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자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승소 판결에 대해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무엇입니까?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민 개개인이 통치권의 대상으로서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여러 가지 공의무 라고 정의 합니다. 참고-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제1공화국 「헌법」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건국 「헌법」에서는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네이버 사전 발췌 그외 위헌에 대한 정의가 써 있어 발췌 합니다. 헌법이 국민의 의무를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이 헌법상의 모든 원칙,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의 원칙, 법치주의 등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법률은 위헌법률이 된다. 내용 어딜봐도 이번 판결이 정당할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을 볼때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건국이후 스스로의 불만과 스스로의 가치를 꺽고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대한민국 남자 국민들 모두를 우롱한것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국가의 근본중에 근본인 국민의 의무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한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성상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분단국가이므로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선택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할수 없는 소수자들을 제외한 모든 남성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나라를 위해 어쩔수 없이 희생해온 모든 남성을 우롱하였습니다. 저 또한 육군병장만기전역자로써 정말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제 그 누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선조대대로 현재까지 이어온 국방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 판결하신분들은 대체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개인의 의사가 국가의 근본인 국방의 의무보다 중요한겁니까? 대법원 판결을 예로 하면 세금의 의무 또한 양심적 거부가 무죄가 되겠네요. 무죄 아닙니까? 개인의 입장으로 국가 기반을 훌쩍 뒤집어버린 대법원 판례대로라면요. 이번 판결로 인해 사회 모든 구성원이 군대를 가는것은 지금도 나쁘게, 손해를 보듯이 인식되어 있지만 이제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병신호구들이 끌려가는 곳으로 바뀌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입니다. 이번 판결의 낸 대법원 판사들의 자격심사가 필요합니다. 사법질서가 흩트려진 이 시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낸 판사들의 자격심사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법원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 법원을 믿을수 없는 이런 부당한 판결은 없어져야 합니다. 낙인 될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낸 대법원 판사들 자격심의 요청 및 대법원 판결 거부


요즘 뉴스 보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참 한심하고 기가 찹니다. 이제까지 정부 중 모든게 최악중에 최악 입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경제,부동산,노동,일자리,사이비종교를 양심적병역거부로 인정 한다~미친것아닌지 누가 군에가고 싶겠습니까? 현정부 할 말이 없습니다. ~~~끝~~~~

나라 개판으로 돌아 갑니다.


살인마에 어떤 내용도 필요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화를 풀려고 살인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약자를 골랐습니다. 키가 작고 여성이고 연세가 있어보였고 사회적으로 약자로 보여 죽여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살려달라고 무릎꿇고 비는 여성을 또 무참히 폭행하고 확인해가며 폭행했습니다. 계획적 살인을 했습니다. 말리는 행인에게 자기가 경찰이라고 사칭했습니다. 이 살인자는 반드시 강력처벌 되어 사회로 돌아오면 안됩니다.

경남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범을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20·남)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B(58·여)씨를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20여분가량 폭행한 뒤 B씨가 의식을 잃자 도로 주변으로 끌고 다녔다. 의식을 잃기 전 B씨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A씨에게 애원하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숨졌습니다. 감형인가요? 사형인가요?

또 만취해서 누군가를 살해하였습니다.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의 형을 줄여주는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주세요. 요즘 잘 일어나는 범죄 중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의 주장으로 심신미약이 적용되어 감형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의 형을 늘려주는 나라도 있고요. 하지만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형을 줄여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형을 늘려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일어난 조두순 사건 등 아주 많은 사건의 피의자들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감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4일 일어난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21세 남성 A씨가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가던 58세 폐지줍는 할머니를 살해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근처 CCTV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의자도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여서 기억이 나든 안나든 저지른 범죄는 같은데, 그 이유만으로 형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꼭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한다는 것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술을 마시고 사람을 죽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이보다 더 큰 잘못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줄어듭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지요. 심신미약이라고 감형을 해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거고, 심신미약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지는겁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 잘 살수있는 사회를 만드려면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의 형을 감형해주는 법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의 형을 줄여주는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주세요.


폐지줍는 할머니를 폭행하고 관찰하고 바지까지 벗기고 배우자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해오신 분인데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로 인해 결국 세상을 떠나셧습니다. 왜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은 안죽고 정말 고통받아야 할 사람은 고통받지 않고 이런 사건을 접할 때 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동참해주세요..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폐지줍는 할머니를 폭행하고 바지까지 벋긴 가해자[청울림TV]


나라가 개판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무시한 처사들입니까? 공무원은 있고 국민?아니 서민은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 보장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보험료를 내게 하고 주식투자로 20조원 이상 날리고 기금고갈된다며 보험료율 올리고 지급나이도 연장한다고 하는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거부의 길을 터주기까지. 경제파탄까지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보다 더 개판입니다. 이런데도 가만히 있어야할까요? 국민연금 몇천만원 날릴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을겁니까? 국가가 여러분 돈을 쌈짓돈 쓰듯 쓰고 나몰라라 합니다.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국민연금 국가지급명문화 뭉칩시다 촛불켜고.


이제 입대를 앞둔 자녀는 부모들이 알아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삼아 군대에 보내지않을텐데 대법원은 대책있습니까? 이게 유죄가 아닌 무죄라면 제 주변 모든 군입대 앞둔 사람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안하고 싶군요. 이제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대한민국 아직 통일국가 아닙니다. 분단국가이며 징병제 국가입니다. 그럴꺼면 모병제로 전환하세요~!! 그리고 징병제의 희생자인 예비군에게 보상해주십시요~!! 평등함을 원합니다. 예비역에게 1인당 합당한 보상금 지급바랍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러쉬가 시작 될텐데 대책있으신가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평범한 20대 청년이고, 나라 지키기 위해 21개월동안 군방의 의무를 지켰습니다. 20대 초반에 꽃다운 나이에 21개월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누군들 가고싶어하는사람도 있을것이고, 가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란 보호하에 양심적 병역거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으로 갈라져 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결론을 내린 시점에서 군대 가기 싫은 청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다? 손가락 절단? 치아발치? 그 누가 자기신체를 훼손하려고 하겠습니까? 쉬운 여호와의 증인에 신도로 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수 있는데 말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16개월 감방생활을 하여 병역거부가 됬다지만 이런 결과는 무죄이기에 감방도 가지않고,병역도 기피할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것은 실로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1945년8월15일에 독립을 하였고, 1953년7월27일에 6.25전쟁이 끝났고 이후에도 수많은 북한의 도발속에도 대한민국을 지킨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준 청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종교의자유성이 분명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고 이용하여 국방의의무를 회피하는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다. 제발 이 글을 읽어주시고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대법관님 여호와의 증인의 대법원 판결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더 무섭네요.

통합진보당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대하지 않았나요?


제조업혁신좀요.일자리문제해결가능합니다 디지털대장간30프린터국산화보급밎지원좀요.

제조업이희망이자


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그럼 양심적 세금거부도 무죄맞죠?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1년 반동안 한게 뭐가있죠? 지금 서민경제 파탄났는데도 대통령님은 북한 김정은퍼주기나하고 국회가서 사회주의 같은 연설이나 하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박살나고 서민경제 파탄낸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체육봉사활동을 조직한 장현수선수는 공식적으로 국가대표 박탈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중으로 체육봉사활동을 재이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체육봉사활동을 다시 할 기회를 왜 주나요?? 봉사활동으로 군입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본인이 싫다고 거절한 꼴 아닙니까?? 군입대 하도록 해야합니다.

봉사활동 조작으로 체육인의 의무를 이향하지 않은 장현수 선수의 군면제를 취소해야합니다.


인권측면에서 병역거부를 한다고 처벌하는 국가는 150여개 전세계 국가에서 북한과 한국 (그외에 5개미만 작은 국가를 제외한)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다 의무와 국방 현역으로 다녀온 한국남성들에 대한 대우가 소수자에 대한 권리와 배려보다 우선시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남을 죽이기 싫고 내 가족이 죽더라도 내가 총과 칼을 맞아 죽을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행위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독일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독일헌법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주의 물결 속에 전쟁을 거부할 권리를 개개인에게 부여하였다. 병역 거부권은 냉전 질서의 강화 과정에서 징병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련을 맞게 되었지만, 오늘날 독일의 대체 복무제는 아주 일상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도입 초기에 가졌던 평화주의적인 매운맛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판정 절차를 통과하 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된 사람은 어느 경우에나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 대체 복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군 복무 대신에 부과하는 사회 근무이다. 현재 근무 기간은 군 복무와 동일하게 9개월이다. 복무 영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 움, 배려, 보호, 간호를 제공하고, 위급 상황을 배제하거나 예방하는 활동이다. 사회 적 영역의 봉사로 인하여 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대체 복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대체 복무 이외에 이를 대체하는 다른 수단도 존재한다. 재해 구호(제14조), 개발 봉 사(14조의 a), 해외 봉사(제14조의 b), 자원 봉사(제14조의 c), 경찰 근무(제15조), 자발 근로제(제15조의 a) 등이 대안적 대체 복무다. 대체 복무가 군 복무와 똑같은 9개월인데 비하여 대안적 대체 복무는 군 복무나 대체 복무 기간보다 비교적 길다. 대체 복무에 대한 보수는 독일의 경제 사정에 비하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 당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병역 거부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독일은 줄곧 40 만 명 이상의 군 병력을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25만 명으로 감축하였고, 이러한 정원 정책 에 따라 군 복무자, 기타 복무자(대체 복무자 포함), 복무 면제자의 비율이 13:32:55에 이르 고 있다. 󰠲󰠲󰠲󰠲󰠲󰠲󰠲󰠲󰠲󰠲󰠲󰠲󰠲󰠲󰠲󰠲󰠲󰠲󰠲󰠲󰠲󰠲󰠲󰠲󰠲󰠲󰠲󰠲󰠲󰠲󰠲󰠲󰠲󰠲󰠲󰠲󰠲󰠲󰠲󰠲󰠲󰠲󰠲󰠲󰠲󰠲󰠲󰠲󰠲󰠲󰠲󰠲󰠲󰠲󰠲󰠲󰠲󰠲󰠲󰠲󰠲󰠲󰠲� 세계적인 선진국인 유럽국가는 물론 남북분단 독일에서도 대체복무제가 가능한데 그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양심적병역거부는 권리 입니다.


타투는 예술을 표현하는 하나의 장르이지 불법이 아닙니다. 각자의 독창성이나 예술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이며 그것을 불법으로 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타투를 하나의 예술 장르로 인정하고 합법화 해주세요

타투(문신)를 합법화 해주세요.


정부는 할수 있는것 부터 하세요 주식 시장에서 개미들의 매매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거래세 인하 공매도 폐지 내지는 기간단축 무차입 공매도 자본금 몰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그만좀 하시고 연기금 기금운영 제발 잘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강소기업 주식은 이런때에 매입하는겁니다 대기업위주의 매입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래서 배당도 요구 해서 기초체력을 길러줘야 안정된 주식 시장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의 현상황


양진호의 재산 거의 모두는 범죄로 얻은 소득이다. 빼돌려서 어디로 감추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몰수하든지 인출을 못하도록 동결시켜라.

양진호의 재산을 지금 당장 동결시켜라.


그냥 간단명료히 질의 하겠습니다 문재인씨 당신은 사회주의 공산경제 체제를 이상과 이념으로 믿는사람입니까 만약 당신의 사상이 사회주의 공산경제 체제라면 당신은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국군을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


한국 정부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과 정치적 긴장관계나 안보 우려가 있는 국가들 역시도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해 대체복무를 허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일과 대만이다.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은 2017년부터 완전 모병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미 2000년 1월 15일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대만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1년 10개월이었는데, 종교적 사유로 대체복무를 지원한 사람은 4개월 더 복무 하도록 했다. 대만은 병역회피 우려 때문에 처벌규정을 두었지만, 병역 회피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대체복무 기간을 2003년에 20개월로 줄였고, 2011년에는 10개월로 줄었다. 독일헌법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주의 물결 속에 전쟁을 거부할 권리를 개개인에게 부여하였다. 병역 거부권은 냉전 질서의 강화 과정에서 징병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련을 맞게 되었지만, 오늘날 독일의 대체 복무제는 아주 일상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도입 초기에 가졌던 평화주의적인 매운맛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판정 절차를 통과하 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된 사람은 어느 경우에나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 대체 복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군 복무 대신에 부과하는 사회 근무이다. 현재 근무 기간은 군 복무와 동일하게 9개월이다. 복무 영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 움, 배려, 보호, 간호를 제공하고, 위급 상황을 배제하거나 예방하는 활동이다. 사회 적 영역의 봉사로 인하여 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대체 복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대체 복무 이외에 이를 대체하는 다른 수단도 존재한다. 재해 구호(제14조), 개발 봉 사(14조의 a), 해외 봉사(제14조의 b), 자원 봉사(제14조의 c), 경찰 근무(제15조), 자발 근로제(제15조의 a) 등이 대안적 대체 복무다. 대체 복무가 군 복무와 똑같은 9개월인데 비하여 대안적 대체 복무는 군 복무나 대체 복무 기간보다 비교적 길다. 대체 복무에 대한 보수는 독일의 경제 사정에 비하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 당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병역 거부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독일은 줄곧 40 만 명 이상의 군 병력을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25만 명으로 감축하였고, 이러한 정원 정책 에 따라 군 복무자, 기타 복무자(대체 복무자 포함), 복무 면제자의 비율이 13:32:55에 이르 고 있다. 󰠲󰠲󰠲󰠲󰠲󰠲󰠲󰠲󰠲󰠲󰠲󰠲󰠲󰠲 1989년까지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1961년 최초 대체복무자 340명이 12개월간 종교시설에서 봉사한 것을 시작으로 대체복무를 시행했다. 독일 헌법 제12조는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부, 대체복무, 재난구호 업무 중 하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이외에도 재난구호, 개발봉사, 경찰근무를 군복무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했다. 90년대 들어 매년 15만 명 정도가 대체복무를 이행했고, 2011년 징집제를 폐지했다. 이렇듯, 조금만 시선을 둘러보면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단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행동이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세계국가의 현황


20대 남성이 58세 폐지주우시는 여성을 무차례 폭행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한 아픈사연을 보고 청원합니다. 사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상황보고 화나는경우가 너무많았습니다. PC방 살인사건이나 묻지마폭행,살인 등 등 다 보면 심신미약자라고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구요. 이번에 20대 남성이 폐지줍는 여성을 무차례폭행하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 형량은 너무 낮았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이런 사람들에게 착용시킨다고 다시 범죄를 안일으키나요. 그렇게 인권 인권 하는, 범죄자도 인권이있다. 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인권을 침해해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은 못할망정 전자발찌 착용이라니요.. 사실 무기징역도 달갑진 않습니다. 말은 무기징역이랍시고 조금 있다 나오는건 흔히 보이니까요. 인권을 침해해 살인을 저지른 사람같지도 않은 범죄자들은 사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8세 여성은 키 132cm에 몸무게 31kg 인 왜소한 몸집의 여성입니다. 20대남성은 키 180cm인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고요. 30분동안 무차례 맞으면서 살려달라고 빌었다더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된 폭행으로 죽음에이르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앞으로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은 앞으로도 죄없는 사람들이 느끼게 될 수도있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취해 기억이 안난다하였는데 핸드폰 검색기록을 보니 "사람이 죽었을때" , "사람이 죽으면 목은 어떻게" 라는 검색기록이 있었답니다. 기억이 안나는게아니라 고의로 그랬다는거죠. 심신미약이라 형량을 낮출게아니라 일반인과 똑같은 형량을 내리되 그 형량 기준 자체를 높여야한다생각합니다. 너무마음이 아픕니다..

50대 폐지줍는여성 무차별폭행한 20대남성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합시다~~

탄핵~탄핵


우리나라는 종교의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사이비종교의 교리가 마치 양심의 대명사같이 나오는 현 상황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대체 성경 어디에 무기를 들지 말라고 나오는지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이유를 왜 양심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현재 군복무를 마친 혹은 현재 군목부중인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혹은 이행하는 국민을 비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표현되게 하는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란 단어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이비종교를 마치 소수자의 인권인 마냥 양심이란 단어로 포장하면 대다수의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양심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현재 양심적병역거부란 단어를 종교의교리로 인한 병역거부로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수라는 이름으로 다수를 폭행하는 인권폭력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사이비종교가 마치 양심의 대명사들인양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병역기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해선 안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기피의 기준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늘어날 것이며 병역기피의 도구가 되는데 무죄라면 유승준 입국 막지마라~!! MC몽도 무죄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가수 유승준 입국거부 해제시켜라~!!


개인적으로 군대에 가서 근 2년을 보내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이유로 안 갈 수 있다면 두 손 들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가 국내 정세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대에서 근 2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군에 다녀온 대부분의 남성들은 저와 비슷한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그러한 결심을 '멍청한 호구짓'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 개인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개인적인 이유로 군대에 가기 싫었던 저희와 그들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양심'의 판단은 대체 누가 한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한 건가요? 그냥 저희가 호구라는 건가요? 헌법의 4대 의무나 군필자들의 결읠를 완전 무시하는 대법원의 횡포를 어떻게든 바로잡아주시길 청원해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철회해주세요.


중소기업대기업임금차이않나게해주세요. 차이가나는대누가중소기업가나요. 중소기업을살러서일자리문제해결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날로 출산율이 떨어지고있는 실정에 대한민국 남성의 징집률이 87퍼센트에 가깝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는 3급도 군대를 가는 미봉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곧 의무경찰,소방직도 폐지예정으로 압니다. 어쩔 수 없이 여성의 징병은 불가피합니다. 여성은 몸이 약해서 군에 부적합하다? 이는 매우 구시대적인 편견입니다. 많은 여성이 몸을 쓰는 체육직이나 군 장교, 경찰직 소방직에서 근무하는 오늘날에 시대적 흐름과는 맞지 않는 이유로 여성을 국방의 의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여성도 신체검사를 통해 급수를 나누어 배치를 하면 현재 자신의 신체에 맞게 효율적으로 군 복무를 이행할 수 있고, 양성이 평등하게 의무를 이행함으로서 성별갈등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성도 징병해야합니다.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요즈음 정부와, 법조계, 언론계에서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라 칭하는 분위기이다. 이는 국방에 필수적인 적을 향한 공격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주 이유로 하며, 근거가 종교의 교리에 의한 것으로, 매우 양심적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본인은 작금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에 불과한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게 그같은 용어를 쓰는 것은 단호히 거부한다. 종교의 교리에 의해 행해지는 행동은 종교적 행위일 뿐이다. 단순히 종교 교리에 기댄 병역 거부를 종교적 거부가 아닌 양심적 거부라 하면, 병역을 이수한 사람들은 모두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뜻인가? 병역을 이수한 모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박탈감과 상실감, 인격 모독을 강요하지 말고,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이제라도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부르자.

병역 거부에 양심적 거부는 없다. ㅡ 용어 정정이 필요하다.


저는 부산 송도조합아파트 조합원입니다2017년2월 계약금과 2차까지 삼천만원돈이 들어갔지만 2018년11월현재까지 아무런진척도없고 처음부터부실에사기를쳐 지금은아예부도가난상태입니다 조합원들은 분양때500세대에가까웠으나 부도가난지금은 개개인이소송을재개하고있으며 또발빠르게비대위원회가꾸려져 소소믈하고있는중이라들었습니다 바쁘게살다보니 간담회도참석못해 아무런손도쓸수없는현실이원망스럽다고할수없네요 너무시간이지나 개인으로소송을할려니 많은비용과함께시간이거린다고합니다 조합아파트에대해일반시민인지라 지식도없고알아볼수있는여건이되질않습니다 하루하루살아가며 뼈빠지게일하며 사기꾼들한테잃어버린 돈에대해 출처를알고싶습니다 서민들우롱해먹은 부산송도암남지역주택조합을 철저히조사해주세요

조합아파트 사기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총을 들면 안되고 세금을 내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나으리님들 이제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비양심적인 잣대로 저를 저의 양심종교를 저지하지 말아주세요 댓글 다시고 공감해주시는 분들은 신도입니다 군대와 세금에서 자유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저는 양심적으로 종교를 하나 믿고있습니다 '양심종교'라고 새로 제가 신념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용주의원은 자진 사퇴해야합니다. 청문회에서 조윤선을 향해 다그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윤창호법 발의자로 또한 윤창호씨의 가족들을 더 슬프게 한이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웃으며 사과하는 이용주의원은 사퇴 권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양심이란 무었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하는데요. 그 판단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잣대가 다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어느정도의 잣대는 존재하겠지만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현 세대에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대부분의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이비 종교 단체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이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정 단체들의 사상을 기반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결단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여화와증인의 병역거부"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자고 청원 올립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여호와증인의 병역거부"로 용어변경 요청 청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혼자 폐지는 안되고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주식투자로 고통받고 불합리한 공매도 폐지를 국민이 원하는데 왜 폐지를 안한다는거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한테 잘 보일일이라도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지 않았 습니까? 그래서 뽑은건데~ 주식으로 손실났다고 내가 소중한 저녁 시간에 이거 쓰는줄 아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는것입니다. 다들 동의 하시죠?

공매도 폐지  반드시 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얼마전 노회찬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십여년전 노무현대통령의 뒤를 따랐다. 공통점이 있다. 자기는 그토록 깨끗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적폐고 국정농단했다고 사퇴해야한다고하며 자신이 정의라고 하면서 그냥 착한 아저씨 코스푸레 하더니 덜커덩.... 뇌물받았네..... 썰전나가야하는데 거기서 또 정의 얘기하면? 생각이 많았을 거다... 물론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애도한다. 십여년전에도 한 분이 자기는 정의다라며 깨끗하다고 했는데 동생도 자식들도 다 뇌물받았네... 똑같다... 이게 극단적인 좌파의 공통점이다. 유은혜도 한명숙이도 건설부 여가부 환경부 법무부 청와대 도 문희상도 박지원도 모두다 뇌물받은사람 위장전입한사람 증여탈세한사람 논문표절한사람 성폭행한사람.... 다 자기들이 정의란다.. 웃긴다.. 허탈하다 정의가 어느새 이렇게 타락했는지 오늘도 이용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나리께서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박근혜 청문회때 자기는 정의이고 청문회 참석자들은 적폐고 범죄자라고 하더니 자기가 범죄자가 된 오늘....그냥 잘못했단다.. 이게 이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다... 오늘또 모두다 나누어 갖고 모두 다 잘살자는 말을 국회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다..어디서 많이 읽고 들었던 공산주의 논리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로 가는 걸까 생각해본다. 그래서 삼성을 그리도 때려잡으려 집요하게 대표기업을 옥죄었나 보다. 너무 잘나가니까 강제적으로 지배구조 고치라고 하고 미래산업이 적자상장도 가능하고 나스닥에 상장하려던 회사를 반강제적으로 한국에 상장시키더니 이제는 불법적인 짓을 했다고 집요하게 말한다 나도 실업자이지만 최저임금을 저리도 올려놓으면 누가 사업을 하려하는가..어제도 친구와 소주한잔하는데 부부만 일하고 종업원을 다 내보냈단다. 감당이 안되서 무료급식.소득주도 성장 주52시간공무원 증원으로 실업율 하향조정...얼마간은...하지만 이제 경제파탄이 와서 혈세로 못막으면.....나라를 아마도 일본이나 중국에 팔아야하지 않을까... 중국은 한국과 같이 일본에게 수모를 많이 당했다...하지만 그들은 실리를 택했다. 과거에 묻혀사는 한국은? 예전 IMF때도 일본과 사이가 나빠져 결정적일때 일본이 지원을 안한것이 결정타였던것으로 기억한다. 머리나쁜 대통령때문에... 지금? 그냥 청원하고 싶다...이게 나라냐? 모든 법원 헌재 검찰 언론 시민단체 국회 온갖 권력단체가 다 종친북좌파단체다.. 거기다 감상적 이벤트의 달인이 청와대에서 모든것을 지휘한다. 비서실장은 맥아더장군처럼 선글라스끼고 군대도 안간 사람이 군복입고 대통령이 유럽순방때 전방에가서 자기 세를 과시하는 웃긴일도 벌어지고.. 이게 나라냐? 차기를 원하나 보다.. 이해찬이 점찍어놔서 20년간 집권하려나 보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것을 어찌하랴... 대통령님 이제 그만 하시고 조용히 시골가서 사시는게 어떠실지 청원하고 싶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시고 그만두시기를...


서울강남의 부동산들이 과열

대통령님 경제관련 장관급들(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청와대경제수석)등은  최대한 빨리 경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호와의증인 대법원 판결을 보셨는지요?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휴전이후 나라를 지킨것은 대한민국 20대 청년이며, 국방의 의무를 다해준 국민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1953년 휴전이후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비양심적? 그러면 양심이 있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를 군대에 보내어 양심적으로 나라를 지키는것이 현명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과 더붙어 대법관님 옳은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여호와의증 너희들은 양심이 있나!


장현수 선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병역혜택으로 봉사시간을 조작했고 많은 축구팬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선수 병역혜택 취소하고 현역입대해야합니다


대법원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 났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다고하네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지킨 사람은 호구 입니다. 앞으로 양심적 납세 거부자도 말들고, 양심적 가짜 뉴스 생성자도 만들고, 양심적 살인자도 만들어지나요. 양심적이라고 붙이면 모두가 허용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챙피합니다.

양심적 납세 거부자도 만들고, 양심적 가짜 뉴스 생성자도 만듭시다.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그럼 군대갔다온 모든 장병들에게 국가는 보상하고 군대 모병제로 전환해라!!! 지금 냉면이 목구녕으로 넘어가냐! !

군대갔다온 모든장병들에게 국가는 보상하라


끝맺음이 하나도 없서 국민들 간보는 것도 아니고

장자연 수사 아직하냐 차라리 자신없서면 그냥 끝내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대통령이라 해놓고 지맘대로...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 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며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과 국무의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자격 박탈해 주시고! 정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혹! 권력을 이용해 임막음을 하려고 시도를 하거나 경찰의 윗선을 움직일 경우, 움직인 모든 사람들 옷 벗도록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과 국무의원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고2여고생입니다 한달전 오빠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오빠는 군대가기 6개월전부터 군대가기싫다고 찡찡대었고 그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군대에 가서 씩씩하게 잘 생활하는걸 보니 오빠가 너무 자랑스워요 그런데오늘 학교끝나고 집에오니 엄마가 펑펑울고있어서 이유를 물어보니 양심적 병역거부에대해 알려주셨어요 엄마는 우리아들은 양심이없고 사람을 죽여도 되는 존재라서 군대를 갔냐며 펑펑울고계셨어요 저도 그 소식을 들으니 화가나서이렇게 글을 써요 사람을 죽이고 총을드는게 마땅한 종교가 있나요??우리집은 독실한 기독교가정인데 기독교도 살인하지말라는 십계명이있어요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말은 우리오빠가 양심이없고 총을들고 피를보아도되는 존재라서 군대를 갔다는 뜻인가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있는 군인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화가날까요?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 양심적 병역거부에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우리 오빠는 양심이없어서 군대에 간게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하러 간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합니다


저는30대중반의 한 청년으로써 우리나라법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요즘 우리나라 범죄 사건 사고등등이 많이 일어나고있는데 그에 비해 법에 대한 판결은 너무 어이없게 판결되어지고 있습니다.더욱더 강력히 처벌받아야하는 살인이나성범죄등등은 심신미약이라든지 정신이상으로인해 확인도안해보고 이야기만들어본채 처벌을 약하게 내리는등 오히려 신호위반이라든지 단순한사건들이 더 강력하게 처벌받는거 같습니다.원래 이나라법이 이런가요?진짜 가면갈수록 꼴불견되어가는 나라가 되어가는거 같습니다.우리나라 사람으로써 이런말하면 안되는건 알지만 너무도 답답하고 형편없는 정치 법 에 글을 남겨봅니다.

대체 우리나라 법은...


이나라 앞날이 훤~~~~~~~~~하다..고생길이.. 대통령 하나잘못둔게 나라 개판이로구나

나라 꼬라지 잘돌아간다..양심적 병역기피??


그런 봉사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없었으니..그런 문제도 일어나는거 아닌가요..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요..아마 그전에도 그렇다면 이런식의 잘못된 봉사활동 이력을 제출한 선수들이 없진 않았을텐데.. 장현수가 안타깝게도 ??? 첫 케이스로 딱 걸린거같네요.. 근데 잠시 제명은 몰라도 차라리 군대를 현역으로 다시가라면 가지.. 영구 제명은 좀 아닌거 같아요.. 솔직히 장현수가 그동안 아무리 국대경기에서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도 계속 썻는데..감독이 바뀐뒤에도.. 퇴출안시키고 계속 쓴것을 보면 결국은 장현수 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장현수 대체자는 없다는소린데... 영구 제명이 과연 옳은걸까요...본인이 자초한 거지만;;

솔직히 장현수가 총대맨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방의무 와 예비군 의무 한사람들에게 군가산점 부활해주시고 공무원 및 각종취업에 우선권을 주시오 국방의무와 예비군의무 하는 사람만 해야하는 의무는 너무나 불공정한 의무입니다. 대부분의 국방의무 하신분들 바보거나 양심이 없거나 시간이 남아서 국방의무 예비군의무 하는게 아닙니다 꼭 군가산점 부활해주시고 취업혜택주시오


장현수는 출전 박탈 허위 조작 꼭 대표팀에서 도 출장정지 2년으로 정지 시겨주세요 허위 조작을 했으면 조사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수를 대표팀 출전정지 3년과  조작 경찰서 조사 받아야합니다


군대 좋아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난 내 양심이고 뭐고 떠나 군대를 안가면 각종 불이익을 주니깐 어쩔 수 없이 끌려간거죠 말이 좋아 양심이지 그냥 지가 가기싫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라 하면 여태까지 군대나온 현역 장병들은 뭐가 되나요? 단체로 국가를 상대로 인권유린으로 소송걸고 싶어지내요 이게 나라입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라고 하더군요 그럼전 국가로부터 인권 유린 당한 시민이내요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민심이 떠나고 천심도 떠나면?

국방 사법부 검찰 국정원 언론 모두 장악 지맘대로


양심적 병역 면제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젠 예비군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예비군이라는 자체가 평화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면제도 가능한 나라인데, 예비군도 없어진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예비군을 없애 진정한 평화를 이룩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예비군 안 없애더라도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 거부할겁니다. 저도 여호와 증인 개종했다고 우기면 되니깐요~~

예비군 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부는 셀트리온 그룹이 2000억원의 자사주 매입과 500억원 규모의 셀트리온 우리사주를 사들이는 이유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스피가 20% 가까이 폭락하는데도 자본시장 건전성이 문제없다고 망발을 하다가 일이 커지자 5000억원으로 자본시장을 안정화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셀트리온 단일 그룹이 무려 2500억원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좋은 일자리 정책은, 좋은 기술 기업이 안심하고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를 통해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제약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셀트리온이, 2013년 무렵에도 공매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6000억원 이상을 주가방어에 사용하였고, 최고의 회사가 되어 있는 지금 2018년에 또 공매도 때문에 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자금이 주식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셀트리온 단일 기업에 대해 지난 한달동안 공매도 친 금액이 무려 1조 20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정부가 5000억원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심각한 인식의 오류인가? 셀트리온을 보면, 앞으로 가야 할 정부 정책이 똑바로 보일 것이다.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돈을 주가방어에 사용해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업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좋은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자금이 1100조원이나 되는데, 잘 투자되지 않는 이유를 진단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하기야, 공매도를 없애 달라니까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발상을 하는 자이니, 뭐 놀랍지도 않다. 얼마나 시장을 더 망가뜨려야 만족해 할 지,,, 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매출달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술기업들이, 상장만 하면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 휘청거리는데 누가 투자하고 싶을까?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엉뚱하게 5000억원이라는 국민세금을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않고도, 정부정책만으로 시중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효율적인 정책이다.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영원히 금지시키는 것, 그것이 국민들 주머니를 더 털어 국민연금 고갈을 막겠다는 발칙한 발상보다 몇 만배 강력한 정책이다. 언제나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오려는지,,, 돈 하나 안들이고 정부 정책만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단독]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대한민국 정부는 정신 차례야 한다.


대통령님! 저는 오늘 대통령님이 속한 정당과 대통령님에게 표를 던진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30개월 최선을 다해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단 하나 나라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영장을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대한 민국에 사는 남자들 누구든지 붙들고 군대 갈거냐고 물으면 아무도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았기에 성실하게 군생활에 임하고 자랑스럽게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비롯한 예비역들과 현재도 국방의 의무를 위해 온 몸 바쳐서 수고하는 현역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진정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국가라면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만드신 국민청원에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을 철회해야 할 이유를 올리며 철회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1.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한 역사들이 수 없이 나옵니다(예-여호수아12장). 때문에 이것은 종교적 신념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2. 이 법이 인정 된다면 예비역 이나 현역 군인들은 비 양심적인 자가 되고 국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말것입니다. 3. 이 법은 하나의 종교 집단(000증인)의 포교를 위해 사용되어질 여지가 다분합니다. 4. 국민들의 마음들이 나누어 질수 밖에 없습니다. 5. 아직 우리 정서에도 결코 환영받지 못한 법안입니다. 6. 무엇보다도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외도 수많은 이유가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시한번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철회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요즘 잘못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당하는데 살인범들은 이것저것 핑계로 형감량또는무기징역을하는데 사형법이없다면 사형수들을 장기이식또는 우리나라 의약품개발에 실험자로 죄값을 이렇게라도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살인범들사형못하면장기이식이나신개발의약품실험대상자로처벌강화하길원합니다


대기업 또는 여러 사업장에서 날이 갈수록 말도 안되는이유로 임금체불이 심해지고 힘없는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동생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퇴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연락처 전부 차단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인가 물어보니 K로 시작하는 대기업이던데 이런 대기업들의 날로먹으려는 심보 철저하게 단속바랍니다.

일을 하고 부당한이유로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특히 제 39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의 절반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부여되지 않은 사람은 직업으로 국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누구도 여성의 표가 두려워 아무도 여성의 국방의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런방식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현실적으로 여자가 하기 어려운부분이 있다면 그에 준하는 대체 복무의 의무라도 여성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심적 병역기피자가 더이상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는 동일하게 부여하여아 하고 특정 성별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면제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는것을 청원합니다.


군대 안가겠다고 거부하면 양심적이고 군대가면 비양심적 입니까 ?

군대가면 비양심적 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판사가 멀해도 탄핵외에는 짜를수도없는데 말도 안되는악법으로 시민들이 이해하지못할판결들이 계속나오는데도 경력없고 혹은 국회나 대기업들이 밀어주는 판사들만 지들맘대로 뽑아놓고 경제도 법도 마음대로 상위몇%들이 맘대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다른 나라들도 시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게 선거후 판사를뽑는데 국회와 대통령과 돈있는 거물들의 입김이들어간 판사가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해줄리도 없거니와 더는 내버려두면 안된다고본다.그니깐 전관대우가 판치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도 책임지는 국회의원하나없는거다.판사를 제대로뽑아야 검찰도 경찰도 국회와견재해서 제대로 돌아가는건데 보면은 다들 지들이뽑아서 다해먹으니 통탄할 노릇이라며, 시민들도 더는 참으면 안된다고본다. 언제까지 옛날에도 다 해쳐먹었어?내가한다고 머가바뀌어?이럴게아니라~미래 아이들이라도 잘살으라고 지금 어른들이 책임지고 서명해서 법을하나하나 제대로 만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한다.제발, 대한민국이 더는 남의나라눈치보고 사는 식민지가 아닌 제대로된 땅에서 시민의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수있는날이 왔으면해서 긴글올립니다.

판사도 국민 투표로뽑아라


이용주의원은 자숙과 사과로 음주운전을 마무리 하면 안됩니다. 최고의 내로남불이며 양심에 화인맞은 이용주는 위원제명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나라이며 영구히 피선거권박탈을 해야 합니다.

윤창호법 발의하고 음주운전한 이용주의원 제명 및 자격박탈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 또는 요청하는 것이고 운전자는 그에 협조 즉 도와주는 것인데 음주측정기를 오른손에 쥔 채로 경례를 하는 것에 몹시 불쾌합니다. 연이어서 측정을 해야 함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설득한다면 좀 부족합니다. 안전봉은 왼손등에 반도를 이용하여 부착하고 왼손바닥으로 측정기를 쥔 후에 오른손으로 경례를 한다면 음주측정에 응하고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안전봉이 필요 없는 주간이며 좁은 길에서의 음주측정 시 왼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오른손에 측정기를 쥔 채로 경례를 하곤 합니다. 음주측정에 응하면서 옳바를 경례를 할 것을 여럿 차례 건의하였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경찰 내에서는 바쁜 업무 중에 상관이 다가오면 사용하던 사무용품을 놓은 채로 경례를 하고 식사 중에는 수저를 놓은 채로 경례를 하겠지요 모든 운전자를 음주운전자로 생각하여 그러는 건지 참 씁쓸합니다. 무성의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시 측정을 거부해도 되도록 청원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문재인 지지율 너무 높은거 같습니다 지지율 조사 똑바로 해주세요 통계청장 또 바꾸지 말고 뭐 독재국가냐 니들이 독재국가 물러가라고 맨날 데모 하지 않았냐 통계청장 갈지말고 똑바로 조사해라

[리얼미터 조사]文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55%


아래에 제글은 관리자분은 삭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정이 안되네요 서울강남의 부동산들의 과열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처럼 여론화가 되어서 여러가지 은행권대출제한등으로 인하여 지방의 자영업자들은 아주 죽을맛입니다. 돈이 많은사람들은 은행대출을 묶던지 상관없지요 그들은 어떤정책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뭐든지 일정기간동안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것인데 은행권 대출을 한번에 바꾸어버리면 사실상 어려워지는것입니다 지금의 경제장관들의 인식들은 서민들과는 거리가 있는듯합니다 좋은대학을 나오고 , 또 외국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서민들의 삶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 현실정치와 이론은 다른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해요 그런 여러가지 부동산정책들 해도 강남의 부자들은 눈깜짝도 안합니다 할려면 제대로 하란말이지요 잘못 설건드려서 괜히 서민들에게 파편이 튀게 하지말고요 그래서 자유당에서 아마추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문재인대통령님은 다른부분은 잘하시는것같은데 경제부분은 좀 힘들어 보이네요 학자들이 경제관료해서 우리나라같은 나라에서는 어려워요 빠른 시일내에 어떤 조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대전에서 ~

대통령님 경제관련 장관급들(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청와대경제수석)등은 최대한 빨리 경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호와 증인 교리내용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왕국의 백성임을 명시하고 나머지 세상에 모든 국가와 종교 공동체 협의체를 사탄의 동맹체 마귀의 피조물로 상정하며. 이게 이들의 교리입니다. 인정합니다. 추방시키세요 여긴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 시민들을 위한 나라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있을 나라가 아닙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진짜 탄핵 하고 싶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 증인 등 그외 종교적인 사유 ) 인정해드립니다. 대신 국가로부터 추방시키세요


국가의 부름을 거부한 비양심적 거부자에게 단 1원의 월급도 주지마라~~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다. 저들은 1가지의 의무를 거부했기에 절대 월급 1원도 주지마라~~ 월급을 주면 우리같은 4대의무 다한 사람들을 강제 징용으로 인정하게 된다. 진짜로 거리에서 강제로 병역 이행한 남자들의 집회를 보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점점 정부가 이상한 방향으로 인권인권 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하게 맘에 안든다~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 월급 주지마라~


국민기만한 이용주의원을 제명해라. 갖가지 의혹에 이런사람이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이란게 어불성설이다. 더이상 국민 기만 말고 자진 사퇴해라. 그리고 더엄격한 처벌을 시행해라

국민기만한 이용주의원 제명해라


이제 너도나도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텐데 징병제가 무슨 의미가 있니? 모병제로 전환해라~!! 직업군인들이나 뽑으셈~^^* 군대 이제 안갈 방법이 생겼는데 나라는 누가 지키나? 분단국가에서 이제 병력부족이 이어지겠구려~!! 전시에 나 부르지마세요~^^* 저 예비역으로 전시에 양심적 거부합니다... 저 군 복무하며 무릎 양쪽 병신되어서 나 양심적으로 거부 선언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러쉬가 예정된 마당에 징병제 의미없다 모병제로 전환해라.


....... 지금까지도 정부의 경제분야 방향설정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 갑질하면 엄벌하겠다/ 노동법 준수해라/ 이런 오더만 계속 ..... 제발 제대로 .....

제발 이젠 국민들 눈물 그만 흘리게 해주세요 .........


저는 양심이 없어 26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예비군 7년.민방위 교육까지 마친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이런 저같이 양심도없는 대한민국 예비역 및 현역 군인들 모두 처벌해주십시요.

양심없어 군대 26개월 예비군 7년.인방위도 끝났습니다.처벌바랍니다


요즘들어 가학적이고 잔인한 살인사건들이 횡횡하고있습니다.김성수 사건이나 비슷한시기와 장소인 강서구 이혼한 전부인 살인사건등 계획적이고 잔인한 사건으로 온국민들이 분노와 불안으로 지내고 있습니다.여기에 교정행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 되고있는것도 현실입니다.즉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형수들의 사형집행을 강력히 건의합니다.본보기가 되어 강력사건 예방도 기대되며 쓸데없이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쓸데없는 예산의 낭비도 막고자함입니다.부탁드립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한 사형은 절대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인권같은 것에 부담가지지 마시고 사건이 밝혀진 흉악범에 대해서는 꼭 사형을 집행하여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국민들의 안전 및 사회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더생각 할 기회를 주십시요.

현재 시행되지 않고있는 사형 추진부탁드립니다.


수많은 비리 유치원이 폐지하면 원장은 처벌받아야 하는것이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선생님들이나 알았어도 잘못이 없었던 선생님등... 그 수많은 유치원선생님들은 어디로 가나요 ?? 일자리를 잃나요 아니면 다른 유치원으로 가나요 ?? 그리고 비리유치원 폐원하는건 좋지만 그 유치원생들은 또 어디로 가나요 ?? 맞벌이 하는부모들이 있을경우... 그 유치원생들이 다른 유치원으로 들어가기전까지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폐원하는건 좋지만 이 모든 사정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리유치원폐지에대해서..


자가당착 자기모순 우리 헌법은 국민의 3대 신성한 의무로 병역. 교육. 납세. 의무 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이상한 논리의 판결로 국민들의 혼란을 자초 하였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병역제도 를 징집제도 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병역거부 를 법으로 인정하는지 알수가 없다 이 잘못된 판결에 맞추려면 국민의 우리법에 명시된 신성한 3대 의무조항을 수정 혹은 삭제 하고 병역 제도를 징집제 에서 모병제 로 바꿔야 법리와 판결이 순리로 성립 할 것이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우리 법질서 체계를 엉망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며 특히 일부 종교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특혜 혹은 병역기피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 는 문제의 심각성에 있다

병역거부 면죄부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국민제안서 ① 제목 사립 유치원 에 대한 고찰 ② 제출기관 육아 교육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0]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손 경자 생년월일1943년 6월 26일 기여도(%) 책을 보면서 감동으로 다가 와,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분노의 마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유아를 위한 자연 친화교육 홍 은주 작 유아 수학 교육 황 의명 조 형숙 서 동미 공저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0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010-4629-7207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awse7208@hanmail.net [ ] 우편 주소: 전북 익산시 함열읍5길 28 101동 1003 「국민 제안 규정」 제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11 월 1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손 경자 소관 행정기관의 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국민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국민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국민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76살의 전북 익산 함열 읍에 살고 있는 시인 손 경자입니다.(등단은 했지만 협회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합니다. 저는 두 아들에게 영 유아 손주가 4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도와 줄 수도 없기에 영 유아에 관한 책을 원광대학 중앙 도서관에서 빌려 보면서 요약을 해서 메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넘게 살았어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기에 새삼 부끄럽기조차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영 유아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책을 보면서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내고자 하는 글 속에 과연,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우선순위로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유아를 위한 자연 친화적인 교육 우리는 자연이라는 용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고. 자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천연그대로 인위에 의하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사물, 성질, 현상 등을 의미한다. 본래 자연이란 말은 중국에서 유래하였는데 "노자"에서 자연은 "스스로 그냥 있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자연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면 1, 생태적 질서를 내포한 자연 2,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자연 3, 원래의 모습으로서의 자연(옛것, 고대, 원시, 유아의 천진 낭만성,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욕구, 향수, 귀향의 의미를 뜻한다) 자연의 아름다음이란 곧 생명의 아름다움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 가치인 것이다. 이는 생명체가 보여주는 내면의 가치를 의미하며 고유하고 특별해서 그 어떤 다른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본질인 것이다. 자연은 그래서 신비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자연에 경외심, 놀라움, 자연을 알아가는 방법 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아기에 자연세계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부정하는 것은, 곧 유아기 경험의 중요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세계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자주 경험해 보는 기회는 초기 연령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유아교육에는 이런 맥락에서 전통적으로 자연을 유아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자연물을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인간의 생의 주기 중 유아기는 성인에 비해 미숙하지만, 주변 환경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유아는 발달 특성상 그들 세계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탐험하기를 즐겨한다. 무엇인가 추구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즉각적으로 변하는 주변 세계에 대해 많은 질문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아의 특성을 볼 때, 유아기는 자연관을 형성해야 할 적기라고 볼 수 있다. 유아에 있어 자연은 유아가 자라나야 할 환경인 동시에, 유아의 정신세계와 가까운 특성을 지닌 생명체들의 집합체이다. 유아는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을 접하며 경험하게 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본성을 발현 할 수 있게 된다. 유아는 기본적으로 자연적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들은 자연을 놀이의 상대로 생각하고 학습의 대상으로 여긴다. 유아는 물, 불, 공기, 땅, 동물, 식물 등의 자연을 직접 만지고 느끼는 본래적 체험을 필요로 한다. 유아가 주변 환경에서 적절하게 구성해 주지 못할 경우 유아는 땅은 더러운 것이고, 불은 장난감이 아니고, 동물은 냄새가 나고, 벌레는 모두 해충이며, 나무는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자연보다 인위적인 환경이 더 깨끝하고 친숙하며 따라서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자연과 인간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성장, 발달하는 존재이며, 자연과 인간이 바람직한 관계형성은 생의 초기인 유아기에 이루어질 때 비로 서 가능하다. 유아교육에서 전통적으로 자연을 유아교육의 장으로 활용한 근거가 여기에 있으며 유아교육에서의 자연교육은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로 여기고 존중하는 자연관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자연 친화교육은 유아들이 자연을 공존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능한 자연과의 접촉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교육이며, 유아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기다리며 도와주는 교육이다(정혜란 ,2001) 이는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자연 친화교육의 의미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유아가 자연을 하나의 생명으로 인식하고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연과 상호적인 교류를 통해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숲속 유치원" 은 스웨덴에서 시작돼, 덴마크, 독일로 전파된 자연 유치원으로, 독일 베른린에 있는 "숲속 유치원"의 경우, 숲이 곧 교실이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숲 속 유치원은 크게 숲 속, 호숫가 , 흙이 많은 공터로 나뉘는데 현재 독일에 350여개의 "숲속 유치원"있으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숲속 유치원"의 교육적 효과가 인정받으면서 , 독일의 많은 일반 유치원들도 숲을 찾아 자연 속에서 유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숲속 유치원"은 도시의 아이들, 즉 바깥에서 마음껏 놀 기회를 빼앗긴 채 컴퓨터와 텔레비젼, 갖가지 학원교육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삭막한 도시의 교육환경에서 비롯된 산만함과 언어의 빈곤, 감정 표현능력의 부재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심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숲 속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자연교육을 실시되는 수업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북아일랜드와 같은 국가에서도 정부차원에서 "학교정원"을 교육적 자원의 하나 로 택하여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유아를 위한 자연 친화교육이란 유아가 주변 자연환경을 돌보고 존중하며 감상함으로써, 자연에 대해 애정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볼 때, 자연에서 놀라움, 궁금함, 그리고 즐거움을 유아와 함께 재발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자연 친화교육이란,자연물에 대한 지식획득이 아닌 , 자연을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접함으로써, 자연을 친숙하게 여기고, 자연을 하나의 생명으로 인식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유아는 발달특성상 주변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확장시킨다. 이는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되고 새로운 창조성을 갖게 한다. 또한 자연에서 특정한 공간을 발견하고 유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구성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은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있어 중요한 역활을 한다. 이밖에도 실 ,내외 경험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은 형식적인 틀이 없으며 맞고 틀리는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다. 유아를 위한 자연 친화교육 홍 은주 작 몬테소리 영 유아 수학 영역 몬테소리는 어린이의 지능 발달의 기초가 되는 교육으로서 수학 교육을 중요시하여 어린이의 생리적, 심리적 조건에 알맞은 과학적이고 구체적이며 감각적인 교구를 수학 교육에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셈하기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실제의 돈을 사용하여 값을 치르고 잔돈을 거슬러 받는 활동만큼 어린이를 수와 수세기에 친숙하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활동은 없으며, 그것은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모든 어린이들이 아주 흥미 있어 한다.(Montessori, 1964: 126) 수학 교육 방법에 있어 몬테소리는 어린이의 실생활이나 그와 유사한 상황에 입각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수 개념 지도를 시작할 3세 정도의 어린이들은 보통 이미 둘, 셋은 셀 줄 안다고 보고, 처음부터 "네 옷에 단추가 두개 떨어졌구나. "" 우리는 식탁에 접시가 세 개 더 필요해." 등의 표현으로 수 개념 지도를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어린이의 생활 속에서 "동생이 몇 명이니?"" 넌 사탕 몇 개 먹었니"와 같이 셈하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언어 상호 작용들이 수없이 발견된다. 어린이의 수학교육이란 이렇듯 실생활에 관련지어 논리. 수학적 사고를 위한 환경제공을 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학대사전에 기술된 수학 교육의 정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수학은 개념을 구성하고 논리적인 체계로 계통을 세운 것이다. 수학은 모든 어린이의 수량에 관한 능력을 신장하고, 이것을 생활의 실제에 적용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창조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학 대사전) 수란 사물에 대한 수량, 부피, 크기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독특한 방법으로 순차적이며 조직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는 인지적 영역에 포함되어 논리적 사고 능력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러한 논리적, 수학적 사고 능력은 인지 발달을 기초로 하여 어린이의 심리적, 물리적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획득되어 진다. 어린이의 놀이를 관찰해 보면, 어린이는 성인의 도움 없이도 끊임없이 수의 관계와 수학적 개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식구를 구별해 보고 사탕의 개수가 동생보다 많은지 적은지 알아차리며, 과자의 모양 및 과일의 크기와 무게 차이, 친구 집에 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고 그곳이 먼 곳인지 가까운 곳인지 알고 있다. 몬테소리에 따르면 인간에게 있어 자연의 세계는 탁월한 수학적 세계이다. 수학의 기본을 구성하는 모양, 형태, 직선, 곡선, 각도 등이 지상의 모든 만물에 존재하고 있다. 즉,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자연의 세계는 무한한 수학의 변용들로 가득 차 있다. 어디를 가든지 인간은 모양, 형태, 수량, 패턴, 크기, 면 등을 볼 수 있고 또한 어디를 가든지 자연의 법칙에 따른 질서, 관계, 계열, 순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늘의 별에서 형태를 볼 수 있고, 조류의 흐름에서 낮과 밤의 순환주기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바닷가의 조개껍데기에서 다양한 모양을 관찰할 수 있고 나무의 열매를 세어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의 변용에 적응하기 위하여 인간은 이미 수학적 정신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몬테소리는 주장한다. 또한 파스칼은 수 개념은 어린이의 질서 있는 움직임 속에서 발견되고 정확성을 통해서 구성되며 이 상태를 수학적 정신이라 하였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의하여 추상화하는 능력,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논리, 조직하고 관계를 이루게 하는 질서와 정확성에 의해서 수학적 정신이 길러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적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의 질서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어린이에게 적절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곧 어린이의 수학적 정신을 육성하는 것이다. 수학 활동은 유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학습하는 수학적 개념이 실제 상황이나 일상적인 경험과 연결될 때 유아는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되며, 주위의 많은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인간은 수학적 정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를 자연의 세계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변별하고, 차별화하고, 인지하고, 탐색하고, 관계 짖고, 대비하고, 상상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하고, 유목하기 시작한다. 그런 개념들은 모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수학적 정신들이다. 그런 모든 본성들이 합쳐져 개념화 할 수 있고 계산 할 수 있는 인간의 수학적 지성을 구성한다.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이 수학적인 세계를 구축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1세에서 6세 사이에 자연과 친숙해지도록 접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어린이의 수학적 지식이 자연의 세계와 분리되거나 고립되어서는 획득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탐구력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어린이는 자신에게 제공된 자연의 세계를 예리하게 지각, 분석하여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적 세계에 저장함으로써 수학적인 세계를 구성한다. 초등학교에서의 수학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영유아기 때 수학적인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아기 때의 수학적 경험에서 얻어진 논리, 수학적 구조나 기술 전략 등은 초등학교에서의 수학 학습 능력에 기반이 됨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면 2-3세 유아가 하는 일련의 동작들 (걷기, 달리기, 손뼉 치기, 높이뛰기 )은 단순한 모방 동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개념이나 논리적 사고가 기초가 되는 패턴을 깨닫게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패턴의 인식 활동은 유아에게 수학적 논리적 구조를 함축하고 있는 곱셈(구구단), 방정식과 같은 수학 활동과 연결되어 있어 초, 중등학교에서의 수학 학습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초 중등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려면 유아기 때의 수학 활동이 즐거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아의 수학활동을 할 때에 학습지와 같은 자료를 주고 반복적인 따라 쓰기를 지시한다거나 주어진 문제를 풀게 하여 그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 방법은 삼가 해야 한다. 이런 학습방법은 수학은 어렵고 지루한 과목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 결국에는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유아가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의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순한 암기나 훈련보다는 자연스럽게 물건을 분류하기, 간식 테이블 준비하가, 투표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를 세고 , 수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수학적 지식의 형성은 물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수학교육의 필요성 1 유아기의 수학적 경험은 유아의 논리적 사고의 기초를 형성한다. 2, 유아기 수학적 경험은 유아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킨다. 3, 유아기의 수학적 경험의 결손은 유아 후기의 인지 발달이나 초등학교에서의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유아기의 수학적 경험은 정보화 시대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을 형성한다. 5, 유아기의 바람직한 수학적 경험은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수학교육의 목적 1, 구별하는 힘을 기른다. 2, 물질의 유사성을 분별한다. 3, 관련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른다. 4, 질서감을 형성한다. 5, 정확성을 기른다, 6, 추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몬테소리 수학영역 한미 몬테소리 협회 지음

사립 유치원 에 대한 고찰


요즘 정보 통신 기술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배웁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의 부정적 측면(페미니즘, 일베, 워마드, 이념 관련 부정적 내용)에 관련한 내용들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개인의 가치관 정립에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춘기, 즉 기본적인 가치관이 정립된 15세 이상 부터 시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연령제한 서비스'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연령제한


10년째소상공인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장사가어느정도잘되려하면 세올리고 나가라하고 건물주들의갑질에 인테리어비해 권리금날리고 그로인해 저축도못해가고 상인들의 권리나 인테리어비용을위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시는 방안을적극검토해주세요 월세내면서 건물주눈치보구 세올려주느라 등골이빠집니다.

부동산임대차관리법


비양심적으로 군생활을 했던 한남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병역거부도 되는군요 미쳐 몰랐네요 정말 이딴 나라에 뭣하러 국방의 의무를 하러 한국에 들어왔는게 후회 스럽네요 유학생활하다 군문제로 학업 마치지도 않은채 한국 들어와서 군대 갔다왔더니 나라에선 비양심적 인간 취급을 해버리네요 비양심적 인간인데 사형시켜주세요

비양심적 한국 남자로써


어느 글을 보고 문득 생각이 납니다 담배 정말 안좋죠 간접흡연 직접흡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담배 값도 올리고 흡엽구역에서만 하게하고 벌금도 부과하고 담배 사진도 흉축하게 만들어서 금연을 많이 하는 지인분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술은? 제가 생각했을때 직접적인 사고가 더많이 나는 술은 연예인 동원에서 마시게 합니다 왜 그럽니까?? 길거리에 토하고 씨비걸고 싸우고 음주운전 하고 사람죽이고 담배도 물론 안좋지만 술 은 더 안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규제가 필요 하지 않을까요??

담배 규제 , 술 규제


특정 몇개만 청원많은순으로 조회되는데 다른제목들도 청원많은순으로 조회되게 부탁드립니다. 국회관련된건 항시사라져서여. 시민들이 믿음이갈수있게 사이트정렬을 제목치고 서명 많은순 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건은 서명많은순으로 크게 들어올때 몇개만 있는데 제목치고 서명많은순으로 볼수있게 해주셔야지 형평성에 맞다고봅니다.시민들이 국회에서 정직하게 사이트 관리하는지 믿음이가게끔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사이트 청원많은순 제목으로 정렬하게해주세여.


피해자의 부모님과형제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듯이 얼마나 고퉁스럽고 미치도록 아프겠습니까! 생각만해도 끔직합니다. 내가 피해자의 부모입장이되어 생각을하니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사형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사형시켜주세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만에 양심적 거부를 하면 군대에 안가되 된다고 9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를 하면서 수백명이 넘는 여호와증인 출신들이 군대에 안가게 생겼다 대법원 눈치를 보는 무죄를 판결한 판사들이 널렸다는 것이다 말로는 판사들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이며 법원이라 하지만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 눈치가 보이겠지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판결한 9명대법관 너희들 들어라 니들은 일반병으로 군대 안갔지? 법관으로 갔으니 고생도 안했을 것이고 30개월동안 군대에 다녀온 나는 멍청이냐? 니들이 오늘 판결한 것은 군대안가려면 여호와증인이 되라 이거하고 뭐가 다르단 말이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은 군대에 가야하고 여호와증인만 양심적? 이것을 이땅의 다른 젊은이들보고 인정하라고 그래서 무죄라고? 그것이 말이되냐? 니들9명 대법관으로 인해 여호와 증인이 이나라 한국에서 유일하게 헌법위에 군림하는 종교가 되었다 왜 여호와 증인만 군대에 안가도 된단말이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유교 무교 이런 종교들은 군대가야하는 힘없는 종교란 말이냐? 한국남자들 군대에 안가려면 여호와증인이 되거라 허허참 대법원장과 무죄라고 판결했다는 법관들 저것들이 오늘 무슨짓을 한것인가 차라리 군대를 없에라 군대에 안가는 저것들을 위해서 왜 다른 사람이 저것들을 지키며 고생하며 희생해야 하는가 나라가 절단나고 전쟁이나고 침략이와도 그냥 이나라르 넘겨주자 왜 저것들을 위해서 애인이 부인이 바람나고 신발바꿔 신어도 군대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민주주의야? 그렇다면 차라리 모든 군대를 없에라 그리하여 이나라가 침략 당해도 그냥 당하자 정말 군대 30개월 갔다온 나는 분통이 터져서 못살겠다 김명수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증인들에 비해 신념도 없고 가정도 없고 학교생활도 없다는 말이냐? 국민을 분열시키는 니들 니들 할일이나 제대로 해라 오늘처럼 공분을 사고 피가 토해지는 헛짓거리 하지 말고 말이다 사법부 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적극 수용하며 그에대하여 최대한 도움을 준다던 니들 사법부 아니 개법부 니들 관련 수사만 하려면 영장을 기각하는 행태나 고쳐라 니들같은 법관들은 이나라 한국을 분열시키는 암적인 존로 만들것이다 다시한번 말한다 여호와증인만 이나라에서 군대에 안가도 되는 특해를 받게하는 이번 판결을 되돌리고 김명수대법관을 해임하라

이제 한국 남자들중 군대가기 싫으면 여호와증인이되면 군대에 안가도 된다 맞나 김명수대병원장?


1) 양심적 병역 거부~ 말도안되는 판결 2) 경제 개판 3) 나라 뒷전 4) 야당 골수 골통들이 말하는 좌빨, 빨갱이..... 이말 들을말한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다...욕먹어도 쌉니다. 5) 적폐청산 외치시더니...현 정부 적폐 엄청 납니다. 6)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것도 쇼일뿐!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7) 서민들을 위한 정책 - 이건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지만 현재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들도 점점 더 서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개판입니다. 8) 신혼부부만 혜택 보는 이상한 부동산 정책....... 나같은 30대 후반 미혼 남자는 아무 혜택 없이 그저 세금만 내고 있다. 9) 자꾸 전정부, 전전정부라고만 하지마시고 그 정부꺼 좋은건 받아들이고 나쁜건 버리고... 남탓하는거는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망해도 심각하게 망하갑니다. 20년 가까이 민주당 지지하고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하면서 사랑하고 그들의 받침을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어받고 계시는데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원 탈퇴와 지지 철회 합니다.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 철회 최악의 대통령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 판결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가 '개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킬 자유'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국방의 의무는 국내적, 국외적으로 봤을 때 '특수성'이 있는 의무아닌가요? 그런데 그 특수성과 '국민의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채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고로, 그렇게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다면 저는 양심적 납세거부도 무죄판결하고, 세금을 안냈다고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대신 납세에 대한 대체납세제를 마련해주세요. '어떠한 대체수단 없이 양심에 따라 의무를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이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심적 납세거부를 허용해주세요.


이게 문대통령이 말한 나라여

양** 수사 땅콩항공 답습하면 문정부 갈아엎어 버린다


8개월 간 다니던 미용실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미용실에는 선불권/정액권(고객님들이 미리 결제해서 사용금액 차감형식)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해고를 당하지않았다면 책임지지않아도 될 고객님들이 쓰고남으신 금액을 저의 월급에서 차감하고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노동청의 문의를 했습니다.. 미용사들이 말이 프리랜서이지 사업장에서 정해져있는 출퇴근시간도있고 지각비도 지불하였고 정해져있는 시간을 오바해서 일하는게 태반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못받아서 노동청에서 도와줄수없다는데 그럼 줄어들지않고 늘어만가는 이 미용인들의 억울함계속되어야하나요? 3.3프로만 내고싶어서 내는게아닙니다.. 업주측에서도 보통 디자이너들은 4대보험안해주려고합니다.. 프리랜서 미용인들 누구보다 힘들게 노동하고있습니다.. 1년후면 당연히 받아야할 퇴직금도 안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노동청 노무사 다들 힘들수있다고만 얘기해요.. 쉽지 않을꺼라고.. 미용인들도 근로자로 인정해주세요..

근로자로 인정못받는 프리랜서 미용인들의 억울함


국가가 대리운전을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음주운전을 많이안하고 대리기사님들은 대우를받고 대리를부르는 시민도 대우를 받는세상 아주좋다고생각합니다

대리운전


정부차라리 비양심적이고 야만적이고 50조 가까이 돈 쳐먹는 군대를 해산하고 여호와부대를 만들어라

양심적?? 차라리 군대 해산


요즘 순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순찰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세워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경찰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심지어 의자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순찰도는 경찰을 늘리지 말고 cctv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합니다.

순찰도는 경찰들, 쓰레기라도 줍게해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10여년 간격으로 실시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나 2007년 시행이후 2017년 국회의원 발의가 있었으나 폐기되였고 2018년도에도 2건이 발의되었는걸로 알고있는데 감감 무소식입니다 여야의 다툼이 없는 법안은 국민들을 위하여 빨리 처리 할수는 없는지요 10여년마다 실시한다고하나 홍보부족으로 지금도 조상님들의 부동산이 이전되지못해 재산권 행사을 하지못하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여당에서 적극적인 법안처리을 부탁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에 관하여


보편적 복지 한다면서 재벌 아들들에게도 무상급식으로 공짜로 밥을 먹이는 복지를 자랑하며 외쳐대는 대한민국. 그런데 투명한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세금이고 건강보험료고 과도하게 부담지운 불공평한 대한민국. 이것도 모자라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연체금까지 계속 붙이며 건강보험료 독촉하는 국민건장보험 공단의 복지. 수십억의 아파트짜리 가진 사람들 수두룩한데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받아 재벌들과 수십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들 병원비로 보태려고 하는가? 이것이 복지인가 착취인가? 복지라면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고 착취라면 어려운 사람 못살게 하는 것인데 왜 복지의 이름을 빌어 착취를 일삼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기관이 아니라 착취기관이다. 그 밖의 이유로 건강보험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글의 동의와 함께 각자의 다른 추가 청원도 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민의 단합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강서구 사건 안타깝지만 피해자는 한 사람뿐이고 건강보험의 피해자는 많은 국민들이기에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복지입니까?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누구를 위한 양심적 병역 거부입니까? 임진왜란 시절 살생을 금했던 승려들도 살계를 깨고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성경에도 억압받는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웠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와 개인적 가치관으로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외면하겠다는 자들을 인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기준입니까? 무엇을 위한 국가이며 지금 이시간에도 싸늘한 바람을 뚫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아들들은 누구를 지키기 위함입니까? 국가 기관인 대법원에서 국민의 의무보다 개인의 종교와 가치관을 그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우선으로 둔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혹은 이행중인 이들에게 뭐라고 하실겁니까? 국가가 없이는 국민의 인권도, 권리도, 개인의 자유와 가치관도, 그 무엇도 존중 받지 못할 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난 역사속에서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음에도, 그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신 겁니까? 이에,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세금과 복지가 개인의 얄팍한 신념으로 의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지는 역차별에 대한 깊은 우려와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음 에도 그저 종교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역차별 하는 비상식 적인 국가가 나와 가족, 국민을 제대로 지킬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이러한 비상식에 동조할 수 없다는 제 양심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정중히 거부하오니 인정해 주실것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양심적 세금납부 거부를 인정해주세요


대한민국 젊은이 모두 여호와증인되면 군대 없어지겠네.

여호와 증인 엄청나게 생기겠네.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비리유치원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여 적발되는 비리유치원 환수처리 하고 나라재산 지키고 안전한 국공림 유치원 늘려주십시요 그리고 폭행확대 줄여주시고 처벌 강화해주세요

비리있는 하늘유치원 에서 아동학대 밎 부모가 누명쓴 사건에대하여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국방의 의무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한은 종전 상태도 아니며, 모병제도 아닌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 사항을 두고, 일부 소수의 '양심'을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 , 그리고 지어야할 청년들을 '양심'이 없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양심을 측정하는 구체적 기준의 무엇이며, 그것이 국민의로서의 의무보다 앞선다면 , 대한민국 그 누구도 그 의무를 지려 하지 않을것입니다. 나라의 근간과 평등의 이념을 묵살하는 판결입니다. 국방의 의무에 '양심'이라는 예외를 두고 이를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 이외에 의무에도 다른 예외가 생길것입니다. 몇백명의 자유의지를 국민 대다수의 의무보다 중요하다 여긴다면 이는 절대 옳은길이 아닙니다.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란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떤 예외도 더 이상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서민들돈을 쓸어담고있다 촛불을 들어야만 폐지하나 ? 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하라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라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시다 돌아가신 애국열사이십니다. 형제는 아들하나 딸둘이었는데 일찍이 모두 돌아가시고 자식은 엄마만 살아계십니다. 당시 출가한 딸은 혜택을 받을수 없어 30년이상을 손자가 받고 있는데 요즘시대에는 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고생하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인 저희 엄마에게 이제라도 자그나마 그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합니다. 이젠 딸이라도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시대이니 부디 법을 바꿔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젠 출가한 딸이라 받지 못하던 보훈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부천시에서생활체육을더이상할수없게만드는제도를 펼치고있습니다 누구나쉽게접근하고 누구나할수있는생활체육예약방식을 누구나할수없게만드는추첨제... 대체어떤단체에게밀어주려고 어느시.도에서도 하지않는일을 부천시에서하려는지이해가안가네요 국민이삶에취미란중요한일인데..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부천시생활체육추첨제반대청원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스피가 20% 가까이 폭락하는데도 자본시장 건전성이 문제없다고 망발을 하다가 일이 커지자 5000억원으로 자본시장을 안정화 하겠다고 했었다. 하기야, 공매도를 없애 달라니까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발상을 하는 자이니, 뭐 놀랍지도 않다. 얼마나 시장을 더 망가뜨려야 만족해 할 지,,, 최종구금융위원장 사퇴하십시요

최종구금융위원장 사퇴하라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문재인대통령님의 소득주도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정첵을 더욱 더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시급을 만원으로 올리면 성장주도정책이 된다고 문대통령님이 주장하시는데, 이를 위한 너무나도 쉬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급을 백만원으로 하면 국민 모두가 연봉 억대가 됩니다. 쩨쩨하게 시급 만원하시지 말고 이왕 하는거 시급 백만원으로 합시다.

국민 모두가 억대연봉 할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아주 쉬운 방법 알려 드립니다.


제친구가 몇달전 군대입대를 했습니다 . 저도 제주위 사람들도 가기싫지만 의무적으로 입대를 합니다 이젠 군입대한분들 전역한분들 입대할 모두 비양심적인 사람이군요

제친구는 양심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거제도 폭행살인사건의 CCTV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차마 눈뜨고는 두 번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보고 있는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 없었습니다. 20대 젊은 청년이 50대 130여 센치에 불과한 여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때려 죽일 수 있습니까? 인면수심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상황을 두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폭행 중에도 피해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해가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치솟는 분노가 절망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지난 대선 때 슬로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위 슬로건이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제도 폭행살인범은 반드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형이 확정되면 반드시 사형을 시켜주시길 간원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에게는 인간 세상에서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정의로운 결과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거제도 폭행살인사건에 관한 청원


내가 저금한 돈으로 예금담보대출을 왜 마음데로 대출도 못받나 전에 처럼 마음데로 대출 받도록 하시오 내돈입니다 내가 저금한 내돈이라구요

내가 저금한 돈으로 예금담보대출을 왜 마음데로 대출도 못받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는데 지역별로 모양도 각각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도 제각각이어서 지역별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품격 좋은 명패와 품격떨어지는 명패처럼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정부가 중심이되어서 지역별로 명패처럼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어느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싸구려 명패에서 고품격의 명패처럼 제각각 인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번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도 평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언급한 지역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예비군만 안가게 해주면 여호화 만세! 문재인 만세! 인권위 만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군대가는 국민들은 호랑이 아가리~ 나 처럼 여호화 믿고 면제받아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수가 진짜 있나벼~ 내소원도 들어주고 ㅋㅋ

내일 예비군 가는데 오늘 여호화 교회 갔다오면 안가도 되는건가요?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주휴일(일요일), 공휴일 빨간날에 기업 전기세 두배이상 올려주세요 일요일 빨간날에 전기세가 싸다는 이유로 빨간날에 회사에서 쉬지않고 평일 월요일 이런날에 휴무를 합니다 주52시간도 좋지만 빨간날에 못쉬고 평일에 쉬어봤자 아이들과 같이 있어주지도 못합니다 빨간날에 쉴수있게 그날은 평일보다 전기세를 올려주세요 그럼 회사에서도 그날 휴무를 할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정이 있는날이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주휴일 빨간날 기업 전기세 두배이상 올려주세요


양심의 자유는 침해하면 안되고 재산권은 침해해도 되는가? 국민연금 폐지해라

병역이 양심의자유침해면 국민연금은 재산권침해다 폐지해라


저는 40대의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써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며 건강한 몸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현재는 성실히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폐지를 주으러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저분들도 젊었을때는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열심히 살았을텐데 노후를 저렇게 보장받지 못하고 살다니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연금제도의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친구의 부모님은 젊었을때 공무원이셔서 한달에 400만원이 죽을때까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국민연금만 겨우 넣고 있는터라 미래가 훤히 보이는 시스템이라 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 다함께 잘살자" 라는 주제로 국정연설을 하신줄 압니다. 다함께 잘살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06년 연금개혁에 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연금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는가." . 공무원은 세금으로 `귀족 노후`를 즐기고 나머지 국민은 `고단한 노후`를 맞아야 한다면 이를 놓고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한다. 올해 4차 점검을 해보니 예상했던 대로.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3차 점검 때에 비해 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40년 후 바닥난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돈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1988년 출발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최고"라며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는 구조이고 국민연금 개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남겨줘야 할 돈을 도적질하지 않으려면 고통스럽지만 개혁을 해야합니다. 더 적게 주든, 더 내든, 덜 받든, 좀 더 늦게 받든 무엇인가는 지금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불합리한것이 있다면 . 공무원·군인·교사는 `더 빨리 더 많이 많이 ` 연금을 받고 나머지 국민은 `더 늦게 더 적게 적게` 받는 관민 차별의 해소해야합니다. 군인연금은 1977년부터,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이미 부족한 돈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은 왜 자신의 노후 연금을 놓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공무원이었든 아니든, 교사였든 아니든 직업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칠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이 그러하고 동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였거나 개발도상국이라고 따질 일이 아니다. 미국·영국·일본 등도 `관민 격차`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수정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국은 1987년 공무원에게는 퇴직·저축연금을 더 가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국민연금은 일원화했습니다. 이른바 다층식 연금개혁입니다. 일본도 이때부터 `관민 격차` 해소를 위해 개혁에 착수했고 2006년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2015년 마침내 연금개혁에 성공하였습니다. 공무원·지방공무원·교사들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을 일반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통합시킨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5년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때마다 개혁 요구가 터져나옵니다. . 3차 점검이 이뤄진 2015년에도 요란한 개혁 시도있었지만 그때 박근혜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초안을 준비했지만 공무원들 반발에 물러섰고 `신규 채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편입시키자`는 차선책마저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개혁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걸 결정하는 자들이 공무원이여서 그런걸까요? 높은곳에 계신분들의 의식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당에 현정부는 공무원 숫자를 마구 늘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17만명 증원`이 아예 대선 공약입니다 이들 공무원에게 `빨리 받고 많이 받는` 연금을 퍼주려면 국민의 등골이 얼마나 휘게 될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4차 점검은 2020년에 이뤄집니다. 그때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겠지만 그때는 문재인정부가 5년 차로 접어들 때이고 연금개혁이 불가능한 시기라고 봐야 정상입니다. `관민 격차`를 해소하는 연금개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공무원 퇴직수당 등을 조금씩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본도 이런 연금개혁에 무려 3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원자력발전, 대입제도 등을 놓고 많은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장중요한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관민 격차` 해소를 놓고는 공론화 언급이 없으니 이상합니다. 연금에 관한 한 최대 기득권 세력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게 맡겨두면 그건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 문재인정부가 `연금 관민 차별`을 해소하려는 비전이 있다면 연금개혁 공론화부터 지금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다함께 잘살고 싶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한사람도 식당에서 일한사람도 경비원도 파출부도 교사도 공무원도 모두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들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턱없이 더많이 받지도 말고 공사판에서 일했다고 적게 주지말자는 이야기 입니다.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지 불합리한것인지 알면서 개혁을 하지않는 다는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65세 이후가 되면 다같이 평범하게 비슷한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꼭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노후까지 다함께 잘사는 복지의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일이라도 당장 개혁을 추진해주십시오. 이것을 반대하는 높으신분들이 아마 있겠지요. 그분들의 의식도 이제는 변해주십시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일원화 추진


힘없고 약하디 약한 32키로의 여성을 무차별 묻지마 폭행으로 숨지게 하고 술에 만취햇다는 이유로 치사 상해죄를 적용한 거제경찰서 담당 형사들과 거제경찰서장을 직무 유기 수사를 철저히 하고 직위해제 및 퇴사 시켜주십시요 이런 경찰들을 국민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런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검찰 수사권을 공조시키겟읍니까 억울하고 불쌍하게 사망한 여인의 영혼을 위해 범인은 사형에 처하고 거제경찰서 담당자및 경찰서장 직위해제 꼭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수사의 본체 거제경찰서장 직위해제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체국에 대하여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집은 지난 수십년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우체국 택배를 이용 전국에 판매하는 농사꾼의 집 임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농산물(최근에는 단감 대봉 위주)을 수확하여 주문물량을 택배를 이용하여 배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우체국택배 요금이 쬐금씩 오르더니 올해는 박스당 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감값은 단돈 100원도 올려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체국 택배비는 두배가까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스당 삼만원 안밖으로 받아봐자 택배비 떼고 박스값 떼고나면 매번 품값도 안나옴니다. 우체국은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불쌍한 농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체국도 일종의 장사이니까 남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과 농삿물가격상승률 등을 완전 무시하고 택배비를 이렇게 엄청 올려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비를 올려도 그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농사짓는 천한 백성들이라고 깡무시하고 국가기관 맘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학정 임니다. 농사말살 정책 임니다. 정부는 반성해야 됨니다. 우체국은 뉘우처야 됨니다. 택배비는 최소한 천원 정도는 깍아줘야합니다. 농삿물 수삿물 산지수거 택배는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 차제에 우체국의 개선점에 대하여 한줄 추가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체국(국가기관)에서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도 그렇지만 예금업무 일반보험업무 등으로 영역을 자꾸 확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 임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 임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국가에서 이런 자잘한 일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면 별도의 법인을 만들든지 우체국을 공사화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필요최소한으로 그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의 경우 민간회사에서 꺼리는 특수보험( 예를들면 장애인 등 사화적 약자를 위한 보험상품이나 농축수산품 ) 등에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체국에 대하여


부실수사의 본체 거제경찰서장 직위해제


남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학력 , 거주지 , 사진 , 전화번호) 등등을 무단으로 올리는 사이트를 처벌해주십시오. 현재 이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신상은 5개입니다. 이 5명의 사진 등등 개인 정보를 허위 사실과 기재해 마치 성범죄자처럼 기재해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페미니스트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인권을 강요하며 정작 남의 인권은 까내리며, 여성의 인권이 오히려 깎이는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게시된 정보를 보면, 남성 비하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6.9cm 발언 등등) 현재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문재인씨! 5명이라지만 모두 소중한 당신의 국민입니다! 앞으로 몇 명이 더 피해자가 될 지도 모르고, 이 사이트는 여러가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이트를 폐지해 주십시오.

남성들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올리는 사이트를 폐지해 주십시오.


우체국에 대하여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안녕하세요 꼭 이것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대학을 갈때 꼭 정시비중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숙명여고 사건입니다. 쌍둥이들은 성적이 중.하위권이었는데 반년만에 전교 100등 넘게 오르는 일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숙명여고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많아 특히 이런일은 더욱 있을수 없습니다 일반고도 힘들고요. 사실 이번일이 쌍둥이라 재수 없어서 그런거지 얼마나 이런 부정행위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가장 공정한시험이 정시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비중을 줄이고 정시비율을 늘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씀

수시전형을 줄이고 정시비중을 늘리자 꼭 봐주세요.


말로하시는 공정경제보다 이런 제도의 불비를 고쳐서 조속히 국민들의 공정경제가 이런곳 부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공무원 군인 국민연금 통합하여 공정경제 성취 청원


현재 국가는 국가를 단위로 해서 독립적으로 군을 판들어 방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군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사람이건 사회의 단체건 국가든 생각과 사상 등이 다름은 물론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도 분쟁이 발생합니다. 한 국가라면 국가가 갖추고 있는 헌법과 그 하위 법들의 틀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국가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는 국가와 같은 헌법 등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강제성을 띤 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나 인권 평등 등 인간이 큰 의미를 두는 가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고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강대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우위에 두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강대국이 아니라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기에 불완전하고 불안한 힘의 적당한 균형 속에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평화입니다. 유엔이 있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의 유엔도 강대국의 논리에 편승하는 때도 많습니다. 이런 불완전하고 힘에 의해 지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현실 세계 속에서 국가라는 독립체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으로 군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적 거부자들의 양심은 이러한 현실적인 세상과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이상적인 세상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양심적 거부자들의 이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이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수많은 모순을 갖고 있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공산주의,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이 증명되었습니다. 현실을 살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상을 꿈꾸는데 그것을 현실성에 기반 한 국가가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양심적 거부자들은 단순히 병역을 기피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폭력과 살인 등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에 관련된 국가 제도 내에서의 혜택도 스스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범인을 해칠 수 있는 총기를 휴대한 경찰에 신고도 하지 말아야 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군에 의한 평화도 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폭력과 살인이 수반되는 공권력으로 그들의 이상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상과 맞지 않는 현실적인 혜택은 누리며 이상만을 꿈꾸겠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상상세계에서의 모순이 아니라 어찌 보면 현실적인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이상을 채울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되고 확립된 체계와 사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실적인 사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의 이상을 향하는 것이지 이상 세계에 도착한 현실은 우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한 쪽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제시대 위안부 할머니들 예를 들겠습니다. 국가가 힘이 없어 지켜주지 못해 그 같은 불행한 일이 우리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양심적 거부자들은 이런 분들을 국가가 힘이 있어도 지켜주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는 범죄자 뿐 만이 아니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침략을 정당화하는 일본과 같은 나라라는 상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가족이 현실 속에서 살인을 당할 위험에 있어도 전쟁을 일으켜 성노예를 일삼는 나라가 있어도 또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이상만 생각하며 가만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수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루지 못할 이상적인 평화만을 꿈꾼다는 것이 그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뭐라고 생각이 될 지요? 저번 글에서도 말했듯이 양심적 거부자들은 군대는 가지 않겠지만 대체복무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것은 폭력과 살인을 훈련하는 원래의 복무(군복무)가 대체복무와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의 복무가 없다면 대체복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둘 다 있음을 인정하면서 선택은 한쪽만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정말로 완전하고 절대적인 폭력과 살인거부의 양심거부자라면 원래의 복무가 있어야만 하는 것도 거부해야 해야 하고 이는 대체복무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양심,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갖다 붙이면 모든 것이 대단한 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야심이 불공평한 과세라고 생각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더 공평할 수 있고 집에서 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도 보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더 대단한 양심일 것입니다. 이런 양심을 모두가 주장한다면 국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해 줘야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헌법상의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있어야 보호될 수 있고 헌법은 국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방을 포기하는 것으로 국가의 존재를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으로 이들을 보호할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야 하는 자유는 국가라는 테두리 속에서의 헌법을 근거로 판결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즉 현실적 헌법을 벗어난 초국가적 이상적 자유에 대한 허용의 판결이기에 모순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재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우리국민이 살고 있는 현실국가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 라고 말하지않았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찌되는거죠? 소수의 여호화의증인 이라는 종교때문의 국가의 국방의 힘을 버리려함은 너무 심각하지않은가여?? 그렇다면 정말로 몸이 불편하여 대체복무중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건지요 정부 정책이 너무 물렁물렁하네요 이게 정치라고 하는겁니까?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되고 피해자는 영훤한 고통 속에서 살고있고 의무와 권리의 구분이 모호해져가서 사회정의가 사라지는 이런 대한민국이 무슨 국민을 지킨다고 하는겁니까? 저도 이제부터 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양심적 예비군거부 양심적 납세거부 등등 이걸 보시고 문재인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정책통과를 기각시켜주십쇼

양심적............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법원의 판결중 여호와의 증인의 입영거부 무죄에 대해서 극히 분노하는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국민이 편하게 발뻗고 잘 수 있는건, 국민을 지켜주시는 군인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무중 "국방의 의무", 즉, 입영을 거부하며 심지어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과연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국가라는 공동체가 보호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요? 정당한 사유요? 당신들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나요? 국방부는 멀쩡한 사람도 4급만들어서 공익보내고 정말 아픈사람을 2급으로 만들어서 군대보냅니다. 근데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무죄요? 정당한 이유면 모르겠는데 종교적 신념이요?ㅋㅋ이게 나라입니까? 군인분들은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분들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병역거부라니요. 그렇다면 살생을 지양하는 불교의 교리에 따라서 불교인들은 군면제가 되겠네요? 납세 거부요? 세금도 안내면서 보호는 받고싶고, 군대는 가기싫다 이말이네요? 세금도 안내고, 국방의 의무도 안지면, 이 나라는 누가지킵니까? 자유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하지만 의무도 지지않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야합니까? 저들을 국외 추방해주세요 제발,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은 나라에 살기 싫습니다.

이단 종교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 이게 나라입니까?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 출사 사진들을 유출하고 성인자료와 아동 청소년물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출물들이 중국 까지 해외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하루라도 빨리 폐쇄해주세요

서인 불법 유출싸이트를 폐쇄해주세요


요즈음 부쩍 이런 의문이 드는것은 나 혼자뿐인가?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대통령은 누구를 위하는가


내아버지는 6.25전쟁통에 다리에 총탄파편이 박혀서 평생을 아파 하시다 돌아셨고 남들 다받는 그흔한 국가유공자 훈장하나 못받았고 나또한 방위병으로14개월 보름 복무했다. 큰아들 현역병장 제대하고 작은아들 현재포병부대서 복무중이다 어제 전화와서 아버지 혹한기 훈련하는데 포탄을 수백번 들었다놨다 해서 힘들어 죽겠다고 허리가 부러질것같다고... 이추운 겨울날 내무반에서 웅크리고 쪽잠자다가 새벽에 불침번 서려고 오는잠을 뿌리치며 일어날 아들 생각하니 오늘 대법원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무죄취지 판결한걸보고 대한민국에 정의는 죽었다. 이 아빠가 힘없고 빽없어서 두아들 군대보내놓고 전전긍긍 하는데 어떤 놈들은 신을 믿네 어쩌네하면서 국민의 삼대의무를 거부 하는데 무죄라니? 대체 저따위 판결을 내린 판사놈들 병적 기록부 한번 뒤져보자. 군대는 갔다왔는지?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좀 정신차리고 국정돌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오늘도 새벽에 불침번 서려 일어날 제아들 한테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애비가 힘없고 빽이 없어...

쪽잠자다 불침번서려 새벽에 일어나는 아들


공매도를 없애달라는 국민들의 외침을 못들은척 하는 최종구금융위원장!! 오히려 개인들도 공매도를 하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최종구금융위원장!! 당장 사퇴하라!!!!!!

최종구금융위원장 사퇴하라


2년전에 부상을당하고 현역부적합 심사를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다시 현역으로 복무 하고 싶은 마음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군복무 문제에서는 아직도 민감하다보니까 만기복무를 채우지 못하고 나온사람들에 대해 그닥 좋지않은 시선을 보는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것은 본인이 얼마든지 노력하면 바꿀수 있으나 군복무는 한번 결정하면 바꿀수도 없고 평생 가지고 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신경도쓰이고 사람만나는것도 스트레스도 많이받아서 어떻게 재복무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하다 여기에 글을 한번 올리게되었습니다. 제 소원중 하나가 갈수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현역으로 입대해서 건강하게 제대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면 재신검을 받아서 갈수있다고 판단하면 입대할수있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디가서 당당히 만기제대 했다고 말도못하고... 이대로는 살기가 싫습니다.

현역 부적격자(신체적 질환)도 다시 재입대할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서울 지하철 중 최악의 승차 전쟁이 일어나는 9호선 열차는 현재 4량 위주에 가뭄에 콩 나듯이 6랼이 운행되고 있는 데, 출퇴근 시에는 푸쉬맨이 없으면 문도 못 닫을 정도입니다. 9호선 개통된지도 7년이 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7년 넘게 일하면서 그 동안 뭐 했는 지 모르겠네요 내년 2019년 시정계획을 발표하면서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 데 그런 막연한 것 말고 9호선 이용자들의 복지도 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남북 철도 연결에 신경쓰고, 옥탑방에서 살아보기, 지하철로 출근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기(왜 9호선은 안타시죠?) 등 정치적 퍼포먼스 그만하시고 시장님 ! 확실하게 추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열차 증편을 서두르셔서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없앤다고 시민 혈세 수백억 날리는 이런 보여주기식 시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小確幸 을 가져올 수 있는 열차 증대 같은 거에 신경 좀 써 주시죠? 자꾸만 크고 엄한데 신경 그만 쓰시고요. 도뎌쳐 언제나 9호선이 다른 노선처럼 짐짝이 아니라 인간답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시민들은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지옥철 9호선 열차 좀 증차해주십시요


국회의원 출마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선거제도를 개정해 주세요! 1. 법개정 취지 : 국회의원의 권한을 국민이 확인하고 위임한 범위안에서만 행사하도록 한정함. (국민의 상전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임) 2. 국회의원 활동 점검체계 수립 : -국민은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제안서를 비교 검토하여, 좋은 조건의 제안서를 제출한 후보자를 선택함. - 국회의원 당선자는 자신의 제안서 내용으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함.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임기중의 활동을 사전에 제안된 내용과 비교하면서 점검함. -임기중, 사전 제안서 내용을 벗어난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조처함(사안에 따라 자격박탈). 3. 제안서의 성격 : 기업이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작성하는 제안서와 유사합니다. 기업은 어떤 금액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안하고, 공공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제안서들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정 후, 해당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정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당함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총거부자에대한 대체복무가 필요합니다. 이에 DMZ 지뢰제거팀으로 3년간 복무를 제안합니다. 월급은 현재 현역복무자 수준 20만원대에 위험수당 10만원 해서 월 30만원대에 지뢰제거팀으로 대체복무가 적합합니다. 총을 들지 않도록하고 , 지뢰탐지기술 교육하여 DMZ 지뢰제거애 기여한다면 평화를 위한 종교적신념에 합당하고 총쏘고 수류탄훈련 포탄 장착등 훈련 받는 햔역병과 어느정도 위험 형평성도 맞을듯. 월급과 위험수당은 현역병 수당에 준하여. 그이상 지급하면 안됨 지뢰제거팀 대체복무 제안함.

양심적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


공매도를 당장 폐지하고 무능한 최종구 당장 사퇴하라!!! 불법 공매도 난무해서 계속 적발되는데 불법공매도 있을수없다고 옹호하는 최종구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세력 대변인가 의심을 하지 않을수가 없다. 우간다보다 못한 금융시스템 도대체 왜 개혁을 하지않는가? 그래서 이득을 보는세력은 국민인가? 금융 적폐세력인가? 왜 문정부는 분노하는 민심을 알지못하는가? 이정부도 지난 정부와 다를게없다는 성난민심을 파악하길 성난 민심이 다가올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을 찍겠는가 ? 정신좀 차리세요

불법을 조장하는 공매도 당장폐지하고


대법 "강제징용은 불법, 1억씩 배상"…13년 만에 '승소' 마침표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사할린 땅! 그 곳은 분명 이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곳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으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고국엘 돌아오셨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저의 부모님거주지에 대해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거주지 뒤에는 큰규모의 축사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다가 뒤에축사로 인해 물이 찝찝하여 수질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질이 식수로 판정이 불가 되었고 심지어 지하수에 물에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수질은질산성 4.9 -기준치의 20배이상임 염소이온 43.3 대부분의 물질이 동물의 똥과 오줌이었습니다. 수앤수물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물도 끓여도 않되는 물이라고 합니다. 정수기를 사용해도 정화가 않되는 물이라네요 그래서 강릉시청에 저희 부모님이 찾아서 많이 싸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관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집이 한채라는 이유이고 또하나는 축사에서 오줌물이 내려오지 않게 이번에 시에서 덮게공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현제 진행중이고요 그런데 지하수가 고인물이고 그근처 일대가 다 오염이 되어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처의 물도 수질검사를 받았습니다. 축사가 지어지기 전에 먼저 정화시설을 같이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하수가 고여있는데 위에 물만 안내려오게 조취를 한다니 ... 시청에 찾아갔지만 그것밖에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덮게공가사 많은 액수를 필요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만큼 중요한게 어디있나요?? 벌써 오염되고 그 물을 마시라니요 기가찼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이면 뭐가 먼저인지 조취를 취했다면 그예산을 잘 사용해야 되는것 아닙니다. 엉뚱힌 조취를 취해놓고 그게 다라고 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물도 끓여도 않되는 물이라고 합니다. 정수기를 사용해도 정화가 않되는 물이라네요

축산농가의 오염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에 대한 문제 입니다.


문재인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제 양심이 거부합니다.

양심적 문재인을 거부합니다.


제가 비양심이라서 군대를다녀왔네요 국가와국민을 지킨다는게 비양심이네요 죽을죄를지었습니다 저도 군대가기전에 종교적으로 총쏘기싫어서 유격 행군 화생방 등등 싫어서 양심적으로 군대안가야되는데 제가 헛살았네요 군대갔다오셨거나 군대복무중인 비양심사람들은 죄를받아야겠네요 국민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비양심적이라서 군대를다녀왔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비양심적이라서 군대를다녀왔네요


여야 할것없이 대다수 국회의원들 눈감고 아웅하는 분들이다. 국민들 세금 도둑질해먹고, 자기들 유리한 법률만들어 이용해 먹고, 특혜는 특혜대로 누리면서 국민과 나라를 도륙하고 있는 분들이다. 특활비를 교섭단체장은 매월 5천만원? 각상임위원장들 매월 수천수백만원, 지금까지 해 먹은 이런 도둑넘들이 어디있나. 근로자 1년 피터지게 일하고 받는 년봉보다 많다. 세비는 세비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회의비는 회의비대로 다챙겨 먹는넘들 거기다가 보좌관은 9명이나 두고 그들도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잡비 출장비 다챙겨 주고 있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는다고 할 수 있나?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처럼 보좌관1명이 국회의원 2명을 보좌하는것 본좀 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으로 세금을 아껴야 하는게 국회의원들이고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지금의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1명도 과분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자건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 관할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떵떵거리다가 선거철되면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굽신 굽신하고 손내밀어 악수하고 표를 달라고 한다. 결론은, 국회의원 숫자도 55명 정도로 줄이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며, 세금도 줄일 수 있다. 보좌관은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1명으로 하고 특활비는 완전히 없애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국회특활비 보좌관 특권특혜폐지 최저임금적용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196?navigation=petitions “군필자들의 사라진 2년을 보상해주세요, 분노에 읍고합니다” 대답한번 들어봅시다. 의견 이쪽으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현 시간 가장 많은 동의 글입니다. 이렇게 안모으면 씨알도 안먹힙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관련 글 모읍시다.


이게 나라냐.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도리인데 이따위 판결을 하냐? 이게 나라냐.

누구는 군대 가고싶어 가나


십년간 가정주부로일하다인터넷에서 재택알바 광고를보고 연락을했더니 마켓알바자리가있다고하더라구요 옥션이나지마켓같은곳에서 마켓을대신 관리해주고 입출금관리 질문관리등등한다고 알고시작했습니다 1주일간은 자기들이도와주니걱정말라고해서일을시작했습니다 돈이들어오면보내라는데로보내라고하더라구요 저는 인터넷뱅킹도처음인지라 모든게서툴고 느렸지만 열심히해보고싶었습니다 돈도벌고싶고요 그랬는데6일후쯤 은행에서 돈이잘못들어왔다고 반환해달라고해서 연락을했더니 그때부터 차단을하고 연락이안됩니다 알고보니 인터넷 유명한사기꾼회사였더라구요 해외에있구요 중고나라에물건을팔고 제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자기들통장으로 이체시키는 저는이게이체알바인지도모르고 피의자신분이됬습니다. 해외에서활동해기때문에잡기도힘들다고하네요 저희도 피해자인데 너무힘듭니다 애들 학원비라도벌어볼까하고 첨시작한일이 사기라니 제발 이 나쁜사기꾼들이 우리나라에서 판못벌리게해주세요 보이스피싱만있는게아니고 이런사기가 여러가지있다는거 정말나쁜사람들입니다

재택알바사기꾼들 잡아주세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440703&date=20181101&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2 관련 기사입니다. 2018년 10월 4일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지만 조용히 넘어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거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지난달 4일 오전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 20대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주변을 지나던 중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모습에 깜짝 놀랐다. 체구가 커다란 남성이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 한 명을 길가에서 끌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강력범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마음을 가라앉힌 A씨는 친구들과 의논해 이 남성을 제지하기로 결정했다. 차에서 내려 친구들과 가까이 다가가니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하의가 무릎까지 내려온 상태였다. 무슨 짓이냐고 따지자 이 남성은 '상관 마라'는 식으로 쏘아대며 그 자리에서 도망가려 했다. 범인임을 직감한 이들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몇 차례 때리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이 남성을 현장에서 제압했다. 거구의 남성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하려 하자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이후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남성들이 없었으면 이번 사건은 미제로 묻히거나 할머니의 시신이 훼손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폭행죄를 지울 수 있다는 이야기에 어이가 없어집니다. 나라에서 상은 못줄망정 가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 운좋게 고소는 면했다는게 도저희 이해가 안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서 너무 자랑스럽지만 이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줬으면 합니다. 만약 제가 거기 있어도 당연히 범인을 제압했을텐데 그 이후에 고소까지 당하면 세상이 싫어질 것 같습니다. 최소 용감한 시민상과 용기에 걸맞는 상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거제 살인사건의 범인을 제압한 사람에게 훈상과 상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 폐지 및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 촉구합니다

공매도 폐지 및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 촉근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법규안에서 나름 충실하게 살았는데 본의 아니게 비양심적로 나라를 지킨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할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양심적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양심을 버렸고 내 주변이나 내 아들이게 양심을 지키라고 가르쳐야겠네요....감사합니다. 문재인님..

저는 군대를 갔다온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행정부장관 청와대민정수석 모두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다. 독립이 되겠는가....

대통령과 청와대에 예속된 사법부 입법부의 독립 요원..


직장에 근무하는 40대 국민입니다. 그동안의 어느 정부나 경제 발전, 정치를 보아 온 결과, 지금의 경기 침체는 꼭 이번 정부만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자기 밥 그릇만 챙겨 온 국회 의원들, 국민의 경제 보다는 자신의 재산만 늘려온 지난 정부들, 오래동안 축척된 것들이 지금 이시점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무거운 책임에 김동연 부총리가 총대를 무겁게 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김동연 부총리는 끝까지 책임지고 성실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과 고민하는 모습에 진실성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다 자기 책임이라며 시인하고 애쓰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모두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대안도 없는 비판에 한심만 듭니다. 투명하게 노력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그동안 한국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긴 시간동안 정치른 해오면서 왜 경제를 못 살렸나요? 그동안 정치를 잘하셔서 국민경제를 좀 살려 놓지... 다 자신들을 잘못없다 하고 노력하지 않는 의원님들.. 부총리가 되어 노력하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같이 힘을 모아 대안을 마련해야지 사람만 교체 한다고 경제가 바로 살아 날까요? 그 어느 누구도 김동연 부총리 만큼 노력하고 책임질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자만하지 않고 노럭하는 성실한 김동연 부총리 교체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부총리 해임을 고려해 주세요


헌법에 명시된 개인 자유권의 침해로 병역거부가 무죄라는게 말이됩니까?그럼 지금까지 개인의 자유는 뒤로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어쩔수없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바보들이고 노예입니까? 일개 이단 종교에 속한 신도들의 문제로 대다수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앞으로 개인 자유의 침해권을 들먹이며 종교에 귀의하면 무조건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아도 된다는것도 말이되지 않습니다.지금껏 자유를 뒤로 하고 국가의 부름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그럼 개인 자유의 침해귄이니 배상을 바랍니다.그게 아니라면 이번 판결은 말이 안됩니다.지금까지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그리고 중장년 이상의 분들 모두에게 개인 자유 침해권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무효가 맞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라구요?


적폐를 옹호하는 최종구 위원장과 부위원장 일당을 사퇴해주세요 공매도를 조장하여 국부유출한 매국노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행정부)와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입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단 한가지, 사법부에서 판사 및 검사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다운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처럼 판사 및 검사를 선출 할 수 제도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 2의 양승태 대법관, 제 3의 우병우 검사 같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면서 법을 정권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바꾸는 형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 및 검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대기업을 위해서도 아닌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업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알고 싶습니다.

판·검사 선출제 우리는 언제 가능할 까요?


도대체 판사가 법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이해한건지...아니면 이나라 법이 문제 투성이인건지. 무죄는 곧 군복무가 더이상 의무가 아님이 아닌지? 이제 군은 모두 모병제로 전환하라. 그렇지 않다면 세금낼 의무도 없지 않은가?? 현재는 군 복무 거부는 이나라 국민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다.

군의무 거부가 무죄라면 군 있는 사람이나 전역자에게 피해조상하라


국민들을 상대로 경제실험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좋은거 같습니다. 저는 경제를 모르나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국민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 기업이익률이 올라간다. 그런데 왜 증시는 바닥을 치고 있죠? 왜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사상최고죠? ex)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생산공장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비용,세제혜택을 주는게 더 효과적일듯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리스가 망하고 아르헨티나가 망했습니다. 부동산대책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줄여 팔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공제율도 줄이시면 이게 맞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지 .... ex)주택공급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 부동산 가격폭등도 막고 수요공급의 원칙 일자리대책 공공일자리(사무인턴등 단기일자리)는 늘리는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닐까요?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은 합당한임금에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데 노동개혁에 실패해서 기업들이 위에 썪은물을 처리 못해 oecd에서 생산성최악이라는 결과를 가져온게 아닐까요 ? 왜 노동개혁에 필요성은 주장하면서도 왜 실천에 못옮기는 겁니까? 정말 뭐가 우선인지 , 뭐가 해결책인지 소득주도성장,평등경제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렇게 되는건지 의심스럽고 제발 나라발전을 위한길이 뭔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상태로가면 국민들 소득은 하향평준화가 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잘,열심히 살아서 어려운사람들고 더불어 도와주며 사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야 평화도 있는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경제정책에 대한 고집을 꺾어주세요!


저는 총을 드는게 무섭고 전쟁이 싫으며 계급 사회가 진절머리가 났슴에도 내 부모와 가족 나라을 지킨다는 대의 명분으로 ‘자원입대’ 했습니다. ‘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입대한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전역 후에도 양심을 속이고 지역 방위를 위해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벌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비양심적인 군필자입니다.


양심적, 비양심적을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저도 양심적으로 살았어니 국가를 위해 바친 군생활 보상해주세요

군대 다녀온 분들 국가에 소송 합시다


통계를 보면 불체자가 2016년 말 기준 20 만에서 현 정부들어 35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월 1만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난민신청자 역시 이들 국가들로부터 매월 약 1000 명씩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경제적 난민이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경제난이 심화될수록 내국인 취업은 힘들게 되고 실업자들의 최후 경제활동 영역으로 선택 할 수 있는 건설현장, 인력시장 역시 이들에게 빼앗긴지 오래입니다. 단속반의 단속으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데도 정부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속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불체율이 50프로 이상 되는 국가들과의 사증면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체자 증가는 단순히 노동시장 잠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자들은 세금포탈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고, 어마한 외회가 불법적으로 유출될 뿐 아니라, 내국인 기술자들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여 거시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서민들 계층이 몰락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 뻔합니다. 현정부는 이문제를 단순히 외국인 혐오감정을 조장하는 세력이나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것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일자리 경제문제의 해법을 여기서 찾아보느게 옳을 듯 합니다. 정부나 국회 어느 누구도 이문제를 언급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불체율 50프로 넘는 국가와 사증면제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뢰철거는 딱히 누구를 죽이는거 가르치는것도아니고 딱 평화적목적 그자체이기때문에 신념과 부합하는 적절한 임무라고 보여지며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지뢰철거반으로 복무시킨다면 다른 현역병들의 불만도 사라지며 올바른 사회로 나아갈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하시는 분들 대체복무로 지뢰철거반 임명하십시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이용주의원을 처벌해주십시요

국민을 기만한 이용주 음주운전 개의원을 강력처벌 바람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들에게 대통령과 판사들은 사과와 보상해라!!! 그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갔나!! 이땅의 국방의 의무를 다 한이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갔냐!! 그리고 군대전역하면 예비군 민방위등. 그들은 비양심자인가요? 국방의무 다한사람에게 혜택이나 보상이 있었나? 가산점도 폐지, 그들에게 보상해라!! 군전역하면 예비군. 예비군 끝나면 민방위. 이렇게 부려먹으면서. 그들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그들에게 대통령과 법관들은 사과하고 보상해라! 군대가지마라!!전역한 이들은 예비군 민방위 가지마라!! 사과해라!!!그리고 의무를 다 한 이들에게 보상해라!!! 진짜 너무한다 이나라!!! 의무와 권리는 다해야되는것이 아닌가!!! 의무를 다하지않은자들이 어찌 권리를 누릴수있는가!! 세금내지마라. 내 양심에 이 나라믿을수 없어서 세금 못내겠소!!! 유승준은 추방시켜놓고, 머 양심적 병역거부? 그들도 추방시켜라!!!

국방의 의무를 한 이들에게 사과와 보상해라!!


본인의 말 과 행동이 다르게 움직이는데 어찌하여 피 눈물 같은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누리는지 ... 당장 국회의원직 제명 원합니다.

이용주국회의원제명처리원함


이게 나라냐

그럼 군대 갔다온분들 비양심이냐


왜 만들어놨어? 머 1,2호 나나가지고 식비 5천원씩 더 주고 그래? 되도 않을 숙박비 실비로주고 누군 상한선 7,6,5 해 놓고 그래? 조잡스럽게 해 놨다 그냥 딱 일률적으로 정해놔

조잡스러운 1,2호에 따른 여비 지급규정 없애기


병역의 의무를 다했는데 유죄가 되는건가요? 병역을 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이단어가 부적절합니다. 병역의무를 다했고, 현재 병역의무를 하시는 분들은 양심이 없는분이 되는건지요. 단어부터 부적절함 "신앙적 병역거부자"로 분류를 해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현역 군인장병 및 장교분들 모두 유죄인가요? 국방부 장관은 대역죄인 입니까?


전 이명박,박근혜 비리대통령을 추대하고 지지해준 전 한나라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국정에 문제를 야기한 현 자유한국당또한 국정조사및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원으로써 옳바른행동을 하지않은부분에대해 법적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봅니다

전비리대통령을 추대한 자유한국당 국회법으로 해체해주십시요


현재 소방관의 인원 및 현 복지수준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대체 복무제를 시행한다면 이러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의무경찰처럼 의무소방관으로 활용한다면 부족한 소방관의 인원 충원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되는 소방관들의 근무여건 및 복지수준 향상, 또한 보다 신속하고 많은 곳으로 분산 활용이 가능할듯 합니다. 과로사하는 소방관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군복무대신 의무소방관으로 활용한다면 좋을듯하네요.

병역 대체복무자를 의무소방관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일본은 영원히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으며. 언젠가 미국의 도움으로 독도도 가져 갈것임. (미국 조차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완전히 인정하지 않음) 일본과 국교를 단절해야하며. 모든 국제 군사 회의. 군사 모임에 일본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외교해야함.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임. 하루빨리 일본을 특히 자위대를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특정해야함. 그렇게 해주길 바람.

일본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내 기억상에 문대통령 당선 후였나에 광화문 1번가때 글 썼건만.. 멍청한 청와대........어휴.......... 왜 이리 멍청할꼬...;;; 내가 말했잖어??? 이외에 진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국회의원뽑기.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회의원, 공무원,고위직공무원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837 이런 걸 도입하라고 했건만.. 참..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얘들은 정말 병x들이 많은가?? 솔직히 내가 새누리당 박근혜까지 지지하다가 국정농단 이후에 판을 갈아야된대서 문대통령 뽑았지만. 참 멍청한 밑에 일하는 자들은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나보네;; 이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라고 보는데. 그놈의 쓰레기같은 권력이 뭔지.. (어차피 권력 가지고 놀다가 뒈지면 니들 앞에 서있는 분은 염라대왕님과 수많은 저승사자님들 외 수많은 벌을 주는 분들인 것을.. 개나 소나 종교 믿는다고 천국가면 거기가 천국이냐? 지옥이 천국 간판걸고 어서옵쇼 지..ㅉㅉㅉ) ㅡㅡ 법은 공정, 공평해야하고, 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다.! 전현직 모든 판사들 매년2차례 뇌물죄 조사, 수입,지출내역서, 휴대폰조사(대포폰발견시 가족전체로 확대조사)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옳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 시스템 도입 및, 전현직 판사들 뇌물,재산형성 과정등 매년 2차례 조사란 제목으로 그동안 썼었습니다. 일단 강하게 말하자면. 제가 판관포청천이라면 대한민국 판사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국가의 질서를 흩어놓는 판결을 내놓은 자들을 전부 개작두로 치고 싶네요.(그렇게 머리끼고 없어져야 할 판사들 요즘들어 아주 많아 보입니다??) 내가 볼땐 판사들 중에 깨끗한 놈은 극소수일거고. 전직(현재 기준 20년)~현직 법원 판사였던 자들 전원 조사해보자. 얼마나 깨끗한 놈이 많은지 보자고.. - 법 만큼은 장난질 치면 안되는데. 현재 판사들? 양승태 사건 처벌 한 판사들?? 내가 볼땐 자신들의 동종업종이라고 봐주기 하나본데.. 내가 말하는 평가시스템 도입하면.. => 얘들은 판사직을 그만둬야할 놈 많을거고, 아마? 판사 직 내려놓고 변호사 개업? 이것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릴거다.. +@ 추가로 권력형 판사(법위에 판사있다. 국민은 개돼지거든.ㅋㅋ 왜냐? 우리를 처벌할순 없거든, 우리가 갑이니까. 우리 판사들끼리 법위에서 우리끼리 봐주기 판결내리면돼. 이런 기생충 같은 놈들이 없을순 없겠죠...) 현재 법원이 얼마나 깨끗하면 이 나라에 범죄 사건이 많고?? 비리가 많으며?? 그 기생충 같은 ThOO킹 같은 놈들이 판을 치겠습니까?? 법원이 범죄에 너무 너그러워서 이렇게 된겁니다.. (판관포청천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모습을 본다면 개탄하겠죠.. 아마 그들 판사들 전원 용작두로 대가리 잘려나갈 분들 많을 겁니다., 국회의원중 비리가 있는 분들은 호작두로 칠분이 많을거구요.) => 이유? 알잖아요? 국민들 잘 살라고 했더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이명박 새끼도 그렇고.. 무개념 쓰레기 판사들이 만약 판관포청천이라는 존재 앞에 있었으면 이놈들은 전원 개작두에 목을 잘려야할 놈들이 한두놈이 아니라고 본다. 고로 나는 제2의 판관포청천을 뽑기위한 시스템 도입을 해야한다고 본다. . 제가 볼때는 현재 법원은 범죄자들에게 너무 너그러워서 이 나라에 범죄가 판을 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얼마나 법 위에서 범죄에 너그러운지는 대한민국 내의 범죄율과. 흔히 돈이 넘치는 재벌들, 기업들을 봐주기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미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요?? 요즘 말들 많죠? 양승태 그 늙은이도 그렇구요.. (1년전에 이런 건으로 글을 광화문1번가에 썼었는데.. 진작 처리좀 하시지란 생각이 드네요.) 현재 법원은 적폐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 굽신대는 것같이 형량이 낮고.. 범죄자(가해자)는 제대로 내치지 못하고 (이 또한 제가 볼땐 큰 문제점) 피해자에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게 현재 법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도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법원이 국민을 판결하면서, 왜 국민은 올바른 판사들을 뽑도록 그런 시스템이 없냐는겁니다. 국민이 법원을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듭시다 : 형량은 그냥 감옥소에서 1-2년 놀다 나오세요. 동일한 범죄인데 미국이 5년, 10년이라면..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는게 아닌가요??) 국민이 판사들의 판결을 보고 이놈 돈 빨았나? 이놈 판결이 왜 이러지?? 문제가 심각한데?? 조사해봐야하는거 아닌가?? 경고 3회시 = 검찰청,국세청,경찰청,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판사들의 조사부분을 볼때까지 .. 법원도 갑질이란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할겁니다. 1.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영업자들이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하듯이..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매년 2차례로 설정한다) ㄴ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 판사들 평가시스템 도입 - 판사들이 국민을 심판하듯, 국민이 올바른 판사들을 직접 뽑는다. 돈 빨은 판사들은 커피 찌꺼기 걸러내는 필터처럼 걸러낸다.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이 내용을 1년전 광화문1번가에 남겼죠. 현재 보십시요.. 대한민국 판사들(전부는 아니겠지만) 돈 빨아먹은 듯한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그 놈이 기생충일지, 모기새끼일지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 판사들은 공정해야하므로 중요한 판결이 있기 ?일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경우.. 식사 대접을 받거나, 뒷돈을 받을 경우 : 자격박탈, 동일 업종 불가하도록 판사들을 제대로 조여놓으면.. 이 나라의 판사들은 법위에서 황제처럼 군림하지 못할 것이고, 법은 공정해질 것입니다.. (그럴 려면?? 견제구를 국민이 하게해야됩니다.) 3. 보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 법을 가지고 갑질한 것 이기떄문에 판사들의 대포폰까지 조사해야하며,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적용하여.. 대접 받은 것들을 제보 받아야합니다. => 또한, 향후 대한민국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전원 공개를 하여.. 이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해야합니다. 2.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3. 법원의 법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야합니다. - 우리나라 법을 미국 법처럼 강하게 해야합니다. 30억을 훔쳤으면+10%를 추가로 갚게하는 즉, 33억을 갚게하는 범죄부가세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 공무원이 국가, 국민돈을 먹튀했다면 그 값에서 +10~15%의 범죄부가세를 도입하면 됩니다. => 판사들이 100%깨끗하다고 생각 안듭니다. (판결 보면 뒷돈을 받나?? 왜 저런 판결이 나오지 싶은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멍청한 공무원놈이 그거는 국세청에 문의해라식으로 말하던데.. ....아주 대놓고 범죄짓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먹은 만큼 그 이상을 뱉겠끔 시스템해야합니다." => 악질적인 사람들은 10억을 뜯었으면 40%부과하여 14억을 갚게하든지요..!? 만약, 법을 사용하는 판사들이 받은 돈이 10억이라면. 범죄세 포함해서 20억해야죠. 법을 갖고 장난친 범죄세 도입을 해야되며 전직 법관들(무사히 범죄짓도 지나가겠지 가 아닌 이들부터 전원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볼땐 현재 판사들은 적폐인놈들이 생각외로 많아보이네요. 특히, 양승태 관련 기각을 내린 판사들 니들 말이야.. 미x것들아. 법이 공평해야지. 제 식구 감싸기를해? 이참에 잘됐어. 전직, 현직 판사들 전원 조사. (검찰청에서 진행시키면 알아서 물어뜯겠죠.. 검찰청이 봐주기를 하면 경찰청에서 검찰청 조사를 하면됩니다.) 그런 꼴 안보려면? 검찰청, 경찰청 힘의 균형을 해두고, 만약 제대로 수사 안하면 청와대에서 명령해서 검찰청을 경찰청이 조사, 경찰청은? 검찰청이 조사하게하면 끝..


내가 18.. 군대를 왜 다녀온거냐?? 저런 쓰레기 같은 법원, 대법원 놈들.. 내가 양심적 병역자란 xxx기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군대에 간줄 아냐?? 난 그런 xxx들을 위해 군대 간거 아니다. (앞으로 나는 이 색히들을 메갈리아, 일베, 워마드 같은 것들과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할거지만..) 아 그리고 우리 잘나신 판사 나리들.. 이 놈들의 병역 경력 대대적으로 조사해라.. 미필자나 장교 출신이라면.. 향후 법 공부한자가 장교로 군대 갈 수 없도록 막아라.. (군사 법원과 검찰단은 아예 없애야 한다..) 이참에 판사들을 저격해야 된다. 법은 공정, 공평해야하고, 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다.! 전현직 모든 판사들 매년2차례 뇌물죄 조사, 수입,지출내역서, 휴대폰조사(대포폰발견시 가족전체로 확대조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5967 이 나라의 범죄자들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분명 국회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판사들?? 이 판사들이 진심으로 심각하다.. 얘들은 도대체 누가 처벌을 한단 말인가?? 법원 판사가 판사들을 처벌한다고?? ㅋㅋㅋㅋ 훗.. 웃기는 소리.. 결국 지들끼리 봐주기를 시전하겠지... 결국 판사들도 거기서 거기라 인맥으로 봐주기 시전하겠지.. 나는 이들의 가족이 문제가 있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 나라의 범죄자들에게 희망... 술 마셨어요, 기억 안나요, 우울해서요 범죄했어요 등등 이 말도 안되는 개소리로 살인을 하고, 범죄짓을 한 자들을 봐주기를 시전하고.... (조두순..?? 이놈은 어떤지는 모르겠다만) 난 1년전부터 광화문 1번가에 말헀다.. 분명 말했다. 이 나라의 판사들을 조져놔야한다고.. (이는 검찰을 저격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국정농단 일떄문에) 제일 핵심은 판사들이다..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건 바로 위에 길게 남기긴했지만.. 그렇게 가야만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 개소리 해대는 대법원의 X소리를 보면서.(AI 개발-> 이 나라의 범죄율을 줄일 생각없는 판사들을 대체.)


군대두 양심적으로 거부햇서 무죄 받는데 양심적 으로 납세의무두 거부하면 안내는게 맞는거 아닌가 지금상황은 문재인대통령이 잘못하구 있는거이구 납세의무두 양심적으로 납세하기 거부하면 받아들 어야한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납세의무두  거부합시다


강력살인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 왜살인자들은 사형선고를 안하고 국민들에세금으로 먹여 살리는것이냐 국민들에 명령이다 당장 사형제 실시하라

좌파정권은 당장 사형선고를 실행하라


민주국가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국민혈세로 봉급을 받는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농성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교직원노조와 공무원노조는 대학 “교수협의회”처럼 “교직원협의회” “공무원협의회”로 하고 파업농성은 절대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 국민세금의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협의회로 개선


왜소한 할머니께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 남성은 30분동안이나 폭행을 해 결국 숨지게 하였습니다.

50대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신원공개해주십시오.


이 청원을 쓰는 본인은 배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배달이라는 특성상 퀵을 이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퀵요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에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퀵서비스 종사자는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


중소기업지원금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분별하게 지원함으로 인해 정말 필요한 기업엔 가지도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주변 경기도 콘크리트를 다루는 중소기업 사장님도 이건 기회라며 (회사 인수절차 및 합병)을 밟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통해 철저히 하심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중소기업지원금 분별하여 어려운기업 살리기에 힘써주세요


화물알선업자가 때가는 수수료의 실태를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청윈합니다 ᆢ한마듸로 무법천지 기준도없고 얼마를 때가는지아무도모르는 깜깜이 수수료 ᆢ답답합니다

화물운송알선업자의 무법천지 수수료


대한민국에는 이미 군대를 다녀오고 동원훈련까지 끝난 민방위가 있습니다.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법으로 판결이된 마당에 더이상 국방의 의무를 40세까지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양심적 민방위 거부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은 저희 집 오지 말아주세요. 안갈겁니다.

양심적 민방위 거부 법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럼 군대를다녀왔거나 지금 현역으로있는군인들은 비양심적입니까? 말도안됩니다 다시한번생각주세요 누구는 군대가기좋아서갔습니까? 저도 총쏘기싫었고 유격 각개전투 화생방 전투준비태세 혹한기 하기싫었습니다 근데 국가와국민을지켜야겠다는마음 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아무부질없는의미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총쏘기싫어서 거부하는사람들많은데 그럼 저는 비양심입니까?

양심적병역거부무죄 없던일로해주세요


유류세 인하 내용 보고 솔찍히 놀랐습니다 문통령의 국정철학에 완전 어긋났죠 휘발유 경유 LPG 순으로 인하율이 하향하고 극서민의 난방유인 등유는 제외했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문통령을 우리 시대 세종대왕으로 믿는 저인데 이번 유류세 인하를 보고 지도자의 철학을 구현하기 무척 어렵구나 느낍니다 유류세 인하 실무진과 보고 결재 라인 모두 조사 바랍니다 포용국가! 사랑합니다 혼내주세요

유류세 인하 유감


비양심적인 사람은 세금내고 군대가고. 내가배운 국민의 의무는 머고. 나에 의무는 뭐지~~ 평등.평등.평화.평화.듣기싫다. 그만해라. 경기나 살려도!

여호와에 증인 만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196?navigation=petitions “군필자들의 사라진 2년을 보상해주세요, 분노에 읍고합니다” 대답한번 들어봅시다. 의견 이쪽으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현 시간 가장 많은 동의 글입니다. 이렇게 안모으면 씨알도 안먹힙니다. 140명 정도 동의 해주셨습니다. 저는 커뮤니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워마드 처럼 화력지원 요청 그런 것 못하겠습니다. 근데 군필자라면 모두 공감가는 청원입니다.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힘을 모아 봅시다.

양심적병역거부 관련 글 하나로 모읍시다.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하는 세상 이게 나라 인가요. 정말 청와대와 국회 모두 반성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와 국회의원 음주운전 엄한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전지와 풍력단지가 들어선다는 언론 발표 있었음.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1. 수소에너지 기술업체 집적화 새만금의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발전소 전기와 섞을 게 아니라 수소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할 필요 - 재생에너지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 대대적인 유치 -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만드는 촉매기술 보유업체 유치 - 수소저장, 이송 기술 업체 유치 2. 종자개량 업체 유치 1) 한국 실정에 맞는 종자를 개발하는 업체 2) 러시아 연해주를 임차하여 농사를 할 경우에 대비한 연해주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는 임무 (옥수수, 대두, 귀리,수수, 감자, 고구마 등) 흩어져 있는 종자관련 기업들을 한데 모아서 연구집적 효과 특히 종자개량 업체는 대단위 토지를 필요로 함. 새만금이 가장 적합함.

새만금 수소에너지 기술산단 및 종자개량 산단으로의 특화단지 개발


유류세 인하 유감


종교적으로 인한 병역 거부는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병역 거부 절대 취소하세요~~~ !!! 여호와증인은 이단입니다. 왜 그런 종교 단체 말 대로 병역 거부 무죄를 판단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유죄로 바꿔주세요~~~

여호와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취소해주세요~~  !!!


제목 그대로입니다. 취업률 최악, 나날이 추락하는 경제상황, 국민보단 북한에게만 관심을 쏟는 이 정권에 세금을 왜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다면 양심적 납세거부도 가능하게 해주시죠


차라리 징병제가아닌 모병제로 전환하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병제로 전환시 현재 앓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청년실업,양심적병역거부문제등등.. 어차피현대전은 더이상 물량전이아닌 장비전입니다. 징병제로 인한 과도한 군인수를줄이고 그 비용응 개개인의 전투력 향상에 올리면 군인들이 줄어든 수만큼 그공백을 능히 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를 모병제로 전환해주세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파면할 것을 엄중하게 청원합니다.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 된 것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 불행하게도 현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의 큰 축인 자본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은 국민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 공매도 문제에 대해 귀를 닫고는 ”문제없다“ ”대책을 세우겠다“는 소리만 수년째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무고한 국민이 왜 엉터리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시험대상이 되어 피 같은 재산을 강탈당해야 합니까? 주식시장이 파괴되어 나라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국민 재산이 해외로 강탈당하고 있는데 왜 금융위원회는 대책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전과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본업은 내팽개치고 금융산업의 선진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공매도를 옹호하는 임무만 맡고 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매도가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제도라는 것만 알 뿐, 선진국인 미국에서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시 57억 원 이하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을 집행하고 있다는 징벌적인 불법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행위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대부분이 주의 조치로 끝나고, 최고 벌금도 2,10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즉시 해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경제 위기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사안일한(업무 태만) 관리, 감독으로 대처해 금융 위기를 불러온 행위. 둘째, 금융시장의 안전을 꾀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의 목적에 반해 특정 공매도 카르텔의 입장 만을 줄기차게 옹호한 반 국민적 행위. 셋째,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국민을 개.돼지처럼 수준 이하로 취급하는 금융 모피아 집단을 대변하는 인물로 현 정부의 지향점과 대척점에 선 인물임. 넷째, 금융 적폐 청산에 역행하거나, 최소한 그에 동조하는 반개혁적 인물임

무능하고 적폐와 하나인 최종구를 즉각 파면하라


이번에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사건을 아시나요?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는 2014년에 금메달을 따서 병역 특례를 받은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올림픽에 등재되어있는 스포츠 국가대표들이 금메달을 따서 병역 특례를 받더라도 544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봉사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장현수라는 국가대표는 이것을 조작하였습니다. (증거로 사진을 제출했는데 사진이 날은 다른데 다 똑같음) 지금 현재 KFC(대한축구협회)에서는 장현수 국가대표에게 축구 국가대표 영구 정지라는 결과를 내리고 30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현수라는 국가대표는 국가와 국민들의 성의와 국가의 후원 , 국민들의 응원을 받은 아주 좋은 기회와 힘을 얻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장현수 국가대표는 그것을 걷어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축구 국가대표에서 장현수라는 이름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국민들은 이보다 더한 처벌을 요구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몇몇 국민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장현수 국가대표는 병역 특례라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장현수 국가대표는 그 기회를 걷어차고 심지어 국민들과 국가를 우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현수 국가대표한테 강력 처벌을 내리기를 청원합니다. 장현수 국가대표는 국민과 국가를 우롱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이 기분이 풀릴까요? 군대 재입대를 시키고 군대에서 나오면 무기징역을 청원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를 재입대하고 강력 처벌을 청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의 단어사용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법률적으로 양심 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광의적이라해도 진정한 양심과 신념은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또한 병역의무 거부에 의한 형사처벌이 위법이라면 그 거부자들로 하여금 의무이행자에게 정당한 감사의 댓가를 치르게 하여야 합니다 현대 종교에서 이단으로 지정된 종교의 신념이 국가의 방위와 국민의 의무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수 있는지요 대체복무제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국방의 의무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야 합니다 국민 누구도 전투을하는 기술을 배우고 전투상황에서 견디며 2년이상의 시간을 국가에 바치며 저들이 말하는 반신념,살생,죽이는 기술을 위해 고생하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 에서 양심이란단어를 금하고 군복무자,전역자에게 양심적으로 보상하라


군대두 양심적 거부 무죄받는데 납세두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안내야지 맞는말 아닌가요?

양심적 납세 의무   거부합시다


오늘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청춘을 받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들의 숭고한 헌신을 짓밟은 장현수 선수의 병역혜택은 당연히 철회,취소 되어야하며 관련 형법의 적용을 엄격히 하여 더이상 이런 병역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야 합니다.

축구선수 장현수의 병역면제 혜택 철회해주세요


운소말선업자가 때가는 아무도모르는 무법천지 깜깜이 수수료 실태파악을 청윈합니다 ᆢ

화물운송알선업자의 무법천지 수수료


올해 수능을 보게된 고3입니다. 나라가 참 멋지게 돌아가는 듯해 글좀 남겨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가 하는 종교단체에서 교리에 전쟁관련한 것에 대해서 관여되지마라라고 한것을 인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일반남성들은 양심이 없고 나라를 위해 총을 드는 우리는 나라의 개입니까? 아직 투표권조차 가지지 못한 제가 봐도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면 병역면제가 되는것인지요? 그런식으로 하면 누가 여호와의 증인에 안들어 가겠습니까? 선례가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특정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것이 되겠지요?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삼권분립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지난 보배드림 6개월선고 건에서 혹은 그 이전 건들에 대해서 항상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삼권분립을 외치며 관여하지 못한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들중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임함 대법관들 이었습니다. 그 삼권분립을 좋아하는 대통령께서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들을 향해 귀를 여는 척하면서 듣고 싶은것만 듣고 점점 대한민국 남성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대에 들어갈 우리세대 그리고 군대에 있고 군대를 다녀온 모든 세대에 남성들에게 물을 먹이는 판결이였습니다. 앞으로 애국심을 가져야할 우리가 점점 실망감만 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선 새로운 국가를 보여주겠다 하셨는데 그 새로운 국가가 뭡니까? 자신만의 왕국이라도 만들고 싶으신겁니까?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응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하는것은 초등학생들 조차 숙지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외치지마시고 보여주고 싶다는 새로운 국가를 보여주십시오. 병역거부. 난민, 남녀차별, 피시방살인등을 비롯한 국내문제들을 살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것입니다. 해외로만 눈을 돌리지말고 국민들을 보세요.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관들을 조사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재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군대를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존처럼 1년6개월형을 내리던 아니면 나라를 위한 대체복무를 하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을 국적을 가진 자들로서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챙기려고 하지않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의무를 포기한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어린 고등학생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뭡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H7aYjchzVfg&feature=youtu.be 한 유투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유부터는 입안에 개구리를 넣으며 개구리를 학대 하고 있습니다 꼭 처벌 부탁드립니다.

개구리를 학대하는 이 유투버를 처벌해주세요


저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 입니다. 천안함 사건을 겪고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고 그 사건이 있을때 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이병은 월급이 7만원도 안되고 일병은 7만원 조금 넘고 병장은 거의 한달 10만원 받았죠 당신네들은 참 인생 편해서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은 안전한 곳에 놔두고 해외유학 보내고 아버지가 정치하는 사람이라 좋은곳 취업도 잘 되죠? 저는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뉴스를 접하고 엄청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이러려고 군대갔다왔다 누가 그 시간을 보상해주지? 군대는 정부가 보냈잖아? 그러니까 정부한테 보상을 받아야겠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저는 정당하게 군대에 징병되어 입대했는데 그 시간을 돈으로 보상해주십시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전역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한 판결을 거부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한 판결을 거부 합니다


워마드를 아십니까? 워마드는 2016 여성회의에서도 인정한 3세대 페미니스트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한남'이라는 한국 출신 남성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서슴치 않고 쓰고 있으며 한국의 남성들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마드는 선을 넘고 있습니다. 링크한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5명의 남성들의 신상이 챙럼(창놈)리스트라며 올라가 있습니다. 그들의 거주지, SNS, 이름, 전화번호, 생일, 이메일 주소 등을 무단으로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워마드는 애꿎은 피해 남성들을 매춘부라며 비하하고 그들의 신상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피해자가 5명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여성인권을 신장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것은 처벌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정적으로는 워마드, 메갈리아 등의 사이트도 폐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페미니스트라는 껍데기 뒤에 숨은 범죄자들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워마드가 만든 5명의 남성들의 신상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정치와 사회 분야의 적폐청산과 남북 대화에 관해서는 너무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제분야, 특히 경제의 적폐청산에 관해서는 일절 손을 놓고 계신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경제적폐청산과 관련하여 하루 빨리 해결해야 과제는 다름 아니라 주식에서의 공매도 금지와 금융적폐의 원흉인 최종구 위원장을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소 지지부진하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와 이를 선진국의 제도 운운하면서 옹호하는 최종구 위원장 교체는 대통령님의 결단만으로도 일시에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외국계 공매도들이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도록 두고 볼 생각이신지, 외국계 공매도만 돈을 벌도록 하는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선진국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지, 설혹 선진국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손해를 입으면 그런 제도는 하루빨리 없애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일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개혁적인 인물로 금융위원장을 교체하여 주식 시장을 공정하게 함으로 개미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개미들도 주식 투자를 통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경험을 하도록 하여 주식 시장에 건전한 투자가 몰리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발, 경제 적폐 청산에도 집중해 주십시요!-최종구 퇴출, 공매도 금지!!!


장현수선수 병역면제로 대신한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제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영구제명과 벌금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으나 국민들과 성실히 군대복무를 한 사람들을 우롱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병역면제를 받았으나 면제사유가 없어지면 입대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특례를 받았음에도 대체봉사활동을 허위로 한다는것은 병역특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역면제를 취소하고 입대시키는것이 옳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장현수선수 병역특례 취소바랍니다


요즘 유난히 가짜 뉴스와 비방의 글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반 뉴스도 정치화하고 욕설하는 뎃글부터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많은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유튜브 등을 살펴봐주십시요. 비방과 욕셜, 허위기사 등을 아무렇지않게 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격을 의심케 하니 필히,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엄벌하길 바랍니다. 아래 글은 JTBC "한국에 세컨더리 보이콧"?…미 재무부 '사실 아니다' 확인 ......... 이란 뉴스에 대한 뎃글입니다. dasa**** ㅋㅋ 굴뚝에서 연기가 뭉게 뭉게... 이미 연기가 자옥한데... jtbc는 아니라고 우기는 중... 문석탄 문퍼줘 문냉면 ci8세기의 객기에 보이콧 두들겨 맞는 것은 시간문제... 미국에서 1군 은행과 4대 기업 조사해 갔으니 조만간 텅지서 날아들거고... 미국에서 신호를 여러번 보냈는데 매번 뭉게고 돼지 좃만 빨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유럽에서 헛소리 해대는 문재인 ci8쉑키는 간뎅이가 남산만큼 부풀어 올랐고... 조만간 간뎅이에서 시뻘건 피가 터지고 한국경제는 좃되고... 대통쉐키 모가지를 작두로 뎅강... 2018-10-31 22:28:20 rlag**** 이런말나오는거부터 이정부문제잇는거아니냐 손새끼야 70년동안혈맹인데 문재앙새끼때문에 2018-10-31 23:35:38신고 rlag**** 문슬람개돼지새끼들 역겹네 ㅎㅎ 2018-10-31 23:36:43 canc**** 좌티비씨 문재앙 죳12물받이 언론 ㅋㅋㅋ 니들이 미국 재무부냐?ㅋ 왜 니들이 결정하냐?ㅋㅋ 2018-10-31 23:34:12 대통령을 욕하다 못해 목아지를 작두로 목을 짜른다고 하는군요. 이런 개아들 놈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용서가 안되니 필히 수사하십시요. ---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나요 ? ---

....................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한 자들 ..................


통계에 의하면 최근10년간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차량 사고는 총 25만여건이며 또 이로 인해 총 7천여명이 사망하고, 45만여명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31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용주 의원을 미필고의에의한살인미수죄로 처벌해주십시오 그 근거는 국회의원인 이용주의원은 일반인과 구별되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범죄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이 행동을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우리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의도 없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느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람을 죽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평소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던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에 해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0월 21일 이용주 의원실 블로그에는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 내용을 보면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를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무기징역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이다'라는 본인의 말처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가보다 잘알고 있었던바 살인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행위를 한 이용주 의원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주십시오


60만 국군대군을 우롱하고 김명수대법관의 판결은 60만 국군과 경찰청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엿을 먹이는 잘못된 판결입니다.병역의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우선이 될 수 없으며 양심을 무엇으로 판단과 결정을 내려는지도 의구심이 됩니다.그러면서 특정사이비종교집단인 여호와증인이 되면 36개월 대체복무로 하는 짓도 한마디로 나라를 지키고 국방의무를 허지부지 하게 만들고 어떤사람이 군대를 가며 누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며 목숨을 걸겠습니까? 김명수대법관과 이외 판사분들의 판결은 군대와 경찰청 복무자들에게 엿 먹이는 판결이고 그따위 판결 내려서 군대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악용하는 하는 것에 면죄부를 주는 짓꺼리 단호하게 반대합니다.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겠죠.헌법재판소에서 이문제인 양심적병역거부에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군대나 경찰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개돼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요? 어찌 법을 공부 했다는 인간들이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나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문제 심각하게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이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정치권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어찌 특정 종교집단에게 면죄부는 판결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국방의무는 판사와 대통령이 지키나요? 정신들이 낙동강에 버리고 사세요? 정말 해도해도 이따위 판결을 내립니까? 헌법재판소에 반드시 끌고 가서 이판결에 끝장을 보고 싶네요.

60만 국군대군을 우롱하고 여호증인에게 면죄부는 안됩니다.


1.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라는 판결이나왔습니다. 요즘 시법부가 사법농단이라고 말이 많지요? 이 판결도 진보단체와 종교단체의 로비 받고 판결한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가 됐다면 이제 특정종교에 신도들이 몰릴것이고 그 종교 돈좀 벌겠네요? 이거 국민감사청구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2.인권위가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를 제안한다고 했습니다만... 대체복무는 최소한 병역의무와 비슷하거나 강한강도여야지요.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있고 예외적인 양심으로 인해 대체복무라는 특혜를 주었는데 인권이다 뭐다해서 터무니 없는 복무를 지우면 안되지요.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관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지난달 25일,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영세상인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일부 업종 제외)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장부 기장 의무 등이 면제되고, 상대적으로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도 간소하다. 그러나 매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지난 2000년 이후 18년째 제자리다. 이에 정 의원은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 따지면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은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매출액 8,000만원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내용입니다 지금시기에 영세업자들에겐 정말 4800만원은 이도저도아닌금액입니다. 예전부터 간이과세적용기준 인상에 대해 많은검토를 한것으로 알고있지만 지지부진 한 상태입니다 빠른 검토 와 실행이 필요할때입니다

간이과세제도 적용기준 인상요청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 본 취지에 맡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급 인상분 만큼 급여를 올리지도 않고 오히려 삭감 하거나 동결 시켜 놓고 일자리 안정 지원금을 신청해 전혀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되지않고 업주만 배불리는 현상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정부는 무작정 지원을 할것이 아니라 지원한 자금이 정말 취지에 맞게 쓰이는지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받는 사람이 좋은 의도로 사용하지 않고 눈먼돈 인냥 갈취한 다면 어떤 정책도 정착하지 않고 부작용만 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부디 지원받은 기업 전수 조사를 건의 합니다.국민이 피땀 흘리며 번돈으로 낸 세금이 한푼이라도 탐욕스런 일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꼭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안정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감사를 요청 합니다.


불법 노점상을 아무리 구청에 시고해도 다시오고 다시오고 하는걸보니 단속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고 단속을 하면서도 이노점상들이 또나오는걸 보면 단속 공무원들이 뒷돈을 받고 그냥 말로만 단속하는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비싼 임대로 내고,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병신 호구여서 그렇게 장사 하는건가요????? 불법 노점상은 세금도 내지 않고 그렇게 장사하면서 다른 영업장에 피해는 물론이고 위생에도 좋지 않고 교통사고 유발까지 하는 아주 복합적으로 좋지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놈의 나라는 뭘하는건지 이런 사람들 단속은 뒷전이고 엉뚱한데서 세금이나 걷어가니...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 세금을 내지 않으니 세금 체납자보다 더한 사람들 아닙니까??? 불법 노점상 단속해서 벌금을 한번 걸리면 100만원 두번걸리면 500만원 세번째는 1000만원씩 내라고 하면 노점상 안할꺼 아닙니까??? 노점상들이 불쌍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장사하는거 아니냐고 안스러운 눈빛으로 보지 마십시요. 모든 자영업자들 여유있어서 임대료 내고 세금 내면서 장사하는거 아닙니다. 빛내고 있는돈 없는돈 다 모아서 하는겁니다. 노점상 단속 확실히좀 해주십시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경제. 대통령님께서 합법적으로 열심히 사는 자영업자들을 살려줘야지 불법 노점상들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그런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추가 징수해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는 건지 마는건지...


양심도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군대 다녀온 종교 없는 쓰레기가 글 한번 끄적여 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선포한것인가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죽고싶다또는가위나 칼이나 위험한물건으로 손목을 긁어자살하고싶다고말할때 왜그렇게생각하는지물어보고 심리상담을통해도와주었으면합니다

부모님들이아이들이자살하고싶다고말할때 왜그런지 물어보고 심리상담을해주는걸청원합니다


당뇨환자입니다 종합병원으로가라고해서 다녔는데 담당의사가 몇달동안 너무 불친절하길래 대꾸좀했더니 2년가까이처방해주던 당뇨약을 더이상봐줄수없다며 약을줄여버렸어요 계속 그약을먹자니 비급여라며 엄청비싸더라구요 당뇨약 갯수 제한있는것 처음알았는데 그렇다고 안먹을수있는것도아니고 당뇨는 국민이 많이앓고있는병인데 약갯수를정해놓으면 저희갔은 돈없고신용불량자들은 약을 먹지못해 합병증 으로 갈수밖에없을것갔은데 제발좀 필요한 사람은 약만이라도 힘들지않게 먹을수는없겠는지요~

당뇨환자입니다


금융 비리로 인한 고객손실을 보호하고 제2 제3 금융권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저축은행 명칭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관련 제도 등을 대폭 손질해야 된다.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높여준 것이 문제였으므로 고질적인 불법 편법대출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과거 명칭인 “상호신용금고“로 바꾸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제도를 일원화 하여 ”마을금고“로 바꾸며, 변칙 대출(貸出)을 조기에 잡아내는 여신감시(與信監視) 시스템을 도입하고, 금융질서를 바로 세워서 착한 국민의 재산(財産)을 보호해야 한다...

⏨ 제2금융권 명칭과 구조조정


왜 군대 가서 시간 낭비에 혜택도 없고. 피해만 보고 국가는 피해 보상해주세요.

저는 비양심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외노자,다문화가정,인력수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더 살기가 힘듭니다.일자리 잠식은 물론 국가경제 마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미국 도널드드럼프대통령과 일본정부와 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크로아티아 강력하게 반이민정책과 반난민정책으로 인해서 이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이들은 국가의 경제를 망치는 것은 물론 테러와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집단들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치안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은 물론 이슬람교도 까지 현재 전국사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수니파극단주의자들이 얼마던지 대한민국에 침투할 수 있고 텔레반지도자까지 입국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186만명이 함께 산다는 자체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건설현장은 이미 중국인들이 다장악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도대체 당정청은 뭐하는 공무원들입니까? 법으로 안되나요? 정부 능력으로 안됩니까? 그럼 앞으로 선거에서 심판 받을 준비를 하세요...나라를 개돼지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싫어도 해야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186만명이 되는 외국인 모두 추방해 주세요!


저는 인강으로 4년동안 공부한 응시생 입니다 첫회 시험을 보고 뛰엄뛰엄해선 안될 공부라고 절실히 실감하고 철저하게 인강 커리큘럼에 맞추어 반복학습 하였고 인강교수님들이 정해주는 범위는 더 집중적으로 반복학습 하였습니다 혹시나 난이도가 높게 나올것을 대비하여 지문을 응용하여 학습하는 훈련도 수십회 반복하여 전국모의고사와 동형모의고사 모두 고득점으로 합격을 내심 자신 했습니다 이번 2차 공법문제를 접하고 이게 뭐지?? 시험지 잘못 받았나 싶을정도로 지엽적인 문제들이 75프로정도 출제 되었고 난이도 조절이라면 상중하 문제에서 상인 부분이 몇문제 더 출제된다던지 비율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제된 문제들은 난이도상승 이라고 납득하기엔 어려운 지문들이고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배운적도 본적도 없는 출처를 알수없는 지문들이 수두룩 하였습니다 응시생들은 교재를 중심으로 인강 학원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범위안에서 학습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자격증 시험의 평가는 정해진 범위와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4년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릴만큼 납득할수 없는 내용들 입니다 속히 이번 29회 공인중개사 2차 과목 공법과 공시세법 출체된 문제내용을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재시험실시와 추가시험등 조치를 취해주시길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29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2차시험 재실시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음주운전 하는 세상 이게 나라 인가요. 법을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 지금 현 상황 정말 청와대와 국회 모두 반성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제발 두번 다시 이런일이 발생 하지 않게 엄하게 처벌 해주시고 소잃고 외양간 그만좀 고치세요!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모든 공직자와 국회의원 엄하게 처벌하기


민형사상의 처벌이 확정되거나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등 갖은 잘못에도 사퇴하거나 조용히 지내면 잊혀지겠지 하면서 임기나 채우고 연금을 받는 행태를 더이상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진 행동이 아닌 온갖 이면적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일꾼이 아닌 범죄자일 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음주운전 및 민형사상의 처벌이 확정될 시 연금박탈과 파면을 요구합니다.


나라 경제를 말아먹어 놓고 북한에 철도는 왜 깐다는걸까? 미국한테 작전권 회수해서 뭐하려고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왜? 페미니즘 대통령 선언하고 남자들은 사회적 약자 페미들은 사회적 강자 군대 다녀오고 가상화폐 주식으로 투자해서 살아보려는 일반 국민들에게 좌절감 안기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합시다! 북한이 먼저 입니까? 대한민국이 먼저 입니까? 난민이 먼저 입니까? 우리가 먼저 입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 입니까 촛불혁명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나라 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을 탄핵 합시다!


나도 국방의의무를 마쳐고 비양심적이라 군대에 갔으니 김명수대법관 이외의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나도 국가의 배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무가 생겼습니다.비양심적인 군복무자와 전투경찰 경찰청 근무자들에게 당연히 정부는 보상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양심적이라 군대도 안가는 세상에 국방의의무는 개돼지를 보내시던가 하세요!

나도 비양심적이라 3년동안 군복무 했으니까 국가는 배상하세요!


1. 1년 1회 유지해 주시되 난이도 제발 시험 범위내에서 출제 해주세요 응시료 받아 유지하는 기업입니까 ?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들 돈먹는 수수료장사꾼인가요 ? 국가시험이 겨우이정도입니까? 15회 전처를 밞지 말아주세요 문제커져서 시험주관부서 국가기관으로 넘어갔던걸로 들었고 그나마 좀 안정되서 국가기관이 다시 넘겨준걸로 압니다 2. 기존 개업공인중개사 매년 시험과 같은 난이도로 6년차 연수교육때 전과목 시험 치뤄서 불합격시 업무정지 처분내려주세요 합격시 까지 자격 취소 처분은 과하다고 봅니다. 결격사유나 법을 어기지 않는한 유효로 해주시고12시간 16시간 교육 받는데 교육시간 제외하고 시험시간을 추가해서 전문성을 제고해주세요 이러한 제도만 추가해도 국민자격증이니 하면서 응시자수 증가하지 않을것이며 쉽게 따지 않은 자격증으로서 전문성을 유지하며 향후 아무리 어려워도 재시험 운운 하지않는 공정한 시험이 될것같습니다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개정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후 문제 투명하게 공개 해주세요 형평성 문제에선 이방법 뿐입니다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양도대여를 방지하기위해 중개사무소 5년 이상 개설등록 하지 않으면 자격취소 바랍니다 장롱면허로 매년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난이도 조절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봅니다 솔직히 이부분에서 운전면허증을 예로 들면 그분 은 인성의 결격사유로 본다 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분들과는 1도 논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격증있어도 이업에 종사하지 않겟다 하여 자격증의 유무를 중요시 하지 않는데 왜 기득권층에 포함되어 매년 난이도가 높아지는지 묻고싶습니다 . 4. 기회비용 누구에게나 일상생활은 선택의 연속이다. 스님들은 ‘이판’과 ‘사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고졸자들은 진학과 취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대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포기해야 한다. 결국 선택된 하나의 비용은 포기한 다른 것에 대한 기회이다.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선택의 비용을 ‘포기한 다른 선택에 대한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한다. 학개론 을 배우면서 감명 깊게 들은 말입니다 난 이공부를 위해서 직장을 소홀히 하거나 사표를 던지는 행위를 하면서 까지 공부에 매진 하였는데 범위 내에서 아닌 납득하지 못할 문제 출제로 손해를 본다 누가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할수 있을까요 ? 그냥 변 같네 하고 지나가면 될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사회적 비용과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수험생의 노력을 보상할수 없을겁니다. 5. 중개보조원 제발좀 폐지해주세요 자격증 보유자가 이리많은데 아직도 중개보조원이 필요한겁니까 ? 실무에선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가 틀린건 법을 잘지키느냐 아니냐 차이일 뿐입니다 보조원은 잃을게 없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취소 될까바 조심하고 불법을 저지르는자를 처벌할 생각은 없고 단지 법을 지켜서 공정하게 업무 해보겠다는 사람들을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억지 같은 난이도로 시험에 낙방하게 하여 꿈을 포기하게 하진 말아주십시요

공인중개사 제도 변경해주세요


대체납세 & 교육제도도 만들어 주세요 의무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고요 세금을 내지 못해 가진 것을 압류 당하고 스트레스 받는 서민들 학벌주의와 획일화된 공교육 아래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소수의 인권의 보호로 국민 대다수의 인권이 차별받아선 안됩니다

대체납세 & 교육제도 만들어 주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오늘 2018년 11월 1일 내려졌습니다. 교실에서 친구가 이에 대한 얘기를 하자마자 선생님은 물론 모든 학급 친구들이 분노할 정도로, 모든 국민에게 있어 군 복무라는 과업이 누구나 짊어져야 할 불가피한 의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민의 의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납세, 근로, 마지막으로 국방의 의무까지가 현 대한밍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초등학생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헌법'이 무엇인가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포함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임을 규정하는 국가의 토대가 되는 법입니다.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은 헌법에 서술된 국방의 의무를 대법원 마음대로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써, 앞으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 및 평등권 등에 관한 재판에서도 헌법을 무시하는 판결이 나오게 될까 두렵습니다. 사법부에서는 판결에 대한 재고와 자신들의 비상식적 법률 해석 적용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판결, 허용할 수 없는 판결을 재고해 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 탄핵을 요청합니다.. 탄해이유 소통불가 내로남불 고집불통 북한찬양 이해불가 나라망쪼 언론탄압 내편장땡 니편구속 추가사항 댓글요청

문재인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