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양심적병역거부라고 무죄를 받는게 당연한일인가요?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자기의 의사와 표현 당연히 할수있지만 국가가 정해놓은 4대의무중 하나를 양심적이란 단어 하나로 무죄를 받다니요 민주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행복한 자유를위해 최소한 법을 만들어서 질서를 유지중인데 양심적 이단어하나로 우리나라4대의무가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하면 바보인 나라로 바뀌어가는거같습니다 예전 군대 면죄자들이있으면 장난으로 신의아들이네 부럽다 이런식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장난을쳐도 면죄받은 친구들은 웃으며서 휴가를나오면 맛있는것도 사주고했죠 하지만 이제는 군대를 가면 놀림을당하겠죠 군대가는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군대도 면죄못받냐 이런식으로 장난을치겠고 장난을 당하는친구는 모든게 억제된 군안에서 피눈물을 흘릴거 같습니다 만약 양심적세금거부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제가믿는 종교는 세금으로 국가공무원월급주는걸 무의미하다고 양심적으로 거부하라고합니다 만약 양심적세금거부가 나와도 똑같이 무죄로 해주실건가요

양심적병역거부 이게 말인가요?


119대원 응급처치, 18년째 막는 규제 인공호흡 등 14가지만 허용돼 구급차 출산때 탯줄 못 자르고 수동 심장충격기 사용도 불법 급성심근경색 사망률, 美의 2배 경기도 내 119안전센터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 김모 씨(42)는 숨이 가빠 말을 잇지 못하는 환자를 하룻밤에도 몇 명씩 병원으로 실어 나른다. 환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면 심전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곧장 병원에 알린다. 이는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허가 의료행위’다. 김 씨는 “처벌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처벌을 무릅쓰고 환자를 구해야 하는 구급대원들의 현실(본보 19일자 A1면 참조)이 알려지자 19일 의료계에선 “사람 죽이는 규제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응급구조사인 119구급대원은 심전도 측정뿐 아니라 산모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아도 탯줄을 자를 권한이 없다.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건 합법이지만 수동 충격기를 쓰는 건 불법이다. 당뇨 합병증으로 쇼크에 빠진 환자의 혈당을 재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18년 전 개정된 뒤 한 번도 손보지 않은 낡은 법 때문이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인공호흡과 수액 투여 등 14가지로 제한돼 있다. 이 밖의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법령에 열거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다.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구급 현장과는 동떨어진 대표적인 ‘나쁜 규제’다. 응급구조사가 처음 생긴 1995년 당시에는 업무 범위가 ‘이송 중 응급처치 및 병원 내 진료 보조’로 지금보다 훨씬 넓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 일자리를 응급구조사들이 차지하기 시작하자 간호사단체 등의 견제가 시작됐다.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단체가 응급구조사의 병원 내 업무 범위 축소를 요구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2000년 현행 응급의료법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응급실과 무관한 119구급대 소속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까지 축소됐다. 그동안 응급의학회 등에선 여러 차례 “구급 과정에 한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직역(職域) 갈등의 재발을 우려한 복지부는 소극적이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후속조치는 없었다. 그 사이 구급 현장과 법령 간 괴리가 커졌다. 소방청 구급대 업무지침엔 “가슴 통증 환자가 발생하면 심전도를 측정해 이송병원에 알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라는 지침이다. 지난해 전국 구급대원 9772명 중 응급구조사는 7623명(78%), 간호사는 1328명(17.4%)이었다. 의사의 지시 없이 심전도를 측정하려면 임상병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정작 임상병리사는 구급대에 지원할 수 없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응급상황 시 구급대원이 의사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심전도를 측정하는 비율은 미국이 73.2%, 영국이 75.6%였다. 한국엔 관련 통계가 없다. 이런 차이 탓에 입원 30일 내에 숨진 급성 심근경색 환자 비율은 한국이 8.1%로 프랑스(3.9%)나 미국(4.6%)보다 높다. 시급히 시정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119대원 응급처치, 18년째 막는 규제(구급대원 범법자?)


정말 위급한 상황일시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지킬수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의 보호는 한계가 있습니다 설령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개인총기소유가 합법화되면 강자라고해서 약자에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개인총기소유를 합법화 해주세요


국민들이 핫바지입니까? 왜 매년 2조넘게 국민이낸 세금으로 충당합니까!! 주위보니 공무원 퇴직하고 더호화생활하더이다 공무원퇴직연금 빨리 삭감하시오

공무원퇴직연금 개혁 삭감해라!!!!!!


저는 서울 대청중1학년 학부모입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부모이고 학폭위 결과 가해학생 징계조치는 출석정지 10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단폭행이라 사안이 굉장히 심각했음에도 가해학생이 같은 반에서 두번의 학폭위가 열리고 두번다 출석정지 10일을 받았지만 전학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학급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두 피해자 학부모들은 통분하고 있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교육청 부교육감님까지 만나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학교마다 사안이 다르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전희경 교육자치위 사무실에 연락드려보았고, 이충현보좌관님과, 그 외보좌관님께서 내일처럼 알아봐주시고 관심가져주시고 코치해주셔서 큰힘이 되었습니다. 징계조치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학교는 가해자측 봐주기(엄마들 말로는 가해자집안이 좋아 로비가 이루어 졌을거라고 얘기됨) 로 징계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을때 전희경 보좌관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교육자치위원회에도 전화해보았지만 교육청에 전화해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전희경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적극 칭찬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전희경 봐좌관님들께(이충현, ? ) 한통의 전화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경 교육자치위원의 보좌관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 쓰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일제강점기 36년 식민지 생활 반면교사로 민족적 아픔 없게 교훈삼아야 정치적 혼란 없게 정치권이 앞장서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게 솔선수범해야 문제인 정부 국민과의 약속으로 친일적폐청산 통하여 민족정기를 되찾고 민족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게기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나라에 힘이 없고 국력이 쇠퇴하면 당하는 식민지의 수모와 고통은 이제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과 공감하는 친일적폐청산, 민족정기 되찾고 민족정체성 재확인하는 계기돼야 할 것이다. 민족과 동포를 위해 목숨 바쳐서 날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항일독립운동가를 잊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그분들의 명에를 찾아주는데 주저하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금도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받친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일제의 만행에 옥사하신 무명의 애국지사 혼령들 구천을 맴돌고 계신데? 나라위해 받치신 옥사,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나라 잘되고 번성발전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애국이나 나라사랑은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라와 민족 위해 목숨 바친 독립운동 관련 미발굴독립운동가 옥사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해방이후 많은 정권들이 지나가고 스쳐갔지만 아직도 그분들의 명예를 찾는 일에는 소원하고 뒷전에 있어 안타깝다. 아직도 적지 않은 무명의 항일독립운동가들이 명예를 찾지 못한 채 잊어지고 잃어버린 애국으로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조그만 관심과 노력만 있어도 되찾을 수 있는 일들도 발치되고 있다고 본다. 애국은 말이나 구호가 아님 몸소 실천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제 금년이 광복 제72주년을 맞는 오늘에 우리는 냉철하게 지난 과거역사를 뒤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후손들은 먹고살기도 빠듯한 현실에도 자손 된 도리를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전국을 다니며 자료발굴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당연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가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역대정권들이 무슨 행사 때만 되면 요란했다 일일행사처럼 그날만 지나가면 잊어지고 곧바로 잃어버리는 애국, 말이나 구호로만 외치는 애국은 진정한 애국이 아니다. 나라사랑하는 애국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 그리고 목숨까지 받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일제강점기 서슬이 시퍼런 일제에 항변하고 독립을 외치는 일은 무모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목숨을 바쳐가며 독립이 되는 광복의 그날까지 멈추지 않았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정권마다 3.1절이나 광복절에 사면이나 가석방을 하는 등 하여 그 의미가 사법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날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 분명히 하지만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와 마포 경성형무소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형무소로 항일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고문하고 강제노역과 굶주림으로 숨지게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민족 식민지로 암울했던 일제식민통치의 상징이던 마포 공덕리 105번지 경성형무소야 말로 진정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이다. 수많은 애국지사, 미발굴독립유공자분들이 일제의 만행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진정한 독립의 성지이다. 이곳에 식민지 역사관 건립하여 후손들에게 식민지 역사 제대로 알려 교훈을 삼게 하고 길이길이 보전하고 남겨야 할 일제 항거의 현장으로 해야 한다. 잊어지고 버림받고 잃어버린 애국되지 않게 해야 난세에 나라 위해 희생한다. 잊어진 애국선열의 후손들 배움의 기회 잃고 소외받고 집안은 풍비박산. 흩어져 머슴살이나 처가살이로 고생 달고 살아오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냉대와 무관심으로 치우쳐 버리는 오늘의 현실이 비통하고 안타깝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희생은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정부는 언제까지 후손들에게만 관련 자료발굴을 요구 할 것이며, 나라위해 희생한 그들의 선친에 대한 예우는 언제 누가 할 것인가? 앞으로 정부나 정권이 발 벗고 나서지 않는다면 멀지 않아 뇌리에서나 현실에서도 그분들의 나라위한 희생이 영원히 잊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들 선조 독립운동 밝히려고 자료 찾아 지난세월 동분서주, 고군분투하는 후손들은 배움의 길 멀고 가난에 찌들어 머슴살이 처가살이 전전하거나 어려움 고통 달고 살아가고 있다. 이제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민족이 일본의 침략으로 한일병탄(강제병합)을 당할 때 오로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구한말 독립운동이 일어나 나라를 위해 독립투쟁을 하며 일평생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 노력하거나 희생을 당했으며, 체포돼 끝까지 옥중에서 투쟁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사형 또는 일제의 만행과 손에 의해 처형을 당했다. 민족의 암흑기에 민족 정체성을 찾은 3ㆍ1운동 제98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아직도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거나 희생하고도 명예를 찾지 못한 미발굴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반영되거나 이뤄지지 않아 그 후손들이 가슴을 치거나 눈물을 흘리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많은 후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려 선조의 훌륭한 업적 찾기를 포기하거나 잊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며, 일부 후손들은 선조의 독립운동으로 어려운 현실을 원망하기도 한다고 한다. 정부당국은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명예를 찾는데 앞장서야 하며, 힘없고 나약한 후손들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앞으로 국가가 난세나 위난에 처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서 희생된 희생자나 애국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예우하는 풍토가 이 땅에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 자료 발굴 노력을 기울려 소외되는 자손이나 독립운동가가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받치신 고귀한 희생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정착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친 애국은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바뀌고 정권이 변해도 불변사항이며, 따라서 국민들은 나라를 위한 나의희생 뒤에는 반드시 정부가 있다는 국민적 확신을 갖게 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고 나라를 위하는 정신과 자세를 다시한번 가다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진정한 3.1 독립정신을 배우게 계승하고 진정한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친일파 후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활보하고 관기에 머무르며 과거는 묻지 말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사는 날까지 과거에 조상에 대한 친일행위 자숙하고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역사는 잊어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 있다고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글쓴이/ 정병기<보훈가족. 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 쓰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워킹맘은 임신해서 회사다니는 것도 힘든데 대중교통은 더 지옥입니다. 임산부 좌석이 있긴 하나 초기임산부는 전혀 티가안나서 모를뿐더러 심지어 배부른 상탠대도 앞에 서있으면 스마트폰하느라 모르는건지 알면서 안비켜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래가는길에 임산부석 자리를 비켜준다는거 힘든거 알지만 임산부들은 부탁을 하는것이 아니라 권리를 찾는거입니다. 임산부 자리는 항상 비워져야하는건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자리를 뺏는걸로 생각하지않게끔 모두다 불편하지않게 취해주세요. 부산에 지하철은 임산부가 진동밸을 누르면 그칸에서 임산부가 탔다고 방송이 난다고 들었던거 같습니다. 버스카드같은곳에 임산부라는걸 뭐 지정해서 임산부가 카드찍으면 임산부라고 크게 방송소리가 나거나 음악이 나오거나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일어나게끔 이런 방법을 취해주세요. 아니면 임산부석자리에 임산부택같은거를 찍고 앉을수 있는 방법같은거요 임산부인거 모르고 안비켜주는 사람일수도 있는데 그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군대는 실제로는 명령복종만 강조하면서 말로는 창의적인 군대를 내세울때 너무 역설적이였습니다 학력고사의 단순암기가 아닌 학생의 사고력을 테스트 한다고 시작된 수능이 스피드 테스트로 변질된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어 사고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요 학력고사에서 발생한 단순 암기의 병폐 보다 오히려 더 큰 병폐를 수능 시험이 낳고 있습니다 차라리 학력고사식으로 암기라도 많이 해두면 공무원 시험에라도 써 먹겠다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지금 교육에 적응하는 아이들이 대학 수학을 넘어서 4차 산업에 적응하기 적합합니까? 자신만의 생각이나 깊이있는 이해는 없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가지 일을 해내는 충실한 일개미 양성 교육 아닐까요 육아에 직장일도 거기다 부업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에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는 그런 스피드하고 멀티풀한 일개미형 사람을 만드는게 수능 교육 목적 같이 느껴집니다 수능에 출제된 시나 소설은 어려운 비문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3분 이내에 빨리 읽어 내야합니다 이런 능력은 미래에 바쁜 일상속에서도 문학을 감상할 수 있는 요령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합입니까?

수능이 원하는 실재 인재상은 스피드 일개미


뱅 선수랑 울프선수 skt t1 재계약 하게 해주세여..

롤 skt t1 봇듀오


내집 내땅에서 자유롭게 살 권리를 주십시오! 백운2구역 그리고 모든 지역의 재개발지역에 문제가 없는지 처음부터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재개발을 진행하면 조합원운영 기한에 제한을 두어 엉뚱하게 사용되는 운영비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조합원이 세워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나라에서 감독기관을 세워 직접 관리감독 해주십니다. 백운2구역은 조합원이 세워지고 너무나 터무니 없는 운영비가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인천시도 부평구청도 못믿겠습니다. 조합원이나 건설사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나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아울러 조합원이 세워지고 처음 내세웠던 공약은 반드시 보장해 주십시오! 공약을 내세웠던 대표가 수시로 바뀌면서 공약 또한 바뀌는 상황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어처구니 없는 보상가로 원주민을 내쫓는 재개발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집과 땅을 도시개발을 명목으로 헐값에 빼앗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거래가의 반 조금 넘는 보상가가 어떻게, 왜 이가격으로 책정된 것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기관을 세워주십시오! 도시개발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내집, 내땅을 내놓는 희생자들입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면 빼앗지 마십시오. 수십년을 산 내집 내땅입니다. 그 누구도 불합리하게 빼앗을 순 없습니다.

집주인을 피해자로 만드는 재개발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눈물로 드리는 상소문 나의 증조부님 더이상 나라위해 받친 희생 개죽음 만들지 말아줘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국가보훈처와 청와대 등 많은 정부기관에 증조부님의 항일일독립운동 옥사에 대한 사연을 호소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1년을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나서 군자금운동을 하시다 체포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신 정용선 증조부님을 명예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지난 7차례나 국가보훈처 공훈심사를 신청했으나 옥사기록은 인정하나 거증자료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후손(저도 국가유공자/ 경찰상이자. 현재 간암으로 치료중인 환자입니다,)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서운합니다, 지난날 지난 정권들이 관련서류를 고의로 폐시소각한 관보도 찾아 국가보훈처에 제출하고 인우증명이나 관련 서류를 큰 박스 불량의 41년간 보내드렸으나 아직까지 그 명예를 차지 못한 채 잊어지고 잃어버린 빛바랜 명예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우진 장관님께서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승춘 보훈처장 재임시에는 공훈심사과 과장인 서기관과 사무관을 저희 집에 보내 위로도 한바 있으면서도 서훈인정에는 소극적인 시간도 지냈습니다, 정부가 폐기소각 관보지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손들이 발굴하고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후손들이 거증자료를 찾아오라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각종 자료와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으로 나간 동영상 자료 및 기독교방송에서도 사연이 방송되어 그 내용도 보낸바 있습니다, 금년이 광복 제73주면이자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와 민족독립을 위 목숨을 받치고도 인정받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8.15 광복절 공훈심사에 다시 한번 재심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손자 증조부 정용선 선생 명예 찾기 위한 41년 노력 중단 안 돼 증손자인 저도 이제는 간암수술을 3차례 받고 투병중이랑 더 이상 할수 없어 안디까워 눈물만 나네요? 정말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목숨받치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요? 묻고싶습니다. 지난해까지 41년 동안 7차례 국가보훈처 공훈심사 신청 했지만 거증자료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탈락했다. 일제강점기 증조부 독립운동으로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후손들은 뿔뿔히 흩어져야 했으며 고생은 달고 살았다. 지난 정권들은 독립운동가들을 홀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고 본다. 광복 제73주년인데 … 독립운동가 후손 정병기씨 41년째 ''고투'' 간암까지 발병했지만 중단할수 없다고 말한다. 광복절이 돌아오면 기쁨보다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일제강점기 독립과 광복위해 똑같아 목숨을 받치고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현실에 73주면 광복절을 맞는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진정한 독립유공자는 아직도 암흑 속에 묻혀 잊혀지고 잃어버린 애국으로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악명높던 경성형무소 옥사기록 제시해도 거증자료 더 찾아오라고 하는 국가보훈처정부는 행사 때 마다 나라위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일제시대 경성형무소(현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부지방법원. 검찰청)에서 옥사한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41년째 지루하고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병기(61)씨. 당시 독립운동은 목숨 밖에 놓고 다니는 운동이다. 그는 ‘광복 73주년’이고 3.1독립운동 제99주년, 일제의 침략만행으로 한.일 강제병합 108주년의 치욕적인 올해도 어김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단서만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어느 곳이든 달려간다. 부양할 가족도 있고 몸도 성치 않지만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증조부와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았을 조상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만 둘 수 없다. 정 씨는 “아버지와 친척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증조부인 정용선(1883년생) 선생은 1900년대 초부터 1916년까지 고향인 경북 봉화군을 중심으로 독립군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옥사기록 담긴 제정호적 제출하면 되었지 그 무엇을 더 내놓으란 말인가.? 정부는 발굴노력으로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씨에 따르면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일파의 집을 털고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위험천만한 활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그의 증조부는 1916년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10년 가까이 지난 1928년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했다는 통지서 한통만 날아왔다. 정씨는 “당시 반일 활동가를 가두던 경성형무소에서 장기복역하다 숨졌다는 것 자체가 증조부가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희생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각하거나 관보 지시로 없애버리고 후손들에게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실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증조부로 인해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자 이를 견디지 못한 일가친척들이 증조부 이름을 족보에서 파버렸고 증조부가 실종된 후 일제의 화가 미칠까 두려워한 가족들이 나서서 증조모를 개가시켰다는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음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증거’라고 강조했다. 실제 호적등본을 보면 증조모는 독립투사의 아내였던 것을 감추기 위해 본명인 ‘박열이’에서 ‘정열이’로 개명까지 했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호적에 증조부가 경성형무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는 기록 외엔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 국가보훈처는 물론 국가권익위원회 청와대에까지 서류를 안 내밀어 본 곳이 없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는 국내에서 안 되면 외국에서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에 1993년 미국 의회도서관에 편지를 띄워 수형인 명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마이크로필름 500장을 200달러를 주고 사오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에 수차례 서신을 띄우기도 했지만 안타깝게 결정적인 사료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해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정씨는 “일제강점기시대 형무소 수형인 기록을 지난 80년 12월 실수로 모두 불살라버렸던 정부가 이제 와서 독립운동으로 수감됐다는 걸 증명할 문서를 가져와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욱이 일본 외무성은 1995년까지 조선인 수형인 명부를 보관했지만 우리 정부는 단 한번도 그 서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 할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폐병으로 숨졌다. 정씨 자신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1980년 강도살인범을 붙잡다 부상을 당했다. 당시 후유증에 간경화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정씨는 “독립운동가를 찾는 일을 후손들에게만 떠넘기는 정부가 야속하지만 어디엔가 분명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거라 믿는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정부만 바라보고 8월을 지내고 있다. 반드시 증조부의 나라 찾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믿는다. 글쓴이/정용선의 증손자<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http://www.youtube.com/watch?v=xSxb0IcQq1U KBS 독립운동가 기록찾기 30년의 노력 www.youtube.com 정부는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 말보다 실천이고 앞장서야 해결됩니다, 왜 정부는 경성형무소 역사적 진실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가? 이곳에서 옥사하신 항일독립투사들은 시신도 인수받지 못해 구천을 맴돌고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정용선 관련 항일독립운동 군자금 관련 체포 당시 악명높던 마포경성형무소 옥사 척곡교회 항일독립운동 https://tinyurl.com/ybf66lw8 매년 3월이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숨은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증조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41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병기 씨를 윤인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일제시대 교회가 민족독립을 위해 군자금 모금 만주 용정지역 독립군 지원한 특별한 사례 제대로 사실을 독립운동사에 포함시켜 교회역사와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 재조명 알려야 한다.정용선 독립투사 제99주년 3.1절 특집 잊어지고 빛바랜 잃어버린애국 재조명하고 정부가 인정해야 GOOD TV 특집방송 뉴스 GOOD TV 특집방송 잊혀진 독립운동가…안타까운 사연 눈길 GOOD TV 특집방송 뉴스 https://t.co/z69mX4OOqA (호국보훈의 달 기고칼럼) 호국보훈의 달 미래 민족통일을 생각해야 현충일(顯忠日)맞아 진정한 호국보훈을 생각해야 우리는 남북이 합하고 통일되어야 민족적 역량을 발휘하고 세계으뜸민족으로 나아가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제62주년 현충일을 맞는다. 지난 4월27일 민족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상을 성공리에 마치었다. 그 훈풍이 북미회담에도 긍정적인 멧세지를 보내고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좋은 낭보가 올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거나 빛바랜 애국으로 잃어버린 나라사랑이 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위해 받친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은 정부가 반드시 책임을 지는 풍토가 정착돼야 국민도 공감 할 것이다.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며 급하게 서두른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니므로 조급함보다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나라위해 목숨받친 호국의 진실이 통하는 호국보훈 6월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라위해 목숨을 받치고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게 명예를 찾아주고 그 후손들과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할 것이다. 그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진정한 국가의 충성은 진정한 보훈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임기 내 친일적폐청산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받치신 분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하고 긍지를 갖게 하는 국가보훈처가 돼야 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생이 존중 반드시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실천되어 질 때 진정하고 참된 호국보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6월6일 현충일(顯忠日)날에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지내고 반드시 조기를 게양해야 할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경제에 걸맞게 생존한 분들 노후를 지원해야 우리는 아직도 분단국가로 6.25전쟁이 포성만 멈춘 휴전상태로 군사적 대치상태를 바로 생각하고 대처해야 자유와 평화는 물론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현충일(顯忠日) 날 만이라도 조기를 게양하고 조의를 표하고 음주가무나 고성방가를 자제하고 경건하고 조용하게 지난날을 생각하며 지내는 국민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받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국군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그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날이다.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본받고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다. 호국이란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고, 국가를 위해 받친 희생은 존중받는 국가가 돼야 하며, 보훈이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보답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라위해 받친 숭고한 희생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정부가 관심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는 6월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날이 6월 6일 현충일(顯忠日)이 아닌가? 현충일은 국가의 안위가 풍전등화 같은 처지에 있을 때에 나라의 존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장병과 애국선열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안정 그리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은 목숨을 바쳐 나를 되찾기 위해 싸운 애국선열과 항일독립운동가와 조국을 지킨 호국장병의 고귀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순국선열을 기리는 이 현충일(顯忠日)의 의미가 퇴색되고 잊혀지고 있어 안타깝다. 대부분의 학생이 현충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다 학교와 학원에 안 가서 좋은 날로 인식되거나 직장에 가지 않는 ‘노는 날’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직장인들은 달력에 붉은 글씨는 무조건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현충일이 연휴인 해에는 더 그 의미가 더 퇴색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만 직장인들은 평일에 현충일(顯忠日)이 있을 때에 좋다고 말한다. 그래야 법정공후일로 쉬는 날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될 것이다. 온 국민들은 호국보훈의 달 6월 한 달만이라도 애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회적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정부도 그들에 희생에 대한 깊은 배려와 실질적인 보상체계가 향상되어지고 그분들이 사는 동안 정부의 각종 세금면제혜택을 주어 삶의 질을 높이고 세금지출을 없애 편안한 노후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나라위해 희생하신 항일독립유공자 발굴과 옥사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6.25전쟁 당시 참전용사 유해 발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매년 맞이하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언제나 그 의미가 새로운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항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에는 자녀와 함께 가까운 국립묘지 참배나 충혼탑을 찾아 이름 없는 영웅들에게 한 송이 꽃을 바치는 국민적 성의가 있는 예의를 표하는 뜻 깊은 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정부와 우리사회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 대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민족정신고취와 민족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역사이식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눈물 흘리는 후손들의 목소리 듣고 보듬어 주어야 하며 보훈. 독립운동가 심사에서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심사를 해야 하며 구태와 관행을 버리고 애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환골탈태 하는 국가보훈처로 거듭나야 진정한 보훈이 바로 선다. 나라위해 받친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 정부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후손들이 선조의 명예를 찾기 위해 수십년간 노력해도 거증자료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탁상행정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심지어 지난 정권들이 친일흔적 지우기에 나서 귀중한 항일운동 관련 자료를 폐기 소각시켰다는 사실은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호국보훈 의식 부재를 바로잡고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顯忠日)에 반드시 조기(弔旗)를 달게 하고 단 현충일 하루만이라도 유흥업소들은 자진 휴업하게 하고 이날은 고성방가나 음주가무를 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국내외 골프장이나 유명 관광지로 놀러가는 것은 자제하고 조용하고 엄숙 경건하게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고취시켜야 하며 우리 사회 전반의 보훈의식을 강화시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顯忠日)62주년을 맞아 다시한번 깨닫고 국가 민족위해 희생한 유공자에게 감사하고 공헌을 되새겨 숭고한 정신을 본받는 계기가 되어 굴곡진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하며 남북대화를 성공으로 이끌고 나아가 한반도에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합심단결하여 민족통일의 밑거름으로 삼고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승화 시켜 나가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글쓴이/정병기<보훈가족.국가유공자>

눈물로 41년 국가보훈처에 호소해도 못 알아 들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술쳐먹고 가요방갔는지 기억도 못하고, 대선 투표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도 못하는게 어떻게 KBS 사장이 어떻게 될수있냐? 이게 이게 나라냐?

양승똥이 저게 어떻게 KBS사장이 될수있냐?


아베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끈질기게 읍소하며 훼방을 하고 자한당에 처박혀 있는 친일 아베 간자들은 헛소리 지꺼리며 일본 아베를 이롭게 하고 거기에 빌붙어 네이버에 죽치고 살아가는 댓글 좀비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발설하고 자한당은 이명박 박근혜가 싸질러 놓은 똥 스스로 해결도 못하면서 결국 노무현 정권에서 곱사리껴 한자리 해먹었던 김병준을 데려다 놨는데 그래도 안되니까 전원책까지 끌어들였지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전원책도 쫒아냈다. 국회는 문만 열면 자한당의 트집과 생떼 때문에 제대로 일도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역겨울 정도로 무기력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싸우려 하지도 않는다. 일부러 그러는지 무능해서 그러는지 도무지 알 길 없다. 그래서 촛불 혁명으로 이뤄낸 적폐청산의 임무는 뭐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고 더디기만 하다. 민주당 쪽수가 적어 모든 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침 흘리며 시간이나 때우고 그저 쳐다볼 수 밖에 없다면 총선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타당의 쓸만한 의원들을 빼 와서라도 임무 완수 좀 해라. 1. 꺼림칙하지만 자한당에서 쓸만한 의원 20명 정도 데리고 와 잘 키워서 써먹자 2. 바른미래당, 민평당, 무소속 의원들 중에 쓸만한 의원 모두 데리고 와라. 새로운 맘으로 적폐청산에 뜻이 있는 의원이라면 모두 싸잡아 데리고 와서 나라다운 나라 건설 좀 해 보자. 벌써 문정권 2년이 돼간다. 시간은 우릴 기다려 주지 않는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제안을 하겠는가.

민주당아, 타당 의원들 영입이라도 해 제대로 일 좀 하자.


증손자 증조부 정용선 선생 명예 찾기 위한 41년 노력 중단 안돼 지난해까지 41년동안 7차례 국가보훈처 공훈심사 신청 했지만 거증자료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탈락했다. 일제강점기 증조부 독립운동으로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후손들은 뿔뿔히 흩어져야 했으며 고생은 달고 살았다. 지난 정권ㄷ즐은 독립운동가들을 홀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고 본다. 광복 제73주년인데 … 독립운동가 후손 정병기씨 41년째 ''고투'' 간암까지 발병했지만 중단할수 없다고 말한다. 광복절이 돌아오면 기쁨보다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일제강점기 독립과 광복위해 똑같아 목숨을 받치고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현실에 73주면 광복절을 맞는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진정한 독립유공자는 아직도 암흑 속에 묻혀 잊혀지고 잃어버린 애국으로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악명높던 경성형무소 옥사기록 제시해도 거증자료 더 찾아오라고 하는 국가보훈처정부는 행사 때 마다 나라위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일제시대 경성형무소(현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부지방법원. 검찰청)에서 옥사한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41년째 지루하고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병기(61)씨. 당시 독립운동은 목숨 밖에 놓고 다니는 운동이다. 그는 ‘광복 73주년’이고 3.1독립운동 제99주년, 일제의 침략만행으로 한.일 강제병합 108주년의 치욕적인 올해도 어김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단서만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어느 곳이든 달려간다. 부양할 가족도 있고 몸도 성치 않지만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증조부와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았을 조상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만 둘 수 없다. 정 씨는 “아버지와 친척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증조부인 정용선(1883년생) 선생은 1900년대 초부터 1916년까지 고향인 경북 봉화군을 중심으로 독립군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옥사기록 담긴 제정호적 제출하면 되었지 그 무엇을 더 내놓으란 말인가.? 정부는 발굴노력으로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씨에 따르면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일파의 집을 털고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위험천만한 활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그의 증조부는 1916년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10년 가까이 지난 1928년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했다는 통지서 한통만 날아왔다. 정씨는 “당시 반일 활동가를 가두던 경성형무소에서 장기복역하다 숨졌다는 것 자체가 증조부가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희생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각하거나 관보 지시로 없애버리고 후손들에게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실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증조부로 인해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자 이를 견디지 못한 일가친척들이 증조부 이름을 족보에서 파버렸고 증조부가 실종된 후 일제의 화가 미칠까 두려워한 가족들이 나서서 증조모를 개가시켰다는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음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증거’라고 강조했다. 실제 호적등본을 보면 증조모는 독립투사의 아내였던 것을 감추기 위해 본명인 ‘박열이’에서 ‘정열이’로 개명까지 했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호적에 증조부가 경성형무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는 기록 외엔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 국가보훈처는 물론 국가권익위원회 청와대에까지 서류를 안 내밀어 본 곳이 없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는 국내에서 안 되면 외국에서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에 1993년 미국 의회도서관에 편지를 띄워 수형인 명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마이크로필름 500장을 200달러를 주고 사오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에 수차례 서신을 띄우기도 했지만 안타깝게 결정적인 사료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해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정씨는 “일제강점기시대 형무소 수형인 기록을 지난 80년 12월 실수로 모두 불살라버렸던 정부가 이제 와서 독립운동으로 수감됐다는 걸 증명할 문서를 가져와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욱이 일본 외무성은 1995년까지 조선인 수형인 명부를 보관했지만 우리 정부는 단 한번도 그 서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 할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폐병으로 숨졌다. 정씨 자신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1980년 강도살인범을 붙잡다 부상을 당했다. 당시 후유증에 간경화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정씨는 “독립운동가를 찾는 일을 후손들에게만 떠넘기는 정부가 야속하지만 어디엔가 분명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거라 믿는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정부만 바라보고 8월을 지내고 있다. 반드시 증조부의 나라 찾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믿는다. 글쓴이/정용선의 증손자<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http://www.youtube.com/watch?v=xSxb0IcQq1U KBS 독립운동가 기록찾기 30년의 노력 www.youtube.com 정용선 관련 항일독립운동 군자금 관련 체포 당시 악명높던 마포경성형무소 옥사 척곡교회 항일독립운동 https://tinyurl.com/ybf66lw8

증손자 증조부 정용선 선생 명예 찾기 위한 41년 노력 중단 안돼


안녕하세요 새로운내용이 있어 두번째로 올립니다. 인터넷 검사를 하다고 말기 암환자는 6개월부터 장애연금을 신청할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해서 국민연금 장애연금 담당자에게 오늘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방문해서 문의했을때는 1년 6개월후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안해주더니 인터넷 기사를 얘기하니까 그런게 있다고 다시 얘기해주네요. 휴... 그런데 문제는 저같이 의학적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항암치료를 하면 생존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6개월후에 신청은 가능한데 항암치료를 받는것 자체가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더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을때 가능하다고 하고 항암치료 받는사람은 자격이 안될거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더이상 할 방법이 없어 항암치료로 몇개월 삶을 연장하는건데... 자격 조건이 왜이런지 한순만 나옵니다. 앞으로 더 현실성있게 조건이 변경되어 제가 혜택을 못 받더라도, 앞으로 저와 같은일이 있을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10월에 췌장암 말기(4기) 전이성 암 선고를 받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췌장암은 암중에서도 가장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이며 췌장암 4기 환자는 의사선생님이 보통 6개월을 얘기하고, 수술이 불가능하므로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1년 이내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여정을 받아 들여 남은 기간을 사랑하는 가족과 충실히 보내기위해 희망을 갖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저는 현재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에 1년 휴직했으며 다행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동안 납부는 유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직이 더 이상 회사에서 연장이 안되어 퇴직 할 경우는 그동안 유예되었던 돈을 모두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 까지는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번에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사망시 유족연금을 알아보다가, 암환자도 장애인처럼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암환자가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 6개월(몇 년이라 했는데 확인필요합니다.) 이상 지나야지만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장애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 되어야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암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많은 암환자의 생존기간이 길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학적으로/통계적으로 예상가능 수명이 정해진 시한부 암환자에게는 1년 6개월 이후 심사대상은 있어도 필요 없는 장애연금 조건입니다. 이미 휴직한 상태라 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 및 아직 학교에 다니는 아이 및 기본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며 시간이 갈수록 부담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와 같은 문제가 이미 정치권에서 제 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은 너무 국가적이며 국민에게 다가오기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저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험으로 느낀 현실은 국민연금은 국가를 위한 국가연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TV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설득 광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아닌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책은 늦고 받아들이는 현실은 눈물인데 국민연금 정책이 언제 개선될수 있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국민연금이 개선되더라도 그때쯤은 제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민은 앞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의 그분들을 위해서도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한부 암환자의 국민연금 개선요청 두번째


2018년 11월16일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예산 및 민생법안을 볼모로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가 어떻게 되든, 국민의 민생이 어떻게 되든, 기득권의 표를 의식해서 부정을 보고도 눈치만 보는, 쓸모없이 세금만 축내고 있는, 당리당략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보수입니다만 한국당의 행태가 더 가관입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국민들의 바람(유지원3법,법관탄핵) 을 무시하고 기득권의 편에서서 어떻게던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극단적인 우클릭으로 돌아서는 이런 극우정당은 국회의원 선거때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가파르게 하향하고 잘못된 인사라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없고 그릇된 정책이라도 청와대 눈치만 보는 몸짓만 큰 민주당도 한심하기만 합니다 국회의원 인원수를 줄이고 연금도 박탈하고 불체포특권,해외출장 등등 각종 혜택을 다시 심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않는 특권과 혜택은 모두 없앨수 있도록 국민들이 다시 촛불시위를 해야합니다 * 당선되고 부정으로 의원직을 잃어도 초선의원 기준 평생 120만원의 연금을받을수 있다 합니다 누구라도 적폐세력 청산의 사각 지대에있는 만노총에 대해 탄원을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제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을 나이가 됩니다. 이제 3학년되네요.. 교육시스템이 선진국이 되어야 나라가 진정한 힘이 있는나라 부강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청원은 돌봄교실환경의 표준안을 마련하자입니다. 각 지역(농촌,어촌,도시, 소도시,대도시,신도시)마다 학교의 환경은 다릅니다. 건립년도가 다르고 학생수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므로 돌봄교실의 환경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오래된 학교의 돌봄교실과 최신학교의 돌봄교실의 환경은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제 의견은 환경에 대한 표준화를 제시하고 이에 맞게 돌봄교실을 운영하자는겁니다. 두 가운데 학교를 다녔습니다. 첫번째 학교는 돌봄교실을 두개의 교실을 사용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최근 건립된 학교도 아닙니다.) 넓고 아이들이 뛰어도..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도 무리가 가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두번째 학교는 교실한개에 모든 활동이 이루어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장에게 강하게 건의를 하여도 예산이 없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깟 돌봄교실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저러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교실에 안전교육을 받을려면 책상은 밀고 의자를 쌓아두고 다시 옹기종기 모여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이러더군요..허참.. 지금생각해도 화나네... 교실은 남아도는 데 돌봄교실에 대한 신경을 전혀 안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학교의 돌봄교실 환경표준안을 제시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퉁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집같은 환경의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딱딱하고 환경도 확 변화된 교실에서 공부하는 1학년 아이들에게 환경의 변화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돌봄교실까지 너무 경직된 환경으로 운영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돌봄교실 환경표준안을 적극 건의합니다. 휴식공간과 활동공간 필수 분리, 교육공간 분리, 학습공간 등으로 분리토록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도 확실하게 마련되어야합니다.

초등돌봄교실 환경 "표준화"를 제안합니다.


이게 행정이면 행정이고.. 법이면 법이겠지요.. 오늘오전 저희 가게앞에 담배피는 애들이 많아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내용 정보 다 저장이 되어있어요.. 경찰분들이 안오셔서 제가 다시 신고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앞 피시방에 어린애들이 담배를 핀다고요.. 그런데.. 신고한 저의 잘못이겠지요 가달라고 요청했던 피씨방은 우편만 확인하고.. 오히려 저한테 허위사실 신고로?? 저한테 딱지를 끊네요.. 양천구 신정동 911앞쪽입니다. 신고한 저의 내용은 하나도 확인안하고 오히려 신고를 왜 그런식으로 안온다고 했다고...;;; 안오니까 안온다고 한건데.. 앞으로는 눈앞에 누가 있더라도 눈깔을 내리고 댕겨야겠지요~ 오히려 저가요 딱지를 끊었어요~ 그것도 백지 딱지요~ 그 순간에도 어린애들 나오는건 신경안쓰고 저한테 쓸 딱지만 신경쓰네요.. 제가요 ...잘못한 겁니까??? 앞으로 애들이 내 가게 내집 앞에서 대통령님앞에서 교복입고 담배 펴도 쌩까입시다~ 우리가 알면서도 피하고 도망쳤는데 그때 그랬으면 적어도 그러진 마입시더~ 이리보니 내가 큰 결래를 했네요~ 세금으로 빨아제낄때는 언제고~ 이제와~ 그러지 말라한들;;;; 제가 잘못 한거네요~ 백지 영수증 얼마주면 될까요? 양천구 이재용님!!!!!

35살동안 어느곳 하나 그늘 이 였던곳이 업네요..


네이버는 네이버펜션에서 기존 연동제휴되어 있는 상위의 예약대행업체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불공정거래로 신규 예약대행업체의 진입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펜션주와 네이버이용고객의 이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이버의 불공정거래를 지도단속 해주세요. 네이버의 네이버펜션 서비스에 연동제휴 가맹신청을 했는데... 예약대행 업체로서 예약대행 실적이 "000개 이상의 판매가능한 펜션이 있는 업체와의 연동제휴를 기본 조건" 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네이버는 아래와같은 같은 답변으로 거절했습니다. ---------------------------- 네이버 입장에서 개발 및 운영 리소스 투입에는 내부 업무우선 순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저희 뿐 아니라 각각의 객체인 다른 회사와의 협업을 영위하는 모든 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 참 답답합니다. 네이버는 어차피 네이버이메일 계정 하나 추가하는 것처럼... 개발된 네이버펜션 연동제휴 시스템에 업체 아이디 하나만 추가하면 될텐데 무슨 "개발 및 운영 리소스 투입"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펜션이 000개 이상의 판매가능한 펜션이 있는 예약대행업체와의 연동제휴를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이버펜션은 네이버이용자가 네이버에서 펜션을 검색하고 예약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이버펜션의 주 고객은 네이버이용자와 네이버펜션을 이용하는 펜션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이버펜션은 네이버이용자의 이익과 네이버펜션을 이용하는 펜션주의 이익을 최대한 신경써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네이버펜션에서 상위의 예약대행업체와만 제휴를 진행하는 것은 첫째, 신규 예약대행업체의 네이버펜션과의 제휴를 차단함으로 상위의 예약대행업체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불공정거래 입니다. 둘째, 펜션이 현재 네이버펜션과 제휴된 상위의 예약대행업체들에만 가맹할 수 있어서 비싼 예약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신규 예약대행업체가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경쟁을 할 수 있음에도 펜션이 어쩔수 없이 상위의 예약대행업체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펜션주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거래 입니다. 셋째, 펜션주의 이익의 하락은 네이버펜션 이용고객의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네이버 이용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거래 입니다. 부디 네이버 이용고객과 펜션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네이버의 불공정거래를 지도단속 해주세요.

네이버의 불공정거래를 지도단속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뱅킹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이구요. 그 때문에 참 많은 금융사고도 터져서 그런지 각종 보안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런 보안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떠넘긴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컨대, 공인인증서를 비롯해서 계좌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sms 인증번호, OTP 번호 등등등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두가지 이상 은행별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비밀번호 종류가 훨씬 늘어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들고 다녀야하는 OTP도 무슨 포도송이도 아니고 주렁주렁 달고 다녀야하구요. 물론 카드형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금융사별로 비밀번호 양식이 달라서 어떤 곳은 숫자 몇자리, 영문 + 숫자, 영문 + 숫자 + 특수기호, 8자리 이내, 10자리 이내 등등 이러다보니 오히려 이용자들은 그런 비밀번호를 따로 적어둬야되고 결국 그 적어놓은게 노출이 되면 그 사람의 금융정보는 고스란히 다 유출되는 것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사람들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가요? 이건 금융사들이 보안사고를 개개인에게 책임 떠넘기기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더 개선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패스워드가 인간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입니다 의료보험은 약130000원정도 내고있 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1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세대가 함께되어 있는 저와 남편은 함께 등재가 되었으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저의 시어머님은 82세의 고령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의료보험료가 고지가 되었습니다 이건을 의료보험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지역의료보험은 무조건 의무가입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말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손녀의 의료보험도 피부양자 등록을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지역가입자인 제가 수입이 년 5백만원이 넘는다고요 이건 아무래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집도없고 소득도없는 단지 고향에서 친구들과 사시는 세대분리 어머님이 의료보험을 내야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지역의료보험을 안내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세대분리 하신 노인들이 지역의료보험 의 사각지대에서 구제되길 바랍니다 또한 취직못한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세대분리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의료보험을 내야하는 사각지대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이중잣대


제가 지금 1인가구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한달에56만원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5만원정도가 깍여서 두달째 들어오고잇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희어머니께서 소득이 좀 잇어서 부양의무가?잇어서 깍엿다고하더라고요 솔직히 한달에 56만원이면 먹고살기도힘든데 부양의무가 잇다고 깍는건 아니라고봅니다 부양의무를 없애줫으면합니다

수급자 부양의무


학종은 경제적 환경 상위 5%를 위한 혜택이다. 나는 세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 아이가 담임한테 부탁할 때도, 부모인 내가 부탁할 때도 교사 추천서는 상위 5%를 위한 또하나의 혜택 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 상위 5% 중에 최하층 서민이 몇명 분포하는지 통계를 내어보면 무엇이 학생을 위한 선택인지 답이 나온다. 이번 숙명여고 사태뿐이겠는가. 들키면 감방 들키지 않으면 스카이

학종은 괴물


성범죄자들에게 징벌로 거세를 시행한다면, 성범죄는 지금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물리적인 거세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화학적 거세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이런 범죄가 생길지 모를 일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강한 법적 제재가 없으면 성범죄자들이 들끓을 것입니다.

조두순 꼭 출소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 대학 수능시험의 문제를 청와대는 인지하고 있는가? - 엉터리 같은 대학입시제도, - 말도 안되는 수능시험 문제들, - 교육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교욱 기득권, - 피 빨리는 학부모들 - 한참 성장할 시기를 지옥에서 보내고 있는 기죽은 청소년들 이 정도의 문제의식도 없다면 청와대와 교육계는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출산장려금을 준다? 참으로 말초적이고 사기성이 농후한 정책들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두되 집단중 하나가 정부일텐데... 문제의 원인도 잘 알고 있을텐데... 그런 단순한 정책으로 해결이 안된다는것도 알고 있을텐데...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도 모른다면 무능하고 철학이 없는 것일테고.. 지금과 같이 대학을 안가면 인간 취급을 못받는 대한민국 사회, 돈 없이는 입시준비 조차 어려운 대한민국 대학 입시 제도,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환경에서 얘 둘 이상 낳고 키울 수 있겠는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 이거 사기극 아닌가?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을 불행하게하는 근원적 문제 바로 잡아야되지 않는가? 당신들은 기득권층이라서 아이들이 어렸을때 입시 걱정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은 가족여행 한 번 맘 편히 못다니는게 현실이다. 다 알면서도 개혁하지 않는 다면 그건 비겁한 것이고 정부를 구성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또, 그 수장 역시 무능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없는 것이다. 대입제도는 혁명적 개선 없이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이고, 그를 근간으로 한 사회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진정 대한민국 사회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국민 대다수가 행복하려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말초적인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런 일도 열심히 하길...

청소년 죽이는 대학입시제도 혁신을 청원한다


솔직히 이 청원이 제대로 전달이 될 가능성은 채 1%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별 기대는 안하지만 작금의 실태를 보면 한마디 하지 않을레야 않을 수가 없어서 글을 써 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목대로 두 가지 사안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와대 청원게시판 전면 폐쇄 작금의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모습은 초창기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딱 잘라말해 "난장판" 이 따로 없습니다. 어지간히 관리 잘되고 구성원이 상식인들이 대부분인 인터넷 카페 게시판보다도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 및 개선방안 없이는 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보며 전면 폐쇄를 청원합니다. 2. 청원게시판 폐쇄가 어렵다면 기능적으로 대대적인 개편 요망 1) 현행 말머리 방식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아예 카테고리별로 게시판을 세분화할것 저도 청와대 게시판을 둘러보고 몇번 글을 써보면서 느낀 겁니다만은 게시글의 질적 수준은 고사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한 게시판에 우르르 몰리다 보니 게시판의 관리자 입장에서나 게시글을 보고 쓰는 국민들 입장에서나 혼란과 비효율만 가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을 그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기 말씀드린 대로 한 게시판에 여러 분야의 청원글을 우겨넣는 현행 방식보다는 아예 분야별로 청원게시판을 세분화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정부 당국자 분들이 꼭 봐야할 "제대로 된 청원" 을 엄선하는 것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의 주 관심분야 위주로 해서 가령 예를 들자면 제주해군기지 : 현 카테고리의 외교/통일/국방 게시판을 별도 신설(사실 저 3개 분야도 모두 단일로 분리해야 할듯) 경비원 폭행사태 : 현 카테고리의 일자리 또는 안전/환경분야 게시판을 별도 신설 작금의 흉악범죄 및 경찰 공권력 관련 : 현 카테고리의 일자리 또는 안전/환경분야 게시판을 별도 신설 대충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니면 이미 민간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게시물 주제에 걸맞도록 게시판이나 정보물들을 세분화 해놓은 경우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서 언급한 인터넷 카페나 구인구직사이트에서도 일자리 분야별로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세분화 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혹은 요즘 대표적인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의 태그 형식으로 원하는 분야를 검색하기 쉽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요즘 시대에 딱 걸맞기도 함은 물론이거니와, 게시판 관리자와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당국자는 물론 국민들 역시 어떤 분야 청원이 활발하고 수용될 가능성이 높고 낮은지 판단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루 수십수백여개 글이 단일 게시판에 올라오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특성상 정작 누가봐도 "이건 꼭 정부 당국자가 보고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싶은 알짜배기 청원글이 난무하는 장난성/부적절 글들의 도배행위에 파묻혀버리는 문제를 이 게시판 세분화로서 개선할수 있다고 봅니다. 2) 게시글 작성시 첨부파일 추가기능, 자신이 쓴 청원글 검색해서 한눈에 볼수 있는 기능 추가 항상 아쉬웠던 부문인데 이 부문도 추가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도 초창기에 이곳 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몇 번 써 봤는데 "내가 쓴 글 얼마나 동의 받았지? 어떻게 되었지?" 확인을 할레야 할수가 없더군요. 상기한 대로 내가 쓴 청원글을 한눈에 확인할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솔직히 이 기능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존하는 포털사이트(다음,네이버 등)에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기능인데 말입니다. 또한 첨부파일 추가 기능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 청와대 게시판 게시글 글자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원 내용상 분량이 매우 많은 글의 경우에는 별도 문서로(한글,MS-WORD등)작성한 글을 청원게시판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 당국자의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3. 번외로 청와대 청원의 채택(?)기준에 대해 솔직히 좀 어이가 없는게, 청와대 청원 중 정부당국자가 직접 보고 해당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즉, 채택기준이 단순히 "20만명 이상 동의" 라는 조건 하나 뿐인게 심히 우려됩니다. 작금의 이수역 폭행사태도 보십시오. 무려 30만명이 여론몰이에 낚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청원 채택기준을 단순히 "숫자만 채우면 장땡" 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잘못된 청원이 오히려 정부당국자의 정책에 반영되고, 정작 꼭 필요한 청원은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만 따지는 현행 채택기준 보다는 몇가지 채택요건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 언론사에 어느정도 크게 나서 이슈화가 충분히 된 사안에 대한 것이나 기타 현 정부가 정책수립중인 사안이나 사회통념 및 정서상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안에 대한 내용의 청원의 경우에는 숫자에 상관없이 정부 당국자의 "재량" 으로 채택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쇄 아니면 대대적인 개편을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마이크로X 라는 한 연예인의 부모님에 관련된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그 돈을 사기쳐서 본인은 호의호식에 자식들은 어린나이에 최소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 방송에 출연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돈 사기쳐 먹으면 죄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과 그 자식들 까지 잘 먹고 잘 산다면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으며 사기 피해를 당해 돈 뿐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의 가슴에 두번 못질을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단지 드러난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돈 빌려 갚지 않는 사람, 사기꾼들에게 죄를 크게 묻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남의 돈을 떼어먹거나 사기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죄값을 받는 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사기죄,횡령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을 바꿔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사기꾼들에게 더 큰 벌을 내려 주세요-마이크로X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임대료등 돈이 생기고 부동산폭등으로 일을 안하고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데 일은 뭐하러 하고, 사업은 왜 하나 야구등 스포츠와 골프, 여행 놀고 즐기기만하면 된다 현재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실제로 잘산다.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다.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미첬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일하고 골치아프게 기술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나 이런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 한국은 부동산이 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가 부동산을 살수 없는 서민과 청년들, 장애인등 소외계층은 아무리 죽어라 노력하고 일해도 근로자 임금은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고, 일을 하지 못하면 가난에 찌들려 살아간다. 근로소득보다 항상 거의 대부분 부동산은 더 많이 폭등하기 때문에 전,월세등 임대료폭등, 물가폭등으로 고통받고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수도권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물가 매년 7%이상 폭등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정도 하락하면 망할것 처럼 생 난리 친다. 근로자임금과 생활물가, 유류등이 부동산처럼 폭등 하면 정부, 언론등 생난리 치며 3% 정도 억지로 맞춘다. 그러니 부동산 부자들만 점점 더 부자가 되게 만들고 부동산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 진다, 여기에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극심한 빈부격차로 지옥같은 헬조선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서민과 청년들은 어자피 노예 거지 빛쟁이 된다. 정말 미친나라다  서민과 청년등은 고가 부동산으로 인하여 소득의 상당부분을 전.월세 임대료를 부자들에게 상납하며 노예 거지로 살든지 고가 주택등 부동산을 구입하고 평생 빛쟁이로 살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불로소득은 1,000조 폭등하고 근로자 전체 근로소득은 500조 였다. 작년 한해만 부동산 부자들은 불로소득 만으로 가구당 1~5억이상을 벌었고 근로자들은 평균 2,000~8,000만원 벌었다. 그러니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고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죽어라 일하는 근로자들보다 잘사는 것이다. 이런 미친 사회는 뜯어 고쳐야 한다. 현실이 이렇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가장심각한 문제이고 빈부격차의 주요 요인이다. 그러니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빛쟁이 될수 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정말 심각한 부동산 문제는 뒤로 한 채 일자리와 고용만 외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폭등으로 부자들은 떼부자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 하고 정부는 세금 더 징수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모든 부담과 짐을 떠 안아야 한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은 미친 짖이다. 적당히 살다 죽는게 가장 행복하다. 정부는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정바대로 하고 있다 앞에서는 부동산안정 정책을 한다며 손방망이 효과없는 형식적인 정책만 계속 8번째 쏟아내고 뒤에서는 신도시나 공단조성 각종개발을 이유로 토지보상금으로 부자들에게 수십조 수백조원을 마구 퍼주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보상받은 이들 부자들에게 대토(다시토지구입) 하면 세금을 감면하여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또다시 더 부자로 만들어 준다. 주택은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사업 등록하고 10년 지나면 양도세면세 보유세면제등 건강보험면제등 각종혜택을 부여하여 부자들에게 각종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을 폭등시키고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고 있다. 부자들은 집을 더 많이 구입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주택가격을 폭등한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부동산폭등에 대한 모든 부담이 전가 된다. 전,월세등 임대료 폭등과 고가주택 구입하면 평생 빛쟁이로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폭등은 생활물가, 공과금, 기본적인 쌀등 생필수품까지 폭등시켜 구매력이 떨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로 살게 되고 그들 자식들 마찬가지로 살게 된다. 지식들이 테어나도 부모와 세상을 원망하며 살게 된다. 여기에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서민과 청년들은 정말 헬조선에서 살게되고 오래 살수록 고통과 불행, 가난에 시달에 시달린다. 혼자 적당히 살다 가는게 더 행복하다. 이번 정부는 절대로 서민과 청년들 편이 아니다. 말로만 서민과 청년들 위하는척하고 행동은 부동산부자들과 기득권들을 대변하고 정책을 추진 한다. 서민들과 청년들을 배신하는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제발 주택, 의료, 교육, 보육, 노인, 장애인, 어린이, 학생, 복지, 전기, 가스, 교통, 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 공공분야는 민간, 개인, 종교단체에 의지하거나 내 맏기지 말고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해라 특히 서민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등 주택 임대사업은 정부에서 100%하고 민간, 개인, 종교단체등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을 이용 민간등이 이익과 부를 위한 갈취와 착취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피흘려 지켰으니 모든 국토는 모든 국민들의 공동 소유이며 토지는 인간생명 유지에 기초가 되는 공공재이며 공기와 물과 토지는 절대적 공공재로 모든 사람의 공동소유를 해야 한다 토지로 인하여 국민들간 빈부격차와 분열을 없애야 한다. 단지 토지등 부동산를 소유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거나 노예, 거지, 빛쟁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토지를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면제와 감면을 실시하고 근로소득이나 자동차세, 유류세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정책과 경제발전, 산업단지 조성, 도로확포장등을 이유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조장한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개발을 할때는 미리 몇년전에 관련 토지를 거래금지와 개발금지를 묶어놓아야 하고 미리 토지를 매수하여 확보해야 하지만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부동산이 수배 수십배 폭등하면 나중에 관련토지를 매수하여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부동산 부자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수익을 손에 쥐어주고 떼부자 만들어 준다.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세금도 각종 면목으로 감면해 주고 대토라는 면목으로 또다시 부동산폭등을 부추긴다. 정부는 얼마든지 법과 제도, 정부정책과 조세제도, 부동산 공영제등으로 부동산폭등을 막을수 있고 안정시킬수 있고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 할수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을 부추기고 부자들에게 떼돈을 안겨주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 빛쟁이로 만든다.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의원칙 인기행정 득표와 지지율만 의식하여 연예인처럼 행동하며 도움되는 것만 하려하니 부동산폭등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장애인등 소수와 서민과 청년들만 고통받고 있다.  부자들은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부자가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 되는 이런 미친 나라를 끝장 내야 한다. 미런 미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 강제 무료봉사 개고생 한것이 억울할 뿐이다. 예전부터 애국자는 거지 되고 땅부자 친일파는 더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미친나라 정말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은 노예 거지 빛쟁이 만들고 이게 자본주의 시장원리 경제논리냐 정말 강아지 같은 자유민주주의 나라 치가 떨린다. 정부는 이런 심각한 문제는 뒤로 한채 일자리만 외치고 있다.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면 엄청 생기고 근로자 임금 올라간다. 지방과 시골 중소기업과 농촌 비닐하우스등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다. 숙식제공 하고 170~200만원 이상 받는다.  또한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부부 맞벌이는 두명중 한명은 40대 조기 퇴직시켜 청년일자리 만들기등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무한정 만들수도 없다.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복지개념으로 봐야 한다. 보통사람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일자리는 부부밎벌이로 한 가정이 독식하여 혜택을 왕창 받도록 하게 하지 말고, 더 많은 가정이 공공분야 일자를 얻어 사회안정과 청년실업에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부부맞벌이 공직자가 많을수록 청년일자리는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사회는 갈등으로 불안정하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자살을 늘어나고 심각해 진다.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가 없는 가정은 가점 10점을 부여해서 우선채용 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일자리 나눈다며 근무시간을 줄이고 소득이 감소되면 생활이 어려워져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굶는 삶이 되어 더 힘들고 가정의 갈등과 가정폭력등 역효과 난다. 소득이 뒷바침 되어야 한다. 근로감축 소득감소는 미친 정책이다. 일을 더 하든 휴식을 더 하든 강요하지 말고 개인의 선택에 맞겨야 한다.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과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기정은 일을 더 해서라도 근로소득을 높여야 생활을 유지할수 있다. 특히 장애인과 질환자 가족이 외벌이면 일을 더 해야 한다.  부부 맞벌이 공무원등 정규직만 너무 많은 혜택으 누리고 있다. 더 많은 가정이 공무원이 된다면 가정이 안정되어 출산율도 올라간다. 부동산공화국 미친나라 끝장 내자. 한국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너무 폭등을 거듭한다. 생활물가와 근로자임금에 비하여 부동산만 너무 폭등한다. 신도시개발등으로 폭등한 토지값을 보상하여 부동산 부자들만 떼부자 말들어 주고 또다시 부동산만 폭등하여 부동산공화국을 만든다. 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 이렇게 많이 폭등한 것이 있는가 생활물가 근로자임금 이정도 폭등은 아니다. 서울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놀러다니고 잠만 자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미친 나라 그 부담을 서민과 청년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미친 나라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서민과 청년들을 갈취 착취하는 사회구조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로 부자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고,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을 얻고, 전국민 상대로 보편적복지 한다며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들까지 마구 퍼주고 생생내고 표를 얻고 지지율을 확보한다. 장애인등 소수는 오히려 더 소외받고 더 힘들어 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이 폭등하면 할수록 전,월세등 임대료 더 올라가고 고가 주택 분양받아 더 많은 대출로 빛쟁이 되고, 은행이자 더 내고 세금도 더 낸다. 부자들의 막대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에 따른 불로소득은 대부분 감면 된다. 보유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감면되는 미친제도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건강보험,국민연금등 기본 30%세금과 공과금으로 공제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재산세, 유류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등 각종세금과 공과금을 남부하면 근로소득의 50%는 세금이다. 힘든 서민과 청년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있다. 종교과세도 문제다. 종교재산은 면제이고 종교인 소득세도 90%이상 감면 받는다. 정말 미친 나라다. 종교보다 나라가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해야 한다. 세금은 납부하고 싶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강제이고 의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노예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가 멍청이 바보거나 악마일 것이다. 면세나 감면 혜택은 차라리 근로능력없는 3급이상 장애인, 65세 노인,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20세 이하 청소년등을 상대로 해야 한다. 능력있고 사지멀쩡한 목사등 종교인과 부자 종교단체와 종교재산에 대한 감면제도는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감면제도를 이용 부동산투기에 올인하고 있다. 정말 미친 나리다. 건강보험도 직장있으면 재산과 불로소득에 따른 세금은 면제다. 또한 피부양자 제도까지 있다. 모든 국가의 사회제도와 법률, 제도가 부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아주 유리히게 되어 있어 빈부격차를 계속 확대시킨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폭등에 대한 부담을 떠 안고 노예와 거지 소 돼지 개가 된다. 빛쟁이로 전략한다. 빈부격차는 계속 더욱 확대 된다. 몇푼안되는 복지혜택 받아도 달리지는 것은 없고 마친가지다. 부동산부자들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산세습도 정말 문제다. 본인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노예세습은 대대손손 이어진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90%이상 환수해라 부의기준이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한국에서 부동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노예, 거지, 고통받게 하는 죄짖는 범죄고 나쁜 짖이다. 악마 같은 짖이다. 그냥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본인이나 자식을 위해서 좋다. 근로소득은 격차가 불로소득 격차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이다. 일부 재벌만 제하면 보통 사람들은 많아봐야 서너배 차이 나지만 불로소득은 많은 사람은 너무 많아 놀러 다니고 잠만자도 넘쳐나고 없은 사람들은 아예 없다.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수백배 수천배 차이난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말 미친 나라 망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미친 고리가 끊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일 뿐이고 빛없으면 다행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는게 더 행복하다.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 학종학대 정시축소, 경찰대폐지, 부동산폭등 빈부격차 고착화,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상대적 저임금 구조 사회적노예 고착화, 근로단축 소득감소에 따를 근로자 노예 고착화, 주택등 고가부동산으로 인한 평생 빛쟁이 생활, 근로자들은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해야 하는 미친 정책등등 서민과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미친짖이고 노예자식을 낳는 것은 자식을 괴롭히는 짖이고 범죄다. 자식들이 태어나도 부모와 세상을 원만 한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중국은 모든 나라의 토지는 국가소유로 토지등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유산세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 주택가격은 오르지만 결국 자동차와 같은 폐차 신세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통하여 통하여 부를 축척한다. 그러니 부자들이 존경받는 것이다. 나라가 발전할수 밖에 없다. 한국은 절대로 미친 사회를 스스로 자정해서 바꿀수 없다. 이런 미친 나라를 바꾸려면 북한주도로 통일 해서라도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하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무상 환수하고 유산세습도 90% 이상 환수해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미친 사회를 확 바꾸워야 한다. 어자피 한국 자체적으로 미친 사회를 바꾸기는 힘들다. 북한이 통일해서 바꿔야 한다.

미친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끝장 내자~~~~^^^


삼성증권 28억주 위조 주식 유통하다 적발 이건 새발의 피다 기관 투자가들 마음먹은 대로 무제한 위조 주식 발행해서 유통 하는거 이거 막아 주세요 시장은 단 1시간만 디테일하게 지켜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조사에 착수하세요

문재인 정부 위조주식 유통 좀 막아 주세요


얼마 전 도로 한 가운데서 처음보는 살인마에게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던, 맞아 죽을 이유가 없었던 50대 아주머니의 끔찍한 영상이 머리속에서 잊혀지기도 전에 또 한번의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70대 노인입니다. 맞을 이유가 없는, 가해자는 또 일면식 없는 20대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나라에서 많은 사건들과 안타까운 사망자들을 보며 마음아파했지만, 최근 몇달 사이의 이 두 사건에서 이 나라에 정이 뚝 떨어지고 애국심이라는게 의미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근래 대통령님께서 분단된 국가의 아픔을 이겨내고자 통일에 힘쓰는 모습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통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라면 자국민의 현재의 삶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국민의 삶에도 신경쓰시고 계시겠죠. 하지만 음주운전 살인, 묻지마 폭행사건, 묻지마 살인, 상사의 갑질, 경찰의 사건 방조 및 부실수사, 청소년 범죄, 음주면 다 용서가 되는 범죄 등등 온갖 사건들을 처음 접하였을때 언론과 여론의 뜨거운 반응과는 대조적인 흐지부지한 솜방망이 처벌의 결론이나는, 무고하고 힘없고 나약한 피해자들의 너무나도 뻔한 결말에, 반전이 없는 결말에 변함이 없기에 부족한 저로서는 대통령님께 서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번의 선거와 당선을 위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무능력한 국회의원에게는 바라지도, 희망을 갖지도 않기에, 대통령님께 말씀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국민이라는 한 생명체에 날개를 다는 이상적인 삶은 바라지도 않으니 두 다리 두 발로 평범한 삶이라도 보장이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또 한번 발생한 할머니 폭행사건, 이게 나라입니까?


몇일 전 화장실이 급해서 건물 화장실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 창문쪽 작은 서랍위에 앉은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노래를 들으며 책을 보고계셨습니다. (저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 싶어서 해결을 했지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휴게공간이 마땅치 않아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루종일 화장실 냄새를 맡으시며 일하시는데 휴식시간에도 화장실 냄새를 맡으며 쉬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세상에 청소부는 없어서는 안되는 직업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청소부가 없다면 길이며 공중화장실이며 이 세상은 쓰레기더미에 파묻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매일 깨끗하게 청소해주시는 분께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정말 쉬는 시간만큼은 꼭! 쾌적한 공간에서 쉬게해드리고 싶어 청원합니다.

청소부의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이번 수학능력시험 난이도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출제자분들이 얼마나 출중한 분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은 만행에 가까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변별력을 위해 일부문제 어렵게 냈다고 하는데 난이도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이는 실력의 변별력이 아닌 찍기를 통한 변별력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수험생들이 멘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신뢰하기힘든 수시모집에 울고, 터무니 없는 난이도에 사교육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수험생들의 좌절과 절망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며 그 고통은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단언컨데 수시모집은 폐지되어야 할 적폐적 제도이며 ,수능도 한번이 아닌 2번의 기회를 부여하여 야 할 것입니다. 입전 수능 출제위원들은 다시는 수능출제위원으로 선발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수학능력시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번 국어 시간에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심각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어플 수정을 요청합니다. 비록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앱이 있지만, 저화질의 사진, 어플을 사용할 때마다 본인 인증을 해야되는 불편함, 범죄자 정보의 느린 업데이트 등 좋은 취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요청합니다. 1. 범죄자들이 성형시술을 통해 혹은 나이가 들어서 바뀐 얼굴이 아닌 여전히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의 모습만을 제공하는 것은 제공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프로필 업데이트를 요청합니다. 2. 성범죄자의 정보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범죄자들의 신상정보까지 어플에 공개해주시길 바람니다. 3. 저화질로 업로드된 범죄자들의 얼굴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화질의 프로필 사진을 요청합니다. 4. 성범죄자에게 부착된 전자발찌로 알 수 있는 범죄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어플에도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조건검색란에 범죄 종류도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6.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의 신상 또한 고지해야 합니다. 7. 어플의 목적이 여성과 어린아이뿐만이 아닌 남녀노소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나날이 늘어가는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청원입니다. 부디 이 청원에 희망의 답변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죄자로부터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줄 어플을 개선해 주세요


당시 선거 기간이라 여론에 매우 민감한 시기였을텐데... 과연 이재명 도지사가 몰랐을까요? 그리고 혜경궁 김씨 파문이 일고 트위터 관련 수사 당시 김혜경씨가 휴대폰을 변경한 것이 우연일까요? 게다가 보통은 유사한 기종으로 변경을 하는게 일반적일텐데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게 우연일까요? 스팸 전화가 의심이 되더라도 번호만, 즉 유심만 바꾸면 될텐데 굳이 기기까지 바꾼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바꾸고 난 뒤 기존 기기를 처분한 이유는 또 뭘까요? 최근 인터뷰 마지막에 이재명 지사가 한 말에 대해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주인 여부를 김혜경씨가 증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홰 함정이라는 걸까요? 정말로 주인이라면 해킹 또는 실제 사용한 사람을 찾으면 될 것이고... 주인이 아니라면 도용한 사람을 찾으면 될 것인데... 굳이 저런 말을 해서 의혹을 더 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지에 몰려 과민 반응을 해 오히려 위기에 빠진게 아닐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재명 지사는 후폭풍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과연 이재명 도지사가 몰랐을까요?


주식시장 말살하는 공매도 무차입공매도라도 잡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전까지라도 공매도 한시적 금지시켜주십시오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켜주십시오


과거에는 총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현대에는 경제(돈)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누가들어도 상식적으로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법운영자들이 법을 잘못운영하여 나쁜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소문없이 죽어가고있고 또 옥살이를 해야하는 신세로 전략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모든게 끝나는 순간입니다. 고노무현대통령께서는 '상식이 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당분간 올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애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내용이라 -(사실 옷하나 가지고도 여론이 이슈가되는 나라이니)- 청원자-두레김병호 (010-3560-0505)

국가가 국민을 살해하는 현장


사기꾼 2명에게 수억원대 사기를 당했습니다. 내 옆사람, 옆사람, 또 그 옆사람.... 매일 준다고 말만하고... 카드빚이 있는 저는 점점 숨이 조여옵니다. 사기꾼들은 활기치고 다니는데... 저는 자살을 매일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3달째 준다는 거짖말만 합니다. 지금은 고소해 둔 상태인데 처리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 당했는데 모두 죽지 못해 하루하루 숨죽이고 살고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 처럼 역겨져 있는 이 엄청난 사기 모듬을 모두 모아 파해쳐 주시고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주며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살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기꾼 - 여자 2명이 벌인  수억원대 사기꾼들을 처벌해 주세요.


고인의 되신 저히 엄마의 소액 금액 찻으려는데두 너무많은 복잡한 절차를 폐지해주세요 죽은것도 슬프고 한 이되는데..이런고통까지 힘듭니다ㅠ

사망자의 통장정리


주 52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자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탄력 근로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애초부터 주52시간 하지말던지 , 주 52시간 근로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았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하고 임금이라도 보전을 받는데 . 이제와서 탄력근로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고. 공짜노동으로 죽으라고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안그래도 힘듭니다.

탄력근로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만3세 자녀를 두고 비싼 유치원비를 울며겨자먹기로 감당하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 와이프는 취준생입니다. 작년에는 1년간 계약직 근무도 했었고, 올해는 육아를 너무 하고 싶지만 가정형편상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하기에 시험준비로 아침일찍 독서실을 가서 저녁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옵니다. 저 또한 일을 해야 하기에 자녀를 유치원에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맡기고 자녀가 집에오면 육아는 아빠인 저의 담당입니다. 저의 월급은 이미 월세와 자녀 유치원비로 마이너스 상태가 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렴한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 유치원에서 자녀를 늦게까지 돌봐주는 방과후과정반의 지원자격요건이 부모가 맞벌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이야기하며 부모 양측의 맞벌이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설혹 계약직 근무를 한다고 해도 그 자리마저 들어갈 수 있는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유치원 지원 시기와 재직상태의 시기가 맞지않아 지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한쪽이 취업준비 때문에 저렴한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반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저희 가정은 육아를 뒤로 미룬채 저녁 늦게까지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비싼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맡기다 보니 가정경제는 점점 기울어져 가며, 취준생인것도 서러운데 정부정책으로 인해 두번 상처받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녀를 일찍 낳은것도 후회가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녀 유치원 신청시에 부모가 취준생이나 실업자이면 왜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정부에 항의를 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제대로 속시원한 반박을 못합니까? 국민의 한사람의로써 피가 꺼꾸로 솟습니다. 외교부도 뭐가 구린지 버벅대기만하고.... 국내 정치인들도 누구한사람 나서서 제대로된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뭘 잘못했는지 왜 일본에게 큰소릴를 못칩니다. 한국인의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일본에게 큰소릴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식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 대한 한국 정치인들의 자세


부산에는 봄여름가을겨울 이라는 나름 큰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사도 많이하고 건설현장도 부산에는 수 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공사소음이나 매연등이 발생을 합니다 공사현장이라 어느정도의 공사소음이나 매연이 발생을 하지만 문제는 전혀 이아파트 공사현장과 시공사는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소음데시벨 값만 주장하며 주변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엔 신경을 쓰지않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주택지구에 데시벨은 60이지만 저희집은 68이 나옵니다 하지만 상업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이라서 70데시벨이 나와야하는데 조금 못미쳐 행정처분도 내릴수 없으며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공사현장소장은 데시벨값도 안나온다고 배째라는식입니다 일반가정집은 60이면 처벌이 될만큼 시끄러운건데 단지 오피스텔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68을 겪으며 살아도 문제를 재기할수없다는 점이 너무 힘듭니다 공사시작시간도 주7일 내내 하루도 쉬지않고 공사를 했고 새벽6시 이전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집이울리고 매연에 목이 아파서 수차례 민원을 넣은후에야 공사시간은 미루어졌지만 너무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기내들 이익만 챙기고 주변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데시벨값만 주장하며 배째라는식의 아파트 봄여름가을겨울 악덕 아파트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데시벨값만 주장하는 법 계정과 피해보상에 관련한 법도 개정이 시급합니다 하루라도 내 집에서 소음없이 지낼수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 주변주민의 고통을 무시하는 아파트  도와주세요


저희는 2018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교육의 환경과 기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들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위권 10% 정도를 애들을 따로 관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31일에 올라온 JTBC의 기사에 따르면 경기 구리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적우수반에만 나눠준 부교재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 다시 딱 한 문제를 재시험 보는 해프닝이 있었고, 2018년 10월 10일에 올라온 서울신문의 기사를 보면 SKY반 (성적우수반)에서 교사가 특정 부분을 강조하면 그 부분이 시험에 꼭 나오고, 올해 성적우수반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학교가 11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11곳이 적발됐다는 통계치는 실제로는 대부분 성적우수반이 존재하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환경을 평등하게 제공받고, 균등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인 교육권이 유린되는 현실에 분개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교육계에 올바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싶어, 이 청원을 쓰게 되었고, 아래의 해결책을 제시해봅니다. 1. 성적우수반이 적발된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육권(학습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교육권은 대한민국 헌법 31조에도 명시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함이 옳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우수반이 적발된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해서 교육권(학습권)의 중요성을 선생님들이 깨닫게 해야 합니다. 2. 교육청이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성적우수반의 상위 10% 학생들이 다른 90% 학생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아서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증가한다면, 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고, 이득이지만,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 그들의 교육권은 유린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들을 좀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철저히 감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익명성이 보장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말하는 학교의 실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에 제시한 저희의 대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의롭지 못하던 교육계가 정의롭게 바뀔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느끼던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교육권은 모든 사람이, 모든 학생이 보장 받아야할 마땅한 권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우수반은 이런 교육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부디 성적우수반 같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적순 차별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세요.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 복무 단축 좋지만 더 가속화해야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님께 저는 주례중학교 2학년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먼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성 가족부 장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셧다운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서 실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를 실시한 이후로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과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부작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게임시장은 위축되었는데 그 규모는 2조 7932억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셧다운제를 보면 거의 폐지되거나 강제적이지 않고 자신이 시간을 정해 그 시간을 넘기면 게임이 꺼지게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은 학원을 다니며 평균적으로 10시에 마치거나 12시에 마치기도 합니다. 셧다운제는 게임사마다 다르지만 법에는 12시에 셧다운제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학교와 학원에서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집에 와서 1~2판 정도하면 욕구가 풀려 잠이 들죠. 하지만, 현재 학원에서 마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셧다운제가 걸리는 시간이 되어버려 평일날에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고, 학원을 가지 않는 주말에는 욕구를 풀려고 하루를 게임으로 시간을 날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참여하여 결승전 중 셧다운제가 걸려 결승전을 포기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셧다운제는 아이들의 꿈 중의 하나인 프로게이머의 길을 막는 벽의 역할을 합니다. 프로게이머는 실력이 떨어지지 않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데, 청소년은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의 시간을 3분의 2이상을 잡아먹는데, 연습을 못해도 2시간을 해야 하는 프로게이머는 학원을 10시에 마친다하여도 게임의 시간이 40분이 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2판정도 밖에 연습하지 못하고 셧다운제가 걸려 게임을 못하게 됩니다. 저의 건의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셧다운제를 폐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욕구를 참으면 독이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건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셧다운제를 폐지시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제발 이런 사고 안일어나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말로만 그러시지 마시고 강력한 정책을 펴달란말입니다. 22살 대학생이 만취상태로 렌터카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서 본인은 살고 뒤에 탄 동기놈들은 3명 즉사 했습니다. 22살 꽃다운 나이라서 감경,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 감경, 불우한 환경이라 감경, 이것저것 감경하여 7년 살다 나오면 이게 나라인가요? 당신의 물러 터진 '허허허'식 민생, 조국씨의 물러터진 수석행정, 이젠 신물 납니다. 처음엔 당신을 지지 했던 지지자였지만, 강력 살인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더이상의 착한 이미지의 지도자를 원치 않습니다. 강력한 홍준표씨를 지지할 걸 그랬나봐요. 살인죄로, 음주로 인한 살인도 반드시 고의적 강력 살인으로 무기징역에 처해주세요. 그래야 나라가 나라다워집니다. 지금 일가족 살해와, 존속살해, 묻지마 살해 등 살인이 날마다 끊이질 않는 이유가, 나라가 행정이, 형법이, 사법체계가 개판이라 그런거 아닌가요? 인권팔이들 '사형제도 실시하면 범죄율이 낮아지나요?' 이딴 소리 하는거 보면 정말 역겹습니다. 본인들 가족이 한번 당해봐야 저딴 소리 안나오지요. 이나라는 어디까지 망가져야 사법체계가 바로 서고 공권력이 공권으로써 인정을 받을까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강력한 지도자 어디 없나요?.... 지금 북한도 중요하지만, 나라 민생을 보다 강력하게 리드해나갈 정권이 필요하다 느끼는 가장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2009205887608&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만취한 상태로 렌트카를 몰던 대학생이 사고를 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충남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15분쯤 충남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A씨(22)가 운전하던 렌트카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한 6명 중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어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운전자 A씨와 나머지 1명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홍성 소재 대학교 2학년 동기로 이뤄진 이들은 지난 19일 학교 인근 자취방에 모여 술을 마셨다. 이들은 오후 11시쯤 자리를 옮기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학교에 주차된 렌트카를 빌려 내포신도시로 갔다가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해 돌아오던 중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동승자들과는 달리 운전자 A씨는 특별한 외상이 없어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홍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홍성에서 대학생(22살)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으로 신호등 들이받아 친구 3명 현장사망 운전자는 경상입니다. 또 감경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77이안건물 4층에서 믿음건설이라는 조그만 개인사업자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업으로하는 김종화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2017년 11월1일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지구 도시시설물공사[5-1]공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건설 두울건설이라는 회사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착수한 사람으로서 공사를 착수할당시 두울건설이 재정이 어려우니 노임은 월기성별로 원청업체에서 작업자 개인에게 직불하고 그 외 투입비(각종자재비와 장비대)는 약 3개월 후에 첫 결재를 받는걸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원청 동서건설[주]과 두울건설 사이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어서 현장 내부에있는 기숙사를 원청 동서건설소장이 사용을 못하게 하여 믿음건설 작업자들은 외부에 숙소를 얻어 작업자들이 작업에 착오가 없게끔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 숙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믿음건설은 선 투입비가 예상외로 많이 투입되었고 그러던중 전문건설(두울건설)이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원청(동서건설)에서 퇴출이 되었고 저희 믿음건설은 2018년2월21일부터 원청(동서건설)에서 직영체재로 계속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서건설 현장소장(나병양)은 믿음건설에게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 면허를 구해와라 그래야 동서건설과 믿음건설이 정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여 작업을 계속할수 있다" 하였고 그 당시 믿음건설도 전문건설 면허를 구하려고 하던중이었으며 "알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전문건설 면허를 구해보려 하였으나 저희 믿음건설이 초반 작업 투입시 자금이 예상외로 많이 투입되었고 타 현장에서도 결재가 늦어져 결국은 전문건설 면허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청(동서건설) 현장소장이 면허를 못 구하면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으니 믿음건설과 그 소속의 작업자들은 작업현장에서 철수를 하라는 일방 통보를 받았고 2018년6월30일부로 믿음건설과 작업자들은 하루 아침에 작업현장에서 퇴출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저는(믿음건설) 저를 믿고 각종 자재와 장비를 공급하여 주었던 분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다 보니 그분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태이고 저 또한 가정은 파탄 위기이고 몇 번의 자살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저를 믿고 따라 주었던 분들에게 실망을 안주려고 노력하고 노력하여도 그 끝이 안보이고 있어 용기내어 잘 못쓰는 글이지만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원청업체(동서건설)에 몇번이고 찾아거서 사정하고 또 사정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믿음건설이 선투입한 금액은 손해를 보더라도 미불로 남아있는 각종자재(동방목재,우주철물,가설(태성사),카고(삼성크레인))등의 공사현장에 직접투입된 원.부자재 대금 해결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동서건설)에서는 "원청(동서건설)과 믿음건설은 어떠한 계약체결이나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불금은 해결하여 줄 수 없다"라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믿음건설)이 6~7개월동안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원청(동서건설)관리 책임자는 저희(믿음건설)와 작업자들에게 직접 작업지시와 현장 안전관리를 하면서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두울건설 퇴출후에도 계속 작업을 시켜놓고 이제와서 나 몰라라 하는 행위에 대한 저희 같은 소규모 업체는 어디가서 하소연 하여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저도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소규모 사업체의 대표로서 잘못되면 늙으신 어머님과 우리가족 또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과 그 가족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수입니다. 두서없이 쓴 저의 청원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두번 다시 이런 "갑들의 횡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이 힘을 써 주시고 더이상의 사회의 약자가 한쪽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018.11.20

건설공사 공사대금 미지급


저는 서울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 지역정보(업체정보) 서비스를 이용, 검색하여 업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슨무슨동 독서실이라고 치면 네이버 지역정보(업체정보)에 각 업체들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 지역정보(업체정보)는 특정 업체들만 상위권에 노출이 되어 상위권에 노출이 안되는 저희같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네이버측 설명으로는 지역정보(업체정보)의 경우 일체의 상업성이 허용되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업체는 매번 거의 1년내내 하위권에 노출되고 있으며 상위권에 노출되는 업체는 항상 거의 고정되어있습니다. 검색순이 상위권에 노출되는 업체는 그 이유가 여러가지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을 말해주지도 않고 있으면서 저희같은 업체가 항상 뒤로 밀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상위권에 노출되는 업체는 그만큼 클릭 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하위권에 노출되는 저희같은 업체는 클릭 수가 항상 적을 수 밖에 없어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네이버의 이런 지역서비스 때문에 영업에 지대한 피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와 관련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이버 지역정보 (업체 정보) 노출을 공평하게 해주세요


1. 남의 여자를 탐하지마라~ 그게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2. 자신의 가정에 힘써라. 여유있다고 남의 여자를 탐하다가는 지옥의 대한민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3. 남자는 본시 중심이 있는 인격체이니 자신을 잘 다스리고 남의 여자를 탐하지마라. 4. 남성들이여, 천박한 사람들과 무엇이 남을 것이 있다고 그러냐? 5. 좋은 사람을 골라서 평생 서로 잘 위하며 살거라 6. 가벼운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내 지인들도 밖에 싸 돌아다녀도 요즘 간통죄 없어져서 말도 못하고, 그러고 살더라 8. 남의 것을 탐하니 자신의 것도 못된 것들이 들어온다. 그러니 자신부터 소양을 길러, 사람보는 안목을 길러라 9. 자신의 얼굴, 몸매, 그리고 악세사리등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멀리하거라, 10.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사람들은 바로 이런 당신들이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청원한다.


저는 버스기사입니다 요즘보면 버스기사유니폼이 양복식으로 넥타이메고 조끼입는 식으로 많이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들은 이러한 복장에대해서 매우 불편함을 느낍니다 버스기사유니폼은 운전하면서 최고로 편안한복장 이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된복장에 점퍼를 깨끗 하게 입으면되는거 아닌가요 넥타이를 함으로써 혈압도 조금은 상승한다고 하더군요 안전운전을 위하여 버스기사들의 복장은 기사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고로 편안한 복장으로 바꿔주세요

안전운전과 무슨관계인가요?


https://www.bamdokkaebi.org/ 밤도깨비 야시장의 캐릭터는 일본 악귀인 오니와 닮았습니다 그런데도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윤여민 (0221335552) 측에서는 아니다 닮지 않았다면서 신문고를 몇번넣어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머리에 뿔하나 없다는 이유로 닮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리에 뿔 없는 오니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주셔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의 캐릭터를 변경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의 캐릭터가 오니와 닮았으니  캐릭터를 변경해주세요


건전한 교회와 교단에서 이단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교회" 일명 안산홍증인회가 전국에 혹세문민하는 이 때에 이들이 옥외 현수막 광고에 영국여왕상, 대한민국 대통령 단체 표창, 미국 대통령 단체 표창상을 받았다고 내 걸고 있습니다. 이 광고가 실제 사실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산홍과 그의 부인 장길자 - 근본부터 잘 못된 이단 교리에 이런 광고를 통해 건강한 국민들이 미혹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영국여왕상, 대한민국 대통령 단체 표창 - 하나님의 교회 현수막 옥외 광고 문구


사람이 살다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때가 있는데 대출로도 해결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이자율이 쎈곳을 이용하자니 부담감이 크고 내가 내서 쌓인 국민연금 좀 쓰겟다는데 그걸 안된다고 하면 어디 가서 강도짓이라도 하라는겁니까? 당장 오늘 내일이 힘든마당에 노후대비해서 뭐합니까.. 거기다가 국민연금 또 올린다고요? 차라리 그돈으로 부모님 용돈을 더 드리고 옷을 한벌 더 사드리고 말지 내 노후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제발 좀 국민연금 중도 상환 해지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국민연금 중도상환 해지 부탁 좀 드립니다


코스닥 특례상장 제도 폐지해주세요!! 이미 기술력 있는 회사를 상장시키는 기술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그 피해도 심각한데, 상장 특례 제도라뇨?? 상장 조건도 안되는 종목이 상장되어, 개인투자자들 피해만 급증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셀리버리가 1호 특례상장 되었습니다. 증권사가 보증한다고 상장 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셀리버리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상장 첫날 부터 구주주 물량 팔기 이해서 상장 시켰습니다. 수급을 확인해보십시오!! 그렇게 기술력 좋은 회사를 기관들은 왜 매도할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입니다. 신규상장시 구주주 물량은 의무 보호예수 무조건 걸어주시고, 공모시 기관들 청약을 위해 공모가 상단 돌파 거의 대부분 하고,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로 해서 출발해서 무조건 매도해서 수익 챙기고 있고,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런것이 주가 조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관들 공모 받은 물량은 상장시 매도 못하게 의무 보호예수 무조건 걸어주시면 피해가 줄어들듯합니다. 상장후 시초가는 공모가로 출발하게 해주세요!!! 우선, 상장 특례제도 부터 폐지해주세요!! 그 피해가 심각 합니다!!!! 기술특례제도가 있는데, 상장 특례 제도라뇨??? 이번, 특례 상장 셀리버리 예 처럼 기술력 부족한 회사를 증권사가 개입해서 , 상장 시키는 것은, 현재의 상장 제도를 무시하고 투명하지 못한 주식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입니다!!

당장!! 코스닥 특례상장 제도 폐지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속히 대한민국에 오셔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딸 둘 엄마이지만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난민을 왜 받아들이는지?저희 국민입니까?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금 살인이고 뭐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저지르고 도망가고 사기 등등 해도 법적 처벌 약합니다ㅡㅡ일단 난민 내쫓아주세요 현 시점에서 필요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난민만 아니지 복지 사각지대에서 허덕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사람 절반이 지금 외국으로 이민 갑니다 이런 이유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아실껍니다 지금 대한민국 허덕입니다 가난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60 70년대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안 쪼들렸답니다 제발 난민이니 북한이니 어디니 퍼주지 마세요 부탁 첫번째 입니다 두번짼 법 강화입니다 요즘 조두순이니 뭐니 말 많다는데 전 정확히 하나입니다 사람을 죽였음 그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자리에서 공개처형 하세요 요즘 사람 죽여도 길거리에 돌아다닙니다(저희동네도 있네요 하 ..) 사람 죽이면 똑같이 그 사람 사형 즉시 하시는 법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직장폭력이라 하나요?요즘 무섭네요 ....어린이집도 강력 요구합니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마다 cctv모든 교육기관엔 적극이 아닌 필히 있어야한다고 느끼고요 심지어 모든 직장에도 필요해요 성폭행도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ㅡㅡ 그리고 cctv설치했다고 해도 모든 부모들한텐 알걸리 있으니 최대한 좋은 걸로 해주세요 저도 둘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저희 큰애도 얼집에서 무슨일 있음 보여주지만 둘짼 안보여주네요 ㅡ 요즘 학교 폭력이니 얼집 폭력이니 뭐 하는데 저 학교 다닐땐 더 했네요 ㅡㅡ그냥 가해자가 10살이거 2살이고 간에 그냥 즉시 사형이네여 세번째는 저출산이니 뭐네 하면서 쥐꼬리만한거 주지 말고 돈을 주든지 혜택을 팍팍 주던지 둘중 하나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돈을 줄거면 상위 이런거 말고 똑같이 주고 해야죠 그리고 많이 줘야죠 ㅡ 대놓고 양육수당 20만원 그것도 첫돌때까지 ... 음 저희 둘째 선청성 녹내장 진단받은지 인제 3주째에요 ㅡ 돈 엄청 깨지네요 아프지 말라고요 유전이래요 제대로 신생아때 치료했음에도 잘못된 진단에 돌 직전에 알았으니 다행이지만 20만원 부족합니다 갈수록 돈 더들어 갑니다 수술비+입원비 유지비 남들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들어가요 제발 돈을 올려주든지 병원비를 싸게 하던지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 무상으로 제대로 된거 해주세요 그냥 대충이라는거 없애주세요 노인들만 무상이니 이런거 필요없어여 요즘 노인들 갑질 장난아닙니다 ㅡ 그리고 장애인 전담 얼집이나 유치원 학교도 만들어주세요 강제로 만들데 그만한 혜택을 주세요 그냥 만들진 않아요 시설도 팍팍 .. ㅋㅋ 괜한 난민 줄생각하지 마세요 ㅜ 우리나라도 피해가 막심합니다 4번째 제일 간단 목록으로 사람죽인자는=바로 사형 또는 무기징형(이경우 살인이라 확정되면 사형으로) 복지=돈 팍팍 제대로 된 무상교육이나 여러 혜택 지금 복지는 어떤 나라 갔다줘도 쓰레기통에 버려요 장애수당=뭔 4만원이요 ㅋㅋㅋ 미친거 아니에요 최하 10만원 이상 올리기 노인 무상 교통= 없애도 될 정책 ㅡ 그리고 무슨 집있어서 혜택 줄여요 ㅡㅡ 솔직히 울집에 멀쩡한 사람 큰딸 하난데 ㅡㅡ울 소득 커요 ㅋㅋ 근데 현금이라 4대보함 안된다네요 ㅋㅋㅋ 제발 대통령님 이글보고 우리나라부터 챙기세요 ㅋ 나라망한후 박근혜처럼 이명박처럼 감방 가고나선 늦어요 ㅡ

법 개정을 속히 요구합니다


지금 이시간도 젊은 근로자들이 상사등 직장갑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행복의 시대를 위해 5년째 계류중인 직장갑질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민간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고 행복한 근로를 하게 해주세요.. 산업화와 전근대적인 권위주의는 이제 3만달러시대에선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좋은 분위기와 환경속에서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집니다. 날마다 비핵화 그것도 중합니다만 내부적으로도 청와대는 신경을 써서 제발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이런 작태는 아프리카등 후진국에나 있을 작태입니다. 빨리 통과되어서 회사는 교육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의 회사를 만듭시다 .

직장갑질법안 통과가 시급합니다 . /비핵화만 국정입니까?/청와대가 관심좀 가집시다 .


요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이 난리가 났지요? 자기 밥그릇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언론이나 국회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어서 그런지 국민들의 눈높이도 올라갔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학부모들의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면 대부분 구청직원이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 대부분 미리 통보를 하고 나옵니다. 하물며 원장이 바쁘다고 하면 날짜를 협의하여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끼리끼리 엮여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원장들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비리들도 많습니다. 유치원 3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면 신고되어 오는 민원이라도 확실하게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민원 전담팀을 만들어 주세요.


8만명 부동산稅 특혜, 김수현은 해결하라(매일경제 김세형 칼럼 참고) 역사이래 대한민국은 경자유전의 법칙이 지배해왔다 그래서 땅과 집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취급해왔다 (해방시대 토지 몰수가 나온 배경을 보라 무상이 나온 배경을 보라) 그런데 가장 소득재분배에 신경써야 할 문정권이 가장 자본주의 첨단을 걸었다 아파트 = 투자의 대상 = 투기의 대상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랍시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준 잘못된 정책을 되돌려주길바란다 입법을 통해 환수하길 바란다.

8만명 부동산稅 특혜, 김수현은 해결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저희 큰아들은 지금 사회 복무 요원으로 요양원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얼마전 뉴스에서 사회복무 요원들이 장애인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난 우연히 재방송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여자연애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집앞 교통사고로 큰 수술도 받고 생사도 위급했고,장애도 있을수 있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장애는 피할수 있어습니다. 그래서 인지 아니면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께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들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무서운 총은 눈총이란 말을 듣고 우린 그냥 아무생각없이 쳐다보는거지만 그분들에겐 상처가 될수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회복무원들도 4주의 훈련후 각자 자기 근무지로 가서 근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회 복무요원들이 요양원이나 장애인관련 시설.. 이런곳에 근무를 하는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교육이 뭘까요? 4주동안 군사 훈련 받는게 이들한테 필요 할까요? 일반인들도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해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의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데, 군사훈련 받고 가는게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교육을 받는다고는 들었지만 어떤 교육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사회 복무 요원들에게 근무전 근무하게될 곳에 대한 사전의 교육이 매우 필요 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가장 무서운게 눈총이라고 하시는 말이 아직도 저의 가슴을 울립니다.

사회복무요원관련 요청입니다


저는 재수생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수능이 끝나는 날 밀랍인형처럼 창백한 얼굴로 '엄마 아빠 미안해' 라며 어색한 표정을 짓던 아이의 얼굴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간 평가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라는 앵무새 같은 말을 반복했고, 이에 편승한 언론과 학원들도 "지난 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다"는 정도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의 수험기간 동안 아이가 어떤 생각과 생활을 해왔는지 잘 아는 저로서는 한편으론 안쓰럽고 또 한편으론 "그래도 정신 좀 차리고 잘 좀 봤어야지...!" 하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수험생들의 반응과 언론은 기존의 그것과 달랐고, 너무나 어렵고 출제경향을 벗어난 문제였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잠시나마 아이를 믿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수능을 봤을까? 점심을 먹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려옵니다. 아직도 아이는 수능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저 역시 섣부른 격려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평가원은 200만 수험생과 가족들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능은 단지 문제 출제가 아닙니다. 첫째, 평가원이 언론을 통해 발표했던 출제경향이 12월 5일에 발표될 성적과 그리고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맞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향적인 이의신청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과 윤리 3번과 같은 분명한 오류가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평가원 스스로 언급했던 출제 경향을 벗어나는 국어 31번과 영어 문제도 외부 전문가, 고교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범위가 벗어났다고 판단된다면 무효 및 그에 합당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대학교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출제방향도 재검토되어 고교교사가 반드시 주도적으로 참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고교교육과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일년에 한 번뿐인 수능을 2회로 확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보안 및 비용등을 운운하며 공무원적인 발상을 버리지 못할 것인지? 언제까지 그 고통을 고스란히 어린 수험생과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다섯째, 합리적인 사교육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수하는 기간동안 월 3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습니다. 허술한 고교교육과정과 점점 괴리되는 평가원의 출제, 그 불신을 사교육이 채우고 있고 오늘도 수험생과 그 가족은 사교육에 기대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작지만 무엇인가는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것이라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위 다섯가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아빠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절실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재수생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초등학생인 아이가 담임교사로 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수업을 못 듣게 하고 급식을 못먹게 하고 친구와 차별대우를 하고 급기야 자로 아이를 때려서 아이의 몸에 상처가 났고 이를 경찰서에 고발 하였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아이가 진술을 하였고 이날 쉬는 시간에 맞은거 뿐만 아니라 교실에 감금을 시킨채 수업도 못듣게 하고 또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피시간에도 또 폭행을 하였고요 아이 진술이 있어서 저는 담당경관에게 추가 고소를 해야하냐고 물었고 추가고소 없이도 조사할것이라는 안내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담임교사 한명이 수차례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데 사건이 분리 되면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이유도 기가 막힘니다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상처를 발견해서 상처 사진 찍어놓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담임교사도 자신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자백할때 녹음도 해놔서 증거로 제출까지 했는데 그리고 상해 진단서도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했는데 상해진단서가 환자의 진술에 의한것이리며 증거 불충분이라는 겁니다 사진은 아여 증거로도 안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대에 대해서도 분리를 시켜서 다른 사건이냥 만들어서 무혐의로 이끌어 내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은폐 하려고 이렇게 피해자를 우롱하는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말아야 할거예요 진실이 꼭 밝혀져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은폐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육아 1인당 2천만원 지급하는 육아정책에 찬성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상 지금 이대로 방치 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암울합니다 조속히 시행해서 저출산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산장려금 제도 찬성합니다 :저출산 해소


대통령님 김정은 위원장 방문 일정을 2018년 12월 25일 전후로 하여 남북지도자가 보는 앞에서 " 남북 국방부 장관"이 '종전선언" 을 하여 전쟁없은 세상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십시요 .

김위원장 방문시 남북 국방장관 12월25일  종전선언 선포 하라 ..


상대 야당 의원들의 얼토당토한 주장 이라도 대통령 의 방문과 설득으로 이 러려운 정국을 해결 하시면 나라도 국민도 더욱 안정되고 신뢰 하는 사회로 갈 것이라 여겨 지고 정치도 부드럽고 순조로울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 글 을 보신다면 당장 찿아 가셔서 소통 과 설득의 자세를 국민은 기다립니다. 피곤하고 힘 드시더라도 힘내 주세요. 경제가 힘들다 하지만 분위기 반전이 필요 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행보.부탁 드림니다.

대통령님이  먼저  야당의원 들에게  찿아가시라


나라 경제가 독과점 대기업들의 문어발 빨대로 소득주도 혁신성장 등 어떤 정책을 들이대도 안되는데 정부는 대기업들이 원하는 정책 (빨대확산)만 들고 국민들과 싸우고 있다! 반독과점법만 제대로 만들면 어떤 정책이든 효과 있다! 반독과점법 없이 집행하는 모든 정책은 사회갈등만 만들어낸다! 독과점대기업들에 대항하려니 겁나고 무서우니 애꿋은 피해자인 국민들만 자꾸 소해보는 정책만들며 혁신을 외치니ᆢ ᆢ 반독과점법 만들면 경제는 그야말로 자유시장경제로 활기넘치는 경제구조가되고 국제경쟁력 갖춘기업들이 우후죽선 나타난다! 내수시장에서는 절대 독과점 기업이 있어선 안된다! 이는 우리경제를 목조르는 일이며 온갖 사회갈등만 만들 뿐이다! 나라의 모든 자산을 무용지물 시키는 범죄행위다! 국가가 일단 반독과점대기업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독과점법 없는 경제정책은 백약이 무효하다!!!


올해 49살 입니다 지금 회사가 어려워 월급도 못받고 있고 대출도 받기 힘듭니다 그럼 국민연금 낸 금액 한도 내에서 일정한 % 대출할수 있는 운영방안을 추진하면 안될까요? 이건 무조건 연금이라서 즉 65세 이상만 연금 및 대출이 가능한데 왜 내가 낸 금액에서 대출이 안됩니까? 당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ㅠㅠ 아무리 연금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출 해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출해서 나중에 더 빠른 기금 고갈 될까봐 그런가요? 국민은 당장 너무 힘이듭니다 국민연금 낸 50% 만큼이라도 대출 해줄수 있는 방법좀 해결해주세요

국민연금 대출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이 정말이지 너무나 암담합니다. 드러난 숙명여고 사건... 숨겨진 똑같은 사건들은 정말이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시는 너무나 많은 비리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일찌감치 정시로 돌려 준비했으나 일반고등학교 3년은 정시 준비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일반고가 말입니다. 기숙학원에 보내 재수를 시켜 올해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목표는 서울대학교였습니다.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월 9월 모의고사 모두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열심히도 했습니다. 찬란한 스무살을 기숙학원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켜보는내내 마음이 먹먹하고 안타까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는 국어실력이 좋아... 어디서나 너무 뛰어나다는 소리를 듣는 아이입니다. 그런아이의 국어목표는 100점이였습니다. 그래야 서울대가 정시로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평가원에서 수능방향이라는 6모나 9모와 다르게 출제자들도 국어강사도 관련교수도 풀수없는 난이도로 첫시간 아이들을 당황시켜 눈물이 쏟아지게 했으며 국어 망쳤다는.... 절실했던 아이들이... 혼이 나가서 뒷시험도 줄줄이 망치는 ....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이 멘탈테스트입니까???????? 변별력이라뇨... 잘하는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이 변별력이라는건가요????? 학부모 입장에서 사회에 훌륭한 일꾼이 될만한 아이들이 눈에 몇명 보이는데...... 대학에서는 그런아이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사 답지 못한 교사의 글 몇줄에... 시험지 유출사건은 저희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드러난것만도 몇건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그런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시도 정시도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아이들의 찬란한 청소년기를 먹빛으로 만든 보상이될까요??? 경제점수도 마이너스 교육점수도 마이너스 정부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중국이나 싱가폴 필리핀 등을 여행하다 보니까 신호등 옆에 숫자가 카운트 되는 신호등을 보았습니다. 운전자나 보행자는 잔여시간 안내등을 보면서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합니까? 베치마킹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외유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가서 보았을 텐데 개선되는게 없습니다. 당장 개선해 주세요 후진국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는 설마 안하겠죠? 특히 단속카레라까지 달려있는 신호등에 잔여시간 표기가 안되니까 운전자들 찍힐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통과합니다. 제발 신호등을 숫자 카운트 신호등으로 교체해주세요 전국 모든 도시 신호등 교체해주세요. 내년 6월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꼭 시간이 카운트되는 신호등 정말 필요합니다.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안내 되도록 개선바랍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인데 재범확률이 양승태. 우병우. 진경준. 등등 판.검사 및 공무원들의 범죄가 택배기사보다 높은데 변호사개업 2년~20년 금지 와 연금 국가몰수 법령 세워주시길바랍니다

부정부패.공무원.살인.강간.강도. 특정경제 가중처벌  자등의 연금회수 및 파면과 변호사 개업금지   법무부 법령개정부탁드립니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두아이의를 둔 아버지입니다. 또, 홀벌이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맞벌이 우선순위에대해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알기로는 처음 방과후 수업이 처음엔 누구나?? 신청이 가능햇다고 그러다가 몇년전부터 맞벌이 부부 우선으로 부터 바뀌어서 그에 관한 서류를 발급해야되는데 이 제도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중에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재직증명서 바로 위장 취업인데요. 남편이 사업을 하거나 사장, 기업의고위관리직, 간부 부부들이 상당히 많다는겁니다. 왜냐? 방과후수업등 우선 혜택을 보기 위해 부인은 실제로 근무를 안하는데 직원으로 등록하고 서류를 발급받아 우선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실제로도 주위에서 이런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엇습니다. 저의 큰아이가 내년 다음학기 유치원을 다시 재원을 신청을 햇으나 방과수업이 신청이 안될꺼라는 것도 상당히 걱정됩니다. 홀벌이라 넉넉지 못한상황에 집사람도 2~3년정도 제가 홀벌이라 힘들어할까봐 취직등 시도를 해보앗으나.애기의 등하교 시간 때문에 번번히 취업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장취업으로 우선을 혜택을 본다는게 정말 부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유치원 방과후 수업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 남자입니다. 어릴 적 부터 장래희망은 경찰이었고 경찰을 꿈꾸어 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사정으로 잠깐 꿈을 접어두고 사회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고 좋은 기회가 생겨 한 회사의 관리직으로 일을 하다 어떤 여성을 만나 일을 할 수 있게 회사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었고 돌아갈 교통비가 없다 하여 교통비를 주었는데 건네 준 교통비가 화근이 되었고 여성의 진술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저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성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여성의 진술을 뒤집을 증거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성을 오랜시간 만나거나 알고 지냈던 사이도 아니며 연락을 하지도 않아 저의 의견을 뒷받침 하여 줄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무고함이 저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무고함은 저를 재질이 안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죄만 늘어날 뿐 형이 확정 될 때까지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 하였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떠한 도구도 없이 백지에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무고한 사람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경찰이 아닌 민간인인 제가 CCTV 영상을 확보 하여 봤자 증거로 채택도 되지 않고 수집조차 어려워 경찰 수사관에게 CCTV 영상확보 요청을 하였지만 형이 확정 된 지금 이순간 까지 저는 마트에서 음료수를 계산하는 영상 캡쳐본 외에 영상을 확보 할 수 없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려 지구대 경찰과 동행을 하여 사실을 말하고 확보하려 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아니면 증거채택도 어렵다는 말을 듣고 돌아설수 밖에 없었는데 경찰과 동행을 하여 영상을 확보하러 간 저는 연속 된 조사를 받으면서 증거를 없애러 갔다라며 이것까지 나쁘게 써서 올려주겠다 라는 말 외에 영상도 확보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단하다 느낄정도로 자세하고 세세하게 여성은 진술을 하였는데 사실과 다른 점과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되었지만 여성의 진술 번복은 어떠한 요소로도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목을 받은 사람이 범죄사실을 밝히는 것은 무죄의 추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저는 더이상 이 사회에서 저와 같은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고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성별이나 죄목에 상관없이 무고한 사람은 생기고 있으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술 만으로 범죄가 인정이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는 이러한 법은 재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더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겪고 저의 꿈은 완전히 접게 되었지만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에 가서 범죄자들을 볼때도 저는 색안경을 끼고 나쁜 사람들이니깐 이런 곳에 들어와 있겠지 법원에 가서 참여재판을 통해 여러 재판을 보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혹 무고한 사람은 아닌지 의심을 하여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번 일을 겪지 않고 제가 꿈을 이루었더라면 다른 무고한 사람들을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 받는 일 또한 없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정말 범죄자를 놓치면 어쩌냐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무고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도 엄연한 피해자고 피해자와 무고한 사람을 비교하여 어떠한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가를 가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좋지 않은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주변에 저를 믿어주는 가족과 친구 지인들 덕분에 일상생활이 가능 할 정도로 괜찮아 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닌 것 같아 진지하게 정신적인 치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고한사람들이 더이상 안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린 것 입니다. 더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법조항에 섞여있는 말 중 좋은 말이 있어 마지막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무고한 자를 비난하느니 죄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게 낫다. -볼테르-

저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실직 또는 무직 상태에서 받아야지 정상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회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3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니 이건 아닌거 같아요. 공소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던지 20년으로 늘려주세요. 제이름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주세요. 도지훈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를 3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세요.


미국.호주만해도 택배비 택배기사가 만원가져가는데 대한민국은 최저시급만 올려놓고 서비스질은 안올려놓나요? 호텔에도 봉사료. 세금 받는데 택배기사 분들 배송료 올려서 돈 제대로 가게해주세요 봉사료 드릴테니 올려요

택배비가 너무 싸요  택배비인상요구요  호텔도 서비스료를  받던데 택배기사도 서비스료 받는 법령세워주세요


지금도 비리를 저지르고 있네 그러면서 사유재산 인정 다들 적폐로 내몰려 그러면 저런짓을 하지말아야 할것 아니냐

사립유치원 예치금 10만원 내면 아이를 우선 입학


공익광고 재대로 좀만들어라 1. 가방 매고 있는사람 사이를 지나가는 상황 지나가는 사람 방해하는걸 지적해야지 뭘 강조하는건지? 내려야하는데 당연히 사이로 가지 비켜주세요. 이럴시간이 있나? 하는사이에 버스 출발할듯 2. 강아지 산책시 목줄을 안하고 나오면 다른사람이 불편할수 있다를 강조해야지 강아지를 대리고 나와서 불편하다고 째려보는거 같은건 나만그런가? 3. 남자는 급한 전화하면서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사람 보이겠나? 뒤 나오는 여자는 양손에 커피 핸드폰들고있는데 이건 뒤 여자가 잘못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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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북미간의 핵협상이 잘 진행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착상태인지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은 불안불안하기 그지없다. 일단 쓸데없는 내용을 차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상황을 피상적으로 본다면 과거 6자회담을 통한 핵협상의 불발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과 그 학습효과 때문인지 미국과 유럽의 반응은 북한의 선행적인 핵폐기 없는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보이고 북한의 입장 역시 선행적 핵폐기 후에 아무런 보상도 없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북측의 불안과 불신 때문에 한치 앞으로 조금도 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모두 다 알고 있듯이 현재 북미관계는 상호 팽팽한 평행선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 어떤 내용이 협상되는지 알 수 없지만 밖에서 보면 그리 보인다는 뜻이다.) 이러한 북미간의 핵 협상문제는 우리 경제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의 경제문제는 물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작금의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물고를 트는 원동력이자 중대한 지름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말 마땅한 묘안이 없어 보이는 것 또한 현실이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나름대로의 방법을 하나 제언하고 싶다. 한쪽에서 무엇인가 하면 상대편도 무엇인가 대응하는 상호신뢰에 근거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함에도. 여기에서 누가 먼저 선행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 부분에 그 핵심이 있다고 생각된다. 작금의 상황은 상호간에 그쪽에서 먼저 하시죠 하고 서로 등만 떠미는 형국이 아닐까 여기에서 생각할 부분은 북한의 경우, 한번 핵폐기가 일정 수준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것 보인다. 다시 말해, 그들은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 이를 번복한다는 것은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측이 전면적인 핵폐기에 나서고 미국이 제재를 해제 한다면 손쉬운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북측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북측에서는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절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북한을 두둔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안이 그렇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경우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 일단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만약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해제했던 제재를 다시 번복하여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지만 이런 일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을 듯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단계적인 해결책이 최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계적 접근일 수 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핵폐기 절차와 경제제재가 갖는 약간의 차이점 이점에 착안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한시적으로 제재를 해제하여 주고 이후 북한이 해당 약속을 이행하면 해당제재를 영구해제 하는 방식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선, 북한에 대한 여러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 내용 중에서,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번복이 가능한 제재와 한번 제재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지면 번복이 불가한 제재를 두 가지로 구분하도록 분류하도록 한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 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세한 것들은 실무자들이 더 잘 알 듯 하다) 그 다음 협상 방안을 정리하여 미국과 북한측에서 이러한 방안에 동의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제 이후 번복이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실행한다면 좋겠다. 방안을 설명하자면, 일단 제재해제를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한 내용들 중에서 효과적인 내용, 즉 북측도 좋아할 만한 내용을 추려서 한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한시적 해제에 대한 기간은 북미상호간에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북한에 대한 특정의 재제를 대략 6개월 한시적 해제 한다고 상호 동의 했을 때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폐기대상물질 또는 해당시설 등을 폐기 또는 어떤 합의된 행위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이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검증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제재는 6개월 한시적인 해제가 아니라 확인과정을 통해 영구히 해당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만약 약속이 해당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는다면 해당제재를 다시 복원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이 신뢰를 보여주고 북한이 신뢰를 쌓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 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복원 불가한 제재들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1단계, 2단계, 3단계, 등등 나누어 순차적으로 벽돌 깨기를 하듯 하나씩 단계를 밟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이러한 방식에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방식의 단계가 가능한 적을수록 좋을 것이다. 무한정 길게 진행하는 것은 양쪽 모두 지치게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막연히 3단계에서 5단계 정도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진행 되기만 한다면 미국과 북한간의 상호 신뢰를 쌓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도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작은 것부터 쌓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해당재제가 한시적 해제 되는 기간 내에 북한이 해당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그 신뢰프로세스를 깨는 것이 되어 북한의 의도를 검증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한시적 제재 해제 이후 북한 약속이 이행되면 해당제재를 영구히 해제하는 방식을 단계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작은 것부터 진행해서 북미 상호간에 이를 최종적으로 완료될 수만 있다면 궁극의 북핵폐기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우선 실행 가능한 안을 만들어 작은 것부터 실행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 국제 외교문제가 생각처럼 단순히 순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점을 감안하면 모든 것이 생각처럼 순탄치는 않겠지만 이렇게라도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았다 부디 조금이나마 이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북미간 핵협상에 대한 제언


한국축구선수를 다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왜냐? 혐오스럽게 생겼잖아요 솔직히 인종차별이 아니고 티비로 볼때는 얼굴이 중요하거든요 전 남자요 남자도 스타는 잘 생겨야 봐 주고싶어합니다 실력은 없는 한국선수들 국뽕으로 자꾸 띄워주는 기자들 그런것들의 뇌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선수 다 못 합니다 누구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못 합니다 강대호 기자님은 한국선수를 안 띄워주므로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강대호 기자님 씨에프 찍게 해 주세요

강대호 참기자님 기사  좋습니다


학생들이 평화롭게 학창시절을 보낼수 있도록 이번사태와같은 가해학생들은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들을 발생하지 못하게하는 특단의 조치는 없는 건가요 국회에서 싸움들만 하지말고 우리아이들 지키는데 힘써주십시요

집단폭행 중학생 가해자 엄벌요청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3억원대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평생을 정직하게 일만 하시며 모으신 돈으로 마련한 집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었으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들인 저는 이 사기내용을 1년이 흐른뒤에 알게되었고 법적소송 및 사건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기획부동산 업체 이모씨는 자기가 회사에 취업을 했다며 저희 어머님께 놀러올것을 권유하였습니다. - 회사를 방문하니 박모씨와 장모씨를 소개시켜주었으며, 이들은 어머니께 부동산투자 에 대한 투자권유를 시작하였습니다. →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부동산전문가인 "박00"교수가 선별한 땅으로 화려한 학력사항과 경력사항을 설명하며 이런 분이 직접 골랐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복선전철" "GTX" 등 갖은 호재요인들이 1~2년이내 작용되는 지역이다. → 이 지번의 경우 그 일대가 재벌3세들이 다 소유한 땅으로 땅값상승이 무조건 된다. → 우리가 소유한 땅은 원래 매우 비싼가격이지만, 지분형태로 판매하기때문에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는것이다. → 1~2년 이내 호재가 작용하지 않을경우 우리가 다시 매입해줄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러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더욱 크게 투자를 할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땅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전지역" 등과 같이 전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수백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지인 두분이 사기를 당한 금액은 전국 8개 토지, 금액은 3억 5천만원 입니다. ▶ 사실확인결과 "이0" 이라는 창립주이자 명예회장 (60~70대 여성) 을 뿌리로 황00, 황00 두 아들 그외의 인물들로 인해 구성되어있는 각기다른 30여개 이상의 기획부동산 업체. (전국지사 30여개 이상, 직원규모 : 1,500명 이상) - 실제로 텔레마케터 직원까지 포함하였을경우 수천명의 집단으로 추정. - 상호는 "우리00", "우리경매00", "신한00", "신한우리00" 등 주로 "우리" 와 "신한" 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 - 업체 엠블럼은 우리은행 과 신한은행 로고를 흉내내어 유사하게 카피하여 사용. 예) 이 업체가 판매하였던 경기도 안산시 화정동 토지의 경우, 개발이 전혀불가능한 임야를 공시지가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286명에게 지분을 나누어 판매하였음. - 업체에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내세우며 제시한 "박00" 고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모두 허위임을 확인완료. "現)국립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토지최고위과정 주임교수(학과장)" "現)대한부동산학회 학술위원" "現)서울시 뉴타운사업 투기방지대책 연구위원" "現)위례신도시 설계참여/ 응암뉴타운 설계" 등 ▶ 현재결과 사건개요부터 사실확인까지 명백한 기획부동산 업체 라는것을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서초경찰서 담당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전 저희부모님께 전화상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피고소인들을 불러 조사를 하였는데 어머니께 다 설명한내용이고 맞장구 치시고 동의하셨다면서요?" " 다시 매입해주겠다. 개발된다 그런말은 하지 않았다는데요?" " 어머니께서도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고, 등기도 제대로 나왔으니 힘들겁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사건을 접수받은지 몇일도 되지않아 대질심문조차도 없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드리는 글 - 부모님께서 사기를 당하시고 이를 알게된날부터 저의 인생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증거를 찾고 또 찾고 사기꾼들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들으며 울분을 삼키며 문서화 작업을 하며 사건준비를 하였습니다. 수천명의 직원들이 있는 거대한 조직이며, 피해자 또한 얼마나 많을까, 내가 맞설수 있을까... 그렇게 반년의 시간동안 준비해온 결과는 단 몇일만에 무혐의 처리로 종결입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에 나오는 "기획부동산 사기" 기사를 볼때, 2년전과 지금과 달라진것이 무엇일까요? 5년전, 10년전의 기획부동산 사기가 유행했을때 지금상황과 무엇이 다를까요? - 여전히 이 업체들은 기승을 부리고 달콤한 유혹을 하며 서민들의 가정을 풍비박살내는데, 이에대한 해결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할 경,검찰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지 않았느냐?"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 매년 연말 이 업체는 자축의 파티를 합니다. 유명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 수천명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올해의 실적이 이렇게나 증가되었다며, 유명가수 및 연예인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부족하여 몇일에 걸쳐 올해의 판매왕에게 시상을 합니다. - 예방 및 처벌할 법적규제가 없다. 어렵다. A. 아닙니다. 어렵지 않을겁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 법 혹은 지식을 잘 알고있진 않지만, 일반토지가 아닌 맹지의 경우 구획으로 나눈 토지거래는 제약을 두거나 정부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거래가 가능한 예외 조항만 있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부동산의 피해자들은 연령대가 50~60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이들은 떳떳하게 사기행각을 벌이며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그저 한탄을 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겠지요. 올해 연말에도 이 업체는 수천억의 매출을 달성했다며 성대한 파티를 할것입니다. 더욱 슬프고 화가나는건 이런 피해사건에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지도 않았다는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지 않았느냐?" 사기를 당한것보다 더 가슴아프게 하는 한마디 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랩 가수 마이크로닷 부모님 사기 사건 전말을 조사해주세요. 티비에서 볼때는 서글서글해 보였지만, 사실 사기꾼 가정에서 자라서 돈자랑 하는 가수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닷 부모님이 20억원 이상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현재 시세로는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이크로닷이 이 문제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해당 소속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물론 마이크로닷이 결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기에 해당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마이크로닷(마닷) 관련 사기 사건 전말을 조사해주세요


99년부터 세검정성당 홈페이지에 임마누엘 천사라는 아이디로 저주를 내리기 시작 개욕을쳤더니 개포토샵을 99년 부터시작 200 5년 웹 마스터결혼할때까지 포토샵뒤세 아이피읽는것을감추고 스토커를 시작 개포토샵을 하루도 안빠지고했고 명동성당홈 페이지서도 내가뜨면주민번호를 도용 스팸으로 돈을벌기시작 가는곳마다 스팸스토커를 남이읽으면 알게끔떨고 광고짓을하고 미디어를점령 검색어와 랭킹순위조작을해왔는데 지금까지 이간질을 목표로 지금도 집에서나 교회서스토커를떨고 너만조용하면된다고하는데 이재석형 이재원이가 조정 지네집가문 과지아들 출세때문에 지아들이 공무원되고 대기업가는줄 믿고 나를 제거하면된다고 일하는직장서도 종소리내며 스토커를 떨고 내조카이름을 카스를해킹 드라마에이용 tv에이용하고 동생이름을 mbn김주하뉴스쇼에 12년간 파란박스로 왼쪽에 뜨게하고 옥인교회사람들이름을 연합뉴스에 파란박스에 뜨게하고 집이고 특히 동네가까운교회서 음성스토커를 떠는데 이재석과 이재석형이재원이와 게네여동생과 상명대에서 남녀숨소리 테러를 행했던 도서관에서 이재석과본 카키색 바바리놈이 같이하고 있으니 종로도서관에서도 차가끼익끼익하는 소리를내어 사람들을 쫒아내고 시스템이 상명대와같이 다바뀌거하였는데 아까글을 올리고있을때 수돗물 단수가 갚자기되고 미디어를 점령 저급 문화를 퍼뜨리고 일자리를 차지하며 오염시키는이재서과이재원이 게네 여동생과 바바리게네아는 놈을 안기부에서 심문하고 나는 교통사고가 났어도 성형외과는 간적도없고 차트 에없고 신경외과 치과 정형외과만을 갔고 미술실기를보지않는 필기만을보고 뽑은 전문대 실내디자인과에들어갔으니 나는 아무해당사항이없고 세검정성당서도 내가부탁 교적에서 지워달랬으니 같이들 하던지 콩가루떨어지든지 하고 조작짓으로 나는 이사갑시다.

711129부암동이재석과 그형이재원이를 안기부에


남북한 군사력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는데도 국민에게 평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하십니까? 이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약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앞으로 3년간 이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텐데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까? 미국이 도와줘야 평화를 지키는것은 모래위에 지은 집에서 평화를 누리는것과 같습니다.그 평화는 비가오기전까지 누릴수 있는 평화입니다. 가장 약한 군사력을 가진나라는 어떤 나라와도 군사동맹을 계속 유지할수 없습니다.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도 대통령께서는 지금 아주 위험한 모험을 하고 계십니다.제발 생각을 바꿔 주십시요.

남북한 군사력격차가 이렇게 크게 난적은 없없습니다.


저는 결혼은 앞둔 딸1, 아들1 둔 직장인 부모입니다. 며칠전 자녀들과 육아휴직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육아휴직 내기가 자녀들보다 조금 더 장애가 없어 여유러운 직장인 젊은 조부모에게 손자 육아휴직을 주어 손자를 집에서 키우게 한다면 젊은 자녀들이 믿고 직장생활에 더욱 전념할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해서 어견이 되는 직장인 젊은 조부모에게도 손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직장인 젊은 조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생2막,남산희망급행열차스쿨!!! (요약본) 중장년과 노인을 위한 같이 놀고 배우고 가르치는 서울역 고가공원 ~ 남산까지 소외극복, 자존감 회복,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남산 희망급행열차스쿨,안양천무궁화심기 수신:보건복지.고용창출.문화관광체육, 행안부,산림청,서울시 참조:관련부서,각구청장 발신:제안자 한 영 복 외 5명인제목:인생2막,남산희망급행열차스쿨!!! 주체;대한노인회,장애인연합회,소상공인연회,나눔의사랑 후원;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문화관광체육부,서울시,산림청 남산5개구: 중구,종로,서대문,용산.성동구 안양천7개구: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양천구,강서 제목 : 인생2막,남산희망급행열차스쿨 중장년노인복지를 위한 제안 발신:전략가: 한 영 복 서두: 중장년과 노인을 위한 같이 놀고 배우고 가르치는 서울역 고가공원 ~ 남산까지 소외극복, 자존감 회복,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남산 급행열차스쿨,안양천무궁화심기 사랑과 나눔과 희망이 있는,서럽다! 아니, 울화통이 터진다! 늙었다고 하고 싶은 게 없을까, 늙었다고 놀고 싶지 않을까제발 곱게 좀 늙으라고 노망났냐고? 더 이상 할 일 없고 갈 곳 없는 뒷방 늙은이로 살진 않겠다! 인생은 지금부터! 인생2막열차에승차함께합시다 !!! 1단계 : 남산 희망급행열차 스쿨 투자확정 2단계 : 담당부서 및 필요예산 소요 3단계 : 홍보 / 관광객 유치 4단계;안양천무궁화심기괸광지개발.어르신고용창출50만명 1,남산 희망급행열차 스쿨 투자 이슈화를 통한 시니어 문제 해결 및 관련 산업창출로 지차체 급성장 서울 한양 도성 18Km 중에서 가장 편안한 길로 특히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2017년 5월 20일에 오픈 된 서울로 고가공원과 올해로 개장 120주년을 맞는 남대문시장을 지나 백범광장으로 올라 남산 둘레길을 따라 걷는 남산 둘레길 7.6Km가 작년 완공 되어 서울시민의 가장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져 있다. 무궁화곷길완성 이 아름다운 숲길을 따라 노인들이 먹고 놀고 배우는 노인천국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이를 이벤트형 생방송으로 인터넷KBS 홈페이지와 SNS, 인터넷 기반으로 연계 시키고자 한다.고부가가치 창출 / 문화, 관광, 교육 상품 개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대 (Brand화 가능} 아름다운 남산! , 지역 Image 제고 2,남산 급행열차스쿨 지자체 투자 희망 급행열차스쿨 투자로 인한 시니어 문제 해결 희망급행열차 스쿨을 통한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희망급행열차 스쿨을 이용한 부가사업 창출 남산 둘레길의희망 급행열차 스쿨화 남산 둘레길의급행열차 스쿨화로 시니어 문화의 열풍 조성 단순 시니어 방문객 뿐 아닌 일반인, 지역 방문 나아가 해외 방문객 유치, 시니어 관광객 유치 및 방문 지역 경제 활성화,지역 고용 창출 증대 , 미 이용자원 활용 극대 일자리 창출 극대,지방자치단체.지역 문화발전,홍보효과 노인 문제 해결지역의 고용창출 3, 테마프랜 랜드조성 상설무대 운영, 푸드트럭 축제길 둘레길 동호회 상설 발언 마당, 프리마켓,시니어 일자리 창출 상설교육장 운영 4,백범광장상설무대운영 - KBS가 자랑하는 관현악단, 국악관현악단을 중심으로 서울시 무용단, 관현악단등과 공동으로 시민 문화를 직접 즐길 수 있는 고가 공원이나 백범 광장의 상설무대 운영 - 콜라텍 운영 : 노인세대의 댄스와 로멘스 그래이 연애 프로젝트로 야외 건전한 콜라텍 운영 건전하고 아름다운 노인 데이트 문화를 통해 노인 세대의 가장 큰 문제인 소외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즐겁게 춤추며 서로를 알아가는 로멘스 그레이 프로젝트. * 現 서울 각 지역에 콜라텍 50개 업소등 성업중 - 새로 조성된 서울 고가공원, 남대문 먹거리 장터와 연결하여 남산 백범 광장을 중심으로 싸고 깨끗한 깨끗하고 5, 값싼푸드트럭축제길 먹거리 장터로 푸드 트럭을 운영 최근 화제가 되는 집밥 백선생, 이연복 쉐프 등의 자문을 구한 푸드 트럭 먹거리 장터 - 가격대 2,000원~3000원의 종로3가 수준의 먹거리 아이템 1가지 이상 필수!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등 다양한 음식의 푸드트럭 존 구성 - 가격인하를 위해 영세업소 비과세 추진, 노인 창업 우선권 부여 및 허가제 - 주류 판매는 엄격히 관리! - 단, 1인 1컵의 제한된 판매를 운영하는 BAR 버스 운영 / 가격은 1컵 1,000원 정도(소주, 맥주 ,막걸리, 포도주 등) - 매일 누구나 발언대로, 국가정책이나 시·구청의 민원, 각종 정책 발언 토론장터로 6,정책발언광장복원시켜 상설 운영(신문고) - 근대화 조기 독립협회는 1898년 3월 우리나리 저조의 근대적 주권 수호를 위한 민중대회로서 만민공동회가 바로 열린 곳이 서울 종로였듯이 남산 백범 광장에 이러한 만민공동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국민 자유발언대, 토론장을 여는 무대로 백범 광장에 상설 발언대를 운영 - 인터넷 생방송과 방송에 의견 반영 * TED 방식으로 1인당 개인 발표시간 15분-30분 내외로 조정 * 단 본인의 의견에는 본인이 책임. (명예훼손, 거짓말 등) * 국민정책 채택시에는 소정의 자문료 지급 - 남산길 청소·정리 · 통역안내, 경호 경비업무 등 도우미 업체지원 운영 구청 청소과, 각 경찰서 방범 업무 지원 협조를 받거나 별도 자발적 노인청소 업체 등을 설립 운영 가능 깨끗한 남산을 상징한 참신한 유니폼이나 보타이를 멘 노인 청소 도우미 관광객에게 사진모델이 될 정도의 디자인이면 좋을 듯함. 미국디즈니랜드 청소도우미를 리모델링 하여 현대적 빗자루를 든 노인 이들에 게 청소 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장소, 애정행위 위반 등 단속 권한까지 부여 하루 약 4시간 근무 구청 등에서 공공근로비로 지급 - 남산은 서울의 중심으로 서울 시민의 정원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 시민 누구나 참여 7,숲 가꾸기,무궁화꽃 교실, 야생화 돌봄 교실 등 운영 - 이태원쪽 남산 야외 수목원을 활용한 시민 가드닝 교실, 숲 가꾸기 요원 교육 및 실습으로 남산을 서울시민 정원안양천무궁화공원으로 활용 - 남산 충무공 문화센터를 통해 조상들의 얼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 가정에 대한 효를 가르치는 교육장 운영 - 남산 둘레길을 중점으로 관리 및 학습/안양천무궁화실습및묘목장 * 시민들의 체험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모색 * 서울시민이 직접 가꾸는무궁화꽃정원, 매년 신청자들의 이름을 단 묘목 심기 운동 제1편;인생2막남산/ 안양천급행열차 스쿨로사랑나눔!!! 2018년 5월 통계기준 만 65세이상 주민등록인구수는 총 7,492,786명, 그 중 남자는 3,19 7,851명, 여자는 4,294,935명입니다. 행정기관 2018년 05월 통계 중장년노인복지를 위한정책 제안 2018년 5월 통계기준 만 65세이상 주민등록인구수는 총 7,492,786명, 그 중 남자는 3,19 7,851명, 여자는 4,294,935명입니다. 행정기관 2018년 05월 통계 제1장: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 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장:2018년 5월, 대한민국 서울의 현실이다.!!!! 1, 종로 3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거리이다. 영화를 보러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영어 학원으로 가는 대학생들까지... 따라서 종로 3가 역은 젊은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가는 중간 지점으로 통한다. 그러나 조금만 관찰해 보면 젊은 사람들 만큼이나 지팡이를 손에 쥔 어르신들도 많이 이곳에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데, 어르신들은 왜 홀로 종로 3가를 찾는 것일까? 2, 종로 3가 지하철 역 계단에 옹기종기 앉아서 햇볕을 피하는 어르신들... 바쁜 자식들... 외로운 서울의 어르신들종로 3가 1번 개찰구 앞. 대합실을 연상케 하는 일명 '만남의 장소'에 혼자 앉아 무료신문을 보거나, 소주를 마시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먼저 눈에 띄었다. 3, 지금 70대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군들이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지금의 어르신들을 조국근대화의 견인차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한창 일할 나이였던 지난 6~70년대의 시대상황은 연금이니 노후니를 말할 시대가 아니었다.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노후가 문제가 아니라 보통 평균 5남매 정도의 자식들을 키우면서 먹이고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했던 분들이다. 그렇게 한 평생 살아왔을 분들이 지금 자기 한 몸 의지할 곳 없음에도 자식들을 걱정하는 것이다. 제3장:왜 홍대엔 젊은이들, 종로엔 노인들이 모일까????? 1, 탑골공원이 그렇듯이 먼 훗날엔 홍대앞이 ‘노인의 거리’ 될수도 서울 종로통, 특히 종로2가와 3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묘한 경계선이 생긴 지 오래다. 북으로는 인사동과 낙원상가에서 남으로는 명동성당에 이르는 길이 경계선이다. 탑골공원 방향 종로3가에는 수많은 노인이 북적거리지만 경계선을 넘어 종로2가 쪽에는 노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젊은이들도 종로3가 쪽에서는 무엇인가 불편함을, 그리고 반대로 노인들도 종로2가 쪽에서는 무엇인가 이질감을 무의식적으로나마 느꼈던 모양이다. 2 ,대부분의 노인은 5000원 내외의 용돈을 갖고 이곳에 모여든다. 그들은 생면부지의 친구와 함께 종잣돈을 만들어 술을 마시며 왕년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일쑤다. 또 이곳에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노점상, 그리고 심지어 매춘마저도 있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젊은이들이 감히 근접하기 힘든 나름대로의 노인문화가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서울도 더는 동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질적인 공간으로 분화하고 있다. 서울에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서로 분리돼 각각 점유하고 있는 공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주로 홍대나 강남에 모여들고, 노인들은 종로통에 모이게 된 것이다. 제4장:70세도 50세처럼…콜라텍 시계는 거꾸로 간다 퇴직 전에 춤 배워놓으면 애국자가 된다, 왜? 일거리가 있어서 퇴직 후에도 같은 생활리듬을 지키며 퇴직한 기분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과 시간이 남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다. 퇴직 후 가장 중요한 시간이 1년인데 자연인으로서 1년을 잘 버틴 사람, 즉 일반 사회에 잘 적응한 사람은 수명이 길고 적응하지 못하면 1년 안에 세상과 작별한다고 한다. 2018.10.30 15:01 제5장: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우리나라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구의 비율은 46.6%로 전체인구 13.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장애와 노화로 인한 중복 문제를 겪고 있어 여러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들은 65세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넘어가면서 서비스의 질적 연계를 받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조기노화·조기사망 확률이 높은 중증장애인들은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 65세 기준을 비장애인과 같이 적용한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부모회가 고령장애인이 겪는 문제와 현안을 점검하고자 ‘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고령장애인의 지원 방안 중 노후 생활에 초점을 맞춰 필요한 지원 준비와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WHO는 ‘활기찬 노후(active aging)’를 노화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사회참여 ▲안전에 대한 기회를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제6장 ; 고령장애인, 명확한 연령 기준 먼저 정해야 1,토론에는 김훈 연구원(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용석 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태현 실장(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강민 실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권유상 원장(영등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박인아 센터장(서울농아노인지원센터)이 장애유형별 사안과 고령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제7장:결론: 제1장:어르신이 많이가는 것 1,동네경노당:70세나이도애기취급,텃세심함,,,,,,,,,,어른들왈2년후75살되면와봐??? 2,동네어린이놀이터:할머니방석깔고있어자리없음.........나이먹으면여자소리커???? 3,가까운뒤산....다리아파서산밑에처량하지????........못가는동료만나내가예날에는??? 4,지하철1호선-9호선타고종점가지왔다갔다중간시장구경후퇴근,,,,,,왕복4시간소요 5,종로3가,파고다고원5000원으로모든거해결,,,,,,,,,무료급식.먹거리한잔 6,실버극장에서세월보내고만남,,,,,,,,,,,옛날추억만남 7,지역도서관에서신문보기로정세파악공무원정년자들,,,,,,,,,직장관료친구없음 8.콜라택:좀있고끼있는어르신,,,,,,,,,왕년나가어디서놀았데 9.종로맥도날드,스타박스.던킹.롯데리아.KFC,,,,,,,,,자칭젠틀맨들 10,대학로연극구경.오페라(옛날유식한할머니들) 11,집에서손자유치원보내고,애완견보는할머니.할아버지는무조건9시출근6시집으로,,,,,, 제2장;어르신대우순위 1,엄마:직장/돈 2,애완견:자기잘따르니까?우리나라1000만마리??????6조시장 3.누나,동생:빌잘드어주니까. 4,형:언니, 짜증내니까 5,아버지:직장:안돼 6.할머니:손자보구/애완견보구 7,할아버지:백수.용돈도안주고 제3장: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어르신문제에대해서 첫째 :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갖가지 낭비성 축제를줄이고 그런 돈으로 노인들에게 그분들이 할수있는 단순한 일자리를만들어서 시키고 그에합당한 대우를해줘야한다. 둘째 : 공짜식사를 대접하지마라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면 그분들이 할수있는 일을 하게하고 그에대한 정당한 댓가로 식사와 용돈을 드려야한다. 셋째 : 진정한 노인들을위한 노인들의 세계이자 지상천국인 아담하지만 실속있는 노인 공원을 만들어야한다. 노인들이 왼종일 방황하면서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술과 잡기로써 헛된시간을 보내시지않게 그공원안에다 하루에 서너시간이라도 일할수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단순노동으로 할수있는나무가꾸기,핸드폰운영관리자,역사이야기가.그림.서예.예절선생.애견에관한다양한직업개발. 완구조립이나 각종잡화에 본드칠이라든가 색칠하기 또는 각자의소질을살린 공예품제작을 맏겨서 일하는보람과 동료들과의 화합과 대화로 소외감을 버리게하고 자식들에게 손내밀지않고 필요한돈을 쓸수있도록해주고 또한 자신의 존재가치를 긍정적인사고로 바꾸어드려서 새로운 인생의 새설계를할수있는 새희망 프로잭트를 개발해야할것이다. 제7장: 어르신들은 바랍니다 . 1, 가정과사회에서 소외받는것과 또한 젊은이들의 짐이되기싫어하고 그분들이할수있는 정당한 노력과 그에상응한 결실을 원하고 있다. 정부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진정한 노인공원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노인들이 일하고 여가를즐기고 나머지인생을 보람되게 보내실수있도록 해드려야한다. 현대의 노인들은 젊은이 못지않은 힘과 정열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 엄청난 예산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마다 시행하는 테마파크 같은것은 지금당장 필수적인것이아니다. 더욱 시급한것은 노인들의일자리와 여가선용과 제2의인생 설계를할수있는 진정한 노인 테마파크가 절실하다.그것이야말로 국민화합과 국력증진의 엄청난 에너지가될것이다 .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하루빨리 도심가까운 강변이나 공터에다가 그분들의공간을 확보해줘야할 것이다. 3, 정부와 각 종교단체와 사회단체는 큰돈 들이지않고도 만들수있는 노인들의 지상천국을 하루빨리 만들어줘야 할것이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큰 숙제이기때문이다. (여기에는 노숙자분들도 포함된다 인생2막남산/안양천급행열차스쿨로사랑나눔!!! 총투자비210억예산년차적 구분 품목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백범광장 상설무대 사회자,축하공연 진행,하드웨이 2억4천/12억/4억8천/3억6천 22억8천만 가수무용단국악단,무대장치전체 푸드트럭축제길 섭외관리,창업자원,임대지원 9천6백/1억44백/3억6천 14억64백만원 60대규모 배우고,즐기고,놀고남산,안양천 둘레길관광 버스구매,개조/강사비/유류비 12억/12억/7억2천만/7억2전만원/14억44백만원 45억64백만원 1일3000원예상 부궁화100일축제1000만그루심기운동 상설발언마당 유튜브,하드웨이,엔지니어,사회,국민정책포용 1억5천/1억2천/2억4천/7천2백/7천2백만원 6억54백만원 촬영편집업로드관리,무대운영 남산주말도께비시장,프리마켓 아전지킴이,운영관리료원 1식 5억68백만원 시니어알자리창출 안보,서비스.강사,의상,공공근로비 1억4천/1억/10억9천2백 13억36만원 안양천무궁화 상설교육장운영 1000만그루산림청지원/임대 지자체지원 3억6천 50억만원 3억6천만원 4시간100그루하루동원3000명 사업운영비 일반기획,홍보,제작,출판 홈페이지,총괄잔행 1식 24억8천만원 사무국운영,인원 예비비 인원53명 1식 1식 15억원 8억원 추진예산210억원 인생2막남산/안양천급행열차스쿨로사랑나눔!!! 총투자비210억예산년차적(안) 제2편:국가곷무궁화심기로50만고용창출 제1장무궁화에서생약개발성공하여신약게발 1. 가로수 무궁화나무 심기목적 1). 세계적 무궁화 가로수 도시조성, 2). ‘나라꽃 무궁화’가로수길 조성으로 무궁화가 활성화되었을 경우 아침 일찍피는 무궁화 꽃을 보며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정서순화와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심고취 3). 100일간 무궁화 축제 등으로 관광도시 활성화로 시민 상권 조성 및 경제적 수익도모 4).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향상 애국심유발로 청렴한 공무원상 도모 제2장:무궁화의우리민족에관한 역사성 1. 무궁화는 백성들이 선정한 나라꽃으로 5천년이란 시간을 무궁화와 함께 해온 인류 역사상 유일한 한민족의 꽃 예로부터 무궁화는 신시시대에 환화로 불려지며 단군고조선시대에 이르러 환화 천지화 근수등으로 불리며 하늘에 재사지내는 신단둘레에 심어져 신성시하였습니다. 제사문화를 존중해온 한민족 백성들이 무궁화는 나라꽃으로 자연스럽게 인정하여 왔으며 독립운동 때부터 애국혼을 부르기위하여 나라꽃으로 정하여 식민시절의 치욕적인 삶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꽃으로 현재도 백성들 누구나 나라꽃으로 인정하고 있음 2. 일제의 식민시대에는 일제의 무궁화 폄화와 박해로 짓밟힌 무궁화를 백성들은 무궁화의 정신으로 겨래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하는 운동으로 무궁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애국가 후렴구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은 독립문 건축때 처음 사용되었읍니다 독립신문 1897년 8월 17일자 기사에서 "8월 13일 독립회관에서 열린 조선개국 505회 기념식에서 배재학당 학생들이 '무궁화 노래'를 불렀다. 도산 안창호도 연설로 민족주의를 고취할 때마다 무궁화 동산을 절규했다고 한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민중이 무궁화를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3장: 국가의 5대 상징물 (태극기, 국세(나라도장), 문장(나라도안), 국가(애국가), 국화(무궁화)중의하나가 무궁화입니다. 1945년 광복 후에는 국기가 법으로 제정되면서 국기봉을 무궁화 꽃봉오리로 정했고, 정부와 국회의 표장도 무궁화 도안으로 현재도 널리 사용중 입니다 제4장:꽃중의 꽃 1, 무궁화 특징 엽록체 게놈분석에서 강릉 방동리 무궁화(천연기념물 제 520호),백령도 무궁화(천연기념물 521호), 홍천 무궁화 등 100년 동안 한반도에 살아왔던 가장 오래된 무궁화 세 그루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지앤시바이오 연구팀이 엽록체 게놈을 분석했습니다. 염기 서열 16만1천개와 유전자 105개를 분석 무궁화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시점 무려 1억 5천만 년 전으로 조사 수많은 꽃이 나타난 꽃의 빅뱅 시대보다도 3 천만년 앞선것을 처음 확인되었으며 이로써 한반도가 무궁화 원산지임도 머지않아 밝혀질 전망입니다.(MBC뉴스 2014년2월) 2, 무궁화의 장점 1). 무궁화는 가로수에 적합한 꽃으로 적당히 크며 7~9월 태양빛으로 100일간 계속 피는 꽃으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꽃입니다. 가로수로 장점이 많습니다 2). 무궁화는 공해나 해충 등에 저항력이 매우 강한 꽃이며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100% 독이 없는 약용식물로서 활용된 무궁화 꽃으로 사람과 가까이 있어도 전혀 해가 없으며 예로부터 백성들의 몸이 아파 병이 날 때 약으로 사용한 오가피나무와 더불어 우리의 울타리에 늘 가까이 심어져왔던 꽃 입니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 기록됨) 3). 인류평화와 박애정신을 선사하는 꽃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순화할 수있으며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꽃입니 3.무궁화 꽃의 상징 1. 늘부지런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근면과 창의 2. 100여 일 만개 강인하고 끈기있는 민족정신 3. 청렴하고 결백한 민족정신 4. 다섯개의 꽃잎을 지닌 이웃과 서로돕는 겨레의 얼 5.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므로 자기완성 뿐아니라 세계로 인류평화와 박애정신 6. 암술과 수술 음양의미 5개 꽃잎 오행의미 무궁은 태극을 의미 우주창조의 동양 철학 제4장:기로수의조건 1. 모양이 아름다워야 한다 2. 사람에게 해가 없어야 한다. 3. 백성들이 좋아해야한다 4.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야 한다. 5. 나무와 꽃이 백성들에게 기여한 공로가 있어야 한다. 6. 사람들과 더불어 주고받아도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품위가 있어야 한다. 재5장:, 현제 가로수현황 : 1, 전국가로수 총 5349천그루 2010년(기준) 대표가로수5종: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이팜나무 버즘나무(플러터너스) 2010년기준 전국총 가로수 5349천그루 은행나무 999천그루(18.7%) 이산화타소 흡수율 (35.4%) 느티마무 316천그루 양버즘나무306천그루 이산화탄소 흡수율 55.6% 2013년기준 서울시가로수 총 28만 4198그루 중 은행나무 11만 4198그루(40%) 결 론: 전국적으로 가로수용 은행나무가 가장 많다. 2, 가로수 무궁화나무 심기목적 1). 세계적 무궁화 가로수 도시조성, 2). ‘나라꽃 무궁화’가로수길 조성으로 무궁화가 활성화되었을 경우 아침 일찍피는 무궁화 꽃을 보며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정서순화와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심고취 3). 100일간 무궁화 축제 등으로 관광도시 활성화로 시민 상권 조성 및 경제적 수익도모 4).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향상 애국심유발로 청렴한 공무원상 도모 제6장:무궁화가로수 기대효과 1, 무궁화나무는 단군 개국때부터 신단근처에 심은 신성한 꽃이었습니다 장점이 어느가로수도 무궁화와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100일간 피는 꽃입니다 정성도 100일이면 뜻을 이룬다 했습니다 고가의 그림인 명화를 막대한 돈을 주며 사들이는 부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나라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는지요? 2, 정의로운 사람이 사는나라 덕이 있는 사람이 사는나라 힘이 있는사람이 사는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궁화를 심는 희망이며 한그루의 무궁화나무를 심는 것이 희망의 나라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전국에 있는 500만 그루나 되는 가로수가 가야할 방향 입니다 1). 교육적인 효과 : 아이들에게 교육 활용(청소년 교육장)-- 2). 건강적인 효과 : 무궁화는 독성이없어서 좋은 건강차로 활용할 수 있다. 3). 심미적인효과 : 아침부터 일찍피는꽃을 보며 희망이 생기며 삶의 활력이 생긴다 4). 애국심유발효과: 일년에 100일동안 매일 보면서 나라꽃이라는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5). 관광효과 : 여름내내 100일동안 꽃을 구경하러 관광객 및 전세계의 사진작가등 관광객이 많이온다 6). 시민 수익효과 : 관광객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시민들이 수익이 생긴다. 3,무궁화나무 가격조건 1. 조달청 가격이 정해져있다. 2. 각 지자체에 무궁화나무 활성화자금을 지원해야한다. 4, 무궁화의 국화지정 및 활용방안 1. 국민들이 바르게 심고 가꾸도록 나라꽃으로 지정하여 지자체에 있는 무궁화 담당자를 바르게 교육시켜야한다. 2. 국가에서 정식 관리해야 한다. 3. 무궁화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립햐야한다. 4. 무궁화를 산업화하여 한약 및 차를 판매하여 국익에 유익하도록 한다. 제7장: 무궁화 훈장과 국민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國化)이며 국민은 무궁화를 아끼고 사랑하기에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국민들 마음속에 무궁화처럼피어나기를 바라며 무궁화를 가꾸고 있습니다. 무궁화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국가 원수에게수여하지만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며국민모두가 무궁화 훈장을 받고 살아간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길가에 국가에게 무궁화를 심고 은행나무를 심고가로수를 아름답게 가꾸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 하지만 진작무궁화를 심는 가로수 옆에는 넘치는 각종 쓰레기에 무궁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안타깝고 부끄럽다는 생각입니다 무궁화 훈장을 가슴에 달고 살아가는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길가에 쓰레기처럼 버리지 말아야합니다 무궁화는 여름꽃으로는 드물게 7월 초에서 9월 말까지 100여 일 동안 매일 크고 화려한 꽃을 피워 북미, 유럽 등 세계 50여 개국에서 재배되는 인기 있는 관상수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꽃이 작고 아름답지 않다’, ‘진딧물이 많아 가꾸기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들이 남아 있다. 산림청에서는 생활 주변에서 무궁화를 쉽게 볼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전국에 무궁화 꽃동산과 가로수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산림청의 무궁화진흥계획 수립과 나라꽃 확대 보급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자체별 무궁화 관련 사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립산림과학원 특용자원연구과 권해연 박사는 “소중한 국가예산으로 심은 무궁화를 아직도 나라꽃의 위상에 맞도록 귀하게 가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궁화의 재배특성과 도로변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 나라꽃으로서의 위상과 국민 선호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8장:결 론" 1차:500만그루심기2차500만그루 1).대한민국꽃무궁화우리나라 꽃으로65세어르신고용창출 2),세계5대축제태안의츄립축제55만관람, 부천진달래축제.장미축제보다몇백배큰사업 3),안양천 지자체광명,안양,의왕,산본,부천,시흥에서함께..... 4),전국벗꽃바람과비에 5일정도전국이들썩 안양천뚝방100일동안벗꽃과함께 목감천제방 또한 광명동굴소녀상주변무궁화동산과무궁화삼묘장을만들어 꺽고지을하여가꾸는,고용창출뿐아니라‘관광객에또하나의볼거리제공,우리나라꽃품종개발외국으로수출 5),무궁화재배교육산림청에서제공,삼목장도비닐하우스면족하 다, 산림청 무료제공 6),서울지자체,영등포,구로,양천,강서,금천,관악.... 7),65세이상노인들무궁화심고,가꾸고,접목하고,분양해주고자각시,군구.지자체경노당,국가유공자단체관리토록 흭기적 고용창출 8),세계적인축제로 단기간만들수있으며.2년안에완성. 현재우죽순으로고수부지에채육시설 축구,배구,농구,배드밴트.야구등시설과잉상태인데다른지자체에서했으니.우리시도해야지는사고방식,국고낭비입니다 9),무궁화원산지우리나라.신약개발에도성공하였습니다 10),청년고용일자리묘목꺽고지지도자양성기간2개월 참고사항: 1. 주요 내용 1), 무궁화 식재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 산림청장은 무궁화식재·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함 * 무궁화 식재ㆍ관리 기본목표, 추진방향,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 신설) -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그 관할지역을대상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35조의4 신설) -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과거 미흡했던 실태조사에 대한 관련 근거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가능 4),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책무 부여(안 제35조의5) -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무궁화를 확대 식재ㆍ관리하도록 함 5).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안 제35조의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식재·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1)하위법령 개정필요성 : 필요(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 대통령령으로 정해야할 사항 ․ 제35조의2 제2항 제6호 : 그 밖에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 제35조의3 제4항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절차‧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5조의4 제3항 :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야할 사항 ․ 제35조의5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재‧보급하는 무궁화의 품종 또는계통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나라꽃 위상 강화 기대 산림청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국 이래 최초로 무궁화 보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8년12월1일 제안자: 전략가: 한 영 복

: 인생2막,남산희망급행열차스쿨/중장년노인복지를 위한 제안50만공용창출


지하철을 65세 이상분들은 무료로 승차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의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해택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은 신체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하는 존재이므로 노약자 배려석을 설치해놓는 것처럼 그렇게 배려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며 노인이라고 모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하는 존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무료승차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승차제를 시행하던가 다른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실시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하실거면 노인무료승차제는 유지해주세요.

지하철 노인 무료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문재인대통령 하고 더불어 그딴식으로 일하면 내 한표야 티끌이다만 정의당에 총선 대선 한표 행사한다 문재인대통령 청원에 니 하야 탄핵 글들이 많이 보인다 나라안사정은 내팽게치고 북한 비핵화 때문에 여행다니는거 국민이 달갑지 않다 계속 북한 부여 잡고 있으면 너도 박근혜 꼴 난다

문재인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다 잘 좀해라


다 아시는 사건이죠? 정말 짧게 쓰겠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출소하게되면 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얼마전 모욕죄로 재판을 받은 한 사람입니다. 피해자에게 두 번 욕설을 하여 경찰 조사를 두 번 받았습니다. 두번 다 도봉경찰서에서 조사 다 받고 지문 날인까지 했었는데, 제가 재판에 필요해 관련 서류 정보열람을 요청하자 이전 사건은 자료가 없다 합니다. 신창파출소에도 이전 사건은 자료가 없다 합니다. 112신고 정보열람도 요청 했는데 자료가 없다 합니다. 공정해야 하는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경찰을 믿겠습니까! 외면 받는 현실과 밥그릇 챙기기는 도봉 경찰서만의 문제 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있는 공공연 하지만 모두가 쉬쉬하고 있는 적폐 같은 현상 일까요? 외면 받는 이 현실이 다만 도봉 경찰서 만의 문제이길 바랍니다. 아니라면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외면 받는 현실 과 밥그릇 챙기기


■ ‘부하 성폭행 혐의 해군 장교, 2심서 잇따라 무죄’ 부하 군인을 성폭행한 해군 장교들이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부하 군인이 상급자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임신중절까지 하게 됐으나, 피해사실을 알게 된 다른 상관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이다.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에 군사법원 1심은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의 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새로운 증거도 없이, ‘사건이 너무 오래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심을 뒤집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 군내에서 벌어지는 성폭행은 계급에 의한 위력이 추가로 작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더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지만, 군사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군대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군사법원에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군사법원은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과 다름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하직원이 여성이자 성소수자라는 점을 약점으로 잡아 행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분노가 치민다. 현역 해군 대위가 군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성소수자로서 용기내어 밝힌 군대의 현실을 국방부가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해 장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15만명을 돌파한 상황으로, 군은 이 상황을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2심과는 달리 응당한 처벌을 내리길 촉구한다. 정의당은 군인의 인권과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부하 성폭행 군인 군사법원 2심서 무죄 -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선량한 운전자들이 죽거나 상해를 입는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음주운전자들의 강력한 처벌이 시급한거 같습니다 부디 음주운전자 들로 인해 더 이상 선량한 운전자들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강력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음주운전자들을 중벌에 처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학교에서도 불평등하게 눈에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기게 됩니다.저도 중학생이며 이제곧 고등학생이 되는데 이런 학교폭력이 악화되고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줄수있는 경찰에게도 신고를 못하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묵묵히 참고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방관자가 잘못이라고 혹은 방관자들의 행동이 나쁘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자기자신이 알리겠다고 생각이 들게됩니다 하지만 이런방관자에대한 비난이 잘못된것이 아닌 그렇게 방관을 만들게된 상황을 만든 학생 즉 가해자가 잘못이 있지 않을까요? 처벌은 약하거나 자신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갑이라는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일들은 정말 범죄를 넘은 인간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일을 벌인 청소년들은 다시 학교폭력을 만들 확률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저 미숙한나이라고 봐주거나 용서를 하는 것보단 따끔하게 아니 이건 잘못된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그동안 너무나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환경속에서 훈련해왔고, 팀킴을 지키고자 선수들은 용기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너무 오랫동안 남용해왔고, 감독진의 언어적 폭력이나,사생활 침해는 참을수 없는 인권 모독인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큰것이 아닙니다. 컬링 팀을 지키고자 하는것! 그리고 깨끗하고 정당하고 정직한 운동환경을 원하는것 뿐입니다. 정부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고, 감독진의 편에서서 이 사건을 적당히 덮어버린다면, 또 똑같은 피해자들을 속출 시킬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감사와, 기존의 감독진 전원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국민이 정부가 그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팀킴을 지켜주세요!!


집값이 너무 올라 집 살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문정부 들어서면서 떨어질거라 기대하고 미뤘던 내가 바보스럽고 다른 부모들처럼 집 한칸 장만하지 못하니 다 큰 자식들 보기도 미안합니다 제발 본인들이 살 집이 있는 사람들은 더이상 집 좀 사지 마십시요 두채 세채 사서 남는 이익이 바로 집없는 서민들의 피눈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만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더이상 투기꾼들의 투기판이 되지 않도록 광주를 조정지역으로 규제해 주셔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광주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박근혜정부의 과오와 위기를 극복하라는 국민적 염원으로 탄생시킨 민주당과 현 정부는 과제에 대해 아무런 진척없이 실체가 없는 이상주의적 발상의 정책과 신중하지 못한 대중여론에 깃댄 아이디어들로 정권초기 국민을 호도하였고 이젠 도리킬 수 없는 더욱 어려운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국민적 인기와 권력으로 "민"은 빠진 당.정.청 이 모여 정책과 기조를 정하고 민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정권의 협상력과 논리는 급전직하하고 있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느 정권에서 처럼 청와대의 아집과 복종 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게서 같은 모습을 바라고 촛불을 들고 뽑은 것이 아님을 국민들은 다시금 깨닷게 하고 있다. 솔직히 지난대선에 차악을 선택한 국민들이 대다수 였을 것으로 추론되는 가운데 이 정부는 잘 못된 방향을 오른 방향인양 묵묵히 나아간다 한다. 줄 것이 있어야 비로서 자비가 있고, 내자신이 잘되야 주변이 잘되는 간단한 진리를 망각하고 있다. 이젠 바른노선을 갖고 있는 몇 몇 사람들이 정치의 일선으로 나와 대정부적 견제와 투쟁에 나서기를 바란다. 경제, 외교, 정치, 사법 모든면에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고 신중하지 못한 설익은 정책으로 나라전체를 "긇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은 다이나믹(Dynamic)코리아라는 단어를 기치로 동력을 유지하여 왔다. 국민개개인의 마음에 박혀있던 생동적 기운이 이젠 완전 사라져 버렸다. 국민이 꿈을 위해 뛰어야 하는 "동기"가 살아진 것이다. 너무나 무섭고 서늘한 공포마져 느껴지는 현실이다. 뛰어야 할 "동기"를 잃어버린 사회, 노력에 대한 댓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 그러면서도 선순환적 개혁도 없는 사회, 정치/사법적 부패가 만연한 사회, 국민안전을 볼모로 시험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일반인의 눈에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p.s : 선동적이라는 악의적 판단은 완곡히 거부한다. 왜? 이 글은 지극히 중립적 국민의 한사람이 쓰는 것이기에...) 바른미래당 유승민/김관영, 한나라당 김무성, 경제전문가 김광두 이런분들이 투쟁심을 가지고 한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 동향인데도 민주평화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본다. 특히 정치9단을 자쳐하는 박지원씨 같은 분은 도대체 현 정부의 실책에 대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당장 죽게생겼는데 먼 미래 - 20년은 걸릴 것 같은 - 를 위한 금강산이나 가고,,, 이게 정작 급한 것인가? 한국경제/민생/제도 의 뒷바침 없이 통일이 가능한 것이냐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정의당은 노조에 치우쳐 행동하지 말라. 특정계층에 치우친 편향적 정치활동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소수 일부 의원의 인기만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도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 보단 나라전체를 위한 정책, 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데 한개의 정당으로서 나서기 바란다. 유승민 의원은 과거 "난 정치를 왜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봐 있다. 아직 사회전반에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갈구하고 찾아가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한 취지가 대다수 국민의 바램,,, 아니 소원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로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1,000명의 자영업자가 있다면 과거 500~600명은 먹고는 살 수 있었다. 근데 이젠 10명도 먹고 살 수 없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자연발생적이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 방관,유기하는 가운데 생겨난 숫자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10명 더 부자도고 나머지 990명을 소멸로 내모는 정책이 잘 된 정책인가. 앞으로가 더 문제다. 베이비 붐 1세대는 3~4년 내로 은퇴 후 사회로 쏟아져 나오며 그 숫자는 한해 90만명 이상씩임을 인구통계학을 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한해 90만명 X 4년 = 360만명, 2차 베이비붐 약 300만(8~10년 후), 도합 약 660만명....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현 노인인구가 15%(5000만 x 15% = 750만). 공공일자리 이만큼 만들 수 있는가 ? 결국 노인/은퇴자 들도 생계를 위해 일용직에 내몰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나마 일용직이라도 갖게 되는 노인들이 있다면 다행. 현재 고용추세(비정규직감소)라면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상식에 가깝다.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 4대강, 창조경제 같은 천문학적 혈세를 다시 낭비해야 하는가 ? 각 유력 야당정치인들은 일반인(재능있는)을 획기적 인센티브와 함께 받아임과 동시에 현 정권을 견제에 나서야 한다. 예전엔 국회 보이콧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봤으나 지금 하는 국회 보이콧은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그만큼 잘 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일부 운동권, 노조 정치인들에게 이들의 말만이 국민의 진심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시 한번 언급한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길 바란다. (추신 : 친박, 비리의원 척결은 반듯이 선행되어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승민, 김무성, 김광두, 김관영 등은 민생을 위해 초당적 항쟁심으로 문정권에 대한 견제에 나서라


남혐이 너무심합니다

메갈충 아웃


김정은이 그렇게 비핵화 의지 있다고 단언해놓고 중국하고 북한의 비핵화 논의는 왜 하냐고... 핵 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해서 쏘는데 왜 핵과 미사일을 분리시켜 생각하는지도 이해 안가네... 게다가 처음부터 외부 전문가들이 예측한대로 김정은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거짓말 하더니... 이제 와서 또 뒷북이냐고 글 올렸더니 어느새 지워져 있네... 최저 임금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제대로 예측해 줘도... 고집 불통, 독불 장군, 마이동풍, 유아독존 하더니... 나중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만큼 되돌아오네... 박근혜 정부 탄핵 빨도 예전에 다 끝났으니 정신 좀 차리지? 여기 비속어나 비하 그런 거 없이 사실만 적었는데 왜 자꾸 지우는거지?

뒷북 문재인 정부... 또 글 지우고 있네... 북한 김정은이 확실히 핵 포기할 거라면서?


조두순민원을 해결하려면 3인일조 3조교대로 24시 밀착 감시을 하는것입니다 (5인일조도 가능) 또한 위치추적 전담자을 뒤어 24시 감시한다 (3인일조) 일자리창출에 도움되고 조두순 불안해소 도움되고

조두순과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