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직공무원시험의 수험생입니다. 지방직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규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시험 문제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해서 출제한 문제는 공개하지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한 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문제 자체가 비공개 되는 경우, 시험문제의 출제 오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더라도 시험문제가 비공개라서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뿐더러 정답 또한 알 수 없어서 필기결과가 발표되는 날까지 애태우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 발표가 난 후, 문제출제의 오류라는 생각이 조금 더 명확해져도 시험문제를 확인할 수 없고 정답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적절하게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올해 시험문제 중에 도저히 답이 하나라고 보기 힘든 문제가 있었음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오롯이 응시자의 몫입니다. 문제를 공개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출제에 신중을 가하고, 완성도를 높여주십시오. 또한 정답을 알수 없으니 다시 공부하려고 하여도 내가 제대로 된 답을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오답인 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건 아닌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은 사안임에도 단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과목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에게조차 시험문제를 비공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에게 너무나 일방적인 짐을 떠맡게 하는 게 아닌지. 최근 공기업 및 사기업의 채용비리를 엄격히 단속하여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정책처럼 공무원 임용과정 또한 모범적인 면모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지방직공무원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역단위(시,군)별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합격에 있어서 실력보다 운이 너무나 큰 작용을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가령, ‘A’와 ‘B’라는 지역에서 1명씩 선발하고, 100점을 맞은 ‘갑’과 90점을 맞은 ‘을’, 80점을 맞은 ‘병’이라는 3명의 수험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갑’과 ‘을’이 ‘A’지역에 지원하고, ‘병’은 ‘B’에 지원했을 경우 합격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대부분의 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 합격자는 ‘갑’과 ‘병’입니다. 을은 90점을 맞았지만 불합격이고, 병은 80점이더라도 합격자가 됩니다. 이런 불상사는 매년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하나의 직렬 내에서 합격 컷이 지역별로 다채롭습니다. 심지어 지원자가 모두 과락을 하여, 합격자가 없는 지역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발과정은 수 많은 전국의 수험생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주며, 지자체에도 적잖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운보다는 노력이 결실을 맺는 공무원 시험이길 바랍니다. 국가직공무원시험 처럼 지방직공무원시험도 일괄적으로 선발해주십시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직공무원 시험 규정의 변화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동학대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아동학대라는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모인 만큼 저희는 '어린이집 안에서의 아동학대'라는 주제로 주제탐구 보고서 발표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며 아동학대 사례를 평소보다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의 쌍둥이 동생인 김 씨가 아이들이 낮잠 시간인데도 잠을 자지 않아서 아이를 재운다고 짓눌러 질식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에 대해 잘 아는 어린이집 교사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물리력을 행사해 어린아이를 억지로 재우려 한 것은 아동 학대”라고 지적하며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아동 학대라고 인정했는데 고작 4년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여러분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를 맡겨놨더니 한순간에 아이가 사라진 입장입니다. 아이 부모님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사례를 살펴보면,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있습니다.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에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세 여아 김양이 숨졌습니다. 김 양은 폭염 속에서 차량 내부에 장시간 방치돼 질식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업 중이던 어린이집 교사가 김양이 없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차량을 인솔한 교사가 유아의 승하차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9명이 탄 승합차량에서 확인을 안 했다는 점에서 대중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현재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할 경우 과실치사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집행유예가 대부분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른 사례들에서도 약한 처벌이 많아 이런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산화 해야 합니다.


남편은 수년전 개인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본인명의의 국민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후배는 카드사용 대금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였으나 마지막 달엔 미상환으로 연체금이 남아 있었고 연락도 끊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상 상환금액을 합하면 최초 카드대금 이상일 것이고 카드사는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없을 상황임) 그 후 몇 년이 지났고 최근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동양자산관리대부 업체라는 곳에서 국민카드사로 부터 헐값에 채권을 인수하여 온갖 연체이자를 합해 압력을 가해오고 있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법원은 앞뒤전후 사정을 모른체 대부업체의 채권 주장을 온전히 인정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한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양자산관리대부 업체의 협박과 포로 인해 가정내 불화와 가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독촉우편물, 법적진행 예고통지, 가압류 어쩌구.. 지금 우리 사회는 힘없는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음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카드사로부터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서민들을 괴롭히는 만행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서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것인지 의문입니다. 국민카드사에도 법정 공방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액(원금 50만원이라고 주장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을 알면서 대부업체로 정보를 넘겨 업체 횡포에 그대로 노출되게 만드는 기업을 국민이 신뢰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요구내용 : 카드사,법원,권익위,동양자산관리대부 1. 국민카드사의 채권양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동양자산관리대부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도록 지시바람 -> 본래의 채권,채무관계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악덕업체의 개입은 사회악임 2. 법원은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여 동양자산관리대부업체가 국민카드사로 부터 사들인 원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민들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함 3. 국민권익위는 동양자산관리대부업체에 소송을 중지하고 국민카드사로 채권을 다시 돌려주도록 지시 바람. 결론 :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절차 진행으로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가정내 불화를 조장하는 기업들에 대해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100만원 이하금액이라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재산 가압류나 경매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함) 위 사례와 유사한 자산관리대부업체들의 횡포에 서민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법적 제도개선(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계부처에 시정권고 바람

카드사와 대부업체의 횡포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KBO도 이제 10구단 체제가 완전히 정착된만큼 5팀씩 양대리그 운영하게 해주세요 스크-두산-넥센-엘지-케이티의 북부리그 기아-삼성-엔씨-롯데-한화의 남부리그로 나눠서 양대리그 최종 우승팀끼리 한국시리즈 하는걸로 해주세요 현 시스템은 1위팀이 너무 오래 쉬어서 1위에 대한 이득이 없습니다..ㅠㅠ 팬들이 요구해도 KBO는 요지 부동입니다.


국정에수고가많으십니다.문정권이들어선후갑질문화에큰관심을가지고대처하고있음에먼저감사드립니다.그러나금번2005년식이전화물차량운행정지및과태료십만원부과정책에대해너무도황당하고.불쾌함을감출수없어글을올립니다.화물운송자들대분분이가난과싸우며.갑질에대처조차할수없는힘없고빽도없고,의지할곳조차도없이서러움을안고사는참으로가엾은서민입니다.하루벌어생계를유지하며병마와가난과매일의일자리사투를위해싸워야하는일도벅찬데,문정부에서조차통보나협조가아닌과태료부과행정을주도하고있다는사실에망연자실하지않을수없습니다.지금까지의내세우는서민을위한다는정책은한갖쇼에불과한것입니까?불가역적상황으로운행제한을할수밖에없다면최소한1달전이라도공고가되거나,정그럴만한시간이없었다면먼저협조를구하는것이당연한것아닐까요?과태료부과라니요?힘의논리요갑질의대표적표상이아닌가요?누구의발상인지이사람은이미갑질에노출된사람이라생각합니다.문정권을지지하는사람으로참으로실망이아닐수없습니다.김정숙여사라도통탄할것같습니다.서민에게식사대접하시는모습을잊을수없습니다.어런분들얼굴에똥칠하지마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올바른해명과답변바랍니다.

2005년식이전화물차량통재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230 여기 기사에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시는 분들에게 소극적입니다. 우리를 위해 불에 달려드시는 분들께 우리는 지원을 외면하고 아직까지도 예산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줍니까? 그들도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일테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기사에도 알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약속했다. 정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5000여 명을 2019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2022년까지 소방관 1만8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부안에 따르면 인사권과 지휘권은 현행대로 시장·도지사가 갖고 예산도 시·도에서 편성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국가직 전환에 대해 지자체장들의 반발이 심하니 절충하는 차원에서 나온 방안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장비나 예산 수준을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하자는 거다. 정부안은 확정된 게 아니다. 계속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많은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을 주장하는 건 그렇게라도 해야 재정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23년차 한 소방관은 “일선 소방관들은 인력이 충원되고, 장비 노후화만 해소되면 지방직도 상관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을 염원한다는 보도가 줄곧 나왔지만 그게 만능은 아니다. 소방 업무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면 샛길까지 훤히 알고, 그 집에 사는 할머니가 몇 살이고 가족이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전국적으로 인력 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이점이 사라지기 쉽다”라고 덧붙였다. 소방행정 체제에 중앙집권과 지역분권 중 어떤 형태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하다. ‘예산’ 대신 ‘소방관’을 갈아넣는 방식이 지속된다면 제천, 밀양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될 것이다. 재해 속 다들 도망갈 때 유일하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우리의 소방관들 입니다. 그분들을 더욱 생각해 주시고 지원을 확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방관들 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일이지만 저에게는 생계가 달려있는일이라 용기를내서 몇자 적어봅니다. 종로에서 아주작은 카페를 18년째 같은장소에서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사람입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런데로 만족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주가 커피집을 한건물에 여러번 주더라고요. 그런데 모두 장사가 안되서 못견디고 접고 나갔습니다. 권리금도 못받게 공증을 서라고 하고 본인이 우리가 하는품목까지 가져다 하더니 이제는 바로 옆집에 커피집을 또 세를놓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옆집이 오픈하면 장사가 안되는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것 같고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무 빽도없고 돈도없는 사람은 매번 당하고 살아야하나요. 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법


18년 11월 5일 (실매물 보증 중고차) 사이트를 보고 통화를 했는데 상대측에서 통화를 끊고 명함과 KB 차차차) 위치와 함께 이쪽으로 오라는 메세지 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안역에서 보자면서 그 다음날 위치가 제물포역 변경이 되었습니다 딜러와 만나서 차량을 타고 (우리카매매상사) 벤츠 매물을 보고 할부금 차 가격이 840만원 60개월에 월 16만원으로 생각보다 저렴해서 놀랬음 확인까지 했으니 살수 있을줄 알았는데 딜러는 이차량은 세금이 너무 감당이 안될 정도여서 무리라고 하시더군요 사이트에서는 세금 붙는 소리는 없었는데 막상가보니 세금 붙는다고 하니 당황스러웠다 제가 차량을 아는 지식이 없다보니 제가 레이가 맘에 들어서 이차로 체결 하겠다 말씀드리고 본인들 사무실 인지 들어가서 도장 싸인 까지 다찍었는데 하는 소리가 (내가 동생같아서 그러는데 이차량 잔잔한 부속품이 고쳐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차라리 무상수리 되는 차량으로 해야 될거 같아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해서 얼래는 안되지만 동생같으니까 해줄께 라고 했음 그러더니 다른 차량 차 종목 , 색상 , 까지 계속 보여줬음 저 떄문인지 딜러의 일처리가 늦게 끝났고 딜러와 함께 간곳은 JB 우리캐피탈 쪽이였습니다 제휴 캐피탈 송숙현 팀장님이 제가 급여 소득이 14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송숙현 팀장이 염주헌 딜러한테 왠만한건 도와줄수 있는데 이건 못도와주겠다 딜러가 계속 설득 하고 전 무슨 상황인지 알수가 없었음 계약서 까지 작성 했습니다 계약서에 딜러가 성함을 작성 하는데 성함이 염주헌 딜러 였습니다 저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수가 없었지만 딜러들과 차량을 타고 출고 하는곳으로 내비를 찍고 간곳은 수원 매매상입니다 하지만 받고자 하는 차는 무슨 차량인지 당시 전혀 알수가 없었습니다 저녁떄쯤 도착을 하니 수원 매매상 이고 출고 하고자 하는 차량은 제가 받고자 하는 출고 하는 순간 까지 차량을 알지 못했습니다 막상 보니 쏘나타 2013년 식 이고 차량 계약서, 성능 점검 기록부 를 받질 못 하였습니다 JB 우리 캐피탈 대출금 대출금 1600만원 /17.9% 저당 설정 삼성 카드 할부 36개월 승인금액 2,127,660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제가 사는 곳까지 탁송기사분이 파킹해주셨습니다 제가 근무 하면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는데 내 형편에 다시 한번생각을 해보니 이건 아닌것 같아서 염주헌 딜러분에게 환불 애기를 했더니 단호하게 거절 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청에 이런 내용을 다 말씀드렸더니 담당자 께서 차량 계약서 , 성능 기록부도 못 받았다면 딜러분에게 전달 하고 중고차량 사기 당한거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미추홀 구청 자동차관리과 소유상 주사에게 말했으나 행정조치도 안해주심 서류도 아무것도 못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니 쏘타나 차량을 팔아서 이윤을 많이 벌려고 사기를 칠려고 했던 일인것 같습니다 차량 시세를 나중에 알았는데 750 만원인데 너무나 비싼 가격을 주고 사서 눈뜨고 당해서 억울합니다 좋은 분인지 알았는데 서류를 떨때는 욕하며 모든 행동이 저한테 사기를 칠려고 했다는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나 많이 억울합니다 가해자 총 4~5명입니다 210만원이 차값인줄 알았고 할부는 1600만은 딜러들이 내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적장애 3급으로 기역력은 좋으나 판단력은 안되다보니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무섭고 잠도 안오고 못살겠네요

저는 직적장애 3급입니다 살려주세요


시급한 민생은 놔두고 정쟁 일삼고 법안 처리 지연시키고, 과연 대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인 특활비는 법원의 판결에도 아직도 공개 거부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는 모두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기는 커녕, 이익집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박용진 의원 3법도 시급한 사항인데도 또 자유한국당은 로비 때문인지 국회 파행에 법안 폐기의 위기로 몰아가고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더 망하기 전에 남아있는 적폐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국회 해산권을 발동하여 조기총선을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국회 해산 청원합니다..


고위층 귤잔치!

송이버섯이    북한    주민들의     피와땀이거늘    귤    한쪼각이라도    먹으려나!


국가와 기업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연구개발한 기술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유출하는 행위는 매국노만큼이나 국가에 해를 주는 중대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몰수, 주권박탈, 국외영구추방.. 그런 엄벌이 있어야 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유출자들 엄벌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96년 군번 12사 수색중대를 제대한 예비역입니다. 제가 군생활 할 당시 두 개의 GP 를 맡고 있었는데요.. 직접 가보시면 정말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전망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GP 를 포크레인으로 철거하고 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건의해 남.북 1개의 GP 는 남겨놓기로 했다는데 이거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왜 과거의 청산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다 부쉬려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내부에 있는 군사 목적의 무기나 시설만 모두 철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건물을 그대로 둔 채 과거역사 박물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과거 어떻게 군사적 대치를 했는지 견학도 가능하고 남, 북 모두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북 모두 GP 철거를 중단하고 문화 시설로 리모델링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하태경 ＂GP 철거는 반문화적 행태＂]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1310257641819

비무장지대 내 GP 를 박물관으로 만들어주세요.


윤리위가 내일 이용주의원 징계 내린다고 합니다 약하게 내림 평화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민평당도 해산해야합니다 노쇼라고 불릴 수 있는 이용주의원 징계수위 내릴려고 별짓 다해 윤리위 연기하고 경찰조사 피하고 언론 피해 30분 꼼수 조사 고 윤창호씨 병문안 영결식까지 염치 얌치 극치 역겹습니다 반성도 없고 국민에게 훈계합니다 이런 의원 국회 추방해야 합니다 의원 박탈 원합니다

이용주의원 내일 징계 내린다고 합니다  두고보자 이용주의원 국민의 적페  제명해라  평화당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차량 두대 소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출퇴근용 국산차 주말용 외제차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수에게 지역가입자에게는 적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가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안돼내요. 다른게 적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적폐 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1억이 넘는 외제차 끌고 다니고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해도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되고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반지하에 살아도 수백만원짜리 중고차를 몰고다녀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게 적폐가 아니면 뭐가 적폐입니까? 직장가입자도 차량과 부동산에 건강보험료 적용바랍니다. 직장다니다가 직장을 잃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높아지는 이상한 나라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카카오카풀은 꼭 있어야됩니다~ 승차거부는 두말할것도없고 내돈내고 타면서 눈치봐야하고 . 속편하고 친절하고 안전하게 폰으로 언제타도 도착시간까지 알림해주고 밤늦게 야근하고 안전하게 집앞까지 올수있으니 넘 좋아여~ 찬성에 적극참여합시다.

카풀찬성합니다~


건설 노동자는 하루 종일 노동력을 제공하여 일급(일당)을 받고 일을합니다. 건설 노동자의 하루 일상의 시작은 일반 근로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요즘들어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도 건설 노동자는 새벽 6시면 집을 나와7시 전에는 건설 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건설 노동자의 작업은 아침 7시 부터 시작을 합니다.(정규 시작 시간)10시30분에 30분을 쉬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오후 휴식 30분을 합니다.작업은 오후 5시가 되어 마무리를 합니다.건설 노동자는 10시간의 고된 노동시간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고된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춥고 배고픈 현장에서 어느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라면 어느 부모가 그 춥고 힘든 현장에서 일을 하라고 할까요? 아마도 어느 부모도 하라고 선뜻 권하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들도 어쩔수 없으니까 하는것입니다. 자식을 부양하고 부모를 봉양하며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들입니다. 춥고 열약하지만 배가 고프지만 그 고된 노동을 해서라도 자신의 가정을 따뜻하게 만져주고싶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그들은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건설현장에 발 조차 들여 놓을수가 없습니다. 출근을 할수 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세력의 확장을 위해 서로가 그들의 일자리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현장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은 하루 일당을 어떻게든 벌고 싶어 건설현장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이유도 모르고 건설현장입구에서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추운날씨에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다는것은 20대 젊은이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균 연령은 55세입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일을! ★ 경찰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경찰은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은 평등하고 정당하게 집행 되어야 하나 힘없고 나약한 일반 건설 노동자들에게는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경찰도 노동자들의 일자리로 들여 보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할수있을까요~? 아무도 할수 없다면 대한민국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지 다시금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할수 있게 들어가게만 해주세요배운게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더는 사회에서 필요없다고 하는데 어떻게라도 가정을 지키고 살아보려고철근을 들고, 벽돌을 나르고, 망치질을 하려고하지만 그것조차도 막아버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이를 나으면 뭐할까요~? 키울수가 없는 세상, 어떤일이라도 해서 아이의 등록금과 그나마 옷값이라도 마련해야 할판에 노동력조차제공할 기회가 없는 세상에서 아이를 나을수 있을까요? 국민을 교육하고 국민을 이끌고 국민을 지탱하는것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발전하면 국민도 발전해야 합니다.몸집만 커지는 국가가 아니라, 생각도 자라고, 이념도 커지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같이 걸어가는 세상이 될수있도록 동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는 정말 누가 될지 모릅니다.그 어느 누구도 국민을 담보로 뭘 얻고자 한다면 엄단조치 해야한다. ★ 대한민국헌법 ★ 제1장 총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국민이 굶지 않도록, 국민이 하찮은 노동력이라도 제공 할수 있는 기회만 이라도....제발 부탁드립니다.

건설노동자 출근 현장 막지 말아주세요(일당받아야 살수있어요)


저는 강직성척추염을 앓고 있는 희귀난치질환 환자 입니다. 이 병으로 인해 사회생활도 힘들어져 결국은 취약계층 까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의료급여 산정특례로 인하여 겨우 치료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고통속에서 죽으라는 등기를 하나 받았습니다. 2019년 부터 여러 희귀질병이 산정특례에서 제외한다는 등기 내용 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원래 지원받는 날짜까지만 가능하고 재등록은 안된다니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싼 값에 들어주고 치료해주면서 정작 자국민은 돈 없으면 치료 받지 말고 죽으라는 말인가요? 주사 한대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주사를 2주에 한번씩은 계속 맞아야 사지를 그나마 쓸수 있는데 그냥 죽으라는 말인가요? 온 몸의 뼈마디가 굳고 굳어 나중엔 움직일수도 없고 알수없는 골당공증 까지 발생하고 수수깡 처럼 쉽게 뼈도 부러집니다. 저말고도 목숨이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 죽음에 한발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법) 자국민은 죽거나 말거나 외국인들의 건강을 더 중요하시 하는건가요?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판결되어 정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이런 사기공화국이 만들어졌을수없을겁니다. 성공이 곧 사기와 부정으로 연결되는 한 이 땅에 정상인.소시민의 성공은 불가능하겠죠. 부정과 사기로 성공한것조차 능력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정상인이 살수는 없는곳. 사회의 모든 병폐와 악의 성장은 엄격한 잣대를 대고 엄중하게 관리해야함에도 그 법을 사유화해 자신들의 집단이익과 이해에따라 유통성을 발휘하는 능력?있는 사법 노동자들의 죄가 아닌가요? 그들의 죄는 그래서 더 엄격하게 묻고 가중처벌 되어져야함에도 오히려 사회혼란, 사법독립훼손이란 허무맹랑한 말장난으로 정작 사회를 병들게하는 망조만 만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나라를 바로세우는데 그동안 수십년간 부정과 반칙으로 법을 악용해온 이들을 단죄하지않는다면 과연 나라가 바로서고 경제가 바로선들 그게 누굴위한것이며 얼마나 갈수있을까요? 사회에 정의는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고 그 뿌리가 내려야 비로소 정상 사회로 가는 경쟁력을 갖출것 아닌가요? 지금의 경제, 정치개혁에 대한 모든 반대는 그런 집단이 발악하는 과정이며 그 집단을 뿌리뽑아야만 이 나라 100년대계가 시작되는거라봅니다. 군사정권이 총칼로 왜곡한 정의를 다시 정상화시키기위해 과연 법을 제대로 무기로 사용하고있는지 돌아봐야될듯합니다. 법을 악용한자들이 과연 법 정의집행에서 벗어날수있을까요? 판결과 집행이 부정하지않고서야 불가능한일이 아닐까요? 판결.집행에 여지를 둔자들은 현 대한민국의 혼란과 현 정권과 국민을 갈라치기하는것이니 총칼로 잡아대던 군사정권과 같은 법치로 뿌리채 뽑아야만 가능하지않을까요? 사법부 개혁은 그래서 모든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이라 봅니다.

사기공화국을 부치기는 사법부를 개혁해야


문재인 대통령님 수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문제의 본질인 저출산 청년실업 결혼기피 경제적빈곤 이혼율급증 생계형범죄 양극화등 이모든 원인과 본질은 부동산 문제 입니다 어느덧 오랜세월동안 너도나도 부동산으로 한밑천 벌어 보겠다며 도박하듯 대학생부터 노인까지 너도나도 부동산투기하여 수익나면 팔고 빠지기식 마인드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러한 부동산 투기를 안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실히 일해서 돈버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무얼기대할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한 갭투기는 큰 사회적 범죄입니다 사회적 빈곤과 범죄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언론과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투기는 범죄인것에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심겨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은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땀흘려 일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로 도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갭투기는 배고파서 물건을 훔치고 빵을 훔치는 도둑질보다 더 나쁘고 악한 범죄입니다 더이상 생색 내기식 부동산 느슨한 정책은 없어져야만 합니다 소수의 기득권세력을 청와대가 눈치 보며 깨끗하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더욱더 국민들의 삶과 삶의 질은 나빠질것이며 원망과 분노와 불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수많은 국민들은 이 나라와 국민전체를 위해 지금껏 없었던 과감한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개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임기기간 동안만의 부동산 규제와 정책이 아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길게 변함없이 갈수있는 확고한 강한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1 임대주택 사업자 들은 대부분이 거의다 갭투기 범죄자들 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들을 보호해주며 세금을 감면해준다는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기다리며 정부를 비웃는 자들입니다 그러하면 이 부동산 악순환과 연결고리는 결코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2. 언론과 미디어 공익방송등 최대한 이용하여 부동산 갭투기는 사회악이며 큰 범죄라는 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요 투기는 사회전체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3. 지금보다 더 강한 세금과 규제와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서는 수십만명들이 모여 지역별로 임장을 다니기 위해 사람들을 단체카톡방으로 수백 수천명씩 불러모아 모집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정부정책을 피해나가 갭투기를 할것인지를 모의하고 계획을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누군가에겐 따뜻한 보금자리이며 누군가에겐 희망이되는 결혼하여 살고픈 신혼집이 갭투기꾼들에겐 그들의 배만 채우며 집값을 거품띄우기로 장난질친다는게 그게 가당키나하고 말이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려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것을 도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것이 어리석은자 바보가 되어버린 세상 대통령님 및 정책실장님 경제부총리및 각 관료와 모든 금융기관등 모든것을 총동원하여 규제와 함께 정책을 펼쳐나가주십시요 소수의 기득권 세력을 눈치보느라 청와대가 제대로된 부동산개혁을 회피하지 말아주십시요 소수의 기득권세력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지언정 대다수의 수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있다는것을 잊지말아주십시요 지난 정권들의 탐욕스럽고 지저분하며 실패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정치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부동산개혁을 통해 확고하게 청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세월이 지나도 수많은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존경받는 대통령 존경받는 참여정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동산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문재인 대통령님 수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문제의 본질인 저출산 청년실업 결혼기피 경제적빈곤 이혼율급증 생계형범죄 양극화등 이모든 원인과 본질은 부동산 문제 입니다 어느덧 오랜세월동안 너도나도 부동산으로 한밑천 벌어 보겠다며 도박하듯 대학생부터 노인까지 너도나도 부동산투기하여 수익나면 팔고 빠지기식 마인드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러한 부동산 투기를 안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실히 일해서 돈버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무얼기대할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한 갭투기는 큰 사회적 범죄입니다 사회적 빈곤과 범죄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언론과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투기는 범죄인것에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심겨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은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땀흘려 일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로 도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갭투기는 배고파서 물건을 훔치고 빵을 훔치는 도둑질보다 더 나쁘고 악한 범죄입니다 더이상 생색 내기식 부동산 느슨한 정책은 없어져야만 합니다 소수의 기득권세력을 청와대가 눈치 보며 깨끗하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더욱더 국민들의 삶과 삶의 질은 나빠질것이며 원망과 분노와 불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수많은 국민들은 이 나라와 국민전체를 위해 지금껏 없었던 과감한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개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임기기간 동안만의 부동산 규제와 정책이 아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길게 변함없이 갈수있는 확고한 강한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1 임대주택 사업자 들은 대부분이 거의다 갭투기 범죄자들 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들을 보호해주며 세금을 감면해준다는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기다리며 정부를 비웃는 자들입니다 그러하면 이 부동산 악순환과 연결고리는 결코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2. 언론과 미디어 공익방송등 최대한 이용하여 부동산 갭투기는 사회악이며 큰 범죄라는 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요 투기는 사회전체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3. 지금보다 더 강한 세금과 규제와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서는 수십만명들이 모여 지역별로 임장을 다니기 위해 사람들을 단체카톡방으로 수백 수천명씩 불러모아 모집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정부정책을 피해나가 갭투기를 할것인지를 모의하고 계획을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누군가에겐 따뜻한 보금자리이며 누군가에겐 희망이되는 결혼하여 살고픈 신혼집이 갭투기꾼들에겐 그들의 배만 채우며 집값을 거품띄우기로 장난질친다는게 그게 가당키나하고 말이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려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것을 도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것이 어리석은자 바보가 되어버린 세상 대통령님 및 정책실장님 경제부총리및 각 관료와 모든 금융기관등 모든것을 총동원하여 규제와 함께 정책을 펼쳐나가주십시요 소수의 기득권 세력을 눈치보느라 청와대가 제대로된 부동산개혁을 회피하지 말아주십시요 소수의 기득권세력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지언정 대다수의 수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있다는것을 잊지말아주십시요 지난 정권들의 탐욕스럽고 지저분하며 실패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정치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부동산개혁을 통해 확고하게 청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세월이 지나도 수많은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에이브러햄 링컨과 같은 존경받는 대통령 존경받는 참여정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회악의 축이며 뿌리인 부동산에 대하여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대한제국 1897년 당시에도 간도와 연해주는 우리땅임을 확인하였다. 통일한국은 반드시 간도와 연해주를 되찾아야 한다.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일환으로써 저런 사람들에게 내 세금이 들어간다는 생각 만으로도 치가 떨립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일을 그르기 위한 반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행동좀 보십시오. 하물며 귤을 보냈다고 뭐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때도 보낸 귤인데 말입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때 보내던 양보다도 적게 보냈는데 그 상자에 무엇이 들어 있을줄 아냐며 생 난리를 칩니다. 자유한국당만 말입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저는 순수하게 귤박스로만 보이는데 다른물건을 넣었어야 하나 봅니다.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조국 수석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관 임명 강행은 이명박근혜정권도 했던 일 아닙니까? 환경부 장관이 나와서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웃어재끼던 청문회가 저는 생각나는데 말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한 나라의 수장으로구명쪼끼를 입었는데 왜 물에 뜨지 못하냐던 무지한 대통령을 세운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니 모두 관두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없애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엔 다음과 같이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원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심의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 준수의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귤보냈다고 쌩 난리를 칩니다.좌파정권이라고 물타기를 합니다. 좌파라는 말 자체가 통일을 뒤로한 단어 아닙니까? 정부가 하려는 일 전부에 틀리지 않는 방법을 내세우지 않고 바른길로 나아가게 돕지 않고 물어뜯기 바쁩니다. 국민의 복리증진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지난 정권보다 합리적인 이유로 필요하다는 예산도 깍아 내립니다. 협치가 없었다면서요. 본인들끼리 협치를 왜 해야 합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국정에 전념해야지 지들끼리 논의 안했다고 하고 안하고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권력의 개 돼지마냥 행동합니다. 저 정책이, 저 예산이 왜 잘못 측정 되었고 덜 측정되었고 과측정되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인간들이 지들 밥그릇 싸움에 개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②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국회의원은 청렴하여야 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특활비도 집에 가져가서 생활비로도 쓰고, 그 많은돈으로 비아그라를 삽니다. 그래놓고 다 쓰임이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기업 예산도 어디에 썻는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반려하는 마당에 비아그라를 쳐 사놓고 누가 어디에 쓰려고 가져갔는지 기록된 문건조차 없습니다. 평창올림픽 경호원분들 고생하셔서 국격 높아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더 좋은건 못해줄 마당에 사우나 간거 가지고 쌩 지랄 발광을 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청렴하며 국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을까요? 양심이 있었음 사비라도 털어서 경호원분들 온천이라도 보내드렸을것 같습니다. 몇만원 썼다고 쌩 지랄을 할게 아니고 ③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토지공개혁을 공산주위로 몰아가면서 절대 못하게 반대하고 계시던데, 그게 공산주위라고 주장하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집 몇채씩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위 남용과 영리행위 입니다. 지들 배만 부르면 다행인지? 지금 한자리씩 하고 있는 개 돼지같은 국회의원들 옛날 기득권이지 너님들이 잘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거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어디 사기업이나 취직은 했을거라고 보십니까? 자꾸 말하지만 그냥 권력욕에 빠진 개 돼지같습니다. ⑤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국회만 한번 나갔다 하면 야한 동영상/사진 보는건 일수고 니가잘났다 내가 잘났다 큰 소리로 떠들어 내는 통에 보는 국민이 쪽팔려 죽겠습니다),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고(출석률은 말 안해도 한숨부터 납니다 의정활동이 뭐 그렇게 바쁘시다고 지들이 출석도 안하면서 협치가 안된답니다) 의무를 이해하지 않는데 희안하게 징계를 받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의원 [congressperson, congressman, 國會議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자유한국당만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숨 죽이고 있는 국회의원들 더 많으시겠죠. 하지만 이명박근혜정권때도 이렇게까지 후안무치하게 행동했나 싶습니다. 이정도까진 아니였던것 같은데 무엇을 바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을 대변합니다. 대변하는것 뿐이지 국민의 삶을 쥐락펴락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협치가 안된다? 개소립니다. 그냥 지들 자리 뺏기기 싫으니까 권력욕에 눈멀어 밥그릇 싸움 하고 있는거 압니다. 뭐 대통령이 무릎이라도 꿇고 협치해 달라고 사정해야 합니까? 예로부터 왕은, 한나라의 군주는 백성을 위해 무릎을 꿇고 충신을 위해 무릎을 꿇었을 망정 신하에게 무릎을 꿇은 일은 없었습니다. 아 물론 충신을 제외하고 말이죠 무릎을 꿇길 바라면 그대들이 충신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은 친일파인지 전 세계적으로도 지도력이 훌륭하다고 순위에 랭크시켜주는 대통령과 그의 정당, 그의 인사들만 까대기 바쁩니다. 그냥 반대하고 싶어서요. 싫어서요. 그렇게 까대기가 좋으면 농촌에가서 일손이나 더하시는게 어떨까요? 내 세금으로 밥값 축내지 말고 이와 같은 이유들로 자유한국당은 해체함이 맞습니다. 세금내는 국민으로써 그들의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너무 방대합니다. 일하는 국회의원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을 없애주세요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숙명여고 사건을 접하면서 이같은 내신조작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습니다. 내신조작으로 명문대학 입학한 학생들이 차후 사회 각계각층에 앉아 있을 것을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고등학교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조사해 주십시요.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수시로 명문대 진학학 케이스는 모두 조사하면 어렵지않게 조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019년 수시응시자들까지 모두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수시관련하여 내신조작으로 이미 대학 진학하여 명문대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철저히 전수조사해 주세요!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피해자가 지나치게 힘이 없는 약자 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고 그 잔인한 살인이 덮힐 수는 없습니다. 무엇때문에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가해자를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지역의 보호막입니까? 만약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한 철부지 살인마의 악질 사건에서 한 지역의 이기심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대로 사건이 조용히 묻히길 바라지 마십시오!! 거제 살인사건은 반드시 그 가해자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되야함을 정부는 꼭 명심하십시오!!!!

도대체 왜 아직도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한국은행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본부가 있는 전주나 조폐공사가 있는 청도로 이전해야 합니다.

한국은행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국민들의 마음에 분노와 좌절과 희망을 빼앗는 부동산갭투기


잦은 회식으로 인한 상사의 눈치로 인한 인권침해가 너무 심합니다 건강에도 안좋은 술을 자꾸 권유하며 야근해도 수당도 주지않는게 중소기업이라고 하며 퇴근시간도 기본 삼십분씩 미뤄지고 있는데 거기에 회식까지하면 하루회사에서 종일 보내게됩니다

잦은 회식으로 인한 인권 침해,정확한 퇴근시간 야근수당 지급


요즘 한창 김장철이지요 귀챦아 그냥 넘어가려다 온 국민의 건강이 걸린 문제라 청원 올립나다 유명 쇼핑몰을 통해 인터넷으로 절임배추를 주문했어요 모든 절임배추는 이미 세척했으니 씻지말고 김치를 담그라는 주의사항이 붙어있어요 하지만 저는 께름직해 한번 씻어서 소쿠리에담아 물을 빼고 한시간후에 보니 배추의 색갈이 변해 있어요 순간 화학처리했구나 싶어 판매한 곳에 상활을 설명하고 답변을 기다렸지요 한참후에 돌아온답은 세척했기때문에 반품처리가 안된다네요 금액도 많지않아 그냥 넘어가자 생각하다가 이것은 국가적으로 한번 관리하는게 좋겠다싶어 식약처에 연락했는데 그것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네요 과자에 벌레하나만 들어가도 온 메스컴이 야단 법석을 떨면서 전 국민이 먹는 배추문제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니요 제가 절인 배추와 색이 바랜 절인배추 사진을 올려 드릴께요

절임배추 위생상태 점검해주세요


주식시장 삼성증권 28억주 위조 주식 처럼 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발행하는 위조 주식 유통 막아 주세요 주식시장 실시간으로 1시간만 지켜보면 위조 주식 유통 100% 압니다 KOSPI 2000개 넘는 모든 종목 기관 위조 주식이 넘쳐 남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 민주주의 시장질서 이런거 완전 포기 한건가요? 아니면 기관들 위조 주식 유통 막아 주세요 .먹이사슬이라 불가능 한건가요?

주식시장 위조 주식 유통 금지해 주세요


일자리때메지푸라기라도 잡고싶어 워크넷에등록했더니 시청에서 연락와서 면접보는데 어이가없더군요 공장에서 일하는일자리마저 외국인들로 가득차고 한국인 별로 없더군요 누구를 위한 일자리인가요? F4비자받고 일하는 외국인 취업제한해주세요 F4비자가 왜 생산직 공장 만능취업비자가된겁니까 미용사자격증따으면 미용실에서일해야지왜 생산직공장에서 일합니까? 현제 잘못된외국인취업비자f4비자 취업제한해주세요

외국인 f4비자 취업제한해주세요노동부일자리소개개탄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세워야 합니다. 구소련에 빌려준 차관를 연해주의 토지롤 상환받아야 하니다. 그리고 연해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해주를 통일한국의 식량기지 부족한 북한의 식량공급처로 삼아야 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런나라가 됬는지ㅠㅠ 저는 지금 죽지못해 살고있습니다. 일자리요? 공무원만 늘리면 다입니까? 나라세금만 낭비지 수요와 공급법칙 몰라요? 일자리없어서 죽겠어요 노동환경 안좋은 소기업도 한명뽑는데 15명 달려들어요 52시간 근무,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정말 경제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렇게 망한 정책을 인정못하고 내년이면 경제 좋아진다고요? 웃기는소리하지마세요. 소득주도성장 개나 줘요 그것도 기반이 탄탄해야 되는정책이에요 우리나라 글케 될려면 멀었어요 아니 북한 북한 북한 제발 좀 그만해요!!!!!!!!!!!!!!!+!!! 북한퍼다주기만하고 여기가 북한이에요? 그리고 얼마전 서울에 갔을때 어린 학생들이 주한미군철수 외치고 시위하고있더라구요 안타까웠어요 한참 공부할시간에 선동당해서...저는 전교조 선생님이 싫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는곳이지 정치하는곳이 아닙니다. 제발 국민들 의견 무시하고 북한만 신경쓸꺼면 물러나주세요 그자리요.

최저시급인상,52시간 정책은 경제를 망하게 한 정책이다. 망한걸인정하고 개선방안를 내놓던지.  인정못할꺼면 물러나라


"공부하지 않고도 대학갈 수 있다"는 인식이 교내에 팽배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염두한 교사들은 수업에 전념하지 않고 진로상담 및 기록에 전념합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뒷전으로 대충 정한 진로에 교내 활동을 꿰어 맞추고, 선생님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는 공부를 뺀 무의미한 행정절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학교는 "숙명여고" 의 사례가 빙산의 일각으로 흔한 상황입니다. "고등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고,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은 그에 부응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는 이 시점에서 형성됩니다. 여기에서 어긋난 사회적 합의는 사회를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고 혼돈을 일상화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되지요. "고등학교 생활은 유머일번지 같은 넌센스 수준의 진로 상담 및 기록, 선생님들의 비위 맞추는 에너지를 대학준비를 위한 학업과 학교에서의 추억과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쏟아져야 합니다" 다양한 학교생활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은" 본질을 잊은지 오래고, 스팩을 위한 스팩쌓기로 일관되고,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적은 학생부종합전형 작성하는 일에 학생들의 에너지와 교사들의 과도한 권위가 발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와 학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시민교육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에게 이토록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교사와 학교, 정부는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더 이상 학생부종합전형을 옹호할 수는 없는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숙명여고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고등학교 전체를 전수조사 하여 결과를 발표하여 최소한의 정부의 노력을 인지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가볍게 생각하고 국민정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정부가 대입제도 개혁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


육해공군 3군본부는 충남 계룡으로 이전해놓고서 해병대사령부는 경기도 화성 국방부 본부는 서울에 남았다는건 모순 아닌가요? 이에 따라서 해병대사령부와 국방부 본부를 2군사령부와 예하사단 32백룡사단 관할인 세종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해병대 사령부와 국방부 본부 세종으로 이전합시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이 노후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많은 국민이 연금 수령 나이 이전에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몇몇 기관을 통해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의 고통을 덜어 주고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완전한 해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사채까지 이용하여 더욱 어려운 지경이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방식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은 정책 자금을 개인에게 까지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것 이므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신청 자격 조건을 따져서 위와 같은 대출을 받고 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상환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 연금 수령 개시 시점에서 지급하는 연금의 일부를 상환금으로 제하고 지급하는 보완책도 있을 것 입니다. 비록 이용자가 저금리 대출로 내는 이자가 크지 않지만 국민연금이 기관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손해 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도 전에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이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 조차 갖지 못하여 극단의 선택까지 내몰리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우리는 현대화이전에 산에서 나무를 베어 장작을 만들고 나무아래 떨어져 쌓인 갈비를 끌어다 불을 붙이는데 이용 했습니다. 그 불로 난방도하고 밥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대화 이후 가스나 석유, 전기등으로 난방과 취사를 대신하면서 더이상 나무를 베고 갈비를 끌어다 쓸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로인해 산에 나무가 많아진 것은 더할나위없는 장점이나, 갈비가 많아진 것은 단점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단점은 산불이 발생하기 쉽고 그불이 쉽게 확산되는데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비를 수거해 친환경 퇴비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사업을 공공근로의 형태로 시행한다면 농한기 농촌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며, 마땅히 할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산불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며, 산불이 발생하여도 지나치게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산불의 진화도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에 이무슨 전근대적 사업제안인가 할 수도 있으나, 이런 단순노동 사업도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건강한 몸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국책사업으로 가난하고 못배우거나 당장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것은 또다른 소비여력을 만들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데에도 일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여력의 부재로 인한 경기침체기에는 반드시 비전문인들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 주머니를 채워줘 그들이 소비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림 가득한 갈비제거사업에 대한 제안


[대한민국 법은 명의도용대출 피해자보다 대부업체의 손을 들어준다!!!] [간편하다는 전화대출은 본인인증과정을 핸드폰 인증번호, 주민번호만 가지고 가능하다?] [본인이 아님에도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 [대리권한을 준적없고 본인이 아님에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명의도용대출 및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와 소송으로 다투는 기관은 언제나 같다 대부업체들(저축은행, 캐피탈,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들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자기네들은 "정당하게 본인인증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잘못이 없고 본인명의로 대출이 되어 있으니 갚아야한다"라고 주장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서 판사님이 대부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안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어릴적 꿈을 포기하고 24살 나이로 회사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7년동안 근무하고 있는 31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동나이대에는 겪기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왔고 누구보다 열심히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기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왠만큼 불합리라 생각되는 일도 잘 이겨왔고 참아왔기에 그나마 정신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잊어버리며 살아왔지만 약 1년이 넘도록 제가 겪는 일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의 더 이상의 슬픔과 고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는 중 입니다. 겪지 않았으면 '채무부존재소송'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살 정도로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 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4월 초쯤 저는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친동생이 찾아와서 '주변 지인들에게 빚을 졌는데 돈이 없어 갚지도 못하고 폰요금도 몇달치 미납되어있어서 통화가 안된다. 연락이 끊기면 채권자들이 불안해하고 신고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며 폰을 하나 개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굶고 못입어도 어릴 때 부터 동생한테 쏟아부는 주의라 아무의심없이 그렇게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왜 빌렸냐, 돈이 급하게 필요할 일도 없을텐데 라는 꾸지람에는 답하지 않았고 죄없는 동생 지인들에 대한 미안함과 동생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져버리지 말고 돈을 갚게하기 위함으로 수술때문에 직접가지 못하여 운전면허증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터졌습니다. 그날로 잠수를 타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통깁스를 한 상태여서 먹는것도 혼자서 겨우 먹고 회사는 병가로 3개월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한달 보름정도 지났을 무렵 그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우편함을 확인하러 1층 복도끝 우편사서함으로 내려갔습니다. 우편함에는 대부업체의 대출이자납부 청구서들이 수두룩했고 받는사람 이름에 제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해당기관에 전화해보니 제가 받은건데 왜 모르는척하냐는 식으로 오히려 화를 냈고 그때까지 설마설마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도난 신고도 하지 못했던 것이며 쉽게 몸을 이동시킬 환경자체가 아니었습니다(다리수술) 동생은 전화연락도 되지않고 대부업체에서는 그때부터 독촉전화가 오기시작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얘기라도 해봐야 정황을 알고 말해줄수 있을 것 같아서 대부업체들의 연락을 받지않고 동생과의 연락만 계속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핸드폰 개설하라고 빌려준 운전면허증은 약 6월 중순쯤에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보내져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달해주셨습니다. 결국 연락은 되지않고 저로 가장하여 대출을 받고 저지른 곳들만 15군데 되며 피해 금액만 약 8700만원.. 가해자가 친동생이란 사실자체도 부정하고 싶고 괴로워 정신병원다니며 치료받다가 결국 신고를 하고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생은 형사재판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약1년째 징역살이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형사재판의 결과문을 가지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시작하였고 당연히 제가 이길줄 알았던 재판의 흐름은 11월9일에 SBI저축은행 상대로 올해 초 대법원판례(2018.03.29 선고2015다 75209 판결)를 들먹이며 폐소당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되었고 연체정보등이 등록되어 이번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받았던 우리은행,수협은행 대출들의 이율이 12%까지 상승하여 매달 이자만 250만원씩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내지않으면 제스스로 이제 신용도를 하락하게 하는 셈입니다. ---------------------------------------------------------------------------------------------------- 아래는 11월 9일자 SBI저축은행件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2) 대출약정의 효력 유무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법 제7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 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 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 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 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 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 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 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 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 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 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5다752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에스비아이와 원고 명의로 체결된 대출약정이 원고 명의로 발급되어 있 던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대출약정 이 체결되었다 하여도 수신자인 피고 에스비아이가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가 원고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수신 자인 피고 에스비아이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에스비아이는 원고 명의로 통 신사에 가입되어 있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대출약정의 법률효과는 계약명의인인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 다) 원고는 000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에스비아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고 대출약정 당시 사용된 공인인증서는 000이 원고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 은 것이어서 공인인증서 자체가 무효이므로 전자문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 다. 갑 제6호증, 을자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000이, ‘2017. 4. 17. SC제일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은행거래신청을 하면서 원고 명의의 은행거 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7. 4. 25. 피고 에스비아이의 사무를 그르치 게 할 목적으로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017. 4. 25. 피해자 피고 에스비아이의 홈페이지에 권한 없이 원고의 개 인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15,0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재산 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혐의로 기소되어 2017. 7. 19.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문서 가 작성·송신되었다거나 그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자문서법 제7조는 그 제3항에서 제2항의 예외로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 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제1호), ‘제2항제 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 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제2호)만을 두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000이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가 친동생인 000에게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 고 있는 점, 원고가 000이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자 신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신을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 고 있고 000이 2018. 7. 19. 위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 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000이 피고들과 관련된 범행 이전에도 사기 죄 등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인 명의 휴대전화는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 시 요 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이거나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점, 피고 에스비아이와의 대출약정 당시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원고의 직장명, 직 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직위 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 2항이 거짓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인한 사 고 등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이 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명의로 피고 에스비아이와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은 원고 에게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에스비아이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아 니한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 에스비아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형제나 부모님 각자 개인사정으로 핸드폰개설을 해주는 경우가 제 주변만 해도 많습니다. 가족이 이런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이번일로 처음 알았습니다. 티비뉴스나 신문에서만 볼법한 부모살인,형제자매 일가족 자살 등 저는 다른세계일로만 생각해왔으며, 단지 그런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만 가지고 있었을 뿐, 누가 의심이나 했을까요? 문제는 그런의심이 있었다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네이버에 "가족명의대출"이라고 검색해보니 비슷한 사연들이 너무 많아 다시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게 아닌가하는 회의감도 듭니다. 위에서 길게 쓴 내용들은 대충이라도 사연을 알아야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더 확실히 전달할 것 같았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우기 싫어도 최소한 가족정도의 주민번호 , 직장명, 직장위치 등 개인정보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판결문을 보면 개인정보를 결국 제가 스스로 유출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동생은 알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형제 주민번호를 모르시나요?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는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한친구끼리 알고있는사람도 있습니다. (악용하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 대출기관 관계자들과 수도없이 싸웠습니다. 매번 담당자 및 상담사가 바뀌어 했던이야기를 수백수천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전화대출이 편해서 좋다는사람 주변에 본적이 없습니다. 보통 1,2금융권내에서 해결을 봤으면 봤지 이자율이 미친듯이 높고 제 살을 깎아먹는 듯한 대부업체와의 거래는 꺼리는게 보통 정상사람입니다. 간편대출이라며 서류없이, 3분이면 OK라고 광고를 하는 대부업체들의 거래 상대는 주로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루벌어 겨우 먹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급하니까요 부자들은 급할게 없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도 오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부자가 되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급한사람들은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과연 높은 이자를 감당해 낼까요? 한국사회는 신용불량자들이 너무 많고 넘칩니다. 이유가 대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사람으로써 가난한 서민들을 당장 눈앞에 사탕으로 유혹해 뒤에서 피를 빨아먹는 대부업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대출절차는 까다롭고 진중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핸드폰인증번호 전송, 생년월일, 사는주소를 말해보라 이런 누구나 알수있는 사실을 본인인증이라고 하는게 너무웃기고 미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의 발급이 본인이 아닌데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리권한을 부여하고 절차를 거치면 본인이 아니라도 발급이 가능한 것이 규정인데 신분증 내밀면 얼굴대조도 하지 않고 싸인만하고 발급을 해주네요?? 뭐든지 빨리빨리 급하게, 또는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상 중요한 큰 거래에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사실확인서(싸인만하면 발급가능)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 듭니다. 이러한 중요서류들이 쉽게 발급이 되니까 대출절차에 맞게 서류도 제출되어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인인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도 말했다시피 개인의 재산을 다루고 중요한 결제수단, 마지막 거래의 수단인 전자금융거래 공인인증서 발급과정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됩니다. 본인인증의 과정은 진중하고 신중하고 까다롭게 해야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저도 그렇게 지내왔고 결국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러한 전자금융거래관련해서는 그에 맞는 법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컴퓨터로 언제든 해킹이 가능하며 나중에는 남의 핸드폰내에 정보까지 해킹할 수 있는 기술도 생길 것입니다. 저와 유사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아픈마음을 후벼파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죄스럽지만 저는 그들과 달리 신분증을 빌려준것 이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폐소한 사례들을 보면 범인에게 속아서 좀 억울하겠지만 대출을 스스로 직접가서 받아서 돈을 보내줬거나,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건네줬거나(대출을 받으면 본인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됨), 중요서류(인감증명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등을 제공해주었거나 등등 신분증 이 외 인증할 어떤 수단, 대출이 가능할 법한 서류들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으며, 만약에 동생이 그런것들을 요구해왔다면 바보가 아닌이상 눈치를 챘을 것 입니다. 계좌개설또한 본인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기관자체에서 엄격하게 조건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좌개설도 제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졌다는 점 대출이 발생되는 과정까지 신분증 하나로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며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가 항상 똑같다는 점 항상 캐피탈, 저축은행 등 이자율이 높고 1,2금융권들보다 비교적 대출절차가 허술하고 간편하다는 점 우리은행이나 농협에서 대출할 때도 전화로 본인인증하고 3분만에 해주나요??? 정상적이라면 무조건 직접가서 대면으로 신분증제시하고 얼굴보고 본인확인하고 까다롭게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대부업체들은 그런점을 노리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소송을 해도 자기네들이 이기는 걸 아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절차에 맞게 대출을 진행했다라고요 저는 판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판사님 주민번호, 신분증, 핸드폰만 있다면 판사님 자녀분이 제동생과 똑같은 일 을 저지른다면?? 막말로 판사님을 잘아는 주변지인이 판사님 핸드폰을 훔쳐서 본인인증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렇게 불합리한 법조항, 대법원 판례를 내세우며 명의도용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이 진정 공정한 재판인가요??? 판사님 스스로가 이런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개정을 하기 위해 노력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세상을 살아갈 의지와 용기와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믿었던 동생의 배신 불합리한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되었고 연체정보등이 등록되어 이번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받았던 우리은행,수협은행 대출들의 이율이 12%까지 올라 월급을 받는 날이면 이자만 250만원씩 나가고 잔고부족으로 생활하기 힘들정도로 여태 1년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건이 생겨 재판중이라고 개인사정을 설명해보았지만 은행에서는 이런 특이한 경우에 대한 운영정책(?)등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도 직장동료도.. 근 7년동안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미래를 꿈꿨지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으며, 정신적으로 올바른 사고방식과 현명한 판단이 어려우며 이에 대한 분노와 사회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 대한 증오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극도로 죽고싶은 심정이며 매일 자살하는 상상을 합니다. 더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요 만약 사회에 대한 불만, 분노로 인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런상황에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에 들끓는 싸이코패스들처럼요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본인이 미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겠으며, 자기 단속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나라의 경제에 관심을 가지며, 타인을 위해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스스로 살기 바쁜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통령각하께서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직접 다 보시지 않겠지만 부디 제 글이 전달되어 현명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종교도 없는데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기도까지 드립니다. 저는 아직 10 여러 건의 재판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들도 폐소당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 글을 보고 저와 같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길 간절히 바라며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걸 저주하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더 이상 가지지 않겠습니다.

명의도용대출의 피해자는 채무부존재 민사재판에서 대부업체들 상대로 무조건 진다!! 대법원판례를 뒤엎자!!


토요일 12시에 광화문에 다같이 모입시다. 국가가 넘어가기 전에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북한에 나라 팔아먹는 청와대, 이 글 지우는 놈들도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국민여러분 문재인 탄핵합시다


9세 11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질병에 잘 걸릴수 밖에 없는데요. 감기 배탈 해열 기타 등등 먹다 남은 약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지에 버리면 안된다 정도 알고 있는거지 어디다 어떻게 버려라는 없어서 당연히 약국에서 폐기해 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약국 갔더니 안받는다고 알아서 버리라고..... 이게 방법입니까?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버리지 말라고는 있지만 약국에서 폐기용 약품을 받아라 받지마라떻게 버리라고는 없다며 보건소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남은약들을 차를타고 보건소에 누가 가지고 갈까..... 후진국시스템인거죠~ 제대로된 시스템이 있는데 홍보가 안되있는 거라면 다시 교육시켜야 하는거구요. 선진국의 시스템처럼 해주세요.

먹다남은약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나요? 동네약국 수거 거부


문제가 있는 인간, 문재인 대통령님.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랍니다. 영부인이라는 와이프는 국내외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놀러 다니기 바쁜 이미지만 보이고(아주 보기 흉합니다. 영부인 이미지가 아니예요 제길...), 대통령은 경제는 아랑곳 하지않고 북한만 쳐다보고, 그 밑에서 일하는 애들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고, 에휴....한심하네요. 당신을 뽑지는 않았지만. 기왕 대통령 된거 '아주 잘 하시라' 기원했건만...지금 하는 모습은...에휴... 박정희 대통령 욕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 반만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저를 정무수석으로 뽑아 주시면 이 상황 반 정도는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 아무나 뽑아도 해결할겁니다...주변에 그렇게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그게 대통령님이 살아 온 결과이지요. 쓸사람이 없다 , 사람보는 눈이 없다. 그게 그거지 머... 빨리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청와대라는 행복주택에서 잘 지내세요. 전 무소불위의 대통령신님을 위해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행복하기죠? 쩝...

정신 똑!!!


저는 인천에서 아이셋을 키누는 엄마이자 맞벌이하는 워킹맘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이들키우면서 먹고 살기 정말정말 팍팍합니다 없는돈으로 여기저기 아이들데리고 이사다니기힘들어서 집주인눈치안보고 살려고 겨우겨우 집한체 은행도움받아 오래된 아파트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청약통장권장해서 겨우겨우 한달에 10만원씩 내고 있어요 이번에 자그마한 바람으로 새아파트로 이사가볼까해서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들은 청약순위에서 밀려나고..ㅠㅠ 현제 살고 있는 집담보대출도 규제하고.. 저희는 그냥 오래된아파트만 전전하면서 살아햐하는건지요.. 강남은 아파트분양에 현금 16억이상은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곳에 400:1 경쟁 이었답니다 저희집 겨우 2억입니다 서울 어디 전세값도 안돼요 생각좀해보세요 전세 몇십억짜리 사는사람과 1억짜리집한체 가지고 있는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규제를 포괄적인 1차원적으로만 잡으셔서 없는서민들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규제를 만드셨으면 등급을 나눠서 자세히 잡아주셔야하는게 맞는겁니다 정책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정책을 세우실거면 세세한부분도 신경써서 없는 서민들한테 도움이 돼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1주택자들이 죄인입니까?


서울에 승차거부가 심하다는데 지방은 손님이 없어서 힘든데 배부른소리 하네요 지역규제 폐지 하고 거리미터 조정해서 할증제 없에고 귀로시 빈차로 돌아와야 하고 아무곳에서나 영업을 할수있게 하면 승차거부가 어느정도 해소 될것 같읍니다 심사숙고 해주십시요

택시지역규제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8월 3일에 독일에서 해외이삿짐으로 사용하던 자동차와 가재도구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10월 1일에 서울세관(김포)에서 통관을 진행하였고, 화물을 통관하였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2012년산 중고자동차를 2017년 11월 1일에 6,700유로(부가세 19% 포함)에 구입하여 이용하다가 2018년 8월 14일 귀국하면서 이삿짐으로 보냈는데, 통관시에 관세 포함 세금 2,346,530원과 카드결제 납부대행수수료 11,732원을 포함하여 총 2,358,262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관세청에 질의하여 두 차례 답변을 받았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제 생각에 이는 정말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고대하며 청원합니다. 1.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신고서(the origin declaration)와 직접운송증명서를 제출해야 한국과 EU 간 FTA 협정에 의한 관세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자(귀국자)는 수출입업자가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2. 독일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세(19%)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통관시 부가세 1,09만여원을 또 내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닙니까? 3. 요즈음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약 781만원 중고자동차에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하여 235만여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이런 불편부당한 행정이 바로잡아 지기를 다시 한번 고대하며 청원합니다. 박재출 올림.

781만원 중고차에 235만원 세금 부과!


좋겠습니다 그이유? 간단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그랬다죠? 인권침해라고 그럼 인권침해안할 유럽으로 보내버리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죠머 우리나라엔 그런놈들 필요없음 그놈들 인권인정해주는 유럽으로 알아서 추방 영원히

여호와의 증인들 싹다 유럽으로 보내버렸으면


논산 대건고 보건교사 미성년자 간음죄! 축소, 은폐한 학교 당국을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청소년들이 성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어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하자 공화당에서 셔운 국제전략연구소(CSIS) 상업용 위성 사진 황해도 시간몰 3월 29일 촬영 김정은과 트럼프 회동전 사진 빅터차 나쁜 딜의 사례라 하는데 당신 주한미국대사 안된 이유 상업위성 보는 사람은 위기 관리 능력이 없어서 군사위성 봤는 전직 태평양 사령관 정무적으로 임명 되었다. 청와대 대변인 이런식으로 논평하는것 상식이다.^^*

CSIS 빅터 차 6.12 북미 정상회담후 미국을 속여 왔다고 식간몰 사진 어이 없다.^^*


민노총은 원래 그렇게 했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때는 좋았을 것이다. 너가 그들을 이용 할 때는 몰랐어도 , 지금까지 계속 폭력 , 비리, 추악한 집단이란 걸 말이다. 그런 자기 이익만 내 세우는 더러운 집단의 등을 업고 이번 정부가 들어선거다. 당해봐라 ~!!! 지금까지 왜 국민들이 귀족노조라하고 폭력 집단이라고 했는지~~~ ---------사 -----------필 ------------귀 --------------정 그런데 왜 마음은 이렇게 후련할까~!!!!!

홍영표 니가 당하니 모욕적이라 하나~!!


국회 꼴찌 하면 더 잘해야지 혈세 아깝내요 더이상 할 말 없고 미치겠내요 해임 서명합니다

김관영 김성태 해임 서명운동 국회 보이콧 한 놈들 임


YES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동의 눌러주세요~!!

문쇼통 탄핵 YES or NO


주식스탁론 .주식 카톡방. 대출.인터넷관련 텔레마케팅등으로 하루에 평균8~10 번씩 문자 .전화가 옵니다~~스트레스 피해가너무 심합니다~ 법적으로 단속좀 해주세요~~스펨신고 해도 아무 대책도 안하고있는것같습니다~~ 매일 일어나고있는 일이라 국민들 스트레스피해가 엄청날겁니다~~

주식스탁론과 대출.인터넷관련 텔레마케팅 불법문자,전화가 너무 많이옵니다~  국민들 스트레스받아  정말  힘들게하네요~


요즘 문득문득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낍니다. 북한은 우릴 향해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평화롭게 사이 좋게 지내자는 건강한 웃음이라고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였다면 핵폐기를 선언했겠지요. 우리는 왜? 도대체 뭘 믿고 국민 모두의 생명을 담보를 하는 군사 방어선을 철폐하는 건가요? 북한은 지금도 핵시설 13곳을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군사력을 해제하는 겁니까? 북한과의 핵 문제는 경제나 사회 정책처럼 '아님 말고, 아님 바꾸고' 하는 식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정부를 믿고 투표를 하였지만 나의 생명까지 맡길 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국방 정책을 쓰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요즘 북을 향한 정부의 믿음을 보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 정부에 제 생명까지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 전에 이렇게 경계선을 허물고 군사력을 해제하는 걸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지 물어 주십시오. 저는 진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 정책들은 핵 폐기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국민 투표를 해 주세요.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정확한 통계도 없이 "노후경유차단속으로 이만큼의 대기질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되도않은 논리로 서민들의 발이자 생계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정책이 진정 서민을 위한 환경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 생각하는 겁니까? 미세먼지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번정권도 별수 없다는걸 서민의 입장에서 아주 유통성없고 멍청한 탁상행정에 한숨만 나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정말 노후경유차량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경제 말로만 공정경제인가 공매도는 철페는 그렇다 치고라도 수정조차 하지 않는 가?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시장이 있는가? 이미 청산가치의 한참 아래서 맴돌고 있는 증시 폭락사태를 보면서도 공매도의 필요성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인가? 언제까지 외인과 기관들에게 답안지 펴놓고 시험보는 격을 허가해 줄 것인가? 부동산, 증권시장 양대축이 다 얼어 붙었는데, 무슨 수로 경기를 일으킬 것인가? 최순실 박근혜정권에 분노하여 지금 정권에 표를 줬지만 정말 한심하다.

공정경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AI시대가 오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성장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복지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종사자들도 사회적 지위가 오른다면 복지가 전문성이 더 높아지고 서비스 질도 더 좋아지고 AI 시대가 오면 공무원들이 다 잘린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대신 복지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복지종사자들 월급좀 올려주세요


지금까지 몰카였죠?? 이제 제대로 된 나라 좀 만들어봅시다 장난 그만치시고

문대통령씨 대체 나라다운 나라는 언제만드나요??


다이슨 청소기 구매후 1년도 안되어 고장,충전 안되는데 소비자 과실이랍니다! 이게 어느나라 유통 법인가요?

다이슨 청소기 사용 불만


여,야 국회원내 대표들과 점심먹으면서 협치하라고 국민이 기대를 많이 한다고 지껄이더니 아루아침에 국민을 분노케하고있는 문재인 국민들로 부터 돌팔매 맞아 뒈져야 한ㅁ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할수있는거라고는 정치보복하여 보수세력 궤명시키고 북한 3대 김가네 세습체제의 돼지새끼 정은넘의 종노릇하는 노예이며 하수인뿐 다른것은 워낙 무식하고 무능하여서 경제살기는 커녕 오히려 망치고있는 농촌 농작물 파헤치고 망하게 하는 멧돼지나 다를바가 없다 멧돼지 떼거리들은 왕초 멧돼지를 사살시켜야 농촌및 국민이 행복한 삶은 누릴수있다 무식하고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있어

밥먹듯히 거짓말하는 행태


흡연부스 관련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하는 외국에 비해 실외 흡연부스규정이 아예없을뿐만 아니라 금연구역만 늘어나고 있어 오히려 흡연자들이 건물뒤나 골목으로 몰리게되어 건물외관이 훼손되고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위윈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흡연부스 관련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돈벌이에 급급한 비리 사립 유치원들은 처벌해야하고 박용진3법은 즉시통과시켜야합니다. 비리 사립유치원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자한당은 파렴치한 정당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본인들 자식들도 그런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까요?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세요.

박용진3법 통과시켜주세요


거리에 넘처 나는 "영문" 간판 옆에 필수적으로 한글로 표기를 하도록 청원합니다. 어린 학생 들에게는 "단어도 배울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입니다. 또하나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 인지 소관 부처에서 " 중국 동북 3성 간판은 어떠한지 견학을 하는 것이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 간판에 한글 표기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종전이라고는 하나 언제 도발과 전쟁의 위험에 빠질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GP철수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과의 외교적 진행정도가 높아지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끊임없는 도발과 예부터 진행된 화전양면술로 많은 고통을 받아온 과거를 생각한다면 현재 우호적이라고 표현하는 상황도 화전양면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쟁 발발 시 북한군이 서울역까지 남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시간도 채 안 될 것입니다. 예비역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더라도 전력 수치 상으로는 대한민국이 우위일 수 있으나 한미연합훈련 무기한 연기, 전방사단 축소, 주요 훈련 취소 등 군 전력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 그 효력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발생할 지 의문입니다. GP는 최소한의, 하지만 최선의 방어책이며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최전방의 벽입니다. 부디 그 벽을 잘 보존하여 국가안보의 위험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GP철수에 대해 재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산산 태양광 패널 사용으로 화재나고 수리는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 또 다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고..... 안전하다는 태양광이 5월 이후 10여 곳에서 화재 발생했지만, 산업부 8월 전체점검 후에도 또 화재 발생. 화재 발생의 원인은 93%가 전기,기계 설비 결함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점이 많은 태양광 발전을 어떻게 계속 한다 말인가???? 환경 오염은 덤으로 국토가 시름하고 있다. 새금만 최대 태양광 발전 짓는다고 하는데 화재에는 대책이 있는지~!!!! 태양광 전면 재조사 및 안전 확보때 까지 정지 시켜야 된다.

부실 태양광 발전 누굴 위하는 것인가??


오늘 기사에 나온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금지 발표내용을 보고 청원드립니다. 물론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에 크게 공감을 하며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함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미세먼지가 과연 노후화된 경유차의 운행때문이라고만 알고 있는건지..가장 큰 주범이라는 판단을 내린것인지 의문입니다.그렇게 판단내려진 연구나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탁상공론적인 발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노후화된 경유차를 좋아서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이고 경제적 빈자이며 생계수단인 분들이 많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도 꼬박 꼬박 내고 자동차 검사도 잊지않고 받아온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경제상황이 대출등을 받아 새차로 바꿀수 있는 심리적 여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생계도 팽개치고 사금융 대출이라도 받아서 차를 바꾸어야 하나요? 연말까지 차주들에게 통보를 하고 시행에 옮기겠다고 하는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대책발표에 화가 납니다.. 미세먼지의 유발은 경유차만이 아닙니다..그건 더 잘 아실테지요.. 서민을 우선적으로 괴롭히는 대책보다는 더 큰 요인을 찾아서 먼저 실행하십시요..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경유노후차 대책발표를 보고...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파면하고 즉시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저는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주해와 제주도에 3년째 살고있는 제주도민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3년을 살다보니 제일 불편한것이 교통 그리고 물류입니다. 1.저는 가족들이 다 육지에 있다보니 제주와 육지를 오갈일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내려온 첫해에는 비행기만 한해40번을 탔을정도로 많았습니다. 점차 줄고있긴 하지만 급한일이 생기거나 급하게 잡힌 스케줄로 비행기를 예약할때는 비행기가 없기 일쑤이고 배를 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배를 타면 긴 항해시간에 차를 선적해서 가야되니 이중고 이기도 합니다.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구70만 섬에 저같은 사람이 부지기수 일것이고 관광객들도 발 묶이기가 부지기수겠죠. 2.물류는 두말할것도 없습니다.제주는 생산품이 대부분 농산물이라 생명이 담겨져 있는 시간화물들입니다.그러나 배시간이 정해져있어 배시간에 맞추어 상하차와 선적을해야하니 그고충을 화물업종사자들은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 선적비 때문에 육지에서 내려오는 공산품의 운송비는 육지대비 2배가까운 운송비를 지불해야하는것은 모든제주도민들의 고충입니다. 그리하여 청원드립니다. 제주 육지간 터널을 뚫어주십시오. 그래서 제주도민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육지와 제주를 오갈수 있도록해주십시오. 지금의 제주의 교통상황은 인구70만의의 섬 아니 곧인구100만을 바라보는 광역시급 섬이 대기업들 항공사와 선사 배불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개통때처럼 제주고속도로를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정하여 제주가 더 발전할수있도록 그리고 육지와 소통될수 있도록 제주도도 철도의 혜택을 볼수있도록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터널사업을 시작해 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제주와 육로를 연결하는 터널을 뚫어주세요.


만27세 남성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돈이 필요할거 같아서 물어보니 만60세 이전에는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가야만 받을수있다고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개인적인 재산인거같은데 이걸 왜 굳이 나라에 보관해야하며 개인의 선택으로 돈을 받을수 있어야 한다고생각하는데요. 국적을 포기하면 받을수있다 이건 좀 극단적이지 않나요? 제가 60까지 살수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지금당장이 힘든데 30년뒤에 받을돈 어차피 저의 재산인데 현실에 벽이 너무 높으니 좀 개정좀 해주세요

국민연금 일시불 상환


국회의원은 국민이 투표로 뽑고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를 꾸려나가야할 사람들이 개인적 자리, 품위 위반, 국민 인격을 무시,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막말, 국가 위상을 높여야할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죄들은 면책권, 불체포권 등을 악용하여 국민 세금을 개같이 쓰고 있음. 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국회가 징계하느냐~~~~~ 국민이 징계해서 당장 사퇴하게 하고 특별 공무원이라는 직에서 내려와라~ 국가 및 국회 품격을 떨어트리는 국회의원 자격 박탈 청원 여-야 할거 없이 능력없고, 인성 없는 국회의원 자격 박탈 합시다~

국가 및 국회 품격을 떨어트리는 국회의원 자격 박탈 청원


포르노 배포하는 구글 단속해주세요. 구글에서 성인로그인 후 음란 키워드 검색하면 동영상에는 아무런 필터링 없이 보기 민망한 포르노가 무더기로 나오고, 사진에는 포르노로 도배됩니다. 아무리 국내 웹하드업체 단속하면 뭐합니까? 세계적 포탈 검색업체인 구글에서 포르노를 배포하는데, 국내 성의식 개선과 성범죄 근절되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근절되어야 합니다.

성인 로그인하면 포르노 무제한 배포하는 구글단속해주세요.


요즘 인터넷 쇼핑을 온 국민이 다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 소비자들이 당 하지 말자는 뜻으로 올립니다. 제가 11월8일 티몬에서 루센롱패딩을 구매하였는데 상품 설명서에 충전제 솜털80, 깃털20을 보고 구매를 하였는데. 상품 온 것은 솜털60, 깃털40으로 왔습니다. 티몬에 확인하니 업체(골드파파)에서 실수를 한것이라고 환불 처리만 해주겠다고만 합니다. 제가 눈이 나빠 작은 글씨를 못 보는데 딸이 보고서 알게 되었는데,,만약 딸이 보지 못했다면, 전 그냥 80-20으로 알고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판매처를 찾아 (골드파파) 항의 하니 작년에 판매하는것을 그대로 올려..단순 실수라고 이해 해 달랍니다. 그래서 저가 제가 원하는 80-20을 찾아 달라고하니 기다려 달라고 하여 기다리다 70-30을 찾았다고, 000제품이라고 하여 교환을 해 줄까하여 상세설명서를 달라 하여 신상이라 없다고 하여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 하니? 가격은 크게차이 나지 않아 그냥보내드릴수 있습니다....라고 문자가 와서 제품을 검색하니 다른사이트에서 88.000원가량으로 판매 되고 있는 제품이였습니다. 소비자에게 물건 설명서를 실수로 잘못 기재를 했다면 보상 차원에서 더 괜찮은 물건으로 보상해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아님 더 못한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생색을 내야 하는가요?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고도 더 사기 치는데 어떻게 소비자는 당 하고만 있어야 하는가요? 그리고 티몬이라는 사이트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티몬에서(상담팀장)이라는 분은 "도와드릴수 없어니 알았어 해라는 식으로,,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구매를 하였다면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롱패딩 충전제 비율 사기


○ 국세 탈세혐의 제보 처리 갑질적이고 기관 편의적인 처리자세 개선이 필요합니다. ○ 울산지방법원 경매배당에서 법인부분을 탈세하기 위해 개인으로 배당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2018년 7월 16일자 부산진세무서에 탈세혐의와 자금추적 요청을 신고하였는데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이송되어 졌습니다. 7월 30일 부산진세무서에 통화에서 담당자 이름 확인하는데 아니 어떤 일이냐 국세청 직원이 담당이다. 내부규정에 의해서 통지한다. 과세활용 자금추적 사항도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라서 피제보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하길래 탈세자나 범죄자 언론에 공개하면 안돼지요라고 하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 이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담당자와 통화했지만 처리절차 설명 없었고 8월 13일 통화에서 피 제보자가 법원에 배당신청한 자료만 요구했으며 법원에 자료 없다는 것을 (배당표만 보관하고 배당신청 서류는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되고 없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요구하는 것 같아 지방청 감사실에 민원 접수하여 담당자로부터 불필요한 보완 요구하지 말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지시하였다 했으나 과정은 여전하였고 ○ 계속된 독촉과 경찰서에 제출할 자료이니 공문처리 통보해 달라고 10월 22일 지방청 담당자는 통화에서 자료 줄게 없다. 과제자료 제공할 수 없다 하길래 과제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혐의 있는지 없는지 조사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것이다 하니 아직 조사안했다 했고, 10월 26일 통화에서도 부산진세무서로 넘겨놓고도 넘겼다는 언급도 없이 조사는 부산진세무서 조사과에서 하고 지방청은 분석만 한다 하길래 왜 그동안 절차에 대해 설명 안했느냐 하니 그 부분은 할 말이 없다고 하였으며, 절차 설명은 빼고 자료제공 안해서 탈세혐의 확인할 수없다만 반복했고 조사중이다고만 답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대상자(피제보자)를 옹호하려는 이미 의도된 상황이 아닌가요? ○ 또한, 국세청 탈세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고소사건과 연계가 있어서2018년 11월 4일 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였으나 해당 처리기관으로 자료를 보내어 당초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또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그 동안 국세청 담당자와 수차에 걸친 통화에서도 설명이 없었는데 2018년 10월 26일 국세청 담당자와 통화시에도 언급 없었고, 10월 29일 부산진세무서 담당팀장과 통화에서도 언급 없었으며, 11월 12일 통화시에 10월 25일 분석자료 부산진세무서 넘어갔다 하였고, 부산진세무서 담당팀장은 담당이 정해져 있을 건데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였으나 11월 13일 팀장은 아직 담당자 정해지지 않았다고 번복하고 있습니다. 당일 재차 확인하니 당초 접수담당자가 담당자인데 팀장은 이렇게 답변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궁금하네요 ○ 부산진세무서 담당팀장은 지방청에서 분석결과 오면 그에 따라 처리(조사 등)하는데, 25일자 자료가 넘어왔으니 확인(조사)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으니 좀 기다려달라는 등으로 민원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한 대응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팀장은 민원인이 팀장한테 지시한다니, 예의를 갖추어라니, 통화내용에 맥락이 없다니, 공무원을 괴롭힌다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어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지를 모르겠네요. 대상자(탈세자)를 옹호하려는, 탈세가 확인되면 해야 할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계획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국세청은 이런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다른 탈세제보 신고 사건도 이렇게 처리해 왔는지 그동안의 업무처리에 의문이 갑니다. ○ 이 또한 갑질적인 업무처리가 아닌가요. 탈세협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과세에 활용하겠다라는 두리뭉실할 답변이 아닌 탈세금액 얼마이며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민원인(제보자)에게는 통지하는 업무처리 개선이 필요하고, 이 사건 처리에 대해 상급기관이 진상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 탈세제보 신고 너무 갑질적인 처리 조치해 주세요


예체능 미술입시로 현재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하는 미술 이외 수많은 예체능 분야 입시생들이 대학진학에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성적이 안되는 학생들은 이를 다른걸로 채워 제 자신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실기준비를 합니다. 애초에 예체능계에서 대학 진학시 성적과 실기력 두가지를 본다는것은 참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재능향상을 위한 시간도 부족하고 바쁘기만 한데 성적까지 신경쓰라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왜 저희 예체능쪽은 저희들의 열심히 준비한 재능도 보여드리고 성적까지 맞춰야 합니까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열심히 실기준비를 해도 대학을 성적이 부족해 진학못하고 실기력이 부족한 학생이 성적이 좋으면 성적이 부족하지만 실기력이 뛰어난 입시생은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말고 안되고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체능 입시 준비 학원 비용은 진짜 너무 부담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참많이 힘들고 대학진학도 참 어렵고 구식세대인 예체능 입시 이젠 좀 신경써주시고 바꿔주세요. 저 포함 죽어라 열심히 준비한 실기력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지않다는이유로 모든 대학에 떨어져 가는 입시생들의 심정 좀 알아주세요. 예체능은 예체능 답게 실력에만 중점을 두고 평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싶습니다.

예체능 대학입시문제로 건의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자전세계약서만 가능하고 근저당설정이 자동으로 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집주인에게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주인과 돈 없는 서민이 전세보증금 관련 반환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깡통전세 및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전세계약서는 법적으로 전자전세계약서만 허용해야 합니다. 가.. 서민들은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국가에서 안전장치를 작동해 주어야 합니다. 2. 근저당설정이 후순위라도 자동으로 설정되게 해야 합니다. 가.. 집주인들중 일부 양심없는 사람이 전세계약자 몰래 대출을 받습니다. 집값이 떨어졌을때 깡통전세가 됩니다. 나.. 서민들은 전세보증금은 생명입니다. 다..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더라도 법이 공정하지 않을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 결 론 서민들의 주거 안전 및 안정을 위해서 법적으로 자동 안전장치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후 집값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못하면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조치 부탁드립니다. - 이 상 -

전세보증금은 전자전세계약서만 가능하고 근저당설정이 자동으로 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집주인에게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정은이 쉴드 적당히 쳐주시고, 동공지진,동문서답같은 행위로 망신만 당하지 말아주세요 가셔서 제대로 이해나 할런지 심히 걱정이네요

귤대통령님 싱가폴 잘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34살 자영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카니발을 운행함에 있어 도어 열림시 불빛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 어둠이 짙은날이면 보이질 않아 차량 사이드쪽 엘이디로 불이 들어오게 햇습니다 당연 도어 열림시에 불이 들어오게 햇구요 자영업자 이다보니 물건내리고 싣고함에 있어 편안함과 승하차시 안전에 더더욱이 도움이 되어 장착을 하게되엇습니다 낮에만 차량을 사용한다면 굳이 장착할 필요는 없겟죠 헌데 밤에도 차량 사용이 빈번하고 타차량에 피해 가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껀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걸 오늘에서야 알게되엇습니다 과연 차량 운행함에 있어 외부에 인증된 부품 이 아닌 엘이디를 달앗을경우 시정조취가 아닌 과태료 부과 저한테는 이해도 납득이 되는부분도 없다는걸 알리고 싶습니다 그 불빛이 바닥을 향하게 되어 있고 도어 열림시에만 불빛이 들어오는데 과연 타 차량 운전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는 행동일까요? 그 불빛으로 인해 타고 내리는 사람의 안전에서는 생각을 안해주시고 무조껀 불법이라는것은 너무해요 엘이디에 대해 악용하는 분들도 있기게 그러실수 밖에 없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악용이 아닌 안전을 앞세워 장착하게된 국민들은 안전상의 검사라든가 혹은 타 차량의 피해량을 측정해서라도 장착할수 있게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빌라 밀집지역에 살고 있다보면 턱없이 부족한 가로등 어두움으로 인한 운전자 혹은 동승자의 안전도 한번더 생각해주셧으면 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 부분에서 도어를 열면 하단부에 불빛이 들어온다면 승하차시 안전할꺼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차는 불빛이 없습니다 승용차는 차량이 높지 않고 낮게되있으니 어느정도는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하차 할수있겟지만 카니발의 경우는 많이 높네요 큰트럭의 경우에도 하차시 발판쪽에 불들어 오는경우 많이 봐왔고 그것또한 불법이라면 차주의 안잔보다는 타차량 혹은 신고로 인해 범칙금이 나온다면 저역시 앞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신고의 정신을 키우도록 하겟습니다

카니발  사이드 엘이디 불법규제


우이독경이겠지요?? 저의 울부짖음이... 댁들에겐 그저 바람 한줌보다 못한 존재이겠지요... 정말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의 안위를 무시한 채 북한과의 화합에만 애쓰실겁니까? 정말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모르겠네요... 사람다운 사람 사는 대통령이 집권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이렇습니까? 인권변호사 출신이라...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정치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국민들을 외면하는 대통령이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대로 대한민국 국민들 외면하실겁니까? 국민주권인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외면하고, 국회와 기싸움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만 사실 겁니까?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다반사가 됩니다. 빚에 허덕여서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의 국민들이 늘어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이 살려달라는 울부짖음 안 들리십니까?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정치를 되풀이 하실건가요? 정말이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참으로 싫습니다.. 이 나라가 싫으면 내가 떠나야 하나, 떠날 돈이 없습니다..

집권 2년이 넘은 시점입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동의로 얻어야 하고 국회보다 국민투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김정은 남한방문 국민투표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11.7일 공시를 통해 미국의 바이오젠사에서 주권양수도 및 대금지급을 완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공시 사이트 에드가(edgar)로 검색해 본 결과 '18.11.7일 바이오젠사에서 삼바로직스에 콜옵션 행사 대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미국증권거래소에서 확인할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바이오젠이 주권양수도 및 대금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삼바의 공시가 허위공시 사기공시가 의심이 됩니다. 의혹을 해소해 주십시오

삼성바이어로직스에 대한 바이오젠 콜옵션행사 사기 의혹을 조사해 주세요


올해 나의 소중한 첫애가 대하교에 가려고 밤잠 못자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얼마전 모대학에 수시를 지원하였으나 최종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왜 내 아이가 떨어졌는지 알수가 없더군요. 지난 3년동안 원하는 대학에 가려 내신도 준비하고 봉사도 하며 대회도 나가고 책도 읽고 뭐 대학 가려는 아이들처럼 꾸준히 준비해 왔는데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대학 면접준비와 15일 치르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일명 비교과 준비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그나마 사립고나 자사고등에서는 학교에서 준비도 많이 해주던데 공립학교에서는 선생들이 나몰라라 하더군요. 정말 울와통이 터지는지 알았습니다. 본래 수시는 미국에서도 실패한 교육정책인데 우리나라에서 잘될거라 생각들 하십니까? 현 정부나 교육감들을 보면 진보라 하지만 수시는 아이들에게 선생들의 권한과 권력을 내주는 악행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취임사에 결과는 공정할거라 하셨는데 지금처럼 금수저애들 상위권갈수있게 만든 수시제도가 공정한 것인가요? 적폐청산 제1호는 아이들에게 수시를 없에고 노력하면 좋은 대학 갈수있게 만들어 주는게 최우선 아닐까요? 교육은 진보나 보수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부디 아이들의 꿈을 깨는 우를 범하지 마십쇼. 학부모들은 정시확대ᆞᆞ수시폐지를 원합니다

비리의 근원인 수시를 폐지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당장제도화하라


안녕하세요 다리가불편하여걷지못하는장애인에게 장애인차량혜택과 장애인주차구역주차가능스티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장애인도 먹고살아야하기때문에 일할때는 사업용트럭이나 개인택시 같은걸소유하고운전합니다 그럴땐 스티커가없어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못해생업에지장을받습니다 세금같은 혜택은 한대의 차량에주지만 장애인이 가족용 승용차등과 사업용차량을 소유하고있을땐 세금혜택을 받지않는 차량에는 주차가능 스티커를 추가로 발급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일을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차량 주차가능 스티커  일반용,사업용 두개주셔야 일할때도 편하게 이용가능 한거아닙니까


경제가 너무 비실비실거리는 것 같다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 한심하다 국회가 일어나야 한다 최저임금이 나라 잡아먹는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고 국회에서 최저임금 다시 정해서 나라 살려라. 국회 일좀하자


국어서술형문제를 페지시켜주십시요 1.생각의자유를 없애 버립니다 어른들과 선생님들은 생각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어서술형문제에서 이글을 읽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아니면 글쓴이의심상 이나 화자의 심상을 적으시요 라는 문제에서 진짜자신의 생각을 적으면 틀렸다고합니다 2. 정답이없는문제를 정답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생각에대한 문제에는 답이 과연존재 합니까? 글을 읽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생각 은 다릅니다 그러나 국어서술형에서는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3.객관식 과 다른점이없습니다 서술형인데 자신의 생각을 서술했는데 틀렸다고하고 생각에 대해 답을 만들면 과연 객관식과 다른점이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국어서술형을 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서술형문제 페지시켜주십시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배달되어 오는건데 미세먼지 없는날은 미세먼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안했었나요? 국가가 신차 구입 보조금 지급해줬나요? 이럴거면 영업용이든 자가용이든 자동차도 내구연한을 도입하셔야죠. 더불어 전력부문의 경우 가전제품도 내구연한을 도입하길.

미세먼지는 중국이 최대 근원지인데 국내 차량 5등급 운행제한은 뭔가요?


카플 적극 찬성 합니다. 카플이 택시기사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카플이 있으므로 시민들에게도 잇점이 생기는 것이고 택시는 승차거부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택시는 스스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택시요금 인상할때만 이런저런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60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개선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시. 군 관계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어 카플 제도 도입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카플 출퇴근 이외에 가는 방향이 맞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사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밀어붙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카플제도가 도입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운행중단하는일도 근절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만약 키플도입으로 인한 택시들이 운행중단을 한다면 전일제 카플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만약 택시 기사분들이 늦은 밤 강남과 을지로 등지에서 택시를 타기위해 택시를 잡아 본 경험이 있다면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콜 기능 꺼놓기 등등 온갖 꼴불견들이 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카플 꼭 도입해 주시길 방무 드립니다.

카플 대 찬성


어려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먹고사는 환경을 4차 산업이란 명제하에 명색이 대기업이이란 사람들이 풀뿌리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대한 물리적인 힘으로 누르는겄은 올치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넓은 안목으로 함께 살수있는길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풀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빡빡한 살림살이 아껴써가며 두아이 키우는 애기 엄마입니다. 요즘 마음에 부담이 되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홍제3구역에서는 조합과 교회가 보상금을 두고 합일점을 찾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 단계에서부터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관련기사 일부 <양측의 갈등은 보상금 합의가 시작된 2016년 중반부터로, 교회 신축 보상금 규모를 두고 대립해왔다. 급기야 조합은 지난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65억원에 합의할 것을 조정 권고했다. 재판 당시 교회 측은 청산자라고 주장, 수용을 신청해 소유권도 조합 측에 넘어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4월 30일 새벽에 교회 강제 집행을 시도했으나 수십여명의 교회 교인들과 대치하다 실패했다. 교회 신축 비용 보상금으로 조합은 84억원을 제시하는 반면 교회에서는 1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보상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자 조합은 84억원의 교회 신축 보상금과 더불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임시예배처소를 지어주고 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의 보증금도 무이자로 마련해 주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교회 측은 110억원 이상을 주장하며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특히 교회 측은 조합이 합의에 이르기 전에 명도소송과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교회 외벽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 순교할 각오가 됐다’는 붉은색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 반면 조합 측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철거와 이주가 대부분 완료됐음에도 교회 측이 합의에 나서지 않아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홍제 3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교회에 재개발 구역 내 토지 1577㎡(약 477평)을 대토부지로 제공해주겠다고 합의해 교회 측은 기존 부지 및 건물 대비 약 30억원의 평가 차익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교회 측이 신축 비용으로 110억원에 합의하자고 나섰다가 번복한데 이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교회에서는 법원 명령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강제철거하는 날 노인과 어린아기들을 무기로 대치하였습니다. 2주 뒤에 다시 갔을때는 순교하겠다고 하니 왜 교회가 복음전파가 아닌 이런일로 순교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위에 있는 교회를 홍제역 2분거리에 있는 대지로 교회와 보육시설까지 추가로 지어주고 임시예배당도 마련해준다고 하는데 이제는 140억을 요구합니다 이 차액의 부담은 우리 조합원들이 지고가야 하는데 약 3~4천만원씩 더 내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같은 조합원들은 부자라서 조합원이 된것도 아니고 아이 피아노 사주는 것도 여러번 고민하다가 아직도 못사주고 있는데 허리띠 졸라메는데 욕심을 앞세우는 교회의 생떼에 그 큰돈을 지불해야한다니요 홍제감리교회는 저렇게 순교한다고 하고 행정처는 조정하라고 하고 .. 기독교 권세가 그렇게 큰가요? 소중한 집 소중한 땅 내놓고 공사는 지연되고 이자는 늘어가고 한숨만 나옵니다

법위의 종교시설, 부담은 조합원이 떠앉기?


카풀반대


연금 본이 부담률이 공무원은 8.5%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은 9%입니다.

연금 부담률   공무원은 8.5%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1. 같은 학교에 부모와 자식,친인척이 같이 다니지못함 2. 같은 회사에 부모와 자식, 친인척이 같이 다니지못해 3. 같은 교회에 목사와 부목사로 부모와 자식이 같이 안되 명성교회처럼 다해먹어 일터도 그렇더라

모든 것에 상피제 적용


2018년 11월12일 저녁 MBC뉴스에 자동차 부품중 하나인 브레이크 ABS모듈 불량이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방송 내용에는 운행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사고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방송에서는 취재 결과 사고 이유가 브레이크 부품중 하나인 ABS모듈의 불량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송에 출연 한 다수의 자동차 전문가 분들도 ABS모듈불량이라고 지목을 하였습니다. 취재진이 국토교통부 및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이사실을 알리고 이 문제에 관해 알고있는지 또 부품결함으로 인한 리콜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조사중이라고 만 답변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취재 결과 이미 국토부나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 결함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걸로 나왔습니다. 이 부품을 만든 부품회사에서 교통안전공단등에 결함 문제를 통보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았다는것은 심각한 직무위반이며 안전불감증에 사로 잡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아울러 이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조사하면서 리콜등 문제재기를 하던 도로교통안전공단의 한 연구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 연구원을 다른 업무로 이관하였더군요. 브레이크는 운전자 및 동승자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데 어떻게 관련부처는 이렇게 가벼이 여기고 일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여기에 관련된 관계부서 관계자 및 이들을 지도 관리 책임이 있는 장관 및 이사장등도 징계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안전을 우습게 본 죄값으로 말입니다. 이 불량 부풍이 들어간 차량이 수십만대라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에 리콜이 이루어져서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


최초 지방자치제 실시할 때에는 각 지방 자치단체 의원들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선출하였으나, 지금은 너무 많은 연봉직으로 변질되어 사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차기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의원입법을 통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다면 국민 90% 이상이 민주당 찬성하여 다수당이 되는것은 불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헌에도 힘을 실을 수 있는 의원수를 홧보하기 위해서라도 꼭 차기 총선시 민주당의 공약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도의원,시의원,구의원,군의원) 봉사직으로 환원


서민들은 극민연금낼돈도없서서 하루하루 돈과전쟁입니다. 한달에 월급받아서 카드값,원행원금이자,아이들교육비,식비등 이런한거제외하고나면 마이나스입니다. 그다은달도 또그다음달도 계속마이너스입니다. 일은하는데 왜 자꾸 마이너스가요 임금에비해 현재 물가상승율이엄청나요. 외국인근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한국인들일하때도없서지는거아니간요 싼 근로자가있는데 왜 바싼한국인근로자들 쓸까요, 이건정말 아닌거같습니다. 서민들 1만원쓸려고해도 힘들어요 제발부탁합니다. 일식적으로 국민연금 풀어주세요 지금힘들어죽겠는데 내죽고나면 노후가먼 필요합까 당장 힘들어서 온가족이죽을지경인데 부탁합니다. 국민연금일시적으로 풀어주세요

국민연금 일식적으로 사용할수있게해주세요


담배흡연 안되단고 금연 처벌가지 난리를 피더니 술도 마찬가지 사건이 터져야 이지랄 술도 마찬사지 술로 ㅇ니해 잘못되는데 술에 대해 관대 술 구너하고 티비에 툭하면 술쳐먹구 나와 조장하고잇어

tv 이것들이 술 먹기 조장하는


뭔 이런 나라가 있나~!!! 배고파서 참치 통조림을 훔쳐 먹고 철장 갈 판이다. 문쇼통아 ~!!! 미래를 이끄러갈 청년이 배고파서 도둑이 되는 대한민국이다. 폐륜독재자 정은이 배풀려주기 전에 대한민국 배고파하는 청년부터 귤을 주라~!! 너가 말한 " 이게 세상입니까" 내가 묻고 싶다. 이게 세상입니까 ~!! 평화도 좋고 통일도 좋지만 국민이 먼저 배부르게 먼저 아닌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

20대 청년이 배고파서 참치 통조림 훔쳐 먹고 도둑이 되다


탄핵감이면 동감 꾹 눌려주세요

문재인 탄핵감 아닌가요??


카풀반대

카풀반대


속칭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인 코인빗에서 찍어낸 "덱스"라는 코인이 한달 사이 140배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원에 이르는 규모인데 이는 절대로 코인빗 거래소에서 소화할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불법적인 정황이 있었는지, 압수수색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주시길 바랍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압수수색 부탁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11.7일 공시를 통해 미국의 바이오젠사에서 주권양수도 및 대금지급을 완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공시 사이트 에드가(edgar)로 검색해 본 결과 '18.11.7일 바이오젠사에서 삼바로직스에 콜옵션 행사 대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미국증권거래소에서 확인할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바이오젠이 주권양수도 및 대금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삼바의 공시가 허위공시 사기공시가 의심이 됩니다. sns,블로그,카페,유튜브....에 퍼 날라 주세요 . 전세계에 공유해 주세요 ^^

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 철저히 조사해 이재용과 비호세력 구속하라 !!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승무원 박창진입니다. 저를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박창진 사무장’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현재 저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의 지부장, 즉 대한항공 노동조합 중 하나의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지닌 평범한 직원이었던 제가 노조 활동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상식을 넘어선 횡포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이 땅콩 회항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조양호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횡포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올해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난동 끝에 항공기를 돌려세웠다면 과연 이러한 처분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땅콩 때문에 항공기를 세우는 상황 자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갑질뿐만 아니라, 조양호 회장 일가가 회사를 사유화하여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의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등 구매거래 중간에 자식들이 소유한 계열사를 끼워 넣어 196억여 원을 ‘통행세’로 챙기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소송 변호사 비용 등 17억여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사무장 약국’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최근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고, 이번 달 26일이 첫 재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숱한 재벌총수들의 재판에서 봐왔듯이, 조양호 회장이 죗값을 제대로 치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오히려 다른 재벌 회장들의 사례처럼, 그리고 자신의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유유히 회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데에는 재벌들의 범죄에 유난히 힘을 못 쓰는 사법당국도 문제이지만, 주주, 종업원,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회사가 마치 ‘로열패밀리’의 개인적 소유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조양호 회장과 그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대한항공의 사내이사입니다. 그리고 조원태 사장 또한 각종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대한항공에 막심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과연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사 자격이 없대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들을 막을 수 있겠냐고.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식 9.9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조양호 회장의 이사 임기는 2019년 3월까지로,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여 부결된다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 7월 국민연금이 도입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국민연금은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산입니다. 그런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경영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 일가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마치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신분제 사회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게 계속 대한항공의 경영을 맡겨야 할까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하여, 조양호 회장이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대한항공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청원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것으로 알려진 금언으로 저의 청원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에 청원한 글이 있어 링크합니다. 뜻을 하나의 글로 모아야 20만명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학종 폐지 의견글이 여러개 있어 분산된 느낌입니다. 아래글이 그나마 추천수가 많아서 링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4585

대입 수시, 학종 폐지!!! 정시로 일원화!!!


그동안 북한이 저지를 흉악무도한 일들을 눈감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 언도도단이라 여져진다. 마땅한 댓가를 치른 후에 다음 단계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김정은 남한 방문시 체포 처벌이 마땅한거 아닌가...


요즘 일본이 주제도 모르고 날뛰고 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방송을 취소한 것도 모자라 한류와 한국인에 관한 부정적인 선동을 국가가 앞장서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인 차별과 역사왜곡은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지식인이라는 사람마저 '일본은 강대국'이라는 착각에 빠져 단호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데도 미래지향적 관계 운운하면서 밍기적대고 있습니다. 일본의 만용은 우리의 관용 탓입니다. 한미일 공조라고요? 한미동맹 강화로 충분합니다. 일본은 결정권이 없기에 한미동맹만 강화하면 미국이 일본을 윽박질러서 협조하게 만들기에 한일관계는 없어도 됩니다. 일본의 거대한 경제규모 때문에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시장은 결국 경쟁입니다. 일본 시장이 아무리 커봐야 우리 기업을 이기는 기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조업, 문화, 금융, 서비스 무엇 하나 빠짐없이 우리 기업이 일본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삼성 미만 잡, 문화는 한류식민지인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일본을 봐줘야 합니까? 일본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이나 한국기업이 먹다 버린 하청으로 연명하는 일본기업을 합치면 일본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래도 저자세로 나갈겁니까? 당장 라인만 끊어도 일본은 빌빌 길겁니다. 우리는 능력도 명분도 논리도 가지고 있기에 일본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됩니다. 당장 일본과 단교해주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 우리 조상님들은 일본을 지금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힘, 힘 앞에서 한없이 복종하는 일본인의 근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단교해주세요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숨겨 놓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목 메고 있느거 같아요 이제 껏 보았던 북한이 그리 쉽게 바뀔리 없다고 하면서 설마설마 했는데 역시나네요. 이제 그만 남 북 문제 말고 우리 경제 좀 신경 써 주세요

이제 제발 남북 평화 보다 우리 경제에 관심 좀.....


저는 인천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박대철 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이 빈번한 요즈음 세상에 사이버 댓글(악성댓글)도 죄가 되고 처벌대상이 되는 세상에 직접 듣는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2018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항만 물류 제 1창고에서 식품(김치 20 BOX)을 출고하던 중 출고 담당하던 지게차 기사가 출고하려던 김치 20 BOX를 파렛트에 실린 채로 바닥에 내려놓고 본인한테 싣고 가라고 하길래 제가 말하길 “제가 지금 암 환자인데 상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게차 기사 왈 험악한 인상으로 “X발, 20 BOX 가지고 실어달라면 어떻게 해!”하면서 지금 바빠서 상차할 사람이 없어서 못 실어 준다고 하길래 제가 다시“제가 직장암 3기 환자인데 무거운 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상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깐 지게차 기사 왈 “X발, 암 환자가 맞아, 암 환자이면 집에서 가만히 자빠져 있지 여긴 뭐하러 왔어!” 반말과 험악한 인상으로 대꾸하였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당하고 보니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했지만 꾹 참고 다시 한 번 “제가 암 환자인데 가벼운 운동이나 운전은 해도 되지만 무거운 것은 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치의가 말했으니 미안하지만 물건좀 실어 달라” 고 재차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주위에는 물건을 출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그러면 내가 실어 주겠다”고 하면서 물건을 실어 주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지게차 기사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냐”고 하니 지게차 기사 왈 “너 혼나고 싶어! 물건 실었으면 빨리 차 빼!” 라고 고함치면서 험악한 인상으로 험한 욕을 계속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는 불안한 마음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사무실 직원한테 상황을 설명한 다음 112(오후 1시45분경)에 신고를 하였고, 오후 2시경 출동한 연안파출소 소속 이 경위라는 분이 오셔서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올해 65세이며 장애 4급 판정과 직장암 3기의 중증 암 환자입니다. 퇴원한지 얼마 안 되어 아직 무리한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써 직접 해야 될 일이 많기에 쉬지 못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것이 잘못 입니까? 그런데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자식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봉변을 당하고 보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분하고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청원관계자 여러분! 어떻게 부모 같은 사람에게 더군다나 고객에게 당신이 급하면 직접 물건을 실어가라고 갑질아닌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품출고를 원하면 물류창고에서는 고객차량까지 상차해 주는 것이 “창고보관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폭력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여 며칠 잠을 못 이루며 고심 끝에 고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꼭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탄 원 서 탄 원 인 1. 배 ** (******-*******, 제일교포3세, 한국말 서투름) (주) 국제관광호텔 대표이사 부산시 동구 범일동 **번길 ** (범일동) 우편물수령주소 : 부산 동래구 명륜동 시실로** **** **** ***동 ****호 전화 010 **** **** 2. 황 ** (******-*******, 제외동포, 한국말 능통) (주) 국제관광호텔 사내이사 부산시 동구 범일동 **번길 ** (범일동) 우편물수령주소 : 부산시 수영구 남천바다로*번길 ** ******* ***호 전화 010 **** **** 피탄원인 1. 김** (조직폭력배 양포파 두목, 61년생) 010-****-**** 경남 진해 거주 2. 박**(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모름) - 김**의 부하 3. 주**(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모름) - 김**의 처남 탄원인은 부산, 창원, 진해지역 조직폭력배 양포파 두목 김**에게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과 환급받은 세금, 주식매매대금 등 130억원 상당을 골프채로 폭행 당하고 모두 빼앗겼습니다. 탄원인과 피 탄원인이 알게된 경위 - 탄원인은 부산 범일동 소재 국제 관광호텔 소유주 선친 배**(2000. 10. 28.사망)으로 인한 상속자이며, 사망당시 호텔 상속지분 80,000주 중 장녀 배** 37.5% 30,000주, 장남 배** 31.25% 25,000주, 차남 배** 31.25% 25,000주를 보유했었습니다. - 배** 회장 사망직후 호텔 재산관리인 소외 강**이 상속인에게 호텔 매매제의가 있었는데, 한국 시장경제에 어두웠던 탄원인은 강**에게 호텔지분을 모두 넘겨주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된 탄원인은 강**을 상대로 매매원인무효 소송을 하게 되었고, 선친의 재산 및 회사 재정등을 관리했던 황**(일본국적, 야마나까)가 소송등을 도우면서 피탄원인 김**을 소개하므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 김**은 호텔을 찾게되면 부채 및 소송비를 제외한 30%의 지분을 받기로 계약을 하였고, 2017. 12월 중순경 호텔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 호텔을 되찾기 위한 소송중에 피탄원인 김**은 탄원인을 운전기사로 부려먹는 등 굿은일을 시키면서 이유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행 및 폭언을 자주 하였으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김**은 부산,창원, 진해지역 양포파 폭력배 두목이었습니다. - 피탄원인 김**은 2017. 1. 11. 09:00경 창원 진해소재 주식회사 **철강 김** 사무실에서 탄원인 배가인이 사건 마무리되면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을 김**의 지인이 김**에게 배가인이 사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사건 진행을 중지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잘못 전달하는 것에 화를 내며 골프채로 폭행을 하여 갈비뼈 1개가 부러지고, 폭행 후유증으로 앞이빨 1개가 부러졌으며, 당시에 진해소재 세광병원에서 16일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간간히 이어지는 폭행과 폭언을 견지지 못한 탄원인은 2018. 4. 21. 김**로부터 탈출하여 일본으로 피신하여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 탄원인이 일본으로 탈출한 틈에, 피탄원인 김**은 호텔 매각을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였고, 호텔 매수인을 집안 매형 (주)*** 대표 이**를 정하고 250억원에 매매하였으며, 매매과정도 석연치 않은 의혹이 많습니다. 호텔 철거는 김**의 동생 김**에게 맡겼으며, 호텔 임차인 명도 및 비용지출도 김**이 혼자서 주도 하였으며, 부동산 중계수수료 또한 김**의 인척인 진해 소재 **부동산 대표 이**에게 3억원을 지불하는 등 과도한 지출을 하였습니다. - 피탄원인 김**은 호텔 매각대금 250억원중 부채 및 경비를 제외한 135억 9,300만원을 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줄 돈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라며 한푼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세금 3,259,929,680원중 2억원만 탄원인의 동생 배**에게 돌려주었음, 포함된 금액임) - 또한,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신한은행 주식 매매대금 약2억원, *****홀딩스 주식매매대금 2억원, 강** 신당동 경매배당금 1억9천300만원도 빼앗아 갔습니다. - 폭력배 두목 김**은 탄원인에게 오래전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었는데, 탄원인의 국제관광호텔 법인 통장에서 탄원인 명의의 진해농협지점과 수협 진해본점으로 약 50억4500만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에 마치 대표이사 배**이 법인 매매대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기도 하였습니다. - 김**은 법인 통장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박** 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임의로 취임하게 하였으며, 처남 주**을 내세워 자금세탁도 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탄원인의 동생 배**의 통장으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통장에서 임의대로 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배임, 횡령한 것처럼 세탁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김**은 2012. 1월부터 2017. 12월까지 탄원인을 자신의 회사인 (주)**철강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한 후에 봉급 월 180만원을 탄원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한푼도 주지 않고 합계금 1억800만원을 착복 하였습니다. 피탄원인을 탄원하게 된 경위 - 피탄원인 김**의 폭력에 이기지 못하고 일본으로 피신한 탄원인은 너무도 억울하여 가족회의를 거쳐 용기를 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8. 8. 2.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 현재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에서 폭력배 김**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자 김**(팀장 여**)은 김**을 수사함에 있어서 2회 구속영장을 신청 하였지만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보강수사 및 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은 폭력배 부하들을 시켜 탄원인을 돕고있는 황**를 살인미수 등으로 고소하게 하여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는 창원지방경찰청에서 어떤 죄명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2018. 10. 30. 00:29경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 되었으며, 황**는 전화도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 된 사실이 의심됩니다. - 폭력배 김**은 탄원인을 돕고있는 황성태를 구속되게 하여 탄원인과 떼어 놓으면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한국 실정으로 잘 모르는 탄원인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 하도록 하여 자신의 사건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하들을 앞세워 조작된 사건을 만든 것이며, 황**를 수사하고있는 창원지방경창청 경찰관들 또한 청탁된 수사관들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 1.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 사건담당 김**(팀장 여**) 2018. 10. 중순경 1차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기각 사유는 증거불충분으로 보강수사를 더 하라는 내용 1.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 2018. 10월 말경 2차 구속영장신청 -- 기각사유(증거불충분 및 보강수사) 1. 탄원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에서는 탄원인의 팔목에 위치추적기를 달아주어 김**의 부하들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탄원인은 제일교포 3세로 한국말을 잘 못하며, 한글 또한 쓸 줄도 몰라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탄원인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폭력배인 김**에게 선친께 상속받은 전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 임에도 신변의 위협을 받고 숨어살고 있습니다. - 철저한 수사로. 부디 김** 및 공법자들을 구속하여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과 탄원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폭력배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2018. 11. . 탄원인 배 ** (인) 황 ** (인)

조직폭력배에게 선친으로 부터 상속받은 전재산 136억원 상당을 갈취당하였습니다. 폭력배들을 소탕해 주십시요


해외여행 가기전 출국시에 이용하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여행동안 들고 다녀야 하는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출국전에 집이나 받을수 있는곳으로 소포로 보낼수 있게좀 해주세요.. 아님 입국시 찾을수 있는 물건 보관소좀 만들어 주시던지요... 여행중 잃어버리거나 파손될 일도 없고 출발때부터 짐만 한가득인것도 부담입니다 ... 무편물 취급소 있음 출국전 입국날 맞춰서 배달 해 달라고 하는게 더 편할거 같읍니다... 아님 위탁할수 있는곳을 좀 만들어 주시던지요...

공항면세점 내부 택배 나 운편물 취급소 설치..?


수시전형 확대로 고교 내신과 생기부과 중요해진 입시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생기부를 볼모삼아 반 협박질 하는 교사들 횡포 이젠 멈추게 해달라 내신 생기부 수능까지 신경써야 하는 현 입시상황에서 자질도 없는 교사들이 생기부까지 들먹이며 불합리한 짓거리까지 아이들이 감수해야 하는 이런 현실을 현 정부는 알고있나 그런데도 이런 비리와 기준점조차 갖추지 못하고 아이들한테 무리한 요구까지 해대는 학교와 교육부는 이젠 제발 정신좀 처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봐라 교육현장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교사들에 만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허구헌날 이런 현실성 없는 교육정책으로 우리아이들만 희생당하는거 이젠 더이상 못보겠다 내신을 부모가 나서서 비리를 저지르는 이러한 대한민국에 현실 정녕 현정부만 모르고 있는지 한심할뿐이다

고교 생기부 가지고 협박질 하는 자질도 없는 협박질 멈추게 해달라


국민이 불쌍하다!

부패한    자유한국당,    무능한     정권     모두     물러나라!


배그 하고 싶으면 ㄱㄱ

배그 스쿼드 돌릴 사람??


아파트는 강제 철거하게하고 기업은 강제 퇴출시켜 지방으로 가게하고 녹지를 조성해라 그럼 서울 인구수도 줄어들고 지방에 인구수가 늘어 날꺼고 서울아파트 값도 하락하겠지 또한 인구수도 골고루 분포되어 서울이 아니어도 큰 돈을 벌수있게한다면 서울로 이사오거나 서울에 살이유가 없어질꺼다 대기업이 아파트를 매입하게하고 그자리에 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게하라 서울에 살려고 하는 목적이 큰돈을 벌기위한게 아닌가 두번재는 편리한 교통편일거고.. 지방에도 큰돈을버게하고 교통편을 편리하게 한다면 서울에 살이유가 없어질거고 서울에 집값이며 떨어지겟지... 김정은한테 돈퍼주지말고 이런 사업이나 추진해라

서울에 아파트와 기업을 축소시켜 지방으로 보내자


생기부 가지고 협박질이나 하는 자질없는 교사들  처벌해라


수시는 누구를 위한겁니까? 고위직 재벌 있는자들 불법을행하는자들의 자식들을 위한것인듯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공평하게 대학갈수있는 나라가 되어 자라나는 희망들이 꿈꿀수 있고 꿈을 이룰수있는 밑바침이 되도록 수능하나로 대학가게 해주세요 수행자체도 불공평과 선생님들의 선입견이 많은데 수시는 더욱더 죄를 조성하는 아주나쁜 악인것같습니다 이나라의 부정부패가 만연한데 아무리 수시가 취지가 좋다해도 이나라의 지금 현실에는 아주 맞지않는 나쁜 교육체제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나오는 수시비리에 왜 고위층들은 침묵하고 있는겁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세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했거늘 하루가다르게 자기들입맛따라 바뀌는 교육 문제많습니다 차라리 학력고사부활시키고 예체능만 실기70% 정시30% 하고 나머진 다 정시로만으로 평가받는 세상되게해주세요 교육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부정부패로 좋은대학들어간것들이 또 권력잡고 부정부패를 저지럴께 자명하기때문입니다 공정한 세상에서 살수있게 해주세요

수시폐지 정시로만 공정한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요즘 일반인이나 공직자들 법 위반 관련 문제가 많습니다. 공직자들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공직자라고 솜방망이 처벌하는것을 보는것도 이제 한계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직자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법을 어길시 제발 가중처벌 해주세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가중처벌이 무서우면 공직자를 안해야지요.

공직자가 법을 어길경우 가중처벌 합시다!!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없으니 입점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작은 업체들도 참여의 길이 열리지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이 많이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셀러


카카오가 업계의 반대를 무릅쓰면서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크게 돈이되는 사업도 아닌데.이유는 간단하다.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를 구엉하는거다.지금 여러분은 카카오택시를 타면서 이미 가입시 동의를했다.현재는 당신이 어느시간대에 어디에서 택시를타는지 집은 어디인지 일주일에몇번 택시를타는지,신용카드를쓰는지 신용불량으로 티머니만 사용하는지 현금만쓰는지에대한 정보는 카카오에 주었다.이제는 당신이 무슨차를 끄는지 출근시간은몇시인지 어디로출근하는지 퇴근은몇시인지등 더많은 개인정보를 주게될것이다.만약 이 거대한 카카오가 해킹이라도 당한다면?카카오는 이렇듯 카카오톡이라는 무료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이걸 기반으로 당신의 모든것을 훔쳐가고있다.그렇기에 택시회사의 반대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카풀을 진행하는거다.정부는 대기업에 휘둘리지말고 법과원칙에따라 처리해야한다.또한 개인정보관리에대한 엄격한 조사도필요하다.

카카오카풀의 목적이 무엇인가.엄격한 조사가필요하다.


카카오 자가용 카풀울 반대합니다

자가용 카풀반대


최저인금 인상후 소상공인들은 알바생들을 줄이고 주인이 직접 일을 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가족 운용으로 불경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럴때 쓸데없는 단기 일자리를 늘릴바에는 소상공인에게 한명이라도 더 뽑을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뽑힌 학생이나 취약계층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 제안 합니다 제발 엉뚱한곳에 쓰지 말고 효율적인 자금을 써주세요 당신들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돈을 세금으로 걷은거 아닌가요 정말 답답하네요

비효율 단기 일자리 정책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세요


남편분 마음은 해아리지는 못하지만 상심이 크겠네요 다시는 일런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논산 여교사 처벌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아직 차리리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저희 사촌오빠가 엘지 인터넷사용하던중 셋탑박스가 고장이 나서 본사에 전화를 하여 기사방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기사방문확인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방문접수요청한 본사상담직원이 다시 전화와선 드릴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하면서 IOT상품을 불법유치시켰습니다 IOT랑 인터넷결합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인터넷 회선에 따라서 가입유무가 진행되는건데 본사 직원이 자기 실적을 채우려고 IOT를 결합해야 할인이 되여 요금이 싸진다고 하면서 가입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본사에서 이런 사기를 치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셨음 하는 마음에 이 민원을 남깁니다 저희 사촌오빠같은 사기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LG U+본사에서 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도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사항이라 교육청에서 제대로 해준것이 없습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되었는데 사립학교법 어쩌구저쩌구~) 오늘 조희연 교육감님 말로는 상피제에서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권고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제가 겪어보았는데 권고는 권고일뿐 이행하는 사립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을 뜯어고치든 정책제시를 하든 학교폭력법, 상피제, 내신조작감사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합니다. 비리의 온상인 중.고 사립학교를 권고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권고는 안해도 그만이라고 하더군요)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세종시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부산에서 2년전에 세종시로 이사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수도없이 낮이고 밤이고 골목에서, 도로에서 만나던 교통경찰을 세종에 이사온 이후로 거짓말 하나도 안더하고 한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 세종은 어린애들 키우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무법 도시로 변한것입니다. 밤길거리, 도로에 술먹고 운전하는 제일 좋은 도시가 되어 버린지 오랩니다. 아이들 혼자 다니게해서 무모한 사람때문에 다치게 하는 부모 되기 싫습니다. 무슨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공무원이지만 경찰 서장 끗발보다 높은 공무원들 징계, 인사 등등을 고려하여 단속을 피한다고들 하는데, 말도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음주강화를 최근 표방한 시점에도 세종시는 그 어떤 대책이나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술을 좋아하지만 제가 같이 술먹는 지인들 10이면 7,8은 음주운전 합니다. 일반인들도 더하긴 더하지요. 음주단속, 교통단속이 없는 세종시 진짜 살기 좋을까요...? 부산으로 다시 이사를 갈까요.? "살기좋은 세종시" 천만에요....... "무법이 난무하는 세종시" 이게 지금 정확하게 판된되는 세종시 모습입니다. 언젠가는 한 번 큰 사고 나겠죠......?

세종시 음주운행단속은 실현 불가능한가요?


요즘 故 윤창호씨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내용은 어떨가 제안해 봅니다. 1단계 음주운전 기준치를 낮추는 겁니다. 한 전 정도만 마셔도 걸리도록 2단계: 1차 음주운전 적발로 훈방 또는 면허정지 되었던 사람이 2차 적발시 이전에 적발될 당시 나왔던 수치를 합산해서 면허를 정지하거나 구속수사 하는겁니다. 3단계; 인권적인 문제가 있으나 3차 적발 시 현장에서 영장없이 즉각 구속하거나 기준치 0.1마다 1달씩 구치소 혹은 유치장에서 살도록 하는겁니다 좀 유치해 보이지만 이렇게해서라도 음주운전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격리상태에서 약물 혹은 상담치료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김진호 입니다. 15년동안 한직장에 근무하다 본의 아니게 실직한 40대 가장입니다. 홀어머니, 아내, 세아이등 6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민주정부가 들어서 가슴이 벅찬 국민입니다. 촛불혁명이 엇그제 같은데,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야에서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사료되지만, 국민연금이야말로 모든 국민 초유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과 연결되는 중요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소중한 금액을 잘 운용하고 서비스할 책임이 있는 공공 기관입니다. 청원의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기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1년에 한번씩 우편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향후 받게될 예상연금월액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예상연금월액 997,000원에서 776,000원으로 20 여만원이상 낮게 책정되어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문이 생겨 2018년 11월 13일 오후 2시경 국민연금공단 서울 용산지사 연금지급부(02-6220-2270)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OO 씨라는 젊은 여성분이 전화를 응대하더군요.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며,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물어보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배우자의 이름까지 왜 물어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의할 내용이 중요하기에 "예상연금월액이 왜 몇만원도 아니고, 20여만원이나 적게 나왔는지?" 물었더니, 퉁명스런 말투로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그것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미래가치 기준 예상연금월액도 물가상승률을 갑자기 1.9%에서 1.2%로 낮게 책정하여 미래에 받을 금액도 왜 낮아지는지?" 물었습니다. "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을 정하는거 아시지 않냐며?" 되묻더군요. 솔직히 그 물가상승률이란 것도 정확하지는 않지 않냐며? 되물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낮게 책정되었는데, 마트에서 실제로 장을 보면 1.2% 물가상승률이 맞겠냐?고도 물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거다" 라는 기계적인 답변 ................ 전화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식의 전화응대는 누가 교육하는 건지요? 제가 답변도 하기전에 계속적으로 본인말만 먼저 하기에, 제말을 듣고서 하라고 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라고 합니다. 정말 화가나서, "그래요 인권 운운하시는거 같은데 녹음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납부한 금액으로 운용하는 기관이 아닌지요? 국민연금을 잘 운용하여 국민의 노후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해야할 기관이 아닌지요? 국민이 국민연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친절하게 알아들을수 있게 답변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지요? 2018년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650조 입니다. 일반 국민이 상상할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2018년 올해만 주식투자 손실금액만 10조원이 넘는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10조원이면 교육, 소외계층, 노후지원 등, 그 어떠한 새로운 정책도 할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이러한 큰 금액을 손실하고도, 기금운용 전문가가 없어서 그랬다는 등의 뉴스만 나올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야 국민이 안심하고 연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요? 일반직장에서는 단돈 몇만원만 손실내도 질책을 듣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직원들은 철밥통인가 봅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 용산지사의 적절하지 못한 응대와 말투, 불성실한 서비스 정신, 국민을 아는것도 없는 바보로 대하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더군요. 이런 현실도 모르는 정부와 국가가 과연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국민연금이 잘 운용될지? 걱정이 앞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글을 남깁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처음부터 화나지 않았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직원응대의 불쾌함을 알려드립니다.


가정형편이 힘들어 서너명의 년년생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실업계나 억지로 학비로 매번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하는애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자녀들을 도우는 마당에 oecd에서 유일한 학비보조 안돼는나라 조선족은 생활보조비용주며 지금 자국민들 학비를 무상화도 못하는 나라 입니까 대한민국이 서두루세요

고등학교 전면무상화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형사소송도 민사소송처럼 전자화 해주세요! 형사수사단계 부터 기소후 법원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자화 해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입니다! 종이소송은 폐쇄적이고 너무 느려서 국민 권익에 반합니다!

형사소송을 민사소송처럼 전자화 해주세요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경부 고속도로와 비교해서 고속버스 정기 노선이 거의 없습니다. 강릉행 뿐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 및 시외 버스들은 영동 고속 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강릉행 몇편을 위해서 버스 전용차선을 유지 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하여 주말에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에는 버스는 거의 다니지 않고 지나가는 버스는 볼수가 없습니다. 승합차들만 다니는 차선 입니다. 일명 카** 차선입니다. 버스 전용 차선에 버스는 다니지 않고 주말 교통체증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영동고속도로에 버스 전용 차선이 생길 때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한시적으로만 운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림릭이 끝나고도 버스 전용차선을 유지함으로 주말 교통체증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청원 검토하시어 전용차선 폐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폐지 청원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원을 게시하는 시점으로 수능을 2일 앞 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야당의 여당 꼬투리 잡기' 때문입니다. 저의 진로는 정치인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정치하고 나로 인해 누군가 삶이 윤택해지길 바라는 모습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2018년 하반기 국정감사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당(더민주)에서 야당(새누리)에게 한 말 중 가장 공통되는 말이 "몇 년 전에 야당에서 주장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실 것입니까?"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잘 알아야합니다. 그동안 바뀐 것은 국민이 아닌 정치 체제였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한다면 꼭 어떤 방법이든 이루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도 몇 년 간의 압박이 있었기에 마음을 열게 되 듯, 여당과 야당의 조합, 보수와 진보의 조합이 있어야 일이 평등하고 순탄하게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를 배우지 않은 사람도 다 알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정치인이나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 '뭣도 모르면서'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크게 반성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은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대변하고 활동하기 위한 것이지 지식을 뽐내며 우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신다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매우 비통한 뉴스를 한 개 읽었습니다. '김성태, 김관용. 조국 해임 안 하면 국회 일정 보이콧'.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것은 여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서로 야당 시절이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입법부에서 언제부터 행정부의 인사권까지 월권할 수 있었습니까? 조국 민정수석님 해임을 국민들이 원했습니까? 조사해보셨습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조국 민정수석님께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행위를 옹호하는 국민들은 정말 잘 생각해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성태, 김관용. 정계 은퇴해야. 안 하면 대통령직 당분간 보이콧."라고 말씀하시면. 말이 됩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걸 안 들어주니 직무유기를 하겠다? 그것도 예산안씩이나 가지고? 이것은 절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은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크게 반성하셔야 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이 많은 청원을 받을 지는 모르지만 정말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치를 보며 한숨부터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국민들은 절대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직접 월급을 몇 천만원 이상 올려주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며 각자의 행복에 맞쳐 살기를 원합니다. 제발 입법,행정,사법 소속 정치, 공무원 분들, 국민들을 위한 정치,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와 정부가 되어주세요. 서로 싸우라고 정치인들 뽑은 거 아니잖습니까.


삼성 이건희,김학의 ,윤중천을 구속하고 비호세력 전원 구속하라!!! 지속적인 성폭행,협박,강금..... 동영상이 있는데도 봐주네. 삼성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도 재조사해 이건희와 비호세력도 처벌하라!!! ------>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A%B9%80%ED%95%99%EC%9D%98+%EC%9C%A4%EC%A4%91%EC%B2%9C&sp=EgIIAw%253D%253D PD수첩 김학의 윤중천 상납 ----->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PD%EC%88%98%EC%B2%A9%20%EA%B9%80%ED%95%99%EC%9D%98%20%EC%9C%A4%EC%A4%91%EC%B2%9C%20%EC%83%81%EB%82%A9 뉴스타파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frTANdKVW6A

삼성 이건희 ,법무부차관 김학의,윤중천 성매매 동영상 재수사 해서 비호세력까지 모두 구속하라 !!!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요??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국민동의 없이 임의로 운영하다 손해보고 연금이 고갈되가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이런 뉴스 자주봐야하나요 ??? 대체 국민연금이 정부 쌈짖돈입니까??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가 되가는듯합니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물론 직장에들어가 일하면 다시 붙게되겠죠 , 첨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 그돈이라도 주면 살겠단 국민들한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 말나약합니다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시투기로 10조원 날렸던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위장자들에게 보내는 명령입니다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국민가처분 소득갉아먹고. 노후복지빙자 현재의삶을 파괴하는 국민연금강탈


이장우 이쳐죽일놈이 국민들은 싫다는데 이놈은 좋다고 한유총을 거들고 나서고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받아쳐먹었는지 몰라도 이런놈 다음에는 절대로 국회에겨들어가지 못하게해야합니다 기억합시다 이장우 한나라당 국회의원놈

이장우 이런놈이국회의원이니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대한민국에서 폐지가 된 간통죄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불륜녀 불륜남이 난무하는 이 나라... 그 피해를 보는 건 다름이 아닌 아이들입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큰소리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불륜남,녀로 인하여 가정의 아이들은 너무나도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자녀분이 있으시죠? 그 마음 헤아리시기 어려우실까요? 가정의 불행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 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성매매는 그렇게도 떠들어 대면서 처벌을 강화하시면서 정말 한 가정을 불행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불륜남,녀는 왜 처벌 하기가 힘이들까여? 그들에게도 사생활 침해라는 말이 해당이 될까요? 남의 가정 망가트려 놓고 사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 권리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진 않나요? 성문화가 아무리 개방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죄의식도 모른체 어떠한 잘못도 모른체 더 큰소리 치면서 고개 들고 다니는 불륜남,녀가 과연 옳은걸까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할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의 인격이니 그냥 이해하라고 해야 할까요? 사랑할 자격이 있으니 그걸 존중해 주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어떠한 주장도 내세울 수가 없읍니다 가장 큰 피해자 입니다. 간통죄 부활을 청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더 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간통죄는 다시 부활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웃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통죄는 가정을 파괴 시키는 법이 아닌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통죄 부활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계속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소유자들은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1년에 몇십만원씩 내고 있는데 미세먼지 문제로 인한 규제는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내고, 차량 운행도 제한 받고 이중, 삼중의 부담과 규제를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수의 차량이 운행에 대한 제한을 받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경유차가 문제라면 1년내내 미세먼지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님에도 경유차에 대한 규제만 계속 되고 있습니다. 1년에 걷어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이고, 어디에 사용되고 있고, 그렇게 걷어간 환경개선부담금이 개선에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것입니다. 더구나 경유차의 운행까지 제한을 두겠다고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당연히 폐지되어야하지 않을까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및 경유차 운행 제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사용내역을 밝혀주세요! 경유차운행 제한시에는 폐지해야 합니다.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카풀 적극 찬성합니다. 1. 카풀이란, 목적지가 동일한 운전자와 차량이 필요한 손님이 함께 동승하여 통행하는것을 의미, 외국에서는 이미 직업&활성화 되어 자리잡고 있다. 2. 카풀 장점 1) 출.퇴근 교통혼잡이 조금은 풀릴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로인한 공기오염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2) 택시보다는 조금 저렴히 운행하여 운행자는 그에맞는 금전적 혜택을 받으며, 이용자 또한 택시보다 저렴히 갈 수 있다. 3) 카풀 크루 등록시 운전면허증,신분증,자동차보험증,자동차등록증 등 가입기준이 까다롭게 진행된다. - 보험항목 대인배상2 가입 필수조건. - 범죄 경력있는 자에 한해서 가입절차가 제한되어 있는것으로 생각한다. 안되있다면 개선되야 할 것이다. 3. 카풀 단점 1) 카풀로 인한 사건 사고가 외국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 다만, 택시범죄도 극히 일부에서만 발생하는점을 감안하여 카풀도 이러하지 않을까 싶다. 2) 택시번호판도 찍어가면서 친구에게 보내고 있는 요즘, 카풀로 인한 안전사고를 걱정 3)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시장을 장악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가며 택시를 죽이는것 아니냐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음. 4. 택시업계도 경쟁상대가 있어야 한다. 불친절한 택시기사들에게 역으로 많은 갑질을 당하여 이번기회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카풀보다 택시가 안전하고 편리하다 생각되면, 카풀 서비스는 자연스레 무너질것이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목적지까지 갈수 있어 좋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지속적 으로 운영하여 폭이 넓어질것으로 생각된다. 택시기사분들은 그에 맞는 기본적인 교육을받고 번호판을 구매해서 운행하는 리스크가있는데 그에 반해 카풀은 그러한 교육을 어떻게 할지가 의문이다. 운전자중 흡연차량도 있을것이고 위험한 차량이 있을 수도 있을것이다. 시행해봐야 알테지만 소비자들에게 조금더 삶에 질을 높여주는 서비스가 될지 안될지 개개인의 판단에 맞겨야 할 것 같다.

카풀 찬성


무쟁점 법안인데 윤창호법 통과 불투명 되게 생겼습니다 바미당 한국당이 보이콧 시사에따라 윤창호법은 청와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법사위 갑질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창호법 조속히 통과 위해 청와대에 통과 촉구합니다 링크 또다른 청원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꾸벅! 꾸벅!

윤창호법은 청와대 국회 보이콧 예고한 야당때문 법사위 걸림돌


일본 국적 연예인 애들 티비 출연 금지했으면 합니다

일본 국적 연예인 애들 티비 출연 금지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직에 사퇴하든가 어떻게든 대통령직에서 물려나게해야합니다.

문재인 퇴진하라


아파트 AS를 하다보면 별의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실한마음으로 힘들게 장만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분양권을 어떻게 선정을 개떡같이 하는지는 몰라도 AS 돌다보면 LH인데도 대기업회장이 살고있지를 않나 돈있다는 인물들이 양심없이 LH에 분양받아 의리의리하게 인테리어 1억씩들여서하고 차도 LH에 거주하는데 벤츠는 기본 스포츠카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인간들이 입주해서 입주자대표가된후 LH아파트를 대기업 브랜드 간판만 바꾸어 집값올린 다음 다시 웃돈으로 팔아먹고나갑니다 이런식으로 선동을하면 누가 집을 장만할수있겠습니까? 장애인도 아닌 인간이 외제차에 장애인딱지 붙여서 버젓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고 내리는것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돈있는것들이 더한다고는 하지만 이런것을 고칠수는 없는건가요?제발 관련법들좀 바꿔주세요

양심없는 분양가들


이제좀달라질때가되지않았습니까 내가족만아니면된다는생각이십니까 세상이너무빨라요즘은초등학생들도범죄를저지릅니다 만10세로바꿔주시고 세금으로교도소좀다시지어주십시오!!! 교도소를가도티비를틀어주고고기반찬이나오고 겨울에는보일러도틀어주고영치금으로매점에서사먹고 범죄자들끼리모인방에서히히덕거리며하루를보내죠? 모든범죄자들은1평도되지않는독방에서평생벽만보고 무기징역으로살다가죽을수있도록 두번다시는교도소에들어가기싫은인식을심어주세요!! 교도소는지옥으로가는곳이라는인식을국민들에게심어주세요! 살인죄 아동범죄는 항소도 할수없는 재판으로만들어주십시오! 제발 안전한국가 좀 만들어주십시오 법이 무서워 죄를 짓고 살수없도록 죽을힘을 다해 열심히 살수있도록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내세금 너무 아깝습니다 그치만 흉악한뉴스를 볼때면 나의 일이 아닐거라 장담하고 살 세상이 아닙니다!!!

교도소재건설!!


요사이 뉴스에서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집 가까이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보고 서그픔을 느낀다.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이 서민들이고 그래서 반대하는 것 같다. 또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자기들 부동산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질까봐 그런다고 생각한다. 또 반대하는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이 가난하기도 하거니와 인성적으로 저질적이거나 또는 자기들하고 상종할 수 없는 부류라고 생각하는거 같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생활수준이 이 정도 향상된 것은 최근의 일이고 전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이웃하여 사이좋게 살았는데 어느 사이에 부자가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잘못된 문화가 들어왔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까 심히 걱정되는 바이다. 이런거 다 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힘이 있고, 그들 중에 고위공직자들이 있르 것이고 돈을 이용하여 변호사등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면 정부에서 자기들 의견을 들어주는 것을 이용하여 자지들의 이익을 지키는 요령을 잘 알기 때문인데 또한 그런 것을 정부가 들어주기 때문에 차별문화가 슬그머니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독버섯처럼 좀 먹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이런 차별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국이 발전하리리고 생각한다. 있는 자들은 이런 잘못된 차별적인 행동을 통해서 수억원씩의 불로소득을 얻고 사회의 정서를 흐리고 있다. 없는 자들은 노동으로 힘들여 돈을 벌어 먹고 살기 바뿐데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사회는 썩어갈 것이다. 일하는 곳에 소득이 있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알고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있는자와 없는 자가 이웃하여 지내고 없는자들에게도 부자와 똑같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인접하여 건설하고 또한 용산 미군기지나 용산 철도부지등 아주 좋은 위치에 건설함으로서 부의 재분배 효과도 노려야 할 것이다. 정부에 건의합니다. 부자들의 민원이 있드라도 과감하게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함께 이웃하여 살며 차별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탈피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세요.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그 비싼 세금 처 걷어가면서 환경 관리를 전혀 안 합니다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 부근은 무슨 할렘가마냥 방치해놨습니다 광명초등학교 부근에 가로등이 일절 들어오지도 않아서 로드킬도 겪었고 수차례 인명사고까지 날뻔헀지만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들은 귓등으로도 안 처듣습니다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요. 그리고 거리 환경미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가 쓰레기장에 개똥밭입니다.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왜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는데 왜 이렇게 세금 내는 보람도 못느끼게 납세를 해야 합니까?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들 업무 태도에 대해 감사 착수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들 감사 착수해주세요


저는 자그마한 경차를 타고 다니는 운전자입니다. 경차를 타고 도로에 나가면 대형차들로부터 무시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른바 무섭게 칼치기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음기를 연신 울려대거나 보복 운전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차를 무시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할 정도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경우 각종 세금 등 살인적인 경제사정을 생각해서 경차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꼭 그렇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경차 운전자도 사람이고 똑 같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도로에만 나가면 왜 그렇게 경차 운전자를 무시 당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경차를 끌면 돈 없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대형차 타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대형차 타는 사람들은 마치 운전자 자신도 크고 위대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각종 사고로부터 경차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위험합니다. 경차를 운전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도로사정에서 경차를 운전하기가 너무 무섭고 어렵습니다. 경차에 대한 도로 교통법상 각종 보호 혜택을 강화하여 경차 운전자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지켜 주십시오.

경차 운전자에 대한 도로 교통법상 보호 혜택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하는 임산부및 복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글을 올립니다. 현재보건소는 평일 09:00~18:00 까지 운영중입니다. 이는 많이 이들이 혜택을 볼수있는 운영방식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번만이라도 토요일 오전근무제를 운영하여 엽산제 나눠주기와 같은 비전문가 아르바이트생을 쓸수도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강의실불끄기와같은 비현실적인 알바보다는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분명 평일에일을 하는 미혼모나 피치못할 불평등을 겪고있을 소외층을뉘해 보건소 토요일 오전 운영을 검토해주세요.

보건복지 이용 확대방안


9.13 대책은 서민들이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을 막아버렸고, 매매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경제는 더욱 혼란속에 빠질것이며,단독주택과 빌라들도 아파트 못지 않게 거래가 될수 있도록 새로운 개발정책을 펴야 합니다. 서울에 빌라촌들을 허물어 공원을 만들면서 집없는 사람들에게 임대 주택을 배급한다면 막혀 있는 서민들의 주머니도 활성화 되고, 빌라나 주택단지로 사람들의 매입이 흘러들면 아파트만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값도 자리를 잡을수 있고 동반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작은것부터바꾸면서 큰것들이 따라 올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한거 같습니다. 우리 나라는 실제로 공원이 없는 상태로 집들이 빼곡히 들어 섰기 때문에 빌라나 주택단지를 공원화 시키면서 임대주택을 짖는다면 먼 미례 좋은 복지제도로 좋은 주거 환경으로 탈바꿈되리라 믿습니다. , 돈많은 사람들은 다주택자을 갖고 있어도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그들이 건설과 경제를 살리는 분들리기도 하기에 9.13 대책은 비 현실적이고 경제를 더욱 힘들게 몰고 가는 길입니다. 차익 급감에 팔 마음 접고 대출 높은 문턱 무주택자들 자금조달 혼란 살 생각 흔들리고 한국경제는 끝없는 수렁으로 빠질것입니다.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문의 사설도 정치고 경제도 모르는 저가 글을 쓰면서도 참으로 국가 가 지금 하는 정책들이 나라 말아 먹자는 것과 같아서 평생에 글 한번 올립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서민들이 기 펴고 살수 있는 정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을 다시바꾸어 주세요.. 서민들을 더  죽이는  정책입니다.


정말이지 이념 놀이하지 말고, 국민 응급 환자 발생시 제대로 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북한 퍼 줄돈으로 증증 외상 치료 시스템 지원하라~! 정은이가 대한민국 국민을 밥 먹고 주는 것 아니다 욕이 나오고 울분에 가슴이 복받쳐 숨을 못 쉬겠다. 너희들은 분명 지옥에 갈 것이다. ~!!!

북한에 돈 퍼주지 말고 응급 중증 외상 치료 시스템 개선하라


동의합니다

카불반대


건설기계(덤프 믹서트럭등)는 보험사에서 규제를 하는것인가 A보험사에서 B보험사로 이동을 할수없다 B보험사가 보험금이 적게 나와도 A보험사에 넣을수 밖에 없는지 B보험사에서 보험을 받아주지않는다 승용차는 규제가 없다 왜그런지 건설기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알수가 없다

건설기계는 보험사를 선택할수 없는가


우리나라는 닥터헬기가 부족합니다 착륙장도 부족합니다 전국 어디든지 닥터헬기 착륙을 의무화하고 건물 면적이 큰곳은 옥상에 착륙장을 만들도록 법제화해주세요 물론 외상의사 처우개선도해주세요

닥터헬기


현상황 : 전세계 유일의 전세 제도가 대한민국에 존재 문제점 : 1.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무이자 대출금으로 기능함으로써, 투기적 부동산 취득을 매우 용이하게 만든다. 2.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은행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실행하지만, 그 실효성을 절대로 확보할 수 없다. 3. 전세자금 대출을 과거 정부가 장려한 탓에 전세폭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했다. 전세 제도 폐지 효과: 1.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월세"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월세" 가격이 과도기적, 일시적으로 상승될 수 있으나, 종국엔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따라 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다른 경제 분야가 활성화되어 나라가 발전한다. 전세 제도 폐지 방안: 1. 폐지 목표일을 정해놓고 점진적으로 폐지를 진행한다. 2. 월세 제도 정착을 위하여,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금 지원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3. 세입자들의 인식 변화(월세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 제거)를 위한 홍보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한다.

전세 제도 폐지하라.


도로교통법에 벌금미만의 형을 받게되면 면허취소자는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말소되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있어, 음주운전, 인피야기도주(뺑소니) 등 야기하여 면허 취소된 자들이 다시 면허를 쉽게 취득하여 또 다른 사고등을 유발하여 길을 가는 무고한 시민들을 충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개버릇 남 못준다고 습관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하던 단순음주운전을 하던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치던 무면허로 음주운전을하고 사람을치고 도망을 치던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어 소년처분으로 결정이나면 벌금미만의 형이기때문에 면허를 딸수 없는 결격기간이 말소되고 다시 면허를 쉽게 취득하여 위와 같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죄의식이 없어 도로의 무법자같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길을 건널때나 오토바이들이 마구잡이로 신호위반하는 모습을 보며 위험천만한 경험을 많이 하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벌금미만의 형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를 쉽게 딸수 있는 이나라 법을 강력하게 다시는 면허를 딸 수 없게하여 음주운전자 를 포함 무면허로 도로의 무법자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미성년자들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벌금미만의형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집행의 문제점으로인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무면허 운전행태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2만3천원짜리 전상수당


뺑소니 주차 차 긁히고 경찰관 사건 바로 종료하고 경찰관 찾아가서 물었더니 더 억울하기만하고 본인관리 본인이 해라 방어는 본인이 하는게 아니냐 나쁜사람만 키우는 나란가요? 불확실 하다는걸요 피해자가 피해받고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패해자는 그래서 말 그대로 피해잔가요?카메라에 찍힘에도 불과하고 모든게 불확실하다는걸로 피해자만 당하고 사건 종료로 말아야 하는거죠? 왜?난 절대 아니다 그럼 말 한마디로 간단하게 피해만주고 끝나는거네요. 가해자는 언제 잡는거죠? 줄어드는건가요? 점점 키우는 건가요? 카메라로 불확실하면 가해자를 끝까지 잡든지 그럼.잡지도 않고 사건종료는 뭐죠?대수롭지도 않다는건가요?피해자는 억울하게 당하고 금전상 손해보고 가해자에게 욕까지 먹어야 하는건가요? 가해자를 끝까지 잡으시던지 어떻게 열번 신고해서 한번 공평한 애기라도 듣어본적 없는건지? 하기사 돈 빌려준 사람이 굽실거리면서 돋 받는다더니 똑같다는 생각 듭니다. 매번 !!!네이버에 경찰관 도움받아서 뺑소니 주차나 도둑 잡았다는 글 이거 도대체 뭐죠?이미지 관리 차원인가요?

뺑소니~~ 당한 사람이 손해보기 !!! 방어는 본인이 하는거라네요 !!피해자는 그래서 말 그대로 피해자다 !! 기막힘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lgu+ 불공정거래-1. 강제 의무사용기간 강요(88000씩3-6개월 본사 지시사항이라 의무적으로 해야함) 직영 대리점 직원이 고객 신용카드 및 신분증을 강제적으로 스캔 및 반납을 안하고 1주일 1달까지도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음 사례 1. 7호선 남성역 직영대리점 점주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불법 카플 영업 행위에 영세한 택시 업게에 치명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좌시하고 있는 유관 관서에 강력한 해명을 촉구하며 명쾌한 법 적 규제를 하시여 유사 사례가 발생 하지 몾하도록 하시여 법과 규제 을 지키며 사라가는 선량한 업권을 보호 받을수 있기를 히망 함니다.

카플반대


지금도그렇지만 내년경제는더욱더 좋지않을전망이라면서 시급올려서 고용줄고 아파트값잡는다고 내수경기조져버리고 도대체 머하는짓들입니까? 당신네들 배부르니 국민배고픔은아랑곳 없다는건가요?

국민경제좀 살리시요


각박해지고 있는 이 사회에 고공물가 행진까지 때아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분들 계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빚은 점차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이 안타까울뿐이네요. 생활이 힘들어 이곳저곳 조금이라도 저축해논거 다 찾아가며 생활해도 마이너스는 점점 늘어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알아봤더니 대통령령으로 법이 개정 되어 있더군요 주택구입이나 신용불랑자 및 파산신고를 했을때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중간정산을 통해 이런 신용불량등 파산신고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정산제도를 바꾸어 줬음 합니다 신용불량자 및 파산 신고 후 퇴직금 정산이 된다면 무슨의미인가요? 아둥바둥 열심히 살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 제도 변경해주십시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중증 외상센터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방송으로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청원합니다. 2018년도에 무전기 지원도 안되는 나라가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중증 외상센터 구축이 시급합니다.


남한의 자국민들은 죽어나고 있는데 북한 퍼줄 궁리만하고 있으니....

남한죽어나는데 복권수익금도 북한퍼주기 모두 미쳤나.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이 아직도 지지 부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의 별장성접대 의혹 사건 철저한 규명을 촉구합니다


20살 대학생이 실종되어 신고한지 7일이나 되었는데 송파경찰서에서는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분당경찰서로 넘기고 분당경찰서는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또다시 다른경찰서로 떠밀고 이것이 경찰이 할일입니까 ? 사람이 실종되었으면 너구역 내구역 따지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실종자를 찾아야 하는게 경찰의 본분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밀고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들을 모두 파면하여 주십시요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어야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런 경찰은 아무 쓸모없는 경찰들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모두파면하여 주시고 이런 사건은 서로 협력하여 수사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대학생실종사건에 대한 경찰들의 문제점


무조건 세금으로 해결하려는거 너무 미련해 보입니다. 그 세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당신들이 냅니까? 당신들 집 팔고 논팔고 산팔고 은행 잔고 탈탈 털어서 다 내면 좋겠네요.

국민 뜯을 생각말고 국가 미래 먹거리 좀 만드세요.


지들 밥그릇 지키겠다고 국민청원 쳐올리고 벌써 20만이나 달 성되었습니다.. 승차거부나 바가지요금으로 등쳐먹을때는 언제고 좀더 발전된 자세를 가지지는 못할 망정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부정하면서 국가에 징징 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길을 막는것이며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참에 택시 운전사들 팍팍 줄이고 경쟁하게 하여 승객에 대한 더좋은 서비스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카플 찬성..


적폐의 온상 삼성바이오로직스.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심폐해야합니다.낼 증선위 발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야 말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더이상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모든걸 좌지우지하는 삼성을 본보기로 삼아야 할것입니다.문대통령님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청원건


LG U+에서 저희오빠한테 IOT 불법유치를 시켜서 민원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LG U+에서 불법유치를 인정하였으며 담당상담직원한테 패널티를 주고 주의를 주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저희오빠한테는 해지만 해주고 이때까지 억울하게 납부한 요금은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가입건 자체가 사기이고 불완전판매인데 왜 본사상담직원에게만 패널티를 주고 저희 사촌오빠가 피해본 금액은 돌려받을수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불법가입으로 발생된 요금전액을 돌려받아야 LG유플러스에서도 주의를 하고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거 같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 부탁드립니다

LG U+본사에서 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연령차별문제


1960년대 만27세는 지금 2019년에 32살과같습니다. 그당시 평균수명이 70이 안되던시절과 지금 평균수명 100세시대와 같게 봐서는 아니됩니다. 무엇보다도 기술장교,기술부사관은 나이제한을 높여서 아직군에 가지않은 대체복무원들중 기술종사자들을 쓸수있는 좋은기회입니다. 그리고 전쟁서 가장 중요한 통신,전자체계 장교,부사관의 경우 나이보다 경력과 자격증. 오로지 실력과 체력으로 선발하는게 좋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 계급별 제대나이제도도 사라지게하여 중사상사,대위소령같이 10년가까이 군복무를한 베테랑들이 나이로인해 군을 떠나야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없애시는게 좋을듯합니다

1962년 군인사법 나이제한 항목 이젠 개선해야합니다.


당장 간통죄폐지를 철회하고 간통죄폐지에 동의한 헌법재판관을 즉각 처벌하고 김민희.홍상수와 같은 간통자들을 즉각 처벌하여 나라와 가정의 안녕을 수호하라..북적의 공들릴 때인가...북적에 귤줄 시간에 간통범법자들이나 쳐넣어라....

한 가정을 파괴한 김민희.홍상수는 떵떵거리며 잘사는구나..


며칠전부터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쌍둥이 여고생이 시험에서 컨닝을 했다는 이유로 0점처리 됐다고 합니다. 즉 원래부터 모든 시험에서는 컨닝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규칙들을 어길 시에는 부정행위를 간주하여 0점처리됐다고 하고 사실 부정행위만 없었어도 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쌍둥이 여고생들의 아버지랑 전 교무부장만 구속됐다고 합니다. 자식교육을 잘못시킨 부모님과 여고생을 엄중처벌 꼭 받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법을 모두 폐지시키거나 꼭 고쳤으면 하겠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여고생을 엄중처벌 부탁드립니다.


요금인상까지 하면서 국민의 돈 내고 이용하는데 니들이 먼데 카플을 막어 카플 도입 안되면 절대로 택시질 향상 안된다

택시요금인상 하면서 카플 니이들이 먼데 반대혀


종교는 한 두개로만 ㅗㄱㅇ통일해주세요.. 천주교 와 불교만 개독들땜에 나라가 망쳐지네요

교회인들은 (목사 포 함) 왜 성폭행을 일삼는걸까요?


청원글이 이렇게 많은데 눈도 까딱 안합니까? 여론 무서운 줄 모르면 어캐되는지 잊으셨습니까?

공매도 냅둘겁니까!!!!!


대한민국 과연 누가 지킬것인가????

불륜이 정당화되고.양삼적 병역회피가 정당화되며 술때문이라며 죄를 눈감아주는...


안녕하십니까 현대백화점 ㅇㅇㅇ입니다. 라고 제가 지난 6개월동안 근무를 시작했던 인사말입니다. 근무지는 강동구 암사동 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 1층 현대백화점 통합교환센터입니다. 백화점 특성상 주말 출근도 있겠거니 생각은 했지만 급여 못받은 한달기준 4주연속 토요일 일요일 주말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에 열번 이상 연장근무까지 해야 했습니다. 물론 유진이라는 도급사 소속이였지만 큰 틀은 현대백화점 업무를 하는거고 급여도 백화점측에서 나오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직원들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도급사가 변경되면서 유진 사장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한탄스러운건 그동안 급여에서는 제한 4대보험이 회사가 내지않아 3개월이상 연체가 되어있는 것이였습니다! 직원들에게 당장 납부의무는 없다지만 제가 정상적으로 납부한 4대보험비가 횡령이 된거 아닙니까? 전 연체기록이 생겨 대출도 못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2018년 9월 30일자로 퇴사를 해서 아직까지 급여는 받지 못한 상태고 이러한 사정으로 퇴사를 했지만 실업급여도 못받는 억울한 실정입니다. 현대백화점은 도급사 책임으로 미루지말고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현대백화점 대표번호를 받는 일을 했고 도급사를 하루아침에 바꿔버려 급여를 못받았는데 도급사 뒤에 숨어 저희 통합교환센터 사원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야말로 대기업의 갑질횡포가 아닐런지요... 애초부터 유진사장과 현대백화점측이 사원들만 희생양으로 삼은건 아닌지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게 이런게 아닐런지요... 참으로 원통합니다. 그들은 알고있었고 지금 사태는 절대 현대백화점에 책임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감히 미약할지어도 계속 이런일을 알리도록 할것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유진커뮤니케이션에도 단체민원 중이지만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까지 저희 직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를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백화점 통합교환센터 직원들 입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