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년 중소기업 소득공제에서 의료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왜 제외가 되어야 합니까. 근무도 산업특례업종이여서 짜증이 밀려 오는데 왜 이런데에서 까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40대는 정부의 호구입니까? IMF가 터져 개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왜 40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인지 국가에서 너무 무시하는게 아닌지 너무 억울하네요 40대도 챙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소득공제에서 의료인은 제외


의료인이 많고 수가가 정상화 된다면 의료인 사이에서는 정당한 경쟁이 이뤄지고 뒤처진 의료인은 블루오션을 찾아 떠나겠지요. 그리고 그곳은 제약회사든 시골의사든 여러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의약산업의 다채로운 발전을 유도할 수 있겠죠. 연구를 위한 의사의 증가 또한 필요하기에 의사인력 충원과 수가 현실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트레이드 오프로 의사협회가 낸다면 더욱 좋겠군요. 정부는 역으로 의사협회에 제안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사협회가 자기 기득권을 위해 수가 이야기만하고 의사 수 이야기는 안하는데. 실제 의료산업에 있어서는 연구의사들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의료보험 수가 개선 및 의대정원 확대 요청


오늘 포스코검텍 마감시간에 약 170만주가 일시에 거래되면서 장마감시간 전 38,900원에 거래되다가 마감시간에 손을 쓸 시간도 없이 37,700원으로 1,200원이나 하락했습니다.회사에 알아보니 자기들도 알 수는 없으나 12월부터 포스코텍이 MSCI지수에 편입되다 보니 외국인은 일정 주식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어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인수도 약정을 맺고 외국인이 주식을 매입한것 같다고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라 개인들은 그야말로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완전 불공정거래 입니다.이는 개인들을 죽이는 작전세력과도 똑같은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일정한 주식을 보유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든지 장내 개인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별도 약정을 통해서 장외거래를 통해서 인수도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증권감독원은 이는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개인들로서는 불법적인 거래고 작전세력한테 당하는 꼴입니다.증권감독원 및 관련기관은 어떤 기관인지,외국인인지를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더불어 이러한 거래가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도를 바꿔서 개인들이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것입니다.전 정권과 문재인정권이 다른 점은 공정한 거래,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부라 생각합니다.반드시 처벌해 주시고 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켐텍에 대한 마감 시간 대량 인수도 거래 작전세력에 대한 조사요청(증권감독원에 고함)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처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대응과 온도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주대낮의 집단폭행에 침묵하던 김 장관과 민 청장은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에는 하루만에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를 했다"며 "일반 국민이 당한 폭력과 대법원장이 당한 폭력이 이렇게 딴판인게 정부가 말하는 정의며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개국공신인 민노총 눈치만 본데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해당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당장 사퇴하는 게 국민의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대법원장한테 화염병투척, 기업운영진 감금하고 눈과 코뼈함몰이라니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꼬라지가 왜 이래요?


국민들은 하루하루 견뎌내며 살고있는 요즘입니다. 서민 자영업자의 삶은 나날이 어려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은 기강이 너무 해이한 듯 합니다. 주민센터 공무원들 시청 공무원들 아주 좋은 세상을 만난듯 합니다. 아마 김대중 정부때 당시 공무원들 민원인에 대단히 친절 했었죠. 그 전에는 민원인이 가면 목에 힘주던 시절이었는데. 당시 세상이 바뀌는 구나 했었습니다. 허나 또 세상이 바뀌고 있나 싶을 정도로 공무원들 속된말로 니나노~ 판입니다. 민원인이 오든 말든 물어보면 다른 부서 가봐라. 문재인 정부에 공무원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자기이름이 아닌 자녀나 필명으로 골프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제발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에 행태 바로좀 잡아주세요. 국민을 아래로 보는 공무원세상 좀 바꾸세요. 문재인 정부 응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믿음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공직기강 확립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노총 노조들 조폭보다 더 무서워요


요즘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도를 넘어 체제 자체를 부정하며 무너뜨리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 중에 백두수호대라는 단체가 그렇다. 이들의 행동과 그들의 주장은 북한의 사주를 넘어 북한에서 치밀하게 훈련하여 보냈거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정부는 이들이 마음놓고 활동하도록 놔두고 있다. 아니 놔두고 있는 것인지 동조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단체의 행동을 관리해야 할 정부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것은 그들과 행동을 같이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맞는가? 이 물음에 대답을 해야 한다. 아니면 이런 단체가 마음대로 활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해야할 본분이다. 문정부는 답하라!

백두수호대를 그대로 둔다면 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다


청원 취지 다수의 힘으로 사회공동체의 기본가치를 해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법의 정의를 실현하여 엄격하고 무거운 국가형벌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이유 1. 사건개요 2018.06.23(토) 새벽 1시경 목포시 하당소재(상호 aube)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만취한 상태로 구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괜찮습니까?"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을 햇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그사람이 " 너 싸움 잘하냐?" "친구들 불러라" 는 등 저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에 취한 사람이 저에게 계속 뒤따라 오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면서 "형 여기 어디에요"라고 하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피고 배씨가 나타나 목을 졸랐고 저는 그 상황을 저지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일행이었던 피고 김씨가 나타나서 상황을 설명하였고 그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던 저를 피고 김씨가 무슨일인지 묻지도 않고 안면구타, 다리걸기 등 여러차례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뛰어가는 저를 쫓아와 무차별적 폭행ㅇ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4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 조사경위 피고인드은 사건당시 경찰이 오자 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쌍방폭행을 주장하였고 경찰은 cctv 확인등 적정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채 이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쌍방폭행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이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피고의 멱살을 저지하는 행위가 쌍방폭행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억울합니다. 경찰, 검찰 조사과정에서 형사조정을 요구해와 피고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눈에 이상이 생겨 분당서울대학교 벼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게 도었습니다. 검사결과 눈 옆에 용종이 있어 내년 2월 수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적절한 기준(치료비, 일실수익, 기타손해배상)의 합의금을 상향조정했더니 피고 김씨가 '갑자기 돈을 왜 올리냐?"는 식의 말을 하고는 그 이후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연락도 없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문자메세지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저를 무혐의 처분하고 피고들을 약식기소하게 되었습니다. 3. 피고들의 반성의지 술에 취해 힘들어하는 피고 친구를 도와주려는 선량한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려는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으며 약식기소되면 벌금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둘 다신안군 송공리 선착장에서 농협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월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의금을 낮추고 하소연하며 안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간의 다수의 힘으로 집단적 폭행을 하고도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멈벌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4. 공동상해에 관한 여론 최근 광주집단폭행,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공동체의 기본가치를 해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하여 발본색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만명이 국민청원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친구에게 시비를 건다라고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피고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행위는 다수의 힘으로 힘없는 학생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을 피하려고 뛰어가는 상황에서도 쫓아와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들과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5. 결어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저는 아직도 당시 폭행으로 육체적으로 표면적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재산적 피해도 입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사과를 바랬으나 맘대로 해보라는 식의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피고들을 용서할 수 없으며, 법의 정의를 실현하여 엄격하고 무거운 국가형벌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약식2 부서는 집단폭행 가해자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포스코켐텍 불공정거래를 밝혀내 주시고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되려 죽음으로 몰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보여주기식 공약과 보여주기식.. 정책들로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는 생각 하지 않으시나요? 당신이 평화주의자고, 훌륭하다 생각하여 해외순방이라는 이름 하에 해외여행 다니십니까? 해외순방에 들어가는 비용도 결국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공짜 해외여행에... 출장비를 받으면서 여기저기 누비고, 국빈대접 받으면서 식신원정대 찍으십니까? 당신들이 호화롭게 국빈대접 받으면서 해외순방을 다닐 때... 소리, 소문없이 벼랑끝에서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들을 죽여가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자식들은 영문도 모른채 부모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어느 누가 자식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하지만 현실은 냉담하고, 외롭고, 비참하고, 자신이 죽은 후 남겨질 아이가 마음이 아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온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적잖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집권하고 나서 정말 그 어떤 대통령시절보다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은... 정말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규제, 규제, 또... 규제... 계속 규제를 하는 바람에...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규제를 빠져나간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돈 없는 우리같은 사람입니다.. 돈 없고, 빽없고, 집도 절도 없는 우리들... 혹시 젊은 세대들... 다 죽이고, 노인네들과 경로잔치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건가요? 국민이 있어서 국가가 존재하고, 국민이 있어야 당신들도 있는겁니다..

현재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자격미달이라 생각치 않으십니까?)


오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부서를 떠나서) 이라는 분이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한 '미러링'이라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메갈의 미러링이 소라넷의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인데요. 자칫 미러링이라는 방식이 합법적이고 유용한 방식이라고 비춰질 소지가 다분한 위험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남성,여성간의 성별 갈등을 더욱 강하게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어찌 이렇게 경솔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요. 일베든 메갈이든 워마드든 기타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커뮤니티들 속에 담긴 자극적이고 명예훼손적이며 불법적인 모든 표현들이 잘못된 것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성 우월 사이트이든 여성 우월 사이트이든 그 내용과 표현 방식들에 문제를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러링으로 인한 좋은 점이라고 그리 쉽게 말해버리고 인정해 버리면 묻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행정적,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해서 불법적인 사설 단체(다들 예상하시겠지만 흥신소나 기타 폭력배를 연상케 하는 분들이 개입되는...)들을 개입시켜서 미러링이라는 방식으로 똑같이 개입, 대응해서(왕따, 협박,위협 기타등등) 피해자가 받은 방식 그대로 되갚아 주어, 학교 폭력 문제도 해결된다면(가정입니다...) 진선미 장관님은 그 방식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시고 발언하실건가요??? 욕설과 모욕을 받아서 미러링을 통해 똑같거나 그보다 더 큰 욕설과 모욕으로 상대를 무력화 시키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이건 법무부와 행자부 장관님께도 묻고 싶네요. 국무총리님께도 또한 묻고 싶구요. 핵심은 양성간의 갈등과 차별을 동등, 평등하게 풀어가도록 고민해야 할 장관님께서 여성가족부이니까 여성이 우선이시겠지만, 그 여성들의 일부 편협하고 일부 몰지각한 부분들의 미러링 까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언론 매체에서 서슴치 않고 하신다는 거에서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신체,정신이 건강한 여성 및 남성들은 그 어떤 차별과 편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여성은 남성을, 남성은 여성을...' 이라는 시각에서 판단하기 보단 '우리 인간은...'의 관점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자로 잰 듯이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며 평등의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 방안을 더 고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장관님의 발언은 심각하게 갈등 유발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장관님이 가지신 인간의 기본권과 평등의 관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발언이 잘못 전달됐거나 모호했다면 기사를 보고 불쾌했을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이번 기회에 오히려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제발 여남, 남여 대립의 구조를 부추기지 마시고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한 양성 평등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미러링 속에 감춰진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미러링까지 옹호하는 듯한 편협한 장관님은 그만 봤으면 싶습니다.

진선미 장관의 미러링 옹호 발언을 철회해 주시고 성별 갈등을 유발한 책임을 물어주세요


대법원장은 폭행 당항것도 아닌데 경찰청장 대동한 장관이 즉각 사과 방문하고, 민노총에 집단 폭행 당해 전치 12주 중상을 당한 유성기업 상무는 위로 방문할 생각도 안하다니 이게 현정부가 얘기하는 적폐청산이고 사회정의이고 사람 사는 나라 만드는 것인가?

대법원장-장관 청장 90도 사과,    유성 상무-위로 방문도 없음.


문재인 씨 기업임원이 민주노총 노조 10명에게 맞아 안구와 코뼈함몰 되었어요. 경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만 사과하면 되나요!!!


포스코켐텍 마감시간 불공정거래의 문제.이는 주식을 가진 모든분들의 문제입니다.(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공평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만 특혜를 누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는 공무원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혁하라


저의 첫번째 청원글에 달린 난임 가정의 댓글을 보고 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저는 내년 8월 셋째 출산을 앞둔 예비 다둥이 엄마 입니다. 내년 10월 출생아 부터 출산 장려금 250만원 지급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출산은 물론 육아하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출산 장려를 지금 부터 시작한다 하여 오직 10개월 후에 탄생한 아이에게만 혜택이 주어져서 아쉽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250만원 준다고 아이를 낳는 가정은 없을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현재 임신중인 가정이나 난임으로 시술성공만을 기다리며 임신을 하루 한시간이라도 더 빨리 성공하는 것을 염원하는 가정에야 말로 더 의미있고 필요한 혜택입니다. 난임 가정의 경우 아이를 가지려 몸과 마음은 물론 비용으로 인한 피로감도 높을텐데 힘들게 임신 성공했는데 혜택도 받지 못한다면 안될일입니다. 자칫 10월 이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차피 정책발표전에 생긴 애들이니 중요치 않다고 치부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혜택받는 아이를 10월 이후로 정하는것은 모든 임신한 가정과 난임가정은 보듬고 살피지 않는 성급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다 같은 국민이고 저출산 국가에 아가 한명 한명이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은 혜택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자발적으로 정책 이전에 다복한 가정 만들고파서 여러 현실적인 고민속에서도 임신한 가정들에게도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불필요한 차별 논란 없지 않을까요. 당장 지급하기 어려운 정책적인 준비와 물리적인 시간이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금액을 낮추더라고 모든 아기낳는 가정에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둥이 엄마로서도 육아복지에 힘써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덧붙여 조금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모든 임신가정에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출산 장려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고른 지원


경찰청장, 대법원장만 사람이고 유성기업 임원은 개돼지 취급하여 디져도 개안타는 건가!!!


대통령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나라 못 살게 만드는 건가요? 하는 정책마다 다 이게 뭔가요?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잘 살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은 더 돈도 없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너무 심각 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모르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해주시고 이대로 서민들 다 죽으라는 건가요?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낼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그자리에 올라가면 귀를 막고 사나 보네요. .너무 심각합니다. 광화문가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왜 들었나요? 나라를 잘 살게 해달라고 한건데 너무 못살게 하고 가난한 나라를 만들고 있네요. .

대통령님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요?


청원 제목 그대로, 거액이던 소액이던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지금 현존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기꾼들은 더 차고 넘쳐날겁니다. 물론 사기꾼에게 뒷통수를 맞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인격을 가장한 수많은 사기가 존재합니다. 가족으로 위장한 보이스 피싱도 마찬가지구요. 사기꾼의 신원을 알아도 처벌되지 못한 사기꾼들이 파다 합니다. 적어도 사람을 기망한 죄는 반드시 받게끔 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기당한 사람마저 사기꾼으로 둔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사기 피해자로 가장 큰 대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는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정보화시대를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어린 친구들과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피해자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마저 인력이 부족하여 해결이 어렵다면 애초에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 마땅한 바, 사기를 치는 사기꾼보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덜 괴로울 수 있도록 반드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기전과1건 부터 무조건 통장 압류, 물어줄 돈이 없을경우 재산압류 또는 직계 가족의 재산 까지 포함하여 대리 반환이 가능하게끔 최대한 피해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 신고시 공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질 않으니 (소액의 경우 공증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음) 내용 증명이 가능한 증거자료로 카톡 내용 및 계좌이체 이력 으로도 충분히 대신하고 갚는다는 의사가 있으나 계속해서 기간내 갚지 못하고 갚겠다는 헛소리만 짓껄이는 사람들에게도 1회 이상 기한을 어길경우 법적 처벌이 바로 가능하게끔 강력하게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법이 만만하고 처벌이 어려우니까 멀쩡한 사람도 사기꾼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범죄라도 우리 조상께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였습니다. 큰 범죄던 작은 범죄던, 부디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액이던 소액이던 전국의 사기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영등포구민입니다 주거지역주차장에 대해서. 한글 적어 봅니다 위탁은 영등포구청에서 주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주차견인문제로 일이 있서서 문의를 하는데 시설공단쪽은. 구청쪽에 미루고. 구청은 자기관리 아니라고만 하고. 그럼 주차공간이 적은곳은 어찌라는건지. 서로 미루기만 하고 시설공단쪽에선 자기들 실속차리려고 단속에만 열을올리고 어찌하란 말인지 답답해서. 글 적어봅니다 ㅠ 일당십만원 벌어 벌금 6만원씩내면 생활이 될가요? 죽고만 싶네요

주차관리에 대해서


산재근로자가 휴직기간동안은 아파서 일을 못하는 기간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지불할수 없는 시기입니다. 휴직기간 동안 소득없는 산재 근로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전액 지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실업자에게 복지혜택으로 실업크레딧 제도를 만들어 국민연금보험료의 70%를 국민연금에서 지불해 줍니다. 산재근로자에게도 아파서 일을 못하는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에서의 복지혜택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간청드립니다.

산재근로자가  휴지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지불에 대한 이의


공무원 숫자 그만 늘리시고, 국민 일자리 부터 먼저 만들어라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국민연금도 개혁하라 공무원 노후를 위해 국민들이 세금내는거 아니다. 우리도 먹고살기 힘들다. 국민은 공무원의 노예가 아니다. 국민연금도 공평하게 개혁하라

국민이 먼저다. 공무원만 우대하는 문제인정부 각성하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답변을 하시라구요..다 못살게 만들고 다 망하면 좋을까요? 돈있는 사람들도 은행에 넣어놓고 쓰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나라 돈줄이 꽉꽉 막혔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잘 살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일을 벌려 놓았으면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할거 아닌가요? 지금 경제는 나 몰라라 하고 해외 순방에 정신 없네요. .나라는 다 죽어갑니다. 내년은 더 힘들다고 하네요. .미래도 없습니다. 국민들 가난해지는게 대통령님이 원하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전투기 출격시 국민 세금 3000만원 이상 사용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진입 못하게 하거나, 우리나라 군용기도 중국 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해서 같은 논리로 대응해 주세요. '국제법에 부합한다 / 작은일에 놀랄 필요 없다'

중국 KADIZ 진입 대응해주세요


군을 전역하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와서까지 탈북자들의 북한 뒷담화를 왜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11.30 경기도 의왕시 민방위 훈련장

민방위 훈련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어느정도 걸어오다 보니 가짜뉴스와 많은 수근 거리는 이야기에 대한민국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인 국가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기자들과 언론의 유명한 분들 말고 시민과 서민을 대표하는 분들과도 대화하는 장을 열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외교와 많은 부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국가 내부의 많은 이야기들도 잘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국민들과 한번 이야기 해야 할때 인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것이 노동생산성이다 산업구조가 시설의존형으로 넘어가면서 노동생산성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세계 인건구조의 붚평등에 의존하는 것이 노동생산성을 올리는것보다는 쉽게 보이고 당장은 제품화기술이나 원천적인 기술보다는 시급한 문제로 보여지지만 이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여유있는 지금은 국외에 무수히 많은 로얄티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바꿀생각보다는 시장점유율만 넓혀갈려고 하기 떄문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일본의 가전제품이 세계를 점유하고도 몰락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고 있지만 현대의 우리나라 대재벌이 외국자본의 침투되어서인지 궁극적으로 이를 할려고 하지 않는지 대주주에 의해서 그렇게 할수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기술의 한계를 여전히 들어내놓는 우리나라로서는 자본과 국가권력을 이용한 중국경제권을 벗어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내세운다는 경제권 특히 반도체산업의 근본적인 기술력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유태권의 자본력의 영향아래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철강과 이어지는 운송업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IT국가이면서 소프트웨어기반기술이 전무하면서 이에 투자하는데는 여전히 인색하고도 IT소프트웨어인력에 대한 평가도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의 문제는 여전히 악재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IT소프트웨어는 프로젝트의 하청구조로 인해서 가격경쟁과 기술진에 대한 부당한대우가 점차로 품질수준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IT기술은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로 발전해 나가기 떄문에 새로운기술개발과 창의적인 교육훈련에 의하지 않고서 하는 산업은 그 가치나 경제성이 현저히 낮아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슬적인 벤처기업보다는 자본력을 키워내는데에 혈안이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한계는 세상의 무수히 발전했던 세계적인 벤처도하루아침이 살아질 정도로 급속도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방식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대립구조로는 세계의 선진국과 같은 치열한 경쟁속에서는 자리를 잡기아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에 토목과 건설논리로 움직이고 역사관이 경제논리로 움직여질때에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과거 군국주의처럼 무조건적인 애국사상의 고취는 개인주의시대에는 허용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교육이나 산업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 보지 않는다면 아주 극히 일부분을 위한 정책은 될수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 제4차산업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는 산업발전이 우리나라의 모든국민을 행복하게는 커녕 불행한이가 늘어나고 대립구조가 접차로 확대해 나갈것입니다 법조계등권력기관이 세상을 결정하는 시대가 와서도 안되고 빈부의 격차의 심화되면 국력은 국가의 치안과 안보에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소모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구조로는 도무지 이를 극복하기란 어려운일이 될것입니다 국가정책도우리가 가능한 부분부터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고 해가 되는 것인지를 차근차근하게 살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로시간단축 52시간의 문제는..


1주택자고 분양받아 새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만 지방에서 부동산 거래가 아예 안됩니다. 돈을 더 받자는 것도 아니고 분양가에 세금, 중계수수료, 이자 비용 정도만 받자고 생각해도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 경기에 살고 있고, 거기 집값을 잡겠다지만, 결과론적으로 서울 집값은 집권 전보다 분명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방 집값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하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래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분양을 받고도 기존의 집이 안 팔려서 이사 못가고 이자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취지나 의도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중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시켜서 투명화하고, 소수의 사람이 여러채의 집을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까진 알겠어요. 결국 시장에는 똘똘한 한채 시그널 주고(지방은 거래 단절) 서울시장까지 합세해서 서울 '서'만 붙어도 웃돈 아파트가 되어 버렸죠. 다시 규제(대출 안되서 지방은 거래 단절). 결국 결과적으로 빈부격차 최고로 만든 정부, 서울 지방 차이만 만든 정부. 사실 아닙니까? 비트코인 규제, 부동산 규제, 주식 폭락, 실업률 최고. 전 정부 탓만 하기에는 너무 규제가 많고 오히려 서민들의 사다리를 치워버린 꼴에다 하는 정책마다 좋은 결과를 낸게 없습니다. 제일 의욕적으로 내세원 소득주도성장이 실패라는 것을 자인하고 빨리 방향 수정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동안 노예는 그냥 노예로 사는게 맞겠네요.

지방 부동산이 서울하고 같을까요?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나 약물로 인한 범죄행위가 '심신미약'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형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죄자를 변명하게 하는 이유가되어 법을 우습게 알고 재범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인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되고 있습니다. 더 무겁게 가중처벌하여 다시는 술마시고 범죄행위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나 약물등의 범죄는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노무현씨 640만불 수수에 관한 수차레 대선 토론에서 홍준표씨질문에 문재인 현대통령이 그 말책임지셔야합니다. 그건 가족이받은거죠ㅡ.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받았다는 가족은 증여세 납부했나요? 증여세는 돈없는 그지들이 몇푼주고받을때만 내는건가요?

대한민국은 법이없나요?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처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대응과 온도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주대낮의 집단폭행에 침묵하던 김 장관과 민 청장은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에는 하루만에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를 했다"며 "일반 국민이 당한 폭력과 대법원장이 당한 폭력이 이렇게 딴판인게 정부가 말하는 정의며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개국공신인 민노총 눈치만 본데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해당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당장 사퇴하는 게 국민의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씨 국민은 노조들한테 맞아 디져도 개안코 대법원장은 코뼈함몰 안됐는데 경찰청장 90도 사과하네요


문재인 대통령 님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 하옵고 아룁니다. 아래 탄원 호소문은 전국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절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돈 은행에 넣고 강탈 당한 전국 상호 저축은행 수십만명인 피해자의 절규가 과거 2011년 9월부터 MB..BG.정부를 거쳐 2018년 11월 말현재 만 7년이란 긴 세월이 경과 하였지만 무소통.묵묵부답 이시니 너무 가혹하십니다 특히 제돈 넣고 평생 모은 저축액을 상호 저축은행에 빼앗긴 후순위 채권 피해자 에 대한 구제 방안 구체적인 대책등 언급은 전혀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 의 발행은 결론부터 탄원드리면 . 상호저축은행 후순위 채권법 의 채권 발행 은 불성립 입니다. 그 법적근거는 채무자 （상호저축은행）가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채권자인 고객 ）에게 채권 행위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며 후자란 법률용어를 악용한 금융상품（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은 금융질서를 문란케 했으므로 즉시 폐기 되어야 되고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박탈 하여 손해를 발생야기 시킨 금융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환조치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당연 하지 않습니까? 후순위 채권발행이 법의 원칙에 서 벗어나 발행한 이유가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민법의 채권 의 목적 인 전재조건은 법에 의하여 분명히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선량 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에 반 해서는 아니되고 2）.확정적 이어야 하고 3）.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후순위 채권 금융상품은 이렇게 원초적으로 위 1항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했으며 2항의 불확실 하였으며 , 3항의 가능한 것이 아니였슴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한 것은 도덕.상식.선량한 풍습 기타 . 법과 원칙을 전적으로 위반 한 것이므로 원초적으로 불성립건으로 무효처리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 (DJ.MH) 집권당시에는 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발행건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을 파탄내거나 영업정지는 없어서며 저축은행 고객을 보호 했던 것입니다. 특 히 MB 정부 들어 서면서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발행이 이 절정 에 올려놓고 수많은 상호저축은행을 도산 시켰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특별법을 국회법사위 통과 직전에 MB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면서 전 언론기관을 통해 전개 한바 있어 당시정부기관 들은 국회 법사위 통과직전 MB 거부권행사 를 돕기 위햐여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을 향한 폄하 적인 막말 즉 도덕성결여, 국민세금 축을 낸다든지 등.. 이런 못된 홍보 를 공공연히 저절렸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국가 돈을 그져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돈넣은 그 원리금을 상환 해달라고 정정당당하게 피해자 국민이 절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의 허물이라면 저축은행을 믿고 자기돈 저축해 놓은 것 뿐입니다. 재삼 말씀드리면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후에 대비해서. 장래를 걱정해서 일평생 알뜰 살뜰 푼돈 모아 한푼이라도 생활비 절약으로 최대한 의 검소한 삶을 유지 하여 오던중 상호저축은행이란 서민 금융기관의 의 신용 을 신뢰하여 서민 들에 가까운 은행창구인 상호저축은행의 대형광고에 의하여 특히 후순위채권을 구입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청천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이렇게 현재 고통과 시름 속에 허덕이는 구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구성 대부분이（ 6.7.8 ）십대 세대의 노년 세대 막말로 삼시 세끼 식의 신세 입니다. 현재는 지병만 늘어나 노동력과 경제력을 잃어 진퇴양란 속 생사 의 기로에 처 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실정 입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새 역사 의 문 재인 대통령님 전국 상호저축은행 수십만명인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탄원문 올립니다

대통령님 저축은행 피해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 하여 주시기 를 탄원문 올립니다.


같은 징병제 국가 이스라엘은 실제로 옆나라와 전쟁중인데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주말 외출이 자유롭습니다. 군인에게 박봉을 주는 악법은 민주정신을 탄압한 박정희,전두환의 독재정권 잔재 즉 적폐입니다.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세요


2018년 11월30일 의료보험료청구서를 보고 놀라지않을수가없습니다 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 보험료할증도 어는정도지 노인네들 환급해준다고꼬시고 의료보험료를 70%인상한후대비책으로 환급해준다고 꼬시면서 환급몇푼해주고 70% 인상된이후에 얼마나 저렴하게 해준다고하는말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안갑니다 한번올리고난후에 1년 치환급몇푼해주고 72살인 아버지 등골빼먹겟다는 이야기인지 70%할증하고 2%내려눌려나요? 보험료활증도 어느정도지 6만원내다가 13만5처넌을 1년동안납부하면 일한것에대해 확인하고 얼마나 환급해준다고꼬시고 이게상식적으로 대체 이해가안도디서 이런 청원글을처음올려봅니다 전개인적으로 수급자입니다 군제대후 정신이상증세로 15년간 정신과약을평생먹어야해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무슨죄입니까 청원내용은 저희 부모님 의료보험료 내용이고 의료보험공단 상담하시는분들도 말만돌리고 의료보험공단 전화도꺼놓코 연락도잘안되는 그런 상담전화가 어디있습니까 대통령님 보험료인상10%로도아니고 70%올려서 받는다는 실정을알기나하시라고 이야기하는겁니다 고노무현대통령님이 지하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것이 실정인데 아버지통장 의료보험공단 지급정지셔켯습니다 이런일이 억울한일이아니면 어떤일이 억울하겠습니까 저희부모님만 이럴까요 이문제는 그냥넘어갈문제가 아닙니다

의료보험금이 70% 인상이된다는게 말이됩니까?


엄마랑 tv 뉴스를 보다가 사립 유치원 소동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학교에 아이들도 없다는데 학교에 딸린 유치원, 나라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을 더 늘리면 되지 않냐고요. 말이 간단하고 사정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네이버 지식in질문-왜 국립유치원이 적죠 네이버 지식in 답-병설 유치원은 공립 초등학교에서 부속으로 운영하는데요. 학부모들이 병설보다는 단설 유치원을 더 선호합니다.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 함께 방학에 들어가 버리는 문제점이 있고 시설도 단설 유치원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학같은 문제나 대학에는 계절학기가 있잖아요.그런식으로 단점을 보완하고,시설도 보충해서 늘어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지역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해 늘리면 좋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민간인들이 국민청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박사모나 다수 친박단체 기타등등의 댓글부대들이 자꾸 싸재기로 청원 동의수를 조작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제도도 실명제로 바꿔서, 다시는 그런 박사모들이 잔재주로 글을 쓸수 없겠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아이디 연동제는 한명에서 여러명이 로그인해서 글을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청원수 조작도 가능할꺼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부디 국민청원제를 실명제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지금 나라 경제 너무 심각합니다. 뭘해도 안됩니다. 내년에는 더 힘들다는 얘기만 합니다. 다 올리면 누가 자영업하고 중소기업을 할까요? 국민들 세금 낼 돈을 있을까요? 돈있는 사람들은 잘 살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은 길바닥으로 나앉을 상황입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왔는데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신건가요? 정책이고 뭐고 나라 경제 살리고 나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서민들 가난하게 만드는게 정책인가요? 답답합니다. 촛불들고 광화문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다 죽을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경제 상황 어떤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같이 돈을 벌고합니다 육아를 할 경우 보통 남자와 여자가 같이 육아를 보구요 진짜 상위 몇 퍼센트만 남자가 돈을 잘벌어서 육아를 전담합니다 아니면 특별한 사유빼고는요 근데 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힘쓰는일 차를 움직일때 장시간 움직이는일 하다못해 요새는 요리및 설거지 청소 거기다 이제는 명절날에 같이 요리도 합니다 근데 왜 남녀차별일까요 직장문제등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남자보다 여자가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남자들이 뭐 머슴인가요 진짜 남자들이 비정상적으로 사건 사고도 많이 내지만 일상다반 정상적으로 힘든 상황도 많은거 같습니다

남녀차별을 없애주세요


교육부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거주중인 남사면민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심의의 재검토 부대의견인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방안수립과 보고는 지자체와 남사지역주민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소통하여 의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제발 우리 남사면민들의 염원인 2021년 남사고 개교를 위해 12월 심의에서 적정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남사고 개교로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실현케하고,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꿈 꿀수 있습니다.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남사면 학생들을 위해 2021년 남사고 개교가 절실합니다. 교육기회의 격차가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시켜주세요. 꼭. 남사고 설립을 통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면민 30,000명의 염원입니다. 심의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피시어 우리 남사고가 2021년 개교하도록 남사면민의 간절한 마음 전해지길 바랍니다.

용인시 남사고 설립을 추진해주세요


저는 머리가 많이 안좋고 남들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발달장애인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읍사무소에는 약물 진단서에 1년동안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고 햐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약물을 한달만 복용해도 발달장애인이 등록되는게 가능하게 해주세요

발달장애인 신청이 간단하게 되게 바꿔주세요


저는 현재 서울시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러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야간자율학습'은 어디가고 '야간타율학습'이 되어있거나 '방과후학교'가 '방과후강제보충'으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돈을 추가로 내야하는 '방과후학교'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들 생활기록부,수시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하지만, 굳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의 경우는 학원시간이나 예체능의 경우 연습시간 때문에 참여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권유'가 아닌 '강요'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수업시간 이외의 '보충'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낼수없고, 시간상 하지못하고 다른 일을 해야한다고 하는 학생들에게도 강요를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을 고발합니다.

학교의 강제적인 활동요구를 고발합니다


미국기자뉴스와 같이 비교해야된다. 아니면 또 거짓말할껄 ㅎㅎㅎ 오로지 북한 이니까 문대통령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뉴스에 보냘꺼야 10%다

배석자없는단독회담 ㅡ 또거짓말하겠네..뻔하지뭐


2년전에 군대 갔다가 다쳐서 사회복무요원 으로 근무했었는데 다시 현역으로 가서 재복무 하고싶어요.. 엄청 수치스럽습니다.. 공익이란게 그렇다고 제가 죄를 지은것도아니고 일부러 꾀병부려서 나온것도 아니지만 뭔가 중간에 공익으로 나온것도 애매하고.. 어디가서 쪽팔려서 얘기도 못하고 거짓말을 할수도없어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받아요 다른 연예인 등등 특히 김xx 이나 스xx 보세요 군문제 때매 오랫동안 계속 욕먹고있잖아요 저도 평생 이거 하나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죽을때까지 욕 쳐먹을 빠에야 차라리 군대 21개월정도만 고생해서 다시 갔다와서 제대하는게 훨씬 제 성격상 나은거 같아요 요새뭐 단축됬다곤 하던데 20만명.. 돌파하는건 뭐 거의 100% 무리라고 확신하지만 그래도 이 글을올리면 병무청 쪽 분들이 이글이라도 우연히 보셨으면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되면 가능하면 내년에 꼭 가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역 에서 공익 전환됬는데 재입대 원합니다. 제발부탁드려요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상고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만기가 내년 4월 16입니다 그전에 빨리 심리해서 확정해야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사면하면 안됩니다

박근혜 상고심 심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서 재산세를 내는 실업자에게 만 60세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70% 혜택을 준다. 2018년 만 60세는 주민등록 양력생일이 1958년 12월달까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주민등록 음력생일은 다음해인 2019년 1월달에 만 60세가 된다. 국민연금은 주민등록 생일을 모두 양력생일로 간주하고 음력생일도 모두 2018년 12월달까지를 만 60세로 보는 것이다. 음력생일은 2019년 1월달에 정상적인 만 60세가 되며, 현재 2018년 12월달은 59세인 것이다. 주민등록 양력생일은 만60세가 되는 2018년 12월생은 정당한 실업크레딧 혜택을 주고 주민등록 음력생일은 만60세가 되는 2019년 1월달인데, 실업크레딧 혜택에서 1달이 누락되는 것이다. 1998년 정부문서 주민등록 양력과 음력의 구분을 못한 행정 전산등록 오류로 주민등록 음력생일이 실업크레딧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있습니다. 공정사회를 가는 길목에서 정부의 세심과 관심과 배려를 간청드립니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제도,.../  재산세를 내는 실업자에게 만 60세까지 국민연금보험료 70%의 혜택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크고작은 나라 안팎의 여러 문제요소들을 알아보시고 해결해야 하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다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 한 회사를 경영해도 한 공동체의 수장만 되어도 머리 아프죠 누구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는 희생을 말할 수 밖에 없는 ...참으로 골치아픈 것이죠 때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실 것도 있을겁니다 거기에는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때 문재인 대통령님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으로 말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통령님의 행보를 보면 저는 실망을 안할 수 없네요 절대적 지지 120%에서 이제 지지는 50%도 되지 않습니다 더민주에 대한 지지는 50%에서 10%정도입니다 아마 지금처럼 여성편애적인 정책만 내보인다면 상당수의 젊은 남성들은 솔직히 말해서 탄핵까진 아니더라도 지지를 전혀 하고싶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의 한국에서 벌어지는 특히나, 젊은 층에서 벌어지는 남혐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혹자들은 남혐VS여혐 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표현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남성들은 여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혐을 했던 일베들을 어둠의 무리라고 단정짓고 무조건 싫어하는게 한국의 남성들입니다 제가 언급하는 한국 남성은 젊은 남성 203040입니다 만약 한국 남성이 여혐을 했다면 "이기야, 삼일한, ~노" 라는 말들이 유행어처럼 남성들 사이에 번졌을겁니다 그리고 혹시 일베대첩이라는 사건이 있음을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이건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지나치면서라도 봤던 사건입니다 오유를 비롯한 남초커뮤니티들이 연합해서 일베를 숙청한 사건이 있는데요 ... 이래도 남성이 여혐한건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가부장제에서 엄마들이 희생하는걸 보고 엄마편을 많이 들거든요 말하는데도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엄마에게 더욱 친근감을 느끼며 편 듭니다 엄마들에게 엄마전용을 사회적으로 넣어주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5060이상의 엄마세대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하셨거든요 물론 아버지들도 희생한건 알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남녀성평등 문제에서 90년대까지는 성차별이 있었던거 사실이니 인정할건 한다는겁니다) 또 여혐이 있다면 전국에서 여성전용이 넘치는 상황에서 남성들은 그 여성전용에 시위나 테러를 했을겁니다 결론은 남성들이 여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한국 여성들의 이기주의에는 솔직히 진저리가 나긴 합니다 혐오를 한다기보다는 "와 ...저건 너무 한거 아냐?" 라는 말입니다 . 대표적인게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여직원 , 여대생" 이란 말에는 그렇게 '대학생이면 대학생이지 무슨 여대생이냐 직원이면 직원이지 무슨 여직원이냐' 발끈하시는 양반들이 여경과 여군이라는 말에는 그리고 그렇게 구분해서 여자에게 낮은기준의 체력검정하는 것에는 왜 아무 발끈도 안하는걸까요 발끈하는 논리대로란다면 '군인이면 군인이지 경찰이면 경찰이지 무슨 여경 여군이냐' 라고 하며 남성들과 동등한 체력검증을 요구해야 한다는겁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죠 회사에서도 그래요 더럽고 어렵고 힘든 것은 대부분 남자가 합니다 간단한 정수기 물통 교환도 남자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야근 숙직 출장 등등의 업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뭐. 일단 회사는 공직도 아니니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적과 싸울 체력이 기본인 군인 범인을 잡을 체력이 기본인 경찰 소방호스를 잡거나 인명구조에서 체력이 기본인 소방관 여기에서 여성들을 무조건 어느 비율만큼 뽑는다는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찰 군인을 뽑을 때 무릎대고 푸쉬업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건 군인 경찰 소방관이지 여경 여군 여소방관이 아닙니다 여경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심리안정 어쩌고하는데 그건 성범죄 심리 상담사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성범죄 심리 상담사들을 상주시키면 되는 일이지 경찰의 기본인 범인잡을 체력도 없는 사람에게 경찰 신분을 주고 성범죄 피해자 심리를 헤아리게 한다??? 도대체 이런 듣도보도못한 발상은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고 어느 나라에서 이런 논리를 편답니까 대통령님도 아시다시피 군대에서 보급병, 행정병, 운전병, 취사병... 보직은 달라도 근본은 군인입니다 군인이라면 기본 기초훈련은 받아야하죠 그 논리입니다 경찰 군인 소방관이 회사원 아니잖아요? . 또. 현장직만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행정은 현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찰 군인 소방관은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확신해요 베테랑들이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한계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기에 이 사람들에게 행정을 맡기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알려고 하지도 않죠) 무슨 행정을 맡긴단 말인가요 베테랑들은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는 나이에 현장에서 한계를 느끼며 죽으라는 겁니까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은 없어요 실제로 군인들은 이제 말 다했고 경찰내부에서도 여경에 대한 비판론이 심각해요 대놓고 말하면 위에서 제재를 가한답니다 "성평등 정부" 라서 그런 말하면 안된다는 식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 이게 새로운 적폐라고 전 봐요 공무원 분야에서도 아주 말도 안되는 기가막히는 현상이 있죠? 실제로 제가 알기로 외교쪽 분야에서 이런 일도 많더군요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pt=pb&bc=44&come_idx=2097&iskin=webzine&type=req&my=post&l=532434 "냉탕-온탕 순환 근무제를 폐지하기 직전인 외교부" 뷔페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기가 먹고싶은 것만 골라먹는 뷔페 단어와 페미니즘의 합성어인줄은 아실겁니다 지가 하고싶은 것만 골라서 하겠다는건 이기주의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 위의 것들도 그렇지만 사실 제가 한국의 수 많은 여성들. 아니 젊은 여성들에게 가장 실망을 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한국의 남성들은 좋든싫든 거의 대부분이 군대를 갔다오죠 그것이 끌려갔든 , 나라와 타인을 지키기 위해 간 것이 아니든 중요한것은 "강제로" "나라를 위해 타인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 는 겁니다 안가면 고소당하는거고 처벌당하는것이죠 여자는 출산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던데 애 안낳는다고 고소당하나요? 여자는 생리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여성의 몸 구조를 그렇게 만든 조물주에게 따지셔야죠 그리고 생리하는 여성들을 위해 보건휴가를 주잖아요 생리하는 여성의 심기를 건들지 말라라는 암묵적인 룰도 있어요 남자들 군대간다하면 위로 해주나요? 물론 위로도 있지만 "너만 군대가냐? 죽으러 가냐?"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도 있죠 이 논리로 여자들에게 너만 생리하냐 라고 말했다간?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매장당합니다 한국의 수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러면서 돈되고 경력되는 간부로는 지원을 한다는거죠 아니 그렇게나 많은 온오프라인 시위와 청원을 하면서 "나도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큰 소리 칠란다 " 라며 징병을 요구하지는 않고 간부로는 체력기준까지 낮춰가며 잘도 지원을 하는 이 이기적인 태도.... 남자들의 희생을 고마워하는 단체적인 행동은 하나도 못봤네요 아니 오히려 "남자면 갔다와야지" 라고 하죠 솔직히 너무 뻔뻔하신거 아니에요? .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런 이 들에게 특혜를 더더욱 넓혀주고 있으세요 대통령의 이런 점을 악용하는 수 많은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도 진보언론과 더민주는 계속해서 여성이 억압받는 사회였다라고 하네요 말그대로 그건 과거에요 그럼 과거에 차별받던 어머님 세대들이 희생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왜 젊은 애들이 어머님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을 가로채나요? 양심이 있긴 한건가 묻고싶네요 그리고 남성들의 고통은 고통도 아닌가요? 203040남성은 5060남성들이 누렸던 것들을 누린 적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 의무와 권리를 똑같이 하자는 건데도 5060남성들이 했던 차별시스템을 들고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차별당해왔으니까 이제는 너희도 차별당해봐야 된다" 라고 어처구니 없는 기가막힌 소리를 하는 페미를 보고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언론 더민주는 남성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남성들이 말하는 성차별을 별 거 아닌걸로 치부하네요 . 저는 그래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아무리 북한과의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해도 대통령님은 이미 남녀 혐오로 인한 출산 꼴찌... 아니 좀 심하게 말해서 결혼이 사라지고 한국이 존속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선의로 하는 것들이 결국 이 나라를 뒤엎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전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한당을 지지하거나 하진 않아요 우리 남성들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베 박멸에 나섰던것은 우리였어요 자한당에게 대구경북 5060이 콘크리트라면 더민주에게 한국 203040이 콘크리트에 가까운 존재들이라고 전 거의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일베의 또다른 얼굴인 메갈 페미에 힘을 실어주고 남성들에게 침묵과 희생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강요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더민주를 보고 절망을 느낀겁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라면 정말 제대로 된 세상이 나올거다 인권 변호사 출신에 올바른 길을, 그리고 정도를 걷고 대의를 아는 사람이니 달라질거라고 믿었고 실제로 페미 분야 말고는 전 나머지 부분에서 100점 만점에 90점이상 주고싶어요 하지만 대통령님. 북한과의 평화적 노선으로 경제 문제 나아지고 노동자의 삶 질을 향상시키면 뭐합니까 다음 세대가 없으면 나라 망한것과 뭐가 다르죠? 대통령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없이 사는 한국의 남성들은 지금의 저 이기적인 여성들과 결혼하고싶지 않아하는 사람들이 최소 절반입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번을 제대로 안해온 저 2030페미여성들. 자신들을 낳아주고 자신들에게 지금도 용돈주는 아버지까지도 모욕하는 저 2030페미여성들. 저들에게 앞으로도 노력안해도 충분히 부모에게 남에게 얹혀살면서 그들을 모욕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쉼터를 대통령님은 지금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미 대통령님은 그들에게 아닌것은 아니라고 한 적이 있지만 (수사를 함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 수사한다라고 혜화역 시위가 있었지만 '차별이 아니다' 라고 대통령님이 발언했죠 ) 그 결과로 지들 편을 안들어준다고 대통령님을 죽으라고 했죠 (문재인 "재기해" ...'문'을 '곰'자로 만들어 자살을 연상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런데도 더민주는 정의당 녹색당과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군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일반인 남녀들을 30명 50명씩 모아 토론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씨알도 안먹혀서 이렇게 한 번 글을 씁니다 대통령님.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지금 한국은 남혐을 하는 페미여성들 덕분에 남성들이 희생을 더이상 하고싶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고 (어찌보면 당연하죠 내가 지켜줬는데 지켜준 존재들이 모욕하고 조롱한다면 지켜주고싶지 않죠) 나아가서는 저런 이기적인 배은망덕한 정신병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미는 대통령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저 역시 어느 정도 등을 돌렸습니다 누가 저런 이기주의자들, 정신병자들과 결혼하고 싶어할까요. 있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한국 남성들은 다수가 제정신이라서 결혼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돈뽑는 기계로 전락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 더민주와 문재인 대통령님은 객관적일 필요가 절실해집니다 우리 남성이 우리 편을 들어달라는게 아니에요 최소한 헌법을 존중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한 쪽 성의 이기주의를 지적은 할 줄 알아야 한다는거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새로운 세상 운운할 자격 없으세요 당신들 역시 신 적폐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페미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남성혐오에 대한 제재를 가해주십시요


현재 성범죄자의 정보는 한정된 국가 앱, 사이트 등의 공간에서만 얻을수 있으며, 기간도 정해져있고, 사진의 공유마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그 신상이 모두에게 알려져 2차 가해를 당하고, 또한 집 주소가 범죄자에게 전해져 살해당할 위험마저 안고 살아가야 하는것과는 매우 대조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이해할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범죄자 조회를 했더니 학교 바로 옆에 거주하는 소아대상 성범죄자가 있다는 것. 게다가 학교 근처에 유치원도 있으며 이 두 교육시설은 바로 범죄자의 집 앞의 길 건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성범죄자가 바로 학교 옆에 살게 두는것은 피해자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보장에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것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킨 소아성애 성폭행범이 학교 근처에 살지 못하게 해주세요. 혹은 이미 살고있는 경우, 안전을 위해 강제 이주를 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어 주세요.

소아성범죄자의 학교 1km내 거주


문재인 은 체코 가서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자 총리와 회담후 체코 관광 함 그것도 아내와 그럴거면 왜 체코 감? 지금 한국은 부도 나기 일보직전의 경제 위기 수준 이쯤이면 문재인은 직무정지 당하고 대통령직 에서 물러났으면 함.

문재인 직무정지 및 대통령직 사퇴


여기어때 대표가 몰카를 찍어 유포를 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몰카 찍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찍고 싶어서 찍는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찍혀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그 재산을 몰수하고 유포된 동영상을 추척해서 없애야하고 그 관련 홈페이지들도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자기 영상이 찍혔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숨을 조르고 울고있는 사람들도 있고 걱정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있는 상황입니다. 몰카 찍힌 피해자들도 인권이 있고 그 인권들을 지켜줘야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어때 몰카동영상유포 범죄


우리나라도 이제 미세먼지로 공기질이 안좋다고 잘알고 계실끔니다 공장및자동차 여러요인들이 있겠지만 유럽에서도 디젤차량으로인하 대기미세먼지의 요인으로 지목하고있읍니다 우리나라도 디젤승용차량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대기오염의 근원으로 볼수밖에 없읍니다 디젤노후차량의 운행규제한다해도 미미할정도일겁니다 휴발유와경유의 세전가격을 역전시키면 자연히 디젤승용의 구입도 줄거고 노후차량의 운행규제도 좀더 강화해서 국민건강권을 보호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류세변경건


동성애 합법화 반대 문화대국 경제대국 군사대국 문재인 대통령님 2018년 12월30일 시작하여 10년뒤에 남북평화통일이 되게 해주십시요 북한의 동포들이 배고픔을 극복하도록 남아도는 쌀을 적십자가 북한에 전달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혼자 남았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없어져야 합니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더 위험한 일입니다.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를 감형할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힘없는 초등학생을 술먹고 그랬다고 감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당한 아이가 술을 먹인것도 아니고, 본인이 먹고 취한건데 사고당한 아이는 무슨죄가 있을까요 . 처벌이 강해지지 않느다면, 계속나쁜일들이 계속일어날거라 생각합니다.

심신미약 감형 없어져야 합니다.


내년 2월 15일 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분류 차량 운행 제한 및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의 취지는 100%로 공감을 하고 필요성도 이해하지만 해당 차량이 운행시 과태료10만원 부과라니요?? 이번 대책으로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52% 정도를 저감 할 수 있다는데 엄청난 미세 먼지를 저감하는것 같지만 통계의 오류가 있는게 전체 미세 먼지중 차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이고 그중에 또 해당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면 과연 몇 퍼센트나 나올까요? 전국에 전체 차량수가 2,300만여대이고 5등급 차량이 약 269만대 정도 된다는데(약 11.7%) 해당 차량이 수도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날 모두 운행되는 것도 아닐테고 이렇게 저렇게 제외하고 보면 전체 미세 먼지중에 해당 차량으로 인해 발생 되는 미세먼지가 과연 얼마 정도 될까요? 누가 봐도 미세 먼지의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의 대기질 영향이 가장 큰데 힘없고 돈없는 서민만 쥐어짜는 정책이라뇨!!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미세 먼지 심한날 교통비 지원 정책을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저감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요? 그때도 언론이나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효과에 대한 의문이 많지 않았나요? 좋은 정책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지원했을텐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이 정책이 그와 다른게 뭔가요? 해당 차량중 경유차를 타는 사람들은 해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을 납부하고 있고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배출가스를 정당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은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한때 정부에서 경유차 판매를 권장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현시점에서 보면 실패한 정책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는건 아닐까요?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중산층이하 서민일텐데 그 사람들이라고 좋은 차로 바꾸고 쉽지 않을까요? 해당 차량들은 노후 차량이라 해마다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고 발표하신대로 조기폐차 지원이나 저감장치 부착지원등을 통해 해당 차량수를 인위적으로 조금 빨리 줄여 나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에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량을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다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운행을 할려면 과태료 10만원을 내라는 정책이 과연 맞는 정책일까요?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만 고통을 더해주는,그 고통으로 인해 나머지 모든이의 고통이 해결 될까요? 정책 시행전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배출가스 5등급 분류 차량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07시부터 21시까지 하루종일 길이 막혀서 움직이질않습니다. 해결해야할 관할청은 속수무책 입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끔찍한 지옥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당동을 살려주세요


거짓말을 자꾸해대면 언젠가는 쪽박찹니다. 오래못갑니다

내일 트럼프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할지?


백두수호대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 북한이 싫어 남한으로온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를 민족의배신자라며 협박과 북한을 찬양하는 백두수호대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 백두수호대는 북한이 좋으면 당신들이나 북으로가면된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서 북한으로 추방하라

백두수호대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


다문화보다못한 다자녀 입니다 이나라는 외국인만 우대하고 자국민들은 홀대하니 앞으로 혼열민족이되겠군요 잡종나라 잘하고있는정책입니까 외국인들은 몰아내도 시헌찬을판에 온통 다문화 다문화지원 하다못해 대학교입학 .공무원시험까지 다문화해택을 줍니까 다자녀는 애만 많이낳아라하지 초등 방과후 지원하나없네요 온통 한부모 다문화 차상위 지원뿐 자국민홀대하는 이나라에서는 애낳지 말라고 홍보하고싶네요

다자녀지원  늘려주세요


문통은 미국을 말로는 우방리라고 하지만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기 뜻대로 못하기때문입니다

미국은가기삻고 그래서 체코로간겁니다


쭈~~욱 내려가는구나 ^^

문대통령 지지율~38.8%


주행중 불법주.정차 문제와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입장에서 불편사항에대해 해결되길바라는맘으로 끄덕여봅니다 횡단보도를 막고 주차되있는 차량으로 길건너기아주 불편하며,보도까지 주차되있는 불법주차차량으로 통행하기 너무불편합니다 차량하나하나때문에 통행하는 많은사람들이 불편하게 지나가야되는상황은 아닌거같습니다 근데 단속을 않하니 이런경우가 당연하게되는거겠죠? 또 2차선 3차선도로가에 불법주차와 본인볼일본다던지 일행기다린다고 정차하는차량들 정말 이기적인거같습니다 본인들 편하자고 다른차량들 불편하게 지나가야되는건 문제라고봅니다 하루이틀 잠깐 그런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방치되어온건 각 기관들이 방치해서 그런게 아닐까합니다 주차자리없어서 불법주.정차하는것일텐데 나라에서 관리하는 주차시설 더 늘렸으면합니다 차량유지함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은 그렇게 많이 거둬들이면서 차주들을 위한 교통정책은 왜 나오지 않는걸까요 불법주.정차가 대한민국에서 당연시된것이 너무나 아닌거같아 끄적여봅니다 원활한교통흐름을 위해 좋은정책 부탁드립니다 해결되길 바랍니다ㅜ

불법주.정차 너무 불편합니다


지난 27일 5박 8일의 일정으로 3개국 순방에 나섰다. 첫 순방지인 체코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는 ‘원전 세일즈’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 “체코가 원전 추가 건설을 계획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의 강점을 충분히 전달할 좋은 기회라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체코 도착 직후 “원전은 의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뒤집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으로 대통령조차 부재중인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비공개 회담을 가지고 원전에 대해 발언 했지만 강도는 예상보다 낮았다.

세계는 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가!!!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요즈음 날씨가 추워지며 동물털로 만든 옷을 많이 입습니다 얼마 전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입는, 동물털로 만든 옷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물 털로 만든 옷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입고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동물털들을 얻기 위해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리의 털로 만든 옷을 만들기 위해서 오리를 붙잡고 오리의 털을 잡아 뜯습니다. 오리가 비명을 질러도 발버둥쳐도 몸에 있는 털들을 손으로 잡아 뜯습니다 1cm라도 더 긴 털을 얻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 오리들은 살까지 찢겨 나가는 고통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털들이 다시 자라면 또 반복합니다 결국 이 오리들은 계속해서 털을 뽑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롱패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15마리에서 20마리의 오리들이 털을 뽑힌다고 합니다 또한 라쿤털로 만든 옷을 만들기 위해서도 역시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라쿤털을 얻기 위해 산 채로 나무에 매달아 가죽을 뜯어냅니다 라쿤들은 산 채로 가죽을 뜯기는 고통을 느끼며 죽어나갑니다 그저 조금 더 좋은 상태의 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앙고라 토끼를 아시나요? 앙고라 토끼는 성대가 퇴화해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끼털로 만든 옷을 위해 발을 묶어두고 손으로 털을 뜯어내자 비명을 지릅니다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털이 자랄때마다 손으로 뽑히고 가죽을 뜯깁니다 이건 정말 사람이 해야할 짓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도 동물들은 생명이고 그들 역시 인간처럼 고통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털을 얻는 사람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 주세요 그리고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동물들은 하나하나의 생명이기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게 구해주세요

살이 찢기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야하는 동물들을 구해주세요


정말 끈질기게 거짓말로 포장에 또 포장을합니다. 정상회담 했답시고 또 거창한 거짓말 하겠죠. 이러이러한건 승인 받았다구요 ㅎㅎㅎ

트럼프도 이제 문대통령에게 안속습니다.그동안 많이 속았잖아요


사립 유치원이 모두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교육부의 지시인지 2017년도 회계 감사를 받았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11월달 들어 일주일에 2번이나 회계 감사를 받는다는 건 권력 남용도 정도 것 해야 된다. (이젠 회계 전문가 한명 더 데리고 봤던거 또 본다는 건 참으로 ......) 또한 전직 교사한테 전화를 걸어 원장 가족사 까지 캐묻고 다는건 명백한 민간 사찰이다. 아무리 정부의 정책에 반한다고 권력을 이용해서 끝까지 관찰 시키고자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리 유은혜에게 묻는다. 당신 관련 비리에 대해서 조사 받을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다. 만약 비리 유은혜가 여기에 압력을 가해서 민간 사찰하고 회계 감사를 했다면 국정 조사를 해야 된다.

교육부 유은혜는 민간 사찰 했다면 국정 조사하라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IMF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확대하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1. 서울 강남 집값을 잡고자 초가삼가를 다 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 중소도시의 집값 폭락하고 거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지속해 나가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요 지방 도시별로 규제를 풀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재검토 바랍니다 2.코스닥,코스피는 기관, 외국증권사의 놀이터 몇번이나 공매도에 대해 청원이 올라갔음에도 공매도의 순기능을 말하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살린다 해놓고 공매도가 활기를 치고 있는데도 증권위,거래소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주식시장은 누구를 위한 주식시장인가요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고 있는 기관과 외국증권사를 위한 곳인가요 공매도의 규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주세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나라에서 이럴 수 있나요 대통령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세요 3. 기업할수 없는 나라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롭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툭하면 기업들을 못 살게하니 누가 이나라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경제 민주화 좋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맞게 조정을 해야지 온 부처에서 기업규제를 하니 저라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증가되고 국민소득이 올라야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 상황을 직시해주세요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으신지요 기존에 세우셨던 정책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이 좋아야 정책도 빛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우려주세요

민생을 돌아봐주세요


얼마전 물들어올때 노저어라 문재인대통령에 발언은 너무나도 충격이었다 부산ㆍ경남ㆍ울산 이미 조섭업 붕괴로 초토화되었는데 수주 몇건들어왔다고 그런발언을 자동차산업도 붕괴조짐으로 하청업체들이 아사직전인데 도대체 돌아가는상황을 알기나하는것인지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이해할수가없다 반기업 친노조 정책 대책없는 복지복지복지 경제는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경제는 이미 반기업정책으로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나라경제 망치고 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골치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해 두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한살,세살의 아들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 아들들 역시 대한민국 국적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체류한다 그래서 90일이 지나버렸다고 육아수당 아동수당 이런 수당들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외국은 한국보다 애들 키우기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유치원 학비가 한국 대학교 수준입니다. 왜 이런 평등하지 못한 대우를 해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외국에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해를 해주시리라 압니다. 하나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 둘이나 키우고 더욱이나 외국에서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꼭 이 청원이 받아들여졌으면 합니다.

아동수당 육아수당 해외90일 이상 지나도 받게 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에 그 운영이 위임되어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과정에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훌륭하게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들의 수탁법인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하루 아침에 아무 이유 없이 교체되고 반대로 비윤리적 운영으로 점철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바뀌지 않고 버젓이 운영되는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사무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지역사회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제도를 개혁해 주십시오.

국가사무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위탁제도의 공정성을 찾아주세요


양심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입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치를 변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도적적인 판안에도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도적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다수의 사람이 바르다고 결정하여 따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단지 소수의 인원이 옳다고 생각하여 행하는 행동이므로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에도 그들이 군대 생활은 폭력이라고 인정한다면 이제까지 군대를 다녀 온 모든 남성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말은 사용을 금지하고 "종교적 병역거부". 또는 "종교적(여호와의 증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바꾸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보이스 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엄마도 보이스피싱에 당해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범죄가 들켜도 약한 처벌을 밭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짓을 계속할겁니다 그러니 보이스피싱 처벌을 강화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자신의 돈을 밭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이스 피싱 근절 부탁드립니다


나라경제 그만 망쳐라 복지와규제만하는 문재인정부

현정부는다같이잘살자가아닌다같이못살자는정책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혜택이 너무나 과도하여 복지 역차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지만, 혜택은 국제결혼 가정이 최우선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인한 복지 역차별> 이것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1. 아동의 교육에 대한 역차별 1) 국공립어린이집 0순위, 병설유치원 0순위. 이것은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하고,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어린이는 너무나 쉽게 들어갑니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도 들어가기 힘든 것을,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첫째 자녀도 프리패스로 입학합니다. 2)다문화 보육료지원정책 3)방과후 수업 자유 수강권, 고등학교 등록금 할인, 장학금 지원 4)학습지, 학원비 지원 2. 대학 입시에서의 역차별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으로 대학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별도로 선발하여, 쉽게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낮은 성적에도 좋은 대학, 인기 학과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에서의 역차별 공무원채용범정부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 목표 설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사회통합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며 7급, 9급에서 2.5퍼센트를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1점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넘어가는 공무원시험에서까지 다문화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창 나이에 학업도 중단하고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킨, 군 제대자에 대해서도 군가산점 등 취업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국제 결혼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취업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4. 주거에 대한 역차별 공공임대주택 0순위, 공공분양 특별 공급. 주거비가 가계 생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애를 못 낳는 사람이 많은 이 나라에서 국제결혼가정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5. 평생교육에서의 역차별 1)문화센터비 지원 2)운전학원비 지원 3)자격증 관련 국비 지원 6. 기타 역차별 1)부모초청 지원 사업 - 고향부모님 방문 지원(왕복항공권, 비자발급비 지원) 2)심리상담 지원 3)결혼비용, 정착금 지원(주로 지방) 4)무료 산전 검사, 출산비 지원,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 의료 지원, 자궁경부암예방접종 지원 - 의료 사각 지대에 있는 한국인 빈곤층보다 다문화 가정을 더 우대합니다. 5)통신비 지원 6)atm 수수료, 고금리 예금 이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1.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받는 혜택이기 때문 단지,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보통 한국인 가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다문화 가정 = 빈곤층'이라는 공식은 요즘 시대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제 결혼 가정의 결혼 이민자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진국 출신, 고학력자, 고소득자인 결혼 이민자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빈곤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2. 헌법 제 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기 때문 헌법 제 11조 제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원래 한국인이었던 사람보다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이 되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가정은 다문화 가정으로서 위에 언급한 모든 혜택을 한국인에 우선해서 0순위로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혼을 했고, 한국인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 아니고 한부모 가정이 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받았던 최고의 혜택들이 사라집니다. 또한 지원금도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에 굉장히 깐깐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양 부모가 다 있는 다문화 가정과, 아버지가 키우는 한부모 가정. 누가 더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은 소득과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외국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다문화 가정은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복지 예산이 잘못 분배되고 있기 때문 복지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분배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관계 없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게 되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혜택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부유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부모 없이 자라는 조손 가정,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 예산을 줄이고 한부모 가정 예산을 늘려 주십시오. 4. 다문화 특혜 정책이 오히려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통합을 막고 있기 때문 국민들은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소득 상관 없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혈통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또한 한국인 혈통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자식들이 보육 서비스에서 순위가 밀려나고, 대입에서 역차별을 받으며, 공무원 시험에까지 외국인 혈통 자녀보다 높은 점수임에도 불합격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해 포용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감과 이질감을 가지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가 오히려 사회적 통합을 막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한국인이라면 같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농산어촌의 여성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이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줍시다. 농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들은 특혜를 받고, 한국인 혈통 농촌 여성들은 산전 산후 서비스 같은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2.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결혼 이민자 또는 그 자녀의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에만 한정하고, 다른 혜택은 소득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시다. 소득이 높은 다문화 가정에까지 무분별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맙시다. 3.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대입, 취업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입, 취업까지 우대하는 것은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그 과정에 어떠했든 간에 결과는 보장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공부한 한국인 혈통들은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입시, 채용에서 탈락하고, 외국인 혈통은 낮은 점수에도 합격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4. 부처 별로 유사, 중복되는 예산을 통폐합하여 다문화 가정에 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을 중단해 주시고, 복지 역차별을 막아 주십시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에대한  무분별한  혜택을  중단해주십시요


오늘 상가 주인이 방문해서 본인이 이제까지는 간이과세자 였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서 갑자기 부과세 10%를 임차인이 내라고 합니다. 안그래도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 힘들게 합니다. 상가에 4명의 임차인 모두가 간이과세자라 부과세 10% 내는것이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정상적 절차로 이렇게 했겠지만 결국 피해는 저희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세수가 올라 옳바른 일에 잘 쓰이겠지만 없는 사람들 등골을 빼는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일자리 문제로 항상 고민하는 정부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내몰리다 저희가 폐업하게 되면 또 다른 실업자가 생기는것 아닐까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자리마저 잃게 한다면 이거는 아니라 봅니다.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구제 방안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니들 일이니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팽계 치시겠습니까? 겨울이 목전인데 이 겨울이 다른해 겨울같지 않아 더 추워지는것 같습니다. 참 살기 힘듭니다. 함께 살아갈 방도는 없을련지요?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세를 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간이에서 일반과세자가 되었다고.


울고 시퍼라..... 울고 시퍼라 이마음 세월은 가고 친구도 가고 다가고.... 떠나보면 알거야 아마 알거야... 떠나보면 알거야 아마 알거야... 지지율에 졋어 사시는 그쪽분들 수시로 들어시길 바랍니다.. 담주 지지율 기대 해봅니다...

청와대에 노래 한곡  올립니다.(고) 이남희씨의  "울고 시퍼라"


2019년도 예산안을 기일안에 심의하지 못하고도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도 하지않고 뻔뻔한 얼굴로 일정을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국회는 이미 예산안 심의를 할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회에 부여된 예산심의 결산권한을 감사원등 제3의 기관으로 보내도록 국민투표로 결정할것을 건의합니다. 지역이기주의에 만 매몰된 국회의원의 양심으로는 국민을 위한 예산을 결정할 수 없을 뿐더러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경제회복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는 국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70%이상)생각합니다. 국회도 더이상 진영논리만 앞세우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결산권한을 회수하여 제3의기관(감사원등)으로 이관!


■ 친일 대통령 범죄력 이승만 친일들의 국부 보도연맹.제주4.3국민학살 살인마 박정희 광복군 잡아죽인 일본장교 민주화 운동하는 수 많은 국민과 학생들 학살 5.16군사구테타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태생 용산참사 국민 학살 국민돈 수천억 갈취한 사기꾼 박근혜 뉴라이트 국정.사법 농락 세월호 근무 이탈로 304명 죽음 수천억 뇌물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 친일한국당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간다

■  친일 대통령 범죄력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소득주도도 좋고 출산장려금도 좋습니다. 부디 해외 외교 영업을 해주십사 합니다. 국내기업의 판로를 만들어주고, 외교적문제들을 개선 보완해주시는게 장기적 해결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제조업 공장들은 이자도 못내서 원금상환에 공장에경매가 넘어갑니다. 더 심각한것은 유찰2회되면 감정가의 49%입니다. 그래도 입찰이 안되는 정도입니다. 형식적인 해외 순방하지마시고, 국내기업들이 해외판로를 활성화 시킬수있도록 적극적인 영업마인드를 가지고 순방을 해야되지 않을까합니다. 그리고 국격이니 체면은 나라가 존재할때 있는것입니다. 국민들 배불리고 잘살게 해주려고 대통령이 되신건데 체면은 그리 중요한가요. 미국은 힘이있으니 깡패짓을 해도 누가 견제 못합니다.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문을 열어 새로운시장 개척?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적인 플랜인거같습니다.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업은 시간날때 가서 하는게 아니라 시간내서 업체 방문하고 설득하고 신뢰를 쌓아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정성이 없다면 줄수있는것들을 주고 받을수있는것들을 받는 외교도 필요하겠죠. 어떤 방법이든 가용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제조가 아니면 한류K팝을 먹고 살건가요? 대통령님,, 소득주도성장 하시고, 복지정책도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통령님 께서는 좀더 현미경식 영업 마인드로 해외로 나가셔서 기업들 먹고살게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요. 그렇게 한다고 누구도 대통령님께 손가락질 안합니다. 내 국민들 먹여살리는 일에 자존심버리고 체면버리고 발로 뛰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길만 터주시면, 현대든 기아든 삼성이든 알아서들 물건 잘 팔겁니다. 그럼 모든게 해결이지 않습니까. 부디 조금이나마 마음이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대통령님 제조업 체감경기가 심각합니다.


이 정권 아래서 왜 기업을 해야 하나요. 돈 있으면 그냥 편하게 먹고 살면서 문닫고 말지... 더러분 넘들 눈치보고 왜 그짓을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왜 눈치보며 기업합니까 문닫고 말지.


대전에서 자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장사가 너무안됩니다 대통령 선거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였는데 매일마다 북북북북 지겹습니다 나라 경제나 살려놓고 북북북북 하세요 저도 대학교도 안나오고 장사하는데 이거먼 일류대학나온 경제학이라고는 책으로만 배운 샌님들이 이상한 정책들만 펼치니 아랬사람들 죽어나갑니다 얼마전부터 카드수수료 인하한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자영업자들 그거 인하하면 고작 10만원 에서 몇십만원 이득보는겁니다 과연 그거 인하한다고 자영업자들 형편 낳아질까요? 카드수수료 인하하면 카드회사에서 인원감축하게되고 마케팅비 감축 또 무이자할부 혜택축소(무이자 혜택없애면 상식적으로 소비가 늘어날까요?) 카드회사 고용 감축할수밖에없어지고 나비효과로 계속해서 더 내수경제 침체되게하는데 먼생각들로 그런 무모한짓들 벌이는지 제발 생각들좀 있는 정치 펼치세요!!!!!!!!!!!!!!!!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 넘게 쓰고도 애 못낳는데 그혜택들 다 최소화로 축소시키고 그냥 결혼해서 애기 한명 낳을때마다 7천만원 현금으로 계좌에 쏴주세요 바로 출산률 폭등할겁니다 생각들 조금만하고 정책 펼치세요 스타정치인 한번해보겠다고 깝치지들말고 그리고 서울 집값잡겠다고 날리치는데 상식적으로좀 생각하세요 국토균형발전이라해서 공무원들 대전 세종으로 일하러가라해놓고 여기 대전 정부청사 세종 정부청사 공무원들 자식들 교육 또 퇴직하면 서울가서 살려는 생각에 서울 집안팔고 퇴근하면 아니면 주말에 고속버스타고 ktx타고 다 서울올라가요~퇴근시간에 한번와서 좀봐보세요 세종만들어서 유령도시만들어서 여러사람 고통받게해놓고 공무원들은 지네 밥그릇이나 지키려고하고 나라 모든게 다 서울에 집중되서 지방에서 대학교 졸업해도 다 서울가려고 이사들가는데 수요와 공급이 안맞는데 세금조금씩올린다고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가서 기업들 지방으로가면 세금을 안받든 대출을 이빠이해주던 기업들 이사가라고 독려시킨다음에 집값 잡으세요 닭대가리들 같네 진짜 먼놈의 생각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나보다도 생각못하는지

나라가 망해가고있는데 제발 정신들좀 차려주세요


대한민국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런데도 아직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미개한 국민들에게 이 영상을 바친다 보고 니 살길 알아서 찾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거의 죽어가고 있고 산소호흡기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게 다 문재인을 찍은 인간들 작품이다 니들 원하는대로 되서 축하한다

✔[반드시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죽었다"/노재봉 前 국무총리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많은 줄 알아 주시우. 그대들은 다 임기 끝나도 연금 타먹고 살겠수만....

이래 저래 나라는 망해가고 국민들은 골병든다.


서버를...외국에두고......청와대 사칭...안보위협하는...아베개들....수사바람

친일개누리..삼성...수사바람


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박정희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여 일본 군관학교 입교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 항일토벌군 독립군 잡아 죽이는 반역 행위하였습니다. 광복이후는 빨치산 빨갱이 남노당 활동했으며. 1961년도 5.16군사구테타 대한민국점령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또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이며.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 팔고.간호사 팔고.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친일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우리 나라가 잘 살고있는 것은 박정희의 덕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국민의 피와땀으로 잘 살고 있는것이며 박정희는 광복군잡아 죽인 반역자 친일이며 빨갱이이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에 불과하다. 박정희와 딸 뉴라이트 박근혜 그리고 친일보수국당은 한 몸이요 썩은 악마들입니다

■ 이 나라의 암덩어리 뿌리가 되어버린 박정희빨갱이?


이ㄷㅎ씨는 제 거부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지 안는 일을 강요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신체적인 학대로 제 인권을 모독하고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보다 많은 동의로 공식적인 법적보호를 받게 해주십시오. 아, 참고로 이ㄷㅎ씨가 주로 강요하는 일은 히오스나 유행이 지난 게임을 같이 해달라는 것이며 롤을 해도 뒤틀린 숲을 즐겨하여 같이 게임하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희열을 느끼는 사디스틱한 이상성욕 소유자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를 망겜의 늪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ㄷㅎ씨의 위협으로부터 법적보호를 요청합니다


전 28직장인 입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직원이 야근수당관련하여 퇴사한 이후로 (회사측에선 구두로 이미 말을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라고 계약서에 명기를 하여 새로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사업장에 출퇴근 기록을 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또한 사업장이외에 다른 곳에서 퇴근할일이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행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분개합니다 언제쯤이면 포괄임금제 가이드 라인이 나오는지 한시라도 빨리 시행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탁입니다.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에게 세뇌된 일베는 대한민국를 온통 거짓으로 물들여 대한민국을 망하는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부정부패한 친일한국당 창산은 국민의 몫입니다.


유성기업 노조 폭행을 과소평가하고 은폐하려는 아산경찰서장을 즉각 파면해야한다. 폭행 2~3분이라고 주장 하는가 하면 보호활동. 무책임한 그를 즉각 파면하고 구속해야한다

국민안전 외면한 아산경찰서장 파면해야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 보면 가맹점을 관리하는 VAN사(카드단말기회사)도 영세 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인하여 대기업인 카드사들은 자신들의 수익에 피해를 VAN사의 수수료 인하로 그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VAN사는 작년 정률제 부터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인해 최대 50%까지 수익이 떨어지는 곳도 많이 있고 대부분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줄일려고하고, 연봉삭감까지 해야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눈으로 만 보이는것이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VAN사에서 수익이 떨어지면 당연히 가맹점에서 수익을 창출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거의 무상으로 진행 하던 용지 및 a/s 기타 부분을 가맹점에 청구해서 받을수 밖에 없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VAN에 또 다른 지출이 나가게 되는겁니다. 이 말은 나라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수수료인하로 생색만 내는 것이고 그 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들(가맹점,VAN사) 들의 싸움만 부추기는 꼴이 되는겁니다. 카드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VAN사는 힘없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부분의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요약> - 현 세법 상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현금 계좌이체)은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급여소득자 등 비양육부모 또한 많습니다. - 경제주체인 가정이 이혼으로 파탄되었을 때 타인이 된 비양육부모가 지급한 양육비를 지급받은 양육부모가 소득공제, 환급 혜택까지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 2016년 여성가족부는 "이혼 비양육부모 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 대국민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 사회분위기, 이혼가정의 증가에 따라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부모가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이혼의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서로 원할 경우, 일방이 포기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쌍방이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합의나 재판이혼 등 이혼의 결과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쪽이 아빠인 경우 엄마인 경우 다양합니다. 쌍방의 친권, 양육권의 다툼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사건 사건본인들(이하 자녀들)이 어리면 통상 혼인파탄의 귀책여부와 관계 없이 두 배우자중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단독 친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정서입니다. 어느 일방이 혼인생활의 불만족(성격차이 등)을 사유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을 포기하는 대신 재산을 전부 달라거나, 재산분할 금액을 제시하며 본인이 원하는 성별의 자녀만을 데려다 키우고 싶다는 등 합의이혼을 종용합니다. 그 배우자는 어린 자녀들을 봐서라도 이혼은 피하고 싶었지만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별거에 나서고 더 강렬하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혼재판에 돌입하자 이번에는 일방이 입장을 바꾸고 친권, 양육권과 함께 재산분할과 양육비 요구하며 재판에서 다툼을 합니다. 파탄의 원인, 귀책과 무관하게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어리면 친권자, 양육권자는 이들에게 가고, 이혼을 당한 부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재산을 주고, 연간 수입의 반 가까이를 양육비로 지급합니다. 경제주체의 하나인 가정에서 자녀양육비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환급이 혼인이 그나마 유지될때는 가정의 경제가 공동운영 되기에 어느 한쪽만 정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혼이 성립되어 법적으로 타인이 되었을 때는 다릅니다. 혼인파탄 전 공동으로 가정 재정을 운용하던 때와 다르기에 소득공제 및 환급부분까지 양육자가 취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법에서 정한 양육비가 부족할테니 소득신고, 환급으로 보전하고 또 이를 양육자가 보너스로 삼으라는 의미일까요? 자녀양육비는 물가에 비례하여 오르며 최근 양육자에게는 아동수당도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아 양육비를 넉넉히 보내주고도 새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지만 이런 저런 여건이 되지 않아 또 패소하여 아이들을 보내고 억울해하고 눈물 흘리며 면접교섭을 하고 양육비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적지 않은 양육비를 매월 보내기 위해 힘겹게 살아갑니다. 소득공제액, 환급액 금액 그거 얼마나 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액, 환급액 금액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매월 양육비 먼저 보내며 빠듯하게 살다가 겨우 한 숨돌리는 돈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언쟁을 떠나, 혼인생활시 하나였던 경제주체가 해체되어 분리되었는데도 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데도 이를 그냥 두는 것이 공정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여성가족부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이혼 비양육부모 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 대국민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선정한 것처럼 비양육부모의 양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정부에서 그 타당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미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가사노동 IOT발달,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 법률서비스 이용의 편리 등으로 이혼이 만연하고 있으며 향후 성평등, 사회복지 제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우리사회의 이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되는 사회양상에 맞추어 이혼가정의 비양육자 양육비지급의 소득공제, 환급건을 비양육자의 삶을 위해서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가정, 비양육자 부모의 양육비 소득공제 제도화를 검토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혼 가정, 비양육자 부모의 양육비 지급액 소득공제 청원


법이 왜이런지 모르겠어요 경찰청 국민신문고 검찰청에서도 다들 사기당사자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를 거꾸로 사기꾼 취급해 주시는 눈빛들 거짓말 치는 사람 취급당할 뿐 도와달라고 애원해도 안된다고 말만 하시는 경찰서 경찰청 국민신문고 검찰청에서도.... 한입모아 똑같이 도라오는 말뿐 안된다는 말뿐 억울한 심정 비통한심정 법적 조치는 범죄자 편들어 법을 만드는건지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때서야 법적조치 취해주는 나라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인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리니 도와주세요 저는 아내와 결혼하여 십여년간 아이 둘을 낳고 오직 가족들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오던중, 2016년 지인으로부터 제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생인 경찰과 부정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내에게 불륜에 대한 자백을 받고, 다시는 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용서를 하였고, 아픔을 가슴속에 묻은채 가정을 지키려고, 애들을 위해서 다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달전 제 아내가 다시 그 남자와 만나 불륜이 다시 시작했다는 걸 알게되었고, 몇가지 불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번을 용서했지만 제 아내를 두번이나 꼬셔서 제 가정을 결국 파탄시킨, 그것도 경찰의 신분인 상간남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제가 할 수있는건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서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일은, 상간남 소송중에도 그 경찰이라는 남자는 수시로 제 아내와 아이들까지 같이 살고 있는 주거지인 아파트로 몰래 대낮에도 수시로 찾아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CCTV 확인결과, 경찰인 상간남이 평일 대낮 근무시간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10월말에만 해도 수차례 (10월 25일 10시 34분, 10월 26일 10시 30분, 10월 29일 12시 54분) 출입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관리실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녹음사본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녹음마저 없어지면 큰일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제가 집앞에 숨어있다가 결국 11월 26일 오전 상간남 차량이 들어와 집으로 들어가는걸 확인하고 제가 112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고, 파출소 경찰들과 집으로 들어가 불륜 현장을 잡고 동영상도 찍었고 현장에서 저는 진술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유부녀와 간통 현장에서 잡힌 상간남이 한다는 소리가 "제가 범죄행위를 한건 아니잖아요?" 경찰이라는 사람이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현장에서 걸렸는데 이런 파렴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상간남인 Y씨는 **경찰특공대 소속 ooo 경사입니다. 26일에 주거침입이 있었는데 범인은 아직도 한번도 조사조차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같은 경찰끼리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걱정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경찰의 신분으로, 남의 아내를 탐하여 가정을 두번이나 파탄에 이르게 하고, 소송중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주거침입을 하며 간통을 저질러서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는게, 이게 과연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입니까? 하지만 저는 힘도 없고, 법도 잘 몰라서 이런 경찰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경찰이란 사람이 남의 아내를 탐하여 가정파탄 시키는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도와주세요. 경찰이 제 아내를, 제 가정을 파탄시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몆달전 집에서 출가해 사는 자폐성장애인입니다 그런데 1주일째 음식을 시켜 먹는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음식을 시켜먹지 않은것을 주민들은 제가 그런거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속상합니다ㅠㅠ 저도 힘들게 어렵게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으로 먹고사는데 힘드네요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사립유치원 고의로 폐원시 첫번째 원장이름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개원을 5 년동안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두번째 유치원이 있던 자리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관련 교육시설을 십년간 허가나 등록을 못하게 했으면합니다 더좋은 의견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 저는 세아이의 직장맘 입니다. 저는 지금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수있지만 저도 직장맘이면서 15년전 어렵게 격어서 지금현재 엄마들의 마음들을 이해합니다. 너무 사회적으로 이기주으 돌아 가는 세상에 저는 힘겹게 아무런 지원없이 한아이당 연간 5배만원이 넘는 원비와 비용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물론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때 없어지요 / 지금은 그대로 지원금이 있어 각가정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다보니 정말 직장맘이 아닌 주부도 지원을 받으니 차라리 유지원 어린이집을 보낸다 합니다. 물론 자유겠지요 / 현실적 문제는 지원을 무차별로 지원해준다는 점과 지원금을 악용하는 원장들과 개인적인 엄마들이겠지요 그리고 좋은 교사들도 있겠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일분 단기교육만 받고 교사들을 채용 어린이집 교사 폭행 사고 발생이 됍니다. 이런저런 모습을 보며 점점 어지러운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현실적인 측면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교육처럼 정말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인격적인 교사들러럼 공무원은아니지만 처음부터 힘들겠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믿고 맡길수있는 학교 처럼 통합교육으로 진행하고 국가에서 관리감독하는 교육기관으로 세워서 고육을 해주시면 어떻까 합니다.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초등학교처럼 의무 교육으로 지원금을 전체 해주시는 것보다 정해진 틀안에서 똑같이 내고 국가에서 만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 자연히 더 좋은 행복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사회적이슈에 교육장관님께서 해주시는 제도 도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 제가 제안을 한번쯤 다른맘들도 생각해 엄마들이 있고 제경험상 저는 힘들게 지원도 없이 잘 키워지만 이세상에 너무다더 어지러운 세상에 이렇게 나마 엄마들과 힘들게 일하시는 진정한 교사선생님을 생각하면 몇자 적어보아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제도에관련개인의견


(1) ***월드에 2017년 9월 23일 입사하였음. 2017년 10월 19일 태국으로 가서 국제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제의(提議)를 받고 여비 1인당 700,000원☓2(2인)=1,400,000원(부부합산)지불하고 다녀왔음 여행사:***여행사. 상품도 하질(下秩)인데 700,000원이면 여행비도 비싸다고 생각함. 작년에 남편 82세 본인 72세인데 젊은 사람과 동일한 여행비를 지불하였음. <원칙은 노인들은 30% 할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였음.> (2) 또 판매가 150,000원짜리 화장품을 공장방문해서 사게 되면 55,000원에 살 수 있는 화장품이었데 굳이 국산제품을 태국으로 이송하여 55천원짜리 제품을 500,000원이나 받고 팔며 비싸게 사게한 제품을 다시 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하였음 <이렇게 가진 쇼를 다하면서 늙은이들 빚지게 하여 괘씸한 마음에 민원을 올리게 됨.> 그 때 당시<공장가격 55,000원᙭2=110,000원,(부부합산) 태국에서 구매가격 500,000원☓2=1,000,000원 (부부합산) ⋇화장품 가격도 현재는 154,000원에 판매도고 있음 태국까지 가서 국산제품을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하고 사서 국내로 다시 가지고 들어오게 하여 안 해도 될 고생까지 시켜야 했고, 또 회사도 태국까지 가는 운송료를 낭비해가며 불필요한 쇼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3) 2017년 12월 초부터 명단까지 걸어놓고 승진을 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감언이설로 강력하게 승진을 독려하는 바람에 할까말까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12월 27일자에 3,300,000원을 남의 카드까지 빌려가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승진을 목적으로 한 박스를 사게 되었는데 단 5일 만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원래 제품 한 박스에 3,300,000원에 구매를 해서 사업을 시작 했는데 앞으로 세계진출을 하겠다면서 우선 태국엔 진출을 해 있었고 다시 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다면서 그 동안 삼백 삼십 만원으로 하던 사업을 2018.1.3.일 부터는 국내사업 시작 880,000원, 국제사업시작 880,000원(합 1,760,000원)으로 하게 됨 제도변경사항 : 현재(2018.1.2.일까지는 3,300,000원씩 하던 제품이 2018.1.3일부터 변경된 가격 <국내용 880,000원 국제용 880,000원 합 1,760,000원으로 出發> ⋇ 이미 국내+국제 사업권이 있으니까 제도가 변경되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며 안 사도 되는 것을 회사에서 변경사항을 비밀로 하는 바람에 3,300,000원을 가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음. 2017년 12월 30일 이내에 하라고 직급 자들이 권하는 바람에 12월 27일자에 그만 사고 말았음. 전적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속였다고 생각함 회사를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니 모두가 거짓이었음 제도 변경에 대한 사전 公告가 없어서 당한 피해임 <수당제도> <제도 변경 전에는 약 11% 주던 수당을 변경 후에는 5%를 받게 되었고 매월 3~40만원(PV라고 함)에 해당되는 금액의 제품구매를 하여야만 다음 달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PV를 사지 않을 수가 없음. PV를 사지 않으면 아무리 실적이 많아도 PV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수당이 소멸되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됨. 회사에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결과는 강제나 마찬가지임> ⋇ 2018년 10부터는 PV를 사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 <수입> 김용옥 : 평균 월 24만원 (2,880,000원 12개월) 김** : 평균 월 218,200원(2,400,000원 11개월)부부 합산수입 : 5,280,000원 <사업비 지출> 김용옥 : 1년 사업비 지출 : 6,668,500 김순영 : 1년 사업비 지출 : 8,699,000 ☞부부 합산 <연 지출 : 총 15,367,500원> 판매직 사원의 사업비 명목 : 수입의 70%를 공제한 나머지 30%가 순수익: 1,584,000원 총지출: 15,367,500 – 순수익, 1,584,000원 = 적자 분 : 13,783,500원 ☞ 아들 카드를 사용하여 아들에게까지 빚을 지고 현재까지 매월 상환중임 <변경된 이유 : 2018년부터 국제사업으로까지 사업권이 확장돼서 수당이 2가지로 나온다고 하였으나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과 PV부분에 해당되는 수당을 국제로 이월(移越)시켜 수당이 2개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국제 매출은 전혀 없다고 봄. 이미 2년 전부터 제도 변경을 준비해 왔다고 사장이 말을 하였는데 세부적인 해명은 없이 붕 띠워가지고 그동안 3백 3십 만원 하던 것이 이제 176만원으로 국내 국제까지 하니 얼마나 좋으냐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업자들의 찬성하는 서명을 받아감 그러나 수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음 알고 보니 모두가 거짓으로 판도를 바꾸기 위한 속임수였음 <이 기회에 매출을 끌어올릴 목적>을 가지고 승진을 강력하게 권면을 하였고 허무맹랑(虛無孟浪)한 감언이설(甘言利說)에 현혹(眩惑)되어 승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겠다고 ‘꿈도 야무진 생각’으로 제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300,000원어치 제품을 구매하고 5일 만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본인의 최종 구매일자 : 2017-12-27<2018년 1월부터 회사가 제도 변경할 비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하는 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런 호기회에 승진을 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가라고 속임수로 날마다 매출을 강요하였음 (승진목적)으로 계속 매출이 올라오니까 1월 2일까지 3,300,000원에 제품을 팔고 2018년 1월 3일자에 변경내용을 알림 변경내용 : 그동안 받은 사업자들 직급 전수 박탈시키고 모두 처음부터 새 출발 하는 식으로 하여 모든 사람이 동급으로 시작하게 되었음. 황당(皇堂)하기 짝이 없었음 (청천병력(靑天霹靂)같은 발표에 완전히 좌절(挫折) : 완전히 사기 당함 어떻게 5일 만에 갑자기 판도를 엎어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황당무계 하였습니다 5일 이내로 변경을 할 텐데 계속 함께 일을 할 사람들을 마지막 5일 후에 벌어질 일을 어떻게 그렇게 야멸차기 속일 수가 있을까요??? 처벌이 가능하면 처벌을 원하고, 피해보상이 가능하면 보상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속았다는 사실과 7~80대에 와서 이렇게 어리석게 당한 것이 분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김용옥 김** 올림! <마지막으로 사기당할 무렵 매출내역> (***월드 회사 전화번호 1***-2***) 본인매출 세부자료.(전년도 본인 구매내역) 구매계약서 현금영수증 구매일 상품명 수량 pv포인트(프리미엄몰p)(**포인트) 현금 가격 택배비 구매계약서 2017-12-27(747) ⓝ** **** 프리미엄 16종(2종 * 8ea) * 3ea 1 0.0 pv3 p(0 p)(0 mp) 0원 3,300,000원 0원 합계 1 (0.0 pv)3.0 p(0 p)(0 mp) 3,300,000원 [1] * 상품명을 클릭하시면 주문세부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신 경우 카드매출전표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주문세부자료 구매일 상품명 수량 pv포인트 프리미엄몰***닝포인트 가격 2017-12-27(747) ⓝ** **** 프리미엄 16종(2종 * 8ea) * 3ea 1 0.0 pv3.0 p 0 p0 mp 3,300,000원 합계 3,300,000원 결제세부자료 결제구분 결제금액 결제내용 비고 카드단말기 1,500,000 (카드번호:4518-****-****-4214) 신한카드(N) 카드단말기 1,500,000 (카드번호:6258-****-****-0042) 국민카드 카드단말기 300,000 (카드번호:9409-****-****-1396) 롯데카드 결제합계 3,300,000원 배송비 (무료)

다단계회사에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 중흥 3구역 참사 공시지가 데로 집행한다고 답변을 하지마시고, 상식에 맞는 보상을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문제는 3구역 현금 청산 가격대가 일곡 교도소 터널지 또는 장등동 산꼭대기 묘지지역 평가액과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니다. 추가로 30년된 노후 아파트 보다도. 평수에 비해서 가격이 대폭 차이가 나는 여건 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상식에 맞는 보상을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추가로 대통령 면담을 건의 드립니다. 만나뵙고 싶습니다 ----------------- 광주 번화가 인접 주택이. 산꼭대기 묘지와 가격이 동일하다면. 상식적으로 이것 장난하는것 아닙니까.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시에 주변 시세에 최대한 근접하게 보상을 해주시거나. 그것도 안된다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낮춰 주시라 이겁니다. 정부 마음대로 .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쫓아내고 나서. 알아서 대출받아서 해결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도둑중에 상도둑질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것 아닌지요?? 개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현실가격, 광주 최대 번화가 인접 등 여건을 고려되지 않고있으며. 3구역 현금 청산 가격대가 일곡 교도소 터널지 또는 장등동 산꼭대기 묘지지역 평가액과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니다. 추가로 30년된 노후 아파트 보다도. 평수에 비해서 가격이 대폭 차이가 나는 여건 입니다

광주 중흥 3구역 참사 .상식에 맞는 보상을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현재 국민청원을 실시하는 국민들의 다수 국민들은 불만이 많음 청원을 하여도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고 일관하고 안되는 청원은 관계부서 입법이다라고 안된다고 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가하면 이럴바에야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서 국민들의 가슴만 아프게하고 시간낭비하고 이해가 안갚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이러한 아픔을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하면 어너누구가 국가을 믿고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까 지난정부나 현정부나 달라진게 없다고 인식하지 않습니까.신중하게 답변하고 하층에 있는 국민들은 오직해서면 청원하겠습니까 , 정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내가족이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일이라생각하고 한번더신중을 기하길바람.

일반


억울합니다. 청와대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글을 올립니다. 이글을 올리는 저는 이진례입니다. 법과의 싸움을 한지도 어느덧 6년째입니다. <사건요약> (주)이에프디한국 대표 부인 김OO이 만든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은 유부장에게 주었고 유부장은 통장을 받아 경기도 화성 기업은행 발안지점에서 유부장이 저모르게 만든 사문서 통장에 돈을 대체 방식과 현금으로 모두 찾아서 써버렸습니다. 제가 만약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에 실체를 알았다면 그많은 돈이 오고 가는 데 회사가 폐업위기 인데 수수방관했겠는지요 그리고 저는 2008년 11월17일 부천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냈고 2013년 3월 31일 폐업을 했습니다. <사건개요> 저 이진례는 **테크란 반도체 관련하여 직원수 35명으로 시작한 회사 **테크란 회사를 폐업 하기전까지 가지고 있던 현금과 집 4체를 담보로 은행대출과 보험회사 약관 대출 주변에 지인들에게 차용하여 약 1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들여 회사를 폐업하기 직전까지 저를 믿고 따라준 직원드에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몇번이고 회사를 접으려 했지만 한달 한달 힘들게 회사를 운영하였지만 이익은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전재산을 털어 정말 힘들게 회사를 지키려고 많이도 노력했습니다. 부천에서 시작한 회사 거래처가 경도화성과 안산 충북 진천 평택등에 많이 있기에 부득이하게 경기도 화성으로 2011년 10월 30일 회사를 이전하게 되었고 회사를 이전 하기전 회사가 너무나 어려워 직원들 월급과 은행 이자라도 보탬이 될까하여 법에 저촉되는줄을 알면서도 저에 사업자 등록증을 (주) 거래업체인 미국에 본사를 둔 (주) 이*** 한국 대표에게 저에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주) 이*** 한국 오대표는 전국총판권을 가지고 있기에 본사와의 거래체결로 인한 투잡을 할수 없기에 한달에 약 300~400백만원 준다고 하여 저에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주게 되었고 이과정에서 저희 회사 유 부장이 (주) 이*** 한국 오 대표와 대표부인 김부인 과 모의 하여 (주) 이***한국 이 몇년전 남양주 진접지점에서 사업을 할 당시 기업은행 진접지점이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 민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여 저의 명의로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통장에 실체를 알게된 경위 부천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여 저는 거리가 멀어 회사를 못갔고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하였고 계속되는 회사 경영란에 많이 힘들었고 이익이 나질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 되었을때 2012년 11월 사무실 유 부장 챙상 서랍에 열쇠가 꽂혀 있는것을 보고 서랍을 뒤졌는데 설합속에서 약 3년 넘게 근무하던 조선족 최 씨 의 국민은행 대포통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거래 업체를 업체로부터 받은 거래 대금과 저 모르게 만들어진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에서 국민은행 최 씨 앞으로 입금한 내역을 약 7천만원에 달했고 저는 제가 모르는 통장에 실체 파악을 하기 위하여 부천에 제 1~2 금융 권을 가서 알아보던중 기업은행 테크노 지점에서 저도 모르게 만들어진 기업은행 남양주 진접지점에서 만들어진 사문서 토통장에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 이*** 한국은 저희 회사와의 거래 대금은 신한은행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약 3년 정도 입금했는데 전혀 입금이 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른체 회사 이전하고 유 부장에게 한번 물어본적이 있으나 (주) 이***한국과는 모든 거래를 끊었다고 들었기에 그런줄 믿고 있었습니다. 유 부장과 (주 )이***한국 오대표와는 오랜시간 친형제 처럼 지냈고 이과정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주) 이***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 업체 약 10여군 에서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으로 3억원이 넘는 금액을 유부장이 임의로 저 모르게 도장을 파서 위 사람들로부터 모의하여 만든 기업은행 통장 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유 부장의 형 동생들에게 나난금액이었고 저는 2013년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을 모두 가인후 10월 경기도 화성서 경찰서 에 고소장을 접수 하였고 경찰서에 출두 하여 진술 하던 과정 담당 경찰관 김 형사님께서 어차피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전에 대해 고소를 한다면 형사사건을 취하 하고 다시 두사건을 묶어서 다시 고소장을 내라고 종용 받았기에 취하하고 집으로 돌아와 고소장을 써준 변호사 님께 여쭈어 보니 고소장 취하하면 안된다고 다시 사전화 할수 없다고 하여 경기도 화성 서부 경찰서로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님을 찾으니 외근 중이라 밤9시 정도 되어야 만날수 있다고 하여 만나서 고소장 취하 못한다고 그대로 진행 시켜달라고 하여 진술 받기 시작되었고 조사받는 과정에 유부장과의 대질심문과정 담당 형사님께 이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과 대질심문을 여러번 요청하였지만 이루어 지질 않았습니다. 또한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에 관한 소장과 기업은행 통장을 만들어준 민과장과의 통화 내역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통장을 직접만든 김과에 대질 심문도 다른 형사님이 배당되었지만 여러번 대질심문 요청하였지만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 형사 사건만 우선 먼저 진행 된줄 알고 있었는데 수원 검찰청으로 이관 된다는 한가지 문자만 받았습니다. 수사에 대한 자료 미비하면 담당경찰관님계서 연락주시고 유부장 이 낸 서류를 보여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떡해 해서 서류가 그렇게 빨리 넘어 갔는지 단 한 차례에 대질심문을 받았는데요 또한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 건에 대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서 에서 연락이 없어서 약 3주 기다리다가 전화를해보니 그사건 함께 묶어서 증거 불충분 기각 처리 해서 수원 검찰청으로 넘어갔다고 말하기에 어떻게 대질심문도 해주지않고 그럴수가 있냐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부터 잘못된 수사는 수원 검찰청에서 부천 검찰청으로 사건은 이관 되었곻 전 2014년 5월 22일 유부장과 대질심문을 하면서 몇차례나 또다시 이사건에 연루되어있는 사람들과 대질심문 요청과 유부장이 증거서류 낸것 김 조사 자료와 만약 조사자료가 부족하면 다시 내고 윗사람들과에 참고조사 받게 해달라고 하고 검찰 주사님께서 만약 다른 기록이 나오면 가지고 오라고 하여 모든 자료 다시 검토 하다가 미쳐 발견 하지 못한 서류를 찾아서 부천 검찰청 담당 검찰주사님께 전화 드리니 주말이어서 월요일 날 추가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월요일 추가 증거 자료 가지고 부천 검찰청을 방문하니 하루 24시간도 안되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결정나서 조사를 진행한 검찰 주사님께 어떻게 조사 받고 하루 24시간도 안되어서 결정이 났냐고 따져 물었고 증거 서류 월요일날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니 담당검사 최 검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지만 억울하다고 생각 되면 항고장 내라고 하는 말 밖에 안하시더라구요 전 서울 검찰청 고등법원 대법원에 추가 자료와 그 간에 있었던 모든일을 자필로 담아 내보았지만 모든 기관에서 기각 되었고 어렵게 돈을 모아 3년이 다되어 갈쯤 전 기업은행 지점장과 통장을 만들어준 민 과장을 민사로 고소장을 냈고 서울 남부지방에 이사건 모두 연루 되어있는 유부장 과 조선족 최 씨 (주 )이*** 한국 오 그의 부인 김 민사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업은행 본지점장과 통장을 만들어준 민과장에 대한 고소장을 변호사님께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먼저 진행되어 (주) 이*** 대표 부인과에 대질심문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너무나 억울하니 김군의 조사받은 내역을 받기를 재판부에 이야기 했지만 이사건에 장본인이 아니어서 거절 당했고 재판은 서울 남부 지방 법원에 본사건이 진행 되는 과정을 보고서 다시 진행 하자고 판사님께서 이야기 하셔서 무한정 미루어 지었습니다. 저는 서울 남부 지방 법원에 민사소장을 부천 법률 공단을 통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서 혼자서 모든 자료를 냈고 법원앞 신용 정보 회사를 알게 되어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경찰 검찰에서 대질 심문도 받지 못하고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을 만든 김과장에 경찰 조사 내용을 요청하였고 제가 쓴글씨 자체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기에 글씨 감정을 법원에 여러번 요청 하였지만 번번히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고 묵살 되었고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을 만든 김과장이 서울 남부지방 법원에 확인서를 낸것을 보면 (주) 이*** 한국 사무실에서 저 이진례 입회하에 통장만드는것이 이루어 진것이라고 주장하고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을 부탁받고 만들어 주었다고 하고 통장을 만들러 김과장이 2011년 10월 28일 은행에 왔다고 민과장과에 통화 녹취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또한 기업은행 사업자 통장 관련하여 김과장이 만든 통장 만들때에 도장과 돈 찾을때에 쓰여진 도장은 또다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러한 물증이 있음에도 서울 남부 지방 법원과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에 변호사님께서 수많은 답변서를 내었고 저는 저에 자필로 글도 써서 이 3곳에도 내보았지만 2018년 7월 대법원은 그많은 자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군대나 기각 되었습니다. 기업은행 tv광고를 보면 기업을 우선시 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기업은행이 되겠다고 하는데 직원들 교육이나 제대로 못시키는 기업은행 본지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기업은행과의 주거래은행이라 하여 개인통장도 아닌 기업통장을 본인이 아닌데도 부탁하면 통장을 만들때 아무나 다 만들어주는 법이 있냐고요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사건은 남부지방법원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에 기각 되면서 다시 제기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2018년 9월 19일에 자동으로 또 기각 되었습니다. 전 대법원에 항소하고 싶었지만 변호사 비용과 항소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항소를 못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에 민사로 낸 대포통장과 사문서 통장 관련하여 4사람에게 청구 하였던 3곳에 기관에 291.424.542원과 서울중앙 지방법워원 기업은행 본점 지점자오가 사문서 통장을 마만들어준 민과장에게 265.563.780.원입니다 저 이진례는 처음 형사 사건과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 관련하여 저는 법원에서 재판 한번도 받아 보지 못하고 끝이 났고 어렵게 진행한 민사사건도 이렇듯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재판 진행중에 너무나 억울 하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께 3번에 거쳐 자료와 자필로 쓴글을 올렸고 그때마다 서울 대검찰청을 거쳐 다시 부천 검찰청으로 검사님이 배정되었지만 모두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6년이란 법과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속담이 생각 납니다. 현제 이나라 대한민국에 법은 저같이 힘없고 나약한 사람은 감히 쳐다볼수도 생각할수도 없는 법입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잊으려 노력해봐도 지내던 이 상황에 중소기업 은행 본점 현지점장 김 지점장과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을 개설해준 민 과장은 서울 중앙기방법원 기각된 사건에 변호사 비용을 2018년 11월 9일 자로 합산 금액 6,696,100 원을 저 이진례에게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저 이진례는 너무나 억울하여 자료와 제가 2015년 너무나 억울하여 억울함을 밝히고자 성산대교 다리 난간에 올랐고 tv 모방송국에 촬영된것이 죽고자 올란간것처럼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법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저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막상 법앞에 서면 법에 벽은 이루말할수 없는 높은벽에 부딛혀 법원에서 제대로 된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법에 사각지대에서 호로 힘겹게 싸우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저처럼 회사를 운영하면서 힘들때 그동안 직원들과 동고동락 했기에 회사가 어렵다고 마음대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수도 없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끝까지 직원들의 손을 놓지않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도 저처럼 억울함에 경찰 검찰 법원을 가보신분들은 저에 이억울함을 조금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 전 1차 형사 사건이 대법원까지 기각됨에 억울하여 서울 대법원 광화문 광장 중소기업서울 본점에서 1인 시위도 해보았습니다. 중소기업 본점앞에서 글쓴것 가지고 1인 시위 할때 해볕이 뜨거워 나무 그늘만들어 진곳에서 서있자 본점 직원들이 나와서 기업은행 땅이니 불럭 밖으로 나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가지않자 경비 아저씨들이 와서 불럭밖으로 안나가시면 저희들이 힘들어 진다고 하여 해볕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업은행 현대표 지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법을 존중 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많은 직원들 월급한번 밀리지않고 작은 기업을 운영한 기업 을 향해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일을 서슴치 않고 저질를수 있는지 말입니다. 전 이제 아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앞으로 한발 뒤로 한발 내딛으면 천길 낭떨어지 입니다. 요즘 tv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된것이 방영되었지만 정작 억울함이 생기면 힘없는 국민들은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곳도 제대로 없습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변호사 비용과 고소장내면 법원에 1차 2차 3차 법원에 내야할 돈이 엄청 비싸서 억울함을 당하고도 돈이 없어서 재판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1차 대법원 판결후 여의 도 금융융 감독원에도 가보았지만 이미 판결난 사건이므로 방법이 없다는 말뿐 힘들게 3년 가까이 되어 힘들게 마련한 돈으로 민사로 진행한 사건에 기각된 결정 그많은 진실과 억울함을 묻어버린 이사건을 3번씩이나 억울하여 대통령님께 올린글 그때마다 서울대검찰청을 통해 부천 검찰청에 사건이 내려왔지만 부천 검찰청에서 묻어버린 진실 제가 법과에 싸움을 하면서 한가지를 꼬집어 이야기 하자면 한번 경찰 검찰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은 그많은 자료들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이미 기간이라는 답으 ㄹ내놓고 처리한것같습니다 왜냐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특히 이번 대법원은 소장만으로 재판 문턱도 못넘어 보고 끝이 났스비낟 대통령님께서 임기기간 동안 적폐 청산을 늘 강조 하시며 법에 잘못된 오랜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국민들과 약속 하셨죠 대통령 대한민국 법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에 말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법을 어긴 ibk기업은행과 (주)이*** 한국 대표와 대표 김씨 유씨 최씨 법을 어긴 사람들은 이모든 사건이 종결 되어 마음편하겠지만 저 이진례는 어둠의 죽음의 터널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저가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 주고 수입란에 싸인하러 갈지 당시 (주) 이*** 한국 회사 반월공단 하이테크 1층에도 기업은행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정말 기업은행 통장이 필요 했다면 왜 2곳에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주 )이*** 한국 오대표와 유 부장과의 오랜 거래 유 부장의 사업실패 를 다시 만회 하기 위한 계략에 저는 몰랐구요 현제 유부장은 빼돌린 돈으로 남에 사업자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336-7 한결 이엔지 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앞에 가면 지급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어억울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추운 날씨임에도 구하고 거리로 나와 눈물로 호소 하고 절규 하고 있습니다 전 11월 19일 친구 삼청동길을 거쳐 청와대 앞길 개방한 곳에 처음으로 가보았습니다 민주 노총 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대 3분에 삭발식을 보았고 광화문 쪽으로 걸어 나오다 스님들로 보이는 분들에 열발짝걷고 옴몸에 땅에 엎드려 청와대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비닐로 가림막하여 100일 이 넘게 노숙한 날짜를 써놓으신 분들도 보았습니다 한가정에 아버지 엄마 들께서 청와대 앞거리에서 호소 하시는 분들에게 저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보았을때 문득 광화문에서 글쓴것들고 1인 시위할때 80세 보이는 할머니 께서 못한병과 사탕 세개를 건내시면서 힘내라고 어깨를 토닥여 주던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바라는 국회 의사당 한쪽에 마련된 국민들에 나도 한마디 코너에 저도 두번이나 가보았습니다 10분 말하고 나면 자동으로 마이크는 꺼집니다. 이짧은 시간에 무슨말을 했는지도 과연 국회 의사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 하겠는지요 대통령님 임기기간 동안 광화문 시대를 이행하신다고 하셨죠 저같이 억울함을 밝힐수 있는 광화문 광장에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국민들이 마음놓고 호소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젊은사람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저같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밝힐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소수에 경찰 검찰 법원은 국민들이 입혀놓은 제복을 입고 국민들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에 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2015년 성산대교 철재 난간에 올라 약 3시간 동안 한강 수비대 119대원분들과 마포 경찰서 경찰관님들께 이자를 빌어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국밥 한그릇 사주신 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제가 태어나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죽을때까지 못잊을것 같습니다 . 대통령님 부디 이글을 보신다면 부디 제 수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이글이 만약 청와대 국민청청원글에 올려서 이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지난 6년에 시간 저에게는 60년에 시간을 보낸듯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글이 만약 많은 사람들이 보면 IBK기업은행 에선 모두 끝난 사건을 또 파헤 친다고 명예훼손으로 저를 또 고소 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저를 놓아 버리든 날이 온다 하여도 묻혀버린 진실을 꼭 밝일겁니다. 이 기나긴 글과 자료를 읽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아래 링크에 증거자료와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봐주세요. 2018년 11월30일 이진례 올림

**테크  횡령죄와 관련하여 청원글 올립니다.


오늘도 거래량대비 비중이 15%가 넘는 물량이 공매도네.... 이번 정부는 도대체 북한문제만 신경쓰는 것인지... 물론 나도 북한과의 문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매도에 대해서도 제발 신중하게 검토 좀 해 보았으면 한다.... 아니면 개인들 주식을 아예 못하게 하든지.... 주가 조작은 공매도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관계기관은 알아야 한다...

오늘도 어김없이 공매도는 승리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정치색도 이념도 제겐 1도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촛불로 국민이 다시뽑은 바른 대통령인줄 알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니 정치1도 모르는 저도 그저 개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다같이 잘사는 나라로 가는 건가요? 이게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 맞나요? 매일 망해가는 듯한 곡소리만 들리고 희망은 1도 없는 서민의 국민의 하루하루를 아시기는 하시나요? 대통령님의 바른 눈과 귀를 막는건 대체 뭘까요? 신문과 여론을 의심하시나요? 그럼 뭘 믿고 계시는 건가요? 제발 눈과 귀를 여시고 국민들 곡소리에 답해주세요. 대국민 소통의 장이라도 여셔서 속시원히 대화해 주세요. 여론조사에서 빠지는 대부분의 국민은 통일도 대기업의 폭망도 분에 넘치는 복지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곡소리 없이 평안하게 내일을 기대하며 살기를 희망합니다. 현실은 내일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현실을 직시하는 정치부탁드립니다.


딱히 저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당당하다면 누가 요구하기전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미리 제출하든지 확보해 두었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와서 왈가 왈부 하든 후회를 하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남은 건 지루한 정치 싸움과 후폭풍 뿐...

휴대폰 제출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 보고 있나?


진짜 신의주 순대먹즈아.

신의주찹쌀순대 평양만두 냉면을 북한에서 직수입하기를 청원합니다.


사촌동생이 소년소녀 가정입니다. 5학년 ,중학교1학년 밖에안됬습니다. 7년동안 아이들을 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올려봅니다. 사촌동생 큰애가 7살,작은애가5살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연락조차 소식조차도 없습니다. 그런아이들을 7년째 임대 아파트에서 지원되는 아파트로 지원을 받아 함께 거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찍 결혼을 해서 매달 신랑과 제가 버는 돈으로 빛갚고 생활을 꾸려야 해서 적금도, 자금조차도 없는 상태이고 빛만 있은 상태입니다. 어제 갑자기 전화가와서 저와 신랑의 월소득이 너무 많아서 지원을 못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랑은 월230정도 저는 160~170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작년인가 작년에 신랑회사에서 보너스 나온게 그렇게 판단이 된건지 월소득이 600이넘는다는겁니다. 아이들이 등본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소득도 본다고 하더라구요 매달 빛갚고 ,생활비로 쪼달리는데 갑자기 2월에 나가야 한다는 말에 정말 오늘하루종일 답답할 뿐입니다. 5명이 길바닥에 쫒겨나게 생긴거죠... 신용도도 낮아 전세 대출도 안되는데말이죠 .. 2년사이에 신랑 한두번 들어온게 이렇게 큰타격을 준다니... 아이들을 키우지 말라는거랑 같은거아닌가요? 그래도 피가 섞인 동생들이라 열심히 돌보고 있는데 ... 저희가 아이들을 이용해서 뭘 빼먹거나 뒤로 횡령이라도 했으면 억울하지 않을건데 .. 여자애들이라 들어가는 생필품도 많고 뒤 쳐지지 않게 공부도 시키고 있는데... 제가 일을 안하면 소득이 적게 잡혀서 할수있다지만 제가 벌지 않으면 생활이 안됩니다... 정말 열심히 돌보면서 키워보자 다짐했는데 ...나라에서는 지원해주는게 많지 않을뿐더러 이래서 안됀다 저래서 안됀다 합니다... 소년소녀 가정의 지원을 좀 더 살펴봐주세요... 아이들만 아파트 임대를 받아서 둘이 살라고 할수는 없잖아요.. 저희5식구는 길바닥에 노숙생활을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덕지리등 축사 때문에 살수없을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나고있습니다. 여기산지 10년이지났지만 아산시에서는 어떠한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아산시에 수없이 요청했지만 시정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국민청원까지 올리는것도 오바인것은알지만 아산시에서 이글을 본다면 제발좀 조치좀해주세요. 아산시장님 포스코아파트및 sdi기숙사 냄세 한번 맡아보세요. 밥맛도 없고 일할맛도 살맛도 안납니다. 똥밭에서 사는기분입니다. 심각합니다. 국민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집창문만열어도 심한악취와 똥냄세가 난다면 여러분은 어떻하실건가요. 다른지역이고 상관없는내용이긴하지만 저만이 아닌 동내주민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중에 누군가가 이동내로 오실수도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아산시는 진짜 반성하세요 아니면 이동내를 천안에주시던가..못살겠다진짜!!!!!!!!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동암리 주민입니다. 악취때문에 시민들 못살아요.


이런 내용이 청원에 올라온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늘 이런 사회적인 잘못된 구조를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 줄줄 알았는데‥ 대표로 글을 적습니다. 양성평등/인권이 중요하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결했어야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남성화장실에 왜 여성청소부가 들어오는것을 용납합니까? 이로인해 불편하고 수치스러움을 매번 화장실에서 여성청소부를 만날때마다 느낍니다. 이것은 비단 그런상황을 만나는 남성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을해야하는 여성청소부들도 매한 가지로 불편하고 수치스럽게 여길겁니다. 이것은 책임있는 사람들의 인권유린이라 생각합니다. 이사항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토록 부탁드립니다.

남자화장실에는 남자청소부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지난 27일 5박 8일의 일정으로 3개국 순방에 나섰다. 첫 순방지인 체코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는 ‘원전 세일즈’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 “체코가 원전 추가 건설을 계획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의 강점을 충분히 전달할 좋은 기회라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체코 도착 직후 “원전은 의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뒤집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으로 대통령조차 부재중인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비공개 회담을 가지고 원전에 대해 발언 했지만 강도는 예상보다 낮았다.

문재인 대통령 꼴 좋다. 작은나라 체코, 인구 1000만 GDP는 한국 10분의 1


기차타고 스키다러 가즈아.

북한스키장을 개방해야합니다.


카니발 타다및 카풀 유흥주점 콜뜨기영업등 불법 택시영업 강력히 처벌해야됩니다불법영업 하나도 강력히 처벌하지 않는 정부가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왜이렇게 운송사업법을 나몰라라하는겁니까? 그리고 택시사납금 폐지및 월급제시행법안도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택시업계가 고사상태입니다 택시업계의 심각성을 아셔야됩니다

카니발 "타다" 및 카풀 택시영업 깅력히 처벌하라!!


지금대한민국은 핵심은외면하고 언론적폐대상들이 현정부 헐뜯기게임을 하는것같습니다 뉴스거리가 2주일내내 이재명사건보도가 계속해서 떠들고 청와대직원몇명이 술 먹고 조금실수 한것을가지고 1주일이상 언론에서 끊임없이 떠들고 그리고 대통령이 경제를 잘못하고있다고 연일떠드는데 무얼 얼마나 잘못했다고 반복해서 뉴스에 나오니 무식한국민들은 세뇌되어 여론조사가 갈수록 나습니다 만일 정부측인사나 더블어민주당 극회의원들이 김성태의원처럼 한놈만 패자 라고 했 다면 아주 잡아 먹을려고 달려들었을것입니다 문재인정권기간 누가 많은돈을 착복했나요? 문제는 너무착해서 당하고있어 계몽 과 홍보를 하여 국민이 제대로 판단 할수있게 강력히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언론문제대응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에 대한 반발하여 부산고등법원 일부 판사들이 법관대표를 교체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단다. 관련 회의는 내달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대표가 탄핵 찬성했다고 교체 요구했다는 그 잘난 부산고법 판사 나으리(?)의 명단을 공개하라! 양승태가 말아먹은 사법부 독립과 사법주권을 옹호할 자신이 있다면 떳떳하게 이름을 밝히지 못할 이유 없을 터! 이들 잘난 판새 나으리들은 주권자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신분 보장을 해주는지 깡그리 망각하고 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이들 잘난 판새 나으리들은 주권자 국민들의 저희들에게 재판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벌주는 법관이라는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라, 부산고법 판새들! 양승태의 사법주권 말아먹기가 정당하고, 이를 방어할 논리와 근거가 있다면 떳떳하게 이름 밝히고 나와라! 주권자 국민의 너희들의 이름과 상판대기를 보고 기억해 두련다!

양승태 사법농단 청산을 거부, 부정하는 부산고법 판사를 밝혀주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에 7월 13일자로 진정접수를 하여 현 11월 30일까지 피진정인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임금을 때인 어느 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처음에 서로 대질조사를 하여 이견 차를 얘기하고 조사가 끝났습니다. 금액산정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다시 산정하고 재 진정을 넣으라 했습니다. 허나 그 후에 감독관이 교체가 되고 현 감독관님은 처음 전화하셨을때 제 사건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계셨던것 같고 전 대질조사를 이상하게 했다 판정을 내리셨던건지 이전에 냈던건 종결 시키고 새로 진정을 넣는걸로 하자 해서 다시 8월 14일 재진정을 냈습니다. (제 이름도 틀리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 후 9월 12일 대질조사에 응하고 피진정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이뤄지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이번주에 다시 대질 조사 하자 하셨는데 정작 문자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신뢰가 깨져서 출장중이라는 다른 감독관님 답변도 회피하는것 처럼 들립니다. 진정인은 출석 한번이라도 안하면 사건종결하면서 피진정인이 바쁘다고 차일피일 미루면 한 없이 미뤄지는 조사가 상식입니까? 피진정인도 마찬가지로 비출석시 체불에 동의한다는 간주를 하고 바로 검찰로 넘겨주세요. 그들은 돈을 때먹은 범법자들입니다. 요즘 경찰들 말이 많지만 서에 계시는 분들은 고소나 진정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해주십니다.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1회에 한해 연장해 최대 5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라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현재 최초 진정일로 부터 4개월째 두번째 진정일로 부터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부분 현재 체불임금에 관한 감독관들이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는것 전 이해합니다. 위 규정은 현재 없는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감독관도 업무량 때문에 말라가고 진정인도 돈 못 받아서 말라가는데 임금체불한 피진정인들은 아무일도 없다는듯 얼굴에 철판을 깔고 웃으며 잘 살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대표적인 천민자본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위 규정을 지켜지게 하려면 감독관 to를 늘리고 감독관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유입을 늘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열심히 하나 대충하나 받는 급여는 같은데 누가 남일을 잘 해결해줄까요. 그 부작용으로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을 불신하게 됩니다. 아무런 문자나 소식도 없이 제가 전화해야 현 진행상황을 알수 있다는것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알아서 통보 해주세요. 임금체불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하가 붙는다는건 결국 체불한 임금보다도 못한 벌금형을 내릴수도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실제로도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질 사업주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자주 경험해봤으니 껌값 수준의 벌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 있죠. 좀 더 체벌을 강화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하를 때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현 임금체불 진정상황은 돈 때먹은 업주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그 시기에 진정인들은 피가 말라가고 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4개월씩이나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것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좀 더 신속한 사건종결을 위해 정부가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체불임금 진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아버지는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넘는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및 전재산 금액 약 30억원 입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폐원신청받기전 세무조사 철저히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세금이 들어간만큼 일방적인 폐원을 하려면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검증후 청산하는절차가 필요하죠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폐원전 세무조사 철저히해주세요


매년 연말만 되면 적십자에서 모금 지로 용지가 집집마다 배달됩니다. 아직도 이게 공과금인줄 알고 납부하는 분들이 상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의 지로용지 모금행위는 이런 착각을 염두에 둔 일종의 기망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하는 적십자사의 지로용지 모금행위가 중단되었으면 합니다. ※ 주소지가 이전해도 귀신같이 알고 보내는 것도 의문이네요.

적십자 지로용지 모금 행위를 중단해주세요


재개발,재건축 서면결의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재건축현장에서 건설회사들이 OS요원들을 통한 금품,선물,현금적발시 시공사선정을 취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청와대에 국군 경비 병력이 있는 걸로 아는데 G.P 병력도 철수 하는데 청와대 경비 군사도 철수해야 옳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김정은 서울 답방 하는데 평와를 이야기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진짜 평화를 보여 주기 위하여 청와대 주둔하는 군 병력을 철수 시켜야 합니다

청와대 국군 경비병력을 철수해 주세요


대구 논공에 있는 평화산업 및 평화오일씰 공업 그밖에 평화산업 계열사 임금, 노조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글 써봅니다 우선 대구 사람들이면 평화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못 들어 보신 경우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기업의 네임밸류도 높고 대구 경북에서는 큰 중견기업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위한 의견과 생각 그리고 존중은 일반 소 기업 보다 못한 거 같네요 노조위원장 간부 및 그밖에 대의원 왜 생산관리자들이 하며 일반조합원들이 할 수 없는지 일반 조합원이 대의원에 나가려고 하면 일부러 못나게 하고 업무 강도가 높은 부서로 강제로 발령하여 퇴사하게 만들고 어느 노조 있는 회사에 가도 이렇게 사 측 멋대로 하는 노조는 없을 겁니다 차라리 노조를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불합리 노조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임금 관련해서는 기존에 700%였던 보너스가 300%로 삭감되었을 때 왜 조합원 의견을 듣지 않고 노조에서 자기네들 멋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건지? 임금 관련해서는 기존에 700%였던 보너스가 300%로 삭감되었을 때 왜 조합원 의견을 듣지 않고 노조에서 자기네들 멋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건지? 사 측에서는 적자라는 핑계로 기존에 있던 수당 및 기타 임금을 착취하여 연구소나 설립하고 불법 외국인 체류자, 계약직들만 무더기로 뽑아 계약직들은 일 년 쓰고 버리고 불법 외국인 체류자 들로 인해 임금은 덜 들고 사 측 쪽에서는 일석이조이네요 기업 상호 앞에 평화라는 말을 붙일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리와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로 인해 일자리와 행복을 잃어가는 국민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대구 평화산업 , 평화오일씰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우수한 것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경쟁력어서도 건설비, 운영비. 안전성 등이 입증되었으며, 따라서 수출에 있어서도 우수한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원전 세일즈를 위하여 해외에서 스스로 40년간 한건의 사고없이 운전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탈원자력정책을 펴고 있는데 원전 세일즈에의한 막대한 부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도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것을 제안합니다.

탈원전국민투표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나라는 아이들 보다 어른들을 위한 교육 제도가 시행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제도 속에서 자라 온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공부가 언제부터 시키는 것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공부는 누군가 시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이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고 다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듣거나 자율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공부합니다. 하지만 과연 아이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고등학교에서는 자율 학습이라면서 학생이 하기 싫다고 하면 부모의 동의를 원합니다. 학습을 하는 사람은 학생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유가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직 미숙하고 모른 다는 생각은 21세기 스마트 시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제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책상에 강제로 앉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건강을 망칩니다. 그 시간에 적당한 운동과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한다면 더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모두 서울대 갑니까? 모두 좋은 대학 가고 졸업해서 대기업 취업하고 의사, 변호사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공부를 하고 싶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다고 모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온다고 취업이 잘 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물론 남들 대학 졸업장 있을 때 없으면 비교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한다면 대학에 가더라도 좋아하고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고 지금 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시키지 말고 공부를 하고 싶도록 학교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공부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안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 교육 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단순히 아이 키우는 학부모들에 대한 협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유치원 교사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지면 그에 따른 소비도 엄청나게 위축되어 자영업자들까지... 동반 추락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사례가 다르긴 하지만 유치원 폐업과 노조의 파업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폐업을 단순히 파업과 동일시해서 대수롭게 여긴다면 생각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개원할 때부터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 놓고선... 이제 와서 비리를 원천 봉쇄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저런 억지 궤변 협박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국회가 무능했는지 정부가 무능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아 씁쓸하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와 국회가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육아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안 그래도 저조한 출산율마저 추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서히 인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나라 인구 감소율은 이미... 반토막이 나 버린데다 노인 인구의 감소율이 저조해 자칫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가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그래도 실업률도 높은데 이번 일부터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의 미래는 없을지도 모른다...

한유총 박용진 3법 통과되면 전체 폐원으로 협박하고 있는데...


2016.11.26일 09시경 대구 ㅇ구청 공공근로자가 개인소유 집안 마당에 쓰레기를 투기와 방치하였으나 3일이 지난 11.28일 10시경 ㅇ구청에 연락을 하니 1시간후 청소담당자가 와서는 "누가 신고한거냐? 당신 몇살이냐?" 60이라고 답하니 "난 60넘었다" 어이가 없어 방문안으로 들어올려니 문고리를 잡아 당긴다....(물리적 싸움이 벌어질단계까지 갔었지만 참았다) 더욱 가관인것은 구청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3조 와 8조 위반이며, 대구 ㅇ구청 폐기물관리조례 7조 위반이라고 하였건만 2회나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풀어 놓고 있다. 더구나 ㅇ구청 복지국장은 피해가 있느냐?라고 반문한다... 요지경 세상~~~~~~~~~~~~~ 환경부 장관만 확인해 보셔요!!!

구청 공공 근로자가 쓰레기를 개인소유 마당에 투기및 방치하면 위법아닙니다.


대표께서 20년은 더해야한다는데 분발해서 30 년은 더해애 하지요 몰라도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하는지 시장에 가서 거리에나서서 파악이라도 해보았는지 상당히 권력맛에 취한건 아닌지요

민주당 정권 대표께서  20년은 더해야 한다는데 조금더분발해서 30 년은 해야하지요


전과 17범 조두순은 화장실 문을 닫고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리고는 소녀를 강제로 눌러 앉히고, 성기를 빨게 시켰으나 싫다고 거부하자 저항하는 소녀의 안면을 폭행하고, 아이의 뺨을 물어뜯었습니다. 이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을 해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조두순은 의식을 잃은 소녀를 내버려두고 9시에 귀가하고, 얼마 후 정신이 든 소녀는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화장실 문밖에서 “살려주세요”하고 소리쳤고, 다행히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 아이를 발견하고는 119와 경찰 지구대에 신고했습니다. 전과 17범의 흉악범을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시켜 2년 후 우리 나라 땅을 자유롭게 밟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두순이 ‘여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운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교도소 안에 퍼졌다고 합니다. 또 피해 소녀는 의사가 되려는 꿈을 접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어 유명해지면 조두순이 출소 후 찾아올까봐.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면 우리는 벌금형을 물 것이고, 출소 반대 청원이 60만명이 넘었음에도 ‘불가능’ 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꼭 저희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한 여자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조두순의 징역을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들어주세요 한 여자 아이의 마음을


결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국민 및 정부 협박을 하는 사립유치원을 폐원조치하고, 지금까지 국민혈세로 지급된 지원금이 제대로 똑바로 쓰였는지 철저하게 감사해서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다시는 교육자격을 박탈하라. 그리고 내년 2월말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빈터와 빈공간을 이용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국공립유치원 확대하고, 정부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창출도 도모하라. 의견 사익과 공익.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학교 입학 전에 우리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공동체생활을 통해 사회를 배워나가는 의미있는 장소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개인의 생각과 의사가 존중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사업을 할 수도 그만둘 수도 있다. 개인자산에 대해서 범법을 하지 않는이상 그 누구도 범할 수 없고. 만약에 이 두가지가 충돌한다면 무엇이 중요할까? 사익과 공익 중에서. 사립유치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사람과 기업은 기본적인 심리는 보유한 자산을 투자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올리고 싶어한다.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었을까? 유치원이 국민세금으로 안정적수익을 주니, 그 동안 유령직원, 가족직원, 교구재비리 등도 버젓이 저지르고. 그러나 어린이 사회성형성의 기본인 유치원을 한다는것은 뚜렷한 교육철학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개인의 자산을 투자했으니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미래세대를 잘키워주세요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부와 국인들이 생각하고 지원한 것이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소위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교육자의 마인드가 1%라도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지금의 경제환경 속에서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리고 육아라는 현실에 여성들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도 안타깝기도 한 상황에서 어린이와 직장맘을 볼모로 대국민협박극을 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행동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폐원하겠다고 대국민 협박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폐원조치 및 다시는 교육계입문을 금지하고, 과거 국민세금으로 지원받은 내역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똑바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불법내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내년에 본격적인 입학시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국공립유치원을 건설하든지 유치원사태때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정책을 실시해야할 것이다. 이번에도 아이들과 직장맘들을 볼모로 협박하는 집단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보다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회사가 없으면 노조도 없다 유치원생이 없으면 유치원도 있을 수 없다. 본인은 아이들 세 명이 유치원을 마쳤지만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올린다.

일부 사립유치원 폐원 협박 엄중한 조사하라.


전북 남원 경찰서는 살인자들과 결탁을 하고 있다. 고소장을 내려가면 내쫓기를 3차례.... (주)DAP관계자와 군관계자 그리고 주천농협 관계자들을 지능적으로 이용하여.. 본인을 5차례 자살을 하도록 만들었다..... 지능적으로 암살을 하는 것으로 보아 지휘부가 존재한다.... 남원경찰서는 살인자들과 결탁을 하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살인자들과 결탁을 하고 있다...


인터넷 가입 전화를 매일 거의 한두번 받고 있습니다. 참다 안되어 070전화 모두 차단 하였더니 지난 10월 휴대폰 전화로 전화가 와서 어디 살고 있는 누구 시죠 그러길래 이전에 이사 오면서 가입한 대리점인가 해서 전화를 듣다보니 휴대폰 결합 할인/ 카드 결재할인까지 해서 생활이 보탬이 될것 같아 이후 개통 절차에 관련해서는 다른 전화로 전화와서 녹취를 하고 진행했습니다. 기존 통신 회선 차단 진행하고 해당사 개통을 하고 나서 장비회수를 하지 않기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TV결합은 3년 만료될때까지 유지하시고. 해당 금액은 대납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 잘못이지만 뒤 늦게야 대리점이 어디에요? 물어보니 유플러스 직영 상위에 있는 곳 이라고만 이야기 하네요.. (홈페이지 가입정보에 개통점이 나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가입도 안한 사람에게 램덤으로 전화 했다면서 살고 있는 지역/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회선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에서야 유플러스 본사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본인들은 가입처리한 부서/대리점은 알수 없다고 하네요. 대리점은 모르지만 전화는 연결해 주겠다면서 통화는 했으나 대화하신분은 녹취에 제가 먼저 지역/회선을 이야기 했다고 오히려 따지시네요.. 그야 당연히 개통절차시에만 녹취를 했으니까요.. 인터넷 개통관련 개인정보 무단 취득해서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는것 같은데요. 어설프게 웹/앱에서의 가입정보만 필요없이 암호화니 뭐니 해서 제한 과도하게 하시는데 인터넷 개통 관련 개인정보 무단 사용 좀 막아주세요.. ▶고객관리부서 이**실장 : 010-****-**** 내선번호 : 070-****-**** 이**팀장 : 010-****-**** 내선번호 : 070-****-****~* ▶ 업무시간 및 센터번호 안내 - 업무시간 : 평일 기준 10시 ~ 18시 - 점심시간 : 12시 ~ 13시 30분 - 개인담당자 한** 팀장 : 010-****-**** - 고객관리부 이** 팀장 : 010-****-**** - 민원보상팀 김** 실장 : 010-****-**** - 센터 내선번호 : 070-****-****~*

유플러스 인터넷가입 개인정보 보호해 주세요.


반복재생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핸드폰에서 식당에서 컴퓨터에서 어딜가도 인디고 입니다. 정말 정신병 걸려 죽을거 같습니다.

노래(랩) indigo - 저스디스,키드밀리,영비 노래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속도로주유소에서근무합니다 진상고객님한데 고발좀할려고합니다 차량공개합니다 차량번호 60조4714님 왜 고속도로주유소충전소하시고왜 반말 찍찍합니까 우리가 그쪽 꼬봉이에요 제발좀부탁좀하시다 고속도로주유소왔어 반말 진장 갑질좀 그만하세요 우리도 일하면서 힘들어죽겠어요 4714님 어디가서 그렇씩으로하지마세요 우리도 사람이고 여기서 일하면진장고객너무많이 들어와요 제발좀 그렇게좀살지마세요부탁좀드립니다 여러분 동의한번씩부탁드립니다

진상고개


아니 영어 모의고사 지문을 한국말로해도 못알아 듣겠는데 왜 나라에선 이딴걸 시험문제라고 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교육 과정을 싹갈아엎든지 제발 이딴거한다고 회화 실력이 좋아지는것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되는 지문으로 저같은 영어실력을 평가하는건 말도 안돼요 제발ㅠ 이딴거좀 내지마세요 ;

영어모의고사 지문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 삼성 기술 유출사건처럼 계속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데 자기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고 하는 이런짓들을 막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수위가 낮으니까 이런짓들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 기업에서 퇴사한후 몇년간은 동일분야의 다른 기업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기술유출해서 해외로 가버리면 아예 입국금지를 시켜버리던지 법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유출 처벌 강화


현제 우리나라에서 파렴치하고 악란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최종 사형 형을 받은 죄수들을 왜 살려주고 있는지 정말 개탄스럽스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 아십니까, 인권? 어떻게 그러한 죄인에게 인권이 있겠습니까, 현제 우리나라에서 약 60여명이 사형 확정을 받고도 버젓이 살고 있다 합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살려야가치가 0000.1%도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인간들을 조속히 형 집행해주십시요 제발 부탁합니다,

사형수를 집행하라,


양진호 사건으로 위디스크 파일노리 파일쿠키 등의 웹하드가 헤비 업로더와의 유착으로 몰카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계획적으로 올려 수입을 얻어 온 것이 밝혀졌다. 뒤 이어 여기어때. 국민들의 모텔 펜션 호텔 예약 앱을 운영하는 심명섭이 예스파일 애플 파일 본디스크 등을 운영하며 약 십년간 저작권 위반, 아동 성범죄 영상 등을 판매 해 온 것 까지 밝혀졌다. 그런데 위디스크와 예스파일은 웹하드 업체 중 상위권에 위치한 인기 업체로 2009년 사업자 번호를 달고 운영하기 시작하여 수년간 상위권에 주수입원이 되는 국산 국노 등의 불법 몰카 등을 유포 판매해 왔음에도 방송통신 위원회는 그에 합당한 처벌 제재조차 없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업계 출신자들의 설에 의하면, 각부처 검경 법사위 국회 등의 수많은 로비가 있어왔다고 한다. 로비를 받고 그들을 비호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가려내고 국민 앞에 사죄 퇴임하도록 하라. 웹하드들을 마구잡이로 허가하고 관리하지 않은 관련 부처와 심지어 그들의 새로운 사업체에 상까지 주며 그들을 날뛰게 한, 구 미래창조과학부의 행태도 수사하라. 웹하드의 위법행위와 성인 카테고리의 그동안 올려진 일반인 음란물에 대한 심각성은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있다. 다만, 안일한 정부의 대처에 불법 범죄 의식이 모호해진 것 뿐이다. 웹하드들의 불법 수익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로비 유착 세력 파면, 피해자 보상을 실시하라.

양진호 심명섭 위디스크 예스파일 등 웹하드를 운영하며 로봇을 만들고 여기어때 운영? 그들을 비호한 윗선을 특검.수사하라.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폐지했는데 작금에는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 하고 있음니다. 군대내 살인인 윤일병살인사건,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강서구 피씨방살인사건, 옥상추락 살인사건, 음주운전 살인 사건, 70대 경비원 폭행살인사건 등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일련의 사건 피의자들이 일정기간 복역하고나면 사회로 돌아온다는것이 너무도 두렵고 무섭습니다.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가족이겠지만 그들이 복역 하는 동안 먹고 자고 입는것은 누구의 돈으로 합니까? 그런 사람도 아닌것들을 왜 나라에서 셰금으로 먹여 살리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들의 손에 살해당한 피해자의 부모,형제 가족들이 낸 세금으로 그 피의자들을 먹여 살린다는것이 말이 되나요?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도 아닌 살인귀 입니다.살인귀를 사람들 틈에 넣으면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하자만 생길것 입니다. 그런자들에게 제가 낸 세금이 쓰인다는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사람이 아닌것들은 사람처럼 대하면 안됍니다. 그것들은 인권도 없고 인격도 없읍니다. 그것들은 세상과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마땅 하다고 생각 합니다.사형제를 부활하여 반 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했으면 합니다

사형제를 부활 해주세요


하루하루를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성실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개인의 이익이나 친분관계로 인해 원칙을 무시하며 크고 작은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정수석께서, 검찰총장께서, 경찰청장께서, 국세청장께서.. 아무리 정의와 원칙을 준수하시더라도 조직 어디에선가는 비리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 또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 여겨집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비리공무원 제보를 통한 국민포상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한사람의 비리공무원을 적발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은 물론 국민 모두의 삶에도 막대한 긍정효과를 불러오리라 생각됩니다. 개혁이라는 거대한 태산도 작은 비리앞에 모레알처럼 흐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비리 척결을 통해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힘 있는 자들만의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비리를 제보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이 공무원을 제보할 경우 진급 우대 등 다양한 포상제도도 검토바랍니다. 제 식구감싸는 문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비리를 제보하려할때 들었던 말들입니다. - 그러다 다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들 잘 키워라(협박)

비리 공무원 척결(제보)를 위한 포상제도 도입


코레일은지난번에4일연목해서사고가발생해습니다 KTX고장분당선전동열차고장무궁화호발전차고장단전사고가4일동안발생했습니다 어번사건대하에코레일 은깁히반성 을해야됨니다 청원에동참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코레일은사고연속발생건대하여깁히반성해야됨니다


문재인은 국민과 국회 동의없이 마음대로 원전을 페기하여 나라와 한전을 망하게 하고 우리나라 에서는 원전을 반대하다가 체코 총리와 면담시는 원전을 찬성 수출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국제적인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전락 하였다. 대만과 같이 국민투표로 원전 찬성. 반대 를 결정 하야야 합니다.

문대통령의  원전페기 정책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 당시 8살 나영이를 강제로 끌고 인근 교회 1층 화장실로 데려가 아이가 혼절할 정도로 세게 목을 압박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날 사고로 나영이는 성기와 항문 80%를 잃었습니다.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주취감경을 적용해 직영 12년을 선고했고, 출소는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 뒤,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저희 나이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 청원이 올라온 것을 알지만 너무나도 그 사람의 말이 두려워서 글을 올립니다. 얼굴을 밝혀도 모자랄 판에 출소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소하는 그 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지도 못할 짓을 한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 안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더군다나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딸들과 아들들이 두렵겠습니까. 물론 여자가 성폭행 당할 수도 있지만, 남자들이 성폭행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가정하여 올립니다. 조두순, 그 끔찍한 범행을 일으킨 사람이 두렵습니다. 제발 출소하게 내버려두시지도 말고 얼굴은 밝히는 것이 좋겠으며, 이런 사건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청와대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출소하면 두고 봅시다 " 검거한 경찰마저 두렵게 만든 조두순


경실련,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8일 지난 5월 30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무차입 공매도(156종목, 401억 원)에 대한 과태료 74억 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과태료가 1,680만원이다. 금융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 전화 및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에 잔고로 반영되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사례는 현재의 공매도 제도와 매매시스템, 처벌 수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칠 수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의 피해는 오롯이 개인투자자들과 국내 연기금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 전체가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한 후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 입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기로 입력 하여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법이 판을 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을 유지해오며, 방관해온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소 5년 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여, 불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여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 이후 5월 29일 발표한 대책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2019년 상반기 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금융당국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시장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 거래비중이 절대적으론 높은 한국시장임에도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는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사이에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되었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월등히 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지금의 제도 하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을 더 열어주는 쪽으로 개선을 하려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공매도의 기능을 인정해 폐지는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놓고, 재설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처벌 수준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저평가 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공매도의 가세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비롯하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청와대와 금융당국,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들이 일부 반영되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 이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 솜방망이 처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 나서라


저널리즘 토크쇼J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었네요. 위 용어는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은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은행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자, 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은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법정에서 인질범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질범들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삼성에 인질로 잡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인질들이 범죄자 이재용을 옹호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경제적 인질들이죠. 오늘 열린 삼성바이오 사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에서 돈을 먹었던지, 아니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던지, 고작 16억원 세금을 내고 61억원으로 500조 시가총액의 삼성그룹을 집어 삼키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재용 그룹승계를 저지할 유력한 물증이 확보되어, 이제 정의를 바로세울 때가 되었는데, 온 나라 언론들과 학자들이 나서서 이재용을 비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작태를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집단 환각상태처럼도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삼성의 떡밥을 먹고, 또는 그 떡밥이 떨어질까 두려워 중범죄자의 편에 서게 되고, 또 그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이재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겠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재용이, 500조원 그룹을 먹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할 수조원의 세금을 탈세한 종신형을 살아야 할 경제사범이라는 것도 모른 체 하는 것이겠죠. 부도덕한 경제사범에게서 떡밥을 받아먹는 거지같은 경제적 인질들이 넘쳐나는 씁쓸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들이 돈의 마귀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달려 있네요. 돈의 노예가 된 세상이 정의로울 리가 없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 주시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요.


세금내는거 졸라 아까워요 세금없에주세요 경찰필요없습니다 국회의원 가져다 치우세요 우리나라 잘돌아가는거 꼴보기 싫습니다

세금


요즘 방향지시등 안킨채 방향전환하는 차량이 60~70%는 됩니다 심지어는 동시신호가이루어지는2차선에서도~지시등안켠채 운행합니다 단속안하실겁니까?

교통경찰은 없는나라인가요?


한유총이 자신들이 더 이상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방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전체 폐원 하겠다고 협박했다... 당장 자녀 교육이 걱정이 되는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시위에 동참하게 되기도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전체 유치원의 2/3나 되는 사립 유치원 전체가 폐원하면 아이들도 문제지만 그 많은 유치원의 교사들은? 안 그래도 실업률 계속 떨어지는데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말이다...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면 소비 능력도 덩달아 줄어들어 자영업자에게도 위험 요소가 되는데... 물론 유치원 교육이 보장되지 않게 되어 출산율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로 가겠다는데 과연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사립 유치원, 국공립, 자유 한국당, 국회, 바른 미래당, 어린이집, 청년 실업, 육아

그 많은 사립 유치원 폐원한다 치면... 교사들은 어디로?


백두칭송위원회나 위안환영단, 백두수호대 등의 북한 김정은 환영한다는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각,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그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나 남북관계 진전, 통일 문제를 생각하면 김정은 방남을 환영한다고 해도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호 공사님의 북한 실태에 대한 강연 내용도 통일을 방해했다고 반민족적 이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환영하고 미화 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게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 입니다.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으로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볼 수가 있지만 엄연히 북한에서 3대 세습을 하는 독재자로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쏴 죽이고 고모 김경희도 거의 산송장으로 만들고 측근 간부들도 고사포로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VX 가스로 죽이고 김한솔로 대표 되는 자신의 이복조카를 죽일려고 하는 것 자체로 김정은은 반인륜적인 패륜아, 반인권적인 독재자 입니다. 그런 인물을 위인, 지도자로 미화하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 라고 해도 용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고 그 것 때문에 탈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은 결국 김씨일가의 잘 못과 책임 아닌가요? 대한민국 문화나 서구 문화를 접했다고 정치범 강제수용소에 가거나 살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탈북했다가 북송이 되어서 잡혀온 사람들이 당하는 인권 유린을 봐도 김정은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도 미화 될 수가 없는 인물 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남북관계 개선을 생각하면 올지 오지 않을지 모르는 김정은을 환영하고 미화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수사도 하고 처벌도 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가진게 없어, 제품 하나에 3000억원씩 들어가는 개발비를 빚내 충당하며 이제 겨우 한숨 돌릴려는 참에, 이 회사보고 지역사회에 기부 안한다고 기사쓰는 시사인천의 버러지 기자, 돈이 많아 수조원 주식을 사서 불태워 버리는 삼성이 망국적인 회계사기를 쳐도 한마디도 안 하면서, 가난한 셀트리온이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 개발비 마련하고 있는데 도와주고 박수 쳐 주지는 못할 망정, 문제도 없는 회계문제를 거머리처럼 따지고 앉아 있는 드리머라는 한심한 밥버러지와, 또 그걸 인용해 기사화하는 더 한심한 머니투데이의 버러지 기자, 금감원이 수개월에 걸쳐 회계문제를 검토하고 문제 없다고 이제 막 결론 내렸는데, 지금 시점에 웬 회계문제? 김지산 기자의 최근 삼바 관련 기사를 보니, "분식회계 후폭풍… 삼바 수주·IPO까지 악영향" 이라고 삼바 수주까지 걱정해 주고 있네. 상장폐지가 마땅한 회사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아량을 베풀면서, 셀트리온이 트룩시마 FDA승인으로 세계 최초이자 압도적 퍼스트 무버가 된 대한민국의 경사이기도 한 날에, 김지산 기자 그대는 하찮은 개인블로거를 인용해서 셀트리온을 모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정도 정의롭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왜 칼날을 세우지 않는가? 버러지만도 못한 드리머라는 작자와, 버러지만도 못한 기자놈들을 보니, 참을 수가 없네요. 예이~ 버러지만도 못한 종자들아! 네 놈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칼날을 세우면 그나마 네놈들 말에 귀 기울이는 척이라도 해 주마,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 기술수출만 해 오던 대한민국이, 미국시장에 세계 최초로 항암제 항체바이오시밀러를 판매승인 받은 국가적 경삿날에, 박수는 못쳐 줄 망정, 어이없는 기사나 쳐 올리는 그대들은 정녕, 대한민국 국민은 아닌 모양이다.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 가는가? 밥버러지들 같으니, 쯧쯧쯧,,,

기례기 버러지만도 못한 종자들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 가는가?


야당의 여당 시기질투, 서로의 마음 싸움으로 인한 국가 법 통과 등의 여안들이 시간 싸움 하지 않았으면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음주운전관련개정법안, 어린아이들관련보호법안 등 보이콧이라는 야당들자존심싸움에 질려버립니다.. 야당의 목소리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자리에있지않으면서 국민세금으로 기름칠하는거 짜증납니다. 국회의원들 무단결석 일반 노동법과 같게 바꿔주세요!

국회의원 업무이탈 경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두목 최종구 부두목 김용범 하수인 김학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형편상 미래 우리 후손들이 오늘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원전을 더욱 연구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탈원전정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원전 정책 철회


언론보도에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11.28 즉시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이 배법원장을 찿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굽신거리며 사과 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경찰내부 게시망에 경찰 100명 이상이 실명으로 경찰청장이 11.22일 발생한 아산시 유성기업 임원을 경찰이 구경만 하고 수수방관하여 민노총 폭력배 들이 집단으로 감금하고 폭행하여 피해자가 얼굴뼈가 함몰되는 4개월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당하여도 행자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 이러한 정권 눈치보면서 국민생명을 못지키는 장관과 경찰청장 파면 구속하라.

국민생명 못지키는 행안부장관.경찰청장은 대법원장에게  굽신거리지 말고 아산시  유성기업  집단폭력 피해자에게  사과하세요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CRPS는 자극 정도에 따른 평소의 통증보다 훨씬 더 심한 통증을 겪는 희귀병입니다. 공통적으로 발병 부위에 심한 타는 듯한 느낌, 칼로 찌르는 듯한 느낌,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느낌 등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희귀병은 아직 치료법도, 정확한 발병 원인도 모릅니다. '가벼운 통증이겠지'하고 시작된 고통이 환자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CRPS 환자들은 자기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힘들 정도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병으로 그들의 꿈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병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CRPS 환자들이 장애인으로 인정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청원으로 그들의 꿈을 다시 되찾아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잘은 모르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극심한 고통 속의 CRPS 환자들을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특정선종으로 최근 수주를많이받아서 일이 많아지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장직인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작업근로자들이 힘들어하고있는실정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최소인원에도 못미칠정도로 인원이 부족하지만 들리는 소문에의하면 채권은행에서 신규채용하는것을 반대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일자리 80만개 창출하시기로하시고 주52시간 근로시간을 강제로 진행하시고자하는 취지는 신규채용을 하라라는 의미인것같은데요 채권은행이 국책은행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을 반대하는건 대통령님의 국정운영과는 거리가멀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부터 저희회사는 임금반납및 주5일근무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희생을 해왔는데요 이제 조금씩 수주량도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직 신규채용은 2년만에 뽑은게 2명입니다 나간사람들은 많은데 일이 줄었을때 그만둔사람만큼이라도 뽑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채권은행의 신규채용 제한을 두는부분


저는 건설기계 크레인을 운영하는 임대전문업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2018,7/21~8/14까지 구미시 도레이 첨단소재 현장에서 크레인을 직접 운영하며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이하 대림개발,그하청에삼진중건설,말그대로 하청에재하청 믿고 그더운여름 땡볓에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결재일이지나도 지금까지 결재가되지않고있습니다,하청업체 삼진중건설(대구업체)대표 곽철호 ,원청에서는 공사대금을 전액수령했지만 저한테는 아직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수없이 많은 통화를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그통화내용은 전부 녹음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건설사들이 불법하도에 하도로 엮여서 건설기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정부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지금도 건설현장에서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장비기사님개인차주분들이 많습니다. 이시간이후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남의일이 아니라 내가직접 열심히일했건만 수개월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그심정 말도못하게 가슴아픕니다.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이런 작은일부터 해결할줄아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이 죽어가는데 정부가무슨소용이며 대통령이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 하고픈말은 많지만 더이상 국민을 죽이는상황이 발생하지않도록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건설기계임대료미수금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가끔씩이지만, 대사관 직원분들과 함께하는 교민 만찬회에서 호화스러운 식사와 주류등을 국민 세금으로 대접받을 때가 있는데요, 교민 만찬 예산이 물론 세금 예산 전체와 비교하여 따져봤을 때 전혀 큰 편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라의 행정상 사치를 줄이면 아주 약간이나마 국내 복지예산증액에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굉장히 소규모의 교민회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관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번 만찬 때 1인당 비용은 15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전부 국민 세금으로 나온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호화스러운 식사를 평생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것을 생각하니 식사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에서 (해외거주 공무원 등) 사용하는 예산에 관하여 굉장히 나라의 규제나 감시가 전체적으로 느슨한 느낌이 드는데요, 예를들면 국회의원, 공무원의 연수 차 방문 시에도 필요없는 허례허식, 행정상 사치나 낭비가 많다고 할까요? 나라 복지 상황이 어려운만큼, 꼭 필요하지 않은 사치스러운 지출을 줄이고 복지에 더 힘써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행해져 온 관습을 바꾸는 것은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것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1원이라도 사치스러운 목적으로 새지 않도록 힘을 써주세요!

해외교민 호화 만찬 예산을 줄여 국내 빈곤층 복지에 힘써주세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잘모르겠습니다. 9월 남북회담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북미회담의 딜레마에 빠진 교착상태를 해결하고자 북미회담의 조율을 위해서 했던거 아닌가요..하지만 결국 북한이 해달라고 하는대로 다해줬는데도 북미회담은 열릴기미가 안보여서... 다시또 남미 회담을 통해 중재자 역활을 또 하는건가요 ?? 매번 반복적인 대화방식 안지겹나요.. 북한은 매번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또 북미회담은 안할려고 하고.. 한국만 중간에서 계속 중재자 역활하고... 언제까지 계속 똑같은 노선을 걸어야 할까요..

또다시 시작돼는 한국의 중재자 역활..


오늘병력거부자들이교도소서가석방되는뉴스가 나오는데왜그들이양심적병력거부자입니까?? 지금이시간에도각전선에서나라의안녕을위해 고생하는우리젊은이들은양심이없어서군에서 고생하는겁니까?? 제발나라의국민이라면당연이해야하는병력의 의무를거부하는그들을양심적병력거부자라는 호칭을바꿉시다

병력거부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나는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평범한 무주택자 소시민의 청원 글이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준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청원은 12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링크를 클릭하셔서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