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국회의원뽑기.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회의원, 공무원,고위직공무원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837 이런 걸 도입하라고 했건만.. 뭐 여튼 요즘 판사들보면 돈 빨아먹고 판결 내린 것 같은 판결들이 요즘 많이 있다.. 난 이 나라의 전현직 판사들이 범죄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거북하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나라의 범죄자 숫자도 줄어야 하는거고, 말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는 판결로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진 않았을거다.. 나는 이 글을 광화문 1번가때부터 글 쓰고 있고.. 양모 판사 그 양아치 같은 것들 일이 이미 일어날거라고 생각했었다.. 내 말대로 좀 해라.. 판사들이 법을 이용해서 낮게 형벌 떄리는건.. 내 생각에는 창조경제 때문일거다..라고 생각한다. 범죄자가 있어야 판사도 일거리있고, 변호사들도 일거리가 있을거니까.. 그리고 범죄가 있어야 자기들도 판사 그만두고 일거리를 알아보겠지.. 내가 보는 판사와 법원, 현재의 법을 악용한 현재 국가의 문제지.. 게다가 일본 놈들한테 녹을 받고 대신 일하고 있는 어떤 대형 로펌도 문제고... 뭐 여튼. 이 나라의 법이 개판이 된거는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을 하고 결국은 이들 판사들을 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때문에 법의 질서가 무너진거다.. 판사들을 저격할수 있는 수단과 변호사들도 문제가 있을시 영구 동일 업종 못하게 해야 한다.(판사 포함, 문제가 있는 판사 고용시 세금 110% 추가로 내게함., 자문도 안됨, 그냥 법의 질서를 흩어놓은 범죄 판사들은 영구추방해야된다.) ㅡ 법은 공정, 공평해야하고, 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다.! 전현직 모든 판사들 매년2차례 뇌물죄 조사, 수입,지출내역서, 휴대폰조사(대포폰발견시 가족전체로 확대조사)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옳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 시스템 도입 및, 전현직 판사들 뇌물,재산형성 과정등 매년 2차례 조사란 제목으로 그동안 썼었습니다. 일단 강하게 말하자면. 제가 판관포청천이라면 대한민국 판사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국가의 질서를 흩어놓는 판결을 내놓은 자들을 전부 개작두로 치고 싶네요.(그렇게 머리끼고 없어져야 할 판사들 요즘들어 아주 많아 보입니다??) 내가 볼땐 판사들 중에 깨끗한 놈은 극소수일거고. 전직(현재 기준 20년)~현직 법원 판사였던 자들 전원 조사해보자. 얼마나 깨끗한 놈이 많은지 보자고.. - 법 만큼은 장난질 치면 안되는데. 현재 판사들? 양승태 사건 처벌 한 판사들?? 내가 볼땐 자신들의 동종업종이라고 봐주기 하나본데.. 내가 말하는 평가시스템 도입하면.. => 얘들은 판사직을 그만둬야할 놈 많을거고, 아마? 판사 직 내려놓고 변호사 개업? 이것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릴거다.. +@ 추가로 권력형 판사(법위에 판사있다. 국민은 개돼지거든.ㅋㅋ 왜냐? 우리를 처벌할순 없거든, 우리가 갑이니까. 우리 판사들끼리 법위에서 우리끼리 봐주기 판결내리면돼. 이런 기생충 같은 놈들이 없을순 없겠죠...) 현재 법원이 얼마나 깨끗하면 이 나라에 범죄 사건이 많고?? 비리가 많으며?? 그 기생충 같은 ThOO킹 같은 놈들이 판을 치겠습니까?? 법원이 범죄에 너무 너그러워서 이렇게 된겁니다.. (판관포청천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모습을 본다면 개탄하겠죠.. 아마 그들 판사들 전원 용작두로 대가리 잘려나갈 분들 많을 겁니다., 국회의원중 비리가 있는 분들은 호작두로 칠분이 많을거구요.) => 이유? 알잖아요? 국민들 잘 살라고 했더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이명박 새끼도 그렇고.. 무개념 쓰레기 판사들이 만약 판관포청천이라는 존재 앞에 있었으면 이놈들은 전원 개작두에 목을 잘려야할 놈들이 한두놈이 아니라고 본다. 고로 나는 제2의 판관포청천을 뽑기위한 시스템 도입을 해야한다고 본다. . 제가 볼때는 현재 법원은 범죄자들에게 너무 너그러워서 이 나라에 범죄가 판을 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얼마나 법 위에서 범죄에 너그러운지는 대한민국 내의 범죄율과. 흔히 돈이 넘치는 재벌들, 기업들을 봐주기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미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요?? 요즘 말들 많죠? 양승태 그 늙은이도 그렇구요.. (1년전에 이런 건으로 글을 광화문1번가에 썼었는데.. 진작 처리좀 하시지란 생각이 드네요.) 현재 법원은 적폐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 굽신대는 것같이 형량이 낮고.. 범죄자(가해자)는 제대로 내치지 못하고 (이 또한 제가 볼땐 큰 문제점) 피해자에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게 현재 법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도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법원이 국민을 판결하면서, 왜 국민은 올바른 판사들을 뽑도록 그런 시스템이 없냐는겁니다. 국민이 법원을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듭시다 : 형량은 그냥 감옥소에서 1-2년 놀다 나오세요. 동일한 범죄인데 미국이 5년, 10년이라면..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는게 아닌가요??) 국민이 판사들의 판결을 보고 이놈 돈 빨았나? 이놈 판결이 왜 이러지?? 문제가 심각한데?? 조사해봐야하는거 아닌가?? 경고 3회시 = 검찰청,국세청,경찰청,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판사들의 조사부분을 볼때까지 .. 법원도 갑질이란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할겁니다. 1.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영업자들이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하듯이..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매년 2차례로 설정한다) ㄴ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 판사들 평가시스템 도입 - 판사들이 국민을 심판하듯, 국민이 올바른 판사들을 직접 뽑는다. 돈 빨은 판사들은 커피 찌꺼기 걸러내는 필터처럼 걸러낸다.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이 내용을 1년전 광화문1번가에 남겼죠. 현재 보십시요.. 대한민국 판사들(전부는 아니겠지만) 돈 빨아먹은 듯한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그 놈이 기생충일지, 모기새끼일지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 판사들은 공정해야하므로 중요한 판결이 있기 ?일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경우.. 식사 대접을 받거나, 뒷돈을 받을 경우 : 자격박탈, 동일 업종 불가하도록 판사들을 제대로 조여놓으면.. 이 나라의 판사들은 법위에서 황제처럼 군림하지 못할 것이고, 법은 공정해질 것입니다.. (그럴 려면?? 견제구를 국민이 하게해야됩니다.) 3. 보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 법을 가지고 갑질한 것 이기떄문에 판사들의 대포폰까지 조사해야하며,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적용하여.. 대접 받은 것들을 제보 받아야합니다. => 또한, 향후 대한민국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전원 공개를 하여.. 이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해야합니다. 2.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3. 법원의 법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야합니다. - 우리나라 법을 미국 법처럼 강하게 해야합니다. 30억을 훔쳤으면+10%를 추가로 갚게하는 즉, 33억을 갚게하는 범죄부가세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 공무원이 국가, 국민돈을 먹튀했다면 그 값에서 +10~15%의 범죄부가세를 도입하면 됩니다. => 판사들이 100%깨끗하다고 생각 안듭니다. (판결 보면 뒷돈을 받나?? 왜 저런 판결이 나오지 싶은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멍청한 공무원놈이 그거는 국세청에 문의해라식으로 말하던데.. ....아주 대놓고 범죄짓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먹은 만큼 그 이상을 뱉겠끔 시스템해야합니다." => 악질적인 사람들은 10억을 뜯었으면 40%부과하여 14억을 갚게하든지요..!? 만약, 법을 사용하는 판사들이 받은 돈이 10억이라면. 범죄세 포함해서 20억해야죠. 법을 갖고 장난친 범죄세 도입을 해야되며 전직 법관들(무사히 범죄짓도 지나가겠지 가 아닌 이들부터 전원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볼땐 현재 판사들은 적폐인놈들이 생각외로 많아보이네요. 특히, 양승태 관련 기각을 내린 판사들 니들 말이야.. 미x것들아. 법이 공평해야지. 제 식구 감싸기를해? 이참에 잘됐어. 전직, 현직 판사들 전원 조사. (검찰청에서 진행시키면 알아서 물어뜯겠죠.. 검찰청이 봐주기를 하면 경찰청에서 검찰청 조사를 하면됩니다.) 그런 꼴 안보려면? 검찰청, 경찰청 힘의 균형을 해두고, 만약 제대로 수사 안하면 청와대에서 명령해서 검찰청을 경찰청이 조사, 경찰청은? 검찰청이 조사하게하면 끝..


저에게는 14개월아들하나와 둘째를 임신중인와이프가있습니다. 나이가 더이상 연기도불가능하고 요번에 가야되는상황입니다. 언제가야될지몰르는 상황에 일자리도 구할수없어 카드돌려막기로 악순환입니다. 이상황에서 군대또는 사회복무를 가게된다면 와이프랑 아이들 그리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있겠네요. 군대에서는 어머님 재산이많아 면제가 불가능하다하였습니다. 그재산이 저를도와줄수있는 재산도아니고 그재산으로 도와준다면 저희집은 망해갑니다. 저는 제상황과 아무것도 할수없는 제자신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원해봅니다.

아이와 임산부를두고 군대를가야됩니다.


휴대폰 감추어 놓고 아무리 찌껄여도 사기치는 거다. 부디 먼저 사람부터 되라. 자석아......

이재명 정직하다면 감춘 마누라 휴대폰 내놓으면 된다.


제가지금 의료급여수급자이고 한달에 1인가구로 56만 몇천원씩 받고잇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소득이 좀 잇으신거같은데 부양의무자로해서 수급비가 깍였습니다 부양의무자를폐지햇으면해요 솔직히 한달에 56만원이면 먹고살기 힘든데 깍이다 보니 더 힘드네요

수급자 부양의무


백문이 불여이견이라.

이재명 감춘 마누라 휴대폰이 답이다. 내놓고 말해라.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정비사업의 활성화하여 공급의 선순환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이명박, 오세훈시장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박원순 시장의 순리에 역행하는 의지 하나에 막혀 있는 형국입니다. 정비대상구역이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고, 공급이 부족하니 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폭팔적인 이주수요까지 더해집니다. 심지어는 1기 신도시아파트 마저 재건축 연한에 도래하고 있는 이때에, 사건의 발단이자 이 문제의 장본인 박원순시장과 민주당은 아직도 현재의 사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도시공급 운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재인과 박원순은 허울뿐인 현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당장 중지하고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 시켜 부동산 공급의 선순환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를 청문회에 세워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 지금까지 본 한 사람으로써 참 으로 답답했기에 이렇게 몇 글자 적어 봅니다. 본인은 결혼 후 아이 1명만 낳아 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가난(경제적 어려움)을 물려 주기 싫어서 입니다. 아이가 혼자라 늘 마음이 아프고 죄짓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마음 아니십니까? 그래서 ,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 해결 방법은 바로, 대기업 취직 입니다 아이를3명이상 낳으면 해택을 주는 제도, 또는 지원서 제출시 가산점등... 이러한 것들이 저출산문제를 잡는데 더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출산 해결 이런식으로.....


직장이없고 실업자인데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하네요...정말 가져 갈 세금은 무시무시하게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도대체 해주는건 뭔지? 10일을 직장상실했어도 한달치 건강보험료를 다 내라니 이런경우가 어디있나요? 서민들 등꼴빼먹고 쥐꼬리만한 급여에 세금엄청떼가면서 4대강사업에 세금 다 쓰고 이래도 되나요? 정말 우리같은 서민은 살수가없네요. 물론 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 좋은건 알지만 10일치도 아닌 한달치 보험료를 다 납부하라니 너무 어이없네요. 독촉장도 기분나쁘고 이민가고싶네요...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기준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번에 일어난 연예인들의 빚투 운동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지 저또한 놀라울 따름입니다. 알고 보니 대한민국의 형사 범죄 중 부동의 1위가 사기 범죄이며 한 해 사기 관련 고소건이 25만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기죄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차이가 있어 경제적인 상황, 사업 악화,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으로서 민사적인 책임만 지게 되지만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로서 한 마디로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속이며 재산을 갈취하는 아주 나쁜 범죄 행위 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경우에도 1,000억원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 7년형과 추징금에 대해서는 일당 1,800만원의 황제 노역으로 갚는다고 하며 일반적인 억대의 사기 범죄도 1~2년형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기범죄의 처벌은 법조계에서 조차도 타 국가에 비해 아주 낮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살이 몇 년이면 된다는 무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셨듯이 한번 사기범죄에 연루되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가정이 파괴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처벌이 너무 강하여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듯 너무 약하여도 사기꾼들이 들끓는 세상이 되어 버립니다. 금번 빚투 운동을 계기로 사법당국에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선량한 이웃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닷 , 마동석, 연예인 관련 빚투 운동에 따른 사기죄 처벌을 대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겁니다. 그 나라를 외국으로 부터 지키는것 국민으로서의 의무 입니다. 지금까 얼마나 많은 외구의 침락이 있었습니까 그럴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받쳤습니다. 그러했기에 지금의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분들이 들었던 총칼이 단순하게 양심이 없어서 살인을 위해서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종교도 나라가 힘들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병을 만들어서 지켜왔던 나라입니다. 그분들은 양심이 없어서 총칼을 들었습니까? 후세의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받처 지켜온 나라 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얼마나 대단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이들을 한순간에 양심없는 국민으로 만드나요 종교를 비하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중요 한겁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 종교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등은 올바른 가치관에서 나오는 진정한 양심 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결사반대 합니다. 모든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판결 해줄것을 청원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합니다.


고발장 고발인 : 임군섭 010-3842-0387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15번지 주인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400-1 번지 포함하여 옆으로 관활 울주군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토목공사를 6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서 덤프트럭이 토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진흙 등이 온 동네의 도로에 붙어 있으며 세륜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오염된 토양을 매립하고 있으며 아파트 현장에서 폐기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철근, 파이프, 전기선, 플라스틱 등을 불법적으로 매립을 하고 있어서 고발을 하고 동영상을 확보 해놓았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매립을 하여 온 동네에 악취가 심하며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항입니다. 비산먼지는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치명타입니다. 또한 살수차도 한 대도 없이 불법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으며 방지 벽 (가설 울타리 일명 휀스 설치)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고 비가 오면 청정해역인 바닷가로 토사물이 흘러와서 어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항이 이런데도 울주 군청 관계자는 단속은커녕 묵인하고 현장에 실사를 한번 도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토목 작업 시 바닥에 메놀 작업도 하지 않고 바로 하수구로 흙물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단속권자인 울주 군청은 봐주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토목 공사 매립 중에 높이가 4~5 미터까지 쌓아 놓았으며 민원인은 법적으로 고소 및 원산복귀 할 것을 바라며 행정처분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빗물에 제대로 침사 오탁방지 되지 않고 오염된 토사가 바다로 나가는 현실입니다. 또한 덤프트럭이 흙 하차 시 엄청난 소리로 인하여 동네가 시끄러워 놀래고 있는 현실이라 조속히 처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은 행정 졸속으로 처벌을 부탁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처벌을 원합니다


문대통령님 미국도 세계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하고 난후 제제 풀거라고 하는데 문대통령 혼자 북한 퍼주고 철도연결하고 GDP 오픈하고 도대체 왜 그러세요? 박근혜 못지 않은 불통대통령이시네요 통일 임기내에 이루시려고 하는거 같은데 무슨일이든 다 절차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법입니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통일 정책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 생각이십니까 주위 참모들 생각입니까 정신차리세요

북한은 비핵화 하고 있지도 않은데 왠 철도연결??


1. 청원개요 광주광역시 지역의 유력 일간지 무등일보는 2018. 08. 02경 계림4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서 억대 금품의혹 (경찰, 대가성 정황포착 ... 재개발조합장 수사나서 “H건설사로 부터 홍보용역비등 1억3000만원 받아)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9월경 계림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대가로 H건설사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개발조합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시공사로 H건설을 선정해주는 댓가로, 자신의 해임총회 방어를 위한 홍보용역비 8000만원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5천만원등 1억3000만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위 뇌물죄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9월 10일경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K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고, 다시 9월28일경 2차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도 기각당하고 담당 K검사의 슈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5개월여 고생한 보람도 없이 A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하고 불구속 입건 상태로 K검사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청 수사에서 뇌물을 전달한 참고인 2인은 전달했다 진술하고, 재개발조합장 A씨가 뇌물수수 사실을 자복했음에도 담당 K검사는 경찰청 수사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한 내용을 인정할수 없다며 경찰 수사를 부정하고 자신이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참고인에게 폴리바게닝을 제안했고 검찰은 이를 무시하는 수사과정에서 K검사가 취하는 검찰권, 검사재량권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국민 모두 대안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청원의 개요입니다. 2. 사건진행경과 위 사건은 최초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① 2018.05.10.경 위 진정사건 검찰청 접수 ② 2018.05.15.경 30*호 검사님 배당 ③ 2018.05.18.경 수사과 L 수사관 수사지휘 ④ 2018.06.10.경 L 수사관 진정인 조사 ⑤ 2018.06.22.경 중요참고인 K에 대한 조사 ⑥ 2018.07.13.경 30*호 검사님께 수사관 교체요청 탄원서 제출 ⑦ 2018.07.18.경 30*호 검사님께 진정취하서 제출 광주지방검찰청 진정사건이 진정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① 위 진정사건은 2018.05.18.경 30*호 검사에 배당되어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과 L 수사관에게 수사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L 수사관은 수사검사의 신속한 수사를 하라는 독려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늑장을 부리면서 진정인들에게 수사 범위의 축소를 제안하면서 2개월 동안 참고인 조사도 마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뇌물죄 사건은 수사기밀이 최우선이고, 신속한 수사, 신속한 증거확보에 있는것인데 선임되지도 않은 검찰청 부장검사 전관출신 S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정황이 발생하였습니다. ② 진정서 취하시 수사검사와 면담과정에서 들은 얘기는 L 수사관은 수사검사의 2회의 수사지휘에도 안된다고 거부하여 사건을 뭉개 버리려는 강력한 의지를 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주면서, 중요범죄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고 온갖 법망 피하기를 다하도록 2달이라는 시간만 주었습니다. ③ 그래서, 진정인들은 부장검사출신 전관 S 변호사가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수사관 L에게 접근하였고 범죄수사에 엄정해야할 수사관이 선임계도 제출되지않은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흘리고 사건은 깔고 앉았다면서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이유는 알수 없지만 L 수사관은 타부서로 좌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진행 경과 광주지방검찰청은 2018.07.18.경 진정취하서 제출 때 까지 2개월 동안 한명 더 있는 중요참고인 이씨에 대하여는 소환도 하지 않았고 수사과 L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더구나 수사축소를 종용하고 선임되지도 않은 S변호사가 다녀갔다는등 횡설수설하여 진정인들은 더 이상 L 수사관을 믿을 수가 없었고, 화가 난 진정인들은 수사검사께 민원을 제기하여 진정사건을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가져가겠다며 양해를 구하여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찰청이 사건을 가지고 있던 시간만큼도 안되는 시간 50여일만인 2018.09.10.경 조합장 A씨 에게 뇌물죄 1억3000만원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뇌물액수가 1000만원만 되어도 구속이 된다는 공무원 취급받는 조합장이 시공자선정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고 그 댓가로 H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조합원 모두에게 378억원 (조합원당 1억8800만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가장 공정해야할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댓가로 입찰담합을 눈감아주는등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주고, 이렇게 선정된 시공사는 조합원들에게 378억원 (조합원 세대당 1억8800만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그 범죄인은 K검사의 비호(?)하에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고,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의 구속영장 신청은 검찰청에서 계속 반려되었습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청 담당 J모과장 조합장 A씨 결탁비리 동구청 J모 과장은 D업체 대표을 대동하고 조합사무실 앞에서 조합장 A씨를 픽업하여 모처로 이동하여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성 촌지도 받고, D업체를 재개발사업 용역업체로 선정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댓가로 관리처분총회 1일전에 반대세력 조합원 16명을 직권으로 조합원 자격박탈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A씨가 개최한 관리처분총회가 성원이 되도록 해준것입니다. 대통령은 생활적폐근절, 부정청탁근절, 반부패청렴국가를 만들자며 재개발비리 엄단하라고 합니다. 관할 동구청의 고위 공무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편, 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될 당시 담당수사관은 진정인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참고인(제보자)에게 ①수사에 적극협조할 것, ②진술을 바꾸지 않을 것, ③출석요구에 적극 임할것 이 세가지를 지켜주면 수사과정에 범죄가 발견되어도 입건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고 참고인(제보자)는 그 무더운 여름날씨에 수사에 적극 협조 했습니다. 그런데, 9월10일경 1차 구속영장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면서 그때부터 참고인(제보자)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실상 폴리바게닝 공적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K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의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피땀흘려 수사한것입니다. K검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K검사가 한일이라고는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을 이용하여 2018.09.10.경 경찰청에서 수사 마무리된 사건을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은것뿐 입니다.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진 조합장 A씨에 대하여 신병처리를 안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① 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 빼앗긴 보복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② 수시기밀을 유출하고 축소수사 유도하다 좌천된 수사관 L씨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③ 유전무죄! 토착세력의 돈 로비로 검찰청의 힘있는 누가 이 사건의 정당한 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④ 무전유죄 유전무죄 조합장 A씨 의 변호인이 현직 모검사장 동생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여 이 법무법인이 특수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계속적으로 구속영장이 반려된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⑤ 아니면 네들이 경찰청으로 사건을 가져가면 네들 맘대로 될줄알아? 그러면서 검찰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경찰수사권은 검찰이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지 검사가 경찰의 위에서 군림하는 검경 수사권 갈등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K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을 하는 이유. K검사는 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차례 반려하고 2개월여를 끌어서 결국은 불구속입건 송치하게 한 것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올해처럼 더운 여름에 고생해서 수사해온 사건을 불구속기소 해서 송치하면 영장을 치든 안치든 검찰이 알아서 하겠다 합니다만. 이렇듯, 경찰이 수사해놓은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려면 수사경찰권은 없애야지요.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면서 경찰이 한번, 검찰이 한번 2중과세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검.경수사권! 시급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수사에 협조하면 죄가 있어도 입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수사에 협조한 제보자 심정을 헤아려 보기나 하는지 너무나 야속하고 참담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이 고생해서 수사해놓은거를 말도 안되는 소리로 반려하는게 검찰에 주어진 진정한 수사지휘권 인가요? 정말,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요? 4. 청원이유 위 사건을 겪으면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등 무소불위 권력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을 촉구 합니다. 국가기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슈퍼갑질은 더 이상 방치되면 안됩니다.검찰과 경찰은 역할분담을 통해서 상호 보완과 협력으로 국민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같은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 임에도 지난70년간 검찰은 경찰에 대하여 슈퍼갑질을 해왔을까요? 위 조합사건에서도 보듯이 아무것도 하는일이 없는 검사가 지휘권, 기소권을 휘둘러 결과적으로 경찰이 고생고생한 결과물을 빼앗아 버린 모양세가 된것입니다. 갑질 갑질하는데, 어떤 갑질보다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갑질에 비할수 있을까요? 검찰의 갑질에 얼마나 많은 경찰관들이 허탈감 패배의식 절망감에 빠졌을까요? 검찰의 슈퍼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찰에게 검찰에게 독점된 수사권한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경찰에도 수사권, 기소권을 나누어 주어 검찰과 경찰이 견재와 균형을 이루고 무한경쟁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힘없는 국민모두에게 수사권력에 대한 대안이라 생각 합니다. 검찰과 경찰 두 조직이 무한경쟁을 하게 만들면 오만과 독선으로 자기혁신을 하지 못하는 조직은 국민으로 부터 사랑과존경을 잃고 결국 도태되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서 국민들이 행복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책임제 촉구 합니다.많은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사의 불법과 횡포 과실에 대하여는 해당 수사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현직에서 저지른 과실ㆍ불법 등 검사 개인의 과오에 대하여는 개인이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책임제를 촉구 합니다.수사검사 기피신청등 국민 인권보호 제도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오래전부터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 수사관의 비위를 감시하는 청문감사관 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의 편파 수사에 대하여 항의하고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뭐라고 검사의 독단을 제어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수사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외부인으로 구성된 기구가 필요 합니다.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공직자비리수사처 법제화 촉구 합니다.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구속시키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시키는 것을 봐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치외법권 구역은 검찰과 법원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사, 판사의 비리만 수사할 기구면 됩니다. 검사, 판사를 제외한 다른 공직자 비리는 검찰이 잘하고 부족함도 없어 보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대상에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권만 가지면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국가가 될것입니다. 폴리바게닝 법제화 촉구 합니다.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될 당시 담당수사관은 진정인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참고인(제보자)에게 수사에 적극협조할 것, 진술을 바꾸지 않을 것, 출석요구에 적극 임할것 이 세가지를 지켜주면 수사과정에 범죄가 발견되어도 입건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믿고 참고인(제보자)은 수사에 적극 협조 했습니다. 그런데, 9월10일경 1차 구속영장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면서 그때부터 참고인(제보자)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경찰의 폴리바게닝 공적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 되어버린 경찰의 폴리바게닝 약속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요.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킬수 있고, 경찰의 약속은 검찰의 지휘권, 기소권에 막혀 헌신짝처럼 버려져야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경찰말만 믿고 참고인 진술하다가 처벌받게 생긴 참고인은 왠 날벼락일까요 자수하고 성실하게 범죄의 참고인 진술을 하온자를 이 사건에서 최대 피해자고 억울한자를 범죄인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경우는 안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K검사처럼 제보자를 범죄인 만들려 들면 어느 누가 참고인 진술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절대 참고인 진술, 범죄제보 안할겁니다. 이런것을 보면 하루빨리 경찰 수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폴리바게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와같은 우리 조합사건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국민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관련부서의 속시원한 해결책을 촉구 합니다.

재개발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검찰을 고발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서대문구 사는 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요즘 택시나 편의점에 가면 항상 맡는 냄새가 있습니다. 비 흡연자에게는 목을 조여오며 졸도로 이르는 느낌까지드는 메스꺼운 냄새 담배 입니다. 저는 일생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담배 연기만 맡아 왔지 핀 적은 없는 사람으로써 너무나 분함니다. 제가 왜 이런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야 하는 지 모르겠어서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사려 해도 그 음료수 마저 담배연기로 물들어서 제가 담배를 마시는 것 같이 느낌과 동시에 머리와 롱패딩에는 이미 아침에 뿌리고 나온 은은한 향수 냄새가 아닌 담배연기가 자욱합니다. 이것은 단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연기가 베인 상황에서 선생님의 직분으로 일이 들어가면 저는 담배도 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에게도 안좋은 해로운 냄새를 풍기게 되고 이것은 국민들 전체의 피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 마저 기형으로 낳고 싶지 않은데 요즘은 이 담배 연기 때문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벤 상태에서 어디 가기가 두렵습니다. 제 바램은 담배 연기 피는 사람을 단속하러 순찰하시는 경찰팀이 새로 생겨서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정부, 대통령님의 눈에 닿기를 바랍니다.

편의점 근방 흡연 금지 청원


- 어제 윤창호법이 통과되었지만 음주운전자는 줄고 있지 않는것 같다. 이런 이유는 경찰관서 간부들과 지역 유지들간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는 실정이다. 하여 지역 경찰관서를 초월해서 경찰서간 서로 상호 교차하여 불시 음주운전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야 경찰관들이 지역 유지들과 지자체장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면도로나 시군 시골길 측정을 중점적으로 측정하였으면 하고 특히 새벽측정은 잘이루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새벽에 집중하여 측정활동을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자 측정 경찰관서 간 상호 교차 측정 강화 [요청]


안녕하세요. 26살에 처와 자식이 있는 가장입니다. 제가 군 입영 날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갈 수있는 상황이아닌데 무조건 입영해야된다고하면 저희가 어린나이에 결혼하여 빚을내고 결혼생활을 하며 힘들게 지금 버티고 살고있습니다.제가 군 입대를 하게되면 그빚은 처혼자 갚을 능력도 안되는데 그렇게되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아라는 말씀이십니까. 병무청에서는 빚은 안본다 그럼 모든사람들이 빚을 내고 감면 해달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빚을 내고 싶어 낸것도아니고 가정 생활이 너무 힘들어 빚을 내었고 진짜 지금 심정에 죽고 싶을 정도 힘듭니다. 당장에 가족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어린 나이에 결혼 하여 가장이 되었지만 지금하나 제대로 해준것도 없이 빚만 갚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 입대를 하더라도 그사이 빚때문에 가압류가 들어와 가족들이 길거리 내앉으면 저또한 군대 생활이 탐탁치는 못할꺼 같습니다. 솔직하게 진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6살 가장입니다.


내가 10년 넘게 타던 차를 왜 서울에서 못타게 하냐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내가 차를 멋지게 샀는데 이제 서울 와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일자리는 안주고, 차는 못타게 하는건 뭐냐 지금 서민 죽이기 시작했냐 ? 니보다 최순실이 더 잘하겠다 하야하라

문제인은 보거라


대법,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두번째 무죄 판결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139580&date=20181129&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니 어쩌고 하는 수많은 몸병x, 정신 xx들을 위해 군대 나오지 않았다.. 나 역시 내 친구들이 너는 자살하는거 아니냐?? 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남들보다 성숙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녀왔다... 문제 일으킬뻔한것도 참았다.. 나는 저들을 유승준처럼 20년간 국내에 입국 못시키게하고, 취업도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제공시 그 회사는 세금 200% 때린다던지.. 그래야 군필자, 그리고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던 수많은 선조들, 국군 장병들이 나라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지켰다란 만족감이 생기는거다.. 창업&개업은 절대 불가이며, 종합소득세 세금은 군필자보다 70% 더 내게해라. (장애인은 제외, 다만 고의로 입증될시?? => 감옥, 이름공개, 세금 50% 추가) 미스터 선샤인였나 드라마 잠깐 보니까.. 대략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람( 대한민국 현역) 병역거부 는 알잖어? 우리나라 반대쪽에 붙은 것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킬 생각도 없는 놈인데 내가 그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다녀온거 아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라고 지껄이는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나는 20년전에도 무교지만 지금도 무교이다만.. 나는 내 꿈에서 지옥속에서 수많은 마물,괴물로부터 도망치다가 예수님 동상에서 빛이 나오고 그 마물,괴물들을 물리쳐주는 꿈을 봤다.. 그리고 꿈을 깻지.. 저들 중에 꿈속에서라도 예수님도 못본 놈들이 무슨 종교를 믿냐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다.. 이 나라 이 나라의 국민을 지킬 생각도 없는 근본이 안된 놈들... 니들이 무슨 천국이고 나발이고 가냐?? 그게 곧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인 것을.. 그게 곧? 악을 저지르는 것.. 나는 개나 소나 천국가는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월요일-금요일 누군가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지 살기 위해서 범죄짓하고 주말에는 기도, 종교를 간다해서 죄가 없어진다면.. 살인자도, 성폭행범도, 기타 수많은 문제 있는 자들도 갈텐데.. 그리고 그런 반복적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악마지.. 사람인가?? 아무리 생존이더라도?? 악마들이 천국에 갈수 있다고 보나?? 과연 거기가 천국일까?? 그런 문제아들이 단체로 세트로 모여있는 곳이?? ㅋㅋㅋ 나라면 거기 안가.. 거기만큼 끔찍한 지옥은 없을거니까.. 내 생각은 그래.. 나는 그래서 무교이면서 모든 종교에 가지만.. 내 죄는 당연히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꿈속에서 본 예수님은.. 남한테 피해주라고 빛을 내린게 아니라고 본다.. 추가로 모든 종교자 (예수님, 부처님 등) 우두머리가 돈을 하늘로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이 불로 태워서 하늘로 보내는거라면 모르겠다만 그게 아니라면 하늘에서 돈을 가져간게 아닌데 .. 그 돈의 행방은 누구한테 갔나?? 종교? 종교를 이용해서 가르침 주시는 분들?? 나는 모른다.. 확인이 필요할뿐.. 이 나라는 세금을 제대로 걷고 있나 모르겠네... 세금 안내거나 안내려는 종교를 이용한 탈세가 있다면 나는 그 종교를 악마의 소굴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겪이니까..) 만약, 여호와 어쩌고 하는 것들은 소방관 3년(화재 현장으로 3년이다.)간 이 나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주권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된다.. 그리고 판사들을 전부다 AI로 바꿔라.. 이 색히들은 범죄자를 막을 생각은 있긴하냐?? 일자리 창출이야?? 왜 이렇게 처벌 강도가 낮어?? 이러니 범죄자들이 법원을 믿고 범죄 저지르는거 아냐?? 판관포청천였으면 쿨하게 넌 18 아주 악독한 놈이다.. 고로 개작두, 넌 관직에 있으면서 이 나라의 범죄를 막지 못했다. 용작두 이런걸 떄리겠지..ㅉㅉ 이 나라 판사를 하려면 매년 2-3차례 재산, 수입,지출 내역서 조사하게해야된다.. 범죄가 발견시 변호사 개업불가, 동종업종할시 매출의 90% 세금...(범죄자 처벌법) 이렇게 법을 강화해라 쫌.. 특히 판사들은 중립적이여야 하므로.. 더더욱 가혹하게 해야한다...

대법 병역 거부 여호와 어쩌고 하는 판결.. 과 판사 문제있다고 본다.


다른 영상은 KBS my K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KBS 또는 my K를 검색해주세요 00:0000:00 00:00 2018-09-28(금) 조회 3,452 [Digital 시청자칼럼]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세요! - 용머리초등학교 안성 용머리초교, 위험천만 등굣길 17년간 방치 “논란” 김춘식 기자 victory8811@seoulilbo.com 승인 2018.07.24 07:30 학부모들, 교통사고 수회 발생... 초등학생 들 안전 위협 안성시청, 수회 추진... 사유지 매입 등 난제로 성사 애로 안성 용머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17년간 통학로 없이 위험하게 등하교를 하고 있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안성시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은 손을 놓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있다/사진=제보자 제공 안성 용머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17년간 통학로 없이 위험하게 등하교를 하고 있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안성시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은 손을 놓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있다/사진=제보자 제공 (김춘식 기자) “초등학교에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학생들이 등·하교 시 매우 위험하게 방치되고 있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주세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기업단지로에 위치하고 있는 용머리초등학교 학부모 A씨의 불만 섞인 일성이다.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17년 동안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체 불안한 통학로를 이용하는 등 수십년간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안성시청이나 시의회,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던 것인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렇게 위험한 통학로가 수십년 간 방치되고 있는 데도 안성교육지원청과 안성시청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해 720여 명의 학부모들을 더욱 애타게 만들고 있다는 여론이다. 주민 B씨에 따르면 “17년전인 2001년 3월 1일, 용머리 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부터 초등학교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수회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돼야 해결 해줄건가” 라며 안일한 市 행정 등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초등학교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성시청과 감사원에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만들어 줄 것을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과 진정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본지가 공도읍 용머리 초등학교에 진출하여 확인한바 약 6백m 걸쳐있는 통학로에 차들과 함께 어린이들이 인도가 없는 길에 출근 차량들을 피해 등·하교해 교통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더욱이 2600여 가구의 주은 풍림아파트 정문에는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 비교적 문제가 없지만, 약 600m가량 떨어져 있는 태산 1차 아파트에서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은 훨씬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또한 용머리초등학교에서 기업단지로 올라가는 길도 역시 통학로가 없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총체적인 대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학부모 C씨는 “당초 초등학교를 건축할 때 통학로를 확보하지도 않고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의혹을 제기하며, 시청에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고 수십 회에 걸쳐 민원을 넣고 진정을 했는데도 검토하겠다는 공문만 보내고 10년이 넘게 시청은 뒷짐만 지고 있어 주민들은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민 L씨는 “만약에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날 경우 용머리초등학교를 관할하는 안성교육지원청도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안성교육지원청은 “안성시청에 협조공문을 2차례의 걸쳐 보냈으며, 전, 후반기 안전점검을 했다.”고만 밝히고 있다.“며 "상급 기관으로서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청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각급 민원이 많이 들어와 통학로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했으나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가 사도로 토지매입에 애를 먹는 등 추진에 애로가 있어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통학로 추진 곤란으로 우선 경계석을 놓고 잡석을 까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공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농어촌 도로로 되어있고 인근 통학로가 도시 계획도로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 관계자는 “지난 4년 전부터 현재까지 공도 용머리초등학교 주변에서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19 구급차가 출동한바 있다“고 밝혔다. Tag #용머리초등학교 #안성시청 #안성소방서


세상엔 누군가의 것을 뺏을려하거나 없앨려 한다면 사람의 심리는 손해보는 심리가 생기게 되어 있읍니다.. 현재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면 원전이 없어진다는것에 대한 반발심리와 불안심리가 작용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원 합리화, 에너지원 분산정책등 다른 표현으로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정책의 이름은 바꿔야할 듯합니다...원전은 줄이는게 맞는 방향이지만 , 불안심리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봅니다. 그리고, 귀족노조와 근절해야합니다. 민조총등 노조는 어차피 정의당 지지자들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금속노조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현 노조를 좋아하지 않읍니다... 급여도 많이 받고 다니는 그들을 전 국민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합니다.... 셋째, 시중의 자금이 갈데가 없읍니다. 부동산으로 더이상 가면 안되겠죠....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런데, 거래세는 유지하되...차라리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건 반대합니다... 요즘 아파트 하나도 20-30억인데...... 주식 10억 산다고 대주주가 되고 이제 3-5억으로 줄어든다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계가 거래세 없다고 우리도 줄인다는것은 ...우리만의 좋은 정책일수도 있읍니다. 초단타 거래가 지나치게 활성화 되는것도 좋지 못합니다.. 과 거 선물옵션의 초단타 전세계 1등의 거래를 하는 대한민국때문에 여러가지 규제로 시장이 안정화 되었는지 죽었는지믄 모르지만..... 그리고 ,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은 다른나라보다 앞선 기술들을 더욱 키워야 할 때인데.. 예를 들면, 수소차와 줄기세포 전세계 최초인데도 지금 일본에 뒤지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 걸어서 특혜라고 누가 머라해도 우리나라가 나아가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때입니다...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우리가 앞선기술을 다른나라에 빼앗긴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두울 것입니다. 수소 활성화가 빨리 진행되어야 할것이며, 첨단재생의료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서 일본으로 중국으로 치료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치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읍니다. 작년 일본 줄기세포 시장의 1조로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았읍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 시장은 심리가 좌우합니다...선행지표가 안좋다 언론에서 떠드는데, 안좋은것만 보면 안좋은 것이고 그것만 찾아보면 그렇읍니다..... 뇌속에서 안좋으니 안써야지 ,안먹어야지 하는 심리가 경제를 더욱더 나락으로 이끌게 됩니다...부동산도 심리에의해서 상승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튼실하고 잘될것이다,, 미래는 밝다,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다 잘될것이다. 최근들어 경제가 좋다고 한적이 한번도 없지만 경제는 잘 돌아갑니다.. 호황이었다고 하는것은 지나고 나서 아는겁니다... 미래는 밝으니 돈있는 사람은 소비하고 지출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잘 삽시다 해야합니다.. 경제지표 내는 애들 경질해야합니다......... 경제성장률 안좋다 줄어들었다........................하는 것만 목멘다면 이보다 더 바보같은 애들은 없읍니다.. 그들은 비평가 수준으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애들에 지나지 않읍니다. 대통력 각하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잘되었으면 좋겠읍니다... 화이팅입니다... 조기준입니다..010-4218-8388

대통령님께 드리는 고언.....


SKT는 고객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고객센터에서 해지부서에 접수시켜 주고 해지부서에서 다시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해지 안내 및 처리를 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이 경우 해지부서에서 전화를 언제 할 지도 모르고 받지 못하면 다시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재접수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것은 해지하는 데 상당한 고객불편을 초래한다. 최근 KT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불편은 통신의 사회적 공익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SKT의 이러한 해지절차는 갑질시스템이라 할 수 있으며 고객과의 평등한 관계를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

sk텔레콤 해지관련 업무 갑질 시스템 개선


최근 광주광역시 및 전남 일부 부동산 급등을 바라보며 그 원인중 하나가 건설회사들의 분양가라 생각합니다. 광주는 평당1200을 넘어 1400~1600 으로 분양하고 있죠.그주변 도시는? 전형적인 농촌 군 도시인 화순 화순 현대 힐스테이트 분양가는 평당1000만원을 호가하죠. 이러한 영향으로 부동산 투기 붐이 이러나고 있죠. 부동산 급등 지역은 선제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했더라면 그주변 지역또한 폭등 현상은 막았을 텐데 ...갈수록 부동산 공화국좀 만들지 말아주십시요. 나라가 바로서려면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주택건설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합니다.


나라가 걱정됩니다 한유총 뒤에 자유당과 일부 언론등이 합세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려고하는 한유총을 강력히 대책을 세우십시요

정부와 대적할려는 한유총 단체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동산(아파트등) 가격을 왜곡하고 시장을 질서을 교란하여 이익을 사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공정한 사회을 만드는 장애 요인이며 청산 해야할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신고시 포상제도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을 도입하여 반드시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인식해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 부동산 신고시 포상하는 제도 도입해 주세요


음주운전사고가 도를 넘고있고 ,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한 법이 너무관대하다. 사람을 죽어도 겨우2년 또는 집행유예로 나온다. 명백한 살인인데도 터무니없는 법관들의 판단으로 그렇다. 법관들 식구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면 그렇게 봐줄까 의문이다. 형량도 올리고 운전면허는 영구정지해야 한다.

음주운전사고자 영구운전 면허정지


하나같이 감투하나쓰면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을 알기을 돌아다니는 강아지 무엇같이 알기을 손톱에 낀 때만도 못한 국민으로 여기는 국가행정에 몸담고있는 감투쓴 사람아 왜그러는가? 청와대 부터 그러니 말단 금융위원회 서민금과에 몸담고 있는 담당자 들까지 국민의 민원이 그렇게 우스운가? 잘못을 인정치 않고 숨기는 저속한 행동을 누구로 부터 배워가지고 싸가지없이 직무유기을 서슴치않는데 감투쓰니까 국민이 우스운가? 직무유기 소송이라도 할까?

청원을 하면 나라에서 국민을 지켜주는가?


떡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찹쌀 가격이 급격히 폭등했고 떡을 만들어야하는데 대량으로 찹쌀을 구하는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얼마전 뉴스를보니 농협 정미소가 취한 이득만 700억이 넘는다하고 찹쌀을 구하려해도 없다고 합니다. 농민들도 이익봤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이 이익은 누가 다 본건가요? 찹쌀 가격을 반영해서 함부로 가격을 올릴수도없고 찹쌀도 구하기 힘들어 찹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산 찹쌀은 다 어디로 갔나요? 찹쌀은 수입도 안돼서 국산만 사용해야하는데 유통에 문제인건지 정부도 알면서 묵인하는건지 누가 중간에서 장난치는건지 정말 힘듭니다. 정부가 손 놓고 수수방관 하지말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빠른 해결부탁드립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국산 찹쌀은 다 어디로 갔나요?


사립유치원법 국회 통과를 놓고 자유한국당 및 유치원 설립자 원장들이 반대를 하면서 자한당은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미적거리고 유치원 설립자및 원장들은 반대를 외치며 법이 통과 되면 전면 폐업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당치나 합니까 솔직한 심정갔아선 폐업한다고 떠드는 유치원을 강제 몰수하고 십습니다 언제는 사유재산 아니었나 지금까지 유치원 공짜로 정부와 학부형들한데 기부하고 살았나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잘먹고 잘살아 왔다 정부 보조금을 정당하게 원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감사하고 감사에 적발되면 처벌 한다고 하니까 들고 일어나서 반대한다는것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불법과 탈법을 자행 했다는 겁니까 ? 이런 단체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압력행사를 한다니 웃기는 일 아닙니까 똑바로 하면 될걸 뭐가 구려서 그리고 유치원 운영한 모든 설립자 원장을 다 싸잡아 나쁘다고 했습니까 ? 정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해당 유치원을 잘못 됬다고 하는건데 이런 적반하장 어디서 집회까지 하면서 뻔뻔스럽기 짝이없는 자들 아닙니까? 강제몰수 당해봐야 정신 차리려나 국민이 전국 학부형들이 일어나서 단죄를 해야 합니다 자한당이 법통과에 협조 안하면 총선때까지 끌고가서 전국 학부형들한테 지지를 호소해서 다음 총선 이슈로 쟁점화 해서라도 국민의 힘으로 법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잘못된 관행과 악법 관습도 적폐와 함게 없애고 가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3법 통과를 지지 합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장2m넘는 외국인을 추방시키는 KBL....늙은 회장이 지시 해서 만들어진 어처구니 없는 제도 폐지해라!!!!! 농구경기의 주 관람객은 10~20대 인데 늙은이의 늙은 판단으로 흥행도, 실력도 사라지고 있다

멍청한 KBL


음주운전사고가 도를 넘고있다. 명백한 살인인데도 집행유예로 나온다. 법도 바꾸고 해야하지만 우선 음주운전사고자는 무조건적으로 운전면허를 영구정지해야한다. 그래야 또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

음주운전사고자 영구운전 면허정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루 한 갑 반의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인 30대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4500~5000원하는 담뱃값이 너무 부담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배를 끊으라고 하지만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담배를 끊기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하루 한 갑 반의 담배를 피우는 입장에서 답뱃값부담이 너무나 심합니다. 한달에 200만원 남짓한 월급에서 담뱃값으로 지출되는 비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담뱃값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저렴한 서민담배를 만들어 주십시오. 비싼 담뱃값이 세금이 저희같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최저임금과 담뱃값의 형평성과 비율을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에 사는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담배라는 1급마약을 정부가 권장했고 지금은 금연하라고 하지만, 흡연자들은 금연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디 담뱃값을 인하하든지 저렴한 서민담배를 만들어 주시어 궁핍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뱃값 부담에 죽어나가는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서민담배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의 교육을 인질로 정부를 협박하고 시위하는 적폐집단인 한.유.총을 무력진압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무상교육으로 바꿔라!!!

한유총을 무력진압해라!!!


유치원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해 주세요 보육이던 유치원이던 학부모가 선택할수있도록 그럼으로서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해소를 위해서도

유치원 지원금


고액체납자가 명단 공개했다고 몇 억 내겠습니까?? 체납자의 친지 가족 계좌확인 정도는 기본인데, 그 조차도 못하고 무슨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건가요? 왜 대한민국은 고액체납자를 위한 법이 이렇게도 많은겁니까?

고액세금체납자 추징 강화법 왜 안하는겁니까?


황당합니다.국민들께물어보고싶읍니다. 2명의약사가있읍니다.한명은김씨이고.또다른사람은박씨입니다.근데저는김씨약사만알고친분있고.박씨약사는얼굴도모르는사입니다 불가피하게.김씨에게.불법자금융통을부탁하였는데.김씨약국및김씨약국거레처에카드사용이되엣읍니다.당연히.김씨에게만부탁했의니.김씨약국및거래처에 사용되는것은당연하겟지여?근데얼굴도모르는.박씨약국및거래체에도.제가김씨에게만부탁한.카드가사용이되엣다면.김씨와박씨는무슨관계일까여?

황당합니다.국민여러분께물어보고싶읍니다


7살4살 아이를 키우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부부입니다. 첫째때도 유치원 8군데를 넣어서 겨우한곳이 되었는데 유치원차량이 집앞까지 오지를 않아 3년을 아이를 일하는중가중간 나와서 등하원을 시켰습니다. 첫째가 곧학교도 들어가고 둘째도 재원생전형으로 그유치원을 보내려고 이리저리 빚내고 해서 유치원근처로 이사를가려고 다 준비된상황에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처다른 유치원은 대부분 모집이 끝난상황인데....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더 우끼는 상황이더군요. 유치원 : 설립자께서 폐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 예.... 끝 이렇게 폐원되는건가요? 대통령님 전 뭔가가 바뀌기를 절실하게 바라고 대통령님께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사소하지만가족 전체의 경제문제 뿐아니라 가족의 존속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치원비리 절대근절 해야죠... 하지만 아무런대책없이 이렇게 일만 벌려놓으시고 그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책임져야한다면 이 적폐청산은 누구를 위한 청산일까요. 교육청에도 민원도 넣어보고 아이가 유치원에 가야할시간은 다가오고 어떻한방법도 안나오고 어떻게 해야한까요... 더이상 대통령님과 제가 신중히 행사한 한표의 국회의원님들께 실망하지 않았으면합니다

문재인통령님 대책없는 적폐청산은 그만..유치원폐원문제


민주노총과 전교조를해산하라. 1.전교조:이자들은 교육자로서 기본적 지질이 완벽하게 왜곡된집단이다. 교사로서 학문을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켜야함에도 인류에 말종이고 악에 논리를 어린학생에게 왜곡 전수하는 집단으로 이자들은 자유대한민국뿐만아니라 이 인류사회에서 영원히 척결해야할 악에 적폐집단이다. 2.민노총:이자들은 그리잘나고 그리 노동자에 이익과 권리를주장한다면 지들이 회사세우고 공장만들어서 역지사지에 입장에서 하라해야한다. 아직도 머리띠매고 붉은깃발들고 툭하면 정치집회에 파업에 이집단은 진정한 사회에 악페중에 악폐집단이다. 경찰과 정부 검찰 사법부는 뭐하는집단인가? 도대체가 이게 자유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심이간다. 대통령이란자는 입만열면 거짓과 김정은인류적폐중에 상 적폐3대세습말종집단 옹호 호위병노릇만 죽기살기하고지날하고있고 경찰은 민노총집단이 폭행하는걸 보고있기만하고,일부 정신나간 검찰이나판사라는허울쓴 정신병걸린 자들은 이들을 법대로 처벌않고 가관입니다. 공정한 법치가있는나라운운하던 문재인이는 입만열면 거짓말한다는거 이제 온국민과 세계가 다 알지만 제대로 하라고 국민이 세금주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세요? 대통령이하 정치꾼은 일시적이지만 공무원은 정치꾼이 아니잖아요. 중심잡고 대통령이라도 엉뚱한짓과 강요하면 국민에게 알리세요, 자유대한민국에 헌법과 법치를위반하고 국익을 좀먹고 이적행위자 통치명목으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하고 해를주는자는 대통령이라도 처단해야지요. 그래야 위와같은 정신병집단이안생기지요.

민주노총/전교조해산 촉구


저는서울에서 개인택시를하고잇는서울시민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서울의 강남 .홍대.이태원.종로.동대문등 지역에서 타지역택시(경기.인천)택시들의불법영업이 서울택시들기사들과택시이용객들의 피해가적지않아 서울에서타지역택시들의단속과처벌을바랍니 타지역택시들의불법영업을못하게해주세요 불법영업(호객행위.요금흥정.카드결제거부.타도영업)강력제졔부탁드립니다

타지역택시의불법영업단속과처벌강화해주세요


그만 하고 내려 오시지?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가? 재인아 재인아 이놈아 그만 했으면 됐다 이제 그만 놀고 들어 와라 지금 이라도 들어 오면 내 함봐줄께

재인이 비행기 타고 싶어 대통령 했나보다


전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정책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도 있지만 모든 걸 떠나 그 시작을 지지했었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 로도 지지할 생각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얘기하고 고치려하는 시작이 좋아서였습니다. 이전 그리고 그 이전 정부가 참 엉망이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스스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 것은 법이든 여론이든 게의치 않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밀어붙였으며 스스로 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 또한 눈감고 귀닫고 밀어붙였습니다. 한번 시작된 방향성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실수를 가리기 위해 더욱 큰 문제를 만들어 갔었습니다. 아집이 발단이며 소통의 중요성을 잊은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1. 소통 현 정부는 소통을 중시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소통을 중요시하고 계신가요? 적폐로 단정지은 개인이나 단체의 얘기는 더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얼마전에 어떤 인물이 명의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해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도려내야 할 암세포라는 것을 잊고 하는 얘기인 듯 들려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인용문의 의도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해부도 해야 하고 썩은 세포도 잘라내야 하지만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란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시작은 사람을 살리려는 목적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고 시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환부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조직세 포들을 떼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쩔뚝거리며 퇴원하는 환자가 상상되는군요. 얘기를 들어주세요. 적폐라 단정지으며 얘기는 듣지 않고 철퇴만 가한다면 이전과 다를게 없습니다. 결과가 같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전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세요. 도려내야 할 암세포라 생각했지만 다시 살아갈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몸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지지했던 40%도 국민이고 지지하지 않았던 60%도 국민입니다. 모두를 함께 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그릇을 가지셨다 믿습니다. 2.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사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 없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다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면 계획을 수정해야 할 시점이 오게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할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순간에 사람의 진정한 자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기있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용기 없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길의 끝이 절벽일지라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돌진합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절벽에 뛰어내리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인가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용감한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길잡이여서 뒤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다면요.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더욱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로 인해 더욱 큰 희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만능이란 건 없습니다. 100% 확신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구요. 적폐청산, 남북평화 모두 좋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정보도 부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도 적으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경제상황 만큼은 분명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체감하는 경제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인은 대기업 경영자만이 아니라 산업에 종사하는 일반 직장인, 소상공인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경제 활 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정책, 최저임금정책, 원전정책...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벼운 상식으로 주워들은 것이지만 경제 사이클에서 부동산은 채권, 주식, 예금과 같은 경제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닙니다. 하나를 억누르게 되면 다른 경제요소들에까지 여파가 미칩니다. 최저임금 공약도 좋습니다. 제 주위에는 최저임금 노동자도 있고 최저임금 상승에 타격 받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모드 힘들어합니다. 임금 상승되어 비용이 증가하는 소상공인들, 그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로 인해 구직난이 심화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 대안마련을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전정책도 원전폐기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체 에너지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전공은 공학입니다. 10년이상 전부터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배우고 인지해왔지만 현실적인 제약조건들도 많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적폐청산과 다르게 일단 도려내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놓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플랜 수립은 크게 의미 없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 는 법입니다. 그렇게 4대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유신독재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역사를 판단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 아이들입니다. 현재의 내가 나를 단정지어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얘기를 썼지만 저역시 만능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반인일 뿐입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이 글을 읽게 될거라 생각하면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들어 글쓰기를 취 소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뛰어난 분들도 최소한 생각의 다양성 측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두서없는 글이지만 남겨봅니다.

지난 1년여를 돌아보며...


자신을 일본이라 칭하는 왜국에 대한민국 군대를 파병해야 합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의 관광객들이 폭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 피해를 당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왜구들이 대한민국의 기업에 국가차원의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범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에 왜구들이 불복하고 보복까지 단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국가로서의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을 침략한 행위와 동일합니다. 왜구들은 이미 수천년에 걸쳐 대한민국의 영토와 안녕, 그리고 재산을 약탈해간 노략자이자 침략자로 근본이 인류의 적이 되는 종자들입니다. 이들은 사죄, 죄의식과 반성 등 자신들의 전쟁행위, 침략행위, 비인도적인 행위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즉, 박멸해도 되는 종자들로 인간이라 불리기를 자신들이 포기한 것들이지요. 대한민국 군대를 왜국에 파견하여 대한민국 관광객과 기업의 안전을 지키고, 빼앗긴 우리 영토 대마도와 역사 유물를 탈환해 주세요.

왜국에 대한민국 군대를 파병하여 대한민국 관광객과 기업의 안전을 지키고, 빼앗긴 영토 대마도와 역사 유물를 탈환해 주세요


자기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며 무슨 버스얘기하던 사람은 뇌물받고 ... 그런사실은 언급안하고 속으로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저 겉모습만 보고 좋은 사람 멋진사람으로만 추모하려고 온 방송 동원하고.. 이게 좌파의 본질이다. 평생 투쟁만 하고 달라고만 하던 사람들이 정권 잡으니 기존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공산체제방식으로 혁명을 하려한다. 이제 그만 삼성등 기업이 기업을 잘해서 고용늘리고 경제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지겹다.. 고마해라. 어찌 삼성에 대한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일년에 20건 넘나... 미래 성장기업 삼성바이오 살려라

삼성에 대한 공격을 그만하시기를 청원합니다. 가짜정의를 몰아냅시다


故 강연희 소방관님께서는 아주 훌륭하시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신 소방관이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면 증정이 되는 하트 세이버 인증서도 3번이나 받으시는 아주 총명스럽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최선과 노력을 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받은 하트 세이버 인증서 3번째는 故 강연희 소방관님 품에 안겨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술을 마신 만취자가 故 강연희 소방관님의 머리를 수차례나 폭행을 하였고 그날을 뒤로 故 강연희 소방관님께서 욕설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머리에 엄청난 어지러움과 통증과 구토 증상을 느끼시고 결국엔 남편분과 전화통화를 하다 쓰러지시고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신 후 시술을 하시고 하시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술에 관한 법은 왜 항상 약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술은 정신병이 아니라 자신이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악으로 삼아서 죄를 묻어가는 것이 마음이 찢어질 거 같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은 항상 자신보다 환자들의 우선을 먼저하고 열심히 달리시는데 이런 폭행이 적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도 구급대원분들은 계속 어쩔 수 없이 계속 맞고만 계십니다 저는 이런 법을 개선해야 하는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 故 강연희 소방관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필자가 중학생이라 필력이 미숙한 점은 죄송합니다 .

만취자에게 폭행당한 뒤 사망한 구급대원의 사건에 관한 음주에 관한 법 개선을 제안합니다


33년 징역형 중 범죄자 박근혜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공범 정치범죄 세력입니다.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 지지세력이 없었다면, 33년형 중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 못할일입니다. 평생을 걸쳐 최태민 최순실 과의 밀접한 관계를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사기쳐 대통령 직을 도둑질 한것은 극악 무도한, 대 국민 사기범죄 사건인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사기친 박근혜가 대통령직 4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온갗 범죄 자행하며 국정을 농단 할수 있었던 것은 이 또한 자유 한국당 내의, 친박 정치 세력과 태극기 좀비부대 광신자들 열렬한 지지 결과인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박근혜 광신 지지세력들은 중 범죄자, 박근혜 최순실과 동일한 공범들입니다, 수십년 처녀 행세하며 국민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 들어가,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희롱우롱 농락한, 범죄자를 청와대에 집어넣은 자유한국당 수구종박 지지세력은, 마땅히 공범들로 그 책임을 물어 응징 해야합니다, 히틀러 만 처형하고 그 나치스 잔당들을 척결 응징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국가 법과 정의가 서는 것이 아닌것입니다. 국가 중 범죄자 공범들 간신 친박 집답은 기필코 응징 처단해야 합니다 수십년 국민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를 강탈한 흉악한 33년 징역형, 범죄자 박근혜 최순실도 용서받지 못할 극악한 법죄자이지만, 그 광신 지지세력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 또한 기필코 공범들로, 응징해야 진정으로 국가의 법과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가 국민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박근혜 공범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을, 기필코 국법으로 응징 처형 해야합니다!! (허 용) 각 사이트 펌 게시요청

히틀러 처형과 나치스 잔당 척결은 국가 정의 세우는것


안녕하세요. 11월 23일 아침 출근길에 타 차량으로 부터 오른쪽 뒤좌석 후비를 들이 박히는 차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내 아줌마는 먼저 괜찮냐고 물으셨고 제가 앉아있던 뒤자석에 박히다 보니 허리가 삐끗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각 보험사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줌마는 급한일이 있다며 아저씨를 먼저 불렀고, 아저씨가 온후에 여자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아저씨가 와서 한다는 말이 "사고를 낼수도 있고, 당할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수도 있고, 피의자가 될수도있다" 이런말을 하더군요..사고 당시라 그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저희쪽 보험회사(동부화재)에서 오시더니 사고경위와 차 사고 부위를 사진을 찍고, 저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저희쪽 영상은 그날따라 찍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저는 출근을 하고 신랑이 마무리 처리를 하고 끝났습니다. 오후쯤 진료를 받고 있던차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 비율이 8:2 라고 예상을 한다면서 어이 없게 전화가 왔길래.. 제가 우리가 무슨잘못을 했는데 2라는 과실을 물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우리가 진입할 당시 그차가 멈춰 있었고, 우리는 앞차를 따라 규정속도로 지나가고 있었다고 나는 과실을 인정할수 가 없다고 하니 이거는 예상이다 이러면서 얼버무렸습니다. 챠량 수리비가 우리차는 90만원이 나왔다고 들었고, 10% 해당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또 상대 차 수리비용이 60만원인데 10% 해당하는 6만원을 비용부담해야 하는데 부담하지 않을경우 자동차 보험 갱신할때 할증 될수 있다고 이런 어이 없는 말을 하고 끊더군요

교통사고 비율 결정


요즘 보면 유투브등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허위뉴스와 모략질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허위뉴스와 허무맹랑한 비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닙니다. 지금 링크에 걸린자 이외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오보는 언론중재법이라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있지만 가짜뉴스는 하면 그만입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만들어 처벌 부탁드립니다. http://dimg.podbbang.com/ch/6319484.jpg

유투브 가짜뉴스와 허위 모략질 하는자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음주 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참 궁금하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 단속을 할 때 택시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 주변에서 택시 기사님들이 음주 운전하는 걸 자주 보는데요. 곧 연말이라 음주 단속도 많이 할텐데...음주 단속시 택시 기사님들도 음주 측정해 주세요. 음주 운전 사고시 혼자 탄 자가용 보다 손님 여럿 태운 택시의 피해가 더 큽니다.

택시기사님도 음주단속 해 주세요


폐염산 김세척 뉴스에 분통이 터져 청원 글 올립니다. 폐염산으로 김세척 하는 것은 남들이 이걸 먹고 죽든, 병이 걸리든,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폐염산 마신 물고기 회를 사람들이 먹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은 죽어도 된다는 극도의 이기주의 행위이고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김은 전 국민, 성인, 아이들 모두 영양식품으로 생각하고 매일 먹는 음식인데... 진짜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폐염산 사용 관련 철저하 조사, 대책 수립, 관련자 처벌이 될 때까지 전 국민 김 불매운동 캠폐인 제안합니다. 먹는 음식으로 장난치면 살인죄, 사업권 영구 폐지 등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음식으로 더 이상 장난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 수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 수출도 전면 중지 부탁드립니다. 음식으로 장난 많이 치는 중국을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폐염산 김세척 살인죄 적용해야!


30년 동안 살고 있던 토지에 증여 받았다며 일부 토지 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때서야 등기부를 확인하니 1990년도에 증여 되었다고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인감 등록 시기를 확인하니 1992년도에 인감을 등록된걸로 확인이 되었고 법원 등기부에 가서 증여 관련하여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30년동안 한결같이 살던 토지에 이런 일이 일어날줄 몰랐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증여 관련하여 조치할 방법을 알아보니 없다고 합니다. 등기부에 적어있는게 법원에서 판결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인감이 없이 토지가 증여되는 일이 일어날수 있는건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황당합니다. 1990년도에 증여된 토지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증여를 한적이 없어서 증여된 서류가 없고 증여 받았던 분도 말을 그리하였다가 저리하였다가 합니다. 인감이 없이 된 토지는 문서 위조에 속하는게 아닌지 서류가 법원에서 폐기되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여 받았다는 분도 서류가 없다고 하면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되돌릴 수 있을까요. 1987년 토지를 구입하고 살다가 1990년 증여 받았던 분이 건축물을 짓겠다하여 등기부를 확인한 시기는 2019년입니다. 인감은 1992년도에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꼭 토지를 증여를 무효로 하고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 남은 방법은 청원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싶습니다.

토지 증여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담배는 모든 사람에게 백해무익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금의 담배 중독자를 양산한곳은 정부입니다. 전매청, 담배인삼공사를 거쳐 독점 생산하며 각종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다가 현재는 흡연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세금은 더올리고 피우지 말라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팔지말던가 그들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편하게 흡연을할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흡연 부츠를 만들어 주고 아파트등 밀집 주거공간에서도 밖에 흡연부츠를 만들어주면 세대간에 갈등도 어느정도 해소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없이 담배값만 야금야금 올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되기에 아예 담배값을 일반국민은 피울수 없게 백만원을 받든가, 판매금지를 하든가, 아니면 눈치 안보고 피울수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부탁드립니다.

길거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흡연부츠를 설치해 주세요..


자유 한국당은 지난 최순실 박근혜 적폐세력 정권 동안, 부패 타락한 검찰 법원 앞세워 일반 힘없는 국민을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며 선량한 국민을 짓밟은 정치 범죄집단 세력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정권 무법의 인권유린, 뿌리로 시작한 독재자 딸 박근혜 최순실 지난 정권 세월동안, 자유한국당의 선량한 시민에 대한 인권유린 참상은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간신정당 자유한국당의 인권유린은, 북한 인권유린 실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볼모로한 최순실 전직 대통령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 판사 사법농단은 빙산의 일각 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정권하의 자유한국당 정권시절,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니고 검찰은 검찰이 아니였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타락한 범죄집단 검찰 법원을 만든, 그 원흉 장본인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 박근혜 최순실, 간신 내지짓하며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한 자유한국당 정권입니다, 상식적 일반 국민들이 박근혜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비리를 폭로 질타하면,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공권력 앞세워 무자비하게, 힘없는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 만들어 인권유린하고, 전과자 만들어 국민을 짓밟는 천인 공노할 인륜파괴 범행을, 자유한국당은 저질럿습니다 국민이 신음하고 골병든 인권유린 비참한 병든 국가로, 최순실 박근혜 내시 간신정당 자유 한국당이 만든것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졸개들 자유 한국당 하수인 법원 검찰의, 잔인 무도한 인권유린을 당해보지 않은 국민은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보안법 선거법 위반등 각종 합법을 가장한 코 귀걸이 편법을, 악용하여 불의를 증오하는 정의로운 선량한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자유한국당은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 앞세워, 잔혹한 인권유린을 자행 했습니다. 임의 동행식 체포 철창속 구금 감금 한후, 검사 판사 짜고치는 고스톱 법정에 세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돈없고 빽없고 힙없는 선량한 국민에게 지난 최순실 박근혜, 사기정권 시절 자유 한국당은 국민에게 인권유린 자행하고 짓밟았습니다. 본인 경우만 하더라도 세 번이나 마약 범죄조직 범법자 집단을, 신고한 신고자를 세 번 모두 도리어 뒤집어 씌워 전기 충격기등, 이용 고문 폭행한후 철창에 가두고, 마약 하지도 않는 마약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마약 전과자 만들어 몇 차례에 걸쳐 수년을 옥살이 시키며, 잔혹하게 평생을 걸쳐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앞세워,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인권유린을 본인에게 자행 하였습니다. 간악한 마약 범죄집단 불의를 증오하는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국가 공권력이 두들겨 패고 감옥속에 집어넣고, 범죄 전과자 만들어 한 인생을 짓밟고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공권력은 아마도 박근혜 최순실 부패타락한, 정권 하수인 자유한국당 졸개들 검찰 법원 공권력 말고는, 지구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법적 무소불위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이, 대한민국에 왕성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은, 아마도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공상소설 정신병자 무슨 잠꼬대로 생각 할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기형적 부패타락한 병든 잔혹한 인권유린, 검찰과 법원이 무법적으로 공공연하게 존재 할수있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범죄 집단입니다. 선량한 국민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잔혹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부패 타락한 병든 공권력, 대한민국 검찰 법원을 만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 기득권 영구히 지키기 위해, 아직도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며 최순실 박근혜 앞세운,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 짓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평균 검찰 출신 또는 지역 졸부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세상 물정 모르는 귀족 양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뒷골목 건달 양아치 범죄집단 뒷 거늘에, 약점 잡힌 꼭두각시 정치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들입니다. 말로만 국민 위한다는 자유한국당은, 허울좋은 개살구 위선자 정치 사기꾼 국민혈세 도둑넘 집단입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 같은 범죄 정치세력에게 휘둘림을 계속 국민들이, 당한다면 자유민주란 용어는 허울좋은 용어 일뿐입니다. 정의란 용어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애국도 태극기도, 자신들 권력 기득권 챙기기 위한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도구이며, 용어 일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국민은 선거철에만 이용하는 개 돼지 같은 표딱지 일 뿐입니다, 자유 한국당이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 신설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고 자신들 약점을 알고있는,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검사 판사들을 자신들 영원한 동반자, 공범으로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정치 사기꾼 범죄자들을, 영구히 대 청소 청산 하지 않는다면 북한 보다 더 잔혹하고 음흉한, 선량한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은 암암리 후손대대로 계속 될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기득권 범죄세력과, 무법적 검찰 법원 부패타락한 검사 판사 공권력 범죄 세력을, 엄중하게 단죄 할수있는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를 하루속이 신설 해야합니다. 범죄 검사와 짜고치는 고스톱 범죄 재판을 자행하는, 부패타락한 판사들을 엄벌 할수있는 특별 재판부를 상시화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되로 공수처 신설하면, 마약(필로폰)하는 국회의원 검사 판사를 비롯한, 권력 기득권 세력 언론인 연예인등 313명 명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부패타락한 박근혜 최순실 졸개들 자유 한국당 기득권 세력들과, 무소불위 검찰 법원 범죄세력을 국운을 걸고 개혁 청산 청소 해야 합니다. 자유 한국당이 만든 부패타락한 범죄세력 검찰 법원 강력한 개혁, 청산없이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대한민국에 존재 할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더욱 존재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정의는 그 싹도 틔울수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공수처 하루속히 신설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는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를 기필코 신설해야 합니다. 33년 징역형 박근혜 중 범죄자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은,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국민혈세 도둑넘 정치 사기 인권유린 범죄 집단입니다. (허 용) 각 사이트 펌 게시 요청

히틀러 인권유린 버금가는 박근혜 인권학살 정권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있는 천안여자중학교에 다니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현재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방패 안에서 형벌을 감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억울하게 살고있습니다. 또, 심신미약법으로 사람을 치고가도, 사람을 칼로 찔러도 "술 먹어서 정신이 없었다." 라고 하면 감형이 줄어들어, 너도 나도 심신미약이라고 우기며 가해자들은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형벌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자기가 기분 나빴다거나 이유가 없거나 등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대통령님 심신미약법을 없애주세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정신이 없었어도 가해자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잠깐 그런거일지 몰라도 피해자는 한 가족을 잃고 영원한 고통과 슬픔속에서 살아가야합니다. 오히려 술을 먹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죽인거라면 형벌을 더 세게 주어야합니다. 가해자들은 법을 우습게 보고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나와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겨 똑같은 일이 반복됄겁니다. 심신미약법을 없애고 최대 징역 20년형, 무기징역으로 법을 더 세게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술을 먹었다고 가해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술을 먹어도 가해자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잠깐 그랬어도 피해자는 피해자의 가족 곁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해자들은 다시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평범하게 일을 다니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생활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인거 마냥 코스프레 하지만, 피해자들은 자기한테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매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가해자를 심신미약법으로 감싸안아야 하나요? 감싸안아 주어야 할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심신미약법을 없애고 법을 더 세게 강화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법을 만만히 보지 않고 법을 무서워할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더 이상 억울하게 살지 않을겁니다. 또, 더 이상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지않을거고, 똑같은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심신미약 법을 없애주세요.


누굴위한 대통령인가. 학교폭력에 왕따는 큰 폭력중의 폭력이다.우리는 지금 나라로 부터 왕따를당하고 있다. 시작은 그럴싸했다.그래서 기대감도 갖고있었다. 그런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도대체 누굴위해 일하는 대통령인가? 외교도 여기저기 요란한빈수레처럼 시끄럽기만하고 성과는 커녕 얽히고 꼬이게만 만들고 국민들도 점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국민이 힘들어질수록 북한은 풍요로워지고 주변의 다른나라들에겐 무대포외교해서 미움사고 북한에게만 이쁨받는 ......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은거지 북한의 대통령을 대리선거한것도 아닌데 대체 지금 정부는 누굴위한 정부인고 누굴위한 대통령인가 된장녀? 된장대통령 !!! 겉모습에 보여주기에만 급급하고 실속이 없는 된장녀와 다를바 무엇인가 이제라도 북한이 아닌 국민들을 뒤돌아봤음 좋겠다 북한에 1씩 퍼준때 우리 국민들은 1씩 목이 조여온다

국민들을 뒤돌아 봐주십시오


경주 포항 지진 피해 지역 부동산 경기를 살려주세요. 저는 포항에 거주 하는 50대 주민입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2017년 포항 지진. 태어나서 지진이라는 것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나 일어나는 것이라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두 번 이나 큰 지진을 격고 나니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라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 아주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 공포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서랍장들이 튀어나오고 화분이 넘어져 깨지고 위에 있던 물건들이 떨어져 파손되고 지금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다시는 이런 지진 발생이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피해를 많이 본 주민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청원을 올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피해가 몇 년이 지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 발생지역이라 하여 경주와 포항은 인구가 유출만 되고 유입은 안 되는 상황이고 더불어 두 지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과도하게 과잉 공급 되어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이 무슨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분양이 될 것을 알겠습니까? 그저 시나 관할청에서 하는 주택공급 사업을 믿고 지금 살던 집보다 조금 새집으로 가려는 부품 꿈을 가지고 분양을 받은 것 뿐 인데... 지금 살던 집을 팔고 분양 받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살던 집이 앞에서 말씀 드렸던 지진 발생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래가 단절되었음은 물론이고 집값이 5000~6000만원씩 내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18억~20억 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2억~3억 하는 아프트의 가격이 5000~6000만원하락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서민들 1000만원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앉아서 날아가 버린 돈입니다. 막대한 돈 손해 보고라도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독촉이 있어서 팔고 가려고 해도 매매가 되지를 않으니 정말 막막합니다. 거기에 9.1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있어서 전세 놓으려니 돈이 부족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청원 드립니다. 경주와 포항 두 지역은 지진 피해 지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취 등록세 감면의 초치를 해주시 바랍니다. 이것만이라도 된 다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포항 지진 피해 지역 부동산  경기를 살려주세요.


제목: 재개발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검찰을 고발 합니다. 1. 청원개요 광주광역시 지역의 유력 일간지 무등일보는 2018. 08. 02경 계림4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서 억대 금품의혹 (경찰, 대가성 정황포착 ... 재개발조합장 수사나서 “H건설사로 부터 홍보용역비등 1억3000만원 받아)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9월경 계림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대가로 H건설사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개발조합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시공사로 H건설을 선정해주는 댓가로, 자신의 해임총회 방어를 위한 홍보용역비 8000만원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5천만원등 1억3000만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위 뇌물죄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9월 10일경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K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고, 다시 9월28일경 2차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도 기각당하고 담당 K검사의 슈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5개월여 고생한 보람도 없이 A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하고 불구속 입건 상태로 K검사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청 수사에서 뇌물을 전달한 참고인 2인은 전달했다 진술하고, 재개발조합장 A씨가 뇌물수수 사실을 자복했음에도 담당 K검사는 경찰청 수사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한 내용을 인정할수 없다며 경찰 수사를 부정하고 자신이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참고인에게 폴리바게닝을 제안했고 검찰은 이를 무시하는 수사과정에서 K검사가 취하는 검찰권, 검사재량권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국민 모두 대안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청원의 개요입니다. 2. 사건진행경과 위 사건은 최초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① 2018.05.10.경 위 진정사건 검찰청 접수 ② 2018.05.15.경 30*호 검사님 배당 ③ 2018.05.18.경 수사과 L 수사관 수사지휘 ④ 2018.06.10.경 L 수사관 진정인 조사 ⑤ 2018.06.22.경 중요참고인 K에 대한 조사 ⑥ 2018.07.13.경 30*호 검사님께 수사관 교체요청 탄원서 제출 ⑦ 2018.07.18.경 30*호 검사님께 진정취하서 제출 광주지방검찰청 진정사건이 진정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① 위 진정사건은 2018.05.18.경 30*호 검사에 배당되어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과 L 수사관에게 수사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L 수사관은 수사검사의 신속한 수사를 하라는 독려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늑장을 부리면서 진정인들에게 수사 범위의 축소를 제안하면서 2개월 동안 참고인 조사도 마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뇌물죄 사건은 수사기밀이 최우선이고, 신속한 수사, 신속한 증거확보에 있는것인데 선임되지도 않은 검찰청 부장검사 전관출신 S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정황이 발생하였습니다. ② 진정서 취하시 수사검사와 면담과정에서 들은 얘기는 L 수사관은 수사검사의 2회의 수사지휘에도 안된다고 거부하여 사건을 뭉개 버리려는 강력한 의지를 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주면서, 중요범죄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고 온갖 법망 피하기를 다하도록 2달이라는 시간만 주었습니다. ③ 그래서, 진정인들은 부장검사출신 전관 S 변호사가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수사관 L에게 접근하였고 범죄수사에 엄정해야할 수사관이 선임계도 제출되지않은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흘리고 사건은 깔고 앉았다면서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이유는 알수 없지만 L 수사관은 타부서로 좌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진행 경과 광주지방검찰청은 2018.07.18.경 진정취하서 제출 때 까지 2개월 동안 한명 더 있는 중요참고인 이씨에 대하여는 소환도 하지 않았고 수사과 L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더구나 수사축소를 종용하고 선임되지도 않은 S변호사가 다녀갔다는등 횡설수설하여 진정인들은 더 이상 L 수사관을 믿을 수가 없었고, 화가 난 진정인들은 수사검사께 민원을 제기하여 진정사건을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가져가겠다며 양해를 구하여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찰청이 사건을 가지고 있던 시간만큼도 안되는 시간 50여일만인 2018.09.10.경 조합장 A씨 에게 뇌물죄 1억3000만원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뇌물액수가 1000만원만 되어도 구속이 된다는 공무원 취급받는 조합장이 시공자선정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고 그 댓가로 H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조합원 모두에게 378억원 (조합원당 1억8800만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가장 공정해야할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댓가로 입찰담합을 눈감아주는등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주고, 이렇게 선정된 시공사는 조합원들에게 378억원 (조합원 세대당 1억8800만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그 범죄인은 K검사의 비호(?)하에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고,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의 구속영장 신청은 검찰청에서 계속 반려되었습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청 담당 J모과장 조합장 A씨 결탁비리 동구청 J모 과장은 D업체 대표을 대동하고 조합사무실 앞에서 조합장 A씨를 픽업하여 모처로 이동하여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성 촌지도 받고, D업체를 재개발사업 용역업체로 선정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댓가로 관리처분총회 1일전에 반대세력 조합원 16명을 직권으로 조합원 자격박탈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A씨가 개최한 관리처분총회가 성원이 되도록 해준것입니다. 대통령은 생활적폐근절, 부정청탁근절, 반부패청렴국가를 만들자며 재개발비리 엄단하라고 합니다. 관할 동구청의 고위 공무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편, 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될 당시 담당수사관은 진정인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참고인(제보자)에게 ①수사에 적극협조할 것, ②진술을 바꾸지 않을 것, ③출석요구에 적극 임할것 이 세가지를 지켜주면 수사과정에 범죄가 발견되어도 입건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고 참고인(제보자)는 그 무더운 여름날씨에 수사에 적극 협조 했습니다. 그런데, 9월10일경 1차 구속영장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면서 그때부터 참고인(제보자)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실상 폴리바게닝 공적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K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의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피땀흘려 수사한것입니다. K검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K검사가 한일이라고는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을 이용하여 2018.09.10.경 경찰청에서 수사 마무리된 사건을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은것뿐 입니다.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진 조합장 A씨에 대하여 신병처리를 안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① 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 빼앗긴 보복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② 수시기밀을 유출하고 축소수사 유도하다 좌천된 수사관 L씨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③ 유전무죄! 토착세력의 돈 로비로 검찰청의 힘있는 누가 이 사건의 정당한 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④ 무전유죄 유전무죄 조합장 A씨 의 변호인이 현직 모검사장 동생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여 이 법무법인이 특수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계속적으로 구속영장이 반려된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⑤ 아니면 네들이 경찰청으로 사건을 가져가면 네들 맘대로 될줄알아? 그러면서 검찰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경찰수사권은 검찰이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지 검사가 경찰의 위에서 군림하는 검경 수사권 갈등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K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을 하는 이유. K검사는 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차례 반려하고 2개월여를 끌어서 결국은 불구속입건 송치하게 한 것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올해처럼 더운 여름에 고생해서 수사해온 사건을 불구속기소 해서 송치하면 영장을 치든 안치든 검찰이 알아서 하겠다 합니다만. 이렇듯, 경찰이 수사해놓은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려면 수사경찰권은 없애야지요.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면서 경찰이 한번, 검찰이 한번 2중과세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검.경수사권! 시급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수사에 협조하면 죄가 있어도 입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수사에 협조한 제보자 심정을 헤아려 보기나 하는지 너무나 야속하고 참담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이 고생해서 수사해놓은거를 말도 안되는 소리로 반려하는게 검찰에 주어진 진정한 수사지휘권 인가요? 정말,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요? 4. 청원이유 위 사건을 겪으면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등 무소불위 권력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을 촉구 합니다. 국가기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슈퍼갑질은 더 이상 방치되면 안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역할분담을 통해서 상호 보완과 협력으로 국민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같은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 임에도 지난70년간 검찰은 경찰에 대하여 슈퍼갑질을 해왔을까요? 위 조합사건에서도 보듯이 아무것도 하는일이 없는 검사가 지휘권, 기소권을 휘둘러 결과적으로 경찰이 고생고생한 결과물을 빼앗아 버린 모양세가 된것입니다. 갑질 갑질하는데, 어떤 갑질보다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갑질에 비할수 있을까요? 검찰의 갑질에 얼마나 많은 경찰관들이 허탈감 패배의식 절망감에 빠졌을까요? 검찰의 슈퍼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찰에게 검찰에게 독점된 수사권한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경찰에도 수사권, 기소권을 나누어 주어 검찰과 경찰이 견재와 균형을 이루고 무한경쟁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힘없는 국민모두에게 수사권력에 대한 대안이라 생각 합니다. 검찰과 경찰 두 조직이 무한경쟁을 하게 만들면 오만과 독선으로 자기혁신을 하지 못하는 조직은 국민으로 부터 사랑과존경을 잃고 결국 도태되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서 국민들이 행복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책임제 촉구 합니다. 많은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사의 불법과 횡포 과실에 대하여는 해당 수사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현직에서 저지른 과실ㆍ불법 등 검사 개인의 과오에 대하여는 개인이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책임제를 촉구 합니다. 수사검사 기피신청등 국민 인권보호 제도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오래전부터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 수사관의 비위를 감시하는 청문감사관 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의 편파 수사에 대하여 항의하고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뭐라고 검사의 독단을 제어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수사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외부인으로 구성된 기구가 필요 합니다.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제화 촉구 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구속시키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시키는 것을 봐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치외법권 구역은 검찰과 법원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사, 판사의 비리만 수사할 기구면 됩니다. 검사, 판사를 제외한 다른 공직자 비리는 검찰이 잘하고 부족함도 없어 보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대상에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권만 가지면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국가가 될것입니다. 폴리바게닝 법제화 촉구 합니다. 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될 당시 담당수사관은 진정인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참고인(제보자)에게 수사에 적극협조할 것, 진술을 바꾸지 않을 것, 출석요구에 적극 임할것 이 세가지를 지켜주면 수사과정에 범죄가 발견되어도 입건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믿고 참고인(제보자)은 수사에 적극 협조 했습니다. 그런데, 9월10일경 1차 구속영장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면서 그때부터 참고인(제보자)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경찰의 폴리바게닝 공적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 되어버린 경찰의 폴리바게닝 약속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요.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킬수 있고, 경찰의 약속은 검찰의 지휘권, 기소권에 막혀 헌신짝처럼 버려져야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경찰말만 믿고 참고인 진술하다가 처벌받게 생긴 참고인은 왠 날벼락일까요 자수하고 성실하게 범죄의 참고인 진술을 하온자를 이 사건에서 최대 피해자고 억울한자를 범죄인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경우는 안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K검사처럼 제보자를 범죄인 만들려 들면 어느 누가 참고인 진술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절대 참고인 진술, 범죄제보 안할겁니다. 이런것을 보면 하루빨리 경찰 수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폴리바게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와같은 우리 조합사건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국민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관련부서의 속시원한 해결책을 촉구 합니다.

재개발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검찰을 고발 합니다.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일하기 싫은 공무원들 퇴출하거나 월급 삭감 합시다. 지법 판사및 법원 노조들아 뭔 말인지 알지?

일도 하기싫은 지법판사및 법원직원 월급을 삭감합시다.


현재 정부에서 하는 일 잘 돼가고 있어요. 옳은 방향이고 더 강하게 밀고 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생각하고 되돌아가면 안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정부에서 뭔가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적폐청산, 잘하고 있어요. 더 강하게 가야죠. 아직도 부족해요. 하지만 그 외의 일들,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국민들 삶에 직접 연관된 일들, 진척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일이 진행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죠.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인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정책 실행자들. 이들이 일을 제대로 하나요? 유치원 문제를 보죠. 정부에서 이렇게 가겠다 방향을 잡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앞장 선 일이지만 그래도 정부의 방향과 일치하니까.) 일단 국회에서 막혀요. 그럼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해결될 때까지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애들 유치원 때문에 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인데 우린 할 일 다했어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누군가 가서 해결하려 하면 안되나요?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누가 국회의원들 찾아갔죠? 대통령이 찾아갔나요? 장관이 찾아갔나요? 고위 공무원들이 찾아갔나요? 찾아가면 안 되나요? 국민들이 직접 찾아가야 하나요? 그렇다면 그런 정부는 필요 없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유치원들은 도망갈 길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뭉쳐 협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장 공무원들은 그들과 무슨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청 공무원들이 찾아가고 있나요?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보고 정부가 원하는 걸 제대로 전달하고 설득하나요?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알고는 있나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책상에 앉아서 현장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인력부족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만 대나요?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실행 공무원들도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 정권의 장관이나 혹은 소위 고위 공무원들이 이전 정부의 그들에 비해 뭐가 다릅니까? 이전 보다 아주 약간 더 도덕적이죠. 약간 더. 그럼 그 고위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뭘 하나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과 밥이라도 먹고 설득하고 안되면 싸우기라도 하나요?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발로 뛰면 안되나요? 오바마는 법 통과시키기 위해 뻔질나게 국회에 갔다고 하던데… 흔히 촛불정부라는 표현을 쓰죠. 촛불은 민중이죠. 민중의 행동을 통해 성립된 정권이죠. 그럼 그 정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행동해야죠. 장관실에 앉아서 회의나 하고 보고나 받지 말고 움직여야죠. 이게 촛불정부의 구성원이어야 하지 않나요? 장관이라고 또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목에 힘주고 있으면서 이전과 똑같이 일하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현장 공무원들은? 한마디로 변화 없죠. 바뀐 건 정권 뿐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민생 문제? 해결하려면 공무원들이 현장 찾아가서 얘기 듣고 설득하고 …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입안자들에게 올려서 변화를 요구하고. 현 정권에서는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하라고 교육이라도 했나요? 여전히 복지부동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복지부동하면 내 자식이 그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 국가는 공무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있고요. 실패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미래는 어둡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야 합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교육하고 위 아래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당근과 채찍을 제정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촛불은 약하다는 사실,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진다는 사실. 바람이 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

공무원들이 일하도록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3일 아침 출근길에 타 차량으로 부터 오른쪽 뒤좌석 후비를 들이 박히는 차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내 아줌마는 먼저 괜찮냐고 물으셨고 제가 앉아있던 뒤자석에 박히다 보니 허리가 삐끗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각 보험사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줌마는 급한일이 있다며 아저씨를 먼저 불렀고, 아저씨가 온후에 여자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아저씨가 와서 한다는 말이 "사고를 낼수도 있고, 당할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수도 있고, 피의자가 될수도있다" 이런말을 하더군요..사고 당시라 그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저희쪽 보험회사(동부화재)에서 오시더니 사고경위와 차 사고 부위를 사진을 찍고, 저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저희쪽 영상은 그날따라 찍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저는 출근을 하고 신랑이 마무리 처리를 하고 끝났습니다. 오후쯤 진료를 받고 있던차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 비율이 8:2 라고 예상을 한다면서 어이 없게 전화가 왔길래.. 제가 우리가 무슨잘못을 했는데 2라는 과실을 물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우리가 진입할 당시 그차가 멈춰 있었고, 우리는 앞차를 따라 규정속도로 지나가고 있었다고 나는 과실을 인정할수 가 없다고 하니 이거는 예상이다 이러면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럴것 같으면 경찰에 신고 하시라고 하길래 경찰에 신고 겠다고 했더니.. 경찰에서는 비율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챠량 수리비가 우리차는 90만원이 나왔다고 들었고, 10% 해당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또 상대 차 수리비용이 60만원인데 10% 해당하는 6만원을 비용부담해야 하는데 부담하지 않을경우 자동차 보험 갱신할때 할증 될수 있다고 이런 어이 없는 말을 하고 끊더군요. 상대편 보험사(삼성화재)쪽에 전화를 해서 우리는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 각보험사에 정하고 결정되거라 우리쪽 보험회사(동부화재)에 전화를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동부 화재를 전화를 걸어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하니..저희쪽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상대방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라 100과실이 나올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본인이 무과실을 생각한다면 본인 자차 보험으로 해결을 하시고 수리비용20~50원 정도를 내시고 영수증 들고 계셨다고 무과실이 인정되면 돈은 환급될거다 그리고 소송을하고, 무언가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불쾌한것은 보험회사끼리 비율결정을 한다는데...거대 산과 일반산의 보험사들이 무슨 인심쓰듯이 결정한다는 것과, 앞차따라 잘가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와서 박아놓고 차 수리비용을 우리가 내야한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교통사고 비율 결정


좀 잘 하시우.....

국책 공기업 고용세습 불법취업 척결해야 공정경제.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여자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중생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린 이유는 청소년법과 소년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니다. 먼저 학교에 가기 무서워하고 두려워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청소년들이 구입을하면 그 판매업주만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믿고 형벌이 적어서 범죄를 더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유명했던 기사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가해자 중 한명이 전에도 폭행을 저지르고 또 범죄를 저저지른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청소년 보호법을 믿고 처벌을 조금만 받는다는 의식에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한 처벌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39%가 됩니다. 게다가 형벌을 줄이려고 정신과 진단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번재로는 나이를 속이는 등의 위반행위로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해 사회봉사 및 특수교육미수 등을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벌과 교육을 1년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8세 미만은 부모교육 및 자녀교육, 만8세~만14세 미만은 최장 소년원6년, 만14세이상은 어른들과 똑같이 징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많이 가고 학교에서 폭력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 글을 국회의원님이 보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11월30일 천안여자중학교 -김다연올림-

청소년법과 소년법 개선해 주세요.


청와대에서불미스러운여러혼란에대한인사조치는조국수석의불합리한인사조치의책임을단호히물어야되며잘못된인사처리에책임을회피하지마시고꼭책임지는막중한자리인만큼책임있는자세가중요하게생각되니본인조국수석은본인이알아서책임을통달하시길바랍니다!

조국수석


도서정가제' 폐지 해주세요! 동네서점 살린다고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시행한 도서정가제는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들 책값만 올리는 결과를 냈습니다. 독서는 그나라 국민들이 즐길수 있는 지적활동의 가장 기초 입니다. 조속하게 폐지하고 과거처럼 저렴하게 국민들이 책을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도서정가제 폐지!


개연성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국민폭행 민노총의 배후 현정부 한배 탓나.


길을가다가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도 갈데가 없습니다. 급하면 은행을 찾거나 영업중인 가게에 부탁을 해야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일본은 편의점 허가때 개방형 화장실을 의무화한다는데 우리도 편의점 등 다수이용 점포에 화장실 개방을 의무화하는건 어떨까요. 외국인이 한국 관광와서 시내를 다니다가도 어르신들 화장실 자주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공동화장실 부족을 해결해주세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을 막아주세요 현재 공공기관 시군구청에있는 계약직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직하는것이 정부 가이드라인이라며 무작정 전직해달라고 떼쓰는분들이 너무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유라랑 뭐가다릅니까? 너무 현실을 몰라도 너무모르시네요 계약직자체가 빽있는 자만이 들어올수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아무나 계약직??못들어옵니다. 근데 그런자들끼리 타이밍맞춰서 들어와서 정규직시켜달라고 시위하고 그걸또 인정해줘서 정규직전환시켜주면 ?? 진정한 사회적 약자는 부모가 빽없어서 공공기관에 못꽂아줘서 노량진에서 공부하면서 개고생하는 공시생들이지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이나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이런분들이 아닙니다. 너도나도 공무직시켜달라고 시위하고 티비뉴스출연해서 약자인양 뭐냥... 그리고 머리가있으면 생각해보세요...공무직(무기계약직)자체가요...승진이니뭐니 일절없습니다. 그러면서 일은 책임안질일을 갖다주죠...근데 한명은 시간때우면서 동네마실다니고 한명은 민원대앉아서 민원본다고생각해보세요...월급은 똑같구요..그게 말이됩니까?? 그러고도 정유라 욕할겁니까??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인데??빽으로 들어와서 빽없는 노량진공시생들 자리를 뺏고있는게 정말 사회적 약자라고 할수있나요?? 진짜 너무합니다. 노량진와서 컵밥드시고 가시던게 엊그제같았어요...이전 대선때도 오셨었죠...근데 그런 공시생들자리를 빽있는 사람들도 채우겠다...진짜너무하십니다. 생각다시 꼭해주시고..그게 힘드시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소통해서 들으세요. 탁상공론 인기영합에 막하지마시고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을 막아주세요


민원요지는, 구입한 중고차량이 침수차량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귀하에게 중고차량을 판매한 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판매자의 말만 믿고 귀하에게 추가증거 등 제출요구 없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요지로 이해되며 민원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고소사건은, 2018. 10. 8. 경남남해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받아 10. 11. 귀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우리경찰서로 이송된 사건으로 담당수사관은 이송사건 접수 후 피고소인들과 각 참고인들을 수사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2018. 11. 19.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귀하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나 아쉽게도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내지 못해 ‘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하여 귀하께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고소사건의 종결은 경찰관의 의견에 따라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체계상 모든 고소사건은 검사가 종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고소사건을 인계받은 검사는 경찰서에서 진행한 수사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수사 또는 보완수사지휘 등을 통하여 수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이므로 추가로 제출할 자료 등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시 제출하여 보완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수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정장벽(031-8012-01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을 서 수원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수사과정 규칙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다. 민원을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넣지 않았느냐. 사건이 서 수원경찰서에서는 마무리되어 수사과정의 불성실함은 알 수없다. 담당경찰 유근화는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였다고 한다. 사건 내용이 서수원경찰서에는 없다.그래서 민원에 대해 더 이상의 답변을 줄 수없다. 사건진행이 잘 되기를 원하면 검찰에 이야기해라. 이런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국민신문고의 존재필요성이 있는건지 의심이 되고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청와대청원에서 여론의 표를 많이 받아야만 사건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사건진행이 되는겁니까?

서 수원 경찰서의 형식적인 답변


대한민국 국민 모두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음에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중국의 책임이 있음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국민보고 알아서 줄이고 건강 챙기라 하는 사람이 환경부 장관자리에 앉아 전세계적 호구인 대한민국 국민이 각개전투 하듯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렇게 국내 발생 운운할 거면 즉각적이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해주어야 함에도 탁상공론하듯 얼빠진 정책이나 내놓는 정부를 보며 참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럴바에 국민들 주머니 덜 털리도록 정기적으로 한 달에 3번이상 교체할 수 있는 KF90이상 등급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여 그나마 덜 병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국민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정기적 지급을 요구합니다.


일자리 정부?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 코메디 하지 말아라. 일자리 참사 정부겠지. 탈원전?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 탈원전하면서 외국에 가서는 원전 세일즈 한단다. 집값안정?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 최악의 집값 양극화 정부라고 그래라. 강남은 10% 올랐는데 지방은 7% 하락이다. 뒤늦게 금리를 올린단다. 1.75%로. 경기침체 인데 금리를 올리니 경기폭락이다. 고생한다. 거꾸로 정책도 일부라 할려면 힘들단다.

일자리 정부?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여중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한국의 주입식 교육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입식 교육의 문제는 일단 1. 단순 암기식이라 생각의 폭이 좁아진다. 2.자신에 맞는 학습법으로 수업받기 어려워서 모든 학생들이 공통된 학습효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3.교육수단을 한 가지로 한정해 지식을 무분별하게 주입합니다. 를 들어 수학같은 경우엔 답이 항상 정해져 있지만 문학의 경우라면 정답이 여러개로 갈라지지만 한 가지만의 답으로만 정해 여러 방면의 답을 찾지못해 장의적 사고를 하기 어려워 집니다. 또,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How are you today?"라 묻는다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답합니다. 이것도 여러 방면의 답이아닌 한 가지로 축약해 나타나는 일입니다. 5. 전문적인 인재 양성이 어렵다. 전문직이라면 그 특정분야에 대해 여러 다방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입식 교육덕에 다방면이 아닌 한 가지의 길밨에 생각하지 않아 전문직의 양성이 어렵습니다. 6. 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율이 증가한다. 지난 모의고사때 고3 학생이 외출증을 끊어 집에가 자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세계 학업스트레스중 한국이 50.5%로 1위를 차지했고 유니세프의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평균 26.7% 지만 한국은 18.5%로 하위권 이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학업, 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충동이 53.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직 주입식 교육방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행평가를 예로 들자면 본문을 달달 외우라는 내용입니다. 이런식으로 암기식으로만 한다면 언젠가는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사라지고 단순 암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주입식 교육은 여러 학생들의 꿈과 인생을 포기하게끔 하는 교육수단 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완화 하고자 하는 저의 생각은 1. 자신에게 알맞은 학습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2. 창의적인 사고 향상을 위해 토론을 합니다. 3. 학생의 진로가 확실해 지게끔 지로활동을 활성화 되도록 합니다. 4. 중, 고등 학생들에게 적어도 3년에 1번은 자유학기제를 실행합니다. 만약 이 사항으로 주입식 교육이 개선이 된다면 자살률이 낮춰지고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고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해 전문직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방식을 개선해 저희들이 좀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주입식 교육방식을 개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여중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학년이 올라갈 수록 저를 포함한 학생분들이 학업에 대해서 재미와 배우는 즐거움보다는 압박감, 강박감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업내용이 어렵거나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다기 보다는 계속 강요하고 지식을 무분별하게 주입해버리는 교육때문에 학생분들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주입식교육을 하게 되면 창의적 사고력이 약화되어 버립니다. 혼자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답 대로 해야한다는 것이 원인이 된다고 느낍니다. 또, 자신에게 맞는 교육방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공통된 학습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이해도 안 되는 문제를 공식 대로 외워서 풀어야 하는 것에 힘들어 하고 불만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은 학생의 미래생활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주입해버려도 실제 미래생활에선 실습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고등학교 3학년 김모군이 모의고사 날 도중 외출증을 끊고 집에 가서 자살을 했다는 뉴스기사였습니다. 자살원인은 학업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사와 관련이 있는 연관 기사들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대인 중학교 3학년인 남학생이 역시나 학업 스트레스때문에 자살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사망 전 쓴 유서에는 '이렇게 공부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써있었다고 합니다.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 국가별 학업스트레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50.5% 로 가장 높은 수치였고, 이는 대한민국의 주 교육법인 주입식 교육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교에 재학중이신 학생분들 각 학년 당 절반 정도가 주입식교육법 때문에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작 중학교 2학년 밖에 안된 저도 벌서 한국의 교육법에 지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교육법이 계속 될 시 위의 뉴스기사에 실릴 이름이 저와 제 친구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여러 교육법을 제시하도록 해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한 가지로 한정된 교육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학생의 진로가 확실해질 수 있게, 진로수업을 활성화해주세요. 기존과 같은 입시위주보다 진로수업을 활성화해야만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 토론 수업을 활성화 해주세요. 저희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토론' 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만으로도 교육이 죽음으로 가는 길은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을 강요하면서 꿈 꿀 시간을 주지않아'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꿈 꿀 시간과 교육을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초 중 고 대학생 모두가 겪고 있는 일 입니다. 더 밝은 대한민국을 위해 주입식교육방법을 개선해주세요.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입식교육법을 개선해주세요


권력 사유화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대통령 빽으로 어느날 공기업 사장? 잘 놀고 있다. 적폐는 이런게 적폐 아닌가?

낙하산 인사 막장드라마 나라 다망친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 동남구에 살고있는 천안여자중학교 학생입니다. 요즘 강서구 pc방 사건, 조둔순 사건, 나영이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데요. 알고보니 이 사건들이 모두 심신미악으로 처벌된 사건이더라고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심신미약 법이 처벌되거나 가해자들이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강화 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 뿐 만아니라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음주로 인해 감형되기 때문입니다. 음주로 감형되는 사람들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심신미약이라고 우겨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도 합니다. 심신미약을 처벌 및 강화를 한다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다 없어지지는 못할지라도 줄일수는 있고, 음주운전, 음주 성폭력 등 음주로 인한 사건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신미약 법을 강화 및 처벌을 하여 수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줄여주세요. 2018년11월30일 천안여자중학교 학생 올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줄이기 위해 심신미약 법을 처벌 및 강화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근로시간단축 누굴위해서 그렇게 하신겁니까? 제대로 검토하고 내리신 정책이신가요? 시간제로 먹고사는 사람들 생각은 해보셨나요? 연장근무 잔업수당으로 처자식들 먹여 살리는 대한민국 아버지들을 아시나요? 저녁있는 삶으로 내노으신 근로시간단축 하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정책으로 인해 생산직 급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급올랐다구요? 오르면 머합니까 세금 줄줄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럼 근로시간단축하지말고 연장근무 더해서 돈더 벌수있게해줘야지 이젠 일하고싶어도 더 일못하고 돈은 돈대로 줄고 상여금도 줄어들거나 매달 풀어져서 월급에 포함되게 나오고 지금 아버지들은 어떠신줄압니까? 급여가 확 줄어들어서 가족들 먹여살리는데 매달들어가는돈이 모자라서 대리운전이든 또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시간단축만 안했어도! 그냥 잔업좀 해서 편안하게 내 처자식들 먹여살리면 되는데 이젠 마누라까지 일터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급 받으면서 일 해보셨나요? 잔업 해보셨나요?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시간단축 폐지해 주세요.


황당합니다.국민들께물어보고싶읍니다. 2명의약사가있읍니다.한명은김씨이고.또다른사람은박씨입니다.근데저는김씨약사만알고친분있고.박씨약사는얼굴도모르는사입니다 불가피하게.김씨에게.불법자금융통을부탁하였는데.김씨약국및김씨약국거레처에카드사용이되엣읍니다.당연히.김씨에게만부탁했의니.김씨약국및거래처에 사용되는것은당연하겟지여?근데얼굴도모르는.박씨약국및거래체에도.제가김씨에게만부탁한.카드가사용이되엣다면.김씨와박씨는무슨관계일까여? 검찰에약사법으로.진정서제출하니.혐의없음처분낫읍니다.이유는.김씨가새약국을계약후.개인적인사정으로.박씨에게.전전세주엇다고합니다 김씨는박씨에게.전전세주엇의면그만이지.약국운영중에.제가자금융통부탁한카드를.박씨약국에서.사용할진짜이유는무엇일까여? 저는.김씨약국내부자입니다~

황당합니다.국민여러분께물어보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천안여자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최근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소년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의 좋지 않은 점을 바로잡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 학생에게 수차례의 구타와 성폭행을 했음에도 가해자에게 돌아온 건 징역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법'이라는 방패 안에서 그만한 형을 받지 않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율을 매해 증가만 하고 있습니다. 2017 경찰청 통계에 따라 2015년에는 2944건, 2016년에는 3076건, 2017년에는 3173건으로 계속된 상승세를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보고 가해자들이 형벌을 무서워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학생도 자신의 SNS에 자신이 받은 형벌이 만만하다는 듯이 글을 쓴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또다시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한 가해자는 만 9세 때 벽돌을 던져 살인을 저질렀지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복 청소년들의 재범 수치를 조사해보았습니다. 2009년에는 32.4%, 2010년에는 36.5%, 2011년에는 38.1%로 범죄율과 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들에게 소년법이 적용되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죗값을 받는 것을 보고 제가 생각한 해결방안은 소년법의 제정입니다. 사실 소년법의 폐지에 찬성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UN에 소속되어 있어 소년법이 필수로 불가에서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가능,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은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가능에서 성인과 동일한 처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년법의 제정을 주장합니다.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소년법의 나이 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는 만 10세 미만은 처벌 불가이지만 보호처분 가능으로,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은 형사처분 가능으로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범죄자는 범죄자이고, 그 범죄자로 인해 피해자는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한 해결방안이 조금이라도 적용되어 피해자 분들이 억울함을 덜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가해자들은 소년법 안에 숨어 미약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또 다른 피해를 낳지 않기 위해 소년법의 제정이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약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년법이라는 방패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소년법의 제정을 주장한 천안여자중학교 2학년 한 학생이였습니다. 2018.11.30

소년법이라는 방패 안에서


일선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생들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지각이나 조퇴 등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받아와야합니다. 그리고 이 확인서는 동네 병원에서는(아마 1차, 2차 진료기관인것 같습니다) 무료로 발급해줍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는 300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1,2차 진료기관과 달리 대학병원에서만 학교제출용 확인서를 유료로 발급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당최 알수가 없습니다. 학교의 출결사항에 필수적인 이 서류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학병원에서 학교제출용 통원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하게 해주세요


IBK기업은행, ‘100만원’ 단기 계약직 대거 채용 논란을 보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난 해소 효과 미비하고… ‘보여주기 식’ 채용은 실업 청년들에게 또 다른 상처만 남겨...(신문기사 일부) IBK기업은행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역행하는 단시간 계약직 대거 채용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 지원 방안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IBK기업은행은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지 불과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에 이달 말부터 2019년 1월 4일까지 6주간 근무하는 ‘단시간 계약직’ 채용공고를 올리고 총 100명으로 이들은 전국 영업점 및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게 하고 6주간 약 10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 랍니다. 그러나 이번 IBK기업은행 ‘6주 단시간 계약직’ 채용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난을 해소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고, 특히나 6주 후 다시 실업상태로 돌아갈 구직자들에게 더큰 마음의 상처만 줄수 있어 이들에게도 취업에 대한 희망과 정부정책에 긍정적인 시선을 가질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의 길을 열어주어야 생각합니다. IBK기업은행이 정부의 고용숫자 불리는 정책에만 급급하여 이들 청년실업자들을 고용 숫자 불리는데 덜리리만 세워 이용만하고 실적적인 고용정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6주 후 다시 실업상태로 다시 돌아갈 구직자들에게 더큰 마음의 상처만 줄수 있어 이들에게도 정규직 채용의 길을 꼭 열어주어 만년 단기계약직이라는 꼬리표을 때고 미래의 희망을 안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디딜수 있도록 이들에게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IBK기업은행, '100만원' 단기 계약직 대거채용 논란


현재 2살딸과 임신한 배우자와 함께LH전세임대 거주중입니다. 만기가 2019년 5월이구요 이번에 국민임대 당첨이 돼서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2018년 12월 10일 계약 날이라고 합니다. 계약하고 한달안에 입주해야 한다고 하구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집이라는게 바로 바로 빠지는 것도 아니구요 일단 집은 내놓았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날 계약하고 한달안에 1월 10일까지 입주해야 하는데 지금 거주하는 곳 방이 빠지지 않으면 이중지원으로 혜택못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거주중인곳도 나와야 되구요 ~ LH전세임대에서 국민임대로 전환시 입주기간을 좀더 늘려주시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실수는 없는지요? 저는 국민임대 계약하고 전세임대 해지하고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입주기간에 못들어가면 전세임대도 해지 국민임대도 해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LH전세임대에서 국민임대로 전환시


너희들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입만벌리면 국민을 말하고 국가를 말하는 넘들이 .... 나라를 다망치고 국민들 골병들이면서.

국가형편은 생각않고 인심쓰기 바쁜 정치인과 정부.


지난 1968년 정부 정책으로 폐철도 부지에 정착하여 1대,2대,3대에 결처 살고 있지만 철도복원을 이유로 토지를 불하받지 못하고 매년 철도시설공단에 임대료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20~30년 넘게 증축,개축이 불가하여 화장실도 제대로 못지고 한겨울에도 골방에서 자야하며 찬물로 씻어야 하는 등 노숙같은 삶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철도망 구축사업에 강릉-제진간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기간안에 신규 노선을 확정하여 정부가 약속한 "폐철도 부지 용도 폐지"건을 조속히 처리해 주셔서 수십년간 옛 철도부지에서 노숙같은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철도 부지에 사는 국민들 인간답게 살게좀 해주세요


노조가 공권력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입니다. 회사와 나라 경기가 어려운데도 지속적인 대화보다는 떼쓰고 기물 파손하는 것을 얼렁뚱땅 봐서 넘기는 것을 보면 마치 북한을 대하는 현정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성기업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을 저렇게 처참히 짓밟아놓고 사죄는 커녕 어처구니 없는 대처를 하고있네요. 백남기 늙은이는 열사로 만들고 투입됐던 경찰들만 조지니 누가 나서서 말리겠습니까? 전태일 시대도 아니고 정말 나라가 망조가 들었네요. 유성기업 폭행에 가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노조원들과 경찰의 무능을 책임져야할 장관의 사퇴와 노조의 각성을 바랍니다.

불법적인 노조의  갑질과 무기력한 경찰의 행태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특히 국가에너지 문제 경제문제 일자리문제 등 헤아릴 수 없는거 같다.

대통령 말과 행동 따로 놀고 틀린 이율배반 많다.


40대 평범한가장입니다. 요즘처럼 살기힘든시기도 없었던거 같습니다. 창피하지만 페북을 통해 여성이친구추천이 들어와 생각없이 클릭하였다가 저의 알몸동영상을 그놈들이 찍고 협박, 유포하였습니다. 본인은 가장으로서 죽고싶은마음 밖에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한번창피당하면 되고 돈은 절대주지마라. 그리고 그놈들이 유포하다가 지치면 안할것이다. 그놈들 잡을방법은 없다. 그럼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찾아보니 저와같은 피해자가 하루평균130명 정도라고 하는데 정부는 진정 대책이 없는건가요. 저같은 사람들이 성추행을 한것도아니고 누구에게 피해준것이 아닌데 개인사상활을 약점잡아 한가정을 파탄하고 인생을 송주리채 흔드는 그러한범죄를 정부도 수사기관처럼 그렇게 창피당하고 말아라 방법이없다라고 하실건가요. 저하나, 제가정하나 이나라에서 사라진다해도 아무런 상관없겠지만 이나라를 떠나고싶네요. 이런청원 아무의미없다는건 알지만 제발 민간인들 사찰하고 정치인들 필요에의해 정보력, 수사력 쓰지마시고 국민을위해 좀 도와주세요.제발요.

바랍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이나 국군병원이나 해외봉사단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의대생 정원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결혼도하고 아이도 낳고 미래의 세대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영업적자를 이유로 지금까지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수십년을 MBC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던 직원들을 가차없이 짜르겠다는 최승호 사장님? 지난세월 불 이익을 받았다며 온갖 여론몰이와 법정소송으로 사회 이슈를 만든덕분으로 자질을 검증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 통 위 를 등에업고 MBC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적자가났다고 해서 직원들을 마구 해고하겠다면 그런 불안을 가지고 누가 함부로 취업을할까요? 먼저 최승호 사장의 사업수완,재능,자질,등을 생각해보셔야 하는것은 아닌가요? 지금 MBC는 예전의 MBC가 아닙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져도 너무 치우쳐 져 있습니다. 당신과 생각이 다른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의 모두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몰아내었습니다. 이런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BC 사장 자리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성찰하고 나부터 돌아보는게 이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MBC 현 사장인 최승호 사장 해임 하라는 청원글 올립니다.

적자투성이 MBC방송국 직원들 해고하려하는 사장 자질없는 최승호 사장님 먼저 사퇴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33살 정아영입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05학번 **대학교 안전공학과를 입학하였습니다. 가정환경, 진로문제 등의 이유로 1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졸업장을 따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졸업장이 저에겐 공부보다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총장을 하겠다고 학생을 고졸로 비하하는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집안이 풍파에 이르도록 만드는 저런사람이 교수인지 저는 지금도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김** 교수. 제네시스 타고 다니며 지금도 저에게 못할짓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주십시오. 교수 자리 박탈해주십시오. 저희 가족 살게 해주십시오. 단지 대학교 타이틀 따려고 들어가 속으로 울며 졸업장 땄습니다. 저에겐 졸업장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야 주는게 졸업장입니까. 저사람 박탈해주십시오. 고졸으로 남겠습니다

**대학교 김** 교수 박탈해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서, 보험료 계산을 현재 소득으로 계산하여 부과해야하는데 2017년 년간 소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2019년 보험료를 부과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보험료 조정을 원하면 현재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함. 하루, 이틀 알바 나가거나.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사회여건을 알고 제도를 만들어야지. 문재인케어 보험혜택준다고 보험료 부족하니 건강보험료 부과를 남발하는가요. 이런 엉터리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전략하고 있는 단면을 보이고 있네요. 서민들 주머니까지 털어서 복지 필요없습니다. 정말 욕나와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공무원님들! 공정거래위원회/세무소/기타 행정관련 공무원님들은 점심식사가 11:30부터 1시30분인가요? 전화도 안받고 달려가면 담당자 없고... 이게 나라다운나라입니까? 공무원 놀고먹자는 나라지요? 좀심한거같아 올립니다. 문대통령님을 선택했지만 민주노총,공무원만 감싸다가 망하겠습니다. 공공부분이 일은해야하지도않고 시간만 보내려하니 하하 호호 둥글게만하지마시고 점검/지도좀하세요! 5일근무,대체휴무,연금만생각하지마시고

공무원(세종시)님들 식사는 2시간인가요?일좀하시길...


무주택 서민들은 부동산 한가지만 갖고도 피눈물이 납니다~~~

집값50%쯤하락해야반드시잡겟다는대통령님약속맞는거지요


1. 청원개요 광주광역시 지역의 유력 일간지 무등일보는 2018. 08. 02경 계림4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서 억대 금품의혹 (경찰, 대가성 정황포착 ... 재개발조합장 수사나서 “H건설사로 부터 홍보용역비등 1억3000만원 받아)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9월경 계림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대가로 H건설사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개발조합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시공사로 H건설을 선정해주는 댓가로, 자신의 해임총회 방어를 위한 홍보용역비 8000만원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5천만원등 1억3000만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위 뇌물죄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9월 10일경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K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고, 다시 9월28일경 2차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도 기각당하고 담당 K검사의 슈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5개월여 고생한 보람도 없이 A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하고 불구속 입건 상태로 K검사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청 수사에서 뇌물을 전달한 참고인 2인은 전달했다 진술하고, 재개발조합장 A씨가 뇌물수수 사실을 자복했음에도 담당 K검사는 경찰청 수사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한 내용을 인정할수 없다며 경찰 수사를 부정하고 자신이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참고인에게 폴리바게닝을 제안했고 검찰은 이를 무시하는 수사과정에서 K검사가 취하는 검찰권, 검사재량권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국민 모두 대안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청원의 개요입니다. 2. 사건진행경과 위 사건은 최초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① 2018.05.10.경 위 진정사건 검찰청 접수 ② 2018.05.15.경 30*호 검사님 배당 ③ 2018.05.18.경 수사과 L 수사관 수사지휘 ④ 2018.06.10.경 L 수사관 진정인 조사 ⑤ 2018.06.22.경 중요참고인 K에 대한 조사 ⑥ 2018.07.13.경 30*호 검사님께 수사관 교체요청 탄원서 제출 ⑦ 2018.07.18.경 30*호 검사님께 진정취하서 제출 광주지방검찰청 진정사건이 진정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① 위 진정사건은 2018.05.18.경 30*호 검사에 배당되어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과 L 수사관에게 수사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L 수사관은 수사검사의 신속한 수사를 하라는 독려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늑장을 부리면서 진정인들에게 수사 범위의 축소를 제안하면서 2개월 동안 참고인 조사도 마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뇌물죄 사건은 수사기밀이 최우선이고, 신속한 수사, 신속한 증거확보에 있는것인데 선임되지도 않은 검찰청 부장검사 전관출신 S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정황이 발생하였습니다. ② 진정서 취하시 수사검사와 면담과정에서 들은 얘기는 L 수사관은 수사검사의 2회의 수사지휘에도 안된다고 거부하여 사건을 뭉개 버리려는 강력한 의지를 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주면서, 중요범죄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고 온갖 법망 피하기를 다하도록 2달이라는 시간만 주었습니다. ③ 그래서, 진정인들은 부장검사출신 전관 S 변호사가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수사관 L에게 접근하였고 범죄수사에 엄정해야할 수사관이 선임계도 제출되지않은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흘리고 사건은 깔고 앉았다면서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이유는 알수 없지만 L 수사관은 타부서로 좌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진행 경과 광주지방검찰청은 2018.07.18.경 진정취하서 제출 때 까지 2개월 동안 한명 더 있는 중요참고인 이씨에 대하여는 소환도 하지 않았고 수사과 L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더구나 수사축소를 종용하고 선임되지도 않은 S변호사가 다녀갔다는등 횡설수설하여 진정인들은 더 이상 L 수사관을 믿을 수가 없었고, 화가 난 진정인들은 수사검사께 민원을 제기하여 진정사건을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가져가겠다며 양해를 구하여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찰청이 사건을 가지고 있던 시간만큼도 안되는 시간 50여일만인 2018.09.10.경 조합장 A씨 에게 뇌물죄 1억3000만원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뇌물액수가 1000만원만 되어도 구속이 된다는 공무원 취급받는 조합장이 시공자선정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고 그 댓가로 H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조합원 모두에게 378억원 (조합원당 1억8800만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가장 공정해야할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댓가로 입찰담합을 눈감아주는등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주고, 이렇게 선정된 시공사는 조합원들에게 378억원 (조합원 세대당 1억8800만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그 범죄인은 K검사의 비호(?)하에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고,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의 구속영장 신청은 검찰청에서 계속 반려되었습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청 담당 J모과장 조합장 A씨 결탁비리 동구청 J모 과장은 D업체 대표을 대동하고 조합사무실 앞에서 조합장 A씨를 픽업하여 모처로 이동하여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성 촌지도 받고, D업체를 재개발사업 용역업체로 선정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댓가로 관리처분총회 1일전에 반대세력 조합원 16명을 직권으로 조합원 자격박탈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A씨가 개최한 관리처분총회가 성원이 되도록 해준것입니다. 대통령은 생활적폐근절, 부정청탁근절, 반부패청렴국가를 만들자며 재개발비리 엄단하라고 합니다. 관할 동구청의 고위 공무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편, 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될 당시 담당수사관은 진정인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참고인(제보자)에게 ①수사에 적극협조할 것, ②진술을 바꾸지 않을 것, ③출석요구에 적극 임할것 이 세가지를 지켜주면 수사과정에 범죄가 발견되어도 입건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고 참고인(제보자)는 그 무더운 여름날씨에 수사에 적극 협조 했습니다. 그런데, 9월10일경 1차 구속영장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면서 그때부터 참고인(제보자)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실상 폴리바게닝 공적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K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의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피땀흘려 수사한것입니다. K검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K검사가 한일이라고는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을 이용하여 2018.09.10.경 경찰청에서 수사 마무리된 사건을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은것뿐 입니다.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진 조합장 A씨에 대하여 신병처리를 안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① 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 빼앗긴 보복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② 수시기밀을 유출하고 축소수사 유도하다 좌천된 수사관 L씨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③ 유전무죄! 토착세력의 돈 로비로 검찰청의 힘있는 누가 이 사건의 정당한 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④ 무전유죄 유전무죄 조합장 A씨 의 변호인이 현직 모검사장 동생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여 이 법무법인이 특수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계속적으로 구속영장이 반려된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⑤ 아니면 네들이 경찰청으로 사건을 가져가면 네들 맘대로 될줄알아? 그러면서 검찰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경찰수사권은 검찰이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지 검사가 경찰의 위에서 군림하는 검경 수사권 갈등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K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을 하는 이유. K검사는 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차례 반려하고 2개월여를 끌어서 결국은 불구속입건 송치하게 한 것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올해처럼 더운 여름에 고생해서 수사해온 사건을 불구속기소 해서 송치하면 영장을 치든 안치든 검찰이 알아서 하겠다 합니다만. 이렇듯, 경찰이 수사해놓은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려면 수사경찰권은 없애야지요.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면서 경찰이 한번, 검찰이 한번 2중과세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검.경수사권! 시급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수사에 협조하면 죄가 있어도 입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수사에 협조한 제보자 심정을 헤아려 보기나 하는지 너무나 야속하고 참담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이 고생해서 수사해놓은거를 말도 안되는 소리로 반려하는게 검찰에 주어진 진정한 수사지휘권 인가요? 정말,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요? 4. 청원이유 위 사건을 겪으면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등 무소불위 권력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을 촉구 합니다. 국가기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슈퍼갑질은 더 이상 방치되면 안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역할분담을 통해서 상호 보완과 협력으로 국민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같은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 임에도 지난70년간 검찰은 경찰에 대하여 슈퍼갑질을 해왔을까요? 위 조합사건에서도 보듯이 아무것도 하는일이 없는 검사가 지휘권, 기소권을 휘둘러 결과적으로 경찰이 고생고생한 결과물을 빼앗아 버린 모양세가 된것입니다. 갑질 갑질하는데, 어떤 갑질보다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갑질에 비할수 있을까요? 검찰의 갑질에 얼마나 많은 경찰관들이 허탈감 패배의식 절망감에 빠졌을까요? 검찰의 슈퍼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찰에게 검찰에게 독점된 수사권한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경찰에도 수사권, 기소권을 나누어 주어 검찰과 경찰이 견재와 균형을 이루고 무한경쟁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힘없는 국민모두에게 수사권력에 대한 대안이라 생각 합니다. 검찰과 경찰 두 조직이 무한경쟁을 하게 만들면 오만과 독선으로 자기혁신을 하지 못하는 조직은 국민으로 부터 사랑과존경을 잃고 결국 도태되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서 국민들이 행복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책임제 촉구 합니다. 많은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사의 불법과 횡포 과실에 대하여는 해당 수사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현직에서 저지른 과실ㆍ불법 등 검사 개인의 과오에 대하여는 개인이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책임제를 촉구 합니다. 수사검사 기피신청등 국민 인권보호 제도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오래전부터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 수사관의 비위를 감시하는 청문감사관 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의 편파 수사에 대하여 항의하고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뭐라고 검사의 독단을 제어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수사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외부인으로 구성된 기구가 필요 합니다.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제화 촉구 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구속시키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시키는 것을 봐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치외법권 구역은 검찰과 법원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사, 판사의 비리만 수사할 기구면 됩니다. 검사, 판사를 제외한 다른 공직자 비리는 검찰이 잘하고 부족함도 없어 보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대상에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권만 가지면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국가가 될것입니다. 폴리바게닝 법제화 촉구 합니다. 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될 당시 담당수사관은 진정인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참고인(제보자)에게 수사에 적극협조할 것, 진술을 바꾸지 않을 것, 출석요구에 적극 임할것 이 세가지를 지켜주면 수사과정에 범죄가 발견되어도 입건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믿고 참고인(제보자)은 수사에 적극 협조 했습니다. 그런데, 9월10일경 1차 구속영장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면서 그때부터 참고인(제보자)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경찰의 폴리바게닝 공적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 되어버린 경찰의 폴리바게닝 약속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요.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킬수 있고, 경찰의 약속은 검찰의 지휘권, 기소권에 막혀 헌신짝처럼 버려져야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경찰말만 믿고 참고인 진술하다가 처벌받게 생긴 참고인은 왠 날벼락일까요 자수하고 성실하게 범죄의 참고인 진술을 하온자를 이 사건에서 최대 피해자고 억울한자를 범죄인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경우는 안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K검사처럼 제보자를 범죄인 만들려 들면 어느 누가 참고인 진술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절대 참고인 진술, 범죄제보 안할겁니다. 이런것을 보면 하루빨리 경찰 수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폴리바게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와같은 우리 조합사건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국민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관련부서의 속시원한 해결책을 촉구 합니다.

재개발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검찰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지하철9호선타요 대통령님 지금현제 9호선 1단계 운영사 다단계구조로 9호선이지옥철되고있습니다 또 12월1일 3단계 개통하면 더욱더 지옥철된다고 봅니다 박원순서울시장 이 무책임 하게 9호선에 신경안써요 서울시장 한말: 본인는 안타서 지옥철되거나말것나라고답하는 서울시장이 어디있나요? 태도에 분노해서청원합니다 9호선 너무숨막혀요 6량해도 숨막혀요 하루속히 9호선운영권는 서울교통공사에게 전구간 운영권 주도록 대통령님께서 해결해주세요 다른지하철 10량 8량 되는데 9호선 민자라서 무시하는서울시장 하루속히 사퇴촉구합니다 9호선타는승객 안전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너무숨막히고 아침에 9호선 성추행발생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사퇴촉구합니다

박원순서울시장사퇴!


삼성의 협력회사가 우리나나 기업의 기술인 엣지기술을 승인도 받지않고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중국기업에게 팔았습니다. 지금 엄중 처벌을 하지않으면 나중에는 어떤기술을 또 팔아먹을까요.... 지금 엄중처벌을 해야합니다. 풀의 싹수는 뽑거나 꺽어야합니더 꼭 엄중 처벌 해야합니다...

삼성의 엣지 기술을 중국기업에 팔은 기업 엄중처벌 부탁드립니다


카데고리를 일자리로 선택햇습니다만 저는 50이 넘도록 이런 글을 제가 쓰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햇습니다 써 본적도 없습니다 이곳에 쓰는게 맞는지도 모르겠구요 너무 너무 살기가 힘들어 죽고싶을정도로 경제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대출도 너무 나 힘들어 정말 힘듬니다 일이없어 너무나 힘들고 모든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되어 정말 죽을지경입니다 어쩌면 가정도 파탄이 일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돈좀 풀어 민생들이 숨만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일자리도 없을뿐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도 안된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님 찍었습니다 근데 경제는 제로입니다 조금 더있으면 찍은걸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대출이든 뭐든 경제좀 풀어주세요 북한도 북한이지만 먼저 우리가 잘 살아야 돕죠 제발 제발요

이 경제를 제발 살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 영업사원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는 생활에 견디다 못해 이렇게 청원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봅니다.. 일단 저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업사원이지 고객과 손님들과 딜을 진행하는 딜러가 아닙니다. 딜러는 자신이 판매하는(자동차) 금액을 상대방과 딜을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속하는 말입니다. 저희는 정해진 현대자동차 가격으로 정해진 판매 프로모션에 해당되는 금액할인 그리고 전국 어디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영업사원 입니다. 저희 (모든 국산차 신차 영업사원) 는 근무환경이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않고, 기본 월급조차 아예 없습니다. 단순히 차를 판매하고 나오는 수당으로 급여를 가져갑니다. 차를 한대 판매해서 버는 수당은 100만원 정도이나 대리점 대표다 30%가져가고 나머지 70%에 세금 3.3%를 제외한 금액을 받으면 얼추 60만원 정도입니다. 그 60만원에서 저희한테 구매하시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진행해줍니다. 물론 서비스는 의무는 아닙니다. 손님들이 대부분 바라는 서비스는 1. 전액 현금 (저희 수당이 인터넷 및 자동차 카페에 전부 알려져있습니다.) 2. 선팅,블랙박스,자동차 용품 및 추가 현금 요구 이 두가지가 대부분 입니다. 물론 선팅 블랙박스 조차 영업사원이 해주지 않는다면 차를 구매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요즘은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의사,의원,등등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면 99명 이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서 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4대보험도 안되고 기본급여(시급적용도 안됨) 가 없기때문에 내년 6월에 결혼을 하지만 신혼부부 대출 및 정부에서 지원해주시는 학자금 지원,육아지원, 그리고 은행 저금리 대출 까지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유는 고소득자로 뽑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5대 팔아서 500만원을 벌면 400만원이 서비스인데 100만원으로 양복입고 돌아다니면서 식사대접 술대접 영업활동까지 하다보면 하루하루 매달 매년이 마이너스 입니다. 심지어 4대보험이 없기때문에 건강보험 의료보험이 지역보험으로나가 한달에 내는 세금도 어마어마 합니다. 아예 생활자체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하는 일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고 자동차와 함께하면 항상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예전 핸드폰 처럼 단통법 및 서비스 기준을 정해주거나 저희의 급여체가가 4대보험 및 기본급여 180만원이라도 생겼으면 하는 간절함이있습니다. 이대론 결혼은 물론이고 미래가 너무 어둡고 걱정이됩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은 전세계에 우리나라만 존재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국내에 있는 수입차 딜러사 영업사원들은 4대보험 가입과 기본급이 존재하고 있고 차량을 판매하면 30만원 수당과 블라인드 인센티브가 있어서 회사에서 보안유지와 영업사원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받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싸게 사면 좋겠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산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수입자동차 영업사원들과는 급여체개도 다르고 4대보험도 없기때문에 현금으로 드리면 세금도 폭탄으로 내야하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결코 고소득자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 대리점 대표는 저희 수당 30%를 뒤로 돈세탁을해 본인들은 세금한푼 내지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판매수수료 100%를 세금을 내고 70%도 못가져 가는 상황입니다. 항상 웃고 고객을 생각하고 정직하게 영업을 해야하지만 국산자동차는 너무 열악합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지점 영업사원들은 연봉제이고 대리점 직원은 수당제 이기때문에 지점 영업사원들은 차량을 저희이름으로 판매하여 저희 수당을 뒷돈으로 가져가십니다. 모든 국산자동차 영업직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차별화가 아닌 조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본급은 없어도 됩니다.. 돈은 저녁에 대리운전 새벽에 투잡을 해서라도 벌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없어서 생계자체가 힘듭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및 혜택 1금융 은행권에서 대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들은 신혼집도 가고싶은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육아도 걱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자랑스러운 저희 국회의원님들.. 물론 말도안되는 글이고 대한민국의 하나의 작은 시민이지만 꼭 헤아려 주셔서 국산 자동차 대리점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저희들을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4대보험이라도 가입이 되게끔 둘째 .서비스 단통법과 같은 자동차 서비스에대한 규제 셋째 .최저시급이라도 적용되는 기본급 세가지 항목 중 한가지만 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혼부부도 행복하게 대출도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국산차 영업사원에 대하여 말합니다


출산 장려금 받으시는 분께는 좋은 혜택입니다. 하지만 10월이후 출생자에 한해서라는데 한해 예산을 연초부터 시작 되어야 되는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리고 만약 10월 이후 출생자가 많아 진다면 피내용 bcg 접종 백신은 문제 없는건가요?? 워킹맘으로 아이 하나 키우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혜택은 많으나 실제로 쓸수 있는 사업장이 몇이나 될까요?? 요즘같은 경기 불황에 아이가 아파도 직장생활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휴가 한번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돌봐주실 분 찾느라 카페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기업이랑 개인이 윈윈 할수 있는 정책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자녀수가 많은 기업에 세제 혜택 등 ....

출산 장려금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파렴치한 조두순에게도 인권이라는 권리를 행하는게 맞다고 보는건지?... 살인 보다 더 큰 상해를 입힌 자에게 ..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자비를 베푸는 걸까요...? 지금도 직접 피해자가나 가족은 아니지만 ... 제 3자 입장인 모든 국민들도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얼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금방 갑니다. 하루빨리 조두순 얼굴을 공개해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파렴치한 조두순 얼굴 사진 공개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카드 납부나 카드 자동이체 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체크카드 0.5%, 신용카드 0.8% 의 금액을 이야기 하는데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에게는 카드 결제 금액과 현금 결제 금액이 다를 경우 탈세 등의 이유로 벌금형 등에 처하지만 ‘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십수년 간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수인 ‘건강보험’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 페이 (가칭) 등으로 수수료 제로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현 시점입니다. 공단법을 근거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공단법, 국민의 필수 요소인 건강보험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더더욱 사기업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야 말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공단법’을 없애야 합니다 십수년 동안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리고, 관련 문의는 카드사에 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공단의 이런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청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태를 알리고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카드결제 수수료 탈세인가요?


국가 산업기술 누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 처벌강화 및 피해금액 환수조취 [대를 이어서 환수 조취 ] 또는 국내추방 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 부탁드립니다

산업스파이 국가기술 빼돌리는 사람들 처벌강화시켜주세요


농협은 농민이 주인 입니다. 지금은 과거 농경시대의 농협과 달리 주 업무가 금융으로 본래 농협의 취지보다 기능이 축소된 것도 사실 입니다.농협의 본래 업무인 경제사업이나 교육지도등의 업무가 줄어들고 금융에 업무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이 농협에서의 존재감도 과거와는 위상이 많이 변한것도 사실 입니다. 어려운 시기 출자금내고 조합 결성하고 봉사하던 시절에는 농민출신들이 주로 조합장에 선출되어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전국의 많은 농협이 직원으로 들어와 퇴직 또는 정년 후 조합장에 출마하고 있습니다.농업관련 각종 법규나 세법등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의 기준에도 자격미달인 농협직원의 조합원가입부터 편,불법이며 이를 기준으로 조합원 심사하여 강제 퇴출시키는 현실을 볼때 이를 방기함은 중앙회의 직무유기로 보입니다.특히 일부 직원들의 직원간 줄세우기를 통해 요직독점과 조합장 출마 순위를 논하며 업무보다는 선거운동에 몰입하며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되고 있습니다.다음과 같이 농협법 개정을 청원 합니다.1,농협직원의 퇴직전 조합원 가입을 금지해 주십시요.2,농협직원 임금인상을 배당과 연계해 주십시요.3,비상근 조합장 제도를 개선하여 3선연임제한제도를 확립하여 편법 장기연임을 금지해 주십시요.

농협법 개정해 주십시요


경남 김해에서 근로자10인미만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이불경기에 운영을하다보니 부딪히는데가 너무많습니다..저희회사는 물량도 매출도 한해한해틀리게 늘고 있고 그물량을 다 소화하기까지는 모든게 다 돈으로부터 이루어져야하다보니 자본금이 필요로했고 그만큼부채도 많이 늘었습니다..이때마침 소상공인에 대출신청 해서 현장실사까지 나와서 하시는말씀이 현장은 쉴새없이 돌고있는것도 확인했다고 하면서 재무재표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희는 개업5년미만인 업체는 재무재표크게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들었는데 왜계속 재무재표가지고 말씀하시냐고 하니 5년미만은 신청접수를 받아준다는거지 대출을 해준다는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모든사람들이 다 똑같겠지만 할일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 대출신청하러 가는거 아니지않나요? 신청서만 받아주면 머합니까? 정작 필요한 대출은 않나오는데 시간낭비만 한거 아닌가싶네요..소상공인은 어려운곳에 지원해주는곳으로 알고있다만 재무재표 물론 좋으면 좋죠 ..하지만 저희는 숨기는것없이 있는사실그대로 신고하고 세금도 밀린적없이 성실납부하고 있는데 단지 재무재표가 않좋다고 거절당한다는게 저는 아직 이해가 않갑니다.. 서류만 좋으면 대출해주겠다는것밖에 않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처럼힘든업체는 넘어가거나 내년부터 재무재표를 대출가능하게끔 조작을 해야하는것밖에는 않되지 않나요?

중소기업을 지원해주세요


●2018.11 지금 한반도는 개판이다.왜? 여당이 산적한 일은 안하고 이재명죽이기에 반년째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선불복ㅡ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세계사적 저질 행위이다. 그것도 촛불염원 민주당내. 정의가 없는 민주당 상상이 안됩니다. 이재명이 죽을죄라도 졌나요???? 한국이 신성 독재국가이군요 지금 죽이지 않으면 넘지못할 산이기 때문이다 내부분열 민주당, 정의가 없는 민주의원, 방조하는 청와데. 이미 민주당은 폭망의 강에 들어서고 있섰습니다. ●문대통령님, 분탕질을 계속 방치 하시렵니까? 이대로 내년이면 아마 민주당은 땅을치고 후회할것입니다. 명심하세요

■ 경선불복 민주당 망하리라 ■


사람들의 취미생활중 하나로 잡혀있는 게임이, 사행성결제 시스템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로또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은 아이템 획득확률과, 유저간 경쟁을 부추기는 시스템 등. 그런데 이런부분에서 pc게임과는 다르게 결제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제는 pc게임보다 쉽고, 빠르며, 상황판단능력을 떨어트리는 사행성 시스템으로 빚을 내서까지 결제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있습니다. 모바일게임도, pc게임처럼 주민등록번호당 1달 50만원한도 이내의 결제 제한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게임이 올바른 취미생활이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시행 부탁드립니다.

모바일게임 규제가 필요합니다.


11월30일 11시반 조금 지났을 즈음 제가 6번국도 팔당을 지나치다가 유난히 좌우로 왔다갔다하믐 앞차를 112에 음주운전의심차렁으로 신고하고 앞차는 덕소방향으로, 저는 팔당대교로 빠졌습니다. 채 몇분 지나지 않았는데 다행히 음주늠 아니고 졸음운전을 했던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빠른 대처를 해주신 걸 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욕먹는 경찰괸도 마노지만 이런 경찰관이 있기에 사회가 유지되지 읺나 싶습니다. 꼭 격려전화부탁드립니다.

이 경찰관을 청와대에서 격려해주세요


할아버지83세 할머니78세 두분이 내시는 건강보험료가 9만원에서 13만5천원으로 50%가 올랐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70세이상 노인 분들의 재산이 경감 한도액 1억3500만 이하라서 경감을 받다가 국토부에서 부동산 가격안정화 대책으로 공시지가가 올라 장부 재산이1억2천에서 1억4천으로 올라 혜택에서 제외 되었답니다 주택 노후화로 낙후된 주택 수리비만 증가하고 실제적으로 재산이 증가 된게 없고 삶이 더 궁핍해졌는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세금만 올라가고 특히 의료보험비가11월부터 50%나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노인 경감한도액도 1억3500만원 으로 엣날 기준을 고수 할게 아니라 1억5천이나 그이상으로 올려 그동안 혜택을 조금이나마 보던 노인들 갑자기50%나 오르는 일이 없어야 할게 아닙니까 공시가는 죄다 올려 놓고 의료보험 노인 경감 한도액은 옛날가격으로 고수한다면 서민만 부담을 엄청 가중시키는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 문제인 정부 지지율이 날로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모든 정책에서 디테일이 떨어지니 경제 무능한 정부라 욕하며 서민들은 한숨만 쉽니다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 뽑고 기뻐했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한숨만 쉬십니다 궁핍한건 여전한데 세금만 엄청 오른다구요 다른거 요청하는거 아닙니다 100원짜리 하나에도 벌벌떠시며 사시는 할아버지 갑자기 오른 의료 보험비 노인 경감액 한도액 1억3500만원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변동은 없는데 공시가 는 올려 놓고 노인 의료비 경감한도액은 그대로이니 보험료가 갑자기50%나 오르는 거 아닙니까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정책하시는 분은 왜 모르십니까

건강보험금인상


12월31일 월요일 하루만 쉬면 고향에 내려가 가족들과 새해를 보낼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임시공휴일을 너무 안해줍니다. 말일+눈치보여서 휴가도 못씁니다. 제발 임시공휴일 부탁드립니다.

12월31일 임시공휴일 지정 해주세요!!!


현 정부에 물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영토방위 의무를 저버리는 건가요? 중국 군용기가 오면 2~3시간 방치하는거 잘하는 건가요? 임무 다 마쳤을때쯤 출격하는 우리 군용기 참 답답하네요 제가 아는것만 4번째 입니다. 중국이 무서운가요? 언제까지 비굴한 정책으로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남길건가요? 중국이 또 경제보복 할까봐 무서운가요? 무섭다면 책임지는 자리에서 물어나시기 바랍니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왜 대처 안하나요?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처벌을 강화도 물론이지만 음주운전이 적발 됐을때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누가 음주운전 피해로 죽었다고 처벌 하면 뭐합니까?? 죽은 사람은 끝인데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현 부과세 과세기준 1999년도 세법 연매출액 4800만원이 일반과 간이과세자 구별구간 카드가 사용이 대세인 요즘 누가 현금 쓰나요? 매출이 자연 투명해짐 그럼 부과세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해야지요 일하면 할수록 손해 매입이 거의 없고 노동력이 주 매출인 사업자 어떡하냐고요? 죽어라 일 했더니 세금벽 물론 일 많이 하면 세금 많이 내야지 그런데 예매한 매출 즉 연5100만원 매출이라면 4790만원에서 부터 쉬는것이 돈 번는것 단계별로 4,5,6,7,8,9,10%로 구간 설정 하는것이 좋은방법 컴퓨터시대에 주산기튕기는 시대 생각하면 안되지요 부과세법 현실화 합시다

부과세 과세기준


이 아름다운 지구촌은 원래는 서로의지하며 살아가는 人間들 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에는 먹을 것만 가지고 싸우느라 서로의지가 아닌 서로 상대 쓰러뜨리는 못된 짐승들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어떤 극약 처방으로 정치를 해도 성공하지 못 합니다 성공한 국민들은 모든 면에서 불안 공포가 없어 무병 불로장수해야 하는데 이와 반대현상만 성난 파도처럼 몰려들어 이제는 생명마저 끊으려고 황사며 미세먼지 등이 날마다 기승을 부려 공포세상을 살고 있으니 성공정치라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변질된 인간성을 바로 잡는 새로운 정치 즉 새 마음 (도덕교육)운동 만하면 좋은 정치로 바뀌어 모든 재난 특히 무서운 미세 먼지 걱정 없는 세상으로 즉시 신기하게 바뀔 것이니 문대령님께서 力点을 두시면 반드시 아주 쉽게 성공 할 것 입니다 더 제세한 방법을 아시려면 010-2603-5172 청림 도인(靑林道人) 근상

대통령님께서 아주 쉽게 정치 할 방법


주 52시간폐지 해주세요 수원산업단지 부근에서 요식업을 하고있는데 요즘 잔업들을 전혀안해 손님이 아침부터밤까지 한팀이 없습니다 저녁엔식당들이 아예문을 닫아버리는곳이 많습니다 물론 내가닥친일이아니니 해당없는분들은 관심없는일이지요 직장인들 저녁이있는삶 보기도좋고 듣기도좋은 말이긴합니다만 그것또한 회사마다 어려움이있습니다 요식업을하기전엔 전자조립협력업체를 했었는데 물량이 일년내내꾸준히 들어오는게 아니예요 서너달많았다가 육칠개월은 일이없고 사람들을 마음놓고 늘릴수도없는업체가 많습니다 눈앞에당장 보이는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뭐든 결정하실때는 전문가와의논하셔서 부작용을최소화 해가면서 결정을해야합니다 결정을하고 실수다싶으면 다시 돌이킬수밖에없는거같아요 아닌데도 한번결정했다고 부작인이큰데도 밀고나가는건 경제적으로도 아니라고봅니다 부디 힘있고 영향력발휘할수있는분들 저소득에속하는 국민들을 마음깊이 생각해주세요 국민이있어야 나라도있는겁니다 배부른사람만 국민이아닙니다 지금은정말이지 세상이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저소득층이 나라를사랑하는 마음이들게끔 잘해주세요 다시한번 간절한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주52 근로시간 폐지해주세요


한마디로 국가가개판입니다

민주노총을강력하게 대응해주시요


출산금, 아동수당 등 이런 복지는 크게 도움 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용돈과 같은 거 같아요. 받을때는 좋긴한데..기억에 남지 않아요. 지금의 현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중에 주택의 부담이 많이 큽니다. 자신의 둥지, 환경이 안정되면 출산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집값이 비싸고 내 집 마련도 힘들고, 계약기간마다 이사가야하는 현실속 에서 내 수준에 맞는 , 대출을 적게 받는 저렴한 집을 찾아 떠나야 하는데..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학교도 옮겨야 합니다. 아이의 학교를 옮기지 않을려고 비싸게 오른 집값을 또 마련해야하고요. 비싸더라도 오랫동안 살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현실은 또 그렇지 못합니다. 자녀가 많은 집은 임대전세 아파트/빌라 주택 등 쉽게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일단 무주택자여야 할듯합니다. 아이들이 3자녀 이상이며 예금 포함하여 자산이 4억 미만(부동산 전세시장을 반영)인 경우 쉽게 입주 할 수 있으며 최소 10년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원하면 퇴거 가능합니다. 자녀가 많을 수록 거주 기간을 늘려줄 수도 있거나, 보증금을 낮춰 줄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많이 부족한 경우는 원금과 저렴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하여 매달 납부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퇴거시 보증금 반환으로 일종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어 자립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보증금 금액에 따라 월세를 책정하는 방법도 있으며 전자와 후자를 세입자가 선택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발달장애아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게 우선일수도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중에는 어린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엄마표 수업을 하기도 하며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들을 이용하여 교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는 맡길 곳이 부족합니다. 임대 아파트 및 주택의 경우는 미취한 아동들이 몇 시간 놀수 있는 키즈카페 시설을 마을에 하나 만들어 주고 저렴하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아이 돌봄에 지친 엄마가 정신적으로 조금은 자유로울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안 보내거나 못 보낼때도 도움됩니다.) 임대 아파트 지어주더라고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덩그러니 지어주시면 안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출산률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저기 마구 나가는 돈 ..확실하게 혜택받는 정책, 기억에 남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있는 가정은 집 걱정 없이 사는게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거 같습니다.


홈텍스에서 국세 납부했습니다.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마지막날 카드로 납부했네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카드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국세 납부를 하면서 카드를 사용했더니 저 문구가 5~7번은 뜨더군요 알고는 있었지만 볼때마다 울컥하는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영업 하면서 사업자는 카드를 거부할수도, 차등을 둘 수도 없고 수수료는 모두 부담합니다. 수수료 2% 내외지만 한달 매출 95% 이상이 카드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10% 소득으로 남기기 빠듯한데 그 중 2%가 수수료라는 겁니다. 당연히 현금을 받으면 좋습니다. 바로 돈이 들어오니 여유가 생기고 수수료도 빠지고요 보통 매출이 통장 들어오는데 3일은 걸리고 특히 금,토,일,월 매출은 수요일이 되야 들어옵니다. 그 동안은 통장이 비는거죠. 하지만 손님한테는 현금으로 부탁드린다는 말도 못합니다. 이번에 카드 수수료 내려주신점은 정말 너무도 감사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사업자에게 따라오라고 요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월말까지 버텼지만 결국 현금은 돌지 않고 카드로 세금을 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납부하려니 마음이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는 왜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또 터졌내요 청와대 직원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안쳤으면 그 내용을 국민앞에 밝히면되잔습니까 머가 무서워서 밝히기 곤란하다며 얼버무리고 있습니까 청와대 경호원은 시민을 폭행하고, 의전이는 살인행위 음운을 를 하고 경찰은 국민이 노조 폭행을 당해도 방관하고, 머 이런나라가 있나요

또 터졌나요


문정권 지지 철회 한다는 다수 승객들 대책 세워야 함 나라꼴이 뭔가요? 문통님 좀 잘하세요 다음 총선때 어떡하냐 힐국당 걱정 말고 더민당 걱정해야함 폭망이 현실이 된다 택시기사들이 시민의 발이지만 기사 입이 아주 무섭지요 참고 하세요 부과서 과서 기준 인상합시다

정권 지지 철회


사형제도 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죽이는데 피의자의 인권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동성폭행,여성성폭행,음주운전,노인폭행,반려견폭행 등 폭행으로인한 범죄라면 사형제도 집행해야된다고 봅니다. 3년 5년 이렇게 적은 형량으로 벌금 몇푼으로 사람목숨 귀하게여기지않는 범죄자들에겐 사형제도 집행 해야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내는데 우리가 낸 피같은 세금 저런사람들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런 세금 낭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인과 폭행은 어떤이유에서도 억울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집행해야합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진짜 경찰 송무빈 경무관을 잃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크나큰 손해입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밝혀야 합니다. 국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했는지, 과정은 공정했는지,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되돌아 보자고 요구하는 송무빈 경무관은 자신이 평생 일해온 경찰직을 던져서라도 대한민국이 잘 되는 오직 한 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위원님, 그리고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어느 골목을 누비며 민생치안에 힘쓰고 있을 15만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힘 내세요.

송무빈 경무관 명예퇴직신청 반려해주세요.


3만달러시대 대한민국의 지표는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포용국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무슨 쌍칠년도도 아니고 지금 이시대에 직장갑질을 하는 사주나 상사가 존재하면 되겠습니까? 회사가 의무적으로 직장갑질 못하도록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왜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잠만 재우십니까?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항의하지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 당신의 아들이라면 법안을 가만 잠만 자게 놔두시갰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키세요.. 예방법으로는 성교육다음으로 훌륭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기업의 성과도 훨씬 좋아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하물며 사람을 괴롭히는건 도저히 묵과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부탁합니다. 대통령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십시다 .

직장 괴롭힘법안 통과 강력히 원합니다 .


가정어린이집은 도대체 상가인가요? 주택인가요?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세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들어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셨죠. 4년째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집을 매매하려고 보니 어린이집이 운영중이라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4년 계약기간 만료 시 내보내려고 하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어서 5년은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최근 법 개정으로 10년 가능하구요. 그럼 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은 상가인가요? 만약 상가라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수에서 빼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을 받을래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 분양도 못받습니다. 분양받을 때는 주택이고, 임차인에게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까? 집 주인은 팔지도 못하고, 다른 곳 분양도 못받고.....도대체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가정어린이집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할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야 맞는거아닙니까?

가정어린이집은 상가? 주택? 어느것인가요?


대통령님!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숨 좀 쉬고 살 수 있나 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공권력 남용을 보면 과연 지금이 문재인 정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라고 특별히 대우를 해 줄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김영환, 김부선씨는 이재명 지사보다 더 범죄가 확실한데도 조사 조차도 부실하게 하고 결국 불기소로 끝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공정한 수사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를 향한 먼지털기 식 수사가 공정하고 일반적인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혜경궁김씨라고 하는 트윗은 그보다 더 심한 표현이 비일비재하고, 형님 강제 입원 시도는 불우한 가족사의 한 단면일뿐이고 분명히 형님은 정신병으로 가족 전체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둘째 형도 검찰에서 가족회의 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분명히 증언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나라 전 언론이 나서서 공격하고 심지어 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심하게 공격하고 있는 이 현실이 대통령님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제발 부탁 드리옵건데 문 대통령님 이미지에 흠이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중재하셔야 합니다.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문 재 인 이름 석자에는 어울리지 않은 지금의 시국이니까요.

과연 지금이 문재인 정부가 맞나요?


올해 부터 수면 무호흡 중증도 환자에게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 하다던지 하는 환자에게 고가 의 양압기 임대료 에 대한 국민의료보험 급여 가 적용 되었는데 이에 황당한 경우 적용 조건을 듣고 청원 합니다. 기계를 임 대 해서 환자가 약물이나 시숭등으로 안돼는 처치 를 양압기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수면무호흡에의한 다른 질병을 방지하는 제도인데 이양압기를 임대 하여 국민이 단기간의 해외 출장 여행시 에 는 가지고 가면 해외에서 사용 하던지 안던지 보험 급여 혜택이 없어 출국날짜만큼 일할 계산으로 부담해야한다는 황당한 규정이라네요 아니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 일어날 각종 질병 및 수면중 돌연사를 방지키위한것인데 그럼 국내에서 약을 처방 받아 보혐급여로 받아 해외나가면 그당시 복용 약에 대해서는 같이 취급해야 하지않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법입니다. 이런 이상한 법 바로 잡아주세요 국민 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이상한 국님 의료보험 급여 적용 규칙


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까? 그러면 군대다녀온 사람들은 양심없는 병역이행자 입니까?

종교핑게 병역거부자라고 불러야 되는게 아닌가?


저는 요즘 문제되고있는 사회적문제가 남녀문제가 교육과 사회적인구조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남중 남고 군대 여자들은 여중 여고 여대 거기에다가 하루종일 공부만시키는 한국교육과 한국사회 이런 구조인데 남자 여자들은 서로를 이해할수없는게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중남고 여중여고여대 물론 어느정도는 존재해야겟지만 숫자를 많이 과감하게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을 많이 늘려 어릴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사회적구조를 만들어야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수있을 것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교육구조와 사회적구조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너무 다들 평생을 공부만시키느라 기본적인 것 조차도 만족못시키는 꿈이없는 끔찍한 사회와 나라가되어가고있습니다 억지로하는게아닌 꿈을위해서 공부하는나라가 되어야합니다 이런 사회적구조와 분위기가 분명 저출산문제와도 연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과감하게 해결해주세요 정말 고칠건 고쳐야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조국 민정수석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회의원분들 언론들 다 함께 손 잡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왜 한국이라는나라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안좋은나라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은지 별거 아닌일에도 싸움이나는지 한번 다같이 생각 해봐야합니다 MBC SBS KBS JTBC YTN MBN TV조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국교육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복무 단축 좋지만 더 가속화해야합니다


교회가 70년이 넘었습니다 비만 오면 지하에 물이 넘치고 안전성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구청에서 신축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주변에서는 발전기금을 명분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신축할수 있게 대통령께서 도와주세요

광주광역시 동명교회 빨리 지을수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한 새신랑 입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간 기념으로 와이프에게 가방을 선물을 했습니다 가격은 대략 3000유로정도 되는데요 입국 후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EU FTA협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FTA협정 관세율이 다르다 라는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만으로 개인블로그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지만 친필로된 문구와 사인이 없으면 적용받을 수 없다 라고만 세관직원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유럽 관세율: 18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시 관세율은 50%로 책정이 되며 FTA협정 관세 적용시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세관을 통과하면서 100만원이라는 세금을 내야하고 이에대해서 너무나 부당한 생각에 관세청에 전화해 물어보니 세금을 내고 가지고 나간 물품에 대해서는 세후관세를 환불받지 못한다는 답변만 나왔습니다 혹시나 너무 궁금해서 FTA관세율을 적용시 나오는 세금이 얼만지 궁금해 물어봐서 답변을 받아보니 7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관세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한-EU FTA관세율 적용시 자진신고에 대한 할인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FTA관세율 적용: 70만원 (구입한 가격에 600달러를 제외한 금액에서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 자진신고시 할인안된 금액) FTA관세율 적용 :94만원 (구입한 가격에 대한 관세50%, 부가세, 교육세, 자진신고시 할인 최대한도 15만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FTA관세를 적용받으려고 자진신고를 했는데 자진신고할인 한 금액을 뺀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와같은 여행자들도 많을겁니다 관세에 대해서 법률제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려는 사람에겐 더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기분인 것같습니다

여행자 관세 문제 많습니다


저는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집앞에 들어서는 빌라 건축물때문입니다. 빌라 건축물은 2018년 05월부터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축허가표 안전 표지판을 찾아 보았지만 현장 입구 어느 쪽에도보이지 않아 어떤 건물이 어떻게 들어서는지 조차 몰랐지만 우리집에 피해가 없으니 그냥 넘어 갔습니다 05월 부터 신축하기 시작한 지번 860-16지번의 건물은 공사 중 수시 때때로 너무 큰 소음과 먼지, 공사 잔여물로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은 물론이고쉬어야 하는 일요일 새벽부터 공사 소리에 잠을 깸은 물론이고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소음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매번 공사중인 현장분들과 말다툼을 해야 했으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밖에 빨래를 널고 말리는 과정에서도 여러번 다시 세탁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일을 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착용하여할 안전모 또한 착용하지 않았고, 공사 중 안전이라든지 공사현장에 있어야 할 자재들은 정리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건물을 둘러싼 안전띠들은 나무토막에 붙여 도로 밖으로 튀어나와 차가 다니는 도로에 이리 저리 날리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평범한 주민으로써 현장 관리자에게 항의 하는게 다라고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어느정도 올라가고부터 저희 집은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860-16지번과 건물로 인하여 공사 소음은 물론 일조량의 침해를 받기 시작한것입니다. 오전 오후 일조량은 점점 낮이 짧아짐에 따라 집으로 들어오는 빛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집안에 있으면 밖의 날씨가 비가올때의 어둑어둑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문을 연 밖은 너무나 밝고 따뜻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어두깜깜한 집에 있게 될것 같아 의성군청에 가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의성군청 민원실에가서 저의 이런 속상한 마음을 성토하고 돌아와 매일 매일 초조한 마음과 햇빛이 들지 않는 스트레스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군청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2018년 11월 1일 손녀의 등원을 돕기 위해서 집을 나오던 9시 25분쯤 저희 집앞 빌라 건축현장에는 건축주의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 몇명과 군청에서 나온 사람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나머지 현장 점검 하는곳을 가보게 되었고 거기서 저는 정말 분통터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건축주측에서 나온 사람들중 정말 험악하게 생긴 사람은 여자 혼자인 저를 겁주려는지 얼굴 앞까지 다가와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도 했으며, 등등등 저에게 협박적인 말들도 서스럼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청에서 나온 직원은 건축주들 사이에서 어떠한 중재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현장 점검을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당해 보이기 위해 떨리는 가슴을 부여 잡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후로 공사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자다가 눈이 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후로 거친 소음이 공사장에서 들려 왔고 그소음으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와 졌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민원을 제기 해보았지만 아무 효력도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민원을 제기하면 순간만 피하면 되는지 마지 못해 작은 물뿌리개 하나 들고 주전자로 두어대쯤 뿌리다가 치우고 피해를 보는 저로선 민원도 해결이 안되고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지 서민인 제가 해야하는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공사장 건물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사진을 찍으려 해도 보이지 않고 공사장에 들어오면 고발한다고 합니다. 증거사진 있냐고 공무원이 묻는데 고발당하며 사진 찍으로 가야할까요? 그리고 현장점검을 한다는 걸 미리 공지한것인지 5.6개월 동안 그렇게 찾아도 보이지 않던 건축허가표와 안전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평소에 안전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공사 현장분들도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안전모 착용등 점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서민의 민원은 언제 어떻게 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건측주들의 편이라고 밖에는 볼수 없는 광경이 제게는 보였습니다. 법!!법이면 무엇이든 상대에게 피해가 주어져도 괜찮다는 건축주들의 갑질의 태도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주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같은 힘없는 서민은 피해를 당해야만 하나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했는데 힘 없는 서민이 법을 앞세운 거대한 재산가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울어야만 합니까? 너무 억울 합니다. 내세울게 없는 낡고 조그만 집이지만 제겐 평생으로 겨우 이룬 내 집 입니다. 이렇게 몰 상식하고 안전이라고는 모르는 건설회사와 건측주의 이익을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건달 처럼 머리 밀고 두눈 부릅뜨고 여러 명이서 몰려와 항의하는 저를 협박 하듯이 "마음대로 안된다 해봐라"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 이사가라" "떠들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건측주는 기본양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공사 현장의 모습은 이익만 앞세우는 건축주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군에서는 건축허가를 일조권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든거라 하면서 건축주를 대변하는듯한 답변만 할뿐이었습니다. 각 3곳의 건물이 저의 집앞에 5층과 3층으로 세워졌고 그중 한 곳은 일조권의 피해가 없지만 그 3곳을 모두 염려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어준 군청 직원은 법법 법을 강조 하면서 더이상 해 줄말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일조권 시뮬레시션을 어떻게 했다는 서류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터파기를 한 곳의 장소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건물도 또 햇빛을 가려 오후 12시가 넘으면 암흑이 됩니다. 오전에 햇빛도건물이 2시간쯤 가렸다가 나오고 항상 비가 오는듯한 집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공사 건물과 가까운 제가 민원을 넣는다고 별 나다고 합니다. 공사현자에 현장 소장을 만나기위해 갔더니 책임자는 없고 공사현장에 인부와 말 다툼을 하는 과정에 책임자인지 한 사람이 와서는 여자라고 두눈 부릅뜨고 고함을 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저에 민원을 대신 해주는 걸까요? 한번만더 공사현장에 들어오면 경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자기네는 불법을 하면서 피해자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런 건축주가 이익을 보는 그런 세상 참 무섭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라더니 저희 같은 없는 서민은 가진자의 법을 앞세운 힘 앞에 굴종해야만 하고 무슨 짓을 하든 눈감고 못 본척하는게 맞는 것입니까? 기본 양심이 있다면 조금의 미안함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군의 형태에 분노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목숨을 던지기도 하고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앞 빌라 신축  건축주가 피해자인 저에게 이집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무슨 지지율이 53%라는거냐 반찬도 없이 맨밥에 물말아먹고 연명을 하던 1950년대로 되돌린 경제

문재인 지지율 53%란다 자영업자 폐사, 실업자 태반인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에 대한 해결방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인중개사 수급을 조절해야 공인중개사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해서 부동산 정책을 확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시행해보자. 동, 구, 시 별로 주소 안 동사무소 안에 부동산과를 두어 해당 동 주소지안 건물들을 매매(사고 팔)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처리한다. 동 부동산과에서는 건물 값이 50억원 이하, 구 부동산과에서는 건물 값이 그 이상 500억원 이하, 시 부동산과에서는 건물 값이 500억원 이상을 처리한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안 나오고 피해를 입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시행하여 잘살고 더불사는 사회를 이룹시다. 제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에 대한 해결방법


오늘 아침 티비시청중 불로괴 만드는 것을 시청했는데 .불로괴 체취한다고 100년 이상된 소나무를 3년간에 걸처 서서이 죽게 하면서 만드는데 자연 환경파괴아닌가요... 자연 회손으로 처벌을 해야지 .,.. 오래된 소나무를 ....

불로괴


Nc소프트는 게임내 필수적인 아이템의 판매방식이 도박적인 뽑기방식인데 다가 캐쉬아이템의 강화방식이 강화와 증발됨으로 인해 유저에게 도박의 방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게임사의 현금 아이템 도박산업이 한국의 게임산업의 윤리와 가치마저 타락시키고 제도화 되지 않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식 이윤창출을 도모함으로 한국 사회에 한탕주의식 정서를 팽배하게 합니다.법적 규제와 nc회사의 이윤창출 방식과 내용을 점검하여 올바른 세율 적용을 요구합니다.

Nc소프트  캐쉬 아이템 도박적인 강화로 부정 이득


안녕하세요.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출산이 되지만, 장애 아동의 수는 늘어가는거 같습니다. 여전히 장애 아동은 보육,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모들도 자괴감을 갖고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할만큼 아이의 미래, 가족의 미래가 안정되고 예외없는 보육, 교육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허나,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통합어린이집(국공립, 특수교육)의 수도 적고 어린이집안에서도 특수교사가 없는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아동은 발달 성장차가 극심하여 장애가 나중에 발견되는경우도 많아서, 나중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가려면, 역시나 문도 좁은데다 일반교육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병원은 계속다녀야하고, 교육도 해야하는데 보육도 안되서, 직장을 그만두고 애만 봐야합니다. 이게 진정 국가가 원하는 저출산, 장애복지의 의도는 아닐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장애 전담, 장애지원의 복지는 있지만 너무나 좁은문에 부모님들은 좌절합니다. 1. 특수 (장애전담)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수를 현재 살고있는 동네의 장애 아동 수를 실조사하여, 모두가 보육과 교육을 누릴수 있게 그 수를 늘려주세요. -(폐원하는 보육시설을 사들여 특수보육으로 국가 사업을 진행해주세요) 2. 기업안의 회사 어린이, 유치원등 특수교육 (장애)을 할수 있게해주세요. -(잘다니다가 장애판정을 받고 쫒겨나는 상황은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다겪는일입니다.) 3. 장애 인들의 기업 채용의무 수를 늘려주세요. -(장애아동이 성인으로 잘컸어도 직장을 다니지못한다면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 아동이 적어도 고등학생까지만 걱정이 없이 생활, 교육받을 수 있게 보장해주세요. 일반 어린이집, 학교등을 보내려고

발달 장애 아동 어린이집 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 지원을 늘려주세요.


저는 1996년 ++교육대를 졸업후 1999년 모교육청에서 교직생활 중 가족임지인 강원도로 전근신청을 하여 1999년 춘천 **초교 2년 담임을 수행하던중 모자회(학부모회)등과의 마찰과 이로인한 교감의 폭언에 너무 힘들어 정신적 우울증등으로 고생하다 교감의 휴직권유로 휴직을 신청하였고 복직만료기간 교감 전화가 계속 왔었음 복직이 힘들겠다 학부모들이 민원대기중이라는등의 사유를 들며 사표를 종용하여 고민하다 사표를 내게되었음 이후 교감은 그해에 교장진급후 타학교로 발령받았고 교장의 연락은 두절되었음 교감의 출세를 위한 학부모회등과의 음모로 교직원인사를 부당하게 막고 사직처리가된 사유를 해소하고 이후 교감개인의 합당한 배상이 필요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교감의 부당한 폭력에의한 사직처리 해소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몇차례에 걸쳐 청원게시판에 제보글이 올라 왔고 그때마다 구성원의 소리를 듣는다며 팀장님과 본부장님이 내려와서 청원게시판 내용을 보고 변명과 앞으로 더 많이 구성원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였으나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고 있네요. 캠페인 조직을 관리하는 그룹장님, 센터장님 대체 무슨일을 하시는지 궁금 합니다. 실장들도 대체 뭐하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자사재가입(TT, BT)를 하면 막아야 할 실장들이 당장의 실적 압박을 느낀다는 이유로 또 방치하고 방관 하네요. 자사 재가입 분명히 저번 청원게시판에 올라왔을때 일부 대표구성원들 모아서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자사 재가입은 철저하게 막겠다고 하셨고, 그에 대한 약속으로 징벌적으로 처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위에 랭크된 구성원들 또 자사재가입 (TT, BT)을 하면서 불공정한 경재을 하는데 방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경쟁으로 다수의 구성원들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데 단지 실적이 급하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것 너무 웃기지 않나요? 서비스탑 정말 답 없네요 ..... 대체 서비스탑 본사에서는 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에이스 대비 실적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렇게라도 해서 회사 실적이라도 챙겨야 겠다고 생각 하는 겁니까? 제가 막말로 사장님 이었다면 현재 서비스탑내에 SKT 유상기팀 다 물갈이 하겠습니다. 영업에 영짜도 모르는 분들이 영업조직을 관리 하는데 뭔들 제대로 될까요... 이 글이 쓰이면 또 본부장님 팀장님 와서 구성원 모아두고 뭐라고 하겠죠... 변하는것도 없으면서 당장에 불끄기에 급급한 모습 보이면서 말이죠... 참 정말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리더라고 있다는게 씁쓸 하네요

sk 텔레콤 전주센터 (서비스탑) 불공정한 경쟁은 역시 변한건 없네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학생들의 보편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수리통계2 폐강해주세요


최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이른바 '유성기업 사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9일에는 경찰 합동감사단이 구성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처럼 연일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유성기업 폭행 사태와 관련해 "공영방송 KBS에서 일체 보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KBS공영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유성기업 임원이 폭행당하고 피가 낭자한 현장 동영상이 널리 유포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간판뉴스인 <KBS 뉴스 9>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가까운 현재까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KBS 뉴스 9>은 기업의 갑질이라면 시시콜콜 보도하면서 민주노총 폭행사태는 왜 보도하지 않나"라고 질타한 뒤 "KBS 사장과 간부들이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노총은 노조는 폭행해도 무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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