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SC ISAC(Supply Chain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물류정보공유분석센터 기반기술 개발사업 아이오티봇 정책사업 제안 안 2018년 대한민국의 미래기술은 4차 사업혁명으로 인하여 기초기술 발전이 좀더 세분화 복잡화 다기능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시장의 요구사항보다도 한걸음 더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시장 및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통합(컨버전스)이라는 안정화된 통합형 기술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통합형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기술을 연결하고 조합하는 Smart ICT형 기술을 필요로 한다. Smart Home, Smart factory, Smart City, 전자정부……등이 좋은 예일 것이다. 기술은 진화발전하고 있지만 통합되지 않는 기반 기술들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성장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된다. 기초기술 발전이 좀더 세분화 복잡화 다기능화될수록 안정화된 기술의 시장은 기술통합을 통한 기술의 안정화가 향후 기술기반 및 시장형성에 핵심이 될 것이다. 통합형 인프라구축(Smart ICT)을 통한 기초 기반기술의 활성화야말로 21c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나갈 방향이다. 즉, Telecom(IOT, LTE..), Robot, AI, Big Data, BIO, 3D Printing, AR/VR…..등의 기술을 핵심으로 상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선진국에서는 2020년 통합형 Smart ICT기반의 물류 시스템에서 미래성장의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에서는 글로벌 물류 표준을 자국의 기술로 만들기 위해 국가간 또는 기업간의 경쟁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앞선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시대적 기술흐름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Smart ICT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정책사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 적의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오티봇 박병강 드림 A. 사업개요 1. 사 업 명: IoT기반 글로벌 SC-ISAC(물류정보공유센터) 기반기술 개발사업 2. 사업기획: ㈜아이오티봇 3. 사업주체: KOREA SC-ICAC 사업추진단 4. 사업기간: 2020~2022년(3년) 5. 사업내용 * 물류보안 디바이스(eSeal/CSD/Smart Container) 핵심기술 개발 * 물류추적 분석 예측모델 개발 * 물류보안 국제표준화 및 SC-ISAC 테스트베드 구축 6. 개발내용 * 글로벌 물류보안 국제표준 기반 기술개발 * 글로벌 물류보안 선도기술 19건 개발 * 세계 최고 수준 물류보안 핵심 지재권 40개 이상 확보 7. 추진현황 * 2015.10: ㈜IoTbot, 글로벌 SC-ISAC 기반기술 개발사업 기획 * 2015.11: DGIST MoU 체결 * 2016.01: 포스코ICT MoU 체결 * 2016.02: 한진해운 MoU 체결 * 2016.02: 사업계획서 1차안 완료 * 2016.09: 사업계획서 2차안 완료 * 2016.10: ㈜IoTbot 11자 MoU 체결 - 서강/동아/선문대학교, DGIST, KT, POSCOICT, 유니셈, 맥스포, 에스위너스, 한국표준협회 * 2016.11: KOREA SC-ICAC 사업추진 협의회구성.....(추가업체 12) * 2017.0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작성 * 2017.10: 대구광역시 1차 사업제안 * 2018.05: 경기도 융합보안지원센터 MoU 체결 * 2018.10: 경기도 1차 사업제안 ✽ 특이사항: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교, 연구소의 글로벌 상생모델 창출 B. 추진배경 1. 국가적 측면 * 글로벌 물류보안(SC ISAC) 강화에 따라 각국은 자국 물류산업보호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 간 물류보안 글로벌표준화를 국가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국가적인 대응전략(글로벌표준화) 준비필요 - 국제관세기구(WCO)는 물류보안장비 사용에 대한 국제협약 및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 * 글로벌 물류보안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계획경제”라는 핵심목표 아래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의 역량결집이 필요 2. 기술적 측면 * 미국을 중심으로 EU, 중국, 일본 등이 물류보안 글로벌표준화 추진에 따라 글로벌 물류보안 기술의 원천성 및 기반기술 확보 필요 ( IT, RFID, 통신분야 경쟁력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80% 이상이지만 스마트 물류보안관제 설비, 센서, 기반SW 등 솔루션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에 기술 종속) * 2016년 미국, 2018년 EU의 컨테이너보안장비 부착 의무화 예정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수송 및 신속통관에 따른 각종 상황을 분석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는 물류보안 통합관제 플랫폼이 필요. * ISO TC104 화물 컨테이너(Freight Container) 기술위원회 내 IoT 기기인증은 현재 표준이 없어 이 부분의 국내 선도적 역할 필요. 3. 산업적 측면(시장동향) * 향후 10년간 사물인터넷은 약 8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 이중 물류산업은 1.9조 달러로 예상 전 * 세계 연간 물류도난 피해액 230조원으로 추산 C. 추진 필요성 1. 국가 정책 및 전략산업과의 연관성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핵심목표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상상력과 창의력을 접목하는 산업 간 융합 촉진으로 선도형 성장전략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음 2. 산업성장 동력 스텐포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ICT융합 컨테이너는 물류업체의 관리 데이터 시스템에 50%이상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으로 예상되고, 절도나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손실을 38% 줄여주며, 과잉 재고로 인한 피해 14%, 화물의 이동시간을 29%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발표 3. 표준화 ISO TC104 화물 컨테이너(Freight Container) 기술위원회 내 IoT 기기인증은 현재 표준이 없어 이 부분의 국내 선도적 역할 필요 4. 물류 산업 여건 Top 30위 내 선사간의 합병에 의한 글로벌 대형화, 빅데이터(Big-Data)와 같은 IT기술과 물류사업의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제공, IS테러,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으로 인한 물류보안 강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전략적 투자시기를 놓칠 경우 물류선진국에 국내 물류 산업 전체가 종속화가 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국내 물류산업 발전을 선도할 영역을 도출하고 경쟁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량 결집 필요 5. 물류보안 동향 국제관세기구(WCO)는 물류보안장비 사용에 대한 국제협약 및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며 미국도 자국 내 입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장비 인증과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음. EU는 물류보안장비와 항만근로자의 신분카드에 대한 표준화 추진을 하는 등 글로벌 물류보안제도의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향후 글로벌 물류산업의 주도를 위한 ICT 기반 화물 컨테이너의 물류정보 및 보안기술의 원천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 필요 6. 높은 해외기술 의존도 IT서비스, RFID, 통신분야 경쟁력은 글로벌 최고수준의 80% 이상이지만 스마트 물류보안관제 설비, 센서, 기반SW 등 솔루션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에 기술이 종속화 되어있으며, 핵심부품, 운용솔루션 등 글로벌 물류보안의 핵심요소 대부분은 미국, EU로부터 수입 D. 사업추진의 시급성 1. 글로벌 물류보안 강화에 따른 시급한 국가적 대응 필요성 증대 2. 산업적·사회적 요구는 높으나 민간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 힘든 분야로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국익을 증진하고 미래 사회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R&SD로 추진 필요 * R&SD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기술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문제해결 중심의 연구 3. FTA의 확대로 인해 국가 간 교역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 표준화된 복합운송 및 시스템 관리운영의 수요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 4. 향후 글로벌 물류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화물처리 및 보안기술의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 표준화된 화물 안전운송, 보관 등의 화물관리와 관련된 정보서비스의 확대가 시급함 E. 사업 미 추진시 예상 문제점 1. 국가경쟁력 상실 국제물류표준화의 공동참여 기회상실로 막대한 로열티 발생에 따른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 2. 국내기업의 경쟁력상실 물류 통합관리로 얻어지는 수출 입 시간의 단축과 그에 따른 비용의 절감 요소를 기업은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추가적인 시간의 낭비와 비용의 상승으로 기업의 전반 적인 경쟁력 상실 3. 서비스 연계성 단절 물류보안 정보기반의 서비스 시스템 미개발로 국가 물류 및 통관주체의 정보망 연계성 단절로 물류서비스 혼란을 가중 4. 기술 확보에서 열세 미국, 중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기술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를 놓칠 경우 기술 종속 우려 5. 신 시장 창출기회 상실 물류 산업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신시장 선점 기회 상실 우려 6. 유망기업 성장 미흡 소재부품, ICT, 전자, 운송 등 유관 산업의 저성장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일자리 축소 우려 - IT융합의 특성상 초기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진입장벽 확대로 인해 추후 시장 진입 자체도 어려울 전망 F. 국내 환경 1. 2014년 11월 : 한. 중 AEO MRA 체결 2. 2015년 01월 : 해수부 미국 물류정책조사 진행 * 1단계 2016년: 운영표준마련 * 2단계 2018년: 테스트&운영표준마련 * 3단계 2020년: 정책실행 3. 2016년 1월 ~ 2025년 * 국토부, 해수부 국가물류기본계획: 육. 해. 공 물류통합 정보시스템 G. 해외동향 1. 2003년 : 물류 ISAC 설립(미국내 물류 및 보안정보 공유) 2. 2007년 : 미국 신 물류 패러다임 발표 * 미국내 전 항만에 대한 항만 보안법 발효에 따른 무검사 혜택 영역 “Green lane"발표 3. 2014년 : 미 항만 글로자 생체인식카드 사용 의무화 4. 2014년 11월(중국) : 한. 중 AEO MRA 체결(상호인증제) - 물류통관소요시간 절감 5. 2015년 5월 : EU, eSeal/eID적용 의무화 발표 (2018년 10월) 6. 2015년 6월 : 오바마/시진핑 물류보안 안전협정 확대 * C-TPAT/AEO 상호인증/세관 공동 교육 * 컨테이너 안전협정(CSI)확대 - 물류추적 포함 * G2의 물류보안 강화 움직임 - 주도적 장비 및 솔루션 표준화 선점 7. 2018년 12월 : EU, eSeal/eID적용 의무화 적용 H. 물류정책 동향 1. 2014년 미국 국토안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항만의 물류 및 통관시스템 개선 및 구축에 1,065억원의 예산을 투자함 2.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컨테이너 추적 장비의 테스트를 실시하여 2018 ~ 2020년 컨테이너 100% scanning 의무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3. 9.11테러 이후 안전과 보안업무 총괄을 위한 국토안보부를 창설하였으며, 해운보안법(、02.11), 항만보안법(、06.10), 9.11테러방지 권고이행법률 (、07.08)을 제정 4. 컨테이너보안협정제도(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24시간 전 신고제도, 미국행 화물사전검색제도 및 반테러민관협력제도(C-TPAT;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를 통한 물류보안 정책 및 제도 강화 5. 컨테이너 검색장치(X-ray), 전자적 컨테이너 봉인장치 등의 보안장비 규격화 및 의무화 (‘18 발효예정) 6. 미국내 327개 포트에 매일 약1만명 이상의 항만 보안관리자가 50,000개 이상의 cargo 컨테이너를 검색하고 있으며, 미국연방정부는 2014년부터 항만관리자, 운송자는 "공인인증서 + 지문 or 홍채정보“의 생체인식 신분증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 보안을 강화함 7. 국제해사기구(IMO)의 ISPS Code 내용 중 권고사항까지 의무화한 ‘해운 및 항만시설 보안규정’제정(’06.7) 8. 유럽연합(EU)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기업물류보안제도(SAFE Framework) 이행에 역점을 둔 물류보안인증제도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입법화하여’18년부터 eID보안카드 의무화 시행예정이며, 2018년9월1부터 eSeal의 사용자 인증을 위한 eID카드체계 의무화 실시를 발표 9. 일본 정부는 2013년도에 물류 시책과 물류 행정의 지침을 관계 부처가 종합적·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물류정책대강(2013-2017)’을 발표함. 특히 보안확보와 물류 효율화의 양립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함. I. 기대효과 1.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 스마트 물류·보안·관제 핵심기술의 자립화 기반 마련 * 핵심 원천기술 및 표준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해외 의존을 줄이고 수출 증대, 첨단 기술 선점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 IoT 기반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을 통해 요소기술을 컨테이너에 임베디드 하여 제품 경쟁력 확보 * 관련 기술의 발전 및 타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 * 관련 기술 개발 및 적용으로 차세대 ICT 기술의 경쟁력 강화 * 다양한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타 첨단산업의 기술발전 촉진 및 상용화 기반 구축 2. 산업적 기대효과 * 스마트 물류·보안·관제 관련 다양한 분야의 신 시장 창출 * 혁신적 수출입 체계의 구축을 통한 제조, 통신, 기계, 철강 등의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신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SW 및 인증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 * 물류위치추적관제정보 사업에서 축적된 Big Data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석 및 예측에 대한 신규 물류 정보 서비스 창출 등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으로 미래 경제발전 견인 * 컨테이너의 도난방지를 위한 실시간 감시로 이상증후 발생 시 즉각 현장출동을 통해 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력 확보 * 실시간 물류 관제 기술 및 표준 확보를 통한 생산, 운송, 보관, 판매의 최적화를 통한 효율적 물류 관리로 산업 경쟁력 증대 및 비용 절감 * 물류 운송 및 보관 시 발생 가능한 도난, 파손, 배송 오류에 의한 손실 최소화로 매출액, 재고관리, 업무 프로세스, 고객 만족도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 도출 * 육상, 해운, 항공 물류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에 따른 물류의 투명성 도출 * 군수물자, 의약품 및 화학폐기물 등의 아이템 레벨 실시간 추적을 통한 관리 대응력 향상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 보장 3. 경제적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 물류 ISAC 위탁 운영/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 유발 효과 : 향후 10년간 직간접 창출되는 고용 유발인 수는 약 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남 * 생산 유발 효과 : 스마트 물류·보안·관제 전략사업의 10년간 매출로 인해 창출되는 생산 유발액은 총 40조원 * 물류지연비용 절약효과 : 현행 미국 수출 시 GreenLane제도를 시행할 경우 약 3.1조원 절감(약 200US$/4주 지연) * 밀수입 차단효과 : 컨테이너 화물추적 감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밀수입을 사전에 억제 효과 발생(10년 약 1.6조원 ) 4.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 스마트 컨테이너 도입을 통해 기존 세관 담당자들의 비효율적인 프로세서 제거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생산성 증가 * 스마트 컨테이너 도입을 통해 컨테이너 내 물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국가 간 신뢰성 확보로 불필요한 분쟁 해소 << 물류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 >> 1. 유치지역 * 지역: 초기 지자체 내 대학교 테스트베드 구축 후 지자체(희망) 부지지정 * 필요공간: 부지 1,000평, 6~10층 2. 운영방안 * 운영사 설립: 지자체-정부-민간 공동지분출자 및 해양모태펀드운영 * 운영주체: 지자체(민간위탁가능) 3. 향후 기대효과 * 전문화된 청년인력 일자리창출 및 지역 대학연계 신규 물류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물류ISAC 운영인력 확보 (고용보장형 물류보안 전문대학원 추진) * 초기: 약 1,000명 예상 - 모니터링, 예측분석, 콜 센터 운영인력 700명 - 물류보안전담인력 150명 - 기획, 행정, 운영관리 150명 * 물류 ISAC 구축 4년 이후: 전문인력 약 20,000명 예상 - 예) 광주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약 4,000명 고용창출 - 예)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약 3200명 고용창출 4. 국내개발 물류ISAC 솔루션을 해외 국가별 판매 및 관리운영 5. 국내기술을 통한 국제 시장 20%선점시 매해 10억달러 이상의 로열티 수입 및 국가간 물류정보데이터 활용가능! 6. 원천기술 및 표준기술의 국산화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증대, 첨단기술선점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스마트 물류·보안·관제 핵심기술의 지역 자립화 << 사업참여기업 >> 역 할 소 속 사업기획 위원장 ㈜아이오티봇 사업기획위원 서강대학교 / 대구경북과학기술대학 / 동아대학교 ICC사업단 / 선문대학교 / 한국표준협회 ㈜현성 / 융합보안지원센터 사업추진 위원장 공 석 - - 사업추진위원 ㈜아이오티봇 / 서강대학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선문대학교 / 한국표준협회 / ㈜에스위너스 ㈜KT / ㈜포스코ICT / ㈜한진 / 유니셈㈜ / ㈜맥스포 / 한국스마트아이디㈜ / ㈜카이런소프트 ㈜씨엘 / ㈜제피러스플랫폼테크놀러지 / 수상에스티㈜/ ㈜선인 / ㈜이노랩스 / ㈜시솔 한국전자통신연구원(협의중) 지자체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기도 : 협의 중 이상 간단히 정리하여 드립니다. 검토 적의조치 부탁드립니다.

KOREA SC ISAC(Supply Chain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물류정보공유분석센터 기술개발을 통한 20,000개 ICT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 로 하세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9천명이었다. ●공시지가(55%)"→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수요가 몰리는 김수현은 예전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 혜택확대로 집값 폭등시키는 전문가 !!! 빈부차 ●11년만에 최악(3분기 기준),●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10년 부동산 위기설‘까지,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2008년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이 규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글로벌 변수까지 더해지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문정부 국정지지 5개월만에 전체 약 30%로 하락 81%에서 ● 52%로하락했다 ●.2020년까지 여이도 면적에 83배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예정?. ●박 원순시장도 채용 비리 국정조사로 도마위에 오르게 됬다.주택임대사업제도 전폭 개정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 저희 함평군 신광면에 위치한 송사리 주민들은 평생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농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립 축산 과학원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송사리는 천연기념물 토종 남생이가 살고, 군유산은 비자림과 담비 등 보호 동·식물들이 서식하며 공존하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니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함평군은 국립 축산 자원 개발부 유치를 강행 추진하더니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어찌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치가 확정되었으니 이제 모든 주민이 이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삶의 터전인 땅을 모두 빼앗기고 나가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작은 희망은 선조들이 물려준 땅,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에서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희망마저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께 간청합니다. 부디 송사리 주민들의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희망을 이루는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국립 축산 과학원 자원 개발부 유치 반대 투쟁 위원회 올림 -

함평군의 지역 주민 의견 무시하는 국립 축산 과학원 축산 자원 개발부 유치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써 대통령각하와 그 관료들에게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지금 현정부 출범이후 긴급및비상메시지가 시도때도 없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문자음도 무슨 전쟁난것마냥 요란하고 자주 깜짝놀라고합니다. 물론 그런 문자는 필요하지만 지진도 전쟁도 아닌 폭설 또는 별것아닌걸로 문자를 남발하는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때 국민들이 혹시 불감해져서 그 상황을 남의 일처럼 느껴질까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또한 국민 세금으로 쓰여지기에 지금부터는 자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긴급문자


도대체 언제까지 젊은이들이 이렇게 비굴하고 비참하고 폭행당하며 살아야합니까?! 지각 좀 하였다고 트레이너한테 폭행당하고 무릎까지 꿇고 언제까지 젊은이들이 이렇게 호구처럼 살아야합니까? 지각이 죄입니까? 지각 한 번 한 게 나라 팔아먹은 죄입니까?! 지금 이 젊은이를 폭행하고 젊은이 인권 유린한 트레이너 흉악범을 강력하게 심판하여 주시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매번 젊은이들이 이렇게 당하고 삽니다! 힘있는 자, 권력있는 자, 또 저렇게 진상이라는 속성을 가진 자들한테 매번 구타당하고 휘둘리고 짓밟히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젊은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피해자들이 속출되지 않도록 속출하지 않도록 부디 이 가해자를 이 젊은이를 폭행하고 짓밟고 인권유린한 가해자를 심판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갑질이 나라에 터지지 않게 특별법을 제정 및 발의하여 주시고 각 트레이너들을 단속하여 주십시오! 국가에 더 이상 이런 깡패가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단속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주라구요!!

헬스장 폭행 사건


아니 약식기소200만원 벌금으로 끝낸다는게 말이 됍니까? 범죄자 이용주의원을 강력 처벌 해주세요

범죄자이용주 국회의원강력처벌


이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국이라는 민정수석이 다룰 문제는 아니죠. 마포경찰서에 오늘 갔다가 역시 마포경찰서장은 너무 부지런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응대실에서 의경들이 서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2002년 대구달서경찰서에서 헌법에 어긋난 전경생활로 억지강요 웃음을 당할 때의 기억이 납니다. 늘 경찰서 바깥에 있어서 마포대로는 광화문에서 내려오는 매연으로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환경보건학적 통로인데, 매연을 마시고 웃고 있더군요. 경찰은 미워도 후배들은 밉지는 않고 불쌍한 것이 한 의경은 민원응대실 안에서 오타대실 안에서 주민증 복사를 한다고 복사기를 이용하는데, 복사기에서 미세먼지가 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에 얼마나 마실까 하는 생각과 대구달서경찰서는 그래도 매연에서 해방된 곳이지 마포경찰서 민원응대실은 정말 의경들의 폐 건강이 걱정되더군요. 남대문경찰서는 이미 알려진 곳이라서 그렇고, 마스크 지급하길 바란다고 의경들에게 그리고 거기 경찰관씨들에게 말했지만, 마포경찰서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서울에서 군생활을 하는 그들의 인권이 묵살당하고 무지로 인해 묵살당하는게 의료전문기자로서 안타깝습니다. 헤파필터로 된 것. 종이로도 만들어 간단히 만들 것인데, 또 68대씩이나 되는 마포경찰서의 CCTV 를 보시러 경찰관 나으리, 이 나라에서 연봉 으로 10% 안에 드는 공무원 계급의 안정적인 철밥통 분들이 오셨더군요. CCTV보시러 말입니다. 500원 짜리로도 헤파필터 공기청정기를 만들 수 있다는 간단한 사실에 대해서 마포서장은 모를 수도 있겠지요. 의경들은 그저 소모품에 불과한 불쌍한 인생이고 자신을 우주까지 높여야 할 존재들이니까요. 남을 생각하고 사세요. 청와대 씨들. 그러고도 OECD하고 밥이 넘어가시는지 대통령 양반은 말입니다. 여튼, 불쌍한 의경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적지 않은 사람에게 바깥에서 근무서는 의경에게는 한 시간이라도 마스크를 제공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하루에 2만 3천번 호흡을 하고 1톤의 공기를 마십니다. 그 의경은 두 시간에 거의 100kg의 공기를 마셨을 겁니다. 그 매연이 심한 마포대로에서요. 그 사이에 서장은 어디 계셨나요? 공무원 되기 쉬운 시절에 공무원 되어서 의경들의 불쌍함을 가납하시기는 하시나요? 이집트 사람들은 공기와 허파의 숨을 재어 보고 천국과 지옥으로 들일 사람을 정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뭔가요? 조국은 뭔가요? 먹는 건가요?

마포경찰서 민원응대실 오타대 의경들 폐건강에 관하여


부동산은 정부가 강하게 통제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쟁점 사안 박서울시장 에게 위임한 ●해제권을 조속히 철회하라. ◈-부동산공화국과 정면 대결을 벌인● 참여정부의 계승자로서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문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투기세력 없이 과연 실수요자들이 그 ●비싼 집값을 지불할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고가주택과 다주택자다. 불로소득은 국민단결을 위협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합니다.지금 현 정부에 문제입니다 ●시장의 현금이 생산적인 활동에 쓰일 수 있게 흐름을 바꿔줘야 한다.인구 총 5200만 중에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다주택자다(●고가주택,다주택자,토지빌딩등 부동산 포함)토지등 부동산은 정부가 강하게 통제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쟁점 사안 박서울시장 에게 위임한 ●해제권을 조속히 철회하라. ◈-부동산공화국과 정면 대결을 벌인● 참여정부의 계승자로서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문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투기세력 없이 과연 실수요자들이 그 ●비싼 집값을 지불할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고가주택과 다주택자다. 불로소득은 국민단결을 위협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합니다.지금 현 정부에 문제입니다 ●시장의 현금이 생산적인 활동에 쓰일 수 있게 흐름을 바꿔줘야 한다.인구 총 5200만 중에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시장 과열의 주범-◆-시장 과열의 주범-다주택자다(●고가주택,다주택자,토지빌딩등 부동산 포함)토지등


저는 대구에 주간보호를 운영하려고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준비중인 A씨의 사연을 애기드리고 합니다. 저는 지체장애편의시설지원센터 담당자에 대한 권한이 공무원보다 더 심하고 무조건 개정 안에서 시설을 본다고 하지만 본인 역량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부분이 있단점도 많기에 직권남용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지체장애가 있으신 어머님을 모시고자 주간보호를 운영하여 어르신들과 어머님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유자시설을 할려면 건축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그중에 지차제인 즉 지체장애편의시설지원센터를 담당하는 B과장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건축사에게 듣고 2번을 내방하여 얘기도 하고 이 부분만 시정조치 하면 된다는 소리를 듣고 거의 1억 정도 빛을 내어 시설을 준비하고도 더 수정공사 비용 일천만원 가까이를 들여서 수정을 하였는데 갑자기 현장확인도 여태 안했던 B씨(과장)분이 오신다고 해서 내방을 하더니 갑자기 또 다 틀렸다고 글자하나 틀렸다고 문 폭 센치도 문잠금걸이를 센치로 잡아서 틀렸다고 대부분 다 틀렸다고 말씀을 주신겁니다. A씨는 분명 B씨에게 이 수정만 하면 되죠?? 라고 몇번에 전화를 하여 건축사랑도 애기하여 수정공사를 했더니 또 고치라고 하여 A씨와 주위에 있으신 분들까지 그럼 멀 어떻게 고치라는건지 알려달라고 묻자 나머지는 건축사랑 얘기한다고 하고 줄행랑을 치듯 B씨는 도망쳐 버린겁니다. 일반시민이 가뜬에 없는 돈에 잘해볼려고 빛을 냈는데 여기다가 수정공사까지 돈을 더 빌려서 했더니 더 큰 공사를 하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망연자실되어 버린 상태인 겁니다. 지체장애인인 어머니를 도와주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에서 가뜬에 살기어려운 경제형편에 취업도 어려운 상태인데 본인 역량이라고 못산다고 이렇게 사업을 못하게 막아서 이제는 매달 빌린 돈 갚을 능력도 없고 이제 얼마안남아서 파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체장애인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실신하여 응급실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반시민이던 장애인분들이던 똑같이 헌법 제 10조 인간존엄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데 지체장애편의지원센터에서 직권남용 하듯이 계속 진행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시민들은 빽도 없고 돈도 없으면 죽으라는 말 밖에 더 되나요? B씨 같이 공무원도 아닌 지체장애편의시설 담당자 분들이 이런 사연같이 직권남용 하지말란 법이 어디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어머니가 B씨 과장보고 제발 A씨가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제발좀 이해해주세요라고 하니 B씨 과장이 말하길 내가 깐깐하기로 소문났기 때문에 잘 알아둬라 란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지체장애편의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사람이며 또 묻고 싶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협회라고 만들어졌지만 힘없고 빽없으면 도움 이런 건축용도변경 승인 받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국민님들 이 사연의 내용을 읽고 이 억울함을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발 약자한테도 평등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일반시민이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지체장애편의지원센터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스마트폰에 전자발찌 탐지기 기능 개발 해주세요 국민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전자발찌 탐지기 기능 개발 해주세요


차량사고가 일어나면 이차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걸 뉴스에서 접하곤 하는데 만약 차량사고시 운전자가 X반도형광띠를 착용하고 사고 처리를 하면 이차사고 피해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청원하여 봅니다. 각각차량에 경찰관이나 공사장에서 신호를 할때 착용하는 형광조끼를 입고 사고 처리를 하면 야간에 다른 차량들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번 했습니다. 삼각대는 높이가 낮은 제품들이 대부분이라 큰 차량을 이용할 시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해서 엉뚱한 청원을 올려봅니다.

차량 사고시 안전에 대하여


요즘 평화다 뭐다해서 대통령님이 바쁘게 여기저기 다니셔서 노고가 많습니다. 사실 전 쓴소리를 하기위해 부족한 저의 필력으로 청원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전쟁과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족입니다. 비록 김정은 위원장과 북은 당장 핵을 폐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투명하게 보여주지는 않을뿐더러 그것을 이행하고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북한은 지금도 우리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악한계획이 저변에 깔려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우리와 화친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우리가 틈만 보이면 그들은 우리를 칠것입니다. 제발 북한이 먼저 액션을 취할때까지 gop 전면 철수는 잠시만 보류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급진적인 평화외교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전문대에서 공부중인 23살 대학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중인 현 시험제도에 대하여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전기(산업)기사와 같은 경우에는 1,2 그리고 3회차 밖에 시험이 없습니다. 2년제의 경우 1학년 때 기능사를 준비하고 2학년 때 볼 수 있는 1회차시험 즉 3월에 시험을 보기위하여 공부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2, 3, 4회차의 경우에는 중간, 기말고사가 겹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발 현재 진행중인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최소한 5회차 또는 그 이상의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쇼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취업에 꼭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의 회차수를 늘려주세요 제발


임대소득자의 전월세 소득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서 종소세 탈루를 근원적으로 근절시켜야 합니다. 국세청시스템을 조금만 보완하면 계좌추적등을 통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왜 여태 미기적거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임대소득자에 엄청난 혜택을 준 만큼, 과세도 엄격히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임대사업자 소득추적 강화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어 할까요? 저가의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 국가는 주택 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집●20채 이상 소유 임대사업자 전국에 8,600명, .부동산투기는 할수없도록 ●형사입건 하는것도 검토해야함.주거용 부동산 ●총액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도운 해고자 ●대법원확정 판결된 인물 교통공사 대거 복귀, (중앙일보).여의도와 용산 대규모 개발,위임밥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남용(위임을 취소해야함) 주택산업硏 2012년이후 시장분석… 박원순 시장 이후 아파트 품귀”투기극성.투기해서 버는돈이 훨씬 많은 우리나라 현실..웃깁니다.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대통령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왜 국민의 질문에 침묵하십니까

미세먼지 관련


언제까지 이런게 반목되야 후진국의 스포츠행정을 벗어날수 있을까? 연맹이란 것들은 지밥그릇 챙기기에 바쁘고 비리에 빠져 온갖 오물투성이인 것들이 금메달을 향해 4년을 준비한 선수들을 감정적으로 패고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한심한 현실,,,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컬링도 그렇고 안썩은 데가 어디냐?비상연맹은 쓰레기들 집합소냐? 능력도 없는 것들이 낙하산으로 자리잡고 있는 곳이냐? 국위을 선양하는 애들한테 폭력이나 휘두르고 감추고 집안끼리 해쳐먹고 이게 공정한 스포츠계를 이끄는 것들이냐? 그냥 쓰레기들 집합소라 그래라. 어린애들 마음에 상처나 주는것들이 성적은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이냐? 금메달 니들이 따냐?선수들이 따자나 그런데 생색은 지들이 다내고,, 에라이 개 쓰레기집단 빙상연맹은 전원 사퇴하고 조재범이는 강력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스케이트 구경도 못하게 해라

한심한 빙상연맹과 조재범의폭행


그동안의 대통령의 외교행보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언론보도들이 맞는거 같으니 답답할 뿐이구요 ㅠㅠ 남북회담과 김정은의 서울방문~ 언젠가는 그런날이 오겠죠. 하지만 그동안 선대에 있었던 남침과 연평해전, 잠수함폭침등 희생된 국군장병과 남한의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없이는 한발짝도 이땅에 발을 들일수 없음을 ~ 이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엄중히 지켜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없는 김정은의 방문을 반대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연락이 어려운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가서 핸드폰을 바꾸고 통장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을 포기한다는 서류를 보낼때도 법적 보호자의 신분증이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법적 보호자인데 연락이 어렵다보니 이러한 저의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저같이 법적보호자와 연이 끊긴 미성년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가까운 친척들과 가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니가 되면 다 하겠다면서요 니가 한 공약 지킨게 뭐가있어요? 하나라도 있어요?? 문재인 치매설 돌 때 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버림... 제발 김정은 똥꼬좀 그만빠시고 민생을 돌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자영업자든 청년이든 대기업 빼고 다 뒤져가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제발 하야하고 월북 하세요 제발 알아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 북한사람 이더만.. 이모도 북한에있고.. 제발 어휴... 속이 썩어문드러지네

청년실업문제 해결해주신다면서요


과거 정권에서 했던대로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는, 이미 사실 관계를 떠나서 각종 의혹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흘려 계속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경찰,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미 이재명 지사가 관련 사실이 모두 확인된 것처럼, 조각조각의 내용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실들을 어디에서 흘렸을 것인지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논두렁 시계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망신주기식 수사를 통해, 언론들로부터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알듯이, 하물며, 노무현 정부의 뒤를 잇는 문재인 정권에서, 야당도 아닌, 같은 당의 현직 지사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대부분 의혹에 머무르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트위터 계정 등에 익명으로 올려진 것에 대해 무리하게 기소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은 이미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며, 누군가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범죄와 연루된 것이 아닌데도 조금 마음에 안드는 내용이 있다고, 이를 파헤쳐 적발하겠다는 것은, 이미 중국 공산당 처럼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트위터 회사에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한 수사는 결국엔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을 비슷한 이유로, 장래에 탄압에 이용되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적, 개혁적 노력은 매우 적절해 보이며, 개인적 이익을 챙겼다던가, 비자금 수수 등의 직접적 범죄 사실이 없는 이상, 무리하게 개인적 도덕성에 일말의 의혹이 있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말의 진위가 헷갈릴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경찰, 검찰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는 사실을 고의로 퍼뜨려 법적 판단을 받기 전부터 도덕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사람으로 언론 플레이로 매도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매우 힘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도 적폐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또 노 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과도한 도덕성 망신주기 같은 수사가 더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재명 지사 “망신주기식 수사” 중단 청원합니다.


♣-지금 3급 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 전 서 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 공화국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이재명과 집권당 대표가 먼저 하겠다고 공헌".●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많은학생들이 마킹실수때문에 자신이 친 시험의 점수를 온전히 받지못하곤합니다. 이는 압박감으로 인해 잘못마킹하거나, 마킹시간이 부족하여 빈 답안지로 문제지를 제출하는 등 여러형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시험종료후 5분을 마킹시간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현재의 시험과정에서 마킹을 하는단계는 예비마킹, 시험종료후 엄격한 감시하에 마킹을하는것이 본마킹인것입니다. 마킹도 실력이라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어시간의 마킹은 국어실력에 결정되고 수학시간의 마킹은 수학실력에 결정되는것이 아니듯이 문제풀이와는 관련이 없는 그저 퍼즐맞추기같은 순발력/집중력을 매시험 시간이 얼마남지않은 후반대에 발휘해야하는것은 시험의 본질을 어긋나게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과 별개로 마킹시간을따로준다면 이런 일이 줄어들것이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수있을것입니다. 마킹시간을 시험시간에서 분리해주시길바랍니다.

시험의 마킹단계에 대해서


세월호 문제가 몇년이 지났는데 왜 누가 어떻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지 알아냈는가? 오로지 박근혜정권때 일어난것으로 박근혜의 탓으로 묻혔다. 박근혜는 박근혜고 세월호가 왜 누가 고의로? 침몰시켰는지 선장의 실수로 침몰됬는지 결과가 있었는가? 세월호의 진실은 묻히고 마는것인가? 세월호의 진범인 유병언은???

세월호 침몰시킨 진짜 범인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쇼핑몰은 (카드사수수료+PG사 수수료)로 구성되었있습니다 인터넷 상점이 전체 소상공인의 50%입니다 이 경우 (PG수수료+카드수수료) 인하는 어떻게 되나요 ??? 정말 궁금합니다 ... 현재 이니시스를 쓰는데 거의 4%에 육박합니다 보증수수료도 엄청나게 청구하고 있구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수수료인하 -> 인터넷 쇼핑몰 PG사 수수료도 인하되나요 ?


저는 청주에살고 잇는 28살 윤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퀵 서비스 일을 하고잇는중에 택시랑 교통사고를 당해 ICU에서 한~~~2년동안 의식없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제 보호자는 고모이였습니다 고모는 택시 협회랑 합의를 보기위해 조카를 정신과 병동에도 입원를 시키고 노인전문병원에도 입원을 시키고 저는 죽다살았는데 한 생명 보상받은 돈을 갈취를 하엿습니다 너무 억물해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뇌출혈이라는 병을 걸려서 하반신 반쪽이 아직은 불편한데 보상 받은 돈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고모란 사람은 저에게 한푼도 안주고 저와 연락도 현재 안하고 잇습니다 정말로 억물합니다 고등학생때 교통사고 나서 병원 생활만 2년동안 하고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잘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더욱더 좋은 대책이 잇음 알려주세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안은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를 사서 법정 싸움을 할수도 없습니다 무료법률 신청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보상받은 돈은 한 1억4천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는 잇습니다 좋은 대책방법이 있음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 8428 3130

어린적에 교통사고 난 조카의 보험금 갈취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불법체류자 증가 연도별 현황 2013년 : 183,106명 2014년 : 208,778명 2015년 : 214,168명 2016년 : 208,971명 2017년 : 251,041명 ’18년 6월 : 323,267명 올해들어 7만명이상씩이나 급증하고 3분의 1이상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성범죄피해당했다고 하면 불법체류자 추방유예와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통보의무면제, 양양공항 동남아 무비자 확대추진이라던지 난민취업허가와 난민출도제한폐지같은 외국인통제 말살시켜서 불법체류자 양산하는짓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개도국-후진국에게 주어지는 무비자 폐지같은 외국인정책강화 요구해도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요인들 외국세력에 뇌물받고 외국앞잡이 혐한 매국스파이짓 하는지 의심스럽네요 불법체류자 안그래도 너무 많고 불법체류자 증가는 국가안보, 정체성, 치안, 국민인권, 일자리등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크나큰 위협인데 올해들어 3분의 1씩이나 급증할지경입니다 제도적, 행정적 실정이 여실한데도 아무도 책임안지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앉게하는것도 문제입니다 불법체류자가 급격하게 증가에 무비자적폐라던지 적폐양산하는 정책적 적폐양산이나 적폐행정 양산한 자들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단속인력 몇백명에 그치는데 2만명이상 늘려서 강력하게 단속해야하고 불법체류자 가능성높은 개도국-후진국민에게 부여되는 무비자혜택은 전면 폐지하고 불법체류자는 어느 상황이나 연령이나 예외없이 무조건 즉각 추방하고 비자와 입국심사와 제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말입니다

올해들어 불법체류자 급증했습니다. 외국인정책 개혁이 시급하며 책임자들 책임도 물어야합니다


미세먼지 주범이 알류미늄이라고하네요. 그러니 제발 공장짓는 것좀 막아주세요 지금 현재도 미세먼지와 황사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데 거기다 또 알류미늄 공장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국 알루미늄 공장 밍타이가 우리나라 광양에 지을려고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 조성자을 법적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남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평소에 조금 가난해서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차를 물려받아서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통도 편리해지고 가족끼리 여행도 다닐 수 있어서 마냥 좋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통지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에서 저희 가족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통지였습니다. 어머니께 물어보니 다름아닌 자동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힌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1600cc 이하, 적어도 10년이상 된 차량이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림이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차를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디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이 조금 더 낮아져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셔서, 부디 저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의 미래를 위해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중학교 2학년밖에 안된 아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을 올렸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5인 가족이지만 한달 200정도밖에 안되는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힘든데 지원까지 못받으면 정말 못 살 지경입니다. 부디 많은 동의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조건을 낮춰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정말 앞으로 살아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 대책좀 마련해 주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관련건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가 호흡기 잘환으로 기관지염으로 몇 주 째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습니다. 통일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이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위험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시잖습니까? 미세먼지가 심해도 정말 너무 심합니다. 제발 미세먼지지 대책좀 마련하시길 제발, 정말 제발 부탁드랍나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뭐가 우선인지....


제가 내용을 일일이 적는 것보다 차라리 보도된 뉴스를 알리는게 낫겠다싶어 링크주소 남깁니다. 보도된 뉴스는 많은데 그 중 두 곳의 보도 자료만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문제점 많은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일자리! 대통령님과 행자부 장관님, 빠른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퇴직률 43% 넘은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 시급합니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 발생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죠.. 하지만 19년도 종합소득세를 미리 지금 11/30일까지 50%를 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5월이 되면, 미리 낸 것을 차감해서 세금 부가를 한다고 하네요... 이럴 바에 차라리 10년치 세금을 먼저 내라고 하시죠?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아니 세금을 미리 내는 법이 상식적으로 맞는지요? (국세청에는 예납제도라고 미리 예치해서 납부해 놓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에 환장한 것 같고, 완전 어이 상실입니다.)

종합소득세 선납제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이재용 회장 삼바주식의 1,000배 배팅기술을 응용하여 국민소득주도성장에 모델로 활용하자~ 재벌개혁 대상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여 서민이나 자영업자등 펀드를 조성하여 600만원을 투자받아 1,000배 60억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국민모두를 백만장자로 만드는 편드를 조성하도록 정부가 이재용펀드를 조성토록 해야 한다. 그러면 문재인정부는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을 성공으로 이끌것이라 확신한다. 마이더스의 손 이재용회장을 믿어본다~

이재용회장을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긴급추천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강압적으로 결정함.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 인정된 표준건축비는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 "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지난 이명박 정권의 과도한 토목공사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현 정권에서 현재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정부발주 SOC사업으로 많은 토목공사 참여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저는 토목공사 안전관리자로서 현재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많은 안전관리자가 일자리가 없어 회사에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목공사 안전관리자는 건축공사가 아무리 활성화돼도 자리를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 온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고 설령 자리를 옮긴다하더라고 경험 부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습니다. 재해 예방을 우선시하는 현 정권에서 고려 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대통령 지지자로서, 대통령 선출자로서 이제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옳은 판단을 한 것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앞날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의 앞날이 내가 뽑은 대통령이 등한시 하는 정책에 의해 불확실해 진다면 저는 저를 원망해야만 하나요? 내년에는 SOC예산이 더 줄어든다고 하니 걱정이 큽니다. 애도 키워야 하는데.. 토목공사 활성화를 청원합니다.

정부 SOC 토목공사 발주를 늘여 주십시오


시중에 문재인의 치매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낙엽총리와 함께 육십대 후반기인 지금은 많은 노인이 치매 발발하는 연령대이고 반복되는 묻지마 문재앙정치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두 노인의 정신상태를 의심하고있으니 진단을 받고 결과를 국민에 통보하시오. 사기꾼 명박이근혜처럼 국가지도자의 도덕성에 결함이 있어서 오천만국민이 9년동안 선택 여지없는 재앙피해 입었는데 두사람의 적폐정치는 세번째 국정 농단이 되고있다. (이낙엽총리 문재인 예스맨으로 정치능력이 뭐요? 그 정치능력으로 대권을 꿈꿉니까?) 1, 한국인의 국민정서와 심정이 갈수록 폭력적이고 범죄적으로 피폐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해 밝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국민심성을 유도하는 정치를 해야할 사람들이 이재명 사건처럼 "정치보복"으로 국민이 오해할만한 엉뚱한 정쟁이나반복하고있는데, 이것은 광화문에서 박수 몇번 치고 청와대 거주권을 얻은 부실정치꾼 문재앙의 과대망상으로, 객관적으로 이재명 정치력과 비교해도 문재앙이 한참 떨어지고 거만한 민주당이 절대 적인 차기후보 재명이와 불화하면 재명이가 분당해 민주당은 미래당 정도로 추락한다. 2, 청소년들이 그동안 저질 정치꾼들이 교육부를 관리하고 코드성 교육감들의 허접한 교육행정으로 저질부실 교육과 학원 폭력을 피해 기껏해야 피씨방에서 어두운 정서로 성장하며 좁은 나라에서 마음껏 아동청년 청춘기를 발산하지 못하는데 사기 횡령죄로 일심5년선고받고 신출귀몰하게 사면되고 체육회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불량 체육인을 문재앙은 IOC 위원장 만나 위원까지 추천한 작태는 가히 문재앙 직무유기 하이라이트. (폭력배들 부정 폭력 끊이지않는 체육회를 문재앙이 개혁을 못하면 국민만 고생한다.) 3, 서민가계대출의 큰원인 하나인 살인적인 사교육비에 노벨상 하나 못받고 황량스런 교수진 많은 한심한 서울대 연고대를 보내려고 발버둥인데 부실교수와 대학교육 분별 능력조차 없는 한심한 은혜를 문재앙의 시스터 사랑으로 고집하는건 막장재앙 정치의 대표 사례인데 제멋대로 정치를 어질러놓고 협치를 외치는 문재앙 정신이 의심스럽다. 문재앙 자네의 정치철학 목표는 "내 사람 먼저" 장관자리 주요보직 나눠주는것이더냐? 문재앙아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59번 범칙금의 여왕 은혜가 어떻게 교육부총리감이냐? 4, 전문가 아니면 손도 대지 못하는 분야가 종교 문화 예술 분야인데 이것을 정상화해 국민 정서를 개발하고, 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해괴한 말만 늘어놓는 무식한 목사들 무식하고 기회주의적이며 갑질 기득권만 반복하는 반사회적 불량 예술 문화인 집단을 교통 정리를해야만 정신세계 질서와 품격이 잡혀서 국민 정신세계 정신생활이 궤도를 잡아 질서있는 순항을하고 상생협력 발전이 가능한데 전문지식도 소양도 열정도 없는 도종환을 민주당 캠프 측극인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집하는 문재앙이 제 정신이냐? 5, 전문 경력 없는 장하성 데려다 소상공인 도산시키고 실업만 가중시킨 말만 화려한 정치쑈 하느라 국민 고통 가중시킨게, 문재앙의 시행착오냐 문재앙의 판단력 문제냐? 매사에 실효성 없는 헛발질 역주행 실패 정치만 가중시키면서 저 잘나 정권 얻은듯이 청년과 서민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못한 악폐만 반복하며 반성 하나 없이, 김현미는 폭등한 아파트가 하락과 서민주택의 절호의 기회 용산미군기지 임대주택을 반대한다. 민주당 너희들 정치쑈는 너희들의 호의호식을 위한 개인 정치냐 국민을 위한 정치냐? 6, 괜스리 짓고있는 원전건설 중단시켜 1000억원 손해를만들더니 국가경쟁력 사업인 원전을 저 편한대로 가로막는것은 어디서 만들어진 대똥영 권한이냐 불통령 권한이냐? 여상규 말, 18조 사업이었죠? “네. 고등훈련기를 350대 납품하는 사업인데 이를 발판 으로 1000대까지 납품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상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였어요. 항공우주산업은 선박과 마찬가지 장치산업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차세대 반도체라고 해봐야 일자리가 안 생기잖아요. APT 수주에 탈락한 것은 항공우주산업 망친 셈이요. 10~20년 이상 앞당길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기회를 막은 겁니다. 청와대가 .. 검찰..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한 것 아닙니까 (월간지인터뷰) 공동수신인: 문재인 이낙연 유은혜 김현미, 국회, 전국로스쿨신학교수,법관,언론방송 대한민국의 목사, 이 승 욱 www.kumdo.net 양승태의 엽기판결-수학교수 사건

문재인 하는게 정치요? 김치요? 깍두기입니까?


요즘 이재명 지사를 보면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와 싸운 김두한 의원을 연상케 하고 지금 경찰을 보면 과거 자유당 때의 경찰을 보는 듯 하네요..

일 잘하는 이재명지사 일 에 집중하게 좀 해주세요


ㅡ전국민님들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으로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 민주기본권까지 침해되는 위헌을 해가며 국민님들에게 무거운 짐 족쇄가되어 인구감소가 되는 등 국민님들에게 불안전한 삶을 만드는 세금보험 의한 착취 갈취로 더민주주의가 우상화 양극화 양아치짓 헬대한민국을 되게하는데 핵심이되는 정책짓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을 동조계승은 그만하시고 없애 주세요 해요해. 국민복지건강의료와 국민복지연금을 실행해 생존인권과 재산권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다잘다복 공평유익 기회균등됨 법제도들을 시행해 주세요 해요해.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비지원''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기초생계연금을 매월 20세 이하는 20만원, 21세 부터는 연령에 따라 1만씩 울려서 100세는 100만원씩 지급 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2%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2%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2%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각 각 1%로씩 "국민복지연금"과 ''국민건강의료비지원'' 편성 운용됨을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연금은 당해년도에 걷힌 총금액을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국민님들로 나누어 산정해서 60세부터 꼭 지급해 믿음성있는 국가정부가 되어해요해 .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화 대동적인 부분을 더 민주주의 하여 우상화 양극화 독재독식 강제세금보험착취 양아치제도짓 되지 않게 해요해.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인 부분은 더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으로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되게 해요해. 국민님복지연금 국민복지건강의료금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부분이라는 기회균등됨의 바탕에서 개개인 국민님들의 민주적인 부분은 더 민주적의로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중간편익기술문화문명 집약개발발전 천지일 사랑 풍요 평등 평온 자유 행복 기쁨 즐거움 자수성가 무한자본가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발전됨이 되게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됨이 되게해요해.


현 동대문 동묘주변 단속 .. 그런데 오토바이가 인도를 넘어간건 딱지고 인도위의주정차는왜 딱지 안떼는지요 아무리 랜덤이라지만 법규앞에선 동등해야하는거 아닌지요. 인도위에 세워진 오토바이도 단속해라

공정하지못한 교통단속


안녕하세요?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강제추행, 상해등 누명을 쓰고 의정부 교도소에 1년형을 받고 구속 수감상태인 수감번호 468번 S입니다. 수감중인 관계로 지인에게 부탁하여 글을 올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미투운동(남성들의 성폭행 가해부분)에 찬성하며 응원 드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 피해자로 양의탈을 쓰고 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 허위 신고를 했고 사법기관은 (홍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본인을 낙인 찍어 편협적인 수사로 억울한 시간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했다고 하여 조사과정 중 억울함을 증빙하고자 성추행 장소(몽산포 해수욕장 00펜션 옆길) CCTV도 저와 형사가 같이 가서 현장에서 영상 확보되었다고 했고 무혐의 증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검사기소가 되었고(의정부 지검 ***검사) 무고한 고소인(K씨) 조사는커녕 오히려 저를 무고로 추가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판사) 고소인(K씨)은 증인으로 나와서는 누가 들어도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는걸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고, 식당 주인이 증인으로 나와 피고소인(본인S)이 상해를 한적 없으며 되려 고소인(K씨)이 그룻을 던져 피고소인(본인S) 눈에 피가 났다고 신빙있게 증언했는데도 증거 채택도 하지 않고 제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며 감정적인 판결로 법정구속 1년6개월을 하였습니다. 고소인(K씨)은 증인 출석을 1년넘게 차일피일 핑계로 미루다가 말도 안되는 허황되고 사실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하였는데 사법기관은 고소인(K씨)에게 농락 당하고 사회적 약자 여성의 피해 미투운동으로 그 안에 묻혀 저는 억울하게 구속 되었고 수감 중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변호사는 성범죄는 단둘이 있는 일로 밝히기 어려우니 합의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하지 않았더라고 하였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K씨)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을 하였고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덮어 씌었으니 돈을 주면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부실한 초동수사와 낙인 찍힌 상태에서 수사하였고 결국 감정적인 판결로 저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이에 철저한 재수사(대질조사,CCTV재확인,거짓말 탐지기)하여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사 호소합니다. 피고소인(가해자)도 이와 같이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누명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사법기관 수사에 현명하게 대응 할 수 있게 제도화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소견을 더하며, 글을 보신분들의 동의로 억울한 한 가정의 아빠를 구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나중에 아이들에게 챙피한 아빠로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평생을 살 생각에 너무 부끄럽고 멍에를 쓰고 살 수 없기에 사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무지한 대응으로 구속된 세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하지 않았기에 무죄라 당당히 임했으나 거대한 사법기관과 미투속에 억울한 누명을 쓴 진정한 피해자입니다. 제 목숨걸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가엾게 생각하시어 힘을 보태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투에 억울한 성추행 누명 쓴 피해자 재수사,재심 청구 호소문


돌된 아기를 가진 엄마입니다. 여름은 제외하곤 한국에서 미세먼지 공포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건 오직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 밖에 할 수 가 없습니다. 국가에선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뉴스에선 온갖 대기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뿐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이 없네요 차량 이부제 등 국내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말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멈추게 하는 것이 더 급선무일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지 꼭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민생정책을 미세먼지 저감정책입니다. 제 주위 사람들은 다 이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떄문에 말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민의 국방, 외교,경제도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하루 빨리 조속히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의 민생정책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입니다.


요즘 인터넷 뉴스를 보면 말이죠 정부 정착을 비판하는 시각과 긍정하는 시각이 존재 해요. 여기까지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한 결과에요. 그런데요 거기 달리는 댓글 수와 공감수를 보면 말이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뉴스에 압도적으로 많은수의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글만 골라서 보기 때문일까요? 네이버에 기사 노출은 비슷 하게 된단 말이죠? 댓글 조작이 지금도 계속 되고있다고 의심이 들어요.

댓글조작


♠-강남4구등등 인근 그린벨트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강남4구등등 인근 그린벨트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현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올해부터 시행되어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간 돈을 많이 투자하셨음이 보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대학교때 모두 배운 내용이고 매년 치는 시험에도 나왔고, 졸업시험에도 나온시험이며 실기시험에도, 국가 의사고시에도 계속해서 배운 내용으로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늘 부족한 시간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시간이 5시간이나 됩니다 동료들도 모두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니 열심히 신고해달다는 공문으로 충분합니다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필요한 사이버 교육을 없애주세요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저는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며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던중 교육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선생이 질문한 문제에 대답을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문제는 어려운 문제도 아닌 교과서에 실린 기본적인 문제중 하나였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학생을 교육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봅니다. 이것에 따라 현재 학교의 교육자의 교육자격의 취득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임용고시를 통과한뒤 선생이라는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바뀌는 매 5년마다 교육과정이 바뀜으로 최소한의 교육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이 교육하고 있는 과목과 관련된 시험을 바뀐 교육과정으로 매 5년 마다 다시 시험을 통과 하여 교사 자격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외의 이문제를 해결 할 다른 방식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고등교육 이하의 교육자들의 교육자격을 갱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수도권에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APT가격은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수도권에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APT가격은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저는 선량한 채권자입니다. 제가 돈이 많고 넘쳐서 빌려준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힘들다고 힘들다고 제발 좀 빌려달라고해서 겨우겨우 빌려줬습니다. 불쌍한 채무자를 그렇게 도와줬더니 채무자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불쌍하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사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돈 한푼 되돌려받지 못한채 재판에 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채권자인 저는 써보지도 못하고 피땀흘려 번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근로하지 않고 빌린돈을 이용하여 노름과 유흥비로 탕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되고, 저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와 노동력, 빌려주기 위해 빌린 돈에 대한 빚까지 지게 된 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면책이 될 조건조차도 거짓으로, 직업이 있음에도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아 노름과 유흥비로 탕진하면서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금을 대신 변제한 채권자의 돈은 갚지않고 뻔뻔하게 파산신청하였고 법원은 모두 결정처리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저는 항고를 하였고 법원판사님과 검사님을 기망한 사실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의 안이한 조사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채무자의 말만을 듣고 채무자의 영역, 현장에 나가서 조사 한번 하지않은채, 채무자의 거짓만을 듣고 일을 처리하여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직무와 책임은 책상앞에 앉아서 말만듣고 일을 처리하는것입니까? 사실과 거짓에 대한 조사는 없이 그렇게만 하는것인가요? 채권자는 세금, 벌금을 내지않으면 과태료에 강제집행까지 당하면서 납부를 하고있고,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까지 내면서 납부를 하는데, 채무자는 자기가 쓴 돈, 유흥 및 노름으로 날려버린 돈까지 모두 탕감해주고 국선변호사까지 붙여주면 그 누가 일을 하여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이런식이 된다면 앞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국가의 노동력 자체가 사라질겁니다. 주변에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살아가다가 돈을 갚지않고 파산신청하면 끝.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있는데 돈을 갚는 사람은 없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채무자가 사업을 하다 망한것도 아니고 왜 노름질하는 채무자까지 면책을 해주는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에도 모자라건만 노름하는 채무자까지 면책을 해주는걸까요. 제대로 알아보고 해당되는 자만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잠도 제대로 못자고있습니다. 평생을 몸 상해가며 고생하며 돈을 벌었고 그 중 많은 돈을 저는 써보지도 못하고 남들이 힘들다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잘못된 파산, 회생, 면책은 선별적용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법안의 수정처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억울한 채권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채무자는 쓴 돈을 다 갚도록 해주십시오. 쓰고도 안갚는 법이 존재하기에 사람들은 더욱 더 사기를 치고 판을 칩니다. 부디 잘못된 법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왜 벌어요? 빌려서 안갚으면 되는데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저는 평범한 중1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소년법을 폐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인천의 한 중학생이 집단따돌림으로 투신자살을 한것을 다들 아시죠? 집단폭행으로 사람이 죽을정도에 다다랐음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빼앗았던 패딩을 당당히 입고 경찰서에 갔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리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지만 소년법이라는 법때문에 이 가해자는 물론 수많은 가해자들은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오죽하면 돈을 지불하고 가해자를 혼내주는 서비스까지도 생겼을까 생각됩니다. 소년법이라는 법은 어린이들은 실수가 많기에 이런 법이 생긴건 알고있고 취지도 좋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같은 동료를 괴롭히며 한 목숨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에게 실수라는 틀을 씌우고 보호해주는 것은 엄연히 잘못되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로썬 소년법이 폐지되면 안좋은 점도 많이 생길것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는게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써 소년법을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 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우리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이 세계로 수출될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탈원전정책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일산 **초등학교 정문앞에 기존 주유소 자리에 마트가 들어온다해서 주위 동네 사람들이 다들 좋겠다...그러고있었는데 며칠전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인 신천지가 암암리에 부지매입을 끝내고 건물올린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고 너무 당혹스럽고,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무섭고, 너무 걱정이 앞서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 나라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병아리같은 우리아이들이 신천지와같은 이단 사이비종교단체를 매일 매일 보면서 등교하고, 하교하게 내버려 두는건 정말 아니라고봅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될 우리아이들이 이단 싸이비 종교로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않도록 이 종교단체가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바로정문앞에 생기는 일은 절대 없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바로 정문앞 뿐만아니라 근처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등이있어 이 이단의 종교단체로인해한 심상치않은 마찰이 불을보듯 얘견됩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주관과 관념을가지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주민들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와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산 **초등학교 바로 정문앞 신천지가 들어온다는데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 ●민정수석실은 똑바로 보고 하라!소급해서 폐지하라 !!!!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꾼,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양평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예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국민청원을 통해 여러국면을 보고있는 상태에서 또 한번 PC방이라는 24시간 풀가동 야간매장에서 해당 매장 사장님과 함께 법적 피해를 보게된 일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25일 심야 새벽 4시 40분경 두명의 남자가 PC방을 방문하였습니다 너무 어리숙해 보이기에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였고 해당 손님은 주민등록증을 소지도 안하고있었을뿐더러 본인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달라고하고 저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에 찍혀있던 신분증은 제시한 손님과 전혀 사진이 똑같지도 않았기에 정상적으로 퇴출을 하였고 2일후인 오늘 사장님께 연락을 통해 신고를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경위를 알아보니 새벽 2시에 출입을 하였던 손님들 중에 미성년자가 이미 제가 일하고 있던 PC방에서 성인인적 게임을 하고있었고 그 성인인척하던 손님과 같이 게임을 하려고 출입하였던 새벽 4시 40분경에 출입한 다른 미성년자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인 저에게 신분이 노출되자 새벽 2시에 출입한 손님들중 미성년자가 있었다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한것입니다 더욱 기가막힌 사실은 새벽 4시 40분경에 출입한 2명의 미성년자는 술까지 마신 상태로 출입을 했었고 신고할 당시에 본인이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오로지 본인 지인이었던 새벽 2시경에 출입한 성인인척 게임을 했던 손님에 대해서만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왜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출입에 성실히 일하던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인 제가 법적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야간에 모든 손님에 대한 신분을 확인못한 제 잘못이 있을수도있습니다만 야간에 일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출입이 잦은 매장에서 모든 손님의 신분을 확인하는데에는 정말 많은 제한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법적 피해를본 PC방 알바생 입니다...


폐쇄 찬성하는 분들은 제대로 읽으세요. 마루마루, 애니24 등등 불법사이트 폐쇄하자는 글 많이 올라오는데 반대하는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올리는건지 궁금합니다. 불법인거 알면서 보다가 그리고 폐쇄됐는데 왜 이렇게 폐쇄 풀어달라는 글이 많은지 아세요? 대체할 사이트가 없으니까 입니다! 대체할곳 한군데도 없어요. 폐쇄 풀어달라는글 보셨다면 잘들 아실텐데요. 왜 폐쇄 하지말아줬으면 하는지 이유와 적절한 대처안까지 쓴 글들 안봤습니까? 왜 안보시고 그저 마음에 안든다고 폐쇄해달라고 생각없이 청원글 올리는지 이해가 전혀 안가요. 봤다면 그런 청원 못올려요. 제대로 읽지도 않은겁니다. 그저 제목만 보고 넘기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신고알바랑 업체들이 짜고 친다는 글을 읽었는데 완전 이상황이네요. 제대로 된 의견을 쓰자고요. 지금 폐쇄찬성 청원글 보니 그냥 '무조건 불법 다 막아' 란 글 뿐이에요. 뭐 폐쇄찬성글들이 전부 정말로 알바랑 업체들이 쓴 글 뿐이라면 뭐 어쩔수 없죠. 그게 지들 하는짓이니 대처안은 이곳 말고 다른곳에 쓰는곳이 있다더군요. 그래서 대처안은 저는 안씁니다. 아니 애초에 저보다 더 박식한 분들이 아주 많은 대처안을 써놓으셨어요.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 제 의견은 제목과 같이 아주 적절한 대처를 하고 폐쇄를 하자는겁니다. 그저 불법이라 폐쇄하지 말고요. 왜 불법을 쓰는지 좀 분석을 하라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저 자기들거 안보니까 질투나서 신고알바를 쓰면서 사이트 알아내고 또 알바써서 폐쇄글 올려서 폐쇄 성공을했고 지금 폐쇄하지말잔 청원글 보고 또 폐쇄찬성글을 쓰고있지만 얼마나 생각이 없는 애같나요? 자기들것을 안쓰는 이유가 있는건데....정말 자기들이 불법사이트보다 낫다면 이용안하고 우리나라거 사용해줄텐데.....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생각조차 안하는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대처안도 아닌 대처를 해놓고 폐쇄를 했으면 폐쇄하지말자는글 안올라와요. 원래 그에 맞는 대처를 하고 폐쇄를 하는건데... 대처안마저 없어보이니.... 부탁인데 일단 폐쇄한 사이트틀은 풀어놓고 사람들이 납득 가능한 적합한 대처를 하시고 폐쇄를 하세요.

만화 사이트와 애니 사이트 는 아주 적합한 대처를 하고 폐쇄를 하시죠.


여태까지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속아서 내 손으로 뽑고도 세월이 흐른 후 다시 되짚어 보면 가짜 정치인들의 시다바리 였을 뿐입니다. 역대 정권들이 사악함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국민을 무시하는 일탈행위는 자한당이 최고봉이고 그러나 민주당도 썩 바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 정권도 미래에서 다시보면? 모든건 또 국민몫이겠이요. 정정 당당하고 불의에는 칼처럼. 더 독해지더라도 다시는 국민들 마음에 속임수는 없길 바랍니다. 많은 내용을 함축했습니다.

이 정부에 바랍니다. 정말 정의로운 정부이길...


안녕하십니까? 저는 28년차 화물차 기사입니다. 몇 년전 화물차 양벌제가 폐지되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기전에는 양벌제로 인해 기사들은 벌금을 지로로 통해 법원에 직접내고, 또 회사앞으로 나온 벌금을 계좌를 통해 기사가 회사로 송금을 하는방식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양별제 규정이 없어지고 과적 벌금을 이미 낸 사람은 회사 앞으로 국가가 소급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이 소급을 받기위해서는 회사법인인감을 발급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법인 인감을 떼어주지 않는대신 모든 기사의 벌금을 통합하여 소송을 대신 제기하여 그 소급분을 대신받아 회사에서 개인기사들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수회사에서는 소송을 통해 받은 소급분을 이미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법인인감도 떼주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지로를 통해 낸 벌금 영수증이 있기에 그것을 운수회사로 가지고 가니 운수회사에서는 법인이 낸 영수증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낸 영수증을 당연히 개인이 보관하지 않고 있지않으니 그 영수증을 회사에게 달라고했지만 회사에 보관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계속요구할시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며 그 당시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죽은사람, 법을 모르는사람, 연락두절인 사람의 것들을 전부 다 착복 하고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운수회사가 많이 존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큰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정직한 운수회사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전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50만원이라는 금액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배보다 배곱이 더 큰 상황에 포기를 하고 그저 횡령과 갑질을 하는 운수회사들을 넋놓고 지켜봐야하는 심정입니다. 부디 법을 만들어 나라를 위해 국고에 환수되거나, 법의 개선을 통해 개인이 정당한 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 제가 하고있는 '화물차기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의 물류를 위한 일이며 나라를 위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게 법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청원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삶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질 운수회사의 횡포


부모님할때 하는 부모가 좀 차별적인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어머님 아버님 중 한분이라도 안계신 사람에게 부모님을 모셔와라 라고 했을때 한분이라도 안계신 사람은 어떻게 말해주어야할지 난감합니다. 모셔오라고 한 사람도 어머님과 아버님 중 한사람이나 집안의 어른정도만 모셔와도 괜찮다는 의미로 한말이지만 한부모가정 이거나 조손가정같은 경우 부모님이라는 단어는 차별적인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라는 단어의 뜻을 재정하고 한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말하는 부모를 뜻하는 단어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 부+모 님


오늘 저녁 국회의원 몇명이 독도에 방문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영토중 일부에 국회의원이 방문하여 상주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을 위로/격려하는 부분이 뉴스에 나올만큼 큰 부분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면서도,, 해당 뉴스가 끝나자마자,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를 방문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 대해 유감이라는 듯한 내용을 바로 방송하더군요.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표명 등 관련 뉴스가 없다는 부분이 참.. 의아하네요. 정부는 자꾸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외무성을 포함한 일본 정부에 제발 좀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주기 바랍니다! 독도,,, 대한민국 영토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자꾸 자기네 영토라 우기면 확실하게 대응을 좀 하세요~ 이런식이면 나중엔 제주도도 자기네 영토라고 하겠네요~ 우리 영토라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보내서 지키고 있으면서,,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어도 상기와 동등한 수준 아니 더욱 강력한 어조로 무례함에 대해 날뛰고 화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제는 청원인 본인은 독도가 진짜 우리땅은 맞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적어도 우리나라 영토를 넘보고 이상한 논리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에 대해 좌시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 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천명하기 바랍니다!


누가 잘못한지 모르고 판결내리세요 ? 생각좀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남한테 폐 끼친다는 소리 듣고 사시는거에요 뇌물 작작드세요 아니면 제대로 판결문 내리시던가요 아니면 범죄자들 다 죽이시던가요 사람죽여 놓고 3~4년 살다 나오는게 말이되세요? 가족 죽여놓고 그런 말 하실거에요? 혼자 판결 내리기 싫으시면 5명이서 나와서 같이 판결 내리세요

범죄자인권이왜있어요쓰레기통에갔다버리세요


대한민국 법은 범죄자한테는 편안한 법 국민들한테 불편한 법입니다 이러한 법을 대한민국이 바꿔 나갑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모든 법을 재검토 재점검이 들어가주세요


각 정당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중인 국고 보조금에 대하여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내용을 밝히길 원한다. 국민들의 세금을 무리하게 걷고는 본인들의 사용내역은 묵비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짖은 안하길 바란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나라를 위해 몸바치는 의로운 분들이기에 나라에 아낌없이 충성을 하길바라며, 이에 대한 보상은 바라질 않았음 한다. 보상을 바라고 국회의원이 되었겟는가 스레기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 한다. 전재산 기부 및 월급 헌납 등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당에게 원한다


은평구 진관동에 설치하려는 광역자원순환센터(일명 쓰레기장)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1) 행복주택의 환경권 - 은평구 환경플랜트 일명 소각장(48톤 규모, 은평뉴타운 외 은평구 쓰레기도 소각중) 바로 옆에 행복주택(은평리츠)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청에서는 지축 행복주택 바로 옆에 광역자원순환센터 일명 쓰레기 적환장(130톤 규모) 및 폐기물처리시설(분리수거시설)을 짓겠다고 합니다. - 유독 가난한 은평구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옆에 행복주택을 짓고, 이번에는 지축 행복주택은 상관없이 바로 옆에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쓰레기가 다 모이는 적환장 및 분리시설을 짓게 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인 자원순환이라면서, 이건 쓰레기순환이 아닌가요? 행복주택 사는 사람은 환경권이 없나요? 환경플랜트 바로 옆 행복주택은 입주하면 문도 못 열고 살 것 같은데, 이런 위치에 허가해주는게 말이 되나요? 유독물질이 허용치 이하니깐 괜찮을거라는데, 잠시 노출되는게 아니라 매일 노출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또 광역 쓰레기장이 말이 됩니까? 쓰레기장 옆에 짓는 집이 행복주택인가요? 행복주택 사는 사람의 인권도 생각바랍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2) 서울시 가장 큰 동에 쓰레기장 3총사 건립 의도 -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진관동(은평뉴타운, 2017년 주민등록기준)입니다. 5만 5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뉴타운내 쓰레기는 자체 처리하고, 은평구 배출분까지 소각하는 쓰레기 소각장(48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광역 쓰레기 적환장(130톤)에 분리수거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진관동(은평뉴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에 갖혀 살라는 말 같은데, 이게 사람다운 세상을 꿈꾸는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은평뉴타운 당시(2000년) 폐기물처리시설 계획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인구 밀집지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바랍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3) 하늘에서 떨어진 천문학적 예산과 미래 신기술 이용 - 은평구청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냄새가 거의(?) 안난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기술이 있나요? 돈도 없어서 몇년 전에는 지하화 생각도 못했던 은평구청이 지금은 지하화에 말도 안되는 미래 신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은평재정비촉진지구 은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2014.10, 열악한 구 재정 및 폐기물시설의 광역화 정책 등을 고려하여 국,시비 지원내에서 건설 가능한 지상시설 건립을 추진) 감당못할 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의 피해를 주지 말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위인맞이 환영단 백두칭송 이런 말같지도 않은소리가 이나라에 퍼진다는 것이 말이나됩니까 피로물들었던 625전쟁을 뒤로하고 아직도 북쪽은 굶어죽는시민과 정치범수용소의비참함의 온상이며 인간을 인간이하로 보는 미친 정권의 터전입니다 인권이란없는 저것들이 언제 이나라를 삼킬지모르는 상황에서 백두라는말을 들먹이며 환영이고 칭송이란 말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당장 국가보안법으로 저것들을 잡아넣고 고개를 쳐든 나라의 종북종자들을 잡아넣어 이나라 안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나라의안에서 부터 파고드는 이런종북세력의 난동은 나라를 망칠수있습니다 당장 잡아들여야 합니다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는 종북세력의 발본색원


안녕하세요, 장애인 차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장애인 차별문제의 예로, 강서구 특수학교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위원께서 내건 공약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치하겠다"라는 공약에 강서구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거센 반발을 하다가, 1년 만에 합의된 사건입니다. 대중매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학교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대우,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는 수가 매우 적은 것과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작은 관심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차별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아예 정부를 따로 만드는게 어떻습니까?? 지빙정부 얘기가 언론사로부터 나온 건데 헌법 책은 서울에 실제로 놓고 서울에 있는 지방 사람들을 다 실제 고향이나 지방으로 이주시키는게 어떨까요??? 타지역 사람들 갑질이 굉장히 싫으네요 꼴버기도 싫구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라고 보는데.... 어짜피 저는 몸도 서울이고 마음도 서울이고 재산도 서울이거든요........ 부모님도 서울이고 타지역 깽깽이들 때문에 참 듣기 싫으네요...

문재인씨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 이렇게. 청원하는계기는. 다름이아니라. 부동산 대책문제로 9월13일부로 주택에대한거래가 정부체제가바뀌였습니다. 사실저희부부는 지금현재살고있는. 결혼할때부터. 지금까지 현아파트에서 10년넘게 주거하고있는데. 저희들아이들 위해서라도 좀더더좋은환경에서 자랄수도있도록 하기위해서 처음으로 청약통장으로 분양으로 넣었는데 생각지도못하게 당첨되었습니다. 지역은 병점역 앞에생기는 새로개발되는곳인데.. 이곳은 알다시피투기지역이아닙니다 실상 투기지역이라해도 저희부부는 실거주자로써 분양을받는거고요. 근데 문제는 알다시피 아파트분양가가 어디든 만만치가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을최대한안받고부담이 덜가는쪽방향으로하기위하여 또한 실상대출한다고해도 지금 대통령님께서 9월13일부로 대출규제 를바꿔놓으셔서.ㅜ 까다로운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좋은방법과생각한결과 저희신랑이 퇴직금을 이용해서 활용했더니 중간정산이안된다고 근데 법적으론 주택구매이면 된다고했는데 안된다고하더라고요ㅜ 퇴직금중간정산이 다시될수있게하는바램하여 청원하는바입니다!!!! 대출도규제시키고 다규제시키면 어떻게살라고 하는겁니까!!!!ㅜㅜ

퇴직금 중간정산..


솔직히 말해서 청와대 주인만 바뀌었지 대한민국는 하나도 변한게 없다 경찰 공무원 국세청 검찰 사법부 국회 이런곳는 누굴위해 존재하는가 ? 각부처 장관들는 각자 부처 장악도 못하고 특히 월급쟁이 장관 국토부장관 복지부장관 국회는 별나라 국회이고 국개의원이니까 앞으로 국민도 농민는 농민국회의원 노동자는 노동자 국회의원 자영업자는 자영업 국회의원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때 농민을 위한법 노동자를 위한법 자영업자를 위한 자영자법 왜냐면 의사출신 약사출신 국회의원들이 복지부 상임위원회 들어가서 의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이해당사자및 이해관계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누굴위한 법 국회의원 가족 의료법을 만드셨군 국민을 위한 의료법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국민세비 받아가면서 본인 가족을 위해서 국회의원 가족의료법을 만들어서 의사나 병원 면죄부를 주는법 돈에 환장한 병원 내가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의사와 병원 쌈지돈으로 사람목숨보다 돈에 환장한 병원 공무원 세종시 공무원 놀고먹는 세종시 공무원들 법제처는 뭐하는곳인가 ? 복지부는 뭐하는공무원인가 ? 법제처는 법 해석해달라고하니까 모른다고 복지부공무원는 아예 전화도 받지않고 국민신문고에 답변 기간이 14일이라고 내가 죽이네 살리네 하니까 지금 답변해줄께요 ㅋㅋㅋㅋㅋ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썩었다 70년대 80년대는 뇌물로 살고 퇴직하면 내돈으로 공무원연금으로 말년을 보내고 ㅋㅋㅋㅋㅋㅋ 고위공직자 금감원 공정위 공무원는 퇴직후에 대기업 고문 아니면 로펌 으로 ㅋㅋㅋㅋㅋ 썩을대로 썩는 대한민국

대한민국는 대통령만 바뀌었지 이명박그네 시절과 하나도 변한게 없다


삼성의 기사가 올라오는데로 다른 기사로 덮고 있습니다. 언론이 삼성에 대한 소문은 자극적인 기사로 사람들 눈을 돌리고 있으니 어느놈이 언론과 작당을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취소와 이재용의 처벌을 ....

삼성과 언론에 대해 조사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축사 및 동식물 시설을 창고로 불법 사용한 지역을 "훼손지"라고 지정하고 일부 토지를 공공기여할 경우 양성화시켜 주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을 어기고 훼손한 지역에 대해서는 양성화의 기회를 주고 법을 준수한 사람들에게는 양성화 기회조차 주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훼손지 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할 경우 나머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공평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공기여를 통하여 사유재산 침해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도 꼭 보존해야 하는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공공기여 형태를 공원 조성등과 함께 현금 납부등 다양화 하여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지역을 국유화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거의 반세기동안 대립된 보존과 사유재산 침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을 모든 개발제한구역 토지로 확대하여 주십시요.


세월호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은채 하루에만 3번의 잠수를 무리하게 하며 헌신한 민간잠수사분들에 대해 보상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해경 해군이 해야할 일을 민간잠수사들에게 떠넘기고 일이 끝나자 헌신짝처럼 버리고 나몰라라 합니다. 이런식이라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느 누가 발벗고 나서겠습니까? 잠수병에 걸려 뼈가 썩어 들어가고 각종 병과 트라우마로 다시는 생업에 돌아가지 못하고 치료비 지원도 없어 빚만 쌓여간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들이 완쾌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주어야 하며 생업에 복귀할 때까지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돌보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국가라고 봅니다. 부디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희생한 민간 잠수사들을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월호 민간잠수사 지원법안 처리 촉구


안녕하십니까 많은 고민끝에 이런문화가 더이상 존재하면 안된다 생각되기에 글을 올립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노래방에서는 술과 도우미라는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방에서는 도우미를 광고를 통해 모집해서 노래방에 공급하고있죠. 제 친구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겪어온 고충과 본인의 경험, 그리고 많은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 듣다보니 더이상은 이런 문화를 방치해선 안된다 판단됩니다. 가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구성단위 입니다. 그런데 실로 가정을 불안하고 파괴하는데 실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등 이런 유흥문화가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방에는 쉽게 돈을 벌수있는 구조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도우미라는 타이틀로 하루 평균 20~ 30만원을 벌어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매매도 쉽게 은밀히 진행되는곳이 많다 들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혹시나 하는 유혹으로 노래방을 찾고 맘에 드느 도우미에게 힘들게 번돈을 갖다 받치는 사례가 무척많다는군요...이로 인해 가정이 등한시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도 흔한 사례입니다. 노래방을 일반유흥업소처럼 주류판매와 접대부를 두고 영업하게 한다면 , 그 만큼의 세수가 확보되고 양성화 되겠지만, 가정주부까지 쉽게 돈벌이가 되는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는 이 사회세태가 너무나 안따갑습니다. 이로 인해 식당이나 심지어 건설현장까지도 조선족이나 중국여성들이 피고용인으로 일하면서 고용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며, 정작 수많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유흥과 노래방도우미로 음성적으로 일을하고 있으며, 도우미를 공급하는 지역지역마다 독버섯처럼 자리잡아 세금한푼안내고 도우미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현금사업을 하는 보도방들은 거의 지역에서 좋지않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명 노래방도우미고용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생활정보지를 보시면 도우미 모집광고로가득차있으며, 심지어는 경찰들도 이런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노래방에서 노는 사람들도 많을뿐더러, 도우미와 주류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실컷마시고 도우미와 놀고는 신고를 빌미로 돈한푼주지않고 가는 속칭 양아치도 많은 현실입니다 건전한 노래문화가 되어야할 장소가 온갖 퇴폐와 보도방들의 수익에 집중되어있는 이현실을 방관만 하실건진요... 노래방도우미들에게 빠져 탈선하여 가정을 등한시하고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는 있는지요..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업장소가 조선족과 외노족으로 가득차고 국내여성은 쉽게 돈벌이가 되는 도우미로 너무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정치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국가와 사회의 근간과 기초가 되는 가정이 붕괴되가는 과정에 크게 일조하고있는 도우미들의 지나친 팽창으로 오죽하면 남자들끼리 농담삼아 지나가는 여자 세명에 한명은 도우미일꺼야 라는 농담까지 나올정도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부페가되면 나라는 당연히 부페가 되어 망국의 지름길로 갈것입니다 본인스스로도 회식이후 어쩌다 몇번 노래방에 가게된 경험과 도우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경험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이런 문화가 계속 팽창되는게 걱정스러운 평범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도우미들이 나쁜사람들이라는건 아닙니다... 첨엔 잘몰라서, 또는 쉽게 돈번다는 말을 듣고 대부분 시작하는것 같더군요. 문제는 언급한것과 같이 모두 음성적이며,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있고 한번 빠지면 다른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사람데 따라서는 한달에 평균 천만원 넘게 버는 도우미도 많다더군요.. 보통사람들이 한달내내 뼈빠지게 일해서 버는돈이 이백에서 삼백만원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가 계속된다면 누가 힘들게 일을 하려고 할것이며,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요즘은 젊은 남자애들도 노래방 도우미로 많이 일을 한다 들었습니다.. 정말..이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제가 살고있는 고양시 덕양구 지역 ..행신, 원당 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이런 현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스운건 악질손님이 신고를 해도 최대한 경찰이 늦게 출동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시간을 벌어준다는거죠..물론 선량한 영업주의 편에 들어주려는 처사이겠지만 경찰도 노래방에서 주류판매와 도우미가 일하는건 뻔히들 알고있습니다 중고등학생도 다 알고있는 사실인데도 때가 되면 실적쌓기로 단속하면서 애꿏은 업주들만 벌금을 물고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우습습니다. 귀에걸면 귀거리, 코에걸면 코거리가 되는 법이 너무 한심할정도로 여겨집니다 근본적인 적폐는 바로 이런 작은것들부터 없애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작은것부터 올바로 잡아가야 큰것이 올바르게 됩니다. 겨울내내 시간되면 광화문에나가 촛불을 들은 이유도 현 정치권이 올바른사회 올바른 국가를 만들고 리드해주길 바라는 맘으로 나간것입니다.. 부디 이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작은것부터 올바르게 잡아주길 바라고 노력해주시길 간청합니다...감사합니다

노래방의 만연화된 불법영업과 가정파괴


◈-선거주거밎 기초연금 ●공약을 속히 이행하고 소득하위 ●30%만이하 ● 만75세 이상자로 근로을 못하는자을 ●특별연금자로 선정 하여 월 ●60만원 이상(의료비와 생활비)씩 주십시요. 우리 세대는 국민소득● 30-40 $ 시대에 태여나서 부모을 봉양과 자식교육에 돈을 다썼읍니다.노후가 보장안된고 근로능력이 없는 만75대 가 85%가 넘습니다 국민은 국민소득 2-3만$ 되기까지 우리세대에 희생이 있었스니다.●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의소득 공개와● 세금을 안낸다고 함니다.교회에 싸인 막대한 ●재산과 불피연은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이라고 함니다.교회건물 일부을 실비에 ●유아원과 유치원으로 사용하면 진정한 목사님과 스님이 되여서 ●천당과 극락에 확실히 가지요. 이명박 시대에 희망근로자●(월급 100만원)들도 세금을 납부 하였습니다.●연봉만 수억받는 성직자등 에게도 세금을 징수 하여야 함니다.교회는 담임목사의 ●사유재산이 안님니다.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시장에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가계 부채→증가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전부해제,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제 2의 imf 가 눈앞입니다 공약을 뭘 지키세요? 대통령자리가 저리만 지키는 자리인가요

좀 봐주십시요


◈-소득 양극화 11년만에 최악,♣-"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세금폭탄'은 ,●과장".●신규 분양주택 90%가 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정책 실장→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소득 양극화 11년만에 최악,♣-"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학교 자판기 음료수 가격이 마트보다 비쌉니다. 분명히 자판기를 설치한것도 학교에 학급비로 낸 학부모님들의 돈으로 설치한것일텐데 음료수 가격이 일반 매장보다 140원 더 비싼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음료수의 가격을 마트랑 같게하거나 반올림해서라도 맞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자판기 음료수 가격


최근에 마닷 사건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끼 또한 어머니의 채무 불이행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져서 그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여론이 모아지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아픈 기억을 용기내어 밝혔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아픈 일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번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말을 하는것을 보고 저도 그들에 공감하여 이 글을 씁니다. 어쩌면 마닷보다는 도끼의 어머니 사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88년도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하셨습니다. 비의 부모도 같은 시장에서 떡가게를 했습니다. 비의 부모는 떡가게를 하면서 쌀 약1700만어치를 88년부터 04년까지 빌려갔고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현금 800만원도 빌려갔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거의 매일 떡가게에 가서 돈을 갚을것을 요구했으나 비의 고등학교 등록금때문에 갚을 수가 없다는 둥 열악한 상황을 말하며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다 지쳐 원금만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비의 가족은 잠적해버렸습니다. 소송을 걸려고도 하셨으나 가정 사정이 빠듯해 비용과 시간을 소송에 쓰기가 어려우셔서 하시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소송기간도 지나 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 환갑이 넘으신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비에게 편지도 쓰고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에 돈을 갚겠다는 얘기도 없고 현금 포함 약 2500만원 가량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없앨수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마닷이나 도끼처럼 가수 비 또한 이렇게 빌려간 돈 또는 사기로 번 돈으로 자신들은 떵떵거리면서 tv에서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여러 피해자분들에게 공감하여 그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


저는 얼마 전 비합리적인 소득인정액의 개선을 요구했던 미혼모입니다. 그 때는 소득인정액에 초점을 맞추느라 아이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면서 국회에 계신 분들이 한부모에 대해 실상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알려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갈 곳이 없던 때에 지방에 있는 여성의 쉼터를 소개 받아 입소를 하였습니다. 여성의 쉼터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할 곳이 필요한 엄마와 자녀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국가의 지원으로 개인이 운영하며 지원금으로 입소인을 위한 식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하여 제공을 하기에 기본적인 것은 해결이 가능하지만 경제활동은 개별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쉼터와 연결된 어린이집에 입소하였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적은 소득이었지만 아이를 위해 과자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 수도 없었고, 거주 기간도 제한이 있다 보니 쉼터를 옮길 때마다 일을 중단하게 되고 일을 구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돈이라도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쉼터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보니 난방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차가운 공기를 접했던 아이는 늘 기침과 콧물을 달고 살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 나아졌습니다. 한 번은 쉼터를 옮기면서 일이 중단되어 돈이 1만원 밖에 남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필 그 때 아이의 기침과 콧물이 심해져 기침할 때마다 가래 끓는 소리가 들렸고 누런 콧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수급자였기에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몇 천원 밖에 되진 않지만 서울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갈 차비를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부모님도 여유가 없긴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만날 때 마다 몰래 숨겨두었던 만 원 몇 장을 아버지 몰래 주셨기에 꼭 돈이 목적은 아니지만 부모님을 뵈러 가야 했습니다. 병원이 급하기는 했지만 차비도 중요했기에 마지막 1만원을 병원비로 선뜻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아이의 기침소리에 귀를 막고 흐르는 콧물을 닦아 주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 쉼터를 몇 군데 전전하다가 드디어 서울에 있는 모자원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떠돌이 생활이 아닌 안정된 곳에서 일을 찾고 아이와 행복하게 살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자원 생활이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일을 찾기 위해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는데 입소 대기자가 많아 가장 빠른 곳이 한 달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쉼터에 있을 때는 서울보다 아이들이 적어서 대기하는 곳이 없었고, 쉼터와 연결된 곳도 있어서 바로 입소가 가능 했기에 대기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까지 한 달 동안 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이를 데리고 구직활동은 할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하기 전 한 달만 해결이 되면 되었기에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기로 하고 모자원의 사회복지사님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한 달만 아이를 부모님께 맡겨도 되냐고 물으니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해결이 안 되면 모자원을 퇴소해서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해도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모자원에 입소를 했는데 이대로 다시 나갈 수는 없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모자원에서 아이와 같이 있으면서 일을 하는 방법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모자원에 오기 전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하면서 받은 일당 25만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한 달 아이돌보미 이용료를 선납하느라 20만원 가량 지불을 했습니다. 서둘러 일을 구하고 남은 5만원으로 생활을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하자면 우리 아이는 분리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둘 만 생활을 하다 보니 저와 떨어지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합니다. 집에 있을 때도 아이는 방에 저는 부엌에 있으면 제가 그대로 있는지 몇 번씩 꼭 확인을 합니다. 외출을 할 때는 상황이 더 심해집니다. 혹시라도 저와 떨어 질까봐 무더운 여름날에도 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저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지 안심하고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방금 전 JTBC 8시 뉴스룸에서 모자원에서 생활하는 한부모를 위한 예산이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심의에서 밀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앵커는 얼마 전 자유한국당에서 아이수당으로 몇 천 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 당이 말한 복지는 한부모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고 양부모가 다 있는 소위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가정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부모에 대한 복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글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가끔씩은 너무 힘이 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병원 갈 돈도 없어서 울고 있던 때보다는 지금이 조금은 더 나은 상황이 되었기에 앞으로도 살다보면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주 많이 많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한부모들이 많음을 기억해주시고, 한부모가 차별받지 않도록 특히 복지혜택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부모의 실상 입니다. 한부모를 위한 예산 심의시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 매출 5억원 이상~30억이하 의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줌으로서 혜택을 주게 하신다던데, 정책의도는 좋다고 하나, 연매출 7억 이상이 영세 자영업자인가요? 연매출 5이하의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이 더 늘어야 하는 것이 아니였나요? 1년 일해봐야 2천정도 버는 일반직장인들이 남득하긴 얼토당토 않은 느낌을 받는데. 정말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맞는거죠?

카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청원 남겨봅니다.


금일 신문 기사 제목으로 '광화문 광장 한복판서 "김정은 팬클럽 모집...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라는 기사를 보고 정말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남북한 관계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정부에서는 아무 대응없이 그냥 두실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6.25 남침으로 수십만이 죽었고 이산 가족을 만든 장본인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나요. 제발 정부는 최소한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내부 갈등을 안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런 사회가 민주주의인가요? '광화문 광장 한복판서 "김정은 팬클럽 모집..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음주운전자 매날 말로만 처벌한다고 난리부르스지만 막상 음주운전가 운전하고다닌데보면 기가막희다 벌금내면된다는데 음주운전자는 검정색운전면허증으로바꾸어주고 검정색 운전면허증은 운전불가시키고 차량도 음주운전하고 검정색 차량넘버 달아 주행금시키자 차량도 벌을주고 운전자고 벌을주자 차량도 음주전가운전한차는 찰야번호판을 감정색으로 바꾸어 주어서 주행못하게 법으로금시켜라 검정색번호판은 주행금지 검정색 면허증은 운전불가 음주운전 티비서보면 맨날 열받는다 아예 차량도 운전자도 전부처벌해야한다 기간은 벌칙을 정하면되지 정부는 더욱 강력히 음주운전자 처벌하라

음주운전자 전차종에 검정색번호판에 희글씨로 차량번호판 달아주고  주차장에 주차 금시켜야한다 운행금지시켜라


안녕하세요 .의료사고피해자입니다 .몇 개월 전에 잠을 잘 못자서 일어나서 뒷목 오른쪽근육이 아파서 처음에 정형외과 병원을 찾았고 근육이 삐끗했다고 근육이완제 약 처방 받고 더 빨리 나지고 싶어서 마취통증의학과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고 3~4시간후부터 손 저림과 통증이 동반해서 지금까지 신경외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 중재원은 국가기관이라 국민을 위한 기관 이라 자료를 보내서 의뢰했는데 저희가 보낸 주사기에 손상된 신경사진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의사의 처방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 주사에 찔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강한전기 오는듯한손끗저림으로 고통을 호소했는데 여전히 의사의 소견만 따라 디스크라는 감정을 해주어서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억울한 호소를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지 것 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다른 사람들도 많을 것을 생각하니 중재원의 소신에 의문이 생깁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기아 구단은 한기주를 트레이드하고 김진우를 방출하고 그런김기태를 경질하라 원래그들 은프렌차이즈스타다 해태출신도 아니고 기아출신도 아니고 감독자질도 의심스럽다 1위에서 5위까지떨어지고 2017년도 에 FA최형우 영입해서 그덕이다 선수기용도 마음대로다 신종길도 방출하고 수비도않되는 최원준 만고집하고 김기태를 경질하고 이순철을 감독 으로모셔라 얼렁뚱땅해서 2017년한번우승이지 더이상은없다 호남인 들의전폭적인사랑을받는 기아타이거즈는 펜들의 마음도존중하라 돌기태를 몰아내야한다 기아구단은 더이상방치하면 펜들과 멀어진다 하루라도빨리경질하세요

기아 타이거즈는  김기태를  경칠하라


오늘 MBC방송에서 한국경제사의 강남 1억원 허위보도를 비롯한 부동산 방송의 진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허위 보도도 기가찮데 매달 2억원의 돈을 받고 부동산업자에게 공영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SBS를 비롯한 다른 케이블사의 행위는 더이상 언론을 믿을 수 없게 불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재를 가할 시 권력기관에서 언론사를 탄압하는 행위로 보일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언론사의 미래는 더이상 없다고 봅니다 그냥 광고업체일뿐이지요 한번에 바꾸자는게 아닙니다 허위보도에 대한 리스크를 주자는거지요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도 하지 않은채 돈만받고 뿌려대는 나쁜 언론인과 그 기관은 택시가 승차거부 3번을 하면 퇴출당하는것처럼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된 페이크라는 언론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썼습니다 당사자들이 영상에서 직접 말한것을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겠지요

언론사의 무책임한 방송과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카드 수수료 인하조치에 대해 대환영이다>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혁신적인 정책으로 가길 바란다. 중소 자영업자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바란다. 1.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인하 하고 체크카드대금을 바로 다음날 입금하도록 변경하라 - 본래 현금(직불)카드에서 파생된 상품, 은행권만 발행가능했는데 신용카드회사로 확대되었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섞은 애매한 체크카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예금잔액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마이너스신용(30만원-50만원)의 여신을 부여하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포인트, 제휴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부여하였다. - 2017년기준 5억원이상 가맹점의 수수료는 2.08% 체크카드 수수료는 1.6% 카드수수료 역시 미국 0.7%, 캐나다 0.25%, 영국 0.3%, 프랑스 0.7% 등 주요국 평균 수수료율 0.42%로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많다. 외국은 체크카드라기 보다는 직불카드개념에 가깝다. 18년 3분기 카드이용율 중 체크카드이용율은 약 22% 보유율은 34%로 갈수록 증가 추세다. - 현금(직불)카드를 은행들만 발행하고 금융결제원망(지로결제,CMS망)을 통하면 수수료를 0.1-0.3%내에서 모두 해결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직불카드결제시스템을 몇 년전에 가락시장상인을 상대로 시도하려고 하였다. 또한 직불카드는 QR코드보다 핸드폰에 탑재하여 소비자가 편한 NFC(근거리 무선)카드 방식으로 바로 확대시킬 수 있어 편리하고 서울페이처럼 새로운 가입자를 만드는 마케팅을 할 필요도 없고 전국적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조금 개선하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놔두고 복잡한 개념을 다시 만드는지 모르겠다. 왜곡된 체크카드보다는 이제 직불카드 원래 개념으로 돌아가 금융결제원과 더불어 결제 정산망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신용카드사의 중개역할을 줄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서비스 가운데 일부 꼭 필요한 교통, 공과금납부 등의 기능을 제외하고는 부가서비스를 줄일 필요가 있다. -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시 연말정산 혜택을 더욱 축소하고 현금(직불)카드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면 소비자의 사용이 줄지 않고 늘어날 수 있다(부가서비스 대신 연말정산혜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15% -> 5%이하로, 체크(직불) 카드 30% -> 40%이상으로 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연말정산혜택까지 받아야 하는가? 외상으로 상품구매하고 포인트 적립받고 뒤늦게 결제하는데 세금까지 혜택받는다. 소비자는 무조건 이익인데 카드가맹사업자는 수수료를 뜯기는 아이러니한 구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이제 정부도 예전의 관성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때가 되었다. 지하경제, 세금탈루를 걱정하던 지난 시대는 이제 끝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노출된 새로운 4차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음을 정책담당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 체크카드사업은 신용카드회사에게 은행에서 즉시 현금인출하여 3-5일간의 유동자금을 확보한후 카드론 등 고율의 돈놀이를 하는 여신을 줄 뿐만 아니라 카드가맹점에게는 신용카드와 맞먹는 수수료 수입까지 챙기게 하는 효자사업으로 만들었다. 위험율은 거의 없다. 만약 가맹점에 바로 현금으로 다음날 입금하게 한다면 자영업자들의 금융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될 수 있다. 이 조치로 카드가맹점은 일평균 카드매출에 가까운 현금이 확보된다. 카드매출중 체크카드사용율 22%*평균 이체기간4일치=88%.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통장에서 빠져나가니 이체기간을 갖는다지만 체크(직불)카드대금 바로 빠져나가는데 왜 카드가맹점주에게 바로 입금하지 않고 카드사가 갖고 있는 것인가? - 애초에 신용카드사에게 체크(직불)카드사업을 허용할 때 잘못된 길을 열어 주었다. 신용카드사들이 직불카드개념을 체크카드로 바꾸어 집중 마케팅하면서 예전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던 소비자들을 편리한 체크카드로 사용하게 유도하였고 카드가맹점은 졸지에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수입은 줄게 되고 빚쟁이로 만들었다. 소비자들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카드가맹점에 현금처럼 바로 지불한다고 이해하지만 카드사들은 은행으로부터 바로 결제받아 며칠간 유동자금으로 보유하여 고율의 카드론사업의 밑천이 되게 하였고 마케팅비를 카드가맹점에게 전가시키는 통행세를 받아 봉이김선달처럼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게 만들고 있다. 2. 현금이나 직불카드결제에 대한 가맹점 우대할인을 용인하라 - 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인데도 현금 결제에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다.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는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 가맹점 입장에서는 현금사용이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고 3일-5일후가 아닌 곧바로 현금이 확보되기 때문에 현금을 무조건 선호한다. - 기존 정부에서는 매출누락=세금탈루 우려로 신용카드를 장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탈루는 현금영수증이 있는 현금거래와 현금(직불)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우대할인할 수 있도록 시행법률을 변경하면 문제는 바로 해결된다. 이러한 거래는 소비자도 즉각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사업자에겐 마케팅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이 가능한데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알 수 없다. 가장 쉽게 정책으로 바꿀 수 있고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정책당국자들이 카드사들의 로비에 당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세금탈루가 줄어들어 예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었다면 그 세금을 중소사업자에게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즉 소비자의 연말정산혜택처럼 사업자에게도 다양한 세제혜택과 세금감면을 주어야 한다. - 가맹점에서 현금카드와 현금영수증거래에 대해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차별, 즉 할인 우대를 용인하고 연말정산 혜택을 더 많이 준다면 소비자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직불)카드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전세계에서 신용카드사용 비율이 제일 많은 나라체제에서 현금이나 직불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여 거래비용이 가장 적은 나라로 가서 경쟁에서 이길길 바란다. 2016년 일본의 신용카드사용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신용카드 사용률은 미국이 41%, 중국 55%, 캐나다 68%, 한국 73%다. 3. 카드 수수료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편중된 카드 마케팅을 중지시켜라 - 현재 카드 밴사는 0.5%(건당 70-100원)의 밴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밴수수료를 이마트 등 대형가맹점들에 은밀하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다. 밴수수료를 주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면계약으로 그 대가를 다른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할인(5만원이상 결제시 3천원 할인 등), 사은품 증정, 선물세트 10%-20% 할인, 3-6개월 무이자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대형가맹점에 몰아주고 있다. 공동분담한다고 하지만 카드사에서 대형가맹점에서 받는 카드수수료 2%보다 마케팅비를 몰아주고 있다. 대형카드가맹점은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로 자신들의 마케팅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마케팅 비용이다. 5만원카드결제하면 카드수수료수입이 2%라고 하면 2000원 밖에 되지 않는데 소비자에게는 1%이상의 포인트(1000원)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가맹점에게 3천원청구할인(또는 사은품증정), 3-5개월무이자 등을 시행한다면 카드사는 무조건 마이너스다. 중소가맹점에는 거의 없는 마케팅들이다. 즉 대형가맹점들에 카드수수료를 정부정책상 어쩔 수 없이 2%정도 책정하지만 마케팅비와 부가서비스로 그이상 보충하는 시스템이다. - 이마트제휴카드 등은 이마트에서 구입시 10%할인 등의 서비스를 더 추가해주고 있고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대형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이용시 추가카드5%할인을 명문화하고 있다. 정부는 거꾸로 카드사들에게 중소기업이용시 우대를 장려하던지 대형가맹점 우대조항을 삭제하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비용을 즉각 조사하고 대형가맹점의 마케팅비는 대형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해야 한다. -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조치는 3억-10억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는 대폭 줄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대형가맹점은 수수료를 낮추고자 하는데 실제 일어나는 일은 왜곡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3억, 5억이하의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운용할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이고 이들의 전체매출규모는 소비자이용율에서 매우 적다. 1000억원이상의 대형가맹점들에게는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실제 인상시켜도 결국 뒤로 마케팅지원으로 보충받는다). 결국 영세사업자의 수수료는 인하하지만 30억이상-1000억미만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는 거꾸로 인상하여 카드사들의 실제 수입은 줄여들지 않았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풍선 다른 쪽이 늘어나는 편법으로 카드사들이 대응하여 실제 중형슈퍼(연30억-500억)들의 카드수수료는 더 인상되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조치는 이러한 차상위카드가맹점들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고 하였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유도 권장정책으로 후퇴하였다. 본래 11월23일 민주당 이해찬대표의 500억이하 가맹점의 경우 2.3%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발표가 11월26일 2.3%에서 평균2%로 유도하겠다는 조치로 후퇴하였다. 불과 2-3일동안 얼마나 집중적인 카드사들의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카드사들에게 조삼모사를 되풀이할 수 있도록 또다시 길을 열어 주었다. 카드사들은 정부가 강제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들 중형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를 결코 인하시키진 않을 것이다. 평균의 함정이다. - 카드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강제하고 카드 마케팅비의 대형가맹점 몰빵정책을 즉각 조사하여 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소 가맹점은 카드 마케팅비의 편중으로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실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편중된 마케팅비를 줄일 수 있다면 인하조치로 인한 수익감소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카드사에게 대형가맹점은 갑중의 갑이다. 갑중의 갑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4. 온라인의 PG 수수료에서 부가세 면세조치하라 - 온라인에서는 카드결제는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야만 결제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가세를 발생하고 있다. 오프라인 거래시에는 부가세없이 카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만 부가세를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부가세를 면세하는게 바람직하다. 오프라인결제보다 더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에서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내게 만든다면 어떻게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중국의 알리페이는 0.5%의 수수료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온라인 카드수수료는 평균 3.5%+0.35%부가세 즉 3.85%를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오프라인보다 약 2% 비싸다. - 온라인에서는 공용 PG사를 범정부차원에서 설립하여 중소사업자의 수수료를 대폭 줄여주고 간편결제를 더욱 보급하여 신용카드사나 카드밴사, PG사들이 중간 결제대행 통과세를 받게 하는 구조는 없어야 한다. 5. 장기적으로 신용카드정책은 본래의 개념에 걸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소비자에게 신용 즉 여신(외상)을 주는 것이기에 카드가맹점보다는 소비자가 좀더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즉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카드가맹점이 아닌 소비자의 연회비나 이용율 차등우대에서 충당해야 한다. 오랜 관성이 있어온 문제이므로 장기적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 대형가맹점에게 우대 집중된 서비스, 적립, 할인 등을 모든 카드가맹점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특정 대형가맹점 이용시 우대정책이나 대형가맹점 제휴카드들의 우대포인트정책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 체크카드같은 애매한 개념이 아니라 현금(직불)카드로 개념을 정상화해야 한다. 현금(직불)카드는 통장잔액 범위내에서만 거래되어야 한다. 추가 여신은 불필요하고 카드대금은 바로 다음날까지 카드가맹점에 입금되어야 한다. 체크카드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여 수수료를 곧바로 대폭인하하거나 현재의 금융결제원망을 통해 바로 전국적 범위에서 현금(직불)카드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제수단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즉 현금결제나 간편결제를 우대할 권리가 있다. 다만 단순현금결제로 매출누락 세금탈루는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있는 거래와 직불카드 결제에 대해 우대정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간편결제 즉 페이결제방식을 범정부 차원에서 장려하여 거래의 통과세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카드사업에 관련된 카드모집인, 카드밴사, 대리점 등 관련 종사자들을 간편결제방식을 확산시키는 사업분야에 투입하여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카드가맹사업자들의 수익을 향상시켜라. 그럼 최저임금도 올리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소비자들에게 가격도 인하하여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가 선순환된다. 문제는 돈이 돌게하라는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이자나 통행세가 많아지면 돈의 회전이 둔화된다.

카드수수료 인하 대환영 !! 더 근본적이고 혁신적으로 바꿔라


조선일보계역의 어린애가 가진 의식구조는 반 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대단한 계급주의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탄생한 그 조직과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와 공권력은 너무도 반사회적인 행태에 대해 근본적인 교정작업을 시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철저하게 정의에 입각하여 이러한 반사회적 태생에 관련된 조직과 이를 비호,조장하는 세력이 무엇인지 면밀히 들여다보아주십시오....

조선일보계열의  범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위법처리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어떤 계층을 위한 정부입니까? 정부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이며, 10년 공공임대의 근본적 취지가 무엇입니까?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애초에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 집장만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10년 공공임대라는 정책을 만들어 저렴한 토지인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사에 제공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 아니었습니까? 입주해 사는동안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주택가격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와 현재의 시세를 반영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만이라도 분양가로 결정된다면 수억원의 빚을 더 내서라도 살던 내집에 그대로 거주하며 갚아갈 수 있도록 근본 취지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그것이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까? 이러한 정부를 믿고 지지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서 한겨울 혹한의 추위와 싸웠던게 아닙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어떤 계층을 위해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까. 중산층이 두터워야 국가가 부강하고 소비진작과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정부는 절대로 장기집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20년? 10년? 절대로 정권 재창출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뒤짚는 대통령과 정부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필코. 무주택 서민들의 한가닥 소망을 짓밟지 말아 주세요. 한평생 내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정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26년 무주택자로 13년 청약통장을 사용해 10년 공공임대에 당첨되던 날, 이 집이 진정 내집이 될 것임을 믿었기에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한 무주택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을 정부는 손바닥 뒤짚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임대기간 연장이라는 밑도끝도없는 미끼를 던지는 방법으로 집없는 서민들을 또다시 우롱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10년 공공임대 정책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모두 영구임대아파트로 분양하는게 옳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청약권이라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10년공공임대 정책의 근본 취지를 간과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분양가 산정기준을 수분양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산정기준으로 반드시 개정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권을 배우고 양성평등 교육 성교육 여러 교육을 합니다 그중에는 장애인 교육도 있죠 심지어 에이즈 교육까지 합니다 근데 왜 대체 학교에서 성소수자 관련된 교육은 안하는지 전 너무 궁금합니다 현재 사회는 성소수자 이야기만 나와도 표정이 안좋아지고 욕을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때부터라도 차별을 줄이기위해 교육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중학교때나 고등학교때 성소수자 교육을 하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성소수자 이야기만 안나오고 심지어 도덕책에도 성소수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안나옵니다 이미 학생때부터 차별을 배우고 있으면 성인이 되서 과연 그게 고쳐질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라도 넣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성소수자 교육을 해주세요


보유세 개편 한다니까, 계속 청원 올린다 ~ 보유세 개편 할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다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냐 ?????????? 안그래도 여기 퍼주랴 저기 퍼주랴 국가 세금 많이 쓰고 있다 !!!!!!!!!!!!!!!!!!!! 국민들 다들 알고 있다 !!!!!!!!!!!!!!!!!!!! 분명히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하는데 ~ 하지만 ~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이다 !!!!!!!!!!!!!!!!!!!! 그리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안 그러냐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해야겠다면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라고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말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알게 해라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다 ~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거냐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 ?????????? 의도적인거 뻔하지 않느냐 !!!!!!!!!!!!!!!!!!!! 다시 말하지만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상속세. 증여세 가 없는 건, 부모들이 재산 모으면서 이미 세금 납부한 것이고, 이것을 자녀들이 받을때 세금 또 내는 건 명백히 " 이중과세 " 라서,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기 때문에, 미국 조차도 재산 250억 이하에는 상속세 등이 전혀 없다는 팩트 (Fact)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라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거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냐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지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 ( 할 턱이 없겠지 ㅋㅋㅋㅋㅋ ) 솔직히 ~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이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거다 !!!!!!!!!!!!!!!!!!!!!!!!!!!!!!!!!!!!!!!! 그리고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 !!!!!!!!!!!!!!!!!!!!!!!!!!!!!!!!!!!!!!!!!!!!!!!!!!!!!!!!!!!! ------------------------------------------------------------------------------------------ 그리고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 보유세 개편안 너무 약하다고 하면서 보유세 더욱 강하게 하라고 시위 하던데 !!!!!!!!!!!!!!!!!!!! 하나 묻겠다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는 사람들이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면서 저러는거냐고 ?????????? 종.부.세 일원한푼 빠짐없이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은 따로 있는데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난리인거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인거냐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불평불만 인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을 Why 범죄자 취급하는 건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 부동산 세금 일원한푼도 안내는 사람들이 Why Why Why 난리법석 이냐고 ?????????? ( 글 삭제하지 마라, 욕 나오려고 하네... 가만 보니까,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구만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Why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전세 세입자들이 국가 유공자 라도 돼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위에도 말했지만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인데 ~ 들어보고 이 방법도 고려해봐라 ~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가칭 " 거 주 세 " 납부한다 ~ 그 후에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때,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잖냐 ~ 집주인들은, 그때 전세 보증금 중에서,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납부했던 " 거 주 세 " 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 이러면 ~ 형식적으론,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 거 주 세 " 납부하지만 ~ 결과적 실질적으론, 전세 세입자들이 " 거 주 세 " 를 납부하게 된다 !!!!!!!!!!!!!!!!!!!! 이건 그냥 내 아이디어 일뿐 ~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거라 본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니들이 떠드는 " 공평과세 " !!!!!!!!!!!!!!!!!!!! " 공평과세 " 한다면서 ?????????? " 공평과세 " 한다면, 당연히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다시 말하지만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누구는 예외로 봐주고 안봐주고 절대 없다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9&aid=0004136881 위에 신문기사 보시죠 ~ 저 세입자 분들도 재건축 조건 다 알고 들어온 겁니다 ~ 저 세입자 분들이 재건축 조건 전혀 모르고 들어왔겠습니까 ?????????? 재건축 아파트들은 오래됐고 낡아서, 전셋값이 주변 전셋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 그래서 세입자 분들이 매우 저렴한 전셋값으로 전세 계약 하시는 거고 ~ 그리고, 분명히 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에 재건축 조건 다 있을 겁니다 !!!!! " 재건축 진행시 전세 계약한 집을 비워주기로 하는 특약 사항 " 말이죠 ~ 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보시죠 ~ 이런 구분도 필요 없기야 하지만,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입니까 ????? 조합(원) 측에서 법대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면 분명히 승소 할 겁니다 ~ 그러나 저 세입자 분들이 손해배상 할 금액 돈이 현실적으로 있겠습니까 ????? 당연히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측에서 봅니다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은 이런 점을 악용해서 그러는 거 뻔하잖습니까 !!!!!!!!!! 다시 물어봅니다 ~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입니까 ?????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는데 ~ 어떤 세입자 분은 몇 억 을 요구한답니다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입니까 ????? 이게 정부가 지향하는, 약자 를 위한다는 사회 입니까 ??? 갑의 횡포 없이, 갑을 구분 없는, 정의로운 사회 입니까 ???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 맨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보세요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입니까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부디 못난 우리 조선놈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 헤아려 주시어 대일본제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다시한번 거두어 주소서!

천황폐하 만세!!!


안녕하세요 , 인천 박문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셧 다운제도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태까지 셧다운제게 청소년들의 즐거움과 게임에 열정이 많은 학생들의 꿈을 깨뜨리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였는데 가끔식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제를 요일제로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시간도 줄여서 할 수 있고 게임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의 꿈을 조금이나마 다시 찾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에 대하여


9시뉴스를 보다가 대통령 레임덕에 대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나라는 왜 대통령취임하면 초기에 바짝 설치다가 얼마되지도 않아 제 대로 일도 해보지도 못하고 레임덕에 빠지는거 같아 ....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해 볼때 헌법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글 올립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못을 밖아 놓으니 ...초기에 의욕이 넘쳐 바짝 설치다가 일좀 할만하다 싶으면 레임덕.... 그러니 이사람도 한마디 저사람도 한마디.... 뭔가 어지럽기만 한거 같고...좀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제대로된 틀을 바로 잡을려면 헌법이 시대에 맞지않은거 같아서 ....글 올립니다....

우리나라 헌법개정 언젠가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현재 베트남과 같은 이민자들이 배우자 남편또는 아내분들이 아동을 강제로 보내놓곤 그자신은 일하러 다시 한국에 온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족간이나 부모들이 얼룩진 상처로 아동을 부모 몰래 데려가 안줄 생각으로 아니면 돈을 뜯어낼생각으로 행동하는거에대해 분개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뭐했는지 몰라도 저도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절 개무시하고 부모가 무슨 죄입니까? 엄마(아빠)를 잘못만난죄이지 애가 무슨 죄입니까? 베트남에 남겨진 애들이 다들 한국 아동이던군요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애보고싶어 데리고 오고싶어도 현 베트남은 협약국이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협약에 거부하고있습니다. 이정책안바뀌면 한국에 남겨진 부모나 가족들은 더욱더 위축해지고 더이상 재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출생률도 더욱 낮아지고요. 하루빨리 베트남은 협약에 가입을 권고합니다. 부디 베트남에 남겨진 한국 아동을 위해서라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베트남은 하루빨리 헤이그 아동 탈취방지협약에 가입 권고합니다


박근혜가 비박 친박 나누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별거 아닌걸로 검찰 수사라니... 뒷끝 추합니다~ 이런대 신경 쓰지말고 서민 경제에 신경쓰세요~

비문 쳐내는 문정부도 갑질 적폐란 생각은 안해봅니까?


29일이 거제살인사건 피의자 박창용 1심 재판일입니다. 죄의식이 없는 잔혹한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립니다. 마치 솜방망이 처벌하는 사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말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갈수록 사악해지고 있지만 단지 미성년자란 이유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속에 이들이 막 성인이 되어서 저지른 엽기범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제 살인사건입니다. 현재 21세인 박창용은 고등학교때 그 끼가 이미 있었지만 인성교육기능이 실종된 가정과 학교에 의해 사악함이 발전되어 이번 거제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약자를 마루타 삼아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관찰했다는 것은 나치의 생체 실험을 연상시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쓰러지면 죽었나 확인하고 살아서 움직이면 죽을때까지 때리고 죽으면 대소변을 본다는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지식을 실험차 확인을 위해 마지막엔 하의를 벗겨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약자를 실험동물처럼 대했습니다. 동물한테도 그러면 동물학대로 벌받는데 박창용을 상해치사로만 판정한 부패하고 무능한 경찰도 개혁해야 합니다. 명백한 적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피묻은 운동화를 인증샷으로 남기고 태연히 그런 운동화를 씻어서 증거 인멸하는것을 방조까지한 경찰을 그냥 방치한다는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국민을 범죄로 부터 보호해야할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것을 그냥 보고 있는것은 치안은 물론 경찰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당근만 줄것이 아니라 채찍도 과감히 들어야 합니다. 매를 아낀 결과를 우리 사회는 지금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권빙자하면서 촛점이 흐려져서 돗이 파괴된 배처럼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창용 얼굴을 공개하고 엄벌하지 않는 불완전 연소가 되버리면 독가스가 발생합니다. 죄의식이 상실되어 본인이 무얼 잘못했는지 여전히 모를뿐 아니라 이래도 아무 문제없고 가벼운 처벌만 받게된다는 착각을 더욱 맹신하게 됩니다. 박창용은 미성년자때 학교폭력에 대해 벌받지 않고 방치되어 왔고 심신미약이라고 속이면 감형된다는 것도 학습효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성하는 척 하기라도 하면 초범이기에 형량이 경미한 한국의 판결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판사의 감정에 호소하여 판단을 흐리게 하고자 계속 반성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의 방관과 방조, 방임을 통해 박창용이라는 괴물이 탄생했지만 그의 잘못을 치유할 능력을 한국사회는 상실하였습니다. 오냐오냐하며 키운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불효하는것과 같습니다. 당근만 배불리 먹일 줄 알았지 사랑이 매를 들줄은 몰랐습니다. 콩심은데는 반드시 콩이나지 절대로 팥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를 위해, 그리고 나아가 진정 박창용 그 자신을 위해서도 단호하게 그의 얼굴을 공개하고 엄하게 처벌하여 박창용이 그의 잘못을 절실히 깨닫고 뉘우쳐서 진실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야 할것입니다. 제2, 제3의 박창용이 탄생하지 않게 해야 할것입니다. 가족없고 노숙자와 다를 바없는 약자가 무시당하고 개죽음 당하지 않는 상식이 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늑장출동하는 경찰, cctv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공무원과 경찰의 뿌리깊은 기강해이도 적폐청산을 위해서 메쓰를 가해야합니다. 어떻게 범인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구하려한 목격자에를 나무라는 경찰이길 포기한 경찰이 지구상 대한민국 말고 또 그 어디에 있단말입니까. 사건이 일어난지 한달 지난뒤에 국민청원을 통해서 드디어 수면위로 드러났다는 사실도 도무지 이해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무섭고 싫습니다. 약자의 죽음을 조용히 은폐하다시피하고 넘어가려했던 대한민국의 추악한 민낯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은 절실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거제 살인 사건의 범인인 박창용 얼굴 공개하고 엄벌해주세요.


현 부동산 정책 주관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당적은 자유한국당일까요... 아님 더불어민주당일까요... 이 정책은 자유한국당 정책일까요... 아님 더불어민주당 정책일까요... 자유한국당 정책이라면 아마도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생한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등록을 서민 임차인 주거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장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배신감이지요... 이건 박탈감이고 허탈감이지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 이유를 들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지난 권력의 적폐는 이미 과거인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희망을 기대한 것은 현재의 정부이죠...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님의 답변은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하여라는 반복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실제 진정성으로 추진하였다면 너무 순박하신 것은 아닌지...아님 흔한말로 정무감각이 없으신 것인지... 아직도 이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 지지자와 국민들이 얼마나 상처가 컷는지 알지 못합니다... 임차인 주거안정이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투기세력에게 친절하게 우산씌워 준 것이죠... 주택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임차인 보호도 당연히 되어지는 것임에도 말이죠... 그럼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하려 무언가 하려 하셨다면, 세제지원등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진정성 있고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지요... 주무부장관님과 정부당국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이 정책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꾼 민주당 지지자,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면 꿈을 퀴워온 중산서민층의 역린을 건드렸음을요...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부동산 정책의 성과가 있음에도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 기억에 없고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주택자 장려정부” “다주택자 더불어민주당”으로 뇌리에 꽃혀있을것이네요... - 이상 -

주택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약 198만명...주택임대사업자...사재기 도피처 훈장혜택...폐지 또는 대폭 축소해주세요...!


오늘 양심적(?)병역기피자들이 무죄로 풀려났다! 군대 갔다온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을 이정부는 오늘 다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다! 정부는 군대 갔다와서 헛되이 내 2년2개월을 보상하라! 2년이면 무슨 공부라도 했을 시간인데 그 시간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시간으로 지금 이정부는 만들어버렸어! 정치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정부는 다시 한번 무능하고 쓰잘데가 없는 정부로 전락해가고 있다! 내인생 보상하라!! 그게 뭐든 보상하라!

군대 갔다온 내인생을 보상해라!!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찬성 하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된다면 적극 지지 하겠습니다. But,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지원은 또다른 피해가 예상 됩니다. 만약, 카드사가 쓰러지면 또 다른 정책을 수립 하실 겁니까? 마치 카드 돌려 막기 식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거 같은 안타까움과 부의 재분배 문제도 보이기에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해 봅니다. 차라리, 영세 상인들에게 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과 매출세액공제 대상을 늘리는 방안 등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부디 어떤 정책이던지 의도와는 다른 방향과 다른 목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 취소 제안


안녕하세요 10대 중학생입니다.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기억나서 청원해봅니다. 본론만 쓰자면 패딩을 만들때 들어가는 동물 털을 잔인하게 뽑는다고 합니다. 깎는다면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보는데 1cm 가격 더 벌려고 깎는게 아니라 뽑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 동물 당 한번도 아니고 5~15번 (오리기준) 뽑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패딩을 입고 있는것에 대해 너무 놀랐습니다. 밑 관련링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외의 거의 모든 나라가 동물 털을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디 우리나라도 1cm 가격때문에 동물 털을 뽑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청원을 써봅니다.

패딩을 만들때 들어가는 오리나 거위를 포함한 동물들의 털 뽑기에 관해 청원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다양한 학습을 하는 EBS인데.. 저는 EBS를 정말 애정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EBS가 순수교육방송이 아닌 공산주의 지도자를 미화하는 김정은 종이인형을 만들다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김정은은 자기체제를 유지하기위해 방해세력을 잔인하게 죽이고 친척까지 죽이고 그런 지도자인데... 세상에 ..최연수 국가의 원수? 평화에 힘쓰는 지도자?...미쳤습니까?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억압받고 힘들어서 일부 북한살다가 온사람이 탈북하는거 못봤습니까? 북한이좋았다면 공산주의가 좋았다면 탈북하지 않았겠죠 이런 북한을 미화 시키다니 이런 지도자를,공산주의 지도자를 미화시키다니 ㅁ쳤습니까??? 이거 추진한 EBS관계자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미화시킬꺼면 월북하지 그래요? 누굴 지지하든 자유지만 아이들이 접하는 교육방송에 팩트를 전해야지 미화를하면 어떡하고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어떡합니까? EBS는 교육방송의 본질을 흐렸습니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교육방송의 본질을 무너뜨린 EBS 처벌 청원합니다.


퇴직연금 중간 증산 조항이 너무 한정된 상황이라서 중간 증산제도를 폭넓게 확대 적용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잊고 연금 같이 사용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주택 담보 대출 자녀 학자금대출 생활 자금 대출로 가정을 지켜 보니 은행 대출 원금에 이자를 값다보니 빚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던군요. 미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상황이 진행 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의 문제를 생각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은행 대출금을 청산 할수 있도록 퇴직연금 중간 증산제도를 개편을 부탁 드립니다.

퇴직연금 중간 증산 적용 범위 확대


매달 두번씩 대형마트는 일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강제로 영업을 중지시켰기 때문이지요. 덕분에 토요일에 일요일까지 계산해서 한꺼번에 장을 봅니다.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참으로 불편한 일이지요. 일요일에 대형마트 영업을 못하게 해서 소비자에게 어쩔 수 없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게 한다는 건 정말 (누구의 아이디어인 줄 모르겠으나) 기가 찰 만한 답답한 발상입니다. 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여건이나 청결함, 결제 편의 등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불편해하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재래시장 통합 포인트제도를 만든다던가 하는 추가적인 활성화 요인을 구상해서 제도화함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거래를 못하게 해서 재래시장 거래를 하도록 한다니.. 이런식이라면 중소기업 매출 증대를 위해 한달간 삼성이나 엘지 전자제품 판매를 중지시킨다거나, 국산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제차 수입을 중단하거나 하는 발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을 것임을 알겠으나, 소비자에게 대형마트 영업 휴일 정책은 그냥 불편하기만 합니다.

재래시장


오프라인 소상공인과 달리 매출 100% 모드 노출되는 온라인 통신판매업 사업자는 카드수수료가 무려 3.7%입니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는 최소 12%나 되는 카드&서비스 이용수수료도 모자라 광고구매 강요 등으로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신가요. 물론 대형 쇼핑몰이야 밴사에서 알아서 수수료 인하해 준다하지만 대분분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는 꿈도 못꿈니다. 징징대며 수수료 인하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단지 모든 소상공인 정책에서 온라인 통신판매업자는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으며, 오프라인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온라인 사업자 중 영세 사업자 대부분이 청년 사업자라는 사실!!!!

오프라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만 인하? 그럼 더 영세한 온라인 사업자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숙명여고 사건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숙명 여고 성적 조작 사건은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을 유출하여 성적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시험 정답에 오류가 있어 선생님께서 정답을 정정하셨는데, 쌍둥이중 한명이 정정하기 전의 답을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답을 쓴 학생은 전교에서 딱 1명밖에 없었습니다. 전교 150등 정도 하던 쌍둥이들이 갑자기 각각 문과, 이과 1등을 하고 시험 문제와 답이 나오던 날 ,문제를 열람할 권한이 있는 교무부장 아버지가 이유없이 야근을 하는 등 정황상의 증거는 수도없이 많지만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부정행위로 처리되는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이 밝혀지자 인터넷에서는 마치 미투운동 처럼 '우리학교도 저런 일이 있었다' 라는 글들이 수도없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여주시고 일정 범위의 친족이 같은 공공기관 등에서 이익관계가 되지 못하도록 밥안을 만들어 주세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러한 비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억울한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숙명여고 사건과 같은 성적 조작 비리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7년 대기업 하이트진로 와 법정공방 싸우고있는 김현배입니다 하이트진로가 사문서위조 하여 허위채권를 만들어 죄없는 나의집을 강제경매처분한사건입니다 하이트진로가 2015,06월경 나에게 합의금조로 2억1천만원지급한사실 1심재판에서 나에게 허위채권부분은 무죄를선고했다 하이트진로가 사문서위조사건으로 재판이 불리하자 하이트진로가 회사명의가 더렵힌다고 명백한 증거가있는데도 검사는 항소하여 힘있는 사법 권력으로 2심재판에서 나의 사건을 유죄로 만든 사실 대기업 하이트진로가 사법부를 매도하여 죄없는 나를 죄인으로 몰고잏는것을 힘없는 국민들이 대기업과 싸워 이길수있는지요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 서민들 위해 따끔한 훈령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박문덕회장 은 정부의 시책도 아랑곳없이 사법당국에 검은손을 내밀며 "갑"질 악덕"갑 "질을하고있습니다 하이트진로 박문덕회장 은 돈이면 모든 해결을한다고 믿고있기에 하이트진로 부정부패 당해낼수없습니다 경찰,검찰,판사들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고소장으로 뒤거래를 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하이트진로 박문덕회장 "갑질" 행포를 근절시켜 철저한조사로 청렴한 대하민국 기업이될수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훈령에도 판사는뒤거래


대통령 훈령에도 판사는뒤거래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전문건설법인업을하고있는 670509 최순규 라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하는 계약시행령에 불편이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짧게 올립니다.낙찰자 결정절차에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촉진법에 의해 특별신인도에서 가점 1점을 주고,장애인 기업촉진법을만들어 놓고 불확실한 어휘로 몇 안되는 사회약자인 장애인기업의 가점이 없다면 공평성에 불편을 느낍니다..여성이 울나라 반이라하지만 열심히사는 장애인기업에게도 화이팅할수있는 배려 부탁드립니다. 많은 장애인기업을 힘내게하니는건 알지만 불편하지 않은분들과 공정경쟁하긴 힘드네요..계약법에 가점1점만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장애인기업  촉진법도 여성기업과 같이 배려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조두순 관련 사건의 이야기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 믿고, 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요즘 따라 성범죄와 관련된 일이 많아지며, 뉴스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학원이 끝나면 보통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깜깜하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집에 갈 때 제가 또 한명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위해 항상 엄마와 통화하면서 집으로 걸어갑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와 같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가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아님 제가 이 글을 쓰고 있을까요? 16살, 어리다고 하면 어린 나이에서의 시점에서도 조두순의 출소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조두순 한명의 출소를 막는다고 해서 더 이상의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른 누군가의 피해자가 생겨야만 무기징역 또는 사형 하실 건가요? 그럼 그 피해자는 무슨 죄입니까? 제가 만약 그 피해자라면, 솔직히 저는 출소반대해달라고 그렇게나 부탁했지만,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가장 억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고작 만 15세 입니다. 이런 저도 출소반대라는 판단을 하였는데, 저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들께서는 더욱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처음 쓴 글이라 많이 부족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 15세라는 나이에 이 글을 올려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믿습니다. 결코 저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조두순 출소, 새로운 희생자를 만드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돌 된 아기 키우고있는 애기엄마입니다. 요즘들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괴롭습니다 추워지고 마음 편히 아기를 데리고 나간적이없어요.. 아기는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벗고 탁한 공기로 제 목이 따끔따끔한걸 알기에 울어도 억지로 씌우고 혼내도 보고 타일러도보지만 아기가 공기가 좋은지 안좋은지 알지못해 답답하기만한 마스크를 자꾸 벗어냅니다.. 길거리에 마스크 안한 아이들도 많죠. 하지만 그게 괜찮으니까 안하는걸까요? 아무리 부모가 혼내고 타일러서 쓰게한들 애기들이 밖에있는 내내 하고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날이 추워지면서부터 하루라도 맑은공기를 마신적이 없는거같아요 저야 이미 다 큰 성인이지만 애기들은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아이들인데 건강할수있을꺼라고 생각하세요? 저출산 문제로 시끌벅적한 이 나라가 아기를 키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도 못한채 왜 아이를 낳으라는건지 어떻게 키우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심한 스모그 , 황사 , 미세먼지 관련 뉴스를 볼때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맑은 공기도 마시지 못한채 답답한 마스크에 코와 입을가려 숨을 쉬게하는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집에선 하루종일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창문 틈사이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다 막을수있을까요 제발 미세먼지 대책 좀 내주세요 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나눠주고 외출을 삼가하라는 말이 아닌 정말 정부가 할수있는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쾌청하고 맑은 하늘이 보고싶은 하루네요

숨을 쉴수가없어요


떡국도 같이 드시고 좋은일가득하길바란다는 의미도좋구요 3.1 100주년공동행사도 좋구요

내년 설날구정이나 3.1절 100주년에 남북한정상들이 다같이모였으면합니다


숙명여고 사건을 아십니까? 숙명여고의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정기고사 시험지를 유출해 자신의 두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사건입니다. 큰 이슈가 되었던 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머잖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수많은 예비고등학생 중 한 명으로서 그 사건을 접하고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제가 진학하고자 했던 고등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구미의 어느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뉴스에서는 구미의 모 중학교, 모 고등학교라고 부르더군요. 학교의 본명을 밝히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지만 일단은 저 또한 그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일명 모 고등학교라는 곳에 진학할 예정이었습니다. 최근 그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시대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처 참가하지 못했지만 제 친구들의 적지 않은 수가 경시대회에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상을 타온 친구들도 몇몇 있고요. 그런데 그 모 고등학교 교장의 조카이자, 모 고등학교와 같은 재단에 있는 모 중학교 교장의 아들인 일명 A군이 본 날짜보다 사흘 앞당긴 날짜에 홀로 교실에서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학생은 상금은 물론이고 바로 스카이반(따로 이름이 있지만 학교 명이 드러날 것 같아 쓰지 않겠습니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만일 이 사건의 정황이 보다 빨리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혹은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숙명여고와 같은 사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특혜를 받은 학생은 절대 꺾을 수 없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밀접한 곳에 있어서인가, 저는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 외에도 일명 모 고등학교와 관련된 일화들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몰카 사건. 당시 학교장이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며 쉬쉬했던 사건입니다. 교장 남편의 비리 사건. 아무런 업무도 맡지 않은 채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월급만 챙겨갔던 사건이죠. 어쨌거나 논지는 특정 학생에 대한 특혜였으므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저는 뭐라도 좋으니 이 비리덩어리인 수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비단 이 고등학교 뿐이겠습니까. 숙명여고부터 이 고등학교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 뿐 그 사이의 수많은 사립고들에서는 이미 왕성히 비리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그들의 특혜로 인해 많은 인재들이 빛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비열하게 빛을 거머쥐었을 것입니다. 저는 때문에 1,2,3지망에 들어있던 모든 사립고등학교를 지워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영어교사시고 저희 어머니는 주부셔서 뇌물이며 돈이며 가져다 바쳐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에 저를 보낼 수 없으실테니 말입니다. 이렇듯 수시 제도에는 결점이 많습니다. 언제부터 수시가 진정한 실력으로 우위를 가리는 것이 아닌 재력과 인맥으로 우위를 가리는 제도였습니까? 사실 조금 극단적이기는 하지만서도 차라리 사람들 말마따나 정시 100%로 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부족한 글입니다. 그러나 이 글이 아니라도 좋으니 부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만족스런 답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리가 난무하는 수시 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구에사는 보잘것없는 소시민 입니다. 촛불로 가슴 뛰었고 세상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바뀌기를 진정 원하는 사람 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저희같은 순진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촛불정권은 국민의 안위와 먹고사는 문제는 관심이 없는것같이 보입니다. 안희정지사, 이재명지사 등 자유한국당같은 이상한 세력들이 욕하기에 좋은꺼리들이라고 막연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촛불정권은 민생은 관심 없고 내부 권력투쟁만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들게 합니다. 대구에서 촛불을 지지했던 제 주변 사람들 조차 다 똑같고 차라리 옛날이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국민들 삶을 먼저 챙겨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노 무현 대통령님처럼 사람이 먼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을 안보시나요?


개혁은 오간데 없고 배부른 나머지 권력 갑질 벌이는 촛불정부! 호가호위하며 자신들 배채우느라 매날 싸움질! 자한당과 독과점대기업들이 가장좋아 하는 짓만 골라하는 촛불정부! 국민들 심기 적당히 건드려라! 음차마속하라! 최측근들의 사리사욕 채우려고 국민80% 농락하지마라!

호가호위 하는자들의 호위호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물네 살 대학생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차량 보유 비율이 상당히 높고, 광범위한 도로망에 대중교통도 무척 발달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일반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보행자의 입장에서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위험한 순간을 종종 맞이하곤 합니다. 특히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다가오는 차들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위협이라도 하듯 스치고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늘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할 때마다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것이 지금은 오히려 보행자가 멈춰 서서 지나가는 차를 보낸 후에야 횡단보도를 지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의 잘못이라기보단, 의식의 문제입니다. 보행자 우선의 문화가 법으로는 정해져 있어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의식 속에 아직 깊게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도로 위에서 그들의 역할이 뒤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이 암묵적인 관습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잘못된 것이기에 그저 간과하고 지나가서는 안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 교통 문화의 정착은 시민들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일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존 운전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운전면허 시험에서의 관련 항목 평가 강화로 운전자의 의식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후 정지선 침범이나 횡단보도에서의 과속 등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만한 사항에 관해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종종 그 나라 전체 국민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놀러 온 외국 친구가 한국 사람들은 운전을 너무 거칠게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이 말에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흔히 발전된 국가라고 부르는 몇몇 나라들을 여행하며 본 운전자들의 모습은 우리나라와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의식적인 측면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기 위해선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처럼 차가 아닌 사람이 먼저인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행자가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퇴직금으로 산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겠네요. 차라리 상장폐지 정리매매가 나을 겁니다." 케이에스피 소액주주 A씨는 22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절차대로 주식병합, 대규모 유상증자 등이 진행될 경우, 주가는 10분의 1토막도 더 날 것"이라며 "1억3000만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1500만원이라도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대중공업 협력사 케이에스피 소액주주들이 최근 인가 결정이 난 변경회생계획안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사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진행된 회생계획이 대주주 이익은 높이고, 기존 주주들의 손해는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케이에스피는 최근 최대주주가 기존 한국공작기계에서 금강공업주식회사 외 4인으로 변경됐다. 최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절차다. 새 주인 금강공업컨소시엄은 담보권 등 변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케이에스피 주식 2900만주를 145억원에 인수했다. 1주당 발행가액은 500원으로, 액면가에 인수한 셈이다.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들은 울고 싶은 심정이다. 후순위 채권자라지만, 인가된 회생계획안대로라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회생담보권 13%, 회생채권 50%는 출자전환으로 변제키로 결정했다. 나머지는 현금변제다. 여기에 일부 주식에 대한 감자결정도 기존 주주들의 손해액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소액주주 B씨는 "매매거래가 재개될 경우, 시초가를 결정하는 평가가격은 주당 1400원선으로 계산됐다"며 "여기에 기존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주식 병합(7주→2주) 효과를 고려해 계산한 주당 가격은 400원선으로, 사실상 액면가 밑"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대주주 지분이 감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기존 주주들의 손해를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감자 후 액면가(500원)로 들어간 2900만주가 오롯이 보존돼 지분율이 80%를 넘게 된다. 만약 동일한 기준으로 감자가 됐을 경우, 대주주 지분율은 54% 수준으로 계산된다. 소액주주들은 새 대주주인 금강공업 측의 사업내용과 최근 현금흐름 등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들은 금강공업의 영업현금흐름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 현금 동원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유동성 비율이 수년째 100% 미만이라는 점, 배관용 강관 제조 등을 영위하는 금강공업과 선박용 엔진사업을 영위하는 케이에스피와의 사업적 연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2016년 STX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에 대여해준 250억원을 돌려 받게 되면 무자본 인수가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케이에스피는 지난해 8월 대한상사중재원에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 STX를 대상으로 투자원금(250억원)에 대한 중재신청을 접수했다. 이외에도 소액주주들은 이번 인수합병(M&A)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소액주주들은 "회생 관리인인 정진모씨가 M&A우선협상대상자인 금강공업의 주요 계열사인 고려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점은 관련 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강공업 관계자는 "(사업적)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입찰했다"며 "판단은 매각주관사, 관리인, 법원이 해 사외이사 등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답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무자본 인수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STX의 경우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 보증 책임이 없어 (STX무순에 대여해준 자금은)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소액주주를 죽이며 돈많은 사람만 잘되기위한 계획이란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케이에스피에서 월급받고 금강공업에서도 월급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것같은데 법원에서도 아무런 조치도없구요..

기업의 횡포를 막아세요


장애우,저소득층,기초수급자 와 처음부터 가진거 없이 자라온 분과 가난하신 분 들을 위하여 무료강의 와 무료책 나눔 그리고 여건이 되어 이메일 을 보내엇을시 승낙을 하여 하루빨리 원하는 공부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르신 가난하신분들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장애우(멀쩡해보이지만 뇌부분이 발달안되신 분도../차별없이 모든 결함이 있어보이는 장애우..) 들을 위하여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법이라도 제대로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미래를 위하여... 자유로운 공부.. 를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도록 말이죠

공부


도와주세요. 제발 한달이 넘도록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동생외 2명을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올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는 제 동생과 동생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제 동생 외 2명이 말레이시아 이민국에 강제 구금 중입니다. 3명은, 이전 걸그룹 출신으로, 현재는 국내외에서 DJ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이날도, 공연을 위해 하루 일정으로 출국하였고 쿠알라룸푸르 인근, 말라카 소재 클럽에 있던 중 이민국 단속에 걸려 이민국으로 이송됐습니다. 3명은, 정확한 이유도 알지 못 한 채 이송되어 구금되었고, 현재까지 구금 중입니다. 이민국에서 제시한 혐의는 불법노동 및 취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3명은 말레이시아 소속 클럽으로부터 어떠한 금품 수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국 모 에이전시에서 알선하여 클럽 공연을 갔으며, 현재 그 에이전시는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동생 외 2명은 여권을 보여 달라는 이민국 직원 말에 따라 여권을 제시하였고 이민국 직원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수갑을 채워 이민국으로 끌고 가 강제구금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동생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외교부에 전화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한 후 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사관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건, 구금이 된 후 5일이 지나서 였습니다. 담당 영사도 아닌, 행정 직원이 연락하여 구금 사실만 알리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3-4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대사관으로 연락하였더니 행정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별문제 없으면 1주일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더라도 최대 14일까지 구금할 수 있기 때문에 길어도 14일이면 나올 수 있다,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까지도 대사관에서는 면회 조차 가지 않아 사실 파악도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금 8일째, 행정 직원만(!) 구금되어 있는 이민국에 방문하여 3명을 확인하였고 그 때서야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대사관은 3명을 불법노동자로 확정지은 듯 했습니다. 공연을 위해 왔다는 말만 듣고 3명을 범죄자 취급하였고 죄를 지었으니 구금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며 비협조적으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3명은 제대로 된 변호도 받지 못하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도 알지 못한채, 구금 당한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처음 말한 14일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가족들은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고 다른 방법 하나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한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구금 21일 째 재판이 열렸고 3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영사가 이민국으로 갔으며, 법률대리인을 동반하였지만 재판을 지켜본 것 이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3명과 면회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일에 각자동생과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한동생은 전화를 받자 마자 오열을했다고했습니다. 목소리는 엄청 불안정 했으며 절망이 느껴졌다고.. 말은, 잘 지내고 있다는 대사관 직원의 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구금되어 있는 21일 동안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고 고열과 혈변, 이로 인한 7kg 정도의 급격한 체중감소가 있었고 너무 아팠다고 했습니다.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식사에 수저 없이 손으로 밥을 먹어야 하며 90여명이 한방에 갇혀 1평 남짓한 공간에 21일간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금되어 있는 동안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당시 구금되어 있던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같은 증상을 겪었고 그중 두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3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화기 너머 들린 동생의 상황은 차마 너무 참담하고 충격적이었다고하더군요 각자동생들과 통화를하였고 가족이나 지인중 한분이와야한다고 했습니다. (3명중 한분의 언니께서 말레이시아에 출국하여 면회를하였고 그때 핸드폰을 빌려주어 각 가족들에게 전화할수있었던 겁니다) 맨발에 씻지도 잘먹지도 자지도못하는 상황에 세명의 몰골은 말이아니였다고합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못해서 손으로 음식을 먹지만 밥도 밥같지않은 밥을 주고 생리를 시작한 세명중 한명에겐 생리대를 12시간마다 1개씩 공급,. 영어로 말을하면 말레이시아어로 조롱하듯 이야기하고 한국대사관을 연결해달라고하니까 너희가뭔데 한국대사관을 찾냐는둥 이민국안에서는 너희 댄서라며 춤춰봐라 억지로 아이들을 춤을추게하고 심지어 화장실변기엔 벌레들이 수둑하답니다. 속옷은 갈아입지 못하는 상황이고 정갈아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나라사람들이 출소하면서 남기고간 남자용 작은 사이즈를 주고 심지어는 남자건물과 여자건물이 각자따로있지만 남자건물에서는 전염병이돌아 2명이 사망했다고했습니다. 대사관의 잘 있다는 말 한마디만 믿고 지금껏 기다리기만 한 저희를 자책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생이 그 상황에서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태로 보냈을 21일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구금 8일째 면회 왔던 행정 직원은 기본적인 권리나 앞으로의 경과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고, 사건 경위만 파악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사관에 이야기 하였고 영사는 그 때서야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필요시 통역을 전화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사가 한번이라도 방문해서 면회한 적 있는가, 처음에 행정 직원이 방문했을 때 왜 영사 접견권이나 변호사 선임, 통역 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는지, 동생이 아픈 것을 왜 전혀 몰랐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1일 동안 한번도 면회조차 가지 않고, 자국민의 안전이나 건강에 대해 대사관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사는 구금 21일째까지도 가족들에게 전화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일에 벌금을 내고 한국 송환만 기다리고 있던 중 대사관으로부터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송환 일이 정해진 전화인 줄 알고 반갑게 받았는데, 12월 4일까지 송환이 불가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시 있던 클럽의 사장이 불법노동자 고용 혐의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기소되었는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출국 전까지 이민국에서 관리하므로 그 때까지 계속 구금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증인은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가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하였더니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며 또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 대체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강제츨국만 기다리며 어둡고 쓸쓸한 그곳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구금되었을 세명을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고용자 증인으로 서야한다며 재판날짜까지 또 범죄 자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재판날까지 2주 앞으로 1주, 또 강제출국날짜받을때까지 기다려야하겠지요. 한국대사관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나라법이 증인으로 서야한다면 그렇게하겠다고 대신에 신변보호를 위해 출입국사무소에서 벗어나 한국대사관에서 세명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벌도 다받았고 재판도 받았고 벌금도 수령했으나그나라가 증인이필요하다고하니 증인은 서되 신변보호를 위해 자국민이 한국대사관에 머물러있겠다는데 그게 왜 안되는걸까요? 대사관은 도대체 어떤일을 하는거죠? 같은 이유로 구금되었던 채은정, 워너원 팬들, 그 밖에 최근에 이종석 사건까지 길게는 일주일 보통은 2-3일이면 다 구금 해제되고 한국으로 송환되는데, 왜, 우리는 유명인이 아니라서? 아니면 일반 시민일 뿐이라서? 불합리하게 구금되고, 도움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대한민국이 원망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최근 sns를 통해 많은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sns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점에 광고를 게시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들어 의료광고의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파고들어 불법 의료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실제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광고 내용에 올리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우리 회사 사람도 사용하니 믿고 써라' 라는 답변을 하기까지 합니다. 수법으로는 한 sns계정으로 또는 광고 문의를 넣어 광고를 하여 수익을 올리고 계정이 정지되거나 회사가 벌금을 물어도 다른 계정을 만들거나 벌금을 수익으로 매워버리면서 반복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의료광고 금지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의료광고의 초점인 시민들의 요구도를 파악해 공공기관(보건소 등)에서 먼저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의 효율성도 높을 것이고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불법 의료광고 적극 제제, 의료광고 처벌 강화 촉구


문재인 정권은 당장 성평등 실행에 옮기세요!!! 강제 징용 군가산점은 없애고 선택인 임산부 공무원 진급 가산점은 만들고. 이게 진정한 성평등인가요? 여성부에 여성전용, 여성할인... 그렇게 표심을 잡고 싶으신 가요? 의무는 남자들이 혜택은 여자들이... 이게 진정한 성평등이고 나라인가요?

임산부 공무원 진급 가산점 당장 폐지하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 종교적 병역 거부자 국방의 의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의무입니다.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자들에 대한 보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누가 국방의 의무를 하겠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가석방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인 국민입니다. 미국 시스템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지만 체류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시스템의 정책들 몇가지를 제안합니다. 1. 현실적인 육아 휴직 기간의 수정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는 집단이기때문에 너무 긴 육아 휴직은 잘 지켜지지도 않을뿐더러 지켜진다 한들 여성의 직장 복귀 시 기업 내에서의 능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출산 후 회복 및 기업들의 이해를 절충하여 현실적인 육아 휴직 기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2. 영유아를 위한 daycare center 증원 짧아진 법정 육아 휴직을 보완하기 위한 영유아 daycare center를 신설해야합니다. 법정 육아 휴직 이후부터 아기를 돌봐줄 수 있는 daycare center를 신설해야합니다. 3.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법 강화 부모가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법 강화 및 감시 기관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4. 육아 보조 정책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것이 아닌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및 교사 수 증원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약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당 원아수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가 거주하는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생후 1년 미만 영아의 경우 교사 1명당 4명 초과의 원아를 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육아 정책이 '가정을 지원하는 것'에서 '보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원하는것'으로 초점을 바꿔야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집이 무료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질낮은 서비스를 공짜로 받는 포퓰리즘 적인 정책입니다. 오히려 보육원에 지원을 많이 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값싸게 받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정책


정치선진국인 영국 국회의시당엔개인컴퓨터가 잆고좌석 또한 토론을위한 배치가 되어있는게 우리나라와는 큰차이 인것같아요. 넓고 편한 좌석.개인컴퓨터.( 이 또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 그래서 한국 국회는 의자가 너무 펀하니 졸고있는 의원들이 많고 욕설도 난무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좌석이 따닥따닥 붙어잏으면 눈치가 보여서라도 입법 활동에 쪼끔이라도 도뭄되지 않을까요?

영국식 국회 의사당  자리배치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 다주택자 양성으로 집값을 폭등만 시키는 쓰레기같은 제도 !!! 임대사업자 특혜로 집값 폭등시키는 다주택자를 위한 정부!!! 임대사업자등록제 활성화정책 모두 소급 철회하라 !!!

임대사업자등록제 청원


군대가 싫으면 의경, 의무소방, 해경 등 국방의 의무를 군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행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무시하고 국방의 의무 자체를 거부한게 무죄가 될 수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어떤 계층을 위한 정부입니까? 정부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이며, 10년 공공임대의 근본적 취지가 무엇입니까?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애초에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 집장만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10년 공공임대라는 정책을 만들어 저렴한 토지인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사에 제공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취지 아니었습니까? 입주해 사는동안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주택가격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와 현재의 시세를 반영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만이라도 분양가로 결정된다면 수억원의 빚을 더 내서라도 살던 내집에 그대로 거주하며 갚아갈 수 있도록 근본 취지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그것이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까? 이러한 정부를 믿고 지지하며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서 혹한의 추위를 싸웠던게 아닙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어떤 계층을 위해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까. 중산층이 두터워야 국가가 부강하고 소비진작과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정부는 절대로 장기집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20년? 10년? 절대로 정권 재창출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뒤짚는 대통령과 정부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필코. 무주택 서민들의 한가닥 소망을 짓밟지 말아 주세요. 한평생 내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정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26년 무주택자로 13년 청약통장을 사용해 10년 공공임대에 당첨되던 날, 이 집이 진정 내집이 될 것임을 믿었기에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한 무주택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을 정부는 손바닥 뒤짚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임대기간 연장이라는 밑도끝도없는 미끼를 던지는 방법으로 집없는 서민들을 또다시 우롱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10년 공공임대 정책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모두 영구임대아파트로 분양하는게 옳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청약권이라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10년공공임대 정책의 근본 취지를 간과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분양가 산정기준을 수분양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산정기준으로 반드시 개정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10년공공임대는 대국민사기극이였습니까?


남자들 알것임. 말필요없음. 합법화 해야됨.

리얼돌 합법화


다들 개 엿같은 청원 없는게 좋음.진짜 이거는 아는거 같음. 말도 안되는 지금같은거?ㅋ 청원폐지 해야함.

청와대 청원 없애주세요


요즘 '삼바' 라는 말로 통용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상장폐지론이 재기 되면서 다른 상장 업체들 까지도 상장실질검사가 강화되어 상장폐지 까지는 안갈수도 있는 기업들이 종전과는 달리 어부지리로 상장폐지가 된다면 가장 타격이 큰건 개인 투자가들일것이고 또 그 기업들이 상장폐지 된다고 하여 경영을 안 할것도 아닌데 이 어려운 경제에 꼭 상장실질검사를 강화시켜서 상장폐지를 시켜야만 하겠습니까? 화진 이하는 업체가 합병을 하고 합병한 업체가 경영비리를 일으켜 상장폐지심사를 받았다는데요 무엇을 해도 어려운 이때에 조금한 액수지만 전재산인 사람도 있을것이고 어렵게 모아 투자한번 해보려던 국민들도 있을텐데 진정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가 될려면 사후에 있을 국민들이 가져야할 고통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상장실질검사 강화 보다는 기업이 회생하고 다져나갈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도 국민들을 위한 방책이라 생각 합니다. 갈수록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의 어려움에 이런일도 다가오니 숨조차 쉬기가 힘들어 집니다 국민이 먼저인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업들의 상장폐지 꼭 해야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