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당정청 회의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고 천명했지만 법을 잘 모르고 배경 없는 서민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국가권력에 능멸 당하는 힘없는 서민 1, 경찰의 일방적인 공동상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날조 청원인은 2010년 11월 2일 밤10시경 위층인 ※604호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여 있던 집주인 조○의 직계 및 친인척 십 수 명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 등, 상해를 입어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 그 날 저는 밤 9시가 넘어서 귀가(퇴근)하여 씻고 자려고 안방에 들어가 누웠으나 위층에서 심하게 쿵쿵거려서 경비실에 두 차례 인터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에서 인터폰을 받지 않는다 하여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했으므로 경비실로 가서 경비원에게 직접 방문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집에 있었던 딸이 온종일 시끄러웠다고 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604호로 가는 경비원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경비원이 벨을 누르자 현관문을 연 여주인은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고 현관문을 붙잡은 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남(男)주인 조○는 거실 안쪽에서 같이 욕설을 하였으며 그러자 중년 여자(조○의 딸로 짐작)가 나와서 제삿날이어서 아이들이 7~8명 되어서 그렇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거실에 어른들이 둘러앉아 있었으니 아이들은 안방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대로 보이는 남자(조○의 아들로 짐작)가 나와서 가슴을 밀쳐서 제가 왜 사람 몸에 손을 대느냐 말로 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몇 명인지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와서 저를 에워싸고 밀치고 당기며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집에 있던 저의 아들이 소란을 듣고 계단으로 올라와서 말리려 했지만 아들도 많은 수를 감당하지 못 하여 엘리베이터 앞에서 봉변을 당하고 있는 저게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십 수 명의 무리에 에워싸여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10여 분 동안 폭력을 당하고 있던 도중에 604호 집안에 있던 2~ 30대 청년 두 명이 나오자마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형제 중 동생은 저의 아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안경이 휘어지고 얼굴에 가벼운 상처가 났습니다. 형인 조△(집주인 조○의 조카)가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밀고 당기는 출렁거림 때문에 맞지 않았으나 두 번째 그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팔을 쭉 뻗어서 휘두른 주먹에 맞아서 안경이 파손되면서 바닥에 떨어지고(안경의 다리 하 나와 코 받침 하 나가 떨어짐) 얼굴 두 군데가 찢어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들에게 집에 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오게 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잠시 뒤 경찰관이 도착하여 얼굴에 흐르는 피를 보고 폭행한 사람을 지적하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조△ 형제를 찾자 주차장으로 내려가 있다고 했으며 604호 앞으로 올라오라고 하자 자차로 지구대로 가겠다고 하여 아들과 저만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갔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합의를 보겠느냐고 물어서 제가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하자 조△가 갑자기 자기도 뺨을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합의의사가 없으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에게 저의 목을 누르고 머리카락을 뜯는 등, 폭행에 가담한 사람이 많으므로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구대에서 604호의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경찰관은 여자만도 열 명이 넘는다고 한다면서 아들과 저를 귀가시킬 겸 방문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여 저는 먼저 경찰관과 경비실로 가서 경비원을 통해 조△의 뺨을 맞았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제가 조△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경비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당황했으며, 저쪽 사람이 워낙 많아서 두 팔 벌려(시늉을 하며) 막느라 정신이 없었다. 제가 조△의 뺨을 때리는 것은 못 보았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사건 당시 유일한 3자이며 증인인데도 경찰에서 조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고 했으며 경비원도 몸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위층으로 가서 벨을 누르자 여주인이 문을 열어주며 들어와서 소주 한잔 하시라고 하자 근무 중이어서 안 된다고 대화 하는 것까지 보고 집으로 와서 옷을 갈아입고(입고 있었던 원피스의 지퍼가 망가짐) 얼굴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로 갔을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날 저는 복도를 가득 채운, 몇 명이 셀 수도 없는 일가족에 의해 귀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설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욕설을 하지도 반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시비를 한 게 아니니 뭐라고 말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상 해 내 용 ◉ 조△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서 안경다리와 코받침이 파손되면서 얼굴 두 곳에 상처가 나서 응급실 치료 후 한 달 넘게 메디폼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 여럿이서 목을 누르고 밀치는 와중에 중년의 두 여자가 번갈아 머리카락을 뜯는 폭행으로 인하여 이튿날 목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 목뼈를 다쳤을까봐 걱정이 되어 11월 4일(11월 3일은 아이들이 사다 준 약을 먹고 꼼짝도 못 하고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집근처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 온몸이 아파서 이틀 동안 회사에 결근을 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장시간(4시간 정도)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과 위의 피해 사실을 반복하여 소상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가 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다른 사건으로 2017년 5월 체포될 때까지 조△의 동생 외에 다른 가담자들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들은 각각 경찰에 출석하여 장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합의를 보러오라고 해서 한 차례 더 경찰에 출석하였는데 경찰 앞에서 20대인 조△의 동생에게 반말뿐만 아니라 조△의 부(父)에게 ㄴ이란 욕설을 들어야 했으며 담당경찰관에게 아는 경찰이 있는데 돈 뜯는 상습범 아닌지 확인해 보게 주민번호를 달라고 하는 말까지 들으며 봉변만 당하고 왔습니다. 그 후 경찰로부터 아들과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가해자들을 조사했느냐고 물었더니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한번 갈 때마다 회사에 결근을 해야 했으므로 시급노동자인 저에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을 조사하지도 않고 왜 피해자인 나만 자꾸 경찰서에 오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조△가 뺨을 맞았다고 했으니 뺨을 때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조△가 경찰조사에서도 뺨을 맞았다고 계속 우기면 같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조△의 동생은 저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뒷목이 긁혔으며 저의 아들을 폭행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형인 조△라고 주장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조사 결과 거짓으로 밝혀져 20만원의 벌금 처분을 저의 아들은 무죄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국으로 도주하였던 조△가 다른 사건으로 2017년 5월 체포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및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 6월 22일) 가. 피의자(청원인)에 대해 ○ 피의자는 조△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폭행 혐의를 부인하나 본 사건 당시 ①현장에서 피해자 조△는 피의자(청원인)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이 있었다 하고, 지명통보 소재가 발견된 후 2017. 5. 10. 부산 소재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의자로부터 뺨을 맞았다라고 ②일관성 있게 진술한다. ○피해자 조△의 동생 진술 또한 위와 같다. ○피의자는 거짓말 탐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재차 할 수 없다라고 번복하는 등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의자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나 피해자 조△의 진술 및 참고인 조△의 동생 진술을 볼 때 피의자 폭행사실이 있다고 하며, ③피의자 거짓말탐지 조사에 대해 거부하는 등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보아 피의자의 유력형 행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 나. 피의자 조△에 대해 ○피의자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 청원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이는 피의자의 동생 및 피해자의 진술과도 같다. ○따라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 ①, 조△는 지구대에서 탄원인이 합의를 거부하자 갑자기 자기도 뺨을 맞았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경찰이 도착했을 땐 도주하려고 이미 주차장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604호(사건현장인 604호 앞 복도에서 112에 신고 함) 앞으로 올라오라고 하자 자차로 지구대로 오겠다고 하여 조△는 현장에서 경찰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②, 조△의 뺨을 맞았다는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 경찰조사서를 보면 청원인이 먼저 조△의 뺨을 때려서 대응하여 조△도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록을 다 읽어봐도 조△의 일관된 진술은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 4월 14일의 경찰수사보고에는 조△가 먼저 때리니 대항하여 청원인이 뺨을 때렸다고 하는 등 경찰의 조사보고서조차 일관성이 없습니다. ◉조△는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도 합의를 보려고 했고 2010년 11월 19일 경찰서에서 청원인의 조사가 끝난 후 합의를 보라며 담담수사관이 바꿔 준 전화통화에서도 합의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 조△형제의 진술은 조△가 뺨을 맞았다는 정황진술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조△의 동생의 진술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청원인과 아들이 아파트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큰아버지인 조○ 노인(604호 주인)을 밀치고 행패를 부렸다’는 식의 황당한 거짓말투성입니다. ③청원인은 2017년 조△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검경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였지만 묵살하고 조△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불복하고 고검 수사관과 전화통화로 조△에게 맞아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고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상황을 설명하며 조△와 시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뺨을 때리지 않았음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맞기만 했을 리 없다. 맞으면 반사적으로 때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게 검사님의 생각이라고 했으며 결과는 지검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을 보시면 폭행사건에서는 청원인이 먼저 때려서 조△가 대응하여 뺨을 때렸다 입니다. 2010년 11월 3일 지구대의 최초 수사보고( 제2010-59289)는 상해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찰관들이 눈으로 보고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최초 지구대 사건기록에는 청원인의 상처 나서 피가 흐르고 있는 얼굴사진과 뜯긴 머리카락 뭉치, 다리 하나가 떨어지고 없는 안경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22일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및 의견에는 폭행사건으로 날조되어 있으며 조△의 폭행으로 말미암은 청원인의 안경파손과 얼굴상처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의 무능이나 태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604호 집주인의 아들이 서울에서 경찰이라던 흘려들은 말이 사실이며 사건이 이렇게까지 날조된 배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파생된 또 다른 두 사건과 우리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까지 만 5년 동안 치안부재의 상태에서 당한 공포와 갖은 폭력에 대하여 다 쓰려면 지금보다 서너 배 분량이 될 것입니다. 2, 검사님의 no look pass 2017년 6월 22일 오후 4시경 (목요일) 경찰서 경제2팀 수사관으로부터 조△가 체포되어 제가 폭행혐의로 기소되어 울산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튿날(금요일) 울산지검으로 전화를 하니 아직 사건배당이 안되어서 담당검사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26일(월요일) 다시 울산지검으로 전화했으나 같은 대답이어서 경찰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아직 사건배당이 안되었다고 한다 했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담당이 모 검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검사실로 전화해서 증거제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6일자 (월요일) 울산지검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기소 등기를 받았습니다. ※ 울산지검에서 적시한 범죄 사실 가, 피고인 (청원인 이름) 피고인은 2010. 11. 2. 21:00경 (사건이 일어난 주소)의 604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504호에 있던 피해자 조△와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피고인 (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청원인 이름)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사건시간이 21:00이 아니라 22:00경입니다 ◉조△는 504호가 아닌 604호에 있었습니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2011년 4월 14일 경찰수사보고에는 조△가 먼저 때리니 대항하여 청원인이 뺨을 때렸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와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3, 판사님의 Ctrl+C, Ctrl+V 7월 3일, 지검으로 제출하려던 A4용지 6장 분량의 ＜탄원서＞의 수신을 울산지법으로 바꾸어 상해진단서 및 피해의 증거들을 부랴부랴 제출하였습니다. 8월 17일자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조△와 각각 벌금3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처분명령 등기를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판사님이 적시한 범죄 사실 가, 피고인 (청원인 이름) 피고인은 2010. 11. 2. 21:00경 (사건이 일어난 주소)의 604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504호에 있던 피해자 조△와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피고인 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청원인 이름) 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울산지검에서 적시한 내용과 글자 한 자 틀리지 않습니다. 조△가 504호에 있었다고 한 것까지 일치합니다. 다시 탄원서를 작성하고 주장하는 내용의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처음 법원에 출석하였을 때 인적사항 확인을 하자마자 저는 판사님께 제가 제출한 탄원서를 읽어보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판사님이 예라고 답변하시고 해외에 나간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며칠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자 판사님은 배석한 검사에게 시효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재판기일에 참석하였더니 검사가 고소취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막일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꾸려온 현재 6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높은 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일을 하고 있지만 맡겨진 일을 불성실하게 대충하지는 않습니다. 한낱 서민인 저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 할 사건들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사건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구단 제대로 외우지 않는 학생이 고등수학 문제는 제대로 풀까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공권력과 맞서면서 자꾸 썩은 사과상자 이야기가 떠오른 것은 왜일까요? 대통령님, 힘없고 배경 없는 서민에게도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엄중한 권리가 있다면 이 사건을 바로 잡아서 경찰이라는 힘 있는 조직 뒤에 숨어버린 가해자들을 처벌해 주기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유력(有力)무죄(無罪), 무력(無力)유죄(有罪)


국민의 의무 거부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혜택도 박탈해야 합니다. 1. 종교란 이름으로 세금납부 거부하며 온갖 헤택 누리는 자칭 종교지도자 2. 종교란 이름으로 국방의무 거부하며 대한민국 존재를 위태롭게 만드는 자 3. 종교란 이름으로 교육의무 왜곡하여 조상을 외면하게 하는 자 이들에게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혜택을 주어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한 국가의 국민은 그 국가의 사화법을 지켜야 생명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종교는 성경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이상한 집단인 것입니다. 근거자료 : https://1004.kim/board_003_menu_6_responsibility/229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는 국민세금으로주는 모든 혜택 박탈해야 합니다


특전사 출신 아주 멋있게 찍은 문재인 대통령님 사진보고 정말 존경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 찍은 제 자신을 너무 원망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분단 이후 국방의 의무라는 이유로 힘들게 나라를 지킨 수천만명의 국민들보다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유로 한 나라의 의무를 회피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60년 세월동안 국방의 의무라는 이유로 꽃다운 20대 나이에 나라를 지킨 국민들은 모두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군대에 갔다 왔나?힘들게 2년의 시간을 나라를 위해 바쳤나? 국방의 의무보다 소수의 종교적 신념으로 군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더 높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제발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의무는 그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의해 반듯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요 제발 부탁입니다!!눈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특전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이러실껍니까?이게 나라입니까?국방의 의무보다 여호와의 증인이 더 높습니까?


대통령님 ,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 입니다. 오늘 뉴스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합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스로 또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출퇴근 의무소방, 교정공무원 등 여러 말도 안되는 1.5배 근무 등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대체 복무안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드신다고 누구나 자신의 성실에 대한 보답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판결은 내 나라와 내 가족과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불합리적이지만 나라에 부름에 기꺼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것입니다. 시간당 120원으로 국가의 군대에 시간을 내어놓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대통령님이 더 잘 아실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순히 다녀와서 다른사람도 가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배 군인들이 지켜낸 나라를 주어진 시간 동안 지켜내었고 후배들은 이 시간에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신념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증명할 수 없고 신앙 또한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일개 종교인의 추천서와 확인서가 병역 면제의 증명서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에 포함되고 싶다고 하면 의무는 당연히 수행해야하며 그것을 기피 한다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종교적인 이유로 인정해야 한다면 개인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도 인정해야하고 이는 집단적 병역거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군의 사기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병역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풍토가 생길 것이며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나 처우는 개선되지 않을 것 입니다.누구도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우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최전방 위험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인정해야 한다면 최소 4년 이상 출퇴근 없이 합숙 통일부 소속 평화지뢰제거 요원을 신설하여 그들이 말하는 양심을 실천하고 그들의 이상을 펼칠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평등의 가치와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자긍심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생활관에서 tv를 보며 화가나고 억울해 있을 병사들, 현재 억울해도 맡은 임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을 대표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모두에게 동일한 의무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제천화재, 밀양화재 대참사 이후, 도대체 무슨 조치를 취한 겁니까? 왜 이리 공장에 불이 많이 납니까? 공장의 실화는 점검, 감독 미비입니다. 화재예방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고 당선된 분 아닙니까? '적폐청산'이란 것은, 숙적 제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회에 묵어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공장화재 등 대형화재가 왜 이리 많습니까?


국가의 의무를 하지않고 자신의 치부를 당당히 말하고 다니는 이 사람을 즉각 최전방 수호병으로 입대시켜야합니다

김지우를 입대 시켜야합니다


연예인이도 공인이라 음주가 걸리면 자성한다면 몇년을 방송 출연하지 않는데 미소 먹음 모습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 하지 않는다는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국민의 믿음에 배신한 당신은 최소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사퇴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라 또 여기서 내로남불이 통용된다면 더 이상의 이 나라에는 정의고 믿음은 사라진다. 본인이 한 말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보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윤창호씨가 만약 안다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까???????

잠재적 살인자 이용주 양심이 발다닥에 때 만큼 있다면 사퇴하라


안녕하세요.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민원을 넣었습니다. 현재 서울 강서구 화곡로242 근상프리즘 아파트902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아파트 주민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있고. 이문제에 대해 가만히 있을수 없어 이렇게 조금이나마 관계자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앞으로 제가 거주하고있는 옆에 15층 높이의190세대의 오피스텔을 계획하고있습다.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하지만 저희가 살고있는 주거지이고 주거지가 되는 주거지 목적의 건물을 지으면 조망권은 상관없으나 일조권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건물 짓기전에 소중한 나의집에 햇빛이 안들어온다면 갑옥살이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일조권이 저희에겐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해 공사장 소음 및 분진 일조권 문제와 지반붕괴 그리고 공사진행시 바로앞에 어린이 놀이터 이용과 안전장치는 어떻게 보강할건지와 좁은 통로를 이용해야 하는 자동주차시설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문제도있고 일조권 문제 및 지반붕괴 사생활침해와 재산권피해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주)오성드림건설 건설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아파트 주민과의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걸설사측에 비에 한사람의 일반시민으로 힘은없지만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신축공사문제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는 법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령 범위 안에서 감독과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무분별한 규제로 인하여 증권사 직원들은 지금과 같은 대폭락장에도 매매한도 500%를 넘을까봐 주식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증권사 임직원에게만 규제되고 있는 재산권 침해는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잉영업을 감독해야 할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기매매 통제로 오히려 증권사 임직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증권사 직원들이 자기 주식을 매매해봤자 시장에 주는 충격이 얼마나 될까요?더구나 본인의 주식을 멍청하게 계속 사고 파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이러한 낡고 구시대적인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규제 폐지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규제를 풀어주세요


양평군 용문면에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평에 소재한 모 승마업체가 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 모집에 양평군청 동의를 받아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는 도박장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언론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의 마지막 장면에 나온 의병들의 모습은 1907년 영국인 맥켄지 기자가 양평군에서 찍은 항일의병 사진을 재현한 것입니다. 양평은 이름없는 의병들의 넔이 묻힌 곳이고, 3.1운동이 양평군 전 지역에 일어났으며, 몽양 여운형 선생님과 화서 이항로 선생님의 고향이자 생가가 있는 역사적인 곳입니다. 이곳에 사행성 사업 도박장인 화상경마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혁신지구로 혁신학교 지역으로 유명하여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찾아오고, 맑고 청청한 자연과 친환경농업지구로 유명한 농촌전원지역에 도박장이 왠말입니까? 조용한 동네에 화상경마장으로 주민들간에 갈등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건강한 지역 문화와 의병정신은 황폐화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양평이든 어디든 사행성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발상은 정말 이제 폐기되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화상경마장 반드시 막아주세요!!

미스터션샤인 의병 역사적 현장 양평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주세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경제논리로 삼고 있는 자유진영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는거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게 됩니다. 경제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포용을 경제논리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이끌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 북한의 앞잡이를 대통령으로 뽑았군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꾸 양심적병역거부라 하는데 군대를 간사람이나 재대한사람이 듣기로는 양심없어서 군대간거처럼 느껴집니다. 신성한 국방에 의무를 다한사람들이 양심이 없는것 처럼느껴진다면 누가 군대에 갈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군대를 가는것은 이나라와 국민에 안전을 지키기위해서인데 군대가는게 나쁜것 처럼 여겨지면 돼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안쓰는게 어떨가합니다

양심적병역 거부를 다르게 불러주세요


청와대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목적으로 20만명 넘어가면 각부처의 장이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만든 시스템인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부처의 장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힘들다''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말씀뿐인데...... 물론 하루아침에 어떠한 제도를 바꾸기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국민의 20만명 이상 동의를 한 사건이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매번 답변하는거 보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답변뿐입니다. 실질적인 답변은 없고. 예를들면 얼마전 일어났던 곰탕집성추행사건에서 사건의 본질은 무죄추정의 어긋난 재판을 한 사법부에 유죄추정을 한 그런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한거인데.. 정부가 삼권분립에서 개입할수가없다? 그럼 사법부에 관련된 문제라면 어떠한 것이든 문제제기를 할수가 없겠네요ㅠㅠ 아무튼 조금더 책임감 있고 실질적으로 바뀔수있는 영향력있는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ㅠㅠ 그냥 장관이 나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지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겠습니다' 같은 추상적인 답변 말고 경찰의 초등조치가 미흡하다는 청원이 올라왔으면 "앞으로 이런일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조항을 신설해서 더 엄중하고 책임감 있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만명 동의하면 책임있는 답변 하겠다면서...


저도 회사를다니는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자비하게 사람불러놓고 사람보는앞에서 대표한테 정중하게안했다는이유로 뺨을치고 머리를때린건 너무 하다고생각합니다 강력하게처벌요청합니다

양**회장 갑질 강력처벌해주세요


거리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주위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다른 사람들도 주위에 쓰레기통이 있다면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쓰레기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여러군데에 설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유튜버 **을 고소합니다. **은 흥미를 끌어들어 아이들에게 충동적으로 이걸 할수있겠 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투버 허** 고소합니다.


사실 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내용은 잘 모른다. 아마 교수님들이 이것을 설명하시면, 몇시간을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강의를 듣다보면 그것이 옳다고 여겨질지도 모를일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의전개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지식인들의 이론은 현실에서 잘 적용이 않될때가 많고, 그러면 그 이론은 사기로 비하될때도 있다. 나는 대통령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대통령이 바라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은 틀림없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뜻에 동참하고자, 어떻게하면 소득주도성장을 현실로 옮길수 있을까 잠깐 고민해 보았지만, 역시 여기에는 답이 없었다.대통령께서는 산의 정상을 올라가시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높은 산을 올라가본적은 없지만, 동네 뒷산은 가끔올라간다. 산올 올라가다보면,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갈래가 있다. 빨리 올라가는 길도 있고, 돌아 올라가는 길도 있고, 완만한길도 있다. 그러나 올라가다가 길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내려 오던지 아니면,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올라가야하는 산이 모두가 잘사는 평등한 국가라면,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길이 있다. 반드시 소득주도성장만이 길이 아니다. 이 길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리더가 할 몫이지, 이 길을 고집하면 결국 산에 오르지 못한다. 대통령의 뜻은 옳고 또 나는 분명히 지지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서 일자리를 용케 유지하는 저소득층의 임금은 늘어났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더 늘어서 결국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의 문제점이다. 나는 이것을 처음부터 누누히 강조하고, 청와대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것을 주문하였다. 경제는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론으로 완성시킬수 없다. 현실이라는 냉정한 잣대로 재단을 해야만 한다.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 나는 교육을 받은바 없어서 잘은 모르나, 이론적으로는 완벽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것이 결론이다. 물론 나에게 지금 어려운 경제를 해결할 해법을 요구한다면, 나는 답할수 없다. 그러나 정치인인 대통령은 경제에 있어서는 써포터가 되는 것이 더 현명한 리더십이다. 경제사령탑의 교체설이 오늘 뉴스에서 나왔다.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분을 찾기보다는, 급한 우리경제를 살릴수 잇는 분을 중용하시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주문인 것은 알고 있으나, 청와대에서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소득주도성장


거제에서 50대 부녀자가 묻지마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피해자는 남편을 여의고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132cm에 31kg의 아주 연약한 여성이였고 피의자는 180cm의 건장한 20대 남성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살려달라 애원하며 폭행을 당했고 끌려가면 바지까지 벗겨지는 상황이였다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음주로 인해 자신의 범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전에 사람이 죽으면에 대한 검색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고의성이 없다고 볼수있을까요 고의성을 떠나 사회적 약자란 이유로 맞아 죽는 세상에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모시고 살수있을까요? 언제까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가벼운 처벌을 해야하는걸까요? 피해자가 가족이 없단 이유로 가볍게 넘어가서 되는걸까요? 사람이 먼저인 사회라면 이런 범죄는 엄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거제 부녀자 살인사건


심신마약좀 안하게 법 강화 요청.

심신마약


사형집행을 하는나라와 아닌나라를 비교해서 시형집행하는 나라가 범죄예방에 1프로라도 효과가 있다면 그 1프로의 인권들을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는것이 진정한 인권국가 아닌가요? 범죄자의 생명이 그리 소중한가요? 사형을 집행함으로서 죽지않고 살게되는 1프로의 생명들이 우리에겐 더 소중합니다. 제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속터지는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정말 강력사건보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얼굴공개도 잘 안하고요. 얼굴도 제발좀 공개 다 해주세요

강력 범죄자 사형집행


니가 한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수있다는 생각은 안하냐? 너같은거에게 존칭쓰기도 아깝다..대법관들이 좌파법관으로 바꾸더니 이젠 신성한 국방의의무까지 건드리냐? 30개월을 최전방 수색중대서 근무한 난 도저히 인정할수없다...이럴바엔 군대가기 싫은 사람들은 기부제로 바쿼라...금수저는 돈으로 군복무하고 흙수저는 그들이 기부한 돈으로 더많은 혜탭을 받으며 국방의의무를 다하게하라...여호와증인 만 총잡기 싫은거 아니다..누가 사람을 살생하고 싶겠냐...제발 이나라를 위해서 그만 내려와라..얼마나나의조국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놓아야 시원하겠냐...그만해라...마니 묵었다

문재인니가 대통령이냐?


각하 외교도 좋은데 제발 집도 못 살피면서 어찌 동네 이장이 되십니까? 국민을 살려야 대통령이 있는듯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제발 대한민국 경제 부탁드립니다 제발

경제살려주세요


거리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주위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다른 사람들도 주위에 쓰레기통이 있다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릴것입니다.그러면 거리도 깨끗해질것입니다.쓰레기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여러군데에 설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은행의 싼 이자와 세금 지원은 대기업과 매출이 큰 중견기업들의 전유물이 아닌가요? 그런 국민 세금과 싼 이자의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서민들이 먹고사는 시장에 진출해서 저인망식으로 싹쓸이하면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뭘하고 사나요? 대기업과 은행이 부실해지면 온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살려주고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부도나면 혼자 감당하는게 경제 정의인가요? 지역에서 쉽게 출퇴근 가능한 소기업.중소기업이 계속 망해가는건 오만 계열사 만들어 은행돈으로 시장을 정글로 만드는 헤지펀드같은 대기업들의 횡포때문에 발생되는 일들이죠. 지역에 터전을잡은 소기업.중소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돌봄없이는 경제 민주화, 사람다운 삶은 헛구호일뿐일듯하네요. 소기업.중소기업에 최우선적으로 세금을 지원하는것과 실패한 업체도 다시 되살아날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만들어져야될듯. 공무원들과 은행들은 대기업에 지원하는 돈을 반드시 한정시켜야 건전한 경제토대가 만들어지지않을까요. 대기업들의 유통 시장 진출이 도를 넘었고 편의점들의 취급 품목이 타업종의 사업 영역 침해를 밥먹듯이 하는데도 제제하지않는것은 공무원들의 뒤봐주기아닌가요? 밥도팔고. 술도팔고,커피팔고 좀 더 있다간 편의점하나만 있으면 모두 사라져도 될듯하네요

규모별 진출업종 제한과 업종별 취급품목제한이 절대 필요


오늘 대법원 판단을 보고 우리나라 상황을 제대로 알고 판단하신건지 의문이 듭니다. 어느 누가 군대를 가고 싶어 가겠습니까? 이건 양심이니 양심적이지 않은거니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거면 사람을 총으로 쏠수 없다는 굳은 신념으로 모두 군대를 안가겠다고 하면 뭐라고 반박 할것입니까? 이번 판단은 무조건 철회 되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


저는 부동산을 본업으로 했었고 현재6년동안 장사를배우고 자영업을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배달어플 대표님들의 의견 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님들께서 배달어플에 지적한부분이 자영업자들과의 의견과 약간 상이하여 잘와닿지않더라구요 국가에서 사기업을 규제하는것은 매우조심스럽고도 어려운일입니다. 시장의자율성에도 맞지않고요. 치킨값을 국가에서 규제한다고해보세요.. 그것과 같은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하는글을 적어봅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도 자격증없이 했던 복덕방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수수료 취하고 시세폭등의 원인이되었죠. 그래서 자격증과 법정수수료를 지정해놓고 그이상 받지못하도록 규제하고있습니다. 어떤국회의원께서 나라가 사기업을규제해도되냐 라고하셨는데 그렇게따지면 복덕방하셨던분들도 다 개인의 기업이였습니다. 규제라기보다 상생을위한 정책으로 봐주셨으면합니다. 외식업사업자에게도 자격증이 필요하다고생각하며(위생관련) 이처럼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등 배달중개어플에 법정수수료에 대한 정책이 생겨야된다고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요식업에는 외식업중앙회가 있습니다. 중앙회의 범위가 너무넓다보니 배달업의 의견까지 소화하기 어렵겠죠 배달업중앙회를 따로 설치하여 중앙회에서 각배달업종별 배달업소 사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의 의견을 어플회사에 전달하고 서로 조율할수있는 구조를만들어야합니다. 회사로 따지면 노조가 생기는것이지요. 업소없는어플은 고객도 사용하지않습니다. 고객이없는 어플은 업소도 이용하지않고요. 서로에게 도움이되어야합니다. 국가에서 사기업을 규제하는것보다 명분도있고 효율성도있다고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영업자와 고객이 함께 웃을수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중개자, 자영업자 ,고객이 함께웃을수있는 배달시장이 되기를기원합니다. 많이 배우지는못했지만 열심히살고있는 청년의 의견이였습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배달어플과 상생하는 방법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이광기 예술감독 위촉 철회를 요구합니다. 2005년 창설된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국내 최초로 거리극이라는 콘텐츠를 축제명에 명기한 공연예술축제로 국내의 척박한 거리예술 발전에 이바지해왔으며, 안산 시민과 관객에게 거리예술을 통한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관객과 교감하는 동시대적인 공연으로 안산시 곳곳에서 활력과 영감을 주었으며, 때로는 작품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애도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축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제를 찾은 시민, 축적된 예술작품, 예술가, 예술감독으로 대표되는 축제조직이 함께 쌓아 온 시간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23일 안산문화재단의 신임예술감독 위촉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안산국제거리극축제와 함께 해온 거리예술가로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로 인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정체성의 변질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이사장 윤화섭 현 안산시장)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콘텐츠인 거리예술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축제 분야의 경력이 전무한 부적격 인사(배우 이광기)를 신임예술감독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이는 안산문화재단과 예술감독선정 인사위원회가 과연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정체성과 예술감독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들게 합니다. 공연예술축제의 예술감독은 해당 콘텐츠의 전문가로서 축제의 미학과 메카니즘을 이해하여 예술적 방향성을 수립하며, 조직 운영의 리더십을 겸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예술감독 위촉은 인사권의 남용이며, 결과적으로는 축제의 정체성과 비전을 훼손시킬 수 있는 무지의 전횡입니다. 이번 안산문화재단의 그릇된 인사는 그동안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찾은 시민과, 축제를 위해 거리예술 창작에 노력해온 거리예술가의 땀과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나아가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우리는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다 음 - 하나,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이광기 예술감독 위촉을 즉각 철회한다. 하나,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정체성에 적합한 전문가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한다. 하나, 부적격한 예술감독 위촉은 시민, 관객, 거리예술가, 국내외 축제 관계자 등 안산거리극축제에 참여하고 노력해온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사장 윤화섭 현 안산시장)은 이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0월 31일 한국거리예술협회 강민경 (독립기획자) 강유진 (독립기획자) 강지성 (팜시어터 단원) 강지수 (한국마임협의회 회장) 강한구 (극단 서울사람) 강혜연 (개인) 강희철 (자영업) 고세진 (독립기획자) 고주영 (독립기획자, 안산순례길개척위원회) 고지욱 (예술불꽃화랑) 고현경 (음악그룹 더튠 보컬) 공하성 (프로젝트 통) 고홍진 (앤드씨어터) 곽소민 (창작그룹 노니) 곽창석 (예술불꽃화랑) 국지인 (개인) 국지수 (독립기획자) 권기원 (독립기획자) 권석린 (연극연구소 명랑거울) 기태인 (극단나무) 김경은 (개인) 김경희 (창작그룹노니 대표) 김광민 (씨드댄스프로젝트그룹) 김기민 (홀릭아트 대표) 김남진 (부산거리예술축제) 김덕희 (공연프로듀서) 김동권 (용인송담대 교수) 김두영 (팜시어터 공동대표) 김미소 (독립기획자) 김미정 (개인) 김미지 (축제기획자) 김민경 (창작그룹 노니) 김민별 (개인) 김민수 (독립기획자) 김백기 (제주국제실험예술제 예술감독) 김보민 (서울프린지페스티벌) 김보령 (창작그룹 노니) 김상미 (공연피디) 김서령 (독립기획자) 김선문 (문화기획자) 김성령 (개인, 안산시민) 김세인 (예술집단 시파프로젝트 대표) 김세연 (개인) 김소연 (평론가) 김수연 (연희집단 The 광대) 김수연 (센스대표, 거리극제작감독) 김승언 (우주마인드프로젝트) 김신록 (배우) 김시율 (공연예술가) 김선권 (용인송담대 겸임교수) 김연재 (요지컴퍼니, 연출) 김영지 (개인) 김영희 (지구발전오라 대표) 김용선 (팜시어터 공동대표) 김윤규 (댄스씨어터 틱) 김윤미 (연희집단The광대) 김윤희 (신명을일구는사람들) 김인호 (개인) 김제영 (독립 기획자) 김재엽 (드림플레이 연출) 김재용 (홍뿌앙) 김종석 (서울거리예술축제 예술감독) 김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pd) 김종환 (월간서커스 대표) 김주연 (개인) 김준영 (극단꾼) 김지연 (개인) 김지은 (프로젝트 XXY 연출) 김지정 (창작중심 단디) 김진경 (우리동네아뜰리에 극단 WooA 대표) 김진수 (아시아 춤극 연구소) 김진영 (개인) 김진영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 대표) 김진영 (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공연팀장) 김진환 (프리랜서 연출 겸 배우) 김찬수 (김찬수마임컴퍼니) 김탁현 (지구발전오라 디렉터) 김태기 (아이피스댄스스튜디오 대표) 김태운 (예술불꽃화랑) 김태호 (공연기획자) 김현아 (무브먼트 당당) 김형민 (독립기획자) 김희명 (팀퍼니스트) 나희경 (독립기획자) 남긍호 (호모루덴스 컴퍼니) 노은정 (개인) 노제현 (아이모멘트 대표/극단몸꼴) 도재형 (공작소365 대표) 류선정 (코레아뮤저 대표) 류성국 (마임배우) 류성효 (독립기획자) 마용환 (MArt) 문현웅 (라웅) 민 기 (극단 몸꼴) 민새롬 (극단 청년단, 연출) 박경만 (Zero) 별하기획 박규현 (창작소극장) 박미현 (배우) 박상미 (프리랜서) 박상순 (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감독, 경민대학교교수) 박선옥 (독립기획자) 박종태 (배우) 박영희 (배우, 연출) 박용휘 (개인) 박은미 (독립기획자) 박재영 (곧ㅅ댄스컴퍼니 대표) 박준영 (매직큐 대표) 박정윤 (더발레프로젝트) 박지선 (독립 기획자) 박지혜 (남이섬교육문화그룹 문화사업팀장) 박주희 (평론가) 박진아 (99세하루살이, 예술가) 방혜영 (연극집단 공외) 배용기 (독립공연예술가) 백운철 (배우) 백유진 (배우는사람들 대표, 배우, 연출) 백지영 (창작집단 샛길 대표) 백종길 (아이피스크루) 변여울 (예술집단 시파프로젝트) 부새롬 (달나라동백꽃, 연출) 서상현 (공연창작집단 사람) 서정식 (배우, 극단 드림플레이) 소경진 (놀플러스) 손다혜 (개인) 손병하 (얘기아트시어터 대표) 손수진 (개인) 손지민 (1984+4 안무) 송경화 (작가,연출가,낭만유랑단) 송다민 (창작가족 다온 팀원) 송지은 (독립기획자) 송지연 (서울거리예술축제) 송희영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승 운 (Epic Contemporary 대표) 신문영 (우주마인드프로젝트) 신성은 (독립기획자) 신승빈 (삐에로빈코믹퍼포먼스) 신 용 (버블드래곤 대표) 신재욱 (극단 몸꼴) 신재훈 (극단 작은방) 신혜원 (문화이끔이 꼴 대표) 신현아 (창작중심 단디) 신호윤 (예술공간 뽕뽕브릿지 대표) 심이다은 (독립공연예술가) 심재욱 (연출, 극단 송곳) 심희정 (창작극단 아나그라마 대표) 안경모 (연출가) 안대천 (연희집단the광대) 안동윤 (팀클라운) 안미옥 (개인) 안의숙 (창작집단 이룸 대표) 안재현 (서커스창작집단 봉앤줄) 양아실 (재미롱) 양진성 (개인) 양혜경 (한국전통넋전춤연구소 소장) 양호식 (리브레호벤 대표) 엄현희 (연극평론가) 연리목 (음악당 달다) 이영진 (개인) 오민정 (노는 사람 12345) 오선아 (배우 서울괴담) 오성민 (어썸크루)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오정은 (독립공연예술가) 오태훈 (극단청년단, 무대디자이너) 오치운 (운프로젝트) 우석훈 (크로키키브라더스) 유승일 (배우) 유은주 (낯선자들 대표) 유정민 (배우) 유지영 (독립공연예술가) 유진규 (배우) 윤나라 (개인) 윤성은 (더 무브 예술감독) 윤성진 (한강몽땅 총감독) 윤종연 (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한국거리에술협회 대표, 몸꼴) 윤영범 (카투니스트&포토그래퍼) 윤한솔 (연출, 안산순례길개척위원회, 그린피그) 이경미 (연극평론가) 이경식 (마임극단동심대표) 이경희 (독립기획자) 이대열 (일장일딴 컴퍼니) 이도윤 (극단 즐겨찾기) 이도원 (독립기획자) 이동선 (연출, 몽씨어터) 이동용 (개인) 이란희 (서울거리예술축제) 이래은 (달과아이극단 연출) 이만동 (문화예술점빵 풍년상회 대표) 이미경 (창작그룹 노니) 이미숙 (독립공연예술가) 이민영 (창작중심 단디) 이 상 (개인) 이상훈 (개인) 이선호 (버블아티스트mc선호) 이성형 (마린보이 대표) 이수경 (독립기획자) 이승아 (개인) 이수진 (개인) 이은영 (개인) 이양구 (작가) 이양희 (림보프로젝트) 이영진 (개인) 이영현 (개인) 이은경 (마방진) 이은경 (예술불꽃화랑) 이은주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이재영 (시나브로가슴에 예술감독) 이재홍 (더홍쇼) 이진엽 (코끼리들이 웃는다) 이정은 (코르코르디움) 이정훈 (음악당 달다) 이정훈 (판토마임팩토리) 이종현 (독립공연예술가) 이주형 (갈매 대표) 이준상 (서커스디랩) 이준수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천안지부장) 이채관 (서울와우북페스티벌 대표) 이채원 (개인) 이철성 (비주얼씨어터컴퍼니 꽃) 이태린 (예술창작공장 콤마앤드 대표) 이태욱 (개인) 이현정 (독립기획자) 이희진 (독립기획자) 임동주 (크로키키브라더스) 임수택 (수원연극축제 예술감독) 임인자 (독립기획자) 임재형 (예술불꽃화랑) 임현진 (문화이끔이 꼴) 임형수 (시파프로젝트 연출) 원동현 (프리랜서 기획자/MC) 장덕래 (영화감독, 시나리오작가) 장은주 (개인) 장우성 (배우) 장효정 (극단52Hz 대표) 장혜원 (국립안동대학교 교수) 전용석 (한강몽땅축제 부감독) 전윤환 (연출) 전은지 (기획자) 전 현 (개인) 정다슬 (독립공연예술가) 정성태 (안무연출가) 정슬기 (개인) 정수연 (창작가족 다온 대표) 정안영 (프로젝트외 대표) 정영두 (개인) 정 신 (축제경영연구소장) 정지성 (음향감독) 정진세 (극단문 작가) 조경식 (HK엔터프로) 조영선 (독립기획자) 조성아 (개인) 조아현 (개인) 조하나 (컬처버스) 조현산 (예술무대산 연출) 조형제 (개인) 지경민 (고블린파티 단원) 지영관 (독립기획자) 진유라 (개인) 주혜영 (독립공연예술가) 채 민 (드라마터그) 최경훈 (개인) 최대성 (팀퍼니스트) 최봉민 (독립기획자) 최순화 (문화기획자) 최엄윤 (개인) 최영우 (복합문화공간 지하소문 관리자) 최원정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최지원(소리행성 대표) 최종훈 (개인)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최하정 (개인) 추수연 (기획자) 하소정 (개인) 하주원 (창작 집단 곡선 멤버) 한 강 (개인) 한 수 (소셜디자이너) 하연화 (하연화무용단 대표) 한윤미 (바람컴퍼니 연출) 한재훈 (친구네 옥상 ART) 한지영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팀장) 한지혜 (개인) 한혜민 (독립공연예술가) 함서율 (서커스디랩) 허 경 (개인) 허윤경 (독립공연예술가) 허지은 (개인) 홍경화 (홍경화현대무용단 대표) 홍연우 (개인) 홍예원 (움직임연출) 홍혜진 (앤드씨어터) 황성탁 (창작중심 단디 대표) 황윤동 ((사)문화창작집단 공터다) 황혜신 (독립기획자) 황혜진 (독립기획자)

지역축제의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이광기 예술감독 위촉 철회를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고위 공직자들 지금은 웃고 있지만 끝은 처참할 것이다.

배신자들의 전성시대(김동연,홍남기,이석수,노태강 등.)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되는 기준이 불공평합니다. 현재의 기준대로 계속 시행된다고 하면 그에따른 개인사업자들의 고충해소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벌어서 더내는건 이해가되나 못벌어도 많이내게끔 잡혀진 제도가 너무 삶을 힘겹게 합니다. 이번 내년예산관련 정부의 계획 잘보았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국민과 기업의 세금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오니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책정에 관하여 둘러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왕이 있어있어 기댈곳이 있을줄 알았으나 왕이 있어 오히려 기댈곳이 없다는것을 느끼게됩니다 개인사업하시는 모든분들의 고충을 조금더 이해와 해소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9호선 타는승객으로청원합니다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9호선 증차 안하고 무책임하는태도에 사퇴촉구 합니다 지금 9호선 3단계 10 월중 개통하기로 서울시장 말해놓고 이제 와서 약속 위반 하고 12월 1일 개통한다고 하네요 국민들 무시하는 서울시장 박원순 태도에 분노합니다 9호선 민자 사업이라서 무시하고 신경안써요 서울시장이 무책임 또 9호선현제 지옥철입니다 서울시장 하는말 본인 탐승안해서 상관없어요 라고하네요 숨막혀요 9호선 정말 너무 죽을것같아요 아침에 9호선 사람 많아 덥고 숨막히고 성추행도 있습니다 제발 간절히 서울시장 당장 사퇴 촉구합니다 대통령님 9호선 타는 국민들 생각하세요 아침 저녁 출퇴근 할때 항상 숨막히고 더워요 지옥철입니다 당장 박원순 서울시장 사퇴 촉구합니다

박원순서울시장사퇴촉구청원


정부가 시민을 개돼지로 알고 기만했습니다

Pd수첩 2부 관련 첨부 링크에 동의 부탁합니다 345명


어떻게 된건가요?? 종교적인 이유가 국방 의무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어째서요!! 의무의 개념 모두 아시잖아요.. 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국방의 의무는 자유도 선택도 아닌 의무로 아는데 신소득주의의 이번 정부에선 자유가 의무를 우선하는건가요? 법의 해석에서 의무와 자유를 잘 못 판단 하신거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대해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법원 판결기사를 봤습니다..


요즘 2018년 쌀쌀한 가을날씨에 뜨는 기사랑 이야기들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하게 만든 참혹한 범죄들이 정말 많습니다.앞으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호해주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20대남성이 50대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등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주세요

극심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주세요


축구선수 장현수가 병역면제를 받고 추가로 이행해야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하여 국가대표자격 을 영구 박탈 하였습니다. 물론 잘 못 한것에대하여 합당한 벌은 받야하고 생각하고 장현수란 선수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니다. 하지만 이는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여자 선수라고 생각해보세요 여자선수면 군에가서 커리어를 중단할 위기도 없고 병역면제받고 봉사활동시간을 이행할 필요도 없고 조작할 필요도 없습니다.단지 장현수선수는 여러가지문제가 있지만 병역의 의무를 남자만 지기 때문에 나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꼭 운동선수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을 하는 남자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습니다.대학생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같이 입학한 여 학우들과 짧게는 2년 복학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더 길게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또 남자들중에서 몸이 불편하여 신체검사 4급을 받고현역에 가지 못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이됩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한 여성들은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회복무요원이 파견되는 요양원,동사무소등 여러 복지시설엔 남자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아직 여성의 도움이 더 필요한곳이 있습니다.왜 여성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도 소집이 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노르웨이등 여러 나라는 여자와 남자 양성 평등을 위해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남성과 평등하게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권리만 받고싶고 의무는 다하지 않아 뷔페처럼 맘에 드는것만 골라 담는다해서 뷔페미라는 신조어가 생긴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여성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징병제가 실시 되어야 한다고 청원을 올립니다.

장현구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은 과연 합당한대가인가?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뒤집을 수 있게 꼭 좀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 위에 소수의 종교집단에서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절대로 존재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이들에게 5대 의무를 가르칩니다. 1국방의 의무 2납세의 의무 3교육의 의무 4근로의 의무 5환경보전의 의무 국민들의 합의하에 이런 의무들이 잘 이루어져야 나라가 존재하고 유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대법원 판사 몇명이서 대한민국의 의무를 부정한다? 그럼 종교적 신념하게 모든 의무를 부정해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60년 세월동안 수천만명입니다 종교적신념이라는 양심적병역 거부자 2만여명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하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아직은 정말 저런 판결이 나오면 안되는 시기입니다. 여런 조사에도 국민이 80%가 대법원 판결을 반대하는데 대법원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동의 하시면 국민청원 양심적 병역 거부에 가셔서 꼭 동의 누르시고 힘을 모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 대한민국 어머니들 힘이 필요합니다.양심적 병역거부 청원 20만 넘게 부탁드립니다.


포화상태의주차문제~ 사유지에불법주차에대한인권보호와상가불법주차 등으로영업장과사생활을보호받지못하는상태입니다 경찰서에신고해도다산콜에문의를해도어디에서도 사유지에불법주차하며악용하는사람들에대한 법적인조치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남성분들은여성분들일경우언성을높이며위협하는 행위에대해대처할방법이없습니다 얼굴도알고전화번호도알려지고공개되는데 정말무섭습니다~국가에서보호받을수있는제도를만들어주세여 도로교통법은사유지도차가다니고주차하는 공간이므로경찰에신고하면~사유지에도딱지를떼거나견인조치하는것이필요합니다 사유지불법주차에관한법령을강화시켜주세여

사유지불법주차장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직자, 사회지도층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구속수사 및 자격정지, 파면 등 일반적인 처벌수위보다 가중처벌로서 엄벌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해지고 법이 바로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용주"법안 만들어 주세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도대체 동성애가 왜 나쁜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첫번째로, 동성애를 반대 하는 사람들은 똥구멍으로 관계를 맺는다며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동성애자들만 그런게 아니잖아요? 일반 이성애자 분들도 똥구멍으로 하시는 분들이 분명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걸 가지고 에이즈 걸린다 더럽다 똥꼬충 이렇게 말하는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에이즈는 침이나 땀으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콘돔만 잘끼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가지고 동성애자라서 에이즈 걸린거야 이런식의 얘기는 자기는 이성애자라서 너무나도 깨끗한데 쟤네는 동성애자니까 더러워1!!빼애액!! 이렇게 들렸습니다 두번째로, 출산률이 저조해진다는 얘깁니다 저는 이 얘기가 가장 웃겼습니다 애 낳으려고 결혼 합니까?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입양하여 키울텐데 그럼 좋은 것 아닙니까? 이미 태어난 아이들부터 제대로 키워야 되지 않나요? 출산률이 저조하여 아이를 낳으세요!!하면서 아직 저출산률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되있는 것이 없는데 잘도 아이를 낳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 사랑하는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나라 출산률이 걱정되면 애국심 강한 본인이 직접 낳는게 어떨까요 세번째로, 괜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성애 합법화 돼서 동성애자들이 나한테 고백하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세요!! 동성애자들도 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자기 싫다는 사람 굳이 좋아지는 않겠지요 네번째로, 아이들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참 많으시지요 아깨 동성애에 반대하는 한 청원글을 보았는데 거기서 동성애자들이 길거리에서 웃통까고 키스하는걸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걱정이예요 라는 글이었는데 동성애자도 사람입니다 길거리에서 윗통까고 키스하는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민폐가 심한 공공장소 예의와 질서를 지키지 않는 개념없는 사람이지요 또 아이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쳐서 동성애자가 되면 어쩌죠? 하십니다 동성애는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정해줘서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다섯번째로, 소아성애증과 같은 성 도착증과 동성애를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성애 합법하면 소아성애증도 합법해야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소아성애증은 아직 생각이 완전하지 못한 어린아이를 가지고 흥분하는 것이지만 동성애는 생각이 다 커 자신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와 사랑하는 것은 범죄 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어느정도 다 자란 사람들입니다 어른끼리 사랑을 한다고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하여 역겹다고 욕하는 것은 오지랖이 참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사랑한다는데 남은 무슨 상관입니까 좀 더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중학생이라고 이런건 어디서 배워왔난 교육이 잘못됬다 노발대발 하시는 분들은 생판 모르는 남의 교육 걱정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교육 잘 받았습니다 누가 교육을 제대로 못받은 건지는 다같이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이상하게 쓴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성 결혼(동성애)을 합법화 해주세요


전세계 호구 소비자 호구 국가로 인식된 대한민국 수입제품의 판매가가 해외 판마가중 가장 높은 이유는 정부가 제재를 하지않기때문 외화 유출을 막기위해서도 동일 제품군 중 과도하게 높은 판매가판매 가진 명품들과 수입품들은 특별소비세로 그 수익을 회수해야 수입이 안될듯 사실 일반 국민들은 불필요한 제품들이 다수일듯. 해외 제조사들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호구로 보일듯.

해외 제조사의 자국 판매가보다 비싼 수입제품 특별소비세부과해야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써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직접적으로 군복무를 이행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여성은 군복무 이외의 방법으로 이행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는 논평을 낼 뿐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같은 불충분한 논평은 남성에 대한 사회적 역차별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평등에 적극적인 현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로 병역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였으므로 여성도 이와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사회 전반의 공익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 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부족한 공적서비스를 개선 할 수 있으며 과도한 공무원 임용에 따른 비용도 절약 할 수 있을 것이고 성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 입니다. 사회복지 및 유아교육 분야 등의 행정분야에 활용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녀 서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어느 한 쪽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환경이 될 때 여성고용에 대한 문제도 개선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대체복무로 활용해 주십시오


우린 분단국가이고 주적은 북한입니다 통일이 되기전에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의 자유에 앞서서 국민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는 임의로 거부하는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20대 한창 나이에 2년을 최저시급도 못받고 그냥 통째로 날려야하는데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각종 가산점도 없고 금전적 보상도 없는판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라뇨? 이럴수가 있나요? ... 이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애초에 성립 불가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병역거부입니다


공매도 100조 뉴스에도 불법공매도 지속 적발에도 온갓 거지같은 쓰레기같은 말로 대변하는 금융적폐중 적폐인 최종구금융위원장 불법공매도 옹호론자 사퇴 , 구속조사하라는 국민의 분노가 진정 듣기지도 보이지도 않나요? 청와대는 무엇하는 조직인가요? 피눈물나는 국민들이 공매도 당장 없애라고 하고 언론들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연일 기사를 내는데 젠장 최종구는 문제없다 개인도 더러우면 공매도 해라라고 미친짓하고 있는데 왜 모르시나요? 청와대는 일도 않하는가봐요 아니면 공범자들이든지.... 이럴려고 국민이 촛불들고 당신을 대통령으로 찍었는지 자괴감이 격하게 느껴집니다. 계속 그렇게 모르쇠로 하세요 선거때 투표로 보여주겠습니다. 5백만 건전주식투자들이 과연 당신들을 다시 정치하라고 찍어줄지 아무것도 않하고 저 적폐중 적폐인 최종구 감싸고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투표로 응징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도 듣기지않나요?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대통령은 우방인 미국과는 벌써부터 거리를 두고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일본과는(과거의 앙금은 부정할수없음)이미 원수지간으로 되어있으며 박근혜는 국민개썅년이 된지 오래다 문재인에게 새나라는 무엇인가? 사고없으며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사회아닌가? 지금도 젊은이들을 인터뷰하다보면 모든건 박근혜가 싼똥에 불과 할뿐이다라구 할뿐이다 그러면 내가 질문하겠다 문재인은 준비된 대통령이라구 하지않았나 그저 공약일뿐인가? ,그것도 박근혜가 싼똥이 너무많아서 어쩔수가 없는것인가? 그래 일단넘어가자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위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했다 결국은 기업들과 오너들의 얄팍한술수로 인해 문재인은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적폐들로인해 어려워졌다?그래또 넘어가자 ㅋㅋ 문재인이 적폐라구 부르는건 기업 그리구 일반소상공인 그리구 또또 뭐가있지?아 청렴결백한사회와 과거 기득권층이 누리던 친인척관계의 정계진출이나 일명 빽없구 돈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걸 타파하는것아닌가? 그런데 문재인의 아들부터 문재인빽믿구 공기업 들어간건 사실아닌가?그리구 문재인의 사람들죄다 그 적폐에 해당하는것 문재인이 내세운 5대적폐에 해당하지않는사람들은 누구인가? 또 넘어가야되냐 ㅎㅎ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그리구 잠재적 적국은 중국이다 동의 하는가? 아니라구?그러면 누구인가?미국?일본? 북한은 우리의 동포이기때문인가?그런데 혹시 문재인이 말하는 동포는 김정은과 2퍼센트의 지배층 아닌가? 문재인이 항상떠들던게 무엇인가?사형제 폐지 양심적 군복무반대 난민인정 미국은 제국주의의 침략자이며 북한과 우리를 갈라놓은 원수라구 말하지않았나?문재인식의 아니면 말고......

대한민국의 존립


저도 군대를 전역했지만 국방의의무는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인해 거부한다면 군대 면제에 대한 비리는 더욱더 커질것 같습니다

국가에 의무를 양심적 병영거부가 맞나요??


단체 비자 활성화해서 인도인들을 대거 들여오겠다고요? 난민신청 자체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송영길의원의 법안 자체를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의 말 장난에 국민들이 볼피해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난민신청 하려고 벌써 인도인2천명이나 무사증으로 들어와 난민신청 했습니다. 이러고도 기우입니까? 앞서 말한400만명의 인도인이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단체 비자로 들어와 출산을 할 경우에 부모가 무국적자이면 우리나라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미친제도가 어딧나요? 법무부가 아니라 매국부네요 국민들의 걱정이 기우라고요? 아래 기사를보고도 기우일까요? 난민신청 자체를 없애야됩니다.

인도인 400만명이 난민신청을 기다립니다.


내아들은 우리나라국민중 건강한 남자라 당연히헌법에명시된 국방의무를 친구가 군대에서 견디질못해 자살한지 채한달도 안돼 우울증과불안증을 앓고있으면서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양심이라고 안가도되나요? 이런 평등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 있나요? 이건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는겁니다.

군대다녀온 남자들에게 보상하시오!


훈련소에 있는 우리아들은 비양심적이 되어버렸습니다ㅠㅠ 아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ㅠㅠ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27878?navigation=petitions 참여율이 젤 많은 곳입니다. 부탁드립니다ㅠㅠ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관련 동참율 많은곳


지금 현재 38살입니다 철없을 시절 카드와 사금융 대출을 받아서 유흥비로 탕진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은 했죠.... 그러던중 행복기금을 선택해 빚을 조금씩이나 탕감해가고 있는도중 2017년 집으로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보니 행복기금에 등재가 안되어있는 채권이 갑자기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니 1600 만원 (원금 380만원정도 이자 1300만원가량)완불안하면 안된다고 해서 그런금액은 없다고하니 50%정도 일씨불로 내면 분할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큰돈도 없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 버려습니다 그러던중 불현듯 신용불량이라고 등재를 해버렸습니다 각신용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사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채무액은 380만원정도 인데 이자가 8년정도 지나니 1600 만원정도 합이 2천 만원정도됐습니다 기가차죠 갚을려고 전화를 하니 원금과 지금현재까지의 이자 합 2천만원을 다 갚으면 신용불량을 풀어준다고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살아갑시다


국민들이면 누구나 느끼실 겁니다. 연말만되면 멀쩡한 도로를 뜯어내느라 여기저기 도로 공사들 투성입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은 얘기로는 지차체에 할당받은 예산을 다 소진해야 새해 예산이 깍이지 않는다며 남은 예산 소비 하느라 멀쩡한 도로들 뜯어가며 공사 한다고 안그래도 막히는 도로에 교통 체증 유발하고 멀정한 도로 뜯어서 세금 낭비하고...그렇게 헛투루 소비할 돈 있으면 어렵게 사는 국민들 밥한끼 제대로 먹게 지원을 해주시는게 세금내는 국민으로 더 뜻깊을거 같습니다.제발 국민들 세금좀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내는 세금의 일부가 국방부 예산으로 흘러가서 살상무기 구입에 쓰이는걸 참을 수없어 올립니다.

양심적 납세거부 청원합니다. 이또한 같은 원리


병원.투석인 전 고칠수 있어요. 신장만성부전증.고칠수 있다. ㅁ투석인 만들어 의사비리다. ㅁ고혈압도 투석인 전 고햘압환자나 고칠수 도 있어요. 현대 의학이 살인의학에 같아요. 투석인. 고칠수 잇어야 합니다 투석인 만드는 의사는 간접 살인죄... 투석인 으로 만들기 때 문... 유튜브...황수성님은 음식으로 고치는대. 등 여러군대... 왜. 서양의학 은 투석인 으로 만드나? 정부 돈 탐 나서... 바른나라 만들어 주세요.

투석인 전 고칠수잇다. 고혈압도...


근간에 발표되는 새만금 태양광발전소 설치안건에 상당한 일자리가 마련된다는데 ㅡ저의방안 과연 의구심 예ㅡ지난 사대강 사업이 국가성장 미치는영향도 불행하였지만 일부 대기업의 몇곳에 성장이었다 국민개개인의 소득성장 안되었던 것 그래서 이번 신재생태양과발전소의 일부 대규모단지조성 형태에 중소기업재조 제품 참여와 택지내 개개인의 발전소 택지분양참여로 소득분배가 국민개인 소득이 국민의 성취감은 곧 국가정책성을 국민 개인이 완성하는 단계로 하였으면합니다 ㅡ등등

새만금 태양광발전소에 ㅡ소득주도성장은 곧 각자의 분배되는 몫으로 성취방향


보유세 개편 한다니까, 계속 청원 올린다 ~ 보유세 개편 할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다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냐 ?????????? 안그래도 여기 퍼주랴 저기 퍼주랴 국가 세금 많이 쓰고 있다 !!!!!!!!!!!!!!!!!!!! 국민들 다들 알고 있다 !!!!!!!!!!!!!!!!!!!! 분명히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하는데 ~ 하지만 ~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이다 !!!!!!!!!!!!!!!!!!!! 그리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안 그러냐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해야겠다면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라고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말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알게 해라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다 ~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거냐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 ?????????? 의도적인거 뻔하지 않느냐 !!!!!!!!!!!!!!!!!!!! 다시 말하지만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상속세. 증여세 가 없는 건, 부모들이 재산 모으면서 이미 세금 납부한 것이고, 이것을 자녀들이 받을때 세금 또 내는 건 명백히 " 이중과세 " 라서,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기 때문에, 미국 조차도 재산 250억 이하에는 상속세 등이 전혀 없다는 팩트 (Fact)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라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거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냐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지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 ( 할 턱이 없겠지 ㅋㅋㅋㅋㅋ ) 솔직히 ~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이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거다 !!!!!!!!!!!!!!!!!!!!!!!!!!!!!!!!!!!!!!!! 그리고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 !!!!!!!!!!!!!!!!!!!!!!!!!!!!!!!!!!!!!!!!!!!!!!!!!!!!!!!!!!!! ------------------------------------------------------------------------------------------ 그리고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 보유세 개편안 너무 약하다고 하면서 보유세 더욱 강하게 하라고 시위 하던데 !!!!!!!!!!!!!!!!!!!! 하나 묻겠다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는 사람들이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면서 저러는거냐고 ?????????? 종.부.세 일원한푼 빠짐없이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은 따로 있는데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난리인거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인거냐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불평불만 인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을 Why 범죄자 취급하는 건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 부동산 세금 일원한푼도 안내는 사람들이 Why Why Why 난리법석 이냐고 ?????????? ( 글 삭제하지 마라, 욕 나오려고 하네... 가만 보니까,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구만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핸드폰요금 밀리니 독촉 전화 문자 시간대 무분별하게 일하는 시간에 전화하고 문자 보네고 꼭 이레야합니까? 조금씩 갚아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미납됐다고 문자 ㆍ전화 끊는다고 문자 상담하고 납입날자타협해서 좀 지나면 약속지켜달라고문자 약속날이라고 문자 ㆍ정지되는일없도록 납입하라 문자 전화안받으면 문자 독촉문자 전화 근무시간에 무분별하게 연락하는 통신사 규정을 고처주십시요 업무방해하는거 아닙니까? 어자피 조금 늦어도 납 할건데 너무 도촉하는거 아닙니까?

핸드폰 미납금 독촉전화 문자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단기금융업 심사 들어간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일안하고 머 하십니까?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육성해 모험자본을 키울 거라고 증권사들 자본금 증자시키게 만들고 투자자들 꼬셔놓고... 언제까지 심사만 할겁니까? 정부가 사기친건가요? 공정위 일좀하세요. 안그래도 경제가 엉망인데.... 돈맥경화가 걸려서 경제가 침체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까다로운 심사나 규제때문이 아닙니까? 정부 정책믿고 들어온 투자자들 지금 미래에셋대우에 돈 묶여서 멉니까 이게.... 정책들이 이렇게 신뢰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자본시장에 순기능을 할 수 있게 ........... 미래에셋대우 빨리 좀 허가좀 내주고... 좀 일좀 하세요......

공정위 김상조님 일안하나요?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Why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전세 세입자들이 국가 유공자 라도 돼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위에도 말했지만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인데 ~ 들어보고 이 방법도 고려해봐라 ~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가칭 " 거 주 세 " 납부한다 ~ 그 후에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때,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잖냐 ~ 집주인들은, 그때 전세 보증금 중에서,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납부했던 " 거 주 세 " 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 이러면 ~ 형식적으론,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 거 주 세 " 납부하지만 ~ 결과적 실질적으론, 전세 세입자들이 " 거 주 세 " 를 납부하게 된다 !!!!!!!!!!!!!!!!!!!! 이건 그냥 내 아이디어 일뿐 ~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거라 본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니들이 떠드는 " 공평과세 " !!!!!!!!!!!!!!!!!!!! " 공평과세 " 한다면서 ?????????? " 공평과세 " 한다면, 당연히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다시 말하지만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누구는 예외로 봐주고 안봐주고 절대 없다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국민연금으로 올해 국내주식투자를 하여 10조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을 보고서 금년 8월22일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올렸던 내용이 생각나서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2018년 8월22일 보건복지부에 올렸던 제안내용=== 1,국민연금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국민연금이 2057년쯤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을 접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가입자는 국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믿고 꼬박 꼬박 연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믿었던 국가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연금인상을 거론하니 국민들의 반발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을 투자기관에 투자했던 금액마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돌아 국민들의 마음은 걱정으로 얼룩져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인구감소에 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연금가입자는 줄어들고 연금수령자는 늘어나서 언젠가 고갈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가지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여 이자를 늘리는 사이클을 반복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납부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또한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1), 인구감소에 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연금가입자는 줄어들고 연금수령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을 투자할 경우 잘못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된다는 가정 하에 국민연금인상과 지급시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국민의 부담감과 불안감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5), 직장퇴직연령은 고정되어있는데 반해 현재 국민연금수령연령은 단계적으로 늘어나서 차후 65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퇴직 후 몇 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또다시 연금수령연령을 늘린다면 더 많은 공백 기간을 일정한 수입 없이 보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개선방안 (1), 국민연금을 다른 기관에 투자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영리사업으로 돌려야합니다. (2), 국민(시민)의 숲, 디즈니랜드 등 국민들(가족)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한 후 적합한 장소에 국민연금으로 국민기업을 설립하고 개장 후 입장료 및 관람료를 수입으로 회수하도록 하면 반영구적이고 안정된 수입이 가능해집니다.(예: 광릉수목원, 시민의 숲, 서울랜드, 애버랜드, 도시근교 휴양림 등과 같은 테마파크 조성) (3), 국내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4), 수차례의 관광도 지루함이 없고 다시 찾게 되는 테마파크가 되어야합니다. (5), 기업이 안정되면 주식에 상장하여 국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1), 국민연금을 활용한 영리사업이므로 기업체를 믿을 수 있고 안정된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부담감과 불안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을 투자한 기업체가 필요한 장소에 들어서면 청년취업이 가능하므로 청년실업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으로 관광장소를 조성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며 수많은 반복 관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 국민연금의 안정된 고소득으로 연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을 신뢰하게 되고 연금가입자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5), 국민기업이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나면 모든 국민이 자신의 기업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평상시에 기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기업을 관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상장된 주가를 보고 주가가 낮으면 개인 또는 단체로 기업을 찾아서 연금수입도 올리고 더불어 주가도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업은 국가에서의 관리가 아닌 국민스스로 관심을 가지는 자율적인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연금수령자분들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손들을 위해 다른 관광지를 제외하면서까지 관광을 할 것이라 생각되며 연금가입자들 또한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이 있으므로 국민기업을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업은 동종업계에서 항상 호황을 누리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기업설립 민원에 대해 귀하께서 제안하신 영리사업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기금의 중요한 투자원칙인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 및 검토가 필요하며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10조원의 손실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렇게 손실된 돈을 정부에서 채워준다고 해도 그 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러한데도 지금이 기금증식의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쯤 그 시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기금증식이 아닌 기존의 투자방식을 계속 고집한다면 오래지않아 또다시 연금손실의 반복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현재와 같은 투자방식을 벗어나서 영리기업인 국민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최소한 연금손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기업을 설립하려면 우선 지리적으로 적합한 장소를 선택한 후 계획하고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운영하면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조금씩 확대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기업은 국민들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기업이므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뜻을 모아주시면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국민이 경영하는 국민공기업으로 전환하면 기금운용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28724 위 링크한 기사 봐라 !!!!!!!!!! 위 기사 보라고 !!!!!!!!!!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이냐 ?????????? 건물주 ( 임대인 ) 이면 무조건 갑 이냐 ?????????? 건물주 ( 임대인 ) 이면 무조건 갑질 하냐 ?????????? 건물주 ( 임대인 ) 이면 무조건 악질 하냐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보호하는 법안 만들어라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을 법적으로 보호해라 !!!!!!!!!!!!!!!!!!!! 약자인 척 하지만 오히려 악질 하는 임차인 도 법적으로 처벌해라 !!!!!!!!!!!!!!!!!!!! 임대차보호법 ????? 법대로 하면, 계약 끝난 임차인 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 그냥 막무가내로 버티는 임차인 들도 많다 !!!!!!!!!!!!!!!!!!!! 이런 임차인 들은 법대로 해도 전혀 소용없다 !!!!!!!!!!!!!!!!!!!! 이런 임차인 들은 그냥 배째라 하고 무대포로 버티고 본다 !!!!!!!!!!!!!!!!!!!! 이런 임차인 들이 나중에 나가더라도, 거의 모든 손해는 임대인 (건물주) 이 손해본다 !!!!!!!!!!!!!!!!!!!! 임대차보호법 이고 나발이고 법대로 해도 무조건 막무가내로 버티는 임차인 들도 많다는 사실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보호하는 법안 만들어라 !!!!!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을 법적으로 보호해라 !!!!!!!!!!!!!!!!!!!! -------------------------------------------------------------------------------------------- 그리고 ~ 김현미 국토부장관 에게 묻겠다 ~ 건물주 ( 임대인 ) 은 우리나라 국민 아니냐 ?????????? 건물주 ( 임대인 ) 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안내냐 ?????????? 건물주 ( 임대인 ) 이 부동산 세금도 많이 내는데, Why 우리나라 국민 취급 안하냐 ?????????? 김현미 국토부장관 언론에 기어나와서 기자회견 보니까 ~ 무조건 임차인 ( 세입자 ) 편에서만 언론플레이 하더구만 !!!!!!!!!!!!!!!!!!!!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 이냐 ?????????? 국토부 장관 이라서 신상 좀 보니까, 더 웃기더라 ~ 정치외교학 출신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외교학 출신이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에 어울리냐 ?????????? 적어도 토지, 부동산 등에 정통해야 하는 거 아닌가 ?????????? 그리고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898399 ▶ 김현미 장관, 연천 단독주택 동생에게 매각...텃밭은 그대로 남편에게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편 명의로 돼 있던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을 본인의 친동생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단독주택 주변 밭은 그대로 남편 소유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 지방선거 전에는 언론에도 전혀 안 나오시더니, 지방선거 끝나니까 다시 언론에 나오시고 !!!!!!!!!!!!!!!!!!!! 김현미 국토부장관 을 파면시켜라 !!!!!!!!!!!!!!!!!!!! 사임 하면 연금은 그대로 받게 되니까, 연금도 못 받도록 반드시 파면시켜라 !!!!!!!!!!!!!!!!!!!! 그리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말한다 !!! 요새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니까, 언론을 통해서 또 규제 하겠다고 부동산시장에 겁주고 협박하고 있더라 ~ ㅋㅋㅋㅋㅋ 김현미 장관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 경제 상황을 봐라 !!!!! 요새 거의 모든 물가 가 올랐다 !!!!! ~~ 거의 모든 물가 가 올랐다고 !!!!! 김현미 장관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현재 시장 물가 상황을 보라니까 !!!!! 자재비, 인건비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물가들도 죄다 올랐다고 !!!!! 자재비, 인건비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물가들도 죄다 올랐다니까 !!!!! 현재 시장 물가 상황이 이러한데, 서울 집값이 가만히 있겠냐 ????? 현재 시장 물가 상황이 이러한데,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 김현미 장관 논리에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투기 냐 ????? 김현미 장관 논리에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투기 냐고 ????? 김현미 장관 논리에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투기 냐니깐 ????? 물가 상승 만큼, 집값 상승 도 당연한 시장 결과다 !!!!!!!!!! 물가 상승 만큼, 집값 상승 도 당연한 시장 결과다 !!!!!!!!!! 물가 상승 만큼, 집값 상승 도 당연한 시장 결과다 !!!!!!!!!! 국토부 장관이면, 적어도 부동산 방면에 정통해야 하는 거 아니냐 ????? 국토부 장관 이라는 사람이 " 정치외교학 " 출신이라니 ~ ㅋㅋㅋㅋㅋㅋㅋ 김현미 국토부장관 을 파면시켜라 !!!!!!!!!!!!!!!!!!!! 사임 하면 연금은 그대로 받게 되니까, 연금도 못 받도록 반드시 파면시켜라 !!!!!!!!!!!!!!!!!!!!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다시 말한다 !!! 김현미 曰 : " 금리 인상 해야 한다 !!! " 금리 인상 해야 한다고 ????? 김현미 당신이 이제 아주 대놓고 " 월 권 " 하는 구만, " 월 권 " !!!!!!!!!!!!!!!!!!!! 금리 인상을 하든 말든, 이건 명백히 " 한국은행 " 이 결정할 사항이다 !!!!!!!!!!!!!!!!!!!! 도대체 김현미 당신이 뭔데, 금리 인상을 하라 마라 명령질 이냐 ?????????? 김현미 당신 은 그냥 국토부 장관 인데, " 한국은행 " 이 결정할 사항까지 간섭 이냐 ?????????? 김현미 당신 의 언행 은, 명명백배히 " 월 권 " 이다, " 월 권 " !!!!!!!!!!!!!!!!!!!! 이제 아주 대놓고 " 월 권 " 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을 파면시켜라 !!!!!!!!!!!!!!!!!!!! 사임 하면 연금은 그대로 받게 되니까, 연금도 못 받도록 반드시 파면시켜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편파적이고 월권 하는 김 현 미 국토부장관 을 파면 시켜라 !!! ~ 정당한 건물주 ( 임대인 ) 보호하는 법안 만들어라 !!!


어제 대법원장 이라는 저질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작자가 전원합의체로 내놓은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 배상판결"관련하여 1. 과거 일본과 맺은 배상청구권에 관한 한일간 협정은 일단 개무시하고 2. 강제징용에의한 배상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며, 댱시고용기업이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문제제기 국가간 협정은 해당국가의 국회 동의후 대통령(내각제 총리)의 비준이 끝나면, 국내법으로 효력을 인정하고, 양국은 국제법에 준하여 성실히 이행한다고 했다.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다. 1개의 사안에 대해 국제협정이 체결 된이후 그 이행과정에서 협정내용과 달리하는 해석이 나온다? 개가 웃을일이다. 피해보상 청구권은 이미 한일간 협정으로 체결되고 보상절차가 완료된 사안이다. 개인 및 국가의 피해를 포괄적으로 추정하여 금액을 정하고 이에 양국이 합의한 후 보상절차가 완료된 사항이다. 1. 이걸 국내정치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코스프레(위안부 보상, 강제징용 보상 등)로 국제법에 준하는 국제협정을 개무시하고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서 국제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나? 2. 당시의 배상성격은 포괄적인 배사이다. 해서 일본은 배상의 의무를 다했고, 한국은 그 보상금으로 국가재건의 재원으로 사용했다. 굳이 개인들에게 배상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배상책임은 한국정부에 있는 것이다. 왜? 그때 보상금을 수령한 당사자는 국가이고, 그 자금을 각 피해들에게 주지 않고 국가가 사용했기에.. 3.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개돼지 나라로 선포한 판결이 되는것이다. 국가간 협정을 자의적으로 언제든지 개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으니깐... 결론 : 일본이 그렇게 싫으면, 김영수일당 좌파놈들은 이사가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국격(국가의 인격)이 망가진 나라로 판결을 했으니... 아무리 일본이 싫어도 할게 있고 못할게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자의 법질서 내지는 법의해석이 이모양인데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수호와 관련하여 그 어떤 모욕적 취급을 당하면 그건 전적으로 무뇌한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사법부, 그것도 대법원에 의한 농단의 결과요, 정치의 시녀역할을 한 책임에 근거할 것이다. 창피하다!!!!!!!!!!!!!!!!!

좌파종자들의 사법부에 의한 국격모독 판결 : 강제징용 배상판결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판사 몇명이서 국민적 합의도 없이 무죄를 선고해 버렸습니다 60년 세월동안 나라를 지킨 수천만명이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단체라고 규정하는 여호와의 증인 그 소수의 사람들은 무죄로 만들어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의무 위에 양심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80%가 대법원에 판결에 반대하는데 이걸 뒤집을수 없다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몇만명의 사이비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보다 못하다는겁니다. 반듯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야 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못하면 국민이 힘을 합쳐 끌어내릴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결 반듯이 뒤집을수 있습니다. 동의 하시는 분들은 꼭 링크로 가셔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동의 하시면 꼭 링크 해놓았으니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 1 주택 실거주 " 마저 투기 라 취급하는 도둑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가 투기 면, 이제 밖에서 텐트 치고 살라는 거냐 ?????????? 서울 이든 어디든 똘똘한 한 채 사서, 실거주 하는데 ~~ 그래도 집값 오른다고 " 1 주택 실거주 " 마저 투기 라 취급하는 도둑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마저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이야말로, 전형적인 " 투기꾼 " 이다 !!!!!!!!!! 그리고 ~ 전세 로 살면서 부동산 세금 일원 한푼도 안내는 놈들이야말로 전형적인 " 투기꾼 " 이고 !!!!!!!!!! 전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로 사는 줄 아냐 ?????????? 전세로 살면 부동산 세금을 일원 한푼 안내니까 탈세 하려고 전세로 사는 거다 !!!!!!!!!! 이런 놈들이야 말로 전형적인 " 투기꾼 " 이다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거주세 명목으로 세금 부과해라 !!!!!!!!!! 공평과세, 공평과세 떠들지만 말고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2018년 10월20일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상대방 이 2종면허로 1종차를 운전했네요. 상대방은잠수를탔고 경찰도진술서 작성후 아무런도움이 안되 치료비 합의금을 손해보험을 못받습니다. 재개인으로 치료를받겠네요. 억울함 을 풀어주세요. 뺑소니입니다.

교통사고보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6834 위링크가 가장 많은 청원수를 기록하고 있네요. 청원표가 분산되는것 같아 링크를 남깁니다. -—------------------------------------------------- 아 정말 오늘처럼 화가 나는 날이 없었네요. 이런 병* 개호로색.히 때문에 그리고 몇몇 이번 사건의 경찰분들, 본인들 가족 일이라면 이렇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어머니다 이렇게 되셨는데도?????

거제도 묻지마 폭행 표가 분산되네요


뉴스 보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더군요 그 이유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이나 입영에 거부할 경우 처벌한다" 이 조항에 저촉 되지 않는다는 이유더군요 정당한 사유?? 종교적 믿음으로 군사관련, 전쟁관련 된 곳에서 일, 훈련을 받지 않겠다. 집총훈련도 입영도 거부하겠다. 이게 정당한 사유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지금 군대에 현역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연습이 하고 싶어서 하는거랍니까?? 그 사람들은 생명이 소중한걸 모르고 전쟁이 나쁘단걸 몰라서 군대에 입대한 줄 아는겁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생명은 부질 없고 전쟁은 명예롭다고 가르치는 집안도 있답니까?? "생명은 소중하고 전쟁은 나쁘다" 모든 가정에서도 사람 해하지마라 생명은 소중하다 전쟁은 나쁘다 그리 가르칩니다. 저게 정당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할 수 있다면 집안가르침을 이유로 입영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일겁니다. 저게 정당한 이유라고 한다면 생명이 소중하고 전쟁은 나쁘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테니 이제껏 군복무 했던 사람들을 정당한 이유를 알고있음에도 총을 들고 살인기술을 배우고 전쟁연습을 하는 싸이코패스로 만드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문제해결방안에 전쟁이나 살인도 염두해 두고 여차하면 그걸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 입니까??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위해 싸우자" 이 말을 길잡이 삼아 군에 들어가 조국을 지키기위해 일했습니다. 저 말이 그렇게 하찮은 말이었던 겁니까?? 저 말이 그렇게 우스운 말이었던 겁니까?? 조국을 지키기위해 총을 드는것보다 생명을 해하지 않는것이 더 중요하다면 독립투사는 고작 조국따위를 되찻기 위해 침략자들의 몰아낸 테러리스트요 한국전 참전자들은 고작 조국따위를 지키기 위해 적들을 죽인 살인자요 월남전 참전자들은 고작 조국따위를 일으키기 위해 나가 싸운 침략자요 민주항쟁 투사들은 고작 조국따위를 바로 잡기위해 저항한 폭도요 현역및 예비군 병사들은 고작 조국따위에 부름에 응한 잠재적 예비 살인자 및 범죄자 였던겁니까??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면 안 됐던겁니까?? 부디 대통령님 이 건에 관해 삼권분립이 어쩌고 개나발 부시지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입법부에 사법부 판검사 출신이 섞이고 행정부에 입법부 국회출신 장차관이 섞여서 이쪽이 저쪽 선배고 저쪽이 그쪽 후배인 시점에서 삼권분립은 무너진겁니다)

대법원이 독립투사를 테러리스트로 만들었네요


갈수록 어처구니없는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미삼아 다른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자신은 죽기싫어서 .술이취해 죽인지도 모르겠다고 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왜 우리사회는 죽인자의 인권은 보호하고 죽임을 당한자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되는건가요? 잔혹한 살인자가 사형되는 제대로된 법이 지배하는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유전무죄고 ..법조인무죄고. 심신미약무죄고. ...... 법이 살아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사형제도를 부활해 주세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사업했던 아이아빠는 이리저리 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나몰라라하고 사업하며 다트대회, 좋은차, 3억이상의 재산이 있지만 양육비 지급하지 않고 잘만 살고있는 아이아빠와는달리 우리아이는 저 외벌이로만은 힘들어 유치원도 못다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러터진 법안이있을까요?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그책임에 대한 무게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주 양육자와 아이를 보호해주세요. 제발 새로운 양육비 비지급자의 강력한 처벌이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나라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양육비를 지급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110년 유아교육을 이끌어온 사람들이 누군줄 아십니까? 국가도, 원장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사립유치원 교사들입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파헤친 비리 유치원에서 기본적인 근무여건도 되지않음은 물론이고 정당한 급여와 수당 체계없이 지독하게 많은 야근과 휴일 근무를 밥 먹듯 하면서 순진하다못해 바보같을만큼 최선을 다해 일만 한 ...바로 사립유치원의 착해빠진 교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교사들에게 그나마 그런 일자리마저도 송두리째 뺏고 있는 당신들 모두 이 비리 사태와 무관하지않은 공범자들입니다. 처우개선비 몇만원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진실을 덮으려하지 마세요. 애꿎은 사립유치원교사들은 온몸 바쳐 일한 소중한 내 직장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지금 실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국공립화 물론 찬성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저 아이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한 죄없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소중한 일터를 빼앗지 말아 주세요. 공립화 정책에는 반드시 현재 교사들의 자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청원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세요


당신들은 언젠가는 국민들께 심판받을겁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고집 불통들인가요.. 그리 소통을 외치드만..ㅉㅉ 국민들은 힘들다고하는데 경제는 안돌보고 오직 하나만 보고 있으니 안타깝네요..영원한건 없지요..그게 진리입니다..국민들 깡통 만들어 공산주의 가실껀가요?궁금해서요.. 심판의 날은 옵니다..기다리세요.. 청와대에 계시면 좋지요..근데 평생 거기있을꺼 아니잖아요.. 역사에 기리기리 남으세요.. 무엇으로 남을지는 당신이 선택하세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정치하세요..소통하세요 국민들과 .. 한때남아 당신을 지지한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폐지해야됩니다..생각좀 해보세요.. 어느쪽이 더 현명한 판단일지... 국민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의


안녕하세요 저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한가지 호소할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다름아닌 이라크에서 미군으로 군 복무를마치고 은퇴를하고 한국으로 왔지만 은퇴 자금이 많다는이유로 돈 세탁을 의심.해서 공항에서 경찰이 데려갔다는데 어느경찰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을방법도 없고 너무나난감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이라크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차례 넘겨가면서 군복무를 마치고 은퇴를 했는데 그 은퇴자금이 많다는 이유로 돈 세탁을 의심해서 한달동안 억류하고 풀어 주지도 않고 저는 그곳이 어딘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길 간곡히. 간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군으로 은퇴를 한사람입니다

소원


https://news.v.daum.net/v/20181101150852857 개인투자자를 털어먹는 공매도 순기능만 강조하는 최종구 위원장. 이번년도 누적 공매도 금액만 100조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마음놓고 공매도 치고 수익먹고 저가에 지분매입해서 국가의 산업권을 거덜내고 있는데 보고만 있는게 나라입니까? 대체 무슨 순기능이 있는지 상세하게 한마디라도 해보시죠. 경영 경제 전공자들 다 데려와도 아무도 상세하게 설명 못할겁니다. 그냥 대학원 가면 안다. 누구나 다 안다. 외국에서 다 한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죠. 이번에 금융사들 투자사기 늘려줄 빌미를 주는 네거티브 규제 통과는 번갯불에 콩구어먹듯 통과 시켰더만요. 이렇게 금융기관과 쿵짝이 잘 맞는 금융위원장은 난생 처음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국민 투자금 다 복잡한 파생상품에 거덜나고서야 수사할겁니까? 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기 앉아있는 건지. 이 정부는 대체 경제 전문가가 없는겁니까? 아니면 민간경제 망치려고 작정한겁니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37782

최종구를 특검해야 합니다.


군대 안간 인간들에게 나의 혈세 가 쓰이는게 거부합니다 누군 개고생 하고 존나 처맞으면서 생활도 했는데 이제는 군대도 안가도 댄다 ? 장난 하냐 ! 죽이고싶다 ! ! 나라꼬라지가 북한보다 못하냐 ! 못해

양심적  모든세금 을  거부합니다  !


통일과는 무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체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이 기구는 전혀 쓸모없이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반 통일적 기구입니다. 쓸데없이 평통에 퍼붓는 국가 예산을, 아직도 많이 부족한 국정 예산으로 충당해 주십시요. 그 당시 해체를 주장했던 인물들 조차 자신들이 평통에 들어가 또아리를 틀고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그곳에 안주하고 지금은 오히려 평통 사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번 개헌때에 해체 못하면 영원히 해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평통해체하여 그 예산을 부족한 국정예산으로 충당하시요.


성소수자들은 죄가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입니다

성소수자를 혐오 하지말고 공평 하여야 한다 동성결혼을 허락해주세요


저는 용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있는 50대가장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는 국민년금공단에서 자영업자들을 너무 힘들게 독촉을

자영업자는 국민년금공단의가요


문재인 믿고 집 안샀다가 거지된 수도권 천만 전월세 서민. 분통. 억울. 잠못잔 2년. 차라리 근혜는 집값 잡 잡았을거다.

지지자 거지만든 문통.  수도권 전월세 천만 지옥


여성용이 있다는건 안된다고 봄니다 우선 임산부에 경우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몸이 불편하셔서 우리가 배려해야 한다 생각함니다 하지만 여성용은 순전히 여성을 위한 것 이므로 안된다 생각 함니다. 제가 남성용을 만들라 한게 아님니다 여성용을 없세달라 하는거지

여성용을 없에주세요.


종교 믿는데 예비군 빼주세요. 양심적으로 예비군 못가겠네요

양심적 병역거부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우리나라 발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서방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고 국가 정책을 수립,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약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워 수 많은 민간인 특히 소액 은퇴자들이 국가 정책에 참여도 하고, 노후 수익 등으로 시중 금리보다 높지만 과거 저축은행 금리에는 비할 바 못 되는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시간과 공을 들여가며 기꺼이 설립해 약 2013년을 전 후로 전국 곳곳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결코 간악하다거나 나쁜 것이 아니며, 국가가 rec 등으로 이들에게 일정 부분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이른바 신사적 거래인 것입니다. 2012년에 취임한 전임 조환익 사장 당시에는 이 약속이 비교적 잘 지켜져, 국가의 국민에 대한 신뢰성이 그래도 확보가 되어 국가를 믿고 국가 정책에 동참 기여하겠다는 국민들이 억울함이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았으나, 올해 4월 김종갑 사장이 취임한지 8달째 되는 현재, 전력거래소의 Rec 값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진정 국가가 이렇게 국민을 취급한다면, 국가에서 순간 여력이 없어 국민에게 정책의 동참을 촉구 했을 때, 앞으로 누가 국가 정책에 동참할 것이며 이토록 신의 없는 국가 정책이고 국가를 믿고 투자한 국민을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면, 애국심이 어디에서 샘솟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구하러 나서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국가라며 나라를 먼저 등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비참한 삶을 보며 모두 반성하자고 여론을 모으나, 실상 오늘날의 애국자, 국가 정책에 성실 참여한 소규모 자영업자, 한 때 이 나라 곳곳 사회분야의 충실한 일꾼이었던 이들은 융자 받아 완공시킨 발전소를 통해 기대했던 이득과 안정은 커녕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신의는 잃으면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독려한 정책에 참여한 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신뢰에 해악을 끼치는 신임 한전 김종갑 사장은 당장 이를 해명하고 바로 잡고, 그렇지 않다면 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신뢰를 갉아먹는 한전 김종갑 사장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전 김종갑 사장 퇴진을 요구합니다!


헬조선 아니라고 할까봐 ! 거러지 들 ! 세금으루 지 라알들 하내 ! 나라가 통일 했냐 ? 군대 안가도 대게 ! 그리 처할거면 의무 제를 폐지를 해라 ! 추방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가지가지 한다 !

살맛 안나는  나라다  !


초등학교나 대학과는 다르게 중학교는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재단 중학교 중에는 비신자에게도 종교행사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온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당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이지만 종교행사를 '권유'가 아닌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재단 사립중학교 종교행사 강제참여 금지


요즘 부동산 폭등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각종 규제 및 제도가 쏟아지며, 어느정도 안정이 되는 것 처럼 보일지라도 일시적인 눈치보기일 것 입니다. 언제든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호가로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도 안되게 호가를 한달에 몇천, 몇억씩 올려놓고 내버려두면 그만이고 낮은 호가를 감시하면서 시세를 조정할 수 가 있습니다. 사실 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보유자 인데, 급히 팔아야하는 입장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상황을 견제할 세력이 없습니다. 호가를 높게 부르는 것에 대한 패널티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1년간의 호가를 룰을 정하여 반영하여 다음해 보유세 책정시 일부 반영이 된다면 보유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호가로 장난치는 세력을 견제할 이유가 생겨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어차피 현재 호가가 소유한 아파트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가치를 세금에 반영하겠다는 데 반론을 드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니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호가를 올리는 것에 대한 재동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아파트 보유세에 호가도 반영해주세요.


길냥이와길강아지들 보호법을 포스터로나 현수막을 만들어서 길냥이들 지역에 설치해주세요 길냥이들에게 몹쓸짓을 해서 길냥이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에의해서 흉악하게 죽어있는 길냥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해와진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파헤처놓는다고 하시는데 사료먹는 고양이들 절데 음식물쓰레기 안먹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중성화도 해주기때문에 옛날처럼 마구번식도 안하구요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버란 고양이들이 길고양이가 된것입니다 이런 가엾은 길냥이들을 사람들이 돌보는것이구요 조금만 이 아이들을 이해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구청이나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길고양이나 길 강아지들 보호법을 포스터나 현수막으로 설치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범들 강력처벌 해주시고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한가지 더 바램은 동물병원 폭탄가격 조절해주세요 아픈 동물들이 치료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길 냥이  길 강아지들을 지켜주세요


임대사업자 특혜로 다주택자 양성하는 제도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 아래링크로 모아주세요 !!!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


김명수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선고 했다. 국민의 의무가 양심에 맡기는 범주에 속하니까 나도 양심적으로 세금 내는 거 거부한다. 더러운 공무원 새.끼.들 회식비 주고 기집질하는 돈 주고 성과금 주고 내 돈 다 낭비되니까 나도 정당한 납세의 의무 양심적 거부할께요. ㅇㅋ?

나도 납세의 의무 거부 한다.


범위를 고등학생까지만 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대가 미성년자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보호법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생인 제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글을 쓰는 이유는 탈 원전에 따른 손해가 너무 커지고 있고, 실업자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 학생이 참견 하느냐,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나 해라, 이런 건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업자가 증가하고, 탈 원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더 이상 어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또한 입시의 길을 걷고 있고 언젠간 취직의 길을 걷게 될 것 입니다. 미래에 일손이 될 제가 탈 원전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탈 원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전에 간단히 원자력 발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978년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에게 다가왔고, 고리 1호기가 처음 상업 가동되면서 다량의 전기를 생산해냈습니다. 고리 1호기는 수십 년간 우리의 곁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고, 40년이 지난 작년 6월 18일 고리 1호기는 영구정지라는 은퇴를 하였습니다. 고리 1호기가 만들어낸 전기의 양은 15만 기가 와트로 부산광역시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의 34배나 됩니다. 원자력이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한 수많은 피해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인한 많은 피해들. 이런 피해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모든 나라가 원전을 폐쇄하고, 가동을 중단했을까요? 아닙니다. 프랑스의 경우 더욱 진보된 기술을 활용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더 안전하게 가동하려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프랑스는 독일로 전기를 수출 중이며, 생산 에너지 중 80%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를 본다면 90% 이상을 수입해서 쓰고 있으며, 생산해내는 전기의 대부분을 화력,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하고 원자력, 화력 발전소의 생산량을 따라오려면 수년 수십 년 멀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원자력 발전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붕괴 시 나오는 방사능 때문이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도 나왔습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판도라'는 원자력 발전소의 붕괴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한 대한민국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개봉한 당시 두려움을 준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기에 영화는 영화일 뿐 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마음 한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해 두려움은 더욱 증가 되었고, 결국 원전을 폐쇄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영화 '판도라'의 내용과 같이 원전의 붕괴는 거대한 피해를 줍니다. 혹시 영화를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영화 '판도라'의 원전사고는 초기 대응이 미약했고, 한 소방관이 해수를 이용해 원자로를 식히면 된다하지만, 원전 개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해수를 이용하면 원자로가 망가질 것 이니 해수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물리1 책에선 원자로에 대해 배우고 있고 원자로가 왜 바다 근처에 있는지도 배웁니다. 냉각제로 해수를 이용하거나 해수담수화를 통해 만들러진 담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영화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또한 진압과정에서 해수의 사용을 금지시킨다면 굳이 원자력 발전소를 해안가에 설치하느냐에 의문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단계적 폐쇄 중 이며, 그 단계 중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기세 문제는 뒤로하고, 실업의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현재 두산 중공업은 2개월간 유급휴가를 준비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는 기업은 두산 중공업만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또한 무급휴직을 검토 중 이고, 무급휴직뿐만 아니라 기본급 동결, 복지 포인트 중단, 학자금 지원 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학에선 취직 잘되는 학과가 인기가 높고,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실업난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 속에 탈 원전이라는 정책은 실업난이라는 불에 붓는 기름과도 같고, 지금 탈 원전으로 빠져나가는 일손은 신재생 에너지의 일자리에 끼어들 수 없고, 다른 산업에는 더더욱 불가능 합니다. 제 의견도 막바지에 이르렀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원자력은 우리 삶에 다양한 이득을 주었습니다. 붕괴가 무서워 원전을 정지하기엔 전력 생산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은 퇴보하기엔 손실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퇴보하기 보단 진보를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 하나로는 대한민국을 바꾸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탈원전에 관해 글을 올립니다.


주유가 안되는 주유기 계량기가 계속 작동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차량 주유구에 꽂는 주유 노즐입구를 투명한 소재로 바꿀수 없는건지요? 이 사회는 투명해야 할것이 너무도 많네요. 노즐 투명소재로 바꿔줄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주유안되는 주유기 주유중 상태관련


핵소고지 영화 실화배경 영화는 종교와 평화 살생 목적으로 양심적 거부를 하는 배경의 실화 영화 입니다 그 거부자는 총 살생 안하고 안들 뿐이지 모든 훈련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군복무를 합니다 의무지식없이 의무병으로 보직이동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어가는 전우들을 맨몸 맨손으로 수류탄 쳐내고 총맞아가며 전우들을 혼자서 수십 명을 구해 냅니다 평화 종교 살생 이유로 거부자는 말그대로 살생 안하고 평화적인 각종보직 의무병 지뢰제거 모든훈련 등 그들이 원하는 종교 살생 평화를 지키는 지뢰제거 총안든 의무병 실제로 사례가 있는거로 지엄한 국방의 의무를 질수있게 다시 변경해주 십시오 꽃답고 나라를 발전을 위해 군대에 간 젊은 청춘들은 비양심적 이라는 겁니까 살생 좋아하고 평화를 싫어해서 가냐 이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당하시고도 가진 외세의 침략등 국방이 튼튼 해야 평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 여성분들도 군대를 갑니다 고구려가 왜 강했는줄 아쉽니까 아녀자 들도 나라 고구려를 위해 국방 군인이 되어 싸웠습니다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이요 국방을 평화 정책이라고 완하시키면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 하기 위해 군인이 있듯 그걸 버리면 대한민국도 또다시 과거 역사와 같이 언젠간 필망 할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이 청원을 꼭 봐주세요 남녀노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여학생입니다. 현재 많은 학교가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며 '홈베이스' 라는 사물함이 모여있는 공간에 물품들을 보관하며 교과시간에 맞추어 교실을 찾아가야합니다. 몇년간 학교를 다녀보았지만, 이 제도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교과교실제가 없습니다. 물론 초등학생들은 아직어리거나 미성숙하여 교실을 잘 찾아가지 못하거나 수업시간에 늦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교실을 잘 찾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교실이라는 공간안에는 각자의 책상이 있고 책상 속에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칸도 있습니다. 학생들 모두 각자의 반이 존재하고 자신의 자리가 정해져있습니다. 각자의 반이 있고 자리도 정해져 있는데 굳이 교과교실제를 시행해야 할까요? 홈베이스는 성별에 따라 남자홈베이스와 여자홈베이스로 구분됩니다. 제가 여학생이니 여학생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한학년에는 적게 80명 많게는 150명 정도의 여학생이 존재합니다. 여자중학교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겠죠. 반마다 사물함의 배치가 다르지만, 이 많은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몰리게 된다면 서로 부딫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친한학생들은 친한학생들끼리 다니기 마련이고 사이가 좋지않거나 친하지않은 학생들의 경우 마주쳤을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감정을 가진 학생과 부딫힐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진' 아이들과 일반 학생과의 마찰이 있을 경우 일진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게 협박, 언어폭력(욕설), 심할경우 신체폭력까지 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탈의실이 홈베이스 안에 존재하는데, CCTV의 사각지대였습니다. A학생과 B학생에게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A학생은 탈의실이 CCTV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노려 B학생을 탈의실로 데려가 폭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홈베이스에 자신의 모든 물품을 보관하는데, 이때 분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개인 사물함마다 자신이 원할 시에 자물쇠를 직접 사와서 개인물품을 보호 할 수 있지만, 문방구나 서점에서 파는 자물쇠의 경우 망가질 우려도 있고, 뺀치로도 쉽게 끊어집니다. 학생들이 교과가 끝난 후 쉬는시간에 홈베이스에 몰리기 마련인데, 그 상황에서 다른 학생의 물건을 훔치는 학생이 있더라도 CCTV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학교 내의 CCTV의 화질이 그리 좋지 않을 뿐더러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동일 시간대에 몰리다보니 그 학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CCTV의 문제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학생의 물건을 훔치더라도 그 훔친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어려워, 다른학생의 교과서를 훔친뒤 자신은 모른척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교과서를 잃어버린 학생은 자신이 직접 수소문하여 찾거나 못찾을시에는 교과서를 다시 사야했죠. 또, 남녀공학의 경우 남자홈베이스와 여자홈베이스가 나눠져있지만, 남학생이 여자홈베이스에 들어오거나 여학생이 남자홈베이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는시간마다 이성친구를 만나기위해 찾아오거나 찾아가는 학생이 있기도하고, 탈의실까지 들어와 불편함을 주는 학생이 있습니다. 본인 성별에 맞게 홈베이스를 찾아가야 하지만 다른 성별의 학생이 쓰는 홈베이스에 자신의 책을 두거나 가방까지두며 지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남학생이 여학생의 치마가 짧다하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기도하고 외모비하등의 모욕적인 말들도 들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학생의 키,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희롱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홈베이스에 책상과 의자가 있는경우가 있는데, 저희 학교에 경우 책상에 교과서등의 개인물품을 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의자에 두는 경우도 있어 사용이 불편하고, 몇몇 학생들의 경우 본인들이 책상을 쓰기위해 물건주인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교과교실제를 시행하지 않고 교실에 본인 물건을 두고 수업한다면 어떨까요? 1. 본인자리에만 개인물품을 두기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물품과 섞일 가능성이 비교적 적습니다. 만일 잃어버린다고 해도 교실내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CCTV까지 돌려볼 필요성이 적습니다. 2.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쉬기 때문에 다른반 학생들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도 목격자가 더 많을 것 입니다. 범인을 잡기도 훨씬 수월하겠죠. 3. 약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움직여 수업교실을 찾아가는 것 보다 1명의 선생님이 교실을 찾아오셔서 수업하는 것이 시간낭비가 적을 것 입니다. 30명의 학생들이 교실을 찾아가다 보면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4.등교 시에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홈베이스에 가방을 두어야 하기때문에 바로 교실로 가지않고 반드시 홈베이스를 들려야 합니다. 지각하는 학생이 있을때 혼자 홈베이스를 들려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관리자가 아닌 외부인이 출입하여 지각 학생에게 해를 가할수도 있습니다. 홈베이스는 대체로 교실과 떨어져있어 학생, 담임선생님이 발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홈베이스가 없다면 바로 교실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의 우려가 적습니다. 5.자리 다툼이 없어집니다. 책상이 있는 학교의 경우 홈베이스 내의 책상을 차지하기위해 다툼이 일어나거나 다른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인물품을 두어 자리를 맡아놓기도 합니다. 홈베이스가 없다면 본인 교실의 본인 책상에서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쉴 수 있습니다. 6.홈베이스로 인한 이성학생과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다른 성별의 학생 홈베이스에 찾아오는 일이 없을 것 입니다. 7. 교실에 대한 혼동이 없습니다. 교과마다 교실이 다르기 때문에 교실이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과교실제가 폐지된다면 본인교실에서만 수업하기때문에 혼동이 사라집니다. 8.이동중 다른 학생과의 충돌이 없습니다. 다른학년의 교실에서 수업할 경우 그 학년의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교실로 이동중에 학생들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교실제가 폐지된다면 다른교실로 이동할 필요가없어 충돌이 없어질 것입니다. 본 청원은 많은 학생들이 불편해하고, 원하는 희망 사항을 적어놓은 청원입니다. 훗날 한 나라의 인재가 될 학생들의 불편,희망사항을 참고하여 현 교육방식에 동원하여 불편함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교과교실제 폐지를 원합니다.


PD수첩 방송탄거는 보셨는지 몰긋는데 외지 투자자들의 타겟이 된 대전 도안 둔산지역 가만 냅둘껍니까? 그 영향으로 주변 신축 분양가까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내집마련 꿈으로 매달 저축하며 살아가는 실거주 무주택자들은 뭐 어쩌까요 한 가정의 희망까지 앗아가는 저들을 정부기관에서 어떠한 조취도 없는게 너무 답답해서 불면증 오겠습니다 금일 문통령님 국회시정 연설 핵심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이 아니었습니까?

국토부는 대전 집값 급등 조사하고 있습니까


2017년 6월, 저는 신세계백화점에서 맞으면서 일했습니다. 저를 상습폭행한 가해자는 요즘 유명한 ‘회장’이나 간부가 아닌, 그저 데스크의 책임자였을 뿐입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아줌마였죠. 문제는 폭행당한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사무실에선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법률상담을 해주신 변호사님 또한 고소해봐야 CCTV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로 끝날 확률이 높으니 억울하겠지만 잊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퇴사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CCTV를 새로 설치해준 덕분에 더 이상 폭행을 당하진 않았지만 가해자가 찌질한 방식으로 절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원하는 날에 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생신은 물론, 엄마가 수술하는 날에도 못 쉬고 출근했습니다. 가해자가 휴무를 전혀 배려해주지 않아서 퐁당퐁당 쉰 날도 많습니다. 퐁당퐁당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다시 하루 일하는 것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스케줄입니다.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쉬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점심을 늘 다른 시간에, 저 혼자 먹어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오전 11시반에 식사해라, 오늘은 2시에 먹어라, 명령하는 가해자를 사무실은 그저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괴롭혔죠. 입사할 당시 45kg이었던 제 몸무게가 퇴사 무렵 41.6kg까지 빠졌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화병만 얻었고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퇴사하여 뒤늦게 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 청원 드립니다.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폭행, 폭언, 괴롭힘이 근절되도록 힘써주세요. 법안을 마련해주시든 노동청에 힘을 실어주시든, 직장에서 갑이 을을 폭행하고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이 악물고 버티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회사 (‘나이스 프렌즈’는 신세계백화점의 협력회사입니다. 어쩌면 자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점장 출신이 3년간 대표를 맡는다 들었어요. 3년이 되면 회사를 폐업하고 다른 점장 출신의 임원을 대표로 하여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결국 화병만 얻고 퇴사했습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당시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고 여전히 회사를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기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양진호 사건, 땅콩 사건은 계속 터질 겁니다. 모쪼록 을을 보호해주세요. 제가 지금 맞으면서 일하고 있다고, 수치심을 억누르며 고백했는데 “동생 같아서 장난으로 때린 것 아니겠느냐.” 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회사가 없어지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월세랑 대출금 상환 걱정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회사를 다니는 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신세계백화점에서 맞으면서 일했습니다.


주식시장 개박살 났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몫이니 뭐 본인탓 인거 인정합니다 공매도 문제점은 몇 년전부터 꾸준히 나왔는데 꾸준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 해주십시오 더 이상은 못기다립니다

공매도 폐지 혹은 규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무죄 판결한 대법관들을 국민 이름으로 탄핵합시다 헌제결정과도 반하는 결정 등 이루말할수 없는 결정으로 누군 좋아서 총들고 사람 죽이는 훈련합니까 국가가 원해서 총들었는데 비양심적 인간느로 낙인 찍은 대법관을 국민 이름으로 운행합니다

대법관을 탄핵합시다


종교적인 문제로 병역을 거부한것이 무죄로 판결이 나고부터 많이 시끄럽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하고 그 기간을 병역기간의 두배로 한다고한 기사를 봤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자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단지 종교적 이유로 거부한다면 그게 과연 국민의 의무인걸까요? 정해진 입대날짜에 들어간 젊은청년들은 바보라서 종교가 없어서 군대를 간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교도소를 대체복무지로 하고 기간을 두배로 정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절대 답이 될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담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징역을 살아봤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 여호와의 증인들을 쉽게 만날수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그사람들은 특혜를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두배로 늘린다는 기사가 나오기 한참전부터 그들은 형기를 다채우고 출소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급수가 정해집니다. 죄명,전과수,형량등 모든것을 종합해 행형점수라는걸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내에서 생활을 바르게 잘하면 담당교도관들에게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그 점수를 모아서 처음 받은 행형점수를 마이너스 해 나갑니다. 받은점수만큼 마이너스가 되면 급수가 하나 오릅니다. 이런식으로 급수사 4>3>2>1 이런식으로 급수가 오릅니다. 원래 2급수 부터 가석방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마이너스 해야할 행형점수도 낮을뿐더러 교도소내에서 점수를 받기 좋은 취업장소에 우선 선별됩니다. 그러니 다른 재소자들보다 점수도 잘 받을뿐더러 가석방되기도 쉬운게현실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렇게 시끄러워지기 한참전부터 그들은 가석방이 되어 형기의 반정도만 살면 가석방이 됭되어 나갑니다. 기간을 두배로 늘리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 기간 다 채우기도 전에 가석방으로 나갈테니 교도소가 대체 복무가 될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군대간 젊은청년들은 바보라서, 종교가 없어서 군대에 간것일까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간것입니다. 단지 종교적 이유로 군대를 거부한다는건 본인의 국적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 아닐까요? 군대가 아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에 수긍하고 따르면서 군대만은 못가겠다는 말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양삼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좋게 포장한 말일뿐 그냥 병역거부자 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거스르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체복무 시키고 거기다가 일찍 나갈수 있는 편법도 제공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대체복무라고 할수 있는걸까요? 그들은 단지 병역거부자 일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닙니다. 비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셈인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또다른 혜택


저는 1톤차량으로 대형마트 물류센터에서 배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느끼는 바 차량을 구입해도 차량가격보다 더높은 영업용 번호판의 가격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번호판가격이 3000만원을 웃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는 알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번호판을 구매하기 힘든 경우 물류회사를 통해 번호판을 임대하게 되는데 그럴경우 최소 300~500부터 많게는 700~800까지의 임대료를 내고 매달 지입료를 따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임대료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 가격을 제한적으로 형성해주시던지 아니면 1톤 2.5톤 차량연식 차량등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셨으면 합니다.정말 번호판 때문에 차량을 구입 하기가 망설여지는 요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1톤 영업용 번호판의 임대,판매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가발전할려면 시민의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 20 만명이상되면 답변해준다면서 내가 답답해서 이거 적는데 결론은 인터넷상에서 댓글 다는거 뭐든지 글쓰는거 자유롭고 좋은데 실명제도로하던지 아니면 익명이라도 과반수이상이 실명거론이되면 그 익명회원 실명되도록하자. 너무 익명이니까 막말하지않냐? 대한민국민들아.아무리 다국적이라고해도 나라를 팔아먹는 말을 해서는 되겠나?내가진짜 답답해서 글쓴다.

모든사이트 익명 폐지하자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에서는 자신을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 칭하며 병역을 거부하는 자 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수에 대한 의견 존중? 그렇다면 다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20대 청년들은 자신의 꽃다운 나이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있습니다. 자기 개발 할 시간에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공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나 신념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의 신념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도 정당화 되는것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권리는 권리가 아닙니다. 병역을 기피하면 나라를 지킬 수 없고 이는 병역을 기피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병역을 기피할 수 있다면 너도 나도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그렇게 되면 보호 받아야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는것 아닙니까? 왜 하나는 알고 열을 모르십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도 곧 병역의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병역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타인의 권리따윈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며 자신이 참된 인간이라며 떵떵 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권리란 남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선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금도 안내고, 병역도 안지켜, 그렇게 자신의 권리가 중요하면 왜 사회에서 사나요? 혼자 살지. 개인의 권리,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권리,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만 누리려고하는 것은 남의 권리를 무시하는것이고 이는 결국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위 입니다. 양심적? 양심이라는게 있기는 한건가요.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로 세상이 떠들썩 합니다. 뻔히 알고도 당한 일이라 결국 불쌍한건 우리 아이들입니다. 비리는 사전에 가능한 방법들로 차단해야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육적으로 가장 문제되는것이 폭력 사건이라면 돈과 관련해서는 먹거리입니다. “그냥 먹는건 집에서 잘먹이자!” “식단이랑 다른거 주는 걸 보고도 말을못하겠더라” “급식 사진? 올리는곳 거의 없어. 그런데 간식을 공개하겠어? 완전 비교되는데” 식단이 같으면 뭐하나요? 어느 어린이집은 500원짜리 요쿠르트를 주면 다른곳은 50원 100원짜리를 줍니다. 차액은 어디로 가나요?? 어느 어린이집은 귤을 세개 네개 넉넉히 주는데 다른곳은 사분의 일을 줍니다. 분명 팥크림 붕어빵인데 시중에 가장 싸게 파는 호떡을 일회용 비닐에서 꺼내 하나씩 줍니다. 포도한송이로 15명이 나눠먹습니다. 12시에 점심먹고 엄마오는 6시 7시까지 그런 간식으로 어떻게 버팁니까?? 아이들이 미래라구요 우리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나라에서 국민 세금을 어린이집에 주면서 제대로 관리해야죠!!! 급식 양은 어쩔 수 없지만 간식은 양까지 공개해서 사진을 올려야합니다. 그래야 학부모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식단과 간식 사진을 매일 공개하게 합시다


핵소고지 영화 실화배경 영화는 종교와 평화 살생 목적으로 양심적 거부를 하는 배경의 실화 영화 입니다 그 거부자는 총 살생 안하고 안들 뿐이지 모든 훈련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군복무를 합니다 의무지식없이 의무병으로 보직이동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어가는 전우들을 맨몸 맨손으로 수류탄 쳐내고 총맞아가며 전우들을 혼자서 수십 명을 구해 냅니다 평화 종교 살생 이유로 거부자는 말그대로 살생 안하고 평화적인 각종보직 의무병 지뢰제거 모든훈련 등 그들이 원하는 종교 살생 평화를 지키는 지뢰제거 총안든 의무병 실제로 사례가 있는거로 지엄한 국방의 의무를 질수있게 다시 변경해주 십시오 꽃답고 나라를 발전을 위해 군대에 간 젊은 청춘들은 비양심적 이라는 겁니까 살생 좋아하고 평화를 싫어해서 가냐 이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당하시고도 가진 외세의 침략등 국방이 튼튼 해야 평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 여성분들도 군대를 갑니다 고구려가 왜 강했는줄 아쉽니까 아녀자 들도 나라 고구려를 위해 국방 군인이 되어 싸웠습니다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이요 국방을 평화 정책이라고 완하시키면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 하기 위해 군인이 있듯 그걸 버리면 대한민국도 또다시 과거 역사와 같이 언젠간 필망 할겁니다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의 향유자(享有者)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그럼 양심적 병역 거부는 되니까 전 나의 내자신의 양심적인 나를 위한 먕심에 국민들은 헌법 으로 의거하여 행복추구권으로 납세를 안하겠습니다 왜 내가 피땀흘려 번돈 사리사욕 탐관오리 국정농단 비리 일삼는 공무원들 손에 어떻게든 녹봉 을 받으니 그것으로 인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 안내겠습니다 행복을 위해 열받게 하는 사람을 살인 또는 다치게 할거며 맞아야 정신차리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방법을 알기에 갱생시키기 위해 다치게 할것이며 말 알아들을때까지 상해를 입힐것이며 나의 쾌락을 위한 행복을 위해 강간을 할거며 행복을위해 돈을 안벌고 남의것을 훔치고 뺏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같이 양심적이 병역 거부는 말이 안됩니다 그럼 미물이라도 살생을 안해고 풀도 생명이니 먹지를 아니하며 여러분 동참 합시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말도 안된다

국민 여러분 양심적 병역 거부  이글을 꼭 읽어주세요 나라의 안보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에 들어가 예비역의 동원명령서를 하달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군필자 예비역은 양심적으로 거부하겠습니다. 내 조국이 적화통일이 되어도 양심적으로 거부하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제가 조국을 위해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까? 그 선택은 제 자유입니다. 내 양심적으로 거부하고 난 피난길에 오를 껍니다. 처벌 하지마십시요~!! 대한민국은 그럴 자격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무죄를 선고하며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합당한 예비역에게 보상하시고 명하십시요~!! 보상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군필자 전원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주시길 요구합니다. 그럴 자격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비상사태 시 예비군에게 동원명령서 하달 양심적으로 거부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이 될 줄 알았으면 저도 군대를 거부 했을껍니다. 다른 분들도 처벌받기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복무를 해야했던 군복무 군필자들 중에 2년동안 시간을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가고 싶어합니까?? 적어도 군필자분들 양심이 없어서 거부를 안했습니까? 병역거부자들이 지뢰제거가 같은 합당한 대체복무를 마련을 해주시거나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군필자들은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사례도 만들어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군필자들 보상해주세요.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되면 국민들은 물론, 나영이 언니네 가족에 불안에 떨 것 입니다..이미 조두순은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인권조차 빼앗아간 인간인데 신상조차 가린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설령 그 지역 사람들에게만 얼굴을 밝힌다해도 조두순은 언제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튀게되면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왜냐하면 다른 지역사람들은 조두순이라는 사람의 얼굴..심지어 본명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조두순이 다른 지역가서 같은 일은 반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공포,불안에 떨 것이며 이와 동시에 분노에 휩싸일것입니다..물론 저또한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치밀어올라 조두순을 욕했지만 이에 비해서 조두순은 욕을 뛰어넘어 선까지 넘는 행동을 했습니다..출소를 하게 된다해도 뉴스나 신문을 통해 최소한의 얼굴만 (본명은 안밝혀도 되지만)밝혀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우리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그 희망마저 결코 져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니 부디..안전한 우리 대한민국..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인권이란 하나에 망치지 않았으면 합니다..(인권은 태어나서 누구에게나 다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긴 허나..최소한의 얼굴이라도 밝혀주세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주택 또는 아파트를 구입할때 국민은 법원의 등기부 등본을 보고 삽니다, 즉 대한민국 법원의 등기부 등본을 믿고 사는것입니다, 채권이 있는지 은행에 저당을 잡혔는지를 법원의 공신력있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사는겁니다, 그것외에는 알수있는 방법이 없고 법원이 등기부등본에 기록 되어있는 것에 공신력 있다고 믿기에 사는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결에 있어 범죄를 져지른 아내가 잘못이 있어 효력이 없다고 구입한 사람에게 사망한 남편의 조카에게 상속권이 있으므로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입한사람이 그집이 범죄로 인하여 그리된 아파트인지를 어떻게 알까요? 경찰도 아닌데 호구 조사해야 합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아파트를 구입한것은 대한민국의 법원 등기부등본을 믿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돌려주라고한 판사의 판결또한 불법인것이 됩니다. 법원이 등기부등본에 아무하자없는 집으로 등기를 내줬으니까요 지금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은 책만보고 판결합니까? 억울하게 집을산 사람은 전재산을 털어 집을 샀는데 상속권있으면 다입니까? 범죄자인 아내에게 재판을 걸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등기부등본 만 믿고산 선의의 피해자에게 집을 내놓으라 판결하면 아무리 법이라 해도 수긍할 국민이 단한명이라도 있을까요? 잘못된 판결 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이제는 믿을수없게 되었으니 다른 방법 으로 국민이 믿을수있는 등기부등본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법원의 등기부 등본 믿을수있나요?


이게 나라냐?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 판결 났다고? 그럼 이제 부터 군대 가기전에 종교 때문에 군대 못간다고 하면 무조건 안가도 되겠네? 그래? 그럼 나도 이제 양심적 세금 납부 거부 합니다. 세금 내라고 하기만 해봐!! 아오...진짜...이게 진짜 나라냐? 촛불 혁명? 아오...내가 광화문 가서 촛불 든걸 이제야 후회 하는 날이 오는구나. 1년 만에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다 못해 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라...와... 물론 개인적으로 육군부사관 5년 민간 지원으로 했지만, 나라는 누가 지키냐? 이제 종교적으로 양심적 거부 쏟아 지는건 어떻게 막을건가? 세금도 양심적 세금 거부 법안 발의 해라 , 진짜 욕나올라고 하네. 이게 나라냐? 진짜 503, 최순실 자매보다 더하는거 아닌가?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이게 나라냐? 나도 이제 양심적 세금 납부 거부 합니다.


죄가 있다면? 선생님의 말씀 그대로, 죽어라고 외운 죄 밖에는 없습니다. Korean 1. 한국의 2. 한국 사람 3. 한국어 Korean 하나 번역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교육, 대한민국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영한 사전을 다 바꾸세요. 영영 사전의 Korean은 정답이 3개가 아닙니다. 1.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of Korea) 2. 한국으로부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 (a person from Korea) 3. 북한과 남한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 (the official language North and South Korea) 그러므로 정답은 한개입니다. Korean = 한국사람 영국의 Oxford University에서 발행하는 Collins Concise 영영 사전을 만드는 공식입니다. 영영 사전의 모든 단어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단어 다음 다음에 "means"라는 영어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Korean"이라는 단어 뜻한다. 설명 1, 2, 3, 예문1. Korean에 대한 설명은 3개입니다. 제대로만 번역하면 정답은 "한국사람" 1개입니다. 예문 2. Mountain에 대한 설명은 4개 입니다. 재대로만 번역하면 정답은 "산" 1개입니다. 예문 3. Water에 대한 설명은 13개입니다. 제대로만 번역하면 정답은 "물" 1개입니다. 더 이상 다른 답이 없는 영한 사전, 외울 필요가 않는 사전을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새로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700만 학생들은 죄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선비가 참 선비이며 공부하는 선생님이 참 선생님입니다. 엉뚱한 소리만 하는 영어 교육 과학부에 보내는 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청원의 글입니다. 영한 사전이 제대로 만들어 지려면

학생들은 죄가 없습니다.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4대 의무인 국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죄라니요? 아무리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나, 어떻게 양심의 기준이 이리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않는 거죠? 그동안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이었고 죄를 지은 건가요? 양심의 기준조차 확립되어있지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의 대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은 비양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에 살고있는 34살 고석민 입니다. 저는 이미 10월 22일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는 고민과 망설임으로 글을 쓸까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가족을 위해 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벌금낼돈이 없습니다. 제가 내야할거 같은데 어렵게 모은돈으로 전세 살이를 하고있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돌봐야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걱정이 됩니다. 불법체류가 너무오래되어 벌금이 2000만원 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를 불법체류를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내불법체류


갑자기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법이 되는 바람에 솔깃한 청소년들은... 아래 링크에 있는 내용과 같이 그 근거가 되는 여호와의 증인이 뭔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대충 와닿는 것 순으로 정리하면... 1. 일단 결혼 전에 성과 관련된 행위 전면 금지! 자기 위안 등의 솔플도 금지! 2. 기념일 금지! 자기 생일 파티도 금지! 여친 생일 파티도 금지! 3. 헌혈, 수혈 금지! 다 죽어가도 안 됨! 흡혈귀에게 피 다 빨려 죽을 것 같아도 안 됨! 4. 신도 세뇌 교육! 철저한 이단 배척! 자기들 좋은 것만 교육! 싫은 건 철저히 배재! 5. 탈퇴시 왕따! 기존 인간 관계 모두 차단됨! 어차피 친구가 없었다면... 인정!? 6. 투표 거부! 헌법 무시! 교리와 반대되면 모두 무시! 현행법에 어긋나 감옥 가도 무시! 7. 병역 거부! 2배의 대체 복무 기간 확정! 그리고 소방서에서 불 끄다 피 다 증발해도 수혈은 안 됨! 그 외 고위 간부들의 성관련 비리도 종이 한 장에 무마된다는 내용도 있으나 어차피 권력이 있는곳엔 다 있는 것! 종말론... 이건 사이비 종교라면 한 번 쯤 이야기하는 것... 이지만... 요즘 세상에 갑자기 종말이라는 건 불가능... 여튼, 대체 복무로 지정된 것도 어차피 힘든 일일 뿐 아니라 기존 복무 기간의 2배로 결정났고... 무엇보다도 1번이 가장 와닿을 거라고 생각한다! 시간 많고 심심한 청소년들은 병역 거부가 합법이 되었다고 혹!하지 말고... 아래 링크 따라 가서 거기서 알려주지 않는 어두운 부분도 일단 알고나서 좋아하든 말든 할 것! 그리고 거기 아무 생각 없는 미성년 아들 둔 부모님들! 이 글에 동의는 안 해도 좋으니까 병역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확실히 예방 교육 정도는 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하고 싶은 미성년 남자들 필독 청원


종교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속칭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하 종교상 병역거부자) 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약을 감수하도록, 하루빨리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1. 종교상 병역거부자의 공직 진출 금지 가.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공성 높은 기관의 인력 채용 시에는 종교상 병역거부자의 지원을 받지 않음을 채용공고에 명시할 것. 감점이 아니라, 지원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미필자가 채용된 후에라도 종교상 병역거부하는 직원은 해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직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국가공무원 일체(정규직, 비정규직) - 각종 지방공무원 일체(정규직, 비정규직) - 준정부기관 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 모든 유형의 공기업(시장형 공기업을 포함)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나. 이유 :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적인 종교상 신념을 우선하는 사람이므로, 절대적으로 제척해야 함. 2. 정부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일체는 직원이 병역거부를 종용하는 종교에 귀의할 경우 조속히 해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등은 반사회적 단체이기때문입니다. 3. 민간기업 채용 시, 기업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종교병역거부자의 지원을 거부하더라도 기업의 국가관과 신념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것. 또한, 국가는 이를 이유로 해당 기업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아니됨을 법률로 명시할 것. 4. 여호와의 증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도 합헌으로 인정하며, 국가는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이들 단체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됨을 법률로 명시할 것. 종교상 병역 거부,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이라는 결론 자체가 조속히 번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오늘 결정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위의 조치는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교상 병역거부자(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공직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양심적 세금거부 동의합시다 ~ 여러분~~!! 양심적 거부가 무죄? Mi chin 진짜 아오... 자~!! 무조건 20만 이상 동의해야 됩니다.!! 양심적 세금거부 ~!! 갑시다~!!

양심적 세금거부 동의해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납세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임금체불 공소시효 3년하고 부당해고 3개월 빨리 없애 주세요.😤😤😤 임금에 무슨 공소시효따위를 둡니까? 공소시효를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법이지않습니까? 임금체불, 부당해고 이 2가지만이라도 공소시효를 하루빨리 없애 주싰으믄 좋겠읍니다.😤😤😤임금체불 공소시효

임금체불 공소시효


이미 미국은 15년전에 도입한걸 이제와서 도입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각종 게임 영화에서 노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홍보하고 뭐 하고 전군 보급한다 어쩐다 쇼하는데 반응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조준경 달면 일반인 쏘면 백발 백중? 누가 그걸 모릅니까...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보여주기 쇼하면서 총에다 레일달고 악세 달고 핼맷에다 악세사리 부착하고 카메라 야시경 복면 선글라스 착용하고 야 기분좋다 요시 그란도 시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여주기 쇼할시간에. 총이나 바꾸세요 전군 HK416으로 바꾸고 단계적으로 현재 미군이 사용하는 장비들로 점차 바꾸는게 낫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2022년까지 갑자기 싹다 성능도 안좋은거 도입해서 보여주기 쇼 하는것보다 이왕 할거면 총부터 바꾸고 한개씩 제대로 미군들이 쓰는 장비로 바꾸는게 나아요.

워리어플랫폼 보여주기 쇼 하지 말고 중단하세요


간통죄 폐지의 이유가 사회구조 및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 때문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므로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법테두리안에서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가정안에서의 약자 남편이든, 아내이든 배우자의 간통을 통하여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한 자는 법으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그 최소한의 법으로 심판을 내릴수 있고 사회정의 및 윤리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부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통죄 부활해주십시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되는 판례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군필자들은 가고 싶어 군대를 복무를 했습니까?? 무죄 판결이 될 줄 알았으면 저도 끝까지 병역을 거부를 한걸 후회 아닌 원망뿐입니다. 군필자로서 지금도 군대 갔다온게 후회가 됩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2년 동안 최저임금도 되지 못한 노예 같은 생활이였고 심지어 새벽에 일어나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을 제공하였습니다. 제대를 하면 뭐합니까 예비군 훈련도 남아있고 민방위도 남아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무단 불참하면 고발 당한다고 통지서에 강요 아닌 협박을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일자 선택가능하면 뭐합니까? 훈련장이 없어서 더 멀리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이런 시간을 버리기 위해 군대를 가야만 합니까? 이런 시간을 버리야 한다면 차리리 저도 병역거부를 했을껍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뢰제거 같은 합당안 대체복무를 마련을 해주시고 군필자에 대해서는 당시 복무했던 최저임금을 보상을 해주시거나, 예비군, 민방위도 양심적으로 거부 해도 고발 당하지 않는 대처를 마련해주세요. 요번 무죄 사례를 바탕으로 군필자들은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예비군 기본 훈련은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은 산이나 뒷산 같은데 앉아 있다 시간되면 내려 옵니다. 4시간 훈련이지만 훈련같지도 않은 훈련으로 시간을 버리고 훈련비로 몇천원 주면서 예비군 훈련도 거부할 권리도 주세요 무단 불참했다고 고발, 고소 하지마시고 동미참 훈련인 경우에는 교통편도 없어 2~3번 환승하기 위해 새벽부터 준비해야됩니다. 동미참은 식대가 포함해서 제공되지만 형편없는 도시락 신청을 받으면서 5천원이나 공제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군필자들 대한 보상을 마련을 해주세요.


국가대표 영구박탈 및 벌금3000만원은 너무작은것같은데요 군대 현역입대를 하게 해주세요 그게 정 안되면 벌금을 조금 줄이고 현역입대하게 해주세요

장현수선수


오늘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합헌이란 결론을 최종적으로 선고하였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나 비양심적인 병역이수자가 외칩니다 나의 권리를 보호해달라 나의 신성한 국방의무는 저들 소수의 거부자들을 위한 의무가 아니었다 그럼으로 나 또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난 저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거부하는 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거부합니다 즉 병역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나의 양심이 저들을 거부합니다 나의 신성한 권리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들어라 나의 신성한 권리를 보호해 달라 나의 권리를 보호안해주면 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나의 자손들 또한 거부한다 이런 나라의 4대의무라고 하는 헌법도 거부한다 나의 양심은 양심이라며 거부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법에 거부를 합헌인 이 정부를 거부한다 양심을 판단한다고? 미친소리를 하는구나 최첨단이란 거짓말 탐지도 훈련으로 극복가능한데 무슨 수단으로 판단한단 말인가 이 미친 국가야 문재인 정부와 여당 특히 박주민 최고의원! 내가 정말 실수를 하였구나 문재인을 찍다니 내가 정말 판단을 잘못하였구나 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든 한국인이란 사실을 지우고 살겠다 이 나라 많은 젊은 군인들 비양심으로 만들고 비양심의 군인으로 하여금 저들 소수의 거부자들을 지켜라고 한다 우린 폭력가들인가? 저 수많은 군인들이 폭력배들인가? 미친 법 미친 정부 미친 의원들 우린 당당히 거부한다 나의 신성한 병격의무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행위이지 저들 소수의 거부자들이 주장하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이 나이 때까지 폭력 한번 안한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신의 이번 선택은 분명 후회하게 될거다

비양심자가 호소합니다


기본적인 인격이 안되는 사람이 어찌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까~? 운영위원회 김성태 국감때 뒤에 읹아서 웃은사람 일으커 세우는 짓이 할짓 입니까? 국감장이 초등학교인가요? 군대서 군기잡는건가요? 김성태 부당한 행동에 찍소리 말못하고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심 합니다. 국회의원 말할때 웃는게 죄가 되나요~? 어디서 하던 짓걸이를 국감에서 합니까~? 저런 무식한 사람 따끔하게 혼내줄 사람하나 없나요~? 한심하고 속터집니다. 부당한 요구에 당하지 말고 망신으로 돌려주세요. 무식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찌 국민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야당원내대표가 되는 이 나라가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어른이 계신다면 따끔히 혼내서 기본도 없는 행동 더이상 못하게 퇴출 시커 주십시요. 정치를 위해 인격도 없는 막무가내 행동을 요인해주는 풍토를 없애주세요.

김성태 의원자격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사퇴권고 합시다.


모든법모조리페지하라법있어나마나하는법아무필요없다,

모든썩은법모조리다페지하라.


https://cafe.naver.com/gtargonaut 이카페인데 전생을 알려준다느니 마법,신비주의 종교를 가르쳐준다느니 미친소리하면서 한달에 수강비를 수백만원씩이나 요구합니다 ㅋ

사이비종교,사기 카페 신고합니다


요번 양심적인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예비군은 무단 불참하면 고발, 고소 된다는 강요 아닌 협박을 통지서에 적혀있습니다. 솔직히 군대 제대를 해도 예비군훈련, 민방위 훈련은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훈련답지도 않은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쓸때 없는 시간과 말도 안되는 훈련이라고 훈련비를 몇천원을 주는데 양심적으로 예비군, 민방위도 훈련을 양심적으로 거부합시다.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군필자 분들 예비군, 민방위 훈련 앞으로 양심적으로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요새 사회가 너무 지저분해서 보통 살고싶지가 않아요 맨날 사건사고가 이러나는지 진심 코난보는거 같아요 이게다 개떡같은 법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때 이런말들을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요 그땐 이십대초반이라 그냥 그런말이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알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대로 이나라가 지속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해요 좀 누구봐도 정의로운 법이여야하는데 술먹으면 감형 ㅡㅡ 이딴게 말이안되고 오히러 더 가중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성 에 대해서 범죄도많아서 아주 짜증나요아진짜 답답해요 나라꼴이 개판 이고 어떻개 돌아가는지

제발 일들좀 똑바로 하세요 답답해요


국민의 기본 의무도 모르는 대법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고 바로 잡읍시다 대한민국 5가지 의무는 개인이나 그 어떤 양심과 상관없이 반듯이 지켜야 국가가 유지 될수있다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은 어리석은 판사가 내린 결론이지 국민의 뜻이 절대 아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판결이다 국민이 국가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는 존재도 유지도 할 수가 없다 국민 단 한사람도 빠짐없이 지켜야 될 신성한 의무가 소수 사이비 종교 단체 때문에 국민의 의무 국가를 지탱하는 것이 흔들린다 과연 정당한 판결인가? 개인에 그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반듯이 그 나라 국민이라면 반듯이 지켜야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반듯이 처벌 되어야 한다 시대적 변화(통일) 또는 전국민 합의가 있지 않는다면 이유불문하고 강력 처벌해야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 80%이상 반대한다고 조사되었다 이런 기본도 안된 대법관 분명히 탄핵 대상인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국민의 80% 가 상식적으로 반대하는 판결 반듯이 탄핵되어야 한다

(대법관탄핵)국민의 의무는 양심 상관없이 반듯이 지켜야되는것이다


저는 근본적으로 소화기가 5인승 일반차량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재로 인해 비엠떠블유 차도 없는데 특정차에 화재로 인해 소화기 설치 확대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 생각밖에 안됩니다. 비엠떠블유사의 화재의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그들에게 패널티를 줘야지.. 또한 이러한 정책을 행하기전에 소방관들의 처우와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세금버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나? 기가 막히네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5인승 차량 확대 추진 반대


30년 동안 개선 되지 않는 동부 간선 도로(성수대로 집입로 부근) 및 서부 간선도로(성산대교 진입료 부근 ) 교통 대책 수립 요합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10분이 중요한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고 있다니 말이 되나요 ? 도로 확장하여 서민들 움직이는데 돈 허비하지 않게 해 주세요 ?

동부간선도로   및  서부간선도로 교통 대책 수립 요합니다.


국민의 의무가 양심만으로 거부 가능하다면 전 오늘부터 양심적 세금거부 할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가능해졌는데 양심적 납세거부도 인정해줘요


우선저는 울산에 거주하며 운송업을 하는 78년생 성민석 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입니다.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어째서 존재하는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야 하는 강제성도 느껴지지는 않기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문재인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는 정기적으로 국민청원을 확인하며 내가 알고있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알 수 있고, 그 문제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읽고 동의할 사항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청원과 같은 개시글을 올리는 곳에는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않되는 날조와 가짜뉴스를 읽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청원에 동조하시는 분은 별로 상관이없지만 청원을 개시하시는 분의 최소한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식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적지않은 날조와 가짜뉴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이 점점 지저분한 날조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몇자 올립니다.


11월 1일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따른 종교선택과 그 교리에 따른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하는데요. 물론 개인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분단국가이고 정전국가임을 잊지않아야 합니다. 물론 대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고 휴전선언을 목표로 전세계가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정전일 뿐이며, 그렇기에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엔 '병역법'이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그들의 양심적인 부분이 병역법 88조 1항에 언급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 병역을 거부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양심'을 대다수의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법치국가의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그 중에서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병역을 거부하는 그들의 '양심'을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 판결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결과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평범한 국민에 지나지 않은 제가 저의 의견을 피력하기에 국민청원 외에는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의견이 여러사람에게 알려지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의무와 자유 중 어느것이 우선되는 사회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일도와주러 가서 놀랐네요 일하는 근로자 15명이 외국인 이더라구요 입국하구 기일지나 출국안하는 외국인들 파악되나요 내자식 취업준비하구 나는 외국인근로자 부른다네요 이제는 생각할때라 봅니다 1.남북화해분위기 2.동등한일당 (일력사무실기준 국내11만.우주백11만.태국10만 지역별차이는 있을 수 있음) 3.중소기업.농어촌등에서 그분들 도움받지요 없으면 물가.아이러니한 인력난등 걱정인가요 그분들 없을때는요 그만하면 옛날에 비하면 중소기업.농어촌등 먹구살만하지요 펜잡는청련 농사.어부.기능직으로 사는청련 이제는 중요하지요 미래를 위해서 외국인 다떠난 미래에 3D는 누가할까요 늦기전에 줄야야 되지 않나요 그만큼 청년들 일자리 분명늘어납니다 이제는 심도있게 생각할때라봅니다

실업율 해결에 도움되기 바랍니다


아 정말 잠이 안옵니다 영상도 못보겠어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이건 집단 울화병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학교폭력을 거쳐 호기심에 사람을 때려죽였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때'등을 검색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껏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시유가 되겠조 언제까지 이런 판결을 봐야합니까? 판결하는 판사님과 법제정 발의에 힘쓰시는 국회의원님들!!!! 법체계 정돈해서 외국처럼 술취해서 범죄한것에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술이 범죄도구인가요?

50대 아주머니를 때려죽인 20대 신상공개하고 심신미약이 감형사유가 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나는가만히내일하고내자리에서생활하는데왜저들이자꾸사람 있는곳에날라오는겁니까그리고왜자꾸쏘아대는거냐고요이틀울산에 있는북구도서관에앉아있는데이틀동안앉아있는내내헬기소리비행기소리 계속날라다녀서시끄러워서책을 읽을수가없었고어젠구미에올라가는데오후한시못되서비행기4댄지5댄지칠곡 쪽경부고속도로위에서무슨개쇼를하는지나란히날라다니고흩어지고개쇼를 벌이는미친갱이들누군지좀압시다그리고오늘힘들게누워서잘려는데사람한테 계속쏘아대고있어요비행기로스토커짓하는인간좀조사좀하라구요공군작전사령부 와김해공군부대김인호하고대구사는조종사새끼이세트리오좀조사해서경질좀시키 라구요왜자꾸사람가는곳마다날라다니는겁니까그냥한두대가아니에요요즘은 도서관에서공부하는애들이대단하게느껴져요그렇게 시끄러운데앉아공부하는거보면요차소리에오토바이소리에비행기헬기소리 엄청납디다울산북구농소1도서관이요거기아주대단해요이틀동안아주가관에 진상들이었어요녹음시켜놨는데그냥앉아있는데계속날라다니는거에요나하고이셋 을대면시켜서진상좀밝히라구요제발좀요내가이셋한테스토커짓당하고있는거좀밝히게요 제발좀이세트리오좀조사좀하세요멍청한국방부관계자들요좀요

김해공군부대를왜계속가만히놔두는거에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유감입니다. 증거에 입각하거나 법리적 해석 적용이 전혀 무시되고 대법관들 자신만의 논리와 신념대로 나온 판결이라 생각하고 판결결과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대체복무 준비한다 하는데, 그래도 선량하고 묵묵하게 군복무 의무를 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마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 대부분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살상훈련에 반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복무 중 그와 반대되는 부대활동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군의 SSU(해난구조대)가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상훈련보다는 해양사고 시 수색이나 인명구조에가 주된 훈련내용이니 이들의 생각에 적합한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특수구조부대를 육군과 공군 등도 창설해 운영하여 구조훈련이 주가 되는 복무를 하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특수구조부대의 활동과 훈련강도라면 일반 사병들과 비교시 적어도 뒤쳐지지는 않을 것이라 대다수가 납득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역차별에 의한 사회적 혼란과 반발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고집을 위해 대다수가 묵묵히 희생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 군복무 방안에 대한 건의.


현대사회에서는 기계산업화와 더불어 급증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지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일 뿐더러, 살인과 강간 범죄률은 낮추어 졌다지만 여전히 연인관계, 혼인관계 사이에 간간히 살인과 강간 사건등 강력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채용비리 범죄등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사회탈피, 부의 평등화에도 불구하고 재력 과 학력,직업군 수입의 고저 여부를 막론하고 끔찍한 강력범죄를 비롯 공직자위반범, 경제범 과 사이버 범죄등 신종범죄들이 한국사회를 마비시키며 범죄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부의 평등화와 더불어 우수한 교육서비스의 수혜자 자격도 전체 국민화 되었다지만 실제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인지에 대해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공교육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며 초,중,고등학교 교과목에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을 가진 교육서비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대한 법 지식이라기 보다는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각정 범죄와 그에 가해지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의무교육인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반복적, 강압적 교과목 학습을 통해 인지화하는 것을 도운다면, 학생들이 성년이 된 이후 사회에서 준법정신의 사회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며 더이상은 죄와 벌의 지식무방비상태에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범죄 발생 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하루가멀다하고 남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살해당하고 폭행당하고 뉴스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순간도 이나라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시달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도 지금 3일전부터 만나던 남자에게 문자로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는중입니다ㅠ 제발 법좀 강력하게 계정해 주세요!! 매일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살기가 겁이납니다.

힘없는 여자들을 지켜주세요ㅠ


살다살다 이런 갑질은 첨입니다ㆍ 전주 변두리에 건물하나 소유하면서 어찌나 갑질을 떠는지ᆢ 세를 내놓아서 인테리어를 하구 있는데ᆢ 상가 무너진다구 간판도 못달게하구 ㆍ데크설치중인데 ᆢ담배못피우게 하라구 각서 작성하라하구ᆢ 나이도 많은데ᆢ 모든게 자기말이 법이라며 고소잘하구ᆢ 세들어 사는게 넘 힘들어요ᆢ전임대인은 윌세인상으로 내쫓더만ᆢ 욕심이끝이 없어요ㆍ 세입자를 위한 방도가 꼭필요합니다

조물주위에 건물주 갑질ㆍ 미쳐요


한의원은 탕약 처방시 약재나 성분을 알려주지도 않으며, 재료가 중국산인지 국산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했다는 설명만 듣습니다. 서울 일부지역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부르는게 값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병원처럼 의약분업이 안되기 때문에 처방약이 고가이거나 불투명합니다. 또한 보험처리도 안되어 이용간 부담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의원도 병원처럼 의약분업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면, 보다 많은 국민이 한의원을 이용할 것입니다.

한의원 의약분업과 보험 적용 확대


군필자는 군대를 제대를 해도 끝이 나진 않습니다. 앞으로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은 무단 불참을 할 경우에는 고발 또는 고소된다고 통지서는에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군필자분들은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시간을 버리면서 최저임금도 되지 못하는 훈련비를 지급을 받으면서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무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저희는 2년동안 복무를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못한 양심이 없는 군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별도로 예비군, 민방위 훈련도 양심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훈련도 양심적으로 고발, 고소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양심적은 예비군훈련을 거부합니다.


춘천경찰서 민원제기 합니다 ㆍ 지역사회라서 의사나 특권계층만 우대시 하는 수사 보기가 않좋습니다 양심있는 민중의지팡이가 되어주세요 ㆍ 아름답지 못한 못한 공직자들을 보았습니다 ㆍ국민의 세금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ㆍ

서현미간호사입니다 ㆍ수술을 막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기만 하는 일이고 군필자 및 군인 신분이신 분들에게 불합리한 대우입니다. 양심이 없어서 국가를 위해 2년 혹은 3~4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면서 '의무'란 것 때문에 다녀왔어야만 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 이 판결에 말도 못 할 정도로 화가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군필자 군인분들을 비양심자 폭력자 로 만들어버리는 , 이 번 판결에 대해서 묻고 싶으며 , 모든 군필자 군인 분들에게 머리숙여 깊은 사과와 함께 그에 마땅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 우리는 비양심자 폭력자 폭력주의자가 아닙니다 . 국가를 지키기위해 가족을 지키기위해 어쩔수 없이 갔어야만 했습니다 . 그런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을 비양심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번 판결 원통합니다.

대한민국 군필자분들(군인신분)에게 국가 머리숙여 사과하시고 보상 하십시오.


나라를갈수록혼란으로빠트리네요 이번엔양심적병역거부무죄? 말이야글이야 정치에능력안되면내려오세요 나라그만뒤흔들고 군대다녀온남자들은바봅니까 미사로인기좀받더니이제종교적으로나갑니까 난민수용도국민안전은전혀무시하고받아들이고 북한도그렇고 경제도흔들리고 이게누구나랍니까 당신혼자만사는나랍니까 국민소리듣겟다고사이트까지개설했으면제발귀좀여세요! 아님 탄핵이답입니다!!

나라를


국방의 의무 뜻도 이해못하는 특정종교 신자들에 의한 비양심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어의가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법원의 판결로 정해서는 안됩니다. 국민 투표 열어주세요.

비양심 병영거부 인정 국민투표 합시다.


양심적병역판결에 이의제기합니다.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을 말하는데 이는 개인적인것이며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개인적 양심이 사회적 규칙을 앞서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판결에서 신념이란 말이 나왔는데 신념은 반사회적인 것일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IS는 이슬람 종교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무장테러단체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전세계를 이슬람 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할것이나 우리사회의 기준에서는 테러집단,범죄집단일 뿐입니다.따라서 신념은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없습니다. 또한 애초에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타날것인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없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회적형평성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군복무자들도 국민 중 소수자이며 그들은 양심이 없어서 복무를 하는걸까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애초에 병역의무는 처음부터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이 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왜 존재하는걸까요? 대다수국민들이 이부분이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 이의제기하지 않았을까요?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국민모두의 뜻을 모아 만든 국가 최고법입니다. 헌법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은 법의 고귀한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병역법 제88조 1항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는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있기때문입니다. 우리는 헌법 기본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기에 병역거부를 할 수있지않습니까? 차라리 병역법을 없애시는게 차라리 정당성을 찾으시는데 빠를것같습니다 법은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우리사회의 이치에 따라야 하며 자율성이 아닌 강제성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판결은 국민은 법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평등권도 무시하네요? 조만간 양심적교육거부, 양심적재판출석거부, 양심적증인출석거부, 양심적동원훈련거부도 생겨서 무죄 판결하시는거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자하는 신념으로 열심히 임무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념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양심(도덕)은 법 위에 설수 없습니다.


정부 방관속에 요양병원이 죽을날만 기다리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변해가고 있읍니다 오늘 뉴스에 요양병원 반찬재활용 과 방관살태을 보고 문득 저희가족얘기좀 하렵니다 노인들은 자식들이 버렸다는 소외감과 우울증으로 요양 간호사가 있어도 노인들끼리 사소한 다툼으로 약한 체구인지라 넘어져도 4주 5주가 나와도 병원측에선 책임 없다합니다 요양 병원에 치료하러갔다가 덤테기 병을 얻어왔읍니다 반찬이 맛없어 노인들이 반찬을 남기니 반찬량을 줄여 저희는 매주마다 저희가족에게 반찬을 갖다주곤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냉장고속에 자기반찬을 찾지못해 반찬을 교체하러가면 반찬이 썩어가고 있어서 화가 납니다 병원에는 요양간호사가 있은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일로 상담했으나 매점주인 있는데서 다른 노인있는데서 "나가라" 할말없다 입원 싫으면 나가라 " 이런 막말 요양병원이 있다고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062-410-8961) 병원담당과& 보건복지부 감사실 여직원과(044-202-2059):10월30일pm:1시30분:11분통화) 상담했으나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아직까지 법적으로 사립병원을 관리 감독할만한 법률이없다합니다" 이러한 보건 행정 사각지대가 "국가 돈 눈먼돈이라는걸" 실감나게 합니다 작성자 :010-2002-0384:인준엄마

문재인 대통령임!현대판 고려장 요양병원 실태를 알고게신가요(010-2007-0384)


공산주의국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죄다 망했는데 왜 그런 나라를 지향하시나요? 포용국가가 곧 사회주의 개념 아닌가요?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지키기위해 피흘리신분들을 욕되게 하고 지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북한처럼 굶어죽는 사람도 없는데 왠 포용국가응 지향한다는 건가요? 누구나 열심히 살면 잘사는 나라가 더 낫지. 누구나 헛일해도 잘사는 나라는 아닌것같습니다!!!!!

포용국가를 반대합니다.


저는 한부모가족입니다. 아이가 돌잔치도 못하고 가정폭력의 이유로 재판상의 이혼을 하였고 아이가 12살인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혼후 한부모가족을 신청하여 살면서 나라에서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기에 저도 나중에 여유가 생길때는 사회복지 차원으로 주변을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햇빛도 안들어오는 집에서 부터 아이와 둘이 살면서 아이 재워놓고 계속 공부하며 새벽을 보내고 아침이 되면 일터에 나가는 생활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여자혼자 쑥쑥 커가는 아이를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 . . 그러던중 살면서 이런 저런이유로 빚은 많아지고.. 부동산일을 배워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차였어요. 제차는 경차입니다. 새차로 구입했지요 돈이 많아 새차를 구입한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할부지요 그런데 차를 이유로 한부모가족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차도 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한부모가족에서 탈락인것이지요 한부모가족이 소유한 차는 1600CC이하, 10년 이상된 차 이어야만 한답니다. 제차는 경차라서 1000CC 이하이나 새차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중고차를 봐도 되었겠죠.. 돈도 덜드는데요 부담스러워도 돈이 많이 나가는 새차를 구입한 이유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만일 제가 중고차를 타다가 무슨일을 당하게 된다면... 제아이는 가정폭력피해자인 아빠에게 가야하고... 태어나서 지금껏 저와 떨어지지 않은 제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저 죽는거 두렵지 않으나 아이마음 찢어지는 것은 두려워 새차로 선택했는데 그것은 안된답니다. 10년 이상된 중고차... 혼자 아이키우는 엄마들에게는 무섭습니다. 그래도 한부모가정을 유지하려면 무서운 차를 타야합니까? 혹시라도.. 꼭 차를 사야겠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럼 저는 부동산일을 하면 안되는 겁니까?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차를 인정해주는 직업은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자동차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 . 저는 그래서 한부모이지만 한부모가족이 아닙니다. 수입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의 규정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수정해주셔서 저와 저처럼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진짜 어려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70만원짜리 아이가 어려아르바이트를 하며 해도 들지 않고 지네와 거미가 나오는 집에서 월세를 내며 한달에 5만원짜리 적금을 들던 시절에 한부모가족의 혜택을 받으며 나라와 주변인들의 크고 작은 마음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마음들로 더욱 힘을 내며 살던 저입니다. 편법으로 나라의 혜택을 받으며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말고 진짜 어려운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의 정책속 사각지대


아래 제목을 잘 못 적어 다시 올립니다... 일명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용주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운주운전은 살인이라고 말해 놓고, (음주운전=살인) 본인이 직접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음주운전) 살인과 같은 엄벌에 처함이 합당합니다 본인의 말을 본인이 지키지 못하는 살인자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국정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 하는 것은 내부의 적을 청소하는 것에서 부터 입니다... 위장전입 해 놓고 위장전입을 욕하는 사람 말고 살인 하면서 살인자 처벌하자는 사람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용주 해임 및 사퇴 등 책임추궁 관련 추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글의 추천수로만 판단마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질적으로 깊이있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국회의원 해임을 청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국가는 군대를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 다녀온 사람들에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2년치 보상 해줘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감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에게 면전에 대고 목구멍으로 냉면이 들어가느냐 얘기를 해서는 안될행동을 한 리선권위원장을 해임하고 북쪽에 심각하게 사과를 받고 리선권을 교체할때까지 잠정적으로 모든 남북정상회담을 중단한다 더블어서 평양냉면 불매운동을 촉구한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소방과 경찰은 국민 보호의 직접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신체 및 체력 그리고 인성의 자격 검증이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왜 필기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진장한 소방력을 구축하기 힘듭니다. 일반 기업들도 필기는 마지막 진적에 치릅니두. 소방은 신체검사 후 인성면접을 통과한 자들이 체력을 보고 마지막에 필기를 봐야합니다. 하루 빨리 개선되어 국민들 곁에 진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방과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소방 공무원 자격 확인 절차 변경 요청


대법원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있어서 군필자로서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려고 합니다. 저 또한 양심으로 인해 병역거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보유한 집안도 아니긴 했지만 2년동안 복무를 하면서 최저임금으로서 받을 수 있는 2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군대의 배운 기술은 사회에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복무를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복무를 하면서 저는 최저임금보다 못하는 급여를 받는 시간을 허비 하였습니다. 군필자로서 대우는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지만 그만큼 2년이라는 시간은 대학 졸업을 하고 사회 나가 경력을 키우거나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2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래서 요번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로 제 2년 복무기간은 자괴감을 들게 합니다. 저는 해당 당시 복무했던 시절의 훈련소 기간부터 야간행군, 근로시간 (직장인 평균 근로시간) 계산을 하여 당시 복무시절의 최저임금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의 시간으로서 지급하지 못한 몇년 기간을 법정에서 정해지는 이자를 계산하여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국가의 상대로 소송을 준비합니다.

군필자로서 정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과 시계도 주인을 닮아서 관념이 없다는 무레한 망언 감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에게 면전에 대고 목구멍으로 냉면이 들어가느냐 얘기를 해서는 안될행동을 한 리선권위원장을 해임하고 북쪽에 심각하게 사과를 받고 리선권을 교체할때까지 잠정적으로 모든 남북정상회담을 신중하게 검토를 축구한다 더블어서 평양냉면 불매운동을 촉구한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과  시계도 주인을 닮아서 관념이 없다는 망언


제가 양심이 없어서 올4월에 큰아이를 군대에 보냈습니다. 촛불집회에 열심히 데리고 다녔던 (((도찐개찐이구만 나라좀 나아지려나했는데 집안은 안살피고 쓸데없는짓만하는건 그네나 문제나 진짜 요즘경기 최악이다.내집안이 편해야 바깥일도 잘 풀리는데))) 아들 두녀석 고3인 작은녀석은 양심껏 하겠습니다. 내이쁜 큰 아들 박재현!. 아직도400일 가까이 남았네 엄마가 미안하다 양심이 없어서..

양 심  이   없 어 서 (( 아들아 미안하다))


퇴직금을 주지않거나 기타 세금 감면을 위해서 강사들을 직원으로 등록하는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학원들마다 다르겠지만 개인 사업자로 대우를 해주지도않고 분명 원장의 지위아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상하 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등록만 개인사업자로 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4대보험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반을 학원쪽에서 부담해야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곳이 많으며 모 노동청에 전화를 해서 문의 했을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서 불가능하며 학원은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곳에 문의하여 결국 받긴했지만 노동청들도 각기 다른 말을 하여 혼란을 주고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전 학원으로 불러내 다른 학원에 취업 시 이력서에 여기 학원이름 쓰지않는게 좋을것이다, 00동 지역 학원대표인데 00동에서는 취업이 어려울 것이다. 등.. 한시간 가량 다양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렇게 몇 개월간 고생하며 첫 단추부터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서 내가 일한 것을 증명해야지만 가능한 이런 악순환을 힘있는 정부에서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원들의 노림수 고발합니다.


2008년 12월 안산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 성행위를 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영구적인 피해를 입힌 극악무도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의 형량은 징역 12년에 신상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5년입니다. 이는 1심 재판에 검사의 무기징역 구형에 항소하여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 라는 판결을 얻어내 감형된 결과입니다. 피의자가 '음주' 혹은 '취한 상태'였더라도, 평화롭던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은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또 무기징역에서 감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징역살이 기간동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복수하겠다' 등의 말을 남긴 것 처럼 굳이 음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단지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며 수 차례, 아니 수십차례 흉기로 피해자의 몸 곳곳을 끔직하게 난도질 해 놓고서도 피의자의 형량도 우울증 약 복용여부로 인해 감형이 됩니다.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심신미약 판결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판결에 의한 감형 구형을 줄여주세요.

심신미약과 음주로 인한 감형 구형을 자제해주세요


택시기사분들 피말라 죽고 가족들도 죽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카카오택시 카풀 반대합니다.


최종구 out

최종구 out


양심적으로다가 예비군도 빼줍시다 나는 비양심적으로 만기전역 했지만 여기서라도 양심 챙겨야겠습니다. 예비군 빼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도 가능한 시점에서


평범한 주식투자자 입니다 고통에빠진 투자자들이 너무많습니다. 미국처럼 건전한 투자자들이 행복해하는것이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과 국민이 같이 사는 길입니다 다음을 조사 하시면 반듯이 성과가 있읍니다 1. 고점에서 거짓말하는 증권사 에널이 90%가 넘습니다 저점에서 거짓말하는 증권사 에널도 90%가 넘습니다 2. 고점시 화려한 장미빛 전망언론 매체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기레기라 부릅니다. 3. 주가가 바닦일때 연금이 매도을 많이 합니다. 자기돈이아니라고 증권사로비로 매도친다 합니다 4. 공매도는 삼성증권처럼 결탁이 아니면 불가합니다 삼성증권등등 모든 증권사에 금강원 거래소 퇴직직원의 중권사 혹은 기업취업을 전수조사 해주세요 언론, 에널, 회전문 고위직퇴직자, 부패기업가, 연금운영자의 결탁을 기존 감사원으로는 적패 청산이 불가 합니다. 새로 청렴한 분들을 구성해 적패청산 청원합니다

주식시장 에널,연금, 세력의 담합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빈민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것을 해야 하지만 먼저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1. 한 사람에 대해서 징역 1년씩. 즉, 10명을 대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면 징역 10년. 2. 금액에 대해서 1억에 징역 1년. 1000만원에 징역 1개월, 10억에 징역 10년, 50억 이상은 무기징역 3. 피해자와 합의 했어도 1억 이상 10명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기본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할 수 있다. 미래에는 사기죄가 이렇게 처벌되길 원합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처벌강화


본 근로자는 2011. 2. 8. 공공기관인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입사이후부터 해마다 몰래 임금삭감,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2014. 4. 23.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수차례 아무리 진정, 고소를 해 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진정, 고소와 국민권인위원회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행동강령과-1546(2014.6.17)호 관련)를 했다는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전직, 강등되는 보복조치를 당하여 승진, 승급이 정지되고, 임금규정에 존재하지도, 정하고 있지 않는 임금항목과 보수산정방법으로 매년 1호봉의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여 재직하면 할수록 다른 직원에 비해 기본금의 임금격차가 심화되어 5년을 재직하였어도, 2011년도 1월 총급여 2,432,830원(창원시 인사조직과-7080(2011.5.20)호) 대비, 2015년 총급여가 2,479,100원으로 거의 한 푼도 임금인상 되지 않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 외 부가급여(운영수당, 명절휴가비, 인센티브 성과금)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래 와 같은 급여 지급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보수지급이 아닐진데, 매번 진정과 소소를 하여도 창원지청은 무조건 "협의없음" 처리해서 죽겠습니다. 아에 방어막을 칩니다. 거기다 창원지방법원에 재판까지 하였더니, 판사님 소리도 안 나옵니다. 판사는 더 가관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주문 판결하고, 시간외 수당과 기본급은 공무원법 적용되므로 창원시설공단 보수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창원시설공단 보수규정에 정하고 있는 인상률과 부가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답니다. 판결문 곳곳에 모순 투성이 입니다. 판사의 판결을 다 믿는 세상 사람들때문에 본 근로자는 바보 등신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딸냄이도 아들도 고개를 가우뚱하여 아빠가 불쌍하다지만 100% 아빠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판사라는 믿음 때문에 아빠도 자식한데 바보 등신이 되었습니다. 본 근로자와 같은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분, 대한민국 전 공무원분이시라면 지방지차산하 공기관이 이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일이라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아래 참조하여 봐 주십시요) 귀속년 본 근로자에게만 호봉제 비호봉제 지급하는 임금 (그외 일반직 등) ( 무기계약직 직원에 적용) 2012년 3.5% 3.5% + 1호봉 인상 2013년 3.5% 3.5% + 1호봉 인상 6.0% 2014년 1.7% 1.7% + 1호봉 인상 7.2% 2015년 3.8% 3.8% + 1호봉 인상 7.1% 저만 (매년 공무원인상률만 지급하고) 그 외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 직원에게 운영수당, 명절휴가비, 성과금 지급합니다. 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예산은 어디다 때어 먹었는지, 이 일을 감추어주고 보호하는 창원노동청, 재판으로 모든걸 끝낼려고하는 창원시설공단에 편을 드는 창원지방법원 이게 나라입니까? 2심 판결 주문은 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통상임금지급하라 판결하고, 그외 기본급 제수당은 공무원법 적용이므로 공단보수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본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에 대해 단 한번도 제대로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 본 근로자에게 창원시설공단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이 된다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술한 진술조서까지 하였는데도 창원지방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판결하십니까? 본 근로자는 말합니다 법에 준수의 공공기관인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본 근로자에게 인건비로 예산편성된 급여를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이를 덮고 막을려고 창원노동청에 힘을 빌리고, 창원지방법원에 힘을 빌리고 재판에서 허위하여 모든걸 재판으로 끝낸다고 하더니, 재판에서 끝난다고 본 근로자가 주저 앉을것같습니까 본 근로자는 절대 물러서지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본 근로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면, 10년 감옥살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정중히 청하옵니다. 빌어라면 빌겠습니다 막무가내로 지급하는 걸 알기에 창원시설공단은 규정에 근거하여 뭐 이런 애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같이 임금규정에 근거하여 급여 지급하여 주시기를 백번도 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어는 한 개인의 인사부서의장이나 담당자가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돈 십원이라도 모든 것은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법에 준수의 국민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제멋대로 지급하지 말고 인건비 예산편성된 대로 규정대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근로자를 쫒아 내어 무마할려고 2심 재판 선고일 앞두고 3월 정직처분하고, 아들뻘 밑에 서열 배치하여 망신주고 창피감 느끼게하는 추잡한 짖꺼리 하지 마시고 노동의 댓가를 지급하십시요!!! 이제는 그 어떤 모멸감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법에 의하여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은 아무 집단, 아무단체에 들어있지 않은 본 근로자의 한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본 근로자가 잘못이 없고, 떳떳하기에 감히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이상 한 밤 중에 손 가는대로 마음 느끼는대로 가슴으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인 창원시설공단은 국민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공고기관입니다. 인건비를 제규정에 의거 지급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