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공할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물산의 무리한 합병과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엄청난 손실은 모두 삼성 이재용의 그룹 승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인 지, 국민들이 이해해 주어야 할 일인지, 국가에 도움이 될 일인 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합니다. 이재용은 이돈으로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주를 23억원어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합니다. 위 두 회사는 다음해인 1996년에 모두 상장하고, 이재용은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605억원을 마련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재벌들의 자금 불리기 행태입니다. 10배 뻥튀기가 됩니다. 1996년에 에버랜드는 당시 20만원 넘던 삼성에버랜드 주식가치를 단돈 7700원짜리 전환사채로 발행하여 삼성 계열사들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계열사들은 어떤 이유인지 단번에 부자가 될 이 거래를 모두 거절합니다. 계열사들이 모두 포기한 이 엉터리 전환사채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과 딸 이부진, 이서진이 매입합니다. 이재용은 위 주식매각 대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31.9% 지분율로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딸 이부진과 이서진도 지분율이 각각 8.37%가 됩니다. 이 재용은 전환사채를 시세의 26배나 헐값에 취득하여 60억원은 이제 1조5600억원이 됩니다. 26배 뻥튀기 된 것으로 역시 뻥튀기 된 만큼 세금도 감면되었겠죠. 60억원이 1조5600억원이 되는데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7월에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2015년 이재용은 이 제일모직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 500조원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 재용이 투자한 돈은 61억원에 불과하고, 세금납부도 거의 없습니다. 이재용이 한 일이라고는, 수천억원의 국민연금 손실을 입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삼성물산의 건설공사 수주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삼성물산의 주가를 최저가로 만들어 놓는 일, 이같은 조작을 통해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월등히 유리하게 만드는 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조5600억원이 500조원을 집어삼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왜 우리 국민이 이런 엉터리 같고 국기를 뒤흔드는 승계 작업에 동의해 주어야 하죠? 61억원이 500조원을 지배하는 황당함, 우리 국민은 각성해야 하고, 이 광란의 승계작업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61억원이 500조원 회사를 지배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런 황당한 승계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언론들, 위정자들은 진실로 삼성의 충견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다소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행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3조원의 가치가 있다 하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만 팔아도 2조원은 되겠죠. 삼성의 사기행각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금액이나 개인투자자들이 100% 손실을 입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삼바로직스가 상폐되어도 삼성이 진정으로 바이오를 키우려 한다면, 그룹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그룹의 미래라면서 오히려 바이오에 대해 그룹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이재용 승계용 목적의 회사가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그냥 넘어가면, 이재용은 또 다음 세대에 똑같이 천문학적인 탈세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 삼아 불법 승계작업을 또다시 진행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삼성의 자산도 또다시 사적으로 이용되겠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언론 장악,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삼성떡검의 추악한 실태,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이길 법은 없다는 신념을 만들어낸 삼성의 사법부 장악,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차명계좌,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발생한 수천억원의 국민연금과 투자자 손실과 나라의 금융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자행된 4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고의적 회계사기, 위와 같은 일들은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삼성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들 집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현실이 이토록 참담한데, 이씨 일가에게 삼성을 맡겨야 할까요? 모두들 주변에 이런 사실을 잘 알려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장충기 사단에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삼성을 이씨 일가에게서 떼어 내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간에는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이 온통 승계작업에만 몰두해서 미래가 없다고 자조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5대 신수종 사업이 모두 실패한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불법 승계작업에 삼성의 자산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위해 삼성의 불법적인 광란의 승계작업을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61억으로 500조를 지배하는 마법- 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이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대북 관계 및 제반 사항은 잘 하고 있는데... 시급한 과제인 남북 이산가족 만남은 하루 하루가 다릅니다. 연세들이 많아서 당장 내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조건없이 그냥 오라고 해서 대변해서 맞으면 그 간 하지 못 한 말 다 나누게 하는 게 맞지요.

대북 관계 및 제반 사항은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도 떨어지고 경제도 개판이고 해서 모집병 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단 모집병 조건이 군입대를 할 청년이 아니라 군만기 전역을 한사람 만 모집병으로 또하나의 직업으로 하는것도 괜찮을것같습니다 훈련소 부터들어가서 만기 제대 하기 1~2월전에 선택할수있게 너 전역할래 아님 장기 복무 할래 장기복무 상사 까지 하면 좋을것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 나중에 대비 할수있지않을까해서 청원해보겠습니다

일자리 모병제


신혼희망타운 공급 숫자보다 중요한건 평형입니다. 제발 숫자채우기 공급하지마세요. 원룸수준아파트 잔뜩짓고 신혼부부 아기나으라고 국공립유치원,실내놀이터 이런거 아무리 잘해놔도 실효성이없습니다. 제가 아들 둘키우는 엄마로써 말씀드립니다. 전 어짜피 신혼희망이랑 관련없는 사람이지만 너무 답답해 글올립니다. 단둘이살땐 14평형도 살수 있습니다. 아침먹고 둘다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침대하나에 뭉쳐자면 됩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고나니 아기옷장에 장난감에 신발에 외투에 가끔 아기 친구들도 놀러오고 할머니할아버지 손주보고싶어 오십니다. 아기한명 낳고나니 25평은 되어야 되더군요. 그아이가 크고 외로워보여 둘째를 낳고나니 25평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둘째에게 물려줄 작아진 큰애옷도 쟁여놓고 큰애작은애 장난감에 큰애 책상에 옷장이 늘어나고 친구들도 덩치가 커지니 거기다가 화장실도 어른들과 같이 쓰기 시작하면서 화장실도 2개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하는 아이를 낳아키우면서 정착해서 살수있는 넉넉한 크기의 아파트를 지어놓고 큰소리 치세요. 세금낭비 하지말고 제발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산장려금70만원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양육수당 10만원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불하는 지원금 학부모에게 주고 학부모가 선택한 유치원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게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출산장려금 가지고 아이못키웁니다. 사교육을 막아야지요.교육혁신이 필요합니다. 공부가 아닌 인성과 체력과 사회성을 키우고 더불어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교육이 왜 문제일까요? 대학입시정책도 바뀌어야합니다. 우리아이들에게 진정한 문제 해결능력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어려운 시험지문제가 아니라 세월호같은 위험상황에서 대구지하철에서 어느 미친사람때문에 위험에 빠졌을때 어떻게 힘을 합치고 문제를 해결할지 바로 대응할수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되어 취직을해서 팀별로 업무추진을할때 의견을 조율하고 최대의 효과를 낼줄아는 아이들로 키워야합니다. 우리아이들도 건강해지고 부모님 노후도 건강해져야 대한민국도 건강해집니다. 출산하지않고 결혼해서 맞벌이만하면 평생 둘이 벌수있고 많이벌수있고 많이 모을수 있고 엄청난 사교육지출도 없고 노후도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결혼은해도 아기는 낳지 않겠다는 지인도 있더군요. 반면에 저는 큰애 임신해서 지금까지 8년동안 무직인데도 아들 둘키우랴 괴롭고 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이든 출산장려금이든 육아비지원이든 제발 세금낭비말고 실효성에 집중하세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 때문에 .삼성 물산. 삼성 에스디에스 주주들 죽게 생겼어요 정말 이제좀 그만 하겼으면 합니다 경제좀 나아 지셨나요?이렇게 해서 국민들은 더더 힘들어 잘 뿐입니다 삼성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 안할듯 하네요 ... 경제경제 하면서 누가 살리죠 우리나라 경제

삼성


원광대 의대 전과생 전부 다 교직원 자녀라는 내부자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다만, 좀 조사 좀 해주세요. 아주대도 2001년 전과자 교직원 자녀입니다. 조사해주세요

아주대 원광대 의대 전과 비리 고발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적폐청산안하십니까?

적폐청산안합니까?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문화산업의 발전만큼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른 저작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세계적으로 자국 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저작권과 관련된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잦아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권과 관련된 연구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요국의 저작권에 관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공연예술시장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문화후진국으로 뒤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 범위를 늘리고 전문 단속 인원을 구축해야 한다. 정책 발표 이후 3개월 동안 공익광고를 실시하여 시민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을 위한 전문 인원을 구축하면 그에 따른 사용해야 할 예산이 많아질 것이다. 예산 때문에 생길 세금 문제로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진들에게 받을 벌금의 액수를 늘리기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과 저작권 정책에 대해 광고하기

공연예술 저작권 분쟁 개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써 느낀 교복의 불편함에 대하여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초중고등학교 여학생의 기본 교복 하의는 치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학생 하복의 경우는 대다수가 꽉 조이는 허리라인에 조금만 팔을 들어도 올라가서 배가 보이는 형태로 불편하기 이를 데 없다는 점 등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글에서 여학생 치마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치마를 입을 때 맨다리로 입으면 너무 춥기 때문에 항상 스타킹을 챙겨 입어야합니다. 스타킹은 바지보다 상대적으로 조이고, 꽉 끼고, 움직이기 불편하죠. 무엇보다 겨울철에 따뜻하지 않아서 최근에 학생들 중 다수가 롱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패딩이 이미 있는데 또 길고 거추장스러움 롱패딩을 하나 더 사자니 억울한 마음도 들고 형편이 안 된다면 사지도 못합니다. 스타킹과 더불어 치마는 뛰어다니다가 들리면 곤란하고, 또한 허리 부분이 조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취지는 각자의 가정형편을 벗어나서 학교에서 모두 평등한 옷차림을 가지자는 것으로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 치마는 그런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옷차림입니다. 여성이 입는 정복이 무조건 치마라는 틀에 박힌 생각이 만들어낸 교복은 많은 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태자면 학교에서 남학생 바지를 입을 것을 허락해주기도 하지만 언제까지나 추가로 구매하는 방편이고 가정형편이 닿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치마를 입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여성들이 학교에서 왜 치마와 스타킹을 필수적으로 입어야하는지,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지 모르겠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 청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중고 여학생 교복에 관련하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해운대 우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장 강대관입니다. 제가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와 조합 임원들은 친인척과 전 직장 동료 등이 결탁을 하여 조합의 운영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규정을 무시하면서 운영하여 350여명의 조합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들은 김해 부원동에서 문제가 있어 업무를 마치지도 못하고 현재 해운도 우동주택조합을 장악하고 김해 예행연습에서 문제점들을 너무잘 파악하고 교묘히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회우너들의 어떤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 있으며, 회원들의 정보공개(조합원 인적사항, 각종 계약서, 토지매입현황 등)을 공개하지 안은체 약 1년이상 업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위한 내용증명과 고발 등을 하였으나, 법의 판단을 기다리기에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현재에도 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추가 대출 움직임이 포착 되었습니다. 업무대행사의 대표도 없는 상황에서약 20개월 동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조합장을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조합원들이 직장인이 많아 퇴근 후 토론을 요구하였으나, 저녁에는 시간을 할애 할 수 없다는 등 직무 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정보공개와 조합장의 업무정지를 시키고자하는데, 힘없고 능력없는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조속히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나, 도움 주실분은 eykdk81@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며,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 우동지역주택조합


제발대통령님 김성수같은 범죄자 사형시켜주세요!!!!!!! 뉘우치지도못하고 단돈천원으로 사람을잔인하게칼로 찔러죽인 인간이아닌 짐승보다못한.....사회에필요없는 것을사형시켜주세요 다시사회에나와서 활개치고 다니는건 제인권및국민모두의 인권및생명에위혐이느껴집니다 더이상 이런 범죄자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무섭습니다...제발 이런범죄자는 엄벌을 취해서 사형시켜주세요제발요....

피씨방살인사건 김성수 사형시켜주세요


갑작스런 발표 취소로 KDI의 '한국경제' 세미나 파행... "KDI에서 특정부분 문제삼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주최한 한국경제 정책세미나가 파행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당초 금융과 재벌, 조세재정 등 세 가지 핵심 부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첫번째 주제인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금융시장 효율화' 부문이 전격 취소됐다. 주최 쪽이 이 주제 발표자였던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의 발제 내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22일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KDI 쪽에서 어제(21일) 저녁에 발제 내용 가운데 특정 부분을 문제 삼아 해당 부분을 빼고 발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개혁의 액션플랜을 빼고 발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KDI의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이 때문에 오늘 세미나 발제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KDI 관계자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전 교수의 발제 내용 가운데 특정인물에 대한 인사관련 부분 등이 언급돼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 (전 교수와) 상의했었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 자료요약본까지 배포해놓고... KDI는 발표 전날인 21일 오후 언론사에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전 교수가 금융발전 지체의 원인이 금융감독의 후진성이 있음을 살펴보고, 금융감독의 선진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와 액션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발표 요약본을 공개하며 "우리나라 금융 발전 지체는 상당 부분 금융감독체제의 후진성 때문"이라는 발제 내용도 미리 소개했다. 이어 금융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이며, 금융위원회의 완전한 해체가 필요하다는 전 교수의 주장도 함께 실었다. 이처럼 KDI는 전 교수의 금융개혁 발제 내용을 사전 공개했음에도, 정작 발표 직전에 특정 부분을 문제 삼아 발표가 무산됐다. 전 교수는 "KDI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금융위 해체를 위한 액션플랜"이라며 "최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담당했던 증권선물위원장인 금융위 부위원장을 경질하고, 향후 금융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전 교수가 이날 세미나가 시작된 후, 기자들에게 공개한 발표 자료를 보면 이같은 액션플랜이 자세하게 담겨있다. 그는 "모든 정권은 관치금융이 주는 '달콤한 마약'에 쉽게 중독되어 개혁의 추동력을 상실했다"면서 "관치금융 청산만이 금융패러다임, 금융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위 해체" 문재인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해임하시고 금융위를즉시 해체하여 기획재정부에서 통합 관리해야만이 한국 경제에 올바른 성장이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성인 "'금융위 해체, 금융위원장 사임' 내용 문제삼아 발표 거부당해"반드시 조사 바랍니다.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이글을 청화대에서 읽으실지 는 모르겠지만 아이세명을 키우고 있는 부모이기에 꼭 글을 써야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국공립유치원은 아침시간 .정규시간. 방과후 선생님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그래서 공립은 한아이당 114만원이라는 지원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요...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유치원을...운영하면서 명품백 사고 외제차사고 성인용품사는 쓰레기같은 사업가들도 문제지만 사립유치원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불공평한 교육비...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부모들에게 달라는 말 안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감사 받기싫은 사립유치원 관계자로 오해받기 싫어서요. !!! 부모에게 안줘도 되니까 제발 공정하게 평등하게 유아교육법에 명시된데로 똑같이 59만원 지원하세요 !!! 사립유치원 보낸다고 그 부모들 세금 덜내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 사립유치원 한달 원비 16만원 내는 그냥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사립유치원 싸잡아서 비리유치원 만들지 마세요. 우리아이 16만원 내고도 오전간식 .점심 너무 잘 먹이면서~ 인품좋으신 선생님들한테 좋은 다양한 교육 받으며 유치원 즐겁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왜 비리유치원 인지 유치원에 전화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주지않은 메뉴얼 ㅡ 소풍차량 음주측정 안해서 지적받았답니다. 근데 우리아이 비리유치원 원생이 되었네요. 이슈만들어 정치 하는거 ...하세요. 하지만 상처받고 피해받는건 우리 아이들이고 부모들 입니다. 국공립유치원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 세금 축내지 마시고 진짜 비리 있는 유치원들 제도적으로 못하게 만들 정책을 만드셔야지 ... 지금 이게 뭡니까!!! 비리없는 유치원들까지 비리유치원 만들어서 아이들 상처받게 만들고 부모들 힘들게 만들고~ 대책도 없이 대안도 없이 무조건 국공립 만들라고 하는 댓글들... 과연 그럴까요? 제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걱정, 안그래도 늘어나는 공무원수... 그 연금들 걱정이죠. 한숨만 나옵니다.) 다같이 잘사는 나라~ 좋습니다. 그래야하지요. 하지만 지금 모두가 힘들어 허덕이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비리들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심지어 어른들에게 너희들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너희들이 책임지고 세금내서 나라 먹여살리라는 말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흘렀네요. 교육부장관님. 박의원님~!!! 정치. 언론플레이 그만하시고 아이들을위한 그리고 그부모들을 위한 정치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더이상의 혼란 바라지않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비 법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정당하게 똑같이 지급하세요.

공평한 교육비지원.


LG전자 수리기사분들보면 삼성전자 수리기사분들과 너무 차이나는거같네요... 세탁기를 산지가 2달두 안되어 고장이나서 작동을 안합니다. 새제품이고 믿고구입한 제품이고 당연 서비스를 받고자 LG전자 1544-7777 대표번호로 서비스접수를 했죠 세탁기 수리하는데 엄청 헤매시더라구요.. 여기저기 전화하고 한시간가량 수리두못하고 새제품 여기저기 다분해하고 엄연히 전문직업을가지고 일하시는분들인데 수리받는도중 수리를 못하는거같아 LG전자 기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명찰에는 과장이라는 직책이 붙어있구요.. 세탁기제품은 수리한지 한달두안되었다는겁니다. 과장이라는직책이 말이안된다싶어 물었습니다. 세탁기전문이아니신가요?물으니 대답은 부직무가 세탁기제품이고 본직무는 pc기사 라는겁니다... 세상에나 고객제품이그럼 연습용인가요라고물으니 신제품이라 잘모른다고하네요...이게 말이되는건가요? 고객들제품이 연습용도아니구 고장낼려고 부른거아니잔아요 사설업체를 부른것도아니고 수리중단해달라고하니 다시조립하겠다고하며 조립을 하는데도 1시간이상걸리고 들뜨고 나사빠져있고 결국 환불을 받기는 하였지만 다시는 LG전자 제품사용을 안하고싶습니다. 비교할거는 아니지만 최근 삼성서비스기사분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티비고장으로오셨는데 여기도 LG전자처럼 여러제품다수리하시는 기사님이냐고 물어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기에 삼성에서는 한제품만 전문육성하여 교육을받는다고 하네요...이게 정상아닌가요? 고객을 우롱하는거나 머가 다른가요? LG전자 제품안사면 그만이지만 참 대단하게 고객속이는 대기업 어찌해야하면 좋나요...

LG전자서비스 대기업의 횡포?


문재인 대통령님 국방백서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만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들은 북한의 인민들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국민분들이 현재 안보로 인해 불안에 떠는걸 아십니까? 미국은 한국이 너무 앞서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장관은 대한민국에 경고아닌경고를 했구요. 제발 국민들을 위한 정치와 제대로된 국방안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이 이상하게도 태양광 발전에 목을 매고 전국의 저수지를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취임하기 몇달 전까지 태양광 발전 업체의 대표 였는데도 이사실을 숨기고 농어촌 공사의 사장이 되었고 지금 현재 이 업체의 대표는 아들과 전 비서 라고 하는바 태양광 패널 사업으로 전국의 저수지를 황폐화 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피 빨아서 사익을 챙기는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을 즉시 적페 차원에서 파면 구속 하세요 .

7조원 태양광 추진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알고  보니 아들과  전비서. 가족이  태양광 사업한다.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최근 군부대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남자라는 이유로 군대라는 곳에 강제 입영되어 20대 중 약 2년을 투자 하여야 합니다. 인권도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고 억압된 삶, 제한된 일 밖에 할 수 없습니다. 2년이란 시간동안 꿈을 펼칠수 있지만 나라를 위해 바치는 시간인 만큼 신경써주셔서 삶을 보장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병사들의 두발을 반삭시키는 등 휴대폰 사용의 억제, 가혹 행위, 부족한 자유시간 등등 삶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차츰 개선 되었으면 하는 한 청년의 바람입니다. 굳이 필요없는 불필요한 시간낭비, 두발 반삭, 가족과의 연락 문제 등 개선을 해도 크게 문제 없는 것들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병사들에게 교육, 훈련 시간도 중요하지만 개인 삶도 중요한 만큼 시간도 내주시고 청년에 빛이 발하게 두발에 대해서도 좀더 프리하게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각 개인의 걱정이 많은 가족과의 연락도 중요시 여겨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야기 거리가 많은 군대에 대해 병사들도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대우를 해주셧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청원 올려드립니다.

요즘 군대 생활 인권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카풀과 같은 기술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일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로 여기서 규제로 막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세상, 규제 완화는 바로 이런 걸 뜻합니다.. 대기업 세금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런 기술들은 우리가 좋든 싫든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우리나라 빼고 다른나라 다하는 그런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길 청원합니다.. 택시 관련 인구 100만이라고 누가 하던데, 현재 실업인구도 100만입니다. 저출산, 높은 실업률 다 지난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지표로 지난 적폐정권이 시간낭비한 결과입니다.. 지난 10년동안 지난 정권에선 뭐 하느라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택시는 앞으로도 계속 줄여야 할 사양산업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인택시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계속 법으로 보호해 달라면.. 과연 언제까지나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정권은 어떻게 넘어가도.. 다음 정권 누가 돼도 무인, 인공지능 기술 시대 옵니다. 그땐, 지금 택시업계 옹호하던 사람들 다 말 바꿔 규제 풀 것임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누구 몇사람이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살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옳바른 방향입니다.. 이미 카카오 택시 어플 이용해서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한 것이 한 예이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미국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는 것을 꼭 막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풀 꼭 지켜주시길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각 장애인용 보도블록 설치 기준이 모호하여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설치가 되었어도 훼손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전국의 시각 장애인용 보도블럭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설하기를 청원합니다.

시각 장애인용 보도블럭(점자블럭) 점검및 증설


사측만 부풀리는 탄력 근무제 는 이제 안됩니다. 오바타임은 150% 주지도 않으면서 타임오바두 또가치 페이을 주는 탄력 근무제는 반대 합니다. 사측만 배부르게 하는 탄력 근무제는 안됩니다.

탄력 근무제 반대 합니다.


촛불정권출범도 어언 임기가 절반을 넘어간거 같습니다.. 대북문제 적폐청산 세월호인양 등등등... 대통령님 업적이 많았지요. .허나, 경제는 시들시들하다 못해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빠듯합니다.. 대한민국보다 선진국인 나라들도 물가가 이렇게까지 살인적인 곳은 드문 것 같습니다 밖에 5만원을 들고 나와도 쓸 곳이 그리 많지않고 여유조차 없는 삶.. 서민은 아무리 죽을때까지 노력해도 돈의 노예 입니다.. 서민 소상공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 창업 했건만 3개월을 못버티고 열곳 문열어 한 두곳 살아남는 살벌한 세상입니다..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며 이루신 업적도 많지만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이 상생 공존 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두 팔 벗고 나서주셨음 좋겠습니다.. 국가가 있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게 아닐까요.. 소외된 국민들이 늘어날수록 현정부에서 해결 못하고 다음 다다음 정권까지도 썩어 문들어 질거라 예상됩니다 소외된 서민들도 널리 살피셔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돈의 노예가 되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같은곳만 빙빙도는 고달픈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좀 살펴주세요


청원을 하는데 카테고리에 어떤걸 골라 할지 모르겠네요..... 한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도데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지 알고 행동 하시는지요...1년전 선거당시 치매 증상이 있다하시드만 루머가 아닌 진짜 병명같습니다. 영부인님도 같은증상 이신거 같으니 그만 그자리에 연연 하지 마시고 자진사퇴하시길 바랍니다~!!!!!한나라 지도자가 국민들을 속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꼴을 볼수가 없네요...야당 여당을 떠나 진심 으로 국민들 등꼴 빼먹는 짓은 그만 멈춰주세요!!!!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북한과 다른게 뭔가요???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전복세력은 당장 하야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당신의 권력이 영원할줄 아는가 그 역겨운 당신의 철창행을 볼날이 다가오는구나

문재인 OUT


저희 아버지는 지금 CJ 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택배기사 대우 개선을 위하여 11월 21일 수요일에는 서울 본사 가서 시위, 11월 22일 목요일부터 지역 사업장에서 시위 중이십니다. 오늘 11월 22일 목요일 시위 중에 아버지한테서 받은 문자 내용이고 내용을 보시면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 아닌가요? 밑에 내용은 문자 전문입니다. 김천경찰 만행을 알립니다. 힘들고 힘들어서 결국 파업이라는 선택을 한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김천경찰을 11/21일 오전부터 택배노동자들에게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면 협박을 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만들고 있습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경찰의 어이없는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파업하는 사업장에 대체근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사용자는 대체근로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배송해야 할 물량을 빼앗아가는 불법을 자행해도 구경만 합니다. 사용자의 불법은 눈 감아주고 힘없는 택배노동자에게는 ㅎ협박을 일삼는 김천 경찰에 대해 너무나 분통터집니다. 공공의 질서를 지키야 할 경찰이 아직도 과거의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너무나 관대한 더러운 모습을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도록 김천 경찰에게 충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파업으로 불편을 감수해주시는 고객들에게 미안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 경찰이 노조들을 향해 협박이라니요? 택배업에 빈약한 환경과 대우를 개선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입니까? 대한통운 택배기사님들은 밤새 시위 중이십니다.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경찰들 너무 무섭습니다

경북 김천시 경찰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노조들에게 협박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시행중인 청년의 취업 및 안정적인 근로생활관련 정책들은 그 숫자는 많지만 실효성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 원인을 취업문제를 취업에 입각한, 취업의 불구덩이 이미 뛰어든 20대이상의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찾고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출산에 대한 보상과 축복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듯이 취업문제도 교육,취업,자아실현으로 이어지는 문제로 바라보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9살까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미래에 대한 고민없이 물흐르듯 살아도 20살되면 갑자기 나라가 삶을 보장해주고 탄탄대로로 흘러가는건 절대 아니니까요 취업은 곧 진로의 문제이고 진로의 문제는 곧 교육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런 연계성에 초점을 맞춰 획기적인 정책하나를 제안합니다 바로 드림체인입니다 드림체인은 10대부터 20대까지의 진로와 미래설계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지원해주는 체인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취업문제를 단편적이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일단 내놓고 보자, 일단 실행해보고보자는 식의 사후처리식 문제 해결방법은 오히려 비용만 많이 들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흡하여 청년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드림체인으로 취업문제와 취업 후 불안정성, 나아가 생계를 위한 구직에서 청년들을 구제하고자합니다.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부터 학업과 직업교육 프로그램 연계하고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20대 이후로부터는 청년보장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중고등학교프로그램은 독일의 직업교육훈련학교 시스템인 마이스터(Meister)와 같이 학업과 직업을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아닌 적성에 맞은 진로상담, 교육, 실무훈련, 해당 진로에 적합한 기업과의 연계로 실무자와의 상담, 강연 등 교육현장과 실제현장 연계는 물론 4차산업혁명과 현재 고용 트렌드,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춘 직업교육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고 이후 그 청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청년보장교욱프로그램은 미취업 청년들을 세분화하여 청년층 역량에 대한 프로파일링 작업을 후 독해,수학 등 학습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약물/알코올 중독 등 취업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졸업자로 취업능력의 정도에 따라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 복지포인트, 교통카드, 바우처 제공이 아닌 지속적인 고용 프로그램으로써 청년들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4개월 내에 양질의 고용, 지속적 교육, 견습 또는 훈련프로그램 제공, 지역의 일자리 센터에 등록한 후 상담원과 개별미팅을 가져야 하며, 최초의 상담 이후 4개월 이내에 일자리·훈련·인턴·학업 유지 등의 제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드림체인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조건들을 동반합니다. 정부, 민간, 시민사회. 취업당사자. 고용주 모두가 정책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뿌리깊게 박혀있는 고등입시교육 풍토가 바뀌어야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탐색, 교육과 취업이 연계된 시스템이 자리잡힐 것입니다. 또한 현재 복지예산의 일부로 자리해 있는 일자리 예산의 일부에서 청년일자리예산을 분리하고, 교육예산의 일부와 합쳐 드림체인 예산을 만들고 교육부 주제 독립예산으로 기능하게 해야합니다 우리는 이로써 다음과 같이 기대합니다. 취업난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서 탈피하여 교육-취업-자아실현으로 연계되는 가치 재생산 체계 구축함은 물론 이를 통 현재, 미래의 방향과 트렌드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 장기 프로젝트, 드림체인 제안합니다


2018년 8월10일 뉴스에 한국인들사이 카지노소유권싸움에 많은 한국여행객이 죽을뻔했는데, 회사의 나쁜소문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쉬쉬한 H투어 여행사도, 고객의 안전을 책임질 세부이슬라리조트 대표나 임직원도, 세부영사관 영사관계자도 쉬쉬하며 그냥 넘어가는것이 또 다시 발생가능성이 있는데 안전불감증으로 너무도 배짱좋게 넘어가는 커넥션을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여행간 한국관광객들은 새벽에 총소리에 무서워서 잠자코 있다가, 총소리가 멎은후 나와서 다른 숙소로 옮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는 해외영업에 문제될까봐 덮었습니다. 물론 리조트카지노 총괄운영자 k대표, s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과 수류탄을 무장한 괴한들이 30명이 들이 닥쳤는데 말입니다. 사과한마디 없이, 덮었단말입니까. 어떻게 한인이 총을 가지고 싸울수 있는지, 정말 사고가 터져서 해외에서 객사되어야 밝힐것인지 분통이 터집니다. 간곡히 밝혀 주시길 청원합니다. 세부이슬라리조트카지노는 한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800평되는 카지노 건물이 리조트건물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면 누구나 들어갈수 있고, 다만 오른쪽에 위치한 카지노는 경비원이 따로 있으며, 천장에 촬영카메라와 귀에 이어폰을 낀 아바타라는 사람외에는 접근할수 없습니다. 많은 한국 에이전시가 3-4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소유자는 강원도 춘천사람 이라고, J회장과 K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P씨라는 사람이 전 소유자였었는데 그도 또한 춘천사람이고, 카지노를 빼앗겨서 무장괴한들을 데리고 다시 되찾으려고 총기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두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세부교민의 얘기가 이 사건이 첫번째가 아니라, 두번째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리조트 전대표 Y씨는 교도소에서 죽었답니다. 셋업범죄에 절도로 교도소에 구속되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는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쉬쉬하고 덮어졌답니다. 이곳 리조트카지노소유자들이 필리핀경찰관들에게 카지노로 벌어들인 돈을주고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셋업범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한국인들끼리 잇권때문에 총기로 싸워서, 무고한 관광객이 죽을뻔 했는지 밝혀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 여파로 2018년 10월 30일 연합뉴스에 춘천식구파 범죄단체가 불법자금원천이 필리핀 도박장에서 248억 상당의 도박장을 개설해 34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겼다고 뉴스에 보도 되었습니다. 이 뉴스의 필리핀 도박장이 이슬라리조트 카지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카지노의 주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이권 다툼으로 한국관광객이 죽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만치 여기 불법온라인이슬라카지노 매출이 2000억원이라고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니 피해는 고스라니 한국사람들이고 그들이 잃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경제도 안좋은데 이런 해외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도박장에 한국인이 피해를 본다고 하니, 교묘하게 운영되는 해외에 카지노운영자들을 뿌리뽑지 않으면 영원히 피해는 국내 국민일것이고, 독버섯처럼 잡히면 없어졌다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이로인한 셋업범죄도 없어지지 않을것입니다. 이권을 위해서는 무고한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지인이 영문도 모른채 필리핀갔다가 억류되어 추방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유도 모릅니다.하지만 그것을 한사람은 필리핀사람이 아니라 한국사람입니다. 안전한 국가에서 살아야할 권리가 있고, 또 내 자녀들이 해외여행도 안전해야 되겠습니다. 꼭 안전에 미리미리 조치해야겠습니다.

필리핀세부이슬라리조트서 한인총격전사건의 조사를 요구합니다


아니 왜 적십자사가 내 주소와 소득을 알고 돈 내라고 집으로 그것도 지로용지로 보냅니까? 내가 동의 한 적이 없는데? 정말 50년대 독재정권 시절의 법을 가지고 그 잣대로 아직도 이런 일을 벌리고 있다니 무능하고 한심한 정부입니다 ! 적십자 비리가 그동안 한 두번 문제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저질 조직을 어떻게 믿고 전 국민 개인 정보를 공개 하냔 말입니다 ??!

적십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동참하는 정부에 항의하며 행정명령으로 개인정보 전송을 금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


코레일 안전점검 좀 똑바로 해서 대형사고 나지 않도록 하자~! 코레일 처럼 일 하면 일반회사에서는 목아지가 열개라도 모자란다~~! 내가 경험한 것만 월에 1건씩이다. 10월 달에는 7호선이 멈췄다. 약속에 늦어 짜증이 났는데,, 뭐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오늘은 분당선에서 사고가 나서 집에 오는데 수서역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신분당선 전철까지 총 4번 갈아타서 6시 30분 수서역에서 집에 도착하니 9시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분당선을 검색하다. 얼마전 KTX가 멈춰서 3시간 이상 기차안에서 갇혀 있었던 내용도 보게 되었다. 한 가지를 말하고 싶다. 내가 경험한 한달에 한번씩 일어나는 전철사고가 민심이반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는 정부를 향하고 있었다. 물론 음모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발 코레일 사고를 체크해서 서민들 화 나게 하지 좀 말기 바란다. 그리고 큰 사고가 일어날 징조는 이런 사고가 자주 겹치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정신 좀 차리자~~! 오마이 뉴스기자가 쓴 KTX 사고 기사 좀 참고 해서 반성 좀 해라~!

코레일 사고를 일부러 내는 건 아니겠지요?  제발 점검 좀 해 주세요


지금 문정권은 벌써 레임덕(치매) 초기의 심각한 증상을 보이며, 그나마 어렵게 유지되어온 국민경제의 토대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2년만에 30% 임금 인상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테러수준의 날강도같은 폭거가 아닐 수없다. 이웃 일본은 매년 기껏해야 3% 내외를 인상하므로, 일본이 10년동안 인상하는 임금을 단2년만에 해치웠다. 그놈의 대선공약 좀 유보하고 안 지키면 세상이 무너지고 무슨 난리라도 날 일인가? 과연 청화대 경제팀의 생각이 제정신인가 싶다. 눈과 귀를 막은 막무가내 고집불통의 불한당들인가? 지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장사는 불경기에 하늘높이 앙등하는 물가사태 등 "악순환 경제"의 모든 것이 20% 어처구니없는 임금인상이 촉발한 죽음의 구렁텅이, 소득주도성장의 괴물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정권이 진정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고, 저소득 자영업자를 생각한다면 무슨 보조금, 카드수수료 인하도 좋지만 당장 내년도 임금인상 10%를 반의로 딱잘라 5%로 조정(인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민주당 홍영표 대표나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아!! 똥고집 피우며 잘못가는 문재인을 잘 설득하여 제발 초보딱지같은 어설픈 좌파정책 그만 때려치고, 성장을 우선하는 보편적이고 중립적 정책을 펼치도록 하라!!

★ 문정권의 생존법, 최저임금의 인상 10% → 5% 재조정(인하)!


이 청원 게시판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불순한 의도로 올리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절절히 원하는분도 계실겁니다. . 청원으로 다들 기대 했는데 국회라는 발목에 잡혀 이루워지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국민들 한분 한분이 동의해서 채택이된 사연들도 못 이루워지게 하는게 국회인데 여기에 아무리 글을 써서 뭐 하나요? . 기대 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게시판 내려 주세요. 적어도 국민에 위해 임기를 맞았다면 국민의 소리는 들어 주셔야죠.. . 부디 기대만 하게 하는 이런 게시판 사라지길 바랍니다.

무용지물 청원게시판 내려주세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오빠가 있는 데, 엄마가 돈이 없어 돈을 못 보내서 일을 거기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아 생활이 힘들어 교도소에 이야기를 해도 무시하고 돈을 주지 않아 추워도 이불과 양말이나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추운데 고생하고 있어요. 없는 집 죄수들은 어떻게 버텨야 하나요? 돈을 못 보내주는 저희 엄마께서는 걱정으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수용자 임금 체벌


안녕하세요 송도사는 중2 남학생입니다 최근 10월에 예비 신부였던 보육교사 A(37)씨가 맘카페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맘카페에서 A씨의 얼굴과 성명, 어린이집 이름이 공개되어 자살한 사건이 있었지요. 아직까지 진위 여부가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진짜로 A씨가 아동을 학대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보육교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처럼 진짜로 보육교사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모든 보육교사들이 다 위의 사례에 나온 보육교사와 똑같다고 여겨주시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보육교사라서 아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번 ‘김포맘카페 보육교사 투신자살 사건’에서 A씨의 개인 정보가 맘카페에 공개되지만 않았어도 A씨가 자살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물론 A씨가 아동을 학대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A씨의 얼굴, 성명, A씨가 근무하던 어린이집의 이름 등의 개인 정보를 당사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맘카페에 올리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는 피해 아동의 이모 분께서 깊이 연루되고 있는데요, A씨와 3년간 같이 일해 온 동료 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괜찮다고 이해해주셨는데 이모 분께서 오히려 원장과 부원장, A씨가 무릎을 꿇고 울며 사죄하여도 큰소리를 지르며 A씨에게 물을 뿌리는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몰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만 알겠지만요. 만약 위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이는 A씨에게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며, A씨의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A씨가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A씨가 잘못한 행위는 법적 처벌에 맡겨야지 본인이 나서서 A씨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유는 아마 맘카페에서 A씨의 얼굴과 성명, 어린이집 이름이 공개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 피해를 당하는 보육교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사의 어린이집이나 해당 기관(예:여성가족부) 이외에는 보육교사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인이 사사로이 보육교사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김포맘카페 보육교사 투신자살 사건’에 관해서 youtube에 총정리 영상을 곧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나라에서 아무런 보조금도 받지 못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나라의 보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관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요양원, 방문요양)은 주 재정이 장기요양보험료인, 보험사업 기관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직종은 모든 혜택에서 열외되었습니다. 우리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더 높은 급여를 받겠구나 기대했지만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걱정하며 힘들어 했습니다. 주 재정인 보험 수가가 그에 맞추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정한 비율 이상의 급여 기준을 지키기도 버겁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관 연합체들이 복지부에 현실적이지 않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현실화 해달라고 요청하며 현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적절한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쳤지만, 모두 비리 기관이고 본인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먼 것처럼 비하되고 무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곳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비리 공무원이 있다고 모든 공무원이 비리 공무원은 아니잖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 즈음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이 마련되어 정권이 바뀌니 세상이 좋아졌다며 정말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은 보험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답니다.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졌습니다. 월급에 안정자금까지 더 받을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래서 노후를 대비하여 적금도 들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더 큰 재원인 건강 보험료를 쓰는 의료기관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보험 재원인데 더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쓰고 국회의원도 많고 빽도 좋은 의료계는 되고 힘 없고 빽없는 장기요양기관은 왜 안됩니까?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요양보호사 전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모두는 결국 최저임금 수준 밖에 급여를 못받습니다.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 종사자들도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급여를 받습니다. 저는 오늘 치매 어르신에게 욕도 먹고 뺨도 맞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화내는 어르신분들도 꾹 참아가며 어르고 달래드립니다. 한 말 또하고 했던 질문 또하셔도... 저는 웃으며 차분히 답변해 드립니다. 혹여 넘어지실까봐 한 분 한 분 케어해 드리다보면 어깨도 허리도 아프고 결립니다. 무좀에 걸린 발톱도 깎아 드리고 똥 오줌 기저귀 안간다며 떼쓰고 때리는 어르신들도 맞아가며 갈아드립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케어하고 집에 모셔다 드리면 보호자에게서 이따위 밖에 서비스를 못하냐며 요양보호사를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건강해지시고 밝아지셔서 그 보람으로 힘든 부분도 참고 이겨내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며 봉사하고 모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최저 임금은 오른다는데 전, 아니 장기요양 종사자 전체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0%가 넘게 오른다는데 보험수가는 6% 밖에 안 올랐다고 합니다. 토요일, 공휴일도 운영을 해야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22명 어르신들을 모시는 저희 기관은 직원이 10명인데 임대료에 직원 급여 부담에 운영이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라가, 대한민국이 제가 지지하고 밀어주었던 새 정부가 저와 같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일자리 안정지금이라도 지원해준다면 우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그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보람만으로 요양보호사 일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요양보호사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을텐데 대한민국 요양보호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근무자는 나라의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고요합니다. 현재 전기설비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일하는 사람과 힘들게 노동으로 사는 사람과 구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번 만큼 많이 받고 쉽게 일 하는 사람들은 노동하는 사람보다 적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 같은 경우 노동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고 공무원이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현장도 윗 사람들이 몇억씩 띠어서 주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오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집에 들어간 재료비 인권비 다 들어간 금액과 최종 집 값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재료는 최대 한 싼 값에 사고 최대 한 적은 일 값으로 건설하고 비싸게 파는 형식이죠 자세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콘크리트 단열재 석고 몰탈 방수 철근 서포트 전선 굴삭기 콘크리트믹서기 콘크리트펌프 지게차 시디관 utp케이블 tv케이블 후레쉬볼 기중기 호이스트 피뢰침 접지 태양광발전 데크판 시멘트 페인트 실리콘 폼 창문 현관문 난간 전기기구 스위치 콘센트 레이스웨이 감지기 타일 ubr 석면 경량프레임 엘셀 pvc파이프 스텐파이프 좌변기 세면대 수도 하수도 정화조 배수펌프 유인휀 조경 화훼 돌 가스 보일러 온수분배기 엑셀 장판 벽지 천장댄조 거울 진열장 기타등등 여러가지를 사용 합니다. 공무원은 월급을 적게 받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노동근로자의 임금과 공무원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춘천에살고있는79년생에 1남1녀를 두고있는 가장입니다 첫애가생겨 결혼을한후 일년뒤 와이프가 신천지라는 종교에 빠졌습니다 그사실을 알게된건 몇달전이구요 둘째를 갖기전부터 당겼다는 이야기를 신천지에 빠졋다나오신분을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현재 택배를하고있습니다 결혼후에 정말 죽기살기로 요행을바라지 않으며 정말 돈되는 일이라면 닥치는대로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후1년은 어머니와같이살았기때문에 아무 문제가없었는데 분가후 1년이 지난후 와이프의 살림문제로 한달에 한번꼴로 싸웟습니다 그와중에 두번정도 흥분해서 어깨를 주먹으로 한두대 때린적이 있구요 어느땐가부터 말싸음이라도 하면 가출을 하기 시작하고 그기간도 하루에서 삼일 일주일 열흘까지 길어지더군요 그리고 지몸에 살짝이라도 건드리기만 하면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하구요 남편을 고소하는 와이프에게 정내미가 다 떨어졌지만 두아이들을 보며 제가못나 그런거니 살아야겠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와이프는 공무원시험준비를 한답시고 매일아침8시에나가 밤7시에 들어왔습니다(4년을 공무원시험본다며 신천지를당김) 집안꼴은 당연히 개판이고 저녁밥상도 항상 개판이였습니다 그러다 처남이랑 처형들이 먼저 의심을하기 시작하여 추긍하던중 10월17일 가출을하여 7월30일 저에게 한대맞았다고 또 고소를 하여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고 지가 집에와있는것도 아니구 ... 설명을 하자니 복잡하네요... 신천지라는곳을 알고 그곳에대해 공부를하다보니 기획이혼 가출 휴학등을 조장하며 매일 시험을보는데 그시험에서 높은점수를 받으면 144000명애들어 천국이다다랏을때 그곳에서 왕처럼 산다는 허무맹랑한 사기에 속아 신천지 교리에대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구요 춘천에 저같은 피해자들도 엄청나구요 신천지 수법에 나온것처럼 가족이 알게되거나 의심하면 가출하고 차도팔고 제카드를 들고나가 현금서비스도 받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같은시간입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받은 몇천만원도 불과 몇일전에 그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구 하루일과를 섭외부장이라는 사람에게 보고를하는데 그사람이 조종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육체영생이라는거 자체가 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입단하게 되면 신변보호요청서 친척들 전화번호 주소를 받아내 나중에 가족들이 손쓸라고 하면 오히려 공권력을 이용해 가족들이 손을 쓸수업게해버리고 정말이지 무서운 집단입니다 정치인들은 한표가 아까워 건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제발 신천지에 대해 수사를 해주시고 세뇌되어서 제출한 신변보호요청서를 무효와시켜주십쇼 어떻게 가족이 우선이지 다른기관이 먼저일수가 있습니까 그기관에 세뇌되어 있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제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사이비종교에대해 처벌해주세요


일본 만화를 사들여서 한국어로 변역해서 올리고 돈을 내고 보는 사이트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마루마루처럼말이죠

합법적으로 일본 만화가 보고싶다


문재인 정부는 그만해라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한 문대통령은 물러나라


야간운전 중 교행시 전방 차량의 녹색 전조등 불빛때문에 사고를 낼뻔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녹색 전조등과 마주치면 잠깐동안 은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확율이 높을것 같아 녹색 전조등을 퇴출시켜 달라고 청원합니다. 나만 잘 보이면 된다는 운전자들 당신들도 녹색전조등과 마주치면 좋던가요?. 언젠가 녹색 전조등을 단속한다는 뉴스를 본 작이 있었는데 경찰은 과연 단속을 하기나 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녹색 전조등을 켜고 다니는 차량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발 녹색 전조등 좀 퇴출시켜 주세요.

사고 유발하는 자동차 녹색 전조등 퇴출시켜주세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 금수저 자녀땜시 월평균 수입제한 한다더니 몇억씩하는 주택을 그것도 대출제한까지해서 집값의 50%는 가지고있어야 한다는데 결국은 돈많은 부모가있어야 내집마련하는거 아닌가요? 이또한 금수저 자식들을 위한 제도인가? 지금나온 정부정책 대로하면 수입이적고 부양가족많고 그런데 모아둔 돈은많아야 분양받을수있는 제도라는게 뭔가 모순이있는듯... 난40대중반이고 평생 무주택자인데 특별공급이니 뭐니 언론에서 떨들어대도 전혀관심 안가짐... 진짜 서민들은 그림의 떡! 결국 금수저 자식들 아님 부자들의 또다른 아파트 분양받는 꼼수로 전락할뿐... 정부정책 만드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만드시는지? 언론엔 금수저자식들 돈잔치 막는다면서 정말몰라서 제도를 이렇게 모순되게 만드는건지? 이야말로 금수저 자식들의 또다른 재산불리기 제도아닌가요? 저같이 시골 면단위에 9살 아들하나와 70대 노부모 모시고 아버지명의의 9천짜리 그것도 대출 6천있는 빌라살고있는데 건설일용직으로 전국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살고있는 최고 밑바닥생활하는 저같은 서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때까지 집을 살수없는건가요? 저두 서울가서 좋은환경 좋은문화생활이 가능한 수도권에서 부모님모시고 자식 키우고싶어요! 70세이상 노부모 그리고 주택보유가 중요한게아니라 1억 미만이거나 대출이많아 매달 이자납입하기바쁜 주택보유자는 구제해줄 방법이 없는건가요? 월120만원 넘으면 와이프 죽고없어도 한부모가정도 해당이안되고 시골에 대출빼고 3천짜리 집에 4가족살아서 또 안되고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는 이런제도.. 그리고 분양시 대출제한까지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같이 저밑바닥세상에 살아가는 서민이 내집마련 꿈이라도 꿀수있는건가요? 제도를 좀 더 꼼꼼하게 다시 바꿔주세요! 꿈이라도 꿀수있게..

모순된 생애첫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 정책


요즈음 들어 부쩍 기득권 내부에서 권력암투가 벌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촛불혁명 시민들 그리고 민주진보 시민들이 서로서로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내 일부 몰지각한 자들과 연결된 ? 하이애나와 같은 브로커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분열로 몰아가고 있는듯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루속히 인간 쓰레기들을 색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촛불혁명 어디로 가고 있나 ?


제발여 따로 이유 없고 제발

조두순 출소반대팝니다 제발


21살딸을 둔 엄마입니다. 특히 조두순은 얼굴도 공개대상이 아니여서 더 욱 더 불안합니다. 강력히 말려주세요

조두순강력촐소반대


별 거짓같은 쉐끼을 대법원장에 앉혀놓고 뭐하는거여

문재인 정부 지지철회 해달라 사법부 보시라 이게 나라여


11월 2일, 검찰이 토막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토막살인범 변경석(3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변경석은 지난 8월10일 새벽 1시15분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ㄱ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ㄱ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경석은 이후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 같은 날 밤 11시40분쯤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로 시신을 옮겨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사체는 머리가 잘린 상태였으며 대형 비닐봉투에 싸여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던 경찰은 주변 수색을 통해 2~3m 떨어진 장소에서 머리 부분을 추가로 발견하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한편 변형석의 무기징역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천벌 받을 짓을 했네”,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지”, “무기징역 없애고 사형을 구형해야 함”, “토막살인인데 무기징역이라니…. 우리나라 사형제도 없어졌나요?”, “토막 살인을 하고도 무기징역 선고 밖에 안 받는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를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사실상 사형 폐지국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자들에게 무기징역으로만 벌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 강한 벌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형벌, 즉 사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것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을 하면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형은 흉악한 범죄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범죄를 벌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입니다. 무기징역을 줘가며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범죄자들에게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제도는 형법 41조에 엄연히 존치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사형의 집행은 늘려야 합니다.

토막살인범에게 사형집행, 왜 하지 않는 건가요?


신용회복을 받기위해 신복위를 찾아가서 신용조회를 한후 상담을 받을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내용이 복잡해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빠르고 편하다를 권유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신복위를 찾아서 간것은 그만큼 힘들어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보고자 가는것인데 200여만원돈 들어가니 차라리 그돈주고 편하게 일보는게 좋다라는 말을 듣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꼇습니다. 왜냐 그돈이 없을뿐더러 지금당장 월세하며 내일 식대까지 걱정하는 입장이니깐요.... 신복위는 심용조회해서 가이드만 해주는 사람들인가요?? 아님 법무사 브로커인가요??? 매번 갈때마다 앵무새 답변입니다. 신용회복 프로세스를 개선해주실순 없나요?? 신불자는 신용등급처럼 버려지는 국민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업무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저만 이런일을 겪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신용회복 돈없으면 못받는다


유아 성 폭행범 조두순을 재심하여 달라는 청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안타깝게도 그렇게 할수 없다면 앞으로 2년후 출소할 조두순의 얼굴 이라도 공개하여 불안에 떨고 있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국민들이 보호하고 조두순을 살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조두순 얼굴을 공개 해주세요


원전재가동

원전


발명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을 신청하였는데 공인인증서하나때문에 2단계면 해결된 일이 5단계까지 늘어나서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국가는 지식재산권이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한다면서 왜 인재들의 불편하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건가요. 특허출원 지불금액을 면제해주는 것이 지식재산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특허출원절차가 간편해져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허출원절차를 간편화 해주세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내 가족이 당할수도~~~ 넘 끔찍합니다

심신미약에대한 법을 미국법과 같이


예전에 K리그 인천유나이티드 골키퍼인 윤기원선수의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자살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들의 CCTV 공개 요구에도 공개안하고 폐쇄하고 지문감식과 DNA체취도 안했으며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연가기 자욱한 연탄불로 자살할수있다는 현실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목격자나 지인, 팀동료등이 중국 조선족 조폭들이 차안에 가둬서 연탄피워 죽였다는 목격증언, 윤기원선수가 승부조작제의를 거절하자 축구계에서 3주전부터 죽인다는 소문퍼짐 증언등등 윤기원선수가 자살한것이 아니라 승부조작을 거절하자 중국조폭들이 윤기원선수 죽인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증거 폐쇄하는등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승부조작에 실제 승부조작에 연루된 전 축구선수는 승부조작에 걸린 돈이 큰 만큼 조선족 조직폭력배가 동원돼 선수들을 압박했고 가만두지 않을거라면서 실제로 목숨에 위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중국조폭같은 외국세력에게 법치와 질서가 우롱당하고 있고 자국민이 외국인들에게 죽임당해도 범죄외국인 척결안하고 오히려 은폐하는 매국사대가 판치는게 정상국가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해야하고 사건 관계된 경찰들 조폭과 부패가 있는거 아닌가 조사하고 엄벌해주시고 저기 사건 가담한 중국조폭세력들도 엄벌해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범죄라던지 탈레반, 삼합회, 주권과 내정침해하는 반한세력등 외국범죄세력들이 유입되고 있는것도 사회문제입니다  외국범죄세력들도 축출해야하고 외국인정책 전반 대폭 강화하여 외국세력이 짐입잠식하여 우리나라 주권과 국민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런 문제 정부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개혁하고 척결해주세요

골키퍼 윤기원을 중국조폭이 죽였는데 은폐한 경찰과 외국 범죄세력 척결해주시고 국민보호를 위해서 외국인정책 대폭 강화해주세요


심신미약에대한 법을 미국법과 같이


대통령님! 정책에 확신이 있으시면요! 직접! 국민과 소통하면서 설득을 시키세요! 기자회견으로 발표만하고 과정의 과도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그냥 발표만 던지고 놔두면 됩니까? 오바마도 오바마케어등 확신있는 정책을 펼때는 불안해하거나 반대하는 국민들속으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직접 설득 시켰고 결국 성공한 정책이 많아요! 박근혜정부 불통 불통 하면서 지금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난 적어도 일방적 기자회견 발표는 했다? 박정권과 다름 없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직접! 국민들을 설득 하세요!

소득주도 성장! 대통령님!설득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은 약자를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한거같애요 왜 도대체 무슨이유로 살인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어야하는지 이해가 되질않네요 어떻게하면 이런 범죄에 대한 법들이 죄값에 맞게 바뀌는지도 모르기에 여기를 찾아왓습니다 국민들이 범죄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잔인하고 무서운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릴께요 사회적약자가 그 대상이 되고 범죄자들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고 되풀이되는 현실이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 범죄


애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저신없서면 기어 내려와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러나라 나라 꼬라지가 이게 뭐여 도대체


미래 가 않보입니다 부익부 빈익 이 과시화 돼고 로스쿨 을 가야만하고 사법고시는 폐지가 됐고 수시 비중만 늘고 물수능 이긴 하지만 가슴 속에서 화가 끓네요. 정시 전형은 줄어들고 빽없고 정보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수시 뚫기란 정말 힘이 듭니다. 시험도 어렵고요. 정말 정말 사회적 위치 로 한단계 만 올라가고 싶은데 그게 어렵네요 정말로 이 한단계 가 걸림돌 입니다. 두세계단 않바래요 정말 한계단만 수시 의 클린함도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 터지고 전국민이 알 정도면 정말 정말 이 사회가 얼마나 학력주의 인지 아실겁니다. 블라인드 채용 이라고 하지만 아시 자나요? 인턴인거 우리나라에 학연 지연 혈연 빼면 시체인거 잘 아실겁니다. 일반인 에게도 한단계 올라갈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이바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정시좀 늘려주세요 개편안이라도 늘려서요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ㅠㅠ~~

정시비중 좀 늘려 주시면 않될까요 입시비리 터지고 ㅠㅠ 살기 힘드네요ㅠㅠ


국회에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발생할시 보이콧 선언을 밥먹듯이 합니다. 보이콧 선언은 본래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업무를 중단한다는 소리인데, 국회는 입법부 입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구요. 보이콧선언... 당의 입장이 다른 당과 맞지 않을때 항상 합니다. 그렇다면 본래 업무를 안한다는 얘긴데.... 국민이 직장에서 업무 이행을 안할 시, 그에 따른 징계조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입법부라 본인들 유리한 법안만 1분만에 통과하고, 당의 입장에서 불리하다면 업무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서로 싸우는건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흑과 백이 공존해야 평화가 유지되는 것 처럼요. 입법부 관련법을 개설하고 그의 해당하는 법안을 국민들이 발의하고 감리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감리하고, 국회는 국민이 감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말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유리 자손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을 위해 한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올림 -

국회 보이콧 관련 청원


도대체가 닥터헬기가 낮에만 운햄한다는게 사실인지요? 공무원 국회의원 놈들 뭐하는지요.세금으로 국민을위해 쓰겄다고 삿으면 제대로써여지 공무원이 할짓인가. 공무원 헌장이 뭐냐?보건복지부 공무원 반성하라. 업체사진이나 찍고 생색내지말고 우리가낸세금 똑바로써라.

외상센터 닥터헬기


제발 소송진행중인 재판은 무조건 무효로해서 집없는사람한테기회를갈수있게해주세요 대법원판례도개정해서 불법전매한 소송은 다무효하면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 좀 처벌해주세요

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판결은 뒤집으라고 있는겁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한국, 국가 형태 못 갖췄다" 또 망언…한일 '냉기류'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808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일본의 정치인들의 망언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 정치인들은 뭘하고 있는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때가 온거 아닌가. 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가... 우리도 일본이 계속 이런 망언을 한다면... 일본과 단교라도 한다는 성명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나와야 되는건 아닌가. 정치인들이 뭐가 무서운가... 이런 일이 계속 해서 일어나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개하지 않을수 없다.

한국, 국가 형태 못 갖췄다" 또 망언…한일 '냉기류'


정시 비중 좀 늘려주세요


음주운전 투아웃~ 쓰리아웃~ 놀이인가요? 장난입니까?? 한번 걸리면 바로 응징해야하는 패가망신하는 큰 범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알콜수치 무관하게 바로 운전면허 취소! 벌금 1000만원!! 차량 압수!!! 압수차량 경매 넘겨 국고로 들이고 어려운사람 도와주는 재원으로 사용되어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살인하면 징역 최하 10년!! 벌이 너무 심하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강력한 처벌로 근절할수있다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당장이라도 강력한 공권력으로 시행해야합니다

음주운전 강력처벌


지금 대한민국 성장을 발목잡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 때문도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덜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일안하고, 필요한 입법 안하고, 이익집단 대변인 역할 자처한 적폐 국회의원 때문입니다. 툭하면 파행에, 당리당략으로, 나라의 미래 보다는 당쟁을 통해 지지율 올리려는 정치꾼들이 곳곳에서 나라의 여론을 호도하시는 기본있거니와, 올바른 정책, 입법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하지는 않고, 자극적인 망말, 상대당 비방, 깎아 내리기 등 저급한 선거때나 하던 짓을 국회에서도 재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쉽게 편승하는 언론도 물론 십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도, 자세히 심의는 커녕 매년 날림으로 심사하고, 자기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등. 나라를 위하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등.. 고액연봉자인 국회의원들이 밥값 하지 않고 이들이 시간때우기로 날려버리는 예산들, 이익집단 대변하는 입법,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최근 유치원 비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사리사욕만 채우는 탐관오리 버금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내놓거나,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이들이 깽판놓는 국회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는 어려운 지경에 점점 더 처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은 미비한 정책, 법 등으로 되풀이되는 비리, 사건 사고 때문에 힘든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들 적폐 국회의원 청산이야 말로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입니다. 이게 되지 않는한, 누가 와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정부 탓, 장책 탓, 정부인사 탓 아무리 해봐야, 집권당 탓 아무리 해봐야, 이들이 있는한 좋은 정책, 제안도, 한순간에 무력해지거니와, 사생활 뒷조사 등으로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기는 순식간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보다 자신의 이익이 항상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대통령님께서도 이들 적폐세력이 하루빨리 청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청원합니다..

적폐 국회의원 청산이 경제살리는 해법 입니다..


최근 여러 사건들과 약 10년전 조두순 사건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단지 심신미약자 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음주도 심신 미약으로 인정해주는 사례들도 발생하여 끊임 없는 논란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심신미약자들의 부족한 변별력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해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 사회를 보면 과연 그 법률이 처음의 취지대로 되어가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음주에 대한 심신미약은 폐지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사람의 생명, 인생을 빼았아갔는데 단지 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시켜준다면 그것은 더이상 심신미약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 그저 범죄자들의 감형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사람들은 더이상 음주를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며 음주를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강해질 것 입니다. 심신 미약자들에 대한 지금의 대우가 과연 정말로 최선인지, 단지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자를 감형시켜주지 말아야 합니다.


문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우리에겐 조국통일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통일만 되게 해 주시면 10년, 100년 천년 후에라도 문 대통령님을 우리 한민족이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꿋꿋이 밀어 붙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저도 평양 거리를 활보하고 사랑하는 우리 조선 백성들과 막걸리도 한잔하고 우리민족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김구 선생님 안중근의사님 만큼이나 열망하고 있습니다. 반듯이 조국통일을 이루어 광개토대왕, 이순신장군처럼 한민족의 큰 획을 그으시길 간절히 빌어드립니다. 모든것은 역사가 판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대한민국 국민 김진경 올림. PS. 일본, 중국, 미국 등 외세에 절대 굴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Great KOREA의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님. 훌륭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위메프의 사기수준의 판매행위와 고객기만행위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메프에서 오전 8:00부터 1시간 오픈한 [반값특가] 여수 히든베이 선착순 스위트 UG 제공! 50%할인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전에 이용한 적이 있는 여수 히든베이 반값세일에 12월의 희망 날짜선택과 패키지선택을 통한 잔여 객실 수를 확인하고 구매를 했으며 결제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당일에 직원들이 출근하지도 않는 시간대에 히든베이에 연락을 해서 객실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구매를 하라는 유의사항이 언급되었지만 위메프의 시스템상에는 분명 정상적 잔여 객실이 있었습니다. 한참 후, 위메프측의 객실판매가 완료된 상태에서 구매가 되었다는 식의 일방적 구매취소 문자와 함께 일방적인 환불처리 안내를 하는가 하면 그야말로 사기극에 달하는 장사꾼 행위를 보여왔습니다. 판매사이트의 Q&A 게시란에 올린 질문들은 단 하나도 답변하지 않았고 사건을 수습하기 바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동안 이 사이트, 위메프를 애용한 한 고객으로서 극한 허탈감과 함께 정말 이 기업이 상도덕도 없는 사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엄청난 적자를 메꾸려고 외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빌미로 온갖 상술로 고객을 현혹을 해서 구매를 유도해 놓고서는 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 판매취소 및 무책임, 무응답하는 이런 판매행위를 벌이는 위메프의 기업회계감사 및 세무조사를 촉구합니다. 이런 사기극을 벌이는 무책임한 기업을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

소비자와 고객을 기만한 '위메프'의 블랙프라이데이 기만 사기수준의 판배수법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메프에서 아이폰 xs 45개 풀고 13 명이 구입하고 구입 후기도 없고 도대체 누가 50% 할인으로 구매를 했는지 조차도 이해가 안가고 왜 결제 완료를 눌러도 애러가 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메프를 조사해 주세요!!!

위메프 아이폰 xs 구매한 사람들이 있나요?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총 사기금액 30억원 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女채송아

오고갈곳이 없을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김성수 사건으로 떠들썩 합니다!! 12년전 조두순 사건으로 인한 법은 관련 법안만 십수개가 되는데 여전히 계류중이고 국개의원들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느라 거들떠도 안보고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이뿐만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산적한데 자기들 싸움하라고 국민들이 세금내고 월급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 맞대고 정책토론하고 법개정하고 치열하게 일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게 대체 뭐하는 짓들입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이게 나라입니까?? 어느분야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는 이나라에 미래는 없는겁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나라입니다!! 부끄러운줄 아세요..당신들!!

지들 밥그릇 싸움만 하는 국개의원들 월급 주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흉흉한 뉴스가 하루에 최소 한개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 할만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오래 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일이죠, 하지만 한국의 흉악범죄 강서구,거제 살인사건 부터 오래된 판례들 조두순등의 사건을 살펴보면 항상 '심신미약' 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어 왔고 국민들은 그럴때 마다 분노를 표했습니다. 오늘 저는 조두순이 극비에 이송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 이렇듯 이 나라는 죽었으니 어쩔 수 없지 이미 당했으니 어쩔 수 없지 라는듯이 피해자들의 인권은 해아려주려 하지 않으며, 조두순 같은 흉악범은 출소 후 돌맞아 죽을것을 고려 극비에 이송하는 참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범죄자)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인권을 포기함을 감안하고, 흉악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인권위가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 사형은 절대 안된다 하는데, 이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본인의 인권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이기에 인권을 해아려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한것인데 정부는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고 범죄자의 복지만을 신경쓰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의 경우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재범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병원에 감금 및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라의 현명한 결정과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사형제도를 다시 활성화 시켜주시고 심신미약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1.자영업자의 실속없는 과다한 노동 줄이기. (노무비도 안나와서 인력채용을 할 수가 없음에도 유지할수 밖에 없는 현실ㅡ규제를 통해 모두에게 적용해야 모두가 해방될수 있읍니다) 2.pc방등 야간범죄율의 지속과 증가. (야간근로자및 무고한 시민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읍니다ㅡ범죄가 발생할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ㅡ사회질서는 이미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3.시간으로 규제하면 발생하지 않을 것도 많아집니다.

24시간 업소 시간규제 필요합니다


나라꼬라지가.왜이러냐?북한신경지말고경제좀신경좀써라.이게뭐냐?북한신경때가아니다.다죽고망한다.대통령은뭐하냐?온갔.갑질폭력범죄는판치고제발정신좀차려라.

나라꼬라지가.왜이러냐?북한신경지말고경제좀살려나.이게뭐냐?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더 강화 되어 똑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살인 및 성폭행 강간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 무기징역 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생명을 잃고 한 평생 수치심과 정신적 트라우마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죄에 대한 댓가는 더욱더 무거워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 미성년자 범죄 또한 너무 가볍게 하다보니 요즘 청소년들 대수롭지않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곳에선 늘 폭행이 이루어집니다. 폭행을 당하는 이는 많은 고통속에서 어느 누구에게 쉽게 손을 내밀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폭행을 당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건 물어볼필요도 물어서도 안됩니다. 폭행 당한 이에게 한번더 상처를 줍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죄에 대한 댓가가 이리 가벼운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동맹국가? 미국만 보아도 너무나 차이가 나죠? 왜 이런 부분은 보안이 안되는지 여지껏 대통령 뽑아놓아서 이런 부분은 흐지부지 하게 넘어가네요 촛불 시위를 하면 그나마 관심을 좀 가지더군요 암튼 지금은 평화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어수선한 부분을 해결 해야하는게 먼저가 아닌가 합니다. "집안일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지 왜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나라의 법...


요즘각지에서뉴스를보기싫을정도로잔혹한범죄들로난무하고있어어떻게 타인을대하고살수있을까 하는공포와 아이들을교육시키고안전하게키울수있을까하는 슬픈걱정을합니다 잔혹하고어처구니없는살인뉴스들 음주운전들로죄없는목숨들을앚아가고도 기억이안나고심신미약이란안전한방패속으로 가해자들이숨어버리면 몇명에목숨을앚아가도기억이안난다하면감형되는 솜방망이처벌에 범죄를저지른자들은몇년만살고나오면된다는 학습효과로강력범죄들이난무하고있습니다 사형제도까지없어진법제도는 사람을잔혹히몇명씩죽여도미친척하고감옥에서 반성문써가며반성만하연 감형된다는것은어린청소년들도다알고있는 우리법의현실입니다 피해자의가족들의입장에서보면 너무나도억울한일일것입니다 처벌제도를강력히개정하는것 시급합니다 모든국민들이 안전하고평화롭게 살수있기를기원합니다

심신미약뒤에숨은무차별살인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곳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해야합니다. 간접흡연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고 냄새가 안좋은것을 떠나 건강까지 해치는 일이니 길을 걷기만해도 흡연자때문에 담배 안피우는 멀쩡한 내 건강이 나빠진다니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가 없습니다. 때문에 길거리, 아파트, 공공장소 내 금연에대한법을 추가, 강화시키고 아무리 법을 개선한다 한들 흡연자들은 담배필곳이 없어 결국 또 흐지부지하게 길거리 흡연자가 많아질것으로 예상되니 곳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가야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길거리 흡연자는 줄고, 담배꽁초로 인한 여러 문제들또한 어느정도 개선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청원사이트에 글을 올려도 큰사건이 아니거나, 제목어그로를 안끌면 안들어오고 안봐주는데 20만명을 언제 채웁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큰 문제도 있는데 뉴스에 뜨거나,페북,인스타,트위터에 크게 실리지 않는 사건들을 올리면 사람들은 안봐줍니다. 확실히 국민청원에 거짓말을 하는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해야한다는것을 압니다. 하지만 진짜 큰사건이나 심각한문제는 뉴스에 실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터집니다. 이것들은 국민청원에 올려도 몇명이 안보고 관심을 안가져주면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20만명이라뇨. 사람들이 알리지 않고 홍보하지 않으면 100을 채울까말까합니다. 관심을 가져도 "내가보기에는 저사건은 그닥..."이라면서 무시하는사람들도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각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청원몇명이 이걸 동의했는지에 상관없이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일어나는일들에대하여 답변을 해주십시요 물론 지금 20만명이상이 청원하는 글들이 무시해도 상관없는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억울하고 답답한사람들,흔히말하는 컴맹(컴퓨터에대해서 잘모르시는분들)이 힘들게 써서올린글도 있고 20만명이 안넘더라고 심각한사건이 많습니다. 그런사건들은 눈길도 안주실겁니까?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사이트에서 대다수의 사건은 무시하고 극소수의 사건"만"들어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사회문제를 직접격는것은 흔히말하는 "흑수저"그리고 "학생(초,중,고,대)들입니다. (그렇다고 흑수저가 아니라고 사회문제를 안격는다는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회의 심각한문제를 격는사람들은 대부분 "흑수저"라고 말한겁니다.) 다른나라보다 청원을 할수있는 조건이 넓지만 넓은만큼 20만명의 동의는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좁은 땅,점점줄어드는 청년층 ,줄어드는 국민 그런데 5만~10만명도 모으기 힘든데 20만명이라니요. 여러 상황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달안에 20만명이라니요 우리나라보다 국민이 많고 땅이 넓은 나라도 1개원~6개월 사이인데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각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청원몇명이 이걸 동의했는지에 상관없이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일어나는일들에대하여 답변을 해주십시요. 아니면 청원인원수르 20만에서 1만~5만정도로 낮추어주세요 안그러면 많은 심각하고 꼭 필요한사건들이 묻히고 사라집니다.

청와대-국민청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실시간 검색어에 조두순이 떴는데 곧 출소한답니다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출소를 못 하게 해야합니다 이 청원을 보실 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려요

조두순 출소 반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4958 링크에 들어가셔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다른 카페와 SNS에 청원 주소 좀 공유해주세요. 지역카페, 맘카페 등등 국민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조선일보 손녀 갑질 규탄 청원 5500명 돌파


제가 이런거 첨입니다... 이런저런 사건 보다 강서구 피시방 사건을보고 저런.. ..욕이나왔자만 심신미약 ...말도안되는 조도순사건....이건아니지 말입니다.... 조만간 출소하는 그사람....한 아이를 장애로 만들고 국민을 악소리만들게 한사람....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어떨까요?? 나라님들....분명 더 힘드신 분들이 많고 많습니다.... 하지만....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싶어 올립니다... 10년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검색하면 점점 사라지는 조도순.... 바랍니다...그래도 그만한 벌을 받길....

조도순사건....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했던 경찰관 폭행 사건에 대해 처벌법 강화를 제안합니다.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는 경찰관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은 폭행정도에 비해 매우 약합니다. 단지 음주를 하고 폭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청소년이 폭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강도를 약화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런 일을 줄게하려면 처벌하는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경찰 폭행 처벌법 강화


저는 반에서 친구가 없이 지내는 여고생입니다. 저는 친구가 없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희반에 전학생이 온 날 자리를 바꿨는데 역시나 제 주변아이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담임선생님께 가서 주변아이들이 싫어한다고 친해진 전학생과 짝꿍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께서는 조금만 참아보라고하셔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다시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제게 원래 땀이 잘나냐고 물으셔서 아니라고 대답했고 잘 씻고 다니냐고 물으셔서 하루에 두번씩 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가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자리에 앉아있었고 담임선생님께서는 너에게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서 아이들이 너를 피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뒤로 집에와서 나한테 그렇게 냄새가 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채웠고 상심을 크게 받았습니다. 자신의 반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에게 담임선생님이 할 말이 맞았을까요??

반에서 왕따를 당하던 아이에게 담임선생님이 냄새가 나서 아이들이 피하는거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28세)된 지적장애 3급을 가진 강성민입니다 제가 고창군에 있는 희망샘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갈곳이 없어서 노숙하고있을때 어떤분이 같이살자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으로 데려다가 제 인감증명을 떼어 오라고해서 세무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 그분이 제명의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술집) 술집을 운영하고나서 부과세가 지방종합소득세 (양평군)를 저도모르게 채납했읍니다 저는 세무소와 양평군청으로부터 세금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 저는 장애때문에 일자리 잡기도 어려워 지금 소득이 거의없이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억울한사정을 청원하오니 부디 해결해 주십사 하고 청원올립니다 . 수고하세요

세금체납으로 억울한 사정을 청원합니다


마이크로칩이식 가격을 낮추는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동물보험을 의무시켜야지 쉽게 사고 버리는 일을 막을수 있습니다. 모든 강아지 공장을 없애고 분양은 개인분양으로만 하되, 펫샵도 없애는 그런 방안을 추진시켜주세요 동물학대를 줄이는것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펫샵에선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행위를 하죠 또 동물을 움직일수도 없게 만들죠 이런 무의식적인 학대가 어린이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또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말로만 천만 반려시대라지만 조금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물의 수는 추정이 불가합니다 귀엽단 이유로 분양을 했다가 귀찮아서 아파서 또 여행을 핑계로 혹은 질려서 버려지는데 그 아이들은 무슨 죄일까요? 학대는 단순히 사전적인 학대만 학대가 아닙니다 방치역시 동물학대가 될수있고요 펫샵역시 당연히 학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렇지않게 이나라는 학대를 하고 있었네요 동물학대는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동물관련법도 강하게늘려주세요 동물을 유기하는 이유는 1위가 병원비가 없어서 입니다 동물보험제도등을 도입시키거나 병원비를 낮추는등 아픈동물이 마음껏 병원에 갈수있게 해주시고 모든 범죄는 동물학대에서 비롯된다는점 꼭 모든분들 기억해주세요 천만 반려시대라는건 그만큼 함께사는 동물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라도 동물보호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인간과 동물이 행복할수있기를 바랍니다

동물 보호법 강화해야합니다


조두순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되었다.반면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이나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검형을 받지 못하였다.이번 10월 초에 일어난 132cm,31kg의 왜소한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사건의 가해자 역시 현재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을 받으면서 음주 후 폭력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될 수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심신장애 감형 조항은 술,약물 흡입을 핑계로 얼마든지 악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제재가 필요하다.10조 2항의 내용은 노쇠,알코올 중독 또한 계속적인 심신 미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이 이루어진다.이를 악용한다면”사람을 죽이고 술 먹어서 기억이 안납니다”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술을 먹어도 범죄이다.피해자 가족들은 지우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받는다.그래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은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판결해야한다”라고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심신미약 적용 여부에 대해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라고 좀 더 객관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감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은 일반사례와 같이 판결해야한다.


전국민을 경악케 했던 물컵 갑질 조현민과 가족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것도 놀랍지만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를 지배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내 항공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표이사직을 해온것에 대한 응당의 처벌도 모라잘 판에 국토부에서는 외국인 경영참여를 허용하도록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적폐청산한다는 촛불정부가 오히려 적폐를 키워주고 있는 꼴입니다. 진에어는 항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면허 취소 위기까지 몰렸다며 뉴스에서는 연일 보도하더니 법을 만들어 조현민 경영참여를 허용하게 한다구요? 적폐청산을 외치며 등장한 정부하 하는 일이 겨우 이런 식인가요? 조현민은 또 조용히 현업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대기업 귀한 자제들의 대한 갑질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으니 방정오 초등 딸 같은 아이들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갑질을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안이 어떻에 진행되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현민을 위해  국토부가 항공사 외국인 경영참여 허용하도록 법을 만드는 건가요?


북한의 군복무는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 군생활을 한다면 살인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북한의 군복무에 비하면 국내의 군생활은 달랑 2년도 체 안됩니다. GP도 철수하는 평화무드 속에 군복무나 군사 훈련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복무가 10년이라는 것은 낭븍간에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본다. 그럼으로 남한의 군복무를 10년으로 맞추든지 북한의 군복무를 2년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1안 남한군 군복문를 10년으로 한다. 2안 북한군 군복문를 2년으로 한다. 3안 남북협의로 군복무를 상호 협의로 통일한다.

남북 관계의 평화무드에 발맞추는 군복무


수술실에서 정말 끔찍한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ᆢ병원수술실 cctv의무설치 해야합니다 ᆢ정부에서 손놓코 있을때 국민들은 차가운 수술실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ᆢ하루빨리 cctv설치 될수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아야 합니다!!!

병원 수술실 cctv설치


현재 공공기관의 일자리 채용에서 비수도권인재 즉,수도권이 아닌 대학교 졸업생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단지 지방대학을 다닌다는 이유가 혜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수도권 학교 학생이던 비수도권 학교 학생이던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상황에서 비수도권 학교 학생들에게만 특혜가 주워져서는 안됩니다. 이는 역차별을 불러오기만 할 뿐이며, 본래 목적인 수도권 과열양상의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것입니다. 수도권 과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어져야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만 생기는 것이 어떻게 옳은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비수도권학교 학생들이 차별을 받았다면 그 차별은 제도적이던 법적이던 해소가 되어야하고 모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학생들은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비수도권 출신 비율이 낮아서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적 차별을 생성시키는 일이며, 누군가에게는 노력에대한 보상을 앗아가는 제도입니다. 이런 차별적인 제도의 철폐를 청원합니다

공공기관 비수도권 인재 가점 철폐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 견제와 균형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철저한 사법개혁 완성해야합니다 로스쿨5탈폐지도부탁드립니다

사법부 강력한 적폐청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띵님의 구속을 원하는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맘약 이게 거짓이라면 허위사실,명예훼손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많은분들이 보시고 신고당하기 전에 그 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띵(양지영)구속 글 삭제


5탈폐지 가즈아

로스쿨을 강력하게 밀어주어야합니다


우리는 종교 자체를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목사, 신부, 스님 등은 단지 부처, 하나님을 쉽게 만나수 있게 연결해주는 목회자 일뿐이다. 그리고 그들도 단지 인간이다. 그러나 이들 영향 없이도 부처, 하나님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 정성어린 마음, 바른 신앙심이 강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근데 오로지 이들의 영향으로만 갈 수 있다는 신도들이 많다. 근데, 그들도 부처님, 하나님을 진정 만날을까... 너무 목사, 신부, 스님등에 맹신, 올인하지 맙시다. 그들도 평범한 인간들뿐입니다. 그들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인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이어 성금 내라고 재촉하지요.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것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은 어떻습니까? 언론에 나온 스님이나 사찰에 가서 만나는 스님을 보면 이마가 번듯하고 배가 불쑥나온 스님들이 많습니다. 덩치는 엄청 큽니다. 맨날 자신을 정진해야 되고 세속인들은 구제하는데 매진해야 되는데... 그리고 돈이 어디 있다고.. 물론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않은 스님들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신부도 죄값에 자유로 수가 없지요.. 교향이 여태까지 저질렀던 죄를 사죄했으니까.. 신부가 운영했던 대구사회복지시설 희망원 사태 ,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에 너무 우호적으로 잘 해줍니다. 그리고 비리를 눈감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규모가 커져 갑니다. 일반 생활에 아래에 종교가 있는 법인데, 종교 아래에 생활이있고 종교 아래에 국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종교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나쁜 종교인들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전관예우적발시 바로 변호사자격증영구박탈제도 청원합니다

전관예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청원합니다


조두순이 곧 출소한답니다. 주취감형 덕분이지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염두에 두고 한달이라는 시간을 낭비했죠. 거제 할머니 살인사건, 술먹어서 기억안난다고 또 감형 바라고 저지른 무자비한 묻지마 살인..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는 대한민국에서 살지 말라, 헬조선이 이런 것이다, 보도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산 적이 없었습니다. 법은 누구를 향해 있나요? 규범과 도덕은 어디를 가르키고 있나요? 이 땅에 사는 당신의 국민들, 기꺼이 촛불을 들고 또 기꺼이 당신의 국민이 되고자 했던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 떨며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비관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강력하게 해주세요. 입법부 소관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행보를 보여주세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법 개정 그냥 손놓고 있으실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수출입은행 소속 희망씨앗 대학생 봉사단 그린씨더입니다. 저희는 현재 '생활 폐기물 줄이기'를 중심 목표로 삼아 ' 폐기물제로 캠핑' , '일회용품 절감 캠페인' ,' 환경영화제 개최'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과정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로 하여금 보다 친환경적인 행동 ( 텀블러 , 자전거, 계단 이용 등)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상적인 소비 문화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동임을 알지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 죄책감또한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의 일상이 되버린 소비문화를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을까 생각했고, 많은 이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tv프로그램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 모습을 줄여나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드라마, 예능과 같은 TV프로그램 장면에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장면을 규제하고,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면들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휴식시간에 테이크 아웃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거리를 걷는 모습, 잔디 밭에서 과대 포장된 배달음식과 일회용기 등을 사용하며 여가시간을 보내는 모습, 예능 토크쇼에서 출연진들 앞에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료가 놓여있는 모습 등은 무의식적으로 시청자들에게 그러한 환경오염 소비문화에 대한 무의식적인 정당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프로그램인 만큼 그 내용, 장면 구성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모습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들이 tv 프로그램(드라마) 속에서 텀블러를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면 아마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보다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촬영 시 환경을 생각하는 제작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TV프로그램  속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합니다


국가적사회적낭비입니다 결혼도못하고 출산율이저하되는 원인입니다

2030세대가 응시하는 모든 시험을 절대평가화해야합니다


2년전 우리 둘째가 수능보던날이 생각나네요. 1교시 국어가 너무어려워 시간안에 다풀지 못했다고 울먹이던 생각이 나네요.그러나 우리아이는 수능전에 수시에 합격했기에 마음을 다잡고 2교시 수학에 집중을 하고 그뒤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공부 좀 한다는 아이도 1교시에 국어로 엄청난 멘붕이 왔다는데 그많은 아이들이 12년 공부해서 최종 평가에 떨리는 마음으로 보는 첫시간에 지문을 읽기도힘든 난이도로 낸 수능출제위원들을 고발합니다.변별력도 좋지만 특목고보다 일반고 학생수가 비교할수없을 만큼 많은데 그아이들은 모두 들러리가 되고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저는 두아이를 다 대학을 보냈기에 이렇게 쓸수있습니다.이상황을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기에 첫아이도 둘째도 수학과 영어로 최저를 맞춰 합격시켰습니다.1교시 국어 정말 아이들의 실력과 너무도 동떨어진 현실 모르는 선생과 교수들을 고발합니다.

특목고를 위한 수능인가?


최초 경찰 수사부터 수상한 점... 김성수는 빼박 살인범이라고 나왔으니 일단 제쳐 두고... 동생과 공모 혐의 없다고 한 것부터 의문이 드는데... PC방 화장실에서 같이 머문 시간이 잠시 뿐이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이가 없었죠... 가족인데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을 빼놓고 생각하다니... 그리고 드디어 공범 인정한 것까진 좋은데... 폭행 공범 뿐이라니... 애초에 김성수가 때릴 때 피해자 뒤에서 구속 행위를 했다는 점은 CCTV 때문에 명확하다고 했는데... 흉기가 등장한 시점 이후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미 말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 최근 인터뷰 보면 김성수는 PC방 알바를 완벽한 을로서 대하며 대기업이나 재벌 갑질에 못지 않은 행동을 한 점... 그 정도 성격이라면 집에 돌아왔을 때 엄청 흥분한 상태로 흉기를 챙겼을텐데 동생이 몰랐다? 그리고 김성수가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한 건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부터라고 했는데... CCTV 에서 얼핏 폭행 이전부터 흉기가 등장한 듯 보이는 장면이 의심된다던데... 일단 흉기가 언제부터 등장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만약 피해자가 서 있을 때 흉기를 사용했다면 동생은 피해자의 속박을 풀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가 이미 쓰러졌다면 딱히 속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김성수 범행 중 그리고 이후 행동을 보면 확실히 김성수 보다는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보인다... 김성수를 돕는 중간에 김성수의 행동을 제지하기도 하는 걸 봤을 때... 아마도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만약 피해자를 속박하는 행위를 한다면 빼박 살인 방조 혹은 공동 살인죄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이후에도 실제로 경찰에게 자신의 무죄를 최대한 어필한 후... 현장을 재빨리 빠져나갔다... 게다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살인의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 확실한 부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김성수의 흉기 사용 중간에 제지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정말 살인을 막고 싶었다고 하면... 훨씬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김성수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렸다는 것이다... 연약한(?) 김성수보다 체격이 훨씬 큰 피해자를 구속할 정도의 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최소한 살인 방조죄 이상이 나와야 할텐데도 고작 공동 폭행이라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기 좋은 상황으로 만든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정도는... 나와줘야 할텐데 도대체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니 명탐정 코난이 인기를 끌 수 밖에 없지 않나? 아무튼 최근 경찰들 보면 강력 사건에서도 일부러 사건을 키우지 않으려는 것 같아 좀 실망스럽다... 결론은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그리고 공범 동생 (Feat. 명탐정 코난)


신속하게 일자리를 늘리고 강력한지원책부탁드립니다

경제만살리면됩니다 속도전입니다


범죄자들의 인권 챙겨주는법은 누굴위한것입니까 살인이 도대체 무슨이유로 감형됩니까 어떤이유로도 감형되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 사회적약자를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우리아이들 부모님들 가족들을 지키고 싶은마음에 이렇게 청원글 올려봅니다 지켜주세요..

범죄(살인)에 대한 법 강화요구


지방에 대규모자본유입을 유도해야합니다

지방주요도시에 더 강력한 개발정책이 필요합니다


전라남도룰 비롯한 전국 여러지역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아직까지 두발자유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유를 느낄수있는 두발자유화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청소년 학교 두벌자유화


조두순은 사형해야 합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줘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흉흉한 사건들로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기 전에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게 만들어야 그게 이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써 하는 임무인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국민이 먼저이고,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안일한 대처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온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이 나라를 운영하며 국민들이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조두순에 대해 빠른 대처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조두순 (나영이 사건) 사형으로 평생 감옥에서 혼자 독방으로 살게 하세요.


인천 여중생사건, 부산여중생사건, 관악산여고생집단폭행사건 등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중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의 도움을 받으면 처벌이 경미해지는 이것을 악용하여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교화를 돕고자 만든 법이고 아직은 사고가 온전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및 폭행을 저질렀을 수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던 소년법은 현재에는 취지에 어긋나게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소년법의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빨리 개정해주세요


헬리콥터정책으로 대규모자금을 민간에 뿌려야합니다

예산이모자르시면 중국에 차관을빌려서라도 돈을뿌려야합니다


유니버셜 씽크대의 상징성은 가구 제작만으로 해결된다고 보면 안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진정한 통합에 결과물이 씽크대라는 가구로 완성 되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분리하고 배척하는 문화에서 씽크대를 모두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넣는 과정은 장애인의 휠체어가 기준이긴 하나 장애별 모든 특성을 고려한 한 제품을 만들어 내느냐가 아니고 획일화된 씽크대 하나를 전국에 다 배포하는 의미도 아니다. 의자에 앉는다는 것으로 씽크대에 대한 이용 접근 방식을 바꿔 놓는 운동이고 장애인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맞춤제작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비장애인의 특정한 계층만이 특화된 씽크대 제작이 주류였다면 앞으로의 씽크대는 사용자 중심에 씽크대를 보급한다는 의미로 바꾸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가진 습관을 바꾸는 의미이기도 하고 불편한 사람들은 분리하고 배제하는 문화에서 함께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찾아가는 의미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노인이 되었을때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 시켜 주기보다 집단화시키고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배제시켰다. 그 결과물은 10분 거리에 요양원을 만들었고 장애인은 장애인 수용시설을 만들어 냈다. 장애인들은 요즘 탈시설운동을 하고 있고 노인들도 개인별 생애주기에서 마지막 여생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용되고 보살핌의 대상으로 분리되기보다 최대한으로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에서는 노력해야 한다. 그 분리와 배척의 문화에서 통합과 평등에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물이 유니버셜 씽크대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장애를 신체적인 기능으로 분류했다면 환경이 장애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주택안에서도 장애를 가중시키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의 상징이 씽크대라고 생각한다. 주택안에서 남녀노소가 다 사용하는 공간이고 본인에 맞춰 제작되기를 가장 원하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씽크대는 그 누구도 고려되어서 제작 설치된 것이 아니다. 공급자 중심으로 제작 보급 되었고 높이 850cm-900cm의 획일화된 제품이 평균 사이즈라는 통계치로 집단화 시키고 획일화 시킨 상징물이다. 나의 경우도 그 상징물에 반해 나의 키에 맞춰 제작하려고 높이만 내려 설치할 수 있었지 나의 장애를 고려하거나 나의 편의를 위해서 공급자이며 제작자에게 의견을 반영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앞으로의 씽크대는 사용자 중심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제작되고 공급되어야 한다. 왜 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씽크대를 무상으로 지원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지출한 분양대금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지불하는 주체이면서 권리는 포기하는 주체로 살아야 했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상징성이 씽크대에는 있다. 간혹? 제작이 가능하겠냐고 묻는다면? 저 높은 빌딩을 보시고 그 높은 빌딩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볼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연상하게 될 것이다. 힘에 논리에 누군가는 배척을 했고 누군가는 배척을 당한 상징물이 씽크대일 뿐이다. 이슈텃밭 2. 주거 X유니버설싱크대 "왜 주방에서는 꼭 서서 일해야 하나요?" 왜 우리는 늘 주방에서 서서 일할 수밖에 없을까요? 앉아서 일해보면 어떨까요? 부엌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게 편한 방식으로 일할 순 없을까요? 우리 집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공간, 부엌에 대해서 엉뚱하지만 필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싱크대 앞에서 혹은 부엌에서 종종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불편함은 문제 제기의 대상이라기보다 일상의 당연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엌의 주인이 되어야 할 이용자들은 공급자 중심의 부엌에서 점점 소외되고 맙니다. 그런데 만약 주부, 남성, 장애인, 노인, 어린아이 등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싱크대와 부엌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유니버설 싱크대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부엌을 상상해봅니다. 제안자 정현희 (고령친화무장애주택협동조합 연구개발실장) "장애인이자 주부로 매일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한 싱크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유니버설 싱크대가 가정 곳곳에 보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우리 일상 속 싱크대와 부엌에 의문을 제기해보고, 새로운 싱크대와 부엌에 대한 상상하기가 필요합니다." ✔ 이슈텃밭 참여하기 - 일시 :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5시 - 대상 : 20명 * 현재 싱크대 및 부엌이 불편한 장애인, 주부, 남성, 노인, 청소년 등 누구나 * 부엌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고 싶거나, 새롭게 상상해보고 싶은 누구나 * 유니버설 싱크대가 궁금하거나,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장소 : 서울하우징랩 H홀 - 함께 나눌 이야기 * 여는 발제 - 유니버설 싱크대에 대한 다양한 사례 나눔을 통해, 새로운 부엌 풍경을 제안합니다 / 정현희 (고령친화무장애주택협동조합 연구개발실장) * 라운드테이블 – 참여한 모두가 함께 나의 싱크대와 부엌의 불편함을 모아보고, 나에게 필요한 새로운 싱크대와 부엌을 상상해봅니다. - 참여 신청 : http://bit.ly/이슈텃밭2_유니버설싱크대

이슈텃밭 2. 주거 X유니버설싱크대


야심한시각에 도로위에 부와앙거리는 오토바이소리를 차단시키고자 창문을 다걸어잠궈도 뚫고들어오는 시끄러운소리에 잠을이루지못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것도 소음공해의 일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왜규제가없는지에대해 궁금하기만합니다. 밤은 잠을자고 충분한휴식이되어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맑은정신으로하루를 보내야하는 인간이가져야할 인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국민의 휴식시간을 방해하지않기를 소망합니다.

야심한밤 달리는폭주족


정말 대한민국이 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어떻게 매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생겨야 그제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법개정 얘기가 나오고 소년법,음주운전,살인 등의 판결에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용납할수없는 형량이 주어지는것을보면 선진국이 될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인가요?! 가해자는 이미 한 사람의 인권을 짖밟고,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갔는데 그런 사람같지도 않는 사람을 먼저 보호하고 감형이란 감형은 다해주고,교화를 시킨다고 해서 교화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정말 언제 내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한민국에서 살기 무서울정도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법으로 심판하고 마땅히 벌을 받게 하여 범죄자들에게 법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불안에 떨지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법개정 좀 제대로 해주세요


세상에 악질 조두순 정말이지 이름만들어도 소름이돋는 이름 무섭고 두려운악마 제발출소 못하게해주세요 아님 신상공개라도요 정말두려운 악마인데 아무런 대책없는 무방비 아닙니까? 이나라에서 아이를 어케 키우고 낳으라는건지 이건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사건사고가많은나라에서 아이를낳고 키우고싶음 마음이 생기겠냐구요 제발 얼굴공개 신상공개라도 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국회는 서미법안은 몰라요 국회항상 국회원에 마음에드는 대해서만 찬성하나요 국회 해산해요 매날 사운내요 국회의에게만 이익대는 일만 창성하내요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회의원은 바부는 소리먼하내요 정말 국민을 위한면 국회의원 방성하세요 국민여려분 한민촉의 힘을 보여주세요

국회의원 서민법안 몰라요


2년 있으면 조두순 출소 한다는데 생각만해도 심장이 뛰고 불안 초조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저도 이런데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정말 불안합니다 조두순 이름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절대 출소해서는 안됩니다 제발 거기서 죽을때까지 있게해주세요 제발요.

조두순 출소 강력 반대합니다


대법원 시청 친일파 후손 각계각층들의 삼박자 도둑질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2018년 현재 진행형~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만 평의 땅을 친일파 후손들이 가짜 이중등기를 만들어 강탈한 상태입니다. 친일파 후손과 일본놈들은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만 평의 땅을 대법원과 시청의 인맥으로 강탈해갔습니다. 대법원은 친일파와 일본놈들에게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짜 등기부 등본을 발부했습니다. 시청도 친일파 후손들에게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짜 토지대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내용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참고: 관련 링크에 사진과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의 일부 내용입니다. 원본 등기부 등본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1) 분필관인전사~(최초 임야대장에서 등기부 등본으로 옮겨 기재함) 수부(접수) 소화 8 (31년)년 12월2일 제 5793호 원인:소화 8년 9월 5일 매매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224번지 김선명 수부 (접수) 소화15(40년)년 10월 28일 제 6053호 소화 15년 8월 1일 씨(창씨 개명에 뜻)설정으로 인해 성명을 김전선명으로 변경함 우 제 11책 제 109호에서 전사함 제 6054호 (2) 수부 (이전) 소화 15(40년)년 10월 28일 제 6056호 원인: 소화 15년 9월 20일 매매 서산군 대산면 오지리323번지 강천왕복 (3) 수부 소화 18(43년)년 10월 20일 제 3912호 원인 소화 18년 9월 29일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326번지 국본점객 (4) 수부 소화 19(44년)년 2월 15일 제 450호 원인 소화 19년 2월 10일 매매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 326번지 김전상인 부기 1호 수부 서기 1946년 1월 25일 제 111호 소화 19년 2월 15일 신청 설에 의하여 주소를 합.리 36번지로 경정함 (5) 이전 수부 서기 1946년 1월 25일 제 112호 소화 20(45년)년 2월 10일 매매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329번지 합리합번지 이시우 이재우 ☆6차 국민청원 국민분들께 청원 부탁드립니다. ☆해결되면 가족들 먹고살 것만 빼고 국민과 복지를 위해 활용할 것입니다. 010. 5211. 2126 이 완주.

(6차 국민청원) 대법원의 인맥과 시청의 인맥으로 각계각층 친일파 후손 등과 일본놈들이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만 평의 나라 땅 개인 땅을 강탈해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 할려면... 일자리 창출이 필연적이다. 일자리 창출없는 소득주도는 허상이다. 그러면 일자리는 누가 창출하나요? 기업인 , 상공인(자영업자 등)들이 창출합니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창출하는 것 같이 하네요... 최저시급도 급격히 올리고..근무시간도 대폭 줄이고 마치 우리가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인가봐요... 내년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는 악몽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지금의 최저시급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년은....나오는 것은 한숨 밖에 없네요.. 누가 말하데요 최저시급 줄 능력이 안되면 접어라고... 그래서 내년은 무더기로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 할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하여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원인을 내버려두고 땜질식 처방은 이나라 경제를 망하게 하니 반드시 근본원인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경제실험을 하나요..고용없는 소득주도.....


한남역->한녀역 신사역->숙녀역 정자역->난자역 남성역->여성역 효자역->효녀역 으로 바꿔주세요ㅡㅡ 지하철은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ㅡㅡ

지하철역 이름 바꿔주세요.. 지하철은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래 전, 서울의 한 유명 대학 졸업생인 저의 여동생은 해당 학교의 연극영화과 교수로부터 룸사롱으로 유인되어 성추행 및 폭행 당하였습니다. 학교의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의 학교의 임원으로부터 드라마 캐스팅 관련하여 해당 교수를 소개 받은 후, 발생한 지금도 믿을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는 저의 여동생의 입을 막아버리기위해, 제 동생을 창녀로 몰아가며 악의적인 추잡한 소문을 냈고, 마지막까지 한 유명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도 방해하였습니다. 결국 배우가 되고자 해당 학교에 투자하고 희생한 오랜 열정과 금전과 시간들은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대학이라는 신성한 배움의 전당이라는 곳으로 부터 처참히 능욕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잔악 무도한 일들은 업개의 오랜 나쁜 관행쯤으로 치부되어, 아무런 죄책감없이 학교 설립자의 친인척 관계의 임원의 고의 주도하에 자행된 일입니다. 제 동생은 미혼에다가 또 배우가 되고자했던 입장이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고도 경찰 신고도, 수치심에 사람인 정신과 의사에게 적법한 치료도 받지 못하였고, 극심한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으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시간도 그 무엇도 제 여동생의 깊은 상처를 치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죽을때까지 짊어지고가야할 부당한 짐들이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서, 해당 대학에, 존중 받아 마땅한 제 동생의 한 인간으로서의 삶, 여자로서의 삶, 배우로서의 삶을 잔인하게 짓밟은 잔악 무도한 인간들을 처벌하여 제 동생이 부당하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부당한 짐들을 당신들도 함께 짊어져야하는것이 이 세상의 정의이니, 법리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질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오히려 저희 가족을 차량으로 미행하였습니다. 하루종일 보란듯이 제가 운전하는 차를 앞뒤로 추적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무언의 협박인것입니다. cctv확인하면 확인되는 사안입니다. 저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조폭 집단과 다를게 없는 권력을 거머진 거대한 조직인것입니다. 제 동생이 우울증으로 서서히 자멸하거나, 아니면 저들의 더러운 만행에 맞서다 어느날 쥐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거나 ,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장자연처럼 또 많은 제 여동생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처럼 , 이런일을 당하고도, 수치심에 또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저항 한번 해 보지 못하고 더이상 이슬처럼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 비정한 세상에 죽어도 살아도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언젠가 저들의 손에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야 한다면, 저들의 민낯은 세상에 알리고 죽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학교의 이름과 민낯을 낱낱이 폭로하면 분명 언젠간 조용히 보복을 당할것입니다. 부디 저희 가족에게 힘을 실어 주시고,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는 제 동생과같은 비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에게 신변 보호 요청합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의 연극영화과 교수로부터 성추행,폭행 당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합니다.


아동 복지 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과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거를 하면서 성관계를 강요, 학대함에 그치지 않고 만 13세였던 피해자를 딸을 낳고서 또 다시 임신, 낙태까지 시킨 30대 지체 장애인이 구속된 이후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 11월 2일 에 진행된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 받았던 2년 6개월보다도 감형 된 징역 1년 6개월과 유지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추가로 3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 라고 하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이는 말도 안되는 감형 이유라고 생각하며 특히 나 감형과 더불어 처벌 자체도 매우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감옥에 1년 6개월 있다 나온다고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교화도 교화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며 학대하고 당시 만 13세 아이에게 임신, 낙태까지 시키는 등의 행동은 3년이 아닌 영구 취업 금지가 적합하지 않을까 하며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도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형량 강화를 요청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자의 형량 강화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년도에 야간근무후 잔업도하고 오전10시경 오토바이 이용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사고로 저는 평생을 척추에 핀을 박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산제를받지 못했습니다 퇴근중 사고는 산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부터는 퇴근중사고도 된다고해서 신청하려니 안된다고 합니다 또 시요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고는 더이상 대화하려고도 안하고 너무나 불친절 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산제를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당시 근무는 거제도 삼성조선소를 근무했습니다 현제는 허리요양삼아 시골 부모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산제요청


2017년 8월 17일 출범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8년 11월 22일 기준 약 34만 5천건의 청원이 게시될 정도로 활성화되었고,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청원 중 상당수는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불가하며,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예컨대 최근 청원 참여인원이 100만을 넘긴 강서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사건은 입법의 영역이므로 행정부인 청와대 차원의 실질적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민청원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으로 국회청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 입법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입법과 관련한 사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새로운 국회입법청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국회입법청원은 기존의 국회 청원과 달리 많은 국민들이 간편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입법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로운 입법 청원 제안] 1.온라인 청원 기존 국회 입법 청원의 경우, 예외 없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서류를 작성해야만 청원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접근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로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국회 청원 건수는 72건에 불과합니다. 많게는 수십만명까지도 참여하는 국민 청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국회 입법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2.청원 실명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1인 1청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접근이 매우 쉬운 SNS를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입법과 같이 무게가 있는 사안은 좀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실명제를 통해 1인 1청원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청원 절차 1)청원 참여 인원이 30일 이내 10만명이 넘을 시 청원 내용을 법안으로 만듭니다. 해당 청원은 법안화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명을 정지시킵니다. (1)법안화는 해당 청원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자발적 신청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법제사무처에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을 할당합니다. 2) 법안화된 청원은 다시 서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1) 30일 이내 100만 이상이 참여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2) 30일 이내 100만 미만이 참여할 경우, 상임위에 상정하여 국회 발의 법안과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언제까지 소통만 할 겁니까? 소통을 넘어 실질적 해결이 가능한 청원제도를 제안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30년된 6개동 840세대 아파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들이 한편이되어 부분별한 공사와 불법공사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습니다. 일단 옥상방수공사를 보겠습니다. 약25000만원 공사입니다. 300만원 이상 공사는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하고 1500만원공사는 전문면허가 있는 업체가 공사해야되지만 법을 전부 무시하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자체공사 해버렸습니다. 또한 위탁관리회사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줘야하나 위탁회사 직원이 책임자로 공사에 참여합니다. 불론 얼마되지 않아 전부 부풀어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부실공사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반복 하고 있는것입니다. 자체공사이기 때문에 하자책임자가 없어 입주민돈으로 또다시 공사를 합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돈이 적기 때문에 신경도 안씁니다. 입주민의 10분의1 동대표 해임 찬성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절해버립니다 구청에서 해임절차가 맞다고 재검토하라해도 무시해버립니다. 문제는 자치선거관리위원이라 법으로 처벌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임시킬려고해도 동대표 과반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들 멋대로입니다. 반대편 동대표는 평일 오전11시에 회의를 해서 3회불참으로 해임시켜 버리는가 하면 당선된 동대표는 전단지가 선거기간이 끝났는데 현관에 붙였져 있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를 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지들 맘대로 하는데 구청에서는 처벌법규가 없다고 하고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아파트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아파트좀 살려주세요


제주도로 이사와서 너무 놀랜건 10학급 미만의 학교가 대부분인 초등학교에 보건선생님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대도시에서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는 문제였다. 교육 특히 초등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은 교육과 안전이다. 알고 보니 전국기준의 18학급 이상의 학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된다고 한다. 이것은 제주도의 50%의 초등학교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다. 안전은 학생수가 많다고 중요하고 학생수가 적다고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이다. 심지어는 대도시의 초등학교는 바로 앞에 병원이 있다. 시골초는 바로 앞에 응급처방을 받을수있는 곳이 없다. 그렇다면 인원수와 학급수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야 하는건 말도 안되는 사고방식이다.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세월호'사건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인지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교육계에서는 아직 안전불감증인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올해 우리반 아이중 한명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소한 잘못으로 실명위기까지 온적이 있다. 하지만 보건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말에만 의지하고 외관상의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냥 귀가 조치했고, 부모는 일터에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아이가 겉으로 괜찮은듯 보여서 다소 시간을 지체했었다. 병원에 조금만 더 늦게 갔더라면 실명할수 있는 상황까지 갔을 수 있고, 결국 서울로 올라가서 수술을 한 후에야 실명위기는 넘겼다. 아직 재활중이지만 완전한 완치는 어렵다고 말한다. 50%이상이 18학급 미만인 시골초인 제주도에서는 50%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부모들이 들과 밭에서 일하는 동안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채 하루를 보내고있는 셈이다.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면서 취업난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안전을 보장받아야하는 취약한 시골초에 보건교사를 더 채용해서 파견해 주는게 국가적인 정책과 반대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이, 특히 자기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초등학생의 안전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나중에 처리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장 우리 아이가 실명이 된다든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든지, 심정지상태가 왔을때, 과연 담임선생님이 얼마나 대처해줄수 있는가, 제주도 이석문 교육감은 "보건교사가 없으 119를 불러라"는데 119가 올때까지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가. 마치 "밥이 없으면 빵을 먹어라"와 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못하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시골초에서 담임선생님의 일은 더욱 과중하다, 또한 상처, 병, 위험과 관련된 일은 생각보다 비전문가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작은 판단으로 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마다 보건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학교에 보건실이 있는 이유일것이다. 무상급식 무상교육도 좋지만, 학교마다 보건실과 보건선생님의 의무화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대체대거나 미뤄질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법적으로는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한다, 당장 보건교사를 충원하면 될일이고, 한 학교마다 힘들다면, 인근의 시골초들을 묶어서 순환근무 형태라고 2~3일씩 보건선생님이 상주하셔야 한다고생각한다. 보건소로 근무하는 의대생인 군의관을 활용할수도 있겠단 생각도 든다. 방법적으로는 지금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간호학과 졸업생들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많은 업무를 담임선생님이 보건의료 업무까지 담당시면 여러아이들의 학습에 당연히 미흡해 지는건 당연지사라 생각한다. 이렇게 바쁘신 담임선생님의 몫이 되는건 전혀 교육적인 방법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이 해줄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는 나라, 교육청이 되셨음 좋겠다. 119를 부르면 된다는 식의 안전불감증 교육감은 아무도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의사결정도 물론 많겠지만, 그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 교육기관의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119도 담당선생님이 있어야 판단하고 적기에 부를수 있는것이고, 그 판단을 하는것도 의료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피가 철철나고 다리가 부러지는 보이는 문제점이 아니라도 의료적으로 시급하지만 일반 선생님들이 알수없는 의료의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에 대해 보장받고 있다는 심리적인 요인도 학교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의료는 전문 분야이고, 이런 학교의 전문분야를 학교담임선생님의 몫으로 돌리는건 무리한 일로 보인다. 물론 학부모들이 안심할수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무리 작은 학교라고 해도, 교장샘, 교감샘이 있듯이, 보건선생님, 도서관선생님도 있어야 하는 일이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에대한 배려와 관심을 끊임없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시골초등학교에도 보건교사를 보내주세요


올 해 18년 7월경 한 업자로부터 콘크리트 형틀목수작업을 의뢰받아 같이 일하는 목수와 철근공을 구성하여 포항남구 해안가에 고급까페 공사의 구조물 작업을 하였습니다. 해안절벽에 다각형의 2층 건물로 허가되어 참으로 작업의 보람을 느낄만한 건물이고 지방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작지만 멋진 까페였습니다. 해안의 절벽의 나무와 숲을 벗기고 목수인 우리는 건뭎 위치를 어렵게 잡아 보면서 경계와 12미터 이상의 고저차에 건물을 도면되로 올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업자와 의논하면서 건물의 수정을 설계사무소에 지침과 지시로 변경을 거듭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허가만 받고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들어 알게 되었고 당초에서 뱐경된 진입도로는 인근땅 소유자에게 당일 즉시 매입하고 국유지 침범부분도 하루만에 협을을 얻는 건축주의 능력도 알게 되어 항상 함께 한 듯한 업자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우리와 약속한 노임은 지불이 늦고 약속보다 부족하였습니다. 총1,500만원 중 조금식 업자가 지급한 80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으로 합의하자는 건축주의 처음이자 마지막 통보로 우리는 공사를 포기하고 노동청을 찿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구청을 찿아 불법건축으로 미착공계 제출 공사, 개발행위 허가 없는 무단 형질변경, 무단 사토 및 폐기물 반출 등 고발하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실체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처음 작업시부터 문제를 제기하여 착공과 경계침범 사토(벌목은 정상반출로 판단됨) 등의 우려를 보고하고 조치한 듯 보였으나 사실인 아닌 것을 알고 겸사겸사 작업을 종료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은 주변에서 선행된 민원이 있었기에 신원보호를 요청하여 신중히 요구했으나 하루만에 신분이 노출되었습니다. 구청에 찿아가서 물으니 “절대 이름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아니겠느냐?”고만 사업주에게 말하였다더군요. 현장에 작업자는 5명 전후고 모두 목수 아니면 철근공이고 그 중에서도 현장에 도면되로 위치를 세우고 목수작업을 총괄하던 나 말고는 자세한 내막을 알 사람도 딱히 없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다시 하루뒤 구청에서 나를 부르더니 건축주가 시공업자는 목수인 저를 지목하고 나에게 돈을 주고 작업일지를 놓고 직접 정산서류도 작성해 주었던 사람은 무관하고 알지 못했다면서 나를 불법개발행위 처벌대상인 건축주와 시공사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니다 나는 단순 목수 작업자라고 하니 현장에서 불법구조물을 공사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 못을 치던 거푸집을 붙이던 일한 것 아니냐며 몰아 붙였습니다. 나는 정희 그러면 고발 당하겠다. 사실을 밝히면 되고 사실 증명을 할 기회도 있으니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처리하고 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고발한 업자도 함께 고발해 주기를 한참 동안 요구하여 약속을 받았습니다. 졸지에 피의자 신세가 된 저는 3번 이상씩 담당경찰서를 방문하고 전화를 하면서 조사를 요구했는데 처리기간 60일이 넘는 11월 20일에 첫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는 건축주와 목수인 나 뿐이고 업자는 빠져 있었습니다. 조사를 담당하던 수사관도 행정기관에 시공업자를 고발토록 하라면서 의아해 하더군요. 조서 말미에 시공업자 홍 o o(010-????-????) 조사를 바랍니다는 내용을 남기고 해당 구정에 2일 정도 상급기관인 감사실과 여러 곳을 다니며 정정요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의 답은 대략 이러 했습니다. 담당자가 와서 담당자가 판단해서 이 내용은 우리 부서가 아니다(건축허가과 내 다른팀으로 옆에 나란히 있더군요) 정말 웃지 못할 코매디를 하더니 자기들 끼리 책걸상을 차고 멱살 잡고 난리도 아니라 내가 죄인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허가나기 힘든 장소에 허가나고 불법이 합법화되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착공계 미제출된 상태로 형질변경 등이 된 현장에 차후 법이 정한 처벌을 약간 받고 서류를 보완만 하면 공사 재개는 물론 변경된 지형에서 원하는 형태의 건축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해당 구청의 업무를 통해 보면) 어려운 국유지 훼손도 하루에 가능한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과 하루하루 일하고 버는 돈을 제 손에 제대로 쥐려면 국민청원뿐 이더군요. 지금의 이 문제는 작은 마을의 작은 공사장에 생긴 일이지만 직접 관계된 우리 작업자의 한사람 마다 심각하고 이러한 구조는 건설업계의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불안정한 노동 일자리, 체불임금, 행정의 적페, 건설관련법의 이중적 편의주의 등이 40년 이상 건설관련 일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지만 집짓는 것을 좋아해 단순 작업자로 귀농해서 작은 꿈으로 살아가는 한 시민을 슬프게 합니다.

불법현장 민원 접수한 목수가 피의자로 행정기관에서 경찰에 고발되고 시공업자는 절대보호하는 구청직원


공적연금제도가 최초로 선을 보인 19세기 말 비스마르크 시대이래, 공적연금제도는 비교적 젊은 연령구조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안정된 고용구조를 배경으로 1970년대까지 제도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급속히 진행되어 오는 인구의 노령화, 경제성장의 둔화, 노동시장의 변화는 공적 연금제도의 재정적 위기를 불러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이 2060년엔 40%로 높아져 근로세대 1명이 노인세대 한명을 부양해야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26.8%로 치솟아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며 지금 손질하지 않으면 2060년전에 국민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실황입니다. 2057년 기금 고갈을 예고하는 국민연금 제 4차 재정추계 결과 해석과 제도 개선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백가쟁명 식으로 쏟아져 나와 여러 주장들의 옥석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연금급여를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27% 수준으로 3배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연금 대상자는 상관이 없겠지만 연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비해서 받는 금액이 1.8배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저 부담 고급여 구조라고 해서, 결국 재정 수지적 측면에서 보면 받는 것이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불균형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 그래서 2057년의 적립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급 구조를 균형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급여수준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담수준을 조금씩, 조금씩 올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5% 이고,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낮춰지도록 개혁된 것이 2007년도 연금개혁입니다. 그렇게 40% 수준으로 낮춰진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맞는 수지균형 보험료는 보험요율로 해서 16%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9%에 비하면 16%는 거의 7%p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중한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 번에 올릴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20년이나 3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진행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연금개시연령 또한 60~65에서 67세 이상으로 늦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연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중 1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곧 기말고사인데도 이 시간까지 수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3주간 수행이 일주일에 4~5개씩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4개가 몰려있어서 독감이 의심된다고 집에 가라는 보건 선생님의 제안에도 수행 하고 가겠다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확립을 위해 내신제도 도입하고 수행평가를 대폭 확대했으나 내신은 비리의 온상이고 수행은 결국 성적에 관심있는 애들이 떠맡아서 맨날 밤새며 준비합니다. 정말이지 매사에 열심히인 제딸은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중학교 내신 중요하지 않다해도 자존심상 대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싱태로 몇년을 버틸수 있을까요? 아이들 쓰러지는거 보는게 공교육 정상화입니까? 교권을 왜 성적으로 아이들을 협박해서 얻으려하나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줄 아세요? 수업준비 열심히 하는 선생님 열정적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 공평하신 선생님 다 알아보고 존경합니다. 괜히 성적으로 온갖 나쁜짓 하면서 애들 협박하지 마시고 열심히 수업준비하시고 열심히 수업하세요. 아무리 내신성적이 대입에 무용지물이 되어도 존경하는 선생님 수업은 밤새고 수행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제발 매일매일의 학교생활을 이렇게까지 힘들게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학교생활하게 해주세요. 내신과 학종은 모두를 병들게합니다.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내신포션이 그렇게 높지않아도 자존심사 열심히 합니다. 정시로 100프로 대학 가게하고 내신은 선택사항으로 열심히 하는 애들 빛날수 있게 해주세요. 두가지를 다 완벽하게 하라는건 애들 죽이는 일입니다. 듣고 계신가요? 왜 아무 관심없는 50대와 60대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바로 직면한 학생들, 30~40대 학부모들과 소통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시 100프로만이 가장 공정하고 적절한 선발 방법입니다.

정시 100프로 제안합니다!


자유평화민주주의국체의정체성을유지해야 자유평화민주주의체제가존속됩니다 DMZ에지뢰제거하지말아야 자유평화대한민국체제가유지됩니다 김정은시키는대로하면공산주의입니다 김정은을대한민국시키는대로하게해야되고 김정은을평안도도지사만하라하고 다른도는대한민국에서관리하던가 김정은에게미국에망명하라하고 북의도들을한국에서파견관리해야 자유평화민주주의통일이될것입니다 반드시적화된다김정은시키는대로하면 29일단식한사람에백성들이울분해서못참는다 제발한국에서북한점령하여도지사파견다스리고 김정은미국망명가라하하시오 김정은이남북공산화할경우즉고려연방제시는 문재인도죽는다김정은이죽이기때문 김정은을미국에망명보낼때 인민군관리자들을따로교육시켜야된다 김정은을만날때마다교육을시켜야된다 김정은을평안도도지사를시키던가 미국망명 부탁한다

DMZ에서의지뢰유지


사형제도를 실시해야하는 논리적인 근거 1. 사악하고 극악한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2. 범죄자들에 대하여 모두 같이 형법 또는 법전에 나와 있는 형벌로 다스린다면, 정말 극악 무도한 자를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심판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3.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함으로 사회적 불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 4. 최근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5.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6. 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 7. 종신형의 경우, 감옥의 유지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므로 사형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형제도를 실시하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4958 링크에 들어가셔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다른 카페와 SNS에 청원 주소 좀 공유해주세요. 지역카페, 맘카페 등등 국민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조선일보 손녀 갑질 규탄 5700명 돌파


반려동물 유기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주세요. 무차별적으로 버려진 아이들은 동물보호소에서 햇빛을 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며 안락사 당할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애초에 동물들이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도록 반려동물 유기 처벌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소에 예산을 늘려 안락사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될 수 있다면 보호소의 동물들도 일조권을 누릴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들도 많겠지만 동물 보호법이 앞으로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유기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주세요.


요즘 힘듭니다 대기억 다니든 자영업하든 중소기업다니든 모두 힘듭니다 그걸 해줄수있는걸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웃기는 사람들만 보이네요 국회의원 탁핵없인 우리나라발전이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세금


인천서 여중생 투신…유족 ‘성폭력 의혹’ 가해학생 고소 ----------------------------------------------------------------------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니다 모든 지역 에서 일어나는게 아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다 일어나는게 아니다 하지만 학교에 몇명 정도는 있다 알만한 부모들은 다 알고 전국 학교에 그 몇명이란 문제학생 알만한 학생들은 다 알고있다 - 요즘 초 중 고 - - 학교에서 키스하고 - 부모가 늦게 오는 집이나 본인 방에서 섹스까지하고 - 술과 담배까지 하고 - 욕은 어른이 했던 과거처럼 욕하고 - 삶 사상 교육들은 벌서 물건너가고 교육청만 문제가 아닌 어른들 문제이고 사회 정치 국가 국민성에 문제다 - 본인들은 머리좋다 - 똑똑하다 - 생각들 하지만 - 어른이란 입장에서는 잘 이용해 먹기 딱이라 생각들 할겁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문제이고 국민이 책임져야 할 문제 입니다 - 요즘 중학생들이 그럽니다 - 다는 아니지만 그게 과거 어른이란 분들의 과거가 아닌지. 바로 잡아주야 할 문제 아닙니까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이 문제란 아이들을 그대로 나두면 훗날 살인하면 누구 잘못 입니까? - 모든 공직자와 모든 정치계는 아이들 미래에 어떤 답을 만들수가 있습니까?

정신까지 죽어가는 요즘 아이들 어디까지 보기만 ?


정시의 4지 선다형으로 대학간 현재 기득권 셰력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금 한자리씩 하고계신 분들 수시로 학교 가셨어요? 적어도 그때는 실력없는 사람들이 대학와서 전체적인 학력수준이 떨어젔단 소린 안 들었던 것같아요 이런대도 수시 고집하세요? 정시가 답입니다.

수시펴지  정시확대


모바일 콘텐츠는 저작권이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 진흥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디지털 콘텐츠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창작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 변화에 따른 법제도의 준비가 더욱이 필요하며, 법제도 역시 변화하는 콘텐츠와 소비자의 패러다임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내용심의규제제도 또한 모바일 미디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이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각종 성인 콘텐츠와 음란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각종 성인 콘텐츠와 음란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 모바일 콘텐츠 중 성인용 게임의 등급심의는 등급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모바일 콘텐츠는 저작권이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 진흥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며,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디지털 콘텐츠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창작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 변화에 따른 법제도의 준비가 더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제도 역시 변화하는 콘텐츠와 소비자의 패러다임에서 이루어져야하고, 내용심의규제제도도 모바일 미디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이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각종 성인 콘텐츠와 음란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각종 성인 콘텐츠와 음란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심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모바일 콘텐츠 산업 정책과 규제 개정을 제안합니다


군 의무복무 기간내 가벼운 형사범죄로 초본에 이등병제대로 기재되 평생 사회에서 취업등 불이익과 고통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자랑스럽게 의무를 다하다, 본의 아니게 발생한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평생 족쇄가 채워 진다면 누가 본인의 아들들을 마음놓고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살인이나 성폭행등 죄질이 무거운 군생활 기간내 형사범죄 기록은 대통령님이 사면해서 다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열심히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 그들이 원해서 국가의 부름에 피하지 않고 명예롭게 응한 군대가 아닙니까? 부득이한 실수로 발생한 이중고를 이병전역이라는 불명예로 평생을 방치한다면 그들이 지키려한 국가와 국민은 어디에 있는겁니까? 불가능하다면 초본내 군 계급사항을 별표로해주시고 미필 기필과 기간만으로 표시하게 해주세요!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살인죄를 묻는다면 누가 전쟁에 나갈까요? 다 사면해서 그들이 국가의 부름에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했음에 국가와 국민도 위로해주세요!

의무 복무 기간중 가벼운 형사범죄 사면해주세요


국회에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발생할시 보이콧 선언을 밥먹듯이 합니다. 보이콧 선언은 본래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업무를 중단한다는 소리인데, 국회는 입법부 입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구요. 보이콧선언... 당의 입장이 다른 당과 맞지 않을때 항상 합니다. 그렇다면 본래 업무를 안한다는 얘긴데.... 국민이 직장에서 업무 이행을 안할 시, 그에 따른 징계조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입법부라 본인들 유리한 법안만 1분만에 통과하고, 당의 입장에서 불리하다면 업무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서로 싸우는건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흑과 백이 공존해야 평화가 유지되는 것 처럼요. 입법부 관련법을 개설하고 그의 해당하는 법안을 국민들이 발의하고 감리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감리하고, 국회는 국민이 감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말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을 위해 한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올림 -

국회감리 기구 창설의 건


안녕하십니까! 연평부대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입니다. 제가 허리디스크로인해 치료를받고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는거는 여기는 치료도 잘보내주긴하지만. 연가 일때 병원을다녀오려고햇는데. 예야햇던거밀어라 앞으로당겨라 솔직히 저도 제한몸받쳐 허리가 너무아픈데도 참고하고있는데 부대측에서는 편의봐줄거다봐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스트레스기도하지만 제가 만약더심해지면 어디서 조치해줄때가 없다고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별거아닌걸로 생각하실수있습니다. 저는 정말 고충입니다. 여기서는 제과거이야기하면서 부모님께 부풀려서 말씀드리고. 정말 여기부대에 못잇겠습니다. 다시김포에있는 부대로 돌아갔으면좋겠습니다. 진짜 조치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삼성 그 자체와 맞서며 외롭게 싸워온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손을 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으로 남는다면, 삼성은 더 이상 세계 1류 기업으로 나아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이 아니다”라며 “4조8000억 원의 분식회계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삼성을 정상적이며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삼성은 스스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그럴 때 대한민국 또한 재벌공화국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손실분 즉각 회수하고 재벌1위의 분식회계는 도저히 묵과 할수 없다. 자본시장 주식식장 질서을 무너뜨린 악덕재벌 삼성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삼성물산 삼성생명보험 낫낫히 조사하라! 8만 투자자들보다 수천만 국민이 더 중요하다 서민들이 한푼두푼 모아둔 재벌 1위가 분식회계로 서민들의 노후자금을 털어간 것이다 이재용 즉각 구속해야 적패청산이다 . 금융위 부위장 김용범도 해임하라! 일반 국민은 지금 국민연금 손실을 국민이 더 내야 한다" 할때마다 미래보장이 되냐 안되냐 논란이 되는 국민들 생각인데 대한민국 재벌 1위가 막대한 국민연금 손실을 끼처는데 상장폐지 안될거라니 이게 말이 되냐! 8만 삼성바오로직스 투자자 보호보다 수천만 국민연금 피해자들은 즉각 이재용 구속을 원한다!!

파렴치 범죄자 삼성 이재용 즉각 구속하라!!


요즘 사기업이고, 공기업이고, 공공기관이고, 너 나 할것없이 모두''NCS''를 입사 필기시험으로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방호직 공무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관련기관에 입사를 하기위해서는 필히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될 텐데 대부분 치루는 NCS 시험의 내용은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등등 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제법 그럴싸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쳐본사람들은 압니다. 방호직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것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NCS의 이름과 상당히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쓸데없는 스펙은 집어치우고 직무과 관련된 스펙이나 지식이 얼마나 쌓여있는가를 평가하는것이 ncs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ncs시험을 치루다 보면 짧은시간안에 IQ테스트를 하는것인지,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테스트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알 수 없습니다. 비단 저 뿐만의 생각이 아니고 ncs를 치루어 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꺼라 생각합니다. 가량 예를 들어 판매직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판매직은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던 위법을 하지 않은 하에 판매를 잘 하면 되는것 입니다. 하지만 ncs로 시험을 쳤다면 1분안에 풀어야 되는 긴 지문과 아리송한 답을 겨우 찍어 상위 몇%에 들어가야지만이 겨우 합격이 되는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판매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NCS 문제에 시간만 주어진다면 모두 답을 찾을꺼란것을 알고있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 많은 설명을 하긴 힘들겠지만 아마도 전국적으로 NCS 시험을 준비를 해보셨거나 치뤄보신 분들이라면 충분이 이해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현실과 동떨이진 말이며 그냥 IQ테스트일 뿐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지금부터 개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논리에 오점이 분명 있을테지만 분명한것은 NCS가 다른방향으로 가고 있다는것과 현실과 동떨어진 시험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수정요구


같은 시간 동시에 글 올린게 무슨 무죄 증거라는 거지? 애초에 트위터에 5년 동안 4만 건이나 올렸다는 건 최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했다는 증거인데... 단순히 일부 글에 대해서 동시간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니 아무 의미없는 증거잖아? 게다가 이재명 자택에서 접속했고 트위터의 인증메일 아이디와 동일한 다음 아이디를... 그럿도 논란이 일어날 무렵 삭제했다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우연이 이미 3번 겹친 필연이라는 것...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종합해보면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1. 해당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김혜경씨가 확실하다는 것... - 이재명 지사의 해명이 모두 간접적인 정황 증거라는 점... 2. 해당 트위터 계정은 적어도 1명 이상의 대리인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 - 5년 4만건은 일반 가정 주부라도 다소 무리가 있는 양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증거가 이걸 증명함... 3. 이재명 지사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 - 해당 트위터에 리트윗한 기록도 다수 발견됨... 4. 특히 논란 초기에 휴대폰 교체, 다음 아이디 삭제 등의 우연이 너무 많아 필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 휴대폰 뿐 아니라 다음 이메일 계정 안에도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이 많으니 급히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됨... 이재명 지사 측에서 부인하는 증거로 전부 정황 증거만을 제시하는데 어차피 거짓말이라면 언젠가 한계가 찾아옴... 결국 급해지면 직접적인 증거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어차피 진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임... 김부선 고소 사건 때도 이상하게 빨리 대응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면...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됨...

이재명 경기도지사 점점 궁지에 몰리는 중... (Feat. 명탐정 코난)


삼성은 반드시 처벌 대상이지 타협이 대상이 될수 없다. 8만 삼성바이오 로직수 투자자보다 수천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정부는 꼭 알아야 한다.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처럼 삼성과 타협을 한다면 국민들은 저항 할것이다.

과거 노무현 때 처럼 어물쩍 정치적 타협은 안된다.


안죽을꺼 아니까 막장까지 치달리는 우리나라 범죄 더 늘어나기전에 법률을 바로 세워주세요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권은 인간한테만 해당 되는겁니다 점점더 미적지근 해지는 법조치가 선진국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주십시요

사형제도 부활시키고 집행도 해주세요


시각장애인 1급이신 조부님과 저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2000년 3월에 구입 하였읍니다. 조부님께사 2003년도에 작고하신후, 2018년 현재 까지 제가 운행을 하였으나 차량이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도로 에서도 운행을 할수 없는 상태이며, 정기검사도 도래되어 검사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려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조부님 자녀중 몇분이 상속포기 서류를 안해준다고 하여 차량을 페차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차량이 노후되고 운행을 할수 없는데도. 정기검사 및 세금과 보험료을 납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법안을 한시적 으로도 제정하여 페차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감사 합니다

노후 차량 페차 하게  해주세요


공동 경비 구역에 한반도기(독도 포함)를 달아주세요.

공동 경비구역에 한반도기를 달아주세요.


정책제안의 배경과 목적 필요성 (진로관련)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적지 않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이나 일자리 사업에서 지금껏 지방정부의 역할은 전달책에 불과한 형편이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에 일자리 관련 사업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위한 자체적인 노동시장 분석이나 정책을 펼칠 역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의 지방정부보다 폭넓은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정책을 참고 해보려 한다. 정책의 현재 상황 또는 문제점 취업하지 않은 채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 구직 포기자인 니트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를 통해 습득한 역량과 기업의 요구역량이 불일치하는 질적 미스매칭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제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학 졸업자들도 많이 늘어나 한국의 고학력 구직 포기자 비율(24.8%)은 매우 높은 편이다.(OECD, 2016) 이렇듯 청년 일자리의 문제는 간단치 않으며, 청년 문제를 청년만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정책의 개선점 제안점 청년가이드센터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 정책의 실시방법 및 수행효과 방법 실업 상태인 18~19세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 1주일 이후에 개별상담을 진행하며, 2주 이내에 그 상태를 진단하고, 한 달 이내에 교육 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 공한다. 둘째, 18~30세에 대한 특별 조치로, 고용지원센터는 12개월 이상 공공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자격이 부족한 실업자 청년들에게는 읽기와 쓰기 평가를 거쳐 문맹 해소와 수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받게 한다. 새롭게 졸업하는 30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실업한지 6주 후에 고용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고 개별 프로 바이더에게 연결토록 한다 대상 실업상태의 청년 시기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가이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고, 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가이드센터가 모두 협력하는 체제로 구축되어 있다. 효과 청년층의 장기 실업을 방지할 수 있다.

청년 실업률 감소


PC방 살인에 대한 감경이 필요한 이유는 한 가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점차 여론재판에 의한 인민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치주의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립, 곧 국민 주권의 확립이라는 기틀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영웅주의에 의해 소시민으로 사는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자 미디어에 투사하여 자신의 정의감을 펼쳐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세월호사건을 사람들이 실제로는 세월호사건의 해결의지를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세월호 뱃지만 달고 다니기를 선호하는가하면, 이번처럼 여론재판을 떠들썩하게 떠들어대면 자신의 카타르시스라도 되는양 구는 면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의 영역으로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로서 검경의 수사권을 쥐고 있고 검찰의 공소권에 대해서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소영웅주의, 자신의 정의감을 펼쳐보고 우위를 드러내려는 사회적 카타르시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은 그저 쓰레기 언론들인 국제신문이 뽑은 미다시(헤드라인) 같은 -스포트라이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의 충격적 두 얼굴-이나 이 따위 쓰레기 황색저널리즘으로 되지도 않는 미디어 클릭률을 올려보려고 1등신문인 조선일보부터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 정화 차원에서 주의를 줘도 모자란 판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살인이 일어났다고 벌써부터 국민이 야단법석을 치도록 언론이 난리법석을 구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볼 때 정도를 완전히 벗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 언론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지방신문 국제신문도 서울에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올라오면서 부산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 김성수를 통해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지방신문이면서 서울의 검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유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차원에서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정치학자 로버트 달(Robert Dahl)이 말한 바대로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은 법치주의의 훼손이며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여론재판으로 법치를 누르고 인치와 자의에 의한 통치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이러한 법치주의를 억압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제어하고 절제를 가하도록 조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김성수를 죽여달라는 헛소리와 인민재판을 검경에 압박을 넣게 하는 것은 국민된 도리로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의 형제 등에 대해서 별건수사 식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인권변호사를 역임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묵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디어를 보면 문신도 하고 한 김성수의 모습에 대해서 얼굴 공개는 기본인데, 1등신문이라고 하지만 저질신문으로 범죄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조선일보라는 가짜 거짓파쇼정신나간 언론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모자란 판에 그 조선일보를 따라 범죄인의 얼굴을 다 공개하는 것도 잘못인데, 목의 문신을 보여주어서 김성수에게 대한 억울한 모습을 보이고, 출소 후에 교도행정이나 교정과 관련하여 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모릅니다. 게다가 문신을 미용적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신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문신이 사회문화적으로 확산되고 사회경제의 일부로서 정착한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신이 모범적인 것이 아니라는 편견의 확산으로 애매한 사람들, 예를 들어 피부질환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확산될 것입니다. 사행성 혈관종이라는 희귀난치병을 가진 저로서는 이러한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법치주의의 기본과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을 무시한 별건수사식의 동생이나 형제 관련 수사 확대 같은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허무는 무지막지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재판과 인민민주주의를 원해서 이러한 일을 방치하는지 공개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저와는 상관이 없는 김성수 씨 지만, 분명히 PC방 직원의 태도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울증 역시 중요한 정신질환의 하나이고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다고 의료전문기자인 저로서는 보는데, 단순히 묵과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치료감호나 다른 방식의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정도로 책임감경사유가 있는 구체적 사건일지도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국민으로서 처벌해 달라고 난리굿을 치는 미친 정신나간 파쇼얼간이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법대로,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 답게 인권을 지켜나가야할 일인데, 어디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울증과 범죄, 그리고 교정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 언론의 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언론쟁이들이 교정(correction)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떠들어 대는 것을 여론의 우위를 앞세운, 그리고 촛불의 우위를 앞세운 정권에서 마냥 그대로 시행한다면, 이 나라는 결국 법치와 법이 무너진 나라가 되어 버리고 결국은 민주주의는 서지 못하고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인치로 누구 한 사람이 엄지를 내리면 목숨을 잃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안 그대로, 검경이 인지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살인사건이나 강도도 많은 나라에서 치안이 불안한데, 이렇게 법치와 법이 무너진 나라가 되도록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막무가내로 열어두는 것도 정치적 올바름에 있어서 결코 올바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식한 국민에 대해서는 시민교육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증거로서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또한 청와대 게시판이 여론재판으로 한 국민-김성수 씨-의 인권을 묵살하는 정치적 헛된 공론장이 되지 않도록 청와대나 행정부 역시 최선을 다할 의무가 헌법에 따라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옹호와 관련하여 김성수씨는 오히려 사법부의 엄하고 중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찰은 지나친 구형기준을 가지지 말고, 사실과 객관적인 판례에 입각하여 구형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민의 인기를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일부 국민의 과장된 소영웅주의와 카타르시스 그리고 미디어의 마사지에 의해 국민이 조정당하는 미디어 조작의 형태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청와대가 기준을 잡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나설때 올바른 법적 태도와 법치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감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의해야 할 것으로 향후 이러한 인민재판과 여론재판, 인민민주주의에 의한 재판이 법정 이전에 이뤄지게 되면 판사도 AI로 판례에 의거하여 재판결과가 나오는 결과가 나오고 판사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는 날이 올 지도 모릅니다. 사법부는 각성하고 특히 검경도 역시 그러한 각성의 자세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PC방 살인에 대한 '김성수'씨 감경이 필요한 이유


지난해 전국 소방관 가운데 4만 3천여 명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가운데 62.5% 에 해당하는 2만 6천여명이 난청과 폐 손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지만 대부분의 진료와 치료를 소방관 개인 사비로 충족 되어야 했으며 국내에서 보급 되어지는 장비의 품질이 턱없이 낮아 해외제품을 개인들의 사비300만원을 들여 장비를 충족하는 등 국민들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소방관들에게 질높은 소방장비 지급등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물리치료의 종류라고 하면, 온열치료, 전치치료, 광선치료, 기계치료, 마사지 등이 있는데 이런 치료들은 물리치료사들이 직접 환자들에게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특성상 물리치료는 환자와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해 물리치료사나 환자나 둘 다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책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대학 병원 뿐만 아니라 작은 지방의 병원에서도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 16년 성범죄를 막겠다며 물리치료 협회에서 윤리 강령, 행동 수칙을 정하는 등 자정선언을 했지만 성추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합니다. 1.물리치료사에게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하여 건강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환자에게도 치료를 받기 전 치료를 받을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나 성교육을 하여야 한다. 3.환자에게 여자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을지 남자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을지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무고한 환자와 물리치료사가 성범죄에 연루될 일이 줄어들 것이다. 2.치료사의 성별을 선택할수 있어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수행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예산, 절차 등)과 해결 방안은 1.성교육을 하면 교육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것이다. -예산이 충분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은 제외하고 작은 병원 위주로 지원한다면 예산이 심각하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2.대학 병원이나 큰 병원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치료사의 인원이 적은 종합병원이나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는 성별 선택이 거의 실현 불가하다. -치료를 받기 전 미리 치료자의 성별 정보를 제공하고 요청 시 원하는 성별의 치료자가 있는 병원의 정보를 제공한다.

고등학교 수행평가임 클릭하지 마셈


물리치료사 성추행 및 처우개선


도대체 해결도 못해줄 망정 이 망할 청원 게시판 왜 만든거죠? 국민 농락하는것도 아니면 전국민이 같이 보고 슬픔과 고통을 느껴보라고 만든 겁니까? 차라리 이따위로 형식적인 말만 뱉을것 같으면 없앨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머리 속에서 나왔는진 모르겠지만 이딴식으로 운영 할바엔 차라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역겨운나라네 맞죠?

한번 여쭤보죠


저는 마루마루가 저작권 문제등 잘 못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출판사들은 일본소설, 만화등을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저는 마루마루등 무료사이트에서 재미있게본 만화등을 다시 책으로 사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루마루같은 사이트가 폐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마루마루같은 사이트인데 돈을 주고 만화를 보는 사이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 만들다면 저는 돈을 내고 볼 의향이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다. 불법이다. 이런 소리들이 많았는데 주구장창 폐쇠를 하면 마루마루에 편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앞서 저는 마루마루 폐쇠반대 또는 유료화에 대해 찬성합니다.

마루마루사이트에 대한 개편


안녕하세요 조두순 출소에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흉악한 성폭행범죄자를 출소를 왜 시키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국민이 먼저라면서요. 이게 나라인가요? 범죄자들을 심신마약으로 봐주고 술먹었다고 봐주고..우리나라처럼 법이 약한 나라는 없습니다. 법이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해야 그때서야 법을 개정하고 범죄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주실건가요? 러시아의 경우 돌고래교도소라는 곳이 있는데 평생 무기징역으로 범죄자들을 풀어주지 않고 수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을 출소시킴으로 인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것을 왜 모르시는지ᆢ 이게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기징역으로 재심 청구 합니다. 조두순 같은 범죄자는 충분히 똑같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으로 출소 시켜서는 안됩니다. 재심이 불가능하다는것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다니는 범죄자들이 두렵습니다. 누가 어디서 언제 당할지 모를 불안감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요?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국민들이 원하잖아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엔 개정이 꼭 필요한 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님,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님의 임기내에 법 개정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터무니 없는 말도 안되는 기사들이 요즘 세상에 난무합니다. 국민들은 몇년째 법 개정을 했으면 한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어찌 답변은 한번도 없으신 걸까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것 알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개정을 실시하고 강화할 법은 강화한다는 내용이라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살기 무서워지고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고 마냥 좋은것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귀 기울여주십시오..

법 개정,강화 시급합니다. 대통령님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현재 뉴스기사에나온 원본 청원글입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9368 그리고 링크 한번씩만 복사해서 블로그든 sns 든 지인분들께 퍼뜨려주세요 그 한번 퍼뜨리는게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습니다.

조선일보 갑질손녀 네이버 기사에서 다룬 원본 청원글


저는오늘도하루종일비행기소리를듣고지내야했습니다어젠고속도로에서왕복계속 화물차들에게시달림을겪어야했습니다오늘모처럼하루종일집에있는데바깥에윙윙대 는소리와비행기다니는소리를하루종일들어야했고몸살기운에머리가아픈와중에두눈을 쏘이듯이뭔가훅들어오는느낌도받아야했습니다전에도여러번눈을쏘였는데그럴때마디 머리가너무아팠어요몸컨디션이안좋은데도비행기장비로사람을괴롭히는거같습니다자다가 깨서얼굴을화장지로계속문지르다가머리가깨질듯이아픈와중에두눈속을쏘이는쏘임을또느껴야 했습니다내일아침에일어나면서뭔가내몸에서큰일이나지않을까두려울정돕니다오늘은정말한마디 로윙윙거리는소리와함께비행기소리를거의오후내내들어야했습니다제가여기도그렇고국방부민원을 넣은지몇년이되갑니다그래도여전히비행기와그들이대리고다니는차오토바이들의횡포를겪고살아야 합니다한가지도개선되는것이없고그대로계속괴롭힘당하고삽니다고속도로에왜갑자기아침에경찰들이 화물차를단속에들어갔는지모르겠고그일로화물차들이사람주변에서더포악해져서위협적으로다니닙니다 경찰들이왜갑자기동해고속도로톨게이트에화물차들을잡아놓고이화물차들이그뒤로사람을더위협하고다니고 왜그런상황이만들어졌는지모르겠습니다제발좀국방부장관님정신좀차리셔서김해공군부대해군6역사단들이 뭔짓을저지르는지관심좀가지고그들이벌이는개짓거리에세금이새나가지않는지확인좀해보십시요군인들이 훈련은제쳐놓고개짓거리하기바쁩니다제가모든8년동안의정황을상세히들려드릴수있습니다조금의관심만있으 면이들의계속되는개짓거리를밝혀낼수있습니다제가그모든걸밝혀낼수있습니다제발좀정신차리고관심좀가져서 부대가그것도비행기가개짓거리에이용되는걸알아내십시요부탁합니다

김해공군부대,해군6역사단


난방유가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시골에 삽니다 등유의 개별 소비세 문제가 작년부터 청원되었으나 아직도 미해결 상태이고, 힘없는 시골 사람들은 비싼 버스비에 비싼 난방비에 인프라가 없다고 비싼 통신비에 도시에비해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도시 지하철에도 개별 소비세를 도시가스에도 개별소비세를 지정하던지..유류세 한시적 감면혜택에 등유를 뺀다는게 시골엔 난방을 하지말고 살란 말인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도 아직 보일러를 한번도 안돌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쪽방에 살더라도 서울 살아야 인간 대접을 받나 심각히 고민중입니다

난방유 등유 한시적 인하요청


저는 서울역 노숙인입니다. 서울의 두 곳의 노숙인쉼터인 구세군브릿지지원센터에서 며칠간 숙박했고, '정신분열증(현재 조현병)'으로 은평병원에서 9일간 입원한 환자이기도 합니다. 서울역 노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서울역은 1953년 한국전쟁, 625동란 이후(소위 625전쟁 이후) 이북에서 내려온 난민과 남부 지방에서 올라온 이민자들로 인해서 들썩이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왕조 후기 고종의 제중원이 현재 헌법재판소 자리에 있었다가 현재 하나은행 명동 앞 본점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현재 현재 서울역 앞 세브란스빌딩 자리로 옮겨오고 그 자리에 다시 캐나다 자선가 세브란스 씨의 세브란스병원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 의대생들이 419혁명 당시인 1960년 무렵에도 서울역 부근에서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병원의 통합 이전에 419의거와 그리고 서울역 노숙인과 난민들을 보살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정신에 의해서 서울역 노숙인들을 돌보는 일을 했지만, 57년 연세대의 출범으로 세브란스병원이 62년부터 신촌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은 범기독교대학의 탄생을 위한 일이었고 고급사학의 등장으로 한국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일이었지만, 서울역 노숙 문제라는 사회문제의 만성화와 공백을 낳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서울역 노숙자는 그 이전까지는 현 세브란스빌딩에 위치했던 세브란스병원이 제중원을 이어받아 그 의대생들이 구호하는 일부터 역사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역 파출소 앞 희망지원센터가 조선왕조 후기의 제중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기독교대학 연세대학교의 출범으로 그 공백에 각종 교회들이 들어섰습니다. 신생교회(점심, 저녁 제공), 대한성공회와 구세군 같은 자본주의첨병국가 영국에서 온 기독교종파단체에 의한 구호, 민족사랑교회, 방주교회, 최근에 와서 삼일교회 같은 대형교회도 이러한 서울역 노숙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범기독교대학으로서 학문기관이 서울역에서 신촌으로 이전해 간 대신에 여러 기독교단체들이 난립한 채 서울역 노숙 문제를 껴앉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은 300만명의 인구 밀집 대도시에서 3배 이상 큰 세계적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대한성공회 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보면 거의 오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고 50~70대 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는 IMF 와 관련이 되고 다른 한 가지는 남자라는 것은 스스로 밥을 지어먹기 힘들어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민족사랑교회의 한 백학선 아저씨라는 중국 조선족 아저씨의 경우는 스스로 교회에서 밥을 지어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왠만한 주방이나 식사 기구들이 있다면, 지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밥지어먹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번 서울시청 응답소에 글을 올렸지만, 박원순 시장은 노숙인인 저와의 대동도 무시하고 있는 배짱 시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과의 면담은 가능하게 될 까요? 그리고 노숙인이 노숙인으로서 만성화되는 이유는 결국 식사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따스한 채움터가 거의 유일한 민관 합동식 3끼 제공 공간입니다. 노숙인이 되고 나서 식사를 해결하고자 할 때 3끼 해결할 공간은 따스한 채움터가 유일한데,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려면 이른 시간에 가서 적어도 1시간 반 이상을 의자에 앉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노숙인을 이곳 따스한 채움터에 두고 유랑하는 노숙인들을 그 시간만이라도 서울역 근방을 배회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설이 노후하다는 것은 둘째치고, 얼마 전에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신생교회의 경우는 맛김을 선물했다고 하는데, 면역이 타협되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면역이 약한 어린이들이 와서 맛김을 선물하다가 결핵이나 유행성 전염병이라도 걸릴 위험이 있는데, 국가에서 아직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살균기기와 공기청정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스코 같은 공기살균기기를 설치하면 국가 예산을 크게 들이지도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좁은 따스한 채움터에 공기살균기기나 공기청정기도 설치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낙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기청정기 등은 오히려 바람으로 인해 세균의 확산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삼성에서 바람이 없는 공기청정기도 개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과연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따스한 채움터의 공간은 국철인 서울역 1호선이기에 국유지로 보이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많은 노숙자들이 식사를 위해서 대기하느라 기다리는 공간을 생각하자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환경보건학상 노출시간(exposure) 와 관련하여 의미있는데, 노숙인들이 거의 1시간 반에서 두 시간을 기다리다가 오히려 결핵이나 유행성 질병이나 전염병을 앓을 가능성과 또 그것이 서울역과 서울역버스환승센터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유해성도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갈월동과 후암동, 청파동에 많이 사는데도 서울시청 응답소에 민원을 제기해도 이진산 주무관이라는 사람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로서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따스한 채움터를 이층으로 컨테이너를 짓거나 하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제공하는 것도 로봇이나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위험하게 오시는 교회 분들이 고생하는 수고와 위험도 줄어들 것입니다. 기업의 후원은 이런 곳에 대해 있어야 할 것인데 도대체 대통령 당신은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가장 가난하고 낮은 이를 위한다는 민주당치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념에 현실정치에서 생활적폐를 없앤다고 하는데, 생활정치와 관련된 루돌프 스멘트의 헌법이론상 통합이론을 보자면 이러한 생활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정치적 통합을 이루고 있는 정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고도 정부라고 하겠습니까? 서울역 노숙의 문제는 단순히 노숙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역 앞 희망지원센터의 경우 샤워실도 변변치 않아 겨우 1평 반 정도 되는 공간을 노숙인들에게 제공하고나서는 서울역 노숙인들이 더럽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서울역 근방에서 노숙인들이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곳은 희망지원다시서기센터인데, 수건도 변변치 않게 제공하고, 얼마전에 이진산 주무관에 서울시청 응답소를 통해서 밝혔지만, 청소도구를 비치하는 등 그러한 문제가 있고 송풍이 안 되어서 안에서 기침을 하면 결핵 비말이 떠돌다가 결핵에 걸릴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비누스테인리스받침대가 위험해서 잘못 미끄러지면 발을 다칠 수도 있게 해 놓았습니다. 저는 과거 숭례문 방화사건을 이해할 만도 합니다. 멍청한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나의문화유산답사기에서 노무현대통령에게 광화문광장을 늘리는 일에 대해서 거의 과장해서 자기 덕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광화문광장을 넓히는 게 자신의 치적인양 이야기하지만, 다른 부처의 조화로운 이야기의 조섭과 조화라는 관점이 없는 이 따위 독불장군 문화재청장을 역임시키게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합니다. 그러니 노무현대통령이 잘못된 통치를 했기에 하야도 했을 만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역 서울역은 도쿄역과 쌍둥이로서 왜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역 노숙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아침마다 문화역 서울역 직원은 역 앞을 고무호스로 물을 뿌려대어 문화역 서울역사 앞만 물청소합니다. 그리고 코레일인지 서울교통공사인지는 자기들 영역만 물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은 전부 다 서울역에서 낮은 지대로 그러니까 버스환승센터 방향의 택시 승강장 쪽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물이 흘러갑니다. 노숙인들도 노숙인이지만 그렇게 지저분하게 매일같이 젖어대는데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으니 살아갑니다. 서울역 바깥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만한 것이 정부의 구호대책서비스를 제가 받아 보니 허점 투성이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면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과거 서울시정신병원)에 자의입원이라면서 막무가내로 집어넣지를 않나, 구세군브릿지지원센터의 경우는 흡연을 하는 고시원(한양고시원, 북아현동 소재)에 사람을 밀어넣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달에 25만원인데 요즘 고시원이 30만원을 거의 넘는데, 어디서 그렇게 구하라는 말인가요? 언젠적 물가를 가지고 이렇게 생사람을 잡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긴급복지금 30만원이라도 기초생활수급이 나오도록 2달이라는 서대문구청이든 용산구청이든(서울역 인근 자치단체인 구청)에서 복지조사과에서 가족관계 금융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두 달이라도 긴급복지금을 주어야 할 것인데, 정부의 복지가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닙니까? 벌써 지난 613지방선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경로당 등에 경로연금, 곧 기초연금 5만원을 올려 줄 테니 1번을 찍으라는 말을 했다는 말이 나돌아다니는 것을 노숙인 기자인 저로서 확실히 아는 바입니다. 대체 정부는 뭘 하고 헌법을 뭘 지킨다는 말입니까? 국가 예산을 470조원이나 늘리겠다고 하면서 경제학적으로 구축효과(crowding effect)는 남발하면서 태양광 예산을 80조원이나 쓰겠다고 하면서 자충수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정부지만은, 그대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큰 서울시민의 건강을 살 수 있는 문제이고, 대한민국 수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과연 공기살균기, 공기청정기를 따스한 채움터에 비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희망지원센터이든 문화역서울역을 철거하고 제대로 된 서울역 노숙인지원대책소, 조선왕조의 고종이라도 했던 현대판 제중원을 설립할 계획이 없습니까? 숭례문 방화 사건이 그리 기억에서 멀지 않은데 그 사람이 창경궁도 방화했다고 하는데, 문화재와 사람의 인권 중에서 우선가치를 따진다면 당연히 사람의 인권일 것입니다. 그 후에 사람의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이 있고 그리고 문화재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가 지은 건물에 불과한데 문화역으로 얼마전에도 무슨 전시회를 한다면서 결핵 감염 위험과 보건환경이 안 좋은 곳에 이런 문화역을 설치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체 생각이 있고, 대통령은 '생활적폐'라고 하면서 이렇게 루돌프 스멘트적인 '생활적폐'가 서울역에 60년간 두 세대 가까이 흐르면서 켜켜이 쌓여 있는데, 무슨 개혁을 하며 무슨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서울역에 오가는 사람은 거의 국민의 절반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서울역에 대한 인상을 모두 가질 것입니다. 얼마 전 울산에서 올라온 38살 동갑내기 한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서울역에 그리 노숙인이 많은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울산은 부자도시니 서울을 알리 없겠지만요.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도 그렇습니다. 신생교회 옆에 영락교회에서 설치한 정수대가 있는데, 거기 노숙인들도 더러워서 손씻는데 사용합니다. 노숙인들이 어디서 물이라도 제대로 마시겠습니까? 저도 정신분열증이 있는 노숙인으로서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하지만서도,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의 경우는 물을 자주 마시려는 충동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면 수인성 질환에 더 많이 노출되고 기생충 감염도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역 근방에서 쉽게 오줌을 누는 곳이 없기에 아무대나 노상방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영양분을 따라 쥐들이 따라 오고, 분변에 의해 기생충 감염이나 수인성 질환에 노출되기 십상입니다. 며칠 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의 한 사회복지사는 뇌수막염 때문에 건대병원인가에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뇌수막염은 의료전문기자인 제가 볼 때 거의 세균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균이 번식하는 서울역이다보니 쥐떼가 돌아다니고, 또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자들이 동물들을 데리고 오니 그 동물의 분변으로 인해 다시 오염되기도 합니다. 물청소로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들은 왜 서울역 노숙인들이 역 바깥에서 저렇게 지낼까 하지만, 미세먼지와 매연, 자동차 바퀴에서 나오는 분진, 소음, 진동(국철과 버스 시동에서 나오는 것)으로 호흡기와 귀건강이 좋을리가 없습니다. 노숙자도 사람인데 왜 씻고 싶지 않겠습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곧 1년전에 홍대 케이에프씨(KFC)에서 도쿄에서 온 태국인 여행객을 만났습니다. 히타치에서 일하는 사람이더군요. 일본어로 소통하다가 씻고 싶다고 해서 홍대 메리골드호텔 지하 메리골드 스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찜질방이자 사우나이니까요. 매우 열악한 곳이고 홍대라 비싼데 좋았다고 하더군요. 스톱오버로 도쿄에서 방콕으로 가던 길이었으니까요. 사람은 씻고 싶은 게 마련인데, 편견으로 인해 서울시가 샤워 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은 과거에 복숭아골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좆선왕조 말기에 복숭아골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복숭아가 자랄 만큼 토지가 수분이 많고 옹달샘도 많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습지를 메우고 도로를 만들었는데, 올해 여름이 다 지나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따위로 하니까 땅에서 물을 내어서 노숙자들이 씻기라도 원하신가 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서울역 노숙인에 대한 환경보건학적인 조사와 사회학적 에스노그래피(Ethnography, 민속지학)적 연구와 행태조사를 통해서 서울역 노숙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사회복지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서울시장 넘어 대통령으로서 한 가지 일을 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 이런 힌트까지 주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는데에는 서울역 주변 기독교단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와 함께 대한애국당이라는 정체 모를 정당의 집회도 헌법상 권리이지만, 서울역 노숙인들에게는 소음공해로 귀건강이 의심스럽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이명을 가진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버스/국철의 소음공해에 대해서 정부는 보건복지부는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노숙인들의 폐건강/호흡기건강 그리고 귀건강에 이어 발건강도 중요합니다. 무좀 등이 그저 무좀균에 불과하더라도 노숙인들은 그것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호흡기건강, 발건강, ....그리고 귀건강.. 서울역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나 경찰대형시위버스, 저도 전투경찰을 나왔지만,에서 내보내는 매연으로 인해 노숙인들의 호흡기건강이 거의 연명하는 수준인데, 그렇게 안 좋아진 허파에 담배 연기를 내뿜게 되면, 결핵이 쉽게 걸릴 환경이 됩니다. 서울역 노숙인들의 건강 문제는 전체 서울시민의 건강과 연관이 되는 것이 주변에 강남역과 함께 교통허브가 되는 서울역버스환승센터가 있고, 서울역 국철이 있고 지하철 서울역이 1,4호선, 공항철도역이 겹치는 등 교통허브로 존재하기에 위험합니다. 유모차를 끌고 버스 플랫폼에 서는 미국인도 있고 롯데마트에서 달걀 한 보따리 등을 사고 신촌으로 향하는 독일인도 봤습니다. 대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우, 멋진 신세계 대한민쿸이군화~ ! 이렇게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뽁잡뽁잡, 복잡한 서울역을 생각해 볼 때 서울역 광장의 아스팔트도 다공성 현무암 보도나 환경보건에 어울리는 보도로 바꾸어줄 필요도 있고, 노숙인이 한 세대나 한 십년 동안 다른 시설로 이전할 때까지 있을만큼의 공간도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우규 동상도 중요하지만, 서울역이라는 교통허브를 생각할 때 시야를 가리는 차원이 있고, 희망지원센터의 위치도 또한 그렇습니다. 적십자컨테이너나 거기서 집회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시야를 가리는 등 교통허브로서의 본래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지저분한 시설물이나 쓸데없는 시설물들로 인해서 서울역이 아주 지저분해지고 노숙인들 역시 지저분한 환경에 위치하게 됩니다. 문화역서울역을 허물거나 이전하고 그 곳에 서울홈리스센터를 구축할 것을 정책제안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흡연장소가 생겼지만, 서울역 노숙인의 문제를 얼마나 고려한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씻기와 가글액 등을 비치하거나 제공하여 노숙인들의 치아건강이나 구강건강도 생각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담당하는 것이 삼일교회라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3만명 대형교회 한 곳입니다. 거의 발치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너무 좁은 공간에서 치과진료가 쉴새없이 일요일 주일에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흥하는 교회로서 저 역시 대학 졸업 전후로 이 교회를 5년간 다녔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치과의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세제혜택이라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역 노숙의 문제는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자신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자랑하고" "앞세우려는" 소영웅주의와 맘의 카타르시스를 늘상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구세군부터 해서 보자면 물론 따뜻한 마음씨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도 하지만서도, 이런 일을 묵과하지 않으실 분이라는게 제 어릴적부터의 기독교신앙에서 나오는 맘입니다. 정말 정신 좀 차리고 서울역 노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태스크포스팀이라도 결성하면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제 글을 잘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역 노숙인 문제가 청와대 직원들이 많이 다닌다는 종교교회 목요직장인예배에도 이어져서 광화문 각종 교회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정오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서 식사하는 노숙인들이 많답니다. 대한감리교단의 종교교회 지하는 폐쇄된 공간인데 결핵비말의 위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삼일교회는 제가 대학시절부터 다녀서 그 시절 부흥하던 교회라 다 이제는 애를 가진 중장년층이 중심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오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이 있으며, 대체 국가 이전의 사회에 대해서 무슨 조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수가 없군요.

서울역 노숙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181122n37366 청정해역산인줄로만 알고 먹은김이 불법적인 공업용 염산에 의해 처리된다는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특히 김을 좋아하는 저희 아이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수년전부터 언론에 고발성기사가 나왔는데도 전혀 변회가 없네요. 더불어서 해경이 단속의지도 없는듯한 말을 하고 수협 조합장들과 말맞추기 의심도 사고,,, 먹거리안전성과 더불어서 해양오염문제도 심각할듯하네요, 빠른 조사와 감사를 요청합니다.

양식장 김에 공업용  염산을  뿌리는 행위를 엄벌하여  주시고 이들 토착세력에 방관하는  해경의  감찰을 청원합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 인하효과는 거의 미비할 정도로 기름값은 요지부동입니다 제주변의 주유소만 보더라도 정부가 100원 인하한 것을 제외하면 겨우40원 내렸는 정도입니다 꾸준히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구요 이것은 분명 정유사들의 담합이 아니고서는 있을수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메이저 정유사들의 담합여부를 꼭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도 유류세 인하할때 시장 모니터링을 꼭 한다했으니까요 둘째 국내 이동통신사 3사가 최근 15년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자그마치 19조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냈음에도 통신사들은 요금인하를 단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서서히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듯이 기름값과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정부는 시장 경제에만 맡겨 놓지 말고 정유사와 통신사를 해외 자본이 투자할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책을 시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착한 정유사에서 기름넣고 착한 통신사를 마음껏 골라서 자연스레 경쟁하여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누려서 가계 경제가 살아나서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국내 정유사와 통신사의 독과점으로 인해 가계 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11월15일저녁 저는임신한와이프가 Im리얼스트로베리 라는딸기쥬스를사러 아산시순천향로GS25시편의점을들려 2+1행사중이 쥬스를사고 집에와서 와이프에게주엇습니다 그걸마시고난후 유통기안을보니 11월14일 이라는사실을알고 다음날낯에 Gs25시편의점에항의하엿고 이에 Gs25시 편의점본사직원과점장은 저에게돈을권하엿고 이에 저에 동의도없이 통화가녹음되엇다는걸뒤늦게 알앗습니다 10만원은괜찬으신가요 20만원은안될까요 임신8주차인 와이프와 아이를저런돈을받고모른척하라니 Gs25시는 그렇게대처하나요라고 물어보니 보험처리해드릴께요 라는식으로 대답을하더군요 소비자보호원에신고햇지만 버졋이 영업하는 순천향로Gs25시에 행정처분을 부탁드립니다 저와같은피해가없으시길

아산순천향점GS25시편의점을조사해주세요


내가 배운 책에서는 염치없는 도둑이 노인이라고 배웠는데 그동안 보고 배운 정치란 선동질 협박 뇌물 기타 등등 이런것만 배웠어요. 지금 노인이 정치하면 지금의 20대 30대는정치 참여 조차 기회를 주지도 않는게 희안하죠. 염치와 도리를 가르쳐 주지도 못하는 정치는 무엇으로 해명할것 인가요 해명을 해주시던가 몸소 모범적인 행동을 보고 싶어요.

65세 부터 정치못하게 해주세요. 법으로


양지와그늘 @sks4147 트위자 닉네임 사용자 -------------------------------------------------------------------------------------- 팔로우 @sks4147 님 팔로우하기 YTN 상무 "먹방규제" 질문에 '발끈' 이해찬 "누가 규제" | 다음뉴스 https://news.v.daum.net/v/20180821152303283?f=m … 김호성 상무와 YTN 라디오서 설전… “막연하게 말하고 사실인 것처럼 규정말라” "ytn 뉴스나이트 김선영앵커.이눔 재발 정리좀 해라~!" <--------- 이게 무슨 말이지? 정리? ------------------------------------------------------------------------------------------------ YTN 김선영 깐것들 전부 찾아서 - 인터넷에 올려 전부 다 ! 100명이던 1000명이던 수십만명이던 - 다 찾아서 올려 정치인들 냄새가 나면 잡히겠죠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너희 범죄자는 죄인이 아닌자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 죄값은 어떤식으로 죄인들 ? -

"ytn 뉴스나이트 김선영앵커.이눔 재발 정리좀 해라~!"


어릴 때 부터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은 '~관련 된 법이 없어' 아니면 '~관련된 법이 미흡해'이 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아는 사회복지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갑질 당해서 자살한다 는 문자가 왔다. 다행히 생가을 고쳐다고 한다. 그러는 중 나는 갑질에 관해 검색을 해봤는데 갑질도 관련 법이 없어 처벌 못한다고 한다. 사실 나는 청원을 할려는 게 아니라 그냥 '~관련 된 법이 없어' 만 듣는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 글을 올려 봤다. ------- '~관련 된 법이 없어' 같은 말만 듣고 법에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은 동의 해주세요.

부당함을 당했는데, '~관련 법이 없어/ 미흡해' 이라는 소리만 듣고 도움 못받는 사람 손


어린아이가 아무것도모를때 그런일을당하고 지금성인이되었는데도 불안에 떨고있지 않겠습니까?딸가진부모면..아니..아니더라도 그아이의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그사람은 나와서도안됩니다..24시간보호해줄수있나요 나라에서?아니잖아요..그러니.제발 막아주세요..그아이에 미래를위해서요 살아갈날이더많아요..부탁드립니다..

조두순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