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애기아빠가 되는 24살 청년입니다. 제목과 같이, 비행기를 타다가 지연이 발생하여 환승을 못하게 되었고 아시아나항공에서 지연으로 인한 비행기 노쇼(No-show)에 대한 책임을 거부해서 550만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했는데요.. 소비자보호원,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를 했으나 딱히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 해결방법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아래부터는 사건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바쁘시지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현재 상황 1. 소비자 보호원에 2회 상담 신청 - 실패 -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으로는 국제적으로 항공사 지연에 대해서 보상범위를 협약한 조항이 있으나 제 사건의 경우, 단 35분의 지연만으로 550만원이라는 비용 피해가 발생한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중재를 해줄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018.10.23. 본원 통화 내용과 같이 본원에서는 실질적피해에 대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하여 합의 권고 업무를 하고있으나, 확대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우리원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혹시라도 시간적인 피해 포함한 보상을 청구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원 보다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2. 무료 법률사무소 (삼성법률봉사단) 문의 - 금액적인 부분의 부담 - 삼성법률사무소 변호사 답변으로는, 소액소송 소송비, 변호사 선임비, 시간 등을 고려했을때 550만원 금액을 받기위해서 소송을 하는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소비자 보호원에 1회 거절당했지만 재 요청을 하는것이 제일 바람직해 보인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재 문의를 했지만 현재는 거절당한 상태이구요.. □ 발생 경위 ▶ 비행기 지연으로 인한 환승 실패로 금전 피해 사례 ▶ 요약 :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지연 -> 환승 실패 -> 양 항공사 보상 거부 -> 막대한 개인 금액피해 발생 ▶ 피해기간 : 9월 21일 ~ 9월 24일 ▶ 피해범위 : 금전적 피해 (약 550만원), 육체/심리적 피해(노숙, 스트레스 等) ▶ 비행기 정보 : OZ333 (베이징행) ▶ 설명 : (일자별 / 내용이 길어 이벤트성으로 정리하여 작성드립니다.) 1. 9月 21日 (金) ① 18年 9月 21日 인천(아시아나) - 베이징(하이난항공) - 멕시코(하이난항공) 비행 예정 21日 인천에서 베이징행 1시 탑승 -> 예정시간보다 34분 늦은 2시 34분에 베이징 공항 도착 ※ 실제로 비행기에서 내린 시간은 2시 50분 ② 다음 비행기는 5시 10분 출발이나, 실제 체크인 4시 10분에 종료로 환승을 끝내야 하는시간 1시간 20분 (예정보다 40분 줄어듬) ③ 환승을 하기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아래 프로세스에 많은 시간 소요 - 중국 환승 임시비자 발급 : 40분 소요 - 중국 입국심사 : 30분 소요 - 터미널 이동 (터미널 3 -> 터미널 2) : 30분 소요 (버스 20분, 도보 10분) → 약 1시간 40분 소요되어, 터미널2 체크인 카운터 도착 했을때 (4시 35분)는 이미 중국 남방항공 체크인 카운터 닫혔고 티켓 발급 불가 ④ 티켓(보딩패스)없이 입국을 시도 했으나 중국 공안에게 저지당함 터미널2 內 중국남방항공 티켓발급 부스에 찾아가 다음 비행기를 알아보았으나 아래와 같음. 1. 9월 24일 33000위안(530만원 정도)의 비지니스 클래스 업그레이드 - 돌아올때는 이코노미 2. 9월 28일 약 180여만원의 이코노미 왕복으로 변경 두 가지 옵션 中 결혼식에 참석 해야하는점 및 중국임시비자 유효기간이 9월 22일까지인점 고려하여 비지니스클래스로 사비를 주고 업그레이드함 ※ 이코노미 클래스는 잔여석이 없고, 그 후에도 이코노미로 다시 변경하기 위해 23일까지 계속 문의 하였으나 잔여석이 생기지 않았음. ※ 결정하기 까지의 시간, 신용카드 한도 향상, 달러 위완화 변경 等으로 약 2시간 소요 비행기를 놓치고 베이징 공항 內 아시아나 항공사를 찾아가려 했으나, 업무 종료 시간이 다 되어서 21일에는 중국 공항에서 노숙 ※ 해당 과정에서 비행기를 놓친것에 대한 스트레스, 노숙으로 인한 스트레스 等 심리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음 / 신체적으로도 추운곳에서 자는바람에 기침을 일부하고 근육이 아픔 (이 부분도 중요한데,,,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는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2. 9月 22日 (土) ~ 9月 23日 (日) ※ 해당 기간 동안 모두 노숙했습니다. 아침에 베이징공항 內 아시아나 항공사를 가서 상담을 하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용을 설명하고 지점장에게 처음 들은 이야기는 ' 터미널이 다른 경우에, 이런 시간에 환승하는것은 불가능하다. ' 라는 의견 ※ 그후, 중국어로 진행된 회의 이후에는 해당 답변을 더 이상 이야기해주지 않음. (물어봐도 답변안함) 그 뒤로 진행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22일 만료인 임시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중국법무부에 연락 → 법무부에서는 비행기를 놓친것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므로 연장 어렵다. 다음 비행기 타는 당일날 와서 처벌받아라 (불법체류 1일당 500위안 벌금) 단, 초범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고로 끝난다.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 ※ 해당 문제로도 많은 심리적 부담을 받음.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고 인터넷 후기 등에 따르면 심사관에 성향에 따라 구류조치 될 수도 있었음. 비행기 출발 전날에는 해당 걱정 때문에 잠을 못이룰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심함. (이 문제는 하이난 항공 직원이 입국심사대에서 많이 도와주어 잘 해결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자기들은 못들어가니 직접가서 해결 하라고함, 운나쁘면 벌금낼수도 있으니 돈 환전해가라고 함) ⓑ 비행기 환승 실패 원인 파악 1. 아시아나항공에 과거 본인 여자친구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아시아나 직원이 환승이 불가할것을 우려하여 비행기를 교체해준적이 있었다고 질문함. → 아시아나측에서는 해당 항공권은 분리발권 (인천 발권 후 북경에서 발권)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해당 정보가 없으면 자신들도 알수없으며 해당 정보를 알려주지않은 본인 잘못 이라고함 ※ 그러나 인천에서 체크인 時 중국에서 멕시코 환승 사실을 구두로 이야기함. 비행기 탑승 시에도 표 확인장소에서 두번 이야기함. 그러나 시스템 內 아무도 북경에서 재발권 재발권 해야하는 승객이라는 것을 입력 하지않음. 2. 아시아나항공으로 부터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2차적으로 중국 남방항공 잘못이라는 의견을 들음. → 최소 환승시간을 남방항공에서 정한다고 하였음. 중국남방항공에서 환승시간을 만족하는 아시아나 비행기랑 엮어서 판매하는 형식 → 오후 2시경이면, 중국베이징 공항에서 거의 모든 항공기가 지연된다. 환승시간을 짧게 설정한 남방항공 잘못이다라는 책임회피성 답변을들음. (이런 논리면 비행기 애초에 도착 시간을 2시라고한 아시아나 항공 잘못이 아닌지?) 3. 최소환승시간을 수정 안한 남방항공 잘못이다. → 터미널 3에서 터미널 2까지 최소환승시간은 2시간임. 그러나 해당 시간은 위의 '중국 환승 임시비자 발급' 프로세스가 생겨난 19년 3월 이전에 만들어진 최소 환승시간이어서 짧다는 의견 ※ 이와 같이,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며, 정해진 규정이 없어서 지원해주기 어렵다는 이야기만 잔뜩 들었습니다. ⓒ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이난 항공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당연히 비행기를 지연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항이니 ‘하이난 항공은 정시 출발하여 잘못이없고 해당 사항은 '지연한' 아시아나 잘못’이라고 답변함. 3. 9月 24日 (月) ① 오전 8시 30분경, 하이난 항공 방문하여 임시비자 문제에 대해 상담. - 하이난 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전화하여 지연에 대한 서류를 증빙 요청 - 아시아나 항공의 지점장은 이틀 불법체류는 보통 그냥 보내주므로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 라는 주관적 답변을함. - 결국 본인이 다시 아시아나항공 사무실로 찾아가서 컴플레인 후에야 지연에 대한 확인 서류를 받을 수 있었음. ※ 해당 서류가 필요 없을것이라는 아시아나항공 답변과 다르게 중국입국심사관은 해당 증빙서류를 요구했고, 만약에 없었으면 다시 사무실에 들려서 해당 서류를 받아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② 아시아나 항공에서 새로운 지점장에게 추가 질문을함. - 비슷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별한점은 지연비행을 겪은 환승고객을 에스코트하는 것은‘아시아나항공의 의무’인데, 45분 ~ 50분 지연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은 35분 지연, 실제로 비행기에서 나간 시간으로 계산하면 50분 지연) 4. 9月 25日 ~ 현재 - 멕시코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였으나, 1.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12월 이후 생활비 문제 (비즈니스 클래스 비용 때문에 잔고가 거의 안남았습니다. 2. 카드빚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문제 - 이 부분은 실제로 하락했습니다. 연체는 아니고 카드값 증가로 인한 하락입니다. 3. 개인이 소보원을 통해서 제보하더라도 보상받기 어렵다는점에 의한 스트레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내년 3월 출산 예정인데, 양육비용이 부족한점 等 4. 막심한 금액피해로 인해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 사례를 정리하여 송부 드리오니, 피해에 대한 보상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작성일자 : 2018年 10月 11日 작성자 : 임상윤 ( 10월 11일에 소보원에 제보한 내용입니다.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아시아나 측 입장 아시아나에서 지연이 있어도 시간이 충분했다는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간이 절대로 부족하였습니다. 아시아나에서 중국에서 새로운 티켓을 발급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천 공항에서 티켓끊을때, 비행기 탈 때 (2번), 총 3번 말했습니다. 아시아나에서는 오후 2시 가량이면 베이징 공항에서 지연이 빈번히 일어나고 그걸 예상안하고 환승 시간을 짧게 책정한 중국남방항공 잘못이다. 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아시아나에서 2시까지 도착할 수 있다 스케줄 책정 잘못한게 잘못입니다. □ 결론 국민청원의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일지 모르나, 개인으로써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거절당해서 현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사는 경우에는 이렇게 까지 걱정을 안할테지만, 12월에 F-6 Visa로 부인이 한국으로 올 예정이고 19년 3월에 애기를 출산할 예정인데 부족한 생활비로 어떻게 생활해 나갈지 막막한 실정입니다. 부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아시아나 항공 지연으로 인한 환승 실패사례


매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죽어가는 죄없는 불쌍한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음주를 하면 운전을 하지말아야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통하지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 쏟아져나오는 이런사건들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될지 걱정되고 두렵기까지합니다. 오늘도 죄없는 선량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형량을 매우강화해야합니다. 만약 음주를 한번이라도하면 면허를 영구취소한다고 한다면 어느누가 음주운전을 하려할까요? 생계수단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이들도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된다는것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제발 벌을 무겁게 주세요.기본적인 도덕심도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그런 벌은 벌이 아닙니다.더이상의 자비가 없게.. 죽어가는 죄없는 생명들이 없게 음주운전 1회적발시 면허영구취소를 할수있게 법안을 발의해주세요. 음주운전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음주운전을 합니다. 이런상식도 없고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사람들을 제발 무겁게 처벌해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자 적발시 면허를 영구취소해주세요.


우리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렇게 밝고 해맑고 파이팅 넘치던 팀의 배후에 악마들이 있었는지,,, 도대체 이나라는 언제 까지 정수를 해야 맑아질까요? 총감독 딸과 사위가 감독을 하고 대표팀에게 영향력을 행세하고 우리나라 OECD 선진국 아니였나요? 그래서 문대 통령님 뽑아 드린겁니다. 이런 쓰레기 스포츠인들이 아직도 존재하면 우리나라는 언제 선진국 되며 이런나라를 위해 금메달을 따고 싶겠습니까? 재주는 누가 부렸는데 공은 누가 가져 가는겁니까? 이너 집안들 전부 스포츠계에 발못 붙이도록 해야 하고 사법적 처벌도 받게 해야 합니다 누가 국민에게 즐거움을 줬는데 뒤에서 이런 패악질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쓰레기들 너무 많습니다.양뭐시기 웹하드 쓰레기와 더불어 똑같은 처벌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운동하면 아직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정신상태를 가진 지도자들 전부 짤러야 합니다 거기다 가족들 까지 감독 해먹고 잘한다,,, 눈찢어진 따님 당신은 영웅들이 있을 자리에 있으면 안된다는거 몰랐나요?사위는 뭐지??????

컬링대표팀 애비와 딸인 감독과 사위 모두 구속해라


귀찮아서 이런거 안하는 사람인데... 해야겠습니다. 오늘 어머님이랑 공단 갔다가 직원의 말한마디가 어이가 없어 올립니다 간단한 납입확인서 출력하는데도 해당 지역으로 가야하는 규칙이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이트에는 그런 규칙 없는걸로 압니다 어머님이 보험료납입 확인서가 필요하셔서 집이 이수역이라 가장 가까운 서초북지사를 방문 하셨습니다. 간단한 업무이고 집이 이수역 근처라 검색하다 가장 가까운 공단이 서초구북부지사라서 방문 했는데 어머님 신분증 확인후 얼굴을 지푸리며 동작구 사람이 왜 서초구 지점으로 방문하냐고 핀잔을 하여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지역일까지 자기가 왜 해야하냐며... 그래서 전 어이가 없어 아쉬운건 저희라 일단 제가 죄송하다고 까지 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젊은 사람이면 바로 클레임과 그자리에서 민원 넣을뻔 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신분이고 어머님도 옆에 계셔서 그자리에 참기는 했는데 의료보험공단 사이트는 불친절접수 클릭만 가능하고 사이트도 어플도 다음진행이 안되더라구요 만약 납부확인선 해당지역에서만 출력가능하단 규칙이 있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귀찮아서 이런거 안하는 사람인데... 해야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2008년 조두순 사건 기억하십니까 ? 아마 대한민국 국민은 알겁니다 만약 조두순이 2년뒤 출소를해또 한 사람이 다친다면 그사람은 영원히 고통을 받을겁니다 또 나영이라는 친구는 영원히 다친채로 살아야 하지만 조두순님은 12년하고 나오면 땡입니다 조두순 님 때문에 저희국민들이 피해를보는게 너무 무섭고 떨립니다,또 조두순님때문에 저희 국민들이 떠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조두순님 징역을 늘려주세요 오래된 이지만 청원을하면 뭐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작은희망으로 작성해봅니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단순한것같네요 조두순처럼 성폭행을 한사람은 적어도 무기징역을 하고 살인한사람무기징역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두순 징역을 늘려주세요


이제 대통령 됐으니 두번 할 거 아니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돌아오는 총선때 봅시다... 공매도 폐지해 달라는 청원글이 이리도 많이 올라오는데.... 공매도 때문에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데.... 정말 모른척 하시는 군요... 이전 정권과는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정말 꽉 막혔군요.... 경제 수장들이 경제에 대한 철학은 있는건지 그게 없으면 주워들은 지식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개인 공매도나 운운하고 ... 최종구 그사람은 증권거래에 대해 모르는 무식쟁이 이거나 알고도 개인 공매도를 들고 나왔다면 적폐입니다.. 와 ~ 이번 공매도에 대처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마치 이명박정부인가 하고 착각을 합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화장실 잘 다녀 오셨습니까 ??? 똥냄새 납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더니...


“청원서”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의무가 있다.“ 허나 김포시 공무원들의 甲質을 벗어나 불법행정이 농민과 노약자, 해병장병, 육군 장병 들이 김포시 전 지역에서 공해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병장병들이 환경조장분쟁으로 승소 후 환경피해를 봐도 방치”, “농촌 마을에서 농민, 노약자들이 한경조정분쟁으로 환경피해 보고 역학조사를 해도 은페 조작질 후 방치”. 농가주택에서 많은 농민들이 왜 산업단지, 공업단지도 아닌 곳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인 1급 발암물질을 호흡해야 합니까?. 힘없는 국민은 국민의 주권과 인권협약국의 인권 마져도 유린당하고 은페. 조작질만이 통하는 김포시 행정을 고발합니다. 주거권, 생활권, 환경권, 경제권 모두를 빼앗기고 세금만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호소입니다. 공장 구데에서 28년을 살아가며 죽음의 마을로 전락한 마을을 명명백백하게 불법행정 수사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국토법에 계획관리지역내 주조, 주물, 지정폐기물 발생 사업장은 초음부터 입지가 불가능 했습니다. 절대 농지 논바닥에 공장 폐수관을 연결하고 합법이라며 인, 허가하고 방치한 종합허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등 당시 근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주민들의 환경피해 사망하심과 관련된 보도 중 역학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학조사 중 교차분석 주장을 하며 한국산업기술원 교차분석 중 역학조사 중이라는 답변 없이 의뢰하며 중금속 검사도 아닌 검사만 해줄 것을 요청 했답니다. 그리고 0이라는 불검출 데이터로 인하대산업협력단 교수님에게 이메일로 협박을하고 시간을 끌고 방치한 상태로 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분들이 질병과 암으로 사망하신 것입니다. 농가주택에서 어떻게 1급발암물질이 검출 되어야 합니까.?. 역학조사에서 많은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역학조사 발표를 앞두고 김포시는 의도적으로 언론에는 3개월 연장이라 하였고, 인하대산업협력단에는 무기한 연장을 하여 역학조사 자체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고 악성행정을 하며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 양아치행정을 일삼은 것입니다. 농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많은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에 폭로되었고 김포시장과 공무원, 시의원은 수십년 입지 불법행정으로 일관해 피해를 은페, 조작과 피해주민 행정 보복과 검찰에 고소하여 주민간 와해 시키는 등 악성행정을 일삼은 것입니다. [적폐청산] [사람이 먼저다] 란 공약에 힘없이 당하는 국민은 많은 지지를 하였습니다. 촛불혁명에 힘없는 국민의 소통을 바라왔지만 적폐인 김포시장, 공무원, 시의원들은 적폐대상1호였습니다. 아무리 감사원. 국민권익위. 환경부. 환경청. 경기도청. 김포시감사과 등에 민원제기해도 무용지물 무법천지였습니다. 검,경에 고소 고발도 무용지물 모두 불법행정 한 김포시장 공무원을 보호하는 국가 공무원들의 악성 불기소처분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대통령님도 조현오경찰청장을 수사하라고 1인시위 하셧습니다. 저역시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였고, 김포시청 내에서도 생계를 포기하고 약2개월간 1인시위 하였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불법만이 판치는 양아치 국가 공무원들의 적폐를 왜 대통령 공약사항이신 적폐청산 사람이 먼저다. 라는 것을 공약을 안지켜 주십니까?. 농지에 폐기물을 묻고 직무유기 하는 공무원. 농지에 주물공장을 인, 허가 하고 합법이라며 방치한 공무원. 역학조사를 은페. 조작질 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은 공무원. 공장폐수관을 절대농지에 관을 묻고 허가하고 합법이다,라는 공무원. 피해주민 보복하며 악성 갑질 공무원. 아무리 고소고발해도 불기소 처분으로 기가, 각하, 증거불충분, 공소시혀만료 등으로 고소인을 농락하는 공무원. 많은 사비들여 검사해서 밝히라고 하여 검사해 제기하면 공신력 없다는 공무원. 이런자들이 공무원들 입니까?. 쌩야아치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국가공무원이라고 국민의 혈세로 그 많은 세금을 지급합니까.? 부패한 공직자들은 호봉수는 오르고 퇴직 후 평생연금을 수령하고 부패한 자 죽고 나면 배우자가 또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러함에도 불법이 판치는 김포시 불법행정을 수사하시어 불법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환경피해 주민으로서 청원서를 보내드립니다. 청원인: 김의균 드림. 010-3596-5117

국가 공무원이 아닌 "쌩양아치"가 어떻게 공무원 입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관련이 없고, 연말이면 소득주도의 효과가 나타나서 고용상황이 좋아진다고 말한 장하성 실장의 말이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으니 국민을 상대로 감언이설을 내뱉은 자를 처벌하여 주세요.

국민을 기만한 장하성을 처벌해 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1톤 승합차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물류회사에 지입으로 들어가 있구요. 하루에 11시간정도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한달에 이백오십만원 정도 운송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주행하는 거리는 420~440키로까지 주행하고 있구요. 일년에 거의 십만키로를 주행합니다. 타이어도 일년에 두번을 교체합니다. 차가 고장나면 모든걸 제가 다 개인 경비로 수리를 하구요. 그런데 저희같은 영세 지입 차주님들은 무었을 어떳게 먹고 살라고 유가 보조금마져 깍이 버리신단 말입니까.국민을 위해 유가 인하라고 말씀 하시고는 저희는 국민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또 유가 세금 인하는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면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인하는 쉬쉬하시다가 남몰래 슬쩍 올리시는 이유는 또 무었입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의 3대 과재하고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경제안정 물론 어렵습니다.하지만 이렇게 눈속임 같은 행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현제 지입 차주님들 특히 저같은 1톤 미만의 차주님들은 정말로 (을 )중에 (을) 입니다. 지입회사 눈치와 현 소속 회사의 눈치만 보고 일을합니다.제발 유가 보조금이라도 제대로 받을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수고 하십시오.감사합니다.

속임수쓰는 유가보조금


모든 이에게 집은 마지막 재산이라 생각합니다. 건강처럼 꼭 보호되어야 의식주를 편히 해결할 수 있고, 의식주의 안정이 되야만 삶의 질이 바뀌고 여유가 생기어,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느 그런 순간에 장난질을 치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두푼의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천 혹은 억 단위를 넘어가며 이제껏 준법하게 살며 한푼씩 모은 돈을 강탈해 갑니다. 법은 범인은 잡아 줄 지언정, 그 돈을 전부 확실히!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사기업에도 부동산의 다양한 보험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서민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집은 누군가에겐 넘치는 하나이겠으나 누군가에겐 단 하나뿐인 나의 쉼터이자 가족의 시작이고 발판입니다. 이는 나라에서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알아보고 애써도 당하는 사기! 미래를 예측 할 수 없는 매매! 부동산도 속고 속이고 나라도 속이는 이들은, 준법한 시민이 피눈물 흘려 수년! 수십년! 모은 피같은 돈을! 단 한순간에 털어갑니다. 법은 범인은 잡을 지언정 서민에게 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주진 않습니다. 많지 않을 지라도 이런 일을 당하는 이는 매 순간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가 있어도 모든 국민이 집을 가지기 위해 대출까지 받는 이유는 < 삶의 안정 > 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을 것 없어도 누울 집만 있으면 좋다는 이도 많습니다. 그만큼 집은 국민의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재산입니다! 때문에 건강보험처럼 모든 국민에게 부동산 거래시 전월세 계약, 매매 금액에 따른 일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사기업이 아닌 국가에서 직접 관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안전 거래보험을 국가에서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사법고시 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사법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로스쿨에 진학하는것 1가지 방법 뿐입니다. 로스쿨은 1학기에 약 500만원부터 약 2000만원까지 6학기를 합치면 최소 3000만원, 많게는 1억이 넘는 비용이 투자됩니다. 이는 로스쿨 학비만 해당 된 액수로, 고시생들은 이에 고시원, 인터넷강의, 교재 등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야합니다. 이러한 요소의 돈까지 모두 포함하게된다면 이는 서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액수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 15조) 우리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많게는 1억이 넘게 투자되는 로스쿨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조인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게됩니다. 2018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은 약 4,519,202원(1달 기준)입니다. 이 소득으로 최소한의 학비가 드는 로스쿨에 입학한다 가정 했을때, 생활비를 일체 쓰지 않았을 경우에 7달동안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7달동안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난방도 키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생활비를 제외한다면 7달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 될 것이며, 더 많은 학비가 소요되는 로스쿨은 저소득층의 서민들에게는 꿈도 꾸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로스쿨 제도는 모든 국민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로스쿨에 장학금 제도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2009년의 장학금 지급률이 46.79%였던 것에 비해 2017년의 장학금 지급률은 34.9%로 약 12% 가량 감소하였습니다.(관련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장학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로스쿨은 저소득층의 서민들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액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학금 지급률이 감소함과 동시에 로스쿨 내 고소득층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로스쿨 제도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사법고시는, 로스쿨에 쓰이는 돈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로스쿨에 쓰이는 학비를 제외했을 경우, 사법고시 준비에는 고시원, 인터넷 강의, 교재 등 로스쿨 진학 시 보다 훨씬 적은 돈이 쓰이게 됩니다. 사법고시 제도가 부활되어야 하는 이유가 위에 있는 경제적인 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저소득층의 국민들이 고소득층으로 계층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인 국민들에게는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과거 신라의 골품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골품제는 부모의 계층을 자녀가 세습하여 능력이 있어도 현재 계층보다 높은 계층으로의 계층이동이 불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골품제가 현재 로스쿨이 폐지된 대한민국에서 법 제도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세워졌던 국가입니다. 하지만 기원전에 존재했던 신라라는 국가와 기원후에 존재하고 있는 현재 사법고시가 폐지된 대한민국의 로스쿨 제도는 별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고시는 저소득층이,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됨으로써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똑같이 똑똑하더라도 고소득층이 로스쿨에 진학함으로써 부모의 계층을 세습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법체제는 고소득층의 권력자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배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세력이 계속 한 집단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는 고인물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비리와 부패가 만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소득층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법조인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에 힘 쓸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법조인이 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소득층만 법조인으로써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사법고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법고시를 부활시켜주세요.

사법고시를 부활시켜주세요.


여가부 1조원 넘게 예산 받아가고 뭐 한게 있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분들께 뭐 하나라도 해드린게 있냐고요 메갈 워마드 그딴 쓰레기같은 부류한테는 ㅈㄴ잘해주면서 사람으로서 할짓입니까? 신청을 안해서 안해줬다고요?아주그냥 개소리 남발하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안한거잖아요 민원넣어도 기획재정부로 넘겨버리고 아주 잘 하는 짓거리입니다 1조원 넘게 받아가면서 하는 일은 없고 아주그냥 돼지우리를 만들어놨네 저기요 정치인분들아 그냥 1조원 넘는 예산으로 돼지우리를 만드세요~~예?여가부랑 각종 여성단체에 지원 끊고 방산비리 없애면 예산 엄청 많이 아낀다고요~~~ 유치원 비리 이런거는 아주 잘 찾아내시면서 여가부 비리랑 만행은 왜 찾지도 못할까요? 사람으로서 살기를 포기한겁니까??아니 저기요 인간들아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요 진단 내려버리고 싶어지니까요 단체로 성격장애 오셨나 성격장애 치료 어렵다고 하던데 적당히좀 합시다 98년도쯤에 여가부 만들었으면 좀 어지간히좀 하라고요 글고 한가지 더. 결혼 안한다는 여자들 지원은 왜 합니까? 여가부가 원래 남녀평등 목적으로 만든거 아닙니까? 만든 취지는 좋은데 이 나라를 개 박살내놔야 정신차릴겁니까? 여당 야당 나뉘어서 작작좀 싸우고 여가부나 처리 하세요 국정감사때 여가부 예산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니 쓸데 썼다고 하니까 영수증 보여주라고 하니 여자 무시하냐고 한거 알거든요 이래도 내버려 둡니까? 1조원이 한두푼도 아니고 일반 서민들은 쉽게 버는 돈도 아니라고요 재벌이나 정치인들은 월급 1조원은 되시나봐요?아주그냥 세금을 물로 보시네? 저기요 정치인 분들아 정치좀 똑바로 하세요 참고로 메갈 워마드들이 군대를 뭐라고 표현 하시는지 몰라서 알려드립니다 군대를 캠핑이라고 비유하니까 어디 한번 보내보세요 메갈 워마드들이 군대가면 누구한테 총을 겨누나 보자고요 적을 향해서 겨눌지 우리나라 남자들을 향해서 겨눌지 어디 한번 봅시다 저는 메갈 워마드들이 군대가면 백퍼센트 우리나라 남자들한테 겨눌거라 생각합니다 내기 합시다 제가 한 말이 틀리면 저 잡아가서 무기징역 선고 하시고요 제가 한 말이 맞으면 여가부 폐지하고 여성단체 지원 끊고 모든 국민들한테 인당 1조씩 기부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정도 하면 5천만명 전부 1조원씩 생기는게 되겠네요 서로 손해보는 내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아직 할말 남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예요 인터넷 검색하면 여가부 만행 다나오거든요? 링크 올리지 않아도 검색 하면 다 나오니까 찾아보시고요 여자도 군대 보내자에 대한 청원 20만명 넘어가니까 답변을 안하고 30만명은 되야 답변 한다고 했죠 그거는 검토 안하면 남자들 지지율이 떨어지고 검토 해보겠다고 하면 여자들 지지율이 떨어지니 답변을 안한거로 알고있거든요 남녀평등 원하면 여자도 군대 징병제로 바꾸든가 남자도 모병제로 바꾸든가 하세요 아니면 여경 남경 9대 1 비율로 하자고 페미들이 이런 말을 했죠. 이럴거면 그냥 경찰이든 군대든 소방관이든 그냥 여자 10 남자 0으로 하고 개판 되는거 봅시다 이래야 정신 차리겠네요 끝!

여가부 예산 낭비와 각종 비리&만행


알쓸신잡보니 너무 행복해보입니다. 정계복귀 시키지 맙시다

유시민 행복해 보이네요. 정계복귀 시키지 마세요


11월6일 장치개혁. 2425 세금내는것이 너무 이깝습니다. 2375 공무원 증원전에 사고방식 부터 바꾸어 주세요. 저는 회사취업하고도 1년에 1번이상 업무능력시험보고 업무관련 자격증도따야 하고 업무성적도 올려야하고 이렇게 학창시절에 공부하였으면 하버드대학도 10번도 더깄겠다는 말을 웃으며 동료들과 이야기 합니다. 아래 공무원처럼 일 한다면 바로 짤리고 마는것이 사회인데 공무원은 합격만하면 자기개발도 안하고 감사관이나 행정심판관이나 자기식구 감싸기만 하는 구태한 사도 방식으로는 나라가 발전할수 없읍니다. 저는 나라다운나라 라는 구호가 맘에드는 국민으로서 현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한 국민입니다.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공무원이 있어 청원합니다. 일자리로 공무원 증원 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극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금융기관 근무시 주민등록법 변경되었을때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으러 제천시 청전동사무소에 들러 일처리를 요청하니 안된다고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해석받은 문서를 제시하니 이것을 어떻게 믿냐고하여 행안부 민원실로 제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연결해주니까 통화하고 끊더니 저에게 하는말이 자기들은 제천시청지시만 받지 행안부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여 채권서류 모두를 차에싣고 가서 발급 받아야 하였고 제가 부친사망하여 제천시 영서동사무소로 사망신고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않고 기다리게 하더니 말도없이 자리를 이석하여 다른직원에게 어디갔냐고하니 밥먹으러 갔다고하여 기가막혀 본청(제천시청)에가서 사망신고하고 구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고 일년후 부친명의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았다고 과테료가 나와 밤늦게까지 주소의등본을 확임하여 보니 전혀모른는 사람명의라서 이튼날 날이 밝고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부친명의것 아니면 안내면 되지않느냐고 하여 화가나서 밤세 등본확인하고 마음고생 한것은 어떻게 보상 할 것이냐고 하니 등본값은 담당공무원이 물어주면 되는것 아니냐고 하더군요(돈이얼마나 많기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신고하니 제천시로 이관하고 제천시청감사관이라며 교육하였다고 전화 한통오고 종료처리되어 더욱화가 났읍다 또 신문고에 올리며 제천시청으로 이관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본보기로 징계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또 제천시청으로 이관처리 하였고 처리 또한 중복민원으로 묵살되었읍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 잘된것인지 판단받아보겠다고 하였더니 담당팀장이라는 공무원이 전화와서 사과하고자 만나기를 청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천시청 방문하여 만나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친절함을 강조하고 마무리 지어 주었읍니다. 이번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말도 안되는 전년의 두배로 통지되어 전화하니까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 하라면서 이의신청해도 통지한대로 결정통지할것이라고 하여 일단이의신청하였는데 역시나 조정 되지 않았읍니다. 또 전화하니 행정심판하라고 하며 해도 소용없을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해당토지는 산골에있는 농지로서 진출입은 논둑길을 이용하여 500m~1km정도 들어가야하고 농기구는 전혀 출입할수 없어 삽과 괭이로 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는 토지인이며 50년간 이토지에서 작물재배한 경험으로 보아 1,000원에도 저라면 매수하지 않을 토지인데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현장의 정확한 확인이나 인식없이 담당공무원의 의견만 적용되고 토지특성은 반영 안되고 형식적인 절차만 맞추어 당사자(공무원과 감정평가동료들..)들 끼리 결정된것은 잘못된 관행이 아닐런지요? 2017년에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정되었는데 2018년에는 조정이 안된다고 고집부리는 철밥통공무원이 50년전 그대로입니다. 이러할진데 공무원숫자만 늘려서 세금을 낭비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감정평가사의 관행도 문제입니다 이전에 평가된것이 있으면 정당한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더라도 이전것에서 많이 벗어나면 누구인가는 책임져야 하기에 이전평가금액과 비슷하게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직도 관행으로 되어있읍니다. 이런것이야 말로 진정 적패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오너가 아무리 열심히해도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러할진데 무엇이 변하겠읍니까? 결국 이러한 공무원들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 아니겠읍니까. 이런 공무원은 강하게 징계하고 변하지 않으면 해임까지도 처리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공무원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삼오오 업무간에 자리비우고 밖에서 담배피거나 잡담을 20~30분하는 공무원이 있고 이렇게 인력이 남아도는데 무슨 충원이 필요하겠읍니까? 물론 정말 고마운 공무원이 더많다는 것은 알고있읍니다. 예를 들면 여수에 일박이일로 휴가차 들렀다가 처음 가는곳이라 여수시청 관광과로 전화하니 담당직원이 팜프렛과 공무원본인이 만든 볼거리 먹을거리. 숙소를 적은 안내장을 직접 제가있는곳 까지 가져다주어 일주일 휴가를 모두 여수에서 보낸 고마운 기억도 있고 직원야유회로 단양을 가기위해 단양군청 관광과로 전화하니 철죽제와 관광코스가있는 안내장을 바로 팩스로 보내주어고 핑료하면 또 전화달라고 하시어 계획을 짜는데 많은 도움울 받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런데 유독 제천시청에는 이런 적극적인 직원이 드문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지역으로 보내서 일하면서 배우게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해임조치 하여야 제천시가 자립하여 중앙정부에 기대어 살고자하는 거지근성을 버릴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중앙선이 있어 사통팔달의도시 라고 하였는데 같은시기에 시로 승격한 도시와 비교하면 제일 낙후된 도시가 되었읍니다. 이는 일하는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제자리 걸음하기에 달려가는 인근 도시보다 발전하지 못하는 것아닌지요?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데 신규 충원만 하면 무엇합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도시공무원을 다른 부족한 도시에 충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은 표를 의식해서 못하니까 단임제인 대통령께서 칼자루를 휘둘러 실패한 정부가 안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칼자루는 이런데 휘둘러야 하는 것이라도 사료 됩니다. 공무원은 현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판단하는 국민과 최 일선에서 평가 받는 현정부의 대변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고는 해당지역으로 이관하지 말고 행안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리하여 징계도 직접 하는등 잘못한 지역으로 이관하여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된 것 처럼 판단하지 마시길 해결되지 않은 민원인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 하겠읍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제천시청같은 공무원이 남아도는 지역에서 줄이고 충원 하면 될것입니다 제천시청 감사관이나 유관기관(신문고. 행정심판등등)에 아무리 두두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탁상행정을 고처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금내는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살기 막막하다 도와주면 참좋을꺼 같은데 아 누군가 도와주면 아주 좋을꺼 같은데

내 인생


얼마 전 추적 60분에서 성매매에 관한 내용이 방송이 되었다. 성매매 정점에 포털사이트가 존재하며 한 성매매 업자가 파일로 가지고 있는 성매매자 400만 명의 명단이 존재하는 등 성매매의 심각성은 차치하고 내가 주목을 다음과 같다. 우선 경찰이라는 집단이 과연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성매매 관련 처벌이 성매매 포털사이트 관련자들과 성매매자 파일 등의 조직적인 부분이 아닌 단순 성매매자와 성매매 여성에 치우쳐 그야말로 꼬리만 자르고 있는데 이것이 경찰의 수사실력인가 아니면 형편없는 의지 부족인가? 또한 KBS 추적 60분 제작팀이 성매매 관련한 자료를 건네주며 수사에 참고를 하라고 건네던데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을 했으면 그런 참고 자료는 필요도 없을 텐데 그것을 받는 모습을 보니 추적 60분의 추적이 경찰의 수사보다 나은 것을 시인하는 모습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물론 작은 한 사건 사건은 추적 60분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성매매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참고자료일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도록 특히 성매매를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는 포털사이트가 존재하고 수백만명의 성매매자 파일이 광범위하게 나도는 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라냐고 전 국민이 외친 나라. 지금도 내일도...... 외쳐야 할 것 같다.

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 2


이번 유류세 인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일부를 국민들한테 유류세 인하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물기사들은 대를위해 소를 희생해야만 한다 말인가 참 어처구니 없다 정부는 손해하나 안보고 화물차기사들의 유가보조금으로 잔치를 벌고 있음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날 그추웠던 겨울 촛불시위는 정의를위한 촛불시위가 아니라 힘없는 화물기사들이 희생양이 되는 촛불 시위였음을 세삼 느낀다 문정부여 화물차 기사들이 어떤생활을 하고 있는지 두눈 크게뜨고 살펴 보지 않겠나이까

문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꼼수 부리지 마라


안녕하세요 청원글을 보면 가슴이 아파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을 올리고 그것이 법으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기는 하십니까? 물론 많은 법이 개정되기를 대기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고 그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도 무리라는 걸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회와 맞서는 일반인들은 이마저도 안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일이 바쁘신 건 알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경우를 돌아보고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글이 줄어들 만큼 정말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한  법안이 제대로 진행중입니까?


웃기지만 트럼프는 자국민을 위해 중국 압박해서 미세먼지 해결할 듯 싶네요 우리 정부는 중국 무서워서 꼬리내리고 살랑거리기나 해대는데 난민 대처 등 자국민 보호하려는 트럼프가 대단해보이는 요즘입니다

트럼프에게 주한미군 미세먼지땜에 폐암걸린다고 말하면 해결된다네요


숙명여고 내신성적 조작비리 쌍둥이자매 왜 자퇴 쪽으로 출구 마련해주려고 합니까? 경찰이 수집한 증거들이 시험지 사전유출 정황을 가리키는데 말입니다 자퇴 후 재입학, 대학 입학 가능하게 봐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수능 때 벨소리 울려서 퇴실당하는 응시생들이 해마다 상당수 나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자매 퇴학처분하고 국가시험 응시자격 박탈 형사입건해서 기소까지 해야합니다 교육기회의 균등은 임시정부의 삼균주의중 하나입니다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 이런거 국민들 더 열받게 하니까 쌍둥이자매 앞 길 열어주는 일 없도록 엄정조처 해주십시요 보는 국민들 수인한도라는게 있습니다 그 수인한도 넘기 전에 원칙대로 처분바랍니다

숙명여고 쌍둥이자매 왜 봐주려고 합니까?


비소 기준치 초과한 bcg경피용을 우리 아기도 맞았습니다 그것도 단돈 7만원이지만 제 돈내고 비소를 사서 아이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닌까 진짜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몹시 화가납니다 식약처의 발표는 어느곳에나 비소가 존재하며 극소량이라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게 해명이라고 내놓은 겁니까? 국민을 우롱하는거 아닙니까? 안전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식약처에서는 제대로 검수를 안했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그저 안전하다고 하면 끝입니까? 백신에서 중금속이 나오는지 안나오지 수입되는 과정에서 그런거 검수해서 허가내라고 식약처 만드신가 아닌가요? 자신들이 검사도 하지도 않고 일본 발표가 있고 나서 회수 조치를 내려놓고 일본은 출하중지만 내리고 자기들은 그 보다 더 높은 단계 회수 조치를 마치 자기들이 해주는것 마냥 발표하고 있습니다 비소 초과치이지만 안전하다고 했다면 신생아한테 돈 내고 사서 혈액에 맞출 부모가 어디있나요? 미세먼지에 더 많다고 하는데.. 미세먼지는 막을수 없지만 이번 비소문제는 한번만 더 제대로 검수 했다면 12만명의 신생아가 다 맞지 않아도 되었을것입니다 지금현재 특별한 피해는 없지만 일본은 3개월 전부터 출하 중지 시켰고 식약처는 알고 있었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서 뒤늦게 회수 조치를 했다면 이건 명백히 속이고 팔았고 기만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어째서 피해가 없는 것입니까? 꼭 아프고 죽어야 나가야 피해가 있는것입니까? 불량품을 팔아놓고 소비자만 당해보라는 격아닙니까? 도데체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합니까? 정부 상대로 소송이라도 걸어야 합니까? 그래야 들어주시나요? 국가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무를 이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소 경피용bcg  국가는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해주십시요!


국민들은 할 말 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공약이행하세요

박근혜는 최순실과 망했고 이번정부는 미세먼지때문에 갈거같네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대한민국 애국가 3절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가을과 맞지 않는 가사인거 같습니다. 애국가 가사 변경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애국가를 바꿔야 할거 같습니다.


검색기능이 처음 한글자만 되는건가요?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단어 검색이 안되고 첫자로 검색이 되는데 개선요청드립니다. 어디에 요청드릴지 몰라서 여기작성 합니다.

검색기능이 처음 한글자만 되는건가요?


범인을 완벽하게 처벌하려면 법의 맹점을 제거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이번에 국회에서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을 살인죄에 준하는 사형 무기 5년이상 유기징역형으로 개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끝내 사망한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들고 나온 현수막에는 "위험운전치사"가 아닌 음주운전치사"로 적혀 있다. 즉, 현수막을 보더라도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반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죄명이 음주운전치사상죄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현행법은 위험운전치사상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은 모든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만 해당된다. 판례는 법정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수치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하여 예컨데, 비록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수치 이하인 0.02%가 나왔다 해도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처벌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면허취소 수치인 0.1%이상 만취상태였다고 해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2008도7143판결, 창원지법2009고정2판결)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법조항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치사죄만 인정됐지 위드마크 공식의 수치가 받아 들여지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경합범 가중처벌할 수 있는 이 위험운전치사죄도 인정되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CCTV영상이나 그 밖의 증거로는 사고당시 범인이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사고 전후 어느 주행 상황을 살펴보아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객관적 증거의 증명력이 입증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죄는 초동수사가 그만큼 제일 중요한 채증이 되는데, 뺑소니 치고 나중에 검거되면 결코 입증이 쉽지 않은 치명적인 헛점이 있는 것이다. 다행히 이번 윤창호군 음주운전사고는 범인의 나이,마신 술의 종류,양과 당시 사고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184%등을 고려해 보면 이 죄가 성립될 여지가 많으나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이 일으킨 음주운전사망사고는 비록 면허취소 수치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시속 160km로 주행하다 전방주시 부주의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추돌한 상황만 가지고는 과연 위험운전치사죄가 인정될 지 미지수다. 왜냐하면, 초동수사로서 출동 경찰관의 주취운전자적발상황보고서에 사고당시 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상태가 어떠했는지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적시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 죄의 성립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사고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아예 경찰청훈령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 5항에는 출동한 사고현장에서 이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 적용을 위한 종합적 고려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교통사고는 검사가 공소제기할 때 주위적 공소사실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예비적 공소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위반으로 하는 것이 형사소송 실무이다. 그만큼 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인정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만 높일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문구를 없애고 단순히 "음주 상태 또는 약물 투약(흡입 포함)상태"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 사망 ~ 한 경우로 조문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 논란거리가 될 뿐이다. 입법 개정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음주운전사고를 뿌리 뽑으려면 이 점을 명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음주운전사고를 뿌리 뽑으려면, 현행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음주등운전 치사상죄"로 개정하라!!


저희 부모님은 성주군에서 참외농사를지으십니다 69세시며 한평생 농사만 짓고사신분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다방종업원에게 롯데리아 사업권유를받고 저희아버지는 이 여자만 철떡같이 밑고 일억오천을건넸습니다 사기꾼다방여종업원은 저희오빠가 직업이없는것을알고 롯데리아를 차려 아들해주자고 솔깃한 제안을했고 순진한 아버지는 이꽃뱀에게 홀려서 이여자가 하자는데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여자를보이스피싱으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 농촌한마을에 모든할아버지들이 돈을찾아서 이여자계좌로 돈을 다넣어서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드러난 돈이 총 사억이나 이여자 계좌로들어갔고 경찰조사후 이여자는 해외 홍콩으로도망간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전화해서 롯데리아사업이 물거품이될수있으니 빨리일억을 보내라고 독촉했고 본전심리에 아버지는 급하게 고모부한테까지 돈을빌려 일억을 또 계좌로보냈습니다 결국 사기꾼이란게 드러나자 아버지는 땅대출까지 받아 준돈을 감당하기 힘들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채 늦게 이사실을 안후 음독자살시도까지 하셨습니다 이사기꾼은 근데 전과가없습니다 이유는 사기당한 사람은 합의해서 담은 얼마라도 찾고싶은마음에 합의를해주고 또풀려나고 또 다른 농촌마을할배들만 타켓으로삼아 사기를치고 다니는 여자입니다 또 이런피해가 나올지모르고 무엇보다 가정자체를 뿌리체흔들고 우리가정 오빠가정 집가족 모두를 매장시킨 이사기꾼을 전국적으로 다루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바랍니다 9월7일날 그여자는 홍콩으로갔고 전화로 아버지께 돈떼이고싶냐고 고소풀어달라고 또 협박했습니다 사기수법이교묘하고 스토리가 짜여져있어서 분명히 혼자 움직이는 사기꾼은 아닙니다 농촌사람들은 창피스러워 쉬쉬한다고 피해본 사람들도 많은듯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사기꾼이 자기엄마이름으로 일억을보냈는데 그돈도 정지를못시키고 다른계좌로 다빠져나갔다고 말합니다 농협측에서도 대출을 그리 내고 돈이 그여자앞으로 다들어가는데도 어머니께 이사실을 알리지않아 피해가컷고 나중에어머니께서 농협직원에게 부인인내게 그큰돈이빠져나가는데 왜 전화한통 안해줬냐니 자기 목아지날아간다고 발뺌하고 그여자가 있던 다방은 지금도어 버젖이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윤락행위로분명히 문닫아야할 다방이 장사를하고있고 그리고 성주군에 한집 걸러 한집이 다방입니다 평생농사지어 번돈을 사기꾼 다방여자들이 가로채고 가정파탄이일어나고 자살도 하는경우가많습니다 어떻게보면 중요한기사거리가 아닐지몰라도 가정파탄범 가족붕괴까지 부르는 유흥윤락다방 신종꽃뱀사기범을좀 성주군 농촌지역에서 몰아내주십시요 이사기꾼여자는 또다른 농촌어르신을 홀려서 피눈물나는 돈을 갈취할목적으로 또 타켓을 노리고 한마을에서 사억이란돈이 그여자에게 사기를당했다는게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희집은 평생지어온 땅을 담보잡혔고 생계가어려운 지경에빠진 상황인데도 그여자는 아버지께 홍콩가서도 또 이천만원요구하고 끝으로는 쓸돈이없으니 백만원까지 붙이라고까지 전화가 수십통왔습니다 너무 합니다 한평생을 흙과싸워온 우리 부모님의 피같은재산을 한순간에 갈취하고 해외로도피한 이여자를 잡아주세요 사기꾼여자 나이52세 이름 김용미

신종농촌꽃뱀사기 총사억 해외도피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관령IC는 365일 안개가 끼는곳 입니다 제가오늘 대관령IC에서 운전을하다가 조명도없고 안개때문에 앞이안보이는 상황에서 죽을뻔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밝은조명좀 달아주세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대관령IC에 밝은조명좀달아주세요


지금 시간 11월9일 밤 10시 54분입니다. 기가막히고 코가막히네요. 제가 전세계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지금 이시간의 인천 공항처럼 엄청난 인파를 한 출국장에 몰아넣는걸못봤습니다. 4번 출국장만 현제 열려있는 상태이고 양쪽줄이 200미터이상 늘어져있습니다 나머지 출국장은 기가막히게도 다 닫혀져있네요 프랑스 파리공항의 트렌스퍼 출국장 조차 여기처럼 사람이 많지도 출국장을 하나만 운영하지도않습니다 코딱지만한 유명하지도않은 나라의 공항 관계자들이 무슨생각으로 일을하는지모르겠는데 생각이라는것을한다면 이렇게까지는 공항운영을안할거같습니다 그래서 제바램은 한나라의 제일 큰 국제공항이면 그 위세에맞게 서비스를 할수있게만들어주십시오 참고로 저는 외화벌이 애국자일꾼입니다

이딴게 국제 공항입니까?


억울합니다 무엇이 먼저일가요 남들은 티비에 떠드는 소위 있는집 자식들은 돈주고 군대를 안간다죠? 저는 돈이 없는 엄마라 아들둘을 군대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도 아들 둘 다 안보내면 안되었기에 쌍둥이줄 큰아들만 먼저 군대에 보냈다가 얼마전에 전역을 했습니다. 인천시 병무청에서는 제말을 한번쯤은 제대로 들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힘겹게 병무청에 찾아 가서 담담자분을 만나 뵈었더니 첫 마디가 "어머니 몸이 힘드실텐데 여기까지 어쩐일 이신가요?"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들 군대 문제때문에 왔습니다 "했더니, 그 일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수가 없은 영장이 나올때마다 연기하고 또 연기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휠체어에서 내려서 그 분께 매달렸습니다. 제발 저좀 살게 아들군대좀 면제좀 시켜주시라고 , 이 아들이 없으면 제가 죽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말은 제가 어찌할 수 없으니 돌아가시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안산에 사는 43살 쌍둥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가족 내력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당뇨가 얼마전 심해져서 합병으로 다리 한쪽을 잘라내고 두눈이 멀었습니다.신장투석도 받고 있구요. 저는 참 억울합니다. 15년도 12월에 큰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작은아들은 저를 돌보기위해 군대에 아직 가질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매일 날일을 뛰고 있는 신랑과, 이제 겨우 제대한지 1달채 안된 큰아들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00에 25만원 지하집에서 거실도 없고 방2칸짜리 5평도 안되는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병에 걸려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아빠가 벌어오는 돈에 7~80%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빠 혼자 벌다가 이제서야 큰아들이 제대를 해서 아직은 월급을 탄적이 없지만 밤새 일하고도 100만원이 안넘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아들이 저를 보는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겠지요. 집안 사정이 많이 안좋으니 저는 작은 아들과 얼마전 인천병무청을 방문하기위해 대중교통을 타고 3시간에 걸쳐서 병무청을 방문 했었습니다. 담당자를 겨우겨우 찾아 제가 지금 다리도 못쓰고 두눈이 멀어 신장투석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만성기관지염으로 3큽 판정을 받은상태인걸 담당자분께 소상히 알려 드렸습니다. 솔직히 면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를 물었더니 다른사람 다빼고 제가 이아들과 단둘이서 살아야만 한다더군요 참 억울했습니다 눈도 안보이고 일주일에 세번은 투석을 가야하는 엄마를 놔두고 세상에 어떤아들이 마음편히 직장을 다닐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200이 채 안되는 돈으로 병원비가 이중 7~80%가 나가는 상태에서 작은 아들마저 군대에 보내게되면 둘중에 한사람은 일을 그만두고 저를 봐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저를 요양원이나 가정부를 둔다고 해서 그 가정부나 요양원 시설의 이용비도 저중에서 해결을 할수도 없겠지요 왜냐 저 200만원 안에서 7~80%는 병원비와 약값으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로 공과금과 월세 조금의 식재료비가 나올텐데 거기서 어떻게 과연 그 비용을 충당 할수 가 있을까요? 저는 참 억울합니다. 한번이라도 그사람들이 제 상태를 보고 저희 집에 한번의라도 와봐서 상담 같은걸 했으면 그런 말은 안하셨을지도 모르겟네요.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나 쳐보고 그사람의 상태를 다 안다는듯이 얘기 하는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대로 아들을 군대에 보내 놓고 또다시 아빠와 큰아들을 희생시켜 그시간을 반복해야할까요. 저는 어찌 해아 합니까 병무청에 힘겹게 찾아 갔더니 저는 안산에 사는 43살 쌍둥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가족 내력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당뇨가 얼마전 심해져서 합병으로 다리 한쪽을 잘라내고 두눈이 멀었습니다, 신장투석도 받고 있구요. 저는 참 억울합니다. 15년도 12월에 큰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작은아들은 저를 돌보기위해 군대에 아직 가질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매일 날일을 뛰고 있는 신랑과, 이제 겨우 제대한지 1달채 안된 큰아들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00에 25만원 지하집에서 거실도 없고 방2칸짜리 5평도 안되는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병에 걸려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아빠가 벌어오는 돈에 7~80%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빠 혼자 벌다가 이제서야 큰아들이 제대를 해서 아직은 월급을 탄적이 없지만 밤새 일하고도 100만원이 안넘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아들이 저를 보는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겠지요. 집안 사정이 많이 안좋으니 저는 작은 아들과 얼마전 인천병무청을 방문하기위해 대중교통을 타고 3시간에 걸쳐서 병무청을 방문 했었습니다. 담당자를 겨우겨우 찾아 제가 지금 다리도 못쓰고 두눈이 멀어 신장투석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만성기관지염으로 3큽 판정을 받은상태인걸 담당자분께 소상히 알려 드렸습니다. 솔직히 면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를 물었더니 다른사람 다빼고 제가 이아들과 단둘이서 살아야만 한다더군요 참 억울했습니다 눈도 안보이고 일주일에 세번은 투석을 가야하는 엄마를 놔두고 세상에 어떤아들이 마음편히 직장을 다닐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200이 채 안되는 돈으로 병원비가 이중 7~80%가 나가는 상태에서 작은 아들마저 군대에 보내게되면 둘중에 한사람은 일을 그만두고 저를 봐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저를 요양원이나 가정부를 둔다고 해서 그 가정부나 요양원 시설의 이용비도 저중에서 해결을 할수도 없겠지요 왜냐 저 200만원 안에서 7~80%는 병원비와 약값으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로 공과금과 월세, 조금의 식재료비가 나올텐데 거기서 어떻게 과연 그 비용을 충당 할수 가 있을까요? 저는 참 억울합니다. 한번이라도 그 사람들이 제 상태를 보고 저희 집에 한번의라도 와봐서 상담 같은걸 했으면 그런 말은 안하셨을지도 모르겟네요.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나 쳐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다 안다는듯이 얘기 하는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대로 아들을 군대에 보내 놓고 또다시 아빠와 큰아들을 희생시켜 그시간을 반복해야할까요. 저는 어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가 살 수 있게 제가 앞을 볼 수 있게 제가 투석을 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이 아들 없이는 투석도 밥도 못먹고 수술도 못받으러 다닙니다. 신장투석을 병을 알고 계신다면 일주일에 세번은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하는것도 알고계실거고, 투석을 안받게되면 저는 배가 부풀어올라 죽게됩니다. 요즘엔 의술이 좋아서 돈 2-3000정도 있으면 이식을 받고서 살 수 있다지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 로는 암 투병화화자와 같이 6개월동안 격리된곳에서 병원생활을 해야하고 정해진 식단을 지켜가면서 나머지를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식을 받고서도 또 투석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까지 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일주일에 세번씩 투석 병원을 다니면서 피를걸러내야 한다는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아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나라만 지키는게 중요한가요 한가정을 지키는게 먼저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여보시요 문재인씨 제발 공매도 좀 폐지하소 주식시장이 공매도세력들이 가지고 놀고 있다 팔장끼고 보고 있는 당신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모시노 내려와라 좋은말 할때 개미들 배고프면 폭등일어난다

문죄인어디갔노


첫째아이가 있고 둘째를 임신한 임산부 입니다. 흡연자들을 위해 비흡연자들이 피해 다녀야하는겁니까? "담배피는 사람 있으니까 돌아서 가자." 아이와 길을 가다보면 두세번은 하게 되는 말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심각한데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숨쉬기가 힘이 듭니다. 흡연의 자유 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이 간접흡연을 하지 않아야 하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흡연실을 많이 만들고 간접흡연문제 해결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간접흡연문제해결


정말 억울합니다..보다보다..참다참다 글 올립니다 저 흡연합니다.하루에2갑정도 태우고요..17살에 담배를 배워 거의30년 담배를 태웠습니다. 저 돈내고 담배구입해서 태웠습니다.담배값에서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이 장난 아닌거 알고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흡연자나 흡연자나 잘 생각해보세요. 나라에서 담배만드는걸 불법화하고 담배수입하는걸 불법화하고 담배태우는걸 불법화 했었음 지금처럼 흡연자들이 많을까요? 담배자체를 마약류처럼 불법화하고 단속했었음 이렇게 주구장창 담배를 태울까요? 왜 국가에 세금내고 나라에서 합법화 한 담배를 태운다는 이유로 흡연자들은 흡연충.흡연갑질.등등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같은 취급을 받아야하죠? 물론 비흡연자들은 괴롭겠죠..하지만 흡연자들을 위해 나라에선 무얼 해주나요? 흡연자들 욕할게 아니고 나라에서 국가적인차원으로 담배자체를 불법화하는 법개정을 하세요.담배값인상으로 흡연률을 줄이네 뭐네하지말고 법개정해서 담배를 안만들고 수입안하고 불법화하고 담배피우다 걸리면 징역1년.두번째는3년 3번째는5년 이런식으로 법개정을 하라구요..그럼 안피겠지..아니 못피겠지..나라에서 팔고 나라에서 세금걷어가고 그리고 욕은 흡연자들 몫이고? 뭔가 잘못되도 엄청 잘못되지 않았나요? 흡연자들한테 뭐라하지말고 법개정해서 불법화 하세요..아니라면 흡연자들 욕안먹게 대책을 내놓으시던가..

흡연자는 구속하라~(법개정하라~~~)


선교단체조사해주세요특히 외교통상부소속에 있으며 선교하는 단체 특히" 대표부대표 " 꼭!! 조사해주세요

선교단체 조사해주세요


거제도 살인사건에 대해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첫번째로 경찰의 대응입니다. 처음 경찰은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도 1달 동안 세상에 알리지 않았고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왜 이런걸 취재를 하냐는 식으로 행동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라면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게... 이해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목격자 입니다. 목격자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랑스러운 일들 했습니다. 용감한 시민으로써 범인을 잡았는데 상을 주지는 못하고.... 경찰은 가해자 가족들에게 오히려 목격자들을 폭력 혐의로 고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범인을 잡은 사람에게 할 소리인가요? 그럼 어느 누가 용기내서 행동합니까? 세번째로 가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정말 pc방 사건도 그렇고 사람 죽이고 심신미약이라면 죄가 다 용서가 되는것인가요? 심신미약에 대해 법은 엄하게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도 살인사건


4년전인 2014년 10월 27일 신해철님이 의료진의 과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간 의사는 이 후 다른 지역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3년 10월 노인을 폭행해 논란이 되었던 수원의 한 치과 의사도 버젓이 다른 지역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폭행을 하고 실형을 살고도 당당히 다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도 있고요 '의료 과실'이 아닌 '폭행', '협박', '성폭행'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는 '면허 정지', '면허 취소 3년' 만 있을뿐 '면허 영구 취소', '면허 영구 박탈'은 없습니다. '대리 수술', '의료 과실'이 있어도 '의사'는 병원을 계속 다닙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도 극히 드문 현실... '면허 영구 취소'도 아니고 '면허 취소 3년'뿐인 '의사 면허'이건 분명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은 왜 '법'앞에 '평등'이 없는 건가요? 폭행, 성폭행, 강간, 살인 등 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 횡령, 마약 관리법 위반 등의 비도덕적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사람들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취소' & '영구정지' 없는 '의사면허' 이게 말이 되나요?


블랙프라이데이 이벤 위메프소셜쇼핑몰에 대한 농락 바랍니다

위메프 사기행가


■ 신세계 ‘이마트’에서 사흘새 2명 사망 후, 바로 다음날 ‘홈플러스’에서도 잇단 사망 2018년 3월 28일, 사흘 후인 4월2일에 신세계 ‘이마트’에서 2명이 사망 후, 2018년 4월 3일에는‘홈플러스(김포 풍무점)’에서 일하던 하청직원[맥서브(주)] 47세의 남성이 근무 도중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홈플러스(김포 풍무점)’인 원청과 하청 맥서브(주)의 인면수심 행태 고인은 하청의 소속만 달리하면서‘홈플러스(김포 풍무점)’에서 10년을 그 전에는 다른 홈플러스 지점에서 4년을 그렇게‘홈플러스’에서 14년이란 시간을 그 큰 홈플러스 한 지점 전체의 냉난방, 냉온수, 전기, 환기 및 배기, 각종 공사, 건물 설비의 하자로부터 물품과 고객의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면서 14년이란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사망 후 장례식에는 원청과 하청의 책임자는 장례비용과 조의금은 고사하고 유족에게 단 한 차례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고, 고인의 3일장이 끝나기도 전에 하청은 고인을 바로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고인은 지난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쉼없이 일하고 너무 힘들어 2017년 말부터 일찍이‘홈플러스(김포 풍무점)’에서 같이 일하는 하청업체의 직장동료와 소속 하청업체에 대해 퇴사의사를 밝혀왔음에도, 이들은 하나 같이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는 고인에게 함께 계속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만류해왔음에도 사망 후 어느 누구하나 진실을 위해 나서주기는커녕 유족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노부부가 이에 대해 검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정식 경찰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한 전화 한 번없이 내사종결이 되었고, 다시 진정을 하자 어렵게 서초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고인의 하나 밖에 없는 누나인 저는 나이드신 아버지와 함께 서초 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서초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없어 2018년 9월 27일 추가 증거목록을 드리면서 진행이 어찌되는지 묻자, 하청의 직원이 유족에게 이미 위로금 1천만을 건냈고 모두 합의하에 종료된 상황이라고 경찰한테 거짓말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청직원의 거짓말임을 주장하자, 얼마되지 않아 하청의 직원이 만나자고 연락이 온 후 2018년 10월 4일 다음과 같이 이메일로 고인의 누나에게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홈플러스(김포 풍무점)’와 하청업체 ‘맥서브(주)’각각 오백만원(5,000,00원)을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합의금 지급 자체는 법률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합의 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금원지급의 요구 및 민, 형사, 행정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시위, 영업방해 또는 언론 보도로 직접 또는 간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 합의서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시 합의는 무효이며 합의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요구하였습니다 ■‘홈플러스(김포 풍무점)’의 안전교육의 부재 의심 고인이 의식이 있었음에도‘홈플러스(김포 풍무점)’내 구호조치의 의무가 있는 보안팀장은 전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는지 의식확인, 기도확보, 전신마사지, 제세동기 사용 등의 적절하고 신속한 초동초치인 구호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심정지 사망상태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제세동기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끈끈이가 오래되어 제세동기를 제대로 이용해 보지도 못하고,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져 빼앗겼습니다. 이처럼 제세동기만 관리되었다면 억울하게 그리고 허망하게 죽지않았을 것입니다. ■ 사체 검안서의 내용은 질병사로 둔갑 고인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정기검진 외에는 타질병으로 사망 전 10년동안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후 사체검안서에는 병사로 처리되어 이를 담당의에게 문의했더니“본인은 기타 및 불상으로 원인을 모르는 것으로 처리하려 였으나 원무과에서 질병으로 하라고 지시받아서 그리하였다. 그러니 원무과와 논의하라”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원무과를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하니 사체 검안서를 새로 발행해 주는대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체 검안서는 두 가지가 발부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고라에 바랍니다. 응급구조대에 의하면 고인은 이미 현장에서 사망하여서 진단서도 사망진단서가 아닌 사체 검안서 인데 급성심근경색추정이란 질병으로 진단 및 처리되는 바람에 산재를 위해서는 과로 증명도 유가족이 해야한다는데 회사는 기본적인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위로도 배려도 없습니다. 고인의 사망 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처우나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유가족을 무시하고 거짓으로 기만하고 다니는 회사의 행태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80세가 다되어 가시는 노부모님들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저희와 같이 억울한 근로자와 유가족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신세계 ‘이마트’에서 사흘새 2명 사망 후, 바로 다음날  ‘홈플러스’에서도 잇단 사망 은폐■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계속 유입되는 이상, 현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계속 오는 먼지 트럭에서 한 숟갈의 먼지를 없애는 정도의 효과 밖에 보지 못합니다. 원인이 외부에 있는데 이를 내부에서 찾으려 하니 부아만 치밀 뿐이네요. 따라서 미세먼지의 근원지인 중국과의 대화와, 더 현실적인 미세먼지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은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탁상 행정의 전형입니다. 물론 경유차도 문제가 있겠지만 정작 국내 미세먼지의 70%이상이 중국발 미세 먼지인걸 감안한다면 중국이 단한번의 항의조차 못하는 국가를보며 무기력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국민에게 짐만지우지마시고. 정말 중국에 강력히 항의한후 국민들이 납득이가는 장기간의 정책이 나와야지. 중국발 미세먼지가 올때마다 국민들 책임만을 묻는 국가정책이 답답하기만합니다.

미세먼지 범죄국 중국이 강력히 대응해주세요


와 ㄹㅇ 짜증나네요. 곰탕집 청원 답변 삼권분립 끄읏 양모씨 청원 결과 나온것도 없는데 경찰청장 동원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법강화 논의까지 활발하게 설명 ㅋㅋㅋㅋㅋ 이럴거면 그냥 대놓고 여성것만 들어준다고 하세요. 대놓고 차별하시네ㅋㅋㅋㅋㅋ 곰탕집 청원이 뭣때문에 공론화 되었을까요? 그저 저 청원속 남자를 무죄시켜달라고? 다 알면서 나는 몰라용 하고 넘어가는거 당신들도 웃기지 않아? 유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한건데 삼권분립? 그럼 이번 디지털성폭력 청윈은 왜 삼권분립 아니냐? 대답해봐 왜 검사들한테 구형 쌔게하라고 간섭했냐? 장난해? 삼권분립이라며ㅋㅋㅋㅋㅋ 니들이 뭔데 사법부에 이래라 저래란데ㅋㅋㅋㅋ 곰탕집은 삼권분립 다른건 사법부에 압력 넣고ㅋㅋㅋㅋㅋㅋ 남혐민국 답다 청와대 국민청원? 지들 입맛에 맡는거 골라서 답변하는 뷔페청원이네 ㅉㅉ 그게 아니라면 똑바로 설명해라 뭐라 변명하는지 보자ㅋㅋㅋㅋㅋ

대통령님 이럴거면 그냥 국민청원이 아니라 여성 청원으로 이름 바꾸세요 짜증나니까


안녕하십니까? 익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6일자 연합뉴스) 보도된 사건 ( https://m.news.nate.com/view/20181106n31372?)과 관련하여 유사 사건이 적지않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시각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니 주변에 길고양이를 없애달라, 주변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해주길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같은 대상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그것에 맞춰 정부 정책과 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위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한 야생동물 살상으로 그칠 수 없다고 봅니다.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는 야생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는 간단하게 무시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감시할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목적으로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면, 최대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저런 행위를 한 사람을 색출해 엄벌해야 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자비를 들여 사료나 기타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적인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시선을 피해다니며 밥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길 위의 생명을 챙기는 100명보다 싫어해서 살상 같은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1명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야생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당 기초단체에서는 아예 단체 부서 명의로 현수막까지 내 걸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이 생각없이 사료를 퍼 붓고 다니면서 자연을 오염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배설물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고양이라면 사람 주변에 사람이 다니는 곳에는 배설행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처리하라고 관련 기관과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닐까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야생동물을 모두 없앨 순 없지 않겠습니까? 조류 독감이 번진다고 야생 조류를 다 살처분하지는 않잖습니까? 야생동물에 대한, 그리고 길고양이에게 자비를 털어 사료를 주는 행위에 대한 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 야생동물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길고양이에게 (불법적 사유지 칩입 후 사료 급식이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사료를 주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정부의 관련 정책 방향성과 자치 단체의 엇박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4) 야생동물에 대한 가혹행위나 살상행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붙임) 사실 사비를 털어 사료를 주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사료 한 줌.. 눈에 띄는 애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내가 싫고, 짜증나고, 작은(?) 피해를 입는다고 모든 걸 '제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습니까? 정부는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게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란 사실을 알리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시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일의 중대성이나 보편 타당한 가치에 따라 민원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몇몇 민원인이나 몇몇 공무원의 개인적 감상과 생각으로 시정이 펼쳐지고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똑바로 감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부는... 아파트 단지 조합은 아니잖습니까?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원 길고양이 독극물에 의한 살상 추정 사건에 대한 수사 촉구 및 시청 현수막에 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블랙데이라는 타이틀 이용, 특정 시간 지정.고가 가전 제품 및 브랜드 상품 제한적 (선착순)판매 타이틀을 걸고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현혹 및 우롱하는 위메프 사에 대한 실구매자 여부 및 진상 규명 청원드립니다. 11일간 하루 2번씩 계속 진행하는데 서버 문제등 이전 발생 된 수많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위메프사의 답변은 진샹을 알수 없는 소비자를 능멸하고, 홍보, 돈벌이에만 열을 올리는 위메프사의 악랄한 상술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실상 조사를 청원드럅니다.

블랙데이 명분이용, 소비자 우롱 위메프 진상 조사 요청


갈수록 태산입니다...지금 우리나라 이땅 대한민국도 사느냐 죽는냐 마는 시점에 북한이 왠 말인지... 도대체 문재인 정부를 이해를 못할 상황입니다...모든 건설경기 은행대출은 다 막아놓고...돈이 돌고돌아야되는데...기본적인것부터 막아놓으니...

지금 우리대한민국도힘든데 왜자꾸북한에다가 지원을하는저


의사들은 신이 내려준 자격증입니까? 법죄자들도 당당히 병원을 운영하고 수술도 대리수술 시키는건 환자들 속이는거 아니가요? 그런의사들을 자격박탈 하는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나라엔 법이 누굴위해존재합니까 의사는 신이내려준겁니까 왜 수술실엔 씨씨티비 못달게합니까? 의사들이 긴장된다 말이됩니까 학생들도 시험볼땐 담당관이 있읍니다 그것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서 못한다 그런거랑 뭐가다릅니까 은행엔 왜 씨씨 답니까? 범죄땜에다는거 아니가요 유치원엔 그럼 왜 씨씨 답니까? 유치원선생들도 긴장되고 신경쓰입니다 의사특권입니까 의사들이 신입니까? 의사에게 법이 존재하지안습니다 국민은 병원이 두렵습니다

의사자격박탈


자세히는 모르지만 음주를하면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눈동자든 혈액이든 냄새든 그런것을 인식해서 차 시동이 걸리지 않게 아님 아예 문을 못열고 들어가게 그런것을 개발해서 차에 적용시켰음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자는 평생 면허를 못따게 해주세요. 지문등록제도 그런걸 만들고, 차에지문인식 시스템을 장착해 다시는 차 운전대를 못잡게 하주세요. 법을 강화해도 할 사람은 하는거 같으니 뭔가 음주인식 관련된 확실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봅니다.

연구소에 자동차 음주인식관련 국책과제 만들어주세요.


선교단체란 이름으로 온갓악한짓을 다저지르는 선교단체 제발 조사해주세요

선교단체주사해주세요


우선 저희 집 주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16번가길 17 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차를 견인해가지고 갑니다. 도저히 살수가 없네요... 이사를 갈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차때문에 이사가야 한다는게 말도 안되는것 같고 주택 주민들이 하는말들이 바로 앞 아파트에서 계속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주택사는 주민들은 주민도 아닌가봅니다. 남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넣어도 신고가 들어오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그게 싫으면 다른데 차를 주차하라고 합니다. 근처에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라도 주차를 하고싶은 심정이구요. 저희가 원하는건 견인을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당하게 주차할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신다면 당당히 요금을 지불하고 주차를 하겠습니다. 제발 주택사는 주민들이 외면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차 견인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189번지와 내월리 180-4번지 2개의 필지에 있는 건물 4개동(전북 완주군 비봉면 내월길 131-4번 건물)을 2017-10-23 공매에서 낙찰받았습니다. 원래 이 건물 4개 동 중에서 2개동은 이미 말소된 상태이지만 2개동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2일부터 건물인도소송을 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 4개동 중 2개 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원래 2개 필지 모든 토지;와 건물은 토지주의 선친께서 실제 소유하였던 것인데, 토지주의 남편인 장남과 차남에게 탈세 및 채무면탈 등을 위하여 명의;신탁하는 등의 각종 편법 행위를 하여 현재 ㅂ개 필지 부분의 건물은 지상권이 형성되었고, 1개 필지부분의 건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상권을 다투고 있는데, 토지주와 그 형제들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에 건물 3개동이 이미 철거, 말소되어 건물주의 건물 모두가 지상권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속여서 무료법률지원을 받고 있다가, 건물주가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강력하게 사실을 알려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에서 지원하던 변호사 2팀 모두 2018년 10월 12일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토지주 측에서 건물 3개동이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완주군청에 허위 신고를 한 것 같고, 완주군청에서는 현장이나 건물주에게 일체의 확인도 하지 않고 토지주 측의 허위 신고만을 믿고 토지측과 공모하여 4개동 중에서 2개동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상권 형성여부를 다투고 있는 건물 1개동만 존재하고, 지상권이 형성된 건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물 1개동과 이미 철거되어 멸실된 2개동을 합하여 3개동 모두 멸실되었다면서 말소를 시킨 것 같습니다. 만약 완주군청 주무관인 엄*산과 건축행정팀장 김*만과 종합민원과장 송*권이 건물 2개동이 현장방문 또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을 확인하였거나 건물주에게 확인을 하였다면 말소된 건물이 현재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두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 및 건물주 확인을 하지 않고 직권으로 2018년 11월 6일 말소를 시켰고, 2018년 11월 8일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소유중인 건물을 잃게 된 건물주는 완주군청 주무관인 엄*산과 건축행정팀장 김*만과 종합민원과장 송*권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멀쩡하게 현존하는 건물을 완주군청이 말소시켰네요. 담당자를 파면시켜주세요.


여성가족부 잠잠하다 했더니 또이상한짓 합니다 이제 https보안연결은 왜 또막습니까? 음란물때문에? 그럼 인트라넷이나 돌라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인터넷 내에서는 모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한답시고 그런짓좀 그만합시다 해봤자 vpn이나 프록시끼고 볼텐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여성가족부 없애주세요


저출산문제중에는 성병에 걸린사람들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성병감염자들을 그냥 놓아둔다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전체 국민이 성병감염자가 될것입니다.성병중에는 한번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한 헤르페스라는 성병도 있습니다. 그사람이 다른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 맺은사람도 감염이 될것이고 점점 감염자는 더욱 많아질것입니다.계속해서 저출산문제를 타도해야할판에 성병은 무시할수없는 크나큰 걸림돌이가 되고있습니다. 성병감염자들중에서는 완치할수있는 환자들도 있기에 완치가 된 환자들은 격리를 하지 않는식으로 하면 좋을것같습니다.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존속을 보전하려면 성병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병감염자들을 격리시켜주지 못하겠다 하시면 무료로 성병검사를 받을수있는 해택이라도 주세요.감사합니다.

성병감염자를 격리시켜주세요.저출산문제 관련


지난 정부와 현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막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여 애를 낳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아이를 정의가 사라지고 불안정한 대한민국에 낳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겁니다. 정부는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은 온 국민들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많은 살인자들이 살인이 아니라 치사로 둔갑 되어 집행유예나 2~3징역형을 받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탄과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줄테니 아이 낳으라는 정책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법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뻔한 법의 필요성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권력자와 가진자의 법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법입니다. 근 2년동안 온 국민이 마음적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에 사법농단까지 정말 비리의 끝을 본것 같습니다. 그 외 채용비리,유치원비리,권력형 성범죄,갑질과 폭력 등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다른건 뭐 냅두세요. 포기입니다. 여기저기 해쳐 드시든 팔아드시든 알아서들 잘 하시고 경제? 그거 국민과 기업이 하는거지요. 그러나 안전하게 살 권리,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법관들 외 권력자들은 억울하게 죽을 일이 별로 없어서 신경 안쓰나요? 이 나라의 어이없는 법과 관행은 그들이 피해를 입어야 바귈까요? 그들은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또 그 법은 절차라는 것들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듯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과 자신을 위한 정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사대부적인 논리나 절차,관행이 우선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살인사건과 음주사고에 나 자신과 우리 가족, 특히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너무너무 못 미덥고 불안합니다. 살인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법을 왜 바꾸지 않는 건지 정부와 사법부와 국민참여단의 토론을 제안합니다!

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 요청합니다


당신이 한일중 잘한거 하나 있는가? 누굴 위해 일하는가? 더이상 무능력한 대통령은 필요 하지 않는다 당신도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다면 내려 오는게 어떻한가?

정제 파탄 장본인 문재인은 내려 와라


문대통령께서 3대까지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1945년 이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3대까지 지원받고 1945년 이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2대까지만 지원받는게 바뀌질 않았네요? 대체 왜 차별하는 겁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맷집이 더 좋으셔서 일본애들에게 고문당하고도 45년 이후까지 살아계셨던게 죄인가요?

독립유공자 3대 지원 대체 언제 약속 지키실건가요?


- 문재인 대통령님! 백성들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제발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012.11.23에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백성들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종사하여 왔던 일자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17년간 해왔던 일을 할려고 해도 2017.2.8부터 구청에서 매매업 등록허가를 안 해 줍니다. 일을 위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등록허가를 속이 썩도록 기다리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업장들도 등록허가가 죽을까? 일거리가 날아갈까? 재산권이 날아갈까? 안절부절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직 국법대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 받고 건축한 사업장 11개단지 401개매매장의 피나는 일자리들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죽이는 사유는 국법이 바뀌었답니다. 법은 백성을 살리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전시장기준200평을 가지고 2002.7.10에, 2015.8.11에, 2012.11.23에, 3차에 걸쳐 법령을 신설, 개정을 번복하여 백성을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갑질에 의한 살인행위로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통곡하는 뼈아픈 피나는 개탄스런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갑질 행정행위로 백성들의 재산과 일자리를 빼앗고 백성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하여 피나는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백성들이 주인이라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고 대한민국 맞습니까? *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박탈 과정은 이미 2002.7.10에 국회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서울시의회에 위임하여 서울시의회가 만든 조례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국토부가 완전히 배제하고, 조례법 시행 10년이 지난 2012.11.23에 경과규정 없는 자동차관리법령을 번복하여 신설, 시행함으로써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박탈(위 법령을 2017.2.8 구청 인지)이 시작 되었습니다. * 쟁점사항인 전시장기준 200평에 관하여는 1. 국회가 만든 자동차관리법에서 서울시의회에 조례로 전시장 관련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2002.07.10에 전시장100평에서 200평으로 조례를 변경하고, 변경한 조례에 경과규정으로 “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 전시장100평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지금까지 17년간 자동차매매업을 하여 왔던 일입니다. 2. 그런데, 또다시 국토부가 조례법이 2002.7.10에 개정,시행한 10년 이후인 2012.11.23에야 국회가 법률로 서울시의회에 위임하여 만든 조례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조례법이 규정한 경과규정(“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100평을 적용한다”)을 무시한 자동차관리법령에 전시장기준200평을 번복하여 신설, 시행함으로써, 3. 어처구니없게도, 위 법령 신설,시행 10년전 2002.07.10에 이미 자동차관리법 규정대로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전시장기준 200평 미달로 다시는 자동차매매업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위 법령의 경과규정은 구분소유한 똑같은 매매장안에서 똑같이 사용했던 전시장100평에 대한 법적용을 한쪽은 합법(등록가능), 한쪽은 불법(등록불가)이라는 누가봐도 개탄스런 극히 불공평한 이중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평한 국법이 맞습니까? 4. 위 같은 위법,부당한 소급법령! 불공평 적용하는 갑질 법령을 적폐청산하여 백성들의 막대한 재산권 피해 방지와 피나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매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갑질 법령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대통령은 그뜻을 잃은듯 ㅎㅎ 그자리만 오르면 십년간 야당 민주당 가관 정녕 이나라 비리천국 공공기관 비리천국 돈있는 개념없는 인간들만 가득한 다발뺌인나라 제식구 감싸기 나라 일반 국민은 공무원 연금 뒤치닥거리 꼬봉 대단한 대한민국 ㅋㅋ 촛불혁명 개뿔 그자리에만 가면 눈치만 보는 ㅋㅋ

국민촛불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중증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은 장애인 쇼핑하는 사람들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람 저사람 누가 더 편할까? 힘들면 한 두달 하다가 몸 아프다 그만두고... 만일 당신이 활동보조인이고 힘든일과 쉬운일을 할때 똑같은 시급을 받는다면 굳이 힘든일을 선택해서 하시겠습니까? 경증 장애인들은 시간당 급여는 지금대로 유지하고 중증 장애인은 시간당 급여를 더 많이 줘서 심각한 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이 없어지도록 급여차이를 둬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활동보조인에게 책임성을 부여하거나 소개하는 센터에 권한을 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인을 고르지 못하게 적절한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장애인 활동지원 일이 휴계시간을 못 가지면 죽을 정도로 힘이 들어서 꼭 쉬어야한다고 하시는 활동보조인이 솔직히 몇 분이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쉬는시간 안줘도 이동하는 것 이외는 거의 다 쉬는 시간입니다. 가령 프로그램 참여하면 참여하는 시간만큼 밖에서 쉬는 거구요. 복지관 치료시간이면 40분 쉬는 시간이구요. 운동하려구 자전거타면 그시간 내내 쉬는 시간이 활동보조인입니다. 잠깐잠깐 힘든 것도 힘들다 말하는 것도 활동보조인입니다. 거의 대부분 활동지원 하시는 분들은 8시간이면 8시간 계속 노동하시는게 아니고 필요할때 잠깐 잠깐씩 일하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으로 이런 강제 휴식시간을 만들어 놨나본데 장관님 바뀌면 양쪽 모두 기피하는 이런 휴계시간 보장은 폐지될거라 믿습니다 정말 장애인 이용자를 성심성의것 돌보는 활동보조인도 있겠지요 하지만 활동지원 써비스 이용 3년 동안 아직 그런 분은 못만나 봤네요 힘들다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장애의 유형과 성격을 무시하고, 나 아니면 누가 볼사람 없다는 식으로 장애인 인권을 모독하고 장애인을 돌보다 이용자가 다쳐도 자기 몸부터 살피는 무책임한 활동보조인들도 계시는데 그만 탐욕들 부리세요 아무리 권리찾기라지만 도가 지나칩니다 최근에 못쓰는 휴계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간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것도 유급으로...나원 참! 맨날 핸드폰 들고 친구들과 통화 하거나 뒹글 뒹굴 누워있지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활동보조 공화국이란 명칭도 생겼습니다. 어느 단체에는 대상자를 모아놓고 활동보조인들 끼리 수다떨며 장애대상자들의 하는 행동을 흉보는 곳도 있습니다.

활동보조인


정말 화가 나네요... 수면내시경중에 환자를 성폭행하고... 19살짜리 간호조무사를 12년동안 성폭행하고 협박하고... 프로로폴포함 13가지 약물 투여해서 환자죽이고 사체유기하고... 이런사람들이 의사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의사들아!! 의사협회야!! 니들 안쪽팔리냐?? 의사들이 방어의료를 해서 환자들이 피해를 볼거라구요?? ㅋㅋ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네요... 의사들이 방어의료를 해야하는 이유가 마취해서 성폭행하기 위한겁니까?? 다른건 몰라도 성범죄자들 면허는 절대 재교부하면 안됩니다!!! 의사협회는 정말 쪽팔린줄 압시다!!! 국회의원들은 의사들 항의전화가 무서워서 법안 발의 인하는겁니까?? 보건복지부는 이런 의사들도 관리안하고 뭐하는겁니까?? 성범죄자 의사들이 영원히 의사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들아...배울만큼 배운 너희들의 모습니다... 창피한줄 알면 너희가 먼저 나서서 퇴출해야되는 성범죄자들이다...쯧쯧쯧...

범죄자 의사들을 퇴출시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OECD 꼴찌 및 후진국 수준은 우리나라의 주거 좀 국가 개혁 수준으로 바꿔 주세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쪽방에서 살다가 죽고 고시원에서 살다가 불타 죽고, OECD가 아니라 저기 후진국 보다 더 못한 주거 환경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것저것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이라도 크고 과감하게 잘해주시면 후대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실것 같습니다. 제안 : ""튼튼한 영구 임대 아파트를 국가 정책으로 국가 주택의 70% 이상 될수 있도록 통 크게 시행해 주세요."" - 야당 : 자유한국당도 이부분 이해할것이라 생각 합니다. 아동수당 주는 것보다 몇백배의 체감효과 발생 프랑스의 현재 국가 정책이 30% 이상이지만 우리는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인부부를 위한 24평 아파트 또는 32평 아파트를 주력으로 지어주세요, 그래야 자식을 낳아도 집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집투자 땅투자를 국내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전국민이 땅과 집에 신경 쓰기 보다는 연구와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세요 임대 아파트를 지어주세요 (민간이 아닌 반드시 국가 주도로) 거주기간 : 영구 또는 거주자가 원하는 만큼(세입자가 이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사 갈수 있으며 거주하고 싶으면 언제까지나 거주 할 수 있음) 임대비용 : 24평 기준 월 21만원, 32평 기준 월 30만원으로 해주세요. -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렴하게 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저렴해도 됩니다. (10년이면 1가구당 24평 2520만원,32평 3600만원, 50년이면 1억8000만원의 임대비가 나옵니다.) - 임대비가 저렴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충분히 충당 가능하며 +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 유도 및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환원 될수 있도록 유도 대상자 : 소득하위 기준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처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집을 국가에 팔아서 임대 아파트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야 거지 아파트로 전락되고 양성되지 않습니다. 현재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고 1인 가구 위주의 작은 평수만 짓지 마시고 앞으로 자식을 많이 낳아서 가정 내에서 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적당히 넓은 평수를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잘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 되어도 한순간에 망하면 거지 같은 삶을 사는게 우리나라 입니다. 그래서 R&D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권력과 부를 나눠 주어야만 자식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기에 기업을 되물림 합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집을 임대하면 집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사장이 과감하게 투자하다가 망해도 내 자식들이 한국에서 사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기 때문이지요. 장점 : 1. 사장이 되어도 자식걱정 없이 보다 과감하게 R&D에 투자할 수 있다. 2. 망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다 공격적이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확충 및 국가 경쟁력 강화) 3. 최저 월급을 받는 사람도 인간적인 삶을 살수 있으며 빈부 격차로 범죄 및 사회적 혼란 감소 (OECD 국가중 주거 격차 꼴지 해소) 4.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면 자연 스럽게 출산율도 높아 집니다. 5. 경제로 인한 자살율도 줄어 들고 생계형 범죄도 줄어들 것입니다. 6. 이혼율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심리적 안정으로 인한 창의력도 높아지며 국가 생산성도 높아 집니다 단점 : 1. 국내 주택 가격이 불안해 진다. (기존 대출 받은 분들에 대하여 감면 혜택(다주택자 제외) 및 국가가 해당 주택을 적절하게 매수)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아이가 초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정책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캐나다 처럼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수당은 수당일뿐 심리적인 주거 안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 국가에서 수당 주니까 우리 결혼해서 애기 낳을까? 2.우리에겐 넓은 집이 있으니까 우리 결혼해서 애기 낳을까? 정답은 2번 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모든 20,30,40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는 첫번째가 "집" 입니다. 요즘 경제, 취업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 보다도 실제 집 때문에 미래가 암울 합니다. 최저 입금으로 일해서 200만원 미만으로 받든, 또는 중견기업 들어가서 3~5천만원을 받든 집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큽니다. 대기업 다니는 노동자도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은 월급을 받으려고 파업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써 누구나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게 의,식,주 입니다. 물론 요즘엔 의료비도 포함 되지만요. 한국에서 가장 불안한게 주(집) 입니다. 주 때문에 다들 결혼을 포기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가 없어야 결혼을 하고 애기를 낳을수 있습니다. 금수저 아닌 이상 집만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글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 퍼트려 주세요 주거가 심각한데 카테고리 조차 마땅한게 없네요(건축,미래,저출산,안전,복지,경제민주화기타 많은 부분에 다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생존을 위한 주거 대한민국 존폐를 위한 주거


미군 중앙조사단은 10일 오전 11시에는 스타우트 제주도 군정장관을 비롯한 제주 도 조사단과 박경훈 도지사 등과 함께 관덕정 앞과 도립병원 앞 등 발포현장에서 목 격자의 증언을 들으며 조사했다. 오후에는 제주도 군정장관실에 3 1기념 행사 관계 자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었다.55) 미군 중앙조사단은 이런 와중에 파업사태가 발생 하자 파업의 원인과 그 배후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3월 12일 스타우트 소령 과 제주신보 기자 사이에 일문일답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됐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그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제주도에서 살고 고석만입니다 앞서 내용을 보시 면 제주4.3당시 미군정이 계입한 내용입나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1947년 3월 1일 경찰이 제주읍에서 일단의 좌익 3 1절 행사 참가자들을 공격하 여 몇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제주섬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하여 일으킨 소요들은 제주도를 점령하고 있는 미군에 의하여 비교적 느슨하게 억제되어 있었다. 공격을 받은 섬 주민들은 경찰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복을 하였고, 1년 여에 걸친 유혈폭력 이 시작되었다.”53) 이 글은 1949년 4월 1일 시점에서 제주도사태를 종합 분석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정보보고서에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 미군 보고서는 3 1사건을 ‘4 3사건의 도화선’ 으로 보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3 1사건이 발생된 직후 미군정은 제주도상황을 중시했다. 재조선미육군사령부와 미군정청이 합동으로 제주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3월 8일 제주에 파견했다. 이 조사단의 책임자는 카스티어(James A. Casteel) 대령이었다.54) 미군정시기에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에 현역 미군 대령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파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내용들은 바로 제주4.3 진상보고서 기록에 적시 된 내용 들입니다 미군정 이내용면에 법적.도의적인 면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듯잊죠 지난달 10월 30일 4.3유족회와 평화재단에서는 서울 주미 공사관을 찿아가 집회및 100만서명을 담은 내용가지고 4.3진상규명 및 공식입장 표명을 주미 대사관을 만나 전달 및촉구 하였으나 이는 민간인들이 활동면에 있어 한계가 있고 제주도에서 미국측 정식으로 확산이 이루어 지고 있는바 정부에서 이것을 외교적으로 해결 해야데지 않을까 합니다

4.3에대한 청원


1주택자들은 기존처럼 담보대출받게해주셔야지, 기존에 소형주택자들은 담보대출이것저것빼고나면 실제받을수있는대출이없는데 신용안좋은사람들은 담보대출만믿고 있음에도 급하게 의료비나 생활자금필요할때 카드론이나 사채이자로내몰고있는 지금정부는 서민들의 입장은 전혀배려하지않고있으며, 진짜로 다주택자들3주택이상이나 대출규제를해야지 없는사람만 빚더미로내몰고 있는 문정권의 기준없는대출규제로 살기만더힘들어졌습니다. 비싼이자로 내몰리는 서민들입장따위는 생각도안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세상에 살고있으니 괴리감만커지고 시민들은 경제도 어렵고 세금도 오르는데 이제 믿을구석이없게 내몰리고있으며 쥐새끼도 몰리면 닥치는 대로 문다고 언젠간 분노가터져 들고일어날 날이머지않은것같아 두렵기까지합니다. 제발좀 부자정책이아닌 약자의 입장을배려해주셔서 현명한 대출정책ㅇㅣ 나와야지, 무조건 막기만하면 믿을구석이 없는 시민들은 더 코너로 내모는겁니다.복지정책 펼치시기전에 거지나 안되게 도와주세여.

사금융으로 내몰고있는 잘못된대출규제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에 위안부영상을봤습니다 영상댓글을 보니깐 일본인분몇명이 일본군이 20만명의 여성을강제연행한증거.다른나라군인이섞여있다등의 여러질문들이있었습니다. 또다른영상에선 우리나라가 베트남여성들을강간하였다.라고일본인이 자꾸언급을해서 저희나라몇분들이 공식사과를했다.베트남이거절한거다.이제서로언급을안하기로했다 등의 답변을하셨습니다 근데 일본인분이 안중근의사님의이야기.정확한답변을안하면너희나라는 은폐국가다.거짓말쟁이다.일본의사죄를한국에서검색할수있는지찾아봐라등의일본 분이 계속 말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위안부분들의 증언은 거절한다라고일본분이하셨습니다 적어도 일본은 위안부문제에대해서 따지지말고 사과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위안부에대한일본답의대해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걸어가는데 길거리 한 가운데서 할아버지 두명이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시더군요 그걸 보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 한테 담배 꺼주시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는게 뭐가 문제냐고 하네요. 과연 그 할아버지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핀다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면서 말돌리는 겁니다 범죄자들 공통으로 항상 굳세게 믿고 있는 법이 있더군요. '폭력으로 행사하면 범죄이다' 담배연기로 피해를 끼쳐도 '누가 뭐라 안한다' '에이 그냥 피해가겠지' 법의 사각지대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지나가던 말던 상관 안하고 담배에 라이터를 붙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길거리 흡연은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입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며 뒤로 물러나 지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외국도 똑같다며 예전엔 버스와 교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그에 비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며 옛날 옛적 역사를 따지며 개선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담배를 철저하게 규제하고 단속 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청원을 듣는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인식 하면서도 그 사실을 외면하는 흡연자. 떳떳하지도 못하는 행위로 피해끼치면서 어쩔 수 있냐는 듯 당당하게 서 있는 모든 대한민국 흡연자 들에게 선처가 아니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담배연기


반려동물이 재산으로 취급받는 지금의 법이 반려동물이라는 이름과 맡지않는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이라 하지않고 반려동물이라 명칭이 바뀌는 요즘, 그에 알맞게 법도 바뀌어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이제는 한 가정의 가족일원입니다. 재산으로 취급되고있는 지금의 법, '보호자의 역할인 가족이 책임을 다해야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그에 맞게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가질 수 있게'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함으로 인해 정말 이슈가 생기기 되기 전에 법시정이 필요하다고 청원합니다.

이제는 애완동물이아닌 반려동물입니다.


112나 119신고 영상통화를 제안합니다. ㅡ 왜 해야하는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당황해서 말은 잘 안나오고 횡설수설.. 경찰은 계속 '어디냐, 무슨 일이냐...' 묻고 묻고 또 묻고... 그러는 와중에 사건은 일어나고 피해자는 이미 발생하고...설명하다 끝납니다. 속 터지죠 ㅡ 장점 1. 범죄자가 경찰과 대면하게 된다. (=범죄불발) 범죄자가 경찰과 마주하는 꼴이니 범죄하려던 자가 꽁지 빠지도록 도망가겠죠. 이로써 범죄 후가 아닌 범죄전에 방지할 수 있다 2. 범인을 잡는데 효과적 경찰 전체에 영상을 뿌리면 지역 경찰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쉽게 알수 있을테고 혹시 압니까, 순찰 돌던 경찰이 "어, 여기 우리 구역이잖아!" 라며 바로 출동! 몇초 만에 잡을지^^ 3. 설명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부정확한 의사전달로 인해 지연되는 출동시간 절약은 물론 상황 포착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인다. 이외에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하루빨리 영상통화화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IT 강국의 경찰이라면 이쯤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안합니다 (( 112나 119 신고 영상통화화 ))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잘 들어라 박근혜가 평생 감옥에 있을정도로 잘못했나? 라는 반문과 박근혜가 평생 감옥에 있을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경원 당신같이 썩은 사고와 국민의 정서와 반대되는 짓거리를 아무렇지 않게하고 나라망하는데 앞장서는 짓만 골라하는 사람이 뻔뻔하게 말도글도 아닌 말을 주절거리면서도 국민에게 돌판매질 안 당하는 것이 다행인 줄 알고 살아라.다음 총선에서 나경원 당신에게 공천 주는 당은 빨갱이 당이고 좌파 한국당 밖에 없을 것이다.국민 대다수가 박근혜가 평생 옥살이만 하는게 아니고 감옥에서 죽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잊지마라.또한 나경원이 당신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참 웃기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라는 것도 잊지마라.빨갱이당.좌파세력이 모여서 국민의 안녕과 행복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바램과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는 한국당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국민도 대다수라는 것을 알아라.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도 안일한 사고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뒤로는 돈이나 챙기려는 의도를 보이는게 아닌가 국민 대다수는 지켜보고 있다.나경원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적폐청산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듸이상 국민의 공분을 사는 헛소리는 하지마라.총선에 패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끓고 박근혜 지우기에 혈안이더니 벌써 국민의 분노와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있었느냐? 썩어도 너무 썩은 한국보수잔당들아 너희들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국민의 정서와 반대로 가는 정책으로 지껄인다면 머지않아 자멸 할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아 잘 들어라.


저는 경증 뇌전증 환자입니다. 중증도 아니도 경증인데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단체에서도 병 때문에 쫓겨나 5년간 준비한 꿈을 잃고 그래도 먹고 살려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자격요건을 보니 뇌전증 환자는 자격요건에 합당하지 않더군요 또 뇌전증이라고 말만 하면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경증이든 중증이든 업무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발병한지 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쓰러진 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는 어느 순간 쓸모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뇌전증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은 적어서 환자들은 너무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쳐지지는 않아도 언제간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뇌전증 환자를 도와주세요


친일 매국 빨갱이 독재자 다카키마사오가 현충원에 누워 있다니 호국 영령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저주를 풀어주세요

친일파


최소한 살수있게도와주십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번 미국 선거 과정을 보면서 미국의 제도 중 주민 법안 발의 제도가 한국 선거에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주로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분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잘 대변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분들께서 제출하시는 법안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 또는 본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제 발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미국의 선거에서 보면, 많은 주민발의 법안들이 투표에 부쳐집니다. 이 법안들은 정치인들이 아닌, 실제 국민들이 직접 법을 발의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투표해서 과반수 이상이 지지를 하면 그 법안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소한 것 조차도 법안으로 발의되는 것은 방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진국의 제도를 토대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주민법안 발의 제도를 만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안은 국민들의 손으로 제안이 되고, 채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민법안발의 제도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고 혜택을 받는 법을 만든다면, 작금의 사법 농단 사태 또한 예방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친한 친구를 잃은 젊은 이들이 직접 만든 음주운전 방지법이 국회의원분들의 정치적 선택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것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제도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장하고, 거 나아가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확고와 선택에 따른 책임감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저의 제안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작은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민 법안 발의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달서구에사는 5살 3살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 입니다 유치원 비리로 딸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은 물론이며 주변 유치원들이 박용진3법이 통과가 되면 모두들 폐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니던 유치원이 갑자기 폐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갑자기 다닐곳이 없게 됩니다 직장인 부모들은 더더욱 걱정이겠죠 잘 어울리던 친구들도 선생님과도 갑작스런 이별에 피해를 봐야 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다른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되는건 물론이며 재입학 하게되면 입학준비와 학기초 준비해야할 부분들이며 여러가지로 걱정됩니다 제가 바라는 부분은 지금 다니던 유치원에 앞으로도 제발 다닐수 있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되길 바라는 바 입니다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물론 제가 쓴 글 하나로 인해 제가 바라는데로 흘러가지 않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게 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너무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여 국민청원이라는걸 처음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폐원 걱정입니다


대기업에게는 일자리창출과 공장국내이전을 압박하고 적폐세력 및 갑질세력은 엄격한형사처벌을하고 유치원같은 공공기관은 더 강력한제재및 공립화도검토해야합니다 대외대내적으로 경제가 어려울때는 우유부단함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처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는 규제의 온상이며 물류단지의 메카입니다. 요즘 집값 정말 비싼것 같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해서는 도저히 집을 살수가 없는 구조가 우리 나라 인것같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어찌 어찌 해서 현재는 광주에서도 변두리 지역에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골이라 마트 한번 병원 한번을 가려고 해도 무조건 차가 움직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시내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크기는 더 작아지고 가격은 훨씬 비싸졌지만 시내에 살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더군요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계약금 대출을 위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데 정말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기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서 신규 주택 구입자금이나 분양권 매수에 이용할 경우 즉시 대출 상환및 3년간 대출이 금지된다더군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고 해도 안된다는 말만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은행을 방문해봐도 정책이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결론은 신용대출뿐이 없어서 지금 신용대출 진행중인데 진짜 화가 나더군요 내가 내 재산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못하는건지 진짜 돈 없는게 이렇게 죄인가 싶고 이런 정책을 생각하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투기가 아닙니다. 단지 더 좋은 환경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죄가 되는겁니까?


유튜브"****"님을 아시나요? 어머니는 신용불량자,분노조절장애 아버지께서는 어느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매번 쓰러지시고 하루하루 생사의 길을 오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버님의 치료비는 자그마치500민원을 넘기고 있는 중이지만 치료비/입원비를 부담할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계시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님이 방송에 출연을 함으로써 시청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것을 '구걸' 이라 생각하시는 어머님의 반대로 취소돼었습니다 ****님은 과거 자신의 sns계정에 계좌번호를 공개하여 도움을 요청하신 일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이를 알아내어 어머님에게 전화를 하고 이러한 행동을 강하게 제지했다합니다 지금 ****님께서는 '경계선지능'이라 하여 지적장애를 앓고있지만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지못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취직은 몰론, 단기알바를 구하는것도 힘든상황에 놓이셔서 살아도 사는게 아닌것처럼 고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제발 이분을 위해 나라가 도울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려요....로그인하는게 불편하더라도 사람한명 살린다는 생각으로 정부가 답하기전에 여러분이 먼저 답하여주세요 한 가정을 돕는것이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제발 청원해주세요

유튜브'***'님을 도와주세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jyp마냥 곡에 지 이름 꼭 넣어가면서 어떻게든 똥꼬낄려는 애들이 꼭 있는데 정말 보기 않좋다. 개이버는 정말 심각한듯

출처를 명확히 합시다.


지금 이나라에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있는데 문재인대통령은 오로지 대북관계에만 올인하는 정책으로 그보다 훨씬 더 시급한 문제를 묵과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반도 등에서 내뿜는 공장연기때문에 자국민들은 매일같이 마스크를 쓰고다녀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심지어 여론을 조작하여 자국요인만 부풀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 실업문제, 난민 문제, 저출산 노령화문제 등 국가의 심각한 난제들을 뒤로한 채 오로지 북한에 퍼주기식 외교에만 집중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있습니다. 지금 제마음은 문재인대통령을 수천조각으로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럴 힘이 없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문재인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나라가 바로 서도록 힘을 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청합니다.


2018.11.6 .23시30분 목감교차로 사고로 인하여 대인접수지불보증 거부 문제에 청원합니다 가해자 개인택시(경기지부공제조합.수원)과실 90%~100% 승객1명 승차중 피해자 법인택시.본인 법인택시공제조합 과실 0% ~10% 승객1명승차중 (진단3주) 피해자 본인차량승객은 대인접수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안해주고요 이유는..개인택시공제조합 공차장라는분이 저도 10%라도 과실이 있을수도 있으니 법인쪽도 대인접수 해달라 합니다 법인택시도 접수해야 자기네도 접수 시켜준하니 도저이 이해할수 없습니다 승객은왜 해주었는지? 우선 피해자 치료를 해주고나서 회사끼리 따저야 되지않겠는지요? 법인택시기사의 약점의 시간이라 하루라도 쉬면16만이상 손해보는데 그걸이용하는지? 그래서 현행법으론 (이방법만있음)피해직접청구 를 할려고 한다니 개인택시공제조합 공차장 이라는분이 경찰서직접가서 사고접수시키고 진단서 발급받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지불보증 해준다고합니다 ..ㅠㅠ 저는손해를 감수하고 시흥경찰서 사고접수(7~9일소요) 하고 버스타고 오는중에 경기개인택시공제조합 공차장님께서 전화로 경찰서 신고안해도 서류작성해주면 합의없이 치료비만 지불보증해다하네요 ..이건또 무슨말인지? 합의없는 치료비만 준다니 ...대한민국에 이런법이 있나요 정부관계자분.? 저는 어깨파혈로 진단3주 급이 치료요망 너무 힘드네요 회사끼리는 나중에 따지고 (6:4 ..5:5도아닌 ..10:0 ..9:1인데) 피해자 치료가우선 아닌지요? 시간과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을이용하여 제풀에 지치게 만드는 이런법은 조속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꼭..피해자 관할경찰서가서 신고하고 진단서빋고 신청해야되는지요 이과정이10일정도 걸림니다 그리고 개인택시공제조합 수원지부 공차장이라는분이 저에게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니 이건또 무슨말인지요? 휴~~의식주 생활에 들어갈돈이 만만치 않은데 걱정입니다 저는현제 병원에 입원치료중 ..돈이 없으니 일단 사채100만원 빌렸습니다 .. 정부관계자님..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대인접수 부터 시켜주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대인접수 지불보증거부건이 상당이 많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림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대인지불보증거부


네이버에 국회의원 연봉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도데체 그들에게 그런연봉을 주는 이유가 뭐죠? 뒷돈 세금으로 여행다니고 밥먹고 사람부리는데 연봉을 1억이상 줄이유가 있나? 국회참석하는의원이 반도 안되던데 국회참석도 안하는인간들은 왜의원이 된거지? 그런인간들이 도데체 므슨일을하고? 다들 네이버에 국회의원 연봉 검색들해보시고 능력있는 사람들이야 줄수 있다 치지만 돈내고 다니는 대학교도 출석안하면 학점 안준다 일도 안하는 의석만 차지하는 인간들좀 줄이던가 아니면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면 공무원 평가제라도 시행해서 감사를좀 하던가 아니면 국회의원 연봉을 반으로 줄이던가 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뉴스보면 맨날 뻘소리하고 까대기만 하는 의원들에 청문회에서도 어버버하는 의원들에 사건사고 많은 우리나라에 국민수도 5000만명 밖에안되는 소국에 먼 국회의원은 그리 많은지... 거기다 국회의원 임기끝나면 연금까지 주더만. 나참...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돈 아껴서 차라리 유아복지나 소외가정 복지에다 쓰는게 나을듯합니다.

하는일 없는 국회의원들 연봉이1억이 넘는데 .....


배달문화가 발전한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는 꼭 필요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도를 넘는 신호위반과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며 오늘 퇴근길 보행자가 불법 좌회전 오토바이에 치여 사고를 당하는걸 목격했지만 바로 다음 교차로에서는 또 다른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며 지나가는 걸보고 대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며 글을 씁니다.

배달오토바이 이륜차 신호위반 난폭운전 처벌강화


"서민피해 막아야" 조경태 의원, 주식 공매도 금지법 발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9일 코스피지수가 약 22개월 만에 2000선 이하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급락 원인으로 공매도 제도가 지적됐다. 이번 달 들어서는 코스피지수가 2000~2100선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지만 언제든 대량의 공매도로 급락 위험을 안고 있어 현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거두게 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늘어날수록 실제 주식가격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 문제(최소 0.5%)로 일부 대형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주식 공매도 잔고 16.9조원 중 40억원을 제외한 전체가 기관투자자 자금이며, 특히 외국계 자본이 8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에 비해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계 대형자본과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이 13.86% 떨어졌지만, 오히려 외국계 자본과 기관투자자는 공매도로 14.67%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2016년 7월 '공매도 보유 잔고 공시제'를 도입했지만, 공매도의 주체인 해외 대형 헤지펀드들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를 대행하게 해 공시규제에도 자유로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번 달 들어 코스피지수의 추가 하락은 없는 상황이지만, 외국계 헤지펀드 등 대형 자본의 대량 공매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공매도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352933

문재인 대통령님! 피 끓는 심정으로 애원합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법제정및즉시 공매도폐지바랍니다.이러다 한국경제 다망합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윤창호씨 사망했네요.어떻하죠?애구.사망 피해자는뭐가돼나요?이래도법안받꿜가요?정부 법좀초강력으로좀바꿔요.나라망합니다-썩은 법때문에.사형으로처단하세요-무조건.

음주운전 피해자-윤창호씨 사망했네요.어떻하죠?애구.사망피해자는뭐가돼나요?


다 애들이 읽어보고 대충 꿀만 빠는거지. 지 얼굴 올려 놓고.

문재앙이 국민청원 읽어 보기나 하겠냐


그런양심으로 제2의 양승태된다 교도소에 있는 최윤정봐라 바늘도둑잉소도둑된다

컨닝하면서까지 판사하고싶냐


문재인 대통령님 이라고 아직까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원하는게 대체 무엇인가요 이렇게 서로 모든거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 됩니다 대체 원하는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아도 주위 사람들이 반대하면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분들을 챙기는것도 대통령에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지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정말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3년이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불과 3~4시간 전 청원글 작성했다가, 말머리에 오타 부분을 발견하고 재작성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문제에 관하여---------- 1. 시험 문제 출제자 (원칙-시도지사, 부득이한 경우-국토부장관) 2. (현실적으로) 문제 출제의 전문성을 고려, 산인단에 위탁 전문성을 인정 받은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문제 출제의 당위성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법무사도,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닌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년 시험을 치룬 수험생 중 한 사람으로서, 위에 언급한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자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한 것이 아닙 니다.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한 법조항(시행령 포함)들만 1년(그 이상도)이라는 기간 을 시간/금전을 쏟으며 공부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마찬가지였을 거라 판단합니다. 응용력을 묻는 수능시험이 아니며, 오직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소양/법조문 들을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를 묻는 시험인데, 여타 관공서의 세부 업무와 상태(건물 구조 등)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까지 포함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관공서들의 직원(관리자)까지 겸직하고 있어야 했던 겁니까? 1번에 출제자를 언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입니까? 또한 국토부장관 역시 취득자입니까? 그 분들은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까? 내용을 이어서, 위탁 받은 산인단의 문제 출제자들은 공인중개사의 출제 영역인 모든 법조항(지식) 을 낱낱이 꿰고 있습니까? 우스개 말로, 가장 광범위하다고 일컫는 공법 법조항(시행령까지) 열외 없이 모두 알고 있습니까? 매년, (15회 재시험 포함)문제 오류는 빠지지 않고 발견된다고 합니다. 제 청원의 요지는, 시험 후 산인단 주관측에서는 이의제기는 하되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법조문을 발췌하여 이의제기를 하여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는 점입니다. 답을 주지 않을 거라면 이의제기 코너는 왜 만들었답니까? 자문을 거친 후, 오류로 인정받게 된다 해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이 받으라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경미한 사안은 내부 토론으로 대신한다 고 했습니다. 경미한 문제라는 판단 기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혹여 난이도가 하 라면 경미한 문제입니까? 출제자의 주관적인 잣대 아닌가요? 시험 이후에는 산인단의 이의제기 코너에서는 오로지 수험생들에 한해서만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문은 꼭 출제자들만 들을 수 있는 권한입니까? 수험생들은 마치 자문할 상대(교수 등 포함)가 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이의제기는 왜 반드시 수험생 당사자만 해야 합니까? 오류가 발견되면(오류 사태는 없어야 마땅하겠지만) 전문가인 교수 등도 참여해야 공신력이 생기고 파급력은 커지는 법이온데, 산인단의 출제자들의 입장이 난처해질 까 두려워 그 자체를 원천봉쇄한 꼼수 행정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불합리한 처사로 보고 있으며 또한, 이에 더불어 출제자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치면, 그것은 어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수험생들의 전문가 자문은 신빙성 이 없고, 출제자들의 자문만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의제기한 수험생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사후 대책(설명 과정)을 발표해 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오류로 인정이 되면, 출제의 오류를 수험생들에게 공식 인정 (복수정답 처리/정답 없음 처리 등)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자격증 시험이 장난입니까? ------------------------------------------------------------------------------------------------------------------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압력 행사라든가, 로비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에 대하여


문재인대통령님 서민들이 잘 살아야 나라 경제가 발전이 되는거지 서민이 국력인대 도대체 서민들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이나 할줄알지 서민들 힘든거 알기나 하겟습니까 공무원들은 월급받아서 아쉬울게잇겟습니까 호강호식 하시는공무원들은 아쉬울게없지요 서민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고된 하루를 지내시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나라 문제는 뒷전이고 북한에만 온신경을 퍼부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이 우릴 도와줍니까 우릴 먹여살립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북한이 우선입니까? 서민이 우선이어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삽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겠다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무슨 생각으로 서민들을 생각하시는 건지, 우리 서민들 피같은 세금이나 걷어서 쓸데없는 북한에만 퍼부으시는대 북한 신경 쓰실 상황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그 세금으로 우리 서민분들 도와주라고 걷는거지 북한 도와주라고 세금 내는것은아닙니다. 물가좀 내려달라고 서민들 목소리가 들리시지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들리시지않습니까 대통령님 신경좀 써주세요 자영업 하시는분들 장사가 안되서 지금 상황이 무척이나안좋으신데, 가게 운영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생각조차 안하시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대통령님과 경제부총리만있습니까 다른공무원들은 다들머하시는대요 제눈에는 북한만 신경 쓰고 서민들은 소홀히 하는것처럼만 보이는데요. 지금 경제상황 엄청 안좋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떻게든 악화된 경제를 살려주셔야 서민들도 어느정도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치하시는분들도 똑바로좀하세요 너잘란니 나잘란니 하지마시고 여당야당힘모아서 죽어있는경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철 얼마안남습니다 선거때 한번봅시다 이번에는 절대 인물안보고 당안보고 찍겟습니다 일하는거보고 꼭 투표할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한마디만 올릴게요.


한국의 경제 실체의 명료한 설명을 tv의로 볼때 강자인 1%의 반발이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장하성 교체는 잘못된것....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양진호 회장 폭행사건과 관련해 갑질 관련 청원을 드립니다. 양진호회장은 웹하드 업계 1위 '위디스크' 3위 '파일노리'의 실 소유주이며, 웹하드 업계에서는 왕회장, 대부로 통한다고 합니다. 양 회장은 이러한 웹하드 운영으로 최소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그가 운영하는 웹하드의 컨텐츠들이 대부분 불법 촬영 음란물, 저작권 도서, 동영상, 영화 등 부적절한 컨텐츠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양진호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원 폭행 또한 저질렀습니다. 해당 직원은 퇴사 뒤에도 회사로부터 간헐적인 연락을 받았고, 지금은 관련 업계에서 완전히 떠나 지방에서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양진호에게 심리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고발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역시 피해자를 간곡히 설득해 겨우 인터뷰할 수 있었을 정도로 피해자는 이 사건 자체가 회자되는 것을 꺼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도로 직원에 대해 심각한 폭행을 저지른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0시 50분(현지 시각 기준),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 대한항공 KE 086편(기체 등록기호 HL7627)이 A380 여객기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재벌 3세이자 조양호 현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의로 인해 탑승구에서 출발하기 위해 토잉카로 '푸시백'하던 중에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 박창진님을 공항에 하기(下機)시킨 후 예정된 시간보다 46분 늦게 출발한 항공사고인 이른 바 땅콩 회항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갑의 횡포라는 점과 재벌 3~4세의 월권 행위가 두드러졌던 사건입니다. 회장의 딸이며 부사장이라는 직급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반말, 폭언, 폭행, 내리갈굼을 포함한 횡포를 부리고 기장을 뛰어넘는 권력을 휘둘러서 비행기를 회항시켜 탑승객들 모두에게 일정이 지연되는 민폐를 끼치고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제외하더라도, 대형사고로도 번질 수 있었습니다. 또, 베테랑의 모토가 된 최철원 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월 18일 서울 용산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회사가 유씨의 탱크로리를 사겠다고 해 계약차 찾아간 길이었습니다. 1년 이상 벌이를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한 유씨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회사를 찾아가자 최철원 씨는 유씨에게 "엎드려라, 한 대에 100만원이다."라며 야구 방망이로 유씨를 내리쳤습니다. 유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구타는 계속되었습니다. 7~8명의 회사 간부들이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유씨는 말했으며, 이후 10대를 맞은 다음 유씨가 안 맞으려고 몸부림을 치자 최 전 대표는 "지금부터 한 대에 300만원이다."이라며 세 대를 더 때렸다고 합니다. 돈은 절대로 권력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진 사람'의 수는 적고, '돈을 받고 일해줄 사람'은 많기에 당연하게 불공평한 상황이 만들어 집니다. 그렇다면 '돈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받고 노동을 하려고 하지, 돈을 받으면서 기분이 더러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진 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장 생활 중 갑질을 당해 본 사람은 8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을'들이 돈이 적고, 피계약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구타당하고, 차별당하고, 욕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의합니다. 갑이 을에게 계약관계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구타, 폭행, 언어폭력 등 정신/신체적으로 고통을 주었을시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한국의 갑을관계 문화는 보통 위아래를 철저히 구분짓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함부로 해도 된다는 무례함, 아랫사람이 벌벌 기면서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기대, 자신은 원하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서 아랫사람이 마음을 읽어 눈치껏 자신의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는 독심술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을이고, 또 누군가의 갑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갑질을 하는 사람일 수 있고, 또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갑질에서 일어난 범죄행위에서는 엄격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해야합니다. 갑과 을, 당신은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과 을, 대한민국의 잘못된 틀을 개선해주세요.


하루에 한 명 꼴로 여성 대상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성폭행, 가정폭력, 미성년자 성폭행, 추행, 희롱, 언어적 폭력 등 나열하기에도 많은 이 여성대상 범죄들을 국가에선 왜 나몰라라 하는겁니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는것이 없는거죠? 이 나라에서 여자는 그냥 죽어도 되는 소모품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네요. 하지만 이미 본 청원자는 그렇게 느끼고 있기에 이 나라의 국민이 오직 남자만으로 한정되고 있는건지 물어보고 있는겁니다. 진짜로 대통령께서 여자를 국민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대상 범죄 뿌리 뽑을 수 있을겁니다. 왜냐면 여자들도 소중한 국민 여러분이니까요. 악독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써줘야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피해가 늘어만 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대신 다른 여성분이 죽는걸 기사로 접하고 오늘도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고 이런나라에서 사는 나에 대한 자기연민에라도 빠져있을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오늘은 제발 어떤 여성도 죽지않고 살아남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신까지 안가도 됩니다. 인간인 대통령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부디 제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국민은 남자입니까?


니친구 대법관데리고 연금은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너같은 새끼는 없는게 국익에 도움이된다 솔직히 법학이 공부냐

양승태 그냥 넌 미국으로 꺼져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야구단과 아산무궁화에 해체를 반대하여 이렇게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축구선수와 야구선수의 선수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그들을 그것이 생계유지 수단이며 돈을 버는 직업인데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22개월이라는 현역생활을 한다면 선수들은 그기간동안 어쩔수 없이 운동을 강제적으로 쉬게되는 것이며 전역 후 다시 운동을 시작해도 입대전의 기량을 회복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엔 오지환 박해민선수에 해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어쩔수 없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역혜택은 줄어들고 현역선수들은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고 그동안 운동감각을 잃어 선수로써 생명이 마감하게 된다면 이건 누가책임져야 할까요? 만약 경찰청야구단과 아산무궁화가 존속한다면 더많은 선수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본인직업인 운동선수로써의 길을 계속 걸어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두구단이 해체수순을 밟는다며 그렇다고해서 국군체육부대의 인원을 늘릴수는 없는것이고 한데 현역을 기피하는 운동선수로서는 아마 병역혜택을 위해 비난받은 선수처럼 똑같은 일이 제발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경찰청야구단과 아산무궁화 해체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 야구단 및 아산무궁화 해체에 반대합니다.


저는 말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워마드라는 사이트에서 충격적인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일베? 일베도 똑같습니다. 글이란건 그 사람의 사유에서 나온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에 역겹고 토가 나올지경입니다. 인간이라면 자신이 쓰는 말이나 글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수 있는 선에서 내뱉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익명성에 숨어 자신의 추악한 인간성을 배설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이트의 폐지가 아닌 저런 글을 쓰고 올리는 사용자의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사이트가 없어진다해서 저들의 인간성이 나아지는게 아닙니다. 다른 사이트,사회속에 숨어 다시 활동할것이 뻔합니다. 개인의 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런 글을 쓴 사람들은 신상공개가 돼어도 감당할수 있으니 저런 추악한 글을 썼겠죠? 우리에게도 저런 사람을 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경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인권유린자들의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일베 워마드 사이트 폐지가아닌 신상공개 요청합니다.


일본으로 보내기위해 무분별하게 앞장서서 선동하고있는 "GS홈쇼핑 등을 매국노 반열에 올려야합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방송전파를 이용해. 700만명을 일본으로 보내는데 앞장섰습니다. 심야시간대...60분 이상을 일본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 한국에 온 일본인은 200만명입니다. 왜 홈쇼핑들은" 중국, 유럽, 미국 등에 국민들을 보내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왜 홈쇼핑들은" 나라 곳간(달러)을 비우지 못해 안달일까요 필요에의해 개인~단체로 여행을 가는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방송전파를 가지고 홈쇼핑들은 앞장서서 선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00만명을 일본으로 보내는데 앞장서서 선동 한 "홈쇼핑~ 예능방송 등을 고발합니다


소방분말소화기가 올해부터 사용기한을 10년으로 정해 기간이 지나면 새로구입하고 기존 소화기는 폐처분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자체별로 다르고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인천은 소방서에 문의해 보니 폐소화기10개까지는 소방서로 가져오면 무료처리해 준다고 하니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듯 한 느낌이였고요. 10개이상은 처리업체에 의뢰해서 개당 2,200원을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인 생각엔 소화기는 실내사용시 10년은 너무 행정주의적 발상 같습니다. 그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되는데 너무 낭비인듯 싶습니다. 그뿐아니라 폐소화기 처리도 너무 정부에서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정책이라면 어느 누가 법적 최소기준 이상으로 소화기를 구입,비치 하겠습니까? 또 고시원같은 저희 소규모업소이지만 소화기는 필수이며 많은 수가 필요한 곳은 폐처리 비용도 무시 못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권장하고 필수적인 소방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폐소화기는 폐 가전제품처리 처럼 무료로 되어야 가정과 소규모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넉넉히 구입하고 비치할 것입니다. 하루가 급한 문제입니다.

폐소화기 처리완전 무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T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없애주세요...!!!!!


이명박근혜 집권당시부터 늘어난 기자들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 이젠 책임을 물어 피해내용에 따라 형사법 정용을 해주세요~~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자유란 내용을 모르고 취재에 열만 올리는 기레기들 이젠 법으로 막아주세요.형법 처럼 사형부터 적용 해주세요

기레기 기자들에대한  형사법 적용


주)동***** 생리대 회사 대표 김**는 이전 아*** 생리대 회사 (**) 대표사업자였고 여**은 아가월드 생리대 사업단장이었는데 그때 동해시 시의장 김**의 아들이 이회사의 지사장이었고 여**의 남동생 여**의 친구였습니다. 김**은 아들 맹**를 키우기 위해 전 국회의원 이**와 도지사등을 적극 활용 동****를 동해시에 설립하고 대표를 김**로 그리고 아들 맹**는 생리대 유통회사인 은*****의 대표로 만들고 동****에 이사로 앉혀서 지분을 갖게하고 투자설명회를 진행 많은 투자를 유치시키고,해외 바이어를 도지사및 정치인들을 동원 주)동****를 적극홍보하고 모든 상을 몰아주었고,생리대로 암이나 여성질환이 낫는다는 과대광고를 하기에 식약청에 신고를 했는데 단순 경고조치로 끝났습니다. 주)동****가 급성장 한 배경에는 국회의원 뿐아니라 여성단체,동해시 그리고 도지사등 많은 사람이 밀어주고 있고 이러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에 지점장으로 있을때 당했던 갑질을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현재도 동****에서 갑질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리고 동****는 jtb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단톡방에 공지글로 올리고 있습니다.철저하 규명해서 악덕업체가 더이상 특혜를 누리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라돈 생리대 주)동해다이퍼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서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언어와 사고,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인지발달이론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 탐구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교육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하여 연구보고서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과정이 우리나라 아동교육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언어와 사고, 무엇이 우선인가’는 과거부터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터디 친구들과 각각 ‘언어우위론적 입장’, ‘사고우위론적 입장’, 그리고 ‘상호의존론적 입장’으로 나누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저희만의 결론을 내려 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내린 결론은 ‘아동에게 있어서 사고와 언어는 처음에는 독립적인 주체로서 존재하다가 특정 나이가 지나면 사고와 언어가 상호의존적으로 발달한다.’입니다. 이는 인간의 선천적인 언어능력은 지적 사고 발달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주변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별 사고에 의거하여 습득되어지기 때문에 상호의존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언어 우위론과 사고 우위론이 각각 언어의 발달과 사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결론에서 제시한 ‘특정 나이’입니다. 아동들의 선천적 특성, 자라난 환경등에 따라서 언어와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이 특정 나이에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즉, 각 개인마다 최적화된 교육의 시기와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꼽은 우리나라의 아동교육이 지니는 문제점은 바로 ‘획일성’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아동들은 개인차를 지니고 있기에 같은 나이에 비슷한 수준으로 사고를 발달시킬 수 없으며 이러한 사고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아동 교육은 모든 아동을 똑같이 취급하며 개인별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교육제도 및 교육 환경에 머물러 있기에, 이에 저희는 한국의 획일적 아동교육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아동의 개인별, 나이별 교육방식의 차별화’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의 차별은 아동들을 학습 수준에 따라서 순서를 매기는 부정적 의미의 차별이 아닌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는 ‘긍정적’ 차별화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차별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당 아동수를 줄여 교사가 아동 한명 한명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각 아동에게 알맞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요구하는 제도적인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가지는 차이성을 고려한 과정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형 수업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채택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의무성만을 강조하면서 한 아이가 가지는 특성을 무시하고 이를 획일화시키는 구시대적 교육방식은 개인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 결코 적합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맹목적 획일화 교육이 아닌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한 진정한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 현재 한국의 아동교육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현재 한국의 획일적 아동교육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저는 오늘 교실 선반 위에 화장품 파치를 올려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약 30만원어치의 화장품들을 압수당하였습니다. 없는 형편에 용돈아껴가며 하나하나 사모은 화장품들이었죠. 울기까지해가며 제발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담임선생님께서는 부탁하지말라고 정색하시며 그대로 가버리시더라구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화장하려던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 애초에 학교 교칙들 중에 화장을 금지하고 , 머리는 단정하게 묶으라는 것들은 왜 있는것일까요 ? 언제까지 학생들은 "학생다움"을 강요받으며 그 틀안에 살아야하는것일까요 . 학생다움이 뭐길래. 이제는 좀 변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 학생들도 충분히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신을 가꿀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위처럼 학생의 물건 강제 압수는 학생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받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위원님!대통령님!교육부장관님! 제 이야기를 부디 잘 들어주셔서 학생의 물건이 강제 압수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도 자신을 가꾸는 것에서 자유로워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화장을 허용해주시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요즘아이즈원출연금지한사람들불만가지마셈

아이즈원KBS출연금지풀어주시셈


신은미 심심하면 방송에 나와 헷소리 지꺼리는 북에 9번 다녀온 미국시민권인 이상한여자 탈북민들이 이상한 소릴한다며 요즘 지껄이고 다닌다는데 이여자좀 북에 보내주세요 북이 그렇게 좋으면 평생 가서 사시라고 하세요 제발 남의나라 국민들한테 북한 홍보나 찬양 하지마시라고 전해주세요 탈북민들이 왜 탈북했는지 이만갑이나 모란봉클럽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신은미 이여자는 잘 모르시나보네요 하도 대접만 받고 오시니 그럴만도 하겠네요 아예 북으로 보내서 평생 지낼수 있게 살뜰히 챙겨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전세계에 홍보하실수 있게 50년이상 지내도록 추진해주세요

아예 북으로 보내라


근 20년간 묵묵히 지지했는데 생각 접었습니다. 지난 노무현정부때 부동산 폭증할땐 그래도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젠 정말 기대감도 안 생깁니다. 이러니 도덕적인 결함이 있던 이명박정부가 생긴겁니다. 5억오르고 5천떨어진거 그게 안정화입니까? 첨부터 부동산값 유지에만 맞춰진 정책에 학을 뗍니다. 오늘 부동산카페는 환호와 폭등 기대감으로 만세를 부르더군요. 정말 부동산 못 잡으면 앞으로 민주당 정권 잡지 마세요. 잡을수도 없겠지만

부동산 못잡으면 앞으로 민주당 정권 잡지 마세요


니들 대형로펌 고위공직자들에게 돈잘뿌리면서 투자는 몬하겠다 역외탈세전문가들이 해외부동산도 많이 소유하고있잖오 목장골프장 야 스카이나와서 회장님 해외목장관리한다고 내동기들이 쌍욕하더라 보수가 잡으면 다시갑질할거 다안다 중국미국기업과 경쟁해야지 허구헌날 하청피빨지말고 경쟁을 해봤어야알겠지만 대가리들이 돌이니

대기업들도 웃긴새끼들인게


이틀전 뉴스에서 우리 아기들이 맞은 BCG 경피용 주사에 비소가 검출되어 회수조치 명령이 내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아기에게는 조금이라도 좋은거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료로 시행하는 보건소가 아닌 병원에서 7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주사를 맞췄지요. 그런데 우리 아기들에게 돈을 주고 독을 준 기분이네요 성분이 소량이 검출되어 기준치 미만이라 이상없다면서요, 이상없는데 왜 회수를 하는거죠? 이상없다면서 왜 이상증상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거죠? 그런말들이 부모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사에 신생아의 65% 에 해당되는 아기들이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 65%의 부모들의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시켜 주실껀가요? 회수된 독을 맞은 우리 아기들이 맞은 주사에 관한 의료비 환불과 엄마들의 불안감을 100% 해소 시켜줄수있는 현명한 방안 빨리 말씀해주세요

BCG경피용 주사 회수관련 의료비 환불과 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청원합니다


현재나이 27세로 20살의 어린나이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늦은나이에 전문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방세를 벌어가며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지금의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비싼 등록금을 조금이나마 모아보기위해 노력중에 있지만, 턱업시 부족합니다. 전문대 전문학교 학생들도 4년제 학교 학생들처럼 학자금 대출을 받을수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문대 직업전문학교 학자금대출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준을 그대로 고수하면 인구 96만의 성남시는 특례시가 되지 못한다!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만으로 지정하는 '특례시'의 기준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결정하면 아마도 서울, 부산 다음이 성남입니다. 성남시민은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원합니다! 시민이 시장인 성남의 96만 성남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촉구합니다!!!

시민이 시장인 96만 성남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촉구합니다!


Attention : 안보실장 & 홍보수석 (귀하) 오늘 국회방송을 시청하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질의중에서. 2018.11.09. 16:00 (approximately) 통일부장관(조 ㅁ균) 답변중에, 조 명균 장관 뒤에 앉아 있는 청와대의 관계 비서관이 졸고... 하품과... 그런후 다음에는 mobile phone 검색하다 말다...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 국민이 경제어려움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국고나 축내는 불필요 인력이니 이번 기회에 꼭 명예퇴직시키시길 바랍니다..!!! 복무자세의 정신상태와 국회를 모독하는 듯한 안일하게, 그리고 긴장을 풀어 헤치고 앉아서 시간낭비하고 있네요. 어 이상 국고, 예산낭비하지 맙시다!!! 대통령님만 경제난관 등 홀로 마음 고생하시네요~~~~~~ 경남고 30회 덕형관 후배 추천 123456

비서관 (청. 안보분야??)와 기강해이


저는 유흥업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이거는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방을 보면서 오랫동안 생각한건데 노래방은 기본적인 세금만 내고 주류세금이나 봉사료세금 전혀 내지 안으면서 유흥주점 처럼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지금 제가 유흥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보같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노래방으로 해놓고 세금걱정없이 노래방처럼 돌릴걸 그랬습니다 1.한달 세금 1.봉사료(5.5%)+매출액(10%) 2.종합소득세+고소득으로 잡히는의료보험카드 3.가게세+저작권료+물품대금등등 2.6개월마다 내는 세금(매출액에대한 세금) 이렇게 유흥업소는 내는 세금이 많은데 노래방에서는 무자료로 맥주,양주를받고 무자료로 맥주,양주를 팔고 나라에서는 눈감아주고 단속도 언제 단속나오니 준비하세요 라면서 알려주고 그러면서 맥주팔게 해달라고 나라에 청원하고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서 말하고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당하게 세금내고 운영하는 저희 유흥업소 사장님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힘들고 나라에서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정책에서 지원을 받아 본적도 없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번번히 퇴짜를 맞고 집세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발 저희도 소상공인 입니다 정당하게 나라에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는 저희같은 사람들이 힘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P.S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다 단속에 걸린다면 술을 판매한 업소의사장과 술을 대준 업체까지 처벌을 해주시거나 허가 취소를 해주세요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겁니까? 유흥업소와현재의노래연습장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유흥업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택시가 손님을태우고 하이패스를 가질못하네요.. 하이패스통과하면 자동으로 요금추가가 안되나요? 일일이 수작업하는 기사님들이 불편해보이네요..ㅉ IT강국인데..

택시하이패스자동요금미터기제


지금 엉뚱한 애들이 지금 살고 있는거야.

니네 국립묘지 좀 한번씩 가봐라.


문 대통령은 “많은 과제들 중 시급한 건 규제혁신이다. 이것이 잘 이뤄져야 포용국가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생활 SOC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했다. 대통령님 기사보니 저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건 규제혁신이 아니라 미세먼지 입니다.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 다 좋지요. 근데 삶의 질이 높아지면 뭐하나요? 미세먼지로 폐가 썩어가고 있는데요. 삶의 질이 높아지기전에 다 죽을텐데요. 어른인 저도 미세먼지 심한 날이면 눈.코.목 다 괴롭습니다. 저도 이런데 이제 태어난지 3년도 안된..기관지도 약한 저희 아이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미세먼지 심한 가을.겨울.봄.. 집에 갇혀있고 그 좋아하는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하네요. 아이는 얼마나 놀고싶을까요? 지금 저희 세대야 죽으면 그만이지만 어린아이들 미세먼지 실컷 먹고 죽으면 걔네는 뭔 죄인가요? 제발 중국에 항의하세요. 경유차? 고등어? 말도 안되는 핑계 대지마시구요. 중국발 미세먼지인거 바보 아닌 이상 다 알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매달리지마시고, 국민들 건강부터 챙겨주세요. 탄핵으로 오른 자리. 탄핵으로 내려오시지 않길 바랍니다..

미세먼지로 국민들 폐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종교의 홍보가 아니며, 자신의 천주교인 것이 자랑스러워서 자신의 세례명을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직원 구타 동영상이 폭로된 지 8일 만에 긴급체포되어 오늘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양진호, '대통령이 된다'는 관상가의 말을 믿고 정치권에 줄을 댔다"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회장의 꿈은 대통령이었으며, 부인과 자기 휘하의 직원들에게도 마약을 강요했다고 기자가 밝혀낸 것입니다. [양회장은 관상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흑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점을 보는 사람이 양 회장을 만나서는 갑자기 '대통령이 될 상'이라면서 큰절을 했다. 양 회장은 이를 진짜로 믿고 그 이후에는 사회 상층부로 진출하기 위해 줄을 대기 시작했다. 정치권하고도 양 회장이 친분이 있다며, 자신은 그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잘 방어해줄만한 사람이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다. 나중에 관상가를 회사로 불러 직원들의 관상과 사주팔자를 보게 하고, 이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주가 나오면, 그 직원을 경계하고 괴롭혔으며, 이를 들은 진행자는 궁예 코스프레까지 했다."라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 양진호 회장을 단순한 폭력과 성폭력사범으로 다스리는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는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친분을 쌓아 정치계로 진출하려는 흑심을 품었으며, 자신은 그 뒷배경에 막강한 정치세력이 있으니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나는 괜찮다고 인식하는 모양으로서 그동안에 자신의 휘하 직원들에게 아주 못된 갑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까지 권유를 했으며, 마치 궁예의 관심법처럼 행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범죄공화국으로 만들려는 흑심을 품고 저런 짓을 저지르고도 나는 정치권에 뒷배경이 있으니 오만방자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독버섯같은 자를 그냥 징역으로 내버려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는 마땅히 국가반역죄를 적용하여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가 저지른 죄상이 죽음을 넘어선 반역을 오래전부터 실행하려고 작정했다면, 생각만해도 오싹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양진호 회장과 친밀한 정치권 세력이 누구인지 색출하여 그 연관고리를 이번 기회에 싹 다 국가반역죄로 적용하되, 양진호 회장과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을 전원 국가반역동참죄를 적용하여 법은 죄를 지은 자에게는 자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흑심을 품고 성범죄공화국을 건설하려고 시도한 양진호 회장을 즉각 국가반역죄로 다스려달라."

양진호 회장의 폭력죄와 성범죄사건과 더불어 국가반역사범으로 추가시켜 다스릴 필요가 있다.


http://stoo.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0923245260670 면허재발급 허가해주신분 누구심? 접촉이 필연적인 폭탄을 시중에 풀 어놓으심, 폭탄맞아 뒤지라고

시체 유기 범죄자, 의사 면허 재신청


저는 고3학생입니다. 나영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겁니다. 왜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한국의 법을 악용하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만큼 피해를 입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잘 하시면서 도대체가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왜 감형을 하시는겁니까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에 대한 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감형을 법적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악이 되는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준 셈이라고 봅니다 술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범행을 저질렀다 한들 가해자는 가해자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죠. 그러기 위해선 조두순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범인지 그것도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인지정도는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가해자의 인권이라..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게 답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이란답시고 조두순에게 제 안전이 피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조두순으로 인한 사건 등에 피해받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기사 : [MT리포트] 환자 사망하면 감옥?...또 거리로 뛰쳐나온 의사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30150 11월 11일 의사 세명이 구속된 것을 이유로 전국 의사들이 궐기대회에 나선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온몸을 던져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의술을 행하고 있으나, 국가가 그들을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 석방', '진료거부권 인정', '수가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일하는 의사는 고도의 윤리와 도덕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듣기에도 황당한 의료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언급된 횡경막 탈장 어린이 사망 사건, 양산과 해운대 산부인과 사망사건,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사건 등 내용을 듣기만 해도 오싹하고 황당한 사건들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사건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의료 민사소송 건수는 연 평균 천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약 3건입니다. 물론 모든 소송사례가 의사들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환자들의 선천적 체질에 기인하거나 현대의학으로는 도무지 회피할 수 없는 사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의료사고 속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의사들은 개선의 목소리를 내기는 커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흥정을 하려 드는 현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법 체계는 의사들에 본연에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치명적인 실수를 야기했을 때 손해배상을 하게 하거나 처벌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국민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본인들이 마치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고 처벌받는 것으로 강조 및 주장하는등 피해자의 탈을 쓰려고만 하며 CCTV 설치도 반대하는 등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 또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의료인들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의료체계로 인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주십시오.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본인들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무기로 사용하지 않도록 엄청 대응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십 수년간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 적극 힘써왔으며, 실제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연간 3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에 있어 언어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며 통역 등 을 이용할 시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은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듯 합니다. 많은 의료사고는 의사들의 부주의, 태만도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발생하는 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 드립니다. 인종 및 국적과 상관 없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의료인들이 유입될 시 의료 공급과 수요에 균형이 생기며 우리 사회를 좀먹는 의료 관련 문제들의 상당수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시장 개방을 청원합니다.


대부업체들이 서민들 노예로 만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1. 대부업이 하는 대부를 왜 1 금융권은 외면하나요? 2. 대부업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정부는 국민들을노예로 만들 작정인가요? 3. 경제 민주화를 주창하면서 대부업을 조장하는 허가 남발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하는가요? 4. 결국 그 자금들이 천민. 강압적인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걸 아는지요? 5. 왜놈자본. 재벌자본. 1금융권 남아도는 돈들. 거기에 결탁해 돈장사하는 금융감독원 국민 피빨아 먹는 구조에 온갖 거머리들이 달라붙어있는것아닌가요. 제1금융권에 흡수해 낮은 이자로 충분히 관리가능함에도 방치하는것이 경제 민주화인가요? 누구나 1금융권에서 대출할수 있다면 대부업할것이다. 그냥 앉아서 버는 돈인데 왜 일반 서민들에게는 제 1금융에서 대부업할수있게 대출안해주는가요? 무이자 외국 자본. 은행 돈 전세내 사용하는 재벌. 금융업자들이 짜놓은 불공정 불합리한 경제구조를 누구도 얘기안한다면 도대체 은행은 왜 설립했고 정부는 왜 존재해야도고, 공무원은 왜 그리도 많이 필요한지요? 일 좀 제대로 하는 공무원들 집단 좀 만들수없나요?

대부업체 없애주시길


편의점 하나 내면 술도팔고.커피도팔고.김밥도팔고. 치킨도 팔고...이젠 동물 사료까지 바는데 그 외 무슨 업종이 필요한지? 인허가는 업종별로 왜 만든건지? 이거 너무들 한것 아닌가요?

편의점 판매 상품에 대해 업종별 구분 확실히 해야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500&key=20181110.99099004143 접촉이 필연적인 폭탄을 시중에 풀 어버림, 폭탄맞아 뒤지라고, 면허재발급 허가해주신분 누구심?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면허


보궐선거에대한 임기조항은 따로없으니 타 법에 준용해야합니다. 타 법은 전임자의 임기 기간을 보는게 통상이죠. 법을 지키세요. 어디 이 나라 대통령자리에 앉아서 본인지지했던 지지자들을 줄줄이 인사발령하고 청탁하고 카페지기까지 인사발령하시고 아들은 수퍼패스인데 언론장악해 덮어버리고 빈부격차 더 만들어서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생각하는게 김수현씨 생각 아닌가요 진짜 너무 화가납니다 임기 끝난 것은 제 감정과 상과없이 법이 위배되니 물러나야한다 봅니다

문재인대통령 임기는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외국인 사랑하는 나 문재인 한국인 없애야지 문재인 외국인의 애완인 문재인 외국인의 재롱 문재인 외국인에 정치인 문재인 역차별의 대통령 문재인 국가부도 주도자 문재인 경제 싫어 아양떨거야 문재인 외국인만 생각하거야 문재인 국내는 문제 싫어 외국인 문제는 내거야문재인 난민을 나의 주인님 문재인 나의 주군을 유엔님 문재인 외국인만에 천국을 만들거야 문재인 사랑해요 외국인 나의 모든것 당신에게 문재인 한국인을 없애자 애국심없애자 오직 외국인만 생각해 문재인 한국인을 필요없어 문재인 한국인을 외국인을 부양하세요 문재인 한국국적을 호구국적 문재인 나라망해도 외국인에게 팔자는 문재인

오직당신의 마음속을외국인사랑 문재인 대통령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142 ~13번지 에 30년 살고 있어요 근데 공적 사업 이라는 말도안되는 도시정비 사업때문에 이정든 곳을 떠나야 한다 는 생각만 하면 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요 관청이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님 인천시 전체 재개발 조합 인가 에 대해서 전면 제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재개발 에 관한건


생후 한달도 안된 소중한 내새끼에게 돈주고 발암물질 맞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10달동안 입덧, 구토, 절박유산으로 내 몸아픈거 마다하고 내새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달도 안된 신생아가 5kg로 라니요? 무책임하게 5kg 몸무게 1/38 함량이라고 안전하다니요? 세상에 빛을 본지 2주밖에 안되었을때 병원에서 BCG주사 맞아야 한다고 했을때 제 아이 몸무게는 2.57kg였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에게는 함량자체가 더 높은거 아닌가요? 안전하다고만 하지말고, 정말 안전하다면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관할보건소,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할 수 있게 실시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말로만 안전하다고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BCG주사가 좋다고 일회성 이고 더 안전하다고 하길래 우리아이에게 더 좋은거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제 돈주고 발암물질인지도 모르고 아파서 우는 아이에게 어깨에 대고 잘 흡수되라고 옆에서 호호 불며 아프지마라고 기도했습니다. 대통령님도 자식이 있으시면서 왜 가만히 있으신가요? 가장 심각한 사건인데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고 그냥 말로만 안전하다 하고 넘기실 예정이신가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면 일이 더 커질것 같으니 아무런 조치 취하지도 않고 계시는건가요? 아직 주사 맞은 아기들이 합병증이나 당장 죽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일단락 시키는건가요?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 아직 신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내새끼가 비소가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중한 내새끼 아프지마라고 주사 놓아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내새끼 보면서 하루하루 합병증이 생길까봐 죄책감에 시달리며 매일 눈물로 날을 지세우고있습니다. 대통령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대통령이기 전에 당신도 자식의 부모잖습니까 제발 저희아이가 안전한지 확인시켜주세요

생후 한달도 안된 우리 아기 BCG 경피주사 맞은 아이엄마 입니다.


안녕하세요. Bcg경피용 비소 3-5일 소변으로 체내배출한다고 발표하였는데 무기비소는 배출이안되며 되더라도 40년 걸린다는데 정확히 무기비소가 배출되는게 맞는지 확인바라며, 맞다면 bcg경피용 접종 아기들 몸속에서 확실히 배출되었는지 검사시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된 기준은 5kg인데 WTO 가이드라인에는 50kg기준15로 명시되어있고 그걸 영유아기준 5kg로 1.5 허용치로 식약처에서 발표한것인지? 영유아기준 정확한 수치인지 재확인해주셨으면합니다.보통 3kg 넘으면 bcg접종가능한걸로 아는데 정확히 3kg기준으로 알려주세요.

Bcg 체내 비소 검사 시행요청


어렸을 적 TV에서 선진국의 미혼모 시설을 돌아보는 프로들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아주 밝았고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으며 여느 부모들처럼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십 수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은 그보다도 못하다. 며칠 전 한 모녀가 바다에 익사했다는 사고를 접했다. 못된 마음인진 모르겠지만 난 엄마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생아도 아닌 어린 아이 바다에 빠뜨리고 어미가 혼자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된다 생각했고 내 몹쓸 바람 덕인지 아이 엄마의 사체도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제 곧 겨울이다. 해마다 겨울이면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10대 여학생,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비닐봉지에 신생아 사체를 유기한 여성 등의 기사를 심심찮게 보게 된다. 왜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OECD 10위권위라는데.... 아직도 여성들은 홀로 자립을 하지 못해 낳아놓은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가 단순히 '산후우울증'이 그들의 동기이고 원인인가? 아니다. 문제는 국가다. 미혼모, 혼자맘, 싱글대디 등이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건 국가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없다는거다. 나의 지인 중 한 명도 사별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이었다. 그녀는 하얗고 고운 얼굴을 하고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고 있었다. 부족한 경제력, 사회적 인식 등등과 싸워 지쳐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왜 이놈의 나라엔 엄마가 맘 놓고 아이를 맡기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나? 하다못해 국가에서 미혼모, 미혼부를 위한 아이 육아장치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같은 건물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안정적인 월급만 주어져도 아이 혼자 키울 수 있다. 더더군다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공동체 의식도 가질 수 있고 능력이 안되면 그 안에 기술학교 같은 것을 설립해서 교육받는 동안 아이를 맡기고 훈련수당과 경제적 지원이나 숙식지원을 해준다면 그들은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아이를 죽이지 않고도, 베이비 박스에 몰래 아이를 버리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독립해 나올 수 있다. 왜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나? 아이는 국가의 미래다. 출산율? 그딴거 높일 필요 없다. 낳은 아이도 못지키는데 결혼이 선택이 된 이 시대에 멀쩡한 신혼부부들에게만 아낌없이 지원해 아이를 낳게 한단 말인가...? 이 장치에 선생님부터 해서 이런 저런 사람들만 정부에서 인력 지원을 해도 미혼부모들, 싱글 부모들 절대 아이 포기하지 않는다. 난 대학교 중퇴다. 그래서 생각해 낼 수 있는게 고작 이 정도인지도 모른다. 많이 배운 어리석은 정부 사람들아 각성 좀 하자.

제주 모녀 익사사건 정부는 무죄인가요?


오늘 하루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하시는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진보' 대단히 좋은 것이고 누구도 평화를 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한편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회가 백두칭송위원회를 만들어 김정은이 방한때 김정은을 환영하고, 북한의 노래를 보급해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구사회에는 평온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회는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해갔고 선진국을 비릇한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 시대에 수백만을 굶주력 죽게하고, 아직도 국민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억누르고, 체제보장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북한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틀러와 스탈린은 살인마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백, 수천만이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김정은과 그 집안은 살인마라고 비난하지 않고 수백만을 전쟁도 아닌 평화시기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칭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국가보안법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황인데 서울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깨서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참다운 국민의 변호사로 살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 책도 한페이지 읽지도 않은 채 김정은과 북한에 대해 칭송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보내고 그 숫자만큼 북한주민과 교환하여 살게 하고싶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다소곳이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엄연히 국가의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위반


저는 혼인귀화해서 인천에 살고 있는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원래는 중국교포였어요. 최근에 귀화허가가 나서 임시주민증들고 창성창본하러 법원에 갔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으니 인천 이씨로 하라구요 저는 원래 충주이씨 인데 말입니다. 충주이씨로 하고 싶다고 하니 충주에 가서 신청을 하던가 아님 족보라도 들고 오라고 했어요. 너무 황당해서 여기저기 물어서 충주법원에 전화했더니 충주에 주소지가 있어야 접수가 되며 충주이씨로 올리는데 문제될거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인 관계로 담당자가 바뀌어서 충주이씨로 간신히 접수는 했는데 안될수도 있다고 법원에서 전화가 오면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디가서 족보를 구해오나요 그날 엄마카페에 글을 올려문의 하였더니 안산산다고 안산 김씨 부천 살면 부천 김씨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구요 저희집은 증조할아버지가 일제시대때 중국으로 가셨다 자리를 잡았고 족보가 다 뭐예요 그때당시에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들한테 뭐 얘기해주신것도 없으셔서 그냥 충주이씨라는것 빼고는 아는게 없어요 저희 아버지 형제들은 이름만 돌림자로 했구요 중국교포들은 거의 집집마다 사정이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난리통에 건너가시고 어릴적에 건너가셔서 그냥 자기 이름석자에 본만 알고 가신경우가 허다한데 이젠 후손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찾아와서 새롭게 보금자리를 틀고 공부 열심히 해서 국적도 취득하고 살려고 하는데 본을 바꾸라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을 무작위로 다 바꾸면 이제 몇세대가 지났을때 자기본을 몰라서 근친결혼을 하게 되어 기형아가 태여나고 하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겁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귀화자일경우 원래본이 없어서 임의로 만든다고 해도 원래 본을 가지고 있은 교포들은 원래 본을 쓸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새터민들은 자기원하는대로 본을 할수 있게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왜 우리 교포들한테는 이렇게 빡빡하십니까 우리가 새터민처럼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우리 본을 쓰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을 위해서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귀화후 창성창본시 원래 본을 쓰게 해주세요


서민이 집 사면 보수진영으로 돌아설까봐 계속 전월세 전전하게 하는건가요? 가난하고 못살아야 진보 민주당 지지하니까? 어느분 책에서 나온얘기인데 이게 진실입니까 ?

부동산 일부러 안 잡는건가요?


현재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있는 가장입니다. 카카오카풀 택시 기사들 전부 죽으라는 소립니다. 대기업이 영세민들 피빨아 먹으려고 하는겁니다.

카카오 카풀 절대 반대합니다


같은업무를 하더라도 정부기관소속과 지자체 구청소속의 급여차이가 상당합니다 수당 및 복지포인트도 차이나는데 구청쪽이 월등히 조건이 좋습니다 어느정도 상향평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직 급여차이가 심합니다


국민 흡연률 줄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가격을 올렸으면 뭐 합니까. 물론 문통이 올리신건 아니시지만 흡연률은 더 오른거 아시죠? 담배 한 갑이 밥 한끼값...

담배 가격을 내려주세요


장하다 대한의 자식들 일본과 아직 끝내야 할 전쟁이 남아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전투 준비 -

방탄소년단, 일본 음악프로 돌연 취소 ?


심신미약...청소년... 이법 폐지는 안됩니까? 청소년..보호해야지요 하지만 그법을 이용하고 죄의식마저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 피의자들... 오히려 성인...어른까지 기만하며... 시간도 세월도 바뀝니다 아이들또한 더 빨리 성숙되고 ... 아는것도 더 많아지지요 더이상 법을 이용하는 나쁜 청소년은 없어야합니다 제대로 처벌받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경각심이 생길거라봅니다 네 아직어리니까...과연 그걸 알아주는 청소년 피의자가 얼마나 될까요? 피해자가 숨어살아야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피해자가 숨어살지 않아도 될 나라 될순 없나요? 심신미약 청소년법...지금은 바껴야한다고봅니다!

청소년법폐지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를 알게되고 거래소를 쓰게 된지도 1년이 다 되가네요. 저는 20대 중후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쓰면서 돈을 잃기는 했지만 누구하나 탓 안하고 투자한 제 탓 이라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퓨어빗이란 가짜 거래소가 생기고 뒷거래 한 사람들이 허위광고나 블로그들이 글을 합법적으로 올려 진짜거래소인줄 알고 거래소 배당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선입금을했는데 저를 포함해 피해자만 500명 안쪽으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액은 30 억에서 100억사이로 추정이구요. 이사기를 친 사기꾼들은 법이 약한걸 악용해 잡히면 감방썩다가 나오고 그돈쓰면 되지라는 계획적인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제 돈을 꼭 찾아 달라는게 아닙니다. 법점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사기치지 못하게끔 강력 하게해주세요. 라면 하나훔처서 감방가는 놈이나 30 억훔처서 감방가는 놈이나 형량은 같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사기를 당해 보상도 못 받고 속만 애태우고 심지어는 가정파탄 자살까지 하는데 사기친 놈들은 감방에서 몇년 썩다가 나와서 돈실컷 쓰면서 사는게 이게 나라입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국민은 국가를 위해 세금을 냅니다. 국민을 위해 사기꾼들이나 성범죄자 살인범들 강력하게 처벌을 원합니다. 퓨어빗 거래소로 사기친 범인들 잡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도와줘서 잘해결 된다면 앞으로는 퓨어빗 사건이 안 일어날거고 암호화폐 산업에 많은 도움이될것입니다. 사기 범죄 성범죄 살인죄 강화와 퓨어빗 이더리움 30 ~100억찾고 범인들 신상공개에 강력한 법 처벌 및 정의 구연 해주십시요!

가상화폐 거래소 퓨어빗


대한민국은 지리적인 위치와 정치적인 외교 관계속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항상 외교적 어려움을 격고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조금 특별한 외교정책으로 정권이 교체되어도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정서가 일본에 만큼은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를 대응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을 것입니다. 유독 일본은 자기할말 다하며 당당한 국론을 펼치는것에 비해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마탕히 대한민국의 보호 아래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우리땅을 마음것 밟으며 살수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다쳐서 아프다 말하고, 우리땅에서 우리가 살고있는데 가지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누가 나가라 말하고, 내 자식을 누가 이유 없이 때리고 있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다툼이 일어날까 그냥 넘어 가야 하나요? 조용히 잘 얘기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부모가 있는건가요?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집에서 살고 있는건가요? 저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부모 아래 살아서 참 행복합니다."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감상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오래 고민해보았습니다. 내집에서 나가라 하고 내 자식을 이유 없이 때리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방법


기아자동차 A/S 갑질 규탄 기아자동차를 아시나요? 기아자동차 제9차 소비자주의보 발령 http://www.caras.or.kr/sp/Main/Board/read.asp?board_idxnum=1&number=9422&page=1&ftcn=&findf=&fkeywd=

기아자동차 A/S 갑질 규탄


국민을 바보로 아는자!!! 사고쳐도 자유롭게 다닐수 있는자!!! 서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 고위관리위원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데 윗사람이 있어야 국민들이 먹고 살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윗선 자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진자!!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자!!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있는 집안의 권력자들!! 더 많지만,, 여기까지... 욕할것 같아.. 못쓰겠소!!!

총선까지 사법부바뀌지  않으면 현정부와 민주당은 없다!!


셧다운제 가 있어도 부모님 명의로 계정파서하는데 차라리 없애는게 나을거라고 봅니다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세요.

셧다운제 폐지


서울택시든 경기도택시든 손님이 원하는곳 가줘야 정상이아닙니까 아니 광주 혹은 경주 다른지역 사는사람들은 그지역 택시만기다려야됩니까? 말이 안되는거아닙니까 택시는 눈앞에있는데 안간다고하면 승객은 어떡합니까? 택시 법을 강화해주시던지 아님 카플을 더 활성화 하시던지 제발부탁드립니다 택시타니 승차거부 아니에요 하니 그럼 신고 하시던지요? 이러는데 참 어이가없네요 아니 뭐가ㅈ그리당당합니까 이지역택시라서 못간다고 말하는것도아니고 신고하시던지? 이렇게말하는데 모든택시기사분들이 이렇지는안겠지요 몇옃택시 기사분들때운에 택시사업이 망하는겁니다

택시 승차거부


어른들이 호소하네 이젠 정말 지긋하니 정치 얘기 하지마라 세상만사 어지럽고 달라진 것 하나 없네 야단법석 떨지마라 하지만은 말해야해 우리 국민 살아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 불과 2년전만 해도 우리들은 모두 하나 하나되어 불태웠네 그렇지만 지금 보니 달라진 건 하나 없고 원망 소리 넘쳐나네 정치 개혁 후퇴하고 경제 개혁 후퇴하고 사회 개혁 후퇴하고 교육 개혁 후퇴하고 노동 개혁 후퇴하고 민생 개혁 후퇴하네 국민들이 개돼지라 어느 누가 말했던가 우린 절대 호구 아냐 국민들은 국가 주인 국민들은 정치 주인 여기저기 떠들지만 빈털터리 뒷방 주인 면할 길이 가히 없네 입으로만 진짜 주인 현실로는 가짜 주인 노복에게 안방 뺏긴 허수아비 바보 주인 면할 길이 가히 없네 이를 이를 어찌할꼬 힘이 쌔진 노복들은 주인들을 훈계하고 힘이 빠진 주인들은 노복들을 경멸하네 정치 재벌 언론 노복 이런 저런 노복들은 여기 저기 넘치지만 우리 위한 진짜 노복 어디에나 있을쏘냐 우리 힘을 몰아줘서 저자들이 강해졌고 일해야 할 저이들은 우리 위해 봉사 안 해 이제 우리 해야할 일 끊임없이 감시해서 잘못하면 훈계하고 잘하면은 칭찬하여 부정하고 부당한 점 반듯하게 고쳐내고 훌륭하고 유용한 점 널리 널리 퍼트리세

2018 대국민 호소문


안녕하세요? 초등생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입니다. 저 어릴적 학교 다닐때보다 요즘 학교 교육의 질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학부모로서 많이 느낍니다. 다만... 학교수업이 보고서제출, 포트폴리오 제작, 각종 대회, 만들기, 그리기, 글쓰기 등등 활동과 체험 위주로 바뀌면서 '가족'이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족'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며 자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이기에 발표주제로 삼았을때 아이들은 한없이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 상처받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들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갓 입학했을때 가족과함께 무슨무슨 실천한것을 학교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는것이 있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인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날도 있었습니다. 보통 엄마, 아빠가 나오는 여행인지라... 발표하면서도 상처받지 않았을까 싶으면서도... 더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가족여행을 못해본 아이는 어떻게 해야하나 싶은 생각 들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주제를 금지하자는 뭐 이런 말도 안되는 청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학교선생님들이 주제를 선정하실때 이런 가정도 있다는것을 배려하셔서 다양한 주제중에 선택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릴적 사진을 이용해서 만드는 수업.. 보살핌 받지못하고 사진없는 학생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가족여행에대한 글쓰기... 한번도 여행을 가보지 못한 학생은 상상속의 여행이라도 다녀와야 하는걸까요... 부모님의 든든한 뒷받침이 힘이되어 해내는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가 아닌 오롯이 아이의 역량으로 만들어내는 포트폴리오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수업..가족에 대한 발표.. 좋은 취지 이지만..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인권위는 사람에 대한 인간적 권리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설립취지를 벗어나서 범법자에 권리와 외국불법체류자를 편해해서 국민의 행복권과 국민의 범죄 위험성으로 부터 벗어날 국가에의무를 저해하고 있어서 폐지를 청원 합니다 그리고 여가부는 국민를 남여로 나누가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국민을 서로적대시하는 페미니즘으로 몰고가는 기관으로 절락했습니다 폐지해 주십시요

인권위와 여가부폐지


19살때 주식 투자를 시작해~ 30살에 금융위기를 만들며~ 메이져가 되고~ 8백대 코스피를 단 3개월 만에 1500대로~ 글로벌 시가 총액을 따블을 치며 세기최고 상승률을 획득하며~ 2200 을 보내고~ 1700~ 2100을 한 열번 반복하다~ 대세상승을 시도해 2600을 보내고~ 2600에서 대세하락을 하고 있는 슈퍼메기 라고 합니다. 전세계 투자자가 50억. 한국 투자자만 2천만명~ 세계 투자자를 대표 하는 사람으로써~ 한국정부에 메이져청 공식 출범을 지원해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메이져청 공식 출범으로 만들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의 기상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것이며~ 통일도 가까워 올것이며~ 한국은 부를 축척 할것이며~ 국민들은 행복해 할것입니다~ 다음 검색창에 슈퍼메기를 치면 싸이트가 있구요~ 핸드폰 번호는 010 5155 0826 입니다.

메이져 총괄 슈퍼메기 이대호 입니다.


뭐든 청와대가 다 해쳐먹을라고 하네 작작하셈

문재인 대통령님 삼권분립 좀 지켜요


성질이 같네요 법치주의 나라에서 법을 못믿으면 법치주의 포기하고 북한처럼 인민재판 만들면 되겠네 정권 바뀌면 달라지는 그 법 북한에도 특별재판소 있던데 이름까지 비슷하네 사무건분립 지키고 법치주의 나라 기본에서 제발 엇나가지마라 이무식한 정부야

특별재판 =북한의 인민재판


감사합니다 LH에서 대출하여주는 89.500.000(팔천구백오십만원)은 쪽방에 사는사람들은 대단한 혜택이자 좋은 정책이라고 환영을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하여진 법무사가 있다보니 검토하는데 3~5일 계약하러 나오는데 일주일 계약하고 4주 이렇다보니까 집주인이 힘들다고 LH에서 대출로 집을 얻는사람들을 기피하여 매우 집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을 조금 완화아여 주시면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는지요? 청원하여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쪽방에 사는고초


롤은 정신지체아들을 모아놓고 같은 팀으로 게임시키는 악의적인 게임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롤을 억제해주세요. 롤을 금지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국민 암 유발 롤을 국가적으로 제재해주세요


가진자 투기꾼들 비양심적 정치인들은 나라나 대의를 위해 자신을 바치지 않는 세태이다. 왜 그리도 많은 재산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욕심의 끝은 없는 것일까? 물론 넉넉할수록 좋겠지만 자가자신의 신념도 없이 양심마저 팔아가며 이익만을 추구해야 하는것인가! 좀 더 대중을 위하는 따스한 마음으로 정치를 할순 없을까! 고도성장의 세월을 거치면서 성공과 이익만을 최우선시해온 국민성도 문제가 있다. 나라전체에 철학과 사람우선이 없다. 모든게 돈 이익 권력이다. 문정권이 들어서면 나아질거라 믿어보았지만 수많은 실망과 오히려 전정권들보다도 못하는 현실. 읋은 소리하던 김동연은 결국 교체되었고. 잘못하고 실패한 성장주도 부동산 과열 정책이라는거 다 아는데 그냥 밀고 나간다. 문대통령은 자신이 맞다고 믿고 나가지만 현실은 마음과 달리 돌아간다는걸 아시고 강하고 확실하게 정의의 편에 서시길 마지막으로 기대해본다.

김수현 교체로 꼭 부동산 정책 정상화하세요. 절대 비굴하게 굴복하지 마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종부세 공시지가 현실화 후분양제등 제발 있는자 투기꾼들 활개치지 못하게 정의를 보여주십시요.


한국도 선거 때 전자투표해주세요

한국도 선거 때 전자투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 결혼과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27살 구지은 이라고 합니다. 보육교사로 일하던 중 저만 부당한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아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히고 노동청에 신고후 그 어린이집에서 한달이 넘도록 월급을 입금하지 않아 급한 나머지 8월말에서 9월 초 사이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무직이고 기존대출과 연체가 있어 다른 대출 회사들은 다 부결이 났었고 그러 던 중 A저축은행에서 연락이 오며 제 한도로 500만원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연체중이라고 하니까 그 저축은행 지점장에게 본인의 지인이라 말하고 그 직원이 “그럼 제가 저의 와이프에게 잘 말하고 연체금 60만원을 납부해 줄테니까 나머지 대출금에서 60만원은 저에게 꼭 입금해 주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60만원은 오후에 입금해드릴게요” 하면서 저는 계좌를 불러주고 오후 1시쯤에 A저축은행 송금팀에서 전화가 올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송금팀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중 오전 11시쯤에 B저축은행 송금팀에서 300만원이 대출조건이 된다하며 바로 입금이 된다고 하여서 저는 돈이 급해서 가능한 빨리 처리 되는 곳으로 대출을 받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B저축은행에도 제 계좌를 알려주었고 약 한시간 뒤 A저축은행에서 다른 전화 받아서 대출이 안된다고 화를 내었고 A저축은행에서 B저축은행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호를 알려주며 A저축은행 직원은 “B저축은행에서 부결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부결이 되면 저희와도 부결이 되어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연체는 있어도 진행되게 해드릴게요. 제가 60만원 입금하면 B저축은행에 가셔서 국민은행으로 무통장 입금해주세요” 하며 저는 농협으로 가서 돈이 입금될때까지 기다리고 A직원이 박○○으로 60만원을 입금했다고 전화가 오자 국민은행으로가서 B저축은행에가서 무통장으로 B저축은행 직원이름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잘 못입금 됫다고 해서 A저축은행에서 직원 김○○ 이름으로 90만원을 입금하였고 출금 한 뒤 다시 B저축은행에 무통장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잘못 되었다고 하여서 김○○ 이름으로 70만원을 입금 후 모통장입금 B저축은행에 전화를 하였더니 또 잘 못 보냈다고 하며 A저축은행에 B저축은행이 직원이름으로 입금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여서 A저축은행에 전화를 하니 자기가 공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김○○ 이름으로 90만원을 입금 후에 무통장입금을 한 뒤 B저축은행에게 전화를 하고 잘 확인했다는 전화를 받고 A저축은행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잘 되는거 맞냐고 재차 확인 후 A저축은행과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러고 9월 임신확인으 받고 며칠 있다가 농협으로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으러 갔었는데 농협직원을 통해서 제 통장이 대출사기로 인한 대포통장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182경찰청 민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대출사기로 대포통장이 되었다 어떻게 해야하나 하고 상담을 받았더니 그 경찰관은 전화가 올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하여서 두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중 충주경찰서 수사관이 찾아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서 11월6일 경찰서를 방문하라 하였으나 조사 당일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며 “제가 지금 임신중이라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조사를 못 받을거 같아요 내일이나 모레 조사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였더니 한숨을 쉬며 “아 그래요? 그럼 목요일 10시까지 오세요” 라고 하여서 목요일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포통장 피해를 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피의자 권리 안내서’를 건내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하면서 저는 그 전날 전화로 임산부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피해자를 떠나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며 조사와 무관한 개명,종교,부모님과 동반거주하는지와,현재보유하고 있는 재산,기대출여부를 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공범인데 공범아닌척 하냐며 솔직히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저도 피해자인데 공범으로 몰아가고 일방적으로 수사도중에 저에게 자기가 묻는 질문에만 대답하고 절대로 본인생각 말하지 말라면서 공범이아닌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아가고 조사를 마치고 저의 지문등록하고 강압수사를 받았냐는 질문에 전 무서워서 아니오라고 문답지에 체크를 하였고 저의 지문을 컴퓨터로 등록도 하였습니다. 그 날 조사받은 이후로 저와 제 배우자는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집에와서 담당경찰서 팀장 한테 전화로 물어보니까 본인이 피의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니까 기다리라고 하며 사건종결까지 3개월 소요된다하고 별 다른 대책이 없내요. 피의자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그 경찰들은 저를 꼭 피의자로 몰아가는거 같습니다. 현재 무직상태이지만 어린이집 교사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취업도 못하고 내년에 출산 후 어린이집 재 입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른 업직종은 물론 취업은 꿈도 못 꾸겠네요. 지문등록으로 인해 전 범죄지가 되었으니까요. 그러고 저는 컴퓨터에 지문등록이 되어 있으면 범죄증명서에 그럼 전과1범으로 올라가는건가요? 잠도 설치고 너무 억울해서 저는 임산부인데도 불구하고 살기가 싫어 자살시도를 하려했고 겨우 잠에들면 꿈에서 악몽같이 그 수사관이 저의 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갑을 채우는 등 그런 꿈까지 꾸며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저도 제 잘못이있다면 대출을 받기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준것이 잘못이있지만 솔직히 강압수사에 아니요라고 하였지만 저는 강압수사라 생각하며 지금이 독재정권시대도 아니고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친 대한민국에서 저는 계속살아가야 할지 저는 내년에 축복받으면서 아이출산과 배우자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평생범죄자로 살아야 하나요?저는 그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이 나오면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면 출산은 교도소에서 하고 제 아이는 양가 시댁 친정 부모님 남편이 있는대고 불구하고 제 아이는 강제 입양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충주경찰서 관련하여 저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그 경찰들이 웃으며 비아냥 거릴까봐 수사해달라고 하기가 두렵네요 대한민국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님 저 좀 꼭 도와 주십시오

전 억울한 피해자 신분의 졸지에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응급 환자를 태우고 가는 응급 자동차 앞을 일부러 막아서는 차량이 있습니다. 과태로는 딸랑 7만원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딸랑 7만원입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저따위로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당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관련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길 원합니다. 스스로 못한다면 법으로라도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 자동차 길막에 대한 청원


비 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카풀 제도에 적극적인 반대를 표합니다 택시사업자및 운수업 종사자를 말살시키고 선량하고 안전한 교통정책에 일환에 갈등만 조장시키는 불씨입니다 부디 청원수락에 동참해주세요

카풀반대합니다


일본은 전범국입니다 미일의밀월이 전범국의면죄부가 되어서는안됩니다 우리의국격이단절의시대를 말못할 수준입니까? 현세대를사는 일본국민들에게전범국의 반성을요구합니다 중국과많은피해를본동남아여러나라들과 함께그들이전범국가임을 알려야합니다

일본이 전범국임을 명확히 해주세요


수고 하십니다. 저는 인도에서 면 카페트를 수입하는 업체 직원 정정철 이라 합니다.(01037265262) 이번에 수입한 물품이 부산항에 도착 했다는 통보를 저의 관세사로 부터 연락을 받고 물품을 받을 준비를 하던차 다시 연락이 오더니 이번 귀사의 수입 물품이 담긴 콘테이너를 x-ray 검사가 있으니 비용을 준비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일단 요즘 밀수가 극성이니 어떤 검사도 수입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받아야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따로 비용을 준비 하라는 말에 부산에 있는 관세청에 문의를 해보니 담당은 아니지만 전화를 받은 직원이(정봉우) 말하길 관세법에 수입자가 검사 비용을 지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고 해서 관련 법규를 알려달라 하니 연락처를 주면 연락을 하겠다 해서 저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습니다., 잠시후 김미영 이라는 부산 세관 소속의 직원이 연락이 와서 말하길 "관세법 173조 및 3항 및 기타"조항에 검사 비용 일부(x-ray 촬영 비용은 청구를 하지 않으나 부산 항에서 검사소 까지 운반비용 약 10만원) 를 수입자 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더니 요즘 이 사항에 민원이 많이 올라와서 부산 관세청 내에서도 이런 사실은 인지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더군요. 간단히 저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저의가 수입을 하면서 세금을 안내는것도 아니고 국가가 의심이되는 수입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면 그 비용은 100% 국가가 부담을 해야지 왜 그것을 수입자가 내야 됩니까? 그 검사 수입자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 해서 밀수품이 발각 되면 수입자 형사 처벌 받고 벌금을 물게 하면 되는거지 왜? 다수의 선량한 수입자에게 국가가 내야 될 비용을 왜 전가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더 웃기는것은 저와 대화한 김미영이라는 부산 관세청직원은 이렇게 말을 합디다,국가가 그런 비용 까지 사용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대나,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런거 국가가 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낸다 고 말 입니다. 잘 살피셔서 좋은 행정 부탁 드립니다.

수입물품 검사에 관한 수입자의 불만 및 제안


저는 13년전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 입니다. 어렵게나마 시골보단 도시가 일자리가 많아 올라왔습니다. 부모님 또한 시골에서 힘들게 돈벌어 자식 뒷바라지 해주셨는데.현제 13년이지난 저는 아무것도 바뀐게 없습니다. 없는 돈에 지금에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5살 아들과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하지만.지금 저는 미래가 두렵습니다.저는 4대보험 포함 139만원에 홋벌이를 하고있습니다. 아내는1년전 어깨수술을 하여 일도 못하는 상황에. 돈이없다보니 대부업채나 사채를 써서 생활 하다보니 생활은 안돼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 임대아파트 보증금 일천 오백만원이 연체되어 길거리에 나않게 생겼습니다..돈을 안버는것도 아닌데.점점 생활은 어렵고.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모든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많이 듭니다. 또한 대부 3금융 권까지 총4000 만원이 있는데 다 연채중에 있습니다.도와주세요. 가정을 지킬수있게.. 빛을 꼭 정리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일도 마다하지않고 하겠습니딘.꼭 부탁드립니다.

저소득밎 불우한 이웃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