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 :서울에 위치한 ***오피스텔 분양홍보관을 구경삼아 갔다가 분양홍보관의 말을 사실대로 믿고 개념으로 1차계약금500만원을 그 자리에서 이체했으나 추후 정황을 파악한 후 오피스텔 전망이 벗어나기 어려운 빚의 굴레가 될 것을 알고 계약해지하려 하였으나 담당자가 계약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라며 1차 계약금 귀속은 물론 2차 계약금 1720만원을 요구함, 처음에는 172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요구하다 제가 법적으로 검색을 하는 것을 알고 이자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며 정계약이라고 주장함. 판매자는 뷰가 좋은 오피스텔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며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허위브리핑을 함(후에 판매자의 말에 의하면 850여실 중 600여실만 분양되고 제가 배정받은 층도 여러개 호실이 남아 있었음) . 주장근거 1. 분양대행사가 준비한 약관에 따른 계약은 부동산 및 법적 지식에 취약한 일반서민에게 불리한 점, 판매본부장은 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고지하지 않음 ->조회하다 보니 오피스텔 계약서는 공급계약서가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표준약관을 만들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표준약관에는 계약금 10%완납이 아니면 계약무효다는 조항을 강제화해주십시오. *제3조(위약금)1항에는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째서 분양홍보관에서 허위브리핑을 받고 부동산과 법적 지식이 부족한 서민이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신탁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3개의 법적 경제적 물적으로 1인 소비자에 비해 거대공룡그룹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만을 약관에 작성하여 소비자가 1. 무지한 점, 2, 약관을 꼼꼼히 읽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항에 대해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점, 3. 고지의 의무 소홀, 4. 투자상품은 소비자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귀속시키며 3개 기업(시행사 시공사 위탁사)의 문제점을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점, 분할유도체계로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시에도 당사는 워낙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로소득을 소비자로부터 갈취하는데 철저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보고 정말 기가 막히고 이런 사례를 입는 저와 같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물건의 상거래가 주목적이지 불로소득의 갈취가 주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분양하면서 당사의 손익계산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허위브리핑에 속아 계약한 것을 단순변심이란 이유로 또한 판매자는 어느 정도 과장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 공급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면 판매과정에서 녹취나 기록되지 않은 경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등에 여기는 소비자 치외권한지역이구나라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소비자의 권리는 찾아볼 수 없더군요. 다시 말하건대 오피스텔분양권 관련법은 철저히 분양사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법적 지식과 인맥을 확보하고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기업군단을 1인 소비자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60~80년대 대기업을 살려야 국가가 살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소시민의 희생은 개미죽음처럼 아랑곳하지 않던 시절의 잔재인가요? 분양사가 실제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충해야지 한두푼도 아니고 허위브리핑을 믿고 단지 계약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계약금을 법적 보호를 받아가며 몇천만원의 돈을 갈취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막아 주십시오. 2. 분양대행사가 준비한 약관은 고객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분양대행사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불공정 사항임 3. 계약은 지켜지기 위한 것이지만 확정은 아니므로 해지가 자유로워야 함 또한 계약의 근본취지는 물건의 상거래이지 일반서민의 자본을 근거없이 갈취하기 위함이 아님/ 도한 실물과 분양권의 계약효력요건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4. 1차 500만원 2차 1720만원 분할납부체계는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용이하게 유도하기위한 분할체계로 명실공히 법적으로 분양대행사를 보호하며 서민의 자본을 뜯어가는 신종사기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이 사실을 간과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명명백뱍 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분양사의 신종사기임을 주장합니다. 또한 계약금 완납을 하지 않은 이상 그 계약은 1차 청약금의 포기나 2차 계약금으로 위약금 청구 없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조회하다 보니 저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던데요 투자가는 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분양대행사에 대하여 청약금을 철회하겠다는 데 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나요? 예>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맘에 들어 구매하였는데 실제 착용해보니 백화점 직원의 말과는 다르고 잠시 입고 있을 때와 다르게 많이 불편하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친절하게 환불처리를 해주는데 그것도 일종의 상거래 계약이 아닌가요? 계약의 근본취지는 거래입니다. 실질거래가 없고 분양대행사의 판매자 말처럼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던 519호는 나중에 250여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제가 계약해지하면 5분안에 되팔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그럼 분양대행사도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지 않습니까? 5. 전 투자를 하려고 한 것이지 투기나 도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 만큼 제가 피땀 흘려 일군 제 자산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고 저는 그것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의 분양사기 근절 촉구 >오피스텔 분양권 거래에서 불합리한 계약금 및 위약금 조약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해석해 주십시오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대한민국과 우리의 국적기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시아나 B767 기종의 항공기가 김포 제주 노선에서 유사한 사건 사고가 한달 사이에 몇번씩 계속되는 관계로 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아 걱정과 고민의 밤을 보내가 용기내어 청원 올립니다. 1. 11월 9일 금요일, OZ8912편 김포출발 제주행 유압계이상으로 이륙못하고 램프리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8715 2. 11월 10일 토요일, OZ8935편 11시 출발예정이었으나 2시간 지연 출발 항공편 연결 관계라고 안내 방송하였으나 국토부 확인 결과 전날 결함 발견되었던 바로 그비행기에서 다시 결함이 발견되어 대체기를 구해 투입하는 과정에서 지연 된 것으로 확인 (국토교통부 민원 1AA-1811-170218) : 아시아나 항공은 안내 방송 실수라고 하지만, 어제 고장났던 그 항공기를 김포까지 끌고 오고.. 다시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과정을 숨긴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3. 어제 날짜 11월 20일 김포출발 제주 도착 OZ8955편 결항 같은 기종 B767 인 것으로 확인 됨. : 같은 항공기인지는 B767이 죄다 노후로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함 4. 지난 8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제주노선 8월 28일 OZ8981편, 엔진 이상 청주 회항 사건 아래 신문기사 링크를 보면 이륙 직후 엔진 1개가 고장나서 비행기가 요동치는 바람에 승객들이 토하고 울고.. 청주 공항을 빙빙돌다 3시간에 김포로 돌아오면서 큰 공포를 겪었음.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594 이 비행기도 위에 3가지 사건사고와 동일한 기종 B767 입니다. 이제 인터넷에서는 공공연히 아시아나 B767 피하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oky34/221356473977 우리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국토부에서 잘 지켜보고 감독해 주시리라 믿지만, 항공기의 안전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청와대에서 직접 챙겨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김포 제주 노선 .. 너무 불안불안합니다.


정치 제안 안. 전경련 회원들을 모시고 무한경제 시장에 대해 브리핑한다. 무한경제시장이란. ( ) 전경련 회원들께.. 나라에서 기업홍보를 조건으로, 기업홍보 ( 사이트, 공익방송을통해 얼마의 세금을 이른바 버핏세를 내었는지를 알려주고 신제품혹은 상품을 조금 홍보해준다. 분기별 한번씩 ) 일정부분의 회사지분을 받고 복지부의 세금을 마련하고 0세어서 5세까지는 부모에게 각각월 20만원을, 7세에서 13세 까지는 월 5만원을, 14세부터 19세까지는 월30만원을, 20세에서 26세까지는 월 88만원을, 27세부터 60세까지는 월 100만원을, 60부세부터는 월 6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 국민에게 지급되는 복지부당은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강도짓 도둑질등으로 갈취하는 행위는 엄히 다스리는 법을 개정한다. 이런식으로 복지 수당을 드리게되면 일할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숙식이 어느정도 해결되고 사랑하는사람의 숙식 걱정이 없어진다면 자신의 일을 더욱 보람있고 행복하게 할것이다. 또 그분들의 업무능력은 예상할수 없을 정도로 나아질것이다. 더나아가 교육부도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 제도를 바꾸어야하고, 사회 큰 문제로 이슈되는 범죄율은 현저히 줄어들것이다. 없어질수도 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것이다. 성명: 이해종 서명: 주민등록번호: ******-*******

올바른정치


2057년 국민연금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해 그해 걷는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겠지요. 국민연금에 쌓여 있는 기금이 조금씩 줄어들면, 세대간의 갈등, 국민연금 무용론은 점점 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목표는, "경제력 없는 노인분들이 너무 고통받지 않고 살다 가실 수 있도록 하자" 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럼, 사후에 남겨 놓고 간 재산의 용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 분들이 남겨 놓은 재산은, 일부 상속세로 내고 나머지는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죠. 그 상속세를 다른 예산에 사용하지 말고, 살아계신 노인분들의 생계를 책임질 국민연금으로 100% 편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각종 마일리지/포인트/현금 기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하여 상속세를 국민연금 기금으로 편입


출산정책 143조? 여기저기 말만 출산정책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만든답시고 쓰잘데기 없는 기관 만들어 공무원만 늘리고 그돈 인건비로 지출한건 아닐까요? 어린이집 보조금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세요. 그래야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부모 눈치 봅니다. 그래야 부모도 목소리를 내고 눈치 안보고 감시 합니다. 내 아이가 먹고 자고 쓰는 물건들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급하면서 왜 그들에게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내아이를 맡겨야 합니까. 초등학교 보내놓으니 이것도 말을 할수가 없네요. 돌봄교실 5시 하교후 보호자 동행 하교 원칙입니다. 세상이 하 수상하니 어쩔수 없지요. 그렇지만 어느 직장이 4시 5시에 퇴근이랍니까. 하교하면 어쩔수 없이 사교육으로 뺑뺑이 돌려야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 탄력근무/근무 유연제... 참 못난 부모로 만들어주는 대책입니다. 저기에 해당되는 직장이 아니니깐요. 여기라도 감사하면서 다녀야 아이들 입에 밥이라도 넣어줄수 있습니다. 겨울방학은 두달입니다. 두달동안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아휴직이요? 출산휴가 3개월 쉬고 복직했습니다. 학교는 보육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지요. 그럼 지역연계공동 돌봄센터 확충이 든, 아동도서관 확충을 통해서 하교후 돌봄과 연계를 하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 하셔야지요. 이리저리 정책 만든다고 세금가지고 쓰잘데기 없는데 쓰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세요. 주변에.. 절대 결혼하지 말고 결혼을 하면 애도 낳지 말라고 합니다. 애를 한명 낳으면 절대 두명은 낳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합니다. 합격하거든 아이를 둘이든 셋이든 낳으라고요. 왜그럴까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본적 저출산 정책 수립 촉구 (13년간 143조?) : 어린이집유치원 보조비 부모 지급/ 초등학교 돌봄 확충


저희는 선거와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고등학생들입니다. 최근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연령 제한이 19세인 몇 안되는 나라입니다. OECD 중 선거 가능 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며,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이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 측에서는 청소년이 독립적 판단이 어려우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기에 연령 하향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독립적 판단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은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20대, 30대 등 많은 연령대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중 저희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낸 통계에 따르면 85%이상의 젊은 층이 자신 지역의 후보, 정책 등 선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또 대부분의 10대가 정치에 관심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적극적 정치 참여가 중요한 전제인 민주주의에서 저희는 청소년 참정권 논란을 따지기 전, 청소년, 더 나아가 모든 연령대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특히 젊은 층이 자신 지역의 정책,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고 선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혹은 선거철이라도 학교, 직장 등에서 선거와 정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치에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 문화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학생, 특히 고3들은 1년동안의 학업의 중압감을 떨쳐내고 그에대한 보상으로 자신만의 1년 마무리를 하고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아무런 의미없는 의무출석일수를 이유로 실질적인 모든 교과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을 겨울방학 직전까지 묶어놓고 삶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1교시만 찍고 갈 수 있지 않냐고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이 때에, 저희는 지금 순천고등학교에서 민원을 넣어 꼼짝없이 7교시, 즉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학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을 빨리 귀가시키고 싶어도 무슨일이 생기면 자신의 책임이 되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을 묶어놓고 계십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 체제의 문제점입니다. 학교에서의 공부는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할게 없어 떠들어 대는 와중에 원래부터 학교에서 하기 힘든 다른 공부는 얘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 더럽게 재미없는 영화나 보는 대신 사회에 나가 아르바이트도 해보며 학비나 생활비도 벌고 싶습니다. 책상에 앉아 멍때리기 보다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고싶습니다. 의무출석일수를 줄이시던지 교육과정이 끝났으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주시던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것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학기말, 학년말 학생들은 의미없이 학교에서 인생을 버립니다


여자들도 군대의무화 해라 군대가서 남자랑 1:1로 마짱떠도 이길수 있게 훈련시켜라 여자가 언제까지 약자여야하고 보호자가 되야하냐? 인제 여자가 남자좀 보호좀해라

문죄인 하야하라


그래 강한군대에 강한군인으로 강한 정신력으로 근무하신분이 가족,국가 다버리고 탈북은 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군대다녀오고 내주변 다 갔지만 그 누구도 월북한 군인 한명 없는데 감히 누구한테 저따우소리를 짓거리냐 대한민국 현역 예비역 모든 군인들을 모욕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2년간 모든것을 버리고 싸웠고 지금도 앞으로도 수만은 젊은이가 그렇게 목숨걸고 조국을 지킬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조국도 가족도 배신하고 넘어온 듣보잡놈이 감히 저런 망언을 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우리군뒤에 숨어서 저런 헛소리나하는 놈을 우리나라 군인들은 왜 목숨걸고 지켜줘야하는가..왜 국민의 세금으로 저런놈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줘야 하는것인가 저런것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모독하는것 아닌가! 지 조국을 배신한놈이 지 목숨구해준 우리군도 배신한것이다. 다시 강한군대가 지켜주는 본인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길 간절히 희망한다.

강한군대 강한군이 오청성을 가족들 품으로!!


● 가즈아 ! 트럼프 지지율 밑으로 이제 제대로 뭔가하네요 한국당 미래당 평화당 good job 앞으로 청년들이 공정한 세상에서 다이나믹 코리아 를 재건 하도록 3당이 도와주세요 고용세습 최고적폐와 공범인 현정부 민주당은 자기들 적폐가들어날까 절대로 고용세습 스스로 파헤치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국가경제를 팔팔하게 만들도록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주택입니다. 요즘 신도시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20평형대의 작은 아파트는 아파텔이라고 해서 주상복합식으로 짓습니다. 30평형정도되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청약조차 어려운상황입니다. 1인가구가 늘어가면서 저역시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주거하다가 이번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매달 월세를 낼 돈이면 대출이자를 갚고 저도 안정적으로 살고싶다는 생각에서요. 저에게는 생애 첫주택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생애첫주택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지원 못받습니다.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이라 안된답니다. 거기서 첫번째 좌절을 했습니다. 분양받을때 아파텔이고 단지내 주상복합으로 3층까지만 상업시설이고 윗층은 주거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조도 20평형 아파트구조입니다. 그러나 3억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한 친구는 불과 몇백만원인 취득세를 2억 오피스텔로 입주를 하게 된 저는 취득세만 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두번째 좌절을 다시 겪습니다. 30평 40평아파트구입자보다 20평형오피스텔 입주자가 취득세를 그들보다 4배가량이나 내는것이 타당한 상황인가요?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보유시 실질과세시에는 주택으로 적용하고 또 매매할때는 다시 업무용 건출물이고....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요? 오피스텔에 주거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한번 해보시지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살고있는지... 오피스텔을 소형주택으로 인정하는 듯하게 건축기준같은 것들을 애매하게 풀어놓고 아파텔이라는 명목으로 주택인양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 없는 사람만 계속 이중 삼중의 고통을 떠안아야하는겁니까? 오피스텔의 구입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소형주택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해주세요.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 작은 변화로부터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택문제에 있어 서민의 입장에서 ...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수있는 부분부터!!

주거용오피스텔은 말그대로 주거를 위한 주택입니다. 취득세 인하해주세요!!


몇해 전부터 대부분의 일자리 관련 구인공고(광고)에서 고용자의 채용기준내, 남여 구분과 연령제한을 볼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제로 인한 현상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을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많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부르는 규제로 생각듭니다. 이는 구인구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관련자가 느끼는 고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인측의 기준은 내부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공고(광고)는 내부의 결정대로 모두 고지를 할 수가없어 남여를 포함한 접수를 해야하고, 정해진 연령대의 접수만이 아닌 그 몇배에 달하는 모든 연령대의 서류를 접수하고 선별작업을 해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접수서류 선별과정 중 정말로 우수한 인재가 필터링되거나 서류검토조차 받지 못하는 오류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직자측은 고용예정자의 내부기준을 알수가 없어 서류제출전 유선문의 확인해야 하거나, 구인측의 남여 또는 연령제한 기준을 전혀 모른체 일단 서류를 접수, 막연히 기다리는 형태의 구직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매우 많은 구인접수를 피할 수 없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접수조차 해보지 못하고 기간을 넘기게 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구직활동의 큰 장애로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 할지라도, 실상 그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실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모두 옳다 생각해서는 않되겠습니다. 공무직의 구인 기준은 앞서 말한 기준에 따라 문제 없이 이행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나머지 90%이상의 구인공고에 있어는 구인이나 구직에 큰 장애물로 남아있게 된니 부디 신중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원드립니다. 구인공고 내 남여제한과 연령제한 고지규제를 검토 수정 청원합니다. 저는 구직자입니다.

근로기준법, 구인공고 남여성비와 연령제한 표기규제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


나이로 따지면 마닷이 4살 정도일때 부모의 사기가 있었다는것인데.. 그사건을 이제와서 왜 부모가 아닌 마닷이 책임을 지고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뜬금없이 마이크로닷은 왜 비판을 받고 욕을 먹어야 하는가 ?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살인 320명. 강도와 특수강도 강도치사 123명 조직폭력 관련 45명. 강도강간 등 성범죄자 4명. 뇌물수수 7명. 살인 320명 (유형별) 살인 267명. 강도 살인 41명. 존속 살인 12명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진경준은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는 제외했다고 말하고 있다...허나 문건상 풀려난 사람은 있는데 풀어준 사람은 없다.."미제 사건 처리" 덮었다...선거철 뽑아주면 국민에게 봉사한다던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로 죄인들 풀어 줬다..국회의원 특권과 특혜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에 위배 되며 고위 공직자 전관예우가 부정부패 감싸주고 있다..국회의원 특권과 특혜.고위 공직자 정관예우 없애야 한다...그리고 현제까지 특별사면 제도 있는데 없애야 한다..대한민국 형량 및 벌금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데 형량 감소 특별사면 이라니 대한민국 무법천지 만드는게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이다...그리고 "미제 사건 처리" 된 2009년 특별사면 수사하여 누군가는 처벌해야 한다...죄인 풀려난 사람은 있는데 풀어준 사람들이 없다...누군가 사건 덮으려고 하고 있다...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아닐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면 죄인 찾아 무기 징역 시켜라...어떻 놈들이 살인마를 풀어줘...사형을 시키던가...꼭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특별사면 제도 없에 주세요


어린이집.유치원비리 철자히조사하시는거 좋기도하고 감사하기도한데요. 지금 그 비리원장들이 아이와 부모를 볼모로 폐원을 하고있는거 아시나요? 유치원은 법적 제제를 한다고 연일나오지만 어린이집은 2달전에 통보하면 그만이라네요. 유치원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이 절실한 부모들도 많습니다. 유치원정도 다니는 아이들은 어느정도 말도 통해서 케어가 될지모르지만 어린이집아이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또한 올해안해 법적으로 해결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이 폐원되면 그로인한 피해는 부모들이 감내해야 하는데 부서가 다르다고 손놓고 계실겁니까?? 보건복지부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어린이집 폐원


저희 아이가 경복대 응시를 했다 수시모집인원이 3명이어서 응시를 취소하려 하니 입학요강에 천재지변및 국가유공자만 되도록 되어 있다고 응시료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응시료의 많고 적음을 넘어서 (3만원) 대학을 응시하려 했다 사정이 있어서 응시하지 않으면 응시를 취소할수있는 것이 당연하지 왜 응시료를 환불하지 못하는 규정을 교육당국은 허락합니까? 이 입학규정 수정하여 응시료 환불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입학면접하기 전이고 어제까지 지원이였고 22일 목요일까지 응시료 반환서 제출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응시료 반환불가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근거한것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정해야할 문제로 생각하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경복대학교 입시요강 수정을 요함


대학교에서 요즘은 학생건강도 생각하지않고 진단서 인정까지 안된다합니다 학생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진단서 인정 허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학교는 학생의 건강도 생각해주세요


국가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국가가 대기업과 결탁하여 세금을 탈루시킨 사실을 발견하고 공익신고를 통해 수년동안 투쟁하여 국가에 190억원상당의 재산상이득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시킨 사실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검토해 달라고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아리송한 답변을 하여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에도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재량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양심불량이라고 사려되니 재고되어야 합니다. 신청일 2018. 10. 29. 본인이 귀 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아래 본인이 2011. 11. 28. 최초 귀 위원회에 군인공제회 등이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토지 매도인들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귀 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서 공익침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의결을 거쳐 천안서북경찰서에 이첩하여 수사한 결과 이 사건 피신고자들이 2005~7.년경에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부동산거래신고 등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장기미등기 부동산임을 피신고자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피신고자들이 공익침해행위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천안서북경찰서장의 내사결과보고서 6. 내사결과 및 의견에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태로 사안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기재하여 사실상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천안서북경찰서장이 2013. 7. 13.경 직권으로 내사종결하면서 그대로 귀 위원회에 보고되었고 귀 위원회에서 종결처리 한다고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2013. 10. 1. 충남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공익신고 하였고 충남도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 받은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본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19,308,034,000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37,510,000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600,198,000원을 부과하였고, 고발조치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애 대해 2014. 10. 27. 본인은 귀 위원회에 이 사건 신고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10억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13. 귀 위원회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미신고 행위를 신고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1,034,450,000원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176,00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본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 중 귀 위원회에서 부동산 소유권 미등기 행위에 대한 과징금(약 190억원) 부분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소(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828)를 제기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미등기 행위는 공익신고행위 대상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항소(대전고등법원2017누14739)를 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고, 상고(대법원2018두54194)를 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법률에서 정한 20일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2018. 10. 5.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되어 2018. 10. 10. 확정되었습니다. 본인이 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여 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신고로 인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금액 외에 국가에 190억원상당의 수입의 회복이나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되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니 너그러이 살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답변일 2018. 11. 16. 1. 우리 위원회는 공익 침해 행위가 없는 사회 풍토의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신고 포상금은 위원회의 재량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양심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자가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입니다. 교통신호등에는 빨간등, 파란등, 황색(주황)등이 있습니다. 황색등은 빨간등에서 파란등으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바뀔것을 알려주는 예비등인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예비등이 켜지면 건너야 하나 서야하나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갑자기 서면 뒷차가 추돌할 수도 있고 건너가면 신호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히기 일 수 입니다. 그리고 황색등이 켜져있는 시간이 교차로마다 신호등마다 지역마다 모두 다르니 더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황색등에 숫자를 넣어서 카운트다운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황색등이 켜짐과 동시에 5, 4, 3, 2, 1 파란등(또는 빨간등) 이런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운전자가 건널 수 있겠다 아니면 서야겠다 판단하기가 더 쉬우니 교통사고를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길을 건널때는 파란등에서 빨간등으로 바뀔때 숫자가 카운트 되는 곳이 많이 있으니 자동차에도 적용에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신호등의 황색등에 숫자 카운트 넣기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앞으로 학교폭력에 부모님신상 공개해 주실바랍니다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심합니다 부모님 신상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자식들도 될 수 있고 대통령님 손주 손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에 중학교 사건 그 애들 사형당해도 됩니다.그아이들 얼굴공개해주세요 자식을 보호 못하는 그 엄마에 마음을 알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켜가고,,물려줘야 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님!!!!읽고 보고 계신가요?

학교폭력에 부모님신상공개하길


두루누리는 10인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190만원이하 급여자에게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본인 부담액중 90에서 40프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허나 두루누리 지원금이 급여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가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두루누리가 있음을 알고 1차 국민연금에 전화해 적용사업장을 질의하니 사업주 본인의 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일치시에만 알려주는 정보라며 거절당하고 2차 정부 공개정보에 특정구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장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부재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국가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을까요? 이에 두루누리 홈피을 개설해 1. 개인정보 승인후 두루누리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2.지원대상자라면 지금까지 얼마의 지원을 받았는지 총금액 및 지원요율을 확인 3. 지원대상자라면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국민연금공제액:급여액x0.9x0.2x두루누리 지원요율)을 안내 4. 급여명세표에서 연금 차감액이 상이하면 신고(사업주에게 비밀유지 필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원하기만 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두루누리는 어둠속에서 너무 많은 지원자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해고나 이직의 어려움을 겪을 각오를 하면서 두루누리를 사업주에게 요구하기보다는 눈을 감아 버림으로써 우리의 헐세가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원장들이 단합하여 관행적으로 두루누리를 부정 수급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업장은 급여대장과 실급여송금내역만 추적해도 쉽게 색출할 수 있는데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능도억으로 색출할 의지가 없음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차 확인하고 그저 한숨만 나오니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세금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이루어져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업주  부정수급 방지 제도 마련


삼성증권 28억주 위조 주식 유통하다 적발 이건 새발의 피다 기관 투자가들 마음먹은 대로 무제한 위조 주식 발행해서 유통 하는거 이거 막아 주세요 시장은 단 1시간만 디테일하게 지켜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조사에 착수하세요

문재인 정부는 위조 주식 발행 좀 막아주세요


● 암묵적 범죄 미필적 고의 연구회 박근혜가 최순실 뇌물받는거 얄았지만 모른척하고 관여하지않았다 27년 형량 받았습니다 박원순 교통공사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 알았지만 모른척 관여하지 않았다 비슷한데요 그럼 박원순은 최소 20년형은 받아야 이나라 법이 빤스 고무줄법 유전무죄 걸레법이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유독 서민 약자에 독한 형량을 내리는 판검사들은 암묵적범죄 아닌가 하튼 한국에서 3등안에드는 악질부패 세력같은데


내년 초에 전국 조합장 선거가 있습니다. 지역 단위 농협들의 조합원들을 통해서 선출되는 조합장은 단위 농협을 이끌어가는 큰 일꾼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정책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뿌리는 정책을 공문으로 보내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조합장들은 자신의 공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정책과 거짓된 공적 부풀리기는 조합원들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농협 운영에 부담을 안기는 행태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러한 행태를 다루지 않아 이곳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1. 농협중앙회에서는 상호금융자금 이자를 계산하여 연말에 각 농협에 배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연중에 본 자금을 단위 농협에 배분하기로 정책을 내놨습니다. 본 자금의 성격은 자연재해로 피해보는 농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자연재해가 많은 까닭에 지급을 서두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내년 초에 선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농협에서는 본 자금에 추경예산을 더해 조합원 전체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선거 전에 선심성으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돈을 지급하여 금권선거를 지향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또한 자본이 본 성격대로 쓰이지 않는 것은 불법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당연히 쓰일 곳에 쓰여야 하는데 현 조합장의 선거자금으로 둔갑하여 쓰이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2. 전국 농협에서는 이연자산을 올해의 수익으로 올려 현 조합장의 공적 부풀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연자산은 대출 시 농협이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설정비용입니다. 대출 당시 해당 금액을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설정금액은 이미 지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불이 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서류상 수익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연자산 내 미지급비용으로 기재 되어야 할 부분인데 수익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는 당해 연도 수익을 극대화 시키려는 악의적인 거짓입니다. 이는 조합원의 인식을 속이는 동시에 내년 영업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행태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의 실적이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거짓된 부풀리기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정책과 현 조합장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고발할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위 농협 조합장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남광주 농협 조합장 선거는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았습니다. 금권으로 얼룩진 선거의 끝은 조합원의 부담뿐입니다. 부디 이 문제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 드립니다.

선거 적폐를 조사해주세요. 농협중앙회와 현 조합장들의 선거 적폐를 신고합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추가 서류를 병원에서 떼와야 하는데, 대학병원까지 가야 할 경우 많은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은 피해가 많이 가게 되는데, 애초에 국가에서 날짜 지정하고 강제로 받아야 하는 건데 왜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합니까?

병역판정검사를 지원해주세요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2018-10-02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업무에서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에게 오늘 오후 3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좀 채택된 가운데 이렇게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다"면서 "유 장관님이 그동안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활동을 하셨고 또 간사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나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하며 업무에서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견해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생각해서 눈높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유아 교육 단계부터 초등교육 때까지 완전국가책임제, 국공립유치원 확충,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고교 무상 교육' 도입을 아주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 "유아 교육 단계부터 초등교육 때까지 완전국가책임제, 국공립유치원 확충,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실현" 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떠한 의견수렴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또 공무원들끼리 머리 싸매고 정책만드시는건 아닌지 , 현실적이지 않은 탁상공론적 정책이 되지 않을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매우 염려가 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금 부모지급 하면 국공립이고 민간이고 부모가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대비 엄마/아빠 월급여의 일정비율(50%~70%)이면 맞벌이도 필요 없지요. 왜냐면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가 점점 커가면, 버는것보다 지출이 더 많거든요. 2. 육아휴직제도/단축근로제 모든 근무자 의무 사용(이건 고용노동부인가요? ) 정말 필요한 근본적 대책이지요... 3. 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두명 종일제 이용시 제 월급보다 많습니다. (아.. 또 이건 보건복지부인가요?) 4. 초등돌봄 5시까지가 대부분이지요. 퇴근시간까지 맞추려면 학원 두개 이상 필수 입니다. 학교에 가두어 두지 말고 지역공동돌봄센터나 아동도서관 확충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걸리니 우선 학교 온종일 돌봄 시행하되 차근차근 변화 시켜야지요. 사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시키는게 아니라 아이 돌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지요. 방학은 또 얼마나 긴지.. 방학때는 학원 서너개는 필수 입니다. -------------------------------------------------------- 중학교 고등하교는 아직 안보내봐서 여기까지 입니다. 커가면서 청원 내용도 달라지겠지요. 아이가 커가면서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안타까운지 매 순간순간 느낍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정치라는건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맡겨두니 점점 내 살림살이가 더 빡빡해지고 있네요. 아이들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네요. 탁상행론 그만하시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 대상으로 토론회 청문회 개최하시고 의견수렴하셔서 조속히 좋은 정책 마련하여 시행하세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업무에서 유능하다는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일방적인 총학생회장의 제적처리는 부당합니다. 6000여명 학우들이 선출한 이은훈 총학생회장의 부당한 제적처리를 반대합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의 학우들을 복지와 권익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입학처장 과 총장 의 전결로 일방적인 제적처리는 누구도 이해할수 없는 처사이며 또한 제적처리의 정당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채 일방적인 제적처리를 하였습니다. 간단한 사유를 학생써비스 팀장이 입학처장의 권한으로 제적처리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납득할수 없는 제적처리 입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은훈 총학생회장은 누구보다도 숭실사이버대학교 학우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학교가 원하는데로 하지 않았다고 음해를 해가며 일방적인 제적처리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은훈 총학생회장의 부당한 제적처리 철회를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은훈 총학생회장의 제적처리를 반대합니다.


지금 협의이혼을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조부모님 상속포기때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찾아가야될일이 생겼습니다. 법원에 쓸데없이 욕하고 따지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을거라는것도 이해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이득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보 캐내려고 전화하는 분들이 많을거란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실이 툭하면 전화도 받지않고 받아도 용건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일부에서는 협의이혼 면담일정이 공지된곳도 있던데 그런것마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이럴거면 민원실이 왜 필요한거죠? 홈페이지는 왜 만들어 뒀나요? 본인들 홍보글(우린 일하고 있다란 글 - 주요판결들)이나 소송관련된것들만 줄줄이 올라와있고 전화를 받는게 싫으면 이런곳에 안내라도 제대로 해줄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되나요? 도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서류작업만 하면 끝나는 상속포기건이나 협의이혼같은거는 개인일이라 본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이후에 몸담게될 변호사사무실들이 돈벌게 해주기위한 건가요? 이런것들이 국민들이 억울한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법에 기대 보호받을수 없게하고 그결과 적폐세력들이 이득을 보게 만드는거 아닐까요? 혹은 법조계 종사자들 그자체가 적폐라서일수도 있겠지요. 제발 법원의 문턱을 낮춰주십시요. 동사무소처럼 집가까이에서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저처럼 시간도 없고 돈도없고 한 사람들이 저녁에 인터넷에 일일이 뒤져가면서 정보를 모았지만 일정들을 확인하고 스케쥴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개인들간의 조그만 문제나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한 문제도 법에 기대 잘잘못을 쉽게 가릴수 있는데 어떻게 이나라는 돈과 관련된것들만 이넘저넘들이 벌떼처럼 붙어서 빨리 처리해주고 개인은 무시당하나요? 글쓰다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몇일동안 시간날때마다 전화해서 겨우 연결된 종합민원실이 그냥 법원의 정해진 면담시간을 물어보는건데 거기다가 담당번호라면서 알려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끊습니다. 알려준 담당번호 안받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속포기문제로 다른곳 담당자에게 문의할려고 걸었다가 연결 못하고 결국 찾아갔던적이 있으니까요. 담당번호라는건 민원실이 안내해주기 귀찮아서 만들어 놓은번호라는걸 말이죠.. 이제 몇일이나 더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면담일정 물어보러 찾아가기위해서 연차를 써야하나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아무리 법조계 종사자들이 턱이 뻣뻣하다지만 이런 단순한 문의 혹은 정보확인은 되야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닐까요? 국민을 위한 국가, 적폐없는 국가는 국민 누구나가 법에 가까이 갈수 있을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변호사 출신이신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같은 못배우고 미천한 국민같지 않은 국민은 법과 법원을 가까이하면 이카루스처럼 추락하나요? 요즘 이런저런 뉴스들에 청원게시판에 이런저런 글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저도 그랬다시피 다른분들도 아마 하소연할데가 없어서.. 그리고 일처리하고 나면 그 불친절함과 퉁명함에 다신 쳐다보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져서 법원이 일반 국민들에게 너무나 먼곳이 되지 않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일처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서 기억에서 지워버리겠지요. 그렇게 되기전에 글을 남깁니다. 그냥 감정이 격해진 한 사람의 넋두리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글이라도 쓰고나니 감정은 약간은 풀리는거 같네요. 대신에 억울함과 나라같지 않은 내나라에 대한 분노는 더 커졌지만.. 제발 부탁합니다. 법원 민원실의 문턱을 낮춰주십시요. 법관련 상담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홈페이지 메뉴도 이해가 안되는 제 수준에 주제넘는 일이고 이해도 어렵겠지요. 친절한 응대같은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사회는 나라일 하시는분들이 저같은 사람 무시하는거야 다반사니까요. 다만 단순한 해당 법원의 정해진 면담시간 안내같은거.. 해당 법원의 업무일정 같은 단순 정보 정도는 민원실전화 혹은 홈페이지로 안내 받을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요. 이정도는 저같은 사람이 바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같이 이런 일같지도 않은걸로 억울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원 민원실의 문턱을 낮출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찰이 사건을 해결할때 한쪽만 응호하고 조사를 진행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봅니다. 같은 세금을 내며 같은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돕고 누구는 무언의 압박을 주다니요. 모든 사건에대해 조사를 할땐 사실과 근거에 의해 가해자 피해자를 정해야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기전 부터 가해자를 정해놓고 시작하니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질일 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껴마추기 수사를 하다보면 매끄럽게 일이 풀리지 않을뿐 만아니라 난관에 부딪혔을시엔 또 다른 거짓말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껴마추기 조사와 조사관들 맘대로 사고을 조작하여 마음대로 가해자 피해자를 정하는구나 라고 이번 조사과정에서 세삼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찰은 경찰자질로써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1. 사건 발생과 기소 저희어머니가 2018년 8월29일 새벽 00시 50분경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13차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편도7차로중 어머니는 3차로를 주행중이였으며 갑작스럽게 좌측에서 걸어오는 취객을 추돌후 119로 신고한뒤 어머니는 근처 경찰서에가서 사고경위에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당시, 경찰은 형사합의나 기소건이 아니라며 당시 사고상황을 듣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몇일뒤, 어머님은 무단횡단한 보행자는 중환자실에 2틀입원하고 일반실로 이동했다라는 말을들었고 차와 사람사고는 무조껀 차량이 가해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를 피할 수 없을뿐만아니라 예측할수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무조건적인 가해자라는 말을 듣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 공문을 보내도, 연락을 해도 당담조사관은 받지도않고 전화를 다시 걸어주지도 않으며 변호사와의 대화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저번주 월요일 2018년 11월12일 월요일 오후 4시에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받았다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하여 왜 어머니한테 경찰이 직접 연락을하는지 얘기를하였으며, 경찰이 정해준날엔 경찰소 방문이 어려워 변호사와 상담후 그 주 수요일 14일 오후4시로 약속시간을 늦췄습니다. 이날이 사고 당 일이후 처음으로 받는 조사였으며 마지막 조사였습니다. 또한, 이날 무단횡단 보행자가 10주 중상해와 인지장애라는 판정을 받았다 들었습니다 (사전에 보행자에대해 그 어떤 언급도없었음). 2. 경찰의 주관적조사와 주장 어머니는 편도7차선중 2차로를 주행중이던 옆차앞으로 튀어나온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제동하였으나 이미 부딪혔다고 사고당일 2018년 8월29일 경찰서에도 얘기했으며 11월14일 조사를 받는날에도 얘기를하였습니다. 허나, 이 조사관은 어머니의 말은 철저히무시하며 정지선에서부터 봤죠? 왜 안멈췄어요? 전방주시를 하지않으셨죠? 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처음받는 조사에 긴장을하고있는 어머니에게 "예 또는 아니오" 만 대답하게끔 유도심문 을 하였습니다. 이 조사관은 어머니에게 특히 정지선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충분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는걸 강조하는듯 해 보였습니다(정지선에서 다음차로까지의 길이가 40m 라고 조사관이 직접 확인했다함). 여태까진, 조사가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 차량이 가해자라고해서 짜마추기를하는건가? 주어진 상황과 직접 겪을일을 얘기해고 설명하여도, 조사란게 조사관기준으로 사건을 좌지우지 하나싶었었습니다. 3. 편사수사 증거 와 공갈협박 2018년 11월 21일 오전에 어머니께 그 보행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행자는 본인이 잘못한걸 알고있다. 치료 잘 받게 해주셔서 감하다라는 말 과 함께 진단서를 제출하기 싫다 라는 말을 들었고 아직 진단서를 발급 받지않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 그 조사관은 저희한텐 11월 14일 조사받을당시, 이미 보행자는 중상해 진단서를 제출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를 기소 해야한다 언급을 하였고 "이일로 인하여 시간도 많이 뺏길텐데.." 라며 강조했습니다. 이말은 즉, 이조사관은 받지도 않은 진단서가 있다 공갈을치며 기소를 해야한다 주장하였고 이 중상해 진단서로인하여 형사 합의까지 봐야한다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고당시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를 잡기위해 무단횡단을 하였다 하였는데. 그 보행자는 사고지점에서 500미터 떨어진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찰은 조서작성함에있어서 언급한 보행자편 증거물은 전부거짓이였고 그저 어머니를 겁주기 용이였단걸 알았습니다. 4. 요약. 1. 횡단보도없는 왕복13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사고발생. 2. 경찰은 차주를 가해자로 지정. 3. 보행자 2틀 중환자실입원후 일반병실로이동. 지금은 일상생활중. 4. 변호사 선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없다는걸 언급함. 5. 조사관의 변호사연락 회피 연락두절. 6. 서류와 사고당일상황 조작 (아직 제출도 하지않은 진단서언급하며 공갈협박). 수많은근거와 사실을 근거로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정하는게 아닌 처음부터 가&피 를 정해놓고수사하는 이 조사관은 경찰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이됩니다. 수년전, 저희 아버지또한 이러한 편파수사하는 경찰들로인하여 3년동안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뿐만아니라 그 누구도 이러한 경찰들로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않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한 편파수사 경찰관, 가피를 정해놓고 껴마추기 수사. 이래도 됩니까???


무엇이 그리도 급한가요>??? 비햑화 확신한다고 얘기만 하면 다된건가요?? 문대통령은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렇게 국민동의도 없이 막나갑니까??

북한과 철도연결 왜할려는데?


믿을만한 정책이 하나도없다. 오로지 북한 북한

입만열면 거짓말하는정권


세금 부어서 만든 일자리 지금은? 공무원이 넘쳐나는 나라치고 잘된나라 없습니다. 문정부 정신차려라

많은 혈세 쏟아부은 일자리는 몇개 늘었나요?


미술전공하는 학부모입니다.경북예고 미술과 지원햇는데 불합격입니다.160명 모집에 우선선발(내신등급),140명 은 실기없이 바로 입학,정원외(유공자4명,외국인3명)결국13명 입학시키려고 미술전공하는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치럿습니다.초등때부터 미술공부만 죽으라하고 중학교3년동안 집에오면 11시넘는 생활도 견디면서 실기 준비햇는데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억울하고 잠이오질않습니다.아이는 죽고싶다고하고 자괴감에 빠져 학교 가기싫다고합니다.부모로써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만 납니다.미술전공해서 꿈꿧던 직업을 가질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학교는 받아줄질않고 공부잘하는학생우선으로 입학시키면 예술학교가 아니질않습니까? 대구 미술전공하는 아이들 부모들은 다똑같은 마음일겁니다.제발 미래를 준비하고 꿈꾸는 아이에게 희망을 주십시요,그런세상을 나갈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대구 경북예고 신고합니다


그렇게 건강이 걱정된다면 더 좋은 일자리나 만들어주세요. 건강검진을 2030대까지 확대하는건 무슨 심보죠?

일자리를 만들랬는데 왜 2030대 건강검진 확대인가요?


청소년수련관에 몰카 공범이 버젖이 청소년지도사로 행세하고 있어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명예훼손 운운하며 오히려 올린사람이 징계먹고 짤리게 생겼어요 대한민국은 역시 상식이 안통하는 그런 나라인가요? 명예훼손할것 같으면 국민신문고는 뭐하러 있나요 거기에 피진정인 이름은 왜 쓰라고 하나요? 몰카 공범은 버젓이 교육자행세하고 신문고에 올린 사람은 짤리고 이런 것도 상식인가요?

청소년수련관에 몰카 공범이 있어요


화해 치유재단이 해산된다고 하네요?역사는 진정으로 누가 애국자인지 판단할 것입니다.일본정부로부터 최초로 공식사과 받은 것이 옳은 것인지?(교과서에 일본정부의 사과를 등제하여 교육하고 전세계에 일본의 사죄를 홍보하면 효과가 있을것을?),아니면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눔의집에 방문하고 위안부할머님에게 위로의 립서비스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제가 예언하나 하겠습니다.아마도 10년안에 위안부 할머님들이 전부 돌아가시면 나눔의집에 위안부 기녬관 짓는다면서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새누리당 바보었어!민주당처림  국가를 위해 애국하지 말고 위안부할머님께 자주 방문하고 위로의 립서비스만 하면될걸?


믿었던 문정부와 민주당 그래서 실망을 넘어 최악을 달린다. 이명박, 박근혜는 믿지 않았기에 배신감보다는 화만 많이 났지만 이번 정권은 배신감과 한심함까지 느낀다. 내 손이 죄다.

대선투표권 1표 반환신청합니다. 반환해주세요


어설프고 무능한 대책으로 서울집값 폭등 지방집값 폭락 수도권과 지방간 극심한 양극화만 더 만들어 놓은 정부!!! 대구,광주 규제에서 비껴간 지방은 풍선효과로 고세 집값 2배 급등 왜 이두지역은 규제를 안하는지? 대구,광주 다음선거때 표받을려구 하는 수작!!!! 일자리 창출 한다면서 공무원만 늘릴궁리나 하는 국민혈세나 증감시키는 무능한정부!!!! 경기는 둔화되고 실업자수 늘고 있는데 경기활성화대책은 없고 북한퍼주기, 정치적 보복만 하는 정부!!!!!!!

서울지역제외한 지방아파트 규제해제요망!!!!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선서에 따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폭력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자유민주주의 북괴세력의 안위를 위해 북괴 체제안전보장에 적극 조력함으로서, 사실상 김일성이 주장해온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향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져버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농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 발의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보농단 탄핵 발의 청원


부모일로 너무 한거 아니냐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자식에게 처벌까지는 못한다하더라도 국민앞에 나와서 웃고 떠들고 아무 죄책감없이 살아갈 일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사기는 정말 할일이 아니라고 절절하게 고통받고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기당한분들은 자살 또는 자살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큰돈 만지면서 즐겁게 살아가야 할까요?

살인보다 가볍지않은 사기에 대해서 자손대대로 자숙하게 해야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란 의료보험공단에서 고액ㆍ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소득이 적은 환자의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이 혜택을 보험회사에서 갈취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저희 시아버님께서 작년말 폐암을 진단받고 상태가 좋지않아 항암치료,방사선치료 하시고 최근 뇌로 전이가 되셔서 추가 수술까지 하신후 병원비를 지불하고 실손보험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했더니 이미 본인부담액을 초과했기때문에 내년에 의료보험공단에서 환급받으실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암 진단후 일도 못하셔서 생활비,보험료,병원비도 자식들이 부담해주고 있는상황에 실비가 있으니 우선 대출로 병원비 내고 보험금받아서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서 오히려 병원비대출이자까지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실비보험이라는게 이럴때 혜택받으려고 비싼보험료 내는건데 오히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병원비까지 이중고가 되는 상황이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에서도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맞다는 결론이어서 보험회사에서는 절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지급하고 내년에 환급받을때 보험회사에서 가져간다면 이건 이해가 됩니다. 이건 보험회사 횡포가 아닌가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건데 이건 정말 무슨 의미인건지....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이부분 개선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중환자가족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실손보험본인상한제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보험회사가 이득을 취한다는게 말이되나요?


지금까지 적폐관련, 또는 민생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항상 나오는 말이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처리가 안되서 제도개선이 안된다고 들어왔다 여기서 왜, 누가, 어떤이유로 인하여 발목이 잡혀있길래 문제가 계속되고 해결이 안되는것인지 홍보가 되야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권성동법사위원장 시절 그 자가 상정을 안해서, 자한당이 몽니를 부려서 등등...의 이유로만 알려져 있지만.. 국정홍보차원에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중요하고 꼭 필요하지만 폐기되버린 법안, 묶여있는 법안들을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줘서 국민들이 적폐세력을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일목요연하게 확인될 수 있다면 일반 국민들은 누가 적폐를 비호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꼭 필요한 법들이 조속히 통과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국정홍보수석께 드리는 말씀


노조간부들 유착 취업된다고 합니다 취업하려면 얼마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정정당당하게 취업준비 하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몇일전 뉴스보니 버스기사도 돈을 줘야 취업이된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현대가아차 GM대우 항운노조 청탁 취업 전수조사


국민들이 편할날이 없다. 일자리/경재/북한 등등 대통령이 바뀐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적이 없었는데 문정권에서는 너무 힘들다

이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걱정이다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나 교과과정의 수준을 넘는 출제는 곧바로 공교육 신뢰저하와 사교육시장의 팽창으로 갑니다. 그렇게 못하게 엄발조치 및 근절규칙 만들어 주세요

안가르친걸 시험문제 내지 못하게 강력엄벌 해주세요.


오늘도여전히화물차연대들이난리네요화물차들이왜그렇게사람주위를아슬하게 다니는건지요이미친갱이들신고하면처벌되는지요아무래도저한테분풀이하는거 같아요오늘톨게이트들어가는데큰화물차두대가막아서서가는바람에너무화가났고 톨게이트지나서고속도로달리는데에도조금가면두대가나란히가고있고또조금가면 화물차2,3대가한차선에이어서가다가갑자기뒤에화물차가앞화물차앞지른다고차선앞을 막아서더니한참있다비켜서고주로지그재그운전이었습니다몇일잠잠하더니또그런짓거리 를하네요김해공군부대김인호외에다른직급있는사람이이런일에참여한다고합니다대구에 조종사인지계속그러는데요여기울산여자고등학교옆을지나는데도무려차량이엄청나게다닙니다 제가다닐때랑안다닐때랑블랙박스찍어놓았는데비교해보시겠어요공군미친갱이들이랑같은 한패거리가너무많습니다제주위를아무쓸데없이다니고있습니다오늘여기울산골목길다니는데그차량 들속에주민센터트럭도두번이나다니네요쓰레기청소차다니듯이똑같네요제가생각하기론이많은사람 들이제주변을돌아다니는거에금전적인거래가있었을겁니다뭐없는인간들도있겠지요맹목적으로합니다 왜이쓰레기쓸데없는짓에맹목적으로나와서하는지저는정말궁금합니다이런차량들이집에서도다닙니다 이유가뭔지모릅니다8년을아무이유없이집안에서소리나는데로행동하는데로우리집앞에서액셀레타세게 밟고지나갑니다그런이유로엄마팔목도2014년도1월에부러진적이있습니다이더러운개집단들이엄마까지 괴롭힙니다강아지산책갈때엄마주변을얼마나다니는지모릅니다더러운변태새rl대구사는조종사새rl가이끄는 무리들입니다8년입니다8년이요제발좀정신좀차려서이조종사새rl랑김인호가만앉아서거지나부랑이들이런짓 시키고하나는비행기안에서하나는부대안에서이개짓거리재미나게감상하게끔언제까지놔둘건지궁금합니다제 발좀정신차리고이두새rl하고뒤봐주는사령부좀어떻게좀하세요부탁입니다

김해공군부대,해군6역사단


이런 개악질집단이 존재하는한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도 살고 국민들도 살아갈 희망이 생긴다. 근데 작금의 사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이다. 노동자의 권익보호라는 미명으로 시작된 노조가 이젠 자기들의 무조건적인 이익쟁취에만 급급한 깡패집단으로 변질되었다. 기업의 어려움도 나라의 위기도 이들에겐 전혀 무관하다.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은 생각외엔 없다. 거기에 자기들의 자라를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기위해 회사를 협박하는것을 당연시하는 불순세력이다. 이들은 전형적인 ""빨갱이 세력""이라고 해야되는 집단이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일안하고 널면서 돈버는것을 좋아하는 양아치들이 동참함으로서 이들 불순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향도 있다. 그러니 소위 귀족노조란 자들의 간부들만이라도 전부 처단한다면 작금과 같은 사태는 막을수 있다고 본다. 아~~물론 지금 당신들이 좌파정권이고 이들의 뒷배라는건 알지만 이런 청원을 하는것은 당신들이 잡고있는 이 권력이 영원할거라고는 생각치 않기 때문이다. 명박이나 닭그네처럼 되지 않고 싶으면 당장 이들 불순세력들을 처단하라. 진정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귀족노조(민노총, 한노총)을 전부 해체시키고 뒤에서 조종하는 노조간부들을 처단하라.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로 사칭하여 우리 사회에서 온갖 논쟁과 열혈지지자 사칭하며 생활적폐를 만들어내고 있다! 선거때 마다 될만한 후보들에 달라부터 온갖 열혈지지자 사칭하고 선거 끝나고 온갖 이권을 위해 정권주변에 매돌며 국정운영을 망가뜨리고 있는 듯 심각히 의심된다! 정권 곳곳에 침투한것 같은 의심도 든다! 소위 두루킹프로그램같은 것으로 정권 주변에서 얼마든지 정치인 관료들을 흠집낼 준비를 하며 기생하고 있다는 의심히 심히든다! 이런자들 때문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무너지고 정책은 엉뚱한데로가고 나라는 개판된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쉬운방법으로 여론몰이하는 가장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음지에서 활동하는 이런 사회악의 축인 프로그램형 여론몰이와 조작된 여론과 조작된 사건들로 국가를 농단하고 있다! 이젠 국가 기관이 나서서 권력주변에서 어슬렁거리거나 궈력내부에 침투한 빈대들을 박멸하여야 한다! 산적한 적폐제거를 위해 권력주변에 기생하는 빈대들을 일단 박멸해야한다!

적폐 끄나풀 사기꾼 빠들의  권력주변 기생을 색출하라!


중국음식,피자,치킨등에 국한된 과거의 상대적으로 간단한 배달음식과는 달리 요즘에는 거의 모든 음식이 배달됩니다. 배달 앱에 들어가보시면 정말 다양한 음식이 배달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과거의 간단한 배달음식 (중국음식,피자,치킨등)은 재사용 그릇을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용기를 과도하게 발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온갖 밑반찬 하나하나까지 모두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배달을 하는 음식들이 즐비 합니다. 일례로 제가 얼마전에 삼겹살 백반을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 플라스틱 일회용 밥그릇 크기 용기 8개 및 뚜껑 8개, 프라스틱 일회용 30×20cm가량의 반찬 용기 1개 및 뚜껑 1개, 프라스틱 일회용 20×10cm가량의 깊은 반찬 용기 1개 및 뚜껑 1개,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 2개, 비닐 2개, 스티로폼 용기 1개 가 나왔습니다. (단 2인분을 시켰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단 한번의 배달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집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둔 박스가 반 이상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언컨데 이 상태로 배달음식의 일회용 용기 사용을 방치 하신다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폐플라스틱 세계 최대 배축국이 되어 세계인으로 부터 비난을 받게 될것 입니다. 조금전에 뉴스에서도 죽은 고래 배속에서 몇십키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 밑의 댓글에는 "고래야 미안하다.", "인간들의 잘못이다."등의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댓글을 달면서 저녁에는 또 배달음식을 시켜 먹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발 배달음식의 과도한 플라스틱 용기사용을 더 이상 방치 하지 마시고 지구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자랑스런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배달음식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금지 시켜주세요


국민연금 대출제도 마련해 주십시오 자영업12년차입니다 노란공제나 기타 보험사에서도 내가 낸 만큼의 범위 안에서는 대출이 가능하며 보장도 기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 연금만 안 되는 겁니까! 중소기업과 제조업 지원도 여간해서는 자격 조건이 까다로와 현실적으로 받기 힘듭니다 자영업자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 했는데 난데 없는 인건비 상승과 그 에 따른 물가 인상, 소비지수 하락으로 걷 잡을수 없는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군인연금은 전역 이후부터 바로 지급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빨라야 이후 5년부터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받는 것 보다 지금이 더 절박합니다 현재로서는 경기가 나아 질거 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내 세우신 공정경제, 소득 주도성장 이런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다 해도 단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순 없을 거란 거 대통령께서도 인지 하실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 만이라도 숨통이 트일수 있게 대책을 마련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엔 잘 될 지 몰라도 지금 현재 다 죽어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낸 연금 한도 내에서 소정의 이자를 부담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일개 보험사에서도 현행 되고있는 제도를 왜 ! 나라에서 시행 하지 않는 겁니까!!!! 간곡히....절실하게... 청원 올립니다

국민연금 대출제도 마련해 주십시오


첫눈이 온답니다 탁현민 사직서 처리하는 날입니다 비서실장님의 언행일치가 지켜지는지 국민이 지켜보고있습니다 이런 약속도 못지키면 누가 청와대를 믿겠습니까?

오늘이  뭔날?


어제 발달장애인을 키우는 엄마의 극단적 선택과 20일 국가가 도와달라는 글을 접했습니다. 저 또한 큰딸(대학 휴학중)과 발달장애 아들을 홀로 키운는 기초수급자 입니다. 장애와 가난이 더해지면 살아가야 엄마는 정말 힝듭니다. 제 아들은 아직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제 가정의 미래가 암담힙니다. 제 딸에게 대학졸업후 부양의무제를 주고 싶지 안씁니다.내 딸아이라도 스스로 구속되지않는 삶을 엄마로 간절해 바랍니다.저와 장애가 있은 아들은 국가에서 보장하주시고 그 가족에겐 부양의무제 펴지를 청원합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발달장앤인과 가족을 보듬어 주세요


이딴 정부는 심판 받아야 한다

시골 사서직이 맞는  대법원장 김명수는 물러나라


애들 장난도 아니고 2년동안 외침만 있서지 어디 결과 있든가

국정운영이 장난이냐 물러터진 문정부 물러나라


2018년 11월 12일 오후 5시경에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벽송수피아 빌라 인근 아스발트 도로에서 80대 할머니로 추정되는 동네 어르신이 시장을 가시기 위해 발통 달려서 미는 시장바구니를 밀고 가시다가, 아스발트 도로에 크게 넘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나서, 저는 쿵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보니,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얼굴에 출혈이 나있었고, 자세히 얼굴을 살펴보니, 얼굴쪽에 피부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2년간 준비하면서 항상 골든타임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고현장까지의 골든타임은 5분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즉시 119에 신고를 하였고, 부암동 소방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여 기본조치를 하고 병원에 후송을 하여 다행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신고하고 할머니를 일으켜세워 보조 기구 의자에 앉히고 나서 할머니게서 말을 하시려하자 말도 못하게 하고, 119 구급대원이 주변에 깨끗한 거즈나 손수건으로 출혈 부위를 딱으라고 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게속 할머니를 지키고 있다가, 핸드폰으로 구급대원과 연락을 취하면서 사고장소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렇케,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할머니가 크게 넘어저 얼굴에 출혈이 나는 것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았는데도,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못 본채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해지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배려가 확산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비록 아직 소방공무원 준비생이고, 소득도 없지만 저에겐 아직도 그런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생의 가치를 공감하셔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가 각박해져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듭시다.


국민들 등뒤에서 칼 꽂는 이율배반적인 문정부

사법부 보시라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문정부 아웃


세금연체자 예고 통보없이 사형시켜라

1000만원 이상 6계월 이상


저딴 인간이 사법부 수장이라니

적폐세력 동조자 김명수 두둔하는 문정부 지지철회 합시다


아동성폭행 처벌을 엄격화해주시기 바랍니다. 29살 남자가 8살 여아를 성추행하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고하여 집행유예에 4년동안 아동관련시설에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8살여아가 29살 남자와 합의를 본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8살은 자신의 감정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그 남자는 한순간 (실수도 아니겠지만) 실수라하여도 그 아이는 평생 그 짐을 안고 살아가야합니다. 영구적으로 아동관련시설에서 일하지 못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재심부탁드립니다. 아동성폭행처벌법을 강화 부탁드립니다.

엄격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큰 사건도 많은데 작아 보일수 있지만 운전하시는 분은 이런일이 생길수도 있을것 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양쪽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미확보 상태에서 우회전 시 중앙선 침범 1.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와 곧바로 우회전 서행 하는 중 중앙선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침 2. 우회전 차선은 1차선, 중앙선 반대편 직진차선은 2차선이었고 양쪽 차선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었음 3. 우회전 하려는 본인의 차량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직진하는 상대편 차량이 보이지 않음 4. 직진차량의 정확한 시속은 알 수 없으나 무척 빨랐음(사진상 상대편 차량의 스키드 마크있음, 본인차량은 우측으로 이미 꺽인 상태에서 사고로 차체가 왼쪽으로 꺾임) 현재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뒤자석에 5개월된 아이는 옆으로 머리를 부딧쳐고 뒷자석에 있던 아내도 몸에 충격이 왔습니다. 지금도 자꾸 놀랍니다. 아이는 너무 어려서 c/t 든 뭐든 하면 나중에 커면 뇌졸증 발생이 생길수도 있다고 해서 병원치료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대편 차량이 제차를 볼수있도록 우회전 깜박이를 넣고 커게 우회전을 하면서 정말 서행하였습니다.) 저는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고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교통사고


저는 sk계열사중 바이오쪽에서 근무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2017년 11월1일부로 같은지역내에 있는 다른 공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기존에 이써던 공장에서는 신사업하는곳에 착출되어서 제가담당자로가서 일하게 될거라고 애기를들었습니다.근대막상와서 보니깐 신사업을 하지도않았습니다.기존에 있던공장에서도 인사발령을 애기해쓸때 거부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압적으로 인사발령을 내버려습니다.새로운 공장와서도 1년여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 이곳에서도 부서가 바뀌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공장에서도 파견이다 뭐다해서 계속 저만 지목되어서 저만 파견을 다니고했습니다.계속해서 한사람만 정처없이 떠돌고하는게 너무스트레스 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하려했지만 노동부에서는 인원배치는 사업주 소관이라 어찌할수업다라는 애기를 듣고 어이가업써습니다.사업주에 소관이명 부당인사명령이 이루어진것을 어떻게 할수업쓰면 노동부가왜존제하는거죠 ??? 집안 사정도 안좋아서 회사를 그만두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발 저를도와주세요

부당인사명령


정부에서는 계속 공교육 정상화 시키려고 내신 위주 선발을 자꾸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시험 범위를 광범위하게 늘려서 내려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중학교는 시험 범위가 작은 편이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편인데, 고등학교는 특히나 국,영,수 과목에서 시험출제 범위가 너무 많아서 심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고1,2 시험 범위에 대해서 외부 문제집까지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하질 않나, 수업 진행 못한부분까지 시험을 내겠다고 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제안은 교육부 주관으로 내신 시험범위를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2015 개정판 영어 교과서 시험 범위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고1 영어 같은경우는 1년을 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8과에서 마무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는 1,2과(모의고사는 당해 3월꺼), 1학기 기말고사는 3,4과(모의고사는 당해 6월꺼), 2학기 중간고사는 5,6과(모의고사는 당해 9월꺼), 2학기 기말고사는 7,8과(당해 11월꺼) 이런식으로 교과서 시험 범위를 조정해줬으면 좋겠고, 외부지문 낼거면 당해에 한해 교육청 모의고사만 출제 허용하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어, 수학도 시험 범위를 교육부가 직접나서서 교과서 시험 범위 및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해 놓는다면, 학교에서도 시험 범위를 무작정 늘려서 출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내년부터 꼭 시행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가 아닌 교육부가 직접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범위 조정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아낄려고 한주에 10시간 일하네요. 하루치 한사람이 할일을 두사람이 합니다. 거기다 4대보험은 달나라얘기네요.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이 있기는 한건지 묻고 싶네요.

알바쪼개기 해결요망


뭐 여 아나운서가 두산구릅에 시집을간다던데.... 나이차이가 14살차이가난다던데...뭐 연에인들도 그정도는 하니까... 근데 남자 쪽에 중학생딸도 있다고하죠? 이게 결혼인가요? 취직인가요? 결혼을 하는이유가 뭔가요? 누구는 사랑해서 한다고 한고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거같던데... 과연저결혼이 사랑을 위한건지...행복할수있을 결혼인지 의문스럽네요... 또한 여자들이 저런 개념으로 결혼을 한다면... 서민남자들은 결혼을 하고싶을까요? 저러니 결혼률도 낮고 출산률도 저출산이 되는거아닌가요?

결혼에대해서


이게 나라냐

대법원장 김명수 탄핵합시다.문대통님 반성하세요


보배드림이란 사이트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재들이 모여서 자동차 이야기 하는곳이지요... 얼마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던 성인 게시판이 불시에 폐쇄 되었습니다.. 이에 성인 게시판의 재 오픈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싸이트에도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이에 청와대의 힘을 빌어 보고자 합니다.. 보배드림에 있다보면 수시로 청와대 게시판 동의합니다만 누르고 갔지만,, 오늘은 이렇게 청원의 글을 작성합니다.. 부디 보배드림 아재들의 꿈과 희망을 져버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른은 어른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고 아이는 아이의 것이 필요하지요... 보배드림은 어른들의 공간을 다시 오픈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505750 참고글이구요... 젤 억울한것은 받지 않아두 되는 성인인증은 하였건만,,, 성인 게시판이 없는 보배드림은 재미가 없네유...

보배드림 성인게시판을 다시 오픈 시켜 주십시요.


현행법으로 조두순을 정부와 나라에서 지켜줘야 한다면. 국가라는 단체가 국민을 버리는 행태에서 국민이 국가라는 기관을 버리는지 반드시 이기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조두순을 국민보다 위한다면, 국민이 나설수 밖에요

조두순 출소반대[끝까지 해봅시다, 국가가 조두순을 돕는다면 우리도 끝까지 싸워야죠]


음대 나온 사람이 잡학 상식 박사급 한사람이 혜경궁 김씨 4만개 글 못올리는것 상식 경찰 수사 초동 단계 김혜경 아이폰 압수는 원칙 경찰 수사관 직무유기 검찰 고발은 원칙이고 상식 이재명과 마눌 행사시 찍었는 휴대폰 사진이 있고 같은 시간 트위트 글 올린 사람 있으면 공범에 대한 수사 부진 경찰 수사 직무유기 이다.^^*

상식적으로 혜경궁 김씨 한사람이 4 만개 글 못올리는데 경찰 직무유기 검찰 고발 상식^*


요즘 어린이집 입학시즌이라 아기가진 부모들은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맞벌이에 집에서 가까운곳으로 아니면 직장에서 가까운곳으로 보내려고 태어나자 마자 대기를 걸어도 당첨 되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더해 어린이집 우선순위에 다문화 점수가 있더군요.. 다문화를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국인이 역차별 받는 일은 없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어린이집 입학 전쟁에 다문화 점수?


홍성경찰서 절도신고했는범행특정할수없더고사건을조결하고 본인 범인지목까지 했는데말도안데는 사건 종결처리했읍니다 이해가되지안읍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인 김흥숙을 엇던여자가 협박밎 살인미수로신고했는데 범죄혐의특정되지안어 내서편철되다고 합니다 너도피해당합고있는데 강석복아름을대면서 본인하고연애했다고 하고용돈죠다고 사실혼관계인김흥숙씨한태 협박하고해미저수지에남자들식혀서 물에다갔다 너다빼다하는여자을잡지도안하고 김통회형사 서충일형사 잡는다고5년동안것짓말마하고 김통회형사 잡지말라고 형사들한태말하고 난이들을처벌해주셨 충남경찰청 에도신고했는데안무되책이없내요 부디여자하고형사들을처벌해주셨요

홍성경찰서


홍성경찰서


진짜 청와대에 간첩 뿐입니까? 미쳤어요? 국민적 동의를 얻고서 하는 일입니까? 의회와 협의는 했습니까? 다음 대선에서 정권 바뀌면 그 철책 혈세로 도로 복구 해야합니다 탄핵당하기 싫으면 이 이상 비헌법적인 사고와 행동을 멈춰야 할 것 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과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국민의 하수인으로 일하는 계약직에 불과합니다. 제왕적 권위주의를 내려놓겠다는 임기초의 소신을 지키십시오

긴말안합니다. 서부 해안가 철책, GP폐기하지 마세요


법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 개인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문명이 생길 때부터 만들어진 규칙이 강화되어 법이라는 단어로 굳혀진것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피해자들은 이미 인권을 보호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되었고, 가해자들에게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 가해자들은 어떻습니까. 법을 어기고도 '인권'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실수나 생활고에 찌들어 정말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소소한 사고가 아닌, 누가 봐도 고의적인 가해, 아니 공격에 대한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들키면 그냥 조금 형벌 받으면 되겠지' 라며 잠재적 범죄자들도 이미 젊은 층들에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뭘 잘못했는지 받아들이고 뭘 하면 안되는지 아는 뇌 구조를 지녔습니다. 오히려 너무 과도해진 교육열로 잊혀질수 있지만 현재 성인들보다 두뇌 회전도 판단력도 더 뛰어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도 이제 처벌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힘들지만 여러번 상황을 읽고 판단하여 제대로 궤도를 잡아주어야하는게 어른 아니겠습니까?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어른들 대표들입니다. 어린이들부터 무시하는 어른이 아닌, 아이도 어른도 같은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이젠 알아야됩니다. 우리가 바라는것은 우리들의 안전과 악의 없는 세상입니다. 처벌은 힘으로 하는 제재.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있고 법에 대해 알면서도 모른척 하며 지적장애인인척, 정신질환을 앓은 척. 실제 격으며 힘든 사람들인 척 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행위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법으로 보호하려 하지 마시고, 피해자들을 이기적인 가해자들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인권은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적용합시다.

장애인 인권을 지켜주세요!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무단설치한 송전철탑과 토지 중앙을 지나는 특고압 송전선으로 인하여 토지 전부를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고는 보상이라고는 토지 감정가격의 7%도 안되는 보상을 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핑계로 사유권을 짓 밟는 한국 전력공사의 횡포를 막아주십니요.

한국전력공사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화물노동자들은 짐승처럼 삽니다. 죽어라고 졸음과 사투하며 일해도 빛만 늘어납니다. 그런데, 노후경유차던속을 하면 화물노동자 살지말고 죽으라는 거지요. 생계수단인 노후경유차 단속하는건 살인, 강도 짓입니다. 당장 일감이 줄어들어 생계유지 불능입니다.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을 살인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를 바꾸어 주든지, 아무 대책 없이 살인정책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 입니까? 대통령, 판검사 나리들, 님들의 부모님들도 뼈꼴 빠지게 노동하고, 허리가 휘게 노동해서 당신들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교육시킨 겁니다. 노동자들 사지로 몰아넣고 피눈물 나게 하는 당신들, 천벌이 무섭지 않습니까?

노후경유차 단속. 죽으라는 거지요?


제발 청와대 경제팀에서 보고하는 것 만 듣지 마시고 경제 신문 좀 읽어 보세요. 진보 교수들 조차 경기가 안 좋다는데 경기가 살아 나고 있다니... 현실을 좀 보세요. 여기 저기 비명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더 이상 나라 경제 망치지 말고 정신 좀 차리세요. 정말 실망 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경제 신문 좀 보세요.


이렇게 물러터지게 국정운영 하시나

도대체 뭐야 2년동안 사법부 문정부 물러나야 합니다


저는 1996.12.13 교보생명의 슈퍼종합보장직장인보험(증권번호96124090134)에 가입하여 20년간 (2016.12.13만기)단한차례의 연체없이 불입하였습니다! 만기도래후 교보생명측으로부터 만기불입금수령통보를 받았습니다! 만기금을문의하니 20년간불입한 원금도 훨씬부족한금액이란걸 듣게되었습니다! 교보측으로부터 아무런설명없이 규정대로라고만 들었습니다! 교보측 가입권유시 20년불입후 노후대책일환으로 불입원금+알파배당금으로 듣고 가입하였습니다!약관을 다찾아봐도 만기시 불입원금을받거나 그에 미치지못할수있다는 내용은 약관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국민어느누구가 20년간 보험금납입후 원금도 못찾는다는걸 가입시 알았다면 이런류의 보험을 가입하겠습니까?! 국민신문고에 이런내용을 올렀던바 약관내용에 만기시 불입원금보다 휠씬적은 만기금을 수령할수있다는 약관내용의 면밀한검토없이 교보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만의거 금감원으로부터 부당지급이아니라는통보만 받았습니다!재차 상세한검토를 요청하는 신문고에올렸는데 동일한 내용통보였습니다! 다시 이런내용을 교보입장에서 결론짓지말고 가입자인 국민입장에서 재검토를요청하였는데 동일한내용에대해 3회답변으로 완전종결한다는 금감원의 황당한 통보만받았습니다! 교보측은 만기후 3년이되면 보험금미수령유보로 휴면처리한다는 통보만받았습니다! 그3년이 이제 20여일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이렇게 갑의횡포를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감내할수밖에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제개인의 문제일뿐아니라 국민모두 누구나 격을수있는일이라 기업의 갑질횡포를 근절할수있는 제도나 검토나 대응책을 강구해주시길 간청합니다! 경제민주화를 구호로만 치부할게아니고 이런일련의 기업의 대국민 갑질 근절이 경제민주화로가는 길목이란점에서 나의일이아니라고 방관하는게아니고 국민의입장에서 확실한검토를바랍니다!만기불입원금과 교보측의 지급금의 차이가 대소 경중을떠나 20년간 불입하여 노후에대해 작으나마 대비 마음의 위안을갖고 불입한 국민에게 이런 실망과 좌절감을 주는 기업에대해 경종이되는기회가 되길바랍니다!

생명보험사의 부당만기지급금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지금 언론에서 수도권 노인들의 지하철 적자를 보존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전북 익산기준 1,700원 )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일련의 사건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닉스 분식회계 관련 심사 기간 중 국민연금의 삼성바이오닉스 주식 매입은 국민연금의 자금운용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만듭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나라가 보장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직접 낸 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어마어마한 국민의 돈을 희생시키는 연금 운용에 관해 투명한 조사와 설명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한치의 의심도 갖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닉스 주식을 구매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영주권은 호주나 뉴질랜드는 서류상 시민권가지고있는사람이랑 3년동안등록되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주권나옴 호주나 뉴질랜드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불법으로 사무실차리고 거기서 한국인들이나 다른외국인들한테 거의 500~1000만원정도면 시민권있는사람이랑연결시켜줘서 3년동안혼인신고하고 3년지나고이혼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나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한국인들 진짜조심해야함 살인, 사기, 협박, 수없시일어남 특히 제일조심해야하는곳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 스트라스필드 여기는 진짜조심하길 한인지역이며 여기저기서 잔머리쓰면서 사기치는 사람많음 그리고 병역회피할려고 어떻게든 비자사고 불법적으로 많이이용됩니다 국민청원합니다.

호주 및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나 다른비자취득하기위해 악의적으로 사용하는사람들 청원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은 다아는데 경찰만 딴소리 합니까? 김성수 동생을 강력처벌 살인죄 로 처벌 해주세요 (사형) 두놈다요

김성수 동생  강력 처벌  (사형)


대학 수시모집 구역질납니다. 상장 몰아주기 성적 조작 온갖 구역질 나는 짓거리로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 수시모집 폐지하고 100% 수능성적으로 대학가는 정시모집으로 전환 바랍니다.

대학 수시모집, 구역질 납니다.


짫게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이쯤 하시면 거짓말 그만 하시고 사퇴 하십시요 지금 이재명 지사님 의혹이 도대체 몇가지 입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바보라고 생각 하시나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실려고 두얼굴로 국민들을 기만 하십니까? 조폭 연류, 형님 정신병원 강제 강금, 여배우 스캔들, 혜경궁 김씨 이종도면 아무리 아니라고 발뺌 하고 정치적 공격이라고 해도 .. 참.. 이런분이 경기도지사 라니..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이해찬 여당 대표님 그만 감싸 세요.. 여당 대표로써 책임 지시고 재명 시키세요.. 더이상 국민을 기만 하십시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퇴 해야 됩니다. 민주당 반성 하십시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시사오늘 주필) '경제리더십'의 전면적인 물갈이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진용이 짜였다. 경제팀의 투 톱인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체됐다. 17개월 만이다. 고용 악화와 경기 침체 등 경제 부진의 책임을 물은 인사다. 후임 부총리엔 홍남기 총리 국무조정실장, 정책실장엔 문 대통령 측근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각각 임명됐다. 경제 투 톱을 같이 경질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줄곧 이견을 노출해 온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해석된다. 1기의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여러 차례 다른 소신을 피력하면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경제지표 전반에 적신호가 확산되고 1기 경제팀 내 정책 불협화음이 커지는데 시간을 끌면 정책 혼선과 리더십 위기만 불거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인사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전히 청와대 친정(親政) 체제를 더 강화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인지 비판론이 적지않다. 경제팀의 교체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김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퇴진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인사가 미뤄지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성장은 주춤하고 생산·투자·고용 등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우리 국민들의 앞으로 1년간 우리 경기에 관한 전망을 보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불과하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53%에 이를 정도로 비관적이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새 경제팀 앞에 놓인 무겁고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제 투 톱 교체를 계기로 경제 난제들을 제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인사의 명암(明暗)과 오늘의 경제실상, 정책기조 전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투톱' 아닌 '원톱' 주목 우선, 경제정책 총괄을 경제부총리가 담당한다고 못 박은 대목에 눈길이 간다. 그동안 1기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정책적 견해차는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홍 후보자가 야전 사령탑으로서 경제를 총괄하고 김 실장은 포용 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이 '투톱'이 아닌 '원톱'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김 실장은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해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며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부총리 일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투 톱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도 "내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업무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시원하게 정리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 경우엔 제왕적 대통령 옆에 있는 비서들이 장관의 위에서 사실상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 정부 들어서도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다. 이것이 정부 경제 정책이 현실에서 동떨어져 딴 나라 얘기처럼 돌아가는 원인 중의 하나였다. 새 부총리가 '원 톱'을 하겠다고 하지만 벌써 김 정책실장이 '왕 실장'으로 불리고 있다. 결국 관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두 사람 간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는 얼마 안 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진솔한 반성 없어 새 경제팀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하강하는 경제를 다시 끌어오려야 한다. 경기가 내려오는데, 고용이 늘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업체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의 소통을 많이 하고,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개혁, 산업진흥책 수립 등 종합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 신흥국 위기, 중국경제 불안,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도 새 경제팀이 각별히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대상이다. 이런 외부 변수들이 내부 불안 요소들과 결합해 한국경제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결국 2기 경제팀의 성패는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달렸다.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심화된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초라한 성적표를 낸 1기 경제팀의 실패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새 경제팀에도 역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핵심 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보도진 앞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주장에 대해 "논쟁보다는 추진을 해나가되,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조정·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사후적으로 보완은 할 수 있지만, 소모적 논쟁보다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홍 후보자는 “고용, 투자 등 경제지표가 부진하다”면서도 “경기 침체, 경제 위기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도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경제정책·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포용국가 실현 정책 구상에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위기냐 아니냐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도 했다. 국가 경제와 민생, 일자리를 늪으로 몰고 가는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 오류에 대한 진솔한 반성은 없었다. 인사 비판론 따라서 2기 경제팀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린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기업·친노동 경제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거세다.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은 문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무조정실장, 사회수석을 맡아 문 대통령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 그런 만큼 기존 정책 기조를 거스르는 언행을 피할 것이다. 김 실장이 도시정책 분야 전문가여서 경제 전반을 추스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반시장·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을 주도해 집값 급등을 자초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반시장적 색채가 강한 경제 문외한으로는 경기 난국을 타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악화일로로 치닫는 경제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새 경제팀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팀 교체가 발표된 그 날도 우리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또 울렸다. 통계청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은 1년 전보다 5.1% 감소했다. 통계가 작성되고 증감률이 공표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 폭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대외 여건 때문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기치 아래 쏟아지는 반시장·반기업 정책 탓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만 바꾸고 잘못된 정책을 고수한다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정책 기조의 전환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키워드 '경제활력 제고' 이와관련, 홍남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콘트롤타워 후보자 자격으로 가지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키워드로 꺼내 들었다. 홍 후보자는 경제활력 두 가지 요인으로 역동성과 포용성을 꼽았다. 현 정부 경제성장의 양대 축인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1기 경제팀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홍 후보자는 새 경제팀의 핵심과제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꼽았다. 홍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맞는 경로로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잠재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게 근본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의 말대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노동과 자본 투입을 늘리든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철저한 구조개혁과 함께 고비용·저생산성의 산업구조를 뜯어고쳐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수반돼야함은 당연하다. 홍 후보자는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을 애써 피하면서 “과거 방식과 다르게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경제활력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나 노동개혁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 후보자는 경제정책 전반 재점검과 문제점 보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간 부동산, 일자리 등 주요 경제정책이 국민 호응을 얻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현장과의 소통 부재 탓이었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상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전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현장과의 적극 소통으로 시급히 반(反)시장 정서를 불식하는 게 민간활력 복원의 첩경임을 잊어선 안 된다. 홍 후보자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6개월~1년 시행하겠다고 한 점은 평가할만하다. 이명박 정부도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소비·투자가 위축됐던 2012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주택 거래세 감면, SOC 투자확대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결정,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경제는 심리’인 만큼 경기 하강을 막고 민간활력을 회복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 현실은 간단치 않다. 한국경제는 지금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지표 전반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1~9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9%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다. 기계 4대 중 1대 이상이 놀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공장 가동률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마저 밑돌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까지 나와 있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같은 주력 산업은 활기를 잃었다.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가 지난 9일 전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우리의 생존을 걱정하고 협력사들의 자구 방안을 강구할 처지가 된 현실이 심히 안타깝다”라고 했을 정도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주요 20개국(G20)과 10개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만 예외로 쳤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약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무디스는 올해와 내년 한국이 각각 2.5%, 2.3%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G20의 올해와 내년 평균 성장률 전망치 3.3%, 2.9%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유난히 침체된 상태이고 내년엔 더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 정부의 앞뒤가 뒤바뀐 정책 실험과 반(反)구조개혁 정책 탓도 크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조 정책을 쏟아내면서 기업들은 잔뜩 움츠려 있고 가계는 예금을 깰 정도로 빚에 짓눌려 있다. 특히 최저임금 과속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은 부작용투성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고사하고 있던 일자리마저 없애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근본 해법을 찾으려고 하기는커녕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 ‘참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실제 오늘의 경기는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리고 경기가 하강세로 돌아섰다. 성장의 3대 요소인 설비투자·생산·소비가 동반 감소하는·'트리플 침체' 증세가 나타났다. 청년 실업과 일자리 사정이 최악이고 소득 분배는 도리어 악화됐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은 퇴조 기미가 뚜렷하다. 자영업 경기와 서민 경제는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경제팀 인사가 발표된 그날도 문 대통령은 공정 경제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한 일련의 대기업 규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동력이 꺼지고 경제는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는데 석 달여 만에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주제가 기업 기를 꺾는 '공정 경제'다. 공정도 경제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엔 때가 있다. ‘문재인 경제’ 악재 오늘 최악의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은 한마디로 규제혁신 지연 등 정책 실패에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기조를 과감히 수정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나랏돈 주는 몇 개월짜리 공공알바 정책 등으로 상황을 호도하려는 식이면 나아질 게 거의 없다. 우리 경제는 하강국면에 들어서고 있지만 2%대 후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목표에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고용부진은 경기불황이나 인구구조 변화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해 두 달짜리 알바자리 늘리기에 나선 현실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고용부진의 원인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보니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법을 찾는 첫 관문은 일자리정책 실패 등을 제대로 인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당장 욕먹지 않을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민간부문이 전체 취업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땜질 처방만으로는 ‘일자리 통계 분식’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오죽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통계주도 성장’이냐는 조롱까지 받을 정도가 됐겠는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방법은 정부도 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정부는 맞춤형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다.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며, 경영권을 흔드는 외압을 포기해야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투자에 힘을 쏟고 일자리가 생긴다. 자영업의 고용 대란을 일으키는 최저임금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상승 속도를 조절하고,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나아가 하루빨리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지금 고용 상황이 “경제 전환기에 수반되는 진통”이라지만 말장난에 불과하다. 오히려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단말마의 고통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는 한 고용은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기존정책 강화 가능성 정책 수립의 첫 단추는 정확한 현실 판단이다. 진단을 잘못해서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다. 그런 점에서 새 경제팀의 현실 인식은 매우 우려스럽다. 홍남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침체,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느 하나 분리할 수 없는 서로가 묶인 패키지"라며 "큰 틀의 방향에서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으나 현 정부가 해온 정책을 그대로 계속하겠다는 뜻은 분명한 것 같다. 구조적·대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1년 반 동안 밀어붙이며 경제를 더욱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는 게 대부분 주류 경제학자들의 평가다. 하지만 새 경제 라인은 거꾸로다. ‘역주행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새로 기용된 2기 경제팀의 투 톱을 보면 도리어 기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청와대 정책실장 업무의 대부분은 경제 운용과 관련된 것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빈민 운동에 종사했던 도시공학 전문가다. 규제와 반(反)시장, 친노동·반기업 기조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김동연 부총리와 달리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는 위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는 실무형 스타일이다. 결국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경제 부처는 수족(手足)처럼 실무 집행 역할만 하는 구도가 굳어질 가능성이 적지않다. 시장은 새 경제팀에게서 노동 유연화, 규제 개혁 등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신호를 기대했다. 하지만 새 경제팀의 첫마디는 신뢰를 심지 못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부총리가 리더십을 갖고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일이다. 정책기조 과감한 궤도수정을 지금 한국 경제는 분배·공정보다 생산·투자·성장의 위기다. 이를 헤쳐나가려면 시장과 기업을 안심시키는 게 필요하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등 기존 정책을 고집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경제팀이 새로 꾸려진 만큼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래야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 투톱’ 교체가 정책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지난날의 우리 경제 성장에 대해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성장보다 분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들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정책기조 의지가 계속 역력하다. 새 경제팀은 실사구시 정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궤도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고용과 성장이 추락하고 있는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진영논리를 떠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새 경제팀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 경제팀이 팀워크를 발휘해 민생경제를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성과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더 늦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바로잡아 한국 경제를 성장궤도에 다시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문대통령님 많은 어려움에도 이겨 내시리라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이컬럼 심도있게 한번만 읽어주십시요.


세월호 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1억5천만원 사비를 들여 다이빙벨을 세월호 바다에 띄운 이종인 님의 사무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 사고원인을 밝히려고 화재 현장 인근 군부대의 CCTV를 확인하려 했으나, 군부대에서는 군사기밀을 이유로 화재 당시의 화면은 삭제하고 화재 후의 화면만 확인 해주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고 전후해서 많은 의구심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대로된 조사를 위해서 아래 관련링크에 힘을 모아 주세요.

세월호 의인 이종인 님의 사무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악의적으로 다른나라로 망명신청하는사람들 청원합니다


제 경우만 청원드립니다. 국산차가 싫어서(정확히 하면 지네들 밥그릇때문에 하도 파업을 하곤해서) 수입차를 샀는데..AS가 정말 개판중에 상판입니다. 내비게이션만봐도 언제껀지를 모르겠습니다.도로가 없는곳이 수두룩.... 게다가 영업사원은(Jeep염창동매장) 나몰라라..7년만에 내가 처음으로 불평한다나??? 현대기아차등도 못마땅하지만... 수입차불만에 대한 청원을 하고파도 나만 뭣되는꼴 같기도하고.. 그걸 판매점들은 이용하는것 같고... 최근 BMW 수입차에 불난거... 포르쉐..나몰라라.. 뭔가 절실하게 대책이 필요합니다

Jeep 차


음주운전은 범죄 입니다. 범죄에 이용된 물건은 국가에서 압수처리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현장에서 차량 압수처분 요청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현장에서 차량 압수바랍니다.


Accommodation for disabled people 1.시각 장애인: 교차로 횡단보도및 건널목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지난 6월부터 1개월간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교차로 367개소 총 1349개의 횡단보도 점자블록, 볼라드 등을 현장조사한 결과, 대부분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점자블록의 경우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1349개 중 251개인 18.6%에 불과했으며,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곳이 81.4%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횡단보도 접근 및 차도 횡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기기들 또한 일부 작동되지 않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2. 지체 장애인: 지하철 이용에 관한 사항 최근 수도권 내 열차를 늘린다는 등 새로운 터널 확장 공사를 한다는 등의 일들이 진행중인 가운데 열차이용에 일반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지하철 이용제한) 지체 장애인들 특히 휠 체어 이용자나 목발 이용자들은 열차내부에 사람들이 밀집된상태에서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호흡기 장애인: 최근 겨울로 계절 바뀌면서 대륙풍 타고 내려온 미세먼지등 현재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마스크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호흡기 장애인들 또한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한 복지관련 사항들 개선해 주길 촉구하는 바 입니다.

장애인 편의 관련 개선 필요사항들


자전거는 엔진이 없는데 자동차랑 사고처리를 같이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보험료도 없는데... 현재 자전거 인구 1,300만 시대 지구 오염물질 뿜어내는 화석연료차를 덜 끌어서 지구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개선해 나가는 녹색성장의 자전거가 이렇게 고충 받아야하나요? 자전거 인구를 계속 늘려서 미세오염먼지를 막아야 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 양 쪽을 차도를 일부 없애고 자전거도를 만들고 거기다 자전거 이용자에겐 신고제를 하고 월 20 ㅡ50만원씩 지급해준다는 정책을 펼칠 예정인데 음주단속 좋다고요. 헬멧단속은 아니죠? 속도를 엄청내는 엔진 차가 아니니 말이쥬? 이는 자전거 이용자를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고려하세요. 자전거는 차가 아니다. 차라면 의무보험을 들게하라!

자전거는 엔진이 없는데 차와 동등하다? 모순!


2013년 수서발 ktx 면허 발급으로 인한 코레일 노조의 파업 당시 교통 피해를 직접적으로 봤던 시민 입니다. 2016년, (주)SR이 출범했고 시민들은 고속열차도 골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레일의 비대한 조직을 정리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철도 고객으로써 느끼는 점은, 매표 창구에 표를 끊으러 가면 직원들 끼리의 사담을 종종 듣는데 "어떻게 하면 신입 많이 들어와서, 교대근무 조가 널널해져서, 좀 더 편안하게 놀 수 있는가" 이 생각 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당연히 보조해 주어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와도 "아, 귀찮아" 라고 고객 듣는 앞에서 그러구요. "잘 걷던데 왜 도움 요청해" ... ... 폰질 하기 바쁘시네요? TV 소리도 잘 들리고? 환승 등의 개념이 없는 분들께 설명해 드리면서도 따박따박, 가르치듯이 말씀하시는데 뒤에 줄서면서 듣고 있기 불편합니다. (비싼것 같으면 사지 마)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 가는 일자리 인데 지나치게 방만경영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SR 처럼 민간에 넘겨서 경영효율화 및 국민을 대하는 태도나 서비스 개선에 힘썼으면 좋겠네요? 철도를 대체할 교통수단은 쌔고 쌨는데 자신들이 독점 공기업이라고 생각 하나보죠? 정신차려요.

코레일, 차라리 민영화 하라


지방 노인들은 전액 다 돈내고 탑니다. 차라리 전국의 노인들에게 공평하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십시요. 경제억으로 윤택하고 여유있는 수도권 노인들에게만 혜택을 주지 말구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절대반대


병역문제로 국민들에게 비난을받은 유승준이 22일 새앨범 발표합니다 판매수익은 기부를한다는데 관심없습니다 기부를하던지 말던지 그냥 해외에서 조용히살기를 국내에 왜들어올려고하는지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가수 유승준 새앨범발표 반대합니다


한심합니다. 청원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런것도 여기 올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하도 기가 차서 바라는 마음에 몇줄 적습니다. 여기가 하소연 하는 곳도 아니고 잘 하면 ...우리 개 똥 쌋는데요, 휴대용 비닐이 없어 못치우고 왔네요, 그 것 좀 치워 주세요..하겠습니다. 청원 할 걸 합시다..답이 나 올수 있는 문제를 제기 합시다. 나라가 개 꼴이니 아무 생각들 없어요? 개인적으로 해결 할수 있는 문제는 여기 올리시는 거 아닙니다. 특히 학생들..연예인 문제나 성인게시판 부활 이런것들.. 물론 채택도 안 되겠지만 된다 해도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런 거 답변한다 상상하면 나라 꼴 더 우습지 않겠어요? 외신기자에게 찍힌 대통령이 졸고 있는 모습도 모자라 청와대 수석이 나와서 성인게시판 부활시켜라 ..한다면 정말 자다가도 웃을 노릇 아닙니까? 제발 ...정말 동의 받아야 할 중요한 청원 사안들이 순식간에 뒤로 밀려 국민들의 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발 자제를 부탁 드립니다. 하소연 하고 싶으시면 신문고나 트윗 이런거 있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은 되지 맙시다. 참다 글 올립니다. 일부 정말 답답하신 분들에게 심기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사과 드립니다.

나라도 한심하지만 여기들어와 보니 국민도 역시 그나물에 그 밥


1성인치약도 어린이 치약처럼 나쁜거× 자동차 소화기 의무화 놀이터 머리끼임사고 방지 간격 촘촘히 군대 사고치는애 병기본교본으로 혼내기 혹은 전담 하사 경찰 주변 시시티비 가장안전한 지대로 버스지하화 교통원할 가다 스고 우리밀 표시제도(국산밀)사요 우리밀 사용 프리미엄? 레고 사슴뿔모양 말투구 음악나오고 춤추는 터널 국가 씨앗 장기보관 센터 미용패션쇼 정신 장애인증 뒤 주치의 병원 전화표시 카지노장기체류자(1200명) 일상생활구제치룟ᆢ (카지노 근처 도박중독치료소도 드론 군대 의무관 산악 가로등 버튼누르면 시시티비 상황실연결

여러가지


"우리 준호는 휠체어 없으면 아무데도 나갈수가 없어요.." 누워만 있어도 틀어진 상체로 인해 자주 바로 해줘야 하면 누워마 지내다보니 감기가 걸리면 기침과 가래로 인해 치료는 건강한 사람들의 2~3배이상 시간이 흘러도 쉽게 나아지질 않습니다. 특히니 다른 중복 장애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있고 독한 약 또한 태어나면서 부터 아직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험에서는 제외되는게 많고 한국에서는 절대 보험 자체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특히 외출시에는 준비해야할 물건들이 너무나 많이 가족끼리는 외출은 어느샌가 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배속에 있을때 건강했지만 이른둥이로 태어나면서 심한 뇌손상으로 인해 뇌병변1급과 뇌전증까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 전국에 있는 병원은 가보지 않은데가 없고 심지어 집찾아가는 길보다는 빠른 병원길만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병원을 내집처럼 드나들기는 수십년.. 이처럼 저와 같은 가정에서 돌보는 유아나 청소년이 엄청난 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현재 18세이지만 그동안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이 치료를 해오다 그 집조차 매매로 넘겨버리고 모든걸 다 잃고 나서야 이젠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그나마 산정특례로 인해 (병원비의 10%)조금은 나아졌지만 앞으로 커가는 아이를 계속 집에서 케어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막막해져 오는건 사실입니다. 기저귀에 간혹 있는 응급실행 그리고 혹 있을지 모를 큰 비용의 입원비.기타등등.. 지금 아직 장애전담 학교에서 한낮동안 케어를 해주지만 성인이 되면 정작 갈곳도 막막한 현실입니다. 가정에 머무르는 영유아 환자들은 성인 가정돌봄환자보다 더 열악한 사작지대에 있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지만 생후 12개월이 넘어야 해 신생아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 장애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활동지원서비스는 만6세가 넘어야 이용할수 있고 장애아동 돌봄서비스가 있지만 발달장애인 위주라 인공호흡기나 다른 중증장애아이는 서로서로 돌봐주지 않으려 합니다. 요양보험은 645세이상 노인이대상이어서 아이들은 해당되지 않고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생각을 해도 아이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ktx할인..비행기 할인..휴대폰요금 할인..이게 무슨 소용있나요? 이렇게 소아중증자애이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방문 재활치료와 가정방문 간호 서비스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돌봄 서비스 지원은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금전적 지원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외벌이로 절대 이런 아이를 케어하고 치료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남에게 주는 그리고 장애의 상태에 따라 거부하는 돌봄이에게 비용을 지불할게 아니라 온종일 매달려 돌보는 부모에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아이를 키우기 위해 힘들어 하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커짐으로 인해 부모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부모에게 금전적 지원필요합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라고 들었는데 현 대한민국은 귀천과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단 하루일당을 벌든지 하루알바를 하든지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해주세요 예외를 두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약자들은 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네요 저만해도 이일저일 해봤지만 계약서구경도 못해봤네요 실업급여 퇴직금 이런것좀 받아 받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어제인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 왔는데 사라진건가 호응이 없는건가????? 진짜 하고싶은 말른 탄핵이 아니고 "그만좀 합시다"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한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월호, 촛불, 대법원 등 최순실,,,, 등등 말이 나오는데 이제는 지겨워서 죽겠습니다. 먹고 살기라고 좋으면 그런가보다 잘 된 일이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바뀌었다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겅은 아닌것 같아 그러한 말 "사법농단, 최순실, 박근혜, 세월호"등등 말이 나오면 짜증나요. 제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좀 합시다. 언론도 좀 그만 하시고요. 신랑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하인 최순실이 잘 못을 했으면 그에대한 처벌을 하면 그만이고 현 대통령이 있음에도 비서실장처럼 전방을 순시하듯 하면 그것도 그에 상응한 댓가를 치르도록 하면되는 것이고. 그건 당신들 알아서 하고 나는 나는 나는 정영 바라는것은 살기좋은 아라가 되기를 원한다. 차기정권 새누리당, 한나라당? 당 이름도 모르겠네 하도 바뀌어서........ 바뀌면 또 보복 정치를 하겠지? 국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는 국가를 바라는데 즈그들은 쌈박질만 하니 ... 내 나이 50줄인데 쌈박질하는 것만 보다 가겠네. 심각하게들 생각하셔

탄핵하라는 글을 보고 ...탄핵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시는 공기에 초미세먼지가...그 속에는 많은 눈에보이지 않는 나쁜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환경보호에 힘쓴다고 해도 정부에도 이 문제를 신경쓰지 않으면 한 개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제발 미세먼지 개선에 힘써주세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대책 논의 하고 있는건가요!!!


현재 도로위에 좌회전표시(직진차선 옆 좌회전차선) 또는 우회전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건너편에 차선이 확보되어있으면 직진을 하여도 단속대상이 아니어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문제점이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국민들은 도로에 직진, 좌회전 우회전 표시들을 법적으로 효력있다고 보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 표시를 지킵니다 그러데 실질적으로 경찰청 답변은 그저 안내표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진 금지표시가 되어 있는경우는 효력이 있어 직진하면 교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하며 정작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다보니 누구는 직진하고 누구는 길게 직진차선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경우 일관적으로 단속을 안하면 차라리 혼란이 없을것인데 문제는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주관적으로 일관성없이 단속하는것입니다 명확한 적용을 못하다보니 끼어들기 위반, 안전운전위반등 갖다붙이면 그게 위반사항이 되는것이며 그게 어떤경우는 허용되고 어떤경우는 불허되는등 경찰공무원 맘대로인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도로위의 표시가 법적효력을 가지게 하든지 아님, 모든 좌회전 그리고 우회전 표시에 직진금지표시를 추가하여 좌회전차선에서는 좌회전만, 우회전차선에서는 우회전, 직진차선에서는 직진을 하도록 변경해주세요

좌회전차선 또는 우회전차선에서의 직진 금지


당장 오늘 저녁에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예비 범죄자들이 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혹여나 끼칠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다 생각이 되지 않나요? 제발... 법을 개정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을경우 엄벌에 처하고 다시 면허를 따는것이 어렵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이든 운전정지이든 엄하게 다스린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이대로 괜찮을까요?


대한민국에 빵집은 '파리바게뜨'만 존재해야 하나요? 인천 **동에는 빵집이 두개 있었습니다. 파리바게뜨와 조그만 개인빵집(***베이커리)! 파리바게뜨가 가게를 내놓아서 저희가 인수했고 뚜레쥬르로 신규오픈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7개월 후 ***베이커리가 폐점하고 그자리에 파리바게뜨가 신규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베이커리 사장님은 파리크리상 개발팀으로 취직하시고 그의 부인은 기존의 ***베이커리와 바로옆에 가게를 합쳐서 파리바게트를 차렸네요.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고 자랑처럼 소문내시는거 보면 위탁점으로 받은듯 합니다. 3000가구 정도의 인천**동 항아리 상권에 프렌차이즈 빵집 두개가 웬말입니까? 파리바게뜨가 뚜레쥬르를 고사시키고 자기만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대한민국에 빵집은 '파리바게뜨'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확실하며 이렇게 경쟁사 빵집을 돈으로 고사시키고 자기들만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파리바게뜨. 결국 피해는 소상공 점주에게 돌아갈것입니다. 보복출점을 위해 개인제과점 사장을 자기들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위탁점 형태의 점포까지 내주는 그들의 행태가 참으로 놀랍고 치졸하지 않나요? 동네빵집 운영해보는것이 오랜 꿈이여서 소소하게나마 차려서 열심히 빵을 만들고 있는데...대기업의 양아치같은 영업행태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때문에 증오를 불러일으킵니다. 독점은 반드시 폐혜를 낳고 그 폐혜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파리바게뜨! 치졸하게 돈가지고 장난말고 정정당당하게 한판 붙읍시다.

대한민국에 빵집은 '파리바게뜨' 만 존재해야 하나요?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아무리 친북정부라도 이건아닙니다... 연천 530사건도 그렇고 대공혐의점이 없다니요... 김훈중위사건도 마찬가지고 ,,, 도무지 이해안가는 말들이 오고가는데 ...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합니다...

양구군인 사건의 진실은???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법안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1.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방해행위, 주정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아파트 단지내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몰아두고 정작 바로 집앞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지하 주차장에서는 집 입구를 지나쳐 먼곳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아파트 단지내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여성전용 주차장보다 면적이 좁은경우도 있으며,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 주차공간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도 장애인불들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운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만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고 장애인 분들에게 특혜가 아닌 권리를 더 편리하게 누릴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더 명확한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해 만들었고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법안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박정희 의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여 일본 군관학교 입교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 항일토벌군 독립군 잡아 죽이는 반역 행위하였습니다. 광복이후는 빨치산 빨갱이 남노당 활동했으며. 1961년도 5.16군사구테타 대한민국점령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또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이며.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 팔고.간호사 팔고.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친일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우리 나라가 잘 살고있는 것은 박정희의 덕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국민의 피와땀으로 잘 살고 있는것이며 박정희는 광복군잡아 죽인 반역자 친일이며 빨갱이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에 불과하다. 박정희와 딸 뉴라이트 박근혜 그리고 친일보수국당은 한몸이요 공범입니다.

🐶친일보수당의 뿌리 박정희의 행적.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이게 바로 생활적폐


GP 철거 반대합니다. 병력철수만 해도 되는데 파괴까지 할필요가 있을까요? GP랑 GOP 15XX에서 경계근무 서본 사람으로서 북한GP는 남한 만큼 기능이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전기도 안들어오는 그냥 콘크리트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GP는 성하고 맞먹는 규모에 엄청난 병력과 물자들이 들어간 대한민국 국방자산입니다. 남북정전협정 후에 몇십년 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군장병들이 불철주야 노고가 깃든 그런 시설물을 그분들의 기억속에서 지워야하고 꼭 파괴 해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GP파괴하면 다 사라지지만 절대 없어지면 안될 우라나라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있다고봅니다.

GP철거 반대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1일 특별 휴가를 청원한다 단 하루지만 하루동안 대통령께서 모든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내려다 보던 대통령의 시각이 아닌 모든 권력과 특권을 떠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 행정 안보 경제 사회를 국민의 시간으로 정치 권력을 바라보시기 바란다 국민은 정치권력의 실험용 동물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단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내주시기 바란다

대통령 1일 특별휴가를 청원한다


유류세가 휘발유는 79원 경유는 56원 LPG는 41원 내렸네요 이거 유류세는 원래 고정세로 리터당 고정적으로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즉 유류세 내린만큼 기름값도 내려야죠 헌데 ㅎㅎ 동네에 있는 주유소 많이 내려봐야 휘발유 30원 경유 20원 내렸던데요? 전 LPG차주라서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LPG30원 내렸더군요) 우리 국민들이 참 착한게 정부에서 생색성 정책을 펴는순간 국제 유가도 같이 폭락했어요 근데 국제 유가 하락분은 기름값 인하에 반영을 안한듯 합니다. 정유사들 맨날 올릴때는 확 올리고 내릴때는 찔끔 천천히 내리잖아요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유가하락이 가만히 되어가는 꼴을 보고 있자니 국가공무원들의 무능함이 보여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운전하시는분들 같이 좀 공감해주세요 아니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대로내 도로세는 도로세대로내 유류세는 유류세 대로 내~ 무슨 호구들입니까?? 말이 길어졌늗데 정부에 바라는 점은 전국 주유소 이번 기회에 세무조사 한번 들어가시고 부당이익 즉 유류세 하락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국제유가 하락 반영안한 주유소들의 부당이익금 국고로 환수하시고 !!! 다음 유류세 인하 하실적에는 영수증 첨부하면 리터당 얼마씩 해서 연말 정산떄 환급을 해주세요!!! 이런 깔끔한 방법이 있는데 왜 도둑놈들한테 돈을 맡깁니까??? 연말정산해서 입금 딱 해주시면 국민들도 아이고 정부 일 참 잘했네 할꺼고 국민들 가계에 진짜 보탬이 될거 같네요!!! 아니 적폐청산 하시면서 이명박 정부때 국민들한테 제대로 돌려주던 그 방식보다 일을 못합니까???

유류세 내려서 좋은데 말이죠 제일 신난건 주유소네요(운전자 분들 도와주세요)


전산화로 오히려 인력감축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공무원 많이 뽑아 일자리 증가시킨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럼 그 급여와 앞으로 닥칠 공무원 연금 부담, 그 부담은 국민이 다 져야 하는데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래, 공무원 많이 뽑으니 나라가 팽팽 잘 돌아가고 있나요?

늘어난 공무원수로 인해 앞으로 닥칠 미래가 불안합니다.


귀족노동자(대기업), 전문직 종사자들과 같이 기존에 많은 임금을 받는직종과 일용직, 단순노동자, 저임금근로자들과 같이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과의 거리를 이번에 좀 좁혀주세요..

최저임금 차별적으로 적용해주세요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외국계증권사 메릴린치는 국내 증권시장을 단타와 공매도로 연일 교란하고 있지만 정부당국에서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는데 왜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외국계증권사들의 먹이감이 되어 개미들은 연일 죽어나가고 있는데 보호해야할 정부당국에서는 뒷짐만 짖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군요. 이제는 무슨 대안을 강구하여야 하지 않겠는지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말로만 외치지말고 이런것 부터 바로 잡아주세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정부관계자님들~

국내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메릴린치를 조치바랍니다.


지난달 22일, 학내 커뮤니티 ARA(이하 ARA)에 우리 학교 모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다. 이 글의 작성자는 ‘해당 모 교수가 수업에 지각하는 학생들에 대해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나 얼차려를 시키는 등 인권유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인권윤리센터에 신고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본인의 신고에 대해 인권윤리센터가 답변한 내용이 적절치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32대 학부 총학생회 <받침>(이하 총학)은 이 글에 대해 “제보와 게시글 등을 통해 학습권 및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교수는 총학 계정을 통해 ARA에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했다는 비판을 받은 교수는 지난달 정년퇴직과 명예교수 추대가 예정되어 있었다. ARA 게시물 작성자가 인권윤리센터에 신고한 내용에도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권윤리센터는 ‘해당 사항이 정년퇴직을 앞둔 교수의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할 만큼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그 근거로는 ‘학기 시작 첫 시간에 관련 벌칙에 대해 수강생들에게 사전 공지를 하였고, 이는 학생들에게 수강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답변에 대해 ARA 게시글 작성자는 ‘인권 유린을 당한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교수에 대한 명예교수 추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체벌 사실을 제보하는 글이 게시된 후 총학 회장단은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인권윤리센터의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으며, ‘해당 교수의 명예교수 추대에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학은 ARA 등을 통해 학우들을 상대로 해당 교수에 의한 학습권 침해 사례를 조사했다. 학습권 침해 사례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진행되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교수는 지난 6일 ARA에 총학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교수는 사과문에서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며 해왔던 방식이 이제는 구시대적이고 군대식이며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그동안 깨닫지 못한 잘못들을 지적해 주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에 대한 사명감을 강조하며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지각이나 결석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팔굽혀펴기나 얼차려가 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된 사항이었고, 분반을 변경할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인권윤리센터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항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으나 “인권침해의 경중이 명예교수를 취소할 만큼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윤리센터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고내용에 첨부된 증거의 시점이 2011년 10월인 점 ▲제보자가 피해당사자가 아닌 점 ▲피신청인이 8월 말 정년퇴직에 도달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석 총학생회장은 이번 일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며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의 사과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몇몆 부분은 아쉬웠으나, 잘못에 대해 사과한 부분에 있어 고무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학습권 침해 조사 결과를 교무처 및 인권윤리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건 어느 학교의 기사입니다만 어느 대학교의 기사입니다만 대학생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주고 언제까지 벌 받고 언제까지 부당한 벌을 받아야합니까? 대학생들 한테는 인권이 없나요? 전 대학생들도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고 인격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교수님들 비리를 눈 감아주고 이렇게 두둔할 겁니까? 대학생들 지금 굉장히 분노해하고 있고 슬퍼해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사랑받고 존중받기 위하여 태어났고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은 사랑받기 보다는 존중받기 보다는 오히려 상처받고 벌받고 부당한 벌받고 부당하게 살아가고 있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 참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장난이고 누군가에겐 아무렇지도 않지만 대학생들에겐 큰 상처고 아픔입니다!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부디, 이 사건 제대로 확실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수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대로 진상조사하여 주시고 진상을 밝혀주시고 더 이상 학내에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특별법을 만들어주시고 특별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권리를 주장하고 누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왜 지각하고 학생들이 왜 지각하는 지 아십니까? 차가 막히고 출근시간에 차가 막히고 또 공부하느라 밤에 공부하느라 늦잠 자서 지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칙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칙이 누군가에겐 당연하고 누군가에겐 아무렇지도 않을지 몰라도 학생들에겐 상당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한 마디로 무마하면 경찰은 필요없겠죠! 그러니, 부디 이 교수님을 해당 가해자를 처벌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언제까지 벌 받고 언제까지 당해주어야합니까? 그리고 지각한 학생들은 학생이 아니고 국민도 아닙니까?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1906.html 부동산 중개료는 정말 느무느무느무 지나칩니다. 서울 경기에만 5만 곳, 편의점의 2배, 치킨집의 4배인 곳이 복덕방입니다. 탐욕의 절정이요, 부동산 투기의 시발점이요, 실거주 서민들의 중간에서 없는 돈을 받아 배를 불립니다. 몇 건으로 일반 서민의 일 년 연봉을 벌어버리니 그렇게 많이 창궐할 수밖에요. 기사를 보면 아파트값 8배 오를 때, 중개수수료는 18배가 오릅니다. 지나칩니다. 비정상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실거주 주택,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여 주십시오. 서류 몇 장, 전산화 연결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되는 과정입니다. 굳이 집 한 채 마련하는데 서민들이 수백만 원을 뜯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www.nocutnews.co.kr/news/502721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란건지 말란건지 모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winwin프로젝트라는 사업은 청년창업가가 창업해서 청년을 고용하면 청년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결론은 정규직이라고 해도 고용자체도 불안하지만 사실상 지원금은 청년사업주가 받고 직원은 월급을 받을뿐인데!!!!!!! 청년직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입제한이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중복이라고 해서 가입이 안된다는게 광주광역시 시청설명입니다. 이게 왜 중복인가요? 월급은 사업주가 주는것이고 결국 윈윈프로젝트라는 것은 사업주가 지원받는사항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급에서 2년,3년 적금을 들어 목돈을 마련하려는 국가사업이라고 확인을 했는데 윈윈프로젝트 - 청년사업주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대상 지원대상자체가 다른데 뭐가 도대체 중복이라는 건지 모르겠고 설명해주는 직원도 제대로 이 정책에 대해 왜 안되는건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짜증이 납니다. 이사업들은 국가가 주체를 해서 발의를 하여 통과시켰는데 그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게 아닌가요?? 왜 광주시청에서 따로 주관하는 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이네 아니네 라는 말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국가복지혜택을 지차체에서 맘대로 바꿔서 진행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실하게 국가에서 실행방침을 지시하여 주고 그방침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과는 무관한것으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입자체가 어려운 청년내일채움공제 광주광역시청 제한사항!!!!


휴전선 DMZ 서해 NLL에 풍력 발전을 설치하여 평화의 상징인 하얀 날개가 돌아간다면 좋을 듯 생산된 전기를 각각 남쪽과 북쪽에 공급하면 환경도 개선하고 평화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DMZ에 풍력 발전 설치


노조위원장들 그만들 소탐대실을 근로자들에게 부추기지마십니다. 자동차산업 중공업 노동 근로자들 일자리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자체가 하향하고 있고 최저임금인상에 탄력근로제에, 얼마나 기업들에게 빼먹을려는건지 답답합니다.총파업등 무리한요구는 결국엔 기업자체의 구조조정에 지름길이 된다는걸 명심들해야 할겁니다 더군다나 대기업 노조에 파업?일자리가 없다없다 말하는 이나라 이시점에 고임금에 노조들이 파업을한다?일반시민으로서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결국엔 노조에서 순진한 근로자들을 부추기는 꼴이지요. 기업에서 노조의 역할자체는 근로자의 평등 기업의 갑질등을 막아주는등 좋은역할이 많은건 알고있지만 ,요즘은 기업의 실태나 상황등은 고려하지않고 근로자환경개선등에만 집중해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악의적인 상황으로 변질된거같아 아쉽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공생을해야하는데 요즘은 과다하게 근로자의 입장에서만 맞춰지고 있는거같습니다.결과적으로 일자리감소에 노조가 큰역할을 했다고봅니다.결국엔 얻은게 있으니 잃는건 당연하다 보지만 정책자체를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안정화가 되기도전에 총파업등으로 뭔가를 더요구한다는것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었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들의 역할은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산업으로 인한 경제활성화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노조에서 소탐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대실을 부추기는 행위들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감이 우리나라를 살립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일자리감소에 한걸음 더?소탐대실


저는아동학대피해자엄마입니다 이정부가 정말 아동학대를심각하게 받아드리는 정부인가요?6개월간이일을겪어오면서 인맥의 중요성도 느끼고 ..가진것이없으면 밟혀야하는 고통도느꼈습니다 담당경찰은 수사가 끝날때까지 얼굴조차 못봤고연락조차제가해야했고 검찰송치전 기사로내보내고다음 날 바로 검찰에 송치해버렸습니다 저는 홀로아이셋을키웁니다 5학년딸과9살쌍둥이입니다5학년이 되어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는 모든부모맘이 그렇듯이 이쁜아이입니다5학년초 아이가 선생님께서 한아이를 옷이더럽다 옷좀갈아입어라냄새난다 등등 무시한다고 하길래친구가 되어주라고했습니다그이후 선생의 언어폭력이 시작되었다고합니다 차에치어죽어버려라 아니면자살이라도 하고 학교에껴오지말라면서 아빠가없어서 불쌍해서어쩌냐며 싸가지없는년들이라고도했으며 징그럽다며 긴머리좀자르라고잡아당겼고 병신같은× 니들말은 아무도안믿는다며 평생따라다니며 괴롭힐거라고.6학년이되어서도 부르면오라고..등등언어폭력을시작하다 신체적인폭력도 시작했다고합니다 스테인플러로손을찍어 아이가 놀라서 보건실선생에게 선생이 자기를아프게한다고하니 보건선생이 요즘그런선생없다하며 그냥돌려보냈고 그이후로 아이들이당했던 폭행내용입니다수첩으로 때려 코피를터트렸고 휴대폰모서리로 머리를찍고 복도를지나가다 마주치면 팔을비틀고 발을밟으면서 아이가 아하고 소리내니까 씨익웃고 지나가며..용변이급해영어수업에늦게간것이 자기 쪽팔리게 했다면서 죄송하다는 반성문을 쓰게했고 수업시간에 재채기를크게해서 자기수업망쳤다고 남겨 혼을내고 질문해서대답을하면 말대꾸를한다고입을때리고 대답을안하면 무시하냐고 뺨을때렸다합니다 컴퓨터방과후는 보내지도않았고 교실에남겨 위와같은짓을했고 다른과목은 담당선생님이 안오면데리러오니 보냈다고합니다 방과후수업중에도 화났다며 아이들을보내 데려오게했답니다 더많은 증언이있지만 ..저는 이말들을듣고 아이에게 왜말하지 않았니 물으니 엄마가 힘들어보이고 그냥그시간만참으면지나갔고 6학년이 되면 다른반되니까 참으려 했답니다 선생에게 물으니 아이에게 손댄적이없다 그런적없다하며 바로변호사를사서 저를고소하기시작했습니다 임신했다고 발표하며 학급장엄마가반아이들에게 선생님편들어주라고 찾아왔었고함께 당했던 아이는 어른들의어리섞음에 입을닫아버렸고 그교실에가보니cctv사각지대고밖에선안을 볼수조차없는 꽉막힌 교실에서 아이가 당한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구요 때리는걸본다른반아이가하는증언은 하교후교실에서 놀다 친구와 집에가려는데 복도에제딸과 선생이서있었는데 그아이를본후 선생은 제딸을교실로끌고 들어갔고 아이가 조금한틈으로 들여다보니 선생이 제딸을 때리며 그만쳐울라고 제딸이 휘청휘청했다고 그선생과눈이마주쳐 도망가는데 멀리까지도 선생의 비명소리가 들렸답니다 딸아이에게 소리를지른비명소리를..대체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맞고소를 하고 경찰분얼굴한번보지못하고 국선변호인도 상담한번못해보고 검찰송치전 기사를내보내 선생이무혐이라며 저희를 두번울렸고 때리는걸 본 다른반아이의 증언은 묵살됐으며 지금까지 그어떤 도움도 받지못하고 여기저기 홀로뛰어야했습니다 그선생의 전에다니던 학교에 찾아갔었고 그학교 아이들의말이 그학교에서도 한아이를지속적으로교실에 남겼고 그아이는 선생이 싫다며학교를 나오지 않는날도 있었다고 그아이역시 한부모가정이었고 학원도보내지않은날도 있었고 아이들이 기억하는 그선생은 가식적이고 최악이었답니다 전근갈때환호할정도로.. 그선생은 제아이의 정서자체를바꿔놓았고 사람들은 한부모인 저희가정을탓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다불행한가요? 저희는가난하지만 서로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분리된지금도 선생은 꿈에서 아이를 돌로내려치고 얼굴에 구멍을 내며 어두운곳으로질질 끌고가며웃고..이런꿈을 꿀때마다 아이는 몸이굳어지고 소변을지려밤마다 속옷을갈아입어야했습니다..가게는 오픈도못하고 페업을했고..아이는말하지말걸하며 후회를합니다 친구들이 보고싶어서죠 왜 잘못한선생은 학교에 있고 자기는 친구들못만나냐며 참으면지나갈걸하고 후회를합니다 여러분.. 상상조차 못한 이일을겪고 지금까지 모든관계자들의 허술한일처리에 눈물로밤을새운날들이 많습니다 믿었던경찰마저 자기를 왜믿냐며 비아냥거리고.. 귀찮은듯이 가시라가시라 하며 문제있으면민원제기하라는 경찰의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아이가 당하지않은일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어낼까요?때리는걸본아이는 그아이도거짓일까요? 아이들은 말은 조금씩부풀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거짓일수는 없다고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것만 아픈걸까요? 왜 이런일이터지면 피해자들만 힘들어야하는건지..신체적학대는 학대이고 정신적학대는 아무것도아닌건가요?정신적으로 아픈건 언제 좋아지나요.. 그가정파괴범은 출산준비를합니다 내아이는 아프게하고 자식을낳고 행복하겠죠..내아이를 완전히 다른아이로 만들어놓고 이사람은여행을하고임산부라따뜻한 보살핌을받겠죠 이학교의 교장조차도1학년아이를 교장실에 감금하고 담임과함께 폭행을해 기소유예를받았지만 이학교에 남아있습니다 얼마나든든한 울타리가되어줄까요 ..아이를 던저 갈비뼈가 골절되고 조용히 합의하고쉬쉬하고 기소유예받은선생의반아이는 학교를 때려부수고..4학년인아이가 어떤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한걸까요 교감이란사람은 정년퇴임을 눈앞에두고있고..모든상황이 그선생의 울타리가 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학교는 지금까지도제아이안부조차묻지않습니다.늘피해자만 친구들을두고 전학을가야하는 이현실이 옳지 않다고생각합니다 이제는 제 지적능력까지도 의심을합니다 아이들을 포기하지않고 열심히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과 저는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반아이들이 어른들의어리석음에입을닫고 방관자가되어살아간다면 평생부끄러움을안고살겁니다 저희가족의 행복을다시 찾아주세요 저희아이들도 여러분들의 울타리가필요합니다 살면서생각해보지도 못한 이일을겪으며 가정이 붕괴되고 모든걸 포기하고싶은 엄마가 되어갑니다..여러분들께서 제아이이의 마음을 보듬어주세요 방관자가 되지말아주세요

선생님이란 탈을쓴 가정파괴범의 가면을벗겨내주세요


효성 지주사는 인적분할 전에 자사주 5.26%에대해 주주환원이나 그동안 지주사의 적폐인 자사주 마법을 안 하기로 언론플레이를 해 놓고. . 분할 후 말을 바꾸었습니다. . 이게 누구를 위한 분할 인걸 까요?. .5.26%의 지분을 대주주가 날로 먹는 제도 아닙니까? 이게 경제 민주화인가요? 대통령님이 제창한 공정사회의 룰인가요? 소액주주만 피해보는 이 시스템이 과연 문재인정부에서 똑같이 되풀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게 무슨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인가요? 허망하네요 . 구호만 요란하고. . 별반 다를 바 없는. .

효성지주사의 자사주 마법을 못 하게 해주세요.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 수급비로만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중 일부라도 돌려받으려 했으나 그 또한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 취지는 좋습니다 . 노후대책에 대한 이해는 됩니다 허나 저처럼 갑작스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에게 또 하나의 희망의 불씨라도 될수있는 정책이 아닌 공산 주의적 정책은 마당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단언 합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3천만원 가량중 단 2~300만원이라도 돌려받겠다는데 도대체 왜 않되는 건지요? 가입도 강제고 수령나이가 될때까지 손도 못대는 것도 강제 ..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정책인가요? 점점 고갈되는 국민연금 또한 어떻게 하실껀가요? 도대체 저희나라는 사람이 죽고 언론에 보도 되어야만 정책이 바뀌는건가요? 국민의 피 같은 돈 강제로 걷어가고 중간 정산도 안되는 정책, 한없이 고갈 되는 국민의 피,땀의 결실 을 빼앗아가는 정책 정당히 폐지 요청 드립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 입니다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선생님이란 탈을쓴 가정파괴범의 가면을벗겨내주세요 참여인원 : [ 0명 ] 카테고리인권/성평등 청원시작2018-11-21 청원마감2018-12-21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저는아동학대피해자엄마입니다 이정부가 정말 아동학대를심각하게 받아드리는 정부인가요?6개월간이일을겪어오면서 인맥의 중요성도 느끼고 ..가진것이없으면 밟혀야하는 고통도느꼈습니다 담당경찰은 수사가 끝날때까지 얼굴조차 못봤고연락조차제가해야했고 검찰송치전 기사로내보내고다음 날 바로 검찰에 송치해버렸습니다 저는 홀로아이셋을키웁니다 5학년딸과9살쌍둥이입니다5학년이 되어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는 모든부모맘이 그렇듯이 이쁜아이입니다5학년초 아이가 선생님께서 한아이를 옷이더럽다 옷좀갈아입어라냄새난다 등등 무시한다고 하길래친구가 되어주라고했습니다그이후 선생의 언어폭력이 시작되었다고합니다 차에치어죽어버려라 아니면자살이라도 하고 학교에껴오지말라면서 아빠가없어서 불쌍해서어쩌냐며 싸가지없는년들이라고도했으며 징그럽다며 긴머리좀자르라고잡아당겼고 병신같은× 니들말은 아무도안믿는다며 평생따라다니며 괴롭힐거라고.6학년이되어서도 부르면오라고..등등언어폭력을시작하다 신체적인폭력도 시작했다고합니다 스테인플러로손을찍어 아이가 놀라서 보건실선생에게 선생이 자기를아프게한다고하니 보건선생이 요즘그런선생없다하며 그냥돌려보냈고 그이후로 아이들이당했던 폭행내용입니다수첩으로 때려 코피를터트렸고 휴대폰모서리로 머리를찍고 복도를지나가다 마주치면 팔을비틀고 발을밟으면서 아이가 아하고 소리내니까 씨익웃고 지나가며..용변이급해영어수업에늦게간것이 자기 쪽팔리게 했다면서 죄송하다는 반성문을 쓰게했고 수업시간에 재채기를크게해서 자기수업망쳤다고 남겨 혼을내고 질문해서대답을하면 말대꾸를한다고입을때리고 대답을안하면 무시하냐고 뺨을때렸다합니다 컴퓨터방과후는 보내지도않았고 교실에남겨 위와같은짓을했고 다른과목은 담당선생님이 안오면데리러오니 보냈다고합니다 방과후수업중에도 화났다며 아이들을보내 데려오게했답니다 더많은 증언이있지만 ..저는 이말들을듣고 아이에게 왜말하지 않았니 물으니 엄마가 힘들어보이고 그냥그시간만참으면지나갔고 6학년이 되면 다른반되니까 참으려 했답니다 선생에게 물으니 아이에게 손댄적이없다 그런적없다하며 바로변호사를사서 저를고소하기시작했습니다 임신했다고 발표하며 학급장엄마가반아이들에게 선생님편들어주라고 찾아왔었고함께 당했던 아이는 어른들의어리섞음에 입을닫아버렸고 그교실에가보니cctv사각지대고밖에선안을 볼수조차없는 꽉막힌 교실에서 아이가 당한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구요 때리는걸본다른반아이가하는증언은 하교후교실에서 놀다 친구와 집에가려는데 복도에제딸과 선생이서있었는데 그아이를본후 선생은 제딸을교실로끌고 들어갔고 아이가 조금한틈으로 들여다보니 선생이 제딸을 때리며 그만쳐울라고 제딸이 휘청휘청했다고 그선생과눈이마주쳐 도망가는데 멀리까지도 선생의 비명소리가 들렸답니다 딸아이에게 소리를지른비명소리를..대체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맞고소를 하고 경찰분얼굴한번보지못하고 국선변호인도 상담한번못해보고 검찰송치전 기사를내보내 선생이무혐이라며 저희를 두번울렸고 때리는걸 본 다른반아이의 증언은 묵살됐으며 지금까지 그어떤 도움도 받지못하고 여기저기 홀로뛰어야했습니다 그선생의 전에다니던 학교에 찾아갔었고 그학교 아이들의말이 그학교에서도 한아이를지속적으로교실에 남겼고 그아이는 선생이 싫다며학교를 나오지 않는날도 있었다고 그아이역시 한부모가정이었고 학원도보내지않은날도 있었고 아이들이 기억하는 그선생은 가식적이고 최악이었답니다 전근갈때환호할정도로.. 그선생은 제아이의 정서자체를바꿔놓았고 사람들은 한부모인 저희가정을탓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다불행한가요? 저희는가난하지만 서로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분리된지금도 선생은 꿈에서 아이를 돌로내려치고 얼굴에 구멍을 내며 어두운곳으로질질 끌고가며웃고..이런꿈을 꿀때마다 아이는 몸이굳어지고 소변을지려밤마다 속옷을갈아입어야했습니다..가게는 오픈도못하고 페업을했고..아이는말하지말걸하며 후회를합니다 친구들이 보고싶어서죠 왜 잘못한선생은 학교에 있고 자기는 친구들못만나냐며 참으면지나갈걸하고 후회를합니다 여러분.. 상상조차 못한 이일을겪고 지금까지 모든관계자들의 허술한일처리에 눈물로밤을새운날들이 많습니다 믿었던경찰마저 자기를 왜믿냐며 비아냥거리고.. 귀찮은듯이 가시라가시라 하며 문제있으면민원제기하라는 경찰의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아이가 당하지않은일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어낼까요?때리는걸본아이는 그아이도거짓일까요? 아이들은 말은 조금씩부풀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거짓일수는 없다고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것만 아픈걸까요? 왜 이런일이터지면 피해자들만 힘들어야하는건지..신체적학대는 학대이고 정신적학대는 아무것도아닌건가요?정신적으로 아픈건 언제 좋아지나요.. 그가정파괴범은 출산준비를합니다 내아이는 아프게하고 자식을낳고 행복하겠죠..내아이를 완전히 다른아이로 만들어놓고 이사람은여행을하고임산부라따뜻한 보살핌을받겠죠 이학교의 교장조차도1학년아이를 교장실에 감금하고 담임과함께 폭행을해 기소유예를받았지만 이학교에 남아있습니다 얼마나든든한 울타리가되어줄까요 ..아이를 던저 갈비뼈가 골절되고 조용히 합의하고쉬쉬하고 기소유예받은선생의반아이는 학교를 때려부수고..4학년인아이가 어떤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한걸까요 교감이란사람은 정년퇴임을 눈앞에두고있고..모든상황이 그선생의 울타리가 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학교는 지금까지도제아이안부조차묻지않습니다.늘피해자만 친구들을두고 전학을가야하는 이현실이 옳지 않다고생각합니다 이제는 제 지적능력까지도 의심을합니다 아이들을 포기하지않고 열심히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과 저는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반아이들이 어른들의어리석음에입을닫고 방관자가되어살아간다면 평생부끄러움을안고살겁니다 저희가족의 행복을다시 찾아주세요 저희아이들도 여러분들의 울타리가필요합니다 살면서생각해보지도 못한 이일을겪으며 가정이 붕괴되고 모든걸 포기하고싶은 엄마가 되어갑니다..여러분들께서 제아이이의 마음을 보듬어주세요 방관자가 되지말아주세요

선생님이란 탈을쓴 가정파괴범의 가면을벗겨내주세요


언론사에서 대서특필된 뉴스를 보고 읽었습니다. * 어깨로 사망한 분은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 척추 수술 후 전원되어 사망한 분은 비의료인인 기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 자신이 주치의고 집도의로 이름을 올렸음에도, 자신이 수술을 안 하였으니 잘못 없다고 오히려 뉴스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자 방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전과나 주치의 변경을 하였어야죠.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가면 자신이 수술을 잘 한 것이고, 잘못되면 그제서야 내가 안 했다고 하면 끝인가요? * 내부 회의나 대응도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정말 그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등의 대응 및 조치에 대한 것은 나오질 않네요. 나라 공무원님들은 일은 하고 계신건가요? 뉴스 안 봐요?

파주 정형외과 사망 사건은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청년내일체움공제와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가 중복으로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라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청년에게 정말 이득이 되는 목돈마련 사업이고, 기업에게는 손해가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는 기업에게는 좋은 사업이죠. 매월 임금에 90%?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가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 입니다. 청년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야 할 사항이고, 고용주도 당연히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청년(근로자)에게 다른 해택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지원 사업에 성향도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고, winwin프로젝트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아닌데 두가지 사업이 나라지우너사업이라는 이유로 중복이 안된다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봤을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두가지 사업이 같은 사업이라 지원이안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는 건 좋은데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 중복 불가?


지금 최저임금도 생활비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조금 올랐다고 언론에서는 야단입니다 요즘 밑바닥계층은 쓸 돈이 없습니다 내수경기가 좋을 수없고 일자리가 없는게 당연합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임금인상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밑바닥계층을 지원해서 좀 살수 있게 해주세요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모든 정책을 기울여주세요


참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개하고 돌대가리 라서 대통령하나 잘못뽑았지...참나라돌아가는꼴이 재앙급이네 재앙급....

우리나라 국민이 미개하고 돌개가리들이지


15년동안 일했던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다 안 준다네요 애들 학교다닐때 비행기도 못 타 본 애는 나 뿐이라며 일기장에 쓴걸 보면서 맘은 아팠지만 눈 딱 감고 가족여행 제대로 한번 안가고 정직하게 일하여 번돈 모아 집사고 차샀더니 집있고 차있다고 어떤 혜택도 못 받아봤네요 이제 애들 대학도 보내야하는데 한눈 안팔고 열심히 산 결과가 대학 보낼돈이 없어 대출을 내야하네요 세금 꼬박꼬박 잘내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라는 생각에 이 사회에 화가납니다 공돈을 달라는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일한 댓가만 달라는 것도 안되나요? 답답해서 하소연 해 봅니다

평범한 근로자 아내입니다.


일 안하고, 무작정 보이콧만 하는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월급 주지 않는 법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안 심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워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네요. 일 하기 싫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 놓으시든지.. 계속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의원들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지면 좋겠습니다. 일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월급 주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보이콧(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주세요)


(예전의 올라온 청원글을 살짝 추가해서 썻습니다 . )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서 돌아오는 것도 없는 북한에, 통일 되더라도 안정되기 전까진 이용도 못하는 고속도로를 쳐 깔아준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대통령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920730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통일 되지도 않고 지금 대한민국에 어서 쳐들어와 이런 뜻입니까? 대통령님? 당선 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게 뭔가요 도대체? 최저임금 아무 대책도 없이 올려놓고 기업에선 사람 안쓰려해 구직자는 넘쳐나는데도 무시하고 그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돕겠다고 일자리창출자금 만들면?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았어요? 병주고 약줍니까? 귀족노조 민주노총 내세워서, 일이라도 한번이라도 제대로 평범하게 해본 사람들인가요 그사람들이? 운동권 주사파들 진짜 ㅋㅋ 징징거리기만 하지 뭘합니까? 세월호 팔아서 정권 잡더니 당선 후 1년동안 세월호 언급은 한마디도 없네요? 6.25 당일엔 작년이고 올해고 얼굴한번 안비추고 그 잘하는 트윗도 안하시더라구요? 휴전국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난민수용? 새누리가 발의한 안건이라구요? 그럼 막아야죠 니네도 노무현 대통령때 조선족 취업비자 만들고 강금실이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 했다가(이명박 대통령때 부활하긴 했지만) 나라 곳곳에 조선족들이 무슨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지 눈,귀달고 보고듣고 있는건 맞나요? 오로지 북한에만 혈안돼서 김정은한테 잘보이기 위해서 나라 하나하나 말아먹는걸로 밖엔 볼 수가 없네요 이젠 박근혜 대통령이 싼 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한때 촛불들고 광장으로 나갔던, 당신을 뽑은 내가 다 쪽팔리고 후회되네요 내려오세요 이제 당신은 우리나라 대통령 할 자격 없습니다 -변호사시절 자국민 학살한 조선족 살인마 변호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한다는 반국가, 반국민, 반민족적 행태와 망언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1083 -더불어 민주당은 한국내 중국인 단체와 연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설립, 취업규제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중국인(조선족)들에게 영상메세지를 띄어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며 혐한세력이자 외국세력인 중국인들의 앞잡이짓을 하고 있습니다 http://ekw.co.kr/detail.php?number=1015&thread=22r01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한국산제품 규제에는 WTO제소등 맞보복 할려들지만 중국 사드보복에 맞보복 안하고 방관하며 그래서 한국기업의 중국수출길 막히지만 반면 아무런 보복도 안하는 한국은 중국기업의 한국수출길 열어주고 한국시장 잠식하는중입니다 가령 게임산업에 중국은 한국게임 수출 하나도 허가해주지 않아 한국의 대중게임산업수출을 막았으나 한국은 중국기업의 한국게임산업 시장에 게임산업수출 잘만허가시켜주고 중국기업이 한국시장을 잠식화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3363590 -불법체류자가 성폭행당했다면 추방유예하고 출입국사무소 통보의무면제 시켜 불법체류자 재양산되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서민적, 체류질서훼손, 법질서 훼손하고 외국인범죄자 양산하는 매국 정책벌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973332&sid1=001&lfrom=blog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한 중국경호원 사건에 대해 아무런 소리와 대응도 안하였습니다. 자국민이 탄압받는데 이에 대해 가만있는 정부가 정상입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51476&isYeonhapFlash=Y&rc=N -문재인 중국은 큰나라 한국은 작은나라라며 짱깨찬양하고 자국비하하고 중국몽에 동참한다는둥 중국에 아부 -문재인 중국방문때 한국과 관계없는 난징대학살 추모식 참가 -대통령 개헌안에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인간 즉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자국민 우선주의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과 참정권등을 부여하는 매국매족적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국가주권과 국민권리 붕괴시키고 외국의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 중국기업에 팔아먹었습니다. 금호타이어 인수할려는 국내기업도 있었고 금호타이어는 방산업도 하는 기업이라 국방과 관계하는 기업인데도 중국에 팔아먹었습니다. 중국기업의 인수조건에도 파업금지와 노동권 제한하는등 법질서와 노동자권리를 무시하는 악태를 보였는데도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반안보적, 반서민적, 법치훼손, 외국앞잡이, 외국자본앞잡이 매국행위를 한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850487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994742&isYeonhapFlash=Y&rc=N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기술 공개 강요하여 한국기업 기술노리는 외국기업에 기술유출시킬려고 합니다. 자국기업 기술 공개해서 외국기업에 넘길려드는게 정상입니까? 노골적으로 매국행위를 하고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68806619172840&mediaCodeNo=257 -한국진출한 중국거래소 업체에 벌집계좌방식, 마진거래등 각종 불법적인것을 허용하는 중국업체에 불법과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본 앞잡이, 법치훼손, 자국기업차별하는 매국적폐를 양산한것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4060341&t=NNv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 지원 정책 강화 Δ한·베트남 2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특혜.. 가뜩이나 다문화 특혜주고 자국민차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다문화특혜없애도 모자랄판에 지원강화해서 베트남이민자쪽에 특혜양산해준다고 밝힌것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275285&sid1=001&lfrom=blog -베트남에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VKIST를 3500만달러의 비싼 국민혈세 들여 세웠습니다. 베트남에 조공바친것이죠. 베트남 제조업 발전시켜줘서 한국제조업의 입지를 떨어트리게 만드는 매국사대행위로 이걸 세워준 대가로 한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라던지 한국이 받는 특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경제적, 반자국기업, 반국가적인 매국적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09027&sid1=001&lfrom=blog -짱깨의 외국기업에 기술이전 강요하는거에 대해 관련국들은 WTO에 짱깨 제소했는데 한국만 제소 참가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짱깨는 한국기업에게도 기술이전 강요하고 있죠. 자국이 불이익보는데 가만있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55817&sid1=001&lfrom=blog -난민수용 반대청원 15만명 돌파했는데 이를 삭제한 청와대. 외국인 이익만을 위해서 자국과 자국민 보호와 여론은 무시하고 자국민여론 탄압하는 매국, 반민주적 적폐양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813454 -외국인 선거권부여. 국가주권을 외국인에게 바치는 매국행위이며 주권과 국민권리가 붕괴될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자국과 자국민위해 투표하지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을 위해 투표하겠습니까? 이건 외국인 앞잡이 짓을 자처하는 매국행위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0378

문제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불쌍해서 그래요. 군생활 중에 다치거나 사망한 장병들이요. 전역 후에도 장애를 입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의문사로 아직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시체실에 보관된 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요. 3년 군생활 현역으로 하고 전역해서 6년 동원예비군 생업 손해보면서 한 건 그렇다 쳐요. 세상 불공평한 건 이미 알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군에서 다치고, 죽고, 자살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예의가 아니예요. 양심 운운하면서 모욕하는 짓 말이예요. 국민투표 함 갑시다. 요즘 대법원 사태로 시끄럽던데, 그럼 법도 못 믿는 세상이니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투표를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대행사를 운영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소규모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의료광고법이 9월28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심의를 받고 광고를 진행 하고자 9월초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현재까지도 심의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비단 이런문제는 저뿐만이 아닌 광고대행사를 운영중인 대부분 업체에서 가지고 있을 고충이라고 생각 합니다. 의료광고심의가 새롭게 생긴건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광고를 제재함으로서 환자에게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하는건 좋다고 생각 합니다. 허나 저의생각은 9월28일부터 시행되는걸 알고있었다면 심의처리하는 인원을 미리 대량으로 직원채용을 해놓던가 무슨 방법을 택했어야 하는데 전국병의원에서 날라오는 심의를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냥 대기 업무를 미루는 행태는 좋지않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저는 광고가 3건이나 취소되어 손해가 막심합니다. 광고계약을 하고 진행하였으나 심의가 지연되서 광고를 취소 하였습니다. 저는 울고싶고 당장이라도 한강가서 투신하고 싶습니다. 애가둘인데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심의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심의가 밀려있으면 당장 광고를 개제하고 심의를 나중에 받게끔 수정하게끔 하던가 해줘야지 그냥 걸지 말라고만하면 그피해는 어떻합니까!! 너무 죽고싶어요. 당장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료광고 심의제도 실행에의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에대한 청원 입니다.


적어도 6개월에 한번은 경제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알고싶습니다 지금 도대체 대통령께서 경제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6개월마다 경제해결방안 발표하라


오늘 새누리당 공천개입 2심이 역시 1심에 이어서 똑같이 징역 2년 나왔습니다 이게 진정한 나라,사법부? ㄹㅇ ㅁㅊ거 아닌가요? ㅁㅊ 문재인정부, 김명수 대법원장 당장 탄핵 촉구 실시바랍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공천개입 1,2심 징역 2년이 뭐야? 이게 진정한 나라 사법부냐?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1990년대 공안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당시 노태우 정권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991년 발생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분신자살 사건 배후이자 유서를 대필한 이를 강기훈씨로 지목한 배경에는 당시 정권의 영향이 있었다는 게 재조사 결론이다. 90년대 당시 운동권이 유서 대필했다는 비이성적 정치공작을 자행한 악랄한 자들의 후예가 바로 지금 자한당이다. 다행히 이 악랄한 정치공작의 수괴 김기춘은 동부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 중구/남구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자한당 의원 곽상도는 강기훈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에 가담했다는 강기훈 본인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 물론 곽상도의 지역구 때문에 이 자가 마르고 닳도록 구캐의원을 지 지역구에서 하겠지만 정의의 이름으로 이 자의 과거를 규탄한다. 이 악랄한 정치 공작의 피해자 강기훈은 곽상도가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다음날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9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 재우기를 담당하셨던 검사 양반(곽상도),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적었다. 아울러 강기훈과 함께 조사를 받았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관계자 임아무개씨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수사 당시 수갑을 채운 채 잠을 안 재우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곽상도가 그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인공노할 악랄한 정치공작 유서대필 사건의 가혹수사에 책임이 있는 곽상도를 대구 중남구 유권자들은 잊지 말기 바란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 가혹수사 검사 곽상도!!!!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이 더 많은데 공무원 연금은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 지역가입자 9%


몇 년전 누구나 알만한 노른자 위치의 강남의 건물을 통으로 임대한 임차인이 전대를 놓으면서 전차인의 보증금을 횡령하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으로 정상적으로 입주가 지연되고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아 피해를 직감하고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보증금인 만큼 개인 피해 금액이 억대가 넘었고, 심지어 동일한 자리에 이중계약을 하였고, 피해자가 여러명임에도 급한 사건이 많다면서 접수만 받고 피고소인이 국외로 잠적하기까지 소재지가 분명했던 자택 혹은 피해 해당 건물지에 그가 나타난다고 하여도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에게 간간히 연락이 닿던 저는 그가 중국 등 해외로 출국을 꾀하고 이미 여러번 왔다갔다고 한 메시지를 경찰에게 보여주었으나 이 정도 사건은 강남 경찰서에서 큰 사건도 아니다. 잊고 살아라 등의 말을하면서 아직 밀린 사건도 많고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들의 금액은 수십억대가 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피고소인을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소재지가 파악되던 때에 그를 좀 더 예의 주시했다면 그가 그 큰 돈을 모두 정리하고 빼돌리지 않았을겁니다. 연락이 되지 않던 그는 해외로 잠적하기 전 경찰서에 한번 출석하여 사기가 아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라는 말만 하고 몸이안좋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소재지 불명 잠적하였습니다. 단지 열심히 살기 위해 부동산 계약을 하여 시작도 하기 전 젊은 사람에게 억대의 피해를 입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수십억 돈을 횡령하고 사라진 그를 잡기 위해 대한민국 공권력은 무엇을 한것일까요. 강남경찰서에서 접수 당시 잊고 살아라 못잡는다는 말이 아직도 잊히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불과 1km 거리의 소재지에 있던 피고소인을 놔두었으며 잠적하기 전까지 한번 출석하여 변명한 한마디로 그를 믿어주고 풀어주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인권과 권리는 가해자에게 있으면 있지, 피해자에게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끈이 있다거나 높은 사람었거나 연예인이었거나 등의 위치에 있었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는 것은 살아보니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청하건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값이 오르건 택시값이 오르건 북한과 사이 좋게 지내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이러한 경제 범죄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사법 절차의 시작점인 경찰이 너무도 느슨하고 태만하고 사명감은 전혀없고, 형량과 처벌은 미국의 10분의 1도 안될 정도로 약하다는 점이 "사기범들의 천국"이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같습니다. 바라건데 남녀노소 모두 다시는 이러한 경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정부탁드립니다. 공권력이 마비된 사회에서는 희망도 성장도 없습니다.

사기범 형사 고발 시 경찰의 업무 태만 처벌 및 사기범 형량 강화 부탁드립니다.  30대에 억대 금액 피해자입니다.


왜 세금징수를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걷습니까 근로자는 52시간 근무하고 세금 징수가 표준인데 자영업은 하루 12시간씩 그보다 더 일을 하는데 휴일도 없이 종합소득세를 걷는것은 이해 되지만 우리가 무슨 봉도 아니고 국민연금 임대료 의료보험 종합소득세 세금내다 늙어 죽겄어요

자영업 세법 계정해주세요


차라리 우리나라의 빈곤층. 자소득기준으로 우선모집하면 이해라도가겠네요 유치원모집요강을보니 다문화 탈북자가 우선입니까? 일하고싶어도 애를 못맡기네요 교육시키고싶어도 애를 못맡기네요 무능한 정부가 자국민생각도안하고 조선족 다문화 탈북자만 신경쓰고있으니 어처구니가없을뿐더러 도대체 이정부는 누구의 정부죠? 그렇게 국민들 목소리는 듣지도않고 박근혜이명박정부와 다른게뭔가요? 촛불 그만 들먹거리시고 제대로 일처리해주십시오.

다문화가정.탈북자.왜이런가정이 우선이죠? 어이가없네요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생활적폐 입니다.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현재 선거구제도는 지역에 국한되어있습니다. 전근대에서 2보 정도밖에 전진하지 못한 선거구가 옳지 않다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대의기구를 지역 구획을 통해 선출하고 그들이 지역구를 대표하여 대의를 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과 지역주민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면 족합니다. 20세기는 민주화가 지금보다 후진되어있던 상태였고 21세기는 20세기 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진보된 정치가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전근대적 선거구제도를 혁신하지 않겠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는 여러부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소양과 지식을 가지고 활동한 전문경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답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들을 보좌할수 있는 사람들은 뽑고 연구용역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분야에서 10년 20년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배운 전문가와 비교할수 있을까요? 고등학교에서 수학잘한다고 수학과 전공 대학생과 비교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가 아니라 계층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전문가였던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취지를 더욱 강화하고 지자체가 그들의 지역을 정말 강력하게 대변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p.s 조문 형식으로 간략히 제안합니다. 제안서 -대의기구 혁신에 관한 소시민의 제안- 1. 국회는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이하 상원)와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이하 하원)로 나눈다. 2. 상원 가. 상원은 분야별 부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정원은 의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으로한다 나. 상원은 부문위원회를 기준으로 각각의 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자로 정당에서 공천하여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정당의 공천후 선관위에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투표의 방법은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하며 전체국민에 의해 투표를 하여야한다. 라. 부문위원회는 하원과 상워의 본회의 투표때 개정할 수 있다. 3. 하원 가. 지방자치단체장에 투표로 선출된 지역의 장은 하원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나. 지역의회에 선출된 의원들 중 지역의원들이 3인을 선출하여 선출된 자는 하원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4. 대의기구의 정원 상원의 정원은 2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하원의 정원은 상워의 정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P.S 상원의 투표방식은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여 부문위원회별 과반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각각 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대변기구인 하원은 현행제도를 응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항상 존재해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행복하게 되었으면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 사랑하는 나의 조국을 위해 제안합니다.(참고로 저는 반오십 ㅎㅎ)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차량 두대 소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출퇴근용 국산차 주말용 외제차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수에게 지역가입자에게는 적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가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안돼내요. 다른게 적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적폐 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1억이 넘는 외제차 끌고 다니고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해도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되고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반지하에 살아도 수백만원짜리 중고차를 몰고다녀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게 적폐가 아니면 뭐가 적폐입니까? 직장가입자도 차량과 부동산에 건강보험료 적용바랍니다. 직장다니다가 직장을 잃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높아지는 이상한 나라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저의 조부님께서는 1920년대 집안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처분하여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것은 저의 집안을 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으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라 들었습니다 후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독립운동 유족 주택 청약


아무런 대답을 못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정부가 무능해서 원인을 제공하는 나라 눈치를 봐서 앞으로 계속 껴야할 것 같다고 말해야 할까요? 현직 대통령 정부가 무능해서 북한이라는 자신들의 업적을 남기는데만 급급해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껴야할 것 같다고 말해야 할까요? 이제 온 세상이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과 정책이 없는 현 문재인 정부를, 우리 어른들은 또 아이들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저는 30대이고 지난 10년간의 보수 정부와 그 관계 정치인들을 끔찍히도 싫어합니다만, 요즘들어 문재인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이렇게 뼈 아프게 후회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우리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 정말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저희 애기가 마스크를 앞으로도 계속 껴야하냐고 묻는군요.


저는 부산에서 일용직으로 경비업을 하고있는 만 56세의 남자입니다. (T : 010 4271 2908) 저의 사정을 들어보시고 합당하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뜨거운 도움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유는? 2017년 12월 한화생명보험에 월21여만원의 보험을 들어 매달 납부를 하다가 사업 실패(경제위기)및 가정 경제의 몰락으로 더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힘들어 한화생명보험사측에 해약 전화를 문의하니 답변으로 돌아온 말은? 보험료 총납입액 180여만원중 해약환급금은 고작 5.400여원이란 대답뿐이네요. 아무리 당사 협약규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건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개인 사정상 보험료를 못낸다는데 50%의 환급금이라도 줘야지 100%보험사 측으로 들어가면 내 피같은 돈은 도대체 어느년놈이 배불리 쳐 먹겟습니까? 이러한 악법중의 악법을 고쳐주시어 다시는 피해보는 서민들이 안 생겨나도록 악법을 고쳐주시고 저같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제발. 부탁입니다.

한화생명보험에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해 해약할려니 환급금이 터무니 없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월급은 왜 받나 보이콧 하고 윤창호법 유치원 3법 등 밀려있는 법안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생 경제 벙안이 상당히 있는데 몽니와 보이콧 등 만날 정쟁으로 멈추는 국회 의원들 탄핵한 번 당해야 일 하지 않을까 해서 탄핵소추안 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직무유기로 만날 일 않하고 몇달간 미루는등 정말 짜증납니다 범죄자들 많고 여러 등등 파행이고 뭐고 주권자로서 잘 못한 부분있으면 탄핵 당해야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탄핵 소추안 희망 선거와 별계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 여성이며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저는 현재 익산시에 살고 있지만, 인근 도시이며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 도심에 "고형폐기물 (SRF=solid recovered fuel) 소각 발전소"가 들어설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큰 상심과 걱정이 되어 대통령님께 서신으로 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와 담당 공무원은 주민의견 수렴 없이 그야 말로 실수 아닌 실수로 소각 발전소가 전주 도심에 들어서도록 허가를 내어주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소각장은 지역별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외국계 사모펀드 투자(레드리치80%+대신증권20% 지분)로, 사기업(주원전주)의 이윤을 위한 사설 소각시설이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켜 전라북도 내 전주시 인근 완주, 김제, 익산 등의 대기와 농토, 하천, 기타 모든 생명체를 오염시키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무서운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전북의 폐기물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역에서의 폐기물까지 수송하여 전주에서 소각시키는 것으로, 업체의 돈벌이 수단일 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전주시가 단독으로 허가한 불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미 전주시의 삼천동에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가 있으므로 절대 불필요한 시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 반경 5km내 인구 밀집 지역인 혁신, 만성지구가 위치해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택지 개발지구 및 신도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내 시군에는 중국에서 밀려들어오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수준을 거의 매일 유지하고 있는 불편한 사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편서풍 지대, 사방으로 불어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전라북도민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하며 온 몸으로 다 들이마시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향권내 약 120만 가까이 되는 수의 주민의 생존이 달린 일입니다. 전북의 많은 주민들이 미세먼지 없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 이런 말은 하루에도 여러 번 되뇌이며, 공기청정기를 집안에 1대 이상은 기본으로 사들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쉴새없이 돌리고 마음껏 외출을 하지 못하고... 현재의 미세먼지 만으로도 이렇게 불편하고 답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RF소각 발전소가 이러한 상황에 추가적으로 설립된다면 노령인구가 많은 전라북도의 주민들은 수명이 더 빨리 단축될 것이고, 어린 아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몸에 유해한 물질을 노출당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우울하고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주민들의 의견 반영 없이 이러한 유해 시설이 계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이곳 전북 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절대 이 시설이 전라북도 전주시에 들어서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의 간곡한 심정을 이해해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전주 srf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소 반대합니다>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20852 ---------사건 과정 요약--------- 업체(주원), 기존 팔복동 일반 소각장 -->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로 증설 추진, * 2016년 5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전주시 의견 질의 하루만인 5월 12일 전주시, 주민의견 묻지도않고 산자부에 동의 (충남 부여군, 2달간 주민의견 6차례 수렴-산자부 전달 -사업 반려) * 업체, 500억 들여 공사 진행(공정률 80%) - 주민반발- 전주시 공사 중지 명령 업체, 전주시에 소송 (업체측 변호사 10억(선임비5억+성공료5억) (전주시측 변호사 300만원) * 전주시 1심 패소 * 11월 5일 2심 재판 예정 변호사비도 업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 업체측 변호사도 그 유명한 김앤장, 현실적으로 이기기 힘들며, 이기더라도 시청 잘못으로 인해 시민 세금으로 손해배상 할 처지입니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퇴사 후 없고, 시청은 자기들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운지 이것들을 은폐 하려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의 시장, 담당공무원의 무능하고 생각 없는 일처리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위기에, 시민을 위해야할 도시의 수장은 이를 은폐하며 시민을 기만할 뿐입니다. 인구 적은 부여군도 2달간 6차례 주민의견 수렴했는데 전주시 행정은 이따위입니다. 자신과 가족, 지인과 주변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아셔야하며, 여러분만 도울 수 있습니다. 청원을 도와주십시오.

전라북도 전주 도심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 설립 및 가동 영구 중지


저는 최근 강아지들을 보호하는 유기견보호소들의 비리와 부패 실태를 알고 너무 화가났습니다. 사람들의 온정과 후원으로 유지되는 곳들은 자기 배불리기 바쁘고, 개를 찾으러 온 주인에게 뻔뻔히 금전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보호소들이 만연한것은 공식 보호소들이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들을 10일 이후 안락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공식 보호소들에서 안락사를 멈춘다면 유기된 동물들이 더이상 부정부패가 심한 보호소들의 인질과 볼모로 잡혀있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공식 보호소들의 안락사(심한질병으로 인해 죽는것이 최선인 아이들 제외)를 멈추고, 시민들의 봉사참여로 가꾸어나간다면 한국 사회는 더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의 첫걸음으로 나아갈 수있습니다. 공식 보호소들과 시민들의 협력의 더 큰 장점은 아이들에게 일찍이 동물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태까지 너무 많은 사설 유기견보호소들이 시민들의 동물을 향한 온정과 사랑을 이용하여 배불리고 추악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끝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식보호소들의 유기동물 안락사 금지”를 청원합니다.

동물보호소 안락사 금지 시켜주세요


세상에는 다만 양심과 비양심이 있을뿐입니다. 진보는 뭐고 보수는 뭡니까? 양심 정치인, 비양심 정치인 양심 정당, 비양심 정당이 있을뿐입니다.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반드시 양심이 있어야합니다. 양심이 없다면 그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됩니다. 그래서 양심교육을 더 강화하고 많이 해야 하는데 현재 나라의 양심교육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안타까울뿐입니다. 국영수 가르칠 시간에 양심교육을 더 많이 하고 제대로 평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심 교육 강화없이 헬조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신용등급제같은 양심등급제를 시행해서 양심이 없으면 사는데 많은 불편함을 주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은 점수는 누계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소한 경범죄부터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전과자 같은 법죄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다 누계해서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복지혜텍의 차등을 두고 양심불량자 등급의 사람에게는 투표권또한 제한시켜야 합니다. 양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면 부보들은 자기 자식 걱정에 어려서부터 양심교육을 더 철저히 하게 되고 지금의 영어 예체능 조기교육 처럼 양심 조기교육 열풍이 불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와야 헬조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새끼만 귀장한줄 알고 다른 사람의 아이는 귀중한줄 모르는 양심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양심 교육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