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병원비 등) 때문에 반려동물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병원비 부담이 심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좀 더 나은 방안이 없을까 조심스레 말을 해봅니다. 우선 직접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친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며칠 전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들은 사람과 달리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 약값 3일 입원으로 비용이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친구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펫사료협회,2018년도 반려동물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결과로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응답자에게 ‘비양육 이유’가 ‘힘든 관리 대문’이라는 응답이 2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솔직히 다들 직장생활을 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반려동물 까지 신경씁니까 ? 사료비에 병원비에 드는 돈도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다들 키우고 싶어도 키우지 못하는 겁니다. 혹여 키우고 있다 하더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비용에 반려동물을 입양시키고 길에 버려둡니다. 그렇게 생긴 유기견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여러므로 검사를 받아보고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런 검사들이 병원비를 배로 증가하게 만드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비용이 적지많은 않습니다. 이건 검사만 받은겁니다. 수술을 한다면 ?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 사람도 병원을 가면 진료비가 많이 드는데 반려동물 이라고 달라지는건 아닙니다. 사람은 보험이라도 있지 동물들은 그럼 보험이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검사 하나하나에 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동물들은 아프면 아프다고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말할 수 없잖습니까 ?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검사를 통해 이유를 찾아내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해야만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그 비용들은요 ? 강아지가 엑스레이 찍는데 몇만원이 듭니다. 사람도 그래요 . 다만 사람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주는 건강보험 덕분에 티가 안나는 것 뿐이니까요 ! 책임질 수 있다는 다짐을 하고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을 만듭니다. 기타 보험처럼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견적을 내보고 한달에 얼마를 낼지 정합니다. 많이 다칠꺼 같은 반려동물은 좀 더 많이 내는걸로 하고 , 비교적 안전한 반려동물들은 낮은 가격의 보험비를 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후원 캠페인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부를 받아내려 노력합니다. 유니품을 만들어 수익 전체를 기부하고 그 지원금으로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진료 내용에 등급을 나누어 간단한 치료엔 5% , 엑스레이를 비롯한 검사엔 7%, 수술이나 입원엔 8% 를 지원해줍니다. 이런 방법 외에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껍니다. 사람도 살기힘든 세상인데 누가 동물따위나 신경쓰냐고 했습니다. 틀린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되서 죽어가는 동물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 도와주면 그 비용이 바가지로 나한테 오는데 누가 감히 무서워서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 나라에서 신경쓸 일이 많으시겠지만 사람만 국민이건 아니고 자그마한 동물들도 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반려동물들에 대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보험


택시회사 니들 배만 부르면 되지 택시요금 올렸고 서비스질은 아직도 개판이고 거기에다 카플 막어야 도둑놈의 색기들이네 국민이 이용 하고 요금 지불하는데 니들이 먼데 막어

야 택시업계 니이들이 먼디 카플을 막어 국민의 선택권이 있는건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회장인 서정진이라는 회장이 여객기 승무원에 대놓고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하고 라면을 여러번 끓여와라라는 등 갑질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한 것도 모잘라서 부하직원들에게 몰카를 찍는 등 눈살 찌푸러지게 한 갑질에 이어 여러번 입니다. 한화그룹 회장인 김승연의 아들인 김동선이라는 사람이 기사를 폭행했고 임범준이라는 사람도 승무원에 대놓고 침뱉는 등 여러 폭행을 저지른 사건 아시죠? 온 국민들을 분노케한 재벌 총수의 갑질 사건입니다. 이제는 재벌 갑질을 근절할 수 있게 재벌 총수의 갑질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처벌을 대폭 강화해서 재벌의 갑질이라는 누적된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라는 공약 성공할 수 있게 재벌총수의 갑질 처벌을 꼭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벌(대기업) 총수의 갑질 처벌 엄중 강화시켜주십시오.


맞벌이 부부 건강보험료 한쪽만 내게 해주세요 한집에서 양쪽 모두 납부는 너무 부당합니다. 감면을 해주던 한쪽만 납부하던 정책좀 바꾸주세요.

맞벌이 부부 건강보험료 대책 요구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갑질입니까? 우리 미래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저런갑질 엄격한 강력 처벌 원합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갑질  강력처벌


이재명도지사님 사모님의 트위터 계정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나는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지사님과의 연도 없다. 따라서 그분을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고, 또 그분을 안티하는 입장도 아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사가된 이번 이슈에 대해, 이지사님이 몸에 점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시켜 주심으로서, 스스로 위기에서 탈출한 것 처럼, 이번 문제도 사모님의 계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트위터에 직접 질의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도,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모님 계정도 아닌데, 어떻게 물어보나라는 이지사님의 의견도 납득이 가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계정주가 아니라면 트위터에서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부정할 것이다. 만약 계정주라면 당연히 트위터에서 계정주임을 확신시켜줄수 있다. 즉 트위터에 질의를 하는 자체를 가지고, 사모님이 계정주라고 단정할수 없음으로, 이지사님의 걱정처럼 질의를 하는 자체로 자신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말씀은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나는 객관적으로 생각한다. 우리 정치계에서 매우 영향력이 크신 분이시고, 또한 현직 지지사님임 감안할 때, 나의 글이 다소 외람될수 있으나, 객관적 관점에서 지난번처럼 당당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린다.

경기도지사님의 생각에 대한 의견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 마루마루라는 불법 만화 사이트를 통해서 만화를 즐겨 보던 학생입니다. 오늘 오후 불법 만화 사이트인 마루마루가 폐쇄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수사로 인해 폐쇄된 것은 아니지만, 불법 만화 사이트를 수사, 검거하는 분위기라는 언론을 본 운영자가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법 만화 사이트에서 올라오던 만화들을 국내 정발 또는 국가에서 번역자들을 채용하여 만화가의 나라에서 만화를 산 후, 번역해 국민들에게 만화를 디지털 자료로써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만화가에게 돌려주는 형식 등 국민들이 외국의 만화를 한국어로 즐길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마루마루는 국내 최대의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인데, 이는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했던 사이트임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무료라는 것 때문에 마루마루를 이용하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아마 국내에 정식발매가 되지 않는 작품을 보기 위해서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굉장히 많은 만화가 있는데, 국내에서 만화의 판권을 산 후 번역해 대중들에게 판매하는 기업들은 돈이 될 만화만 번역하고 판매합니다. 국내 정발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존재하나, 어디까지나 신청이 가능할 뿐 정발이 될 가능성은 아주 작습니다. 기업이 보기에 돈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정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정발이 되지 않는 작품 중에도 뛰어난 작품성을 가진 작품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 작품이 보고 싶으면 일본어를 공부해서 원서를 사 읽어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이, 일본어 공부를 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려면 2~3년은 공부를 해야 할 뿐더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공부, 일 이외에 추가적으로 일본어 공부를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일본어 공부를 해 원서를 사 볼 수 있겠지만 원서를 구하는 것 조차 어려운 작품들 또한 존재합니다. 번역을 해주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러한 만화를 보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물론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나, 국민들은 이러한 만화를 간편하게 즐기고 싶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외국에서 만화를 가져와 대중에게 보여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루마루 불법 만화 사이트 폐쇄에 관련한 청원.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인척 살아가는 20억대 사기꾼을 고발합니다. 얘기가 길어질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기 보다는 개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에 발생한 충북 제천 보증사기 사건은. 1) 20년 전 충북 제천의 작은 농가에서, 해당 지역경제를 아예 초토화한 보증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97년에 한 개인이 이웃, 친구, 동창, 친인척 모두를 보증으로 내세우고 20억대의 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뒤 한순간에 가족 모두와 함께 잠적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 가족과 해당 사기꾼의 행방을 알길이 없었습니다. 사기꾼의 이름은 '신모씨'였습니다. 2) 이 때, 쇼미더머니라는 랩 아이돌 발굴 방송 프로에 마이크로닷 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젊은 아이가 출연합니다. 이게 벌써 몇년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마이크로닷 이라는 랩퍼가 바로 20년 전 1997년 충북 제천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 피의자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3) 마이크로닷이 방송에 나왔을때부터, 즉 몇년 전 "최연소랩퍼"라는 타이틀을 들고 유명인인 Dok2등과 같이 방송사에 나와서 활동할때부터, "가족처럼 왕래하던 상황에, 마이크로닷의 어린 얼굴을 알고있던 피해자분들이 직접 사기 피해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몇개월 몇년간에 걸쳐, 여러명의 피해자분들이 마이크로닷, 산체스의 인스타그램에 방문하여 꾸준히 댓글까지 남겼으나, 해당 댓글은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본인의 의해 지속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각각 본명은 신재호, 신재민입니다. - 사기꾼인 신모씨와 성씨 일치) 이때까지는 단순히 아들이 닮았다 뿐으로 치부할수있는 얘기지만, 2018년 3월 15일자 방송에는 사기 피의자인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 직접 나와 방송 패널들과 웃고 떠들며 농담까지 했고, 오클랜드시 중심가에 얼마나 큰 식당을 운영하며 잘먹고 잘 사는지 보여주며 얼굴까지 내비쳤습니다. 1) 2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공론화가 되었는가? ------------------------------------------------------------------------ 사기꾼 신모씨의 아들 마이크로닷이 TV에 출연할때부터, 그 인상을 알아보는 피해자는 늘 있었다고 합니다. 신모씨 가족이 어릴때부터 이웃들과 혹은 가까운 친척들과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마이크로닷의 얼굴형을 어렴풋이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던것이죠. 하지만 이는 그냥 외형적으로 생김새를 볼때 유추할수있는 추측일 뿐으로, 누구도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마이크로닷이 주 출연진으로 나오는 방송 프로 채널A '도시어부' 28회 에서, 1998년 충북제천 보증사기범죄를 주도한 신모씨가, 직접 방송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대며, 아무렇지않게 촬영을 진행하게됩니다. 직접 본인 가게라고 오클랜드에 있는 식당을 소개까지 하며, 출연진들과 낚시얘기, 농담을 하기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기 피해자들은 더욱더 확신을 갖게됩니다. 몇십만원 몇백만원도 아니고, 98년 당시 몇억을 보증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기꾼이, 방송에서 아무렇지 않게 얼굴을 들이밀고 멀쩡히 장사하며,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처럼 출연진이랑 실실거리며 농담이나 하고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을지 감히 헤아릴수가 없습니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 사기범죄를 저질렀다는 증언은 지금 논란이 되는 11월이 아닌 5월달에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임을 스스로 자청하는 네티즌 한분이 네이트판에 직접 피해당시 어떤일을 겪었는지를 쓴 게시글을 게재하셨으나, 아무일도 없었던것처럼 잠잠히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닷측은 지금과 다르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구요. 또 지금처럼 여론이 들끓지도 않았습니다. 마이크로닷은 그 언제나처럼 유명 방송인으로써 승승장구하며 계속 티비에 나왔고, 개인 SNS계정에 오픈 럭셔리카를 몰며 드라이브를 다니고, 여행, 쇼핑다니는 사진을 곧잘 게재하였습니다. 아무도 피해를 책임질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말이죠. 즉,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은, 오늘날(11월 19일) 이전에 간간히 조용히 이어져오던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마이크로닷측에서는 이 소문이 가면갈수록 본인의 유명세와 비례해서 커지게되니 많이 거슬렸을것입니다. 그렇게 2018년 11월 19일자에 번뜩 [공식입장] 마이크로닷 측 "부모님 사기설 사실무근, 명예훼손 법적대응 할것" 라고 발표하게됩니다. 이 때, 당시 뉴스링크 댓글에, 스스로 피해자임을 자청하는 또다른 네티즌분이 댓글로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20년간 보관한 증거물이 저에게 다 있습니다. 기자님 제발 이메일연락처좀 남겨주세요. 인터뷰 용의 있습니다." 라고 게재하였고, 이에 SBS측에서 직접 단독 인터뷰 후에야 비로소 1998년 당시 충북 제천 농가 보증사기사건의 피의자가 마이크로닷의 친부모라는 사실이 밝혀진것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3099 그 이전까지는 사실 사람들이 사건의 현황등을 잘 알지 못했는데, 오히려 마이크로닷측에서 스스로 '강력대응' '선처없다' 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명예훼손 단체고소를 암시한것이 오늘날 여론의 도화선이 된것입니다. 2) 사기범 신모씨의 친아들 산체스/마이크로닷은 진정으로 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몰랐었나? ------------------------------------------------------------------------ 공론화 되기 전 본 사건의 전말을 알고있는 아주 소수의 피해자들은, 직접 산체스와 마이크로닷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찾아가, 여러차례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즉 현재 모든 전말이 밝혀진 오늘날 (11월 20일) 한참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마이크로닷과 산체스로부터 아무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며, 댓글 삭제후 블록(계정차단)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http://www.mbcsportsplus.com/news/?mode=view&cate=&b_idx=99872595.000 98년도 충북 제천의 보증사기건에서 추정되는 피해자는 약 15명으로, 피해자분들의 가족까지 합한다면 족히 몇십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몇십명의 피해자분들이, 사건의 전말을 알거라 여기는 산체스와 마이크로닷 형제의 인스타그램에 찾아가서 조목조목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따질때마다, 일관되게 댓글을 삭제후 차단하는등의 대응을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오래전부터 알고있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사람들이 신경쓰고있지도 않을때에 갑자기 돌발적으로 마이크로닷측에서 먼저, "부친과관련한 명예훼손 선처없는 강력 법적대응" 이라고 발표한것도 아마 이런 이유가 있을것이라 추측합니다. 여기까지가 상황의 개요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모씨가 사기행각을 저지른 이후 뉴질랜드로 도피이민을 온 98년도를 생각을 해보면, 사건당시 마이크로닷 본인은 93년생으로, 만으로 5살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마이크로닷의 친형 산체스는 86년생으로, 만으로 12살입니다. 부친이 죄를 저리를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 입장에서, 죄가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비록 사건 그 당시에는 어려서 몰랐다고 하나, 과연 2018년 11월 20일인, 사건으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나 성인이 된 지금시점까지, 여기저기에 얼굴을 비치는 대한민국의 톱급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오늘날과같이 사건이 공론화 되기 이전에, 해당내용을 추호도 알지 못한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방송에 사기범죄를 저지른 신모씨의 얼굴이 나온것은 3월달 입니다. 해당 여론이 그런데 공론화 되기 이전 방송 방영 이후 해당방송 방영이후 3월달부터 소수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계속 관련한 피해사실을 주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한명도 아니고 여러명이 말이죠. (https://pann.nate.com/talk/331826068 해당 링크는 당시의 게시물중 하나이며, 현재는 해당 게시글은 삭제조치되었고, 캡쳐된 이미지 파일로만 존재합니다. ) 애초에 그것이 마이크로닷측에서 "강력 법적대응"이라는 어처구니없이 뻔뻔한 슬로건을 내건 이유입니다. 그것도 당시에는 여론이 그다지 들끓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피해 사실을 주장하는것은 굉장히 소수인 피해자 본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여론이 들끓기 전, 2018년 11월 19일날 마이크로닷측에서 소속사와 같이 "강력한 법적대응"이라고 의미한것은. 빼도박도 못하게 "본인의 아버지의 사기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입뻥끗하면 법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겠다" 라고 한것과 똑같은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론화되고 어느정도 유명해지기 이전, 톱급 연예인인 마이크로닷씨를 상대로 "마이크로닷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사기꾼이다" 라는 대단히 무리한 주장을 할 사람들은 피해자 본인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이지 너무나 파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마 용서가 되지 않을정도로 너무 극심히 뻔뻔하고, 굉장히 비열하고 아주 기회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가 3월달에 얼굴을 비춘 도시어부 28회 방영분에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얼굴을 알아본 피해자들이 줄곧 피해사실을 주장해왔고, 비록 본인의 인스타에 피해자들이 남긴 댓글을 삭제를 하고 차단을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사건이 존재했다는것을 인정을 안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알수밖에 없었을것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마이크로닷 본인과 그의 친형인 산체스는, 개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늘 몇억을 호가하는 가격대의 럭셔리 오픈카와 몇백만원대의 명품 시계, 명품 옷, 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 맛집 등을 올리며 부를 과시하곤 했습니다. 이런 경제력을 갖춘 상황에서, 오늘날의 마이크로닷이 아닌 누군가는, 자기 아버지에의한, 본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사기범죄 피소 사실이 확인이 되었더라면, 엄연히 공인으로써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연예인으로서 정식으로 깊이 사과하고 피해금액을 배상해줄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이크로닷이 취한 액션은 나쁜소식이 더 공론화되는걸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틀어막기위한 "고소"와 공개적인 으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마이크로닷의 친 아버지인 신모씨가 먼저 뒤통수를 때리고, 그리고 곧이어서 그 아들인 마이크로닷이 따귀를 때리는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공론화 되기까지, 몇개월간을, 항상 자기들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댓글삭제,게시글삭제당하고 차단당하고, 그러면서도 방송에 꾸준히 나와 실실대며 재롱피우는 나의 집안을 풍비박살낸 저 사기꾼의 친 아들을 보면서 피해자분들 본인들은 얼마나 극심한 박탈감이 들었을까요. 더구나 힘으로 찍어내리듯이 마이크로닷측에서 먼저 조용히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그 시점부터는 정말이지 원통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상에서 게재된 피해자분들의 증언은 수십건에 달하며, 공식 인터뷰를 통해 기사화 된것만 해도 다수입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425509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3099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20326619407360&mediaCodeNo=258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732 http://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1044749 이 사실들을 신모씨의 친 아들뻘 되는 마이크로닷,산체스 형제는 소속사를 대동하여 고소와 으름장으로 틀어막으려고 했던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더이상 산체스 마이크로닷 형제가 신모씨의 사기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를 저지른 신모씨 본인, 그리고 그의 친자식인 산체스와 마이크로닷, 그리고 그에 동조하여 고소발표를 한 소속사까지, 엄연히 고통을 받고 호소하는 피해자분들을 뻔히 인식한 상황에서 끝까지, 알고있어도 모른척 하며 인간으로써 하면 안될짓을 한 부분이 굉장히 천박스럽고 역겹습니다. 사기피소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이 쓰신 글 들 중에서는, 가장이 신용불량자가 됨은 물론이고 고등학교를 중퇴후 공장, 아버지가 파산, 어머니는 암 진행으로 병원에 입원 등의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이 시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할수도 없이 이미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구요. 그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가 사기를 당한후 신세를 비관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한것인지, 아니면 병 때문인것인지 자연사인지 모르나, 국내 유명 방송 프로에 직접 출연해 낚시가 취미이며 얼마나 큰 물고기를 잡았는지 해맑게 말하는 사기꾼 신모씨 뒤에 얼마나 암울하고 비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누구나 상식적으로 분노하고 용납할수없는 상황에서, 방송사 등에서는 마이크로닷이 어떻게 19억 최고급 저택에 사는지, 그 남의 가정 풍비박살내고 피눈물낸 사기 피의자가 어떻게 뉴질랜드에서 버젓히 잘먹고 잘살며 고깃집 장사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여 급하게 입막음 하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뻔뻔한 경우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누구나 나의 소중한 가장인 아버지가 있다라면, 누구나 내가 꼭 지키고싶은 나의 아이가 있다라면, 누구나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랬으면 안되는것입니다. 사기를 저지른 신모씨 본인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그의 아들이던, 그리고 그런 조치를 부추기는 해당 소속사이던, 모조리 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일까지만 해도 방송 녹화까지 멀쩡히 하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모른척 잠적하고 아무런 얘기도 하지를 않는 마이크로닷씨, 본명 신재호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학기당 1200만원이 드는 뉴질랜드 명문 사립학교에 보냈을때에, 당신 아버지가 사기친 집안의 귀한 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으로부터 소중한 아버지 취급을 받으며 19억짜리 저택을 선물받을때에, 당신 아버지가 사기친 사람은 파산해버린 실패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이 50이 넘어 뉴질랜드에서 연매출 10억을 찍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때에, 당신 아버지가 사기친 사람은 암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식으로 아버지대부터 야비하고 파렴치하게 일군 부를 자랑하려고, 본인 노래에 "아빠는 사장님 작년에 10억 매출을 확 넘겼네 Hold up" 따위 가사를 쓰셨습니까? 남의 단란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더라도, 아무리 역겨운 짓을 해도, 이 세상에서 업보가 없는것처럼, 어떻게든 입막음하고, 돈과 변호인으로 으름장 놓으면 다 해결될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뻔뻔히 방송용 카메라 앞에서는 유명세와 출연료를 즐기며 실실거리며 아무 문제없는 사람인것처럼 재롱을 피우고. 기존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무시하고, 과거에 무엇이 어떤일이 일어났고 어떤 피해자가 있건간에, 조금 뻔뻔하더라도, 나는 일단 카메라 앞에서 웃으면서, 누릴것 다 누리고 벌것 다 벌고, 알맹이까지 끝까지 다 벗겨먹겠다는 그 기회주의적 심보가 극심히 악질적입니다. 현재 1998년에 일어났던 충북 제천의 사기사건은 단지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해외에 도피하였기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것일 뿐이며, 인터폴과 뉴질랜드 경찰이 협약하면 다시금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덜어드릴수있습니다. 당시 IMF여파를 그대로 맞을 시기에,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무력하고 실패한 가장으로, 죄인으로, 빚쟁이로 시달리다가 억울하다는 소리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국내송환/1998년 충북 제천 보증사기 사건을 조속히 재수사 요청합니다. 사기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들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한 사기 범죄자가 어떤식으로 사는지 똑똑히 보고있어도 따지지도 못하고 파산당한 가장으로, 실패한 가장으로 가슴에 묻고 앓다가 죽은 처지인것입니다. 제발 그런 비참함속에서 고통받은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이러한 기회주의를 좌시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98년도 제천 보증사기 사건의 적극적인 수사를 재개해주세요. 법치와 정의가 바로서게 해주세요. 정직한 조치로 대한민국에 이토록 극심히 만연한 기회주의에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려 좋아좋아 자한당 하고 바른미래당 지랄 하것지만 어머니님들 아니 국민은 대환영 유은혜장관 화이팅 허시고 박용진의원도 화이팅 허쇼 글고 지금 이라도 안늦었응게 문재인대통령님아 나라살림에 온힘을 쏟아 부은다면 지지율 반등 될거요

유치원3법 국회 통과 못하면 대통령으로 라도 처리한다 아주 좋아 ...


이국종의사님은 자신이 돈을 벌려고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되었으나 환자가 내지 못하여 부족한 돈을 자신의 돈으로 낸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 13살밖에 되지 않아 글을 잘 쓰지 못하나 이국종의사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외상외과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끊임없이 줄 것입니다 이름없는사람들이 1명의 환자와 몇시간씩 전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했으나 잃으면 어떻겠습니까?? 제발 동의 많이해 주십시오.

이국종 의사 도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에게 전자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해당 차량에도 부착해서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데 일조하였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자에게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해주세요


김포고촌3기 신도시 지정 반대합니다 2기 신도시인 검단개발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검단 10년의 눈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눈물이 아닌 피눈물을 흘리수도 있습니다

김포 고촌신도시지정 제검토


학생들의 두발 자유화를 시행해주세요

두발 자유화를 시행해 주세요


저는 정치도모르지만 나라를 위하면 대기업들은 좀 건들지 말았으면합니다ㆍ 뉴스보면 맨날 삼성이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듣기가 거북합니다 ㆍ만약 우리나라에 삼성이 없어진다면 어떻게될까요ㆍ 경기안좋다고 말로만하지말고 대기업들 더전진할수있도록 나라가 뒷받침해야하지앟을까요ㆍ삼성에 직원만해도 얼만데 제발 뉴스에 삼성ㆍ대한항공 다른 모든기업들 잘할수있도록 밀어주지는 못하면서 왜이렇게 나쁘게만 말을하는지 뉴스가보기가 싫습니다 ㆍ저도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이제는 별루인것같네요ㆍ실망입니다

삼성


대통령님은 취임당시 분명히 국민들에게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경호를 전담 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공약을 지키지않아 궁금해서 청원합니다 대통령님은 언제 공약 실천하실의향이 있으신가요?

청와대 경호실은 언제 폐지하나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해당하는얘기입니다 배우자가 아이들을버리고 다른사람과 지내고있다면 그사람들은 행복하겠죠 그럼 남겨진사람 아이들을 홀로키워야하는사람들은 무슨죄인가요 혼자아이만들었습니까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아무것도없습니다 이게이나라법인가요 간통하는사람은 즐겁고 남겨진 상대방이나 아이들은 힘들고 이게현실입니다 뭔가 대책을세워야하는거아닙니까 (예)상대방신상정보공개 . 간통죄.양육비를 나라에서해주고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아무런대책도없이 간통죄만폐지해서 이혼률만높이고 한부모가정만늘리고 이게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간통죄폐지이후 불륜만 높아진우리나라 정말좋아죽겠습니다 자식들남겨놓고 죽는사람들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혼자 어린자식돌바야하지 그럼으로일도못가지 생활은어려워지지 이런것이지속된다면 결국엔 다같이 이세상에서지워지겠죠 이나라현실입니다 이런것들을 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나라에서 웃으면서 살아갈수 있게끔요 부탁드립니다

청원


11월 7일자 ‘수시 학종 없애고 정시로 일원화’ 청원이 드디어 만명을 넘어섰고, 육아/교육분야 5위에 올랐습니다. 불수능에 복잡한 입시 전형에 도대체 이 말도 안되는 입시 제도를 국민들이 촛불 들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계속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지지의 글을 올립니다

# 드디어 만명이 넘었습니다. 11월7일자 ‘수시 학종 없애고 정시 일원화하자’에 국민의 뜻을 모아봅시다


국민들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은 갑질 아닌가? 정부의 일방적으로 결정한 개혁안이 사회적 대타협은 아니다. 똥고집일뿐.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은 국민투표이다.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국민투표하자.

국민연금 개혁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국회에 해당 판사들을 탄핵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판사들이 국회에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대법원장은 자신이 임명한 조사단이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했는데도 이걸 뒤집고 검찰을 끌어들였습니다. 5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번엔 국회에 판사 탄핵까지 맡긴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탄핵 대상 판사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가 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2년 가까이 조사와 수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그야말로 사법 사상 초유의 일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법관대표회의에선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판사들끼리 고함을 지르고 맞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그만큼 판사들 사이의 갈등이 크다는 뜻입니다. 법원행정처 사태를 거치며 판사 사회는 갈라질 대로 갈라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탄핵 논의가 진전될수록 판사들의 반목과 내홍으로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사실상 혼돈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의 정치 대란으로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 하면서 2017년 3분시 실적을 정정 하였습니다. 어떻게 상장사가 이미 투자자에게 공표되고 공시된 실적을 적정한 사정 공시와 그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자의적으로 실적 정정을 하고 있는대도 한국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까? 지난 분기엔 정관에도 있지않은 국내 판권을 수배억을 받고 관계사에 매출을 하는 매출 부풀리기, 이번 분기에는 모호한 기준을 이용한 실절정정을 통해 작년 동기 대비 실적 향상 된거 처럼 하여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 케어는 코스닥 시가 총액1위이자 많은 개인 투자자가 있는 회사 입니다. 이런 회사가 마음놓고 회계 부정을 통해 투자자를 기만 하고 있는대도 공정한 투자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뒷짐만 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식회계 의혹과 금감원 거래소의 무대응


요즘 가짜뉴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뉴스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신문과 방송에서 포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으로 옮겨가면서, 그의 전파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가짜뉴스는 높은 조회수가 나와 광고를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가짜뉴스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자극적인 주제(혐오, 선동, 무슬림, 여성, 유대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뉴스를 구분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인 이 7가지를 해야 합니다. ①뉴스의 출처가 누구이며 공통 출처를 파악했는가? 잘 알려진 출처로 작성되었는가? ②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어떻게 다른가? ③제시된 정보가 의미 있는 정보이며 그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는가? ④제시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다른 출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⑤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정보와 연결되었거나 그 정보를 작성했는가? ⑥현재 알려진 정보는 무엇인가? ⑦저작권이 있는가? (국제도서관연맹에서 만든 가짜뉴스 식별법 인포그래픽.)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가짜뉴스는 날이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으로 귀촌한 지 3년 된 농부입니다. 도시생활 하다가 농촌생활 하다보니 농기구, 농기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구입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선뜻 구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11.14일 농기계 대여를 위한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난 후 교제로 쓴 장비들의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지 궁금하여 확인한바 고물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그 장비들은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사용할 수 있기에 고물처리 전 현지 농민들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시면 농부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농기계 분양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합리화추구교수협의회가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찬반(贊反)을 물은 결과 찬성이 69.5%, 반대가 25.0%로 나왔습니다. '현재 약 30%인 원자력 발전의 전기 생산 비중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는 '늘려야'가 35.4%, '유지해야' 32.5%, '줄여야' 20.7%, '제로로 해야'는 6.7%가 나왔다. 8월에도 같은 설문으로 조사했는데 결과는 거의 같았습니다.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부'라면서 '국민의 뜻에 충실히 따른다'고 해왔지요. 심지어 대학입시를 치르는 방법까지도 국민 상대의 공론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나왔다면 정부의 탈(脫)원전은 국민 뜻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원전을 모두 폐지하자는 선택을 지지한 국민은 6.7%밖에 안 됐는데, 문정권의 탈원전은 종국적으로 원전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지요.대만은 오는 24일 '탈원전 정책 폐기'를 놓고 국민투표를 할 예정이다. 대만은 1999년 지진으로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났을 정도로 지진 피해가 심한 나라다. 이런 나라도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라는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그만큼 탈원전 부작용이 컸다.정부 관계자들은 탈원전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6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단계적으로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물타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60년 이상의 장기 에너지 계획이라면 5년 임기 정부가 국민 의사를 묻는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만일 우리가 대만처럼 국민투표를 한다면 탈원전 정책 폐기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지요.영국은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원자력 개척 국가다. 그러나 오랫동안 원전을 짓지 않았던 탓에 최근 들어 15기의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지만 건설을 모두 외국 회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미래의 한국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은 하나도 없고, 새만금 태양광처럼 주먹구구식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5년짜리 정부가 50년, 100년 국가의 경제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이토록 섣부르게 내리고 오기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국민만 피해를 보게되지요..

'원전 증설·유지' 원하는 국민이 68%, 청와대의 마이동풍으로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습니다.


행정부의 대통령, 사법부의 법관 탄핵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국회의원들)는 누가 심판하나요? 투표로 심판하면 된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따윈 필요없습니다. 법원에서 일정 이상의 선고를 받아야 취소되는 국회의원직 ... 그외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저지른는 잘못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 자신들에게 유리한법은 무사통과 불리한법은 상정도 하지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회는 대체 누가 견제하나요? 대통령, 법관들도 몇개월이면 끌어내릴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임기 만료되야 심판 가능한건 누구의 법인가요? 국민소환제도 실행 못하게 막고 있는 국회 정상인가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면 국회의원 탄핵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삼권이 견제하며 올바른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무소불위 국회의 권력.. 행정부에서 견제 할 방법이 없다면 국민이 할 수 있는 법 제정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의 탄핵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민주국가 아닐까요?

국회의원 탄핵안 제안합니다


개인회새면책결정을받은국민은떠떳히살아갈수있도록각금융기관에연체기록이삭제되어정상적인국민으로서살아가게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셍ᆢ

개인회생면책결정에대하여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최근들어서 초등학생들의 범죄도 나날이 늘어가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차가 망가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죠) 초등학생이라서 처벌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무슨 초등학생이라고 처벌을 못하는지.. 그런 시대는 지난거 같습니다. 초등학생 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소년법을 개정해 주세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화장실 관련 법률 7조 입니다. 위의 법 때문에 남자화장실에 공간이 남아도 대변기나 소변기를 더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정말 공간낭비 남녀차별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지가 시급합니다

여자 화장실 대변기의수에 비해서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합이 적거나 같아야 한다는 법을 폐지 해 주세요


엄마는 장애2등급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분으로 세종시에 있는 “(법)시니어 **** 센타”에 다니셨습니다. 지난 8월 24일 위 센터에서 식사중 기도가 막혀 사망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센터에서 혼자서 저녁간식을 드시다가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말을 못하고 박수로 구조요청을 보냈지만 속히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치가 이루어 졌을 땐 이미 사망 단계로 화장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경황이 없어 장례 치른 후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센터에선 사과의 말도 없이 문자로 잔여 요양비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위 센터는 최소한 인간에 대한 배려 없이 사람을 돈으로만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환자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행태를 보자 엄마 사망에 대한 의혹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파킨슨환자였고, 늑골 골절 상태로 특별한 안전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사 중 방치된 부분과 식단에 대한고려도 없었던 부분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을 은폐하려는 듯이 일부 녹화된 CCTV만 공개하고 일부는 기간이 지나 녹화가 지워졌고, 녹화는 일부만 해두었다고 하는 등 진실을 가리려는데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 엄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겪어야하는 과정으로 요양보호에 의존하는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요양원이나 센터 시설들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안전에 대한국가의 관리나 점검이 많이 허술함을 느낍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자들 및 의료진들의 노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안전에 대한 요양원 및 센터의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엄마의 억울한 사망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세요. 센터법인, 센터장 및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이에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주셔서 제2, 제3의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노인유치원에서 우리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정의 두딸 가진 아이아빠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아니 예전부터 끈이지않는 아동 학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사고 터저야 확인하니 교정하니 조사하니 CCTV 확인 하니 하는데 더이상 아이들이 몃명 죽어나가야 또는 학대로 고통받아야 아이들 심정 알까요 어른들만 그만 생각하시고 아동 맘큼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처하고 해야하지 않을가요 CCTV 실시간 부모들이 본다고 해서 과연 아이들 노는곳에 얼마나 어른들이 피해볼가요 과연 아이들과 어른 누가 더 피해볼가요 제가 볼때는 아이들 이라고 봅니다 이제그만 조금이라도 어린이집 유치원 사고나기전에 아이들 죽기전에 아이들 고통받기전에 아주 조금이라도 예방위해 CCTV 실시간 부모들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더이상 사건사고 줄일수 있을거라 봅니다 백날 법안 어쩌고 해봐야 같은자리 입니다 어른 인권 중요하죠 그럼 아이들 인권은? 자기표현도 못하는 아이들 상대로 지금 어른 인권 따지나요??? 이제 그만 하세요 아이들이 더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건강하게 자라야 대한민국이 있는겁니다 각의원님들 공무원님들 대한민국 어른님들 있서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게 아닙니다 그만 정신 차리시고 아이들이 우선 입니다 법안막고 있는분들 옛날부터 뒤돌아 보세요 아이들 사망 아이들고통 조사 등등 제자리입니다 아이디어라고 발표하지만 도데체 궁굼합니다 왜 ? 인권? 참으로 할말이 없서지네요 이글 보시면 삭제 하시겠죠 캐처 해두겠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나라에 대통령으로 아닌 한나라에 아버지로서 발의부탁합니다 CCTV 실시간 부모들에게 볼수 있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 무안 국제 공항 두개나 만들 거면 어차피 무안에 ktx 들어가니 새만금 공항대신 새만금 ktx 를 만드는게 그러면 무안 공항도 살리고 공항 비용도 아끼고 아님 무안공항 을 새만금 으로 옮기고 무안 ktx를 안 만들던지요 이러니 정부 돈만 나가지요

새만금공항 무안 ktx


제가 학교에서 제복 형태의 교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복형태의 교복은 입을 때 뿐만 아니라 벗을 때도 과정이 복잡합니다. 교복을 입으면 빈부격차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오히려 교복 값이 부모들을 어렵게 합니다.학생들은 교복이 불편해 거의 체육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교복의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학생 교복 셔츠의 사이즈는 거의 7세 아동 사이즈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교복은 학교생활을 위한거지만 오히려 교복은 학생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꽉끼는 교복은 성장과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요즘 교복 브랜드들이 생겨나면서 원가를 몇 배로 부풀려 이익을 챙기기도합니다. 하지만 교복은 가격에 비해 질도 떨어지고 착용감도 불편합니다. 어른들의 눈에만 이쁜 교복은 철폐되고 요즘 트랜드에 맞춰 체육복이나 후드티 형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학교 교복 간편화


법은 선량한 국민만 보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선량하지 않은 악한 국민은 보호할 필요도 없으며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최근 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년전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빨래 건조대로 가해하였으나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선량하나 간혹 조폭, 사기꾼, 살인범, 강도, 성폭력범 등 흉악한 인간들도 있고 이유없이 남을 공격하거나 염치없이 피해를 끼치는 인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술집에서 남녀간 시비가 붙어 쌍방간에 폭행이 일어나는 사건도 있었고 작년에는 아무 죄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도 있었고 어린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도 있었습니다. 신상필벌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죗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정의가 바로 서고 질서가 잡힙니다. 누군가 사람들을 이유없이 공격하거나 먼저 잘못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면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들이 나서서 제재하고 충분히 벌하여도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기를 써서도 안되고 상대보다 약한 방어를 해야 하는 참 어이없는 법이 있기에 정의로운 행동과 자기방어를 오히려 주저하게 합니다. 또한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잘못을 했느냐는 중요치 않고 쌍방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쌍방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당연히 먼저 잘못한 사람만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내가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사람들은 이웃과 타인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로 여기기 보다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혹은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보단 서로를 피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점점 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삭막해지고 외로워 집니다. 경찰이나 판사가 국민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정당방위가 좀 더 정당화 되고 정의로운 행동이 인정받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부끄러워 하고 응징받게 되어 정의롭고 밝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회와 정부는 정의롭고 밝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정당방위가 좀 더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 개정에 힘쓰길 바랍니다.

정당방위는 좀 더 정당화 되어야 합니다.


문정부 생기기전까지는 이토록 가난하지는 않았고 야식도 시켜먹고 그래도 집안에 웃는 소리가 들렸었다 그런데.. 불과 1년사이 지금은 너무나도 가난해졌다 배달음식도 못시킨다 마음도 돈도 앞날에 대한 희망도 없네 집안이 초상집같구나 나름 서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집값에서 수천만원씩 증발이 되었으니 이집 팔아도 융자갚고 나면 건질 게 없다

문정부 때문에 극빈자 된 서민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에 엄중하게 대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기업 채용비리는 눈 감으실건가요? 대통령은 공공기관들만의 대통령이시고 사기업은 외국기업인가요? 모든 기업의 대통령이신데 공공기관은 다루기 쉽다는 이유로 공공기관들만 괴롭히시네요. 채용비리! 듣기도 거북하고 있으면 안될 일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이미 가치중립성을 상실한 채 편향성에 치우채 있어요. 있으면 안 될 일이지만 모든 공공기관이 마치 그러한 비리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세요? 로비를 받은 적도 없는데..human error가 발생한 경우 이런건 봐주신다는 것인가요? 단순 업무 실수로 채용결과가 달라지는건 괜찮나요? 이것도 채용비리인가요? 사람이 회사생활하면서 업무 실수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채용에서 발생한 실수는 비리인가요? 청와대는 행정관, 경비원 뽑는데 떳떳하신가요? 고용세습도 마찬가지죠. 이 단어는 이미 여러 프레임에 갖혀 있습니다. 가치중립적이지 않죠 고용세습 있으면 안되죠. 그런데 고용세습이 있었나요? 어떤 기업에 종사하면 자회사 정보를 더 빨리 취득할 수 있고 미리 가족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킬수 있었겠죠. 비정규직 입사 과정에서 또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지 않고 마치 가족들이 근무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것처럼 전제하고 문제를 몰고 갑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는 상황, 가상의 적을 상정한 채 본인은 그 반대편에 있다는 프레임을 설정한 채 정치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청원계시판이.추천순?홈쇼핑.상품.판매하나요?우선수..추천순..어이없네요

청화대.청원계시판이.추천순?상품.판매한는.홈쇼핑?


아빠가 집앞 도로에서 11월 1일 밤 10시20분쯤 차에 치이시고 11월3일 오후2시40분쯤 돌아가셨어요.. 그날은 평소와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씻는 도중 거실에 계시던 아빠께서 "딸 아빠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끓여주라." 하셨고, 전 거의 다 씻었기에 물만 올려 놓으면 바로 나가서 끓여드린 다 했어요. 씻고 나온 시간은 5분? 6분? 정도 였던 것 같고 뭔가 느낌이 쎄해서 얼른 나왔는데, 밖은 큰소리가 나고 가스레인지에 라면 끓일 물은 올라와 있었어요. 부리나케 옷을 입고 나갔는데, 경찰들이 와있고 길가에 사람들도 있어서 그 틈에 아빠가 계신가 봤는데 안보였고 도로를 보니.... 쓰러져 계신 분은 아빠였어요. 아빠 팔 한쪽은 절단되어 있고.. 엎드려 계시는데 온통 피범벅이었어요... 그 뒤로 무슨 정신 이었는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아빠차가 집 건너편에 세워져 있었고, 제차도 아빠차 앞에 세웠었어요. 아빠가 분리수거를 버리시는데 버리러 나가신 김에 다음 날 일때문에 물건을 가지러 길을 건너신 것 같습니다. 출근 하시기 전에 자재들을 점검하시거든요.. 거의 건너시고 차에 치이셨고, 치이시면서 팔이 절단되고.. 아빠차에 부딪히고, 제차에도 부딪히시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셨던거에요.. 아빠는 단 한번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시고 중환자실에만 계시다가 40시간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소리도 한 번 듣지 못했어요.... 사고난 도로는 50키로 구간이고, 통상적으로 갓길에 차들이 양쪽으로 많이 세워져 있는 도로에요. 도로 길가에 가정집들이 있구요. 어떻게 달렸기에 팔이 떨어져 나갈정도로 부딪히신걸까요.. 엄청 넓은 4차선 5차선 그런 도로도 아닌데요... 경찰서에서도 이런 도로에서 이렇게 심한 사망 사고가 난 건 이상한 일이라면서 저희가 의뢰하기 전에 과속여부도 먼저 국과수에 의뢰했고, 결과는 과속이었습니다. 몇키로로 달린지는 모르나 최저 20키로 이상으로 과속사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11월7일 삼우제를 지낸 날 저녁 세워져있는 아빠차는 또 사고가 났어요. 전날(6일) 제차는 수리를 맡겼고 삼우제를 지내러 아빠한테 다녀온 저녁 집에 왔는데 집앞에서 또 경찰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시끌시끌 하길래 또 사고났네.........이러면서 보는데 하... 아빠차가 다 부서져 있는거에요..... 버스가 뒤에서 아빠차를 그대로 박았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차까지 가져가고 싶으셨나봐요...... 사고가 났을 때 사망이 아니라며 가해자는 바로 구속 되지 않았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현재까지도 구속되지 않네요. 경찰서에 가서 여쭤보니 2주동안은 가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합의의 시간을 주는거라면서 구속할 수가 없대요. 이번주 목요일이면 사고나신지 3주가 되는 날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구속도 안되는거죠? 가해자는 중국집을 운영중인데 계속 장사를 하고 있고 보통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저렇게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빠는 너무 억울하셔서 떠나지시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 계속 아빠 목소리만 귀에 맴돌고 있어요.. 제가 쫌만 더 일찍 나갔더라면.. 아빠한테 지금 바로 나간다고 말만 했더라면... 빨리 나가서 같이 밖에 나갔더라면.. 자꾸 이런생각 들만 들고 너무 죄송해요.. 시간을 되돌리고만 싶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빠가 과속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가해자는 왜 구속이 안될까요?


65세 이상 노인분들 제발 운전 못하게 해주세요 김여사보다 더합니다 도로에 잠재적 살인마들을 없애주세요 제발 생각있는 나라가됩시다

65세 이상 노인분들 운전금지


전국에서 숨은그늘에서 소리없이 고생을하고 수고하시는 산불진화대 대원분들 처우를 개선 해주세요. 고작 최저임금으로 그것도 일시적인 반년정도 6개월여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봄 가을 집중되는 산불 . ..... 산불이 나게되면 직접 진화차를 동원해서 직접 산불진화까지 해야하는 위험과 악조건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으로 겨우 6개월정도만 근무를 하게되는 현실 처우를 개선 해주세요.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산불진화대원님들 항상 안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전국에 산불진화대원분들 처우개선 좀 해주세요


2018년11월20일 KTX 열차지연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제 여자친구는 제가 오후 6시에 퇴근할때부터 1시간가량 열차에서 대기하며 열차출발지연에 대한 사과 방송만 들으며 앉아있었습니다. 통화하는 도중 들려오는 방송 소리는 성의없는 말투로 "앞선 열차가 정지해 있는 관계로 열차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티켓값 20%가 환불됩니다(이후 50%환불 얘기가 들렸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출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즈음 김천에서 출발한 여자친구는 오후9시16분 어디까지 왔냐는 제 질문에 아직 대전이라고 답했고 10시5분 현재까지 대전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다고합니다. 심지어는 KTX에서 하차해 일반열차로 승차하도록 안내 받았지만 이후 비어있는 KTX열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뿐 아니라 열차에 탑승한 많은 분들에 내일 정시 출근을 해야하는 직장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것입니다. 지금 도착한다해도 열차 안에서 누적된 피로를 풀 새 없이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서비스업을 기반으로하는 코레일이 소비자에게 제공되야할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하지 못했고 탑승객들은소비자들이 구매한 'KTX열차'가 아닌 '일반열차'를 이용했고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탑승객들이 물리적인 피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탑승객들이 피로와 갈증, 배고픔에 지쳐있으며 코레일은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함은 물론이고 탑승객들에게 합당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코레일 운영진과 담당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찾지 못하는 것이길 바랍니다만 코레일 운영진의 사과는 한마디도 볼 수 없군요. 승무원들만 성난 고객들을 상대하며 고개숙이고 있습니다)

KTX에 탄 여자친구 좀 구해주세요


다아는 사실들.. 확실히 이재용 처벌과 삼바의 상장폐지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FTA 체제하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불공정 무역이라는 비난을 초래하는 원인이 됨. 그러므로 수출기업이 아닌 내수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 중소기업이란 편의점에서부터 영세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대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함.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 작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상승 정책을 시행한 것은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의 경우에 당장 시간 당 임금이 1,000원 또는 그 이상이 인상된 것은 큰 부담임. 특히 수익성이 열악한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경우에 최저임금 상승은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런 정책은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많은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요한 것은 부유층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부유층이 차지하는 부의 비율은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부유층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산층 또는 영세기업의 부담만 대폭 증가시킨 결과가 되었다. 이런 정책은 부의 불균형,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오히려 중산층 내지는 영세기업의 몰락을 가져온다. 그리고 청년층의 실업률을 오히려 더욱 심화시킨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우선 순위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지원에 두어야 한다.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흡수할 수 있는 고용인력은 한계가 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 채용을 늘려야 한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 대부분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국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생존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충분히 생존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미 FTA 체제 자체가 대기업에 매우 유리한 체제이다. 대기업은 세계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은 FTA 체제하에서 가장 혜택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영세한 중소기업은 값이 싼 중국제품이나 동남아시아 제품에서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은 모두 폐업 또는 도산을 했다. 일부 국제적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그러나 대기업은 FTA 체제하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기업에 축적된 여유자금도 넘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어도 괜찮다. 그들은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주위를 보면, 생존의 기로에 있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많다. 이들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창업은 내수시장을 겨냥한 창업이 유망하다. 일부 국제적 기술력을 가진 경우는 수출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내수시장을 겨냥한 창업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한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부유층의 여유자금은 계속 쌓이고 있다. 빈곤층은 '다이소'와 같은 저렴한 가격의 매장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데 부유층은 어디로 몰리고 있나? 부유층의 소비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내수시장은 아직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는 외국 여행을 하면서 소비하는 것이 큰 트랜드가 되고 있다. 부유층이 국내에서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은 실업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취직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을 모두 합산하여도 매년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이 모두 취직하기에는 태부족이다. 취직할 수 없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3D 업종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몰려들어서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다. 3D 업종에도 취업하기가 어렵다. 어디로 가야하는가? 청년층들은... 이들이 창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제대로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성공신화를 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재원은 어디서 구해야 하는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계속 심화되어 왔다. 부유층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미 FTA 체제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현상이다. FTA 체제는 기술력과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체제이다. 이들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서 현재의 부를 축적한 것이다. 이제 이들이 사회에 그들의 부를 나누어 줄 차례이다. 그래서 첫째,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라. 둘째,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라는 청원을 한다. 실업률을 낮추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감소한다.


요즈음 뉴스를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잘 못해서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맞겨서 사회문제가 되는데 아예 영업사원에게 수술면허를 허가 해 줍시다 의사들은 상담해서 껀수 채워야 하기 때문에 수술 할 시간도 없고 실력도 안되서 영업사원에게 맞기고 영업사원이 수술을 더 많이 해서 실력도 의사 보다 월등히 좋다고 스스로도 인정하던데 환자가 사망해도 의사들은 보호자에게 또 찾아봐라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협박도 한다는데 출처 : 사망사고 장본인 된의사 기계로 찍어내 듯 수술했다

의료기계 영업사원에게 의사, 수술 면허증 허가를 해줘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자


오늘 뉴스들에서 미세먼지 원인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 대부분 중국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있고, 발생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요즘 11월달 부터 계속 미세먼지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및 환경부 장관, 기타 등등 공직자들은 뭐 하고 있는건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탈원전이 아니라 당장 탈화력 화력발전소 당장 이라도 폐쇄해야합니다! 우선 화력발전소 이것부터 폐기해야 대한민국 미세먼지가 그나마 좋아질 것 같으니... 모두들 화력발전소 무조건 폐쇄에 꼭 창원 바랍니다!

중국에게 미세먼지 강력하게 항의 및 한국에 있는 모든 화력발전소 당장 폐쇄하라!


만화책이 너무 비싸요 여성가족부만 해체해도 다 대줄 수 있을 거 같은데..

만화책 가격의 50%를 국가에서 부담해주세요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빠숑과 스타강사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강의 모니터링 하시고 반드시 세무조사 청원 요구 합니다.

대통령님과 경제수석님 PD수첩 보시고 부동산정책  강화해주세요


억울합니다. 국책기관의 사회학 박사라는 자의 일탈로서 사기횡령의 실체인 ‘세탁매출금 수억을 빼돌린 통장’을 조사 해 주십시요!! 저 피해자는 혼자되어 담배 판매하시는 친정 아버님과 함께 꽃가게를 운영하며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오다가, 여성연구원의 박사란 자가 다 갈취하고 생업인 꽃가게 마져 빼앗아 가 버리기 전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온 평화로운 일상에서 사기공모로 삶이 만신창이가 된 예순의 사기피해 여성입니다. 교회목사라는 자와, 여성을 위한 기관이라는 여성00연구원의 사회학박사라는 신분으로 온갖 호의로서 접근하여, 세탁공장에 끌어 들였고, 이 연구원 박사는 맡아서 잘 운영해 주겠다 했으나 매출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다 빼돌리고, 적자이나 곧 수익이 쏟아진다며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고, 세금이나 임대료를 단 한번도 내지 않아, 1년여 되어 임대보증금이 전액 차감되어 임대주로부터 명도소송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박사에게 실태파악코자 수차례 전화했으나 거부를 하여, 할수없이 직장으로 전화하여 다급함에서 김 연구원을 좀 만나게 해 주십사 하여 만났는데, 따귀를 때리는 폭행과 폭언 협박등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자, ‘공장겸직 증거와 진정서를 제출하라’ 하여 제출하자 갑자기 ‘중징계가 떨어졌다. 살려달라’며, 임대보증금과 ‘쌍방 소제기 않기로 하자’는 합의서를 작성 해서 매일 찾아왔으나, 연구원 처분이라 만나지 않자 피해자의 동생을 만나 용서를 구하여 동생이 ‘사기늪이니 갖고 온 임대보증금만이라도 받고,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빠지라’며 매듭짓고, 선의로서 임대보증금만 받고 합의서에 사인 해 주고, 진정서를 철회하여 징계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계약서를 주었으나 재계약도 않고 임대만료 후 계속 만나자 하여, 밤11시에 만났더니, ‘공장 못한다.’해서 그냥 일어서자 이미 제 명의로 자동연장 되었다며 그 동거남과 함께 갖은 협박에, 제가 공장정리 코자 와서 보니 빚투성이였고, 그 빚을 떠맡기느라 밤새 저를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공장을 내놓고 24시간을 공장에서 식사를 직접 해 주면서 8순부모님까지 세탁일을 도우셨는데, 그 세탁대금을 연구원박사가 또다시 몽땅 빼 가버렸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찾아가니 차 운전석의 뒷좌석에 타서 다짜고짜 “왜 왔냐!!”며 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저의 손과 팔의 생살을 다 뜯어놓고, 휑하니 사라지면서 돈을 빼돌린 것이 들통났기에, 그 박사는, 합의서의 ‘임대보증금’을, ‘갈취금’으로, 도망가면서 흘린 핸드폰을 ‘절도죄’로, 자신이 뒤에서 저지른 폭행을 ‘상해죄’로 엮어 조작고소를 하였습니다. 돈을 빼돌린 그 박사는 상상초월의 거짓말에 하얀 무죄의 피해자이고, 저의 어눌한 언변엔 공기관 박사님을 괴롭힌 파렴치범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할수 없는 자라 300만원의 벌금을 ‘나라에 쓰일테지’ 하며 납부 하고, 꽃가게를 정비해서 몰입 하던 차, 그 박사는 판결문과 조작 서류를 들고 꽃가게 임대주를 찾아가 300만원 벌금형의 파렴치범이라며 20여년의 신뢰관계를 허물고 계약파기를 끌어내 꽃가게 보증금 500만원마저 빼가 버려 생업에서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너무나 억울함에서 연구원박사의 금융거래조회를 해보니, ‘적자라 임대료도 못냈다’ 던 연구원은 3개 통장으로 매일을 수십 수백만원을 뺀 매출금이 3억7천만원이나 되었고, 또 다른 통장으로 1억9천여만원을 빼간 것이었습니다. 돈을 바로바로 분산 빼돌렸슴에 교활하고 정말 숨이 멋는 심정이었습니다. 횡령통장이 드러나자, 자신이 파기한 합의서 부제소와 생업까지 빼앗아 갔음에도 ‘합의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었기에 다 끝났다’고 하는 뻔뻔한 주장으로 청구권원을 면탈하였습니다. 횡령한 통장을 근거로 형사고소하니, 통장원본의 새로운 증거임에도 끝난 사안이라며 관할지역 경찰은 통장의 조사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기행각에 저는 전재산과 생업을 빼앗기고, 노부모님까지 담배판매업에서 쫒겨나 한을 안고 돌아가시고, 저는 현재 보증금 300만원의 지하방에서 몸이 성한곳 하나 없이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십전과의 동거남과 역할분담하며 돈만 빼 돌리고 실속만 차린 연구원은 피해자로 돌변하고, 어리석고 혼자인 피해여성들은 삶이 만신창이가 되는 희대의 사기행각이었고, 2001년부터 저질러온 동종의 여러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머리좋고 똑똑하다는 이유로 ‘사회학박사’란 자가 사회를 향한 갖은 만행에서, 철저한 조사로 부디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도와주세요... 2018.11. 억울 올림.

국책연구기관 박사가 일탈하여  횡령한 통장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편의점 근무하면서 대형차 운전하시는분들 절반정도가 차에서 드실 음식을 사며 소주를 같이 사가십니다.댁에 가시는 길이냐 여쭤보면 운행가신다고 하네요..뉴스에서 대형차 사고 소식을 접할때마다 끔찍한 광경을 접하곤 합니다. 생계가 걸린 일이고 고되서 소주한잔 먹을수도 있다고 하지만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분명히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화물차 야간 음주단속 해주세요


법은 선량한 국민만 보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선량하지 않은 악한 국민은 보호할 필요도 없으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최근 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년 전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빨래 건조대로 가해하였으나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선량하나 간혹 조폭, 사기꾼, 살인범, 강도, 성폭력범 등 흉악한 인간들도 있고 이유없이 남을 공격하거나 염치없이 피해를 끼치는 인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술집에서 남녀간 시비가 붙어 쌍방간에 폭행이 일어나는 사건도 있었고 작년에는 아무 죄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도 있었고 어린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도 있었습니다. 신상필벌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죗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음주나 심신미약은 당연히 감형의 사유도 변명도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야만 사회정의가 바로 서고 질서가 잡힙니다. 누군가 사람들을 이유없이 공격하거나 먼저 잘못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면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들이 나서서 제재하고 충분히 벌하여도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기를 써서도 안되고 상대보다 약한 방어를 해야 하는 참 어이없는 법이 있기에 정의로운 행동과 자기방어를 오히려 주저하게 합니다. 또한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잘못을 했느냐는 중요치 않고 쌍방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쌍방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당연히 먼저 잘못한 사람만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내가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사람들은 이웃과 타인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로 여기기 보다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혹시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보단 서로를 피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점점 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삭막해지고 외로워 집니다. 경찰이나 판사가 국민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정당방위가 좀 더 정당화 되고 정의로운 행동이 인정받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부끄러워 하고 응징받게 되어 정의롭고 밝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회와 정부는 정의롭고 밝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정당방위를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 개정에 힘쓰길 바랍니다.

정당방위는 좀 더 정당화 되어야 합니다.


저는 내년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입니다.저를 이상하게 보실수도있지만 저또한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 한명이죠. 저는 저의 생각을 솔직히 말할생각입니다. 불법 사이트를 막는데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것이니까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비해 만화시장이 상당히 좁다고 생각합니다. 만화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진사람이 대다수일거라고 착각 말아주세요.폭력적인 게임하는 사람이 무조건 폭력적인 사람이 아닌것 처럼 말입니다. 모든사람이 야동을 본다고 야동본사람이 성범죄가 아닌것처럼 말입니다. 정상적인사람이 더 많은데 왜 극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가 피해를 봐야합니까? 오히려 진짜 그 만화를 보고싶으면 불법 사이트가(마루마루,밤토끼,장시시) 망해도 오히려 돈을 주고라도 봐야겠다하고 찾아서 사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장르의 만화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는 장르는 아주 잠간 흥했던 80~90년때 이후로는 정병섭군 자살사건이 있는후로는 나라에서 "판타지만화"를 유해물 취급을 했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만화가가되겠다면 쌍욕을 하던 시절도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상황도 경제도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줍니다. 그렇게 방치 되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레진코믹스(현사용중)등 여러 유료 사이트에서 만화를 찾아서 볼수가 없습니다. 만화의 종류,장르가 부족해서 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겠죠 "그럼 있는것에서 만족해라 그것도 못하냐" 그럼 여러분은 여러 매체에서 1분 미리보기,1화미리보기,1~3화 미리보기 등등 다 보고났을때 내가 이걸 진짜 돈주고도 보고싶다 그리고 이거랑 미슷한 작품이 더 없나? 하고 찾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한국에는 없어요. 일본,중국,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법 그리고 눈에안보이는 무었인가 때문에 못들어 온데요. 찾아도 없어 그러면 그거에 만족하고 "아 어쩔수없네"라고 생각하는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내 호기심을,흥미를 최대로 끌어올렸는데 그 만화가 국가에 의해 막혔대요 그럼 반응은 여러가지입니다. 대부분 진짜 만화를 좋아하는사람은 1번째로 "아 사서라도 보고싶은데" 입니다. 2번째가"어쩔수없네 그냥 마음으로만..."하고 끝냅니다. 3번째가 "어딘가에 없을까?"하고 구글에 검색합니다.검색을 하니까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불법사이트를 들어가고 호기심에 보게 됩니다. 그 불법사이트가 막히고 많은 사람들이 화가나고 욕을합니다. 하지만 말할곳이 없죠 다들 똑같이 생각합니다. "한명이 말해봤자 들어주겠어?""우리가 변화시킬수있는것은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고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것입니다. 소설로는 국내에 정발되지만 만화는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소설로봐라 만화나 소설이나 무슨차이냐"라고 하실거같아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자녀혹은 자신이 책을 볼때 글이 많은걸 좋아하십니까? 학생들 혹은 아이들은 대부분 그림이 있는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고싶지만 시간이 없어 못읽는사람들이 있죠 그런사람들은 만화를 봅니다. 혹은 시간이 날때봅니다. 저는 소설도 만화도 많이 좋아합니다. 어렸을때부터 만화를 접해왔고 수만은 만화를 읽은 저로써는 이것은 말을해야겠다고 해서 용기내서 말씀드립니다. 일본이라고 무작정 나쁜만화 더러운만화 야한만화 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본과 함께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명작들이 만들어졋죠.작가들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만화를 봐주면 고맙고 감사한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마루마루,장시시,밤토끼 등 수많은 웹툰,만화사이트들이 폐지되고 사라져서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만화시장을 넓혀서 많은 장르의 만화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만화에 대한 인식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만화를 보고싶지만 못보는 현 고3학생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적국수괴 김정은 찬양해대는 저 미친 종북단체들을 해산시키고 전부 삼청교육대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백두칭송위원회 이 이적단체를 처벌해주십시오


말도 안되는 박용진 3법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님중에서도 반대하신분들 있습니다 반대하신 국회의원 오제세의원님 당신이야 말로 진정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사랑하신분입니다 반대이유 인터넷 클릭해 보세요 같은 당이지만 잘못한것에 대하여는 올바른 말씀을 할줄 아시는 의원님 훌륭하십니다 모든 국회의원님들도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올바로 가도록 말씀을 하시듯 내당도 같은당이지만 잘못된 길을 가면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이십니다

박용진3법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하시고 잘못을 지적하신 오제세의원님  당신이야 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금일 코레일 오송역에서 ktx열차 단전 사태인한 청원 내용입니다 뉴스기사에서는 코레일이 40분이면 완료 된다고하는데 실제로는 열차안에서는 방송으로 단점 되었다고 만 방송하고 실제로 해결 하지 못하고 무슨 환불 조치해 준다고 만 애기 하네요 문 대통령님 철도공사 사장 과 국토부 장관 사임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사태는 능력 없다고 봅니다 철도공사가 공기업인데 너무나 늦장대처 합니다 철도공사 감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레일 단전 사태 해명 해야합니다


이게 나라냐 참 대단하다 허구한날 국민연금 올리고 고갈 되는 소리나 하고 돈은 이상 한곳으로 날려먹고 참 대단하다 그동안 날린돈 주식에 투자한놈 들 한테 받아내서 메꾸고 폐지하고 돈 다 돌려죠

국민연금 7000억 날리는게 나라냐


농협 그리고 판사들의 비리 차명대출 _ 차명대출에는 아래 1.2.3 3가지 유형이 있다. 1.아파트나 상가를 분양 받았을 때 중도금 대출의 경우 분양계약서를 은행(채권자)에 제출하고 주채무자(담보제공자)의 담보와 와 수분양권자의 분양계약서로 은행(채권자)는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수분양권자의 통장에서 분양자 통장으로 은행에서 직권 이체하여 주채무자(담보제공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한다. 2.타인의 담보를 빌려 은행(채권자)에게 담보하고 담보제공자는 담보 제공만 하고 차명 대출자는 은행(채권자)으로부터 차명대출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을 사용하고 변제에서부터 이자 납부까지 차명대출자의 명의로 실행해야 한다. (반드시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사용 아니면 은행은 불법행위로 대출취소함) 3.은행(채권자)이 주 채무자(담보제공자)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대출자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은행(채권자)이 차명대출자(수분양자 아님)의 대출금 입금통장에서 주 채무자(담보제공자)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직접이체 하여 주고 대출이자도 주 채무자(담보제공자)가 주 채무자의 통장에서 납입한다(1항의 수분양은 가능 함). 대출금을 주채무자(담보제공자)가 사용하였느냐 아니면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을 사용하였느냐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상의 용어로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 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은행(채권자)이 대출금을 담보제공자가 여신한도를 피하기 위해 차명대출자를 대신하고 대출금을 사용 한 것인지 차명대출자가 담보를 빌려 대출금을 사용 한 것인지의 따라서 차명대출자의 대출금 변제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상기 3항은 은행이 차명계좌를 사용케 한 행위에 대해 불법이고 차명대출의 행위도 은행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불법행위이다. 울산 농협(청량지점)에서 대출담당 차장 이 성* 라는 자는 포항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상가 30동, 울산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 상가 30동. 창원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 상가 30동. 상기 다항의 불법의 300억 대출(위 3지역 대출 실행 일자 상이함)을 차명대출 실행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재산을 탕진 케 하고 돈을 벌어 호의호식 하며 금융감독원은 위 사항의 민원을 접수하고도 무시하였고 법원은 상기 다항의 대법판례를 무시하고 1심,2심,3심 모두 피해자들과 농협 간의 소송에서 농협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울산 농협(청량지점)에서 대출담당 차장 이 성* 이란 자는 지금도 상기와 같은 범죄행위를 계속 영위하고 울산에서 최고가 호화 아파트 및 최고급 룸 사롱(농협간부 및 금융감독원등 접대용)을 경영하고 있고 수십명의 피해자 중 60대 과부 한명은 농협의 부채독촉에 시달려 3년간 거의 먹지도 않고 술을 주식으로 하는데 목숨을 끊으려 해도 그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도 어쩌다 죽었는지 가 보아도 숨이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촛불을 들었는데 통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생도 함께 살피시는게... 대한민국 판사 90%가 썩은 자들입니다. 사법개혁이 시급 합니다. 법원이 자발적으로 개혁 합시다 당신들도 국민이고 당신가족들 당신 친척들도 어디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010-6641-5050 유 **)

농협 그리고 판사들의 비리


마루마루가 폐쇄되었습니다 마루마루가 불법사이트이긴해도 비인기만화나 아직 정발이안된 만화들을 번역해주어 신인작가나 정발이 안된작품들을 볼수가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사장이 폐쇄시켜서 더이상 볼수가없죠 마루마루는 만화시장의 큰기둥입니다 박사장의 수사를중지하고 마루마루를 다시 운영시키는것을 청원합니다

마루마루 다시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 나라에도 산적한 일들이 참 많은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에 모두가 몰입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최고로(?)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두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산업 각 분야에 행정적절차를 간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를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2019년 복지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의 10%를 과학기술 육성에 투자해 주세요. 편하게 복지라는 과일이 저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복지라는 과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를 키워야하지 않겠습까?

당장의 복지보다 미래에 강한 한국을 위해


여러분들 드라마 라이브를 보신적 있으십니까? 드라마 라이브를 보면 촉법 소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 요즘 청소년 범죄들을 보면 성인들도 생각해내기 힘든 굉장히 지능화가 되가고 있습니다 . 10대 청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지능화가 되어 붐노를 참지 못하고 , 온갖 잔인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 이 사례로는 새벽에 강도를 당한 택시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전치 3주에 부상을 입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 미리 준비한 둔기로 양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람들은 성인이 아닌 중 고등학생 4명과 만 14세 미만인 한명은 소년법에 의하여 택시 강도를 하고도 아무일이 없었다듯이 풀려 났습니다 . 이러한 소년법으로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 소년법을 보자면 제 1조 . 죄의 성립과 형의 감연 제 9조 .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 라고 나와있으며 개정된 소년법에서는 보호 처분의 계속 중에 해당자가 만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소년부 판사는 보호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촉법소년의 연령의 하환과 상환의 판단기준은 행위할때의 시점으로 총일 하였습니다 . 행위 시 10세 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는 심리불개시결정을 해야하며 보호처분을 한 경우에도 10세 미만 임이판명된 경우 보호 처분을 취소하며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려면 전문 상담과 치료 시스템 확대와 가정과 학교에 인성 교육을 확대 해야합니다 . 또한 이런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소년범죄는 사회적 책임이며 소년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단순 처벌을 강화와 소년법이 폐지되어 형사 처벌을 하면 교화가능한 소년들까지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에 못 돌아온다와 엄중한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 처벌을 통한 엄벌 주의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 "잠재 범죄자"가 아닌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중형을 내리며 교화는 하되 강간 , 살인 등 과 같은 범죄는 소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처벌을 강화해 중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각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친일보수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 . 친일보수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국민 여려분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요😭.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역사)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만주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국민에대한 무관심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거짓뉴스까지 퍼트려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들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이용당하고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하고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백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리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 다시 우리를 정복하여 분열시키고 나와 우리들의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요


언제천안서북경찰서에서전화와서요내가유종숙씨한데이상한 문자안보내는되요유종숙씨가직장들한데고자질하고다니고 무고죄으로처벌할 수없냐요

무고죄


서울**초학폭력 피해자 엄마인데,가해자엄마들로부터 공개협박과.공개악성루머를 퍼트려 오히려피해를받고 학교는 이를알면서도 묵인.한술더떠 오심까지해놓고 당당하게소리치네요.저희아이는 적응장애로 6개월이상 치료가필요한 진단이 나왔는데 .무시하고 아무런 치료비에대한 언급도안하고.오히려 저때문이라며 .엄마가 술집에일하고 이혼하고 정신이 이상해서 애들을학대하고.등등 한여자를 주제가 학폭력인데.이걸좀 제대로 뒤집어서 확인해달라는게 그렇게 어려운가요?자기 가족이라면요?팔은안으로 굽고.교육지원청은 대놓고 개무시.이제 감사좀해달라니까.씹네요

저와어린제딸들 이제 더이상은 도움못기다리고,그많은 멸시 그만받고눈감고편히쉴께요


안녕하세요 54살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주식투자 실패로 2015년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월23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정한 변제금이지만 자녀2명의 대학교 학비에 의료비와 늘어가는 생활비로 도저히 변제금이 감당이 안됩니다.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 빚으로 메꾸다보니 어느새 고액의 대부까지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2.85회 미납금이 약 650만원이고 아직도 30개월이 남았습니다 작년 시행된 회생기간단축(인가전/후)시행은 참으로 반갑고 한줄기 빛 같은 소식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단축을 히지않아 해당사항이 없다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이게 참 너무 허탈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고통을 벋어나기 위해 신청한 건데 어디법원은 해주고 어디법원은 안해주고... 그것은 비롯 떳떳하지는 않지만 법의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한줄기 삶의 빛이 되어주는 좋은 제도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간단축(인가전/후) 사항을 부디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주시기 간절하게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마지막 삶의 끈입니다


담배로 인하여 하루하루 힘들게 숨쉬고있는 서민입니다. 비흡연자라고 하시면되실듯요. 담배가 기호식품이요? 몸에 해로운것이 기호식품인가요? 아무리 빌딩이나 현수막등 금연구역 과태료 5~10만 홍보하셔도 그때뿐. 금연구역 있으나마나...이게나라입니까? 말보다 행동을 보여주세요. 비흡자와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는 무슨죄가있어서 지하주차장 거리등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법을 강화해주세요... 도보흡연금지, 운전주행중 꽁초 버리는 행위등 차넘버 찍어 신고해서라도 법을 강화 개선해주세요. 왜? 담배빼고 다오르면 머합니까? 스급은 매년오르는데,..담배는 왜 인상않되나요? 청소년흡연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아시나요? 담배를 손쉽게 구매하여 거리에서 대놓고 흡연하고 다니고.. 정말 대한민국 싫어지네요. 정부는 대체 머하십니까? 담배값인상이 어려우시다면 법을 개선해주시거나 강화 부탁드립니다.

담배인상 또는 금연구역 강화및  단속 강화


2018.11.20(화) 오후 5시 이후로 지연된 열차이용 승객들에 대한 지연보상방안을 청원합니다. 저는 당일 19:00 부산에서 행신행 열차 KTX 158 이용 승객입니다. 18:55 기차를 탑승하여 2시간가량 기다리며 지연되고있다는 안내방송만 듣고 열차내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지연이 길어질것같다는 방송과 함께 급한 용무가 있으신 승객들은 다른 교통방안을 이용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21:20 무렵 승차권 환불창구에서 KTX158에 관한 승차금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지연보상을 요청했으나 역무실에 문의하라는 답변에 따라 역무실로 향했습니다. 21:30 역무실에서 현행되고 있는 지연보상방안은 지연된 열차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을때 도착시각 기준으로 열차지연시 지연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승차권 환불은 100%받았으나, 예매한 열차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지않았기에 열차출발 대기시간에 대한 보상은 일체 못받은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반환규정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환불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같이 단선사고로 인한 지연출발 및 도착에 대한 보상을 승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아닌 코레일의 관리소홀로부터 빚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황하신 승객분들께서는 조심히 목적지에 도착하시길 바라며, 개개인이 받으신 피해에 맞는 보상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아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코레일 운영에 문제점들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1. 목적지 도착시간 지연보상에 대한 규정 뿐만 아니라 출발지에서 승객들이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도 필요함. 2. 지연열차에 대해 승객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함. (역무실에서 민원상담 중 열차 지연출발에 대한 정보가 안내방송이 아닌 역사 내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출발소식 접함, 지연열차 출발 전 안내방송 단 한번도 없었음)

오송역 ktx 단선 관련 지연보상


메갈리아(http://*********.com/)사이트는 과거 남성혐오 및 범죄 웹사이트이고 지금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일간베스트가 이념과 표현의자유의 겉포장속에 숨어서 온갖 악날한 악행을 저질렀다면 메갈리아, 워마드는 페미니즘과 표현의자유라는 겉포장속에 숨어서 아래와 같이 온갖 악날한 악행과 20대 남녀갈등을 조장한 사이트 입니다. '아동폭행 인증' https://archive.is/***** '한국 남성들이 위안부 문제에 열내는 이유는 성욕 풀데가 없어지니 그런것' https://archive.is/***** '남성 도촬 유포 사건'(실제 웹보존한 게시글이 있지만 피해자의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뉴스기사로 대체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22091 '아동 성희롱 또는 성폭행 음모' https://archive.is/***** https://archive.is/***** '아동 음란물 유포'(실제 웹보존한 게시글이 있지만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와 청원 요건상 뉴스기사로 대체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578584 '성 갈등 조장' https://archive.is/***** https://archive.is/***** '동창생 자살비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 '태극기에 전범기 합성하여 국기모독 독립투사 모욕' http://m.anewsa.com/article_sub3.php?number=1056106&type= '세월호사건 피해자 비하' http://archive.is/***** '세월호 유가족 허위사실 유포' http://archive.fo/***** 이처럼 악행을 나열해도 끝이 없는 사이트 입니다. 각 개시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만 봐도 일부 회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향이 어떤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요건만 되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되고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답해야 하며 청원수 조작, 내용누락 또는 왜곡 등 악용만 한다면 엄청난 권력을 가질수 있으며 관리자들은 엄격한 도덕성과 공평성이 필수불가결함은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답변들과 관리를 보면 과연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말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청원 내용의 왜곡이나 누락없이 대통령이나 주부처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공정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면 일개 디지털소통센터실에서 개인적인 특정 성향을 결부시켜 국정운영방향의 왜곡이 우려됩니다. 지난번에 15만명이나 동의한 제주도 난민청원을 아무런 해명도 없이 삭제한 일과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852 청원답변 51호를 다른 답변과 비교했을때 답변 당시 관련 관계자 참여 없이 너무 부실한 점을 볼때 의도적으로 자신의 특정성향을 결부시킨게 아닌가 의혹이 듭니다. 물론 국민 청원 요건에서도 명시하고 있지만 청원 요건이 너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제대로된 해명없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적어도 해명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위원장의 과거 트위터 발언을 보면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트윗들은 전부 삭제 하셨겠지만 이미 조작이 불가능한 웹보존 아카이브로 보존된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정혜승 on Twitter: "금융비리로 나라 망친 남자들 vs 여성 리더 은행만 살아남은 아이슬랜드 사례. 멋진 여성 셋이 골프치는 장면에 딸이 고백한다. 부잣집 사모님이라 착각했고,부끄럽다고. 그들은 다 CEO. 엄마네 회사 등 한국 기업 이사회 여성비중도 묻고 #다음침공은어디" → http://archive.is/***** 정혜승 on Twitter: "“남자들이 잘하는게 머가 있나요?” “거의 없다.. 그러나 남자들이 일단 박애주의가가 되면 여성보다 훨씬 이타적"ㅎㅎ "@newspeppermint: 왜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한가 http://t.co/********"" → http://archive.is/***** 물론 자신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건 개인의 자유지만 직책상 엄격한 도덕성과 공평성이 요구되는데 저 발언들과 청원답변들을 보면 자신의 성향을 공직에 이용한게 아닌가 의혹이 듭니다. 정혜승 on Twitter: "천하제일 맨스플레인 대회)각 대회 별 우승자 발표 - "메갈리아 여자 : 내가 여잔데 여자라고 다 그러는 거 아니거든. 남자 : 니가 그 심리를 어떻게 아냐. 여자들 심리는 다 그래. http://t.co/***********" → http://archive.is/**** 또한 세월호 비하, 남성혐오, 음란물유포, 아동성범죄 집단인 메갈리아 활동의혹까지 저 트윗을 보면 http://kstatic.inven.co.kr/upload/2018/10/12/bbs/i16132205652.png 위 캡쳐본을 보면 그 트윗이랑 메갈리아에 작성된 게시글이랑 내용이 일치하네요 심지어 그 트윗에 남기신 출처 http://t.co/*********를 보면 다른 사람글에서 퍼온것도 아니고 바로 메갈리아 사이트 http://******.com/project/**** 여기로 리다이렉트 되네요? 웹 보존된 그 문제의 글을 보면 남기신 사이트 주소와 내용이 정확히 일치 합니다. https://archive.fo/****** 지금까지 아직도 이에대한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민으로써 이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트는 이용했지만 메갈리아에서 저내용을 본적이 없다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식이 아닌 했냐 안했냐가 중요합니다. 일베를 이용하지만 악행을 본적없다거나 일베는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건 황당무개한 소리지요 이에대한 철저한 검증과 해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 디지털소통위원장 정혜승의 메갈리아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사과하고 공직에 물러날것 - 디지털소통위의 감찰을 실시하고 국회의 국정감사에 포함시킬것 - 디지털소통위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투명성있고 공정하게 운영할것 마지막으로 저는 여성을 혐오하거나 차별을 조장 목적으로 이청원을 작성한것이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직책에 적합하고 적어도 일베나 메갈리아 워마드와 같은 사이트를 하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수 있는사람이 하는걸 바랄뿐 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메갈리아 의혹 해명과 디지털소통센터실 감찰 그리고 청와대 국민 청원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법이 있엇나요?! "여자화장실의 대변기는 남자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의 합만큼(이상) 설치되어져야한다" 라는 이상한 법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남자화장실에 소변기2개 대변기3개일경우 여자화장실에는 대변기가 5개가 설치 되어야한다 "라는것이죠. 이법을 보자하니 무슨 초딩들이 남녀끼리 편갈라 싸우는것도 아니고 어째서 여자화장실의 대변기가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에 영향을 받죠? 한 사례를 예로들어보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2개와 대변기 3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봐도 공간이 너무많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화장실에 대변기 5개정도가 들어가니 남자화장실에는 자리가 남아도 대/소변기를 더 설치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사례가 말해드리겠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대변기가5개잇으니 남자화장실에는 아무리 자리가 남아도 5개이상 설치하면 안된다 이거죠. 우선 이법안의 의도를 모르겟습니다. 당연히 대변기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여자들이 볼일을 볼때 더 오래걸린다는 점에서 여자화장실에 대변기는 많아야합니다, 하지만 여자화장실에 대변기 수랑 남자화장실에 대/소변기의 수랑 무슨관계냐 이겁니다. 이건마치 내가 이만큼 많이 못가지니 너도 가지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남자화장실에 대/소변기가 몇개가잇든 여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잇는건가요? 이법안을 제시한분은 도대체 무슨의도로 만든지 모르겟습니다. 만약 여자화장실에 대변기가 10개 남자화장실에 20개가 잇어요. 남자화장실에 대/소변기 합이 여자보다 2배가 많죠? 하지만 2배가 많든 10배가 많든 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1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자화장실의 대변기가 11개로 늘어나면 그 편리함을 느끼죠. 이상하잖아요 법이.. ㅠㅠ 요약하자면 공중화장실법중 여자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과 같아야히는 법이 있습니다. " 여자화장실에 대변기가 많이 설치되어야한다 "는것은 잘알고 잇으나 "남자화장실에 비해서 많아야한다" 라는것은 상식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상할뿐이니 법률을 규모에 관해서 설치함 등 으로 개정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카테고리는 기타지만 꼭 진지하게 읽어주시면 하고요, 저도 이러한 아이들놀이같은것에대하여 굳이 청원을 올릴필요가 잇나 하며 생각이 글쓰는 도중에 들엇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아무리봐도 이상하고 상식적으로 잘못된 법안을 모국이 실행하고 있으니 바꾸어달라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당. 좋은 판단과 남녀 모두 쾌적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공중화장실법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학생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예전부터 안좋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교육부도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쁜건 아니지만 나쁜비율이 긍정적비율보다 훨씬 높은걸 알수있죠. 수능으로 가서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다른나라 외국인 영어를 쓰는 네이티브가 풀어도 문제의 오답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한국어를 쓰는 우리가 어떻게 영어를 할까요? 그 이외에도 다른 과목은 너무 주입식이라 비판을 아직도 받고있습니다. 저희 국어선생님도 말씀 했습니다. “내가 이걸 너네에게 가르치지만 미래에 사용할까,도움이 될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우리는 공부를 단 하루 수능에 그 긴시간 18년을 받칩니다. 다른나라에 수능같은 인생을 고르는 시험이있을까요. 이 교육방식은 아주 옛날부터 시작됬고 지금 까지 제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은 시험만이 아닙니다.사람은 인성도 중요합니다.그걸 아는 대한민국 정부 즉 바꾸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한테 요구하며 실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다시잡자. 학생을 생각해주세요.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국방부 장관과 면담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기간이 27개월을 넘겨선 안 된다고 발언. 여호와 증인이 양심적이라서 복무기간이 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인권위원장께서는 군대를 가본 적 없으셔서 잘 몰라서 그런 것 인가요? 현역으로 군대 가는 비양심적 복무자들의 군 생활 1개월은 널럴하게 복무할 경우의 대체복무 5개월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강도의 근무라는 걸 진정 모르시나요? 생각 컨데, 이 양심적 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은 현역 복무자들의 3배 정도는 근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무장소도 교도소, 소록도(이들은 여호와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니 소록도에서도 봉사 활동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면 전방 지뢰제거(요즘 남북 화해 분위기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지뢰제거에 나설 것으로 확신함)등으로하고 복무 방법도 출퇴근이 아닌 합숙 근무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말대로 현역의 1.5배 정도라면 앞으로 그야말로 비양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원장께서도 군대 생활 한 번 군대 생활 한 번 해보셔야 할 듯싶네요. 참고로 저는 34,5년전에 강원도 최전방에서 30개월 군대 생활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체복무 기간을 정치적으로 장난치지 마십시요 !! 냉정하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지길.!!


위계에 의한 살인 월2억에 700만원 월세인 주유소가 잘되고 요지이다. 어떤 자가 이걸 노리고 주유소임대인에게 월 1,000만원 월세를 내겠다고 하면서 내가 알아서 내 보낼테니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여 위임장을 받아 주유소 토양검사원과 짜고 토양오염을 억지로 만들어 700만원 월세를 내던 주유소 사장은 월2억의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부산 시내에서 일어 난 일이다. 분명 위계에 의한 살인이지만 경찰은 검찰은 아니 대검찰청에서 조차도 상기 사실을 알아도 수사하지 않는다. 위 위임장 받은 자들이 박근혜 시절에 상공회의소 요직을 했던 사람이다.

위계에 의한 살인


사람들은 내 소설 소원과 영화 소원을 조두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 한 특정한 범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흔치 않은 사건이라 말하고 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아동 성범죄 피해 아이들은 대부분 장기에 손상을 입고 가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악마들은 조두순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 조두순, 000, 000 등 이름만 다른 악마라는 종족인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했다. 어느 부모는 너무 끔찍해서 영화도, 소설도 보지 않았다고 말한다. 아플까봐 지우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 사건을 보기도 싫다 말한다. 나도 그랬다. 쓰기 싫었다. 취재도 하기 싫었다. 피해 입은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너무 싫었다. 악마들의 사건을 뒤져보는 건 더더욱 싫었다. 그래도 해야 했다. 기록해야 하니까. 잊으면 안되니까. 사회를 구축하는 어른이고 아이들을 보호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세상을 바꿀 힘은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에게 있었으니까. 어른들의 잘못이었으니까. 법을 바꾸지 않고 영구적 격리를 시키지 않았으며 엄벌을 처하지 않은 못난 어른으로 뻔뻔하게 살아갈 자신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시작한 첫 걸음은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운동이었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함께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벌일 때의 일이 불현 듯 스쳐지나간다. 명동에서 공소시효 폐지 서명을 촉구하고 있을 때였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시작된 운동이었지만 경찰들이 세 번 이나 찾아왔다. 민원이 들어왔단다. 노점상 상인들이 장사 방해가 된다고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화가 났다. 우리의 방관과 외면이 만들어낸 치욕스러운 범죄에 무감각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어났다. 주변 상인들은 단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다. 그저 112를 누르는데 더욱 집요하게 집중 했을 뿐이었다. 다른 이들의 자리를 차지 한것도 아니었다. 철저한 준비 속에 서명을 위한 선한 어른들이 조금 길게 줄을 서있었을 뿐이었다. 그것조차 불만인 창피한 어른들이 많다는 사실에 난 상처를 받아야만 했다. 아빠가 되면서 더욱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아이는 어른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어떠한 것도 독립적으로 이뤄낼 수 없고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아야만 성장 할 수 있다.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는 일도 3년 이상이 걸리고 스스로 밥을 먹는 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스스로 옷을 입거나 스스로 신발을 신는 일 조차 엄청난 시간을 소비해야만 하며 어른의 보살핌이 없으면 아이들은 절대 세상을 살아 갈 수 없다. 어른이란 아이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반대로 무시무시한 악마와 같이 비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린 아이들에게 신이 될 수도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선한 어른이 되고 싶은 건 대다수가 바라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린 악마를 가두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만 한다. 해서 더 이상 더러운 악마들의 욕망에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금하고 사회적인 격리를 시키는 일에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라보도록 하자. 아프지만 상처받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일부터 걸음을 떼어보자. 악마들의 잔악한 짓들을 증오와 경멸의 눈으로 쏘아보고 듣는 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는지 반성하는 순간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튼튼한 성벽을 쌓아보자. 공분이야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발악이자 무기다. 사회적 공분이 만들어내는 파급력은 정치를 움직인다. 정치는 법을 움직이고 움직인 법은 법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무거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다시 우리는 요구를 해야 한다. 끊임없이 악마들을 가둬놓아야 한다 외치고 외쳐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 때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다.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할 때 지식인들은 나에게 바보라 말했다. 법이 정해놓은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냐며 인권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 지식을 더한 논리로 나 무지한 사람이라 치부했다. 내가 바꿀 때 까지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짓이라며 비웃었다. 나는 개의치 않았다. 뭉쳐진 우리의 힘은 분명히 바꿀 수 있을 것이라 확신 했다. 내 신념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인 됐다.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된 것이다. 나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다. 그들이 말하는 비상식을 다수가 상식이라 말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불합리한 상식을 비상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 했다. 이번에도 또 인권을 들먹이고 지식적 논리를 들먹이며 나를 비상식적인 인간으로 단정지었다. 맞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다. 나는 그 일사부재리 원칙이 비상식이라 여긴다. 나 혼자만 이 원칙을 비상식이라 말하면 내가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매도 될 것이다. 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 100만명 이상이 된다면 더 이상 비상식이 아니다. 상식으로 거론 될 만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또 한 특수한 경우에는 이놈의 원칙이 예외가 되는 법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이룩할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최악의 경우 기적을 만들 수 없더라도 차선의 선택은 가능하다. 바로 법적 집행이 끝난 시점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성범죄 교육을 통한 격리 방안의 마련이다. 성범죄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는 분명하기에 다수의 공분만 이뤄지면 논의가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이뤄내고 싶다.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아이들과 당당히 마주 보고 싶다. 치욕스러운 어른으로 살아가기 싫다. 방관하는 비겁한 어른으로 남겨지기 싫다. 적어도, 정말 최소한은 아이들에게 말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 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른들은 너희를 언제나 지켜주는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소재원 드림.

조두순 사건을 통해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봐라 문재인 탄핵해라

탄핵해라


요즘 선거법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만18세로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만18세면 사실상 고3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이야기 입니다.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되면 각 정당들이 고등학교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창 수능을 준비할 고등학교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만나이로 투표권을 설정하다보니, 같은 대학생임에도 생일에 따라 투표권이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투표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예로 들면, 6월13일과 14일, 15일은 단 하루 차이지만 13일과 14일 생인 사람은 투표권이 있고, 15일이 생일인 사람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적인 성인의 기준인, 한국나이 20세를 투표권 기준으로 삼기를 청원합니다.

선거 연령을 만나이가 아닌 한국나이로 20세로 바꿔주십시오!!


■ 국민은행 친인척 채용비리 임원정규직 명단 본보기로 국민은행 계열사 하청기업 전수조사하고 공개하고 처벌하라 불쌍한 청년들 살펴주세요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친인척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수십만 청년들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촛불혁명자부심도 사라져가네요 국민은행 일자리약탈범죄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이제는 나몰라라 북한과 한번에 수십억드는 외교여행만 즐기는거 같으니 수백만 청년들은 이제 기댈데도 없고 분노와 좌절로빠집니다 이런데 결혼하고 애낳겠습니까 인구감소로 부동산가격이 3분1로 대폭락한 일본이 안보입니까


경남 김해시 외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김해시 주촌지역에서 나는 돼지배설물 악취는 정말 해결책이 없나요? 김해 주촌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악취문제를 숨기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김해시가 사기, 배임행위 한 것입니다. 이제 입주가 시작되고, 엄청난 민원이 쇄도하는데도 모로쇠로 차일피일 합니다. 최근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김해시.. 심사든지 밤에 악취를 한번만이라도 맡았으면.. 이러한 무책임한 지자체의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를 해야 하는지 다시는 서민이 2억에서 3억을 주고 세금을 내고 아파트를 사고 입주해서 속였다고 절망하지 않게 되겠는지요 정말 이사 가고 싶어요.. 똥냄새와 비행기 굉음(이륙 후까시)을 미리 알았으면 절대 이사오지 않았는데.. 내가 멍청한지, 아님 속은 건지 참.. 어이없습니다. 방송국은 왜 한번도 취재를 하지 않나요? 청와대 라인에서 재갈을 물렸어요? 경남도지사 김경수 선거에서도 김해시민은 몰표를주었고, 국회의원,시장 모두 민주당에 올인해주었는데, 결국 이따위로 되돌아오는군요..

김해시 돼지분뇨 악취냄새를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고용세습 관련 문제는 1.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큽니다. 기업이 주도권을 잡고 경영을 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2. 고용 세습관련 문제는 대부분 기업의 단체협약에 채용시 가족 직원 우선고용 조항이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노동조합에 밀려 체결한 단협입니다. 3. 기업이 이 문제를 자유롭게 하려면 헌번의 기본권 또는 기터 법륭에 반하는 조항은 변경 명령을 내려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 해주셔야 합니다

고용세습 문제 원인


40~50대 생애최초 무주택 가정은 20대 젊은층, 신혼부부 못지않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책임져야할 세대입니다. 위로는 부모봉양, 아래로는 자식들 케어해야되구요. 지금 신혼부부나 젊은세대들 처럼 이런저런 정부 지원받아가면서 생활한 기억없고 스스로 노력해서 가족형성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저축해가며 이제 목돈 좀 모아 집장만 하려고 순번기다리며 준비해왔는데 청년주택이니 신혼타운이니 신혼부부 청약비율 대폭늘리고 기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기회를 줄여 특정계층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생애최초 무주택자들은 이리저리 소외되고 있구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특정계층에만 몰빵하는 정책은 차별이 생길수밖에 없고 거기에 소외된 계층의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두 다른 계층의 기회를 뺏어가며 몰아주는 청책은 더욱 부작용이 클 수 밖에없구요. 청년주택, 신혼부부 혜택도 좋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 특히 생애최초 무주택가정에 신혼부부에 준하는 기회를 줘야합니다. 신혼부부처럼 이런저런 금리혜택이나 복지혜택 바라지도 않습니다. 집장만 할수 있는 청약제도라도 공평한 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민간분양도 생애최초무주택세대에게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신혼희망타운도 특정계층만 몰아줄것이아니라 공평하게 무주택세대에게 특히 생애최초무주택세대에게도 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편향된 정책은 세대별 갈등만 초래하고 부작용만 초래합니다. 부디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정책 부탁합니다.

생애최초 무주택세대 좀 신경써주세요.


애플의 대한민국 고객을 우롱하는 서비스정책에 대해 고발합니다. 저는 아이폰8제품 (IP67 수준의 방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 해당제품의 IP67 수준의 15cm~1m 수심에서 30분간 버틸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애플의 베터리 교체 서비스 이후 침수가 되어 사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침수는 10초이내로 세척하였습니다.) 11/10 - 수원 서비스 센터 방문 → 베터리 교체 목적 3시간 기다리다가 추가 3시간 소요 예상으로 귀가 11/13 - 수원 서비스 센터 방문 → 2시간 대기 후 베터리 교체 (방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음) 11/17 - 6개월 된 신생아가 자주 휴대폰을 만져 기존과 같이 흐르는 물에 휴대폰을 세척 했으나 바로 침수 (10초도 안되는 사이에 발생함) ※. 애플 제품은 수리가 발생하면 방수가 수리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됨 11/19 ~오후 - 애플 고객지원센터에 연락, 고장과 관련해서 어떠한 수리도 하지말고 상담원 본인만 믿고 따라오라고 함 본인 권한으로 수리비를 낮추던지 최대한 할수 있는만큼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센터에 방문하라고 함(방문안하고는 방법이 없다고 함) 11/19 17시 30분 - 지시대로 수원 서비스 센터 방문. 대기고객 81명으로 수리까지 8시간 대기 안내 받음. 밤을 새서라도 당일 대기고객은 처리한다고 안내 받음 11/19 21시 10분 - 수리시간이 새벽 1시경으로 예상하여 방문을 하였으나 이미 마감. 8시간 대기 안내에 대해 책임 없다 함. 본인은 화가 많이 났으며 내일 또다시 8시간 기다릴수 있다고 안내받음. 11/20 11시 - 애플 고객지원센터에서 연락옴. 또다시 방문해야하냐고 물었더니 방문하지말고 본인이 조치할수 있는 방법을 확인후 1시까지 연락주기로 함. 그사이 필요로 한 휴대폰 외관 사진등을 전송 11/20 1시 - 애플 고객지원센터에서 연락옴. 본인들은 과실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함. 방수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 했으니 소비자 책임이며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함. IP67 방수등급에 대해 수리이후 조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언급. 무조건 제 과실이라고 함. 리퍼비용을 알아본 결과 49.9만원이라는 큰돈이 발생하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서비스 부주의로 인한 고장을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막장 정책에 대해 고발합니다. 추후 대한민국에서 동일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애플의 막장서비스 정책을 고발합니다.


1. 층간소음을 줄이는 신기술 1)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지속하여 이웃간의 분쟁이 있으나 대안이 부족하여 해결되지 못하여 법으로 1분간 평균을 43dB, 최고소음은 57dB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정도 크기의 소음규정으로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렵고 여기에 폐 플라스틱을 제활용한 층간소음재로 한경도 보호하고 소음도 제어하는 신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신기술의 시장진입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데 ①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공인기관에서 인정받고 시공비가 낮도록하여 홍보방법과 ②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장에 홍보하는 방법이 있다. 3) 그렇게 개발된 기술은 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하고자 하나 기술공인은 받으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기술지정을 받거나 사전에 기술이나 성능시험으로 공인된 시홈이 필요하나 국토교통부의 고시인 「표준바닥구조」와 다른 재료의 사용이나 시공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원이나 토지주택공사에 심사받아야 시험요청을 할수 있게 되는데 심사의 기준이 기술이나 성능을 우선하지 않고 생산능력이나 판매실적등 시공경험을 위주한 경영실태에 미달하면 시험자체가 거부되여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 보호에 유리한 심사를 하고 있다. 2. 소음을 하기위한 기본 시공원리. 1) 이미 시공에서 적용된 처음의 원리 ① 구조의 질량(mass) : 탄성재의 충격한 파장을 줄이는 탄성재는 질량불변의 법칙에 따라 물질의 형태가 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를 흡출되거나 탄성부분으 질량이 이동해야 하므로 대기중에는 탄상이 생기나 공기가 기밀인 상태의 온돌에서는 공기가 밀폐되어 탄성이 생기지 않는다. ② 구조의 완벽성(Completemess) : 공동주택의 외부소음은 대부분 공기전파로 이동하므로 벽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개 면밀하게 시공하는 방법으로 재료분리를 없게하여 공기의 이동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다. ③ 구조의 강성(stiffness) : 연질이고 두께가 얇으며 탄력이 많은 매질은 측로전파로 인해 소리의 전도가 빠르므로 경도가 크고 강성이 높은 콘크리트로 시공하면 파장이 줄어드나 소리전달이 빨라 층건소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층간소음을 방지시설에 적용할 차음원리 (개발 신기술에 적용) ④ 구조의 단절(IsoIation) : 「표준바닥구조」에는 적용사례가 없는 원리로 벽식구조는 콘크리트벽의 시공으로 공기전파는 많이 제어되고 있으나 층가소음은 고체매질에 의한 소음전달이 많아 소음의 전달이 느린 매질로 구조를 단절하여 소리를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밀공기가 있는 곳에 탄성재를 사용하면 압공기로 인한 공기저항만 생길 뿐 효과가 없다. 3) 탄성재 시용과 구조단절로 생긴 매질의 소음저항치 산출(줄어든 소음크기) 가. 대기중에 탄성재20mm를 사용한 기포콘크리트 바탕고르기 (-12dB) 나. 기밀층에 설치한 20mm탄성재와 기포 콘크리트 바당고르기(-7.1dB) 다. 신기술에 의한 저항소음의 크기 (사적시혐에 의함) (-40dB) ※ 신기술을 사용이 기존공법에 비해 약 4배의 차음효과가 있음 3. 소음의 차단구조가 잘못 적용된 시례 1) 정책적 오류에 의해 시공된 사례 가. 「구조의 강성」의 오판이120mm이던 슬레브 두께를 150mm, 180mm, 210mm로 거듭변경 했으나 층간소음에는 영향이 없었고 콘트리트슬래브에 탄성은 연속적으로 크리프현상이 생겨야 하는데 콘크리트 성질로는 그런 크리프현상이샹기지 않아 차음효과 보다 무량공법의 구조보강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나. 탄성재는 타격에 의한 소리의 파장을 줄이는 것으로 이때 질량불변의 법칙에 따라 탄성재 내부 공기가 흡출되어 탄성이 생기는데 대기중에서는 공기흡출이 쉽지만 온돌내부는 공기가 밀폐되어 질량의 변화가 생길수 없다. 2) 층간소음 시공업체나 연구기관에는 주로 음향전문업체나 기계의 진동제어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건축에는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음향이나 기계진동은 외국의 시공사례가 참조되어 사용되는데 그 사례를 보면 가. 공연장에서 음향이나 마호병법이나 난반사법으로 잔향을 줄이거나 외부로 소리의 전달을 제어하는 기술로 주로 공기전파에 사용되는 외국에서 유래된 기술로 고제전파인 층간소음에는 효과가 없다. 나. 중량인 기계의 진동을 줄이고 소리파고를 낮추는 기술로 주로 방진고무나 벙진스프링이 사용되며 고체전파인 층간소음은 제어하지 못한다. 다. 현재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특허가 약 310건이 등록 되고 대부분 완충재로 탄성재나 기계의 방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라.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온돌구조는 다른나라에서는 연구되지 못한 소재여서 기초이론이 부족하고 시공실적도 거의 없다. 4.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의 문제점 1) 오판으로 생긴 「표준바닥구조」의 문제점 가. 건축법에는 층높이 5cm까지 오차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주로 바닥30mm 천장20mm의 오차를 적용하는 데 「표준바닥구조」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해 변칙시공이 되고 바닥마감재의 두께를 줄이거나 설게보다 낮게 층높이를 줄여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국토교통부고시의 「표준바닥구조」는 완충재20mm이상 기포콘크리트40mm이상 미장몰탈40mm이상이며 바닥마감을 100mm로 규정되었으나 「콘크리트 공사시방 표 05010. 13」에 표기된 콘크리트슬래브의 평탄을 길이 3m에 1cm의 오차를 인정하고 있는데 1세대의 최단거리를 9m로보면 바닥의 수평오차는 30mm가 생기므로 변화치수를 고려하여 바닥마감은130mm로 고쳐야 한다. 다. 바닥난방의 단열(KS L 9016 또는 KS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의 등급은 가“등급은(0,029㎉/mh℃) 두께30mm, 나”등급(0,03~0.034㎉/mh℃) 두께35mm, 다“등급 (0,035~0.039㎉/mh℃) 두께45mm, 라“등급(0,040~0.044㎉/mh℃) 두께50mm의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기포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열전도율을 측정하면 밀도 270~780(kg/㎡)의 7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0.081~0.145(㎉/mh℃)가 측정되어 단열재의 최저등급인 라“등급의 2배나 5배나 기준을 미달하고도 두께를 40mm로 규정하여 시공기준을 위배하고 있으며 탄성재 만으로 층간소음을 지지하여 바닥미장균열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여 기포콘크리트의 단열시공을 묵인하고 있다. 라. 기포콘리트는 겉표면의 평면마감이 불균형하여 15mm온수관을 크립으로 고정하면 온수관에 기포가 생기며 온수관이 25mm몰탈로 체워져 연료소모가 크므로 미장바감은 보통 32mm~36mm가 적당하고 온수관의 표면몰탈은 10mm가 당하다, 2) 완충재를 탄성재로 사용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판처럼 바닥표면에 서는 충격을 줄일수 있지만 기밀공기층 에서는 공기의 흡출이 어렵고 미장바닥의 압력으로 질량의 이동도 어려워 차음재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5. 환경보호가 필요한 도시지역의 풀리스틱 배출량 및 재생량 1)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은 중국등의 수출이 막혀 소비처를 개발이 필요하므로 층간소음차단에 사용하면 층간소음의 차단에 좋고 환경보호도 하게 된다. 2) 우리나라의 도시지역에서 폐플라스틱 발생량 및 재사용량 가.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플라스틱 폐기량은 약60(ton)이다. 나. 재활용으로 약30%가 폐플라스틱이 사용되어 약16(ton)를 재생하고 있다. 다. 채색되거나 이미 재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되거나 불순물이 남은 약44(ton)의 폐 폐플라스틱은 정부의 폐기물처리 보조금이 지급되며 이를 층간소음에 사용되면 응력이 충분하다. 2) 층간소음에 사용될 재생플라스틱은 공동주택 건설을 1년에 약 20만호로 추정하여 두께를 5cm로 하고 욕실에 차음시설을 설치 한다면 약38(ton) 사용되어 환경보로에 바람직한 역할을 할수 있다. 3) 「표준바닥구조」(20mm완충재+기포 콘크리트)와 신기술의 공사비를 비교하면 「표준바닥구조」 96,113원/㎡이지만 신기술시공은 58,014원/㎡으로 자렴하다 4) 「표준바닥구조」에 비해 정밀도가 높고 허용오차를 보정하며 건식공법으로 공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청원 내용 6. 건설기술연구원과 토지주택공사에서 발의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의 「표준바닥구조도」와 같이 시공하면 해당 건물에 대해 현장 성능시험을 면제해 주기도 하는데 층간소음에 대한 오판으로 사회적 문제를 외면했던 기관이 「표준바닥구조도」와 다른 재료나 기술의 사전시험에 대한 신청과 신기술지정을 담당하고있고 기술성능보다 다음과 같은 생산관리에 치중하여 사전서ᅥᆼ능심사를 할수 있어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기존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게 되는데 기술의 성능시험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나 공인기관에 성능시험을 하게하고 신기술을 지정할때는 생산관리보다 기술시험결과를 우선하여야 하며「표준바닥구조도」를 수정하야 합니다. 1) 「표준바닥구조도」와 시공법이 다른기술을 어창의 kcl에 사전 층간시험을 요청하였단바 건설기술연구원이나 토지주텍공사의 사전질의 결과는「법인사업자등록증」 「시공실적증명」 「생산실적증명」 「시공현장참관」 「년간생산능력증명」 「공장등록증확인증」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심사를 받아 사전 성능시험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보다 영업능력을 평가가 우선평가 하여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 2) 층간소음의 신기술지정은 건설부와 환경부 유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도 기술을 평가하면서 이와같은 서류심사와 시공현장참관을 필수로 요구하여 까다롭게 서류를 심사하여 새로운 기술의 탄생을 제한한다. 3) 층간소음에 대한 신기술을 공인기관애서 시험을 하여 성능을 인정받으면 시공재료의 구매나 기술을 사용은 구입자가 생산능력을 평가하여 회사를 경영하게 되므로 시험기관에서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우월한 기술이나 저렴한 공사비로 판단되면 합자나 공동개발로 충분한 영업이 가능하므로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쉽게 아무나 할수 있으므로 서류심사는 별도의 소용이 없다. 7. 층간소음에 관한 신기술시험 대한 청원사항 재료성능이나 신기술의 층간소음시험을 실시할때 정부공인 시험장에서 무작으로 쉽게 사전 시험성적을 받을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평가는 기술이나 품질을 우선하여 평가하고 영업이나 생산능력이나 사업시행 평가는 구매자들의 경영방침에 맞겨야 하며 기술이 우수성하고 품질이 좋은평가를 받으며 시공단가가 낮으면 합영이나 공동운영으로 충분히 시장에 파급되어 활성화 될수 있다.

폐플라스틱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한다.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로 서민들 잡지말고 국민들 목소리 외면하지말고 중국에 민원을 해주세요 그렇게 넓은 중국땅에서 중국들의 공장은 왜 모두 한반도쪽을 바라보는 바닷가 쪽에 몰려있을까요? 중국들 공장이전이 답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청원


방탄소년단이 강체하체 되면 안됩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그룹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어워드를 수상하고 케이팝 그룹 최초 빌보드 뮤직 어워드도 수상한 한국의 대표 아이돌 그룹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강체해체 된다면 아미들은 어떡합니까?

방탄소년단(BTS)은 강제해체 되면 안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늘어난 세대중에 군복무 30개월 이상했던 남자들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어야합니다. 지금처럼 군복무 기간이 짧은것도 아니고 제재후 학교 졸업하면 사회진출하는 나이가 27세에서 30세로 다양했던 세대들입니다. 반면 이시기의 여성들은 20세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물론 경단녀가 된 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추납을 하용해서 가입기간을 다 채울수가 있습니다. 허면 나라지킨 남성들도 혜택을 줘야하는것 아닌지요. 최소한 이들은 1999년 4월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납부를 할수 있도록 해줘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수로 가입기간을 40년 채울수 있단말입니까. 고생했던 군복무 남성들은 최소한 군대 안갔다온 사람들과 다른 혜택을 주어야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줘야하는 그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는 다문화주의를 하니까 이번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같이 예견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문화주의를 하려면 상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다문화가 무엇인지 다문화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다문화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 그냥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다문화를 추진하였던 것이다.국민들은 당연히 이러한 다문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이러한 다문화에 당연히 반감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들또한 다문화주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자들이다.

대책없는 다문화 정책 당장 중단하십시오.


공중화장실법 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있는 대소변기가 5대라고 가정을 했을때 무조건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가 5대 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법은 성평등을 떠나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여자가 이정도이니 남자는 이정도여야돼! 이 기준을 왜 두냐 이말입니다. 부디 법 폐지에 도움을 주십시오

공중화장실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원래 여기가 10월 이주시작 예정이었습니다만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이 막혀 사업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여기저기 알아보니 그렇다는군요. 저는 이 집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16년도에 공공임대에 당첨되서 12월23일까지 입주를 해야합니다. 이주비를 받아 입주할 계획이었구요.그 이주비면 이사시 모든 비용이 해결되는 거였죠. 913 대책으로 다 날라갔네요.우리 아이들 처음으로 사주려던 침대가 없어졌고 아내는 15년동안 쓴 세탁기를 계속 써야하며 당장 집주인에게 보증금도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집단대출받아서 주려고 했다는데 그것도 안되고 전세 내놔도 재개발지역이라 누가 전세 들어오나요? 23일까지 입주 못하면 관리비,월세,보증금 이자 대략 월100이상 물어야하며 그마저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취소된답니다.집값 잡겠다는 정책이 가장 서민인 저에게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 부처에 물어봐도 도와 줄 방법이 없다네요.저 이대로 주저앉아야하나요? 보증금 무이자 대출에 이주비 주세요.억지인가요?소멸된 청약 돌려주세요. 살 방법을 알려주세요.겨우 공공임대 들어갑니다. 아니면 12월에 이주 시작하게 해주세요.관계자들 모였어도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라는데 저처럼 계획 다 잡아논 집없는 서민들 피 흘리고 있습니다.

서울 중화1재정비촉진지구 세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마루마루를 즐겨보던 한사람입니다 정황상 마루마루 폐쇄는 기정사실화 됐기에 마루마루를 즐겨보던 저로써는 꽤 아쉬움이 큽니다 다른분들도 마찬가지 셨겠죠 하지만 이게 청원할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마루가 폐쇄된 이유는 관리자가 걸릴까봐 돈을 들고 도망가서 폐쇄된 건데 그걸 왜 나라에게 따지시는지.. 마루가 폐쇄된다고 국내 만화 유통이 활발해지지는 않겠죠 국내 만화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국민들의 저작권 의식을 조금이나마 높일수있는 기회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 마루 폐쇄건은 오히려 폐쇄된게 더 좋은게 아닐지.. 물론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지않는 마이너한 장르들은 접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겠지만 뭐 카×오 페이지 나 레×진코믹스등 일본만화 유입을 활발히 하고있는 플랫폼들이 언젠가는 그런 마이너한 작품들도 유입해주겠죠..

마루마루 폐쇄 반대글을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키십시요 송전탑공사시 피해주민 동의없인 공사를못하게 해야합니다 한전 산자부가 전촉법을 앞세워 강행하는 갑질을 반드시 뜯어고쳐주십시요

송전탑공사시 주민동의없인 공사못하게 해야합니다


나형과탐을 보는 이과생들은 수학을 못하지만 이과대학은 가고싶다는 이유로 가형표본상승에 기여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대학가려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나형과탐에 벌금을 매겨서 이런일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형과탐에 벌금을 매겨주세요


영국 영어 교사도 풀기 어렵다는 영상을 봤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영어 교사가, 그것도 원어민이 풀기 어렵다는 수능 영어인데, 정작 수능 영어를 공부한 학생들은 간단한 대화도 어려워합니다. CNN을 듣고 잘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하고, 자막이 없으면 미국 드라마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국 영어 교사도 읽기 어려워하는 수능을 풀렀음에도 말이죠.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지나치게 읽기에만 집착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면 좋겠습니다.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쓰기와 말하기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듣기 평가라도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기는 지금보다 좀 쉽게 그리고 비중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듣기는 지금보다 좀 더 어렵게 그리고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그래도 좀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영어, 현실적 개선책을 찾아주세요.


TNR(Trap Neuter Return), 한마디로 길고양이들을 포획해 불임 또는 거세 수술을 한 뒤 본래의 생활 영역에 되돌려 놓아 개체 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이들을 포획하여 도살처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방법은 끔찍하고 잔혹할 뿐 아니라 천적인 쥐의 수가 늘어나고, 존재하는 모든 길고양이들을 포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년에 3~4번을 임신하며, 한 번에 1~8마리를 낳는 길고양이들은 번식력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길고양이 개체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계속하여 번식합니다. 길고양이가 자꾸 늘어나다 보면 끝없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굶어 죽는 새끼 고양이들이 많아지고, 한정된 먹이를 둔 먹이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이미 국가 그리고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불어나버린 길고양이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TNR 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길고양이 TNR 국가적으로 확대 시행해주세요.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찾았는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5시간 넘게 대기해야했습니다. 과연 이걸 응급실이라 할수있습니까? 응급실이란 말 그대로 정말 급한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이용하는곳인데 이렇게 장시간 기다려야 한다면 응급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할수있을까요?! 막말로 멀쩡한 사람도 기다리다 죽을지경입니다. 환자가 많으면 그만큼을 수용할수있는 공간과 의료진을 충원해서라도 응급실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수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야 어찌 마음편히 믿고 이용할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응급실 통해서 진료 받으면 진료비도 더많이 받지않습니까? 그런대도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가장 열악하고 최악이라는건 누구나 다아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중시하는 복지국가의 기본는 완벽한 응급의료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시설과 전문인력 충원! 해결해주세요~

응급실체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리더는 없다. 촛불은 왜 밝혔는가? 청와대 궁에서 나라 일이 벌어졌슴에도 오직 자신만을 돌본 대통령을 국민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대통령님이 되기전에 문 대통령 후보자께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고 현장에 달려갔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대통령이 되면 해결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직 남북관계에만 목을 메고 있고,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외교도 중요하지만 나라안의 문제가 현재는 더 중요하다. 국민이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외교에만 신경쓴다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한국경제는 방향을 잃은채 표류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지도자가 문제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간산업이 무너졌는데, 본 뿌리는 돌보지 않고 잔 가지만 치고 있다. 한국경제가 비효율적인 부문을 제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자의 판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미래산업을 진두지휘하며 투자하고 노력해서 결과를 내는 모든 과정을 일선 작업자에서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밤낮을 함께 해야 한다. 그러면 부가적으로 청년 실업이나 전체 실업률을 낮출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경쟁력있는 제품군을 외교를 통해 세일즈 외교를 하는 것이 올바른 프로세스가 아닌가? 또하나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조건 대학을 가야하는 이런 무책임한 교육정책이 어디있는가? 고등학교 교육만으로 직장을 구할수 있어야 하고, 정말 이 시대와 미래를 잇는 학문적인 인재가 대학교에 가야 하고, 그들의 목적이 단순 구직이나 높은 자리가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만 20년 가까이 보내도 우리의 아이들은 지난 과거의 성인보다 많은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다. 무의미한 대학교 보내기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성에 의한 교육이 되어야 하고,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며, 입학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졸업을 위한 시험이 더 중요한 가치이어야 한다. 더 이상 비효율적인 교육으로 인해 나라와 부모의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사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수 있다. 얼마나 많은 교육비용으로 아들도 부모도 행복하지 않는 무조건 교육에 투자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가치관은 돈이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갑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을이다. 돈이 생기면서 갑질은 계속되고 돈이 생기면서 사회을 움직이는 윤리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없어진다. 한진 문제나 아시아나..등등 사회의 이런 갑질에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남의 집 이야기 하듯 하는가?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가치관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런 가치관을 묵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직접 말하지 않는가? 그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나는 수차례에 걸쳐 교통시스템을 포함하여 정부를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똑 같은 답으로 일관했다. 적어도 문제의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과 함께 고민하고 적어도 현장에 한달만 상주해도 국가의 세금을 들여 어설픈 시설물을 만들지는 않을것이다. 제대로 된 정부시스템이라면 아니 국가가 ISO9001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을것이다. 국민의 불만을 10만명이 청원해야 움직이는 사회시스템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또하나의 문제는 국회다.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영역싸움에 국민을 선동하는 말만 늘여놓는다. 국가의 문제점을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유치원, 어린이집, 요양병원 문제가 있어도 결국 그들의 자금줄을 포기할수 없다.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 아니면 그만이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가짜뉴스 메이커로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들과 정부는 협상을 해야하며, 국민에게 그 과정을 다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최종 담판을 짓고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화로 인해 병들고 있다. 좁은 장소에 살다보니 주택가격은 턱없이 비싸고 사회간접시설을 짓기 위해 많은 세금을 들인다.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더 많은 지역의 균등한 분배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균등 발전은 대한민국 전체를 수도로 만드는 것이다. 적어도 서울대학교나 국회 및 청와대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면 더 이상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행복하려면 지금 대통령님의 일터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과의 통일도 의미가 있다. 사법 농단, 갑질, 방탄 국회, 희망이 안보이는 경제, 썩고 있는 교육, 사회가치관 붕괴등, 모든 문제는 국민들 속에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사랑하는사람과 결혼을 하고 대출을 꼈지만 작은 보금자리도 마련한 30대 가장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으며 많지도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월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페이스북을 하다가 p2p투자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개인간 온라인 대출 이라는 꽤 매력적인 투자처였습니다. 온라인 계좌 개설이 되는듯이 신사업 중에 하나라고 새로뜨는 핀테크중 하나라고 신문에도 많이 나는 투자처였죠, 그중, 많은 p2p 투자처중 한곳, 루프펀딩 이라는곳을 저는 알게되었습니다. 꽤 높은 금리에 혹하였던것도 사실이었지만 그것보다 p2p업체중에서는 누적 투자금의 덩치가 큰곳이었고, 연체없이 상환되고있는점등 그래도 나름 엄선하여 긍정적으로 투자하기에 채택된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변명같으시겠지만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한다는 책임감이 드니 1,2 프로의 예적금으로는 안전하게 가난해질수밖에없다는 마음이 제맘속에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가장이되었다는 불안감과 책임감으로 저는 , 이 루프펀딩 이라는 곳에 투자를 하게되었습니다. 약 800만원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저에게는 무척 큰돈이었습니다. 부지는 이미 있고 공사가 완공되면 분양되거나 대환대출로 수익을 나눠주고 원금또한 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미준공이되거나 사기의 가능성은 전혀 캐치하지못하였습니다. 그러나 , 이 루프펀딩이라는 곳은 https://www.rooffunding.com/ 2년동안 줄곧 일부 같은 지번지를 주소로 삼고, 공사를 하지않은채로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모아 돌려막기를 했다는점을 알았을때는 이미, 전) 루프펀딩 대표가 구속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루프펀딩 전 대표의 구속 사유는, 루프펀딩 회사의 채무를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변제하였다는점, 특정 건설사와의 투자금 유용에대한 공범 혐의로 루프펀딩 전 대표는 구속되었으며, 현재는 루프펀딩 대표진의 교체로 제 투자금은 공사없는 빈땅에 잡초보다 못한 가치로 떨어졌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 욕심부리다 그렇게되지.." "그러게 적금 하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수있다는것 충분히압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30대 가장이 부모님 도움없이 내집을 마련하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며 아이를 키울수있는 조건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쭈고싶습니다. 제가 큰 욕심을 부려서 도박을 한것도 아니고 차입자와 투자자가있고 그리고 중개업체가있는 온라인 대출 상품에 투자했던것뿐인데. 중개업체 대표가 구속이되고 저희 투자자들은 500억이란 돈이 허공에 날리우며 그 중개업체 대표는 구속된 와중에도 대형 로펌을 수임하여 본인은 모르새로 일관하고있습니다. 비단 루프펀딩 전대표 뿐만 아니라 사기 p2p 중개업체들은 모두들 법정에 서서 투자자들을 여전히 기망한채 투자자들의 피같은 돈으로 본인들의 무죄를 주장하기위해 대형로펌을 수임하거나 수임료가 높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있습니다. 폴라리스 펀딩이라는곳은 가짜담보로 50억을 횡령하여 결국 받은것은 4년형입니다. 좋은 로펌을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으로 수임한 댓가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저희 p2p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모두 사기로 잃음과 동시에 그들의 나는 몰랐소, 나는 죄없소에 대한민국이 진정 나라다운 나라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고있을뿐입니다. p2p 투자자의 피해금액은 1000억에 도달하고있습니다. 1000억에 100만원씩만 나뉘어도 피해자는 10만명입니다.. 적어도 피해자들의 돈으로 p2p 사기꾼들의 변호까지는 하지말아야하는것아닌가요? 저희 피해자들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잠에서 깨며 하루에도 수십번씩 먹고싶은거며 입고싶은것들 참아가며 피해금을 조금이라도 복구하고자 하는데 저희 피해자에대해서 사과는 커녕 피해금으로 로펌 변호사 수임이라뇨. 하루하루가 아내에게 미안하고 이런 소식들에 하루하루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날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p2p 피해자들의 피해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돌아봐주세요 사기로 기소, 구속된 p2p 중개업체의 대표들이 저희 투자금들을 더이상 사적으로 유용하지못하게 해주세요

p2p대출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로 울고있는데 사기 피의자 대표들은 누구의 돈으로 대형로펌을 수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왔습니다, 그 동영상의 제목을 어느 외국 코치가 팀킴조사를 지지한다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았는데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왜 어처구니가 없었냐면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한지 별로는 안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 컬링이었습니다.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할때 우리나라가 외국어느나라한테 졌습니다. 근데 그1차전이 패배를 했더라도 잘못한것입니까? 전 선수들이 처음에는 패패를 했었도 많이 잘못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전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이 국가대표 1차전을 졌다고 선수들에게 욕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욕은 사람에대한 인격모독와 같은 말인데 선수들이 이런말을 들을정도로 그렇게 잘목했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국주의 시대 입니까? 어느 연맹 부회장 아들을 컬링 국가대표선수단에 넣으면 이 부회장이 컬링에선 왕이라고 생각하게 됩나다. 그리고 이 선수를 넣을때는 코치들의 평가를 받고 선수단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부회장의 직권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코치는 그 선수는 컬링국가대표 선수단 중에서 최 하위라고 말합니다. 이런 선수가 컬링 국가대표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그리고 감독고 참 똑같습니다, 컬링에대한 지식이 적다고 하시던데 그럼 선수들은 왜 가르 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컬링 국가대표 감독 선수등을 어떻해 뽑을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선수들을 뽀을때 부회장 아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선수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킴조사 대한체육회조사 전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등을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의 능력을 보고 선수들을 선발해 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불철주야 나랏일에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태광그룹 티브로드 회사에 현재 근무하고있는 지역 말단 과장이며 5세 딸아이의 아빠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얼마전 MBC스트레이트 에 저희 회사관련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다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본것이 아니라 말할수 있는 입장은 아닌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국민청원 글을 올렸는데요. 태광그룹 1950년에 설립되어 올해 70년 가까이 된 회사입니다.매년 사회봉사도 많이하고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지역에 좋은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시간에 자극적인 내용만 담아 마치 회사를 범죄집단처럼 보여져서 태광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건실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억울하기도 하고 언론이 이만큼 무섭다고 생각됩니다. 창업주인 일주 이임용 선대회장님의"나무는 숲과함께 자라야 한다" 책 한번이라도 보시면 그런방송 못나옵니다. 그만큼 언론은 무섭고 막중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비단 저희 회사뿐만 아닙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현대.SK..등등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완전한 악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왜람된 말씀이나 대통령님께서 국정수행 하시는데 맨날 과 만 보여주고 공은 언론에서 안보여주는것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물론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겠지요. 하지만 일부 상황을 마치 전체가 잘못된것 처럼 보여지는것 또한 절대 옳은일은 아닐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 대부분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또 내가 다니는 소중한 직장. 직장인의 사기까지 무책임하게 꺽기는 일은 없도록 아무쪼록 보살펴주십시요. 항상 건강하시고 청와대 참모님들 또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위해 하시는일 앞으로도 더욱 잘 되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태광그룹 직원입니다. 대통령님 [두번째 호소]


유상운송업종에서 택시업계가 점유해 온 파이는 공유경제 모델 쉐어링카의 등장으로 점차 분할되는 추세를 향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해온 택시업계는 과연 서비스 혁신을 실현하지 못한채 #구시대적_산물로 사라져야만 하는 것일까 ?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택시들의 혁신은 향후 도래하는 '자율운행택시 시대'를 향한 내부적 이해관계 차이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어 보인다. 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 혁신을 이루었을 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들이 얻게 될 미래 가치에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 (현 시점에서는 자율운행택시가 우리 사회의 현실적 이슈로 다가오는 시점을 빨라도 10년 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겠으나 이보다 빠른 3~5년안에 공론화되리라 판단하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는 '개인택시 면허 사업자'에서 '#자율운행택시면허_사업자'로 변신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여기서 #고령화_세대로 접어드는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사회적_충돌없이 안정된 노후 환경을 열어 줄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나 사회 여론 또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노후 대비 차원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곳은 없으리라 본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적 결정 과정은 #사람중심의_4차산업혁명_가치 와도 맥을 같이한다. 현재는 '사람 중심' 모델의 등장이 요원해는 시점이다. (#면허의_대물림 여부는 이슈가 떠오르는 시기에 결정). #개인택시기사들의_혁신의지를_이끌어내자 개인택시 기사들은 미래에 받게 될 가치를 인지하는 순간 내면에 잠들어 있던 서비스 혁신 의지는 깨어날 것이다. 서울시가 개인택시기사들에게 #간략한_입장 표명만 이뤄져도 개인택시 기사들은 '별5개' 유지를 위해 최선, 아니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틀림없다. (더불어, 택시업계에 "혁신을 이루지 못할 경우 시장의 00%를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에 할당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관계실무자들은 개인택시 기사들의 혁신적인 의식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법인택시 또한 동참을 이끌어 낼 것이다. #핵심은_100%월급제 #법인택시생태계의_기사구인난에서_구직난으로_전환 #10인_이하_유료운송업_시장규모는 수요자가 한정된 시장이 될 수 밖에 없다. 택시업종의 혁신 성공을 전제로 시장의 공급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생각하자. 머지않아 과다 공급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라이센스_정책


대형마트에서 일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현 근무시간이 10시~22시 까지 일합니다 매일 12시간씩 한달28일~29일 월336시간 이상 일합니다 알바을 쓸수도 없답니다 장사가 잘되면 몸생각하며 근무시간을 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바램이라면 10시~21시 까지 근무시간이 줄여준다면 소원입니다

대형마트근무시간조정


지금의 경제는 생각지도 않고 노조 노조 노조만 만들자고 하는 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노조만 외치는 나라가 될것인지 너무나 한탄 스럽다 너무나 어지렵다 누구를 위한 또 노조결성인가.... 이나라를 통체로 망치려고하는 저 사람들 ( 경사노위 ) 이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드는 순간에 사리사욕에 빠져서 이나라를 파단시키려고 하는 저 ( 경사노위 )를 해체해야합니다 노조를 만들지 못해 미친 사람들의 모임인것 같다 실업자도 노조 만들어야한다고 하는 저사람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의심스럽다 일자리 창출에 노력은 안하고 이사람,저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는 저 ( 경사노위 ) 하루빨리 해체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파업한다 , 투쟁한다 ...... 퇴보되고 있는 이나라가 한탄스럽다 필요없는 조직은 빨리 빨리 처리한는것이 이나라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빠른 해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청원 부탁드립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해체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GP철수/철거는 비상식적으로 성급한 조치입니다. 아군GP와 적군GP는 그 기능부터가 다릅니다. 전방에서 근무했던 분들이라면 아무생각없이 군생활 했어도 알 수 있는일이지요 적군GP는 긴장감도 없으며 탈북감시초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먼저 도발할 일이 없다는것을 북한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수색하다보면 우리보고 넘어오라고 소리칠 정도니까요 반대로 아군GP는 항상 긴장하고 있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24시간 교대근무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작은 동물 소리 하나도 보고합니다. 왜냐구요? 북한은 언제 어느때 도발하고 넘어올지 알 수 없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거든요 이렇게 기능자체가 다른 GP를 남과북 똑같은 GP로 취급하여 둘다 철수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게 너무도 안타깝네요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 못이겨 북한주민들이 굶어죽어도 포기하지 않던 핵을 포기했습니다. 그정도로 지금 절실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국제사회로부터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아야하거든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핵 포기하고 휴전관계인 우리나라와 사이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신뢰를 얻어 낼 수 있겠죠?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다.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포기했을까요? 아닐겁니다. 핵보다 더 큰 더 급한 무언가를 얻기위해 작은것을 (잠깐)포기한거죠 여기서 중요한건 북한은 미국제재 압박에 못이겨 이런저런 선택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고로 자의가 아닌 타의라는것이죠 자의라면 진심인거겠지만 압박에 의한 타의라면 위장평화일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된다는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핵관련 기술력을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보유할 수 있겟죠 지금 핵이 급하고 중요한게 아니라 국제사회로 부터 인정받고 정상국가로 인정 받는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할 겁니다) 완전한 평화가 수년간 지속되고 GP근무는 더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때 철수해도 굳이 늦지 않을텐데 막대한 돈을드려 철거까지 신속하게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네요 연평도포격이니 천안함피격사건이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날을 잊지못하고 있을겁니다. 언제 태도가 바뀌고 도발할지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에 GP철수/철거 라뇨? 이게 말이되는 상황입니까? MDL(군사분계선) 에서 GOP까지 대략 4km정도 밖에 안됩니다. GP가 없으면 GOP통과하는건 일도 아닙니다. GOP통과하면 우리들 안방이구요 이렇게 중요한 GP를 몇번의 회담으로 철수뿐아니라 막대한 돈을 드려 철거라뇨 이건 비정상적입니다. 북한과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는것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더이상의 무의미한 죽음이 있으면 안되니까요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휴전이후 수십년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발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거기에대한 사과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신뢰도가 100%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킬것은 지켜가며 해야지 조금 친해졌다고 과거는 싹 잊어버리고 대문부터 열어준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고 현시점에서는 이해를 해서도 안됩니다. 도대체 앞으로의 지속적인 평화를 누가 보장한다는것입니까? 종전하고 평화롭게 지내면서 2년 5년 10년 ~ 이렇게 평화가 지속되어야 안심하고 조금씩 신뢰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다만 몇년만이라도 그들은 우리에기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우리는 그 진심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열고 대문까지 열여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일정도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다른건 다 돈으로 복구가 될 수 있다지만 생명만큼은 안된다는거 다들 아시자나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런저런 말이 많고 무식하여 아는것도 많이 없고 내용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 GP철수는 다소 성급한 조치라는것은 100%확신합니다. GP철수 늦게 한다고 손해볼 일은 1도 없으니까요 더 최악은 병력철수만 하는게 아니라 GP자체를 철거한다는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차후 다시 주둔필요성이 불가피해졌을때는 주둔할 GP가 없어졌다는것이죠 기사에 보니까 철거하는데 대략 3000억가량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시 재건하는데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혼자 이런다고 이미 결정된일이 번복될일 없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내가족 친구 지인들의 생명을위해 동의 해주시는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안보는 국민들의 목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족이나 친구의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의 가족중에 누군가가 희생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찌하여 국민의 목숨과 연결된 사안을 이렇게 가벼히 여기는지 답답합니다. 예상치 못한 북의 도발로 당신들의 가족이 죽는다해도 당신들은 GP철수를 감행하실건지 의문이네요.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만큼은 펜으로 하지 맙시다!! 저역시 GP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GP의 중요성을 알지못한채 이렇게 시간내서 글쓰는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 제발 GP철수만큼은 북한의 행보를 몇년간만이라도 지켜보고 좀더 신뢰를 쌓고 마지막에 하는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GP철수가 왠말입니까? GP철수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검침일 변경에 따른 TV수신료 이중과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전기검침일은 고객의 원하는날짜와는 상관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업무편의에 의해 고객마다 다른 검침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 전기 누진세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같은 전기 사용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다른 전기세를 납부할수 있다는 점을 부당하다고 하여 고객들이 전기검침일을 변경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8월 말경에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 전기검칠일 기존 15일에서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기검칠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들이 스스로 자가검침을 해야한다고 했고 그리고 8월15일~9월30일 까지 전기사용량에 대해 한꺼번에 납부하지만 누진세가 발생하지않게 8월15일~8월31일 전기사용량을 따로 계산하고 9월1일~9월30일 전기사용량을 따로 계산해서 한꺼번에 전기세를 납부하게 된다고하였습니다. 전기사용기간 : 7월15일~8월14일(31일 사용) TV수신료 2500원 전기사용기간 : 8월15일~8월31일(17일 사용) TV수신료 2500원 =>17일 사용하고 부당하게 낸 TV수신료 전기사용기간 : 9월1일~9월30일(30알 사용) TV수신료 2500원 현재 한국방송공사에서 걷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2500원 납부하고 있는데 사용기간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월 며칠을 사용하든 무조건 2500원 고정납부 해야하는 방식입니다. 전기세는 사용기간,사용량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에서 걷는 TV수신료는 뭐라고 일할계산이 아니고 며칠만 사용해도 무조건 2500원 수신료를 납부해야합니까? 예를 들어 인터넷요금, 스마트폰요금, 전기세 등등 사용한 만큼 일할 계산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V수신료는 상식적인 법에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저는 전기검일 변경에 따라 우리 많은 국민들이 현재 알게 모르게 더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금액은 작은 액수이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분들이 만명,십만명,백만명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당한 납부 관행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의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기검침일 변경에 따른 TV수신료 이중과세 (부당한 수신료 납부)


일단 저는 사회에 대한 말도 아닙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말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자도 아니지만 옆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대신하여 글을 씁니다. 얼마전 한 사이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름은 "마루마루"라는 사이트입니다. 대부분의 만화를 사랑하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물론 고생하면서 잡아주시는 경찰관님들 감사하고요, 불법을 처단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진 만화사이트를 대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없애버리면 끝인가요? 그럼 결국 또 다른 불법사이트가 나오고 사람들은 그 사이트에서 방황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건을 나라에게 따지거나 책임을 물을 생각은 아닙니다. 단지 청원할 뿐입니다. 예 그저 만화를 보려는 권리를 구제해달라는 겁니다. 위법을 처벌 하신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 사이트를 이용하던 많은 이용자들은 현재 매우 힘들게 다른 사이트들을 찾아 다니면서 더 좋지 못 한 사이트에서 만화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어차피 만화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 없을겁니다. 네 저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만화를 좋아하고 만화에 푹 빠져서 사는 친구가 더 이상 즐길 거리도 없고 살아갈 낙도 사라졌다네요. 일상생활에 문제있냐고요? 아니요 매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단지 만화를 좋아하던, 이런 친구들에게 당신들이 뺏어간 행복은 어떻게 돌려주실지 그저 궁금해서 청원을 올린겁니다. 당신들이 제재하고 나서 그 후의 답변이 뭔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답없는나라다.대한민국.통째로바꿔라.썩을때로썩은대한민국.통째로모조리다 바꿔라.

대한민국.답없는나라다.대한민국.통째로바꿔라.


외벌이 600 맞벌이 650 이게 말이 되는건가? 맞벌이 하지 말라는건가요? 결혼을 27세 뭐 입사하자마자 사원되서 하는것도 아니고 빚값고 있는돈 없는돈 모으면 30대 초중반 회사에서도 빠르면 과장대리 됩니다. 무슨 대졸 사원 맞벌이 부부 연봉을 측정한 것도 아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니 뭐니 결혼하기 위해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나.. 현실감 있는건 하나도 없고 가만히 보니 완전 잘 사는 금수저 자녀랑 (대출규제로 강남의 모 아파트 현금 10억이상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분양 받았다고 하죠) 반대로 완전 못 사는 플라스틱 흑수저를 위한 정책만 쓰고 가운데서 발악하며 열심히 살아가서 꼬리칸 탈출한 사람들에게는 기회 조차 없는것 같네요 소득기준을 정하지말고 그냥 쉽게 말하세요 맞벌이하지말라고 애매모하게 소득버는 너희들은 지금처럼 알아서 발악하면서 살라고 정부의 정책이 너무 현실감 없다고 느껴지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제 모습이 허탈하고 박탈감이 드네요

현실감각 제로 정부


한국에 충분히 미세먼지가 많은데 중국 밍타이회사가 한국에 (알루미늄)공장을 지을려고 검토 중이랍니다.. "광양 알루미늄 공업" 이라는 한국법인을 세우고, 전남 광양에 공장을 세울거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한국에 지으려는것 같습니다. 만약 진짜 지을거라면 반대합니다. 중국기업이 국내기업을 먹어버리니깐요... 더 많은 미세먼지 피할려는 중국의 속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다른데로 보내게 서울에 엄청큰 선풍기 같은걸로 좀 날리거나 중국처럼 큰 공기청정기를 만들면...(라고 상상을 ) 대한민국이 뽀얀민국으로 바뀌지 않기를....바램임돠

중국 알루미늄 공장 한국에 지으려는거 반대


왜..도대체..수능..과거..학력고사를 가지고..말하고..!!! 또한..거기에 대한..수 많은 쓰잘데기 없는 문제를 가지고..우리 사회는 지랄을 하지요...?? 왜..? 정말..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유럽처럼.. 입시라는것..자체가 없고...대학은 아무나 갈수 있게 해주고..! 대신 졸업이나..중간.평가나...거기에서..!!! 능력이나..노력을 안했으면..퇴출하면...그만이지..!!! 왜..?? 대학입시가 있어야..되니..!!??? 정말..기초적으로 생가하면..안되는거니...!! 이 한반도..남한..!!! 문제해결..이 머냐..!! ?? 대학입시..자체를 없에면..그만인것을..!!!! 도대체 왜.?? 니들은 애들을 가지고..니들의 그 명예를..그 욕구를 추구하는데..!!!! 자..결론은.. 가장...쉬운게..대학입시를 없에면 됨..!! 동의해주셔..! 야..정말..쉽지않니..이 해걸방법이..!!

대학 입시제도를 없에지요..! 정말 간단한...해법이..있거늘..!!!!!


도대체 이건 누구의 행정입니까?? 카카오톡 대리는 불만 가득하면서 고객님 불법입닏합다. 그냥 대리 부르면 그냥 옵니다. 서민을 생각한다는거 도대체 이 정부의 철학 맞아요???

대기업은 갈수록 거만합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게시물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청소년 스마트폰 제한시간 앱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청원 내용이 일부 청소년들 에게 공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저는 엑스키퍼라는 앱으로 게임 등을 하루에 1시간밖에 할 수가 없고,그걸로도 부족해서 제가 무슨앱을 얼마나 썼는지까지 관리자인 부모님이 다 보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론을 말하자면 전 이런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앱들을 모두 다 없애주셨으면 합니다.지금부터 제 주장에 대한 근거 4가지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장의 근거로 첫째,법을 어기는 앱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 앱들을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시건을 조절할 수 있어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겁니다.여기서 제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 주변에는 이런 시간체한 앱을 쓰는 친구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이 앱때문에 너무 짜증나도 저랑 똑같이 시간제안 앱을 쓰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됬는데 최근에 그 두 친구 모두 그 앱을 안하더라고요.친구들하고 같이 쓸때도 너무 싫었는데 그 두친구마저 하지 않게되자 너무 심적으로 힘들고 심란하고 화도 많이 납니다.겉으로 티는 안내지만요. 그리고 여기서 두번째 근거를 말하자면 없던 반항심이 생깁니다.왜 이렇게 갑자기 두번째 근거를 말하냐?바로 좀전에 이야기 했던 사적인 얘기와 관련있는 근거이기 때문이예요.저는 평소에 아빠와 꽤 친한 사이입니다.엄마랑도 많이 싸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싸울때는 굉장 친하죠.근데 이 앱때문에 없던 반항심이 생기는것 같습니다.다른 애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데다가 저도 싫은 앱을 계속하다보니까 참을수가 없더라고요. 세번째,인권침해입니다. 물론 이 근거는 법과 관련있는 첫번째 근거랑 연결되겠죠.그래도 말해보겠습니다.저도 우리나라에 태어난 국민으로서 인권을 가졌고 자유롭게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근데 아직 어리다고 억지로 시간을 제한하다보면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올바르게 변하는게 아니라 역효과인 두번째 주장,즉 반항심이 생 겨서 좋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근거로,완벽하게 억지입니다. 부모님,즉 어른들은 흔하디 흔하게 '이게 다 니 미래를 위해서 이러는거야' 라고들하십니다. 근데 정작 사용시간을 제한당하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억지로 하는거예요.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지만 저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제한가는 앱을 모두 다 없애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 글은 절대로 장난을 치거나 거짓말이 아니니까 진지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을 억압하는 앱들 없애주세요


여러가지 숫한 구설수로 시끄러웠던 이재명은 김혜경이 혜경궁 김씨가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온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상식을 갖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안하무인으로 날뛰는 모습이 정말 가증스럽다. 그렇게 떳떳하고 정말 억울하면 김씨 본인이 미국 트위터 본사에 ‘그 계정의 주인이 나인지 아닌 지 여부만 알려달라’고 짧은 이메일로 요구하면 될 것 안하는 것은 거짓으로 진실을 위장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텐데,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고 쪽 팔려서 대한민국에서 얼굴을 들고 살려고 그러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대한민국 고위층에 있는 인사가 저 정도니...... 이번에 경찰이 오랬만에 편파없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수사를 한 것 같아서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고 싶다. 이제 검찰로 공이 넘어갔는데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수사해서 온 국민들로 부터 칭찬 받기를 고대한다. 검찰이 골을 멋지게 차서 한골 시원하게 넣어 주시길......

이재명+김혜경은 온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가???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가 개편이 됬으면 합니다 교과서에는 그림같은 짧은 만화가 있는데 가끔 보면 여자가 남자를 한심하단듯 보고 항상 여자가 정답을 말하고 항상 요리하는건 여자로 나오고 청소하는것도 여자로 나오고 이점도 개편해주세요 그리고 교과서에 남자는 파란색이 강요되어 있고 여자는 분홍색이 강요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개편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성차별


'교육은 경제의 강력한 엔진이다'라는 문장을 읽고 두드려맞은 충격을 느낀 후 작성합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및 4년제 대학교 졸업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무용지물 입니다. 욕설을 쓰지 못하여 너무나 유감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로서 '나향욱' 이라는 '교육부 정책기획국장' 이 '민중은 개 돼지다' 라는 발언을 한 후 졸속 징계 후 회사에 우회 복귀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이 시스템의 기획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의 평균 지성과 소양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소양을 떨어뜨리고 인간으로서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시스템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특별히 악인이라는 생각에서 나아가 저 사람이 교육부에 입사한 후 끊임없이 주입된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정신인 인간이라면 교육부에 재직하며 저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면 후 우회 복직이 가능했던 것을 통해 교육부 전체가 저런 사상으로 물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과 특별히 대화한 일이 없으나 시스템의 운영 의도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법대로 하자면 전원 사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범죄입니다. 12년에 달하는 공립 교육 기간 동안 많은 학생이 재학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재학 자체를 원하지 않을 정도의 마음이며 그런데 동시에 그 이상의 주체적인 생각과 행동 자체로 나아가지 못하고 맴도는 상태임을 목격했으며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한번 검정고시에 대해 교사에게 문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은 반응은 뭔가 불미스러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께 검정고시에 대해 언급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것은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특별히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반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논의할 수 있는 국민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혁파되어야합니다. 하지만 그러기까지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공립 학교 학생이 자퇴를 선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아무런 우려할 것이 아니라는 풍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한 인문계 고등학교는 어차피 4년제 대학교 진학자를 생산하는 공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비추어 봐도 검정고시 라는 아주 무난한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 당연히 검정고시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며 자신있고 당당하게 자퇴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저는 단 한 건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으며 저 역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구체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다닌다는 경우는 역시 들어본 적이 없으며 따라서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본다면 매우 심각할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는 비정상입니다. 다니고 싶지 않은 학교를 왜 다니는지 알지 못하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자신을 포함해 누구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저 날짜를 채울 때까지 기다리며 일종의 수용 상태에 머문다는 것은 스스로를 일종의 공장 생산 라인의 반제품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향욱 교육정책기획이 말한 개돼지 화의 정체입니다. 다니고 싶은 학교는 다니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검정고시를 치른 후 원래 목적인 대학 진학을 하거나 어떻게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활동하면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그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그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그것이 더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뇌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대학교까지 졸업한 후 돌이켜 생각할 때 그냥 공교육 시스템에서 자퇴를 하는 것이 아주 나은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왜 그러면 안되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안되는거 같아서 그렇게 못할 뿐입니다. 그냥 검정고시를 치르고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면 결과적으로 똑같은데도 그저 그 생각을 못 합니다. 정말 이상한 말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언급해서 깨뜨려야만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 범죄자들에 대한 혁파와 공립 교육 시스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재검토가 들어가는 것과 별개로 즉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써 공립 학교 재학자의 능동적이고 정상적인 사고사유와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검정고시 제도의 부각 및 자퇴 선택이 전혀 반 사회적인 것이 아니며 충분히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캠페인이 필요하고 그런 풍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퇴하면 안된다고 한다면 왜 자퇴하면 안됩니까? 검정고시를 보면 된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퇴를 하면 안되는 겁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검정고시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라서 검정고시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퇴를 못한다고 한다면 검정고시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시험인 겁니까? 다 말이 안됩니다. 여기에서 이미 세뇌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립 학교 재학생의 자발적 자퇴를 포함한 주체적 자기 미래 설계가 자연스러운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공공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남여가 구별되는 스티커가있는데 남자는 파란색의 바지를 입고있는 사람이있고 여자는 치마를 입고있는 핑크색으로 표시되는데 이색깔을 전부 같은색으로 표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공화장실에 성차별


개인택시 뭔데 카카오카풀을 막습니까. 차라리 난폭운전하는 총알 개인택시들을 없애주세요

카카오 카풀 찬성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동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여전히 뜨겁게 교복에대한 불평 불만들은 늘어나고있습니다. 근데도 많은 학교와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교복이란 어떨까." 생각해보지도않죠. 학생에게 교복은 매우불편합니다. 조끼를 입는것도, 셔츠를 바지속에 넣어야하는것도,그리고 외투를 입으라할땐 마이를입고 입으라합니다. 마이는 어깨에 뽕도들어가있고 늘어나지도않습니다. 그냥 입어도 불편한데 어떻게 마이를입고 외투를 입을수가 있나요. 또, 대부분 모든학교는 하복과 동복이 나뉘어져있습니다. 저의 학교같은 경우엔 동복이 매우 불편 합니다. 꺼끌한 재질에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늘어나지않는 불편함이란 끔찍합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편한 재질인 하복 긴바지를 입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입장에서 좀 더 편한 재질옷을 입었을뿐인데 겨울이니까 동복입어야한다 , 학교 규칙에 따라야한다. 이러면서 체번하십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학생들을 너무나 힘들게합니다.어른도,선생님도,학교도 다 알면서 왜 모른척하죠 아니 알면서도 왜 교복에대한 불평들은 귀담아듣지않나요. 학생들에게 좀 더 편한 재질혹은 요즘 후드티를 교복으로 지정하는 학교가 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정책에 대하여 추진해주시고 교복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면 선생과 학생 사이의 갈등도 해결될수 있을거같습니다. 여러 불평 불만에도 학교와 선생님들은 고정관념에 갇혀있어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이젠 좀 봐주세요. 여러한 학생들의 간절한 부탁과 외침을. 감사합니다.

어른은 모른척하는 교복의 불편함


저는 어린아이부터 학생, 어른들까지 보는 만화 에 대해 글을 적어 봅니다. 마루마루나 애니다스 등 이런 사이트가 불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피해가 생긴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만화들은 우리나라에 잘 드러오지 않습니다. 들어온다곤 해도 3개월에서 12개월 그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건 제품들이 나온다곤 해도 저희는 그런 많은 물건들을 구입할 비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의 의견은 첫째. 애니플러스같이 비싼거 말고 매우 싼값으로 어린아이도 볼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일본판이 국내에 번역되어 매우 빠르고 많이 출간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이런거 못한다면 제발 가만히 나둬주세요 저희는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있습니다. 위에 제가 적어놓은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더라면 제발 꼭좀 가만히 나두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국종교수님이나 다른거 더 중요한것들 부터 손을 댔으면 합니다.

마루마루 같은 사이트에 대해 읜견을 제시해봅니다


방금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남자화장실의 소변기가 공간이 남는데도 2개 밖에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개수는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의 합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공중화장실법 때문이였습니다.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비효율적인 법이 있을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자화장실에 대소변기가 수억개가 있다고해도 여자화장실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없습니다.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에 따라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를 정하는게 아니라 그 해당 건물의 규격과 면적을 따져서 대소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중화장실법을 폐지하던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법을 개정해 주세요.


살기 바쁘지만 그래도 뉴스등을 챙겨보며 내가 사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놓지않으려 노력합니다 초등학생 두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살아가야할 나라이기에 함께 뉴스를 보고 시사프로 다큐멘터리등을 같이 보며 같이 얘기하고 고민합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일구어낸 새나라 새정치입니까 왜 과거로 되돌아 가려합니까 왜 정의를 보고 알면서 보지 않고 들으려하지않고 내가 보고싶고 듣고 싶은 것에 다시 흔들리쉽니까 왜 다시 그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오게 길을 터 주시는 겁니까 그분은 절대 그들에 굴하지 않으실겁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실겁니다 압니다 알면서 그길로 곧장 나아가지못하시는 그분에 고민을 우리가 뽑은 그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리가 믿고 흔들리지 맙시다 믿읍시다 정의롭고 사람 살만한 나라 우리가 그분과 같이 만들수 있을거라고 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살며 부끄럽지 않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국가가 우리 모두가 그런 나라 국민임을 자랑스러워 할 그런 미래가 실현될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흔들리지맙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 소급해서 폐지하라 !!!!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단 청원


얼마전 가사를 보니 불합리 한 점이 있어 청원드립니다. 얼마전 스페인 정부에서 빅딜 맞교환 들어와 우리정부가 이에 호응 하면서 최근에 비공식 협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봐 의하면 우리나라 여건상 구지 대형수송기가 필요한지 미국처럼 활발히 군사작전 수행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한 재외국민 수송이유를 드는데 차라리 공중급유기를 보내는지 아닌 국내 항공기 전세를 내면 될 일이고 무엇보다 획득비용 1대당 1.5억유로 유지비:4500(1시간당)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이유로 많은국가들이 주문취소하고 스페인 13대 인수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구지 우리나라가 이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혹 자신들 돈 아니라 상관없었어 그런건지 아니면 국방장관이 공군출신이라 그런건지. 1조원 이면 차라리 공중급유기 추가도입을 하든 한국형 전투기 개발 4.5세대에서5세대로 공동개발국가 찾고 인도네시아는 개발의지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 참에 다른국가를 알아봐야 할듯 그것도 아니면 육.해군이 필요한 자산 확보에 도움을 주던지요 국민의혈세 1조원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스페인 a400수송기과t-50및kt-1 /1조원대 맞교환에 불합리 재검토 해주세요


보육교사 인권 존중 주52시간 , 윌 209 시간 존중합니다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그 시간 누가 지키며, 그 권리를 누가 말로 하게습니까? 입법,사법,행정이 분리된 나라 삼권분립이라 말하지만 , 지금 현실은 아닙니다

보육교사  인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자 만인이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에 대해 정부가 대답이 늦어짐과 동시에 여론몰이에 따라 움직이는 이상한 형태를 보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위증죄, 무고죄 모두 동일한 구조임에도 안일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뭔지 여론에만 의지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는 이유는 뭔지 참 궁금하네요. 전 정부에게 갖고자 한 의문과 많이 달라진 이러한 부분은 놀라우면서도 참 납득이 안가네요( 물론 전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죄, 위증죄, 무고죄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요합니다. 요새 참 이상하네요.

위증 혹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는 대책을 내놨다는데....알고나니 너무 화가납니다. 어떤 계획,대책,변명,듣기좋은 말로도 이건 절대 안되고 묵인하고 넘어가선 안되는 문제입니다. 제발 강한 대한민국 , 강한 정부가 되어 강하게 일본정부를 압박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바다에 사는 어떤 생물도 피해를 입지않게 해주십시요 부디 힘좀 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일본이 방사능페기물을 후쿠오카바다쪽에 버리지 못하게 강하게 제지해주십시요


전 학교를 평범하게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학고생활이 끝난후 취미생활로 독서를 하게되었습니다. 라노벨 등등 일본 문학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책을사서 읽는등 만이 책과접허게되엇지만... 얼마전 마루마루 라는 사이트의 폐쇄등 으로인한 취미 생활이 침해하게되었습니다. 차마 돈이라도 내고 볼생각이 있는데 한국은 일본은 무시하고 깔보고 나라 자체에서 일본문화를 비하,차단하고 있으니 차마 취미생활이 재대로 이루어 질수 없었고, 이로인하여 인터넷에서 찾아보던 도중 마루마루를 알게 되엇고, 책을 읽는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루마루의 폐쇄 취미로 읽던 책은 다읽고 난후 관련된 책이나 관련 만화 관련 애니등을 찾아보는것이 취미였지만 이로인하여 취미생활을 잃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손을써서 문화교류등 을 통하여 일본의 문화를 볻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무작정 불법이니 차단 어택,Ddos대응이 아닌 취미에 입장 우리나라의 일본문화의 배척 등을 봐서 이런사이트를 제제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보다는 재가 생각하기로는 일본문화에 대한 무조건 반항감을 없앨수잇게 일본문화를 좀더 알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글을 올려봅니다. 이와같은 의견을 동의하신다면 동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문화 관련 사이트(마○마○,애○2○)등을 보게해주세요


저는 인천 중구 신포동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8월 말쯤 주방이모를 채용을 하였는데, 근무태만(자주담배피러감, 주방에 안있고 홀에 자주 나와서 주인약점을 캐러다님), 음식 머리카락 발견 18000원 상당의 손해, 매운탕 육수를 버려 5만원 상당의 손해, 직원들과의 융화가 안이루여져 해고를 하였는데, 부당해고라며 남편을 데려와 저한테 해고예고수당을 쓰라며 강요하고, 남편은 청와대 경호원이라고 하며, 남편은 삼촌과 할아버지가 청와대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엇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주방이모를 다시 나오라고 했고, 삼촌이 다시 한번 더 해고를 하여 기간동안 근무한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이모는 부당해고라며 저 없는 틈을 타 매장내 cctv, 주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등, 하여 각 기관들마다 신고를 하였고, 전화를 하여 더 신고할 내용이 있다며 해고에 대한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해고 당일날 저한테 해고예고수당 작성하라며 욕을 하였고 저는 무서워 경찰에 신고까지 햇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주방이모는 각 기관들마다 신고를 하여 저희는 벌금 및 기소유예, 신고조차 안되는 사유 등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사건은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미작성건으로 주방이모와 근로감독관이 335만원을 주면 모든것을 취하 해주기로 했고 노동위원회 신고 안하기로 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지급한뒤 취하서가 날라왔는데 알고보니 노동부 취하서가 아닌 법률구조공단 취하서 였고 노동부에는 취하서가 안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처음에 1500만원에 모든것을 취하를 해주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돈이 많다며 힘들다고 하니 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900만원에 합의가 제대로 안이루어지면 그 주방이모는 저희를 또 신고할게 있다며 노동위원회 조사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노동법이 근로자를 위한법이어두 이렇게 영세업자를 협박하며 돈을 달라는 데로 다주는 법이 있습니까? 이 진위를 밝혀 주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그 주방이모는 근무를 7일 밖에 안했으며 총 1800만원을 받아가는 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잘못했지만, 다른 영세업자도 당하기 전에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7일밖에 근무를 안한 여자가 저희 가게 약점과 사장님과 저밖에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는게 의문입니다.

영세업자 협박하는 악질근로자


안녕하십니까. 200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17년간 서울시 강남구에서 작은 광고대행사를 운영했고 현재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남자 민병철 입니다. 본인은 이 청원을 통해 양도세 적용대상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건의하고 세무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횡포에 가까운 언행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2008년 분양받은 아파트를 2014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7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 면제 대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분당세무서에서 아파트 매각 당시 오피스텔(실평수 7평)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되었다며 8천만원이 넘는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아파트 매각 당시 저는 오피스텔은 당연히 주택이 아니니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오피스텔 입주 당시 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꼬박 납부했으며 임대차계약서에도 업무용으로 명시하여 임대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국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당세무서에 찾아가 담당 조사관을 만나 읍소하듯 사정을 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이혼 당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고 회사의 운영난으로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 두 푼도 아닌 8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라는 건 저에게 자살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라고... 그런데 조사관의 태도는 그야말로 현대판 ‘군포의 폐단’을 보는듯 조선시대 관리의 횡포와 다를바 없었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던지 하시고, 여기 하루종일 있으면 자살하겠다 사람 많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온몸이 진저리가 처집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조세심판원이란 곳이 적법성만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기각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려 하였으나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이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송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이 법이 문제가 많아 보이고 자칫 현대판 조선시대 ‘군포의 폐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입법취지(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급 위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율은 정부 공식 발표로 대략 30% 정도이나 실제로는 그 보다 휠씬 더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1인가구 중 상당수가 소형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 10평 미만의 소형 오피스텔을 본인들이 평생 살아야 할 주택으로 생각하여 구입할 사람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런 사람은 1% 미만일 것입니다. 따라서 소형 오피스텔은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식이 된지 오래입니다. 법에 대한 상식이 많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한시간도 넘게 이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를까요? 이법은 그냥 국민들에게 억지로 세금을 뜯어내기 위한 조선시대 ‘군포의 폐단’과 같은 국민을 상대로한 국가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회사의 경영난에 가산세까지 1억이 넘는 세금압박 등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져 왼쪽 마비가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회사는 폐업하였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디 선량하고 평범한 한 시민이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대판 ‘군포의 폐단’ 소형오피스텔 주택으로 분류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전남편에게 살해를 당하는 여성, 심지어 아들에게 살해 아버지의 성폭력, 부모의 학대, 가정폭력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납니다 가족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살기위해 도망가듯 숨어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주지를 알고 찾아올까 두려움에 떨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직계가족의 경우 주민 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개인신상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가족으로써 가족 다울때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로지 부모 자식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끔찍한 고통을 준다면 가족이란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현행법은 제한신청시 그에 따른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가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 또 어떠한 피해가 올지 모릅니다. 법개정을 바랍니다. 본인이외에 주민 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열람을 제한해 주세요

본인 이외에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 증명서   열람제한


내집에서 가장 가까운 음식점 첨엔 이집이 맛집이거나 내 집에서 가깝다 생각했던 소비자 그 앱속엔 이런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4년전 주문중계수수료를 0원으로한다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주목을 받고 그당시 힐링ㅋㅍ에 출연했던것도 기억날 남큼 대단했습니다 봉사도..... 다른 좋은 후원도..... 이젠 돈을 주고 누가 검색해도 가장위에 보이기위해 업소들은 광고료를 입찰해야합니다 이번달은 더더욱 더 많이 들어갈것갔네요 지난달 1위~3위금액이 오픈되었기 때문입니다 치킨카테고리엔 한달에 180도 우습다네요 왜 이런 공룡이된 광고앱엔 아무런 말이없나요 한달에 180만원이 그 앱에 가장위에 보이기위해 투자해야하는 광고비로 업주는 얼마를 더 벌어야하나요 부디 청원드립니다 선의에 경쟁에 의한 자연스러운 경제를...

공룡이된 배달앱


전 자영업자 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정집이랑은 틀리게 5k,10K 이런식으로 몇 K를 쓸건지 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k당 기본요금이 다릅니다. 전기공사도 한전에서 해주는게 아닌데도 증설비용을 한전에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4계절이 있습니다. 한 여름, 한 겨울에 맞춰서 기본사용량을 정하면 일년에 대부분은 사용하지도 않는 기본전기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년평균으로 기본사용량을 정해서 계약을 해면 초과되는 달에 과도한 누진세를 납부합니다. 4계절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기본전력을 정해서 계약하게끔 하고 쓰지도 않는 달에 과도한 전기기본료를 내는게 맞는건지요? 기본료도 그 달 그달에 사용한 전력량에 대비하여 매 달 다르게 책정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자영업자를 위한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만 논의하지 말고 기본이 되는 전기료 부터 손봐주세요 전기기본계약을 어떻게 책정하냐에 따라 일년에 몇백만원씩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전력의 꼼수를 없애 주세요


영국 총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 말은 듣지 말고 기업인 말을 들으라고 , 국민 일자리는 기업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비리 유치원 ~!!! 얼마나 알고 모든 사립 유치원을 비리로 모는지...... 감사 받은 것 한번 정도 모두 읽어보고 이야기 하는지.... 중요한 것은 예전 감사 받은 걸 이제서야 터트려 이슈는 만든 것인데.. 국민은 그냥 언론 보도 그대로 죽인 놈이구나 생각하는데...... 유은혜도 2년전에는 사립 유치원 사유재산 보호에 앞장을 섰다는 걸 아쉽니까??? 정말이지 교육을 위한다면 즉흥적 대책보다는 심도있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만들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간질 시켜서 득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비리 저지른 사립 유치원 원장 법적 조치 취하고 , 나머지 유치원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되지 않나요?? 건물만 짓는다고 당신들은 거기 내 자식을 보낼 겁니까?? 보육원 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남보다 좋은 교육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공교육 잘 알지 않나요??? 좋나요?? 돈만 적게 들지 평균적으로 교육의 질이 좋나요???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부디 내 자식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만 좋을까 생각하십시요~!! 부디 여러분이 원하는 교육이 될때지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 냄시근성은 이제 그만~!!!!!!!

교육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만 있는 나라


이제 한달 조금 남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몇년을 일하고 길거리로 나가게 생겻네요 정말 대통령님 한번만 봐주세요 그냥 열심히 살려고 일한거 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잘만나야 잘지낼수 있고 직원은 회사경영자를 잘만나야 잘지낼수 있는거 처럼 임일순대표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플러스 1500명 보안 직원들


요즘들어 생각없는 사람들이 수면위로 드러나서 눈길이 찌푸려집니다.티비에 탈북자들은 맞고 수탈당하고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병들었던 얘길하는데.눈물이 날정도로 티비에서 우는데 저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이해불가입니다.자기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러는거겠지요.김정은은 엄연히 중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아무리 평화무드라 해도.그런 사람 찬양하는건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자제 시켜주세요.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입이라고 아무말이나 할수있는건 아닙니다.우리도 지킬건 지키며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북한에 위에서서 협상과 외교를 부탁합니다.김정은 찬양은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김정은 찬양좀 자제시켜주세요


한국수력원자력 시간선택제(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요청합니다. 1. 현황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현재 약 10여명의 시간선택제(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여 각 사업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본사 인사처 및 사업소 인사팀에 처우개선을 직접 요구하여도 사규의 개정이나 처우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2. 문제점 현재 국가직 및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국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기업 시간선택제 직원의 경우 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여 특히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직원들의 평균 월 급여는 92만원 수준이며, 이는 주거 및 생계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1)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월정액 10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2) 성과/상여금 반액지급(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일제와 동일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음) 3)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근무연수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 시 기준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음) 4) 특수직무수당 미지급(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근무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8% 지급하고 있음)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 첨부파일 참고. 3. 개선요구사항 공기업의 인사 규칙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하므로 다음과 같이 한국수력원자력 사규 개정 및 신설을 요청합니다. 1) 초과근무수당 지급(월 10시간, 한수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2) 성과/상여금 전액지급(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 3)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신설 4) 특수직무수당 신설 4. 한차례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에 기고하였으나, 여러 기관을 거쳐 결국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관되었고 아직까지도 피드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민원요청이 계속 원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요청합니다!


정말로 이상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독과점대기업들의 국가를 농단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의 가장큰 걸림돌인데 왜 우선순위가 후순위부터 자꾸 먼저하는가? 독과점대기업들이 과거에 지금의 중소 ㆍ중견기업수준일때 세계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국가가 엄청지원했다! 그리고 성과도 있었다! 어는 정도 컷으면 이젠 스스로 국제시장에서 경쟁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 해야한다! 국내시장은 또다른 소규모 기업들이 대체하도록 길을 내줘야한다! 내수에서 독과점위치에서 국민주머니 털어가고 또다른 돈질하는짓 중단해야한다! 이건 국가가 국법으로 다스려야한다! 독과점대기업들의 반시장불공정경제구조 방치하면 절대 안된다! 이건 중대범죄고 반역이다! 기업하기 가장 어려울때가 사업시작할때다! 지금 대한민국은 5인미만 사업체는 사업체 취급도 안한다! 가진거라곤 xx두쪽과 머리 뿐이다! 대한민국은 국가경제 성장동력인 5인미만 사업체는 아예 싹을 잘라내고 짓밟고 있다! 직원5명이상거느리고 사업시작할 창업자금이 얼마필요한지 아는가? 촛불정부는 경제를 모른다는 말을 왜 사람들이 하는지 아는가? 촛불정부는 정말 정신나간 집단같다! 자한당 바미당보다 심각한 수준같다! 왜 사람들이 재벌공화국이라고 말하는지 이해못하는것 같다! 반독과점법 만들어라! 국내에서 반독과점법 위반한 기업의 이익은 세금으로 다 회수하라! 카르텔기업들 이익도 회수하라! 그래야 중소ㆍ소상공인ㆍ창업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세계적 기업들이 나타난다! 중견급이상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시장개척못하면 언제든 내수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럽게 하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에 있다면 분명 사회문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독과점 카르텔은 중대범죄사안으로 다뤄야한다! 거대규모 기업들의 내수시장에서의 독과점 적 위치기업은 범죄로 다루어라! 독과점ㆍ카르털지위의 기업들은 반국가 단체와 전혀 다르지 않다! 가장 우선순위가 반독과점법 만들고 나라경제 살리는 거다!

생활적폐보다  독과점대기업 적폐가 먼저다!!!


경제가 어려우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해결책을 내놓는게 진정한 지도자다. 박정희도 그랬고, 김대중이도 그래고 그래서 존경받고 있는 것이다. 남 탓, 과거 들쳐서 비리 케는 것은 정말이지 누구라도 할수 있는 것이다. 그게 전부가 절대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문쏘통은~!!! 해외여행 다니고 싶나. ~!!! 고만해라 ~~!!! 아까운 국민 혈세낭비하지 말고 ~!!!

위대한 지도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을 이끈다.


안녕 하세요? 고3 수험생 엄마 입니다. 수시원서를 6섯군데까지 넣을수 있어서... 저희 아이는 논술 전형으로만 준비했습니다. 이번 수능이 불수능인 탓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가...이번 수능에서 모의고사 만큼 점수가 나오질 못한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등급을 맞춰야하는데 최저룰 맞춘 곳도 있고,그렇지 못한곳도 있는데.. 최저를 못 맞춘 대학은 시험을 볼수가 없는데... 이럴경우는 환불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다른 수시전형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다른대학에 합격했다면... 논술 시험 전형료를 돌려 주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학마다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안된다는 소리들 밖에 없네요...ㅠㅠ 교육부에서 이런것들은 각 대학들에게 수정조치를 취하게 해주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너무 대학들만 믿고 교육부는 손놓고 계신건 아닌지요? 대학들이 장사를 하는구나~ 이런생각밖에 안드네요.

논술환불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JTBC에서는 한국과 가까운 허베이 성 등 일부 지역의 대기 수준이 측정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으며, 이는 2018년 11월 21일 부터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랴오닝 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한 사람 조차 외출을 금지해야 할 수준(세 제곱미터당 250마이크론그램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출혈성 뇌졸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동맥경화 악화, 부정맥, 심부전 등이 있으며 장시간 노출시 사망률 증가, 만성 심폐질환증가, 폐기능 저하, 폐암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인체에 해로운 증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체의 악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수도권 기준, 30~50%가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이라 합니다. 미세먼지 수준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치 이하가 된다면 한국의 기대수명이 1.4년 증가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중국으로 부터의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해 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자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대통령님

중국발 미세먼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주세요.


바야흐로 국민 대 청원 시대가 열린듯 많은 사람들이 국민 청원을 이용하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존 답변 원고에 더불어 국회의원이 실명을 걸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겐 좋은 정치인을 고를 좋은 정보가 되고, 정치인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좋은 기회가 됩니다. IT 기술을 이용한 정치 성숙의 기회 입니다.

청원 답변에 국회의원들도 이름 걸고 답변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최근 인테넷을 보다가 국가유공자의 지원금이.. 22만원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있고 제가 이렇게 청원할 수 있는것도 다 그런분들이 계셔서인데, 한달에 22만원은 말도 안됩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계시기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것인데 최소한 국가유공자들께는 최고의 대우를 해드려야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니요... 저는 국민청원의 의견이 제대로 시행되리라고는 믿지 않고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글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제발 국가에서는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지원금을 평균 임금만큼은 올려주었으면 합니다.

제발 국가유공지의 대우를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