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청원 취치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는 행정당국, 범법자를 비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의 비위행위를 조사하시어 사회정의를 구현하여 주시길 희원합니다. Ⅱ. 청원 이유 첫째,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 불법 구조변경을 방치하는 행정당국과 범법행위를 비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의 비위행위를 알리고자 함이 그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 범법자를 비호하는 일부 탈선 공무원들의 비리와 검찰의 수사과정상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저의 피해를 공론화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에 일조하고 정위(正僞 :올바른 것과 거짓된 것)가 혼재된 사회가 더 이상 종양화 하지 않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치유되기를 희원하여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 ＊＊구청의 공무원과 ☆☆경찰서 경찰관이 범법자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집 위층 소유자가 이웃주민의 동의와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부와 법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구조변경 공사를 하여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함으로써 청원인 집 발코니 천장 등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관할구청의 담당자는 청원인 집 천장이 붕괴하는 것은 자기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방치하고 있고 위층 소유자의 범법행위를 조사한 경찰관은 위층소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위층 소유자 집의 발코니 바닥에서 누수 및 균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가 없다고 허위로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송치하였습니다. 송치의견서를 마치 허구 내용의 소설을 쓰듯이 증거사실을 조작 왜곡하여 송치한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왜곡한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은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후 ＊＊구청 담당자가 불법 구조변경 건축물이 철거된 후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첨부하여 올린 사진을 확인하신다면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조작하여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경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해석하여 민원을 검찰에 이송하였습니다. ○ 담당 검사가 허위로 날조된 송치의견서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송치하면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제보 사건의 원처분검사는 불기소결정 이유를 증거를 날조 조작한 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서를 아무런 검증없이 그대로 원용하여 ‘기재 동(記載 同)’처리를 하였고 항고를 기각한 검사 또한 아무런 검증 없이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결정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여 ‘기재 동’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검사들이 사법경찰관이 날조 조작한 송치의견서의 불기소의견 이유를 그대로 복제만 하여 처분 결정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보고서가 형사소송법의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수사보고서는 증거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현출되게 되고 직접 수사에 종사한자가 존재하는 사실과 부합할 수 있도록 진실하게 작성해야 함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송치의견서는 왜곡 날조된 보고서입니다. 원처분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 된 보고서를 근거로 불기소 판단을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처분검사들이 사법경찰관이 위층 소유자 집 발코니를 촬영한 사진을 한번이라도 확인을 하였다면 단번에 타일에 수십군데 구멍난 못 자국과 타일 끝의 커다란 구멍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처분검사가 담당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경찰이 충실하게 사건을 조사했는지, 또한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위층 소유자의 범법 혐의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여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송치의견서만 의존하여 더 이상의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므로 재량권의 남용에 의한 법 왜곡에 해당될 것입니다. Ⅲ. 청원 요지 1. 공동주택(아파트)의 불법 구조변경 공사의 문제점 공동주택의 불법 구조변경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결함을 야기 시키며, 전체 입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불법 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력하게 단속 및 조치(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사와 시공이 생략된 불법 구조변경 공사는 갑작스런 하중 변화에 따라 붕괴나 균열이 발생해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가 아니 기존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의 경우 아파트 건설시 베란다 확장에 따른 구조안전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코니에 콘크리트 등의 중량재를 깔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불법적인 구조변경을 단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도 과반수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벽체를 철거하거나 발코니를 거실로 변경하여 확장하는 등의 불법 구조변경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제가 거주한 20년의 기간 동안 구조변경을 위하여 단 한건도 입주민의 동의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등 구조변경을 하기위해서는 구조변경을 단행하는 세대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동의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가신청서에 입주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제출되지 않으면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추정하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단행된 구조변경 공사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공사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를 단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수많은 불법공사가 가능하였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책임자들의 방임 또는 방조행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관리사무소가 불법공사를 방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변경공사를 단행하는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행위허가 접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구조변경 착공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불법공사가 가능하였다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분명 정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불법 확장공사 중지 안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단 한번도 이를 주민에게 공지하지도 않았고 불법 구조변경공사가 단행되어 이를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면 “전유부분에 관한 것이라 관리사무소는 권한이 없기에 이를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짓된 답변만하여 왔습니다. 둘째, ☆☆시청과 ＊＊구청 담당 공무원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기에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공사가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리사무소만 시공업자와 결탁하여 불법 구조변경 공사를 묵인한다고 하여 수백세대 이상의 불법 구조변경 공사 가능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범법행위는 ☆☆시청과 ＊＊구청의 담당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청원인 피해 상황 청원인 집 위층의 소유자는 이웃주민의 동의와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관리사무소와 결탁하여 정부와 법에서 금지하는 공사 방법으로 불법 구조변경 공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희 집 발코니 천장 등이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위층의 소유자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수년간 계속 방치함으로써 저희 집 발코니 천장이 붕괴 직전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사진 참조). 청원인은 위층의 소유자에게 직접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십 번에 걸쳐서 누수와 균열의 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층 소유자는 수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어떠한 수리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누수와 균열이 계속 방치됨으로써 저희 집의 발코니 천장이 붕괴직전의 상태가 되었고 부득이 저는 위층소유자에게 다시금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일정한 시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지한 시한까지 위층의 소유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저는 부득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청의 담당자가 민원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후 위층 소유자 측(위층 소유자, 위층 소유자의 큰아들, 작은 아들 내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령과 볼링공(소리로 추정) 같은 것으로 방바닥을 쾅, 쾅 바닥을 쳐서 저를 깜짝, 깜짝 놀라게 하는 위해행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층 소유자 측은 위해를 가하는 충격소음 유발행위를 하루나 며칠간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저는 언제 ‘쾅’하고 집이 무너질 듯한 소리가 들릴까 걱정하며 살다보니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등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위층 소유자는 불법 구조변경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발코니 마루와 난방시설물, 모르타르 충적한 것들만을 철거하였을 뿐 누수와 균열을 막기 위한 방수처리와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수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위층 소유자가 불법 건축구조물만 철거하였을 뿐 아무런 수리도 하지 않고 있기에 저희 집 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다시금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담당자는 불법 건축구조물(불법 확장한 마루) 철거한 것이 원상복구이고 불법공사 후 발생한 누수와 균열로 인해 발코니 천장 등이 붕괴가 되는 것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더라도 이웃에 건물의 균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구청 건축과에서 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허가받지 않고 불법적인 구조변경 방법으로 공사하여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당연히 이를 회복하게끔 지도하는 것이 구청 건축과의 존재이유일 것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복구’의 의미로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함”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복구는 손실을 전제로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원상복구는 고장난 것을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건축법 또한 제85조 제1항 제2호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 발코니 천장 붕괴를 막아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지 위층 소유자가 불법으로 확장한 발코니 마루를 철거하여 달라고 민원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구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다른 주민들도 위층에서 발생된 누수의 경우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기에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며 이웃의 불법공사로 인해 건물이 균열되고 붕괴가 되더라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논리로 귀결됩니다. 최근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와 용산구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의 경우에도 붕괴 전에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와 ☆☆시청, ＊＊구청의 담당자들이 불법 구조변경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였다면 저희 집은 발코니 천장의 붕괴와 같은 위험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집 발코니 천장의 균열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구청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구청이 저희 집 천장이 무너지도록 방치하는 행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3. 범죄자를 비호하는 수사기관 저는 저희의 집 발코니 천장을 붕괴 상황으로 만드는 위층 소유자의 행위에 대하여 ＊＊구청에 민원을 넣어 해결하려 하였으나 ＊＊구청에서 피해 복구를 방관하여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층 소유자 측이 계속해서 방바닥을 쾅, 쾅 치며 저를 위협하고 또 다른 손괴행위를 자행하기에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위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 보다는 형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조언에 따라 저는 위층소유자를 “부작위에 의한 중손괴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가. 사법경찰관의 위법행위 ○ 위층 소유자의 범법행위를 조사한 경찰관은 위층 소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송치의견서를 허위로 날조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위층소유자의 범법행위를 조사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발코니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고, 피의자 집의 발코니 바닥에는 누수 및 균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발코니 천장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균열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위층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 “피의자가 자신의 발코니에 대한 원상복구 한 점, 원상복구 시 피의자의 발코니 바닥에 이상 유무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는 있으나, 이 피해가 피의자의 발코니 확장 공사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피의자가 손괴된 부분을 수리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하여 이를 방치하였다는 혐의는 입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의 요지는 피의자(위층소유자) 집의 발코니 바닥에서 누수 및 균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저희 집 발코니 천장의 누수와 균열은 위층 소유자의 불법 발코니 구조변경 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요지이나 이러한 주장은 수사관이 송치의견서를 마치 소설을 쓰듯이 허구의 내용으로 기술하여 사실을 조작 왜곡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왜곡한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는 제가 제출한 사진(위층 소유자가 불법 건축구조물을 철거한 후 ＊＊구청의 담당자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왜곡한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였음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층소유자 집의 발코니 바닥 수십 곳에 못을 박은 구멍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발코니 바닥에 수십 군데 못을 박았다는 것은 발코니 바닥 방수층을 파괴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발코니 바닥 타일과 콘크리트 구조체 사이에 커다란 구멍 틈이 있습니다. 발코니 바닥 타일과 콘크리트 구조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것은 그 구멍으로 집중적으로 누수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다란 구멍 틈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누수로 인하여 시꺼멓게 썩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실제 저희 집 천장은 그 구멍 부위에서 집중적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타일바닥 위로 석회질로 추정되는 모르타르(mortar : 시멘트와 석회 모래를 물로 혼합 반죽한 것)가 10cm가량 충적된 상태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발코니 바닥에 모르타르 충적을 하였다는 것은 발코니 바닥의 하중을 증가시켜 균열을 촉진하였음이 확인됩니다. 정부에서는 발코니 구조변경 허가시 바닥에 하중이 증가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에 모르타르 충적을 금하고 있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거실을 넓히려면 거실보다 낮은 발코니에 콘크리트를 7~10㎝ 더 올려 쌓아야 한다. 이 경우 발코니는 ㎡당 적정하중보다 2백㎏ 많은 무게를 받아 발코니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베란다 확장 단속 파장 어떤 게 불법인가”, 2003. 7. 16]. 넷째, ＊＊구청 담당자님의 진술에 의하면 위층 소유자가 발코니 바닥에 난방을 설치하였던 것이 확인됩니다. 실제 저는 위층 소유자가 ＊＊구청의 공동 주택 담당 팀장님과 전화 통화중 난방공사를 하였음을 실토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으며 팀장님이 저희 집 누수와 균열의 원인은 위층소유자의 낭방공사로 인한 것임을 진술한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방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누수와 결로의 원인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청 팀장님은 위층 소유자가 발코니 바닥에 설치한 난방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희 집 발코니 천장에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저에게 진술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장님이 아닌 이상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층소유자의 범법 증거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위층 소유자의 집 발코니에서 구멍과 같은 누수 균열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날조 기술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나. 검찰 처분의 부당성 ○ 검찰은 거짓내용으로 날조 기술된 송치의견서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이를 원용하여 불기소 결정 처분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담당검사가 피의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가 없다고 허위로 조작된 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서만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처분검사의 불기소 결정문을 받아보니, 원처분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찾을 수 없고, 단지 사법경찰관의 허위로 날조 조작된 의견서를 원용하고 그대로 베낀 기재 동(記載 同) 결정문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검찰청 기각결정 이유 또한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 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제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원처분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증거를 날조 조작한 송치의견서를 그대로 베끼고, 항고 기각결정을 한 검사는 원처분 검사의 결정이유를 그대로 ‘기재 동’ 처리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인지 의문입니다. 대검찰청은 지침을 통해 대검에서는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예는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 작성한 의견서를 단순 원용(‘기재 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조 대검찰청은 고소·고발사건 처리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 2011년 3월 2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불기소 이유서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의미로 처리하는 기재원용(속칭 기재동)을 적용하는 범위를 축소토록 했다. 검사들이 결정문을 충실하게 작성해 사건 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침은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관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원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용토록 했다〔파이낸셜뉴스, 2011. 02. 22. 참조〕. 담당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송치된지 3일만에 사법경찰관이 허위로 작성한 송치의견서만을 근거로 불기소 판단을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 송치의견서를 그대로 베낄 것 같으면 왜 검사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 사법경찰관과 원처분검사는 제가 사법경찰관의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 마저 박탈하였습니다. 경찰청은 2018년 7월 18일부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제출 기한을 통지해 수사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2개월간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참조 : 연합뉴스, 2018년 07월 17일] 하지만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인 저에게 송치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허위로 날조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원처분 검사는 피해자와의 통화, 추가 증거자료 제출 등을 허용하지 않고 송치 된지 3일만에 사법경찰관이 허위로 날조 왜곡한 송치의견서만을 근거로 기재 동(記載 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법 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통지문을 제가 수령하기도 전에 원처분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저는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원처분검사에게 개진할 기회 마저 박탈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2018년 7월 ○일 ‘기타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재배당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이 어떤 사유로 재배당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검사가 사건을 새로 재배당 받게 되면 검사는 사건을 처음 접하므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은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8년 8월 ○일 사법경찰관의 수사미진에 대한 설명과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하여 △△△ 검사실에 전화를 하여 수사관에게 검사님과의 통화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 검사실 수사관은 검사님과의 통화 연결을 거부하고 추가 증거자료 제출은 서면으로 하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수사관이 저에게 추가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안내하였으면 며칠간 저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처분검사는 바로 그 다음날인 8월 □일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Ⅵ. 결론 관리사무소와 ☆☆시청, ＊＊구청의 담당자들이 불법 구조변경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였다면 저희 집은 발코니 천장의 붕괴와 같은 위험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 이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모든 책임을 청원인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에 의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담당 관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집 발코니가 위층 소유자의 불법 구조변경 공사로 인하여 붕괴 직전상황임에도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을 감독하는 ＊＊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위층소유자의 범법행위를 방치하고 위층 소유자의 손괴행위를 조사한 경찰관은 위층소유자의 범죄증거 전부를 누락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범법자를 위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담당자가 위층소유자의 계속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직무태만을 넘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부정한 의도로 송치의견서를 왜곡․조작하여 작성한다면 송치의견서는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등장할 것입니다. 제보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의 왜곡을 일부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황상 피의자를 범법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진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청원인은 사법경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해석하여 민원을 검찰에 이송하였습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이 증거를 날조 조작한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원인은 사법경찰관의 범법행위를 검찰에서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재 동’처리만을 한 검사에 대하여 같은 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검찰 동료가 이러한 문제점을 조사하여 처분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왜곡하고 진실은 은폐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위층소유자와 공모를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공적인 국가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정한 범죄자를 위하여 공권력을 악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단죄가 필요합니다. 실제적 진실을 왜곡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의 비위행위와 범죄 피의자였던 위층소유자의 사주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제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들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일방적으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거짓 주장과 조작된 증거만을 기록한 송치의견서만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원처분검사는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고, 그러한 수사를 기초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고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이에 대하여 검증 등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항고사건을 담당한 검사 또한 ‘기재 동’처리만 하였을 뿐입니다. 증거가 날조 조작된 송치의견서만을 근거하여 ‘기재 동(記載 同)’처리를 하는 검찰의 태토에 과연 검찰이 제가 제출한 고소장과 항고장, 증거자료를 한번이라도 보았는지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수사기관이 과연 정의로운가?”, “이런 수사기관을 과연 국민은 신뢰할 수 있는가?”하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양○○ 회장 사건에서 보듯이 수사기관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이 확인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사건이 조작되어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국가의 관리․감독 시스템과 사법제도가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형식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형해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중범죄나 기업범죄, 금융범죄 외의 일반 고소사건의 경우 대부분 경찰에서 수사지휘라는 명목 하에 경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사실상 ‘기재 동’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인터넷에 게재된 글을 읽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의자가 경찰과 유착하여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 하였을 경우 사실상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만을 근거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건의 경우를 본다면 정상적으로 검사들이 제가 제출한 서류를 보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일반 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는 재정신청 또한 인용 비율이 전국 0.7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인용된 사건 또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었기에 인용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면 범죄로 침해된 부정의를 형벌을 통하여 복원할 수 없습니다. 진범의 불처벌이라는 부정의만 낳게됩니다. 이것은 부정의(不正義) 중의 부정의입니다. 도덕국가, 정의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도덕성, 정의를 잃어버리면 국가는 하나의 이익집단이 되어 버립니다. 국가를 조폭집단이나 도둑집단과 구분하는 경계가 없어집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직자와 범법자의 유착관계를 방치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행정체계를 구축하여도 적정한 법집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가 감독체계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누수를 방관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사법경찰관과 일부 공무원의 표피적 비위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공정한 공권력의 집행을 통하여 사법질서의 건전성 확보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부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범법자를 비호하는 공직자 비위행위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속초가 난개발과 무분별한 개발로환경이 엉망이되고 바다.산을 헤치고 아무곳에 삐쭉 솟은 아파트로 인해자연경관이 괴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허가는 전정권에이루어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개발 막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속초


ㄴ

고교학점제를 폐지하여 주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안녕하세요.두달전 대전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근로자입니다. 앞서 언급된 법률사무소는, 대표님 1명과 저를 포함한 직원 4명이 재직중인 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표님께서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청년인재고용지원 사업"에 지원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으로의 업계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사업의 참여기업에게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장려금과 매우 유사하며, 한가지 차이점은 신규채용인력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제한 이라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모집공고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제한이라는 공지를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사업공고 어떤문헌을 찾아봐도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없었습니다. 대표님 역시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 절감과 장기근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용할 당시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물색하셨습니다. 그 결과 필자 본인이 채용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내일 채움공제 2년형 내지 3년형을 신청하려는 서류를 준비하려 대전고용노동부 내일채움담당자와 대전테크노파크에 문의를 드리던 중, 제가 지원자격 제한이라는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무려, 1달이 넘어서입니다. 저는 신규채용인력이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지식재산 서비스업계에 입문했으나, 대표님께의 의지가 분명했음에도 불고하고, "지원자격 제한"이라는 소식에 초기 내일채움공제를 염두하고진행했던 연봉협상부분과 앞으로의 앞날이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을 해야하는 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채용에 있어서, 대전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대부분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이직 또한 쉽지 않아, 결국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해야하는 현황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중소기업의 신입이자, 인생의 첫 직장이며, 앞으로의 평생직장으로 자리잡게될 저와같은 신규 취업자에게 경제적으로서, 최소한의 희망인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제한"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자문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속상한 마음이 앞서, 장황한 글이 되었지만, 장황한 글을 하나씩 읽어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오늘하루 좋은하루 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불합리한 가입제한을 검토해주십시오.


전역한 예비역 병사도 전시를 대비해 신형전투복을 지급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역한 예비역들에게도 신형 군복 지급하라


한국도로공사, 지역 비하 논란 만화 홍보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호남쪽를 다녀보세요 편도2차선에 시멘트로 여기저기도로 땜질, 언덕길도 많고, 이름만 고속도로이지 일반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쪽가보세요. 편도4차선부터 8차선대부분되어있고 시멘트가 아니라 아스팔트로 일직선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남해선 가보세요 전남지역 넘어서면 경상도쪽에서부터는 도로넓이 도로포장 재질 차이가 많이 남니다. 너무지역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해주세요

전라도 경상도 고속도로 지역차별


지금 제주도가 중국 식민지로 가고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대로 정말 중국에 매달리다보면 30~50년 안에 제주도가 중국땅 중국의 식민지가 될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정치권에서 오냐오냐 하니까 중국인들이 기고만장해서 날뛰는 꼴 정말 못보겠습니다 예절바른 중국인도 많지만 막장 사고뭉치 중국 방문객도 많고 저도 몇번 충돌한바 있습니다 내 나라인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중국인 눈치를 언제까지 보며 살아야 합니까 자신들의 반성은 나 몰라라 외면한체 툭하면 시비걸고 보복하고 남에게 침뱉는 나는 중국인이 정말정말 싫습니다 무사증 제도니 뭐니 다 정리 하십시오

중국인을 위한 무사증제도 폐지 바랍니다


속초


사기꾼!

외국인     체류자     합법      불법     불문      100%      완전고용!      자국민      실업자     천국!!      정부,     각종      비자      남발,     불체자    양산정책!       자칭      일자리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


개혁안 내놓겠다고 또 모여놓고 알맹이없는 말들만 하고는 또 잠잠해지니까 또 시끄러운 소리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건가요? 국민 눈높이에 맞춘댔는데 국민들이 다수가 얘길하면 어느정돈 들어줘야지 결국 국회의원들 배 불리는 짓밖에 안되는데 왜 그걸 알면서 방치하는질 모르겠네요 매~일 하나같이 모여가지고 주제 꺼내놓으면 현 법안 읽고 이거에대해서는 논의를 해보겠다 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 밑도 끝도 없이 논의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근데 좀 깨우치세요 지금 잃고있는게 가축인 소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되고 이 나라에서 일을 하며 살아야되는 국민을 잃는다는것을 대통령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는 이유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데는 젊은 층들이 국민연금을 내고 싶지 않은데에는 지금 이 나라를 믿고 지지하는 연령층의 폭이 좁은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정신차리고 좀 바꿉시다

개혁안 내놓겠다던 국민연금은?


안녕하세요. 얼마전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사실을 확인한 다둥이 아빠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통해 대한민국 출산율이 빠르게 저하하고 있고 심지어 9월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불법행태에 따른 자녀가진 부모들의 고충과 출산장려금을 2천만원으로 지급하자는등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19년 10월이후에 출산 장려금을 250만원으로 지급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국회의원분들과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감히 제안 드립니다. 정치하시는 여러 국회의원님 분들... 이제라도 늦둥이 하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부터 해서 청와대 참모진들까지...여당야당 할것없이 대한민국에서 높은자리에 앉아서 한국에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전해 주십시요. 왜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이 출산을 꺼려하는지, 일시급으로 250만원이라는 거금을 준다는데도 왜 국민들이 흥분하는지, 어린이집 하나를 보내기 위해 줄을서며 대한민국에서 자녀하나를 키우기 얼마나 힘들고 죄인으로 살아가야하는 부모의 어려운 역할을 위해 오늘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당장 오늘 먹을 저녁식사를 고민하는 민초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시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당장 늦둥이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의 늦둥이 출산을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현재 농어촌지역의 면세유 취급주유소들의 자금난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들이 정유사에 기름을 주문할때 세금이모두 포함된 과세액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후 다음달25일에 가서야 세무소에서 환급을 해주어요. 부가세는 1년에 2번해주고요 이런 이유로 예를들어 1,000만원어치 기름을 팔면 500만원 밖에 회전이 되질 않아요 최장55일후에 환급이 됩니다. 이런 환급제도를 수정만해도 자영업자들이 숨을 쉴수가 있을것같아요. 카드수수료인하정책보다도 더나은 자영업자 구제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 면세유환급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건 나라도 아녀!

소득주도     성장의     최대       수혜자       외국인!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올해 1월 정부와 금융당국은 연기금의 투자한도 확대 및 펀드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때 그 말을 믿은 개미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932.01포인트까지 지수가 오르며 연내 1000포인트 돌파는 무난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연 고점 대비 30%이상 하락하며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만큼 개인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국내 연기금을 비롯한 국가지자체 등 기관투자자는 코스닥 시장 연속 매도일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지수 폭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때를 놓치지않고 외국계 및 국내 기관등이 참여자인 공매도펀드는 잉걸불에 기름붙는 형국으로 공매도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활성화가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경제대책을 발표했으면 그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시장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어기는 참여자는 없는지 등 모든 면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융당국의 어느 누구도 현재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 기업 실적 악화 등 내외부 요인에 취약한 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탁상공론만 할 뿐 현실적인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때문이라고 한다면 왜 유독 한국시장만 그것도 코스닥시장만 이렇게 하락할까요? 정부당국의 감독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울어 지지 않은 운동장의 한쪽 끝에서 정상적인 시장 참여를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가 선진국들에서 거의 시행하고 있고 또한 시장의 과열을 막는 등 순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이 선진국 시장입니까? 외국인 매도 몇백억에 3-4%는 우습게 빠지는 시장이 과연 선진시장입니까? 시장의 과열을 막는다? 시장이 아주 가끔 비이성적 과열을 보일때가 있었지요. 기억나지도 않지만 언젠가 그런적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익절을 하던 손절을 하던 하면 될 일이지 기업이 망해야만 이익을 얻는 공매도에게 그 역할을 맡길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거래소는 가뜩이나 파생상품이 너무 많습니다. 주가지수 선물, 옵션. 개벌종목 선물, 옵션 외에도 영어이름으로 다 외우지도 못할 만큼 파생상품이 많은데 시장의 과열이 어떻게 생깁니까? 파생상품과 연동해 벌어지는 프로그램 매매와 파생상품 본연의 기능으로도 공매도가 굳이 순기능을 한다고 당국자가 우기는 그 역할은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자가 이렇게 손실을 크게 보면 결국 살림이 어려워진 국민들이 늘어나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외국인 기관들 배를 불리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 운동장은 영원히 기울기가 바로잡아지지 않습니다. 자산가가 불리는 큰손들은 부동산시장에 기웃거릴뿐 주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15억 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채 값도 안되는데 대주주양도세를 내라니요? 주식투자도 개인투자자가 뭘 얼마나 벌었다고 손해난건 알아서 감당하고 번 것은 무조건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그러니 큰손들은 주식투자에 소극적이지요. 한종목에서 큰 손실을 입고 다른 종목에서 겨우 만회했는데 대주주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22-37% 내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은 절대 선진시장이 아닙니다. 허약하기가 이를데 없는 위태로운 시장입니다. 2000년 초반 미국 나스닥지수가 2000선일때도 코스닥지수는 지금 수준이었습니다. 나스닥지수가 8천까지 4배 상승할때 코스닥지수는 최초 설정지수 100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코스닥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대주주양도세를 면제해 주세요. 또한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시켜 주세요. 위 두가지 방법만이 1월달 정부가 약속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대책 그 이후


나라는망하고있는데정치인은싸움질만해자빠지고 없는서민은죽을판인데-생각좀하라.세금돈만뜯지말고.정신들좀차려라나라도썩고.법도썩고,돈도썩어바졌네.나라다운나라다...조만간 망하게됄꺼이다.후회하지말고 정신들좀차려라.


카카오를 고발합니다. 1.택시요금 불법착취 및 손님과 기사 사이의 불신 유발 현행법상 택시요금은 택시업계와 관할 관청이 협의를 하고, 공청회등 여러단계를 거쳐 결정 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택시요금은 콜비 또는 미터기 요금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업 종사자 입니다. 그러므로, 카카오가 함부로 요금을 올릴수도 없으며 택시요금을 카카오가 착취해서도 않됩니다. 그러나 카카오에서는 스마트호출이라는 불법 요금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호출은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대에 천원을 손님에게서 더 받는 불법 웃돈입니다. 카카오가 손님에게서 천원을 착취한뒤 카카오가 600원을 가져가고 400원을 택시기사에게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운송사업자 당사자도 아닌 카카오가 택시요금을 받는 것도 불법이며, 법에 정해져있는 콜비나 미터기 요금도 아닌 불법요금입니다. 손님입장에서는 택시를 조금이라도 빨리타고 싶어서 그런 웃돈을 카카오에게 지불하지만,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호출로 표시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00원을 더낸들 택시를 빨리 탈 수 있는것도 아니라는 거죠. 600원을 카카오가 가져가고,400원을 포인트로 기사에게 적립시켜주는 상황에서 400원에 눈이 멀어 스마트 호출을 우선순위에 두고 운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택시가 잡힌다는 스마트 호출은 택시를 빨리타고 싶어하는 승객의 마음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또한 스마트 호출로 인해 택시기사와 손님사이에 불신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손님입장에서는 택시가 않잡히다가 1,000원을 웃돈으로 더내니까 택시가 잡힌다는 생각이 들게되어 택시기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600원씩 택시불법웃돈으로 착취한 요금을 회수해서 택시이용 고객에게 돌려 주어야합니다. 전국의 택시 270,000대가 하루에 스마트콜 한건만 잡아도 하루 270,000대 곱하기 600원은 162,000,000원 한달이면 4,860,000,000원 일년이면 58,320,000,000원 정부에서 회수해서 불법요금이니 택시고객에게 돌려주십시오. 2. 택시승객 골라 태우기 조장 카카오에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표시됩니다. 그러니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택시승객은 배제당하고, 멀리가는 승객만을 골라태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곳을 가는 승객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골라태우기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어플입니다. 카카오는 이제 카풀크루라는 불법자가용 영업 어플까지 만들어 카풀로 둔갑시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공유경제란, 돈을 많이 가진자가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흘러가야 돈에 대한 공유경제입니다. 9개가진 카카오는 1개가지고 있는 택시기사에게 기생충처럼 찰싹 달라붙어 피를 빨아 먹고 있습니다. 불법 자가용 영업을 카풀을 빙자하며 수수료를 착취하려하는 카카오는 악덕기업입니다. 택시가 남아돌아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부제를 두면서 택시가 모자란다면서 자가용으로 불법영업하게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택시부제를 풀면 되지요... 카카오부사장이 청와대에서 이글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나라가 진실은 왜곡되고 거짓정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택시손님들 100명에게 물어보십시오. 택시손님들 100명 모두가 자가용불법영업은 않된다고 하십니다. 언론은 카풀로 위장하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카카오가 말하는 카풀을 같은직장을 차를 함께 타고 출근하는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더군요. 어플만 깔면 누구나 불특정 다수를 돈을 받고 자신의 목적지와는 상관도 없는 유사 택시영업인데 말입니다. 카카오는 좀 솔직해 보십시오. 200만원 겨우겨우 벌어서 4식구 근근이 먹고사는 택시기사들이 기득권 세력입니까? 그런 택시기사에 기생충처럼 피빨아 먹으니 배부르지요? 그렇게 국민들 출근이 걱정되면 돈 받지 말고 무상으로 함께 타고 다니게끔 연결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 못챙기니 싫지요? 카카오는 이제그만 공유경제니, 4차산업혁명 운운하면서 못된짓좀 그만 하십시오.

카카오를 고발합니다.


왜 이제와서 압수합니까. 이재명지사는 핸폰의 수사단서 위력을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수사초기에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해야죠. 엊그제 압수해보이 머 단서 찾았습니까. 이명박근혜 수사에서는 벳속 DD까지 찾아내면서..... 이거 뭐하는겁니까 이건 완전 이재명한테 면죄부주기위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방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가?

이재명지사 면죄부를 줘야합니까


저는내년4윌에 아빠가됩니다 어제뉴스를보니 내년10월부터출산을하면250만원씩 지원해준다고들었는데 그럼 그전에출산하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받지못하는건가요?같은 아이를 출산하는데 조금억울하네요

출산복지


대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보 선생님에게 성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대전 **고등학교 1학년 정보시간을 없애주세요


현재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강력범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엄격한 법집행이 실현되지 못해서 , 청소년들까지 강력범죄를 모방하고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형 언도이후에 사형 집행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범죄자 들이 최후의 순간에 감방에서 살면되지... 뭐...하는 안일한 마음을 먹게하고 , 먼져 찌르고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발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형들이 집행되어서 법치를 세우고.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아래서 일상을 꾸려갈수있도록 사형 집행 실시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사형수의 형집행을 통해서 사회정의를 바로세웁시다


오늘도 많은 국민들이 발암물질이 가득한 공기를 마시면서 일터로 향하였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이서, 학교에서 가득 마시고 있습니다. 여3당은,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고 그리고 현재 중국과 공조하고 있다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중국발에 대한 심각한 피해에 대한 안일한 대처에 대하여 당장 청문회가 시급합니다! 1. 세계보건기구 WHO 미세먼지 기준과 국내 기준이 왜 다른지 밝혀라. 2. 중국과 공조하고 있는 연구의 진행상황과 중국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3. 온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야3당은 시급히 시행하십시오!

야3당은 당장 미세먼지 청문회를 여십시오!


지금도국회의원많은데 국회의원늘리자고하는 의원 낙선시키고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최저임금도입합시다 국회의원도 줄이고

정치개혁


음주로인한 억울한 사망사고가 없도록 제발 제대로된 엄한 법을 만드세요

음주운전처벌강화


윤창호법 국회통과 무효 및 국민 투표 진행 해야합니다. 일명 : 윤창호 법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 국회의원들은 최소 3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라고 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을 했다는것은 살인 행위이다. 음주운전 3회 적발 --> 2회 적발?? 살인 미수 한번하면 봐준다는 뜻이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즉시 적용! 3년은 집행유예 가능도 있다. 5년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시 최소 7년에서~ 무기징역으로 재검토! 법사위에서 말한 다른나라와 처벌이 약하지 않다는 어느 나라를 비교 한건지 공개하라!! 징역 150년 사례도 있다.... 국회의원 음주 운전 1회 적발 시 징역 3년 조건이면 국민들은 수용하겠다~

윤창호법 국회통과 무효 및 국민 투표 진행


한유총 단체 행동을 심판합시다. 한유총은 선거철 자기들의 표를 의식 할 정치권과 수싸움 하는겁니다. 문정부는 힘있게 밀어 부쳐도 됩니다. 문정권 연일 지지율 하락과 레임덕 언론 맹 보도! 문대통령은 신경쓰지 마시고 소신있게 가십시오. 2런차 넘어 지지율하락이니 레임덕이니 이런것 일부 야당과 언론이 서서히 만들어내는 프레임 입니다. 일부 국민은 보수 정권시절 온갖 특권 남용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착각하고 그리워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국민은 대다수는 문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사회 만연한 적폐, 지금까지 처럼 청산 동력 잃지 마세요. 단, 청년 실업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세요. 지식인 이라며 가끔 티비에 나와 나라 경제가 시장에 맡겨져야 한다고 합니다. 딱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오랜동안 뿌리 내려온 대기업 중심 사회는 심각한 사회 경제 문제 해결에 걸림돌로 성장했습니다. 정치권과 모든 권력기관이 삼성공화국이 이 대한민국의 목숭줄 처럼 대해 왔던것 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청년실업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습니다. 난 이 나라의 목술줄이다 라며. 마찬가지로 한유총 또한 정치권과 줄대오며 특권으로 무장한 적페입니다. 한유총, 아주 악질적 적폐입니다. 반드시 굴복하지말고 대처해야합니다.

한유총 집단행도을 국민은 심판하고 정부는 강력대처 청원합니다.


대출규제니 뭐니 하더니 서민대출까지 다막혔습니다. 오히려 없는사람들만 더 힘들어졌습니다. 따로 방안이 없으신거면 대출규제 풀어주세요 없는사람들까지 다 죽게 생겼네요.

서민대출 풀어주세요


도로교통법 재검토 - 무단횡단과 차량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이 말이 되느냐~ 신호등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량 운전자가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자와의 사고 시 왜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묻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무단횡단하고 살짝만 부딛혀도 돈을 벌 수 있는거라는 거냐! 차량 도로위는 차량이 보호받고 인도는 인간이 보호받는거다. 인간이 도로위를 왔다면 동물로 봐야 한다. 도로교통법 재개정 검토 바란다.

도로교통법 재개정 검토 - 무단횡단과 차량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이 말이 되느냐~


조두순제발 못나오게해주세요....정말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조두순


제동생이 이혼후 5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현재 아이아빠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한달 160되는 월급으로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생활하려면 너무 힘든데 아이아빠는 혼자 쓸 돈 다쓰고 골프며 낚시까지하고 술 또한 자주마시며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딸아이는 아빠가 보고 싶다며 찾지만 아빠는 아이가 보고싶다고 먼저 연락해오는 일이 없습니다.양육비를 주지않는 이 시대의 아빠들에게 대책을 세워주세요.안된다고만 하지말고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


[개요] 진료확인서를 받으러 갔는데, 비싼 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내용] 민영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는데, 수술을 받으면 치료비를 보상해준다고 해서 오늘 수술확인서를 발급 받으러 외과의원과 치과의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원에서는 수술한 병명과 수술내용이 들어간 확인서는 '진료확인서'로 안되고 반드시 '진단서'로만 발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단서는 ‘현재 어떤 병이 있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느 기간 요양해야한다’ 내용이 주가 되지 않나요? 과거에 이미 완결된 치료경력에 왜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따지다가 괜히 직원만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냥 진단서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왔습니다. 진단서 속 내용은 역시나 “이 환자는 언제 입원해서 무슨 수술을 받고 언제 퇴원하였습니다.”는 과거 치료를 확인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발급비용은 치과에서는 1만원, 외과에서는 2만원 결제하였습니다. 진료확인서는 몇천원하는데, 진단서는 최하 1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부당하게 수입을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은 비겁하게 진단서라는 이름으로 바싸게 발급하지 발고, 수술확인서는 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일반진료확인서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한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옳지 않을까요? 의료실비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조속한 시정조치 바랍니다.

병의원의 부조리한 진단서 발급 관행을 고발합니다.


저는 전남 광양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환경운동가입니다. 저희지역에 민간기업이 운영하고자 하는 우드펠릿화력발전소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의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저지하기 위해 지난 2월12일부터 9개월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드펠릿화력발전소로는 국내 최대인 220MW 규모인데 이 사업에 한수원이 RPS 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RPS 공급의무사업자는 한수원을 포함해 21개 발전사업자이며 그 중 한수원은 3,448,994MW(총 할당량 21,999,611MW의 약 15.6%)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런데 RPS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수원만 유일하게 공급의무량에서 50%를 감면받고 있고 대신 사업용발전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돼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는 대체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이들은 RPS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여전히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있는 우드펠릿발전소를 혼소 또는 전소발전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RPS실적을 채우므로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순수 재생에너지정책은 ‘마른논에 물대기식’의 제자리걸음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우드펠릿(또는 우드칩) 생산량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입펠릿으로 운영하는 발전소에 국민의 세금을 보태 별도사업수익을 얹어 보장하는(REC가중치) 우스꽝스러운 정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 허점을 이용해 한수원이 지분을 보태 광양 우드펠릿화력발전소에 참여하고 있으며, 감사원과 국회 등에서 수차례 이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우드펠릿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목질계화력발전소의 REC가중치(현재 150%)를 단계별로 인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한수원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공사계획인가를 시점으로 하는 유예기간(1차 2018.12.26.)을 보장해 금명간 인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드펠릿 등 화력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수년 째 계속돼 오는데도 정치권에서 분명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한수원을 포함한 한전계열 공기업 발전사업자의 보다 손쉬운 편법적인(제도를 악용한) RPS실적 밀어주기가 아니겠는지요? 지난 10.30 문재인대통령께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태양광과 풍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총 4GW 용량의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계획을 발표하자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짜뉴스를 활용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후는 누구일까요? 한수원은 가용 가능한 언론과 전문가라고 칭하는 자들을 앞세워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면 모든 국정운영에 동의하겠다는 황당한 거래를 제안하는 오만으로, 탈원전이 국가의 장래에 얼마만큼 중요한 과제인가의 진지한 고민마저 게을리하는 지금의 실태입니다. 이정도이니 한수원이 광양에 최대규모의 우드펠릿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여전히 RPS 50% 감면에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무소불의의 권한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양만은 1982년 특별관리해역으로, 1996년 대기환경보전특별지역, 1999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전국 주요산단과 함께 특별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불어 광양만권역은 이미 국내 총 전력생산시설의 약 10%에 이르는 10GW이상의 전력생산시설이 있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포화상태를 넘어 “멘-붕”상태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우드펠릿도 아니고 특정발전사업자의 손쉬운 RPS실적을 국민세금으로 더 보태 인정해주는 광양우드펠릿발전사업에서 한수원이 제외되고, 이 같은 사업들이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전반적인 정책을 수정하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재생에너지정책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량) 꼼수 채우기를 저지해주세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한 학생이 죽음을 앞두고 소리 높여 외친 소리는 “나는 살고 싶다, 나는 꿈이 있다고” 인 것 같다. 그 학생이 죽음이 임박한 정말 극도의 공포 속에서 외친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이것을 들으면 사람은 행복한 삶을 꿈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누구나 좋은 꿈을 꿀 텐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청원이 쏟아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삶에 있어서 행복한 꿈을 진정으로 가져다주는 나라인가? 박정희는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는 일본군 장교(이 정도면 엄밀히 말하면 친일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어 독재를 했다. 하지만 경제를 발전시켰다며 지금도 그를 추앙하는 지역과 국민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나는 박정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교육열과 부지런함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박정희의 역할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가 우리 역사에 없었어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발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가 독재를 하며 우리 국가에 끼친 폐해를 생각한다면 그는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 김대중은 민주화의 대명사로 많은 훌륭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민주화를 가로막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김영삼과 상의하여 풀어줌으로써 한국의 민주화와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그리고 노태우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김정일과 정상회담 대가로 엄청난 돈(이 천억??)을 김정일에게 지불하였다. 존경받는 김대중이 이 정도인데 다른 대통령과 정치인 말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양승태는 무엇을 위해 법관이 되었을까? 정의를 위해서 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법관이 되어 출세를 하고 변호가로 개업해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정치인, 검사, 경찰, 공무원, 교사... 등등 무엇을 하려고 되었을까? 요즘 취업하기 힘드니 인기 있는 직업이 안정된 공무원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조건 나오는 월급 받으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 잘 사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만이 아니고 이 사회, 국가에 기여하면서 자기도 잘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오직 자기 자신만 있다. 지금은 과학이 그 나라의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데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공무원, 의사, 판검사 등으로 몰려 자신의 출세와 권력과 돈만 생각한다면 국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은 정이 많고 착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거의 배려가 거의 없다.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라고 양보하면 뭐가 그렇게 손해가 된다고 먼저 갈려고 목숨까지 걸며 과속을 일삼는가? 건설사가 돈을 벌려면 좁은 장소에 공공주택 높이 지어야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바닥이 크게 진동을 하게 지어놓고 여기에 배려 없는 국민의식으로 쿵쿵거리고 문하나 조용히 못 닫아 깨지는 소리를 하는 한국 사람들. 사람들만 모이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천지로 바다 물고기에서 배를 갈라보니 큰 플라스틱 병이 나오는 것을 볼 정도이다. 권력과 돈 앞에 진정한 정의가 실종되고 동물도 걱정하지 않는 집을 투기로 끌어올려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린 학생들이 명문대를 위해 유치원 때부터 고생을 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라. 한국에서 직업뿐만이 아니 삶 전체의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을까? 그 꿈은 자기만 생각하는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국가와 서로를 생각하는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 노력해야 진정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에서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외친 한 학생의 꿈이 다른 모든 국민들의 꿈의 실현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란다.

한국인이 좋지만 한국인의 행동은 싫어한다


국민들은 가족과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결정했다. 윤창호씨가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명이 숨지는 사고도 잇따랐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맞기는한건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의심스럽다. 국회의원과 국민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그는 "저는 윤창호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를 너무 못 읽는것이지, 아님 안읽는것인지... 국민 대다수가 후퇴한 윤창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있다. 윤창호법을 후퇴시킨 국회 법사위소속 국회위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국민소환까지도 해야하지 않을까.... 정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나쁘지만 국회 법사위 국회위원들은 더더욱 나쁘다 5년에서 3년으로 법안을 축소시킨 법사위 국회위원들도 음주운전자와 다를바가 전혀 없다. "수정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 때 최소한 양형기준만큼이라도 최고 양형이 적용되어야 한다

후퇴한 윤창호법 양형기준만큼은 최고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법사위 국회위원들 징계해 주세요


나라조직 일산지역 지역관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인 조직(배달대행.일반인) 명예조직 (노가다용역.배달대행.일반인) 깡패조직(일반인) 사기조직(일반인.배달대행) 사조직(중산층 일반인) 연예인조직(일반인.연예인.PD.AD.FD.스텝) 방송국 내/외부에 활동 방송조직(라디오관계자.일반인) 이들은 상인.주민.연예인등 지역별로 세를 받아 활동 하며 가짜뉴스.사회분위기를 흐리는 루머로 실제로 존재하는것처럼 일산지역에 나라조직이 운영하는것처럼 주민.상인등에게 홍보.유포하고 있습니다.고양시 일산을 바로잡아주십시오.

나라조직 일산지역 지역관리자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도 많습니다. 국회의원 비례연동제 빌미로 의원수 증원 막아주세요...

국회의원 비례연동제 빌미로 의원수 증원 막아주세요...


고금리 대출로 이자부담이 커요 국민연금 대출 진행좀 해주심안될까요?

국인연금대출


족쇄 계약을 없애라 기간약정없애고 위약금없애라 국민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기간약정 위약금 족쇄계약을 폐지하라

우리나라 통신사는 위약금 약정기간 을 없애야합니다


아동수당이 내년 10월부터 만9세 아이까지 지급된다고 하는데 교육비는 9세이후로 들어갈일이 더많은데 왜 어떤기준으로 9세라고 정해놓으셨나요? 내년 이면 1월부터 지급을 해주시던가 그래야 1번이라도 받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지않겠습니까?

아동수당


아니 경제적 상황이 힘든건 알겠는데요 일을하는사람으로써 불공평한게 기초생활수급자 무슨 허가가 그렇게 쉽나요 수급비는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일은 하기싫고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웃긴현실아닌가요 그럼 누구나 다 일안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되겠네요 세금좀 그만 축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말이됩니까


초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지금 몇일째인지 모르겠네~ 이런 시국에 대통령이란 작자는 체코까지 가서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하고 총리나 만나고 관광이나 하면서 쇼하고 앉아있고 문재인 팬카페 카페지기가 코레일유통 상임이사???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당신이 적폐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다~!!!

이것이 정녕 사람이 살만한 나라인가??


사람들의 의식이 발전하는 만큼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더 올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일(목요일)인 오늘 무슨 외부활동으로 각지사가 문을 닫고 민원업무를 안보는지(오늘 병원에 갔다가 출국이 안풀려 보험적용이 안되서 그냥 돌아옴) 각지사가 문을 닫으면서 까지 해야하는 외부활동이 무엇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죄없는 상담사들만 하루종일 죄송합니다만 반복

국민건강보험공단 외부활동이 알고 싶다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주십시요. 대통령님, 저희가 한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목소리로 청원하니, 법률과, 약속과, 그 취지에 맞게 학부모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외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적인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2항에 지원금의 대상은 학부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3. 21.,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 학부모의 선택권 존중 애초에 유아교육지원금의 지급 이유는 학부모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에 애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지원을 실시하게 된 근거가 되었던 타국의 학비지원 방식을 확인해보면, 유아교육지원금이 학부모에게 주어졌을 때 실제로 더욱 여러가지 혜택이 학부모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지원금의 원래 의도였던 바우처 비용 지원 방식에는 유럽의 경우 세제지원 (세금감면, 세금환급 등), 보육료·교육비 바우처 지원, 가족수당의 지급, 육아휴직 등 육아에 관한 가족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행하는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비용 지원은 크게 ECEC 관련 세금감면과 가족수당, 바우처 지원 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uropean Commission (2014) 보고에 의하면, 독일, 말타,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영국, 노르웨이의 경우 ECEC 이용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 세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위스 대부분의 카운티에서는 ECEC 비용을 지불하고 자녀가 ECEC기관에 다니면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ECEC 참여에 따라 가족보조금(가족수당)을 제공하는 국가는 제한되 어 있어, 가족보조금 지급은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의 일부 자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녀가 ECEC에 다니는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에서 CheckGuardería를 들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 선진국들은 무상보육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유아교육은 2008년 UN의 유아교육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웨덴은 국공립유치원 위주로 출발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교육의 획일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그 일환으로 사립유치원의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던 교육 예산을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한 후 각자 원하는 유치원을 선택하게 했고, 학부모는 국공립유치원이과 사립유치원중 원하는 곳을 어디든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공립유치원도 학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 국공립 유치원에게도 사립처럼 상당한 수준의 자율권이 주어졌습니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지침만 제시할 뿐 구체적 교육내용은 각 유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있습니다. 즉, 학부모가 선택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이다. 스웨덴은 이런 방식을 통해 무상교육을 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공무원들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키워왔습니다.

누리과정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직접주십시오


고3학생의 체험학습은 거의 여행이더군요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수능을 맞친 학생들은 공부에서. 학교에서 벗어나고 싶어? 여행을 많이 가더군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해외를. 가난한 사람은 싫어도 생지부 때문에 출석? 낱말 뜻대로라면. 맹목적인? 여행보다 삶의 현장 즉 아르바이트가 더 적합하지요 직업전선에서 느끼는바가 더 만을테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가정의 보탬도 되고. 기특하지 안나요? 예를 스스로 벌어서 학비에. 또는 여행을. 또는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 등등 그런데 체험학습에 여행은 되고 아르바이트는 무단결석? 교육계는 여행사의 협찬? ㅋㅋㅋ 현장체험학습의 낱말대로 취지대로. 교육계는 있는자와 없는자와의 입장도 고려해서 체험학습제도를 실행합시다

현장체험 학습


현재 맞벌이 가정만 아이 돌보미서비스가 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어린자녀를 둔 환우가정은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본인몸 챙기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케어하는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환자가정도 돌봄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환우들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그들은 방사능 우산 쓰면 안되고, 체코국민들은 우산을써도 되고 채코 국민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있을까

채코 국민들의 자존심


중학생.고등학생을둔엄맙니다. 현재고등학교는무상교육이아니여서 굉장한부담이됩니다.책값에수업료에급식비에 그외나가는금액도 많습니다.. 각종세금에 대출에아이들학비에 .. 너무버겁습니다.무상교육바라고바라는바입니다, 관계자여러분제발고심또고심하셔서 무상교육추진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무상교육


강력범죄자들.양형기준을.높혀야한다

강력범죄자들.양형기준을.높혀야한다


대안도 없이탈원전이라니... 나라 운영은 애들 장난7호선 이 아닙니다. 반대!

원전


제발 놀고 먹는 국회의원 없애자는 게 국민들의 뜻인데 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나요?

국회의원 정족수를 100명정도로 줄이고 유럽처럼 무보수 봉사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 19년10월인가요? 몇세 미만 아기부터 싹다 지급해 주시던가 아니면 2019년 1월부터 지급해주세요. 예비맘 분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떤 중소기업은 출산할때마다 지원해준다는데 250만원가지고 그냥 국민들에게 장난하는것 처럼 비추어 지네요. 모 중소기업은 1명출산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2000만원, 넷째 4000만원 총 4명 낳으면 7500만원이나 준다는데 250만원가지고 국민들을 웅성웅성 하게끔 만든다는게 참 이해가 더더욱 되질않네요. 국민들이 많을걸 바랍니까? 출산장려금7500만원 기사 한번씩 보세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995830&memberNo=11567548&vType=VERTICAL

출산장려금 2019년 1월부터 지급 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초 술 취한 채 귀가한 남편은 수차례 “죽어 죽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6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제 목을 졸랐습니다. 나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나의 뒷목을 남편의 다리로 수 회 눌렀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벽으로 나를 밀어붙이고 목을 조른 상태로 방바닥에서 나의 다리가 띄워지게 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아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칼을 들고 와서는 다 같이 죽자며 위협을 하였고 아들이 그러지 말라며 그 칼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신고를 위해 나가는 나를 엘리베이터 안까지 메리야스 입은 채로 달려 나와서는 나를 막무가내로 잡아당기는 통에 나의 겨울 파카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지기 까지 했습니다 저는 살고 싶어서 그 후 보호시설에서 아들과 함께 숨어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들키까봐 어떠한 것도 내 명의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숨죽여 삽니다 남편은 올해 초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했으나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번 사건 역시 또 가정보호사건처리 되었습니다. 살인의 의도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폭행에 대한 신고에도 남편의 폭행은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을 수 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으로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건관련기관에 의뢰도 해보았습니다만, 결국 이곳에 청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발 형사처벌로 엄히 다스리어 남편으로부터 제 아들과 저를 보호해 주십시요 용기 내어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의 폭행으로 보호시설에서 숨어 지냅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생을 기르는 학부모 입니다. 최근 교내에서 사소한 학생간의 다툼에 대한 학교측의 처리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청원서를 올립니다. 1. 사건 내용 1) 장소 :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운동장 2) 시간 : 점심 시간 3) 내용 - 점심 식사 후 초등학교 4학년학생(가해자)들이 공놀이를 위해 운동장에 나왔음 - 교실에서 가지고 나온 학급 공이 없어져 운동장을 찾기 시작함 - 1학년 학생이(피해자) 수돗가에서 4학년 학급 공에 물과 흙을 뭍이며 놀고 있는 것을 확인 - 4학년 학생들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1학년 학생은 형들을 놀리며 축구골대로 이동 - 몇몇 4학년학생들은 공을 가져간 이유를 따져 묻고 등에 공을 한번 떨어트림 -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운동장으로 나와 아이들을 타이르면 교실로 돌려보냄 - 1학년 학생이 집으로 귀가하여 등에 공을 떨어트린 것을 주먹으로 맞았다며 부모에게 말하자 화난 부모님이 경찰서 신고함 - 위 내용이 학교에 통보 되어 운동장에 있던 4학년 학생들의 진술이 진행됨 - 학교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서로 사과하며 화해시킴 - 가해 학생 부모님들은 학교측의 아무일 아닐 거라는 학교측 말에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교 폭력 위원회 참석함 - 학교 폭력 위원회 종료 며칠 후 피해 학생의 어머님과 연락이 닿아 관련 내용을 예기함 - 피해자 어머님은 자녀의 말을 오해하여 신고를 하였고 이번 일은 오해로 발생된 일이니 가해 학생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았고, 수 차례 학교 쪽에도 이같이 진술 했다고 하며, 진술서까지 써주셨음 - 학교폭력위원회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인정하여 1호처분(서면사과)이 내려짐 2 .청원인 의견 1) 위의 내용처럼 피해자 측의 오해로 발생한 사소한 사항이며,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며 격을 수 있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사소한 아이들의 말다툼이라 생각됩니다. 2) 초기 학교측의 상황파악 및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중재 노력이 있었다면 학교 폭력 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 됩니다. 3) 이번 일은 학교측에서 가해자 와 피해자 측의 의견의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학교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4) 가해 학생들은 이 같은 일에 많이 위축되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고, 학교 관련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가해 학부모님들 또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5) 이런 허술한 학교폭력 대처 방안이 다른 학생들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6) 이번 결정이 학교측의 판단이 옳다면 앞으로 저희 자녀에게 이 같은 사소한 일에 올바른 대처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여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 학생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까? 7)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철저한 조사로 확인하여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십시요. 8) 내 자녀에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려는 부모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에 관한 학교의 대응..적절한가요?


한번이라도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선 이 짧은 글을 꼭 읽어 주십시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정책과 법을 개선하는 중이다. 허나, 훗날 경찰이 될 나의 시선에선 가장 우선하여 해야 할 사항은 성범죄 강력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를 보게 되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성범죄자가 이렇게 많아서 놀란게 아니라, 왜이리도 강력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을 가했는지로 말이다. 그전부터 인지 했지만 이 정도로 약한 처벌인줄은 꿈에도 몰랐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준강간) 징역4년, (성폭행, 한 여성을 4차례 강간) 징역10년.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 우리 동네 성범죄자들의 처벌 기록이다. 조두순 건도 그러하다. 한 아이를 정신, 신체를 아프게 했으나 적은 형량으로 이제 곧 출소 예정. 피해 여성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지 짐작 조차 되지 않는다. 과연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날려버린, 평생을 고통으로 살게 만든 강력 범죄,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주어지는 처벌인 것인가, 혜택인가. 헷갈릴 정도다. 경찰이 되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그나마 위로 해주기 위해 범죄자를 잡기만을 꿈꾸며 공부한다. 오늘 처음 이 꿈에 회의감이 든다. 꼭 정말 꼭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재범 확률 또한 줄어들며, 법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범죄자를 때려 죽이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어느 법 개정보다 현실적이며 정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이것을 꼭 봐주셔야 합니다.


*국회의원수 줄이고 (150명 정도로) *보좌관수 줄이고 (1인당 1명씩으로) *월급 줄이고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정년을 만들고 (65세 정년 퇴직) 아울러 기초의원은 없애고, 광역의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무임금 명예직으로

국회 개혁


안녕하세요 현재 재학중인 중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지금까지 중학교를 다니며 여러가지 양성평등에관한 문제들을 보아왔고 현재 국내 양성평등을위한 노력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의 잘못으로 남학생이 수치심을 느낀일이 발생하면 남성이라는이유로 너가 잘못한거다 ,남자가 그런것도 못참냐, 남자니깐 수치심을 느껴도 참아라, 사내자식이 우냐 등 말을 돌려서 억울한 남학생이 적지않게생기고있습니다. 반면 여학생은 스쳐도 수치심을느꼈다하면 남학생의 실수라도 성폭력이다, 지금이어떤세상인데 그러냐, 여성은 보호받아야된다는걸 모르냐 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건처리방법이 확연히 다릅니다. 여학생이란 이유로 남학생보다 더 위해줘야하고 여학생이 울면 다 피해자라생각하고 (물론슬플수도있죠) 남학생보다 처벌이 약해야되고 이처럼 보호받아야하나요? 남학생들도 상처받고 울수도있는건데 사내자식이 울면안된다등 이런식으로 말하는것 자체가 양성평등에서 어긋나는것이고 위에글처럼 여학생이니깐 보호받아야한다도 양성평등이 아닌 한쪽의 성으로 기울어져있는게 아닌가요? 남학생도 충분히 슬플수있고 상처 더많이 받았을수도있죠 근데 지금 이사회가 좋지않게보니 겉으론 안그런척하는거죠 남자들도 남학생들도 충분히 보호받아마땅한 존재입니다. 현재의 대다수의학교가 이런문제 조금씩있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양성평등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야합니다.


존경하는 여성부장관님!  노래방도우미 언제부터 없는사회를 만들어 주실건지 불법인 줄 뻔이 알면서 진정한 국무위원이면 답변 좀 해주세요?


아들이 조혈모세포 기증히는데 서명했습니다 부모의 허락없이 20대 초반 아이들을 꼬드긴 이단체가 무섭습니다 헌혈도 아니고 듣기에도 섬뜩한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뇨 취소해달라고해도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고 버팁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절대 부모는 취소할수 없다고 하네요 어린애들에게 조혈모세포 기증하게하는 대한적십자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 없이는 가입할수 없게 해주새요

조혈모세포 나눔이야기


걸핏하면 보이콧에 제대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올리는건 왜 보이콧 안하는지...

국회원 급여올리는 사안 필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썩은-재판부 모조리바꿔라.무조건감형시키재판주-사형선고을 무기로감형?이개재판부재판이냐?언제까지썩은재판만할런지?한심하고썩은쓰레기재판부,몽땅 바꿔야됀다.


도대체 머가먼지 ㅡㅡㅋ 내년9월부터 만9세 아동수당 주는거 좋다 이겁니다ㅡ 그런데13년도생은... 1월~7월생? 은 끊기는시점에서 끊었다가 9월되서 다시 나오는겁니까? 아동수당 나오다가 끊기다가 다시주고 왜이래 어렵게하십니까....?

아동수당 내년초부터 시작합시다


광주 사람이고 여짓것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으로서 이번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 잘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내 한표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정의당 총선 대선 한표 행사 하렵니다 근데 자한당이 총선 승리 하는 것을 원하 십니까 말로만 국민 민생 했지 결과적으로 사립유치원 비호 했고 국회 보이콧으로 했습니다

자한당 그리고 오세훈 총선 대선 망해야 국민의 산다


정부발표 출산장례금 2019년10월부터 250만원지급한다는 정부발표 정말이해안됩니다.그럼 내년1월부터9월까지 출산하는 가정은 모랍니까? 가득히나 어려운 생활에 어이가없습니다. 지급일을 내년1월부터 국민이 납득할수있겠습 올바른 정책을 당부드립니다.

출산장려금 250만원! 정부는 내년1월부터 지급해야합니다.


유성기업 주,,,,,먹 들 모두 잡아 드리기 바란다! 회사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있는 법!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어느나라 법에 의해 폭력을 서슴치 않는지? 이곳은 대한민국 이다!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는지? 모두 잡아다 조사하여 죗 값을 묻길 바란다! 국민을 웃읍게 하는 짓 거린지? 얼마나 정권을 우습게 알았으면??? 잡아 드리기 바란다!

유성기업 주...먹들 잡아드려라!


조두순과 같이 범좌자 인권 존중하다가 지금도 우리나라 범죄일으키기 좋은나라인데 더 심하질거같다. 진짜 정부는 그 나영이 피해자 부모였었더라면 이렇게 출소하게 냅뒀을까.. 나영이 근황을 옆에서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가슴아프고 두려워하면서 계실까..이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살고있는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밤에 밖에 나가는 것 조차 무서워하는데 이대로 진짜 2년뒤에 출소하게 냅두는거는 나영이네 가족도 나영이도 뿐만아니라 모든국민이 피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조두순이 과연 보복 안할까. 재범 안 일으킬까. 말이 안된다. 싸이코 패스 결과까지 받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그 전에 일으킨 범죄보다 그 이상의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든 국민이 반대를 원하는데 이래놓고 무슨 국민 소통이라고 하는건지.. 진짜 정부는 다시한번 이내용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두순 출소 말이안됨. 모든 국민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


집값잡는다고 하다가 지방의 집값만 푹푹 떨어지고 분양받은 집 잔금을 쳐야하는데 기존의 집을 사려는 매수인들은 집값 더 떨어진다고 지켜나보고 있고 불경기라 더더욱 집은 안팔리고 대출은 막아놓아 대출도 받을수 없고 팔면 된다구요? 팔려야 팔죠. 지금 이 나라 불경기에 경매물건을 쏟아지고 대통령은 세금을 북한에나 쏟아붓고 서민들 새 집 가고자는 희망에 새집 분양받았다가 마이너스 p에 손해보고 있고 팔리기라도 해야지 팔리지도 않고.. 뭔가 정책을 발표하면 해결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급격한 정책발표후 나몰라라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녹산 울산등등 산업단지는 비어있고 가장들은 쫒겨나고 일자리를 잃어 가족들 생계는 막막하고... 이런상황에 북한과의 철도연결이 웬말? 지지율 떨어지는건 당연합니다. 정신차리시고 현재의 상황을 보십시요

국민의 삻을 돌보신후 북한에게 관심을...


이번 인천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보고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이학생들은 청소년보호법에의해 상식이하의 처벌을 받을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와 감형를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저 나이가 어릴뿐입니다.대한민국은 남녀노소 누구나 똑같은 국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하는 나라이므로 이 학생들은 낮은형벌과함께 출소를 했다하더라도 신분세탁 후 거리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죄없는 국민들이 주변에 가면을 쓰고 숨어있는 범죄자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썩은부분은 도려내야합니다. 썩은 부분을 살리겠다고 놔두면 다른 부분도 썩게되는것은 상식입니다. 어린범죄자를 보호할 것이아니라 어리기때문에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예전에 두번의 청원을 올렸는데 무슨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린 청원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제 청원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기바람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헌법제103조 개헌을 제안합니다. 제안 인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에서 소유자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점유기간중 임대료청구와 납부에 대한 내용증명우편 증거를 제출하여 주장하였는데도 임대료청구와 납부증거가 점유후 20년이 지나 시효취득완성후라는 이유(점유취득권원없이 점유후 20년이 지나면 조건없이 시효취득이 완성됨)로 증거를 제척하여 패소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로 대항하였으나 점유기간중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는데 점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준 것은 행정절차로 소유권행사가 아니고 점유기간중 소유자에 의한 토지분할은 점유사용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여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들 증거를 배척하여 자주점유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이를 자주점유추정에 잘못이 없다하고 이를 수긍하여 패소 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사용승낙서는 2년마다 교체되는 증거로 소유권행사이고 행정기관의 행정절차가 아니라는 이의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제103조에 의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거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에 따라 국가에서는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대통령도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님은 법관의 재판에는 아무권한도 없으면서 국민앞에 국민을 위한다고 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작은 소견이지만 헌법 제 103조를 개정하여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고 법률은 대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하면 쉽게 소송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소송은 조건은 다르지만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한지 1945년부터 2018년이면 70년이상이므로 지금까지 터질 것 같은 사건을 다 터졌으므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법률해석으로 법관은 하급심의 판결을 한다면 대법원에 상고사건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사건으로 봐서 법관마다 양심이 다르므로 법의 해석은 법관마다 다릅니다. 이를 대법원에서 법관 징계규칙을 제정하여 음주운전을 살인 사건처럼 처리한다면 한건 위반시 징계를 두건 위반시 인사조치로 세건 위반시 법관탄핵으로 대법원장님이 대법원 규칙으로 통제한다면 누가 감히 법과 대법원 규칙을 위반하여 재판하겠습니까. 하급심의 위반은 대법원에서 헌법제103조양심을 떠나 대법원장님이 인사권자와 징계책임자로 법에 따라 처리하여 양심에 의한 입영기피로 법을 위반해도 법관마다 다른 판단과 같이 대한민국의 법을 법관이 지키지 않은다면 이 나라는 법관의 나라이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은 권한이 없어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님이 테러를 당해도 법관에게 패소를 당한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은 누가 잘못하였는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제정하시는 국회의원은 1년에 4만건의 사건의 사건을 다루시는 대법관님들의 일을 줄려서 도와 주십시오, 일은 일선법관들이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위반하고 법관 자신들의 양심으로 만든 사건의 양산은 오직 수만명 변호사의 수입을 도와 주는것입니다. 하긴 변호사들도 1년에 수억원을 벌어 먹고 살아야 지요, 그러나 법관의 잘못으로 수천억원을 부담하는 국민은 변호사에게 수입을 도와주는 당연한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모두 법관은 양심의 재판을 떠나 법의 판단을 받으시려면 저의 의견에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법관이 토지사용승낙서를 행정절차로 판단하여 5년간 소송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누구나 한번 소송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고 억울한 패소자의 입장에서 동참하여 도와 주십시오

헌법제103조 개정을 청원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방과후 신청서를 보니 3학년 부터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알아보니 선행학습 금지로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방과후 영어를 들을 수 없게 막아놓았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이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아이가 어려 안전한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답답합니다. 학원과 비교했을 때 방과후가 아이를 둔 부모입장에서 훨씬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유치원 다닐때도 배울 수 있었던 영어를 갑자기 왜 막은건지 모르겠네요. 제발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도 학교에서 방과후를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초등학생 1,2학년 방과후 영어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례연동제, 증원 절대안된다 비리도 연동해서 늘어납니다 에라이~~~~

국회의원 비례연동제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서민금융지원 센터를 갖다 4천만원 짜리 아파트 1채 있고 신용등급 3등급 이라고 대출이 안된다고 퇴자를 당했네요. 아니 오죽하면 1금융권이 아닌 서민금융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갔을까요. 중고 트럭 하나 사서 이동분식차를 해볼려고 갖다가 좌절만 느끽고 왔네요. 돈 있으면 번듯한 가게를 내지 이동분 식 차를 생각했겠어요. 노점상은 주변 상인과 시민의 신고와 단속 과 같은 노점간의 왈력으로 자리잡기가 쉽지 않읍니다. 하여 이동분식차를 해 볼려는건데 그 마져도 좌절을 시키네요. 그러면 대체 누구어게 대출 이 되는건가요? 집도 절도 없거나 신용등급이 바닥 이고 연체도 많고 해야 대출이 된다는 식으로 말 하는 데 서민의 기준이 뭔가요? 그러면 서민금융지원 이라는 간판을 쓰면 안되지 않나요. 방송.언론에 나와 서 관계자들이 설명하는것은 모두 거짓말이네요. 4천짜리 집과 신용등급 3등급이면 어느계층인가요? 번듯한 가계 낼 돈 있으면 어느 누가 길거리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매연 먹고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고 먼지밥을 먹고 하고 싶겠어요. 살아볼려고 손을 뻗어 보는건데 그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다고 하네요. 1금융권은 담보가 약 하다고 꺼리고 서민금융 지원 센터라는 곳도 거절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 해야되나 요.? 사채를 쓰라는건가요? 결국 국가가 사채를 양성 하는거고 서민을 사채를 쓰게 유도 하는거네요. 국가와 사채업체간의 유대관계가 갚은건가요? 말로만 서민우대 정책을 떠들지말고 진짜 서민을 위한 서민을 도와주는 정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류층.상류층 만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에만 집중 하지 말고요. 민주노총.참여연대는 밥그롯 챙기기에 혈안이 돼 투쟁 하지 말고 진짜 서민의 고충을 찾아 도와줄 정책을 위해 투쟁을 해 주세요.

서민금융지원센터 누굴 위해 존재하나?


나라꼬라지 잘돌아간다. 대통령하나 잘못두니 2년만에 나라 거들나는구나.

김정은환영위원회?웃기고자빠졌네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3권분립의 기본도 모르는 고노의 무지함이며 한국을 아직도 일본의 속국으로 생각하는 파렴치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만행을 아직도 사죄하지 않고 있으며 남의 나라 영토를 지금도 일본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오위다오는 중국의 영토이며 북방 4개섬은 러시아의 영토이고 독도 및 대마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는것은 주권침해이며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만행입니다. 강대국에는 한없이 비굴해지며 약소국에는 강한척하는 일본을 이대로 나둬서는 절대 않됩니다. 우리나라의 3권분립에 도전하고 우리의 영토를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는것은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만행을 강력하게 응징해 주세요


문대통령 고집만으로 가는거지 다른나라에서는 대통령취급안합니다 질려버렸거던요

외국은 문대통령을 대통령취급안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검색사이트, 네이버에 여경 을 치는순간 가장 먼저 연관검색어로 여경 오또케 라는 검색어가 뜹니다 또한, 스웨덴 여경 과 같은 비교하는 검색어 또한 뜹니다. 이러한 모든 시선과 비판을 사로잡을수 있는 방법은 체력검정을 남녀 같은기준으로 뽑으면 됩니다. 범인이 여경이 출동한다한들 더 느리게 뛰며,폭력을 살살 휘두르지 않습니다 불은 여자소방관이 출동한다한들 천천히 타오르지 않습니다 장비가 가벼워지는것도 아니구요 언론에서는 모두 저럴거면 치안조무사, 소방조무사 라는걸 만들어서 월급이라도 적게주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남녀의 체력검정이 예전부터 똑같은나라가 많습니다 경찰과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입니다 여자”치고”강한경찰 ,여자”치고”건장한 소방관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한”사람”만이 되야하는것 입니다. 남녀의 체력검정시험을 같게평가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여자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을 남성과 같게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정의된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그럴싸한 미명하에 아래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일종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을 일개 사단법인에게 준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삭제 <2018. 9. 4.>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5.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지난해 7월 살던집(인천 청라)을 세주고 저는 강원도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하던날 쿠쿠정수기를 설치한면서 설치기사의 실수로 정수기를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수돗물이 강화마루 밑으로 흘러들어던 모양입니다. 세입자가 추후 이를 확인하고 설치기사에 연락하여 바로잡았구요. 그러면서 기사말이 지금은 마루의 피해범위를 알수었으니 2~3개월 후에 피해범위가 확인되면 보상해주겠다고 했다고 세입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 시커멋게 변한 마루(3평정도)를 확인한 쿠쿠측이 3평의 보상금으로 36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온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곳에서 살고 있고 어차피 시공업자를 불러서 공사해야하니 쿠쿠측에서 시공업자 불러서 시공하라하니 자기들은 돈으로만 보상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청라주변의 마루시공업체(3개소)에 현장을 확인하고 견적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3곳 모두 60~70만원을 요구해서 쿠쿠측에 얘기하니 자기들은 내부규정에 의해 36만원 이상은 보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마루를 훼손해놓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라는 거예요. 이건 불합리한 대기업의 횡포이고 갑질이라 생각되어 콜센타를 통해 여러번에 걸쳐 보상책임자와의 통화를 요청했지만 보상책임자는 연락도 없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 불리한 내부규정을 근거로 갑질을 하는 쿠쿠정수기의 실상을 알리고 추후에는 이와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쿠쿠정수기의 갑질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쿠쿠정수기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조정대상지역지정하고 양도세, 종부세등등 올리는것 처음엔 국민들을 위한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이것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세금을 걷고자하는 방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아지는게 없다 정책을 발표해도 돈만 새어나가고 나아지는게 없다. 원하는 결과는 보이질않고 돈만 새어나간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걷고 걷는다 국민들의 삶은 지금 너무 힘든데 자꾸만 세금을 내라고 한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


신혼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및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혼희망타운과 관련하여 전용모기지 이용을 의무화하고 시세차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는 재검도가 필요합니다. 1.내가 얻은 이익은 금리차익인데 시세차익의 50% 내지 10%의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7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국토부 계산방식의 얻은 이익은 10억원 - 4억원 = 6억원이지만 민영방식의 내가 얻은 이익은 10억원 -7억원 = 3억원과 낮은 금리차익 1억 7천만원*을 합한 4억 7천만원입니다.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신혼희망타운 고정금리 차이(3% 가정)에 대한 금리차익(분양대금 7억원 중 신혼희망타운 가정해서 일시납입할 금액 1억 2천만원(30%)을 뺀 5억 8천만원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가정할 때에 금리차이 3%로 계산한 10년치 이익임) 이와 같이 내가 얻은 이익은 낮은 대출금리 차익인 1억 7천만원(장기 전매제한기간이 있어 지금 낮은 분양가는 의미가 없음)인데 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하여 50%인 3억원 환수(10년 보류 자녀가 없는 경우)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계산방식이 과연 합리적인 방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환수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녀 1명당 10%의 이익을 줄여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18평의 아파트를 30년 동 처분하지 말라고 하고 자녀 2명을 낳아 30년 동안 살아도 10%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2. 국가는 신혼부부와 공동투자를 하였습니까? 국토부의 논리하면 국가는 신혼부부와 공동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익 환수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 까요? 3. 이익을 다 환수해간다면 그럼 신혼부부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저리 융자 등 각종 국가 지원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많은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붇고 있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가는 이 시점에서 신혼희망타운 지원사업이 이들보다 못한 것인지, 또한 저소득 신혼부부가 주택 특별공급으로 얻는 이익이 그리 과한 것일까요? 그러면 국가가 신혼부부에게 주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이 제도가 과연 저출산 대책에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은 없는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이익 환수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역대 대통령과 회장들을 보면, 친척, 형제, 자녀 갑질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백을 이용한 갑질, 패륜 저지른 형을 차단한 의인입니다. --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때(개인과 사회), 우리는 어느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 본인이라도, 백을 이용한 갑질 하는 형을 차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 이재명 지사야 말로, 우리 사회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 상황 파악도 안하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재명 경기 지사님 힘내세요.

이재명 경기 지사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요즘 서울에있는 중간수준의 산후조리원 비용만해도 350 만원입니다. 누가 250받자고 애를 낳겠습ㄴㅣ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도 이만한게 없겠네요.. 여기에 몇천억씩 쏟지 마시고 다른 경제문제에 더 신경써주세요. 고용안전, 집값문제등등 여기서 절반만 어느정도 잡혀도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네요. 지금 하시는정책은 그저포퓰리즘정책에 불과합니다.

출산장려금 정책하지마세요


총선때 의원 되야 것고 지지율 높게 나와 당선 되면 대선 출마 해야 것고 정의당 뽑을련다

오세훈 이제와서 국민들게 사죄 엿이나 쳐드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돌 지난 아기를 둔 워킹맘입니다. 전 출산장려금 같은건 받지 못하여 저희 힘으로 아이를 키우면 현재까지 왔습니다. 주시면 감사히 받겠지만 안받아도 아이를 키울수 있기에 지난일에 불만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저출산으로 출산을 권장한다고 하지만 어쨋든 아이를 낳고 키우는건 본인들의 선택이기에 이 글이 불편하실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이 내년10월에 250만원이 되었다는 말에도 국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는 뉴스를 오늘 접해보았습니다. 그돈 받자고 애를 낳겠냐는 댓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250만원이 적은돈은 아니지만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크케 도움 되지 않는 사실을 아실까요? 산모의 산후조리원비용으로 사용하면 끝인 돈입니다. 그돈이 아까워서 조리원을 가지 못하고 집으로 그냥 가는 산모들이 더 많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실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게 아이를 낳기전까지는 이렇게까지나 힘이 드는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남에 일이 아닌 내일이 되고나니 세상에 모든 워킹맘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감사하지만 맞벌이 부부로써 아이를 키우는 저희는 둘째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는 돌이 되기전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출근해야하는 부모 마음은 편치 않지만 아이를 더 잘키우려면 돈을 벌어야지 위안을 삼으며 독한 마음으로 아이를 떼어놓고 매일 직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하고 있어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가 아플때입니다. 콧물을 줄줄 흘리며 기침을 콜록콜록 해대도 아이는 부모가 출근을 해야하기에 어린이집을 가야합니다. 어린이집에는 그런아이들이 많기에 감기는 거의 한달내내 걸려있지요 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질환을 앓은경우는 어린이집도 갈수 없고 맡길곳도 없어 오롯히 부모의 몫이 되는데 맞벌이 부부로써 아이가 아프면 회사에 싫은소리를 하며 눈치를 보며 연차를 사용해야하며 사용할 연차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없다면 급여에서 차감을 해가며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아이가 하루만 아픈것도 아니고 일주일씩 앓는다면 정말 난처 합니다. 아이에게 아프지말라고 아퍼도 참으라고 하고 저는 꿋꿋히 출근을 해야할까요? 이런것들이 싫고 힘들어 외벌이를 하며 한사람이 독박육아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자니 먹고사는 현실이 너무 팍팍 해지고 맞벌이를 하자니 사회생활에 일원으로써 너무 눈치가 보이고 힘이 듭니다. 퇴근하고 집에가서 아이를 돌보고나면 부모의 시간은 없고 지쳐 잠이 들고 또다시 전쟁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매일 같은 날들이 다람쥐 챗바퀴 돌듯 돌아가는 현실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둘째는 안가지냐고 하고 뉴스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수시로 보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때마다 속으로는 코웃음이 나고 뉴스를 보고있으면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납니다.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하나도 힘든데 둘은 낳아야하고 다자녀는 혜택을 주고 출산장려금을 주는것으로 저출산이 과연 해결 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다른 청원글에 아이가 아프면 병가처리를 할수 있게 해달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파도 병가 처리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평일에 본의아니게 직장을 쉬어야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연가라는것을 주면서 직장인에게 모든것을 이 연가라는것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가는 이것을 해결해줄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맘대로 사용조차 할수 없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아픈거 같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아이가 얼마나 아프냐 보다 어떻하지..회사에 또 뭐라고 말해야하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스쳐 지나가고 남편과 누가 갈수 있는지 둘다 못가는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날도 종종 생깁니다. 금전적 혜택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육아를 하면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조금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 관한 연가의 횟수 추가, 몇세미만 아이를 둔 부모중 1명은 근무시간 단축등의 대책이 마련되길 간곡히 바래봅니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야근이라도 하는날에는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꺼리는 미혼들과 육아가 부담스러워 아이 낳기를 꺼리는 기혼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두서없이 쓴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장려금도 좋지만 한번뿐이 혜택이 아닌 앞으로 육아하면서 닥칠 앞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유성기업 노조원의 사측임원 폭행사태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끓어 오릅니다. " 이게 나라입니까 ? " 하고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노와 사가 힘을합쳐 맨발로 뛰어도 부족할진데 공권력이 무너지고 폭력이 판치는 세상 이게 나라입니까 ? 폭행 가해자와 수수방관한 경찰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강력한 공권력을 세워주세요.

경찰위에 민주노총, 조폭같은 노조, 방치하는 정부 ,  이게 나라입니까  ?


초등생을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사건을 보면 여교사가 초등학생 남아를 유인하고 불러내 성추행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단지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백한 성추행, 성폭행을 '성관계'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는 듯, 가해자의 죄질을 경감시키는 듯한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형량도 남성이 가해자일 때보다 적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일 뿐 여성이 성범죄의 가해자일 경우 남성 가해자보다 형량을 적게 받는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이는 명백한 젠더폭력이고 성차별입니다. 남성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까지 짊어집니다. 책임을 다하는 만큼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고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범죄를 당하는 남성의 고통은 결코 여성보다 적지 않습니다. -모 인터넷 사이트 발췌글- 실제로 과거 언론에서는 교사가 여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을 때는 명백히 "성폭행 당했다." 라고 보도했지만 남자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그냥 대부분 "성관계를 맺었다" 라든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라고 보도해 이중잣대 내지는 남성혐오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있다. 엄연한 젠더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언론의 인식이 씁쓸하다는 것이다. 성별이 바뀐 유사 판례에 비해 실형이 짧다. 2012년 강원도 강릉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 전담 남자교사(당시 29세)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당시 12세)과 성관계를 한 의제강간으로 2013년에 징역 8년형을 확정 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http://realnews.co.kr/archives/6312 •2017년 8월 30일 리얼뉴스 여교사의 초등생 의제강간 보도에 드러난 ‘언론의 남성혐오’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동등하게 적용해주세요.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자금의 사정상 신용보증증권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표이사는 신용보증에 대한 보증을 섭니다. 사업이 잘 될때도 있지만 사정이 어려워 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동의을 거절하면 부채를 변제할 기회마져 잃어버리고 맙니다. 기업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마져도 없는 법인은 폐업처리로 사업을 접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을 운영한 사람들이 사회에 구성원으로 다시 일을 하려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체의 연대보증이라는 채무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하기로 어렵고, 설사 직업을 구하여도 신용보증기금의 직원들로부터 급여에 압류를 한다라는 등의 협박성 전화나 변제 독촉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다 필요자금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받고 보증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섯던 대표이사등 보증인들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보증채무로 인하여 사회에 필요한 인제가 그에 맞는 활동을 못하고 그로인하여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면 시장갱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한번 사업을 운영하다 실폐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방법으로 기회를 부여하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금융권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는 절차상 대표이사나 임원 및 과점주주의 연대보증의 책임을 면제하여 다시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도전과 기회


작년애 대전가양중학교에서 형들이 저한테 이름 같고 놀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형들이 계속놀리고 있습니다. 놀리는 사람들이 놀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놀리는 사람들을 잡아서 놀리는 사람을 엄중처벌해주시고 놀리기 금지시켜주세요 놀리기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놀리기 차별금지법


*국회의원수 줄이고 (150명 정도로) *보좌관수 줄이고 (1인당 1명씩으로) *월급 줄이고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정년을 만들고 (65세 정년 퇴직) 아울러 기초의원은 없애고, 광역의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무임금 명예직으로

지금 국회개혁 안하면 우리나라 답이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속시원한 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현존해 있는 과거사가 처리되지 못한것 또한 우리가슴속을 답답하게 합니다 혹시. 시게미쓰 구니오라고 아십니까? 그는 일본군 헌병으로 진해에 있던 일본 해군 군용기 공장에 근무하면서 오장을 거쳐 부사관 중 가장 높은 계급인 조장에 올랐는데 일제시대 조선인 출신으로 일본군 헌병에서 이 직급을 얻은 유일한 사람이었으며,이 때 항일 운동을 탄압하고 항일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를 직접 고문한 혐의가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신상묵은 조직의 배후를 대라며 수십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가한 사람의 아들(신기남: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국가의 급여를 받고있는 다는 것이 국민 한사람으로써 매우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분들이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중에는 친일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과거사 정리가 되지않고 있는데, 강제징용,위안부 뭐하나될것이 있겠습니까! 국민의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이야 어쩔수 없겠지만, 국가의 기관에서 친일파후손들이 국가를 배신하고, 신분세탁을 하듯 다시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것 조차가 위선이라고 생각하며,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군대도 지원해서 다녀왔습니다. 국가를 배신한 후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저의 글에 공감하신다면, 많은 청원부탁드립니다.

친일파후손의 국가의 업무를 할 수 없게 해주세요


북한이 중국 과 만일 비핵화하는조건으로 중국의 료닝호 항 모 달 라고할수있다. 중국 의 료녕호항 모는 미국항모 상대하기는 어렵다. 허나 만일 북한에서 이 항 모 가진다고 할때. 남한에 일본에.미치는 영향 은 핵무기보다도 더 실효성 있고 위협적일거다. 어차피 중국 은 항 모를 지금 계속 만들고있으니까.002 는이미 진수하고003 004까지 지금 건조중이다.004부터는 핵동력 전자사출기 대형 항 모 다. 002항 모는 파키스탄 에 팔게될거다. 만일 료녕호나 002가운데 어느한척 파키스탄에.꼭 팔거니까.인도.양 에서 인도 를 견제하기위한거로써. 파키스탄 은 중국의 제일 믿는.우방국이다. 이로써 중국 항 모는 001.002모두 저들 훈 련용 으로 한다음.003 004 00 5 006등등 은 핵동력 항 모로 할거니까.비핵화하는 대가로 북한은 꼭 중국 과거래가있었을거다. 대한 민국 정부는 비핵화만부르짓고있지.사실.핵보다.더무서운.무기가. 중국 은.이미개발돼있다.초음속무기.반물질.무기.등등. 핵무기만.무서운건.방사능과주위환경.오염.에있는거다. 이런.무기들은.핵무기보다도.더위협적이고.환경.오염.적다. 비핵화보다도.남북.평화교류가더중요하지. 북미간.지금.대화가.잠시.지지부지하다고.객.관적보지만 사실은.그렇지않다. 미국은 2020년 트럼프가 재선에서이기려고하고있지.북한도.비핵화시간을이시점.으로.정하고 이미.통보하지않았나. 북한.비핵화하는건.시간문제다. 미국도 트럼프가.재선 할시기.득표율.지지율.올.리.려고 이시점.에 서 해달 라고 할거다. 그럼.북한이.완즨.핵.버리면 핵대신.무엇으로 체대보장받는가?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웃기고있네. 종 이장 에.쓰인 형식적인글에.불과하지. 그러니까.북한은 중국 이나.러시아로부터 핵포기하는대신.아주 선진적인 무기 를 달 라고했을거다. 자 그럼 북한잊만일 중국의 항모 한척을 동해바다에띄운다고하자.어덯게될가? 미일의 미사일에.박산난다고할거다.아니지. 북한옆에.러시아가있다.중국도있고. 항.모가.러시아.영해로.쑥.들어간다면.미일.어덯게.손.쓰나? 항.모갖동해에.번듯이.뜬다고하면.미국.항.모전단이.부산이나.일본.오끼나와등.군사기에들어오면 아주.그냥.작살.날거다.특히.사드도.무용지물된다. 일본에있는.미군.기지는.그야말로.초토화가.돼버리지. 우리정부.소위.군사전문가로하는자들과 날마다.유트브에서.제가.정치군사.전문가라고.씨벌여대는.자들.보면.창. 우습다. 돌대가리같은.자들이지. 자주국방.이.우선이다. 첨단무기.우리도.개발해야돼.핵무기.빼놓고.그보다. 더위협적인.무기가.많다.

대한 민국 국방 및 한반도 비핵화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허위 매물좀 척결해주십쇼!허위매물 등록 없게 해주십쇼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확인후 방문하면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르거나 더 비싸게 말해서 헛걸음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이트가 허위매물인데 정부가 나서서 척결해주면 좋겠습니다 허위매물 없는 사이트 만들어 주십쇼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매매 단속좀 해주세요


아니다/없다/입닫고 귀닫음

잘못한것들 문정부는 무조건 입닫음


한유총의 아이들을 볼모로 한 협박성 폐원 발언에 화가나 제안 하나 해봅니다. 현재 저출산 사회적 분위기에 점점 줄어드는 학생으로 인해 초등학교에 빈교실이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 폐교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빈교실을 국립 유치원으로 바꿔서 운영하면 극단적인 사태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서 제안해봅니다. 이번엔 꼭 한유총의 오만하고 더러운 비리 제발 뿌리 뽑기를 기원합니다!!!!

한유총의 폐원협박 대처안 제안해 봅니다.


혼자서 돈쓰가며 외국 놀러나 다니는거지뭐 별것 없어요. 국민 세금 가지고 여행 많이 다니십시요. 교도소갈 그날까지 ㅎㅎㅎ

외국 가본들 아무도 반겨주지앖는 문대통령


■ 대한민국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던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해 지방소멸이라는 난관 앞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농촌 마을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도 줄어 마을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고, 도시는 공동체가 파괴되어 관계가 단절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모두의 고향인 농촌 마을을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고, 도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자치분권과 협치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흐름에 발 맞춰서 민선 7기로 새롭게 출범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사장: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만인 청원 서명운동을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통해 일자리 문제 혀결과 동네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 지원체계를 정립하고자 제안된 법안입니다. 현재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며 동네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가고 있으나, 부처 간 지원체계 혼선으로 비효율적 지원이 난무하고, 주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 11월 새누리당 유민봉의원실에서 ‘지역공동체활성화기본법’을, 2017년 2월 민주당 진선미의원실에서 ‘마을공동체기본법’을 발의하였고, 두 법안의 병합논의 결과 2017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하 ‘마을기본법’)을 수정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법안소위 안건 채택을 기다리며 국회에 계류 중인 ‘마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마을공동체’의 정의 (제 1장) - 마을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단체를 말하며,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 활동을 한다. 둘, 아래로부터의 마을발전계획 수립·시행 (제 2장) - 마을(읍면동)-시군구-시도의 순서대로 지역의 기본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계획‘을 세운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셋,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의 정비 (제 3장) - 마을중간지원조직은 각 시도군구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한다. 부처 간 칸막이와 중복지원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사업간 연계협력 체계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이 가능해진다. 넷,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 조성 (제 4장) -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창출과 공간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실현을 위한 공공자산을 더욱 쉽게 모을 수 있다. □ 서명운동은 12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홈페이지(www.koreamaeul.org)를 통해 법안 원문을 확인하고 서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서명은 전국 각지 마을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관련 행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년째 국회 계류 중인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제정을 요청합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자 입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라는것이 그냥 일반 아파트분양 인지알았습니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지금가입하시면 몇일후 가격이뛴다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동호수 지정해드리겠다 지금가입하시면 얼마안지나 가격이 삼천만원정도 오를거다 (가격부분에서 강조했구요) 이 아파트가 2022년도에 입주할수있다던데 정말인가요? 공사하다가 아파트가 안올라갈수도있는건가요? 저는 그돈이전부인데 만약 위험부담이있다면 안하고싶다고 수차레말했습니다 상담원은 그럴이유가 하나도없다면서 우리아파트 시공업체가 63빌딩지었던 업체고 지금 1차모집끝내고 2차모집을하는건데 1차도 아주잘끝내고 2차또한 50프로이상이 벌써모집이되어서 내일모레부터는 다른지역으로 이동해서 모집할것이니 빨리하시는게좋다면서 안심시켰습니다 제가좀알아보고 오겠다고하자 오늘계약하시면 좋은뷰 채광이잘되는 하나남은호수로 할수있고 몇일내로 시세차익을 삼천만원정도 볼수있으니 오늘꼭계약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계약을하고 다음날 조합아파트 에 대해 알아보니 아파트10개를 올리면 8개가 안올라가는게 조합아파트 라는걸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가입한 조합이 상담했을때랑은 다르게 조합원들도 얼마안되고 아파트부지에 사람들이 살고있어서 못올릴 가능성이 크다고들었습니다 계약하고 바로다음날 계약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직원이 하시는말이 취소하시면 아파트총 분양가에 10프로 내셔야하는데 고객님이 지금내신금액보다 돈을더 주셔야 탈퇴가능하십니다 다른방법은 다른사람을 가입시키시고 빠져나가세요 이게말이됩니까? 계약취소시 어떻게된다고 상담할때 아무말도없다가 너무억울하구요 평생모은돈 그리고 지금 소송건다고 법무법인 회사에 또 돈내고 소송중입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서민을상대로 사기치는거 아닌가요?? 평생모은돈 내집마련해보겠다고 들어갔다가 지금 머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  국민청원 도와주세요


팝콘tv 등의 헌팅 방송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길거리에서 헌팅한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노출 의사가 없는 여성을 이런저런 말로 속이고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bj들이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하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에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한 bj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섭외 당시 평소 방송 콘텐츠를 속입니다. - 술 마시고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간단한 게임을 하는 방송이라고 속입니다. 2. 녹화나 캡처가 불가능하다는 말로 속입니다. - 방송은 쉽게 녹화가 가능하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여러 사이트에 바로 올라옵니다. 3. 손으로 가슴을 잘 가릴 테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 키스하는 동안 눈을 감게 하고 교묘하게 속옷을 올려 가슴 등을 노출시킵니다. 4. 화면을 어둡게 해서 잘 안 보이게 하겠다고 속입니다. - 본인의 핸드폰 화면만 어둡게 될 뿐 촬영 화면 밝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정보가 많지 않고 호기심 많은 20대 초반의 여성이 주로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술 게임을 통해 술을 많이 먹인 후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이런 방송을 합니다. 이런 범죄행위가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현재 출연자를 속이고 방송하는 bj들은 모두 방송정지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우연히 출연한 방송 때문에 평생 지우지 못할 노출영상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후부터 노출이 있는 성인 방송을 할 때는 술을 마시고 심신 미약 상태가 되기 전 사전에 노출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과 인터넷 확산 등의 위험이 고지됐는지 확인 후 방송을 허락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현재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고 방송하는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있으니, 위 제안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범죄가 매일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대체 음주운전 처벌이 왜이렇게 솜방망이 인거죠? 이러니까 쓰리아웃만 아니면괜찮아 라는 인식이 머리속이랑 행동에 박히는겁니다 걸려도 대충 교육받고 벌금내고말지 식아닌가요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주시네요

음주운전 강력처벌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고령인구를 위한 복지정책, 젊은 청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서서히 늘어나고 있으나 유독 나라살림을 도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30대 후반 40대 50대를 위한 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중년층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가족 생계걱정, 나라걱정에 열심히 일하는 중년층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에 힘써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중년층(40/50대)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하시고 나서부터 점점 불안해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제발 대통령 직 물러나주시길 바랍니다 발전이 없으며 점점 경제가 마비가 되어가며 남쪽을 신경써야할판... 계속 북한을 신경쓰고 있으니 남북통일 좋지만 남한은 신경 안쓰고 북한에만 온갓 다 정성을 퍼부어버리니 국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뿔이 나있습니다 명예롭게 물러나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에서 내려와주시길 바랍니다


비바람을 맞으면서 인터넷올려진 차를사러 통영에서 경기도까지올라갔습니다.그런데 모든게 사기더라구요. 할수없이차를구입해내려왔지만 자동차에많은이상과차파신분은연락을해도 연락도일되고자동차검사일도고지해주지않아서고지서가날라와서알았습니다.차검사를하니통과가안돼서알아보니오일도새고있고 가스차매연잡아주는촉매이라는부품도빠져있었습니다.성능검사했다고한게 형식인것같습니다.고칠려면돈도많이들고 고쳐도안된다고합니다.너무억울합니다.없는살림에 카드끊어서달달이 갚고있습니다.자동차산지2개월지났다고소비자보호센타에접수도안된다고합니다.너무억울해서 매일잠한숨못자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중고차 인터넷사기


대통령 문재인은 국가권력을 사사롭게 여기고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자신이 대통령 되기 전 일했던 변호사 사무실 동료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앉히고 자신의 팬카페인 문팬의 수장을 공기업 코레일 유통 비상임 이사로 앉히고 자신의 대학교 친구를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앉히고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동기동창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앉히고 최근에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이사에 앉혔다. 국민을 정말 우습게 봐도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가? 최순실 비선세력에 의한 국정농단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 문재인은 답해 달라!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 중 아직 감투쓰지 못한 사람은 누굴일까? 다음 차레는 그 사무실 누구일까? 대통령 문재인이 정직하다면 스스로 사퇴하라! 탄핵당하기 전에! 당장 국정농단을 멈추기를 청원한다. 동료들 친구들 동창들 그 사람들 모두 쫓아내라!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농단을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도서정가제 4년 실험은 실패했다. 당장 폐지해야


요즘 음주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으로 약간 강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술먹고 행한 모든 범죄행위는 실형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순간부터 거제 주취폭행 사망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주취폭행, 음주 살인 등 음주와 관련된 형사처벌의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음주와 관련된 모든 처벌 강화해주세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인 50대 직장인입니다 올해8월부터 의료보험법이 개정됐다며 제가 회사에서 내고있는 의료보험료외에 별도의 사업소득 의료보험비 추가분을 내라며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니 법이 개정돼 어쩔수없다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는 커녕 안내시면 과태료를 많이 내야하니 빨리 내야한다는 협박조였습니다 저의 경우 어머니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으니 어머니의 노후자금으로 임대소득은 전부 어머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십만원이 넘는 추가의료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제 직장 의료보험료에 어머니 지역의료보험료, 거기다 제 사업소득의료보험료 추가분까지 징수하는 전형적인 이중, 삼중 과세아닙니까? 어머니 의료보험료야 사업소득이 있으니 어쩔수없다고 이해한다치지만 제 직장의료 보험료와 사업소득 의료보험료는 엄현히 이중과세 아닙니까? 빤한 직장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동일한 의료보험료를 이중과세로 한달에 몇십만원씩 내야합니까? 이건 법개정이 아니라 법개악이고 이중과세방지라는 엄현한 헌법정신에 대한 중대한 침해아닙니까? 올중순부터 부가된 보험료에 대해 낼돈도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없고 납득이 가지않아 내지않고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보험법 규정은 상위법에 이중과세 방지규정을 넘어서는 초월적 법률입니까?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단체소송을' 해서라도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도록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이해할 수있도록 법취지나 다른 법과의 저촉여부를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이중과세를 납득할수 없습니다


저는 봉제업계 종사 중 한명입니다. 한국봉제업계의 보통의 일일노동자 분들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전태일열사 이후 이쪽이 사람인듯 대우를 받고는 있으나 대기업 종사자 외에는 아직도 발주처의 사장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옷을 만들어 온다.이거 받고 하려면 해라. 보따리로 들여오면 관세도 없고 있다 해도 과세싸다. 수입하면 된다. 이런데 하청 그만둘꺼냐? 발주처 사장들 말이. 이러합니다. 한국에서 봉제 종사자들의 경쟁력이란 낮은단가에 옷을 만들어야 하는 강요 뿐입니다. (옷 하나 완성 건당 수익금. 기본급여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거나 자기 개발을 통해 이직하는 것이 맞겠으나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질 못하는 인건비를 받아가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쪽 분야도 정부에서 들여다 보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하소연 할곳이 여기 뿐이라 청원글 올립니다.

봉제업계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친환경 전기차 번호판 인식오류 인한 소비자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친환경 전기,수소 차에 한해 파란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따라 많은 친환경 차량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매번 기기 업데이트인데 이것을 왜 소비자가 해야되는 것이며, 소수의 친환경 차 이용자로써 실제로 실행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롭게 디자인 된 번호판은 파란색에 검정색 글씨로 상식적으로도 인식률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기차 디자인의 심미적인 문제를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전문가인 제 생각에도 파란색 계열의 바탕과 검은색 번호는 대비가 되지 않아 가시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것이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새로운 번호판을 변경하는 정책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전기차와 관련하여서도 당연 이러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 정책의 방향일텐데 도로 위의 차 대부분이 파란색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래 와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소비자에게 선택지를 준다. - 파란색 번호판 의무가 아니라, 보편화 된 흰색 번호판을 영구적인든 소비자가 인식오류 인한 불편함이 없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허용해준다. 2. 번호판 삭제 - 솔직히, 번호판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라곤 인식오류로 인한 불편함 밖에 없습니다. 하이패쓰 할인도 받을려면 공단에 신청해서 스티커를 받지 (사실 이것도 불편) 딱히 기능도 못하는 번호판을 애초에 왜 도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번호판 인식 오류로 인한 불편함


언제나 '현자'들의 이야기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학자이자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Josehp Stiglitz)는 "불평등 확대는 정책의 결과이며, 경제규칙을 새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이제 경제규칙을 불평등을 축소하고 경제적 성과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주력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포용적 성장에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방식의 표본"라고 말했다. 그렇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 유효함이 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사회경제적 결과를 완화하거나, 더 나아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점에서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포용국가 노선은 미친 경제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점 마땅히 취해야 할 정책적 도전이다. 이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긍정적 관심은 우리가 모두 아는 터! 물론 우리 사회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 불신을 갖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이를 심화 확산시키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 자들은 우리가 원치 않는 현상에 대한 해법에 대해선 대단히 무능하다. 이들의 mantra는 오로지 "시장에 간섭하지 마, 시장에 맡기면 결국 해결되거든" 이를 시장만능주의자(fundamentalist)들의 주문(mantra)라고 부르자. 한국경제학회장을 했던 서강대 교수 조장옥, 미디어에서 하나 마나한 멘트 열심히 날리는 연세대 성태윤, 서울시립대 윤창현, 친박 캠프 참여 전력이 있는 숙명여대 신세돈 등이 이 부류다. 주의해서 이들의 주장을 들어야 한다. 시장만능주의자, 시장원리주의자들의 허왕된 신념과 달리, 경제적 성과를 더 낫게 하는 경제정책의 구사는 꼭 필요하다. 2017년 가을, 2018년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했어야 했다. 이 점에 대해서 뼈아픈 실수가 있었다고 본다. 소득주도 성장의 주된 정책적 수단, 최저임금 인상은 '확장적 재정'과 함께 추진되었어야 했고,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의 절망적 취약성을 감안해서, 2020년까지 10,000원 최저임금 인상을 누그러뜨리고, 오히려 적극적 재정편성으로 재정의 역할을 더 했어야 했다. 2017년 14조원, 2018년 19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초과세수는 소득주도 성장과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재정 편성의 결과다. 2019년 예산이 팽창적 재정의 효능감을 보일 수 있도록 예산 통과에 최선을 다하자.

시장 만능주의, 시장 원리주의의 주술에서 벗어나 정부 경제정책의 효능감을 높이자!


저는 자영업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안좋아지는 겅제로 사업을할수록 빛만 싸여가는데 나이가55세이고 배운학벌은 중학교가 전부인제가 할수있는게 없어 지금의 사업을 할수밖에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 부과세가 밀려서 국세청에서 앞류를 했읍니다. 물론 제가 세금을 못낸건 잘못이지만 한달 100만원도 못버는데 개인회생돈 값으랴 기름값하랴 너무벅찹니다. 압류로 인하여 대출도 못받고 아무것도 할수가없읍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서민에게 은행압류는 사형선고 같읍니다. 집도 압류가 되어 은행에서는 연장을 안하여준다고 합니다. 대출 빼면 월세 보증금도 안되는집에서 이자내고 근근히 사는데 더이상 살수있는 힘이없읍니다. 몇 천만원도 아닌데 . 있으며 안갑는 돈있는 사람도 아닌데 . 서민들의 현 경제 상황을 아시고 유예를 해주시는 정책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읍니다. 꼭 살펴주싶시요. 부탁드립니다.

은행압류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자격증의 합격률을 보면 모두가 10%이상이고 100명이상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유독 관세사부분만은 아직도 90명선이고 합격률도6% 수준입니다. 국가간의 무역이 더치열해지고 교류가 많아지는데 왜 관세사는 합격선을 이렇게 낯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관세사들의 텃세 때문인가요? 많은 젊은이 들이 무역학과를 공부하고 이자격증에 청춘을 다 보내고 있고 열심이 현장에서 일하려고 이자격증에 도전하는 데 왜 합격율을 이렇게 낮게 만들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관세사합격자를 많이배출해주세요


저가 알고 있는 동생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내용은 2016년도 5월경 동생이 교도소에 갔습니다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대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2017년도 4월경 대구교도소로 이송을 가서 6월경 건강검진을 받았는대 비활동성 결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의무과에 이야기를 했던니 다시 엑스레이 사잔을 찍으니간 또같은 비활동성 결핵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결 출소를 해서 집에 있다가 같은해 8월말경 강동보건소에서 검강검진을 받아보니간 결핵이 의심이 간다고해서 병원가서 CT를 찍으라고 해서 찍어보니간 9월초 결핵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그곳 교도소에 있을때 10개월동안 사동청소부를 했는대 의료하 병하 환자들이 입원곳에서 10개월있었는대 그곳에는 암환자도 있었고 다른환자도 있었지만 또 결핵환자도 있었다고 하는대 그곳에서 결핵환자들에게 목욕도 해주고 또 결핵성 뇌수막염 환자도 있었는대 그사람에게는 밥도먹이고 약도 먹이고 목욕도 해주고 빨레도 해주고 하면서 그사람을 50일정도 해주었다고 하는대 나와서 보니 결핵이라고 해서 그곳에 문의를 하니간 이곳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에 잘못인가하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에 잘못인가요 그곳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인가요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에 잘못인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프랑스 정부가 아프리카의 옛 식민지에서 약탈해온 문화재의 반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릿집에 조경용으로 있는 우리문화재들 일본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수십만의 우리 약탈문화재가 있습니다. 일본 내 공공기관에만 우리 문화재 6만7천여 점 입니다. 우리도 일본에 약탈문화재 반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50815210659064

우리도 일본에 약탈 문화재 돌려받아야.


동의합니다

영종도종합병원유치


인천 연수동 어느 아파트의 15층에서 14살 짜리 아주 키가 작고 왜소한 어린 중학생이 떨어졌습니다. 아래 첨부 링크1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가 너무나도 체격이 작습니다. 피해자는 러시아인 어머니의 외동 아들로 한부모 가정이자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4명의 덩치 큰 14살, 15살 짜리들에게 집단폭행을 장기적으로 당하였고 가해자들은 입을 맞춰서 폭행 중에 피해 학생이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내 아들은 키가 너무 작아서 아파트 난간(벽)을 뛰어 넘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숨을 끊은 다음에 추락사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다리를 잡고 15층 아래로 던진 것은 아니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아래 링크2) 떨어진 아이를 최초로 발견한 경비 아저씨 또한 피해자의 팔다리가 얼음장같이 차가웠다고 하였습니다. 15층 아파트 옥상의 난간(벽)은 1시간동안 피를 물처럼 쏟아내고 추위와 공포 속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던 조그만 아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일반적인 체격의 중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링크의 사진을 봐주세요) 5시 30분만 되어도 요즘(사건 당시에도) 깜깜함니다. 6시 22분면 앞의 1미터도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이 사건을 단순 집단 폭행이 아니라 “살인사건”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의 미스테리를 제대로 밝혀주십시오. 이 사건에는 너무나도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죽은 그 조그만 14살짜리 소년이 너무 불쌍합니다. 또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가해자들에게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한 벌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을 정말로 제대로 수사하려 죽은 아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갚아주십시오. 살아남은 아이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인천 다문화가정(러시아 어머니, 한부모가정) 중학생 집단폭행사건 후, 추락사 미스테리를 풀어 주세요! 살인사건 아닙니까?


악마 이영학은 사형이 어울리지 무기징역은 아닙니다. 어린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사형만은 피해 무기수로 살더라도 가석방을 꿈꾸며 미래를 설계하려는 악마입니다. 꼭 사형언도 바랍니다.

악마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물합시다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의사면허'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대리수술 등으로 환자를 살인하거나 수술 중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대부분 '면허정지'나 그 이하의 징계를 주로 합니다. 국회의원 같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의사면허'를 형사상 유죄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강력하게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사들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의료사고에도 죄를 묻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들은 병원 가는 것도 이제 무섭습니다. 우리들이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아래 링크에 누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의사면허) 살인 및 수술 중 강간한 의사 면허취소하라


솔직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쪽에서 하라는데로 다 해도 결국엔 돈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저는 돈을 받지 못해도 다른분들 조심 하세요

코인제스트 코인 업체가 제돈먹고 시치미  땝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은 그대로. 흉악범이 살기 좋은나라 대한민국. 한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범죄자부터 보호해준다는 것을 많은 외국인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세상 살이는 빠르게 돌아가고 작은 소식 하나도 빠르게 전파되는게 요즘 세상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8살 아동 성폭행사건. 어린 아이의 신체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는 물론 아름다운 세상을 알기도 전에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법원은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하여 현재까지도 신원미상. 출소 후 공개한다는 신상 정보도 일반인은 열람금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과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짧은 형을 살고 출소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옆집으로 이사를 와도 말릴 방법이 없다고 하는 대한민국 법. “13세 미만에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3년에서 5년.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다른 나라들의 법을 보면 흉악범의 경우 공소시효도 없으며 음주의 경우 가중 처벌이 되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음주를 한 후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으로 감형이 되는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성범죄자의 경우 화학적 거세를 처벌 받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아무렇지 않게 멀쩡히 살아가는 것을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거죠. 또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듯 법을 만든 사람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주로 음주운전을 일삼고 과거 대통령시절 본인들의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약식처벌을 규정으로 삼았던게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짐작을 실제 최근 정치인 음주운전 200만원 처벌이라는 현실로 보여줬습니다. 차를 팔기위해 면허를 나눠 주는것과 다름이 없는 현재의 면허 발급 기준은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발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기적 갱신 시험을 치도록 하는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쉽게 취득이 가능한 면허증으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법률을 명확히 할 필요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에서는 70대 고령운전자가 운전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반대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가해자는 11년 동안 46건의 사고를 일으켰고 2년내 무려 10번의 사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해서 운전을 하다 결국에는 사망사고까지 만들게 되었죠. 차량 관리 부족과 과적으로 인한 사망사건. 하지만 사망 했으므로 공소권 없음. 그럼 계속해서 운전을 하겠죠? 택배나 물류사의 정책 자체도 짚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24시간이 모자라게 운전을 하다보니 실제로 졸음운전과 과속을 일삼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사람이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처벌은요? 아주 미약합니다.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은 물론 피해자한테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로 과실을 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방적인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법은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죠. 음주운전,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하고 본인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징역6년. 앞날 창창한 청춘이자 남의집 귀한 자식들을 한순간에 고인으로 만들었지만 가해자는 두발뻗고 편히 잠을자며 겨울엔 따뜻한 방, 여름이되면 시원한 방에 누워 6년을 지내고 사회로 나와 아무 일 없던 듯 그렇게 또 살아가겠죠. 위성으로 보이지도 않는 작은 나라에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자동차 면허. 차량 판매 회사와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배포하듯 발급하는 면허 시험의 기준. 그로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만큼 여유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건축법을 적용하여 여유있는 주차장을 만드는것이 당연한 일이 여야합니다. 10층짜리 건물을 지어도 주차장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인도에라도 주차를 하려는지 차량이 인도위를 다니고 불법유턴을 하며 횡단보도에 횡단 주차를 하기도 하는 등 그렇게 피해는 또 다른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죠.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하기도 하지만 법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보다 아래입니다. 교통 사고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건사고를 보면 오로지 피해자만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인권”이라는 글자를 앞세워 범죄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감싸주는 대한민국..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위한 권리”이지만 정작 보호 받지 못한 피해자의 인권은 신경 조차 쓰지 않은 채 살인자에게 인권, 폭력배에게 인권, 사기꾼에게 인권 한국만큼 범죄자를 감싸주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인권이란 열심히 살아가던 누군가가 억울하게 당한 일에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 주는게 인권일텐데요. 뿐만아니라 소변도 편히 못볼듯한 안내판이 공공장소 곳곳에 설치되어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몰래카메라 집중단속”, “몰카범 잠복근무중” 황당한 일이지만 남의 똥오줌을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변태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법은 관대합니다. 몇백만원의 벌금을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 인권보호? 없습니다. 옥상에서 아령이 떨어지고 식칼이 떨어지지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면 책임도 없으며, 피해보상을 받는일도 어렵기에 피해자는 또 한 번 땅을 치고 맙니다. 아이들 뿐아니라 어른도 투기를 일삼지만 무엇을 던지더라도 피해가 없다면 투기벌금 5만원. 그마저도 잡혀야지만 처벌이 가능하고 재물손괴나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다양한 사건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중학생 사건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애들이 뭘 아느냐고요? 더 압니다. 하루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다양한 소식을 접하며 범죄를 배우고 범죄에 관대한 법도 배웁니다. 끊이지 않는 폭력과 갈취 등 어른들 못지 않은 무서운 행동과 교직에 서있는 선생님이라는 대상을 우습게 여기는 일도 빈번하며 선생님이 매라도 들려하면 오히려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지만 아이에게 훈육은 커녕 건드리면 교직에서 물러나야하는 실정. 도대체 이런 법 아래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뉴스를 볼 때면 요즘 버릇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똑같은 일을 당해봐야지 저런 처벌이 부당하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라고요. 판사의 자녀가 퇴근길에 술 한잔 하고 흉기를 휘두른 살인자에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면 과연 가해자에게 어떤 형이 내려질까? 장군이 집에 들어가는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물건에 맞아 어깨가 부서져 버렸다면 그때도 무죄일까? 경찰청관료의 부모가 음주운전 피해자로 끔찍한 고통을 얻었다면 과연 벌금형에 그치고 말 것 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을 다치게 하며 누군가에겐 푼돈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는 재물손괴를 아무 생각없이 가벼이 여겨 벌어지는 사건들 이지만, 요즘 감옥은 그야말로 범죄자들에겐 천국으로 유명하죠 냉난방은 기본이고 개인독서실, 개인 티비 등 말도안되는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져있고 실제로 감옥 내 범죄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필요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말도안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교도소라면 생각만해도 몸서리 쳐야 할 곳이지만 범죄자는 하나같이 제 집 드나들듯 편히 다녀옵니다. 글을 적자면 책 한권을 내도 모자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법은 개정이 시급합니다.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법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차가 튀어나올지 땅이 꺼질지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질지 사방 팔방을 살피며 걸어야 되고, 범죄자를 만나서 험한일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게 밖을 나가지 않는일이 최선이 되고 있습니다. 윤창호 법이 이제 겨우 가결 되었다지만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 3년 이상 징역이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요? 정치인들이 음주운전 후 사고 낸 후가 실형 받을까 두려운건가요? 오래전 재정 된 법률이 변해가는 현실과 맞지 않다면 꾸준하게 개정을 해야하는게 정지인들 법조인들이 해야 할 일이며,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출산도 늘어나고 이민자도 줄어들 것이며 멀리 발전하는 나라가 될 게 당연한데 법은 가해자의 손만 들어주는 세상에서 왜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시나요? 사건이 생기면 얼른 숨겨 버리려고만 하는 나라, 자국민에게만 손해를 입히는 정책이 뚜렷한 나라가 주저앉는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요? 솔직히 글을 쓰는 내내 무섭고 신상이 노출되어 범죄자가 찾아오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정보도 쉽게 노출되고 이후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없으니까요. 다양한 범죄, 비리, 사건의 전말에는 원인 제공이 있습니다. 법을 보다 강하게 올바르게 세워서 나쁜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나쁜일을 저지르는 경우 정말 뼈저리게 반성 할 수 있는게 만드는게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와 동등하게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때 입니다. 흉악 범죄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가해자보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인권이라는 법을 개정 해주세요.

사람을 죽여도 가해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법을 개정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두순)
				참여인원 : [ 5명 ]

카테고리미래
청원시작2018-11-29
청원마감2018-12-29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현재 상태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내용

											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합시다.
											실제로 화학적 거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카페 등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768?page=3

청원동의 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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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에서 공개되었던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급박했던 순간에 한 학생이 죽음을 앞두고 소리 높여 외친 소리는 “나는 살고 싶다, 나는 꿈이 있다고” 였다. 그 꽃다운 나이라고 하는 18살의 학생이 죽음이 임박한 정말 극도의 공포 속에서 외친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이것을 들으면 사람은 행복한 삶을 꿈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누구나 좋은 꿈을 꿀 텐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힘겨운 청원들이 쏟아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그 학생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직업과 삶에 있어서 행복한 꿈을 진정으로 가져다주는 나라인가? 박정희는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는 일본군 장교(이 정도면 엄밀히 말하면 친일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어 독재를 했다. 하지만 경제를 발전시켰다며 지금도 그를 추앙하는 지역과 국민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나는 박정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교육열과 부지런함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박정희의 역할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가 우리 역사에 없었어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발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가 독재를 하며 우리 국가에 끼친 폐해를 생각한다면 그는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 김대중은 민주화의 대명사로 많은 훌륭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민주화를 가로막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김영삼과 상의하여 풀어줌으로써 한국의 민주화와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그리고 노태우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김정일과 정상회담 대가로 엄청난 돈(이 천억??)을 김정일에게 지불하였다. 존경받는 김대중이 이 정도인데 다른 대통령과 정치인 말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양승태는 무엇을 위해 법관이 되었을까? 정의를 위해서 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법관이 되어 출세를 하고 변호사로 개업해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정치인, 검사, 경찰, 공무원, 교사... 등등 무엇을 하려고 되었을까? 요즘 취업하기 힘드니 인기 있는 직업이 안정된 공무원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조건 나오는 월급 받으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 잘 사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만이 아니고 이 사회, 국가에 기여하면서 자기도 잘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오직 자기 자신만 있다. 지금은 과학이 그 나라의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데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공무원, 의사, 판검사 등으로 몰려 자신의 출세와 권력과 돈만 생각한다면 국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은 정이 많고 착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거의 배려가 거의 없다. 나는 한국인이 좋지만 이런 한국인의 배려 없는 행동은 싫어한다.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라고 양보하면 뭐가 그렇게 손해가 된다고 먼저 갈려고 목숨까지 걸며 과속을 일삼는가? 건설사가 돈을 벌려면 좁은 장소에 공공주택 높이 지어야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바닥이 크게 진동을 하게 지어놓고 여기에 배려 없는 국민의식으로 쿵쿵거리고 문하나 조용히 못 닫아 깨지는 소리를 하는 한국 사람들. 사람들만 모이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천지로 바다 물고기에서 배가 볼록해 배를 갈라보니 큰 플라스틱 병이 나오는 것을 볼 정도이다. 행복이 넘치는 나라라고 하기 힘들다. 권력과 돈 앞에 진정한 정의가 실종되고 동물도 걱정하지 않는 집을 투기로 끌어올려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린 학생들이 명문대를 위해 유치원 때부터 고생을 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라. 한국에서 직업뿐만이 아니 삶 전체의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을까? 그 꿈은 자기만 생각하는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국가와 서로를 생각하는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 노력해야 진정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에서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외친 한 학생의 꿈이 다른 모든 국민들의 꿈의 실현으로 되살아 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인가?


저는 스카이일을하는 사람입니다 스카이(고소작업차) 11월20일 서대문구청에서 시행하는 신촌거리 크리스마스트리 작업을 허가받고 도로통제하고 트리작업을 3일간 하는 둘째날입니다 도로위에 세우고 작업을하는거라 교통수신호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 전부밥먹으러 간사이 수색공영차고지 원버스7737 버스가 세워져있는 작업차를 추돌 하였습니다.사고처리를 위해 서대문경찰서에 버스기사와 갔습니다 경찰조사관은 버스운전자 부주위라 판정 났습니다 문제는 버스보험은 버스공제조합이고 저는 삼성화재입니다 보험사쪽은 버스가8 제가2라고 하는데 원버스 이사라는 사람이 5대5라고 주장합니다 가만히 서있는차를 추돌하고 5대5라고 하는 버스회사가 이해가 안갑니다 막무간에 입니다 깡페수준이죠 저는그사고로인해 지금9일째 일을못하고 다른차를 돈주고 쓰고있습니다 버스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너무갑질을 합니다 생계에 연관이있는 스카이차를 수리도 못하고 일도못 하고 죽으라는거지 이게 뭡니까.법이 있으면 뭐하나요 경찰말도 안듣고 배째라입니다 제발 저의 사연을 봐주세요 생계에 지장이 많습니다

버스회사 횡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가 날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고, 심각에 이르는 수준까지 다달았는데 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도대체 대책이 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중국을 상대로 미세먼지 해결이 정말 불가능 한 것이라면, 어쩔수없이 살기위해 써야하는 마스크 미세먼지 황사 차단 마스크를 지원을 해주는것도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시다시피 서민들 주머니에서 그닥 저렴하지 않은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구입하는게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해라, 외출자제해라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책 말고 정말 필요한 대책을 좀 세우고 실천해주세요. 마스크 무상 지원이 국가 예산에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국민들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가요?? 제발 이야기좀 들어주세요.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 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 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 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 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더 큰 국방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지침을 전달받아 우리 사회에 전파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 김정은 환영단체 지도부인데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저기 지도부로 활동하면서 떡하니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거 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되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간첩 판결 내린놈이 김정은 환영단체 지도부인데 이게 나라입니까?


전관예우금지하라

전관예우.금지하라


안녕하세요 일용직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제가 11월27일경 대치동 해암빌딩이라는곳으로 작업을 들어 가게되었고! 일하는 도중에 무릎이 꺽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퍼하는 모습을 보자!우선 쉬엄쉬엄 하라고 하면서 위로 말을 전해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릎이 아퍼오고 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할거 같다고 관리자와 소장님에게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일끈나고 갈거니깐! 기달리라고만 하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그렇게 일이 끈나고 병원 갈준비를 했지만 소장님과 관리자는 바쁘다는 핑계아닌 핑계를 되면서 저혼자 가라고 하면서 병원비는 자기가 나중에줄테니 먼저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부상 당한 당일은 너무 아파서 못가게 되었고 다음날인 28일 병원을 찾아가 진료받게 되었고 무릎쪽에 부상이 있다고 하여 못해도 한달동안 치료는 받고 안정을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치료가 끈나고 공사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게되었고 처음에는 치료를 받으면 자기 돈을 바로 준다고 했던 사람이 저 얘기를 듣고 내일 전화를 준다고 하였고 저는 오늘 전화를 기달렸지만 전화가 없자 제가 먼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안하다 바빠다 이런얘기를 하면서 산재처리를 할거니깐 내일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할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언제 주실거냐고 물어보니 산재 처리를 하면 거기서 보상이 나오는데 자기가 왜주냐는식으로 말을 해버려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우선 참고 이곳저곳 알아 봤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하는 말이 산재처리전까지 본인이 부담하든지..고용한 곳에서 부담하든지 해야한다고합니다. 부모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당을 벌어가면서 살고 있는 일용직분들은 정말 너무 힘든시간입니다.. 저도 산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산재처리 되는 시간이 일용직분들한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조금만 힘이라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꼭 읽어주세요 ㅠ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TV에 음식 소개 화면에 뜨거운 찌게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불에 올려 놓은 뜨거운 찌게 위에 산 낙지나 산 조개나 산 전복을 올려 놓아 그 생물들이 뜨거워서 몸을 비트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보이는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보면 정서상으로나 교육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식재료가 신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날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잔인한 것 같아서 화면으로는 보이지 않게 청원합니다.

이런 건 좀 삼가했으면 합니다.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전라북도청/완주군청 이야기입니다. 26년동안 지자체에서 완주군 산북리 일대를 온천개발지로 지정(지구지정 1~3지구)했습니다. 26년이란 세월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획정리가 끝난 1지구는 모텔 건물이 올라가다가 멈춰 철골이 흉물스럽게 놓여있고, 10년전 부동산업자들은 온천개발지로 개발중이라고 속여 땅사기를 쳐댔고, 지금도 사기를 칠 수 있는 곳이 되었지요. 나머지 지구로 지정된 2~3지구는 아무런 개발도 되지 않고 26년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2지구 토지주들은 지자체에 온천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끈임없이 넣었지만, 지자체에서는 용역의뢰하여 검토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이것이 용역을 의뢰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요. 남의 사유재산 토지를 갖고 지자체가 다른 계획을 수립할지, 지구지정을 해제할지를 지속할지를 연구한다는 말입니까) '온천법'은 2년내 개발완료나 6개월 연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온천법 10조) 그러나 강제 취소라는 문구가 없지요. 시골분들이라서 변호사를 고용할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골땅 토지주는 26년동안 사유재산침해받은거 보상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장마때 범람하는 문제로 하천공사한다고 토지를 내놓으라해서 일부토지를 수용해 갔습니다. 물론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했습니다. 미안했는지 담당공무원이 나머지 토지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 흘리고 가더군요. ㅠㅠ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할 의지가 없습니다 ㅠㅠ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달랐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모지역 신도시개발한다고 26년전에 발표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서울시에서 시소유 땅처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골에서 피눈물나게 하는 일이 26년 동안 일어난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4년 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답변: "온천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진 한장이면 확인될 것도 확인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거짓 민원회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원에 요청했습니다. 민원 내용은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건 아닌지 확인부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잘못된 민원 답변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원 답변(관계기관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감사원에서 직접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종결함) 우리(토지주)는 민원을 넣기 농번기가 아닌때에 완주군에서 세종시의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가기도 했고, 많은 시간을 들여 문서를 작성 등기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원 회신 내용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민원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민원제도를 없애고 공무원이 일 잘할 수 잆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겠습니다. 지자체는 꼭 감독기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지자체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지자체의 횡포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천공사한다고 토지수용에 대한 공문하나 받아보지 못했고, 어느날 공사 현장 소장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문화재 지정도 산 전체를 역사적 격전지라 하여 문화재로 지정해놓고, 주변 반경 토지주에게 안내문 하나 없었습니다. 어느날 등기부를 보고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 도대체 지자체 공무원은 누가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감사원은 성역인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민원 2달만에 받은 회신은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없는 "감사원 관련없음으로 종결"이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연세 많은 어머니랑 새집 짓고 살아보고 싶다고 지난 3년간 열심히 '온천지구지정 해제'를 위해 노력해온 이장님은 이제 지치셨고, 어머니도 요양원으로 가셨다. 이래도 피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니까...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만 일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온천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제하지 않는게 정당한 건가요... 그 사유 정도는 알고 싶네요 ㅠㅠ 대한민국은 쓴 뿌리는 저 아래 약자중에 약자와 함께 있는 지자체 공무원부터 바뀌어야 그 뿌리는 튼튼해진다고 봅니다.

지자체 횡포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사립유치원뿐만아니라 사립대학교는 자기 몸집만 불리고 학생들 연구비나 복지는 신경 1도 안쓰고 땅사고 학교 넓히는데만 혈안이 되있는거 같습니다 이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꼭 통과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찬성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3법  꼭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탈원전문제도 그렇고 교육개혁도 그렇고 전 정권에서 경험을 얻은 듯 책임을 안지려 위원회나 심의회를 통해 결정을 하려는 이 몹쓸 정권...모두 사퇴해야하지 않을까합니다.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실질심사도 심의회를 열어 결정한다고 합니다. 답은 책임없다인데...그러면 심상정 참여연대 좌파 운동권의 공격이 두렵나봅니다. 2016년 상장시 나스닥에 간다는걸 억지로 코스피에 상장시키더니 이제는 상장심사?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정권의 하수인들 또 정권 바뀌면 검찰구속될까 두려워 심의회에 넘겨 지금 애타게 거래재개되는 걸 기다리는 투자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탄핵되어야 마땅한 정권입니다. 어찌 대다수가 분식이 아니라는데 참여연대 총대맨 진보라 우기는 웃기는 국회의원 금감원장 심상정등 비 전문인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삼성을 공격하고 소송하고... 답답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되어야합니다.

문정권참여자는 모두 책임회피형인가요?


안녕하게요 저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2 학생입니다 제가 사정으로 인해 집과 먼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빨리 일어나 준비해야되다 보니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 고속버스는 보통 가격이 1500원 이상 내야되다보니 교통비로 하루에 3000원 이상 지불해야 되다 보니 학생인 저는 교통비 부담이 좀 큽니다 버스카드를 사용할 경우 버스비를 좀 더 낮은 가격을 내면 되지만 버스카드는 자기 자신이 직접 돈으로 사서 등록을 해야됩니다 이득을 생각해 보면 버스카드가 휠신 좋지만 대신 카드는 잘 잃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버스카드를 국가에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버스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을 동일하게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큰 부탁일수도 있지만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버스카드를 잃어버리면 돈으로 사야됩니다 하지만 어른분들의 경우 굳이 안사도 신용카드와 버스카드를 한번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버스카드를 사서 사용해야됩니다 한번만 학생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버스비용문제


대법원장은 개털하나 다치지 않았는데, 김부겸이 찾아가서 사죄하고, 유성기업 상무는 전치 12주 집단 폭행당했는데도 경찰은 40분 방치했다는 게 "이게 나라입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군사 독재시절에 있었던 일이 어찌 인권변호사 문재앙이 정권에서 무권유죄 유권무죄라는 최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인권변호사 문재앙이는 체코가서 우리가 안먹는 음식 팔겠다고 한다. 참으로 양심이 발바닥 때만큼도 없는 인간이다. 문재앙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은 보이지 않고, 나라 곡간 해먹기 바쁜 이 정부 참으로 내가 찍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 청렴해서 더 적게 해 먹겠지 생각했던게 이렇게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올 줄은 정말이지 몰랐다.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고, 어째 40년을 우려 먹고 있나, 민노총을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위에 군림하는 귀족 노조요 서민들 피 빨아먹는 사회 절대악으로 생각하고 있다. 바램이지만, 바램으로 끝나겠지만. ㅋㅋ 우리는 문재앙이 탄핵하고 홍준표 뽑아 딱 2년만 정권잡게해서 민노총 싹 쓰렸으면 좋겠다.

민노총이 문제가 아니고 문재앙 정부가 문제다


공직자로서 자세가 글러먹었습니다.

승진에 불만있는 서울청 경비부장을 강력하게 파면조치할것을 청원합니다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공매도에 시름하는 이 주식시장에 향후 우리나라 경제와 차세대 먹거리를 책임질 기업이 공매도가 죽이려 한다 국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ㅡ우리 바이오산업에 한 획을 긋는 날에도ㅡ공매도를 친다 적폐 기관들과 손잡고 한 기업을 죽이려 한다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해서가 아니다 공매를 칠만한 이유라도 묻자 죽어가는 기업에 공매도 치는건 이해한다 나도 이성을 가졌으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성장이 무한한 기업에 하루에 20퍼 30퍼 공매도는 기본이다 자전거래량을 빼면 하루에 절반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다 나라에서 도대체 무엇때문에 공매도제도를 손보지 않는 것인가 공매도 순기능? 금융수장이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민다 대통령님ㅡ경제는 거창하게 계획세워서 이끌어가는게 아닌것같습니다ㅡ당장 눈에 보이는것조차 잡지 못하면서 무엇을 세워 무엇을 바로 세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한 기업 죽이기에 언론ㅡ공매도ㅡ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국민이 우숩게 보이면 매일 매일 장난치고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써야 할 금같은 돈으로 주식방어에 쓰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살려야 또 다른 후발 기업들이 나타나 대한민국경제를 살립니다 한 개인의 목소리로 치부하지 마시고 살펴 보십시오!!!

공매도의 기업 죽이기


최근에 발생한 기술재산 해외 유출 시도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한국은 정말 뭣도 안나오는 정말 인재에 기댈수 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믿을거라곤 기술개발과 미래산업 밖엔 믿을게 없는데 기술유출이 발생하여 이웃이나 잠재적 적국에 우리 기술을 팔아치우는 극악한 놈들이 많습니다. 제발.. 기술유출자들이 얼마에 기술을 팔든 사형이나 무기에만 처하고 그 피해액을 2배 3배로 빼앗게 해주세요 아울러 헌법소원으로 형량 최대치를 낮출수 없도록 다른 중범죄 형량도 강화시켜주십시오 재판규범에 예외나 세부규칙을 많이 둔다면 정말 큰 중범죄는 잡으면서도 기술유출 범죄까지 처벌할 수 있을겁니다! 이나라에서 아무리 힘들게 창작해봐야 기술개발 해봐야 남들이 다 훔쳐가면 이 민족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건 반역입니다! 아울러 가능하시다면 사기죄도 형량을 강화시켜주십시오!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이나라가 자본주의를 채택한 이상 사기범죄가 계속 늘어난다면 어떻게 사회적신뢰가 쌓이고 안심거래를 하겠습니까? 제발! 제발!

기술 및 지식재산권 형량을 강화시켜주세요


이건 뭐 나라도 아녀!

여기는      제주도!!       불체자     15,000명,      자국민      일       없슴!       새벽      5시30분      인력사무소,       매일      헛탕!        불체자      생정사범,      단속소홀!!


뭐이런놈이 다있냐 삼성현대에서 이러면 퇴직금못받고 잘린다 정신차려라 왜 대형로펌이라고 가서 자문질이라도 하게?

서울청 경비부장의 하극상에 대하여 파면조치청원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라.. 반민족 반국가 간첩들이 많다..........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도 잘 쳐먹고 살았던 매국노 전성시대 이제 끝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반민족 반국가 매국노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촛불든 국민의 검찰 국민의 경찰 국민의 국정원 자격이 없다...

반민족 반국가 간첩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라


탈원전 국민투표하라

탈원전 국민투표하라


요새 경찰들 인기많다

서울청경비부장은 그냥 대형로펌가서 자문이나해라


일제시대 당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배상하나 제대로 안하려는 일본을 상대로한 침공을 할것을 대한민국의 현역출신 예비역으로서 각하께 감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일본과 전쟁 한판 붙어주십시오.

일제시대 피해배상판결을 거부하는 일본을 침공할것을 요청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두순을 풀어 주는 나라는 반드시 이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미친개를 나라에 풀어놓고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국가는 더이상 국가가 아니다. 이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조두순 풀려나서 사고 치면 반드시 담당판사, 검사, 대통령이 책임져라


대통령보다 더 센놈들이 민노총이고 이정도까지 키워 준 분들이 지금의 정권이라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지요. 책임져야 합니다. 나중에 적폐 주의 가장 큰 적폐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폭행 민노총의 배후 현정부 같은 배를 탓는가.


요즘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로 많은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의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의 온상지인 사립학교는 문제시 되지않고 있는것에 울분을 토합니다. 사립학교 특히 사립대학은 나라에서 지원받는 금액으로 보면 공공기관 이상의 기업으로 봐야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립학교 특히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는 온갖 부폐의 온상지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개혁 없이는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힘을모아 사립학교 개혁에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사립학교 개혁 국가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래글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만큼 중요한것이 있을까요? 참된교육에서 나라의 부강이 있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들이 나오고 행복한 인생관이 세워집니다. 자살율? 여러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벌어지고있는 부정부폐? 행복지수? 국민건강? 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개혁 시작해야 됩니다. 정부주도하에 개혁해 주십시오. 지금의 국회에서는 할수 없는것입니다.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박근혜와 최순실이 다녀간 대구 영진전문대학 철저히 재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사립학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바뀌지 않는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다시는 주변의 강대국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뻗어나갈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백년뒤를 보고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국운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래에 영진전문대학과 최순실 박근혜에 관한 기사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사립대학교 고용세습과 친인척 비리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요즘 사회적 이슈로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많이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둘러보아도 상당수가 청소년법에 대한 논의들이 게재되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취지로 설명을 하시더군요. 저는 법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겨우 고등학교에서 조금, 대학에서 궁금해서 들어본 전공수업 하나. 형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보다 억울한 가해자 한 명이라도 적게 만들기 위한 법의 취지가 있다더군요. 10명의 가해자를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가해자를 잡지 않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법에는 범죄를 예방하는 취지의 의미가 하나 더 있더군요. 청소년법은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는 많이 무시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아들입니다. 많은 강력범죄에 여학생들의 성범죄에는 다행히도 제 자식이 피해를 겪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폭행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 자식이 나중에 학교폭력에 시달린다면, 이런 가정을 두고 청원들을 읽게 되니 마음이 아파, 분노가 차올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걱정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가해자가 안되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가해자들은 청소년법에 대해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있더군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것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제 자식이 피해자일 때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더 가슴이 찢어질까요.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가해행위를 하는 것에 거리낌없이 자란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지금이야 정말 강력하게 지도를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 일이 생긴다면 결국 저도 제 자식을 감싸는 겨우 그정도의 인격의 부모가 되지 않을 자신이 없네요. 내 아이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사법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정부가, 입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법처리를 뒤엎어달라는게 아닙니다. 입법을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철인통치의 제도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정치인이 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은 것이지, 정치인들만의 권한과 권력과 권리가 아닙니다. 개헌과정도 마지막에는 국민들의 투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심화되는데 각 부처 장들이 나타나서 "가해자의 개도를 위해...." 이렇게 많은 청원들이, 뉴스들의 반응들이, 좀 더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셔야하는거 아닐까요? 가해자의 개도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겁니다. 그들을 사형시켜달라고, 죽을 때까지 징역살이를 해달라고, 그런 극단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소년원 다녀와봐야 형사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가해행위를 함에 있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행동적 제약을 달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돌보아야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숫자보기가 쉽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사회에 적응해가기 힘든 결과를 가질 것입니다.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도 엄청난 비용을 쏟아도 사회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 숫자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닐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마 사망하거나 피해본 피해자들은 이미 매몰비용이라 생각하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해자를 개도하려는 노력을 하시는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구해주십시오. 가해자들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소년법 개정으로 나와 내 아이를 구해주십시오.


청와대 직원 인척 사칭하는 사기 부터 시작해서 문건 사기까지 연이어 터질수가 있단 말입니까 ?? 이렇게 범죄에 쉽게 청와대가 노출되는데.. 보안자료 해킹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밀 자료를 담당하는 보안팀의 보안교육도 더욱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보안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답이 없네요. .해외 순방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힘든거 안보니시나요? 왜 힘들어 졌을까요? 생각해보셨나요? 이것저것 다 일만 벌려놓고 우리 국민들 열심히 일해서 고스란히 세금 납부 하는데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고 있나요? 지금 경제 너무 힘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미래가 있는건가요? 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살아야 되나요? 우리나라 정말 힘들때 대통령이 바뀌어서 희망을 가졌던게 지금은 무너져 내립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대통령님이 답변을 주실 차례입니다. 다 못살게 만들어서 다 죽으라는거 밖에 안됩니다. 빨리 다 되돌려 놓지 않으면 내년은 더 할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 빨리 되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있습니다. 정말 생각이 있으시다면 하루 빨리 정상으로 다 되돌려 놓으세요. 최저임금도 올리지 마시고 경제 살아날수 있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잘 돌아가나요?


넌 로스쿨가면 대형로펌 컨펌1순위다

서울청 경비부장 당장 파면해야합니다


친동생이 대학 입학을 하며 부득이하게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교 학비를 대출 받아야 했습니다. 사이트에서 신청 이후 대출금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월 29일 장학금이 입금 되었으며, 그해 7월 21일 동생의 연락처 sms메세지로 장학금이 이중지원 되었으니 장학금 전액과 이자를 납부해야지만 다음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안내받았습니다. 사회경험도 금융건 사용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할 20살 학생에게 그리 되었으니 돌려놔라 하는 식의 안내가 됐고, 이에 무지한 동생은 그저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잊고 편입 준비에 들어가 바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 이중 지원된 장학금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자 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셨고, 통지문의 내용상 장학금 100만원과 이자20만원을 납부하라고 확인되어, 한국 장학재단측에 문의하였습니다. 장학금 100만원은 환급 해드리는게 맞지만 이자부분은 왜 납부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문의를 하였지만 확실한 답변도 듣지 못한채 본인 또는 부모에 한해서만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두 번의 통화를 정확한 확인도 못한채 종료해야만 했습니다. 당일 두번째 통화시 상담원께서는 장학금 신청전 이중 지원 및 대출에 관련된 교육 수료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이에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런 것에 무지한 학생이 클릭이 되니 이것저것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중지원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다면 프로그램으로 지원불가에 대한 팝업창이 뜨거나 신청완료 화면으로 이동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학생의 책임으로만 미루신다면 중학생때부터 금융교육을 시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이 대출이자인지도 가족에게 안내가 되지 않는 시스템 자체도 이해불가 입니다. 한국 장학재단의 늦장 행정처리에 대해서도(장학금 입금일자:2016년 1월 29일 / 이중지원 고지: 2016년 7월 21일) 항의하는 바이며, 이를 한국장학재단측으로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행정과 관련되어 운용되는 모든 공식 사이트의 경우 프로그램 사용 및 처리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이중지원에 대하여


저는 초등학생 입니다. 대구에 또 열병합 발전소가 생깁니다. 이 점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열병합 발전소에서 태우는 나무들에는 약품을 발라 코팅 처리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람들 몰래 좋지 않은 연기를 내뿜는 일도 많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이 연기로 고통을 받을 것 입니다. 제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대구 열병합 발전소 신규 설치를 반대해 주십시오.

대구 열병합 발전소 설치


자영업자들 죽이는 대통령님 소득이 높은 나라도 아니고 최저임금이 8000원대가 말이나됩니까? 땀뻘뻘흘려일하는 노동자들과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핸드폰만지면서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비슷한 시급을 받는게 말이나됩니까? 제발 정치 경제 아랫사람들이 멋대로하게 하지말고 대통령되기전에 말씀하신 서민을위한 대통령이 되어주십쇼 지금 대부분 문재인대통령 투표자들은 왜 뽑았는지 후회합니다 이글도 아랫사람이 읽고 넘길꺼 뻔하지만 정신좀차리십쇼

최저임금 인하


윤창호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되였다. 그런데 통과된 내용을 보니 그정도가지고 음주운전이 근절될지 심히 의심스럽다. 강력한 처벌법을 원했던 대다수 국민들 기대에 못미친 윤창호법! 대단히 실망스럽다.

윤창호법!   대실망!!!


이건 항명 수준을 넘어 대통령을 능욕하고 자신이 인사불만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행위입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도 승진에 불만을 가진군인들이 일으킨행위입니다.

서울청 경비부장의 인사쿠데타에 대하여 파면조치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의 작은 군단위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억울하기보다는 속상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어디 얘기할곳도 없고.....ㅜㅜ 얼마전 대구의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단속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의 몇몇 식당을 외국인 불법고용업소로 고발했다고..... 그래서 취업할수 없는 외국인들이 잡혀 갔습니다. 그결과 저에게는 과태료(?)가 8,400,0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각각 1,050,0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불법체류자는 아니지만 취업을 할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 썼으니까..... 우리나라의 소규모 작은 식당에서는 외국인이 없으면 식당운영하기가 매우 힘들어 집니다. 한국사람들은 식당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업율이 높다고...하지만 시골의 식당들은 사람을 못구해서 난리가 납니다. 이런 시골도 기숙사에다 최저 시급을 맞춰줘도....한국사람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저희가게는 6,000원짜리 순대국밥을 주로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열씸히 일해서 꼬박꼬박 세금내고 있는데......이런일이 생기니......힘이 빠집니다. 현실에 맞게....시집온 딸들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취업을 할수있게 해서... 세금을 걷고....고용주들에게도 세금을 내게 하여....선량하게 열씸히 일해서 살아가는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8,400,000원을 못내면 검찰에 고발조치 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범죄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업주의 목소리도 귀담아서.....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합니다.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 260만원, 사학연금 평균수령액 320만원, 군인연금 평균수령액은 330만원이 넘는데 반해 고용주이며 국세, 지방세, 부가세, 소득세 등등 모든세금의 원천인 국민연금수급자들의 평균연금수령액은 40만원에도 못 믿친다고합이다.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들은 오직 100% 피같은국민세금만으로 1)환갑때까지 고용보장 받으며 2)현직에서는 항상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3)퇴직후에는 엄청난 연금으로 국민과 차별화된 귀족집단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못먹고 못사는 국민들을 향한 철밥통들의 비겁하고 유치한 강탈행위입니다. 해결방법은 일본후생연금처럼 4대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4대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은 국민의 이름으로 통합 되어야만합니다.


일 제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유독 협치를 잘할때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자신들의 세비 인상 할 때 유독 협치가 잘됩니다. 자신들의 세비를 자신들이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일하지도 않는 국회가 세비를 인상 하려 할 때 제약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비 인상도 법안처럼 대통령이 거부 할 수 있게 하던가 국민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때나 국회의원 선거때 세비 인상과 관련하녀 찬반 여부 투표를 하게 한다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어 2가지 안을 제안드립니다. 1안 국회의원 선거시나 대통령 선거시 국회의원 세비 인상 찬반 여부를 같이 투표 하는 안 2안 국회의원의 세비인상안은 대통령이 거부 할 수 있게 법안을 제장히는 안 국회의원들의 자신 임금 인상에 대한 견제를 통해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은 무조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원전을 없애야 한다고 하고....체코나 사우디등에서는 왜 한국 원전을 더 지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내 원정을 없애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포항 경주 등 그 원전 집중 지역들에 지진이 많이 난다는 이유가 제일 큰거같은데... 어쨋든 국내에서는 원전 없애려고 하면서 다른나라에서는 장려 할려고 하니깐.. 이해가 잘안갑니다....원전이 그렇게 좋다면 국내에서는 왜 없애야 하나요???

원전정책이 이해가 안갑니다..


현대자동차 임원의 지시로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자행되었던 8년간의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에 대해 전수 조사해주세요~ 노조파괴로 3명이 죽었습니다. 또 강행된 노조파괴로 인해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서 고위험군이 60%가 넘고 있습니다. 부디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유성기업 노조파괴 8년에 대해 전수 조사해주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방관한 유성기업 폭거 방관 경찰 파면해야한다

유성기업 폭거 방관 경찰 엄중 처벌해야


맨날 오면 욕만하고 컴퓨터만 하면 범죄자 치금합니다 저보고 막 집나가라 그러고 저한테 욕만하는 고모를 없세주세요

저희 고모좀 없세주세요


안녕하세요 시흥시에사는 여자입니다. 임신초기인데 자꾸일하라는신랑님.. 너무싫어요 그것도 주간도아닌 야간알바 그것도 편의점 .. 법바꿔주세요 다들초기때조심하라는데 일하라는 남편들 추방하게해주세요아니면 애낳게좋은제도만들어주던지요 여자만힘들고 남자는자기가왕만냥 그러는데요 남자도 임신체험제도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몰라 몰라도너무모르는 남편님.. 정신차렸으면좋겠내요

임신초기 일하라는 남편


뉴스에서하루가멀다하고저출산얘기들하는데막상낳으려해도자연적으로안되면난임시술로라도낳고싶은게여자들맘일겁니다그런데막상난임시술로하려하면금전적인문제가너무부담스러망설이는부모들이상당이많아요대통령님아이를간절히원해서시술을하더라도정말힘들고견디기힘들어요그런데금전적인문제까지합하면더부담스러못할겁니다대통령님저출산저출산애기만하지말고딴데나라세금낭비말고여기에투자해서전액무료로해주셔서저출산이라는말이나오지않게해주세요갈수록결혼을안하려고하는데이런문제라도해결해서미혼이나결혼해아이를갖고싶은사람들에걱정도덜고나라도걱정없이살게해주세요대통령님꼭좀부탁드려요

난임.시험관아기시술전액무료로해주세요


서울청 경비부장을 파면하셔야합니다. 대법원장 테러사건이 발생한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합니다.

서울청경비부장은 대통령의 탕평인사에 반기를 든 항명입니다.당장 파면조치하셔야합니다.


당장파면해야합니다.

대법원장테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청 경비부장을 파면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여성과 성소수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축제 때 부스를 운영하자는 말에 "비키니를 입은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게 하자." 또 국어시간에 예시를 들 때, 벗자 벗고 벗다 등 학생들이 듣기에 모욕적인 말을 함부로 하셨습니다. 또 체육시간에 플라잉 디스크를 하던 중 어떤 학생이 플라잉 디스크로 눈을 맞아 눈을 감싸 울고있자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놀라 달려갔습니다. 단순히 친한 친구여서가 아니라 그 친구는 렌즈를 낀 상태였고 맞은 부위도 눈이였기 때문에 놀란 마음에 달려간것인데 체육선생님께서는 "야 떨어져 너네가 레즈비언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수자가 있었을 수도 있던 교실 내에서 그런식으로 무례하게 말씀을 하셨고 플라잉디스크를 맞은 학생에게는 화장 지적을 하며 "그것좀 지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더 언어선택에 주의 하실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크게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학생들이 올바른 것을 듣고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