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일중학교의 학생이고, 사회 시간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미세먼지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차량 2부제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는 11월 11일, 즉 이번 주에서 그나마 미세먼지 상황이 가장 좋았던 날을 보이고 있지만, 100ppm을 넘는 미세먼지 수치가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의 오염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와 같은 아이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승무원들의 암 발병률이 일반인들보다 높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 우주방사선이 유력한 요인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승무원들이 비행시 피폭되는 방사선량은 방사선작업 종사자보다도 높습니다. 위험성 관리를 위해 지난 2012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항공사마다 다른 피폭량 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관리감독도 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루어지는 등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미주로 가는 최단거리인 북극항로를 이용하면서 승객역시도 우주방사선의 피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우주비행사들의 장기 우주여행 중 방사선의 영향으로 노화가 가속화하고 뇌 조직이 손상될 위험이 있고 은하 우주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위장 조직이 심각히 손상돼 기능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는 기술 또는 약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의 진심어린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주방사선으로부터 미래를 지켜주세요


청와대 경호원의 추태는 냄새가 난다. 북한술이 어떻고 -이건 분재인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를 꼬집기 위함이고 내가 누군줄아냐? 그리고 술에 취해있고 -이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기강 해이를 들추어 내기 위함이다. 뭔가 냄새가 난다. 벌써 보수파들은뉴스 댓글에 입맛을 다시기 시작했다. 이번 행동은 보수파들이 문재인 정권을 걸고 넘어지기 좋은 소스이다.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즘같은 구직난에 실직의 쓴맛을 보여주어야 한다. 과감히 찰라서 스스로 반성하게 하여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냄새가 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시 가능동에 사는 최재경 입니다 화평동산 묘원에 부모님이 안장 돼있는데 사기를 당해1500만 원을 날렸고. 묘지 주인이 바뀌었는데.1년에 10 만원내는 관리비를 100만원쯤내라 는데.. 일용직 으로 힘들게 사는데 관리비를 낯출수 있게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포천 황평동산 묘원 관리비 10배 폭등


오늘 뉴스를 보다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는, 응급실 의료진들에게 폭행을 가하면 앞으로는 무조건 실형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 또 하나는 오진에 따른 과실치사를 저지른 의사를 구속한 것에 1만 여 명의 의사들이 항의하는 집회. 다시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불공평한 법이며 행태였습니다.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기재를 하고, 진료비 과다청구에 부당청구를 하고, 대리처방 및 의사면허를 간호사에게 주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게 하는 등 한 명의 의사가 종합 세트로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데 의사를 폭행하면 무소건 실형이라니요. 역시 대한민국은 상위1%라는 의사들을 지켜주는 것에만 급급한 것같습니다. 참 불공평하지요. 이런 생각을 보건복지부에서 해내고 추진하다니.. 의사들의 불법행위와 의료법위반에는 관대한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기득권층에만 힘을 실어주고 편을 들어줍니다. 현실적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까요, 의료법을 위반하고 오진을 해서 국민의 건강과 신체에 악결과를 발생시키고도 나몰라라 하는 의사의 수가 많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의료법 위반이 전제된 오진, 진단지연으로 인한 의료소송을 해도 의사의 편을 들어주는 사법부. 그것을 묵인하는 보건복지부. 저는 어머니의 진료를 10여 년간 봐왔던 유명한 의사의 진료기록부 조작 및 허위기재가 있었던 의료법 위반혐의, 부당 및 과다청구에 대한 사기혐의로 경찰에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의료소송에서도 위자료를 지급받았는데 해당 경찰은 의료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기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부당청구, 과다청구를 확인하고 자료가 있으니 그것까지 혐의없음으로 하기에는 무리였겠지요. 경찰의 수사의견은 '진료기록부가 추가 수정되어 기재된 것은 맞는데 보험청구를 하는 담당 간호사가 한 것'이라며 의료법위반을 혐의없음으로 한 것입니다. 간호사가 진료기록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에서도 얘기하는데 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입장보다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더 힘을 쏟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의사들도 실형을 받게 해야합니다. 의사를 때렸다고, 난동을 부린다고 실형을 줘서 의사들을 보호하면서 의사의 오진, 의료법 위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당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보호할 생각도 못하는 보건복지부. 환자의 생명, 건강을 담보로 파업까지 서슴치 않으며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며 의료법위반은 기본인 비윤리적인 의사들에 대해 보호받을 안전한 권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는 없는 겁니까?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진들에 대한 실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발 오늘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보게되지 않게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폭력은 안됩니다. 그게 의사든, 일반인이든, 그 누구에게도 행해지면 안됩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불법행위는 묵인해주고 특혜를 주며 보호하는 이런 실형 결정은 절대로 공평, 타당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기재된 헌법을 거스르는 보건복지부의 행위입니다. 의료법을 위반하고 과다청구 및 부당청구를 저지른 의사들에게도 실형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의료진 폭행은 실형, 의료법 위반은 약한 처벌.


금준미주(金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금술동이에 담긴 좋은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옥쟁반에 담긴 안주는 만 사람의 기름이라. 촉루락시(燭淚落時)에 민루낙(民淚落)이요, 촛농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처(歌聲高處)에 원성고(怨聲高)라. 노래 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높도다. 평화라는 명분에 힘입어 행하고 있는, 최근 북한에 대한 외교행보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매우 억울하고 세금이 아까워 미칠지경입니다.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행하는 대외활동을 보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한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때, 국익과 무관하게 불필요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호의와 세금낭비로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결정된 제주감귤 답례품 사례를 포함하여, 북한 방문당시 동행했던 모든 수행비서들의 비용과 고급호텔과 고급식당에서의 만찬, 그리고 여태 살아오면서 한번 보기 힘들었던 월북공연이나 남북 스포츠경기 등을 최근 몇달사이에 몇번이나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르는 모든 혹은 일부 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해야 함에 매우 억울한 심정입니다.) 혈세가 쓰여진 만큼 북한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었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겠으나, 전혀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며 일방적인 혈세낭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혈세는 결코 북한의 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뽑히신 만큼,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꼭 아깝지 않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몽룡의 시조가 생각나는 요즘 국정 행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중이며 정전중입니다. 종전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언제 전쟁이 다시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태껏 북한은 화전양면전술을 사용하여 위협, 도발 행위를 일삼아 왔는데 지금 GP철수를 하고 GP 파괴 까지 하면 그냥 북한군에게 길을 터주는것 아닙니까?? 저는 강원도 고성군 군 부대 출신 이지만 최전방 북한과 최단거리 GP를 많이 다녔지만 현재 휴전상태에서 GP는 아직 사라지면 안됩니다. GP 철수를 막아주십시오.

GP 철수를 반대합니다.


도로 다니다보면 끼어들기 야간운전 여러가지상황 이있을수있습니다 특히 끼어들기 법을더강화해야될것같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도 뒤에서비켜주지않으면 진입을할수없는데 차량들이 생각이 이기적이고 돌아이 들이 많아 어떻게든 안비켜줄려고 차선이 비는데도 속력을 더올려 위협을 받은적있을겁니다 자기가 끼어들면 옳은행동이고 남이들어오면 경적을울리죠 차량거리도 박을것처럼 거의 쫒아올정도로 속력을 올리면 앞차는 무섭지않겠습니까 야간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라이트가있어도 가로등없는길은 다들아실겁니다 전혀보이지않고 무섭습니다 잘못해사고날까 두렵기도하고 아직야간초보라서그럴수도있고 베테랑일수도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건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더많은사람이 사고와 두려움 이 없는세상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끼어들기 및 야간운전


동학농민운동을 혁명이라 부르든 운동이라 부르든 이것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면 안 된다. 이름 그대로 동학교도 단체가 주도하고 일으킨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동학농민운동은 동학교라는 종교단체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동학교의 주도적 지도자들과 추종 교도들이 동학농민운동을 한 후 10여년이 지나서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는 일에 적극 가담했다. 일진회를 만들어 한일합방을 적극 지지하고 그 추진에 앞장섰다. 이런 동학교 지도자들과 교도들의 매국 행위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매국에 앞장선 동학교가 일으킨 동학농민운동을 대한민국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즉각 기념일 지정을 취소하라!

동학농민운동 기념일 제정을 철회하기를 청원한다.


진보 보수 필요없이 국민의 힘으로 퇴진운동 을 합시다!

언제    날   잡아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외국에 비해서 일반 생필품들의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라,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의 원가 공개를 추진해 주십시오.

생활 필수품 들의 원가 공개를 추진해 주세요.


보험사 약관대출 이자가 너무비싸다고 생각합니다.보험사의 이자폭리를 해결해주세요

보험사약관대출이자조정


오늘 저녁 9시 48분 경 오창읍 과학산업로에 어느 한 PC방에서 청소년들의 PC방 사용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법으로는 청소년은 Pm. 10:00 이후 . 정확히는 Pm. 09:59 이후로 사용 제재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로 인해 Pm. 09:59 에 PC방 사용 종료 인줄 알았던 청소년들은 갑자기 컴퓨터 사용 종료가 되어 중요한 게임, 문서 등을 날리게 된 꼴입니다. 이것은 PC방에서 청소년들을 미리 보내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귀찮아서 미리 보낸 것이 됩니다. 이러한 일은 이번만 일어난게 아닌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PC방 측에 항의를 해봤자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번지기 전에 PC방 청소년 Pm. 10:00 이전 사용 종료에 대한 처벌이 따로 생겼으면 하는 바입니다.

PC방 Pm. 09:59 이전 청소년 사용 제재 PC방 처벌 요청


안녕하세요.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유치원이 졸업식, 입학설명회 등 학기를 마무리하고 신학기를 준비하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큰 행사인 학예회(재롱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일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교직생활 중 학예회만큼 쓸데없는 행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모든것에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학예회 또한 장점이 분명 있으나 단점이 더 많은 쓸데없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유아의 놀이시간을 빼앗습니다. 아이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기위해 최소 한달 반은 연습을 해야합니다. 당연히 놀이시간은 감소할 수 밖에 없고 아이들은 놀고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면 미안하지만 어루고 달래 연습을 해야만 하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매년 누리과정 내실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예회 준비 기간에는 교사들이 수업은 커녕 연습에만 매달린다는 것 아십니까?...제가 교사인지 행사업체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이 실제로 중지됩니다. 셋째. 아이들이 스트레스받습니다. 물론 무대를 즐기를 아이들이 있습니다. 열명 중 두명정도 일까요? 나머지 8명은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유치원에 즐겁게 다니던 나머지 두명은 유치원에 오기 싫다고 하거나 무대에 올라가는게 무섭다고 울기도 합니다. 막상 무대에 올라가면 잘 하던 아이가 극도의 긴장으로 얼음이 되기도 하구요. 부모님들은 그 모습이 귀엽다고 하시지만 이 아이에게는 큰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한학년 위로 진학한 후에 학예회시즌이 되면 유치원 오기싫다고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꽤있구요. 넷째. 아동학대와 연결되기쉽습니다. 아동학대는 그 어떤 이유로도 자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청주에서 학예회를 준비하던 교사가 아이들이 못따라온다고 학대한 사건 아시죠? 그 뒤 청주는 학예회를 줄이라고 교육청에서 방침을 내렸는데 그 순간일 뿐 여전히 다른 많은 유치원이 하기때문에, 학부모가 좋아하니까, 행사를 많이 해야 유아모집이 잘되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아이다움을 잃습니다. 요즘 학예회 영상 보셨습니까? 진한 화장에 아이돌 노래에 맞춰 여자아들은 섹시한 춤을, 남자아이들은 파워풀한 춤을 춥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아이입니다. 학예회가 아니어도 아이들끼리 재능을 나누고 교육과정 내에서 자유롭게 동요부르고 춤추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수업이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은 학예회가 아니어도 공개수업, 다양한 다른 참여수업들, 방과후 수업공개 등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귀엽다고 학예회의 꽃은 유치원이라고 발표회를 요구하지 말아주요. 유아교육을 무너뜨리는 단순 행사입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중심의 유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롱발표회를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요 더운 여름날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더웠지만 아주 외부활동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밖에서 십분만 나와있어도 목이 걸걸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16개월이며 밖에서 산책하는 것을 매우좋아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때문에 요 일주일간 산책을 못시켰습니다.. 기침도 계속하고요.. 정말 대한민국 살기 싫어질 정도입니다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내요인이 더 많은 페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입장발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불볕같은 여름에는 날씨가 쾌창했습니다 돌아다니기 좋았구요 하지만 봄 가을철 중국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지금 공기가 매우 재난수준입니다 국내 요인이 대다수가 차지하려면 일년 365일 미세먼지가 재난수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결국 국내요인도 있지만 중국발 먼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연적 영향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외교라인을 통해서 강력 항의하고 또한 국제법 상의 모든 관점을 종합 검토하여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할것을 요청합니다 경제 평화... 숨못시면 할수도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있어야 본인들이 좋아하는 세금도 걷을거 아닙니까.. 제발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대기의 질을 만들려고 노력해주시고 기상캐스터에게 오늘은 마스크 끼라는 말을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미세먼지 대책!! 말뿐만이 아닌 실천을.. 중국에게 강력항의 및 대책수립 예를 들면 바람이 부는 지역에 나무 심기 국민 건강에 피해배상 제발..

미세먼지 해결책을 강구하세요!!


국민들이 최소로쓰는 lpg규재풀어서 가격올릴려고하는지 안봐도 국민들은 다압니다. 그것도 모잘라 라면값등 다 올릴려구요? 이게 나랍니까? 도대체 왜 힘없는 국민들을 못잡아먹어서 그 안달입니까? 재발 전 정부마냥 똑같이 되고있내요 주 50시간한다고 그 시끄럽게하니 중소기업 다 망하고 주말특근하면 돈도안주고 뭐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이렇게할거면 더이상 망하기전에 고민하십시요 그리고 최정결정은 대통령님이하셔가지고 왜 아렛사람을 짜릅니까? 이해가안되내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우째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애효

아~ 지금 나라상태가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현재의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렇게 단속을해도 왜 음주운전자가 계속나오는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 그렇습니다. 이번의 윤창호군의 사망도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지여 일전범위 이상의 음주운전을 반드시 최하 징역형에 처해진다면 그누가 음주운전을 하겠습니까? 처벌이 약해서입니다. 음주운전을 강하게 응징해야 윤창호같은 사고가 안 일어날것입니다. 의료법의 응급실 의료인의 폭행게 대한 처벌이 최하 징역형에 처해진다니 다시는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날겁니다. 음주운전도 최하 징역형에 처해진다면 그누가 감히 범죄자가 되는 음주운전을 하겠습니까?

도로교통법


전남 무안 남악에 롯데 쇼핑몰 아울렛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이 입점한지 1년정도 되가는데 또 다른 대형 유통회사가 들어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자본주의, 기업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인구 25만~30만정도 작은 중소도시에서 어떻게 자영업자들이 살아 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목포는 50프로정도의 자영업자들이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쇼핑몰은 일자리 창출도 비정규직만 양산합니다. 저는 공장같은것을 들어오면은 대찬성입니다. 목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 ,9시 넘으면 불꺼진 원도심 관광도 스쳐가는 동네 아..... 저도 목포에서 살고자 하지만....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방에서 대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해법을 찾게 법령을 고쳐주심이...

전남 무안 남악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반대.. 지금 현재 남악 롯데 쇼핑몰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전의 두번의 정상회담으로 돌아온건 두번의 연평해전 , 천안함폭침 , 연평도포격....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무기개발 문재인대통령 들어 3번의 정상회담으로 돌아온건 자연산송이버섯,평양냉면, 우리나라 국민이 열심히 일해 조세의 의무를 다하여 통일기금을 마련해서 북한에 기차길 새로 깔아주기 개성공단을 확장하기 금강산관광 재개하기를 비롯한 여러 지원사업을 국민동의도 없이 추진하는걸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비핵화없이 전세계가 합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제재완화를 언급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북한에 임수경을 보내 김일성앞에 꽃을 받치고 찬양하는 모습을 연출해 전국민을 분노캐 만들었던 자를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앉힌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북한에 땡전한푼 주기싫다!!!!!!!!


안녕하십니까 33세 남자입니다 11/9 금요일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검사 전화가 왔습니다.(010-5906-6637,010-3341-7428) 최상진이라는 사람이 중고나라 거래를 했는데 피해자들에게 물건은 안주고 사기를 쳤는데 그 때 입금받는 통장이 제 이름으로 된 국민은행,농협 통장이라서 현재 피해자들에게 고소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애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중인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른다고 조사를 해야되는데 피해자입증 방식과 매번 검찰에 출두하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 피해자입증이 완료되면 출두하는 절차를 안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Ip주소를 보내주어 중앙지검사이트라며 사건번호가 적혀있는 서류를 보여주었고 피해자입증 전까지 3자에게 말해서도 안되고 말하면 다 압류된다고 애기를 하고 혼자 있는 공간으로 가라고 한 다음에 계속 전화를 끊어지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통장종류를 물으며 금액파악을 물었고, 자금이 합법적인지를 분석하기위해 금감원 과장이름으로 가상계좌를 만들어 입금시킨 뒤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에서 토요일 12시전에는 원상복구 시키니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번 애기를 하였습니다.그래서4차례에 걸쳐 1억 3800만원을 하였고, 그중 4천만원 신용도평가로 카드론으로 해봐야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1시부터 5시까지 송금하였고, 8시쯤에 경찰신고 및 은행정지를 했습니다. 회사로 경찰2분이 사건내용을 적으셨습니다. 제게 너무 큰돈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 제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보상은 중국에는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무시하고, BTS의 의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정치적으로 끌고가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분쟁도 해결되지않고 있습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우리나라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일본과 단교하고 UN에 일본의 회원국 자격 정지와 제재를 요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UN상임이사국 5국과 독일,이탈리아 등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당당히 알려야합니다. 비록 온건하게라도 계속 이의제기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단교합시다


그렇게 징징댈거면 뽑지말던가 지들이 뽑아놓고 욕하고있네 ㅋㅋ 우리 이니 하고픈거 다해 문재인 화이팅!!!!!

국민들이 뽑아놓고 욕하고있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각 동네마다 '어르신 식당'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나이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식사시간에 들러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어르신들이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정말 귀찮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네마다 그런 식당을 만들면 상당한 고용유발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르신 식당' 담당자가 각 어르신들께 하루 전 어르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것인지 미리 체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부수적 이득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 누군가 전화하여 식사 등 여부를 체크하여 준다면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감도 많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식사 때마다 어르신 식당으로 이동하기 위한 외출을 위해 준비행위도 해야하고, 걷기도 해야합니다. 이런 행위들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군요... 특히,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식사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소위 '고독사' 후 오래 방치되는 비극을 거의 대부분 제거할 수 있고, 나아가 어르신 상태를 매일 체크함으로서 '고독사' 자체도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 다하는 정부의 정책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끼니라도 걱정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진다면 여러가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제안해 보았습니다... PS 1. 바우쳐, 또는 각종 쿠폰 형식으로 민간식당에 위탁하는 것은 별로라 생각듭니다. 어르신들이 의외로 그런 쿠폰들이 차별 받는 다는 생각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2. 어르신 식당에 부모의 돌봄이 없어 굶는 아이들도 식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3. 어르신들이 거주지하시는 곳들에 가보면 '단열'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겨울을 맞아 단열이 잘되는 '창호'라도 바꿔주는 복지 서비스라도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추위가 엄청 심하다는데 바람이 새어 들어 오는 구멍이라도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모든 동네마다 '어르신 식당'을 만들어 주세요...


2018년 11월 10일 논란이 된 솔로가수 김** 고양이 유기 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2018년 6월 27일 김**은 본인 SNS에 셋째 카구를 입양했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한달이 지난 7월 27일 유기동물 보호센터 포인핸드에 “둘째” 르시가 당산에서 목격됐다고 올라왔습니다. 김**의 전 숙소는 당산이며 이사한 날짜는 7월 26일, 발견당시 털이 깨끗하고 윤기가 난다고 적혀있는 걸 보아 이사하며 르시가 유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월초 길고양이를 발견한 시민이 친구인 A씨에게 말해 냥줍 후 키우던 중 2주 뒤에 르시는 A씨의 집을 나갔습니다. 9월 3일 포인핸드에 신림에서 르시 목격글이 올라왔고, 9월 13일 길에서 발견된 르시에 대한 글이 유기묘 보호, 입양 하시는 임시보호자분 SNS에 올라왔습니다. 발견당시 걱정스럽고 개복자국이 보이지않아 tnr (길고양이 중성화) 를 진행하셨다고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성화를 한 르시는 개복수술을 두 번 하게 됐습니다. 이 때 tnr 을 했다는 표시로 귀부분이 잘렸습니다. 추석연휴가 끝난 후 김**의 소속사 **엔터테인먼트 직원이 르시를 데려갔고 10월부터 지금까지 **엔터테인먼트 전 직원분이 입양해 키우고 계시는 중이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속사의 입장문에는 현재 소속사에서 보호중이라 밝혔습니다. 김**은 본인의 반려묘를 유기한 후에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고양이가 집에 잘 있다고 말한 것이 방송에 나왔고, 이후 본인의 솔로앨범 내 구성품인 포토카드에 르시의 사진을 넣는 등 많은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위의 일들과 같이 동물 보호법 위반을 한 김**과 방관하고 동조한 소속사 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다른 김**의 반려묘 ‘톨비’, ‘카구’ 에 대한 보호와 김**, 소속사 직원들에게서 분리시킬 것을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물보호법과 반려동물에 대한 법이 좀 더 강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이고 감정이 있습니다.

솔로가수 김** 고양이 유기 사건과 동물보호법에 대해 청원합니다.


노량진 시장 상인과 수협의 갈등이 점점 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갈등이 커져가고,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상인과 수협의 갈등을 정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중재하고 타협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인과 수협의 갈등을 남의 집 불보듯 하여서는 안될 단계 인듯 합니다.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서 중재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갈등의 격화로 사고나 안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량진 시장 갈등 문제를 정부에서 조정해 주십시요.


저는 별로 사는게 즐겁지 않은 한 국민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은 더더욱 사는게 싫어집니다. 창문도 열지도 못하고 담배피지도 않는데 폐암에 걸리고 각종암에 걸리는 세상에서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고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이런말 하는게 아니라 2017년 4월 6일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PM2.5) 대책을 보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영향은 불과 22%, 국내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영향이 23%이며, 중국 등 국외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말하는 듯한데 그 영향은 55%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4일자 세계일보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 인터뷰를 보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 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나라는 어째 중국에 한마디 말도 못합니까? 입장은 표명하셨는지, 또 뭘하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통일정책이요? 중요하죠 그런데 몇번이나 거듭 말하지만 북한과 통일이되도 국민들이 다 암걸려 죽고 숨도 못쉬는데 무슨 통일입니까? 북한에는 그정도 해도 됩니다. 이정부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말하는게 아닙니다. 이정부 처음들어설때 얼마나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시작되겠지 열심히 하는만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겠지 했는데, 지금의 저는 삶에 미련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차라리 죽으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합니다. 가족들도 모르는 이사실을 숨긴채 매일을 근근히 버팁니다. 이번만 이런게아니라 다음 봄이오면 또 이럴게 아닙니까? 중국이 단순히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강해서? 중국에대한 무역이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단순히 이런이유로 중국에게는 말도 못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이 발암물질을 통째로 들이키시는 거라면 어차피 중국한테 돈좀받고 미세먼지 통으로 마시느니 중국과 단교하고 중국과 관계가 썩 좋지않은 인도나 대만과 관계를 더 굳건히하고 남중국해 반 군사훈련에도 참여하든지 해서 중국이 깔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알려주시든가 하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말도 안된다 생각 되시면 무식해보이겠지만 시진핑 전화번호 알려주십시오 무슨일있을때 주요 인사들이 막 서로 통화하고 그러더만요 자기네들이 신경도쓰지않고 깔보는 나라 국민에게 욕을 한바가지 먹어야 이런 일이있구나 신경이라도 잠깐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쳤구나 싶겠지만 아니면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엿같이는 못살겠습니다. 당신네들은 어차피 기득권이라 이민가고 공기청정기 좋은것 많이사서 그안에서 쾌적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그냥 미세먼지 들이마시며 살다가 잠깐 무서워서 창문도 열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어차피 미련도 없는 삶 싫은 인간들에게 할 말은 해야 겠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면서 허무맹랑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인간 제정신이 아니구나 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도대체 정부는 막말로 정신나갔다고 생각되는 극우세력들이 하는 말 처럼 북한에 관련된 일만하다가 끝낼겁니까? 정부가 무슨생각인지 정말 무능한건지 무능하다면 무능하다고 국민 앞에서 말을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저도 이딴나라에서 사느니 다른나라로 귀화를 하던지 아니면 죽죠 뭐 어차피 미련도 없는 삶 숨쉬는 것 또한 기본권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는 것보다도 더 기본이 되는 기본권입니다. 누군가가 이글을 읽으시는 분께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잠도 못자게 하면 당신은 참으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지금은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주지 못할 거면서 취업해서 경제살려라, 애를 낳아라, 세금내라 이딴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상황에서 출산장려정책도 소용없고 집값 잡는 것도 소용없고 자살율 줄이는것도 소용 없습니다. 제발 국회나 정부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 동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 해결 못하실 거면 시진핑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제가 5년쨰 음식점을 하면서 저희집 뒤쪽에 주차장쪽에 길고양이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5년째 밥을 주고있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제가 밥주는 고양이들도 사료를 챙겨주고 물도 챙겨주고 하면서 한번도 돈이 아깝거나 후회한적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가게를 나갔는데 제가 밥주고 돌봐주고 있었던 아기고양이가 차옆에 쓰러져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놓은 쥐약을 먹었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병원은 제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 데리고 다니던 병원이었습니다.가기전에 전화를 하니 급한데 봐주실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와서 조금 기다리셔야합니다..라는 대답을 들었고 전 급한데 우선 가겠습니다. 하며 도착하였습니다..병원에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왜기다리라고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제가 급하니깐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고 이내 선생님하고 상담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마디가 피검사 .엑스레이..초음파 찍어봐야한다고..제가 쥐약을 먹은거 같으니 위세척 빨리좀 해주시면 안되냐고 물었지만..돌아오는 대답은 저희병원은 서울 로 치면 대전에서 서울대병원 급이라며 병명이 확실하지많으면 위세척을 해줄수가 없다고 위세척만 원하시는 거면 빨리 다른병원으로 가셔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피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하면 비용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초음파만 30만 피검사 15만 엑스레이 8만.. 그리고 위세척 추가로 하게 되시면 30만 ..그리고 이미 응급처치 하고 있는 산소호흡과 체온 올리는 드라이 뭐 하고있는 비용 165000원 추가 되셧다고...... 정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래서 물었죠..만약에 그걸 다하게 되면 우리 아기고양이는 살수있냐고.. 그랬더니 장담 못하고 검사 도중에 사망할수도 있다고 계속 얘기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눈물 만 나고 멍떄리고 있으니 ..지금 돈 떔에 결정 못하시겠으면 나가서 밖에 서 생각더 해보시고 들어오시라고...전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나고 비참했습니다..사람살리는 의사들은 아니지만..수의사도 목숨먼져 생각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터무니 없는 치료비...참..그사람들 돈많이 벌겠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동물 키우겠습니까? 우리고양이는 ..끝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이걸 쓰고 있는 이순간도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눈물만 나고..너무 속상합니다.. 다들 반려동물 많이들 키우고있습니다..대통령님도 키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동물병원..정말 바가지 바가지 이런 바가지가 없습니다. 널리 살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대전 유성 s동물병원.. 다시는 근처에도 가고싶지않습니다.!!

동물의료비..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않으십니까?


뉴스를 보다 GP 철수한다는 말에 깜짝 놀라 글 남깁니다. GP를 철수하면 우리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북한은 훨씬 많은 GP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똑같은 수만큼 철수하면 우리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불안해서 두 발 편히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근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 조성 및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시어 제 주변에서도 대통령님을 매우 좋게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닌 듯 합니다. GP 철수라니요??? 통일이 되고 나서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어 국민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님 GP 철수가 왠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마이를 입지 않거나 또는 춘추복위에 마이 없이 아우터를 걸치면 명단에 적혀 부모님께 연락이 가게 됩니다. 솔직히 마이 하나로는 추위를 버티기 버겁고 마이 소재가 부직포보다 뻣뻣해 손 조차 굽히기 힘들정도입니다. 선생님들은 말하시잖아요 "학창시절에 선생님도 마이까지 입었다" 현재와 과거를 정당화시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들은 헐렁하고 따뜻한 아우터를 입고 등하교하는데 학생들은 뻣뻣하고 피 안통하는 아우터를 입게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선생님 대부분은 신발을 신고 학교에 들낙이시는데 학생들은 실내화를 신고 돌아다녀야하는점이 불편합니다. 실내화 바닥이 헐면 물기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적이 많았습니다. 제발 마이라도 벗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이런 사소한것 때문에 하교도 제대로 못하고 명단적히는게 불공평합니다.

학교


8세 어린아이가 의사 오진으로 사망하였다. 이 아이의 부모는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을 것이다. 평생을 살아도 살은 것 같지 않을 것이며, 생명을 끊기 힘드니 연명하여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여, 오진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면죄부를 달라고 외치는 의사들이 있다. 분하고 또 분하다. 그들이 사람의 양심을 가진 것이기나 할까. 상세히 살펴보라. 병원장, 장관, 법원장, 지검장, 판사, 검사,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이라 불려지는 이들의 자식들이 오진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는지. 보고 들은 기억이 없다. 이들의 자식들에게 발생하지 않는 오진이 왜 일반국민들 자식들에게는 발생하는 것인가. “오진”은 고의성은 없어도, 태만에서 오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태만”이 아니라면, 의사면허를 잘못 부여한 것이다. “오진”을 허용하지 않으면, 진료하기 힘들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면, 진료하지 말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의사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아이가 죽어서, 죽은 아이의 부모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숨쉬기 조차 어려운데, 면죄부를 받고, 먹고, 자고, 싸고, 사랑하고, 웃고 등, 평소와 같이 살겠다니.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면죄부를 달라고 외치는 의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오물을 뿌려주고 싶다. 지금은, 비양심적 외침을 중단하고, 죽은 아이의 명복을 빌 때가 아닌가. 지금은, 오진에 대한 반성을 할 때가 아닌가. 면죄부를 외치는 비양심적 의사들이여, 너희들의 자식이 사망하였어도,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였어도, 너희가 같은 외침을 뿜어낼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이들의 비 양심적 외침에서 심한 오물 냄새가 난다. 이것이 고작, 수년을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니, 배움이라는 것에 회의가 온다. 의대 윤리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관련기사: 배가 아파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의 통증 원인을 오진해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A병원 소아과 과장 B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의료진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씨 등은 2013년 5월 배가 아파 네차례 A병원을 찾은 C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폐렴 등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인식하지 못하고 변비 등 치료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카톡/라인 jebo23 http://m.yna.co.kr/kr/contents/?cid=MYH20181024020900038&site=local

비 양심적인 의사들의 외침


저는 얼마전에 주류회사로부터 체크카드 대여 조건으로 선입금 180 만원을 준다는 유혹에 못이겨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었는데 저에게 돈은 커녕 소식이 없어서 차일피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받고 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급전이 필요해서 망설인끝에 체크카드를 보내준건데 법원에서 그것 또한 불법이라고 벌금 300 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금도 빚에 허덕이고 하루 벌어 먹고사는 형편인데 벌금 300 만원을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교육에 의존하여 실력이 있지만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인재를 골고루 양성하고자 도입했던 학종이 외고 자사고 일반명문고 에서 상위대학 수시 합격생의 90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수능만 있을때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등 전국 각지에서 꾸준히 상위권대학에 입학하였는데 지금은 특례제 몇명외에는 지방은 차치하고라도 경기권에서 조차 일반고에서는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현대판 음서제도가 되어있는 학종을 꼭 폐지하는 것이 적폐를 차단하고 나아가서는 부동산도 바로 잡는 근간임을 저는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어디에 살던지 상관없이 실력대로 평가받고 꿈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꼭 학종과수시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종 폐지하고 수능으로 대학 가게 해주셔요


수능보다 전문 능력으로 평가받고 대학에 가는 입시제도로 개혁해 주십시요. 수능, 영어(토익) 이런 시험이 시행된지 오래 되었으나,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선발 방법입니다. 새로운 교육, 미래가 있는 교육을 위해, 독일처럼 전문화 교육을 중학교 부터 도입해서 우리의 아이들은 과학 기술 예체능 문화 선진 강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전공제를 대학때 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진보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요. 세계는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교육이 되어 주십시요. 중요한것은 (인성 교육-교양,소양교육 50%) (전문 교육-기술,예체능,문화,과학등 전문적인 기술을 기를수있는 실용 교육) 이런 교육이 아닐까요?

중학교 부터 (50% 일반 교육 + 50% 전공제 도입) 인성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해주세요.


SH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오래 삽니다 돈이 없기때문이죠 자식이 커서 결혼하고 살다가 이혼할수도 있습니다 혼자 남겨지게되면 퇴출이라합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혼자 퇴거해서 자살하라고 권유 하는거 같습니다

SH아파트 1인 퇴출?


반대합니다

카풀


GP는 북한의침략과 침투를 저지하는 초소로서 대한민국을 북한의침략으로 부터 보호하는 구역이라할수있음 그런데 만약GP철수를 하게되면 생기는 일 1.철원,양구,인제,고성등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북한으로 넘어갈것이고 나중에 파주,화천,의정부까지 넘어갈수있는 위험성 초래 2.북한이 쉽게 침투하고 침략할수있는 침투로를 용이하게 만듦 3.북한의 병력 70%이상이 평양~원산 이남(주로 군사분계선 지역에배치)배치되어있어서 얼마든지 우리나라 침략하기좋은조건 조성하는꼴 4.북한의 침략,침투를 저지할수있는 보호구역을 없앰으로써 간첩이 얼마든지 넘어와서 우리나라 군사비밀을 북한에 유출시킬 가능성 95%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GP철수?? 그럴바엔 차라리 최전방에 병력을 더많이배치하는게 나음 최전방에 병력을 많이 배치하여 북한의 침투나 침략할수있는 침투로를 차단하는게 우리나라 안보를위해서 더 좋다고생각함 아니면 GP초소를 많이 설치하여 아예 침략이나 침투를 꿈꿀수없도록 하는것도 좋고

북한과 약속을 지키기위해 GP철수? 참내 어이없네


참 얼빠진 놈들이네 정말. 대북제재 혼자서 위반하고 국제왕따 당하고 경제파탄나고...일자리 상황판 가지고 쇼하더만 그 상황판은 어데다가 버렸냐? 국민들이 싫다는데 니깟놈들이 뭔데 제멋대로 결정하고 보내냐? 그리고 왜 항공으로 몰래 보내냐? 육로는 유엔사 검문때문에 그것 피하려고 그런거냐? 개도 이정도 얘기하면 알아 먹겠다 xx

국민세금으로 귤을 왜 니맘데로 보내냐? 귤박스에는 뭐 넣었냐?


안녕하세요! 대전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문과생입니다. 저는 1학년 때 2학년 수업을 선택하며 큰 의문에 빠졌습니다. '세계지리, 법과정치, 세계사, 동아시아사'라는 선택칸이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방송을 통해 저희에게 세계지리와 법과정치 과목에 체크하면 된다고 일방적 통보를 했습니다. 당시 저와 친구들은 '이럴거면 왜 설문조사하냐'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는 왜 안되는 거냐'라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번 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학년 진로집중수업 선택을 하라며 준 종이는 결국 방송으로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선생님들께 여쭤본 결과 학교에서 수업 가능한 과목이 4개 중 2개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2개를 선택하게 되면 타 학교 선생님한테 직접 찾아가 수업을 들어야하며, 결국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최근 2015 교육과정을 살펴보며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을 목표로 진로적성선택형 수업을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1학년 후배들을 보거나 저와 친구를 보더라도 진정한 '선택형' 수업을 들을 수는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비록 저는 이미 무엇을 들어야할지 결정된 상황이지만, 자라나는 후배들은 진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처럼 세계사 선생님이 안계셔서, 또는 동아시아사 선생님이 안계셔서 수업을 듣지 못하거나 지리적 위치(농촌 등)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상대적으로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를 선택해야 된다면 2개의 선택지는 있도록 국가가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려주세요!


동의합니다

임종석 해임


피해보는사람들만다를뿐

양승태나 로스쿨교수들이나 뭐가다르다는건지


한국 공장들만 이전해도 미세먼지 해결은 조금이라도 해결될것이다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이웃 베트남이나 기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세금감면이나 다른 혜택을 줘서 대거 옮기게 하라 이 놈들이 당장 경제에 타격을 입으면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들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산둥반도로 이전한 공장을 재이전하길 요구하고 소각장 역시 우리에게 타격을 입힐 위치면 옮기도록 요구하라 정부가 중국에 미세먼지 타협을 위해 당장 중국에 설립된 한국 공장을 인근 아시아로 옮기겠다고 하면 이 놈들도 각성할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위해 중국내 한국공장 인근 아시아로 이전시켜라


오진. 명백한 잘못입니다. 환자는 생명을 잃게됩니다. 오판. 억울한 옥살이로 인생이 망가지게됩니다. 하지만 판결을 잘못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재심해라. 끝이죠. 판결을 잘못했을 때 벌을 강하게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판결에 더 신중을 가할 것이고 억울한 판결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진의사 구속? 판결 잘못한 판사도 구속해주세요.


안락사 대상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에이즈, 암, 만성간경화에서 정신과적 난치성, 불치성인 조현병, 지적장애, 자폐장애, 히키코모리로도 확대해주세요. 부모 사망시 정신장애인 자녀도 같이 데려가지라는 말이 현실화되어야 병원비로 등골이 휘지 않습니다.

안락사 대상 확대


불철주야 수고하십니다 ! 표현의자유(욕설.자유의사.발언등등)가 보장되어 있는 엄연히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억압 탄압등을 방관 하지마시고 지켜주십시요 국민을 괴롭게 하지말아주세요

표현의자유를 보장해라  !  강화하라


정말 그대를 희망이라 하여 기대 하엿는데 이젠 마지막 까지 국민을 버리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다죽으라고요 한번이라도 봐주세요 숨쉬기도 힘듬니다..

그대여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사업자들에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류세의 무분별 인하는 자동차 사용을 부축일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매연으로 오는 미세먼지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석유를 수입량을 늘려야 하니 외화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자동차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차별적 정책이다. 언급한 폐해에 덧붙여,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다. 석유를 아껴야 할 상황 아닌가.

무분별한 유류세 15% 인하 중단 요청


주기적으로 요양원 봉사활동을 다니며 노동력이 절실히 부족하고 무엇보다 일하는 분들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있고, 거동이나 말을 하지 못하시는 노인들은 의사를 표시하기 힘들며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어도 참고 넘기셨겠지요. 다른 직업들은 성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요양보호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네요. 한동안 방문하지 않다 오랜만에 봉사하러 가면 창문틀에 먼지가 쌓여있고 침대엔 눈처럼 각질이 쌓여 있습니다. 보호사분들은 오전 내내 기저귀 갈기 바쁘시고요. 사회복지사와 더불어 요양보호사 역시 고되고 힘든 일을 하는데 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내 환경 개선 부탁드려요


탱크도 만들수 있다는 65년 전통의 청계천이 사라지고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고합니다. 이곳은 세운재정비구역 3구역이고 청계천 3가입니다. 4월달에 투자자가 나타나 약6개월만에 400여명의 자영업자가 이사를 떠났습니다. 건설사는 이주하라는 통보후 4개월만에 세입자가 나가질않아서 손해을 입었다고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적게는 2억에서 5억이상까지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명도소송중이고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법으로 정한 영업보상금액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지금은 20여명만 남았는데 건설사는 10월분 월세를 백프로 올려 310만원하던걸 620만원을내라고합니다.그리고 전부 지급했던 4월에서 9월까지의 1860만원의 월세도 또 내라고 세금계산서를 보내왔습니다.찾아가 물어보니 4월분부터 100프로 다시 올리기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했다고합니다. 궁중 족발사건보다 더 악랄한 수법입니다.어떻게 지급한 월세을 올려서 백프로 더 내라고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곳 청계천은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등등도 이곳에서 기계를 제작하거나 공구를 납품받아 성공할수 있었던 원천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천인 청계천과 아파트와 바꿀수 있습니까? 제 가게앞에느 조그마한 앰프에서는 민중가요가 나오는데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무슨일이 있냐고 이곳에 아파트을 건설한다고하니 미쳐다고합니다. 어떤분은 파리의 벼룩시장 이야기도 해주시고 어디로 이주하냐고 물어보시느 분도 계십니다. 저는 갈곳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타깝다고하시며 힘내라고하십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곳 청계천지역에는 여러곳의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약 8000여명의 자영업자가 쫓겨나고 수천명의직원들도 함께 직장을 잃을것입니다. 아빠와 엄마을 기다리는 수만명의 가족들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재개발 절대 반대 안합니다.안보이는 청계천 한쪽 귀퉁이라도 좋으니 65년 역사를 이어가게 해 주십시요.장사가 안되도 좋습니다. 길가에서 안보이는 곳에 조그만한 건물이라도 지어주시면 유상분양 받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청와대관계자여러분!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자존심인 청계천을 버리지말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최종 책임기업 SK케미칼을 즉각 수사하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6,186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망자가 1,358명이다. 한국전쟁이후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피해자와 사망자가 있는 사건은 없다. 가습기 살균제는 17년 동안 1,000만병이나 팔려나갔고 실제 사용자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피해규모는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명백한 사회적 재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 8월 이후 무려 5년이 지난 2016년 2월에서야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당시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환자라고 환경부가 인정한 1, 2단계의 피해에 대해서만 수사했다. 게다가 마치 짠 듯이 외국계 기업인 옥시만 타겟으로 놓은 채 롯데나 홈플러스 등의 국내 기업에 대한 수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종료해 버렸다. SK케미칼은 전신인 유공(선경그룹의 계열사)이라는 회사를 통해 1994년 가습기 살균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다. 가습기에 독성물질인 살균제를 섞어 사람의 호흡기에 쏟아 부어 사람을 죽게 만든 발상이 SK에서 시작됐던 것이다. 게다가 국내에서 시판됐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원료물질 90%이상은 모두 SK케미칼의 제품(SKYBIO FG, SKYBIO 1125)이었다. 즉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공급사가 SK케미칼이란 뜻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최초 개발, 판매하고 다른 가습기 살균제에도 원료를 공급한 업체였는데도 검찰은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종결해 SK케미칼에 사실상 면죄부를 안겨줬다. 검찰이 특히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을 통해 질병을 일으키는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연구진을 통해 가습기 메이트의 주성분인 CMIT/MIT란 물질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나온 대구가톨릭대 GLP센터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박영철 독성학 박사 등은 해당 성분이 체내에 유입 될 수 있으며 그 유해성이 크다는 사실을 입증 했다. 임신한 쥐에게 CMIT/MIT를 흡입하게 했더니 고농도 군의 어미 쥐는 절반을 사산했으며, 사산된 새끼 쥐는 손발이 발달하지 않거나 저체중 상태로 태어났다. 즉 흡입 이후 성장을 멈춘 것이다. 저농도를 흡입한 쥐도 사산을 했으며 어미쥐는 죽지 않아도 새끼쥐는 죽었다는 사실도 실험으로 규명했다. 기도로 흡입했지만 전신혈관계 와 태반등으로 체내 이동 하고 새끼를 죽게 할 정도로 심각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확인된 것이다. 미생물을 제외하고 종 차이 없이 동물, 사람 등에게 유해할 수 있는 물질 이다.가습기 메이트 사용자 가운데 조산과 사산 전신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이미 부지기수이다. 그렇게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찾던 검찰은 왜 이런 연구결과에는 눈감고 여전히 SK케미칼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가습기 메이트의 주요 살균물질인 CMIT/MIT가 흡입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진들이 밝혀왔다. 정부가 진행 중인 연구 및 실험에서도 CMIT, MIT의 흡입독성과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이 됐으며, 최근 안선성평가연구소의 보고서에도 피해자들의 기저질환에 대한 경우의 실험에서도 여러 가지 피해 질환들이 실험을 통해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폐와 비강, 후두에 대한 추적 장기로 확인 된 것이 언급 되고있으며 얼마 전에는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의 연구에서도 폐질환에 대한 입증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미 SK케미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지 오래다.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SK케미칼 등에 책임이 있다고 명백히 밝혔다. 박 차관은 “환경부는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전문가들은 CMIT/MIT와 관련한 동물 실험에서 질환 간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 동물 실험에 사용된 종(種) 특이성으로 발현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사람에게 나타난 피해는 그대로 인정해야하며 동물실험은 부차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할 뿐이라는게 현재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더 이상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었던 SK케미칼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최근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를 통해 2005년 이후 옥시 가습기 당번에 쓰였던 원료물질 PHMG(SKYBIO1125)의 제조 공장이 공개됐다. 공개된 공장의 모습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경악과 함께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려야했다. 그 공장의 본 업무는 화학물 제조가 아니었다. 폐수처리 업체였다. 오폐수를 방류하다 27번이나 걸렸을 정도로 양심불량 경영자가 운영하던 공장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위탁생산(OEM)을 준 것이다. 보도에 공개된 독성 전문가는 하청을 줄 경우 단가를 맞추기 위해 원료물질 생산과정을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원료물질의 독성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폭증했던 2010년 직전인 2009년 중순 하청업체 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제조방식을 일부 변경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키웠던 것이 바로 돈 몇 푼 아끼려던 SK케미칼의 경영 전략 때문일 가능성까지 제기된 것이다.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이유는 무엇인지 검찰이 답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흉인 SK케미칼이 이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공식 배상도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검찰에 있다. 검찰이 준 면죄부 때문이다. 검찰은 선택해야 한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자신이 왜 죽어가야만 하는지 대체 SK케미칼의 무엇이 피해자들을 죽게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곳은 오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뿐이다. 국민의 힘으로 다시 세워낸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런데도 왜 검찰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눈을 감고 있는가.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저항인가. 늦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SK케미칼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흉 SK케미칼을 수사  해 주세요!


음악 작업실과 합주실, 연극연습실 등 방음작업이 되어있는곳은 화재에 굉장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화재가 나면 작업실에서 작업하다가 잠을 잘수도 있는 상황이고 화재에 대해 어떠한 소리도 들을수 없으며 방음벽 자체가 질식할수 있는 상황이라 어떠한 지혜로운 대처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시원을 계기로 좀 더 열약한 환경 그리고 화재시 대피가 힘들 곳을 민간인 보다 소방대원과 좋은 대한으로 서로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더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 서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관심갖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종로 고시원화재건으로 제안합니다.


관련 청원: 비 양심적인 의사들의 외침

오진의사 구속 판사에게 박수를!!!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관련 업무 보시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 보육현장에서 일주일씩 무조건 체험하게 하고 업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 현실성 없는 행정~ 한 두 해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업무들 요구 하십니다~ 아침 7시30분부터 밤 7시 30분까지 보육하라 하는데 아이들 보육료로는 인건비 절대 안됩니다~ 일반회사 9시부터 정 근무시간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누가 7시30분에 나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 9시 전에 출근하는 교사들에게 일반회사처럼 1.5배 급여 줄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보육료를 주셔야지요~ 어린이집 교사는 철인입니까?? 어린이집 원장은 자선 사업가 입니까?

어린이집 담당공무원 현장체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법부, 거래재판의 적폐청산은 언제? 이 억울한 사연, 한번이라도 읽어봐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내놓은 대기업적폐 계층간 대립 심화 지역간 대립 심화 적대국과의 굴욕적 외교 우방을 적국으로 돌리는 행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문재인의 정부는 박근혜보다 훨씬더한 경제위기 정치 위기를 자초하구있습니다 더우기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한국의 imf위기 경계론을 들었는데.........무디스의 평론:한국 경제 침체의 근원지로 투자 부진이 꼽힌다. 무디스는 소비 증가세를 짓누른 일자리 창출 악화와 함께 기업 및 건설 투자 감소를 성장률 하향 조정 이유로 들었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주택시장을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조치 등이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시장도 지난 6일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며 “설비투자가 지속해서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앞으로 우리 산업경쟁력에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 평가 발췌.. 더우기 경제적으로도 이미 나락까지 떨어진상태에다가 정치적으론 우방인 미국이 우리를 의심하는 증거가 여러군데서 드러났으며 이미 한반도의 언론은 군사정권보다더한 통제에의해 국민들의 여론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임기는 사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알바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정은 그리좋지않습니다 문재인이 뽑은 2기 경제 수석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낙관하구있습니다........아직도 문재인입니까?우리의 촛불은 이제 좃불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집권2년차인데 ....


먹고살기 힘들어 지쳬 힘든데 다들 살만 한가보네요 새끼 학비보내기도 힘든데.. 나만그러한가. 대통령님 세금 더많이걷으이소 다들 살만한갚소 힘드러 생모가지 쪽빨려 버터느보는데 속상하고 열받네 뭐 강아지 를 인정하라고 그라면 세금내쇼 그라면 국가에서도 인정하겟지요 세금내는 사람도 인정하지앟는데 뭐그리 멀리가쇼 대통령 기냥 포기하시요 ㅇ리같은 ..말도않되는 소리 그만하시요

세금내기도 힘든데 그래도 개를키우네


얼마전 길을걷다가 우리나라 사람이아닌 한국말잘하는 외국인이 하는말을 듣게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예전대통령하고 똑같다고하더군여 먼말인가싶어서 들어보니 그분들말이 틀린말이없더군요 대한민국은 가해자가살기좋은나라. 피해자인권은철저하게 무시되는나라 돈있고 힘있는 사람은 어떤죄를 지어도 보호되는나라.제가생각해도 그러더군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자주말한 나라다운나라가 이런건가요? 말은 약한사람 편에서주시는듯 말하시고 실제로는 가해자가 예전보다더 편한세상을 만들어주시는건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인권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가되고난다음에 가해자인권을 생각하는게 맞는거같은데 지금에 대한민국은 가해자인권부터 생각하는 정부같은 느낌이드네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일본의 아베가 우리입장에선 밉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였다면.. 미국으ㅏ 프랑스의 독일의... 그랬다면 적어도 중국이라도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을위한 미래를위한 그랬으면..

차라리


현재 우리들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교육도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주입식 교육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이는 3차 산업혁명시대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젠 아닙니다. 이런 교육이 지속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을 지식만 터득하게 하지 말고 다양한 사고력을 지닐 수 있는 방법을 마련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사건이 수도 없이 사회가 병들어 서민와 시민의 시름이 .. 인데 알다시피 .... 입니다 어떤내영인지 알겁니다 수고드립니다.

😢함정000수사  악법제도을 당장 없애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와 같은 학생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청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미 같은 내용으로 몇 차례 청원을 드렸으나 더 많은 동의를 얻어 청원 드리는 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고등학교를 다닐 때 까지는 사라지지 않는 큰 걱정 하나 즉 가창 수행평가입니다. 서른명이 되는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조용한 곳에서, 모두가 나에게 집중한 상황에 혼자 서서 노래를. 심지어 잘 불러야 하는 수행평가는 내신을 얻기에 나름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 나름의 큰 걱정, 스트레스 등을 꽤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내신을 얻기 위해 대학교를 가고 꿈을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외워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착의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 틀리겠지만요. 그러나 달리기 기록, 가창 실력과 같은 예체능에 따른 점수는 재능의 영향이 공부보다 큽니다. 만약 이 재능의 영향에 대해서 누군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재능이 없어 매년 스트레스 받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서운할 겁니다. 또한 잘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부담감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재능이 있는 학생들도 점수를 얻기 힘들어 하는 수행평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행평가가 다른 시험이나 수행평가와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제 경험상 기회는 한번이었고, 긴장하면 실수를 하게되고, 한번 실수하면 부담감+민망함+불안함+당황 등으로 인해 집중력과 실력이 저하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음악 가창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저는 연습은 시간 다 가도록 연습하고 긴장은 긴장대로 하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게다가 막상 수행평가를 보면 점수는 낮고 놀림만 받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나쁜 기억만 하나 생기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부터 저는 이 걱정을 안고 살아왔고, 평소 앞에 나서서, 여러 친구들 앞에서도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워 하는 저는 1년 내내 가창 수행평가 걱정입니다. 올해 수행평가가 끝나면 바로 내년 수행평가가 걱정이죠. 저는 9번의 수행평가를 했지만 아직 3번의 수행평가가 남았고, 9번을 했는데도 적응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한 번 할 때 마다 늘어나는 안 좋은 기억 즉 트라우마 때문에 갈수록 수행평가가 더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 가창 수행평가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전에 그정도 했으니까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어' 의 자신감이 아닌 '그땐 어떻게 했나 몰라, 그걸 이번에 또 해야한다니'의 절망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낼 3년의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가창 수행평가 생각에 두려움이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사실 제가 이 정도로 이 수행평가를 두려워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수행평가에서만 내신을 포기하고 기권을 하길 바랬지만 내가 포기했다는 자괴감과 시도도 안 하고 내신을 포기한 저를 보는 선생님의 시선 역시 두려워 기권 한번 한 적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이 큰 두려움을 12년 동안 안고 지낼 저희를, 이 두려움을 12번 부딪혀야 할 저희를 한번만 생각해 주세요. 12년 동안 12번 서른명의 친구들 앞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평가받고 그 평가로 꿈의 대학교를 가고 꿈을 이룰 취업을 하고 행복하게 먹고 살아가야 하는 저희를 생각해 주세요. 저희 학생들의 자존심, 권리를 꼭 지켜주세요. 분명 직접 노래를 부르고 평가받는 방식보다 더 좋은 평가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싶은 저는 이 평가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이 가장 큰 걱정 하나 줄이고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생활하며 공부와 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법도 교육도 사실 예의도 잘 모르는 제가 뭐라 청원드려야 좋을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혹여나 제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부디 이런 청원을 정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는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러한 청원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창 수행평가를 없애주세요.


------ 대한민국 모병제 전환 ------ 1. 국군 감소 한다? 일단 강대국은 국군수로 밀어부치는 것이 아닌 최신 첨단무기로 전투를 합니다. 예전 삼국 때처럼 인력이 많으면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2. 싸우면 이긴다?? 현재는 인력수 보다 각종 신무기가 더 전투에 중요하죠. 미래에 모병제로 전환된다하면은 국군은 30만명~35만명 정도와 첨단무기들로 전투에 나가면 전투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북한 도발 현재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은 완전 중단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한•북 관계가 아주 좋아지며 핵실험장과 미사일실험장일부를 븍한에서 공개를 한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상태로 이어 나가면 미래에는 안전한 한반도를 구축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군 인력도 많이 줄어들죠. 4. 북한의 무기 대한민국은 흔히 북한 무기로 비교합니다. 근데 그 사실 알고 있으신 가요? 북한의 대다수 무기는 구식무기들로 구성된 체제인것을요. 북한도 장사정포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군의 장사정포가 더 강화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응시스템도 잘 구축이 되어있죠. 5. 군 복무 기간 4개월 바로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 아닌 군 5개월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5개월로 인해 지원자가 늘어날수도 있죠. 6. 방산업체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는 아주 대단합니다. 각종 무기와 함께 최신식 첨단무기도 만들어내죠. 나중에 첨단무기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군 인력도 많이 필요없습니다. 이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완전한 모병제가 아닌 4개월 군 복무라도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군 모병제 전환


대한민국에 실제 장애인도 아닌 사람들이 차량 명의만 받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내 주차장도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 딱지 붙여 놓고 전용 주차장 처럼 사용하는데 대대적인 조사를 해서 진짜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동차 구매 역시 실제 장애인이 운전을 하지 않을때는 허가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중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해택을 어떻게든 누리려고 하는 비 양심적인 사람들이 당연한 듯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장애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대대적인 전수 조사와 처벌을 추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짜 장애인 전수조사 필요 합니다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의하면,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증거인멸 직원은 불구속 기소 국민은행 채용비리 직원은 국민은행이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 정말 개그가 따로 없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구속되는데, 증거인멸을 이미 한 사람은 불구속. 즉, 구속에는 타당한 법칙이 없으며, 검사 판사 마음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검사 판사가 황제권을 휘두르는 것이다. 황제권 남용으로, 재벌, 판사, 검사들은 대부분 구속하지 않았다.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다. 판사에게서 구속심사권을 박탈시켜야 한다. 구속심사권은 국민참여위원회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청원 대법관 임기 단축되어야 사법농단사건 국민참여 특별재판부 반드시 필요 모든 병역기피는 비양심적 !!! 병역기피 양심적 비양심적의 판단 기준은 ???

은행 채용비리 봐주는 검사 판사들


성범죄 관련하여 거짓 미투나 실제적인 큰 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무고 당하거나 단순 별 것 아닌 것에도 억울하게 강제 투옥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않기 위해서는 아무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오로지 여성의 진술만 듣고서 처벌하는 부분은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진술 의존한 유죄원칙 때문에 이를 악용하고 거짓 미투와 무고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진술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사실적인 지 대조하고 확인하기 위해선 문명이 발달한 만큼 무엇보다 진술 위주가 아닌 명백한 "증거 위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무런 물증과 증거도 없이 한쪽 진술만 듣고서 그것이 거짓일 지 모르는데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확증도 없이 바로 구속 수사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이는 억울히 무고당하거나 누명쓴 것일 수 있고 매우 억울한 것일 수 있으니 무조건 죄인 취급해서 마녀사냥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서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범죄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을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이것이 진짜적인지 가짜적인지 수사하여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성범죄를 한 것이 조사와 명백한 증거를 통해 확증된다면 그 후에서나 명백하게 성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시점에서나 구속 처벌하는 형태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진짜 피해자와 무고자를 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무고자가 더이상 법을 악용해서 합의금 갈취 또는 상대방을 단순 장난과 보복심과 그냥 골탕먹이려는 의도에서 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명백한 증거 위주, 무죄추정 원칙으로 변경하고 만약 조사와 확인,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당한 흔적이나 증거가 없고 뚜렷한 물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무고라는 것은 타인의 삶을 망치고 파괴시키는 큰 범죄로서 이는 살인 범죄와도 매우 가까운 피해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엄중히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 또한 분명히 의심하기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고의적인 강제성을 중점으로 두어 법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이라는 함은 어떠한 스킨십 허용 관계도 없이 폭력과 협박에 의한 강제성이 뚜렷한 고의적인 만짐 또는 스킨십하는 관계가 아님에도 실제로 명백하게 성추행할 의도와 목적으로 일부러 접근하여 고의적으로 타인의 민감 부분을 명백히 만진 행위를 일컫는다고 법 개정 강간이라고 함은 폭력과 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성행위가 명백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을 강간이라고 일컫는다고 법 개정 이런 법 개정을 통해 더이상 성범죄 관련하여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진짜 피해자를 제대로 가릴 수 있도록 하고, 더이상 무고자가 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서 수사 인력이 낭비 되지 않게 하고 그로 인생과 삶이 파괴될 정도로 피해를 겪거나 억울하게 부당한 불이익, 인권침해 받는 무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접촉이나 성행위 면에서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여 한쪽 진술만 믿고선 바로 구속수사, 처벌하는 것은 평등법과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기에 그렇게 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접촉 또는 성행위 면에서는 뚜렷하고 명백한 고의적인 나쁜 의도의 강제성이 아니라면 용납과 이해, 포용력을 갖출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범죄로 억울하게 몰려 강제 투옥되거나 해서 마녀사냥되지 않도록 성범죄에 배제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을 고의적인 나쁜 의도의 강제성이라고 볼 수 없기에 명백한 성범죄로 볼 수 없도록 제정하여 성범죄에서 예외(배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대이거나 스치거나 부딪히거나 어쩌다 만져켜진 접촉의 작은 실수 - 접촉에 관련된 선의적인 조치(넘어지는 것을 부축하고 도와주는 행위, 어떠한 고의적인 목적 없이 선의적인 목적에서 무의식 상태인 자를 의식 확인하는 정도의 접촉,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 인공호흡, 어떤 상황에 따른 어떠한 위협으로 부터 구출시에 의해서 생긴 접촉 등등) -접촉에 관련된 직업의무(경찰의 의식불명, 만취자의 의식 확인을 통한 접촉, 취객 또는 만취자 부축과정에서 생긴 접촉, 범인 잡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 구급대원의 구출 의무 과정에서 생긴 접촉, 의식불명자의 의식 상태 확인에 의한 작은 접촉, 의사의 진료 검사, 수술 과정에서 생긴 접촉, 간호직의 간호 과정에서 생긴 접촉, 안마사의 안마와 마사지 과정에서 생긴 접촉, 연기자의 연기 찰영 과정에서 연기를 통한 접촉) - 합의하에 촬영 - 단순한 인사표시(개인의 문화에 따른 접촉 인사[악수, 코 인사,약간의 포옹인사] - 절친 또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서 반가움의 포옹 및 애정표시 - 어떤 나쁜 목적(일방적인 성적 자극, 성적 욕구 풀 목적)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귀여움의 경미한 접촉의 스다듬(경미한 애정표현) 정도 - 남녀가 어떤 관계(가족 관계, 아주 각별하고 밀접한 절친,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 서로 거리감이나 거부감이 없는 관계, 연인관계, 성 합의관계, 섹파, 원나잇 관계 등등)로서 스킨십, 성행위, 개방적인 부분도 포함. 이 부분에서는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 폭력과 협박 같은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렇다는 명백하고 뚜렷한 물증 증거, 명확한 근거가 없음으로 성범죄 예외(배제) 사건 또는 법 판단, 판결에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무조적 폐쇄주의적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나 판단을 버리고 개방적인 시각과 판단으로 접촉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편견을 버리고 그에 이해심과 포용력, 용납성을 갖출 필요성이 매우 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무고 또는 억울히 누명쓴 체 억울하게 강제 투옥 당한 피해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참작하고 수용하여 성범죄 관련해서 더이상 마녀사냥에 의한 억울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조속히 개편 바랍니다. 애매모호한 성범죄법 개정 필요성의 명백한 증거, 근거 현실성과 객관성에 맞게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부합하게 개정 필요.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17202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2. http://lovewar.tistory.com/214 성폭행 무고에 대한 남성들의 근본적 불안감 3. https://news.joins.com/article/22821134 “호기심에 거짓 미투…죄송” 트윗에 박진성 시인 “수사 의뢰” 4. https://blog.naver.com/eksxpx/221250953321 성범죄 비중 무고 비중 약 38%(성범죄 무죄 및 무고 포함 수치 상대방이 무고하였어도 상당 면죄부 받거나 집행유혜 미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 합산) 무고하였어도 면죄부를 받거나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에 무고해도 거의 풀리니까 아니면 말자식으로 법악용하는 것이 상당하기에 무고죄 처벌 강화 필요성 또한 더이상 법 악용 할 수 없도록 명백한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맞게 법 개정 필요 5. https://www.youtube.com/watch?v=L0D-n0SBVHA&t=172s 거짓 미투가 실제적인 미투 보다 많아.( 경찰 미투 수사 사건 17중에 5건만 사실적인 미투, 약 12건은 거짓 미투) 6.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4512&Newsnumb=2018074512 거짓 미투로 인한 투신, 유명 유튜버와 스튜디오 사이 무슨 사연이?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896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성관계 하고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504.22008204810 바람펴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2416288287344&outlink=1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 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420005035&subctg1=&subctg2= 그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돌려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47752 여 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82954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30133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932569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13480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먹기 위해 감방에 쳐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천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062833 남자소개 받아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15251 여 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 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90300025&code=940301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51196 간통해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1213024134&subctg1=&subctg2=&OutUrl=naver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aid=d76b7849059c41a59fef3c0f09e665c5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4470114 합의하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 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 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1035§ion=section3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 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925000133&md=20120928003725_AN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11&newsno=4037827 미투운동 확산 속 성인남녀 53.4% "악용 가능성 우려" http://news.zum.com/articles/47877185 '스쿨미투' 악용, 본질 훼손 우려 http://news1.kr/articles/?3423757 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이것을 보아도 명백하게 성범죄는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와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으로 현실성과 객관성에 맞게 더이상 억울한 무고 피해나 억울하게 징역 처분 받아 강제 투옥당하는 억울한 인권침해와 부당 대우적인 차별이 생기지 않게 증거재판,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하여 법 개정, 변경해야 합니다.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 무죄의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도 나오지도 않았고 완전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확증된 것도 없이 피해자, 피의자(가해자)로 나누는 것은 이 또한 명백히 차별적이고 불평등적이기 때문에 가해를 했다는 것이 명백하지도 않고 완전히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 피의자(가해자)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원칙으로 원고, 피고로 나눠 신고 접수된다고 해서 수사도 진행되지도 않았고 뚜렷하고 명백한 증거도 나온 것도 없고 결과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불평등적이고 차별적인 피해자와 피의자 대신 원고인와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사법부와 검찰, 경찰이 쓰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라고 명백한 증거나 물증은 물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성범죄가 아닐 경우 이는 무혐의(무죄) 선고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무고나 누명 당한 피해자가 억울한 부당한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성범죄 관련 거짓 미투나 무고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쓰거나 억울하게 투옥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이상 무고자가 피해자 행세해 법 악용 할 수 없도록 방안하고 무고 범죄에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인간의 마지막 자유인 숨쉴권리까지 중국발 미세먼지로 침해당하고있는것에대해 누구나 다 아는사실인데 국민을위한 우리정부는 도대체 무엇을하고있나요? 짧아지는 이가을 가족과 나들이나 등산도 못가고 아이들은 잠시나갔다오면 콜록거리며눈비비고~ 이와같은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건데 누가 이런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겠으며 ~~~ 화딱지나서 ~~~국가를상대로 온국민이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왜 중국에애기를 강하게 못하나요. 이건 정부요직에계신분들의 직무태반아닌가요! 짜증납니다. 가뜩이나 힘든 경기인데 숨쉬는것도 못하면 이게 나라입니까! 대책을 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계속되면 휴교를 내려주세요. 마스크만쓰지말라고하고요. 어린것들이 뭔 죄입니까?

마지막자유: 숨쉴권리


정부는 종교 및 개인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 거부를 택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심사 여부를 결정 짓는 기구를 국방부 산 하에 마련을 하고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 교도소 소방관으로 확정 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도입은 병역거부권을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대체복무를 주겠다는 뜻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병역거부 권을 인정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주는 것이 징벌적 성격의 민간 대체복무인지,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주는 대체복무가 이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계획안대로라면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이며, 유엔에서 병역거부 관련 하여 대한민국이 지적을 받았는데 또 다시 지적을 받는 상황이 반복될것입니다 2만명의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만들어질 대체복무가 군 산하 의 대체복무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의 민간 대체복무 도입 되 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병역거부 대체복무는 징벌적 대체복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서여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1반 7번 박설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성폭행범 처벌에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는 술을 먹고 초등학생인 나영이를 강간하고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작 10년간만 감옥에서 살다가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에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조두순은 한 아이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범들이 사회로 다시 나오면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하루하루 걱정하며 지내야 할 것이고 또 제 2의, 제 3의 나영이가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성폭행범은 최대한 무거운 형량을 주어 사회와 평생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을 시에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여 성폭행범들이 죄값을 치르게 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범죄자들 때문에 더는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폭행범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공무원이 인조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7개월째 경찰방문. 국민신문고 신고하고 그 관할은 사건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지?인조신분증으로 사용한 계약서로 계속 돈 독촉을 하고 진실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왜? 민원전산에 본인 지문이 있는데도 위조된 주민등록증 지문으로 공무원이 만들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고 억울 합니다. 은행거래 내용또한 천 단위 금액들은 저는 입금. 이체 한적도 없습니다. 27개 통장개설 한적도 없습니다.이미 제출한 진정서까지 다시 돌려주고 고소한 이 사건들은 듣기만 할뿐 수사는 하지않습니다.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답답합니다


서해바다에서 서해 바닷물을 양수기나 핼리콥터등을 이용하여 인공비처럼 서해바닷물을 서해바다위에서 서해바다로 계속 비처럼 떨어뜨리면 물만닿으면 사라지는 먼지는 당장 해결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서해바다와 중국을 지도로 그려놓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북서풍을 타고중국에서 한국으로 함께 날아오는 먼지와 미세먼지를 잡는 가장 원시적이지만 현실적이며 깊이 들어가면 이 방법은 진짜 과학적입니다. 물만닿으면 물에 힘못쓰는 먼지의 속성을 이런식으로밖에는 절 대 못잡습니다. 분명 히 이런 식으로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렵게 생각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박사들도 정부도 대기업도 이렇게 쉬운 방법을 모르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내가 대통령이면 당장 실천하여 우리나라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국민이 모두 폐질환으로 곧 사망을 해봐야 뒤늦게 정부는 알 게될 것이지 정부에 몯고싶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이 돈이 많이 들어가면 미세먼지 국민세금을 거두면 될 것이고 또한 중국에도 같은 방법을 제안하여 실행해주도록 제안하시고 좀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매우 급하게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늦은 밤 잠도 몾자면서 이글을 쓰는 슬픈 사연이라 생각해주십시요. 돈이 많은 사람도 젊음도 행복하지 않는 나라가 되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다니든 안쓰고 다니든 전부 뷸쌍한 어린 학생들과 아가씨들과 모든사람들이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서해 바다를 낀 문산에서 목포까지의 서해 상공에서 서해바다로 제발 바닷물을 비가내리듯 뿌려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잡아주세요. 99.9%가 중국발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졸대로 다를 방법이나 다른 ㅇㅣ유를 대지마시고 원시적인 방법을 쓸 수 밖에는 다른 대착이 없다과 확신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제안한다고해여도 먼지는 물에 사라진다는 것 외는 제안을 사영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시간만 늦추어 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100% 막을 수있다.


조두순이 출소되면 또 누군가 살인당할까봐 무섭습니다. 국민이 위험을 부릅쓰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두순외에 살인자들은 사형집행하도록 해주세요.

조두순을 사형 집행주세요


홍남기 "최저임금, 고용에 부분적 영향…속도조절 과제" 신임 경제부총리 지명 간담회…"野와 정기소통" "탄력근로기간 신속 확대…부동산 반드시 안정화"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난 후 미소를 보이고 있다. 2018.11.9/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경기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당면 현안으로 삼아, 특히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 투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수긍하고, 인상 속도조절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과제로 꼽았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라면서 적극성을 보였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간 '김앤장' 갈등설을 반면교사로 삼아 청와대와 정부간 소통에 나설 뜻을 밝혔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관과 수석이 참여하는 '티타임' 형태의 소통기회를 본인이 직접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내정자는 지난 9일 서울 모처에서 가진 기재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이를 포함한 두 가지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 홍 내정자는 간담회를 연 당일 2기 경제팀을 이끌 후보자로 발표됐다. 앞으로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해야 부총리 직무를 정식 수행할 수 있다. 홍 내정자는 "필요하다면 경장회의 이름이라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이쪽 분야에 대해 진력하겠다"며 "두 번째로는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전환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하는 것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면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작업을 리스트업 하고 하나하나 이뤄지고 성과가 나도록 작업해야 하지 않나"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그는 "이러한 구조개혁 속에서 단순히 '잘사는 국가'가 아니고 '함께 잘사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두 기둥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각각 '함께'(포용적)와 '잘사는'(성장)을 담당하는 정책 기조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원본보기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News1 앞서 김동연 부총리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저임금·고용부진 해법 등 경제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한 것과 관련해선 "(신임 정책실장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과) 역할 분담을 하겠다"며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돼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못박았다. 홍 내정자는 "김수현 실장은 개인적으로 잘 안다. 15년 전 참여정부 비서실에서 같이 근무한 데다 작년 5월부터 각각 국조실장과 사회수석으로 정말 긴밀하게 소통했다"며 "이 같은 상호 간 소통을 토대로 경제팀을 '원 팀'으로 만드는 작업과 동시에 청와대 김수석 포함해서 수석들과의 소통을 각별히 이끌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경제팀과 김 실장이 이끄는 수석 간에 의견 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차이를 내부소통과 격의 없는 비공식 난상토론을 활성화해 치밀하게 조율하고 그 내용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필요하면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관들과 수석들이 함께 차 마시며 논의하는 회의를 많이 요청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홍 내정자는 이날 '소통'을 크게 강조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을 포괄하는 경제협회 관계자와 매주 수요일 오찬을 갖고, 야당까지도 찾아 의견을 나누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여당은 물론 야당도 찾아 경제를 설명하고 지적도 받으며 의견도 수렴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가지면 어떨까 한다"며 "나름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소통능력과 조정력은 남들만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속도조절이 앞으로 과제"라고 내다봤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선 "저도 그렇게 쭉 생각해왔다. 부총리로 가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하려고 했다"며 "여야정에서 협치해서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규제개혁을 비롯한 혁신성장은 "김동연 부총리가 틀을 구축했다"며 "이제 잘 짜인 성과가 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유경제와 관련해선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면 한국에서 못할 바도 없지 않을까 한다"며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가격 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9·13 대책으로 나름대로 안정세를 확보했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없으나,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1기 경제팀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icef08@news1.kr

최저임금 반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회 불평등, 과정 불공정 학교현장 저는 입시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고등학교 교내 수상, 소수 몇퍼센트 아이들만 당선되는 적폐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학교 현장, 교사님들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청원하는 많은 국민들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했거나 진보이거나 보수이거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라고 천명하신 말씀에 모두들 공감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ᆢ이번에는 정말 이룰 수 있는걸까 반신반의 하면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그러한 기대감에 이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꿈꾸는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는 학교현장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현장이 기회 불평등, 과정 불공정 관행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꿈이 좌절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1. 교내 수상 싹쓸이하는 몇퍼센트 아이들, 교사들이 만들어줍니다. 이번 숙명여고 사건의 문제는 그 중 하나일뿐입니다. 이 사건은 한 교사가 자식을 위해 저지를 큰 잘못이지만, 학교가 조직적으로 상위 몇퍼센트를 위해 조장하는 관행은 더큰 잘못입니다. 교내 대다수 수상은 상위 몇퍼센트 아이들이 싹쓸이합니다. 결과로 보면 상위 몇퍼센트 아이들은 만능입니다. 성적, 발표, 독서글쓰기, 소논문, 각종 경진대회, 동아리활동과 그 체험기, 봉사활동과 그 체험기.... 그 아이들은 문학에도 아주 뛰어나 모두 글재능을 인정받습니다. 2. 90퍼센트의 아이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꿈을 위해, 부족한 성적을 보완하기 위해 현입시제도에 필요한 교내외 다양한 활동과 수상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아는바와 같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자기의 미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평범하 아이입니다.,현입시제도에 맞춰 고등학교 3년을 보내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적의 한계를 보안하여 진로에 맞는 입시 자소서를 알차게 채우기위해 참많이 애씁니다. 논문, 과제레포트, 독서발표회, 독서토론회,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을 밤새 준비합니다. 레포트를 쓸때면, 저와 종종 토론하거나 자료를 함께 찾기도 합니다. 우리아이들이 저희 학창시절과 참많이 다르고 난이도가 높고 또 매우 창의적이구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학원 숙제까지 마무리하고 자는 아이를 보면 아침에 깨우기 참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애써 제출한 교내수상은 늘 상위 몇퍼센트 아이들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눈물짓는 아이가 참 짠합니다. 문재인 대통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저희 아이가 알아버렸습니다. 학교가 기회도 과정도 공정하지않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요. 어차피 그친구들 위한 들러리였음을요... 그래도 바보같이 매번 도전합니다..... 또 학교와 선생님이 공정할거라고 바보같이 믿음을 놓지않습니다. 3. 교내수상, 교과 레포트와 과제...차라리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몇퍼센트 아이들에게 1등급 주실거면서...성적 부족한 아이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하게 해주세요. 어제도 울먹이는 아이가 제게 묻습니다. 설마했는데 또 걔네들이 받았어. 내게 문제가 있는걸까? 난 노력했는데, 왜 모두 게네들만 상을 받을까... 문재인 대통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제가 우리 부모들이 아이에게 뭐라 위로해줘야 할까요... 청원합니다!! 고등학교 교내 수상, 소수 몇퍼센트 아이들만 당선되는 적폐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아이들이 대한민국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한 나라다" "꿈을 키워주는 꿈꿀 수 있는 나라다"라는 자긍심을 갖게 해주세요...

기회 불평등, 과정 불공정 학교현장 고발합니다


나는4월 28일 날 보복운전을 당했다 수성경찰 과 서울지검 검사는 보복운전 협이 없다고 끝을냈다 분명히 내여상에는 상대차가 3차선으로 주행하다 갑작 1차선으로 주행중인 제차앞으로 와서 급브래끼를밞고 서는 바람에 추돌 사고 났읍니다 수서경찰 담당 진술서는 가하차량이 2차선으로 가다 카메라를 보고 급정거하면서 1차선으로 내앞에와서 서는바람에 추도사고를일으켜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복운전을 피해가게 해주고 검잘에 송치하였다고 하나 접수하지 않고 담당검사 에게 인계를 하였고 보복운전이 안되니 가피해자가 가러지지않아 다시 같은사고로 수서경찰서교통과에 6월 28일 사고 접수를 다시 하였으나 이조사괁역시 3개월이 가도록 해결을 하지않아 서울경찰청감찰계 진정을 하였으나 5개월만에 경찰들 아무잘못이 없다고 답이 왔고 수서경찰 담당고과현 역시. 앖전 장제균 당당과같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던중 과속 카메라 보고 서다 사고 났다고 똑 갇이 잘못을 하였는데 아무잘못없다합니다 다시 9월 25일경 경찰청 교통과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도 답을 받지못했읍니다 이것이 지금현제 우리나라 경찰들의 현실입니다 내영상하나 만 있어도 5분안에 가피해자가 가려 질것을 8개월이 넘도록 교통사고 해결이안되는것을 이나라에 법이 있는지묻고싶고 꼭 억울함을가러 주십시요

나는 보복운전을 당했다 경찰은 들은 다덮었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보고 답답하고 마음이아파서청원하게 되어읍니다.우리나라는 유전무죄가 맛는 대한민국인가요? 태광 회장님을 보면서 알게되어읍니다. 부디 정당한 나라가되게 해주세요.

태광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반대합니다 망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 사용에 두고 누구든지 평등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3통신사(SK,KT,LG)의 자기들만의 세상입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아마 경제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통신사의 갑질이 가능해집니다. 3통신사가 자기들의 마음대로 인터넷 속도 접속 등 자기들이 손가락 하나로 건드릴 수 있으니 자기들은 빠른 걸 이용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느린 걸 제공하는 식의 갑질이 가능해집니다. 2. 핸드폰 요금이 상승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인터넷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니 더욱 빠른 속도를 원한다면 돈을 더 내라라는 식으로 요금제를 더 올려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요금제 10만원의 시대가 오는거죠 이제 5G가 나오는데 그것도 속도의 제한을 요금제마다 둬서 우리가 평소 쓰던 속도 혹은 그 이상의 속도를 원한다면 더욱 높은 요금을 내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제가 추락합니다. 지금도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 판국에 저런 데이터갑질마저 등장한다면 더 많은 요금을 내야하는데(그러고도 계속 올릴겁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럴만한 형편이나 사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가면 전화기는 만지지도 못할 정도의 귀한 물건이 됩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인재들을 육성해야 할 판에 오히려 이런 원칙의 폐지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를 극대화시켜 자기들만 먹고 살겠다는 생각이 엿보입니다. 미국이 저번에 이 원칙을 폐지 했다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왜 따라가야 합니까? 문화 사대주의인가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별도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원칙이 폐지되는 걸 막아주십시요

망중립성원칙 폐지를 반대합니다


얼마전에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기침과 콧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곧바로 항생제를 처방하였습니다. 항생제는 워낙 주변에서도 흔하게 처방받는 약이여서 그동안에는 처방받은 대로 복용하였지만 최근에 항생제가 감기를 낫게 하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곧바로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은 항생제 복용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아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병원들의 과도한 항생제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면역 작용을 하는 일을 하지만 이는 감기와는 무관합니다. 게다가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다보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감기가 아닌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 처방받는 약도 듣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해외 병원에서는 감기에 걸렸을 때 휴식과 안정을 취하라는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어째서 구체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항생제 처방량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기에 걸릴 때마다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항생제 오남용이 일어나고 있으니 정부에서 병원들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항생제 처방을 규제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도한 항생제 처방을 규제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제도를 만든 장본인은 역대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가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시설 조건을 완화한 뒤 무자격 원장 논란이 일자 김영삼 정부는 무분별한 양성화로 해결책을 찾았고, 이로 인해 유치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이 아닌 이익 추구 사업체로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취학 전 1년간 무상의무교육이 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취학 전 3년간으로 확대돼 누리과정지원금 정책이 전면 시행된 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유보통합을 시도해려는 여러 정책을 썼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발생한 문제를 포함한 모든 유아교육에 대한 개혁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2018년 11월2일 문화일보 38면 뉴스와 시각 “유치원 문제 근원과 정부책임, 김상협 사회부장)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법개정 내용은 당면한 일부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을 뿐 여전히 유아들과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 많은 차별을 남겨 행복한 유아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 없는 불행의 불씨를 남기는 불완전한 정책입니다. 이제 선진화된 국가를 지향하고 저출산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 나가고 유아교육 공동체(어린이, 교사, 학부형)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전면 무상 의무교육으로 선언하고 그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 개혁 내용을 청원합니다. 1.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을 9:00-3:00까지 전일제로 운영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런 교육개혁은 학부형들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일관성 있게 해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 개혁입니다. 현재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14:00까지 전일제로 하고 있는데 초등 저학년은 12:00시나 13:00시에 끝나 집에 와서 학원이나 학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교육 연계성이 파괴 되는 모순과 부모님의 경력 단절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책으로 전일제 학교교육 시간을 일원화해야 합니다.(영국의 사례) 2. 유아교육 대상의 원아들이 다니는 기관을 스스로 선택해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와 유아교육의 자율성 확보를 허락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공립,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대안 유치원 구분 없이 유아들의 부모님들께서 가정 형편과 어린이의 건강상태, 학부모의 교육철학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무상으로 다닐 수 있어야 21세기 사회에서 창의적이고 행복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는 바른 유아교육이 정립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례) 3. 어린이가 다니는 어떤 형태의 전일제 기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급여를 현재 국공립 교사의 급여와 신분보장 등 법에 규정된 바대로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고 보장해 주어야 하고 현재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기관에게 직접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린이들이 다 평등한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선발에 뽑히지 못했다는 우연의 기회 상실로 인해 사립유치원을 부득이 하게 다니는 어린이에게 국공립 유치원과 다른 환경,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립 유치원 교사와 생활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하는 정부는 공정한 정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태어날 때 국공립, 사립 유치원 어린이로 구분되어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사립, 대안 유아교육 기관의 부모님들도 국공립 유치원 재원 유아들 부모님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차별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무시 받는 처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은 국민의 기초교육이며 인성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모두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시작하는 것과 같은 불공평한 정책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사립 유치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줄이거나 차별하는 어설픈 정책을 이제는 멈추시고 모든 사립 유치원, 대안 유치원 유아들에게도 당연히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무상의무교육을 유아교육 개혁의 목표로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그 정책을 신속하게 성공하도록 모든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립 중학교 교사들과 사립 중학교 학생들이 공사립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공교육으로 이끌어낸 1990년대 교육개혁 사례는 매우 성공적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정책을 모델 삼아 현재 사립유치원 유아들과 사립 유치원 교사들도 국공립 유차원생과 국공립 유치원 교사처럼 차별 없는 처우를 받을 수 있게 전면 무상의무 교육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청원자 이상욱 (백석대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교육을 전면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행해 주세요.


33세 남성입니다 와이프가 천식이있는데 전세를 살다 곰팡이 있는집 등등을 떠돌다 아픈 와이프 때문에 속상해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힘들게 빌라를 구입했는데 지금 약 4년이 흘럿네여.... 제가 구매하고 명의변경 한지 한달도 안되서 부천 시청과 빌라를 판 업체와 짠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구매한 빌라가 마지막 호수였는데 제가 구매하자마자 한달뒤 빌라 사시는 전체 인원에게 불법확장에대한 벌금이 전부 나왔다고 했습니다.) 불법이 아니던 집이 갑자기 불법중축물로 벌금 100만원대로 나와버리고 3년 연속 벌금 진행중입니다 제가 직장이 다른곳에 생겨 집을 내놓고 있는데 불법 중축물 이라는 낙인이 찍혀 팔리지도않고 대출이자는 대출이자대로 집 소유세는 소유세대로 힘든 생활에 더욱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부천시청 불법 건축물에 대한 궁금한것이 도대체 왜 불법 중축을 한거는 건물 진 사람들인데 집주인이 벌금까지 맞고 내가 또 싸게 샀으면 말을 안합니다.. 시세대로 주고 구매한 빌라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건물을 지어놓고 문의 할려하니 건설회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 제가 집을 살때 경험도없고 그냥 와이프가 아프니 그거에 속상해서 생각없이 새 건물이면 하자가 없겠지하고 구매했는데 윗집에서 물흘러오고 하수구 냄새 올라오고 한겨울이면 결로 현상으로 벽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이런 건축물을 진사람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없는겁니까?! 이런곳이 생겼다길래 속상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불법 중축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항공기로 보내? 귤을? 귤에 뭐가 들었나 검사부터 좀 합시다^^ 귤은 어떤 돈으로 샀습니까? 국민 세금? 육로로는 UN이 막을까봐 군항공기까지 띄우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군항공기 타고 그냥 같이 북으로 가시지 왜 남한에 눌러 앉아계신지..집값 폭등+ 경제 폭락 + 취업난 폭등 + 중국발 초미세먼지 폭등 4직격타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귤을 나눠줘도 모자랄 판에 북한에 그걸 퍼주십니까? 문재인 당신은 북한대통령입니까? 힘들어하고 마음대로 숨도 못 쉬는 국민들은 안보이는지요? 뉴스보다가 귤 몇백톤에 기가차서 참 ㅋㅋ 문재인씨 최근에 자꾸 최전방 군력 해제시키는데 진짜 적당히 하세요. 당신이 그럴수록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만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북한에 어떻게 퍼줄까? 머리 굴리지 마시고 미세먼지 국내해결책이나 그 잘난 머리 굴려주시죠.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할꺼면 국내해결책이나 생각하세요. 직접 미세먼지 다 흡입해서 이 심각함 좀 아셨으면^^ 국제왕따 문재인씨 대한민국이 이 귤로 인해 국제사회로 부터 어떤 피해를 입을지 참 걱정됩니다.

적당히 퍼주세요 문재인씨


세금을 부디 잘 써주세요 국고에 세금이 얼마나 많은 지 저는 잘 알지 못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술 개발 분야 또는 유망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국가 미래라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일반 시민에게도 복지 명분으로 세금을 퍼주면 그건 낭비입니다. 누군가 많은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그 만큼내는 혈세입니다. 빈 틈 많은 구조로 복지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지가 적용되어 세금 낭비가 심합니다.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단계별 적용이 아닌, 주먹구구식 최저임금 상승. 만약 최저시급이 만원이라면, 노동강도가 쎈 건설현장에서 시급 12000원과 비교적 노동강도가 낮은 편의점 또는 피시방에서 시급 10000원 이라면, 이게 공정한 시급인지요 무작정 최저시급을 올릴 것이 아니라, 업무, 노동 수준에 맞게 단계별 최저시급을 책정하시던가, 아니면 최저시급은 7천원 대로 맞추고 대신 가이드라인을 8~9천원으로 맞추던가 하셔야하지 않을까요? 최저시급이 오르면 알바로만 먹고 살 줄 아시나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는 순간 그 명분으로 배달비 2~4000원이 소비자 몫으로 부담되었으며, 음식점 서빙 및 주방 직원들은 3명에서 2명이 되고, 노동량은 3명분을 해야 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바쁠 때 시간제 알바를 고용하긴 하지요. 최저시급을 급상승함으로써 누가 더 살기 좋아진걸까요? 주변엔 탄식밖에 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을 많이 올릴 때, 물가는 그대로 유지 될 줄 아셨나요? 최저시급 1~2000원 오를 때, 물가는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습니다. 부디 세금 증발 그만 시키고, 미래를 위해서 유망한 분야의 기술 개발, 산업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비리 많은 국방부 사업엔 감사 좀 잘 해주시고요. 원가 만원 짜리가 국방 사업에 들어가면 수 십배로 올라가는 이유는 요즘 10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세금 쓰는 건 좋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모든 이에게 쓰진 않았으면 합니다. 건물 갖고 있는 부부가 서류로만 이혼하고 실제론 같이 살면서, 부부 중 한 명 재산을 낮추어 복지를 많이 받는 일도 허다합니다. 빈 틈 투성이 복지 신경 좀 써주시고 1조~10조 쉽게 쓰는 듯이 보여서 미래가 너무 걱정 됩니다. 수 십년간 정권 바뀔 때 이렇게 급격하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미래가 걱정되는게 몇 안 되는데,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일을 해주세요

세금을 제대로 써주세요


삼성계열이라고 알려진 사업체를 보면, 삼성전자, 삼성자동차, 삼성병원, 중앙일보, 이마트, 이마트 24, C & U, Olive Young, CGV, CJ, CJ 택배, 뚜레쥬르, 제일제면소 등이다. [아니라면 알려달라. 더 있으면 자수하라. 여러분도 확인하라. ^^] 뭐 이쯤 되면, 삼성일가가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어발식도 적당히 좀 해야지, 양심껏.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재벌개혁 좀 해주세요!!! 아파트 증세 중단하고, 재벌 증 ~ 증세 해주세요!!! 대한 민국에 재벌을 없애주세요 !!! 견실한 중소기업만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냐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글을 씁니다. 미세먼지 요즘 들어 정말이지 심각합니다. 이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 지 걱정이 너무 큽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여러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떤 출산장려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지 않고서는 경제발전도 남북통일도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경제발전도 남북통일 평화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많은 질환을 유발합니다. 저희가족은 미세먼지가 심해진 이후로 기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 가족만 그러는 것이 아닐겁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국민들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서민들은 생계유지에 전념하느라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해 큰 인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인지요?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약 중에서 미세먼지 공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사람을 우선시 하는 분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전 정권과 다를게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인명피해만이 재난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배가 잠기는걸 보고도 아무런 구조활동을 하지 않는 그 전 정권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언급하시기를 기대했지만 없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국민들에게 돈을 더 준다는 감언이설보다는 국민들의 기본생명권부터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환경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입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만 봐도 국내요인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국민의 건강과 이익에 반하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건가요? 하루빨리 외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보여주기 식 대책이 아닌 실효성이 있고 성과가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정말 요즘은 이민가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여~ 80대 치매노모를 모시고 사는 강서구 사는 직장인입니다.현재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확충해 주신 치매등급 1~5등급 관리 차원을 1~3등급하고 4~5등급 관리차원을 따로 구분해서 관리할수 잇도록 해주셧으면 합니다. 이유는 주간보호 센타나 요양사들이 대부분 4~5등급 어르신을 위주로 대하기때문에 1~3등급 어르신들은 갈곳을 잃엇습니다.요양사들은 편하게 일해서 돈벌고 싶지 거동불편하신분들을 대하긴 싫으시니깐요~ 4~5등급 어르신들은 가족들이 힙을 합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지만 1~3등급 어르신들은 가족 조차 몰라보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요양사 조차 힘들어하십니다. 결론은 1~3등급 어르신 케어하는 요양사분들 급여체계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똑같은 일하면서 누구는 쉽게 돈벌고 누구든 어렵게 버니깐여~ 급여쳬계에 차등을 주어야 요양사분들도 헌신적으로 일하시겟져^^ 또한 주간보호 센타도 마찬가지 입니다.1~3등급 어르신을 모시는 데이케어나 4~5등급 어르신 모시는 데이케어를 따로 마련해주시거나 시설 확충을 해주셧으면 합니다.아니면 거기에 맞는 제도를 다시 구비해 주시구여~ 강서구에는 최고의 주간보호센타와 최고의 요양사가 잇습니다. ~~우리모두 주간센타와 이용순 요양사님 김명호 요양사님~~ 실명을 거론하는 이유는 잘하는 기관과 요양사분들은 매번씩 표창이나 상을 수여해 주셔서 기관과 요양사분들의 사기를 붇돋아 주시면 더 헌신적으로 어르신을 케어해 주실수 잇으니깐여^^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노인성 장기요양 보험 다시 한번 검토 수정 부탁드립니다^^.

노인장기 보험 요양사제도 요양사 확충과 주간보호센타 직원확충


프렌즈레이싱과 카카오게임즈는 비방유저와 불법프로그램이용자와 관련얘기, 음란성 유저, 비속어들어간 닉네임 교체, 게임방해, 게임시스템 이용 이득얻는 유저 제재라는 규정을 정하고. 공식카폐에는 경고까지 있는데도. 관련 글은 삭제도 되지 않고 중첩시 카폐 차단이나 몇일간 활동정지 일텐데도 안하고. 일시적 카폐 탈퇴조치(바로 다시 가입가능). 도배유저만 글 조금 지우고. 거기다 불법프로그램유저는 1차만으로 영구정지고. 카카오게임에서 하는 친구초대수로 보상주는 걸 이용해. 사용 하지않는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유령방을 만들어 운영자가 추천인으로 한번당 1000원정도 벌면서 유령방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기도하고 그것도 카카오톡에서요. 계정교환도 카카오톡에서요 오픈채팅에서요. 인터넷에서요. 치면 금방 나오는데. 예전에는 신고해도 사라지지도 않고 게임시스템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계정교환이면 제재 대상일텐데도 말이죠. 저번에 신고할때는 카카오톡이 자기들 관할이 아니니 손댈수가 없대요. 거기다가 다른게임들도 음란성방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마피아. 폰게임경우 실시간모니터링 이라면서 음란성방은 언제나 몇시간이고 있고 신고해도 별소용없고 몇십 신고를 하여 고맙다면서 찍은 사진하나가 잘못됬다고 다시 보내달라면서 답변적어놓고는 30 일간 정지시키네요. 지금 프렌즈레이싱은 레벨이 높으면 좋은 장비를 얻을 수 있는데 일명 패작으로 일부러 점수를 낮추고 (게임중 방치 혹은 게임 시작후 바로 나가서) 자신보다 장비 낮은 애들이랑 하면서 1위하면서 경험치 더 가져가고 게임중 방치하는것도 경험치 올라요. 그리고 한번만으로 정지기한이 중첩되면 정지까지도 가능할텐데. 이런 사실이 공식카폐에 늘상 적나라하게 나오는데도 방치하고. 인기글로까지 올라와있어요. 이런 유저들은 1인 방송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걸로 차옵션치 올려서 있어요. 거기다 내일은 게임 주최 방송으로 차경주대회를 연대요. 게임공식카폐에 비방글이 되게 자주 보이는데 중첩되서 그 기한동안 안보이지도 않고 비방글은 지우지도 않고. 제재도 없고. 음란물 올리는 카폐유저는 일시적 퇴출(바로다시 카폐가입가능)과 게시글 삭제(즉삭도 드물어요)만 하고. 규정에 있고 할수있는 카폐 차단기능을 안쓰네요. 몇번이고 카폐에서 신고해도 이러니. 카폐는 비방과 불법프로그램, 게임 방해로 경험치얻기 넘치는데 손볼 생각이 없네요. 글도 삭제않고 유저는 맘대로 돌아다니고. 여기 카폐매니저도 바꾸고 운영자도 처벌해주세요

프렌즈레이싱 카카오게임


아랍 중동권 이슬람국가에서 벌어진 일들, 언론인 암살한것 보면, 요즘 이슬람 외국인, 이슬람나라에 의심이 더 많아집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도 원래 이슬람신도가 많이 믿는 나라이기에 저희 국민이 아예 이슬람 사람과 교제할 때 너무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슬람사람끼리 피살하는것조차도 할수있거든 한국에 들어오는 이슬람 외국인을 엄격하게 입국심사 해주세요.

이슬람 외국인 입국심사 엄격히…


20017녕도에대표한테자기가화물차사준다고하고돈1억3천만원을 사기를당했다고댓글으남겼는데오늘보니까제거가없어서요 다시댓글남깁니다 이글읽어보시고도와주세요 2007년에화물차를사준다고해서현대커미셜에대출1억3천만원을 대출받고대표이중복,부장강현철좋는데가지고날렸습니다 그것때문평택경찰서에다고소장을좋는데검사전종태검사님이 전화해서기다리다고하니1년이지나는데도해결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하나때문에부모님쓰러졌고저는2억5천만원못값아 이자가점점늘어나서지금은개인회생시키고말았스니다

도와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고, 그 모습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SBS 스페셜 ‘운인가 실력인가’ 라는 프로를 보고서,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 공기업 유기 계약직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해 말 하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공공기업 친인척 채용비리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또한 불과 얼마 전 까지 정유라 라는 한 사람으로 부모와 돈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 하는 것에 많은 말들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약직으로써 채용한 직원과, 블라인드 채용 즉 정규직 공채로 뽑은 직원은 엄연히 업무의 특성도 직군도 확연히 다릅니다. 공기업 계약직 직원들 대부분이 공채로 들어오신 직원분들 사무보조나, 행정보조, 혹은 회사 가장 밑에서 유기라는 딱지를 붙이고서 열심히 일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정규직 인턴사원이 아니며, 공채로 채용되어, 사원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과 부장으로 승진하는 직군도 직무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공기업 계약직 직원 대부분 특정 업무만을 전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이 유기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세간에는 “손 안 되고서 코를 푼다”는 등으로 오해와 질타를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초기에 추진한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는 사라졌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계자 여러분.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업무가 전환이 되고, 보조원이 관리원으로 둔갑되고,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엄연히 채용 될 때 직군과 업무가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디 앞으로도 정부초기처럼 노력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직원 상당수는 모두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이 채 되지 안코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부디 단기 일자리 직원들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번외) 어떤 공기업에서는 한 번 ‘사랑’ 공기업과 유기 계약직으로 일 하였다면, 계약 만료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사랑’ 공기업에 지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공기업에서 유기 계약직으로 한번이라도 일 한자 계약 종료 후 1년이 경과 하여야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일 하고 싶은 우리를 막지 말아 주세요.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월급 더 인상 받고, 직무도 교체되어 더 높은 자리로 특혜를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안정 단지 유기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그것을 원 합니다. 끝으로 ‘저’의 글이 작지만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니다.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유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지금 보도된거 보면 경북체육회 등 선수상금을 개인통장에서 관리했다고 해명하는거 맞습니까?? 경북체육회 라는곳 법인입니까? 아님니까?? 만약 법인이 아니라면 기부금 정부지원금 개인통장으로 관리된거 맞나요? 법인이라면 왜 법인이 상금을 법인통장 아닌 개인이 관리는 하나요? 저거 철저하게 조사좀 해주세요 비리 엄청나게 나올거같은데요

컬링대표팀 경북체육회 수사부탁드림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삼성계열이라고 알려진 사업체를 보면, 삼성전자, 삼성자동차, 삼성병원, 중앙일보, 신라호텔, 신세계, 제일모직, 이마트, 이마트 24, C & U, Olive Young, CGV, CJ, CJ 택배, 뚜레쥬르, 제일제면소 등이다. [아니라면 알려달라. 더 있으면 자수하라. 여러분도 확인하라. ^^] 뭐 이쯤 되면, 삼성일가가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어발식도 적당히 좀 해야지, 양심껏.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재벌개혁 좀 해주세요!!! 아파트 증세 중단하고, 재벌 증 ~ 증세 해주세요!!! 대한 민국에 재벌을 없애주세요 !!! 견실한 중소기업만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

아파트 증세 중단하고, 재벌 증 ~ 증세 해주세요!!!


지금 22살에 6개월째 하고있는데 복무끝나고 대학 졸업하면 30 임 내 2년은 누가 보상해줘 ? 군대 관련 기사 다봤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기싫다

군대좀 어떻게 해봐라


양심의 기준과 잣대를 특정종교의 활동으로 판단하는건 도대체 어떤 기준이죠? 대한민국이 제정일치 국가인가요? 여호와의 증인이 국교인가요? 대다수 국민들이 믿는 종교인가요? 아니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선 평화를 가르치지않나요? 전쟁, 살상을 권장하나요? 또한 종교적 신념만 신념이라 생각하나요? 다 말이 안되자나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라는 말자체가 기준도없고 판단근거도 없는 정말 애매모호한거자나요 근데 그걸 무죄를주는 판사는 도대체 빈약한 법리도 마구 무죄주는데 이게 정상이라생각합니까? 누군가 자신이 특정종교도 아니고 그저 평화를 위해 군대를 거부하겠다 이유는 나의 신념이다. 했을때 당신은 종교활동이 없으니 안된다하는것도 웃기지않나요? 신념이라는게 꼭 종교와 함께해야한다는 말도안되는 논리를 생성한다고 생각하지않나요? 소위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준 판사들의 잘못된 법리를 제발 정부가 맞추지마세요 그냥 병역기피자들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종교활동과  무슨 관계가있나요?


사립유치원의 횡포와 비리가 이렇게 대단한지 사실 나는 몰랐다.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정부에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에게 갑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직 인지 기능도 발달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나쁜 급식을 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린다고 하니, 이런 유치원 원장은 반드시 오랜 시간을 두고서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뉴스에서도 유치원 폐원과 이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울며 겨자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보도되었다. 나는 폐원을 하려는 유치원 근처의 종교시설에 유치원 허가를 검토할 필요도 있고, 또한 요즘에는 좋은 유치원도 상가에서 유치원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을 따로 건물을 지어서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 보다는, 상가에 1개층 정도를 빌려서 유치원 교사 경험이 오래된 분들을 원장으로 한다면, 국공립유치원을 빠른 시일내에 확충할수 잇을 것이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은 지역은 신흥지역이라서, 상가가 대부분 형성되어있고, 또 임대료도 저렴한 지역이 많을 것이다. 기타 대학교내에서도 미국에는 보면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영재센터가 있는 것 같았다. 이런 것도 연구할만하다. 또한 기업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이번 기회에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유치원 운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지도할 필요도 있다.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되는 많은 유치원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이익단체 비슷하게 바뀌어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한다면, 이런 단체는 반드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유치원


카풀 자가용 영업항위로 택시승객이 없어서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도 카풀앱 으로 자가용 여멉을 할수있다고 홍보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앱을 이용한 자가용유상 영업행위을 관계 기관 교통부는 카카오앱 자가용 행위 인허가을 취소 해주시길 바람니다.

카카오 카풀앱 자가용 유상 영업해뮈


유명 가수 비욘세, 마룬5, 에미넴 등은 일본 공연 가서 일본어 버전으로 노래를 부를까요? 아닙니다. 그럴 생각도 없겠지만! 유독 우리나라 가수들은 일본에 가서 꼭 일본어 버전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세계인들이 보는 유튜브에선 마치 우리나라 가수들이 일본가수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의 활약으로 전세계인이 한국어를 떼창으로 따라 부르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가고싶다고 하고 방탄소년단의 먹방을 보고 떡볶이를 만들어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한류 아닌가요? 하지만 일본에 가서 일본어로 노래하고 스시 옷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고 하면 그건 일본가수가 되는 것이지 한류를 알리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직 그 이유를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가 제 노력것 알아본 결과는 일본과의 계약조건에 포함되었다는 네티즌들의 의견과 소속사에서 일본 공연을 위해 하는 것...이렇게 두가지 이유같습니다. 프랑스엔 모국어보호법이 있습니다. '투봉법'이라고 해서 기업계약 시에도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계약시 불공정한 일본어버전 노래부르는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 한류도 아니며 국익도 아닙니다.

제2의 창씨개명...K-pop가수들, 일본 공연시 일본어로 불러야하는 불공정을 고쳐주세요!


아내가(외국인) 인대 저하고 국제 결혼해섰요 아내가 월세방을구해섰요(아내가 저보고 바드라고해섰요) 이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제가 건물주한태 어더깨할여구하야고 물어더니 때리라고해서 한대때려서요(그래서 한대때려섰요) 그래서 거물주가 신고해서 벌금내섰요 그러대 거물주가 4년이너두로 보증금을(3000000만원)안주내요( 참고로 경찰서에 이야기 해더니 민사로만 이야기 하라고 만이야기 해요) 저는 어더깨해요

보증금  못바다섰요


제딸이 집사람과 현재 별거중은아니지만 약2주전에 베트남본국에가버렸어요그와함께 **마저 데리고 갔어요 철이없어도 너무 생각안하고 유치원고 학원그리고 학습지까지 제가 모든걸해결하는데 돌아올생각없나봐요 딸** 앞날이 문제인데 철없는행동때문에 애를너무 방치하다보니가 상처받을까봐 아직미성년자고 애가 힘들어하면아빠많이보고싶을텐데지금저렇게 저랑얘기도 안하고 애가 뭔죄인지 애는 제가 케어 못하면 제부모님에게 잠깐맡길수있는데 **앞날이 문제고 현재**가 심장이좀안좋은데 거기서 어떻게 수술할수있을지 그생각을안하고 있는거에요 하루빨리 **보고싶은데 지금혼자 집에잇는게 외롭네요 딸** 보고싶네요

제아이 딸 박** 돌려 받고싶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나라 국민들을 속이고 기망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후화주택을 매입하여 재건축을 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노후화된 다가구주택 20-30년이상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옆집의 건물이 붕괴된다던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기위하여, 인근 부동산과 조인하여 인근 부동산업자를 소유자, 건축자 로 하여 그 앞으로 등기명의를 하여놓고는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림막도 하지 않고 아무런 안전진단검사등도 시행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물을 마구잡이로 부숩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택 의 소유자가 더이상 건물을 보유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압박하여 헐값으로 그 주택의 소유자인 노인들을 길밖으로 내몰고, 이들 부동산업자를 이용해 온갖 악행을 자행 해 건물을 사기쳐서 약탈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그러한 피해에 두번이나 당했고, 나중에는 증거를 잡아 현재 행정심판중입니다. 나라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업자등과 공모하여 브로커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앞으로 5년이상 세금등의 이유로 보유시키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 자체내에서 공고를 내어 10년미만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다며 공고를 내고 실제로 그 공고에 신청하는 척하면서 이들 브로커 앞으로 등기가 된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자체에서 세탁을 합니다. 건물에 피해를 입어 손해를 복구하지 못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같은 사기행각에 집을 빼앗겨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관할 구청 지자체기관등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가서 민원 을 제기하자 구청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중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런 불법적인 사업을 막기 위해 8년을 이러한 약탈, 사기행각에 대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였으 나 겨우 증거를 잡아서 현재 행정심판중입니다. 행정심판은 현재까지 3번이나 연기가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중 에 사업을 못하도록 중지하여야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딱 하나 남은 세입자에 돈을 주고 보내고 가만히 집을 또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하여 인부들은 저희 집에서 라면을 끌여먹고, 물건을 적재하고, 심지어 쓰레기 까지 투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문도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기를 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은 모두 처참하게 망가졌으나 대구 북구청은 이를 다 잘 알고 있다했습니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라의 국민의 재산을 부숴서 노후화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실로 노인들 의 재산을 빼앗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재산을 등쳐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여서 나라의 국민을 등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6월달에 진행한 행정심판이 아직까지 진행중이고, 관련 증거는 다 가지고 모아둔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청원에 동참하여 주십시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라의 국민의 집을 사기쳐서 삼켜먹고 있습니다. 제발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요.


지금 미세먼지 관련 기사 밑에는, 의도적 댓글부대가 아닌 일반 시민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절실함과 분노로 중국발 발암물질 해결 촉구를 외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며칠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에 대해 아무 대책 발표도, 아니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 일종의 배신감과 답답함, 분노마저 생깁니다. 오늘 북한에 보낸 귤 기사와, 환경부 장관 임명하면서 당부하셨다는 기사를 보면서, 대통령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처음 듭니다. 국내 문제는 뭐 하나 발 벗고 나서는 것 없이, 임명하고 오더 내리는 것 밖에 안 하십니다. 북한 문제 관련 외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십니다. 그것만이 대통령의 임무이고 나머지는 다 아랫 사람들이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뒷짐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지금 상황이 전시상황과 다를게 뭡니까? 내가 내 부모가 내 새끼가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의식 전환을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 없습니다. 당장의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문대통령님을 누구보다 지지했던 저 역시 앞으로 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상간녀는 룰루랄라 저희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돈 받아가고 해외골프 여행가고 온갖 좋은 곳은 다 갑니다. 그 돈 역시 제가 열심히 저축한 돈을 모두 가져가서 신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거지소리 들어가며 빵과 우유로 점심을 떼웁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다 현장을 잡고 상간녀에게 만나지 말라하여도 간통죄가 없으니 여전히 약올리듯 만나고 다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으며 이여자는 아직도 신나게 만나고 다닙니다. 제발 부탁이니 가정은 다 박살 났고 그러니 제발 그만 하라고 저 죽을거같다고 유서까지 보내줘도 히히덕거리는 마냥 웃고 만나고 다닙니다 저 또한 심증과 물증 모두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법이 이 모양이 꼴인데 정말 억울한 사람은 저인데 왜 아무도 저를 도와줄수 없나요? 살인자보다 더한 사람이면 사람이지 덜하지 않습니다 부디 도움 주십시요 정말 죽고싶습니다

부디 간통죄 부활을 부탁드립니다. 한목숨 살려주세요


2017년 10월 일자리 창출한다고 보건소 방문간호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대상자는 독거노인, 장애우, 편부모가정 등 취약 계층이고, 의료서비스나 복지서비스를 잘 몰라 이용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하여 알아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2017년은 나라에서 뽑으라고 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2018년은 저희도 평가에 들어가 성과를 냈습니다. 처음 시작하여 2017년에는 60여명에 불과하던 대상자들이 현재는 350-4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의 자리는 공석으로 둔 채 기존의 무기계약직들로 계속 사업은 한다고 합니다. 기존 무기계약직들도 관리하는 대상자가 400여명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그만두고 나면 관리했던 대상자 1,000명이 넘는 대상자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신규를 발굴해야하기 때문에 업무 가중이 심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질적인 서비스는 고사하고 얼굴도장만 찍고오는 것 밖에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방문 간호사 일을 하면서 대상자들 대부분에게서 느낀 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도 힘들지만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려하면 담당자가 바뀐다는 것이였습니다.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계속 담당자가 바뀌니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다고. 그리고,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 등 위험한 대상자도 있고 폭염이나 폭한 등 일하는 환경이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진 자리지만 그 다음 저희의 관리나 사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케어되지않고 있습니다. 시청에나 도청에 문의를 해도 모르겠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도 모르겠다 뿐입니다. 고용의 불안정 속에서 대상자들에게 12월 이후에는 못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것도 속상하지만 처지가 이러하니 연속된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1. 당해년도 9개월 이상 근무 2.2년이상 상시 지속적인 사업일 경우 에는 전환을 하라는 내용이 나와있고 정부의 지침 역시도 무기계약직 전환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임의로 더이상 기간제 못쓰게 하니 나가라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계속해서 대상자들에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싶습니다. 계속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 고용안정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2008년 고향인 완도군으로 귀어해 전국 최초로 두족류 축양을 기반으로 양식으로 가기 위해 노력했으나 금전적 이유로 좌설 되었습니다 2014년 여름 태풍(8호 태풍 너구리)으로 인해 특허(등록번호 1015880840000) 받은 물건들을 바다에서 유실되게 됩니다 유실 후 경찰서에 신고 하였으나 신고 기록이 보관기간 관계로 찾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을 수거하지 못했으며, 금전적(약2억원 이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그 유실된 특허제품을 주변(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 어민들이 취득하여 금전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연속적 2차 3차) 그 사람들이 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화 녹취록도 존재하며, 카피한 사람의 위치가 조류의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원 등록한 특허 및 디자인 현황입니다. 물의 순환이 양호한 두족류 양식장치 (등록번호 1015880840000) 버타입 두족류 양식장치 (등록번호 1011936010000) 두족류양식장치 (등록번호 1011964690000) 두족류양식장치 (출원번호 1020120067680) 연승수하식수산물 양식방법이 적용된 양식장치(출원번호 1020160120324 등록) 해류방향에 대응하여 연속배치 된 연승수하식 수산물 양식방법(등록번호 101910140000) 디자인 두족류 양식 상자 (등록번호 3008342910000) 이 많은 특허를 출원 등록할 동안 저는 지식재산센터의 도움을 반은적이 없으며, 억울하게 저의 특허제품이 허무하게 모든게 공유가 되어 현재 임의 사용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인은 특허 권리범위 심판과 디자인 심판을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판결이 나오고, 본인의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상대편 디자인 특허를 특허청이 등록해 줍니다. 누가 봐도 같은 물건을 해당 디자인 특허의 샘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특허 등록을 해주는게 이해가지 않으며, 특허권리범위 심판 또한 심사관 및 판사들의 전문성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디자인의 경우 등록된 이름부터 개체를 수용할 수 있는 통의 칸 수 까지 동일하며, 특허의 경우 두족류의 범주를 낙지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두족류라 하면 낙지 문어(섭이 활동 필요 경삼남도 가두리 방사식특허 보유) 오징어 쭈꾸미등이 있으며, 각 개체의 성질이 다 다릅니다. 백과사전이나 여러 포털싸이트에서 찾아 볼수 있는 자료이고 본인이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낙지는 성질이 순하며, 문어는 반대로 성질이 괴팍하며, 손으로 잡는 경우 팔 전체를 감는 습성이 있습니다. 유투브나 여러 정보채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정보를 낙지 한 개체로 축소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또 본인이 출원(2012년 6월 22일)했던 (두족류 양식장치 출원번호 1020120067680 )는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통발이 음에서 가져온 것 이며, 제 기술이 아니며, 흔히 볼 수 있는 기술 입니다.(예: 대나무 통발, 낙지, 장어, 문어, 게통발 등등) 거절된 특허 출원이 있는데, 소송중인 특허(물의 순환이 양호한 두족류양식장치 등록번호 1015880840000) 의 도면을 보고 판단 하는건 역설적으로 거절된 특허를 인정 한다는건데 거절(두족류 양식장치 출원번호 1020120067680 먹이 투입구 부분)된 기술 및 흔한 예시를 인정이 된다는건 황당한 일입니다. 특허(물의 순환이 양호한 두족류양식장치 등록번호 1015880840000)를 출원 등록한 후 미치지 않고서야 디자인(두족류양식용 상자 등록번호 3008342910000)를 출원 등록 받겠습니까? 특허법원 판결문에서 먹이투입을 위한 뚜껑이란을 인용해 먹이 투입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지만, 청구 범위로 판단을 해야 하며, 공개된 기술을 활용하는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금형을 먹이투입구가 있는 뚜껑과 먹이 투입구가 없는 뚜껑을 판매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먹이 투입구가 없는 뚜껑으로 먹이를 주는 것 또한 사용자의 자유입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장흥 지원의 낙지축양 실험에서도 먹이를 주거나 주지 않는건 사용자의 자유입니다. 상대편의 물건(디자인 3008937800000)을 구입했던 수산과학원도 먹이를 줬습니다. 단기축양의 경우는 금어기가 지정(2015년)되므로 단기 축양이 이루워 지는거지 금어기가 없었을 때는 3개월의 보관 기간이 필요합니다. 양식이란 의미를 도면과 청구항을 보고 판단한다면 상대편 디자인 특허(등록번호 3008937800000)도 양식의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하는건 뚜껑의 종류는 사용자 또는 주문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생산하고 간접보호를 위해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뚜껑의 본질은 통수공이 구비된다를 기본 구성요소로 봐야 합니다. 여러 해외 사례를 봐도 거절이나 무효되 즉 진보성이 없는 또는 공개된 기술은 권리범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어업 기술을 개발해 죽어라 해서 정식어업으로 인정 받고 싶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문의 해서 해수부에서 결국 시험어업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신청서를 제출 했지만 모든 사업이 거절 당했습니다. 특허란 무업니까? 농어업의 종사 인구가 왜 줄어 들고 인구 감소가 오겠습니까? 신불자가 왜 되는지 나이 40에 알았습니다. 주변의 누군가 특허나 개발을 하거나 귀농귀촌귀어를 한다면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개인 개발자들이 큽니까?


드라마 플레이어 를 아십니까?? 한국은 검찰, 판사, 변호사 모두 썩을대로 썩어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대기업 윗대가리들 등의 갑질, 썩을대로 썩었고 피해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 그래서 한국에도 플레이어 처럼 공권력 외에 강한 탐정 해결사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도 해결사, 탐정 들이 있어야합니다!!


그렇게말하면안되는것아닙니까 저는중고화물차사준다면서돈을줬는데이렇게뒤통수칠수알았습니까 그래서도와주라고하는것데그것이잘못덴댓글입니까

화물차사기를당했습니다


'카카오 카풀'을 강력 규탄하며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택시업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가뜩이나 힘든 택시업계입니다. 거대 공룡 기업의 장사속 채우기 위해 허가해야 합니까. 그런 식이면 타 업계도 다 허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세무사도 회계사도 관세사도 공인중개사도 무자격으로 다 허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정기준이 돼야 개인택시도 허가하고 택시업체들이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 그룹이 영세 소상공인인 개인택시와 택시업계까지 진출하게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이게 바로 대기업의 적폐입니다. 문어발식 확장 아닙니까. 택시 서비스 얘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건 재래시장 서비스가 나빠서 국민들이 안 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은 정부가 보호해줄 필요가 없습니까. 이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성범죄 및 각종 분쟁의 요인이 됩니다. 즉 성범죄 발생과 각종 범죄 발생 우려 역시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껏 택시업계를 관리 감독 했는데, 이제 카카오 카풀은 정부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디 타 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거대 공룡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경제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범죄의 온상이 될 '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자영업을하며 두자녀와 부모님을 부양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저는 아빠없이 10년동안 두자녀와 경제적으로 힘이없으신 부모님을 모시며 자영업으로 살아남기 힘든 우리나라 현 시국에 아이들만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있습니다 여자 혼자에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세상이죠? 우리나라 현실이 외부모라하여도 자영없을하고있고 자가부동산이있으면 아무련 지원이나 해택이없습니다 오히려 의료보험료등 세금은 과다하게 부과되는게 현실이더라구요 실직적으로 자가부동산에 부채등 자영없으로인한 부챡등등은 무시한채... 열심히벌어 정말 아끼며 국세.지방세 납부하며 저는 혼자에 힘으로 열심히살아가지만 주변을돌아보면 현실은 저같은 사람은 바보처럼 사는것같아 자괴감마저 드러힘이듭니다 제주변인들마봐도 잘벌을때 잘먹고잘쓰고살더니 경제적으로 힘이들어지면 부부는 위장이혼을하고 둘중한명이 위장파산들을 하더군요 하나보다 둘이났다는 말을 이럴때쓰는건가요? 국세등 금융권에 부채를 열심히노력해 상환하기보다는 법무사등등과 편법을써 파산을하고 ...그들은 또 아무일없듯이 잘먹고잘사는 세상이더군요 이런 나라에서 저같은 사람은 오히려 바보라는겁니다 이런사람들은 가까운것에서 심심치않게보면서 오히려 열심히살고있는 저같은 사람은 자괴감마저들고 내가 발부둥쳐 열심히살아도 미래가 늘 같을거같은 생각에 너무 무섭기만합니다 세상에이슈가되고 누군가에가 눈에보이는 피해를 주는것만이 범죄일까요? 평범한 서민들도 편법을써 위장파산을하는것또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고통받는 사람도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힘들상황에 파산을하시는 부들도 물론있어 합법적으로 나라에서 부채를 탕감해주는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미 파산신청이 받아준 사람들도 현 파산신청진행중이 사람들도 꼼꼼히 검토해 주실길 간절히바랍니다 저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많습니다 저희같은 이들이 지치지않는 ...더 희망을가지고 열심히 살아갈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나쁜 사람들을 주변에두고 보고살기 가증스럽고 너무 힘이듭니다 제발 파산한사람들을 다시 꼼꼼히 검토해 그에맞는 벌을주세요. 어지러운 세상에 저에 목소리가 별일아니라 생각하실수있지만 서민을위한... 열심히 부던히노력해 세금내며 사는 사람들이 희망을갖고살수있는 부정.부패가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편법쓰는 사회...살아가기 힘들어요


난민들 5인가족 나라 세금 으로 250만원씩 해준다던데ᆢ 나 미성년 아이 셋키우고 수급받고잇는데 74만원 받아요 이혼하면서 빚만 떠안고 그나마 ㅇ lh전섴 임대 살지만 .정말 죽지못해 삽니다...난민줄돈 우리나라 힘든가정 좀 돌마보줫음 좋것네요..

너무 힘듭니다


부모가 되면 내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기 위해 나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부모인 우리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이 매일 이지만 우리는 쫒기는 삶 속에 행복을 느낍니다 부모의 책임감을 놓지않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내 아이들 끼니, 공부 특별하진 못해도 굶기진 않을것입니다 힘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고 안전한 나라가 어디있겠습니까? 우리아이들이 험한일을 당하지 않도록 아동성범죄자들을 무기징역 해주시고 살인자들은 사형을 처할수있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요 한번이 어렵지 한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되풀이 되는 세상 더 흉악해지는 세상 소수에 아이들이 따라가고있습니다 심신미약 음주 그런 합리화로 범죄자들의 손을 잡아주지마시고 법을 강화하여 부디 잔인한사고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용서받지못할 범죄인들을 엄하게 다스려주십시요 대통령님.. 범죄자들도 대통령님의 자식 입니다 법이 무서워 어길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 내 아이를 지켜주십시요..

저출산 문제를 아동수당 돈으로 해결하려하지마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있도록 성범죄자들 살인자들 법부터 강화해주십시요!


한국외대 산업경영공학과의 비합리적인 졸업요건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졸업 요건으로 홈페이지를 보면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논문 작성 혹은 졸업시험 응시의 자격이 주어짐’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공 과목 중 ‘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와 ‘캡스톤디자인실습’이라는 졸업 프로젝트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서 졸업 프로젝트를 통과해야지만 논문 작성의 기회가 주어지고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 시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졸업 시험을 통해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싶지만 졸업 프로젝트를 하기 전까진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졸업 프로젝트는 객관적이지 않고, 교수님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며, 졸업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청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졸업 프로젝트 주제 선정의 문제입니다. 팀별로 주제를 선정할 때 교수님들은 주제의 다양성을 권장하시지만 사실상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내도 실제 기업의 데이터가 아니면 추상적인 데이터라며 주제를 통과시켜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 입장에서 자신들의 기업 데이터는 일개의 학생들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 중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리 기업들에게 요청해도 거부당하기 십상입니다. 힘들게 기업과 컨택해도 프로젝트 진행 중에 정보를 받는 것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위험 부담이 크고, 실제로 중간에 끊겨서 새로 기업을 구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다시 기업을 찾고 컨택하고 주제를 새로 정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과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기업과 컨택하기 위해서는 학생도 아닌 부모님의 인맥을 이용해야하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모인 팀의 경우는 난감할 뿐입니다. 하지만 졸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부모님의 인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올바른 시스템인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 컨택을 하지 않는 교수님들께서 주신 지정 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제를 받는 학생은 소수이며 그 외의 학생들은 기업 컨택과 주제 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정 주제를 받은 학생은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 시 방향을 잡는데 비교적 어려움이 덜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정 주제를 받은 학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시작해야 할 졸업 프로젝트에서 주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왜 시작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차별을 받고 주제를 받은 학생들과 다른 선상에서 시작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산업공학과 특성상 많은 분야의 학문을 폭넓게 배웁니다. 그래서 각 학생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졸업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학생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다반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 없는 분야의 주제로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 졸업만을 위해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뿐 결국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도 자신의 목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는 4학년 1학기에 진행합니다. 그 전 학기까지 전공 이수 학점이 48학점 이상이여야지 졸업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전에 1학기만 휴학하게 되면 이수 학점이 부족하여 졸업 프로젝트가 그 다음 년도로 미뤄져 휴학의 시기조차 애매해집니다. 근데 오히려 졸업 프로젝트 팀을 구하지 못해 반강제적으로 4학년 1학기 직전에 휴학을 해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도 되는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선택적 휴학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휴학하게 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큰 장점은 7+1 파견학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3년 내내 졸업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선뜻 7+1 파견 학생을 가지 못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4학년 2학기는 파견 학생 지원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자유롭게 7+1 파견학생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학생들이 졸업 프로젝트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바라고 하고자하는 것을 포기해 갑니다. 4학년 1학기라는 취업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프로젝트에만 시간과 노력을 쏟게 돼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끝내도 결과물이 특출난 1-2팀이 되지 못하면 취업 시에 스펙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하지만 결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6개월 동안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나마 졸업 프로젝트를 통과하면 졸업 요건이라도 만족했으니 다행입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졸업 시험을 따로 또 다시 준비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된 졸업 프로젝트에 대한 시간적 보상은 그 누구도 해주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이 그 책임을 떠맡을 뿐입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3학년 2학기가 끝난 겨울 방학 시점부터 인턴 준비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자신의 목표에 한 발짝을 나아갑니다. 하지만 저희 과 학생들은 그 시기에 6개월 동안 졸업 프로젝트에 얽매이고, 취업 경쟁력 면에서 점점 뒤쳐져 가고 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그제야 취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실 상 학생들은 토익, 자격증, 경진 대회와 같이 자신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합니다. 졸업 프로젝트 또한 마찬가지로 전공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면 자발적으로 수강할 것이고, 만약 학생들이 수강하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볼 제도라 생각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입학 정원은 약 50명이지만 졸업 프로젝트로 졸업 요건을 통과한 학생들은 입학한 학생들의 겨우 그 절반 남짓이었습니다. 재학생들 중 졸업 프로젝트의 불합리함이 원인이 되어 편입을 준비하거나 차라리 재수를 하는 학생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게 하여 다양한 성과를 내는 것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편입생의 경우입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로 편입한 학생의 졸업 요건은 ‘외국인 학생, 편입생, 이중전공 (타 학과) 학생은 졸업프로젝트 혹은 졸업시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입생도 결국 졸업하면 기존 재학생들과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졸업생입니다. 편입생만이 졸업프로젝트 혹은 졸업시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들도 편입생과 같이 선택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요건이 시험과 같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보거나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 졸업 프로젝트와 같이 교수님들의 주관적인 지표에 따라 학생들의 졸업이 결정 나는 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혹여나 이 문제들을 제기했다가 손해를 볼까 겁이나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 한번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졸업 요건에 대해 청원이 올라왔었고, 기업에서 직접 연락하여 말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수님들도 이 시스템에 대해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시기에 이미 졸업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불합리함을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교수님의 주장이 강한 건지 계속 이 악습이 후배들에게 물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관적이고 불합리한 졸업 프로젝트 시스템을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좀 더 학문을 배우고 사회에 나갈 준비해가는 과정을 돕는 게 대학교 아닌가요. 학생들이 적지 않은 등록금을 내는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런 부조리함을 겪게 하는지, 제가 졸업을 준비했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 누구를 위한 졸업 프로젝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힘없는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을 제지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병역의무(사회복무요원)를 앞둔 아들을둔 한 가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변국으로부터 전쟁적 위협을 받는 국가도 아님에 불구하고 젊은이들의 소중한 시간을 국방의의무로 소비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네요. 현역도 아닌 사회복무요원에게 4주 군사훈련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낭비에 당사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네요. 4주 군사훈련 폐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공익) 4주 군사훈련 폐지 바랍니다.


탄핵하느라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사면하면 이 모든 수고가 물거품 국민들이 탄핵한 사건을 사면으로 뒤집는 것은, 국민의 탄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허구한 날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아왔다. 허구한날 사면되는 정치인들과 재벌들. 이 지긋지긋한 정치 적폐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 고위 공직자, 재벌, 법조인들이 위법으로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는 일반인들의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더욱 엄중히 다뤄야 한다. 하지만, 검사 판사들의 봐주기는 빈번히 목격되어 왔다. 정치판은 사면으로 합세하였다. 이런 적페 청산을 위하여, 재벌, 정치인, 고위공직자, 법조인 사면 불가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재벌, 정치인, 고위 공직자, 법조인 사면 불가 법률 제정 요청


어제(10일) 새벽,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한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에 붙잡힌 채 건물 밖으로 나오는 건장한 30대 남성,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경호원 유모 씨입니다. 술집에서 일면식도 없던 시민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북한술을 함께 먹자며 자신이 불러 합석했던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기분 나쁘다며 때리기 시작했고, 계단으로 도망쳤는데도 다시 끌고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2층에서 계단에서 때렸다고 해서 CCTV가 안 잡혔다고, 계단에는 CCTV를 안 놓잖아요."] 하지만 유 씨의 난동은 경찰서에 연행돼서도 계속됐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청와대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를 내밀며 자신이 누군지 확인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청와대 직원 3명이 경찰서에 달려와 사태 파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신원이 확실하다며 유 씨를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을 못한다고만 하니까. 저희들이 참고인도 조사를 좀 해봐야 되고, 목격자를 좀 조사해봐야 될거 같아요."]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1일) 유 씨를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유 씨를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 직위해지말고 해고해라 신원공개 바랍니다

청와대  경호원 신원공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재학중인 그저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중학교,고등학교의 투명 귀걸이를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단침 투명 귀걸이는 말그대로 투명하여 잘 보이지 않을 뿐 더러 길게 늘어진 보기 좋지않은 그런 귀걸이가 아닙니다 투명귀걸이는 치장의 목적이 아닌 그저 학생들이 누릴수 있는 자유와 혜택 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귀걸이가 아닌 그저 귀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투명 귀걸이 마저 허용이 되지않는다면 학생들의 의견에서 불만이 생길수 있는것은 어쩔수 없는 것 일 수 있습니다 귀를 뚫는것은 나쁜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중학교,고등학교에서는 그것마저 하지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치장의 목적인 귀걸이를 허용을 해주신다면 학생들로서는 당연히 좋아할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작은 투명 귀걸이도 안되는 학교의 교칙에서 그러하게 바뀌는것은 저도 당연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단침인 투명귀걸이를 허용해주신다면 화려한 귀걸이를 하는 학생들이 현저히 줄어들것입니다 학교에서 투명 귀걸이의 처벌과 화려한 귀걸이의 처벌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화려한 귀걸이를 하는 학생들이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단침 투명 귀걸이를 허용해주신다면 조금 더 나아진 학교교칙이 될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투명귀걸이를 허용해주세요!


사람의 심리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더 달라하지요 자식이 있으면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더 주면 출산이 늘어 납니까? 왜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수당을 받기위해 이 나라는 더 엉망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유없는 입양이 늘어날것이고 힘없는 아이들을 이용해 악용되는 세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돈때문에 살인하고 욕구를 채우기위해서라면 무슨짓이든 할수있는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살인자들이 끼니를 채우듯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남자이고 피의자는 여자,아동 입니다 대통령님 이 흉악한범죄를 지켜만 보고 계실겁니까? 벌을 주십시오 법이 두려워 자신의 행동을 한번더 생각할수 있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자신을 컨트롤 할수없는 술을 먹는것도 자신의 잘못입니다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한 것도 자신의 잘못입니다 냉정한 삶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쁜국민들은 매를 들어주시고 안전한 국가로 먼저 거듭났으면 합니다. 무기징역 사형.. 부디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 내 아이 내 손녀 내 친척 될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나라를 지배하지 마십시오.. 법이 무서워 열심히 살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먼저 만들어주십시오..

존경하는대통령님국회의원님..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해 대책이라곤 내부 대책만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간의 관계유지도 필요하지만 국민들 안전을 생각하지않고 모르쇠로만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이야기하며 논질을 흐리는 물타기를 하는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문제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매번 논질을 흐리는 변명이 아닌 대책을 강구하자는 거구요.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국회의원님.. 사람의 심리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더 달라하지요 자식이 있으면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더 주면 출산이 늘어 납니까? 왜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수당을 받기위해 이 나라는 더 엉망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유없는 입양이 늘어날것이고 힘없는 아이들을 이용해 악용되는 세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돈때문에 살인하고 욕구를 채우기위해서라면 무슨짓이든 할수있는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살인자들이 끼니를 채우듯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남자이고 피의자는 여자,아동 입니다 대통령님 이 흉악한범죄를 지켜만 보고 계실겁니까? 벌을 주십시오 법이 두려워 자신의 행동을 한번더 생각할수 있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자신을 컨트롤 할수없는 술을 먹는것도 자신의 잘못입니다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한 것도 자신의 잘못입니다 냉정한 삶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쁜국민들은 매를 들어주시고 안전한 국가로 먼저 거듭났으면 합니다. 무기징역 사형.. 부디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 내 아이 내 손녀 내 친척이 될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나라를 지배하지 마십시오.. 법이 무서워 열심히 살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먼저 만들어주십시오..

왜돈으로해결하려하십니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0238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캠코씨 그쪽은 피청원 지위에 계셔야죠

국유지 팔아 18억 쓴 캠코 직원 2심도 징역 5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신교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카톨릭은 “하느님”이라고 칭한다. 여호와 증인은 자신들의 신을 여호와라 칭하리라 짐작된다. 그들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다는 것은 들었으며, MBC PD 수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개신교와 카톨릭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여호와 증인도 “성경”을 사용하는 지는 모르겠다.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을 사용하면서, 병역기피가 성경의 신의 뜻이라, 병역을 기피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성경의 신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과오에서 기인한 것이다. 성경 속의 많은 이야기들을 세심히 살펴보면, 성경 속의 신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를 허용하였다. 침략으로부터 생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으며, 자살행위는 자신을 살해하는 것이다. 구약에서 신이 요구한 10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 침략당하였을 때 방어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자살행위 또는 자살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다. 자살은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즉, 자신에 대한 살인이며, 이는,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어목적의 대한민국 군사훈련을 포기함은 성경 속의 신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생명 방어의 포기는. 자신 및 이웃의 생명 존중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즉, 종교적 이유의 병역기피는, 성경 속 신의 뜻은 아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을 사용하면서, 신의 뜻이라 주장하면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거나, 그들의 “신”은 개신교 또는 카톨릭의 “신”과 다른 신이다. 개신교 및 카톨릭은 병역기피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생명을 기반으로 존립하는 인간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다. 병역기피는 생명존중을 포기하는 것이며, 어떤 사유의 기피이던지, 이는, 양심적이지 않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양심적이지 않은 것은 성경 속 신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 창조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비 양심적인 우상”의 뜻이다.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이, 자신을 가족을 이웃을 국가를 사랑한다면, 병역을 기피하지 말자. 관련청원: 모든 병역기피는 비양심적 !!! MBC는 나쁜 친구 병역기피 양심적 비양심적의 판단 기준은 ???

병역기피는 여호와의 뜻이 아니다


일산의 한 교회의 목사를 교단에서 면직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해당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룬다는 명목 하에, 목사 개인의 비전인‘기독교 대안학교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부지를 구매한 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이 예상되지만,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20-30대 젊은 성도들을 틈나는대로 부업(수첩제작, 학습지스티커 부치기 알바, 판매알바), 바자회에 동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용역(막노동)과 병원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알바에도 동원하여 무리하게 건축비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건설하는 일이 잘 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일에 전 교인이 ‘동의없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에서 재정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눈치를 보게되니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에도 지장을 끼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한다는 목사에게 세뇌당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마련은 평일은 물론이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진행됩니다. 이 모든것은 ‘믿음의 훈련’ 또는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라는 명목 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순전히 목사 개인의 비전임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상황이 이렇다보니, 성도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에 조급함을 느낀 목사는, 20-30대 성도들에게 결혼 연령도 정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결혼 후에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40대에 결혼을 하라고 설교시간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20대에 이성을 생각하는 일은, 먼저 교회를 이룬 언니, 오빠들에게 염치없는 짓이라며 20-30대 청년들에게 늦게 결혼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목사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들어서 결혼을 굉장히 미루거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목사는 성도들이 교회밖으로 나가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월~일요일까지’ 모임을 만들어서 새벽까지 계속 교회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휴일에는 야유회나 소풍 등을 계획하여 정작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같은 기독교인이 봐도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친다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유익함을 나눠야 한다라고 권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더라도 도무지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목사의 말에 권위가 실어지는 걸까요?해당 교회는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전도사, 장로, 집사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 운영은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권력은 목사로부터 나오고 있으니 성도들은 목사의 말이 곧 법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는 목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교회입니다. 그 충성도는 목사가 비도덕적인 일을 저질러도 묵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례비를 받는 목사인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감속을 하지 않아서 벌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성도들의 헌금이 꾸준하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목사의 변명은 '오직 교회밖에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새벽까지 성도들을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게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기도 합니다. 같은 기독교인이 봐도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더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야 한다는 명목하에, 그 비전이 마치 모든 성도들의 비전인 것처럼 세뇌하여, 성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목사의 만행을 참을 수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용역에 동원되거나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이에 해당 목사의 면직을 청원합니다.

성도들을 막노동판으로 내모는 목사를 면직시켜주세요.


민주당내 트루킹 같은 사심 가득한 똥파리들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죽이기를 당장 그만 두도록 해야 합니다.이재명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적 하셨듯이 촛불혁명의 일등공신이며 원팀으로써 민주당 대선 과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열 과 성을 다한 정치인 입니다.그러나 원팀 답지못하게 혜경궁김씨 조작설을 계속 이슈화하고 .불륜설.족폭설.급기야 도내 분당경찰서에서 변호사4명이 포함된 30~40명이 도내수장인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집과 직무실등 을 5곳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탈탈 털어도 별개없으니 벌써 해명된 친형 강제입원설로 혐의있음으로 송치 했다고 합니다.이시대 의 보기드문 정치인 이라고 믿는 이재명 지지자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실망스럽습니다.이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통일을 바라는 한사람 으로써 김대중.노무현.문재인대통령님까지 주권자인 국민을 서민을 대변해 왔기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것 입니다.그러나 작금의 일련사태는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정치인은 대리인이요 머슴이라고. 자기는 머슴이니 잘못하면 버리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청렴.강직한 정치인 이재명 경기 도지사를 당내에서 인위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여 참으로 우려 스럽습니다.친일파.기득권 수구재벌등 적폐세력의 힘은 아직도 도처에 있는데 ...민주당내 유력정치인 이재명을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인위적인 계파나 분파로 또는 힘으로 줄세우기를 하며 이재명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이는 친노.반노 하며 사분오열한 민주진영의 10년전 그림이 재현될까 두렵습니다.하루 속히 민주당 당내에서든 청와대에서든 공정한 대선 룰을 만들어 대타협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민주당내 양식있는 모든 조직과 개인.국회의원등 에게도 호소합니다.개인출세와 사심이 아닌 대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부당함에 대해 호소하시고 행동해 주십시요.저는 주권자를 나라의 주인으로 알고 공 과 사를 강직하게 처리해온 이재명 경기 도지사를 지키려. 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정치탄압 반대집회에 나갈 것 입니다.하루빨리 공정한 대선 룰을 수립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이재명죽이기를 당장 철회하라고 청원합니다


초등학교때 시에서 하는 과학 골든벨 우승 졸업하며 과학부 장관상 수상 중학교1학년때 철학올림피아드 대상 현재 카이스트 ksop프로그램 참가 제 아이의 프로필입니다. 학교 시험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전과목 1, 2개 틀리고, 수학자가 꿈인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근육병을 가지고 있어서 휠체어 생활을 하는 장애아 입니다. 가고 싶은 고등학교는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해야해서 일찍이 포기 시켰습니다. 등하교가 가능한 학교로 알아보자고 했고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상담을 해보고자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저희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받을 계획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일절 질문도 없고 단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21세기 미래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의 인식이 이 정도인 거였습니다. 좀더 알아보니 장애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가장 근거리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만 이더군요. 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현시대 가장 위대한 학자 하나를 잃을 뻔 했을 것이라는 씁쓸한 생각과 함께 더이상 장애로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지 네가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답답한 마음에 정부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팔리지 않아서 못파는 집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1채를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주택공사에서 매입 해주시는지 아님 세금만 내고 버텨야하는지요?

매매가 안되는 집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교회는 십일조 (1/10) 를 성도들로부터 받는다. 성경에 의하면, 십일조는,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성직자, 남성 중심사회에서 돈벌이하는 남편이 죽어 살길이 막막해진 과부, 부모가 없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아들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납부 받았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한가. 일부 성직자들은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지옥이라도 갈 것처럼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십일조가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는지는 의문이다. 대형 교회들의 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교회 면세는 부당하다. 돈이 넘쳐난다는 대형 교회들 (예.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등) 대형 교회들에는 과세를 함이 타당하다. 또한, 세무 조사도 함이 타당하다. 기름 한방을 나지 않는 나라에서, 대형차 타고 다니며 기름 낭비하는 성직자들, 이웃은 집도 없는데, 이웃은 배가 고픈데, 큰 집에 살면서 배터지게 먹는 성직자들 그들이 신의 사도들 인가. 사탄의 부하들 인가. 신의 이름 잘 팔아 사업 잘하여 돈이 넘치는 교회들에게 과세하자. 그리고, 선량한 국민들의 어깨에 놓여진 무거운 짐을 덜자. ^^

대형교회 과세하고 세무조사 하자


문제인 대통령이 두 번의 대선에서 걸었던 슬로건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정부는 이러한 정치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지에 대해 저의 여러 경험을 통해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우리사회에 밝고 건전하고 튼튼한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쓰는 글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 경험은 사회에서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처절한 현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1.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의견 IMF이전 대한민국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과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급여와 소속의 형태에 따라 새로운 근로자들의 신분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고용보장이 없는 약자일수록 사회적 보장이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인력시장의 싸구려 잡부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이라면 한시적인 고용의 불안을 감안해서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근로가 단절되는 시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제도적 사회적 인식으로 그들은 근로와 수입의 단절을 피하려고 더욱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상화에 놓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얻지만 이 이익의 대부분은 주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정규직은 고용의 보장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고용의 보장을 받지 못하므로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 보다 비정규직의 근로와 수입단절을 감안해서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보다 더 높게 준다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당연히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를 싫어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집단이기주의적인 카르텔의 천국이니까요. 그러나 정규직의 모든 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당신들도 언젠가는 비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2. 원가와 비용절감만을 추구하는 용역구조 본래 용역의 기능은 기업이 가장 취약한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주는 업체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이 세계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용역은 그러한 전문기능이 아닌 원가를 낮추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만 전념하여 질 나쁘고 비전문적인 업체에 용역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용역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역구조는 원가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불량 용역업체를 양성시켜 오히려 불로소득을 누리는 기업주만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관리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밀 조차도 용역업체에 비용절감을 위해 이관을 시켜서 발생하는 문제는 매번 뉴스를 통해 온 국민이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공기관이 용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구조는 국가의 관리기강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전문분야는 공공기관이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측면에서만 강조되는 용역이 있는 한 그 어떤 기회의 평등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조차, 소득주도 성장조차도 사상누각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역구조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여 분열을 가중시키는 안타까운 현실만 지속적으로양성시키는 결과로 귀결 될 것입니다. 3. 젊은이들에게 쓸모도 없는 공부만 하게 하는 채용구조 꿈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줄어 들면서 기업과 정부는 사람들 덜 뽑기 위해 국가고시 수준의 시험문제를 만들고 변별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입사해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시험과목을 강요합니다. 이런 기준은 젊은이들이 무리해서 대학을 가게하고 또 학원을 돌면서 몇 년을 공부로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대학만 돈 벌고, 학원만 돈을 버는 아주 기형적인 수익구조만 만들어 냅니다. 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세계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춘 국민이 60%를 넘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제도는 대학을 나와야 겨우 기초학력을 딴것과 같은 인식을 이미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과거 60년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취급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소모적인 구조입니까? 채용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쓸모 없는 입사시험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사회는 지식으로 발전하지만 인성이 없는 지식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는지 우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젊음을 소모하게 만들고 그 부모들의 재산을 갉아먹고, 젊은이들의 꿈을 지워버리는 이 부조리한 부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못한다면 정부라도 그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꾼 국민들은 현재의 정부에 아무도 기회가 평등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개혁은 새로운 발상과 지금과 전혀 다른 방법을 실현할 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정말로 과정이 공정합니까? 절대 공정하지 않은 과정들이 가득합니다. 1. 소상공인, 창업자를 두 번 죽이는 시중은행의 신용등급 적용방식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기금, 신용보증재단, 각종 창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 출연의 지원기관에서는 소상공인과 창업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곳을 찾아가서 실제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1%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시중은행에서 정한 신용등급이 나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관련분야의 경력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신용기금의 경우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이나 등록을 해도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나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석 박사 학위가 있으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규제의 문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공으로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경력의 사람이라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좋은 소위 재산 있고 돈 있고 수입이 안정적인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물주보다 높은 신분인 건물주가 됩니다. 실제로 창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코 시중은행의 잣대에서 보는 신용등급이 절대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넉넉한 가운데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결국은 신용하락으로 신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정부지원의 문을 두드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정책은 오직 신용좋고 이자를 잘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해 줍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빌릴 필요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지원 기관이 세금으로 세운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원자에게 지원한 돈을 떼일까 봐 이러한 까다롭고 시중은행의 잣대로만 평가한다면 과연 위기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구조자체가 결국은 소득저하와 저신용자를 만들고 마는 악순환을 낳는 결과는 아닐까 합니다. 지원제도는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는 제도는 죽은 제도이고 특정한 소수만이 특혜를 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매출을 봅니다. 매출도 일정의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매출다운 매출을 만들 수 있는데 창업하자마자 바로 매출을 만들어야 하고, 또 매출이 적어도 안됩니다. 그리고 그 매출에 수익도 있어야 합니다. 창업을 하고 바로 매출이 나고 수익이 나는 그런 창업은 만분의 일 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제대로 하려면 새로운 지원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저 공무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일하기 싫어서 시중은행에서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만든 신용평가의 잣대로만 창업자를 지원한다면, 정말로 절박하고 급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 지원제도 일 것입니다. 이것은 작금의 현실입니다. 돈 있고 신용 좋은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잘 이용해서 더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한 절박한 사람들은 결국 허울좋고 허점투성이의 지원정책에 구색을 맞추려다 더 무리하고 결국은 더 빨리 망하는 구조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점점 더 심화될 뿐입니다. 그 어떠한 창업자도 자신이 망하기 위해 창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은 고금리사채업자들 밖에 없다면 결국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그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일 테니까요.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벤처도 창업의 성공신화는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러한 이상하고 한심한 지원제도는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지원은 하되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공공기관의 구조 또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과 성공하기 위한 관리를 책상에 앉아서 PC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점검하고 지원한다면 창업의 신화는 다시 쓰여지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이런 현장관리 분야의 인력을 더욱 보강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정책성과 위주의 지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2. 세계최고의 성공판정을 받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에 세계최고의 성공률을 자랑하지만 정작 그것이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선발과 평가 성공여부 판정에 불합리한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을 처음부터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기업가들이 아니라 기업가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의 허점에 있습니다. 지원기관이 허점을 파악하지도 수정하지도 않으려는 관리자들의 현실과 뒤떨어진 정책 수립에 있으며,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는 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청원사이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코 결과가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여당에 몰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인 적폐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전 정부처럼 미완에 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은 신분의 고착화 되는 신 신분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신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시제도의 폐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구조, 그 어떤 사람도 인성이나 인격이 아닌 단지 돈의 잣대에서 평가되는 신용평가제도 돈이면 뭐든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사법제도 그 어떤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펼칠 수 없는 투자구조 등 이 모든 것이 사회적 적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도, 벤처도 이제는 결코 없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인생에서 삶에서 벤처도 없이 힘없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정부를 지지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여당이 여당스럽게 야당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행정부가 30%의 반대파를 염두에 두고 아우르면서 가는 정책이 아닌 지금까지의 부조리한 것들을 과감하게 바꾸어 가는 힘있는 모습을 원할 것입니다(어차피 무엇을 하든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90%의 삶의 밑바닥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여당과 행정부에는 70%의 과감하고 힘있는 변화를 원하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 우아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국민의 대다수가 목말라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힘있고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때 다음에도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이 되는 불상사는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신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도저히 말 할 수 없습니다. 인구절벽과 높은 자살률 그리고 슈퍼 갑질들은 바로 이러한 부조리함에서 생산된 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의사와 같이 치유하는 것이고 제거하는 것이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이란 사회가 건강해 질 것입니다.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절대 필요한 치료입니다. 정말로 부탁 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보는 관점을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닌 미래를 위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모든 변화에는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발견하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 이때에 과연 다른 대안이 있기나 합니까? 현 세대 자신들만 잘먹고 잘살면 끝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도 실업상태인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이 때에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 새로운 일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민이나 해보시기는 합니까? 아니면 내 알바 아닙니까? 그냥 정권 탓하고 말겁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세상은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에는 무인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와 있는 이 때에 아무런 시도도 못하게 만든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곧 머지 않아 무인 자동차가 승객을 실어 나를 예정입니다. 곧 우리나라에도 그런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지말자고 하며 막는다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때도 규제하라고 반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다가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시렵니까? 아니면 그 때도 그냥 정권 탓, 대통령 탓하시렵니까? 그 때가 되면 아마도 쓰나미처럼 더 급격한 변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때엔 더 지독한 불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현상유지 정책을 고집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좀더 현명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모해서 현상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우린 다른 나라에 변화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 중국에 또 다시 우리 스스로의 무능을 자책하며 뒤쳐짐에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세대에서 겪어 왔던 것처럼 말이죠.. 일부의 이익이 결국 나라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더욱더 풀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제를 풀기를 청원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카풀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GP철수에 한강조사 감귤200t?? 북한은 주민상대로 전시태세 훈련하고 전쟁준비한다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해준게뭔가요? 경제악화? 국가안보도 안되고 나라가 나라가아닙니다 주한미군까지 철수하면 진짜 전쟁안난다는 보장없습니다.. 평화? 누구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평화도 한순간에 되나요? 아니요 시간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설레발치는거같습니다 뭐했다고 무장해체입니까??? 제발 국민먼저생각하세요 북한을그렇게 잘아나요? 국가안보좀 생각하시라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북한 전시태세


노태우 대통령은 위성도시를 건설해서 250만호를 공급하여서 주택가격에 일등공신을 했습니다 이번정부는 극빈자(생보자) 주택을 하루빨리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함.그래야 갱제부국이라고 할수있다 지금우리나라에 수십만명이 2평도 채 안되는데 거주하고있고 반면 강남아파트는 수십억 억 억...아무리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너무 하잖아요?ㅉㅉㅉ

고시원 화재? (0.8평~1.2평 사는 삶/10만명 될듯) 정부는 극빈자를 爲해서 7평짜리 100만호를 건설하든지 월세 10만원 짜리를 공급하든지..(제안)


2000년도 부터 각종 광고 가입 게임 가입 티브이 가입 폰 가입 등으로 정보 유출한게 하나 둘인가 내가 볼땐 국가에서 잘해도 아랫 공직자들이 잘못하니 문제고 아랫 공직자가 잘해도 윗 공직자들이 잘못하면 정보 유출 해결은 몇년 몇십년 몇백년이 지나도 보안 유지 해결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이다 이 문제 저 문제 해결 해주세요 한게 벌서 몇년째 몇십년째인지? 각종 문제에 해결한거 있는지 ? 답 없다 ! 여태까지 말만 시정하니 노력하니 찾아보니 말 돌리기만 한 역사 -

게임 -광고 - 가입 - 등으로 정보 유출한게 하루 이틀인가?


국민들은 국회의원 줄여라하고 국회의원은 늘려야한다고하니 350명까지 늘리고 전원 최저시급 어떠할까요? 국고도 절약되고 좋치않습니까?

국회의원 350명+ 최저임금 청원합니다.


처벌이 약하면 계속 발생됩니다...강력한 처벌만이 막을수있습니다! 본인 딸이 목사한테 성폭력 당했다 생각 해 보세요! 그 부모들과 자라나는 여식들은 어떻겟습니까?

목회자 "그루밍 성폭력"....엄중히 처벌 해 주세요!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불법대여 및 무면허운전 무개념운전으로인한 사망사고가 날이갈수록 늘어나고있어서 선진교통문화정착에 큰걸림돌이되고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도 강화되고 있는바. 무면허 및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처벌도 현재보다 훨씬 강화되어야하고 특히 장난감처럼 애어른 없이 무면허로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므로 안전과 도로교통법을 확실히 적용 및단속하여 합니다. 이에 전동킥보드의 도로교통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것을 국민청원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및 무면허운전.대여 단속


안녕하세요 영도구민입니다. 영도라하면 태종대 영도다리 깡깡이마을 한진중공업등 유명한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다리만 건너면 자갈치구요 남항 홍등대부터 내만 깊숙히 크고작은 조선소로 되어있고 그중 깡깡이마을이 있습니다. 깡깡이마을은 자갈치와 300여미터 가까이 마주하며 바다물이 흘려갑니다. 그럼 깡깡이마을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최초 철제선박을 건조했던곳입니다. 부산지역방송에서 추억을 거리로 홍보를하죠 그런데 지금도 조선소는 운영되고 있으며 선박건조보다는 수리를 많이합니다. 선박페인트를 벗기고 철을 깍고 이런것들이 바다물로 다 흘러가죠 300 미터 앞이 자갈치인데두요. 자갈치에서는 그물을 받아 수족관에 넣어 활어를 보관합니다. 그뿐만아니라 영도내만은 바지선과 기타 작업배들 주차장입니다. 그 앞을 지나가면 기름냄새 심하고 또 바다물을 보면 오염도 심합니다. 확인하고 싶다면 영도방향 영도다리밑 포장마차거리 가보세요. 그바다물이 밀물 썰물에 따라 자갈치앞을 지납니다. 영도 조선소를 없애주든지 자갈치시장을 깨끗한곳으로 이동시켜주시듣지 아님 영도내만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든지 해주세요.

중금속바다 자갈치시장


각 지역의 여호와 증인들은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인도를 점유하고, 자신들이 출판한 책을 길거리에 진열하고, 책을 가져가서 읽을 것을 권유한다. 이들이 권유하는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읽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병역을 기피하는 비애국자를 양산하는 내용이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내용도 있는 것 같다. 생명을 존중한다면, 침략에 대한 방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병역을 기피한다니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나도 너도 종교도 없다. 비애국적,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내용을 포함하였을 책을 권유 받는 것은 고문이다. 인도점유로 인한 통행 방해에 대하여, 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원하면, 타인들이 피해 받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들의 병역기피로, 타인들이 받을 스트레스도 자신들의 인도 점유로, 보행자들이 받을 피해도 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들의 중심은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행함에 있다. 스트레스를 초래하면서, 타인의 평화를 깨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그들의 여호와의 가르침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들의 신은 분명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와 사랑의 신은 아닐 것이다. 평화를 깨고, 공존하는 타인들이 받는 피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그들의 신은 “사회 악”이란 생각까지 든다. 슬픈 일이다. 그런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

여호와 증인 인도 점유 통행 방해 단속 요청


앞으로 현역군인 제대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세요. 공무원은 군대갔다온 사람으로 뽑는다(병역거부자는 지원불가) 군필자는 직장취업에서도 가산점을 주세요 병역거부자는 훈련소 10주훈련에 별도로36개월 소방서든 어디든 근무시키고요.. 예비군 훈련받으로 가면 총도 못만지는 인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다 옆사람 쏘는 일 벌어집니다 10주로 훈련소 생활 시키세요. 양심없는 부모님들 자기자식만 중요한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자기아들 고생안시킬려고 4주훈련까지 없애달라는 청원 그따위글 올리지 마세요.쪽팔려요 참고로 전2년2개월 군복무 마치고 사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39세 남자입니다.

앞으로 군대갔다온 젊은이에게 혜택주세요


몇일전 저희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러나가고 있는도중 옆쪽 인도를통해 오토바이가 시민들사이를 인도위로 지나다니며 대부업명함을 던지고있엇습니다 그땐 몰랏지만 그오토바이가 다시 저희가족 인도로 돌아와 명함을 날리더군요 그 순간 저희 어머니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바로 베이고 피가나더군요 참지못해서 뛰어갔지만 뒤도 돌아보지않고 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런일이 전에도 여러번이더군요 사소한일인것같지만 이건 인도의 쓰레기문제도 생깁니다 이번문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바랍니다

대부업체명함 카드날리기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