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본이라는 것이 힘인것은 변함 없는 사실이지만.. 사회적인 권위를 이용해 본인의 기분에 따라 풀수 있는 세상 만큼 끔찍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쓰고 마음대로 버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노예나 다름 없습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각자의 역활이 있고 그 역활을 수행한것 뿐인데 그걸을 자신의 자본적인 권위로서 사용하는건 정말 올바른 사상이 아닙니다 10살 손녀의 무서운 언행들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버렸고 그 책임은 크게 작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권이 맞다면 이 부분은 심각하고 크게 다뤄 잘못된 인식을 바꿔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살짜리 손녀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다루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조사와 확실한 검증을 토대로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 손녀의 갑질...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주세요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 명단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항상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한다. 잘못된건 당연히 응당조치를 해야하지만 불협화음은 안나도록 해야지 ....등신들

언론에 슬쩍 흘려놓고 안했다는 문정부-


요즘 유치원비리다 어린이집 비리다 말들 많습니다. 평가인증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한다니 도대체 답답하고 암담해서 글 남깁니다. 저는 조금은 현실적으로 작금의 상황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비교적 관리가 소흘한 어린이집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여름철 차안에 방치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아이들 원인 : 선생님들이 순번에 따라 차량탑승을 합니다. 아침에 마치 차로 퍼 나르듯이 애들을 어린이집에 퍼 나르고 도착한 아이들은 각 반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탑승 순번 있는 선생님들 반 아이는 다른 선생님이 임시 케어 합니다. 누가 누구반인지도 모르고 누가 와야하는지 안왔는지 체크도 안됩니다.(당연 자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 하고서야 안온것을 알아쳅니다. 이것은 그나마 빠른 경우고 수업준비에 아침회의에 시달리다 보면 이미 어떤아이는 몇시간동안 방치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평가인증제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 인증인지 모르겟지만 주말이고 주중이고 하루 12시간 넘게 선생님들이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많게는 1년이 넘는 일지를 새로 작성하고 위조하고... 평일 낮에는 아이들을 봐야하기때문에 아이들이 하원한 이후 서류작업을 합니다. 주말에도 근무합니다. 집에오면 살림 할 시간도 없습니다. 개인시간은 꿈에도 못꿉니다. 어린이집은 52시간 근무시간은 커녕 주말수당 연장근로 수당도 없습니다. 물론 년 월차는 꿈에도 못꿉니다. 아이들 케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의 월급은 얼만지 아십니까? 평균 월 150도 안되는 분들이 하다합니다. 3. 재롱잔치 / 각종행사 / 교육참여.. 위사항과 동일합니다. 주말근무에 아무런 수당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본인 사비를 털어서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4. 비리 선생님 숫자를 거짓으로 등록 되어 있는 기관을 조사해보신적 있나요? 선생님 1인당 원아수를 조사해 보신적 있는지요? 결론 무분별한 보육교사재도로 인해 기본교육도 재대로 받자 못한 교사들의 배출로 어린이집원장은 선생님 귀한줄 모르고 임금은 박봉이 되어가고 평가인증이네 각종행사네...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만 가중되고 애들은 누가 본단말입니까? 여러분같으면 이런상황에서 애들이 눈에 들어 오겠습니까? 좀더 현실적인 개혁이 피ㄹ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처음 교육장 입니다.

어린이집 교의 권리보장 (주말근무 초과 근무 년월차)


본인과 취재한 적도 통화한적도 없는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박근혜대통령상을 받은 사측입장을 대변한 뉴스브라이트 김수빈 기자를 고발합니다.

뉴스브라이트 김수빈 기자를  처벌해 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은 공정경쟁 정의를 모토로 직을 수행한다고 말로는 말씀하십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공정경제란 무었입니까? 공정하게 생산하고 분배하는 의미이자 공산주의식 분배방식인지요? 나눌게 없어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뭐를 나누시겠다는 건지... 세계는 날아가는데 한국은 땅을 파고 시신을 꺼내 너 정의에 반한다하고 부관참시하고 전혀 반성안할거 라는 일본에게 반성하라고 하면서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의 마음 약하고 감성적인 아줌마들 어린애들을 감동? 시켜 지지율이나 올리는 게 아닌지요 공정한분배는 그토록 정의라고 외치는 이 정권에도 공정한 인사로 나타나고 있는지요? 캠코더로 대표되는 캠프참여자 코드에 맞는 친종북좌파 더불어당.... 이들이 정부요직 법원 검찰 공사기업 민간기업 정부출자기관 협회등 독차지 하고 있는 상황이 공정인사라고 생각은 안하시 겠지요? 한국의 대표기업을 그토록 참여연대 금감원 금감위 행정부 좌파언론 친종북 정당 코드에 맞추려는 아부하는 교수들... 집요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허구헌날 얘기하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개별 사적기업의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나라 그룹내 이익을 위해 조달하는것을 이익몰아주기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요직과 정부예산을 북한과 자기들 코드인사들끼리 독식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도록 간섭하지 말고 단지 도와줄수는 없는지요...지겹습니다. sbs mbc jtbc kbs 등 공중파에서조차 실패한 북유럽의 나눠먹기식 복지를 좋다고 감성적인 멘트넣어가며 한국의 기업들은 나쁘고 불법만 저지르는 집단으로 몰고 있는 이게 나라입니까... 참여연대...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참여연대로 통해 이루어지더군요.. 차라리 참여연대공화국으로 국명을 바꿉시다. 이게 나라입니까?

공정경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식 나눠먹기인지 답변 청원합니다


뉴스에 춘천 연인살해 사건을 접했습니다. 요즘은 툭하면 살인을 해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법원에서는 무기징역도 아닌 심신이 어쩌구 저쩌구 제정신이 아니라 등의 이유로 15년 20년,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 살인을 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마당히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살인자는 교도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매겨주고, 재워주고, 아프면 약도 주고, 거주지 걱정없고 잘살고 있는데 죽은 사람은 무슨죄가 있어 살인자에게 개인적인 사형을 당한 것입니까? 살인자가 죽인 방법으로 똑 같이 해서 사형제을 운영하는게 당연한거로 생각되어 집니다. 총으로 죽여서도 안되고 특히 시신을 회손한 살인자는 능지처참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형시켜야 죽은사람도 한이 조금 풀릴것입니다. 그래야만 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 짐니다. 살인자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사형시킬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사람을 죽인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형시켜 주십시요


추적 60분을 보았습니다. 성추행을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다시 개업하여 잘 살고 있더군요. 잘 사는 것도 모자라 다시 환자들의 몸을 만지는 의료행위를 하고 흰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간호조무사를 성폭행한 사람이 말입니다. 현관 문에 자신의 혈액을 뿌리는 엽기적인 행각을 했던 의사가 말입니다. 진정제를 투여하고 내시경 후에 환자를 강간한 악마가 말입니다. 수천 장의 몰카를 찍었던 서울대학교 공중보건의 사건은 JTBC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과연 그 악인들이 의사로, 흰 가운을 입어야 할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 골목마다 전문의 진료를 쉽게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의사가 너무 많아서 보건소니 보건진료소가 불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악인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여 영원히 의사를 못 하게 하질 않는 건가요? 그런 XX 들 때문에 선량하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의사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이렇습니다. ********************** - [2013.01.28: [단독] 선후배 의사 '졸피뎀'먹여 女성폭행 혐의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10536694) - [2007.12.21: '수면내시경' 여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7년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8451.html#csidx2a69d2018be3dcb9fe37cfc8c44f5ec) - [판결문](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3158) - [2008.02.28: 히포크라테스의 두 얼굴…통영 성폭행 사건 - 출처 : SBS 뉴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38257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2007.07.21: 의사는 환자 성폭행, 병원 직원은 동영상 촬영 협박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211009181&code=940202#csidx9d28d5593aa7187999890bea9418f6c) - [의사의 탈을 쓰고 간호조무사 6년간 상습 성폭행·동영상 협박… 병원판 ‘도가니’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423488) - [2016.04.07: 성대 재입학 논란된 '고대 성추행' 가해자…죄질 가장 안 좋았다 -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7/2016040702118.html) - [판결문](http://www.g.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066&gubun=2&searchOption=&searchWord=) - [2014.05.26: 의사가 병원서 후배 의사 성폭행 '징역 5년'](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6/2014052601448.html?Dep0=twitter&d=2014052601448) - [2011.06.03: 여환자와 한 침대서 잠든 의사, 성추행 의혹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5585901) - [2018.06.03: '간호사 성추행' 60대 병원장 법정구속… 2심서 '1심 무죄' 뒤집은 이유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08824) - [2016.04.07: [핫 코너] "성범죄자랑 같이 못다니겠다" 성균관대 醫大에 무슨 일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7/2016040700264.html) - [2016.04.08: 또다른 高大 의대 성범죄자… 지방대 의대 본과 재학중](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8/2016040800168.html) - [2012.08.24: 정형외과 의사가 공항서 여승무원 훔쳐보며 음란행위하다가… 동아일보](http://news.donga.com/3/all/20120824/48851136/1#csidx3f3e78fde5a168cb1912d48a481a3ec) - [2017.11.01: "성형외과 의사가 마취 환자 성추행" 증언…은폐 의혹도 - jtbc](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44056) - [2017.11.01: 충남대 성형외과 A교수, 간호사 이어 환자 성추행 의혹도 제기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319) - [2016.01.14: 유명검진센터 수면내시경 때 성추행 의혹…당국 진상조사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4/0200000000AKR20160114212600004.HTML) - [2016.01.14: 수면내시경 후 잠든 사이…검진 센터장 성추행 의혹](https://news.joins.com/article/19409883) - [2017.10.01: 마취 덜 풀린 女환자 성추행한 남자 간호사 '집행유예'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1987185) - [2017.11.01: "전신마취환자 상대로 성추행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2075054) - [2017.11.01: 충남대병원 교수, 마취 여성환자 성추행 혐의 형사고발 - 한국일보](http://hankookilbo.com/v/84e0ac72013b4189b28afbc093ecf8f5) - [2018.08.06: [탐사플러스]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 재수사 착수, 이유는…](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76388)

대한의사협회를 법정단체 취소해주십시오.


김해공항 BMW운전자 법원판결이 합의금7천만원과 금고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전신마비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있으며 눈을 깜빡이며 의사소통을 하고있다고합니다. BMW운전자는 당시 제한속도 40km구간에서 131km로 주행하여 아무죄가없는 택시기사를 들이박았으며 쌍방과실이 아닌 일방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는 앞으로 몇년 또는 몇십년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금과 비슷한 사건들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 및 강화를 요구합니다.

김해공항 BMW운전자 법원판결에 따른 법률 개정 및 강화를 요구합니다.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너무나도 차별이 심합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공무원만 너무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공무원이 노예가 아닙니다. 국민 일자리보다 공무원일자리를 먼저 챙기지 마시고 당장의 일자리 통계 때문에 공무원만 자꾸 늘리다 보면 나중에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주실려구요? 국민 부담만 늘어납니다. 국민과 공무원이 다 같이 공평하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러 주세요 국민이 있어야 공무원도 있는거 아닙니까??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지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었음에도 그동안 여러차례 살인범죄와 성범죄가 뉴스와 여러 매체를 통해 스크린에 나왔고 우리는 그때마다 공포에 떨고 나 또는 나의 가족이 그런일에 당할수도있겠다는 불안감속에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법이 제정되지않고 있는 이 또한 암묵적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범을 살려두는것.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고였다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심신미약등 여러 핑계로 범죄자의 형량을 줄여주고 사형을 해도 모자를 판에 교도소 생활을 허용하고 말도 안되는 법으로 지켜주고있습니다. 살인범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는것은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에게 살인범과 공범이 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곧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만큼 2년이라는 시간도 금방 지나갈것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려두는지 그게 정말 합당한 법인지 청와대와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살인을 당했는데 정작 가해자는 물도 나오고 밥도 주는 교도소에서 잘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청원을 넣어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럴거면 국민청원 자체를 만들지말지 이렇게 간절하게 청원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농락하는것인지. 정말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사형제를 부활시켜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되는 법들때문에 술먹고 사람죽이면 몇년 갔다나오면 그만이겠네 심신미약에 약물치료 받았으니 죽여도 무기징역은 아니겠지 라며 마음만 먹으면 저지를수있는게 "살인" 별거아닌 행위가 되고있습니다. 제발 더이상의 희생을 막아주세요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않게 해주세요 소중한 생명을 그냥 잃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사형제 부활


성범죄 의사 OUT!


이것이 대한민국 검사인가? 저는 마트를 운영하는 도중 모 제과회사 영업사원이 허위장부를 기재하여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처음에 제과회사 윤리경영 팀에 이이를 제기하여 10달 가까이 기다리다 회사 측 답변이 영업사원이 퇴사하여 방법이 없다하며 고발하라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수사관이 조사도중 (대질신문) 영업사원이 장부에 사인이 없고 거래명세서도 없는 부분에 뒤에서 제가 물어 일부(2건) 허위기재사실을 인정하여 저는 더 확인하지 않고 경찰 수사관이 알아서 처리 해줄거으로 알고 대질신문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니 사기로 기소(범죄일람표 첨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열락을 받은 후에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하여서 검사 수사 지휘 하에 담당 수사관이 교체된 후 고발인 조사도 없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 할 만 한 명백한 사실을 발견치 못하여 불기소(협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고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항의 방문하여 피의자가 인정한 사실도 무혐이라고 하면 이조사가 올 바른 조사냐 하며 항의 하니 조사관이 검찰수사지휘를 몇 번 받고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죄송하다 하여 그 자리에서 수사과정 정보공개 요청하니 다음날 정보공개요청을 들어 준다고 열락 받은 후 기다리니 검찰청에서 정보 공개 할 수 없다고 하던 군요 .그 후에 검찰 조사과정에 검사가 고소인 주장은 다 무시하고 무조건 기소 할 수 없다고 하여 대질 신문에서 인정한 부분은 하니 피의자에 빨리 갑아 주라고 하던 군요 완전히 짜여 진 각본 하에 조사가 이루어 진 게 맞지 않는가요? 명백한 증거(장부에 물품을 받았다는 사인이 없고 거래명세서도 없다는 증거. 마트 포스자료 이익률과 결재내용 대조 조사표 등)과 모 제과회사안동지점 소장도 고소인 주장이 맞 다는 녹음파일 다른 제과회사 영업사원이 고소인 주장이 맞다 고 하는 통화녹음 파일을 첨부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과를 기다리니 처음과 달리 피의자가 인정한 두건만 사기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기소 후 사기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함. 모든 사람이 (경찰 일차 조사관 포함) 사기라하는데 검사만 아니라니 말이 대는 가요 (피의자 영업사원은 제직 시 알 수 없는 사고로 회사에 사천만원에 상이 하는 금액을 보증보험 처리함) 검사에게 이야기 함 고소인은 변호사 선임하여 항고하니 고소인 조사 한번 없이 기각하네요.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청이며 검사 인가요? 모두가 사기라고 하는데 (장부에 사인이 없고 거래명세서도 없는데)부정하며 경찰 일차조사를 무시하며 수사 지휘 하에 무혐이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하여 봉사 활동과 기부를 해가며 (현 라이온스회원 )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법의가치인가요? 나는 어떤 힘에 의하여 검사가 이런 결정을 했는가? 의문이가며 이것이 내 조국 대한민국 현실인가? 의문이갑니다. 내가 현실을 모르고 기부해가며 인생을 살아가는가요? 이 사건을 재조사하여 이분한 마음을 꼭 풀어 주시기 바람나다. 사건번호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8년 제73호

이것이  대한민국 검사인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며 중학생 딸은 홀로 힘겹게 키우고 있는 우리 언니....그나마 한부모 가정 혜택을 조금 받고 있어서 동생입장에서 걱정을 덜고 있었는데...158만원 최저임금에서 4대보험 공제하고 손에쥐는 140만원 남짓한 돈으로 임대아파트월세며 공과금이며 대출이자까지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한부모가정 의료혜택은 113만원이하의 소득이어야하고, 교육지원은 142만원 이하이며, 한부모혜택은 148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아이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소득 초과라 자격이 안된다니요...이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이 있나요?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맞춰서 복지수급 자격도 그만큼 완화시켜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법이 이렇다면 세상에 열심히 근로해서 아이를 키울 한부모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근로를 안하는게 더 이익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게 말이 됩니까?

최저임금인상으로 한부모가정에서 탈락하게 되었어요 도와주세요..


현재 초등학교1학년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조두순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 당시에도 화가 너무나서 저런사람은 하늘이 안데려가고 뭐하나 생각했었는데 요근래 입에도담고싶지않은 그 끔찍한이름이 실시간검색에 오르락내리락하네요 저사람 마음편히 출소해서 아무렇지도않게 살게끔 내버려두지마세요 제발 출소 막아주세요 현행법상 이런소리하지말고 그럼 현행법을 바꿔주시면되잖아요 저사람 나와서 또 범죄저지르면, 또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 희생당하고 다쳐야만 국민들 말 들으시려고 하는겁니까?? 무섭습니다 저런사람들이 감옥에서 출소해서 아무렇지않게 살아간다는것이요.... 끔찍해요 사람같지도않게 평생 감옥에서 뜨신밥은커녕 처참하게 괴롭게 고통만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아이 부모님은요 또얼마나.. 더이상 저런 희생자가 나오지않게 조금이라도 줄수있게 제발 흉악범죄자들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되게끔 해주세요.

조두순뿐만아니라 흉악범죄자들로부터 불안하지않는 삶을 만들어주세요.


긴글이더라도 꼭 읽어주시고 힘을 모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체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은 융통성이라는게 있나 싶네요. 그게 장애인 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갑니까? 공부 좀 했다라는 분들이 모여가지고는 겨우 참나.. 도대체 당신들이 정한 기준에 각종 종류별 국민들이 울고불고 자살하고 범죄일으키고 그거 당신들도 책임 있는건 알고 정치하는가 묻고싶네요. 왜 나는 한부모 가정인데 왜 나라에서는 나를 더 궁지로 몰아넣는건지. 왜 그들은 몸이 불편한 단기적환자들이 아닌 장기적으로 고통속에 내몰아진 환자들인데 왜 나라에서는 그들을 더 가난과 고통속에 찌들게 만드는건지 그냥 국민들 싹 없애고 난민들 들여다가 새나라를 개척하려고 하는건지 묻고싶네요. 저는 5년넘게 아이를 혼자키우는 싱글 & 워킹맘이자 대기업의 책을 구매해놓고 눈뜨고 코베여 끙끙 앓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난민지원금이 참... 저도 차라리 다른나라가서 이렇게 돈준다고하면 한국 버리고 가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2013년도 부터 단한푼의 양육비도 받지못한채 아이를 계속 혼자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017년 작년에 겨우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고, 마무리 되었음에도 현재 170만원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류가 마무리되면서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수 있을거라는 기대로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상담을 하였는데,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하며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혼자서 170만원이라는 돈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집은 친정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기준이 너무 당황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분명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런데 집도 없고 차도 없이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라고 하니, 140만원의 소득으로 아이 학교와 학원을 보내야하며 식비, 의류, 각종 공과금, 월세, 교통비 등등을 해결을 해야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건데, 너무 웃기지 않은가요?? 가만들어보면 다른사람들은 직장에서 소득을 낮게 신고해줘서 혜택을 볼수 있게도 해주는데 참 정직하고 성실한 직장을 갖은 사람들은 뭘까 싶기도하고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한달에 몇백을 버는 싱글맘도 아니고 앞으로 아이가 더 커갈수록 혼자서 한달에 200만원 버는것도 버거운 이 현실속에서 170만원을 받고도 차가 한대 있다라는것만으로도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니 참...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치지만 앞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아이를 키워야할지 막막하네요. 아닌말로 지금보다 더 찢어지게 살아야한다는건데 차도없이 버스든 택시든 기차든 타고 다녀야한다는건데 지금이야 나이드신 친정아버지가 있다하지만 만약 기댈가족도 없는 사람들중에 집도 없는 사람들은 140만원 중에 월세까지 내며 살아야한다는건데 참 너무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세금올리고 물가올리고 내 월급은 오르지는않을망정 제자리걸음... 한부모가정혜택이라는 말을 변경을 하던지 혜택기준을 변경을 하는게 맞지않을까 싶네요. 2012년인가 2013년도에 한솔교육에서 거의 전 종류의 책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거의 수백만원어치의 오알티 영어수업교재등을 구입을 전주에서 거주할때 구입을 하였는데, 안면도로 이사를가고 안면도에서 당진으로 이사를가고 하여도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한솔교육의 수업교재들은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작년인가까지 제가 계속 한솔본사에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에 여러번 글을 남기기도하고 담당하였던 교사에게도 아무리 연락을 하여도 알아서 중고로 팔으라고만 하더군요. 아이를 혼자 키우다보니 오랜시간이 꽤 흐르다보니 저도 잠시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2011년 생입니다. 올해 학교를 들어갔구요. 수업교재는 비닐도 뜯지도 않은 교재들이 넘쳐납니다. 법적으로도 상담을 받아도 한솔측에 환불 또는 반품을 요청하기가 법으로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수업교재등을 구입하여 방치한것도 아니고 이사를 다니는곳이 무인도도 아니고 비행기타고 와야하는것도 배를타고 와야하는곳도 아닌데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가 된건데 제 값주고 산 교재를 왜 제 스스로 중고나라에 팔아야하는거죠. (중고나라에 스스로 팔으라고 한건 교재를 저에게 판 담당자와 한솔교육 본사측이 말해준거에요.) 책은 팔면 그만입니까. 책 도로 가져가서 환불받도록 도와주세요 분명 또 그러겠죠. 예전에도 그러더라구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도록 버팅기고 있는거겠죠. 그러다보면 전혀~ 손안대고 코풀어도 되니까요. 혼자 어렵게 돈벌어 고생한 돈입니다. 하나뿐인 아이 교육 시켜보겠다고 큰맘먹고 구입했던 교재들입니다. 돌려받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한부모가정분들 힘을 모아주세요.)) 1. 전 분명 한부모가정인데, 혜택을 못받습니다 // 2. CRPS환자들 장애인 등록해주세요 // 3. 한솔교육의 갑질 아닌 갑질에 제 돈만 날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원제목과 같이 [성범죄자, 살인자, 음주운전자] 등과 같은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그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요구드립니다. 곧 출소를 앞둔 조두순, 그 외에도 유영철, 김길태, 김성수 등 그 외에도 많은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결코 반성하지 않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일텐데, 범죄자들은 되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청결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원하신다면 범죄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평범한 대한민국의 직장인으로서 머리숙여 요청드립니다.

성범죄자, 살인자, 음주운전자 등 처벌강화 요청드립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측에서 경찰간부를 고소 운운했다 한다 성남지사로서 또는 현 경기지사로서 경찰들 약점 많이 꽤고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김부선사건도 왜 성남관할에서 흐지부지한지 그 까닭은 알것 같다...

이재명의 정치(웃기는 세상이네)


최근 국회의원부터 청와대직원 법관에 이르기까지 너무 심각합니다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일수있게 최근 물의를 일으킨 모든 공직자는 사퇴시키고 공직자에대한 처벌수위를 매우 높여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음주운전 공직자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청원 요지: 울산지법 판새 김태규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법관대표자회의를 '탄핵'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오신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법무장관, 아니면 조국 민정수석은 판새 김태규에게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고위 공무원 탄핵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시켜주기를 청원합니다. 잡설: 이 '우익보수' 판새는 온 국민이 다 아는 헌법이 보장한 탄핵 제도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은 고위 공무원이 마땅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심각하게 배임했다는 '현저한' 이유가 있을 때, 그가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되지는 따져보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2-3년이 소요되는 형사적 처벌과정과 별개로 해당 공무원의 담임권한을 국회와 헌재의 이중 과정을 통해서 따져보는 것이다. 결코 형사적 처벌이 확정되어야만 탄핵 절차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판새가 바로 대한민국 '보수우익' 판사들의 전형! 잊지말아야 것이 있다. 박근혜 탄핵에서도 수구우익보수의 유일한 논리는 바로 박근혜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은 부당한 정치쇼라는 것! 놀랍지 않게 이들의 논리는 양승태 사법농단 청산을 훼방놓는 핵심 논리로 재활용하고 있다. 복기하자. 박근혜 탄핵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은 형사법을 '준용'하지만 형사법 과정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우익보수 판새들의 정치 선동에 헤갈리지 말자. 탄핵은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무 담임권을 현저히 훼손한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당하지를 결정하는 것이 '본질'이다. 보수우익 판새들은 형사법과 탄핵을 뒤섞어 국민을 농락하려 한다 양승태 사법부의 고위 법관, 대법관이 직접 나서서 재판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박근혜 정부에 재판 대응 방침을 작성해준 것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 '보수우익' 판사들의 모습을 보라.

울산지법 판사 김태규에게 '탄핵 제도'의 취지를 참교육 시켜주십시오


1998 ~ 1999년 경, 추석연휴 전의 일입니다. 수술을 참관한다는 설렘으로 연락을 받고 뛰어내려가 손을 씻고 수술실 방문을 들어설 때였습니다. 환자의 뱃속에 들어가 있던 피 묻은 수술 기구를 집어 던지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도 하였습니다. 단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입니다. 수술을 참관한다는 설렘으로 연락을 받자마자 뛰어내려간 학생에게 말입니다. 또한 5명의 학생들을 당직실 벽에 일렬로 서게 했습니다. 주먹으로 쳐서 한 학생의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생은 발로 수차례 차여서 허리에 차고 있던 삐삐가 깨졌습니다. 신고 있던 자신의 슬리퍼를 벗어서 또 다른 학생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학생들의 잘못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 TV에 가끔 그 의사가 나옵니다. 아직도 그 수술실과 당직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생각나서 불편합니다. 외과 의사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존경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우상 취급을 받거나, 젊은이들의 상처를 힐링한다느니 하는 시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보다 아랫 사람을 폭행, 성추행, 성폭행하였던 의사들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사건들에서 당사자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 위에서 언급한 의사 역시 그러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피 묻은 수술기구를 사람에게 던지는 의사


https://blog.naver.com/hun1056/220993057351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image&query=%EB%A7%A8%ED%99%80%EB%94%94%EC%9E%90%EC%9D%B8&oquery=%EB%A7%A8%ED%99%80&tqi=T%2FO3WdpySEhssbx6vuRssssssgs-142638#imgId=blog2787041%7C156%7C220993057351_1586148080&vType=rollout 우연히 젊은이의 블러그를 보고 왜? 일본은 이런 맨홀뚜껑을 통해 관광과 국가이미지개선에 힘쓰는데 한국은 아직도 이런 좋은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가? 의문이 들어서 서울시 부터라도 점진적 맨홀뚜껑 디자인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중장년 및 청년 디자인인력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향상, 한국관광이슈화, 아름다운 거리만들기의 일환으로 맨홀뚜껑 디자인화를 적극 제안합니다. 더불어 한국은 일본의 맨홀뚜껑보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 도심 시설의 소소한 구성물까지도 모두 파악하여 (지하철 통풍구, 기로등, 가로수, 신호등, 교통표지판....등등) 함께 개성있고 창의적인 한국형 통합이미지 공공디자인작업을 시행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sns에 한국관광 디자인이슈화를 대폭 확충하였으면 합니다.

일본의 맨홀뚜껑 디자인화를 보며.....


대통령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두번째 촛불이 필요합니다.여러분 일어나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어른께 법원과 등기소의 신용카드 결제수납 회피에 대해서 시정해주십사하고 청와대 민원을 올렸습니다.그러나 서울지방법원 법원 서기보 이승연,법원주사 조재경, 법원사무관 권오경, 총무과장 황종삼 등이 2018년 11월 15일 전결한 내용을 답신으로 국민청원인 김대수에게 보낸 내용이 중앙지방법원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1항] 의 폐습과 악법을 거론하면서 민원발급수수료 현금 납부를 고수한다고하니,국민에게 불편과 폐습을 63년 동안 끼쳐온 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수뇌법원이 앞으로도 국민에게 시대착오적인 폐습을 끼친다면,우리 대한민국은 어글리 코리아,추악한 대한민국으로 경제개발기구 OECD 최하위 열등국가로 행진을 하게 되니,존경하는 대통령 어른께서는 대한민국을 어글리 코리아로 만드는 중앙지방법원의 시대착오적 후진국 행태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염원합니다. 국민청원 골자는 “동사무소,구청에서 신용카드 결제수납을 받는 것과 같이,대한민국 전역 법원 과 전체 등기소에서 회계운영이 투명할 수 있도록,민원인들의 신용카드 발급을 도입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청원인 김대수 올림,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83-6호 ,전화 02-534-3526 서울지방법원 답신 문서번호 총무과-10127, 전화 02-530-1695, 팩스 02-536-5399


개고기 앖애자는 청원 표창원법 두개의 청원이 20만이 넘었는데 아직도 나아지고있는게 하나도 없네요 대체 언제 법을 강화하실건가요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대체 언제 강화하실건가요


폐지 주우며 팔십평생 모은 3억을 보이스피싱으로 훔쳐간 놈에게 징역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으로 돈을 넘겨 돌려받을수 없게되었습니다. 끝장난 한 사람의 팔십평생을 징역 6개월과 맞바꾼 것은 판결문과 판사입니다. 사법부를 처단하고 싶습니다.

엉터리 판결규정과 엉터리 판사를 없애주세요


임대사업은 국가에서만 하십시오. 경매로 넘어간 다주택자집 정부가 사들여서 서민에게 임대하십시오. 국민들보고 하라고 하니까 집값만 폭등하는 결과가 생기지않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보유세올리는 명분을 만들기위한 집값폭등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일부 국민들은 하고있습니다. 세금을 유동성 넘치는 부동산에서 거둬서 다같이 잘사는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만 그렇다고 그돈 뺐어서 뿌리는 돈들에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정책도 육아수당도 출산수당도 신혼타운도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돈을 각 사용처마다 근본적으로 합리적인 해결방법과 결과가 나올만하게 사용해야합니다. 제발 일자리숫자늘린다고 인기도없는 단기시간알바에 나눠주고 애기낳으라고 육아출산수당 나눠주고.. 돈 찔끔준다고 누가 애를 낳는다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기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돈을 쓰시라는 말입니다. 신혼타운은 출산정책중 하나인데 어찌 한명 두명만 들어가서 살만큼 쥐똥만한 집만 지으십니까? 신혼타운 집크기랑 숫자정한 국토부직원인지 청와대측근인지 여당인지.. 당신들 몇평 삽니까? 국민들도 당신들처럼 아이들 키우는데 당신들 집처럼 기본적인 평수는 되야합니다. 국민을 강아지로 보십니까? 세금 부자에게 거두세요. 팍팍! 하지만 막뿌리지마세요. 제발!!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말 우리의 혈세에도 적용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정말 개같은 국회특별활동비는 언제 없어집니까?

저는 임대사업등록된 투사기꾼 추악한집에 들어가서 살기 싫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중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이 있다고 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매번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동사무소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3년전까지 1997년식 20년이 다 되어가는 중고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릴때 움직이는것도 그렇고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겨두고 왔다갔다 할일이 많아서 차가 필요했는데 동사무소의 답변은 10년이상된 차량, 2,000CC 이하만 적용되지 않고 제 차는 10년이 넘었지만 2,000CC가 넘어서 조건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꼭 필요해서 산 차였고 중고가 200만원에 샀는데도 나라에서는 그 차량가액 200만원을 고스란히 월소득으로 잡습니다. 처음부터 알아보지 않고 제가 2천CC 이상 차를 가진게 문제였을까요? 지인분이 싸게 넘겨주신다고 해서 구입했던 차였기에 그런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이라는것이 참 이상합니다. 전 분명 200만원짜리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제 월소득에 200만원을 더합니다. 연소득이 아닌 월소득입니다. 차를 매달 한번씩 팔아서 돈이 되는것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차량은 재산으로 잡히더라도 연소득으로 잡아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어째서 월소득에 차량가액 200만원을 수입으로 잡는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를 유지하는 비용, 보험료를 낼 능력이라고 하는데 결혼전 어릴때 차를 가지고 있던적이 있어서 보험료 30만원 나오고 1년에 2천킬로 미만 운전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잠시 다니거나 부모님 병원, 마트등에 다닐때만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3년전, 차가 20년에 이르면서 자꾸 말썽을 부리고 급기야 시내 한복판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발전기 이상으로 밤이었으면 대형사고로 큰일날뻔 했던 일이었습니다. 80대의 노부모님 모시고 병원가다가 이런일이 생기면 어쩔까 싶어 형제들의 도움을 조금씩 받아서 안전한 새차를 구입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니 학비가 걱정되어 알아봤더니 차량때문에 안된다는군요. 한부모 가정에게 차량은 사치인가요? 정 사치라고 해도 차량가액을 연소득도 아닌 월소득으로 더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500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으면 연소득으로 천만원을 잡는게 아니라 월소득에 차량가액을 무조건 더합니다. 저는 지금 소득도 없고 살길도 막막한데 차때문에 월소득 500만원이 넘는 고소득이랍니다. 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신데다가 장애인이셔서 병원다니실때 차가 꼭 필요합니다. 형제들은 지방에 살고 있고 한명은 투병중이어서 병원을 모시고 갈 자식이라곤 저 뿐입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있는게 사치라서 10년넘은 2천CC 이하 차량으로 꼭 바꿔야 하나요? 한부모 가정은 안전하지 않은 노후 차량을 꼭 이용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도로에서 차량이 멈췄을때 발전기가 나가니, 계기판이 모두 꺼지고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고 모든 기능이 멈추어서 낮이니 다행이지 밤에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고가 나지 않은것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차량을 바꿨습니다. 딱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차량이 한부모 가정에게 사치품이라면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그것을 재산목록으로 환산하는데에 있어서 연소득이 아닌 월소득으로 올리는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200만원짜리 겨우 굴러가는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월소득에 무조건 200만원을 더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위험을 무릎쓰고 무조건 10년이 넘은 2천CC 미만의 노후된 차량만 운전해야 합니까? 차량이 사치인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월소득에 차량가액을 더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부모 가정에 자동차는 사치품인가요?


해군함정에 여군을함께 승선하여 남성군인과 함께 근무 시키는 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혈기 왕성한 남자들과 좁은 함정의 공간에서 함께 숙식하며 긴시간을 같히 근무하게되면 성문제는 일어나는일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젊은 여군을보면 남자 군인들의 근무에 오히려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닐까요/

해군함선에여군함께 근무는 성문제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스토커 처벌법 ㆍ현행법 개정뉴스에서 중처벌로 징역으로 바뀐다고 올해 초에 보도를 보았습니다 ㆍ또한보도에 의하면 하반기에 중처벌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ㆍ시행해주세요 ㆍ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스토커처벌법 하반기에  엄중하게 중처벌로  징역으로 바뀐다면서요ㆍ 시행해주세요


조두순 사건을 필두로 너무나도 많은 성폭력 사건이 너무 가벼운 처벌로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 몰라주는 나라입니다...여성인권 하는 사람들은 뭘 하나?? 이런 사건들은 관악산 10대들의 성폭력 사건도 선생들이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허는 학교도 모두 얼굴과 신상을 밝히고 인생 망해야 합니다. 제발 사형시켜 주세요..피해자들이 편하게 살게요..그런 짐승들은 사람과 살 수 없어요.. 제발 형벌을 아주 강하게 해서 평생 감옥에서 살든 죽이든 해 주세요..각하 딸이 이런 일 당하고. 판사들 딸들이 이런 일 당하면 과연 이렇게 솜방이로 처벌 할까 ..의심스럽다 ..입니다.. 제발 성폭력범죄은 모두 처형 시켜주세요.

성폭력 사건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임대료등 돈이 생기고 부동산폭등으로 일을 안하고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데 일은 뭐하러 하고, 사업은 왜 하나 야구등 스포츠와 골프, 여행 놀고 즐기기만하면 된다 현재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실제로 잘산다.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다.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미첬다. 은행금리보다 부동산이 더 많이 폭등하니까 빛을 내서 부동산을 계속 사고 부동산은 계속 더 폭등한다. 부동산 부자들은 그만큼 더 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빛이 더 늘어 빛쟁이기 되고 가난해 진다. 정말 미친 나라다, 이렇게 만들어진 빛이 국민 1인당 3,000만원이 넘었고 경제인구대비 5,000만원 넘었다. 이게 경제발전 이라고 주장하는 미친 정부 정부와 한구은행은 대출금의 90%이상이 부동산 구입 에 사용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경제를 핑계로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여 부도산폭등을 방치하여 서민과 청년들을 배신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의 개인소유가 인정되고, 국토가 좁고, 한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이익과 욕심, 탐욕이 합쳐져 부동산폭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항상 도사리고 있다. 정부는 시장원리 경제원리만 외치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면제도를 모두 없애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여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 기미가 보이면 바로 금리를 올려 선제 대응해야 하는데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하여 방치하고 오리려 부동산폭등을 부추기고 있다. 근로소득은 그대로 인데 부동산을 폭등시켜 빈부격차를 극대화 시킨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햐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근로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 주도 성장인 것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와 변한것이 하나도 없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주도 성장은 마찬 가지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멈주지 않고 계속 확대 된다.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해서라도 빈드시 멈추게 해야 한다. 경제발전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시킨다 경제 발전에 따를 이익을 부동산소유자들이 모두 챙긴다. 서민과 청년들, 장애인들은 고가 부동산을 구입할수 없다. 이들은 최저생활과 노예 거지 빛쟁이 개 돼지처럼 살게 된다. 부동산소유자들만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 빈부격차 점점 더 확대 된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일하고 골치아프게 기술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나 이런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 한국은 부동산이 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가 부동산을 살수 없는 서민과 청년들, 장애인등 소외계층은 아무리 죽어라 노력하고 일해도 근로자 임금은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고, 일을 하지 못하면 가난에 찌들려 살아간다. 근로소득보다 항상 거의 대부분 부동산은 더 많이 폭등하기 때문에 전,월세등 임대료폭등, 물가폭등으로 고통받고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수도권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물가 매년 7%이상 폭등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정도 하락하면 망할것 처럼 생 난리 친다. 근로자임금과 생활물가, 유류등이 부동산처럼 폭등 하면 정부, 언론등 생난리 치며 3% 정도 억지로 맞춘다. 그러니 부동산 부자들만 점점 더 부자가 되게 만들고 부동산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 진다, 여기에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극심한 빈부격차로 지옥같은 헬조선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서민과 청년들은 어자피 노예 거지 빛쟁이 된다. 정말 미친나라다  서민과 청년등은 고가 부동산으로 인하여 소득의 상당부분을 전.월세 임대료를 부자들에게 상납하며 노예 거지로 살든지 고가 주택등 부동산을 구입하고 평생 빛쟁이로 살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불로소득은 1,000조 폭등하고 근로자 전체 근로소득은 500조 였다. 작년 한해만 부동산 부자들은 불로소득 만으로 가구당 1~5억이상을 벌었고 근로자들은 평균 2,000~8,000만원 벌었다. 그러니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고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죽어라 일하는 근로자들보다 잘사는 것이다. 이런 미친 사회는 뜯어 고쳐야 한다. 현실이 이렇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가장심각한 문제이고 빈부격차의 주요 요인이다. 그러니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빛쟁이 될수 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정말 심각한 부동산 문제는 뒤로 한 채 일자리와 고용만 외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폭등으로 부자들은 떼부자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 하고 정부는 세금 더 징수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모든 부담과 짐을 떠 안아야 한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은 미친 짖이다. 적당히 살다 죽는게 가장 행복하다. 정부는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정바대로 하고 있다 앞에서는 부동산안정 정책을 한다며 손방망이 효과없는 형식적인 정책만 계속 8번째 쏟아내고 뒤에서는 신도시나 공단조성 각종개발을 이유로 토지보상금으로 부자들에게 수십조 수백조원을 마구 퍼주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보상받은 이들 부자들에게 대토(다시토지구입) 하면 세금을 감면하여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또다시 더 부자로 만들어 준다. 주택은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사업 등록하고 10년 지나면 양도세면세 보유세면제등 건강보험면제등 각종혜택을 부여하여 부자들에게 각종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을 폭등시키고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고 있다. 부자들은 집을 더 많이 구입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주택가격을 폭등한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부동산폭등에 대한 모든 부담이 전가 된다. 전,월세등 임대료 폭등과 고가주택 구입하면 평생 빛쟁이로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폭등은 생활물가, 공과금, 기본적인 쌀등 생필수품까지 폭등시켜 구매력이 떨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로 살게 되고 그들 자식들 마찬가지로 살게 된다. 지식들이 테어나도 부모와 세상을 원망하며 살게 된다. 여기에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서민과 청년들은 정말 헬조선에서 살게되고 오래 살수록 고통과 불행, 가난에 시달에 시달린다. 혼자 적당히 살다 가는게 더 행복하다. 이번 정부는 절대로 서민과 청년들 편이 아니다. 말로만 서민과 청년들 위하는척하고 행동은 부동산부자들과 기득권들을 대변하고 정책을 추진 한다. 서민들과 청년들을 배신하는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제발 주택, 의료, 교육, 보육, 노인, 장애인, 어린이, 학생, 복지, 전기, 가스, 교통, 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 공공분야는 민간, 개인, 종교단체에 의지하거나 내 맏기지 말고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해라 특히 서민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등 주택 임대사업은 정부에서 100%하고 민간, 개인, 종교단체등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을 이용 민간등이 이익과 부를 위한 갈취와 착취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피흘려 지켰으니 모든 국토는 모든 국민들의 공동 소유이며 토지는 인간생명 유지에 기초가 되는 공공재이며 공기와 물과 토지는 절대적 공공재로 모든 사람의 공동소유를 해야 한다 토지로 인하여 국민들간 빈부격차와 분열을 없애야 한다. 단지 토지등 부동산를 소유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거나 노예, 거지, 빛쟁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토지를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면제와 감면을 실시하고 근로소득이나 자동차세, 유류세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정책과 경제발전, 산업단지 조성, 도로확포장등을 이유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조장한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개발을 할때는 미리 몇년전에 관련 토지를 거래금지와 개발금지를 묶어놓아야 하고 미리 토지를 매수하여 확보해야 하지만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부동산이 수배 수십배 폭등하면 나중에 관련토지를 매수하여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부동산 부자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수익을 손에 쥐어주고 떼부자 만들어 준다.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세금도 각종 면목으로 감면해 주고 대토라는 면목으로 또다시 부동산폭등을 부추긴다. 정부는 얼마든지 법과 제도, 정부정책과 조세제도, 부동산 공영제등으로 부동산폭등을 막을수 있고 안정시킬수 있고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 할수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을 부추기고 부자들에게 떼돈을 안겨주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 빛쟁이로 만든다.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의원칙 인기행정 득표와 지지율만 의식하여 연예인처럼 행동하며 도움되는 것만 하려하니 부동산폭등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장애인등 소수와 서민과 청년들만 고통받고 있다.  부자들은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부자가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 되는 이런 미친 나라를 끝장 내야 한다. 미런 미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 강제 무료봉사 개고생 한것이 억울할 뿐이다. 예전부터 애국자는 거지 되고 땅부자 친일파는 더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미친나라 정말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은 노예 거지 빛쟁이 만들고 이게 자본주의 시장원리 경제논리냐 정말 강아지 같은 자유민주주의 나라 치가 떨린다. 정부는 이런 심각한 문제는 뒤로 한채 일자리만 외치고 있다.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면 엄청 생기고 근로자 임금 올라간다. 지방과 시골 중소기업과 농촌 비닐하우스등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다. 숙식제공 하고 170~200만원 이상 받는다.  또한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부부 맞벌이는 두명중 한명은 40대 조기 퇴직시켜 청년일자리 만들기등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무한정 만들수도 없다.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복지개념으로 봐야 한다. 보통사람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일자리는 부부밎벌이로 한 가정이 독식하여 혜택을 왕창 받도록 하게 하지 말고, 더 많은 가정이 공공분야 일자를 얻어 사회안정과 청년실업에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부부맞벌이 공직자가 많을수록 청년일자리는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사회는 갈등으로 불안정하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자살을 늘어나고 심각해 진다.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가 없는 가정은 가점 10점을 부여해서 우선채용 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일자리 나눈다며 근무시간을 줄이고 소득이 감소되면 생활이 어려워져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굶는 삶이 되어 더 힘들고 가정의 갈등과 가정폭력등 역효과 난다. 소득이 뒷바침 되어야 한다. 근로감축 소득감소는 미친 정책이다. 일을 더 하든 휴식을 더 하든 강요하지 말고 개인의 선택에 맞겨야 한다.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과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기정은 일을 더 해서라도 근로소득을 높여야 생활을 유지할수 있다. 특히 장애인과 질환자 가족이 외벌이면 일을 더 해야 한다.  부부 맞벌이 공무원등 정규직만 너무 많은 혜택으 누리고 있다. 더 많은 가정이 공무원이 된다면 가정이 안정되어 출산율도 올라간다. 부동산공화국 미친나라 끝장 내자. 한국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너무 폭등을 거듭한다. 생활물가와 근로자임금에 비하여 부동산만 너무 폭등한다. 신도시개발등으로 폭등한 토지값을 보상하여 부동산 부자들만 떼부자 말들어 주고 또다시 부동산만 폭등하여 부동산공화국을 만든다. 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 이렇게 많이 폭등한 것이 있는가 생활물가 근로자임금 이정도 폭등은 아니다. 서울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놀러다니고 잠만 자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미친 나라 그 부담을 서민과 청년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미친 나라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서민과 청년들을 갈취 착취하는 사회구조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로 부자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고,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을 얻고, 전국민 상대로 보편적복지 한다며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들까지 마구 퍼주고 생생내고 표를 얻고 지지율을 확보한다. 장애인등 소수는 오히려 더 소외받고 더 힘들어 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이 폭등하면 할수록 전,월세등 임대료 더 올라가고 고가 주택 분양받아 더 많은 대출로 빛쟁이 되고, 은행이자 더 내고 세금도 더 낸다. 부자들의 막대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에 따른 불로소득은 대부분 감면 된다. 보유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감면되는 미친제도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건강보험,국민연금등 기본 30%세금과 공과금으로 공제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재산세, 유류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등 각종세금과 공과금을 남부하면 근로소득의 50%는 세금이다. 힘든 서민과 청년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있다. 종교과세도 문제다. 종교재산은 면제이고 종교인 소득세도 90%이상 감면 받는다. 정말 미친 나라다. 종교보다 나라가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해야 한다. 세금은 납부하고 싶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강제이고 의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노예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가 멍청이 바보거나 악마일 것이다. 면세나 감면 혜택은 차라리 근로능력없는 3급이상 장애인, 65세 노인,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20세 이하 청소년등을 상대로 해야 한다. 능력있고 사지멀쩡한 목사등 종교인과 부자 종교단체와 종교재산에 대한 감면제도는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감면제도를 이용 부동산투기에 올인하고 있다. 정말 미친 나리다. 건강보험도 직장있으면 재산과 불로소득에 따른 세금은 면제다. 또한 피부양자 제도까지 있다. 모든 국가의 사회제도와 법률, 제도가 부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아주 유리히게 되어 있어 빈부격차를 계속 확대시킨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폭등에 대한 부담을 떠 안고 노예와 거지 소 돼지 개가 된다. 빛쟁이로 전략한다. 빈부격차는 계속 더욱 확대 된다. 몇푼안되는 복지혜택 받아도 달리지는 것은 없고 마친가지다. 부동산부자들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산세습도 정말 문제다. 본인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노예세습은 대대손손 이어진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90%이상 환수해라 부의기준이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한국에서 부동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노예, 거지, 고통받게 하는 죄짖는 범죄고 나쁜 짖이다. 악마 같은 짖이다. 그냥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본인이나 자식을 위해서 좋다. 근로소득은 격차가 불로소득 격차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이다. 일부 재벌만 제하면 보통 사람들은 많아봐야 서너배 차이 나지만 불로소득은 많은 사람은 너무 많아 놀러 다니고 잠만자도 넘쳐나고 없은 사람들은 아예 없다.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수백배 수천배 차이난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말 미친 나라 망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미친 고리가 끊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일 뿐이고 빛없으면 다행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는게 더 행복하다.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 학종학대 정시축소, 경찰대폐지, 부동산폭등 빈부격차 고착화,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상대적 저임금 구조 사회적노예 고착화, 근로단축 소득감소에 따를 근로자 노예 고착화, 주택등 고가부동산으로 인한 평생 빛쟁이 생활, 근로자들은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해야 하는 미친 정책등등 서민과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미친짖이고 노예자식을 낳는 것은 자식을 괴롭히는 짖이고 범죄다. 자식들이 태어나도 부모와 세상을 원만 한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중국은 모든 나라의 토지는 국가소유로 토지등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유산세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 주택가격은 오르지만 결국 자동차와 같은 폐차 신세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통하여 통하여 부를 축척한다. 그러니 부자들이 존경받는 것이다. 나라가 발전할수 밖에 없다. 한국은 절대로 미친 사회를 스스로 자정해서 바꿀수 없다. 이런 미친 나라를 바꾸려면 북한주도로 통일 해서라도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하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무상 환수하고 유산세습도 90% 이상 환수해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미친 사회를 확 바꾸워야 한다. 어자피 한국 자체적으로 미친 사회를 바꾸기는 힘들다. 북한이 통일해서 바꿔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을 배신한 문재앙을 파면한다.~~~~~~~~~~~~~^^^^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 청원 원글이 4,310명 누적 동의~~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링크1.를 클릭하여 "동의"눌러 주세요. ========================= ★ 다주택 매집 투깃꾼 40만명이 "임대사업자등록"이라는 꽃분장 탈을 쓰고,......... *다주택종부세합산배제,건보료최고율탕감.면제,8년후 양도세율80%면제,금융특혜등 온갖특혜는 국민세금으로 누리면서 130만채 주택을 깔고 앉아서 매물 잠그고 있습니다. ★전부,여당,청와대는 기존 임대사업등록자도 "모든세제혜택" 최단기간의 일몰제를 두고 신속히 폐지하여....이들이 깔고 앉아 있는 130만채 주택이 시장에 토해져서 집값 거품제거에 엄청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130조-140조 퍼부어도.....출산율은 증가는 커녕,,,오히려 줄지 않았습니까? (연기처럼 사라진 천문학적인 돈,돈,돈,....어디로 갔을까요?) ===>집값이 너무 똥거품 5배이상 끼여있어 젊은 청장년들이 결혼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 청원 원글(4,310명 동의중~)


정부의 임대사업제도 활성화 정책으로 세금 혜택을 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시장에서는 '매물잠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 인상 등으로 시장에 내놓아야 할 매물들이 8년 동안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정부는 책임지고 임대사업자제도를 개정하라!!!

임대사업자등록제 활성화정책으로 폭등 !!!


반성도 안하고 교화도 안된 사람을 내보내는건 다시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라는 소리인대 국가가 그런 사람을 다시 사회로 내보낸다면 범죄를 방조하는것이다 조두순 내보내서 만약 다시 누군가가 다친다면 그 죄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범으로 간주하고 갔이 처벌해도 되는가 ?

조두순 왜 내보내는가


백보 양보해서 조두순이 평소에는 괜찮지만 술만 마시면 쓰레기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 출소했다 하더라도 자의든 타의든 술을 못 마시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음주 상태에서 강력 범죄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술 판매 금지 및 신고 포상제까지 도입해서... 절대로 술집 근처는 물론 술병, 술잔도 못 건드리게 해야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등 감경을 받든 말든 일단 범죄를 저지르기 전 자의로 술을 마신 겁니다... 게다가 이미 자신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인지는 충분히 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강한 의지로 술을 마신 겁니다... 그래서 음주 강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음주 금지 관련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고 포상제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지요... 음주 강력 범죄자들은 백년을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한들 술 한잔에 정신이 나가는 짐승들입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건 무조건 제가 언급한 강력 범죄자 대상 술 판매 및 음주 금지법 뿐입니다... 신고 포상제까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법으로 금지한다해도 의외의 루트로 술을 구해 마셔버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의욕을 높여 주는 동시에 범죄 예방 효과까지 생기는 포상제도 역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어차피 술이 몸에 안 좋은 건 이미 증명 되었으니 기호 식품 어쩌고 하는 건 강력 범죄를 막는 걸로 퉁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조두순 및 음주 강력 범죄자 대상으로 술 판매 금지 관련 법안 마련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가입자 입니다. 월 소득은 147만원인데 집이 있다고 해서 2018-11월 건강보험료가 159,420원에서 164,150원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돈은 꽤 부담이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지역 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법을 개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분만으로 보험료산정


정부는 매월 일정량(500세대이상)의 다세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다. 매입시, 해당주택의 소유자에게 세금감면의 혜택을 준다. (부동산 가격안정) 매입주택을 리모델링한다. 또는 건물전체를 매입하여 재건축한다. (건축경기 활성화) 해당지역 전세시세의 90%수준으로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놓는다. 이 때, 전세보증금의 90%까지 고정금리 2%로 대출해준다. (결혼장려) 5년내 1자녀 출산시, 희망자에 한해 대출금을 30년 원리상환(금리:1%)으로 변경하고 소유권이전한다. (출산장려) 10년내 2자녀 출산시, 방 3칸 짜리 주택으로 이사 & 대출금리를 무이자로 변경한다. (2자녀 출산장려)

결혼장려 및 출산장려정책


무인 물품보관함 이후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성행하는 것 같지 않나요? 지인이 보관함이 비어있다는 불이 켜져서 정당하게 돈을 내고 이용하는데 안에 물건이 있어 주인을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물건주인은 안에 물건이 없자 신고를 했고 이 상황에서 지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계속 주인에게 물건을 찾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업체는 지인에게 물건을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며 마치 지인이 절도범으로 몰리게끔 했습니다. 지인은 물건을 찾아주려고 관리업체 사무실(왕십리역)에 퀵으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영수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업체는 물건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업체가 물건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관리업체는 심지어 지인이 절도범이라며 CCTV에 찍힌 지인의 얼굴 사진까지 넘겨 억울한 지인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건주인은 돈을 넣지않고 보관함을 이용한 상황이라 지인이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해피박스에서 수시간 주인에게 안돌려줘서 다이아 몬드가 들어있다고 만들어내면 어쩌려고 계속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관리회사가 일을 계속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범죄에 이용되는 무인 물품보관함, 그 동안 관리회사가 물품보관함 관리 소홀로 그 범죄에 동조한건 아닌지 의심이 되기까지 합니다. 물품 보관함을 이용할때 안에 물건이 있으면 결제가 불가능해야하는데 비어있어 결제가 가능하다는 불이 들어왔습니다. 관리 역할을 못하는건 직무유기입니다. 차라리 청년일자리를 위해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니까요 물품보관함을 무인말고 개발해서 이런 일도 방지하고 이스피싱등의 범죄자들이 보관함을 이용 못 하게 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도 스트레스로 온몸에 대상포진이 퍼진 상황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물건을 찾아주려고 관리회사에 퀵으로 보내고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는데 범죄자로 몰려 너무 힘들어합니다. 서울 도시철도 ENG ( 주 ) 서울 도시철도 엔지니어링 ( 주 ) 1877-1265 관리업체가 지인이 절도범으로 신고된걸 알면서도 물건을 계속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건데,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줘서 지인이 억울한 누명을 꼭 벗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리회사에서 키오스크와 휴대폰 이용 고객의 이용 정보를 삭제 한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물품보관함은 지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선량한 지인은표창장도 받았고 경찰의 폰 과 주인 잃은 물건을 주인에게 찾아줬습니다. 그런데 절도범으로 몰리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관함이 제대로된 센서를 달고 무임으로 부정사용 금지 글자가 써있음에도 실수로 무료로 넣었다는 사람이 없게 똑바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청원 동참해 주세요 무인 택배함의 범죄이용을 막는 센서를 달아 주인 찾아주고자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시민이 물건을 돌려줘 끝난 것을 억울하게 더 이상 해피박스에서 물건을 횡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무인 사업 하려고 하면 박스안에 이중 보관은 틀린 것이고 오작동입니다 그렇게 이중 보관되도록 하면 누가 물건을 박스에 넣고 믿고 맡기냐 이건 국민을 우롱 하는 것이다 고의적 범죄집단이 보이스 피싱 돈넣는 곳으로도 이용을 하고 이번 사건으로 물품으로 인해 큰 꾀임에 선량한 시민이 빠졌다 박스 관리 역할 을 잘 못 하는 건 업무 방임이고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사람을 고용 하지 무인을 고쳐라 물건이 있으면 보관이 가능 하도록 하면 안되는데 빈 공간으로 재발장치가 잘못 되었다 물건을 주인을 돌려주고 싶어서 신고를 했다 은행으로 돌려주듯 퀵으로 보관함 관리 사무소로 영수증을 받고 돌려줬다 해피박스에서는 이것이 해결되면 돌려줄 것인지 신고한 사람이 어느 고의적 범죄집단인지 모르지만 해결되면 돌려줄 기세로 안 돌려주고 지금 정당한 적법절차를 무시한채 고의적 집단의 실수를 끝까지 끌려다니게 고의로 방임 하고 있다 " 업무 방임 " 정확히 범죄조직에 관련된거 같습니다 돌려주려고 퀵으로 바로 열어보지도 않고 돌려줬습니다 해피박스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횡령죄입니다 어서 주인을 돌려주세요 일을 계속 꼬이게 만든 건 박스입니다 과잉적인 직권남용으로 직장 가정 모든 범위로 공개되어 돌려준 사람이 " 사회적 평가가 개판 되었습니다 "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고한 사람들 " 박스 가 조직을 믿고 너무 방임을 하고 있습니다 " 보관함에서 물건을 본 사람은 돌려줘야 겠다는 생각에 퀵으로 보냈구 주인을 찾아줬다고 믿고 있었는데 박스에서 절대로 안 돌려주면서 물건을 본 사람을 꾀이게 만들었다 단체라는 것을 믿고 안일하게 물건을 횡령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건데, 무인말고 유인으로 해서 보이스피싱등의 범죄자 조직집단이 보관함을 이용 못 하게 해라 청년실업도 줄어들 것이다. 일부로 돈도 안 넣고 쓰레기 같은 것을 , 넣어놓고 아무나 걸려라 하고 기다렸습니다 . 당연히 계산을 하고 사용하려는 사람은 주인을 돌려주려고 하였고 그 모습을 찍어 초상권도 침해했다. " 지하철에서도 무임 승차 하면 30배 인데 물건을 언제 부터 언제까지 넣었는지 그리고 누구의 물건인지 영수증도 모두 첨부해서 오픈하고 그 장면도 물건을 돌려주고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선량한 시민한테 공개해달라 " 국민 참여 재판해달라 부당한 편파 수사로 살인적인 위협을 느끼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괴롭힘을 달하여 죽지 않도록 보관함에 센서를 달고 보관함 무임 부정사용 및 글자가 써있음에도 실수로 무료로 넣었다는 사람이 없도록 사람을 두고 일자리를 주고 물건 똑.바.로 관리 하도록 청원 동참해 주세요 서울 도시철도 ENG ( 주 ) 서울 도시철도 엔지니어링 ( 주 ) 1877-1265 엄연히 계산을 하고 물건함을 열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이 주인을 돌려주라고 보낸 박스에서는 키오스크와 휴대폰 이용 고객의 이용 정보를 다 이용하고 삭제 한다고 한 것도 거짓이였고 모두다 관리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훔친게 아니기 때문에 결제 한 것이고 그 보관함에 분명 " 보관 " 이라고 누르고 비어있다고 불이 들어와서 연것 뿐이다 . 관심도 없었고 뭐가 들었는지 펼쳐보지도 않았고 주인을 돌려주는 데만 생각이 있어 cctv 에서 정당하게 내 자리를 쓰려고 결제하고 돈 쓴 건데 경찰 표창장도 받고 " 이후 경찰의 핸드폰도 찾아준 시민 " 중부경찰서 강력 1팀 하상렬 형사가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지 않게 국민 참여 재판을 열어주세요 중부경찰서 강력1팀 하상렬편파수사 보다 국민 참여재판 하도록 동참해주세요 박스로 물건이 퀵으로 보냈고 영수증도 있고 하니 억울하고 스트레스로 대상포진이 번져 죽고 싶습니다 . 정당한 돈을 넣고 그 자리를 쓰려고 한건데 물건이 있어 돌려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박스 업체에서 일을 키워 억울 하고 힘듦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도 선행한 사람이 물건을 돌려주려고 퀵으로 보내고 노력을 한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 사회 취약층엔 약자인 사람들이 억울 하지 않게끔 사람냄새나는 따뜻 한 청원이 되어 세상이 살만하다는 걸 알려주세요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물건을 돌려준 시민에게 악질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것을 그만 하게 도와주세요


[주간조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1906.html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그렇습니다. 몇 건만 해도 중간에서 이리저리 중개료로 서민 일년 연봉보다 더 많이 챙깁니다. 그러니 편의점의 2배, 치킨집의 4배가 될 수밖에요. 그러니 투기 분위기가 들썩일 수밖에요. 조금 문제인식을 가지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소액 수수료 정도만 받고 중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지나칩니다.


강연재 특보가 밝힌 ‘文정부의 내로남불 적폐 리스트 10’ 1. 박근혜대통령 헌법 위반이라더니, 국회 동의 없이 국민 재정부담 지우는 대북퍼주기, 무장해제, 안보파탄은 헌법 위반 + 여적죄. 2. 행정부 수반인 (박)대통령의 공무원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더니,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의 국민연금 인사 개입 의혹. 수사도 안해. 3. 이명박대통령이 사익 추구했다더니, 태양광 사업하던 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만들고 대대적인 태양광 사업 확장, 회사는 사장 친인척이 운영. 수사도 안해. 4. 박근혜대통령에 반기 든 청와대 특별감찰관, 국정원 기조실장 시켜주더니 자기를 감찰할 특별감찰관은 2년 이상 공석. 임명도 안해. 5. 본인은 청와대 문건, 기무사 문건, 다 공개하고는 국민연금 개혁안 새나갔다고 기밀 누설이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싸그리 휴대폰 압수수색. 6. 검찰이 정권의 개라고 개혁하겠다 거품 물더니, 기무사 수사, 법관 수사에 ‘격노’ 운운하며 대놓고 가이드라인 제시. 검찰 독립 개혁은 1도 안함. 7. 청년에게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정의롭고 어쩌고 하더니, 서울교통공사 고용비리. 특혜비리에 입도 뻥긋 안해. 8.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지원 안 했다고 처벌, 지원했다고 처벌하더니, 김제동 까라 좌파 방송인들 대놓고 고액 연봉 일자리 제공. 대기업 총수들 김정은 앞에 끌고가 대북 지원 압박. 냉면 줘놓고는 목구멍 넘어가냐, 굴욕 당해. 9. 인사 5대원칙. 대탕평 인사. 잘도 약속하더니, 인사청문회도 무시, 문제 있고 무능하기까지한 인사들로만 다 채워. 이른바 ‘캠코더’ 인사. 통계 수치가 맘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까지 코드인사로 갈아치우시는 역대급 인사 적폐 보여. 신조어 ‘코드 통계’ 탄생. 10. 박근혜대통령 공천 개입했다고 징역 2년.. 2020년 총선에 문대통령 공천 개입 1도 안 할까요? 대권 잠룡들 정리 작업까지 들어갔다는 설이 파다한데? 이것은 현실 정치판에선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출처: 중앙일보] 강연재가 공개한 ‘문재인 정권 내로남불 적폐 리스트 10’


안녕하세요. 군산 동백대교 건설로 인한 주변환경 변화로 인해 대교 밑에 살고 있는(금동)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량교량안전과(정원식 담당자)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고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질문에는 중복민원에 법을 거론하며 문제를 회피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이 존재하는 줄 알지만 해당 관련부서와 담당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기간 내내 방치되어 살게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대리인을 앞세우며 민원인들을 대하는 업무태도에 정말 마음이 찢어지도록 상하네요. 앞으로 12월 말에 대교가 개통이 되면 위 아래로 엄청난 차량이 통행되어 질 것이며 밤낮 구분없이 대형트럭들의 통행으로 앞으로 어떻게 감내하며 살아야 할 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똑같은 건너편 모든 가옥들에게는 보상이 되어 이주되어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저희 쪽 주민들은 공사기간내내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그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 할까요? 도로 중앙에 대교가 세워지는 사례가 있나요?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국가가 하는 사업에 왜 그 쪽 주민들은 고통을 감내하라고만 하는지요. 제발 대책을 마련해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군산 동백대교 건설로 인해 주변 시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0cc 이하 레이2밴 화물차를 가지고 있읍니다....코란도스포츠, 스타렉스3밴,스타렉스5밴 등 보다 레이 2밴이 1년 자동차 세금을 더많이 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읍니다.... 당연 1000cc 이하 화물차 이므로 일반 화물차 1000cc 이상인 차들보다 자동차세금이 낮을거라 생각 했지만 높읍니다..행정으로 인한 차오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경차 화물차 와 일반화물차의 자동차 세금이 왜 다른가요???


제발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오. 소방관이 불을 끄다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써요. 소방관도 한 가정의 소중한 아버지 입니다. 소방관 인력 너무 부족함. 집에서 쉬고있는 소방관을 불러서 불 끔. 소방장비 구형. 소방관 과로 사망. 불 끄다 사망 도로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 못함. 소방관 국가직 전환 시급.

제발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오.


저는 전문건설업체에서 일하는 임원입니다 실명이 노출되면 보복이 두려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청주에 있는 건설사 D사의 하도급 업체로 일하고 있으면서 갑의 횡포로 너무 힘들어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부당한것이 확실하면 도와주세요 1. D사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당사에는 4개월 어음으로 지급하며 어음할인료도 본계약금액에서 할인료 명목으로 공제한 돈으로 일년에 한두번 지급합니다 2. 설계변경을 요청해도 노예계약서와 같은 계약서를 근거로 주지 않고 일부만 지급합니다 3. 당사의 잘못도 아닌데 공사가 늦은 이유를 당사에 책임을 떠 넘기면 압박합니다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갑에서 발급)는 발급하지 않고 계약이행증권발급(을에서발급)만 요청합니다 5. 월기성금 확정후 돈나오기 직전에 삭감합니다

원청의 갑질에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거래정지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이 아닙니다. 4조 8천억원의 분식회계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이라고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은 회계법인도, 국민연금도 아닌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불법적인 경영승계가 없었다면 불법적인 회계 조작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결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슈퍼갑인 삼성의 아성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S그룹 전략문건 폭로로 시작된 노조파괴는 이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고, 내일은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삼성전자가 조정위의 합의안에 대한 이행서약을 갖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또한 2016년 이래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입니다. 비록 그 속도는 느릴지 모르지만 삼성 공화국의 폐단과 맞선 정의당의 노력은 마침내 조금씩 성과를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삼성 그 자체와 맞서며 외롭게 싸워온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손을 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으로 남는다면 삼성은 더 이상 세계 1류 기업으로 나아 갈 수 없습니다. 삼성을 정상적이며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삼성은 스스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그럴 때 대한민국 또한 재벌공화국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해 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경제범죄인 불법적인 회계 조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을 이용한 이재용이를 일벌백계 처벌 바랍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정책하겠다더니 건강보험을 6만원이나 올립니까? 앞에서는 문재인케어 무상의료,뇌CT나 MRI 가격 내린다 국민 현혹하고 뒷구멍으로는 건강보험료 올려 그걸로 충당하려는 얄박한 술수를 부립니까? 그럴바에는 원래 가격내고 받는게 부담이 없겠습니다. 평생 CT나 MRI 얼마나 찍는다고 이렇게 부담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가 바닥이된건 정책이 잘못되서 그런걸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이 무조건 국민들에게 더내라 부담주는게 문재인정부의 정책신조입니까? 그렇게 퍼주기식 정책부터 고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지 자기들은 잘못없으니 다 국민이 부담하라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건강보험인상 반대


1. 대학부터 아니 고등학교부터 이념서클 가입 운동권활동 적극적으로 하면 적어도 국회의원 2.위장전입 논문표절 증여세 포탈 성추행 폭행 하면 도지사 아님 장차관 떼어논 당상 3.참여연대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국회의원 아니면 서울시장 청와대 공사기업 임원 금감원장 청와대정책실장 다 할수 있슴 4. 민노총 가입하기 ...안하면 x됨... 아들 딸 부인 친인척 다 취직 가능 5. 나는 진보입니다. 라고 홈페이지나 트위터 등에 적극적으로 표기하기...국회의원 공천...특히 박용진 6. 남의 탓만 하고 나 아니면 다 적폐라고 몰아세우기.. 7. 내 잘못은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감..

한국에서 잘사는법 널리퍼질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수십년전 개정된 노래방시설 주류판매 금지법률이 지금까지 많은 업주님들과 캔맥주라도 판매하게 해달라는 손님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코인노래방의 수고 급속도로 증가하여 기존 노래방들이 경쟁을위해 가격을 인하하거나 여러가지 영업전략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지만 성인들끼리 노래부르러와서 캔맥주 하나만 먹어도 업주는 범죄자가 되버리는 실정입니다. 많은 미성전자들도 있는 야구경기장 같은 곳에서도 성인들은 맥주에 소주까지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고의로 맥주나 소주를 가방에 숨겨들어와 계획적으로 신고를 해도 업주는 비슷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법을 현재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소주X 병맥주X 캔맥주O 과자 O

노래연습장 캔맥주 판매를 허용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치 경제가 점차 좋아질거라 하지만 앞으로도 경제는 나아지지 않을겁니다 이건 근 20년 자영업을 하면서 경제에대해 느낀점과 이를 바탕으로한 촉입니다 그리고 통계청 수치가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고집좀 그만부리시고 기업활성화에 힘써주세요 젊은사람들이 취업을해야 경제활동을 하고 자영업도 사는겁니다 또 소득주도 성장도 탄탄한 경제토대위에서만 가능 한겁니다

제발 부탁이니 소득주도성장 철회해주세요


LH 임대 아파트 주민입니다. LH 임대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에 CCTV가 없어서 잦은 접촉사고에 대책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LH 서울지역본부에 찾아가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한편 민영 임대 아파트는 (부영, 대명 등)설치 되어 있습니다. LH 임대 아파트의 많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CCTV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LH 임대 아파트 지상주차장 CCTV를 설치해 주세요


이글이 신동빈 회장님께 전해지길 바라며 신동빈 회장님 롯데자이언츠에 그동안 투자많이하셨던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롯데에 가장큰구멍인 포수자리를 메워줄 양의지 선수가 FA로 풀려있습니다. 회장님 롯데 이대호 손아섭 손승락 전준우등 있을때 대권도전해야 하지않겠습니까?? 부디 지금 이윤원 단장이 사실여부는 모르겠으나 기사상으로 육성한다고하는데 양의지잡고 롤모델로 삼게해서 육성을 해도 됩니다. 회장님 옆동네 리니지 구단에서 120억 지른다는 소문이 있던데 회장님 자존심이 있으시지 옆동네 라이벌팀에 돈싸움에서 밀리셔서 되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양의지 선수 잡을 의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부탁드립니다. !!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신동빈 회장님께


3년전 갑작스럽게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현재 초등학생 2명을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동의를 많이 받기위함이 아니라 이글을 보시는 윗분들이 앞으로 법을 개선(?)해 주시길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주위에서 혼자 미성년자 아이둘을 키우니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혜택받는거 국민연금공단에서 성인이 될때까지 받는 양육수당 한명당 13500원이 전부이고 세금은 이전보다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냐고 지역복지센터로 문의를 몇번 했었는데 조건이 어떤지 아세요?1600cc미만의 10년이상 된 차량을 소유 하는게 첫번째 조건이랍니다. 10년이상 된차면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길가에 텐트치고 살라는건지요. 그리고 3년전 갑자기 의료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의료보험 공단에 가서 따지니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일년에 몇억씩 벌면서 보험료2만원만 내는 사람도 많다구요.집있고 차있고 가게 있어서 안된다구요 저는 경기도 변두리 시골의 시가 5천도 안되는 재은 아파트에 살고 있구요 차는 말썽을 자꾸부려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할부를 끼고k3를 구입했구요 가게는 영세업자고 사업자가 있습니다.여기서 그리 넉넉한 수익을 내는건 아니구요 빛을 다 청산하면 집이든 차든 가게든 남는게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건지 그리고 일년엔가 한번씩 연금공단 직원이 찾아오더라구요 양육수당(13500)잘 받고 있냐구요 만약에 재혼하거나 사실혼관계가 있음 지급되지 않는다구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게 복지라고 내놓은법인지 가끔씩 생각하면 화나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시가 5천미안 아파트에 살면 주공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건 아닌지요 이번달 의료보험료 고지서 보니 새차구입으로 의료보험료가 7만원이나 올랐더라구요 도대체 기준은 누가 어떤식으로 법을 만든건지 궁금하네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 없이 마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노선을 우리측에서 꼭 설득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2번 퇴짜 맞어면 태도가 급변할수도 있습니다. 북측의 요구사항의 답이 없더라도 고위급회담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국측에 향후 비핵화조치 실천시 제재완화를 꼭 할것이다라는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행확약서를 받아내어. 우선 1단계 비핵화조치가 진행되게끔 딜이 이루어질수 있다 판답합니다.

대통령님 북미 고위급회담 반드시 성사시켜 주세요


저는 지방소도시에 사는 2자녀를 둔 50대 가장입니다 와이프랑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 왔지만 겨우 2억짜리 아파트 1채를 1억대출 받아서 장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경기가 안좋아서 예전에 하던일이 어려워 3개월전에 제조업 창업을 했습니다 얼마되지 않는자금으로 하다보니까 운영자금이 어려워서 소상공인 운영자금을 알게되어 신청했습니다 서류도 많더라고요 10가지정도 그래도 천만원정도 된다고 하여 기대하면 준비 했습니다 자격조건이 창업 할때 자금규모에서 대출 해준다고 했어 기대 많이 했습니다 전 3천만원 정도 창업투자 했기에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집에 가압류가 1건 있다는 이유로 입니다 집은 와이프 명이로 되어 있고 전 국세나 지방세 문제가 없는데도 안된다네요 세금잘내고 아무 문제없는사람들은 저처럼 신용보증보험에갔어 천만원 부탁도 안합니다 나라에서 운행하는 곳에서도 거절 당하니까 사금융 아님대부 업체를 찾아가야 할 형편입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한숨만 나오고 앞으로 살아갈길이 없어 답답합니다

소상고인 지원대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몇년전 아버지가 건축작업 노동일을 하신 보수를 채무자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3년 째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기다릴수 없어서 노동청에 신고했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관계로 변제도 불가능하고 재산이 생길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 막연한 결과에 부딪혔습니다. 외국인의 노동법 무지등 사기수법을 써가면서 노동력 갈취및 장기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채무자에 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고 외국인인 특성상 국내에 장기거주하면서 채무자와 법적 논쟁을 겨룰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을 감안하시어 법적절차의 시간단축에 대한 노동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전국 어딘가에서 소리도 못내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만 하는 외국인의 인권과 노동대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외국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외국인 노동 특별법 강화


자동차없는 날, 금연하는 장소 금주하는 날이라도 지정해서 술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는 한국사회에 경각심을 느끼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술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하네요. 공원, 놀이터 등에서도 술마시고 행패부리고, 나라가 술로 쪄든 나라여야 겠나요. ex)담배값 올리듯이 술값도 왕창 올려주시던가요. 이러니 선진국에 못 들어가는것 같네요.

[술없는 날] 이라도 지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일용근로자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놈입니다. 밀린 공과금 내려고 통장에 몇푼 넣어놨더니 대전 대덕경찰서에서 통장이 압류되었더군요. 수십억씩 세금 안내는 놈도 천지인데... 쥐뿔도 개코도없는놈 통장압류하여 쥐어짜면 속이 시원한지요? 공과금 못내서 이추위에 전기 끈기고 까스끈기면 어찌 살아가라는건지..... 고생하시는 경찰관님들 이해는 합니다만 힘없고 빽없는놈들 쥐어짜지 마시고 힘세고 빽좋은 놈들에게 큰소리 치심이 좋을듯...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 나리 저처럼 하루하루 끼니걱정 하는놈 더 힘들게하면 대한민국이 어찌될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처럼 무지한 일용근로자가 나라걱정을 하게되네요...ㅎㅎ

소액 범칙금 미납자 통장 압류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살인자, 성범죄자 그외에 수도없이 많은 범죄자 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드립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는 대한민국헌법 제 12조항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12조항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요? 피해자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신체는 물론 정신까지 훼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족들과 하루하루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곧 출소한다는 사실을 듣고 집안에 혹여나 조두순이 찾아올까, 출입구를 막아버리고 숨어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조두순의 심리안정을 위해 치료를 진행한다는 기사를 확인하고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언제 대한민국헌법이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어 버린것 인가요? 왜 대한민국은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혹한 현실을 안겨주는 것 인가요? 제발 조두순에게, 그리고 그외에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에맞는 법을 적용시켜주십시오 사형제 부활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로 인해 피해자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게끔 영원히 감옥에서 썩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살인자, 성범죄자 강력 처벌 요구드립니다.(조두순)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연차 개정법에 의하면 1년만근을 하고 2년차가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1년차 연차 11개를 줘야하고 2년차 연차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데 2년차 근무를 1일만 해도 15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물리적으로 15일의 연차를 쓸 수도 없는데 15일치 연차수당을 왜 지급해야 하나요? 이제는 직원이 1년을 채우고 퇴직금과 함께 15일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 퇴사해버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1년차 때 연차는 이미 다 지급했는데 2년차는 1일만 일해도 바로 15일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년차에 퇴사할 때도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를 차등부과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힘든데 이런 것까지 바뀌어서 인건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제도는 개선되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는데 근무하지도 않은 인건비를 이렇게 계속 지급해야된다면 더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규정이 불합리 합니다.


현 금산동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제 아이들은 학기중 6번째 담임교체를 겪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 16년도 3학년 재학중 육아휴직-성추행-임시교사-기간제교사 투입(긴급) / 총 4명의 담임을 만남 * 18년도 기간제 교사의 계약만료 - 군대제대한 신임교사 투입(11.23) - 해당학교는 아무런 사전 공지를 하지 않고있었고 어제(사태당일) 아이들을 통해서 인지, 이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연초 교육시작시기에 학부모회의시 공지했다라고만 함(본인은 회의에 참가안했기에 모름/참가자만 알게되는....) - 이후 담임교사(계약만료)가 어제 학부형들 단톡에 공지했다라고만 함(그것도 "그렇게 알고있다"식 .) - 교감직위에 있는 사람이 왜 낮은 수준의 업무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 본인은 화가남 - 교육청 장학사에 문의결과 해당법령이 그래서 복직하는 교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어절수 없다라고만 함 즉 계약직 교사의 교체는 정당하며 단지 권장사항으로 학기중 담임교사가 바뀌지 않도록 하라고만 안내함다고함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권장사항이라고 판단/ 그냥 "알아서 잘하세요"식의 이야길뿐 ) - 아이들 교육의 가치가 상위에 있어야 함인데 단지 교사의 인사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현 법령체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함. - 해당학교의 사전 공지 미흡과 대책에 대한 안내 없었던점은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교육청 장학사 제공) 이것또한 문제임 이런내용을 학생들도 모르고 있었고 학부형도 모르고 있었다는게 웃기는 행태임 -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과 방만하게 법령을 구실로 책임에 대해 면피하려는 태도에 화가남 - 결국 아이들은 어른들의 장난질에 피해자임

금산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또 교체되어 6번째 담임교사가 바뀌는 일이 발생하네요


도대체 경제를 살리자는 건가..? 나라를 망치자는 건가.? 삼성바이오를 정상화 하세요.!! 금감원 증권위 이 사람들에게 잘못과 책임을 물으세요.!! 서민 다 죽습니다.

삼성바이오 정상화 하라!!!!!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측정기를 각 유치원, 어린이집,학교,가능시 그 외 민감군 이용 모든 시설에서 설치하고 기준치 이상시 외부활동이나 환기에 대한 방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입니다. 미세먼지가 평균이어도 초미세먼지가 나쁜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 원에서는 초미세먼지는 그닥 신경쓰지않는 분위기인지라 원에 등원시키기 조심스럽습니다.대기질이 나빠 마스크를 씌우고 등원하니 온통 환기목적으로 창문이 열려있기도 하고 산책도 다녔온답니다.수건이 밖에 널려있기도합니다. 미세먼지의 위험함에 관심갖고 보지 않는 관리자들에의해 유해한 환경에 방치될수도있을 민감군을 위한 안전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교육기관 미세먼지 관리


저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어제 직원 커플인 2명이 동시에 잠수를 타고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지도 않고 사직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체인력은 당연히 없구요...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근로자를 위한 것들은 있으나, 사업주를 위한 제도는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싶고, 매장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얼굴보고 지급하고 사직서도 받고 싶다고 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왜 그렇게 하세요? , 그러다가 조사 받으실 수 있어요. 라는 답변을 받았고, 억울하면 민사를 하라고 합니다. 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계란으로 바위 치기 랍니다. 근로자도!!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만 퇴사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사업주도 대체인력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물론 30일이 지나도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거나 구하지 않는다면 퇴사 처리는 당연히 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단퇴사를 지켜만 봐야만 하는 대한민국 영세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사업주도 국민입니다. 근로자만 보호해주지마시고 사업주도 보호해주세요.


어제 제가 주식 하락 한다고 언급했는데 오늘 말해 주는 군요 이제 시작입니다 혹시 주식 20%이상 손실 본 사람있으면 당장 주식 접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경력이 3년이하 되신분들이 20%이상 손실본 분이 계시면 저는 감히 말합니다 앞으로 1년후 별볼일 없습니다 앞으로 2년후 별볼일 없습니다 앞으로 3년후 별볼일 없습니다 앞으로 4년후 별볼일 없습니다 앞으로 5년후 별볼일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계속 손실만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지 같은 문재인 정부 세금만 걷을려고 하니 주식이 말해주는군요 정부는 당장 거래세 폐지하고 금리인상 하기 바란다 개인 투자자의 경고 이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데 금리를 동결해 집값 폭등의 주역 금리 동결 당장 거래세 폐지 하라 아니 주식반토막 난 계좌가 수두룩 한데 거래세를 걷어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정부는 당장 거래세 폐지 하라

주식 폭락조짐 임박 주식 개박살 임박


방탄소년단 팬클럽인 아미에 최근 30~40대 아줌마는 물론 50대 노인네들까지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방탄관련 기사에 댓글 나이를 보면 30~40대가 10~20대보다 많고 심한 경우는 50대가 10대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방탄소년단의 행보에 이러한 30,40,50대 아줌마들이 방탄 멤버들 앞길에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습니다. 멤버들 앞길을 위해서라도 아미 회원가입에 나이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의 회원가입에 나이제한을 두게 해주세요


정부는 당장 주식 거래세 폐지 하라 반토막 계좌가 수두룩한데 거래세를 걷어 정신 나간 행동 그만 하고 당장 거래세 폐지하라 벼룩의 간을 빼먹지 손실난 사람한테 거래세 걷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인 고등학생입니다. 우선 추운 겨울 기초생활 수급자인 저에게 생리대를 선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닌 친구들과 노인분들 에게 선물을 기부해주세요! 처음으로 국민청원이라는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는 추운 겨울이 와가고있는데도 패딩이 없어서 11월이 끝나가는 지금도 교복 (마이)만 입고 다니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저의 힘으로 도울 수 있는것이 없어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친구에게 따뜻한 핫팩을 주었지만 그것을 준다한들 핫팩 하나로 이 추위에 이겨내며 버틸 수는 없습니다. 친구 뿐만아니라 학교 어딘가 우리 나라 어딘가엔 패딩이 없이 한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처음 국민청원글을 적어보고 많이 떨리기도하지만 제 청원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라에서 주는 생리대를 받기만하고 청원하기만 해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꼭 꿈을 이뤄 능력을 키운 후 저의 힘으로 사람을 돕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한 겨울 따뜻한 패딩 선물을 기초생활 수급자 친구들에게 주세요!


올해 새롭게 보육교사 휴계시간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보육교사들의 힘든 업무에서 도움이 안 되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며 답답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올해 교사 경력 20년이 넘었지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연계가 안 되어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늘 최저수준의 급여 밖에 받지 못해서 여전히 호봉없는 최저 급여 192만원이 경력교사의 전부입니다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하는 제 마음은 삶에 질이 없는 열악한 상황과 아동폭력이라는 굴레와 오해속에 하루 10시간 근무는 교사휴계시간이 아닌 정식 으로 월차와 연차로 해결해주세요 아니면 5시에 교사들이 퇴근하고 통합보육 할 교사를 각 어린이집에 대체해 주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보육교사  휴계시간


신용보증기금의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나랏돈은 눈먼 돈 이라며 받을수 있는한 최대한 많이 받으라고 한다지만... 저는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고 어렵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만기 일이 도래하여 연장 신청을 하기위해 기금을 방문 했는데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연장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자를 연체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이상 대출 연장은 불가능한 것이며 원금은 이자없이 분할하여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는대로 기금에 방문하여 상환서류에 서명하라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오지않아 전화 문의를 하였더니 담당자가 다른곳으로 발령이 나서 좀더 기다리라고 해서 몇주 더 기다렸는데 그래도 연락이 오지않아 다시 전화로 문의를 하였더니 강남지점 사정상 처리가 어려워 제가 위치한 포천지사로 이관하였으니 그쪽에서 연락이 올것이니 또 기다리라고 하여서 그렇게 또 몇주를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않아 재차 문의하였더니 포천 지사는 전달받은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얼마후 청천 벽력같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 사업장이 사고 사업장으로 결정되어 원금 및 이자를 함께 변제하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설명하였더니 담당자가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연대 보증인 이었던 동생의 부동산 카드 통장에 압류를 해놓고 다음과 같은 협박의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1. 돈 빌린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면 갚는게 맞냐? 틀리냐? 2. 당신 때문에 동생까지 피해 받는게 좋겠냐? 싫으면 당신이 알고도 연체했다고 싸인해라 3. 그렇지 않으면 당신 동생까지 채무자 신세가 되어 금융활동이 어려울것이니 알아서 결정해라 4. 동생에게 피해가 가지않기 위해 사채를 빌려 원금을 일시 상환하였습니다. 5. 그래도 이자는 내야한다 (원금의 절반정도) 그래서 처음에 저를 담당했던 담당자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알려줄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고 지금까지 수년간 원금의 버금가는 이자를 변제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계산해보니 사채이자와 버금가는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사채를 빌려 원금을 갚으면 이자는 사라지는줄 알았습니다. 원금을 갚았더라도 이자는 사라지지않고 계속 지불해야하는 지극히 사채시장의 조폭과 같은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라에서 정한 법인지도 궁금하고 정말 그렇다면 너무나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한번만이라도 살펴 보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영세 사업자 죽이기


대한국민 국민이라면 모두 의무가입을 하게 되는 국민건강보험, 탈퇴하고 싶습니다. 2만원 남짓 내던 지역가입보험료가 6만원이 넘게 책정되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3배로 더 벌게 된 것도 아닌데, 지역가입자가 무슨 돈주머니도 아니고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걷어가는 느낌이 들어 억울합니다. 병원에 일년에 몇 번 갈까말까한데.......이건 아닌 것 같아, 처음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지역가입자들 건강보험 폭탄 충격을 좀 덜어주세요.

건강보험료 폭탄! 지역가입자 죽습니다.


책임을 지고 하야하지 않는가 또 왜 국회는 탄핵하지 않는가? 박前대통령때는 세월호 하나로 그러게 죽자 살자 탄핵~탄핵 노래를 부르며 각종 매개체(촛불 폭력단체)를 이용하여 끌어 내리더니 지금은 왜 쥐죽은듯 조용한가? 이나라가 민주국인가 공산국인가? 이나라가 태극기의 나라인가 촛불의 나라인가?

문대통령은 왜 배 침몰 및 각종 대내외적 사건사고의 대한...


나라는막장망하는길로가는데.세금은더올리고잘한다 건강보험 없는서민죽이는길이다-이게 나라다운나라냐?경제살릴생각안하고세구올리는것만생각하고 도대체나라정치인들미친거아냐?갑질 폭력은판치고.나라꼬라지 잘돌아간다,


최근 있었던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업소는 서울 강북지역에 있는데 성남으로 출두하라는 메세지가 날라왔습니다. 진정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양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해서 내용을 파악헤서 민원내용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불필요한 출두를 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밑도 끝도 없이 고압적인 자세로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출두 하라는 명령입니다. 무슨 서류를 준비해서 오라는 등의 일체의 언급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외국인의 거친 주장에 따른 말도 안되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상대방이 칼부림 할 수도 있으니 돈주고 끝내라고 해서 멀리까지 가는 것이 너무 말도 안되는 것 같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억지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민원해결 실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현장에서 처절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내용도 확인해 보지 않고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속이 탑니다. 오늘도 의정부에서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수차례 계속 전화를 하면서 30일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당사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진정성을 가지고 청취하는 것이 아닌 진정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결해야 하니까 출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자리를 알선하는 업체인데 실제 일을 시킨 곳은 병원입니다. 병원이 최근에 경영악화로 파산신청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저희나 알선한 근로자들에게 수수료나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약15일분) 실제 일시킨 사람들을 호출하여야 함에도 진정을 낸 사람들이 저희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저희더러 무조건 출두하라고 했습니다. 체표...운운 하면서 말입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공무원분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출두명령을 즐기는 행정편의 주의적인 행태는 분주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현장의 처절한 상황과 상관 없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최근들어 이러한 현상이 부쩍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를 알것 같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행태에 대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당하고있고제가만든과학기술과음악으로다른사람이 너무큰이익을보고있습니다 그이익이 수많은 경단위이상입니다 십수년 간 너무 힘들어서 내용을올립니다 도와주실수있는지청원해봅니다

과학기술 과방송에서많은창조와혁신을이루었는데매일매일너무큰고통을당하고있습니다


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충성심으로 무장된 애국정신(보수)이 매우 강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평소 일 곳에서 데이터를 통계처리 하기도 하고 그런 자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통계는 어떤 유형으로든지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처리와 그 결과를 해석할 때는 모집단의 속성을 잘 파악해야 하고, 그 결과(평균)를 해석할 때는 왜곡되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통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통계의 세계에는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논쟁의 대상 중 하나인 '상위-하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통계해석은 이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 때문에 청원아닌 하소연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정부기관인 통계청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정부조직을 만들어 급여을 준다는 의미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잘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위 20% 소득 얼마, 하위 20% 소득 얼마,,,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돈 받고 일하는 프로로써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무언가의 경년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가는 것은 분명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다음 단계가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계대상의 속성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계처리할 때는 전제조건, 가정 등을 명시하고, 그 조건들이 벗어나면 결과도 바뀔 수 있음을 부연합니다. 통계의 대상이 단순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복잡 혹은 다양한 시대에는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면서 통계분석하는 것이 전문기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소득관련 통계는 그 대상의 속성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단순 통계처리를 하고 해석하면 왜곡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사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은 열심히 일했다고 하시겠지만 프로들이 일하는 전문기관입니다. 프로는 프로답게, 전문기관으로서의 통계결과가 왜곡되지 않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 언론 기자님들께 이런 통계는 특별히 어려운 학문의 영역도 아닌 생활영역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상식 선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위-하위 단순 통계결과를 가지고 그 원인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기 때문이라고 기사화 하는 것을 보면서 기자들의 지식수준을 심히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특히 통계처리 결과를 이용할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데 기자님들은 그렇지 않고 아주 성급한 것 같습니다. 즉 상식을 바탕으로 좀더 섬세하게 생각하고 해석해서 기사화 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가지고 기사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용어로 '기레기'를 양산한다고 하지요. 그래도 언론인들은 지식 수준이 높으며, 사회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분야의 집단입니다. 기자님들이 정보를 왜곡시키지 않고 얼마나 제대로 해석하느냐가 그 사회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 기사화는 '확증편향적 사고'의 내용의 기사는 이제 그만 하시길 부탁드립다. 국민들은 피곤해집니다.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세요. 3) 전문가님들께 전문가들은 통계처리를 할때 해석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모집단의 속성을 제대로 인지하면서 그 대상과 분모를 잘 다뤄야 하고, 그런 속성을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하거나 논평을 내야 하는데,,, 단순 결과만을 가지고 논평하면 그게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구요,, 전문가들이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그런 해석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라는 명함을 내세워서 기사화되니 순진/순수한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사회가 건건하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라함은 사회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끌어 가는데 기여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책무를 제대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4)국회의원님들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의 중심에 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만큼 특권도 많이 가지고 있구요. 그런데 일개 시민의 한사람인 저보다 해석하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부이지만) 국회의원님들 때문에 화가 쌓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놓고 그 세금을 쓰시는 분들 때문에 화가 나면 세금내고 싶어지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은 국회의원 빼지 내려 놓으시던가,, 그러면 저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5) 이제 소득격차 해석의 왜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하위 20%의 대상은 분명 소득을 발생시켰던 근로자들의 소득을 대상으로 평균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전과 다른 것은 근로유형의 변화입니다. 상위자는 안정적이고 견실한 소득을 창출하는 근로자들이며, 한 나라의 국민소득을 끌어 올리는 중심인물들이구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득증가는 곧 그 사회의 소득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회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분들의 소득도 (가중되어)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하위자의 소득은 그 사회의 (국민)소득증가에 별로 기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하위의 소득이 함께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소득 계층의 근로유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변합니다. 하위소득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변화가 '파트타임'의 근로 패턴이며, 이 유형의 근로자 비율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하루 중 근로 시간이며, 두번째는 한달 중 근로 날수입니다. 파트타임(과거에는 주로 비정규직, 혹은 알바)도 과거에는 하루종일(혹은 최대한 긴 시간) 그리고 최대한 많은 일 수의 일을 했습니다. 사용자도 그런 사람들을 원하면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하루 중에서도 2,3시간 혹은 4,5시간 일하고, 한달 중에서도 며칠만 일하고자 하는,, 이런 유형의 근로가 증가하며, 이는 선진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소득변화를 논할 때는 이런 근로 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용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완전 근로(Full time)'와 '일시성 근로(Part time)'로 구분해서 소득의 변화를 통계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 소득을 발생시킨 근로자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들들면 (1)'학생'은 분명 Full time 일을 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일시성 근로자입니다. (2) 다음으로 '전업주부'도 마찬가지로 Full time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몇시간 만이라도 일하고 싶어합니다. (3) '노인'도 마찬가지 겠지요. 하루종일 일하는 것이 힘드실테니 몇 시간만이라도 일해서 손주들 용돈이라도 만들거나 자식들한테 손벌리고 싶지 않아서 이겠지요. 등등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하위 소득계층에 속하게 되고, 그분들의 소득은 한달에 몇십만원에서 많아야 백만원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통계 대상의 하위 20% 속에는 이런 유형의 근로소득자가 몇%정도 될까요? 이분들의 소득이 상위-하위의 소득격차를 벌리는 원인의 50% 이상은 차지하지 않을까요? 결국 그 비율이 하위소득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면 상위-하위의 소득격차 통계는 왜곡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낸다고 해고 갈수록 이들 계층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하위계층의 소득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사회 전체의 소득(국민소득)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증가한다고 해도 갈수록 상위-하위의 소득격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구요. 지금의 소득격차는 바로 이런 시대 흐름이 일조한 것인데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분석일지 의문입니다. 6) 정부가 할 일은? 이런 시대의 흐름 변화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건전한 양질의 파트타임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파트타임의 일자리를 우리 사회에서는 '알바'라 칭하면서 저급의 일자리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의 일자리가 저급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일자리로 인식될 때 선진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사회의 인식을 바꾸어나가는데 신경써야 합니다. 7) 모든 국민들께 정책의 성과가 몇개월 혹은 일년만에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겠습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중 하나이겠지요. 지금 우리사회가 모범적인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동안 경제성장 중심에 묻혀 묵인하면서 용서해왔던 고질적인 병폐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50, 60년에 걸쳐 걸쳐 사회에 뿌리내린 병폐 혹은 폐단을 1,2년 만에 바꿀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습니다. 5년 아니 10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과거 경제성장 중심시대 때처럼 (애국의 심정으로) 정부를 믿고 좀 느끗하게 지켜봤으면 합니다. 일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엄청 변했습니다. 과거보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외국 지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사회의 모습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지금의 불만들은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과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아량도 필요하구요,,,, 저는 우리사회의 저력은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라 믿고,,, 소모성 논쟁에 휘말리지 말자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최근 '상위-하위 소득격차 더 벌어져,,'에 대한 기사를보면서 고합니다


3년 계약하고 6개월째 부터 건물주 여자가 가게를 나가라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협박, 폭행을 했습니다. - 미친년, 병신같은년, 쌍년, 꼴깝떠는년! 건방진년! - 없는년이면 없는년 답게 살아라! - 너는 기분나쁜 유전자다! - 얘 이사할돈 없니?! 이거 또라이아녀?! - 니년 주딩이를 찢고싶다! - 너 경리했다며? 어쩐지 되바라졌다 했어! - 이래서 없는것들은 이것밖에 안돼! - 경리 출신이니 되나가나 막 살았겠지! - 내 큰딸이 커피숍 하고싶어하니 나가라! - 내 세입자들중 너처럼 급떨어지는 사람 어디있니? - 미친년아 문자하지마라! - 명도소송건다, 소송비용은 니 보증금에서 까이겠지 - 좋게 말할때 보증금 받고 나가는게 좋을텐데? -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던지 아님 나가라! 저 건물주 여자한테 욕한마디 안했습니다!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계약기간 동안 만이라도 장사하게 해달라고! 계약기간 끝나면 조용히 나가겠다 사정 했었고, 제가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같은 건물 3층에서 1종 유흥주점을 하던 건물주 여자를 매일 봐야만 했고! 2년 4개월동안 수도 없는 괴롭힘과 폭언, 인격살인에 가까운 수백통의 문자들! - 옥상에 연결했던 인터넷선을 풀어 바닦에 패대기! - 직원이 세워둔 자전거 치우지 않으면 신고한다 협박! - 가게앞에 세워둔 제 차를 견인하라며 시청에 전화! - 가게앞에 세워둔 제차 딱지 끊으라며 112 신고! - 일부러 틀어놓고 다닌다며, 부당한 수도요금 요구! -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며 수차례 협박! 112 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 보는 앞에서 가게문을 열어주는 치욕적인 일을 당했으며 (수도를 틀어놓치 않은것을 직접 확인하고 갔습니다) 다음날 가게 입구에 세입자중 한명이 수도를 일부러 틀어놓고 다닌다며, 건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으니, 제보 해달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저는 더이상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시작했고, 계약기간 6개월을 남기고 가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2차 폭행건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수사종결을 강요한 검사는 미국으로 연수를 가버렸고, 바꿘 검사는 본인이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항고 하라더군요. 대전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지만 재수사는 이뤄지지않았습니다! - 정보통신위반행위 벌금 200만원 판결한 판사가 무죄를 내렸고, 담당 검사가 항소! 현재 진행중 - 1차폭행 : 폭행 벌금 30만원 2차폭행 : 가게앞 대로변에서 저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혹시나 손님들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까봐 휴대폰촬영, 휴대폰 뺏으려고 손목꺽고, 휴대폰을 손으로 치면서 제 얼굴을 쳤고, "니깟년이 뭔데 남의 초상권을찍고 지랄이야 이년아!" 라고 욕설을 하셨습니다! 휴대폰과 cctv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주검찰청 담당 검사가 폭행이 인정된다고 보고한 담당 형사에게 강제로 수사종결 지시! 혐의없슴 처분! - 위 내용 녹취록 가지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 2년 4개월 남은 제가.. 월세 한번 밀린적 없는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건물주 여자는 저때문에 정신적고통을 받았다며, 민사를 걸었고, 제가 권리금 사기꾼이다, 저때문에 남편과 이혼했다? 정신과치료 받았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고, 아무런 증거를 내지 못하자 서로 소송을 취하하자 했고, 법을 잘 모르는 저는 제 변호사 말에 속아 민사를 취하했고, 보증금 반환소송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판사가 오늘 강제조정? 을 내렸습니다 제 보증금 2천만원에서 400만원을 주라는 것입니다! 3년동안 제가 받은 고통과 흘린 피눈물은.. 위자료는 커녕 제 보증금에서 그여자가 주장하는 수도요금? 그리고 폐업을 하고 나갔다는 이유로 400만원을 뺀 1600만원만 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건물주 여자의 폭언과 협박에 시달려 자살충동까지 생겼었습니다! 형사들도! 검사도! 판사도 억울한 피해자의 편이 아니였습니다! 2차폭행 재수사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언론에 계신 기자님들 제 억울한 일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건물주의 폭행과 인격살인에 가까운 욕설,협박문자, 억울한 판결! 재수사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문재인대통령님 환경도안좋은시설리드릭도이사도못가고 그레도장애인안전이문제입니다 관리자도이사를안가고무시하고있습니다 지진이라도나면장애인안전도위협받고있습니다 리드릭도노후된건물을페쇄하지않고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드릭관리자나원장님도나서지않고약속도지카지 않고있습니다 . 장애인안전도미흡하고규정도없습니다

리드릭건물과장애인안전


담뱃값 올린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금연 성공 하셨나요? 공공구역 흡연금지 구역 만들고 스쿨존에 다가 흡연금지 구역이 많습니다. 담배 팔고 돈 벌고 꽁초및 흡연 과태료 일거양득이지요!한국은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서 미아리 청량리 완월동 기타등등 없어진 사창가가 많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 만드는 회사를 없애 주세요! 담배 연기 싫어하고 혐오하시면 경고 그림 성분 몸에 해로운 것 표시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예 담배 만드는 회사를 없애 주세요 그리고 그 많은 세금 걷어서 담배 못 끊는 분들 위해 쓰시고 이때까지 걷은 세금도 어마어마 하지요! 홍삼도 만들고 담배도 만드는 회사 이젠 폐쇄합시다 서민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지도 못하는 보건 복지부도 이참에 폐쇄시키든 다른 기관에 부속 시키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한국담배 인삼공사와 보건 복지부 폐쇄 시킵시다 폐쇄 시킵시다 폐쇄 시킵시다

한국 담배인삼 공사와 복지부 없애자


너무 속상하고 우울하고 힘이 나지도 않습니다. 취업이 안됩니다. 취임 첫날부터 좋은 일자리 만든다는 약속은 왜 안지킵니까? 좋은 일자리는 입 발린 말인것 같고 오히려 더 취업하기 하늘에 별 따는 수준으로 더 어려워졌는데 일자리 상황판 맞지도 않는 상황판 당장 내리십시오. 북한따위에 돈 다 퍼주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부터 챙기세요. 문재인 대통령 당신 이름을 역사에 남길려고만 그럽니까?????? 그러면 왜 제가 그 수단이 되어야 합니까????? 왜 인맥 있는 사람만 취업이 되는거죠???????? 6명이서 동시면접을 보았는데 6명 모두 1분 자기소개만 하고 면접이 끝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채용을 하는거지요???????????? 인맥취업 내정자가 있었던 거겠죠?????????? 제가 이런경우를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겪는데 대한민국 사회는 이딴식입니까??????????????? 제발 좀 먹고 살아가게만 좀 만들어달라고!!!!! 누구들처럼 배 터지게 기름진거 먹고 싶냐고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진짜.................아

취임 첫날부터 좋은 일자리 만든다는 약속 왜 안 지킵니까??? 인맥사회 취업 이게 나라입니까????


범죄자한테 심리 치료라니 가당키나합니까 피해자 심리나 생각해주시지요 탈옥이라도 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껍니까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너무 불안해 지역을 옮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 빡센 교도소나 원래 교도소로 데려가시던지 출소없이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

조도순 포항 교도소 반대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한번만 인지해 주세요..죽을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도 찬성하고 최저인금인상도 모두 찬성합니다. 이론적으론 너무다 지당하다 생각되지만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먼저 쥐어 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현금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도 아니고 아둥바둥 주말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최저임금이란 제도가 뼈저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네..물론 원인은 최저인금때문이 아닙니다....경기가 너무나 안좋아졌습니다.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매출이 반이상은 뚝 떨어졌을겁니다. 거기에 최저임금까지 올리니...최저임금탓으로 가는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것입니다. 그럼 왜 경기가 안좋아졌을까요? 시장에 현금을 풀어대는 주체는 저소득층도 아니고 대기업들도 아니고... 저희 중간정도 버는 자영업자들일 것입니다. 어느정도 매출이 되서 직원들 인센도 주고...가게도 맡길만큼 여유가 되면 나가서 모임도 갖고 취미생활도 찾고 여행도 다니면서 자연스런 소비가 일어날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보십시요...너도나도 모두 가게에 휴일없이 앉아있습니다. 직원도 없습니다. 손님도 없는 빈 가게에 앉아있는 그 심정을 아실까요? 친구 만나 커피한잔 마시는것도 많은 생각을 하고 만나야 할 정도입니다. 팔고싶어도 팔리지 않는 가게를 울며 겨자먹기로 이어가면서 매달 200만원 가까이 손실이 나고 있는데 4대보험 한번 밀렸다고 지원금도 안줍니다. 하루 깜박해도 안주더군요...몇푼된다고 어찌나 야박한지.. 2~300만원이 아쉬워 보험도 하나하나 다 정리해가고...점점 막다른 골목에서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드네요 현실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보증금 지원을 해줘서 임대료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던지... 불법으로 모은 자금 회수해서 뿌려주시던지... 솔직히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이 가져간 국민들 자금만 회수해도 우리국민들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희망이라는게 있을까요?????????? 문대통령님 당선되고...적폐청산 되고 남북가까워지고...너무나 좋지만...개인삶은 불행으로 가고있습니다.. 심각성을 한번만 더 생각해주세요..ㅜ.ㅜ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영업자들좀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


요즘들어 갈수록 범죄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PC살인사건 과 길거리 살인사건 .등 여러 범죄 늘고 있습니다. 사형제 다시 부활 시켜 다시 범죄 하지 못하게 하고 솔직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이 너무 약하고 현실 적으로 너무 약하게 하네요. 제대로 법을 고쳐서 바로 사형을 제대로 온 국민 앞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형제 부활


입에 담기도 싫은 조두순을 비롯하여 많은 흉악범죄자들을 현행법상 고작 몇년 감옥살게 하고 다시 풀어주는데 국가는 이 사람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특히 어린자녀들의 부모들이 매우 불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로 보내어지면 국가는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재범 발생시에는 끔찍한 일이 생긴 후에야 물론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안되겠지만 2차 피해자에게 피해의 정도를 떠나서 국가가 10억 이상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려해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2차 피해를 예상하고 두려움에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흉악범죄자들을 대책없이 사회로 보낸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재심 어렵다 이딴 식의 답변만 할거라면 국가에서 2차 피해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흉악범죄자 출소 후 재범 발생 시 국가가 손해배상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연말정산 방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현실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 1. 총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함. 2. 세금, 공과금, 통신비 등 불인정금액이 너무 많다. 3.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기준 15%로 너무 낮다. 연말이 다가오면 방송에서는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슬기롭게 할 것을 제안하며,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합리적으로 받을 것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연말정산 방식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검토해본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공제율이 15%이므로 최대공제금액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2천만원을 사용하여야 최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세금,공과금,통신비, 신차구입비 등 불인정항목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간 2,500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세법추진 목적의 하나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무신고 거래를 최소화하여 세수 확대를 증대하고자 신용카드 사용장려 정책으로서 추진되었으나 신용카드 업체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및 과당 경쟁을 위해 사용자에게 포인트 적립과 같은 보너스를 적립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무분별한 소비 촉진을 독려하면서도 이에 따른 비용을 판매자의 수수료에 전가함으로써 중소자영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증대시키면서 소액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거래를 유도하려는 부정적 사례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신용카드사용액의 연말정산 공제 정책은 입법 취지와 달리 그 효용이 떨어지므로 법률 취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혜택과 불필요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현재의 총소득의 25% 이상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인정하던 것을 10%~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2. 불인정 금액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통신비, 세금, 공과금 등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하는 것을 인정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포인트 등과 같은 보너스 리베이트를 없애거나 최소화하여 판매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거래투명성이라는 법률목적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와 같은 지불방식의 인정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신용카드 의존성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카드 발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앞서 예를 든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가 주택구입이나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30%~50%까지 꾸준히 저축하여야 만 자그마한 집 한채라도 얻을 수 있는 현상황에서 2500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신용카드 공제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받도록 설계된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함을 청원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현실화 청원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자기담보대출금액을 1억을로 묶어두고 규제한다는 정책. 신용대출받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공무원분들은 모르시겠죠 정부지원 서민대출이 서민이라고 전부 받을수있는 대출이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집안에 일이 생겨 급전이 필요한대 신용대출이 어려운사람들은 자기집으로 담보대출 받을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묶어두시면 저희는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할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인지 생각은하고 만드신건지...욕밖에 안나옵니다. 차마 욕했다고 구속될까 쌍욕은 못하겠습니다. 제집가지고 제가 돈쓴다는데 해준거없이 재산세만 꼬박꼬박 수금해가시고 맘대로 하지도 못하게하시는건... 강남에 수십억 전세사는사람들은 재산이없다고 세금안내고 육아수당이니 뭐니 다챙기는데 꼴랑 지방에 집가지고사는 사람들은 집있으니 세금내고 집있으니 나라에서 지원도 못해주고 내집 내맘대로 담보도 못잡히게하고 님들 뭐하는 분이신가요? 또 이자는 엄청 올리셨더만요

주택 자기담보대출 비율 맘대로 묶어두지마세요


청년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중에 청년정책에 관한 한 인터뷰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나왔던 문제들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많은 반면에 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틀에 박혀있는 단기간 경제적 지원 등 폭 넓게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다양하게 지원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알고 이용하고 있는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점이 보여서 이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2017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은 19만 2738명이라는 통계 자료를 보았는데 이들 중에서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28%였습니다. 이들 중 절반도 안되는 48.9%의 청년만이 1년 이상 직장을 다녔고 저소득층과 장년층은 각각 45.1%, 49.8%에 그쳤습니다. 취업 성공 후에 1년도 안되어서 절반 이상이 직장을 떠날 정도로 대부분의 취업 연계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9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26만6332명을 대상으로 이수한 직업훈련 직종과 고용보험 취득 직종을 살펴본 결과가 약 17.75%만이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82.25%는 취업성공패키지로 받은 직업훈련 직종과 다른 직종에 취업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상담사배정에 따라 서비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진로설정과 능력증진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마지막 취업 알선까지 고용 노동부에서 연결해준 상담사와 함께하는데, 상담사의 태도나 업무 성숙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이며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적측정방식입니다. 상담사의 실적을 위해서 원하는 직종이 아닌 다른 곳에 취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할당량을 채우기만 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계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 상담사들의 실적 측정 방식을 개선해야합니다. 단순 내담자의 취업유무에 대한 실적이 아닌 맞춤형 정보 제공 개수로 평가를 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과 취업자의 실제 취업 현황 비교로 실적 비교측정을 하는 등 실적에 대한 측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2. 상담사의 전문성을 향상 시켜야합니다. 전문성을 위해 직군별로 상담사를 분류하여 배정해주거나 민간 기관 위탁하여 맞춤정보를 제공하여 상담을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조금 더 청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원을 드리며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정책 중 취업상담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느낍니다.


건설현장 52시간은 안맞습니다 현장직은 두세네달하고 공사연결 안되면 쉬어야합니다 한달 두달 요즘같은경우는 세달쉬는사람들도있습니다 물들어올때 노졌는다고 가족을위해 잔업철아 다합니다 저녁있는삶은 공사끝나고 일없을때 가족과함께할테니 건설플렌트쪽은 빼주세요 제발 우리들은 연봉을받고 안정적인돈을받는직업군이 아닙니다 일있을때 잔업 합니다

주52시간 건설현장은 빼주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현실화 청원


오늘 출근을 하니 체육진흥과 라는 곳에서 공문이 우편으로 와 있네요.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이라는 공문인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고서 신고 하라는 공문 이었다. 제가 당구장을 운영 하고 있는데 아동 학대 교육을 받으라는데 당구장이 교육시설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출입 자체를 안 하는데 무슨 교육을 받고 12월 31일까지 미신고시 과태료 150만원 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정부에서 하네요. 책상 앞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직접 체육시설이라도 직접 나가서 보고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구장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시설인지 전국민에게 한번 물어 봅니다. 참고로 체육진흥과 담당 주무관 한테 전화해보니 위에서 내려온 거라 교육받고 신고 해라는 말만 반복하네요. 어디 물어 볼곳도 없어서 이렇게 열린 곳이고 제일 높은 곳이라 국민 청원 올려 봅니다.

탁상 행정의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과잉징수를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납부자의 영업지 관할세무서에서 보험료납부자가,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소득현황을 감액신고를 하면,부가기치세 신고를 받은 영업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보험료 납부자의 주거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현황을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납부자의 주거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감액소득현황을 통보를 받고도,보험료납부자의 보험료를 감액해서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니라,터무니없게 보험료 납부자의 감액소득발생 전의 상태의 소득액으로 산정하여,부정하게 국민건강보험료를 과다징수하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읍니다. 제가 국민건강보험 서초북부지사 자격징수 1파트 과장과 담화하면서, 이렇한 국민건강보험의 작태와 폐단을 듣고,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에서 이렇한 국민청원을 하게 된 것이오니,존경하는 대통령 어른께서는, 소득세 징수 세무서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 감액소득현황을 통보받고도,감액보험료산정을 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리와 부정을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소득세징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원" 을 직접 발급하여,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가지고,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에 방문할때만,감액보험료 산정을 해준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리와 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의 묵인 아래,이렇한 시대착오적인 저급하고 후진국인 작태가 이루어져, 어글이 코리아라는 인상을 깊이 남기고 있읍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중에서 최하위의 저급한 행정과 체계가 활보하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구석을 정비하고 수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어른께서는 이렇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리와 부정을 하루빨리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수 올림,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83-6호,010-5950-526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과잉징수를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송을 진행한 분의 둘째 아들이자 피해자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수 십년전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두울 시기라 구두로 합의를 하시고 형이 장남이니까 사장을 하시고 둘째이자 저희 아버지께서 소장 겸 총괄직(현장 정비 총괄)을 맡아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택시 1대로 시작한 사업이 어느 덧 당시 자동차 1급 정비 사업소와 택시 운수업 50여대와 다른 법인 택시 운수업 10여대를 보유한 시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돈 없는 지방의 두 형제(44년생,47년생) 중 장남은 지역의 최고 유지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제가 올해 40살입니다. 둘째 아버지의 차남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갈 시기에 감사 기간인지라 새벽에 저희 집 앞에서 교통 사고가 나 한양대 병원에 입원하셨고 결국에는 2급 지체 장애인(언어 장애,신체 장애)으로 살고 계시다 오랜 지병으로 7년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건장하고 건강하셨던 분이 과거 집앞에서 건너 오시다가 뺑소니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셔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풍지박살.... 그런 후.... 큰아버지이자 첫째형이라는 사람은 대략 당시 300억에 육박한 재산을 동생이 2급 지체 장애인이 된 동생에게 생활비도 당시 몇십만원만 누런 봉투에 갖다 주다가 우리 가족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큰아버지는 이쪽에 땅을 사놓고 저쪽에 땅을 사놓고 그러다가 운수업은 컨트롤 하기 어려워 팔고 다른 운수업도 팔았으며 남은 공업사는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고등학생인 아들들의 월납금도 내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적이 잦았고 그러다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찾아가 예전 아버지의 건강했던 때의 약속을 지키라고 할때마다 하는 소리가 '우린 그 돈 혼자 안먹네. 그 돈 먹으면 우리 죄 받네'라고 늘 안심시킨 후 법 안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시간을 질질 끌었던거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송을 해도 큰 영향을 안받는다고 생각한거 같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불린 사람이 우리 아버지 사고 보상금도 횡령을 했습니다. 그거 역시 시간이 흘러 흘러 시효가 지나 민사적으로 돌려 받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버지의 성함은 이영진이고 아버지의 성함은 이춘국입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18다253451 이영진씨는 강릉 최고 부호이며 현재 일부 건물과 사업장은 임대를 주던가 매매를 하였고 강릉 홍제동에 위치한 번호판 제작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033-645-6243 지금은 재산이 늘었을지 모릅니다. 허나 우리는 아버지께서 다치시기 전 300억이 되었다. 형(큰아버지)과 나눌때가 됐어 라고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몇차례 소송을 진행 한적은 있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150억원을 달라 소송을 하려면 최소 수억원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몇십억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은 하였으나 일부 합의로 몇푼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 전체 금액은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아버지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300억의 반을 소송 진행함에 있어 너무 억울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법까지 갔으나 시간이 오래 되었다고 사건이 기각이 되는 것에 대한 울분을 청와대 청원에 올려 봅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큰아버지는 아버지가 2급 지체 장애인이 된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강릉시에서 혼자 호의호식 하면서 누구보다 떵떵 거리고 살때 우리는 내일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이 밝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큰아버지,큰어머니)들에게 철퇴를 내릴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300억 혼자 독식..동업한 동생..일하는 직원으로 전락시키고..우리가 커 오다가 재산을 달라 할까 부동산을 점차 정리..2급 지체 장애인이 되고 사고 보상금 1~2천만원 몰래 횡령.. 이런 사람..대한민국에 멀쩡히 살게 둬야 합니까?!! 사건번호가 있으니 누구든지 보실수 있습니다. 강릉같은 소도시에서 강릉상고를 나와 유지로 지내고 있음 강릉에서만큼은 법으로든 뭐로든 이길수 없습니다. 큰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우리 가족은 전부 병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23년을 병수발 하시고 일 하시느라 부정맥과 공황장애를 안고 계시며 형은 대학을 마치지도 못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저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약은 먹고 있습니다.)을 앓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이 인간(큰아버지,큰어머니)을 그냥 두지 말아 주십시오. 아직도 강릉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고 그 자식들 역시 호의호식하며 서울과 외국등지에서 누릴거 다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국민 청원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재심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말씀 올립니다.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이 기댈 곳은 여기 밖에 없어 보여 글을 남깁니다. 위는 사림과 다름이 없습니다.

천인공노할 사람에게 재심 청구할수 있게 힘 좀 보태주세요.


1.연예인들의 사돈의 팔촌 방송출연 금지법 제정 2.연예인들의 과도한 상품(상금.음식.물품.금[金]등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 3.연예인들의 사심적(구혼.청혼.데이트등등..) 방송 송출 금지법 제정 4.연예인의 대한 팬들의 과도한 조공(몇백이상의 조공품) 금지법 제정 위 4가지를 제정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외. 각 방송국 방송 프로그램 재방송 3회 이상 재방송 금지법을 제정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무한도전 해체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재방송합니다. 이건 모 프로그램이 없어진건지 계속하는건지 원..;;

연예인 관련 제한법 제정 촉구....


1987년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1990년 아가동산 사건, 2014년 4월 16일 청해진 해운 세월호 침몰 사건, 2016년 10월 17일 박근혜 정부 최순실 게이트 사건, 2018년 은혜로 교회 피지 감금 사건 등 현재 대한민국은 약 20년간 사이비 종교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살, 학업포기, 직장포기, 이혼, 가정파괴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나라의 국권이 위협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건 수습은 더욱 큰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헌법 상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헌법 제7조1항과 제34조1항, 6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존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 여러분 종교는 개인적 차원에서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의 틀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종교는 좌절과 불안을 느끼는 개인을 위안해 줍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종교는 첫째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통된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체 내부에 연대감과 일체감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종교는 사회적 무질서와 무규범을 예방하고 억제하여 사람들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는 사회통제 기능을 합니다. 셋째 종교는 사회변동을 유발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더 이상 종교는 국가와 분리되는 존재가 아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포교금지법(종교실명제)'과 '피해보상법을 제안합니다. 사기포교금지법은, 전도나 포교 활동 시 미리 소속을 밝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종교의 대부분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신분을 속이는 등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보상법은 이단·사이비에 현혹돼 재산과 헌금을 바쳤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금은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사이비 교주에게 현혹 당해 헌금을 받치거나 권유로 주식 같은 것을 산 이들도 보상 받게 해줘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전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종교의 자유 이전에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시는 문재인 민주당 이런애는 뽑지않을래 2년도 안되서 나라개 힘들어졌어 서민만 더 죽을판이다.

최저임금 올려서 결국 다 올랐네


안녕하십니까.저는 cj대한통운 대구 에서 집,배송 일을 하고있는 택배기사 입니다. 현재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1월21일부로총파업에들어갔습니다. 헌법이보장하는 쟁의권으로 교섭에 나서지않아 저희는 파업을선포하였습니다. 허나 원청 cj대한통운은 우리를 무시하고 대체인력을투입하여 파업중아 노조원들의 배송물량을 불법적으로 대체배송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불법의 대체배송을 시행하는 cj대한통운을 감싸돌며 불법이아니라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정확한 이유와 근거도없이 그냥 원청을감싸고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정확한 법적인검토도없이 불법이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측의 이야기만듣고있습니다. 경찰역시 우리는 대체배송을 제지할수없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근로감독관과 경찰은 도대체뭡니까?? 힘이쎈사람의 편에 서서 중재하는 그런사람입니까?? 원래 누구의편이라는게 있습니까??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임이 엄연한 사실임에도불구하고 아무런 제지도 없고 아무런 질책도 없습니다. 우리의 파업으로인해 피해받는 택배를 이용하는 모든고객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힘이되어주십시오. 같이힘이되어주시면 대기업은 이런 만행을 저지시키는데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부디 큰힘을 모아주세요. 인간답게살고 사람이죽어가는 작업현장이아닌 안전한작업현장에서 일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Cj대한통운 노조탄압을 고발합니다.


어제 서울축산이 계류장을 자진철거함에 따라 오늘로 예고되었던 중원구청의 행정대집행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도살장비가 숨겨져 있었고 오늘도 강아지들이 구겨진채로 이동되어 도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축산은 눈속임용으로 앞에 높인 계류장만 철거했을 뿐 안에서 개도살을 계속하고 있으며 도살시설에 대한 철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도살시설을 조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원구청은 서울축산의 도살장비를 철거하라.


제발 무기징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하는건 사형이지만,, 정말 속상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공개 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조두순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8살 아들과 6살 딸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살고있는 가장입니다. 첫째를 유치원에 보낼때는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넘어간 부분이 유치원비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매달 20만원 가량의 지원비를 무슨 카드에 넣어서 주면 그걸 유치원에 줍니다. 거기다 유치원에서 원하는 계좌로 20여만원을 따로 또 입금합니다. 어쩌다 방과 후 교육비라도 같이내는 달에는 한 아이 유치원비가 50만원 조금 넘습니다.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제게 저 돈이면 제월급의 25%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어째서 유치원비가 이렇게나 비싼건지 공립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면 무조건 이렇게 비싼 원비를 내야하는지! 유치원 회비의 책정은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참으로 궁급합니다!

유치원비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한달 약50만원ㅠ


민주노총이라는 암덩어리들 3%밖에 안되는것들이 검찰 국회의사당 이제는 대통령까지 건드리고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문재인 민주노총 다 잡아가두어야 한다.

민주노조에 가입할 세상이온다


저는 평범한 국민중 한명입니다. 거창한 위치에 있거나 모든 국가시스템을 다 알고있는 사람도 아니고, 묵묵히 제 하루를 기본적 예의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방할수있는 사고들이 끊이지않고, 약자가 당하고, 죄안짓고 하루벌어 하루사는 저희같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너무도 많아 진심으로 답답하고, 똑같은 일이 제게도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죽을것같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사람이 사는데 생명보다 우선인게 있습니까? 공익도 국민이 살아있을때나 가능한거지요. 누릴것도 많고 최첨단시대라지만, 법제도만큼은 어쩌면 고대시대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그리복잡합니까? 당장 내가 그 법이 무서운줄 알아야 마음속의 범죄를 실행하는 비율이 줄어들것아닙니까. 저도 법대를 졸업하긴 했어도 말장난같은 그런 법, 이해는 못해도 죄짓지만 말자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있지만, 저만 지킨다고 되는것도 아니네요. 요즘은 더더욱. 저는 그렇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음주, 소년법 대표적 사례들은 들지않아도 아실겁니다. 감형하는것도 이유들이 있겠지요. 알고싶지 않습니다. 불경기에 그 항목 하나하나 이해하고 있을시간 없습니다. 저는 생명을 가지고 위협하는것들에 대해 강한법제제를 청원드립니다. 살인 음주운전 성범죄 독성물질 제조 및 유통 아이들의 폭력적 행위 불법시공 대리수술 살아보니그러합니다. 물론 사기나 모욕이나 절도나 수많은 범죄가 있겠지만 생명을 침해당하지는 않았으니 다퉈보고 주장해볼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위 제가 청원드리는 내용의 죄는 이미 생명을 돌이킬수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법이 무슨소용입니까. 감경사유도 허락치말아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 가족이 가해자가 될수있다하여도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예방할수있는 범죄들이니까요. 살인, 성폭행 포함하여 특히 아이들의 이해할수없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는 부모 및 사회기관이 책임지고 지도할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이것은 살인죄로 본다면 칼 사러 마트가는것과 술마시는 행위가 같고, 칼로 찌르는 행위와 음주후 운전대 잡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피해자들을 또는 더 생겨날 피해자들을 더 거칠게 만드는 일 없도록 바꿔야합니다. 이 글을 올리고자 카테고리를 선택하는데 참 수많은 카테고리가 다 와닿을만큼 다른 청원도 고민도 너무 많지만, 안전만 보장해 달라 이겁니다. 생명보존해주셔야 고민들을 해결하며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분노도 있지만, 절대 다수가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법이 우스워서 쉽게 욱하고 쉽게 저지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가족이 죄를지으면 온가족이 같이 고통받게되고 특히 어린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역할 다하지못한죄 엄중히 물어야합니다. 아직 저희나라 그래도 부모에 대한 효성은 지극들 하지않습니까. 죄 짓고싶은 순간마다마다 부모형제 고통받는모습 떠올리게 할 정도의 법제도를 마련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피해자 또는 예비피해자들을 괴물로만들지말아주세요.


조두순의 얼굴을 모르니 두려움이 말도 못합니다 얼굴을 공개하주세요 전자팔지는 예방 못합니다

조두순 무기징역이 안되면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살인 또는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도리카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면, 합의 이외에 근본적으로 보상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수억의 보상을 하고, 가해자 부모의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가해자 부모에게 청구 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고 가해자 부모는 조금 미안한 마음만 있다면 평등 국가가 아니다.

미성년 가해자 부모 재산 보상 의무화


대한민국의 국교를 불교가 아닌 단군왕검님을 국교로써 모시는것이 우리민족의 근간입니다. 불교는 인도인이므로 응당 국교로써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교를 단군교(즉 단군왕검님)를 모셔야 마땅한것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직업은 무직입니다 하지만 그건압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건 역사입니다 비밀선거? 저는 박정권을 탄핵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구요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대통령선거에 문재인대통령님 을 택했습니다 지금 저는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건 꿋꿋히 지지합니다 잘하고 계시다 응원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씨를 그렇게 죽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얻고자하는게 무엇인지요? 김부선 스캔들.. 등 이게뭡니까? 전직 대통령들 세컨드 없었습니까? 지금의 정치인들 국회의원 국민이 우습게 보이시죠? 아마 그럴겁니다 이명박까지 역대 대통령 노무현 김대중 제외 친일파 아닌사람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사회를 관리하는게 아닌 사회 즉 민간 대기업총수들이 정부를 지배하는사회가 됬습니다 부동산 잡겠다? 어트케? 대통령이면 할수있을거다? 천만에 말씀 민주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집을 두채 세채 갖고 있는데 집 앞마당도 못쓸면서 국민을 어쩌고? 지나가는 누가 짖겠죠? 그래도 칭찬할건 하겠습니다 북측과의 관계 정말 잘 하십니다 지금우리가 사는 이세상에서 후대의 무엇을 어트케 물려줄까 옳다 생각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북측의 자원 합쳐야죠 이걸 반대하면 안되죠 미국 중국에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수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지사 그만 합시다 요즘 젊은 사람들 현 대통령 욕합니다 제 2의 촛불 이 없을거라는 장담 없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아시겄지만 제가 한번더 언급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에 나온 얘기죠? 권력이라는말 딱 한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입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준게 아닙니다 권한을 준겁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만하세요


미성년 가해자 부모 재산 보상 의무화


6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조두순을 출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을 가진 부모와 여자분들은 더욱 무서움에 떨고 있을 거 같구요. 조두순은 출소하면 보복 범죄를 암시하는 말도 했고, 죄를 얼마나 뉘우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두순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에게 출소후 보다 강력한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면, 성범죄자의 경우 특히 재범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도 나와 있고, 전문가들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국회의 역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마련 - 성범죄 재범 관리법 제정: 출소 후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법, 재범 시 가중 처벌(벌금 및 집행유예가 아닌 필히 실형)하는 법 제정 - 출소자 관리법 제정: 보호관찰 거부 및 규정 어길 경우에 대한 실형 부여 및 거주지 제한(거주지 이탈 시 가중처벌) 등 이동권 제한 관련 법 제정, 출소자에 대한 정기적인 의무교육 관련 법안 마련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죄자의 얼굴 공개, 성범죄자 얼굴 정보 공유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제외 (국민의 알 권리 차원) 등의 법제화 등 2. 사법부(법원)의 역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법적 선고(최고 형량 부여, 벌금 및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원칙 등) - 형량 부여: 성범죄자 중 재범자에 대한 최고 형량을 내려줄 것. 특히 미성년자 및 신체에 심한 가해가 있는 경우, 최고형 부여 및 가중처벌, 성범죄자 초범부터 화학적 거세 실시 등의 강한 재범 방지 조치 실시 - 정보 공개 강화: 성범죄자에 대한 얼굴 공개 원칙 - 범죄자 관리: 범죄 형량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주지 제한과 어길 시 가중처벌(반드시 실형으로 부여하며, 그 전 형량의 2배 부여), 출소자에 대한 법원 자체 감시 체계 마련, 출소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3. 행정부의 역할: 범죄 예방 및 출소자에 대한 감시 강화 - 범죄 예방: 성범죄자들에 대한 실시간 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시스템 개선 - 범죄 인지 강화: 성범죄 의심 및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개입 원칙(피해자에 대한 적극 보호, 가해 및 용의자에 대한 적극적 제지 및 구속) 등 - 출소자 감시 강화: 출소자 거주지에 대한 정기 및 불시 점검, 출소자의 교육 불이행 시 형사 구속 등 우리나라의 삼권분리 체계에서 각 기관들이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과 여성들은 성범죄로 인해 우울증 및 자살 등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국가는 발생한 사건의 해결 및 사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사전 예방(행정부 역할)이며, 그를 위해 강력한 법제화(국회 역할)가 필요하고, 엄중한 법 집행(사법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 쪽에서도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이미 미국,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국 및 유럽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딱 죽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화학적 거세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의무적으로 보건소 등으로 불러서 해 주시고, 이를 어길 경우, 즉시 구속하고, 법정에서 기존 형량의 2배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성폭력 및 성폭행에 대한 예방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듯 합니다. 아무쪼록 조두순의 출소로 다시 피해자가 보복당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국회, 정부, 사법부가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해 주세요.(출소 전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살다가 이렇게 취업도 잘 안 되는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무슨 나라가 이래요. 다른 나라는 아르바이트 해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해 먹고 없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먹지도 못 하고. 전쟁 나면 지들만 도망치고 난 절대로 다시는 그런 짓 못해요. 일본한테 뺏기든가. 아니면 중국한테 삣기든가 하세요. 난 당신들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자기들을 위해서 있는 줄 아나? 쓸데 없이. 역사 애기만 하면서 거기에 쏫 아 부은 돈이 얼마나 되는 거야. 청년 실업률은 넘쳐 나고 있는데. 이럴꺼면 나라 문 닫고. 해외로 망명 시키든가 하지 그래요.

대한민국 당장 해체하세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도로에서 손님의 짐을 내려주느라 차량 밖에 있던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의 제한속도는 40km/h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수 없는 속도인 131km/h로 들이박아 사고를 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3~4주째 의식불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에게 징역 2년도 부족한데 징역도 아닌 금고형 이라니 ... 그래서 저는 금고형 대신 징역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해 공항의 끔찍한 사고의 가해자인 BMW운전자가 금고형 2년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서 청소년들의 각종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읍니다 옥상문을 닫으면 화재위험시 대피 할수있는 공간이 없어 소방법에 위배되고 옥상문을 열어놓으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위험한 공간이 되고 있읍니다 그럼 제가 제안하나 해도 될까요 아파트 옥상문을 열어놓으되 cctv 를 사각지대 없도록 설치하고 이를 아파트 경비실에서 한눈에 볼수 있게 이를 의무화 하는 겁니다 만약 옥상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먼저 경비하시는 분께서 이를 확인하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 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비번한 사건사고를 조금이나마 미연에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제 의견에 찬성하시면 국민청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옥상 의 각종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안녕하세요. CJ대한통운 배송 기사로 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1월21일 부터 CJ 갑질에 힘들고 힘들어서 결국 파업이라는 선택을 해서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연이은 사망사고로 대전 허브 터미널 정지로 배송이 지연 되어도 택배 기사 탓,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CJ대한통운... 택배 기사의 업무는 배송과 집화임에도 불구하고 7시간 공짜 노동에 늦은 시간까지 배송은 다반사고 아파도 다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저희의 입장을 원청인 CJ대한통운과 교섭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무리인 것 같은가 봅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에게 폐가 되는 줄 알면서도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화를 원합니다. 대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열악한 택배환경과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대화하자고 하지만 재벌 CJ대한통운은 그것이 그렇게 어렵나봅니다. 아니, 한낱 택배기사들이 감히 재벌대기업을 상대로 대화를 하자고 하니 그것이 그렇게 아니꼬운가 봅니다. 지금 CJ대한통운 행태는 오히려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화하자는 요구는 무시해버리고 합법 파업을 무력화 시키려고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CJ는 파업 도중 불법대체배송과 불법직장폐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CJ대한통운 노사가 대화할 수 있도록 나서주십시오. 지금 CJ대한통운은 문재인 정부가 인정한 합법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를 막아주십시오. CJ대한통운과 노동조합이 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J대한통운의 노사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세요


안녕하세요 비서실납품제품 절차가 궁금합니다. 신생기업살리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서실납품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하고 저희도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와대홍삼이라고 인터넷공구제품이있는데 그 홍삼이 지원프로그램으로 청와대납품이 된다고해서요 자세한 안내부탁드립니다.

신생기업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성안당 출판사의 계열사 첨단 출판사의 건물 1층에 임대를 들어왔습니다. 첨단 출판사 건물은 공단지역에 위치한 공장/사무실 임대만 가능한 곳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임대인에게 속여서 장사를 할수 있다고 계약을 시켜놓고는, 8장 분량의 빼곡한 임대차 계약서에, "산업공단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사업을 행위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는 문구를 넣어놓고 싸인하게 하였습니다. 이 출판사는, 처음부터 산업공단 지역에는 공장/사무실만 임대가 들어올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장사를 하러 온 임대인에게, 장사를 하라는 목적으로 임대를 내어주고는, 막상 본인들이 벌금내게 생기니까, 저희에게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저희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가 산업공단 지역이며 공장/사무실 임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그 부분은 건물주가 알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본인이 계약서상에 쓴 내용 "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는 부분을 강조하며, 본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사하라고 임대를 내준적이 없다고 부인을 합니다. 저는 계약당시부터 성안당과 첨단 대표와의 모든 내용을 음성녹음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성안당과 첨단 대표 사장의 거짓임을 밝힐수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첨단 사의 법무팀을 공모시켜, 부동산 사기를 임대인에게 하는 성안당 출판사를 고발합니다. 장사할 수 없는 곳에 장사할 수 있다고 임대인을 속이고,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료를 청구한뒤, 문도 열지 못하게 하고, 장사를 할수 없게 방해를 했으며, 본인들이 벌금 내게 생기니 강제 집행 얘기를 합니다. 책임의식이 없이 , 한 입 가지고 두말 하고, 장사하러 들어올수 있다고 해서, 임대를 들어온 임대인에게, 장사를 할수 없다고 하며, 자신들은 책임 회피를 하는 성안당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성안당 출판사의  사기 부동산 임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이른바 '윤창호법'과 함께 국민적으로 큰 공분을 산 김해공항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대통령님께서도 기억하실것입니다. 故 윤창호 군은 그 사건 이후로 눈도 못뜨고 뇌사상태에 계시다가 지난 9일 돌아가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죽게 된것입니다. 그런데도 2018.11.23 이 청원을 올리는 이 날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갖가지 변명을 대면서 가해자였던 항공사 직원을 겨우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습니다. 평소에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까지 한 가해자가 겨우 금고 2년밖에 안받았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고 전직 판사들이 불려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정상인,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한 양재호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지법 양재호 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아래 링크 참조하여 끝까지 읽어주시고 동의해주시면 큰힘이 될 거 같습니다.

학교폭력! 이제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사형제도가 생겼으면 합니다 심신미약??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없어져야 됩니다 술마시면 더 잘못이 큰거 아닙니까? 만약에 술이 아니라 마약을 해도 심신미약인 겁니까? 술을 마시든 안마시든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는게 중요하고 예를들어 나영이사건, 범죄자를 왜 풀어주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자신들 딸이, 자신의 지인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그런일을 똑같이 당했더라면 화가나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을까? 그사람이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바라지 않을까? 우리나라 법이, 미국처럼 형이 쌔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야 범죄를 함부로 하지못하고 줄어들거고 피해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겠습니까,, 특히 가족이나 지인들은 더,,, 얼마전 강서구 사건부터해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어떤 안좋은 일들이 일어났을때 나한테 일어난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고 등을 돌리기보다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 사건이 지금 본인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나영이 사건이 지금 본인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하루하루를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잘못된자들에게 강력처벌이 정말 필요합니다.

꼭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심한 욕설, 폭력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업시간 45분중에서 항상 교육과정과 관련없는 이야기와, 오로지 자신만의 정치적인 생각을 함부로 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대답을 크게 안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났다 라는 벌을 주십니다. 이런 교사 선생님들에게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침해, 무차별적인 폭력, 차별과 같은 일을 저질렀을때에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에 대한 법 만들어주세요


최근 연예계 사건도 있지만, 저희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70대 주부인 저희 어머니는 본인의 남동생(한국 국적)과 여동생(캐나다 국적)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남동생의 부채였던 1억 5천만원의 채무를 떠안았습니다. 남동생은 본인이 과다한 채무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여동생(캐나다 국적)과 공모하여, 남동생의 부동산(아파트)를 채권자들로부터 차압당하기 전에 어머니의 명의로 변경하여 매매하면, 채권 차압을 피할 수 있다고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어머니는 형제의 간절한 부탁을 저버리지 못해 본인의 명의로 남동생의 아파트를 매매한 후 잔금을 남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남동생은 본인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캐나다 국적의 여동생 명의로 아파트 매매 잔금을 가지고 전세계약을 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동생의 채무로 인하여 어머니에게 억대의 민사소송과 수천만원의 민사소송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평생 가정주부로만 있다가 가족 몰래 친정식구들을 도와주었던 어머니는 날마다 울면서 남동생에게 어떻게 된일인지 묻고, 어서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남동생은 어머니에게 법원에서 오는 서류들은 받지 않으면 된다는 말로 어머니를 속이고,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소송을 해결해달라는 어머니의 거듭된 요청에 본인 이름으로 어머니 소송을 위임합니다. 변호사는 남동생의 이름으로 계약된 변호사로 어머니 소송에 있어서 기일변경 신청만 할뿐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고, 이미 잠적한 김상옥과 합의하라는 이야기만을 반복합니다. (어머니는 이 변호사와 단 한번도 만난적도 없고 계약을 한적도 없는데, 어머니 사건의 변호인이 되더군요 우리 나라 변호사는 돈만 주면, 사건 당사자와 만나지 않아도 사건 선임을 할수 있는 건지, 결국 이 변호사는 자신과 계약한 아무 변론도 없이 사기꾼을 위해 시간을 끌어주더군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사실 상 무변론으로 2건의 민사소송으로 약 1억 5천만원 가량을 빚을 내어 변상하였습니다. 동생들에게 속은 사실에, 동생들에게 연락도 하고 전세 집앞에 노구를 이끌고 몇날 몇일을 기다려봐도 잠적한 동생들과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경찰에 동생들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여기서 저희 가족은 또 다시 절망합니다. 담당 형사는 모든 정황과 관련 근거와 돈의 이동 경과 등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설명하였지만 들으려 하지 않고, 사기 사건의 인과관계를 모르겠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단 몇 주 만에 사건을 검찰에 보냅니다.. 경찰이 수사는 하지 않고, 아직 추가자료 제출을 이야기했는데,, 계속 기다릴 수 없다고 검찰에 넘겨 사건을 정리하는 경찰에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 당할걸 몰라서 사전에 녹음하지 못하고, 증거를 모으지 못했으니 변호사들의 좋은 먹이가 되서, 기소를 확신하는 법무법인에 속아 돈을 잃고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찰에 절망하게 됩니다. 사기죄 기소율이 30%가 안된다며, 사건 접수때 부터 손 놓는 경찰 고소인의 처지를 이용해서 수임료만 챙기고 아무런 활동하지 않는 법무법인 이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사기는 권장되는거 같습니다.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십수년을 제대로 난방하지 않고, 못먹고 아낀 돈 사기 당해서 한 순간에 날리고, 마음에 병을 얻어서, 암에도 걸리고, 온잦 질병 치레에 죽을때까지 사기범에 당한 상처를 안고 살고 죽습니다,, 사기치면 성공하는 나라 대한민국,,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사기치면 성공하는 나라, 이게 정상입니까?


학교 내에서 하는 학교 폭력 예방 동영상은 많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를 집중해서 보는 이들은 상당히 극소수에 달함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날로만 빈번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을 단지 동영상을 보여줌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한 학교폭력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신은 당연히 동영상으로 고쳐지지 않음은 뻔하며 다른 시급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상당히 매우 강력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교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다른 효율적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합니다.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도로에서 bmw차량이 과속을 하여 밖에 있던 택시기사를 들이박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의 제한속도는 40km 입니다 그에 3배 이상의 속도인 131km/h로 들이박아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가 겨우 2년 금고형이란게 너무 터무니없는 형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법 형량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할때이며, 본 사건과 더불어 많은 강력사건들에 대한 사법형량 제도를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될것입니다.

김해공항 과속사고의 가해자인 BMW운전자가 겨우 2년인게 말이 안됩니다


요즘 방송에서 예능을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시청률이 잘나오고 안나오고를 떠나서 제작비 낭비에 놀고 먹는 방송이 판을 칩니다. 1. 여행 방송 : 타국에 방문해서 구경하고 현지 음식 먹으면서 여행을 합니다. 예능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이 카메라 따라나디며 여행만 합니다. 2. 먹는 방송 : 진짜 먹기만 합니다. 재미고 나발이고 그냥 먹기만 합니다. 먹다가 시청률 잘 나오면 그 방송은 살아 남습니다. 3. 관찰 방송 : 온갖 장르의 예능을 촬영한 후에 MC와 패널들이 촬영 편집본을 관람 하면서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MC와 패널들이 예능을 관람하고 수다 떨다가 출연료 받아가는 방송이라 많은 서민들이 편하게 돈버는거 같아 불편해 합니다. 4. 크리에이터 방송 : 크리에이터들이 예능에 나와서 자신들의 1인 방송을 보여주는 방송인데 재미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나왔던 그대로 방송에 나오며 준비 과정등을 보여줍니다. 크리에이터들의 입담은 개노잼 핵노잼 입니다. 말그대로 인터넷에서만 통하는 방송인데 크리에이터 팬들의 방송 사수를 이용해서 시청률을 올리는 방송입니다. 타 방송국 표절 그만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재미있는 예능을 추구하며 예능 제작비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놀고 먹는대한민국 예능을 바꿔주세요


7월 부산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BMW 운전자가 금고형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는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단한 의사소통만 눈 깜빡임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금고형 2년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양형된 이유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고 합니다. 형제로 부터 선처를 받았지만 딸들에게는 선처를 받이 못했으며, 피해보상금 7천만원을 지급하면 금고형 2년을 선고해도 됩니까? 피해자 분의 목숨값이 7천만원 인가요?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다뇨..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무겁지 못하고 가벼워서 같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겁니다.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을 이 나라 운영하시는 분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엄중한 처벌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중 엄중한 형량을 받은 이가 얼마나 됩니까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벼운 벌이 범죄를 끊임없이 만들고 피해자만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피해자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김해공항 BMW 운전자 처벌강화


조두순을 기억상실 하게 해주세요 조두순 의 출소반대가 안되면 조두순 자신의 예전기억을지워 다시는 나영이가 두려워하지 않게해주세요 나영이가 너무 불쌍 합니다 (이렇게라도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기억상실


원전재가동만이, 국민생활향상에절대이바지합니다

원전재가동


유엔에서 만든 글로벌콤팩트라는 협약을 12월 10일 정식으로 채택한다고 하는데, 이 협약은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 가짜 난민들이 우리 국민들과 동등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하자"는 협약입니다.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는 부분이 독소조항인데 이 내용 중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라는 부분을 해석하면 "불법체류자이건 합법체류자이건, 밀입국자이건 관계없이"라는 뜻이고,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허용이라는 부분"은 다른 말로 하면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도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권리를 주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 이주자 보호"라는 부분에서 "취약 이주자"는 보통 인권단체나 난민 관련 단체에서 불법체류, 밀입국자, 가짜 난민 등 불법 상태의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미등록 이주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지만, 정부는 이걸 핑계로 불법체류 합법화, 밀입국자등에 대한 면죄부 남발, 난민 등에 대한 무분별한 퍼주기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서명을 하지 않는데도 한국 정부는 비밀리에 국민 몰래 이 협약을 조용히 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협약에 대한 서명 중단 및 영구적 거부를 원합니다. 글로벌 컴팩트 서명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밀입국자,가짜난민 취업을 자국민과 동일하게 하는 “글로벌콤펙트 협약 서명 추진”중단을 요구합니다.


조두순은 징역살면서도 반성이없다 나와서두고보자며 감방에서 운동을하고있다 재범률도 높고 반성도없는데 출소라니 정신적으로 문제가있으니 평생 치료감호소에 강제입원시켜야한다고본다 아직 정신도 정상적이지 않은데 징역끝났다고 출소시키는나라가 어딨냐 그러다 또 범죄를 저지르면 도데체 나라는 국민에게 할말이 있겠는가? 내가 조두순출소하는날 기다렸다 청부살인이라도하고싶은심정이다 차로 밀어버리든지 .. 국민들은 다 나같은 마음일텐데 나라는 법이그러니 어쩔수없단다 피해자가 도망치며 사는꼴이다

재범률 반성없는  성폭행범  조두순출소반대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께 청원드립니다. 제가 올해 법인설립을 신고하고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신생기업 특성상 초기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권에 담보대출을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출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알아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경제 활동을 해서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 년10~20%의 고금리 자금을 활용한 경제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핀셋규제가 아닌 핀셋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

사업자금 담보대출 대부업체에 빌려야 하나요.ㅠㅠ


요즘 입에 담기 힘들정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피의자들은 주취감형이나 심신미약, 정신병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고 있음에 국민으로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법은 과거에서 개정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가... 잘못된 법은 빨리 빨리 바로 잡아 개정해서 공표해야 유사범죄를 줄일수 있을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범죄의 표적이 될지... 불안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뭐가 그리 바쁘셔서 아직도 강력범들의 형량이 대폭 감형되는 걸 막기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잠자고 있나요? 뉴스에서 국회에 입회하셔서 졸거나 이상한 동영상 보는 국회의원들도 많더군요. 입회에 참여하지 않아 공석이 많은 것도 자주 보고요.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필요없습니다.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업무일지 투명하게 공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이나 한달에 몇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나 공개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는 법안들도 조금이나마 서둘러 처리되겠지요. 국회의원들 일한만큼 월급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워들, 설 자리 없게 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면허 취득은 학원만 다니면 아주 간단하게 누구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속성으로하면 3일이면 충분하 다 취득하는데 이렇게 때문에 면허를 취소당하더라도 금새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인 독일같은경우 매시험을 한번에 통과 하더라도 취득기간이 최소 6개월 입니다. 독일의 운전문화는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취소라는 벌칙이 매우 큰 징계로 인식되고 있어 음주운전도 줄일 뿐만아니라, 도심 질주운전, 고속도로 칼치기등 안전에 위협되는 문제들이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쯤은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매우 어렵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최고의 나라에서 사는 최고의 국민 김기성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1987년도에 강도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03년도에 출소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문제도 일으키고 사고도 많쳤습니다 지금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변화의 시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출소하고 나서 나머지 인생을 교도소 제소자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한국교도소 인성교육 강사로 활동를 했습니다 전국 교도소 30개교도소을 다니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5시에 출근해서 목포 순천 광주 대구 교도을 다니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도 만만치가 않았지만 기뻣습니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정말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보니 소문이 나서 신문사 기자가 절 찾아와서 기사을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간증을 썻는데 그글을 기자 분이 보신것 같았습니다 그기사를 신문에 연재하고 싶다고 했서 저는 별 생각없이 그러라고 허락을 했는 그게 문제가 된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교정국에서 교도소에서 강의할수 없도록 취소했습니다 제꿈이 사라지는것같았습니다 제가 잘했다는것이 아니라 제가 실수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정부와함께 일할수있는 기회을 주십시요 제가 실수을 했습니다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한는데 기자가 잘못되게 하겠나 싶어서 놔두었는데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도소에서 일을 못하게 되고 해외교도소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은 약 30개국 교도소 인성교육학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냐 우간다 미국덴버 인도 …..교도소에 일하게되었습니다 인도는 3천명되는 교도소가1130개입니다 케냐 111대 우간다는 250개 교도소입니다 하다보니 너무 많은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정부와 같이 일하게되고 전세계 교정국에서 한국 교도소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한국교도소는 어떤 교육을 하기에 재소자을 변화시키냐면 세계 교정본부장님들이 한국 교도소 견학을 하고싶어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2017,2018년도에 교정본부장 포럼을 2회째 했습니다 전세계 교정본부장들이 한국에 오시는 것은 한국교도소의 인성교육 때문에 오신겁니다 그러나 한국 교정국에 불허로 교도소 견학을 못하고 돌아가셔서 아쉽기만 했습니다 대통령각하 저는 죄수로써 국가에 불이익을 끼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통령각하께서 도와주십시요 올해도 교정본부장님들이 오실겁니다 제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교도소 인성교육을 최고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전 교도소에서 유명한 명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각하 께서도 절도와 주시면 절대 손해가 되지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도소나 교정국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일합시다 저는 민간인으로써 특히 재소자 출신으로써 대한민국을 가장위한나라로 만드는데 국위선양을 많이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는 그분들이 한국 교도소가 어떻게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견학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재소자들이 재범하지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것이 저의 꿈입니다 과거의 저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일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도소


갑상선암이 뼈암으로 전이되었습니다. 1차로 넥사바를 복용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못하였고 병세가 더 악화되어 병원에서는 렌비마 표적치료제를 써보자고 하는상황입니다. 문제는 1차 넥사바에 대해서는 급여가되어 약값에 큰 부담이없었지만 렌비마의 경우엔 2차 표적치료 시 비급여로 약을 처방 받아야되기에 매달 2백만원이 훨씬 넘는 비용을 감당해야합니다. 병세에 효과가 있다면 평생 먹어야 하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꼭 저와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2차 표적치료에 대한 비급여 문제는 암환자 가족분들에건 커다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돈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슬픈일을 막아주세요

암환자 2차표적치료제 급여


울산지법 판새 김태규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법관대표자회의를 '탄핵'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 '우익보수' 판새는 온 국민이 다 아는 헌법이 보장한 탄핵 제도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은 고위 공무원이 마땅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심각하게 배임했다는 '현저한' 이유가 있을 때, 그가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되지는 따져보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2-3년이 소요되는 형사적 처벌과정과 별개로 해당 공무원의 담임권한을 국회와 헌재의 이중 과정을 통해서 따져보는 것이다. 결코 형사적 처벌이 확정되어야만 탄핵 절차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잊지말아야 것이 있다. 박근혜 탄핵에서도 수구우익보수의 유일한 논리는 바로 박근혜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은 부당한 정치쇼라는 것! 놀랍지 않게 이들의 논리는 양승태 사법농단 청산을 훼방놓는 핵심 논리로 재활용하고 있다. 복기하자. 박근혜 탄핵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은 형사법을 '준용'하지만 형사법 과정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우익보수 판새들의 정치 선동에 헤갈리지 말자. 탄핵은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무 담임권을 현저히 훼손한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당하지를 결정하는 것이 '본질'이다. 보수우익 판새들은 형사법과 탄핵을 뒤섞어 국민을 농락하려 한다 양승태 사법부의 고위 법관, 대법관이 직접 나서서 재판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박근혜 정부에 재판 대응 방침을 작성해준 것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 '보수우익' 판사들의 모습을 보라.

울산지법 판사 김태규의 난동


정부에서 매년 수 조원의 저출산장려 정책으로 국가지원금 및 지자체별로 작게는 몇십만원에 몇백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별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저출산 및 결혼기피로 인하여 미래가 걱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는 국민들만 손해보는사회 또한 그 아이가 많은 미혼자들을 책임져야되는 불평등 사회로인하여 사회적 갈등과 국민들의 불만 삶의 어려움만 가중 될 것이 불보듯 뻔한 현실이 우리의 미래일 것입니다 . 해서 제안합니다 결혼을 하지않은 미혼자들에게 솔로세를 징수해서 기혼자들에게 지원하여 출산장려를 하지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결혼하면 솔로세를 가면해주고 아이를 낳을때마다 지원금을 느린다면 결혼하지 않으면 세금때문에 힘들어서 못살게해야 결혼도 할 것이고 아이도 낳아가면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수 있을거라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출산 장려


세무서 직원 다섯 분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고액체납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빼 돌린 것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했습니다. 심지어 재산이 흘러들어간 정황 증거를 드려도요. 가족간에는 금전적인 부분을 공유 할 수 있으니, 가족간에 도와줬다고 말하면 끝이고, 또 부부간에는 6억까지 양도가 가능하니 뭐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체납자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재산을 양도했는데도, 합법적이니 뭐라할 수 없다니요??? 결론은 어떻게 해도 적발해 추징을 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말이 안되는 법은 체납자를 위한 법입니까? 귀찮기 싫은 세무서 직원을 위한 법입니까? 법도 바꾸지 않고, 고액 체납자 추징만 하겠다고 하는것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합니까

고액체납자 관련법 개정요청


조국민정수석에게 묻고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왜이리 약한지...법을 제정하는 당사자들이 법을 어기기 위해 돈있고 빽있는 자들이 법을 어기기 위해서 인지 술에는 왜 그리 관대한지 과속으로 한사람 아니 한가정을 파탄으로 몰았는데 금고2년형 아예 무죄로하면 열이나 덜받지 외제차타고 폼잡다가 사고 냈는데.. 술먹고 기억안나고 정신과치료받으면 다 면책되고 강력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법령은 약해지고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가 맞는지 묻고싶습니다

법이 너무 약하다


카풀을 허용하면, 앞으로 기존 산업은 차례로 붕괴될 것입니다. 택시는 카풀이 허용될 경우 수익이 반 이하로 떨어져 대다수가 망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루 15시간씩 꼬박 일해 200만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택시기사입니다. 택시가 망하는 것이 다른 시민분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면허제로 운영되는 택시가 망한다면, 외식업자, 의사, 변호사와 같이 면허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존재 자체의 위협을 맡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기업들이 이익이 될 모든 산업에 차례로 진출할 것을 가정한다면, 로봇과 인공지능을 앞세워 면허도 없이 저렴한 법률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대규모 실업사태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런 전문직들이 일자리를 잃는 마당에 우리가 가진 직장이라고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은 택시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결국엔 모든 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기업들이 과연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단지 이익을 올릴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카풀이 도입된다고 해서 시민들의 편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시민들의 편익을 인질로 삼아 정부의 지침이나 통제를 거부할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은 자본을 가진 기득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대다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착취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버’로 인해 택시기사가 자살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영국 우버기사가 하루 온종일 일한 수입이 50만원이 채 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결국 카풀은 대기업만을 배불리고 시민들의 편익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실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기존산업을 붕괴시키는 것이 혁신은 아닐 것입니다. ‘쏘카’ 같은 카풀업체는 혁신기업이 아닙니다.

'카풀'은 혁신으로 포장된 살인입니다.


여러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만큼 중요한것이 있을까요? 참된교육에서 나라의 부강이 있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들이 나오고 행복한 인생관이 세워집니다. 자살율? 여러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벌어지고있는 부정부폐? 행복지수? 국민건강? 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개혁 시작해야 됩니다. 정부주도하에 개혁해 주십시오. 지금의 국회에서는 할수 없는것입니다.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박근혜와 최순실이 다녀간 대구 영진전문대학 철저히 재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사립학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바뀌지 않는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다시는 주변의 강대국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뻗어나갈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백년뒤를 보고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국운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래에 영진전문대학과 최순실 박근혜에 관한 기사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사립학교 개혁 국가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어떤원장이 카톡에 올린글을 펌해서 올립니다 오제세의원님께 받은 메세지 입니다. 사립유치원이나 노인 요양원은 국가가 투자비를 투입 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할 유아 교육,노인요양사업을 개인이 사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국가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개인에게 유치원료와 요양원료를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투자에 대한 수익분이 유치 원료와 요양원료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개인 대신해서 공적 부담으로 대체하면서 국가는 엄청난 재정소요를 안게 되고 차차 적정수가에 못 미치게 수가가 낮아져서 원장들이 운영에 적자로 곤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때에 정부는 공적 자금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을 법으로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저는 국가가 투명성을 요구하는것은 100%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서비스의 질도 높히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개인이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익을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은 더 이상 이일을 할 수가 없게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이 시설을 모두 인수 하거나 신설하는 막대한 투자가 따라야합니다. 따라서 이 것은 로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 인 것입니다. 유치원 원장이나 요양원장이 이런 사실을 학부모들과 어르신들의 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 하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한국에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신 오제세의원님같은 현장을 잘 파악하시는 훌륭한지도자님이 계셔서 앞날을 기대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두환정부때 만든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서 깡패, 성범죄자, 학교폭력 가해자, 아동학대 가해자 전부 다 집어 넣으세요 경제 망쳤으면 이거라도 해서 후대에 업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Ps. 삼청교육대는 정치인들이 권력도구로 이용한거 빼곤 가히 최고의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아래 링크 참조하시어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청교육대 부활!


법인등록만 여성으로 등록해 놓고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 많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며 남녀차별입니다. 여성기업으로 등록되어 각종혜택 받고 있는 기업들 전면 조사하여주세요

여성기업 각종혜택 축소 또는 폐지해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무려 전필인데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수리통계 2 수업 폐강해주세요


부산에서 작은 조선업 을 하고 잇습니다. 일도 없고 철제값은 오르고 대출은 안되고 정말 죽지못해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법인세를 받고 충격이엿습니다. 매출이잇는대 매입이 없다는 이유로 이경기에 천마넌이 넘는 세금을 내라.. 그만큼 인건비가 나가버리는 판국입니다. 뉴스에서 법인세 인하 이런거 나왓을때 기대햇는대 아무것도 바뀐건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집에 빛만생기는 현실입니다. 원청에서는 갑질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중소기업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처벌을 강화한다해서 범죄율 안줄어 들어서 처벌 강화 못하나요? 처벌 약하게 하면 그럼 범죄율 줄어드나요? 세상에 이런 물타기랑 언어도단이 어디있습니까 처벌 강화하면 경각심 때문이라도 분명 예방 효과가 있기 마련인데 또 설사 없다하더라도 피해자 억울한건 누가 풀어주죠? 그럼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 찔러 죽여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 주시던가요 피해자한텐 아무 것도 안해주면서 가해자 인권만 챙기는 정권 무능하기 그지없네요

처벌을 강화한다해서 범죄율 안줄어든다 이런 개소리 집어 치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