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사용료 256% 상승,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생활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는 요즘 서울시 공무원이 공공 분야 불공정 갑질을 하고 있어 이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로써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남산공원매점을 낙찰받아 2017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광수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명까지 밝히는 이유는 현재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제 실명을 밝혀서라도 꼭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산공원에 대한 2년에 가까운 사전조사 끝에 서울시로부터 3+2년간 사용권을 허가 받고 잘 운영하고 있었으나 올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중부공원녹지사업소)으로부터 매점운영권을 포기하고 나가던지 아니면 자리를 옮기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확인해 보니 옮긴 자리의 사용료는 평당 사용료가 이전에 비해 256%나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1평에 1000만원이 넘는 연간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이 협조이지 사실상 그냥 나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제가 대출을 받아 진행한 8천만원에 가까운 시설투자비는 아무런 보상없이 저 혼자 갚아가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25일까지 옮겨야 된다는 공문을 매점으로 보내 압박하고 저는 을의 입장에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상식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새로 어떤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첫해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고 둘째해에서야 자리를 잡아가며 고객을 늘려가며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5년 허가권을 내주고 2년째에 그냥 나가라는 얘기는 모든 손해를 떠안고 죽으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허생범 팀장을 찾아가 말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니가 손해 본 것이 뭐 있냐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정말 대통령만 바뀌었지 공무원은 전혀 변한게 없는 적폐 그대로 입니다 이런 서울시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초기증상과 호흡기 지병까지 도져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저는 처음 서울시에서 허가받은 자리에서 처음 허가해준 5년의 기간동안 하던데로 장사를 하고 싶은 것 외에는 전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에 힘없는 개인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청원동의 한번씩만 눌러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사실을 아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읽기 힘드실 것 같아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다음에 "남산공원매점 서울시 공무원 갑질" 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연락처도 공개합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운영과 담당자 송형래 주무관 02-3783-5923 허생범 팀장 한양도성도감 담당자 왕승찬 주무관 02-2133-2671

평당사용료 256% 상승,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내용추가)


나는 경상남도 거제시 **로 ***-*번지에 거주하는 39년생 김기동 이라합니다, 다름 아니고 서울분당에 있는 **병원 척추수술을 작년3월경에 *** 이라는 의사에게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후 계속 아파서 병원을 찿아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말씀이 뼈가 이상적인 뼈라면서 약을 한달분을 가져 왔습니다, 갔다왔다 를 몇 차레를 했는데 약도 너무독하여 먹지못할 정도입니다, 그 약말고 특히드릴 약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병원엘 찾아 가서 **병원에서 찍은 MRI 를 가지고 보였습니다, 원래 볼트가 4개 였습니다, 그곳에 좀 큰싸이즈 볼트를 체웠으면 좋았을 텐데 한개의 볼트로 체우면서 신경을 손상시켜 재 수술은 불가라는 판정을 받고서 **병원에 전화 해도 받지도 않고 직원인 아가씨 들이 받고 연락 하는 식이 였습니다, 수차레 인터넷도 하고 여러 방면 으로 연락 하였으나 아무 연락도 었고 너무억울 합니다. 이런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답변 을 기다리면서 ! 김기동 글

서울분당 **병원 척추수술


게시물 관리를 요청합니다. 저는 광주 일곡동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11월 12일 50대 남자 환자에게 통상적인 위장약을 14일 처방 하였는데 3-4시간후 부인이라는 여자가 전화로 간호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의원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폭언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3층 의원 입구에 3차례의 음식물 쓰레기 투척과 한차례 진료실 내부에까지 쓰레기 투척 그리고 2차례나 진료실 바닥에 누워 난동을 부리며 금품을 요구하고 법대로 할테면 하라는 극히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고 결국 경찰에 연행 되었으며 현재는 구속수감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1주일간 병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치도 못하였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허위제보를 해서 조사를 받았고 성추행으로 신고하여 조사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행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을 트집잡아 경찰도 폭행 및 성추행으로 신고하였다 합니다. 피의자가 본 게시판에 11월 14일자로 < 의사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두개의 글을 올린상태이며 그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일곡동이라는 작은 동네의 특성상 쉽게 저와 저의 의원을 특정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아시는 분이 염려 전화를 할 정도 입니다. 관리자가 모든 사실을 일일이 확인 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의 신상이 쉽게 특정 될 수 있는 내용을 방치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게시물에 무려 50여분의 청원 동의자들이있는데 저와 저의 병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게시물을 철회 하든지 아니면 특정할 수 없도록 내용을 수정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더욱 중요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밤 늦게 까지 또 주말도 없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시고 피의자의 경찰관 폭행 성추행이라는 오명을 해명해가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광주 북부 경찰서 형사과 수사관님 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게시물 관리를 요청합니다.


남동생이 22년간 결혼생활 하다가 바람피우고 이혼 당했는데요! 남자는 이혼하면 꼭 거지가 되어야 하나요? 잘못은 분명 인정하지만 적은급여로 양육비 주고 살던집은 다 빼앗기고 월급 차압하고 이러면 너무 거지되는것 아닌가요? 동생도 살수있게 이혼법좀 수정해주면 좋겠습니다. 한국남성은 이혼당하면 이렇게까지 거지가 되어야 하나요?

남동이혼후 고충


청와대 비서실과 그 주변인사, 더불어 민주당 주요인사, 민변,참여연대, 민주노총, 종북 시민단체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마구잡이로 흔드는 적폐의 원흉들이요 그 뿌리들입니다. 거대한 종북세력을 거느리고 그 속에서 적폐운동 벌이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으로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으세요, 어째 자신만이 절대 정의요, 절대 선이라 생각하죠? 지금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지요. 기가 막히군요!!! 이제 독선과 절대 갑질 그만하세요. 지금도 충분하고 흘러 넘치네요......

적폐놀음 그만하시죠!!! 하늘이 웃음니다.


일본 - 2030년대까지 신형 호위함(22척 도입) 2017년- 한국인 일본 여행객- 714만명. 2017년- 일본인 한국 여행객- 250만명. GS, cj, 롯데홈쇼핑, 홈&쇼핑, 현대mall, sk스토아, ns홈쇼핑 등을 매국노 반열에 올려야합니다. 홈 쇼핑들은 방송 전파를 이용해. 714만명을 일본으로 보내는데 앞장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 한국에 온 일본인은 250만명입니다. 이렇듯(500만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본 홈쇼핑은 대한민국으로 여행보내는데 앞장서 선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아베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할까요~~(위안부, 징용, 독도 일본해 등등) 어마어마한 금액의 "엔화, 달러(500만명분)를 아베에게 갖다바치는 매국노 친일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6 일본여행 적자 - 32억5천860만달러=약 4조원 (전투기 최신형: F35a 40대분 - 신형 호위함 8대) 2017 일본여행 적자 - 500만명 X 800,000원 =4조원 (전투기 최신형: F35a 40대분 - 신형 호위함 8대) 2018- 어마어마한 엔화&달러 (4,000,000,000,000)가 일본으로 갈 것입니다. 2019- 계속 일본으로 엔화&달러(4,000,000,000,000)를 퍼 나를것입니다. 2019- 대한민국 가계부채'시한폭탄' 1500조 왜 한국 - 홈쇼핑들은"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등에 국민들을 보내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왜 한국 - 홈쇼핑들은" 나라 곳간(달러)을 비우지 못해 안달일까요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라는데 "홈쇼핑들은 달러를- 일본, 중국, 미국 유럽으로 퍼나르고 있습니다. 2017 유럽여행 한국인 - 59억7천510만달러= 32%증가 2017 한국여행 유럽인 - 5억620만달러 = 1.9%증가 개선책: 1. 여행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2. 외국지명1곳 방송: 한국지명1곳 방송 50:50비율로 프로모션을 원합니다 3. 방송시간: 외국과 한국을 동일하게 프로모션 하시기 바랍니다. 4. 단 일본행은 프로모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것으로 ) 5. 즉시 홈쇼핑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1. 국부 유출 방지 효과 2.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3. 2018년~2019년~2020년 앞으로 늘어닐 수 밖에 없는 달러 반출 상쇄효과 필요에의해 개인~단체로 여행을 가는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방송전파를 가지고 홈쇼핑들은 앞장서서 일본여행을 선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좋다고 합니다. 만약 또 한번의 IMF가 온다면 당신들같은 매국노들 때문이란 것을 상기 시켜드립니다

日, 2030년대까지 신형 호위함 22척 도입 ...대한민국 재 침략 기초 다지는 아베


현재 파주 25사단 5978부대 101대대는 지금 중대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군인분들이 정말 예뻐하는 고양이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장님께서 세균덩어리를 왜 키우냐 하시며 고양이를 버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생명을 지니고 있은 고양이들은 어디로 가야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국군장병들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힘든 훈련을 하고 부대로 복귀한 뒤 국군장병들을 반겨주는 고양이들덕에 행복해하고 피로를 푸는 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고양이들을 연대장님은 버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동물학대, 유기로 많은 사건들이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믿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있는 군대에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호해야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요즘 군대 내에서 고양이를 많이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균 덩어리라 칭해지며 소중한 한 생명 이 추운 날씨에 버려졌습니다. 버리려고 잡으려는 것을 도망쳤는데 그 도망치는 것을 다시 잡아 버렸다고합니다. 정녕 이것이 올바른 행동입니까? 제발 작은 생명을 벼랑끝으로 몰아 붙이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생명을 버리는 군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화제국 공산당원 제국민입니다 저가 한국인을 위해서 깊은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시급한 조언 말입니다 바로 안락사 도입말이오 안락사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안락사병원에서 법적 절차를 통하여 고통없이 죽는 약 먹고 고통없이 죽는 제도입니다 스위스, 벨기에, 네델란드, 콜롬비아등 외국 몇개국가에서도 안락사제도가 시행됩니다 수많은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수 없이 문제만 시달리는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하면 사는것보다 평화롭게 죽는게 낫습니다 억지로 불행한 삶을 강요하는건 인민의 정당한 인권을 침해하는것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약소하고 수많은 부정적인일들, 굴욕, 불명예, 내분에 시달리고 적만많고 혐오멸시의 대상이자 남에게 휘둘리고 지배당하기 바쁜 불행한 패배의 민족이라서 안락사 도입이 가장 필요합니다 한국인은 장래에 멸망하기도 할것이니 그전에 빨리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는게 한국인에게 가장 낫습니다 솔직히 본인이 한국인이여도 한국에 안락사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고 적극 추종할 것입니다 한국에 안락사 제도 도입하여 평화롭게 삶을 마감하고 싶은자에게 안락사 할수 있게 전면 합법화 도입하시오 우리 중화제국 공산당의 뜻이니 한국정부에서 잘 수렴해주길 바랍니다

중화제국 공산당원으로 조언하는데 한국 안락사 도입하시오


본인 지지자가 아니면 모두 적폐이고 반개혁 세력입니까? 정부 정책 반대하면 반개혁 입니까? 경제 실패했다고 야당이 주장하니, 또 반개혁 세력으로 몰더군요. 알바도 찾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려서 중소 장영업자 파산하게 만드는게 개혁입니까? 자신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좀 버리세요. 경제를 살리려면 친시장, 친기업 정책으로 가야함에도, 정부는 친노동, 아니 친노조 정책으로 가면서, 경제를 몰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11%가 오릅니다. 2년만에 약 30%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상하면, 살아남는 자영업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게다가 일자리도 줄어, 취준생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민노총은 고용 세습으로 신규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데, 정부는 민노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말로만 민노총 비판하지, 실제로 민노총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제재를 가한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공화국이라 하는 것이 맞을듯 합니다. 민노총과 함께 가면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대기업 적폐 보다 큰 것이, 민노총 강성귀족노조 적폐입니다. 민노총 편들면서 기업과 야당을 적으로 몰아가는, 분열의 정치를 멈추길 바랍니다.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하라는 특명을 어기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과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과 야합하여 반쪽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240만원V국민연금 38만원으로 공무원 천국이 되었다 연금 낸것만큼 받아가면 되는데 세금으로 지원하여 차별하는게 문제다 공무원연금개혁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개혁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공무원연금 반듯이 개혁하세요


공무원도 일부는 로봇으로 대체해야 공무원연금 부담 줄일텐데 주구장창 뽑아대니. 20대. 30대 공무원준비생들아 지금이 좋은거 같죠? 근데 공무원연금 부족해서 지금도 세금으로 메꾸는데. 당신들세대는 세금으로 메꾸는 부담 지금보다 더 커질것임! 당장 청년수당에. 임대주택 지어준다하고. 공무원 팍팍 뽑아대고. 요즘 청년들지지율 떨어졌다고 건강검진 무료화 해준다고 또 그러는데. 그런데 속지 마시길. 그거 다 당신들이 부담해야할 세금만 늘어나는 것임!

쓸데없는 혈세 투입 반대


생존하기도 바쁜 고아들이 구걸을 하며 돈을 버는 것도 바쁜데 게임을 하는 등 비생산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고아들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하여 강제 노역소를 설치하여 밥을 주는 대신 그만큼의 노역을 시키는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고아, 노숙자 게임 금지법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1리 주택단지에서 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마을에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 준다고 토지정리 까지 했는데.아직도 만들지 않고 있답니다 언제 만들지도 않고 있답니다 이곳은 노후된 주택과 어르신들이 믾이 살고 있답니다 이곳에 젊은 사람 유입을 위해서라도 빨리 시행해 주세요.. 참고로 저희는 아이둘을 끼우고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들 목소리 들으면 엄청 좋아하십니다 꼭좀 빠른 시책 부탁립니다 그리고 이곳은 빈집도 많아 밤이면 너무 어두워 무서워요 너무옛날 가로등이라... 가로등 설치 부탁드립니다 청원사항 1.어린이 공원 조성 빠른 시책 2주택 가로등 설치 교채

어린이 공원좀 빨리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은행권에서 청원경찰로 근무중인 종사자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시중은행권에서 경비업무를 종사해왔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청원경찰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자 올리게 됩니다. 은행은 면목상 경비원/보안업무라는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합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고용노동법상 경비업무외 다른일을 할수가 없다고 되어있지만 현실은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경비업무외 허드렛일 잡일들 보안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소한 잡일들을 도맡아 하게됩니다. 은행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해야할 업무들을 경비원들에게 과도하게 시키는 일들이 모든 은행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반드시 은행에 배치되어 1차적인 업무로는 객장내에서 일어나게되는 비상상황,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일들이 있지만 경비업무외에 다른 일들을 시키게 되니 신경쓸 정신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겪었던 사례들을 말하자면 ㆍAtm기기 까지 맡아하는 업무 ㆍ동전기기를 이용하여 동전을 정리하는 업무 ㆍ동전을 분해하여 자루에 담는 업무 ㆍ객장고객 인터넷뱅킹,카드사 통화연결 업무 ㆍ고객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까지 처리하는 업무 ㆍ은행원들의 사적인 심부름 업무 ㆍ객장내에 바닥 및 atm기 바닥 청소 ㆍ공과금 기기 관리 ㆍ우체국 심부름 ㆍ은행원 실적을 위한 원치않는 금융상품가입 ㆍ실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고객에게 다운로드 시켜주기 ㆍ휴지통 비우기 및 은행비품정리,창고정리 ㆍ주차업무 및 주차권 나눠주기 업무 ㆍ본부장 및 지점장 개인심부름 ㆍ동계올림픽 기념지폐 타은행에서 발급받아주기 등.. 위에 기재한 사례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더욱 과도한 업무를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열약한 경비원 조건에서 버티고 있고.. 자괴감,자멸감까지 느끼게되며 자존심까지 바닥을 치는 기분까지 들게되는 은행권 경비업무 입니다. 은행원들의 사적으로 시키는 일들이 한,두가지가 늘게되면 10가지가 되고 분명히 본인들이 담당하고 책임감있게 처리해야될 업무들이 있지만 본인들의 일들이 바쁘다고 해서 한사람에게 객장내에서 여러명의 고객을 담당해야하는 청원경찰에게 시키는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당연시하게 잡일을 시키게 되며 정말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을하는 말이 아닌 명령조로 시케게 됩니다. 긴급상황도 대비해야할 경비원이 긴급상황이 들이닥치게 되면 절대 대응 못합니다. 어느은행 부행장님의 지시사항으로는 경비원에게 은행업무를 시키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적이 있다고 하는데 은행권종사자들은 다들 묵인하고 넘어가는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원을 담당하는 용역회사 관리자들도 이런 어려운 고충을 알고있을 뿐이지 조치는 취하지도 않습니다. 업무가 부당하고 감당하기 부담되고 입장도 난처하다는 얘기를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얘기조차 하기 힘듭니다. "왜 이걸못해? 좀 도와주면 안되나? 우리보다 업무도 편하게 하면서? " 라는 의견이 돌아올뿐.. 도와주는일이 있게되면 그 일은 다음부터 당연하게 청원경찰이 해야되는 업무가 되어버리며..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하게 됩니다. 기껏 본인들이 부탁하고 해야할일들을 처음접해서 하게되면 몰라서 물어보게되면 특유의 비꼬음,무시하는 언행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현장에서 목소리조차 낼수없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에 주목해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과한 업무


메갈,워마드를 폐지해주세요. 멀쩡한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를 만들고 6.25참전용사들을 욕하는 집단들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메갈 워마드 폐지


모든 공직자가 자기밥줄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종북 좌파정권의 시녀가 되어있고 좌파 정권은 국가를 저 끔찍한 사회주의 체제로 급격한 속도로 좌 선회하고있다.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면 지금을 그리워하며 눈물 흫릴때가 올것이며 자기 자녀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어있을지도 모른다. .....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여 늦기전에 정신 차리자! 악랄한 독재자 정은이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


YS 3기 추도식을 앞두고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신경전'이 가관이 였다. 과연 YS가 살아 있다면, 어느 당의 뿌리 역할을 하고 싶을까? 바른미래당의 '손학규'는 YS 민주화 위업은 '바른미래당'의 전통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적자'를 자처하며 , 못을 밖는 듯한 발언을 분명히 하는가 하면, 한국당 역시 '적자 양보는 결코 없다' 라는 모습으로 맞불을 놓으며 , 추도위 구성부터, 공동위원장 '김병준, 김성태 '를 포진시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역사'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강한 주장을 보였습니다. 과연 국민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 사실 저 역시 그것이 궁금해 집니다. 만일 '한국당'이 앞으로 '친박계와 비박계' 의 갈등에서 '태극기 부대'를 등에 업고 '친박계'가 득세 하여, YS를 그들의 뿌리라고 주장 한다면, 국민다수가 옳다고 박수칠까요, 아니면 박장대소할까요? 그 것 또한 궁금해 집니다. 국민은 그들의 과거사를 모를리 없는데, 어느 당의 뿌리인지는 언론이 과거 자료들을 분석하고 , 제시해서 국민의 심판받게 하겠지요. *추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박관용'이란 사람이 당의 '상임고문'이란 직책을 가졌다고 앞장서는 '모양세'가 어쩐지 좀 '판단력'을 잃었거나 '속도위반'으로 느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어느 누구주장대로 '문재인 좌파,빨갱이 정부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 하여 나선것인지 그것 또한 매우 궁금해 진다 * 만일 '한국당 당권'이 친박계로 만일 되돌아 가는 형태로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 한국당에서 이탈할 혁신계 혹은 비박계와 중도개혁세력은 어디로 갈 것인가? 신당행일까? 아니면 통합당으로 나타날까 ? 고것 역시 궁금해 진다. *오래 전에 '노태우 대통령'과 3당합당을 두고,YS가 고민하든 순간이 있었는데,그당시 필자가 YS의 측근 한분과 4사람이 앉아, 대화를, 나눈일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3당합당과정에 불만과 모욕감을 느낀듯한 순간이 있었을때 일입니다. 옆에있던 민주투사 한분은'모두 틀린것 같으니 투쟁 으로 나갑시다! 라고 강하게 외칠 때, 나는 그때, 투쟁보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라고 정색하며 '한신'의 그 유명한 '과하지욕'고사를 떠 올리며 '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며, 모욕을 참고, 3당합당해서 꼭'대통령 후보'가 되여, 대통령이 된다음 역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 그 소리를 듣고, YS 와 옆에있던 손 여사가 올바른 충고로 받아 드리는듯, 미소를 짓고 , 마음에 준비를 하는것 같았는데, 이것이 YS 와의 정치적 대화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였습니다. 정치를 멀리하고 싫어했기에 YS와의 짧은대화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이틀 후쯤인가, YS가 기자회견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을 믿는다며 3당합당을 암시, 예고하는 말을 한 일이 있었지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으나, 지금의 '한국당'이 평생 '민주화운동'을 해 온, YS를 100% 자신들의 '뿌리' 라고 외칠 수 있는지 ?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필자도 YS 영향으로 평생을 정보부,경찰,기무사 (보안사)등에 의해 온갓 인격적 살인 공작을 당해왔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의 적폐청산'에 누구보다, 공감하며 지지하고 때론 여론조성으로 협조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온갓 '날조되고 치밀히 공작된 사찰명분'들을 만들어 '동향감시와 사찰은 물론, 심지어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멀리서도'사생활과 출입'등을 보며'거주지 파출소'를 기본연락처로 삼아, 제 동향을 24시간 관찰하고 , 이웃까지 연락망으로 삼아 , 마치 간첩이나 살인자 , 혹은 위험한 사람, 싸이코 병자,등으로 몰아 감시하고 있는데 '박정희' 집권 후부터니까 평생 사찰당한 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여전히 '박정희 독재망령'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지 ?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못하는 바입니다. 솔찍히 '경찰국가나 북한'과 다를바 없는 '국민감시 체제'로 이어저 온것같은 느낌입니다.북한간첩이나 혹은 국제간첩은 안잡고, 한다는 못된짓거리가, 국민과 저 같은 특정인의 '정치성향이나 이념,사상' 등을 감시하는 , 대국민 사찰기관으로 '박정희 시대' 때 부터 '불법운영'되여 , 독재정치와 권위주의 정부를 위한 '정보 ,사찰,감시기관'으로 운영 되여왔음을 저는 생생히 체험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고, 갖은 협박 , 인격살인공작, 약물주입공작이나 세균감염 등으로 병들게 하기, 친인척간 이간질 등, 온갓 탄압을 당해온 체험자 의 생생한 이 증언을 그 누가 감히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 ... *YS 3기 추모행사가 자칫 ' YS 정신과 민주화 역사'를 모욕하고, 또 악용하는 '정치행사'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됩니다. 오늘의 이런 '저질, 막말정치'의 현실을 개탄하는 국민의 소리가 들리시는지? 들리지 않으신지 ? 고 것이 또한 궁금할 따름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인정하기로 한 사실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은것이 분명하므로 ,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북의 '비핵화'와 함께 그 과정을 밟아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유엔의 추가절차'를 통해 이루어 질 테지만 , *특히 남남갈등이 심화 되지않도록,여야는 '대화·타협·양보'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최근 노동계, 경영계 등이 국정동반자로 생각해 '극한투쟁' 보다 '타협과 양보'로 국정을 함께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너무 '피로감과 짜증'을 느끼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 글쓴이 : 손은배

국민은 도가 넘치게  '피로감과 짜증'을 느끼고 있다! 노동계,경영계!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 !


55세이상 공무원 전부 퇴직시켜라. 막말로 55세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퇴직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없다.장차관은 65세까지 하되 55세부터 급여 동결시켜라.부족한 인원은 청년으로 새로 임용해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돌릴려면 가진자들이 양보해한다. 그래야 발전이 된다. 그리고 나서 공기업과 개인기업까지 확대시켜라. 젊은이 3~4명의 월급을 노인 한명이 받고 앉았으니 나라가 발전이 되느냐?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55세 이후에 일자리가 필요하면 지금의 젊은이 일자리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로 일하면 된다. 대한민국이 한단계 발전할려면 이방법밖에 없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공무원 정년을 55세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할아버지 저는 전주조촌초등학교 6학년4반 임서연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을 올린 이유는 소년법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았는데 인천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는데, 그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밀어서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가해자들은 그냥 자살한거라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가해자들의 부모들은 제생각으로는 소년법을 믿고 그런 짓을 하라고 부추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소년법을 없애주세요. 더이상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기싫습니다

소년법을 폐지시켜 주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시골인 화순에서 농사지은 쌀을 가을에 한꺼번에 택배로 받아서 ㆍ두딸네 ㆍ그리고 두딸 시댁에 햅쌀이라고 조금씩 보내 드리고 내년 햅쌀이 올때까지 먹는답니다 지난11월8일 차 윈도우 브러쉬가 아무리 움직여도 앞이 안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날 쌀 32포대에 만지면 면장갑이 젖을 정도가 젖어서 배달왔어요 안받는다하니 그냥 내려놓고 가서 로젠택배 고객센터에 항의를 하니 수거를 해갔는데 쌀 포대만 갈아서 보낸다고 당당하게 말하니 어찌할줄 몰라 글을 올려봅니다 택배사에 규정을 모르지만 어찌하면 비맞은 쌀 말고 좋은쌀로 일년을 먹을수 있은까요

쌀 ㅡ비 흠뻑 젖은 배송처리껀


이낙연 - 최장수 국무총리감 - 넉넉한 인품, 인자한 미소, 근엄한 품위, 업무 수행력 갑 , 호남 지지도 - 당내 기반 X 박원순 - 최장수 서울시장감 - 친근한 옆집 아저씨, 3선 서울시장, 업무 수행력 - 당내 기반 X 김부겸 - 최장수 현역의원감 - 넉넉한 인품, 보수 텃밭 당선, 업무 수행력 - 당내 기반 X 김경수 - 돌풍의 경남도지사 - 잘생긴 외모, 노무현-문재인의 남자, 업무 수행력 - 인지도 부족 이재명 - 최장수 지자체장감 - 친근한 화법, 태도, 업무 수행력 갑 - 당내 기반 약함, 사건 수사 많음 - 손가락혁명군 유시민 - 최장수 폴리테이너 - 높은 인지도, 노무현-문재인의 남자, 업무 수행력 입증, 무소속 - 노무현재단, 시민광장 심상정 - 정의당 정신적 지주 - 진보 정당 레전드, 탁월한 경제 전문가, 진보 정치의 산실, 사이다 계승자 황교안 - 요셉 황교안 마케팅 ...... 홍준표 - 홍그리버드/레드준표/홍카콜라TV ...... 김무성 - 친박, 비박 가교 겸 중재자 ...... 김관용 - 전 경북도지사, 친박-비박 연결고리 ...... 유승민 - 친박 배신자 프레임, 경제 전문가 ...... 안철수 - 한때 안철수 현상 주인공, 민주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 4차 산업혁명 ...... 남경필 - 전 경기도지사, 한때 협치 전도사, 공유 경제, 남원정 트리오, 오렌지족 ...... 원희룡 - 현 제주도지사, 전기차 도입, 강정마을 사태, 한라산 헬기 패드장 ...... 손학규 - 손학규 징크스, 만덕산의 저주, 민주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 제7공화국 개헌 ...... 장성민 - 장성민의 시사탱크, 장트럼프,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 ...... 조경태 - 부산의 아들, 한때 문재인과 대립각, 제주 예맨 난민 사태, 전자담배 아이코스 ......

유시민 vs 이재명, 과연 최종 승자는?


이혼후 10년 넘게 양육비 10원도 못받았습니다 저처럼 혼자 벌어 양육하는 모든분들의 힘을 모아 아이들의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삶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이런저런 그 무엇도 양육비 미지급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지급 후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산이 은닉하고 벌이가 없단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않은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 지급에 책임을 지지않은자는 나라에서 처벌기준을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우고 누려야할 권리마져 뺒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모든분께서 동참하여 주시면 더 힘이 나겠습니다.

양육비 받게 해주세요


서울 종로구에 청와대가 위치해서 재앙을 직접 퍼트려서 그런지 화재 규모가 크네요. 경북도 화재는 있지만 재산피해 정도로 끝났는데, 서울 KT빌딩은 통화장애가 회복되지 않는다니... ㅋㅋㅋ

서울은 사건사고가 많네요. 이상하죠^^


서울까지 눈이 왔다 첫눈오면 탁현민 내 보낸다는것을 쇼가 홍준표님 노하셨다 약속은 지켜야 도리 아닌니 국민들 우습게 보나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우습게 보더니 임종석 비서가까지 국민 우습게 보는것은 인간답지 않다 홍준표 "첫눈 오면 놓아준다던 靑 쇼 기획자 처리 지켜보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내린 첫눈을 언급하며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의 사퇴를 상기시켰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첫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 떠나간 첫사랑도 돌아 온다는 첫눈이 내리고 있다"며 "첫눈이 내리면 놓아준다던 청와대 쇼 기획자는 어떻게 처리할 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그를 놓아주게 되면 이 정권은 끝날지 모른다. 쇼로 시작해서 쇼로 연명하는 정권이니까"라며 "이제 쇼는 그만 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돌보고북의 위장 평화에 놀아나지 말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 하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큰 화가 다가 올 것이다"며 "권력이란 모래성이라는 것을 깨닫을 때는 이미 늦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탁 선임행정관은 10여년 전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 담긴 여성 비하표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지난 6월께 탁 행정관이 사퇴 의사를 전했으나 청와대 측은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비서는  약속  안지키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을 알려주는 문자가 오는것이 좋지만, 여러군데에서 계속오니까 세금낭비라 생각듭니다. 각 부처에서 책임 회피하려고 이러는거 같은데, 꼭 좀 고쳐주세요. 이런 보여주기식, 아무생각 없이 행정 처리 더 이상 참기 힘듭니다. 재난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지 명확히 정하고 행정 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재난 문자 한 곳에서만 보내게 해주세요 국민세금 낭비입니다.


내로남불 정권씨. 첫눈오면 나간다고 말한사람 빨리 즉각 지금당장 내보내세요

첫눈 왔다. 나간다고 말한사람 빨리 나가거라


상정된 회사를믿고 상장시킨 국가를믿고투자한게 잘못입니까 평생모은재산 억울하고분해서잠도못잡니다 상장시킨금융당국이던 잘못을했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어주십시요 빠른해결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주주입니다


인천소재 야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야구선수들이 중학교 진학에 있어 선발기준이 평등을 벗어난 인천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의 모습에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인천에는 초등학교 야구단(7팀), 리틀야구단(9팀), 유소년야구단(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이 중학교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야구단(5팀)이, 실력이 좋은 선수들을 중학교로 스카웃 되어 진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6학년부터 전년도와 다르게 공개테스트를 도입하여 10월말 실시하였습니다. 공개테스트라고는 하였지만.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선수와 심사위원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결과가 공개 되고 난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인천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는 중학교 야구단으로 공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협회 2018년 1월 25일 이사회와 1월 30일 대의원 총회에서 제정, 의결한 “인천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세칙”에 따라 2019년 중학교 신입생중 리틀 및 유소년연맹출신 선수에 대해 해당중학교 스카웃비율 15%를 초과한 선수는 2020년 6월까지 등록불가하며 2020년 9월 추가등록시 등록진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처럼 선발기준을 총인원의 15프로만 뽑고, 또15프로가 초과하는 인원은 등록을 1년 6개월이 지난 중학교 2학년2학기쯤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요구인지, 무언가의 개입으로 인하여, 중학교야구단에 장학사가 등장하고 추가인원을 뽑기 위한 2차 공개테스트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야구단, 리틀야구단, 유소년야구단 이렇듯 이름은 다르지만 각 야구단에 소속된 선수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의 야구선수를 꿈꾸며, 운동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선수들의 중학교 진학을 퍼센트로 제한하고,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이 인권침해이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 생각됩니다. 실력이 부족하여 진학 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야구선수가 되고 싶은 꿈많은 선수들의 진학을 누구에겐 특혜로 누구에겐 차별로, 리틀 및 유소년 야구단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기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은 어른으로 인해 차별받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 자체를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목사, 신부, 스님 등은 단지 부처, 하나님을 쉽게 만나수 있게 연결해주는 목회자 일뿐이다. 그리고 그들도 단지 인간이다. 그러나 이들 영향 없이도 부처, 하나님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 정성어린 마음, 바른 신앙심이 강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근데 오로지 이들의 영향으로만 갈 수 있다는 신도들이 많다. 근데, 그들도 부처님, 하나님을 진정 만날을까... 너무 목사, 신부, 스님등에 맹신, 올인하지 맙시다. 그들도 평범한 인간들뿐입니다. 그들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인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이어 성금 내라고 재촉하지요.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것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은 어떻습니까? 언론에 나온 스님이나 사찰에 가서 만나는 스님을 보면 이마가 번듯하고 배가 불쑥나온 스님들이 많습니다. 덩치는 엄청 큽니다. 맨날 자신을 정진해야 되고 세속인들은 구제하는데 매진해야 되는데... 그리고 돈이 어디 있다고.. 물론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않은 스님들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신부도 죄값에 자유로 수가 없지요.. 교향이 여태까지 저질렀던 죄를 사죄했으니까.. 신부가 운영했던 대구사회복지시설 희망원 사태 ,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에 너무 우호적으로 잘 해줍니다. 그리고 비리를 눈감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규모가 커져 갑니다. 일반 생활에 아래에 종교가 있는 법인데, 종교 아래에 생활이있고 종교 아래에 국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종교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동참 바랍니다)나쁜 종교인들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 해줄려면 업무시간에 하게 만들어야지 바빠죽것는데 내 시간 쪼개서 인터넷도 안되는 중국에서 하라는건가요? 공무원도 많이 뽑으셨다면서 이따위로밖에 못합니까? 왜 국가에서 시켜주는 교육을 업무시간 끝나고 새벽에 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건가요? 니들이 그냥 생각도 안하고 만들어놓은 이따위 것들 때문에 얼마나 사람 열폭 터지는지 알기나 합니까?

법정의무교육


지금저희대한민국의반려동물인구수는무지하게많이있습니다 그러나 병원를한번씩가면 몇만원부터 수백만원수천만원에병원비가나온니다 그러나이병원비라도없다면 병를고처줄수도없습니다 아무리이쁘고사랑스러워도 병원비가너무나 큰금액때문에눈물만흘리수밖에없습니다 반려동물들를위해서라도 바녀동물의료보험혜택을받를수있게도와주세요

반려동물의료보험


힘 없는 노동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법안을 그렇게 쉽게 통과하고 적용하더니, 국회의원 야들은 왜 적용하지 않고 법망을 빠져 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 지네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뭐라 말인가...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월급쟁이가 아닌가 보네... 국민들을 대신 일을 하는 머슴인데 오히로 귀족노동자라서 갑질을 하네.. 오호 통재라.. 이 나라 꼴이 우습게 돌아가네.. 어느 당이나 보이콧하려면 월급에서 그만큼 삭감되는 것이 천리 아닌가...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집단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차별이 웬 말인가... 인면수심이다

(동참)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적용해야 된다


신뢰가 깨졌습니다. 1번 부동산정책 부동산이 너무 올랐다 서민주거안정시키겠다. 집으로 투기하지말라. 다주택 집팔아라. 그이후 김현미 집팔았다. 동생에게.. 투기꾼들 돈벌었다. 하다못해 계약금만 걸었는데 안팔겠다고 2천계약근넣고 안아서 1시간만에 2천벌었다. 다주택자 집 더살만하네. 임대사업등록만하면 세금 안내도 된다쟎아. 서민들은 무주택자들은 정부못믿겠다. 당신들 믿고 17년도에 집팔고 잠시 전세살다가 집값떨어지면 애기들 데리고 좀더 큰평수로 이사가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은 지금 반미쳤습니다. 2번 경제상황보지않고 최저임금인상 국내경제상황과 가계부채상황때문에 금리인상도 못하고 있으면서 임금만 올리면 어떻게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수가 있겠습니까? 그로인한 저소득층 일자리상실.. 그래놓고 이제와서 고통분담해야한다고하면... 아... 고통분담은 조금 벌더라도 나누고 쪼개서 같이먹고살자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최저임금인상부터 하고보니 역효과가 나오지요. 3번 이미 두가지 잘못된 정책으로 직장인들 내집마련 꿈이 깨지면서 근로의욕상실.. 미혼청년들 결혼기피확산.. 4번 그럼에도 육아비,출산비를 지원하겠다. 집도 지어주겠다. 들어가서 애기 낳고 살아라. 너네는 닭처럼 작으니까. 18평, 22평형이면 애기둘 낳고 4가족이 살수있겠지? 우리가 22년까지 닭장 아주 많이 지어줄께. 국민 우롱합니까? 두고 보십시오. 이정책으로 출산율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두고보는동안 떨어진 출산율은 국토부직원들이 채우나요? 우리는 이명박근혜를 벌주고 새로운나라를 만들어줄 노무현을 죽인 국정을 농단한 국민을 총으로 쏘아죽인 그런 나쁜 역대대통령들을 벌주고 정의가 살아있는 실제로 효율적인 대책들로 나라다운 나라로 돌아가게 만들어줄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정책을 내놓기전에 지금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상황에 이런 정책이 적합한지정도는 파악을 하고 내놓고 시행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저금리로 넘쳐나는 유동성에 임대사업등록해서 세금내지말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제조업이 죽어가고있는데 임금을 올려라. 직원들은 기업이 망해가고있는데 파업이나 하고있고.. 국가에서 먼저 발벗고 기업을 옥죄니 직원들도 그래 니들 돈많은거 다아니까 우리 일덜하고 돈 더줘라하는거 아닙니까? 현정부가 대통령님이 얼마나 의욕이 욕심이 넘치는지 알고있습니다. 그런만큼 조사하고 파악하고 차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신중하게 확실하게 정책을 내놓아야한다는건 저처럼 별볼일없는 일개 국민이 알려드려야할일이 아닙니다.

문대통령님 지지율하락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한 민주주의 국가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무섭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조부모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동생이, 사랑하는 언니, 형, 오빠, 누나가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안되시나요? 이 시대의 범죄자 멘트 트렌드는 '술을 마셨으니까 / 병이 있으니까 / 나이가 어리니까' 인 거죠? 10대 친구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20대가 되면 출소하는군요. 술을 마신 사람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급한 반성문을 일단 제출하고 피해자가 바라지 않는 감형을 받는 거고요. 병이 있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아픈 사람이었으니 이해를 해주는 거고요. 언제까지 노력하겠다는 말만을 듣고 버텨야 하나요? 언제까지 논해보겠다는 말을 들으며 걱정을 해야 하나요?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술이 그들에게 칼을 쥐여주며, 어떤 병이 살인을 청부하며, 어느 나이 대의 생각이 사람을 때리게 하는 건가요? 음주를 하는 것, 병이 있는 것, 아직 미성숙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죄가 맞습니다. 소년법, 심신미약, 초범 이 세 단어가 사용되면 가해자의 형은 낮아지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높아집니다. 모두가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안전해질 수는 있겠죠. 불안한 세상에서는 행복도 잠시입니다. 부디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소년법,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폐지를 언제까지 불안에 떨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서울도 첫눈왔다 첫눈은 다른지방은 벌써 왔지만 서울까지 첫눈이 임종석 각성해라 탁현민 사퇴 야당들도 탁현민 사퇴 요구하네 임종석 약속어기면 탁현민과 같이 사퇴 하기를

청와대는  각성하라  약속이니   탁현민 내보내라


저는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몇년전부터 뒷동산을 개발한다면서 기존에 살고있던 주민들의 땅 경계에 석축과 보강토를 직각으로 6~7미터 가량 세웠습니다 문제는 낮고 비스듬했던 산을 보강토라는 블럭을 쌓고 흙을 메꿔서 기존주민들 집과 붙어 버리거나 1미터정도 떨어져서 7미터의 직각 벽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기존주민의 집지붕보다 3~4미터나 높고 흙으로 꽉채워진 축조물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국민신문고와 국토부 그리고 도청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관할시청으로 모두 이관시켜 버립니다 벽이 터져야만 조치를 취할수있다는데 누군가가 흙에 깔려 죽어야만 조취한다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기존 주민들은 폭탄을 옆에두고 평생 살아가라는건가요?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개발업자와 공사를 허가해준 공무원 그리고 시골주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캠프험프리스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요양기간내에 부당해고을 당하였읍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엔지니어링 테크니션으로 KGS06로 근무 하였읍니다. 2016년 6월 21일 해고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20일 경기지방노동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을 제출하였읍니다. 그런데 구제신청서 사건번호가 없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송 되었읍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2013년 2월, 2015년 10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승인이 되었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신청은 2012년 11월, 2015년 9월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이 승인 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7년 6월, 그리고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캠프험프리스에서는 근로복지산업재해 요양기간에 2012년 8월, 9월 그리고 2015년 12월, 2016년 1월, 6월무단결근처리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고용종료통보서, 무단결근상태에서 일반휴가, 병가휴가, 무급휴가서류에 서명을 강요하였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2013년 4월과 2016년 6월 해고가 되었읍니다. 캠프 험프리에서 본인이 2004년 3월 입사하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을 받았읍니다. 2011년에는 KGS05에서 KGS06로 진급을 하였읍니다. 2014년 9월 원직장복직이 되었읍니다. 원직장 복귀이후에 민간인 사령관으로 부터 상을 받았읍니다. 2014년 9월 원직장 복귀이후에 2015년 12월, 2016년 1월, 2016년 6월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무단결근처리 하고 업무미복귀로 2016년 6월 해고을 하고 2016년 7월 해고 통보을 받았읍니다. 이번에도 캠프 험프리스에 원직복직을 요청을 하였으나 2013년에 받아들여졌던 원직장복직요청은 2016년에는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0월 산업재해 승인 통보을 문자로 하였으며 1주일전에 끝났다는 내용이며 이후에 치료연장, 추가상병은 불승인되었읍니다. 2016년 6월 해고 이후에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연장되었읍니다. 2016년 7월 경기지방노동회에 부당해고등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건번호가 없읍니다. 3개월 동안 경기지방노동위회에서 어떤서류을 받지 못하고 3개월 이후 국민신문고을 통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송 되었으며 심판권이 없다는 서류을 받았읍니다. 고용노동부는 본인이 해고이후 캠프 험프리스에서 원직장복직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더 이상 할수 있는 것이 없으며 해도 소용 없고 그만 하라는 말을 반복하며 사업주 법위반이 없고, 산재요양기간이 아니며, 법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이 안된다고 행정종결하였읍니다.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개인물건,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무단결근, 원직복직요청등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심의 위원회는 치료연장과 추가상병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해고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와 징계해고등 해고사유 정정은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을 제출하였읍니다. 경기지방노동회에서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번호가 없읍니다.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녕하세요? 한국전력배구단을 좋아하는 팬입니다. 한국전력 배구단 용병이었던 사이먼힐치선수가 나가고 대체외인으로 아텀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복근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을 하고 복귀를 했는데 또 복근부상으로 5주정도 못나온다고 기사가 떴어요 이미 대체외인(아텀)선수를 구해서 외국인선수를 못 구합니다. 지금 현재11연패인데 팬으로써 너무 안타까워서 국민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한국전력 좀도와주세요 외국인선수 1번만 더 교체를 해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력배구단


1. 안녕하세요. 저는 48살 된 여성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국가의 과실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이후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시민연대와 환자단체협회, 경실련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과잉진료와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공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2. 대한민국 법무부의 과실로 제가 소송을 통하여 입증하는것만 대한민국이 고치고( 자궁적출술도 입원일수, 당일수술로 나누어 통계를 생산,의료기기 규제, oecd자궁적출 제출 등)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질경의 과잉진료로 돈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1.2심 소송을 혼자서 아픈몸으로 대출받아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이후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국가와 공무원이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했으나 2심에서 원심법원이 헌법조문과 헌법재판소 판례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습니다. (1.2심 판결문에 판사님들도 대한민국의 과실을 많이 입증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대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누락 부분과 상고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해석한 부분과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사안으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 제2부 대법관 조재연, 박상옥 , 노정희 대법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해주는 소송비용인 (인지대 , 송달료 등) 소송구조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 헌법 재판소 1998.7.16. 96헌마 246 판례 사건이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미시행 및 경과규정 조치가 시험 규정 조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법 지체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 침해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4. 국가와 공무원의 과실 멕시코와 독일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이후 국가와 공무원이 의료법 과 의료기기법을 관리했습니다. (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멕시코와 독일 보건부의 정식 공문건을 제출했음) gdp와 1인당 gdp,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세금으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는 시행되었으며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이후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수가도 산정하였으나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이후 국가에서 의료법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지 않았고 2013년 4월 5일 과잉진료방지와 환자에게 맞는 치료 등을 위해 입원일수로 나누어 7개과가 포괄되면서 포괄수가제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였으나 2018년 11월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근거로한 의료진을 관리하는 규정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다양한 보건분야 전문가 등)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규정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적도록한다)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법 상세히 적도록한다와 동법 시행규칙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또는 진단결과, 주된 증상 등 관리 감독되지 않아서 혈액검사수치, 초음파검사결과 ct, mri 등 각종검사결과가 상세히 적도록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1989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지 않아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도 (진단용만 1,100여개 정도) 진단용과 치료용으로 구분하여 국민의료보험 재정 인정기준으로 2018년 11월 현재까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경은 진단용기기인데 장기간 치료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5. 피고 1에 대한 과실로 2011.1.3일 2심에서 헌법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으며 헌법 제 34조 제2항과 4항에 국가와 공무원은 어린이 , 청소년의 성교육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이후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않아서 피고1로 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만성골반염으로 적극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적어놓았지만 입원 치료와 추가적인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를 받지 못하고 진단용 기기인 질경으로 장기간 매일 71회 고의로 6개월 골반염으로 치료하여 자궁탈출증이 발생했습니다. (출산1회 하고는 자궁탈출증이 발생안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했음) 헌법에 대한 입증을 못하다보니 국가의 과실를 입증하지 못하여 피고1에 대하여 기각했습니다. 6.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점 대법원 판례 2001년 4월 24일 선고한 2000다 57856 판결을 들어 자궁경부염과 만성골반염과 질경의 과다사용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지장이 없다고 이 부분만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이후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2005년부터 발생자수의 암이 원발부위로 부터 얼마나 멀리펴져 있는지 요약병기를 산출하여  61개 암종으로 (약 13만명이 더 사망함), 61개 암종으로 조기발견이 어려워 현재까지 목숨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 진료기록부에 병기정보를 모르는 모름이(61개를 24개로 약칭분류하여 요약병기를 산출하는 암종으로 전체 3%-39%까지 차지함 (예 갑상선암 병기정보를 모르는 모름이 약 2400명 정도) 국민의료보험재정 (산부인과만 약 1조 7천억원 낭비됨 불필요한 자궁적출 2000억원, 질경의 과다사용 1조 5천억원) 과 국민의재산도 낭비됨 그리고 국민보건의료 서비스 지장 ( 61개 암종의 조기발견이 어렵고, 병원의 모든과, 정신과, 한의원, 치과 - 약물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없는 병원에서 진원이 안되고 있음 등 ) 원고는 28간의 일실임금( 직장도 못다니고 일상생활 조차 힘들었음)과 자녀와 원고의 정신적 위지료와 자녀 양육비 등 책임이 있음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재산과 사회권도 침해했으며 61개 암종으로 목숨에도 지장을 주었고 주고 있으며 의료진에게 국민의료보험재정이 지급되고 국민재산 낭비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시대와도 맞지 않으므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합니다. 대출빚도 있고 앞으로 애랑 살아갈 일도 막막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국가의 과실로 대한민국도 문제이고 국민도 피해를 보고 있으며  기가찹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국방은튼튼한가? 만약일본이쳐들어온다면 막을방법은있는가?우왕장하지안고막을방법이 있냐뭇는것입니다! 방어야어찌했다쳐도보복은가능 한지여? 우리군은기강해이해져가지고 우리때맛못하다 알고있습니다 북한과의통일바라는바이고성공히시길바라지만 국방도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 국회의원나부랭이들 급여깍어서라도 두번다시 쪽바리나 양쟁이때쟁이(중국눔들)침략당하는일없도록해주시고여 옛고구려땅이나되찾을생갑합시다

만약다른날에서북한빼고대책


2018년 11월 24일 도박 스팸문자를 받아서 스트레스 받고 화가나 중국사이트에 혹시 제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거 아닌지 바이두 사이트를 통해서 제 휴대폰 번호를 조회해 봤더니 조회된 사이트가 발견이 되어 너무 황당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www.danhaoma.com이었습니다. 제 휴대번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번호가 조회되는 충격적인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이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휴대번호가 불법으로 판매되면서 모든 다양한 스팸 및 보이스피싱에 악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사이트 폐쇄 및 대책이 절실합니다.

모든 휴대폰 번호가 조회되는 중국 사이트가 발견되어 충격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쩔수 없이 피할수 없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전 저는 여의도에서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사고는 제가 불법유턴시도하려는 찰라에 발생됐는데, 물론 제 과실은 인정하지만, 뒤따르던 택시 운전기사의 고의적인 행동과 마음갖음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기사들은 약자라 생각되지만, 그것만을 갖고 의도적으로 사고 유발 뿐만 아니라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을 제대로 못본 것 같습니다. 경미한 사고 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를 않나, 경찰서에 신고하지를 않나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리한 쪽은 저 같은 피의자가 대부분 피해보는 것이 대대수라고 여깁니다. 택시 기사들과 택시조합의 갑질적인 횡포, 행동 등등 정말로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들어 이렇게 몇마디 적어 봤습니다. 또 경찰들의 강압적인 수사방법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고 후 영등포경찰서에 배정되어 조서까지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고 과실에 대해 누가 잘못을 야기 시켰는지도 궁금하여 갔었지만, 담당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를 가해자 취급하며 매우 강압적으로 대하였고 조서에도 명기했지만 시종일관 불쾌함을 참아가며 조서에 응하였습니다. 경찰은 중립된 관점에서 업무처리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제가 불법 유턴시도에 있었기에 잘못은 인정하지만 뒤에 따라오던 택시도 안전거리를 미확보된 측면도 같이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뒷 차량이 택시가 아닌 자가차량이라면 어떠했을까, 또 사고 발생했을때 경찰도 출도해서 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 장소를 떠났고, 사고 당시만 하더라도 택시 기사는 아픈 표정도 없었고 택시기사 본인도 괜찮다하여 보험사에도 매우 경미한 사고이다고 설명하며 택시운전기사가 두번 문자를 보냈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택시기사는 제가 대인접수를 안해준다고하여 약이나 져서 먹을라고 그랬다, 그후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보냈습니다. 물론, 택시기사 생각에 제가 괘심하여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저는 벌점과 벌금이 부과될 시점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두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는 원래 경찰서에서 저에게 대해는 태도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지, 두번째는 본 사고는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택시와의 접촉사고시 꼭 저 같은 사람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도요. 가능하다면 마디모 등 재조사와 담당 조사관 교체 등 재조사를 원합니다. 빨리 이러한 관행이 근절되길 빌며 더이상 말을 못있겠습니다. 잘 살펴주기 바랍니다.

택시와의 접촉사고 및 택시조합의 횡포 등


저의이름은 박은숙입니다.(간질장애인) 아파트 이웃주민이 담배를 너무 심하게 피워 하루하루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몸이너무 좋지않습니다.그걸로 인해 호흡기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수시로 목이아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문제인 대통령님!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걸해 주십시오.간곡히 부탁드립니다.하루속히 법이 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저도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정말 괴롭고 많이 힘듭니다. 이계기를 통해서 남에게 피해주지않고 배려해주는 사회가되길 간절히 원합니다.이 내용을 보시고 빠른해결을 부탁드립니다.정말 간절하게 또 부탁드립니다.대구 장기동에 사는 박은숙씨가 글을 올립니다.

담배연기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는 형이쎈데 우리나라는 형이너무 짧아서 돈을숨켜놓았다가 감옥에서나와호화롭게사는사람도있습니다 그렇게훔친돈을쓰면 피해자들은 돈한푼없이살아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형을더늘렸으면합니다 미국은형이100년 이상도있다고합니다하지만우리나라는고작8개월정도살고 나와서 더 호화롭게살지않겠습니까?

형을더늘려야합다


평수로 계산하면 21평 이라고 합니다.아들이 장가 가고 혼자가 돼였습니다.13년이 돼였습니다. 이러한 환경.나이가65세가 넘은 1인가구가 한 30명이 넘습니다.L.H에서 내쫓으면 어데로 가야 하나요? 그러면 10년전에 내쫓든가?집값.전세비.월세...모든게 전부 많이 올라습니다.10년전에는 지금과 같지는 않어습니다. 이제와서 정부에 방침이라고 하면.어떻게 합니까?늙은이는 다 죽어야 하나요? 몇일전 T.V에서 국토부장관이 신혼부부.청년들 등등...젊은사람들 입주를 위하여.아파트시공 첫삽을 뜨셨다.하네요. 나이먹고 오갈때없는 무주택자들은.생각이 않나는 겁니까?언제 까지나...젊은 모습을 간직 할수는 없어요? 생각좀 해주세요???

국민임대아파트.1인가구는 21평에살면 큰일 납니까?왜요?


김&장과 검찰의 수사거래 의혹을 제기하오니 조사해 주세요. 1. 2015년 춘천지방검찰청은 주임검사를 바꿔 2015형제11818호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청원인은 스카니아코리아가 법원에 증거를 조작한 것과 허위 주장을 해 법원을 기망해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 으로 검찰은 증거를 조작한 부분과 허위 주장을 해 법원을 기망한 것 및 법원이 기망당해 사실오인을 한 부분에 대해 살피고 판단을 했어 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들의 피의사실이 다름에도 공범으 로 몰았고 증거를 조작한 부분만 형식적으로 살피고 허위 주장한 부 분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 자체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처분을 했습니다. 2. 증거가 조작된 것은 피의자의 진술과 국과수 감정서 및 자동차전문가 의 감정서로 증명되었지만 이런 것은 살피지 않고 불가능한 가정을 앞세워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피의자 이*철과 조*상은 2004.9.9.청원인 모의 덤프트럭(이하 사건 트럭이라 하겠습니다.)을 점검하였을 때 하자코드 E200이 발생한 사 실이 있고 최대냉각수온도가 105도로 기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 했으며 진술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을 통해 스카니아코리아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음 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국과수와 전문가의 감정에서 사건 트럭에서 추 출된 데이터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3. 검사가 바뀌기 전 최*혁 검사실에는 이 진술을 가지고 피의자 손*원 에 대해 조사를 했고 최대냉각수온도가 105도로 기록되어야 하는데 100도로 기록된 것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기소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손해원은 소명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상은 2004.9.9. 하자코드 E200이 발생한 사실이 있 기 때문에 최대냉각수온도가 105도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100도 로 기록된 원인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4. 교체된 검사 엄*준은 이런 피의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런 명백한 증거를 묵살한 채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을 했는데 명분은 국과수와 자동차 전문가의 감정이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차량 상태’ 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불기소한다는 것 입니다. 감정관은 이런 가정으로 감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이런 가정으로는 감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한 것 입니다. 5. 스카니아코리아는 법원에 “조작 자체가 불가능한 객관적인 데이터”라 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 패소의 핵심증거로 채택하였는데 이 증거들 은 조작이 쉽다는 것이 국과수 감정서를 통해 밝혀졌고 청원인은 조 작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해 수사를 요청했지만 수사 자체를 하지 도 않았습니다. 조작이 매우 쉬워 증명력과 증거능력도 없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고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법원을 속인 행위만으로도 소 송사기죄를 피할 길이 없는데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와 청원인이 증거 를 제출했지만 전혀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6. 스카니아코리아는 법원에 사건 트럭을 점검한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 어서 수시를 제의하거나 특수냉각수를 교부한 사실도 없고 청원인은 원천적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도 없었다고 허위 주장을 했고 법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했는데 이후 청원인이 청주지방검찰청에 전*철을 위 증으로 고소한 사건의 공소장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인정사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카니아코리아가 사건 트럭을 점검한 후 냉각시스템에 관계되는 부 품 교체를 제의하였고 특수냉각수를 교부하였는데 청원인이 단순한 부품교체로 수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춘천지방검찰청의 엄*준 검사는 이렇게 스카니아코리아가 법원에 주 장한 것이 명백하게 허위임이 제천지청의 공소장과 제천지원의 판결 로 증명되었음에도 피의사실에 누락하면서 증거를 살피지 않은 것입 니다. 7. 스카니아코리아는 법원에 리타더는 90도 후반에서 제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해 110도에서 작동해제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허위 주장을 했습니 다. 피고소인 이*철과 조*상은 청원인과 대질조사에서 리타더는 “95도에 서 제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해 105도에서 작동해제되도록 설계되었 다.”고 진술하였고 국과수 감정서에 동일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 진술과 증거를 통해 스카니아코리아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했고 법원은 기망당해 리타더는 90도 후반에서 제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해 110도에서 작동해제되도록 설계되었다고 잘못된 사실인정을 했습니 다. 엄*준은 피고소인의 진술과 국과수 감정이 있음에도 피의사실에 누락 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입니다. 8. 스카니아코리아는 법원에 엔진냉각수온도가 104도에서 제동력이 약 45.55%밖에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에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서에 엔진냉각수온도 104도에서 제동력이 96% 감소한다 는 것이 감정되어 있습니다. 엄*준은 스카니아코리아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당하는 것을 막고자 이와 같이 허위 주장한 것이 국과수 감정서를 통해 증명되었음에도 이 또한 피의사실에 누락하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9. 스카니아코리아는 청원인의 트랙터에 대해 “고객의 안전을 위해 트랙 터만 주차제동되도록 트랙터를 설계`판매하였다.”고 주장했는데 서울 고등법원은 황당하게 “트레일러의 바퀴가 단단히 고정된 상태에서 주 차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차제동력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는데 트랙터만 주차제동되도록 판매되었는데 어떻게 트레일러 바퀴까지 단단히 고정이 되었다고 판시했는지 청원인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서울고등법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곳인가 봅니다. 청원인이 상고를 하자 스카니아코리아는 대법원에 “원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바퀴가 단단히 고정된 상태에서 사고 가나 주차제동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허위 주장을 했 고 그래서 청원인은 고소하였고 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방송을 통 해 트레일러는 주차제동이 안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검찰 은 또 다시 피의사실에 누락하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춘천지방검찰청의 엄*준은 고소된 사실에 대해 피의사실에 누락하였고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와 피의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검사를 바꾸어 사건을 덮었다고 청원인은 강력히 주장하고 김&장과 검찰이 청원인의 사건에 대해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1. 기소를 하려던 검사에서 갑자기 주임검사가 교체된 점 2. 검사가 교체된 뒤 수사방향이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갔고 이전 검사가 수사를 통해 밝혀놓은 것을 묵살했다는 점 3. 청원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해 서로 다른 혐의로 고소하였음에도 검찰은 공범으로 정의하고 이*철과 손*원의 피의사실에 대해 피의사실에 기재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은 점. 4.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와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해 승소한 것으로 나누어 고소를 하였음에도 허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점 5. 피의자 진술과 국과수 감정서 및 제천지청과 제천지원의 공소장과 판결문 인정사실로 소송사기가 증명되었음에도 이런 증거를 묵살한 점 6. 검사가 교체된 뒤 김&장은 변호사를 바꾸었다는 점 7. 처분을 한 검사는 처분한 뒤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되었다는 점 8. 처분의 부당성을 이유로 재조사를 요청해도 재조사하지도 않고 수사와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사와 판단을 구하면서 재고소해도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각하로 처분한 점 이런 사정으로 청원을 하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과 검찰의 수사거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오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이름으로 떡하니 고지서의형태로 우편함에 곶혀있었습니다. 본인은 고지서니까 당연히 내야되는거라고 생각했고 금액을 확인해보니 만원이 적혀있는게 이상해서 꼼꼼히살펴보니 대한적십자사에서 만든 고지서이며 기부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라는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야하는데 왜 의도치않게 고지서처럼 행각을 벌여서 공과금 납부하는듯이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처벌이 필요한것같습니다.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모르고 입금하는 경우가 허다할거같은데 문제가있으니 바로잡아야합니다 성금조차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집단이 이런식으로 돈을 받아내는게 용납이 안됩니다. 대한민국 5천만중에 1만명만 실수로 보냇다해도 1억이라는 돈입니다. 인구 0.2프로인데 1억입니다. 처벌이 필요합니다. 받은돈은 다 회수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사기행각


천종호 판사님에 의하면 95%가 생계형 5%가 흉악범이니 소년법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일단 그 5%의 흉악범들의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이건 소년법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연 해요 일반 형법 에서도 흉악 범죄와 경범죄는 처벌 수위가 다른데 그냥 청소년 이라는 이유 만으로 이거든 저거든 죄다 봐주는게 문제죠 95%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미래의 범죄자가 되지 않걱 하기 위해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그에 합당한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빨간줄 때문에 사회 낙오자 얘기가 나오는거 같은데 이는 성인도 청소년도 해당 하는 문제겠죠 근데 솔직히 전 그건 본인 책임이라 보거든요 사회 탓을 하는 사람들 있는데 누가 보면 청소년들이 죄다 밥 굶는 줄 알겠어요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가난 하지 않은데 말이죠 사실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건 어쩔수 없어요 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하든 직접 의견 제시를 하든 본인이 정치권에 가든 그런 노력을 해야죠 노력 해도 안된다 할수도 있겠죠 맞아요 노력 만으로 한계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부당 하게 남에게 피해 주는게 정당화 되는건 아니에요 생계형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건 힘들어도 정직 하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모욕이죠 독립 운동가 후손 분들이나 참전 용사 및 그의 후손 분들을 보면 그 의미를 이해 하실 수 있을 거에요 책임과 권리의 비례 관계에 운운 하며 그럼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면 처벌 하면 안되나요? 애초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있는 이유는 그 범죄가 사회 혼란과 피해를 가져 오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건데 즉 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는 선거권 같은 국민의 권리와는 무관 하다고 봅니다 특히 인명 문제 같은 경우는 더욱 말이죠 청소년은 가해자만 될수 있는게 아니에요 피해자도 될수 있죠 그럴때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를 면제의 논리로 내세운다면 그 면제권을 가진 청소년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선거권에 대한 문제는 선거권 안 준다고 범죄에 대한 면제부를 달라고 할게 아니라 정말 선거권을 원한다면 자신들도 성인 처럼 노동을 하고 현행법상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 까지 할테니 선거권을 달라고 해야 맞는 거죠 영상에 나온 술,담배 문제는 명백히 지들을 위해서 인데 물론 성인 한테도 나쁘긴 하지만요 4대 의무 중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 청소년은 명목적으로 중학생 까지는 의무 교육이며 실질적으로 고등 까지 의무인데 교육 인사에 대한 선거권은 있어야 하지 않냐 할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육에 들어 가는 돈 역시 성인이 부담 한다는 말이죠 유엔 협약도 문제 삼던데 어차피 강제성은 없으니 그냥 현실에 맞춰 적용 하면 돼요 난민 협약도 보면 다들 안 지키더만 이건 별 문제 안될거 같네요

정말 그게 청소년의 면죄부라 보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전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음란물을 차단하는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위해 20억원이 투자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음란물은 자신의 성적욕구를 푸는것이지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나쁜것도 아니고 일찍 접하면 안좋을수있지만 성적욕구를 푸는걸 막기위해 20억이나 큰돈을 투자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 20억원이 결국 저희 부모님의 세금이 아닙니까?그리고 음란물을 막으면 성범죄가 더 일어날수도있는 가정하에 음란물 차단을 위해 20억원이나 투자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음란물을 막지 말자


두사람을 모두 살릴수는 없을거같고 둘다 버리든지 한사람만 버리든지 해야할거같습니다.. 이재명지사의 혜경궁김씨 사건은 포털아이디가 이재명의 자택에서 발견돼고... 또 이재명 부부가 자주다니는 분당우리교회라는 곳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형의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형수가 했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에서는 당시 병원장등에 대해 강제입원에 대한 독촉을 하고 이행하지않으면 불이익을 줬다고 하는 뉴스까지 나오니... 어쨋든 두사건에서 모두다 무사할거같지는 않고...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하튼 지금 시점에서는 이재명과 김경수 모두를 구제할수는 없을거같다고 생각합니다... 둘중한명을 살려야한다면 누굴 살려야 할까요 ???

이재명과 김경수 두명을 모두 살릴수는 없을거같습니다.


시간도 없어 바빠죽것는데 내 쉬는 시간 쪼개서 인터넷도 안되는 중국에서 이 교육을 어찌 받을까요.?

해외출장중인데 인터넷 직무교육 , 법정의무교육 와이프한테 대리교육 시키나요?


현재 대한민국 최대 히트 상품은 방탄 입니다. 국내있어 그 위력을 몰랐는데 유툽보고 세게 순회공연 보면서 그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타임지 올해 인물 1위가 현재 방탄이라 합니다. 빅히트는 방탄 소속사로 곧 상장한다 합니다. 국내 상장보단 미국 상장이 옳다고 봅니다. 글로벌 히트 상품인데 국내에만 국한 한다면 국가적 낭비입니다. 미국으로 가서 전세계에 평가받는 회사 되어 국격도 높이고 해외 뉴스의 매인에 있어야 이 천재일우의 대한민국 홍보에 기회를 이어갈수 있다 봅니다. 국민들의 추천으로 이슈화 시켜 꼭 이뤄지길 원합니다. 대통령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빅 히트 상장을 미국에서 하게 해주세요.


인천에서 영화속의 한장면이 현실에서 뉴스로 나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대폭력이 조폭영화보다 끔찍하네요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군대입소후 정규교육으로 군교도소방문프로그램이 있었는데..큰 깨달음을 얻었던 기억이 나서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말과 글.상담등의 간접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보다 학교폭력 법원 재판모습과 구치소.소년원.교도소 방문체험교육등의 직접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하여 법과 폭력 처벌에 대한 직접적인 예방교육수준을 강화하여 충동적 분노와 참을성을 키워주고..보다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예방교육의 차원을 높였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인천 학생 추락사사건을 지켜보며.....


1997년 IMF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3살 때라 기억이 없지만,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친척의 꼬임에 넘어가 예물 금품과 돌반지를 빼앗겼습니다. 통장에 넣어서 돌려주었다고 하셨죠 IMF 외환위기-국가에 달러($)가 없어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입니다. 즉, 국제무역 결제에 있어서는 달러가 필요한데 외환보유고에 충분한 달러가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높으신 분들의 횡포로 외환보유고가 비어서 생긴거네요. 지금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IMF는 실업자 대폭 증가, 빚 대폭 증가, 자살자 대폭 증가가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제2의 IMF가 올 겁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한 나라들이 IMF 지원을 신청해서 봉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지원받을 확률은 없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동참해야 하나요? 높으신 분들이 노무현 이후로 받아 쳐먹은 돈과 뇌물을 남김없이 뱉어내서 국고를 채우면 안될까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공항과 부두 폐쇄->밀입국 시도자 총살->도시를 점령하여 식민지 선포 순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장사정포로 서울과 38선 20km 반경의 지역 폭격->땅굴로 한국 침입(경북 영천이랑 이어져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청와대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이어져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도시를 점령하여 식민지 선포(지방은 이익이 없어서 지나가는 길로 사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순입니다. 미국을 배신한 한국을 가만히 두지 않을 美국무부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철도, 도로, 케이블 등등 모든 것을 완공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 리 고 미사일을 사용해서 철도, 도로를 회북 불가능 수준으로 파괴하고, 방해전파로 통신을 파괴할 겁니다. 실력 좋은 해커가 있다면 정부 시스템에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서 정보를 파괴할 겁니다. 경제대통령 또라이 트럼프가 있는 미국 찬양합니다. 군산시의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 美국무부 관계자 분들 사랑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 도시에서 북한과 싸우신다면 미국편 들겁니다. 한국 좋아했지만, 좌파와 개돼지가 공산당 만들려고 하는 걸 보니 싫어졌습니다. 허리케인으로 2조 잃고 998조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 사랑합니다. 한국 점령해주세요. 서울의 문슬람들을 마루타로 사용해주세요

한국의 미래는 지옥이다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내년부터 교복을 무상지급한다는것 이야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년 1학년학생들부터 교복을 무상지급하는거에대해 정말 안좋게생각합니다. 교복무상지급을 함으로써 지금 1,2,3학년 학생들은 기분나쁠수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교복무상지급하는데 쓰기도 조금 껄끄러울뿐더러 무상지급을하면 저희가 교복을 산돈으로 사복, 사고싶은 것을 더 자유롭게 살수있는데 괜히 저희만 낭비한거같아 좋지않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저희에겐 좋을것이 하나도 없고 손해만 보는거같아 괜히 기분이 껄끄럽네요. 이러한 이유로 교복무상지급을 반대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무상지급에대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 교복무상지급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청원하면 왜 등록안대요?

교포가 하도 답답해서 청원드립니다.


학자는 학자로서 학문연구에 주력을 다해야 한다! 장하성교수의 실물경제를 무시한 소득위주의 경제정책은 우리사회의 최약자인 영세자영업자들과 최저빈곤층의 빈부격차만 불러왔다! 어떤 정책이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든가! 아니면 외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 해 보고 나서 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증없이 국민들의 삶을 갖고 놀았다! 빈민층의 생활이 악화될때로 된 지금에도 아직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또 말장난을 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작태를 보고 있으니 막말도 '니들도 별것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몇몇 학자들의 설익은 정책을 시험하자고 촛불을 들었던가! 80년대 운동권들의 입만 열면 '최저임금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무슨 종교적 신앙처럼 마치 그렇게만 하면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고 진정한 복지 국가가 되는것으로 선전하곤 했었다! 과연 그런가! 우리나라처럼 외국의 경제상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환상적인 이론이 가능하겠는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것을....한심하다 못해! 이렇게 이번 문재인정부는 선거때처럼 국민과 역사앞에 문죄인이 되고 마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이글을 남긴다! 지금이라도 영세상인과 최저임금으로 겨우 삶을 영위하는 우리사회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대기업 하나쯤 시범으로 날려서라도 대기업이 갖고 있는 돈보따리를 풀게해서라도 실물경제를 살려야 한다! 얼마나 많은 좀비기업들이 있는가! 최류탄을 팔아 돈을 챙긴 한화도 있고 국민혈세와 무주택자를 등쳐서 부를 챙긴 부영그룹도 있지 않은가! 왜 그들 기업 편법과 불법으로 부를 축척한 기업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해체를 못한단 말인가! 문재인정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인재가 청와대에 없단 말인가! 노짱때처럼 단물만 빨아먹는 좀비들만 득실되는게 현 청와대란 말인가!

소득주도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폐지하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바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바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바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바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바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바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자기들이 스스로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인터넷화가 되면서 그에 따라 넷상에서는 많은 불법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것들이 청소년들은 불법사이트에 올라오는 업로드/스트리밍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용하는 추악한 실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용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작품이 정식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아서"라는 말이 안되는 변명거리로 불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제대로 된 저작권 교육을 받아야 성인이 되서 최소한의 저작권을 지키면서 불법을 행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드라마나 음반시장에도 표절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유명한 남의것을 표방하고 나는 몰랐다라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할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한 1 10 100 법칙이있습니다. 1이라는 고작 작은 불법 스트리밍사이트 이용이지만 나중에 10으로 커지게 되면서 어떠한 행위를 할지모릅니다.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이러한 행위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불법사이트를 이용하는 관리자들은 불법인걸 알면서도 다른 동종 타업체가 법적인 처벌을 받으니깐 무서워서 폐쇠한다는 말이 나올정도면 저작권에대해 무지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글이 두서없는것같지만.. 한번 고려해주셧으면합니다.

마루마루사태에 대해서.. 불법업로드사이트들을 모두 처단하였으면 합니다.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9천명이었다. 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수요가 몰리는 김수현은 예전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이번에는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확대로 집값 폭등시키는 전문가 !!! ■-빈부차 11년만에 ●최악(3분기 기준),●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10년 부동산 위기설‘까지,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2008년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이 규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글로벌 변수까지 더해지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문정부 국정지지 5개월만에 전체 약 30%로 하락 81%에서 ● 52%로하락했다 ●.2020년까지 여이도 면적에 83배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예정?. ●박 원순시장도 채용 비리 국정조사로 도마위에 오르게 됬다.주택임대사업제도 전폭 개정하


우리나라 재벌들 과거에 문제가 많았다는것 저도 동의하고 양식있는 국민들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대통령 주위에 포진해있는 주사파 종북좌파들 처럼 그렇게 나쁜일만 일삼아온 부정비리집단만은 결단코 아니다고 생각해요. 선진 대한민국, 경제대한민국 창조에 일등공신임을 인정안하는것은 주사파집단만이 그러허겠죠. 지금 치열한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쟁력있어 살아남을만한 대기업 몇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몇안되는 재벌집단을 전부다 부정비리 집단으로 몰면 이나라 경제 살아남으리라 생각해요. 너무나 한심하고 기가차서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우리경제를 보면서 잠이오지 않네요. 그들을 비리집단으로 몰아 재산 환수해서 북한에 퍼주고 민주노총에 나누어주어 당신이 흠모하는 중국의 마오쩌뚱같은 위대한 공산사회 만드십시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지도자가 될겁니다.

냉엄한 국제사회 현실이 그렇게도 안보이십니까?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시장 과열의 주범-다주택자다(●부동산관련 고가,다주택자 포함)토지부동산은 정부가 강하게 통제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쟁점 사안 박서울시장 에게 위임한 ●해제권을 조속히 철회하라. 부동산공화국과 정면 대결을 벌인● 참여정부의 계승자로서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문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투기세력 없이 과연 실수요자들이 그 ●비싼 집값을 지불할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고가주택과 다주택자다. 불로소득은 국민단결을 위협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합니다.지금 현 정부에 문제입니다 ●시장의 현금이 생산적인 활동에 쓰일 수 있게 흐름을 바꿔줘야 한다.인구 총 5200만 중에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시장의 현금이 생산적인 활동에 쓰일 수 있게 흐름을 바꿔줘야 한다.인구 총 5200만 중에 ,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격을 떨어뜨리고 싶어 할까요? 저가의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 국가는 주택 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집●20채 이상 소유 임대사업자 전국에 8,600명, .부동산투기는 할수없도록 ●형사입건하는것도 검토해야함.주거용 부동산 ●총액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귀, 대법원확정 판결된 인물(중앙일보).주택산업硏 2012년이후 시장분석… 박원순 시장 이후 아파트 품귀”투기해서 버는돈이 훨씬 많은 우리나라 현실..웃깁니다.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심상정 정의당 의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 발표에 대하여> ◇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 ◇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무척 경악,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삼성, 낡은 방식 청산하고 사회적책임 다해야"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안녕하세요 종로구에 거주중이고 광화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있는 종로구민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도로를 막아세운 경찰들과 여러 집회 집단들 시끄러운 확성기소리 불편한 교통... 민주화시대에 분명 누구던 자기의 목소리를 낼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토요일이마다 서울의 도심이자 관광지인 광화문 광장을 내주어야한다니요 토요일날 잔업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버스가 아예 다니지 않더군요. 붉은 깃발들을 휘날리며 트럭에올라타 확성기에 외치시는 멘트는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장은 노동자의 것이기에 우리는 더 당당하게 도로를 넓혀 걸을 자격이 있다!' 세월호,촛불집회 등 대한민국을 바뀌게한 큰 집회들이지요 매주 이러한 집회를 허용해주는것은 국가와 시인데 감당해야하는것은 서촌일대의 상인들,광화문의 회사원들 그리고 그로인해 불편을 겪는 종로구민들입니다. 집회의 장소를 바꿔주세요 광화문 광장은 우리 모두의 것 입니다

광화문 집회허가를 멈춰주세요


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게 요지입니다. 실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두순"을 화학적 거세해 주세요.(출소 전부터 죽을 때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어느곳이든지 다툼은 존재하며, 다툼이 있어야 소통이 될것입니다.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가 가장 다툼이 심해야하며, 그 다툼 속에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만큼 신중하고 대책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박근혜정부 이후 국민들은 정치에 더 눈을떴고,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그 전보다 더 관심이 많아진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정치인들의 다툼에는 대책이 상실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유있는 반박. 대책있는 반박이 아닌, 그저 상대방의 잘못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하고, 정치에 신물이나게하는. 그로인해 국민들에게서 멀어진 정치로 자신들의 자리와 이득만 보전하려하는. 이젠 후진국적인 정치행태. 정말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무언가를 지적하려면 우리당은 이러이러한 대책이 있다라고 밝히고 이유있는 다툼을 한다면 국민들의 마음에 더 다가갈텐데, 초등학생들도 내놓을 수 있을만한 고자질과 다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참 아쉽네요. 제발 정치다운 정치, 책임있는 정치, 이유있는 다툼을 하는 정치인분들의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나라에 몇 안되는 정치인분들의 마인드만 바뀌어도 충분히 살기좋은 나라 될수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격조있는 다툼, 답을 내어놓는 다툼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고통받는 동물들이 수없이 많고, 끔찍한 학대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반복되고있는데 이런일은 동물보호법이 너무 약해서 일어나잖아요 학대받는 유기견과 길고양이, 많은 반려동물, 방치되는 동물원의 동물들, 좁은 동물원에서 이상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개농장, 심지어 고양이고기 개소주, 개고기 등등 동물학대 사례 너무 만잖아요? 너무 심각한 일들이 저희나라에서 일어나고있는게 정말 화납니다. 제발 동불보호법 좀 강화해주세요. 이게 힘든 일 입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국민청원을 만들어 노으셨으면 제발 이런 청원글들좀 읽고 동물보호법 좀 강화해주세요. 청원글 올릴때마다 절실한 마음으로 올리는데 동물분야에서는 법이 강화된거라곤 안보여서 슬프네요.

동물보호법 대체 언제 강화되나요 ??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박 원순시장도 채용 비리 국정조사로 도마위에 오르게 됬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적폐 복지부 완전 물갈이 청산하고 건강보험료 인하해야한다. 직장인 건강검진도 5년마다 한번씩 하는걸로 전면 개편해야돼요. 가만히 앉아서 매년 의사 병원들 배불려 먹는 이 추악한 범죄가 무슨놈의 국민건강을 챙긴다고 그러나요? 2030대 무료검진확대?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이자 깡패집단화된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뭔 천벌을 받을행동을 하는건가요?

적폐 보건복지부는 청산해야.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임대 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日本은→부동산 거품이꺼지면서 15년동안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


저는 우리나라에 성교육이 부족 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은 부끄럽다는 시선이 매우 강합니다 성은 부끄러우니 쉬쉬하다가 청소년 임신 성폭력등 사회적 문제가 일어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게 성에 대해 쉬쉬 하는 것보다 초중고 시절부터 강한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성평등 성교육 시간을 1년에 20시간이상으로 하고 지금 잘 가르치지 않는 피임등 꼭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야합니다 청소년들이 잘못 된 도영상에서 성을 알아가는게 아닌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되도록 정부에서 조치 바랍니다

초등하교 성교육을 확대 해 주세요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삼성은 아직도 무노조경영을 버리지 않고 민심과 촛불에 역행하고 있다. 무노조경영을 철폐하고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면 회사는 더욱발전하고 경영오류를 최소화하여 더욱 글로벌 TOP이 될것이고,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을것이고, 다른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노사가 서로 원원하여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무노조경영 철폐, 정도경영, 사회적공헌 확대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길바란다.

삼성의 무노조경영 철폐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수도권에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APT가격은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시장에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가계 부채→증가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전부해제,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소득 양극화 11년만에 최악,♣-"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양육비주지않는 부모는 실명 사진공개되야합니다. 비행청소년의 일부는 가정의해체가 주 요인도 있습니다.홀부모가 혼자 자식키우고산다는건 너무 어려운현실입니다. 실명사진.직업등 전부공개되야합니다. '양육비 안주는 부모' 얼굴·실명 공개.."방법이 없다" - https://news.v.daum.net/v/20181124105804243?f=m

양육비 주지않는 부모얼굴 공개


탄 원 서 존경하는 선생님 저는 충북 증평에 세 아이의 아빠 가장이나 제가 중증 장애인이라 또 아내도 암 중증 환자고 막내아이도 지적장애3급 둘째도 악성고혈압으로 혈압이240까지 올라가는 장애인가족입니다. 2012년에 교통사고로 허리뼈를12개를 인공뼈와 목에9개 널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며 가장 아닌 가장이지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활하며 정부의 따뜻한 배려와 군청의 배려와 주위의 배려로 늘 쪼들리는 생활이지만 가장 아닌 가장으로 막내아이와 함께 노점을 멀리는 못가고 허리와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며 노점을 하며 군청에 소득신고를 수급비를 70만원을 삭감되어 받고 장애인 아이와 저는 전동차를 타고 노점을 하다가 증평군 도시교통과에 계시는 공무원님께서 단속을 하여 제가 허리를 굽히지도 못하는데 바닥에 떨어져있는 담배꽁초를 주우라 하지 안나 심지어 밤 말은 기본으로 하고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할 때 군청 무슨 과 직위 누구누구라고 하고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제가 장애인이라 막 대하는지 하도 어렵게 해서 제가 너무나 힘들어 우울증에 걸려 전동차에 뒷주머니에 너무 힘들면 죽으려고 농약을 넣고 다니는데 하도 힘들어 농약을 먹었는데 정신도 없는 상태고 위급 상태인데 119에 신고도 안하고 전동휠체어에 정신도 없이 위급한 상태인데 “딱지 붙일까요? 말까요?” 이런 말을 하지를 안나 하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동네 구순이 다되신 어르신이 공무원한테 따지니까? 공무수행이라 공무원이라 공무수행이라 그러 하다고하며 주민들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다들 그 공무원을 야단치는데도 딱지를 붙이겠다고 하여 그 뒤 상황은 생각이 안 나지만 가물가물하게 경찰 선생님들과 주민이119를 불러서 병원을 가자고 하는데 제가 죽으려고 농약을 먹은 거라 의료수급이처리가 안 되는 것을 예전에9번의 음독으로 알고 있기에 병원비도 없고 하여 병원은 안가겠다고 했고 그 뒤에 생각은 안 나지만 집에 들어오던 중에 복도서 각혈을 하고 집에 와서 퐁퐁을 반병 마시고 구토를 여러번 해서 겨우 새벽 세시에 깨어났고 그때 사진도 있고 하여 진짜 너무한 공무원님이다 느꼈고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이들과 저의집사람을 위한 가장이기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음날 찾아가서 생명의 존엄이 먼저냐 아니면 노점단속 딱지 붙이는 것이 먼저냐고 말하니까? 그냥 공무원님들은 할 일을 했다는 듯이 말을 안 하기에 항의를 하고 몸이 아프나 계속 노점을 하며 병원에 전동휠체어로 다니다가 2018.08.18일날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와 인도 턱이 높아 무방비 상태로 2m정도를 충격에 의해 쑤셔 박혔으나 왼쪽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고 그때까지도 왼팔에 왼손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고 같은 장소서 9월5일 날 휠체어가 한번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와 인도 턱이 높아 전동 휠체어와 턱에 부딪치며 그 충격으로 3M 정도를 날아 거꾸로 목 수술한 곳을 땅에 쑤셔 박혀 목과 어깨를 다쳐 병원에 다니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왼쪽 팔 마비가 와서 근전도 검사를 해보니 중추신경이 목에서 왼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다 끊어졌다고 다 끊어져 마비가 온 것이고 수술을 한다 해도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고 왼쪽 팔이 없는 것과 같다는 후유장애가 나왔고 그리하여 군청공무원에게 직무유기니 어찌할 것이냐고 물으니 보험사서 처리해 준다고 그쪽서 알아봐 라고 하며 일말의 책임감과 자책감 없이 말하여 이 공무원이 진짜 공무원 행동강령에 적시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공무원이 맞나 하고 생각이 들었고 삼성화재 보험 담당자는 차일피일 전화도 안 받고 1달 안에 처리해 주겠다고 하며 기다리라하여 기다리니 또 찾아와 2주의 시간을 달라고 하며 제가 돈이 없어 민사소송을 못하는 것을 알며 삼성보험에 금전적 이득을 주기의해 저에게 합의금을 적게 주어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려 저를 기망 하였고 또 지금도 기망하는 행동이라 형법347조 사기죄로 고소를 생각 중이고 담당 도시 교통과 공무원님이 자기가 누군지 말을 안 해주어서 모르지만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보험사에 알아보라며 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건 아닌 것이기에 금감원에 합의금이 100~200 만원이라고 해서 너무 어의 없어서 후휴 장해율이 60% 노동상실율이100%인데 합의금이 참 어의 없게 100 만원서부터 이백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금감원 담당자님 늘~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제가 다쳤던 횡단보도는 그대로입니다 이분들이 세계적 브랜드가치가 있는 삼성 직원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성화재는 장해율60%와 노동상실율100%의 보상금을 주십시요 2018.11.24일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 35 휴먼시아 106동1404호 김 형철(661115) 2018.11.24 김 형철 관련사진이 있는데 올릴방법이 없어 못합니다.

노점을 하는데 하늘같은 공무원님께서 하도 괴롭혀서 농약을 먹었는데 119도 안부르고 농약을 먹어 인사불성인 전동 휠체어로 장사를 하는데 주차위반 딱지를 붙일까요 말까요 하는 증평군청 도시교통과 하늘같은 공무원님 존경합니다.


현재의 국민 정서상 많은 반감을 일으킬수 있겠지만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과한 세금은 기업과 자산가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역효과가 있을 겁니다. 법안세 인하는 물론 50%인 상속 증여 양도세등의 개정이 없는한 수많은 국부가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점도 이 시점에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공기업은 늘 적자를 봐도 연봉잔치하고 남의 주머니에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누가 이해하고 그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지속하고 해외 투자가들아 외자유치를 하겠습니까? 요즘 사업을 자식에세 증여하려면 회사를 팔아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내가 키운기업은 무슨 일이 잇어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와 근로자도 있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야 복지나 사회도 돌아가는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주 쓰는 말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 나를 지지 않은 국민도 섬기겠다 그리고 이제 제발 국내정치 경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증여 상속 양도세 개정 청원


철도산업은 많이 이릅니다. 흡수통일을 부르고 흡수통일은 훗날 빈부격차를 부릅니다 우리는 아직 통일 할 길이 멉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르러해야할 통로통일입니다. 멀어도 돌아가야 합니다!!!!

철도통일산업반대


며칠 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에 대해 좀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된 각 건당 얼마씩 (예를 들어 1만원) 지불 하도록 한다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한 업체는 개인에게 손해를 보상해야합니다.


럭비공 같아서 예측 불가능 트럼프 선거 져도 승리 미국 민주당 인물이 안보이는 선거 탄핵 안당했는 프레임의 승리 이재명 정치 경찰의 권력에 탄압 당하는 프레임 검찰 사법통제 당의성과 정치권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의 위험성을 입증 트럼프.이재명 져도 이기는 프레임의 승리^^*

트럼프 .이재명 프레임의 승리 대입하면 공통점^^*


부정부폐당 친일한국당은 이명박근혜가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강싸주고 보호하고.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에게 세뇌당한 인간들은 친일한국당이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감싸주고.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은 이 나라의 암덩어리. 반역자 친일과 한몸인 친일한국당은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나라가 살고 이제는 국민과 역사가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가뜩이나 환생화살도 안뜨는데 Mlg이 제작자가 환생화살 확률을 줄이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작자를 레퀴엠 시켜서 환생화살 확률을 늘이게 해주세요!

프로젝트 죠죠 환생화살 확률


조현천을 잡을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잡아 들였을것이다. 다음에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을 뿐이라고 보게된다. 요즘 견찰들의 근무형태는 적당히 어떻게 해서든 정권이 바뀔때를 기다리는 무리들. 그리고 몸을 아껴서라도 살아남을려고 더 이상 일을 벌이지 않고 있는걸로 이또한 사실일것이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산다. 그렇지만 그 세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것 ..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인지도 특히 명령권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 지금도 이명박근혜를 그리워서 인지 조현천을 잡아 오는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을것이다라고, 견찰간부들 대부분 이명박근혜로 의 이어진 간부들이지 않는가? 그리고 저들의 대부분 진급자들은 촛불탄압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경찰서장도 되고 진급도 되고 하는 자가 다수였다고 볼수있을것이다. 이명박근혜에 부역한자들의 조속한 처벌없이는 조현천을 잡아 국내로 압송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그리고 연금등 통장까지도 정지를 시켜야 된다. 돈이 움직이면 도피하는데 부담이 덜되기때문이다. 조현천을 잡아 송환하는 일은 돈의 연결고리 통장,카드등의 거래를 제한 해야한다. 조현천을 잡을려는 의지가 있다면. 혹 모르지 미국이 도와주는지도. 지금 당장 돈줄의연결고리를 차단하라. 송환시에 도피자금과 도피처 제공자에게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하라. 그리되면 연결고리는 끓어질것이고 송환또한 빨라질것이라 보게된다. 나또한 이미망자가 되엇을수도 있다고 보기에. 한마디더 죄를 지엇을때 법의 적용이 마땅할진데 미리부터 겁을 먹는 부류들이 다분히 있는것으로. 그래서 일을 마음놓고 하지 않고 일을 더 진행하기를 주저한다는 이야기가. 공무원들의 현재일지라.

조현천을 잡을려는 마음은 있는 것인지?


청소년법이 너무약해서 청소년들은 나이를 이용해 법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법을 폐지하게 되면 성인의 권리는 갖지 못한채 책임만 성인과 동등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 미만의 폭력법죄로 인해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 이 살기위해 빵과 같은 음식을 훔치는 것이 나머지95% 를 차지합니다. 이 처럼 5% 미만의 사람 때문에 95%의 아이들 까지 사회의 낙오자로 만드는 것은 잘 못 된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만약 폐지가 된다면 성인과 같은 책임을 물으니 권리역시도 성인과 같은 권리를 주어야 할수도있다 그럼 술과 담배등의 권리역시 아이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야 하는 일이 생길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청소년법의 폐지보단 강화가 더욱 낫다고 생각이 되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청소년법 강화


건물 등 임대료는 전형적인 자본이득이며 불로소득으로서 근로와 영업행위 등으로 얻어지는 소득과 종합해서 세율을 같이 적용 하는 것은 획득하는 소득의 과정(불로소득)으로 볼 때 불합리하며 소득재분배라는 측면에서도 어긋 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종합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부의 분배를 좀더 적극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 건물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전체 부동산 경기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세액 증가분이 임차금에 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임차금은 시장에서 조율되기도 하고,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조정 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물 임대수익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단독과세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제 어머니의 친구인 70대 할머니는 아들이 공무원입니다. 평소 그 할머니와 그의 손자 등은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선심성' 일자리에 참여하여 용돈버는 재미가 솔솔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 할머니가 하시는 일은 동소무소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경로당에 가서 한달에 10일 하루 1시간 이내로 경로당청소를 하고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생계가 급한 사람도 많은데, 일자리 통계 수치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일이더라도 정말로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 : 각종 일자리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의 수혜자 중 공무원 가족 현황을 파악하고 진실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20만원은 그 할머니에게는 코끼리 비스켓이지만, 당장 눈앞이 캄캄한 사람들은 자살을 면할 수 있는 한줄기 빛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제가 경험한 국가유공자 비리에 대해서도 간략히 올립니다.  내가 만나본 가짜 국가유공자들 1. 이모부가 검찰청 검사, 경찰서 의경의 복무 중 폐렴에 걸렸다가 완치 사유로 유공자 됨. (유공자 선정사유가 식중독이라고 했다가 내가 놀라서 다시 묻자 폐렴이라고 말을 바꿈. 자신의 입으로 “보훈처 지인의 빽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고 자랑함.) 신문에 ‘서울 소재 의경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었다. 같은 의경에게 에이즈와 폐렴의 차이는 무엇인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근로자의 법적 투쟁에 비추어 국민 일반의 정의감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임.) 2. 삼촌이 2군사령부 고위층, 주말마다 그 부대에 골프 치러 감. 수도방위사령부 근무시절 다리를 다쳐서 유공자가 되었음. 운동도 잘하고 전혀 다친 것 같지 않음. 3. 행정병 근무 중 입이 약간 돌아가는 일명 ‘와사풍’에 걸렸다가 완치. 병사의 아버지가 군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서 유공자 따냄. (이 말은 병사의 친척으로부터 들었음, 병사의 아버지는 “야~ 지금부터 평생 받는 돈이 몇억이고, 혜택이 얼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기필코 유공자를 따내겠다고 다짐을 하고 해당 부대에 가서 ‘땡깡’을 부리는 등 강력히 요구했다고 함. 주위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보내는 존경과 부러움의 분위기가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마치 사기꾼 자해공갈단의 소굴 같았음) 4. 아버지가 군인 출신, 복무 중 허리를 다쳐서 유공자가 되었다는 자가 허리를 팽팽 돌려가면서 춤을 출 때는 실소를 금치 못함. (그는 유쾌한 성격으로 아무데서나 자주 그런 행동을 보임) 5. 군 행정병 근무 중 백혈병 걸렸다가 완치.(월급쟁이 수준의 연금 수혜) 6. 공수특공대 병사들은 많은 경우 다리를 다쳐서 평생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공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빽’이 있는 병사에게만 해당됨. (해당 부대를 제대한 지인이 다리를 다쳤으나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동료 병사는 아는 빽을 동원하고서야 겨우 인정 받을 수 있었다고 함)  혜택의 터무니 없음 1. 20대초부터 매달 평생 연금 받음 2. 버스부터 비행기까지, 병원비부터 공납금까지 대놓고 100% 공짜. (이들 가짜 유공자들끼리 제주도로 공짜 비행기를 타고 회식장소 가듯 자주 놀러감. 감염병 완치자로서 신체 멀쩡한 젊은이가 버스에 올라타서 유공자카드로 무임승차하자, 버스기사가 그를 불러서 확인하는 것을 봤음, 상식을 가진 국민일반이 보기에 어이없는 상황임. 그러면서 지하철 역무원이 무임승차자가 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기가 막힘) 3. 공무원 국가유공자 가산점, 대기업 의무채용 4. 군 휴양소는 타인에게 대여도 가능함 5.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면제, 이자소득세 등 할인 6. 신체적 후유증이 전혀 없는 단순 전염병 완치자도 차량에 휠체어가 새겨진 ‘국가유공자 장애인휘장’을 붙이고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7. 영화부터 각종 입장료 할인, 하다못해 동사무소 증명서발급도 공짜. 8. 공과금은 전기세를 제외한 모든 요금 할인 9. 국가유공자 최하 등급자로부터 대충 들은 것이 이것보다 화려하니, 환상적임.  도대체 국가유공자가 무엇인가? 1. 이들이 어떤 혁혁한 공을 국가에 세웠습니까? 다치거나 질병을 겪었다고요? 지금 아무 후유증이 없지 않습니까? 백 번 양보해서 다리를 다쳤다고, 걷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냥 욱신거린다고 우기다고 칩시다. 그럼, 질병이 완치된 경우에도 로또수준의 혜택폭탄을 새파란 20대초부터 죽을때까지, 그리고 자식에게도 혜택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가에 공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국민 이 용납 못합니다. 2. 그럼 취사병으로 근무하다가 손가락을 잘린 병사는 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합니까? (연합신문기사 2018.06.03, 2012년 7월에 국가보훈보상대상자법이 제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함) 후방 경찰서에서 폐렴 한 번 걸렸다가 완치된 건 국가유공자고, 취사병은 왜 아닌가? 취사병은 군인이 아닌가? 취사병은 회사원 월급받는 군무원인가? 또한 2012년 7월 이전에 느슨하고도 터무니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자들을 전원 재심사하여 현행규정에 맞게 보훈보상대상자로 자격을 바꾸어야 함. 폐렴에 걸려 완치된 국가유공자가 차량구입시 세금을 면제받고 그 차에는 ‘휠체어’가 그려진 국가유공자 휘장을 붙이고 공영주차장을 무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코미디 같음. (멀쩡한 신체에 휠체어 휘장이 어울리지 않는 것은 그 사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터무니없음을 웅변하는 것임) 애초에 인병이나 후유증 없는 부상을 사유로 국가유공자라는 거창한 명예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국민 상식에 터무니 없는 것이었음. 그 취사병이 유공자가 되지 못한 현실에서 앞에서 밝힌 유공자 사유는 어불성설임. 어떠한 논리로써도 국민의 정의감을 설득할 수는 없음. 3. 우리 국민은 국가유공자라 함은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고 독립을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고 투신하신 순국선열’로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여기서 밝힌 가짜유공자가 국가유공자인줄 알았다면 국민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도 확실히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나라가 잘못 돌아간다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입니다.  애국심 훼손,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흙수저의 헬조선 1. 언론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상 병사의 억울한 사정’이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분통을 터뜨린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리를 접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국가관의 붕괴에 직면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 국가유공자들이 많은 곳에 근무할 흔치 않은 기회를 접하고 이들 유공자의 거의 대부분이 친인척이 군관계자이거나 빽으로 유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짐을 지게 되었다. 게다가 전부 신체가 멀쩡했다. 2. 서민들의 은행계좌가 압류되는 대부분의 사유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함. 이들 가짜 국가유공자들에게 연금주고, 이들을 위해서 병원 의료비를 대신 세금으로 내주고, 자신의 아들 딸들은 공납금을 버느라고 잠을 쪼개가면서 아르바이트를 뛰어서 세금을 내면 이들 가짜 국가유공자들은 이들 서민의 세금으로 공짜 공납금 혜택을 받고 있다. 서민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3. 젊은이들이 외치는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는 빽과 권력에 힘입어 동년배 젊은이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행태를 한탄하는 집단지성의 신음소리임. 4. 이들은 대한민국을 무임승차하고 비리로 수탈하는 도둑이면서 오히려 국민적 존경을 죽을때까지 받는 국가유공자 타이틀까지 획득한 점에서 이들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종신귀족’임. 5. 이들 가짜 국가유공자들이 가산점과 특채의 형식으로 대한민국 건국 후 지금까지 각계 요소에 포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러한 비리의 행태가 개선될지 의문스러움. 6. 문재인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린 지금 가짜유공자가 더욱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임. 7. 유공자 비리척결 없는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에게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를 논하지 마라는 것은 낮 부끄러운 일임. 상벌이 바로서야 실패를 해도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 뛰어갈 수 있는 신명나는 나라가 될 것임.  개선방안 1. 2012년 7월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 전에 폐렴완치 등 터무니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들은 즉시 보훈보상대상자로 변경하여야 함.(제가 만난 가짜 유공자들 상당수가 2012년 7월 법개정 이후에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보아, 법 실효성과 정의에 타당하지 않음 / 문제는 그 많은 유공자들 중에서 진짜 타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데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 가칭 [국가유공자 재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당하게 선정된 자들을 자격박탈 해야하며, 밀실에서 행해지는 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국민배심원제] 등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3. 지금 현재 모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그 타당성과 적정성을 재심사하여 부적격자는 탈락시켜야 함. 4. 위 2항의 심사전이라도 질병을 사유로 유공자가 된 자들 중 완치되어 후유증이 없는 자들은 즉시 혜택을 중지시켜야 함. 5. 문재인정부가 국가유공자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이 요구됨.

일자리예산은 공무원 가족의 용돈예산입니까? 생계가 급한 사람도 많은데 공무원 가족들이 국고를 빼먹는 중입니다.


현직 6년차 교사입니다. 오늘 임용고사가 있는 날이었고, 임용고사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고사장에서 열심히 시험을 치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당시 왜 이 임용고사가 무서운 시스템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먹고살기 위해 교사가 되어야만 했고, 낭만적이고 달달한 이야기를 하기엔 제 살길이 급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교사 TO가 줄어, 사범대학생들이 시위를 한적이 있었던거 같기도 한데, 한 귀로 흘려버리며 시험을 준비했던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늘 이 시험장에서 예비 교사분들을 보면서, 이 시험과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지금 교육현장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성적보다는 성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수업도 평가도 학생의 성장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며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철저한 경쟁과 소수점차이의 합불로 국,공립 정규직 교사가 됩니다. 이렇게 뽑아놓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가르치라고 하고,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하라고 하고, 성적보다는 성장을 위해 수업을 하라고 합니다. 2.교사는 실천적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원 양성 시스템은 지나치게 이론 위주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다양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고,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많이 아는 사람은 교사가 아니라 구글과 위키피디아입니다. 이 녀석들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고, 실패도 해보고, 다시 도전해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비교사들에게 그런 경험을 주지 않고, 자꾸 고시원과 도서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현 임용고사의 대안은 인턴 교사, 전문 교사 과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3,4학년 때 있는 한달 정도의 실습으로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4년동안 배운 후, 현장에 나가 1~2년 정도를 인턴 교사로 활동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2년으로 한다면 1년은 고등학교, 1년은 중학교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부터 수업, 평가, 학생 생활 지도 등을 현장 교사들과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급 정교사 자격증은 4년이 지난 후, 자격연수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전문 과정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인턴 교사 후, 취득 자격을 부여하여, 수업, 생활지도, 진로와 같은 전문 과정으로 나누어 3년간 현장에서 배우도록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학교현장에서 예비교사들을 교육할 수 있으려면, 각 분야의 예비교사 양성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수석교사 제도를 좀 더 확대하여 수업 전문가로 활용하고, 진로교사도 대우를 수석교사와 같게 하여, 최소한의 수업과 예비교사 양성에 주력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학생생활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용고사라는 지필시험은 자격고사화 하여, 과락을 제외하고는 인턴, 전문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범대 학생들은 졸업 후, 교사말고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범대 학생들이 임용고사 시험장에 와 있었겠지요. 인생이 걸린 이 시험에, 펜을 두 손가락으로 꼭 지고, 열심히 시험에 응하더라구요. 너무 손에 힘이 들어가 머리를 넘길 때 손을 벌벌 떠는 모습을 봤을 때는 가슴이 시렸습니다. 지금의 교원 양성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험생일 당시 참여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목소리를 이제야 내봅니다. 교육부 관계자들 분께서 관심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고사 페지를 청원하고, 새로운 교원 양성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학생입니다. 암기 위주, 주입식 교육을 없애 4차 산업혁명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고교 학점제요? 저희가 A등급 품질을 받기 위한 고기인가요? A는 품질을 결정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주입식 교육이 지금 현재의 교육열을 높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 교육으로 인해 우리나라엔 문맹인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주입식 교육은 더 이상 4차산업혁명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의 답만 요구하는 표준화 시험(오지선다형)은 아이들을 세뇌시킬 뿐만 아니라 이거면 답이 이거야 라는 식으로 외우기만 달달달 외웁니다. 막상 우리가 외우는 것은 미래에 쓸모가 없는데 말이죠. 그냥 암기력 향상이지, 시험 끝나면 막상 다 기억 못 합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 꾸역꾸역 밤 새가며 외웠다가 시험에 토해내고 시험이 끝나면 잊어버리는데 이것이 교육입니까? 이것은 그저 암기력 향샹이지, 절대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외우기 식의 주입식 교육을 강요하지만 정작 사회에 나가면 다들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다 똑같은 교육, 획일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창의력지수(EQ)가 점차 떨어질까요. 모두 획일화된 교육아래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자아"라는 것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과도한 경쟁 구도의 교육제도 아래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은 어떻게 똑바로 자랄 수 있을까요. 시험을 잘 보려고 유출 문제, 비리가 가득찬데. 수능을 잘 치지 못하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할 뿐더러 좋은 대학교도 못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못합니다. 고 3 이 되면, 꿈 따위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성적에 맞고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취직이 잘되는 학과에 원서를 넣습니다. 이런 교육이 자랑스럽나요? 더 이상 학생들을 물건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학교가 생긴 이유는 우리가 사회 생활에 나가기 전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통해 정작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2~3년이 지나면 70프로를 까먹어요.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배우는 것이 과연 교육인가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는 국영수를 배우는 것 이외에 인간 관계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도덕성, 인간성이 상실해져 갑니다. 학교에서 하는건 그저 A학점/1등급을 모으는 게임에 불과합니다. 괜히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를 찍은 것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무려 14번이나 했으니.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업에 열중하는 시간이 오바됩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자살 이유 2위로 학업이 꼽혔고요. OECD의 15세 사교육 평균 시간 자료를 보면, 한국이 3시간 36분이고 OECD는 36분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보이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8시 정도에 등교를 해서 대략 5시 쯤에 하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충이 있으면 늦게 끝나고 야자까지 하면 10시에 끝나게 되죠. 보충과 야자가 의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걸 안 하면 눈치 주는 교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근데 시험 기간에 수행평가까지 겹치면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학생 혼자 삼키죠. 교육부는 저희가 늦은 시간(7교시)까지 공부를 도움이 되는 걸로 아시던데 공부 시간은 줄이고 자기 개발의 시간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없는지 묻고 싶을 정도네요. 수능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수능 외국인 반응 검색하고 영상 보신 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영국 남자 채널에서 한 영상이 한 동안 핫했죠. 뉴스 기사글까자 올라왔었으니. 다 공통적인 반응을 보이죠. 현지(미국 등)에서도 안 쓰는 영단어, 본인도 안 쓰는 단어를 한국 학생들이 알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수능 영어 시험이다. 문맥상 말도 엉터리다. 등등이에요. 모의고사와 수능 영어 지문에 외국 대학 교수들의 논문을 가져오는 건 뭐라 안 하겠습니다. 근데 가져올 거면 최소한의 앞 뒤 문장이 매끄럽게 해서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석본 보면 말이 이상해요. 중간 내용 잘라먹고 순서 배열을 하라 하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 하면 어떡하자는 거에요.. 대학 가면 원서를 읽어야 하니까 수능 영어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던데 글쎄요. 편집도 이상하게 해서 말이 안 맞는데 심지어 이런 건 해석 안하고도 스킬로도 풀어요. 그리고 전에 국어 문학 분야에서는 최승호 시인의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시가 수능 시험에 출제됬는데 원작자 최승호 본인은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원작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였는데 출제원들이 원작자도 아니면서 답을 정하고 수험생들한테 자기가 만든 한 가지 답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짓일까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문학이라는 주제에 답을 정하는 것부터 말이 안됩니다. 사람들은 각각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문학에 답을 매기는 것은 잘못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필수 과목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교실에서 각자의 마음에 닿는 자신이 하고 싶은 미술, 체육, 악기, 교과 등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수학이 중요하긴 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 모든 재능에 똑같은 기회를 줍시다.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죠. 수업 일수는 줄이고 교사의 대우도 좋죠. 숙제는 존재하지 않고 경쟁 시스템에서 벗어나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은 전 세셰 그 어떤 나라보다 월등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조별 과제가 협동심을 가지게 한다는 교사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건 경쟁을 더 부각시키는 짓입니다. 위에서도 말 했듯이 경쟁구도의 교육제도 아래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은 어떻게 똑바로 자랄 수 있을까요. 외국의 경우는 고등학생이 1시나 2시에 하교입니다. 그 후로 집을 가거나 방과 후 활동을 하며 그 활동에는 축구 악기 등의 취미 생활이나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방과 후에 학원을 가거나 독서실을 가서 또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8시간이나 있었는데도 공부는 계속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진로체험? 이것은 그냥 본인들이 다 짜놓은 거에 우리가 맞추는 거에 불과합니다. 정말 도움 안 되는 활동입니다. 교육부에게 묻겠습니다. 이 교육 시스템이 과거를 준비하는 곳인가요, 미래를 준비하는 곳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얻어야겠습니다.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이 교육 체제가 이제는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시험 점수 하나로 평가하고 줄 세워서 서열화 시키기까지 하며, 심지어 고등학교와 대락교 이름까지 서열화를 시키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로봇처럼 공부하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있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비판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왜 학생들을 똑같이 취급하나요?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도덕시간에 "올바른 직업선택과 자아실현"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청소년기 자아가 발달되는 시기에 자신의 자아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교사가 20명이 넘는 아이들 앞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다른 성격, 다른 욕구, 다른 재능, 다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같은 교육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죠. 정말 끔찍합니다. 교사는.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올바르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교사가 판사, 의사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보수가 낮나요? 교육과정은 정책가들이 만듭니다. 그들은 한 번도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한 가지의 답을 맞추는 사람만이 성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시험 방식은 정교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아 폐지되어야 한다고 창시자(프레드릭 J.켈리)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폐지할 때가 충분히 지났습니다. 제발 주입식 교육은 폐지시키세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핀란드의 교육 체제를 도입해 주세요. 더 이상 교육의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학생이 없게끔 해주세요.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이 학업 스트에서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웃는 얼굴 보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분들님, 당신들이 시행하는 교육 체제 중 어느 단 한 개도 우리나라 학생을 위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자유학년제를 만든 것이 과연 잘 한 일일까요? 초~중1까지 놀고 고딩되서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중딩 때 공부를 안 하면 고등학생되서 공부를 할 서 있을 지 의문이네요. 진로를 찾기 위해 자유학년제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로를 찾았다면 자기 개발에 힘쓰지 않았을까요. 지금 학생은 우리나라의 20프로 밖에 되지 않지만, 미래의 100프로가 되고 미래를 주도해 나갈 아이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의 미래가 없습니다. 교육의 미래가 없는데 나라의 미래가 있을 리 없죠. 교육 체제 바꿔주세요. 위에 쓴 글은 유튜버 Prince ea 채널의 I JUST SUED THE SCHOOL SYSTEM(나는 학교 시스템을 고발한다)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유튜버에 우리나라 교육 문제점 쳐서 나오는 영상들의 일부 내용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글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견을 다 참고한 것입니다. 제발 교육정책만큼은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게 공론화해주세요. 02년생 문이과 통합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수능 유예시켜서 재수도 못 하게 했으면서. 자소서만 보고 대학 가고 취직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적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고 활동 영역으로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체제 바꾸세요. 주입식 교육이 아이들을 망치고 나라의 미래를 망칩니다.


일산동구 식사동, 풍동, 중산동은 고양시 인구의 12%, 총 119,500명 (식사동 35000명, 풍동 39000명, 중산동 43000명, 동국대병원/바이오캠퍼스(의료진 및 학생) 2,500명)이 살고 있는 대단지 밀집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교통 오지, 사각지대의 의미로 소위 ‘섬’ 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곳의 주민들은 10년이 넘도록 배와 다름 없는 마을버스에 의존하며 타지역 지하철역으로 이동해 출퇴근,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 통학을 하는 인구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이들은 매일 평균 왕복 3시간을 길에 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화문으로 이동시, 전철의 경우 마을버스 30분 이동이 필수이며, 전철은 환승포함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광역버스인 9700 7119를 이용하는 경우, 구 일산시내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평균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보니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지 오래입니다. 더구나 최근 식사동을 비롯해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및 빌라주택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 추가적 인구 대량 유입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기존 주민들의 근심은 늘어나고 지역카페에서는 불편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곡-소사선 연장도 ‘일산역’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여기는 경의중앙선이 이미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이는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12만 주민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결정이 아닐런지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꼭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12만명의 민심과 고충을 헤아려 주십시오.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꼭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청원(삼송-고양시청-식사동-풍동-중산동-킨텍스)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50대 이후가 보유한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양도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현재 도시에서 살고 있는 농촌의 아들은 조국 근대화에 따라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를 매각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징벌적인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쥐꼬리 만한 땅이라도 손쉽게 매각할 수 세제개혁을 해준다면 농촌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를 돌아가게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촌의 아들 도시민은 자식 공부 시키는데 올인하고 사실상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해서 삶의 질은 떨어지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농촌에 소유한 농지라도 매각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제개편을 해주십시요. 도시민이 소유한 아파트는 일정기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농지만 유독히 이상한 잣대를 강하게 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무분별한 소유가 염려 된다면 법을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한 농촌의 아들들 숨통 좀 열어 주십시요.

도시에  사는 농촌의 아들소유의  농지를 매각할수 있도록 세제 개편을 하면 경기활성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중고등학교의 객관식 문제 폐지령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라는데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예 지금 교육 자체를 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 대신 논서술형으로 대체된다는데 이걸 채점하는 사람의 주관성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서울 중고등학의 객관식 문제 페지령에 반대합니다


제가 프라모델 작업을 하려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너를 주문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나라에서 판매 정지를 시켰다고 해서 구매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정도까진 정지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라모델용 신너 구매불가 문제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저는 부산북구만덕대로65번길43 에 살고 있는 이름은 변지영이라고 합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대로가다간 우리나라에 인구가 없어 멸할지도 몰라요.조금 더 디테일하고 지금보다도 혜택을 아낌없이 더더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누가 대통령님을 비방해도 믿고 있으며 존경합니다. 진심입니다. 건강조심하시고 그럼이만 줄이겠습니다. 항상 제 온 마음을 다해 대통령님을 응원하겠습니다. 👍

출산장려정책 다시 계획 짜주세요


영등포구에 위치한 병무청은 서울에 딱 두곳있는 신체검사장입니다. 중요한 신체검사에서 저는 평생 듣도보지도 못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 눈이 근시인지 원시인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기계가 존재하여 원시인 눈을 근시로 판정을 내리는 오판을 내립니다. 얼마나 오래 돼서 모든 병원에서 원시라고 하는 눈을 근시로 판단을하고 생전 처음으로 우안 디옵터 마이너스(-)가 적용 되었습니다. 당장에 대구로 가고싶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6개월뒤 대구에 위치한 중앙신체검사소로 갈 예정입니다. 군대에 갈수 없는 눈을 가지고 군대에 안가려면 돈내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라는것도 어이가 없지만 지난 2개월동안 40만원돈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계로 판단을 하겠다고 하지만 낡은 기계로 제대로된 판단은 커녕 말다 안되는 결과만 내놓고 있습니다. 신체검사가 누구를 위한 검사인가요? 군입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수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 아닌가요? 국가에서 원하는것 아닌가요? 한사람이 아닌 한국인 남성들을 제대로 검사하여 등급 판정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구를 위한 신체검사인가요? 병무청


정부와 경제부처에게 의견 제시합니다. 정부가 아직도 일자리 감소 및 역대 최고의 실업률의 원인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2030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기업구조상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매우 기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저의 주변친구들은 중소기업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 공기업과 대기업, 공무원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취업난에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공부를 하며 무조건 대기업과 공기업에 올인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볼 때 엄청난 큰 인재적 낭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30대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연봉입니다. 즉 ‘돈’이라는 소리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근로자에 비해 작은 액수의 연봉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더욱 큰 문제점은 야근을 하여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 “포괄임금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 9시,10시,11시까지 일을 해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은 엄청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경험자에 따르면 아침은 8시까지 가서 밤 8시30분 퇴근은 물론이요 연장으로 밤10시,11시까지 일이 있어 엄청난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 더 말도 안되는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보장해줘야 할 1년 기준 15일 연차제도가, 중소기업 마다 다르지만 나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중소기업은 연차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연차를 어느기간에는 못쓰게 막거나, 월요일, 금요일등 특정요일에 연차 사용시 불이익을 주는 등, 더 심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설날, 추석같은 민족 고유명절에 연차를 각각 3~4일씩 차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 평균 연차는 5일에서 7일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할 바에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을 준비하겠다고 말합니다. ★청와대 및 경제관련 부서에 제안 드립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보장을 위해 연차 15일 보장을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상한 편법으로 설날,추석 같은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날이기 때문에 사기업은 해당이 안된다며, 연차를 법정공휴일에도 차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청년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중도해지까지하며 퇴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대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해주세요. 제 주변에는 대기업 준비하다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제도 1600만원 , 3년형 제도 3000만원) 덕분에 중소기업으로 눈 돌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홍보를 중소기업에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흔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정부와 기업이 2년 동안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 문구가 기업이 부담하여 지급하는걸로 오해를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체를 안해주려는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을 확대 및 대상인원을 늘려주세요. 현재 서울지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마감하여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선착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누구는 자리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누구는 1600만원만 받고 누구는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수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청년들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올려야합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2년형은 본인이 300만원 납입 후 1300만원수령 - 총 2년형 1600만원 3년형은 본인이 600만원 납입 후 2400만원 수령 - 총 3년형 3000만원 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 2000만원 , 3년형 : 3500만원으로 각각 금액을 인상하여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나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청년들도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기업들도 좋은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최악의 실업률과 청년 일자리 확대방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확대 의견 제시합니다.


이번 조선일보 손녀딸 사건이 보도되지않고 네이버 실시간검색어에도 오르지 않는 것을 보니 진심으로 우리나라 언론은 쓰레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군사정권 때랑 무늬만 바뀌었지 뭐가 달라졌는지 . 저런 비린내나는 언론들 정신 좀 똑바로 차리게 해주시면 안됩니까 ? 민주주의의 파멸은 결국 노동자들의 파멸이요 이는 곧 국가 전체의 파멸임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진짜 쓰레기입니다 .


머리쓰는 직업 월급 줄이고 힘쓰는 직업 월급 확 올리세요 왜 힘쓰는 직업 월급이 적습니까? 보통 머리 쓰는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월급이 높고 힘쓰는 직업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이 적다고들 하는데 힘쓰는 직업인 건물 공사원 같은 경우에 추락사할 수 있고 3D 직업 같은 경우에 위험하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머리쓰는 직업 월급을 줄이고 힘쓰는 직업의 월급을 확 올려야 한다

머리 쓰는 직업 월급 줄이고 힘쓰는 직업 월급 확 올려라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가?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께선 제가 선생님한테 욕을 한 것이 아닌데도 제 옷을 잡아뜯으며 벽에다 몰아붙이고 구타를 하려고 하였고 옷갖 욕과 패드립을 섞어가시며 욕을 하시고 그후엔 계단 쪽으로 밀어붙이시더니 집으로 가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선생님은 제가 가려고 하자 어떻게 이런 미친새끼가 다 있냐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저는 곧 중학생이 됩니다. 배정 받는 중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이런 욕을 듣는 저는 정말 수치스럽고 억울합니다. 제발 더욱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을 강력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을 고발합니다.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현재 불법으로 규제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된 경우에도 한두달의 자격정지 또는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 사이에서는 리베이트를 마치 공공연한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S 병원 소속 정 모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자신은 자기 돈 내고 밥 안먹는다, 이제 제약회사에서 용돈 줘서 돈쓸 일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약회사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로 몇 백 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정황도 보입니다. 그래도 되냐는 말에 이러한 행위가 해당 병원에서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S 병원 내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위해서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정당한 처벌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S병원 의사가 불법뇌물을 받은 후 이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현재 마루마루가 폐지되어 불법만화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있습니다. 그중 "**" 라는 이름을가진 불법만화사이트를 폐지요청합니다. 불법만화사이트 "**"의 링크는 관련링크로 달아놨습니다. 주소는 m*******.** 입니다.

불법만화사이트 "**" 폐지 부탁드립니다.


전면 무상의료 정책 시행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료복지가 전면 무상의료가 아니라서 선진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료복지가 정말 최악인 미국도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선진국 소리를 들으려면 전면무상의료복지를 실시해야합니다

전면 무상의료정책 시행해주세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은 현재 주력인 F-15를 능가하는 중형 전투기 개발을 인도네시아와 협력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8조 5천억을 들였는데 20% 1조 7천억 원은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며 공동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차분 452억 원을 낸 뒤 지난해 말부터 분담금을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는데 자체 전투기 개발로 틀었습니다 즉 한국 뒤통수치고 한국무시한 계약위반이란겁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국방부등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계약위반 경제적손실로 제소해주세요 그리고 인니 노동자들 대거 내보내고 인니 노동송출 절반이상 대폭 줄이고 비자제한 강화해주세요 언제까지 사대해서 한국만 손해보고 호구취급 당해야하고 국가주권과 이익, 자존과 국민인권과 정서, 명예를 훼손 침해당해야하는겁니까 정부라던지 지도층부터가 사대를 하니깐 외국에서도 한국을 개무시하는겁니다 그리고 저 사업협력 체계와 협정에 80%를 한국이 투자했는데 과연 인도네시아가 더 이익보고 한국이 손해보는 협정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네요 인도네시아는 20%밖에 투자안했는데 기술이전이나 판매수익, 판매권을 부여하는등등 인도네시아가 유리한쪽이 아닌가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인데 한국과 국방사업하는 중에 계약위반하고 자체기술 개발한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AI에도 파견하는등 한국기술 개발하는데 인도네시아측 인사도 있는것인데요 기술뽑아먹어서 계약 위반하고 자체개발하겠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자체기술도 없는나라인데 한국기술 뽑아먹지 않는이상 무슨수로 자체개발 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기술유출했는지 조사해주세요 또한 저거 알고 쉬쉬한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죄등 엄벌해야하고 저사업 접어주십시오 저거유지하다가 돈과 기술만 빼앗길겁니다 개발은 혼자하면되는건데 왜 후진국 끼워서 뒤통수맞고 기술이전이나 유출될 호구짓만 하는겁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외교였어요 외국과 협력도 마구잡이로 일 벌이지 마십시오 그나마 기술유출위험도 적은 동맹국 선진강국 미국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해서 득은커녕 손해호구짓밖에 안하는것 같네요 결국 저런식의 마구잡이로 일벌이고 사대하는 외교적 손실의 비용은 국가주권과 자존 국민세금과 정서, 인권으로 매워야 하는 한국과 한국인들만 희생양이 되는 외교입니다

국방사업의 인도네시아 계약위반 제소와 제재청원합니다. 인니측의 기술유출의혹과 쉬쉬한 관련공무원 조사해야합니다


2020년도 이제 출소가 거의 1년밖에 남지않은 나영이사건 조두순, 세상밖에 나와선 안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온다면 저같이 아이가 있는 사람은 두렵고 또 조두순이 나온다면 나영이 사건처럼 이런일이 안난다는 보장도 없고 나영이도 보복을 두려워하며 살아갈겁니다 그런데도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나와도 될까요 ? 그러므로 조두순은 이세상에 나오면 안될사람입니다

세상 밖에 나오면 안되는 사람 조두순


안녕하세요~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작년에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와 추후에 연금활용 목적으로 여수에 오션힐이라는 수익형 호텔을 계약했습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을 위해 중도금무이자 되어 있던걸 이지 개인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다 막혀버려서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시행사에서 집단대출을 할려고 했으나 안 되었다 보니 개인이 받기엔 택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60%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자서날짜에 맞춰 조금 모자란 금액은 추가대출까지 해서 맞춰놓았는데 당일에 은행에서 틀어버려서 지금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호텔측에선 중도금을 이제 우리가 내줄 수 없으니 7% 이자를 개개인이 내라고 떠넘기고 그 뒤에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50%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 하고 빚과 함께 연체이자에 못 이겨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입니다. 일반인이 억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당선의 이자를 내겠다는데 이건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규제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바뀐 정책으로 시행사도 분양주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책 바뀌기 전에 호텔 개인명의로 했던 사람들은 비교적 저렴한 이자로 하고 있고 이제 와서 계약만 하면 되는 저희들은 많은 빚을 떠안게 생겼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을 맞게 한다고 하면 정책이 바뀌기 전에 계약한 사람들이라도 규제를 벗어나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되고 나서 규제가 생긴거니 어떻게 피해갈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걸 가져갈려면 사채 4금융을 써야하고 높은 이자로 갚다 보면 결국 결론은 신용불량자입니다. 이런 큰 부작용이 있는 상태인데 그 규제로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치시진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좀 살려주십시요.

잠시라도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성폭력 범죄 처벌과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내용잇습니다 저도지적장애인이지만요 그여자도 지적장애이에요 제가 모르는여자한테 몸사진2장모르고보냇습니다 근데도 6월달에 경찰 조사받앗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없는데요 벌금2백만원내라고하네요 저돈도없는데요 벌금2백만원을내지않으면 긴급수배나온다고 서울서부지검에서 벌금을2백만원내라고하네요 저도돈이없는데요 저어떻게할까요?

성폭력 범죄 처벌과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내용잇습니다


중학생들이라 믿기지 않을 폭행과 행동으로 또래 중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렵혀 왔으며 그 폭행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법이 강화가 되어야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때부터 일부 아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힘들어했으며 지금 가해자들이 초등학교때부터 알고있었던 또래 아이들로 알고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던 아이였는데 죽기직전까지도 엄청난 고통으로 너무나고 힘들어했을 아이를 냉각하면 마음이 찌져집니다. 제발 이 아이의 죽음이 외곡되고 진실히 묻히지 않게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학생의 (살인죄)강력한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으로 인한 추락사[청울림TV]


겨울철 서민들의 겨울나기 연탄값이 또 올랐드군요.값을 내려도 서민들은 힘이 드는데 이번같이 또 올리시니 없이사는 서민들을 또 한번 죽이는 겁니다.도데체 서민들의 생활고를 생각이나 하시는 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루빨리 연탄값을 내려서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서민들은 눈물이 납니다.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소식 바랍니다.

서민을 위한 연탄


의료시민연대에서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공식 규정을 만들어야한다고 캠페인 사업을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찾으니 그 기사가 필요해서 제가 국가 과실로 도와달라고했더니 못도와준다해서 그 자료로 좀 달라고했더니 없다면서 못준답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

의료시민연대 고발합니다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했나요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그 나라입니까! 아주 나라 돌아가는 꼴이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인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인은 생명을 잃었고 그 사망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 납득불가인데 대통령 나서서 사과 한 번이라도 하시고 국경강화라도 나서셨나요?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비서관이 음주운전? 기가 막히네요! 그것도 여성 직원들 동승??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또 외국 나가십니까? 대한민국에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나요? 오늘도 서울역은 문재인 퇴진집회로 인파가 모였지만 이미 대통령님 밑으로 들어간 언론은 하나도 보도를 안하지요. 이게 바로 독재인데 이게 나라입니까? 왜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 여러분들 월급을 드려야 하나요? 북한에서 월급 받으십시오! 국민 세금으로 여러분 월급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서 김정은에게 월급 받으십시오!!

국민은 경제폭망에 안보파괴로 죽어가는데 음주운전에 해외여행에 신나셨네요!


보험사의 보험사기, 사법농단으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4억여원의 돈을 억울하게 물어줘야 할 기가막힌 사연 보험 가입 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와 경찰 검사 법원의 불법유착으로 인해서 받은 보험금을 억울하게 물어주게 생겻습니다. 확실한 증거 정황과 증인 그리고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보험사와 의사가 없는 증거를 불법으로 만들고 경찰과 검사까지 사건에 거짓으로 가담하여 한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트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크고작은 수술을 7번이나 받앗음에도 척추와 허리를 전혀 사용할수가 없어 절망적인데 당연히 지급되야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을 걸어 환자의 정신적으로 14년간 괴롭혀왓 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자가 수없이 많고 중요한 점은 정경유착,사법농단까지 함으로써 한사람의 인생을 망처놓은 점입니다. 보험사의 사기 사건의 발단은 2005. 11. 29. 00:30분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청원인의 소유 80노5622호 차량을 운전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던 차량에 가해자 차량이 100km 이상의 속력으로 달려와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2번을 들이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5-6.6-7고정).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5/S1)인공디스크 삽입 L1 부위의 압박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기능 부전. 우측 슬관절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 변연부 및 전각부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와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부분 파열. 견 봉하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수평선상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좌측 견관절 극상극 부분 파열. 오른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 오른쪽 슬관절 활액막절제. 왼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절제. 왼쪽 슬관절 활액막절제. 양쪽 눈 시신경 파열로 인하여 ****병원. * ***병원. ****병원. ****병원에서 7회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L1 부위의 요추 골절 1-2번에 결절을 제거하 는 수술및 양쪽 눈 시신경파열에 대한 수술이 남았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경미하고 자동차수리비가 99.000원 불과하다 계속해서 주장하여 왔지만 보험사는 2018. 5. 2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차량 수리비가 339.540원이라 바꿨습니다. 그 외도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발행을 방해하여 공업사에서는 청원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보험사에서 견적서 발행을 절대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 직원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2007-01-25 제02009059호 고액의 수리비를 은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사고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초진병원(***정형외과) 은 진단 내용 중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켜 서울**보건소에서 형사고발을 당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 검찰에서는 전과 3범에 전과자를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면허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자질미달인 의사가 전과3 범인점으로 보아 제가 당하기 이전에도 똑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점을 들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의사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 ***병원 원장은 청원인이 모니터로 지켜보는데 왼쪽 무릎 반월상연골 활액막절제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 ***병원 원장은 2006. 5. 9일 좌측 무릎의 동통에 대해 서 관절경 검사 시행한 환자로 관절경 검사상 비정상적인 소견은 없음. 이라는 허위의 소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원인은 * ***병원 원장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결과 경찰에서 기소 검찰에서는 전과 1범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보건복가족부에서 면허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보험사 자문의사로 2006. 3. 7일 청원인의 오른쪽 무릎 반월상연골 활액막절제 인대손상을 수술을 하고 고의로 숨겼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나왓음에도 거짓증언을 하 고 수술자료를 고의로 폐기하려했으나 저는 끊질긴 추적끝에 수술하였던 증거자료를 확보할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 정형외과 *** 교수에게 2006. 8. 11일 자문을 받으면서 ****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오른쪽 무릎 수술하고 숨긴 병명 반월상연골 활액막절제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판에서 보험사는 패소하여 2011. 3.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에 원금 19.657.370원 이자 8.773.110원 합계 28.430.480원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는 2006. 12.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면서 보험사는 청원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거짓으로 사기재판으로 청원인을 끌고 와서 13년간의 재판을 하였습니다.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전무후무한 보험사기를 하였고, 청원인 7회 수술비용 향후수술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상금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 거짓자료 초진기록 수술병명 자동차수리비 사고내용 등을 숨기고 보험사 자문의사 허위진단서 범죄한 거짓증거를 근거하여 부당이득반환 381.960.0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판사는 사법 남용에 판결을 하였습니다. 381.960.030원은 수술비와 치료비에 지급한 금액인데, 과실이 하나도 없고 수술한 ****병원. ****병원 의사들은 교통사고로 다친 외상이라 진단하여 진단서를 발행해 주었고. 보험사 전문의사들은 환자도 보지 않고 기왕증 퇴행성을 주장하여 의료법위반을 하였습니다. 보험사가 보험 사기한 그대로 판결하여 너무나 황당합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여 보험사에 범죄을 덮었습니다. 청원인은 형사고발하여 이 사건을 바르게 잡으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청원인의 진술도 받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여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청 이의 조사팀에서 조사한 결과 청 원인이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도 검찰이 개입되어 있어서 조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자문의사를 형사고발하여 영등포 경찰서에 진술을 갔는데 경찰관이 이 사건 돈을 쏟아부었다 하여 서울남 부검찰청에 찾아가서 사건을 열람하여 보니 초진의사 전과 3범 왼쪽 무릎 수술병명을 숨긴 의사는 전과 1범 보험사 대물 팀장 견적서 죽어도 발행을 불가라고 했던 팀장도 전과 1범 견적서 발행을 해주지 않은 공업사 사장은 전과 5범이었습니다. 신체감정을 병원들에게 요청 하였지만 계속해서 반송되어 수술한 의사에게 신체감정을 하게 해 주십시요. 재판장에게 요청하였지만 바뀐 재판장은 청원인의 제한을 받아 들이지 않고 보험사에 변호사의 반 대를 받아 들여 신체감정을 하지 않고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면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 결) 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바뀌고 처음 재판에 종결하고 그 다음 재판에 선고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와 경찰,검사,판사,의사,공업사들까지 모두 보험사와 한통속 이였습니다. 의사들은 기본이 전과자3범 이상이며 그뒤를 봐주는 공업사는 전과 5범의 사기꾼이였고 보험사와 공업사 의사들은 조직적으 로 자료은폐,조작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신고조차 무시해버리고 청원자에게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까지 있음에도 증거를 보지도 않고 졸속으로 판결한 판사들까지.. 이 나라가 진정 법치국가 인지 회의감까지 듭니다 청원인은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2달이상 입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1차병원 초진기록 수술병명 자동차수리비 사고내용 등을 숨기고 보험사의 자문의들 허위진단서를 받아 청원인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기왕증 퇴행성 환자라면 초진기록. 수술병명. 자동차수리비. 사고 내용 등을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 사기가 만연해있는 보험회사에 보험사기를 방치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보험 사기범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14년동안 교통사고환자 가족들이 보험사에 보험 사기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8. 11. 24. 청원인: 남광용 nam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사랑" 은 이렇게 정의된다고 합니다. --- 「1」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2」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3」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4」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 「5」성적인 매력에 이끌리는 마음. 또는 그런 일. 「6」열렬히 좋아하는 대상. --- [4]번 정의를 자세히 보시면 사랑을 "남녀" 간으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언뜻 보시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의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을 '남녀", 즉 '이성' 간의 관계로 정의해 놓는 것은 '동성' 간의 애정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사랑을 남녀 간으로 정의해 놓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같은 성 (동성) 사이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은 이성이랑 하든, 동성이랑 하든 똑같은 사랑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어사전들을 보시면 사랑은 다 두 개인 사이의 애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랑을 남녀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서양 국가들은 사랑을 (성별에 관계없이) 두 사람 사이의 애정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런 구세대적인 정의를 사용하는 건가요? 몇몇 분들은 이런 일을 사소한 해프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남녀 간의 관계로 정의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나 동성 커플들이 처벌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사소한 일들이 동성애자들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자신들의 사랑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자 아픔입니다. 동성애에 관해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이런 정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부디 국립국어원의 구세대적이고 차별적인 정의를 바꿔서 모두의 사랑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랑의 정의를 평등하게 바꿔주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입니다 국가에서상장시킨회사믿고 전재산투자했습니다 국가에법과상식을믿었기에 이렇게될줄은꿈에도몰랐습니다 저는죄인이아닙니다 자식들보기부끄럽고 억울해서 잠이오질않습니다 국가가국민에게이렇게한을남기게하는것은 아니라고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빠른해결바랍니다

이나라가 참여연대가말하면법과제도가바뀌는나라입니까


소년법 이론만 좋지 현실에선 전혀 실효성 없고 가해자들만 일명 가해자보호법입니다. 이런 악법을 계속 두고만 보실겁니까? 피해자들은 소년법 때문에 두번을 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처벌만이 청소년범죄를 줄이는 열쇠가 아니라며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 놈의 인권 도대체 누굴 위한 인권인가요 가해자들 인권이 피해자들 인권 보다 더 중요합니까? 만약 그런거라면 대통령님 하야하셔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대통령님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신거니깐요 그게 아니라면 형법 9조 개정 형사처벌연령을 10세로 인하해주시고요 (영국은 그렇게 하고 있음) 소년법 폐지 (유엔 조약 따위 무서워서 못하는 거라면 그냥 안하는거임 우리가 가입한 조약 우리가 깨면 되는거임 이런 핑계로 못하겠다 하면 진짜 문재인정부 대실망임 이미 대실망은 했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성폭력이랑, 신체폭력은 생기부 영구 기재하고 나머진 기재할 필요 없음 몇년 하고 지워줄거 뭐 하러 함 그냥 징계를 강하게 하세요 언어폭력도 사실 신체폭력 버금 가게 중대한 폭력행위지만 신체폭력 만큼은 아니니 기본 교내봉사 30시간 이상 이 정도 때려야 피해자가 억윤하진 않음 그리고 '학급교체' 이건 피해자가 원할 경우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법 강화 안해도 안줄어들고 해도 안줄어드는거라면 해도 안줄어드는게 만배는 나음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경각심이 생기게 돼 있는데 좌파들은 자꾸 '처벌 강화한다해서 범죄율 안줄어', '어릴때 낙인 찍으면 나중에 더 큰 범죄자 돼' 이런 가해자중심주의에 낭만 가득한 소리함 여기서 문빠 탈출은 지능순이라는거 알 수 있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처벌 강화해달라는건 범죄율을 생각하고 말하는게 아니라 피해자는 계속 참아야되고 억울해야하고 가해자는 계속 당당하고 온갖 보호 다 받으니까 얼탱이가 없어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하는데 자꾸 어리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니까 하는 소리다. 얼탱이가 없어서 그리고 어릴때 낙인 찍으면 나중에 더 큰 범죄자 돼?ㅋㅋㅋ 마치 다 그런다고 얘기하네 그럼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도 평생 낙인 찍히고 살아야 자업자득 아니겠나? 그리고 성폭력이랑 신체폭력만 생기부 기재하자 했고 나머지 폭력은 생기부 기재하라 안했음 그리고 소년법 폐지해야되는 이유가 소년원은 갔다와도 기록이 안남아서임 거기가서 교화 돼 오는 꼴 못봤고 오히려 범죄만 더 배워서 옴 그런 데라면 없애고 일반 교도소에 보내는게 맞고 평생 전과자로 살게하는게 맞음 그리고 흉악범 사형집행하게 해서 청소년도 강력범죄에 대해선 사형 선고해야함 난 '신상필벌'이라는 사자성어가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사자성어라 봄 그리고 교화는 교도소에서 해도 충분함 이제 어리다고 봐줄 필요가 없다는거 이제 이게 비상식적이게됨 그리고 소년법 선진국엔 다 있어서 안된다는 말 좀 그만하삼 대한민국이 어딜봐서 선진국인데 선진국 행세함 우리나라 선진국 아님ㅇㅇ 선진국이래도 트렌드 맞춰서하는거 너무 한심해보임 우린 우리나라 만의 사정이 있는건데 다른 선진국들 다 그러니까 따라한다? 그냥 안하겠단 소리

소년법 폐지


쌀도 많이 보냈는데 지금 한창 귤값이 비싼데 귤도 북한에 보내는 건 좀 아닌것 같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귤취소해주세요


전 평범하길 바라는 "평범"이라는 행복을 누리고 싶은 16살 학생입니다. 저는 신고와 도움이 절실해도 나라에 강한 자에 말한마디가 사실이 되고 제 자신이 겪은 상처와 인생에 대해 약자라는 이유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안에 갇혀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저희 아빠는 제가 유치원생일때 잦은 음주와 바람,폭행을 하셨습니다.알코올중독으로 술을 드시면 헛것이 보이시고 들리셨습니다.전 아직도 생생합니다.방에서 엄마의 목을 졸라 죽일려했던 거,새벽내내 욕설이 담긴 문자로 잠을 못자게 한거,밥상과 전자기기를 다 부시고 자그만한 유릿조각을 손으로 만질 때마다 아빤 웃고 주무셨던 거,전자기기를 던져 머리에 맞고 쓰러진 거,엄마의 복부를 발로 차고 들어서 던져버린거 이거말고도 너무나 많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할때마다 경찰은 직접 두눈으로 보고 물증이 있는 게 아니여서 체포하지도 못한다구 하시더군요.고소장을 제출하라는 말만 반복됬구요.전 경찰이 이 말을 하시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온세상이 너무 밉고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슨 이유때문에 경찰한테도 외면받고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되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도무지 인생에 첫 발걸음이였던 전 그만 모든 걸 내려놓고 자살할려 했습니다.하지만 아빠는 너가 죽으면 나도 죽어서 일 모마하면 된다는 말씀이였습니다.맨정신 즉 술을 안드신 상태에서도 돈으로 수많은 갑질,여자들을 만나 바람을 피며 자신의 사생활에 관섭하지 말라고 엄마를 또 폭행하고 협박하시고 집에 가두셨습니다.그 바람난 여자한테 저희 엄마는 너가 남편관리똑바로 못하고 여자구실을 못했다 하셨습니다.전 이말을 듣고 가슴이 불로 지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오고 엄마가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까 생각했습니다.경찰에선 알아서 고소하시라는 말...간통죄가 개인에 인권때매 폐지되었단 말..전 모든 걸 내려놓고 죽지못합니다.항상 아빠의 심심풀이 화풀이용이 되시며 고통받고 자식때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엄말 두고 혼자 갈 수 없기 떄문입니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 상처와 인생을 헤아려달라 글을 적는 게 아닙니다.제가 유일하게 누릴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국민이라는 명분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제발 강자와 돈 있는자로 흘러가는 세상을 바꿔주세요.물증,증거보다 사람에 말,도움에 더 중점을 두는 가정폭력에 대한 방안,인권으로 인한 간통죄폐지 부탁드립니다.약자에 편에 서서 도와주세요 제발 삶이 살고 싶어지게 해주세요

죽고싶어도 죽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 면허시험 및 자격시험을 치뤄봤습니다. 수능부터 기사시험 및 면허시험등 여러가지 시험에 지원한 사람으로서 건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지원자들이 굳이 한장소에서 시험을 봐야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시험장소를 섭외하면 될 거같은데 굳이 전국수험생들이 꼭 한곳에서... 몇십명 이동이 번거롭고 관리가 힘들어서 수천명이 움직이게 하여 길에 시간버리고 돈버리고 해야 하는건지... 시험 주관하는 곳에서 각 광역시나 지역별로 몇군데 지정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 부족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날이동하거나 장시간이동하는 것보다 차라리 접수비를 올려 가까운 지역에서 시험을 보는게 다수 수험생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시험 및 면허시험 시험장소 지역별로 지정필요합니다.


과거 사법농단을 자행한 사법부는 지난 군사독재시절 육사출신군인들이 하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는 지금 당장 탄핵해야합니다 대통령국회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입니다 사법부개혁을 하고 개헌을 통해 대법원장 대법관 지역별 고등법원장을 선거로 선출해야합니다 자치사법권도 도입하여 미국과 동일하게 주법원과 연방대법원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삼권분립체제에서 유일하게 국민 투표로 선출되지않는권력이 사법부입니다


조선소 일을 하다가 경기가 어려워 그만두고 타일시공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조선보다는 낮겠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중국노동자들이 단가를 낮추어서 일을 따가기 때문에 지금 건설현장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많습니다. 외국인이 단가를 후려치고 다니니 계속 단가는 내려가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설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모든 기술자들은 아마 외국인들이 차지하지 않을까 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싼값에 일을시키니 좋겠죠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걱정입니다..조선소나 건설현장이나 우리나라는 왜 기술자 대우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취업비자를 제한을 하든 관광비자로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들 관리를 하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보호하는것이 일자리창출상승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대우도 받고 열심히 일만하면 되는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

대한민국에서 살기란 정말힘듭니다


경기도광주시에서 논산가는 대중교통이 하나도없어요. 좀 만들어주세요. ㅠㅠ

경기도광주~충청도 논산 대중교통 길좀 뚤어주세요


12차 대로와 전철역· 구청 ·각종 병원 그리고 은행 대형 마트와 재래 시장이 근접한 곳에 약13만제곱미터 땅이 나대지 상태로 십수년 방치 되고 있습니다 왜 활성화 되지 않는지요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금천구 시흥동 입니다 밝고 활기찬 곳이 될수있게 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민은 서민으로 만들고 오히려 부자들만 소득이 올랐다고한다. 문재인은 탄핵시켜야한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게 웃었다.

문재인 소득성장정책은 허구다


이번에 2019년 대수능을 치른 수험생입니다. 매번 모의고사를 보면서 사회탐구 과목을 치를때 마다 해당 과목 2가지 이외의 나머지 안보는 과목의 종이들을 그냥 버리는것을 보면서 ‘종이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 월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이제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다른 방안을 생각해서 종이 낭비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종이낭비에 대해서 문제라고 말하는 교육감이나 학생을 주위에서 못봤습니다. 관련기사도 찾기 힘들었고요. 사회/과학 탐구에서 버려지는 종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모의고사와 수능을 치를 미래의 수험생 혹은 이미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이런 종이낭비에 대하여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제도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목 별 인원수는 시험전 미리 파악할수 있고, 여분의 시험지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만 철저하게 한다면 착오없이 진행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제일 적합한 과목을 알아가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만큼 종이를 조금이라도 아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혹은 수능에서 사용되는 탐구과목의 종이 낭비를 막아주세요.


blue**** 문제인 보유국이라 희망이 없는 나라로 인식 2018-11-24 15:52:35신고 답글10공감/비공감공감200비공감34 slue**** 기업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데 누가 투자하겠나? 정책도 일관되지 못하고 일관된 건 북한 빠는것 하나밖에 없는데. 미친정부!!! 2018-11-24 15:44:19신고 답글1공감/비공감공감122비공감18 kkyy**** 댓글모음 경제는 개뿔도 모르는 정부? 2018-11-24 16:13:34신고 답글2공감/비공감공감57비공감6 dlgk**** 11월 28일에 개봉하는 영화 국가부도의날 만들고보니 지금 상황 ㅋㅋㅋ 2018-11-24 16:01:53신고 답글3공감/비공감공감48비공감3 a746**** 댓글모음 문재인정권에 재앙이 덮쳤다 개거튼 민주당정권

문 대통령 지지율 다시 50%대..이게 나라냐


미국에 비교하자면 엔론 사태가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나서 CEO 24년 징역에 회사 공중분해 당했는데. 지금 2018년인데.. 솜망방이는 아니죠

삼성 분식회계 처벌이 마땅


국민들로 걷은 세금 어디에쓰는지 알아야되는거아닙니까? 날이갈수록 지나치게 북한북한 하시네 예산안도 한번 국민투표로 해보시지요?

북한예산안이 왜 비공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