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의 경제문제는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문제이고 심층적인 문화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문이지만 읽어보시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류역사 발전에서 생산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 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 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완전한 평등은 커녕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패망에 이르른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 정도되면 사회두의페셰가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한때 진보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한몸을 불살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엇다 최소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하지말라 이 세상 누구보다 숭고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리고 그중 등소평이란 중국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힌고양이든 쥐만 잡 잡으면 장땡이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력발전에 효과적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증권시장 만들엇다 완전평등에서 빈부겨차 인정으로 간거야 핵심은 생산력 발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 하고 있지? 좋은 사람이고 대중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편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다 때로는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인류벌전의 원리를 위배 할수는 없는거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보수는 전통이고 기득권이다 보수가 극우로 가면 기득권강화로 이러지고 이것은 빈부격차와 부페로 이어진다 진보는 기득권 타파고 빈부격차해소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기득권해소이며 왜곡된 빈부격차해소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또다른 기득권이 형성되고(사회주의 정권의 기득권자들) 생산력에 비례하지 않는 왜곡된 빈부차이가 (새로운 구조의 더욱 경직된 빈부격차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구조적 빈부) 발생하여 패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왜? 나오지않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자체노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시장은 너무 작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지금도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등 국가주도형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의 열배이상의 시장규모지만 중국은 국가주도형전략에 맛 들은거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컴퓨터시대를 열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인터넷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또한번 세계의 리더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된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치고 헤어나온 나라는 없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아무생각 없이 상식적수준의 사유방식.....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국가주도형발전시기)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면서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더이상 특정기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형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 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경제를 시장에 맏기란다 시장에 맏기면 누가 경제 주도권을 쥐지? 서민백성이 몇조 몇십죠의 투자를 할수 있다고? 대기업 재벌이겠지? 대기업 재벌의 경제 독점은 질겁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은 낙후된 철지난 방법이라면 도대체 뭐라자는건가?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할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모든것을 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책임한것이다. 국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적책무를 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은 마땅한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십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지만 보완하면 돈다 (집중적으로 육성 하면서 국가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포항제찰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이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관성에 젓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다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하지만 한국은 모든면에서 제2의 도약성공이 확실한 준비된 나라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질거다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일것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 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나 자영업중심의 장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뭔 인공지능 드론 타령인지 의료기기? 그런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드론영역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AI 도론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AI 도론산업 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 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AI 도론산업 잘한단 소리 못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상품수지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AI 도론?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AI 도론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적 성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화려한 언어의 현혹만 있다 AI 드론 의료기기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려?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했는데 역발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힌트를 하나 줘? 대한민국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14%다 극빈층 대중교통이용하니 늘어날꺼 없고 부자들 씀씀이에 교통비가 차지 해봤자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주소비층인 중산층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그들의 교통비 부담은 20%도 상회 할꺼다 교통비란게 주로 휘발유 값이지 이건 내수시장에서 거의 순환이 안되는 지출이다 기름사다가 때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수로 잡히면 끝인 소비지 이걸 줄여 줄수 없겠나? 대한민국 교통지옥인데 이것도 같이 해결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절약된 돈이 내수시장에서 돌겠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박에 없는 나라다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다 1 문화적 수준 2 시간(시간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뭘 할수있겠나) 교통지옥이란 말은 출퇴근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거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고? 도로위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뭔 넘에 저녁있는 삶 출퇴근에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데 뭔 넘에 행복?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서 교통문재 해결한다고 쇼를 하는데 아무 방법 안나올거 잘 안다 그래 봤자 기사꺼리만 만드는 거지 휘발유값 아껴주고 출퇴근길 빠르게 해줘서 저녁있는 삶 만들고 행복한 여가 생활 만들줄 생각 안하고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면 그게되? 아이구다 이런건 죽어도 생각 할줄 몰라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박근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충돌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박근혜를 심판 한것이다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있다 옜성현의 말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유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고 최악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는 국민과 다투다가 심판 받은것이다 (불법투성이 이기도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많은 국민이 임금인상에 부정적인데 말이지 일방적인 재 협상은 없다는 발표는... 이건 국민과 다투는 거다 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늉만 하지 말고 더더욱 고집부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치자가 아니다 부동산 한번예기 해볼까? 국토부가 나서서 수도권집값 잡겠단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르는데? 인구의 쏠림현상으로 !!!! 현제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지방 사람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 잠재적 수도권 주택수요자가 2000만이란 예기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 진보가 집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바뀌나? 노무현 정권때 집값 안 잡아봤나? 진보나 보수가 뭐가 다른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벗어나지 않는걸 국토부? 국토부 할애비가 나와봐라 잡을수가 있나 가르쳐줘?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을 막아라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 잖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방으로 잡는 거다 그런데 AI나 드론으로 지방을 살릴수 있을껏 같아? 그런 연구 인프라는 수도권이 제일 막강하다 그러니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런 회사가 큰다 지방 안가!!! 신혼행복주택 같은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 한몸 키워준 고향땅에서 지꼴리는데로 살게 해줘 그러면 높은 집값 걱정안해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옹다옹 살아갈거다 헛짓거리 제발 좀 그만해라 행복주택은 뭔넘에 얼어죽을 행복주택이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뭘해야 될까? 모르겠어? 할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주도형 발전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할게 너무 많다. 힌트를 쥐? 프랑스 말이야 관광대국이다 그거 프랑스왕이 만든거거든 왕정시대 만든거라고 다빈치의 몬나리자 조차도 프랑스왕이 다빈치 초대해서 프랑스에 온거라고 루부르궁 그거 왕궁이여 그거 짓느라고 세금 엉청 걷엇겠지 그 속성이 말이야 지금의 정부주도나 같은거야 민간이 할수 없는 노릇이란 예기야 그게 지금의 프랑스를 먹여 살린다 에펠탑? 그거 민간이 지을거 같아? 관상용으로? 그런거야 민간이 못하는 것은 국가주도로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물 거의 100%가 국가주도 형식이다 매일 어거하라 저거하라 떠들지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해라 떠드는거 누가 못해 떠드는것은 박근혜가 더잘하더라 실체는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문화 더 그럴듯 하다(이거 진짜 좋은거다 문재는 박근혜가 창조경제 창조문화 모르고 떠들어서 그렇지) 북핵예기 해 볼까? 한반도운전자론? 이 단어 만든놈 줘 패고 싶다 트럼프는 어차피 북한 떄릴생각 없었어 트럼프는 아메리칸 펄스트 왜치는 사람이여 미국재건이 한시가 급해 북한 조지고 미국 망하게? 미국이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으로 허리가 휘엇어 트럼프가 미쳐서 북한 때려? 시늉만 한거여 중국하고 러시아 보라고 그리고 최고강도의 재재를 얻어 냈지 트럼프는 알아 이대로 가면 북한 망한다는거 북한 -4%성장이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트럼프는 느긋해 북미정상회담도 해주고 김정은이 칭찬도 해줘 그런데 북핵 포기안하면 재재절대 안풀어 그것도 불가역적인 핵포기까지 북한은 미칠 노릇이야 굻는놈 밥은 안주고 동정만하는 놈보다 미운 놈 없다 북한은 예전부터 통미봉남이였는데 북미협상이 안되니 남한 한번 이용한거다 남북정상 한번 만나고 북미정상 만나게 된거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북미간 문재해결로 갈려고 한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로 김치국 잔뜩 마실려고 하는데 뭐? 뭐가 어쩌구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얼마야? 미쳤나 이게 중국이 40년 개혁개방 했어도 아직도 외부소식 검열한다 중국은 모택동 후계자가 없는 체제다 북한보다는 낫다 등소평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돌릴수 있엇지만 김정은은 잘못을 김일성 김정일로 돌릴수가 없어 북한이 미쳤다고 남북교류에나서? 남북체제대결의 완패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이고 남북이산가족 고위급군사담판은 세계에서 이미지 제고용 쇼다 남북이산가족 100명이하 3촌까지로 왜 재한하냐? 남한소식이 최소한으로 북한사회 유입이 되야 하니까 현정세상 북한이 어쩔수 없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찌 모르는 일이다 북하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난 그 사람들만 만날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운자론 편놈 한대 줘 패고 싶다 했지? 그래 그때그때 화려한 수사(修辭)로 인가좀 얻을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 안되면 부메당으로 돌아올껄 알아라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할줄 알아야 운전을 하지 진짜 운전할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어 나는 알아 그럴수도 있다는거 그런데 보니 매일 구상만 하더라고 실체는 안보이고 미치는 거다 여기서도 북한도와 주더라도 국민적 동의부터 얻어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치자가 아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국민이다. 안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꺼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될가러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보중에 진보겠지?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생각 뿐이다 오죽하면 어용지식인 자청하던 유시민이 쉴드를 그만 둘까?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 묘소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겟다는 말을 했는데 현제처럼 한다면 성공은 개뿔 탄핵 안당하면 잘한거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는 나중 문제고 대통령지지율 58%네 반년이면 몇주지?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내 예상대로 착착 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daum.net/kyh68_03 인류사회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고 싶으면 나의 이 문장을 보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라 更新文化 文化立國 立國之本 대한민국의 미래는 1. 개세주의 2. 분수에 맞는 복지(생산력수준에) - 누구나 복지가 아닌 어려운곳에 복지 - 현 문죄악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공산주의식 복지 3.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함(문화입국과 동시에 국가주도적발전) - 현재의 소득불균형은 정책의 문제임 - 현 기업을 옥죄는 경제모델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 성장이 없는 분배는 바닥이 근방 들어나 국가 재정을 좀먹음 - 유럽조차도 복지축소 성장동력 우선으로 가고있음. 4.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 - 큰정부가 아닌 작은정부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성장동력 및 잠재성장력 잠식기.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시 성장률 반토막 상황 초래(이걸 알기나 하고 저러는지!!ㅉㅉㅉ) -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긴 정부 없다 = 팩트 / = 장하성 정부이긴 시장없다!(그럼 놈현이는?) (이부분은 유용원의 밀리터리 이슈게시판의 노심권님의 글을 따서 쓰는데 많은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저의 의견을 첨가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155990) 그리고 더욱 근원적인것은 문화입국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저의 두문장을 이해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초불혁명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이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끌려나오듯 동참했죠? 그들도 기득권이니까 보수기득권에서 정권이 사이비진보기득권으로 넘어간겁니다. 초불혁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과정은 기득권타파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득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초불을 들엇습니다.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될겁니다. 국민이 쟁취해야할 권리는 두가지 입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국회에 대한 집접적인 심판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사수를 외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심판 할수 있고(국회의원은 철저한 영고제 비례대표도..)정부를 심판 할수 있어야 합니다. 추미애 블러그에 댓글 달앗더니 삭제하고 추방해버리네 밑이 댓글입니다. 똑같은 기득권 적페들 국민들 목소리를 듣는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겟다 인구 넷 중 하나는 경기도민..수도권은 절반 육박 https://news.v.daum.net/v/20180827122300423 10곳 중 3곳 '나혼자 산다'..65세 이상 137만가구 https://news.v.daum.net/v/20180827120034852 인구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집값 잡힌다고 했지? 위에 두가지는 같은 문제라서 같이 해결이 되는거다 민주당은 뭘 할건데? 어떻게 해결 할건데? 아무 방법없지? 오로지 정권에만 관심있고.... ㅎㅎㅎㅎㅎ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그래도 민주당은 대책없다 알아 대책없는거 적페청산? 웃기고 있네 삼성 20조 풀면 해결돼? 한국은 대기업이 문제라고? 엘지와 삼성이 왜 그리 차이가 나는데? 럭키금성일떄 삼성보다 더 컷는데? 삼성이 엘지보다 갑질을 더해서? 국젝경쟁력이 아니고? 그럼 엘지는 착한 제벌이고 삼성은 악한 재벌인가? 대기업 후려치면 대한민국 발전해? 대한민국 재벌들은 영원히 잘나간다고 유엔헌장에 명시라도 돼있나? 30년하동 30년하서라고 했다 앞으로 한국재벌들 힘 잃어 쇠락할때는 그때는 또 누구 후려칠건데? 웃겨서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되면 그때부터는 타도의 대상인가? 대기업이 중소기업 안후려치고 외국부품수입해서 쓰면 또한 어찌 할꼬? 그냥 한국대기업들 세계경쟁력 갖춰서 외화벌이 잘하는거 자랑스러워 하면 안되나? 민중들을 대기업이 만악의 근원인양 유도시켜 놓고 그 것에 기대여 기득권행세하는 꼬라지라곤 한국대기업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 만든다 한국대기업 없으면 어떻게 살건데 능력 있으면 한국대기업에 기대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로 국민소득 올려라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현제로 국한해 놓고 보면 대기업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 총량이 모자라는거고 이건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60년대 우리가 황무지에서 창업하던것처럼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경쟁력분야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거다 그것에 선봉이 문화입국이고 대기업이 이윤좀 나눠준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이다 대한민국에 현대 상성이 하나씩 더있는 구조면된다 그정도의 새로운 영역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 사사람들이 소비를 해주면 만사 오케이다 이게 현제 대기업이랑 뭔 관계냐고 대기업은 그냥 지 할일 잘하면되고 새로운 영역개척 국제경쟁력 확보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그럴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니면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엇는지도 그저 대립구도 만들어서 기득권 유지가 목적 이였는지도 이건 정의당도 마찬가지 민노총 등에 업고사는 정의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현대차 노동자들이 사회 밑바닥이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겟다 정당은 지지기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지? 현대차노동자가 귀족이 아니라고? 기득권이 아니라고? 정의당이 기득원정당이 아니라고? 정의당이 진보? 사이비 진보겠지 왜 내가 사는 계층에는 민노총이고 정의당이고 그림자도 안보이는데? 하하하 정의당이 그러할진데 민주당이야 하하하 뭐가 적팬데? 그나물에 그밥인데 일자리 때문에 피똥을 싸네 뭐? 중앙 시도지사 햡업? 국민들도 다아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도리를 몰라? 문제인 정부는 정말정말 무능하다 뭐가? 7000만원 맞벌이 어쩌구 간보기하냐? 내가 말했지? 미래성장동력 지방으로 안치 안하면 국토부 할앱비도 집값 못잡는다고 ㅎㅎㅎㅎㅎ 아 미쳐 나한테 맏겨도 반년이면 일자리 집값다 잡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한다 못하면 63빌딩에서 뛰 내릴게 하하하 이런 국가주도형성장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 혼자일꺼다 그만큼 국가주도형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머리싸매고 연구했지 4개정도는 있다 그런데 예기 안한다 기득권 짜가진보정당이 무너져야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거든 괜히 63빌딩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큰소리 치는줄 아나?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다고 했나? 기득권과 달리 이나라 미래를 걱정하면서 생각하면 답나온다 뭘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한가지 예를 들까? 노들섬에 종각에 있는 십층석탑을 250~300미터 높이로 말들라 그리고 이건 국민연금 동원해라 이거 수익성이 롯데타워보다 좋아 그리고 파리의 에펠탑 미국의 자유여신상보다 더 큰 상징성을 띨거야 이런건 국가가 하는거고 국민연금 동원해서 국민연금 수익성 늘리는 거다 그리고 4대강보 충분히 활용할수 있다 4대강보 적패로 몰아서 지녕ㅇ간 싸움 붙여서 기득권누리니 아무 생각도 안나지? 그리고 그게 활용할수 있다는 사실이 달갑니 않지? 상대를 아작낼 기득권을 누릴 근거가 사라지니? 응 4대강 그렇게 까놓고 "의성·세종 등서도… 洑개방 정책 맞선 지역民心 ‘봇물’ 공주보, 한달간 수위 높이기로 의성 주민도 낙단보 개방 반대 " 4대강 보 놓고 물고이니 그물 쓰는 버릇 생긴거야 그리고 그물 흘려 보내니 난리 난거고 어차피 보 완전개방 하지 않으니 수위만 낮아져 녹조는 더 끼지? 이거 보도 활용하고 녹조완전 없애고 물부족 해결 할 방법 있거든 진정 문재를 해결하려면 보인다 진영논리로 가니 안보이는 거지 하하하하 나는 답가지고 있다 문재인은 딱 그정도고 한국 사이비 좌파(내가 진짜 좌파지 현실에 입한 진정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미래에 올 체제란걸 확신하는) 도 딱 그정도다 하하하 박정히때 붙은 한국산업의 가속도가 지금까지 관성의 법칙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멈취버린건데 신업성장동력을 불어넣어서 가속력을 붙일 방법을 모르니(이건 전두환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모르는거 였고 문재인 만의 문재는 아니고 그래서 온탕지와라는 거다) 정권잡고 말로만 때우고 통상적인 방법만 동원하니 이러다 나라 망한다 그리고 문재인이 독박 쓸거고 한국사이비 좌파는 영원히 매장 될거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방법이 문화입국이고 국가주도형 발전 그리고 현 위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응 방안을 만들어 위기극복 국민자신감 고조를 통해 나아가야 하느느데 무능해서 원 생활SOC에 8.7조…청년사회적기업가 1천명 육성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네 문화입국이 이런건줄 아나 하하하하하 141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추진 본격화 나라를 말아드세요 중앙정부 지방이전의 비효율성이 상식이 된지금 이짓꺼리를 하고 있으니 윗돌 빼서 아래고인다고 해결되냐? 어차피 일자리 총량은 불어나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경제문제는 새로운 경쟁력이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다 서울 일자리가 지방간다고 대한민국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고? 뭔 개같은 소리를 하지? 대한민국정부의 비효율성만 극대화 시켜서 나라망하는거지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정부효율성 극대화로 시대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하는게 살길이다 대한민국이 농업대국 자원대국이 아닌 제조업 수출대국인이상 그냥 땜빵하면서 기득권 유지하면서 세월만 보내라 어차피 인생은 세월때우기 아니겠냐? 기득권유지하며 세월가면 기득권자들 잘살기야 하겠지 국민들 히망고문하면서 그리고 이 딴 짓거리로 지방이 살아? 푸하하하 “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도를” 무능해도 책임전가는 수준급이네 허허히 의성·세종 등서도… 洑개방 정책 맞선 지역民心 ‘봇물’ 공주보, 한달간 수위 높이기로 의성 주민도 낙단보 개방 반대 하하하 당신들이 진심 정의롭다면 진실앞에 침묵하면 안되지.... 4대강 적패라며? 이번주 3% 떨어졌네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가보자고 文대통령 독대한 김광두 "소득주도성장 매몰 안돼" 苦言 하하하 창조경제좋은 거지 그게 정답인데 소득주도 성장은 곁다리고 창조경제 말이 쉽지 누가 하기 싫어서 안하나 그게 어려우니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그걸 누가 알까? 하하하하하 AI 드론 빅데이터? 하하핳 그거 다 남이 이미 만들어놓은 개념이지 이게다 배움의 문화의한계 이건 창조가 아니지 암 한국은 이 창조에 약하다 배움의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창조적 사유에 취약하니 뭔 창조경제 창조문화를 예기하노 한가지 질문할까? 한국이 근대에 서양문화를 열심히 배웠는데 서양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나요? 이걸 알면 창조문화가 창조경제가 되요 그런데 이걸 배우면 어차피 안되요 배운다는 것은 배움의 문화를 벗어 날수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야지 2500년전에 그 낙후한 문화시대에 스스로 알아버린 부처님같이 공자같이 소크라테스 같이 스스로 깨우치고 창조 배우지 않고 창조 한국사람들 정말 많이 배운다 수많은 2등을 한다 누군가 먼저 꺠달은 것을 나중에 배워서 안 것이다 하하하하 한국문화에 평생 배움의 즐거움을 말한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평생 2등에 만족한단다 지금의 한국처럼 그래도 지금은 약간의 1등들이 있다 그들 덕에 먹고 사는데 그들이 적페란다 하하하 시간은 가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거다 미래 전기차 수소차 2000천만대 전기수요를 빅데이터 AI 드롬의 전기수요를 뭐로 채우지? (이거다 전기 먹는 하마들이다 구글 데이터센터 한국에 세울려고 무던히 노력한것이 전기사용료 아낄려고 한것인데 그만큼 전기먹는 하마다) 나중에 전기에너지가 한국경제 아킬레스건이 될꺼고 대중은 문재인이 민주당이 뭘했는지 기억 할꺼고 20년 장기집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更新文化 文化立國 立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다음글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 https://blog.naver.com/yinghuan68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 기사를 토대로 아무리봐도 사법부 신뢰불가능함니다 여성집단 단체로 위력행사 하면 법조차 철저하게 무시되는게 정상입니까??? 우선 반민정 주장부터 파악해봅시다 증거라고 가져온게 개인 영상전문가 의뢰해서 어깨선 손위치 이걸로 음부6회 만진걸로 추정 이거 맞나요???. 자 다음 감독님 인터뷰 내용한번봅시다 내용보시면 감독님 께서도 상반신 부분은 Ok 하신걸로 보입니다 또한 반민정 상반신 부분 알고있었다 주장하시고 경찰서에서는 몰랐다 이야기 하고있지요 그리고 신고에 상반신 부분까지 포함시킨거 맞지요? 반민정씨가 음부6회 주장하는데 감독님은 고의성 없고 몰입하다가 스친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내용있습니다 다른부분은 사실 빼고 이야기 하고 성추행부분만 딱놓고 보면 이게 납득이 되는지 판단해보자구요 인단 종합해보면 음부6번 만졌다 라는건 사실상 신뢰불가능한거 아닌지요??

조덕제씨사건 진상규명 해주세요


세종시는 세금 낭비와 지방을 죽이고 난리입니다. 세종시를 반드시 백지화하거나 대전광역시에 인수해야 합니다. 세종시에 있던 정부청사를 서울로 환원하거나 인천이나 강원도(원주 또는 태백 또는 속초)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KTX 세종역 설치를 반대합니다. 세종청사 부지에 공장을 짓고 영구임대아파트도 공급하여 지어야 하며,성수동에 있던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방해하는 대마왕 이춘희와 교육을 망치는 이해찬은 즉각 사퇴하고 구속하며 세종시는 즉각 반성하라

세종시를 반드시 백지화해야 합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와 차량을 판매한 태안모터스 ,서비스 거부 및 피해를 준 수원 고진 서비스와 고진 본사를 고발 합니다 . 차량 결함차로 인해 4년째 은폐한 사실과 기록 증거 자료 음성 파일 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 새차16000CC 도로 운행 중 엔진꺼짐으로 인한 환불 조치를 원했으나 환불 하루 수 있는시기에 갑질로 인한 차량을 환불 받지 못하고 겨우 교환으로 해준다는 갑질에 돈을 더 지불하고2000CC 차량으로 바꾼 뒤 강제적 강요로 인해 자신들이 쓴 계약서를 써야 차를 주겠다고 협박하고 강요가 시작 되었습니다 . 그로 인해 이 차 또한 밋션 소리 결함 및 서스펜션 고장 헤드램프 고장 네비게이션 작동 하지 않고 주유구 커버 열리지 않고 동력 장치 전기장치 조행 장치 모두 고장 이 나며 차자 정상적이지 않았고 소리가 나며 불편함과 계속되는 입고와 출고를 반복을 수 없이 하고 불편하고 화가 났습니다 . 이차 또한 차량 계약서도 안쓰고 태안 모터스에서 서비스들어가라고 수원고진으로 갑질을 하여 들어 갔으나 어떠한 고장도 증상도 못잡아 직접 가르키며 증상을 잡고 다 모른다 왜그러냐는등 서비스 업체또한 모른체 하듯이 차량 방치를 하고 수작을 부리기 시작 하며 환불 할수 있는시기에도 또 이루어지지 않고 차량을 입고 시킨 후 수원고진 서비스에 1년간 방치 되어 대여 차량 문제로 자신들이 차를 고치지도 해결 하지도 않은체 범죄적 갑질에 대차 반납하라는 협박과 1억을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차량이 정상이라는 고집만 부리고 말도 않되는 짓을 하여 당하기만 하였고 그과정중 고진 본사에서 나와 깡패짓을 하고 경우 없는 불쾌한 일로 인한 경찰서 고소까지 하여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 태안 모터스는 계속 미루기와 처리 기피 차량 결함 은폐와 계속되는 서비스 거부와 자신들의 위주로 갑질을 서스럼 없이 행하고 저는 결함 센터에 이차가 여기저기 고장나고 소리가 들려 결함 인 듯 하오니 결함 확인 해달라고 계속 접수를 하여 일년 후 다른 쪽에도 결함이 나왔으며 아우디 폭스바겐과 태안모터스 수원고진모터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결함 들어오라는 우편을 보냈고 저는 아직도 갑질에 당하고 처리 못하고 여기저기 결함인데도 처리 못하는 상황과 태안모터스 의 기피와 뻔 뻔 한 갑질로 사실을 밝히고 퍼리 받고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고발 하고 있습니다 . 차를 환불 받고자 처리 바라는 바이며 이 러한 범죄적 은폐와 집단적 행동에 처벌과 시정들이 한국소비자원 , 국토 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길바라며 한국소비자원 담당들은 대충 처리하며 민사 하라는식으로 빠지고 현장 나와서도 아우디 눈치나보고 현장에서와 나중 말은 틀리게 판단을 못하였고 건들 하게 행동과 말들이 불쾌하였으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발 하며 국토 교통부 또한 계속 일 처리 미루기 감사실에서 소리까지 지르며 상황 차량 파악도 못하면서 처리 않하고 나태함 만 보였으며 국민권익 위원회또한 담당이 일처리 나태 미루기 말과 처리를 못하는 처리가 않되는 것을 알고 고발 하기 시작 하였으며 이 모든 음성 및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저도 밝히기 위해 계속 하고 있으며 반복 민원처리라고 은폐를 같이하는 기관에 상당히 화가나며 범죄적 갑질을 고발 합니다 . 이 사건을 다시 처리하고 아우디를 고발 하는 것을 처리 바라는 바입니다 . 다른 자료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자료첨부는 피해상황을 참고 합니다 . 현재 또한 아우디 폭스바겐 본사와 태안모터스 수원고진서비스는 대차 요청 거부와 차량 수리거부 전화 일체 없습니다 . 결함차 판매와 처리 기피 은폐 서비스 거부 갑질을 고발 합니다 . 담당 한국소비자원 , 국토교통부 소리 지르고 민원인을 무시하며 인권위원회또한 그러하여 민원제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도와 주십시요 ! 처리 기피 일을 계속 돌리고 업무 태만 업무 미숙 일을 파악도 못하며 귀찮은지 종결로 같이 은폐시키려고 하오니 사실을 알려 처리 바라며 아우디 판매 금지와 피해자들 처리 바랍니다 이는 계속 되었던 집단적 행위들과 은폐 입니다 고만 중단 하여 주십시요 ! 그리고 국토 교통겨통부및 자동차과 감사실 무능려과 한국소비자원 감사실 센터들 모두 고발 합니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주)태안모터스 결함차 은페,수원고진서비스, 고진본사 행패 4년쨰 싸우고 있습니다 . 그이후 다른 피해자발생 다른센터에 세워져있으며 고발합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상왕의 통치를 받는 정부인가 백주대낮 자유대한민국 하늘아래 민노총 조직원의 회사임원 폭행을 방조한 경찰들은 즉각 파면하고 서장 청장 파면하라 자유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나라꼴이 이지경이 되었나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직 시면단체 노조의 발아래 국민들이 짖발펴야 한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즉각 조사하여 국민들애게 밝혀라

유성기업 임원폭행 민주노총 해산하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의 규정에 따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대규모점포 또는 도ㆍ소매업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에 따라 생선, 정육 채소 등 음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경우 무상제공이 가능합니다. 2018년11월5일부터 점검및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상 중소도소매업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직원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인해 적잖은 스트레스에 힘든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선 무상봉투지급에 불가방침으로 어길시 해당업체에 일정한 벌금을 부과한다 으름장을놓고 소비자입장에선 "그까짓것얼마나하는데 무상으로 안줄려고하느냐"고 그중간에서있는 저희들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서있습니다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면 해당업체가 벌금을 부과받는다는건 해당 업체는 당연히 알지만 소비자입장에선 모르거나 관심이 부족해 모를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대국민홍보를 통해 무상으로 요구하지도 무상으로 지급하지도 않는 정부방침이 이뤄지려면 지금의 홍보론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무상봉투지급을 제한하고 조금더 나은 질좋은 삶을 위한 정책엔 환영합니다 다만 그정책이 국민모두에게 몸에 배인듯 누구나 이해하고 따를수있기까진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지금껏 그렇게 하지않아 발생한 습관들을 고칠수있도록 조금더 장기적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온국민이 따를수있는 좋은정책으로 발전됐으면 합니다 좋은정책은 조금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비닐봉투무상제공에관한 대국민홍보의 부족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관하여


저도 처음에 사복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감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관찰하고, 할아버지나 할머니쯤 되는 또는 중년의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서 감시한다는 이야기나 청원을 읽고 들었을때.... 저도.... 에이.... 설마..... 정신건강이 않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명분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심한 경우 남의 집안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무 행동이나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다. 도와준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누구인데 어떤 일로 이렇게 한다 이야기라도 하면 그나마 덜 할텐데... 그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불안감을 키우거나 남의 삶이나 의사결정에 무익하게 개입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것은, 처음에는 사복을 입은 소속이 불명한 사람이 두명 또는 이상 다니면서 감시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기타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럴 돈, 시간 있으면 간첩을 잡으러 다니든지, 아니면 강력범죄 탐문수사를 하러다니든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과 고통, 특히 안심하고 뉴스도 방송도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감시를 중지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짓을 하다 걸렸으면 사과를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인지 기가 막힙니다.

다양한 목적을 명분으로 행하는 민간인 사찰 및 감시 기본권침해행위를 중지시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함과 분노에 치를 떨며 하루에도 몇번씩 생과 사의 고통을 오가며 살고 있는 저희 형님을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형의 사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이 다른 사람에게 갔고, 공장은 경매에 부쳐졌고, 신용불량자가 됐고, 파산했고, 거리에 나앉았고,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형은 삶의 끈을 어쩌면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파산했습니다.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최근 한 언론사에서 저희 형님의 사정을 실어 준 일이 있습니다. 위 문구는 그 기사의 맨 첫구절입니다. 다시 저희 형님 사정입니다. 저희 형님은 장갑제조 및 잡자재 도소매상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해 경남 함안군에 5764㎡ 부지를 10억5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공장을 세워서 장애인분들을 고용해 함께 열심히 생업을 이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공장을 지을 돈이 부족했습니다. 공장을 짓는 주택판매업체 대표의 소개로 경남** **농협의 상무를 알게 됐는데, 이 상무는 저희 형님에게 조합장 소개비(인사비)라며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면 '초과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형님은 당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요구보다 부족한 1천만원을 두번에 나눠 **농협상무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땅 매입비용보다 더 큰 14억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3억4천만원은 기성고대출이었거든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게 맞는데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3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농협에서 저희 형 통장으로, 저희 형 통장에서 공사업자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형은 절대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또 농협에서는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고 형님이 산 땅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한테 신보에 채무가 있었는데, 신보가 **농협에 가처분 신청을 한겁니다.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니까 농협은 우리 형님 땅을 경매로 넘겨버린겁니다. 억울한 형님은 경찰에 **농협 조합장과 당시 상무를 고소했습니다. 10억원짜리 땅을 14억에 대출을 해줬다면, 조합원의 돈을 함부로 쓴 죄도 있을 것이고, 조합(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이니 업무상 배임이 될 것입니다. 또 뇌물을 요구했으니 뇌물 수수가 될 것이고, 돈을 함부로 빼갔으니 절도 아닙니까. 증거를 첨부해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저와 저의 형님이 분노에 치를 떤다고 한 부분이 여기서 부텁니다. **경찰서 경제팀수사관들은 **농협 조합장과 (당시)상무(지금은 다른 지점에서 지점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의 죄를 묻기는커녕 비상식적인 수사를 하는 등 지나가는 개도 웃을 정도의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본인의 고소내용과 피고소인의 조사내용이 상반되면 서로간의 대질을 하여 죄를 밝혀줘야 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 아닌가요.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이 부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피고소인과 대질도 한 번도 없이 수사관 마음대로 상부기관인 거창지청에 봐주기식의 수사로 불기소의견(증거불충분)으로 처리를 하고도 모자라 고소인한테도 불기소의견을 고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구호만 국민을 위한 경찰을 내세우지 말고 정말 국민권익을 위한 경찰이 되어야 함에도 정작 **농협 조합장의 하수인처럼 수사를 하는 쩔쩔매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농협조합장의 하수인처럼 쩔쩔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수사를 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인 검찰에 "무혐의(증거불충분)이라는 불기소처분"으로 기소를 하였다가 상부기관인 거창지청에서 재수사지휘를 받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고 냄새가 나는 수사의 만행을 **ㄹㅇ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협의 범법행위의 갑질적인 불법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철처히 하여 죄를 물어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머리를 조아린다면, 경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이상 힘이 없습니다. 저도, 저희 형님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여러분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대로 된 수사,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이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황당한 이 사건 해결해주세요


SBI저축은행 일본인 회장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에 일본 자위대를 파병하자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서민들 상대로 고금리대금업하면서 뒤로는 한국인들 가슴에 비수 꽂는 발언하면서 지금까지도 한국민들에게 어떠한 반성의 말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일개 일본 기업이 우리 한국민들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한국 정부가 이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독도에  일본군 상륙시키자는  SBI저축은행 회장은 한국민들에게 아직도 어떠한 반성의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내년 10월 이후에 낳은 산모에게 지급한다고요??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올해 가질 계획 있으면 전부 내년으로 미루어라 이말 아닌가요? 내년부터라 면 내년 1월부터 전부 소급 적용 해 주던지 2020년 이후부터로 못 박아야죠. 250만 원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9월에 낳는 산모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내년부터 계획을 잡았으면 내년에 낳는 모든 산모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부 소급 적용할 수 있게 꼭 해주세요!

2019년 출산장려금 10월 이후???


국민들은.사법부를.믿지않는다

국민들은.사법부를.믿지않는다


근로자를 가장한 귀족노조ㅡ 이것들은 법도 없나

민주노총 싹 쓸어라. 저것들은 법도 없나!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혜경궁김씨를 이재명지사가 극력 부인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런지요? 이건 모든 좌파들에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공산주의자에게 자아비판은 곧 숙청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솔직한 고백으로 오히려 칭송받는 일일텐데 말이죠. 이재명지사는 여기가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민주당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숙청 안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너무나 명백한 증거앞에서도 어떻게든 발뺌하려고 몸부림치는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이는 당신을 뽑은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정직한 모습을 보이면 그나마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을 일부나마 지킬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바보처럼 느껴집니까? 이제 그만 하십시요.


지금 민노총 소속 노조원의 폭력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현정부가 촛불혁명을 모태로 시작되었고 그 주축에 민노총과 참여연대가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현정부의 모태는 대다수 국민이지 어느 특정단체는 아니라고 보며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특히 폭력에 대해서는 어느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바라는 한가지만을 꼽는다면. 이나라 이땅에서 안전하게 살고싶고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아 공권력을 부여받은 정부, 공무원 그 모두가 책임을 다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폭력에는 그 어떤 배경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원리원칙대로 처리해 주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폭력근절.

국민안전 최우선. 폭력 절대 근절


유성기업 임원 폭행한 노조원들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주세요. 법위에 군림하는 노조의 반인륜적 행위는 과히 살인적 행위라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안에서 이러한 도저히 일반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언 폭행이야 말로 군사독재시대 보다 조금도 덜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기강과 법자체를 무시하다 못해 국가 통치마져 어렵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라 생각합니다. 이번 유성기업 임원에 대한 반인륜적인 폭행과 행위는 명백한 법법해위라 생각합 니다. 철저한 수사로 해당 노조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다시는 이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이 노조들로부터 위축 당하고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고 마음놓고 안전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 니다. 두번다시 기업인들에게 불행한 불상사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토록 거듭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야만적 행위 철처조사하라!


아버지께서 대출을 진행하시다가 보이스 피싱을 당하셔서 오늘까지 사기꾼으로부터 돈 요구 전화를 받고 계신데 사기꾼이 입금한 돈을 환급해준다는 말을 하면서 입금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계좌가 그 보이스 피싱에 이용돼서 지금 억울하게 형사 재판 진행 중인데 증거가 불분명해서 지금 억울하게 구속을 당할지도 모르십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가족밖에 모르고 사신 분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막막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께서 대출 사기를 당하셨는데 사기  방조 누명도 쓰셨습니다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직장인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52시간을 넘지만 초과 근무시간을 올릴 수 없어 수당은 못 받고 일은 계속 해야 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노동시간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렇지 못하는 환경과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업장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의 케이스는 두고 더 깊고 확실하게 계획하고 추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 아이들은 며칠째 아빠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기획하고 자료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놓으라 합니다. 한 회사가 아니고 해외 기업과 함께 하는 부분도 있어 주말에도 출근하여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계속되는 야근에 52시간을 초과 했지만, 계속 연장 근무하고 주말 근무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초과 근무 수당이 있어 조금이나마, 아니 가사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아빠 없는 시간. 너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 하신단다. 다독이고 말해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로 수당 없이 업무를 하기 일수입니다. 그냥 무료 노동제라고 하기에 과언이 아니라 생각듭니다. 진정 직장인을 위한 제도 인지, 일 시키고 수당 안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제도 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행여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회사를 신고 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짤리면 가정도 무너질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청와대에 청원드립니다. 국민들을 위해 복지에 힘쓰시는거 압니다. 그러나 한번에 변화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체계적으로 바뀐 것 없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게 현실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이 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모두를 위해 노동하는 모든 사람이 값어치를 할 수 있게 그에 맞는 대가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쓴 글이 큰 변화를 줄 수 없다고 생각 들지만 그래도 제 청원 글이 모든 노동인들의 가치를 인정 받도록 한발짝 내딛을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길 바라봅니다.

52시간 근무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대법원장은 자신의 차에 화염병을 던진 사람에게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고 했다. 이 정도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면 화염병만 들지 않았지 법과 법원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양승태는 뭐란 말인가? 법치주의 근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 그는 기자들 따돌리고 왜 숨어 다니게 놓아두는 것인가?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가 더 무거운 범죄인가 아니면 사법농단을 벌인 자들의 죄가 훨씬 더 무거운가? 나는 사법농단자들의 죄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테러범에게는 온갖 비난과 체포의 사법처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양승태 등은 구속되었는가? 그 후배들이 같은 법복을 입었었다고 양승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최고로 우대하며 구속하지 않고 매우 잘 보호하고 있다. 법은 힘없는 자에게만 가혹하게 완전히 거꾸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일반 국민은 작은 죄에도 체포될 수 있는 북한과 비슷하게 권력자들을 최고로 우대하는 저급한 사회이다. 한국에서 죄 짓고도 최고로 대우받고 싶으면 여기서 손가락 놀리지 말고 법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 근간은 테러범이 아니고 양승태가 흔듦


미납요금으로 미납요금해결부서와 분쟁시 그 어느곳에서도 상담할곳이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미납부서와 별개이므로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뿐 정작 이용자들이 보호받고 분쟁해결을 위해 상담할곳이 없다는말입니다 그러므로 미납부서들은 고객들 상대로 정책이 아닌 미납부서 직원 본인들의 권리로 정지 또는 정지해제를 해줍니다 이럴시 조금 분쟁이 생기면 이용자들은 어디에도 상담할곳이 없고 여기 저기 해결하고자 찾아보면 서로 떠넘기기를 합니다 sk 통신사 대표님 이용자들이 분쟁이 일어나거나 해결이 안될시에 해결할수있는 상담센터를 개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자가 본사에 찾아가서 해결해야하는 불편함없이 없도록 sk통신사 이용시 불편사항 ,논쟁을 해결할수있는 곳을 전화상담할수있개설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sk 통신사는 미납요금과의분쟁.상담불편에 관련된 고객상담실을 개설해주십시요


(조두순)
				참여인원 : [ 35명 ]

카테고리미래
청원시작2018-11-28
청원마감2018-12-28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현재 상태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내용

											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합시다.
											실제로 화학적 거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카페 등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768?page=3

청원동의 35 명

#contents.c_sub .social_page{
	border-bottom:1px solid #dedede;
	margin-bottom:30px;
}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
Facebook

트위터 공유
Twitter

텔레그램 공유
Telegram

facebook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1
2
3
4

Next


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6학년 한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며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음주운전 사고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음주 운전 사고로 억울하게 죽은사람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나쁜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볼때마다 머리가 아프며 속이 울렁거릴 정도입니다. 문대통령님 그러니 억울한 사람을 죽이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을 더욱더 강화하여 억울한 사람을 하늘나라로 가게한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더 강화해주세요. 제발 제발문대통령님 음주운전에 대한 법을 더욱더 강화해 주세요. 문대통령님 제발 이 청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사고...모든 국민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자영업을 할때 고용보험을 들었습니다. 폐업후, 실업급여를 청구하러 갔더니,조건이 너무도 까다롭고,자영업자 스스로 그조건에 합당한 서류를 만들어 오라면서,실업급여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고용보험 홍보와 선전을 하지 말았어야죠. 조금 남은 이윤으로 고용보험을 냈는데 너무 부당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없애 주세요. 나값은 봉이 더이상 없도록 해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지시켜 주세요!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화물운전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유류세를 인하했다고 유기보조금을 리터당 80원을 인하하였습니다. 유류세인하분을 유가보조금 삭감으로 대체하겠다는 한심한 발상을 누가 하였는지,이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네요.화물운전자의 수입으로 부자들의 고급자동차에 기름 채워주겠다는 이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신감이 드네요. 유류세 인하 않은 주유소에 가면 오히려 인하전 보다 더 비싼 경유를 넣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나네요.

유가보조금 인하에  붙여서


한 젊은 20대 청년이 자신의 꿈도 다 펴 보지도 못 하고 억울하게 일면식도 없던 형제들에게 잔인하게 32방에 칼을 맞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유식한 소리 못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동생은 공범인데 경찰측은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무리수 두는게 눈에 보이구요. 만약 저 젊은이가 의원님들의 아들이고 대통령님의 아들이였어도 이리 처리 하셨을까요? 이 나라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선거 때는 국민들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막상 뽑히고 나면 나라 일은 뒷전이고 의원님들과 대통령님의 사생활 즐기기만 하려고 당선 되신 건가요? 지금은 북한과의 통일 따위가 우선이 아니라 국민의 말의 귀를 기울일 때 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pc방 알바를 하며 마지막 하루를 남겨 두고 잔인하게 돌아가신 고인에게 죄송스럽지도 않습니까? 유족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전 담당의가 남긴 sns 볼 때 마다 눈물이 나는데 의원님들과 대통령님은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까? 살인자의 처벌은 당연히 강력히 처벌 되어야 하고 그 동생 또한 공범에서 폭행 공조라는 처벌로 자유를 부여하시면 저는 고인의 부모님을 어떻게든 찾아내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고 수사를 종결 지으려는 강서구 경찰들의 대한 비리 조사와 사실을 밝히지 않으신다면 제가 반드시 찾겠습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닙니다. 짐승도 이리 잔인하게 죽음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동생은 도주죄 추가입니다. 말리기위해 잡은 것 이라면 도망 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심신미약은 이미 법무부에서 무호 처리 됐다고 기사 보았고 만약 재판에서 무기 또는 사형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의 안전은 보장 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한 표가 부끄럽지않게 사실대로 조사하시고 밝혀 국민들과 고인과 유족들에게 진심을 보여 주시길 깊히 부탁 드립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경찰도 공범입니다.


유가보조금 인하에  붙여서


불법들은 다 없어져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여러가지집회.밥도 안먹고.시위할수없다. 촛불집회는 중국짱개들 돈 대주었다고하는데 분명치않우니까.모르겠고. 민노총 수만명.집회도 하루일당 못주어도 하루 한끼 밥값은.주어야 하ᄌᆞ 않게나? 누가 밥값도 안주는데. 당장 집에 마누라와아이들.먹을것도 없는데 일도안하고 나와서.거리에서.소리질 르겠나? 왜 기자나 언 론은 이런건 보도않 하는지? 진정한 민주주의 가 맞 나 의심 된다

촛불집회 랑 민 노총집회 도대체 누가활동 비용 대주었나?


안녕하세요. 교육부 장관님. 이 건의는 분명 20만명 동의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꼭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학교 인근 문구점 등에서 레이저포인터 등 유해물품과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구점에서는 정체불명의 식품과 어린이에게 판매시 위법인 레이저포인터를 팔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로 단속의 한계가 있을테니, 문구점 인근 학교에 단속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청에게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문구점 경영자에게도 불량식품 및 유해물품 판매시 처벌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시켜 주세요.

교육부 장관님. 학교 인근 문구점 불량식품 및 유해물품 판매 단속을 인근 학교에 단속 권한 및 의무를 주세요


미세먼지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장관이라는 인간은 너부터 실천해라 라고 개소리 하고 있고 미세먼지 대책은 어딨습니까? 대책 세우겠다는건 그냥 표 하나 얻으려는 개수작인가요? 중국에는 왜 한마디 못하나요? 박근혜때 중국에 아무말 못한다고 앞장서서 욕하더니 본인은 중국한테 한마디 하기는 커녕 중국 밑에서 싸바싸바하고 있네요? 뭐라도 해보던가 못할거면 내려오던가 솔직히 지금 하는 일 놔두고 내려와도 나라에 크게 지장 없을것 같아요

미세먼지 해결 못할거면 알아서 관두고 내려오세요


일반인들이 국회를 방문하면 제일먼저 출입증을 교부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하는데 국회를 처음 방문하거나 신청서 작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국회는 친절하게도 일반 방문자용 신청서 견본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신청서 견본의 신청인에는 임진왜란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써놓았고 만날사람에는 일제침략의 원흉 이토오히로부미를 저격한 독립투사 안중근 의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써놓은 내용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진다. 왜 허구많은 수많은 이름중에 하필이면 이순신과 안중근인가? 그동안 우리가 흔하게 써오던 홍길동도 있고 김서방도 있고 이몽룡도 있고 춘향이도 있지 않은가? 일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며 나섰던 우리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신청서 견본에 깍아내리듯한 직위로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국회의원들 자신의 신분이 한일합병의 원흉 이토오히로부미를 쓰러뜨린 독립투사 안중근 의사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신청서 견본에 안중근 의사를 보좌관이라고 쓰게했는지 묻고 싶다. 아마도 세계 어느나라에도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앞장서 싸우고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깍아내리듯이 함부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을것이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국민들로 부터 수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지, 국민들의 민의와 민심을 대변한다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도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예의가 없고 존경심조차 없는것인지 그저 답답하고 황당하기만 하다. 일본의 아베총리와 일본 정치인들은 우리민족 침략의 원흉이자 A급 전범들조차 야스쿠니 신사에 깍듯이 모셔놓고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를 추앙하고 기념하는 일에 앞장서 나서지는 못할망정 그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능멸하지는 말아줄것을 그저 대한민국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안중근의사를 국회보좌관 취급하는 국회방문신청서 견본을 바뀌야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사실은 특정인물을 지정하여 쓰고자 했던 글이었으나 그 특정인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전 국민이 조두순의 출소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해선 안될 일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나영이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명의 출소를 두려워 하며 떨고 있는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수감기간을 늘릴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비인간적인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이 무기징역 판정을 받으려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와야 한다니요. 정말 말도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할수 없겠지만 범죄자의 신분을 지켜주며 피해자는 평생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것이 이 나라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조두순 출소 후 사진을 공유하고 유포하면 불법이며 처벌을 받는다니요.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범죄자의 얼굴도 모르며 함께 지낸다는게 말이 되나요? 전 절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범죄자의 얼굴 정도는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학생들, 성인분들이 출소까지 남은 시간동안 두려움에 떨겁니다. 출소가 된 이후엔 더 심하겠지요. 더군다나 그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더 심하겠지요. 피해자의 안전보다 범죄자의 보호가 더 중요한것인지 물으며 모든 강력범들의 신상공개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죄자 보호보다 일반인 보호가 더 시급합니다


별정직에계도연금지급이고 국회의원1,번연금되어도지급 시의원봉사한다고하던니월급수고료달래고 모두가세금인데모두봉사하는척하더니 칼안들고세금도독이네요 자기들이법승인한다고아러면 발전없는대한민국이됨니다 우리나라발전을위하여 오두높의신분들께서내려놓고정치하셔요 죽의면10원짜리동전하나못가지고가는인생 후손들이윗분들의행동을보고살아갈수있는 대한민국이된수있게해주셔요 우리에 보수와지보가어디있어요 내가보수와진보를할수있는것이지요 모두가정치인의작난이지요 나는이렇케생각함니다 별정직에게는연금을주어서는안된다고 내세금이그런대로나가는것을반대함니,다

별정직에봉사직에도연금지급은불핲리하다


내년 6월 출산예정일인 셋째를가진 임산부입니다 없는 형편에 셋째까지 낳기로 결정했는데ᆢ 이렇게 오늘 뉴스를 듣고는 너무 억울합니다 솔직히 지역적으로도 셋째 혜택이 너무나 다른것도 억울했었는데ᆢ 이번정책은 공평히 지역차별없이 다준다는것은 너무 좋지만ᆢ이렇게 내년부터가 아닌 10월이라하니~~~ 같은 내년 출산인데 몇개월 차이로 출산장려금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해서 청원올립니다!!! 지역차별로도 셋째혜택이 겨우 50만원뿐이라서 억울한데ᆢ 이제는 내년출산인데ᆢ 또 이렇게 몇개월 차이로 혜택을 못받는거에 임산부로써 스트레스받습니다 부디 내년부터 똑같은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태아에게 악영향을 줄것같아요 ㅠㅠ

같은 내년에 출산예정일인데ᆢ몇개월 차이로 출산장려금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넘 억울합니다


별정직에봉사직에도연금지급은불핲리하다


저는 일산에서 국립암센터에서 파견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입니다. 왜 국립암센터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힘들까요~업체와 계약1월30일이라고 하면서그전에는 안되다고하고 그동안 2년동안 근무하고 12월에 퇴사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가지요 제발 해결해주세요

파견직 정규직전환문제


적폐,적폐, 말장도잘하니 이건 무엇으로 말할래요? 강력히처벌안하면 나라망해간다.폭행주범들강력히 처벌하세요

유성기업 폭행은 적폐아니지요?


유성에있는 기업상무는 전치 12주가 나왔는데 경찰이 방관하고 왜 민노총이 청화대를 진입하려고 하는데 왜 저지 합니까 청화대 책임자도 민노총한테 두둘겨 맞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두들겨  패주세요


미세 먼지 중국에 항의를 하던 중국 에 항의 못하면 서울 내려오는 곳에 나무를 심던 아니면 대형 공기 청정기를 설치해 줘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 는데 숨을 못 쉬겠어 머리가 너무 아픔 창문도 못 열고 산책도 못하고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요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 노후된 자동차 매연 때문이라고 줄여야 된다고 개소리를 하고 있네요 북한 핵은 관심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숨은 쉬게 정부가 해 줘야죠

미세먼지


결혼식은하고혼인신고를안하고살다가 남편이돌아가셔서요 전 보험금이랑국민연금을 받을려구 사실혼신청을해서확정을받았습니다 근데보험금이랑연금을 받을려면 남편거로 가족증명서를발급받아오라는데 사실혼은 서류를발급받을수없다는데 어떻하나요 돌아기신지일년이됐어요 남편이돌아가시고 겨우겨우일년을버텨넸요 더이상버틸힘이없네요 사실혼확정받으면 서류발급좀받게해주세요

사실혼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있는 아이들이 재난상태에도 훈련을 한다고 밖에서 잠을 자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써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런 재난 상태에서도 무리한 훈련을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란 이유로 이런 심각한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밖에서 자야하나요?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데 군인들을 꼭 밖에서 재워야하나요?


저는 성모씨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성모씨는 저희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들어와 폭력을 행사한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몇분뒤 그의 동료로 보이는 사람과 같이 나타나 저희집 앞에서 몇분동안 위협을 가했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일명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대입에서 수시 비율을 확 낮추던가 아니면 아예 폐지해 주세요. 수능으로 정시로 대학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누가 다음에 대통령 출마하든지 간에 소년법 폐지하고 수시 폐지하겠다는 후보를 저는 무조건 지지하겠습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임기 중에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님! 소년법 폐지해 주시고 대입에서 수시 확 줄이고 정시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주세요!

대통령님! 소년법(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수시 폐지해주세요! 수능으로만 대학가게 해주세요.


미세먼지 관련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 중이신지요 아무런 발표가 나오지 않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눈 알러지 목감기가 끊이지 않아 안과에 이비인후과 다니느라 넘 고생스럽습니다.... 제발 좀 살려 주십시요

미세먼지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m************* https://www.youtube.com/watch?v=z************* 네이버 뉴스 보는데 이수역 사건도 그렇고 왜이리 남자 성기에 집착을 하는 지.. 그때도 그렇고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성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저런 성폭력 범죄자 모자이크는 왜 해주는 건가요? 외국에서는 인종 차별 발언이나 성폭력 발언한 사람 SNS에 얼굴 안가리고 올려도 올린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가해자 욕하지.. 우리나란 좀 이상합니다.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저런 범죄자들 얼굴 주변 지인들에게 다 알려져야 심리적 압박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가해자 인권만 인권이고 뭔가 범죄 예방이 전혀 안되는 느낌...

성폭력 발언을 한 사람을 촬영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안해도 되게 해주세요.


남의 집 주위나 사유지에 길고양이 사료를 급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현재 많은 분들이 많은 캣맘들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날 부터 집 주변이 고양이 똥밭으로 변하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비릿한 악취가 올라와 창문을 닫고 살았으며 저녁에는 길고양이들의 영역다툼과 발정 때문에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대문밖을 나가보면 고양이 사료를 줬던 비닐 봉지가 날아다니며 여기저기 배설물과 악취로 집앞 풍경이 가관입니다 이게 6년전의 일입니다 그냥 제가 참고 일주일에 두번씩은 청소를 하면서 6년을 지냈습니다 더이상은 못참아서 캣맘이 누구인지 잠복하며 지켜봤습니다 지켜본 결과 놀랐던게 총 4명이였는데 전부 남자였습니다 4명 다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고 나이는 50 ~ 60대 였습니다 4명을 모두 집 앞에서 만났고 해당 행동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여기서 더 놀랐던게 4명 모두 저한테 사과하고 더이상 안한다고 했지만 며칠 지나서 4명 모두 또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참을성은 결국 폭발하여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싸우기까지 했고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 여름부터 가을까지 장기간에 걸친 싸움이였고 현재는 간간히 사료봉지가 보이는 정도입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서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딱 하나입니다 남의 집 주위나 사유지에서 길고양이 사료를 급여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꼭 사료를 줘야 하는 장소가 있다면 해당 집 주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건 기본상식 입니다 왜 캣맘들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돌아다니며 몰래 몰래 급여하는 걸까요? 당연히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고 있으니 그 피해자들의 눈을 피하며 사료를 급여하는 겁니다 최근 신문에 보니 사료를 급여하는 길고양이는 쥐를 안잡는다고 합니다 쥐를 잡으니 동네가 깨끗하다고 캣맘들이 우겨대던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난거죠 길고양이를 챙기는 선행이다 라는 한마디로 모든것을 포장하지 말고 기켜야 할 예의는 지키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를 외치지만 길고양이만 챙기고 길고양이가 죽이고 있는 작은 동물들은 외면하고 있지 않나요? 사건을 해결할려면 원인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남의 집 주위나 사유지에 길고양이 사료를 급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일자리 부족 국가에, 자칭 일자리 대통령이 도대체 왜! 왜!! 왜!!!

신        남방정책!         베트남       전        언론,         5년       복수비자        발급보도에        베트남국민       환호!!        "돈벌이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감사의       환호!!!"


주요기지 철책선 철거반대합니다 철책선을열어주면 대한민국은 적화통일 되는건한순간이다 미치안고서야 주요기지 철책선을 철거할수없는일이다 국가안보가 곧 통일의 지름길인대 그냥 통채로 내준다면 국민의재산과 생명을지키는 것을 포기한거나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함

국가안보


학생은 학생이라는 신분은 벌서는 기계입니까?! 왜 매번 항상 학생들만 당해주고 왜 항상 학생들만 벌서야 합니까?! 학생이 무슨 학생이라는 신분이 무슨 벌서는 벌받는 기계입니까? 당장 이 사건 조사하여 주시고 제대로 이 가해자를 학생에게 손들기 체벌을 시킨 가해자를 엄벌하여 주시고 제대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여 주시고 제대로 학생들을 지켜주십시오! 학생들에게 축복의 빛을 비추어주시고 학생들 모두에게 따뜻한 희망의 빛을 비추어주십시오!!

학생은 벌서는 기계입니까?!


TV뉴스보고경악했고, 이게사실인가? 이게진정동방예의지국인 아름다운나라에서일어난일인가?꿈인가생신가?하다 과거지옥같은곳에서살아남으신분얼굴보고말듣고믿었는데 어찌하여? 이분들이 그런참혹한고통받으셨는지요! 지금이라도 과거일다잊으시고 행복하게사시길바랍니다!그러고 지금 나라재정형편어려운데 형제복지원후손들이지금계속운영해서 천억대재산있다는데 그재산모두되찾아 이가여운분들 보상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 인간이할짓인가요? 과거 나쁜악마 히틀러랑다를게뭔가요?정말 국민의한사람으로 이가여운분들께 죄송합니다 구해주지못해서 힘써주지못해서...앞으론 행복하게사세요!건강히 오래오래장수하세요!

형제복지원재산천억대라는데되찾아피해자들께보상해주세요!


청와대..그리고 민주당 여러분.. 지금 한국당에서는.... 당신들 실수만 엄청 기다리고 있지요 당신들끼리 싸움벌어지고 "아귀다툼" 하기를 얼마나 고대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로 서서히 벌어지고있군요 멍청하고 어리석게도 자멸하고있지요.... 한국당은 축배를 들고싶은 기분일것입니다 지난 6.13... 개인친분으로... 사고뭉치를 공천했지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슬픈일이지만.... 덩달아 국민들까지 피곤하고 삶이 어려워지고있군요 작금의 이재명 사태는 결국 민주당을 망치고말것입니다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천해준, 그리고 공천에 개입했던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얼마안남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80석도 못얻고 망할수도 있습니다 한국당은 어부지리가 되구요 민주당 대표는 언행조심하고... 당대표는 시한폭탄... 원내대표는 추진력없이 한국당에 놀아나듯 밀리고.. 역대 최악의 콤비입니다 신속히 이재명사태를(제명,탈당)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끌수록 국민지지율은 낙하하고 민주당은 분열되고... 당원들 파벌이 고착되고말것입니다. 정말 무능한듯 답답한 민주당 집행부입니다

민주당..이재명 사태, 처리 늦을수록 민주당은 쪼개집니다


출산 장려금? 교육비 지원? 뭔소리지요? 전 세아이의 엄마, 소상공인..... 죽어라 죽어라 일해도 문정부이후 더 더 더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 왜 애를 많이 낳으라는건데요? 울 아이들 교육비에 쳐 죽을지경입니다. 전 후미진곳에서 담배피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바로가서 시정합니다. 제 세아들들은 이런 엄마를 걱정합니다. 애들도 세상이 더럽다는걸 알고 엄마가 다칠까봐..... 문재인씨! 당신은 이런 아이들을 보면 가서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있으시다구요? 그럼 얘기하기전에 이런 그림을 만들지 못하게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단 생각은 안하십니까? 요즘 청소년 범죄? 그 아이들이 커서 사회의 악이 아닌 정의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몇이나 될까요? 전 인천사고를 예를 들어 가해아 중에 제 아이가 있었다면, 제 자식이지만 제가 죽입니다. 잘못키운것 뿐만아니라 그 아이가 커봤자 쓰레기밖에 안되기때문이죠.... 대통령이 신은 아닙니다. 난민구조방송이 곧 저희나라 방송이 될거 같아서요. 신이 아니면 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신이 아니니까... 하지만,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단이상 더이상 국민들을 힘들게하지 마세요. 촛불시위를 통해 얻으신거.....촛불시위로 잃지 않길 바랍니다. 세계 자살율 1위 국가의 한점을 보태고 싶지만, 아이들이 걸려서....

문정부 보시요


청원 내용을 보다가 미세먼지 타령하면서 전국민이 보는 청원글에 대통령을 이놈 저놈하면서 욕지거리하는 미친인간이 있는걸보고 참을수없어 청원글 남깁니다 저인간을 대통령모욕죄로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모욕죄


LH는 분양당시 이렇게 높게 오를거란거 예상했나요? 예상하시고 분양하신거면 서민상대로 사기치신거고 LH도 몰랐고 분양받은 저희들도 이렇게 높을줄 몰랐잖아요 감당할정도가 되야 저희도 딴소리 안하는데 너무 높아도 너무높잖아요 그러니 분양전환은 수정해야되지않을까요? 분양전환요구하는 우리를 투기꾼으로만 보는거 아닌지 묻고싶네요 예상하지못한 부분이었다면 lh측도 국토부도 자유롭지 못한거같아요 책임을 떠넘기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분양에 당첨될때까지 조건에 맞게 청약통장아끼며 참다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분양받았고 10년참으면 저렴하게 분양받을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너무 뛰었잖아요 그건 저희잘못이 아니에요 미친집값으로 국토부도 lh도 어쩌지 못하는데 저흰 어떻게하죠? 시세차익만 남기려고하는 투기꾼으로만 바라보시는거같은데, 어떤사람들이 집을사는데 시세차익과상관없이 자산증식 생각없이 집을 사고 팔고 할까요? 어느정도 감내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사고팔고하는데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분양권포기하고 임대 더 살아라구요? 8년후 감당할수있을만큼 떨어지나요? 10억에서 2억떨어지면 감당되나요? 보증금 최대 1억5천들어가있는데 10년 임대료 4천만정되요 근데 계속 임대료나 내고 살다 떠나라구요? 분양권포기하면 오른 시세차익만큼 주시나요? lh와 건설사는 시세차익 누려도되고 저흰 말도 안되는건가요? 좀더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정책수정요청 합니다.

너무 높은 공공임대 분양가 감당할수없어요 분양가 산정방식 수정해주세요


저희는 이번 모둠 과제로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점에 대하여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출산지원금의 액수를 더 늘리거나, 신혼부부와 청년주택의 수를 늘리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시키는 등의 여러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만으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와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지를 여러 연령층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을 때, 경제적 부담,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딩크족(독신주의자)의 증가, 결혼에 대한 젊은층의 가치관 변화, 불임 등이 있었으며 현재 출산 혜택에 대해 많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일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단지 출산지원금의 액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불임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게 된다면 저출산의 문제가 조금이나마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나은 해결방안과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출산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세요.


친일,매국노,범법자가 판치는 세상. 평범하고 정의로우면 피해보는 세상. 정치가,정부가,우리 모두가 회피한 댓가로 이핼조선에서 나도 살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도 살것이다. 아주 고통스럽게 나는 북한이 부럽다. 그들은 우리 민족을 고통속에 몰아넣었던 매국노를 그들 스스로 처단했다 어떠한 그것도 북한을 탓할수없음을 남한에 사는 모든 사람은 반성해야한다. 특히 현정부는 더더욱 반성해야한다. 아직도 불법과 부당이 판치는 세상. 돈이면 다되는 썩은 세상. 국개의원들이 나라를 망치는 이세상. 삼성이 지배하는 세상. 이재용이 이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세상. 기러기쓰레기들이 가짜를 양산하는세상. 판사 검사가 나라를 망치는 세상. 이모든것을 개선할 의지가없는 정부.. 대한민국음 망해가고있음을 다시한번 느끼며... 문정부는 북한에부끄러운 남한이 되지않도록 그들에게 함께 살아가자고할정도의 이나라 도덕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은 후손까지 물려줄 가치가있는가?


현재고2재학생의 학부모입니다. 꿈은 약사가되어 올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약학대학에 입학을 하기위해서는 타학과를 2년간 이수하고 peet시험을 통해 약학 대학원에 입학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경에 교육부는 35개 약학대학교에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고3 수능을 통한 입학생 모집과 peet를 통한 입학생 모집. 전국 35개약학대학은 모두 수능을 통한 입학생 모집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현재 고1-2학년은 peet시험도 칠수 없고 1-2년을 기다려서 현재 중3학생들과 함께 수능을 통해 약대 입학을 하여야합니다. 교육부 이런 정책은 모든 학생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어야하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그 선택권을 대학에 일임함으로써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부디 몇년이라도 수능을 통한 입학과 peet를 통한 입학이 병행될 수 있는 정책 모색을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극소수의 의견이고 삶과 죽음이 관련된 사항이 아니지만 당사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디 현명한 정책 마련을 간곡히 하라는 바입니다.

약학대학입학시험(peet)폐지 시기에 대해서


2018년 11월 28일 오전01시경 동탄시범단지부근에서 어머니가 뺑소니사고를당했습니다 차대차사고로 급히신고를하고 주변을찾아다녔습니다 블랙박스내용에 검은색그랜져ig차량으로확인됐습니다 화질이안좋아 번호판식별은어려웠습니다 사고직후 신고까지 10분남짓시간이흘렀고 주변cctv도 많이보였지만 경찰이하는말은기다리시라는말뿐 음주뺑소니가정황상확실하니 꼭아침까진찾아달라했습니다 어렵다네요 벌써 20시간이지났네요 이미 음주뺑소니처리는어렵게됐고 그럼 저희어머니는 교통사고처리로 과실이나오실텐데 억울하네요 이런식이면 음주사고후도주하면그만인거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답답하고 정보력없는지 오늘너무느끼네요 억울해서 두서없이 올렸는데 또다른피해가안나오길바랄뿐입니다

경찰뺑소니처리답답하네요


미세먼지 대책 세워 주십시오. 굶어도 며칠은 살지만 숨은 몇분만 못쉬어도 죽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도 시급하지만 당장 숨통을 죄지는 않습니다. 국민이 숨을 쉴 수 없는 문제보다 시급한 게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편히 숨쉬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미세먼지 대책 세워주십시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7530원의 최저시급 마저 받지못하고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 도와주세요. 출처 : 서울경제 /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 갑질하는 사장 처벌강화하자


양심적 병역거부같은 판래가 나온다는건 어떤식으로든 그런경우가 더생길꺼고 어느식으로든 그런 의무회피사건이 더생길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런일이없도록 처음부터 징병제를 패지해버리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같은거 허용할꺼면 징병제 패지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붕괴!

불체자가     밀입국자      포함       40만에,        김정숙        인도      단체      관광비자        허용,       베트남등       11개국에       복수비자     발급,       그외      난민등!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청원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이내용과 같은 피해자이십니다. 주위에서 그러더군요.공제조합은 원래 그러식이야~못이겨~단념하고 포기해~ 저도 일반서민이기에 할수 있는게없었으며, 같은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의 의견과 도움이절실히필요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주십사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묻고싶습니다.공제조합은 피해자가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데 왜 나이롱환자 취급을 하나요?공제조합은 왜 사고후 피해자에 대한 공지의무와 적절한조처를 취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나요?왜 피해자가 가해자(공제조합)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해야 하나요?말만하면 저희는 관례상 업무처리하는것 뿐이라고요?그관례는 대한민국 법 위에 있습니까? 어느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자동차를 운행하실때 공제조합과 트러블이 발생할수 있습니다.또한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버스,택시등 대중교통들이 공제조합의 업무영역이죠. 공제조합측과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요?앞으로 그럴일 없을거라 생각하시나요?한번씩은 경험 해보신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묻고싶네요.대통령님 및 높으신분들은 공제조합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일반인인 저도 아는문제인데 왜 눈막고 귀막고 계십니까? 버스안타시니 상관없나요? 택시 안타니 상관없나요? 고위층이라 알아서 해주나요? 인터넷이나 sns에 공제조합만 쳐도 국민들의 고민이 즐비한데 왜 외면하시나요?어떤이유 때문에? 절차대로 국가민원기관에 민원신청하여 도움을 받으라고요?제경험으로 말씀드릴께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국토교통부로이관.1시간정도후그냥넘어감(강제성없는 공제조합 지도,감독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이관(국토부산하 공제민원처리기관) 1일후 전국버스공제민원센타에서 전화옴. 사고피해자정보확인차 전화.그래서 통화중 버스공제민원센터 안에서는 어떤식의 처리가 이루어 지는지 제가 문의.확인후 전화준다하고 전화안옴>>6일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자라며 전화옴.민원신청후 전화왔던가요?라는 물음에 어떤전화도 받지 못했고 이통화가 처음이라고 말하니 그래요?소송하는게답이라는 답변>>지도,감독 기관 국토부의 의견을 들으려 민원신청한거라고 하니 국토부가 민원인 대변기관이 아니다라는 답변. 위와같은 이유로 2년전에는 따로따로각기관에 2번씩 민원제기. 그외 따로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과와의 통화에서는(담당자에게 전화한번 해드릴까요) 라는 답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민원제기후 내용은소송진행하라는 답변. 소송하라고요?일반서민이 이길수 있다고 보세요?서민입장에 서보질 않았으니 저런답변을하시지.최소한의사회안전망안에서 소외되지않도록 하는것도 국가기관 역할아닌가요? 싸움붙이고 구경하는게 국가기관의 역할입니까? 그러면 변호사 고용하라고요?죄송하지만 본인같은 경우는 그런금전적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경험도 부족하구요.먹고살기에도 빠듯해요. 국가기관이 민원에 저런태도로 일관하니 버스및 공제조합차들이 공제믿고 난폭운전하고 공제조합은 피해자처우에 미흡해질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책임회피 그만하세요.지금의 공제조합이아닌 보험감독원에서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일괄관리하도록 하면 될것을 왜 지름길을 두고 일부로 둘러가는지모르겠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금 이상황에서 제대로 운영될거라 보세요? 진흥원 인력충원은 어디서 업무하던 분들로 이루어지나요?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세요? 민원기간 갯수만 늘리지 마시고 내실을 다지세요 .여기저기 흩어진 민원처 일원화 하세요.녹음기같은 답변들그만하시고 답답합니다 진짜!! 공제조합의 전면적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 있으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지금 멈추지 않으면 피해자만 계속 생길것입니다.

국토부감사가 아닌 독립적수사기관에서 버스공제 외 모든공제조합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없이 살아도 빛을 내서라도 '해외 여행' 가야하고, 자가용에, 아파트.빌라에, 자식들 유명제품 사주고 고액과외 시키자니!~ 병드시고 치매 되신 부모 돌볼길 없는 삐뚫어진 세상!~ 부모님을/ 집에 홀로 방치 시켜놓고, 요양원에 내다 맡긴 자식들!~ 시설에 맡겨놓고 한해가 지나도록 부모님 한번도 찾아 보지도 않는 못된 자식들!~, 가정에 어두운 방한켠에 일년이 넘도록 부모님 목욕 한번 제대로 해드리지 않는 나쁜 자식들!~ 그자리에 선!~ '요양보호사 쌤들!'~가끔씩 어르신 '마지막 돌아 가시는 .임종의 자리'를 지키게도 됩니다!~ 어쩌다, 한번 방문해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고, 화풀이. 더러운 갑질까지 해대고 가시는 못난 사람들!~ 이 기댈곳 없는 노인분 들을 살피고 찾아 돌보는 분들이 바로 '요양 보호사'쌤들 이십니다!~ •가진 돈 좀 투자해 어르신 모셔놓고 생색내며 선한일 하는척!~ 온갗 콩고물, 부스러기까지 다 취하는 시설의 경영자들!~, 이분들 일방적 동조하는 넋빠진 중간 관리자들!~어르신들이 몸이 아파 사경을 헤메는 자리에도, 밤새 돌아가신 새벽녘 에도 그분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가슴 아프게 돌아가신 어르신 시신 수습하고, 마지막 가시는길!~귀저기 갈아 드리고, 몸단장 해드리고 기도라도 해드리는 그분들이 바로 '요양 보호사'쌤들 이십니다!~ •[최근 정부정책 으로 수고 하시는 '사회 복지사 분들의 처우를 상향 시키는 안건'이 국회 에서 통과 되었다!~ 이분들은 우리처럼 야간근무 않하시고, 국.공휴일 계절.명절휴가 쉬시고, 힘에 겨운일 않하셔서 우리보다 급여가 그리 많지 않으셨다!~ 이제는 '호봉제' 누려 이직해도 국가의 도움 받으시고, 왠많큼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영자들 비위 맟춰가며 요양사들 호령하며 사시게 된것 같다!~ 잘되신 일이다!~ 앞으로, '꼭 필요한 사회복지 현장의 파수꾼'들이 되주시길 응원한다!~] 정부는 이제 사회복지사 분들의 처우향상 을 도운 '혜안의 눈'을 열어 '처절히 소임을 감당 해가는 요양 보호사 분들의 수고'를 똑똑히 기억 해주시길 요청 합니다!~ •정부는 각성하여 깨달아야 합니다!~시설과 재.가방문!~'그현장을 지키며,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요양 보호사 분들'을!~ 어쩌면 2030년!~ 그리고, 그후 2050년!~ 에 찾아 보기가 어려울수도 있을것 입니다!~ 지금보다 2배, 3배의 임금을 주고도 인력 수급을 하지 못해 100만!~200만!~의 치매 인구를 감당치도 못할날이 올것이고, 지금 노인정책, 장기요양제도 를 세워가는 건/공, 보건복지부 직원분들!~'거짖악법을 발의하고 찬동한 나쁜 국회의원 분들!'~ 멀지 않은날!~당신들!~ 모두 '잘못된 요양시설 에서 불의했던 오늘을 후회 하시게 될것이 분명 합니다!'~ •'요양시설 경영자 들'과 '중간 관리자' 딩신들 에게도'이 설움을 겪으며 땅을치고 통곡할 날'이 올것 입니다!~ '이시대의 국민효자.요양 보호사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헛되이 취급한 댓가로, 다음세대 에선 통한의 피눈물을 흘리게 될것 입니다!'~ *정부는!~'반드시!~꼭, 필요한 이시대의 요양 보호사 들의 처우와 인권을 하루속히 개선하라!~투쟁!!~

★「'요양 보호사' 가 반드시 꼭, '필요'한 '시대'!!~」


연세도 많으신듯한데 아주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십니다!!! 국회원들이 당신 손자손녀들도아닌데 뭐하는짓인지 ᆢ 사법부를 뒤흔든게 누굽니까?오죽했으면 화염병투척까지할까 난 더한것도하고싶다 언능 집으로가서 집지키세요 나라는 우리가 지킬께요

여상구를 보면서ᆢ사법부 정신차려라!!!


[1] 현재 법률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의거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현재 법률의 문제점 1. 애매한 기준 [확실한 가이드라인의 부재] 위의 법률에서 중대한 피해는 어디까지인지, 충분한 근거는 어디까지가 충분한 것인지,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개개인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공개 여부가 상이하게 확정된다. (EX- 관련기사 링크 1 참조) 이는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제도의 신뢰성과 구속력을 약화시킨다. 2.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 가능성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은 결국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피의자’를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다. 이에 더하여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초동수사의 미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섣부른 신상공개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 또한 발생할 수 있다. 3. 2차 피해의 가능성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곧 범죄를 저지른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범죄자 주변의 그 누구도 해당 범죄와 관련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가족은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도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론에 따라 그들의 신상까지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사례로 2010년, 12세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40대 남성의 17살 아들 박 군은 아버지의 신상 정보 공개 이후 자살한 바 있다. 박 군 외의 가족들 역시 직장에서 해고되고, 거주하던 건물에서 이사를 강요받는 등 2차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모습을 보인다. 4.범죄자의 교화 가능성 배제 범죄자들에게 있어 범죄자 신상 공개는, 국민들에게 범죄자의 얼굴은 물론 신상 정보까지 공개됨으로써 사회에 본인이 범죄자라는 완벽한 낙인을 찍는 행위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제임스 프레스콧 미국 미시간주립대 법대 교수와 조나 로코프 미국 컬럼비아 경영대 교수 연구팀은 10년간 미 15개 주에서 성범죄자 정보공개 수위와 범죄율 추이를 연구해, 신상 공개 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그 원인을 ‘낙인’에 따른 갱생 의지의 좌절에서 찾았다.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이웃의 멸시, 조롱, 따돌림은 물론 사회적 차별이 뒤따르고, 이들은 범죄자들에게 다시 잘못했을 경우 본인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켜 결국 재범률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자들은 본인의 사회적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오히려 재범을 저지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3] 필요한 점 1.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잡힌 법률 2.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무고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법률 3. 2차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가진 법률 4. 범죄자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법률 [4] 개정 제안 법률 1. 살인, 성폭력과 같은 중범죄에 한하여 신상공개를 한다.또한 미수에 그친 범죄라도 중범죄의 미수이면 신상공개를 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벌한다. 2.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 재판 결과가 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금한다. 3. 피의자의 정보는 이름, 죄명, 얼굴, 신체정보와 같은 간결한 신상정보만 공개하며, 제3자의 신상의 노출은 금한다. 4. 국민투표를 진행해 피의자의 교화가능성을 판단 후 신상공개를 결정한다. 부디 하루 빨리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가 모여 '정의'를 만들어 가는 만큼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나라를 부강하게 바라는것이 아닌 소망입니다 갑질하지마시고들 공무들 열심히 하세요

공무원 주오일제등은 유지하되 돌아가며 공휴일 근무하기


항상 기사만보다가 처음으로 직접 청원글을 쓰게됩니다.이때까지 수많은 기사를보고 법무서운줄모르고 나대는 청소년들의 행동이 이해가안됩니다.성인들도 마찬가지고,청소년들의 범죄가 매일매일 기사가 올라오는것을 보았습니다. 성폭행,학교폭력,폭행,살인 이 무서운 범죄들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10대청소년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냐? 그것 또한아닙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는데도 처벌이 심하지가않습니다. 왜냐? 청소년법이 있기떄문입니다.요즘 시대에 왠만하면 청소년들 알거다압니다. 범죄를 저지르는행위가 올바르지 못한행동이란것을 자신들은 분명히알것입니다 모르고서야 사람이아닙니다.살인,성폭행,폭행,강도 등이 잘한행동인가요? 제발 이 악마같은 청소년법을 폐지할것을 기원합니다. 자신들의 자녀가 당했을때 상대방의 가해자가 형벌을 고작 1,2년 받았을때애 심정을 생각해보세요.피해자의 부모님,친척,지인분들의 심정을 느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건의합니다.


인류의 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생명이 누리던 환경은 갈 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경쟁사회 및 사회구조의 극단화로 인해 유독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심리 등으로 인해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작게라도 보유하신 국민들이 크게 늘었다고 판단됩니다. 방금전 11/28 SBS 8시 뉴스에서 미세먼지는 코로 호흡하면 신체에 더 누적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로 인해 안정되있던 심리가 흔들리며 공황증세를 겪었습니다. 호흡은 인간의 기본 생활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코로 쉬지말라니요 의식하게 해서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신적 질환을 일어나게 하고 싶어 뉴스화 시키신 겁니까? 해결책이 있는 정보전달이면 좋으나 가뜩이나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할 수 도 없는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서 전부 정신병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글이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부디 신중이 생각하시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뉴스는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두서없이 쓴 점 죄송합니다. 다만 이런 사소한 사유로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의 가족의 건강와 화목, 행운을 빕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호흡 등 기본적으로 영위해야하는 삶에 공황장애,불안장애 등을 야기하는 뉴스를 자제해주세요.


사법부의 국정농단은 국가의 존엄과 피해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매국행위임을 아시는지 최소한의 사법부의 가치도 지키지 못한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민낯은 아량곳 않고 무식한 서민의 억울한 심경표현을 사법의 근간을 흔든다고 과 하게 왜곡하는지 참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의 상식적인 판단으론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글을 써본다. 법원의 수장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도 무겁게 국민정서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에 걸 맞는 행동. 언행. 결단력을 보여야 할것이다. 작금의 사법부의 형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사법부 스스로 자중하고 자결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표현 방법이 "욱"한 무지한 국민은 선처하는 너그러움이 사법부 스스로의 멍예를 덜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기회이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법치를 조금이나 세우는 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화염병 투척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일"이란 말을 사과하라~!


오리들의 사람에 의해서 털이 산채로 뽑히는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따뜻함을 위해 산채로 털이 뽑히는것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털이 산채로 빠지는것을 간접적으로 알고싶으시다면 자신의 겨드랑이 털이 한번에 세게 뽑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예전에 뉴스에서 거위와 오리들이 산채로 털이 뽑히고 간혹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따뜻함을 위해서 생명을 아프게하거나 희생시키는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리털파카에 살아있는 오리의 털이 없기를 제안합니다


나라 개판 만들고 있는 문재인 탄핵 뿐만 아니라 나라 망친 죄인으로 감옥에도 보내 주세요 이놈 때문에 미세먼지 경제파탄으로 나라가 망하는 중 입니다 어쩌다 이런 놈이 대통령을 했는지 우리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화장실 들어 갈때 나올때 다르다고 이놈 대통령 질 하다 보니 국민 알기를 호구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럼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이 괘로워 하는데 북한 타령만 하겠습니까? 또 나라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는데 북 지하자원 보고 김씨 놈들안데 굽신 거리는데 북에 있는 지하자원은 이미 중국에서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놈은 뒷돈 많이 챙겨 놔서 그런지 쓸대없는 짓만 합니다

누가 제발 부탁 합니다 문재인좀 탄핵 시켜 주세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주행, 인도, 횡단보도 주행 등 국민들의 생활과 행동에 심각한 불편 및 위해를 끼치는 이륜차, 특히 배달 오토바이, 의 폐해를 서민경제생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핑계로 방치하지 말고 이런 기초 생활적폐부터 해결하는 것이 큰 적폐 청산 이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생활 적폐 중 하나라도 없애기


현 정권은 세월호 사건을 정권 잡는데 엄청나게 우려 먹어 결국은 정권 잡는데 최고의 일등공신 이었다 마찬가지로 KT사건은 국가 주요 시설을 안이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수많은 국민이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받고 있다ㆍ 청와대는 시건 일어난 시간데 를 밝히고 무슨 행동지침을 하였는지 공개하라 또한 어떤 방지 노력 하였나 무능한 현 좌파정권의 정책들이 대한민국을 골병 들게 하고 있네 이게 나라냐 ㆍ북한의 남로당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정권 얼아 안가 폐가 망신 할 것 같다

KT사고시 청와대는 무얼 했나ㆍ세월호사건 때 처럼  계속 의문을 가진다ㆍ자영업자나 관련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청와대는 국가 중요시설 관리 부재를 책임지라


안녕하세요. 이제 14살이 되는 남학생입니다. 최근들어 여성분들의 고민거리가 늘어가며 남성과 여성이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저는 학생으로써 교복에 대한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학생도 치마를 입고 여학생도 바지를 입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치마는 여성을 위해 있는 물건이 아니며, 바지 마찬가지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은 페미니스트 이며, 그렇다면 남녀평등에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정말로 남녀평등을 원하신다면 성고정관념이나 성 역할을 깨부시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여학생의 교복 사이즈 여학생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교복 사이즈(치수) 가 너무 작게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약 8세 기준으로 나온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14살과 8살의 발육 상태는 같지 않습니다. 이 역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남학생의 반바지 교복 남학생들은 아시겠지만, 고환 밑에 땀이 차고 여름이 되면 더 심해진다는걸 알 것입니다. 하지만 반바지 교복이 있는 학교는 있더라고 정말 턱 없이 적은 수의 학교만이 시행하고 있다고 압니다. 그러니 여름땐 반바지를 입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넷째는 교복과는 일체 관련 없긴 하지만, 성문화가 올바르고 건전하게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의 고환을 차는 시늉을 하거나, 정말로 차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 당기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올바르고 건전하지 않다소 생각합니다. 다섯, 교복과는 일체 관련이 없긴 하지만, 생리 와 몽정 등에 대한 개념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발기" "생리" "가슴" "몽정" 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창피해하거나, 변태로 몰아가기 일쑤입니다.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나요? 꼬툭튀가 된다고, 찌툭튀가 된다고, 변태인가요? 그런걸 제어할 줄 알았다면 이 세상에는 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줄어 들었을겁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고 불구하고 부끄러워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더욱 많고 활발한 성교육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나쁜 예 )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아기가 생겨요 좋은 예 ) 콘돔을 꼭 사용하고 피임약을 먹고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한 후 앞뒤로 흔들어 남성의 성기에 자극을 주어 사정을 하여서 아기가 생겨요 제발 이 안건이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성문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는 마지막 초등학교 생활을 마쳐가는 초등학생 6학년의 청원 이였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교복


요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힘좀들어가시나요? 잘해서 올라가는것으로 생각하는건 아니죠? 헛꿈꾸지마시고 일좀 제대로합시다 잔머리굴리것들치고 잘되는거못봤고 말년도 좋지않습니다 세금가지고 장난합니까?! 나라좀 제대로세웁시다 국민이 우습나요? 뉴스볼때마다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갈기갈기찢어죽이는ᆢ 국민들머릿속을 더 이상 헤집지마시고 일제대로합시다 당명을 바꾸고싶으시면 사립유치원당어떠세요?? 딱인거같은데ᆢ

자한당을 사립유치원당으로ᆢ


지난 아동학대로 마녀사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어린이집 교사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제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입원 중 입니다. 낙상사고는 없었고, 범보의자에서 넘어진적은 수차례 있었습니다. 부모의 안일함과 부주의로 아이가 다쳤게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떤부모라도 아이에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급하게 찾아간 병원에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부부가 맞는지에 대해도 의심하며 아동보호센터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저희 부부는 조사를 받는 중 입니다.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에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할 수 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의심'이라는 한 단어때문에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정부는 또 다시 상처를 주고있습니다. 병원에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조사를 받아야했고 아이의 치료를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의심스러운 눈빛과 말을 수없이 겪어야했습니다. 아이가 호흡곤란이 있던 끔찍한 당시 상황을 병원. 아동보호센터. 경찰서 몇차례 그 기억을 떠올려야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모는 아이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그 이유로 아동학대범이 되어야합니다. 이해합니다. 정부도, 공공기관의 조사도 정말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에게는 이런 국가시스템이 꼭 필요하고 옳은 국가의 대책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사고로 힘들어하는 부모에게는 어떠한 국가시스템입니까? 거짓신고가아닌 의심으로 인한 신고이기때문에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다치는것에 대해 좋아할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시스템때문에 아이를 키우는것에 대해 기대보다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또 아이가 다치면 이런상황이 오겠죠. 방에 가둬야하나, 묶어놔야하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게 맞나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저출산문제가 자꾸만 생기는지 저희부부에게 생긴 일 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워보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고 상처를 주는 이런 국가시스템에 대해서 국가는 어떠한 대책마련과, 책임지어야할것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정부시스템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대통령에     대한      일부      과격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절망과        좌절감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여야의원님들 국민을 위해서 일 하는의원이 있읍니까? 당리당락 자기 이익만을추구하는 의원 국민을상대로 상갑질하는 국회의윈. 거짖말을밥먹듯하는여야의원.아무런책임감없는 공략들 앞뒤가맞지안는 아무말대잔치.국민을위해서일하는게아니라 당과본인들의이익만을추구하는.... 21대총선 은 지역구 국민이공천할수있는방법을만들어주십시요.

21대총선때지역구국민이공천할수있는방안


문재인은 고노무현대통령님과 다른사람입니다. 제발 현실직시하세요 국민들 개무시는 기본이며 북한바라기 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자전거.... 운동을 위해, 이동수단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멋부린다고??무게수 줄인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뭐가 필요한지... 안전은 왜 무시하고 다니는지... 2륜전동차도 그렇고 안전하게 타야되는데 보호 장구는 착용하면서 사이드미러는 왜 무시하고 장착을 안하는지...뒤에서 차가오면 확인하고 비켜줘야되는데...피해가라는 식의 운행으로 위험천만입니다...노면이 안좋아 피하면서 뒤에서 오는 차는 보지못해 사고가 날뻔하죠!! 뭐가 중요한건지요!! 보호장구는 착용하면서 사이드미러는 자전거에 안어울린다고 부착하지않쵸!! 운동을 하는건지 자전거 과시를 하는건지.... 이게 뭐라고 청원을 하냐구요?? 다들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족이 다쳤다고 청원 올리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청원은 왜 안올리죠!! 사람이 다치고,죽고나서 청원 올리면 뭐해요!! 안전을 치킬건 지켜야 하지 않을 까요!! 운전하다보면 도로의 무법자로 변하는 자전거 운전자입니다!! 다치고나서 후회하지말고 안전을 위해 사이드미러 부착을 원합니다!!

안전을 위해 자전거에 사이드거울 달기


**중 3학년 남자학생들이 숙대에 진로체험을 가서 대자보에 성희롱 발언을 무단으로 작성했습니다. 화가난 대학생들이 여러 sns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있고 이런 일을 저지른 학생을 찾아내 꼭 공개 사과를 해야합니다. 또 성희롱으로 처벌 받게 해주세요 -어느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올림 -

**중 숙대 성희롱 낙서 사과하라


한부모가정 62억을 전액 삭감하자고 말한 송언석 국개의원을 대한민국 국민에서 빼주세요 무동력 배에 태워서 국외로 추방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저런 사람의 탈을 쓴 국개의원을 더 이상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추방 시켜주세요

송언석의원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주세요


설마 우려했었는데 역시나 였다. 오늘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개정안 골자는 형량만을 높이는 것이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이 기존 1년이상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형으로 대폭 상향하였다고는 하나, 죄명과 범죄 구성요건은 그대로인 듯 하다. 즉, 그동안 누누히 강조해 왔건만, 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인 음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죄명도 음주 등 운전치사상죄가 아닌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형량만 아무리 높여봤자 법 개정 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모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줄 알고 있는데, 법정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수치와는 상관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였는지가 쟁점이기에 그 입증을 실패했다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마침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의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6년형을 구형했는데, 법조 적용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이었다.(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경합) 이는 비록 면허취소 수치였다고는 하나, 위험운전치사죄의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였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하여 이 죄로는 의율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 보았듯이 사고 후 가해자가 도주해 버리면, 사고 전후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자동차가 비틀거리면서 주행하였다는 등 객관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 역시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위반은 물론이고 (엄격한 증명력이 있어야 위드마크공식의 결과가 인정됨),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추가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개정된 법정형의 형량이 현재의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의 형량과 비슷해진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피해자를 구호조치하고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일단 도주해 버리고 증거인멸(블랙박스 영상 지우기, 차량 폐차 등)을 적극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음주 등 운전치사상죄로 죄명을 개정하고(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문구도 삭제하여 단순하게 "음주 또는 약물 복용(흡입 포함)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 사망~"으로 개정해야 아무리 뺑소니 치더라도 검거하여 사고 전에 술을 단 한잔이라도 마시고 운전한 것이 확인만 된다면 이 죄를 적극 적용할 수 있고(또한 위드마크공식과는 상관없다) 도주치사상죄와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금번 법 개정이 오히려 우려스러운 결과를 났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아니 법 개정을 왜 이렇게 한심하고 엉성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음주운전사고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있는건지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인데 너무나도 안타깝다....!

[윤창호법 개정 통과]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 혐의는, 역시나  위험운전치사죄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이었다!!


최근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성인용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검색 순위 1위를 이 성인용품이 차지하였으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언어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제와 검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들어가 성인용품을 보면 온갖 외설적인 단어와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는 남녀노소 연령불문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잘못된 성관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성인용품 광고를 보면 '일반인 컨셉', '해운대 헌팅녀', '18학번 육덕희'등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자극할 뿐입니다. 일반인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문구들과 여성을 그저 성욕 해소의 도구로써 취급하는 자극적인 이미지들은 여권 신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제제 없이 팔려 나가는 성인용품과 검열 없는 자극적인 문구의 광고, 그리고 그 품평들은 음란행위이며 그러므로 온라인상 성인용품 판매에 관한 법규 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온라인 성인용품 판매 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아프리카TV등 개인방송 플랫폼을 보면~억대연봉의 BJ들을 심심찮게 볼수있는데요,특히나 아프리카티비는 국감이후 별풍선한도제한을 하겠다고 했지만 국감이후 아랑곳하지않고 제재또한 없습니다.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별풍선계산기(구글)검색해보시면

아프리카tv,개인방송BJ,유튜버등등 세무조사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으로는 1031억25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내년 10월부터 250만원을 일시지급 하기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이대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약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 내년 2019 예산이면 1월부터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 같은 2019년생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그런가요? - 지금 임신 계획있다면,.. 미뤄야 하는 건가요? - 2019년 10월 예정일인데 며칠 일찍 나오면 혜택을 못받나요? 출산을 장려한다는 건지.. 출산을 지금은 하지 말라는 건지... 2019 예산인데.. 10월까지는 안되는 건가요? 낳고 키우는 돈이 얼마나 든는데.. 겨우 이것도 10월이라니...앞으로 1년뒤... 2019년 1월부터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내년 10월부터 250만원을 출산장려금.. 1월부터 받게 해주세요


1. 미개한 중세 유럽은 선진 이슬람 문명의 학문적 성과물을 대대적으로 번역함으로써 스승인 이슬람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간은 모국어로 사고할 때 가장 창의적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합니다. . 7. ‘인문학의 위기’란 말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의 인문학은 ‘학문 후속 세대 단절’을 우려할 정도로 피폐했습니다. 번역 활동은 인문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민주 시민에게 인문학적 성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는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번역청을 설립해주십시오


버스탑승 이나 버스난폭운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올바른 사고처리 및 치료,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전면적 수사를 촉구합니다. 주먹구구식 관례적 처리,노화로 인한기왕증으로 밀어붙이며,당연한 치료및처우 요구를 무시하고 나이롱환자취급하고 ,시간만 질질끌다가 보상합의기간 지나면 민사소송 걸어대며, 손해를입히는 버스공제조합 수사를 촉구합니다. 정부는 손배진흥원등 기관만 만들어대지 마시고,질적 민원업무 향상을 위해 나아가시고, 아님 교통공제조합들 해체하시고 보험감독원으로 일원화 하시든가 이제 뒷짐지고 방관,구경하지 마시고 일좀하세요.

버스공제조합 수사를  촉구합니다.


바람직한 광주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취준생의 현실을 반영할때 연봉 3000만원이상에 주거제공은 괜찮은 일자리다 이만한 조건이면 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은 환영할것이라 확신한다 처음 취지의 조건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기업유치가 확산될수 있을거라 확신한다 기업들도 인건비에서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해외보다는 국내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것이다 광주시와 정부는 기득권 노동단체에 끌려다니지말고 취업못한 청년들을 한명이라도 더 취업할수 있는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하길 바란다 뉴스를 접하면 기득권 노조의 의사를 많이 반영 좋은 정책이 변질되어 실패 가능성이 높고 청년 실업난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느껴진다 좋은조건에 기업유치는 우리모두의 바램이다 바램이 욕심으로 변질 좋은세상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삶을 방해하지는 말자 소수만 잘사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정부도 기득권층 눈치보지말고 직장이 절실한 취준생들 한명이라도 구인할수있게 기업들에게 당근을 제공해야 한다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몇 년이 지나 청년 실업자가 해소되고 구인난을 겪을때가 온다면 그땐 더 많은 임금과 복지를 요구하자 원청과 하청이 임금 및 복지부분에서 공존할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공무원 국영기업체 등 국가기관 직원이 일등 직업으로 인식되는 임금 및 복지제도도 개선해주길 바란다 이들의 복지조건이 국민들의 중간이상만 되는 사회가 가장이상적인 국가가 아닐까?

광주형 일자리 전국적으로 확산될수 있는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하라


과징금 75억이 철퇴란다.... 무차입공매도 156건에 75억이면 솜방망이지 그게 어떻게 철퇴냐 ???? 750억도 아니고 꼴랑 75억 ~~~ 그러니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국가알기를 개 X 같이 아는거다 ~ 언론이 쉴드 쳐주는 거지 ... 75억 철퇴니 더이상 떠들지 마라는 거지 ~ 대한민국은 언론이 도대체 대가리가 없어 생각을 못하는 집단이던가 아니면 한통속이던가 둘중하나다~ 문재인정부는 공정 어쩌고 하지마라 역겹다... 공정한척 정의로운척 떠들지만 전 정권과 다를거 별로 없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들도 여전하더만 ~ 더 이상 떠들어 봤자 입만 아프다.. 이제는 문정권에 더 이상 바라지도 않는다 ~ 니들도 포기했다~

언론도 웃긴다.... 골드만삭스건....


환경부장관께서 미세먼지를 줄이기위해 중국탓하기전에 우리가 줄여야 한다며 각자 해당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컨대 경유차가 운행을 안하면 얼마나 저감 되는지 알아봐야한다 그래야 다음대책으로 이대책을 강도높게하면 줄일수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현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환경부라는 부처는 정말 우리가 노력하면 줄일수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세먼지 정말로 경유차 규제가 답인가요?


탈원전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때문에 나라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청원글이 많이 올라오던데 여러분 댓글이 많은 쪽으로 몰아줍시다 국민 투표가 답인듯 정부는 정신 좀 차리고 독단적으로 중대한 정책을 영화한편으로 결정하는 바보짓 좀 하지 맙시다

탈원전반대 청원 한쪽으로 몰아 주세요


출산장려금을 내년 10월부터 지급할예정이라는데 셋째부터 장려금 지급하던 것을. 첫아이만에 250을 지급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전에 낳은 산모들은 저출산에. 힘쓴거 아닌가요? 전 이번년도에 마지막 아이인 셋째까지 출산하고도 100만원이라는 장려금을 받고 내년10월부턴 250이라구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공정성에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다자녀출산산모포함 진행되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아기하나 낳는다고 출산장려금 지급한다뇨? 출산하고 한생명을 죽이고. 버리는 그런사람들은 악이용할꺼같습니다, 다자녀가구포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법원에서 많은 주장들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고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강남역 살이사건,두살배기 아이를 난간에 던진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처벌을 강하게 함으로써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하는 겁니다.

심신미약 처벌 강화


깡패같은 노조를 없애야 기업환경 좋아져서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민주노총을 없애고 노동조합의 권력을 축소 해서 기업이돌아올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법 관련해서 여성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다든가, 무고죄 여성을 성감수성을 이유로 무죄를 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남성도 그 적용범위에 들어가는가 입니다. 남성을 향한 성범죄에 대해서 세상의 무관심이 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인지 남성은 성추행을 당해도 상대 여성을 고소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사건이 찾아보니 몇 건 나왔습니다. 남성이 가해자인 사건에서는 증언의 효력이 강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을 여성이 가해자인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평등입니다. 여성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신다면 남성피해자도 보호해주세요. 성추행을 당하는 건 여성만이 아닙니다. 저도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둔부를 스치고 지나가면 당혹스럽습니다. 여성'만' 보호하지 말고 남성도 보호해주세요. 성감수성으로 여성을 처벌치 않겠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명목이라면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만' 한정짓지 말고 남성도 보호해준다고 표기해주세요. 그저 단순한 표기에 불과하지만 법적으로 해석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모두를 지켜줬으면 싶습니다.

성 평등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범죄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이번엔 폭행까지 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의 경제가 건달의 시비를 받고 있다는 공포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노조인가요..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분들이나 하루하루 끼니값을 벌기위해 길거리를 해메는 분들이야말로 사회적인 약자고 존중받아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오늘 저녁으로 돼지고기를 먹을 사람이 소고기를 먹기 위해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당장 내일 먹을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요. 제발 현명하게 대한민국을 건달로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떠오르는 건달 민주노총을 저지해주세요


왕복6차로 도로에서 시속60키로달리다가 갑자기 어리인보호구역이라고50키로로달리라고하면 운전하시는분들은 달리던 속도늘갑자기줄일수있는지요 이건 법이아니라 돈벌려고하는거같읍니다 이런법은 좀아닌거같읍니다 차선이 좁은것도아닌데제가찍힌거64키로입니다

과속단속너무하네요


경기도 ㅅ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ㅅ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ㅇ양은 평소 학급친구들로부터 학폭을 당해왔고 최근에는 슬리퍼에 압정테러를 당해 피까지 보게되었습니다. 그러나 ㅇ양의 담임선생님과 다른 교과 선생님들은 그것정도는 넘기고 봐주라고 했으며 ㅇ양이 반박하자 꼬우면 자퇴를 하라는 폭언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ㅇ양은 다음주에 자퇴서를 제출하여 다음주부터는 학교에 다니지않는 자퇴생이 됩니다. ㅇ양은 누가 지켜줄까요? 저는 ㅇ양의 지인으로서 이 사건을 지나갈수없었습니다. ㅇ양은 학교에서만 도출된것이 아니었습니다. ㅇ양은 가정에서도 가족으로서의 대우를 잘 받지못한다고 평소 하소연했습니다. 자퇴도 말리기는 커녕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라 라며 자퇴가 가능했던것입니다. ㅇ양은 현재 우울증에 시달리고있으며 벌써 수십번이나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학폭가해자들에게 소년법이라고 처벌을 회피하는것에 대한 소년법폐지와 동시에 상황을 듣고도 가해자의 편을 들고 심지어 학생에게 꼬우면 자퇴를 하라는 협박성 폭언을 하는 방관자인 선생들도 가중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주장합니다. 그야 현재도 앞에서 말한 ㅇ양이외에도 이와같은 가해자 편들어주기때문에 고통받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이기에 웃고 피해자이기에 울어야됩니까? 가해자이기에 편을 들어주고 피해자이기에 구조를 원하는 손을 내팽겨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ㅇ양과 같이 학교에서 버림받아 스스로를 해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않는 학생들이 생기지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합니다. 대통령님이 읽지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지 많은 분들이 방관한 선생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을 가질수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폭 방관선생에게 가중처벌


불철주야 국가를 위해 힘 써주시는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는 자식입니다. 저희는 공업용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만 가는 외상이 일손을 거드는 제가 보기엔 답답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외상대금'이라는 것은 원만한 대인 관계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살갑게 대하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한 외상 채권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年)를 넘기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2~3년 동안 외상을 한 어떤 손님께선 "나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고소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소액 거래에 대한 외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활용하는 듯한 불특정 다수도 존재합니다. 물론 저보다는 부모님이 상황을 더 알고 계시지만,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는 이유도 채무자에게 외상값을 요구할 경우, 악의를 가지고 지역 사회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저희 제조업장에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도 있습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감수하고 미수금을 받아도 경제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러니 함부러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누군가에겐 10만원~100만원이 '소액'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처럼 외상값이 쌓이고 쌓이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시는, 외상을 하는 '을'에게 있어서는 판매자'갑'이 반드시 외상매출전표(外上賣出傳票)를 `을`의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외상값을 지불하기 위한 '기한'을 정해두어 (7일 ~ 30일 등) (을이 서명한) 표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 등.. 강력하고 확고한 방안 같은 것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에 대해선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도 몇 달에서 몇 년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중소기업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의 낯빛은 어두워져만 가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쇠약해져 가십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일손을 열심히 거들고, 이렇게 청원이라도 하여 작은 목소리를 세상에 외쳐보는 것 뿐입니다.

외상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일을 15년을 했는데 통장 잔고가 0 원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1.열정페이 -20대에 일했던 시간시간들... 20대는 급여 60만원 받으며 일해야 한다는 날강도 개꼰대 사장놈들에게 노동력 착취당하기 일쑤입니다. 당연히 적금은 포기합니다. 2.세금왕국 -30대가 되면 급여가 좀 올라서 연봉 2천~4천을 받습니다. 근데 집없는 흙수저들은 1년에 천만원 저축이 안됩니다. 월세/생활비/교통비 제외하면 남는게 없죠. 급여가 적다기 보다 물가 상승과 각종 세금이 다 걷어가는거죠. 부자와 가난뱅이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 헬조선... (예를 들어 속도위반 딱지를 끊는다 했을때 똑같은 벌금을 내는행위등등등 선진국과 동떨어진 세금 계산법..) 3.극악(잔악) 무도한 헬조선형 일자리들...그리고 비정규직... -진짜 비정규직 / 계약직 / 아웃소싱등을 도입하신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IMF 때문에 도입할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IMF 시기를 넘겼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번 KT 사고를 봅시다. 정규직은 고학력자가 다 차지하고 있지만 기술력 0% 입니다. 현장일은 전부 비정규직들의 몫이고 급여는 정규직이 2~5배 가져가는 이 몰상식하고 어이없는 현실들.. 정상인가요?? 4.백수/백조 되면 자살만이 답... -위의 조건들로 인해 백수/백조가 되면 세금을 감당할수도 없고 물가를 감당할수도 없어서 선택해야 하는 길은 자살뿐입니다. 선진국은 그래도 의식주 만큼은 보장해 주는데 헬조선은 뒤죽박죽 .. 자한당이 만들어 놓은 헬조선이 나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이럴바에 차라리 안락사 제도좀 도입해주세요 죽을때만이라도 마음편히 죽을수 있게..

★ 40세에 통장 잔고 0 원인 이유


체코 대통령은 이스라엘 갔다던데ㅋㅋㅋㅋㅋㅋ 멍청한건지 무시만 받고 다니네요

문재인 대통령 체코 왜 갔나요?


문재인정부는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을 당장 멈춰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공의 북경대에서 한 연설에서 “중공은 큰 산이요, 한국은 작은 산이다” 라고까지 말하며 한국과 한국국민의 자존감까지 깎아 내리면서까지 한국을 중공의 조공국으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추구하는 '중국몽','일대일로' 등을 찬양하면서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중공의 ‘중국몽’과 ‘일대일로’전략에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여러 심각한 정책들 중에 대표적인 한국에 독이 되는 정책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재인정부의 태양광에너지사업. 문재인정부의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원전에너지사업을 애써 외면하고 태양광에너지사업을 장려하면서 중공산 태양광 관련 설비들과 기자재들을 국산제품보다 우선시하여 수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한국의 지형과 환경을 고려했을 때 메리트가 전혀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사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공에게 잘 보이면서 그와 동시에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과 이익을 끼리끼리 나눠먹으려는 속셈입니다. 현재 선진국들이 탈원전정책을 철회하고 다시 원전에너지정책으로 돌아서고 있고 개발도상국들도 원전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면서까지 한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고집하면서도 해외에서는 원전을 권하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중공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실크로드전략 참여.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철도연결사업은 한국이 동북아물류허브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중공의 '일대일로'전략에 한국이 희생양이 되어 중공을 먹여 살려주는 일만 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중공은 중공땅을 통하는 아시아-유럽 사이의 육상로 개척과 동남아해 (중공이 ‘남중국해’라고 멋대로 부르는 해역) 를 통하는 아시아-유럽 사이의 해상로 개척을 통하여 중공이 전세계의 육상ㆍ해상의 물류중심이 되겠다는 ‘일대일로’전략을 구상하여 옛날의 중공땅을 통한 실크로드를 재현하려는 꼼수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원래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허브전략은,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반도-러시아-유럽을 잇는 육상물류의 시작점으로서 한국과 러시아와 유럽 간의 물류가 항공운송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해상운송보다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물류통로의 시작점으로서 한국이 선점하는 최상의 전략을 시도했었습니다만, 故 노무현정부가 끝난 뒤에는 흐지부지 되어 기록으로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러시아를 통한 물류의 실크로드 전략이 훨씬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중공을 통한 실크로드 전략을 선택하여 중공의 배만 불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이 서로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어 평화민주통일이 되고 한민족이 번영의 길을 다져나가자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중공이 옛날부터 속에 품고 감춰왔던 ‘일대일로’, ‘중국제조2025’, ‘기술굴기’ 등의 전략들을 성공시켜 ‘중국몽’을 이루겠다는 속셈을 대놓고 드러낸 이상, 현 시점에서 남북간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위험한 발상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남북한간의 철도연결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을 통한 중공과의 철도연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국들에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며 주변국들을 조공국 쯤으로 취급하는 중공이 현재 미국의 여러 가지 제재로도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아예 중공을 기사회생 시키려고 기를 쓰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동북아물류허브이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시작점이 되려는 한국의 미래를 망치려는 남북철도연결사업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밖에도 평택의 차이나타운 조성계획 (중공인 60만명을 이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공인들에게 선거권 등의 참정부까지 부여하려는 계획), 제주도 재개발사업, 외노자 (외국인노녿자)와 불체자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자국민을 역차별 하는 다문화정책 등등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록 제주도 관광지유치정책이나 다문화지원사업 같은 정책들은 이전 정부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을 끝까지 고집하는 한,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하여 역사의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2012년 대선 때와 2017년 대선 때에 2회 연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시는 적폐청산정책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우리민족의 미래를 미래를 파괴하는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요즘은 다른 많은 분들께서도 사리가 밝으셔서 현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본 청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른 분들께도 청원을 알리셔서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작은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서 커다란 국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 청와대 관리자는 본 청원글이 문재인정부의 심기에 역행한다고 무단 삭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 청원을 올리지마자 화면캡쳐를 하면서 저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도 공유를 걸어 놓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다문화 지원, 태양광 사업, 외노자 유치 등의 친중공 사대주의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가 45만원나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3만원에서 4만원사이 간식비정도만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들어가기는 어려우니 당장 보낼수있는 곳은 사립 유치원뿐이니 어쩔수도 없구요. 고정 지출비는 보험료다 뭐다 상승하고 있는데 수입은 한계가 있고 오늘도 급명세서 보고 가계부 정리 하는데 한숨만 나오네요. 우리집 지출항목으로 둘째 유치원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점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다보니 유치원 차별화가 없어졌고 원아모집을 위한 특색있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원아수만 채워지면 지원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럴바엔 지원비도 아예주시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그럼 돈을 늘려받기위해서라도 노력하겠지요. 엄마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실제 현장에서 목소리를 담아 제도개선하는데 반영해주십시오.

사립유치원


안녕하세요? 저는 성곡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동물들에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실험쥐를통해 미세먼지유해성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실험쥐사용을 반대합니다. 물론 실험쥐사용으로 우리 사람들은 이득을봅니다. 그런데 대체 왜 쥐들은 태어남을 중심으로 계속 실험을 당해야하는지 전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여성분들이 쓰시는 화장품도 토끼의목을묵어놓고 눈에 화확약품을 넣어서 실험을 한다고합니다. 토끼는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다 목뼈가 부러지게되며 죽습니다.이렇듯 사람이 이득을얻을 때까지는 많은 동물들에 희생이있습니다.동물들은 인간에 끝없는 욕심 때문에 끝없이 죽어가고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에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싶습니다. 우리모두 잘못된행동을 바로잡으싶다!

잘못된 실험쥐 사용


미세먼지때문의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ㅜㅜ 제발 한국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ㅜㅜ


나라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못난 문재인씨 대통령직 파면을 청원 합니다 다 수탈해 가면 누가 일하나요 다 빼앗아가니 강냉이죽 배급을 실시하라

이게 나라냐


1. 국민연금 가입안하고 -> 월 소득 인정액 106만원 이하자는 기초연금 감액없이 전액 지급한다는데 . . . . 2. 소득 없이 국민연금(11년 이상 가입) 수급액이 375,000원만 초과해도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를 역차별 하는것입니다. 3.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131만원 까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한 금 이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기초연금 전액지급 청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역차별 하지말고 . .


거주지 근처에 주차장이 마땅치 않아서 주거지에 매달돈을 지불하고 사용중입니다. 일하구 돌아오면 전용자리에 주차후 전화도 받지 않는사람이나 연락처가 없는 사람들을 마냥기다릴수 없습니다. 야간에는 방법이 없답니다. 단속도 안되고 행정처분도 안된답니다. 그냥 아무나 주차하도록 하시고 돈을 안받으시던지 받았음 처리할수 있도록 타기관에 위임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에서는 저녁에 안던다고하니 경찰서로 업무를 넘기는건 어떠한가요? 돈을지불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시비거리가 되어서 일이생기지 않았음 하는 바람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경찰서로 바꿉시다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경제 규모나 금융거래 규모도 입법 당시보다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무담보 채무금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으면 아무리 힘이 들고 빚을 나누어 갚고 싶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지 않고 기업과 같이 일반회생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일반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비용이 줄잡아 1,000~2,00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 사실상 빚을 갚고 싶어도 무담보 5억, 담보 10억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조정 받을 방법은 파산을 하던지 신용불량으로 영원히 살든지 둘중 하나 입니다. 개인들의 실질적인 채무가 자영업만 하여도 신용채무가 5억이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제도도 시대와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회생 법률비용 많아야 300만원, 일반회생 2천만원,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5억에서 1원만 초과해도 불가능한 비용으로 회생을 하여야 합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힘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가능 채무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말그대로 부또는모 아님 미혼모등 홀로아이를양육하는 가정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진작 한부모가정 조건은 저소득층조건이랑 별차이 없다는사실. 소득기준은 그렇다치고 ,자동차도 소득으로 책정된다는것 너무이해가 안됩니다.1600cc 이하10년이상 그것도 150만원미만 되어야 조건이 됩니다.요즘 10년이상차 그것도150만원미만이면 폐차장 있어야한차 아닙니까? 그런차 끌고다니다 그것도 아이태우고 폭발및화재사고날 활율이얼마나높은지 아십니까? 이혼하고 애들홀로키우는것도 힘겨운데 혜택조건이 넘 까다러워 저소득층이랑 같은취급하단요?너무 이해가 안됩니다.그럼 홀로애키우면 평생 못살아야 한다말인건지.개선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계속올라가는데 과연 이런 한부모가정혜택 받을수 있는가정 몇명이나될가요?나라도움이없으니깐 애들이 걍 시설같은데 버림받는겁니다. 출생율만신경쓰지마시고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아이들한테도 더 많은혜택을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혜택이좋아야 이민율도 줄어들죠.홀로애키우기 조건없이 지원받기를 응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조건 개선요망


안녕하세요. 최근 언론에 화두가 되고 있는 2가지 기사에 대하여 다른게 대응하는 정부를 보고 안타까웁을 느낍니다. 정부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런 사화가 되면 안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법원장에게 신나를 뿌린 70대 노인은 그자리에서 바로 제압되어 구속되고 아산의 우성기업 노조가 임원진을 12주 폭행을 했는데 경찰은 구속없이 지켜만 보는 모습을 보고 저같은 약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 정말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법이 처리되었으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일자리 사기꾼!

내가      문재인을      욕하는     이유!       일자리       부족국가에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       자가         수백만의       외노자와     40만     가까운   불체자에          난민등등,       그리고       계속되는       각종       비자남발!       과연        문씨는        특히       어려운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안녕하세요? 요즘 화력발전소, 경유차, 원자력 발전소,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공해가 대두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지진과 연관하여 더 큰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대한민국)도 더이상 지진에서는 안전하지가 않으니깐요. 몇 년전부터 부산에서 연료전지발전소를 시범운행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다른지역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미세먼지나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걱정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저의 엉뚱한 상상이지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대신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 어떨까요?


화염병은 김명수 개인에게 던진 게 아니다. 대한민국 조폭 사법부를 향화염병이다. 첫 순교자 되시는 농민은 혁명의 씨가 될 것이다. 곧 터진다. 학살극이 벌어질지 모른다. 고위 검사및 법관 전관변호사 대다수가 징역에 재산몰수 및 자격취소 파면 당하고 거지될 것이다. 국회로간 율사출신도 같은 처분에 거지된다.

화염병은 김명수 개인에게 던진 게 아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장의 경제가 엉망입니다. 지난 9월 말 이후로 경기가 급전직하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소상공인도 소득주도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대열에 끼워 주십시오. 저희도 소득이 생겨야 고용하고 소비도 하고 성장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주도로 팽장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이든 뭐든 좀 써 주십시오. 요즘 거래처 다니면서, 대통령님 찍었다고 이야기 했다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분위기라 일체 정치이야긴 하지 않습니다. 제발 살려 주십시오!! 이상태로 3개월 더 끌면 저희 모두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발 대책 좀 신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라고는 없습니다. 매출은 현재 전년 대비 1/4 입니다.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발, 현장의 심각함을 들으시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세소상공인 소득주도 성장에 좀 끼워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무정부로 만드는게 이정부가 지향 하는거 맞나요 묻고 싶습니다.국민이 잘못하면 구속 뒤 벌금인데 공권력에 맞섰다고,

민주노총을 위한 경찰 이면 왜우리 세금으로 그들 월급 주나요


spotv now는 유료중계로 스포츠 애청자들의 자유롭게 시청할수있는권리를 침해하고있습니다. 거기다 더해 유료결재를 하고 생중계 시청을 해도 끊기기가 일쑤입니다.제제 부탁드립니다.

spotv now 유료방송 제제 부탁드립니다


기혼한 여성에게 너무 불리하고 불합리한 가족내의 호칭 개선을 요구하고자 청와대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대한민국의 기혼녀들은 결혼과 동시에 굉장히 불합리적이고 부당한 호칭을 가족 즉 시댁에서 사용하게 됩니다.제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호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가씨-손아래 시누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자 예전의 미혼에 양반집 딸을 높여 부르던 말. 도련님-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자 예전에 도령을 높여 부르던 말. 서방님-결혼한 시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자 예전의 남편을 높여부르던 말. 위를 보시다시피 제가 생각하는 21세기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성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처남-아내의 손아래 남자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처제-아내의 여자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보시다시피 뒤에 굳이 ‘님’이라는 존칭이 붙이지 않고 과거에 누군가를 높여 부르지도 않는 단어이기에 사용하는데에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성은 시댁에 종살이 하러 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시댁 식구들을 높여 부르는 모습은 몹시 불편해 보이며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집니다.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이런 단어사용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21세기인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이런 불편함을 느기면서까지 이 단어를 사용해야하는 이유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부에서 이런 불합리한 호칭대신 부남.부제 혹은 본명을 부르는등의 방안을 내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제 청원의 글을 통해 여성이 부르기 불합리한 호칭이 바뀌었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에게 불합리한 가족내에서의 호칭 개정 요구


저는 현재 중학교를 재학중인 중학생입니다 제가 아직 많은 학교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저의 대한민국의 교육 체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수행평가 대로 다 보고 시험은 시험 대로 다 보고 머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없애든지 싫으면 그냥 공교육을 없애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닌 급식 먹는 곳 시험 보기 위해 가는 곳 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공교육을 없애든지 해주세요 선생님들도 엄청 힘드실 것 입니다 학원에서 다 배워서 학교에서 복습하면......머 말이 필요 없지요 우리는 학교는 학교 대로 가고 학원 가고 숙제 하고 또 수행 하고 시험 기간에는 시험 공부하고..... 진짜 우리는 멀 위해 공부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교육 체재를 바꾸어 주세요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복이 구분되어 있는데, 객관적으로 남학생 교복이 여학생 교복보다 비교적 편하게 디자인됩니다. 하지만 교칙상 여학생들은 교내에서 남학생 교복 착용이 불가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교복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국가에서 자유롭게 입을 옷을 선택할 권리를 성별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는 이런 잘못된 교칙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의 성차별적 교책 개정


수소차 충전소 가 현제 매우 부족합니다. 미세먼지 문제 가 심한 우리나라 에 디젤 차 보단 수소차 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 을 일으키는 디젤 차 를 그만 만들고 우리나라 는 예산 을 더 투자해 수소차 충전소 를 전국 으로 늘려주세요. 국민 세금이 그런 공공 이익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차 충전소 좀 늘려주세요.


장애자등 사회적 약자에게 압류 등 재산의 벼ㄴ동을 줄 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집행 부탁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압류할 땐 한번 더 사랑의 기회를 주세요


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아산에 위치한 [유성기업] 임원에 대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집단 폭행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서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냐? 아니 이게 나라냐? 라는 되새김을 뇌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대다수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민주노총' 이나 혹은 여타 '시민단체(?)' 나 정치권력에 승압하려는 집단이나 이익들의 힘 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곳 저곳에서 촛불혁명의 청구서를 들이미는 듯한 모습은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유성기업'의 임원을 향해 폭력을 자행함과 동시에 공권력(경찰)을 막아서며 스크럼을 짜고 여성 노조원들이 보여서 강제 진입이 힘들었다는 경찰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공권력은, 특히 제복 경찰관의 경우라면 단 한 명 이라도 수 십 아니 수 백 명 이라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 십 명의 공권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줘터지고 협박을 받고 있음에도 진압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슈퍼맨' 운운하는 것은... 네,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관을 뽑을 때는 무조건 슈퍼맨처럼 강인한 경찰관 위주로 뽑으시기 바랍니다. 평시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는 '경찰관' 인데, 경찰 간부가 저런 소리를 한다면 어떻게 경찰관을 믿고 치안을 믿고 세금을 낼까요? 국민들에게 '슈퍼맨'이 될 수 없는 경찰관이라면, 그냥 퇴직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슈퍼맨' 경찰관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경찰관 수험생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유성기업 임원이 흘린 피를, 임원 자신의 작업복으로 닦아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떤 공포를 느꼈을지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경찰하기 싫은 분들이 있다면, 다 퇴직시켜 드리고 젊고 혈기왕성한 '슈퍼맨' 보다 더 힘 쎈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경찰관의 제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국민들에게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는 경찰관들이 있다면 정신교육을 다시 시키거나 그래도 안 돼면 옷을 벗겼으면 합니다. 경찰관의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경찰관이 어떻게 무고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유성기업 폭력사태,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하는 중국 짱개 놈들 군용기를 격추시켜라. 이게 나라냐? 국방부장관은 뭐하고 자빠졌냐? 기총소사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 터기가 자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시겼듯이 한번 보여줘라. 언제까지 중국공산당놈들에게 빌빌거릴거냐? 이게 주권을 가진 국가가 대응하는 방식이냐? 대사 불러 엄중(?) 항의만 하면 그만이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짱개놈들보다 빌빌거리는 우리 정부가 더 한심하다. 정신차려라.

중국(짱개)놈 군용기 격추하라


현재 대한민국의 투표연령은 민 19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권력과 기득권은 기성세대들이 차지하고있어 신세대인 청소년과 20대는 입장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여 조금이라도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지금 1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이가 안좋은 상사 한분이 계시는데...평소 저는 일 할때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났는데 아직도 이걸 모르냐는 등 꾸지람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던 저녁 회식자리에 술 취한 상태에서 저보고 답답하다 제발 좀 잘해라냐는듯 말을 하고 밖에 나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고 자기는 괴롭다며 아픔을 함께 나누자며 자기 머리와 제 머리를 있는 힘껏 박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머리를 갖다대려고 하길래... 저는 머리가 아프니깐 그만 하시라고 했더니 내가 몇번을 참아야되냐고 저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분위기가 좋지 않아 옆에 있던 회사동료들이 말렸고 상황은 끝났습니다... 제 사연이 비록 하찮은 것 같고 회사생활하면서 이런경험도 있겠지 싶었지만...저는 남이 제 얼굴에 손대는걸 정말 싫어하고 또 살면서 이런경험을 처음 겪에 글을 올립니다....

폭행을 당한 것 같아서 도와주세요 ...


왜 여성 가족부 입니까? 왜 여성 전용 자리 입니까? 왜 여성은 약하다 약자다 라고만 생각 하세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같은 사람 입니다 그럼 남성 가정부를 만들어 주시든지 왜 여성만을 위해야만 합니까? 워마드 페미 그분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합니다 그래도 수위를 생각해 주세요

여성 가족부 말고 그냥 가족부로 만들어 주세요


참 기가막히네요 저는 덤프사업을 25년째 하고있음 니다 물론 체납뒨 부분은 인정 하지만 10여만원에 가압류 라니요? 예전에는 저의 사업자로 운영을 했는데 그마저도 잘 돼지안아 집날려먹고 장모님 사업자 개설해서 최후에 발악을하고있는데 , 정녕 이런것들이 서민을 위한것입니까 ?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런 통지서는 없었는데 , 이렇게 까지 하여 복지를 늘리는 것이 진정한 복지인지 의구심이 아니 현정부를 지지해온 저로서는 배신감 까지껴집니다 본질과 다르게 정치색을 비추는것 같지만 해당 구청장 또한 동당인것으로알고 이있읍 니다 이것은 정부의 서민들 고충을 덜어주려는 정책에 반하는것입니다 ! 납부를 안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의 좁은 소견은 헙박성의 고지서로 느껴집니다.이는 현정부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행위 이므로 존경하는 대통령님 민주당후보라는 이유로 당선되어 헌정부의 서민대책에 반하는 전국의 기초단체장 아니 미추홀구 단체장 에게 엄중한 검증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민 잔국의 3할정도는 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7할 정도가 친인척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유지합니다 그이유는 본인명의에 사업자는 부가세째납및 덤프차량 할부금체납으로 인한 신불 부동산 압류및 경매등등 이지경 까지 오게더는것은 결코 단기간이 아닙니다 글로 다드리자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부디 왜 ? 덤프사업자들이 이렇게 돼었는지 저의 들의 고충과 중간업자들의 횡포 , 제발 덤프적폐좀 철저히 조사 해견책 좀 마련해주세요. 저좀살려주세요 나이오십하나에 청춧을 받첬어요 갈땐가더라도 불미스런 유산은 남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황당합니다


여론 살피기 위해 언론에 개정사항 일부 노출시킨 것을 보면 국토부는 왜 임차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차인들이 제 집에 살아야 하는 것인데도 엉터리이고 임대사업자에 완전하게 100% 경도된 현 제도를 만든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 자세한 분석내용은「국민청원 및 제안」등재번호 347,403호(2018.11.25.)로 설명드렸사오니 일독 부탁드립니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지난 11.1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에서 밝히신 “공공임대주택은 10년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한 내집이 될 수 있다”는 천명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실장님! 10년 공공임대주택 개정안을 국토부에 일임하시면 절대 절대 안됩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고보니 선택을 잘 못한 것을 알게되었어요. 취소를 하려보니 응당 있어야 할 취소버튼이 없었습니다. 취소를 하려면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라면서 개강전임에도 불구하고 90%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부당하다고 항의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규정이라 합니다. 이 기준에 의해 개강 전 취소시에도 10%의 위약금을 물게 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게 여겨집니다. 게다가 홈페이지로 수강신청만 가능하게 하고, 즉시취소조차 불가능하게 만든 것 또한 불합리하다 여겨집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사기업 체육시설은 개강전엔 100% 환불을 해줄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 취소도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행규정]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예외없음) [제안규정]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단, 당일취소의 경우 100% 환급하며, 당일취소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경우 익일 취소까지 100% 환급이 가능토록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예외규정을 두어 억울한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환불 기준이 사기업 수준에 맞춰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외없어 불합리한 환불 규정


100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이 있는 단지형 오피스텔 에서 7평짜리 오피스텔을 1억 4천만원 정도에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임대주택법을 모르고 45만원 월세를 놓고 1년이 지나 세입자가 바뀐 후 시세가 60만원이라 해서 남들보다 싸게 54만원에 계약를 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같은 평수를 처음부터 60만원 월세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연 5%를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대주택법을 어겼고 처음 부터 60만원 월세를 받은 사랍은 임대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싸게 세를 준 사랍이 법을 어기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0세대가 넘는 단지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인 경우는 전체 평균가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법을 개정해 주셔야지 공정해 지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세입자를 배려해 월세를 조금 받은 사랍이 법을 위반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임대주택법 문구가 애매하여 문의를 해 보았지만 세입자가 바뀌면 새로운 계약이라 년 5%를 초과해도 괜찮다고 하여 처음에 다른 사람보다 싸게 세를 주었는데 말이죠.

임대주택법을 공정하게 개정해 주세요


2019년 최저임금 과연 바람직한 선택이었나요? 우리같은 자영업자들은 지금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물론 임금이 오른만큼 소득이 올라서 소비가 늘었다고 한다면 오른 임금은 당연히 문제가 될일이아닙니다. 현재 소비수준이 엄청 하락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매출은 10% 인하 인권비는 상승... 매출하락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치지만 오른 인권비 감당하려다보니 결국 매장에는 마이너스 이런 악순환을 겪고있는 2018년이었습니다 근데 19년 최저임금이 8,350원... 이제는 매장에 디자이너를 꿈꾸는 인턴 친구들은 고용하지도 말라는 이야기로밖에 안들려요 오히려 대기업은 꽁수쓰기 바쁙고 저와같은 10인 미만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또넘겨박은 기분이듭니다. 당장 주휴수당 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도 대폭 늘려주시는상황도 아니고 어떤 대책방안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자영업자들 피땀흘려 일하고 쉴때 제대로 못쉬고 돈벌어 세금내고 인권비 주고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어떤 대책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안정자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거나 세금절감 방안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과연 바람직한 선택이었나요? 미용실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경비원 폭행으로 인해 뇌사에 빠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셨습니다. 또한 얼마전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을 위한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천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경비원분들이 욕설을 들으며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또한 폭행이 일어날 경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호 장비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경비원에게 무조건적으로 보호장비를 지급하는 법을 만들고 이것이 잘 실행되는지 감시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비원들이 자신의 힘든점을 익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샌터를 새워주고 경비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욕설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힐시 가중처벌할 수 있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청원한 것들 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져 경비원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비원갑질 이대로 괜찮을까


국민 신문고에 등록해도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토교통부나 법제처 소관이라고 말하고 국토교통부나 법제처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말하고 결국 누구 소관이냐 책임만 미룰뿐이고 청와대 청원 조차도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말하네요. 서로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하고 자기 소관 아닌 내용은 그냥 무시합니다. 결국 가장 힘없는 행정안전부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복사 붙여넣기 식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납니다.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로 마무리 하면 끝인 무의미한 답변일 뿐입니다. =============================================================== 저는 최근에 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탓도 물론 있지만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 안전하지 않은 현재의 부동산 중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것만 고치면 많이 개선되겠다고 생각하며 청원합니다. ========================================================== 본론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안전성을 위해서 현재 가장 서둘러 필요한 일입니다. 1. 확정일자 열람을 모든 동사무소 및 등기소에서 누구라도 주소지 검색 만으로 열람이 가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 전산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료 입력할 인력이 필요하다면 저를 고용해 주세요. 저는 그런거 잘합니다. 현황 : - 확정일자를 신고한 관할 동사무소에 집주인(임대인) 또는 세입자가 직접 가서 신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만약 등기소에서 신고했다면 동사무소에는 나오지 않고 등기소에서만 확인할수 있는 상당히 폐쇄적인 방식입니다. 효과 : -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하기 전에 기존에 임대차 정보를 미리 확인할수 있습니다. 사기 거래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 먼 곳에 사는 집주인이 임대차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중 계약 사기를 빨리 확인할수 있습니다. - 매매 또는 임대차 매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허위 시세가 아닌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 모든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누구라도 주소지 검색 만으로 열람이 가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몇명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몇세대가 있는지 인원수가 필요합니다. 현황 : - 세대주 정보와 동거인 정보만 표시될뿐, 몇명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효과 : -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하기 전에 확정일자 열람과 함께 대조하면 확정일자에 등록되지 않은 의문의 전입 신고자를 미연에 발견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전입 신고자도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3. 공인중개사협회의 현실적이지 않은 형식적인 1억원 공제사업을 폐지하고, 정부에서 부동산중개보험을 신설하여, 계약금과 잔금 등을 요즘 전자 상거래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식인 등록된 실명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의무화 하여, 거래후에 사고나 사기가 발견 되었을 경우, 돈이 일방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장치가 필요합니다. 효과 : - 입금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투명한 거래 금액을 확인할수 있으며, 보험 수수료와 취득세를 받아 세금 수익을 확보할수 있게 됩니다. -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돈은 이미 지불했는데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빚이나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해서 거래후에 사고나 사기가 발생 되었을때 피해자가 돈을 다시 되찾을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 현재 공제사업의 1억원은 일반적인 중개 사고에도 피해 보상이 부족할 뿐더러, 중개 사기 사건이 벌어지면 수십억 대의 전세 보증금 사기가 발생되는데 그런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해서 변호사비 및 소송비까지 부담해가며, 겨우 받을수 있는 금액이 총합 1억원 한도이기 때문에 중개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제증서의 1억원의 숫자만으로 안심시켜서 중개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만 양산하는 무의미한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 서론입니다. 부동산 거래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육성하는 것도 좋았고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서 확정일자를 만든 것도 좋았고 중개사의 사고로 피해를 입는 사람을 위해 1억원의 공제사업을 한것 까진 취지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은 정상적인 거래일때만 괜찮은 문제지 사기 거래를 막을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믿고 공제증서 1억을 믿고 거래를 했는데 그게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자격증과 도장을 빌려서 중개사일을 해온 사무원 즉 사기꾼이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제 공인중개사도 사기를 할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공인중개사 인척 수년간 중개사 일을 해왔으며, 1.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계약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대신 지불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남은 전세 보증금을 빼돌립니다. 2.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고, 실제 세입자에게는 집주인 행세를 하여 더 높은 금액의 전대 계약을 해서 그 차액을 횡령하고, 결국 남은 보증금을 빼돌립니다. 3. 주소가 멀리 있는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의 위임을 받아 매수인에게는 월세 세입이 있다고 소개해주고, 매도인에게는 매매 금액에서 전세금을 빼고 정산하고, 매수인에게는 월세를 대신 지불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남은 전세 보증금을 빼돌립니다. 매매 계약서 상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승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적혀 있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양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한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매매 대금을 모두 지불한 매수인은 알지 못한 전세 보증금까지 떠 안아야 되는 문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매매 계약서 상에는 매도인이 임대차를 책임지거나 매수인과 합의하여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진행 되지 않았으므로 또 다른 민사 문제를 발생 시킵니다. (일부러 전세를 끼고 있는 매도인과 사기꾼 중개업자가 작당한 것이 의심되는 정황 증거도 있지만 조사할수 있는 권한도 없고 분통이 터집니다) 4. 주소와 전화번호를 허위로 작성해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연락하면 세입자인척 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집주인인척 하는 식으로 실제 세입자와 주인이 연락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보일러 고장 등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집주인인척 수리를 해주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세입자의 민원을 해결해줬다고 통보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식으로 실제 집주인과 세입자가 집 문제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피해를 당한 후에는 이미 때가 늦었고,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기꾼은 이미 모든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사기꾼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 초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꾼의 인권과 숨겨진 재산을 보호하기 쉽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후에 알게 되지만 공제 증서에 있는 1억원이 배상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중개사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에 중개사의 신상 정보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해서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신청서를 내야 모든 피해자에게 총합 1억 한도내에서만 공제금을 나눠주는 형식적인 배상이 됩니다. 사기 가해자가 돈을 빼돌려서 재산을 은닉 했기 때문에 승소를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는 피해자가 부담할수 밖에 없고, 받을수 있는 공제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될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임대인과 세입자간에도 월세 미납과 전세 보증금 사이에서 싸우게 되므로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 시킵니다. 수십억씩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에 고작 공제사업의 1억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허울만 있는 1억짜리 공제 증서 때문에 이것만 믿고 중개사와 거래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매년 발생되고 있음에도 전혀 대책이 없이 모든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은 아니라는 항의 때문에 공제금도 올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제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안전한 부동산중개보험이 필요합니다. 피해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돈을 중간에서 예치하는 방식으로 의무화 하고. 일정률의 보험금 수수료를 받아 세금 수입도 확보하고, 양측 모두 거래에 이상이 분명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돈이 실제 지급되는 방법을 해야 안전한 거래가 확보될수 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 오고 가는 거래인데 이정도 안전 시스템 없이 무작정 개인의 판단만을 믿고 돈부터 건네주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민사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http://mnews.imaeil.com/Society/2018110914085837948

폐쇄적인 임대차 정보 관리로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우리 문화재 중에는 자랑스러운 문화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한 유산들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일본 덴리 대학에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마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과 정부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일이라도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분들이 관심을 가져 우리 문화재가 해외에 있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반환에 관심 정도라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문화재는 과거에만 반출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도 꾸준히 반출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해외에 약14만점이 있었지만 2018년 현재에는 약17만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분들이 문화재 반출에 강력한 법을 만드셔서 더이상의 문화재 반출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군사력이 그다지 강하지는 안았지만, 문화는 그 어떤 국가에도 뒤쳐지지 안았습니다. 그영광을 지금 방탄소년단이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우리나라가 통일되어 문화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 그 문화강국의 타이틀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문화재 반환 관심을 가져주세요


선거는 성인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라 한명만 딱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서 다 같이 의견을 모아 선거하는 것인데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나 하기 귀찮아하는 어른들이 투표를 대충대충 하거나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도 나름 정치에 관심도 있고, 심지어 좋은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를 못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 칠 수 없게 되는 의견에 침해받게 된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선거권


일자리 구하는데,일할수 있는 일자리는 근로 노동법으로 나이 제한부터 없애야 된다.알바 일자리는 경력이 많아도 나이가 많아서 나이 제한에 걸려서,알바 일자리를 못 구하는게 현실이다,우리나라 근로 노동법부터 새로 뜯어 고쳐야 된다,

일자리 근로 노동볍


해 주고 욕먹지마세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귀 닫으셨습니다!!! 아니 알면서 모르는척 하시는거죠!!! 역시나 절때로 정치하시는 분들 한국당이든 뭐든 하나같이 손해 보시는 행동은 하지 않으실겁니다!!! 아동수당 10만원 전국민에게 주신다구요? 콩주고 쌀가마니 뺏아가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하나같이 세금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모든 국민에게 10만원 주실 그 돈!!! 정말 가슴아프게 사시는 분들!!!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들 미혼모들 고아원에 아이들 !!!!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고 국민들께 감사 인사 수고 인사 들으세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들 집이 없답니다 평생을 둘이서 맞벌이하고 노부부가 되서야 내 집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갓난쟁이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할머니들이 손주들 봐주시느라 너무 힘이 든답니다!! 살아보겠다고 일 다니는 자식들 덕분에 나이들어 애 봐주느라 고생세월 또 다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팍팍 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해 아기를 낳습니까? 독박육아에 맞벌이에 어떤 여자가 이 팍팍한 삶을 선택 하겠습니까? 어떤남자가 돈 벌어오는 기계 삶을 선택 하겠습니까? 출산율 걱정 되십니까? 넘쳐나는게 미분양 아파트 아닙니까? 그런데도 못들어갑니다 전월세에 허덕이고 사는 젊은층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누군들 내 가정 꾸려서 안정적인 가정속에 남들 다 누리는 소소한 행복 안 느껴보고 싶겠습니까? 하나같이 국민들이 그냥 혼자 살란다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내 집 마련 혜택 지원을 해주시던지 아이를 맡기고 안심하고 일을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던지!!! 돈을 주시려 하지마시고!!!!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요!!! 왜 귀를 닫습니까? 푼돈으로 생색내시고 돈으로 국민들 간 키우지 마십시오 !! 그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입니다!!!!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우리아이들 안전하게 클수있도록 환경을요!! 언제 강간당하고 살인당할지도 모르는 무서운세상에 내 아이를 누가 낳겠습니까? 살인자들 강간자들이 왜 늘어나고 있습니까? 교도소는 사람살기에 참 괜찮은 환경이지 않나요? 밥주고 보일러틀어주고 벽만보고 독방에 갇혀서 살다나와도 모자를판에 이야기할 친구도 많고 방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죠? 영치금으로 간식도 사먹고 매점에 파는 것들로 요리도 해먹을수 있죠? 벌주는거 맞습니까? 뭐부터 똑바로 잡아야 국민들이 아이들이!!! 살기좋은세상이 되는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어차피 다 반대하고 다 안된다고 할꺼면서 국민들 말해봐야 들어주지도 않을꺼 희망고문만 시키시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뒷 돈 챙기는 당신들 세금은 북한에 주든 챙겨드시든 알아서하시고요 법이나 강화 시키고 환경만 그냥 만들어주세요 돈을 벌든 아이를 낳든 환경만 주어지면 애 낳아달라 저출산이다 안해도 어련히 알아서 국민들이 할껍니다!!!

환경을 만들어달란말입니다!! 뭘 원하는지 알면서 귀 닫지마세요!!! 꼭 쫌 보세요 제발요!!!!


올해 들어 파란하늘 본 기억이 몇번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중국에 공장이 서해와 가깝게 이동했다, 앞으로 더 공장들이 지어질 것이다 기사와 댓글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확인 할 방법이 없고,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매일 미세먼지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왜 정확한 상황과, 앞으로 해결책에 대해 빠르게 답변하지 않는 것인가요? 이러다 곧 맑은 날이 오면 또 잊혀질거라 생각합니까? 그렇게 결국 몇년이 지나 하루,하루가 늘어 우리 국민들이 맑은 공기가 마시는 날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연구하고 바꾸려 노력해도 몇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해야할 시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중국 공장이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의 안내와, 앞으로의 해결 방안, 중국에게 항의해야할 내용, 상황 등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고, 국민과 함께 뜻을 모아 해쳐 나가야할 문제입니다. 왜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나요? 현 정부조차도국민들에게 결국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으로 곯아가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댓글을 보시나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지켜보고만 있으실겁니까.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확히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들과 뜻을 모아야 합니다. 중국에게 항의할 힘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국민들에게 답해주세요. 국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