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억울함이나 부득이함을 자세하게 써봤자 일정인원 동의자가 없을경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동의자가 있다해도 관할기간에서 해결할것이라는 회피의 말만 합니다 글을 쓰는사람의 입장은 대톨령의 권한으로라도 억울함을 풀어 주기바라는 마음으로 쓰지만 현실은.... 우리나라 기관들 특징이지요 내관할아니다, 또는 나는 모르는일이다라고하며 회피를 하지요 개인의 얼울함을 쓰는것보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글을쓰거나 그 글에 동의하는편이 더 효력이 잇을것같습니다 개인의 어울함을 써봐야 청원 개시판이 아닌 국민 분노 게시판만 될것같습니다. 여런분이 뜻을 모으면 한국정부를 빨리빨리 갈아치울수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개인의 억울함을 쓰는곳이 아닙니다


인터넷 카드결재시 PG수수료가 추가되서 약 4%가 넘는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온라인판매가 50%가 넘습니다 현장 카드결재도 문제지만 인터넷 PG 수수료는 더 무섭습니다 할인 검토부탁드립니다

카드수수료보다 무서운 PG(인터넷결재)수수료 싸게 해주세요


세월호 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1억5천만원 사비를 들여 다이빙벨을 세월호 바다에 띄운 이종인 님의 사무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 사고원인을 밝히려고 화재 현장 인근 군부대의 CCTV를 확인하려 했으나, 군부대에서는 군사기밀을 이유로 화재 당시의 화면은 삭제하고 화재 후의 화면만 확인 해주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고 전후해서 많은 의구심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대로된 조사를 위해서 아래 관련링크에 힘을 모아 주세요.

세월호 의인 이종인 님의 사무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사형을 시켜야 한다. 연령을 불문하고 악의적인 살인자들을 사형시켜라. 왜 쓸모없는 인간들을 먹이고 재우나 그 비용은 세금이 아닌가? 인권은 인간을 소중히 여길때 보호 받는 것이지 인간을 무참히 죽이는 이들을 보호해서는 안된다. 즉시 사형시켜라... 연령불문하고 사형시켜라..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폭행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들의 인권은 왜 무시하는가?


적폐청산, 적폐청산 말로만 하지 맙시다. 이재명은 분명 억울한 바 억울한 것을 명확하게 당 차원에서 소명을 하게 하여 다시 차기 대권후보에 나 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에게 두가지를 확인 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트위터에 해경궁김씨가 누가 사용을 한 것인지에 대한 조회를 하여주시고 두번째는 해경궁김씨의 아이폰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누구보다 더 적폐와 싸운 민주당인데 이재명이 억울해도 너무 억울할건데 이재명이 핸드폰이나 트위터에 조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재명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 차원에서 움직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는분이 가정어린이집을 접게 되어서 속상하고 마음이아픕니다 관리동어린이집 먼저허가받고 인원도 65명인데 먼저는 관리동어린이집부터 허가하지마시고 가정어린이집 보편화 많이했으면좋겠고 엄마들이 더이상 갑질 안되게 해주세요

가정어린이집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옷까지빼입고 두들겨 패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게한 살인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해주시기 바람니다 그것들은 사람이아니라 악마들입니다 사람죽여놓고 죽은아이에 패딩점퍼까지 처입고 법원에 나오는건 사람이 아닙니다 살인죄로 처벌바람니다

인천상해치사 가해자들  살인죄로 처벌바람니다


각종 산업현장에서 자국민이 외면받는 나라가 진정 정상국가인가! 기득권 세력에 의해 잘못된 노동정책을 폐 기하고 자국민 우선의 노동정책을 수립하라!!!

정부는     외국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발 청소년보호법폐지해야합니다 아이키우는엄마입니다..이런솜방망이법에사는 국민으로써...살기싫습니다 이민가고싶네요 진짜이민생각만요즘매일합니다

청소년보호법폐지


저는 장애인으로서 중국여성과결혼을하였습니다 근데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저의 잘살고있는가정을 파괴하고 이혼을시켰습니다 이점을 어떻게해야할까요 법원도 판결이잘못됐다고생각이듭니다 저는 잚못한것도없는데 위자료300만원을주라고합니다 노부모밑에서살면서 일도못하는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주여성인권센터입니다 대한민국국민이 다아셔야합니다 결혼못해 외국결혼을하면서 이주여성인권센터들이 외국여성을꼬셔가 남편집에돈을 요구하고 저처럼 당했는분들도많을것같습니다 국가와 재판을 잘하도록하여주십시요 억울합니다 이점을 꼭 해결하여주십시요

이주여성인권센터 가정파괴


딸아이가 중학생입니다. 내후년에 조두순의 출소를 벌써부터 걱정합니다. 한창 예쁘게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이야기 소재가 조두순의 출소라고 합니다. 형량을 줄이는 재심은 있어도 늘리는 재심은 없다지만 온 국민이 간절히 염원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로 고령사회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파렴치한을 재심하는 것은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조두순 재심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좋은 정책이나 신규 취업희망자들에게 취업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부족이 점점 심화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경비,청소직 종사자들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인적자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정한 기준없이 현직에 있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무조건 정규직화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직자들에게 일정한 배점의 혜택은 부여하되 공채형식으로 채용하여 신규취업 희망자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울타리에 진입한 기득권 보호로 신규진입 불가'하여 현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신규진입 불가합니다.


이 모든게 물러터져야 자신의 신상이나 자신들의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대한민국 판사들 때문입니다.

조두순을 정의의 이름으로 때려죽여라.


거짓말쟁이 이재명의 출당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만하라며 인상쓴 다불어망할당 대표 이해찬이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ㅋㅋ.

갑질 이해찬이 당장 물러나라


안녕하세요. 열심히 밀린 국내외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미세먼지가 중국으로 부터 많이 유입되어 단순히 한'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한 두번이 아니라 매년 중국의 상황에 따라 숨쉬는 공기까지 영향받는것 같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유쾌하지많은 않는대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우리입장이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국가적으로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ㅜ없을까해서 건의 드립니다.

미세먼지


이재명이 경기도 정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재명 죽이기를 중단하여주십시요.

이재명 죽이기를 중단하라!


문씨 싸돌아다니는 동안 국내 사정 개판이다 유은혜 장관 뽑아 놨는데 한 일이 없다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데 박용진3법 자초 되기 직전 원아모집인데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민생법안을 나두고 보이콧 문씨 연봉만 2억넘지 그리고 매달 연금 1000만원 받고 북한 부여 잡지 말고 나라사정이나 돌봐야 말년에 신상 편해질려면

문씨 그만 좀 싸돌아다녀 그 돈이 니돈이여


이게 뭡니까? 새로운 투자기법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매입후 잠잠해지니 다시 판다. 창조경제인가? 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 챙겨 주게 제 피같은 세금 돌려주세요. 신안군, 노후 펜션 고가 매입 '혈세낭비' 지적 5000만원 들여 수리 불구 추가 예산없어 방치 선거 앞두고 군수 측근 건물 매입 '특혜' 의혹 (신안=뉴스1) 박진규 기자 | 2018-07-24 14:53 전남 신안군청이 전임 군수 측근의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임자면의 펜션/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전남 신안군이 전임 군수 측근의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공무원 휴양시설 확보를 위해 임자면 소재 3층 건물의 펜션을 매입했다. 대지면적 2317㎡에 건평 606.86㎡의 건물로 객실은 모두 10개다. 지난해 6월13일 군은 토지와 건물, 지장물로 구성된 이 펜션을 구입하는데 모두 7억6009만90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매매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터무니없는 고가에 불필요한 건물을 매입했다는 비난을 샀다. 부동산 등기등본에 따르면 펜션 소유주는 지난 2011년 이 부지를 2400만원에 매입해 펜션을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부지의 부동산 시세는 평당 7만~8만원으로, 현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5000만원 안팎이다. 지난해 군의 매입금액을 확인한 결과 토지 보상비는 1억7500여만원에 이른다. 불과 6년 사이에 7배가 넘는 금액을 주고 토지를 구입한 셈이다. 위치 또한 조망권이 확보된 해변이 아닌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보존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펜션 건물도 노후돼 군이 매입후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배와 장판·창호 교체 등 리모델링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실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부동산 소유주의 남편 A씨는 당시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임자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과 임자면 총사회단체 사무국장을 맡았으며, 지난 6·13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김모씨는 "당시 보건소 건물도 비어 있었는데, 굳이 그 건물을 팔고 오래된 펜션을 구입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펜션의 실제 주인이 전 군수의 측근이라는 사실은 섬에서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고 전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펜션구입 경위는 담당이 아니어서 알 수 없다"면서 "추가 수리할 곳은 많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된장..... 햐 쓰벌... 신 안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공유재산(구,공무원 휴양시설) 매각 나. 매각재산의 표시 ※ 매각대상 재산은 현 상태대로 매각하므로 반드시 현장방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일정 재산구분 대상 재산 예정가격(원) 비 고 소재지 지목 면적(㎡) 일반재산 전남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679-1 대지 1,474 840,000,000 구.공무원 휴양시설 전남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679-2 대지 843 전남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679-1 건물 616.86 구 분 입찰시작일시 및 입찰마감일시 개 찰 일 시 2018.11.19(월) 10:00 ~ 2018.12.04(화) 16:00 2018.12.05(수) 10:00 장 소 온비드시스템(www.onbid.co.kr) 입찰집행관 PC 지랄도 가지가지 합니다. 요거 조사해서 교도소로 보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  내 세금 돌리도....


언제까지 청소년들이 범죄앞에 자살하고 죽어야 합니까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습폭행을 당하고있는 피해학생은 자괴감과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려도 가해학생들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보복으로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것을 알기에 사망에 이르거나 자살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때까지 피해사실을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가해학생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메신저로 소년법이 지켜줄거라고 당당하게 떠들고 다닙니다(과거 뉴스내용) 전과기록도 남지않는 학교폭력은 군대폭력 가정폭력 사회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청소년범죄 강한처벌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만12세 이하로 개정하고 청소년범죄중 1. 중대 범죄 2.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행 3. 피해자의 피해가 심한 사건의 경우 소년재판부 이첩 금지하고 일반 재판부에서 강한처벌이 필요합니다 시간만 끌고있는 소년법 개정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국가경제는 연일 추락하고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삶의 시름은 깊어가는데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북한에만 미친 정신병자 수준의 사람들 뿐이다 눈만 뜨면 북한 북한......... 여기도 북한 저기도 북한..... 모두가 미쳤다 이젠 엄청난 북한 퍼주기 예산까지 책정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행태까지 서슴치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냐? 북한만을 위한 대통령 북한만을 위한 대변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 미치자 미쳐도 국민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퍼다 주는 일은 없어야한다 반드시 기필코 막아야할 것이다 실망 분노 그 다음은 ?

북한에 퍼주는 예산은 전부 삭감하라


청원개요 오거돈부산시장의 본인 입으로 직접 약속했고 본인 손으로 직접 서명하신 소중한 약속을 지키고 책임지는 떳떳한 시장이 되세요!!! 라는 1인 시위 호소문 문구를 보며 등교하는 부산 양정초등학교 어린 초등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시장님은 왜! 본인이 직접한 소중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라 하는데 뭐라고 답을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해야 합니까? "시장님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전부가 약속을 잘지키지 않다고" 라고 하면 왜! 우리들보곤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라고 하고선 어른들은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지요?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시장이 너무 되고 싶어!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는데도 거짓말 한 것이란다!라고 하면 시장도 거짓말하는데 우리들도 거짓말 해도 되지요!!라고 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효운동가님들 수백명이 모인 곳에 와서는 내가 여태껏 몰랐는데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자는 이런 효운동" 앞으로 함께 할것이라고 호언장담 약속하면서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서명까지 하며 효운동가님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효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부모님 고마움 알도록 효행장려를 지속도록 돕겠다고 해놓고선 지금은 전혀 모르겠다고 거짓말 합니다 어른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위정자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시장이 만인들 앞에서 호언장담 한 말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서명한 약속까지도 지키지 않는 거짓으로 시장이 거짓말했다고 초등학생 아이들도 거짓말 합니다!! 아이들이 거울처럼 봐라 보는 거짓말 하지 않는 떳떳한 시장! 쥐구멍으로 출근하지 않고, 당당히 정문으로 출근하는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는 시장이 될수가 없으면 왜! 처음부터 거짓된 약속으로 시장만 되고 보자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였습니까?ㅡ 대한민국은 꼭 이렇게 해야지 정치가 가능한 나라가 맞다면 이것을 고칠순 없습니까? ㅡ

부산시장처럼 거짓말을 꼭 해야지만 대한민국은 정치가 가능한 나라입니까?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


삼성 갤럭시 노트 9 SMS 문자작성 편집 스크롤 기능 이전 버전과 같이 개선 요청 합니다. 나는 단체모임 회원들에게 SMS 장문 문자로 모임안내를 주로 보내는 편입니다. 갤럭시 노트 9으로 SMS 장문 문자를 작성하다보면 문장에 오 탈자가 있는지 또는 어떻게 문장이 작성되었는지 등 확인을 위해 수없이 위 아래로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 합니다. 갤럭시 노트9에 새롭게 추가된 물방울 커저 스크롤 기능이 있지만 한번 사용해보시면 조잡한 기능이 얼마나 불편한지 느끼실 겁니다. 실 사용자는 너무나 불편해서 삼성전자 서비스 상담실과 센터 방문상담까지 해봤지만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9을 개발한 곳에서는 그게 노트9의 컨셉이라고만 합니다. 사용자 편의를 무시한 개발자 위주의 삼성전자의 독선이 개선 될 수있도록 해주세요.

삼성 갤럭시노트 9 SMS 문자 작성할때 스크롤 기능 이전 버젼과 같이 개선요청


저는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그냥 긴 말 안할게요. 사람 죽인 범죄자는 사형 시키고 성범죄 일으킨 범죄자는 물리적거세 시켜주세요. 그 외 범죄자들은 지금보다 형량을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한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감옥에서 지내고 싶어 출소하자마자 성범죄를 일으킨 범죄자, 이게 말이 됩니까...요즘 세상이 예전같지 않다는걸 모두가 느낄거예요. 더 험악해지기 전에 예전에 실행했던 사형제도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전자팔찌 솔직히 효과없다고 봅니다.

사형제도 다시 만들어주세요.


카플 적극 수용 한다 요금은 인상 됬는데 서비스질은 그대로 국민의 바라고 있다

정부는 택시회사 눈치 보지 말고 카플 도입에 적극 나서라


음주는 질병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문제입니다. 그걸 왜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스스로 술을 마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지른 범죄가 왜 감형의 원인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타인이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로 다른 타인이 상해를 입고 목숨을 잃습니다. 이건 누구 잘못인가요? 스스로 선택해 술을 마신 사람 잘못인가요? 아니면 술을 마신 사람에게 걸린 피해자 잘못인가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사람이 상해를 입고 목숨을 잃은 사람의 인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게 정상인가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죠. 그 자제력을 강제라도 해야지 오히려 권장하면 어쩝니까? 설사 알코올 중독증이라고 해도 그건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서? 고달파서? 그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다고 모두 술에 의존하진 않습니다. 자신이 나약하게 도망쳐 알코올 중독이 된 걸 왜 다른 사람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합니까?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면 감형. 사실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음주에 의한 감형이 많았다는 거겠죠. 음주에 의한 범죄는 반성 여부와 상관없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사람을 죽였네요? 어이구, 술 마셨어요? 감형이에요. 어이구, 반성도 해요? 감형이에요. 죽은 국민? 죽은 국민은 우리 국민 아니에요.

음주는 질병이 아닌 개인의 선택입니다.


오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왜그런 같나요? 정신과 근무해 본 저로써는 매체에 심각성을 매번 느끼는데..나라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강서구 pc방 사건도 매체로 인해 자기감정 통제불능...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데..어릴때부터 노출은 아이들에게 엄청 큰 변화를 일으키죠.. 나라가 움직여야 할때 입니다..

아이들 컴퓨터 휴대폰 나라에서 관리


남북 합의라고 쌍방 11개 GP를 합의 폭파한다고 하는데 이건 절대 공정한 합의도 아닌 실책입니다. 북한군 지피는 우리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고 항상 지들 맘대로 일방적 합의파기를 하는 놈들인데 안보가 걱정됩니다. 최전방 출신으로 지피 폭파는 전율이고 다음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폭파된 지피 다시 설치할 겁니다. 제발 헛지랄, 국가예산낭비 그만좀 합시다.

GP 폭파,  멈추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강력처벌 해주십시오 제발...

강력처벌 해주십시오 제발...


스미싱 관련 연관된 사이트를 신고 하려고 해도 서로 떠넘기기 발로찿아가는 수밖에 누가 시간이많아서 신고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현재 피해가많은 문제를 신고하기 조차 힘든가요 문 정권이 성공하길 바라고 많이 참고 응원하지만 곳곳에서 불통이 기관과 기관사이 업무가 연결이 번혀 안됩니다 4차산업을 말씀하시려면 이런 불통부터 제거해주십시오 할일이 산더미인것은 알지만 촛불들고 광화문에서 ㄱ 고생한 것이 후회스러울때가 많은 요즘 입니다 2년 다 되가자나요

스미싱 문자


유류분 소송 재판 결과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에 살고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억울한 재판결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7~8년째 집안 재산 다툼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손자인 저에게 돈을 조금 증여하여 주셨는데, 할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분(사촌)들이 저와 아버님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생전 처음 재판을 진행하는것이라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유류분으로 줘야할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준비가 서툴러 항소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할 서류를 찾고 또 찾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한 서류가 모두 재판부에서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변호사님도 찾아가 물어보았지만 우리는 서류를 모두 접수하였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드려지지 않는걸 어떻게 하냐라는 말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였습니다.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자료는 5개의 입금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개 계좌모두 동일한 계좌번호의 정기예탁금이 였습니다.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1시간 이상 조회를 해보았지만 정기예탁금 신규개설 날짜외에는 나머지 4개 계좌는 조회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신규 계좌를 만든날이 2008년 7월 14일인데 어떻게 2004년도 2006년도, 2010년도에 계좌가 만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에 이러한 것을 주장 하였지만, 2심 결과는 위 계좌 5개 모두 아버님께서 증여를 받은 돈으라고 판단하고 저희 주장을 기각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입금되고 해지될 때 제가 직접 은행에서 하지 않고 할아버님께서 저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해지 하였습니다. 저는 2006년도 3월에 군입대를 하여 경기도 포천에서 부사관으로 5년간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저의 통장이지만 할아버님께서 통장거래를 하였기에 저는 입금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금내역에 90프로 이상이 경기도 포천에서 군 복무를 하고있었기에 제가 통장관리를 안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제 명의의 통장이니 제가 받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입금과 해지는 모두 경상남도에 있는 해당 지점에서 하였습니다) 2심 재판 결과 저와 아버님은 원고측에 주어야 할 금액이 약 3억 6천만원입니다. 저희는 받지도 않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너무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마지막 희망이 상고재판이라 생각하여 상고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상고재판은 법리 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이 될 확률은 너무 낮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3억 6천만원을 원고측에 주지 않아 상대방에서는 지금 살고있는 집을 경매로 올렸다고 합니다. 집이 경매에 나가면 시세보다 못 받는다는 걸 알기에 저희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재판을 거짓으로 하는것이라고 느낀 것은 저희가 1심때부터 주장한 것은 할아버님께서 살아 생전 작은아버지(원고측)께 아파트를 사주었고, 사업으로 사무실 보증금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은아버지(원고측)는 아파트 구입한 돈은 고모부(원고측)에서 빌려 구매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심 판결 결과, 저희는 할아버님께서 작은아버지(원고측) 아파트 구매 금액 출처 및 입금내역 증거를 찾지 못해 패소하였습니다. 2심 판결이후 2018년 10월 30일 저는 원고측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로 갔습니다. 대화를 하던중, 원고측(고모부)의 대화내용을 녹취를 하였습니다. 분명 재판중 진술한 내용은 대화상대(본인)이 작은아버지께 빌려주었다고 하였는데, 그 사실은 거짓말이였고, 본인들이 우겨서 재판부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주었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모르는척하고 있었지만 대화중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였습니다. 이렇게 저와 아버님은 너무 억울하고 미쳐버릴 듯 합니다. 지금 상태는 상고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언제 판결문이 나올지 미정이고 판결 이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된다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할지 걱정입니다. 상고에서 패소할 경우, 아버님께서는 파산신청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방송을 보며 정말 억울한 사연을 가진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당하고보니 마음이 어떨지 알겠습니다. 꼭 진실이 밝혀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 재판 결과 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자,중범죄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등 모자 마스크 등으로 왜 얼굴을 가리나요 도대체.. 2차 3 차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살인자,범죄자들 얼굴 공개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화명역지 지어진지가 언젠데 유동인구도 엄청많은 도시철도역입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단한개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에스컬레이터 하나있는거라곤 롯데마트로 바로 들어갈수있는 그쪽 하나뿐입니다. 이거 충분히 합리적 의심 할수있지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인구많은 동네에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도 없다뇨?? 꼬우면 롯데마트 들어가서 쇼핑하고 나가서 올라가라 이겁니까?? 롯데와 부산도시철도가 모종의 거래를한 정황이라고 볼수밖에없습니다 하도 화명주민들이 불편해서 반대편에라도 에스컬레이터 놔달라고 한 10년 징징거리니 지역구 국회의원이 겨우 추진했습니다. 근데 그 공사도 드럽게 느리게 진행되요 이거 조사해주세요 비리입니다. 주민들 편의를 볼모로 공사측과 대기업이 거래한거같습니다. 국가는 이걸 조사해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화명역과 롯데그룹의 거래여부를 조사해주십시요


100만원이 넘는 휴대폰의 통상 a/s기간은 1년입니다. 저의 휴대폰 G6이 딱 구매한지 1년 3개월만에 스위칭기능불량(지하같은데 가면 안터짐)이 되어 메인보드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의 잘못도 없고 LG측 서비스센터에서도 특별한원인을 모르지만 본사 방침에 무조건 소비자가 돈을 내야한답니다. 27만원 너무 억울하고 인터넷에 올리면 G6구매후 저와 같은 증상을 보인분이 꾀 있으십니다. 제조잘못인데 1년 지났다는 이유로 유상수리라네요.. 그래서 냉장고,에어컨,자동차등등 다른 고가의 부품에도 중요부품은 2년~4년 A/S 가능합니다 핸드폰도 메인보드라든지 몇가지 부품에 대해 따로 A/S기간 정해야 할거 같습니다

휴대폰의 중요부품 a/s기간을 정해주세요


얼마전 인천 남학생 집단 구타 폭행사건도 음주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러시아인 다문화 가족인데 집단구타는 물론 집에까지 찾아와서 냉장고 문을 활짝열어 놓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괴롭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아까운 목숨을 끈었다. 이러한 사건이 비일비재 한데 주류판매를 해달라는 청소년 생활 체육 오락시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양심없는 영업주들과 또 주류를 판매 할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한 김동철 의원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청소년 중대 사건중에 살인사건 ㆍ 폭행사건ㆍ성추행 사건 등은 술에 취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에서 수없는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들어 앞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 단속하고 주거 지역에서는 퇴출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녀자(접대부)도 출입 못 하도록 강력한 연중 단속을 하여서 건전사회와 방황하는 청소년 들을 줄여나갑시다. 많은 성원부탁 드립니다.

청소년 탈선장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절대 금지 시켜야 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장려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 설치되면서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고, 지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산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은 각종 사고와 환경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고, 저수지나 호수 등 유휴 수자원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역시 수중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남 공주시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200명이 넘는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해 산에 자라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정수장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태양광 시설 내에 카드뮴, 납, 수은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도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을 파괴하고있는 정부장려 태양광 발전기


평택 팽성 험프리스 부대 비행장 소음에 7년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행 중 소음 뿐이 아닌 비행장 내 소음으로 심할 땐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 이후에도 간헐적인 소음으로 잠을 설칩니다. 열심히 민원도 넣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같고 달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유리창이 흔들거리고 굉음이 매우 잦아 창문을 잘 열 수 없습니다. 부대 내부 확대공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지역에 활주로와 거리가 적정한지,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령부 근처로 비행장을 옮기세요. 아니면 자국민 하우징 주변으로 옮기세요. 우리동네 주민들은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귀에서 피가 나고 분노조절장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더운 날, 날씨 좋은 날 바깥바람을 쐴수도, 환기를 제대로 시킬 수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비행장을 옮길수없다면 가능한 국가에서 해주실수 있을 만한 조치는 이미 수차례 신문고로 올린 사항입니다.

미군 비행장 소음 규제해주세요.


저는 대구 남구에 사는 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참 평화롭고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아파트와 바로 인접한 곳에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시공이 한창입니다. 먼지와 소음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먼지, 소음도 힘들지만 몇일 전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파트 시공을 위해 발파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에서 발파를 한다니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공사를 한다지만 내 아이가 다니는 길목에서 폭탄을 터트린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서울의 모 유치원 붕괴사건, 금천구 아파트 지반붕괴등 주변에서도 이런 무서운 일이 생겨나고 있는데 공사현장과 아파트 담벼락 사이가 70센티밖에 되지않는 매우 인접되어 있는 우리 아파트, 주택가 한복판, 그리고 노후된 주택이 둘러싸여 있는 이곳에서 발파작업을 한다고 하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시험발파 당시 많은 주민들이 집안에서 쿵 내려앉는 듯한 지진과 같은 진동을 느꼈고, 그 불안감에 주민들은 발파를 막기 위해 98%이상의 반대서명 탄원서와 공사현장 앞에서 항의집회, 관계경찰서 기자회견, 관계경찰서 면담을 해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관계경찰서에서는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승인을 해주었으며 주민들의 불안함은 하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유치원 붕괴사건이나 아파트지반붕괴사건을 보면 더욱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발파작업보다 더 안전한 공법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굳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파공사를 고집하는건 왜 일까요? 우리 아파트에는 많은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인사사고라도 생기면 관계기관에서는 책임져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사고가 생기고 나서 수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막아야 하는 일입니다. 공사현장의 발파작업은 저희 동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공사의 편의를 위해 관계기관에서 계속 허가를 해준다면 다른 지역도 발파작업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재개발 현장의 발파를 꼭 막아 주세요.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결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폭탄이라니요!!!!!!


사립유치원은 자영업자와 비슷하다 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는 법인이지만 사립유치원은 틀리다 보육료는 엄마에게 준 보육료이다 엄마에게 정부에서 아이행복카드로 주는 보육료를 엄마가 사립유치원을 선택해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하고는 전혀 틀리다 사립학교는 법인이기때문에 학생이 학교를 옮겨도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유아를 옮기면 그 유아의 보육료를 받을수 없다 그래서 학원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사립유치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은 법을 만들어 재무회계등등 운영을 원하면 운영할수 없다 사립유치원을 정부에서 대책도 없이 무조건 버티지 못하여 문닫게 하면 처음에 원장이 실직하니까 교사.취사부.기사등등 모두 실직하면 거기에 딸린 가족까지 힘들어 진다 거기에 맞벌이 부부와 편모가정등 유아들이 돌보아주지 않으면 부모가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한다. 줄줄히 문제가 생긴다. 사적인 개인재산을 법으로 국회에서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보육료는 횡령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는데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원장들을 사법처리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행안하고 여름방학1달 겨울방학1달 이렇게 하면 직장여성들이 어떻게 유아를 국공립 유치원을 믿고 맡길수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원장들은 정부에서 통학버스 지원도 없이 원장들이 통학버스까지 운행하고 직장다니는 여성들 가정은 방학도 없이 돌보아 주고요 무조건 법으로 만들어 원장들을 법으로 묶어서 힘들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유치원 원아1인당 국민세금이 120만원 들어가지만 사립은 50만원정도 그것도 학부모님이 정부에서 지원받아 22만원을 카드로 유치원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우리세금이 국공립유치원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을 견디지 못하게 법으로 하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맞벌이 부부 편모가정등 전혀 정부에서 대책이 없이 유아 맡길곳 없어 실업자들 많이 만들면 안되지요 사립유치원 원장 실업자되고. 교사실업자. 기사실업자. 취사부실업자. 학부모들 실업자 신중을 기해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 사립유치원 대부분 폐원하고 국공립유치원 하는것도 국가가 대체할려면 엄청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현재는 대체할 대책도 없다. 사립유치원을 대책도 없이 내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도 사는 길을 올바른 법을 만들어 서로 상생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 그동안 공로도 정부에서는 알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적인 재산 투자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적자날때마다 투자 한것 지원없는 개보수 투자 금액. 몇년마다 한번씩 칠해야 하는 페인트. 통학버스투자금액등등 그런것좀 사립유치원마다 조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개인이 투자한 투자금액과 적자 날때마다 투자금액 정부지원도 없는 투자금을 조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세금축내는 썩어빠진.엉터리 시의원.구의원-뭐가필요하냐?-페지하라.

썩어빠진.시의원.구의원-페지하라.


어찌 됐건 한나라의 대표입니다. 여기가 장난이나 하라고 열어둔곳이 아닌것 같은데~~ 수준이 이러니 나라가 이렇겠죠? 한나라의 대표님한테 막말을 하는 쓰레기들을 처벌해주시길~~ 청원도 수준있게 합시다...

짐승과 인간의 차이


아기 어린이 집에 "당첨"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로또 뽑기하며 지내 보니 출산율 1명 미만의 저출산 국가, 저출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게 정말 납득이 가는 요즘입니다. 아무리 저출산 정책을 쏟아부어도 사람들이 왜 아기를 안낳는지 정말 모르는 건지 관계자 분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말뿐이고 허울뿐인 정책들로 국민들이 아기를 정말 낳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면 안되는 이런 절망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부분에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늘려주세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육성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어린이집 당첨,, 너무 힘듭니다..


2013년 대법원은 관광객들이 한 사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화재 관람을 원치 않는 관광객에게 강제로 요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불교는 대법원 위에 있는것 같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된 성당이나 교회에서 입장료를 받나요? 종교가 돈냄새를 탐하는건 많은 건실한 불교신자에게 욕을 먹이는 것은 아닌지요? 절의 간섭없이 산행만을 위한 길을 새로 국립공원에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낸 길에서는 절로 통하는 길을 만들어 주면 안되고요. 국민 건강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입장료 없는 새로운 등산로 개척을 바랍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의 성금모의기 운동도 제안합니다.

등산가는데 왜 절에 입장료를 내야하는가?


국토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눈치주고 성과급이 안나갑니까? 그놈의 자동차 번호판은 적응할라 하면 뜯어고치고, 적응할라 하면 뜯어고치고... 지금이 2018년도 입니다. 구시대적인 한심한 짓거리 그만두고 국민에게 당장 더 이익이 될수 있는 정책을 펴세요. 적폐청산은 커녕 적폐를 이어받아 이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기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만만하니 국토부가 총대를 맨 것이겠지만, 도대체가 수뇌부의 아이디어 꼬라지허곤 참 세금이 또 얼마나 더 필요해 벌인 일인지ㅉㅉ 세금이 필요해 어차피 벌일 일이라면 국민에게 당장! 더 이익이 될만한 것을 찾으세요. 국민에게 욕덜먹고 일석이조로 일 처리할 정부각료가 그렇게 없습니까? 국민들이 아직도 개돼지로 보이나 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제일 만만합니까? 세금 효자입니까?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다친것이 내가 될수도 있지않습니까

중증외상센터 많이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 근무시간이 OECD 국가 중 3위입니다. 유럽 등 일단의 선진국들은 모두 주 35시간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젊은 세대들이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자식을 낳아도 자식과 소통할 시간 조차 없습니다. 왜 취직 후에도 젊은 세대들이 N포세대로 남아있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자기의 취미, 문화생활 하나 제대로 영위하기가 힘듭니다. 취직이 힘들 뿐더러, 자아실현의 욕구는 취직과 동시에 절반쯤 거세 당하고 시작합니다. 왜 젊은 세대의 이직률이 높아지겠습니까? 평생토록 직장에 얽매여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도록 옥죄니, 높아져만 가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직을 안 할 사람을 가려 뽑으려고 인적성 시험 등을 추가로 마련하니, 안 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궁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할 조건이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게다가, 사회 전체로 보면 하나의 직장에서 꾸준히 전문 업무 능력을 키워나가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인수인계해 줄 수 있는 인력 역량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주변에 똑똑한 친구들 보면 죄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TV 매체나 다큐멘터리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헬조선'은 그냥 스쳐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구성원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기에 부상한, 현 시각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기술 선도 국가이면서도, 그 능률은 전혀 활용하지 못 하고 구세대식인 살인적인 업무시간을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인 것마냥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정 근무 시간을 주35시간으로 줄여주십시오. 선진국으로부터 배우지 말고, 선진적으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자기계발이나 문화생활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제발, '일과 삶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그냥 교과서상의 텍스트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중하게 고려해 주셨습니다.

법정 근무시간을 줄여 주시고, 근무시간 위반 기업에 철퇴를 가해 주세요.


청원게시판은 무슨 개인민원 들어주는 것이나 20만건 이상 공감받고, 정작중요한 정책청원이나 진정한 국가적 민원은 외면하는 이런 공감이 없는 곳은 쇼~하는 장소일 뿐. 역시 공무원조직 창의성이 부족한 조직인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이 너무 억울한 건 알겠는데 경찰/검찰 해결해야 문제까지 들고 와서 어떻게 해달라고... 청원게시판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고,,, 완전 쓰레기통 되고 있구만요. 선의적으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제정책 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포용경제가 도대체가 뭐야 ? "포용경제 = 창조경제" 이런 도식이 떠오르는 구만. 애매한 실체없는 허구를 쫒고 국민/정치 공력을 거리낌없이 낭비하는 이 정권은 정말 싫어요. 듣지도 않고, 되는것도 없고, 갈팡질팡하고, 원초적으로 잘 못된 정책이 검증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뒤에 숨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이 모를 것으로 생각하나 보네. 정신차리라는 말도 더이상 하지 않겠어요. 듣지도 않는 말을 뭐하러 계속해요 벌써 몇 천번은 들었을 테고 여기 청원게시판에도 올라왔는데도 바뀌는게 없는데.... 일자리게시판 짝대기 짚을 때, 지금 와서 보면 썩소가 절로 난다. 난 이 정권과 부역정당이 정말 정말 싫어졌다. 정말 큰 일이다 이 나라가. 된 것 뭐있나 함 말해봐라. 이젠 지지세력하고도 싸워야 할 판이지. 인생 세옹지마요 ~. 이젠 실력이 뽀록났으니 국민을 등에 업고 가려는 건 어렵겠군요. 허허~~

전 문재인 정권이 싫어요


xx팀킴 적폐청산해야 합니다

팀킴 적폐청산해야 합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업무를 진행중이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보이스 피싱 전화를 한 두번 받은 것도 아니고 때때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가 금융감독원 아니면 서울 중앙 지검이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울립니다. 점심시간이나 업무시간이나 가릴것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번 다른 번호로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 피싱 사기 예방으로 신고하라는 인터넷 창이나 전화번호를 홍보하고 있지만 그냥 간편하게 전화번호 신고를 올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위한 피해예방 신고는 매우 불편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핸드폰 본인 인증 후 보이스 피싱 전화번호와 첨부파일 그리고 녹취파일을 올려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 전화를 받는동안 범죄자들이 그냥 통화중에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언제 녹취하고 그 녹취파일을 업로드 합니까?? 그리고 보이스피싱 법죄자들이 똑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 점심시간이거나 통화량이 많아서 연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보이스 피싱은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면 불친절 하게 대응하면서 민원 상담실로 연결하면 끝입니다. 민원 상담실은 늘 상담이 많거나 점심 먹으러 가서 통화 연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단은 낮이나 밤이나 핸드폰 번호 바꿔가면서 국민들에세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는 뒤늦은 대응으로 공무원 분들이라 점심시간 챙길거 다 챙기고 원 상담실은 통화량이 많아서 통와 불가능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이스 피싱 당할 일 없어서 맘 편히 점심 식사 하러 나가고 칼퇴근 하나봅니다. 일반 국민들이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이랑 통화 연결 하기위해 하루종일 전화통화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아직도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면서 전화하는 보이스 피싱의 대책은 그냥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로 홍보하는 방안이 끝인가요? 힘없고 약한 국민들에게는 불친절하고 관심 없는 금융감독원을 청와대에서 직접 제안하거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대첵 없고 실속없고 불친절한 업무와 대책없고 책임감 없는 보이스 피싱 신고 마케팅, 국민으로서 보이스 피싱 계속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일뿐 또 다시 전화만 받고 있을 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언론을 상대로 신고 홍보만 할 뿐이고 실속있게 처리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을 제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수 산이씨는 외국인 입니다 외국인이면서 우리나라에 남녀 혐오를 유발하고 한국사회의 남녀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한국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써 외국인으로써 본인의 한말과 행동의 파급력 또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저출산인 우리나라 남녀 싸움으로 인해 더 심각한 저출산으로 가는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외국인 가수 산이를 한국에서 추방 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지는 00년생 학생입니다. 청소년 강력범죄는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며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모두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한테 가해지는 법적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13세만 되어도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행동이고 무엇이 상대방한테 피해가 가는 행동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적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요즘 학생들 얼마나 치밀한지 기사 내용을 보면 우울증이 있으니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갈 생각까지 해둡니다. 그런데 대책이 예방교육이라니요 제가 아직까지 학생인 입장에서 바라본 예방교육은 귀찮아서 대충 하고, 영상교육은 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설문지에는 귀찮아서 '매우 좋음'으로 찍기 바쁘고요 청소년이 미래인 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학생들이 무서워서 법을 어기지 못합니다. 청소년들이 전부 감옥에 들어가야지 법을 바꾸실 것입니까? 한 시라도 빨리 법적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그것이 피해자를 위해서도, 잠재적 피의자를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입니다.

청소년 강력범죄 교육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진보·좌파는 '弱者' 아니라 공안·정보·기업·미디어의 生殺여탈권 쥔 '저승사자' 불완전한 이론·이념 떠받드는 獨善 고발하고 僞善 견제하는 '성찰적 비판'으로 나서야 류근일 언론인 진보·좌파가 대세로 굳어지면서 이들과 정반대 쪽 사람들도 한 가지 사실만은 반기게 되었다. 진보·좌파가 악(惡)한 보수·우파에 당하는 '억울한 피해자' 시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점이 그것이다. 그들은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의로운 약자가 아니다. 신군부에 얻어터지는 '민주화 양심수'도 아니다. 그들은 한때 약자로서 도덕적 우위를 점한다고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그들은 이젠 혁명 정부의 공안·정보·사찰·숙청·형벌·문화·교육·미디어·기업의 생살여탈(生殺與奪)권을 거머쥔 저승사자다. 지금은 보수·우파가 피고인이다. 입학안내 바로가기 그렇다고 보수·우파가 약자의 도덕적 우위를 탈환했다는 뜻은 아니다. 진보·좌파가 '약자의 특권'을 잃음으로써 양쪽이 대등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 대등은 그러나 고상함 아닌 너절함의 대등이다. '정의가 강물처럼' 어쩌고 하더니, 진보 시대에도 승자독식(勝者獨食), 20년 장기 집권 운운, 권력형 성폭행, 내로남불, 피감 기관 돈으로 해외 유람, 댓글 공작, 검은돈 수수, 정적(政敵) 숙청은 전(前)시대 뺨치니 말이다. 공지영 작가가 때마침 '해리'란 소설을 내놓았다. 진보·좌파에도 정의·정직·도덕·헌신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가짜·사기·위선도 있다는 고발이다. 악마는 항상 그때 그때의 가장 인기 있는 천사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그들은 누구인가? 정의 부르짖는 사람, 약자 편드는 사람, 착한 사마리아인(人)이다. 작가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온 대학생을 들썩이게 만드는' 스타 신부(神父) 백진우와 대학에 가 '청담동·압구정동에서 아이스크림과 수제 버거를 먹으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다중 인격자 이해리를 등장시킨다. 이들의 영혼엔 여러 악령이 번갈아 씐다. 백진우는 옷에 여자의 향기, 돈의 향기가 묻어 있는 위선자,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를 포함해 아이들 셋이 모두 어린이집에 있다. 이해리가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때리고 여자를 강간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이 둘은 '그 신부가 우리 딸을 공짜 일 시켜먹었다는 그 장애인 단체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신부의 애인이고 돈이 다 그리로 간다'는 사이다. 공지영 작가는 왜 이런 소설을 썼나? '작가 후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쌓은 언어들, 이념들, 평가들은 그저 허구에 불과했다. 평생 다이어트를 해본 일 없는 순박한 여자들이 더 삶에 가까웠다.' 진보·좌파도 이 점에선 예외가 아니더라는 게 그가 전하고 싶은 말인 듯싶다. '그런 줄 몰랐나? 왜 이제야 그 말을?' 하는 댓글도 물론 있다. 이론과 이념은 세상 자체가 아니다. 세상에 관한 한 개 불완전한 설명일 뿐이다. 이걸 마치 완전한 '하느님 말씀'인 양 절대화하면 그게 바로 근본주의, 교조(敎條)주의, 탈레반주의다. 이쯤 되면 이론과 이념은 환각제, 독단, 독선, 폭력, 괴물로 전락한다. 문재인 정부도 경기 침체를 자기들의 지나친 '좌경 국가 개입' 탓이 아니라 전(前) 정권들의 신(新)자유주의 탓이라고 우기는 걸 보면 '정권 내부에서 근본주의자들이 고삐를 쥐었구나'하는 불길함을 지울 수 없다. 이 꼴통엔 보수에 앞서 '성찰적 진보'의 비판이 더 아리고 시릴 수 있다. 예컨대 진보 쪽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의 연구 보고서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정책 평가 및 제언'은 이렇게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경제, 고용, 노동 정책은 빼어난 인재들로 하여금 창업과 민간 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만들고, 능력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국내 투자와 고용을 기피하게 만든다. 국내 자본의 한국 탈출과 외국 자본의 한국 외면이 심해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이런 종류의 고발이 한 진영의 위선을 견제하곤 한다. 이슬람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온건 이슬람교도가 서구 리버럴·좌파의 위선을 비판하는 게 그렇다. 마지드 라피자데라는 이슬람 필자는 뉴욕 소재 '게이트스톤 국제정책학회' 매체에 이렇게 썼다(작년 3월 25일자). "서구 리버럴·좌파는 '말할 자유'를 외치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을 마구 처형하는 이란엔 왜 눈을 감나?" "서구 리버럴·좌파는 연쇄 살인범 사형에는 반대하면서 낙태 살인은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는 비판도 있다. "앞으로 싸워야 할 악(惡)은 진보의 탈을 쓴 위선"이라고 한 진보 내부의 화두가 더 뜨겁게 달군 한여름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6/2018080602691.html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양구군인사건 너무 썩연치 않습니다. 만약 북한소행이라면 너무 무섭습니다. 최전방이 뚫렸다는 얘기인데 왜 쉬쉬하는겁니까? 국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cctv 다 공개해주세요. 유족분들도 진실알고싶어할꺼고 온국민이 진실원합니다. 북핵도 포기안하고 단거리 미사일까지 발견되었는데 최전방을 스스로 허물어주는건 ㅠ

양구군인사건~국가안보


안녕하세요. 평가인증 사후관리 덕분에 11월달 내내 늦게 집에 가는 교사입니다. 평가인증 사후관리가 11월에 나온다고 통보가 되자 집에 일찍 간날이 별로 없습니다. 일찍가면 눈치를 줍니다. 교사는 교사이기도 하지만 교사이기 이전에 누구의 딸이기도 하고 한 가정의 아내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낮잠시간에 화장실까지 참아가면서 반 서류 및 해당 업무를 다하고 정시에 가려고 말씀드리면 다른반 선생님들 도울것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고 당연히 도와주는것은 맞지만 도움이 필요했으면 다른선생님이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한일이 많은데 가냐고 하며 눈치를 줍니다. 차라리 몇월 몇째주에 사후관리 나온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부선생님들은 평일에 가족을 챙기지 못하며 밥도 아침에 해준 반찬으로 아이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가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관리


올해 처음으로 평가원이 수능시험 문항별 성취기준을 발표 한다고 들었습니다 성취기준 발표에서 올해 시험 난이도는 차치하고 그렇게 긴지문을 그렇게 짧은 시간안에 읽는게 대학 수학 능력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발표하게 해주십시요 또 소설과 시를 빠르게 읽고 인물과 줄거리를 빨리 파악하는건 무엇을 위한 능력인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국어 뿐아니라 영어 역시 요즘 유튜브에서 외국인들이 직접 풀고 한국 수험생들에게 위로를 보내더군요 반응의 주요 취지는 지문 내용이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1분안에 이렇게 빨리 독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내용 이였습니다 수능이 절대 평가든 상대평가든 수능이 쉽든 어렵든 그것과 상관없이 수능이 지향하는 스피드 테스트가 대학 수학 능력이나 고교 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는것인지 평가원에서 이번에 같이 발표하게 해주십시요

평가원의 문항별 성취기준 첫 발표에 대해서


1. 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가해자 보호법 으로 명칭이 바뀐거 아닌가요? 어떻게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있는건가요? 범죄 저지른고 살인 하고, 해도 아무런 처벌도 안하고? 이게 가해자 보호법이지 뭔가요 소년법 폐지좀 합시다 2.음주운전 이건 나라에서 돈 벌려고 하는건가요? 음주운전 했음 벌금 내고, 몇달 후 재발급? 이게 무슨 음주운자 상대로 영업 하시는건가요? 음주운전 걸리면 면허증 발급 해주지 맙시다 특사 이런거 필요한가요? 음주운전자 상대로 영업하지 맙시다 3. 무단횡단 중 사고 시 왜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건가요? 운전자는 신호위반, 과속시 벌금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차도, 인도, 육교 는 왜 있는건가요? 지키라고 있는거 아닌가요? 무단횡단중 사고는 엄연히 보행자 잘못인데? 운전자가 왜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운전자가 피해자 입니다. 무슨 법이 이래요 법 법 길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 보십시요 어떤게 맞는것인지 전국민 투표를 해서라도 국민의 생각을 듣고 고쳐젔음 합니다

소년법 폐지, 음주음전 처벌, 무단횡단 처벌 기준 개편


또 꼬투리 좋은거 잡았다. 이재명 법이 심판 할것이다. 그러니 니들이나 잘혀 김성태 민주당은 국민의 사죄 하고 반성문 재출하라 그리 생각하면서 두당은 국회 보이콧 했냐? 이런 쇼한다고 속을 국민도 아니다만....

자한당 바른미래당 니들이나 잘하세요...


이것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때려치워버리세요

감형사유 심신미약,자백,반성,고의성,질병,고령,노력,합의 등으로 살인해도 10년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로 10만원 부과는 요즘 다들 알고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실제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 새벽에 금연구역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 성인 두명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니 신고하라고 자기들은 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몰라 우선 경찰에 연락을 하니 경찰은 금연구역 흡연단속과 관계가 없으니 110번 안내센터로 연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110번 안내센터에서는 금연구역 흡연단속은 보건소 담당인데 보건소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에만 연결이 가능하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다시 경찰에 연락하니 자기들과 관계없다고 연락하지 말라네요. 결국 그 흡연자 두명에게 그냥 가라고 했더니 저에게 오히려 사과를 하라고 하네요. 왜 아무도 담배피는거 안잡는데 뭐라하고 시비를 걸며 기다리게 하냐면서 말이죠.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요? 평일에 보건소에 연락을 했더니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는 보건소에 연락을 주면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자기들은 경찰이 아니기에 바로 현장출동은 불가능 하다고 흡연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알아두고 증거 사진을 찍으라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일반인이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물어보면 순순히 알려줄까요? 아니요 그냥 도망가면 끝입니다. 사진이요?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으면 제가 오히려 신고를 당할겁니다. 그리고 주말이다 오후 6시 이후는 어떻게 되냐니까 단속 못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주말과 오후 6시 이후는 사실상 금연구역은 그냥 흡연구역이네요? 라고 물으니 맞다고 대답을 해주시네요. 보건소에서는 자기들도 못잡아서 개선될 수 있게 건의를 계속 하고있다고는 하지만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만 합니다. 보건소와 통화한 내역도 다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피지말라고 할 수 가 없는겁니다. 결론 1. 금연구역 흡연은 경찰과 관계 없으니 연락하지 마라 2. 보건소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만 단속 가능하며 바로 현장출동 불가능 하고 단속중에 우연히 잡아야만 벌금 부과 가능 3.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이후는 금연구역은 흡연구역이다. 도망가면 그만. 신고 불가능. 4. 지금 상황에선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해도 신고도 못하고 오히려 시비만 붙을 수 있어 신고가 굉장히 어렵고 당장에 잡아도 아무도 그들에게 처벌이 불가능하니 더욱 더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무서워서 신고를 꺼려하는 사람들만 더욱 더 생길 뿐 금연구역은 그 의미를 잃는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흡연 단속


저는20대여성입니다 그런데 제가어느날클럽을가였는데 제예전남자친구의 지인이있길래 둘이서아는척을하였고 그남자가 잠시밖에서 얘기하자더니 저보고dvd방에가자하였습니다 저는싫다하였는데 그남자는 저를 억지로끌고 저를든채로 끌고가였습니다 그남자는 키는180에건장한체격이여서 저는당해낼수가없었습니다 그런데dvd 방이 문이닫아 저보고모텔로가자하였습니다 그래서저는 싫다고 소리지르고그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남자는 저를 어두운건물안으로끌고가더니 저의빰을때리고 제머리를잡고 벽에다가저의머리를 수차례찍었습니다 그후저에게입술을가져다대고 가슴을만지는등 성폭행도당하였습니다 그래서전입술을뿌리치고그남자를밀어냈지만 또 수차례빰을맞았습니다그후 갈비뼈와복부쪽을폭행당하였습니다 저는정말무서웠습니다 그후 그남자는 니남자친구 누구누구랑몇번잤냐 나랑도잘때되었지않았냐는등 성적비하발언을계속하였습니다 전 계속 빌고빌고 다시클럽안으로 일단들어가자 빌었습니다 겨우 설득해 어두운건물안으로나와서 같이클럽쪽으로가고있었는데 가는도중에도 복부쪽을폭행당하였고 클럽안으로 들어와서도 제목을조르는행동을합니다 클럽안에있는제친구들도다보았고 그남자가 자기일행과 얘기할때에 재빨리 도망쳐나왔습니다 그후 저는 보복이무서워경찰에신고안하였는데 지인들이왜신고안하냐하여 2주뒤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전 정말 웃긴점은 이일은 2018.3월달쯤에있었던일인데 경찰쪽에서말하기를 그냥 합의봐서끝내라는식으로만말하고 제대로된 수사를안하는거같아 너무분합니다 저는지금도무서워서그남자를피해다니고 저번엔 길가는도중우연히그남자를만나였는데 저를보더니 자기가피던담배를던지는행동을하는둥 제지인에게는 저를보면죽이겠단발언을하고다닙니다. 저는 이렇게무서워서 그남자를보면피해다니는데 그남자는반성을하긴커녕 저를오히려위협할뿐만아니라 너무뻔뻔하고 당당하게 다니는게말이안된다생각합니다. 저가원하는것은 합의부분을다떠나서 그남자가 정말강력히처벌을받아야된다마땅하다생각합니다. 이글을읽어주셨으면 정말 강력히조사하여 확실하게 정당한 결과를 보여주셨으면합니다

20대남성에게 폭행 강간미수를당하였는데 아무런제재를안하고있습니다 수사부탁드립니다


미래에 대해 하나 글쓸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20대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입니다. 얼마전 이수역 폭행사건 보셨습니까. 정말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논란이 되었죠. 안타깝습니다. 그치만 또 다른사건 아십니까? 인천 중학생 사망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글을 보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법이라고 말이 많습니다. 법..법..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것이죠.. 법을 어길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누구나 해당이 되구요.. 청소년법... 이게 법인가 아니면 가해청소년들을 위한 구제법인가 궁금합니다. 1번은 어렵고 2번부터는 쉽다라는 말이 있죠. 청소년 법이라는걸 폐지해주시던가 개정 부탁드립니다. 가해청소년들 아주 악질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정도까진 아니였습니다.. 살인이라뇨.. 그것도 아파트에서 밀어버리는..이게 나라입니까? 범죄자들이 살기좋은 나라가 나라입니까? 범죄를 안저지르면 이상하게 느껴질만큼 범죄를 저질러야할것만 같은.. 제발 다른법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고 청소년법 이거 폐지해주세요 대한민국 꿈나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최근에 좋지 않은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왜 결단을 못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경기도지사를 출당 촉구 합니다


최근 한화생명등 보험금청구를 하기위해 집사람에게 청구하라고 시키고 출근하였더니 본인이 아니어서 보험금청구하는데 필요한 가상팩스를 줄수가 없다고 하면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가상팩스(일회용 팩스)를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일때문에 업무시간중 전화하기가 곤란한데 퇴근한후에 전화하려해도 전호가 안됩니다. 이런경우 보험은 가입하여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면 할때마다 제가 전화해서 팩스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야하니 ~~ 다른곳은 보험금청구하는 대표팩스번호가 있던데 생명명보험사는 왜그런건지요? 보험회사가 전부 그런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손해보험회사는 안그런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보험가입할때와 보험가입후 보험금청구할때 이렇게 다른모습을 보여주면 이것이 요즘 갑질??? 아닌가요? 팩스번호를 가족이 전화해서 물어봐도 본인이 아니라고 안알려주고 끝까지 어쩔수 없다고하면 하면 바쁜사람들은 어쩌라는 말인지? 그리고 가상팩스 (일회용이라던데?) 그거 본인아닌 사람에게 알려주면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요? 금감원에서 불편한문제들은 빠른시일내에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회사 갑질행위 근절요청합니다


참여인원이 많은것은 따로 볼수있게 모아두시고... 글중에서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못한 좋은글들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글이나 좋은 내용들도 이슈화되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살인사건이나 강력사건들에 분노하는것도 맞지만 그때문에 좋은글들이 쉽게 사라져버리는게 안타깝습니다.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바탕에 여러글을 함께 볼수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애하는것도 좋겠습니다.

참여인원이 많은 글을 대문란에 놓지마시고 분야별청원 다음칸에 따로 마련하세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에 대한 우리 법은 너무나 관대합니다 조국 수석님에 대한 조두순 출소에대한 답을 들어 보았으나 국회의 통과가 된 법이 실효성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으나 결국 국회 입법안들이 국민의 의견이 반영이 된것들이 아니던지요 그렇다면 국회 출석률이나 좋든지... 짧은시간에 많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 소통은 캐캐묵은 현실에 맞지도 않은 법안이 기준입니까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된 기준입니까 본인들의 자녀의 가해자였다면 답변주신것과 같은 말씀 하실수 있습니까 법치주의 국가로써의 준법정신은 국가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삼대요소중 한요소를 차지하는 국민이 기준이 되어야함을 묵과 할 수는 없습니다 당면현안들로 인하여 매우 바쁜줄 알겠지만 이번 국민의 의견또한 중차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출소후 같은 범죄가 또는 유사범죄가 일어난다면 그때도 국민청원의 글이 또 올라온다면 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국회 법 타령하며 얌전한척 온화한 미소로 법 운운 하실 생각이신지요

조두순 사건내용에 대한 청원


국회 정쟁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유치원 3법 미뤄져선 안 됩니다 국무회의 조속 통과 희망합니다 윤창호 친구들 위해서도 아버지께서 15일 통과 약속했는데 국회는 약속 파기 했습니다 윤창호법 유치원 3법 국무회의 통과 희망합니다

윤창호법 . 유치원 3법  더이상 미뤄져선 안 됩니다   국무회의 통과 희망


인천 중학생 추락사를 보면서.... 과연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지... 버젓이 추락사한 학생의 패딩을 입고 경찰에 출석한 학생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그 패딩을 본 추락사한 러시아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해보신적 있나요... 가해자들이 사람새끼인가요? 교환했다고 하는데 교환이란건 가치가 동등할때 교환이 성립되는겁니다. 가해자들이 교환을 한건지 강제교환을 한건지... 지나가는 사람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다 강제교환이라고 답할것입니다. 진짜 소년법이 폐지가 안된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는 청소년들의 나이는 더 어린나이에 발생할수 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든 소년법의 나이제한을 줄이든 해야합니다 추락사한 학생의 아이가 나랏님들의 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가만둘 수 있나요? 진짜? 소년법을 가만히 둔다면 진짜 니네들은 공인으로써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꿔야합니다. 반드시....


윤창호 친구들 위해서라도 윤창호군 아버지꼐서 15일 통과 시킨다던 국개나리꼐서 약속파기 하고 미뤄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미뤄져선 안 됩니다 다음 본회의도 미지수 이고 국무회의 조속 통과 희망합니다 도로교통법 더욱 강화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더이상 미뤄짐 안 되는 법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입니다 경각심 가지고 사회 인식 바꿔 나갑시다

윤창호법 더이상 미뤄져선 안 됩니다 국무회의 조속 통과 희망


2018년 1월 1일부로 대법원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예규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성만 기재하고 한글이름은 공란처리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김하늘이면 김()으로 기재됩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본적지 행정기관에 직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한글이름을 가졌다고 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해야 하나요? 일괄적으로 한자든 한글이든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름이 변경된 것도 아닌데 변경신청하라는 것도 너무 말도 안됩니다. 이건 한글이름 가졌기 때문에 겪는 불편한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예규 수정 및 시스템 변경을 요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한글이름 모두 기재해주세요.


산림기사 실기시험에 응시한 자녀의 부모입니다. 자녀가 치른 2018. 3차 산림기사 실기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실기시험 채점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무엇이 얼마나 잘 못되었는지 알 수 없어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의 시험에 대한 평가표를 개인에게 공개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채점 기준의 명확성과 공정한 채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서 실기시험에 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힘들어 하는 청년이 아까운 시간을 조금이라고 아끼고 희망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나 국가 차원에서 공정한 시험, 명확한 시험이 되게 도와 주세요.

산림기사 실기시험 채점결과를 공개 혹은 감사를 요구합니다.


어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더이상 애들이 아닙니다. 10살 넘어가면 사리분별력이 다 있습니다. 소년법같은것 없애든가 아니면 9세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줘서 자살하게 하는 인간들에게 소년법이라니...


인천 연수동 중학생들 폭행사건 가해자 쪽 학생들 살인죄로 처리해주세요 한부모 가정에다 다문화 가정 학생인데 사회에서 제일 약자인 상대를 그렇게 집단 폭행을 하고 죄를 인정하지두 않구 뻔뻔하게 피해자 학생이 너무 맞는게 무서워서 옥상에서 뛰어내렷다면 그말도 믿을수가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가해 학생들 모두 엄중한 처벌을 해야지만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처벌에 대해서 무서움이라두 있어야 그런죄를 조금이나마 덜 짓게 되지않을까요 요즘 청소넌들 너무 무서워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듯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인천 연수동 중학생 집단폭행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됨


부모의 차별과 편견이 자녀들한테도 고스란히 내려가있는현실 가슴이 아픕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엄연한 한국국적의 대한민국의같은자녀입니다. 학교 입학부터 엄마가 또는 아빠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과 다른 친구학부모로부터 차별과 편견은 시작됩니다. 피부색 생김새가다르다는 이유로 놀리거나 활동에서 배제시키고"너희엄마 00인 이지?무기삼아던져놓고 놀리고무시하고 일반부모들은 "질 떨어진다며 아이들보고 같이 놀지마라" 이야기해 왕따조장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초등하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상급학교 진학 하면서 항상 놀리든 친구들 따라다니며 다른친구들을 끌어들여 무시하고 놀리고 폭행과 이후 큰폭행으로 이어 집니다. 다문화가정자녀들은 함께더불어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인천추락사 중학생도 초등시절부터 친구들로부터 계속해서 약자로 당하면서 살아오다가 집단폭행으로부터 생명까지 잃게되어 피어 보지도 못한 꽃이되어버렸네요. 한 다문화가정 아빠로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올6월 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후보자 에게 다문화 학생 들 좀 도와주세요 피부색 생김새 다르다고 놀리거나 "너희엄마 00인이지?" 등 역사에 대해 잘모른다고 왕따시키든지 놀리면 학교 폭력(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부)으로 다루어달라 일반 부모들도 다문화자녀와 같이놀지마라등 차별과 멸시하면 고발조치 될수있다는 학교에 공문하나 내려주면 많이 개선될수있다고 전화도하고 글로 정리하여 건의도했는데 잘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일이 생겨가슴아픕니다. 다문화가정 아빠로써 힘이없어 아이들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에 피눈물이 납니다. 제가 죄인인것같네요. 제발 제2의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발생하지않게 가해자 들 엄벌에 처해주시고 우리다문화학생들이 더불어살아갈수있게 제발 환경좀만들어주세요.

제2의인천추락사 사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더불어 살게 해주세요


최근 잇달아 식품 위생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감독기관 및 식품 제조업체의 안일한 대처로는 갈수록 식품관련 문제점이 더욱더 심각해 질 것입니다. 저는 20년동안 식품회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품회사의 제조과정이 너무나 비위생적으로 제조되고 있어 국민앞에 고발합니다. 식품 제조 과정중 제품의 살균처리와 제조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식품 회사는 컴프레셔로 대기중에서 흡입된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오래된 배관의 녹과 스케일, 곰팡이, 습기로 인한 변질, 오일, 유증기 기타 이물질 등이 아무런 여과 장치없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제품에 직접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및 유럽은 압축공기내 먼지 크기별 농도는 물론 수분과오일, 세균 유무등 기준을 마련해 ISO 8573-1의 압축공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련 규정마저 없어 ISO 8573-1의 규정을 식품회사마다 10배 ~ 200배 이상 초과한 압축공기를 제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국정 감사때 여당의 모의원께서 식품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압축공기 관련 제품을 수거해와 오물이 떨어지고, 이물질, 유분이 뒤범벅된 제품을 보여주며 개선책을 요청 했습니다. 식약처장은 29개의 식품 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오염된 압축공기를 확인하였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빠른 시일에 관련 규정을 만들겠다고 국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식약처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식품회사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개선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 식품회사는 제가 확인한바 오염 실태가 매우 심각하여 개선을 요구 하였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핑계와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요구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비위생적으로 오염 제조된 식품을 먹어야 합니까. 사회 구조의 변화 1~2인 가구의 증가로 가정 간편식 시장의 성장 속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조된 식품의 소비는 매년21% 이상씩 증가하여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감독 기관인 식약처와 영리 목적만을 추구하는 식품 회사의 형태는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은 오염된 식품의 섭취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을 먹을수 있도록 관심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다수의 식품회사를 국민앞에 고발합니다.


2016년리우올림픽은메달로 병역특례체육요원에 편입된 안바울은 출신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 300여시간인정받았지만 일부는 허위로드러났습니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개행사에 참여한날도 모교에서 봉사활동을했다는 엉터리 확인사실도밝혀져 축구선수 장현수선수이어 이번에는 태권도선수 안바울도 조작했습니다 국대퇴출시켜야합니다 정부는 또 봉사활동조작한선수가있는지 조사해봐야합니다 병역특례 없애주세요

병역특례 봉사활동조작한  안바울선수 국대퇴출


어설프고 무능한 대책으로 서울집값 폭등 지방집값 폭락 극심한 양극화만 더 만들어 놓은 정부!!! 대구,광주 규제에서 비껴간 지방은 고세 집값 2배 급등 왜 이두지역은 규제를 안하는지? 대구,광주 다음선거때 표받을려구 하는 수작!!!! 일자리 창출 한다면서 공무원만 늘릴궁리나 하는 국민혈세나 증감시키는 무능한정부!!!! 경기는 둔화되고 실업자수 늘고 있는데 경기활성화대책은 없고 북한퍼주기, 정치적 보복만 하는 정부!!!!!!!

지방아파트규제 이제 푸세요!!!!


댓글 하나 때문에 검찰 조사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만약 이재명부인이 검찰조사 결과도 경찰과 동일하다면....예전에 동상이몽에서 나왔던 모습은 가식이었나요... 이재명 지사는 무조건 아니라는 이야기로 일관하고 경찰조사를 네티즌 수사대보다못하다고 폄하하고 있는데 그건 안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 본인으로서는 모든걸 부인하고 아니라고 할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서도 그런데 그게 경찰이나 검찰을 비판하고 비하하는걸로 나타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검찰조사에서...재판에서도 똑같은 결과가나오면 재판인정을 안하고 검찰과 재판부도 비판하고 비난할 건가요 ??? 사건의 마무리가 어떤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이재명지사또한 모든걸 무시하고 비판하고 하는식의 SNS 정치를 하는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혜경궁 김씨와 이재명의 SNS정치..


두당 야합해서 꼬투리 그만 잡고 니들이 허구헌날 거론 하는 민생법안 말고 그 보다더 중요한게 머냐? 니 두당이 꼬투리 잡고 싸우는 동안에 유치원3법 물건너 가고 자영업자들 국민들 힘겨운 겨울을 보내게 된다

자한당 바른미래당 국회정상화 불발 시켰어


저는 지금 너무도 평범한 엄마이자 아내이며 CU점포를 운영하고있는 점주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앞에 나서는것도 조금은 귀찮아졌고 변하지도 않는것에 신경쓸 여력도 없는 아직은 어린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정말 화가나서 견딜수없는 일에 조금이나마 저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 이 글을 적습니다. 작년에 저는 점포를 전환받았고 열심히 점포운영을 했지만 올해 시급이 많이 상승함으로 걱정이 태산이던 작년..본사는 갑작스레 전기요금을 피대로 지원, 간판세척비지원, 포스비지원 해준다는 상생협약안을 도장찍지않음 하나도 지원안해주겠다며 협박조로 내밀며 점주들에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싸인하게했습니다. 저희담당 팀장님과도 통화로 여러 얘기를 해가며 지금은 이거라도 점주님께서 받으시는게 최선이고 내년 상생안은 지금보다 낫지않겠냐며 고맙게도 위로까지 받아가며 싸인했습니다. 일년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급이 올라가며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점포에 있어야했고 아직 36개월도 되지않은 어린것을 놔두고 점포운영에 힘써야했습니다. 시급을 급하게 올린 정부에 약간의 불만도 있었지만 이것또한 같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자는 방향임을 알기에 저는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희점포담당 sc가 와서 본사도 지금 영업이익이 너무 낮다며 힘들다길래~그래~ 다 힘들겠지라며 그냥 깊은 대화없이 순응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글쎄 "BGF리테일이 3분기 영업이익이 656억원으로 16.3% 증가했다고 지난 8일 공시했다." 순간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것같았습니다. 그런데...어제 점주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점주협의회 회장님 글이었는데... 본사와의 상생협약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상생협약 회의 중단 결정…. 인상된 최저임금 분담 요구에….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하다.” 라며 단호히 거절하고 펜을 던지는 무례를범하다 상생회의가 상생을 하자는데~ 상생은 않고 법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상생회의에 상생실장을배제시키고 사내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데.. 1. 보안서약서요구 문제 본부는 작년에도 동일한 요구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우리 회원 및 점주들에게는단 한 번 알리지도 않고 언론에부터 먼저 공개한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는 그 아픈 기억을 또 다시 협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 추가상생지원 불가 문제 우리 TF팀은 당초 점주님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을 근거로 최저임금인상분에 대한 분담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부는우리 TF팀의 요구에 대하여 고려 및 검토가 아니라 아예 지원해줄 수 없다고 단정을 하였습니다. 올해 본부의 예상 영업이익은 1700억원이나 되는데도 상생회의 이전부터줄 여력이 없어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단언 하였습니다. 3. 협의 대상으로 존중 문제 본부는 우리 TF팀 또는 점주들을 상생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면 받아 먹는 존재로, 우리의 요청은 아예 무시되는 행위가 반복되고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 파트너쉽 관계 및 상생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글을 읽고 분노가 치밀어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당한 수치스러움처럼 느껴졌습니다. 볼펜을 던진 그직원이 우리 점주들을 뭘로 보고있는지 뼈져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전 국감때 제윤경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조차 못하며 어차피 점주들이 살아야 저희도 살수있다며 상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했던 서상무라는 사람은 그때 제윤경의원앞에선 속으로 콧방귀끼고 있지않았을까란 생각을 하게합니다. 이글을 쓰는 시간도 저는 주말야간을 하고있습니다. 어린 두딸이 엄마 야간에 안가면 안되요?라고 울며 매달리는걸 미안스럽게도 매정하게 뒤로하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시급이 급격히 오르는걸 저는 막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급이 오르면서 본사의 가맹점주로서 왜 가맹점주에게만 그부담이 주어져야하는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할수없습니다. 같이 살아가는게 상생아닌가요? 점주는 피흘려 죽어가는데 배두드리며 서있는 본사가 저희를 비웃고있습니다. 너가 죽어도 괜찮아~ 아직도 점주하겠다는 사람 줄서있어?그사람 죽으면 또 다음사람 많아..이러고 있는것같습니다. 저도 본부임차형(본부지분이 많습니다)이기에 이글을 올리며 어떤 해꼬지라도 생길까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까지는 이점포 최선을 다해 운영해보겠습니다. 그다음은 신께 맡기렵니다. 저희는 그저 같이 살자고 합니다. 점주방에 피눈물 흘리며 15시간을 하루도 쉼없이 일하시는 점주님들에게..본사가 나서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저희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국민여러분께서 저희편이 되어주세요~~ 저희는 그저 나약한 자영업자일뿐입니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국감 끝났다고 관심도 끄지말아주세요ㅠㅠ 정부에서도 제발 나서 주세요~~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상생안에 힘을 실어주세요~ 관심가져주세요!! 부탁입니다!!제발~ 편의점 본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점주들에게 상생협약 자리에서 함부로 대했던 행태를 사과하고 우리 점주들이 함께 살 수있도록 상생 협약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CU편의점 점주입니다. 최저임금상승으로 힘든 점주들에게 상생협약에서 갑질하는 본사의 행태를 국민들께서 함께 분노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 성도입니다 제가 아는 파키스탄 여성 분이 현재 안산에 신학교를 대학원생으로 다니다가 비자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파키스탄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여성분에게 물어보니 유학 오시기 전에 본인이 살던 크리스챤 빌리지에는 무슬림에 의한 폭탄 테러가 없어서 본인은 살아서 계속 그곳에서 살았고 옆 동네 크리스챤 빌리지와 그 밖에 다른 지역 크리스챤 빌리지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무슬림들이 폭탄으로 죽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유학 비자가 연장 되지 않아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여성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난민으로 받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이 여성은 이달 말에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들이 계셔서 돌봐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돌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 여성분의 시부모님들도 난민으로 받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파키스탄 여성과 이 여성분의 가족들을 난민으로 받아주세요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지나칩니다. [주간조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1906.html 전국에 편의점의 2배, 치킨집의 4배!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사를 보면 몇 건에 서민들 연봉을 중간에서 매매자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많다고 그렇게 받아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절대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팔고 사보았던 분들이라면 다 알 겁니다. 중간에서 그냥 서류 몇 장, 법무사 부르는 전화 몇 통이 끝입니다. 차라리 전국 주민센터에서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여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지나칩니다.


1.문제점 -토지보상금을 일시에 현금 지불하므로써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투기를 부축인다. 더구나 보상금으로 대토를 구입하면 취득세등을 감면해 주어 더욱 더 그렇다. -토지소유주의 노력없이 정부의 개발계획에 따라 국민세금이 투입되어 도시가 발전하여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혜택을 토지소유주에게 돌아 가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본다. 2.개선대책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변화 시키기 위한 법개정 및 교육(중등교육과정에 추가)을 적극 실시하여 설득.계몽한다. -토지보상금 지불방법을 개선한다. 예를들면 계약금10%현금지불, 개발기간 감안하여 3~5년 분할하여 중도금조40~50%현금지불, 나머지 잔금은 국채등으로 지불한다. -대토구입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한다. 3.개선효과 -보상금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이 투기화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인식이 변화한다.

토지보상금 지불방법 개선


사업자등록을 위해 여러번 방문을 했는데.. 해도 너무하네요.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분들이 국민들 업무처리를 위해 방문을 하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들하시네요. 일반인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갈수도 있는거지 말투에서 표정까지 무시당하는 기분을 지울수가 없네요. 많은 분들 상대하느라 힘들수도 있다고 생각하려해도 업무를 본 이후에는 불쾌하게 나오게 됩니다. 마치 압박면접을 보는 기분을 느끼게 하다니..제가 사업자를 내는게 죄를 짓는건가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은 모두그런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서부산세무서 담당직원들 너무 불친절하네요


대기업들의 분식회계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 대한민국내 이와 유사한 짓들로 수십조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그로인한 투자손실은 그곳에 투자한 연기금등의 소실로 이어지고 손실난 연기금 보충하려고 국민주머니 틀어 메우는데 어찌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만들어 지겠는가? 삼성분식회계는 대한민국을 개떡으로보는 독과점대기업들의 파렴치의 상징이다! 박근혜 최순실이 삼성에 국정이 농단 당한 진면목이다! 바큰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것이 아니라 삼성에 국정농단 당한 것이다! 한마디로 나라가 개쪽을 당한것이다! 촛불정부는 절대 삼성바이오의 국정농단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삼바 국정농단짓에 국가가  또다시 개쪽농단 당하지마라!


양심적 병역 거부 표현 못쓰게해주세요 군대갔다오면 비양심 병역 필인가요 표현부터이상합니다 정확한표현은 종교적 병역거부 가 맛습니다 바꿔주세요 기사를 쓸데 정확한 표현을 하도록 해주세요

병역거부


다주택보유자들에게 정부는 세금혜택을 주면서 까지 임대장사를 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임대사업자들은 한수 더나아가 임대료와 보증금마져도 현금으로 받아서 아예 세금과는 담쌓고 돈을 버시기로... 자영업자들이 가슴치고 젊은세대들이 로또에서 점점멀어지고 돈가진자들만의 잔치로 전락해버린 노른자위 분양시장...

청년주택과 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아이 교육에 욕심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학습지보다 더 빨리 한글을 딸 수 있다는 말에 2016.4월 웅진북클럽 3.6S라는 제품으로 가입을 했고 그당시 5개 종류별 전집을 골라야 한다기에 잘모른다하니 국장이란 여자분이 자신이 추천하는걸로 하자며 직접 골라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사용한지 6개월이 되어가지만 아이들이 북패드와 책을 잘보지않아 해지관련 국장에게 전화하니 해지금액 내라고 해지관련 설명 다 고지 했다란 말만했습니다 물론 낼꺼였지만 상세한 해지에대해 설명 안해준부분과 책에대한 자세한 설명 없는부분을 얘기하니 다고지했다며 오히려 소리지르며 끊더군요... 그래서 웅진 콜센터와 담당 팀장과 해지 전달안한것과 아직 뜯지않은 박스채 있는 책은 돌려보내겠다 가격 조정 요청했으나 안되고 웅진 법무팀있으니 법대로 하란 말만 돌아왔습니다 저같이 힘없는 시민은 담당 법무팀이 있는게 아니기에 소보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1년여의 긴기간을 싸워왔습니다 그뒤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결정이 2017년 755.0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결정 났습니다 전 가격조정을 원했던터라 조금의 금액조정을 위해 2016.4~2017.7월까지 119.000원을 꼬박꼬박냈습니다 결정통보서를 받은 웅진은 거절하더군요... 물론 강제성이 없는건 알고는 있습니다... 2016년 부터 2017년 5월 결정권나기까지 1년을 나름 맘고생하며 싸워왔고 결정권 난후 웅진측으로 잊을만하면 연락와서 갚으라고 하기만하고 그때마다 그전 진행상황들 설명후 끊고 다시 잊을만하면 연락와서 다시 진행상황얘기하고 그렇게만 연락을 했을뿐 한동안은 연락이 없더니 2018.10.15일에 02-6362-3997번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라고 문자가 왔고 놀래 전화하니 나이스 채권회사 담당 정*경 이란 사람이 채권넘어왔으니 1432000원 다 갚으라고하더니 불만이나 문의 있으면 웅진측에 전화해서 따져라 난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웅진측에 전화하니 계약해지로 담당직원이 없어 잘모른다해서 그럼 그쪽 채권쪽 어디에 문의해야되는지 문자나 전화달라 하니 알겠다고하곤 지금까지 단한통의 문자조차 받지못했습니다.... 남편이 제문자를 우연히 보고 채권이라하니 나이스 쪽 번호찍힌곳으로 전화를 했던모양입니다 그직원은 저에게 확인받지도 않고 남편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고지했고 그이후 하루도 숨조차 제대로 못쉬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과 살얼음판을 오가며 살고있습니다. 그뒤 10월 23일 나이스 팀장이란 여자에게 02-2122-5783번으로 전화가왔고 남편도 이일을 알고있지않냐 라고 해서 벌써 2년 전일이고 이일로 다퉈 알아서 처리한다고해서 다 끝난걸로 알고있었는데 직원이 다 고지한이후로 이혼얘기 나온다하니 아이책으로 그런거니 그냥 양해해 달라고하더군요 넘어가 달라고요.. 일을 다뒤집어 놓고 한 가정을 풍지박살 내더니 본인들은 모른다니요..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국민신문고랑 다올렸으나 딱히 다른 해결책은 없는듯하고 근본적인걸 해결해야 끝날것 같아서 다시 소보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보원의 답변역시 결정권이 난거에대해 다른 해결책은 없다는식의 답만 왔습니다.. 저와 같은 힘없는 시민이자 책을 구매했던 구매자에게 대기업인 웅진측은 돈 내라!법대로 하라!는 말만합니다.. 책구매땐 달콤한 말만하며 계약하게해놓고 해지 얘기할땐 법대로 난몰라 라니요!!이게 대기업에서 하는일인가요? 웅진측에 돈을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과잉채권이니 서로 양보하며 적정선을 찾아보자는겁니다 전 두드릴만한 곳은 다 두드리며 도움요청했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대기업 웅진북클럽이 힘없는 시민에게 이래도 되나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국회 보이콧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네요. 애들도 아니고 의견이 맞지 않다고 보이콧? 국회 출석 않하고 일 하지 않고 월급만 챙기겠다는 겁니까? 일 안하면 무임금 적용하고, 출석률 좋지 않으면 제적 시킵시다. 호응 부탁합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무임금 원칙을 적용합시다.


반려동물을 키우고있고 반려놀이터를 자주 이용하고 찾는분들은 보라매공원 안에도 있다는걸 잘 알고 계실껍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전에 보라매반려놀이터를 찾았는데 공원측 현수막을 보고 황당한 느낌을 감출수없어 이렇게나마 써봅니다. 근로자의 환경과 또 날씨로 인한 동파사고로 인한 휴장을 한다고 너그러이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실상 근로자분은 관리 감독이 안돼는 뿐더러 퇴근시간인 6시 이전 부터 자리를 비어 두거나 아예 없습니다. 자주 이용하고 종종 가는분들이 증인입니다 관리인이 어디있나요? 또 놀이터 관리를 위해 휴장을 한다 하지만 지금 날씨에도 사람들이 물이 얼어 나오지 않을까봐 1.5리터 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또 장마철에도 무슨이이유였는지 물을 잠가둬서 물을 싸들고 오게 했구요!!! 앞서 반려놀이도 휴장없이 개방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는 관리과 에 책임을 전가 하고 관리과는 서울시에 전가 하고 서로 책임 넘기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휴장일 없이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인터넷 정보 역시 수정이 안돼고 있습니다 동물이 달려들고 무는 사고에 언론플레이 지겹습니다.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보라매반려놀이터  휴장반대


사망한 피해학생의 패딩을 뺏은게 아니라 바꿔입은거라고 했는데 그게 뺏은거라는걸 끝까지 인정하지않고 핑계를 대는 모습에 가해자 4명은 결코 반성은 모르는거 같으니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상응하는 물건을 바꿔입었다면 모를까 자신의 다 낡은 물건을 피해학생에게 건내고 피해학생의 것을 빼앗은 것이지 그게 어떻게 바꾼건가요? 저도 예전 고등학교시절 기억나는 단 1명 최모씨의 행동과 100% 똑같은 변명이였고 결국 저는 그 패딩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봐서 바꿔입은건가요? 그 당시 그 최모씨는 저에게 다 떨어진 냄새나는 걸레같은걸 저에게 주더군요. 집구석이 거지집안이였나봅니다. 당시엔 무리지어 힘을 과시하며 그랬지만 지금은 성인이기에 그 인간을 친구라 생각도 하지않지요. 그냥 학창시절 힘쎈 거지새끼일뿐입니다.

인천 중학생 폭행 가해자 4명 전원 엄중 처벌요구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자한당은 유치원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박용진 3법의 입법화에 딴지를 걸고 있다. 오늘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자한당에서 말 마디나 한다는 홍문종, 나경원, 그리고 장제원은 각각 경민유치원, 홍신유치원, 그리고 경남정보대 부속유치원과 관련이 있다. 이들의 가족이 경민학원(홍문종), 홍신학원(나경원), 그리고 동서학원(장제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들 가족들의 사학 운영이 배경이 되었다 아니할 수 없다. 이들 부모들이 이들 사학을 운영한 돈으로 이들 성장과 교육에 투자했을 것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 소위 목소리 큰 자한당 의원님네 들의 유치원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자. 1. 홍문종과 관련있는 경민유치원의 초대 설립 유치원장은 홍문종의 아내 이 모씨이다. 2. 나경원과 관련있는 홍신유치원은 나경원의 모친이 설립 유치원장으로 20여년간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나경원의 동생 나 모씨가 유치원장했다고 한다. 3. 장제원과 관계있는 경남정보대 부속유치원 설립자는 모친 박 모씨이며, 현 경남정보대 부학장이 원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점은 오마이 뉴스 보도(관련 링크 참조)에 기초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왜 자한당이 극력 박용진 3법의 입법화를 훼방놓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혜경궁 김씨 악성패륜 댓글 행위가 국민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고, 다소 안이한 소득주도성장이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고, 북미대화의 교착상태가 안달나게 하지만 이 나라 기득권 세력의 중핵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바로 알고 살자.

홍문종, 나경원, 그리고 장제원은 사학재단의 '유치원 운영'의 이해당사자다!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와 만안역 건설사의 유착 뒷거래 조사하라 !!! 시,도,군,구의원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누굴 대변 하는지,누굴위해 일하는지,반민족,반민주적인 자들은 고발하고 처벌 받게 해야 합니다.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실명으로 공개하게 해야 합니다. 무기명 표결뒤에 숨은 범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76112 2018년 10월26일 안양시의회 말도 안되는 기상천외한 부정 표결 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qR0Fz4Xgxmg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와 만안역 건설사의 유착 뒷거래 조사하라 !!!


경찰은 누군가 고발하고 신고한 그 수많은 악성 트위터글이나 댓글은 조사착수도없이 각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행위입니다

혜경궁김씨아내아냐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사전통보서 받고 과태료를 입금하려는데 와이프가 위반당일 수원근처에도 가지 않았다해서 입그을 중지하고 위반사진을 자세히보니 차번호는 내차(한국지엠 스파크)26무3521번호는 맞는데 현대차 엠블렘이 있는 현대차여서 차량번호를 돋보기로 자세히 보니 차량번호가 26무3521 인지? 26루3521인지? 26후3521인지? 즉,한글이 구,누,두,부,우,주,추등 명확하지 않아서 바빠 죽겠어서 방문.우편이 아닌 인터넷으로 이의시청하려고 해메고 있는 중이다. 최소한 차번호가 명확한지? 모르겠으면 추정번호와 차종이 일치하는지 확인후 처음부터 똑바로 고지서를 발급해야 세금.시간낭비(등기왔다해서 싸인해줬음)없을 것입니다. 일먼저 저지르지 말고 처음부터 똑바로 하시고 확실하지 않으면 권력남용마세요.

상상해서 행정처리(공권력남용) 마세요


저희아버지는 토목공사 관련일을하고계십니다.매일매일을 열심히일하시는데 회사에서는 약속한날짜에 임금을주지않아 손해를보는경우가많으십니다ㅠ 많은 노동자분들이 일자리부족과 고된 노동일 임금 때문에 많이고생하시는데 노동자분들께 일자리와 임금을 제공해주세요!

노동자들에게도 일자리와 임금을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일할수있는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아직도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의대생 정원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결혼도하고 아이도낳고 미래의 세대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내친구가 4년전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서 추락해서 머리를 수술했지만 식물인간으로 4년간있다가 며달전 저상으로 떠났습니다 베란다 테라스에 난간이 50센치 높이로 되어있어 추락한겁니다 처음에는 건물이 불법건축인 몰랐어요 나중에 뉴스에서 엘지야구소속 선수가 난간이낮아 추락했단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때어보니 친구가살던 203호 원룸및 테라스자체가 불법건물 이었던겁니다. 지금 건물주 기장과 아내는 사과한마디 않고 변호사를 대동해 행사사건에서 험의없으로 판결이나 이해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 철저하게 재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항공기장이 사람을 죽겠다


저는 오늘 집단 폭력을 피하다 추락사 한 아이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가해 학생은 자신의 피의자 심문에 자신이 죽인 아이의 패딩을 당당히 입고 왔습니다. 가해자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최근 중고등학생들의 강력범죄가 흔하게 일어나고 그중 뉴스나 기타매체에 알려진 극 소수의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죽이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강탈하고 폭력과 고문 특수강도직을 해도 소년법과 청소년법이란 강력한 울타리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진정 그 아이들이 아이들입니까? 성인인 저조차도 사람을 쳐죽여야지 하는 생각을 가볍게 하지못합니다. 아니 하지않습니다. 그게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폭력과 고문을 가하고도 웃으면서 피해자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sns에 그것을 자랑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강력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집안의 아이라면 죽을때까지 감수하면서 살아야하는 세상이 한국이란 겁니다. 검사님들, 법관님들, 사회의 지도자층인 국회의원, 의원님들 당신들의 아이들이 이러한 일을 겪는다면 당신들은 그냥 소년, 청소년법으로 가해 아이들이 피해 아이들을 기만하고 죄값을 피하는것을 그저 보고만 있겠습니까? 제발 아이들 만큼은 지켜주십시오 사람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죽이고도 피해자를 비웃고 기만하며 또 다시 동일 범죄를 일으키는 인간 같지않는 범죄자가 아닌 진정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꽃송이조차도 맺지못하고 그저 짖밣히는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비록 제가 무식하고 말재주가 없어 이렇게 흘러갈 청원을 남기지만 혹시라도 그리고 작은 흔적이라도 남아 지킬수있는 아이들을 구할수있다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님들 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성평등 여성인권에 신경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정 이 나라의 인권을 생각하신다면 진정 힘없는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찰나의 단 한순간이라도 그 아이들의 심정을 느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소년법과 청소년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출입국사무소를 이사다니며 몇군대를보았습니다 전부 똑같은 현상을보았내요 법무부는 세무소도 건들지 못하는곳이라는것을요 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를 내며 힝들게 장사를 하며살고있는데 법무부출입국사무소는 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급조차 않하고있습니다 자영 업자는 왜 해야만하고 법무부는 않해도된다는 법은 어디 있나요 주민센타도 모든것이 통하고있는데 법무부는 왜일까요 참궁금합니다 답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쉽게 자극적인 문화를 접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성숙했고, 20세기의 아이들과 비교하기에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두지 않더라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순수한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에 넣어서 판결을 내리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맞지 않는 법이라면 재고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대하여 국민 투표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법 개정에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 중학생 살인 사건'은 청소년 보호법의 존재 여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법의 위중함은 스무살부터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기에 법은 절대 무겁지 않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재 법은 넌센스이며 이제는 개정 돼야 마땅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친구의 몸이 거리에서 차갑게 식어갈 동안 피해자의 패딩마저 벗겨 입은 가해 중학생을 보며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가해자가 사실은 성인들을 넘어서게 영악하고 악랄하다고......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 요청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국민 투표 원합니다.


시장의 수급을 왜곡하고있는 임대사업제도!!!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갖은혜택을주며 투기꾼들 부추이며 꽃길 깔아줘 다주택자 양성하는 합법적제도를 만들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600채 가져도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80%감면까지 해주다니 이런 말도안되는 제도가 왠말인가? 임대사업자제도 폐지해서 매물나오게 하여 시장의 수습을 정상으로 돌려놓아라!!!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소급해서 폐지 !!!


할 일도 모르고, 할 일도 없는, 오로지 김정은에게만 매달리고 있는 독재자/무능력자 문재은 물러나라! 파면시켜라! 이대로 뒀다가는 대한민국 망국의 길로 간다. 무식하게 세금으로만 퍼붓는데는 한계가 있다. 주사파 일당과 종북세력들을 전원 구속시켜라!

김정은만 쳐다보는 독재자 문재인을 파면시켜라 !


인천의 모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인한 아파트옥상에서 집단폭행으로 한중학생이 구타당하가 구타를피할려하려도망 치려하다가 아파트옥상에서 [집단폭력실족사 사망]한일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학생들은 잘못을인정도 하지않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걸로압니다 가해학생한명은 숨진 학생에서 패앗은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출석했는데 죄의식 못느끼는것같습니다 미성년자로고 봐주면 이4명의 학생들 점차 성인되여서 더큰법죄 일으킵니다 사람이죽음되는 범죄에서는 미성년자라란 이유로법보호해줄필요없이 성인과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여야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법부 법이 살아있다는걸 보여주기위해서라도 미성년자보호가 아닌 성인에 준하여 이번 [인천 중학생 집단폭력사망 사건] 강력히 처벌원합니다

인천 중학교 집단폭력 사망사건    강력처벌해주세요


시행된지 십여년이 지나고 엄청난 예산을 쏟았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은 신주소체계를 폐지해야 한다. 주소의 개념을 점이 아닌 선으로 인식한 미국식의 주소체계는 우리에게 맞지도 않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지금도 물류회사,택배는 구주소로 변환하여 실무에 적용할 정도로 신주소체계는 우리의 역사적배경과 좁은 국토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악질적 정책으로서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

백해무익한 신주소를 폐지하라


옛날 선생님들 열약한 근무환경과 급여수준이었으나, 이제는 노후 보장된 대표적 안정화 계층입니다. 즉 기득권 계층입니다. 미래를 담보하기를 바라겠지요 수시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운용의 공정성을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사례를 수용하는 취지의 운용은 가능하나, 지금 같은 대부분의 수시운용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정시를 70 % 이상으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시확대


백두칭송위원회들은 서울한복판과 광화문에서 김정은 찬양하고 미화하는 행동을 하는 반국가행위와 국가보안법위반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은 어떤놈들입니까? 수많은도발을 자행하고 전쟁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없어져야할 쓰레기독재국가입니다 백두칭송위원회와 진보단체들의 행위는 이념을 떠나서 반국가행위,국가보안법위반아닙니까? 이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백두칭송위원회를 비롯한 진보단체들을 해산시키고 잡아들여 엄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아무리 표현의자유라고해도 김정은을 찬양하는것은 표현의자유가 아닌 반국가행위일뿐 이들을 엄히처벌해야합니다

백두칭송위원회를 포함한 진보단체들을 반국가이적행위및 국가보안법위반행위로처벌해야합니다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한 대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당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집단폭행을 당하고 추락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을 성립하는 기본적 감정이 있다면 인지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만 9세 또는 10세 이상의 연령의 사람이라면은 미성년자 성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라도 저렇게 극악한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당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까? 정말로 불공정합니까?

극악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주십시오.


결핵 걸린 채 한국에 와서 0원으로 치료받고 돌아가는 중국인, 베트남인, 태국인 등 동남아 등 외국인 노동자 & 불법체류자 몰아내길 1일 15만원 임금받는 공사판도 중국인들 차지 중국인 있는 데엔 중국인들만 일하게끔 손씀 면허도 보험도 없이 차 끌다 사고내는 불체자들 필리핀 여자와 (전남편 한국인) 다른 후진국 불체자가 결혼해 비싼 물건 훔치다 검거된 사건 강.간.하던 외국인 노동자 막다가 칼에 찔려죽은 청년 지방에서 금은방 털다 주인 잔혹하게 살해한 동남아인 중국인& 베트남인은 가족까지 한국 데려와 무료로 건강보험혜택 (윗글은 다음사이트에서 발취한것이고 저도 동감) 한국인은 피같은 세금 내며 언재까지 보고만 있어야하나요?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하니 보고는 했다고하며 위 국회에서 계류중인듯하다고 나몰라라학고 있으니 언재까지 보고만 있어야하나요 ?

무료로 치료받고 돌아가는 외국인들


주52시간 근무로 밥벌이 마저 힘들어지는 국민입니다 시간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사람들한테 억지로 일하지말라니 좀더 다른대책에있던가 대책없이 최저임금올리면 중소기업에서 정직원채용도안합니다 저희회사는 이백명이되는기업인대 진작종직원은 오십명 다른 백오십은 자제아웃소싱으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앞으로 태어날애기도잇고 집대출도잇는대 일이라도많이해서 벌어먹고사는사람한테 일도하지말라니 사람답게사는것? 일하고싶은사람마저 일못하게만드는 쓸모없는정책 똥통에나담궈두세여

주52시간 근무메


자랑스런 농민의 날이 빼빼로 데이로 인해 묻히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농민의 날을 기억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농민의 날


공무원 땜에 세금도 내야하고 공무원 주5일 폐지해야합니다. 그리고 해고가 되도록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갈수록 인구 감소와 최근에 세수를 더 걷었다는 기사도 나오고요 원전도 탈원전해서 전기세 인상할거고 북한이랑 군사협정 맺은gp철수 항공기 반드시 파기하고 최저임금으로 서민층은 돈벌기도 힘듬 최저임금 1년에 100원인상해야합니다. 52시간도 다시 폐지하고요. 지금경제가 개판이라 주5일제 하는거 당장 폐지해야합니다. 문재인도 잡아서 구속시키고 할게 많습니다.

다음대통령은 요번 19대 대통령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겁니다.


약 10년전에 아파트 경매로 집을 마련하였읍니다 저희들의 보금자리 였지만 부모님을 모셔야 했기에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아파트는 세를 주었읍니다 아버님은 위암 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있으셨기에 지금까지 약 10여년을 모시고 살았읍니다 대학강사 생활도 더이상 할수 없게되어 제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만 했읍니다 2017년 8월경에 아파트를 팔았읍니다 집은 한채밖에 없읍니다 세무행정을 잘 모르는 일인이기에 팔기전에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걸 몰랐읍니다 그래서 양도 소득세를 서초세무서에서 세무사를 통해 성심 성의껏 납부 하였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비문제가 다시 문제가 된다하여 2차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집이 여태 한채만 가지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키워 왔읍니다 세무 상식이 없는 저로써는 집이 한채인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세무상식이 없는 일반 서민으로써는 참으로 당황스러워 조심 스럽게 구제 방법이 있다면 나라의 선처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춘권 올림 (1959년 2월 14일생) HP 010- 3681- 6225 E-mail : gee-100@ hanmail.net

양도 소득세 관련 문의


미국 에너지·통신 기업 엔론은 2001년 약 1조5천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게 덜미를 잡혔다. 이 분식회계 스캔들은 지금도 회계조작 하면 제일 먼저 언급될 정도로 미국 첨단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이 사건의 기록을 보다 보면 탐욕에 눈이 먼 최고경영진이 회계법인의 묵인 아래 외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라는 전문영역 뒤에서 얼마나 대담하게 장부를 조작했는지 아연실색해진다. 이들은 회계규정상 특별목적기구(SPE)의 지분율을 97% 이하로만 유지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이용했다. 이 관계사를 이용해 자금을 차입하면서도 차입금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렸는데, 이 관계사가 무려 수백개에 이르렀다. 이 회사 경영진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하나. 2001년 4월 기관투자가들과의 콘퍼런스콜이 열렸다. 한 증권분석가가 “엔론은 대차대조표가 실제 수익과 일치하지 않는 유일한 회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표이사인 제프리 스킬링이 나섰다. “음…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멍청한 사람아.” 스킬링은 이런 공개적인 욕설을 통해 복잡한 회계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면박을 주면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엔론 스캔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결정적 계기는 내부제보였다. 부사장 셰런 왓킨스는 그해 8월 최고경영자 케네스 레이 회장에게 익명으로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요약한 6장짜리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경영진이 진실을 덮으려 하자 왓킨스는 이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결국 엔론은 그해 10월 회계조작을 실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엔론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회계조작의 규모(4조5천억원)와 대담성을 보면 엔론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또 대부분의 분식회계 사건들에서 최고경영층의 이해관계, 회계법인의 묵인이라는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이번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바이오 쪽은 문제의 회계처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외부 감사법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 회계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였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차원임이 드러났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합병 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내부문건엔 또 국내 4대 회계법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묵인은 ‘삼성 제국’의 힘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번 건은 과연 어떻게 결말을 맺을까. 다시 엔론으로 돌아가 보자. 엔론과 회계법인 아서앤더슨은 1년 뒤인 2002년 모두 파산했다. 레이 엔론 회장은 2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복역 시작 전 심장마비로 숨졌고, 스킬링 대표는 14년 복역 뒤 올해 8월에야 풀려났다. 미국 자본주의가 정글 같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것은 이런 준엄한 단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당시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제정해 회계감독 강화의 전환점으로 삼았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선 기아차(분식 규모 3조원), 에스케이(SK)글로벌(1조5천억원), 대우그룹(22조9천억원), 대우조선해양(5조원) 등 많은 분식회계 사건을 겪었음에도 아직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낮은 처벌 강도도 한몫한다. 기업 회계는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초단위다. 이것이 거짓으로 만들어진다면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 경제시스템 자체가 부실해진다. 이번 사건이 한국 자본주의가 재탄생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이 한국 자본주의가 재탄생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음주문화에 관대한 것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컨텐츠 소재 자체를 음주를 기반으로 하는 음주 방송을 퇴출 시켜 주십시오. 대놓고 술집에서 하는 음주방송을 보면 출연자들이 얼굴 벌개져서 점점 취해가며 방송하고, 어떤때는 미성년자 같은 여자 아이돌들에게 여과없이 잔을 내밀고 술 먹이고 하는 모습이 결국 술로 병들고 망하는 사회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음주 장면 뿐만아니라 이와 관련된 묘사까지도 철저히 금지 합니다. 제발 음주 방송은 당장 폐지하여 주시고, 음주하는 장면도 금지 시켜 주십시오.

대놓고 술집에서 하는 음주방송 및 방송에서 음주하는 장면도 금지 시켜 주십시오.


동탄신도시 키스방 부터좀 단속좀 합시다 아파트 앞에 하루 수십명씩 성매매 여성들과 포주들이 버젓이 돈버는데 불법수익 환수하고 여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포주 잡아주세요 여성들은 도구가아닙니딘

동탄신도시 키스방 좀 없애주세요


유치원 보조금을 유치원에 직접 주니 부패한 사립유치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영어)놀이학교는 보조금을 못 받고, 심지어 연말정산 혜택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보조금을 부모에게 주세요. 교육기관은 부모가 선택하겠습니다.

유치원 보조금을 부모에게 주세요


사람을 지속적인 괴롭힘과 고통속에서 아파트 옥상으로끌고가 패딩잠바까지 뺏고 두들겨 패서 아파트에 떨어져 죽게한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 살인범들에게 마스크와 모자를 쒸워 얼굴을 가리게 하는건 국민들에 알권리를 무시하는처방이다 악마들에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얼굴을 보이게하라

인천 다문화 가정중학생 살인범들 마스크 벗고 얼굴 보게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나라가어지러워 처리할일들이 많으시죠. 이해는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글을올립니다. 요즘이수역사건으로 너무복잡한데 뻔히 결과가 여자측들이 먼저잘못하고 피해자코스프레하고있는모습들과 그모습들을 옹호하는 2차가해자 여자들때문에 화가납니다 사실 공중/공용화장실도 주차장 그리고 방송에서도 남성들이 더 피해를보게끔도 방송이나오고있는대한민국인데 충분히 남성들이 많은불편을감소하고 살고있는데 대체얼마나더 불편을감소하고 배려해야합니까.. 제발 옳고그른건 걸러주시고 대한민국에는 남성분들도 좀더편하게 살고싶습니다. 제발 성평등좀 균형좀맞춰주세요...

성평등진짜..


국론분열 하고 팀원까지 구속시키고 나라 민생은 안챙기는 대통령은 퇴진해라

문재인 퇴진해라


국민 청원게시글도 마음대로 삭제하나보네.... 대통령 바뀌면 법도 바뀌고 새로운 나가라 만들어지길 기원하며... 누구에게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빌며 그런 나라와 그런정부를 만들어줄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되야 새로운 정부가 빨리 올수있습니다 당색깔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뜯을 품을수있고 국민모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않는 깨끗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공평하고 평든한 나라가 될수있게 대통령을 새로 뽑을수있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24살 이소연입니다. 성인 된 후 근로소득이 없이 단기 알바로 생활을 하던 중 지난 10월 25일 031-120 경기도 콜센터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본 당일 전화로 합격통보받게 되고 바로 다음날 오티를 참석하게 됩니다. 합격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교육생 9 명중 50프로만 합격을 하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공고내용이나 면접 때는 말해주지 않은 채용내용으로 교육 일주일 차 지원자 2명은 스스로 나갔습니다. 테스트 내용도 말도 안 되게 주관적이며 이주 차 교육생 중 2명은 탈락시켰습니다. 또한 영어상담사의 테스트는 영어상담 관련 교육자료 한 장 없이 2주 차 마지막 날 갑자기 진행이 되었고, 이에 스스로 나가게 됩니다. 3주 차까지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은 총 4명 최종합격자는 1명이었습니다. 교육생들은 탈락자가 있고 몇 명 뽑는지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었음에 품질교육강사에게 물어봤고, 그것을 전해 들은 교육팀장은 허둥지둥 교육실로 내려와 자신에게 물어보면 되지 강사에게 물어보냐며 화를 내며 "면접 때 몇 명 뽑는지 못들어셨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가 있으면 4~5명을 채용할 수도 있고 현재 채용 고정인원을 3명이에요."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받는 3주 내내 명확한 평가기준이나 채용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교육을 진행했고 지극히 주관적은 테스트로 교육생들은 탈락시켰습니다. 교육생들은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입사를 하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3주 차 최종 탈락을 하게 된 저는 경기도 콜센터 이**교육팀장을 찾아가 채용 평가기준과 평가자들이 누군가에 대해 물었으면 지금은 답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기도청 내에서 이런 갑질 채용과 말도 안 되는 교육과정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청콜센터 김** 팀장 이번 채용에 대해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며 정확한 실태조사 확인을 청원합니다.

경기도콜센터(031-120)이**교육팀장의 갑질채용 실태조사 청원합니다.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법집행을 받고있는사람입니다 피해금환급이 안되어서 1년넘게 비대면 거래제한으로 매일같이 은행방문을 해야하며 수수료발생등~~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작년 12월 체크카드 양도로 케이뱅크로 500만원이 입금되었고 100만원은 양도자가 인출하였고 400만원은 본인이 본인다른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따라서 잔고가 0원 이였겠죠 이게문제가되어 현재까지도 비대면거래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해봤지만 법개정을 검토중이라니 다른곳에 문의하라느니 답답함이 가시질않습니다 죄를지어 벌을받는건 마땅하나 삶에 질까지 피폐해지고 있는 저를 구제해줄 방법은 없는건가요?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여성부를 비롯한 친페미니스트 지양하는 분들의 과격한 여성단체들의 옹호를 자제 시켜주십시요. 10대부터 20대 더 나아가서 30-40대의 남자들이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젠더갈등형국에 피로감을 느끼고 실제적으로 여성들의 페미운동에 질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감이 현정권에 대한 반감으로도 나오는 바 청와대내에서의 젠더관련 발언은 좀더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평등 여권신장등의 개념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의 인권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격해진 소위 극렬한 여성단체들의 도를 넘는 남혐문제는 절대 사회의 건강한 면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일베라는 사이트를 증오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메갈 또는 워마드의 남성혐오적인 편향된 주장에 동조를 합니다. 일베를 미러링한다고 태어난 이같은 남혐사이트가 이제는 전체 남성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런 사회. 정말 피곤합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에 더욱 힘을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2-3년에 청산하기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들이 쌓이다보면 다음 정권에서도 그다음 정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간다면 언젠가는 청산될거라 믿습니다. 사법부의 적폐부터 대기업의 적폐 그리고 비리온상인 사학재단의 적폐등등. 사회의 부조리를 알면서도 정리되지않아온 적페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적폐청산의 속도 늦추지마시고 계속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이은 해외순방에 도와주지않는 야당들의 횡포에 몸도 마음도 편할날이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몸관리 건강하게 유지 잘하시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두가지사안만 신경써주세요


현재 증권거래세 폐지를 통하여 주식시장 활성화를 외치고 그에 따라서 많은 개인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됩니다. 많은 개인들께서 제 글을 보시고 금융위의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운동에 동참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주장은 개인들이 요청하는 공매도 폐지를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쇼입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가 된다면 주식투자하는 모든 개인들에게까지 양도세 전면확대가 시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즉 주식에서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 20퍼센트는 현행체제의 증권거래세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자본인 주식에서 일관되게 수익을 내기도 쉽지가 않고 또한 어쩌다 수익이 한번 날 경우 그에 대한 차익을 20퍼센트나 걷어 갈 경우 현행체제에서 내는 거래세와 비교해보면 약 20배이상의 세금을 내야됩니다. 예) 천만원 투자하여 천만원의 이익이 날 경우 현행 증권거래세 : 약 6만원정도 양도세 시행 시 : 200만원의 세금 (물론 개인이 100퍼센트 양도 차익을 발생하기 쉽지 않으나 한 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개인들의 계좌의 종목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여 다른 종목들은 손실이 나있고 언제 어떻게 거래를 마감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익이 났다하여 20퍼센트의 세금을 걷어갈 경우, 오히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더욱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더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개인들은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는 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폐지를 동참하거나 주장을 하는데, 왜 손실이 날 경우만 생각을 하고 일방적으로 동참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주식투자를 하여 이익이 나는 방향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증권거래세 폐지를 토한 양도세 전환이 훨씬 더 큰 방해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와 단순비교하여 부동산에는 양도세가 존재하고 왜 주식에는 양도세가 존재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은께는 부동산과 주식을 단순히 동일시하시니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거 같습니다. 현재의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게 정부입장에서나 개인입장에서 훨씬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공매도에 제한을 두는게 두려워 개인들의 시선을 다른쪽으로 유인하는 거 같아 한 개인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통하여 개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려는 체제를 결사반대합니다.


공매도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함... 대량 공매도로 떨어진 종목은 바로 회복안됌.... 같은 섹터지만 대량공매도로 떨어진건 공매도 주체가 계속 누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얌 ~ 청와대 세금만 축내고 공부 안하는 넘들아 ~~ 국민이 이렇게 계속 떠들면 너거들도 조금 공부를 해봐야 하지 않겠니 ????

공매도는 불공정거래


글을 썻는데 다 날라간거같아서 다시적습니다..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아도 그냥받게는 하지마세요 우선 국민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여러분이 열심히 벌어 그세금으로 저희가 돈을받으니깐요 고맙습니다 꼭 받아야한다는 법도없고 받는쪽도 고맙게 생각해야하는데 48만원이 적다고 더달라고?? 제가 힘든떠돌이 생활끝나고 딱2년됐습니다 주공영구임대아파트입주한지2년됐어요 희귀성난치질환 윌슨병으로 15년째 제 자신과 싸움중입니다 구직활동도 틈틈히 하고 보통사람의 70프로는 걷고 생활할수있게 버티고 죽는날까지 포기하지않을겁니다 근데 산책하면 아파트 여기저기 들리는소리,,,, 먹지않아도 약은타야해 통장에 돈받으면 걸려 아픈척해야지 등등 아 듣기싫어 죽겠습니다 가만 앉아있어도 정해진날에 꼬박꼬박 돈이 나오니 술먹고 퍼지고 고성방가하고 돈이 적다고 불평불만 너무 조건없이 주니 이미 고마움따위 사라지고 그돈에 의지해서 전혀 일할생각없이 사육되는겁니다 요즘 자율방법대 볼수가 없습니다.최소한 거동이 불편하지않으면 사회봉사의미로 쓰레기좀 줍던가 밤거리무서우니 자율방범지원으로 몇시간 돌던가 주민도많은데 한달내내 1인당3시간만봉사해도 1달내내 안전해질껀데 경찰인력딸리고 그런데 좀 봉사하면서 타먹으면 안됩니까??술마시라고 준돈도 아닌데 너무 심하네요 이게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하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 떨어지니 그사람 건강상태고려해서 단기 계약직할땐 당연히 세금낼꺼내고 수급도 안받아야하지만 겨우3개월일하고 짤리면 다시 수급자인정해주는 시스템이있다면 우리나라 실업율이 이렇게 올라가진않습니다. 소액채무탕감 문제....이거 1000만원이하 소액채무자 이번에 하셨죠 전 회생4번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근로 무능력자라 800만원 다 갚지못하니 할부로 갚고싶다고 신청햇는데 안되더군요 소액탕감도 안되고 결국 파산뿐이 방법이 없어서 무료법율사무소 2번째 찾아가니 선생님은 압류방지통장(기초수급들어오는거)도 있고 주공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니 안전한대 왜 불필요하게 파산절차신청하냐구??오히려 묻더군요 변호사님 존칭꼬박꼬박 써줬는데 저 변호사아닙니다!! 딱한마디하시구 파산서류 툭던져주시더군요 무료라 그런가?결국 네이버 3일 관련법율공부해서 그동안 매달10만원씩 모운돈으로 사정사정 죄송하다고20번이상 말하고 해당업체와 합의보고 이번 11월16일 채무종결확인서 받아서 신용불량풀었습니다. 소액채무는 본인이 갚고자하면 언젠가 갚을수있습니다 열심히 갚는분들께 불만생기는 정책그만하세요 마지막 장애인고용문제!! 저는 구직활동 열심히 합니다 이번은 jyp엔터테이먼트에 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우대한다고 명시되있지만 목록보세요 운전면허1종필수등등 그냥 정상에 가까운사람만 뽑는겁니다 다른기업도 그러죠. 장애인고용 촉진법은 더욱더 개선되어야하거나 약간은 의무고용이 되어야합니다 jyp슈퍼인턴?? 학력 스팩 아무것도 안보고 뽑겠다해놓구열정등등만 본다고 방송동의 요구합니다. 결국 자기자랑할사람들이나 외모좀되는사람들 뽑히는거지 저같은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비교되서 더 비참해지지 열정만 뽑는다면 제가 탑10에안에 들어가지,,, 제가 장애인이기도하고 몸을 떨지만 운전면허 딴다해도 타신분들이 혹시 내실수로 다칠까바 운전하기 싫습니다 얼마전 백종원님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의견들으셨죠?? 국정감사에 저도가고 싶습니다 몸이 건강하신 국회의원님들이나 보건복지 관련분들이 체험도 안했는데 탁상공론한다고 시급한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차라리 장애인들 의견을 좀 참고하셔야죠. 실제 체험하신분들 국가예산낭비 그만하세여 장애인직업훈련학교 다니다 차별당해 도중그만뒀습니다.5급이하분들 들어갈곳 미리 정하고 거기에맞게 훈련시켜 6개월만에 취업되고 저희는 그냥 여러가지적성에 맞는거좀 배우고 면접보러다녀요 장애인끼리도 인신공격합니다.저희가 1~2급 훨체어탄친구들도있는데 1년과정뿐이구 특화반입니다. 2년과정인 덜아픈장애인들이 우릴 이렇게 부르며 놀리죠.특화반<<<<특공대!! 돈있는분들만 약수입해먹고 전문병원가는 사회입니다.나라에서 정말 우릴 위한다면 희귀성난치질환자들을 위한 제약공장이라도 하나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윌슨병약이 일본 미국에 있어 수입해먹는다는데 우리들은 제약회사가 소수만 먹기때문에 이윤없다고 약을 안만들어버려서 유사성분들어간 알타민 <<류마티스관절염약 이런거먹고 버텨요. 노블리스오블리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가 문재인대통령님 임기기간에도 개선되지않습니다. 거리나가 돈올려달라고 무조건 들어주지마세요 3~5살짜리가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거같습니다 2019년7월 장애등급페지와 사회서비스 더해주신다면서요 예산....아 자꾸 눕는다고 들어주시면 안되요 문재인 대통령님 만나뵙고 싶습니다. 광주사니까 차비만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뵙고싶어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고용 소액채무탕감문제


소년법 조속히 개정하고 친구를 집단 폭행에 추락해 숨지게한 가해 학생들은 엄벌에 처하고 사회에서 격리시키세요 될성부른잎 떡잎때 부터 알아본다고 저런 학생들은 커서도 사회에 피해만 끼치는 존재들 입니다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엄벌에 처하세요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하고도 피해자에 옷을 입고 법정에 나섯다니 죄의식도 없고 반성에 기미도 없는 저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더큰 범죄자가 되기전에 격리 시키세요

인천중학생 가해 학생들 사회에서 격리시키세요


저는 해운대구에 다세대주택에살고있습니다 여러해에 옆건물에이사온사람이 조직폭력배 주취폭력자로서 하루가멀다하고 술먹고 고함이고 밤이고 낮이고 동네어르신들 젊은사람들 겁이나서 말도못합니다 5년이상입나다 하지만 말한마디하면 보복협박 서슴치않고 합니다 해운대경찰서 반여2파지구대 신고해도 경찰이겁이나서 조치하지않고 가버립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신고했고 조사해도 벌금100만원 받고 그뒤로 시끄럽습니다 이런주취폭력자가 부산연산동소재 한진교통 택시운전하는데 이런사람이 무슨사고 승객상대로사고칠줄압니까 8월중순경 자기집에 불질렀고 해운대소방소 조사했고 오늘 어떤결과나왔는지 문의했고 마누라가 음식하다 불났다 마누라가덮어섰고 정말이지 지긋하고 주취폭력자 해운대경찰서안되고 그나마 부산지방경찰서 광역수사대에서조사하니 겁먹네요 도대체 파출소 경찰서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보복협박당한거 증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찰 검찰 당신들이당해봐라

동내 주취폭력자가 택사운전


SNS인, 제 공간, 비공개 이든, 전체공개 이든, sns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던 이것 또한, 제 게시물에 누굴 욕을 쓰던 그건 제 자유 입니다.... 또한, 제 소소한 일상과, 제 지인들과의 소통 이고, 가끔은 누구와 싸워 누굴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굴 욕 썻다고 게시물 링크를 따서 주던가, 게시물 캡쳐 해서 보내 주는걸 법적인 처벌 대상 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3자 들이 나서서 “누가 너 욕 써 ”놓았다” 이것좀 봐라 이거는, 이간질 과 같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제 공간, 제 sns에서 누굴 욕 했다고 캡쳐 해 가는 사람들 때문에 sns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입니다 SNS능 모르는 사람들과 성격만 맞으면 소통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캡쳐해 가는 사람들 때문에 “비공개”로 돌리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NS 게시물 “캡쳐” 해간분 법적인 처벌 대상 만들어 주세요


이재명지사님 경찰수사에 강한 불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치경찰이었다면 어땟을까요 이재명지사는 지금 경찰이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했다며 비판을 합니다만, 자치경찰을 한다면 오히려 지방권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론을 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국가경찰이 하면 된다고요? 그 경계는 누가 명약관화하게 가를수 있을까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법률들도 해석하기 나름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는 판에 국가경찰소관 지방경찰소관 그딴걸로 견제가 가능할까요 법은 원래 아는사람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죄없는 사람도 죄인 만들고 죄있는자도 죄없게 면죄부 줘버리는게 현사회의 부정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절대로 지방권력을 강화해서는 안됩니다 자치경찰 반대합니다

자치경찰 반대 이재명지사를 보십시요


현재 소년법은 실제를 못따라가고있으며, 이미 이전의법이 적용된 시대와 판이하게 달라져 소년법의 경정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소년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는 소년법 이원화를 적용하여 사회적으로 교화의 여지가 잇는 청소년에 한해서만 형량을 내리고, 기타 재활의 필요가 없는 악성소년범죄자의 경우,단순한 형을 내리는 것 뿐만이 아닌 노동으로 댓가를 치뤄야하며 사건경중에 따라 만기되면 약물주입 혹은 점진통증각성방법을 사용하여 그간의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일종의 용도폐기처분형을 신설할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거 청송교화소와같은 노동교정시설을 부활시켜서 청소년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출하여 그간 사회적으로 격리의 소지가 있을 범들을 최대한 전형하여 결혼해서 애낳아 학교폭력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인천사건처럼 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작량감경에 힘쓰지마시고 방금 제시드렸던 노동만기 후 용도폐기형을 당장 실시는안하되 신설을 해놓으면 학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노동으로서 교화시키는 노동교화가 아닌, 실질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노동처분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소년법을 악용하는 모든 소년범을 일소시켜야 할필요가 있고, 이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교화의 여지를 보는것이 아닌,잘못을 당한 같은 또래의 피해자혹 망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못은 동급생이 저질렀는데 왜 50년도에 지어진 어른의 법으로 또 학생과 아무 상관도 없는 성인이 왜 학교폭력에 대해 작량감경을 망자 부모의 동의없이 진행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금의 형량은 신성한 생명과 정신을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잘못에 대한 벌은 제3자가 개입할수없습니다. 혈족이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이 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시고 다른분에도 청원에 동참햔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년법 이원화 및 악성소년범에 대한 정화촉구드립니다 ㅡ 인천소년추락사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시행 못할 법률제정하고 규제개혁도 못하면서 자리나 지키고 놀고 있는 자글에게   꼭 세금으로 봉급주어야 하는가?


거지같고 몇표 안되는 같잖은 페미니스트 표 얻기 위해 불철주야 희희낙낙 거리면서 세금 소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돈보다 금보다 개같고 더러운 표보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국민이 사람이 먼저라면서 더러운 표에는 한시간도 안되서 반응하고 발이 안보이게 움직입니까? 표가 없는 한 아이의 생명은 죽던지 말던지 입니까? 저는 어떠한 정당도 지지하지않습니다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노랑색이든 아이의 생명을 경시하는 다 개같은 색 아닙니까? 1만? 10만? 그깟 거지같고 더러운 표 잘 받아보십쇼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무슨색이든 우리국민은 우리들의 아이들을 지키기위해 100만 천만 표의 힘을 보여줄겁니다. 사람을 고문하고 폭행하고 강도짓하고 그러고도 죽은 피해자를 능욕하는 살인자들이 아이들이라고? 청소년이라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이 있다면 다시 말하고 다시 바라봐요 표만 보지말고 표를 들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고 행동하십쇼

소년청소년법 개정해라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서울시는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 ♣-"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아직 자기판단능력이 완성되지않은 어린 청소년기때의 순간적인 실수로 평생의 삶에 제한을 주는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취지로 청소년법이 제정되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요즘의 일부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옛날의 순수성을 간직한 청소년이 아닙니다. 여러명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같은 나쁜짓을 계속 했다면 이건 조폭의 씨앗이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며 개과천선해서 정상적인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어울리며 평범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든 법원에서는 어째서 처벌이 어렵다는둥 하는 안되는 이유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사안은 크게 징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것이 법치국가에서의 검찰과 법원이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천 중학생 폭행살인사건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예전에는 아내가 SNS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는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완전한 국민 기만입니다. 아래 유튜브만(15분 20초경) 보더라도 이재명지사는 아내가 SNS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이재명 지사를 반드시 벌해주세요. 경찰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1w2iRZDZBvs&feature=youtu.be

이재명 지사의 거짓말을 처벌해 주십시요


미용실에서 몇년간 일하다 급여가 매일 늦어져서 그만둿습니다. 그만둔지6개월이 다되갑니다.그동안 일하면서 받아야할 월급 못받았습니다.노동부?프리랜서라 안된답니다. 민사소송?될것같습니까?몇개월째 민사소송 중입니다. 여기가라 저기가라,우리는 관할부서아니다. 퇴직금도 아니고 내가 일한월급을,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달라는데 그걸받으려는데 왜 내 시간과,내 돈을투자해야합니까? 제발 미용사들도 숨좀 쉴 수있게해주세요.

미용사입니다.프리랜서라 못받은월급을 못받네요.


양육을하는한부모가족들은왜양육을하지않는분때문에피해를봐야합니까.이혼한쪽소득이왜우리에게해당이됩니다양육포기각서도필요없다친권포기도필요없다.뭘어떻게해야합니까.아이낳아라고광고하지마시고이런법좀없어주세요.나라혜택은못받게할수있지마그거에반박할수있는그무엇도없다고하니양육하는쪽은죽을것같습니다얼마나만은양육하는분들이양육을포기해야만합니.까왜이렇게죽고싶고양육포기하는법이있습니다.상대방이양육을하지않겠다고하는데.내혼자열심히살아보겠다는데왜이렇게법을만들었습니까..

한부모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나올 인물로 가장 유력한데 내가 볼 땐 틀렸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나올 민주당 대선후보 중 가장 유력한 인물은 드루킹 사건으로 존재감이 많아진 경남지사 김경수인데 ㅋㅋㅋㅋ말 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20년 총선(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처럼 완벽한 승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한다는 게 무순 뜻이냐 민주당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단 소리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의 최종 승리자는 바른 미래당, 정의당, 자유 한국당 이 중에서 나온다는 소리인데 촛불집회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 한국당에서 나올리는 없을 거다 이참에 정의당을 밀어주자 지금 현재 시점에선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귤 2백 톤?ㅋㅋㅋ

이재명 혜경궁 김씨


김경두 김민정 홍반석? 그것들 모두 구속시키십시요! 언제까지 이렇게 쓰레기들이 판처야합니까? 팀킴 을 지켜주십시요!

김경두 김민정 홍반석? 모두 구속시킵시요!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 ***동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 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안전환경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경..찰)


아동 학대 범죄자 10명중 7명 이상 이 집행유예 / 벌금 형으로 풀려 난다는 소식에 놀라움 을 금 할수 없다. 2014년 아동 학대 처벌 법이 제정 되었음 에도. 피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 조차 가해 자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된다, 정부와 국회에 아동 학대 범죄 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주문한다. 사랑 받고 자라나야 할 아동들에게 사랑은 커녕? 아동에게 학대 하는 범죄 자들 에게 큰 벌을 내려주길 청원 하는바이다.

아동 학대 범죄자들 에게가혹한 처벌을 주문한다!


" 합동연설회 열고 후보 비교해야" 번호 342655로 11.18자로 등록됐었으나 금일 안보이네요 이유 알려주세요

내가올린 청원이 안보입니다(합동연설회 열고 후보 비교해야)


현재 . 장애등급을 없애는것을 반대합니다. 장애 1.2.3급복합장애인만 금전적 헤택을 더받고 .3.4.5.6급 장애인은 생계비가 모자랴 .특히 몸이 만이아퍼서 계속 .여러과의 치료를 받는 장애인은 .의보가 안되는것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현재 .3급 장애인은 보호자 한명을 전철을 탈때 보호자로 타게 되어있습니다. 장애등급을 없애는 사람과. 장애등급을 현행 그대로 유지시키는것을 바라고있는 장애인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또한 만65세가 넘는장애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말고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께서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을 위하여.


http://zum.com/?af=al#!/v=2&tab=home&p=1&cm=photo&news=0232018111948949806 이 기사를 보고 중국정부의 묵인하에, 또는 등에 엎고 펼치는 중국기업의 상술에 약이 많이 오르고 베트남 현지의 소규모,중소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관련정부기관에 비밀전담팀을 만들어서 정부차원의 지원과 통계,온,오프라인의 전략수립과 대응, 적극적인 소,중소 한국기업보호를 펼쳐 주기를 제안합니다.

르포]"'무궁생활'? '삼무'? 교민들도 속는다"…동남아서 짝퉁 한류 기승/정부는 뭘 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고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제 살고있는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여 관리비 고지서가 나와 납부를 우체국통장으로두달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세번달째 전혀 다른 고지서가 하나 더 와있더군요 의아해 양쪽에 전화를 해보니 양쪽에서 서로 저쪽에 그쪽에 내면 안된다...라고 말하더군요 알고보니 양쪽에서 법정싸움을 하고있다고 이야길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을 안해주니 너무 답답해서 동네 어르신께 여쭤보니 어르신도 헷갈리고 뭔소린지 몰라서 통장에 모아놨다 결론나면 한꺼번에 내려고 하고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저도 두달치 낸 영수증은 가지고있으니 모았다가 줘야지 하고있는데 문앞에 미납세대 법정조치 취하겠다고 쪽지가붙어서 연락을했더니 제가 전에 우체국으로낸 관리비는 인정못한다 자기들한테 내신게 아니니 다시 내라...... 황당했습니다. 전에 우체국으로 관리비를 받으셨던분한테 연락을하니 전화를 받지않더군요 화가나서 다른번호로 연락하니 전화를 받네요 그래서 전 상황 설명을 하니 자기는 임기가끝나서 우체국통장을 넘겨주고 왔다. 그러니 자기하곤상관이 없다 라고 합니다. 전 또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해서 우체국통장을 위임했다는데 왜 다시 관리비를내야하느냐 물으니 자기들은 받은적이없다 그사람은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거짖말을 하고있다고 하더군요...... 전 어떻해야 하나 시청 경찰서 분쟁위원회 법률사무고 다 알아봤지만 해결해줄수 없는 공동주택이라는 말만돌아오던군요 경찰서에선 그일로많이 찾아오는데 신고꺼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희같은 사람은 어디다 이야길 해야하나요 그 우체국으로 돈을 받아간 사람은 재개발 사무소를차려 운영하고있어요 관리사무소로 나와서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무시당하고있구요 요즘에 그관리비두달치 얼마나 된다고 내버리면돼지 하실수도 있지만 명확히 이건 사기 아닐까요? 관리비고지서까지 만들어 돌린거라면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이런걸 밝히려면 도움이 필요한데 그 어느곳도 도와줄수없다는 대답만 하시더군요 이곳은 더큰일과 더큰고민으로 찾아오시지만 우리 아파트 주민들 나이많은 어르신들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와 우리 아파트 주민분들은 도대체 어디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사회가 흉복해지고! 법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사형을 선고하여 사형수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형수를 계속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있게 하는 것은 법집행에 있어서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인권을 이야기 한다면 그 사람이 사형집행을 받을 만큼 얼마나 사회에서 악행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사형수때문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피해자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도 사형집행을 부활하고 법대로 사형수를 사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사형선고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무기징역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최소한의 사형집행이라도 해서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반성하고, 겁이라도 먹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 지키지도 않을 사형선고는 의미 없습니다. 사형 집행을 해주십시요!

사형수를 사형집행을 해주십시요!


솰인사건 성폭행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너무 세상을 편하게 사니까 이런일들이 발생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자연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아닙니다 사건인거죠 얼마든지 미리 알고 예방할수가 있는겁니다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이런사건들은 대부분 예고를 하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심하고 방지를 해야겠죠 여기서 어떻게 방지를 하냐는 본인들 목십니다 성격들이 어떤지 모르니까요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실건 그동안 사건들 보면 피해자들이 운동했던 사람이건 건장한 체구였던 여러명이였던 간에 모두들 범죄에 표적이 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한테서 한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 목숨을 내놓고 행동하는 피해자들이 없었다는거죠 대부분 무서운 남어지 운동을 했는데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당했고 힘이 쎘는데도 제대로 써먹지 못했죠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배운 최홍만이 와도 무서움을 타면 당하기 마련입니다 제대로 써먹지 못하죠 그러니 법은 도와주는게 한계가 있는겁니다 경호원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 붙진 안찮아요 미국을 보세요 형량을 높혔다고 사건사고가 않터졌나요 남한 만큼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밥먹듯이 터진 정도는 아니여도 주마다 한달마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는건 똑같습니다 그러니 백날 형량 타령만하다간 바뀌는게 절대 없습니다 정신병 있는 사람들은요 형량가지고 못바꿉니다 아셨나요 분노조절장애 성장애자들을 형량가지고 고칠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방지가 최우선이지 안그런가요

솰인사건,성폭행사건에 대해 방지하고자 올려봅니다


외국에서 혼자 유학하는사람입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좋은 경조사만 있으면 좋겠지만 체류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안좋은 상황도 발생하기마련입니다. 그럴때 해외에 있는 대사관들에서 한 국민의 어려움을 방치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대사관으로서 그 나라의 대표하는 자인데 애국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내버려둘수있을까요? 외국에 있다보면 도움을 청할곳이 없습니다. 모든 대사관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자들로 애국심과 책임감있게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 일이 아니라는 일이라는 이유로 방관하지마세요.

해외에 있는 한국대사관 책임감있게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회예산 2019년예산안 이국회서 자유한국당 파행 불참으로 2019년도국가예산 의결이 처리 되여지도있지않는데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의투표로 선출이되며 국민이낸세금으로 월급 급여를 받아갑니다 해외선진국들[스위스,덴마크,네덜란드,스페인]등에서 국회원이 당선되여지고 나서 10일상 국회의원으로써 업무처리를 하지않으면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사퇴사표 처리 되여지는법이제도화 되여져있습니다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업무 일을 제대로 보지도않는데 월급은제때 받아갑니다 국회의원들이 여당야당을기싸움 의 수십년째 선지국국회로 가지않고 휘퇴하고있으며 여당야당을 떠나 국회서 국회의원이 서민들이원하는 법적제도 개설과 국회의원으로써 업무만 잘본다면 대한민국이 좀더 살기좋은 나라가 되지않을까요? 또한 국회의원에게 면책권한과혜택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면책권페지와 국회원들 일하지않으면 월급주지않던지 사퇴사표 수리가되도록 법적제도화 해주세요.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  강제사임시퇴 하도록 해주세요


소년법이 제정된 이유로는 어린나이에 법에대한 무지 또는 어릴때 치기어린 실수로인해 어린가해자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것을 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이 어릴때 실수를 반성하게함으로서 이들에게 좀더 나은기회를 주기위해 존재하는겁니다 사실 이자체만으로 피해자입장에선 개풀뜯어먹는 소리밖에 되지않는경우가많죠 중대범죄 , 중대범죄가아닐지라도 피해자또는 그가족들은 평생을 안고가야하는 상처를 주는경우도있는데 그에대한 조치는 미흡한 법이나 사회의 현실속에서 가해자에게는 따로 법까지만들어주면서 구제방안을 내준다는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것이었습니다 이번 중학생투신사건의경우 이미 이전부터 폭행사실을 은폐하기위해 말을맞추거나 피해자의 옷을 바꿔입히는듯한 범죄은폐행위가 계속 드러나고있음에도 투신부분에대해서는 부인하는 가해자들의행위와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리는부분은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지만 이미 이자체만으로도 이들은 범죄행위에있어 처벌의 두려움이나 반성보다는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초범이아닌 몇차례 범죄행위자에게나 보일법한 중대한 잘못임에도 소년법으로인해 또다시 이들이 낮은처벌과 이후에도 반성할지안할지는 장담할수 없는 현실속에 피해자 가족들만 고통받는 현실이되겠죠 요즘은 범죄행위 또는 은폐를위한방법등 여러 정보공유가 인터넷과 sns를통해 매우쉽게 되는만큼 어리다고해서 이들이 그것을 접하거나 정보를 구함에있어 어렵지않습니다 그러니만큼 소년법의 축소 또는 은폐를통해 이들도 성인과 같은벌을받고 더이상 어리다는이유로 법이 봐주는경우는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어야한다고봅니다

소년법은 폐지또는 대규모 축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범죄와의 전쟁해야됍니다.치안 조직 범죄.엉망입니다.-지금다른데신경쓸유가아닙니다.다른데신경쓰지말고 법과 민생 치안 경제쪽으로신경쓰야됍니다-모든민생치안 범죄-정리해야됍니다--지금나라개판입니다.경찰 검찰 사법부,법무부-뭐하고있나요?모든법 모조리다바꿔야됍니다.-나라망하고있읍니다.모든 유흥업소 모조리페지해야돼구요.뭐합니까?

우리나라 범죄와의 전쟁해야됍니다.치안 조직 범죄.엉망입니다.


전기료 납부방법 개선해주세요 계약전력 5킬로 이상 사용자는 카드납부가 안됩니다 그전부터 한전측에 개선요구했는데요 내년부터 할거란 소리만할뿐 개선의지가 없는거 같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다되는 카드을 한전에서 각종이유로 카드수납을 거절하는 것은 너무 불합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 전기료 카드납부를 전면시행해주세요


남한에선 언론의자유가있어 모든사건들 거짓없이방송에 내보냅니다 민주주의국가다보니 그래요!더구나 외국에서 무기수입하는건 한민족보호하려고 그러는거니 오해마세요!과거에 우리나라빼앗은 일본,그옆엔 중국등등,다른나라의 위협에서 우리국민보호하려고그러는거예요!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저는 국민의한사람으로 매일매일 북한동포위해서도 기도하고있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길바랍니다!행복하세요!

북한동포여러분!남한과북한은한겨레이고 남한에선 북한사랑합니다!


21살의 청년이 음주운전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15살 중학생이 집단폭행을 견디다 못해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세상을 떠나도 입법기관이라고 떠벌리는 저들은 아무런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론에 편승해 법안을 개정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고 허구한날 싸움질만 해대고 있습니다. 피같은 세금으로 저렇게 쳐먹고 놀면서 싸움질만 해대는 입법 기관이 왜 필요할까요?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들만 없으면 정말 깨끗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지금의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말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입법기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안전한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아닌 국회를 해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놀고 먹으며 싸움질만 하는 국회를 제발 해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에서 누구는 종교적 신념이랍시고 안가고 또 누구는 재벌집안 총수 아들이라서 안가고 국회의원아들이라서 안가고 체육선수라서 메달땄다고 안가는 희한한 사회구조속에서 군대에 갔는데 관련 뉴스는 모두 정치현황 빅 이슈들에 가려져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군인의 사망원인이 북한이 개입되있는지, 자살을 했는지 그런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이 불쌍한 청춘이 무슨 경위로 사망한건지를 알고 싶을뿐인데 국방부는 조사시작도 전에 대공혐의는 없다를 아예 기본으로 깔고 가는군요..... 무슨 국방부와 청와대는 북한정권 하위 호환 정권이라도 됩니까? 진짜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공정한 수사를 해주길 요구하며 이 문제가 안 묻히도록 계속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양구 군인 사망사고 조사현황 공개요구


요즘 청소년들 무섭고 잔인합니다.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즉흥적이며 타이르면 욕하고 대들고 폭행까지도 써요. 옛날 생각하면 안돼요.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요. 아려서 부터 법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는 버릇이 생겨야 성인이 되어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청소년법을 폐지하거너 성인법 정도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청소년법 폐지


대통령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민생 경제 외교 할줄알고 우리나라 자랑을하는 대통령을 뽑아야합니다. 한낮 북한팔이 감성팔이해서 우리나라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하세요


한 지역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학교폭력과 따돌림은 정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선의 경찰들은 함부로 시민들을 손대기 꺼려합니다. 술에 만취해서 진상을 부리는 시민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들은 모두 보호를 받고 있는데, 더욱더 보호 받아야 하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고, 협박당하며, 갈취 당하고, 악행에 이용되며, 성추행까지도 당하는데, 이것을 어찌 작게 생각한단 말입니까? 어찌, 가해학생들의 미성숙을 이유로, 피해학생들에게 고통을 되돌려 준다는 말입니까? 피해 학생이 아무리 인종이 다르더라도, 힘이 약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미숙하거나, 지능이 미흡하더라도,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지켜져야 마땅한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해도 성인들조차 상상하기 힘든 악질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마땅히 제재하고,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아이 하나가 죽어야 관심을.., 그것도 잠시 가지는 척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권의 보호를 받는것은 헌법에도 있는거 아니였습니까? 그러데 우리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된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가해아이들을 무턱대고 구속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재발될 수 없게끔, 예방되어질수 밖에 없게끔, 할 수 있는 장치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가해학생의 청소년으로서의 법적인 혜택보다는, 구속을 시켜서라도, 피해학생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폭행과 갈취와 성폭행과 협박은 이미 미성년으로서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작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상상하기 조차 싫은 범죄(현재는 범죄가 아닐지라도)의 위험에서 자유로울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학교폭력,따돌림-우리의 아이들의 인권은 왜 없는거죠?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팝업창 내용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친환경자동차 소비문화 촉진을 위해 2015.1.1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9년부터 일반 하이브리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 제외)을 알려드리며, 아직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을 미신청하신 구매자분께서는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런 지원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노후차 수도권 진입금지 등 환경을 지키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아져야 환경오염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적게 발생될 것 아닙니까? 쓸데없고 현실적이지 않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만 내놓지 말고, 기본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정책지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만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장기적인 미래와 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종료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조국인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만 생각하는 대통령은 필요없다 하야하라!!

문재인은 하야하라


청와대 sns미디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양성평등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하고 국가sns에 개인 사담이나 작성하는 이런 정신나간 인물을 대체 왜 채용한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체 문재인 정부도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양성갈등조장으로 표는 안가져갔는데 이정부는 아예 차원이 다른 부분에서 개같은 행정처리를 하네요 진짜 이정부가 양성갈등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다면 정혜승에 대한 보직 해임을 요구합니다

뉴 미디어 비서관 정혜승에 대한 보직 해임을 요구합니다.


극장들은 '출국' 영화 상영 횟수와 상영관을 늘려라

극장들은 '출국' 영화 상영 횟수와 상영관을 늘려라


요즈음 불경기다 일자리절벽 경제성장률등 부정적인 뉴스가 우호적언론 적대적언론듬 가리지않고 비관적인 내용이 계속 쏟아지니까 정치를 정말 잘못하고. 있는것이 아니냐하고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있는데 당당히 잘 하고있는점도 좀 부각을 시켜주세요 이웃나라 일본도 작년까지 1.7%성장룰이 울해는 마이너스 0.3%로 악화되었고 중국도 경제성장률 뿐만아니라 무더기 눈덩이부채와 환율문제로 얼마나 어렵씁니까? 정치는 항상 쉽게 가짜뉴스등에. 휩쓸리는 대중들에게 반복해서 잘하고있다는점도 자주 나타내주어야 이해를 합니다 약자와 정의를 표방하는 민주당은 낯뜨거워 자화자찬하는 표현하지않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정권이 사이비언론과 가짜뉴스에 현혹된 시민들이 넘어간것입니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대국민 홍보강화건


유기견 신고차 119 전화하니, 정부민원 110연결하길래 기다리고 있어보니 하루종일 전화가 많아 기다려 달라는 음악만 흘러나오네요. 다분히 고의로 받지않고 응답 멘트만 걸어 놓은 것 같아요. 확인하고 조치좀 해 주세요.

정부민원콜센터 110  하루종일 음악만 흘러나와요. 조치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외국가서 우리나라 자랑하고 성과도내고 가져올거도 가져오고 그래야합니다. 현 19대 대통령은 북한과 감성팔이정치로 오래 못갑니다. 다음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힘쓰는자를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법개정당장해라!!!!!!! 아니면 국민연금도 세금으로 충당해라!!!!!!!!!!!!

공무원퇴직연금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내 딸이 당한다면 난 자살 할수도 있을것 같다

조두순  출소후에  얼굴을  확실하게  공개 해주세요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부지 공급량 ●발표 해야함. 8."국토부 장관의 선포 어슬분 대책→."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미친 집→대통령은 주거복지 공약 조속히 이행요망,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타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유동자금 ●12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국가안전진단으로 2015년 재해안전지역D등급으로 선정이되어서 전북 완주군 화산면 승치리 22-4는 225-7번지로 보상 ㅡ철거ㅡ 신축되었으나 박완제의 일방적인 공사대금증액요청(1천9백만원)으로 공사를 해지했읍니다.이는 정부표준3.0시스템과 국가안전의 개념상 정보의 조화에서 보면 명백한 사기입니다.왜냐하면 시스템(계약)상 마음으로 알아서 원하는대로 다(회사가 일괄처리한다.)해준다고 해놓고서 안해주면 이것은 녹취록 및 증거물이 불필요한 절대적 사기입니다.정보란 시간 및 장소와 고정된 수가 일치(조화)해야 하는데 박완제는 고의적으로 변경을 제가 한 것으로 추가란 단어를 사용하여 주장을 하였읍니다.(2016년부터 2017년까지 완산경찰서 경제1팀,2팀)그러나 실제로는 완주군청에 민원을 넣어서 박완제에게 화산면 현장에서 취소한 후에 그 사항을 확인한것으로 추정됩니다.재차 청원을 넣으니 공정하게 조사해주시고 안전의 개념이 헌법의 유권해석상 있는것으로 본다라는 절대평등의 의미라면 저와 어머니가 입은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해주시고 대신 법적 처리를 해주십시오.(현재까지 1억3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읍니다.그리고 샤시대금만 천2백만원이 넘습니다.세간은 다 이제 못쓸정도입니다.)억울합니다.6번이상의 고소와 1번의 민사소송을 했으나 돈문제로 감정을 하지 못했읍니다.그리고 측면,전면,후면에 쓴 난연판넬 및 아스팔트슁글,스티로폼은 일명 중고자재입니다.녹방지를 330군데 이상을 안했읍니다.그 밖에도 하자가 37군데가 넘읍니다.

정보 등의 절대적평등개념 ㅡ시스템은 정보 등을 포함하면 절대평등히고 헌법과 합치한다


... 다문화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던 아이가 집단폭행후 1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 국민들 가슴치며 애원해도 정부는 늘 솜방망이 처벌.. 대통령이란 사람은 노벨상에 미쳤는지 밖으로만 돌고있고 .. 미세먼지는 극에 달하고 경제 최악으로 치닫고 교육 또한 망가져가고 .. 역대 최악의 부동산/실업률은 아직까지도 대책이 없고 .. ...... 도대체 이 무능한 정권의 끝은 어디인가 ...


짧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강력 범법자들에게 법의 심판이라고 내려지는 판례들을 보고 있으면 국민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인명 경시까지 느껴지는 판결들이 수두룩 합니다 심신미약, 주치감형 이따위 말도안되는 법안을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더 얼마전 범죄 기사를 접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해서 감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준 피해자한테 직접 사과하는것도 아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것도 아니고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해서 판사의 제량으로 감형해준다는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납득할수 없는 처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 반성한다고 감형해주는 사안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사법부 검찰,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공권력이 자신을 지켜줄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겁니다 범죄자를 단죄할때 심시미약, 주치감형, 판사에게 반성문 제출후에 감형 이런건 없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술먹고 운전해서 사람죽이면 가중처벌,  술먹고 흉기로 사람죽이면 심신미약 감형  잘못된거 맞죠?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문의 드립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관련 하여 지역별로 차등을 주고 있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선 서울,경기도,인천(수도권)은 임차 보증금3억원 이하이고 나머지 지역은 2억원 이하라고 하는데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2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가 어디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광역시는 2억5천까지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관련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전남 무안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이ㅇㅇ경찰관이 한말이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어 청원올립니다 10월24일날 목포에서 무안가는 방향에서교통사고가 났는데 선행차량이 1~2차선사이 차선을 물고가다가 1차선에서2차선으로 방향지시등도 켜지앓고거의 빠져나가다가 행단보도에서 유턴하다가 후행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이 진로를 방해하길래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갔는데 선행차량이 전화통화하면서 갔는지 후행차량 보지 못 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도저히 이해안가는것이 무안경찰서 교통과 이ㅇㅇ경찰관은 후행차량보고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유는 안전거리 미확보 선행차량은 온과 범법행위를 했는데도 ‥1뱡향지시등 켜지않고 2차로진행 2행단보도에서 불법유턴 3운행중 전화통화 를 했는데 경찰관 왈 사고와 무관하기때문에범법행위를 했어도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교통경찰관 입에서 할말인가요?그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운전중에 전화통화하지마라 불법유턴하지마라고 하는데 ‥어느장단에 춤을춰야 될까요? 경찰관 말일까요 ? 아님 정부법일까요? 도저히 알수가 없네요경찰관의 자질이 의심스럽네요 국민의 세금 가지고 사시는 분이 최선을 다 해서 조사해줘야 될텐데 ‥ 후행차량이 나이가 어려서 무시하고 대충 조사 했을까요?

교통경찰관의 말이 기가막혀서 청원 올림니다


학교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초등부부터 중등부, 그리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익숙한 고등부와 어떻게 같은 법령을 적용하는지...... 진정 아이들의 실생활에 맞춰진 법령인지........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학교폭력대책자지위원회는 어른들의 횡포로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 2학년 9살짜리 아이의 행동을...... 4월에 하교도 못하고 1시간 30분간 선생님께 공포에 떨어야 하는 학대를 당한 아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도 대책이 없고 답변이 없어 결국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트라우마로 상담치료를 하고 있으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아노 연습으로 안정의 효과를 높이는 등 묵묵히 노력을 하는 가정을 또 짓밟았습니다.. 교실에서 놀이공간으로, 숨는 공간으로, 군대 놀이에서 영창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청소에 1학기 후반부터 기분 나쁜 말로 놀리고 때리는 친구가 2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두세 번을 하지 말라고 함에도 당일에는 5번을 놀리자 때릴 수는 없고 청소함을 영창이라 생각하고 잠깐 가두려고 했는데 장난인 줄 알고 몰려든 다른 학생들이 합세하면서 3분 정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처분이 출석정지 7일에 강제 전학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라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 보복 행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만들고 시행한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라하여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제도의 모순된 부분을 시정하고 효율적인 부분을 추가하는 등 제도의 개선의 여지를 둘 수 없다는 것임으로 보여집니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면 시행한 제도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하루 아침에도 바뀌는 세상에 15년 넘게 정체된 제도가 과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 진정 우리 아이들의 선도,보호 목적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한 명이라도 더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변질된 학교폭력전담기구 이제는 제정비해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요즘 너무 많은 살인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생명에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 우울증?! 정신병?! 청소년살인 이나 성인 살인범 이나 처벌이 가벼워서 어이가없네요!!! 사형죄 제목이 부활 하면 좋겠습니다!! 잔혹한 살인사건에 관해서는 ( 특히!!!!! 토막살인 사건. 치료거부 하는 정신병자!!!!) 들은 사형 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시대에는 뉴스에 보도 하는거 처럼 살인이 자랑 인뜻 하는거 처럼 재범이 생기네요. 예을 들면. 장기이식 은 한명에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께서 주신 장기로 여러명에 소중한 생명을 구해 줍니다!!!!!!!!! 다치면 상처나면 아프단걸 아는 인간인데... 살인범들에게는 사형선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생명 소중함을 알지 않을까요!!!!!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에 법은 너무 가볍습니다 법이 무섭다는걸. 알아야 살인이 없겠죠 국회의원들 은 뭐하는건지??? ㅡㅡ^ 세금 먹으면서!! 일부!! 공무원들... 법관들... 한사람에 인권 무시 하는데. 살인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형선고  법 만들어주세요!!!!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20만을 넘은 청원글으 보면 대부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입니다. 도대체 타인의 인권을 파괴한 범죄자한테 무슨 인권이 있는겁니까.. 살인, 성폭행, 음주운전, 사기.. 등등 피해자의 눈물은 안보이나요?? 제발 국회에서 쌈박질만 하지말고 민생을 돌봐주세요 그러라고 뽑아준거잖아요 제발 좀.. 명백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확실히 벌을 받을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정신좀 차려주세요..

피의자를위한법이 가득한나라.


진실 밝힐려면 숨겨 놓은 후대폰 제출 바랍니다.. 만약 바뀐 휴대폰에 무고가 나오면 다음 정권 1순위 될겁니다.. @08-hkkim ..은 누구 겁니까? 폰없다.잃어버렸다.이런 변명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로 갑니다...

게임 끝난듯한 이재명...


현대사회에서는 기계산업화와 더불어 급증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지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일 뿐더러, 살인과 강간 범죄률은 낮추어 졌다지만 여전히 연인관계, 혼인관계 사이에 간간히 살인과 강간 사건등 강력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채용비리 범죄등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사회탈피, 부의 평등화에도 불구하고 재력 과 학력,직업군 수입의 고저 여부를 막론하고 끔찍한 강력범죄를 비롯 공직자위반범, 경제범 과 사이버 범죄등 신종범죄들이 한국사회를 마비시키며 범죄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부의 평등화와 더불어 우수한 교육서비스의 수혜자 자격도 전체 국민화 되었다지만 실제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인지에 대해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공교육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며 초,중,고등학교 교과목에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을 가진 교육서비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대한 법 지식이라기 보다는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각정 범죄와 그에 가해지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의무교육인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반복적, 강압적 교과목 학습을 통해 인지화하는 것을 도운다면, 학생들이 성년이 된 이후 사회에서 준법정신의 사회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며 더이상은 죄와 벌의 지식무방비상태에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범죄 발생 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북공정. 중국의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중국의 역사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정책인데요. 이 동북공정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인 고구려, 발해, 고려가 중국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개의 유물들은 중국의 이름으로 등제가 되어있기도 하죠.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45%가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5%만이 동북공정을 안 다는게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눈을 감고 있으실건가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게 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더욱 넓힐시간입니다. 뉴스, 신문, 축제 등으로 소식을 넓혀주세요. 이걸 보신 분들도 이소식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우리나라 한국의 중요한 역사를 지킵시다.

중국의 동북공정, 언제 까지 눈 감으실건가요?


요즘 배달대행이 늘어나면서 젊은층이 배달대행에서 일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말이 배달대행이지 오토바이로 차량을 위협하고 신호까지 무시하며 역주행에 심지어 오토바이로 칼치기까지..또한 횡단보도 보행자들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을 합니다..만약 차량과 사고로 이어지면 차량이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가 되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정말 안산지역은 오토바이 무법지대입니다..이사람들 피하려다 엄한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것 같습니다..경찰분들도 신호대기중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를 목격해도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잡는게 역부족인지 그냥 지나치시더라구요..난폭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강력히 처벌원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폭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엄격한처벌을 원합니다.


'성민이 죽인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해 주세요'... '윤창호 친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 해주세요'... '조두순 석방을 반대합니다' '소년법만 개정해주세요' '아동학대만 개정해주세요' '갑질 가해자만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저는 하등종자 머저리 입니다' 라고 인증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세요!! 이제부터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해주세요 라고 외쳐야 똑똑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모든 범죄 상황에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입하면 모두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우방인 미국을 동경하고 또 미국처럼 되려고 노력하면서도 법처벌만은 미국의 1/10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일까요? 이나라 위정자들이 미국과 다르게 평균이상의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강력한 법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범죄가 발각 되어도 솜방방이 법처벌 국가 대한민국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테니까요 화풀이식으로 법처벌만 강하게 해서는 않된다 이런 말하는 인간들도 파보면 바로 본인이 범죄자이고 구린인간 입니다. 총기사고 하나 빼고는 인권, 민주주의의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선 나라 미국과 같은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스템으로 고치자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범죄자인 정치인, 재벌 , 부패한 고위 공직자 기득권을 빼고는요. 미국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제도를 복사->번역해서 같은 수준의 양형기준과 법처벌로 전면개정 하는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발 사건 하나하나 일어날때마다 그것만 고쳐 달라고 청원하는 하등하고 미개한 짓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범죄나 단순 우발 사건, 초범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즉, 범죄자들 중 1%를 갱생하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로 99%의 범죄자들을 빨리 풀어주고 그들에 의해 죄없는 시민들은 또다시 갑질당하고, 사기당하고, 강간당하고, 폭행당하고, 살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범죄자들에게 화풀이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리나 승냥이 늑대와 같은 금수들을 미국처럼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시켜 선량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나라를 정의롭게 바꾸는 키워드는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입니다 이글 보시고 청원만 누르지 마시고 제발 제발 제발 블로그, SNS, 네이버 댓글에 퍼트려 주세요 피끓는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이 청원을 퍼트리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이 음주운전차에 치이고 당신 아내와 딸이 강간당하고 당신 아이가 맞아죽어도 가해자는 금방 웃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나라의 현실이까요.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하라


가해자 정보 공개 합시다. 꼭 공개 합시다. 4명다 합시다. 사는곳 이름 얼굴 모두다 공개합시다.

인천중학생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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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싸게 아파트를 살수 있다는 말에 속아,주택조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못하고 가입하게 되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땅이 수용 다되어 간다 , 사업승인은 문제 없이 진행된다, 아파트 평당 얼마에 입주 가능하다는 등에 말에 속하서 7년동안 묶여서 돈을 빼지도 못하고 집을 가질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허위 과장 광고를 한 , 주택조합 대행사에게 적절한 조치와 법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합대행 업무를 보는 조합장 및 집행부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것도 더욱 강력한 법으로 그러한 일을 하면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주택조합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요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화두가 집중되는데 몇가지 질의좀 할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벌써 10년 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태양광모듈판 기술이 많이 발전하여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태양광 기초나 기둥은 유지한 체 토지형질변경없이 단순 태양광모듈판만 교체하는 것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소견으로는 허가없이 유지보수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공작물 설치인지 단순부품교체인지요. 두 번째로, 전국 시군마다 조례로 도로, 주거밀집지역 등 거리제한이 있는데요. 건물 지붕위에 태양광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이더라구요. 그렇다면 버섯재배사와 같이 단순한 건축물을 준공한 후 지붕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면 조례에 위법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일 전 건설현장 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게 된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근처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인분을 통해 사고가 일어난 안양 평택쪽에 위치한 건설현장에 관리자로 이직하게 되셨습니다. 대략적인 이직일로는 올해 10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자택과 회사 간에 거리가 멀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는 것까지 감수하며 출근을 결정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누구보다 일욕심이 많으셨으며, 자기 자신이 정한 일은 무조건 끝까지 해낸다는 각오를 하고 매일 열심히 사시는 분이였습니다. 또한, 주말에 가족들이 보고싶어 매주 집에 오시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집에 오셨을 경우, 건설현장 관리자로서 컴퓨터문서프로그램을 다루는 일도 있으셨는지 현장 문서작업이 어려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둘째아들 인 저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다루는 것을 물어보시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매번 힘든일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일에 항상 열심히 하며, 누구보다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였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2남 1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배우자와의 노후준비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셨던 아버지는 자금준비를 위해 가족과 떨어진 장거리 현장에서 혼자 외로히 지내며 위험한 날들을 지내시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금부터임을 알려드리며,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11월15일 그날도 역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으며, 그날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레미콘 차랑을 유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차량이 들어와 다른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차량을 유도하고 계셨지만, 뒤에 위치한 차량이 후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음에도 갑작스런 후진으로 아버지를 치고 지나가는 믿기 힘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에 치인 아버지께서는 분명 고통에 몸부림 치며, 소리를 지르셨을텐데 주변에서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이루어 지지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는 안전요원과 신호수 등 안전에 필요한 인원이 배치되어야하는 당연한 안전조치가 있습니다. 당시 공사현장에서도 신호수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며, CCTV로는 입구쪽(5번게이트)에 2대가 배치되어 있다고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신호를 받기 전에 현장 출입구쪽으로 들어와 대기하던 대기줄에도 신호 수가 3명 배치되어 있어 신호를 주고 받고 있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에게 내용 전달 받기로는 사고 당시 목격자가 말하기를 아버지 뒤에 차량이 후진을 하는 것을 보고, 현장 입구 대기줄에서 아버지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하는 신호수와 레미콘차량기사가 차량을 막기 위해 휘슬과 경적을 울렸다고 내용을 진술받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변에는 아버지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당시 담당형사팀 팀장님께 내용을 전달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 토대로, CCTV 확인을 위해 다시한번 경찰서에 방문하여 해당내용 참고 후에 영상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상 확인결과로 처음 조사받았을 때 내용과 다르게 입구쪽에 대기하던 레미콘 차량에서는 신호수 인원 배치가 보이지 않았으며,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게 아닌 사고차량 레미콘이 후진을 하고 다시 전진을 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갑작스럽게 아버지 주변에 다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황당한 진술을 받게되었습니다. 경찰과 원청 회사(포스코)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현장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장에서 즉사를 하셨으며, 2번의 차량깔림으로 인해 장기(내부장기)들과 머리부분이 훼손되어 사방에 장기들이 튀어있었습니다. 해당사건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으며, 더욱 억울한 건 원청인 '포스코건설', '레미콘업체' 등이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으며, 장례식에는 방문하여 가족들을 더욱 화나게 만드는 발언하였습니다. 차량 회사인 '아세아시멘트'에서 사람이 왔었지만, 우리에게 말하기를 "해당 직원은 우리 회사직원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로 본사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하며 저희 가족들의 속을 한번 더 뒤집어 놓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소속된 근무지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매일매일 위험하지만 열심히 일하던 직원에게 모든일을 떠미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체들에게 다시한번 화가났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셨을때 모습도 너무 비참한 모습이였으며, 신원확인과 원활한 장례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신체훼손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서 더욱 화나는 건 어떻게든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원청회사와 연관된 업체들의 발언과 행동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한, 언론사에 제보하였으며, 도와주기를 바랬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의 대답뿐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싸우는 일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참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죄송하여, 아버지가 잘못해서 돌아가셨다는 누명을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 소속된 직원이 죽으면 직원이 잘못했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진국, 선진국하면서 강대국이야기까지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을 정말 아직도 많이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인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몇차례 안전을 강조하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들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단순히 직원의 실수라고 계속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관련된 관공서에서는 묵묵부답으로 대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내용에서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조차 현장에서의 안전이 취약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유가족과 유가족 지인들은 이러한 사건해결방향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불안한 하소연들이 얼마나 더 기사화되고, 건설현장에서 얼마나 더 인명사고들이 일어나야지만 달라질 것인가요? 언제까지 유가족 가슴을 휘벼파고 썩어 문들어지게하며, 지금처럼 사고를 수습하며 은폐하고, 겉치레식 대책마련을 하는 악습을 되풀이 하실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사망사고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이 모두 여러분들의 지인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한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해당 사건을 열심히 일하던 직원에게 떠미는 기업체들을 다시한번 현장검사와 정확한 진위여부를 파악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공사현장에 미흡한 안전처리로 인해 억울함 죽음이 생기지않도록 더욱 자세한 진위여부 파악과 아버지의 억울한 사망사건의 진위여부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2남 1녀의 소중한 아버지가 공사현장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분당선 열차를 보면 죽전과 수원행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경로를 보시면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인데 죽전행은 중간역인 죽전까지만 운영을 하여 수원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은 열차를 보내고 수원행이 올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발생 합니다. 같은 방향인 열차를 굳이 죽전행과 수원행을 나눈 이유가 궁금합니다. 꼭 수원행과 죽전행을 합쳐 분당선을 운행 하였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청원에 힘을 보태주시고 읽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수고합시니다!

분당선 수원행과 죽전행을 합쳐주세요


피의자의 도주염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등의 사유로써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어있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소년법 55조에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허나 최근의 흉악범죄의 범죄자중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빗대어 볼때 해당 조항의 유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확정 전 구속여부가 유죄확정이 아님을 감안할때 해당조항은 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물론 법령의 개정은 국회와 국회의원에 요구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서 국민여론을 모으는 차원에서 먼저 청원글 올려봅니다.

소년법 55조(구속영장 발부 제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최근 한 중학생의 의문사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살해 후 추락인지 추락사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에 현재 아동청소년보호법 중 폭행, 상해, 살인, 공갈 등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이 엄준히 처벌하고 노동착취나 진정 청소년이 보호 받아야 할 부분은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게 용서된다면 음주운전 후 심신미약으로 감경 받는 악법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번 가해자 4명에 의해 학대받고 결국 숨진(추락사 이건 사망후 추락이건) 학생의 명복을 빌며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소년법인데 자꾸 청소년법이라고해서 법을 오해시키고 있습니다. 최초 작성된 글에 동의를 하면되는데 여러글을 올려서 자꾸 동의를 분산시킵니다. 이들을 강력하게 형사차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년법을 청소년법이라 하고 계속해서 같은글을 올리는사람을 형사처벌 해주세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제 동생은 현재 연이은 휴가 반려로 휴가를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군 만기 전역을 한 제 입장에서 봐도 휴가를 부적절한 사유로 반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상태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검토와 부당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충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청원'의 형태로 글을 남깁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생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특수아동지원'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은 직무 부여 이전에 특수아동의 상태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2-1. 입학 혹은 전학으로 인해 특수아동이 새로 학교에 올 경우 또한 아동의 상태와 상관없이 특수아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3. 동생이 복무 중인 학교 내에는 '특수아동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특수아동지원' 업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독립적으로는 할 자격도 안되며 해서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특수아동업무 지원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도와 아동들의 활동을 원할하게 돕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아동지원에 있어 '부가적'인 위치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인 제 동생이 휴가를 신청할 경우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휴가를 반려하는 상황입니다. 1. 특수아동이 학교에 등교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휴가를 허가할 수 없다. 2. 사회복무요원 부재시 특수아동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위 사유들을 보면 학교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능력과 위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만약 특수아동의 부모가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학교의 사고방식을 알고도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 듭니다. 전문성이 부족할지언정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특수아동들을 정말 아끼며 잘 챙겨온 동생에게 휴가 반려와 함께 돌아온 것은 '무책임'하다는 질책뿐이었습니다. 휴가는 인센티브가 아닌 국군장병과 사회복무요원의 권리임을 인지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들에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휴가 반려사유가 적절한지 한번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대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시내노선 버스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노선과는 다르게 시외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운송사업자 적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시피 합니다. 지방 운송사업자 적자가 누적되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구-구미간 운행 횟수를 비교해 보면 ▣ 16년 45회 → 17년 32회 → 18년(1차노선감축) 23회 → 18년(2차노선감축) 9회 운행으로 16년대비 80% 가까이 운행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각 지방의 대부분 노선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외버스업체 자체에서 적자를 해소할 만한 방안으로 노선 삭제 방법외엔 뾰족한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시외노선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추진해 주십시오.

지방시외버스 노선을 준공영제 해주세요


요즘 청소년범죄, 아동 범죄, 여성범죄, 묻지마범죄등 범죄가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부분은 어쩌면 아이디어 일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들어가는 곳(소년원, 교도소)은 환경 및 처우를 최악으로 하여 두번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광고한다면 범죄률도 떨어지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교화를 목적으로하는 삼청교육대 같은 모습이 나을수 있겠습니다.)

소년원, 교도소의 환경을 최대한 열악하게 해주세요.두번다시는 죄짓고 들어가지 말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국민들은 성인범죄에 준하게 . 끔찍하고 잔인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 처벌을 성인에 준하게 강화하라고 . 한목소리로 이야기 하는데 . 정치권은 자꾸 촉법소년 연령을 . 낮추겠다는 동문서답만 쳐 하고 있고 . 정의당 대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 그럼 처벌하지 말고 감싸 주기만 하면 . 청소년 범죄가 사라지나요? . 교육이나 시스템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애나어른이나 . 남녀노소를 구분말고 준엄하고 엄정해야합니다 . 교정이니 교화같은 아름다운 단어는 . 진짜 초범이나 가능한 이야기지.. . 전과 3범이상 범죄형인간에게 전혀 해당되는 .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 당신들의 어설픈 온정주의는 . 익명의 범죄 피해자만 양산 할 뿐입니다. . 처벌은 단호하고 강력해야 합니다. . 최소한 그 무엇도 해주지 못하는 국가가 . 그나마 피해자가족을 위로 할 수 있는 길은 . 피해자 가족이 공감 할 처벌및 형량입니다.

아동청소년법에 대한 정치권의 개소리를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