건으로 춘천지검에 출석 통보를 받아 최근에 갑자기 스타로 뜬 여검사에게 불려가서 “입조심 하라!” 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이번에 국정조사 외에 수사 외압 의혹과 부실수사 의혹이 지속하는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보다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강원랜드를 둘러싼 ‘검은 밀착’을 샅샅이 밝혀야 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일벌백계로 모두 다스려 국민 불신을 털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정말 강원랜드를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에게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강원랜드 국정조사의 해당연도는 반드시 2008년, 2012~2013년, 2017~2018년으로 지정하여 전수조사. - 왜냐하면, 해당연도의 채용비리자 명단을 이미 정부와 국회, 검찰 등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12~2013년도 채용취소자 중에 일부는 상무급 1명을 비롯하여 일부 직원이 ‘채용취소’가 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되어 경력 사항, 퇴직금 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2018년 9월까지 일부 채용취소자들이 아직도 적발되어 ‘채용취소’ 되고 있습니다. 둘, 2012~013년도 채용비리 때 내부 임직원 추천자 13명 전수조사 - 해당 추천 임직원들을 조사하다 보면,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비리가 또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강원랜드 별칭이“다마네기(양파)”입니다. - 이들 채용비리에 관련한 추천 임직원들이 모두 회사에 복귀한다고 회사 내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셋, 2017~2018년도 공개채용 및‘201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특채’전수조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채용 비리 피해자구제 특채’에서 필기 합격자의 하한선은 20점, 평균 점수는 39, 4’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그리고 강원랜드 특채 합격자 225명 중 25명은 재직자의 친. 인척으로 드러났습니다. - 또한 특채 합격생 중 구제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응시생이 있었습니다. - 2017년도에도 가족채용이 다수 있었습니다. - 가족채용의 경우 이미 채용 소식과 함께 누구의 자식이라는 소문이 강원랜드에 퍼집니다. - 이런데도 강원랜드 측은 ‘블라인드 전형’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넷, '임금피크제' 를 악용하는 재입사 사례를 전수조사 - 임금피크제 해당자 중 일부(석탄합리화사업단 출신)는 먼저 퇴사한 후, 다시 강원랜드 재단(복지재단. 희망재단)의 책임자로 재입사합니다. - 이들은 따로 정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권에 따라 장기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법에 관한 정보 및 조사방법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님, 더도 말고 들도 말고 강원랜드 국정조사는 이재명 도지사 수사하는 것처럼만 하십시요!


저는 올해 40세된 남성 입니다 현재 당뇨합병증으로 2016년도에 왼쪽발가락을 모두절단을하였고 (그로인하여 왼쪽발이절반이상이없음)2017년도에 오른쪽4번째발가락절단2018년오른쪽2번째발가락절단 현재발가락이3개밖에남아있질않고 앞으로 어찌될지 걱정입니다 당뇨는 앎과있는지 유전으로인해 20년정도 되었고 현재 2종류에 인슐린을 하루에3번씩 투여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정상발목이잘려야 장애등급이나온답니다 물로나저보다 더심하신분들도장애판정못받았다고 합니다그러나전당뇨병때문에앞으로또어떻게될지도모르고실비보험같은보험도들수가없는상황이어서병원비또한많이부담이됩니다그리고현재고시원에서 혼자 살고있습니다 장애등급이라도있으면적어도병원비는부담을 좀덜수있다기에 다음과같은청원에글을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등록 너무 말도안되는 사항인지라 다시 고려해주세요!!


출산장려금 왜 10월부터 인가요? 그럼 1월~9월까지 출산한 산모들은 무엇인가요 시작을 하려면 1월부터 시작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낳지도 않은 아이를 벌써부터 돈걱정하며 키우는데 동일하게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0월부터가 이제 임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테니 임신을 해라 이런뜻인것인지. 물론 이렇게 이야기 하면 이미 출산해서 키우는 분들도 불만을 가질순 잇겠지만 그래도 1월~9월까지 출산예정된 산모들에게도 어느정도의 혜택은 잇어야 할꺼 같습니다.

출산장려금 왜 10월부터 인가요?


청정원 런천미트 환불관련 - 시어머님께서 이번에 올라오시면서 런천미트햄 선물세트와 그동안 손주들 먹으라고 모아놓으신 햄을 가져오셨는데 모두 런천미트네요. 노인분이시라 모르고 계셨던거 같은데 이번 런천미트 대장균 검출 사건을 보고 아이들을 먹일수 없을것 같아 청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23일자로 환불이 마감되어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런천미트 햄만 20개가 넘는데 기존 검출된 날짜외는 안전하다고 먹어도 된다고는 하나 도저히 찜찜해서 먹을수가 없겠어요. 그동안 모르고 먹었던것도 화가 나는데 알고도 환불기한이 지났으니 그냥 먹으라는 청정원측의 대답에 더 화가나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청정원 런천미트 환불기간을 연장해주세요.


저는 강OO입니다. 저는 전 처와 오래 전에 이혼하였습니다. 혼인 중에 잘 살 았고, 별거 중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문대가 저의 전 처의 변호사이었는데요. 무고한 나를 가정폭력가해자로 터무니없이 날조하여 이혼소송 제기하여 저의 인권을 유린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민변의 사무총장을 거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갔다니... 정말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와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전 처와 혼인 중에 잘 살았고, 별거 중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판결(문) 받았습니다.

강문대 신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에 대하여


정신들 못차리고 국민세금 축내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은 통과시키지 않는 일않하는 것들입니다. 일하수 있는 능력있고 소통할수있는 젊은세대들이 이끌어가야할 시디니입니다. 다 꼰대들뿐인 국회의원 불소통. 윤창호법 통과시켜라. 인식의 차이다. 음주는 살인이다.

국회의원 임기도 65세로 정년퇴임 적용합시다.


건강보험왜올리냐?실업자는다죽어야하나?돈있는놈은상관없지만없는없는서민을 아주죽이네 나라을통째로 바꿔라몽땅,이게나라냐.?경제살릴생각안하고돈만뜯어낼궁리만하고있네.일은안하고.한심하네.

이게나라냐?건겅보험은왜올리냐?법이나똑바로바꿔라.


■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박용진3법을.통과시켜라

박용진3법을.통과시켜라


방송과 언론만 장악했다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북좌파 패거리들!!!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1. 정치: 정치의 의미는 갈등의 조절인데 온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다 위헌적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만 가득하다 2. 경제; 경제가 허물어지고 기업가들이 해외로 떠나는데 엉뚱한 소리와 엉뚱한 짓만하고있다. 무법천지의 민주노총, 기업가를 부패집단으로 보는 사회에서 너희들이라면 기업하겠는가? 3. 외교; 북한의 핵개발에 국제사회가 겨우 해결 실마리를 찿았는데 항상 그것에 제동을건 중국,러시아와 손잡고 제재 해제를 외치고 다니니 서방진영 조차도 한국 대통령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는 소리를 듣고있다. 4. 군사; 북한의 기습남침시에 남한 점령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한미군사 안보 공조를 흔들고 있다. 여 러분이 미국이라면 작금의 대한민국 행동을보고 어찌 진정한 동맹이라고 보겠는가? 5. 언론; 대부분의 방송,신문 언론사의 사장과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민주노총은 좌파 지도부의 전략에 따라 지금의 좌파정권 탄생의 산실이란것 정도는 온국민이 알고있다.

눈을 감지 않고선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나?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북 'DMZ 평화지대화' 큰틀 견해 일치…北 "생산적 회담" GP시범철수·JSA비무장화·유해공동발굴 등 실무접촉 하기로 원본보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파주=연합뉴스)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 세번째),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회담이 열린 이후 47일만이다. 2018.7.3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은 31일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세부 의제를 논의한 결과, 큰 틀에서는 견해 일치를 봤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8차 회담에서 운을 뗐던 DMZ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내 6·25전사자 유해공동발굴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됐다. 이들 의제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인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꼽혀왔다. 남북이 이들 의제에 견해 일치를 보고 공감하면서도 최종 타결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실행 전 선결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GP 시범 철수와 관련해서는 상주하는 병력과 배치된 장비를 후방부대로 이관하고, 또 GP 건물을 철거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측에서는 돌발 상황 발생시 병력을 신속히 재투입하도록 GP 건물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아예 철거를 희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철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MDL(군사분계선) 이내에 있는 GP 중에서 어느 것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그 GP는 어떤 형태로 철수할 것이며, 그 구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적으로 철수를 해보고 조금 더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최전방에서 적을 감시하는 '척후병'의 역할을 하는 곳이 GP의 임무이기 때문에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철수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DMZ에는 우리 군이 80여 개(병력 미상주 20여 개 포함),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운용하고 있다. 남북 GP는 DMZ를 횡으로 관통하는 MDL 위·아래쪽으로 각각 1㎞ 거리 안팎에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거리가 580여m인 곳도 있다. 남북 GP에는 북한 병력 1만여 명을 포함해 1만2천여 명 가량이 상주해 있다. 코앞 거리에서 이처럼 대규모 정규군 병력이 대치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DMZ가 유일하다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원본보기 DMZ 북한군 GP[연합뉴스 자료사진] JSA 경계병력이 완전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는 문제도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JSA 경비 책임 임무는 2004년부터 우리 군이 유엔사로부터 넘겨받았지만, 돌발 상황 발생 때 대응 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군 경비대대장과 유엔사 소속 미군 경비대대장은 모두 중령이다. 한국군이 경비 책임을 지고 있지만, 무력사용은 미군 대대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복잡한 지휘체계가 작동하는 곳이다. 이어 DMZ 전사자 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지뢰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어느 구간을 정해, 어느 쪽에서 먼저 지뢰를 제거해야 할지 등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DMZ에는 남북 양측이 모두 지뢰를 묻었기 때문에 유해발굴 장소가 지정되면 그곳에 묻힌 '지뢰매설 지도'를 상호 교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지뢰매설 지도를 제공하면 '침투로'를 공개하는 식으로 비칠 수 있어 군부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인다. 서해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문제는 깊숙이 들어가면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아 있다. 북측은 NLL 대신 '서해경비계선'을 자체적으로 선포해 놓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가장 큰 곳이 NLL이다.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이런 문제들이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큰 틀의 견해 일치'를 봤다는 점에서 최종 합의점 도출 가능성을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소장)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이들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며 "구체적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화통지문,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대부분 의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는데 몇몇 의제가 조율되지 못해 막판에 공동보도문을 못 내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북측 단장인 안익산 중장(우리의 소장격)의 회담 종결발언도 타결 전망을 밝게 해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단장은 "오늘 충분히 남측의 생각을 알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남측에 충분히 전달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회담이 무척 생산적이었다"면서 "오늘 논의한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북남관계사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의제들에 대해) 견해 일치를 보았다"면서 "정식으로 합의서를 만들 때 그때 세부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해 타결 가능성을 낙관했다. threek@yna.co.kr

문재인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주민 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님니다 재정착을 도와 주세요

원주민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님니다.


서울시는 2009년 서울의 동서를 관통하는 9호선 황금노선을 무슨 이유에서 인지 4량으로운행을 시작하였다. 현재 1~8호선 교통공사의 8량, 10량 운행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누가 봐도 황금노선인데 민간에게 수익보전을 적게 하려고 수요예측을 적게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신빙성 있는 대목이다. 열차 1량이란 쉽게 말해 열차 한칸을 말하며 1칸의 정원이 160명 정도이다. 4량의 경우 열차가 한번에 640명의 운송능력을 말한다. 하지만 9호선의 경우 한 칸에 정원의 2배인 320명(혼잡도 200%)을 넘게 운행하는 것이 비일비재 하며 열차를 못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타더라도 호흡곤란, 성추행, 열차출입문 낌 등 안전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도고 있어 지옥철로 악명이 높다. 지금은 지옥철을 넘어 저승철로 통한다. 큰 사고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으며 언젠간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현장 노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최근 KBS의 보도에 따르면 9호선에 있는 45개의 4량짜리 꼬마 열차들 중 단 20개의 편성을 6량으로 만드는데 4년이 걸렸다. 아직도 25개 편성의 6량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또한 서울시는 내년 까지라고 했는데 과거의 관행을 보았을 때 서울시는 양치기 소년이 된지 오래이다. 믿기 힘들다. 2018년 12월 1일 9km 3단계구간 8개 역사가 개통되면 수송인원은 12만명이 늘어난다. 지금 일일 50~60만명을 수송하는 것이 비하면 20~24%의 수송인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김포, 마곡, 송파의 유입인구는 계속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요예측이 이렇게 산술적으로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수송인력은 예측보다 너 많이 늘어 날 것이다. 이러한 모듯것을 감안 하였을때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8량의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정확한 논의를 통해 예산 확보방안등을 검토해야 한다. 9호선의 8량화 작업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8량으로 늘리는 것은 단순히 열차만 늘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9호선 전 역사의 신호시스템이 6량과 4량에 맞춰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가 8량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3단계 구간의 승강장은 8량으로 완공을 했음에도 모든 역사를 6량으로만 만들었다. 즉 스크린도어 설비들은 설계단계부터 모두 6량에 맞춰서 제작되었다. 이는 서울시가 8량화는 처음부터 관심밖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서 8량으로 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는 하나 이는 9호선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적 오만일 뿐이며, 8량 증량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우리의 후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9호선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9호선의 8량화 증량사업의 세밀한 검토와 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있다. 증량작업이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현식적으로 즐거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공익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짊어진 사명감 때문이며 이를 통해 사회의 편익증대를 위함이다. 지금부터라도 이 논의가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국민청원들 드리는 바이다. -끝- 청원자 : 서울9호선운영노조 조합원 일동

지옥철 9호선 개선을 위해 8량 증량화 촉구 국민청원


한유총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사립유치원 전체 폐원이라는 가소로운 집단 행동을 하려합니다! 정부는 더이상 간악한 저들과 자한당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폐원에 가장 좋은 대응책은 결국 국공립 유치원의 증설일것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조기에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우선 유치원에는 건물과 교사 그리고 원생이 필요합니다! 원생은 준비되어 있으니 건물과 교사를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글을 쓰는 제가 초등학교 때에는 한반에 53~55명이 있으면서 2부제 수업을 할 정도 였는데 지금은 한반에 20~30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중소도시의 초등학교는 폐교위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교실을 잘 활용하면 된다는겁니다! 우선 초등학교 한반의 수용인원을 기존 20~30명대에서 30~40명대로 늘이게 되면 빈 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 교실을 사용하게 되면 국공립 유치원 건물을 지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당장은 불편하겠지요? 하지만 국민들을 믿으세요~ 당분간은 각 반에 학생수가 늘어나서 교사도 학생들도 불편하겠지만 충분히 적응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과 유치원생들이 같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상호간의 사회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학부모들 역시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반감을 갖고 있는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국가의 역량이 갖춰질때까지 고통을 분담하고 현 상황을 같이 이겨낼 것입니다. 이제 위에 언급한 원생과 건물이 마련되었으니 국가에서는 교사만 충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국공립 유치원을 차츰 증설해 나가면 저들 한유총은 더이상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요약하자면 국공립 유치원을 당장 증설하기에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니 우선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단겁니다. 꼭 제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유총의 행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아기들 인질로 저런 짓하는 한유총때문에 무서워서 출산 생각치도 못하겠습니다 애들은 이나라 이사회의 미래인데 유치원 원장들에게 애기들은 한낮 본인들 뒷돈챙기는 도구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애를 기릅니까? 전국 한유총 유치원 폐원조치하고 국공립을 늘려주세요

출산? 한유총땜시 무서워서 애기 낳을 수 있겠나?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무려 3500만명이 가입을 했으므로 무리없는 주장입니다. 실손보험처럼 제2의 국민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우후죽순으로 탐욕에 찬 연금보험이 아니라 전국민이 들 수 있는 제2의 국민연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체국연금을 추천합니다. 우체국 연금을 제2의 국민연금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2의 건강보험, 제2의 국민연금


언제까지 옛날 시대착오적 인식에 가두어 사람 목숨가지고 한가정을 풍지박살내고. 음주는 살인이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 하지말아야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시대가 이제 바꿔주지않으면 절대 근절댈수 없다. 술을 없애버리던가. 이 미개한 법사위원장놈아

윤창호법 통과시켜라. 음주는 살인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에 대한 해결방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인중개사 수급을 조절해야 공인중개사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해서 부동산 정책을 확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시행해보자. 동, 구, 시 별로 주소 안 동사무소 안에 부동산과를 두어 해당 동 주소지안 건물들을 매매(사고 팔) 경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처리한다. 동 부동산과에서는 50억원 이하, 구 부동산과에서는 그 이상 500억원 이하, 시 부동산과에서는 500억원 이상을 처리한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안 나오고 피해를 입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시행하여 잘살고 더불사는 사회를 이룹시다. 제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에 대한 해결방법


지금 저희 일터근처에서 박 전 대통령님 무죄석방하라는 서울시민들이 현수막을 올렸습니다. 박 전대통령님께서는 국정농단의 죄로인해 구치소에 계시는데 어떻게 무죄석방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에 대한 시위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대한제국 1897년 당시에도 간도와 연해주는 우리땅임을 확인하였다. 통일한국은 반드시 간도와 연해주를 되찾아야 한다.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고력적 법을 가지고 최첨단 시대에 마추려하니 국회 꼰대들이 머리가 않따라가지? 늙었으면 젊은 이들이 정치할수있게 다 내려오시오. 사는게 더러은 법때문에 어이가 없음 이오

법이 시대와 동떨어진 후진국  대한민국이 되어가구있다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명분으로 숫자 늘리지 마세요 ... 기존의 의원수도 200명으로 줄여주세요...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