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에서 외국과 우리 의사의 감기처방을 비교했더니... 의사협회 간부의 미국 쇠고기 시식회와 관련하여 과연 이들은 국민이 의사를 신뢰한다고 믿는지, EBS 방송에서 외국의 감기 처방을 비교했더니 의사협회에서 소송을 불사한다고 한 예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게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글을 씁니다. 1. EBS 다큐프라임-감기 2008년 6월 23일, 24일 방영된 “EBS 다큐프라임-감기”의 내용을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복사하여 게시합니다(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나 임상 약학 계통의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단지 추측입니다). “EBS다큐프라임 ‘감기’ 제작진은 한국과 외국(미국, 네덜란드, 영국, 독일)에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의 내용은, 실제 감기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의환자(가짜환자)가 한국과 각국의 병원을 찾아가 가벼운 초기감기증상 -3일전부터 기침이 나고, 맑은 콧물과 가래가 나오며, 열이 약간 나요- 에 대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었다. 과연 각 병원의 의사들은 동일한 증상에 대해 동일한 처방을 내렸을까? 한국과 외국의 병원실험 결과는 제작진을 혼란에 빠뜨렸다. 실험이 진행된 한국의 병원 7곳에서는 적게는 2.2개부터 많게는 10개의 약을 처방했고 모든 병원에서 주사제를 권유한다. 그렇다면 외국의 병원은?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의 어떤 병원에서도 단 한 개의 약도 처방받지 못한다.“ 2. 프로그램 소개 계속...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외국의) 의사는 약 처방대신 환자에게 ‘담배를 줄이고, 휴식을 취하며 비타민을 섭취하라’는 처방을 내렸고 왜 약을 처방해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바이러스 감염증인 감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병인데 무엇하러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약을 복용하느냐’고 반문한다.“ 이어 “제작진은 미국과 유럽의 저명한 의학자들과 모의실험을 진행했던 각국의 의사들에게 한국의 한 병원에서 처방한 10개의 감기약을 제시해보았다. 9종류의 약은 흔히 처방되고 있는 감기약이었지만 이 약들을 본 이들의 반응은 단호했다”고 하며 항생제 처방 등 약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3. 의사협회의 반응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의사협회에서는 대응반응을 논의하였고 왕상한 법제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의료환경이 다른데도 불구 단순 비교실험만으로 한국 의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을 많이 쓴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을 지나치게 많이 처방하고 있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EBS 다큐프라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신청, 부작위소송, 반론보도·정정보도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위 내용 이 링크에 있습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80627084904142j4&newssetid=1352 4. EBS 제작진의 반응 의사협회의 반응에 대해 EBS 다큐프라임 ‘감기’를 제작한 황정원 PD의 의견이 이렇게 소개돼 있습니다. 이 글이 의사 반경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보아 의사 중에서도 공정하게 문제를 보려는 노력이 보입니다(개인적 느낌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약 오남용 실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외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감기약의 부작용을 절대 무시할 수 없으며, 항생제인 경우 치명적이기까지 하다고 강조했다...의사들은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료비 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필요하더라도 약을 처방해준다고 말한다...의사가 약이 필요없다고 진단한 질병이라면 다음에 같은 증상이 일어나도 그 환자는 의사에게 찾아오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릴 것이다.....그런 환자들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진정으로 의사의 진료와 조언, 처방을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들이 충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약값을 줄인다면 건강보험료도 진정으로 약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을 위해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www.opendoctors.net/news/?sub=news_view&news_uid=10294 5. 결론 의사는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신뢰를 얻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집단적 의사 결정이나 개개인의 행동이 정직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한 비판적 사고를 따르면 됩니다. 이번 문제, 의료환경이 다르다고 그래서 소송을 하겠다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게시한 면역세포 암치료 문제만 해도 국민을 우롱하는 (일부) 의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래 있습니다. 면역세포 암치료 식약청 문의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Medical&wr_id=93

대한민국에서 선진국보다 의료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모든지 근본은 인간의 본성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공부잘하고 스펙이 아무리 좋다고하면 뭐합니까 정작 인성이 좋지않으면 주변사람과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간성을 중점으로 면접의 비중을 두었으면합니다.

앞으로는 스펙말고 인간성을 봤으면


카카오택시 안잡힙니다. 그러면서 무슨 카풀을 합니까.

집에 갑니다


지금 나라가 경제난에 힘들어난린데 일부의 기득권세력들의 시험지(답안지)를 도적질해 그답안지로 중하위권 학생들이 내신1 등급을 받고서 버젖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아기들을 볼모로 학부모들을 골탕먹이는 세력들 참 개탄스럽습니다 일부의 썩은 어른들의 장난에 놀아나는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교육비리 만들어내는 수시 최대로 줄이고 눈으로 보이는 성적 정정당당한 '정시'로 대학갈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시라 청원 올립니다.

미래의 재원 우리들의 새싹들이 썩은 기득권 세력들 못난 어른들때문에 꿈을 잃어가고  있어요.


2018년.11월.8일 새벽 12시 8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조**(만19세 남)이 실종되었습니다. 현재 국민들과 청와대에 청원 드리는 2018년 11월 12일 기준 5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종 기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사태가 위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로 실종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하루하루 악몽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실종자의 사촌분이 모친의 말을 받아적은 것으로써 국민여러분께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사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모친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이므로 **이모친시점입니다. 7일밤 8일로 넘어가는 12시즈음 **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기도 남양주에 삽니다. **이 모친이 **이에게 어서 들어오라고 카톡을 합니다. **이는 그때 잠실 석촌호수 먹자골목에서 친구들과 술자리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카톡을 확인했고 택시타고 들어갈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밤 **이는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많이 늦을땐 학교근처에서 잠을 자고 바로 수업에 들어간적이 있어서 모친은 8일 아침까지 기다려봤습니다. 아침에도 핸드폰 연락이 안됩니다. 좀더 기다려봤습니다. 학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수업에 들어온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수소문해봅니다. 아무도 연락이 안됩니다. 오후 5~6시쯤 남양주경찰서로 실종신고를 합니다. 그날밤 9시쯤 경찰서에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송파경찰서에서 석촌호수근처를 수색해본다고 합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9일 남양주경찰서에 연락합니다. 남양주경찰서에서 가출인지 실종인지 확인해봅니다. 주변 친구들, 가족들... 여자친구 문제... 가출이유가 없다는쪽으로 결정이 기울어집니다. 핸드폰 위치추적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에게 영장을 요청합니다. 금요일이니...다음날은 토요일.. 또 일요일... 영장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경찰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경찰이 연락할때까지 기다리고 합니다. 10일 토요일 경찰의 연락만 기다립니다. 경찰의 말을 잘 들어야 **이를 찾아줄것만 같아서 감히 먼저 연락하기도 힘듭니다. 10일까지만해도 경찰이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이가 전화가 올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가 아무 연락도 없이 사라질 그런아이가 아니라는걸 아니까요.. **이는 토요일, 일요일 아르바이트가 잡혀있다고 주말에 알바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유도 없이 연락을 안하고 집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오로지 경찰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10일 하루종일 경찰은 연락이 없습니다. 11일 남양주경찰서로 갑니다. cctv확인을 왜 안하냐고 따졌습니다. **이가 실종된 장소는 송파이므로 송파경찰서에서 cctv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송파경찰서로 가라고 합니다. 송파경찰서에 갔습니다. 아무도 무슨일인지 모릅니다. 조** 이름을 말하니 컴퓨터로 확인합니다. 남양주공조수사요청이 있나봅니다. "여기있네" 한마디 합니다. 그제서야 cctv확인을 해봅니다. 가족에게 딱 한장면을 녹화해서 보여줍니다. 불광사앞에서 2명의 친구가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난뒤 **이는 길건너편으로 가서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불광사교육원앞에서 주황색택시를 탑니다. 다만 주황색택시는 번호판확인이 안됩니다. 송파경찰은 말합니다. **이가 택시를 탔다.. 저 택시를 찾는 것은 관할경찰인 남양주경찰이 할 일이다. 남양주경찰서에 가서 찾아달라고 하라고 합니다. 남양주경찰서가 요청한 공조수사는 cctv를 보여달라는 것이어서 공조수사는 할일을 다했다고 합니다. 남양주경찰서에 갑니다. 남양주경찰이 그날 밤 **이의 통화내역이 있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12시 55분, 57분 카카오택시기사와 통화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택시기사와 전화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증언내용입니다. - 카카오택시콜이 들어왔다. 손님의 위치는 불광사로 나와있어서 불광사로 갔으나 손님은 없었다. 손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술취한 목소리로 잘 안들렸다. 전화를 끊었다. 2분뒤 57분 손님이 다시 전화했다. 또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정확하게 들은 내용은 내가 있는 이곳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다고 한다. - 기사는 전화를 끊고 그냥 이동했다고 합니다. 12시 18분 주황색택시를 탔으나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택시에서 내렸고 불광사에 다시 와서 55분에 카카오택시를 불렀으니 실종장소가 송파가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시 송파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송파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수색공조요청을 했으니 송파경찰서에서 수색수사를 해줍니다. 마땅한 cctv가 없습니다. 주황색택시가 잡힐 만한 cctv가 있는데 폐업한 카페입니다. 오늘 일요일이니 내일 월요일에 카페주인을 찾아 cctv를 확인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또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일.. 실종된지 5일차가 되었습니다. 폐업한 카페의 cctv는 화질이 너무 나빠서 어떠한 장면도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남양주경찰서에서 카카오기사와 통화할 당시의 위치를 조사해보니 석촌역 근처로 나온다고 합니다. 석촌역은 **이가 주황색택시를 탔을때 첫번째 우회전을 하는곳에 있습니다. 가족이 송파경찰서에 석촌역근처의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송파경찰서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관할이 남양주이니 남양주경찰서에서 공조수사요청을 해야지 그쪽 cctv를 확인할 수 있다고... 내일 다시 남양주경찰서에 가봅니다.... 이것이 오늘까지의 조사과정입니다. 경찰은 이제 더이상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습니다. 수사방향이 무언지도 모릅니다. cctv 한번 찾아보고 안나오면 수사종결인가 봅니다. **이가 알아서 나타나줘야 하나봅니다... 가족이 알아서 찾아봐야 하나 봅니다... kbs, mbc, sbs, jtbc, 네이버 연합뉴스에 제보해봤습니다. kbs에서는 제보자들이라는 프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취재했을때 **이를 찾을 가능성이 있을때 방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mbc기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의 수사내용을 녹취해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친은 뉴스기자들의 경찰내리깍기 기사가 경찰들을 열받게해서 더 **이 찾는일을 안도와주면 어떻하냐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우리집은 돈도 없고 빽있는 배경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중 누구하나 사라져도 관심가져줄 사람들도 없겠지요... 누군가 도와준다해도 변변찮은 사례금도 못 드릴겁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사람은 그냥 사라져도 괜찮은 건가요? 아이가 실종되어도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 찾아달라고 경찰에 요구하지도 못하나요? 바쁘신 경찰들의 999,999번째 업무에 남아있나요? 실종된 아이의 어떠한 단서라도 좋으니 제보해달라고 뉴스한번 내줄 수 없는건가요? 그날 그 주황색택시를 찾는것이 남양주 경찰서에서만 해야 하나요? 송파경찰서는 건물도 크고 사람들도 많았는데 남양주경찰서에는 딱 2명의 경찰이 있더군요... 우리나라 수사체제는 도대체 어떠한 구조로 되어있기에 실종된 아이를 찾는일이 이렇게 힘든가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찾기 힘들다는걸 누구라도 아는데.... 경찰만 모르나요? 저 경찰들이 우리 **이를 찾도록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달 그 끔찍했던 강서구 pc방사건때 경찰이 한말이 생각납니다. 싸움이 나서 신고가 들어왔을때 좋게 말로 잘 타이르고 집에 귀가조치해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경찰서로 돌아갔다는 기사내용이 생각납니다... 우리 **이도 끔찍한 모습으로 찾은 후에야 기자들은 한 줄 기사라도 써보고 경찰은 할일을 다했다고 인터뷰할까요? 우리 **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지체되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쓰고 있는 2018년 11월 12일 오후 11시 57분까지의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대로 원칙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 글과 같이 경찰은 가족들로 하여금 남양주와 송파 경찰서를 오가게하며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고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적으론 어떨지 모르나 인간적으로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필자의 사견을 밝힙니다. 또한 다른 실종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사방식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과히 큰 정신적, 체력적 소모를 가져다주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청와대는 이점을 검토해 주시길 더불어 청원합니다. 필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동기 17명은 몇일 전부터 여러 곳에 수소문 하였으나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이 청원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입니다. 관련 기사를 아래 첨부하며 이에 따라 고등학교 동기인 저 박기범 외 16명은. 해당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국민과 청와대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실종된 조군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 촉구.


[막강한 팬덤 화력으로 음원 차트를 교란시키는 차트 줄세우기 반대] 다양한 음악을 들어야할 대중들은 어느 순간부터 특정 팬덤들의 조작에 의해 듣고 싶지 않은 노래들을 접해야 했습니다. 일명 차트 줄세우기란 특정 아이돌의 앨범 전곡을 집단적으로 스밍하여 지속적으로 음원 차트를 지배하는 행위입니다. 막강한 규모의 팬덤은 커뮤니티에서 사전에 모의를 하고 집단적으로 차트를 조작합니다. 네, 팬들의 마음 이해 못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두곡이면 충분할 것을 열몇곡의 줄세우기를 지속적으로 한달 가까이 조작합니다. 이런 추태로 인해 피해를 받는것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예를들어 1분이 빠듯한 아침 출근 시간에 계절에 어울리는 발라드를 듣고 싶어 차트 상위권의 노래들을 재생 시키면 전혀 듣고 싶지도 않은 그들의 음악이 열 몇곡씩 재생 리스트에 추가가 되고 결국 손수 찾아서 재생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 수고를 격게 됩니다. 왜 이래야 하나요? 다양한 음악을 들어야할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음악을 듣는 시민들이 왜 특정 팬덤의 어긋난 팬심때문에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거대화된 조직에 의해 조작된 음원차트의 현실은 오랫동안 방치 되어 왔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정당화 되어야할 음원 차트위에서의 자유는 억압 받아 온것입니다.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대 팬덤의 횡포에 제도적으로 제한을 걸어 줘야 합니다 ----------------------------------------------------------------------------- [음원 차트 줄세우기 제한 제도 ] 1) 1~30위 안에 동일한 가수의 곡 3곡으로 제한 2) 일정 시간 (01:00~07:00) 스밍은 차트에 미반영 3) 일정 횟수 초과된 해당 음원에 대한 차트 순위 동결

음원 차트 줄세우기 반대 청원


unitedway라는 세계적인 NGO 사이트에 한국 젊은이의 34%가 "have no access to quality healthcare" 라고 나옵니다. 한국의 universal healthcare가 미국 공영방송에서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구는 상당히 한국 이미지에 부정적이라 생각됩니다. 미국 공공 도서관에서 구할수 있는 한국관련 자료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나마 전문지식없는 외국인의 손에 의한 자료이거나 비전분적인 번역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상당히 잘못된 지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립학교에서 보여주는 자료들엔 거의 대부분 "Japan Sea"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해외에서 접하는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해 더욱 철저한 monitoring을 실시 및 지속함과 동시에 일본 및 중국과 같이 자국에 대한 보편적이고 정확한 홍보 강화를 해야한다고 사려됩니다. K-pop 덕분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외교부와 정부가 자만하는 동안, 어린 외국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미사일, 중국의 일부, 그리고 가난 이라는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Description of Korea in Foreign Media


숙명사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학종의 폐단을 보고도 왜 모른척 하십니까? 과정과 결과는 공정하고 투명해야합니다. 왜 떨어졌는지 납득할 수 없는 깜깜히전형이라는 오명을 가진 수시를 고집하는 이들을 국민들은 용납할수 없습니다. 노력한자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것이 교육이고 미래입니다.

수시폐지


5년전에 농가주택을(다가구중 한채) 1억5천여만원에 구입한 사람입니다. 집을 지어서 판매한 사람(집장사)은 "이웃에게 얼마에 샀는지 물어보지 말라고 하더군요" 몇년후 지나서 알아보니 잔금처리 안하고, 집에 이상이 있스니깐 다 떼어먹고, 그돈으로 집수리 하더군요. 잔금처리 100%한 우리는 몇천만원 억울해서 잠을 못잤습니다. 3년이 지나면 난림공사라도 집장사를 고소(고발)못한다고 합니다. 3년을 10년으로 법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건축허가를 내준 사람도 나쁜놈입니다. 대못을 밖는 사람들 누가 안 잡아 가나요? 잔금 100%주고, 집에 이상이 있스면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으면 되나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건축가가 다른 사람의 집을 지었는데, 잘못 지어 집이 무녀져서 집주인을 죽게 했다면 그 건축가를 죽여야 한다.

새집 잔금처리 하는 방법


1.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적폐를 걷어내는 청산작업을 지속할 것. (하루라도 국정농단 죄인 최순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주범인 역적 최순실의 조속한 사형집행이 필요.) 2. 갑질문화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의식전환) 하루라도 빠르게 갑질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것.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할 것. (판사, 검사, 법조인, 국회의원 등을 상호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대통령직속감찰기구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대통령 주변의 친척, 외척 등을 감찰하는 기능까지 통합하여 운영할 것.) 4. 예산을 심하게 낭비하는 여성부를 폐지하여 그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할 것. (대한민국의 국방과 발전에 저해) 5. 쓸데없는 행정직공무원을 철폐하고, 그 자리에 행정복지직으로 통합하여 행정과 복지가 하나로 연결되도록 할 것. (보다 효과적인 민생통치를 위해서) 6. 국회의원의 봉급 시스템을 개혁하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직전법"을 실시할 것. (여기서 국회의원직전법이라는 개념은 먼저 직전법을 보시면 조선 세조 때, 현직이나 전직에 있던 관료들에게 토지(지금 기준으로 월급)를 주어, 세습화된 과전을 폐지하고, 대신에 현직에 있는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 학교에서 국사시간에 배운 과전법처럼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들은 월급과 세비 등 일도 하지 않고 쌈박질로 1달에 대략 1228만원을 받습니다. 헌데 이 국회의원들이 그럴 월급을 받을 역량이 되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물러났어도 세비를 타가는 관행을 철폐하여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을 자격이 없다는 정신을 심어주며, 물러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가에 반납한 세비의 일부를 머지않아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채워넣은데 도움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국회의원직전법"은 현직에 있을 때는 세비와 월급을 타가되, 자신이 했던 입법활동 내역서를 제출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7. 조선시대의 문과 중시 시험제도를 본따서 국회의원, 장관들에게도 2년 단위로 "국회의원역량제평가"를 할 것. (국회의원이 되었다하면, 무조건 돈 방석이라는 생각이 가진 이들이 많아서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학문과 정책의 대책이 쏟아져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자국의 역사를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있음.) 8. 온갖 국정에 방해를 하며,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한국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것.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30대 사람에게 죽빵을 맞은 김XX) 9. 역사바르게 세우기 운동을 하여 친일적인 국회의원들을 모두 걸러낼 것 10. 국방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과감하게 군대에 있던 친일잔재의 악습을 모두 철폐할 것. 11. 대통령 직속에서 일하던 부서의 누군가가 사고를 치면 그 해당 부서의 당사자는 불문곡직하고 국가반역죄로 적용할 것. (국민의 얼굴에 먹칠을 했으므로) 12. 전국에 있던 고시원을 포함하여 노후 건물들에 대한 안전시찰을 하여 사전에 미리 점검하여 예방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재난 급이 발생하지 않게하는 의미에서 민생공무원인 소방관의 증원을 늘리고, 그들의 처우와 사기를 끌어올릴 것. -남종삼요한의 봉사 12조-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정한 개혁을 위한 남종삼요한의 봉사 12조


누가봐도 납득이 안되는 선수만 기용하고, 내리 지고 있는 와중에도 교체는 생각도 안하고, 무엇보다 끝까지 팬들 의견따위는 신경쓰지 않는 감독은 필요없습니다. 작년에 실수한걸 두번 되새김질하는 감독에게 더 이상 두산이라는 팀의 미래를 맡길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팬들은 진심으로 구단을 사랑하는 팬들과 소통하는 감독을 원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대참사를 계기로 팀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보자 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태형 감독 사퇴


악플이 심각하게 늘어나서 자살사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니여도 악플 다는 시대이죠 그러니 악플 처벌 강해져야한다 생각합니다 저또한 악플로 고통받아 이 청원을 오리는거져

심한악플 패드립 처벌강도올려주세여 요즘 악플땜에 힘들어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대로된 재판을 한번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도 이명박, 박근혜정권 법조비리의 피해자입니다. 제 사건은 민사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히 형사재판으로 비교하여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으며, 본인과 관련한 사건의 내용은 밑에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 : 2006년 10월 9일 오후 10시 부산에서 30대 남자 살인사건발생 피의자 : 40대, 검정색 옷차림 170cm키, 서울말씨, AB형 등 피의자 이름 : 박기범(본명) 피의자 검거 : 2006년 10월 10일 사건의 개요 살인 사건은 2006년 10월 9일 발생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4일전인 2006년 10월 5일 피의자 박기범이 부산에서 10월 9일 살인사건을 예고한 것이 아닌 “박기범이 살인했다.”라는 내용으로 사건 4일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법원은 이를 수락하여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후 특별한 재판 없이 살인죄로 박기범을 수감합니다. 이 사건 당시 박기범은 사건당일 2006년 10월 9일이 아닌 8일 사건현장인 부산이 아닌 업무상 미국으로 출장을 간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007년 노무현정권 당시 모든 사실과 정황, 명백한 증거자료를 통해 박기범은 무죄를 밝혔으며, 국과수에서도 박기범이 만약 당시의 혈흔으로 보아 박기범이 부산에 있었는 경우 3~40% 범죄 확률이 있으며, 부산에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으며, 노무현정권에서는 사건 당시 박기범은 미국에 있었고, 검찰의 모든 구속영장의 내용이 거짓이고, 구속영장에 포함된 증인의 자술서 5인의 내용 역시, 사건 발생되기 전에 작성된 허위이므로 박기범은 무죄라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건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바뀌게 되며, 법원은 앞장서서 박기범을 살인자로 누명씌워 구속하게 됩니다. 박기범을 구속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수가 검사한 내용은 무시한 채, 검찰 스스로 검찰이 지명한 병원(A병원)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병원A는 검사결과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모르겠다. 칼인지, 도끼인지, 망치인지 조차 모르겠고, 만약 박기범이 부산이라는 장소에 있었다면 정황상 살인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우리 병원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수 없는 병원입니다.”라는 결과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국과수에 대한 결과는 일체 밝히지 아니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병원에서 정황상 박기범이 살인을 했다.”라고 눈과 귀를 막고 판단하였습니다. 박기범은 국과수에서 이미 본인이 저지른 사건이 아니며, 사건 당일 본인은 미국에 있었음을 출입국사무소를 통해서 밝혔으며, 미국에 상주하고 있었다는 100가지가 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법원은 단 한번도 이와 관련하여 언급은 물론 거론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검찰이 사건당일 4일 이전에 작성한 구속영장의 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100가지 넘는 자료를 통해 명백히 밝혔으나, 단 한 개도 인용하지 않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재판장에서는 오히려 이를 언급하려는 것에 대하여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압박하며, 결국에는 박기범을 구속하였습니다. 더욱이 박기범이 검찰에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4일전에 작성한 것으로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냐?”는 민원에 대해 검찰은 뻔뻔하게도 이명박, 박근혜정권을 믿었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살인 사건 4일 전에 작성한 구속영장이라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라는 답변을 박기범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는 당시 정권의 압력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거조차도 법원은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재판부 부장판사는 박기범을 불러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항소하세요.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박기범에게 3번에 걸쳐서 잘못했고, 미안하다는 답변을 남기고 박기범이 피의자라고 판결을 합니다. 위 사실은 형사적 사건으로 묘사했을 뿐 모든 내용이 사실입니다. 제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단 한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이 사건은 하기의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당사자 : 박기범 검찰: 한국장애인공단(이하 공단) 사건명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음성출력시스템을 음성출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일 : 2005년 12월 29일 당시 박기범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출력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은 물론 관련 특허를 4개나 보유하고 있었으며, 많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었고, 이후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 음성출력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후 공단 시각장애인의 공직분야 진출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즉, 그룹웨어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필요하게 되자 사업을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단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 경쟁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용을 금액은 그대로하고 내용은 축소하고 경쟁업체에 맞도록 조달 입찰 내용을 변경. -> 경쟁업체가 낙찰받았으나 박기범이 특허권행사를 실시하여 경쟁업체 계약포기하게 되었고, 박기범이 조달청과 이미 계약하였으나 공단은 조달청과 계약후 별도의 불편부당 협상안을 제시. 미서명시 계약해지는 물론 부정당업체 등록 처리하겠다는 협박을 함.(협상은 계약이전에 해야 하는 것이지 계약후 협상하는 것이 아님) -> 협상안의 내용은 박기범을 계약해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별도의 기술설명회를 통하여 결정할 것을 통보. --> 공단은 계약해지를 위하여 “만약 계약해지 되더라도 특허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공문 발송. -> 계약 후 2개월 후 기술설명회 실시하였고, 일체의 결과 통보를 하지 않고 방관함. -> 계약 후 5개월여가 지난 후 사업실시를 통보함.(총 사업기간 9개월중 5개월이 지난 후 사업 착수) -> 이후 온갖 협조 요청에 대하여 공단이 거부 ** 공단의 사업지연 사실은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사업 종료 통보 ** 사업 종료기간에 맞추어 기술심사 강행 ** 기술심사일 이전에 기술심사 결과보고서 미리 작성 -> 이는 기술심사관 5명 기술심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입증 (기술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심사를 하였다는 것은 공단의 요구대로 계약해지를 목적으로 한 기술심사서를 작성하였음을 입증) ** 계약 해지 통보를 기술심사일 이전에 작성 및 결재 승인 득 -> 기술심사일 계약해지 이전에 작성 및 결재를 득한 공문의 내용은 모두 허위 내용임 ** 박기범은 계약 해지 통보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국민권익위원회 -> 노동부 -> 한국장애인공단으로 셀프 감사 지시 ** 공단의 셀프감사의 결과는 “기술심사일 이전에 계약해지 공문 작성 및 결재, 그와 관련된 기술심사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어도 문제 안됨”이라는 답변을 보내 옴. -> 이는 공단 스스로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한 것을 입증한 것이고 박기범이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계약해지 공문자체의 허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수 십 여차례 밝혔으나, 재판부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음. ** 재판 과정중 공단의 8가지 계약해지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임을 명백한 입증 자료를 통해서 밝혔으나, 묵살함. ** 계약해지 공문이 기술심사일 이전에 작성되었으므로 이는 모두 허위 내용임을 밝혔으나, 재판부 모두 묵살. ** 감정의뢰 기관과 공단과의 긴밀한 관계상 신뢰성이 없으므로 감정의뢰 자 거부 및 타 기관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박기범은 공단이 요구한 감정인이 공단과 밀접한 관계있으므로 타 기관을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공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재판장 직권으로 감정을 실시) ** 감정결과 “이 사건 즉, 전자결재시스템을 제공받지 못하여 감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감정결과를 내놓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재판부는 박기범이 만든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 ** 노무현 정권 당시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은 제품의 전체를 살펴보지 못하였으나, 최소한 80%이상 개발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전문심리위원의 결론에 대하여 이명박, 박근혜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을 완전 배재함은 물론 오히려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의 결과를 스스로 왜곡하여 판단 ** 박기범이 주장한 불편부당한 공단 행위에 대해 노무현정권 당시 재판과정중에 공단은 단 한가지도 답변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는 이러한 박기범의 공단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일체 언급 못하게 함은 물론, 답변 조차 하지 못하게 함. ** 이명박, 박근혜정권 당시 원심 재판에서 부장판사가 박기범을 불러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꼭 항소하세요.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3번에 걸쳐서 사죄의 말을 함. **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박기범의 모든 주장은 받아드리지 않고 박기범음 패소하게 됨. 대통령님 제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이러한 재판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후 공단 관계자가 새누리당 소속으로 은평 을로 하여 총선에 나온 것도 있고, 당시의 재판부 모두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부장판사가 저를 불러 3번에 걸쳐서 미안하다라고 한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감정인도 감정을 못했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눈과 귀를 닫고 공단을 위해, 공단을 위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로인하여 지금 금전적으로 사업에 들어간 선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개발비로 지급된 약 1억7천만을 어려운 상황에서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장애인공단은 저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지원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밀고 있는 업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형적인 미운털을 씌워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회사는 파산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장애인관련 최고 기관인 장애인공단의 눈 밖에 나면 저와 같이 처지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과 만약 그것이 안 된다 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당시의 기록은 법원에 수 백가지의 증거와 자료가 있으므로 그 과실을 검찰 또는 감사원등을 통하여 정확히 누구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박기범 배상 etrek@daum.net

저는 살인자도, 범죄자도 아닙니다. 제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해주세요.


현재의 입시제도는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그리고 수능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정시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숙명여고 사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수시라고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 대한 신뢰도는 현재 그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 시스템으로 볼때, 채용, 직군별 평균 급여, 각종 임용제도 등 많은 구조적 문제들은 개선되지 않은채 마치 대학입시 제도가 문제인 것 처럼,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입시제도만 손댔습니다. 그 결과 더 경쟁은 심해지고, 사교육은 더 늘어나고, 교사까지 개입되는 많은 입시 비리들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종합전형은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로 인하여 현대판 음서제라는 오명을 가지게 된지 이미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생의 특기등 성적외 학생의 특성을 보고 대학을 선발한다는 다소 좋게 보이는 취지와는 달리, 교사가 임의적으로 쓸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오는 생활기록부를 의존하여 입학을 결정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유럽처럼 경쟁이 매우 적거나 없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취지만 살려 제도만 만들었기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대학입시의 경쟁이 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사회에서, 경쟁을 줄이고 개인의 개성을 살리려는 제도를 가지고 들어오다보니, 주객이 전도된 꼼수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교과전형은 금번의 시험지 유출 사고만이 아니라, 많은 사립학교 등에서 좋은 대학 입시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초기 1등급 학생을 최대한 유지하게 하려는 학교 안의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교내 대회가 있는 경우에도 성적이 좋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내신 성적에 집착하게 만들면서 또다른 학교안의 경쟁을 만들어 내게 하고, 다른 친구를 한명이라도 이기는 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아주 분명하고 극명하게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초 사교육 줄이기라는 명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수능에 비해 단기간에 일정한 범위를 공부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내신의 특성상 학원 및 과외 시장은 더욱 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고가의 다양한 학원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도 그 증거입니다. 그나마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 속에서 가장 정정당당한 입시제도는 정시입니다. 1차 수능점수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부와 내신성적을 고려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수능을 완전히 무시한 입시가 70%에 육박하다보니 입시 자체를 신뢰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되고, 한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위해 평생을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이 가능한 안정적인 사회가 되었을 경우, 대학의 서열보다 개인이 가진 가치가 우선시 되는 문화가 형성된 사회라면 수시전형, 정시전형 또는 다른 전형이 생기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현실자각을 토대로 가장 정정당당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양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정시가 지금까지는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입시제도 고찰 및 변경 필요]정시,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정정당당한 사회의 출발


양진호 와 문제앙 대통령은 경희대학교 동문맞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사실이라면 이 나라에서 살기 곤란한데,,,, 꼭 좀 알려주세요

제발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같은 사람의 글은 읽지도 읺으실지도 모르지만 그냥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얼마전 제주도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아이아 엄마의 사건은 알고 계시겠지요~ 저도 그사건을 뉴스로 보고 아이가 참 불쌍하다 ~엄마가 오죽하면 저렇게 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아이 엄마의 마음이 100%로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딸아이와 둘이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정주부로 있었구요~ 7월 중순쯤 남편과 이혼얘기로 다투다 폭행이 이루어 졌구요~ 폭행은 그때 한번 뿐이었습니다~ 한번때린걸로 이혼까지 하냐구요? 전 그 한번이 정말 죽는 순간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강조 하더군요~그날 한번 만 때렸다고~ 암튼 이래저래 이혼하기로 해서 첨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합의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니 3개월 조정기간이 있고 상담을 4~5회 받아야 한다구요~ 근데~그 조정기간이라는건 3개월이면서 상담은 예약은 한달안에 이뤄지고 그한달안에 합의가 이뤄줘야 합의이혼이 된다고 하는건지~그럴꺼면 3개월이라는 조정 기간의 의미는 뭔가요? 미성년자가 있으니 한달이라는 조정기간과 한달안에 합의를 봐야 한다는게 맞지 않을꺼요? 첫한달안에에 상담을 받고 결정을 지으라는게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꺼면 아예 3개월이라는 조정 기간은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달안에 합의가 안이뤄 줬고 그래서 소송 중입니다~ 그렇게 아이와 나와 살고있는데 ~ 아이를 데리고 혼자 키우기가 싶지않네요~ 아이는 지금 4살이고 아이가 어린이집 가있을 시간에만 일을 할수있는데~ 참고로 저는 지금 제주에 살고 있고 친정은 인천 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엄마 혼자이시고 친정도 넉넉치 않아서 엄마께서 아이를 봐줄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아이를 봐줄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다니고 있는 아이 어린이 집도 내년이면 옮겨야 하는 상황이구요~ 5살부터는 받지않는 어린이 집이라서요~ 그래서 다른 곳에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이지만 아직 이혼 처리가 되지않아서 점수는 0점 입니다~ 일도 구하고 있는중이지만 배운거 없는 저에겐 아이 어린이 집에 가있는 시간에 만 일자리를 구하는게 싶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로 뭐라도 해보라고요? 이혼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위자료 양육비 또한 ㅁ 못받는 상황입니다~남편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남은건 빚밖에 없더라구요~이것 마저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일용직 마져도 아이 어린이집 가있는 시간에 구하기도 힘이 드네요~그렇게 일도 못 하고 4개월을 버티고 있지만 더이상 버틸 힘이 남아 있지 않네요~ 저같은 상황에 엄마들이 저 하나 뿐은 아닐 껍니다~ 전 아이가 하나 인데도 이렇게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둘,셋인 엄마들은 저보다도 더 하겠지요~ 대통령님 부디 저같은 엄마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전 지금 너무 죽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아이와 자살한 아이엄마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내아이 혼자라도 잘 키워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 아이가 고생하는거 보기 싫고 엄마도 지칠대로 지치고...........

한부모자녀의 고충


이 땅의 건강과 안전과 평화를 생각하시는 문대통령님께,,, 지금 우리 사회는 술로 인한 사건사고 ㆍ범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평화는 깨어지고 깨어져가고 있습니댜 산에가도 술판, 바다가도 술판,공원가도 술판, 집에서도 술판입니다. 술로 인해 사람들안에 억제된 화와 분노가 분출되어 폭언과 폭력으로 이어지고 고의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으로 이어져서 그로 인한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 사랑하는 아들 윤창호님은 음주운전 피해로 이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을때까지 아픈상처가 아물지 못할거 같다고 하셨고 할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입이 돌아가고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하며 가족들과 친구들은 큰 아픔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술로 인한 사건사고 ㆍ범죄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며 긴고통의 날들을 살고 있는게 지금 이 땅의 아픈 현실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음주로 인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 중학생들 술 마시고 차를 빼앗고 무면허운전 ,운전자폭행, 편의점에서 술병으로 직원폭행. * 남 고등학생 2명 여학생에게 술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후 사망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7세 고등학생들 함께 술 마시던 여중생 성폭행 * 10대 남자 79세 경비원 폭행 등등.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2,822명 부상자수 20만 1천150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의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연예계는 사회적 영향따위는 나몰라라... 브레이크없는 자동차가 되어 방향을 잃고 멈출줄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방송하고,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술얘기 주량얘기 술주정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사회의 심각한 문제 입니다. 시청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며 , 음주를 조장하고 음주를 부추기며 그로 인한 사건사고 범죄를 부추기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광고는 소비자나 시청자들에게 음주를 하고싶은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음주에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음주방송 없었는데‥ 미운 우리세*, 동상 이*, 불타는 청*, 인생 술*, 나 혼자 산*, 베틀 트*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밥 먹을때 마다 술마시고, 모일때 술마시고, 놀러가서 술마시고, 혼자 있을때 술마시고, 집에서 바를 만들어 술파티하고 술 냉장고 등장시키고, 술이 필요하다면서 이럴때 술마신다 저럴때 술마신다 하면서 음주 조장하는 예능프로들이 절제력을 상실한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방송들이 술 중독으로 가고 있다는것은,이미 이 사회도 술 중독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만이라도 예능 프로그램들의 음주방송 실태를 파악하여 주시고 음주방송 중단, 음주방송 퇴출, 음주방송 규제를 요청합니다 . 외국에서는 이미 국가가 음주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 1991년 술과 담배광고를 규제하는 법안 통과시켰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인도, 스웨덴, 대만 - 정부에서 법적으로 주류광고 금지. 벨기에, 오스트리아 - 부분적으로 공영TV와 모든 라디오에서 주류광고 금지.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예 연예인들이 예능프로에서 술 마시면서 방송함으로 간접적 술광고를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술 규제를 정부가 관리할 때가 온거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술로인한 사건사고 ㆍ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그로 인한 피해로 고통속에 힘들어 하고 있사오니 ,,, 부디 음주방송 규제 뿐만아니라,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등은 늦은 밤시간 시간에는 술 판매를 규제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늦은 밤시간에 술판매를 규제하여 주시고, 여러 통로를 통해 술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때,음주로 인한 사건사고ㆍ범죄가 많이 줄어들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회식문화도 없어지고, 건강한 점심식사 위주로 전환되는 문화가 유행되길 바라며 또한 기타사항으로 ㅡ각 사람들 안에 있는 화나 분노를 술이 아닌 건전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재밌게 배우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ㅡ각 사람들 안에 있는 폭력성의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하고 풀어내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주방송 중단 퇴출 규제를  요청합니다


저는 자전거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6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서 거의 매일 5키로씩 자전거로 통학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수년 전 부터 미세먼지란 놈이 갑자기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제 취미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래 요 몇일간에도,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미세먼지가 상당했습니다. 당장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은 약간의 기침과 가래, 그리고 눈 가려움 정도. 어쩌면 적당히 감수할 수도 있을 법 하지만,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탁한 공기는 그 자체로 상당한 스트레스 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원인은 무엇일까 신경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 정보를 검색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중국이 원인이다, 공장을 산둥반도로 옮겼네, 국내영향도 큰데 중국탓만 하냐, 등등. 비슷한 논조의 글들은 계속 이어지지만 속시원한 정보는 또 잘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담으려다 어중간해진 글보단 커뮤니티에서 속시원히 중국탓, 남탓하는 글이 맘은 편하더군요. 저는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세계의 기준에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어느정돈지, 국외 미세먼지 유입량은 또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건지. 숫자 자체는 별다른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비교를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탓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국외의 영향이 비정상적으로 상당하다는 사실을 매번 직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공감하고 분노해도 환경부의 대책들, 그리고 기사들을 보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짝 피해간다는 느낌입니다. 미세먼지보다도 답답한 부분이에요. 당장 조치를 취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외부 유입 미세먼지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나라이다." 라거나 "외부 유입량은 세계 평균수준이다. " 라거나 정부 정책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밝혀주세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해결책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같이 답답해 하기라도 하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보 공개와 함께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줄여라! 소리치지말고 해결책에 공감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경제를 살려 주십시요. 물론 기업인들의 불법이 용서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생기는 일자리가 있고, 먹고 사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원리원칙은 국익을 위해 가끔 뒤로 해도 목적이 국익을 위한 것 이라면 국민들도 받아들일 것 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이 많아지면 지출이 많아지고 기업이 돈을 번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발전가능 하리다 생각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중심의 대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소득도 늘어야 되는데 소득주도성장은 국내 인건비 상승만을 다루지 외국인 인건비 상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오류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떠날 것입니다. 아니 떠나고있지요. 기업이 돈 벌기 힘들어지면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없을 것 입니다. 시급제인 공장직원들과 알바생 이외에 일반 월급제 직장인들은 최저임금과 관련 없다는 것은 모든 직장인들은 공감 합니다. '난 최저임금도 못 받네' 이 소리를 주변에서 몇년째 듣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경제 상황에선 지금도 과합니다. 뿐만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 인허가, 등등 여러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해외기업들도 국내로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베트남이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짐챙겨 가고싶어하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업들이 오고싶어하는 나라가 되면 삼성이 아니라도 lg가 아니라도 일자리는 넘칠 것입니다. 물론 벤처기업 육성도 중요하죠. 그 기업이 성장해서 베트남으로 짐챙겨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을 담궈 장독대에 넣어두면 구더기도 생기고 냄새도 나지만 건강한 식량이 됩니다. 강남 집값 잡기위한 정책은 서민들 죽으라는 것 이지요. 금리라도 오르면 서민도 죽고 기업은 떠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더욱 부실해 질 것입니다. 그로 인한 외국인 자본 유출이 한미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으로 유출되는 외국인 자본보다 더욱 많아질 것이라 생각 됩니다. 현재 미중무역전쟁으로 상황이 많이 안좋은데 금리인상보다 임금인상보다 엄청나게 커다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부양책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국민 몇 사람 시급보다 국민 다수의 월급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업부터 살아야 합니다. 고생하시는데 반대하는 글만 쓴 것 같아 죄송합니다.

경제를 살려주십시요


저는 31살 남자입니다. 제 여동생은 26살이고 올해 초 조현병 진단 받았습니다. 엄청난 환청으로 인해 고통받고 심각한 피해망상으로 본인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해를 가하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 병원에 입원하기전엔 '부엌에 식칼로 내 목을 썰던지 너네(저와 엄마)를 찔러 죽이던지 해야겠다' 라는 이야기 까지 하며 실제로 칼을 든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양팔을 힘으로 제압 후 어머니가 경찰을 불러 병원으로 입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병이 가장 힘든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 본인이 죽을때까지도 병을 인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조현병은 완치가 없으며 평생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일반인들보다 높은 도파민 수치를 제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바로 이 도파민이 과다분비되어 분노조절장애,피해망상,환청에 시달림) 그러나 절대 병을 인지 하지 않고 약을 먹으려 하지 않으며 병원에도 절대 가려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2번에서 3번 먹어야 하는 약을 매번 먹는지 24시간 붙어서 감시할수도 없는 노릇이며 약을 먹일 때 마다 엄청난 실갱이를 해야 하고, 가족들의 삶의 질이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만 갑니다..또 다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어야 경찰을 불러 입원을 할 수 있겠지요.. 지금 현재 3개월정도 병원에 입원중이고 두번째 입원입니다.. 호전된듯하여 퇴원 시켰으나 일주일간 약물이 제대로 복용되지 않자 그간 눌러왔던 도파민까지 함깨분출되서 그런지 난폭함과 망상이 아주 말을 할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패륜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기까지 했구요...입원시킬때도 거짓말로 간신히 데려가야했고 입원하지 않겠다며 병원 접수처 앞에서 건장한 남자 간호사분들을 발로차며 몸싸움까지도 불사한 제 동생입니다.. 이제 곧 퇴원을 시켜야 한다고 병원에서 이야기 하는데 보나마나 또 약을 거르며 빠르면 수주 내로, 늦으면 한 두달 이내 사단이 나겠지요.... 매달 100만원이 넘는 입원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신지 15년이 넘었고, 어머니는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저는 직장을 다닙니다. 제가 밖에 있을때 제 동생이 또 어머니께 해를 가하진 않을지 매일 노심초사 걱정하며 지내는게 너무나 힘듭니다... 중요한건 아버지도 조현병이고요...조현병인지 몰랐던 상태에서 저희 가족과는 연은 끊은 상태이고 제 동생과 말하는것이나 망상, 환청증세로 미루어 보아 조현병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친할머니께 확인해보니 실제로 아버지도 병원에 2년가량 입원했었고 진단도 받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우선 두서없이 글을 적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현병 진단 시 국가에서 강력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조현병으로 인해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방치된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뭣모르는 앵커들이 조현병을 설명하면서 가족들의관심과 약물치료로 완치될수 있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데...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이병은 걸리는 순간 평생 약물치료를 해야 하며 진단 후 사회생활을 꿈꾸기에는 조현병환자 100명중 5명도 안될 정도로 희박합니다..장애 등급이 나와야 하고, 국가에서 치료비 지원도 해주어야 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과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진짜 이 병걸린 가족이 생기는 즉시 부잣집이 아니고서야 가세가 기웁니다..절대 조현병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가족들이 나몰라라 하는게 아닙니다.. 조현병가족이 없으신분들은 모르니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는데 정말 수개월 수년 수십년을 엄청난 스트레스와 긴장감속에서 살다가 어쩔수 없이 놓게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려한다면 병원에 돈들여가며 왜 입원시키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호전된 모습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실낱같은 희망을 품으며 노력해보지만.. 두손두발 다드는 가족분들..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죽을때까지 병에 대해 인정을 안하니까요... 치매보다 심각한 병이 조현병입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진단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절대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와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안됩니다. 그들은 저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수도 있다 라는 엄청난 망상에 시달리며 범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이유없이 그러는게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되는 그들만의 확실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너무 무서운 점입니다. 제 여동생도 퇴원 후 약물치료가 중단된다면 솔직히 언제든 그런 강력범죄 저지를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매일 붙어서 약을 먹일 자신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주면 안된다는데... 약먹는걸 말을 꺼낼때마다, 확인할때마다 저도 스트레스, 제동생도 미쳐 날뜁니다.. 제발 국가에서.. 최고등급 위험 질병으로 분류해주셔서 기초수급자로 지정을 해주시거나..장애등급을 주시거나..낮에 조현병환자들이 일과를 진행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주시거나..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세상 진짜 더 바라는것 없을것같습니다.. 어머니도 작년에 위암진단 받으셨는데 요즘 진짜 모든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있다보니 어디가서 고민랍시고 털어놓을곳도 없고요.. 이 병이 발병률이 1%라고 하는데요.우리나라에 있는 50만 조현병 환자들, 4인가족기준 200만 국민이 조금이라도 근심과 걱정을 덜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에 결혼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와 동생 엄마 셋이 둘러 앉아 웃으며 밥한끼 먹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병 환자 가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증시는 무차입공매도 및 공매도로 인해 우리 기업의 미래, 발전가능성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의 도박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공매도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몇 십년 동안 개미들의 피 같은 돈을 흡혈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가능한 기업들도 도산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알면서도 금융감독기관은 강력한 제재(거래정지, 투자퇴출 등)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같은 금융적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말도 안되는 무차입공매도로 흡혈한 우리의 국부를 유출하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제재조치 및 공매제도 개선이 아닌 공매도 폐지를 간곡히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부유출 조장하는 공매도(무차입 공매도)폐지를 간곡히 간곡히 요청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비롯한, 성문제에 관련해 함정수사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 올려주세요. 현재, 선진국에서는 경찰들의 함정수사를 합법화하고 범인을 잡을 때 승진에 점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도 이런 법안을 만들어 성범죄자들을 잡고 범행을 예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범행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찰들의 함정수사를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에 관한 함정 수사를 합법으로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풍산개 새끼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무남독녀를 가진 아빠로써 제 딸이 초등 5학년인데 장래 희망이 반려견 훈련사 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 안에 반려견 키우는 것을 반대하여 아직 반려견 입양을 못하고 있었던 바, 오늘 기사를 보다가 청와대 풍산개 출산소식에 아내가 이 강아지 정도면 입양하겠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딸을 위해 무모한 도전을 하는 바입니다 혹시 입양이 가능할까요? 아들같이 키울 자신 있습니다

풍산개 입양


개인회생 60회중 45회 납부 8개월 미납으로 폐지가 됐어요..넘 충격을 받아서 울분을 토합니다!! 법은 잘모르지만 넘 하시네요.. 한달 못넣으면 두달에 한번은 꼭 넣었는데~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50대 입니다 가게가 안되서 남편되 저도 개인회생 폐지가 되었어요...넘 힘드네요... 낮에도 알바하면서 납부를 했는데 ..미리 통보를 좀해주시든지.. 이렇게 갑자기 폐지를 해버리시면 어떻게해요 15호만 납부하면 끝나는것을 ..다시 신청해서 또! 5년을 갚아야됩니까!!! 빚다갚으면 60이 넘겠네요..앞날이 안보입니다 가게를 처분해서 다른일을 할려고해도 ..남편은 거동이 불편해서 어디가도 일을 못해요.. 갑갑합니다..부산에는 지금 경기도 너무 안좋아요 어떻게해야되죠.. 도와주세요!! 제발요

개인회생 연장해 주세요!!


카플반대

카플반대


IMF도 겪었고.. 남한 부동산가격 폭망 , 주식 폭망, 경제 파탄.. 북한 경제부흥.. 갈때까지 가자..

이제 부동산도 폭망시키고 경제파탄 가는건가요???


안녕 하세요 휴개소 마다 장애인 주차 되어 잇습니다 휴게소마다 장에인 주차 하고 가는 사람 잇습니다 장에인 주차표시해도 일반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법 을 강화 해야 합니다

휴개소 마다 장애인  주차 되어 잇습니다


주에서 1.5주의 교육기간 중 총 30 - 45시간의 교육을 받으며, 교육내용은 주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의 이해, 고용허가제의 이해, 산업안전등 기초교육, 업종별교육, 이탈 방지교육으로 구성된다. 만일 근로자가 사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지정된 교육기관이외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입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한국정부는 해당 근로자를 강제 출국 시킬 수 있다. 반면, 방문취업제에서는 별도의 사전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근로자는 15일 이내에 취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되며 제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국제노동협력원, 건설업 근로자자는 건설협회, 농업 근로자는 농협 등 관련 업종별 단체에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 등으로 구성된 교육을 20시간 받고, 교육기간 중 건강검진을 받는다. * 방문취업제로 입국해 취업을 하고자하는 동포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중 본인이 취업하고자 업종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은 총 20시간이며 합숙교육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한국문화의 이해, 관계법령, 고충처리, 산업안전, 기초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는 입국 전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입국하기 때문에 입국 후에 따로 일자리를 구할 필요가 없으며, 입국해 교육을 이수한 후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를 인수 받거나, 사업주 대행기관으로부터 근로자를 인도받게 된다. *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경우는 입국 후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3-7일 이상의 내국인구인노력 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사용자를 알선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지 10일 이내에 근로개시신고를 노동부에, 근로자는 14일 이내에 취업개시신고를 법무부에 하여야 한다. *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근로자는 2009년 12월 10일 이전에는 1년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최장 3년간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었으며, 2009년 12월 10일 이후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2006년 6월 1일 재고용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는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 가운데 사용자와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본국으로의 출국할 필요 없이 2년 미만의 기간을 추가로 노동할 수 있다. *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동포는 5년 복수 비자인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게 되며 최장 3년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노동자와 마찬가지로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용자와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2009년 12월 10일 부터 본국으로의 출국 없이 2년 미만의 기간을 추가로 노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고용허가제는 송출국과 송입국간에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근로자 송출국과 송입국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방문취업제는 한국정부의 사증발급으로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제도를 변경하려면 국가 간 양해각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방문취업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력도입 쿼터의 설정과 제도의 변경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인력 도입 절차도 간편하다. * 고용허가제는 인력의 도입 이후 사용자와의 계약사항 및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 조건을 파악하기가 쉽지만, 방문취업제는 계약 후 근로개시신고 및 취업개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나 근로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 조건을 파악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 고용허가제는 사업장변경이 허가제이지만, 방문취업제는 신고제로 되어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방문취업제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비교적 자유롭다. 따라서 사업장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노동권․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국내 산업의 인력 수요와 관계없이 인력이 선발되고 있어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불일치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나이, 성별, 신장, 체중 외에 외국인 구직자의 가족관계, 기능·기술수준, 직업경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간단한 신원 정보조차도 허위 사례가 많아 국내 구인자가 적합한 외국인 구직자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인력선발이 수요보다는 송출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요와 맞지 않는 인력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담당관을 파견해 인력의 선발, 송출 과정 감독,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통해 MOU 갱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국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화로 수백 만원에 달하는 송출료를 부담하고 입국하며, 이것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주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 인력 선발, 송출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고용허가의 근로 계약 체결 과정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송출국에서 추천한 이주노동자들의 명단에서 국내 사업주가 적격자를 선택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근로계약체결을 대행하는 시스템이어서 이주 근로자는 사업주나 사업장의 상황도 전혀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업장의 변경 제한이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휴업, 폐업, 그밖에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에서 근무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으며, 그것도 최대 4회로 제한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면 당장 불법체류자가 된다. 게다가 사업장 이동하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차별대우와 계약위반, 폭행 등의 부당한 상황이 발생해도 일단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사실, 이런 제한은 산업 연수생 제도에서도 없었고, 방문취업제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이런 제한이 없어도 별다른 혼란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고용허가제는 근로자의 인권 신장을 어느 정도 고려한 제도였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임금체불, 폭행 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다. 아울러,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내 사업주에 대한 인권 교육을 병행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교육 훈련이나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타문화 이해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 출신 근로자들은 문화적 차이가 크고 인식 수준도 달라서, 한국의 문화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은 인권 침해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장기간 근로하고 귀환하는 이주 근로자들의 현지 적응을 지원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은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모두에 필요한 부분이다. 고용 허가제 근로자들의 귀국 후 정착 지원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방문취업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모르는 고령 동포들이나 농촌 동포들은 브로커나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사기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학 시험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어려워진 한국어능력시험도 문제다. 시험이 어렵다보니 농촌 지역 동포들이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기숙 학원에 다니는 등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고, 시험장에서도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도 추점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추첨은 누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추첨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속 누적되고, 농촌을 떠나 언제 당첨될 지도 모르는 추첨을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무작위 추첨인데도 100% 당첨을 약속하는 사기 사건도 있다. 따라서 현지 사정, 가족, 생활환경, 시험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도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밀한 현지 조사를 통해 한국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한 동포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시험 장소도 동포 집중 거주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동포들이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중국의 넓은 영토를 감안하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방문취업제는 고용허가제에 비해 구직이 자유로움과 사업장 이동도 훨씬 자유로운 반면, 이러한 용이성이 오히려 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변경을 신고제로 변경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동포들이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고용에 따른 산재, 의료 혜택 부재.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용허가제 근로자들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 방문취업제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과 보험 가입을 감독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방문취업제로 가족이 장기간 분리되는 문제도 신경 써야 한다. 특히 가족동반을 허용하지 않아, 동포가 떠나온 현지에서 자녀들의 탈선, 가족해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동반 기회를 부여하고, 중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 이탈문제나 가족해체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 허가제에 대해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이런게 있으면 도대체 누가 폭로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는말을 지어내서 하면 그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한것이니 명예훼손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게해야하죠 근데 진짜 사실을 고발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에 징역2년이하 500만원벌금 이게 뭔 말도안되는 소리입니까?? 이딴 법이 왜 아직도 존재하는것이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주세요


무디스는 요즈음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2.5%, 2.3%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20개국(G20) 올해와 내년 평균 성장률 전망치 3.3%, 2.9%보다 훨신 낮은 수치입니다. 필자는 환경경제학을 입문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야 합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서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경제적으로 생각하는 부서인 9번째에 환경부장관이 포함되어 있고, 비경제적인 부서가 경제부서로 참여한다면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도 3년전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공해정책은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그 반면에 환경정책은 살린다’라는 개혁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동강댐 건설이 백지화되고 다른 댐 건설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본류를 막는 방법과 지천을 막은 방법과 비교편익분석을 통하여 최종확정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요즘 예컨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례를 들면, 7년전 ’11. 2. 11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안한 3개의 내용으로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 그리고 부마고속도로(공항과 거리는 3㎞임)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3개안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대비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필자의 제안은 무시하고, 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전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결론 후에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각각 제안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상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의 착공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쓰레기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리시 내 집 뒤뜰에는 안된다는 님비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발생합니다. 좋은 것을 가까이하고, 싫고 혐오스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그러므로 ‘내 집 뒤뜰에는 절대 안된다’는 님비 현상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으며, 어느 누구도 당사자가 되면 유사한 심리 현상을 가질 것입니다. 님비 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생활폐기물의 소각률이 0%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님비현상에서 반대해서 미안하고 내 집 앞뜰에 오라는 뜻으로 핌피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핌피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는 제조업에 공급하므로 석유를 생산하는 이치와 같을 것입니다. 청와대 소속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의 공무원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고 공무원을 계속할 경우 고가점수를 주면 좋겠습니다. 필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의 초기 화면에 ‘농경지 개발제한구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한다면 3.7% 경제성장률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 제안


공무원연금에 부족 2조원을 국민세금 투입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50만원이상이고, 국민연금은 36만원정도라고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보장도 되고, 국민세금으로 급여보존을 받는데. 일반국민은 평생 벌어서 강제로 국민연금을때에고도 공무원연금보조해주면서 36만원이면, 기울어진 사회 불평등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떼인것만 6천만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국민연금 폐지하고, 돈을 돌려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자기들이 낸 금액내에서 운용되어야지 일반국민세금빼먹는 구조는 없애기를 청원합니다. 없으면 덜받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설계되었다는데.. 왜 공무원연금은 세금빼다가 보존해 주는가요? 세금도둑이 너무 많습니다. 정의롭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주시고, 국민연금을 믿을수 없기에.. 제도를 없애고 국민연금 환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250만원 vs국민연금 36만원, 공무원연금보조 2조세금투입 ?!


요즘 경제가 어려워 죽을맛 입니다 서민들 고금리 대출도 힘든데 이럴때 국민연금 대출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에 50프로 정도 대출좀 해주세요

국민연금 대출좀 해주세요


일용직건설노동자들 다죽어야 정신차릴라나 건설현장은 90프로는 짱게 들이 다차지하고 이제 몇년후면 우리나라는 집도 못짓는다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불법을 합법처럼 봐주는게 이게 나라냐 전세계어디에도 없다 자국민 고만 죽여라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다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더 나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과 그에 동참하고자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국민분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생존과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힘내서 이겨내고 아침을 맞이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께 존경을 표하며 저 역시 제 나름의 상황과 현실에서 노력하고 있기에 자부심을 느끼며 한 가지 청원글을 올립니다. 어느 덧 올해도 수능이 3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간의 인식도 달라지고 교육환경도 급변하고 있지만 대학입시로 삶의 기회가 크게 판가름 나는 현실에서 경쟁해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직간접적인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수능이라는 시험이 큰 부담인 것은 갈 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모 고교에서 일어났던 내신시험 관련 사항들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 박탈감, 교육현장을 향한 불신 등 복합적으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학교와 교사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손실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할 학생들이 꿈과 의지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형의 가치는 금전으로 논하기도 어려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기에... 저의 부족한 생각으로 청원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1. 매학년 수능시험 시행 고3만 보는 시험이 아니라 각 학년마다 수능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시험을 단 한 번, 하루에 결정짓는 것은 어찌보면 가혹하고 이에 실패한 재수생 이상의 과정 또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합니다. 수능날이 중고생 휴업일인 것을 생각하면 그리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때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면 고1, 고2 때 수능을 한 번씩 더 본다고 해서 극도로 반발할 학생은 예상범주 이내일 것입니다. 고 1,2,3 학년 수능시험의 대입성적 적용비율은 2 : 3 : 5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 내신성적과 수시전형 예술과 특별한 학과, 특수한 전형 등 일부 TO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학생부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수시모집 전형은 극소화시키고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매학년 실시하는 수능의 해당과목에 일정비율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2학년 국어교과 내신성적 1등급, 2등급, 3등급 학생은 해당학년도 수능 언어영역의 원점수 결과에 가산점 각각 2%, 1%, 0.5% 적용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수능의 비중이 커지면 내신, 학교활동등 공교육 시스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이미 현재도 교육 시스템은 위기입니다. 3. 수능 및 내신 등급의 세분화 현행 9등급 체계는 한 문제, 아니 반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며 그 등급의 결과치가 미치는 영향이 과도합니다. 15등급으로 세분화한다면 이런 현상이 경감될 것이며 대학에서 그토록 요구하던 변별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4. 수학영역의 전 문제 주관식화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수성상 5지선다의 객관식 문제들은 학생들의 의욕고취와 변별력 확보에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모든 문제를 단답형/서술형으로 만들면 이 역시 조금 더 공정한 시험으로 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5. 수능 문항수 증대 수학 영역은 현행 30문항에서 40문항으로 탐구 영역은 현재 대비 1.5배로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개념들과 고난이도 문제의 추가 등은 길게보면 모두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언어와 외국어, 한국사 등 기타 과목은 현행 유지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더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청원드리고 싶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는 생각이 전혀 다른, 제 의견의 맹점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비판해주실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리며 현실적으로 빠르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실무진분들께 단 5분만이라도 제 의견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올해는 큰 사건 없이 아픈학생들 없이 순조롭게 시험이 시행되길 바라며 당일 결과가 혹 만족스럽지 않고 아쉽고 힘겹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내일과 모레, 그 다음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과 용기 잃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한 세계곳곳,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곳에는 지금도 내일조차 없이 겨우 숨만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풍족하게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할 수는 없어도 그 간극은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좁혀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우리의 현 교육제도,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입제도 전면적 개편을 건의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과 남종면은 서울의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수도권과 인접해서는 가장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촌스러운’ 마을입니다. 허나 이곳은 수도 서울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청정구역일 뿐만 아니라 조선백자의 산실인 분원이 있으며 한국천주교의 시작인 천진암이 있는 문화의 도시고 일본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이 있으며 겨울에 백조와 철새가 날아드는 천혜의 환경이 살아숨쉬는 사람과 자연,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마을입니다. 이 아름답고 귀중한 자연과 문화의 유산이 있기에 인도가 잘 갖추어지지 않고 교통이 불편해도 아이들과 자연속에서 소박하고 건강하게 살고싶은 이들이 모여있는 마을입니다. 최근 국토부는 광주시 곳곳에 대형 물류센터를 6곳이나 허용해주어 광주시내 곳곳에 대형트럭의 굉음을 어렵지 않게 들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하던 저희에게 불과 몇년전까지 집도 제대로 수리 하지 못하게 하고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던 이곳에 23 만평 970억원의 가히 국내 최대의 물류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은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진암성지에서 백조가 날아드는 습지에서 사옹원의 얼이 깃든 분원에서도 우리의 역사인 나눔의 집에서도 불과 차로 10분거리에 위치하게될 물류센터가 지나는 길은 1차선 도로이며 인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길로 아이들은 매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을 다닙니다. 자연을 여행하러 오는 자전거여행객들 조차도 혹여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는데 수많은 대형트레일러들이 이곳을 다니게 된다면 퇴촌 남종면은 아이들이 살수 없는 철새들이 매연과 굉음에 날아가버리는 죽음의 도시가 될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상수원보호를 위해 온갖 불이익을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이 주신 자연과 환경에 감사하며 이곳에서 함께사는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부디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지엘글로벌디앤씨(주)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970억 초대형 물류센터의 건립을 막아주십시오. 이는 환경과 자연과 사람에 대한 파괴행위일뿐 결코 상생의 길이 아닙니다. 인도라도, 자전거 도로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했던 것이 저희의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문화를 지키며 역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소박한 이들의 꿈을 지켜주십시오.

문화와 환경을 지켜가는 남종 퇴촌에 970억 초대형 물류센터건립을 절대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계명대학교 국제인문대학 일본학과 4학년 함현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영토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와대 게시판의 청원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영토문제에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자 설문을 진행하게 되었으니 부족한 설문이지만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를 첨부 하였으니 국민여러분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1분의 시간만 투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례했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도와주십시요!!


저는 혼자살고계신 90노모를 가까이에서 보살피고있는 딸입니다 어제 구청으로부터 어머니의 수급이중지된다는 우편물을받고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그이유는 3년전 뇌졸증으로 쓰러진동생이 부양능력이 있어서라고 적혀있더군요 보험금을 수령한것이 부양능력으로 인정된다는것입니다 제동생은 지금 2급장애판정을받고 치료중으로 오른쪽은 쓰지못하고 말도 못하고 인지도 떨어져 의사소통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보험금을받아 치료하는 동생가정에 어머니를 부양할능력이되니 부양하라고해야하는건지 너무나 답답하기만 하네요 가정에 중증환자가 있으면 그 가정도 지키기 어려운형편인데 장애2급 딸이 부양능력이 된다며 수급을 중지한다니 어쩌면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또한 남편이 수면장애로 수십년동안 환자이고 제가 요양사로 일하면서 가정을꾸려가고 있기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형편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올립니다 딸 넷을두신 어머니는 각자 살기 어려운딸들에게 폐는 안되고싶으시다 하시며 내가 죽어야하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고혈압등 각종질병으로 약으로살고계신 어머니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걱정스런 마음에 잠이오지않아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어머님이 돈걱정없이 치료와 생활할수있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초수급중지


임종석실장을대통령비서실장직에서해임해주세요

임종석실장을대통령비서실장직에서해임해주세요


카카오카풀반대를하는이유 지금택시도너무많아서국토부에서감차중인데 카풀허용이 어너누가봐도상식에맛지안으니 즉시중단할것! 그리고국토부에당담자는즉시사과하고사퇴하라!

카풀반대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5580 08년 이후 제작차량에.. 콘티넨탈사에서 제작한 abs모듈이 결함이란것을 알고 리콜을 주장하다.. 공단에서 퇴직하신 연구원의 기사 입니다. 이 분의 말이 맞다면... 교통안전공단은...교통 사고 유발 조장 공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니.. 공단과 기업간의 심각한 비리가 있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이런 공단은 즉각 폐쇄조차를 하고, 그간 투입된 국민의 세금을 모두 환수 하시고, 차량검사 재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다고 검사를 받은 차량들에 대한 책임과 보증을 못하는 공단의 검사를 신뢰할수 없을 뿐더러.. 시간과 바용을 내 가며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해등 차종 모두 하루빨리 라콜을 실시하시고... 교통안전공단 당장 해체및 국토부 연루 직원, 그리고 차량제조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줄것은 청원 합니다.

교통 안전공단을 해체 하시기고, 감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장(유니스트)이 돈을 상납받고 정치권로비하고 직원들에게 지역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강요를 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때문에 교과부 감사도 받고 경찰조사도 받아 그 중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교과부 감사때 총장이 돈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는데도 그런 이상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 결론에 기초해서 그 때 총장의 측근이 현재 총장이 되어 제보자들을 고소해 현재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때 민간인이 모금해 정치권에 흘러들어가고 댓글 공작을 했다고 모든 언론과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비슷한 짓을 했는데 그냥 아무일 없다는듯이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울산과기원 사건, 드루킹 특검과 비슷한 수준의 주목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보존하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는 왜 삭제 규정이 없고 벌금형,경범죄도 전부 얄짤없이 수사기관에서 보존하는건 영구보존, 영구 빨간줄, 영구블랙리스트라는데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요? 앞으로 경범죄,벌금형이면 수사기관에서 보존하는 범죄경력자료도 기간 지나면 삭제하도록 삭제 규정을 신설하는것을 청원합니다. 당장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경범죄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평생 원하는 직업도 갖지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손가락이나 빨다가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 속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수사기관 범죄경력자료 삭제규정 신설 청원


현행 1년이상 252일 이상 60살 이상 또는 사망시 퇴직금 수령 자격을 조율 해주세요 이직(건설업계 떠나고 다른데 취직시 퇴직금 청구됨) 252일 미만의 노동자는 60살 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현행 건설업 외 취직시 252일 미만의 퇴직금 수령 자격을 주십시요

일용직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자가용 카풀 반대

자가용 카풀 반대 서명


2018년 대한민국 전체 이혼율이 35%를 넘어가며 oecd 30개 국가중 9위, 아시아1위라고 합니다. 부부간에 이혼할만한 사유가 있어 이혼하는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남겨진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고 양육비로 한번 더 고통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이는 부모중 누구 한 사람만의 아이가 아니고 둘 모두의 자식입니다. 한데 이혼후 상대 배우자한테 돈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50%를 넘습니다. 수개월 또는 몇년주다 안주는 경우까지 계산하면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지겠지요. 양육배우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대도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도 못받으며 시간제 근로로 단기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양육비를 받을수있는 법률과 제도적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절차가 복잡하고 강제적이지 않으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가 선지급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후보시절 이 제도를 대선공약으로 걸었던것으로 아는데 왜 공약실천하실 의지가 없는걸로 보일까요?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쪽의 지지와 표를 잃을까봐서 입니까? 이 양육비 문제는 개인들간의 채권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택시비가 인상되니 우려스럽네요. 가난한 서민들은 택시타기가 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반택시요금의 60퍼센트 정도만 받는 경차택시도입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대형 택시와 경차택시...이렇게 병행하여 운행되게 해주시면 서민들은 환영할 것입니다.

경차택시도입


미국 완전한 신뢰는 불가능, 한반도 통일 선언하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미국의 끊임없는 지배자 야욕 . 가을비가 겨울을 재촉하듯 날씨가 회색빛으로 스산하고 우울하다. 북미관계가 지금 딱 그렇다. 완전 경색국면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얼어버린 느낌이다. 북미교착의 원인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미국의 지배자로서의 피지배자를 대하는 듯한 일방적인 태도 때문이다. 지난 6개월 이상 남북이 심혈을 기울여 공을 들였지만 결국은 서로의 입장차이만 다시 확인한 셈이다. 그리고 이런 현실하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빼면 북미, 나아가 남북미 관계는 모두가 승자 아닌 패자가 되었을 뿐이다. . 이것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그랬고 단 하나도 놓지 않으려는 미국이 늘 문제다. 거기에 중국을 강고하게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지배구도에 대한 집착이 더해진 결과다. 그리고 결국은 힘의 논리에 중국마저 무릎을 꿇은 현실 앞에서 한반도의 운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참담한 처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한당류의 친일, 친미세력은 주판을 굴리며 셈법에 열심이다.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현실에서 가슴이 미어진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궐기를 보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침묵에 솔직하게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 민족의 평화나 국가의 안위보다 집단 이기심에 절망한다. . 남북미의 어려운 관계를 수도 없이 말하고 ‘시민들만이 답’이라고 주구장창 외쳤지만 반응은 제로에 가까운 현실에서 이 민족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모르면 그런대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평화라고 착각하고 살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그랬다. 지난 100여 년간 말이다. 즉 우민이 되어버린 것도 인지하지 못한 삶이었다. SNS가 등장해 정보를 상시 교환하는 마당에도 그런 문화를 깨지 못하는 민족에게 무엇이 통일이고 한반도 번영인 것인가? 가슴을 칠 노릇이다. . 허구헌날 드러나는 적폐에 놀라 자빠지는 시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적폐의 온상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작금의 대한민국은 온전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적폐들이 우굴거리는 것이다. 그 온상이 친일과 친미라는 것이고 종국의 뿌리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말이다. 나라가 온전히 기능할 수 있어야 적폐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한당이 호가호위하는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말이다. 나라가 주인이 없이 혼란스러운데 적폐가 당연히 들끓지 않겠는가. 이는 폭동이나 소요사태가 있는 곳에 도둑이 출몰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 너무 오랜 세월을 이처럼 살아와 하나의 문화로 고착되어버렸으니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정보화 시대의 최첨단을 걷는 나라의 국민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그러면서 드러나는 적폐들에 분개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우리 역시 적폐나 다름없는 것이다. 지난 8개월 넘게 거의 매일처럼 이런 글을 쓴다. 나도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고 기쁨과 슬픔을 아는 사람이다. 무엇이 안락한지도 알고 즐거운지도 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할까?’ 라는 생각도 할 줄 안다. 그러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른체 하는 게 불편하다. 혹 이런 느낌을 누르고 살자는 것인가? 그러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삶이자, 스스로 사회적 기능을 배제함으로써 제도권 밖의 이단아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우리사회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도 해선 안 된다. . 북한이 제재완화를 미국에 요구하고, 남북이DMZ 내 병력·장비 철수와 JSA 비무장화 및 11월 1일 0시를 기해 모든 군사 적대행위를 전면금지하자 미국은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인 케이맵(KMEP)을 재개하고 김정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강경노선으로 돌아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이상 북미관계의 ‘키맨’이 아니라는 뜻이다. 어치피 정해진 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계가 분명하고, 또 설상 그가 큰 결단을 내려 종전선언을 해도 미 의회 인준없이는 아무 효력이 없는 바, 그 역시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 조직의 허수아비일 뿐이다. 실제 권력은 미국을 수 백 년간 지배해 온 세력이고 그들이 워싱턴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 흔히들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로 유대계와 ‘WASP'(앵글로색슨계 백인)를 든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는 한국의 삼성처럼 엄청난 자본을 가진 소수의 재벌들이 미국을 지배한다. 이들 앞에는 다른 어떤 집단이나 힘도 저항하지 못한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 즉 5경 7,400조로 세계 자본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해 석유재벌인 록펠러 일가, 제이피 모건사의 모건 집안과 밴더빌트 족벌, 애스터 가문 등이다. 이들은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처럼 개인이 당대에서만 막대한 부를 형성한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미 20세기 초반까지 집안 전체가 막강한 하나의 경제권력체로 자리잡아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콘트롤하고 있다. 이들 자본이 미국 및 국제정치를 완전히 장악한 데서 자본의 논리로 북미관계가 경색된 것이다. . 현재 북미관계에서 보듯 미국은 북의 핵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자본으로 남한처럼 완전히 점령하려고 한다. 이는 한반도가 통째로 미국의 손에 넘어간다는 얘기다. 이를 북이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관계가 틀어진 것. 게다가 북이 파기스탄처럼 시간을 끌면서 제재완화로 경제적 발판을 구축하고 핵도 지키려 한다는 의심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강경하게 ‘김정은 정권 교체’설까지 흘리면서 압박하는 것이다. 상황은 너무나 나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면 남북 관계마저 경색될 우려가 다분해 진다. 그것은 곧바로 우리 경제의 타격으로 이어짐은 자명한 사실이다. 남북 정상들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 매우 조심스럽지만 나는 여기서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의 원칙에 기초한 ‘고려 연방제’를 비롯해 ‘통일 한반도’를 위한 실질적 남북협의체를 제안한다. 남북의 공동번영과 상생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양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통일 한반도를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또다시 마주한 국제정치의 냉혹함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핵을 보유한 가운데 통일 국가로 가는 게 지배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인 듯하다. 나는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평화주의 자로 인류평화를 위해 비핵화와 군비감축을 주장한다. 그러나 저들의 끊임없는 야욕과 변하지 않는 지배구도에서 일방적인 양보는 목숨을 내놓는 일로 결코 지지할 수 없다. 생존을 위해 힘의 균형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듯하다. . 남북이 통일을 선포하고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로써 외세를 배제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해 가자. 핵을 가진 한반도는 일본은 물론 미국,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엔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제적 보복이 가해질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 모두 핵으로 무장한 데서 그 비난은 공허할 뿐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처참한 삶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선 남북이 전향적으로 가슴을 열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미국에 반기를 드는 유럽연합과 중국, 러시아와 관계는 자연스럽게 복원될 것이다. 어차피 출혈을 막을 수 없다면 핵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으로 영원한 피지배자가 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지배전략을 강고하게 하자면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인준해 주지 않는 한 핵은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 핵이 없는 한반도는 영원한 미국의 속국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선의를 악의로 갚는 미국이 그들 스스로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작성자 Edward Lee 청원자 이영철

맞짱 뜰 각오 하고 우리끼리 "남북 평화통일 선언  " 합시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 60년대에는 각 대학의 시험만 치르고 들어갔읍니다. 그 제도를 재도입하든지 현 수능으로만 입학하게 해주시죠. 그러면 모두에게 공정한 입시제도가 되겠읍니다.

대입제도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소득주도 경제 해법이나 보편적 복지, 기본 소득제 그리고 경제에 돈을 풀어야 돈이 돌 것이라는 절박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50만이 넘는 청춘들에게 당연히 줘야할 돈을 강탈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바로 병사 월급입니다. 올해 들어 조금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터무니 없는 수준입니다. 줘야될 돈은 제대로 안 주면서 다른데다 돈을 푸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젊은이들의 노동에 대한 댓가, 신성한 군복무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면 그 돈이 알아서 부모님 생활비로,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학비로, 학원비로, 자기계발비로, 결혼비로, 육아비로, 노후 준비금으로, 투자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돈은 우리가 생색내며 내줘야할 돈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피를 짜내서 강탈하고 있는 돈이니만큼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병사 월급의 정상화


제주도는 기상 악화가 되면 비행기나 크루즈 선을 이용 할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와 해저터널 연결로 언제 든지 이동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 에서 육로


가랑비에 옷젓는다는 말이 있듯이 청와대에서 틀에박힌 표준말을 탈피해서 전국사투리를 한다면 일방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센세이션을 일으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헌법에 대통령은 표준말을 사용해야만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왕 소통하실꺼면 전국사투리로 소통하시는것도 그리 나쁜일은 아닌것같아 저의 의견을 드려봅니다^^

표준말만 사용하는 청와대를 경상도사투리,강원도사투리,전라도사투리,충청도사투리,제주도사투리도함께 브리핑한다면 참신하다는 생각이드네요^^


학교 급식 맜있게 나오는 지요 실제로 급식이 맛이 없고 형편이 없어 먹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까지 무상급식 도입과 제대로 된 급식을 만들수 있도록 바랍니다.

맛있는 급식


카풀 반대동의합니다

카풀  반대


수시 폐지 및 정시 일원화에 대한 국민 다수의 뜻을 정부에 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현재 그나마 많은 동의가 있는 청원을 공유합니다 하기 링크로 가서 적극 동참합시다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함과 국민 다수의 준엄한 뜻을 수용하는 그날까지 힘냅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4585

수시 폐지및 정시 일원화에 뜻을 모읍시다


우리나라 에서 북한 가는 버스 노선 만들어 주세요 (예) 부산 ▷ 북한 서울 ▷ 북한

최고의 나라 최고의 교통


적폐 중 상적폐인 재건축 재개발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아주세요. 도정법 미비로 온갖 악행이 난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큽니다. 방법은 당장 OS사용금지, 비조합원 자문(단)장제 금지(기계약자도 모두 즉시 해임), 조합장 연임 제한, 연임 조합장선거는 대의원회 신임이 아닌 총회에서만, 당해 조합장 출신은 청산위원장 취임금지 등을 포함한 도정법 및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사기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재건축 재개발 비리 척결


수시를 갑자기 아예 다 폐지시키는건 힘들다봅니다. 수시로 가는학생들 전형따라 혹은 학교따라 수능최저조차도 보지않는학교들도 많은데 수능정시비율을 늘림과 동시에 수시,모든학교 수능최저 적용시킵시다!

대입제도 수시,모든학교 수능최저 적용합시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상승을 근로자월급과 생활물가등 모든 물가의 평균과 연동 되도록 하고,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만 폭등하면 평균물가 이상 상승분은 초과이득 불로소득 환수제도를 만들어 세금으로 100% 모두 환수 하고 감면제도를 폐지 해야 합니다. 다른 물가에비해 부동산만 너무 폭등하면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고 근로소득만 있는 서민과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점정 더 가난해 지고 부동산 부자들은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더 부자가 되는 심각한 불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시킨다며 부동산은 폭등해도 되고 근로자 월급과 생활물가는 폭등하면 안되다는 정부의 미친 정책은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가 되며 부동산 소유자들은 잠안자고 놀려다녀도 더 부자가 되는 빈부격차 확대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미친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를 가는 것도 한심하고 세금을 내는걷도 아깝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도 억울하고 오래사는 것도 고통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가 투자라고 하면서 서민과 청년들이 투자하는 가상화폐는 폭락시키고 주식은 포등과 폭락을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부동산은 폭락하면 각종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폭등할때는 시장원리 경제원리 외치면서 방치하고 폭락할때는 부양정책을 쏟아내며 부동산고가정책을 유지하는 부자와 투기꾼 앞잡이 미친 정부 서민과 청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저렴할수록 전, 월세 임대료가 낮고, 주택구입시 대출없이 구입하여 빛쟁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부동산 문제는 뒤로하고 정치인들은 일자리만 외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외국인 200만이 한국에 들어와 일한다. 시골과 지방은 외국인이 판을 친다. 국민들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 이들과 경쟁하고 저임금에 시달려 생활이 힘들고 기업과 사업주는 일을 시키기 좋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더 선호하고 정부는 외국을 제한없이 받아 들인다. 외국인들은 환율차이로 고국에 귀국하면 부자되지만 한국인들은 고물가로 기본생활도 힘들다. 희망없이 거지 노예로 사느니 아예 삶을 포기하고 출산도 안하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계속 외국인들만 더 일하게 만든다. 한국과 외국의 환율차이와 물가 차이가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평생 살지 않고 귀국하기 때문에 한국인과 외국인의 대우를 차이를 두어야 한다. 서울 강남은 해방이후 근 70년동안 토지는 10만배 폭등 하였습니다. 개발되고 도로나면 10배 100배 1000배폭등합니다. 근로자월급과 생활물가가 10만뱨 올랐나요 부자들이 많이 소유한 부동산만 계속 너무 폭등하여 경제발전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주택과 토지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폭등 하였습니다. 또한 폭등한 토지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규모 신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재생사업, 공단조성등 각종개발시에 수십조 수백조의 정부예산인 국민세금을 부자들에게 마구 퍼주었습니다. 이로인해 갑자기 벼락부자 떼부자 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돈으로 다시 토지를 구입하여 기회를 노립니다. 한국은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속득에 의해서 빈부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 입니다. 근로소득으로는 겨우 기본생활만 할 뿐입니다. 정부가 경제발전에 따른 파이 나누기와 경재개발을 부동산폭등을 조장하면서 이를 통하여 실현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저임금으로 희생되고 부자들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서민과 청년들은 사회적노예와 가난과 빛쟁이에 허덕이게 민들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서민과 청년들을 철저하게 배신하였습니다. 부동산폭등에 따른 안정대책은 늦장대처와 방치 수준으로 효과없는 대책만 찔끔 찔끔 오히려 방조로 일관하여 부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서민과 청년들은 폭등한부동산의 부담을 모두 떠안아 노예와 거지로 전략하고 평생 빚쟁이로 허덕이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주택건축과 분양, 전,월세등 임대주택을 정부에서만 100% 공급 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개인의 소득에 맞게 소득의 10%이하로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야 하며, 근로능력이 없고, 재산이 일정액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장애인과 노인등은 영구임대등 임대료와 관리비를 무료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 거지 빛쟁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스스로 바꿀수 없으면 북한주도 통일 해서라도 자본주의 자유민주의의 부동산공화국 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경제 미친나라 반드시 막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장애인 노인등 보육과 복지 시설과 교육, 의료, 주거, 전기, 가스, 항공, 항만, 도로, 교통, 통신등 공적분야는 정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공적재화는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제공해야 하며 물가를 저렴하게 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구매력을 높여야 합니다. 달러당 계산되는 명목적인 소득수치보다 구매력이 진짜 소득 입니다. 물가가 비싸면 구매력이 떨어져 살기 힘들고 물가가 저렴하면 구매력이 높아져 잘살게 됩니다. 이대로 계속 두면 서민과 청년들은 희망이 없고 노예 거지 빛쟁이는 더욱 고착화 되고 출산은 점점 줄고 자살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부동산공화국을 그대로 둔 상태로 복지정책으로 퍼주는 정책은 해결을 절대로 못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헬조선을 반드시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경제성장의 파이를 나누는 방법은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폭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눈다.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많이 폭등하고 가장 많이 가져간다. 그럼 부동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과 부동산 매매나 관리 능력이 없는 장애인과 노인들은 국가의 파이 나눔 잔치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이미 폭등한 부동산을 근로소득으로 구입할수 없고 고가 전,월세로 살아 노예 거지도고 부동산은 계속 폭등하여 빈부격차 확대를 고착시킨다. 주택등 부동산폭등의 주범은 정부다.~~^^ 정부는 정책과 세금, 금리등으로 주택등 부동산을 얼마든지 올리거나 내릴수 있다.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를 만든 것도 결국은 정부다. 부동산은 해방이후 서울의 경우 10만배 폭등했다. 근로자월급과 생활물가는 부동산폭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자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살인적으로 폭등시킨 것도 결국은 정부다. 부동산을 폭등시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로 만든 것도 결국은 모두 정부가 한 짓이다. 미친 정부 망해라. 북한이 차라리 통일해라. 북한이 통일해서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유산세습 금지하고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와 거지 빛쟁이 에서 벗어날수 있다. 정말 미친 나라다.

미친 부동산공화국 끝장 내자~~~~~~^^


국회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삼권분립의 역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문인 것은 과연 행정부와 사업부는 저 황제적인 국회의원(국회)를 어떤 방식으로 견제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폐악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1명의 제왕적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고 제한적 대통령제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무슨일 을 할 때마다 저렇게 터치 받는데 제왕적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하지만 300여명의 입법기관이라 자칭하는 저들 의원들은 말 그대로 무소불이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1명의 제한적 대통령 보다도 300여명의 황제적 국회의원들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도 아깝기 그지 없습니다. 국민의 대리자 인데 국민을 위한 법을 개정하지도 않는데 무슨 특권을 줍니까 ? 부디 행정부는 국회의원(국회)를 견제할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이고, 혹시라도 국정감사 처럼 행정부가 국회의원 감사하거나. 호통치고 야단이라도 시원하게 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저 무소부리한 300여명의 황제적 국회의원들을 견재하는 방법을 국민들에 보여주세요.

국회를 견재할 방법이 없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한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좋은 미세먼지를 마시며 체육을 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몸에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기를 마시며 체육을 해야할까요? 왜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죠? 다른 학교를 보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세계에서 가장 안좋았을 때 체육대회를 하는 상황 이해되시나요? 당연히 취소 하고 미루었어야 했는데 미루지 않고 체육대회를 감행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뿌연 하늘에서 미세먼지를 엄청 많이 마시며 체육대회를 해야했습니다 당연히 목에 뭔가 걸린듯하고 눈이 따끔하겠죠 이게 미세먼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청의 태도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체육 활동을 금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권고라는 약한수준의 공문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이면 야외 활동금지라는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미세먼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육청의 빠르고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체육활동을 금지합니다


불법을눈감는정부,불법을자행하는건설회사.외노자.불쳬자때문에 서민들다죽는다! 경찰,전경투입해서,강력히단속합시다!

불체자고용업체에1인당1천만과징금을. .단속권은경찰에게도!


세상이 날로 복잡해지고 각박해지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시대에 하루걸러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평시에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일상에서는 숨기고 있다가 정신병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약물중독,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망상장애의 경우 뻑하면 공공기물 파손과 인명살상을 초래할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과 질환자 치료 통지서 발송과 경찰, 소방, 병무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정신보건센터와 공조체제 구축하는게 급선무에요. 이미 장애신고가 된 사람들은 병무청 방침에 의거 더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듯.

정신병 있는 사람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과 치료 통지문 발송 해주세요.


공무원 연금은 이미 바닦나서 세금으로 메워주면서도 국민연금의 6배 이상 받는다네요 ᆢ이게 말이 됩니까? 연금 상한제, 부부공무원 퇴직연금 합산 차감ㆍ상한제 조속 개혁 바랍니다ㆍ 혈세 걷어 공무원들만 연금 넘치도록 줘서 해외여행ㆍ 호화생활 하게 하면 국민위화감 만 커집니다ㆍ 공무원연금은 어짜피 개혁되어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ㆍ

공무원 연금은 이미 바닦나 세금으로 메워주면서도 국민연금의 6배 이상 받는다네요 ᆢ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의 어린아이(청년)들에게 게임이라는 종목은 신선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에 올릭픽에서 E스포츠에서만 북한이라는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육성시켜서 대한민국 북한선수들도 강하다는 것을 전세계에서 전해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E스포츠에서 여러(게임) 프로선수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프로게이머들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형사소송법담당 정모교수(사개추위출신)가 특정학생에게 문제를 유출함. 학생에게 공법시험장가는날 3문제정도를 알려준뒤 변호사시험장가는버스안(고려대)에서 3문제를 학생들에게 알려줌 그중10-15점정도 문제1개가 출제됨. 다른학교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제유출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외대로스쿨  제5회변호사시험문제유출방법


아이돌 연습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그들에 대한 소속사의 갑질을 근절시켜주세요. 계약서 작성시, 상식이 통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주세요. 해당 연습생이 부당하게 돈물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아이돌 연습생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소속 기획사 갑질 못하게 해주세요


대통령씨 맨날 북한만 빨지 마시고 증거도 나왔는데 국민대사과를 하든지 대통령을 내려놓든지 뭐를 좀 하세요 나라가 갈수록 개망해가네요

북한이 핵미사일 계속 만드네요 사과를 하던지 뭐를 좀 하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증선위가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을 즉각 파면하고 이재용이를 당장 구속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즉시 상장폐지 하십시요.


삼성을 죽여서 무었을 얻으려 하는지 대략 짐작이 가지만 2년에 걸쳐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을 죽이기를 그만 하여야 한다. 운동권 및 소위 박용진, 금감원장등 가짜 진보들이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몰락인가? 대한민국을 살려야한다. 단지 가짜 정의와 자신의 이름 언론알리기로 수많은 대한민국의 민초들이 신음하고 있다. 그만 하기를 청원한다.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려야합니다


엘지트윈스의 실세? 진혁실장 경질 시켜주세요 단장, 스포츠 사장이 바뀌어도... 여전히 남아 있는 실장 실장이 단장? 사장보다 높은 위치인가요? 야구도 모르는 실장이 실세 ㅠ 그룹 낙하산인가? 팀을 망가트리는.. 진혁실장 경질 시켜주세요 엘지트윈스.. 인사이동 내부조사 해주세요

엘지트윈스 진혁실장 경질시켜주세요~~


자난번 청원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좀더 자세하게 요점정리를 합니다. 1. 저는 현대캐피탈과 3년 리스계약을 하고 2015년 10월 13일에 투싼 차량을 인도받아 매월404600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올해 10월 12일에 차량을 현대캐피탈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차량번호 32서 1739) 2. 반납후 3일이 지난 10월 15일날 현대캐피탈로부터 초과운행비용 1103만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5만키로정도 초과운행이 맞습니다. 3. 반납전 현대캐피탈 직원과 수차례통화에서 초과운행부담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반납의사를 표시했으며 대체차량으로 싼타페를 선택하여 신한카드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2일에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16러 4940) 4. 현대캐피탈에서는 초과운행부담금 1103만원을 납부하거나 차량을 인수하거나 둘중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5.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저는 현대캐피탈에서 잘못 안내를 하여 차량을 새로 구입하였으니 새로 구입한 싼타페 차량을 현대캐피탈에서 인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하면 저도 투싼을 매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현대캐피탈에서는 위 조건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 그다음 차량의 잔존가치입니다. 8. 신한카드사와 현대캐피탈의 계약서 내용을 보면 알수있듯이 현대캐피탈에서는 2980만원짜리 차량을 저에게 596만원을 선수금받고 매월 404600원씩 받았음에도 차량잔존가치를 1760만원으로 책정한반면 신한카드사에서는 3630만원짜리 차량을 선수금없이 매월 75만원에 이용하도록하며 차량잔존가치를 1694만원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9. 이에대해 현대캐피탈이 타사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차량가격을 올려놓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 저는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현대캐피탈에게 차량을 구입하거나 초과운행부담금 1103만원을 물어내거나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되며 현대캐피탈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구입한 싼타페차량까지 책임져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11. 제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캐피탈의 횡포를 막아주세요(요점정리)


유치원,어린이집에서20년째시간강사로근무중인미술교사입니다. 스스로에게부끄럽지않도록20년을한결같이아이들과소통하며지내왔습니다. 시간강사로작은급여에도세금도성실히납부하며작은자리이지만최선을다하며생활하고있습니다. 얼마전유치원어린이집으로부터기관소속이나개인사업자등록을해야한다는얘기를전해들었습니다. 개인으로경력을쌓으며일해온저같은사람은갑자기기관소속이되기어렵고 개인사업자등록을하면퇴직금이나4대보험같은문제로지금과많이달라지는부분에당황스럽습니다. 큰자리에서큰돈으로문제가많은것을바로잡는일로저와같이작은급여로소소한행복을잦고있는사람들이어려움에직면해있는상황을알고계신지궁금합니다. 큰관심거리만신경쓰지마시고작은부분에대한배려도생각해주셨으면하는마음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미술교사


일본이 최근에 불산 수출에 제동을 걸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북한에 퍼줄께 아니라 일본여행 전면 금지 시킵시다

일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불산 수출 제동


제안 동기 :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비용을 제외한 경제협력 효과만을 내세운 대북정책 홍보로 퍼주기 논란과 국민 반발을 자처하는것 보다는 국민이 참여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수 있는 체육 문화 사업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북정책이라 생각 내용 : 정기적으로 한국과 북한에서 번갈아가며 한민족체전과 동시에 민족한마당장터 개최로 축제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과 관계개선 한민족체전은 굳이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 올림픽의 종목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이 참여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및 축제의 장이 될수있는 축구(유소년, 청년) 씨름(유소년, 청년) 윷놀이(노년) 제기차기(유소년) 줄다리기(전연령층 참여)등 한민족체전에 어울리는 종목 발굴해서 개최 한민족체전과 동시에 민족한마당장터를 개최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남북한이 하나되는 축제분위기 고취

한민족체전과 민족한마당장터 도입 검토를 청원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해서 수익 날 확률이 5%가 안된다고 합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개인투자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아가는 제도에 불과 합니다.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공매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당장 힘들면, 일시적 공매도 폐지라도 해주십시요 백성들이 살아야 나라도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공매제도 철폐!!!!!!!!!!!!!!!!!!!!!!!!!!!

공매도 폐지 청원


저는 투기꾼 아닙니다. 그냥 지방에 사는 가난한 촌놈입니다. 서울집값 내려가도 서울가도 집살 형편 못되는 놈입니다. 투기꾼이라고 매도당할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원이 왜 서울에만 있어야 합니까? 서울에 남아도는 공원들(선유도, 보라매 공원, 올림픽 공원)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있습니다. 선유도 공원에다가도 5000세대는 아파트 지을 수 있고요. 보라매 공원과 올림픽 공원은 훨씬 더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지방 사람들도 조금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서울에 빈 땅(공원 포함)에다가는 아파트 올리고 그 대신 지방에다 군데군데 멋진 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는 서울시민만 국민입니까? 진중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지요? “지방은 서울을 위한 식민지다.”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과천대공원도 그 어마어마한 부지를 팔아서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고 조그마한 공원도 많이 만들고 그 돈으로 지방에다가도 조그맣고 예쁜 공원들 만들어 주십시오. 왜 국가돈을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까? 상생 상생 그러는데 솔직히 상생이 별겁니까? 내꺼 내 주머니에 있는거 나보다 못한 놈한테 나눠주는게 상생이죠! 서울 시민만 풍요롭고 희망에 넘치고 기분좋은 주택 및 공원 정책이 아니라 대한 민국 온 국민이 납세자로서의 기본 권익을 보장받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삶의 퀄러티를 누리며 사는 세상! 그 세상이 멋진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산 미군기지에는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10%는 국가 유공자 중에서 노인분들(갈 곳 없는 분들) 10%는 결혼한 지 2년 미만의 신혼들에게 10년 무상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나가도록 하시고 30%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결혼할 신혼 부부들에게 10년 무상임대(또는 유상임대)+ 10년후, 무조건 퇴거. 하시고 나머지 40%는 알아서 머리짜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임대하세요! 용산 미군기지에다가 그 큰 곳에다가 공원 지어봤자 그 주변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집값 오르고 놀기 좋으느까요. 과연 어느 것이 상생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장관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장관님! 이 나라는 서울시민들만 이 땅의 국민입니까? 용산 미군기지 관련하여 올리는 청원(임대주택)


일원동 우성7차아파트에 사는 할아버지입니다. 매일 아침 손녀 잠깨워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와서 일터로 나가는 시간, 꼭 이때만 되면 확성기 고함 소리가 온 동내에 울려퍼집니다. 벌써 1년여 우리 아파트 앞의 개포8단지 재건축단지에 전철연이라고 써 붙인 봉고차 텐트 플래카드가 붙여지고 소음에 대한 민원에 서명하여 좀 살 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 웬일인가요. 전철연의 주장 들어보시고 타당하면 정부(행정부거나 법원이거나)에서 그 요구사항 들어주게 하거나 아니면 못하게 하거나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 주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즐비한데 등교하는 학생들이 아침부터 무엇을 듣고 보고 생각하겠읍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동네마다 들려오던 교회 종소리는 없어졌는데 왜 아침마다 확성기 대고 고함치는 소리를 1년 이상 들어야 하나요.

전철연 폭거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비노조의 노동권을 박탈,갈취하고 현장 주변의 주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건설노조들의 만행을 많은 공무원들이 알고있음에도 해결은 커녕 저지 할 수도 없는 이 형국이 정상적인 것인가요?? 왜 노조들은 늘 싸우고 투쟁하고 쟁취하려는 것입니까?? 왜 노조들은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그외 타인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거 깡패들의 행패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노조가 파업할때 비 노조 근로자를 끌어내고 협박하고.. 건설현장에 노조 소속 장비와 노조 소속근로자를 고용해달라고 떼쓰는 바람에 비노조 근로자들은 공정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모두를 설명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고 피해를 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인가..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물불가리지 않는 건설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노총2 등)의 만행을 저지 할 조치를 마련해주세요

건달 노조의 만행을 저지해주세요..


계란 15개 오육천원 채소도 장난 아니고 날도 덥지도 않은데 이렇게 오름 어케 합니까 !!!

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네요


용산기지 그 드넓은 곳에는 임대, 공공분양, 행복주택등을 지어서 제발 집값 안정시켜주세요 교통 소외된곳이나 인프라 좋지않은곳에 짓지말고 서민위한 주거안정대책 실행해주세요 성북구 빈집 많다던데 여기도 엄청 넓다던데 공원은 여기에 지어주세요!!

용산기지에는 임대주택을 성북구 빈집 터에 대형공원을..


5년째 계류중인 직장갑질 법안 /촛불의 의미는 국민을 행복하게하는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진솔한 바램이었습니다. 이젠 행복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희생을 강요한 산업화시대가 아닙니다. 이젠 3만달러 시대입니다. 기업도 바뀌고 국가도 바뀌고 사용자도 바뀌고 모두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갑질을 안하는 근로공간이 오히려 창의성과 성과가 훨씬 잘나올수 있습니다. 강압과 강요의 시대가 아닙니다.. 개인의 퍼스널리티를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저녁이 있는 행복의 시대입니다.. 직장갑질 사라져야할 적폐입니다. 물론 이용하는 을도 있겠지만 그 숫자는 미미하리라 봅니다. 어떤정책이나 조직이나 그런건 존재합니다. 오히려 긍정의 힘과 예방의 힘이 강할것으로 보이고 민주 인권의 시대로 나아가 행복의 나라로 갈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괴롭히는 과거 생각에 사로잡힌 갑들의 인식을 바꾸고 건전하고 소통하며 건전한 근로분위기로 회사도 나아가고 국가도 발전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당신들의 아이들이 갑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면 .... 과거 사고에 사로잡힌 꼴통 국회의원들 제발 인식전환하세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문제에 지대한 관심 부탁합니다 .

대통령이 지대한관심을 보여야할 떄 / 직장갑질 법안 하루라도 빨리 통과해야/신음하는 을질 근로자들을 보호해주십시요..


하루에도 수십,수백건의 청원글이 쏟아지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수많은 억울하신 분들께서 기댈 수 있는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글을 올리십니다. 애절한 사연들을 보고 저도 많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만, 간혹 개인의 이익이나 약자인척 행동하면서 언론처럼 이용하려는 글들도 많이 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여기에 적힌 글로만 사실을 인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수 많은 동의를 해주고 계시지만 사실과 다른 과장을 너무 많이 섞어서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올리는 글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의 버튼 외에 미동의 버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다른 문제점(반대세력의 의도적 미동의)을 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저 또한 저를 위해서 이러한 글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민망함이 교차합니다.

국민청원게시판 업그레이드 요청


박용진 의원에 의해서 밝혀진 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관련 ,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연 전술로 인하여 법안 심의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를 규탄합시다. 차기 총선에서 꼭 기억하셨다가 본인 지역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구 새누리, 한나라당) 의원'을 꼭 낙선시킵시다. 시대를 역행하고 진정 국민이 '무억을 워하는지, 왜 맘 아파하는지'는 관심없이 오로지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낙선시킵시다.

유치원 박용진 3법 심사를 방해하는 자한당을  규탄합니다


요즘 유기동물이나 개 식용에 관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보호법은 전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사례들이 전보다 더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받고 예쁨 받아야 할 동물들은 학대의 대상이 되었으며 인간들에 의해서 길바닥에 버려져 제대로 된 밥도 먹지 못해 굶어가며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요즘 유기동물만큼이나 많이 언급되는 것은 '하늘샷'입니다. 하늘샷은 SNS에 올리기 위해 동물들을 공중에 높이 던져 사진을 찍는 것을 말하는데 이 또한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허나 하늘샷을 시도하는 사람들은'사진을 찍고 나서 받았더니 애가 나를 꼭 붙들고 벌벌 떨고 있다.', '다음에는 꼭 성공하자.'와 같은 말들을 하며 동물의 상태를 살피는 듯 하다가도 다시 한 번 시도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유행이랍시고 '나도 도전해보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와 관련된 법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에 하늘샷 금지를 위한 법을 추가해주세요. 고통 받는 동물들을 보호해주세요.

하늘샷 금지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에 분양 1순위여도 엄두도 못냅니다 건설사 경기는 중요하고 서민들 더 가난학지는것은 상관없습니까? 제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좀 실행해주세요!!

분양가 상한제 부활시켜주세요!


티비에서 우연히 서울에서 안심이 어플을 통해 귀가서비스와 범죄로부터 조금더 안전하게 귀가할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걸 제도화해서 범죄로부터 조금은 더 안전해질수 있도록 제안합니디

귀가도우미 안심이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1. 현충원에 가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에서 시작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싸우고 나면 먼저 때린 아이가 맞은 아이에게 사과 합니다 그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북한에 먼저 맞아 왔습니다 그만큼 눈치봤으면 권유라도 해보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2. 독도 3. 광화문 광장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이 봐겼던 역사의 현장 북한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뜻으로 좋을듯 합니다 * 한라산을 가려면 걸어서 가세요 우리나라 자연을 훼손 시키면서 까지 김정은을 배려할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김정은을 위한 헬기는 띄우고 대한민국 국민 목숨 살리는 닥터 헬기는 띄우기 힘든나라ㅜㅜ


작년 수험생들은 일주일의 시간을 더 얻었지만 이번해 수험생들이 만약 공부할 시간 일주일을 더 얻지 못한다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엄청난 차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위해 수능 일주일 연기시켜주세요.

수능 일주일 연기시켜주세요


내신,성적 조작시 강력하게 처벌하여 검정고시 응시 영구불가, 수능 영구 응시 불가,모든 대학 입학 영구 불가,관련자 전원 신상 정보 공개로 강력처벌합시다. 그리고 수시를 아예 폐지하고 정시 100%로 바꾸고 정시 1번만 보지 말고 3번 봐서 제일 잘 나온 성적으로 대학 입시 가능하게 해주세요.

내신,성적조작시 강력처벌 건의


김부겸장관님 손학규대표님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님들(김관영,권은희,지상욱,김삼화,이동섭,이찬열,정운천, 채이배)빨리 철회하세요 한번 유심히 관심보여 주시고 반대요청합니다 제목 : 환자 죽이는 의료자문제도 입법예고 폐지하시라~~~~~(절대 반대)ㅡ현재 384명 결사반대 정당한 환자가 정당한 병원에 정당한 병으로 정당한 입원을 하였으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이 정당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도 되기전에 이미 자행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자문의사에게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자문으로 장기입원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약위반, 엄청난 횡포 폭력성입니다 병이 깊은 장기환자를 그렇게 괴롭힘니다 조금 있으면 내일 서울지검에 모(보험)금고를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지옥이요, 사탄이요, 악마입니다 https://m.blog.naver.com/kkk3kkk3/22139527369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7675 의사가 의사를 자문하다니 소가 하늘 보고 웃는다 그러니 국회의원넘넘 욕먹지요 보험사측의 의료자문제도를 포장하여 합법화하는 법안 반대운동을 해주십시요. 보험사측의 의료자문제도 뻔합니다. 소비자 운운~~~~~~ 소비자는 봉이요, 한없는 약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느쪽입니까ㅡㅡ 바른미래당은 어떤 연유로, 무슨 이유로 법안 발의를 했는지 시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바른미래당, 청와대, 국회, 행안부, 모든 기관에서 1인 켐페인 펼치겠습니다. 늘 화이팅하세요 늘 복받으세요 2018. 11.11. 레드맨철학가 김금규 배상

환자 죽이는 의료자문제도 입법예고 폐지하시라ㅡ현재 384명


갈수록 대규모건설현장에 비해 소규모 건설현장(특히 민간공사)이 안전에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인력기준 법제26조의 11, 2항 인력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해 청원합니다. 첫째, 기준이 너무 애매 모호하고, 둘째, 5급 공무원에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라고 기준이 있는 데, 건설현장까지 너무 공무원 우대가 강해, 특별히 1.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소지자로서 건설안전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인데,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인 경우는 무엇때문에 해당이 없는지 2. 위의 경우로 건설사에서 수십년의 경력이 5급 공무원에 비해 차별이 왜 두는 건지 3. 대학의 조교수, 5급 공무원이 현업도 모르고, 건설현장 안전 강의가 과연 가능한지 4. 현 기준 가,나 구분으로 실제로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파악하는지, 5. 현기준으로 기존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지자에 경력이 10년이상되는 강사들이 생계에 지장및 책임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보조교육강사로 인식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청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준이 공평하다면야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자격법상에도 경력기술자의 의미조차 무시하는지, 생계및 책임강의(안전이라는 중대한 명제하에) 위기준을 보완하여 차별의 소지가 없도록 바랍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인력기준 법제26조의 11, 2항 인력기준 보완 청원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못 받고, 당당히 말하려 해도 막히는 그런 곳에서 근무중인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주)*********. 멋진 이름과 당당한 기업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멋진 상상력을 심어주고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들어간 이 회사는 노동법이라곤 일체 지키지 않은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제때 주지 않으면서 제발 꼭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곤 끝이네요. 열심히 일한 댓가를 당당히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제가 해야하는게 뭘까요.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보려고 하지만 전 지금 당장 그 월급을 받고 싶습니다. 뭔가 더 확실하게 임급체불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기본적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줄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 ps. 관련링크는 제가 혹시 이 기업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검색을 했고 이 회사는 2015년부터 이런 평가가 있더라구요.. 이 회사는 잘못된 점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


온 국민이 알고있는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예 갭투자를 이용한 다주택 투기 임대사업자를 가장한 대규모 투기 시세차익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투기 이런 곳에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투기에 돈이 모자랄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투자금 회수에 손해가 없도록 양도세 감면, 종부세 면제, 의보료 감면, 보유세혜택등 참으로 알뜰히도 챙겨주시는 정부는 누구에 정부인가?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집단인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각종 세제혜택과 1조5000억 지원이라....어이가 없네.


9.13 대책 후 마치 부동산 다 잡은 것 처럼 무신경한 정부가 참 멀게 느껴지네요. 열심히 일해 봤자 서울에 집없으면 빈민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9.13 대책 이후의 분양 및 3기 신도시 정책에 신경 좀 써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개혁이 가장 더딘곳이 익히 아시겠지만 금융분야 입니다. 금융모피아 세력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어지간 해서는 개혁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께서 금융위원장으로 김기식씨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하였으나 금융모피아들의 온갖 모략질로 낙마시킨 것 또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금융개혁을 미뤄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무법천지 그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무차입공매도가 번번히 발각되고 있으며 설사 발각이 되더라도 공매친 금액의 손톱만큼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고서는 끝나고 맙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관리감독해야할 금융위는 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금융위 수장은 더 가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수장으로 최종구씨를 임명한 것은 아쉽게도 대통령님의 명백한 실책이라는 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번번히 발견되고 징후가 여러군데에서 나타남에도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뻔뻔스럽게도 무차입공매도는 없다고 언론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자에게 녹봉을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셨습니다. 그 말이 제 맘에 너무 와닿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정의로운 결과물들을 국민들이 누리고 있나요???? 단언컨데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공매도 세력들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권은 박탈당하고 있으며 기술이 우수한 기업체들은 꽃을 피워야 할 시기에 주가방어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 외국 불법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야 합니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불법공매도 살펴봐주시고 금융위 수장이 아닌 공매도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여 주십시요.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금융적폐 최종구를 해임하고 공매도 한시적 금지 부탁드립니다.


여유가 없어서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국공립을 보내는 부모들이 있고, 여유가 있어도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그 돈 아끼려고 국공립을 보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교육청에서는 국공립과 사립 구별을 두지말고 똑같이 회계 감사도 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지원을 해주고 부모들이 선택해서 아이들 유치원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자라나는 아이들로 정치싸움 하지 말아주세요... 두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부탁드립니다.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지원금 똑같이해주세요


요즘 들어 많은 잔혹 범죄들이 많이 생겨서 마음이 아픈 한해가 되었네요.. 그런 뉴스들 볼때 마다 인간으로서 할짓이 아닌 잔혹범죄에 분노와 슬픔을 느끼네요..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을 너무 보호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 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자를 신상 공개해서 (모자이크 x) 이나라에서 살수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개를 하다보면 앞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예비 범죄자들이 쉽게 범법 행위 방지에도 도움 된다고 봅니다.. 각종 잔인한 살인. 폭행. 먹거리 장난. 등등 그런 범죄자들 인권보호 되니 다시 재범율로 이어지고 동종 범죄자들도 안걸리면 된다는 식으로 사회 곳곳에서 숨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범죄없는 안전한 나라로 바꿔야 합니다.. 동참해 주세요.. 저나 어른들은 이런 세상에 이미 오래 살았지만 지금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는게 어른의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범죄자 보호 금지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쓰면 본인이 맘에 안들었던 글을 지울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왜 답글을 달아주었다는것 많으로도 글을 못지우게 합니까 더 우낀건 답글 단 사람이 지워야 내 글이 지워지는거와 답글 다는 사람한테 내가 쓴 글을 지워달라고해서 지워주셔야 지워지는건데요 글에 대한 소유권은 글을 쓴 사람한테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주십시요.

네이버 지식인 글 본인이 원하면 삭제할수있게 해주새요


박용진의 삼성 저격, 노회찬의 아픔 반복 않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내부문건 공개 폭로' MBC , KBS , SBS 뉴스 삼바 관련 뉴스 삼성 내부문건에는 '삼바 뻥튀기 논의'가 기록됐다. [기고]분식회계 사건, 부끄러운 자화상 https://news.v.daum.net/v/20181109204757168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14일 결론..고의 여부 최대 쟁점 https://news.v.daum.net/v/20181111060109675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4대 회계법인 ‘삼바’ 회계변경 막기는커녕 공모 의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431409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단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일파만파..."삼바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망했다" http://cmobile.g-enews.com/view.php?ud=2018110806481764064e4869c120_1&md=20181108064937_N#_enliple [단독]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공개..이재용 승계로 번지나[SBS] https://news.v.daum.net/v/20181108074502062 [코메디닷컴]삼성 기밀 문건'으로 본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미스터리 https://news.v.daum.net/v/20181108072202793 삼바 분식회계 새 증거 등장?..삼성물산에 불똥 튀나 https://news.v.daum.net/v/20181107173004035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의혹 파장] '삼성물산 감리'로 확대될 듯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94041 합병 전 삼성물산 주가 떨어뜨려라…법원 “누군가에 의해 의도” http://www.junggi.co.kr/mobile/view.html?no=22399 [기자수첩] '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나비효과..이재용까지 전이되나 https://news.v.daum.net/v/20181109030508238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단독]삼성바이오 '이중풀레이'..바이오젠 지분 되사와 지배력 쥐려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9050605172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안진·삼정-삼성바이오, 회계법인 범죄 처벌은?...이재용도 '처벌' 될까? http://m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933013.html#_enliple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고의 분식' 수세 몰리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결정적 꼬리 잡혔다.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9 삼성, '삼성바이오 가치 5조 뻥튀기' 이미 알고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7050606620 4대 회계법인 ‘삼바’ 회계변경 막기는커녕 공모 의혹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69146.html?_fr=mt2#csidxb365ddb379b9aa9bde18c374f092d05 박용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정당화 위한 것”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02075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정황 드러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6392 박용진 "삼바, 바이오젠 콜옵션 연기사실 알았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679665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국회 정론관에서 내부 문건 공개, 배포 http://m.newspim.com/news/view/20181107000183 박용진 의원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대해 삼성 측도 아직까지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02075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폭로 ·· 박용진 “언론인들이 용기를 같이 내달라” http://www.e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75 [편집국에서] '삼바 분식'은 성공한 쿠데타일까 https://news.v.daum.net/v/20181107183603155 올해 국감 MVP 박용진…다음 타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50895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결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대마불사가 통하지 않는 사회. 대우는 망했어도 대한민국이 굴러간 것처럼 삼바의 분식회계가 명명백백해진 이상 상폐시키고 증선위, 금융위, 삼성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여 후대에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늪 . . . .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늪은 누군가 희생자를 만들기 위해 한참 작업 중이라는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국내 기관들은, 상장 당시 13만6천원에 900만주를 받아갔습니다. 상장당시 13만6천원의 근거는 김태한 사장이 제시한 2021년 매출2조, 영업이익 1조였는데, 이것은 3공장을 완전가동하면 가능하다는 수치였죠. 지금은 2018년말이고, 앞으로 3년 남았는데, 해마다 이익은 나지 않고, 내년엔 달라질 거란 소리만 하고 있죠. 국내 기관들이 13만 6천원에 900만주를 가져갈 때, 대부분 보호예수를 거부했죠. 13만 6천원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상장할 당시보다 지금 삼바의 전망이 더 좋아졌을까요? 정 반대죠.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김태한 사장이 믿고 마구 공장을 지어 댄 알하이머 치료제는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바이오에 투자해 주길 바라겠지만, 삼성은 현재 주력인 IT 분야도 지키기 바쁩니다. 투자자들이 상장 당시의 상황을 잊어 버리고, 높았던 주가만 기억하여 그들이 만들어 놓은 깊은 늪에 빠질까 우려됩니다.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이 13만 6천원에 900만주를 가져 가면서 꺼림칙하게 생각했었던 과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삼바 주가가 폭락하여 20만원 대에 간다면 과연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저 깊은 함정에, 죽음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빕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13만 6천원 이상만 되면 이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장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그들이 조작질로 올린 주가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증선위가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일당들과 장하성,김동연은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을 즉각 파면하고 이재용이를 당장 구속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즉시 상장폐지 하십시요.


최근 늘어나는 보복및 난폭운전은 안전운전에 대한 부족한 지식및 개인의 이기적인 사고에 기인한다해도 무방할것임니다. 모든 지상파 방송과 종편 채널에서는 공익광고의 형태로든 자체 제작을 해서라도 운전의 기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도로여건에 맞는 운전자들의 올바른 운전을 할수있도록 계도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으면 합니다. 늘어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길은 모든 국민이 자주 접하는 미디어를 통한 교육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운전자의 교통소양교육에 관하여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하여 요근래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문제가 몇년간 디젤차때문에 생긴 미세먼지가 아닌 중국발 스모그/미세먼지라는건 전 국민이 알고있습니다. 하다못해 초등학생도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디젤엔진에서의 미세먼지보다 gdi엔진의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온다는것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서민들의 디젤차 구매는 가솔린차의 유지비감당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요즘에서야 가솔린도 많이 연비가 좋아지는 추세인데...디젤차를 구매하고 타는 사람들이 고작 몇년타고 차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좀더 나은 개선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디젤차 퇴출 문제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1조원대 불법스포츠토토를 적발한 형사분들이 계십니다....그런데 이분들은 승진대신 전보됐습니다.... 국책사업인 스포츠토토는 사행성이라는 이유로 매년 총량제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덕분에 불법스포츠토토(이하 사설)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지요.....매년 되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에서 사설을 못잡는건지 아니면 안잡는건지.....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를보니...안잡는게 맞나봅니다. 사설 운영자들이 얼마나 막강한 사람들이길래 적발한 형사들은 승진대신 전보가되고,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로 1년을 보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습니까? 설마 총량제도 일부러 사설운영자들 돈 더벌게 해주려고 만든건 아닌지요???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말도안되는 총량제폐지하고 사설운영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발한 형사들 원위치와 승진을 건의합니다.

불법스포츠토토 1조원 잡고도 수사도 안하고 적발한 형사는 전보???


LG전자 불법하도급 관련 조사를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A/S기사 엔지니어들의 급여문제, 근무시간관련해서도 조사해주세요.....꼭 좀 부탁드립니다. LG전자는 겉으로는 착한 기업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삼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은 협력사 직원을 모두 채용해 이미지를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지만 LG는 협력사 직원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센타 직원은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합니다.(물론 추가 근로수당 없습니다.) 아침 8시 조회를 시작으로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평일) 하지만 일이 많을때는 점심도 못먹고 일을하며 퇴근 시간 이후 야근도 해야합니다. (본사에서 처리시간을 관리하고 있음) 그리고 토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물로 주 40시간을 넘어가지만 나몰라라 하고 있네요. 근무시간도 문제지만 급여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찾아오는 고객이 없더라도 자리를 지키고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또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LG서비스센타는 그걸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듯 합니다. 대부분을 A/S처리 수당, 수수료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교육이며 모든걸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보면 모든 것을 LG본사라 좌지, 우지 하고 있지만 직원의 급여, 복지 부분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터졌을때 엔지니어기사의 급여는 100만원도 안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100도 안되는 급여가 몇달 지속되다 보니 정말 생계에 위협이 느껴질 정도 였습니다. 찾아오는 고객이 없다보니 물론 수수료 수당이 올라갈 수 없었겠죠. 너무 적어 100도 안되는 적은 달엔 회사차원에서 100정도로 보조를 해줬다더니 다음에 처리건수가 있어 수수료 수당이 조금 올랐을때 보조해줬던 부분을 도로 떼어 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아우~ 화나~~~) 엔지니어기사들에겐 최저임금 제도는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지난달 통장에 찍힘 금액은 110만원..... 남자월급으로 저걸 받아 한 가정을 어찌 꾸리고 아이를 어찌 낳아 기른답니까???...... 정말 화가나서~ 출근해서 자리지키고 일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그건 일이 아닙니다. 고객이 와서 처리를 해야만 일인거죠~~ 고객상담하고 제품 불만에대한 컴플레인은 고스란이 엔지니어 기사들의 몫입니다. 하루종일 상담만 하다가 끝나는 날도 많다고 합니다. 무슨 회사가 힘들게 사람만 부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안해주고 아파도 아프다 말을 못하고 일을 하는데 통장에 찍히는 돈은 최저 임금에도 못미칩니다. 그것도 시골도 아니고 광역시 A/S센타직원인데도 말이죠~~~ 조사를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제발요~~~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보장을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LG전자 불법하도급 조사를 당장 시작해 주세요. A/S기사들 죽어갑니다.


문재인대통령 아너는 본인이무엇을하는지도 모르면서 대통령이아직도정신을못차렸어 최근에평양에다 감귤실어다드린건 왜한거지 문재인때문에서 이나라가지금 미쳤다

정신차려라진짜


민주당 의원 12명이 복권 판매 수익금 중 다른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고,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으로 1조970억원을 편성했는데 남북 협력 사업이 확대되면 이 돈으로도 모자랄 수 있으니 복권 수익금에서도 가져다 쓰겠다는 것인데요. 면 통일부가 부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리는 전출금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올리는 예산안을 제출하자 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앞으로 남북협력이 활발할 텐데 더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안보다 2000억원을 더 올리려고 했는데, 국민 세금 몇 천억, 몇 조원을 자기들 맘대로 푼돈처럼 다루나요. 우리 도로·철도 건설에 쓰겠다며 편성한 예산 중 이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겼거나 그럴 예정인 돈이 무려 12조원이라고 합니다. 이 막대한 돈을 대북 지원에 쓰겠다고 합니다. 이러려고 일부러 남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4000억원가량은 용처를 밝히지 않는 '비공개 편성액'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국회의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돈만이 아니다. 여당 중진의원은 방탄소년단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탄소년단과는 상의도 없었다고 하는데, 연예인을 대북 쇼에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졸(卒)로 보는 것이지요. 당장 팬들이 "왜 정치에 이용하려 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또 다른 여당 중진은 기업인 100여명을 이끌고 다음 달 방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권 사람들은 정말 시쳇말로 '기·승·전·북한'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의 종착점은 북한이란 것이지요.

민주당과 문정부가 이제는 복권 수익금까지 북한 지원하겠다니, 국민 세금 몇 천억, 몇 조원을 자기들 맘대로 푼돈처럼 다루나요


뭐 하나 합리적인 정책은 없고 말은 서민을 위한것 처럼 하는데 정작 서민들은 불편함 대체 생각을 정책을 만드는지? 궁굼함

내놓는 정책마다 생각은 하고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다른 통신사는 5G통신장비를 선정하는대 LG유플러스는 중국업체 화훼이를 선정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도 자료 유출등 여러가지 우려하여 거부하였는대 유독 LG유플러스만 선정 도입결정 내려습니다 그럼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다른통신사를 선택할수있는 방법 다른통신사로 자유롭게 옵길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이경우 선택약정이나 다른 기기값도 기계 반납등 구제방법등 말입니다 대기업횡포라 생각됨니다

LG유플러스 5G화훼이 장비


아직 국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정신 못차리고 북한 똥꼬나 빨고 있습니까??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라고 촛불시위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을 뽑은거지 북한을 위한 정부가 되라고 뽑은게 아닙니다 만약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면 조선족 등 잠재적 범죄자들을 중국동포라고 감싸주지 말고 즉시 추방시키며, 대중국 포위망과 대북한 포위망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적들을 경계하고, 진보라는 이름으로 날뛰는 부정부패들을 엄격히 심판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하지 북한을 위한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십시오


국회 농해수위가 삼성·현대차·SK·LG그룹 등 15개 대기업 사장급을 15일 국회로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 말 한·중 FTA 비준 당시 정부와 정치권이 농민 반발을 무마하려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공기업·대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 형식으로 조성해 농어촌 장학·의료·주거 개선 사업 등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지요.국회는 지난 국감 때도 농업·수산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 5곳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닦달했고, 지난달 말엔 경제 5단체를 불러서 출연을 독려했습 니다. 이번엔 15개 대기업의 참석자 명단을 해당 기업과 상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뒤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대기업 팔을 비트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기업은 정치권 현금지급기가 아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농어촌이 지역구인 의원들이 기업 돈으로 표를 사서 다음 총선에 당선되겠다는 것이다.농어촌협력기금은 계획대로라면 연말까지 2000억원이 모금돼야 하는데 출연된 기금은 423억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동안 출연된 기금의 98%는 정부 지시에 따르는 공기업이 냈고, 일회성도 아니고 한번 발을 담그면 10년간 계속 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참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박근혜 정부 미르재단 출연 때문에 호되게 당한 트라우마도 있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고 기업 입장에선 대비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요. 이런 상황에선 농어민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이라면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업들을 이렇게 압박해 사실상 강제 모금하는 것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대기업 상대로 농어촌기금 1조원 강제 모금, 기업들을 압박해 사실상 강제 모금하는 것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적폐인데, 박근헤 대통령의 모금을 강제모금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병원에 입원하면 현재의 계산서 내용만으로 이해 부족을 느낀다 상세한 내역을 일자별로 소상히 요구 한다

의료비 계산서  명확한 근기를 제시하라 ?


GP 철수한땅에 38선을(휴전선) 철수하면 동서 휴전선 고속도로을 만들어 민족화합 통일 고속도로 만드면 어때요 민족통일 국민통일 남북통일 민족화합을 위해 철수한 휴전선GP에 동서 화합 고속도로을설치하여 민족 통일을 기념하고 멋진 동서 통일 고속도로을 개통하여 세계에 빛낼 민족의 기념 통일 고속도을 만들었으면 함니다 광광자원개발,세게속의 자원보존,세계속의 통일한국이미래을 기념하고 민족의화합을 위해 38선 GP철수한지역에 동서로 통일 고속도로을 추진하면 어때요 대한민국의 위상이조

38을가로질러 진짜동서 고속도로을 만들면 민족화합에 어떨가요(휴전선.GP 청수지역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판 한인회 태풍 피해 대책 본부의 대외 연락 담당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새벽 사이판을 강타한 수퍼 태풍 위투(YUTO)로 인하여 2천여명의 한국 교민 삶의 터전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미(美)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이판을 강타한 태풍 위투는 2005년 미 본토를 강타해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동급의 강력한 태풍으로 발표하였으며, 시간 풍속 260 Km가 넘는 강풍은 사이판 대부분 지역의 주거 주택과 사업장 그리고 차량등을 파괴하였으며, 도시 기관망인 전기와 수도 공급망이 함께 파괴되어 5만여 사이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판 섬을 포함한 북마리아나 제도의 수장인 토레스 주지사의 긴급 요청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 연방 재난 관리청 (FEMA)와 미군, 적십자 등이 긴급 파견되어 태풍 피해 복구를 시작하였으며, 사이판에는 현재 약 2,100여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80% 이상의 교민들이 주로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환경의 영향으로 거주 양식또한 조악한 양철 지붕( Tin roof)의 주택이 대다수 였기에 태풍 피해가 더 컸으며, 태풍의 강력한 비바람으로 양철 지붕은 찢겨 날라갔고, 집 내부에 벽은 무너지는등 피해 현장은 전쟁 폐허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교민들 중에는 적지 않은 인원의 여행사 종사원 (투어 가이드) 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의 사업 차량 대부분이 태풍에 파괴되어 정상 운영이 불가한 지경입니다. 이와 함께 사이판 한인회에서 태풍 피해 규모 집계를 위하여 실시한 피해 접수 창구에는 생활하던 집과 사업장을 태풍에 잃고 망연자실하고 비탄에 빠진 교민들을 위로 하다가 접수 담당자가 함께 울고 있는 암울한 상가집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이판 지역은 미국 연방에 귀속되었지만 로컬 정치인들의 배타적인 정치적 영향으로 대부분의 교민들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 자격이 아닌 1년 체류 조건의 취업 비자 소지자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거주 신분 조건 때문에 미(美)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우선 피해 복구 지원 대상에도 제외되어 태풍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이판은 비교적 적은 한국 교민 숫자 탓인지 한국 영사관도 없습니다. 태풍 발생 익일에 괌 소재 영사 출장소에서 사이판으로 긴급 파견된 영사 출장 소장에게 사이판 태풍 피해 교민들을 위한 복구 지원 대책 방안을 문의하였지만 대한민국 정부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가 재난을 당했을 시 지원하는 법률적 제도가 없다는 답변만 청취한 상태입니다. 파견된 영사 출장 소장의 주 업무는 태풍 발생 시 사이판에 여행 방문중이었던 1,800명의 여행객 대피 수송을 위한 목적이었고 이렇게 여행객 구조 대피 작전은 사이판을 방문 중이던 1,800여명의 관광객들은 모두 안전하게 괌으로 피난 수송 한 후 영사 출장소장 함께 철수하였습니다. 저는 이 무렵 사이판 한인회 태풍 피해 대책 본부에서 대외연락 담당을 맡은 제가 피해 입은 교민들의 가정에 실태 조사를 위하여 그들을 방문하고 마주할 때 사이판 교민들의 서러움 섞인 절규는 이러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는 왜 우리는 안 구해주는 거에요" 하시며 통곡 하시더군요. 사이판에도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임산부를 비롯한 노약자들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이들이야 삶의 터전을 위한 복구 재건을 위해 사이판에 머물러야 하겠지만, 노약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을 해주었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를 받을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기와 수도가 끊겨, 30도가 넘는 무더위속에서 복구 작업을 해도 씻을 생활 용수가 부족하여 개인 위생상태는 엉망이고, 목이 말라도 마실 식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낮에는 폐허속에서 들끓는 파리떼가 극성이고, 밤이면 무더위속에 물어뜯는 모기떼가 극성이지만 전염병으로 부터 보호해줄 모기장 조차도 구경할 수 없습니다.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은 더워서 울며 칭얼대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다행히 날아가지 않은 양철 지붕 한귀퉁이 밑에 젖은 침대 메트리스를 말려서 몸을 누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동포 여러분 경제적 여건때문에 해외로 나와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저희 사이판 교민들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않았으며,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다하였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명합니다. 지금 사이판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교민들이 입은 태풍의 피해 규모가 저희 스스로 복구 재건 하기에 너무 방대하여 버겁고 숨이 컥컥 막혀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동포 여러분 힘을 보태어 주십시요, 여러분의 힘을 나누어 주십시요, 이곳 사이판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나누어 주십시요 그 힘을 나누어 주신다면 이 폐허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자랑스러움과 고마움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사이판에 거주하는 저희 2,100명의 저희 대한한국 국민들을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바라옵고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의 가호가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시련과 직면한 사이판 교민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사이판 한인회 태풍 피해 복구 대책 본부에서 드립니다. 도움 주실 곳 안내 : 사이판 한인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가. 사이판 한인회 홈페이지 : http://saipan.korean.net 나. 사이판 한인회 태풍 피해 대책 본부 :(한국에서 직통) 070-5124-1670 다. 사이판 한인회 임재열 회장 : 1-670-483-3201 라. 구호 물품 보내 주실 곳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58번기 147 (주)티제이물류 102호 국보무역 사이판 한인회 (070-7125-1670) (위 장소는 사이판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해운 운송업체이며, 이번 사이판 태풍 피해 구호 물품 집결지로 긴급 선정하여 운영됩니다.)

사이판 태풍 피해 복구 대책 본부 입니다. 도와주세요


3년 내내 서술형에서 억울하게 점수를 받지 못해서 이유를 물어봐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던 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객관식을 다 맞아도 서술형에서 어떤 이유든 깎아버리니까 절대로 1등급이 나올수 없는 구조지요 누가 만점이냐고 해도 쉬쉬하고, 상위 4%이내 아이들은 어떻게 서술형을 다 맞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문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학원에 알아봐도 학원에서도 유사정답이 누군가에게 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더군요 수학은 답이 있어서 괜찮지만, 국어나 영어의 경우 서술형답안을 만점자와 2등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업시에는 서술형에 감점요인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결과 원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서 감점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어려운 단어 맞추기를 정확하게 맞추는 아이들이 어디서 배운건지 확인해야합니다 경시대회나 각종 수상도 전교생이 알지못하는 대회에 대회인원이 전교생으로 되어있다고 하네요 경시대회나 수상 신청서도 실제 신청서와 맞는지 그들만의 시험이었고, 참가자 인원이 맞는지 신청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대로 감사하는 인원이 부족하고 행정상 어렵다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현실이 어쩌구 하면 정시100%해야합니다. 공정한 교육은 인원이 어쩌고 행정이 어쩌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억울한 피해자를 방치하면서 창의교육이다 미래인재다 하면 거짓인재때문에 뒤로 밀리는 진짜 인재는 어떻게 책임지실건지요? 예산이다 뭐다 하면서 학교자체 감사에 맡길 것이면 정시 100%하시고, 아니면 시험지, 생활기록부를 제대로 전수조사해서 엉뚱한 아이들이 좋은대학가서 갑질하는 모든 경우를 다 바로잡고, 돌려놓아야 합니다

내신 성적조작, 서술형답안 모두 전수조사하고  정시100%해주세요


이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태양광 패널로 덮는 계획을 불쑥 발표하고, 예산 정국에 경제 수장들을 전격 교체하고, 그 자리에 여권조차 우려하는 소득 주도·탈원전·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를 영전 발탁하며, 이런 위태로운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fake news)로 규정해 누르려는 시도를 지켜보면서 호감은 싸늘한 탄식으로 바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사수(師授)이자 동지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현실의 시장(市場)을 정의와 이성, 도덕이 구현되는 세계로 가정하고 성매매, 사교육, 강남 집값 등에 대해 설익은 정책들을 쏟아냈지요. 그나마 노무현 정부의 한 축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노동법 개정 등을 이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사들이 존재했습니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의 청와대 비서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장관들을 대동해 비무장지대를 시찰한 그 비서실장, 국민연금 개혁안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고 담당 공무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민정수석실의 행태는 어떠한가요.

'가짜 뉴스' 공격과 공무원 휴대전화 압수는 反민주적 권위주의 모습, 이 정부는 무능도 모자라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는가요


저는 유아교육 16년차 사립 유치원 교사입니다. 요즘 사립 유치원 교사로써 내년 고용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20%까지 늘린다고 하지만 저희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설 자리는 20%가 없어진다고 생각 됩니다. 저희 사립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살아갈 길을 열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너도 임용고시보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 대학 막 졸업하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1~2년 공부한다고 될까요 ?? 임용고시 준비.. 학원비는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기에 두 아이 학원비 등으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 저에 대한 투자를 하기엔 무리가 되는게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와 뉴스를 보고 있던 중 저희 아이가 묻더라구요. 사립 유치원이 뭐예요? 그리곤 아이들 돈 빼앗고 괴롭히는 곳이냐고 .. 아이들까지도 사립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했다는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비리~이게 사립 유치원만의 문제 일까요?? 사립 유치원 전부를 싸잡아서 비리 유치원으로 몰아가는게 맞는 일 일까요?? 공립은요 ?? 공립은 깨끗하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공립 유치원이 더 생기면 우리들의 세금이 그만큼 더 쓰여진다는건 알고 계신가요?? 박용진 의원님! 집과 땅을 나라에 내놓으라고 한다면 네 ~~하고 헌납하실건가요?? 무조건 아이들 돈 훔친 나쁜 사람으로 몰지만 마시고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과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시면 정말 안되는건가요?? 법을 만드실려면 제대로 살펴보고 만드셔야죠~~~ 저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친구가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라고 ~~~대화와 타협!! 유치원이 존재해야 저 같은 사립 유치원 교사들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 제 두 아이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죠 ㅜㅠ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교육자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교육자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현재 반려동물 수가 천만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반려인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아서 반려동물을 인형취급하고 키우다 실증나고 힘들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동물을 키우는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버리는 일도 별로 없고 쉽게 동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하지만 강아지공장이 많아서 한집건너 애견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아지 공장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도 한 생명입니다 제발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동물을 쉽게 구하지 않도록 공장 자체를 없애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겨울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동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공장 처분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몇일전 인터넷방송bj가 음주운전 장면을 여과없이 생방송으로 송출하였다가 경찰에 검거 되었습니다. 위와같은일이 비일비재한 와중 어제 오전 여성bj가 시청자 미션을 수행한다며 팬티만입고 자기차량을 운전하며 도로를 활보하였습니다. 이영상은 시청자의 신고로 해당 사이트에서 이bj의 활동을 중지 시킨상태이지만 위행위는 형법상 묵과할수 없는 범죄행위이기에 사법당국등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조치가없습니다. 위비제이들은 자신을 후원하는 속칭 큰손이라고 하는 시청자들을 만나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영상을송출하고 소문인지 사실인지 는 알수없지만 모비제이와 사귀는도중 형사사건에 휘말리기까지 하였다고합니다. 이런일은 위비제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기에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부도적한 bj를 강력하게처벌하여 주신것을 청원합니다

인터넷개인방송bj들의 만행


정부 각종 규제,돈줄규제로 대기업은 사업 연기 및 포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불똥튄 건설,토목 종합건설,단종건설,건설일반사업자 수많은 기술자,기능인,일용직등 그밑에 딸린 가족들, 설비 및 건설투자자들은 눈치보고 돈 잠구고 국가는 은행이용하여 각종규제로 돈줄막고, 밑바닥 경기는 상기의 종사자들 및 타업종 종사들이 최소한의 소비가 가능해야 살아납니다. 촛불든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너저 가는 토목,건설 업종


유치원3법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코자하는 국회의원은 자격에 의문이 든다. 전국민의 관심사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국회! 국회의원을 3분의1로 줄이고 , 국회가 안하면 국민이 거리에 나서자.

유치원3법 통과,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국회의원은  의심스럽다.


자신들의 잘못된 영웅주의로 수백만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어찌 한국대표기업에 대한 공격을 이리도 심하게 하여 나라를 어렵게 하는지. 먼지털어 먼지안나는거 보았나. 참여연대 청와대 박용진 금감원장 한번 털어보자. 지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삼성에 대한 공격그만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국민경제파탄내는 박용진과 금감원장사퇴청원


불법토토하는 사람을 정부는 추천하고, 후원하고, 합법토토 하는 사람들은 억제하고 못하게 하는 정부가 되고 싶은가~~? 정부는 음성적인 사설기관을 좋아 하고, 햇빛에 드러난 합법적인 곳을 싫어하는가~~~? 궁궁합니다..

불법 토토는  강추하고,  합법토토는  없애라


유치원 비리가 세상을 떠들석 하게 한것이 몇일이나 지났다고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아이는 피해 보지 않을거야. 유통기한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닭 한마리로 60명 먹고, 보육교사에 대한 업무 과중으로 아이들 돌봄이 부실 하더라도, 내 아이 다니는 유치원은 괜찮겠지. 누군가 알아서 고쳐 주겠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고 있다는것을 왜 모르십니까? 한유총에서는 박용진 3법 통과를 저지하기위해 자한당 국개들을 찾아 로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로비 때문인지, 자한당 국개들은 법통과를 지연하고 있고요. 설령 상임위에서 통과 되더라도 법사위에서 통과 안시킬수도있고 통과시키더라도 제목만 개혁입법으로 만들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은 방관자로서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이의 보육이 걸린 문제인데. 행동 합시다. 더이상 지켜만 보지 말고 나서야 합니다. 각 지역의 그 회원수 많은 맘카페들 무엇 하고 있습니까? 국개들에게 항의 전화합시다. 국개들에게 대한민국 엄마들의 힘을 보여 줍시다. 이는 여,야.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의 보육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원생을 둔 어머니에게 고함.


법조비리 진경준, 홍만표, 최유정, 전부 100억 해먹고 돈을 추징도 않고 상고심은 오히려 조폭행님 오빠 짓으로 같이 비호 파기해서 형량 줄이고 무죄선고. 진경준 주식 뻥튀기 뇌물건 120억 고스란히 자기 손에 남아서 출소후 120억대 재산가로 살아. 홍만표도 100억대 해먹고 추징도 없어 100억대 재산가. 최유정은 100억 중 45만만 추징. 손에 50억 남아. 대법관놈도 부장판검사 시절 전관비리로 수십억 챙긴 상태로 대법관 임명. 우병우 3건 수사개입으로 10억 챙기고 처벌될지 의문. 이게 대부분의 고위 판검사 비리 양태다. 판사부인 뇌물 고발 건을 보면 대부분의 판사 검사 돈챙기는 구조가 드러난다. 그래서 나라가 부패천지고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경제 범죄발생. 사기 횡령 주가조 작 국방비리 의료비리(요양급여, 건보료, 보험사기,리베이트)사방 팔방 썩은 나라. 국민이 정신 안차리면 망국이 곧 온다. 혁명으로 피를 보아야 고쳐질지? 국회도 같은 패거리가 방탄입법하고 행정부도 같이 결탁한 것인데 현정권 들어서 흉내는 내지만 개혁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도 기득권에 밀려 입도 벙긋 못한다. 이런 개폭이 대법원 법대 앉아서 재판하고 국회 장악하고 법무부 검찰에서(전정권)도 같이 해먹기 미쳐가고 이게 나리인지, 참 미군 떠 나면 이 나라가 공중분해되고 중국과 일본이 나누너 지배할 듯. 지금이 기회인데 봉기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전현직 대법관 모두 끌어내고 조사위 설치 재산몰수 및 새로운 사법 구성. 로펌으로간 전관 변호사들 고위 법관 검사들 국회에 눌러 앉아 방탄입법하는 놈들 잡아다가 공민권 박탈하고 재산몰수 및 징역 병과 일부 처형하여야 한다. 안그러면 나라가 평생 희망이 없고 붕괴가 초읽기다. 구한말 이상 국가 재난이 곧 올 것이다.

한국은 죄를 지어도 잘먹고 잘살아. 법과 재판이 썩어서 판결이 매매되는 나라.


현재 대한민국에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으며 오늘 내일 하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 있습니다. 한 나라에 대통령이라며 자신에 나라의 경제를 먼저 생각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저것 북한에 죄다 퍼주더니 이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권수익금을 남북협롁에 쓰겠다니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는 나라경제가 점점더 힘들어지고 있네요. 북한에 퍼줄생각 그만하시고 북한에 줄돈을 자국민을 위해 쓰시길 바라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도 법 개정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외국처럼 처벌이 강해야 범죄저지를 생각을 하지 않을거아닙니까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에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북한에 그만좀퍼주시기를


얼마전 농협 상품권을 가지고 농협 하나로 마트에 쇼핑을 하였습니다. 이것저것 구입하여 결제를 상품권으로 지불하려하니 결제금액이 60프로가 안되어 만원권 상품권으로 받았어요.상품권이란 지정된 곳에서만 사용가능한 것이라 많이 불편합니다. 상품권으로 만원을 사용하던 이만원을 사용하던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게 원칙 아닙니까? 소비자들 과소비를 부추기는 형태가 아닙니까? 농협이 농민을 살리는 농협이 아니고 농민을 죽이는 농협이 되면 되겠습니까? 지정된 상품권은 어디나 다 똑같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소비자들 과소비를 하겠금하는 상품권을 얼마를 쓰든지 나머지 금액을 전액 현금화로 만들어 주세요

농협 상품권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검사장 출신 홍만표 진경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수천 또 서부 지검 모검사가 구속 수사 처벌 받았다. 워낙 큰 사안이라 발칵 뒤집혔지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전국의 지검 지청 산하 법조비리는 묻혀가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조리 가운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단기간에 사건개입하여 수십억 챙기는 것을 용인한다.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하며 광주향판 선재성 부장판사건도 그렇고 일당 400억 황제 벌금 노역장 유치도 유착비리인데 수사도 못하고 묻혀갔다. 웬만 하면 옷벗고 변호사로 나가면 검사 판사 비리가 무마된다. 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 공연 사건도 처벌없이 끝났다. 이로 보건데 법조비리 커넥셕은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며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반칙 돈을 축재하고 반칙 출세하는 도구로 사용될뿐 사회정의를 세우는 기능은 없는 것 같다. 혹자는 대다수 판검사 변호사는 잘하는데 소수라고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그 소수마저 잘라내는 작업을 안하고 안고 가는 징계나 수사 재판에서 패거리 의식이 강한 것임을 알게된다. 그리고 가진자 부자 재벌 총수 일가나 총수비리 국방비리 의료비리 등 돈관 권력의 결합된 비리에 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탁함으로써 수사재판으로 정의 사수 기능을 상실하고 좀 안된 표현이지만 조폭 강도처럼 된 현실을 직시하게된다. 그러나 누가 지금 이런 집단을 패거리 조폭이라고 하는가? 언론도 법조비리 보도하는 기자 잡아다가 처벌한 전력이 있는데 대전법조비리가 그렇다. 모든 의혹 판결이 항상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진경준 130억 주식 비리에 무죄하며, 공정위 SK과징금 1400억 무효 판결 빙그레 125억 과징금 120억 취소하며 주가조작 사범 95% 집행유예 하며, 조석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벌금형하며 1000억 주가조작 회장 집행유예하며, 이런 것을 볼때 법은 정의하고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조폭이며 강도라고 할만하다. 역대 정권마다 게이트 터지고 처벌은 짝자꿍 흐지부지함으로써(친절한 사면까지)이번에 최순실 사태도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진다.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가 없다. 국립S대 교수도 옥시 가습기 사건 독성물질 시험을 조작하여 범죄한 기업을 두둔하려다가 구속되어 처벌받고 또 유명 여자대학은 부정 입학으로 총장 학장 교수 입학처장 모두 구속되는 초유 사태가 발생하였다. 결국 대통령까지 탄핵에 소추되는등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인데 이것이 결국은 법이 국정 농단위에서 이미 사법 농단의 기반을 쌓아서 반복성을 가지고 생긴다는 사실이다. 참 어이가 없다. 나라가 빼앗기고 수치와 굴욕을 당하던 시절이 100년도 채지나지 않아서 여전한 부패 당파 사대로 나라가 부패천지로 운영되며 명예나 정의나 용기라는 것을 그림자도 찾아 볼수 없다. 돈이면 다되는다는 황금 만능 기준 아래 부끄러운 국정농단과 망국의 신호가 감지 되지 않는가? 선지자도 없고 진리와 정의를 지키는 학자도 없고 여차하면 미국 동맹 해체 후 나라가 다시 과거 사 이상 치욕으로 멸망 당하는 계시가 본 필자의 영속에 감지되니 여기에 이글을 남긴다. (2017년 1월19일)

국정농단 기저에 사법 농단이 자리잡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에 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입니다. 저희가 이 사이트를 들어온 이유는 생리대 값을 인하시키고 싶어서 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조사해본 결과 생리대 값을 인하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첫번째로 생리를 하는 기간은 짧지 만은 않습니다. 보통 시작하는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끝나는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입니다. 예를들어 6학년에(13세) 시작하여 58세 정도에 끝난다면 대략 45년이나 하는것입니다. 두번쨰로 다른 나라의 비해 우리나라의 생리대가 가장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개당 계산하였을때 다른나라는 모두 300원 미만이였는데 한국만 331원으로 가장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그 45년동안 지출되는 생리대 값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일주일 즉 한달에 11,585원이 지출되고 1년이면 139,020원 이고 45년동안에는 6,225,900원으로 상당한 가격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만 하고 상당한 가격이 드는 생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도 적지많은 않을겁니다. 제발 생리대값좀 인하시켜주세요!!

비싼 생리대값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만약 외제차로 카풀한다치자 누구테웠는데 술취해서 꼬장부리고 오바이트 한다면 너그럽게 이해할수있냐? 자기가 아끼는차로 카풀하다가 차망가지면 그래도 웃으면서 카풀할꺼라 생각하는건가? 그렇게 되면 카풀하는사람들은 술먹은사람들은 안테우지않을까 그게 승차거부랑머가달라? 술먹은 사람들은 일반택시가 다받아줘야하나? 근테 요즘카카오에서 대리도 다하는거같은데 무슨속셈인건가?대기업에서 편의점 상도덕도 없이만들어서 서민들 벌이 가로채는것처럼 운수업쪽도 다 장악하려는거냐? 서민죽이기 일등공신하려고?

카풀하는 사람들은 서비스가 다를꺼같나?


대선을 할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니 저 보고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적폐라고 하더군요. 적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현정부의 정치적 가치와 다르면 적폐인가요? 제발 적폐타령은 그만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들은 우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과거는 이제 그만 돌아보고 미래를 위해서 눈과 귀를 여세요.


모피생산을 중단해주세요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안해도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인간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여성들만 모여사는 섬나라도 아니고. 여자들만 모아놓고..무슨 평등을 외친다고.. 남자수를 반이상 체우고.... 그리고 최종 수장을 남자장관으로 앉히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을 수행하지... 무슨 여자동호회도 아니고. 이런게 국가 세금으로 운영된다는게 사형감이다..사형감..

여성부에 남자 직원 반이상 체워주세요


산지에서배추가 1300원에 거래되서 왜 유통을거치면 뻥튀기되서 8700원이 되나여 어떻게 튀겼길래 7배 가량 튀겨지는지여.. 신라면하나같은경우 출고가격340원이 유통거치면 마트에서 1200원 다른곳은1250원됩니다 이모든게 쓸때없이 중간 중간 끼어있는 대규모 유통단계 때문입니다 이또한 단합으로이어져서 출고지에서 나오면 무조건 자기네들을 거치게끔 만들어 놓은 쓸때업는 유통업자들때문에 단계 단계 거치면서 가격이 2배씩올라가는겁니다 여기서 자기네들끼리 단합이이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이득은 유통이 가져가는겁니다 물가상승은 고스란이 악덕유통업자 몫이되는겁니다 정치인들중에도 있나봐여 그러니 뻔히 보히는 가장기본적인 물가 조장요인을 나 몰라라하고있으니까여 죽어라 배추 무키워서 1000원안팍받고 팔아서 당장필요할때 마트가서 내가키운애들을 7배 8배 주고 눈물머믐고 사야합니다 이 어긋나고 잘못되고 쓸때없이 단계가 많은 유통단계를 조절해야합니다

산지에서1300원 유통단계후 마트에서 8700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는건 왜일까요! 제발 잊기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끌기, 물타기..자유한국당에 가로막힌 '박용진 3법'


지금현정부는 누굴위한 정부인가요?우리국민들은 살기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부에서는 그소리가 안들리나봐요.청와대에가면 누구나 눈멀고귀닫나봐요!국민들은 경제를 좀살리자고 계속해서 청원들을 하는데 문재인씨는 경제는 챙기지도 않고 북한에 귤이나보네고 뭐 하는겁니까?우리국민들중에도 소외된계층에서는 귤 드시고싶어도 돈이없어 사드시지도못하는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왜 당신은 우리가낸 세금가지고 함부로 막쓰시나요?저희가 세금을 낼때에는 그돈으로 우리국민들과 우리나라 지키는데 쓰라고 냅니다..그런데 당신들은 우리피같은 돈을 자기돈처럼 막쓰고다니잖아요...정말 짜증납니다..당신들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낸세금을 잘이용하신다면 어느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정부는 국민들 힘들게만 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의 능력이 이정도밖에 안된다는걸 알았으면 우리국민들이 당신을 뽑았을까요.. 잘생각해보세요..문재인씨는 우리국민들을 대표하시는 분이 될자격을 가지고 계시는지를..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내려 오세요.무능한 정부 임기 다채우고 내려오시면 우리국민들 다 죽겠습니다..무능한 대통령은 국민들께 죄짓는것입니다..

좀 먹고살게해주세요..


증시폭락은 곧 정권교체임니다. 제발...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서 증시폭락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요.. 증권거래세 폐지가 가장 강력한 선제적 대응임을 확신합니다.

증시폭락재개 제발 선제적 대응좀.....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은 본인부담금이 8.5%인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이 9%입니다. 공무원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보다 본인부담금이 낮습니다.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TV토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씁니다. 꼭 지켜졌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공무원 연금은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임용후에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임용전에 군복무를 합니다. 그런데 군복무기간 2년을 공무원 연금 기간에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2년 추납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만약 30살부터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했다면 30살 이전의 군복무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추납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연금 가입 전 군복무기간을 추납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3일(토)에 “위 대장 내시경검사”(다온건강검진센터 – 송파구 문정동 소재)를 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장암 검진 대상자여서 병원(검진센터)측에 내시경 검사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유인즉 검진센터측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알려줄 필요도 또 그런 절차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원한다면 ‘분변검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제가 11월 5일(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상담자의 답변은 “검사결과는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필요가 없고 내시경 검진일자만 통고해주면 된다. 그러면 차후에 암이 발병할 경우 검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자(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재차 다온건강검진센터 간호부장과 통화를 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줬더니 자신(간호부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확인해 보겠다하고 통화를 끝마쳤습니다. 다음날(6일 09:01~09:27)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만족팀 이주원 상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내용의 핵심은 “전날 상담자가 내용을 잘못 전달해준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주기위하여 전화를 했다. 정정할 부분은 절차상 ‘분변검사’를 먼저 받아야지만 공단에서 인정해주며, 개인적으로 내시경검사를 받은 것은 인정해주지 않는다.”였고 제가 그 이유를 물으니 “분변검사를 받아야 ‘급여’대상이 되어 병원측에서 ‘급여신청’이 가능하고 그것만이 공단에서는 인정해 준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내시경검사를 받았다할지라도 급여가 아닌 ‘비급여 대상’이 되므로 공단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어서 재차 다음과 같이 반문했습니다. “분별검사보다 내시경검사가 더 정확한 검사일뿐더러 본인이 공단측에 검사비용을 청구하려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검사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였는데 이에 대한 공단측 상담자의 답변은 “국민건당보험공단의 절차가 그렇다. ‘분별검사 – 조영술검사 – 내시경검사’등의 절차가 있고 그에 순차적으로 부합해야지만 ‘비급여대상’이 된다. 병원측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공단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인정해줄 수 가 없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간보험공단’으로 이의제기(민원)를 해라.”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복무하시는 부처와 관계자님, 과연 누구를 위한 처사란 말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렇게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은 비용을 절감하기위해서 의심소견이 있을 때만 차례대로 비용을 들여 좀 더 정확한 검사쪽으로 진행하기위한 방법이 아닌가요? 그런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중요한 점은 검사대상자 스스로가 비용을 부담해서 보다 정확한 검사를 받고 그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절차운운하면서 급여 비급여 따져가면서 검사자체를 인정 못해준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고 납득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위해 존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사란 말입니까? 분변검사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공단의 이렇듯 부적절한 처사를 바로 잡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공단이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곧 진정한 국민을 위한 길이기에 관계부처와 책임자님께 강력하게 개선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듯 청원을 드립니다. 추신 ; 부디, 개인적 청원이 아닌 국민 전체가 겪는 그리고 겪을 차원의 청원 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적절한 처사에 대한 개선 및 빠른 시행을 바람’


대통령님께서 GP철거를 결정한거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를 보던 중 미국에서 발표한 뉴스가 계속 생각이 나서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는 알고 계셨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미국 뉴스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비밀리에 13곳이나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하는데.. 국민으로서 GP를 철거하기 시작한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빠르게 너무 결정을 내리는게 아닌가 합니다. 뜻이 있어서 결정을 내리셨겠지만 자국의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을 갖추고나서 GP를 철거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GP철거는 잠시 멈춰주시고, 북한이 정말 비핵화가되고 평화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님 GP철거가 불안한 뉴스기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에서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학교에서는 특정학생에게 상장 몰아주기 수시모집 폐지하고 차라리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합시다.

상장 몰아주기 , 수시모집 폐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