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사건으로 보나 거제 살인 사건으로 보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아직 머나먼 일로 보입니다. 검찰의 부패를 주장하는데, 제 눈에는 경찰이 훨씬 게으르고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경남 거제경찰서의 한종혁 형사과장의 경우 cctv만 확인해도 고의성이 확실한 살인사건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측에 따로 돈을 받은 건 아닌지, 피해자가 아무런 힘이 없는 폐지 줍는 노인이라서 그런 건지 택도 없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살인 사건을 상해 치사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면 이처럼 억울한 경우가 얼마나 또 많을 것이며, 경찰의 입장애 편리한대로 사건이 뒤바뀌게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우려됩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합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합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피할 수 있는 이딴 법 말고, 차라리 징역 안보낼 꺼면 정신 차리게 삼청교육대라도 보냅시다. 법을 악용하여 편하게 몇 달, 몇 년 만 산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징역 가기전에 삼청교육대가서 개고생 시킨 다음 정신 차리게 해서 교도소에 넣든 말든 하자는 이야깁니다!!! 적어도 교육대 무서워서 범죄를 않저지를 수 도 있으니까요~ 저런 곳에 보내면 뭐 인권? 이딴 이야기 나오겠죠~ 이나라 국민, 내 가족 죽이고 다치는데 그딴 놈들 한테 무슨 인권이 필요합니까?? 꼭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주세요!

삼청교육대를 부활 시켜 주세요.


양** 그뒤봐주는 변호사라던가 검사라던가 국개의원이라던가 다구속해라 양** 똘마니한마리만 구속하지말고

양** 똘마니한마리만 구속하지말고


본인 앞가림도 못하면서 외교부랑 교육부에서 장관을 맡다니 정말 가소롭네

강경화랑 유은혜 위장전입 범법자로 파면 청원합니다.


음주운전 이력있는 국회의원들 전부 사퇴 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지금은 2018년 인데 법은 아직도 1987년에서 멈처있는 상태입니다. 흉악범은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처벌은 가볍기만하네요. 100세 시대라는데 말이 100세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심신미약 , 음주자 등등이 사람을 살해 , 폭행 , 강간 등 사건을 일으켰다는 뉴스가 수시로 나오는데 처벌은 3~5 년 길어도 10년 정도 입니다. 100세 까지 살수있다고 칩시다. 그럼 40세 때 살해당했다면 이사람은 60년 더 살수있는걸 타인에 의해 빼앗긴것이 맞습니다. 그럼 그사람을 살해 하여 60년을 빼앗아 갔으니 60년이상에 징역살이를 해야지요. 폭행을 해서 다치게 해놓고 술먹어서 기역이 안난다.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서 순간 욱해서 우발적으로 이딴 소리로 처벌이 줄어드는게 지금 상황입니다. 가해자에게 인권존중이라니요. 피해자가 늘어나길 바라는 건가요? 최저임금이 늘어나는건 좋습니다. 그로 인해 알바나 일자리가 줄고있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아닌 물가 상승을 막아 주십시오. 월급이 100 원 오르니 물가도 100 원 오릅니다. 많이 받아도 저축할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서민에 차이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이런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으실겁니다. 자기일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일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내게 닥칠수도 있는데 내가 아니더라도 가족,친척,친구등 주변 사람에게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사건이 크게 터지면 늦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대비를 해야 합니다. 남북통일 에 나라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문제엔 힘을 실어주질 않고 있습니다. 지반이 튼튼해야 나무가 잘자라듯 한국의 문제점 에 먼저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나라 법의 문제점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카오 카풀을 반대합니다 철회해주세요.

카카오 카풀 반대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 엄마들 자녀 키우기 넘 넘 힘듭니다 인구절벽이니 출산율최저니 하며 출산장려 정책을 국민의 혈세로 수 조원이나 지원해가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정책에 들어가는 돈으로 지금 낳아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행복하고 잘 자랄수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요 요즘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있으니 폐원이니 휴원이니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설립자들이 건강상 이유로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당장 아이들이 갈곳 없단 사실을 약점으로 문 닫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폐원하라고 했다는데 동의도 없이 문닫겠다고 함니다 너무 유치하고 뻔뻔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 교육을 시켰다는게 화가 납니다 폐원하겠다하면 폐원하시게 하시고 이후 다시는 유아교육 업종이나 시설등 관련 계통에 발못들이게 하십시요 그사람들은 결국 짐 이런 사태가 잠잠해 지면 또다시 그런업종으로 돈을 벌려 할겁니다 흔히 말하느 소나기는 피하자 그런거겠죠 그런 염치없고 뻔뻔한사람들이 어찌 아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어린이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수있단말입니까? 제발 이번을 계기로 반성은 커녕 오히러 약점 잡아 소나기는피하자 는식의 배짱부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데이터로 남겼다가 두번다시 철저히 유아교육쪽엔 발들일수 없도록 철저히 막아주십시요 대통령님 제발 청원합니다 또한 짐 당장 갈곳 없는 우리 예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할수잇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어린이집  유치원 설립자  원장들 처벌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현재 대한민국에 납부하는 세금 중 국방비로 지급되는 세금에 대해 양심적 납세거부를 인정해 주십시오. 저는 비록 종교는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생명을 경시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군대의 존재와 그에 대한 저의 책임을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해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다는 것에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포용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걸음에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방부로 지급되는 세금분에 대한 납세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저의 신념과 양심을 위해 양심적 납세거부 허용과 이에 따른 대체납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평화를 위한 양심적 납세거부와 대체납부에 대한 입법 및 행정조치를 청원합니다.


저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박민환이라고합니다. 지난 9.27일자 게재되었던 현충원에 "가짜 독립운동가"가 묻혀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현충원에 전혀 자격이 되지않는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묻혀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한숨만 나옵니다. 제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동 현충원 토지일부의 주인은 저의 조부님의 땅으로 과거 6.25전쟁의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교보생명의 전회장인 ㅅ씨가 구본상등 당시 토지사기꾼들과 협작하여 토지대장을 위.변조하여 당시 조부의 소유였던 동작동 토지를 갈취하였습니다. 고인이된 ㅅ회장은 정부로부터 동작동 토지를 현충원으로 수용하는 댓가로 성북동 일대의 토지를 대토 받았고 그 자금으로 교보생명을 설립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았고 국방부에서 토지계약취소통지를 받게 되자 이에 위기감을 갖게 된 고 ㅅ회장은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이후락에게 교보생명의 주식35%를 헌납하는 댓가로 하급심에서 판결을 뒤엎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법농단으로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보다 더한 사법행정의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부도 돌아가시고 저의 어머니인 곽희숙도 수년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정부기관 및 언론사에 진정을 넣으며 1인 시위까지 벌이시며 이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셨으나 이미 거대 공룡이 되어버린 교보생명의 작업에 번번히 고배를 마셔야 했고 결국 한을 품고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저 역시 많은 언론사 등에 이 사실을 제보하였으나 초기에 의욕을 가지고 접근한 언론사들은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흐르고 난후 발을 빼는 공통된 모양새를 보여 왔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보생명의 외압으로 인한 것 이라고 밖에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백방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너무 미약한 힘에 한계를 느낌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초 암 판정을 받고 투병중입니다. 나라를 팔아 역적이 되고 부자가 된 이완용의 자식들이 호화로운 삶을 살 듯이 남의 땅을 빼앗은 자의 교보생명 자녀들은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채 호와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뺏긴 땅의 자녀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가 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과거 잘못된 일이 검은 권력과 돈의 힘으로 묻히는 일이 이제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칙과 특권으로 검은 권력과 야합하여 개인과 국가의 재산을 편취했던 파렴치한 기업인 ㅅ회장은 국가에서 국민훈장 목련장(1969)과 금관문화훈장(1996)을 수여하였으며, 자녀 또한얼마 전 문화훈장까지 받았다고 하니 이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이며 적폐청산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정당한 역사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스러운 현충원 땅에 어떻게 부당한 방법으로 매장 될 수 있는지, 그 이전에 그 땅이 어떻게 부정한 사기의 거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과. 불법거래로교보생명의 성장과정에 또 다른 부정부폐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동 현충원 땅을 사기(편취)당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제발 도와 주세요.


바로 어제 11월 1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규탄받아 마땅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그저 평화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사탄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하는 살육 행위에 동참할 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분명하게 군대는 침략행위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절대로 침략을 위한 군대가 아니며, 비상 시에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논리는 전혀 합리화 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평화를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그저 '종교적 병역기피'에 불과하며, 이는 전혀 병역법 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현역 군인, 나아가 군필자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좋아서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저 또한 군 입대를 몇 달 앞둔 사람으로써, 어제의 판결을 보고 힘이 쭉 빠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그들의 20대 중 2년 정도를, 또한 제대 후에도 몇 년간을 국가를 위해 최저 임금의 3분의 1도 안되는 봉급을 받으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대 내 환경은 좋지 못한 곳이 많으며, 2년 정도를 자유를 박탈당한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몇몇 사람들은 군인을 무시하기도 하며, 군인의 혜택에 반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하게 희생하는 것이 대한민국 청년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현역 군인들의 엄청난 사기 저하를 가져올 것이며, 예비군을 무시하고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는 분명히 정부의 책임도 있을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하여 우려를 표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생때'를 들어줄 수 없으며, 대체복부는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현역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규정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체복무는 합법적 병역 기피 수단으로 사용 될 우려가 매우 높고, 또한 모든 군필자들을 '비양심적'인 호구로 만드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2만명 남짓하는 사람들의 때쓰기를 들어주다가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범죄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술 처먹고 감형 받고 재벌들은 갑질하고 회사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데 법조계 인사들이 비호하고 불쌍한 피해자들만 죽고 고통받고 있다. 경찰은 초동수사 부실에 사건을 축소하려고만 하고 판사들은 법에 의거해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지 꼴리는 대로 판결하고 있다. 맞춤법검사기 결과영역 코스피는 곤두박질치고 있고 유치원들은 비리나 저지르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답답한 소식들만 들려오는데 지켜만 보고 있을 거냐? 맞춤법검사기 결과영역 착한척하고 있으라고 대통령으로 뽑은 거 아니고 네 맘대로 하라고 박근혜 몰아내고 그 자리 앉힌 거 아냐 맞춤법검사기 결과영역 대국민담화하면서 액션도 취하고 경찰서 가서 책임자들 문책도 하고 범죄자들한테 엄중 경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착하게 살고 싶으면 대통령을 하지 말고 성직자를 했어야지 대통령이 됐으면 북한만 바라보지 말고 나라일 처리를 똑바로 좀 해라

나라 돌아가는 꼴이 개판인데 대국민담화 안 하냐?


경제정책 실패 우리나라 증시는 반도체, 바이오, 경협이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반도체는 사상 최대 흑자이고, 바이오는 블루오션으로 급부상 함에도 폭락을 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합니다. 안보 불안 조성, 우방국 미국과의 마찰우려에 의한 불안감으로 외국인의 매도세로 해외자본이 대거 이탈되는 국면입니다. 외국인들의 단타성 매물만이 존제할 뿐이죠. 제 생각으론 2008글로벌위기보다 더한 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이 상황에서 미국과의 갈등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도산 위기에 처 할 것입니다. 대북정책 실패 JSA 비무장화, GP철수 시범운영과 같은 위험천만한 정책으로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방국인 미국을 보이콧하고 유럽 정상 회담을 하여 대북재제를 완화 하려다 실패, 남북 철도 조사로 대북재제 위반의 위험한 간보기 등의 정책으로 미국과의 마찰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위의 경제정책 실패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안보없는 평화는 없다는 말이있습니다. 이정도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사정책 실패 현정부의 인사는 최악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부동산 정책 실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내수경재 위기감 조성 및 물가 폭등,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 등 뭐하나 성공한 정책이 1도 없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은 한가롭게 등산이나 다니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다른게 뭔지 질의하고 싶군요. 이상 현 정부는 정말 무능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10년 20년 전으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으로 하야를 권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하야를 권고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가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은 모두가 이 헌법조항에 따라서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거부한 자들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누구는 무기를 드는 것이 좋아서 병역의무를 부담했나? 누구는 전쟁이 좋아서 병의의무를 부담하며 군대에 다녀왔나? 좋다. 무기들 드는 것이 나는 싫다. 전쟁을 하는 것이 나는 싫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군대에 가지 않겠다. 차라리 대체복무를 시켜다오. 내심으로 소방서 니 경찰서에서 대체복무를 하면 나중에 소방서나 경찰서에 대체복무에 따르는 혜택도 남다를 테니 군대를 가지 않는 편이 더 이익이지 않나 대한민국 청년들이여 무기를 드는 것도, 전쟁을 하는 것도 싫으니 모두가 병역거부하라. 그리고 대체복무해라. 그것이 더 좋다. 대통령이 뽑아놓은 대법관들도 인정한 것이니 얼마나 합법적이냐..

대한민국 청년이여, 모두 병역거부 하라.


검찰이 노래방살인사건 피의자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사형을해도 모자랄판에 무기징역이라뇨? 토막살인을 했고 뻔뻔하게 노래방에두고 영업을했습니다 사람을죽였는데 무기징역구형이 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사형을시켜야됩니다 변경석 사형해라!!! 초범이라서 자신의죄를인정한다고 절대로 봐주면안됩니다

서울대공원토막살인 변경석 사형!!


CJ대한통운 한번 뒤집어서 속을 봐야할꺼 같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기업이 하는게너무 저질스럽고 너무 책임감이없네요 한번꼭 속사정을 봐야겠습니다

CJ대한통운 제제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고민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다둥이(세자녀) 아빠입니다. 하남 감일지구가 건설중인데요.. 입주시기가 오면 아이들,노부모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일단 저희 아이들만 보더라도 3살,6살,8살 입니다.... 아직 발음도 제대로 되지않고 잘 걷지도 못하는 영유아 어린이 입니다...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하남 감일지구의 1만 4천 가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둥이 특별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 등 노약자와 어린이가 많은 신도시로 공사현장등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초등학교 개교)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신혼희망타운,민간분양,분납임대,공공분양 등 1만 4천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2019년 07월부터 입주 시작이 됩니다... 1만4천 세대의 대략적 산출 학생은 3천4백여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더 짓고 늘어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인정하는 학생유발율 계산법은 미사위례지구 5년간 사례 평균치라고 하나 실제 동탄지구나 감일B7 실조사인원보다 훨씬 낮게 책정 되었습니다. 무슨 근거의 계산법 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해당 가구의 학생을 배치할 학교는 3군데로 초반 계획을 세운것 같습니다.. 헌데 2019.07 부터 입주를 시작을 하는데 현재 개교가 확정난 곳은 1곳... 나머지 학교의 아직 분양세대가 300여세대에 불가한 학군의 학교는 중투심을 통과하여 2021.03월 예정 1600여세대가 입주대기중인 학교의 개교시기는 미확정(해당학군 분양시기만을 고려한 개교시기조정 사유)... 위의 세대중 8700세대는 2021.03이면 예상 해당 세대의 예상 초등학생 수는 대략 1900여명... 학교간 거리는 처음 입주하는 단지에서 최대 1.8km... 초등학생이 1.8km를 걸어서 통학 할 수 있나요? (위의 공공분양,임대 주택의 분들 대부분 맞벌이 입니다..) 아이 1.8km 통학 시키고 직장생활이 가능 한가요? (하남,경기도)교육청 질문을 던지고 찾아가고 자료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경 500m의 학교라도 먼저 개교 시켜 줄것을 요구하여 경기도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교육부 중투심까지 같지만 분양후 개교시기조정이라는 일반논리로 재검토반려되었습니다. 이유는학생 수를 예측 및 계산하는 계산법이 다릅니다.(훨씬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동탄사례와 지구내 최초입주단지의 실거주 전수조사대비 20%나 적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6살아이가 현재 살던곳에서 2년이 지나면 2020.03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럼 2020.11월에 현재 경기도청에서 얘기하는데로 1.8km 떨어진곳으로 전학을 하게 되죠..그리고 언제인지 모를 3번째 학교가 집앞으로 개교하면 또 전학을 총 3번을 이동 해야 합니다... 초기개교되는 초3은 초과밀 학급, 또 개교시기에 맞춰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기도 전에 몇번씩 학교를 옮겨야 합니다... 내성적이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글을 읽고 계신 대통령님 또는 국회의원분들의 자녀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것인지.... 학생의 수가 모자란 상황도 아니고 세대수가 모자란 상황도 아니고 무슨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ㅜㅜ 1.8km가 평탄한 길도 아닌 공사판 입니다.. 트럭,철물,중장비등이 흙 길에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또 과밀학급이 됩니다.. 저 세대의 학생들이 1.8km를 지나 도착하면 앉아서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말씀과 통제를 따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사한 자료를 링크해 드리면 세대 수 및 학생률을 참고하셔서 개교에 힘써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행복주택,국민임재,영구임대,신혼희망타운,민간분양,분납임대,공공분양 이모두 저희처럼 어려운 사람 잘 살아보게 하시려고 진행하고 계신게 아니신가요?? 학생들의 위험합니다...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데려다 주고 직장생활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하여 입주시기에 맞게 초등학교의 개교확정시기를 앞당겨 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생,영유아가 2km를 걸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가 등하교를 매일 어떻게 시키나요? 도와주세요...


오승헌이라는 자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소송걸어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판결 내렸습니다 그 기준이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거라네요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한다면 힘들고 보상없는 군대가기 싫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한답시고 군대가지 않을겁니다 결국 병역자원이 줄어들어서 국방력도 약화되는건 필연의 일입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중국, 일본등 호전적이고 한국에 적대적인 강대국 사이에 있는 지리적 위치와 적은 인구여서 세계의 화약고 지대에 있어서 국방과 군인보유수도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특정 몇몇 개인이나 특정세력들의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해서 국방력 약화와 안보를 약화시키는 반민주, 반국민, 반국가, 반국방, 반안보, 혐한행위 입니다 대체복무를 하더래도 군대보다는 훨씬 편할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군대갈바에 자기 사상과 신념이 군대가는데 부적절하다고 말한다면 상대적으로 편할 대체복무 할려고 하겠지요 양심을 어떻게 증명하며 개인이기심이 공동체안전보다 중요합니까? 이런 확실하게 알수없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할려고 병역비리가 더 커질것이예요 국민여론들도 다수가 안보적인 이유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데도 소수를 위해서 국민 다수의 합리적 입장과 사상, 정서는 무시되는 반민주, 반국가, 반국민 적폐인것입니다 소수의 이기심때문에 다수의 국민입장과 사상, 정서를 짖밟는 판결인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와 국민전반의 입장과 권리, 정서라는이 공동체적 입장은 무시되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세력들의 입장만 반영하는 방종하고 중심못잡고 무질서한 세계에서 가장 반민주, 반국민적인 행태들을 자행한 지도층의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라는 소수의 몇몇사람들로 법과 제도가 바뀌는것도 크나큰 적폐이자 반민주적인 것이며 이에 따른 비리가 커질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판사들 판결 막장으로 한다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지요 가령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판결, 대구여대생 강간살인한 스리랑카인 무죄판결, 탈북자로 둔갑한 서울시 탈북자 명단 빼돌린 의혹의 중국인 유우성 무죄는 물론 탈북자로 속였는데도 탈북자 혜택과 한국국적 토해내게 안하는 판결, 불법체류아동 추방취소판결, 모 기획사 대표가 여중생 임신시켰는데도 대법원 무죄판결등등 반국가, 반국민, 국민우롱, 반법치, 반질서, 반피해자, 친범죄자, 혐한적인 막장판결을 많이 내리는게 우리나라 판사들입니다 그럼에도 판사의 양심에 맡기자고요? 비양심적인 적폐판사들이 판을치는 나라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투표로 뽑힌 선출자가 아닌 판사들이 법과 제도를 바꿀수 있다는것도 반민주주의 적폐예요 일본이라던지 다른나라는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 바꿀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했을지래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등의 나라처럼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없게 해야합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판결 내렸어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불허해주세요


어떻게 토막살인을저질렀는데 무기징역이라뇨? 말도안됩니다 인간이기를포기한 악마에게 왜 무기징역을구형합니까? 진짜로 대한민국법 엉망이네요

검찰 살인범변경석에게 무기징역구형 말도안됩니다


양**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돈많은 인간들은 다들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저것보다 더한짓도 합니다 법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비싼 대법관 출신 변호사 쓰면 전관 예우 잘해주니까 집행유해 받으면 되고 구속되더라도 휠체어타고 병보석이나 형집행정지 받거나 병원 특실에서 생활하면되고 그것도 아니면 매일 집사 변호사 불러서 교도소 접견실에서 담배피고 먹을거 싸온거 먹으면서 잠은 교도소 독방에들어가서 자면되니까 법을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법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저런 돈많은 권력형 인간들이 계속나올겁니다 법만큼은 누가 걸리더라도 엄하게 죄를 물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첫번째, 진상 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부분 이런류에 인간들은 진상짓을 잘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기는 일들에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며 안아무인처럼 행동합니다.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대부분 음주 측정 경찰관, 탈세 조사하는 서울시 공무원)이나 병원에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및 일반 서비스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진상을 피지 못하게 그런사람들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욕하거나 때릴시 바로 수갑채워서 유치장에 넣고 재판을 받을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 두번째,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 할때 한 사람이 여러가지 법을 위반하면 형량을 플라스시켜서 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한번에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럿을 경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을경우를 예를 들면 주거침입, 절도 , 흉기 소지시 특수 강도 뭐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죄명이 생기는데 재판후 이것들중에 제일 형이 쌘 죄 한가지만 물어서 형량이 나옵니다. 이러지 말고 미국처럼 각각 죄의 형량을 더해서 형량을 늘려주세요 그럼 우리나라도 몇십년 형이 가능할겁니다. 세번째 주취감경이 아니라 주취 가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변호사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병이나 음주를 주취감경으로 인한 사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음주후 사건은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지 어떻게 감경이 될수 있답 말입니까. 전혀 이해도 말도 안되는 법률입니다. 이건 변호사들을 위한 성공보수를 만들어 주기위한 법률입니다. 네번째, 병에의한 병보석이나 형집행정지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병을 아는 병원에가서 부풀리거나 돈을주고 커넥션으로 교도소 생활이 어렵다던가 악화될수 있다고 진단서를 받아서 병보석이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그럼 당영히 모르는 판사들은 의사들에게 확인을 해서 병보석이나 형 집형정지를 내리는데 여러 사건을 봐서 알겠지만 이런경우 대부분 꾀병이거나 가짜 진단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라도 돈만있으면 이방법을 쓰겠습니다. 왜냐? 이건 의사들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게는 좁아서 권위있는 의사가 내린 진단서를 아니라고 반박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계헤서는 아는 사람들이라서 해당 진단서가 잘못됬다고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조 비리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증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최유정씨가 그걸 증명해줘서 거봐 그럴줄 알았어 하는거지 의학계에도 이 부분을 다 쉬쉬하면서도 알고 있을겁니다. 그러니 해당 진단서가 가짜거나 조작해서 받으거라면 해당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구속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 시켜서 영구 취득 불가를 만들면 아마 없어질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안 법을 강화해주세요 이번 거제 여성 무차별 폭행 살인사건에서도 알수 있듯이 일반 시민이 흉악범죄든 일반 범죄든 범인을 붙잡기 위해서 격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는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이 됩니다. 경찰은 자신이 난처해 질까봐 무조건 쌍방으로 처리합니다. 왜 앞에서 말했듯이 상대방이 진상을 피면 골치아프거든요 그게 또 힘있는 놈들이라면 더욱 골치아파지고요 그러니 아예 쌍방으로 처리하는게 경찰은 중간에 낄릴없어 좋고 나머지는 둘이 합의를 하던 재판을 가던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거제 사건에서도 범인을 격투끝에 잡은 시민에게 왜 때렸냐고 핀잔을 주고 범인에게 폭행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알려주는 이런 촌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은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게 범인이던 누구든 상대방을 위해할수 있기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간걸로 상정하고 죽던 말던 정당방위로 처림합니다. 남의집에 들어갈 일이 범죄를 저지를 일없이 왜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내집에 들어온 범죄자도 때려 잡으면 폭행범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양**와 거제사건을 보면서 4가지 법안을 건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고민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다둥이(세자녀) 아빠입니다. 하남 감일지구가 건설중인데요.. 입주시기가 오면 아이들,노부모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일단 저희 아이들만 보더라도 3살,6살,8살 입니다.... 아직 발음도 제대로 되지않고 잘 걷지도 못하는 영유아 어린이 입니다...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하남 감일지구의 1만 4천 가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둥이 특별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 등 노약자와 어린이가 많은 신도시로 공사현장등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하지만 변전소가 있었죠... 저는 다둥이 특별공급으로 해당 지역에 청약으로 당첨 되었습니다... 몰랐습니다..변전소가 있는줄...저는 부동산에 부자도 모릅니다.. 그냥 학교가 있고 애들키우기 좋겠다 싶어서 넣었고 되고보니 사람들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좋은가보다 하고 있는데 변전소가 있더군요... 그러고 알아봤습니다..애들이 많은지...많더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다자녀 및 노부모가 많습니다... 공공,민간,임대 주택이 많으니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서을 변전소에서 흘러나오는 전력은 대략 345kv 라고 합니다.. 물론 서울시내 변전소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등포,신양재,성동,중부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이곳은 모두 옥내화 되어 있습니다. 전력을 최대한 흘러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려 하는 내용이 있겠죠... 하지만 감일은 그런 계획조차 없습니다..논의조차도 없죠... 1만4천영가구에 추가로 짓게 된다면 3만영가구정도 예상을 하고 계실텐데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LH에서 전력소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한전측과 대략적인 통화는 하였지만 정확한 일정이라던지 내용은 모른다고 합니다.. 전자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것인지,사람이 근처에 있어도 되는것인지 먼가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전자랜지 앞에 사람이 서 있어도 인체에 매우 좋지 않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자랜지가 아닙니다.전자랜지를 하루종일 사용하고 그앞에 사람이 서 있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몇번 사용할 뿐이죠...근데..근데 이건 변전소 입니다..24시간 전자파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데로 공공,임대,행복주택등 아이들,노약자 또 이제 막 이세상에 태어난 영유아,영유아를 낳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꿈꾸는 새내기들 신혼부부,노후를 마직막으로 멋지게 편하게 마감하려는 노인들이 대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전,하남시청은 똑같은 얘기 뿐입니다... 1.측정을 하였는데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아니다. (어디서 했는지,하루종일~365일 전자파를 맞아도 괜찮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2.몇개의 철탑 LH에서 건의하여 블럭 앞의 철탑은 지중화 하기로 하였다. (근데,,그럼 나머지블럭은요...?공공임대 앞에 철탑,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눈에 안보이게 전선 땅에 묻으면 전자파가 안나옵니까...?,그럼 철탑 말고 전력소는요?) 질문을 하면 전력소 옥내화계획은 없다고만 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어딘가 기준치 보다 낮다는 얘기만... 그래서 하루죙일 전자파 맞으면 괜찮은가요?? 정말 이글을 보고계신 국회의원님 및 대통령님의 가족분들이 거기 계시다면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거기 안들어 가면 되잖아 그러시더 라구요..그럼 어디로 갑니까.. 저의 초본을 떼보면 결혼하고 이사를 7회 다녔습니다..애들 데리고..이사비용으로 이자내고 집샀으면 지금 천정부지로 솟은 집을 샀으면 안들어 갈 수도 있었습니다...근데 돈도없고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게 애들 고등학교 갈때까지 살 집이고 어디 갈때도 없는데 변전소는 건강에 좋지 않고 학교는 1.8km라 애들이 위험한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변전소 옥내화,철탑지중화 꼭...꼭...진행 부탁드립니다... 내용도 마찬가지로 링크해 두겠습니다... 서민들 잘 살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및 국회의원님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 여기까지 읽어 주셨으니 꼭 검토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사회 최하위층 사람이 모시고 키우는 부모님,애들과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영유아,노약자가 있는 곳에 345kv 전력소 너무 무섭습니다..도와주세요...


정부(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사는집 빼고 다팔라더니 임대사업자 양산하여 각종혜택을 주어 집값 폭등의 주범이 되었다. 심지어 한 사람이 604채라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한다니 공급부족에서 오는 아파트값의 폭등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들이 싹쓸이 하는데서 오는 폭등이라 하겠다. 이는 주택 정책의 실패로 실패한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정책을 최대한 빨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업자 각종혜택 없애고 다주택자에준하여 세금부과 하고 향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 금지하자


가장 기본이 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회의원이 음주 운전을 하고도 건성으로 사과 하는듯 하고 자숙에 시간을 갖으신다니 말이되나요 사퇴 하게 해주세요 일본 공무원이나 일본 국회의원 보기 창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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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갑질 나라.-나라을모조리 통째로바꿔야됀다-답없다.

대한민국-갑질 나라.


강서구 피시방 사건, 거제 살인사건 외에도 살인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가해자는 신상보호, 피해자는 공포에 떨고 고통받고 대체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가해자 인권이요? 그들은 이미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꼭 그들 인권을 지켜줘야 하나요? 감옥도 몇년 썩다 그냥 나오면 되겠지 하는 요즘 시대에 가해자 인권을 지켜주느니 하는 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에는 처형. 처형제도를 도입시켜주세요. 가해자들은 추방시키고 국민들과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처형제도 도입시켜 주세요


한계차주 주택매입 시행에서 왜 아파트는 매입하면서 단독주택자는 제외시키는 겁니까? 시행공고에서는 분명히 단독주택과 아파트라고 명시하고서는 실제로 LH공사로 문의하면 아파트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국민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공고내용과 다르면 국민이 혼란스러울 뿐더러 저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조선,해양의 경기저하로 희망 퇴직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이 제도의 시행 공고로 희망을 얻었는데 실제로는 아파트만 적용한다는 소식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단독주택자와 아파트 소유자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화가 나고 왜 이렿게 차별을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국가 정책이 왜 이런지 실망스럽습니다

한계차주 주택매입 시행에서 단독 주택자는 왜 제외시키는 겁니까?


종교가있으면 피보기싫으면 군대안가도됩니까? 그럼 국가와국민은 누가지키죠? 군대갔다온사람들이나 지금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 들은 비양심적이라는겁니까? 말도안됩니다 예를들어 전쟁이나면 비양심적인사람들이 전쟁에투입해야되는겁니까 그럴거면 양심적으로 군입대거부하는사람들은 세금을더받아야합니다 똑같이받으면 넘 억울하잖아요 누구는 군대가좋아서 입대했습니까? 이번 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판결 인정못해

양심적병역거부대법원판결 절대 받아들일수없습니다 인정못해!!


1.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허탈감을 줄것이다 군인들은 밤낮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느라 고생을 하고있고 국방의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판결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허탈감뿐만 아니라 양심적거부판결이 양심적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군인들은 비양심적이게 된다 2. 병역기피현상이 늘어날것이다 이번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로 인해 너도나도 병역을 빼려고 할것이고 이는 나중에 몇십만명의 군인이 몇만명의 군인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불러오게되어 안보상으로 크게 위험해 질것이다 그리고 병역을 빼려고하는과정에서 뇌물,비리,청탁,부정부패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킬것이다 심지어 범죄를 일으킬수도 있다 3.군인을 무시하는 현실이 더욱 심화될것이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있고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느라 밤낮없이 고생하고있다 좋은대우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여가부장관이라는 놈이 나라를 지키는 개라는 망언도 하고 어떤인터뷰에서는 3년이나 5년으로 늘어야한다라는 인터뷰나 군인이 하는게 뭐가있겠어야라는 망언을 하는 현실이고 심지어 군인을 구타하는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판결로 인해 군인을 무시하는 현실이 더욱 심화될것이다 4.안보상으로 크게 위험해진다 앞에서 말했듯이 병역기피현상이 증가하여 너도나도 병역을빼려고할것이고 몇십만명의 군인이 몇만명의 군인으로 줄어들게 되어 북한과 대치하고있는 현실에서 크게 안보상으로 위험해질것이다 5.분명한 위헌이다 헌법 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분명이 되어있는데 이번판결은 헌법을 무시하는 위헌이다 결론: 이번판결은 무효이고 분명한 위헌이다 병역기피자들을 따로모아 7년동안 대체복무를 시키거나 아니면 최전방 지뢰제거반으로 보내는것이 군인들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좋을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의 문제점


필리핀법씩으로으로바꿔야됀다마약범 모조리그자리에서사살-지지율80%이상법 바꿔라-석방-무죄 감형 페지하라.

필리핀법으로바꿔야됀다.


군대를 뭐하러 갑니까? 군대를 가는 사람만 호구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여호아의 증인할랍니다. 자식이라고 안 보내야지요... "너나 가라... 군대..." 군대에서 알게 모르게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총기사고 등으로... 안 갈 수 있다면 뭐하러 군대를 보냅니까? 신성한 국방의 의무? 여호아의 증인만 믿으면 안 가는데... 무슨 국방의 의무인가요? 그냥 호구되는 겁니다... 대법관들 다 탄핵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뭐 합니까..? 대법관들 탄핵시켜자고요...

너나 가라 군대... 오늘부터 여호아증인 1일입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군대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자고 군대안가는 사람들은 양심인지요 우리나라 왜이렇게 되어가는지 병무청에서는 병역거부자들 엄벌하게 처하여 경찰 검찰에 처벌받게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은 공정해야 되지않나요 재판 중인 종교적 병역거부자 전국 930여명…줄줄이 무죄 나라꼴 보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이명박 대통령 정부 비난하면서 문재인대통령 정부 너무 풀어주는것 아닌가요 사형제도도 풀어가지고 사형당할분들은 사형시켜야 정상입니다 법이 약하다보니 거제 20대사건보세요 전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분들 청원 동의에 엄하게 처벌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얼굴 공개하세요 거제20대사건 용의자

국방부 장관님  병역거부자들  유죄하세요


앞으로 군입대예정인 청년들에게 한마디하겠습니다 가기싫죠? 두렵죠? 그럼 자신이종교가있다고 종교가 있어서 손에 피를 묻히기싫다고 하고 안가면됩니다 그럼 병무청에서 군면제시켜줄겁니다 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했는데 면제 시켜야죠 아주좋은세상이네요 이젠 현역군인들이 줄여들겠네요 편안하게 발뻗고 잘수있을것같아요 전쟁이나도 군인들이없잖아요 아주 베리굿이네요

앞으로 군입대예정인 청년들이여 종교가있다고 병역거부하세요


갑질과폭력 비리불법판치는대한민국 .북한-신경쓸때가아니다.-제발정신처려러-민생치안이문제다.

갑질과폭력 비리불법판치는대한민국 .북한신경쓸때가아니다.정신차려야됀다.


양심적 ?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지금 병역의무로 현역병을 복무하는 기간은 18개월이다.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단다. 그것도, 경찰서니 소방서에서. 경찰서니 소방서에서 대체복무로 근무하면, 나중에 경찰관이나 소방관 채용때, 즉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에 가산점 적용해 주겠지 계산을 해보자 18개월동안 현역병으로 가서 굴러다니다가, 나올래? 36개월동안 편하게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나와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될래? 대부분 36개월 편하게 생활하다가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36개월(3년)이라니, 너무 적다. 120개월(10년)으로 대체복무를 시키자.

병역거부, 대체복무는 10년으로


내가 경북에 사는데 오늘 정부기부금 뭐라고 적힌 현수막을 봤다. 정부 인간들이 자기들 주머니 채우려고 탈세 부과하고, 경북 쪽은 한국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발전 지연 시키고 있다. 경북이 박사모 인간들이 많은 이유가 박정희, 박근혜가 나고 자란 곳이라서 라고 알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로 발전지연 시키면서 소외된 지역으로 만들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금호읍사무소에서는 인구유출을 걱정하면서 떠나지 말아달라는 글 비슷한게 붙어있더라. 경북이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대구로 빠져나가는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해. 경북에 있으면 여러가지로 제한이 걸리거든. 그렇지 않다는 인간들은 금호 새마을금고 옆에 아파트 짓는다고 벽 세워놓고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이유 말해봐라. 발전지연 시킬 생각으로 땅 파고 벽만 세운거 아니냐고. 그나마 금호는 나은 편이지. 진량 쪽으로 가면 여기보다 더 심하더라. 버스 노선도가 왜 그딴 식으로 꼬여있냐? 지하철이 없으니 일이 생기면 가끔 가는데 꼬여 있는 길 때문에 천불이 올라온다. 자가용 구매해라? 그에 따른 지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구매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방은 철저하게 짓밟으면서 정부기부금 현수막은 걸어놓은 걸 보고 찢어서 불태우고 싶었다. 치워라. 지방을 버릴거면 신경 끄고 서울 대구 발전시켜서 지방인구 이전 시켜라. 트럼프 대통령님이 문재인 인간들의 횡포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면 도시는 불타서 사라지는 거다. 그럴리가 없다? 사람이 몰린 곳을 폭격하지, 없는 곳을 폭격하나?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인구가 없는 곳은 피해가 미세하거나 없는 반면, 많은 곳은 엄청 심하다. 그러니 도시 인간들에게 정부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많이 발전시키고 폭격당해서 잿더미가 되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때 북풍이 불어서 38선 넘어서 북한도 태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하고 식민지 될 수 있다? 나는 문재인 같은 인간에게 한국을 바치느니 트럼프 대통령님께 바칠거야. 김정은에 의해 공산당 되서 나무껍질, 풀죽 먹느니 미국이 주는 식량을 먹을 거라고. 지금도 정신 못차린 병신들은 문재인 찬양하면서 55%의 지지율을 유지시켜주는데, 이런 인간들은 탄저병 걸려서 죽어야 돼. 죽어도 곱게 죽게 둘거 같아? 지옥의 고통을 주면서 죽지 못하게 할거란 말이다. 이거 보면 지방에 정부기부금 현수막 치워라. 꼴보기 싫다

지방 정부기부금 현수막 치워라


수고많으십니다 정책을 내놓아도 마음대로 안되서 요즘도 잠 못이루고 고민 많으신지? 두가지만 부탁드립니다 1.PD수첩 방송봐주시고요 2회분 2.추가대책 세우고 계시죠? 강단있고 단호히 밀고나가 주세요 또 미적지근하게 대응하시면 국민들 거리로 다 뛰쳐나갈 거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 및 관계자분들 부탁드립니다


한전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저희 회사는 밀양에 중소 제조업을 하는 수출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중소기업 및 모든기업이 최악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페업 및 문을 닫는 업체가 부지기수이고 목포,군산 전라도 경상도 아래지역은 산업공단이 거의전쟁터를 방불케 할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수출업체는 내수만 하는 업체에 비하면 숨은 쉴수 있을 지경입니다. 저희회사는 삼성의 일을 하고 있으나 계약금없이 진행이 되어서 일이 마무리 되어야만 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고 수출을 위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매출하락 및 재정난으로 인건비 마져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에 그나마 직원들이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일은 많아도 운영자금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 직원들이 인건비도 반납해가며 주야로 생산라인을 돌리고있고 그러다 보니 제조공장의 전기료가 한달 적게 3~4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공장라인을 돌아가게하려니 자금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은행권의 전체 과대 담보로 더 이상 외부금융을 조달할수도 없는 상황에 일을 해서 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외에는 생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기업애로로 인해 한전에 전기료를 3개월 연체하고 3천만원의 미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한전직원의 독촉전화에 시달려서 사정을 하며 일이 마무리되서 열흘정도 있으면 납부를 할수 있다고 직원들이 사정을 하고 매달렸으나 그동안 많은 사정을 봐주었다는 이유로 오늘 가차없이 공장라인을 단전조치하고 가숙사 마저도 단전이되어 직원들이 모텔로 옮겨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장님고 직원들이 매달리고 사정하며 기업을 살려주고 돈을 받아야 하지않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생명줄을 끊어 버리면 무덤에 파뭍으며 빛갚고 죽으라고 하는거나 무엇이다른가 호소도 했습니다. 공기업 한전이 삼천만원 때문에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삼천 때문에 문을닫고 폐업을 해야하고 직원들은 가족들까지 몇백명이 밥그릇을 잃습니다. 대통령님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있는데 공기업이 본인들의 업무 책임과 실적 평가 때문에 기업하나 죽이는게 개미하나 밟고 가듯이 한다면 현정부의 정책에 반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곳이라도 창업하고 한사람이라도 고용을 창출해야함이 급선무인데 8년 유지해온 기업을 이런잣대로 처리하면 살아 남을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법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먼저고 법이지 규정대로만 원칙대로만 집행한다고하면 어디가서 도움을 청하고 하소연해야하는지요. 물론 기업이 제때 전기료 내지못한게 죄이고 잘못이지요 이잘못으로 기업과 직원의 생명줄을 가차없이 끊을만큼 잘못을 한거인가요 연체했으면 연체료부담하면서 늦게라도 내야하는 상황인데 열흘만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단전을 해서 생산가동을 중단해야 하는건지요. 그래도 8년동안 기업을 하면서 고용창출하고 세금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공헌을 기업들이 하고있다고 보고 국가경제의 근간은 기업의 생산성 이라고봅니다. 한기업이 8년을 유지하는건 너무나 많은 희생과 공로가 따라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원들 급여챙기느라 회사 재정 맟추느라 대표이사는 몇 년째 급여도 받아가지 못합니다. 일이 많아도 지방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자금여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치고 나가는데 기업의 맥을 끊어 버리고 밀린 전기료 받기에만 급급한 공기업직원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일반 가정도 3개월 연체되었다고 전기 단전하면 우리나라 삶을 유지 못할사람 많을것입니다. 하물며 기업의 가족까지 딸려서 수백명이 있는데 단순하게 3개월 연체하고 약속을 못지켰다는 이유로 기업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건 너무도 잔인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최악의 위기상황의 경제를 살릴수 있게 하려면 나라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대통령님, 나라 살림을 책임지시는 정치인들께 기업의 애로를 풀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요. 나라 곳곳을 돌아다녀 봐주십시요.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인이 올립니다.

한전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가난한 노인도 전세자금 대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머니가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해서 농협에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살지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어서 자녀들 이름으로는 안된다고 하고 어머니는 수입이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전새지금은 묶이는 돈이니 사고 날 일이 없지 않겠느냐 했더니 집주인과 짜고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안된다 하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은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냥 안 된다고 하네요. 소득 없는 가난한 노인도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나라를 망쳐서 지금의 나라를 만들어놓고 반성은커녕 사과1도없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는 지금까지 문정부의 이득이 된적이 없습니다..특히 문재인정부를 욕하고 비난하는거밖에 모르는 자유한국당들은 정말 국회의원이될자격이없습니다..지금제일높은 김성태원내대표를 해임해야합니다..지금까지 박oo이. 해놓은건 생각안하고 이제 문재인 이대통령이되니까 셈나나본데 이제 자한당은 정권잡을 꿈깨고 당장 해산해야한다는게 국민의 바람이라생각합니다..이제 김성태국회의원을 해임해 다시 적폐청산을시작합시다..김성태의원은 양심도없는 쓰ㅇㅇ같은사람입니다조명균장관보고웃기다고하는 건직접자신이 웃기다고인정하는것입니다. 이제라도 해임시킵시다

김성태국회의원을당장해임하라


3년이란시간이 짧은가요? 오직 합격을 향해 돌진만 하다보니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것도 모르고 40대 중반을 보냈네요 미치도록 잠이 쏟아져도 누우면 잠이 들까봐 독서실 책상에 기대어 새우잠10분 ㅜ 남편은 퇴근후 집안일에 아이들 챙기기 바빴고 미얀하지만 모른척하고 미친듯이 공부에만 전념했지요 눈뜨고 눈 감는 새벽까지 ... 근데 ㆍㆍㆍ공평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29회 2차시험에 어이없게 희생타겟이 될줄은 몰랐죠 운이 나빴어 라고 말하기엔 안정적인 고득점이였는데 억울해할수도 ...아쉬워할수없는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은 슬퍼하고 한탄해하는 엄마를 보면서 이런생각을 느낄 거예요 ''아~~~~~~세상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잘 되는건 아니구나 !!!'' 대통령님 이글을 보시면 이번 시험에 대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 다시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네요 ~ 이번 29회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고 안따까운 상황인지라 곳곳에서 재시험에 대한 의견들이 대화 주제가 되었네요 ~~~

3년을  다 버리고


너무화가나네요 오늘 대법원에서 자신의딸친구를 성추행하고 살인을저지른 이영학을 사형이아니라 무기징역을판결했다고 속보가뜨네요 이젠 말이안나오네요 반성도없고 뻔뻔하게 자신의죄를인정 하지않고 남의자식은 안소중하고 자신의딸만 소중하게생각하는데 무슨 무기징역이라뇨? 말도안돼 이젠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도 사형을 구형했다가 나중에 무기징역판결하겠네요 안봐도비디오입니다 역시 법은 저를 실망시키지않네요 최고입니다 아주베리굿이네요 오늘 이영학 무기징역판결내린 판사분들에게 박수 치고싶네요 아~~~~~~주 고맙습니다

이영학 무기징역확정이라뇨? 사형을시켜도모자랄판에


이런 인간은 꼭 엄벌해주세요

경비원 뇌사 엄벌해주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편가르기해서 서로 난도질 합니다 보상 받은 돈으로 나라가 발전했다 또한편 으로는 독재 정치로 보상도 제대로 안받고 그돈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등등 서로 편가르기 할동안 피해자 그가족들은 정작 제대로된 보상도못받고 우리네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 세대 억울한 한을 품은채 사셨습니다 이제는 제대로된 외교와 협상 있어야 한다고 정부가 외면하면 그들을 두번 죽이는 겁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그분들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 하지않기를 바랍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언제까지 협상만하고 제대로된 보상은 언제 할껀가요


3개월 미만 단기계약직에 장애인에 정규직화 될 수 없는 직종입니다. 내가 낸 돈으로 삶이 어려워서 대출을 받기를 하나? 그렇다고 내가 낸 돈을 내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고갈 위기에 처해 있는 국민연금을 왜 내야 합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써야지... 정말 서민들이 호구로 보이나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국민연금도 거부권 행사 해서 내고 싶은 사람만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누굴 위한 대통령입니까?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요? 하루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 코묻은 돈으로 북한 놈들한테 다 퍼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누굴 위한 대통령이고, 누굴 위한 정치를 하는겁니까? 노후에 노벨평화상이라는 가문의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까? 대통령가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 5000만명의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아서... 일할 기회가 없어서.. 어려운 삶에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낸 돈이 눈먼 돈이 됩니다. 정말 이게 사람 사는 나라입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통령의 말과 생각은 어디로 갔습니까?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한숨 나오는 건 국민연금입니다..ㅜ 제발 제발 소수의 의견도 수렴해 주십시오.

양심적으로 국민연금 내는 것 거부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얼굴을 가려줄필요가 전혀없다 인권이이라는 이름하에 모자마스크까지씌어주면서 인권을 보호해준다고???????그리고 경찰들얼굴은 공개하면서 ㅠ 오히려 살인지얼굴은 공개하고 경찰들얼굴은 가려주어야지 이게 정상이지 앞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는 얼굴을공개하고 신산정보도 공개하라

사람을죽인 살인자의 얼굴을 모두공개하라!!!!!!!!!!!!!!!!!!!!!


안녕하세요 이번 잠실 지하철 역구내 점포 임대차 입찰 공고에 입찰을 희망하여 장사를 하고 싶은 시민입니다 제가 하려고 한 업종은 분식(떡볶이,튀김,순대,오뎅)을 생각하고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요번 역구내 점포 임대차 입찰부터 (떡볶이,어묵,순대,튀김)이 금지업종이라며 장사를 할수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도 공기 오염 ,악취,소음등 역사품위 및 환경저해 업종, 상품의 성질상 통로를 잠식.적재 및 진열할 소지가 있는 업종이라며 금지 업종으로 지정해 놨더군요. 그럼 왜 다른 업종 베이커리,고로케,커피,패스트푸드 등 이 외에도 많은 식음료 품목 판매가 많은데 이런 업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왜 차별적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떡볶이는 품위가 떨어지나요? 다른 점포도 보시면 똑같이 냄새나고 소음도 있는데 굳이 분식 품목은 안 되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조취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점포 금지업종 변경을 건의 드립니다


70대 아파트 경비원께서 술에취한 주민에게 층간소음문제로 무파별 폭행 당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무차별 폭행 당해야 합니까?? 아파트 경비원이 말이 경비원이지 주민이 뭐라고 말하면 반박도 못하고 때리면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데 정부관계자분들은 아파트 경비원도 청원경찰과 같이 위급한 상황이나 술에 취해서 폭행을 당할상황이 닥치면 자기방어를 할수 있도록 전기충격기나 경찰이사용하는 삼단봉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게 어떨지요... 특히 아파트경비원은 나이드신분들이 많은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어서 항상위험하게 일을 하는것 같습니다.. 모든분들이 아파트경비원이 하는게 뭐있냐고 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야간에 몇시간 쉬고 새벽에도 일을 합니다 (순찰,재활용분리,등등) 하루종일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보통 주민들은 매일 앉아 쉬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자기 방어를 할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 해주세요...

경비원 폭행


대법관 본인들이 총들고 이나라 지키세요

이 나라 누가 지키랴!


3년이란시간이 짧은가요? 오직 합격을 향해 돌진만 하다보니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것도 모르고 40대 중반을 보냈네요 미치도록 잠이 쏟아져도 누우면 잠이 들까봐 독서실 책상에 기대어 새우잠10분 ㅜ 남편은 퇴근후 집안일에 아이들 챙기기 바빴고 미얀하지만 모른척하고 미친듯이 공부에만 전념했지요 눈뜨고 눈 감는 새벽까지 ... 근데 ㆍㆍㆍ공평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29회 2차시험에 어이없게 희생타겟이 될줄은 몰랐죠 운이 나빴어 라고 말하기엔 안정적인 고득점이였는데 억울해할수도 ...아쉬워할수없는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은 슬퍼하고 한탄해하는 엄마를 보면서 이런생각을 느낄 거예요 ''아~~~~~~세상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잘 되는건 아니구나 !!!'' 대통령님 이글을 보시면 이번 시험에 대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 다시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네요 ~ 이번 29회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고 안따까운 상황인지라 곳곳에서 재시험에 대한 의견들이 대화 주제가 되었네요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요구


세상에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것이 어디있나요? 결국 자세히 솔찍하게 보면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 "기피"와 종교적 이유의 병역"기피" 두가지입니다 양심적이란 용어와 거부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병역기피와 종교적 병역기피로 바꿔 주셔요

양심적병역거부  용어를  바꿔주셔요


안봐도비디오입니다 과거에도그랬고 현재그랬고 미래에도 그럴겁니다 지금까지 사형을구형한다고해서 사형을시킨사람이 한명도없었잖아요 아무리 국민들이 사형제를 부활하라고 외쳐도 변함없네요 오늘 대법원에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판결을내렸습니다 강서구피시방살인범 김성수도 검찰에서 죄질이나쁘며 계획적으로 살인을저질렀다는이유로 사형구형할것이며 법은 초범이며 반성기미를보이고있다는이유로 무기징역 혹은 몇십년 감형시키겠죠 이젠 안봐도비디오입니다

나중에 강서구피시방살인범 김성수도 무기징역을받겠네요


국회의원이면 바주기? 특히 경찰 잣대 좀 고쳐야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바꿔주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 떄문에 사망할지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꿔주세요   국회의원도 바주기 없어야합니다 특히 경찰 잣대!!


청호ㅏ대 대법ㅂ원 국방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헌법에 명시된 군복무가 비양심적 행동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아 시이발 열받는다 3년 군복무가 이런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닌 이게 나라인가 수많은 군복무자들의 명에회복을 위해서 대통령은 답변하라

청와대는 답변하라,군대갔다온 남자는 비양심적인 인간들인가,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것들이 대접받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


57세 남성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치아쪽이 안좋아서 그동안 치아발치를 많이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치과에서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려고 하였더니 65세이하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치과 치료비가 많이 비싼데 의료보험이 안되다고 하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 임플란트나 틀니치료는 의료보험이 65세 이상이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부디 저같은경우도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치과병원 의료보험 확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는 신도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거부했고 그로인해 유죄로 판결되어 감옥에 갔고 범죄자 신분으로 살아가다 14년만에 무죄로 판결됐다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국방의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소다니는 노동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조선 침체로 인해 통영 안정공단은 회생불가로 중형 조선소들은 이미 폐업이 되었고 군산, 전남영암 대불산업단지에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다니는 분들도 회사가 폐업을 하고 문을 닫을지 전전긍긍하며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경력과 상관없이 전업을 하여 생활비충당도 안되는 푼돈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생활고도 시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년 실업율만 야기 할게 아니라 조선 실업율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물량 감소로 인해 대책방안을 조선소 본청만 할게 아니라 나라에서도 무슨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대선때 하신 말씀을 회상하시어 조선 침체로 인해 조선 노동자들은 파리목숨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않게 도와 주십시오.

조선관련 글입니다.


어떻게 저런게 경찰 청장 자리에 앚아있는건지 검찰은 썩었고 경찰들은 무능하고 대한민국 현실이다 돈있는 시키들은 사람죽여도 변호사100명사서 변호하면 무죄고 돈없는 인간들은 길거리에서피흘리서 죽어야 그냥 죽는거고

대한민국 민갑룡 경찰청장  사퇴부탁드립니다


이번 거제도 묻지마 살인사건에서, 경찰이 조직적으로 피의자를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도 늑장출동에, 피의자를 막은 시민을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는 헛소리도 경찰이 했다고 합니다. 범죄자가 피해자의 하의까지 벗긴게 cctv에 나왔는데도 경찰은 그런일이 없었다고 숨기고 있습니다. 경찰들의 부실수사, 막장대응, 가해자만 옹호하는 태도는 더이상 묵과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수사권 독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번 거제경찰서 해당 경찰과 주요직인물들의 강력한처벌 부탁드립니다.

거제도 사건 경찰 처벌 및 신상공개 요청합니다.


버스사업자 비리가 수천억에 이르지만 제대로 된 감사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수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넣어도 지자체가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이에 제도개선 등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국민청원을 합니다. 버스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손실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손실금 이외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보조금, 나라 유공자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 공공의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토지임대 및 매입에 대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투기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4년 기준으로 18개 시‧군 13개 사업장에 대하여 800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저상버스를 매입하여 주는 등 1,00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급된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원주, 화천, 춘천 등의 사업장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탈세 및 배임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업주가 입건되는 등 지역 내 혼란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버스사업자는 정부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하여 표준운송원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편법을 자행하여 왔고 지자체는 이를 묵인한 채 버스업체가 부족하다는 금액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운수종사자, 정비사, 관리자, 임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차량감각비, 정비비, 타이어교체비, 사무실운영비, 차량보험료, 기타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정비사, 관리자의 인건비를 실제 근무인력보다 부풀리고 정비비 또한 대당 수십만원씩 과다 책정합니다. 임원의 경우에도 13개 업체가 3~4개의 시(군)을 병행 운행하는데 중복기재하는가 하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임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수천만원의 임금을 더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사업자는 표준운송원가를 올려 적자가 많이 발생되도록 하고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보조금이 지급되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보조금 관련법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면 사용처가 분명해야 하고 임의대로 사용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 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관련서류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인력만 하더라도 매달 버스사업장의 명부를 받아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는 버스업체로부터 인원만 보고받고 확인절차 없이 그냥 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 버스사업자는 정부보조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의 재산 부풀리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이 부도가 나면 그 여파로 버스사업까지 운영이 힘들어지는 등 악순환의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상합니다. 버스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버스사업주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고 계속운영 할 수 있도록 추가보조금을 투입하여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 춘천의 대동, 대한운수가 보조금을 주주배당금으로 돌리고 직원들의 임금은 3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자 직원들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춘천시는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버스업체에 수십억을 투입하여 월급의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영상 달라진 것이 없었기에 올해 파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춘천시에서 구입하여 준 저상버스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주주배당을 하는 등 배임사실이 드러났지만, 대표 한명 그만두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주 태창의 경우 저상버스매입비, 타이어교체비 등으로 사업주가 300억대 횡령을 저질렀지만, 지자체의 법을 무시한 매도절차로 가족이 승계 받아 운영하도록 해주는 한편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타 업체와 달리 하루 운송원가를 대당 20만원이상이나 높게 책정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도 올려주어 계속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1,000억에 달하는 보조금과 운송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면 강원도가 직접 운영해도 남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복지를 외치고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하면서 서민들이 이용하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왜 사유화하여 몇몇의 개인사업주 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버스사업주들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무시한 채 자기 입맛에 맞게 수익노선에만 편중하여 운행하여 왔습니다.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에 의지하면서도 서류조작 등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버스사업주 비리들은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지자체는 없습니다. 이제는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버스는 특정인만을 위한 사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공의 수단으로서,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완전한 버스공영제 실현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줄이고 보편적인 교통복지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버스업체 비리가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님께 신문고 관련한 내용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 기관 선택란에는 청와대가 빠져있어 접수가 불가하고, 110번에 문의하였으나 청와대 비서관에게 의견 전달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뉴미디어비서관님께 의견을 전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주세요.

문의드립니다.


참 어이없고 싸가지없는 이언주 의원을 보십시요..기꺼이박지원 의원께서 당선되게해주었는데 박정희얘기하는거보십시요..정말어이없지않습니까?국민여러분들은 정말 이런의원을 국회에 놔두고싶습니까?정말 김성태랑 이언주는 문정부의 민폐하객입니다..진짜 쓸모없고보잘것없는 두사람을 이제 영원히 국회에 발을 못들이게해야합니다.이두사람은 정말 생각이없고 국회의원이될자격이없는사람입니다.이런것들을 국회에두고있다는자체가후회가밀려옵니다..지금부터라도 적폐청산을시작합시다..두사람을 국회에들이지못하게합시다

진짜 어이없는 이언주의원을 해임시키고영원히국회에발못들이게하라


병역비리는 그동안 꾸준히 있다가 이번에...갑자기 해체를 하게 되는데.. 팀해체가 병역비리를 막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팀은 존속시키고 그 제도를 바꾸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 팀을 없애면 대표팀 못드는 선수들은 다 현역을 가야 하는건가요?? 축구야구등 몇몇 종목들때문에 다른 종목 선수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 해체가 아니라 팀은 유지하되 병역혜택 제도를 바꾸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 현 정세가 이렇다고 해서 팀을 갑자기 해산시켜 버리면.. 논의없이 갑자기 개성공단 해산시킨것이랑 뭐가 다른가요???

병역비리의문제와 아산경찰청 해체 ??


어머님이 평생 무주택으로 사셔서 그 긴 무주택 기간 덕에 지방에 작은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됐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에 사시는데 새 아파트는 혼자 살긴 크다며 아이가 셋인 제게 가서 살라고 하십니다. 집을 사서 상속이나 증여로 주고싶은데 그럴 돈은 없으니 분양권을 가져가서 대출 받아 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샀습니다. 어머니 용돈 하시라고 프리미엄도 시새만큼 붙여서 정상적인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도 하고 양도소득세도 냈습니다. 타인에게 매매하는것과 똑같이 모든 절차와 세금을 내고 법으로 정해진 대로 매매했습니다. 중도금은 신용대출 받은 돈으로 내고 잔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주택금융공사에서 다른 조건은 모두 가능한데 딱 한가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디딤돌 대출 대상에서 제외라고 하는군요. 왜 제외죠? 상속이라서? 증여라서? 직계존비속간에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했다면 대출이 필요한가요? 저는 마흔살의 외벌이 연소득 6천1백만원짜리 아이 셋의 아빠입니다. 집값 2억6천만원이 전액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이 왜 만들어진거죠? 어떤 사람이 딛고 서라고 이름이 디딤돌인겁니까? 답변 바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어떤 경우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가 디딤돌의 대상이 되는데 문제가 됩니까? 만약 모든 경우라면 그 이유를 듣고싶습니다. 두번째. 디딤돌 대출을 만든 취지는 무엇이였습니까?

디딤돌 좀 딛고 서게 해주세요


저는 충남 당진에 사는 가난한 주부입니다. 점점 살림이 힘들어져 전기통신공사 회사에 하루 6시간 최저시급의 일용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7월말이었는데 법인이 3군데였고 서류가 정리가 안되어 있었고 사장의 빨리하라는 재촉에 9월 초까지 모든서류를 정리하였고 9월중순부터 어느정도 체제가 잡혀 일을 하기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회계입력 사무원이었으나 회사의 사건이 터질때마다 다 뒤처리해주었고 심지어 공사공무 자료까지 만들어줬습니다 9월에 총무가 바뀌면서 3법인을 최저월급으로 할수없다며 10 월 1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갑자기 총무가 없어지자 이사님이 저에게 총무일까지 부탁하며 기간이 길어지면 시급 올려주겠노라 다짐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면서 시급얘기를 했더니 못주겠다며 이제와서 그때 잘못말한것이라 발뺌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둔 총무를 다시 부르며 저보고 11월5일까지만 일하랍니다.. 총무일과 회계일을 볼때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어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지만 업무를 과다하게 시킬때에 대한 법적보호가 없더군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같은 억울한 일용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내용과 다른 과다업무를 시킬때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는 법을 제정해주시고자 청원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업무과다에 대한 사업주의 정확한 보상법을 만들어주세요


양심적 ?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선고가 되었다. 양심이라는 이유만 있다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는 거부해도 된다. 특히, 분명한 것은 무기를 든다는 것, 전쟁을 싫어한다는 것,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였다면, 당연히 무기를 들고 하는 예비군 훈련도 거부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예비역들이여,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라. 예비군 훈련을 대체하는 구청에서 실시하는 대피훈련이나 하자.

대한민국 예비역이여, 예비군 훈련 거부하라.


아무리 술에 취햇다해도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면 이건 고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폐지여성살해


촟불의. 한 불로써. 문대통령 지지 하며 청하오니 자연은 자연데로 물은 물 흐는데로 남기시고 안전강화 하여 원전에 지켜나아가는게 큰 힘니요 신생에너지 하신다고 자연파괴 세금 낭비 하심 차후 제2의 4대강. 사태 됩니다 현 진행하는 남북교류. 잘하시고 있으며 큰업적으로 남으니 제발. 간곡하게 청하니 대북 세금 적극지원할테니 제발 자연을 냅두세요.

자연은 자연이다


9.13 대책이후 무주택자도 대출이 안되거나 1주택자가 작은집에서 좀더 큰주택 갈아타기 위해 대출없이 집을 장만할수없고 뛰는 부동산값에 서민들 월급을 저축하여 주택구입을 할수 없는 현실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미루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안정화와 제3기 신도시보단 제2신도시를 안정화 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출규제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만 보면 집단 폭행, 음주운전 사고 , 살인 , 학생들 집단 폭행 .... 사건 사고 없이 깨끗할 수는 없겠지만 법이 법같아야지.. 개 똥으로 알고 있으니 ,, 심신 미약이 나오고, 감형받고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고.. 강력한 법 개정 요구하지만 ,,,어차피 서민들만 피해보는거 ,,, 또다시 소리없는 아우성이 되겠지~~! 이 시간 지나면 또 잊혀지겠지~!! 참!!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야

이게 나라냐??


의료보험법에 80세 미만은 척추골절 진단을 받고 2주 후 호전을 보이지 않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주를 기다리고 의료급여로 치료를 받는다면 80만원이 지원되어 120만원에 치료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2주까지 기다릴 수 없네요~병원에서 이런 법이 있다는 이야길 듣고보니 서민들에겐 더 가기 어려운 병원이 되네요!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에게 몸 아픈것도 서러운데 이리 오래 기다리는 고통까지 안타까워요~~서민들에게 필요한 의료보험이 되도록 개정 청원합니다~저의 가족은 혜택받기 어렵겠지만 다른 아픈 사람은 하루빨리 치료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의료보험법 (척추골절 치료 )개정 청원합니다


늙은이들 나라 정치 제대로 안할꺼면 정치,공무원자리 차지하지말고 싹 다 내려오세요 ;

정치판 다 내려오세요


최근에만 몇번의 묻지마 살인이 일어난건지 모르겠다 술먹으면 감형 심신미약 감형 경찰은 사건 은폐하려하고 솔직히 못믿겠다 힘좀센게 다인줄 아는 양아치근성으로 뭉쳐진놈들한텐 죽을수도있다는 공포를 무의식적으로 새겨야한다. 길가다가 죽을때까지 얻어맞으면서 억울하고 분한마음으로 죽는건 싫다 차라리 죽더라도 깔끔하게 총맞고 죽는게 낫지 오죽하면 범죄자를 죽여주는 범죄자가 나오길 바라는 이 상황이 정상인가? 그리고 경찰 수사권 독립? 바랄걸 바라세요 즈그 할일이나 좀 잘하시라고요 제발

총기소지합법국가로 바꾸자 길가다가 맞아죽을까봐 무섭다


여호와의증인 국민들은 양심있어서 무죄라고 하시는데 유승준씨에게는 왜케 가혹하신가요? 이렇게 판결나온마당에 유승준씨 입국허용하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않가는데 무죄고 유승준은 가겠다는데도 추방인가요?


대한민국 정부는 유능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을 보아 뽑고 있다고 하는데 강제징용건이나 기타 여러 사항들을 보면 전혀 유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능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뽑기위해 굳이 그 많은 세금을 들여 공무원 시험을 치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굳이 정부에서 말하는 유능한 사람이 해야 할 정도의 일도 없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가 골치아파 법원까지 동원해 가며 온갖 불법을 자행 할 정도라는데 이건 우리집 개도 해결 할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외교적 사안일 뿐입니다 귀여운 우리집 개도 해결 할 수준의 일을 가지고 법원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의 외교부 직원들이라면 그들에게 굳이 다른 정부 부처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어가며 일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까요 단지 외교부 시험에 패스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그들의 직무 능력과 관계없이 단지 월급 수준을 책정하기 위한 정도라면 그 많은 세금을 들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집 개가 멍하고 짖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 없던 힘도 생기고 그저 행복합니다 이러한 우리집 개가 멍하고 일본에서 짖으면 알아서 지갑을 열어 줄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골치아파 한다면 정말 무능합니다 이렇게 무능한 인재들을 뽑기위해 세금으로 시험을 치루고 선별되였다면 그 시험에 문제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단지 종이 시험 만 잘보는 인재들을 선별한 것인지는 정말 우려가 됩니다 나에게 10억을 주십시요 그러면 우리집 강아지의 행복한 마법의 말이 무엇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멍이라는 말 한마디에 10억이 너무 많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작게 부른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직원들의 총 급여가 몇백억일텐데 그 모든 비용을 받으면서도 해결 못한것을 10억 만 받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강제 징용에 대한 보상건에 대하여 해결 할 마법의 주문을 알려 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거저 주워 먹는 것입니다 천명의 외교부 직원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별 볼일 없는 아베 단 한명도 당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다고 꼬맹이 아베가 천명을 능가 할 정도로 유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외교부의 천명이 단 한명을 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무능하고 겁이 많아 도망가기 바쁘다는 것이지요 꼬맹이 아베의 머리를 착하게 살아라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단 한사람의 외교부 직원 조차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유능하다고 유엔에서 스카웃 해온 외교부 장관이 있으니 한번 믿어 볼라 합니다 별볼일 없고 심술만 궂은 꼬맹이 아베의 머리를 잘 쓰다듬어 착한 어린이로 만드는 엄마가 될지 말입니다 말을 해서 듣지 않는 나쁜 꼬맹이라면 때론 엉덩이 채벌도 필요한 법입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나쁜 꼬맹이 아베의 엉덩이를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좋은 엄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외교부 장관님 엄마가 자식을 잘 가르칠 수 없다면 때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법이지요 저에게 앞서 말한 것처럼 10억을 주신다면 버릇나쁜 꼬맹이 아베의 엉덩이를 채벌해서라도 착한 어린이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10억이면 다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건 단지 개인적인 수고비 일 뿐 버릇 나쁜 아베 엉덩이 채벌에 필요한 도구 와 생각하는 의자등의 비용 그리고 약간의 기간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것을 용인 할 생각이 있다면 엄마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나쁜 아베가 아닌 착한 아베로 말입니다 아이는 엄마하기 나름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시험이 필요한가요 능력하고 관계가 없는데 말이죠


양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군대를 가기 싫은 사람. 예비군 훈련을 받기 싫은 사람. 정답은 나는 무기를 드는 것이 싫다. 나는 전쟁을 하는 군복을 입는 것이 싫다. 나는 전쟁을 증오한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양심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나는 군대와 관련한 모든 것을 거부한다.

병역거부가 정답 ?. 모두가 병역거부하라.


진짜 군대간 사람만 바보 병신인가요? 부를땐 국가의 아들 나가면 남의 자식 이게 딱 맞네요 자기들 필요할때는 불러서 이일 저일 다시키고 처우는 개선 안해주고 그냥 갔다온걸로 끝내지 아까운 청춘 버리게 하고 그뒤에도 부르고 누구는 종교덕에 가지도 않는데 누구는 몇년 고생에 나와서도 고생 판결하신 분들도 한통속 이신가? 군필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고 악착같이 버티는 사람도 있고 마냥 기뻐서 군대에서 있는거 아닙니다 제발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주세요 국방의 의무를 왜 국민의 의무로 넣으셨는지 애초에 그런것부터 가르치지 마시던지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다 되는데 아니면 거부자들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았던지 그게 공평한거 아닌가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양심 지키는 척 하니까 더 꼴사납네요 누구는 몸 안좋아도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납득 갈만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기간만 길어진다고 다가 아닙니다 똑똑하신 분들이니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양심적 병역거부?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들사이에 저지른 엄청난비리를 옆에서 지켜보았거나 방조한죄또한 무겁다 할것입니다.이제모든 정황들이 하나씩 들어나고 교무부장이 구속된것으로 그들에 죄가 입증되었으니 쌍둥이 딸들에 엄마또한 죄가 있다 할것이며 엄마또한 죄가있다면 같이 물어야할것입니다.깊이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엄마도 깊이있게 수사해야합니다


북한 리선권 냉면 가짜 뉴스 엄중 처벌하라 .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라

북한 리선권 냉면  (가짜 뉴스 ) 발설자 엄중 처벌하라 ..


지난 대통령 외국순방때 청화대에서 비상시를 대비해 대기하고 있어야할 비서실장이 장관들을 이끌고 비무장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마냥 행동하면서 격에 맞지않는 일을했고 다녀온후 홍보영상을 나래션하여 청화대 홍피첫장에 올려서 언론사에 돌리면서 지피통문번호를 노출하지 말라하고는 자기는 오히려 간첩들에게 국방안보 정보를 준꼴이 됬으니 비서실장은 보안법위반으로 수사하고 해임시켜야 된다. 안보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임종석비서실장 보안법 위반조사요청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대법관 양심적 거부합니다. "그만 내려 오세요."

양심적 거부합니다.


요즈음정신병자의 묻지마 폭력이 자주 일어나고 뉴스에서 심각하게 다루던데 십년이나 혹은 이십년전 또는그전에도정신병자는 있었을텐데 왜 최근에와서 이런문제가 자주일어나는지의심스럽네요 억울해서 여기저기 호소해도 시치미떼는 이상한 나라여서 그런가? 답변부탁딉니다

묻지마 폭력의 집중


강서 피씨방 사건에서부터 . 또 거제도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들은 감형받으려고 우울증약복용 . 만취상태등 .. 심신미약 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 감경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심신미약자 감형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범죄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이 무능한 나라에서 이제는 범죄자들이 조항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취상태여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술을마시면 얼마든지 또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술이 금지된나라인가요? 집앞 편의점만가도 24시간동안 팔고 있는게 술 아닙니까? 제발 제발 이 말도 안되는 조항을 없애주세요 더이상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심신미약자 의무 감형을 삭제*해주세요

심신미약자 의무 감형을 삭제 해주세요!!!!!!


대학교는 자율료 입학 지원 원서비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가 갈 수록 그 비용이 엄청 올라갑니다. 여러군데를 지원하고 면접이나 실기등 두학교가 시간이 중복되어 한군데는 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일이 많은 학생에게 발생합니다. 이때 미리 다른 한군데는 취소하려 해도 이미 납부된 원서비는 환불이 안됩니다. 학생들이 왜 그 돈을 내야 하는지 그 목적과 쓰임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왜 해가 갈수록 터무니 없이 비용이 오르는지도요) 공개하게 하여 주시고, 환불제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하든,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학교 학사 및 석사 원서비 용도를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중복시 환불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연평도에서 군장비를 다...뺐습니다. 북한은 1개의 포문을 며칠째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에 연락을 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뭡니까?? 대통령은 남북경협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갑질에 당해가면서 돈벌어서 세금을 냈는데...왜?? 이..세금을 북한에 주나요?? 싫습니다. 경제는...힘들고 약한사람들은 맞아죽거나. 칼맞아 죽거나.음주차량에 치거나...이런상황인데...나라를 바로잡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일을 하셔야죠!! 온통...북한.북한!! 그리도 북한이 맘에 쓰이면...대한민국 대통령 그만하시고...북한 가셔서 일하시면 됩니다!!!

대통령님 북한얘기...그만 합시다!!!


피의자의 가족과 집주소와 사진을 공개합시다 남일이 아니고 본인의 어머니가 고작20살한테 맞아서 저런일이 발생하였다면 살려 달라고 빌었단 행동조차도 상상이 안가는데 결국 사망이라니 피해자에게 자식이있고 가족이 있었다면 그가족도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호기심에도 사람을 저렇게 하는마당에 만약나라면 가만히 있질 않았을거 깉네요 복수는 정당화 되어야 합니다 어른공경이 옛날보다 요즘 어린애들에겐 사라진 현실 교육에도 많은 문제가 있더군요 옛날 학교란 곧 사회였는데 지금 학생들을 보면 중2병이라고 하나 허황된 꿈과 생각이 아주 오래 가는거같네요 세상이 만만하지않는걸 모르는것 에서부터 공상을 하고 있는 어린애들 범죄가 예방 될려면 거기에 들어맞는 처벌이 있어야 방지가 됩니다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똑같이 피의자의 엄마를 폭행 하는 법도 생겼으면 하네요

거제도  폐지수집 할매  폭행 사망사건


아니 2.1억 미만 물품, 용역은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면 불법아닌가요? 근데 지금 공공기관이라는 조직이 대부분 해당 사항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빨리 각 공공기관 담당자들에게 공문보내세요. 공문만 보내도 많이 개선될 겁니다. 공공기관, 공무원들 대부분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뭐하는겁니까?????????????

조달청 실적제한 폐지할거면 제대로 하던가 응????????????????????????????????????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병역거부 인정판정을 절대로 받아들여서 없다 대체공무 반대한다 이의 대법원 판정은 미래의 우리나라에 큰 악영향을 불러 올꺼시다 대법원은 즉각 판정을 뒤집어라 우리나라의 성인남성 100%중 99%로가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병역을 거부하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냐 누구는 가고싶어도 장애 때문에 못가는 군대인데 그럼 이때까지 군대에서 군 복무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비양심적인이고 비종교적 사람들이냐 어이가 없다 군대 가기 싫어서 별 핑계와 개수작 부리고 있네 그러고도 인간이가? 그러고도 대한민국 시간인가? 그들은 인간도 아니고 대한민국 시민도 될수 없다 병역도 거부하면서 사람 취급 받는것도 아깝다 병역거부자 시민권 박탈하고 추방하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원 확정판결 반대한다


일안하시고 국회에서 잠만자고 출석도 지멋대느하는데 우리들 혈세로 왜급여다가져가고 성과급에 기가막히네여. 국민을 진짜 바보로아는지, 지들 이익나는 정책만 빨리 통과시키고 정작 반복되는 범죄들은 방관하는데 앞으로는 일안하고 지각하거나 출석안하고 근무시간에 자는분들 점수매겨서 감봉시키고, 매년 연봉책정시 전년도 점수기준으로 월급도 능력제로줘야함.우리 근로자들도 경력자들 일못하면 월급깍이는 세상인데 우리시민들 혈세로 놀고먹는거 이해가안감!!정책하나도 제대로 안나오는게 국회의원이냐? 다들 직무유기다

국회의원 급여감봉


가해자의 인권보다 그 가해자에 의해 험악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이 천만배 일억만배 중요합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사람을 살해한 악질 살인범들을 살려 두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가해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주권국으로서 결정하십시오.

사형집행 청원합니다. [범죄가 확실히 규명된 악질 살인범들]


우리 나라가 분단되어 있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심이 없는 놈이란 말입니까? 이 법원의 판결은 일부 종교단체를 국교화하는 수준의 특혜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넘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군대를 제대한 대한민국의 예비역들과 현역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법원 판결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한 대법원 판사들은 다 옷을 벗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법적? 대법관 다 면직시켜 주세요


카플안전이 불안하다

카플반대


살인은 사형은 해야지 왜 자꾸 심신미약 의사무능력자 등 범죄자 생명보다 일반 선량한 국민의 목숨이 더 소중한거 아닙니까? 강력히 처벌 원합니다. 사형을 원합니다.

살인죄에 왜 심신미약 음주 후 사건에 대해


저는 25살 청년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면 나이드신분들을 꼰대라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친구도 어느 손님에게 그렇게 말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를 희생하시며 나라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신분들 이십니다. 저를 더 나은 삶을 살게해주신 아주 고마우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말을 들어야 하는것입니까? 그 분들이 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으셨겠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소질을 타고 난다 하였습니다. 이 분들이 깨닫게 되시면 선지식이 됩니다. 이 분들을 직장생활만하고 그저 남은생살라고 내보내시면 이 나라는 그 빈 지식의 자리를 헤매야 할것입니다. 이 분들은 꼰대가아니고 선지식입니다. 이 분들을 공부하게 해주셔서 멘토로 우뚝서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이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에 보배이며 영웅이며 구세주입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사람이 미래이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살려주세요.


카풀적극반대

카풀반대


현역병으로 선발된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에 따라서,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인정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제8항은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전까지 현역병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정답은 ' 현역병 선발 취소 신청서 '이고, 취소신청 사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부득이, 법을 위반할 수 없어 현역병에 자원하였으나, 저의 양심은 무기를 드는 것이 싫고, 전쟁을 하는 군복을 입는 것이 싫고,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가 싫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현역병에 입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역병 선발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절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하였습니다.

병역거부, 현역병선발 취소 신청하세요.


롯데택배의 부당함을 고발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롯데택배에 받을 물건이 급해서 아침에 미리 담당기사분에게 전화을 드렸습니다 먼저좀 갔다줄수 없냐구 문의을 했더니 택배 돌리는 순서가 있어서 힘들다구 하던군요 그래서 그럼2시정도에 기사님 도시는 지역에 찾아가서 받는다고 연락을 미리 했습니다 그리구 2시에 찾아 갓더니 그리 많치도 않는 물건인데 대충 위에만 뒤적걸리더니 못 찾게다고 안주는겁니다 나중에 다시 오라고 전 약속을 다 잡았낳는데 그래서 본사로 전화을 했더니 무조건 시정조치만 한다고 하고 영업방침상 시정조치뿐이 못한다는겁니다 만약에 롯데택배 기사가 조금만 더 찾으면 찾는것을 설렁설렁 하지 안했다면 충분히 약속을 지켰을것을 못지키고 피해을 봤는데 그저 롯데측에서는 영업 방침 이라면서 그저 시정조치만 한다는겁니다 고객이 호구도아니고 무조건 롯데 영업방침이람 손해는 본인이 알아서 감수 하라구하는데 이게 대기업 갑질 아니면 머가 갑질 이겠읍니까 일반고객들 손해보게 하는 영업방침 시정좀 하세요

(대기업)롯데택배의 갑질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 판결한 법관들이 대법원에 앉아서 국가의 녹을 먹고있으니 이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법관들을 임명한자도 또한 똑 같다고 본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정신차려야한다.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지켜주나? 우리가 지킬 때 다른나라도 도와준다.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않으면 결국은 북한이 우리를 넘보게된다. 몸이 불편하여 군대 못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한다. 군대가기 싫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다른나라에서 살아야한다. 모두 정신 차려라!!

대법원의양심적병역거부자판결대하에


사람을죽여도 상해치사 멋진나라,경찰.사람죽이면살인이아닌가요?상해치사?어떤게살인 인가요?우리나라 썩은경찰경찰모조리바꿔라.

사람을죽여도 상해치사 멋진나라,경찰.


대한민국 지금 꼴이 이게 뭐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성평등 거리면서 맨날 여성 편만 들지를 않나 진짜 꼴이 말이아니네요. 제가 아무리 초등학생이지만 어딜가나 차별받습니다. 학교에선 남자가 무거운 책같은거 다 들고 공사현장에도 여자라고는 하나도 안보이고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너무 편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도 남자만 의무화 되어있고, 남자니까 당연한거라고요? 헛소리 마세요. 남자는 존중받을 권리없고 여자는 존중받을 권리가있나요? 그런게 어딨어요? 제가 군대를 안가게 해돌라는게 아니에요. 남성가족부를 만들던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바랄 뿐입니다.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바라는 남성들이 수두룩 합니다.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주세요. 여성가족부의 여성편애를 없애돌라구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바랍니다.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강력 범죄자의 경우, 신상공개를 하여 전 국민이 대상자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럼으로써 분명 강력범죄율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도 생각됩니다.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와 같은 강력범은 신상공개 해주세요.


경기도 화성에서 다섯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펜싱이라는 운동을 시작한지 2년차인 6학년 여자아이입니다 펜싱 시작 10개월만에 개인전 메달을 딸 만큼 운동신경이 남다른 아이입니다 올해 초 에뻬라는 종목으로 1년을 운동한 저희 아이를 . 해당 감독님이 사브르라는 종목으로 바꿔보는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구요 사실 다둥이를 키우다 보니 물질적 여유도 없어서 관내에 있는 양감중학교로 입학을 하면 물품지원이 다 된다는 제안에. 아이 종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브르 종목으로 바꾸고 한달만에 메달을 땄습니다. 운동 시작 6개월만인 지난 8월. 갑자기 학교측에서 운동부가 해체된다는 통보를 받고. 하루 아침에 아이가 운동할 곳이 없어진 겁니다.. 해당 학교에 가서 난리도 쳐보고 부탁도 해보고 했지만 . 원하는 해답을 찾을 수 없었고. 아이는 하루 아침에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화성 근처 학교에 운동부 신설인지. 한 학교에 여자 사브르 팀을 조성하는 방향인지. ㅇ라아봐 주시겠다고 체육회 전무이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기다렸지만. 역시나 진행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운동을 쉬지 않게만 도와달라 했지만. 지도자님에 해외 지도자 부재로 인해 . 알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름 개인적으로 학교마다 전화를 해서 알아봤지만. 원하는 대답은 역시나 얻을 수 없었고.. 그러던 중 저희 아이를 여름 방학 중 잠깐 훈련시켰던 안산 성안중학교에 코치님을 통해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르쳐 보고 싶다. 입학 방법을 알아보시겠다 하셨는데.. 10월 31일자로 특기생 모집이 종료 된 하루 후라 방법이 없었습니다. 11월 1일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름 알아본다고 안산 교육청 체육 장학사님과 연락을 해봤지만. 마감이 되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2-3일이 지난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아이인데. 그렇게 쉽게 안된다고 말하시는 건 아니다 싶어요 그 학교에도 여자 사브르 운동선수가 한명이 부족해서 단체전도 못 나가는 상황에 하겠다는 아이를 특기생 기간이 지났으니 받을 수 없다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화가 납니다.. 몇몇분 모여 심사하는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왜 체육 특기생을 해당 학군이라는 말로 묶어서 아이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 권리까지 뺏았아 갑니까? 예외라는 상황도 만들어서 미래 꿈나무를 키우시면 안되는 건가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에 아이를 왜 해당 학군 학군 하면서 내칩니까?? 이거야 말로 인권 모욕 아닙니까?? 티오가 없으면 몰라도 인원이 부족한 학교에 특기생 한명 넣어주는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막무가내 안된다는 건지요 도와주세여 이 아이가 자신에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비리가 있는 아이도 아니고... 불법으로 행해서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체육 특기생 타지역 입학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우선 대국민 소통에 진력하시는 청와대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작년에 국민청원제도가 시작된 이후로 이번에 처음 국민청원을 직접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거제에서 발생한 20대 남성의 50대 여성 폭행치사 사건에 대해 청원하려 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폭행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니 자세히 보고 받으셨을 것이라 판단하여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인간성의 상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기치의 흔들림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이었던 피해 여성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약 72차례에 걸쳐 폭행해 살인을 이르게 한 그의 범죄는 현재 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으며 반성도 없는 20대 가해자 남성에게 갱생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가해자의 회복 가능성 또한 충분히 보장하여 다시금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남성에게 ‘회복의 가능성’은 눈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그 극악무도한 아무 이유도 없는 살인 과정에 있어 ‘인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안녕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과연 적합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을 실질적으로는 집행하지 않는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 남성과 같은 애초에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도처에 살아 있음을 생각한다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이는 더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초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대 가해자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집행하지 않았던 사형의 재집행을 실행하여 우리 사회가 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비록, 사법부의 판단에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가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이는 분명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며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에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최대한의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을 생명은 그 어디에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감정적으로 판단해도 결코 그 어떠한 용서나 좌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 사회에서라도 갱생의 가능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이번 20대 피해 여성과 같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앞장서 노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갱생이 불가능한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20남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나 거제 살인 사건 등의 많은 사건들이 취중이었다는 이유로 경감받을 수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ᆢ 아이를 폭행하고 ᆢ 심신미약이라고 경감되는 건 있어서는 안될 범죄입니다 ᆢ 정말 ᆢ 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ᆢ 취중의 심신미약 상태는 엄벌해야 합니다 ᆢ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당연히 ᆢ 은 살인행위입니다 ᆢ 거제 살인사건을 접하며 ᆢ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 없습니다 ᆢ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어의없는 실수는 ᆢ 안일함을 보여줍니다 ᆢ 일선 경찰들의 열악한 근무와 스트레스도 ᆢ 취중에 일어나는 민원이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중에 한 행동에 대해서 ᆢ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 폐기 촉구


장현수군대 대신 하는봉사 하기싫어 조작했는데 다시 군대보내던지 군대 대신 징역 보내던지 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양심적병역기피 자는 징역 보내면서 앞뒤가 맞는겁니까? 군대 안가는걸 감사 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지 그것도 귀찮아서 조작하는게 말이 되냐

장현수 군대 보내야지


현재 대법원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전까진 유죄라고 하였다가 이번에 무죄라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의 병역에 있어서 병역 거부의 파도가 몰려올듯 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 부당하고 공평하지 않음에도, 일부 병역 이행 불가능한(백혈병, 혈우병 환자 등) 소수자들을 제외하곤 말 많음에도 참고 병역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뭡니까? 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고작 '양심' 이라는 이유 하나로 병역 의무 거부를 허용하는 겁니까? 이거라도 안하면 계속 욕을 하니, 어떻게든 군필들을 잠재우려는 겁니까? 좋습니다, 이건 이렇다 치고 나라 한번 까볼까요? 그래요, 전쟁 모두가 싫어하죠. 싸우고 싶지 않아하죠. 근데 어쩌겠나요, 국방부에서 그토록 꼬투리를 잡으며 시선을 돌리게 유도하는 "세계 최약국"중 하나인 북한이 있으니 그 빌미로 징병제를 유지 하니깐요. 군대 다녀왔던 장병들에겐 이후 보상도 없고, 군 복무중 부상 입어도 그 책임은 자기 책임, 올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게 만연하는게 "대한민국의 국방부&병역의무"입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면 제발 다른 징병제 국가좀 본받아보세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군 대우건 제대 후 대우건 매우 좋고, 태국이건 터키건 모두 군 대우 좋게 해주며 불만이 있고 군대로 인해 불평등 해도 적어도 인간다운 대우는 해주는데, 대한민국은 뭐합니까? 이럴꺼면 고작 18개월 말고 12개월, 6개월로 확 줄이던가, 모병제를 하든가 하세요 제발. 뭐가 모병제 할 돈이 없어요 ㅋㅋ 세계 경제 11위인 나라가 ㅋㅋ 제발 이번 판결과 국민들의 아우성을 계기로 국방부, 국회는 제발 헌법 개헌이건 반성이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헌했으면 제발 모병제좀 해주세요.


거제도 살인사건의 범인을 일망타진한 남자 3 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주시고 앞으로 일방적인 폭행의 일반시민 가담을 가해자로 만드는 법을 고쳐야 사람이 죽어가도 도움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도대체 국가의 법의 결과만 따지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 무슨 또 시민상을 받을사람을 가해자를 만듭니까?

거제도 살인사건의 범인잡은 목격자 남자 3명 에게 용감한 시민상 주세요!


음주운전 법규위반 진정한 사과 아니다 살짝미소의 사과로 보았다 최고 주택소유 자의 갑질같은 사과 문 마지막 문귀 국민들 조심하라등

이용주의원 엄벌원


살인자도 국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거고 음주 운전이 잠재적 살인자 맞아요 ? YES or NO 음주 운전한적 있죠? YES or NO 음주 운전한거 맞잖아요? 있다, 없다 음주 운전이 잠재적 살인자 맞아요 ? 맞다 , 아니다 음주 운전이 잠재적 살인자 맞아도 이유가 있으면 살인자 아닌가? 맞다, 아니다 음주 운전으로 국민을 기민했다 ? 맞다 , 아니다. 음주 운전이 죄책감 느끼지 않는다? YES or NO

잠재적 살인해놓고 국민께 경각심 갖어라~!!!


불법다운로드와 저작권침해의 온상 위디스크 페쇄를 요청합니다. 불법 포르노와 영화등 온갖 안좋은 동영상등으로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있는 위디스크 최근 양진호 이자의 직원폭행 각종 악행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른 일으키고있는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사이트 폐쇄가 답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 이들은 최근 회원들의 항의성 댓글을 삭제하는등 감추는데 급급합니다.

위디스크 불법 사이트 페쇄를 요청합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그리고 독도문제 제대로 해결할때까 일본물건,음식,해외여행 중국처럼 망할정도로 막아라. 롯데월드,롯데리아 망할때까지 반대운동하게하고, 자동차도 수입하지말고 갸들도 못오게해라. 제2의롯데월드 롯데리아 일본놈들이없는 순수한한국인의 회사를 새로만들어라.언제까지 시민들 치욕스럽게 할건데? 우리는 친일파와 몇몇기득권세력 잘살라고 참고있는거 아니다. 정신차리고 제대로된 정책펼치고 일본이 아닌 터키나, 제3의나라와 교류하고 그나라를 우리가 일본만큼 키워주자. 우리에게 그런능력이 충부이있다.국회가 일만 똑부러지게 잘하면, 정신차려라. 지나간 역사를 잃으면 나라른 잃는거나 다름없다.

일본 물건사지도 말고 여행도 못가게 정부는막아라.


엄연히 말해서 법위반 아닙니까?? 싸이가 좋은 예로 남을것 같네요. 긴말 안합니다. 싸이는 군에 다녀와서 더더욱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장선수의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네요. 장현수 선수 군대 보내주십시오!

병역 특례법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한 장현수의 군입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45살의 서울에는 직장인 입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기업는 자기 살 키우기에 여념이 없는 회사 인거 같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노후에 동네 슈퍼마켓으로 노후대비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편의점이 동네 구석구석 포진해 있습니다. 옛이야기입니다. 대기업 프렌차이즈 확장으로 일단 자영업자는 더더욱 설자리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경기의 일환입니다. 택시는 사납금도 못채워서 자기돈 내며 직장 봉급 100만원 남짓 벌고 젊은 사람은 택시라는 직장자체는 나이드신분들이라 하는 전유물로 생각하는 이마당에 카풀은 더더욱 사회의 좀비와 같은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합승도 못시키게 법으로 만들고 왜이런건 법 접촉이 없는지 ㅠ 가뜩이나 나이드신분 택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무나 젊은 사람들 이익만 앞서고 나이드신분들에 대한 배려는 너무나도 없는듯해 냉정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발 카풀제도 없애주십시요~~ 대통령님

카풀반대


국민 기만하고 갖고 놓은 것 사죄하고 사퇴하라 집 16채 있으니 편히 살겠다. 이것도 국세청 세무조사 해야 된다. YES or NO

이용주의원 음주 운전 잠재적 살인자 맞다 ? YES or NO


사회문제 끔직한범죄가 날로발전되가는 현실에서 이시점에서 끔직한범죄예방을위해 사형제도를부활하여 범죄자들의경종을울료야합니다 무기징역자및 사형언도받은자부터 사형시켜야합니다

사형제도부활


동탄 지역에사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돌봄교실덕분에 1학년을 잘 보냈습니다. 올초 돌봄탈락후 퇴직을 고민하며. 그동안의 공부와 노력이 아까워. 많이 울고 어쩔수 없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는데. 돌봄교실 전원 입실이라는 반가운 소식에 정말 너무너무 기뻣습니다. 아이도 이제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딸 아이에게 열심히 일하는 여성 사회인으로서의 엄마를 보여줄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짧은 여름방학은 남편과의 휴가와 주위도움으로 간신히 버텼지만. 2달이라는 겨울방학때문에 다시 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긴 겨울방학 12시에 돌봄을 마치면.. 아이는 학원을 3~4개 돌아아 겨우 부모의 퇴근 시간과 맞습니다. 그런 아이가 안스러워 또 퇴직을 고민합니다. 여자는 석박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경력단절이 될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이..딸가진 부모로 서 참 서글픕니다. 겨울방학 돌봄이 3시까지만 되어도 걱정은 없을텐데요. 타지역은 3시~4시 까지인데. 동탄만 12시 까지네요. 동탄지역도 3시까지 늘려주세요. 3시 4시까지. 돌봄 교실에 있는거도 힘들다라고 하는분들있는데.. 그나마 믿을수 있는게 학교이니 그저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초등 방학 돌봄 3시까지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행기로 서울 부산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부분에는 다른게 아니라 얼마전 택시 파업도 보고 카풀 도입도 듣고 했었습니다. 택시 업게에 힘든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승차 거부 되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전혀 쫌 다른 부분인것 같아서 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쫌 말성여 집니다. 한번 그냥 써보겠습니다. 서울역,부산역,김포공항,김해공항 등 택시가 줄지어 서있는 곳에는 항상 있는 근방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님들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가까운 거리 간다고 기분 나빠 하시며 과속 난폭 운전에 속도를 쭐여 달라는 요청에도 무시 하십니다. 돈이 문제라면 돈 때문인다 아니면 뭔가 기분이 상하시면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택시를 타는 한사람으로써 기다리는 택시중에 타는게 이상한것인지요? 어떨때 저녁시간에는 목숨 걸고 탑니다. 빨리 다시오셔서 장거리 손님을 태우시려는 것인지.... 손님 생각은 하나도 않하시는 택시 기사님들이 무섭습니다. 부산의 경우 김해공항이 쫌 떨어져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그래도 지하철이라도 있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라고도 하지만 급한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택시를 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김포공항의 경우 근접 거리를 가는 택시들도 있었습니다. 왜 없어 진것인지 뭐때문에 없어진것인지 혹시 택시 기사님들이 못하게 막은것인지요? 부산의 경우에도 근접이나 장거리를 나눠서 쫌 손님들도 쫌 편하게 이용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아니 부산이든지 서울이던지 택시 기사님들 횡포에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하고 있는 손님의 입장으로 장거리 단거리를 나눠 주시던지 아니면 줄 서있는 문화를 없애 버리던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 합니다. 택시의 생존권 때문에 공항에 줄서 있는 것인지요? 손님의 목숨을 담보로 과속에 난폭 운전에 손님 입장에서 제돈내고 타면서 욕이라는 욕(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을 다 듣고 타야 하구요. 하다 못해 얘들하고 여자 손님이 타서도 근처 간다고 짜증을 내시면 얘들과 함께 탑승하는 손님입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불친절을 신고 한다는게 현실적인 대안일까요? 신고 해서 그게 입증이 되는 지요? 신고 해도 일손이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답변한번 제데로 받은적 없습니다. 장거리 손님, 단거리 손님을 나눠서 태우던지 아니면 아예 택시에 속도 제한을 걸던지 공항 이나 큰 역등에서 대기하는 택시들을 제어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 할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생기면 그때 가서 수습 하실껀지요. 가까운거리의 손님도 손님입니다. 대책을 쫌 새워 주셨으면 합니다...... 택시입장에서만 생각할께 아니고 손님 입장도 입장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써 한번 올려 봅니다.


양**에게 폭행을 당하여 고소햇는데 무혐의 내린 검찰 또는 경찰 관련자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지금 티비 보도) 이게 나랍니까 정의가 바로 서야합니다 돈 앞에 귄력앞에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되지요 반드시 구속해서 처벌해 주세요 법조 적폐입니다

양**가 폭행한 피해 교수 무혐의 내린자 처벌요망


어금니아빠의 잔혹한 살인 ! 피씨방의 어이없는 살인 ! 경남 거제 대로변에서의 끔찍한 살인 ! 질기고도 몸서리치는 전 부인 살인 ! 아파트 경비원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하는 갑질 살인! 남의 부인 성폭행하고 무죄받아 부부 죽게 만든 법 보호망이 없는 자살 방조!!술 처먹고 교통사고로 남을 죽게 만든 음주살인!!등등 2018년 살인이 너무 많다. 힘없고 약한 사람을 상대로 저지르는 이런 끔찍한 살인이 왜??? 30분 넘게 폭행해서 남을 죽여도 사형 안 당하는. 술 쳐 먹고 묻지마 살해해도. 버젓히 감방에서 삼시세끼 먹여 주고 재워 주는 . 살인자의 인권은 이리도 중요한가? 사형제도 부활해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있고 잔혹하고 끔찍한 살인자만 사형시켜라!! 전 국민이 다 봤는데 이건 비참해서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이 나라가 보호해 주지 못해서... 정말이지 사형제도 부활 좀 심사숙고 해주길... 누구든 남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 없다 ! 남의 목숨 죽게 했으면 지 목숨도 내 놓아야 마땅하다!! 안전한 나라 !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불쌍합니다. 끔찍하게 죽여 놓고 죄책감없는 살인자들!! 사형제도 있다면 이렇게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길까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다시 논의 되고 있습니다 단말기판매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해서 제조사와 통신사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단말기가격과 통신요금의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완전자급제의 도입배경과 취지에는 동의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으며, 부분적 개선이 아닌 통신유통산업 전체의 근간을 바꾸자는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엄중하게 바라보아야 할 사안임에도,정부 주무부처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탁상공론을 비판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1.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과연 단말기의 가격이 인하 될까... 전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39억명(GSMA통계) 정도로 지구인의 절반 가량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단말기소비 비중은 불과 3%미만 입니다 우리가 완전자급제를 시행만하면 전세계 통신시장의 3%에 불과한 대한민국을 보고 애플이 아이폰의 출고가를 낮추어 줄까요 아이폰의 출고가가 높은것은 우리나라가 완전자급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현재 완전자급제가 활성화 되어있는 국가는 미국,독일,러시아 정도 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등에서는 아이폰의 출고가격이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만 환율과 배송료 등을 고려하면 금액적으로 큰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월등히 저렴하다면 지금이라도 아마존같은 해외 쇼핑몰에서 아이폰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는것입니다 공단말기에 본인의 유심을 장착해서 사용하는 부분적인 자급제는 지금도 가능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급제를 하지 않아서 삼성과 엘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폰의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일까요? 자급제를 시행하면 삼성과 엘지는 프리미엄폰의 출고가를 낮추어 주어야 하나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프리미엄폰은 전세계 어디를 가도 비싸게 팔립니다 상품에는 그것이 가지는 고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높은 재화를 구입할때 높은가격을 지불해야 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품가치의 차등성은 인정하지 않고 에쿠스가 비싸게 팔리는 것은 제조사의 폭리 때문이며, 자급제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아반떼 가격으로 에쿠스를 만들어 내라는 것인가요? 완전자급제만 시행되면 에쿠스를 아반떼 가격으로 구입할수 있을까요? 에쿠스를 아반떼 가격으로 만들어 내라고 강요하는것이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정당한 일일까요? 가만히 두어도 기술의 발전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아반떼 가격으로 에쿠스의 성능을 사용할수 있는 날이 항상 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불과 3~4년전만 해도 중저가폰의 내장메모리는 8GB였지만 현재는 동일한 가격으로 32GB의 제품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들이 유통 되고 있습니다 백만원이 넘는 프리미엄 단말기가 있는가 하면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잘 활용하면 할부금 없이 구입 가능한 단말기도 여전히 존재 합니다 삼성전자의 기준으로 본다면 노트시리즈, S시리즈 A시리즈 J시리즈등 다양한 성능과 가격대의 제품군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용패턴과 경제수준에 맞게 적당한 단말기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쿠스를 탈지 아반떼를 탈지는 소비자의 선택인 것이지 국가에서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님이 발의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존자급제와는 달리 단말기의 구입과 통신서비스가입의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물리적 분리만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의 인하효과를 기대할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치킨집에서 맥주를 팔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고, 치킨과 맥주의 구입처를 물리적으로 분리 하자는 것입니다 치맥을 먹고 싶은 소비자는 마트에서 맥주를 따로 구입해서 치킨집으로 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치킨값도 싸지고 맥주값도 싸질것이라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치킨에는 역시 맥주지요 치킨집에서는 이렇게 치킨과 맥주를 '결합판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킨에도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존재하고 맥주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기호와 여건에 맞는 치킨과 맥주를 선택해서 소비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가 해야 할일은 특정한 치킨을 주문할때는 반드시 특정한 맥주만 드셔야 한다는식의 '이용자차별'을 관리감독 하면 되는 것입니다 치맥을 먹기 위해 맥주를 사들고 치킨집으로 가야하는 비상식적인 불편을 감수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물리적 분리와 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의 인하가 기대 된다' 라는 명확치 않은 접근이 자칫 완전자급제의 실패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의 편의성만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날수도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됩니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구입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면 단말기가격의 인하를 유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삼성 LG 애플 같은 글로벌 제조사 들은 자국의 국민들에게만 판매할 목적으로 단말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만 염두에 두고 단말기를 제조하는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우리나라의 단말기 소비 비중은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분리만으로 이들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한국에서만 낮출수 있을것이라고 기대 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90%의 단말기가 통신사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제조사의 입장에서 볼때는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매우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통신사에 납품만하면 판매는 통신사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이죠 삼성전자의 경우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의 약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자급제가 시행되면 삼성전자는 독립된 유통망을 다시 구성해야 되고 예전에는 필요치 않았던 유통망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유통비용은 단말기의 출고가에 반영 될것입니다 완전자급제로 기대 됐던 인하 금액 만큼이 유통망의 유지비용으로 지출되어 버린다면 그전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디지털플라자 같은 A/S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판매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숫자는 턱없이 부족 하기 때문에 유통망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편의점들이 없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요 담배 한갑을 사기 위해 차를 타고 마트로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과연 통신요금이 인하 될까… 우선,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정도일까요? 예상외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OECD 국가의 평균 이하로 저렴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통신비 지출이 높다고 체감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데이터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지 통신요율 자체가 높아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때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하는것이 '품질' 입니다 일부국가의 통신요금이 더 저렴하다고 하는것은, 그들이 말하는 LTE가 3Mbps 이상의 속도부터 인정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 3Mbps 라는것은 3G에도 못미치는 속도 입니다 우리나라의 LTE평균 속도는 133Mbps에 달합니다 불편하고 느린속도의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해외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아실테지만 전세계 어디를 가봐도 대한민국 만큼 우수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던가요?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품질'이 세계 최고수준 이라는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드물것입니다 이렇게 빠른속도와 안정되고 넓은 커버러지를 고려 할때 실제 요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SK텔레콤의 스몰요금제는 월33000원으로 전화와 문자를 무제한 사용하고 데이터를1.2GB 사용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약정 25%를 적용하면 월24750원에 사용이 가능하고 결합을 할수있다면 더 낮출수도 있습니다 또한 알뜰폰사업자의 상품은 기간통신사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10년전 KT의 통화무제한 요금제가 처음 출시되었을때 기본료가 무려 10만원 이었던것을 감안하면 통신비는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오르기만 하고 있는 버스,지하철,택시요금을 고려 한다면 결코 과중하다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10년전 지하철 요금이 얼마였었나요? 가계의 교통비 지출을 '낭비'라고 하지 않는것 처럼, 통신비 또한 마찬 가지 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면서 통신사만 탓하는것은 아닐까요? 완전자급제를 발의한 김성태의원님은 자급제가 시행되면 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할수 없으므로 판매점과 대리점에 지급되고 있는 리베이트와 마케팅비용이 줄어 들게되고, 그만큼이 통신요금 인하로 반영 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의 대선공약 이었던 기본료11000원 폐지를 시행할려고 할때 통신사들의 대응을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기본료폐지의 대안으로 선택약정20% 할인을 단5% 올리자는 것에도 통신사들은 '협조적'이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단통법의 시행으로 이미 통신사의 마케팅비용은 현저히 절감 되었지만 그 총량이 요금인하에 반영되었다고 할수 없습니다 완전자급제 시행 직후에는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 눈치를 볼수도 있겠지만 곧이어 5G가 상용화되면 새로운 요금체계를 통신사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재편하려고 할것입니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분리가 선의의 경쟁을 촉발할것이고, 경쟁이 활성화 되면서 통신비가 인하 될것이라고 기대 하는것은 글자 그대로 '기대'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님께 묻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완전자급제의 성공을 '확신' 하시는지요? 그리고 실패의 책임 또한 염두에 두고 계신지요? 3. 7만명은 어디로 가야 할까… 문재인대통령님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생각하시고 현황판까지 챙기시면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유통종사자는 대략 7만명 정도 입니다 완전자급제가 법안 그대로 시행될경우 이들은 전부 실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는데, 현재와 같은 대리점과 판매점은 당연히 불필요 합니다 일부가 자급제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될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7만명의 실직을 감수할 만큼의 제도적 성과를 완전자급제를 통해 이룰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우리는 지나간 정권들의 수많은 '정책적실패'를 몸으로 느끼며 살아 왔습니다 그 대가는 그것을 기획하고 시행한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몫이 아니라 오로지 일반 국민들의 몫이였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정책의 시행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정확한자료와 시뮬레이션에 기반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말기완전자급제는 우리나라 통신유통구조를 뿌리째 바꾸자는 것입니다 섣부른 정책의 시행이 자칫 7만개의 일자리를 날려버릴수도 있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 할수도 있음을 정부는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님은 우리나라 통신판매점의 숫자가 치킨집 보다도 많다고 한탄 하시더군요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자영업자 비율이 국민의 잘못 때문입니까? 통신판매점의 숫자는 문제가 되고 이미 포화상태인 골목 곳곳에 편의점 숫자는 그나마 괜찮은 것인가요? 국민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것은 국민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셔야 할분들이 오히려 이거라도해서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평범한 가장들을 욕하시는 건가요? 일부집단의 이익이 국민 대다수의 이익보다 우선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단말기완전자급제로는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보장 할수 없으며 정책시행의 실패가 가져올 피해는 되돌릴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이익집단(통신사,국내제조사,외산제조사,판매대리점)의 이익에만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지만, 시장의 충격과 소수의 의견도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합니다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자고 합니다 정부와 관련부처의 고민이 깊어져야할 이유 입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함정


YES or NO

이용주 의원   집 16채 보유하는데 비리 있다 .  YES or NO로 답하시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있을수없는 pc방살이사건과 지난달 24일 예비신부살인사건등 신상공개바라며 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주시길바랍니다

지난달 24일 예비신부살인사건 범인 신상과 얼굴공개


살인죄 판결이 너무 가볍습니다. 어금니아빠 . 강남 여자 화장실 살인죄. 등 살인은 했는데 말도 안되는 판결이 4년 6년 등 너무 가볍습니다. 사형 판결문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끞찍한 살인사건들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살인죄에 사형 판결을 부활시켜주세요. 강력한 법이 있어야 앞으로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 있습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사형 을 강행시켜주세요 현재 국민들 모두가 살인죄 판결에 불만입니다

살인죄 사형 판결 내려주세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 양심은 누가 판단합니까? 과연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종교적 신념이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 누가 그 종교와 양심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이 법은 최대 수혜자가 여호와 증인 사이비 종교단체가 될 것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예상이었는데, 특정 종교단체를 위한 법 제정은 도대체 어느 나라 기준입니까? 대법원 판사들의 종교를 묻고 싶은 의심마져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국민들이 이해하는 국정을 하겠다는 대중 정치를 표명했으면, 촛불 민심이라면서 늘 민심중심 정치를 주장하면서도 왜 정반대의 정치를 하는 겁니까? 이 판례는 헌번 소원을 해서라도 다시 바로잡아 져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나라ㆍ기업활동도 문제삼는나라ㆍ금감원의이중적잣대


영세사업자보호법에 의한 영세 개인택시 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카플 자가용 영업화는 대기업의 갑질이다 즉각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라 출퇴근자가용영업가능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기존 법의 헛점을 이용한 카플앱크루 행위는 혁신이 아닌 평화를 위협하는 악행이다 카플결사반대!!!

카카오카플결사반대


들이랑은 제발 잇지마세요 으 극혐이에요 조선족들 중국짱깨놈들 얼마나 한국많이올까요 생각만해봐도 나라꼴 극혐됩니다 제발요 혹시라도 남북철도가 가능해지면 러시아랑 유럽쪽으로만 남북철도이어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 남북철도 러시아랑 잇는거는 좋은데 경의선? 제발 중국짱깨들이랑 잇지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이번 50대 여자 폭행사망사건 종합. 1. 키 180 의 20살 악마가 50대 여자 폭행 사망시킴. 2. 담당 경찰은 범인을 잡은 시민에게 오히려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화를 엄청내고, 20살 악마에게 고소하겠냐고 친절히 물어봄. 경찰은 신고받은 후, 30분 뒤에 느릿느릿 사건현장에 도착함 3. 거제경찰서 형사과장은 대충대충 그냥 모든 상황증거 다 무시하고 일반 상해치사죄 적용. 검찰에 넘김 4. 검찰은 사건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면밀히 재수사하여 살인죄로 구속기소 시킴. 5. 사건소홀 처리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당시 거제 경찰서 형사과장은 검찰이 무리하게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변명에 궤변을 늘어놓고 언론브리핑으로 여론을 호도함. 6. 거제경찰서를 특별감찰하고 관련 담당 경찰관들을 직권남용죄로 모조리 파면.구속시켜랏!!!

거제 경찰서를 특별감찰하고 구속.파면요청. 50대 여자 폭행사망사건.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 말종이 있다는것도 분통이 나지만 이런 사람을 뒷배봐줬다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참기가 힘듭니다. 도대체가 8,9월달에도 이미 청와대 청원으로 20만명이 서명해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조사해보겠다고 한거 같은데 왜 아직까지 그 양**씨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겁니까? 민갑룡 경찰청장의 능력과 심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네요. 양**의 뒷배 봐준 인간들 싹다 잡아주십시오.

양**의 뒷배를 봐줬다는 공직자 ,판검사 죄다 잡아주십시오.


군대간 사람은 양심이 없다는 나라. 나는 이제 이 나라 국민 아니다. 군대갔다 온 이 나라 대통령도 양심 없는 사람이구만. 양심없는 사람 이 대통령하는 되나. 그만두시요.

군대간 사람은 양심이 없다는 나라. 나는 이제 이 나라 국민 아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면 어영부영 면죄부 받는 나라. 범죄자가 대우받는 나라. 미치면 미칠수록 죄값이 감경되는 나라. 이제 치가 떨리고 가슴이 터질듯한 통증이 만성화 되어 국민은 목놓아 울면서 가슴을 쥐어 뜯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말 지겹고 더럽지 않습니까!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앞으로 범범행위를 도모할 때, 일단 술에 취해야 법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건가요?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이 말이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육신을 난도질해왔던 말이라면 지금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말을 하는 범법자를 난도질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치권과 사법권에 종사하는 분들아! 이대로 방관했다가 나라는 망국의 길로 갈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대다수 국인을 위한 법을 만들고 법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심신미약! 단두대로 해결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융통성 발휘'를 촉구합니다. 지금은 '숨고르기'할 때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 지금 이순간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비핵화 추진정책' 결과는 '미국과 북한' 양쪽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과시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나타냈다고 누구나 평가 할만 업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숨 고르기'를 할 때가 되였습니다. 미국의 비핵화 추진정책과 갈등을 빚어 문재인 대통령을 불신 하기시작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는것을 그 누가 더 좋아할까요? 미국과의 갈등조짐이 점점 심각해지면 결국 '국가안보와 통상' 등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저올수도 있는 정책을 미국이 감행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그렇게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길들이기 정책을 쓴다면, 결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지금은 '실리'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 입니다. 잠시 '숨고르기'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정책을, 미국과는 제재완화 보다 , 완벽한 '비핵화' 실천 과정을 확인하면서 , 조심스럽게 조금씩 미국과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제재완화 방향으로 유도해 가는것이 지혜로울 것 이라 생각됩니다. 북한을 100% 믿는듯한 지나친 완화추진 모습을 보인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 들은 아마 '자유한국당'일 것입니다. 그런 정책이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이라는 것 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국민이나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경제,안보,국방' 보다 '대북 평화'를 최 우선으로 하다가 '큰 낭패'를 자초할 ,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으로 '평가절하' 해 버릴까 하는 마음에서 두렵기 까지 합니다. 보다 '현실을 직시'해, 트럼프 모양, 때론 실리를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펴 나가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 니다. 국내에 산적한 문제들을 매듭짓는 일이 더욱 시급합니다.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 조차 문 대통령의 면전에서 ‘노’를 외치는 모습에서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을줄 압니다. 동맹들 조차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에서 물러섬이 없다면, 심각해 저가는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대북화해 정책을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적절히 북을 도와주는 모든 과정에서 미국과 빈틈없는 공조가 필수 입니다. 한·미 '워킹그룹' 합의는 잘 한 일입니다. 비핵화 공조강화의 계기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황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기적적인 남북화해의 미래'가 비핵화 열매로 맺어, 모두 잘 살 수 있는 통일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전쟁'으로, 결국 끝장을 내는 불행한 사태를 미리 막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Move forward without stopping. Do not be afraid.'교황의 말씀위에 하나님이'지혜'를 더해 주셔서 남북문제에 임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에 국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빅 브라더'의 '옛 시절 미련'을 못 버리는 '국정원과 경찰, 보안사! 전국의 기존 세포조직 행태들을 대통령은 아십니까? * '문재인 정부' 마저 '장준하 암살의혹' 사건과 'YS초산테러' 사건 등, 수많은 의혹사건들을 역대정권 들이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 그양 덮어두고 그양 넘어가고 말았으니 , 국정원 정치경찰,기무사 요원 들이 전국조직을 둔 세포조직들이 여전히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 간첩잡기 보다, 민간인 사찰과 옛 정치공작과 정치테러 등 범죄들을 은폐하는 공작을 계속하는 바람에, 그들이 그당시 누명을 씌워 탄압 해 온, 수많은 피해자를 계속 24시간 사찰하고, 인격살인공작을 계속하고 있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해, 적폐세력들을 철저히 조사,척결해 뿌리뽑아야 하겠습니다. 그들 기관의 세포조직들은 , 아직 살아 , 활개치며 '촛불정신'을 '태극기 물결'로 아예 덮어버리고'문재인 대통령'을 펑가절하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 '장준하' 사망사건이 , 법의학자의 유해정밀감정 결과 , 단순 실족 추락사가 아니라 , 외부가격에 의한 타살로 드러 났었고, 2013년12월 여야의원 104명의 서명으로 진실정의위원회를 두는 ‘장준하 특별법’ 이 발의됐지만 '법안문건'이 사라졌는데 , 그 문건은 나중에 , 당시 국회법사위원장 책상에서 발견된 바 있었습니다. 1975년 8월17일 ' 장준하 선생'이 숨지자 집안은 풍비박산 되였고, 장남이 돈을 벌어야 했지만 기관원의 매도 , 음해 , 미행 ,방해로 취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화여대 김옥길 총장과 법정스님이 보태 주는 쌀로 겨우 '연명'했다고 하며, 딸은 일찌감치 시집을 보내야 했으며, 어머니는 사돈댁에 얹혀서 살았다고 하니, 그 얼마나 생활이 비참했는지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지않습니까 ? 아들 그는 부친의 사망 사유를 재야단체와 국제기구에 진정하러 다니다. 결국 '보안사'에 의해 '테러'를 당해 입원까지 한일도 있다고 하니 , 무소불위 권력의만행은 너무나 악랄했습니다. 2) 문재인 정부출범 후, 국정원개혁위원회가 발족해 내부적폐 청산 태스크포스 (TF)가 재차 이 의혹을 조사 한다고 하지만 역시나 가 되여가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발각되면 조사도중에 국정원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이를 둘러싼 타살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문제들이 희안 하게 돌아 가기만 해왔으니... 2012 대선 때 동생은 미국에서 '박근혜' 반대시위를 벌였다가 박근혜 정권에서 '충성경쟁'을 벌리든 기관 들중 '중앙선관위' 마저 동생을 고발하고 , 또한 외교부는 여권마저 취소해 버리기도 했다지요... 3)박정희 구테타 성공후에,필자는'YS손명순 여사'의 동생 이라는 운명적인 인연 하나때문에, 문자그대로 형언할 수 없는 '다양한 정치적 공작대상'이 되여 , 당시 '박정희'에게 '충성경쟁'을 벌리던 '정보수사 계통' 간부들과 '하수인' 들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자연히 받게 되였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천부의 생존권과 자유'마저 박탈당 해, 오랫동안 거리를 헤매기도 했으며 , 그동안 '피맺힌 한과 분노'를 어찌 말로 다 표현 할 수 있었겠습니까 ? '자유 , 민주주의' 와는 거리가 먼 '개발독재 민주주의'에 의해 '삐뚤어지고 편향된 애국관'으로 세뇌된 '극우세력'들에 의해 , 멀쩡한 사람을 , 친북 ,좌파 ,빨갱이, 등으로 엮어 24시간 감시 속에 탄압적인 삶을 살게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명분이 빈약해지면 '친인척간 이간질'등으로 저를 아주 '못된 사람 , 불효자, 괴물화, 싸이코'로 엮는 기막힌 날조공작을 일선경찰 등을 앞세워 조작해 , 또 다시 '미행,사찰'을 계속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인격살인공작'으로 사회활동을 통제하고 , 방해해 왔습 니다. 심지어 '임시직 공작일꾼'을 채용 , '날조된 자료'를 보여주면서, '연수'까지 시켜가며 , 음해공작에 악용해 오고 있었다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 YS초산테러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평소 때와는 다르게 '정보부,기무사 (보안사),경찰'로 보이는 정체 불명의 사람들이'밀착미행'을 해서, 혹시 무슨 정치적음모가 있지않을까하는 불길한 예감에 쌓여 있었는데, 오후에 우연히 옛전우를 만나 이야기하고,시간을 보내다가 '라디오 뉴스'방송을 길가에서 테러사건 소식을 듣고 , 즉시 '공중전화'로 상도동으로 전화해, 누님과 전화통화를 했고, 무탈하다는 말을 듣고 , 참으로 다행 이라 생각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저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보안사와 (김재규) 정보부, 경찰'이 제게 '혐의'를 씌워 왔다는 사실을 , 수십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였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알고보니 이는 치밀히 오랫동안 저를 정치공작에 악용하려고, 가족주변과 생활을 샅샅이 관찰해, 정보를 수집해 왔음을 알았고, 정치공작에 악용하는 적기를 노려오다가 마침 유신헌법개정에 결사반대 하는 YS에게 소위 경고용 초산테러를 가하고 혐의를 제게 덮어씌우면서, 친,인척간의 갈등으로 몰아 , 이간질까지 도모했음을 뒤늦게 알게 되였지요.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은, YS의 자작극 '정치쇼'라고 하면서 저를 '정치적 제물'로 만들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100% 장담할 수는 없지요. 워낙 경찰과 정보부 , 보안사 등이 YS를 비롯해, 손 여사에게 날조되고, 치밀히 공작된 부정적인 정보들을 주어왔던 때문에, 저를 미워해서 인생을 망치게 하려는 YS 측근의 자작극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정보수집을 해온 , 보안사 (기무사) , 정치경찰 , 정보부가 치밀히 '짜고 친 고스톱'이 였다고 믿습니다. 사소한 일은 따지지않고 '통이 큰 '성격의 YS와 단순한 성격의 손 여사를 농락해 , 속이는것 쯤은 쉬운 일이 였을 것입니다. YS 최측근에 '내부자'를 심거나 정보제공 '이중 스파이'로 먼저 만드는 것이, 정보 계통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요, 공작수법 이라고 전해 오는데, YS측근에 그 누구였겠습니까? 장기간 그들은 정보계통 앞잡이 노릇해 오던 사람들을 이용 ,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 제 여동생과 (YS처제) 결혼 으로 유도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악랄한 공작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에 맡기 겠습니다... 4) 약 10년전에 '과천경찰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부터, 처음으로 확실하게 YS테러사건에 혐의를 제게 두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알려 주어서 비로소 이것이 '헛소문'이 아니라 , 고의적으로 '테러범 들과 그 은폐세력'들이 '은폐공작 차원'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해 왔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였고 , 그들은 극악무도한 다양한수법의 '인격살인공작'을 해 왔는데 , 그 기관이 바로 '기무사 , 국정원 , 경찰'들이 였다는 사실을 너무늦게 알게되였습니다. 철저히 수사해, 이 극악무도한 악랄한'박정희 적폐세력잔재'들을 응징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5)이렇게 심각한 상태인줄 모르고 지내왔으니 기가막힐 일이지요. 상도동에 전직 대통령 보호, 예우 조치에 따라 드나드는 '국정원,경찰'들이 '조카'들과 친,인척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매우 부정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왔으니, 순진한 어린 조카들의 두뇌를 얼마나 희롱해 왔겠습니까? 국정원,기무사,정치경찰들의 지난 악랄한 '극악무도한 만행'을 기획하고, 지시해온 책임자들! 테러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온, 기관원들과 남녀하수 인들 그 앞잡이들에게 어찌 '저주'를 퍼붓지 않을수 있었겠습니까? 한때는 그들에게 '양심선언'을 촉구해 보왔지만 , 사실은 기대할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같은 존재들이 였음을 알게 되였습니다. '박정희' 의 개발 독재 18년 동안 쌓이고 쌓인 '원한과 억울함,적개심' 등을, 저는 오직 '기독교 신앙'에 깊이 의지해서 해소 하고 , 순화 시켜려고 날마다 기도하며, 피 나는 노력으로 애써 오고 있습니다... 글쓴이 : 손은배 (전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금감원 이중적잣대가 문제


보건 복지부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에서 발제 이유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등’) 건강보험 이용의 합리성과 내국인과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과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을 정비하는 등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개선하고자 것임" 되어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 국민및 외국인을 지역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그들은 인하 해주고 국민들은 건강보험을료를 인상 하게 된다 발제 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합리성과 형평성이 위배 되므로 삭제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한해 외국인및 다문화가정 등으로 인한 건강 보험료 적자가 수백억 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더 많아 지므로 형평성 맞게 똑같이 내게 해주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료 인하


법을 모르는사람은 늘 당하기 마련이고 법을 알게되면 교묘히 빠져나가는 시국입니다. 저는 왜 택배관련해서 법이 없는지 궁금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제13조 제1항부터 법은 아니지만 권고조치할수있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택배회사측에 민사소송으로 가는방법밖에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라리 택배표준약관에 강제성을 부여하면 법을 지키면서 배달을 하지않을까요? 저는 저 약관에서 택배는 수취인에게 인도한다 이 기본적인 요건이 안지키고 수화물을 한곳에 단체로 내려놓고 다른곳에 또 단체로 내려놓은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욕심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하는거라고 봅니다. 돈을 자꾸들여서 이거 늘리고 저거늘리고 하는것보다 법을 강력하게 제정해서 소비자피해 택배기사피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뉴스보면 이런생각듭니다. 아파트진입막고 직접배달해야하는 택배기사 저런분 우리동네오면 참 좋겠다. 수취인과 전화통화하고 직접받거나 대리수령하거나 그 기본적인걸 이제 안지키니 힘없는 국민은 서글프네요.

택배문제 해결방안 원칙대로 처리하자


최근 일어난 거제 살인사건에서 가해자를 붙잡은 청년이 살인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했던 어쩔 수 없는 폭행을 경찰이나 법은 폭행죄라고 묻는 있는 현실이 개탄 스럽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흉기라도 들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 청년이 폭행죄명을 씌우지 않기 위해 가만히 당하고 오히려 범인이 도망을 갔더라면 어쨌을까요?? 선진국에선 1대1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한다거나 먼저 폭력을 가했을경우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경우. 즉각 정당방위에 들어갑니다 . 설령 먼저 위협하거나 폭력을 가한 사람이 피해가 더 컸다고 하더라고 그건 무조건 적인 정당방위 입니다. 정방방위란 본인의 안정이나 이익을 침해 당 할 경우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며 관철 시킬 수 있습니다. 허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3명이 1명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 하였는데, 피해자인 1명인 3명중에 한명을 단 한대라도 때린다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나며 허로 합의하고만 끝납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법으로 대한민국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호 하라는 것인가요? 심지어 몇 해전 집에 도둑이 들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둑을 제압하였는데.. 도둑이 뇌사에 빠졌다고 폭행죄로 묻는일도 있습니다. 이런것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도대체 피해자가 죽고나서야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 도둑이 그 청년을 흉기나 도구로 상해를 입혀서.. 그래서 그 청년이 사망이라도 했으면 피해자는 무슨 잘 못 이란 겁니까?? 밑에 링크를 보듯이 한국은 정방방위가 성립이 되려면 엄청나게 까다롭고 힘듭니다.. 저 어처구니 없는 요건을 맞추다가 범죄다에게 피해라도 당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요? 어떠한 범죄자가 되었든 그 범죄자를 앞으로 위협이 되고 또 자신에게 위협이 될 요인이 보여지거나 느껴진다면, 가차없이 제압하고 제대로된 법률 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지기 않도록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제발 한국의 쓸데없는 정당방위 요건 완전히 확대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범죄자들에겐 인권은 없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일뿐 사람이 아니니 그들에게 인권은 없어야 합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확대해주세요.


간접흡연 피해로 많이 힘듭니다.흡연구역을 조금은 늘릴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흡연구역을 늘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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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망하네~ 미쳐불어 200만원 2000만원 지 마음대로 지랄

한국당 국민세금으로 무슨 짓할려하는지 ~ 비참함


재산 천억 이상 있다고, 회장이라고 사원들을 깔보다니.. 이런 놈이 사장이라니.. 사원들이 없어면 지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나... 사원들이 열심히 했기에 지가 있지... 동영상에 나오는 눈깔 보니, 저런 야비한 사장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원들이 매우 안타깝다. 양**는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악마이다. 악마는 악마 소굴인 감옥에서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또 검사, 판사들이 돈 앞에서 굴욕적으로 자빠지면 안된다. 그러나 여태끼지 해온 행실 때문에 믿을 수가 없구나...

양** 회장도 돈이 있다고 불기소 또는 집행유죄로 풀어주면 안됩니다.


"함께 잘 살자" 文대통령 포용국가론, 정책기조 불변 확인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내용은 A4 1쪽 분량으로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과, 8.2% 증액한 국방예산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남은 1쪽 분량에서는 직접적으로 국회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담았다. 생활적폐 청산과 민생법안 처리 등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쌀직불금 목표가격 조정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하나하나 짚어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의 끝은, 첫 호소와 같았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자는 호소는, 잘 살 수 있다는 다짐으로 끝났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로 수미상관을 이뤘던 지난해 시정연설과 같은 형식이다 문재인대통령의 거짓말은 계속된다 문재인대통령의 거짓말 기회균등 공정한 사회어이없다 문재인정권에서 공기업의 고용세습 공기업의 낙하산인사 태양광산업 비리 나눠먹기 소득주도성장과최저임금인상으로 실업자 115만명 청년실업률10% 서민일자리축소 됐다 그런데도 문재인대통령은 기회균등 공정한 사회을 말한다 이런 무능한 문재인대통령을 믿고 따르는 한심한 국민들때문에 더욱 화가 납니다 나라 경제을 생각하고 어렵게 사는 국민들을 생각할 때 이제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방을 빼야 합니다 내년까지 문재인대통령이 자리을 지킨다면 더 큰 경제위기가 올것이고 우매한 한국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문재인대통령은 퇴진해주세요

"함께 잘 살자" 文대통령 포용국가론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은 퇴진해주세요


대통령께서는 생활적폐 제1호로 재개발 비리를 꼽았습니다. 그런데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은, 2018. 6. 1. 아래 사건에서 대통령님의 개혁의지를 비웃듯 직권남용으로 허위공문서(판결문)을 작성하여, 재개발 비리를 보호하고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의 싹을 밟아버렸습니다. 조합은 앞으로 200억 원 이상 조합원들의 재산을 찾아 돌려주어야 하는데 법원의 갑질로 권리행사가 말살되어 조합원들은 그 억울함을 청와대에 호소합니다. 1. 이 사건 조합의 전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수백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 미아뉴타운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①前임원들이 재개발 사업에서 행정용역업체(정비업체)를 비롯한 약40여 협력업체 선정을 경쟁 입찰 없이 전부 수의 계약으로 선정하였고, 심지어 시공사도 하나의 건설사를 놓고 찬성과 반대 표시로 선정하므로써 조합에 엄청난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②게다가 2010년 사업 마무리 회계보고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각 업체 공사금액이 추가로 약 100억 원 이상 부풀려 지급되어 조합원에게 이자포함 약 13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③시공사의 추가공사비가 불법으로 약6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④또한 재개발 사업장의 국. 공유 토지는 조합에 무상양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토지(구유지)를 매수하기 위해 100억 원을 년 7%의 이자로 차용하므로써 조합원들은 분담금으로 약130억원의 부담금을 지불하여 조합원에게 130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⑤그리고 붙박이장, 베란다 샤시 등 기타에서 전 임원들은 엄청난 손해를 가한 사실로 당시 임원들의 비리에 의한 조합원의 손해는 모두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 법원의 고의적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조합 청산을 3년씩 지연시켰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한 前조합장, 前총무이사 및 前업무이사 등이 2012. 5. 24. 대법원(2012도2551)에서 확정되어 舊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당연 퇴임이 되었고, 남은 임원들은 2013. 4. 20. 해임총회에서 전부 해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로 2013. 5. 7. 조합원들은 법원에 그 후임자 선출을 위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2013카합330)을 하였으나, 법원(최00 부장판사-현재 승진하여 모 지방법원장임)은 이미 해임된 전 조합 임원들 편에 서서 고의적으로 1년 6개월씩 직무유기하며 조합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4. 12. 2. 직무대행자 선임 후에도 조합원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 찾기 열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2015. 5. 30. 도시정비법 제24조 재2항, 정관 제20조 제4항, 그리고 민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40%가 공동명의로 3년간 공백인 임원 선임 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당시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 천낙붕 변호사는 정관의 ‘조합장(직무대행자)은 2개월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의 강제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2015. 5. 30.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총회에서 현 대표청산인(조합장) 이병호 등을 선임하였고 직무대행자 천낙붕 변호사는 적법한 총회로 본인의 임무가 끝남으로써 2015. 7. 10.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새로 선임된 대표청산인 등의 등기를 못하게 막기 위하여 4개월간 직무대행자 천낙붕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직무대행자 등기가 말소되어야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등기할 수 있음) 그리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최00 부장판사는 2012. 5. 24. 당연 퇴임된 전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2015카합427)을 받아주어 조합원 공동명의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청산인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최00 부장판사)은 판단유탈과 심리미진 그리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총회금지 가처분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2015카합125호 및 2015카합175호)을 인용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2015카합427-최00부장판사)으로 2017년 2월까지 약3년 이상의 조합 청산을 방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징계 받아야 할 최00 부장 판사는 2018도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현재 모 지방법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도둑놈들 소굴 같습니다. 3. 법원은 법무법인 한* 변호사들이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한데도 불법으로 조합 돈을 갈취한 변호사 집단의 범죄 행위를 보호하였습니다. 당시 임원들은 국공유지를 매수하여 본인(임원)들의 실책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위 약 100억 원 중 일부를 찾아 횡령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한*의 변호사들과 공모하고, 구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총회 의결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 모르게 법무법인 한*과 총회 의결 없는 불법적인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舊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先총회 의결이 이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차후 총회 추인하여도 무효다 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2012.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강북구청장이 2012. 12. 7. ‘과오납 반환금’으로 약 52억 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①불법으로 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한*은 ②사건 위임자 조합의 대표자 가 2012. 5. 24.대법원(2012도2551) 확정으로 당연 퇴임되어 자격이 없으므로 사건 위임자 없이 법무법인 한*이 불법으로 상고 하였습니다. ③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으로 사건이 확정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강북구청의‘과오납반환금’ 중 약 17억2,800만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이에 조합은 불법적으로 갈취해 간 약 17억2,800만원에 대하여 법무법인 한*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9860), 4. 강북구청의 ‘과오납 반환금’을 법률전문가들(법무법인 한*)이 도시정비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피같은 조합원 돈을 갈취해 가고, 법원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로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위 법무법인 한*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에서 이00 부장판사 등이 갑자기 원고 조합 대표자 자격을 거론하고 석명준비명령을 하여,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강00 변호사 등 원고 변호사 3명이 준비서면 변론에서 아래와 같이 충분히 소명한 바 있습니다. ①원고의 대표자 이병호는 도시정비법 제24조제2항, 정관 제20조제4항 그리고 민법 제70조에 의한 조합원 공동명의 총회소집에서 선임되었습니다. ②총회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처음 개최하려 했던 2015. 5. 2.의 총회 소집을 중단하고 가처분 결정의 기간의 경과로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후 2015. 5. 30.의 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적법하게 선임되었습니다. ③총회금지가처분결정(2015카합125)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2015카합427)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카합276 결정에서 모두 취소되어 적법하게 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이00부장 판사 등이 아래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➀ 조합원 공동명의 총회소집을 판단유탈하고 마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총회 소집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➁2015. 5. 2. ‘총회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한 이의 제기에 재판 없이 기간이 경과하여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은 기간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판례(대법원2004다31593)에 의하여 총회를 재소집 하였는데도 ‘효력이 상실된 총회 개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 하였으므로 그 2015. 5. 30. 총회는 무효’라고 채증 법칙위반에 의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게다가 ➀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한 2015. 5. 30.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청산인 이병호를 직무집행정지를 하였으나, 위 가처분 사건 모두가 2016카합276사건에서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는데도 이 역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또 인용하여 채증법칙위반에 의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➂그리고 특히 부당이득금 항소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0677)에서 원고 대표자 이병호는 조합대표자 자격이 없다 할 경우 보정 명령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나 시정조치 없이 각하는 위법하다는 많은 대법관들의 판례(대법원97누5725)를 무시한 위법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법무법인 한*의 범죄행위를 보호하고, 800명 조합원 재산권행사를 아예 말살시키려 한 악질적인 허위 판결문이었습니다. 5.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서울고등법원 이00 부장 판사 등과 그 허위공문서를 보호한 대법관들의 공범행위를 고소하였습니다. 상고심 역시 대법관들이 800명 조합원들의 재산권 문제를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법원내의 불법 조직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미아뉴타운 미아6구역 재개발조합원 권리행사의 싹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대표 청산인 이병호 등 조합원 3명은 서울고등법원 이00 부장판사와 그 배석판사 그리고 허위공문서에 대하여 동조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므로 써 직무유기한 대법관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사건번호 2018형제80373호로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조합은 앞으로 전 조합 임원들의 엄청난 비리에 의한 조합원 재산 약 200억 원 이상 찾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부장 판사 대법관 등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들이 양심 없이 허위 공문서로 조합원들의 열망의 싹을 꺾어버리기 식의 원고 이병호가 대표가 아니라는 각하 판결은 너무 억울하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런 사법농단 법관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아니하면 사법개혁은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사법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께서는 이 사건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백만 명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권익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사법개혁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80373호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생활 적폐인 사법적폐를 척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서울고법 이00 부장판사 및 대법관들의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미아뉴타운제6구역재개발 800명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말살시켰습니다.


공인중개사가너무많아서 이제손님들도전문가로생각도안하고 이번시험 너무쉽게나와서 주변인들다3-4개월만에합격했으니 씁쓸합니다 예전만해도6-10개월공부해서합격하는시험인데 너무쉽게출제하니 그많은중개사만들어서 사고치고다니는거 어찌감당하실랍니까 부탁이니 상대평가나 2배는더어렵게출제해주십시오!!!

너무쉬운시험공인중개사 이제그만좀쉽게내세요!!!


음주상태로 죄를 지으면 감형되는 개같은 나라.. 묻지마 폭행, 살인등이 음주상태라는 이유로 감형은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벌금, 훈방등으로 끝나는 우리나라.. .. 이젠 고쳐야 합니다. 음주상태로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음주상태로 죄를 지으면 감형되는 보다는 가중처벌을 주세요.


펜토 바르비탈을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삶에 시달려 자기의지로 죽겠다고하는데 그걸 힘들게 죽게할뿐이지 정작 제대로 자살을 막지도 못하면서 피해자는 덩ㄹ 힘들게 살다가 죽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손으로 끝네겠다는데 그것을 나라는 간단히 제제하지만 피해자는 계속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피해자를 지켜주지도 않고 그럴꺼면 다른사람과함게 이겨내라고하는데 피해자중에 그럴 용기가 있는사람은 없습니다 이겨낸 사람도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이겨낸것일까요? 이건 먹이사슬과도 같아서 자기가 편안해질려면 다른사람을 먹이로 만들어야 됍니다 그렇게 가해자는 피해자란는 직분으로 남겨지고 또다른 희생을 남길뿐입니다 결국 한사람에서 피해를 볼것이 나라전체를 피해자로 만들수있습니다 나라는 인구가 줄어들면 안됀다고하지만 결국 나라라는 존재가있기위해서 있으라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가 여럿이있어 우리가 돼고 유리가 모여서 나라가 돼는것이라고생각하는데 그안의 한사람은 신경쓰지안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렇게 길게 썻지만 제소원은 전체가 아닌 하나에서 끝낼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펜토 바르 비탈


최근 S모사에서 휴대폰이 이상이 있어 수리하러 갔습니다. 휴대폰 외관 새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다루어 기스 하나 없습니다. 전에 사용하였던 타 회사의 제품들(하가 아니라 여러개 있음)은 오래되었어도 기능상에 전혀 문제가 없어 테이블릿 처럼 쓰고 있습니다. S모사의 서비스 센터에 가면, 제품을 분해해서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해당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기판이나 모듈 전체를 구입해서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을 가지고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 그 가격으로 유사 기능을 하는 완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10년전에 일입니다. 뮤직센터의 카세트 데크가 고장나서 수리하러 갔는데, 카세트 데크 전체를 갈아야 한다고 비용으로 5만원을 제시하여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5만원을 주고 더블데크 카세트 라디오를 사고 삼성 제품을 버렸습니다. 그 후로 삼성 제품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1년전 혹시나 하고 삼성 스마트 폰을 구매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11개월 정도 되었을때 열이 심하게 나면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을 했더니 강제로 재부팅 시키는 방법이 올라와 있어 해보았더니 다시 작동이 되어 그냥 사용하였는데, 2개월여 지난후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여 확인해본 결과 와이파이가 활성화가 안되었습니다. 열이 났을 당시에 서비스를 받았으면 보증기간 내이고, 와이파이가 안되서 찾아갔을 당시는 1개월이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아뿔싸 했습니다. 설마 S사 타임 적용되는 건가 했는데, 서비스 센터 갔더니 보증기간 1개월 지나서 무상은 안되고 유상인데, 해당 부품 수리가 안되는 거라 주 기판 전체를 갈아야 한다고 하면서 11만원의 기판 교체 비용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청원게시판을 둘러보다 아래 관련 링크를 보는 순간 다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정말로 전자제품이 보증기간이 끝나는 순간 고장나도록 하는 S사 타임에 맞추어 설계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아래 링크에 있는 내용처럼 소비자를 기망하여 막대한 사기성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리는 기판을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품 10원 20원 하는 부품들 납땜기로 떼어내고 새 부품으로 갈아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진정한 AS를 해줄 생각이 있는건지. AS를 포기하고 부품 판매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가 아래 링크에 내용일까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

소비자 기망하는 서비스 센터의 영업 행태에 대하여 조사하여 사실이라면 시정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건장한 남자가 폐를 줍늠58세여자를 이유없이 폭행을 가해 살인을 시켰습니다 .58세여자는 이유없이 남자에게 폭행을 다하였 숨졌습니다. 심지여 둘이 아무 관계도 아니였습니다 살인자는 심하게 처벌해주세요 58세여자도 대한민국이 보호해야할 국민입니다 처벌을 심하게 해주세요

거제 살인사건 살인자 심하게 처벌해주세요


요즘 계속 금연구역만 늘리고 있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보니 길을 오가며 담배를 피는 분이 많아지게되고 그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게되어 굉장히 불편합니다. 금연구역만 늘리지말고 차라리 흡연구역을 따로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흡연구역을 늘려주세요.


서울 한 사립유치원에서 아동학대와 학부모가 누명쓴 사건입니다 아동에게 수많은 피해주고도 학부모에게 온갖누명 씌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 나야되고 많은 피해본것에 대해 배상받고 유치원 가해자 측에서 이젠그만 사과와 죄값치르고 더이상 피해자들에게서 피눈물 빼는일 없었으면 합니다 명예회복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울 한 사립유치원 아동학대와 학부모에게 강제 누명씌운 막무가내 유치원 바로잡아주세요


한국이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단 하나 가성비뿐입니다. 고위적인 질과 대물량 미국,고위적인 질 일본,대물량 중국에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성비뿐입니다. 적당한 성능에 비교적 저렴함밖에 그들에게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6세대 전투기부터 미래 산업에도 총력을 기울이시고 회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전국민이 임금을 조금 줄이는것도 임시방편입니다. 인공지능,레이져 어떻습니까??? 전투기부터 장갑차까지 인공지능,레이져 꼭 다 중무장하는겁니다. 뭐 우린 육군이 다소 강하니 미래 방공 전차를 개발하는겁니다. 실전배치까지이어가면더좋고요.

한국이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진짜 대한민국은 가해자는 천국이고, 피해자는 지옥인 국가다. 경찰의 무능.무책임한 수사에, 술 먹었다고 살인죄가 아닌 일반 상해치사죄? 그냥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의 인권존중하는 최고의 국가다. 키 132센치. 31키로의 나약한 50대 여자가 폐지를 주워서라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두들겨 맞아서 죽어야 되냐? 이런데도 그 20살 악마같은 인간을 어떻게든 감형시키려고 했던 조직적인 경찰 사건은폐 조작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국가가 세금내라고 해서 성실히 세금내고, 국가가 군대가라고 해서 성실히 군대 갔다오고, 어떻게든 폐지를 주워서라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 이유없이 두들겨 맞아 죽고, 경찰은 사건은폐하기 바쁘고, 죽은 50대 여자가 도대체 왜 죽어야 하냐? 이 드러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태어나지 말고, 다음 생애는 피해자가 더 보호받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저 세상에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거제 50대 여자 묻지마 폭행사망사건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


지금처럼 이것저것 따지면서 (정작 온통 썩어문드러져 대수술을 받아야만 나라가 바로서고 진짜 적폐청산이 돼, 모든게 발전성장 될텐데... 공직사회, 각종 관련기관및 협회들 ㅡ 공사, 공기업, 각종 혜택받는 협회및 단체..등등 !! 다 표밭이란건가요 ?? ), 또 자신들의 숨겨진 더러움은 안 따지고, 쑈쑈쑈나 해댄다면... 진짜 거꾸로 여지껏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과거 적폐xx들의 죄악까지 다 뒤집어 쓸겁니다 !! 노동.사회단체..등등 지지층이고 나발이고간에, 아닌건 아닌걸로 ㅡ 강력하게 진짜 목숨걸고 적폐청산을 해야만 진짜 살 길이 열리고, 역사에 남을겁니다 !! 먼저 자체 과거 기득권층 이었던... 자들의 부정.부패.비리.갑질부터 스스로 강력히 처벌하고, 공직사회..등등의 온갖 비리.갑질. 비정상 (연금제도..등등).무능.무책임주의..등등을 모조리 때려 잡으시고, 사회적 의인들에게 공직시험에 가점을 줘서 사회를 대변혁시키시기 바랍니다 !! 그렇지 않고 온갖 정책 내봐야 ㅡ 다 개뿔 소용도 없고, 더 사회를 가증스럽게만 만들 뿐이죠 !! 왜 두려워요 ?? 나같은 일반인도 그자리에선 목숨걸고 역사를 바꾸려할텐데... 그 잘난 분들이 그것도 못하나 !!

진짜  목숨걸고  적폐청산하세요 !!  시늉만  하지말고 !!


일본이 저따위로 나오는데도 국회는모하고있냐? 일본물건사지말고 기업들 망하게하라. 차도수입못하게하고 다른나라를 일본만큼키워줘서 그쪽이랑 교류해라.손해만보고 강제징용,위안부문제 해결은커녕 뻔뻔한데 머하는거냐?독도도가만있을거냐고? 무능한정부들아. 박정희때부터 여지껏 강하게나갔다면 이지경이 됬것냐고. 자한당 같은당은제거하고 친일파잔재 방송국 기업들 한국에 발을못붙힐정도로 중국처럼 강하게 잡아쳐넣어라.

일본잔재 청산하라.


작금의 경찰의 행태를 보면, 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20만 청원 동의 넘어야 답변한다지만... 경제민주화 분야에 “공매도”“금융위”들어가는 주식관련 글이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으로 분산되어 청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하나같이 시급하다는 글로, 모두 취합하면 20만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공매도에 대하여 금융위에서 한번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답변을 하여 대다수 청원하는 국민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아마도 경제민주화가 안 되고 있어) 국민청원 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액 개인투자자로서(속칭 개미) 이번 한달여만에 보유 자산의 70%손실을 보고, 현재 30% 정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열심히 하고자, 컴퓨터를 열고, 오늘의 공매도 예상 지표인 대차잔고체결 현황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주식대차체결은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두 곳 모두 지나치다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공매도로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주식대차가 필요한 것인가? 이거 누구 놀리는 건가? 겁주는 건가? 하구요. **인더라는 종목인데, 2017.11.13.일 고점 12.300원부터 약 12개월동안 하락하여 현재는 3년중 최저점( 2018.10.30.일 5,840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공매도를 위해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또(어제11월1일 체결 기준으로 함) 1.140.000여주 공매도 대차잔고를 체결했습니다. **인더 주가가 최저점 바닥이라, 보유하고 있는 개미들은 계좌가 반 토막 (신용대출 받았으면 거의 깡통이다 싶을 정도)인데... 얼마나 더 떨어뜨려서 재매수하여 이익을 보려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럴 때 개미들은 엄청 겁도 나고, 해당보유주식을 손해보고 팔던지, 버티려면 죽어납니다. 공매도 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전전긍긍하다가 대부분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주식시장은 모두가 회복하는 장으로 보고 있는데(실제 거의 모두 올랐음), 오늘 하루에1,140.000여주를 주식대차체결 하였는데, 만일 잔고포함 이 물량으로 공매도를 친다면 개미들은 통장이고 뭐고 간에 모두 내려놓고, 빨가벗고 나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보유종목에 공매도 대차 체결되면 하루하루가 살 어름건너는 것 같고, 공포 속에서 무슨 죄지은 사람처럼 불안하고, 그들의 처분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언제 올 악재에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이것이 작금의 공매도 현실입니다. 공매도를 하나의 제도로써 본다하더라도 이처럼 터무니없는 과도한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왜 공매도, 공매도를 외치고 있는지 이와 같은 실제의 예를 깊이 살펴보시기 바라며, 이처럼 악용되는 공매도의 폐지를 청원하며, 부득이하게 폐지가 어렵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점들을 보완 조치하여, 국민들의 성난 마음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절규하는 국민에 답변과 조치 없는 정부. 그러나 공매도는 지금도 도를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전에 아들 결혼시킨다고 강남에 30평형대 9억 주고 샀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16억 한다네요 다시 9억 이하로 떨어질때까지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찔끔 내린거 갖고 호들갑 떠는 언론도 좀 자재시켜 주세요

제 아는 지인이 강남에 집을 샀는데요...


20만건을 넘은 청원들은 대부분이 범죄입니다. 제발좀 법을 개편하여 범죄자들에게는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형량과 죄값을 받을수있게.. 제발 법개편해주세요 경제도 어려운데 어처구니없는 뉴스들을때 마다 더 힘들어집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만건을 넘은 청원들은 대부분이 범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시행해 오고 있는데 현행 연매출 48백만원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실상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제도인데 이 기준은 너무 오랫동안 그 대로여서 영세소상공인이 일반과세자로 계속전환되고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사실상 부담하는 세금보다 심리적으로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안내용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세수 감소효과는 미미한데 심리적으로는 도움을 주는구나하는 마음이 들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한된 업종(예를들면, 과거 10년전에 비해 신용카드가 급격히 증가한 업종을 리서치해서)에 대해서는 7천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액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간이과세제도 보완 요청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김용범을 철저히 조사해 파면하고 구속하라 !!!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문제의 답을 찾았는데도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되돌려 보내고 시간끌기 하고 있다. 삼성마피아 이재용 대법원 판결후에 이사건을 결론 내리려는 꼼수다. 왜? 이재용이 구속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삼성마피아 이재용의 대법원 판결전에 결론을 내면 이재용은 구속될수 밖에 없고 삼성마피아도 구속 시킬수 있는데 최종구와 김용범이 삼성마피아 이건희 이재용의 방패와 창 칼이 돼 싸워 주고 있다. 민주화의 적 삼성마피아 이건희 이재용을 돕고 있다. 이런 이건희 이재용의 똥파리들에게 권한을 뺏는건 당연하거고 이건희 이재용과의 관계를 조사해서 처벌 하는것도 당연 한거다. 언제까지 이건희 이재용의 지배를 받으며 그 똥파리들 맘대로 하게 놔둘것인가? 이건희 성매매춘 사건도 재조사해 처벌않고 봐주기한 공무원까지 전원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유튜브 ---->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튜브 -----> 이건희 성매매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list=PLxrXSNAnHXeIQcwTL2vxVxeIuIuFsx9nW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82%98%EB%8A%94%EA%BC%BC%EC%88%98%EB%8B%A4 https://www.youtube.com/channel/UCd2AKjMAuIVhICurUBOR42w https://www.youtube.com/channel/UCd2AKjMAuIVhICurUBOR42w


세금 쓰임새가 하나도 마음에 드는게 없는데 양심적으로 세금 안내도 되나요? 병역 거부가 양심적일 수 있다면 헌법의 기본의무 부터 폐지 시키세요......

양심적 세금 납부 거부..............


강서PC방 살인을 저지른 김성수는 심신미약이나 우울증과같은 이유로 감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고 살인에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하고,,, 교수형에 처해지기를 바랍니다...

강서PC방살인사건


견미리 남편이 40억 사기치고 4년 징역에 25억원 벌금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결과입니까? 사기를 치면 벌금이 왜 더 적어지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법적으로 사기꾼들은 사기친 금액의 2배 이상을 내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견미리 남편 40억 사기 결과는 4년 징역 25억원 벌금, 이게 말이됩니까?


유튜버 이*은 온갖 범죄를 지르고 당당하게 반성없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의 유튜브 계정을 정지시켜주세요. (청와대)

유튜버 이* 을 정지 시켜주세요.


긴 말 하지 않겠다. 당장 MBC는 저 추악한 거제 경찰들의 사건은폐조작이 안 보이는가? 당장 저 드러운 경찰들을 미화하는 시골경찰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랏.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찰의 무능력.복지부동.사건조작 등등. 이젠 경찰을 결코 믿지 않는다.

경찰을 미화하는 MBC 시골경찰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랏!! 거제 50대 여자 폭행사망.경찰사건 은폐조작.


2018년02월09일 오전 10시40분경 구리요금소를 막통과해 판교방향으로 진행하던중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판단결과로 인해 저는 보험금할증뿐 아니라 할증된 보험료(수백만원)를 일시불로 화물공제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고 억울함으로 인해 매일밤 잠을 설칠정도로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별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사고가 나던날 10시40분쯤 판교방향 구리요금소 오른쪽 제일 끝을 카드결제하고 1~20미터쯤 진행하던중 뒤에서 제니시스 승용차에게 제차의 왼쪽데루등부분을 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블랙박스 영상이 보존되고 제차의 영상은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제가 모르고 메모리칩을 빼는바람에 영상이 사라진겁니다. 저는 집이 양주라서 직업상 구리요금소를 거의 매일 한두번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차들이 많이 몰릴때는 하이패스를 통과하지 않고 제일 오른쪽 현금,카드결제부스를 통과합니다. 그나마 빨리 통과할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 다들 아실겁니다. 판교 방향 제일오른쪽 요금소를 통과하면 사진처럼 제일오른쪽 끝으로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처럼 제니시스 승용차가 제차를 뒤에서 접촉했는데도 과실비율이 저는8이나오고 상대방이 2가 나온 상태입니다. 관련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의블로그로 이동됩니다.불로그에 보시면 구리요금소 교통사고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의상태를 자세히보면 제니시스 차량의 오른쪽 범퍼부분이 폭 들어가 있습니다.이얘기는 뒤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제니시스 차량의 오른쪽 범퍼부분을 제차량의 왼쪽뒷부분으로 받으면서 지나갔다면 범퍼가 벗겨지던가 휀다부분이 바깥쪽으로 일어나야 맞는데 사진상으로나 그당시 현장에서 제가본 파손상태는 안쪽으로 폭 들어가 있었습니다. 양쪽의 보험사쪽에서 처음에는 100% 상대방(제니시스)의 과실로 판단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면서 거부하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한화보험을 통해 분쟁심의를 의뢰를 한겁니다. 결과는 8:2로 나왔습니다.이런 결과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무리 사고지점이 합류하는 지점이라고 해도 그렇고 12개의 요금부스를 지나서 정식차선으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서 제차선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경찰관과 분쟁심의 위원들은 제니시스 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진입한 저는 다른쪽 요금부스(오른쪽끝)를 통과한 앞차를 따라서 진행했을 뿐이고 오히려 제니시스 차량이 이쪽저쪽으로 진행방향을 바꾸다가 제차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인데 도대체 분쟁심의를한 심의위원들을 제상식으로는 이해할수없는 정신병자들로 판단할수 밖에없습니다. 아니면 차량번호로 보았을때 영향력을 발휘할수있는 사람이거나보험사인 한화보험에서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어이없는 판단을할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면허증을 딸때 공부한 것과는 100%반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어이없는 심사결과를 절대 승복할수가 없을뿐 아니라 사고관할인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조사를 받는내내 경찰관의 편파적인 수사진행의 의심을 떨칠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 제니시스 운전자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제니시스 운전자는 동네 파출소에서의 진술한 조서만으로 끝냈습니다. 또한 저만 벌점15점에 안전운전의무위반 으로 범칙금 4만원짜리 스티커를 끊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과실이 8:2던 5:5던간에 쌍방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제니시스 운전자도 스티커를 끊어야 맞는것 아니냐고 경찰관한테 물었더니 제니시스 운전자는 피해자라 스티커를 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운전을 하면서 뒤에서 누가와서 추돌하지 않나 주시하면서 운전해야 합니까 이러한 경찰관의 조사방식도 제상식으로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러한 국가기관의 잘못된 사법처리와 국민정서에 반하는 교통사고 분쟁심의를 바로잡는데 동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너무도 억울한 저의심정을 풀어주세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어이없는 교통사고


난임시술 지원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기준에 합당하여 난임시술할때 지원금을 받았으나,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국민건강 보험료가 자동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격기준도 올라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격기준은 작년이랑 똑같이 해두고, 최저임금 올려서 건강보혐료만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자격기준도 더 높은금액으로 수정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우리나라는 현재 점점 사이코 살인 사이코적 미성년자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방법도 더욱 잔인해 지고 있다고 봅니다.근데 지금 법은 예전의 그나마 순수하던 시절의 법으로 처벌을 한다고 생각듬.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이코적 살인,사이코적 성범죄,아동관련 범죄는 가중죄와 크게는 사형까지도 적용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싸이코들은 정신이 돌아 저질르지만 당사자 및 그의가족은 평생을 죽지 못해 살거라 봅니다.사이코 범죄자의 인권존중보다 이사회의 이유 없이 죄수 없어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더욱 중요하고 존중해야 한다 생각 하고 법이 무서워야 이런 범죄가 줄어들거라 봅니다.

사이코 살인,미성년자 관련 범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박근혜때 오르던 집값을 잡으라 했더니 수급을 무시한 김수현의 임대주택 사상에 입각해서 혜택을 확대해 주며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고가주택들은 준공공 임대주택혜택을 연장하므로 수급이 꼬이며 비정상적으로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한 책임을 지고 김수현은 물러나고 임대사업자는 혜택을 소급 일몰하라.

임대사업자 혜택을 소급해서 폐지하라


인권이 이럴때 쓰이는게 아닌데 조두순이나 강호순 , 유영철 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립니다. 교도소는 교도소 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이 교도소 한번 갔다오면 절대 범죄를 생각지 못할만큼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햇빛볼수있는시간은 하루 30분 / 운동장에서 노는것도 하루에 30분 / 1시간만 외부와 연결 나머지 23시간은 감방에서 생활. 2)면회시간도 대폭 삭감 해야할 것입니다 3)탈옥시도하닥 잡히면 형량추가(특사불가능 조항추가)

교도소를 더 힘들게 해주세요


성폭력자에게 관대한 처벌은 절대 안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인생이걸린 문제입니다. 얼마전에 TV에 나온 사례는 어린 딸이 성피해를 당했고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온가족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그 분들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왜 그분들이 평생 악몽을 꾸어야하나요.살인죄와 같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성폭력을 한 사람에게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처벌을 내려주세요.

성폭력을 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우리 나라에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운동선수 학생들은 마음편이 전학도 못가는 나라가 우리 나라 입니다. 아무리 특목고라고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육성도 안하고 연습할 곳도 없는데도 전학을 할수없습니다. 체육 고등학교라는 특성상 수업일수가 맞지않아 2학년 1학기까지만 전학을 할수있고 2학기부터는 일반 학교로는 전학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체육고등학교에서 체육고등학교로는 할수있습니다.하지만 전학갈 학교에서 받지 아니하면 갈수없는 것이 우리 나라있는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전학갈 학교에는 저의 딸이 하고있는 운동부가 있고 지금 다니고 있는 체고에는 없는 상황 속에서 저의 딸이 하고있는 종목이 있는 학교에도 못 가고 ..... 대통령님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교직자들이 학생을 버리고 어찌 교직생할을 하고있는 정말 알수가없네요.

운동하는 학생들은 전학도 마음편이 못간다.


한국정부가 썩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다면 양진호 회장 온갖 불법으로 처먹은 그의 전재산 국고환수! 해야 합니다! 구속 반드시 시킵시요! . 양** 회장 손 들어주는 측근들 끝까지 파헤처서 구속! 전재산 국고환수 시기십시요!

양** 구속! 전재산 국고환수! 청원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목숨걸고 전쟁에 참여한 참전국가유공자의 현재의 인생은 너무 비참하다. 고령에 병들고 극심한 생활고에 대통령을 비롯한 보훈처장은 아무관심도 없이 외면하고 방치하고있다. 오늘현재 대통령자리에 또는 보훈처장자리에 영화를 누리는것이 다 참전유공자 덕분이 아닌가. 그런데도 효과도별로인 일자리사업이나 대북사업에는 수십조원씩 퍼부으면서 정말로 예우받고 살아야할 노병들이 몇년남지않은 생존기간을 문제인대통령과 무능력한 피우진보훈처장을 원망하며 오늘도 수십명 수백명씩 사라져가고있다.

참전명에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려주세요


살인 / 성폭력 등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 또는 법정최고형, 사형이 선고 되었을때. 같은 죄소자 (사형선고 받은 사람) 이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집행관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러운 죄소자의 피를 묻힐 필요가 없음. 사형선고자가 사형선고자 사형을 집행!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형제도 부활에 따른 사형방법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저는 넓은 농토도 없고 좋은 농기계도 없는 소농입니다 제가 사는 집은 조부님께서 78년전에 지으신 작은한옥,흙집입니다. 물론 여기는 도시가스는 없습니다. 석유 보일러로 겨울을 넘기고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방만 보일러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 장판으로 겨울을 보냅니다 지금 석유 값은 너무 비쌉니다 시골에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석유보일러로 겨우겨우 살아 가고있습니다. 화목보일러로 바꾸라는 분도 계시지만 나무를 벌목하기도 힘들고 지금사정으로는 화목보일러로 바꿀 여유도 없네요 겨울기간 만이라도 석유 값을 조금인하해 주실순 없을까 건의드립니다.

시골의겨울


범죄자 감싸주는 세상에 신물이 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범죄가 일어나야 강력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이래 범죄자에게 관대합니까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도 없는 정부, 사업부, 입법부. 국민의 안전은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을 버리고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신문, 뉴스를 보면 온통 범죄자 감싸주는 이야기. 술취해서, 반성해서, 어째서 저째서 다 풀어주고.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청원이 일어나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 나라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 줄까요?!!!!!

범죄자 강력처벌을 위해 이 게시판을 온통 도배합시다!!!


건축관련 종사자입니다 반년정도 지난일인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면 좀 나아질까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용도변경시 내진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주택에서 사무소 또는 상가로 변경하려 하는경우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라는데 2년 넘은 건축물은 지금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으니 국토부에 민원 넣어보라고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안된다하더군요 팀장님이시라는데 ! 그래서 20년 넘은 건물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쓰라는거냐고 아니면 변경하려면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필요하면 부수고 다시 지으라네요 ;; 자기건물 아니라고 그냥 부수고 새로 지으라니 ㅋㅋㅋ 어이없어 웃음만 나오더군요 일단 끊고나서 생각해보니 화가 나더이다 그래서 국토부 민원실에 민원 넣었더니(전화민원 접수는 하려면 다른번호로 하라고 몇번을 이부서 저부서로 돌림) 돌아온 답변이 본인이 팀장으로 결제해서 달랑 한줄 앞으로 잘하겠다 -여기서 개선방향 제시합니다 민원실에 민원 접수하는데 전산으로 꼭 해야한다고 몇번을 전화 돌려가면서 민원 못 넣게 하려고 하는 시스템 왜 이런가요? 그분이 팀장님이라서 민원 못넣게 하려고 그런건가요? (돌아온 답변은 민원실이 아닌 건축법 팀장님이 답변) 문제 해결의지도 없고 그냥 법이 그러니 따르라는데 정말 1년 넘은 건물(내진관련 법 개정이1년정도 됨)은 지금용도만 사용하라는건가요? 30년 40년 된 건물은 용도변경 하려면 그 팀장님 말대로 건물 다시 지어야 하나요? ㅋㅋㅋ 현재 실무에서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설계사무소에 구조안전확인서 도장찍어오면 해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네요 면피하려고 책임전가하는거 아닌가요?? 법이 이러면 실정에 맞춰주셔야지 이게 말이돼나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법을 좀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시 내진에 대한 민원 그리고 국토부 민원


중2 초3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중2 아이기.초등학교다닐때도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한것같습니다. 애들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아이들 지능 발달에 맞지 않게 너무 어려워 어릴때부터 학원에 다니는게 기본과정처럼 자리잡힌 우리나라교육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과정을 아이들이 학원을 안가도 따라갈수있을정도로 쉽게 바꾸어서 애들이 학교끝나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왜 아이들이 초등학교때부터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하는지 그게 우리나라 발전에 무슨도움이되는건지 대다수의 학부모라면 의미도없는 학원비때문에 등골빠지느라 힘들겁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문제


남의 뒷조사 간단하게 하는법 알려드립니다 구글에 정보를 치시면 됩니다 차번호 이름 전번 주소 아는것 머든 그럼 하나 걸립니다 전번만 있어도 심부름 센터에 애기하면 주소 이름 확인됩니다 30만원 가족등본은 170만원 자세한것은 아래링크 클릭

갑질을 그만 두어라


일단 올해 18살이신 나영이(가명) 를 성폭행하고 아주 잔인하고 끔찍하게 고통을준 조두순에 대해 말하려합니다. 많은분들이 전해듣거나 . 인터넷에서 보셧듯이 등굣길에 교회화장실로 끌고가 얼굴과 신체를 구타한다음 .. 입에담을수조차없는 행동을하엿습니다 . 11개월전 ,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이담긴 얘기의 답변아 나왓엇죠 . 하지만 조두순 재심 , 불가능하다라고 하엿죠 . 미국나라로 치면 1011년 이라고해요 . 물론 비교하는것은아닙니다 . 그렇지만 곧 2018년의 끝이 보입니다 . 거의 1년이란 시간밖에 남지안앗어요 . 조두순의 출소는 2020년입니다 . 2020년이 되면 수많은 국민들은 두려움 . 무서움에 떨고있겟죠. 저는요 조두순이 죽는걸바라는게 아니에요 , 국민들이 그나마 그 조금의 두려움이라도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인것입니다. 무기징역 ? 그렇다면 너무감사하죠. 전 조두순 사건이야기를 듣고 이런생각도햇어요 . 물론 저뿐만아니라 많은 국민분들도 그렇게생각하시고요. 원래 무기징역이여야하는게 술먹어서 심신미약으로 12년 ? 그러면 음주운전은 왜잡죠 심신미약으로 넘어가지 , 살인 ,아동성범죄 , 성폭력 , 아동폭력에도 술 ? 심신미약이 통하는 대한민국 법 누굴위한 법인가요. 아동성폭행법은 미국법을 따르는게 좋을것같애요 . 조두순 출소 절대안됩니다. 사형도못할판에 재심도안되나요. 국민들의 두려움 . 무서움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이제라도 또 말해봅니다 조두순 무기징역선고해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고소작업차량의 안전검사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작업차량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별루 다른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발 현장 목소리 귀담아 들읍시다. 또한. 공무원들 당신들은 국민의 상전이 아닙니다. 민원제기하면 아직두 , ,,

고소작업차 안전검사


위디스크 양** 회장을 국회의사당으로 잡아들이고 모든 혐의를 밝히고 강력처벌 해주십시오 !!

양** 를 국회의사당으로 잡아드리십시오 !!


비흡연자는 담배냄새가 싫고 길거리 담배꽁초 버려진 모습에 눈쌀이 찌뿌려집니다. 흡연자는 마땅히 필 곳도 없고 피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표현합니다 이를 위해 곳곳에 흡연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공중전화박스 정도 환풍기 잘 되게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장소가 넓은 곳은 좀 더 크게 만들면 되구요 담뱅꽁초도 버릴 수 있는 휴지통 만들어 주시구요 담배를 흡연실에서만 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그럴려면 많은 곳에 흡연실이 설치 되어야 하구요 흡연실 설치는 흡연자 피흡연자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흡연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흡연실을 설치해주세요(예: 공중전화박스 모양)


이 정부는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1379-1 차병길은 차명으로 부동산 200여개를 소유하고 있고 이 정부 정책으로 도움으로 최근 아파트 50여체를 추가로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서병길은 법원에만 채무자 55건이 넘고 그 금액만 수백억에 이르자 입니다. 현 정부 건축 은행규제 정책 도움으로 추가하여 최근 아파트 50체를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 이전 한 것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빌라 36체 김** 명이로, 이지원룸 8억원에 황상윤 명이로. 경기도 이천시 70억 상당의 건물을 차명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이런 게 죽는다. 상대적으로 민원인은 소병기에게 13억원을 받아 야 할 채권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백로 189-4번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07. 6. 부터 최근까지 현장에 거주하다 이 부동산을 소빙길이 강영강 엄싱태 부부명이로 평택지원을 통하여 빼앗습니다. 빼앗는 과정에서 확인 한 사실은 경찰 검찰 법원 국세청 등이 동원대어 차병길 편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최근 고소를 또 하기 시작하고 국세청에 또 차명 부동산 200여체와 차명 통장 100개를 신고하였습니다. 매번 조사를 거부하거나. 사건을 조작하고 은패하기에 급급하고 대질 조사를 요구하면 경찰 검찰 국세청이 거부합니다. 한번은 평택지청 변제운 검사실에 정웅이 민원인을 불러 검찰이 얼마나 깨끗한 조직인 줄 보여 주게어.. 검사의 힘이 어디까지 보여주게어 라고하며 소병기 일당 4명이 조사를 받는 대 민원인을 10차례 불러 참석시켜 습니다. 징웅이 이들을 조사하다 조사를 못 합니다. 민원이 말 한대로 서병길의 차명 부동산 차명 통장들이 소유 한 과정이 모두 사실로 들어나자 평택지청 징웅이 민원에게 조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축소 은패하고 이혁근만 평택지원2018고단1090위증으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소병기 정용례 정창오 등 관련 사건을 130여 차례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을 구속 하렸고 다른 형사건을 만들고 조작하여 처벌합니다. 서민들은 몰락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5-3번지 현장 공사를 8년째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 된 이유는 정응래가 지인들 이용하여 불량 레미콘. 인부들을 선동하여 공사 대금을 2차례 갈취하고. 주변 사람들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평택시청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공사를 방해하여 던 것입니다. 민원인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국토부 민간인 건설 정책자금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2018. 8. 초 우리은행 서정동 지점을 찾았습니다. 54년만에 처음 대출받으러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행은 정부와 공모하여 서민들 죽이는 집단 2018. 8. 대출 신청하고 현제까지 대출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동안 우리은행에서 사기치고 있어다는 결론은 별건으로 하고. 민원인의 건축 현장 대지 우리은행 감정가격 7억6천만원 정도. 실 매매가는 9억원. 건설비용 정부가격 7억6천 상당이고 현제 90% 이상 완료 한태에서 필요 한 자금은 1억5천입니다. 담보는 새마을금고 3억5천만원 있습니다. 현 시세 20억 부동산으로 1억5천만원 대출을 한국에서 할 수 없습니다. 왜 일까 현 정부 대출 규제와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결론 소빙길은 차명으로 아파트 최근 50체를 추가하여 소유하고 경찰 검찰 국세청에 큰 소리치고,,,,,, 민원인은 부도 위기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 정부 정책입니다.

실패 한 정책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과 제도를 엄중히 따르라 말고 제발 공무원 조직을 일신하고 개혁해서 군부독재와 이명박, 박근혜 치하의 공무원 조직에서 촛불 시민 혁명으로 일군 국민이 주인된 민주공화국인 나라답게 멸사봉공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게해 주세요 공무원들의 대민 업무와 횡포가 하늘을 찌릅니다. 요즘은 [공무원]이라 쓰고[ 탐관오리]라고 읽는 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제발 시민들의 원성을 헤아려 [공무원 적폐]를 [민생적폐 1호]로 삼고 척결해 주세요 요즘 난리 법석인 유치원 비리는 공무원들의 비리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것입니다. 공무원 적폐청산 없이 시민들에게 바르게 살라 한다면 그건 시민들은 노예로 살라는 소리 밖에는 아닐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공무원 들이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란 소리는 안합니다. 제발 받는 봉급 값 1/5만 이라도 하십시요. 또한 시민 불편을 해소시켜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시민들에게 민폐나 끼치지 마십시요.

공무원 적폐 청산해 주세요


도저히 인간이기를 거부한 양**회장 사건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검사와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폭행을 도운 공범들과 방관한 회사직원들까지 사법처리를 원합니다. 현행법으로 가능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고, 양회장의 재산형성과정도 들여다봐서 추징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과 같은 세상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최대한 빠른 소환과 철저한 수사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일깨워 주고 진정한 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양**회장 폭행사건, 이번엔 제대로 처리합시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에 살인사건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살인사건들에 격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살인당하기 정말 좋은 나라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운이좋아서 살아있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길을 가고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할수 있는것은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잡혀서죽거나 이세가지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도망치다가 살인마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살인마에게 잡혔을경우 살기위해 싸워야 하는데 나를 죽이려던 살인마랑 싸우다가 살인마가 다쳤을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아니라 “너 사람다치게했지? 이거정당방위아니야 감옥가” 이런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살인마를 만나면 무조건 인생이 망해야하나요? 우리는 우리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저상황에서 어떻게 살인마를 다치지않게하고 살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우리나라에서 지금살아있는것이 운이 좋은 두번째 이유는 목격자가 있어서 목격자가 피해자를 구하기위해 살인마에게 주먹을 휘두루던가 하는 행위를 하면 살인마를 다치게 했다고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더 어이없는게 사람을 죽이려던 살인마에게 “너 저 목격자 고소할꺼야? 너 맞았으니까 고소가능해” 이런식으로 알려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누가 도와줄까요?? 다른사람을 구해주다가 내가 감옥에 갈수도 있는데 미쳤다고 구해주겠나요?? 살인마보다 법이 무서워서 못도와 줍니다 우리나라 법은 진짜 미쳤습니다 경찰들은 우리 국민들의 편이 아니며 살인마를 상해치사로 처리했다는게 말이 되나요??? 정당방위의 범위도 너무 좁고 경찰들도 믿을수 없고 우리국민들 그냥 죽으라는거죠? 진짜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누군가에게 죽임당해서 괴롭게 죽느니 차라리 자살할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 했을때 살기 위해 나를 죽이려던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나를 구하기위해 범인을 다치게한 목격자는 최소한 “정당방위”로 해줘야 그나마 이무서운 세상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세상인데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범죄율때문에 아이를 안낳는 경향도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고 다른사람을 구하기 위해 범인을 다치게한 경우에는 절대 고소를 당하거나 감옥에가는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살인을 하기 정말쉬운 나라입니다 부디 국민을위한 나라가 되어주세요 저는 23살로 문제인 대통령님이 제손으로 뽑은 첫 대통령이십니다 제발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진짜 밖에나가는게 너무 무서워요

죽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입니다 제발 한번만 읽어주세요


인명을경시 하는사회에 경종을 울리시길.....

인명을경시하는것에  단죄를내려주세요!~


가짜난민이 그나마 낫다. 난민은 애초에 국방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는 별의 별 핑계를 대며, 병역을 기피하는, 사회 암적인 존재다. 차라리 가짜난민이 낫다.

가짜난민vs비양심적 병역기피자


젊은 청년이 직장이 안정되고 수익이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 출산하는거지 일자리도 없는데 누가 결혼하는가? 현실적인데 국민 혈세 낭비하시요. 그렇게하니 믿이 가질않는 당이지요 참답답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결혼 못한 청년 힘내세요! ㅠㅠ

한국당 지금 젊은세대 일자리가 없어 힘든데 출산 국민세금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