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발의로 안건 진행" 말과 달리 10여명에 미리 '탄핵 동의' 확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된 동료 판사들 탄핵 촉구안을 의결하면서 회의 현장에서 법관대표회의 판사 10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 안건으로 부쳐졌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등 법관대표회의 일부 판사가 회의 직전 '판사 탄핵'에 동의하는 명단을 미리 만들어 법관대표회의 집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 법관대표회의 집행부는 회의 직후 명단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이 법원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기획 탄핵'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최한돈 부장판사와 류영재 판사 등은 19일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자신들을 포함해 법관 탄핵에 찬성하는 판사 10여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미리 만들었다고 하는데, 명단엔 이 연구회 소속 판사가 상당수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명단을 법관대표회의 집행부에 전달했다는 것이지요.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최한돈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이이고, 법관대표회의 집행부 13명 중 최소 7명이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우리법연구회 판사라고 합니다.명단을 전달받은 법관대표회의 집행부는 19일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 절차를 밟았지요. 이날 탄핵 촉구안은 찬성(53표)과 반대·기권(52표) 1표 차로 가결되었고, 그러자 탄핵 찬성 명단을 만들었던 류영재 판사 등은 법관대표회의 집행부에 명단 삭제를 요구했고, 집행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한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는 "특정 판사들이 집행부와 교감해 판사 탄핵을 주도했다고 인식될 수 있는 흔적을 지우려고 한 것 아니냐"며 "집행부가 법관대표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주지 않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 속기록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판사인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글을 올려 "(탄핵 의결) 진행 경과를 보면 대단히 신속히 이뤄져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인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며 "특정 연구회 출신이 조직(법관대표회의)을 장악하고 의사 결정을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법관대표 판사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26일 글을 올려 "법관대표들이 사전에 (탄핵에 관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충실하게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공보 판사는 명단 삭제와 관련해 "제 소관이 아니어서 모른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정당하지도 떳떳하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법관회의 전 '탄핵 동의자 명단' 작성… 회의 끝나자마자 싹 없앴다는 것은,  떳떳하지 않다는 결과이지요.


안녕하세요 안양에 살고있는 이유진의 이복오빠 정윤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 수원에 거주하는 94년생 김종범이라는 작자가 제동생에게 몹쓸 상처를 안겨주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지인들에게 조차 자신을 숨긴채 잠적해있습니다. 김종범은 살인마 입니다.

김종범은 살인마입니다.


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구덕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구덕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황**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문재인 정부는 정부정책 실패 모범사례집 발간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실패사례를 덮어버리려,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1. 일자리 기금 2. 통신비 인하 3. 카드수수료 할인 4. 법인세 인상 5. 종합소득세 인상 정책실패로 정부만 각종 세금인상으로 배만 불리고 기업들에 대한 수익을 통제하여 제2의 북조선으로 거듭나고 있네요 정부정책 실폐사례 종합전집을 만들기 위해 이렇듯 나라를 개차반으로 만드실 겁니까

정부정책 실패 모범사례


주식 투자 인구 500만 위조 주식 무제한 발행 유통되는 거 1시간만 지켜보면 100% 식별이 가능합니다 초딩 3학년만 되도 식별할 줄 압니다 증권사등 기관들이 무제한 발행 유통되는 위조 주식 조속히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삼성증권 28억주 위조 주식 발행 유통함)

무제한 발행 유통되는 위조 주식 좀 막아 주세요


희대의 일자리 사기꾼으로!!!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으로       길이    길이     회자    될      것이다!


유성기업 임원1명을 민노총 40여명이 집단폭행당하여 코빼가 골절되고 눈밑이 함몰되고 치아가 4개가 뿌려졌다 사람 살려달려고 6번 경찰서에 신고전화여 출동했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을때 임원은 비명을 지려며 살려달라고 외쳐지만 경찰은 평화롭게 아무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인지 사람이 먼져지 물어보고 싶고 민노총이 법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세요

유성기업 임원 민노총 집단폭행범 처벌해주세요


음주사고는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구 감소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가 인성을 망치며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대부분의 갑질, 폭언, 폭행, 심신미약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류세로 걷는 세금보다 사회적 보건비용과 사회 관리비용이 더 지출되는 술을 없애야 합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방종일 뿐입니다. 술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도 남의 인생과 한 가족 나아가 한 사회를 망칠 수 있다면 없애야 맞습니다.

이제 술을 없애야 할 때입니다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미성년 딸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사실을 알고 신고한게9월 20일 입니다 처음엔 우리 아이안정시키고 심리치료 받으면 그만이지 나머진 경찰이 알아서 해결해주겠지 했는데 가해자는 지난주에 처음 경찰 출석하고.심신미약 병원 치료받는다고 하고 핸드폰도 그때압수해서 증거 찿는다고 하니 화가납니다 저희 아이를 떠나서 제2.3의 피해자가 없게 빨리 해결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한마음에 주저리 써봅니다

12살 딸아이가 성폭행 당했어요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본인 부담금  국민연금 지역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이제 그 누구도 민주노총을 막을수 없다. 노동자를 위해 탄생한 민주노총의 목적과 의도가 바뀌고 그걸 달성했다. 대통령을 바꾸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개국공신이 된 민주노총의 요구가 관철이 안되면 감금.폭력.점거.협박으로 법리적으로. 도리적으로 맞든 안맞듯 무조건 요구수용을 강요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권 국가가 아닌 민주노총의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강한 민주노총 이기에 민주노총의 폐단.부폐.강압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는 노조들도 많다. 민주노총의 최종 목적은 국가점령.국가전복인가? 민주노총의 통치국가를 이루기 위함인가? 박정희.전두환의 뒤를 이어 제3의 국가절도 테러를 위함인가? 대통렁선거.국회의원선거.지자체선거 에서 표를 얻기 위해 민주노총우 국가전복 시도를 방치하고 있는 국가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노조활동 보장.복지실현. 노동개선.국민생활향상도중요하지만 안전한 국가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노리는 주변 나라가 많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마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진국익ᆢ 최강국인것 처럼 착각을 하고 끝없는 잔치분위기에서 헤어나오질 옷하고있다. 국민.노동자.국가를 위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건전한 노조가 활동을 보장받고 대화와 토론 그리고 현실을 현장파악하는 노조가 되기를 바란다. 국가도 국가.노동자.국민을 위협하는 노조는 강제해산 하는 법제정과 국민투표제를 마련.실천해야 한다

조폭 보다 무서운 민주노총 누구도 막을수 없다. 대한민국을 접수한 민노총


균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대한민국 대사관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고있습니까? 영국에서 일어난 인종차별로 인한 폭행을보고 취한 대사관의 행동... 그리고 제가 직접 겪었던 대사관에서 취한 행동을 보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혼자 캐나다여행중에 렌트카 사고를 겪어 어려움에 처해있었습니다. 차는 폐차가 됬고, 의식은 있었지만 응급실에 후송되 치료를 받고있었습니다. 해외거주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혼자서 겪은일이고 사건처리에는 영어가 능숙하지않아 대사관에 도움요청을 했지만, 대사관 답변은 정말... 안이한...답변만이 왔습니다. 사고처리를 하려면 사건넘버를 알아야하고, 사고확인서를 받아야했는데.. 영사답변은 "개인정보이므로 도움을 줄수없다"는 식으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지병원 간호사가 사건넘버를 알려줄수 있었을까요? 다행히 큰 외상없이 퇴원을 하긴했지만 정신적스트레스, 그리고 온몸에 근육통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났고, 사건수습은 해야했기에 다운타운내 경찰서 등등 돌아다니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구요. 대사관에 다시 전화해서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답변이.. 차 사고난 사람한테 다운타운에서 사고담당 경찰서까지 40~50분 걸리는 데를 운전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 듣자마자 너무 울컥해서 말했습니다. "장난하시냐고 사고난 사람에게 운전해서 경찰서가라는게 말이되냐고 ..너무 하신거 같다고.. 저 지금 엄청힘들어요" 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인지하시고 영사왈 "아~!! 사고나셨죠.... 이러면서 택시타고 가시죠!" 그리고 잘 모르니까 다시 물어보겠다고 전화하는 사람에게 더 궁금한게 있어요?? (전화안했으면 하는 반응) 그러면서 현지 영사협력요원? 소개시켜주셨는데 차라리 그분이 영사일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봉사정신으로 일해야 하고 자국민을 위해 보호하고 알아봐주셔야 하는데... 오죽하면 도움주시는 분도 영사님이 택시만 알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태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될거 같다. 사고처리 같이 도와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거 반대로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너무 기분이 나빠 외교부에 민원 넣었을 때 그 영사님 전화주시면서 마지막은 이런말을 하셨습니다. "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글 삭제해주면 안되요? " 제가 이렇게 겪어보기도 했고, 최근 인종차별 관련해서 자국민이 폭행당하고 있는데 ...제대로 대사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자국민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을 과연 하고 있는가? 대사관 왜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 청와대 청원글까지 올립니다. 왜 대사관이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세요. 국가니까 형색맞추려고 만들어놓은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라고 한말이 생각나네요~ 대통령님께서는 이럴려고 대통령이 되셨죠? 뭐하나쯤은 제대로 하시고 북한을 위해 외교를 하시던 뭘하시던 해야지 뭔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나도 된것이 없고 정부지원이랍시고 돈으로 다 해결하십니까? 그돈은 어차피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건데 무슨 돌려막기 하는것도 아니고 시끄럽다 싶으면 돈으로 메꾸고 본인은 또 북한외교에 힘쓰시고 도대체 이럴려고 대통령이 되셨나요? 임기내에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돈으로 세금써서 조용히 시킬려고 하지마세요 근본적인 문제해결 안되면 금방 곪아터집니다.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벌써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처음으로 투표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이건 아닌거 같네요 우리나라를 위해 일해주실 줄 알았는데 북한을 위해 일하실 줄 몰랐습니다. 교황에게 김정은이 방북메세지 전하러 가시는 대통령님~~ (참으로 어이없음) 자기 집안은 엉망인데 꼭 대통령님이 가셔야 하는일 이었나요? 누가해도 마찬가지라지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아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위인이라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현정권이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이를 위인이라고 하는것 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정권이 그런사람들 나올 수 있게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요 수많은 북한주민들을 굶어죽이고 노동을 착취하고 연평도포격이니 GP지뢰도발 천안함피격 등등 수많은 목숨을 앗아 간 사람을 위인으로 찬양하게 만드는게 현정권인거 같네요. 유가족들이 진노할일이죠. 교육프로그램 EBS에서 까지 김정은이를 높이고 인형까지 만들어서 팔지를 않나 이게 다 현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일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그럴릴 없겠지만 혹여라도 적화 통일 될까 무섭네요~~ 지금 이라도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해겨을 위해 애쓰실 수 는 없으신건가요? 아니면 그런 능력이 안되시는건가요? 그게 안된다면 부탁드릴께요 제가 드린 표 반납하세요~ 표반납제도 만들어서 라도 내놓으세요~~

제가 드린표 돌려주세요~~~


대포차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라합니다. 실제 지금도 여전히 탈불법적인 대포차가 전국에 수만대가 유통및 운행중이란 조사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발생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은 물론 한 개인의 삶에 무거운 고통을 안기게되지요. 보통은 이런경우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자체도 가입되어있지않고 자동차검사도 받지않은 상태로 도로를 종행무진하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아니할수 없습니다. 사례나 유형은 많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유사금융건으로 시민들이 겪는 피해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인식되어있습니다. 피해의 소시민들은 이런경우 대포차를 찾을수도없고 이로 인한 각종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이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에 이르게됩니다. 이에 청원인는 아래와같이 요구합니다. 1,탈불법적인 대포차유통및 운행을 단속 검거해주십시요 2,자동차를 이용한 유사의 불법금융대부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3,상기사유로 차량운행정지 기간에는 자동차의 검사,책임보험의무가입을 면재해주십시요.

대포차를 발본색원합시다.


민노총 촛불시위에 자금과 인력동원으로 문재인정부 탄생되었다고 하지만 불법집회나 집단구타로 국민들은 생존권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민노총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세요

민노총 불법시위 엄중 처벌해 주세요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외국인 일자리 정권!

이게     나라냐!!      불체자  40만,     자칭      일자리    정권??!


정말사회악인조폭처벌을강화해주던지범죄와의전쟁을선포해주세요.일반시민살기가힘듭니다.다싸잡아서삼청교육대로보내버리세요.

조폭


30대 아들 부모님께 돈 내놓으라고 소주병 깨뜨리면서 위협하여서 노 부모 께서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시키려 하자 경찰이 가정폭력은 일어나서 신고 했고 경찰서 가정폭력 상담도 받았지만 여기서 경찰의 행동의 문제점은 몸에 상처가 없어서 구속수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발 해당 경찰서 경찰 똑바로 행동해서 구속수사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김복순?님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도 그 전직 형사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오늘 뉴스파이터보고 경찰 행동에 매우 화가 납니다. 몸에 상처가 없다고 구속수사 불가능???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인력 소개사무소로 신세계건설로 인력 나오는 청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에서 대덕이란 회사로 인부들 돈을주면 대덕이란 회사에서 또 인력 사무소로 돈을 줍니다 그럼 저와같은 인부들은 인력사무소에서 돈을받는데 수수료를 때고 (일당12) 10만 8000원 받습니다 밥은 개인으로 사먹고 그럼 받는돈 토탈은 약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로 쟁책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이런것 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청년은 일당으로 하루하루 벌면서 밥벌어먹지만 가장으로써 인력회사를 나옴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오죽할까요 실업문제도 해결해야하지만 이와같이 사소한 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고 봐서 청원 올립니다

건축 인력 소개사무소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은행원 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간식.식구파.우리나라모든.양아치.조직폭력배들 소탕청원합니다.범죄조직.폭력배들소탕 사형으로처단청원합니다.구속시켜풀어주면안됍니다.영원히 격리시켜야됍니다..대구에도깡패가유흥업소운영하는업소많읍니다.소탕청원합니다.기생충인간들.입니다.

간식.식구파.우리나라모든.양아치.조직폭력배들 소탕청원합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잘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길

원전재가동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나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이를 제한으로 청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입사일의 2012년 이전에 취업한 청년들의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몇일 몇달이 될경우 더욱더...) 한 회사를 오래다닌 청년들이 오히려 중소기업 부흥에는 더 기여를 한 바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게되고, 오히려 이직을 자주한 경우 2012년 기준에 충족되어 소득세 감면을 받게되면 오히려 역차별 정책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입사일 기준 이전에 취업한 사람들도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년도에 대해서는 소급해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사일이 다르더라도 같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대상자의 불공정성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금액을 전상수당으로 지급하는 나라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이 애들 과자값 입니까?


자한당 의원 권성동이 지방 공기업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깊숙히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 법정에서 강원랜드 측 증언들이 일관되게 권성동의 연루를 증언하고 있다. 이미 강원랜드 전 사장 최흥집은 법정 증원을 통해서 권성동이 카페에서 '구두로(verbally)' 채용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런 증언도 놀랍지만 이어지는 강원랜드 인사 담당자의 증언도 권성동의 채용비리 책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한당을 위시한 야당의 요구로 공기업 국정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일련의 강원랜드 관계자들의 증언을 보면 왜 자한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이번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자한당의 공기업채용비리에 관심있다면 마땅히 강원랜드도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법정에서 자한당 국회의원 '권성동'(강릉)의 청탁이 있어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부정하게 합격시키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씨는 2012년 강원랜드가 1차 교육생을 선발할 당시 본부장이었던 전모씨가 자신에게 13명의 명단이 적힌 쪽지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씨가 열댓명 정도의 청탁자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을 주면서 계속 합격시켜달라고 요구했다"며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했고, '이거 해줘야 돼'라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씨는 "다른 의원들은 (청탁을) 보좌관을 통해 줬는데, 전씨가 가져올 땐 직접 주면서 나중에 '권성동 의원이 준 것'이라고 했다" 2. 경향은 권성동, 염동렬 등이 강원랜드 측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것을 보도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7)과 측근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핵심 관계자를 통해 권성동 의원(58·강원 강릉)과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정문헌 전 의원(52·당시 강원 속초고성양양)에게 총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이 돈 흐름을 묻자 최씨는 “최 전 사장이 2014년 4월30일 새누리당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됐을 때를 전후해 권 의원과 염 의원에게 각각 2,000만원, 정 전 의원에게 1,000만원씩 건네라고 해 강원도당 관계자 ㄱ씨(47)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전달 일시와 돈 포장 방법 등을 상세히 진술했고, 최 전 사장도 자신이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서울교통공사를 위시한 공사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한당과 다른 야당들에 동의한다면 권성동의 이런 행위야 말로 주권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국정조사의 사안이 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그것이 논리적 일관성이다.

자한당 의원 권성동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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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판을쳐도 모든 일과를 수행하고 몸상태에 이상을 체감하고나서야 나라를 탓하게 됩니다. 나라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담판을 지어달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국민들의 건강정도만 보장해주자는 말을 하고싶습니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대학교는 인근 산불화재로 인한 공기상태 저하로 인해 추수감사절과 맞물려 2주일이 채 가까운 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에 걸맞는 대처를 하기 마련이죠.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야만 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주십사 합니다 휴교도 좋고 휴업도 좋습니다. 제발 단 1년만이라도 건강하게 나고싶은 마음입니다.

스모그 관련 청원


탐나는 크루즈 지중해 섬여행 청년 일자리 창출 100만명 다도해 한려수도 코리안크루즈를 꿈꾸며 탐나는 크루즈 라는 타이틀로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tvN 예능프로그램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행의 로망 ‘크루즈 여행을 만날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 크루즈 리얼 버라이어티가 아쉽지만 한국이 아닌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시작되었다 http://blog.daum.net/tourcodi/8129563 옛날 옛적에 TV 외화드라마 사랑의 유람선에 이어 영화 타이타닉이 우리나라에 썬세이션을 일으킨적이 있다 1912년 4월 영국 사우스햄프턴 항을 출항하여 미국 뉴욕으로 가던 화이트 스타 해운의 타이타닉 침몰사고를 영화화 해서 1997년 개봉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릿 주연의 타이타닉을 보면서 서양은 백년전에 배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저런 배를 만들고 나는 언제쯤 저런 배를 타볼수 있을까 하는 꿈을 꾼적이 있었다 유럽은 100년전 50년전에 이미 활동했던 타이타닉호 퀸엘리자베스호 등 호화 여객선의 뒤를 잇는 리조트형 크루즈여행이 오랜 세월 전통을 이어와서 크루즈여행 크캉스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날아가서 지중해크루즈나 그리스크루즈여행을 하는 것이 많은 한국 여행자들의 꿈이었다 유럽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스페인 프랑스 지브롤터 이탈리아 모나코 몰타를 돌아보는 서부지중해크루즈, 독일 스페인 프랑스 지브롤터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프린세스 동/서부지중해일주크루즈, 몬테네그로 스페인 프랑스 지브롤터 그리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모나코를 여행하는 동부지중해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몰타를 여행하는 제우스지중해크루즈 등 다양한 크루즈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지중해를 운항하는 크루스선들은 3만톤에서 20만톤급 리조트형크루즈로 이번에는 방영되는 tvN 예능프로그램의 탐나는 크루즈도 스페인 바로셀로나를 출항하여 지중해연안을 여행하는 크루즈로 축구경기장 2배크기의 넓이에 19층 높이에 크루라고 불리는 선원들만 1,200명이 일하는 유람선으로 크루즈를 탑승하기 위해 바로셀로나를 찾는 사람들은 호텔에 1박을 하고 바르셀로나여행도 함께 하기 때문에 지역 관광사업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1위를 다투는 조선강국으로 수많은 종류의 거대한 배들을 만들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크루즈선 건조는 아직은 초보단계이고 우리나라에서 중국 상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일본 돗토리현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들도 전부 외국선사들이 운항하거나 빌려서 운항하는 것으로 국적 크루즈선인 코리아크루즈선이 한척도 없어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그리스나 지중해 못지않은 아름다운 다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데 대분분의 섬들이 천연기념물 이나 환경보호에 묶여서 대규모 호텔이나 리조트를 건축할수 없어서 관광산업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흑산도 홍도 울릉도 등을 여행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으나 배멀미 나 숙소문제로 쉽게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외로 눈을 돌려 인천공항에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이 연인원 2,5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의 발길을 국내 섬여행으로 돌릴수만 있어도 크루즈 한척당 최소 1,200명이 필요하고 조선소에도 크루즈 건조로 인한 신규 일자리가 필요하고 리조트 크루즈 관련 산업의 막대한 나비효과를 기대할수 있기에 해외여행적자나 국내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조트크루즈 승선 선원 인원 1,200명 * 10척 = 12,000원 +알파(운영사) 리조트크루주 여행 관련 산업 종사자 +알파 리조트크루주 기항지 건축/ 운영 +알파 조선소 크루즈 건조 인원 +알파 조선소 크루즈 건조 관련 업종 생산 인원 +알파 리조트크루주 식음료 자재 관련 산업 +알파 우리나라 연안에는 농협과 수협에서 이미 연안을 운항하는 차도선을 운항하고 있고 국민연금으로 대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것보다는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사업으로 크루즈를 운항하거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계열사 들도 크루즈를 건조하고 운영할 능력이 있기에 해상 뉴딜 관광산업 프로젴트로 조선산업과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적 크루즈선 10척 건조 프로젝트가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래본다 문재인문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조선강국 대한민국의 이점을 살려 침체위기에 빠진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크루즈선 건조를 하고 국내 다도해를 운항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건의하는 의견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에 2018년 10월부터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광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의견을 보내기도 했다 ======================================================================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광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주요 관광지에 로컬푸드 6차산업 판매장 운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각 지자체 대표특산물을 활용하여 로컬푸드 먹거리 관광기념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명승절경 문화관광지와 휴게소 메인건물에 일본 관광산업처럼 로컬푸드 먹거리 와 6차산업 특산품 기념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특산물및 특산품을 생산 판매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내관광산업 활성화 유도 2. 관광적자 해소 및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호텔 리조트 시 군 단위 조성 2500만명의 해외관광객과 국내관광객을 수용할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춘 일본관광산업과 동남아에서 신흥 관광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베트남의 호텔과 리조트 건축 시스템 처럼 지자체 중심으로 한 숙박시설 건설 및 운영 3. 조선산업과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적 크루즈선 10척 건조 프로젝트 현재 외국선사에서 운영하는 배를 임차하거나 편승하여 크루즈관광을 운영하고 있어서 항공기처럼 국적쿠루즈 발주 및 운영이 절실히 필요함 다도해와 한려수도 그리고 제주도와 울릉도로 이어지는 해상여행코스에 크루즈선을 운영하여 해상 관광산업 활성화 (해상 뉴딜 관광산업 프로젴트) 천혜의 관광자원인 3천여개가 넘는 섬이 천연보호기념물과 국립공원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섬에 숙박시설을 건축 할수 없기에 그리스크루즈 탑승인원 2,000명(객실 724실기준/3만7천톤) /이탈리아-지중해크루즈 탑승인원3,000명/9만3천톤 처럼 배에서 숙박하면서 섬을 중심으로 관광하는 국내 섬여행을 위한 국적 크루즈선을 건조 투입하는 해상관광산업 마케팅 정책이 필요하다 조선업계에 크루즈선 10척을 발주를 하여 우리나라 섬을 중심으로 한 3~5개 관광코스 운영으로 조선업과 관광산업 농어촌관광 활성화 촉진 (1. 크루즈 10척을 발주하면 조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활성화 2. 크루즈 10척× 2,000명이 탑승하고 2박3일 일정이면 년2백만명 여행소화 3. 크루즈선에서 2백만명의 식자재를 로컬푸드로 요리하면 농어촌 활성화 4. 항만개발(크루즈선착장) 도서(섬)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알자리 창출 5. 중국 상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규슈와 우리나라 관광지를 연계한 코스 운영으로 해외관광객 유치) 인천광역시/백령도 연평도 - 경기도 평택항 - 충남 당진항/태안해안국립공원 - 전북 군산항/고군산군도-선유도 - 전남 신안 흑산도 홍도 / 목포항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여수항 - 한려해상국립공원 거문도 백도 - 마산항 / 통영항-소매물도 거제항 /부산항 / 울산항 - 포항항 /울릉도 독도 - 강릉항 / 속초항 /추자도 -제주항 - 서귀포항 4. 전국 농업기술센터 부지 활용하여 로컬푸드 6차산업 농촌관광 활성화 경기도 시흥생명농업기술센터에 대표특산물 연꽃테마파크가 조성하고 연농산물 연특산물을 개발하여 농업기술센터건물1층에 시흥시 특산품 연관련 특산품홍보전시판매장운영 + 연다정카페(연잎차)-시니어카페(청년카페)운영 + 연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연요리전문식당이 활성화 있듯 지자체별로 대표 특산물을 선정하여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추진 5.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매출과 일자리 창출 특산물축제 운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축제들이 무료비빔밥 무료화채 무료기념품을 배포하는 운영이 아닌 축제장까지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먹거리와 특산물기념품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하여 투입 예산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관광매출을 올릴수 있는 축제 기획 운영 (예시: 일회성 꽃축제가 아닌 일본 북해도 후라노 팜도미타의 대표 특산물 라벤다를 비롯한 봄부터 가을 까지 이어지는 계절꽃 경관과 관련 특산품 판매장 운영과 로컬푸드 먹거리 개발로 농가소득 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는 상시축제로 운영하는 농촌관광 사업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 6. FIT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산업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레져시설 설치 싱가포르의 멀라이언파크 가든스바이베이 카에블카/쥬얼박스 스카이파크, 그리스 산토리니의 크루즈산업과 케이블카, 오스트리아 볼푸강호수 짤츠캄머구트 유람선+케이블카+산악관광열차, 중국 장가계 유리잔도+천문산 케이블카 일본 도야마알펜루트의 6가지 탈거리 등 관광산업 첨단시설을 설치 FIT (개별자유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7. 2018행복마을 컨테스트 소득체험분야 금상을 수상한 홍성거북이마을 거북이마을을 중심으로 한 내현권역사업으로 5곳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물류 배송시설의 영양사 물류사 관리사 운용, 농산물 생산 가공 시설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권역사업 운영 정책을 수립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는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


미세먼지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11월 27일 기준 미세먼지 지수가 100이 넘습니다. 초미세먼지도 높은 상태의 나쁨이구요. 국내요인이라고 하던 언론에서도 이제는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나 명확한 의사표현조차 못하나요? 내 가족이, 우리 국민이 당하고만 있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민으로써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이제 외출할 때 항상 날씨보다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생화학 테러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업무를 매사 확인하고 살 수 없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일해주시라고 뽑았고 존재하는 것이 대통령님과 정부입니다. 제발 대한민국 정부로써의 역할을 "먼저"해주세요. 맑은 하늘보면서 맑은 공기 마시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해결 부탁드려요.


범죄조직와의전쟁.선포청원합니다.

범죄조직와의전쟁.선포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저희집바로옆 사과밭이었던곳에서 사과밭을밀고 태양광발전을 공사하고있습니다 법이바뀌어서 주택가근처는 못하는걸로알고있는데 그냥밀어붙이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원을넣어봐도 자꾸미루기만하고 집주소는 전북 장수군 계남면 사곡2 길31입니다

태양광발전막해도돼나요?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


천만원이 한달밥값인 힙합가수 도끼 세무조사 요청합니다 고급슈퍼카에 명품시계를 SNS에서 자랑하는걸 보았습니다 1000만원이 한달밦갑인데 세금을 잘내는지 알고싶습니다 서민을 우롱하고 돈을비려준사람을 우롱하는 도끼는 연예계에서 퇴출되야합니다

힙합가수 도끼 세무조사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25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삼성 회계 조작과 이를 다룬 언론의 보도들을 살펴봤읍니다.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가 고의로 결론이 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사실상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이다. 삼바가 정상적으로 회계를 처리했다면 상정은커녕 차익을 계산할 수도 없는 자본잠식에 빠진다는 주장 때문이다.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소위, 뻥튀기함으로써 우량기업인 것처럼 조작한 셈이다. 삼바를 뻥튀기한 것은 결국 삼성물산과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합병에 유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삼바는 제일모직의 자회사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삼성전자 4%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과의 합병은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유라 관련 ‘말 세탁’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위와 같은 공소 사실로 진행했으나 2심 당시 정형식 판사가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1985년에 창립되어 한때 미국의 7대 기업으로 불렸던 엔론 사태에 비유하기도 한다. 엔론은 2001년까지 건실한 회사로 알려졌으나 희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파산했다. 제작진이 지적하는 언론의 나쁜 짓은 세 가지였다. 의도적 침묵, 뒤바뀐 가해자, 사라진 이재용이었다. 증선위가 발표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 최경영 KBS 기자는 이재용이 신성불가침의 고유명사처럼 통하는 것 같다며 이재용이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준희 교수는 이재용이 마치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볼드모트와 같다며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무서운 존재 같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언론들이 삼바 관련 보도는 하면서 이재용은 제외하고 있는 기사들을 소개했다. 특히 서울경제의 ‘정권 바뀌자 결국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정’은 노골적으로 정권 탓으로 돌리는 기사였다.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http://program.kbs.co.kr/contents/m/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18-0345&program_id=PS-2018194342-01-000§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sub_code=06&site_id=7860 https://www.youtube.com/watch?v=sQIbG_lVS-o < 믿고 보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공중파 방송 강력추천 3종 세트 > SBS 골룸 (내용정리 + 사이다 특급) https://media.naver.com/article/055/0000690918 KBS1 일요진단 (내용정리 + 차분한 진행) https://youtu.be/ICOxtLJ3Arc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기본지식 전제 하에 재미있는 토크 + 사이다 A급) https://www.youtube.com/watch?v=sQIbG_lVS-o 하지만 역시 신문사를 틀어쥐고있는자의 꼼수일가요 중앙과 조선은 연일 삼바감싸기에 노력중이네요 피해자코스프레... 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돈없는 시민들은 몇백만원의 카드빚이 있는 경우 이자까지 쳐서 1년 2년 3년까지도 금액을 쪼개가면서 신용회사에 빚을 다 갚습니다. 몇백만원은 개인파산에 포함에 안되더라구요. 돈이 없는 사람은 몇년동안 힘들게 갚습니다. 왜냐면, 내가 쓴 돈이니까요.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몇십억 혹은 100억이 넘은 돈을 탕감받았다는 얘기들이 나올때면 기가 찹니다.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돈을 몇십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을 생각을 안하고 겨우 1.2년 얼마 갚는척 하다가 탕감을 받는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런 연예인들 나중에 몇년 활동하고 또 큰 집사고 여유있게 생활하는 모습이 tv에 나오게 되는 걸 볼때면 . 살맛이 안납니다. 연예인들 을 비롯해서 고액의 빚을 내돈이 아닌냥 탕감받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경제무관념으로 인한 결과를 국민들의 혈세에서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연예인들 빚탕감, 개인파산신청 금지해야.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바이오기업들이 덩치를 키우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돼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멈 추어진 원전을 재가동해 주십시요

원전재가동


내 생각을 국가의 정책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결정한다 !!! 더민당. 자한당. 못마당 ~~~

내 생각을 국가의 정책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결정한다 !!!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어떤 계층을 위한 정부입니까? 정부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이며, 10년 공공임대의 근본적 취지가 무엇입니까?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애초에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 집장만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10년 공공임대라는 정책을 만들어 저렴한 토지인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사에 제공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 아니었습니까? 입주해 사는동안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주택가격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와 현재의 시세를 반영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만이라도 분양가로 결정된다면 수억원의 빚을 더 내서라도 살던 내집에 그대로 거주하며 갚아갈 수 있도록 근본 취지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그것이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까? 이러한 정부를 믿고 지지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서 한겨울 혹한의 추위와 싸웠던게 아닙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어떤 계층을 위해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까. 중산층이 두터워야 국가가 부강하고 소비진작과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정부는 절대로 장기집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20년? 10년? 절대로 정권 재창출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뒤짚는 대통령과 정부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필코. 무주택 서민들의 한가닥 소망을 짓밟지 말아 주세요. 한평생 내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정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26년 무주택자로 13년 청약통장을 사용해 10년 공공임대에 당첨되던 날, 이 집이 진정 내집이 될 것임을 믿었기에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한 무주택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을 정부는 손바닥 뒤짚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임대기간 연장이라는 밑도끝도없는 미끼를 던지는 방법으로 집없는 서민들을 또다시 우롱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10년 공공임대 정책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모두 영구임대아파트로 분양하는게 옳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청약권이라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10년공공임대 정책의 근본 취지를 간과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분양가 산정기준을 수분양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산정기준으로 반드시 개정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10년 공공임대 이대로 가는것이 맞나요?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2018년 11월 19일 페이스북에서 미혼모들 대해서 욕설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에 욕한것도 아닌데 여러명이 댓글로 욕설을 하는등에 시비가 붙었고 애기 사진을 부모들 허락도 없이 함부로 도용하고 욕설등에 부모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경찰들은 딴 수사과에 미르기만 하고있고 수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티비광고에서도 사진도용도 범죄입니다 하는데 수사는 하지도 않고 그시간에 피해자들은 더 많아지는데 언제쯤 아이들을 지킬수있는거죠? 아이들은 사람 아닌가요? 꼭 이름도 언급되어야지만 모욕죄에 명예훼손죄가 해당되는건가요? 제발 아이들이 저런범죄 피해자가 안되게 법도 강화시켜주세요

일베들을 고소를 할수있게 강화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공감한다면 같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시작하면 교통사고의 뉴스를 접하게 될것입니다.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인명 피해와 재산적 손실도 많이 발생하는데 좁은 국토와 도로 여건상에서 사고가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사고는 언제나 일상에 존재를 합니다. 또 사고를 부추기는것은 보험사의 안일한 판단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사고가 나면 과실 유무에서 피해차량에도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신들의 손실을 줄이고자 하지만 그건 눈앞의 이익에만 치중하다 보니 더 큰 손실을 만드는 것이라 봅니다.운전자를 나태하게 만들고 교통법규를 무시하게 만들어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상대와 같이하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로 교통 흐름은 더. 문란해지고 법은 상실되는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100% 잘못으로 인식 시키면 저돌적인 교통문화보다 안정된 교통흐름을 유도하게 되고 그로인해 사고가 줄게 된다고 봅니다 보험사는 눈앞에 이익을 위해 쌍방의 과실에만 치중하지말고 사고 야기자가 전부 책임을 지는 그러한 방식의 보험 처리를 할수 있게 현재 처리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또한 뒷짐 짖고 관망하지 말고 엄히 규제를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사고야기 차량의 운전자가 모든책임을 지는 마음을 갖게한다면 법질서 또한 유지 된다고 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배 방식을 없애주십시요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이런 교통문화는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소속히 해결 바랍니다.

올바른 교통문화


요지: 박상기 법무장관은 문무일 총장에게 권성동 등 자한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자금 수수에 대한 수사에 박차가하도록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잡설: 자한당 의원 권성동(강릉)의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점입가경이다. 경향의 보도다. "법정에서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7)과 측근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핵심 관계자를 통해 권성동 의원(58·강원 강릉)과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정문헌 전 의원(52·당시 강원 속초고성양양)에게 총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지난 4월 이 같은 사실을 문무일 검찰총장(57)에게 보고하고 강원도당 관계자를 강제수사하려 했지만, 대검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이 없다며 수사 중단과 이첩을 지휘했다. 지난 7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11월 현재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문스런 수사지휘와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방기로 인해 권성동의 자금 수수 진실 규명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권자 국민은 당연히 문무일 총장과 서울남부지검에게 물어야 한다. 무려 7개월 전 강원랜드 측이 권성동 (2,000만원) 염동렬(2,000만원), 그리고 정문헌(1,000만원)에게 자금을 건넨 정황을 확인하고도 수사를 깔아뭉개고 있는가? 이는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폭로한 검찰 상층부의 수사방해와 관련있는 것이 아닌가? 결론: 박상기 법무장관은 문무일 총장에게 권성동 등 자한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자금 수수에 대한 수사에 박차가하도록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70600095&code=940301#csidx015526867d66dcaa0563bf10f58a1ed

문무일 검찰총장은 즉각 자한당 권성동의 강원랜드 자금 2,000만원 수수를 철저히 조사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리니지M 너무심한 도박유도와 과금유도에대한 제제 청원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리니지M 이란 게임의 엄청난 도박성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엄청난 도박성 과금유도에 가정이 파탄나고 개인자산을 헛되이 소비하는 현상이 점점심해지고있습니다. 변신 하나뽑는데 기본 몇백만원에 영웅, 전설, 이번엔 신화등급까지나와서 전설뽑을려면 몇천만원써야되고 신화는 몇억쓴다해도 도박이라 뽑을지 알수없습니다. 이정도로 심한 과금유도와 도박성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게임사회를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제제를가해서 서민들을 보호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도박이란게 알면서도 빠지고 돈쓰고도 정신못차리기때문에 외부에서 도움을 줘야됩니다.

리니지m 사행성게임을 이대로 방치 할것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이 잘못되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버린 땅에대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라는 고지서가 발급되어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경매로 넘어가버린 땅에 대해서 세금을 100프로 적용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사연 올립니다 감면해주는 조건들이 저하고는 거리가 멀고 세금을 낼 돈도 당장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세금관련하여


지금 경제 상황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리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지요? 이미 빚을 얻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규업들은 어찌하라고요? 대출을 꽉 막아놓고 경기는 엉망이라 일거리는 전혀 없고 이제 어찌 살아야 할까요?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에 딸린 식구가 얼마나 되는 지 알고 있읍니까? 공무원들은 이런 어려운 경제에서도 타격은 없지요 좋은나 나쁘나 봉급은 나오니까요 이제 더 이상 벗틸 힘도 희망도 없으니 어찌 할까요? 년 매출 500억을 올리는 회사가 우리 나라에 몇 회사가 있을까요? 참으로 답답 합니다 서민들 좀 살려주시죠.

어찌 할라고 ?


자한당 의원 권성동이 지방 공기업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깊숙히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 법정에서 강원랜드 측 증언들이 일관되게 권성동의 연루를 증언하고 있다. 이미 강원랜드 전 사장 최흥집은 법정 증원을 통해서 권성동이 카페에서 '구두로(verbally)' 채용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런 증언도 놀랍지만 이어지는 강원랜드 인사 담당자의 증언도 권성동의 채용비리 책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한당을 위시한 야당의 요구로 공기업 국정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일련의 강원랜드 관계자들의 증언을 보면 왜 자한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이번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자한당의 공기업채용비리에 관심있다면 마땅히 강원랜드도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법정에서 자한당 국회의원 '권성동'(강릉)의 청탁이 있어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부정하게 합격시키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씨는 2012년 강원랜드가 1차 교육생을 선발할 당시 본부장이었던 전모씨가 자신에게 13명의 명단이 적힌 쪽지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씨가 열댓명 정도의 청탁자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을 주면서 계속 합격시켜달라고 요구했다"며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했고, '이거 해줘야 돼'라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씨는 "다른 의원들은 (청탁을) 보좌관을 통해 줬는데, 전씨가 가져올 땐 직접 주면서 나중에 '권성동 의원이 준 것'이라고 했다" 2. 경향은 권성동, 염동렬 등이 강원랜드 측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것을 보도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7)과 측근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핵심 관계자를 통해 권성동 의원(58·강원 강릉)과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정문헌 전 의원(52·당시 강원 속초고성양양)에게 총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이 돈 흐름을 묻자 최씨는 “최 전 사장이 2014년 4월30일 새누리당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됐을 때를 전후해 권 의원과 염 의원에게 각각 2,000만원, 정 전 의원에게 1,000만원씩 건네라고 해 강원도당 관계자 ㄱ씨(47)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전달 일시와 돈 포장 방법 등을 상세히 진술했고, 최 전 사장도 자신이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서울교통공사를 위시한 공사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한당과 다른 야당들에 동의한다면 권성동의 이런 행위야 말로 주권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국정조사의 사안이 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그것이 논리적 일관성이다.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당위성


자유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있을수 있는일입니까? 일개 조폭도 아니고 회사 직원들이 한 직장 임원을 개패듯이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했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가해자들은 도대체 무슨 권력입니까? 이번일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충남 유성기업 임원을 감금, 집단 폭행한 민노총 가해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엄중 처벌해 주시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유기도 조사해 주십시오


학생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어서 설치 못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학교에서 추행했다고 기사가 떴는데 앞으로도 이런일이 끊이질 않을거 같습니다. 학교 폭력 , 성추행으로부터 안전한 교실을 만들고 문제가 생겼을때 판단을 위한 기록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교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곳에서 일을 해보았는데 기록에 남으니까 학생들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강사들도 조심하게 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거 같습니다. 감시가 아닌 예방을 위해 설치를 하는것에 문제가 크나요? 예방적 차원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교실 및 주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벌써 1년 전의 일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명령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제가 2번째 항소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증거자료 CCTV에는 아예 제가 나오지도 않고, 피해자 분 께서 하시는 진술중 실제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피해자 분이 다른 사람과 저를 헷갈려 생각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여 항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분의 진술 하나만으로 성추행 범이 되게 생겼습니다. 정신은 피폐해지고, 할 일에 집중도 안되고 태어나서 경찰서 , 법원 관련된 이런 문제가 처음이라 떨리네요 지금 상황은 처음에는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가, 제가 너무 억울하여 항소 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국선변호인 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나서 벌금 400만원 형으로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아서, 다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12월 3일이 공판 기일입니다. 내용 적겠습니다. ------------------ 장소는 이태원 근처의 PUB 이었습니다. 친구가 우울한 일이 있어서 기분 전환할 겸 해서 남자 두명이 술 한잔 하러 나갔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잘될거라고 격려도 해주면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태원의 Pxxxx라는 펍에 갔습니다. 시간은 am 3:10분 정도 였습니다. 가자마자 병맥주 한병을 주문하여 결제 했고 친구와 2층에 올라가서 맥주를 다 마시고 내려오던 참이었습니다. 카운터 바 테이블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성분께서 저의 손목을 잡고 카운터 바 테이블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이게 뭐지?" 하고 있었고, 저의 뒤에 있던 친구는 "요즘 여자들 되게 적극적이구나 이럴수도 있네" 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친구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대로 끌려가보니, 저에게 "너 오늘 제대로 걸렸어" 라는 말을 하셔서 제 딴에는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해석하고 , 웃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은 제 손목을 계속 잡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냐고" 하시길래,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데 표현 방식이 이런가보다 생각 하고 웃으면서 장난식으로 말했습니다. 왜냐면 아예 강제추행 이런 문제가 일어날거라는 상황 자체가 그런 개념 자체에 대해 평소에 관심도 잘 없었고, 살면서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일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렇게 몇마디 더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시고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하시는 말 진심이신거세요?" 라고도 물어봤고, 여성분께서는 "너 내 엉덩이 만졌잖아, 너 오늘 제대로 걸렸어" 라는 말을 계속 하시다가 밖에서 이야기 하자고 하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불과 am3:27 분 경입니다 PUB 밖으로 나갔는데 입구 앞에 이미 경찰이 와있었습니다. 안에서 이미 신고를 하고 계셨던거죠. 워낙 사람이 붐비는 곳이기도 하고 입구 앞에도 워낙 인파가 많은 곳이라 많은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경찰 분꼐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피해자 분께서 지금 강제추행으로 신고 하셨는데 하신거 맞으시냐는 식으로 물으셨을때 사람들이 집중하였고, 수군 수군 대는 소리가 들려왔고 핸드폰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모르는 저 사람들이 SNS상에 업로드 하여 혹시 이상하게 업로드 되는건 아닐까 ? 저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를텐데, 내 얼굴이 다 찍혔을까? 이런 생각들이 휩쌓여 일단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일단 경찰서에 가서 얘기 하고 싶어서 "네 네 했어요 했어요" 라고 대충 말해버리고 순순히 저항 없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였습니다. 저는 서에 가서 한동안 아무것도 진행되는게 없기에 경찰분들께 "저 신고하신 분은 언제쯤 오시나요?"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 분은 지금 용산 경찰서에 먼저 가셔서 진술 하고 계시고, 만날수 없을거다, 지금 현행범 체포 된거니까 잠시후 용산 경찰서로 가서 조사 받아야 할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그 분과 경찰과 함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건지 얘기를 해보고 실랑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에 가는 순간 사건으로 되어 버린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너무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 졌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저를 신고하신 분이 어떻게 진술 했는지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에서 서울에 처음 와보는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 1명과 둘이 동행하였는데, 제가 친구 5명 정도의 일행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분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추행을 당하셨으니까 신고를 하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움켜 잡았을때 손목을 바로 잡고 놓지 않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사람도 너무 많아서 불편하게 이동하고 있는데 왠 처음 보는 사람이 손목을 잡고 "너는 성추행범이야" 라고 하는 황당한 일로 여겨집니다. 당시 진술했던 부분들과 법원에 소환되어서 판사님의 질문 당시 답변한 진술들 몇가지가 일치 하지 않던것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확실히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말을 했어야 하고 경찰서에 가지 않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서에 가는 순간 저는 저의 범죄사실을 인정해 버린게 되는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개념 자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12월 3일 저의 다음 공판이 열립니다.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국선 변호인 께서도 말씀 하시길 지금 이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십니다. 검사/판사님 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범죄를 인정했다가 아니라고 하는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성추행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범이 되게 생겼습니다..


세금좀내려주세요 지출경비 이자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돈벌어서 쓸수있는돈은 없습니다 늘어가는건 빚이네요. 열심히 일하는 자 돈모을수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힘든게 인생인가요 아기도 있고 노력의 댓가를 누리며 살고싶습니다 지쳐가지만 힘을 내야죠

세금좀내려주세요


문제인 대통령은 모래바람 미세먼지 피해서 해외여행가셧나? 대택좀 세워야 하는거아니냐? 중국을 가서 머라고좀 하고오던다... 그리고 마스크로 미세먼지를 막을수잇으면 금연구역 만들게아니라 마스크 쓴상태에서 아무대서나 담배펴도 되는거아니냐? 마스크가 니코틴 타르 다 걸러줄꺼아니냐? 흠연부스만들고 금연구역 만들게아니라 흠연마스크를 만들면 되겠네? 문대갈통령님께선 이런생각 나이먹어서 못하는건가? 대통령이랑 국회의원들다 젊은 사람들로 바꿔야겠네? 미세먼지랑 황사 심한날은 나가지 말라고 문자보낼께아니라 모든 직장 휴일로정하시든가 문자보내는건 직장인들 약올리기위해서 보내는거야?

국민은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먹고있는데..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원 시간외수당이 시간당 29,000원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무조건 4시간비용을 검사신청한 업체에 요구한다는걸 알고 계십니까??? 이조차 어이없는데 떡하니 대놓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법령 제4조 2항에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2만9천원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 " 라고 되어있네요... 최저시급이 7,530원인 2018년도에 최저시급에 4배에 가까운 시급을 그것도 무조건 최하 4시간 지급하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령이 존재하네요... 저만 이상한가요???

현행법령에 일반 직장인들이 대노할 문구가 있네요..


대출사기사건에 대한 검/경찰측의 사실 은폐 및 축소 (피해자의 증거는 은폐 및 축소해 버렸으며, 아무런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진술로만 결론을 낸 사건 들) ★아래 내용에 대한 모든 증거 및 서류가 있으니 요청 시 즉시 전달 해 드립니다. 메일주소: kwendj@nate.com 으로 요청 시 증거자료 드리겠습니다. 권*재 : 3,000만원을 최*만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 최*만 : 대출보증을 요청하였으며, 권*재로부터 3,000만원을 수령한 사람. 최*성 : 대부중개업자 직원으로써 권*재와 최*만 사이에서 돈을 중개한 사람. 1. 사실관계: 대출 전(前) 사건정리(사실내용) 2016년 09월 01일: 최*만은 태강대부쪽에 500만원을 대여함. 2017년 02월 말에서 3월초 까지: 최*만은 권*재에게 태강대부의 연이율이 무려 40%가 되어 부담스럽다고 하여, 권*재에게 대여 및 보증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함. 다른 조건으로 ‘주시회사 오퍼스대부중개’를 통하여 대출/보증 진행을 하면 기존 대출금 500만원을 상환 즉시 기준 30일 이내 모든 채무(원금+이자)는 권*재에서 최*만으로 이전 되어진다고 설명하였으며, 오퍼스대부중개의 직원인 최*성을 소개 함. 권*재는 최*만에게 일단 최*성의 설명을 듣는 후 결정하기로 함. 2017년 03월 13일: 최*성은 최*만의 소개로 전화를 하였다며, 대출 조건을 권*재에게 설명함.(대출조건: 최*만이 대출을 받은 후 30일 이내 태강대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즉시, 권*재로 잡혀있는 채무(원금+이자)는 최*만으로 이전되는 조건. 그에 대한 음성녹취 증거 3개 보유.), 더욱 중요한건 약관법 및 대부업법에 따라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요청하였음에서 불구하고(음성녹취 증거 보유) 차일피일 미루며, 전달하지 않았으며, 단지 위와 같이 단 한가지 조건만을 제시함. 또한, 대부업자와의 대출 진행 시 최*성 자신이 지시한 대로만 대출을 진행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며, 대부업자(산와머니, JT친애저축은행 등)에게 권*재 자신이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을 하였음. 즉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완납증명서’만 제출하면 끝난다고 하였음. 2017년 03월 16: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로부터 500만원 보증조건으로 최*만에게 대여. 2017년 03월 21일: ‘JT친애저축은행’에서 2,000만원을 권*재 통장으로 대출받아 최*만에게 송금.(최*성의 지시대로 진행 함.) 2017년 03월 22일: 최*만은 기존대출금 태강대부 500만원을 최*성과의 약속대로 상환함.(증거서류 보유) 2017년 03월 23일: ‘산와머니’에서 500만원을 권*재 통장으로 대출받아 최*만에게 송금함.(최*성의 지시대로 이행.) 대출 후(後) 사건정리(사실내용) 2017년 04월 23일: 권*재는 최*성에게 약속대로 권*재로 잡혀있는 대여금(원금+이자)을 최*만으로 이전을 요청함. 그러나 최*성은 회사내 상사에게 결제서류를 올렸으나 서류검토가 늦어져서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권*재에게 말함.(음성녹취 증거 중) 2017년 06월 27일: 최*성은 최*만이 추가대출을 남겼다는 이유로 진행이 안되었다고 말하였으며, 원래 한달안에 채무자에서 제외는 불가능 하였다고 말함.(음성녹취 증거 중) 변론: 최*성은 대출 전과 후의 말이 맞지 않으며, 오로지 대부업법에 명시된 수수료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권*재를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보지 않음. 또한 최*만은 실제도 추가 대출을 진행한 적이 없음. 2017년 06월 28일: 최*성은 최*만이 거래위반을 하였다며, 기존 조건대로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최*만이 임의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다 사용하였다고 말함. 최*만이 거래를 위반하여, 어쩔 수 없이 권*재 채무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함.(음성녹취 증거 중) 변론: 최*성은 권*재에게 사전(대출 전)에 최*만의 거래조건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약관법에 따라 거래조건내역이 기입되어 있는 문서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최*만의 거래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권*재와의 약정을 파기함. 또한 권*재는 ‘주식회사 오퍼스대부중개’ 최*성과의 거래였으며, 최*만과의 거래가 아니였음. 즉, 최*성이 대부업법에 명시되어있는 대부중개 수수료의 이익을 얻은 후 권*재, 최*성, 최*만의 관계에서 빠져, 권*재에게 최*만에게 직접 전달한 금원을 받으라고 함. 2017년 07월 31일: ‘주식회사 오퍼스대부중개’ 권*재의 고소장 접수 후 바로 폐업함. 2017년 08월 01일: 권*재는 최*성과에 카카오톡 대화 중 최*성에게 지속적으로 채무이관을 요청하였으나 최*성은 최*만이 기존대출금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로 500만원을 갚지 않아 진행이 안되었다고 함.(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 보유 중) 변론: 2017년 03월 13일 최*성에게 전화 받기 전 최*만의 기존 대출금은 태강대부에서 빌린 500만원이었으며, 약속대로 30일 이내 상환을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 자신의 기만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또다시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의 돈 5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억지를 부렸으며, 해당금액은 대출 진행 전 약정한 조건과 전혀 맞지 않은 금액 임. 2. 검/경찰 측 사건은폐 및 축소 정리내역: (1)죄명: 사기 2017년 08월 29일: 서울강북경찰서 경제3팀 경위 백**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의견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 2017년 11월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2018년 01월 10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박**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2018년 05월 1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윤**은 ‘공람종결’ 결론. 2018년 06월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염** 역시 ‘공람종결’ 결론. 2018년 07월 0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피시청. 2018년 07월 13일: 대검찰청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검으로 사건 이전. 2018년 10월 21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검에서 다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 *이유: 검찰사건사무규칙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들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다시 이전하였다고 함. 그렇다면 대검찰청 또한 해당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하여 시간 끌기를 하였다고 보여질 수 밖에 없음. 더욱 중요하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검 사무관(음성녹취록 보유)과 통화한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본이 아닌 사본을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가량 시간만 끌다 다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보낸 것 밖에 되지 않음. 2018년 10월 10일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류** 사건 배정 ■검사 이**/검사 염**의 ‘혐의없음/공람종결’ 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내용: (여기서 피의자는 최*성을 말하며, 고소인은 권*재를 뜻 한다.) 1.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과 녹취파일 내용 요약서를 검토하여 본 바, 피의자와의 상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되어 있지는 않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의자가 최*만의 약정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 이후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을 위한 서류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처분결과 통지 내용 중) 반론: 아래 내역(증거4에 대한 음성녹취내용)에서 문맥상 권*재님(원고), 고객님, 선생님을 지칭하는 자는 모두 원고를 뜻 한다. 즉, 첫 대화내용(문장)에서부터 보듯 고객님(원고)이 대부업체를 통하여 대출 후 개인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고객님(원고)의 채무로 남게 된다는 내용이며, 최*만의 거래조건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한 적도 없다. 문맥상 및 음성녹취파일 모두 원고가 대출업체를 통하여 직접적인 대출 조건 및 방법에 대하여서만 설명하는 내용이다. 즉, 이**검사/염**검사가 말하는 ‘약정위반’이라 함은 원고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후 최*만에게 송금 완료까지의 시간에 대한 약정을 최*성(피고)가 말하는 것임에도 불고하고 이를 오판하여 내려진 처분이다. 2. 이에 반하여 피의자는 대부중개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고소인에게 한 설명의 내용은 최*만의 대출금 500만원을 고소인이 변제하면 최*만에게 새로운 대출한도가 생기므로 2,500만원에 대한 고소인의 채무는 최*만에게 새로운 대출로 해결하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최*만이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을 알아보면서 최*만의 신용등급에 변화가 생겨 최*만 앞으로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설명 내용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고소인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다.(처분결과 통지 내용 중) 반론: 대부중개업에 대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수수료율은 약3.81%이다. 즉 최*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 '음성녹취파일(증거 4번 외)'를 통해 보듯 권*재에게 전혀 위와같은 내용을 전혀 설명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이 거래조건으로 주장한 내역을(1.신용조회/2.직장변동/3.연체이력/4.현금서비스/5.카드론) 권*재에게 거래직전에 전혀 설명한 적도 없다. 단순히 기존부채 500만원만 상환을 완료 하면 전 채무는 최*만에서 이전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며, 실제 최*만은 그리하여 500만원 대출받은 후 5일안에 다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런저런 말고 고소인을 기만하며 속였다. 즉, 위 이**검사 / 염**검사는 최**의 진술로만 오로지 판단하여 결정을 내었으며, 아무런 증거 또한 없다. 또한, 권*재가 제출한 증거는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은폐하여 버렸다. 이건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최** 사기에 대한 성립조건 정리(증거에 입각한 정리) 1.기망행위: 최*성과 권*재의 음성녹취파일 증거에서 알 수 있듯이 최*성이 기존 500만원에(태강대부 500만원) 대한 채무를 갚는 즉시 30일 이내 총 채무 및 이자는 최*만에게 명의가 넘어가므로, 원고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이 피고가 지시하는 데로 이행하면 된다고 하였다. 2.착요의 야기: 권*재는 최*만이 당시 신용회복 중이었으며, 또한 원고가 제 1금융건에서 년 5%대 신용대출을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해서 최*만에게 빌려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최*만을 불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권*재는 최*성의 말만 믿고 단순히 ‘최*만이 500만원 기존채무 상환 후 30일 내에 자연스럽게 모든 채무와 이자가 최*만으로 이전 된다.’ 라고 착오하게 되었으며,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한 모든 설명들이 전부인줄 알아, 피고에 의하여 믿게 되었다. 3.처분행위: 권*재는 최*성의 말 대로 보증의 건 500만원 및 원고의 명의 대출 2,500만원을 진행을 하여 최*만으로 송금 및 보증의 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4.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대부업법 제 6조의 8(중개수수료의 제한)에 따라 최*성은 권*재와 최*만의 거래를 통해 3,00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하였다. 5.재산상의 손해: 권*재는 현재 2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아직까지 3,000만원에 대한 금액(이자는 별도)을 최*만에게 받지 못 하고 있으며, 또한 이자를 금융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또한 최*성에게도 말을 했듯(음성녹취 증거 보유) 2017년 6월말 퇴사 후 사업을 위해 은행 대출계획을 준비했으나, 해당 사기대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권*재의 계획이 무산 되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각종 소송등으로 무려 9개월 가량 일을 하지 못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무려 6~7천만원 정도 된다. (2)죄명: 업무상배임 2018년 08월 29일: 서울강북경찰서 경장 이**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018년 09월 05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염**은 역시 혐의없음으로 종결. 2018년 10월 1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류** 배정받음. 2018년 10월 18일: 서울강북경찰서 경장 이** 해당사건 경찰청 감사실 배정받음. 그러나 서울강북경찰서에서는 경장 이**에 대하여 단순히 절차만 조사한다고 하였음. 순전히 시간을 끌면서 검찰 반응을 보겠다고 생각되며, 재 조사는 진행을 안는다고 함. ■서울강북경찰서 경장 이**의 불기소의견의 통지내용 중: 1. 최*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수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기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약정위반이 있는 점. 반론: 권*재는 오퍼스대부중개의 직원인 최*성과 거래를 한 것이며, 최*만과의 거래거 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해당 문제는 최*성과 최*만의 문제이지, 권*재와 최*성의 거래조건 성립과는 전혀 별개의 조건이다. 또한 최*만이 권*재로 부터 3,000만원 대여금 중 기존채무인 태강대부의 500만원만을 상환하면, 전 채무는 권*재에서 최*만으로 넘어간다는 말을 무려 5차례 넘게 하였는데도 불구, 또한 음성녹취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장 이**는 권*재의 증거를 은폐 하였다. 2. 피의자는 대출을 받게 중개역활만 한 점, 피의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 답변: '대부업 등의(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대부업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 6조의 8(중개수수료의 제한)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각 대부업체로부터 성공보수 받음) 5백만원 이하: 100분의 5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25만원+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1천만원 초과: 45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위와같이 대부업법에 명시 되어있었음에도 불구, 또한 권*재가 고소장을 작성이 위 법을 명시 및 첨부자료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강북경찰서 경장 이**는 피의자 최*성이 재산상의 이득이 전혀 없다고 결론 내었다. 위 내용 별개로 경장 이**가 오로지 피의자 최*성의 편에 서서 판례를 인용하여 고소인 권*재에게 설득 및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 하였던 서류(추가 답변서 및 음성녹취록)가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 해당 문건에는 넣지 않았으나, 요청 시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염**의 불기소이유통지 내용 중: 1. ..(생략) 이 사건은 대출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최*만 명의로 새로운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로 보이며, 피의자가 처음부터 대출조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답변: 권*재는 최*성 ‘오퍼스대부중개업자’와 거래를 하였다. 또한, 사전에 권*재가 진행 후 최*만에게 전달한 금원에 대하여, 다시 최*만이 대출 후 권*재에게 상환하는 조건이라는 말은 대출 전에 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로지 최*성의 주장에 불과하다. 그와 반대로 권*재는 최*성과의 통화녹취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검사는 피의자 최*성의 주장만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리 하였다. 또한, 최*성과 최*만의 대출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그 둘의 문제이다. 하지만 염**검사는 최*성과 최*만의 문제를 피해자 권*재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2. ..(생략)피의자 최*성의 약정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는 내용이 확인 되며, 최성*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 후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을 위한 서류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답변: 검사 염호영은 피해자 권*재에게 정확히 음성녹취 증거 중 어느대목에서 그런말이 있는지 설명을 못 하고 있다. 정확히 어느 대목이냐는 질문에 큰 틀에서 보면 업무상배임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검사로서 공무원으로서 그게 맞는 건지 의심스럽다. 단순히 최*성 피의자 진술로만 사건을 결론 내었다. 또한, 최*만이 타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류를 보내든 말든 그건 피의자 최*성과 최*만 둘만의 문제이다. 즉, 피해자의 증거는 거짓된 것이고, 피의자의 진술은 사실이고 신뢰가 있다는 것이다. 3. 아래 최종 검사 염**의 의견으로서 불기소(혐의없음)처리한 내용: (1)본 건 고소인 권*재의 동일한 사실관계로 고소(사기)하여 피의자가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반론: 위 사기건에 대하여 재수사 의뢰를 하였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 임…. (2)최*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수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기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약정위반이 있는 점 반론: 약정위반이라 함은 최*성, 최*만의 문제이며, 해당 약정위반은 대출전에 피해자 권*재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또한 염**검사 조차도 음성녹취 파일내역에서 피해자 권*재에게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 약관법 제5조(약관의 해석) 2항에 따르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진다 라고 되어있다. (3)피의자는 대출을 받게 중개역활만 한 점, 피의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고소인의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답변: '대부업 등의(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대부업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 6조의 8(중개수수료의 제한)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각 대부업체로부터 성공보수 받음) 5백만원 이하: 100분의 5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25만원+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1천만원 초과: 45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최*성은 ‘오퍼스대부중개업’의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 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다. 라구요…. 그럼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중개업자는 뭐라는 말입니까?? 검사 염**은 정말 오로지 피의자 편에 서서 대변을 하고 있군요.. 왜 그럴까요?? 도대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안녕하세요. 전 27살 남성 간질성 방광을가진 환자입니다. 이병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상 방광용적이 350 ~400cc가되는 일반분들에비해 저희환우들은 평균 75cc 소변을저장할수있고. 심지어 소변 차면 통증이옵니다. 심하신분들은 하루 30~40회 화장실을갑니다. 그로인해 사회생활지장은물론 심하면 인공방광을 대치하는환우(소장으로 방광정형)분들도많고 실제로 만성심부전증 환자보다 삶의질이떨어진다는 학계보고도있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니 일을못할지경이기도하구요. 그래서 심도있게 알아보니 방광쪽관련된부분은 장애 판정자체가 없더라구요. 선진국이나 타나라 사례에선 이미 방광장애도 장애로 분류합니다. 그것도 세분화되어서요. 저희나라는 이런법제화가되있지않아 여러 환우들이 나라의도움을받지못하고 홀로싸우고있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환우분들을대표해 글을쓰고있습니다. 방광 분야도 장애로분류해 다른환우분들에게큰힘이될수있도록 법제화를 부탁드립니다.

전 간질성 방광염환자입니다.


새아파트 처음 입주하는거 아닙니다. 몰라서 잘못됐다고 느끼는거 아닙니다. 예전 아파트 기분좋은 사전점검 경험으로 두아들 데리고 만삭의 몸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하나도 정리되어 있지않은 공사 자재 먼지들 어린 두아들은 거기서 뭔지도 모르고 뒹굴고 마시고 먹고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 챙길겨를 없이 시간이 촉박하여 하자를 찾을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종일 만삭의몸으로 먼지 다마셔 가며 찾아도 다못보고 다음날 다시 와야 할 지경입니다 온갖 벽지들은 오염되어 있고 바로 붙지않고 뒤가 떠있으며 시멘트처리가 잘 못 되었는지 울퉁불퉁한곳도 있습니다. 붙박이장 가구들은 서랍이 안열리도 기스나있고 마감이 일어나 위험해보입니다. 나무 곳곳엔 구멍과 못들도 튀어나와있습니다. 나무나무 사이가 붙지 않고 심하게 벌 어진곳동 보입니다. 방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감은 모두 매끄럽지못해 아이들이 다칠거 같습니다. 문틀에는 구멍가 못이튀어나온곳도 있습니다 창문은 여닫을때 심하게 흔들립니다. 모든 창문이요 바닥 마루는 심하게 곳곳에 찍혀 파여 있고 걸레밭이 실리콘은 안되어 있거나 일어난곳 투성입니다. 걸레받이 개진곳도있고 틈이 벌어진곳도 있습니다. 발코니 나가는 문은 고정이 되지않고 열립니다. 위에 문틀은 깨져있습니다. 발코니 실외기 등의 페인트는 마감이 엉망 입니다. 울퉁불퉁 비어 있거나 일어나거나 펜트리 공간 선반도 흔들거리거나 기스 부서진곳이 많고 곳곳 많은곳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트윌은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평평함이 맞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줄눈실리콘 마감들이 엉망인데 뭘했는지 사이사이 누렇게 까맣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타일도 물이 잘내려가도록 수평 기울기가 맞지않아 물이 고여 있습니다. 타일이깨진곳도 있고 천장에는 타일사이가 깨지고 비어있습니다. 화장실변기도 수압이 약한지 물이 막혔습니다. 세면대 아래는 공사만한게 아닌가요 왜 누렇게 오염되어 있을까요 주방콘센트는 생각없이 한곳에 몰아 시공 해놓았습니다 전기제품이 거거 다 놔둬 지나요? 주방서랍장도 여닫기 힘든곳도 있고 부분적으로 너무 더러워 하자 감별 할수없는곳도 있습니다. 이건 새집이 아닙니다. 전재산을 들여 태어나는 아이와 행복하게 살려고 마련한집이 제게 너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사일이 다가오는데 불안하기만 합니다. 모든 하자를 제대로 해결해주기전에는 준공허가 안됩니다. 항상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영의 방식을 없애야 합니다 고객을어찌보고 그재산을 얼마나 함부로 취급하기에 이런 성의없는 날림공사로 성의없는 준비로 고객을 사전점검 하라고 부르는 겁니까 어떤 실리콘 작업부분은 그냥 쳐발랄났습니다 진짜 일반인이 하여도 그 보다 낫습니다. 창틀흔들림은 중대하자라 생각합니다. 오염된 벽지가 너무 많아 그때는 다 다시 해준다 했는데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닦아 준다고요 제가 십년 누가 살던집에 들어가나요 ? 이런 마인드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대로는 준공허가 내주면 안됩니다. 잘 감시하고 엄벌 부탁드립니다.

동탄2호수공원 72부영 아파트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신정아씨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총괄본부장(이사) 자격으로 지난 16~17일 애틀랜타 한국학교와 애틀랜타 한국교육원 등을 방문해 교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설명하는 등 강연도 했다고 합니다. 신정아씨는 학력위조와 횡령으로 1년 6개워의 실형을 받은 사람인데, 해외교민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단체의 총괄본부장이 되서 직접 강연까지 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사람이 직장을 다시 갖는 일에는 찬성하지만 교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됐다는 것은 어떤 면죄부를 줘야 가능한 것인가요. 2001년 설립된 해당 재단은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국가관을 가르치는 민간재단으로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국정감사 대상입니다. 이번 행사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대사관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 관한 예산편성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국회 심의를 받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은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정아씨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장 이라니 말이 되나요?


공매도 손 볼 자신 없으면 니들도 그만 내려와라 ~

금융적폐


아래 링크에 청원글이 있습니다.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


어떤 직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직장이라면 노동자라고 칭하기엔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서제라는게 노동자계급에서 거론된다는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할수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직업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노동자라고 하기엔 진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좌절감과 상실감 괴리감만 준다고 생각 듭니다. 평균연봉 7천, 8천, 일억 후! 꿈같은 연봉이네요. 좀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임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귀족노조라는 말이 사라지고 그냥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한 목소리를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때는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지점에서 출발하고, 직업에 귀천과 높낮이가 없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시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봅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완성은 멀더라도 그런 시대의 시작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직장을 자손에게 세습하고 싶어할정도면 그직장은 이미 노동자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억지가 아닐까요?


안녕 하세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법 1.제조업, 도소매업, 등 (조특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업종) 중소기업에 2012.1.1-20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2. 감면대상 청년의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 경우 12년 이전에 취업한 15~ 29세 사이인 사람들이 세금 감면 헤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을 해주셧으면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몇년전 저희 노부모님이 세금문제로 세든사람과 싸워습니다 그런데 세든사람이 나가면서 구청에 옥탑을 불법건축물 신고을 동대문구청에 신고해서 구청공무원은 현장확인도 없고무조건 과태료 을 지금것 물리고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공무원탁상행정이고 아무리 일반시민이 신고했더라도 현장확인 및 원인파악도 해야되고 무조건 과태료만 물리는건 억울합니다 서울에 옛날집치고 옥탑불법건축물 아닌것이 어디이습니까 이해 안되는 공무원 탁상행정입니다 오로지 정부는 세금만 거두어 들이는 기관인지 억울합니다

부당한 단독주택 옥탑 불법건축물 과태료


북한찬양 하면 북한 보내주는게 맞는거 같네요

이 아이들을 북한으로 보내줍시다


대한민국에선 문화 예술 정말 힘듭니다. 문화 예술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가장 이상적인인 첩경이란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예술 하면 우리나라입니다. 문화융성 문화예술창달을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 주창합니다. 곰은 제주가 부리고....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그 힘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인들을 등치고 우롱합니다. 명목은 거창한 예술지원입니다만... 그 실상을 한 겹 들추면 추악한 갑질이 숨겨져 있지요. 이런 자 들일수록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 사회적 지위도 높고 가진 것도 많습니다. 특히 법을 아주 잘 아는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 교묘하고도 악랄하게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우리사회가 오늘날 법의 공정함을 믿지 못하고 법을 지키면 자기만 손해를 본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사회와 사람에 대한 불신이 팽대해 진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법을 잘 아는 자들이 그 지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법에 아둔한 이들을 유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이렇게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약자를 등치는 자들을 발본 색출하여 일벌백계로 처리하여 법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층 나아질 수 있기에 이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주치의에 박사에 교수에 의사에 모 유명배우의 아버지에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 귀인에 예술을 전폭 지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의지하는 마음이 컸죠 그래서 그의 뜻에 따라 서해 모 무인도에서 2018년 8월초 숨 막히게 더운 날 그 험한 섬으로 가서 촬영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이 촬영대회를 위하여 관람객(일반일들에게 널리 공개하여) 1만 명을 유치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중 티켓3천매는 우선 매입도 하겠다고 액속을 하였고요. 물론 모델료와 배삯 등 행사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은 선금을 지급하겠다는 액속도 했고요. 그의 약속대로 된다면 정말 큰 자금이 확보되는데 당신은 어떤 이득이 있느냐고 물으니 이 행사를 이곳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홍보가 되고 섬에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섬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 거제도의 외도처럼 섬을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재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큰 이득이 된다고 헸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람객 1만명은 고사하고 단 한명도 유치하지 않았고, 선 지금 하겠다던 행사 초기자금도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지급을 미루고 지금까지 단 돈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이 예술행사를 아주 저질 행사로 몰고 가기 위하여 갖가지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 중 몇 가지는 녹취 및 문자로 보관되어 있는데 모델이 상자를 들고 있고 관객들이 상자 속에 돈을 넣으면 그 상자 속에 손을 넣고 모델의 주요 부위를 만져 볼 수 있게 하자, 또 바비큐를 알몸으로 구워 한 접시에 5만원씩 팔자, 등 웃지 못 할 비극적인 방법들을 계속 지시하였습니다. 저희 사진가들은 이 행사를 진행하며 이 분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해위로 인해 큰 손해도 보았고 그 찌는 듯이 더운 올 여름 역사 이래 가장 더운 날 그 험한 무인도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 하였고 하다못해 모델료라도 보상해주길 기대했지만 그 마저도 교묘하게 지급하지 않아 너무나 큰 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말았습니다. 당연 성북 경찰서로 달려가 하소연을 하니 형사의 말씀이 이정도의 일로 형사 고발을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인 감방 안갈 놈 단 한명도 없다고 하더군요.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법률의 정답입니다. 모든 경제인이 얼마나 등치고 어떻게 갈취하여 치부했는지 그 형사께서 적나라하게 표현했지요. 결국 형사 건이 될 수 없다며 하소연조차 들어 주지 않더군요. 녹취로고도 있고 증거가 다 있는데.... 아니 그는 섬 선전이 엄청되어 막대한 이득을 보았고 우리들은 받을 수 있는 약속된 금액은커녕 모델료와 배삯 마저 안 대어 큰 손해를 보았는데 어째서 이런 자들이 아무런 제재조차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니 이 어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인가요? 아는 사람 중에 영화가 좋아 그 쪽에 종사하고 싶어 스태프로 종사하고 있는 이가 있는데 월급이 10만이라고 하더군요. 교통비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그 일이 좋아 그 일을 배운다는 일념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의 현실입니다. 이대로 법위에 군림하는 자들만이 활개 치는 나라로 남는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아주 암울합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선 문화 예술 정말 힘듭니다.


법도 우습고 대통령도 우습고 경찰도 우습게 보는 이기적인 노조가 설쳐서 나라가 망하겠습니다. 경찰은 뭐합니까? 내가 사장이라도 문닫아버리고 사업 안하겠습니다.

이기적인 노조때문에 나라망합니다.


1인 자영업자입니다 늘은건 빚뿐이 없는데 4배가 넘게 올랐네요 이건 정말 너무한거 아닌지요 한숨만 나옵니다 남들이 보면 겁나게 돈 잘버는줄 알겠네요

의료보험인상


청와대에서 get out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왜 없애냐?


최근 연예인 부모들이 논란이 되어 저희도 글을 씁니다 김보성 아버지라고 경기도 양주에서 가죽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저희에게 가죽을 사준다고 하고 2억을 가져가서 컨테이너로 오니 1달정도 걸린다고 기다려보라 하더니 깜깜 무소식이라 전화를 하엿는대 받질않고 문자로 햇는대 자꾸 미뤄만 달라고 하엿습니다 그렇게 1년정도 지나고 소송을 걸었는대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저희돈으로 여기저기 빌린돈을 갚은 내역이 있고 자기 생활하는대 다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전자 계산서를 끊어 줫으니 사기죄로는 성립이 안된다고 흐지부지 끝낫습니다 이문제로 저희는 사업을 접어야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들인 김보성씨에게 돈좀 빌려보면 안되냐고 물어보니깐 이런일이 한두번이 있는게 아닌듯 자기랑 연을 끊고 산다고 합니다 저희는 30년 넘도록 하는 사업까지 접었는데 저희 돈으로 그런식으로 쓴게 어의가 없고 화가납니다 김보성씨랑 연락할 방법도 없고 제발 도와 주세요 한순간으로 망가졌습니다....저희 처럼 피해보신분 없게 하길 바랍니다~~

김보성 부모를 고발합니다.


눈이 있고 귀가있으면 보고 들었을것인데 내일아니라 나몰라라입니까? 음주운전으로인한 사망사고 한가족에게는 피눈물 흘리는 일입니다 대체 왜 음주운전사고 처벌은 강화가 안되나요? 쓸데없는것은 외국나가서 잘도배워오는데 정작 국민에게 절실하고도 엄중해야할 음주운전사고는 왜 맨날 제자리입니까? 정말 이나라 한심합니다 국민으로써 쪽팔립니다 얼마나 더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가 생겨야합니까? 한심합니다 정말 이나라 국민이 있어야 당신들의 그런자리도 있는것입니다 당신들이 국민위에 있는게 아니란말입니다 정신들좀 차리세요

이나라 국민이 모두 죽어야  음주운전사고 법이  강회되나요?


현재 소득의 3.3%만 내고 있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입니다. 매년 강압적 자세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을 해야 한다는 통보 형식의 서류가 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국민연금가입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의무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저희들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정말 국민을 위한 연금입니까? 아니면 정부를 위한 펀드입니까? 아니면 국민연금기관을 위한 재정마련차원입니까? 국민의 미래, 노후,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민연금은 기업의 대주주로 등극하고 사람인 에이치알이라는 회사에 투자하여 대주주가 되었다는 기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아래 링크 뉴스기사 참고) 국민연금을 희망자만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내는 매달 몇십만원의 돈이 수십년 후 미래 노후에는 인플레로 인하여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금융기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정부는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기에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나오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나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면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 독촉, 강요하게 하는 현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헌법에 병역의 의무는 나오지만 국민연금가입의 의무는 없듯이 본 청원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의 의무를 폐지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저렇게 기업에 투자하여 주주로 활동하며 이익을 누리는 것을 보면 국민연금이 이러한 투자, 이익 활동을 금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헌법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본 청원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희망자 납부를 제도화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민연금을 희망자만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무적 국민연금가입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국가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다. 누가 영원히 지켜주지 않는다. 이용할 뿐이다. 한국은 국방과 안보를 외국에 의지하고 먹고살려고 구걸하며 할말도 못하고 기죽으며 산다. 돼지처럼 사육당하며 먹고사는 것은 지장이 없지만 돼지처럼 사육당하고, 자유는 없고 시키는 데로 해야 한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과 같은 신세다. 우리에 가두고, 목줄을 하고 살아야 한다. 북한은 국방과 안보를 스스로 지킨다. 각종 제재와 압박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핵까지 만들어 자존심을 지킨다. 그 어떤 나라에도 아쉬운것 없이 맞짱뜨고, 할말을 하며 산다. 사육당하지 않고 자유를 마음껏 느리며 사는 야생 동물이다. 한국은 먹이를 택했고, 북한은 자존심과 자유를 택했다. 야생 멧돼지와 집돼지가 싸우면 야생 멧돼지가 이긴다. 야생 들개와 집개가 싸우면 당연히 야생 들개가 이긴다.

북한과 한국이 다른점~~~~~~~~~~^^^^


안녕하세요. 지역 주민으로 살고있는 남성입니다. 가정을 이루고있는 한가정의 아버지로서 너무 답답한심정으로 신고를해도 처리가 되지않는 문제가 있습니다.이곳은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한 지역 신례원 이라는 소규모 지역입니다.이곳은 단란한 동네로서 농민들이 뭉쳐살고있는 농어촌입니다. 어때부터인지 잘 모르겟으나 중국인 여성과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늘었습니다.처음엔 다문화가정 또는 일자리때문에 늘엇다 생각되었지만 그게아니었습니다. 지금현재 이곳 신례원은 중국인 여성들이 오후 5~자정12시가되면 유흥업소 차림새의 중국인 여성들이 거리에 엄청많이 돌아다닙니다.제가 알아본바 노래방도우미 단란주점 도우리 라고 하더군요.그게 다가 아닙니다 도우미 나갓다가 2차(성매매)까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현재 이지역 50대 남성분이 에이즈감염이 되엇다고 합니다.지역 특성상 농민들이 모여사는 지역입니다.그농민들이 일년내내 힘들게 번돈으로 각 가정에 써야할돈을 이 중국인 여성들에게 갈취당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에이즈 감염자도 생기고 지역이 파괴되고있습니다.소문도 자자하여 다른지역에서도 알고 찾아 온다고 합니다.지역의 한 주민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으로서 지역이 이렇게되니 너무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제가 알아본바 중국인 여성들은 신례원 주변 원룸에서 살면서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 모텔 무인텔 등에서 전화가오면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잇고 노래방 시간나갓다가 손님이 중국인 여성분이 마음에들면 데리고 나가는방식 2차(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또한 남성들이 술을먹고 운전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고잇고 그것뿐 아니라 지역에 초 중 고 학생들도 있는데 교육문제도 심각합니다.하다못해 중 고등학생들도 돈만내면 들어갈수잇는 무인텔에가서 전화하면 중국인 여성이 찾아가 성매매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소문에 덕산이라는 지역에서 단속이 되면 신례원으로 오고 신례원이 단속이되면 덕산으로가고 이렇게 피해다닌다고 합니다.지역의 주민으로서 에이즈라는 무서운 질병과 지역 주민들의 재산 갈취 학생들의 교육문제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대한민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사는곳이 되어 참담합니다.제발 이 지역에서 중국인 여성들 추방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을 보시는 모든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동참해주세요.

충남 예산군 신례원 지역 중국인여성 성매매


제가 10월 중순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대출상품보다 저금리로 대환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요 솔직히 따지자면 제가 병신이고 바보니 당했겠죠. 근데 이 일을 계기로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구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가고 검찰청으로 인계하고 문자가 꼬박꼬박오면 뭐합니까.. 결국은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 못하고, 또 애초에 단념한 돈도 못 찾는다는 속쓰린 말만 하는 경찰이나.. 도대체 이 많는 피해자가 늘어날 동안 우리 정부에선 뭘 하고 계시나요? 제가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이 좋은 나라는 제 통장에서 어떻게하면 돈을 떼어갈까 궁리만 하고 있는 듯 하네요. 세금은 꼬박꼬박 가져가고, 국민연금은 원금도 못건질게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매달 떼가는지.. 의료보험은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국민연금은 원금은 못건지더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또 수입도 줄어든 가입자에게 원금의 얼마만이라도 돌려줌 안되나요? 도대체 정말 열심히 꼬박꼬박 세금내고 살면 뭐합니까. 내 나라는 날 지켜주지 못하는데..

저는 이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게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출퇴근 병소주맥주 운반차량이 커브길등에서 전복되거나 기울어져 도로위 병들이 쏟아져 교통혼잡과 안전을 자주 위험합니다. 주류운반차량(병으로 된것)을 박스콘네이너로만 운반하게 하면 안전을 확보할수 있겠습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제대로하여 의식 선진국이 됩시다. https://t1.daumcdn.net/news/201811/27/yonhap/20181127084228412lmem.jpg

주류운반차량 제한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70%가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에너지 정책은 향후 서민의 전기값과 직결되어있는 만큼 국민투표나 이에 상응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계속할지 안할지 정하는게 좋겟다는 생각입니다..공론화 과정을 거칠것을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탈원전 정책 찬반 국민청원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자고 나면 미친 개처럼 뛰어 오르는 쌀값을 안 내리고 무엇히나? 김정은에게 줄려고 방출미도 창고에 꼭꼭 숨기고 있나. 서민들과 자영업자들, 쌀값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문재인은 쌀값 올라도 걱정이 안되지, 그냥 공짜로 먹고 있으니 !

미친 쌀값을 내려라!


친삼촌의 장례 시 장례휴가가 나오지만 외삼촌의 장례의 경우 장례휴가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사 여건 상 친삼촌의 경우든 외삼촌의 경우든 위로휴가가 나오지 않는 것 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나 친삼촌의 장례에 대한 장례휴가는 주지만 외삼촌 장례에 대한 장례휴가가 없는것은 불공평한것같습니다. 친삼촌이든 외삼촌이든 위로휴가를 줄거면 똑같이 주고 주지 않을거면 둘다 주지않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삼촌 장례 휴가법


요즘 가재울 초등학교가 혁신학교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아직 많이 어린 아이이긴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자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유치원부터 보내려고 하다 보니 이 근방에는 유치원이 전혀 없습니다. 가재울 병실 유치원 하나가 전부이며 정원도 80여명 정도라 대기만 몇 십명째 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인근의 마포구 쪽으로 넘어가 아이를 등원해야 하는 판국인데요. 어쩜 이렇게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대문 가재울에만 12,000 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속히 유치원 설립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과 가까운 곳에서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ㅠㅡㅠ

서대문 가재울에 유치원 설립을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이에 관련하여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에게 대처방안을 알려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언제 어디든지 쉽게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형태로 발행 현황는 10년 동안 약 6.6배나 증가했습니다. 피해자는 98% 여성으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일상 자체를 파괴하는 등 피해 정도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엄청난 전파력으로 인해 사후에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훨씬 큽니다.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검거율은 97.6%이지만, 기소율은 32.2%에 불과하여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과 법률을 확인하던 중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때문에 다음에 언급한 사항들과 같이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개정사항 법률 개정사항을 <범죄예방>, <범죄 발생시 처벌>, <피해자 보호> 라는 3가지 측면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1. 변형 카메라 판매 및 촬영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2. 온라인에서 피해촬영물임을 암시하는 키워드 사용 제제하여야 합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하여야 합니다.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고 공유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범죄 발생시 처벌> 5. 법정 형벌을 강화해야합니다. 6. 열거적 단어의 유포행위 처벌방식을 개정해야 합니다. 7. 유포행위와 촬영행위를 분리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8. 영리목적인 가중처벌 조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9.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재 유포자들을 처벌하여야 합니다. 10.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저장소 압수수색과 유포방지를 위한 촬영매체의 필요적 몰수가 필요합니다. 11. 가해자 구속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 12. 사이버성폭력 수사체계의 일원화와 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 신설이 필요합니다. 13.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 촬영물임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영상 삭제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14. 유포된 촬영물 삭제의 어려움과 비용문제에 대한 국가의 피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개정사항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과 법률 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이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이 감소하고, 피해자들에게 효율적인 대처방안과 보호방안이 제공되길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과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요즘 직장에 외부강사가 와서 실시하는 직장내 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네요. 제가 들은 것, 그리고 제 주변이 들은 것들에서 주된 내용은 '남자는 가해자, 잠재적인 범죄자'로 가정한 상태에서 강사가 본인의 페미니시스트 사상을 직원들에게 '주입' 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쪽성의 입장에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채, 본인과 같은 생각을 하도록 극단전으로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의 의도를 전달하고 싶으면 그들부터 제대로 된 평등적 입장에 서서 교육을 하게 해야 합니다. 듣는 내내 남자 입장에선 불쾌하기 짝이 없네요. 그리고 자신의 사상을 남에게 강요하는 강사는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닐까요? 여성 중심적,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가정한 '교육'이 어찌 존중 받길 원합니까?

제대로 된 폭력, 성폭력 예방 운동을 해야 합니다.


사기꾼이판치는 나라입니다.마음이너무아픔니다.사기꾼이 판치는이유는 정부에서 관여를안해서 입니다. 민사재판 승소하면 무엇합니까? 그돈 사기꾼들이 줄거 같습니까? 재판승소하면 사기친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나서서 받아줘야 국민이 피눈물흘리는일이 없습니다. 개인이 사기친사람 돈받을려고 재판할려면 변호사비에 시간에 너무힘든시간을보냅니다. 그리고 승소해도 못받는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받아주세요

마이크로닷 부모님 사기건  정부가 나서서 처벌해주세요.


한달에 한번씩 날아오는 대한적십자사 지로영수증. 무조건 내야되는줄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으로 한국에 사는 세대주의 주소와 이름을 요청할수 있게 만들어서 그 누구의 동의도 받지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영수증 형태로 보내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요즘처럼 개인정보가 위험한 세상에 개인정보가 다 보이게 지로형태로 보내는 것도 불편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보내는 것도 불편하고, 무엇보다 회비 모집을 지로영수증 형태로 만들어 사람들을 교묘히 속이는것이 제일 어이없습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의 회장과 총재의 비리문제도 많았지만 거기까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영수증을 더이상 보내지마라고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보내지않지만 이사를해서 주소가 변경되면 다시 자동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대한적십자사에 국민들 세대주 정보 넘겨주는걸 그만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지로영수증 받고싶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마사지를 배우겠다고 하여 가르쳐 주고 본인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저에게 초대남을 보내달라고 하고 저에게 본인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자위를 해달라고 하고 3개월 가량을 그러더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서 미안하단 말 한마디 조차 하지 않고 있네요. 하물며 그사람은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셔서 그런사람들이 설수 없도록 해주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연합뉴스나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 하겟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남자에게 성적 노리개 취급을 받고 버려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바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바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바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바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바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바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자기들이 스스로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무조건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초조하고 힘든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부동산도 모르고 법도 잘 모르고 정책에 구체적으로 관심도 없던 한 서민입니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저를 비롯하여 제 주변에 힘들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 분들은 투기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집을 몇 채씩 소유하며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 경우를 든다면... 가지고 있는 집이 곧 매매될 줄 믿고 새로 이사갈 집을 매수했는데 잔금을 치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곧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대출이라도 알아보니 대출 가능 금액이나 조건도 다 축소가 되어 정말 사면초가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같은 서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 모두에게 100% 이익이 되는 정책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이번 정책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도 안 팔리고 대출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개월째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가 관계자분들이 이 글을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두서없는 글을 남겨 봅니다.

9.13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입니다.


저의 조부님께서는 1920년대 집안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처분하여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것은 저의 집안을 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 들었습니다 후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독립운동 손자녀 주택 청약


보험사와의분쟁끝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신문고 싸이트에 매일들어와 확인했는데 10월31일이라 되어있어 기다렸는데 정작난짜가 지나자 금감원도 보험사도 서면도 전화도 없네. 보험사는 금감원을 금감원은 보험사를 핑계 댑니다 금감원에 전화걸었더니 보험사에서 답이 없다하더니 보험사에서 서류를 보냈다고 하니 아직 3월달것도 밀려있어서 서류 검토 도 못했다는군요 허무하군요 담당자가 회의에 들어가 자기가 받았다는데 전화통화좀 했으면 한다니까 전화통화하면 일만 늦어진답니다 전화받느라 일을 못해서 전화통화할수록 제일 자꾸 뒤로 밀린답니다 조르지말란예기로 들리더군요 담당자와의 통화를 요구 하니 메모는 남겨놓을수 있으나 통화가 될지는 장담을 못한답니다 금감원에 계시는 분들이 몇명이기에 이정도로 일처리가 안되는지 서민들서류는 보기늣 하는건지 고통을 해결하고자 만든 민원이 오히려 서민을 울리는군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계시기래 보험금은 특서화고에 가서 2달만에 사고 나서 돌아온 아들의 것입니다 특성화고로 상처받고 이런문제로 상처받고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무얼할수 있을 까요?

나라가 서민을죽이는군요 서민의 호소가 비웃음이 되는군요  그러면서 신문고는 뭣하러 운영하는지요


청와대 국민청원 현 체재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女채송아 010 4883 2745 경찰청에서도 검찰청에서도 협의없음 불기소 각하랍니다 사기친 사람들에 법계정을 만드셧는지 묻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청와대에서 법에 대해서 의논하여 법을 만드는곳이라고 들은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불기소 처분  이게 말이됩니까


지금 온나라가 뿌연데 아무 경각심없이 아이들 밖에서 뛰어놀고 돌아다니고있습니다. 그 아이들 폐 다 썩어서 피토하는꼴봐야 정신차리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며 미래입니다. 뭐라고 대책을 내놓을것도아니면 최소한유.초등아이들은 휴교를 전국에 내려줘야되는것 아닌가요?? 대한민국 정부와 여.야당 의원님들 그 누구도 목소리내어 광화문에나와 소리치는사람 한명없내요. 하이에나새끼들처럼 정권잡으려고 물어뜯으려고만하지~~그러니 중국에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우리정부와 여야당인사들꼴똥 새끼들이라구요. 당장 휴교령내려주세요. 그게싫다면 당신자식들 밖에서입벌리고 먼지들이마시라하던지요

휴교령주세요


우리 회사가 무지무지 힘드네요 지금이 imF 보다더 힘드네요 잘사는 사람은 괜찬치만 한달일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좀 바주세요 잘사는 사람만 보시지말고 말임니다 월세도 못네는 실정임니다 회사가 잘돌았가야지 일자리도 많치요

살기  힘드네요


정신들 차리자! 확인된 발암물질 초미세먼지가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것은 다반사여서, 시민들의 무감각도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된 발암물질에 대한 대처는 기존 상상력을 벗어나는 담대한 도전과 실험이어야 한다. 이런 도전들 중 하나는 바로 인공강우다. 국내 육지지역의 예상 못한 비 피해를 걱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국발 황상, 스모그 등이 예측될 때, 먼저 서해 상 구름 위에 물방울을 만드는 화학물질을 분사하자. 그 효과를 검증하고, 국내에서 대기정체에 따른 초미세먼지 축적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 국내 육지에서도 인공강우를 실시하자. 우리 나라가 먼저 해야 아직 정신 못차리고 있는 중국 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당신네 나라에서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인공강우해야 한다고! 심지어 인공강우에 관해서는 당신네가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는데 당신네 인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 나라에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장 인공강우를 실시하라고. 물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 재앙은 단지 중국만의 책임이 아니다. 분명 국내 발생분이 상당한 원인을 차지한다. 인공강우 해보자 이제 정말 뭐라도 해야 한다.

이 정도 공기질 악화에는 '인공강우'라도 해야 한다!


대낮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4중추돌사고를 내는 현실에 한탄스럽네요 저희아버지께서 음주운전차량이 정차중인차를 추돌하여 4중추돌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제일먼저추돌한 저희아버지차량은 K7이 폐차할정도로 파손되었고 허리에 충격을 많이받으셔서 입원까지하셨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대통령께서 말하셨는데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 까지 태우고 있었다는게 지금정부에 기강과 음주운전처벌 형량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다시는 면허취득을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하세요


아니 길거리에 먼지흡입 하는 기계를 설치하든가 아님 중국가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국가서 시진핑이랑 토의를 하던가 뭔 국방에만 신경쓰고 북한 나부랭이랑 통일하면 뭐가좋다고 거기에 예산을 다 쓰냐 미세먼지로 죽는 사람은 생각도 안합니까?? 아니 내가 문재인대통령 좋아서 뽑아줫거만 이게 뭡니까..?? 이번주 계속 미세먼지던데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겁니까.. 저 죽습니다 진짜로

미세먼지 왜 해결안해주냐...정부는??


대법원장 정도는 되어야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유성기업 임원 정도는 ....... 경찰의 공무를 가로 막으면 공무 집행 방해라고 하던데, 유성기업에서 경찰을 가로 막은 분들은 해당 없나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37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491619&isYeonhapFlash=Y&rc=N

대법원장 정도는 되어야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 경 하남감일지구 b4블럭 사전예약제로 74타입 당첨이 됐습니다. 당시에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1자녀로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지요. 사전예약이다보니 본청약예정일은 2013년이고 입주예정일은 2015년 이었습니다. 둘째의 연년생 출산으로 입주시점에 우리 아이들은 5살과 4살이 됩니다. 2013년에 본청약을 하고 2015년에 입주를 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전예약자라는 이유로 본청약시때까 무주택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멍청하게도 다른곳 청약을 하지않고 지금까지 기다렸네요. 하남에서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당해지구 자격으로 미사지구나 다른곳 청약 기회도 있었지만 무식하게 그냥 기다렸네요. 이렇게 허송세월 지연될지 모르고.... 17년부터였나요? b7블럭을 시작으로 본청약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야 시작하는구나.. 그래 그동안 고생한거 모두 잊자.. 앞으로 입주해서 잘 살면되지..... 아직 확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9.13대책으로 인하여 같은 사전예약자 신분으로 있던 b3,4블럭을 제외한 블럭들은 의무거주기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3,4블럭은 의무거주기간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이있더군요. 처음에는의무거주기간 있으면 뭐 어때...어차피 들어가 살건데 생각했습니다.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옴겨야 하는구나. 2015년 예정되로 입주를 했다면 5,4살 아이입니다. 8살에 감일지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졸업을 시켰겠지요. 허나 현재 입주예정으로 잡혀있는 2021년도라면 말이 다릅니다. 4학년과 3학년 되는 아이를 중간에 전학을 시켜야 합니다. 너무 어의가 없고 화가 나더군요. 집을 팔겠다는것도 아닙니다. 최소한에 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은 시키고 이사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무슨죄입니까? 저학년도 아니고 3,4학년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에 딱 끼여서.... 그리고 같은 사전예약자끼리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정책으로 같은피해를 보고있는 입장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중으로 본청약 공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LH에는 본인들 결정이 아니기때문에 공고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 시작하여 11년만에 내집을 들어갑니다. 집을 팔겠다는거 아닙니다. 저 들어가서 살겁니다. 저희를 투기꾼으로 몰아 가지 말아주세요. 자그만치 11년을 기다렸습니다. 전매제한 얼마든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무거주기간은 다시한번 생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예약으로 고생하신분들이라도 의무거주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 후 당장이 아닌 아이 졸업이라도 시키고 들어갈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때문에 우리아이가 눈물흘리는 모습 너무 보고 싶지 않네요.

보금자리주택 시행으로인한 사전예약당첨자의 피해를 살펴주세요.


어차피 이 글이 30만명의 동의를 얻어도 “중국에 항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이런 소리만 하시겠지만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게 없어 청원이라도 남겨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에게 중국이란 어떤 국가입니까? 당신들이 목에 핏대 세우며 동급인척 하는 전세계 최대 강국 미국보다도 두려운 나라입니까? 희대의 선동인 광우병 사태 당시에는 죽기살기로 USA out! 외치시더니, 광우병과는 다르게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발암미세중금속(이하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가장 큰 요인인 중국에 한마디도 못한다고요? 어차피 그렇게 나오셔도 리비아에서 납치된 한인처럼 국민들은 그냥 지나가겠죠.. 암담한 현실입니다. 먼 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납치되자 ‘엠바고’ 걸고 모르쇠 하던 일이 고작 1년도 지나지않았는데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국가를 썩게 만드는 독입니다. 이런 청원 아무리 남겨봤자 청와대가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시위 합시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시위를 열어주세요. 누구나 그렇듯 저는 제 가족, 어머니와 아버지, 형과 올해 8살이 된 어여쁜 여동생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발 ‘국민 청원’이라는 쇼에 해결책을 갈구하지 말아주세요. 전부 눈속임일뿐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주제를 해결해준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발암미세중금속 즉시 중국에 항의하십시오.


사업자(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적년보다 올해 70%는 저조합니다 폐업위기에 몰렸습니다 취업 일자리도 알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료가 10만원 이상 더 내라고 나왔습니다. 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17년기준이러 어쩔수 없습니다. 감면받으려먄 폐업을 하라고 합니다. 우린 부부 맞벌이라 건보료를 이렇게 많이 내면 어디서 생활비를 줄여야 할까요? 서민경제 걱정하시는 대통령님께 답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은 국민건강보험료도 못내는 심정아십니까?


가정에서 살림만 하고 살아왔는데 어느날 제가 폭력자로 몰리는 상황까지 와 더이상 가정에서도 버틸수 없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라 성실한 남편~!!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으로 꼭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 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치 나만 외면하기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만들어가 살아가는 내면의 의욕마저 상실해 가는과정입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순간순간 무섭고 두렵고 가정에서 아이마저 티격태격하는게 싸움으로까지 번져 소리없는 고통입니다. 가족 상담을 부탁해도 본인이 상담사라며 저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여 더 소위감과 상실감 이 커져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도 사춘기다보니 자기 주장만 내세워 가정으로 이끌어 가기가 매우 버겁고 힘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더이상 지탱하기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청와대는 당사자 들에게 어떤처벌을 하였나요??

청와대 음주 살인행위 처벌은?


원기를 사퇴시켜라

원기를사퇴 시켜라


한반도 주변 열강들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보장 받으려면 자주국방만이 우리의 영토를 수호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입니다. 현재 40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100대 더 도입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으로부터 국방 억지력을 필히 강화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5천년동안 한반도는 주변 열강으로부터 900여 차례 침략을 받았습니다. 후손에게 안전한 우리나라를 물려주려면 지속적으로 자주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F35 100대 추가도입


현 상태가 미래가 안보이는 상황인데 과거는 잊고 현재와 미래를 봐야하는 상태에 먼지는 답없이 중국 놈들이 공장 이전 시켜 현재 이꼴 이모양인데 정부는 현재까지 무엇을 요구하고 답하였는지? 뉴스에선 어이가 없어서.. 날씨가 화창하고 날이 밝아? 밖에 태양이 안보여 태양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들이 말이 먹고 나라가 힘들때 잘한거 아는데 과거는 넣어두고 현재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언제 말하지 않으셨나요? 아이들은 세상에 미래다. 라고 들은거 같은데 지금 상태면 그냥 이 나라는 궤멸입니다. 열심히 살고 싶어도 금방 죽게생겼는데 멀 열심히 하라는건지 사람들에게 말좀 해주시죠

짱깨들이랑 3차 대전 뜨죠


국내의 많은 차종에 세타엔진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함문제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도 있고 이에 관한 차주분들의 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0만키로를 넘어가면 소음현상이 일어나며,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주행중에 차량이 멈춘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시동이 꺼진다면 그대로 절벽아래로 떨어질수도 있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호회에서도 비슷한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사람들이 열람을 한 상태입니다. 조회수 4000명... 비슷한 증상들이 있기에 열람하신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관련 세타엔진 결함 조사 부탁드립니다.


청원제도의 취지도 좋고 의미도 알지만, 변질된 청원제도악용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정부에선 20만건이상의 관심이 있어야 답변을 해준다고하지만,그것보다 개개인의문제까지 등록되고 기사화되어 매스컴에서 우스개거리로 농담거리가되고 ,3류 인터넷기사들은 자극적이고 이슈거리가 돨만한건 실어나르면서 오히려,정부답변이없어도 언론에서 이슈화시켜버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600백년전에도 좋은뜻으로 시작한 신문고제도도 무분별한 청원때문에 폐지된바 있습니다. 개개인의 억울함은 지역구의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정부는 한발짝 물러나 지역마다의 큰소리들을 들어주는게 나라발전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없애주세요!


세종대왕함급(8,000톤 이상) 이지스함 10대 추가 건조


너무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한번더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저포함해서 많은사람들이 다세대주택(원룸)에 아무런 일없이 잘살다가 하루아침에 주인은 세입자들 전부 사기를치고 거짓말까지해서 전세금받고 건물은 경매가 넘어가고 주인은 잠적해버렸습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 못한사람은 추운날씨에 전세산을 잃고 거리에 내쫏겨나는신세가되었습니다ㅠ한푼두푼 모아 세입자들이 집없는 서러움에 힘들게 살아가고있는데 주인이라사람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소송을 해봐도 찾을길이없습니다. 제발 이런 사건은 크게 다뤄서 이런사기꾼들은 큰벌받게 해주세요ㅠ부모님을 찾아가도 모르쇠로 나오니, 세입자들은 발만동동구르고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답답하고 세입자들은 희망과꿈을 잃었습니다ㅠ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저희한테는 전재산입니다 찾게 해주세요..

한번더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ㅠ


저는 건축업을하는 사람입니다 2018년11월26일 오전 11 시경 일하고있는데 경찰두분이 오셔서 제이름을 부르면서 잠깐 작업중단하고 내려오라고하더군요 왜그러세요 대답하니 누군가 신고를 해서왔다구 하네요 제가쓰고있는 연장이(목공공구 .각도기) 자기꺼 같다고 신고를 했다네요.경찰관이 연장을가지고 그분한데 보여주고 온다면서 가지고갔어요 근방 다녀오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가게로와서 경찰관분들이 내가 가지고있는 연장을 사진촬영해가지고 그분께 보여준다고 했어요. 경찰관이하는말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담당형사가 전화오면 조서를 받아야 한데요 이게뭔지 동네창피하고 억울해서 못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절도범이 되었네요 해결해 주세요

너무억울함니다 들어주세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밖에서 식사하고 오는것도 금지시키는데 그것은 안전사고 예방목적이라네요. 그건 이해되는데 학교에서 음식배달해먹는것은 허용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음식배달해먹는거 허용하게 해주세요


저는 60년생 주부입니다. 이혼후에 혼자살면서 여러 알바를하면서 허리가 너무아파서 일을못하구 있습니다 . 전에부터 고관절 쪽으로 고통이있어서 안산시 단원구 단원구청 보건소에 골다공증 과고밀도 검사를하고싶어서 신청을하려했지만 생활보호대상자. 다자녀인 사람들만 검사를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낸것으로 운영되면서 전국민이 활용할수있는 보건소가 되어야 하지않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공무원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시청 구청이나 동사무소 에 가보면 써비스는 제대로 하지않으면서도 직원도너무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손이 부족하다.등 변명들을 하고있 습니다. 저 한사람이 청원을 넣으면 언제개선 될지는 모르지만 꼭 모두가 보호를받도록 해주세요.

보건소에서  고밀도 검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37세 남자 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나이가 만 34세 까지로 되있는데, 만 36세는 청년이 아닙니까? 중소기업에 재직중 약자에게, 나이가 많다는 프레임까지 씌우십니까? 약자중에 약자, 중소기업 만 36세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나이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나이 변경 요청


최근 케이티 아현지국 연결 통신구 화재로 이이티강국 체면을 구겼을 뿐아니라, 중대한 재해를 이르켰다. 감시결과 방화가능성은 낮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국가 주요 시설물 관리 주체가 공동구는 국토부가 통신구는 정통부가 전력구는 산자부가 맡고 있어 국가 기간설비인 통신구와 전력구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시설물특별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케이티와 한전에서는 자체적 기준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시특법에 공동구만 그것도 2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참사를 개기로 국가주요시설물관리 기준(시특법)에 통신구와 전력구를 1종시설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할것이다. 이번 화재 감식시 통신구 규격에 적합한 설비가 설치되었는지? 기준에비해 과다한 설비가 포설되어 있지는 않았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하에 건설되는 국가 주요시설물은 보다 엄격한 설비관리 및 설치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통신구 전력구 시특법 1종 시설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무슨죄가 있죠 문재인정부보다 살기 좋아잔아요 죄을 따지자면 박정부보다 문재인정부가 10배는 죄가 많을것 같은데

박근혜 전대통령 사면 하세요


하나, 지하철 입구 일정 거리 내에서 전단지 살포를 금지해주세요. 출퇴근 시간 그렇지 않아도 혼잡한 지하철 출구 계단에 전단지 배부하는 분들이 2~3분 있으면 계단 입구는 거의 막히고 맙니다. 배부하는 분들의 영업/표현의 자유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의 통행의 자유가 저해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몇 미터만 떨어진 위치에서 배부해도 좀 나으련만, 떡 하니 입구를 막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 혼잡해서 (일단 받아주고 마는 이도 있어 보이나) 피하여 받지 않고 지나가는데 몰두하는 이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배부하는 분들의 효율을 위해서도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서 배부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둘, 길거리 보행 흡연을 금지해주세요. 연기/냄새/불꽃/재 등등으로 주변 행인의 자유/건강 등등에 해악을 끼칩니다. 셋, 차창을 통한 담배 불꽃 및 꽁초 투기 행위를 적극 단속해주세요. 길을 건너다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튕겨 끈 담배 불꽃을 맞을 뻔했습니다.

보행의 자유를 위해...


원리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검경! 소가 웃겠다!

문준용이      취업에     아버지     문재인의     입김이     전혀없었을까?      이재명이     털듯이     털어봐라!


안녕하십니까. 사립유치원 교사의 남자친구 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다가오는 목요일인 이틀 뒤 서울에 올라가 강제로 시위 현장에서 함께 시위를 하라는 명령 아닌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여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며 시급이 올라 가도 지원금을 계산 하여 경력이 쌓여도 최저임금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전국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인데 강제로 시위를 하게 생겼습니다. 돈문제..현시점 시위 문제..추가근무 문제 모두 잘못된 부분인 것을 알지만 일자리를 잃는다는 두려움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공개도 할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상이 공개될꺼라는 두려움으로 제가 이렇게 몰래 글을 올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편에 서서 시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전국 사립 유치원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유치원 지원비로 자신들의 집 식탁에 요리 재료로 사용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것은 이렇게 글로 나마 올리는게 전부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려 했지만 다른 곳을 가도 원장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일을 못하게 한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이라면 여자친구를 포함한 전국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이 들지 상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결혼도 늦게 해야 된다는 선생님들..올라도 오르지 않는 듯 한 월급..강제로 해야만 하는 이러한 시위.. 도와주세요 작은 월급으로 적금까지 들며 간단한 식사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힘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립유치원 교사 서울 상경 강제 시위 강요


저는 LG U+가입자입니다. 통신사에서 내놓고 있는 고가 요금제 서비스 항목 중 ‘가족 또는 지인에게 데이타 주고받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입한 요금제는 ‘추가요금 걱적없는 69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는 1일 제공 데이타 5G, 음성 무제한, 영상 300분(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타 주기가 11G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족 4회, 지인 2회 한, 1회 최대 1G 오 제한됩니다. 결국 계산해보면 줄 수 있는 데이타가 가족에게 최대 4G입니다. 7기가는 허울뿐인 줄 수 없는 데이타인거죠. 그냥 생각해봐도 말이 안됩니다. 제공되는 데이타를 다 줄 수 없고 남길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요금제 구조입니다. 통신사의 요금제에 이 데이타 요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남은 데이타를 내 맘대로 줄 수 없는 이상한 구조인것이죠. 비싼 요금제를 가입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데이타를 못쓰게 하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지불한 요금에 대한 내 소유의 데이타를 제한하는 것은 통신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이며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통신사를 사용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다른 통신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남은 데이타도 내것입니다. 환불해 주거나 이월을 해줘야 하는데 매월 요금은 다 받아 놓고 사용을 제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를 개선해 주세요. - 결론 : 데이타 주고받기의 횟수와 용량 제한을 풀어주세요. 아니면 남은 데이타에 대한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의 '데이타 주고받기 제한'의 불합리성 개성 요청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현재 불법으로 규제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된 경우에도 한두달의 자격정지 또는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 사이에서는 리베이트를 마치 공공연한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모 대학병원의 레지던트가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자신은 자기 돈 내고 밥 안먹는다, 이제 제약회사에서 용돈 줘서 돈쓸 일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약회사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로 몇 백 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정황도 보입니다. 그래도 되냐는 말에 이러한 행위가 해당 병원에서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S 병원 내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위해서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정당한 처벌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 레지던트의 불법뇌물 수수, 국민의 정당한 의료서비스 권리를 위해 제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금번에 시골노인데 역정에 자식들이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마을 길을 넓힌다고 어르신 토지를 사용승락을 해달라는데 마을도로로 공여만 하고 지적정리를 안해줘서 토지만 빼끼고 세금만 내야 하는데 자식들이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다는 자괴감으로 인하여 여든이 넘은 노인네의 역정을 받아 주느라 자식들도 괴로웠습니다. 이건에 대해 마을에서는 마을일에 협조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되고.... 살펴보니 너무나 오래된 관행인 듯 하나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민원처리인 듯하여 생각을 정리하여 제안 드립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가 확장되거나 포장된 마을안길과 농로 등에 대해 아직까지 도로에 편입되지 않아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가 전국적으로 수를 헤아릴수 없을만큼 많고 그 토지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고,. 소유권분쟁 사례가 많아지니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농로안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 취득하여 기초자치단체 소유로 이전해갈 엄두를 못내고 기부채납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및 등기이전을 실공부상용도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대법원의 판례도 많다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가 독립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 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다3420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인들만 있는 시골은 아직도 시끄럽다. 새마을운동과 같이 자주점유방식의 점유를 이용하여 마을길이나 배수로 등 정비를 위한 토지 제공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인근지역 공장이나 물류창고 진입로를 낼 때도 노인네들에게 토지를 공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예로부터 관념적으로 시행되고 협조하지 않으면 비협조자로 낙인하여 마을에서 감성적으로 격리시켜 버립니다.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공동체 사회에서 결집을 추구하면서 도시재생뉴딜도 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공동체 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도 마을 온정주의에 기대어 필요한지역서 마을공유 도로, 관습도로로 운영되고 있다 할지라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획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린벨트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 내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을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구처에서는 관행적인 도로에 수도관도 매설하고, 전주도 묻고, 일반도로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는 국민이라면 공공시설을 제공할 의무는 구청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길,농로,관습도로에 대해서 군도나 구도로 지정하여 공공요 도로로 지정하여 토지를취하여 정상적인 도로로 제공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도시근교 그린벨트 경우 토지가격이 높습니다.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도로를 개인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부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점유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은커녕 분할측량 비용도 없습니다. 사실상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도로등에 대한 특별보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회복 될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는 대부분 농촌지역에 있다는 점을 감안 농민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라도 공용점용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로 인하 srkf등은 점차 커지고 마을공동체 유지에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설 예정부지 행위제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시설이 결정된후 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권이 있으나, 지자체 여력에 따라 취소하기도 합니다. 10년간 행위제한을 받다가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가끔 티브에서 마을길을 막았다고 막은 사람에 대한 비난만 있지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건 미풍양속에 기대어 다수의 시민을 불편에 빠뜨리는 좋은 않은 사례입니다. 국민소득 1000불짜리 시대부터 내리온 전통 이제 3만불 시대에 맞게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년 선거때는 이 부분이 공론화되면 좋겠습니다

마을길 확장 부지 등에 대한 일제 보상실시하여   감성적 갈등 해소


불의가 득세하는 사회!

원리     원칙에     충실한다는     대한민국      검경!     언제부터?       소가     다     웃을일이여!       권력의     시녀아녀?


깡패 폭력범죄 갑질판치는나라.대한민국.대책없는가?지금완전개판나라입니다.온갓범죄와갑질 폭력 사기 음주,경제.서민들은다죽읍니다.정치인들 정신좀차리고모든법빨리바꿔라.싸움질만하지말고.안그러면정치인들 모조리그만두고나국회페지하라-.세금축내지말고.이게무슨냐라냐?나라더운나라냐?개판나라범죄나라지-정신차려라)

깡패 폭력범죄 갑질판치는나라.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 노총의 패악질이 자행되고있습니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의 패악질들을 보고도 못본척, 들어도 못들은척 하는겁니까? 건설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일을 주라고하며 새벽부터 확성기를 크게켜서 민원을 발생시키고 현장에서는 망치질하는데 발 집어넣기 자재 쌓아놓은것 허물기 민주노총회원이 아닌사람은 현장 출입을 봉쇄하는등 패악질이 극에 달하고있습니다. 도대체 이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민주노총의 패악질을 막고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노총의 패악질을 수사하고 엄단하라


이대역 6번 출구는 제가 서른 즈음부터 살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이사한 지역입니다. 서강대에 정하상관이 생겨나고 나서 이대역에서 서강대 후문으로 내려오는 사람이나 대흥역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많아져 교통수요가 늘어났음을 제 스스로 주민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승강장 위치는 여전히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재개발아파트 현장에서 공사트럭들이 오가는 길 바로 옆에 승강장이 있는데, 과거에 여기서 과일장사 하시던 아주머니는 지혜롭게 아래 쪽으로 10미터 정도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빅브러더 마포구청은 여전히 버스승강장을 위험하고 매연과 분진, 소음이 심한 그 자리에 두고 계시더군요. 아직도 1년 이상 있어야 공사가 마무리될 터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마포구청 보건과는 그대로 교통상황을 이전하지도 않고 두시나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노점 과일상 아주머니에게 마스크라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민간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계도해서 마스크라도 사시도록 언급해 주어야 하는 게 사람된 도리로서 할 일이 아닐까요? 행정을 너무 쉽게 하십니다. 사람을 생각한다는 문재인 정부 치고는 너무 어수룩한데요. 제가 싫어하는 문재인이기는 하지만요.

이대역 6번 출구 버스승강장 위치 곤란함에 관하여


경찰.. 과연 지금 시점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오토바이 헬멧 안쓴 운전자,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무단횡단, 담배꽁초,길거리 침 등등 단속을 미흡하지만 그래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고등학생이 신호등에서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모습, 헬멧 안쓴 오토바이 오히려 헬멧쓴게 이상하게 보일정도로 안쓰고 운전하는 운전자, 길거리 횡단보도 도 없는곳을 느긋하게 건너는 노인들 아줌마들. 도데체.. 경찰들은 무엇을 하는지. 우리 상가 앞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 경찰들 하는 거 보면 11시에 점심 밥먹으러 우리 상가 식당에 앉아 있고(농담아니고 매일 이모습) 아침 출근시간에 고속도로 초입 들어가는 입구(끼어들기) 민원 받을때까지 받고 어쩔수 없이 일주일중 하루 출근시간에 껴들기 단속합니다.(매일다니는 길임) 국민 세금 월급으로 주고 복지며 사회 혜택은 다 받아 쳐드시면서 도데체.. 진~~짜 하는일이 무엇인가요// 한국 경찰 진짜 노난 직업인듯합니다.. 경찰 부부 가 같은 장소 경찰 간부2명과 불륜 ..(이런건 뉴스 보도 안합디다.) 여경 강간. 등.. 온갖 드러운 짓은 다하면서 일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전국 모든 경찰이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싸잡아 말해야지요) 청원 제목에서 약간 벗어 난듯한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헬멧없이 운전하고 무단횡단 하면 진짜 큰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이런것이 고쳐 져야 좀더 발전한 한국이 아닐까 싶네요. 경찰들 일하는 만큼만 월급 주는 제도 있었음 합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경찰이네요..

현재 무거운 주제들에 비해 본 안건은 무겁진 않으나 더큰 사건사고가 나기 전 바로 잡고 싶어 청원합니다.


좌측 제2손가락 중수골두가 골절돼서 을지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는데, 정상적인 좌측 제1손가락을 의도적으로 때려서 골절시켜 놓고는 수술은 잘됐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수술에 문제가 있었으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줘야 맞지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됐으며, 동네 병원에서 수술하기전 찍은 엑스레이 결과 '좌측 제2손가락 중수골 부분의 골절'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 하였고 을지병원에서 수술한 후, 고대 병원에서 뼈가 잘못 붙었다는 부정유합 의뢰서 및 후유장애 진단서, 증거사진을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 후 신체 감정서 체출을 하였습니다. 수술은 2014년 10월에 했는데 2년 6개월이 지난 2017년 4월에 신체감정을 성모병원에서 하였고 그내용은 '좌측 제 2 중수골두 경부골절에 대하여 골유합 소견 보이며.....' 현재상태의 신체감정서를 써주는것 보다는, 수술하고 찍은 영상을 확인해서 수술을 안했는지, 수술이 잘못됐는지, 중수골두에 갭은 몇mm인지, 좌측 제 1손가락은 골절돼서 붙었는지등의 제일 중요한걸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자료 제출하려고 고대병원에서 부정유합 의뢰서 뗄때 설명해준 내용은 '중수골두에 갭이 4~5mm있다. 손가락이 짧아졌다.' 라고 하였고, 재수술을 물으니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하면서, 뼈 수술이라는게 처음에 잘 붙어야지, 잘못 붙은것 떼서 다시 붙이기가 힘들다고 하여, 재수술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소견서로 써달라고 하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고대병원에 문서송부촉탁하니, 문서부재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군데 병원을 찾아가서 신체감정서에 포함 안된 내용과, 고대병원에서 부정유합 의뢰서 뗄때 설명해준내용을 진단서로 떼려고 물으니, 진단서는커녕 현재상태 엑스레이 보여주면서 수술은 잘 되었다고 거짓말 합니다. (옛날부터 의료소송은 못이긴다는 말이 있는데, 의사들이 알면서도 진단서 안떼어주니 소송에서 패소당하는 겁니다.) 증거자료 수술 후 6주뒤 깁스제거 직전, 직후에 찍은 사진 3-1, 3-2, 3-3 3-1 3-2 3-3 좌측 제2손가락 중수골두가 골절돼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받은 제2손가락에는 피멍이 전혀없고, 정상적인 제1손가락은 피멍이 제1손가락 둘째마디가, 꺽인 부분을 중심으로, 손가락 끝에서 손목밑에 핏줄을 타고, 뻗어내려가 팔 전체에 있었습니다. 또한, 깁스하고 나서부터 손목통증이 엄청심해서, 반대편 손으로 깁스한 팔을 받쳐주면서 활동했습니다. 그후에 새로운 증거자료 CD영상을 찾아내서 좌측 제2손가락 수술 안한것과, 좌측 제1손가락 골절돼서 붙은것을 확인하고, 더 정확히 확인해 보려고 CD영상을 개인병원에 가지고 갖는데, 도움을 주기는 커녕 어떤 병원에서는 CD영상 중요 부분을 삭제시켜 놓았습니다. 증거자료 을지병원영상 3-4, 3-5 3-4 3-5 3-4 좌측 제 2손가락 중수골두 뼈를 잡아 당겨서 뼈를 맞춰, 수술한게 아니며, 수술전 영상하고도 같습니다. 좌측 제1손가락도 골절되어 있고, 수술전 영상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3-4, 3-5를 비교해보면 3-5영상은 내 손자체가 아니고, 남의손입니다. 그러므로 영상사진이 조작됐다고 본다. 또한 법원에 제출한 영상자료도 조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재활과 물리치료를 열심히 안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승소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을지병원 의사 의료진들 잔머리 써서 좌측 제2손가락 골절 수술하지 않고, 수술했다고 하려고, 정상적인 좌측 제1손가락을 적당히 때린다는게, 너무 세게 때려서 결과적으로 골절된 겁니다. 3-6 사진 현재상태의, 좌측 제2손가락 중수골두 부분이 수술하기 전이나, 수술하고 난 후나, 현재나, 모양 상태가 똑같아서 수술은 안했다고 봅니다. 3-6 돈이 없어서,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하다 보니, 부족한게 많아서 야무지게 변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 사진은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sw3652/221405982185

수술 자체를 안해놓고 의도적으로 다른 손가락을 골절시켜 놓고도 승소한 을지병원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과 형사제도는 돈을 빌리고도 갚지않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달라고 하는데도 돈없다며 배째라하고 욕하는등,,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국내, 해외에 놀러다니고 집도 차명으로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사기나 편취로 고소하여도 유죄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다못해 최근에는 차량담보대출을 하여도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면서 차량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가져오지 않는대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관에서는 알아서 찾으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린 후 돈을 달라고 한다면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을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잘못된걸까요. 돈을 빌려간 사람은 본인의 채무를 방치한 채 배째라 나오거나 숨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제발 달라고 빌고, 상대를 찾아 다니고, 고소도 해보고, 법적조치를 취해도 보고, 법조치를 취해도 법원에선 이런 물건들이 상대방의것인지를 증명하라고 하는 등.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만 마음고생, 몸고생 하게되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도끼님의 사례를 봐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제 3자로 구분이 되기때문에 母의 재산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체동산압류 등의 압류조치가 불가하기 때문이죠.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채권과 관련된 형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겁부터 먹습니다. 과연 누굴 위한 제도인가에서 부터 시작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가고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속이고, 갚지않는 사람들, 이들은 죄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누군가에겐 한 달 밥값정도의 돈이 누군가에겐 중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약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값지않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방책을 마련해주십시요(ex. 도끼, 마이크로닷 등)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女채송아 010 4883 2745 출처 목록 2010년 2월말경 8억 3,000만원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제발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00000회사 2010년 3월 29일 265,402원 2010년 3월 29일 4000만원 당일 입금후 2010년3월29일 190만원 현금인출 2010년 3월 29일 300백만원 000씨에게 송금을 해주엇고 (주) 00000 회사에서 2010년 3월 29일 1억9,500만원 송금된 사실이 잇습니다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2010년 4월 10일 부터 9월30일 16,520,000원 같은날 118,770,317원 2010년 경 부터 2억 7,400백만원 2010년 6월경 9,526만원 2010년경 1억9.500백엇으나 본금액포함2010년 6억원 금액은 2010년 6월 25일 303,700,000원 2010년6월 25일 130,000,000 대체 지급으로 인출이 되엇습니다 2010년 6월25일날 (주)0000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출처를 확인한바 000씨에게45,000,000원 같은날 4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 잇습니다 (주)00000회사 대표 계좌로 2010년6월28일 3,000,000원 2010년7월7일 1,123,263원 7월19일에 781,648원 이체된 사실이 잇습니다 (주)00000회사로 3회에 걸쳐 10,599,825원 2010년7월23일부터 같은해 14회에 걸쳐 6천만원 000씨에게 2010년 7월23일 45,000,000원 대체 지급되엇다 2010년 7월 23일 부터 10월 7일까지 14회 걸쳐 60,000,000만원이 (주)00000회사로 인출이 되엇습니다 000로부터 개인돈 779.700,934원이 갓습니다 2011년4월8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12회걸쳐 137,000,000원 2011년 6월21일 3,500만원 같은날 1,600만원 도와주세요 수사에 어려움을격고 잇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이집하나 남앗는데 쫒겨날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돈도 없고 갈곳도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저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얼마전 강서구 아파트 살인 사건을 보면서 저의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재 저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 접근금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6개월만 보호를 받고,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법원을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연장기간은 2개월이고 2개월 10일 전에 또 신청을 하러 가야합니다. 저는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2개월에 한 번은 조퇴를 하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여 전철을 두 번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두 시간을 가서 신청하고 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공감할 수 없는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러 가는 것을 귀찮아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 2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연장기간을 6개월로 연장시켜주었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기간을 연장시켜주세요


오늘 서대문구청에 다녀왔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하는게 서울특별시청의 정신질환자 관리인데, 여전히 시설 부족으로 정신병원이지만 은평병원으로 이름을 교묘히 바꾼 은평병원에 거의 반강제 타의 입원으로 형식상 자의입원하는게 보통인게 서울역 희망다시서기지원센터의 일인가 봅니다. 그러나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신청한 것에 대해서 현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교통카드나 남대문진료소 등에 가야 하는데 실제 교통복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게 거의 빈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하면 기초생활수급 복지조사가 들어간 것이 끊어져서 다시 나와야 기초생활수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 사회복지문제에 있어서 영원히 정신질환자는 비전트레이닝센터에 나가면 사회경제적으로 올라설 수있는 계급적 사다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제도 여건을 개선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권변호사로 돈 많이 버신 실제로는 반인권 대통령 문재인씨에게 청와대씨에게 요청하는 정신분열증 환자 한 마리입니다.

정신질환자 비전 트레이닝 센터와 관련


사회보장급여체계에 아주 큰 맹점과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실시한 주거급여자격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여 신청했는데 소득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데 금융자산이 많아서 해당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거급여의 산정기준은 최근 3개월 소득이라고 공고해놓고 통장잔고를 조회해보니 저축액이 많아서 그 저축액으로 환산하면 소득액이 초과하여 기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 해당요건 불일치 판정이 돈 많이 못벌면 저축도 하고 살지 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애초에 공고문에 금융자산이 얼마 이상이면 안된다고 하든가.. 소득도 적으면서 저축은 왜 하냔듯이 그리 자격 불일치 판단을 내리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은 국가의 부를 축적시키는 선한 행위라고 홍보하면서 저축 잘하는 사람한테는 대통령상도 주면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하는 저축에는 그걸 소득으로 환산하는 복지정책도 복지정책입니까? 미래를 대비하여 적은 소득 속에서도 열심히 저축하며 살아가는 서민한테 그런 철퇴는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마디더하자면..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담당공무원들에 한말씀 드립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공무원들이 사회보장급여 신청하러 온 민원인한테 못사는 사람 쳐다본다는 듯이 그리 내리깔면서 쳐다보지 마세요..국민이 세금으로 주는 녹밥으로 먹고 살면서 민원인이 그리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건 공무원의 도리도 아니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해서 온 민원인일 수록 더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티가 안나게 해주는 게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갖춰야할 미덕 아닐까요?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다는 말은 아니고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튼 열심히 살아가면 저축하는 계층들 사기 꺾는 모순된 사회보장급여정책은 즉각 개선해주시고요.. 복지담당 공무원 여러분들도 민원인들을 조금만 배려해주셨음 합니다.. 서민들의 저축은 장려하고 국민의 공복이 국민에게 엎드려 일하는 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 아닌가요?

사회보장급여체계 전면 개선하라!!


요즘 ×퍼 분의 부모님들의 얘기로 떠들썩 하더군요 사기...금전전 손해...뿐만 아닌 한가족의 경제파산에 이르게 하는 사기죄가 왜 형량이 낮고 범인을 잡아도 돈 없다면 돌려받을수가 없는 것인제 문제입니다 사기죄는 중범죄에 처하면 좋겠습니는다 사기를 친후 범인이 피해자들의 돈을다 써 못돌려주면 당연 감옥안 노역을 해서라도 다 갑고 감옥을 나와야지 편하게 감옥에 있다 출소하는건 너무 피해자들이 억울합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잡혀도 보증.계.돈을 빌려준 돈을 회수를 못해 빛덤이에 평생을 묶여있을수도 있어서 사기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사기범죄는 왜 형량이 낮아요??? 형량좀 높았으면...


원전재가동에 동의합니다

원전재가동


아무리 남북이 화해국면이다 하지만 북핵이 해결 안되고북한 인민들 인권유린도 모자라 자기형 자기고모부를 암살 하고 처형하는 삼대세습 독재를 하는 김정은 을 위인이라 칭하는 단체 우리민족을 핵으로 볼모삼는 독재자 김정은 을 추종하는것들 철저히 조사 해주십시요 이건 추종에 문제가 아니라 남남갈등 조장 입니다

김정은 위인 환영단 ebs김정은 미화 철저조사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글을 올립니다. 누가 도와 줄 사람이 없어서 인천 연수구 현대아파트에 노인요양원이 들어와 약 9년 동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2층이고 노인요양원은 3층에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들어온 것도 동대표 6명, 관리 소장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대표 중 공무원이 당시 있었고 연수구청에 주 담당 주무관이 당시 4번이나 바뀌어었고 아무도 협조 자체를 안해 주고 있으니 저희는 당시 융자 2억에 4억을 주고 산집이고 간단시 융자를 갚아 편히 살 것이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즘 인심도 안 좋고 남의 일이라고 모른 척하고 천주교 신자이니 신자들에게 도와주길 바라며 선물도 주고 관리실에도 베풀었지만 도와주지도 않고 제일 먼저 신자 몇 사람이 자기 부모를 갖다 넣고 무시했습니다. 전세도 간신히 나가고 매매를 하려해도 계속 3층 때문에 제 값도 못받고 매매 가격이 절반도 못되게 나갑니다. 올 7월이 만기인 1억 5천의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나, 나라에게 1가구 2주택자에게 물게하는 세금만 물게 생겼습니다. 전 다시 융자를 또 얻어 다른집에서 살고 있으나 당시 이일로 인해 많은 생활이 바뀌었고 지금 병에 걸려 당, 혈압약, 우울증약으로 의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청하대 청원에 짧게 글을 올린 적이 있으나 탈락되었고 답장도 없습니다. 그동안 제집 시어른, 친정어른이 다 돌아가시고 전 그집 때문에 안타까움이 말할수 없습니다. 단한번도 적십자 회비도 밀려번적도 없고 제가 몇해부터 올해까지 모든 봉사와 선행을 다 버리고, 돈만 있으면 다른 나라도 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인천은 많은 공무원들이 갑질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인천은 어느도시보다 더한 것같습니다. 저의 간결한 부탁을 도와주시면 그 은혜를 죽을 때가지 잊지않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기꾼 정부!

공정이      어쩌구       정의가      어쩌구      일자리를      저쩌구       전부다      사기여!!!


거의 인권에 가까운 행정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갔다가 탄원서 제출이나 민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갔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 1층에 공중전화와 팩스, 컴퓨터 이용부스와 관련하여 제가 잃어버린 핸드폰에 관하여 그리고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등에 숙소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컴퓨터로 출력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분이 바로 제 밑에서 출력을 하는데, 프린터기에서 미세먼지가 올라오는 것은 둘째 치고, 아니 제 호흡기 건강은 그렇게 몰라 주는 것은 '제게 있어 불법단체인 대한민국'이 하는 짓이라고 치고, 그 할아버지가 무슨 장 씨 집안 대종중 묘라고 하는데, 노숙인이 숙소를 구하려고 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핸드폰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경찰서에 전화거는데, 출력을 하러 와서 저와 공간이 겹치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민원 부스를 크게 차려놓으면서 어떻게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한다는 집단이 그 따위로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기본적인 기본권도 제대로 차려먹지 못하게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팩스랑 출력기, 컴퓨터, 그리고 공중전화를 두는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공중전화는 사람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 팩스나 프린터 위에 출력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에 의한 고문을 주지는 못하게 옮기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무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인데.. 저 역시 그 할아버지가 무슨 일로 왔는지 팩스나 프린터 출력물로 인천 장씨 대종중 어쩌구 인 줄 알겠더군요. 참 양반도 아닌 할아버지께서 와서 자기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은 뒤로 하고 공중전화는 별도로 빼어서 법원 바깥이나 전화 분을 여닫고 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노숙인 정신질환자로서 길거리 소음도 지나친데 이러한 점을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씨가 무슨 양반이라고요.. 장희빈 후손인지 몰라도.. 여자 후손이 어떻게 장씨가 되나요? 안동 김씨가 양반이죠.

서울서부지방법원 공중전화와 팩스, 컴퓨터 이용부스에 관하여


임대인 계약서를 보면 국유지 관할 기관의 지시에의 행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점유 이전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 저 있습니다 근데 5년 전에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 이거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주세요라고 해서 그 자리를 창고로 이용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관리청에서 치워 달라고 해서 치웠는데 그전에 이용했으니 벌금 1억 8천이나 내라고 통지서 날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억도 안되는 세차장을 대출받아서 하는데 이제 빛 좀 갚아서 돈 좀 모으려고 하시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 저희 어머니 말고도 많을 실 것 같습니다 꼭 좀 완만한 해결을 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세차장을하시는데 국유지 땅을사용했다고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임대인 계약서 6번을 보시면 국유지 관할 기관의 지시에의 행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점유 이전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 저 있습니다 근데 5년 전에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 이거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주세요라고 해서 그 자리를 창고로 이용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관리청에서 치워 달라고 해서 치웠는데 그전에 이용했으니 벌금 1억 8천이나 내라고 통지서 날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억도 안되는 세차장을 대출받아서 하는데 이제 빛 좀 갚아서 돈 좀 모으려고 하시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 저희 어머니 말고도 많을 실 것 같습니다 꼭 좀 완만한 해결을 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길거리 KT공중전화 방치와 관련해서 건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길거리에 소음이 시끄러운 곳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마포KT아현지사의 인터넷선 휴대전화선 불통 건과 같은 건이 있다면 공중전화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인데, 노숙인으로서 안성에 갔다가 구세군 시설에 하룻밤 자도록 경찰관분이 도와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공중전화 응급라인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유선 전화 같은 잘 되어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방치 상태로 휴대전화가 아무리 보급되었더라도 아직도 해외전화나 위급한 전화에 공중전화를 쓰거나 위험한 사회적 위기에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진의 사례가 또한 그렇고요. 문제는 소음이 심한 길거리 주변에 있고, 네이버 등에서도 공중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검색 등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음이 심하면 문을 닫아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을 설치해 주시고 네이버와 협업으로 공중전화 위치를 국민에게 알려주셔서 긴급한 보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음, 네이버, 구글 측과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KT공중전화 방치와 관련해서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란 방송을 보고 너무 화가남니다 방송사랑 결탁하여 부동산 업자가 본인 매물만 계속 홍보하여 계약체결을 유도 하는데 방송을 공공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홈쇼핑이나 다름없는 내용을 아무런 여과없이 방송한다는것은 sbs cnbc는 편성을 폐지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sbs cnbc 방송과 장대장 부동산그룹


부가서비스나 월정액에 가입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지하지 않으면 평생 요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가입시 자동연장된다는 문구는 있습니다. 그걸 유심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소한 자동연장된다는 문자정도는 보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종료하고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재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주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동연장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어마어마 할겁니다.

통신사, 유선방송사업자등의 부당이익 발생을 차단해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거의 하지 않는다. 학교에서의 교육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만 집중되어있고 친구도 성적에 있어서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지식습득과 경쟁만이 몸에 배어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특히 그것이 운전할 때 잘 표출이 되어 남이 나보다 먼저 가는 것을 허용하기 싫어하고 빨리빨리를 자랑하고 과도한 속도경쟁을 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이 반 이상인데 배려 없는 국민의식 때문에 아파트가 소음공해지역이 된지 오래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이 있다. 아파트 등에 살면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 같다. 그러나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집의 문소리가 깨지는 소리가 계속되기에 상담신청을 올렸는데 한 것이라고는 앞집과 관리사무소에 편지를 보내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한 것 밖에 없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앞집에 편지를 보내도 앞집이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나보니 진행상태에 처리완료가 됐다고 쓰여 있다. 앞집이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며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인터넷 화면상에는 처리가 완료되었다? 이런 처리가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국의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대부분 이렇다. 배려하지 않는 국민들과 복지부동 철밥통의 공무원들. 국민들을 위한다며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무용지물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아무 쓸모없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국민 세금만 축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한국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모습이 잘 그려진다. 무용지물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없애거나 실제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완전히 혁신하기 바란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없애거나 완전히 혁신하기를


남북 정상 회담등 평화 분위기가 익어가지만 이제껏 북한의 실태를 보면 언제 뒤돌아 서서 폭탄을 날릴지 모르는 국가 입니다. 혹여나 평화 무드를 타고 국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껏 해오던 방식과 훈련등은 제대로 해야 할걸로 생각됩니다 . . 우리나라의 주변 현실을 보면 언제 일본이나 중국이 무력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방력 향상은 소홀함이 없도록 꾸준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남북 회담을 계기로 방위력이나 국방에 소홀


어제 인권사항의 하나로서 마포경찰서 민원응대실 의경들 호흡기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이제 오늘내일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마포서장님이 바쁘시겠지요. 그와 별도로 의경들의 귀와 눈 건강의 문제입니다. 마포대로에서 늘 상 소음을 듣다가 다시 쉬러 방순대나 복귀하는 의경들을 볼 때 겨울철의 경우에는 귀마개 등으로 소음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순대 전반적으로도 시위집회에 많이 노출되는데 귀건강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장 이라는 고위공무원 분은 무슨 생각이신가요? 눈 건강도 그렇습니다. 자외선에 늘상 쬐는데, 자외선 막이 안경과 블루라이트(청색광) 필터를 지급한 보통시력 안경이라도 제공하실 수는 없는 걸까요? 의경들은 곧 제대하면 대학생이고 이 나라의 기둥이고 건강을 대표하는 사람 들입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은 서소문에서 방순대 대형경찰버스 시위대에서 무전기를 머리 모자에 꽂고 지나가는 의경을 봤는데 뇌암 걸리고 싶어서 환장한 거 같은데, 별도 공문을 내려서라도 무전기를 머리 모자에 꽂고 다니는 편의를 위한 무신경한 건강 취급 행동을 규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전투경찰로 대구달서경찰서에서 2002년 월드컵 때 복무한 바 있습니다. 전의경들은 곧 10년 정도 지나면 사회 진출하게 되고 그 중에는 의사도 있고 기자도 있을 것입니다.

마포경찰서 민원응대실 의경 들 귀와 눈건강에 관하여


사법 농단은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아픕니다. 아프다고 소리쳐도 들어주는 이가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님께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법농단으로 피해당한 사람은 끽소리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인가요? 저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1994년에 뇌물수수죄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긴급구속이 되어 1995년에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은 1년동안 진행이 되었고 재판에서 오직 한사람만 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였을 수많은 사람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뇌물 수수죄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재판장의 말은 사법농단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뇌물 수수죄를 인정한 증거가 거짓이었음을 명백히 확인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증거를 왜 원심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법원의 결정은 사법농단의 화려한 결정판이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2018년 4월에 또 다시 원심재판을 뒤집는 증거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이 없습니다. 그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법원만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님께 하소연 하였으나 아무런 답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소연 하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정해진바와 같이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이 없이 그 많은 세월을 흘려보냈는데 이제 그 흘러간 청춘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그 명예는 회복하고 싶어 하소연하오니 저의 명예를 회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27. 청구인 정 용 동(010-7390-1744)

사법 농단은 20년 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얼마전부터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국보수들의 행태입니다. 제나라 국민이 노벨상을 처음으로 도전하는데도 방해공작을 하는 매국보수 ! 세계인의 잔치 평창동계 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면서 방해하는 매국보수 ! 국정교과서 만들어서 독재를 미화시키는 매국보수 ! 정작 당사자 할머니들의 동의도 없이 위안부 관련, 화해재단 말들어 덥석 일본과 손잡아 버리는 매국보수 ! 죄값을 받고있는 대통령을 죄가 하나도 없다고 연일 태극기 성조기 흔들어 대며 국가질서를 어지럽히는 매국보수 ! 전쟁하지 않고 평화로운 남과북을 만들자는 정부정책에는 퍼주기다, 쑈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태클을 거는 매국보수 ! 친일편향으로 국가와 민족앞에 전혀 도움이 안되며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 매국보수들을 하루속히 척결하시어 이 땅에 민주질서와 민족정기가 바로 설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매국보수를 척결해 주세요 !


사법농단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세먼지 마시면서 살아야하나요? 국민들이 죽어나가야 그때 해결할건가요? 마스크 가격도 비싸고 대책 좀 세우세요.

미세먼지 중국에게 항의 좀 해주세요.


시골에 빈집들이 많고, 돈많은 분들은 경기도,서울권에만 투자하고 지방분열안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권에 임대아파트 둘게 아니라 대도시 근처 시골에 대중교통 시설 더 갖춰야만 지방 분열이 심화되지 않습니다.건설업은 충남 금산,대전에 투자를많이 하게 해주세요. 다른 지역에 비해 소비량도 적고 외면 받는 지역입니다. 금산 칠백의총리 근처 마을 구석진곳좀 보시고,경기도 구석진 시골도 보시고,대전에 빈집 주택가도 보시고 도로 교통 공사를 하든, 공원설립을 추진해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법밖에 없네요.

시골 빈집 국가에서 사들이세요!. 충남 금산,대전와보세요!


엄동설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고, 일개 평론가인 전원책의 단두대 발언에 열광했던 국민들의 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과 피의 댓가가 따르지 않은 촛불은 쉬 꺼지기 마련입니다. 앙시앙 레짐을 뒤엎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로베스 피에로와 같은 혁명가가 필요합니다. 구악이 사회를 뒤덮고 악화의 양화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착하고 선한 대통령으로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이 고착화되었고, 공고화된 기득권을 활용해 지대 추구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의료, 노동 등 어디를 둘러봐도 부패하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썩을대로 썩은 사회입니다. 오늘날 프랑스를 보십시오. 루이16에게 헌사까지 받쳤고 단두대에 반대했던 유약하기 짝이 없었던 로베스 피에르조차 혁명의 완성을 위해선 피를 더 흘릴 수밖에 없다는 과감한 자기 변신에 어찌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로베스 피에르가 자신을 버리고 고통받는 민중을 택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라건대 착하고 선한 대통령으로 국민들로부터 칭찬받기보다는 구악과 악화에 과감히 맞서 싸워 번영되고 영광된 국가의 토대를 세운 위대한 혁명가로서 역사에 길이 남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로베스 피에르와 같은 혁명가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