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제대로 안 하니 요즘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 농도를 지나치게 진하게 하는 것이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좌우 창의 진한 틴팅도 위험한데 심지어 전면 유리도 진한 농도로 틴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더군요. 운전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단속 강화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불법 틴팅(썬팅) 단속 바랍니다.


외가댁 이모와 외삼촌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사건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는 당시 친모는 투병 중으로 생애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였고 이모와 외삼촌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대화도 안 되어 병원에 법적으로 강제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성년후견은 취하할 수밖에 없었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큰이모의 상속재산은 찾아야 했었기에 정신병으로 인해 법정에는 관심도 없는 두 분을 대상으로 송달물들은 송달간주로 끝나고 하여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분이 정신병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구치소와 치료감호를 하고 나와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년후견을 진행하였는데 법적으로 소장을 진행한 사람은 성년후견인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있더군요. 형제들은 하루가 살아가기 힘들고 집안내력으로 남의 일에 신경 쓰기 어렵고 청구인이 가정을 위해 계속 살아와서 믿기에 모두가 청구인에게 상속포기와 인감을 찍어 성년후견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항고까지 갔는데 모두 기각처리였습니다. 형제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고 가정 환경상 신경 쓰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특정인을 바라지도 않거니와 믿을 수도 어려운 세상이기에 법에 부당함을 알리어 부디 국민을 위한 법을 바랍니다. 예를 들면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소장을 진행은 했었지만 피후견인들의 정신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제외한다는 등의 부수조항은 만들면 안 되는지 너무도 억울한 상황을 알립니다. 부디 간절히 청하니 모두가 행복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인의 자격에 대한 부당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주시길 청합니다.


플라스틱이 거북이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뉴스에서는 거북과 플라스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1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연구팀은 자국 해변에서 발견된 1000여 마리의 바다거북 사체 중 절반 이상인 52%의 거북이 내장에서 수백 조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견했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거북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 동참한 과학자 크리스 윌콕스는 "많은 바닥 거북이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플라스틱이 거북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한 조각'의 플라스틱도 거북이를 사망케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에 동참한 호주 선샤인코스트대학(USC)의 캐시 타운센드 동물생태학 교수는 "우리가 조사한 몇몇 거북들은 플라스틱 단 한 조각을 삼켰지만 이로 인해 죽었다"며 "한 거북이는 플라스틱으로 내장이 파열됐고, 또 다른 거북이는 부드러운 플라스틱 쓰레기로 장이 막혔다"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한 조각을 삼킨 바다 거북이 사망에 이를 확률은 22%, 14조각을 삼킨 경우 사망확률은 50%에 이르는 등 플라스틱 조각 수가 늘어날 수록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조각이 100조각에 이르면 거북이의 사망 확률은 100%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1960년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보편화된 플라스틱은 치약, 세안제, 바디스크럽, 세제 같은 생활용품과 화장품에도 마이크로비즈로서 사용됩니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박피용으로 쓰이며 미적 효과를 위해 제품에 넣기도 합니다. 제품 하나당 최대 36만개의 마이크로비즈가 들어가있고 이것이 하수를 통과해 바다에 흘러들어 갑니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꽤 심각합니다. 우선 해양생물에게 플라스틱 섭취는 목 졸림뿐만 아니라 장폐색, 산화 스트레스, 섭식 행동 장애, 에너지 할당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내다버린 플라스틱은 생명의 근원으로도 불리는 바다를 또 다른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람들이 먹는 해산물에서도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약 속, 세안제 속 작은 입자 미세플라스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즉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과하게 많다는 것이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이 플라스틱 문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 생활 속에서 과도하게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플라스틱 총생산량은 대략 83억 톤이고 플라스틱 소비는 매년 4%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합채질이 많아 이론상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재활용 기술의 부족으로 폐기처분 되는 양이 많습니다. 포장지와 분리되더라도 재생원료로 기여하는 부분이 적은 편일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제품에서 포장지를 분리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의 퇴출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로 흘러든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잠재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플라스틱으로 죽어가는 한 마리 거북을 살려주세요


네이버뉴스 기사보고 제가 밑 글처럼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공감 비공감 수가 너무 수상합니다. 진상규명 요청합니다~ 아직도 전두환 두둔하고! 이명박 두둔하고! 박근혜 두둔하고 ? 댓글녀? 자한당? 경상도? 외골수? 그때 공수부대? 맞네! 이 중 하나네 잡아서 수사 하면 어쩌려고 댓글 조작을하냐? 전두환이 전라도 탱크로 짓밣을때 문제인 대통령님은 친박 탱크로 짓밣지 않자나! 말은 똑바로해라 2018-10-31 23:42:58 답글2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58 jun3**** 이건 정신병이 심하네 사람들이 이박 두둔하는거냐 쓰잘대기 없는 5.18 진상규명으로 국민 눈과귀 멀게 하고 지 잘못 덮으려는 문등신 시키 욕하는거야 등신아 머리는 폼이냐 2018-10-31 23:44:13신고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댓글모음 옵션 열기 이거 복사해서 국민청원 올린다 위 글을 복사했습니다

아직도 댓글조작,공감수 늘리는 일당 있습니다. 조사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육군 군무원 필기 시험 합격후 면접을 봤는데 금일 최종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꿈인것 같고 도저희 잠이 오질 않네요 8년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일없다는 이유로 상생의 대상도 안되고 퇴사당하고 다 제 능력부족이고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여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면접시 면접관님이 처음부터 그러시더군요 결혼했냐고?, 아이는 있냐고? 저는 결혼했고 아이가 3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면접관님이 애국자라고 하시고, 다자녀는 이유를 불문하고 합격시킬수 있는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후 면접은 살아온 과정, 지원동기, 객체지향언어가 어떤것인지 등 크게 물어보는 것 없이 무난하여 당연히 합격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27명중 18명 뽑는 시험에 결과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정말 웃으게 소리로 했던 설마 떨어지겠어 떨어지면 한강가야지하고 친구들에게 말했던 말들로 스스로 사지로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내가 100일도 안되었는데 가족을 볼 낯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다자녀가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 먹여 살릴려고 노력하는 가장에게 조금의 기회를 줄순 없는 것인가요?

다자녀 가장 군무원, 공무원  필기 합격시 채용에 우선순위 줄순 없나요?


국민청원으로 올라간 사건들 난민문제 살인 소년법 뭐하나 지켜지는거없이 그냥 언론에만떠들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뭘하고있죠? 오로지 북한북한. 대통령과 정부는 어느나라를위한 정치를하시는건가요 지금 금융시장을봐도 외국에서 모든투자자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불안해지고있다는거죠. 나라가 이꼴인데 난민은계속데려오고. 난민문제 기사는 다 막아서 언론통제. 북한에 무슨거래를하기로했길래 이러고있는지.? 북한은.현재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위험국가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나라에 무슨근거로 1000억씩 지원해주고있는지, 자국민은생각안하고 무슨생각으로 저러고있나요? 빠르면 내년초 분명 일이터질거라 생각합니다. 답이없네요 참

1년전만해도 일본앞바다에 미사일쏘던북한을 왜지원하나요?


충남 보령시 중부발전소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 태양광발전 및 수경재배를 추진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지역 발전 주민 대표 이장 김 종 식 입니다. ■ 목 적 지리적 특성상 중부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중부발전소에 원망하고 있습니다.국가의 전력사업이라고 하나 이제는 국가에서 메세 먼지로 인한 대통령님 공약과 국가 전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시 한 번 장관님 공약과 정부에 부응하는 지역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 현 실 태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소성리, 기포리, 교성리, 오포리 지역주민 2.800.006명 거주 충남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은포리, 송학리, 관산리, 신대리, 교정리 지역주민 3.400.000명 거주 위00리 중에서도 오천면(영보리 · 오포리), 주교면(주교리 · 송학리 · 교정리) 일대는 중부발전소와 인접한 10,200명 지역주민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에 걸림 돌이 된 중부발전소에 하소연 하고자 합니다. ■ 지역주민의 추진사항 - 2015년 6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 2016년 중부발전소에서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2017년 중부발전소와 지역주민과 면담으로 오천면 영보리 473번지에 태양광 발전 및 수경 재배지로 제안서 제출 - 2018년 1월15일 청와대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충남도청/ 감사원/ 더불어 민주당/ 지역구국회의원 김태흠/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나소열/에 제안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현 정부의 추진사항 및 법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법률 제14670호 개정(2017. 03. 21.) - 대기 환경보전법 (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 페기물 관리법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이용 제한), (2017년 10. 19.) - 2017년 12월22일 신설....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발표 - 2018년 12월20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발표 ■ 지역주민의 제안 사항 -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 사업, 중부발전소 임대료 지불함 - 1147번지, 유휴부지 수경재배 활용 (지역영농조합운영) - 20년 사용 후 중부발전소에 기부체납, 원상복구 함. ■ 중부 발전소와 지역 주민 공동사항 【 중부 발전소의 이익 】 - 임대권 사업으로 인한 수익창출 (정부 공사가에 의한 산출 기준) - 탄소 배출 처리시설 비용 감소 【 지역주민의 이익 】 - 임대 사업으로 고정적인 지역 주민의 수입 확보 (지역 주민에게 환원 사업 및 복지 사업 진행) - 수경재배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영농조합으로 운영) ■ 신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국가적 이익 - 국가전력 보급에 기여 - 환경 부담금 감소 - 지역주민과 중부 발전소 간 환경 분쟁 해소 ■지역주민의 현 실태 1. 미세먼지란 머리카락 약 1/20~1/30 크기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2. 미세먼지의 성분 황산염/ 질산염 53%/ 탄소류 검댕16.8%/ 광물3.6% 중 검댕의 비중이 크다. 3. 미세먼질 인한 인체의 미치는 영향눈 :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코 : 알레르기성 비염기관지 :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폐 : 폐포 손상 유발 4. 미세먼지 예방법1)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에는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한 성인은 실외활동을 최소화 하여야한다.2) 실내에 미세먼지의 유입을 막기 위해 창문을 열지 말고 에어필터나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서울대 학교 건강칼럼) 발표 ■충청남도의 현 실태 *18. 10. 06 충남 아시아 최초로 탈 석탄 동맹 가입하였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충남 부여에서 국민의 삶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화력발전소 61기중 30기가 위치해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부발전소의 현 실태 *보령 발전소는 충남 오천면 오포리 위치한 화력발전소이다. 1983. 12. 28/ 1984. 09. 28/ 2호기 준공 국내 최대 면적의 유연탄을 사용하고 호주산/ 캐나다산으로 일일 50KM, 연간 6,150억 KWh 화력발전소입니다. *유연탄 69.1%/ 가스22.0%/ 무연탄6.1%/ 유류2.5%/ 신재생에너지 0.21% *손익계산서 : 2017년 매출액 42,607억 원/ 당기순이익 1,173억 원 【【결 론】】 ◈ 충남 보령시 영보리 오천면 중부발전소 부지 743번지는 1987년 복토 완료 후 2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중부 회 처리장 유휴부지(석탄 제 매립용)로 방치 하고 있습니다. ◈ 중부발전소에서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387번지 (석탄 제 매립용)로 2002년 1월 14일 신규매립부지(남부회처 리장)로 석탄 제 매립용으로 향후 30년 이상 활용할 수 있는 부지와 현재 활용 하고 있습니다. 1. 2018년 04월 02일 북부 회 처리장 임대요청에 대한 회신내용 중 검토의견 ○북부 회 처리장 내 태양광개발 등 부지 활용 계획은 보령 · 신보령 발전본부의 수명기간동안 회 처리장 확보 등 정 책결정 후 검토 가능하며 향후 발전소 부지 내 태양광개발 시 주민 참여형 추진을 적극 검토 ○따라서, 현재시점에서는 북부 회 처리장 활용계획 검토가 어려운 여건으로 MOU 추진이 불가함 2. 모범사례 : 2017년 04월 04일 한국남동발전소(삼천포) 지역 혐오시설 대표 주자였던 발전소 석탄제 매립장이 태양광발전소로 다시 태어났다. (10MW급 태양광발전소 건설 약 4,500만 가구 사용가능) 3.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10월 30일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서 정부 및 지자체(산업통상 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라북도 등)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3개 시·군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발전소 운영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민혜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현 실태/ 충청남도의 현 실태/ 중부발전소의 현 실태 중 중부발전소는 2017년 매출액 42,607억 원/ 당기순이익 1,173억원 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중부발전소의 북부 회 처리장을 그 동안 지역주민의 건강과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발전의 요해로 피해준 중부발전소는 지역주민의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지역주민의 환경 피해자로써 조금이나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지역주민 사업이 현 정부도 동참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 모금액 30억으로 법과 절차에 준하여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공약 및 장관님의 공약사항에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내 삶의 국민의 나라 책임지는 국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정의로운 대한민국 2018년 10월 31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지역발전 추진위원장 영보리 2리 이장 김 종식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2리 이장 김종식


국민들 얼굴로 해 놓는게 좋겠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메인 이미지 교체 좀..


평범한 49 세 주부입니다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가파르게 올라버린 서울아파트 값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럽고 서울에 집 한 채 없다는 좌절감으로 하루 하루를 보냅니다 어제 방영된 pd수첩을 보고 청와대에서 제대로 세금 정책을 피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분노와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평한 종부세를 추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인데 이렇게 큰 상실감과 피해의식으로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싶습니다

공평한 종부세


지금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양** 회장의 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유저게시판에 양** 회장의 이름으로 장난스러운 글을 작성 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폭행 당했습니다. 회사측에서 ip추적을 통해 글을 올린 사람이 피해자 라는걸 알아냈고,피해자는 사과를 하기위해 회사로 향했으나 다짜고짜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바로 앞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다는걸 몰랐다고 jtbc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를 통해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꼇을 공포와 두려움이 상당히 컷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촬영된 영상은 양** 회장이 지시한 것 이라고 하더군요. 이후 피해자는 고소를 하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그저 묻어둘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종사하고 있던 업종 자체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취재 차 양** 회장에게 연락을 하니 '이틀 뒤에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응하겠다' 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에는 '아이를 둔 아버지의 입장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달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는 그리도 아끼면서 어찌 남의 자식인 심지어 이미 퇴사한 전 직원에게(피해자는 이미 퇴사한 후 였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최근들어 기업 오너 일가의 이른바 '갑질' 행위가 하나 둘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양** 회장(위디스크,한국미래기술 회장) 의 갑질폭행사건은 그 악행이 극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it업계를 이끌어 나간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악행을 보일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노를 살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큰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양** 회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양** 회장 강력처벌 희망


결국 청원들을 보면 억울하지않게 안전하게 살고싶은거잖아요. 1.술먹고 나쁜짓하면 형량추가!!! +10년 (술먹었다고 심신미약? 그럼 음주운전은왜나쁜거지?ㅡㅡ) 2.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열배로추가 ×10 (살인만큼이나 잔인함) 3.음주운전 처벌강화(너무많이들어서귀아프다)×5 그래도바뀌지않는건 대체어떤이유때문입니까? 술먹고 운전하고 폭행및살인 저지를 돈많은? 또는 갑질할 인간들 때문에 못하는겁니까 안하는겁니까? 진심 궁금, 너무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ㅠ 우리 두아이들과 계속 대한민국에서 살려고하니 걱정이되어서말이죠.. 매일뉴스보는게 무섭습니다 보기싫습니다. 말도안되는 폭행에살인에 ..음주에..전부술먹었답니다. 그래서 몇년밖에안산다는.. 휴우~ 왜왜 뭐때문에?ㅠ 제발 제발 형량 좀 늘려주세요 후덜덜하게 사형도부활했으면좋겠다고들도하는데 왜안되는지 ㅠ 욕심인가요? 법잘지키면서 남에게 피해안주고 상식적으로 착하게 사는사람, 안전하고 억울하지않게 살게해달라는것이...

지극히 평범한 애기엄마가 답답해서 쓴글


그러니까 대북제제 위반하지 말아라 괜히 위반했다가 진짜 세컨더리 보이콧 처맞지 말고 ^^ 미 전문가들 “재무부 한국 은행 접촉,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https://www.voakorea.com/a/4611541.html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섭긴 한가보네


요즘살인사건이너무끔찍하고잔인무도하기에시신헤손사건은똑같이극형에 처해야합니디

사형제부활해서사형수청소해서사회에경종을울리자


안녕하십니까 현재 인스타그램으로 사이버명예회손을 당하고 있는사람 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저의 얼굴과 주민등록앞자리 전에 합의했던 문서및 자필반성문, 그리고 지난 사건에 증거였던 자료를 최근에 받은것처럼 조작하여 저를 스토커에 비유하며 자신의 지인들에게 욕을 먹게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외국회사 소유로 한국에서는 회신도 불가능하고 게시물내용이 모욕적인 글이어도 하나의 저작권으로 분류가 된다하여 현재까지도 삭제되지 못한채 올려져있습니다. 글을 비공개한채로 여전히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인스타그램 팔로워수는 4000명이상이고, 저는 여전히 오해를받은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계정 아이디는 'westgarden_ '입니다. 사이버 명예회손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을 강화하고 한국에서도 인스타그램에대한 회신이 가능하게하여 앞으로도 다른사람들이 피해를입지않게 도와주세요.

인스타그램의 사이버명예회손 처벌강화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8154 ) 현재 8만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위에 들어가서 동의하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인자녀손자손녀친척분들께도 동의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학교를 다니는 여중생입니다.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지만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청원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살인사건,폭력,갈취 등등 여러 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가해자를 보호하시는 겁니까? 예를들어 조두순 이 사람은 왜 얼굴공개를 안해주시는 겁니까? 물론 특정강력범죄의 대한 처벌은 2010년도에 만들어졌다해도 정말 국민들을 위해 얼굴은 공개해주셔야합니다. 인권이 중요하여 사형법은 없어졌다 해도 범죄자는 한 사람에 인권 인생을 없애버렸고 희망조차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형법이 다시 생겨났으면 좋겠고 또한 가해자는 신상공개 얼굴공개 등등 국민들이 최대한 불안감을 떨칠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하지말아주세요


여성 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 가족부는 없나요? 여가부 없애달라고 해봤자 안 해주실거 아니 그냥 반대개념인 남성가족부 만들어서 양성 평등하게 하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으니 이번엔 남성가족부를 만들어보죠.

남성가족부 좀 만들어 주세요


여성가족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부서입니까. 한문표기(女性家族部)영문표기(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일단 표기부터가 이상한 부서입니다. 말같지도 않은 정책만 내놓고 진짜로 지원해야할 불우이웃.독거노인분들을 돕는 정책은 제대로 수립도 안하고 성매매 여성지원이나 한다고 지껄여놓고 그렇다고 그걸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돈이나 때먹는 벌레같은 부서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내세운 정책도 여성관련정책뿐이고 여성가족부란 이름에 있는 가족관련정책은 어디다내버리고온건지 되도않는 게임제제. 유튜브제제 이딴거나하고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부서인지.

여성가족부는 뭡니까


저는 친족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십여년간 3차례이상 당했습니다. 저포함해 가족만3명이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찾을수만있다면 또다른 피해자도 찾고싶습니다.. 지금 고소절차 진행중이고 초등학교는 공소시효가 끝나서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왜 시간으로 보상받아야하나요? 저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제가 수년간 여러차례 성추행을당했는데,정작 가해자는 떳떳하게 결혼도하고 잘살고있습니다.현재 반성은커녕 당당합니다...법적으로 솜방망이처벌받겠지만,저희들은 평생을 안고가는 고통입니다...제발 법을 더 강화시켜주십시오.저포함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나라법은 왜 바뀌지않는건가요 가해자가 판치는 세상에서 어떡해 살아가야할까요

친족성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주시시오..


시급좀 낮쳐주세요 고용주들이 안뽑아요.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시급까지 높여버리면 일자리구하는. 사람들은. 뭐. 하지말라는겁니까.. 시급좀낮쳐주세요;;;제발

시급낮쳐주세요


요즘 유난히 가짜 뉴스와 비방의 글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반 뉴스도 정치화하고 욕설하는 뎃글부터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많은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유튜브 등을 살펴봐주십시요. 비방과 욕셜, 허위기사 등을 아무렇지않게 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격을 의심케 하니 필히,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엄벌하길 바랍니다. 아래 글은 JTBC "한국에 세컨더리 보이콧"?…미 재무부 '사실 아니다' 확인 ......... 이란 뉴스에 대한 뎃글입니다. dasa**** ㅋㅋ 굴뚝에서 연기가 뭉게 뭉게... 이미 연기가 자옥한데... jtbc는 아니라고 우기는 중... 문석탄 문퍼줘 문냉면 ci8세기의 객기에 보이콧 두들겨 맞는 것은 시간문제... 미국에서 1군 은행과 4대 기업 조사해 갔으니 조만간 텅지서 날아들거고... 미국에서 신호를 여러번 보냈는데 매번 뭉게고 돼지 좃만 빨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유럽에서 헛소리 해대는 문재인 ci8쉑키는 간뎅이가 남산만큼 부풀어 올랐고... 조만간 간뎅이에서 시뻘건 피가 터지고 한국경제는 좃되고... 대통쉐키 모가지를 작두로 뎅강... 2018-10-31 22:28:20 rlag**** 이런말나오는거부터 이정부문제잇는거아니냐 손새끼야 70년동안혈맹인데 문재앙새끼때문에 2018-10-31 23:35:38신고 rlag**** 문슬람개돼지새끼들 역겹네 ㅎㅎ 2018-10-31 23:36:43 canc**** 좌티비씨 문재앙 죳12물받이 언론 ㅋㅋㅋ 니들이 미국 재무부냐?ㅋ 왜 니들이 결정하냐?ㅋㅋ 2018-10-31 23:34:12 대통령을 욕하다 못해 목아지를 작두로 짜른다고 하는군요. 이런 개아들 놈은 같은 국민으로서 용서가 안되니 필히 수사하십시요. ---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나요 ? ---

나라를 욕하고 대통령을 비방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하는 공약을 반대 합니다. 길게는 못쓰겠지만 광화문, 종로는 위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투표한 이유는 이것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제발 안전하게 지금 그 청와대에 계셔 주세요. 대통령님은 의중은 이미 넘치도록 알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구요 체감적으로 사회나 사람들 인식이 바뀌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먼 미래를 어떻게 다지기위해 첫발을 내딛고 계신지 다 압니다 하지만 이전은 정말 진심으로 반대 합니다. 그리고 경호를 예전 정권처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낮은 경호, 열린 경호 어떤 건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시대는 바뀌어 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있지 않습니까. 경호를 예전과 같이 한다해도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전 정권처럼이라도 해주세요. 여담도 아닌 짧은 제 소견은 어떠한 세력만 독일처럼 제대로 정리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잘 살겁니다. 그 어려웠던 지난 10년도, IMF도, 군사정권도 잘 살기위해 노력했듯이. 부모님께서도 젊은 시절 맞서 싸우셨고 저 역시 20대때, 그리고 30대 중후반이 된 작년까지 맞아가며 싸웠습니다 군화발로 맞는 청소년도 봤고 어르신도 보고 젊은 부부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건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소중하게 걷게 된 첫발을 안전하게만 지켜주세요. 이젠 투표로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픈 과거를 보았으니.. 개인적으로 근 10년간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헐값에 넘어 갔습니다.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려 해요. 저 남들처럼 효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전과 다르게 끝까지 완벽하게 응원하고 지켜드리겠으니, 청와대 이전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호를 강화해주세요. 부모님도 이건 아니다라며 반대하는 이 공약, 철회 부탁드립니다. 말주변이 없어 두서 없이 썼지만 의미는 전달이 되었으면 바래봅니다. 건강하세요.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무를 하고 있는 22살 청년입니다!! 하루 빨리 배익기씨를 처벌해주세요~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발표하실때 "백성을 불쌍히여겨 널리 쓰게하라 하셨는데" 정말 이러면 안되는겁니다. 식민지때 문화재를 약탈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일본과 배익기 멍멍이가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만약 철책넘어 위쪽에서 이런 일 이생겼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박제순과 같은 사람입니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 배익기씨를 처벌해주세요


수술 지정병원을 선정해주세요 ㆍ아킬레스건 완전파열인데 ‥ 수술을 안해줍니다 ㆍ 또한 의사들이 수술을 막습니다 ㆍ 브로커들 시키고 인권침해입니다 ㆍ 댓글 많이 단사람들 브로커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마녀라 소리 까지듣습니다 청원에 쓴 내용을 지웁니다 ㆍ 법을 개정해 주세요 ㆍ

서현미간호사입니다 ㆍ수술을 막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원경찰 채용방식을 동일화한다는 입법과정에잇는걸로알고잇는데요 공공기관별로 과목이 상이하고 동일화될시 사라지는과목도잇는데 지금 준비하는사람들은 어쩌라는식인지 입법예정이라고 그렇게시행한다고 공고라도띄워주시던지 지금 뭐 어쩌라는식인가요 입법하나만보고잇는데 진짜이번정부 일자리늘리는게아니라 취준생들 더힘들게만하네요 어떡하란말입니까 과목이바뀌면 공부한내용도 다필요없어질수도잇고 입법되면 상반기채용은 공부도하지말고 시험보란소린가요? 뭐어쩌라는건지 진짜답답합니다

공공기관 청원경찰


가짜뉴스 작성자,유포자 엄하게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정보에 어두운 어르신들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용해 먹을려는 가짜뉴스 작성자,유포자의 경우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바랍니다 가짜뉴스는 진실을 왜곡하여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주 나쁜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아울러 기자도 무책임하게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던데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짜뉴스 작성자,유포자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나요?? 시장상황 원리와 업장 상황에맞춰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죠?? 지금 현실 상황은???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자꾸 현실 모르는 딴소리 들만 ??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경제가 엉망 불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최저임금 급격인상으로 시장혼란 부작용 역효과 입니다 이런 탁상행정 어리석은 정책 담당자는 물러가고 김동연 부총리는 계속해야힌다고 봅니다 민심을 바로 보세요들 ㅉㅉ

소득주도경제파탄 장하성을 경질해야죠 민심모르니 대통령지지율이그모양으로지지부진하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다주택자들 집팔라 해서 집 팔았고 코스닥 바이오 육성한다기에 집판돈 코스닥 바이오주에 투자했습니다. 나는 당신말 믿은 죄로 시월에만 내 재산 반토막 났소이다. 5월부터 삼바 분식회계 문제로 다른 바이오 주들은 잔에 반 토막 날 동안 대통령은 뭐하고 계십니까? 당신말 들은 내가 마치 말잘듣다 참변당한 세월호 학생들이 된듯한 자괴감이 둡니다. 이러려고 문재인 찍었나? 대한민국 코스닥과 코스닥150이 imf구제금융신청한 아르헨티나보다 10월 주가하락이 더 심하다는 거 알고나 있소? 온갖 악의적인 리포트와 악성루머로 주가하락을 유도해 국민들 피빨아 먹는 악성공매도들 때문에이오. 우간다보다 목한 금융시스템에 공매돌라니. 2008년 같은 경제위기도 아닌데 그때만큼 주가가 떨어졌으면 당 연히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시켜야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명박보다 못한 문대통령님하. 이명박이도 했던 한시적 공매도를 당신은 생각도 안허고 있지 않소? 더군다나 당신말 믿고 투자한 나같은 개미가 한둘이 아닌데 당신과 당신 똘마니 김동연, 최종구, 장하성 이런 사람들은 너무도 태평하니 ㅉㅉ 감기식 같은 유능하고 강단있는 사람을 지켜주었으면 삼성바이오 문제도 진작 결 론 났을 것이고 악질공매세력들도 이렇게 발광하지는 못할것이오. 당신은 이명박 욕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오. 이렇게 경제적으로 무능허고 무책암하고 자기가 뱉은 말도 책임지지 않고 나몰 라라 하는 사람이라니! 미중무역전쟁 완화로 전세계증시가 폭등하는 날 , 당신이 육성한다던 코스닥150은 삼바문제와 악성공매도들때문에 폭 락을 했소이다. 대통령직 똑바로 수행하시오. 저주스러운 문대통령님하.

문대통령님하, 삼성바이오 감리를 빌미로 약탈적  공맥또가  당신말  믿고  바이오에  투자한 개인들 피같은 돈 수탈해 가는데


저는 경북에 한 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1학년 여고생입니다. 최근들어 학생들의 언성이 높아지고있는 교복의 디자인과 실용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규정되어지는 교칙은 바뀌어야한다는 내용을 담아 청원올립니다. 부디 우리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있지만 기본적으로 여학생 하복-(반팔셔츠,하복치마) 춘추복-(동복에서 마이(재킷)제외,스타킹 제외) 동복-(긴팔와이셔츠,넥타이,조끼,가디건,마이(재킷), 스타킹)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반팔셔츠의 단점은 팔과 몸통부분을 이어주는 부분의 길이가 매우짧아서 아무리 사이즈를 크게 구입해도 팔을 들었을때 겨드랑이가 보여, 대다수의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또 가슴과 허리부분에 모두 똑같이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그 라인과 체형이 일치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훨씬 다양한 체형을 갖고있기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입는 옷이기때문에 거의 흰색하복이 많은데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속옷이 비쳐서(무슨색 속옷을 입든 다 비침,속옷 라인보여도 벌점) 무더운 여름에 흰색 반팔티까지 받쳐입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재질또한 셔츠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통풍이 잘 안되는 재질이기때문에 훨씬 더울 수 밖에 없고 심지어 몇몇학교들은 하복에도 넥타이가 있어 정말 실용성없고 단지 미관상, 어른들이 보기좋으라고 만든 넥타이를 항상 부착해야하고 착용하지않을시 벌점을 부가하는 황당한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동복에 입는 긴팔와이셔츠 마찬가지로 가슴과 허리에 라인이 들어가있고 뻣뻣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와이셔츠, 넥타이, 조끼, 가디건, 재킷 풀세트는 어른들도 직업관계상 입는경우와 저렇게 입는걸 좋아하고 즐겨입고 수집하는 사람인 경우가 아닌이상 특별한일, 중요한 일이 있을때만 가끔 착용하는 그런 격식차리는 불편한 옷차림입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6년을 매일같이 격식있는 옷을 억지로 입고 불편하게 공부를 합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모순은 끝도없죠. 학생다워야한다며 여학생 가슴과 허리라인을 부각시키는 와이셔츠, 치마에 검정스타킹. 저는 이런게 학생다운거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학교가 장례식장이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미팅장소도 아닌데, 이렇게 꼭 남들보기에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어야 합니까? 선생님들 보기에 껄끄럽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규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른들이 누누이 말씀하시는게 있죠 “너희때가 가장중요한 시기다. 공부열심히해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의지가 가장중요하다는것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불필요한 불편함이 없어지길 바라는것이 학생들의 바램입니다. 교복입는데 걸리는 시간, 짧은 와이셔츠때문에 셔츠가 치마에서 자주 빠져 정리해야하는 것, 치마가 바람에 날릴까봐 항상 뒤를 신경쓰는것, 마찬가지로 치마때문에 편히 앉지도 못하는것, 스타킹도 툭하면 올이 나가서 겪어야하는 불편함, 치마가 불편해서 교복바지를 사려고 해도 망설여지는 가격대(교복바지1개에 7-8만원) 전체 구매시 약 40만원정도드는 부담스러운 가격 등 정말 학생들에게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말 사소한걸 원하고 있습니다 셔츠, 넥타이, 조끼, 가디건 ,마이.. 답답하게 숨통막히는 옷차림말고 겨울에 기모맨투맨과 후리스나 집업형태의 따뜻하고 활동성있는 교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말하는 단정함,학생다움은 모순적이며 허점투성이입니다. 진정 학생을 위한다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교복을 교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울때 입는 외투도 어른들이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교칙을 두어 학생들을 마음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노출이 심한옷을 입었다거나 과도한 악세사리(볼드한 귀걸이나 목걸이 등)를 한것도 아닌데 단지 선생님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점퍼나 패딩점퍼를 뺏는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시대는 예전처럼 옷차림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하는 세대가 아니기에 좀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학생들을 잘 관찰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학생들은 격식있고 불편한 교복을 6년동안 매일같이 입기 많이 힘들어합니다. 꼭 이 의견을 보시고 교복 디자인변경과 불필요한 교복 폐지에 대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교복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이번 비리유치원의 행태를보며 두 아이의 엄마로서 굉장한 분노를 느낍니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보호 받아야할 첫번째 대상이며, 아이들의 교육이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는 나라와 부모가 함께 지켜나가야할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비리를 근절하려는 반성을 하지않고,오히려 폐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한나라의 교육부와 부모들에게 협박 또는 우롱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대처해서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폐원을 결정한 유치원이 생겼고, 그에따른 아이들의 피해가 예상되니 대안을 제안해봅니다. 미국에서는 종교시설(종교관련)을 활용한 유치원및 초.중.고들이 주위에 보편화되어있습니다. 또한 교회및 천주교들은 이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교실들이 주중에는 비워있는것이 보통입니다.따라서 폐원주변의 종교시설에 있는 비워있는 교실들을 활용하고, 주변 대학 유아교육 졸업생들을 활용하여 폐원되는 유치원의 아이들을 교육할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벌백계를 위하여 비리유치원들과 어떠한일이 있어도 타협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우리 스스로 방안을 만들고, 다함께 한 힘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아이를 지키는 힘이 큰지 보여줘야합니다. 아..진짜... 화납니다..ㅠ.ㅠ

비리유치원의 폐원에 대응하는 한가지 예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것 입니다 일반 회사다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동사무소나 은행업무를 보려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럴바엔 공무원따위가 필요한가요? 국민들이 피땀흘려번돈 빼앗아가서 공무원들 월급주면 국민들이 편하게끔 해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공무원들 주말근무 해야합니다


계속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사이코패스 양** 회장 구속과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한국이 정의가 있다면 희망이 잇는것이라면 양** 회장 강력처벌을 내리고 그가 가지고있는 모든회사 소유를 박탈시키십시요!! 전세계에서 국가적 망신 국가이미지를 너무나 실추시키는 벌레만도 못한 것입니다! 정부는 제발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십시요! 자한당 들이 어떤것들인지 이제 다 알았으니 현정부는 경제살리기와 이런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의 처벌에 강하게 나가주십시요! 그게 잘하는것입니다!

사이코패스  양** 회장 구속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견문이 짧아 화려하게 글을 쓰진 못하지만 어설프게 라도 제 생각을 쓰고 싶어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꼬여서 굉장히 힘드시죠. 다양한 원인으로 아주 천천히 침체되었던 경제를 되살리려 노력하시는 분들 의지대로 되지 않고.. 일본입김을 받는 미국 국회의원들, 북한을 먼저 선점하려는 미국 기업들 등 처럼 여러 욕망이 충돌하는 미국과의 대화도 흔들거리기도 하고... 일부 대권주자 및 여당의원의 일그러진 욕심 때문에 당내에서도 협력이 잘 안되는 것 같고요. (특히, 벌써 본인만의 대권레이스를 시작한 박원순의원님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진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여러 언론사 때문에 청와대의 의도가 국민들에게 명백히 투영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경제는 문재인 정부 전, 모든 정부들의 실패와 성공이 차곡차곡 쌓여서 된 것이라고요. 또 여러 기업과 나라의 숨은 욕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요. 촛불혁명, 세월호 사건으로 언론이 여론을 조성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말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지금의 경제정책, 평화정책, 언론의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제재 정책 등이 지금과는 다르게 평가받을 날이 올것입니다. 아니면 뭐, 지금처럼 비판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당장은 모든 전 부조리에 대해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여 경제 최종 담당의 선택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세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그 국회비준,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 분단으로 인한 피해 및 피로감 등을 알고 있기에 지지하고 있으니 평화체제 정착까지 힘내주세요. 당연히 많은 공격 또 그로인한 상처들이 있겠지만, 공격이 닳을 정도로 끝끝내 마지막까지 견뎌내어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실행된다면 반드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올 것입니다. 국민들은(적어도 저는) 대통령님의 선택을 끝까지 믿고 같이 견디겠습니다. 그러니 건강챙기시고, 멘탈은 어느 사람보다 단단하실 거라 생각하지만..흔들리지 말아주세요. 청와대 직원 및 여당 국회의원들도 대통령님과 잘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신 : 개인적으로 김상조 공정위원장님도 항상 힘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똥..아니 국회의원들에게


진짜 저는 미칠거같습니다 들어보니 31키로 가량에 130센치 초반 매우 여리고 힘든 생활을 하시던50대 아주머니께서 살려달라며 빌면서 죽어갔습니다. 180이 넘는 건장한 남성이 때려죽였다는 기사를 보며 진짜 슬퍼 미치는줄 알았습니다.이번에 과연 재판부가 어떤 처벌을 내릴지 저는 지켜볼수밖에없다만 제가 할수있는건 국민 청원 뿐이기에 작지만 의미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 이번 피의자도 역시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일단 심신미약 등의 안일한 제도는 없어져야합니다. 또한 살인 성폭행 등의 중범죄자들은 죽는것보다 더한 고통을 줘야하는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매번 가벼운 처벌만 내린다면 어느누가 법을 무겁게 보겠습니까 성폭행 범들은 물리적 거세를 폭행범들은 손을 절단 시켜 폭행이라는 행위 자체를 하지못하게 만들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국의 중범죄자들의 처벌수위는 상상조차 할수없을정도로 가혹한데 우리나라 범죄 처벌 수위는 대체왜 타선진국들과는 다르게 솜방망이 인겁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폐지 줍던 50대 아주머니 살해한 범인 말입니다


요즘 밤 도로는 상가와 가로등 ..수많은 차들로인해 아주 밝습니다.. 그렇다고 차량 라이트를 켜지 않고 주행하는것은 사고를 나게 하는 주범입니다.. 본 차량이야 주위가 밝으니 운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으나 주위의 차량은 차선을 바꾸거나 할때 뒤나 옆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밝은색 차량보다 특히 어두운색 계열의 차량들이 라이트를 켜지않는데 ...그래서 더 위험 합니다.. 라이트를 깜박이고 사인을 줘도 신경도 안씁니다.. 여성 운전자라서 그러나 하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제껏 보아온 저의 통계는 20명중 한명정도만 여성운전자이고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어두워 도로에서 추돌할뻔하였는데 오히려 소리지르고 욕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조용히'아저씨 차에 불이 안켜져 있어서 안보였다'고 했더니 미안하단 말도 없이 그러냐며 불켜고 가시더군요..ㅡ.ㅡ 본인도 위험한 일인거 아시는거죠~~ 안전과 관계된 일이니 꼭 좋은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야간에 차량 라이트켜기


이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청소되어야 하는 지구의 폐기물 집합소입니다. 한국을 멸망시켜 주세요.

헬조선 파괴시켜주세요


통영지청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2시36분께 피의자 박모씨(20)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더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비명도 지를수없을정도로 무자비하게 사람을 폭행하고 죽게만든 이 살인마 엄벌에 쳐해져야 합니다 지금 술취해서 이 모든 상황이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국민하나가 또 이렇게 어이없이 살해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살인마를 술취했다고 감형해주는 말도안되는 형이 내려져서는 안됩니다. 이런사람이 또 사회에 나올거라 생각하니 불안해서 살아갈수가없고 억울하게 살해당한 사람이 안타까워서 분을 삭힐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법정최고형 사형이 속히 내려져야합니다.

아무이유없이 사람죽인 20대남성 엄벌바람


오늘 날 사회를 보면 너무나 혼탁하고 대기업 윗대가리들의 닭벼슬질과 흉악범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것들을 해결을 잘 못하고 있으므로 썩은 경찰, 검찰, 판사가 많으므로 한국에도 탐정 또는 해결사 창단을 허용해서 함께 범죄척결에 힘써야합니다!!!

한국에도 탐정, 해결사 를 허용하라!


일본의 나카소내가 한국은 국가가 아니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수십만의 한국의 처녀를 간악한 속임수로 강제동원하여 위안부로 성노리개로 삼다 불태워 죽이거나 뜨거운 물에 삶아 인육을 먹거나 먹였습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수많은 우리의 청년들을 끌고가 강제노동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만주땅을 중국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인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분단시킨 후 전쟁발생이 된 후 어마어마한 전쟁물자를 미국에 팔아 부를 쌓아 발전 자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무상2억불 유상차관 3억불이라는 알량한 사탕으로 한국과 조약을 맺게한 후, 물건을 53년동안 계속하여 팔아 먹으며 많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차관은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을 거지나 미개한 벌레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민을 볼때 눈을 내려깔며 봅니다. 언제까지 한국이 일본의 먹이감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과는 철저히 단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일본의 기술에 의존하며 손쉽게 부와 실적을 얻으려, 판결에 대하여 우려감을 표현하는데 이제 좀더 수고스럽더라도 스스로 자립하여 일본으로 부터 완전히 독립하여야 진정으로 세계속의 한국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쉽게 사업할 생각은 접어야합니다. 정부도 얄팍한 일본과의 스와핑 하겠다는 생각접어야 합니다. 일본이 아쉬워 요청이와도 거절하는 자주의지를 왜 생각못합니까? 김동현 오늘 짤렸다고 하는데, 이주열도 짤려야 합니다. 그들은 양심도 팔아먹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경제난국은 그들이 만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대부분의 권한과 직함을 줬는데도 항상 남탓이나 하는 자들입니다. 무책임한자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볼때, 일본은 도둑놈, 강도, 살인을 상당기간 일상으로 저지르고도 양심에 반하여 거짓을 일삼고 있는 범죄집단인 것은, 일본은 국가가 아니고 대부분이 사람이 아니고 인간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피워보지도 못한 남의나라 처녀들을 위안부로 끌고 간것도 부족해 위안부로 삼은 후 죽여서 긇는물에 삼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짐승에게도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도 오히려 항변하고 겁박을 일삼는 일본은 깡패,도둑놈,살인자 범죄집단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엄연히 정당한 판결이 명확히 나왔는데, 왜 우리나라 정부가 그들에게 굴욕적인 협의를 해야하며 그들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까? 한국정부는 일본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술을 더이상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듣보잡의 기술을 개발합시다. 인류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합니다. 현재의 일본 기술들은 현재의 것들과와만 비교하니 우월해 보이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것을 개발하려는 생각을 가져야합니다. 평면브라운관 TV라는 진부한 기술을 최고라며 우월해하던 일본기술을 디지털 TV로 한방에 보냈잖습니까? 생각을 바꾸어 당장은 힘들더라도 철저히 애써 일본을 외면하고 듣보잡 기술을 개발하여 일본으로 부터 빠져나와야만이 한국이 살길이며 일본을 호령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길이니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놈 앞잡이와 잔재들은 철저히 조사하여 배격하여야 합니다. 일본놈 앞잡이들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방해가되고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은 절대로 초심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촛불정신을 놓거나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문제인 대통령은 전에 우리나라는 국가가 아니다 라는 말을했고 국가로서 바로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지키십시오. 최근 부동산 문제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초유의 혜택을 주어 젊은이들과 서민들을 비관으로 빠트렸는데, 당장 잘못된 정책 바꾸어야 합니다. 잘못된 세력과 표를 너무 의식하게 되면 절대 세종대왕과 같은 성군의 대통령은 안됩니다. 앞으로 천년을 생각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기 바랍니다. 개인의 영달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하여도 가혹하리만치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관련 일본이라는 범죄집단에 협력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일본은 국가가 아닙니다. 반성을 모르는 파렴치한 범죄집단입니다.


대법원 판결관련 일본에 말려들어서는 안됩니다.


2017년 12월 27일 네이버 까페-중고나라에서 휴대폰사기를당했습니다. 대포통장에 통장명의자는 태국사람이고 소재지 파악이 안된다. 그러니 일단 기다려라한지가 벌써 근 1년 가까이 됩니다. 그 대포통장에서 버젓이 현금인출기 경주에 위치한 하나은행 ATM기에서는 범인이 그 흔한 마스크 조차 끼지않고 유유히 돈을 뽑아 당당히 나갑니다. 도대체 안잡는건가요? 못잡는건가요? 맞습니다. 소액건이고 언론의 관심도 없고 범 정부적인 관심사항도 아니고,일개 개인의 일이니까.......... 하지만 피땀흘려 꼬박꼬박 세금내며 남에게 피해안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은 어떤 기관 어떤 정책에 기대 살아가야합니까? 범인이 더 당당한세상 범인이 더 법을 무서워 하지않는 세상인데 우리같은 서민/국민들은 그냥 쥐죽은듯 늘 그렇게 나만 아니면되지 하는 사상과 생각으로 오늘도 조용히 아무일없이 지나가기만 바라면 되는건가요? 누군가에게는 큰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잊지못한 아픈기억입니다. 그 아픈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경찰들 아닐까요? 바쁘고 힘들고 정말 지쳐있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정말로 민중의 지팡이 든든한 등불이신 경찰관님들 제발좀 잡아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1AA-1811-000414 얼굴다 까발리고도 저렇게 버젓이 당당히 대한민국 땅 밟아가며 살아가는데 이런작은일 하나 키워서 큰일 되는겁니다!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집니다. 미연에 방지하고자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년도에 야간근무후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추골절로인해 장애판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제를 받지못했습니다. 당시에는 퇴근길 사고는 산제가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줄알고 먹고 살아야하기에 또다시 노동을 해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퇴근길사고도 산제가된다기에 신청을 하려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시요기간이 말료되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이라도 산제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북한한테 '쳐들아와라 문 열어놓겠다'급인데 지금 전략상 우리는 수비고 북한은 공격인데 모든 군사 태세를 다 해제하면 나중에 북한이 공격하면 어쩌려고 그러나요? 지금 주한미군 철수 시키려고 북한이 뭐 하겠다고는 하는데 몇달 동안 북한이 뭐 하는게 있나요? 제발 북한만 생각하지말고 우리나라를 지키려하고 우리나라를 생각하세요 당신이 북한 대통령 입니까? 이제라도 부탁이니 정신차리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북한 관련


TV에서 보면 범죄를 저질르면 미국 같은경우10년이상 인데 우리나라는 고작해야5년 최대 10년 이라는게 좀 그렇습니다.TV를 보면서 화가 좀 나기도 합니다.2008년에 있었던 나영이 사건도 보면 화가 나긴하지만 범죄자 조두순이 술에 취해서 12년 형인데 차라리 사형이나 무기형을 내렸으면 그나마 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징역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도 징역을 10년이상으로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징역이 너무 낮다


모든 음주운전 각종 살인사건은 음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폭력 또한 음주후 그런 경우가 허다함 술값을 올려도 소용없고 계속 알콜 중독자처럼 계속 마실테니 법으로 못마시게 마약으로 분류 바랍니다

술을 마약으로 규정해 법으로 다스려 주세요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매우 위중한 국내경제임을 감안하면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리는 실수는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규모가 워낙 크고 이것이 터지면 은행부실로 국가위기로 갈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시안정기금 100조정도를 원화발권을 통해서 조성하고 기준금리를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처럼 마이너스 금리로 내리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1%정도면 충분히 국내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시안정기금 100조 조성과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1%로 인하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기준금리를 마이너스1%인하하고, 증시안정자금 100조 조성


안타깝고 화가 치밀어요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 개정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일본도 잘못한건 많아요?그쵸? 근데 일본에서 태어나서 연애인돼서 한국 무대에 서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큰문제입니까?일본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것도 아닌데 정말 다들 너무 하시네요 아이즈원 꼭 뮤직뱅크에 올라갈수있도록 좀 해주세요 부탁 입니다!

아이즈원 뮤직뱅크 올라가수있도록 해주세요!


말 그대로 입니다. 저는 이해가지 않았던 가장큰점이 왜 국가 중대사를 국민의 의지는 묻지않고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정하는것입니까 일년에 두번 가장 민감한 국가 중대사 2개를 선별해 국민 자율투표를 하게된다면 이것은 충분히 이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만이아닌 국가 중대사 결정에 투표권을 행사하여 준다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국가가 될것입니다

국가 중대사 국민 자율 투표제도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부터 크게는 2010년 타진요 사건, 2014년 모 걸그룹 멤버 동성애 루머까지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악성루머가 생산, 유포되고 있으며, 해당 루머의 피해자들은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 판명되더라도 향후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번 가짜뉴스 제재 정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발 악성루머 생산 및 확대 규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발 악성루머 생산/확대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산에서 슬하에 자녀도없이 파지를 주워 홀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50대 여성을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이 30분동안 폭행하여 살해 하였습니다. 20대 남성은 인터넷 검색창에 살해던 "죽은 사람 반응" 등과같은 내용을 검색후, 살해에 대한 호기심으로 살해목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확인되며, 피해자가 살려달라 호소하지만 무시, 수차례 폭행후 피해자가 의식이 없자 하의를 벋기고 길바닥에 버리고 갔습니다. 20대 피의자 남성은 군복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평소 술을먹으면 폭행을 하는 행위가 잦았고. 경찰 진술에서도 술을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폭행당시 지나가던 행인의 말류에도 본인이 경찰이다며 협박하고 계속 폭행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인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부산 파주줍는 50대 묻지마 폭행살해 용의자 신상공개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경제현실이 이 정권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관념에 매여 현실을 부정하면 <민초,민생>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이 길을 지도자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밑의 참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노선이 결정되는 것이 아마도 현실일 것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우성이 들리면..역적들의 소리라고 치부하면 반쪽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민초들이다 라고 생각하실 때..비로소..민중과 함께 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일겁니다...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그건 구호로 회복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이제는 사람을 바꾸고 정책을 바꿔서...현실이..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그렇게 애쓰고 있음을 민초들이 느낄 수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지막으로..저도 한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왼 발 내딪고 그 발 빠지기 전에 오른 발을 잽싸게 내딪고 다시....이론상...전혀...하자가 없습니다...물에 빠지는 건..이론은 맞는데 실행을 못 한거죠...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이,실질적 효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친족살인 강도에 의한 살인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비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친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워할상대가 친족이라면 이보다 더한 아픔은 없으니까요 이글의 요지는 일본에의해 우리나라는 많은 아픔을 받았지요 그래서 미워하죠 헌대 그걸로 끝나면 미래는 암담하다는 거지요 5.18 이나 제주4.3사건 누가 얼마나 처벌받았나요 관심은 잊으신가요 약한자는 강한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하고 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강함은 행복에서 유지 됩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행복해져야 합니다 한국을 보면 그게 어려울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남혐 여혐 이게 말이 됩닏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뻐 해야 하는게 자연의 이치인데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지않고 국영수 시험에 목매게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서로에대해 머리로만 생각한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유치원사건 재판거래 재판오류 판사의 몰카 부모에게 지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유치원이 경쟁체제로 서비스를 높이려 노력했을 건데 잡아논 물고기니 노력할필요가 없고 비용을 아끼려 노력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탁상행정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국영수 잘하는 사람이 판사되고 고위공무원 되기때문입니다 국영수를 잘하면 세상이치에 좀더 다가가게 되나요 정말 그럴까요 공부잘하면 대통령되고 인재되고 국민에게 도움되는 사람일거라 생각하십니까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여러분이 절 살려주시면 해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이런일들은 끈임없이 일어날겁니다


꼭 읽어봐 주세요. 늦은시간 폐지 주우시는 분에게 30분간 이유없이 때려 숨지게 하고 도로에 하의 벗겨 버리고 도주한 쓰레기가 술먹고 기억안난다는 변명합니다. 이 기사가 묻히고 그 가해자가 다시 범죄를 일으키기전에 꼭 알려서 재발이 없기를 바랍니다. 132cm에 31kg이라고 합니다. 이유없이 무참하게 맞아 가는순간 살려달라고 하셨답니다.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 사이코패스 단순호기심으로 피의자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키가 180넘는답니다. 본인보다 작고 힘없는 사람에게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살인자를 꼭 처벌 해주세요!!!! 기사 링크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421&aid=0003667738&ntype=RANKING&rc=N

이유없는 살인


모든법 전부바꿔야됍니다.우리나라는법이너무썩없읍니다-전부다바꿔야됍니다.그리고 불구속 가석방 감형-없어져야됍니다.페지하세요.

모든법 전부바꿔야됍니다.


안녕하세요 한 중학교를 다니는 여중생입니다. 제목처럼 저는 심신미약이라고 형량을 줄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였어요. 하지만 이 가해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해서 원래 형법 250조 살인미수죄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인데 단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받아야하는걸 6년을 받았다면 그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상처이고 대한민국을 원망하겠습니까? 또한 만약 술을 먹고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면 음주운전하면 봐줘야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북한통일 때문에 북한만 신경쓰지마시고 청원하는 곳을 만들었으면 국민의 요청 간절한 마음 좀 들어주시죠? 문재인대통령님.

심신미약이라고 형량을 줄이지 말아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비방하는글 모두 삭제하고 남ㆍ북 관계 시간갈수록 방해공작이 심해집니다. 빨리 통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박근혜도 통일대박이라고 했습니다. 문대통령님 방해공작 신경쓰지 마시고 통일대박 빨리터뜨려 주세요. ^^

남ㆍ북통일 빨리 앞당겨야 될듯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방해공작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 쓰기 몇분 전 고민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익명의 만12세로 추정되는 꼬마인데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꼬마가 라디오bj에게 신체 일부 사진을 보냈는데 bj말론 사진속 신체가 거의 고문수준으로 나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꼬마 판단으로는 학교경찰이나 교사들이 이 문제를 쉬쉬하고 있다는겁니다. 설상가상으로는 이 꼬마의 부모가 꼬마를 보호할 여력이 없다는겁니다 청원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정도 수준이면 이 꼬마의 신변에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애가 너무 어려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듯 합니다.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나 이 글이 그 꼬마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겸 꼬마에게 부정한 짓을 하는자들을 견제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꼬마가 부디 별탈 없기를 빕니다.

만12세로 추정되는 꼬맹이를 보호하고자 이 글을 남깁니다


개인회생 60개월 에서 36개월로 기간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만 일부지역만 소급적용 되고 있습니다 수원법원도 서울법원처럼 소급적용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서울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지역은 왜 동등한 시행을 해주지 않는건가요 왜 지역차별을 두는건가요? 36개월이상 납부한 사람은 소급적용 받을 수 있게 수원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소급적용 시켜주십시오

수원법원 개인회생 기간단축 소급적용 해주세요


윗층과의 소통문제로 이렇게 화합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어떻게 공동생활을 할수 있을까 황당하여 청원합니다. 한 2011년 쯤 저희 위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사고 이사 온 이후부터 문제는 발생되었습니다. 작은방 붙박이장속 천정에 검정색 곰팡이가 발생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곰팡이가 너무 흉측하여 제거 한 다음 관리 사무실 소장과 위층집 세대주가 이것은 곰팡이가 아니라하여 이것 청소를 하여 제거된 것이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냐? 했으나 이건 곰팡이 자국이 아니라며 우겨 서로간의 언쟁이 오갔으며 고쳐줄 수가 없다며 저를 묵사발로 만들고 폭력까지 행사하려 하였습니다. 당시 너무 분하고 억울했지만 마음을 비우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도배를 하고 더 이상 곰팡이의 증식을 막기 위해 문짝을 때어 베란다에 보관하고 커튼을 부착하고 생활하였으나 조금씩 곰팡이는 증식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점점 곰팡이는 증식되었으나 이번 장마에는 물을 사용하면 물 사용 흔적이 천정 벽지에 벽지가 흠뻑젖었다 건조되었다 반복하여 얼룩까지 점점 커져가며 곰팡이는 더 쎄까막해 점점 증식하고 있어 관리사무실에 민원을 신청하고 몇 번이나 중재를 원하였으나 중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층의 주장은 우리는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곰팡이 발생이 우리가 원인제공자라고 하느냐 원인을 박히고 수리를 해 달라 해라 하여 누수업체 2분과 관리소장님과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누수업체분들은 욕조바닥의 타일을 두둘거보고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타일이 이렇게 텅텅 소리가 나고 있으며 여기저기 방수가 미비하여 조금씩 조금씩 흘러 아래층이 젖었다 건조되었다를 반복되어 곰팡이가 발생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의 주장은 아무런 장비도 없이 어떻게 육안으로 보고 방수 미비로 단정하느냐 인정을 할 수가 없다며 방치하고 있어 방문과 전화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습니다만 인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곰팡이냄새가 너무나 심하여 대학생인 아들 생활공간은 방이 아닌 거실로 옮겨 생활 중이며 장마철과 무더위에 곰팡이로 냄새가 심각하여 제습기를 가동하였더니 재습기에는 물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래층 에서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나 위층에서는 아래층 고통은 방관하고 아무렇지 않게 10/29일 공사 계획은 잡으셨나요? 우리가 왜 고쳐야 해요? 하며 강심장으로 생활하고 있어 대응할 자신이 없고 답답하여 법적으로 대응해보려고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보았습니다만 변호사 비용도 이백만원이 넘어 그냥 돌아 왔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남편은 지주막하출혈로 수술하여 노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큰아들은 대학3학년이며 작은 아들은 3월에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최저임금에 생활비도 빠듯하여 변호 받을 처지도 어려워 윗집에서 받고 있는 고충을 해결방법을 찾고자 청원합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것은 인권위원회에서는 보호받을 길을 없는지요? 참고: 내용증명서 첩부하였습니다. 내 용 증 명 서 수신인 : 성 명 : 강동원 주 소 : 인천 연수구 한나루로 79번길 12, 옥련동 백산1차 아파트 (102동 1602호) 연락처: 010-3017-0806 발신인 : 성 명 : 김연순 주 소 : 인천 연수구 한나루로 79번길 12, 옥련동 백산 1차 아파트 (102동 1502호) 연락처: 010-5323-96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인천 연수구 한나루로 79번길 12, 백산 1차 아파트 102동 1502호 거주자로서 귀하의 소유의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 본인은 지난 2011년부터 윗층(1602호) 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작은방 붙박이장 과 그 주변 벽지가 물에 젖어, 시간이 지난 현재 까지도 검정색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냄새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3. 2018년 07월 04일 관리 사무실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07월 18일 귀하의 동의하에 건물관리소장님과 누수박사(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안방 화장 실과 거실 화장실 방수 관계로 누수가 지속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 본인 가족들은 곰팡이 냄새로 인하여 2018년 7월부터 방을 사용하지 못하 며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5. 본 내용증명을 받으시면 2018년 09월 20일까지 조속한 원상복구 해주시 길 당부합니다. 2018년 09월 11일 발신인: 김연순 ( ) 1602호 회신 내용증명서 1.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우편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3. 누수가 되고있다는 것은 확인 하였지만, 마치 저의 집에서 누수가 되어서 피해을 받고 있다는 그런 표현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리실 직원과 귀하가 동행한 누수업자가 저희집을 방문하여, 일방적으로 누수업자의 말만듣고 저희집에서 누수된것처럼 단정지어서 공사를 해달라 고 하시는데, 누수업자들이 그어떤 장비도 갖추지 않고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서, 저희집으로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저희로서는 불쾌할 따름입니다. 5. 누수가 귀하의 옆집에서도 누수될 수 있고, 공동수도에서 될수고 있고, 저희층 옆에서 누구될수도 있고 윗층에서도 누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물론 누수로 인하여 힘드시겠기만 정확한 진단을 하여 시시비비를 자려야 할 것이며, 진단결과 저희집에서 누수가 된다면 당연지사 공사를 해드림이 맞다 생각합니다. 7. 이번 20일까지 공사를 마쳐달라고 하시는데 일이라는건 절차가 있는데 번개불에 콩 붂듯이 저희집으로 단정하여 공사하란 표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시더래고 명절연휴를 마치고 다시 확인하여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09.13 발신인 : 강 동 원 ----------------- 윗층과 오간 내용들입니다. ---------------------- 2018년 06/04일 아파트관리소장님 붙박이장 곰팡이 확인하고 감 2018년 06/05일 1602호 연락옴. 2018년 06/11일 곰팡이 상항 사진요청으로 사진 발송함. 내용: 사진에서처럼 곰팡이가 마치 저희 집에서 누수된 것 말씀하시는데 저희옆집에서 누수인지 그 위에서 누수가 되 는지 무얼 보고 저희한테 공사를 요청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따져보고 말씀하십 시요 2018년 06/13일 답변 문자 네... 잘알겠습니다. 그럼 확인 후 1602호 문제로 발견 되시면 공사비. 도배 정신적인 배상 외 모든 비용지급하시는 것으로 알고 공사 시행하겠습니다. 2018년 07/17일 전화하였으나 통화중입니다. 잠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2018년 07/18일 업체 직원방문 오후 3시 방문으로 연락함. 2018년 07/26일 날씨가 무더워 연락하지 않았으나 계획은 잡고 계시나 요? =>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상태는 어떤지 문의하여 지금 상태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 빨리 수리하여 건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조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의류품들도 태양광에 무방비 상태로 햇빛에 노출되고 있으니 빨리 계획을 잡아 수리 부탁함. 2018년 8/27일 관리사무실에 연락함 8/26일 일요일 공사했다함. 시간이 지나자 한 3시간 정도 또당 거리는 소리 안방화장실에서 남. (오전시간) 2018년 9/6일 예전과 같이 벽지에 얼룩이 발생되었으며 곰팡이도 심함. 관리사무실에 공사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벽지에 얼룩과 곰팡이 사항 전달함. 2018년 9/10일 내용증명서 발송하겠다며 연락처 문의함. 2018년 9/11일 내용증명서 발송함. 2018년 9/13일 내용증명서 회신옴. 2018년 9/15일 공사하는 소리나 1602호 방문하였으나 집안 정리정돈중임. 추석 지나고 꼭 공사 해주겠다하여 감사하다며 공사 당부함. 2018년 9/29일 공사업자에 방문함. (안방화장실과 거실 화장실 공사 금액에 관하여 대화 오가더니 갑자기 옆집 누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돌아감.) 2018년 10/29일 공사계획을 잡았는지 문의하자 그날 방문한 업체분과 통 화하더니 제에게 전화를 받으라 하여 받았더니 1602호는 아무 런 문제가 없다함. 너무 기가 막혔음. 1602호 위층은 왜 우리가 공사를 해야 하냐는 대답이었습니다.

윗층의 인테리어로 발생한 곰팡이


모든 수사과정,민,형사재판에서 녹음 및 동영상 촬영 허용및 공개진행 입법안 요청안. 현재,,사법부의 모든 부작용은 바로,,밀실,,비공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상 형사 소송과정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나,비공개로 수사과정은 진행 한다고 할지라도,수사과정과 재판 과정,(민,형사 동일 하게)녹음,속기, 동영상 촬영은 전면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재판과정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을 못하게 금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동영상 촬영과 녹음이 필요한 사람은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일뿐인데,, 그러한 재판과정일체를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고,소위,,막말,일방적으로 당사자가 선정하는 증인신청기각,증거신청들을 묵살 해버리는 권한남용의 권리 행사범죄를 버젓이 자행을 하 고 당사자가 억울하게 고통을 받아도,, 법관들의 특권의식을 정당화 하는것으로 마무리 해버리는,,(모든 판례까지) 잘못된 오랜 관행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입니다. 국민의 인권,기본권이 유린되고 진실이 거짓되는 모든 온상이 바로 밀실,,,비공개로 인하 여,,잘못된 진행을 하게되고,,전관예우,비리,편법이 작용 된다고,볼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모든 수사과정,, 및 민,형사재판과정 일체를 당사자가 요구 할시에는 언제든지 동영 상 촬영을 허용하여 잘못된 태도와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주장 하여 대응 할수 있는 통로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봅니다..


채용세습 문제. 많은 국민의 관심인데요, 정당한 채용과 취업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채용세습이라니요? 채용비리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권 문제도 아니고 현 여당 탓만도 아니고 어느 누구 한 단체나 사람의 잘 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이나 시군의 시설관리공단, 정권과 관계 없는 각 시군의 농협, 축협의 채용, 하다못해 기초단체 시군의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 채용에도 세습이나 줄이 있어야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힘이 없어 이야기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못되어 아쉬울 뿐이었잖습니까? 이에 감독기관을 상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도 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처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채용전문 정부 기관을 두어 외부 심사관들이 채용심사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심사관들의 임기도 짧게 해 비리 발생도 억제하고 꼭 전문가만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하는 외부 채용심사관 제도인 채용전문 기관 신설해주세요..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획기적이지 않을까요?

공정한 채용


안녕하세요 9호선 매일 타는승객으로 청원합니다 지금현제9호선 증차 밎 운영사 갈등 계속되고있습니다 3단계 원래 10 월 개통한다고 서울시장 입으로 말했는데국민약속 위반하시고 12월1일개통된다고하네요 아침에 매일 지옥철 타고 숨넘어가요 서울시장이 무책임하고 9호선 매날 출퇴근 하기도 힘들어요 서울시장이 9호선 민자회사라서 신경쓰지도않아요 너무 무책임합니다 박원순시장이 9호선타는승객 고통 알지못할것요무책임합니다 당장 사퇴 촉구합니다 대통령님 당장 서울시장사퇴촉구 합니다 9호선 서울시장이 직접타보고 숨막히지 고통 느겨보세요

9호선증차 밎 박원순서울시장 사퇴촉구


터키가 아르메니아를 포휘를 했다 무기내려놔 단순히 내려놨다 군안들은 무기를내려놨고 다 여자 남자 나뉘어서 죽임을 당했다 짓밝힌 아르메니아 이분법적인 사고는 자기인생을 얼마나 자기인생을 불행하게 하는지를 봤다 거짓말도하는게 전략이라는 터키군에게 당한것이다 마오메트는 다죽이라고 명을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예맨 난민이 이슬람들이 오고 있다 그예멘 난민들은 돈을 받고 들어온다 어디서? 국제 이슬람 선교 본부에서 돈을 받고 위장해서 들어온다 자기를 난민으로 속이고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고온다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전초기지로 생각하고 잇다 산업으로 엮어서 들어오고있다 대한민국이 완전한 혼란에 빠지게하고 있다 현재 우리정부는 통일만 잘되면 잘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다 우리는 먹고사는게 먼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하고 있다 즉 화폐전쟁, 중국의 파산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04만개의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전체중의 6분의1입니다 이렇게가다가 회생불가능 해질것입니다 등소평아들이 시진핑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은 그 수 많은 중국의 발전이 자기의 것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총사령관은 이런말을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할아버지가 6.25전쟁때 한국에서 전투부상으로 발목이 잘리셨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자기자신은 잘렸지만 수많은 한국인을 살렸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끝날 때까지 오바마의 장관들이 장기가 끝나갑니다 그후 트럼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3개더 중국에 날리겠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신실업자 200만명이 넘어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가다보면 중국 지역의 의원들이 들고 일어날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중국에 6등분 하려합니다 그럼소련견제를 쓸려고 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히로시마 폭탄때문에 보복할수가 있어서 키워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스스로 자폭하려고 합니다 이가운데 우리연못에 물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말라죽습니다 삼성이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본부를 미국 알리바마로 옮긴다고 합니다 3달에 매출이 18조원입니다 그중 25%는 내는돈 세금입니다 베트남은 5년동안 무료라고 하고, 그다음5년은4% 10년후10% 땅은 무한데로 주겠다고 합니다. 삼성의 대주주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국제기업의 대주주는 이재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죄인처럼 다룹니다,인도에서는 수상이 국빈대우를 해줍니다. 한국에서는 죄인입니다. 즉 한국에 계속있으려 할까요? 현대 자동차도 나갈려고 합니다 저희는 급하게 해외 이민 못합니다. 중국에서는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있으면 계속 관세폭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상무위원들이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북한특수부대는 한국의 명단 리스트가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핵심 엘리트 제거 임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을 보십쇼 베트남은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도 필요없으므로 죽입니다 베트콩 베트콩을 도왔던 나라 북한입니다 호미하나로 땅굴 파는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남한의 모든 민족 시설은이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수있습니다 적의입장에서생각하라 북한으로볼때 자기편들어주는사람 언제가 있었어요? '지금 남로당 사건과 비슷합니다 남한에서 김일성 찬양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난세속에 5.16 쿠데타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적에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최악, 마국경제 호황 , 대들고 있던 중국 최악 중국이 완전 너덜너덜해지면 북한에 대한 지원이 끝나고 북한은 쪼글라듬 근데 한국이 자꾸 인공호흡을 시킵니다 너무 휘둘리기 쉽고 이용당하기 쉽다 이 작은 나비짓은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된다

이대로 대한민국의 물은 말라 죽을 것인가? 아니면 도랑을 파내 큰 연못으로 갈 것 인가


몇시간후 아침이면 셋째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좌절과 분노만 있을뿐 어떤 축복도 기쁨도 없습니다 올해5월 임신4개월부터 남편 폭력이시작됐습니다 남편은 거의매일 집에서혼자 술을마시며 대부분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마십니다 첫폭행때도 남편은 술을마신 상태였고 전 임신상태로 온얼굴에 멍들도록맞고 목이졸려 목에도 멍이들고 배도수차례 차였습니다 피가비치긴 했지만 뱃속아기는 무사했습니다 전고소했고 남편은 절때린적없다고 진술하다가 제가집나가니 미안하다고 보낸문자중에 폭력을인정하는부분이잇어 증거가되어 몇번의 부인끝에 인정했고 그후 남편도 절 맞고소했습니다 죽도록맞던 제가 남편 등서너번 밀쳤는데 건들지도않은 허리를 삐끗햇다고 남편은 진단서를 냈고 판사는 쌍방폭행이랍니다 죽도록맞던임산부가 맞아서 기운없는 상태로 178키에 몸무게80 건장한 젊은남성 서너번 등을 밀친것과 그건장한 젊은 남성이 임산부를 죽도록 팬것은 같은 폭력이래요 이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전임신중인 아기도있고 애들때문에 살려고 꾹참았는데 한달뒤 두번째 폭력이있었고 멍든사진과 진단서 제출해서 남편을 또고소했습니다 어제검찰청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손댄적없다고 거짓말로 부인했고 검사는 남편이 때린증거가 없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때리는거 본사람있냐고 안때렷다하면 증거있냐고 불기소이유서를 검찰청가서 떼서봤습니다 검사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더군요 증거있냐고 멍든사진은 가정폭력에 증거가 안된다합니다 중학생 아들이 그날 다봤는데 그아들은 제가 데리고 시집온 아들인데 제아들이라 목격자 인정안된다네요 아들도 그날 남편이 밀치는 바람에 팔에여러군데 긁혀서상처가 마니생겼고 남편과 사이에 어린딸이있는데 딸도 남편이 밀쳐서 얼굴여러군데 부딪쳐멍이들어 두아이도 사진과 진단서제출했지만 검사는 남편이안그랬다 진술했고 그랫다는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애들멍든 사진과진단서 아무소용없다네요 아들이 그럽니다 엄마 세상은 거짓말이면 다되네 어른들은 나쁜어른의 거짓말은 다믿고 애들말의 진심은 믿어주지않아 이렇게얘기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은 한아이에게까지 이토록 큰좌절감을주고 평생 지울수없는 상처를줍니다 시간을 되돌릴수 있다면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지 않을겁니다 법이란게 때린남편보다 사람을 더 좌절시키고 분노하게하네요 법은 가정폭력피해자를 전혀지켜줄수없습니다 오히려 더 상처주고 죽고싶게끔 합니다 그리고 아이낳지마세요 출산률낮다고 아기낳으라하면서 임신중인 가정폭력피해자 하나 지켜주지못하면서 오히려 범죄자취급하면서 무슨아이를 낳으라고 합니까 가정폭력가해자 벌하나줄수없고 그가해자를위한 법만존재하는 이나라에서 가정폭력피해여성은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다 항고할테지만 증거없다고 또하겠죠 이억울함을 호소할곳도 들어줄곳도 없습니다 호소할만한곳에 전화하면 다들 어쩌냐고 방법없다고 법이그렇다고 귀찮아합니다 가정폭력피해여성분들 신고하지마세요 우리를 위한법은없습니다 아이낳지마세요 우리아이들을 지켜줄법도없습니다 몇시간후면 세아이에 엄마가됩니다 남편이 태어날아기와 딸을 뺏아가려해 이혼 소송중에있습니다 이나라법이 어린 아이들까지 주라고는 안하겠죠 제가겪은 법이 다가아니라면 진정한법이 아직있다면 저같은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을 제발 지켜주세요 가정폭력가해자를 제발 벌줄수있게해주세요 이런억울함을 풀수있게 해주세요

오늘 출산수술을 앞둔 임산부이며 가정폭력피해자 입니다 아기낳지마세요


집값 때문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위해 금리동결 한다더니 해외자금 다 빠져나갔네~ 이번에 안올리면 다 빠져 나갈거라고 두달전부터 알고있었다~ 민주당이고 뭐고 이명박근혜최순실당에 들어가시죠~

부자들 부동산 때문에 금리 동결하다 국민세금 수천억 날린거 맞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비록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임 대통령의 과오를 밟지 않으시리라 믿고 취임초기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번 대통령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1차 북미회담 이후 너무나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만 몰두하시는거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취임 시 공약하셨던 5대 적폐에 대해서는 강하게 추진하며 현 정권의 주요요직에 직권으로 임명하며 불통의 이미지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경제를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리선권이라는 사람에게 우리 기업인들이 공개적으로 모욕까지 당하다뇨..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무서워서 입을 닫고 있는건지요?? 민심은 무섭습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이든,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든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난2년이 너무 후회스러워 청원 드립니다. 내나이 올해로 환갑 입니다.동대문에서25년 자영업하다.이젠 더이상 버틸수없어 2018년1월부터 이공부 시작 했어요.작년엔 실력부족 인정합니다.하지만 이번엔 목숨걸고 했어요.점수도 우수한점수 나왔구요. 하지만 이번시험은 그자체가 역대 시험과는 형편성을 너무 초과한것으로 사료 됩니다.(93세노모)모시고 암수술3번한 마눌 먹여 살리려고 40년만에 하루 3시간 -4시간빼고 전념 했네요,먼저 합격 하신분들이 우릴 찌질이라 하는데 찌질이라 이런게 아닙니다.가장 중요한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번시험 문제풀이 교수님들꺼 보는데 교수님들도 역대 급이라 하십니다.이시험 반드시 재고 되야 한다봅니다. 부디 모든걸 검토 하시어 재시험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기준이 뭔가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학부모로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는 이중 언어 교육 지원이 빵빵하네요 이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키우겠다고요 관련기사 1. 다문화 자녀를 이중 언어 인재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3/0200000000AKR20170323151600371.HTML 2. 다문화도서관 이중 언어 교육 http://m.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3 3. 공주시. 다문화지원 늘린다. 다문화가정 이중 언어 교육. 국제적 인재 양성에 힘 쏟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293129&sid1=001 4. 다문화 유치원 확대하여 다문화자녀 성장 지원 http://cm.asiae.co.kr/view.htm?no=2017042410562951015#Redyho 5. 대구에 다문화 국제고 생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2925743&sid1=001 국민 세금 360억원을 들여 건립한 대구 국제고가 다문화 특목고. 학생 선발에서 50프로를 다문화 학생 및 저소득층으로 배정한다고 하네요. 6. 서울시 다문화 정책: https://www.mcfamily.or.kr/web_kr/mcinfo/s_mcpolicy.php 하나 하나 클릭해보면 의료/주택/육아/취업/대입 등등 온갖 특혜가! 이런 특혜 대부분이. 소득, 재산 상관 없이 다문화가정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네요. 부모가 국제결혼하거나, 귀화하였다고 해서 이러한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까요?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에게 이러한 혜택은 더욱 필요합니다. 다문화 학생의 진로를 방치해선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8&aid=0000558957&lfrom=cafe 우리나라 학생들 모두의 진로를 방치해선 한국의 미래가 없고. 우리나라 학생들 모두가 국제화 시대에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해요. 지금 영어. 중국어 시키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를 쓰나요? 다문화 학생은 이중언어 잠재력이 있어 국가에서 외국어 교육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중언어 잠재력이 없는 다른 아이들이야말로, 국가의 외국어 교육 지원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아학원비 월평균 90만원. 영어학원비 200만원 http://naver.me/GgZUO6TL *다문화 학생들 외국어 교육지원해주는것처럼 한국 아이들 모두에게 외국어 교육지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주면 사교육 안해도 자연스레 영어.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고 출산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특목고 전형도 있고, 대입 특별 전형이 있어 대입에서도 유리하죠. (연대, 고대, 이대, 부산교대 등등 많은 대학) 게다가 2022년까지 공무원 특별전형도 준비 중이라 하네요 다문화 특례 전형 만드는 취지가 지금 다문화 학생이 10만 9천명에 이르러서 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채용 목표 설정 방안을 마련하는 거랍니다. http://naver.me/FxkSmV2l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모두 소외되고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고학력자, 고소득자들도 많고, 성공하신 분도 많습니다. http://naver.me/FH8eA1qe *다문화가정이나, 일반 가정이나. 모두 같은 국민이니까. 공정하게 실력으로 고입, 대입,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다문화 학생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글로벌 인재로 키워주세요.


참 억울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를 수도없이 보다가 직접 당하고나니 이런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 영리목적도 아니고 커뮤니티 sns에서 의도치 않게 편집해서 올린 문서에 해당 글꼴이 있어 법무사로부터 공문과 함께 저작권료 등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법무사는 싸게 협상해 볼테니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를 일러주었습니다. 그내서 해당 번호로 연결해보니 해당 글꼴보다 가장 저렴한 글꼴로 구입하게 해준다더니 다른 회사 글꼴보다 세 배 정도 되는 고가의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올린것이, 그것도 시간이 한참 지난 문서를 찾아내 거꾸로 청구한 것입니다. 이는 익히 알다시피 글꼴회사가 알바를 써서 찾아낸 다음 당사자에게 거꾸로 강제 구입하도록 청구하는 형태인데 주로 이런 글꼴은 시중에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완전 오픈 해 놓고 거미줄에 걸리면 잡아먹듯 반협박식입니다. 이는 정당하게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교묘히 법을 악용하고 사람들은 대다수 잘모르고 썼다가 된통 당하게됩니다. 전에 이런것을 종종 들었는데 당하고나니 남의 일이 아니더군요. 국민 누구나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의식 또는 영리적 의도없이 사용했다가 저작권에 대한 경고도 없이 강제로 강매를 해야하고 이를 악용한 업자들이 있으니 이애 대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친구끼리 장난삼아 글꼴 써서 올렸다가 강매로 글꼴을 구매한 학생, 아무생각없이 예쁘다고 올린 글꼴이 화근이 되어 일이십만원도 아닌 큰 금액을 강제 사용하게 하는것은 옳지않고 1차 저작권에대한 경고나 언제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조치하겠다는 예고도 없어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더군요. 내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보호 받아야겠지만 그렇다고 이용자가 없으면 의미없듯, 정당한 예고 과정이나 정당한 근거들을 마련해주고 처분해도 좋을것입니다. 없는 형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 억울함과 분통, 그리고 매우 상심이되어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글꼴 저작권 실수 찾아내 반협박 강매하는 악습을 고쳐주세요.


80대 노부부에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든 세금충격에 살아갈 희망도 없는 상황으로 너무 안타까워 글을 올립니다. 노부부는 얼마전 서울의 서대문구 변두리에 50년넘게 살던 조그마한 집을 팔게됬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낡은 집이라 겨울엔 너무춥고 힘들었는데 집이 팔리게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 얼마지나지않아 날벼락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집을팔고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그액수가 1억5천만원이 된다는겁니다. 50년을 넘게살다보니 그시절과 지금의 차액이 크다는겁니다. 이유인즉 월세30만원을 생활비로 받고자 할머니가 몇년전 쌈지돈을 털어 사천만원을 주고 서울 월계동에 사놓으신 6평남짓되는 오피스텔때문에 2주택자라 중과세가 적용된다는겁니다.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날벼락이었습니다. 80평생을 일해도 평생만져보지못할 큰돈을 80세가 넘은지금 세금으로 징수된다는겁니다. 할아버지는 택시운전을 하시다가 몸이 안좋아지셔서 일을못하시고 수술도 많이 하시며 어렵게 사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동안 남의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70세가넘어 더이상 일을못하시게되자 매달 생활비라도 보탤려고 그동안 조금씩 모아놓으셨던 쌈지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 하신거였습니다. 지금은 월세30만원과 노령연금 할아버지, 할머니 각15만원씩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며 사신 80대 노부부가 부동산정책을 몰라 이런 큰실수를 저질르셨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책을 노령의 어르신들이 따라가지 못하는겁니다. 이런부분을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수없고 단지 들려오는답은 오피스텔을 먼저 팔지그랬냐는 안타깝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갖고계신 오피스텔을 하루라도 먼저 팔았더라면 이런 세금폭탄을 맞지 않았을거라는 답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걸 못한 댓가가 평생을 일해도 모으지못할 엄청난 금액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80대 노부부는 망연자실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부동산은 50년전 구입한집이 전부인 그리고 몆년전 연세가많아 일을할수없자 생활비로 몇십만원이라도 받겠다고 사천만원들여 오피스텔 구입한게 전부인 노부부입니다. 모두가 우려하는 부동산투기와는 전혀무관한 우리주변에 흔하게계신 80대의 서민들입니다. 대한민국엔 이렇게 나이드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이가들어 세상물정에 어두워지고 판단이 흐려지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들의 마지막 얼마남지않은 여생에 조금만이라도 웃으며 행복해할수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부부는 마지막 여생을 손주들 가까운곳에서 살고싶어 경기도에 손주들옆에 방한칸짜리13평 조그만 아파트틀 구입하셨습니다. 집이 팔린후 전세를 구하려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집주인들이 모두 꺼려했습니다. 고독사가 우려된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13평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옆에 살수있다는 것에 아주 행복해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잠깐 세금을 내야한다는것을 알게되고 이를 내지못하면 손주들옆에 살려고 얻어놓은 13평아파트가 압류가 된다고 합니다. 몇년남지않은 여생에 손주들보며 지낸다는 소박하지만 행복한꿈은 산산히 부서지는겁니다.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이상 살아갈 의욕도 없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의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걱정을 끼치고싶지 않은겁니다. 이런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들의 재롱에도 웃을수없고 그 근심에 시름시름 앓고계십니다. 80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자식들위해 고생하시며사신 불쌍한분들입니다. 80년 한평생 고생하시며 남에게 나쁜짓 한번 안하고 열심히 사신분들 입니다. 잘못이라면 노후에 자식에게 손벌리지 않겠다고 평생고생해모은 쌈지돈 사천만원으로 월세30만원받아 생활에 보태겠다고 오피스텔을 구입한것, 여기에 집을 파실때 순서를 몰라서 오피스텔을 먼저 파셨더라면 세금을 이렇게내진 않았을텐데, 50년넘게 사신집을 먼저팔아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는 처지에 놓이셨습니다. 팔아도 사천만원밖에 되지않는 오피스텔이 있다는 이유로 1억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처지입니다.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단지 집을 파는 순서가 틀렸다하여 그 실수하나로 1억5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어야하는 처지인것입니다. 할머니는 80세가넘은 나이에도 얼마전부터 죽집에서 허드렛일하며 하루3시간씩 시급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으면서 일을하고 계십니다. 몸이 허락하는한 일하시겠다합니다. 근데 이젠 살아갈 의욕도 없이 몸저 누워계십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80세가 넘으신 이런 노부부가 부동산정책에 무지해서 노후에 거리에 나앉지않도록 따뜻한가슴으로 품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변하는 부동산정책을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잘 알지못해 제때 대처도 못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평생 열심히 살아온 80대노부부에게 따뜻한 대한민국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이가많아 나라정책에 어두워 노년에 평생씻을수없는 실수를 하신 분들에게 구제를 받을수있는 기회를 꼭 한번만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번의 실수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일이 생기지않도록 불쌍한 8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옆에서 조금이라도 행복한시간을 갖고 생을 마무리할수 있도록 조금만 귀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읽는 모든분들께 이글이 청와대에서 귀기울일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팔십대의 할아버지,할머니가 얼마남지않은 여생동안 손주들옆에서 잠시나마 행복할수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 글을 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이글 꼭 읽으셔서 80대 노부부에게 내려진 세금폭탄 꼭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양** 행위를 동영상으로 보시고 판단해주십시요 돈이 많다고 또 회장이란 이유로 직원들 머리 염색등 동물학대 기타등등 나쁜 사람입니다 법태두리에 어떻게 처벌 받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아직도 저런 사상을 가지고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꼭 법이 아니더라도 이번 계기로 폭력을 휘두르고 무자비하게 동물학대 촬영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그냥 두지마십시요 대통령님

양** 처벌해주십시요


mbc PD수첩 ㅡ"미친 아파트값의 비밀"(2탄) (1)아래 "첨부링크1:"의 페이지 눌러서 ♥동의 눌러주세요 현재 242명이 동의중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SNS로 퍼날라 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mbc PD수첩 ㅡ'미친 아파트값 비밀'(2탄)ㅡ242명 청원중


전교통사고로한쪽귀와한쪽눈이않좋은장애인입니다하지만다른장애인들은장애인연금을받는대저는한쪽이괜찮다고않됂대요저는하처가않아서자넘어지는대도않된대요이유가먼지이해가않되요도와주세요

전장애인이예요


1. 정상적 자기방어가 부족한 독거 할머니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부터 성희록, 협박, 주거침입등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가해하는 경비원을 피해다니면서 고스란이 경비원에게 피해를 입고 살면서 경비원이 근무(격일제)하는 날에는 집에 있지 못하고 타곳으로 피해서 살아가다가 집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밤11시가 넘는 시간에 문을 차면서 문열어라고 협박하고 피하는 독거할머니의 집을 제집으로 알고 들어누워서 괴롭힌 사실이 있습니다. 3. 독거할머니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조차 못하고 살아가다가 아파트 통장에게 하소연을 하였지만 오히려 통장이 경비원의 편을 들어서 이중가해를 하는 못된짓을 하였습니다.( 통장신청자가 있어도 묵살하고 21년째 통장을 하면서 사욕을 채운 사실은 모두 적지 못합니다.) 4. 이를 들은 이웃인 저가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수사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성가족부에 신고하니 업무내용 파악이 안되는지 저의 동의없이 경찰로 넘겨버렸다는 문자를 받았기에 구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현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독거할머니를 도우고, 아파트를 직업삼는자들이 조직범죄단을 구성하여 위법부당한 집권으로 자기편이 아니면 독거할머니등에게 이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5. 정상적 자기 방어가 부족한 독거할머니가 경비원에게 당한 고통이 세상에 알려져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독거할머니 주거침입 성희롱 사건 국민이 도와 주세요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할머니를 30분간 폭행하고 바지를 벋기고 도망가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않는다? 왜그랬는지 모르겠다? 더이상 이런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심신미약 술 이런 묻지마 폭행은 용납을 할수가 없습니다.

폐지줍는 할머니를 폭행하고 바지를 벋기고 도망간 가해자


리선권을 모욕죄 및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로 입건 및 기소하라 북한의 리선권은 방북한 대한민국 재벌 총수들에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냉면 목구멍 막말 사건"의 주범자입니다. 1. 정부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국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이므로 당연히 리선권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2. 남북 통일 민족통일을 위해서 열악한 여러 여건과 환경을 무릎쓰고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 모욕하고 협박 내지는 겁박하는 행동은 통일을 저해하는 반민족자이므로 당연히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3. 한반도의 정통성이 있는 정부인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리선권을 대한민국의 법정에 세워서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존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내의 반정부 국민을 탄압하지 말고 진정 반통일 세력이 누구인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리선권을 모욕죄 및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로 입건 및 기소하라


당신들 죄파정권이 하고싶어하는 적폐정산 국민들이 바랍니다. 양** 회장. 이 사람에 대한 즉각구속과 음란물유통법.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죄. 동물학대 죄 노동법 위반등의 악랄한 놈이니 속 시원히 법정구속과 전재선 몰수 밎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즉각적이고 피의 보복을 해준다면 적폐청산 한다는 님들 의견에 따르리다 이런게 속시원한 적폐청산 아닌가? 쓸데없는곳. 기웃거리지 말고 국민들도 느끼는 적폐가 뭔지 알고나 조지시길 바랍니다. 지겹네요. 적폐청산. 이거 임기말까지 하것수? 정작 캐야될 뿌리도 못캐면서 가지는 치고싶고 그 와중에 낙엽떨어지는데 , 줍지도 않고 딱 거기까집니다. 글이라도 읽어주는 비서관실 있다면 그나마 고맙게 느끼겠습니다. 어차피 오전에 한다는 시정연설? 기대도 안되지만 대충 뭐. 경제패러다임. 국제관계 전쟁. 남북관계. 사회안전망 확충 ~~~ 이래서 내년도 예산 ㅡ3ㅡ 에휴

제폐청산 제대로 해주십씨요


왜 방치되는지 모르겠다!

적폐세력의  중심 독과점대기업=대법원=매국세력!!!


갈수록 잔혹한 범죄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밤죄에 비해 법이 너무나 미약하여 범죄자들은 뻔뻔스럽게도 그러한 헛점을 이용하여 심신미약이니 미성년자이니 하는 식으로 죄를 감형받으려고만 합니다.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하는데 범죄자들은 감옥에 조금 살다 감형받고 다시 일싱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복귀합니다. 이에 분노를 느낀 저는 싱가포르에 태형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형이 시작되어면 살이 터지고 피가나고 하면 회복될 때 까지 기다리기하는 것을 태형횟수를 다 채울 때 까지 반복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비하면 새발의 피 겠지만 조금이라도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반성하게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본받아야한다고 봅니다. 더는 심신미약. 묻지마 범죄에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있게강력한 법 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범죄자들에게 태형을 시켜주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누구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비서실에서 날뛰고 있으니 궁금할 수 밖에 없네요.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야 할 일을 비서실에서 날 뛰고 있으니.. 이나라의 앞날이 훤하네요.

이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3기 신도시 건설은 불필요하며 자원낭비입니다. 통탄, 안산, 인천, 안성, 파주 등 기존 신도시에는 주인을 찾는 수많은 빈집이 매물로 나와 있으며, 서울 시내에서도 실수요 지표인 전세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미 주택은 모자라지 않으며 오히려 넘칩니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아파트로 돈을 벌려는 투기수요와 깨끗한 새 집에 살고자 하는 수요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책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광역교통대책 등으로 기존 신도시의 내실을 다지고, 낡고 오래된 주택을 새 주택으로 바꾸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않고 결정한 헛다리 대책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3기 신도시 건설에 반대합니다.


서민 생활자금 대출까지 어렵게 막아놓으면 시장경제 모든것이 stop 되어서 삶이 막막해지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지금 새정부에 국민들이 실망을 하기시작했읍니다.문 대통령님만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신것 같습니다. 집값잡기위해 은행에 모든규제를 힘들게하는것은 결코 경제들 막고 국민들을 소비하지말고 모든걸 얼어붙게 만드는것입니다 . 부디 경제가 원만히 돌아가게 정책좀 해주세요.

운행 대출에 대하여


10대들의 잔인성이 갈수록 어른들의 범죄보다 무섭게 변하고 있고 소년법을 악용해 법이 무서운 줄 모르고 집단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제발 법을 이용하고 잔인하게 죄를 짓고도 반성조차 모르는 10대들 ..소년법을 폐지하자

소년법폐지


남북관계보다 경제발전에 집중해야할 시기 아닌가요? 도대체 세금 그렇게 걷어서 서민들이 체감할수있게 도와주신게 무엇인가요? 먹고살기 너무힘듭니다 제작년보다 작년이, 작년보다 이번년도가 이번년도보다 내년이 더 힘들겠죠? 제발 대통령님 우리가 먼저 잘먹고 잘살아야 북한을 비롯한 주변을 둘러볼수있는 여유가 생기는겁니다. 북한말고 대한민국부터 먼저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경제에 집중좀해주세요..


왜 자꾸 용서하는 겁니까? 양** 이놈의 갑질 행태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악마인간 양**.. 우리나라 어린이 죄다 망쳐 놓았나봐요.. 웹하드 변태 포르노 유출.. 그걸로 2000억 벌어. 참 기가 막힙니다. 가슴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회의원 들아 법 좀 바꾸세요.. 조양호 일가의 갑질을 너그러히 용서하고.. 또 양**를 용서 하나요?

이번엔 제발... 양** 회장 의 갑질 엄벌 강력 처단하여 주십시요.


8년간 1000여 마리에 달하는 길고양이를 죽게 만든 70대 남성이 불기소처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처벌없이 풀려나는 건데요. 수년간 잔인하게 동물을 죽였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의 한 마을에서는 골목에서 길고양이 사체들이 자주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과 동물보호단체가 진상을 파악한 결과, 마을 주민 김모(70세)씨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고양이를 싫어하던 김씨는 닭고기 등 음식에 쥐약을 섞어 길고양이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놓아두었다는데요. 이렇게 8년간 목숨을 잃은 고양이가 1000여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씨 역시 자신이 고양이를 죽였다고 시인했지만 죗값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28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도 김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릴것이라고 합니다. "쥐약 때문에 죽었다는 증거 없어" 동물보호법 제 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상습적으로 법을 어겼을 때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김씨는 2년 전에도 길고양이 수십마리를 죽인 혐의로 입건돼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거 현장에서 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데 따라 김씨를 벌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김씨가 길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쥐약이 묻은 음식을 놔둔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양이 사체가 없어 이 음식으로 인해 고양이가 죽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대해 동물권단체들은 '동물학대' 범주를 넓히고 미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살인이나 강간 등 중대범죄에 한해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에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게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생각해주어 처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법개정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8년간 1000마리에 달하는 고양이를 죽게 만든 남성 처벌 해주세요


의사도 취업상담자도 중증이라 하던데 국민공단장 애심사에서만 경증이라고 하시죠? 가정을 방문해 점수로 심사 하던데 나가서 밖으로 나가 활동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점수를 먹어야죠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영학사건도 지적장애 1급이 왜나왔죠? 내년에 다시 장애 심사하신다고 하니 정확하게 해주세요

내년부터는 장애심사 정확하게 하시길


이제 나라 입니까 ? 좌우를 떠나 이번에 . 청와대에서의 대책을 보고 . 평생 . 지지하는 정당이 결정 될겁니다

양** . . . . . 야동 팔아서 2000억이 넘는 재산 . . . . . 여성가족부는 뭐하는 집단 입니까 ?


최근 그 어느때보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중 가장큰이유는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한 서민들의 자산감소가 극에 달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대부분 직장인들 부동산은 비싸서 못하고 , , 한푼두푼 코스닥 투자가 유일했는데 서민들의 투자자산을 괴물같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10달동안 폭락하는 동안 무엇을 했나요 최근 김부총리가 패닉아니다 -- 지금 카페 언론에서 많이 화내고 있습니다 패닉이 아니라뇨 ,, 코스피는 패닉아니지만 서민들 투자하는 코스닥은 진작에 패닉입니다 고작 내놓은 부양책이 5천억 ,,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5조를 부양해도 부족한데,, 이바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얘기가 돌고 정부를 원망합니다 이번정부의 최대문제점은 욕을 먹는 이유가 돈을 써도 제대로 못쓰고 -- 증시부양 5천억 돈을 않쓰려면 -- 공매도폐지하든가 ,, 증권거래세폐지및 인하 하든가 당장 돈들어가는건 개미눈물이고 돈않들어가는건 이해집단이 걸려서 못하고 모두가 얘기를 하는게 있습니다 지금 너무 실험을 하는것 아닌가 너무 아마추어 아닌가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도 주식시장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나요 증시폭락은 곧 바로 물갈이가 되기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적당한 하락 이해할수 있는 하락이 아닌 그야말로 전세계에서 가장 낙폭이 큰 코스닥이 되어 서민들 자산이 공중분해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를 원망하지 않을까요 메가톤급 부양책을 세워주서야합니다 강남의 큰손 개인들 부자들이 부동산에서 발을빼고 ,, 건전한 주식투자 할수 있게 정부가 다리를 놔줘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급속도로 욕을 먹는이유가


내용: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출산이 어려운 현실을 국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아침7시반에 출근해서저녁9시반까지 근무해야하는 곳입니다. 방위산업체인 이곳은 용인에 위치한 .산청. 입니다. 알콜과 화공약품으로 세척을 해야하는 생산직 근로자이고 하루종일 육체노동을 해야하는곳이라 임신부가 임신을 유지하면서 버티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나마 조금은 수월한 라인이 있어서 관리자 면담을 통해 부서이동을 요청하려 하지만 면담요청을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답니다. 아내의 임신사실을 알고부터는 아내가아닌 아내와 친하게 지내는 동료에게 아내가 알아서 나가야 하는데 버티려고 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과컴퓨터 자회사이기도한 "산청" 회장을 언론에서 다루는 기사를 보다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의 처우는 형편없는데 이런저런곳에 기부를 하면서 미화되고 있는 모습에 씁쓸한 기분마져 듭니다.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쓰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티끌만한 도움도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300인도 안되는 중소기업이라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노동조합도 없어서 어디다 하소연할곳도 없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일해도 연봉3천만원이 안되지만 먹고살기위해 온몸이 부서지게 일하고 있습니다. 임신때문에 직장을 못다니게 되고 생계가 어려워진다면 어느누가 출산을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와대청원이 어떤절차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산직 여성근로자들의 공통된 고민이라는 사실을 헤아려서 민원이 민원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0대라는 늦은나이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수 있도록도와주시길 간절히 빌면서 글을 마칩니다.

출산을 방해하는 중소기업의 갑질


이사건 꼭 이슈화 돼서 천하에 찢어죽일세끼 면상 한번 봅시다 주취폭력 심신미약 개소리가 안들리는 날 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글주변이 없어 생면부지인 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통하고 분하고 정말 눈물이 나는데도 어찌 표현이 안됩니다 링크타고 꼭 동의 해주세요

제발 이 불쌍한 할머니에게 관심과 넋을 위로합시다


전국에 조직폭력배는 수천명 있습니다 다만 일반국민들 눈에 안보이니 관심에서 잊혀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범죄단체 결성만으로는 구속사유가 안되며 꼭 이권개입을 한다거나 조직간싸움으로 인하여 범죄가 증명될시에 구속되며 구속되더라도 두목5년 행동대장3년6개월 행동대원초범 집행유예 또는 1년이 고작입니다 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법이 약하다보니 또다시 반복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며 결국 사회에 해약이 되고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뭐를 했는가? 청송교도소2층인 건물을 헐고 4층으로 리모델링해서 대도시 한개조폭범100명 소도시50명기순으로 대략2500에서300명이면 싹 뿌리뽑을수 있으니 다 잡아들여 전국교도소 뿔뿔이 흐터져생활하면 조폭나름대로 생활하는데 일반죄수들사이에서 목에 기부스들어가니 꼭 한교도소에서 가둬 생활하게 해야 합니다 이유는 영지금없는 조폭은 서러워서 지난날 후회할것이며 신참들은 방안에서 선배조폭 비위맟혀주려 고달픈나날 보내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한교도소에 생활하게되면 교화하기는 커녕 전고고조폭간 유대관계결성되어 더 혼란스러워 진다고 걱정할턴데 정 반다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향후 조폭양형기준을 조직폭력배가입 한것만으로 두목12년 부두목10년 행동대장7년 행동대원5년(미성년자10대 가입시 이권개입행사등 범죄시1.5배 증감) 교도소한곳에 가둬 정말 힘들게 보내야 다신 조폭이 설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범죄단체구성만으로도 7년~12년을 교도소생활하다고 가정하면 어떤 누구가 조직에 몸담으려고 하겠습니까? 조폭 하라고 해도 못할것입니다 일생을 교도소에서 바쳐야 하는데요 조폭범죄조직 구속대상은 몸에문신 조폭합숙소운영 조폭차량에 아구방망이소지 건장한여러사람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출입90도굴절인사 등으로 충분한 구속원칙세우면 됩니다 부모님께 90도 인사할줄모른 배운망덕한 인간이 쓰레기에 지나지않는 조폭선배들에겐 굴절인사를 하고 있는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은 이런것을 알면서 왜 처리를 못한거지요 박근혜정부에서 양승태만나면서 쓸데없는것 하지말고 조폭양형기준과 국회입법고쳐 한가지라도 분명히 잘하고 감옥들어갔다고 나며야 하지 않나요

조직폭력배 결성만으로 법을바꿔 교도소 보내주세요


문정부 지지 잡니다 주52시간은 좋은제도라 봅니다 소득주도는 더 두고 볼일이구유 부동산 정책은 정말 노력한다고 볼수가 읍어유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방송 탄거보면 헛점이 많은거 같은데 왜 두고만 보는기유? 정책 결정권자님들이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라서 서로 눈치봐유? 지지해준 국민들 전월세 살게하니 좋아유? 그만들 해드슈 정말~ 너무들해유 지금 국민들 분노가 전국적으루 99도씨유 곧 100도 되면 끓어오르는규~ 다시 우린 모일 수 밖에 없다구유

집값  안잡는거유? 못잡는거유?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건물주의 체납세금 3천4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ㅡ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제3자인 임차금(2억2천)을 강탈당함 ㅡ 현실적으로 전세금,집값이 폭등하여 대책이 없음. ㅡ 체납세금 징수 실패 ㅡ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통한 직무유기, 미필적고의에 따른 위법이라 주장

억울하니 누가라도 조언 부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율1위의 나라입니다. 민생이 갑갑하고 살림살이도 어려워서 중상위계층 말고는 다 죽지못해 삽니다. 버팁니다. 그럼 문화라도 민생을 돌보는 문화가 되어야 되지않겠습니까? 버티고 사는 것도 우울한데, 직장에서 언어로 인격모독 당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삶은 너무 너무 살아갈 힘이 안나고 이 인생이 언제 끝나나 싶은생각이 들게 합니다. 직장에서는 성희롱은 물론이고 상사의 갑질 또한 강경하게 법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도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사람때문에 더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타인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 그 관심이 악을 발생시키지 않게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너무 사람도 많이 죽고 무섭습니다. 직장내 상사의 갑질 법으로 규제해주세요

직장 내 상급자의 갑질(언어폭력, 인격모독)에 규제하는 법규 제정부탁드립니다.


경남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17-3번지 일대 건평 약90평 규모의 동물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상삼마을 인근에는 천주교 공원묘지 석계공원묘지가 있고 양산 희망학교가 있으며, 특히 위 주소지는 양산시의 정수장과 860미터 떨어져있고 바로 옆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으며, 약 3km떨어진곳에 메리온이라는 동물화장장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허가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삼마을 주민들은 위와같은 온갖 혐오시설에 둘러쌓여 살고있읍니다. 이에 허가 전면 취소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양산시 정수장입구 동물화장장설치 반대


아침 뉴스를 보니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언급되어있었다. 바이오 산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너무 중징계를 내려서 우리발을 우리가 찍는 결과를 가져올까 걱정된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만약 상장이 폐지되면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식시장의 혼란이 커지는거 아닌지 모르겠다. 또 상장이 폐지되면, 만약에 삼성이 다른나라에 재상장을 하게 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조금 뉴스를 지켜보아야겠지만, 금융당국에서 제대로 일을 명명백백하게 하는 것으로 박수 받을 일인지, 아니면 침소봉대하여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국가기관은 어떤 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다. 잘못을 밝혀내어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큰 일을 위해 작은 잘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성바이오가 정말 잘못했나?


5.18 은 역사적 사실로서 30년이상 충분히 진실이 알려져왔습니다.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당시 희생자를 위로하고 용서를 떠나 가해자의 당시 만행에 분노하는게 같은 나라국민, 같은 이웃으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태도 입니다. 하지만 입에 담지도 못할 야유와 왜곡 심지어 "전라도 씨를 말렸어야" 한다는 입에 담지도 못할 야만적인 비인간적 언행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아래 올리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광주시민, 전라남북도 시민이 고발까지 해가며 이들의 비성적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기다릴께 아니라 문제되는 댓글을 빅데이터로 찾아내서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비이성, 비도덕적 비난과 악담은 국민을 이간질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역사관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수밖에 없습니다. 방치해선 안될 암적인것이기에 처벌을 요청합니다. 붙임 : 댓글 사례 동강어라연11분전 그때 전두환대통령이 잘못한것이 절라도 애들 씨를 말려야 했는데. 그것이 큰 잘못 이었다.. 답글2댓글 찬성하기0댓글 비추천하기5

518관련 지역비하 유포자 처벌해주십시오


사람을 죽게 만들어놓고 너그러이 이해바랍니다 사과드립니다 하면 끝입니까? 한전과 산업자원부같은 국가기관은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습니까? 국가 사업이란 허울아래 대체 몃사람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같이좀 삽시다. 모르고 했더라도 자신때훈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돕는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중화도 안된다. 오천손해보고 원금만이라도 해서 사달래도 안된다. 최소한 빚이라도 없애달래도 안된다. 결국 저혼자 죽으라면서 사과하네요. 아이히만 이라는 나치전범은 자신이 설계한 가스기차로 600만명의 유태인을 학살하거나 가스실로 보냈습니다. 그사람이 자신을 변호한말이 생각나네요. 자신은 명령대로 했고 그사람들이 죽던말던 명령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니까요. 저는 명령을 지킨거니 죄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이히만이 죄가 없을까요? 또 히틀러가 총리에 당선되고 처음 한말이 생각나네요.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이 희생될수는 없습니다. 박정희나 히틀러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말을 하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철탑에 대한 보상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 즉 국가가 인정한 공익이 국가가 신경쓰지않는 공익을 희생시킨거라 말할수 있습니다. 이런대도 제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사람을 위해 제 자의가 아닌 잘못된 법으로인한 잘못된 행정적인 절차때문에 전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야 하나요?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악이라고 나치전범에 대해 연구했던 한나 이렌트가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잘못된 법과 행정적인 절차때문에 피해를본 저같은 운없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대책을 마련해주시고 법을 고쳐주십시오. 다음은 여러분에게 차례가 돌아갈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개인보다는 기업이 작은기겁보다는 큰기업이 기업보다는 국가 행정기관이 행정기관 보다는 정치인이 우선하니까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사람중에는 모두다는 아니지만 아이히만같은 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공익을 위해 공익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송전탑 주변에 건물이나 놀이터등 시설이 지어지면 반드시 지중화 하독록 해야합니다.


문정부는 남한경제 부터 극단의 조치를 취하라! 질러놓은 정책들 모든분야가 극혐이고 똥은 치우지 않고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 자신없으면 문정부는 다들 내려오세요. 더 추락하는 대한민국 꼴을 보지 않으려면.. 북 빨갱이한데 갑질당하고 유럽가서 왕따당하고. . 나라가 부끄럽습니다. 무슨생각으로 청기와지붕밑에서 노래를 부릅니까? 국민의 소리를 듣고있습니까?. .

"냉면이 넘어갑니까"


양**군 폭력사건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원합니다.

갑질


안녕하십니까? 충남에서 노인 가정 실비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9명 정원의 노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아니라 건강 보험공단에서도 지원을 받지못해서 운영하는데 재정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노인이지만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의 조금 건강한 노인들이 살아 갈 수 있는 실비 복지 시설이 많이 없는 상황이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서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이러한 거주시설에서도 지낼 수 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원이 이루어져 어르신분들이 걱정없이 살아가며 더나은 서비스를 통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노인 가정 실비 시설에 즉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님께 감히 청원하오니 신속하고 진중한 검토를 해주셔서 속히 대책과지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인 실비 시설 보조금 지원건


왜 10대 폭행을 계속해서 터지게 만듭니까 단한명의 폭행 피해자라도 더이상 안생기게 하려면 더 피의자애들이 안생기게 하려면 얼굴도 공개하고 제대로 강력처벌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는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시스템을 마련해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수 있게 일을 처리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하루걸러 일이 터지고 청원하는 많은 사람들 아니 한사람의 청원이라도 계속이렇게 외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0명의 여중생들이 폭행하고 자해했다하라고 나이를 이용해 처벌받지 않을거란 문자를 쓰는 그 생각자체가 나라법을 애들이 어떻게 알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지 좀 보십쇼 좋은법 감사히 범죄하겠습니다로 안들리고 안보이십니까!!

여중생 단체폭행 강력처별요


일부 종교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변호(변명)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말은 잘못되었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온 사람들은 비 양심적이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군대를 안가는것의 핑계일뿐 절대 양심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냥 " 병역 거부자" " 국민의 기본 병역 의무 미 이행자" 라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건으로 " 병역 거부자" 들이 판결에서 승소하게되면 저도 우리 아들 군대 안보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 입대 거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양심적인 병역거부자라고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요양센터 즉 요양보호사를 환자의 집으로 보내주는곳의 규칙을 좀 더 엄격히해서 요양보호사들의 인격과 자질을 확인하고 환자를 돌봄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아무나 수료증만 떼면 환자에게 소개시켜주기 바쁜 그래서 저희 같이 피해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경험한 요양보호사는 하느님 믿고 천국가라하며 매일매일 종교적인 그녀의 믿음과 신앙을 듲기 거북 할 정도로 들어야 햇으며, 순복음교회 한명을 더 데려가야 한다면서 떠들어 댓습니다. 정부애서 치매환자 2등급을 위한 도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환자와 힘들고 지친 가족에게 쓰여져야 하는데, 무자귀로 생겨나는 요양센터와 보호사들의 거만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높다 못해 횡포로까지 생각 됩니다. 일하는 도중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한 두 시간은 휴대폰 시간입니다. 4 시간 중에..환자에 해당하는 일만 하지도 않고 그 부분만 부각시켜 아에 편하게만 앉아 있길원합니다. 2주 또는 3주 동안의 Training 이 끝나고 못하겟다 합니다. 그 기간동안은 제가 뭐거 어떻게 아버지를 관리해야하고 병원벙문 등등 제가 모든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환자의 가족으로 정말 이렇게 이상하게 굴러가는 치매환자 정부보조금만 빼먹는 현실과 체계를 반드시 바로잡아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좀 안심할수 있고 제대로 교육받은 요양보호사가 아버지의 마지막 얼마남았을지 모를 인생을집에서 편히 정리 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한국사회의 좋은전통들이 어쩌뮤이렇게 바쁘고 의미없는 또는 문화도 없어보이는 건조함 나라로 변해 있는지, 제가 25 년가까이 외국생활,아버지를 돌보러 처음 6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잇지만 이렇게 한국이 편안함만 추구하는 나라가 되어 형편없는 가족이기주의들에 빠져 노인들의 마지막삶이 아주 불행하게끝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요양보호사들의 횡포


심신미약...... 다시는 젊은 사람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엄벌에 처해주세요

깅남피씨방 범인 엄벌에 처해주세요


양회장사건건엄중히처벌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양회장 제대로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통을받습니다

양회장사건엄중히처벌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할 목적으로 회계처리 변경을 계획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나왔다. 삼성바이오는 이런 회계처리 변경 계획을 사전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상세히 보고하고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했다. 증선위가 31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재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금감원이 내놓은 새 증거가 고의적 분식을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겨레> 취재 결과, 금감원이 새롭게 확보한 증거는 삼성바이오와 삼성그룹 미전실 사이에 오간 전자우편이다. 2015년 11월 삼성바이오는 그룹 미전실에 바이오젠 콜옵션(회사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 평가와 관련한 회의 안건을 전자우편으로 보고했다. 당시는 2015년 7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합병 비율’ 논란을 사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높여야 했던 시점이었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그룹 미전실에 보고했다. 삼성바이오는 이 방안들을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의 감사를 맡은 삼일·삼정 회계법인과도 함께 논의했다. 삼성바이오는 이 가운데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미전실 보고 일주일 뒤 확정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는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인 2905억원에서 공정가액인 4조8086억원으로 늘리는 효과를 봤다. 금감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의도를 보인 점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룹 미전실의 개입이 확인된 것에 주목했다. 여러 안 가운데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도 회계원칙에 따른 게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삼성바이오 회계 문제에 정통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2015년이 되어서야 미전실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물어봤고 사전에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꿀 만한 어떤 이벤트도 없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와 그룹 미전실이 회계처리 문제를 놓고 이렇게 움직인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그룹은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발표했고, 7월에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아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 등을 뚫고 합병을 성사시켰다. 이를 두고 이재용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는 논란이 거셌지만, 삼성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미래 성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부 주주도 삼성의 이런 논리를 합병 찬성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삼성으로선 사후에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높여야 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뒤 흑자로 전환해 201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했다.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을 즉각 파면하고 이재용이를 당장 구속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즉시 상장폐지 하십시요.


저는 17살 고 1입니다. 하지만, 매일 뉴스와 TV에 나오는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저지른 만행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법 제도의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생들이 소년법 뒤에 숨어서 법죄로 악용하는 현장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인지 깨달을 수 없을 나이에만 소년법을 적용해줘야합니다. 더 이상 불쌍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 12세로 연령을 낮춰주세요.

소년법, 연령을 낮춰주세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국민의 자존심을 짖밟은 조명균 해임은 어쩔수 없다.아무리 잘못을 국민과 야당이 지적해도 친여 언론이 보도도 않는 상황에서 여론 환기를 위해 자유 한국당이 해임건의언을 제출했겠는가? 조명균은 스스로 물러나라.

우죽했으면 조명균 해임건의안을 냈겠나?


검색해보니 10월달에 한 언론이 김동연 , 장하성 교체 기사를 언급하자 청와대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오늘 기사를 보니까 김동연도 이달 중순에 교체를 하고 장하성도 교체 하는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10월달의 그 기사가 사실 무근이 아닌 사실 기사로...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로 인정을 받게 돼겠네요??? 앞으로 어떤 기사에 반박을 할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청와대의 김동연 장하성교체 논란


남북의 대표들이 회담하는 여러장면들에서 우리 대표들이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북의 대표란 자가 호통치고 윽박지르는 모습이 보기싫고 짜증난다 우리가 왜 북한에 절절매는 모습을 보이나?

남북관계회담을 당당하게하라


얼마전 강서구 pc방 사건이나 음주후 강서구 전부인 살해사건이나 오늘 아침 뉴스의 20대의 50대 여인 폭행살해사건 정말 뉴스보기가 겁나는 요즘입니다. 이유는 범죄후, 술마셨다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서라는 이유로 실형후 감형받는 다는 한마다로 솜방망이 처벌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기말적인 상상불허의 사건들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청원에 100만 넘었다는 것은 바로 국민들 대다수가 일단 개정하자는 표현임을 받아들이고 말로만 말고, 실제로 해야 합니다! 1. 억울한 사형범이 생기지 않도록 cctv 등의 확실한 물증이 있는 강력흉악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는 부활하고,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제2의 조두순 실형이 되버린 경우를 참고하여 더이상 정신과 영역의 심신미약이 감형사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운전이나 살인 등에 음주라는 상황이 역시 감형사유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음주가 더이상 감형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음주는 이젠 살인의 무기가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용적이여서 역시 계속되는 사건들을 조장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런 참담한 사건들에 저같이 평범한 사람조차 이런 청원글을 올리게 되는 작금의 사태들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공범이 아닌가 싶어 써봅니다. 무관심한 것조차 공범이 되어 범죄자를 도와준 것이지 아닌가 싶어 말입니다. 저의 문장은 보잘 것 업으나 핵심을 보시고, 위와 같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심신미약과 음주운전 관련하여 살인죄를 방조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PC방 살해범은 그나마 그 범행과정에서 사회적 문제탓을 조금이나마 할 수있다고도 보여지지만, 이건 도대체 사회적 약자를... 그것도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 거기다 더 화가 치미는건 경찰이 단순 상해치사로 처리(검찰송치)했다고 하는데... 더 강력한 처리방법은 없었는지요 ?? 진짜 이런 근본자체가 "악"한 놈이야말로 신상을 공개하고, 사형에 처해야한다고 봅니다 !! 이런 놈이야말로 심신미약이나 정신문제탓을 이유없다해야 할겁니다 !!

폐지줍던 50대녀  잔혹살해범 신상공개및 사형 청원


양회장심하게처벌해주세요.

양회장처벌


현재 5학년인데 조두순,김성수와 같이 술먹었다고 형량줄이지 마시고 사회의 악들은 꼭 사형을 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그만존중해주시고 사회의 악들은 그냥 사형시키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사형제도좀 부활시켜주시고 심신미약 없에주세요

만11살 현재5학년입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세월호 비방에다 자신의 학교 선배를 비방하는 글을 써서 유튜브에 공개 동영상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는 3학년 정도 되보였고 동영상 안엔 이상한 껌딱지를 조물락 조물락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세월호를 가벼운 사건으로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사람을 엄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메갈리안 찬양 동영상, 아이돌 비방,팬 비난 동영상 등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비방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기원 동영상


제가 서울살때 일입니다. 2014년도 초반쯤일거예요. 강남역 맥도날드앞 불법정차 푸드트럭 부부생계로 보였구요. 갑자기 강남구청조끼입으신 건장한 분들이 오셔서 사정없이 강목으로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 저럴수밖에 없는건가 싶었습니다. 세금없이 아무지불없이 불법정차판매도 문제지만 공무원일도 그걸 보던 이방인에겐 이나라사는 국민으로써 개탄스러웠네요.

푸드트럭으로 생계서민에게 대해야할 세금도입.


세법상 간이과세자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 을 연간매출3억원 미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세가맹점 지위를 연간 신고매출기준 3억원 이하로 법제정을 했으면 국가기관의 행정기준은 동일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3억원 이하를 영세가맹점으로 인정하면서 간이과세자 지위 연간매출4,800만원은 수십년간 그대로 입니다. 연간매출 4800만원은 생존이 가능한 매출이 아닙니다. 4,800 - 식자재 1,600 - 임대료 1,200 - 세금 300 - 공과금등 700 = 1,000 ÷12개월 = 월소득 83만원 월83만원으로 생활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가세 창출 많이 하는 외식업에 당연히 형평성 있게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매출의 6~7%(매출-매입-카드1.3%공제=부가세)를 부가세로 내는 외식업이 2~3%내는 소매업에 비해 순이익이 높지 않고,고용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연간 신고매출 5억 이하 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현재 자영업에서 이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카드매출의 1.3%카드공제로 현재 카드 수수료 연간 3억미만 체크카드0.5%,신용카드0.8% 연간 5억미만 체크카드 1%,신용카드 1.3%로 결제승인 할수록 돈버는 구조입니다. 카드수수료 절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3억미만으로 법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식업 간이과세자를 3억이하로


유치 면민의 날 행사가 있기 며칠 전에 서부발전 소장님이 이장자치회장한테 전화를 하셔서 사무실로 오세요.하여 마침 이장자치회장님이 읍에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어서 사무실로 찾아 갔더니 돈봉투를 하나 주어서 가지고 와 이장자치회 총무님에게 주어 면민의 날 행사때 18개마을 이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몇몇이장님들이 무슨 돈이냐? 물어 서부발전에서 준 돈이라고 하자 왜? 우리가 서부발전 돈을 받느냐하면서 받기를 거부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는 면사무소와 번영회 주관으로 치루어집니다. 면민의날 찬조금은 한쪽코너에서 행사를 주관한 번영회재무가 찬조함을 옆에 놓고 찬조를 받으면 명부에 기록합니다. 물론 찬조금은 찬조함에 넣지요? 그날 행사에 전체 찬조금액이 공식적으로 2천백여만원들어왔다고 합니다. 번영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군수님을 비롯한 102명에게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였는데 서부발전에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조를 받는 재무에게도 만일 서부발전에서 찾아와 찬조를 하면은 받지 말라고 구두로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부발전소장님 말에 의하면 번영회에서 10월10일경에 초청장을 받아서 그때는 이미 풍력개발이 불허가처분이 난 상태이고 주민을 뵙기도 뭐하고 한 상태여서 그냥 지나치기가 그래서 돈을 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자 "이 돈은 찬조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찬조금이면 면민의 날 행사 공식찬조금을 받는 번영회재무에게 주어야지 왜, 며칠전에 이장자치회장을 사무실로 불러서 돈을 주어 그것도 이장자치회총무가 18개마을 각 이장들에게 돈봉투를 나누어 줍니까? 번영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부발전소장이 어느 한 이장님댁에 주소를 좀 옮겨놓자고 하여 그 집에 전입이 되어 있어서 면사무소에서 각 주민들 872세대주에게 면민의 날 행사에 오시라고 우편물을 보냈는데 그 우편물이 그 서부발전소장님의 주소지가 있는 그 이장님댁으로 배달된 것입니다. 그 우편물을 그 이장님이 읍에 있는 서부발전소장님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식초청장을 발송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면민의 날 행사에 나오시라고 면사무소에서 보낸 우편물일 뿐라고 번영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초청하지도 않는 사람이 돈을 주고, 받아서도 않될 사람이 돈을 받아 온 것입니다. 이장자치회장은 말썽이 나자 면민의 날 행사을 마치고 며칠 후에 서부발전소장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장들에게 공식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7년 주민자치위원회에 선진지견학때도 서부발전은 돈봉투와 다량의 음료를 가지고 찾아 왔습니다. 그러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주느냐 하면서 정중히 돌려준 일이 있습니다. 왜? 주민들에게 갈등을 야기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저해하는지... 시골에서 농사을 짓는 한 사람으로써 집안 마루에 올해 수확한 두말남짓한 콩자루를 보면서 이리 서글픈 생각이 드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이 돈이 찬조금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풍력개발 찬,반을 물었을 때)에 영향을 미치는 돈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이 돈은 찬조금인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돈인가?


이번 북에담당자가 우리측기업인에게 예의에어긋난 행동에대해서국민으로써너무자존심상합니다요번에짚고넘어가야합니다

북한과에관계


평양서 냉면 겨우 삼키고 돌와오니 특보가 다 모여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한국 경제와 정치 현실입니다. 오만한 권력이 경제에 올라타고 온갖 오기와 독선, 이러다가는 경제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깽판으로 갈 수 있지요.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평양에서 목구멍에 억지로 냉면을 넘겨야만 했다


미 국무부가 남북 협력에서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그룹 설치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말이 '조율'이지 한국 정부의 남북 '과속'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총수가 동행했던 삼성·현대차·SK·LG·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을 최근 직접 접촉해 미국 재무부 의뢰라며 대북 사업 현황을 묻고 전화 회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제치고 직접 한국 기업·은행에 대북 사업을 경고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정부가 이 상황을 안이하게 보면 국익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재 외엔 북을 비핵화로 이끌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 북은 핵 폐기의 실질적 로드맵을 논의할 실무급 협상을 노골적으로 피하고 트럼프와 쇼만 벌이려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대금 송금에 한국의 은행이 연루되고 평양 정상회담에 대기업 총수가 동행한 것을 어떻게 볼지는 분명하지요. 만에 하나 미국이 제재의 칼을 빼들면 그 대상이 된 은행은 파산을 피할 수 없고 기업은 무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미국, 한국 정부 제치고 직접 한국 은행·기업에 대북 사업 경고, 미국이 제재의 칼을 빼들면 그 대상이 된 은행은 파산을 피할 수 없고 기업은 무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사형 및 즉결 심판 부활시켜라... 여적죄 심판할때 사용 할수 있도록..

사형 제도 및 즉결 재판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는 태어나면서 부터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부여 됩니다 병역기피나 비리등 말 많은 이때 나라에서 여성에게 부여한 보건휴가와 동일한 복무휴가를 만들어 주길 청합니다. 2년 가까이 나라를 지킨 보상이라면 기꺼이 받고 싶습니다 *만기 제대한 분들에게만 부여했으면 합니다.

전역한 회사원들에게 복무휴가를 만들어 주세요


법무부에서 동성혼 합법화하였읍니다 양성 평등과 가족의 해체를 꾀하는 이 조치를 반대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한다


기초생화수급자 제도개선 제안, 1.수급자 차량 소유에 대한 의견 지금이 10년 이상된 차량을 소유 할 수있는 제도를 1000CC미만 경차나.1톤 이하 화물 차량이나 다마스 이하 급 신차구입도가능하도록 완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중고차는 고장 수리비가 신차 할부 금액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되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2.청소년 수급자 가정이 자녀 알바 나 부모가 일자리를 할때 수급 대상자에서 다음 달 부터 중지하는 조치를 5년 이내 유예 기간을 두어서 자립 기반을 조성 할 수 있도록 개선 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3.기초 연금과 기초 생활비를 합산해버리니까 오히려 소득 불균형 심각하여 노령자 생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노령 연금과 기초 수급 액을 별도록 산정하여 지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 개선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노사발전협의회 정연중 본부장입니다. 저희 (사)부천노사발전 협의회는 2015년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고령자 일자리창출과 정규직으로 고용안정이라는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55세 이상 66세 고령자 67명이 1일 4시간 가로청소(환경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표창도 수여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부천노사발전협의회는 2016년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8년 6월 부천시 자원순환과로 ' 2018년 12월 31일로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부천시 이유는 부천시 조례에 위탁사무명과 위탁근거가 없다는 것이 해지사유 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 기준하였습니다. 저희는 고령자가 왕복4차선의 넓은 도로의 인도부분을 빗자루로 청소를 하는 폐기물 수집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업체의 특성상 '밀폐형 압축 차량'이 필요하지 않는데 위 법적 조항을 근거로 저희는 위탁계약을 할 수 없다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고령자고용 촉진법에는 고령자 우선직종에도 '가로청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도 고령자고용에도 내용이 있지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고령자 67명은 해고장을 받았습니다. 점차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고령근로자는 하루에 4시간 약 4킬로미터 구간을 걸어다니며 생활쓰레기를 치우며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있으면 각종 연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 저희 고령근로자들은 일을 선탯하였습니다. 다키운 자식들이 있지만 힘이 있을때 일을 해서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가로청소 ' '환경미화원'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루 4시간 걸어다니며 일하는 것은 노인 건강에도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 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에 '고령자 일자리'창출에 꼭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법 때문에 고령근로자 67명이 집단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초진 진료를 타 병원으로(상급기관) 병원을 옮기려고 하면 의사소견서,진료의뢰서가 필요하여 발급 받으려 하면 다시 해당병원에서 진료예약을 하고 진료아닌 진료를 받아야만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를 하지않는데도 꼭 다시 예약-진료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해당서류 도장만 찍어서 주는건데 왜 굳이 그런 절차를 받아햐 하는지... 해당절차 없이 발급을 원합니다

병원 소견서,진료의뢰서등 발급에 관한건


현 경제를 잘아는 장하성 실장을 교체하면 안됩니다. 경제책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의 미국의 리먼사태이후에 실시된 신경제 개념 이고 성공한 케이스 입니다. 이 것을 본따서 한것이 일본에 아베노믹스 이고 이것또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정치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지만 지난 과거 정부가 실시했던 트리클 다운 낙수효과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기존 soc 로 건설경기만 활성화 해서 단기적으로 건설근로자 취업자수와 증가는 하였지만 건설사 입찰과정속에서 이런저런 그런 부조리와 부실공사로 인하고 대기업위주로 경제정책을 펼쳐 주었지만 그것을 빌미로 기업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작태로 인해 현 경제까지 온거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쓰고싶지만 그것은 제가 아닌 법이 알아서 할문제이고 단기간에 정책효과가 오지않습니다. 저번에 청와대에서도 장하성실장이 브리핑하였지만 이제시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였습니다. 이제 씨앗뿌리고 물주고 있는데 왜 사과 안주냐 포도 안주냐 배 안주냐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에 취지에 맞게 자리에 있는분을 위해서라도 2년정도는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외국은 되는데 한국은 불법인 그런것들이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권다툼과 기득권에 그런문제일수도 있기에 한국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규제타파가 이루어져야 그동안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할수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눈 과 비를 기다려야하는 시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가벼이 하시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민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장하성 실장은 교체하면 안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국 및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글을 올린바있다. 물론 인도주의적 사업이나 기타 본격적 사업을 위한 사전답사의 형식은 나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사전답사 형태의 남북접촉을 넘어서서, 경제제재 완화로까지 가속페달을 밟는 것을 국제사회가 우려하는듯하다. 문정인 교수께서, 북미협상 속도에 우리 정부가 맞추면, 남북관계가 깨진다는 인식은 동의하기 어렵다. 어짜피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다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의 역할을 너무 크게 가져가서 북미관계를 견인하려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고 현실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북미관계의 촉진자 역할을 할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직접 견인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우리 정부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미관계가 않 좋아지면, 남북관계는 않 좋아지지만, 남북관계가 않 좋아진다고 해서 북미관계가 악화된다는 논리는 나는 않맞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미관계에 우리가 속도를 맞추어도, 남북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특히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미국과 담판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오히려 휘둘리고 이용만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된다. 즉 북한이 우리를 지렛대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미국을 움직이려고 남한에게 공세를 취하는 측면이 강한데, 우리 정부는 이를 오해하고 남북관계가 잘 되어야 북핵문제가 풀리리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오히려 우리 정부만,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북한에게 이용당하고, 유럽에가서 망신당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중국과의 외교에도 문제가 있고, 일본과도 문제가 있다. 청와대는 각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일하는 곳인데,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집중해도 모자랄판에, 온 국민이 모두 전문가인 남북관계에 상식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업무에 계신분들이 남북관계에 관여하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것도 매우 옳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저가 지금 남북관계가 주춤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모든 사항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역량이 않되면 다른 사람이 잘되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길이다.잘못하다가는 북한의 통미봉남을 다시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수도 있다. 북한에 우호적인 청와대의 분위기는 인정하지만, 북한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고도로 계산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나는 여러 번 느꼈다. 우리정부도 순수한 마음으로만 남북관계를 바라보지 말고,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너무 비판적인 글을 올려서 죄송스러우나, 한미관계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다시 냉정히 재검토하는 개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글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남북관계 속도조절


답답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1톤 윙탑차에 선반을 설치해서 공구 및 기타 부품들을 싫고 다니면서 공사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차량 이동중 적재함에서 딱하는 소리가 크게 나서 갓길에 멈추고 적재함을 열어보니 조수석 뒷부분에 화재가 발생해서 타고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초기에 진화 하고자 했다가 2차 폭발에 의한 얼굴 전면으로 화염이 터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 얼굴 및 팔 부분에 화상을 입었죠. 불이 점점 커지기에 119에 신고하고, 중요 물건들을 챙기려 하는 차에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소화기를 전해 주셔서 스스로 진화 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발생 요인은 일상생활이나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윤활제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동한 소방서에 의한 결론입니다) 제품명은 헨켈코리아의 파덱스 P-100 입니다. 다행히 얼굴 화상도 초기 조치를 잘해 주셔서 잘 치료를 했습니다. 사고 이후 판매처인 (주)헨켈코리아 측에 전화를 하여 사고 내용을 통보하여, 조사를 의뢰하엿습니다. 헨켈측은 삼성화재에 제조물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기에 보험사에 접수하여 손해사정인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손해 사정인의 대답은 제조사에서 품질관리에 전혀 이상이 없이 출하된 제품이라서 보험 지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매사랑 제조사가 달라서 이런 저런 말을 하는데, ...... 서류 한 장 주는 것 없이 전화로 통보하더군요 판매사인 헨켈의 영업이사님이 면담을 요청하셔서, 보상에 대한 제 생각을 묻더라구요. 보상이 이루어 져도 영수처리에 대한 부분만 지급이 될 거라고 하더라구요. 소비자가 민사를 걸면 회사측의 비용도 많이 발생 할 것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영수 처리에 대한 보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 하는 회사측의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구요. 전 사실 보상에 대한 생각 보다도 폭발한 제품을 조사해서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 가를 조사하고 후 조치를 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그 폭발물은 아직도 제 차 의자 뒤에 고스란히 모셔두고 있습니다. 판매사나 제조사나 보험사 모두 그 폭발물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네 회사의 불찰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충격을 가한것도 아닌 상태에서 폭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헨켈코리아 및 제조사측의 조치에 너무 화가 납니다. 소비자는 분명 피해가 발생 되었는데도 그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보험사측도 환자가 발생된 건임에도 어떻게 제조사측의 지난 서류에 답하여 결정을 내리는 지도 의문입니다. 전 그날 화재로 손실된 사항을 이메일로 통보하였지만 3주가 지나도록 답이 없기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헨켈코리아측에서는 어떤 보상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법으로 할려면 해라 하는 식이죠. (넌 혼자고 우린 큰 회사니까...???식의 ) 이런게 우리나라의 제조사의 형태입니다. 제조물 배상책임 크게 인쇄해서 제품에 적어놓은 것 아무 쓸데 없이 보험사 배불리기인듯하더군요. 청원합니다. 소비자의 보호를 ......

폭발물은 있는데 운인은 없다니??


국민 정신건강과 사회공정성 회복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희망합니다. 본론에 앞서, 이 글은 '어찌보면 굉장히 사소한'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적폐이자 그릇된 인식, 비합리적이고 야만스러운 문화에 관한 글임을 주장합니다. 대통령께선 취임 후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대통령으로서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권위적 문화, 갑질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공감대에서 비롯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며칠 전만해도 모 웹하드 업체의 대표의 갑질, 모 항공사의 집안갑질, 모 육군 장성의 갑질, 모 우유 만드는 회사의 갑질, 모 치킨업체의 갑질, 어디의 갑질 저기의 갑질하면서 뉴스화가 되었는데, 이때마다 그 갑질의 부당성과 불의함을 분노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 사회는 '갑질'에 비난의 화살을 퍼붇고 있고, 그것이 분명 잘못된 것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굳이 강도로 비교하자면 다소 약한 갑질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곳도 아닌 공직사회에서 말이죠. 제가 예로 들고 싶은 것은 엄청 많지만, 단순하게 하나만 거론하겠습니다. 어디 시골 변방도 아닌 모 광역시의 어느 공공기관에서는 매일 아침 막내들이 해당 계, 과의 개인용 머그컵을 모아서 설거지를 합니다. 머그컵이 개인용이거나 단체용이거나 사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마신 것까지, 심지어는 해당 과장, 계장의 책상정리와 커피포트 청소, 물 받아오기까지, 막내가 한답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과중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안 하는 부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들은 구청의 경우는 해당 구청 전체의 분위기가 다 그런 식이라 합니다. 대통령께서 해당 막내라고 생각해주십시요. 일단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썩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저란 사람이 제 개인의 삶에서 조직생활을 할 때도 유사한 경험을 똑같이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생각할 수록 당연한 게 당연한 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신입, 막내, 하급자, 을들은 무슨 이유로 남의 똥까지 치워줘야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 한 분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본인이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은 결과를 그렇게 주장하기에, 적어도 공직사회에서의 문화는 바뀔 줄 알았습니다. 군대만 해도 '선진병영문화'라고 하며 과거의 군대를 기억할 때 흔히 떠올리는 그 불합리하고 강압적인 부조리들에서 탈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분명 옛날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와중에도 부조리는 여전합니다. 분명 빗자루질은 하고 있는데 계속 긁어부스럼이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면 왜 장군, 영관급 간부들은 식사를 하고 자기 식판을 치우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걸 당연한 특권이자 봉사라고 여길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자기 식판을 치우지 않아도 되는 도덕적 이유라도 있습니까? 점심시간에도 계속되는 각종 회의와 고민 때문에 설거지 같은 걸 할 시간이 없다고 할 셈입니까? 위에서 말한 것들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당장 설거지를 하냐 안 하냐, 자기 자리를 청소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스스로 벌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부탁도 아닌 떠넘기는 식의 사고방식이 여전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있다는데, 정작 그들은 권위의식에 쩔어있고 섬김 받기 바쁩니다. 선거철만 되면, 대중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표를 호소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 되겠다고 하는데, 뒤돌아 자신들의 보자관, 직원들에겐 반말이나 찍찍해대며 잡일시키기 바쁩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취준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민간기업을 갈 것이고, 누구는 공기업, 공공기관을 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시생들은 그 공부로 젊음과 시간을 허비하다가 바늘만한 구멍을 통과해서 기껏 들어갔는데, 오히려 사회보다 더한 꼰대문화를 경험하며 본인들도 그 문화에 적응, 휩쓸리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대중여론과 청와대는 공정사회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굵직한 갑질만 갑질은 아닐 겁니다. 공직자들의 권위적 행태와 비합리적인 조직문화는 특히 현대 2030세대들의 가치관에 맞지 않으며, 시키니까 하기는 하되 그로 인해 업무스트레스, 자존감 하락으로 업무효율도가 저하되며, 그렇다고 금전문제 때문에 때려치울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참고 버티며 그저 일하는, 행복하지 않은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통령이 말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얼마 전부터 일회용쓰레기 줄인다고 종이컵, 플라스틱컵 못 쓰게 하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머그컵 설거지가 더 활발하답니다. 그 중에는 분명 쓰레기자원을 담당하는 환경과 사람들의 머그컵도 있겠지요. 이런 책임감없고 의식없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랍시고 지역사회를 위해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일개 소시민으로선 더할 나위 없는 실망감과 불신이네요. 매일 대단한 걸 할 것처럼 눈부릅뜨면서 기자회견하며 엄벌을 처하니 어쩌니 하지 말고, 당신들부터 정신차리세요. P.S. 설, 추석 명절만 되면 이혼률이 높아진다는 기사 아실 겁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혼인을 인륜지대사 중 하나로 보았는데, 그런 천생연분들 조차 갈라서게 만드는 게 설거지, 청소, 이불빨래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많다고 하지만 자기 집에서 자기가 만든 설거지도 하기 싫은 게 현실이라 시켜먹거나 일회용도시락 사먹는 판국이에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발 좀...

미래를 위해 공직사회의 갑질문화를 개선합시다.


제품 불만으로 늦은 시간에도 집에와서 사과하라는 고객 성희롱,욕, 인신공격, 제품던지고, 소리지르고, 이런일로 카페에 글올리겠다. 협박 서비스 업종도 한 가족에 자녀 또는 부모 입니다. 대통령님 서비스 직 너무 힘듭니다. 이런 협박성 법 계정안 부탁드립니다. 너무 갑질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 두고 싶지만 참고 참고 또 참고 스트레스 쌓이고 나쁜생각도 듭니다.

고객센터 CS 직원들도 여러분에 가족 입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원혜영 악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혜영 악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불법체류자 자녀 포함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대한민국이 등록 관리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논거로 외국국적, 무국적 아동이 공적으로 출생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외국인은 자신의 국적국 대사공관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글로벌 표준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할 지라도 자국 대사관을 찾아 얼마든지 공적(!)으로 출생신고 및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자녀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되어 추방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가짜 왜곡과 대비되는 국민의 상식이요, 진실입니다. 하지만 악법을 대표 발의한 원혜영과 일부 단체들은 불법체류자 아동이 공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원혜영 악법에 신설된 44조의 3항 5호에는 출생등록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묵인하라는 권고 문구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불법 획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나올 수 없는 법안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불법체류일지라도 결국 묵인해 줘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면 불법체류자는 폭증할 수 밖에 없고, 무법천지는 현실화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이 나라 우리 국민입니다. 원혜영 악법의 파급성은 단순히 아동의 출생등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미 아동의 국적권 부여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국경 해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가결 시 아이를 동반한 불법체류자는 법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력화되며 의무없는 외국인이 권리를 가져가는 주객전도가 현실화됩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에 해당하는 매국 법안입니다. 이미 우리 주위에는 불법체류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원시는 급증하는 불법체류자의 흉악 범죄 속에 지난 2014년 불법체류 외국인 강력범죄 예방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무사증 제도가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 불법체류자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는 제주지방경찰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3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살인, 강도, 마약, 폭력행위상해의 경우 외국인의 범죄율은 이미 일반 한국인을 월등히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들 통계가 드러난 최소 수치에 불과하며, 한번 잠적하면 행방을 알 길이 없는 불법체류자의 특성을 감안 실제 범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현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그곳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수가 수십만이고 환차익을 무기로 대량으로 유입되는 저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열악한 근로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1년 동안 일해도 못 벌 돈을 한두달도 안 되어 벌어들이는 그들과의 잔혹한 경쟁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도태되고 있고 생존권 박탈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현실에서 내국인을 보호하고 불법체류자를 엄단하는 법안은 커녕 아이를 빙자해 외국인의 불법을 묵인해주고, 우리 국민을 무법천지로 내모는 악법을 발의하다니요? 국회의원을 선출한 이들은 우리 국민인데도 정작 국민에게 위해가 되고 불법체류자들이 버젓이 활보할 길을 열어주려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국민적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불법행위를 이어가기 위해 자녀의 출생등록을 거부하는 이들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불법체류자 자신들입니다. 상기했듯이 불법체류자들은 언제라도 대사공관에 자녀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자신의 나라로 안전하게 돌아가 그곳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법 노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 저들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저들 자녀의 출생을 등록해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주는 것은 글로벌 호구임을 인증하는 바보짓에 다름아니며, 의무를 다하는 주권자 국민에 대한 능욕입니다. 출생등록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의 출생 뿐 아니라 공히 그를 발급한 국가의 시민권(영주권)을 아이가 발급받았음을 국가가 증명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를 파멸적 감성-인권팔이로 마구 퍼줘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가 진정 나라다운 나라이고 국가의 주인이 우리 국민이라면 말입니다. 현실을 오도한 무책임한 이상론은 그곳에 살고 있는 국민에게 재앙과도 같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시, 대다수 우리 국민의 경우 법 집행에 한 치의 예외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국가 질서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고, 감성팔이로 법이 무력화된다면 이는 그 자체가 법 불평등이며 입법농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무법천지화는 불을 보듯 뻔하며 법을 지키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불법체류자는 신고해서도 안 되고, 출생등록까지 시켜줘야 한다는 원혜영 악법은 “난민신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는 바보”라며 현재 철저히 악용되는 난민법의 복사판입니다. 불법체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난민에서 자녀로 뒤바뀐 점이 유일하게 다른 점이며 해당 악법 하에서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장차 불법체류 아동 폭증을 야기시킬 원혜영 악법은 진정 아동 인권을 위해서라도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를 고려하더라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성역없는 법집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원혜영 의원은 악법을 폐기해줄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는 만인에 평등한 법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조치해줄 것과 그곳에서 그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줄 것을 참다운 인권의 이름으로 강력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법앞에 불평등한 원혜영 악법..  역차별받고 무법지대로 내몰리는 우리 국민들은 보이지도 않습니까?


소득주도성장 참 고통스럽습니다. 연평균 상승률이라고 위로하기엔 턱없이 오른 물가.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커피, 빵, 치킨 등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20~30% 오른건 예삿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60%가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방향이 옳아서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대통령님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경제문제는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할때 항상 주요 이슈로 다뤘습니다. 그 시작이 임정이든 광복이든,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경제가 좋은 적이 있었나요? 항상 경제가 좋지 않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여론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국민소득이 600불에서 3만불이 됐는데도 말이죠. 지금 경제의 문제는 디테일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체질 변화를 시도하는 시작점에서의 저항이라 생각합니다. 장하성 실장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학자로서의 지식 김동연 부총리의 관료로서의 능력 그리고 이 보다 더 중요한것은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이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시각에서 그들보다 더 뛰어난, 더 기대되는 인물이 있을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국민이 갖고 있는 이미지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것이 아니라,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기다려보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라인 역시 정책 방향을 바꾸는것이 아니라면, 더 많은 시간과 기다림으로 그들이 최대한의 능력의 발휘할 수 있게 기다려보는것은 어떨런지요. 김상조, 장하성, 김동연은 문재인정부 이전부터 국민에게 익숙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분들로도 지금의 경제정책 방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정책의 방향이 틀렸거나 대한민국 실정에서는 아직 시기상조 아닐까합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철회 하지 않고 경제라인만 바꾸는것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정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무거운 결정 기대하겠습니다.

김동연 장하성 경제라인 교체 반대


문재인 정부의 경제대책을 보면 박근혜정부의 메르스사태 대처와 흡사하다. 대한민국의 이미 박살이 났다 더 박살나기전에 주요 요직에 있는 경제 침몰의 주범들은 하루 빨리 도려내야 한다.

장하성 김동연 이주열 최종구의 경질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주택신축현장 관련된 일을하고있습니다 안타까워 한자적어봅니다 대부분1층은주차장 2층3층정상적인건물 이되는대 4층5층은 준공을 필하고 불법으로 달아내고있는 것을보면 항상안타까워요

2종주택신축용적율


카풀은수토권지역에서 시행된 변칙제도이다 카카오에 카풀허용은 전국적 확산으로 인하여 운수사업 자체를 부정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범죄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반대한다

카풀반대


국가가 무얼 하는지 홍보를 해주십시오! 유튜브는 완전히 장악 당했고 온갖 포털 사이트의 메인은 보수지 기사가 넘쳐나고 댓글은 추천수는 지지가 많은데 반해 댓글은 거의 부정적인 댓글로 도배가 되다시피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정부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시는거 알겠고,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래 지지자는 아니었습니다만) 홍보를 좀 해주세요 . 온갖 정책이 있으면 국민이 전부다 알도록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은 엄청 한다고 하시는데 지원책에 대해서 아는 사람 정말 많이 없고, 국가가 엄청 일을 한다고 말은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홍보를 좀 신경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국가가 무얼 하는지 홍보를 좀 해달라. !


지금 금융 시장의 국민들은 폭발하기 일보직전입니다. 지금이라도 금융모피아이자, 금융적폐 세력들의 옹호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을 당장 파면하십시오. 공매도 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나라 증권거래 시스템과 그 처벌규정들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공매도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왜 엉터리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시험대상이 되어 재산을 강탈 당해야 합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이 매년 수천억원이 해외로 강탈당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현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무관심, 금융시장의 적폐에 대한 무지함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정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파면하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29회 중개사 시험에서 탈락의 쓴잔을 마시고 사는게 사는게 아닌 우리들 함께 모여서 목소리 높여야 하는거 아닐른지요 출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들 듣도보도 못한 문제들로 인해 2년의 아까운 시간 돈 다 잃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우리는 헤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맘편히 밥 먹을 사람 없을 것이고 편히 잠 자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입에서는 쓴물이 올라 옵니다 왜 하필 올해 우리가 시험치는 올해 시험문제가 이모양 이 꼴이랍니까 작년 이었다면 합격하고도 남았을 것을 속 상합니다 미치 겠습니다 문제다운 문제를 내어서 재 시험 치게 하든지 아니면 이의제기 된 문제들 꼼꼼히 체크해서 한문제도 빠짐없이 틀린것 바로 잡아 주든지 우리가 우리의 목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저들은 아마 수급조절 잘 됐다고 웃고 있을거 같습니다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이 사회자체가 머든 이슈화 되지 않으면 틀린것도 맞는게 되는 세상 이니까요 국가시험을 이딴식으로 내 놓고면 뉴스 한줄 안 나오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여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능력 없지만 누군가 안을 내 놓는다며 저 또한 함게 하겠습니다

29회 중개사 재 시험,이의신청 문제가 받아 들여지길 바란다면 우리 함께 모여야 하지 않을까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촉구합니다. 공매도 기간제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동연부총리님 반드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문대통령님은 경제도 직접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촉구,  최종구 김용범 금융위 out


주위에 보면 국민의 의무인 세금납부 자식들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에서 살다가 아플때만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의료보험 혜택은 힘든와중에도 의료보험비를 꾸준히 낸 이 나라의 국민들이 받아야지요. 다른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에 세금 내는것도 아니면서 혜택은 얌체같이 받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되는 의료보험의 구멍을 막아주세요

재외국민 의료보험


피디수첩 방송 내용보니 일부러 방조하여 부동산 폭등 유발시킨 김수현 수석은 사퇴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는 한번 할 수 있지만 두번 실수는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김수현 수석의 사퇴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디수첩 보니 김수현 사회수석은 사퇴가 마땅합니다.


보복한답시고,전에 만났던 사람이 아직도 절 찾아 보복한다고 궁리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맞아, 경찰에 신고 했더만,경찰은 순찰차 한차에 태우고,조사 마치고, 저를 안전한곳으로 피신을 시켜주지도 않고, 갈곳있다고 했는데,그새벽에 터미널에 내려주고 알아서 가라하는 나몰라라 했고, 전 근처 찜질방 가있다가. 그넘 집에 물건을 많이 놓고 나와 물건을 다택배로 부칠려고 다시 그집에 드러갈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건을 챙기고 집에 가려는데 그놈이 더있다 내일가라 자꾸 매달리는거 아닙니까?.다음날 집에 가야 한다,택배 부치고 간신히 집에 오게 되었는데, 그뒤에 3개월 내내 전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됐던건 전화가 오더니, 어디사냐며 비웃고, 욕하고 사람을 무지괴롭히더라고요. 다시 또 신고 해봐야, 경찰이 놔줄게 뻔해, 신고 못했네요. 음성 녹취도 안해놔 증거가 없어졌네요. 그놈은 입에 거짓말 하듯이 하고,하루종일 게임만 하는 게임중독자에 부모 재산이 50억있다 거짓말에, 어디 산속에 있는 경기도 파주에 사는 놈이고, 그당시 이사가 의정부로 가있었네요.경기도 의정부 파출소에 데이트폭력신고 된게 있을겁니다. 제발 그자식 구속시켜주고 보복 못하게 해주세요.

보복 살인,폭언,폭행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님..경제 좀 살펴 주세요. 제발 제발 민생 좀..서민들 너무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배가 부르면 뭐가 잘못된건지 알 수가 없고 자기 안주에 빠지기 쉽고 더이상의 변화도 개혁도 필요없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위기에 봉착해있으며 대통령과 관료들은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쪽방촌 주민의 삶을 체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고픈자가 간절한 자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비롯 청와대관료들 쪽방촌에서 1달 살기 체험 요청


양** 이인간은. 인간의탈을쓴 짐승입니다 같은 인간으로써 지 새끼는 귀하고 남의 자식은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이런 놈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합니다 철저히조사해서 법이 무섭다눈살 보여주십시요

위디스크 양**를 중형에 처해주세요


공기업 친인척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승진시기 고위층 빽그라운드 세우기도 조사해야 한다. 1. 고용 세습문제.. 즉 채용문제 요즘 회자되고 있고, 공기업 전수조사에 들어간 채용비리는 1~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수십년동안 만연된 공기업의 관례가 되어버린 일인데.. 요즘들어 새삼 처음 그렇게 된 것인 것처럼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즉 친일파 및 친일파 후손이거나 반민족주의자 및 반민족주의자 후손들이 주장하고 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 ? 고용세습.. 세습이라는 것이 1~2년 사이에 이루어 지는 일인가 ? 한마디로 한세대를 지나야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이 또라이들이 고용세습을 말하면서 현정부에서 시작한 일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이다. 신입사원 채용, 경력직원 채용시 추천인을 쓰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사회 유력인사의 이름을 써 놓으면 당연 채용이고, 또한 국회의원등 고위층의 청탁이 있으면 채용은 따 놓은 당상이나 다름이 없는 것은 공공기관, 국가 투자기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었나 싶다. 이런 일이 수십년전부터 만연된 일이라는 말이다.. 세금도둑질이나 하던 보수라고 참칭하고 있는 친일파 및 친일파 후손이거나 반민족주의자 및 반민족주의자 후손들의 당 즉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및 그 전신인 공화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등등이 정권을 잡고있을 때에도 그렇게 되도혹 만들어 놓았기에 벌어진 참사인 것이다.. 조사하면 그렇게 선발되어 고위층에 올라간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니 세심하게 조사하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2. 업무 능력무관 고속승진 문제.. 즉 승진철 빽 세우는 문제 또한, 이렇게 뽑힌 고용세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승진도 초고속으로 하게 된다. 물론 직원의 친인척으로 뽑힌 사람보다, 사회유력인사의 청탁에 의해 채용된 사람이 더 빨리 고속승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공기관 및 국가 투자기관이 승진철이 되면 가관이다. 승진/승급이 업무능력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빽을 누구로 세우는가 ?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유력인사를 세우는가 ? 에 따라 정해진 다는 것이다. 빽을 세우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승진이 이루어 지기에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는 승진철만 되면 돈을 싸 들고 국회의원을 찾아가거나,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누가 더 유력한 사람을 빽으로 사용했는가 ? 하는 것이 승진의 가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듯 하니 말이다. 이렇게 빽을 세우는데 관시이 없이 묵묵하게 업무만 착실하게 하고, 그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은 5년이건 10년이건 15년이건 빽을 제대로 댈 때까지 승진이 보류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승인을 위한 업무능력평가 즉 고과는 상관의 주관적인 것이니 그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해 내려면, 전수조사에 의한 친인척관계 찾기 및 무기명 비리 고발 쪽지를 활용하여 전 직원에게 돌려 질의해야 할 것이다. 분명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 적혀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빽으로 승진이 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며, 공공연한 비밀이기에 그리고 그렇게 승진한 사람은 비밀을 토로하지 않겠지만 업무능력은 탁월하지만, 빽이 없어 승진을 못 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고발하라고 하면 분명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승진후 15년을 승진 못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사한 지 4년 만에 결혼하고,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둘 낳아서 4년을 쉬고 나온 여사원이 복귀한 지 2년만에 승진을 한 사례도 있다. 물론 육아 휴직이 승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그 사원이 업무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빽이 좋아서 15년 승진을 못한 사람보다 먼저 승진을 하는 사례.. 이것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벌어지는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어찌 민주주의 국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 싶다. 그런데.. 일어나고 있다.. 내 친구가 공기업을 다니고 있는에 그가 당한 일이기에 더 생생한 것이다. 같은회사 부서는 다르지만 상관의 딸이 입사를 하더니.. 몇 년도 안되어서 2단계 승진할 동안 이 친구는 15년동안 승진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 친구는 국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강사였는데.. 여러 기관에 파견되어 교육을 하면 다음번에 이 친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유능한 강사인데도 15년동안 승진을 못한 것이다. 이제는 이런 부조리는 근절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이러한 불이익이 빽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절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채용비리와 더불어 빽을 이용한 승진한 부조리도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기를 제언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한 쪽으로만 부과 하고있는 건가요? 여성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사실상 경비면이나 신체상 힘들다 하여도, 대체 복무로 공공기관이나 동사무소같은 곳에서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방의 의무는 실질적 평등입니까 형식적 평등입니까?

군대는 왜 남자에게만 허락된것인가.


대리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이가 집근처 이천의료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는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그 때가 밤 12시 30분 경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산 되었지요 기사에게 물었다. 왜냐하면 출발전 친구가 대리를 부르며, 대리비용을 지불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기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돈이 지불 안되었다고 말했다.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혹시 모르니 내 전화번호를 주고 벨까지 확인시켜주었다. 내 입장에선 지불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기에 부르는대로 지불할 수 없었고, 또 이중으로 지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확인절차가 필요했다.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주고 서로 확인벨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나서 급히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다. 응급실에 실려온 아이를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대리기사를 중심으로 대 여섯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순간 응급실이 있던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환자들이 모두 놀랐다. 나나 집사람 그리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아이까지 모두 황당해 했고 민망스러웠다. 신고내용이 무어냐고 물었다. 대리비를 안주었다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리비 때문에 두 대의 경찰차와 여섯 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것이다. 그 야밤에 그것도 응급실까지 들이닥쳤던 것이다. 밖으로 나와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범죄자 취급당하며 인적사항을 모두 불은 뒤 그들을 되돌려 보냈다. 신고가 들어왔다면 응당 자초지정을 묻고 상대방 차넘버나 전화번호를 아느냐 기본적으로 묻고 만약 지불이 안될 경우 신고하셔라 해도 될 것을 생명을 긴박하게 다루는 응급실에 한 두명만 들어와도 될 것을 무슨 조폭도 아니고 여섯명이 동시다발로 출동들 하시는지. 아마도 그곳(?)은 밤새도록 일을 하는 우리와는 무관하게 인력과 일자리가 넘치는가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원 인력을 충원한다고 한다. 경찰 평균 연봉이 6천이라고 들었다. 내가 이러려고 그들을 먹여살리려고 세금을 내는지 갑자기 이 나라가 서운해지기 시작했다. 나의 시월의 마지막 밤은 넘치는 일자리에 짓 밟혀갔다.

돈 몇 만원에 응급실까지 들이닥친 여섯명의 경찰관! 이런 황당한 공권력! 그리고 또 모자라 인원충원이라니


광주광역시 전체가 몇년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이 폭등하여 누차 건설부 투기담당자에게 건의 하였으나 투기과열지구 규정에 미달 된다고 하네요. 다른 지역은 하락한다고 하나 광주만 과열 되고 있으니 이런 무능한 건설부가 있나 싶네요. 빨리 광주광역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를 투기지역 지정 규정을 보완해서 투기지역에 바로 지정바람


거진 모든현장ㅡㅡㅡ와국인들로,바글거린다, 임금은 10여년전이나 ,변함이없는대 그자리마저도 할수가없다, 자국민부터 좀 살려라,뭐하는짓이냐? 현장에서 연장들고다니는거보면 말도 못걸정도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서 확인하라니까...나보고 불체자같은 사람 인적사항알아서 신고하라고? 맞아디질일있냐?,,,디지라고..그놈 잡아다가 신상명세 확인하라고? 직접 찾아다니지는 못할망정 신고한 건에 대해서만이라도,,확인좀하자... 설마 니들도 무서워서,,못잡는거아니냐? 공무원이면 제발 세금 값좀 하자,,,,, 나라 저임금층,,다 굶어죽은 다음에,,,,대책만들래?

불체자 관광비자좀 내보내자  노가다꾼들은 국민도아니냐?


안녕하세요. 해외여행 안전에 대해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 및 감사실은 너무 불성실한 답변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답변도 1주일이 지나도 오지도 않고 심지어 감사실은 전화도 안받습니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이완 타이베이 한국대표부는 국민 안전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감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의무라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국민연금으로 주식을 한다는 것이 더 어이 없네요.. 연금...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건데 우리의 선택의 부분을 왜 의무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국민들이 낸 돈으로 주식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몇십년밖에 내지 않은 현 노인 분들꼐는 연금이 따박따박 나가면서 지금 젊은세대들은 40~50년 내야 하는데 지금 내는 돈으로 주식을 해서 다 날려 먹으면 나중에 파산 아닌가요??? 그런 불안한 보험을 의무로 하라구요?? 제발 없애주세요 국민들 필수 세금 이외에 이렇게 머리 굴려서 더 걷는 이런 것 좀 없애주세요

국민의 돈을 주식으로 날려버리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주세요


투기꾼도 모자라서 요즘같은 시기에 음주운전까지 한 잠재적살인마입니다 즉각 사퇴하라~~~!!!

음주운전 이용주 즉각 사퇴하라


2018학년도 한국 폴리텍 김제 캠퍼스 정보통신시스템과 2학년 학생으로서 청원올립니다. 이 학교는 2년 전문대 과정으로 졸업학년 1년동안 졸업작품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이번년도 1년간 고생하여 만든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연식 및 시상식이 얼마 전 시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과목이 6학점 3배수라서 1주일에 자그마치 18시간이나 진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알게 된 바로는 일부 교수님께서 1학년 학생들이 시연식을 직접 보고 투표로 평가한 결과를 프로젝트 성적처리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1학년 학생들에게 투표로 성적평가를 하게 하는 행위는 물타기 또는 몰아가기 등의 여론조작으로 극단적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충분한데 사전에 학생들에게 성적평가기준에 대한 일말의 공지없이 자유롭게 성적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1년동안 고생해서 얻은 결과나 과정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간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후배들이 성적을 평가하는 대학교 (1년간의 노력을 무시하고)


우리 국민 정신 차려야 겠네, 2018. 10.20.자 네이버나 다음에 뉴스를 보면 미국은 북한 제재속에도 자기 국가 대형 곡물업체를 북한입국 몰래 허락하여 북한에 매장된 광물자원 9000 조 원에 눈독이나 곡물과 빅딜하여 북한 경제시장 눈독을 두고 선점 하려는 음모가 만 천하게 공개되었네 ,우리 남북한,철도,이산가족, 임야등 분야등 진전하는 것은 발목을 잡으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중작대 를 들이대는 행태 분노를 느낀다 대사관 임대료도 우리는 내는데 그 들은 5년치 임대료를 안내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저 기절할 따름 ,,사저이 이런데 일부 국민은 미국과 북한 비핵화 해결을 위해 공동보조만 마쳐라 하며 남북한 합의서 비준을 거절 거절 하면 미국,중국만 도와 주는꼴 통일되도 닭쫒는 개신세 되고 만데요 .. 이래도 한미 공동보조만 외쳐야 하는가 ..제발 갈라서지 말고 하나가 되어 문제인 정부를 도와 우리가 잘먹고 잘 살아 보자 그래야 세계가 우리를 깔보지 않은다 .....정신차리자 제발 정신 차리자 ..

북,제재속 미,대형곡물업체만 북입국 허가 ,광물자원과 빅딜 수익 선점노려 이중성


철회부탁드립니다. 다른사람들 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피해를 받을 꺼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 힘들어지기전에 철회 부탁드립니다.

하남시건강가정복지센터센터장을처벌해주세요.(철회부탁드립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들을 위한 아이돌봄휴가 신설을 요청합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육아수당, 아동수당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10만원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아닙니다. 더 필요한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자주 아픕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행사도 많습니다. 휴가는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상태나 보내는 원의 일정에 맞추어서 써야 합니다. 아이가 한 명일 때도 일년에 정해진 휴가가 빠듯한데. 둘 이상이 되면 더욱 빠듯합니다. 원에서는 행사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불과 며칠 전에 알려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은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급하게 휴가를 쓰면,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를 쓰는 데도, 회사에 눈치가 보입니다. 이미 남은 휴가가 없을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원에서 하는 행사는 평일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노동자 입니다.주말에는 쉬실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평일 행사에 참여하기 힘든 직장문화입니다. 아이돌봄휴가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키우고 있는 아이 한명당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휴가가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면, 그래서 휴가를 쓰는 것에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로이 쓸 수 있다면, 아이가 아플 때, 부모님이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있을 때 기타 등등의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아이당 월1회의 아이돌봄 휴가가 있다면, 아이들이 아플 때 부모가 곁에 없거나, 다니는 원에서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부모님만 참석을 하지 않아서 소외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이돌봄휴가를 신설하여 주세요.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길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남성이 무릎을 꿇은 여성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성의 무차별 폭행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4일 새벽 2시 30분쯤 20살 박모 씨가 길에서 폐지를 줍던 58살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박 씨가 검거되고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등으로 5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홀로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현장 출동 구급대원 : "약간 움직이기만 하고 얼굴을 제대로 확인을 못 할 정도로 피가 많이 난 상태였고, 엄청 마르고 키도 엄청 작았는데..."] 검찰 조사 결과 입대를 앞둔 박 씨는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 처음 본 여성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하고, 왜소한 여성을 상대로 같은 부위를 반복해 폭행하거나 상태를 지켜보는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대영/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 : "피해자 머리맡에 앉아서 피해자 상태를 관찰하고 다시 집중적으로 피해자 머리를 발로 공격한 점을 봤을 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제발 사형시켜 주세요

폐지줍던 50대여성 무차별 폭행살해한 20대 사형시켜주세요


도로명주소 폐지를 제안합니다. 도로명주소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본래의 일데 오히려 국민들을 훨씬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생각지 말고 ‘국민들의 편리’–국민들의 큰 불편을 덜어낸다는 생각-를 기준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도로명주소를 폐지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체계의 문제 1.자기 주소를 제대로 아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길고 복잡하다. 2.예전의 주소처럼 해당 지역이 머리속에 그려지지 않는다. 주소는 공간과 연계된 체계인데 도로명주소에서는 그간 머릿속에 인식된 공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3.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이 반영된 마을 이름이 사라지는 것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나라의 도로명 체계를 수 천 년간 가꿔온 나라에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4.내비게이션/위성지도 등이 발달한 오늘날, 옛 주소를 쓰는 것으로도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5.토지는 여전히 지번주소를 쓰면 건물만 도로명주소를 쓰는 것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소방관 출동, 택배, 부동산 중개업소, 법무사 등 국민생활의 전 영역에서 불편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대안은 그냥 옛 주소대로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서구를 무작정 따르고자 하는 식민지적 근성을 가진 공무원의 탁상행정이 빚은 참극이 도로명주소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 도로명주소를 폐기하고 옛 주소를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불편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만일 절차가 필요하다면 첫째, 전 국민 여론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도 아니니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둘째, 전문가와 정부관료, 시민이 맞장토론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숙의제도를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역사와 전통을 살리고 국민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이뤄진 행정행위를 핑계로 국민들의 큰 불편을 방치하는 것은 바른 정치가 아닙니다. 정부의 통큰 결단을 촉구합니다!

도로명주소를 폐기해야 합니다.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