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유기동물의 엄마아빠(유엄빠)에서 활동 중인 봉사자입니다. 최근 저희 단체는 네 발에 화상을 입고 걷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덕구를 구조했습니다. 광주에서 발견된 덕구는 짖었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잔인하게 학대당했습니다. 수의사 말로는 염산 같은 화학 약품이나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근 것 같다고 합니다. 치료비용이 부족한 덕구의 견주께서는 안락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덕구의 사연을 들은 많은 분의 희망적 도움으로 구조되어 서울에서 치료 중입니다. 덕구는 현재 패혈증에 가까운 수치와 심한 빈혈 상태로 매일 밤 이승과 저승의 문턱을 오가며 다투고 있습니다. 덕구는 썩어 문드러진 발바닥 70% 이상을 드러냈고 너덜너덜한 발로 걷지도 못한 채 매일 수술대에 올라 절단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한 달에도 수십 마리의 또 다른 덕구를 만납니다.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신보다 약한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자행되는 동물 학대는 경찰에 신고해도 수사 진행이 더디거나, 진행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사 기관에 동물 사건 전담반 자체가 구성돼있지 않을뿐더러 동물 학대 사건은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있는 경우 죽을 정도의 학대 정황이 없으면 학대로 인정조차 받지 못합니다. 동물을 물건처럼 ‘사유’할 수 있는 한국의 법 때문입니다.(민법 제98조)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국에서 동물 학대는 몇몇 인간의 즐거움이 됩니다. 형법상 동물학대범의 최고형은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입니다. 강화된 거라고 하지만, 이마저도 징역살이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 7월 냉동고에 산 채로 유기견을 얼려 죽인 청주시 보호소 사건은 아직도 책임자 처벌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꾸준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잔인한 동물학대범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덕구를 비롯한 많은 유기동물이 무참히 학대당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 스위스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헌법상 동물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존중은 나아가 나라의 도덕적 진보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도 지난 헌법 개정안에도 동물권에 대한 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당장 헌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동물학대범의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더는 제2의 덕구가 생기지 않도록 동물 학대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과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짖는다는 이유로 덕구는 장애견이 되었습니다.


애니를 보면서 꿈을 찾은 고등학생 여자입니다. 하고싶은 것도 없었던 저는 애니메이션을 보는걸 좋아했고 그 때문에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덕분에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았습니다. 저 외에도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꿈을 키운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애니 수입을 많이 하지 않아 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패쇄하고, 하시려한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보는것이 나쁜일인것도 아니잖습니까. 저처럼 애니나 만화를 자주보고 힐링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화 사이트, 애니 사이트 막지 말아주세요


유아원 유치원 뿐 만 이닙니다. 노인요양원들의 관리가 엉망입니다. 하루빨리 노인인권을 생각하여 CCTV 설치의무회를. 청원 합니다

노인요양병원    CCTV설치의무화


사법농단세력, 이명박과 박근혜 그 잂파와 동조자들의 재산을 몰수 해 주세요 어떤경우로도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후손들의 미래를 어지럽힌 , 발목잡는 나라를 퇴행시킨 자들에게는 철저한 응징과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재산몰수와 더불어 법적 조치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수고 많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에도 있습니다.각종규제를 철페한다고요. 역대 대통령님 들도 공약을 햇습니다. 그러나 다 실폐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각종규제를 철페 하여 자유스럽게 장사하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구멍가게 하나 열려고해도 무슨 규제가 그리많은지요. 소방,안전에 관한 규제는 좋습니다,그런 절차상의 규제는 철폐해주세요. 국민이 장사하려면 신고만 하고 세금만 내면 되지 무슨 조건들이 그리많은지요. 시군구 지방에 공업계장 한명만 바뀌어도 많은 낡은 규제들이 철폐 됩니다. 생활에 불필요한 규제를 철페하여 자유스럽게 사업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들은 ㄱ규제 철폐하면 밥그릇이 적어지니 절대로 안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규제를 철페하여 주시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창출 되기를 바랍니다.

각종 규제철폐


장애인연금55만원에서 100만원해주세요 네?아니면65만원 아니면55만원

장애인연금55만원


오래된 시외버스 교체해주세요 장시간 타는데요 허리아파요 그리고 밤에 좌석등 작동되게 해주세요 버스타면서 잠만 자고 싶진 않아요


재활용 가능한 성인용기저귀 만들어주세요

재활용 가능한 성인용기저귀 만들어주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1일 부터 민노총 파업 기사를 읽었는데 하나 걱정되는부분이 잇어 두서없이 그냥 주절 써내려갑니다. 민노총시위때 마다 시위 막기위해 경찰 동원하는데 이번 문 정부때에는 대화를 하고 협상을 요청했는데도 거절한 민노총을 그냥 놔두고 보시는것이 바람직할것같아 청원올립니다. 제글을 읽으실지는 모르오나 많이걱정됩니다. ~민노총은 진압으로 다스림 절대 안됨!! 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 노리는 꼼수로 보여지고 문재인정부하에서 경찰이 노동자를 강압적으로 끌어내는 사진 한장. 문재인이 노동인권변호사 출신이지만 자유당과 다를 것이 없구나. 그 사진 한 장으로 또 십수년을 우려먹기위한 시위같은 생각도 드네요~ 무조건 대화로 타협하시기를 바랍니다.인권변호사의 경찰 진압이란 오명이 안씌워지길 바랍니다;

민노총 관련 대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국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페미니즘과 여성의 취업률 증가입니다. 한국에서 남자가 무직인데 여자가 직장이 있다면, 결혼 불가능합니다. 여자가 무직인데 남자가 직장 있다면, 결혼 가능합니다. 이게 한국의 혼인 문화이고, 이건 한국 여성들 심리상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녀가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이 있고, 일자리는 100개라고 해보죠. 남자들이 그 100개를 다 가져가면, 이론적으로 최대 100커플까지 탄생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자리 100개를 남녀 각 50 개씩 나눈다면, 최대 50커플 까지 밖에는 탄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한정된 일자리를 여성에게 주는 딱 그만큼 혼인율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념에 눈이 멀어서 여성 취업률 제고한다고 떠들고 계시는데, 아주 저출산을 부추기고 나라를 그대로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신 정권이네요. 유럽과 미국도 같은 이유로 출산율이 내려갔지만, 한국과 같이 극심하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인 일자리 수급이 우리보단 낫고, 무엇보다 무직 남성들과 결혼하는 직장 여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여성의 사회진출을 억제하는 것이 저출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여성 취업률이 높아질 수록 출산율은 내려갑니다. 페미니즘이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페미니즘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홍준표 의원 복귀 하는 것이 아닌데 자신은 잘못알고 있어요 홍준표 의원 다시 복귀 못하게 해주세요

홍준표 위원


제가 여성가족부 사이트를 가서 가장 의문점이 들었던게 여성가족부(女性家族部)는 영어로 직역하면 "Ministry of Women and family" 인데 왜 영어표기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인가요? 왜 영어 표기와 한국어 표기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이름을 변경해주세요. 논리적으로 틀립니다.


중국 미세먼지로 지금 국민들이 함들어 한다 미세먼지 낮추려면 뱅갈고무나무 같은걸 심어야 되는데 식목일날 쉬지도 않는데 누가 심냐.? 국민들 폐암걸리기전에 친환경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식목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라!

식목일 휴일로 다시 지정해라


1월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 입니다.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 및 고용보험이 적용 되지 않아 근로소득자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대출 이라는 국민은행에서 진행 하고 있는 대출을 하려고 은행을 방문 했습니다. 소득증명원 대상이 아니어서 대출 진행이 힘들다고 합니다. 12월10일이 입주 일인데 앞이 캄캄 합니다. 저같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있지만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나라에서 실시하는 대출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참 궁금 합니다.

신혼부부대출


대한항공에서근무한지7년된 승무원입니다. 직접 이런글을 쓴건처음이지만 이런마음을 갖게된건 몇년이지났는지도모르겠네요 힘들어서투정부리는게아닙니다. 항공기 승무원은 단순히 기내식을주는것에 그치는게아나라, 승객의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휴식없이 자신조차 감당하기힘든피로에 안전이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조차도 안지켜주는것에대해 정당하게 요구하고싶습니다. 안전을책임지는게 승무원의업무라고 강조하면서 제대로된 휴일조차 보장해주지않는 회사, 이대로 계속 될순업습니다. 개인휴가? 상상도, 바라지도않습니다. 그저 법적휴가라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연차휴가 68일이 남았지만 써볼 엄두조차못내는 사람으로서 글을올리고,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렇게쉬지못하고 피곤함에 익숙해져있는 사람에게 안전을 맡길수가있나요?

대한항공승무원 제발 쉬게해주세요


11/20 일어난 ktx 연착과 지연배상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교통수단 중 하나인 ktx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1) 사고 발생 후 ktx고객은 어떠한 알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열차를 타기 위해 해당 시간에 역에 간 후에야 연착 및 지연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나 지연이 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고 및 지연에 대한 안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2) 이번 사고는 엄청난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세시간이 넘는 지연은 물론이고 열차를 탄 이후에도 서행, 대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기존 2시간 거리를 5시간이 걸려 도착했습니다. 이 또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되었다면 버스 등 다른 수단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3) 이러한 지연의 경우 당연히 해당 지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승객들의 시간 및 열차 이후 교통 수단에 대한 배려와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택시 이용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열차의 지연은 단순히 늦게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교통수단에 대한 피해도 야기합니다. 시간 및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항공의 경우 연착시 숙박이나 바우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편안한 이용을 위해 실시간 알림 서비스, 합리적인 지연배상 제도 운영을 촉구합니다.

ktx 알림 및 지연배상 제도 개선 촉구


불체 외국인 추방해라. 국민과 국가는 무슨관계인가? 불법체류인들에게 국민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임금은 나눠 받고 있다. 세금을내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들이 이와는 무관한 이들에게 권리를 침해 당하는데 문정권은 뭘하는가? 출입국관리직원들은 낮자만 자는가? 국민이 시름하는데 관련공무원은 왜 그냥 있는가? 대한민국은 사라졌는가? 지금 너무나 너무나 힘든 시기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현정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집중이수제에서 불평등을 느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에서 저뿐만 아니라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점과 문제점에 대해 적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1학년 때, 집중이수제로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와 기술과 가정, 정보를 한 학기씩 나누어 배웁니다. 1학기 때 앞반은 중국어, 기술과 가정. 뒷반은 일본어, 정보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평등하다고 느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수행평가인데도 달라진 평가. 우리 학교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3분 안에 써야 하는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1학기 때 선생님이 시범적으로 운영하셔서 뒷반은 가타카나는 단어장을 만들면 인정해주어 히라가나만 외우면 됐던 반면, 2학기가 되고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한 앞반은 둘 다 외워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물론 단어장을 만드는 체험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학교는 일본어 시간에 5분 정도를 투자하여 노래를 배우는데 뒷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앞반은 배웠지만, 뒷반은 배우지 않은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노래 중에는 한국 아이돌 노래를 일본어로 바꾼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문법을 담은 노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달라진 선생님으로 인해 바뀐 수행평가. 학기가 달라지자 정보는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수행평가는 선생님이 계획을 짜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반과 뒷반은 서로 다른 내용을 배우게 됐습니다. 1학기 때 정보를 배운 뒷반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은 ppt를 배워 발표(총 세 개) 했고, 그 외에도 python (파이썬)을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뒷반은 ppt는 아예 배우지 않았고 processing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 뒷반 둘 다 빅데이터 보고서를 작성하였지만, 뒷반은 발표하였고, 앞반은 하지 않았습니다. 3. 한 과목 내에서 못 배우는 단원. 기술과 가정 또한 집중이수제로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우리 학교는 3년의 학교생활에서 1학년 중 한 학기 동안만 기술과 가정과 정보를 배웁니다. 이 바람에 기술은 배우지 못하고 가정만 잠깐 배우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중이수제로 인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선생님이 바뀌어 서로 다른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경우, 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학 등의 사유로 다른 학기 때 배우는 과목을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다양한 사례들로 봐서 집중이수제는 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이수제 개편


사과문 지난 9월 14일 작성한 "저희 남편이 L백화점 근무 중 쓰러져 끝내 사망했습니다"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글 내용에 대한 피해를 입은 "v사"대표 및 관련자들께 심려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급한 마음에 경솔했던 저의 행동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를 인지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본사와의 부족한 소통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본사와는 대화를 통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넓은 아랑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과문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미약한사람이 온전한 사람도 절대 할수없는 행동들을 저지르는거 보면 오히려 대단한 능력의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드네요 하지만 모든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듯이 결과에 따른 범죄일뿐이란 생각입니다

심신미약


1. 월남전 8년 8개월 동안, 정부는 미국에 전투수당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미국정부는 지원하지 않았음. 2. 당시, 국회와 대통령의“전시복무규정적용”공문내용처럼, 월남전은 전시임이 입증되었음. - 국가의 명령으로 전투지역에 파병된 장병들은 국내건 국외건 누구나가 전투근무수당 수급대상이다. 3. 현 정부는 2005년 [윤광웅 국방장관 재직 시] 공개된 다음과 같은 외교문서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가? ① 미국은 한국군과 필리핀, 태국 등 타 국가 참전장병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 ② 국방부, 한국군 자료 철 중 “파월장병 처우개선(p83~92)” 명시되었음. ③ “국방부 인사국에서 문서에 주월 한국군의 처우개선을 위해 해외근무수당에 추가하여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건의하는 내부문서가 있음.”이라고 사실자료를 입증되었다. ④ 또한 정부는 “해외근무수당과는 별도로 전투근무수당지급 문제까지도 미측에 제기했다. 물론 미측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당시 우리정부가 좀 더 적극성을 띠었으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보고서에 있는 사실자료를 확인했음에도 국방부에서는 전투수당을 참전장병들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청와대와 국회에 허위보고 할 수 있는가? 1. 정부(국방부)는 전 정부에서 국회와 참전노병들을 기망한 허위보고내용을 확인 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 법제처의 2015년 전투근무수당지급에 대한 검토 시 ① 헌법을 무시 하였고 ② 군사교리를 미 고려한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조사 및 재검토해 주십시오. 3.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4건에 관한 “전투수당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난 50년의 적폐청산(積弊淸算)을 건의 드립니다. 4. 정부와 국회는『전투수당 50년 적폐청산위원회』를 가동과 검증을 병행하여 국회의 확인결과에 따라 전투근무수당 특별법제정을 청원합니다.

월남전참전용사전투수당특별법제정 청원


문재인 대통령님 6.25 당시 한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특수위안대'에 대해 밝혀주세요!!

한국군 위안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마이크로닷 부모님이 사기를 치시고 뉴질랜드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닷도 그곳에서 청소년기를 잘 지냈겠죠? 하지만 마이크로닷 부모님이 사기로 도피행각을 저질렀다는 사실인 알려진이상 대한민국에서 얼굴들고 다니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닷은 뉴질랜드로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가기전 출국금지를 시켜서 부모님이 우리나라에와서 죄값을 치루기 전까지는 마이크로닷을 출국 금지시켜 우리나라의 인질로 삼아야합니다. 충북 제천에 사시는 제 지인도 큰 손해를 입고 빚을 갚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편히 눈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닷 출국금지청원


네이버의 중고나라는 가입자 수가 현재 1천6백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돕고 자원 낭비 없이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일부 한 편으로는 온갖 사기와 불법 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중고나라의 카페장은 누군지 도무지 단 한 번도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관리 권한이 있는 여러 메니저들에 의해 관리 되고 있고 카페에 조금이라도 불만과 지적을 하면 그냥 강퇴 시키는 이상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카페는 그저 광고의 한 매체로 생각 될 정도로 광고가 많습니다 메인에 들어가면 온통 광고뿐입니다 회원수 1천6백여만명이라면 그 광고 수입은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순수카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기업입니다 그 카페장은 뭘 하고 있으며, 그 수입은 다 누구의 손에 들어 가는지... 네이버와의 관련이 있는지.... 왜 카페에 지적질을 하면 다 탈퇴를 시키는지... 사실 일반 서민들의 나눔의 명소로 유익한 거래가 많습니다만 의문점은 한 두개가 아닙니다. 특히 운영자와 메니저들의 자질,수입,네이버와의 관계등.... 정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조사 해 주세요. 거긴 온라인카페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익을 위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청원에 모든 게시판에 제목과 내용을 복사할 분들은 복사 하세요 그리고 보관 하세요 - 먼 훗날 이런 문제가 발생 했다고 모든 사건 사고 문제를 보관 하세요 - 새로운 정권때 사라집니다 - 그럼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국민이 올린 글들이 그냥 보일까요 ? 아니요 안보일겁니다 - 이 청원 게시판에 제목과 내용의 글- 복사할 분들은 복사 하세요 - - 신 새 정권 들어가면 여긴 사라집니다 사용 안합니다 복사할 분들은 복사 하세요

대한민국 역사에 청원 - 제목과 내용의 글 그것은 국민들의 진실였다 ! -


우린 아직 전시상황이고 아직 전쟁이 안 끝났는데 왜 자꾸 국방시설을 무력화시키는지 정말 이해할수 없어요? 비핵화 후 전쟁이 끝나면 해야하지 않나요? 정말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 건가요?

비핵화후에 국방시설 정리해주세요


정말 존경하는 문재인각하 배상♡ 오늘자 국민일보를 구독하며 각하께서 하시는 3차반부패정책협의회서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이시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문재인정부의 유산의로 남기시겠다는 말씀이 너무 감동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정치적 색과 선호정당의 차이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나 한 국가원수에 대한 권위인정과 존경은 반드시 국민이 갖추어야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통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각하의 뒤를 이어 많은 대통령들께서 배출되실텐데 이런 부패청산이 반드시 빛을 발하는 날이 올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사랑하고 존경을 표하 수 있는 행정부를 만들어주시는 이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것이 마중물되어 삼권이 모두 깨끗해지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인식으 모두 정직해지길 기대해봅니다. 각하께서 우리의 대통령이신것이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과거 대통령들께서 대부분 안녕하시지 못하신것들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어 임기 후에도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정신적 지도자로 남으실 분들이 앞으로는 생겨나히길 기대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문각하께서 꼭 그렇게 되실것을 믿으며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로하지마시고 강녕하시길 빌겠습니다. 청원이 아니라 편지같은 형식이나, 귀엽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내용 실현시켜주세요.


유류세 인하로 해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액을 줄이는 것은 무슨 생각입니까? 생계형비즈니스를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부족한 요즘 세태에, 어렵게 어렵게 시작한 퀵서비스비즈니스, 그나마 유가보조금에 다소 힘들어도 버티는데, 좀 더 실제상황 파악 배려 부탁 드립니다.

유가보조금 인하


거제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가해자를 제압하려고 폭행한건데 경찰이 가해자 부모에게 '(제압한 사람)을 폭행범으로 고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범인을 제압하려고 때린건데 폭행고소? 왜요? 아주그냥 형사가 범인제압하려고 범인때린것도 죄라고 하지 그래요. 범죄현장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도 불법이라매요. 근데 범죄현장보고 제압한다고 때린것도 불법? 대체 어느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범죄현장을 보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경찰이 범죄현장에 도착하기까지도 20분이나 걸렸다던데요? 그럼 그 20분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맞다가 죽으면 누구책임입니까? 경찰도 어느정도 책임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사고를 낸 버스기사만 책임이 있습니까? 안전벨트를 안맨 승객도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제살인사건의 가해자는 키180cm의 건장한 20대남성입니다. 이러한 가해자를 폭행없이 제압할 수 있나요? 목격자가 폭행범으로 고소된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없이 대응한 경찰, 범죄현장에 늦게 도착한 경찰은 다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 경찰서에 경찰들 다시 뽑읍시다.(거제 살인사건)


제 남편은 한국수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루하루 받는 일당이지만 그래도 게으러지 않고 열심히 다니다보니 많지는 않지만 여태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대통령님이 바뀌고 나서는 모든것이 달라졌어요 일을 하고싶어도 바뀐 근로법이 일을 할수없게 만들어놓다보니 여름휴가를 보내고나니 쉬느랄에 휴가에 다빠진 일당 또 얼마전 추석을 보내고난후에 돈을 어제 받아보니 기가막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2월달 달도 짧은데 명절까지 얼마전까지는 고향떠나 살아가는 남편이 기다려지든 명절이 이제 무서워졌습니다 이제는 미래도 없고 노후 계획도 할수없습니다 막일하면서 일당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막노동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소년법 폐지에 대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목소리 높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소년법 폐지 '를 하지 않고 또한 ' 나이 '에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죄에 대하여 엄벌을 해야할 판에 오히려 나이를 따지자는 것은 명백한 잘못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회와 정부와 국회는 ' 나이 '를 따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소년법 폐지를 하지 않는지 참으로도 궁금합니다. 소년법 폐지가 불가능 하다고 말한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은 생각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를 생각하였나요?, 생각하였다면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소년법 폐지를 하자는 주장은 지금까지 청소년 범죄를 방조하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엄벌을 하지 않은 멍청한 일부 어른들과 뒤에만 머물러 있는 사회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이를 고집하는 것은 그야말로 후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뒤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국회에게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멍청한 생각만 하실겁니까? 언제까지 청소년 범죄를 방조하실겁니까? 언제까지 가해자를 보호해줄 것입니까? 당신들은 그렇게나 가해자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이제 더이상 ' 청소년 범죄자 '를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봐줘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멍청한 생각은 그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의 그 멍청한 생각때문에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시대는 바뀌었다. “ 소년법 폐지를 즉각적으로 촉구한다. 소년법 폐지를 하지 않고있는 정부,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https://blog.naver.com/utor123/221398658981 https://blog.naver.com/utor123/221400608624 https://blog.naver.com/utor123/221369046332 https://blog.naver.com/utor123/221368469461 https://blog.naver.com/utor123/221368469461 https://blog.naver.com/utor123/221361019451 해당 관련 링크들은 제가 직접 쓴 청소년 범죄들에 대한 겁니다. 해당 링크들은 ' 청소년 범죄 사건 '입니다. 심각함을 알리기 위하여 작성한 겁니다. https://blog.naver.com/utor123/221348616833 https://blog.naver.com/utor123/221331691912 https://blog.naver.com/utor123/221320494336 https://blog.naver.com/utor123/221316661503 이래도 소년법 폐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 청소년 범죄 방조 '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utor123/221392440555 https://blog.naver.com/utor123/221393192982 https://blog.naver.com/utor123/221262417744 https://blog.naver.com/utor123/221358488055 언제까지 ' 청소년 범죄 방조 '를 할 것입니까? 이래도 바뀌지 않을 것인지 변하지 않을 것인지 이제 청소년 범죄 가해자들을 봐줄 ' 이유 '도 ' 사유 '도 없습니다. 정부는 당장 소년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년법 폐지를 하지 않는 것은 " 청소년 범죄 방조 "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3대 쇼핑몰인 G마켓에서 10월달에 삼성 노트5 중고를 18만5천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구입 20일이 지났을 무렵, 액정파손으로 인해 삼성AS센터를 방문하니, 껍데기만 삼성일 뿐, 부품이 모두 중국산이라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인터넷검색을 통해, 사설업체에 알아보았지만 중국산 제품이라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G마켓에 이를 알렸습니다 이에 G마켓은 판매업자의 전화번호를 불러주며 통화를 해 보라 하였고, 11월16일 판매업자와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 G마켓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은 판매업자는, 저희가 G마켓에 제보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저희의 전화번호는 모두 차단시킨채, 일방적 발신으로 발신번호를 바꿔가며 수십차례에 걸쳐 살해협박까지 하였으며, 자신이 가지고있는 구매자정보를 이용, 기어코 찾아내어 불구를 만들어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라는 대답을 하면 "**년아, 전화 더 빨리 받아,이 **년아" "**년아, 밤새 전화걸어 괴롭힐테니까 딱 기다려**년아" "니 서방은 뭐 하냐?***년아" 라며 수신을 차단한 채, 일방적으로 수십차례 전화를 하며 욕설을 해대고, 집안을 박살 내겠다는 둥, 꺽새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둥,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이에 G마켓에 이를 알렸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변함이나 제재없이 그 업체는 [여전히 1등 판매업체] [정품 판매업체] 라는 훈장을 내걸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G마켓의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측에 전화를 걸어 가품임을 확인하였다. ●업체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서면을 송신한 상태지만, 업체가 진품이라 주장하면 제재하지는 않는다. ●관리소홀의 면은 있으나, 사과의 뜻은 없다. ●구매자가 가지고있는 가짜 전화기는 수거조사 할 계획없다. (이에 항의하자)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판매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거부 할 경우 방법은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미 삼성을 통해 공식적인 확인까지 해 놓고는, 가품여부를 묻기위해 판매업체에 서신을 보내놨다구요? 판매업체가 교환 혹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다구요? 있어서는 안돼는 일이지만, 악덕판매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며 가품판매를 하는 일이 벌어질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G마켓이 시킨일이 아니니, 거기까진 G마켓의 책임을 물을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면,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위해서 즉시 판매중지를 시켜야 하는것 아닙니까? 판매자가 구매정보를 가지고, 불구를 만들어 버린다는 둥, 수십차례에 걸쳐 욕설을 했다면, 더욱더 재제를 가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저희의 죄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G마켓을 믿고, 1등 판매자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것이 죄냐고 물었습니다. 이번일과 관련이 없기에 대답할 필요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깨진 액정은 어디서 고쳐야하는지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쳐주는곳이 없다고 하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럼 G마켓으로 보낼테니, 고쳐달라고 하자 그것은 안된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판매자는 [1등 판매업체]라는 훈장을 내 걸고는 여전히 성업주미십니다. 여러분, 이런 오픈마켓, 이 나라에서 3대안에 드는 이런 마켓을 믿고 물건을 구입했다가, 설령 그것이 가품일지라도 마켓은 아무런 조취도, 제재도, 소비자의 보상도 해 주지않습니다. 심지어 기필코 찾아내어 불구를 만들겠다는 협박조차 제재 대상이 안되는 실정이며, 저희가족은 기필온 G마켓의 1등 판매업자에게 불구가 될 까봐, 저녁에 집에 일찍일찍 들어오라며 서로가 서로를 닥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일도 없겠지만, 앞으로 G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할시에는 근처 운동장에 놓고 가시라며, 주소를 적어놔야합니까? 현재 그 판매자는 수만원에서부터 백만원이 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설령 부품이 가짜라 하더라도 전혀 보상방법이 없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개인 판매자를 믿고 구매하는것이 아니라 쇼핑몰을 믿고 구매합니다. 그런데 그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이 가짜이고, 구매내역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천세만세를 누려도 듣기 힘든 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판매자를 [1등 판매자]로 거래시키며 이득만 취하고 있는 G마켓. 모든 근거자료, 통화녹음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하시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해 주세요. 중고폰 하나 샀다가 살해협박까지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익만 추구하며, 기업의 윤리따위는 1도 없는 G마켓의 관행을 처벌해주세요.

가짜물건 판매를 묵인하는 G마켓을 고발합니다


네이버,카카오페이지 그런곳에서 웹툰을 보는사람들은 돈내고 봐야하는데 왜 불법으로 보냐고 하지만 그런곳에 만화가 재미가없어서 마루마루같은 불법사이트에서라도 보겠다는데 못보게 할꺼면 폐쇄에 동의한사람들이 번역해서 정발이라도 내주시던가요 이미 정발된만화 말고 비인기만화 같은건 정발도 안되는데 돈주고봐라 불법사이트에서 왜보냐 차라리 일본어공부를 해서봐라 등등 이런말은 아무런 책임도없이 자신들만 돈내고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깐 게다가 일본어공부를 시켜줄것도 아니면서 그런말을 하는건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루마루를 폐쇄하지 말아주세요


삼성전자 운전기사입니다..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운전기사 무기직전환의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남김니다. 언론에는 선의에 의한 고용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파견근무로 삼성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고소에 의한 문제제기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인원만 채용 되었고...나머지 2년 미만 근무자들은 언론에는 파견기간 만료후 순차적으로 채용해준다고 보도 되었으나 실상은 2년계약 만료시 퇴직당하고 있습니다.언론엔 마치 정부 일자리정책에 호응하듯이 선심쓰듯 보도된것이 나머지 파견근무자들을 희롱하는것처럼 느껴져 분하고 원통합니다...동아일보 10월26일자 김지현기자의 기사등 여러신문사의 기사에는 파견만료시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라고 보도되어서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던 기사들이었는데 말입니다...언론엔 채용한다 하고 뒤로는 해고하고있는 삼성...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파견기사,가족의 감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건가요?

삼성의 치졸한 언론플레이에 속아 환하게 웃던 마누라..


20년전 IMF때 생긴 부도로 인한 채권 문제로 다른 나라에서 살다 한국에 와서 주민등록 말소 회복한 다음 날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비케이에셋대부 주식회사에서는 채권자로서 등기우편물 재촉 편지가 왔습니다. 처음 채권자는 이 채권에 대한 이자 이득 상황을 고려 하여 채권을 팔고 이 채권을 매입 & 매입한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비케이에셋대부 주식회사에서는 채권자로서 재촉 안내서에 "일반 채권 민법 제 162조 제 1항에 의거 채권시효는 10년" 하지만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등기 재촉 편지가 왔어요. 20년의 긴 세월로 첫 채권자들은 감사 하게 다 감면을 해 주었는데....... 어떻게 해야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인지요 ? ㅠㅜ

30년 된 채권으로 죽음과 같은 삶


16년 전 지적 장애인 아들과 미숙아 딸내미를 더 이상 한국에서 키울 길이 없어 눈물을 삼키며 아내와 아들을 뉴질랜드로 보낸 후 저도 또한 2년 후 결국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민분들이 그렇듯이 저도 이곳에 와서 13가지 이상의 직업을 바꿔가며 이제 이 사회의 일원으로 겨우 정착하겠되었습니다. 4년 전 발달 장애 아들의 병역 문제와 은퇴 후 아들과 함께 귀국해보려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10년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은 법과제도, 인식 그리고 공무원들의 보신주위와 관료주의는 10년전과 다른게 하나도 없더군요. 다시 절망으로 뉴질랜드로 온 후 어쩔수없이 가족들의 국적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한국에 났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제대로된 치료와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낯선 나라 뉴질랜드에서 모든 재활치료 및 무상교육을 다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저의 장애아들은 결국 국적포기를 강요 당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아이러니칼 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그나마 미련이 남아 저는 아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정권이 바뀌어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재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조그만한 바램이나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져 좌절 된거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민들의 권리증진과 화합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특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러면 교민사회의 분열과 갈등도 마다치 않고 양지만 찿아다니시는 분들이 이미 다 작업해 놓고 얼굴색 바꿔 자기명암에 한 줄 추가하여고 난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시 정권이 바뀌어 학연과 지연이 지배하는 그들만의 옛날로 돌아 가길 갈구하는 구태 외교공무원들과의 합작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직접 문 대통령 뵙지는 못하지만 항상 응원합니다. 퇴직하시고 다시한번 편안히 방문하시면 함께 뉴질랜드의 대자연으로 산행하고 싶습니다.

재외 장애아동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안녕하세요. 대리운전하는 30살 남자기사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제도 및 언어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부탁드립니다. 현행 제도로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안하고 차를 버리고 도망만 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아닌 차량무단주차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제가 새벽에 겪은 일과 같이 음주운전이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이지만 그 심증만 가지고 물증을 채집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물렁함을 비난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있어 오늘 새벽에 있던 부당한 일은 아래 링크에 자세한 경위가 있습니다. 더불어 반말과 폭언이 명백히 언어폭력이고 범죄행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려주시고 공론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제도에 대해 개정 요구합니다.


서구 선진국이 했다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며 우리가 그다로 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꽤 시간이 흐른 서구사회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간의 논쟁이 팽팽한 가운데 있는 쟁점을 법제화 했기때문입니다. 종교적신념으로 그 부분을 타협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문제입니다. 과거 크리스찬들은 신사참배나 공산주의에 반하여 타협하지 못하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구리고 더 나가 우리는 이것을 세계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족신념으로 아 법안과 대치하게 될 것이란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 부분의 헌법이 개정되고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어쩌면 대부분의 이들은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 신념을 저버리지 못하고 순교라는 이름으로 그 탄압을 맞을 겁인다. 그럼 그들이 소수가되어 탄압을 받겠죠. 대한민국은 종교,장애,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다는 법을 본적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위해 차별받고 탄압받겠죠. 그럼 그땐 저희들이 저희를 차별하고 모독하고 탄압하는 이들을 역고소 해야하는 걸까요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건지....그 소가 성립은 되는 건가요. 종교가 다르셔서 모르실 수 있다 생각됩니다. 기독교의 성경에서는 남색을 엄연히 죄로 명시되어 있는 가운데 성경 66권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신자들은 이 하나를 부정하면 내가 믿는 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안믿는 것이 됩니다. 신을 경외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은 2가지 떠나던가, 죽던가 입니다. 현재 기독교내에서는 순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헌법이 통과되면 비록 소수일 수 있겠으나 성소수자들 이상의 더 강력한 신념을 갖고 죽음도 불 사하겠다는 국민들과 정부는 맞딱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는 이들은 적은 수이나 실제로 법개정 후 크리스천들이 그 차별을 피부로 느낀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옥을 가더라도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오더라도 핍박에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들이 기독교내에서는 불 일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각하♡ 저는 각하를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너무나 일을 잘하시고 믿음이 가십니다. 또한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되길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른 인권문제를 발생시키다니요. 논란의 여지가 강하고 인식과 배려의 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가치관의 문제로 두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헌법개정 국민들과 함께 해주세요.


일하지 않는 국개의원 싸우는것도 일이라구요? 국민과 민주화 정의를 위한것이 아니라 당리당락만 추종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없어지도록 의원 보수 및 연금체계를 이참에 뜯어고치고 스스로가 아닌 국민투표로 정해줍시다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야당과 여당..누구할것없이 입법업무에 충실해야하는 국회의원님들!! 일잘하라고 뽑아주고 열심히하라고 국민들이 월급주는데 왜 의견충돌하면 국회를 올스톱시킵니까? 한 개인이 살다보면 여러 난관에 부딫힐때가 왕왕있습니다 그때마다 다 손놓고 버티면 해결됩니까? 하물며 나랏일에 이념은 둘째치고 왜 서로 몽니부리며 버티기만 합니까? 당내에서 한자리 차지하면 목만 뻗뻗해져가지고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의견이 안맞으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일을 해결하기를 가르치면 아주 잘합니다 어째서 월급주는 국민들 앞에서 몽니만 부립니까!! 국회출석만하고 몽니부려 파행시키고...아주 버릇이 잘못들어가지고 국감이라도 시작하면 서로 헐뜯기 바쁘고.. 일좀하세요!! 계속 파행만 거듭할거면 국민들 혈세나 걷어가지 말던가요 뉴스볼때마다 울화가 치밉니다 정치하세요 각자 입신양명에 눈멀어서 본분 망각하지마시고 아님 정치인들 월급 감봉청원할거에요!!

올스톱국회 반복하는 국회의원 버릇을 고쳐야합니다!!


미국 국무장관께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것으로 보도되었다. 협상에서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협상을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진다. 만약 미국이 북핵문제보다 이란이나 유럽 또는 중국과의 무역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북핵문제는 매우 어려워진다. 즉 그것은 트럼프행정부로서는 핵위협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고, 북한으로서는 제재가 지속되는 것을 뜻한다. 쇳불도 단김에 빼야하고, 물들어올때 노 져어야 하고, 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즉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또 어느 한쪽의 일방적 요구만으로 일이 성사되기도 힘들다.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북한이 화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가지 아이디어차원에서 의견을 내어본다.즉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방식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운 사정이 있는만큼, 일단 갈등의 수위를 낮추면서 양쪽이 명분을 만들고 동력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하면 어떨까하는 아이디어이다. 물론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가 이전에도 있었던것 같기도 한다. 즉 핵리스트신고를 100퍼센트하지말고, 북한이 리스트를 제출할 때 우리는 핵시설 및 핵무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있다. 그중에서 70프로 정도만 일단 리스트를 제공하는 선에서 정충점을 찾자는 것이다. 핵무기 반출도 전체 완성된 핵무기가 몇개인데, 그중 70퍼센트만 일단 반출하고 더 이상 새로운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 정도로 진행하고, 그 대신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상당부분 일단 풀어주는 방향으로 갈등의 수위를 낮추는 작업을 하여서, 양쪽 모두 대화의 동력을 만들고 명분을 쌓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다. 물론 말이 쉽지만 실무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그 단계에서 다음 30프로의 시설에 대한 문제와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다시 협의하면 좋을 것 같다. 검토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비핵화 아이디어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노조를 위한 정부입니까? 대통령 당선에 노조의 덕을 봤다할지라도 점점 도가 지나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최순실덕에 대통령이되어 최순실의 마루타로 나라를 통솔하였는데 이러면 그와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박근혜는 최순일 배불려주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 배불려주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제발 길게 내다보는 정책 좀 해주세요. 배부른 노조들에 강경하게 대응해주세요!

해고자 실직자 노조가입 허용! 절대 하지마십시오!


마이크로닷. 부모님은. 제천에서. 친척 ㆍ이웃 돈빌려서. 뉴질랜드로. 야반도주. 이아기 나오더니만 오늘. 아침.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본분들. 어쩌구 방송 나오는것 보니. 사실인. 모양이내 어제까지. 법적대응 어쩌구 광분 하더니 대한민국 친척 ㆍ이웃 돈빌려서. 해외로 도망가 호위 호식. 하는. 쓰레기. 보다 못한. 인간의 핏줄을 Tv에서 보니. 피가 꺼꾸로솟습니다 그것도 비싼돈들여 ㆍ 친척 ㆍ이웃에. 피눈물. 내고 자기만 호위호식하는 쓰레기 보다못한 인간의 뉴질랜드 한식당까지 소개하면서. ㆍㆍㆍ당장. 방송 중지 해주세요 이완용 하고. 다른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쟁나면. 뉴질랜드 국적. 가지고 편한게 처묵고 살다가 살만한까. 대한민국와서. 어쩌구 ㆍ저쩌구 ㆍ슬그머니 돈벌일있으니 가수생활 ㆍ 예능생활. 방송 수준에 똥칠 다하고. ㆍㆍ 참가관이다 김구. 선생님 왈 내가 이런 꼬라지 볼려고 그렇게. 독닙운동 햏나 쓰러기종자는 치우고. 방송 합시다

마이크로닷 형제 방송 출연금지 청원


그 추운 겨울 토요일마다 촛불을 들었건만 지금 대한민국 현실 보이십니까? 북한보다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우리 사회 공정해 졌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반복되는게 공정인가요? 서민경제 좋아졌나요? 더 나빠 졌어요! 규제가 완화되었나요? 허가 인가 폐지하고 나쁜짓 빼고는 무엇이든 할수있다 못하는가요? 공평한 조세정책이 이루어 졌나요? 넘치는 세금이 공평한 조세정책인가요? 범죄가 줄어들었나요? 날이면 날마다 살인사건에 성범죄 음주운전 사망사고! 여성의 삶이 변했나요? 장관자리 여성으로 대체한것 빼면 무엇이 달라졌나요? 일자리 늘어났나요? 일자리 도적놈만 키웠네요! 부정부패 해결 되었나요? 아주 고도로 발전 되었네요! 적패청산 제대로 되고 있나요? 단호하지 못한 적패청산 지지부지한 뉴스 듣기도 보기도 싫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가만 대폭 인상 되었네요!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게 광화문에서 추운 겨울 목청높여 외쳤던 구호들이 무너져 내리는것 같아 가슴이 터질것 같은 후회가 됩니다 적패정치가 슬금슬금 다시주목을 받고 있는걸 보면서 대통령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김성수 측근으로 추측되는 청원글이 올라와있습니다 조두순.김성수 아주 흉악한 살인마들보다두 국민들이 더 죄라며 국민들을 사형시키라는둥 대통령이 김성수동생에게 무릎을 꿇어야한다며 망언을 하는 몹쓸 살인마 김성수 측근으로 추측되는 인간같지 않은 것이 김성수동생은 죄가 없다며 김성수동생을 사형시키라고 하는 국민들을 사형시켜주라는 개떡같은 청원글이 있네요 관리자분은 당장 그글부터 삭제해야하는거아닌가요? 멀쩡한 글들은 삭제도 잘하더만 그딴말같지도않은 청원글을 왜 냅두는지? 그리고 국민들은 김성수의동생의 얼굴을 알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할권리가 있구요 그런 끔찍한 살인마의 범죄에 가담하고 피해자가 도망못치고 저항도 못하게 꽉 붙잡아주며 살인하는데 까지 도움을준 김성수동생얼굴을하루빨리 공개해주시고 폭행죄가아닌 살인공범으로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이미 잔혹하게 죽었는데 폭행죄라니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미 피시방에서도 죽인다고 협박을했기때문에 동생도 김성수도 살인의도있었고 형이 살인계획있다는거 다 알고있었을거라고요 국민들이본영상이다가아니라는둥 말안되는소리경찰들그만하시고 그현장에있던동생풀어준것만으로도경찰에게도 죄는치뤄야합니다 이제와폭행공범.그럼그때는왜폭행공범으로 체포해가지않았죠?? 바보들놀이도 아니고 살인사건이예요!정신들좀차립시다.김성수동생얼굴공개하시라고요 글구 김성수측근의 청원글 아주 역겨우니 관리자에게 삭제요청합니다

김성수 동생 얼굴 공개 해주세요.김성수측근으로보이는청원글삭제요청합니다


표계산만으로 정책을 만들게되면 결국엔 참여정부랑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거다. 사람들이 니들 정책만드는 방향성을 모르는거같지??? 이제 하도당하다보니까 알사람은 다알아 니들만 머리쓰는거아니라고 앞으로 임기 3년.. 남은 임기만이라도 제발 진정성을 좀 담아라 좀.. 인간들아 양심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에 한마디만 하겠음


농협 그리고 판사들의 비리 차명대출 _ 차명대출에는 아래 1.2.3 3가지 유형이 있다. 1.아파트나 상가를 분양 받았을 때 중도금 대출의 경우 분양계약서를 은행(채권자)에 제출하고 주채무자(담보제공자)의 담보와 와 수분양권자의 분양계약서로 은행(채권자)는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수분양권자의 통장에서 분양자 통장으로 은행에서 직권 이체하여 분양자(담보제공자)가 합법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한다. 2.타인의 담보를 빌려 은행(채권자)에게 담보하고 담보제공자는 담보 제공만 하고 차명 대출자는 은행(채권자)으로부터 차명대출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을 사용하고 변제에서부터 이자 납부까지 차명대출자의 명의로 실행해야 한다. (반드시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사용 아니면 은행은 불법행위로 대출취소함) 3.은행(채권자)이 주 채무자(담보제공자)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대출자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은행(채권자)이 차명대출자(수분양자 아님)의 대출금 입금통장에서 주 채무자(담보제공자)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직접이체 하여 주고 대출이자도 주 채무자(담보제공자)가 주 채무자의 통장에서 납입한다(1항의 수분양은 가능 함). 대출금을 주채무자(담보제공자)가 사용하였느냐 아니면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을 사용하였느냐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상의 용어로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은행(채권자)이 대출금을 담보제공자가 여신한도를 피하기 위해 차명대출자를 대신하고 대출금을 사용 한 것인지 차명대출자가 담보를 빌려 대출금을 사용 한 것인지의 따라서 차명대출자의 대출금 변제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상기 3항은 은행이 타인의 차명계좌를 사용케 한 행위도 불법이고 차명대출의 실행한 행위도 은행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불법행위이다. 울산 농협(청량지점)에서 대출담당 차장 이 ** 라는 자는 포항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상가 30동, 울산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 상가 30동. 창원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 상가 30동. 상기 다항의 불법의 300억 대출(위 3지역 대출 실행 일자 상이함)을 차명대출 실행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재산을 탕진 케 하고 돈을 벌어 호의호식 하며 금융감독원은 위 사항의 민원을 접수하고도 무시하였고 법원은 상기 다항의 대법판례를 무시하고 1심,2심,3심 모두 피해자들과 농협 간의 소송에서 농협(사기꾼)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울산 농협(청량지점)에서 대출담당 차장 이 ** 이란 자는 지금도 상기와 같은 범죄행위를 계속 영위하고 울산에서 최고가 호화 아파트 및 최고급 룸 사롱(농협간부 및 금융감독원등 경찰 등 접대용)을 경영하고 있고 수십명의 피해자 중 60대 과부 한명은 농협의 부채독촉에 시달려 3년간 거의 먹지도 않고 술을 주식으로 하는데 목숨을 끊으려 해도 그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도 어쩌다 죽었는지 가 보아도 숨이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위 대출차장 이 **)이 상기 3항의 불법행위를 차명대출이 뭔지도 모르는 위 피해자들에게 사기행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몇몇 판사란 자 들은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라 어려운 말로 지껄여 가며 사기꾼의 손을 들어준다. 대출금을 누가 사용하였는가를 판단해야지 대출금을 사용하지도 않은 차명대출자가 통정허위표시 등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운운하며 판사들은 소송사기를 자행 하는가? 상기 1항의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 받은 것도 아니고(차명대출 가능) 상기 2항의 타인의 담보를 빌려 대출금을 사용 한 것도 아니고(차명대출 가능) 상기 3항의 농협 대출담당차장 이란 자가 바지 사장을 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상가 수십개가 분양 될 때 까지 법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도장만 찍도록 유도하여 차명대출(불법행위)금은 다시 그들의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고 분양이 안된 상가는 부도내고 결손처리하고 다시 무지한 피해자들에게 결손차액을 청구하여 받아 내는 수법이다. 위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진정도 하였고 수사기관에 고발도 했었지만 외면 당하였고 1,2,3심 재판에서도 통정허위표시,비진의 의사표시 즉 농협(대출담당 차장)은 위 피해자들의 분양계약서도 첨부되지 않았는데 판결의 요지는 수분양자로 착각하였다는 것이다. 이게 나라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촛불을 들었는데 통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생도 함께 살피시는게... 대한민국 판사 90%가 썩은 자들입니다. 사법개혁이 시급 합니다. 법원이 자발적으로 개혁 합시다 우리나라 기득권(농협과 판사들) 세력이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기를 치고 깝데기를 홀랑 벗겨 먹어도 되는 겁니까? 당신들도 국민이고 당신가족들 당신 친척들도 어디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010-6641-5050 유 **)

60대 과부의 죽는소리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구로구지역 의 사립남고에 재학중인 학부모입니다. 9월부터 당일까지나이스를 보닥가 너무속이상해올립니다.직각 또 7교시 체육시간5차례정도빠지고 자서 결강처리가 된것을보고 엄청 애한테 혼냈어요.그런데 한편으론. 담임선생님이. 한번이라도 부모한테 상황에대해 전화. 아니 문자로라도 상황 언지를 주셨으며ᆞ 이렇게 뒤통수맞는기분은 덜. 할텐데라는심정입니다 물론 제일문제는우리애가문제지만. 학교에서도 조금만애들에 대한 관심과.애정만 있었다면 방치하지는 않았겠죠.선생님들 본인든 권리 따지기전에 직업인으로 서 기본 책임.의무는 하여야된다고 봅니다.

사립학교선생님들 업무태만


고졸자(검정고시포함)가 취업후 대학에 진학 할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는 취업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요 일반계(검정고시포함) 고졸자가 취업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없는 편입니다 일반계(검정고시포함) 고졸자도 취업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처럼 야간대학(미래대학 등)에 진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세요


주변에 지인들 상대로 **넷이란 다단계시스템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광고만보면 수익을 돌려준다고 하는 다단계 시스템의 영업을 하는데 딱봐도 사기시스템 회사가인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버젖이 우리사회의 돈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4차원시대로 가는 시스템인거처럼 영업을 하며 사회의 건강한 구조를 갈가먹고 있는데 어떤회사인지을 알아봐주시길 선처합니다 생각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있는거 같은데 인터넷상으로만은 분별이 어려울듯합니다 물론 사행성인 사람들이 하는거니까 불이익을 당한데도 어쩔수없겠지만 요즘 시대에 돈벌기 힘든 사회구조는 더 악의 구조가 판치기 쉬운 시대가 될테니 나라가 이런 구조를 파헤쳐 주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조처를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넷이란 회사에 대해 알아봐주세요


이상한 대학에 로스쿨 좀 만들지 마시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unist에 로스쿨좀 만들어주시죠


결혼 하고 난 뒤 원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안과 시내버스 안에 히터를 켜 둬서 너무 덥 습니다.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서 사람 열기만 해도 덥 습니다. 버스 기사님에게 사정을 얘기하면 "춥다고 하는 승객도 있다"라고 하고 히터를 계속 키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버스 탈때마다 꺼달라라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대신 여름 적정실내 온도가 있듯이, 버스 안에도 적정온도를 정부에서 정해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버스 안 희터로 너무 덥습니다.


닥터헬기가 있는다른 외상센터보다 훨씬 환자도많고 직접움직이시는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에 닥터헬기가 무산되었다니 말이되나요? 그렇게도 줄것처럼 떠들더니 결국은 예산탓을 하네요!그리고 민간기업에서 나서서 무전기는 받았지만 LTE가 터지는 항공에서만사용해야 한다니,왜 의료 항공망도 열어 주시지 않는지,정부는 왜 무전기조차 민간에서 지급할만큼 정부차원의 지급을 안하는지,그정도로 얘기했으면 귀를 열고 들을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국종교수님닥터헬기 왜 무산시키나요?준다고할때는 예산이 넘쳐났나요?지급빨리해주세요!


코딩배우는 로스쿨생들 많습니다 이미 2+2제로 mba jd 혹은 행정학석사 jd과정 4년만에 끝내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변시낭인들 2000명이 신림동고시촌에서 나뒹굴고 변시5탈자가 법무부과천청사앞호텔에서 자살을했습니다 조국민정수석님아들분도 조지워싱턴대 다니시니 잘아실겁니다만 uiuc도 존마샬하고 합병해서 로스쿨운영중이구요 좀 수준떨어지게 놀지맙시다 홍준표도 아니고말이야

미국로스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711129이재석은 99년부터 세검정성당과 명동성당홈페이지 에서부터 스팸메일로 스토킹 해킹을 했으며 주민번호를 도용하고 올렸다 내렸다를 해왔습니다 게시판메일뿐아니라 지금은 케이블 tv타이틀도 조작을 하고 해왔고 선전을 이용 반복과 정해놓은 돈이되는것이죠 그것만을 방영 되풀이하고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이고 선택권이없이 봐야하는 그래놓고 그날상영도 몇만명돌파를 매번 가짜뉴스로 띄웁니다. 포털사이트 다움 네이버 검색어 랭킹순위를 스토커정보로 아는사람이나 조작하는 것이 노무현때부터 지금까지이고 세검정성당서도 갈매기란 아이디와 40년생인가 42년생이라는데 김혜경이란 이름으로 포토샵을 띄우고임마누엘천사 서길준해서 세검정성당청년 성가대원이름을따서 벙어리소녀가사라진다고 왼손잡이가 손만쳐딘보고저주를 퍼부워 제가 개욕을치자 웹마스터 성가대 여자가 기자가 아버지하고가봤더니 교통사고가나서 개가누웠더라띄우고 갈매기 김혜경이 이재석이 제가 왼손잡이는 제가 이재석에게 왼손잡이라고만써서 핸드폰걸이를보낸적있는이름입니다 저는 이재석과 말도해본적이없습니다 대화해본적도없고 그리고나서 개포토샵을 99년부터 2005 년까지 띄우고 뒤에 아이피읽는것을감추고 그리고나서 굿뉴스 명동성당홈피서 스팸으로 제가뜨면도배를하고 저를따라다니며 스팸으로 도배를했고 서대문경찰서에 저장을해서갔는데 안떠서 그즉시 세검정성당사무실에가서 사무원과 자초지정얘기했더니 거기서 떴습니다 이재석은 드라마에도 손을대고모든미디어를점령 그것만방영하는식으로 돈을모으고 시청자들을 무력화시켜왔고 윤종신이나 홍진경라디오도 해킹을했습니다 제가 엠비쓰리가이상하여 라디오를들으니 이재석네집 삼형제가 스토커를떨며 아무데도 못나가게하라하고 교회마다 스토킹방해짓을 해왔고 집에서도합니다 그것이알고싶다 스토커편의 그것처럼합니다 이재석네집을 안기부에서 감찰하시기를빕니다

미디어점령 미디어물  케이블 조작자 이재석


경제 휘청댄다 소득주도가 문제라면 소득주도 없애고 최저임금이 문제라면 최저임금 다시 정하고 52시간이 문제라면 52시간 없애고 어찌 되었건 경제 살려라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자존심때문에 나라 망한다

자존심 상하지만 경제 살려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알루미늄 공장을 한국에 세우면 환경세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피해도 엄청 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공장을 한국에 세우는 걸 반대합니다

중국 공장 한국에 들이는 거 반대합니다


지방 거주민이 직장등 여러 사유로 수도권에 살고 싶다면 먼저 이사를 해야한다. 이사를 하려면 지금 지방의 집이나 아파트를 처분하여 수도권에 집을 얻어야 하는데 워낙 집값이 비싸 전세집 마련도 싶지 않다. 월세 또한 너무 비싸다. 청약을 받아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청약제도 자체에 제약이 너무 많아 경쟁에서 밀릴수 밖에 없고 아예 청약기회조차 없다. 어쩔수 없이 분양권 같은것을 프리미엄 주고 사야한다. 왜 같은 나라 안에서 이런 제약을 받아야 하나? 예를들어 수원에서 청약이 있다면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은 청약이 가능한데 바로 밑에 충남홍성에 사는 사람은 청약 기회가 없다. 왜 같은 나라 안에서 지방에 사는 사람 에게는 지방에서만 청약해야 하나. 수도권에 살아 수도권 청약으로 수억의 프리미엄을 챙기는데 지방은 마이너스 분양권이다. 왜 수도권 사람들만 이런 재산증식의 기회를 주는가? 지역제한 없애도 모두 공정경쟁으로 가야되는것 아니나! 이러니 주소 옮겨놓는 불법이 성행하는것 이리나!

지역우선 청약제도 고쳐야


마이크로닷 모든 방송에서 하차해 주세요 오히려 계속 방송 유지 하는 모양새도 보기가 좋지않죠 스스로 하차 해야죠...

마이크로닷 모든 방송에서 하차해 주세요


범죄자들...가만....두면 나라...망칩니다

최종구...삼정...안진..수사바람.....최악적폐


주식 거래세 페지 주식시장 살아나게 정부가 할일은 기준을 빨리 정해주는 일인데 빨리 결정 부탁드립니다 공매도도 없에주세요

주시 거래세 폐지 부탁드립니다


당이 다섯개라는데 도대체가 이름도 모르겠다. 관심을 떠나서... 왜그렇게까지 이견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이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말하고자 하는게 아닌 정치인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 만드는 당”들인것 같다. 사공이 많으니 배는 산으로 가고... 정치도 마찬가지 아닌가.. 뭔 의견 하나 애면 뭐그리 반대부터 사느라 바쁜지... 생각이 다른걸 주장 하지만 말고 국민들을 위한게 뭔지 부터 생각하길... “그게 국민을 위한거라 이견을 낸거다”고 하겠지?! 이견을 듣지 않겠다는게 아니라는거다!! 막연한 반대 보다는 귀기울이고 존중해주는 이견이길 여야 모두 ~

나라가  이모양인  이유...


저는 지난 몇년 동안 이곳의 버스 터미널을 이용했던 이용객 중의 한명입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수도권으로 이동 할 때 음성-무극-대소를 거쳐갑니다. 긴 배차 시간이 있더라도 이 세곳의 터미널 중 무극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학생들이거나 연로한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를 둔 어머님들이 이용하고 저도 늘 이용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건 지난 17년 12월 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터미널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는 이전 소유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했었습니다. 새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무극 시민들은 한 동안 큰 불편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봄. 새 소유자가 들어오고 터미널은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까지는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지게가 되어주고 쉼터가 되었던 터미널. 그런데 갑자기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소유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적자와 경영악화로 새 터미널을 짓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지역단체장들의 간담회, 지역주민들의 청문회가 수 없이 있었지만 결국 허가는 나지 않았고 12월 27일 터미널을 폐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글을 보신다면 폐업을 막아주세요. 터미널이 없어지면 학생들과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동 취약층들은 어떻게 이동하란 말입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터미널이 없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무극 버스터미널의 폐업을 막아주세요!


최근 유명연예인 마이크로 닷의 부모가 수십년전 제천지역 주민들 돈을 빌려 야반도주했으며 빌려준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며 살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며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그 부모를 철저히 조사해서 억울한 피해를 본 주위 사람들이 작지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기행각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국회의원 국회에서 보이콧 하고 일도 않하고 몽니와 정쟁화 법안 심사 조차 않하는 것이 국민혈세로 받아갈 의무 없다고 봅니다 직무유기 하고 있는데 오히려 꽁짜 월급 탄핵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국민이 힘이 없어 파면까지 못 하지만 탄핵 소추안 이라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월급을 왜 받아 가는지 선거와 별개로 국회에 있을 자격 없다고 음주운전 가진 사람 재판 받는 사람 이런 사람도 탄핵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청념을 회손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청념해야한다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은 청념하지 않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해야합니다

국회의원 탄핵 소추안 (선거와 별개)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죄를 저지르면 어떤 결과를 반드시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있는 분들과 가진 분들은 요리조리 피하고 덮어서 시효를 지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잘못한 사실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지요? 끝까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위해서라도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미래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합니다.


공무원들의 유연근무를 의무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출근시간이든 퇴근시간이든 30분씩이라도 일반 직장인들과 다르다면 교통체증도 줄이고 대기오염도 줄일수 있습니다 물론 유연근무해도 총근무시간은 달라지지 않겠죠.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같은 시간대에 출퇴근 한다는 건 광장히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유연근무 제도가 지금도 있지만 잘 쓰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니라 눈치를 보기 때문이죠.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민원 부서외에는 유연근무를 의무화해주세요

공무원 유연근무 의무시행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준대도 본인들 밥그릇 때문에 반대하던 단체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미니잡이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창업률보다 높은데도 본인들 밥그릇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단체입니다. 도요타 폭스바겐보다 현기차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은데도 생산력은 그들에 못미치지만 총파업을 선언하던 단체입니다. 본인들 연봉은 1억이 넘으면서 매년 파업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노조가입자에게 회비는 꼬박꼬박 받는 단체입니다. 오늘 총파업 정부에서 단호하고 강경하게 진압해주세요

오늘 총파업 진행하는 민주노총 강경진압해주세요


http://www.knn.co.kr/177096 - 현직 경찰 간부 응급실에서 난동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684270 -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한 현직 경찰 간부 http://news1.kr/articles/?3467758 - 술취해 절도한 현직 경찰 간부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030010017770 - 도박판 벌인 현직 경찰 간부 http://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3&menu_id=56_65_74&uid=331648&mode=view - 가정폭력 조사뒤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경찰 간부 https://www.sedaily.com/NewsView/1S4HRUAUAN -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현직 경찰 간부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2294 - 술취해 행인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801010000026 - 음주운전뒤 잠든 현직경찰간부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1541 - 변호사 명의 빌려준 현직경찰간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806 - 인사문서 외부유출한 현직경찰간부 http://news1.kr/articles/?3380416 - 범죄자 도피 도운 현직경찰간부 대충찾아도 이정도인데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였을까요..?

경찰 폐지 청원입니다.


대리수술 계속 발생되는것은 의사가 의사의 기본 수칙, 수술에대한 기본 의식이 전무하여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수술에 참여하고, 수술 횟수도 일반 의사보다 빈도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도 의사 면허증을 발급하는게 현실적으로 의료계를 봐서는 안정화될듯. 그것이알고싶다. PD수첩 등을 보면 대리수술이 너무 만연되고, 정착화 되어가는 인상을 지울수가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대리수술로 사망사고, 의식불명, 등이 계속 발생되어, 실제 수술에 능수능란한 영업사원을 의사로 발탁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의사는 파업 등 준비하느라 바빠서 영업사원 의사화가 의사한테도 좋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의사 처벌도 못하는데, 영업사원들 훈련시켜 의사 면허 발급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의사 면허증 발급해 주세요. 환자가 사망하면 영업사원은 법에 처벌이나 할수 있지만, 의사는 법에 처벌을 못하므로, 의료기기영업사원에게 의사면허 발급해주세요 !!!! 의사보다 수술경헙 많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의사면허 발급해주세요 !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의사면허증 발급해주세요 !


최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제천의 시골마을에서 사기를 치고 뉴질랜드로 야반도주를 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낙농가및 친인척을 상대로 보증사기를 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떻게 국외로 도망갔다는 사람이 방송에 버젓이 출연을 하고 그아들이 지상파는 물론 종편까지 출연을 할수가 있는 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경찰의 조사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건지도 의문입니다. 그런 범죄자가 외국에 정착을 할수있고 이민이라는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할수 있었는지 경위가 궁금합니다. 또한 마이크로닷은 뉴질랜드 국적으로 군대면제를 받게 되는 건지.면제가 사실이 라면 어떻게 한국에서 돈을 벌어 타국(뉴질랜드)에 19억이라는 큰돈의 주택을 매매할정도의 수익을 내는동안 군대 면제를 받아도 되는지도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바이크로닷의 부모 사기에 대한 재수사및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한간에서는 공소시효를 얘기하던데 범죄자가 해외도피나 잠적시 수사를 하거나 신변을 확보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그런법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로닷의 군대 입대 또한 검토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힙합이나 연예인이라며 고급 스포츠카에 돈자랑하는 타국 국적을 가진 한국외국인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인이나 부모가 외국국적을 취득시켜준 금수저중의 금수저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군대면제는 국민으로써 납득을 할수 없으며 그들에대한 군입대할수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령 이민자 2세 외국인이 일정금액이상의 국내 수익을 올리거나 취업비자 취득시 군입대를 기본 조항에 넣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사건의 관하여 진위여부와 사실이라면 처벌 여부를 알려주십시요.


사회안정과 법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 법원칙 중 하나가 일사부재리다.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런 핵심적 법원칙이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는 한국에서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였다. 이 회사는 2년 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기업이 2016년 11월 갑자기 코스피에 상장했다. 먼저 호의를 베푼 건 정부였다. 원래 적자기업은 코스피 상장이 불가능했지만 미래가 유망한 대형 기업은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 덕분이다. 당시 침체된 주식시장에 로직스는 그야말로 '대어'였다. 시가총액 20조원 넘는 회사를 미국에 뺏기면 안 된다는 여론도 압도적이었다. 로직스는 바뀐 규정에 따라 상장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이것이 화근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정권이 교체되고 금융당국은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다. 이 이야기는 이미 2년 전에 끝난 일이다. 관련법에 따라 모든 절차를 밟았고,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문제가 없다고 중복 확인한 사안이다. 지금에 와서 불법이었다고 말하는 건 "정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시 금융위원회 수장이었던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것을 거래소가 우량기업을 국내에 상장하기 위해 건의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도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정치권이 거들자 얘기는 급반전됐다. 로직스는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계열사다. 하지만 이번 고발로 앞으로 2~3년은 법정 다툼에 에너지를 낭비해야 한다. 바이오는 반도체 뒤를 이을 국가 전략산업이다. 국가가 나서서 전폭적으로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국가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은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셈이다. 당시 규정에 맞추고 회사의 변경된 회계방식을 당국으로부터 확인까지 받았지만 돌연 투자자들을 속인 파렴치한으로 내몰렸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중 잣대가 계속된다면 어느 기업이 한국에 남고 싶겠는가. 기업의 투자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사회적 신뢰와 안정 속에서 시작된다. km@fnnews.com 김경민 산업부

삼성바이오직스/뒤통수 맞는 삼바


안녕하세요. 요즘 경영난때문에 그런지 잘은 모르겠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구중 전라북도가 장애인고용률이 너무 저조한것같습니다. 솔직히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무슨일을 하고있는건지 모르겠구요 장애인들이 취업할수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야하는데 손놓고 가만히 있는 고용공단 직원들은 일을 하고있는건지마는건지 납득이안가고요. 취직을 하고싶어도 회사측에서는 귀가안들린다는 이유하나가지고 일을 못한다 그래서 장애인채용을 꺼려하고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사람이고, 단지 귀만 안들릴뿐이죠..신체적으로는 멀쩡하고 양손도쓸수있고 눈으로 보고 신속하게 행동할수있는건데 귀가안들리니 일을못한다는거는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때부터 장애인이되고싶어서 태어나는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시각이 많아서 참 안타깝타고 생각합니다. 청각장애인도 일을 할수있다는것을 행동으로 보여줄수있구요 대통령님 장애인복지뿐만아니라 취업도 할수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청각장애인도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공매도 금지해 주소 손놓고 있지말고 ~~

미 중 무역전쟁 잠잠해 질때 까지 만이라도


몰카라던가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이 되야하는건 100번 이해하는데요, 아니 근데 외국 포르노 업체에서 서로가 동의해서 찍은 포르노들은 왜 '불법 음란물'로 규정짓고 해외 성인사이트 접속은 왜 차단시키는거죠???? 아니 해도해도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18 그러면 니들 부모님들이 당신네들 낳을때 했던 행위들은 음란행위니까 잡아가야겠네?? 대체 이건 뇌가 없는건지... 갑자기 생각해보니 화나서 글쓰고 갑니다.

해외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포르노들을 음란물로 규정짓지 마세요.


저희는 작은 중소 수출업체입니다. 금번 9월에 이란에 비재제대상 물품을 수출하여 5천만원정도의 결제 자금을 이란계 서울 소제 은헹(MELLAT)으로 원화 송금받았으나, 당 은행이 SANTION의 일환으로 SDN LIST에 등재되어 현재까지, 결제를 받지못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이와 같이 애로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바, KOTRA나 기재부 담당 파트에서 노력중인 걸로 알고 있읍니다만, 재삼, SANTION에 직접관계가 없는 소상공인의 수출 수입에 대하여, 정부에서, 조속히 미측과 상의하여 SANTION 해제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메가텍스 대표 이시화 드림

대 이란 비재제대상 물품 수출업체의 Santion으로 인한 결제자금 재제 해제 요청


신용등급 올리기가 왜이렇게 힘들까요 물론 형편상 현금 서비스를 많이 받았었지만 지금은4개월째 현금 서비스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현금 서비스 사용이 있다는 이유로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1금융권 대출도 못 받고 결혼을 앞둔 입장에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2금융권만 계속 돌아보게 되고 대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 연체 1번 없이 할부금 이며 기존 대출금 모두 상환 하고 있는데 변동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금 서비스 받더라도 서민이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신용등급 올려주세요


비록 강남 부동산 가격 아직은 더 떨어져서 적어도 1,2년전 (폭등하기전) 가격으로 환원되야 한다고 봅니다 *물가상승율 대비 천문학적으로 오른 부동산 (200% 근접한 강남 아파트)은 분명 조정이 되야 합니다 * 향후 부동산도 물가상승율에 넣어서 같이 관리되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는 국가가 망할 정도가 아니라면 바꾸지 말고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 현재의 기조 유지바랍니다


사기꾼들에의해 수십억사기피해를 당하여 가정파괴와 경제적살인을 당하였습니다 사기,횡령범죄자들의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피해자들에게 평생의 상처와고통을주는악랄한 범죄자들에게좀더강력한법의잣대로형량과 공소시효기간을 지금의배로 늘려주시기바랍니다 사기피해자들은 가정파괴와경제적살인을 당하여 그결과는자살과도 직결되었고 가정파괴로 이어져 사회적,국가적손실이 어마하게 커집니다 이제 사기범들의 법망이 허술하지않게 법의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오니 사기꾼들의 공소시효연장과 형량을 현행법의 두배로 만들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사기,횡령의 공소시효와 형량을


우리나라는 30대가넘어가면 여자혼자서는 아무것도할수있는게없어요 해택도없고 결혼하면집대출도되고 사업으로 빚생겨도 해결할수도없고 빚만늘어가고 미납연체만되면 부당하게 무조건해지시켜 위약금도어마어마나오고 이렇게하는데 여성들은 이런상황이되면 직장생활도안되고 어디로가야되나요 식당 술집 이러다가안되면 죽음이지요 여성도해택좀주세요

혼자사는여성들


자국민의 고충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지금 외국 순방이나 다닐때가 아닙니다 청와대 비서진으로 부터 보고만 받지말고 직접 보고 깨우치십시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십니까? 자국민 고충보다 타국민 고통을 헤아리려 타국으로만 순방다니시는 분같습니다 물가. 취업률 서민들의 고충 이런 자국민 문제가 해외순방으로 해결됩니까?? 국민 곁에서 국민을 지켜달라고 선출된 대통령께서는 왜 자국민을 몰라라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춥고 배고픈 국민들 엄청많습니다 국민들은 오늘도 내일도 기대하고 눈을 뜨지만 맞이하는건 절망뿐입니다 국민에게 힘을 주셔야할 대통령님 자국민을 돌바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자국민의 고충을 얼마나 아십니까??


솔까 북한의 상태를 고려해봤을때, 소수정예 모병제로 전환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

부당한 강제징병을 폐지해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기본적 항목은 무료로 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더 큰 피해를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있는데요...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토 교통부, 안전행정부가 소관은 하고 있느나 보건복지부 예방 개념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 너무 피해 예방에 비효율적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해 주는 것처럼 건물도 무료 검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음주단속지에서 영업용택시는 항상 단속에서 제외 시키고 있는걸 봅니다. 저녁이나 야간에 몇몇 기사식당에선 술을 팔질 않지만 그외 식당에서 몇몇 기사분들이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운전해서 가는걸 자주 봐왔습니다. 그사람들이 일마치고 퇴근을 하는건지 일을 더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던 음주후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생계형 이라고 봐주고 이래선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행위 인데 생계형이던 무엇이던 절대 봐줘선 안된다고 생각되고요. 단속지 차량 지체된다는 이유등으로 영업용 택시 단속에서 배재 시키지 말고 단속 꼭 꼭 해주세요.

택시도 음주단속 해주세요.


현재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검참 고발등의 조치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입니다. 이처럼 금감원의 고발로 증선위가 심사중임에도 아직 심사결과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집중 매수하여 4월부터 3%에서 최근 4% 이상으로 삼성바이오 지분율을 높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 주식은 총 203만주(지분율 3.07%)로 작년 말 189만주(지분율 2.86%)보다 14만주가 더 늘었다. 이는 거래 중지 전일인 지난 14일 종가(33만4500원) 기준으로 6천790억원에 달하는 규모) 증선위 심사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국민연금이 이러한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위분식회계를 안했다는 확신이 있었는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금운영본부가 굳이 그 기간에 삼성바이오의 주식을 매입했는지 강도높은 감사를 요청합니다. 또 국민연금 같은 기관이 또 이렇게 삼성바이오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가 있는지도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국민의 노후자금을 주무르는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이후로도 2천억원어치 이상의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이 됩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결국 국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구매한 국민연금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이나 유럽 은 성법죄 무고죄 처벌이 싱상을 초월하는 수준 입니다 대한민국은 솜 방망이 처벌입니다 무고조 패지 반대 합니다 예를 들어 연애인 공무원 시인 교사 무협이로 풀려나도 자살 한 분도 있습니다 성법죄 처벌 도 좋지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무기징역 10년 또는 1억원 벌금 처해라 그리고 무고 죄가 패지 되면 패미니스트 여성 우월자 마녀 사냥이 시작됩니다 정치인 태통렁 가정 이 마녀시냥으로 억울하계 성법죄 찍히면 기분이 어떠습니까 이런사실 다알고 모를리 없곘지요 무고죄 패지 반대합니다

신문고


신문고


이젠 재미지게 봐오던 개그콘서트 안본다.. 더 재미질 개그맨이 등장하는데.그걸 봐야지..ㅋㅋ 자유한국당 당대표 등등 당지도부도 재미 질겁니다 홍짱돌이 툭 튀어 나오면 웃음에 질이 결국 자유 한국당에 갈테니.. 홍짱돌이 얼마나 국민에게 씁씁한 웃음을 안겨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국민의 반이 홍짱돌이 나오길 바란다며 다시 나온다니...ㅋㅋㅋ 이런 개그는 아무나 칠수 있는게 아니죠.. 지켜 보겠습니다.자유한국당..

이젠 개콘 안본다..


3D프린터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해 하기와 같은 사유로 지정 보류를 청원합니다. 1. 3D프린터 산업 내 중소기업간 차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3D프린팅 산업 실태 및 동향 조사 참조시 국내 3D프린팅 산업은 다수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실태조사: 고용인원 50명 미만 사업자 72.9%, 연매출 10억원 미만 82.5% 국내 3D프린터 산업이 해외에 비해 늦게 시작된만큼 제조업체보다 유통 및 판매 회사가 다수이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3D프린터 산업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D프린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사전 의견 접수시 89개 업체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3D프린터 산업의 현실에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추진은 다수의 중소기업을 배제한 채 일부 중소 3D프린터 제조 기업만을 위한 차별적인 정책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공공조달 시장이 3D프린터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중견기업 및 외산 3D프린터를 유통/판매하는 중소 기업은 매출 및 고용인원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될 것입니다. 2. 3D프린터 산업 위축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으로 지칭되는 3D프린터 산업은 언론에서 조명하는 중요도에 비해 실제 산업의 규모(2017년 기준 국내 1,790억원, 전세계: 약 6.7조원)는 작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3D프린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향후 제조업에서 차지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의 전세계 규모는 1경4천조원으로 추정되며, 제조업 내 3D프린터 활용 영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18년 3D프린터산업 진흥 시행계획' 의 4대 추진 전략인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성장 지원, 기술경쟁력 R&D 강화, 3D프린터 산업 확산 기반 강화,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에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건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D프린터 전세계 국가별 시장 점유율은 2016년 4.0% 에서 2017년 1.8%로 축소되었습니다. 수요 창출을 통한 진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 초기에 있는 산업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이라는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오히려 해당 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잃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국가에서도 성장 초기에 있는 산업을, 시장을 제한하는 조치로 육성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은 한 번 승인하면 효력이 3년 동안 지속됩니다. 빠르게 변화 중인 기술을 3년 동안 공공조달시장에서 활용을 못하게 된다면 이 또한 연구기관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할 것입니다. 3. 3D프린터 기술의 난해성 3D프린터 기술은 단순하게 3차원으로 디자인한 형상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해당 기술을 들여다보면 복잡다단한 요소가 많습니다. 미국의 재료시험학회에서 분류한 7가지 기술의 면면이 다른 것 뿐만 아니라 동일 기술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상이하고 출력물의 정밀도, 강성, 품질, 반복재생산성 등 개별 변수가 다양합니다. 만약 국내 중소 제조기업이 해당 수요 기관의 기술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공공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3D프린터는 분류번호가 단 하나입니다. 해당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류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3D프린터 전 기술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3개의 분류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4.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전고지를 통해 공청회와 3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며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유관 부처와 협의 후 최종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지정 건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정요건인 '10개 이상 중소제조기업의 지정 신청'에 대해 찬성 측 기업명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반대하는 기업들의 명단만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정을 반대하는 많은 기업이 본인들 또한 중소기업임을 피력하여 국내 3D프린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해가 높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안건 진행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해당 안건을 찬성하는 기업의 입장만 반영되어 국내 미개발 기술 지정 제외 및 각 수요기관별 예산의 40%를 국내 중견기업 및 외산기업 제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 상정된다고 합니다. 40%도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이 참여 가능합니다. 공공조달시장의 특성상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은 모두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요 기관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입찰에 응찰할 수 있음에도 상기와 같은 규제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처럼 중요한 산업에 대한 사안이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가 나서서 결정하려 하는지, 왜 급하게 올해 내에 결론을 내려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몇몇 3D프린터 중소제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이 과연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지와 반대로 그만큼 기회를 잃는 다른 중소 유통 및 판매 기업들의 피해 중 무엇이 더 가치있는 것인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3D프린터 산업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 %씩 성장하고 있는 국내 보급형 3D프린터의 경우 국내 기업이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산에 의존하였던 몇 년 전에 비해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기업이 해당 산업으로 진출하였고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3D프린터 산업 참여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요에 대응하여 성장을 이루게될 것입니다. 산업용 3D프린터의 경우,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기술적인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더디지만 경쟁의 대상을 현재의 외산 3D프린터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5년 10년을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한다면 글로벌 경쟁력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R&D 지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은 다각도로 고려하였을 때, 시행 시 얻을 수 있는 효용보다 반작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한 시간을 지니고 심사 숙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3D프린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의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D프린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보류를 위한 청원


현재 서대문 경찰서 형사과에 고소가 수리가 된 사건입니다. 또한 저보다 더 심한 고초를 당하신 보건복지부에 올라온 국민의 애환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다 말씀 드리면 지면할애가 불가피하오니 이 글의 제일 아래에 링크를 걸겠사오니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국민분들께서는 신중하게 이 글을 읽어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감금당했던 사실부터 차근차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발로 입원(자의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퇴원을 위해서 병원측에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병원내부규정>상 의사선생님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법률을 절대 월권할 수 없는 <병원내부규정>에 따르기보다 헌법(憲法)에서 보장하는 헌법 제14조에 따라서 퇴원요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실 책임자를 대신하신 분께서 퇴원수속절차를 말씀해주시며 저의 퇴원요구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나 따로 <양식지>가 필요하다며 또 다시 저의 퇴원을 또 다시 지연시키며 제가 나가는 것을 질질 끌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저는 참고 이를 갈았습니다. 결국 저는 <퇴원 요청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연대세브란스 병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원을 하려면 제목을 뭐라고 하면 되냐고 윗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입원실 안내 데스크에 계시던 키가 크고 뚱뚱하고 안경을 끼고 현관문의 출입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신 남자분께서 <양식지>의 제목은 [퇴원 요청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제가 저의 자필로 <퇴원요청서>를 써서 제출했던 사실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다시 정식 <양식지>가 필요하다며 <병원내부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대세브란스 입원실 안내데스크>에 계신 또 다른 남자분께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라고 또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삼단논리(순환논리)로 저와 저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며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책임전가를 하는 것을보면서 엄마와 저는 또 다시 참고 울음을 삼키고 이를 갈았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보건복지부에 올라온 저와 유사한 수많은 사례이오니 교수님들께서는 반드시 읽어주셔서 교수님들의 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10.25(목) 수신 : 보건복지부 담당 사회부장 및 출입기자님 발신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팀 (031-440-9110) 보도해명자료 2007.10.24(수) KBS 2TV 저녁 11시 󰡐추적60분󰡑의 “정신병원 성폭행 논란”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 기사주요내용 1. 우리나라 정신병상수가 OECD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가장 높다. -그래프 제시 : 53,505(’99)→58,263(’00)→60,733(’01)→64,237(’02)→66,554(’03)→67,793(’04)→73,015(’05)→79,131(’06) 2.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경기지역) 개최 실적이 없다. 3. 보호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외국에서는 폐지된 제도이다. 4.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정신병원 강제입원율이 90.8%로 높다. 등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해명내용 1. 우리나라의 정신병상수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하여... ○ 보도된 정신병상수는 사실과 다르며, 국제적으로 정신병상수는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의 정신과 허가병상수를 합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동 보도에서 인용된 통계는 정신질환자 장기거주시설인 정신요양시설정원이 포함된 수치로서 ‘99~’06 정신병상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신병상수 변화 추이> 36,837(’99)→43,885(’00)→46,472(’01)→49,868(’02)→52,143(’03)→53,391(’04)→58,150(’05)→63,760(’06) ○ 정신병상수가 OECD 국가중 터기 다음으로 제일 높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며, OECD 국가중 약10위 수준임. < OECD국가의 정신병상수 현황 > (인구 천명당 병상수) 일본2.80(’03), 벨기에1.64(‘00), 네덜란드1.44(’00), 독일1.28(‘00), 스위스 1.20(’00), 프랑스1.11(‘00), 아일랜드1.10(’00), 영국1.00(‘98), 그리스 1.00(’99), 한국 0.93(‘00) 1.23(’06) , 터키 0.12(’00) 2. 경기지역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다는 보도 관련 ... ○ 정신보건법 제27조, 제28조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침해 등 처우개선, 퇴원, 계속입원여부 등에 대한 심사는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도된 경기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월 1회 개최(’06년 12회, ’07년 9회) 개최하여 중요사항 심의하였습니다. * 경기도 담당부서연락처 :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 031-249-4354 3. “보호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외국에서는 폐지된 제도(박수진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라는 보도 관련 ... ○ 정신질환과 자해․타해 등 위험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입원방식은 주요 외국에서도 법령으로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입원가능 진단, 요건, 과정, 기간 등은 각 국가별로 상이하나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 < 비자발적인 입원 방식운영 국가 > 미국, 일본,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및 EU도 법으로 규정․운영 4.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강제입원율이 훨씬 높다는 보도관련 ○ 우리나라는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06.6월 기준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경우 76.2%이고, 시․군․구청장인 경우가 12.2%이며, 법원의 판단에 의한 치료감호가 0.9%입니다. ○ 인용된 보고서에서 EU 국가간 입원종류, 요건, 방식, 기간 등이 상이하고, 통계수집의 근거와 방법도 달라서 단순비교가 불가한 자료입니다. - 특히, 외국의 경우 민법상 부양의무자(보호의무자)의 개념과 기준이 달라서 입원방식 및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보도인용된 자료원 : EU연합 유럽보건위원회, ‘EU국가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과 비자발적 치료 - 법령과 실제’, 2002 ○ 따라서 언급한 강제입원과 가장 유사한 입원종류로는 본인 혹은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과 비교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보도된 표상의 통계도 우리나라는 시점기준(6.30기준) 집계 결과이나, 외국자료의 경우 일년간 총입원건수를 대비한 결과이므로 통계적 오류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출처 >>>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인권이 짓밟혔습니다. 지혜로우신 네티즌 분들께서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교회의 공공재산이 사유화되에가는 과정에서 친일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도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대형교회들마다 기획한듯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가 교회들을 헌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 친일보수들은 선거때가 되면 정치에 무능하고 관심도 없고 오직 목사 말에만 치우친 교회성도에서 표를 얻습니다. 그중에 돈밖에 모르는 목사와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국회의원과 커넥션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이 교회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직사회에서 조직의 논리가 아닌 정의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용기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의 잔다르크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면서 실천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은정 검사의 앞날에 좋은 일 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임은정 검사 같은 분이 많으면 검찰개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 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 할 염려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를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급 알바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광고와 달리 다른많은 일을 합니다 하루 시급으로 계산해준다는 생각으로 채용하는지 광고보고 면접가면 광고와 달리 엄청많은 이런 저런 일을 요구합니다 시급알바인들의 인권을 를 보장해주십시요 광고와 다른 일에대한 제제를 만들어주십시요 시급알바인들은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급알바인들도 사람입니다

시급알바인들은 1일 노예인거같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만 41세까지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 의무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내용은 형식적이고 강사의 수준은 부족하며 들으러 오는 사람의 열의도 거의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 과정에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조속한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민방위 훈련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민원인 박영진 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점 감사 드립니다. 2018년 09월 07일, 청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고발사유는 뇌물수수 입니다. 국민신문고 에도 동일 내용을 접수 하였으니, 아래 글로 청원내용 대신 합니다. [아래]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마켓코리아 박영진 입니다. 재해예방공학과 김** 박사님 뇌물 받으셨자나요? 한**씨 처음에 아신다고 하셨자나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하시는데요, 어떠한 조사를 하셨나요 ? 드*** 김** 대표 통화 할때마다 녹취도 하시는데 확인 해보셨나요 ? 자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판단하시는거 같은데요. 진실은 밝혀집니다. 백** 감사담당관님. 조사하신 내용 실례지만 가능하다면 이메일로 부탁 드리구요. 대화가 안될시 농촌진흥청장님 미팅 하고 싶습니다. 회신 부탁 드리구요. 농민들을 상대로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물팩 판매한점 안타깝습니다. 거짓말만 안하셨어도 이렇게 까지 민원 넣지 않을텐데요.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합니다. 아래 내용 관련 김** 박사님. 유선상 설명 잘 받아 보았습니다. 박사님 거짓말을 자꾸 하시네요. 한**씨 처음 통화시 아시는분이라고 하셨는데요. 모른다고 하시네요. 김** 대표 와이프 돌아 가셨을때 한**씨 통해서 조의금 5만원도 봉투 하셨는데요. 모르신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정 하실건 인정 하셔야죠 박사님. 빠르고 정직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진 입니다.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합니다. 하기 내용관련 농촌진흥청 민원센터 및 김** 박사님께 유선상 확인 요청 드렸으나 연락 주신다는 김** 박사님 연락이 없으셔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국립농업과학원 / 농업공학부 / 재해예방공학과 빗물 등 농업용수 확보기술 연구 부서 김** 박사님. 직통번호 063-238-4159 2016년, 2017년 (현재도 진행중인 사업으로 추정됨.) 빗물집수장치 및 물팩 사업은 박사님이 개발을 하시고, 기술이전을 하셔서 기술이전 받은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신 사업이긴 하나, 의구심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기술이전 받은 업체 (현)드***, (구)컴*****, (구)드**** 김** 대표 한샘테크 김성훈 대표 사업자 없는것으로 확인되는 김** 박사님 지인 한** 님 한** 님과 김** 박사님과 친분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님, 드림테크 김** 대표, 한*** 김** 대표 세분은 지인 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제조 사업자가 필요로 하였고, 소호사무실에 일정금액 지불후 사업자등록 및 제조 업종 추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개설로 추정됨) 국책사업이 일반사업도 아니고 기술도 없는 분들에게 지인 이라는 이유로 기술이전 해주시고, 공장부지도 없고 장비도 없는 분들께 기술이전이 되었다는 점도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입니다. 2016년 또는 2017년경 김** 박사님은 한** 님께 LG 그램 노트북 (약 120만원) 뇌물로 받으셨고요, 노트북 제공은 드*** 김** 대표님이 해주셨습니다. 추가 적인 부분이 있으나, 위 내용 먼저 고발 요청 드립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농민 및 국민들을 상대로한 사기 인거 같으니 거짓없는 조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 위 내용 관련 고발 하였으나, 어이없게도 무혐의 결론 내리셨네요. 본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에서 물팩 사업 시작 하셨지요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할수 있는 사업 이지요 ? 그런데... 지인 이라는 이유로 (구)컴*****, (구)드****, (현)드*** 김** 대표에게 물팩 사업 서류 조작으로 진행 하셨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불법 사업자 등록 방법] 제조 사업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여, 김** 대표, (현)한*** 김** 대표 소호사무실에 임대료 납입후 제조 사업자 등록.(불법) ------------------------------------------------------------------------------------- 제조 사업자라면 장비도 있어야 하고요, 공장 부지가 있어야 하지요 ? (현)드*** 방문하신 공무원님(여자분) 오셨을때 본인도 있었지요. 검토 하신 서류들 조작인데 두리뭉실하게 승인 하셨나봐요 ? 농촌진흥청 청장님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재단장님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좀 해주세요. 증거가 없는게 아니라 조사를 안하시니 증거가 안나오는거겠지요 ? (현)드*** 김** 대표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음 항시 하십니다. 증거로 충분할거 같은데요. 금일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들은 국민신문고에 재수사 요청 드린 글이고요, 소위 말해 짜고치는 고스톱 (작업 하는거지요.) 지인이라는 이유로 일거리 몰아주고 서류 조작하고 뇌물 받고 이런일들이 계속 일어날텐데요. 내부적으로 수사후 간단하게 마무리 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철저한 재수사 부탁 드립니다. 위 내용들은 거짓이 없으며,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이라는 문서를 보내 주셨는데요. 인정 못합니다. 증거는 왜 민원인 들이 찾아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공무원 님들 부탁 드립니다. 수사 정확하게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드림테크 김** 대표 재수사 진행 해주세요.[문재인 대통령님 이번에는 정독 부탁 드립니다.]


국가 조직중 많이 벌면서 특혜란 특혜는 다 받으면서 제일 제일 갑질 많이하고 제일 일안하는 국회도 국정감사를 받게 해서 필요없이 누리는 혜택을 줄여서 국민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의 누수를 막아야 됩니다

일 제대로 안하는 국회도 국정감사 받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방학 폐지 청원> 현재 대다수 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방학은 고통입니다. 방학에는 울며겨자먹기로 학원을 더 많이 등록해야하고 아이를 맡기는 곳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방학 폐지 검토 바랍니다.

초등학교 방학 폐지 청원


33년 징역형 중 범죄자 박근혜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공범 정치범죄 세력입니다.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 지지세력이 없었다면, 33년형 중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 못할일입니다. 평생을 걸쳐 최태민 최순실 과의 밀접한 관계를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사기쳐 대통령 직을 도둑질 한것은 극악 무도한, 대 국민 사기범죄 사건인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사기친 박근혜가 대통령직 4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온갗 범죄 자행하며 국정을 농단 할수 있었던 것은 이 또한 자유 한국당 내의, 친박 정치 세력과 태극기 좀비부대 광신자들 열렬한 지지 결과인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박근혜 광신 지지세력들은 중 범죄자, 박근혜 최순실과 동일한 공범들입니다, 수십년 처녀 행세하며 국민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 들어가,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희롱우롱 농락한, 범죄자를 청와대에 집어넣은 자유한국당 수구종박 지지세력은, 마땅히 공범들로 그 책임을 물어 응징 해야합니다, 히틀러 만 처형하고 그 나치스 잔당들을 응징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법과 정의가 서는 것이 아닌것입니다. 국가 중 범죄자 공범들도 기필코 응징 처단해야 합니다 수십년 국민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를 강탈한 흉악한 33년 징역형, 범죄자 박근혜 최순실도 용서받지 못할 극악한 법죄자이지만, 그 광신 지지세력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 또한 기필코 공범들로, 응징해야 진정으로 국가의 법과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가 국민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박근혜 공범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을, 기필코 국법으로 응징 처형 해야합니다!! (허 용) 각 사이트 펌 게시요청

박근혜 공범 자유한국당 친박세력 응징 해야합니다!!


누가 죽어야 관심을 가집니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음주 사망 사고, 옛날부터 있어왔던 일이지만 요즘 들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꼭 큰 사고가 터져야만 여론에 밀려 대책을 마련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청원 게시판에만 '대출 명함' 관련 글이 50개 검색되네요. 검색창에 '대출 명함 살포'라고 검색하면 각종 매체 기사가 화면을 꽉 채웁니다. 그러함에도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누가 죽어야 관심을 받나 봅니다. 불법 사금융 대출 관련 피해로 가정이 파탄 나 2차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있고 누군가는 죽음에 이르고 있을 것입니다. 불법 대출 명함. 하루에도 수십 장 날아들죠. 한 번은 아침에 청소하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대고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시 후 오토바이 두 세대가 짝을 지어 20~30분 간격으로 저희 집에만 집중적으로 뿌리고 갑니다. 가게에 들어와 행패라도 부릴까 봐 하루 종일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도로변 자영업자들의 다 같은 고충이며 국민 대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는 일입니다. 단속이 어렵다는 둥, 잡아봐야 벌금이 5만원이라는 둥 핑계에 급급하지 말고요. 말단에서 뿌리는 오토바이 잡아봐야 근절이 됩니까?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의지가 있어야 해결 될 일입니다.

불법대출... 꼭 누가 죽아야?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맞습니다. 수능이 가장 공정합니다. 상장 몰아주기 성작 조작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구역질 나는 수시모집을 지금 당장 폐지하고 지금 당장 2020년 입시부터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수시모집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빨리 인정하시고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정시모집으로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현재 대한민국은 성매매 천국이라는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10만원가지고 성을 사려면 아마 슈퍼에서 담배사듯 손쉽게 살수있을것입니다..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고 가정적으로도 문제일것입니다...처벌이 약하다보니 성매매는 근절되지않는다는거죠? 또한 성매매 여성은 처벌을 안하는지? 해도 미비하다는거...이러니 근절이 되겠냐는 겁니다.. 공급이 많다보니 수요가생기고 불법이 생기는거라는걸 다들 아시쟎아요.... 단속도 강력히 해야하고 파파라치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성매매 천국이 된건 손쉽게 돈벌려는 여자들에 잘몬된 사고가 우선이고 그에따라 업주는 성매매장소를 운영하겠지요...이러면 성을 사는 남자만 처벌을할것이아니라 성파는 여자들도 강력히 처벌해야 할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가 흔들립니다...치욕같은 성매매 천국 대한민국이 뭡니까? 예전처럼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을 해야합니다. 지금 조금만 힘들면 많은 여성들이 노래방도우미 부터 성매매업소로 빠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천국 대한민국! 강력히 단속과처벌을 요구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다는 이 나라에서선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


유치원/어린이집의 지원금을 차리리 부모에게 직접지원 해주시길 제안합니다. 결론은 아동에게 직접지원 해주는 제도인데요 아동수당포함 조금더 현실적으로 부모중 가정육아 할수있는 부모는 상향 지원을 해주고 맞벌이부부는 직접지원하되 지금처럼 위탁기관(유치원/어린이집등)에서 육아활동을 할수있도록 해주시길 제안합니다. 결과 지원금이 현실적 수준에 70%(예를 들어 가정육아 당사자인 모친의 평균급여)된다면 부족한 어린이집/유치원 줄서서 대기하는 현상이 해소 될것이며, 출산율도 높아 질거라 기대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도(부모 중에 가정육아시 ) 늘어날것이라봅니다. 정말 꼭 이루어질 기대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차리리 부모에게..


자유 한국당은 지난 최순실 박근혜 적폐세력 정권 동안, 부패 타락한 검찰 법원 앞세워 일반 힘없는 국민을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며 선량한 국민을 짓밟은 정치 범죄집단 세력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정권 무법의 인권유린, 뿌리로 시작한 독재자 딸 박근혜 최순실 지난 정권 세월동안, 자유한국당의 선량한 시민에 대한 인권유린 참상은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간신정당 자유한국당의 인권유린은, 북한 인권유린 실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볼모로한 최순실 전직 대통령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 판사 사법농단은 빙산의 일각 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정권하의 자유한국당 정권시절,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니고 검찰은 검찰이 아니였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타락한 범죄집단 검찰 법원을 만든, 그 원흉 장본인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 박근혜 최순실, 간신 내지짓하며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한 자유한국당 정권입니다, 상식적 일반 국민들이 박근혜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비리를 폭로 질타하면,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공권력 앞세워 무자비하게, 힘없는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 만들어 인권유린하고, 전과자 만들어 국민을 짓밟는 천인 공노할 인륜파괴 범행을, 자유한국당은 저질럿습니다 국민이 신음하고 골병든 인권유린 비참한 병든 국가로, 최순실 박근혜 내시 간신정당 자유 한국당이 만든것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졸개들 자유 한국당 하수인 법원 검찰의, 잔인 무도한 인권유린을 당해보지 않은 국민은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보안법 선거법 위반등 각종 합법을 가장한 코 귀걸이 편법을, 악용하여 불의를 증오하는 정의로운 선량한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자유한국당은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 앞세워, 잔혹한 인권유린을 자행 했습니다. 임의 동행식 체포 철창속 구금 감금 한후, 검사 판사 짜고치는 고스톱 법정에 세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돈없고 빽없고 힙없는 선량한 국민에게 지난 최순실 박근혜, 사기정권 시절 자유 한국당은 국민에게 인권유린 자행하고 짓밟았습니다. 본인 경우만 하더라도 세 번이나 마약 범죄조직 범법자 집단을, 신고한 신고자를 세 번 모두 도리어 뒤집어 씌워 전기 충격기등, 이용 고문 폭행한후 철창에 가두고, 마약 하지도 않는 마약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마약 전과자 만들어 몇 차례에 걸쳐 수년을 옥살이 시키며, 잔혹하게 평생을 걸쳐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앞세워,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인권유린을 본인에게 자행 하였습니다. 간악한 마약 범죄집단 불의를 증오하는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국가 공권력이 두들겨 패고 감옥속에 집어넣고, 범죄 전과자 만들어 한 인생을 짓밟고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공권력은 아마도 박근혜 최순실 부패타락한, 정권 하수인 자유한국당 졸개들 검찰 법원 공권력 말고는, 지구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법적 무소불위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이, 대한민국에 왕성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은, 아마도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공상소설 정신병자 무슨 잠꼬대로 생각 할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기형적 부패타락한 병든 잔혹한 인권유린, 검찰과 법원이 무법적으로 공공연하게 존재 할수있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범죄 집단입니다. 선량한 국민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잔혹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부패 타락한 병든 공권력, 대한민국 검찰 법원을 만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 기득권 영구히 지키기 위해, 아직도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며 최순실 박근혜 앞세운,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 짓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평균 검찰 출신 또는 지역 졸부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세상 물정 모르는 귀족 양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뒷골목 건달 양아치 범죄집단 뒷 거늘에, 약점 잡힌 꼭두각시 정치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들입니다. 말로만 국민 위한다는 자유한국당은, 허울좋은 개살구 위선자 정치 사기꾼 국민혈세 도둑넘 집단입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 같은 범죄 정치세력에게 휘둘림을 계속 국민들이, 당한다면 자유민주란 용어는 허울좋은 용어 일뿐입니다. 정의란 용어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애국도 태극기도, 자신들 권력 기득권 챙기기 위한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도구이며, 용어 일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국민은 선거철에만 이용하는 개 돼지 같은 표딱지 일 뿐입니다, 자유 한국당이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 신설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고 자신들 약점을 알고있는,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검사 판사들을 자신들 영원한 동반자, 공범으로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정치 사기꾼 범죄자들을, 영구히 대 청소 청산 하지 않는다면 북한 보다 더 잔혹하고 음흉한, 선량한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은 암암리 후손대대로 계속 될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기득권 범죄세력과, 무법적 검찰 법원 부패타락한 검사 판사 공권력 범죄 세력을, 엄중하게 단죄 할수있는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를 하루속이 신설 해야합니다. 범죄 검사와 짜고치는 고스톱 범죄 재판을 자행하는, 부패타락한 판사들을 엄벌 할수있는 특별 재판부를 상시화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되로 공수처 신설하면, 마약(필로폰)하는 국회의원 검사 판사를 비롯한, 권력 기득권 세력 언론인 연예인등 313명 명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부패타락한 박근혜 최순실 졸개들 자유 한국당 기득권 세력들과, 무소불위 검찰 법원 범죄세력을 국운을 걸고 개혁 청산 청소 해야 합니다. 자유 한국당이 만든 부패타락한 범죄세력 검찰 법원 강력한 개혁, 청산없이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대한민국에 존재 할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더욱 존재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정의는 그 싹도 틔울수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공수처 하루속히 신설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는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를 기필코 신설해야 합니다. 33년 징역형 박근혜 중 범죄자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은,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국민혈세 도둑넘 정치 사기 인권유린 범죄 집단입니다. (허 용) 각 사이트 펌 게시 요청

공수처 특별재판부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범죄집단 입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건물병원 만들어 주세요]건강보험공단에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해 주는 것 처럼 건물로 무료 검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내 건물이 위험한지 궁금하면 건물병원신청하여 일부 항목은 무료 또 추가항목은 일부부담하여 건물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 기본적인 검사항목은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더 큰 피해를 국가적으로 미리 예방하고 있는데요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가 소관은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예방 개념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 사람에 대한 검진 시스템을 건물에도 그대로 가져오면 좋겠읍니다 무슨 사건만 나면 하향식으로 전수 조사 전수 조사하는데 실효성이 없는것 같읍니다 용산붕괴시 중앙정부는 결국 말단 공무원에게 전수 조사하라고 하고 나름 감사를 하고 했는데 절차만 어렵고 "육아수당 10%걸러내기"처럼 아직도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 상태가 안좋아 신청을 하면 점검해 주는 나름 더 실효적인 대응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인명피해는 질병으로도 오고 건축물의 붕괴로도 오므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좀더 발전 한 질병검진 시스템 처럼 건물에 대하여도 구조검진 또는 안전검진을 검진 항목별로 무료로 또는 일부본인부담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 건물이 위험한지 궁금하면 건물병원신청하여 일부 항목은 무료 또 추가항목은 일부부담 )

[건물병원 만들어 주세요]건강보험공단에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해 주는 것 처럼 건물로 무료 검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내 건물이 위험한지 궁금하면 건물병원신청하여 일부 항목은 무료 또 추가항목은 일부부담하여 건물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 인명피해는 질병으로도 오고 건축물의 붕괴로도 오므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좀더 발전 한 질병검진 시스템 처럼 건물에 대하여도 구조검진 또는 안전검진을 검진 항목별로 무료로 또는 일부본인부담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삼성바이오 관련 상장 폐지 문제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명백히 상장유지에 문제가 있음이 들어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 보호 또는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쉽사리 상장 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많은 기업들이 상장폐지된바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소액 주주들의 피해로 연결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시가 총액이 크면 함부로 할수 없다는 식의 대기업 횡포를 엄벌하는 것이 정의 경제를 구현하는 첫걸음이며 법앞의 형평성을 지키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죄가 있으면 그에 맞는 책임이 따라야 함은 기본중의 기본이며, 그와는 달리 아무 죄없는 피해보는 소시민의 보호 또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 및 무리한 분식회계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한 자, 그 이익에 동참한 관련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반대로 경영이나 기타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관계없이 단순 투자에의하여 피해를 보게된 개인 투자자들은 보호되어야 함이 옳은 일이므로 정부는 재벌 눈치보나라 일을 형평성 있게 처리하지못하는 우를 범하지말고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며 이 원칙이 지켜질때 나라가 바로 설 것입니다. 국민경제와 주주보호라는 미명하에 원칙이 무시된다면 이러한 의도된 사건은 또다시 생길것입니다.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회사 운영은 안돼는데 월급올려달라며 파업 해대니 안망하고 배기나. 금호타이어, 한국gm, 쌍용차그리고 무슨 조선소도 있었는데. 쌍용차는 정신차리고 민주노총 탈퇴하고 지금 잘굴러가고있지 앞으로 망하게 할기업 현대차 억대 노조가 버티고 있는한 현대차 불매운동 들어갑니다.

민주노총이 말아먹은회사.


오늘 기사에는 혜경궁김씨의 마지막 접속장소가 이재명지사의 자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황이 이렇다면 이재명지사도 매번 아니라고만 할수도없을텐데 과연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궁금합니다... 자택이라면 만약 이재명 부인이 아니라 해도 측근이나 잘아는 사람이 했다는거 아닐까요...

혜경궁김씨의 마지막 접속장소


오늘 행해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아닌것 같다. 나도 대한민국의 노동자이지만 민노총 지도부는 너무 많은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 많은 혜택을 받아 정치에 뛰어들고 싶은건가. 뒤돌아 보면 노동단체에서 정치로 들어가 모난돌처럼 이리저리 치이는 인사가 안보이는건지..예를 들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총무를 돌아보라. 지금 당리 당략만 따지고 국회의 일을 보이콧하는 김성태나 민주노총이나 무엇이 다른가..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복지와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달려 대한민국의 전 노동자가 골고루 번영하게 일을 해주길 바래봅니다.. 민노에 한노에 혜태을 더달라고 소리 지를때가 아니다 싶은게 제 생각이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 하시라라 봅니다. 나라는 정치하는 분들께 맡기고 민노는 일터로 돌아 갑시다. 민노가 지금처럼 더많은것을 가지려 한다면 국민이 반대할 것입니다.. 저의 짧은 소견 이었지만.같은 생각이시라면 동의 눌러 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그날까지...

민주노총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안녕하세요. 저는 흔히 말하는 고액체납자 입니다. 어린나이에 세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5억정도의 국세체납이 있으나 제 재산이라고는 월세집 보증금과 10년된 자동차가 전부인 상황이고, 계속 허덕이면서도 은행대출이 불가능하여 개인일수 사채를 써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해보려도 하였지만 비면책채권이라 3년동안 5억이라는 돈을 나누어값아야한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같은 상황에 처한분들이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날들이 후회도 되고 반성도 되지만 보이지않는 방법,보이지않는 앞날에 의지조차 이제 힘겨워질 상황이기도 합니다. 100억이상의 세금체납자분들은 대부분 조금은 큰 기업들이거나, 재산은닉을 하시는분들일수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중에도 많은분들이 비면책채권인 국세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도 사실일것입니다. 국세도 개인회생으로 값아갈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나 일시적인 제도의 변경도 검토되길 청원하며 현실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어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경제활동이 어렵고,국세체납의 해결방법이 보이지않는 체납자들을 위한 사면조치가 한번쯤 될수있다면 살아가는데 조금 더 용기를 갖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세관련 청원


Mbn 이슈파헤치기인가 앵커와 어느여자분이 김성수가 공황장애로 검찰청앞에서 말을잇지 못하고 숨소리로 숨이차서 말을 못하는것을 가증스럽다는듯이 앵커와 여자분이 쇼를 하고있다는듯이 김성수가그런다고 얘기해는데 이것은 정말 사람을 두번세번죽이는 무식한 칼을든 살인자같은 말이다. 앵커는 앵커일뿐이고 그여자는 왜의사가아니고 그런 무식한 여편네가 나왔을까 시청자는 다 인문교양을배운 대졸자에 고학력자다 그방송 표독스러운앵커를바꾸고 그무식한여자는 인권유린을한 범죄자이니 잘려야한다 방송은 교양과 상식 인문을 갖추어라

김성수는 공황장애로 인터뷰한것이다 mbn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차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읜 대통령 대표공약


지금 분당에는 도시재상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리모델링사업 조합이 결성될 때는 6천만원이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개요에는 2억 +a 금액이라는 엄청난 분당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 무지개4단지 및 한솔마을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살고 있어, 이 분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공권력의 미명 아래 서민들을 길거리에 나 앉게 합니다.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이니 서민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올해 2018년도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휴일이 아니네요ㅜㅜ 다름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무슨 한국에 재테크하러오냐? 차들 2대나 왜사는건데? 북한에서 넘어온인간들 다 다시 보내라 북한에 감귤보내지말고 넘어온 빨갱이들 다시보내고 정은이 한태 비핵화 하자고해라

오청성 다시 북한으로 보내라


재일교포(재외국민)인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상속물건(임야)을 상속하지 아니하여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려하나 그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속을 하라고 그 거주지(오사카)에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거부를 하여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오사카주재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라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 짧은 생각이지만 한국에 있는 재산 (상속해야 하는)이 있다고 영사관에서 통보는 해 줄 수 있는 문제라 여겨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속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고충


0, 가끔 신병으로 울대병원처방전을 받아 바로 앞에 있는 백화점 약국에가면 처방전을 들고 약을 받으로 가면 갈때마다 나이 많으신 환자분 어르신들이 항상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약국에 약사가 출근하지 않아서 입니다. 0. 제가 볼때 연로하신 환자어르신들께서 너무 불편하고 시간을 허비하시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0, 백화점에서는 백화점 약국을 오전9시부터 갈 수 있도록 약국 고객을 비상구로 통행하도록 배려해 줍니다. 0, 그러데 문제는 백화점 약국입니다. 약사근무 시간이 오전10시라서 10시까지 마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딜 가더라도 다른 약국은 오전9시부터 약사가 근무하고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 1명만 오전9시에 나오시면 많은 환자 어른신들이 줄을서서 기다리는 고통과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0. 존경하는 대통령님 개선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환자어르신들의 또다른 고통을 줄여 주십시오?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대병원 백화점약국 오전9시부터 문열개 해주세요?


환경오염을 대비해서 세계는 정부지원과 함께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 할 가능성이 큰 시장인데 중국과 미국 유럽은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와 자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엄청난 보조금 지원과 2차전지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장성이 큰 분야인 전기차 산업을 적극 지원해서 자동차 조선 반도체 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어 왔던 지난시절 패턴을 이어서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으로 육성발전 시킬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과감한 정책지원으로 육성발전시켜주세요


2018수능시험은 이정부 교육철학과 너무 맞지않다고 생각한다 국어시험은 선생님들도 못푸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영어시험은 미국사람들도 못푸는 문제들이 너무많다 이렇게 까지 청춘의 꿈을 안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한데 너무나 큰짐을 진것같다 희망을 꺽어버렸다 국어시험은 한지문이 10분이상 소요되는 이런시험 계속 해야될까 의문스럽다 변별력도 좋지만 어린학생들 풀수있는 문제들을 출제해아지 해도 해도 너무한것 같다 이번 출제위원장, 출제위원 전원 파면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어린 학생들 한데 희망을 줘야지 이런 수능시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정부 학생들한데 희망을 주는 시험이 되도록 하였으면 하고 이정부 교육철학에 맞는 시스템을 제고 하였으면 한다

2018수능과 관련하여 너무 문제많다


사당역 버스전용차로 연장 이후 지옥이 되었습니다. 나와서 좀 보세요 통행이 불가한 수준입니다. 세금 8억 들여서 무슨짓을 한건지.. 우회도로인 강남순환고속도로, 우면산도로라도 통행료 낮춰주세요. 차를 분산시켜야지요! 차 막히게 해놓고 서울시 미세먼지정책이랑 맞는건지.. 너무 화가납니다

사당 교통정체 해소


안녕하세여. 저는 경기도 광명시 살고 있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글을 잘쓰지도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시댁에서 4년 가까이 살다 분가해서 첫 전세집으로 광명으로 이사 오게 되었지요. 1년 남짓 살다 보니 주인이 1억을 올려 쫒기듯 4년전 12월에 지금 살고 있는 작은 한동짜리 아파트에 거주를 하기로 하고 지금껏 살고 있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다 보니 외벌이론 힘들어 저도 거들어야겠다 싶어 직장 다니기 시작한지 저도 4년 차 되어갑니다. 광명 정말 살기 좋아요.차도 안막히고 주변 생활 하기도 마트도 가깝고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시댁에 이사로 아버님 댁이 정읍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저는 큰며느리 맏며느리로 제일 걱정되는게 직장 다니고 있는 저희 두 부부와 동생들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구요. 저희집은 제사도 많고 조상을 정말 잘 모셔 우리 집안이 잘된다고 믿고 살아오신 아버님도 계시고 저도 10년을 그렇게 맏며느리로 살고 있습니다. 요점은 정읍까지 직장 다니며 제사 모시러 갈수 없을꺼 같단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각으로 내려가 싸고 넓은곳으로 이사 가자고 결론 내렸죠. 강남 서초가 직장인 신랑 저는 광명이 직장이지만 그래도 차로 이동하면 된다 생각하고 결심하고 집을 내놨던 터라 최근에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중문까지 없는 돈에 수리까지 하놔서 빨리 나갈꺼라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동산의 부짜도 모르는 저희 부부는 개미같이 벌어 베짱이처럼 아이들과 먹는 재미로 살고 있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있었죠. 근데 부동산 규제니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니 그런 말이 나온다니...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집보러 오시는 분들이 없어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우리집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오로지 제사모실 걱정만 하다 이사 가자 맘먹고 있던터였는데... 아니 이게 마른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냐구요... 아니 우리 집에 넓고 좋은 브랜드 아파트면 모르겠습니다. 정말 철산동 브랜드 아파트 몇몇 분들 부동산 투기로 인해 광명시 전지역이 피해를 왜 봐야 하는건가요? 집값 수억 오른 동네만 지정해서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진짜 한달 벌어 근근히 살고 있는 서민에게는 정말 와닿지 않는 억억 소리나는 아파트 값인데 왜 우리가 피해를 고스란히 봐야 하느냐 말입니다. 하루하루 집 보러 오는 사람 없어 골머리 썩고 있는데 그래도 오겠지 오겠지 하는데 내년엔 금리가 오른다니 이게 왠말인가요? 안그래도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 대출 40%밖에 안해준다고 해서 아무도 안오는 판국에 먼 금리 인상인지... 애가 탑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작은아이는 7세 입니다. 내년에 작은아이 입학도 있고 그 시기 맞춰 갈 준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수없이 지켜만 봐야 한다니... 제가 서울 집값 비싸 광명으로 분가해서 왔는데 변두리 그것도 싼 한동짜리 작은 평수로 쫒기듯 왔는데 갑자기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생겼으니 이게 왠말이냐구요. 아이들도 물론 학교적응하기 힘들고 저희도 힘든거 가만 하고 이사 결정했는데 나라에서 모두 막아놨으니 어째야 하냔 말입니다. 저희집 24평입니다. 제사때 족히 30명은 아이들 포함 해서 옵니다. 거실이 좁기도 하고 서서 제사 모실수도 없고 나랏일 하시는 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 고민 고충 좀 들어주세요~!!!! 저는 서울 집값이 오르던 부동산 막던 관심없어요 정말 부동산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평범한 시민입니다. 제발 제발 그냥 지금처럼 살게 해주세요 벌어도 벌어도 이자 내다 한달 끝나고 힘들어도 애들 크는 거 보면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나라에서 애들 키우게 도와주시는거 없고 집 사는데 도와주시는거 없는데 아니 도움 바란적도 없는데 왜 부동산 규제니 그런거 만들어서 앞길을 막고 계시는건가요? 잘사는 돈 많은 부자들은 이딴 규제 신경안쓰고 집 사고 팔고 하실텐데 저희 처럼 한달 벌어 먹고 사는 서민들은 비싼 집값에 허덕이며 한달 살면서도 웃으면서 살고있습니다. 대출이자에 아이들 키우는거 힘들다 말한적없고 매일 매일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래 내집 있는게 어디냐 비싸도 이사 다니는거 없이 아이들 웃고 저희 두 부부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 안쓰럽고 가여워도 좋은날 있겠지 있을꺼야 주문 처럼 외우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보던 정치 뉴스 부동산 뉴스 보는 요즘 입니다. 국회의원님들 부동산 머 집이 3채 이상 되시는 분들 수두룩 하다고 나오고 제일 먼저 나서서 집내놓으시고 서민들 살게 도움을 주셔야지 내배만 부리겠다 생각이신건가요? 잘사는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안쓰시겠지만 없는 개미처럼 일하는 서민들은 이리저리 치여 빚더미에 쫒기듯 온가족 자살 하고 하는 뉴스 보면서 정말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겠지 그러지 말자 하며 살고있습니다. 대출 80% 받아 집사고 하는 서민들 제발 대출 이자 내며 생활 안되지만 웃고 살고있습니다. 그것마져 막고 어떻게 살아 가란 건가요? 정말 할말은 많은데 주저리 주저리 죄송하게 말만 늘어놔서 죄송합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이사 갈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부동산 규제로 묶여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직장맘입니다. 겨울방학 12/27~1/23 봄방학 2/1~2/27 이라는 학교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봄방학이 저리 기~~~~~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말 맞벌이 가정은 어쩌라는 건지 알수가 없네요...ㅠ ㅠ

초등학생 봄 방학...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2019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재건축 집한채가 전재산입니다~ 47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안산 단원구 고잔동 고잔연립2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집 한채가 전재산인 소유자입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고잔연립2구역에 소유자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2016년 9월 3일 예비추진위원회 결성 2017년 11월 30일 예비추진회 발족회의 2018년 11월 7일 회의영상공개 셀프추천(자기추천)으로 추진위원장을 본인으로 추대하고 거수투표로 당선, 이후 감사도 본인추천으로 2인 추대 후 거수투표로 당선 회의자료가 없어 동영상에 영상을 시청하며 옴겼습니다. 2017년 4월19일~ 5월 19일 한달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2017년 11월24일 고잔연립2구역지정 고시 및 주민통치 2017년 11월27일 예비추진위원모집 공고 2017년 11월27일 ~ 11월29일 3일간 예비추진위원모집 마감, 발족회의소집공고 및 통치 2017년 11월30일 발족회의 공고 및 발족회의 개최 향후일정 2017년 12월1일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 작성 2017년 12월 첫주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 접수 2017년 12월 둘째주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 승인 2017년 12월 ~ 18년 1월 중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징구 2018년 2월중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징구완료 2018년 2월중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 신청서 작성 2018년 2월중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 신청서 접수 2018년 2월중 ~ 3월중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 신청서 승인 2018년 6월 22일 제1차 추진위원회 개최 2018년10월 21일 회의영상공개 안건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서면결의로 통과하였습니다. 1. 행정업무규정 제정의 건 (제정은 되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질 않고 있습니다.) 2. 예산회계규정 제정의 건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질 않습니다.) 3. 상근위원 및 예비 상근위원 선임 인준의 건 (상근위원에 대한 이력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않습니다.) 4. 2018년도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 승인 심의의 건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면결의되었으며 감사가 감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의견서도 당연히 없습니다.) 5. 2018년도 추진위원회 사업비 예산(안) 승인 심의의 건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면결의되었으며 감사가 감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의견서도 당연히 없습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 결의의 건 (현재 ㈜새결 이라는 정비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전자입찰에서의 배점표가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선정이 되었으며, 안양에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조합원의 반발로 계약취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업체에 문의한 결과 성실한 업체가 아니니 재무재표와 회계감사의견서를 제출 받아 내용으로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라는 소견을 들어서 재무재표와 회계감사의견서 제출을 청구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7. 설계자 선정방법 결의의 건 (전문성이 없어 업체에 대한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8. 세무회계법인 선정방법 결의의건 (아직 회계가 필요없고 이는 조합의 선정과정이지 추진위의 선정할 내용이 아닌 월권행위로 보류토록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9.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방법 결의의건 ((주)하나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었으며 안산 재개발지역에서 2곳을 빼고 모두 감정평가업무에 선임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역내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10. 법무사 선정방법 결의의 건 (이또한 아직 법무사가 필요없고 이는 조합의 선정과정이지 추진위의 선정할 내용이 아닌 월권행위로 보류토록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1. 자문변호사 선정방법 결의의 건 (같은 이유로 이는 조합의 선정과정이지 추진위의 선정할 내용이 아닌 월권행위로 보류토록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31일 제2차 추진위원회 개최 2018년 10월 21일 회의영상공개 1차 추진회의 이후 불과 1달여 만에 서면결의로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서면결의로 통과하였습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심의의 건 2. 설계자 선정 심의의 건 3. 세무회계법인 선정 심의의 건 4. 법무사 선정 심의의 건 5. 법무사 선정 심의의 건 6. 자문변호사 선정 심의의 건 7. 기 발생 및 사용비용 추인 심의의건 8.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심의의 건 9. 주민총회 개최 승인의 건 10. 총회세부예산(안) 심의의 건 2018년 8월 23일 예산승인 및 협력업체선정을 위한 (임시)주민총회 개최 2018년 11월16일~17일 회의영상공개 안건으로는 위의 1차 2차 안건과 같으며 대부분 서면결의로 통과하였습니다. 현장 투표의 결과는 선정의 과정에 끼칠 영향이 전무한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회의 진행 중에 서면투표를 개표을 하였고, 개표는 일방적으로 주민이 참관을 못하도록 진행요원을 배치하여 접근조차 허용을 하지 않았으며, 사회자로 선정된 변호사는 추진위원장에게 요청한 답변을 거의다 대변을 하였으며, 일부 주민의 발언권조차 차단하여 발언권조차 제한하였으며 마이크을 뺐는 일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 대부분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어 진행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지금껏 추진위원장과 소통을 하려고 하였으나 불통의 상태가 되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고 알음알음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며 어떻게 해야할지 추진위사무실에 방문하게 되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추진위원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태반이며 추진위원들에게 의견전달하여 추진위원과 소통을 하려고 시도조차 못하게 추진위원장은 막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도 주민이 만들어야 하고 추진위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니 의견전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추진위사무실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자고 의견조율한 것도 말도 안돼는 이유로 꼬투리 잡아 뒤집는 추진위 구성원과 추진위원장을 믿을 수 없기에 청와대 청원에 사실을 좀 더 파악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주민총회 참석 후 동영상을 촬영하여 공개한 날짜는 2018년 8월 27일 입니다. 이것도 공식카페가 제대로 가입 후 등업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올린 영상인데 반해, 정보공개청구 5회에 걸쳐 무려 3개월의 시간이 경과 후 토지등소유자 다수가 강력히 요청하여 2018년 11월15일자로 주민총회 영상을 올렸으나 고속으로 인코딩하여 자료을 확인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항의 끝에 다시 인코딩하여 다음날 부터 정상속도로 인코딩하여 회의영상을 공식카페에 올리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모든 동영상 자료는 정보공개신청 내용증명서를 송부하여 15일을 거의 채운 시점에서 공개를 하였고, 기타 정보공개자료 또한 15일의 기간을 채운 상태에서 자료을 입수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나 모든 자료청구를 기간을 다 채워 정보를 공개 받았으며 시간지연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1. 2018년 2월 9일 표준운영규정을 토대로 작성하고 추진위원들의 심의, 의결하여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함에도 추진위원장, 상근위원 2인으로 구 운영규정를 만들어 심의, 의결도 받지 않고 시청에 연번을 배정 받아 소유주들에게 OS요원을 활용하여 강압조로 징구를 하였습니다. 징구당시 표준운영규정의 동의서의 양식이 아닌 구 동의서로 내용설명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동의서철회방법에 대한 설명도 없었으며, 추진위원들이 누구인지 내역조차도 없는 양식으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추진위원장의 답변으로 60%는 방문하여 징구하였다고하며, 16.8%는 OS요원이 활동하여 징구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OS요원을 활용하여 지불할 비용은 약 2천여 만원이고 아직 지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OS요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추진위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OS요원을 소집을 어떻게 하였는지, 관련 서류의 제출도 하지 않고 정확한 답변도 없습니다. 2. 주민총회에서도 OS요원을 활용하여 서면결의로 대부분의 안건을 표결처리하였으며, 전달과정에서도 어떠한 내용인지 인지할 설명도 없었으며, 주민총회 당일 문제점을 인식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을 박탈하기 조차하였습니다. 또 사회자는 변호사로 3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여 정상적인 진행이 아닌 추진위원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안전요원이라는 사람들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의사진행하려하면 앞을 막아 진행을 못하도록하였고, 동영상을 촬영한 스튜디오에서는 이후 동영상 제출요청에도 추진위원장 답변으로 촬영상 백화현상(화면이 녹색으로 나타남)으로 편집을 하여야 한다, 촬영비를 미지급하여 동영상을 제출할수 없다, 메모리 교체과정에서 일부화면이 녹화가 되질 않았다는 답변으로 5주 5차례의 정보공개요청에도 동영상 제출을 거부해 왔습니다. 3. 제일 큰 문제점이라면 토지등소유주의 무관심이라 할 것입니다. 고잔연립2구역은 30년이 넘는 건물이 대부분이라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30여년 같은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870여세대로 주거주층 연령을 분석하면 10대 1명 0.1%, 20대 25명 2.8%, 30대 96명 10.7%, 40대 173명 19.3%, 50대 279명 31.2%, 60대 193명 21.6%, 70대 86명 9.6%, 80대 31명 3.5%, 90대 1명 0.1% 입니다. 그러면 60대 이상인 분들만 하더라도 34.8%나 됩니다.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재건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거나 인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실까요? 젊은 저도 매일 재건축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동의서 징구당시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워주겠다는 이야기로 무상거주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동의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추진위에서 한 사실이 아니라면 전체문자로 추진위의 이름으로 허위사실이니 믿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발송해달라고 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뜻있는 토지등소유자가 나서서 모든 토지등소유자와의 소통을 위하여 추진위에 카페을 활성해 달라는 요청에도 묵묵부답 모르쇠로 진행하고 있어, 전체소유자 카카오톡방을 개설하고 주민분들에게 알음알음 소개하여 현재 372명이 가입되고 의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에서는 그러한 주민들의 모임을 비대위라고 현혹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을 반대하는 모임이 아니고 올바로 재건축을 하자는 모임입니다. 재건축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소수의 의견으로 몇분이 계실지는 모르나 대부분 재건축을 원합니다. 문제점을 인식한 주민들을 위주로 무관심하신 주민들께 제대로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최근 지난 3주간 주말마다 시청에 허가를 받고 지역내에 사실을 기재한 소식지와 가두행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고 있던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을 이름으로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동의하지마라는 전체문자를 발송하여 전체카톡방에 있던 주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매주 간담회를 추진위사무실에서 추진위의 요구로 이루어진 시간대인 평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하면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방문하기 어려운 시간임) 주민들의 자기의 생활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참여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잘못된 행정 사무, 자금지출내역, 정보공개지연, 검수검증등 문제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며 추진위원장의 소명기회를 여러번이나 주었는데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즉답을 할수 없다, 라며 한주 한주 밀어 가기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감수하며 주민들은 그래도 앞으로는 잘하겠지 믿고 참고 결과만 지켜보는 상황이였습니다. 5. 조합정관(안) 누구를 위한 조합정관인가요? 조합정관는 조합원들이 만들고 지켜야만 하는 법규입니다. 그런데 정비업체인 (주)새결 과 추진위원장, 상근위원2인 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공지도 없이 표준정관안을 원용하여 작성되어야 함에도 조합정관(안)을 작성하여 주민설명회라고 추진위원들만 소집하여 회의장소를 대관하고 현장에서 조합정관을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 의식있는 주민들도 참여하여 내용을 받아 듣게 되었으며, 받은 자료를 검수하고 대부분이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를 하여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였습니다. 안산지역뿐만 아니라 타재건축구역에서도 발생하는 일들도 조합정관을 잘못 만들고 왜곡하고 편향되게 작성되어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비리와 부패의 정도가 심각할 정도 입니다. 그래도 아직 추진위 단계여서 조합설립이후 발생할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합정관안 작성에 깊이 있게 관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도록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첫번째가 OS요원의 전면 사용금지한다 라는 내용을 조합정관에 삽입한다. 두번째가 상근위원을 1명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조합정관에 삽입한다. 세번째가 이후에도 결의의 안건으로 OS요원의 사용으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한다. 네번째가 이후에도 추진위원회에서 서면결의로 하는 모든 안거처리는 무효처리 한다. 다섯번째가 추진위에서 진행하는 모든 간담회나 추진위원회의 등과 같은 회의성격의 진행시간은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진행하도록 한다. 여섯번째가 회의진행에 앞서 내용공지에 대하여 공식카페와 전체문자로 1주일전에 모든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를 실처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책임을 지고 추진위원장의 자리에서 사퇴한다. 라는 내용을 11월13일 간담회에서 구두로 확답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11월 19일 어제 간담회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철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녹취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몇달에 걸쳐 이야기 해온 내용을 단 한마디로 거절하여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였고 오늘 여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진위 구성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1. 추진위원장의 부인도 추진위원이고, 친인척 관계의 인물도 추진위원입니다. 또 학연, 지연등의 인물도 추진위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수 추진위원으로 현재까지 모든 추진위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서면결의로 일을 진행해왔습니다. 2. 또 다수의 상가소유주도 주택과 인척들의 소유주로 추진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3. 이해관계인들의 추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추진위원도 있을 뿐더러, 연세가 지극하시고 내용인지가 어려운 추진위원들도 있습니다. 4. 주민총회까지 진행되어온 안건처리는 모두 OS요원을 활용하여 서면결의로 진행하였으면 현장투표율은 거의 전무하다 싶게 처리되었습니다. 5. 추진위원장은 현재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지역내 지하방에 구비요건만 가춰져 있다고 합니다. 또 이부분에 대하여 거주확인에 대하여 같은 위치에 있는 상근총무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을 해주었답니다. 6. 지난주 정보공개요청으로 추진위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업무서류의 열람을 요청하여 제출을 받아 검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서수발신 대장에는 시청에서 정보청구로 확인받은 동의서철회내용증명서가 15부 편철이 되어 있어야 정상인데 누락이 되어 있었고, 업무일지는 애들 방학숙제 몰아서 한것인지 드문드문 날짜가 건너 뛰기도 하였으며 내용은 애들 일기장에서 쓸법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있었습니다. 또 매일 매일 결재해야 함에도 단 한장도 결재내역이 없었습니다. 결재하여야 하는 모든 서류에 결재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할까요? 어제도 방문해서 확인을 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서명날인한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추진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서류중 동의서원부를 추진위원장 개인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7. 집행부가 대부분 추진위원장의 이해관계인들을 포함하고 있어 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과정에 추진위원들이 추진위원장에게 표결을 몰아주어 모든 안건을 처리한다면 다른 집한채가 전재산인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비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8. 절차상 하자는 분명 피해가는 추진위원장의 행보를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을 피해가는 데 눈뜨고 코베어 가는 상황이어도 막을 수가 없으니 이것도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매번 추진위원장의 18번인 답변은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걸던가 고발을 하던가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는 본연에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870세대중 372명은 그래도 내용을 공유하니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드시고 타지역에 있는 분들은 소식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올바로 판단할수 있도록 조합원명부 공개를 요청하였지만 개인정보누설이라는 핑계로 주요정보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이라면 주민번호만 공개를 안하면 될 것인데, 주소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소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면 반송되어 오는 부실한 주소입니다.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전체톡방에서 홍보하고 독려하여 가입한 가입자수가 189명이고 내용을 검색하려면 등업조치가 되어야 하는데도 준회원으로 대기중인 사람이 35인이나 됩니다. 카페의 관리자도 정비업체인 (주)새결 이라는 곳인데 이곳에도 확인한 내용으로는 연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4명뿐이 업체입니다. 재무재표와 회계감사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도 거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빨리계약하려고 계약서안을 어제 제출하더군요. 9. 용역업체 선정에 대하여도 분명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감정평가업체는 이해가 가는데, 법무사, 세무회계사, 자문변호사 까지 계약을 하려고 전자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찰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개인이 수집한 자료로 그 내용을 보면 얼토당토하지않은 배점표와 입찰가격입니다. 특정업체 몰아주기식의 배점표와 그 내용대로 배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무사, 세무회계사, 자문변호사는 조합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일임에도 월권적인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10. 여타의 문제로 국민신문고에 초기 소통의 문제점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해당 관련부처로 이관되어 나온 답변은 관공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법률상 구역내에서 해결하라는 간략한 답변이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관공서는 내몰라라 하겠다는 이야긴 것입니까? 870세대의 생존이 걸린 문제 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요즘 밤잠을 못주무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술과 담배를 먹고 태우는 일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소화도 안되고 일하는데 집중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글올리는 것이 제가 좋다고 하여 대표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발 모든 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공서가 제대로 일처리 하면 안산지역의 재건축 비리나 문제점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안산의 관공서도 신뢰도를 잃은지 오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역의 소수 일지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연세드신분들이 분담금 폭탄을 어떻게 감내하겠습니까? 저희 지역 앞 단지에서도 대부분 자기집 못살고 전세나 월세로 내앉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서민이 안정되게 살아야 나라가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재건축 집한채가 전재산입니다~ 8대 생활 적폐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우리나라 모든땅을앞으로 개인이소유할수없이 해야한다 그래야 나라가산다 집만살수있고 신차구입해서 감가되어 가격떨어지듯이 세월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게 만들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낡게되어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지 무슨 헌 건물이 가격이오르고 다 땅때문이다 투기,불로소득,저출산문제 어렵지않다 모든땅을 정부땅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젊은이들도 희망을가지고 일해서 집도사고 그러면 자동으로 출산율올라간다 땅값이 비싸니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건데 말도안되는집값때문에 일을해도 삶에 낙이 없는거다 개인이 집만소유해야된다 그래야 쓸때없이 집값이 오르지않는다 앞으로 사람들인식도 부동산 투기해서 먹구살수없게 바뀐다면 집값오르지않는다 신차처럼 세월이 지나면 감가되듯이 떨어질것이다 이것도 안되면 강제로라도 해라 강제로 라도 집값 떨구란말이다

대한민국모든땅 정부소유로 바꿔라


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민생법안 처리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권력 근처에 오지 못할 것이다. 총선 때 가슴으로 느낄 것이다.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민정수석실은 똑바로 보고 하라!


세븐일레븐(주) 대표명의로 전국에 2,000여개의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불법으로 가맹점주에게 담배위탁판매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대표 명의로 소매인허가를 받은 뒤에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인근 저렴한 상가로 위치변경을 해서 수십년간 아니 평생동안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50미터 주변 소상공인들은 담배소매인을 허가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을 신청하면 관할 시, 군, 구청장은 공고없이 기존 세븐일레븐에게 허가를 내어줍니다. 또한 50미터 거리제한 규제를 두고 있어 다른 인근 소상공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이러한 지자체의 행정처리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니 시행규칙의 명확한개정 또는 50미터 거리제한 규제제한의 철페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5176 답변 - 소매인의 지정은 지정신청자 본인 명의로 운영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소매인명의대여 및 타 사업자를 통한 담배의 위탁판매행위는 현행 담배사업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인 법인과 가맹점주 중 누구에게 담배소매인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당해 가맹계약의 법적성격 및 점포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결정토록 하고 있다고 답변만 하고 시정조치는 안되고 있으니,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결정토록 하다 보니 공정한 공고도 없이 이전신청으로 지정해주다보니 인근소상공인은 영원히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입니다. 결국 50미터 거리제한 규제는 코리아세븐에게 특혜를 주는 위한 규제이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를 풀어주시든지 위탁판매 금지를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을 풀어주세요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수많은 실업자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의 해결은 무엇인지 알면서 안하는것인지아니면 그것보다 고용불안,고용평등,고용안정 등을 해결하는것이 그토록 힘든것인지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것을 해결해야하는데 근본적인것이 아닌 뗌빵떼우기식으로 아동수당, 자녀혜텍이니 최저임금 올려놓고 소상공인 지원이니, 자영업은 죽자 일하는데 근로시간단축, 이것들이 전부 해결이 안되는 대책들이다.큰것 즉 근본적인 것을 건드려야하는데 작은것들만 이것저것 만져봐야 해결이 안되지즉 밑빠진독에 물붓기. 일자리 만든다고 공공부문 일자리만 수십수만명 만들고, 정작 세금내는 국민들은(고용불안한 비정규직/파견직 등) 혜택하나 못받으면서 세금은 늘어만 나고, 고용불안하여 자녀는 커녕 결혼도 못하는 비정규직은 2년마다 실업자된 후 취업난으로 실업급여를 6개월간 다 받으려고하고, 정부 및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인 청와대 국민청원은 접속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경제위기 해결방법 1. 비정규직을 없애고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일자리는 공공부문만이 아닌 민간도 정규직 전환을 하던지 바로하기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법제화해서 무기계약직으로든 실업상황 만들지 말고 계속일할 수 있도록 하기.(고용안정) 2. IMF때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도입한 파견법, 현재의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20년된 파견법을 폐지하기. 기업들은 부담없이 사람을 물건처럼 2년만 쓰고 버리는식의 파견직, 고용불안으로 저출산의 시작이었던 20년 전으로 가서 통계를 보시오. 지금시대에 안맞고 이제는 고용불안과 저출산 해결을 해소하기위한 첫 걸음이 파견법 폐지인것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안하는 것인지. 답답 그자쳬. 3. 근로시간단축은 선진국처럼 업종별로 적용해야 함. 4. 어차피 최저임금 목표달성 실폐했으면 천천히 가는것이 경제불안을 해소하는 것임. - 사람이 먼저다. 다같이 잘살자 했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것은 비정규직, 파견법 폐지임.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시작은 일자리 고용불안에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능올림픽 요리직종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인 학생입니다.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매년 열리는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능경기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 기능올림픽 선수를 선출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대회로 막대한 국가의 예산과 지원을 통해 지원되는 대회입니다. 과정을 거쳐 국가대표가 되어 수상을 하게 되면 국가 유공에 대한 포상과 혜택, 올림픽 선수와 같은 연금도 받게 됩니다. 이런 대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회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비리와 편파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상을 받게 되는지, 어떤 선수가 상을 받는지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편파적인 대회가 진행되고 특정 지역에서 메달을 가져가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8년 10월에 전라남도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서는 과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선수가 동메달을 받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고 출전 선수의 학원에 특강을 나간 심사위원도 있어 대회 2일째 심사가 취소되는 상황도 나왔습니다. 이의 제기를 통해 동메달을 받은 선수의 메달은 박탈하였지만 이런 엉터리 심사와 부정으로 가득한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매년 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저와 같은 꿈을 가진 학생들을 짓밟고 지원해주시는 부모님의 희망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부정부패한 대회가 이루지지 않고 국민의 세금이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이 더 좋은 선수를 뽑는 대회가 될 수 있게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선수들이 피땀 흘리며 노력한 대가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철저한 관리와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선출하고 비리를 저지른 심사위원들이 다시는 심사할 수 없게 모든 심사에서 제외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선수들, 선배, 후배 들이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기능경기대회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반려동물 2천만시대 한달에 1억벌기는 쉽다는 수의사들 ( TV조선 세븐방송 ) 수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522명입니다. 이제 수의대 입학정원을 5천며으로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522명  5천명으로 늘려야


최근 국공립유치원들의 회계감사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시정운영을 하는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희시의원이 어린이집운영으로 겸직 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20일 오산시의회 김명철(자유한국당), 이상복(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시청내 제2회의실을 통해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희의원은 오산시내 **어린이집 원장 겸 대표로 지내다가 2014년 7대 민주당 비례대표로 오산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그해 7월경 원장직을 사임하고 지금 8대에 이르기까지 이 어린이집 대표직은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예산 일천만원을 어린이집을 통해 불법활용해 행정안전부의 심의감사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등 금지) 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산시의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다루는 시의원이 본인이 경영하는 어린이집 대표로서 지원예산을 받으며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난 것이라며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장인수 의장이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명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다른 지방자치 의회에서도 k의원과 비슷한 겸직으로 여야를 불문한 본회의 의결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제명당한 사례들도 있으며, k의원의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안민석 국회의원도 사퇴촉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유한국당 김명철, 이상복 시의원은 빠른시일안에 위원회를 통해 김영희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당선무효성을 밝힌후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2018.11.20일자 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 김영희부의장 어린이집 대표 겸직 및 부적절한 자금집행에 대해 처벌해 주세요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 입니다. 작년까지 147만원대 최저임금을 받다가 이번년도부터 오른 157만원(세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 지원금을 저번달까지 받았었구요. 그런데 어제 입금이 되지 않아서 오늘 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소득이 올라서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전혀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라봤자 법정 최저임금인데 그럼 한부모 가정은 최저임금 이하로 받아야 되는거냐 라고 했더니. 한부모 기준 최저임금은 147만원이라서 더이상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는거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정했다더군요. 2019년 한부모 지원금이 20만원으로 오른다는데 말이 오르는거지 어려운 서민들은 여럿 죽어나가는 꼴 아닙니까? 최저임금 보기좋게 올려놓고 더어려운 서민들 지원금 받는 기준은 더 내려놓고...이게 말이 되는건가 싶어서 그리고 자동차는 2010년식 이하만 타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가격도 재산에 포함되서 중고차 저가도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유동성이 필요한 시대에 한부모가정은 굴러가지도 않는 차를 타고 다니라는건지...물론 대중교통도 있겠죠.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못사는 사람은 자동차도 위험한거 타고 다녀야 되는건가요? 보이기만 급급해서 정말 못사는 서민들 죽이지 말고 기준을 바꿔주세요. 아무리 소수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 입니다. 혼자 애키우는것도 힘든데.. 이렇게 서럽기 까지 해야될까요? 한부모지원금 받을수있는 기준을 넓혀주시고 한부모 기준 최저임금은 아무리 못해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부모는 대한민국 국민아닙니까?

한부모가정 최저임금기준 및 자동차 기준을 높여주세요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현대중공업 근로복지공단이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근골격계 직업병 그리고 2007. 3.22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로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이 되어 2007. 5.21에 산재 최초요양신청을 했는데 불승인되어 3~4년 동안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2011. 1. 3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정권고로 요추염좌 불승인 추간판탈출은 불승인을 취소하고 승인이 확정 되었습니다. 추간판탈출은 확정된 판결로 확정된 권리에 해당됩니다. 사법부의 결정이 추간판탈출이 승인이 확정 되었습니다. 2011. 1. 3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인이 확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수 있게 치료해주지 않고 수술할 수 있게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추 5-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 산재최초요양신청 승인 확정 받는데 4년이 경과하고 그 이후 7년이 지났는데 승인을 내주지 않아 수술을 못하고 몸이 낫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성추간판탈출이 돌처럼 굳어서 석회화가 되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경압박이 있어 제거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불치병입니다. MRI, CT 사진에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있는데도 추간판탈출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진단서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서, 신체감정서도 부정하고 부산고등법원의 확정된 추간판탈출 승인도 부정하고,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계속 치료도 할 수 없게 추간판탈출을 부정하고 불승인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술할수있게 빨리 승인 내주고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를 지급해 주십시오 2018.11.21

현대중공업 근로복지공단이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일당 80만원 100만원을 받는 치과의사들 월 5천만원 버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 인 치과의사들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치대 입학정원 612명 , 연 5천명으로 늘려야


청년실업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8년 사이에 일시적으로는 청년 실업자가 15만명이 증가하는 것처럼 통계지표는 물론이고 꿈 많은 청년들이 냉혹한 현실을 체감하고 있고 앞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평균 청년실업률 역시 OECD 가입국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이 취업과정에서 겪는 상대적 고통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학청년고용센터,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청년 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제 등 많은 청년고용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청년들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수요자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남발성 정책으로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힘듭니다. 저는 청년실업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를 일자리 미스매치현상을 주목해봤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청년층이 선호하면서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는 기형적인 고용시장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지 않으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복지부족, 생산성, 성장가능성 문제 등으로 청년들 역시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중소기업 연계 청년정책은 단지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아 유인성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연계적인 효과로 청년들에게 최종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방식의 정책입니다.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정부에서 발표 (글로벌 강소기업 300프로젝트나 최근엔 여러 대학교에서도 대학인증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수한 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중소기업 열악한 근무환경과는 좀 다른, 근무 및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충분한 복지와 적절한 임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해서 정부에서 나서 홍보를 해주는겁니다. 더불어 이런 우수강소기업들에게 인건비나, 연구개발비, 그리고 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채용비용을 지원해주거나 나아가서 성장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수출지원사업까지 도와주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또한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해주거나 기타 감세혜택들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게끔 장려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뤄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비용 2018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23조 8000억원의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8조 9천억 규모 그 중 청년정책에 1조 6000억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 운용 현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중소기업+청년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해 일부 예산을 가져와서 사용. 매출액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 계획- 1500억 규모로 시행 (위 예산계획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책을 참고해 확대 적용해본 것입니다.) 기대효과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국가에서 제대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 효과는 기업들로 하여금 구미가 당기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수기업 리스트에 오르는 것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생의지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근본적 원인이었던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면 청년들의 중소기업을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정부의 보조로 인해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청년들의 인식 역시 개선되어 청년실업 문제 역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win-win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이 친일파 XXX끼.. 이승만 정권 아래서 수많은 자국민을 죽인 이 보도연맹의 주범이.. 설마 아직도 국립묘지에 있습니까?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바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곳은 이런 쓰레기를 묻는 곳이 아닙니다.

김창룡 친일파.. 설마 아직도 국립묘지에 있나요?


대한 민국의 주요 기관의 기밀을 북에 넝기려 하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가 불교계에서 인권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상을준 불교계도 반성하고 이 상을 철외에 여러분의 동참 바람니다.

이석희 불교인권 상 철회 요청


사법개혁은 판사들의 처우와 판사들의 인사제도를 개혁하여 경제적인 문제보다 명예와 양심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근무 환경과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간의 상하관계 및 근무지의 평준화를 최대화 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은 판사들의 양심과 처우 인사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입을 목표로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아침 8시에 집을나와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공부한뒤 11시에 집에 귀가해 쓰러지듯 잠을 잡니다. 이 일정을 휴일없이 소화하고있습니다. 병원에 가고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의무휴일을 만들어주세요. 학생인 저도 하루도 못쉬는데 미래의 어른이 될 나의 삶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것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하루만 쉬게 해주세요 엄마아빠와 함께 밥을 먹어보는게 소원입니다.

의무휴일을 만들어주세요


강충호 한국사회책임 협동조함 이사장의 논평의 내용 중 일부를 빌리자면 우리의 노동현실은 장시간 노동과 산재 발생률에 있어서 OECD 국가들 중에서 1, 2위를 다투고 높은 비정규직 비율에다가 정규직-비정규직 간 혹은 대-중소기업 간 차이와 차별도 매우 심각하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 안전한 일터 조성, 고용안정 확보, 차별대우 해소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이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조합들도 침체와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에 불과한 낮은 조직률, 기업별 노조체계로 인한 연대의식 부족, 눈앞의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실리적 조합주의 등으로 인해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는 고사하고 국민과 노동자 대중의 신뢰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이 처한 현실이다. 』라고 현실을 대면하였고, 본질적인 면에서는『타성과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의 노동조합운동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운동 이념과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부합하면서 노동자와 국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운동기조와 전략을 모색, 실천할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정의의 수호자'와 '기득권적 이해 대변자'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 일부 노동자의 기득권이나 상대적인 이익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느라 보수적인 조직이 되어 버림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와 침체가 초래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우리의 노조들이 더 이상 소수의 조직 노동자들의 이익 보호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비정규직이나 미조직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나아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모습과 역할을 수행하며, 노동조합의 막강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동원하여 인권과 노동권을 수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취약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며,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상생발전과 깨끗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는 등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침체에 빠진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실추된 신뢰와 권위를 회복시키는 유력한 전략이다. 』라고 방향설정을 제시 해 주었다. 또한『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은 단순히 자신들의 책무 이행뿐만 아니라, 노조가 소속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추동하고 견인하는 역할도 포함한다. 즉, 아동노동이나 비인간적인 착취를 자행하고,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며, 소비자와 고객을 기만하고, 부패와 불공정 거래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는 기업들의 그릇된 행태는 기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 그러한 행위에 동원되기도 하는 노동자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고쳐나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폐수와 매연 등으로 환경을 훼손하고 하청업체에 대한 착취와 불공정 거래를 하며,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에 대한 뇌물과 로비를 일삼는 일부 기업의 행태를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노조가 묵인 내지 방조하면서 부정하게 축적된 이윤 일부를 자신들의 임금으로 가져가는 데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재벌기업 사주의 갑질이나 비리 사례도 일차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삐뚤어진 자질에서 비롯되었지만, 재벌기업의 비민주적인 지배구조와 전근대적인 조직문화에서 기인한 점도 없지 않은 만큼,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노조가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기업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하청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서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도록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인해나가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해당 공공기관 노조들의 적극적인 인식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모쪼록 노동조합과 기업이 각자의 사회적 책임(USR & CSR)을 다함으로써 시대적 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지적하여주었다. 현실은 어떠한가 양대 노조는 노조만을 위한 노총이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거 같다. 간혹 길을 지나가다 보면 신도시나 개발지역 같은 곳에서고 엄청난 데시벨의 스피커를 작동하여 음악을 트는 등의 엄청난 소음을 내고 있다. 소음에 대한 민원을 관할관청에 신고해도 시정이 안되고 보란듯이 더욱 강경한 단체 행동과 막무가내 형식의 행동을 취한다. 간혹 들리는 말로는 어떤이는 노총관계자의 친구이며, 인척이고, 동생이며, 부모일진데,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을 채용하여 쓰지 않으면 각종 문제화 될 수 있는 약점을 감독청에 신고하여 방해를 하며 훼방을 한다. 노조에 가입이 안 된 노무자는 그럼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일자리를 줘야하나. 노총에서 노무자들의 일자리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행위들을 지자체에서도 제지를 못하고, 국가에서도 제지를 못하면, 경기침체로 일자리 조차 없는 이 시국에 노조만을 위한 노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 국민이 노조에 의무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입을 한다면 어떨까...그럼 누구를 위한 노총이 될지 선명하게 보인다. 결론 정도 있고, 사도있고, 노조도 있고, 노조아닌 이도 있고, 그외의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있다. 자기자리에서 옳바로 갈수 있고, 융택하게 살수 있고, 보람있게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조 하는것이 좋을 진데 남의 밥그릇 까지 억지로 뺴앗으며 하는 양대 노총의 행위는 제지 할수 있는 법령이나 조직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정치적인 면에서 이러한것도 개혁을 해줘야 모든이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수 있지 않나 싶다. 양대 노총의 그러한 행위들을 억지 할수 있는 제동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양대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외면한 실리적 조합주의의 현실


금일 2018년 11월 21일부터 유치원 일반전형 접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학교로서버 접속대기만 20분 넘게 걸립니다. 몇달 전부터 유치원 비리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로 좋은 안건들이 시행되지 못한 현실도 안타까운데 국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접속이 어렵고.. 학부모는 접속이 안되는 컴퓨터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학교로 서버 증설을 요청 드립니다. 교육부 장권님께 꼭 전달해 주세요 ㅠㅠ..

처음학교로  서버 증설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인생에 도움이 되기위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한번만 저희가 갈테니 만나서 인터뷰 한번 만 부탁드립니다.... 💘

인터뷰


어설프고 무능한 대책으로 서울집값 폭등 지방집값 폭락 극심한 양극화만 더 만들어 놓은 정부!!! 대구,광주 규제에서 비껴간 지방은 고세 집값 2배 급등 왜 이두지역은 규제를 안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수가 없다 대구,광주 다음선거때 표받을려구 하는 수작!!!! 일자리 창출 한다면서 공무원만 늘릴궁리나 하고 국민혈세나 증감시키는 무능한정부!!!! 경기는 둔화되고 실업자수 늘고 있는데 경기활성화대책은 없고 북한퍼주기, 정치적 보복만 하는 정부!!!!!!!

아파트 규제 풀어라!!!!!!


이번 양구 김일병 총기사망은 너무 많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살할 이유가없는 병사로 알고있는데 수많은 의혹을 쉬쉬하고 덮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외부 특검을 마련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주세요 이래가지고서야 어느누가 군대를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군대 뺄려고 다 안달인데 욕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2005년 연천Gp 사건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많이들 의심하고 그렇게 알고있어요 철저한 재수사 바랍니다 억울할수도있는 김일병이 사형선고를받고 지금도 감옥에 수감중입니다 한점 부끄럼없이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양구 김일병 총기 사망 진실규명


병설은 연령별 1반인데 그걸 신청해서 들어가야되는 현실 이렇게 사설말고는 보낼데가없는 현실 이대로 보고계실껀가요? 이러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라고요? 아이들이 미래라고요? 정부 공무원들은 아이들안키웁니까? 진짜 세금내기 싫어지는 오늘이네요 내가 왜 결혼은해서 애를낳았는지 왜 일찍 이민을 안갔는지 후회되네요

유치원 이대로 보고계실껀가요?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혈세퍼붓는 공무원퇴직연금 당장 개혁하세요!!!


사법농단


혜경궁김씨가 이재명과 비서진들같다 하지만 입증은못하겠다 이겁니까?ㅋㅋ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경기도지사이재명사건을 청원한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