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주세요


탈원전 반대합니다

탈원전 정책 반대


국민들이 강제적으로내는 국민연금 이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날수있는일인지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강제로내는게아니라 국민들자율에 맞기는게 맞는겁니다 국민들이낸세금 즉 국민들의돈을 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마구잡이식으로 퍼줍니까 국민들은 피터지게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정살림 아이들교육비및 대출받은 빚원금 이자갚기에도 너무버겁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힘들여 낸 국민연금...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너무차이가 나는건 잘못된관행입니다 군인들의 비일비재한부조리와 공무원들의 철밥통 탁상행정들....일례로 동사무소에 가보면 아주가관입니다 일하는것보단 독서하고 인터넷하고 수다떨고 커피마시며 잡다하는모습에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모습이구나 싶은생각이듭니다 물론 수많은공무원들이 각가맡은일에 충실하고있는건사실이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란단어의 뜻조차모르고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에만 관심이있는듯합니다 공무원이란 국민들을위해 일하는 직업입니다 공무원숫자늘릴생각하지마시고 중소기업에 투자하십시요 외교또한 미중일러북한에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자국민먼저 돌봐야하며 나라먼저 살피시길바랍니다 국민연금 다시 재조정해주십시요 왜 국민들의돈인 세금을 국민보단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더 쏟아붇고있는지요 상대적박탈감이 느껴집니다 국민연금 자기네돈 아니라고 함부로 이곳저곳에 마구잡이식으로 투자했다가 또 손해보는 바보짓하지말게해주십시요 국민들은 국가의 봉도아니고 탈곡기에 들어간 벼하나없는 삐쩍마른 이삭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억울하게 피해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이 왜 있을까요?? 국회에 통과대기중인 법안들이 너무많죠~ 일안하고 돈받는 으원들!!! 총선얼마안남았다!!! 그리고 똑같이 억울한일들이 생겨서 집안에 우환이 가득하길 바랄뿐이요~! 남의집 초상나면 오열할까요? 자기집에 초상나면 미칩니다~!! 일안하는 으원!! 우환 줄께요~ 옛따~~ 많이 드시고 지옥가세요~!!

정부 여당은 국민의 명을 받으시오~!


애니24다시열어주시든가 아님 딴사이트도 다 폐쇄시키든가

애니24다시열어주세요


지금까지 834회로또..2002년인가부터시작된 로또 마지막 국민들의희망인 로또 왜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을 하는가요 로또에 대한 전면수사및 녹화방송이 아닌 생방송해주십시요 그동안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로또...황금알을낳는 거위 의구심이드는건 왜인지요 전면재조사및 생방송해주십시요 국민들에게 다쓰러져가는 희망없는 현실에서 마지막남은 소박한 꿈입니다 그건마저 빼앗진 말아주시길바랍니다

로또생중계해주십시요


34만톤 현제 정부 보유하고있는거 맞나요??쌀값 모든 물가 안오른게 없고 세금 공과금 안오른게 없는 지금 현 상황 어떻게든 설명해야 되는거아닌가요?? 현정부 정책중 무엇하나 잘된게 있습니까?? 경제 정치 모르면 그냥 가만이나 계시지.. 소득주도성장 한답시고 물가만 이렇게 올리고 정작 일자리는 몇개나 만드셨나요??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으로 24조 썼을때 뭐라고하셨죠?? 24조면 양질에일자리100만개 만들수있다하셨죠?? 54조쓰고 200만개 만드셨나요?? 2만개도 못만드셨잖아요!!! 이쯤되면 능력안되신다는거 인정하시죠?? 그럼 그냥 그 좋아하는 북으로 가세요 우리 대한민국 그만 망가트리시고 북한으로 가셔서 사세요!!! 지난번에도 제가쓴글 삭제됐던데 이번에도 삭제하면 가만히 있지않을겁니다!!

그 많던 쌀이 어디있나요?? 현정부는 정말 무능하고 어리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을 20년가량 이용중인 청년입니다. 지금 까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3-4회 가량 개인정보유출을 경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럽고 어찌할바를 몰랐고, 잠도 제대로 못잤습니다. 나중에는 화가나서 소송도 진행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2번의 소송을 통해 진행비 명목으로 5만원가량을 지불했고, 제가 받은 보상은 100원 한푼도 없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지만 1년가량 걸린듯합니다. 10년 째 연락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휴대전화에는 매일 20-30건의 스팸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간혹 실수로 받으면 제 정보를 모두 알고 계신분이 친절히 제 이름을 불러주시곤 합니다. 어떤 때는 제 번호로 스팸문자를 보내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습니다. 피해가 없으면 할 수 있는게 없다. 정말 웃기죠? 직접피해를 받아야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업체의 과실을 증명해야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도 , 경찰도, 검찰도 아니고 피해자가! 변호사와! 사비와 시간 노력을 들여서. 그리고 유출이 있을때마다 꼭 따라오는 말 '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던가 ' 혹시 모르니 비밀번호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쓸대없는 말. 비밀번호는 거의 패턴이 비슷하죠? 모든 가입한 사이트를 찾아가며 비밀번호 교체하는게 말이 됩니까? 일반 업체에서 정보를 보관하다가 유출됐다고 칩시다. 그럴수 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죠.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게 있고 보안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된건지, 어떤 보안을 했었는지, 유출 된 후 어떤 대처를 했는지. 무엇 하나 알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그리고 피해가 있어야 처벌,보상을 한다. 보복운전,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안나면 처벌하지 아니하고 간접사고라면 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네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위에서 언급한 윈윈소프트 이야기를 좀 적겠습니다. 10일경 윈윈소프트는 DB를 해킹당했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받은 메일을 요약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성명,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가 해킹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싶으시면 연락이나 메일을 주십시오. 이런 느낌이겠네요. 윈윈소프트라는 회사는 약 400개의 거래처의 DB를 관리하고 그중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에 적힌 글을 보면 유출 정황을 인지한 즉시 ip를 차단하고,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이 취약점이라는 것은 미리 보완할수는 없었을까요? 저 많은 DB가 털릴동안 어떤 대처를 했으며 해킹이후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정말 부득이한 해킹이나 유출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의 능력을 뛰어넘는 해커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개인정보를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다지 팔고 싶지가 않네요. 그에 대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나 보안업체에 대해서 1. 정기적인 점검, 보완을 할것. 국가적으로 이를 감시,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관리 소홀, 대처 미흡 등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처벌 강화. 3. 업체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에 대해서 업체는 배상책임을 의무화 할 것. (개인,단체 재판을 통한 것이 아닌 의무적인 기본적 배상 시스템) 4.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현실적인 대처방안 제공. (비밀번호 유출시 거의 비슷한 패턴을 사용함으로 모든 가입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대처방법이나 피해방지 가이드 제공요구) 5. 피해 사실, 과정, 규모 등을 피해자에게 공유할 것.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나 이체와 같은 금융서비스가 간소화되고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해킹이나 테러도 같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당장은 크게 보이지 않으나 추후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상 제도 도입 부탁드립니다.(윈윈소프트 해킹 사실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산의 유아 학부모가 유치원 관계된 민원을 문의하는 과정이 kbs9시 뉴스에 나왔는데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답변을 한것을 들어보니 참 어이가 없네요 모든사태가 비리유치원 민원 넣은 학부형 탓이라니.... 지금의 사태는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유치원 경영자의 부도덕때문인데 그걸 민원 넣은 국민이 잘못되었다는 공무원의 인식이 과연 잘된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 공무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 교육지원청 관계자 징계 해주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겼나… 김** 씨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따라 내렸다. 딸이 사망한 지 벌써 7년, 딸의 시신은 아직도 영안실 냉동고에 식어있다. 서른 한 살 김** 씨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다. 어느 날부터 목이 뻐근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애들을 안고 업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다른 데는 건강했으니까요 병원은 연축성 사경증이라고 했다. 목이 계속 한쪽으로 쏠리고 쿡쿡 쑤시는 신경계 질환. 수술만 하면 나아진다고 했다. 2012년 2월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미세혈관 강입술을 받고 2인실 병동에 입원했다. 마취에서도 금방 깨어났다. 병원 말처럼 순조로웠다. 2인실은 부담되잖아요. 수술 사흘 뒤 4인실로 옮겼죠. 그냥 2인실에 있었더라면… 병동을 옮긴 3월 2일 저녁, 간호사가 실수를 했다. ** 씨 주사약을 2인실 병동에 남아있던 다른 환자에게 주입했다. 만니톨. 수술 뒤 뇌압을 낮춰주는 이 약을 ** 씨는 꼭 맞아야 했다. 병원은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알려주고 나서야 ** 씨가 제시간에 약을 맞지 못한 사실을 알았다. **씨 아버지 김** 씨는 이때부터 딸이 나빠진 것 같다. ** 씨는 자꾸 토를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뇌압이 높아져 수술 부위가 자꾸 벌어졌다. 투약사고 사흘 뒤인 3월 5일 결국 뇌척수액이 유출돼 봉합 수술을 했다. 수술 부위는 다시 터졌다. 3월 9일 봉합 수술을 또 했다. 김** 씨는 딸을 돌보느라 내내 병원에서 먹고 잤다.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감염이 돼 열이 났다. 재수술이 어려워 항생제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수술 46일 만인 4월 14일 ** 씨는 숨졌다. '병사'였다. 애가 물어보면 아버지가 해 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못 치렀어요. 진실을 밝히려고. 부모는 장례를 치르는 대신 진료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주치의는 '병원이 100%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간호사는 투약사고를 인정한다는 자필 증명서를 써주었다. 병원이 4천만 원에 합의하자고 했지만, 부모는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선택했다. 모두가 이기는 소송이라고 했다. 막상 재판은 딴판이었다. 판사 앞에서 병원은 다른 말을 했다. 간호사는 투약사고가 난 사실을 알자마자 여분의 만니톨을 ** 씨에게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 씨 부모는 당시에 병동에는 남는 만니톨이 없었다고 맞섰다. 뒤늦게 ** 씨가 만니톨을 맞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5년에 걸친 3번의 소송. 법원은 끝내 투약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 씨는 성인인데, 부모에게만 수술 부작용을 설명했다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병원이 제시한 합의금보다도 적었다. 떠나지도 남지도 못한 채 얼어붙은 시신으로 30대를 지샌 딸을 부모는 이제 보내려 한다. 7년 동안 쌓인 영안실 안치 비용은 2억 원, 장례업체는 이 돈을 받지 않을 테니 장례식을 치르자고 했다. 부모는 도리가 없다. 억울하지만 다 우리 편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는 짐을 내려놔야겠더라고요. 애한테 너무 미안해서. ** 씨는 내일(24일) 영안실을 떠난다. 법원은 의료사고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5년 동안 제기된 의료사고 민사소송은 매년 천 건 안팎, 이 가운데 조정이나 합의된 경우 등을 빼고 해마다 6백 건 정도가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온전히 환자 편을 들어준 경우는 매년 10건 안팎에 불과하다. 형사 책임을 진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환자에게 사고 입증 책임이 있는데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진료기록의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진료기록 블랙박스화법'이 올해 초 통과됐지만, 발급 시한의 제한이 없다. 환자단체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진료기록 감정서'도 문제다. 법원은 진료기록을 의사협회나 다른 병원 등에 보내고 감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법원도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니, 의료진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보통 기관 한 곳에서만 감정을 받는데,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의료행위를 두고 1심과 2심에서 각각 다른 감정을 하는 사례까지 있다. "증거개시·복수감정 시행해야"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하면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증거개시제'와 최소 두 군데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는 '복수감정제'가 해답이 될 수 있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는 "두 제도의 도입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의료 기관도 최선의 의료를 다 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소한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병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가입이 자율이다 보니 배상보험에 가입된 병원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의 일정액을 모아 일부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해 주자는 의견도 있다.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는 5만 4천여 건에 이르는 분쟁 상담이 접수됐다. 황경주기자 (race@kbs.co.kr)

*****병원 7년 영안실 사건을 재조사해야한다


사립유치원을 살려주세요!!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글을 적어올립니다 저는 사립유치원에서 8년동안 근무한 교사입니다 요즘 비리유치원이나 다들 말도 많고 하지만 저는 아니 저희원 선생님들은 저희원과는 상관 없는 말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리 믿었습니다 웃으면서 넘기고 심각하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립유치원을 살리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며칠 전 이사장님께서는 정부와 의 대화? 타협? 더이상 힘들어하시고 가망이 없다고 느끼셨나봅니다...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긴급간담회를 열어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어찌된 상황인지 당황스럽구요.. 폐원아닌 폐원 이곳에서 더한 꿈을 펼쳐나갈 선생님들의 속상함... 누가 해결해줄수없나요 도대체 왜 사립유치원을 이지경까지 만드시는건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은 어디로가야하는지 저희를 믿고 보내주셨던 부모님들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유치원 좋다고 즐겁게 잘 다니는 아이들에게 다른 원으로 이동이 되어야하는 상황....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죄인가요... 교사들은 이상황에서 무얼을 해야하는지 아이들이 있어야 저희가 설자리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살려주세요!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오래오래 함께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사립유치원교사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바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바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바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바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바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바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자기들이 스스로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정지지도가 계속 떨어져 지금 국정지지율이 56프로라고 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국민청원이 받아들여져 살인이든 강간이든 폭력이든 사기든지 상습적인 범죄이거나 비인간적 범죄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사형판결이 나게 법을 개정하면 좋겠지만 대통령님 지금 사형수들이라도 사형집행을 하면 국정지지도는 적어도 10프로는 오르지않을까하는 마음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사형수들 집행으로 국정지지율 높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등 삼성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으로 가치를 뻥튀기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대한 '관(官)작업'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편법적인 상속에 이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부대변인은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무노조 경영, 탈법 상속과 세금 탈루보다도 더 큰 잘못은, 삼성이 돈으로 국가 시스템을 주무르려고 한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에게 '삼성을 위해 일하다 잘리면 삼성이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일류 기업으로서, 삼성은 자사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부대변인은 "삼성이 김앤장과 전관예우의 힘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부터 하기를 촉구한다."며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기업, 삼성으로 거듭나는 반전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법적·사회적 책임 다해야하며,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이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청원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여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잔혹한 살인범죄, 착하고 순수한 소녀들을 자신의 성욕구를 풀기 위해 강간, 협박 등등 이런 짓을 하고도 그들은 "깜빵" 갔다오면 끝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 해 주지 않는데 어째서 이 나라의 법은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 해 주는 겁니까? 돈만 있으면 법 처벌 따위 받지 않습니다. 돈 없고 죄 없는 사람들만 죽어납니다. 얼른 법을 개정하여 더 이상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는 없어져야 합니다. 성범죄,살인을 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는 바뀌어야 합니다. 조작,은폐 이제 그만들 하세요. 비리투성이인 이 나라를 볼 때마다 우리 선조들은 무엇을 위해 나라를 지켜오셨을까 하는 가슴아픈 마음이 들다가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살기 좋고 피해자는 살기 힘든 헌법을 개정해라.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 발표에 대하여> ◇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 ◇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무척 경악,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삼성, 낡은 방식 청산하고 사회적책임 다해야"


금융위 최종구,김용범 증선위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독특한 시각 논란?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삼바 사태 장기화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상장실질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거래소에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자기자본이 20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므로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면서 현재 거래정지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이러한 생각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인 분식회계에 대한 실망감에 휩싸여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한 매체는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 금액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자기자본이 20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지난 14일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의결한 직후부터 이 회사에 대한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거래소는 다음달 5일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의 생각일뿐,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의 의견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고방식" 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분식회계를 이처럼 대규모로 해놓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을 그냥 넘긴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의 발언이 삼성바이오의 거래재개를 확정한 것인양 호들갑을 떠는데 여론 조작하는 것도 참 가지가지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분식회계가 얼마만큼의 규모로 어떠한 목적으로 빚어졌는지 확실히 규명하기전에는 절대 거래재개를 하면 안되고,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사안이 중대하면 단호하게 상장폐지 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문재인 대통령님 정령눈감고 귀막은 금감위 최종구,김용범,김학수등 관료들에 행태를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하여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삼성공화국으로 만들을건가요?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공할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물산의 무리한 합병과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엄청난 손실은 모두 삼성 이재용의 그룹 승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인 지, 국민들이 이해해 주어야 할 일인지, 국가에 도움이 될 일인 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합니다. 이재용은 이돈으로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주를 23억원어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합니다. 위 두 회사는 다음해인 1996년에 모두 상장하고, 이재용은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605억원을 마련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재벌들의 자금 불리기 행태입니다. 10배 뻥튀기가 됩니다. 1996년에 에버랜드는 당시 20만원 넘던 삼성에버랜드 주식가치를 단돈 7700원짜리 전환사채로 발행하여 삼성 계열사들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계열사들은 어떤 이유인지 단번에 부자가 될 이 거래를 모두 거절합니다. 계열사들이 모두 포기한 이 엉터리 전환사채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과 딸 이부진, 이서진이 매입합니다. 이재용은 위 주식매각 대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31.9% 지분율로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딸 이부진과 이서진도 지분율이 각각 8.37%가 됩니다. 이 재용은 전환사채를 시세의 26배나 헐값에 취득하여 60억원은 이제 1조5600억원이 됩니다. 26배 뻥튀기 된 것으로 역시 뻥튀기 된 만큼 세금도 감면되었겠죠. 60억원이 1조5600억원이 되는데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7월에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2015년 이재용은 이 제일모직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 500조원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 재용이 투자한 돈은 61억원에 불과하고, 세금납부도 거의 없습니다. 이재용이 한 일이라고는, 수천억원의 국민연금 손실을 입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삼성물산의 건설공사 수주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삼성물산의 주가를 최저가로 만들어 놓는 일, 이같은 조작을 통해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월등히 유리하게 만드는 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조5600억원이 500조원을 집어삼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왜 우리 국민이 이런 엉터리 같고 국기를 뒤흔드는 승계 작업에 동의해 주어야 하죠? 61억원이 500조원을 지배하는 황당함, 우리 국민은 각성해야 하고, 이 광란의 승계작업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61억원이 500조원 회사를 지배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런 황당한 승계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언론들, 위정자들은 진실로 삼성의 충견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다소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행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3조원의 가치가 있다 하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만 팔아도 2조원은 되겠죠. 삼성의 사기행각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금액이나 개인투자자들이 100% 손실을 입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삼바로직스가 상폐되어도 삼성이 진정으로 바이오를 키우려 한다면, 그룹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그룹의 미래라면서 오히려 바이오에 대해 그룹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이재용 승계용 목적의 회사가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그냥 넘어가면, 이재용은 또 다음 세대에 똑같이 천문학적인 탈세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 삼아 불법 승계작업을 또다시 진행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삼성의 자산도 또다시 사적으로 이용되겠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언론 장악,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삼성떡검의 추악한 실태,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이길 법은 없다는 신념을 만들어낸 삼성의 사법부 장악,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차명계좌,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발생한 수천억원의 국민연금과 투자자 손실과 나라의 금융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자행된 4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고의적 회계사기, 위와 같은 일들은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삼성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들 집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현실이 이토록 참담한데, 이씨 일가에게 삼성을 맡겨야 할까요? 모두들 주변에 이런 사실을 잘 알려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장충기 사단에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삼성을 이씨 일가에게서 떼어 내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간에는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이 온통 승계작업에만 몰두해서 미래가 없다고 자조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5대 신수종 사업이 모두 실패한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불법 승계작업에 삼성의 자산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위해 삼성의 불법적인 광란의 승계작업을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61억으로 500조를 지배하는 마법- 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이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3구역1,4.5구역 입니다.

개발시행사의 갑질을  정부는 보고만 있을것 인가요?


정령눈감고 귀막은 금감위 최종구,김용범,김학수등 관료들에 행태를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하여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삼성공화국으로 만들을건가요? 요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 회계에 대해 반발하는 댓글에서 정권이 바뀌니 결과가 바뀐다는 식의 글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상장회사의 회계 감독은 삼정 같은 회계법인이 실시하고, 비상장기업의 회계 감리는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서 실시합니다. 금감원의 인력이 비상장회사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공회에 위탁을 준 것이죠. 당연히 금감원으로서는 한공회가 공신력 있는 회계사 협회이므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공회가 감리한 결과를 또 감리하려면 애초에 한공회에 위탁할 일이 없겠죠.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 결과를 토대로 상장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한공회에서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나서서 이번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찾아 낸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 과정에서 우리는 한공회의 만행을 보았죠. 상장 지연을 위해 일부러 정밀감사를 실시하면서 셀트리온 주가를 폭락시킨 주범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문제없음이었죠. 한공회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는지는 위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없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주가를 폭락시키는 이슈를 만들면서 정밀감사를 한 한공회가, 정작 망국적인 고의적 분식회계를 자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문제없다고 감리하여 상장시킨 것이 팩트입니다. 금감원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달라진 것이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감리 책임이 한공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정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주장이 나오면, 위 내용을 잘 전달해 반박해 주시면 됩니다.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가 한공회로 넘어갔다가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갔는데, 이 일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가 예전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금융위, 비상장법인 감리업무 한국공인회계사회 일원화> 1.개정공고: 금융위에서 2016.1.7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한 감리 주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 > 1.개정: 2016.5.16년 2.시행시기: 2016.11.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10일에 상장했죠. 즉,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가 한공회에 넘어간 것이 2016.1.7일이고, 다시 금감원으로 가져간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이후인 2016.11.17일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완벽한 우연 아닐까요? 결국,한공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 분식회계를 덮고 상장해 주기 위해서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를 가져가고, 그런 업무 이관을 주도한 주체가 바로 금융위가 됩니다. 적폐들의 몸통이 그대로 보여지지 않나요? 위 내용을 참여연대와 경실련, 박용진 의원 등에 전달해서 삼바의 고의 분식 회계 문제 검찰 고발시 참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 배후는 한국공회계사회와 금융위다.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이 되여 있다. 매출의 대부분을 비지니스로 올리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버젓이 뉴스가 있고 누르면 뉴스의 순위및 각종 기사가 보인다. 구글처럼 검색창만 있고 검색어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어떤 형태든 기사를 올린다면 공중파방송국이나 케이블TV 종편과 다를게 없는 보도매체이다. 오히려 TV나케이블을 통해서만 보는 방송국과는 달리 인터넷이 있는곳이라면 어디든지 볼수 있는 네이버는 그 힘이 더욱더 크다 더더욱 순위는 조작이 가능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 뉴스에 다는 블로그 댓글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할뿐 실제 네이버를 통해 전파되므로 책임또한 네이버가 져야한다. 미디어는 자유도 있지만 책임도 져야한다. 방송사나 신문사가 개인의 말이라고 아무기사나 싫지 않는다. 블로그라는 특성상 아무 검증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건 큰 문제다. 책임없는 블로그는 없어져한다. 블로그도 방송 보도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실명제로 운영해야하고. 네이버의 책임하에 검증후 기재되야 한다. 네이버 홈페이지에 뉴스기능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네이버는 인터넷방송사로 분류되어야 하면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광고법의 규제도 받아야한다. 네이버의 1년 이익이 1조가 넘는다 이는 네이버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의 수입을 합친만큼이나 큰데 전혀 규제없이 광고를 무제한 하는건 거의 독과점 법에 해당될수도 있을듯도 하다. 현재 공중파 케이블TV등은 경영란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네이버에 편중된 기울어진 광고시장의 문제이다. 공중파 케이블TV는 광고공사의 규제를 받으면서 광고수익의 상당액이 공익을 위해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이버가 광고공사의 규제를 받지 않고 광고로 벌어들인 엄청난 금액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타방송국과의 형편성에도 문제가 된다. 꺼꾸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공중파와 케이블TV는 광고 직판을 허락해주고 시간제한을 풀어주고 네이버가 광고공사를 통해 광고를 하면서 공익에 이비지 할때라고 생각한다.

네이버는 거대 방송사입니다. 더이상 규제없이 뉴스를 보도하고나 광고수익을 독식해서는 안됩니다.


애니메이션 사이트의 폐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중에 에니메이션 을 즐겨 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사이트가 폐쇠가 되면 유료 사이트도 있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낙 까지 뺏기게 되요 솔직히 저도 애니메이션을 즐겨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메이션 사이트 폐쇠 금지신청


요즘 뭐 마루마루나 애니24 같은 사이트들 막고 있는것 같은데 위 사이트 들도 불법이기는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불법으로 올리는 사이트들은 바젓이 운영하고 있는데 막을 거면 대책을 마련하고 막아주세요. 네이버 마루마루 뉴스기사 보면 '그렇게 보고 싶으면 일본가서 살아라'라던가 '일본어 공부해서 니들이 원서 직접사서 읽어라'라는 식의 댓글이 꽤나 있는데 아니 무슨 부자도 아니고 일본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않습니까? 진짜 불법사이트 막을거면 불법으로 영화나 드라마 올리는 사이트들까지 막든가 그럴 생각이 없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만들어서 통합시키던가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대책이라더 준비해서 막아주세요

불법 사이트에 괸하여


의료보험료 진짜깁잘기관이다 왜국민의간접혜택을 축소하나 장애 인가정 힘들게사는데 집갑공시짓값 올린 정부도 갑질이지 요사이 집값이 ㅁ떨어진다는 정부는 왜 공시짓가을 더올려 세금 걷어나가 완전히 ㄲ모수문재인정부 꼼수도 이만저만이아니다 세금 첫받으려 공시짓가 은근슬쩍 올려 의료보함 주택세 토지세 모든세수을 올려받은 민주당문재인정부 이젠 더이상 희망을 바라볼수없다 누가아프고시어서 아프나 장애인가정에 의료보험을 슬쩍 올려서 문의해보니 의료보험 혜택을 없고 의료보험 두배로 폭탄을주네 이런정부가 이제까지없었다 문재인정부는 장애가정에 의료보험혜택을 은근슬쩍 없애나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김영삼정부도 장애인은 차별안해는데 이젠 문재인정부는 장애인 차별을 너무한다 이제 민주정부냐 은근슬쩍 장애인가정에 으리보함 폭탄 장애혜택을 없애고 의료보함 폭탄 2배로 올려쳐받나 이제문재인정부 복지냐 민주당 복지냐

의료보험료꼼수 올리기 의료보험공단은 진짜갑질기관이다 장애인가정에 의료보험 2배로쳐올려받은 문재인정부 이게복지냐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건강보험 고지서 받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버는 소득은 딱히 늘지 않았는데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마이너스) 보험료 납부해야 할 게 두 배로 늘었더군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후 인터넷에 보니 저만 오른 게 아니더군요. 이게 말씀하신 증세 없는 복지입니까? 애초에 세금이 안 올라간다는 기대 같은 건 안 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두 배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음주운전, 청소년들의 폭력 , 조폭들의 원정 폭력과 폐지 수거하는 노인분 폭행등 정말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범죄가 나이를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사회에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죄를 범하고도 뉘우치지를 못하는범죄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키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단속 하고 처벌해주십시요.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범죄자들에게 인권과 생명을 빼앗긴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만 보호 하면 됩니다. 범죄가 줄어들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사회는 국가의 당면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한다고 봅니다. 기한을 정하지 말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해서 강력하게 단속 하고 처벌을 해주십시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법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광진구 능동에있는 어린이대공원옆에 살고있습니다.그런데 저희집 바로앞에 공원에서 운영하는 축구풋살장이 있습니다.봄.여름.가을엔 오전6시부터 저녁10시까지 겨울엔 오전7시부터 저녁9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어는때는 종료시간 이후가 지났는데도 계속 운영 되고있습니다.문제는 하루종일 소음과 저녁에는 라이트불빛까지 있어 불면증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합니다.물론 시민을 위한 공원인 만큼 어느정도는 이해하고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심합니다.매일 고성 및 소음에 야간엔 라이트 불빛까지 공부하는 딸도있고 이 주변엔 바로옆 세종대학생들도 많이 자취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공원에서는 풋살장을 외부 사설업체에 위탁을 주어 라이트시설까지해 유료로 운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소음이나 기타 민원은 타 시민들도 민원을 냈지만 해결이 안되는걸 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바라는건 주간엔 이해하고 감수할테니 제발 오전일찍과 특히 야간에는 운영을 안해주셨으면 하는겁니다.라이트 시설까지 있다보니 밤에는 직장과 일 종료후 축구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쉬는날이 없습니다.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시설이면 주변에사누 주민들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17시나 18시까지로해서 이른아침과 특히 야간에는 운영하지않도록 간곡히 청원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어린이대공원내 축구 풋살장


국민연금 자산운용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 해야 1. 651조 (2018, 8말 기준) 의 운용자금을 어떻게 사용 및 운용 하는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조금 더 자세한 세부내역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의 돈으로 운용되는 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가지는 독자적인 active 펀드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수와 직급의 레버리지를 시장에서 평가받는 수준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운용을 담당하는 주체가 객관적인 감독을 담당하는 감사원 등의 철저한 감시하에 관리 되도록 크로스 체크 감독해야 합니다. 5. 아울러 별개의 문제일지도 모르나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제도권에 대한 철저한 금융감독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6. 자산 운용의 창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산 운용자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류 등 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우리나라 한해 GDP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운용이 가져올 앞으로의 재앙을 미래세대들은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기사를 많이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 일시적인 손해는 장기간의 기금운용에 있어서 피할 수 없고 때때로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국민연금이 차츰 고갈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효율성이 부족한 기금운용이 가져올 폐혜가 예상될 수 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앞으로의 기금운용 현황을 봤을 때 그것은 너무나 재앙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손실된 금액은 정부의 별도의 기금으로도 보장할 수 없으며 미래세대가 짊어지고 가야하는 빚으로 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잘못된 운용으로 계속 가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리스크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중에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국민연금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 운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가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워렌버핏이라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했을까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히 알고 있겠지만 워렌버핏은 가치투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싸게 매입하거나 앞으로 미래가치가 상당하다고 예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워렌버핏처럼 투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윗사람 눈치, 주변사람 눈치, 국민들 눈치 많이 보는 직군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를 결정해도 기안해야 되지 윗선의 승인 받아야되지 잘못되면 옷 벗을래? 겁주지 ... 오죽하면 ‘영원이 없는 공무원’ 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창의성이 공무원이 되는 획일화된 시스템에 의해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워렌버핏이라도 공무원들과 같은 환경에서 일하라면 워렌버핏은 지금처럼 자산을 불리지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박봉에 일하면서 공적자금을 큰돈으로 운용하는데 ‘조금만 달리 생각 한다면 큰 돈이 될텐데 ...’ 그런 유혹을 뿌리 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한다면 큰돈을 유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일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고 효율화된 시스템과 감독만이 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과연 효율화된 시스템이고 투명한 운영인가? 우선 현재 시점에서 기금운용 세부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공개로 매를 맞게 되겠지만 그만큼 여론이 조성될 것입니다. 학자, 금융실무자, 운영주체, 해외자문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재설계합니다. 그러한 재설계는 1년에 1번씩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상황과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질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진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가리고 숨겨서 무너졌듯이 모든 것은 고이고 가리워지면서 몰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자들이 소액을 투자할 때도 1년에 1회 이상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데 공을 들이고 저PBR, 저PER 종목에 대형 기금운영자는 더더욱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금운영자가 성과에 따른 보상을 시장 수준으로 받도록 해 주어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제공하고 정당한 실패에 대해서는 문책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금이 세금에 가까운 돈으로 운영되므로 공적자금 운영에 따른 법적 임기를 보장해 주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공적자금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의해 이용된 정황이 있다면 강력한 징계와 법적 페널티를 부과해서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그것에 앞서 그런 병폐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체계를 크로스체크 시스템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운용 사례를 변형모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이 좋은 국내외 기금운용사(버크헤서웨이 등과 같은)나 연구기구 등에 기금운용자를 정기적으로 교육 받도록 파견하여 자산운영방법에 대해 교류하는 시스템을 지원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돈은 피요 살이요 눈물이니 이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졸업하면 문재인이 얼빵한것을 알아진다. 그리고 문재인 자기가 페미니즘대통령된다고도 하였다. 보수로가는게 아니고 문재인은 너무 감성적 현실이 부정에 가까운 이상론주의자다 미친정치인이다 스트롱맨보다 더 악질이다 겉과속을 모르는인간이다. 이런인간은 정말 위험군인 사람이다 문재인은 역대최악 무능인 대통령에 기록남을거다.

20대가 문재인지지 안하는이유


얼마전 뉴튜브 통해 봤네요. 예전 김대중대통령님 손정의 회장님 빌게이츠 회장님 만나 첫째 둘째 셋째도 브로드밴드 두사람 모두 입을 모아 애기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바로 인터넷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해서 지금의 인터넷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손정의 회장님 AI ,자율주행등 4차 산업 많이 투자하고 펀드 조성합니다. 우리도 서둘러 젊은이들의 눈을 뜨게 합시다. 공무원 시험보다 더 매리트있는 걸 만들어가요.

내일부터라도...


안녕하세요 충북 괴산군 괴산읍 신기, 신항, 사창 일대 설치를 추진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설치관련 인허가를 부결시켜 주세요 설치예정지역은 현재 철근 공장으로 운영중인 부지로서 일부 사업가가 인수하여 전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회수하여 소각하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 관련관청에 인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괴산군에서는 환경적요인과 주거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하면서 어떠한 입장표명도 공식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어 마을 주민들은 고령화 및 농번기로 인해, 또한 정확한 절차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된 대응조치 못하며 하루하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걱정과 불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확인했듯이 전국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감염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인해 지금까지 금산군 등 여러곳에 의료쳬기물 소각시설을 만드려 했으나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해왔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대부분이 수도권지역에서 발생 보관되어왔고 수도권 인근 도시화로 혐오 및 오염우려 시설 설치가 제한되자 지방도시중 시골을 선택하여 위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대도시에 비해 노령화된 소수 주민만 거주하는 지역으로 반대의견을 쉽게 무시할 수 있어서 하는 처사로 생각되며, 또한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무지한 고령 농민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습니다 위 괴산 신기, 사창, 신항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100프로 모든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원주민들이며, 의료폐기물 설치예정부지는 이러한 주민들의 주거지와 가깝게는 30미터 거리밖에 이격되지 않았고 마을로 유입되는 하천으로부터 불과 50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아들들이 훈련받는 군부대 훈련장 인근으로 만약 위 업체가 설치된다면 마을 주민들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젊은 아들들까지도 상당한 피해를 볼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설치와관련 지자체에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제대로된 환경성 등 검사를 통해 재검토(부결)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 아무 설명과 대책없이 이러한 시설이 시골에 혼자 계시는 나의 부모님 집앞에 설치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부 사업가의 이익을 위해 무지해서 성실해서 시골에서 농사만 짖고 한평생 살아온 우리 부모님과 삶의 터전을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이 청원이 채택되어 정부차원에서 검토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괴산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설치반대


최근 카풀로 인한 성추행사건이 발생되어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도 없이 운전면허증과 승용차만 있으면 카풀허용이 가능하게 허가해줄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카풀로 인한 성폭력은 물론 각종사회적 범죄가 오려되는데 카풀의 편리성도 좋지만 이러한 범죄로 부터 보호되는 조치가없이 허가내주는 일이 없토록 세심한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네요

카풀로 인한 범죄예방조치없이 허가해주면 안될거 같아요


4월에 카쉐어링 쏘카라는 업체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면허증을 방금취득한 1년미만의 여성분이며 어머니 신분증으로 공문서 동행사하여 차량을 렌트할수 없는 가해자 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업체도 책임을 지지않고 가해자는 합의를 지연시키며 결국은 아직도 합의를 보지못하고 약식기소되었습니다.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간신히 교통사고 접수번호를 8일만에 받았으며 차량사고로 폐차처리된 차량수리비도 가해자에게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난 이사건으로 직업을 잃었고 4월에 사고가 난지 7개월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힘든일을 하지 못하였고 당연히 무리한 일자리를 구할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정신을 차리고 재구성 해보았습니다. 1.사고가 난후 사고처리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카쉐어링법령에 문제가 있다는것과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갈수 있거나 미흡한 법을 악이용하는 사례를 의심해 보았습니다. 2. 8일이 지난후에 교통사고 접수번호를 받았다는것 3.렌트를 할수없는 사람이 차를 너무쉽게 빌릴수 있다는것 4.이런상황에 가해자와 업체의 처벌이 너무가볍다는것 5.카쉐어링에 법령과 사업승인에 문제가 있다고 4월에 문제제기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는점 6.업체는 책임을 전혀 안지고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었다는점 7.국가도 카쉐어링의 문제점이 보이는데 묵인했을 의심이있고 전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점 8.랜트업체는 피해자의 보험처리보다 랜트카 수리 보험만 접수했다는점 민원제기 말이 안되는 보험청구(랜트카 공제조합과의저와의 녹취파일이 있음) 9.피해자는 일상생활에 파괴됐지만 가해자는 합의를 보지않고 공제조합은 현실성없는 합의가 예상됩니다. 업체는 없었습니다. 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민원사항 국토부에 피해자들과 업체와 그리고 국토부가 참여하는 카쉐어링 관련개선대책 공청회를 개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사고가 났을경우 대처할수 있는 국가적 씨스템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원만이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되길 바랍니다

카쉐어링 업체 피해자 보완대책없이 사업승인 취소바랍니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켜야 하는 근거는 경기도사직에 있는 공직자로서 분노조절장애와 허언증을 앓고 있는것이 심히 의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철거민과 싸우는 영상을 봤을때부터 그리고 평소 행실을 봤을때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 인터뷰에서 불륜설과 관련하여 불편한 질문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짜증내면서 강제로 인터뷰를 종료했었었죠. 이때부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조절장애를 앓고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갔습니다. 그 이후 이번에는 기자가 혜경궁김씨 관련하여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아주 악의적인데?" 라며 대놓고 기자를 위협하며 성질을 부렸습니다. 허언증과 관련해서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허언증을 앓고 있는게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의 소유주는 국정원이다" 라는 유언비어를 퍼트렸죠.. 혼자만의 망상을 기정 사실화 하여 유언비어를 퍼트렸던거 갔습니다. 또한 검사가 아니지만 검사를 사칭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혜경궁김씨 사건이 터지고 수차레 거짓말을 하던것이 들통났습니다.> 1. 김혜경씨는 자신의 아내가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쓴다고 주장했는데 포털사이트와 김혜경씨가 다니는 교회홈피의 이니셜은 이재명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2. 평소에 전관예우를 뿌리뽑겠다고 주장했지만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3.과거 경선때 이재명씨는 트위터에 "그래도 나는 공직이용 아들 취업시키기, 돈벌이에 공직 이용하기는 안했고...." 라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문준용씨와 문재인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 지사는 "저나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 라고 했습니다. 4.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계정주가 아내가 아닌 증거를 찾았다”면서 두 장의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 지사는 “큰 딸인 아내가 모친의 생일축하 행사 주관 도중에 이 트위터 계정이 활동한 것”이라며 사실상 김씨와 해당 계정주를 동일인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해당 게시물의 작성시간은 미국시간 이었습니다. 허언증과 관련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그리고 일부로 선동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어서 100%확신은 못하지만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은 100% 확신합니다. 정말 이지사가 정신병 환자가 확실하다면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경기지사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켜 주세요.


조두순은 인간이 아닙니다. 8살 아이를 성추행해 아이를 장기파열에 이르게한 인물이 바로 조두순 입니다. 조두순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이 사회에 나와서 또 범죄행위를 반복합니다. 유영철 같은 사이코패스들은 어릴적 물건을 지속적으로 훔쳐 전과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계속하여서 교도소에 수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이혼을 준비하고 유영철은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자 내가 교도서를 나가면 아내를 죽여 버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출소한 날 아내를 죽이려고 갔지만 결국 불쌍해서 못죽이고 이혼을 해준다음 연쇠살인을 하였습니다. 조두순도 같은 결과가 될것입니다 출소를 하면 또 하나에 희생냥이 있을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들은 결코 범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국가가 막아야합니다. 8살아이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조두순을 출소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한번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 합니다.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극악 청소년범죄를 보면 " 왜 소년법이 폐지가 될수없는거지?" 라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그에 따른 다른요소들이 줄줄이 문제가 생긴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발 소년법을 유지하면서 뉴스에서 다룰 정도의 극악청소년범죄들같은 아이들에게는 특수 소년 법을 만들거나 추가할수없나요???

소년법이 폐지가  불가능한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제발


이언주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로갈때 변절자로 생각했는데 경제에관한것과 국민의삶과 미래에관한 것에 저렇게 머리에든것이 많고 생각이 훌륭하고 인물도 훌륭한것에 대하여 감탄을 금할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한 인물에대하여 한쪽만보지말고 여러각도에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변절자이언주훌륭한생각에감탄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하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작성을 했고 혼인신고란에 ‘모의 성 본을 따르는 것에 동의’ 란에 비동의 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이든 어머니의 성이든 출생신고 당시에 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 항목에 비동의를 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없다고하네요. 결혼을 시작하면서 아이계획까지는 할 수 있다고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성까지 결정할까요? 혼인신고서에 동의, 비동의 하나의 체크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없네요. 이게 진정 호주제폐지가 맞나요? 같은 부모인데 말이죠.

호주제 폐지, 그리고 엄마의 ‘성’


영세자영업자소득은 대폭줄어들고 폐업은 급증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구하기는 급등한 최저시급에 막혀 힘들기만하고 삶 은 고통속으로 계속들어가고 2년여간 부동산가격 크게올라 상류층 자산과 소득은 크게늘어나고 최악치닺는 양극화해소 대책시급하다

최악치닺는 자산소득 양극화 해소대책 시급하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높여주세요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리법 을 보면 1987년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2018년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추가) 도로 교통법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상해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 시 1년 이상 유기 징역 1987년 부터 현재 2018년 31년이나 지난 법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 중에 고위직들이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면 직위 박탈이 되기때문에 그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시행 했습니다. 이 법률은 가해자들에게 너무 좋은 꿀발린 법률입니다. 피해자는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는데 가해자는 고작 1년 ~ 3년 이하 뒤에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가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듭니다.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면 안됩니다. 당장 처벌기준을 강화해야합니다. 피해자는 억울하고 가해자는 웃는 처벌기준은 없애고 처벌수위를 높여야합니다. 더이상 ,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됩니다 더이상 , 가해자를 쉽게 풀어주는 교통법은 있으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해야됩니다.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요즘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올려봅니다. 요즘 공영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의 드라마를 보면 짜증이 납니다.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거의가 살인.유괴. 정신이상으로 무서울만큼 잔인해지구 사이코패스적이 되어가며 모두 정신질환이 샘기는 것같습니다..자극적인게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드라마들 홍수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봐야할지 채널 돌리가가 무섭습니다. 옛날에 드라마속의 죽음이 그냥 우리가 아는 흔한 살인이라면 지금은 잔인하구 잔혹하구 살인의 방법을 가리키는것도 아니구....요즘 문제가되는 소년범들의 범죄를 조장시키는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않습니다.한편으론 저렇게 연기하는 배우들의 정신 상태는 어떻게 될지 걱정까지 드네요.. 우리 사회의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드라마의 잔혹함에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것틀에는 어떠한 제재나 규제가 없는지요. 좀더 가족적이구 보면서 웃을수있는 드라마를 보게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드라마


다른분이 청원을 했었던 내용인데 날짜가 다되었고, 아직 식용금지법안이 발의상태로 있는걸로 알고있어 이부분이 결론날때까지 청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 느껴져 재청원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리고, 양해 바랍니다. 요즘 동물 보호를 하자는 사람들도 많지만 병이 들거나 볼품없어지고, 생계가 힘들어 끝까지 책임 못지는 견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에 버려져 발견되는 애완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의식이 결여된 상황에서 귀엽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키우는 사유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유기견들은 음지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동물학대 노출이 많다는 점입니다. 애견인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동물학대나 식용부분에 법제화 하려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 소견으로 볼 때 사육 및 식용 부분과 애완견 부분을 분리하여 법제화 하는것은 어떨까 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악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부분은 법적 처벌을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애완견주의 관리 소홀 및 일반인 안전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키우는 애완견은 가족이니까 보호해야되' 맞습니다. 당연히 주인으로써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없도록 관리하려는 부분은 옳은 행동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 범위라면 누구도 허용하고 수용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개체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 할 마음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물 만큼 다른 개체도 보호해야 합니다. 개식용 사항 개식용에 대한 의견은 정말 치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학대와 위생 개선을 위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 하려고 했지만 개고기 식용반대 세력에 의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법안 조차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환경개선과 보호를 주장했던 그들이지만, 스스로가 우려하고 계속해서 지적했던 위생문제, 학대, 무분별한 도살 문제를 반대한 격입니다. 개고기 유통을 법적으로 통과시켜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도살 행위를 철저히 막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하도록 환경개선과 합법적인 유통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선진국이나 외국에서 혐하니까 우리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역으로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금지하는 사항들을 선진국이나 외국에선 합법화 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나라마다 고유의 미풍양속이나 전통문화가 다르기에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되고 '외국에서 이렇게하니까 우리도 해야되' 라고 한다면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 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도 있듯이 우리는 전통문화를 계승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볼때 급속도로 발전하여, 전통문화가 희석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빌미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식용에 대한 자료는 삼국시대 벽화(고구려)에서 발견되었고 현재까지 전통 식문화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해가 갈 수록 계승조차 힘들어 사라지는 문화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싫어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도 그 행위에 대해 침해나 강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식용 법안과 애완 동물법 분리의 필요성


댜주택을 소유하여 무주택자를 편취하는 행위는 법으로 막아야 하고 사회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고 부끄러운짓거리임을 신문 방송을 통하여 교육홍보 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업은 공공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개인 임대업자도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업을 하여야 하고 이득을 목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신의 금전적 욕망으로 다주택자들이 특정지역에 매점매석하여 턱없는 상승으로 청년들의 희망 을 빼앗고 국가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다시는 망국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응징해야 한다 수도권 서울시 안에서는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교묘한 수단으로 빠지는 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 서울시안에서 향후 재개발하는 아파트는 100%로 소형화하여야 하고 50% 이상을 임대로 하여야 한다 재개발을 통하여 재물을 증식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주택장난질


역대 대통령중에 가장많이 해외순방 하시는듯 합니다. 들어왔나 싶으면 나가시는통에 뉴스에 몇번보이면 나가시내요 나라 경제는 이모양 이꼴인대 참 잘 다니십니다. 뭐가 어떻냐구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라고 했습니다 제 나라도 못 살리면서 뭐하러 해외는 그리 나가십니까? 나라 살리려고 나가신다?? 네네 많이 살리셨습니다... 지금 일반서민들 사이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전 IMF 때보다 더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청와대 보좌진들은 이런말 안해주죠?? 서울 근교나 돌아다니는대 이런말 들을 기회나 있을까 싶내요 있는 사람들이고 먹고 살만하니 서민경제 처다나 보겠습니까? 나오는 정책이라곤 탁상공론해서 얻은 결과물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뿐인대 제발 밖으로 돌아다닐 시간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좀 돌봐주세요 영세업자들 일반 서민들 다 죽겠습니다. 대선때 당신에게 던진한표 아깝다 생각 들지 않게 해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우리나라좀 돌봐주세요


대통령님 재개발하면 땅주인들 버티고 있으면 원래의 땅값의 몇배아니 백배까지 받습니다 세금도 안내고 재개발한다고 빨리 땅팔고 나간사람만 바보가 되는세상이예요 이건 너무하자나요 교통범칙금도 그래요 과속 미리내면 벌점에 불이익이 있고 한달지나내면 만원만 더 내면 되고 착실한사람 말 잘듣는사람들이 바보가 되는세상 재개발할때 땅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처음보다 못받게끔 법을 바꾸어주세요 끝까지 버티면 수십수백배 받는것 때문에 재개발이 되지 않고 그 몇몇 사람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이런것 법으로 고쳐 주세요 그리고 버터서 땅값에 열배 백배받은사람들 세금으로 다 걷어가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래야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지역주택개발사업도 살아요 지금이라도 땅값 많이 받은사람 세금 폭탄맞게 해주세요 그래야 지방 건설이 살아납니다 왜 이런것을 안잡으시나요 말 잘듣고 착실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말잘 듣는사람 혜택주세요


원전을 재가동하여 안정적 전력공급과 일자리도 늘려주세요

원전 재가동 해주세요


우는 소리하면 부양책 쏟아내는걸 학습통해 아니까 오를땐 100 오르고 떨어질땐 1 떨어지고, 이런 블랙코미디가 어디 있을까.

부산시의 부동산규제해제요청 기각을 청원합니다.


저는 현재 군복무중인 일개 병사입니다. 군대에서는 어떤 의견을 말해봤자 간부님들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기에 청원합니다. 문뜩 군에 있는 병사들은 왜 머리를 밀어야하나 생각해봤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병사들이 생각하고 있을 사항입니다. 안전상의 문제라면 (머리가 긴)여군 혹은(머리가 긴 남성간부)는 안전하지 못한것일지, 군기강의 문제라면 (머리가 긴)여군 혹은 (머리가 긴 남성간부)는 기강은 없는것인지, 그리고 왜 머리길이와 군기강이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머리가 긴 병사들에게 군기강이 빠진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시상황에서 두발의 길이로 인해 올 피해가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비군이 머리가 길다해서 예비군전력이 두발길이때문에 현역군보다 불리한 사항이 있습니까? 군 간부들은 규정이 그렇다며 아무 납득을 시켜주지 못하고, 돌아오는 답은 항상 규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규정이 그래서 그렇다라는 말만큼 무책임한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닌 , 위에서 아래로 이해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꼭 머리를 잘라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군 및 계급이 높은 군인도 같은 길이로 잘라야하고 그게 아니라면 두발 규정을 완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이 머리가 길어야하고 남성이 머리가 짧아야 할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해에 거치며 군인의 인권면은 향상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발도 분명 신체의 일부인데, 본인의 신체에 대한 자유도 없이 군에서 고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의 두발규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국방부와 군의 인권면에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은 왜 머리를 밀어냐하나


서초 ,강남, 여의도,목동,등의 미친 아파트 값의 원흉인 상기 공공 기관건물들 지방 분산 바랍니다 !!!! 전부 부수고, 서울 강남의 중앙 공원으로 녹지 조성 하면 관광객 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 입니다 미친 아파트의 원흉 과 원조인 서초 강남의 시멘트 성냥곽 아파트에 죄다 입법 ,사법의 적폐 대상자들 과 그들의 사돈의 팔촌 ,친척,가족들이 거의 다 몇채씩 보유하며 , 배후 갑질들 하고 ,사치스런 수입차들만 자녀들이 타고 다닙니다 !!!! 지방 균등 발전 과 지방 세금 수입 효과도 크게 기여 될 겁니다 !!!! 관치입법 부폐 군사 독재 정치의 원조 단지인 입법부 와 사법부 적폐 단지 !!!! 반드시 지방 분산 바랍니다 !!!!

이전 바랍니다 ---- 여의도 국회 의사당  ,  서초동  대법원 대검철청 ,서울 고등 중앙 검찰청,서울 고등법원,서울 중앙 지방 법원,서울 회생법원,


저는 올해 초에 결혼한 30대 후반 신혼부부입니다. 늦은 나이에 직장을 구해서 16년도까지 열심히 살아오면서 내힘으로 월세에서 전세집으로 옮겨가고(그때는 금융주택 이런걸 잘 몰라서 오로지 신용대출로)했는데 갑자기 터진 사드덕에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여기저기서 알바와 함께 일용직으로 일을하면서 전부터 만나던 아내와 결혼도 하고 서로 열심히 1년을 넘게 버티다가 다행히 운좋게도 복직하게되었고 어쩌다보니 평택으로 이사를 가야되서 급하게 알아보다 신혼부부니 혜택을 좀 받으며 집을 사기로 하고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생에 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조건이 부부합산7천만원이하... 아내는 연봉3천이 조금 안되고 저는 계속 알바로 어떻게든 200백 벌어볼려고 용쓰다가 다시 복직했는데 3월에 들어가서 5월까지는 원래 받을돈보다 적게 받으면서 알바로 일하다가 6월부터 사대보험가입을해서 다시 다니고있는데 지금 급여를 매월다르지만 300정도 받고조금더받을때도 있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는 250)6월에 상황이 좀 풀리면서 운좋게도 사드터졌을때 못받은 미지급금과 3월에서 5월에 더 받았어야할 돈을 받아서 6월에 600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더군요 당연히 저는 7천만원 이하라 생각했는데 6월부터10윌까지 받은돈을 평균을내서 연봉을 책정해버리는 저는 그만큼받지도 못하는 연봉4천5백.... 컴퓨터가 평균값내서 하는거라 어쩔수 없다는 대답만.. 디딤돌대출은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1년을 넘게 놀다가 다시힘들게 들어가서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는데( 1년넘게 까먹은게 있으니)그건 안보고 그냥 평균값때려버리는게 너무 어이없네요. 그리고 하나더. 분양가로 계약을했고( 약 2억9천) 그럼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 대출이 70프로든 60프로든 나와야하는게 정상일텐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KB이런데 시제에 맞춰서 책정하더군요. 운나쁘게도 평택쪽에 아파트가 갑자기 많이 지어지면서 하락했던때가 있던데 그기준(2억5천정도.. 지금은 조금 오른것 같더군요 2억7천정도..실제 거래가격은 3억 초반대) 대출 70으로 생가하면서 집사보겠다고 힘들게 30프로마련한사람은 부족할수 밖에 없는상황이 오더라구요. 제가 이쪽에 더 알아보지못하고 그래서 이상황이 왔나싶지만 저같은 사람 많을거라봅니다. 겪어보면서 배우게 되는것 같음. 결론은 디딤돌 안되니 보금자리론으로 신청하라고하더군요. 거긴 신혼부부합산 8500까지 된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합산 7천도 안되는 저희부부가 이미 계약금도 3천을 걸어놓고 디딤돌보다 1프로정도 더 이자가 비싼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기에는 너무감당이 안되네요 지금심정은 계약금 돌려준다그러면 맘편하게 전세로 돈 더모을때까지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각각에 사연이 다있어 평균을 그렇게 내긴했을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방법도 더 적용해서 소득을 책정해야하지 않을까요? 신혼부부 혜택 좀 받으면서 처음으로 집을사려다가 근심걱정만 생긴 신혼남이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한국금융주택 기금 대출에 대하여


일제강점기 민족독립하고도 인정받지 못해 41년을 정부당국에 사연전해도 보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증조부님 정용선 선생의 옥사가 개죽음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난 41년을 자손된 도리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도와 주셔야 합니다, 당시 악명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시고도 시신도 돌려 받지 못한 안타까운 옥사, 군자금운동하신 죄로 투옥 41세에 순국하신 증조부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님께 올리는 상소문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장관님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이 3.1정 제100주년을 맞습니다. 저는 정용선(마포 경성형무소 옥사)애국지사의 증손 정병기입니다. 그동안 41년 동안 공훈심사에서 6차례나 거증자료 부족으로 탈락한바 있습니다, 현재 간암으로 투명생활.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면서도 언제나 증조부 명예를 찾는 일에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증조부님의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과 나라를 위해 목숨 받치신 독립정신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자손된 도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경찰에서 본문을 다하는 일에 소임를 다하다 강도 살인범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중상을 입어 오늘날 간암으로 발병해도 별 혜택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3차례 수술을 하고보니 이제 제생명이 얼마 납지 않았겠나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꼭 내년에 저희 증조부 정용선 선생께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받치신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저도 자손된 도리를 다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인 서울시 중랑구 을구 지역인 박홍근 국회의원님이 저의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피우진 장관님께 사연을 전달해 주시겠다고 편지를 가져가신바 있으나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으로 바쁘신가 봅니다. 이제 정부는 독립운동가 명예회복과 그 자손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미발굴 독립유공자 자료 발굴 앞장서야 하며 정부는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독립유공자도 발본색원 퇴출해야 하며 친일행각을 하고도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대상자를 색출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어도 인정하지 않아 홀대받고 있는 분들 정부가 나서야 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미 발굴독립유공자 명예추대와 그 후손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할 때이며, 친일적폐청산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인 민족의 암흑기에 목숨 바친 선열들의 공과 업적을 기리는 일은 당연지사라고 본다. 아직도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듯하지만 미발굴 독립유공자 가족과 자손들의 울분소리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일제와 맞서 싸우다 현장이나 형무소에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친일적폐천산을 반드시 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당연지사라고 본다. 정부는 반드시 친일적폐청산을 실천하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 쓰고 흩어진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73주년 광복절 특집으로 KBS1시청자칼럼에서 척곡교회 김영성씨 사연“이 방송되었답니다, 바로 저의 증조부 정용선 선생께서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운동을 하시던 바로 그 민족교회입니다, 척곡교회(1907년 설립) 초대목사 김종숙 목사님의 손자 김영성 장로(93세) 호소하는 방송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독립유공자 한분이라도 더 발굴해애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조직에서는 아직도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 41년을 지켜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증조부 명에를 찾기 위해 여의도부터 세종시까지 지켜본 산증인입니다, 제 서류가 제대로 있는지; 한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보낸 서류가 엄청 날 것입니다, 저는 증조부를 찾기 위해 방송에도 수차례 사연이 소개되고 신문보도로도 여러차례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바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국가보훈처도 자료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훈심사도 밀실에서 하루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상식이 통하고 국민감정이 통하는 수준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과거 정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친일행위를 감추거나 없애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기 소각한 것을 후손들에게 찾아오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동리나 사리에도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철밥통 관행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심사 때마다 저희 관련 동영상을 꼭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8.15. 방송 유튜브입니다,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 민족교회로 봉화지역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운동의 중심 역할을 한 민족교회입니다, 이교회에서 군자금 마련 만주 용정으로 보내 독립군을 도왔다. 정용선 선생도 이곳에서 활동하시다 체포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증자료 부족이라고 서훈을 인정하지 않아 후손들이 40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336902029741767/ 이제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심사를 국민이 공감하고 상식이 통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통하여 사연이 전해져 국민들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정도가 되어도 거증자료 부족이라고 하며 40년간 탈락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치신 분들에 대한 처우나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 없는 국가보훈처의 공훈심사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어떤 때에는 인우증명이나 이웃의 증언을 인정하고 이제는 안 된다고 하며 공식기록이나 불태우고 사라진 자료를 찾아오라고 고집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억지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행과 구태에 빠진 공훈심사위원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독점물이나 철밥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집권한 정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친일행위나 행각을 지우기 위해 폐기 소각한 경우도 관보로 드러나고 있는데 왜 정부의 귀책사유는 반영되지 않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자료찾아 40년 고군분투 이제 정부가 나서 그 명예 찾아줘야 당연지사, 미발굴독립운동가 구천을 맴돌고 있는 신세다. 기가 막힌다.http://www.youtube.com/watch?v=xSxb0IcQq1U www.youtube.com 저는 일전에도 사연을 드렸지만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으로 군자금운동을 하시다 투옥되어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선형무소에서 옥사하신 증조부 정용선 선생의 명예를 찾고 자손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지난 40년을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공훈심사가 7번째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국가보훈처의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당시 마포 공덕리 105번지 경성형무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잡범은 없었으며 중형을 받은 항일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어 모진 탄압과 고문 그리고 강제노역인 붉은 벽돌을 생산하는 일에 시달리다 굶주림에 거의 대부분의 항일독립투사들이 옥사하거나 병사를 해도 시신도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지 않아 묘소가 없다는 사실이 공통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서 은연 중 밝혀지기 까지 잡범으로 모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삶의 의욕도 잃어 남은 생을 포기하고 싶네요. 지난 40년을 민족의 독립을 위해 오고를 치루시다 옥중에서 옥사하여 그 명예를 찾고 자손된 도리를 다하고자 40년을 관련 자료를 찾아 고군분투 했습니다, 당시 제정호적 3부도 증손자인 제가 찾았습니다, 총 7번 공훈심사신청, 국가보훈처에서는 아무것도 한일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잡범으로 몰라가는 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과 진배가 없다고 분노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교훈삼아야 항일독립투사, 중형을 언도받은 수형자 ,모진 박해와 강제노역으로 옥사 동영상 첨부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당시 악명이 높았던 마포 경성형무소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바램이 있다면 한분이라도 당시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쳤다면 그 명예가 반드시 찾아지고 그 후손들이 긍지를 갖게 해야 합니다, 저는 국가보훈처에서 수십년간 군림하며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주셨으면 하고요. 혹 친일파 후손들이 없는지도 세세히 살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친일적폐청산은 우선 국가보훈처가 앞장서고 내부에 친일파 후손들이 없게 해야 합니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참으로 뜻 깊은 해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심사를 한다면 정부가 불태우고 폐기 소각한 자료를 찾을 길이 없어 희망도 없도 절망뿐입니다, 그렇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친 항일독립운동이 징용자만도 못한 결과와 현실을 보니 참 기가 막히고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잊어지고 잃어버린 버림받은 애국 그야말로 개죽음이 되는 셈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통곡이 절로 납니다. 선조의 항일독립운동으로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져 머슴살이 처가살이 등 그야말로 말 할수 없는 고생에 배움도 없어 지금까지 무학으로 살아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널 결과와 현실을 알고 있다면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누가 받치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받치려면 서류부터 갖춰서 보관하고 나가 목숨을 받쳐야 하니 말입니다, 다시한번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님께 간곡히 당부 드리고 부탁합니다, 내년 3.1절 99주년 심사에서 명예를 찾게 해 주십시오.? 정부가 반드시 나서 옥사자에 대한 처우와 예우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를 차지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난 정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친일행위를 지우거나 없애기 위해 조직적으로 없애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성형무소에 남한에 있는데도 아무런 자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경성형무소가 해방 이후 마포 형무소로 사용되다 이전하고 역사관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법원과 검찰청을 세운 것은 항일독립투사들의 혼을 두번 죽이는 반민족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해방이후 친일적폐청산을 하지 못하여 오늘날 이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라에 목숨을 받친 후손들은 어렵게 고생하거나 빈민층에 있고 친일행위나 부역행위자들은 잘살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거나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은 민족의 아픔이자 한이라고 생각합니다, 3.1절 특집 방송 증손자 지난 40년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아직도 서훈을 인정받지 못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183235931775045/?autoplay_reason=gatekeeper&video_container_type=1&video_creator_product_type=0&app_id=2392950137&live_video_guests=0 모두가 증조부님의 나라사랑 애국정신으로 무장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나라위해 받친 희생이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든 심정입니다, 내년 3.1절 공훈심사에서 다시 정용선 선생의 공적을 다루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고 이번 방송이 된 어제 8.15. 방송 유튜브입니다,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에 대하여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봉화군 척곡교회 학술연구 용역조사를 통하여 항일독립운동 봉화 군자금 만주 용정 독립군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조명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민족교회로 봉화지역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운동의 중심 역할을 한 민족교회입니다, 이교회에서 군자금 마련 만주 용정으로 보내 독립군을 도왔다. 정용선 선생도 이곳에서 활동하시다 체포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증자료 부족이라고 서훈을 인정하지 않아 후손들이 40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336902029741767/ MBN 성공시대 광복절 특집방송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기 위해 지난 41년을 고군분투 하며 애쓰고 있는데 간암발병까지 얻어 쓰러지면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외면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발굴, 이제는 정부차원의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하며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받친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MBN 성공시대 광복절특집 다큐 방송 https://tv.naver.com/v/3800257/list/244505 다시한번 국가보훈처 장관님께서 저의 안타까운 사연인 증조부 정용선 선생의 자료를 살펴보시고 내년 3.1절 100주년에 재심에 올려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학수고대 합니다, 그럼 국가보훈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합니다, 그리고 피우진 장관님 재임기간에 국가보훈처의 큰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공훈심사에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상식이 통하는 심사가 이루어져 한 맺힌 사연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 빛을 보게 되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저의 깜박깜박 하는 간암을 앓고 있는 저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정병기<정용선 애국지사의 증손자>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운동하시고도 인정받지 못해 41년을 정부당국에 사연 전해도 보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현재 흉악범들은 본인들이 저지른 죄값에 비해 너무나 가볍게 처벌받고 있고 오히려 현행 형법에 보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그들이 그런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일인데, 너무나 잔인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다양한 장치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의 좁쌀만큼도 고통받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흉악범죄 감소를 위해, 본인들이 저질렀던 흉악범죄 그대로 (적어도 동등 수준의) 본인들이 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원합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본인들이 본인이 저지른 흉악범죄와 동일하게 당할 수 있는데, 지금보다는 확실한 억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해한 자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으며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가해자로 확정이 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동일 피해를 입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법 개정을 통해 흉악하고 큰 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집행되도록 해주세요


친부모와 자손들을 찾는다고? 살해위협도하며 협박하고 유령단체 수백명이 서로짜고 ★저의 생활 전반 모든것을 합법적으로? 사기 까지 ㅡ 시키면서 30년넘게 한사람 인생을 ★ 뿌리채 다 뽑아놓은 = 사회적 적폐단체가 이 나라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삼지어 ★ 가짜들을 앞세워 사기극을 벌이느라고 ★진짜딸인 = 나와 내자손들을 죽이려 합니다 ★저의 자손들을 = 나를 거짓으로 사기친후에 강제로 빼돌려서 괴롭힙니다. 도움을받고자 ★ 청와대 소통광장 또 페이스붘등 사진과 사연을 올려도? 그들이 다 차단을 해서 사실 ★내용이 올라가지 못했을것? 같습니다? ★반드시 제 사연을 꼭? 보사고 부디 부디 저를 좀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충남 아산에서 유외조 올림 010--4701--1545 이글조차 못쓰게할려고 중간에 온갖 차단을 다 할껍니다

대통령 부디 도와주세요?


후암로28바길19, 101호와 그 앞집등 그 근처에서 동네 강아지 학대 및 학살에 5~7세 유아동 성폭력 및 학대가 50-70대 집단으로 늙은 성인과 같은 아동들까지 무리지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항상 아침, 오전 4시, 오전5시, 오전7시에 아이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동네 강아지 들도 납치하여 학대하는것을 목격했으며, 신고했고, 집단이 빼돌리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도 동물학대부터 시작합니다. 저번에도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들릴당시에 여러번 신고했었지만 아무도 수사도 안합니다. 아이는 친권박탈에 해외 좋은 부모 선정해서 입양 보내고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계속 그 주변 일대를 감시해주시거나 cctv달아서 계속 감시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처벌과 해결 부탁합니다.

아동학대.아동성폭행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추방시켜야합니다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근본적인것 최저임금 동결하던지 내리던지 주52시간 근로시간 늘리고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카드수수료 내린다고 자영업자들 도움이 얼마나 되겠어요 조금은 안내린것보다 낳겠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돈을 투자한 사장이 버티고 있으면 어려울때 가족과 친척을 끌어와서라도 버티는데 사장을 죽이면 폐업으로 바로 갑니다 근로자들은 돈없어 투자 못하고 돈있어도 투자하기 싫어서 자영업안하고 월급받고 다니는데 왜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무리하게 최저임금 올려서 무너지게 하는지요 10인이하 사업장은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다른나라보다 자영업자가 훨씬 많은 한국은 한국에 맞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많은 쪽 표 받아서 지도자 될려고 근로자들 편들어도 결과는 역사가 증명하고 세월이 증명합니다 이제는 사립유치원 원장들도 감당못하게 법을 만드니 사립유치원 교사와 직원들도 실직하고 근로자들도 실직하고 이것은 아니지요 청와대 청원에 사립유치원 교사들 아우성이 들리지 않은지요 사립유치원 살려라 우리 실직하기 싫다 주 52시간도 한국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법입니다

자영업자 살릴려면 카드수수료 내린것은 근본적인 해결책 아닙니다 최저임금내리고 주52시간 늘리세요


1탄에 대통령님 " 님" 자가 빠졌 습니다 ?? 양해 바라옵니다.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다름아니라 (사진등은 )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서ㅡ사진과같이 모든걸 보셔야ㅡ수긍을 하실텐데요? 저의 사연은 페이스붘에도 1년내내 올렸지만? 아마도 그 적폐들이 ★저의 모든통신수단을ㅡ다 차단을시켜놓아서 (페이스붘에도 소통도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링크니 이런기술은 몰라서 못합니다 어떻게 ★지난 내용들과 사진을 올릴지요?? ★꼭 도와주삽사요? 저는 대통령님 아니시면 ★저와 찾지못하고있는 제 자손들이= 그들 적폐들손에 소리없이 죽임을 당하고 말껍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이모든건 전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또 저의 친어머니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님 사촌형님= 부인 ( 형수님)입니다 그 이유 하나로 30년넘게 ★ 수백번도넘는 살해위협들을 겪어야했으며 ★30년도 넘는 세월동안 24시간 전국어딜가나 감시와 염탐 또 사기단체들이= 사기쳐먹고... ★지난 30년 오늘까지 그 살인자들같은 사회 적퍠들로부터= 입에 담기도힘든 추악한 ★ 누명과 모함들을 덮어 쓴채 ㅡ피눈물로 버티여 나왔습니다 . 이모든것을 롯데 큰집 (제 친어머니의 둘째아들 " 산동립" 은 다알고) 있다고 봅니다? 30년전 제 친모가 저를 찾으실 무렵쯤에= 직접 산동립이 내뒤를 캐고 다닌걸 목격 했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살려주새요? 밤마다 그들들이 ★★★ 끌고가 죽일까봐 공포에떨며 잠도 못잔답니다 모든건 100% 진실입니다. 신동립과 대질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제말에= 거짓은 없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엎드려비옵니다. 유외조올림

대통령님 ,  부디  도와주세요?  2탄


지금 네이버 댓글은 조작 투성이입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 및 댓글 조작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강례히 청원합니다!

네이버 댓글 조작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학교 2학년 학생 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도 현실에서도 임신 걱정을 하는 제 친구들, 언니들, 동생들 등등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나라에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피임 도구는 콘돔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대형마트에서 콘돔을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것을 보았고, 경구 피임약은 꾸준히 먹어야 하는 것은 친구를 통해 알았고, 사후 피임약은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만 살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까진 생리할때 빼곤 임신이 불가능 한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항상 소용없는 성폭력 예방,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임신이 되는 과정들만 반복적으로 배워 왔습니다. 그리고 콘돔은 100% 피임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개인 사정이나 나이로 인해 사후 피임약을 구하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낙태죄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안전하고 믿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피임도구는 없고 만약 운이 좋지 않아 임신이 된다면 위험하고 청결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불법 낙태와 태아의 엄마, 그리고 아빠가 청소년이라면 더욱 커질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신생아 유기 등 사회적으로 불이익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 12조 1항에 의해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적 자유의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낙태죄는 그렇지 않고, 또한 타인의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유산은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태아는 임신 12주차 정도에 뇌가 발달되고 점점 사람의 형태를 갖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임신을 알 수있는 시기는 약 5주차 정도 이므로 최소 임신 8주차 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주시고, 사후 피임약은 청소년이 부모님의 허락 없이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시며, 낙태용 약물도 합법화 해주셨음을 간절히 바랍니다. 강제적으로 낙태를 막는다면 오히려 큰 부작용들만 생기기 마련 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시선을 바꾸기 위해 올바르고 자세한 성교육(임신 초기 증상과 자세한 출산 과정, 안전한 성관계 방법(피임과 청결함의 중요성 등),생리 용품과 피임도구에 대한 설명 등등)을 의무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법을 개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어른들이 막는다 해서 완전히 막아 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막는 것 보다는 도 자세하고 안전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게 훨씬 효율적 이라 생각하고, 현재로는 100% 피임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피임을 하더라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난한 미혼모나 학생들을 위해 태아가 완전하게 성장하기 전에는 허용 하되, 본인이 임신을 했음을 알고 잘 생각할 시간을 주는 최소 8주차에서 최대 11주차 까지는 낙태를 허용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고 솔직한 성교육과 낙태죄 폐지를 원합니다.


현재 독일에서 사용중인 플라스틱등 포장용기 줄이기 방법이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우리나라도 꼭 시행했으면 합니다. 큰통에 포장되지 않은 제품을 넣어놓고 각자 통을 들고 와서 그통에 담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관련 링크입니다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421&aid=0003708418&sid1=101&date=20181125&ntype=RANKING

독일에서 진행중인 플라스틱 사용줄이기 방법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겨 봐라. 통일은 고사하고 니들 말년이 이명박근혜, 김기춘 양승태 꼴이 안될거라고 어느 누가 장담하겠냐?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치인중 문재인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진 이재명을 죽이려들어? 니들이 벌써 까먹었나본데 노무현정권 말기에 어땠냐? 한나라당의 연합론에 말려들어 내부분열하여 지지자들 다 떨어지게 하고 경제정책실패라는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더니 그 결과가 어땠냐? 노무현사망, 남북관계 파탄.... 노무현이 북한에 안가고 김정일이 안만나서 통일이 안됐고 정권을 빼앗겼냐? 지금 미국은 물론 일본, 비리사학, 비리종교, 재벌등기득권 사방천지가 문재인정권 반대세력인데 니들이 아군끼리 총질을 해? 내가 감히 한마디만 하자. 이재명이 날아가면 니들 정권도 날아간다는 것만 알아라. 문재인정권에 한{恨}이 맺힌 이재명이 다음 대선 때 이인제 역활을 안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것이냐? 내가 대한항공 조양호라면 전재산 반정도를 이재명 대선자금으로 밀어주겠다. 이재명이 대통령될 것 같아서 밀어 주냐고? 아니 안되도 좋으니까. 밀어주는 것이다. 니들 표 갉아먹으라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조양호 하나뿐이겠냐? 삼성,롯데... 양진호도 있다. 이재명을 아군으로 품지는 못할망정 적으로는 안만들어야 되는게 아니냐.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도 모르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씹어대는 인간들... 다음 국회의원선거할 때 이재명이가 상대측 선거운동만 해봐라. 절반은 낙선한다. ...못믿겠다고? 그럼 어디 시험해 보든가.... ...아고라 들아가봐라 얼마나 이재명지지자들이 많은지.... 저번 민주당대선후보 선출할 때 이재명 지지자들이 민주당 당원들이었냐? 아니지.거의 모두 민주당과 무관한 자발적 참여자들이었다. 문재인이가 간신히 이겼지. 그 때도 얼마나 전산조작이니뭐니, 부정선거 시비로 말들이 많았냐? 그런 이재명을 죽이고도 니들이 다시 정권을 잡기가 쉬울 것 같냐? 남북화합? 통일? 노무현이 정권을 빼앗기고 남북관계가 어땠냐? 통일은 커녕 전쟁이 일어 날뻔하지 않았냐? 정권 빼앗기고 후회하지말고 미리미리 잘해라. 보기싫다고 꼬투리잡아서 다 죽이지말고. 그러다가 진짜 전쟁이 벌어지면 앞장설 장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말고...

남북관ㄱ 정권 빼앗기면 바로 쫑날텐데...


우리 땅, 독도를 저리 방치하시렵니까?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고히하기위해 인공 구조물이나 설치하는 것을 떠나 해운선박업이 파산위기 까지 가버린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울산 현대 중공업에 수주를한 길이 15,000미터 폭 7,000미터의 선박을 비롯해 선착장의 선박구조물과 핵관제실, 해경통제실을 선박으로 제작해 독도의 동도, 서도를 에워싸고 그 중아에는 핵 발전소 6기를 건설해 본토로 전기를 송출하는 구조로서 핵발전소를 위한 직원숙소도 짓고 거주하며 우리땅 독도를 보호도하고 비행기로 착륙하는 활주로에 내려 관광도하고 동해안에서 오가는 선박을 이용해 독도를 관람하는 시설도 갖춰 우리 땅임을 확고하게 뿌리박아버려 일본넘들에게 본 때를 보여주자....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여 속앓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주고 우리는 또 그렇게 실현해 봅시다 후세에 비겁한 조상임을 보이지 말고........

독도가 남의 땅이가?


이상한 란제리같은 옷입고 가슴골하고 허벅지나 보여주면서 별풍받으려고 하는것도 금지시키고 무슨 눕방이니 요가방송이니 하면서 몸메 딱붙는 옷입고 이상한 자세하는는 방송 같은건 다 금지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그런것을 보면 뭐를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비제이라는 직업은 수익을 얻을려면 사람들이 많이 볼만한 컨테츠를 해서 그에 따른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광고로 수입을 얻게 해야지 시청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많이 주는 시청자는 큰손 회장 어쩌구 하면서 굽신굽신거리고 돈안주는 시청자들은 건빵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폄하하는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물질만능주의를 부축이고 외모지상주의를 부축이는 아주 안좋은 인터넷 방송들은 강력히 규제를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TV 대책 마련 안하나요?


성범죄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더군다나 운좋게 처벌받지않았다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처벌받아도 또 하는게 성범죄인데 하물며 처벌받지않는 혜택까지받았으니 당당합니다 그들이 수치심을 모를땐 법에서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신협에서 임원까지하고있는데 어린 여직원들에게 그루밍 성착취는 뻔합니다 신협은 직원채용이 인맥으로 많이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공소시효 없애서 꼭 처벌받고 다시는 피해자가 없도록 응원해주십시요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서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사는 김기상 이라고 합니다 다름아닌 교통신호등 개선에 대해서 건의 합니다 대로변이나 큰교차로에서 자주 볼수있는 일인데요 갑자기 황색신호가 바뀌면 운전자들이 급정지 또는 급하게 통과를하다 뒷차또는 다른 방향차량과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기존 신호등에 횡단보도에 설치된 남은시간을 표시하는 숫자 전광판을 신호등에. 부착을 해서 10초 또는 20초 타이머를. 두어서 운전자가 멀리서 얼마후에 신호등이 바뀔건지 미리 준비를 하고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 예방차원 에서 조금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교통사고예방 신호등


잠시 먹통된 세상을 보고서 나는 희열을 느꼇다. 인간이 비로소 느리고 인간답게 돌아가고 아날로그의 진미를 만끽하는 찰나엿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다. 고속네트워크에 의지해 잠시라도 인터넷이 안되고 휴대폰이 안되면 불안공포증환자가 돼버리는 정신병자민족 헬조센징들.이제 각성해야될때가 온것이다 어차피 인간이사는 세상은 누군가 불편하거나 삐걱이지 않는 그런 완벽한세상이란것은 존재하지않는다. 하지만 정신병환자들로 가득찬 이헬조선은 마치 기계와 인터넷이 자신들의 부족한치부를 완전한존재로 변신시켜주는 만능의 도구로 착각하는 지경에 까지 도달한 정신이상자들인것이다. 각종 cctv.그리고 it.인터넷 네트워크가 인간을 정신질환자로 만들어놧다는 사실.이젠 자각하고 반성해야한다. 우리는 이잘못된 정신문화를 바로잡고 보다 인간다워지고 자신의 실질적 내면의 문제와 가까이 다가갈수잇게 하는데 반드시 이 쓰레기같은 장애물들을 빠르게 없애 나가야 할것이다. 그렇게해야 비로소 인간다운 요소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것이다

서울 kt회선 화재를 보며


18년11월6일화요일 안전안내 문자 내용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로 (7)일 2005년이전수도권 등록 2.5톤 이상 경유차 서울 운행 제한 바람니다 (01-2133-3658) 2.5톤 이란 어떤규정인지 확실한 정보도 제공한하고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보내시는것은 잘못한 것이 아닌가요 총중량 이란 말도없이 2.5톤 이라며 과태료부과는 잘못이란 생각이됨니다 홍보든 방송에서 조차 2.5톤노후경유차 라고만 하면 모르는시민은 화물차뒷 톤수표기가2.5톤라고만 이해하지 총중량이라고 알수있는 시민이 몇이나 될까요 정확한 공지와 정확한 처분이어야 당사자도 이해할수있을거니다 무지한 시민 이해하게끔 조치부탁드림니다 감사함니다

서울형공해차차량운행제한위반


저는 아이아빠와 이혼후 혼자서 친정부모님 도움을 받아가며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30대중반 워킹맘 입니다 아이 아빠와 임신 초기부터 외박과 도박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수가 없어서 저의딸 아이 4살 되던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을 당시엔 양육권을 포기 하면서 양육비는 주기로 하였지만 지금껏 제대로 받아본적이 몇번인가 싶을정도 입니다 이제 아이도 제법커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어가니 한가지 걱정이 되는게 에비로서 아무 보탬도 없고 도움도 없는 아이 아빠의 성을 달고 학교를 보낸다는게 괘씸하고 너무 부당 합니다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긴 했습니다만 아이 성만큼은 제 성으로 바꿔서 키우고 싶은데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또 제일 싫은게 아이아빠의 승락을 받아야 된다는게 죽는것보다 싫습니다 보기도싫고 연락도 평생 하고싶지 않은데 그럴려면 한두번은 만나야 되는데 저처럼 여자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인 사람들 한테는 이혼하고 남자쪽에서 양육권까지 포기하게되면 그것만으로도 엄마성으로 바꿀수있게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혼후 혼자키우는 내아이 엄마성으로 바꾸게 해주세요


신중현 선생님의 아름다운 강산을 제2 애국가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노랫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땅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절절이 묻어납니다. 지금 애국가가 갖는 상징성이나 역사적 의미도 충분히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달리 부르는 제2 애국가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곡이 너무 긴지라, 신중현 선생님이 직접 애국가 용도로 편곡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여 다함께 부르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감동입니다. .......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을 ...... 우리는 이땅 위에 우리는 태어나고 아름다운 이곳에 자랑스런 이곳에 살리라 ....... 봄여름이 자나면 가을 겨울이 온다네 아름다운 강산 .... 너의 마음 나의마음 나의 마음 너의마음 우리 모두 한마음 ....

아름다운 강산을 제2 애국가로


친일전력자로 파악된 사람이 친일파 집권시 훈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훈장을 받은 전력으로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을 반대하는 청원 올립니다.

친일 전력자 현충원 안장 반대 청원


모든국민을위해멀리내다보시고결정한는게옮다고여계집니다.

원전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잇나요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무엇도


지금 부산 지역 아파트가격은 엄청 올라있는 상태입니다.그러다보니 신축분양아파트들도 분양가를 아주 높게 잡고 있습니다.평당 1500이상입니다.전부 거품이 많이 있어보입니다.베란다 확장비 또는 중도금 유이자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집없는 서민들이 한채를 구입하기위해 최소 3~4억을 가져야합니다.말이되지 않습니다.부모님 도움없이 25살쯤 취업하여 한푼도 안쓰고 모은다해도 40살전에 어림도 없습니다.그럼 40전에 결혼도 출산도 없음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저출산 예산에 명상 어쩌고....왜 아이를 안놓는건지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집없고 능력없는데 키울수없어서입니다.요즘 유치원비만해도 25만원은 기본이고.학교 들어가는 순간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듭니다.그런데 외면하시는거죠? 얘기가 딴곳으로 샛는데 2016년에 분양한 아파트 옆에 2018년에 다른아파트가 분양을하니 그 분양가랑 대비해서 2016년 분양한 아파트가 싸다고(당연한거죠)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프리미엄을 1억씩 부릅니다.당연히 업 평준화되는거죠. 진구 해운대구 동래구 조정지역으로 묶어 놓았으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압니다.풀리면 기다림을 보상해준다는 것을요.부산시 전지역을 묶을 필요가 있는게 보여지고 부동산들을 수시로 단속해서 프리미엄 없는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합니다.다시는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수 없음을 알아야 아파트에 투자하지 않는거라 생각됩니다. 집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무주택자 우선 당첨을 해놓으셨는데 분양가가 이렇게 높은데 이때까지 집을 사지 못했다는건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건데 높은 분양가를 감당해서 집살 능력이 갑자기 생길까요? 부동산은 삶이랑 크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출산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발 사람이 먼저인 정치를 하세요. 북한이 먼저인 정치가 아닌 우리 국민 우리 서민 우리나라 대다수의 일반인을 위한 정치요. 뉴스에서 북한얘기를 제외하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게 없어요.전부 뒤로 물러나는 느낌입니다.부동산.경제.일자리. 오로지 북한이랑 관계만 나아가고 있지요. 외국에 나가서도 수주도 해오시고 우리나라를 위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부산 집값도 얼릉 잡아주세요

부산지역 집값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아파트 헐고 환급금을 수억씩 환급금 수령에 대해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했나 근로소득자에게 일반 자영업자들에겐 등꼴을 뽑아가면서 가만히 앉아서 수억 씩 챙기는 저런사람들에겐 세금부과를 하고있는가

아파트재건축환급금에대한 세금징수


안녕하세요? 부산서구 송도100년길 건축제한으로 60여년 이상 거주해온 토박이주민들의 재산권행사불이익및 구의원들의 탁상공론을 재고해주세요. 부산에서ㅠ가장 낙후된 서구송도해수욕장오리지널진입로주변 토박이원주민인 제모친을 비롯한 몇가구가 구의원의 졸속행정으로 사전검토및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난개발장지용도로 신규건축제한으로 묶인채 오랜새월동안 그린벨트아닌 그린벨트가 되었고 모친은 90을 바라보는 나이돠도록 60여년 지켜온 땅을 처분도 못하고 현찰화도 못하여 생활 조달도 함듭니다ㅡ 해운대마린시티처럼 서부산 의 도심과 가까운 송도가 활성화 돠어야 인구유입이 되고 동해안외곽지역ㅍ동부산보다 원부산서구지역을 개발하고 인구를 도심으로 끌어들여야 부산이 살아납니다ㅡ 박극제전서구청장 찾아가서 민원도 넣고 공한수새구청장에게 얘기해도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ㅡ 구민을 위한 자원봉사적 서비스직이라야 할 구의원이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구민의견무시하고 탁상공론적 발상으로 규제행정조례룰 제정햣습니까? 10여가구되는 원토속주민재산외 특히 난개발될 토지도 용지도 지형도 없습니다ㅡ 풀뿌리 민주주의가 너무 유치찬란.막강권력입니다ㅡ 대부분 오리지널토속주민들은 노령으로 사망하고 2세대들몇가구가 사는데 우리도 땅을 팔든 집을 짓든 부모재산활용하도록 해주세요ㅡ 100년길이라고 100년간 묶어둘 작정입니까? 지형도보시면 알다시피 마린시티처럼 파도에 젖지도 않고 암벽지대입니다. 구도심과 가깝고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완공되어서 100년길 입구따라 고층아파트나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해변길따라 뷰라인이 홍콩처럼 예쁘게 되고 영도다리.태종대.감천마을.혈청소해안공원산책로. 케이블카등과 연계시켜서 콘밴션센터를 지으면 대형행사유치및 크루즈입항객맞이등으로 지역경제도 살아나는데 도움됩니다ㅡ 암남동181번지 일대 규제풀어주세요.

부산시 서구의원조례로 제정된 송도100년길 신축제한


나이들어 보니 젊은때와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느낀다 정치인들 아니면 말고 식 나이불문으로 함부로 하는데 공무원 정년퇴직 처럼 한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데 왜 정치인들은 정년퇴직이 없습니까?

정치인들도 정년퇴직 적용합시다


파트 재건축한다고 아파트 헐고 환급금을 수억씩 환급금 수령에 대해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했나 근로소득자에게 일반 자영업자들에겐 등꼴을 뽑아가면서 가만히 앉아서 수억 씩 챙기는 저런사람들에겐 세금부과를 하고있는가

아파트재건축환급금 세금징수


요즘 성범죄를 보면 가끔 증거도 없이 여성의 일관된 진술로만으로 처벌을 하는데 제발 그런 짓좀 하지 맙시다

증거 없이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들지 맙시다


20대인데 문재인 이놈은 역대최악이다 알바도 구하기 힘들고 공장도 구하기 힘들고 나도 연애하고 싶고 소비도 하고 싶은데 문재인이 막고있다 얼른 퇴진해라 역겁다 정말 언론에 경제지표보면 역대 최악 기사 밖에없고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대통령 얼빵한놈 뽑아서 나라가 급속토록 하강


모든 야동사이트 막아놨던데 말이됩니까? 물러나라 물러나라 문재인은 물러나라

사이트


백두칭송위원회 이작자들의 주장은 저 북한식사상과 다를바없다. 적국의 수장을 열렬히 환영?? 지 고모부와 형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독재통치를하는 역적을 음지도 아닌 양지에서 버젓이 주장하는 저런것들을 표현의자유라고 관할 경찰도 손놓고있냐?? 제발 촉구합니다. 백두칭송위원회 지금이라도 이적단체로 수사하길바랍니다

백두칭송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적단체로 수사촉구한다


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려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 했던 거짓 미투 발언한 여성 스트리머를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 봄달새, 이유라는 여성스트리머가 아무런 법 확정이나 판결도 없이 한 남성 스트리머를 성추행범으로 낙인찍고 성추행범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하고 아무런 확증이나 증거도 없이 거짓 미투적인 모순 된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부당한 불이익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성추행으로 매도하여 매장시키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건 정황이나 사실들을 보면 여성 스트리머도 남성의 몸을 만지고 스킨십하는 것이 있었고, 같이 사진 찍고 같이 합동 방송을 하고 방송 과정에서도 여성 스트리머가 남성의 몸을 만지고 하는 사실들이 있는데 결국은 서로 스킨십했다는 전제 자체가 쌍방이고 이는 법률상 쌍방적인 부분으로서 서로 스킨십 맺었다는 것에는 합의적인 부분이고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게다가 이후에도 같이 다니고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여성 스트리며 두명은 한 개인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매도하고 매장시키려는 기획된 것에서 한 사람을 성추행으로 몰았다는 것 자체가 거짓 미투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청원 관련하여 경찰이 수사를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한 사람을 거짓 미투로 성추행범으로 몰아 매장시키려는 기획된 의도에서 그런 기획을 갖고 거짓 미투한 여성 스트리머를 엄중 처벌토록 하십시오. 또한 거짓 미투한 여성 스트리머와 합심하여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 만들기 위하여 아무런 법 판결이나 확실한 증거 물증도 없이 정황이나 사실을 보았을때도 성추행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이 아님에도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매장시키려고 성추행범으로 공로화해서 매도하여 매장시켜 불이익을 주고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것에 여성스트리와 함께 가담한 다른 스트리머까지 조사해서 거짓 미투, 명예훼손, 전자기본통신법 위배 등등으로 동시 처벌해주십시오. 무엇보다 합의하에 성관계 또는 서로간의 서로 스킨십을 했음에도 또한 명백히 고의적으로 일방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물증이나 근거, 명백한 확실한 진실로 근거한 사실도 없이 한 사람을 단순 장난 또는 골탕 먹이고 한 사람을 매장, 매도시키기 위하여 거짓 미투하는 자들이 더이상 성범죄 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거짓 미투자와 꽃뱀, 무고자들을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진짜 피해자와 피해자인 척 하는 가짜피해자인 사기범(무고자)을 가릴 수 있도록 거짓 미투, 무고 방지 및 꽃뱀 엄중 처벌법을 제정하여 주시고 더이상 법이 악용되지 않게 성범죄 관련해서는 원낙 무고가 성범죄 비중에서 약 40% 가까이 되고 한국의 무고 범죄가 전세계 1위인 만큼 무고자들이 법 악용하여 피해자인 척 과장할 수 없도록 성범죄를 명백한 증거재판과 무죄추정원칙에 맞게 증거재판주의과 무죄추정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법 판단하고 그렇게 개정해주십시오. 더이상 무고, 거짓 미투, 꽃뱀자들이 성범죄 법률을 악용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진짜 피해자를 가릴 수 있도록 함에 수사인력이 낭비되지 않고 진짜 피해자가 보호를 받고 더이상 실제로 명백히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 없이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거짓 미투, 무고로 억울한 희생이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을 개정하고 성범죄 관련하여 법 판결이나 판단을 명백한 확실한 증거 재판 주의, 무죄추정원칙을 입각해 명백한 증거재판과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어느 자의적인 판단 없이 원칙에 맞는 올바르고 정의적인 판단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진짜 타인을 매장시키려고 했던 피해자인척 하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억울하게 매장되고 매도당해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게 사회생활은 물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무고 피해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억울하게 사회적인 매장 당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를 격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명백히 폭력과 협박, 위력에 의한 강제성 또는 어떠한 일체 스킨십 허용(합의) 관계 없이 명백한 나쁜 목적/의도로 명백하게 일방적인 위해를 가할 목적에서 상대방에게 일부러 접근해 성적 흥분과 성욕을 풀 취지로 나쁜 의도에서 강제성의 고의적인 성적 민감 부분(가슴, 배, 성기, 엉덩이) 만짐이 아니라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 뚜렷하게 볼 수 없는 단순한 접촉이 단순 상대방의 일시적인 잠깐 동안 약간 기분 나쁜 정도로 끝나는 상황이 또한 합의하의 스킨십이 여성도 남성의 몸을 만져놓고 서로 스킨십한 것을 가지고 남성이 서로간의 스킨십 과정에서 여성과 접촉 스킨십한 걸로 벌금 수백~수천 또는 징역 몇개월~몇년 받을 만큼의 가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사항도 아닙니다. 또한 그 같은 것은 처벌 받을 만큼이 아니라 또한 해를 입었다고 할 정도라고도 볼 수가 없는 단순 잠깐 일시적인 약간의 소소한 기분나쁜 정도의 아주 경소하고 미미한 부분이고 법 판단이나 판결에서 충분히 용납 또는 관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접촉만으로 처벌 시키는 성추행 기준은 명백한 위헌이며 인권침해이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부당처벌, 명백한 차별로서 법 개정이 필요 시급합니다. 성추행(강제추행), 강간이라면 하면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서 폭력, 협박, 위력에 의한 강제성이 띄어야 하며 또한 그 같은 것으로 상대방이 명백하게 외상이 남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 받았다는 명백한 확증이 었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분에 따른 잠깐, 약간의 기분 나쁜 정도의 경미한 부분이나 단순 서로 스킨십해놓고는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성추행당했다고 뻥치는 건 해를 입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강제추행(성추행)이라는 함은 명백하게 폭력과 협박, 위력에 의한 강제적인 추행 또는 스킨십(애무) 허용(합의)된 관계 없이 명백한 나쁜 목적/의도로 명백하게 일방적인 성욕의 자극, 성적 흥분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부러 접근해 성적 흥분과 성욕구를 풀고자 하는 취지로 뚜렷하게 그런 나쁜 의도에서 상대방에게 외상이 되는 강제성의 고의적인 성적 민감 부분(가슴, 배, 성기, 엉덩이) 만짐을 추행이라 한다. 증거 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부합하게 개정 필요(뚜렷하게 명백히 했다는 물증과 근거가 있으면 현행법에 따라 판결 처벌) 이는 성폭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성폭력이라함은 명백한 폭력과 협박, 위력에 의한 강제성의 부적절한 성관계이라고 명백하고 뚜렷하게 분명한 현상(=물증[증거])을 볼 수 있는 것을 성폭력이라고 개정 필요. 고의적인 나쁜 의도가 아닌 단순 접촉에 의한 단순 잠깐 일시적인 기분 나쁜 정도의 애매모한 기준점인 수치심 부분은 법에서 제외, 삭제 어떠한 스킨십 허용(합의)된 것 없이 단순 한번의 아주 민감 부분을 어쩌다 만져커진 경우 기소 또는 징역과 벌금 수천만원 대신 법칙금 10만원으로 완화 필요. 구체적인 별도의 성범죄 예외(배제) 항목 필요(명백하게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도 볼 수도 없고 명백한 고의적인 나쁜 의도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성범죄에서 배제) -단순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대이거나 스치거나 부딪히거나 어쩌다 만져켜진 접촉의 작은 실수 - 접촉에 관련된 선의적인 조치(넘어지는 것을 부축하고 도와주는 행위, 어떠한 고의적인 목적 없이 선의적인 목적에서 무의식 상태인 자를 의식 확인하는 정도의 접촉,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 어떤 상황에 따른 어떠한 위협으로 부터 구출시에 의해서 생긴 접촉 등등) -접촉에 관련된 직업의무(경찰의 의식불명, 만취자의 의식 확인을 통한 접촉, 취객 또는 만취자 부축과정에서 생긴 접촉, 범인 잡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 구급대원의 구출 의무 과정에서 생긴 접촉, 의식불명자의 의식 상태 확인에 의한 작은 접촉, 의사의 진료 검사, 수술 과정에서 생긴 접촉, 간호직의 간호 과정에서 생긴 접촉, 안마사의 안마와 마사지 과정에서 생긴 접촉) - 단순한 인사표시(개인의 문화에 따른 접촉 인사[악수, 코 인사,약간의 포옹인사] - 절친 또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서 반가움의 포옹 및 애정표시 - 어떤 나쁜 목적(일방적인 성적 자극, 성적 욕구 풀 목적)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귀여움의 경미한 접촉의 스다듬(경미한 애정표현) 정도 - 남녀가 어떤 관계(가족 관계, 아주 각별하고 밀접한 절친,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 서로 거리감이나 거부감이 없는 관계, 연인관계, 성 합의관계, 섹파, 원나잇 관계 등등)로서 스킨십 내지 성행위 개방적인 부분도 포함. 이 부분에서는 고의적인 나쁜 의도로 폭력과 협박 같은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음으로 그렇다는 명백하고 뚜렷한 물증 증거, 명확한 근거가 없음으로 성범죄 예외(배제) 사건 또는 법 판단, 판결에서는 단순한 접촉을 무조적 폐쇄주의적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나 판단을 버려 개방적인 시각과 판단으로 접촉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편견을 버리고 그에 이해심과 포용력,용납성을 갖출 필요성이 매우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접촉 또는 스킨십, 성행위 자체 너무 극단적인 부정적인 것으로 자체 나쁜 것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미한 접촉이나 스킨십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나쁜 것으로 오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일방적이고 법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희안하게도 우리나라 법률적 판단이나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잘못되게 도가 지나치게 너무도 폐쇄적이고 퇴색적으로 좁은 이목으로 접촉이나 성행위에 관련해서 남녀에 해당되면 무엇이든 남녀간의 어떠한 접촉(어루만짐)이든 무엇이든 간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아무런 물증과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한쪽의 진술 위주에서만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마녀사냥식에서 너무 한쪽만 가해자로 몰고 국민을 가해자 또는 범법자로 만드는 것에서 집중, 혈안되어 있고 너무 그런쪽으로 가는 잘못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같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관점을 버리고 그에 긍정적인 이해심, 포용력, 관용을 갖추고 개선할 필요성이 매우 있다고 판단됩니다. 접촉 또는 성행위 자체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부정적인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같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말이죠. 남녀 할 것 없이 무조건 접촉은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판단, 그런식의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같은 낡고 폐쇄주의의 부정적인 고정관념, 부정적 인식이나 판단, 편견을 버려주세요. 또한 어떠한 법 악용 소지나 그로인한 억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하고 어떠한 오명이나 누명이 없고 진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진짜 피해를 입은 진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법과 원칙에 맞게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평등법과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에 맞게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범죄에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 무죄의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거짓 미투자, 무고 관련한 처벌 내용은 단순 장난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의 개인 인생을 망치고 죽게 만들 수 있는 큰 범죄로서 이는 살인과 같은 큰 죄악이기에 어떠한 면제부나 관용해선 안되고 또한 무고자, 거짓 미투자를 피해자로 보아선 안되고 명백한 가해자로 분류해서 엄중 처벌시켜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채 빼앗고 망치고 사회매장,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죽게 만든 만큼 큰 범죄이기에 거짓 미투자와 무고자를 징역 20년 또는 벌금 1억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절대로 봐줘서도 안되고 면죄부나 관용, 용납해선 안됩니다. 따라서 거짓 미투 무고자 처벌 법 관련해서 징역 20년 벌금 1억으로 법재정하여 거짓 미투자들이 타인의 인생을 망친 대가만큼 처벌되도록 해주십시오. 국내서 많은 성범죄 무고 관련: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17202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2. http://lovewar.tistory.com/214 성폭행 무고에 대한 남성들의 근본적 불안감 3. https://news.joins.com/article/22821134 “호기심에 거짓 미투…죄송” 트윗에 박진성 시인 “수사 의뢰” 4. https://blog.naver.com/eksxpx/221250953321 성범죄 비중 무고 비중 약 38%(성범죄 무죄 및 무고 포함 수치 상대방이 무고하였어도 상당 면죄부 받거나 집행유혜 미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 합산) 무고하였어도 면죄부를 받거나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에 무고해도 거의 풀리니까 아니면 말자식으로 법악용하는 것이 상당하기에 무고죄 처벌 강화 필요성 또한 더이상 법 악용 할 수 없도록 명백한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맞게 법 개정 필요 5. https://www.youtube.com/watch?v=L0D-n0SBVHA&t=172s 거짓 미투가 실제적인 미투 보다 많아.( 경찰 미투 수사 사건 17중에 5건만 사실적인 미투, 약 12건은 거짓 미투) 6.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4512&Newsnumb=2018074512 거짓 미투로 인한 투신, 유명 유튜버와 스튜디오 사이 무슨 사연이?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896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성관계 하고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504.22008204810 바람펴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2416288287344&outlink=1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 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420005035&subctg1=&subctg2= 그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돌려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47752 여 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82954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30133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932569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13480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먹기 위해 감방에 쳐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천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062833 남자소개 받아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15251 여 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 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90300025&code=940301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51196 간통해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1213024134&subctg1=&subctg2=&OutUrl=naver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aid=d76b7849059c41a59fef3c0f09e665c5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4470114 합의하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 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 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1035§ion=section3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 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925000133&md=20120928003725_AN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11&newsno=4037827 미투운동 확산 속 성인남녀 53.4% "악용 가능성 우려" http://news.zum.com/articles/47877185 '스쿨미투' 악용, 본질 훼손 우려 http://news1.kr/articles/?3423757 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한국 무고범죄 전세계 1위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81968051

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려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 아무런 확증, 판결 없이 거짓 미투한 여성 스트리머를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


올바른 교육방송으로 나아가야 할 EBS가 추악한 독재자 김정은을 미화시키는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같이 판매중인 시진핑의 독재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 김정은에 대해서는 최연소 국가 지도자라면서 세계평화에 일조하고 있다는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정남 암살과 권력을 잡기위한 무자비한 숙청 그리고 사치와 낭비로 여전히 악명을 떨치고 있는 김정은을 이용하여 미화 상품을 판매중인 EBS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평화가 독재자의 행각을 미화시키고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는 평화였습니까? EBS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EBS의 김정은 미화상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구속되고 지금까지 박근혜 석방하라는 집회에 자꾸 태극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뭐죠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지만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재에서 파면이 결정되었고 또하나 다카키 마사오 친일파의 딸로서 이러한 사람에게 태극기가 가당이나 할까요 지하에 계시는 독립군들이 이걸보시면 통곡을 하실것입니다. 박근혜를 지지하고 석방하라는 집회에서 앞으로 태극기 자체를 못하게 하세요

친일파 딸 석방하라는 집회에 태극기 사용을 못하게 하라


건물의 높이와 규모에 따라 비율적으로 자체적 소방대원과 시설준비에 따른 입법이필요합니다 국가가 전부 감당할수없습니다.

30층이상 건물에 자체적 소방대원상시근무입법청원합니다


공공미술및 공공건축분야의 1) 베끼기 (표절) 2) 특정작가에게 몰아주기 (관공서와 수의계약) 3) 설치후 관리부실후 흉물로 전락 이러한 사항도 공공미술및 공공간축분야의 적폐로 보고있으며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청원을 드립니다.

공공미술및 공공건축의 적폐 청산요청


카풀허용을 하이브리드 차만 가능하도록하면 초기 진입하는 차량대수가 적어 택시업계 반발도 줄이고 별도의 전기차 보조금 없이 한국의 척박한 전기차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같아 청원드립니다. 적극 검토바랍니다.

카풀서비스와 택시업계 반발을 줄이면서 신성장산업도 육성할 수 있는 방안


경찰에대해서는 네티즌수사대보다 못한 경찰 , 권력을 선택한 경찰로 얘기하고.. 검찰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지 않기를 바랄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말은 곧 만약 정신병원 문제가 형수가 아니라 이재명지사가 한일로 최종결론이 난다면... 그것마저 불신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검경모두를 불신하고 배척하는것은 잘못됀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지사는 검경을 무시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공중파 방송인 tv방송을 볼수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더욱 심합니다. 요즘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한 tv방송을 시청합니다. 인터넷이 필요치 않은 사람도 tv방송 시청을 위해 많은 금액을 지불해가면서 인터넷을 설치합니다. 아나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 바뀌면서 심화된 현실입니다. 인터넷운영사의 작은실수만 되어도 온통 모든것이 즉 tv도 전화도 없는 암흑의 시간이 되고맙니다. 매우 우려스러운것은 공중파방송이 수신되지 못해서 어떠한 소식도 들을수 없습니다. 재난을 안내하는 방송이나 긴급상황의 전달마저도 알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난청지역해소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무리 인터넷이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국영방송의 공중파 방송 수신은 전국 어디에서나 시청이 되도록 해주십시요.

공중파 방송 난청지역 해소하여 주십시요


원전을 폐기한다는 관료들께서는 대만국민들에게 배워라..., 원전폐기법을 폐기한다는 선거에서 찬성이..., 원전기술을 수출한다는 나라에서 원전을 폐기한다는 정책은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정책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는 일부 국민들의 생각이 정확하게 짚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관료들이여 한사람에게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국민들의 언성에 귀를 기울여라.

관료들이여 대만국민에게 배워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수원에 일이 있어가는데 아침 10시에 나서 갈아타기를 2차례 환승마다 대기시간 20~30분..도착시간 1시 30분 예상입니다.. 광역교통망 해결은 언제 되는겁니까~ 이래서 서울에 사는구나..라는 생각과 콩나물 시루처럼 추운 날씨에 오돌오돌 떨고있는 사람들을 보니 저를 포함해 한없이 초라한 생각이 듭니다..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보니 지하철 안은 숨도 쉬기 힘든 불쾌감이 밀려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납세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서민들인데 왜 우리는 이리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부에 대한 원망을 가져봅니다.. 여러가지 대북관계도 바쁘시겠지맛 제발 서민들 불편함도 공감해주시길 소원해봅니다.

광역교통망


볼링장 에버리지 80점대는 볼링장 출입을 제한해야합니다. 어제 다빈이가 게임하는거 보니 볼링장 플로어가 너무 아깝고 볼링공이 쓸데없이 마모되는거 같더라구요 국민청원 20만 가즈아~~~

볼링장 출입제한


34세 미만 청년 첫 창업자에세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준다는 개정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창업일이 2018년 5월 29일 이후라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바늘에 실이 통과하는것보다 더 힘든 고용난속에서 어렵게 , 대출까지 받아가며 젊은 날의 재산을 전부 걸고, 아니 재산보다 더 많은것들 걸고 시작하는 청년 창업난에 2018년이면 2018년부터이지왜 5월 29일 이후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런 법안이 생길 걸 모르고 2018년 저 시점을 앞두고 창업했던 사람들만 너무 억울한게 아닌가싶습니다. 기한이 2018년이 시작이면 2018년 시작으로 2018년에 저런 개정안이 생길줄 모르고 창업한 모든 첫 청년 창업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4세미만 청년창업 소득세 면저, 왜 5월29일 이후 창업자만 포함되는가요?


개고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고기를 먹는 것은 자유라고들 하지만 정말 아니라고 보는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혹시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내 애완견이 식용품이 되어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개고기에 관한 영상,사진 등을 볼 때마다 악몽을 꿉니다. 개고기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현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개고기 반대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은 인성이나 행동이나 교사한테 대하는 행포나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딱히 어디에다 이야기할때도 없고 교육청이나 해당 지자체에 고발하고 싶어도 해코지할까 전전긍긍 당하고만 있습니다. 학기 마지막되는 때 교사들이 직접 원장에대해 평가할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해 바로 해당기관에 전달할수 있는 루트가 필요합니다. 실상 원장들의 갑질과 횡포가 장난아니고 교사들의 인권이나 월권행위가 다반사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도  교사가 평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회에 암깉은 존재인 악질범죄자나 누구라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여당에 도지사 하고 계신분 같은 흉악 정치범을 정부의 권력으로 상시 공개처형해주십시오. 그러지 못한다면 큰정부를 지향한다 개소리 그만 늘어놓으시고 주둥이좀 그만 놀리십시요. 닥치라는 얘깁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시길

문재인 정부가 정말 큰 정부를 지향한다면


중국한족들 근 년에 3개월5년왕복 여행비자 로 대한 민국 에 대거들어오고있다. 중국은 아프리카뿐만아니라.세계여러나라에 인력송출 해서 그나라 땅.아빠트.주택을 대거구매하고 인 력 보내서 그나라 돈을 전부 긁어가고있다. 대한 민국 에는 지금 중국 한족들 들어와서 가게 음식점 하고 불법취업 하는 놈들 엄청 많다. 안산 초지시민시장 가봤더니 재작년 까지만해도 그래도 조선족동포들 많던곳이.지금 은 완전 중국한족들 차지하고 시장다니고있다. 시장거리 전철 버스 곳곳에 중국말소리다. 이놈들 도대체 대한민국 법무부출입경 사무소에서 무슨 비자로 들어와서 저들 나라로만들고있는지 중국은 지금 인 력으로 저들 의 세계패권 쥐려고하고있다. 한국은 지금 아무리 친중정권 이라할지라도 나라와.국민 이익 해치는 일은 정 말 제발 하지말기바란다. 중국 의 좋은건 배우고 싼물건제품도 사겠지만 사람 만은 들여오지마라. 사람들어오면 문제다. 돈있는 놈 오던 없는거지가오던 문제가된다.

인력송출 로 세계여러나라 점령하는 중국.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17만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국민들보다 외국인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더 좋은나라가 되기 위한거 같습니다. 그중 무려 32만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처벌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법과 처벌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유학비자를 받아 혹은 여행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검열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우리나라의 최저시급도 올랐으니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돕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범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화적 차이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경우가 대부분이죠. 한국에 왔으면 당연히 한국의 문화를 따르는게 당연하지만 그런 모습은 찾기 쉽지 않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당당하게 영어 또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려는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를 하지 못하여서 미안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외국인들의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치안이 안 좋은 도시들을 비교해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혹은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어있는 동네이지요. 어떠한 목적으로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신상을 잘 파악하여서 한국에서 피해를 줄거나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차이나 외국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에서 나오는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치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때문에 치안이 점점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멈춰주세요.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다쳐도 치료 받지 못하고 먹을것도 먹지 못 할 정도로 힘드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도와주기보다는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금전적인 혜택을 주나요? 평생 한국에서 살고 우리나라를 위해 살아왔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 또는 돈이 없어서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도와주는게 먼저 아닐까요? 왜 3년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합니까? 그들은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자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사는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의 목적으로 한국에 온게 대부분입니다. 외국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자국민들보다 더 중요한겁니까? 도대체 왜 자국민으로서 외국인보다 못한 처지 그리고 외국인을 위해 희생되는 자국민이 되어야합니까. 이렇게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식민지가 되어가는 우리나라 그리고 국민분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 사는 국민들에게 모든것을 뺏어다가 외국인에게 주는 그런 나라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오랜전부터 평생 나라를 위해 한 국민들의 인권을 저하시키고 그들의 의견은 무시하면서 한국에 돈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에게는 모든것을 다 주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외국의 식민지화를 자처하는 현재 정부. 제발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20세 청년입니다. 불쌍한 국민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북한과 사이가 안좋아 전쟁날까 무서워 못살겠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월급이 줄어들어 굶어 죽을까 봐 못살겟어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 언제 쯤 등장하려나,,,,,,,,, 다시한번 오늘도 기도해 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담배냄새 및 유해공기 유입방향과 성분 측정하는 기계 만들어서 측정할 수 있게해서 범인잡게 만들어주세요

담배냄새 및 유해공기 유입방향과 성분 측정하는 기계 만들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3여학생인데요 재가 매일 나갈때마다 강아지키운사람들은 강아지 목줄이 풀려있습니다 그러면 목줄풀린 강아지는 저에게 와요 강아지가 저에게는 짖고 물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주인은 신경도 안쓰고 내버려두는거예요 그래서 재가 말했죠 '강아지 목줄좀하세요' 그아줌마는 '아 깜빡했구나 냅두고 그냥지나가 이러는거예요' 속으로는 저도 너무빡쳐서 열받았습니다 강아지 목줄안하면 벌금을 올리든지 처벌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재발 강아지목줄안한사람들  처벌해주세요


많은 빠른년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고충을 겪고있지만 막상 그들을 위해 바꿀수있는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바꿀수 있는게 주민번호 뒷자리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빠른년생들을 위해 그들의 신용등급을 보거나 면접등을 통해 제대로 검토후 빠른년생의 주민번호 앞자리도 바꿀수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년생 이전의 빠른년생들의 앞자리 주민번호를 1년 빠르게해서 바꿀수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검사 퇴직 후 변호사 개업 금지법 서명운동 1.씨씨티비 영상을 좌, 우로 분석 해보아도 여자가 남자 지나가는 3시 방향을 바라보고 서있어서 엉덩이를 움켜쥐려면 팔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연출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면 스치기는 했어도 움켜 쥘 수는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양형의 원칙의 위반하여 안 한걸 안했다고 주장한다고 죄없는 국민을 괘씸죄를 적용 실형 6개월을 판결한 판사. 2.일본에서 건조한 배는 일본에서 일본법으로 임시항해검사를 받든가 아니면 정기검사를 받든가 해야 하고 일본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운항하던 배를 한국으로 사가지고 올려면 한국의 영사관에서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 받아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고 항해에 이용하여 한국으로 올 수 있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일본의 검사증은 무효가 되니 한국의 정기검사증을 새로 발급 받으면 된다. 일본에서 건조한 배를 그것도 일본에서 한국 법으로 임시항해검사증을 발급 받지 않았다고 어거지를 부리며 상기 심리미진과 법리오인의 이유를 재판에서 설명하였다 하여 괘씸죄로 가중 형사처벌 한 선박안전법 제11조와 선박법 제9조를 위반하여 판결 한 판사. 울산청량농협 직원이 바지사장을 세워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창원, 포항, 울산 등지에 두산위브아파트 상가를 100여동 일괄 매입하여 유령법인의 은행여신한도부족을 보충하기위해 법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차명대출자로 300만원씩 주고 모집하여 분양계약서도 없이 차명대출자 명의로 대출 받고 불법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대출금을 유령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빼 돌리는 등, 상가를 분양해서 돈을 벌다가 분양이 안 되는 나머지 상가는 부도, 경매처리하고 차명대출자들에게 잔여 부채를 갚도록 하는 수법으로 농협대출담당직원이란 자는 직권을 이용하여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한다. 위 농협 차장이라는 자는 울산에서 제일 좋은 호화 아파트, 최고급 룸사롱(접대용)을 경영하면서 위 차명대출자들의 피를 빨대로 빨아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위 불쌍한 차명대출자들과 농협과의 소송에서 판사들은 차명대출관련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등 어려운 법정용어를 판결문에 적어가면서 상기 내용이 재판과정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명대출자들의 통장에서 유령법인의 통장으로 농협직원이 수십 수백 차례 직접 이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유령법인 사용하였는지는 농협에서는 알 수 없었다”라고 1,2,3심 대법원 판사까지 농협에게 승소 판결을 한다. 전관예우로 담당판사 주변인물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 건이든 민사 건이든 거의 다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한국의 판사들은 대부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한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은 판사, 검사직에서 퇴직하면 변호사 개업 금지법을 만들도록 국민 3,000만 서명운동을 합시다. 이글을 받으신 분은 다른 지인 분들에게 꼭 전달하여 국민의 권력이 판,검사들의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 3,000만의 동의를 받읍시다. 우리국민이 직접 나서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판검사퇴직후 변호사개업금지법 서명운동


제가 말씀드리는 의사는 ㅁㅁㅁ학회 임원을 맡고 있고, TV에도 자주 출연하며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자주 실리는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전제합니다 1. 어머니께서 10여 년 간 진료를 받아온 의사가 어머니를 오진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어머니께서 내원하지도 않으셨는데 혈압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병원 관할 보건소에 제가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는 현지 조사를 다녀온 후 관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저는 진정인 조사를 2회 받았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아닌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기재한 거라고 하였고 참고인이었던 간호사도 자신이 한 걸로 진술한 것을 받아들여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기록부는 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간호사는 간호기록지, 청구명세서 외에 진료기록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 이라고 답변을 준 것을 제가 직접 검찰에 엄벌탄원서와 함께 보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철저한 편파수사로 국가기관에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2. 의사가 어머니께 없는 질병으로 '만성질환관리료' 라는 기록, 하지도 않은 교육을 한 것처럼 무려 6년 동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조치하였고 급여인 검사료, 주사료(링거포함)를 다년간 비급여로 받은 것(예를 들어 의사는 주사료가 급여로 몇 천원인 것을 5만 원으로 받거나 환자와 보호자에게 언급도 하지 않았던 암검사비용 등)을 심사평가원에서 확인 받았습니다. 과다청구한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심사를 받는 체계이나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100% 청구하는 것입니다. 경찰서 경제 1팀, 경제2팀에서 따로 수사했는데 해당 경찰관들은 위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견을 갖고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담당수사관들은 고소인, 진정인, 고발인에게 수사개시 1개월 후 3일 이내에 중간결과를 통지하는 수사규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을 수사한 담당 수사관은 검찰에 송치하고도 2주가 넘어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고 수사의견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 저더러 알아보라며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의견은 제 고소취지, 급여와 비급여의 개념정리 및 시스템 체계를 이해도 못하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수사하였고 제게 '몇 년 전 일이라 과거로 돌아가서 확인할 방법도 없다. 그래서 증거불충분으로 송치했다."라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너무도 무례한 말투로 했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같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라고 하더군요. 젊은 수사관이 경찰의 4대 덕목 '공정, 친절, 신속, 명확'한 것을 단 한 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소장을 제출할 때 만난 경찰, 팀장은 제게 겁박 비슷한 것도 했고. 아무튼 지금이 2018년도가 맞나 싶을 만큼 경찰서의 수사관님들의 언행, 태도, 수사 등은 대중매체어서나 접했던 독재정권의 수사관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그런 사실들을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위의 수사관님에 대한 수사이의제기를 경기지방남부경찰청에 정식으로 하였고 통화내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님들의 답변 내용 등은 검사님께 전부 제출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사에게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수사관 자신도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 허위기재를 인정하는 답변을 주었는데 불기소 송치한 것을 보며 '대한민국에서 경찰들에게 수사종결권, 기소권을 주면 편파수사, 불공정수사,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수사 등을 통해 죄를 지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관대하여 오히려 억울한 일반인들은 자살하거나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질 건 같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기소권,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진다면 정의는 없어질 것이고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입니다. 즉 청탁, 뇌물 등으로 경찰 조직이 썩은 물이 되어 권력자들의 변호인 역할을 할 것임이 자명합니다. 거제 살인사건, 장자연 사건,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살인사건,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살해된 할머니 사건 등 증거가 있어도 찾지 않고 부실 수사를 하여 상해치사, 자연사, 단순한 교통사고사 등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진짜 범인과 범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아니하여 종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저와 같이 평범한 여러분께 억울한 일이 없고, 부당한 일이 없으려면 반드시 경찰에게 기소권, 수사종결권을 주면 안된다는 제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곧 심의가 열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 청렴한 수사, 처벌 등에 대하여 경찰에 신뢰를 잃어버린 제 청원에 동의해주신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등이 경찰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건 별건입니다만. 의사들을 폭행을 하거나 난동을 피우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무조건 구속됩니다. 얼마전 영등포 경찰서에서도 60대 남성이 난동을 피운 일로 구속됐습니다. 의사들은 아픈 사람, 가족을 상대로 의료법을 위반하고, 사기를 치고, 오진을 하여 사망 또는 후유증을 남겨도 별로 문제를 삼지 않고 처벌 수위도 벌금 정도입니다. 왜 무관용의 원칙은 의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한탄스럽습니다.

경찰에게 기소권,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스마트폰 쓰고 싶습니다. 문제될게 없는데 왜 못쓰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군대 병사 스마트폰 사용


대통령님 우선공략중 비정규직 제로 어떻게되고있는지 아시나요? 국감에서 공공기관 친인척 우선채용과 함께 외부에서는 신규채용 티오 몇년간없다등 말이많죠? 모두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2가지는 빙산의일각이며 비정규직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모르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는 말만들었을때는 저도 저렇게 생각할겁니다 1.친인척채용? 몇프로일까요? 저것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끝나는 지금시점에서 친인척보다는 학벌 인맥이 우선시된 채용이 친인척채용보다는 몇배는 많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곳도 수치상으로 80프로 정규직화가이루어졌지만 기술직같은경우 장비전문성이 우선시 되야하지만 행정원이 채용됬죠 센터장 후배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규직화 채용결과 점수는 공개조차안됩니다 현재 정규직화된 사람 대다수가 논문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정량적 점수가 0 인데 채용되어서 공개하면안되는거죠? 2번 신규채용 현재 공개채용 모집은 기존공개채용에 2~3배 뽑고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지원하면 왜 서류에서 떨어질까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어서요? 출연연 공공기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논문실적등 정량적점수가 높아도 쫒겨나는 사람 수천명입니다 쫒겨난사람 모두실직자입니다 이 수천명자리른 신규채용으로올리는데 왜 신규인원은 채용이안될까요? 공공기관 출연연모두 지인 친인척 자리이기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때문에 신규티오가없는게아닙니다 결론~ 대통령님이 기회는 공정하고?결과는 평등하다했나요? 제발 정규직화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좀가져주십시요

비정규직정규직화 실태


kT화재사건은 썪어빠진 kt임원 부패에 만연한 늙어빠진 직원들의 나태함이 불러온결과다 나는 여기 명퇴자 출신으로 kt하면 정신상태가 썪어빠진 회사라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는곳이다 한마디로 올바른 정신상태라면 이 중요한 시설에 화재란 말이 나올수가 없다 kt 모든 행정 정책 감사가 썪었다 이런 회사를 확 개혁하여 부정 부패 없는 확실한 회사를 만드는게 적패청산이다 일어날수없는 화재가 일어났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나 대가리부터 확 다 날리고 대대적인 정부 감사로 대 혁신을 시켜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할일이다

KT아현지사 화재사건은 임원의 부패에 만연한 늙어빠진 직원들의 불러온 결과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그러하듯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가 국민 보건복지 기준 요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인뿐 아니라 노약자, 어린아이들은 호흡기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어린 제 동생은 목이 아프다며 하루종일 칭얼대구요 우리 국민들은 과도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밖을 나서기조차 두려워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미세먼지 경보에 정부의 대책은 미세먼지 경보 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라고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ㅎ 이런 미세먼지 경보에도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밖을 나서야 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에 머물라는 정부의 말을 들으면 요즘같이 매일 미세먼지 경보뜨는 날에 그분들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야나요? 이게 과연 최선의 대책일까요? 이로인해 많은 국민들과 어린아이들이 생활 속 어려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10년 20년 후 어떠한 질병에 시달릴지도 모를 두려움에 있습니다. 며칠전 뉴스에 문대통령님이 중국에 미세먼지 자제부탁드린다고 말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선 말은 하셨지만 대책에 대해 논의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문 대통령님, 타 국가와의 외교정책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국가 안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 아닐까요? 외교는 어린아이 말장난이 아닙니다. 확실한 미세먼지 대책을 내어주십시오!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는 해결 안하고 중국 똥꼬 살살 빨면서 헛된 중국몽이나 꿈꾸고 그러면서 북한한테 돈이나 갖다 받치고 한국 대통령인지 빨갱이 북한 대통령, 김정은 보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지낸 보좌관 직이 적성이 맞아 북한 김정은 보좌관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럴거면 그만두고 내려와서 월북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국민한테 관심이 있으면 중국한테 큰소리라도 한번 치십시오 개병신 시진핑이 뭐가 무섭습니까? 곰돌이 푸 닮아서 사지 다 찢어버리고 싶게 생겼는데 제발 당신은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미세먼지라도 해결해 주세요 아침마다 미세먼지 없나 걱정하면서 일어나서 찾는 과정이 진짜 신물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을 처벌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만의 문제인 줄 알고 학교만 건의했었는데 알고보니 대학교의 전반적인 문제이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재 저희 학교 기숙사는 남학생 기숙사 2개, 여학생 기숙사 4개로 총 6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숙사는 1980년대에 지어졌고 최근의 기숙사는 2009년도식입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기숙사이지만 종종 엘리베이터가 멈춘다던지 정전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환경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한 학생들인데 각자의 방은 본인이 치운다고 하지만 복도에 지나다니는 벌레부터 먼지까지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정리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내진설계도 되어있지않아 지진이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의 건물 내진설계 필수와 오래된 최소 20년이 넘은 기숙사는 환경정리나 재건축을 의무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 기숙사 청결관리


대만도 탈원전 폐기여부 국민투표 실시하여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탈원전 폐기여부를 다음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탈원전 여부  국민투표실시


저는 사업자를 내고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입니다. 건당 800원을 받고 배달을 하는데 부가세를 빼면 실질적으로 720원을 받습니다. 물건을 받고 분류하고 차에 실어 정리를 하면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시간이 없어 매번 식사를 거르고 일할 정도로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배송받고 기뻐하실 고객님들을 위해서입니다. 일을 시작한 후 15kg가 빠져 병원에서 진료도 받아보았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봤지만 이 일 이상으로 힘들었 던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단돈 720원도 큰 돈입니다. 헌데 10월 중순, 롯데 하이마트 제습기를 고객님께 배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헌데 배달 후 박스 하단이 찢어져 제품에 손상이 있어 반품을 하게 되었습니다.(택배 기사님들이 파손시키는 제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물류창고 혹은 물류 차량으로 운송도중 생깁니다.) 무사히 반품 처리를 하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정산 때 배상금액이 제습기 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 처리 되었습니다.(파손은 원가를 매기는거라 제습기 가격을 다 청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하이마트에 전화하여 변제 금액이 제습기 가격이니 파손 처리된 제습기를 다시 돌려달라 요구 했습니다.(제습기 가격을 제가 다 물게되었으니) 하지만 하이마트에서는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 이 한마디만을 남기고 2주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너무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제가 연락했지만 담당자가 없다, 월차 냈다라는 소리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 후로 6차례에 걸쳐 전화를 했지만 회피하는 말만하고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습기 가격을 다 변제하게 됬는데(파손으로 인한 일부 변상처리가 아닌) 제습기는 어디갔는 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택배 기사분들도 전자 제품 파손으로 일방적으로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힘 없고 힘든 일을 한느 기사들이 이렇게 당해야만 할까요? 하다못해 상품 가격 전체를 물었으니 제품이라도 저에게 돌려주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파손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부 매겨버리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법조인들께서 이 일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댓글에 전화번호나 업장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는 택배기사입니다.


낙후된 군단위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없어 계속 침체 됩니다 젊은이들이 나이든 노모들과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아이들교육 할수 있도록 경제 적으로 균형발전 바랍니다

낙후된 지역 균형발전 투자계획 부탁드립니다


국민만 손해보는 국민연금 개혁은 반대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 만들지 마시고, 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민은 등꼴 빠집니다. 그 돈 줄여서 세금을 깍아주세요.

국민연금 개악 반대


원전재가동을 해 주십시요 환경을위하여 요즘 미세먼지로 건강을 위협받는 백성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