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재판의 피해에 대하여 재심을 받게 해 주세요 저는 2003년 초가팔리 244번지의 순대공장을 1억에 고문0으로부터 244번지의 건물과 토지 1070㎡를 매수하고 김봉운에 대한 정경암의 채권과 김현숙의 전세금 채권을 변제하며 나머지 토지와 건물 즉 공장을 매수한 정규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을 교회로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2007년 이00씨로부터 김봉0으로부터 이 건물을 무상증여받았다며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이00씨는 김00의 사실확인서(1998년7-8월에 이 건물을 지어 무상 증여하기로 하여 약속대로 무상증여하였다는 내용)와 증언, 그리고 정경0씨의 자실확인서(제가 정경0에게 사기쳐서 양도증서를 받았다는 내용)과 김봉0이 이흥0에게 무상증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증언과 이 건물이 이흥0씨의 건물이 맞다는 증언을 내세웠지만 1심재판장은 이 두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이흥0시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흥0의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김봉0의 증언을 믿을 만하며 정규0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이흐0의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 재판은 상고기각으로 이흥0의 승소판결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2009년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건축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취득세(최초의 취득세를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재산세와 불법건축물로 포천시청에 등재되어 관리되기 시작하였고 이전에는 누구도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2012.3.21일 이흥0는 제가 담임하는 교회를 상대로 다시 건물을 명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저는 취득세 재산세 고발장 및 건축법위반 판결문(2010고정 950.1010노 1900호)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나아가 김봉0과 이흥0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가 전혀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244-1번지도 함께 매매대상에 포함된 5억6000만원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가 재판부에 제출하여서 이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정구0이 고소당하여 이흥0,김보0,정규0,저 윤종국이 2013.5.10일 의정부 검찰청 308호실에서 대질조사를 하였고, 이 대질조사 중에 전혀 새로운 진술이 이흥0, 김봉0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사도중에 이흥0는 1998년에 김봉0이 이흥0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9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244번지 뿐 아니라 244-1번지도 담보설정을 하여 1억3500만원(1998.7.27일)과 2000.2.1일 고문순으로 소유권이전후 1억1200만원 공장저당(2000.5.10일) 대출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에 김봉0도 이흥0의 진술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흥0는 검사 앞에서 9000만원(1억3500만원근저당) 대출금을 2000.8.8일 변재한 것인데 등기부의 1억3500만원 근저당은 2년이 지난 2002.11.22에 말소된 사유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다른 땅에도 많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변제후 또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검사는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기소하여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위도한 행위로 기소된 저의 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가 대질조사 중에 제가 위조하였다고 자백하였다는 근거로 제가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사실관계 판단에서는 244-1번지 토지 등을 이흥0에서 김봉0으로 김봉0에서 정규0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2002년에 이 사건 건물을 교회로 운영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미 2014.1.7일로 선고일자 잡혀 있었고 이후 2012나 17029호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선고기일이 연기되면서 판사이동으로 선고일자가 지연될 뿐 아니라 담당 판사도 2012가단12402호 건물명도에서 1심 판결을 맡았던 판사가 형사재판 사건 판사로 배당되어 이미 선고가 이루어져야할 재판을 이 형사재판 판결이 민사에서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244-1(244-2.244-3번지로 분할 됨)의 토지도 매매하였는지의 여부에 판단이 되는 증거이므로 민사 재판에서 형사판결이후에 재판을 열어달라는 저의 요청을 배척하고 기소되어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244-1번지는 매매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고 심지어 이흥0가 244-1번지도 담보설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검찰진술 녹취록과 법정증언이 있고 김봉0도 244-1번지를 담보로 설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검찰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흥0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며 등기부에 근저당이 244-1번지는 설정되지 않은 않았다는 내용으로 244-1번지는 담보설정이 되지 않았고 매매대상도 244번지 1억의 매매대상뿐이라고 판단을 하여 이흥0의 승소판결한 항소심이 상고심에서 2014.10.28일 확정될때까지 형사재판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10월 28일까지 재판을 지연하였고 이 민사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형사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민상돠 형사 재판부의 재반담당 배당절차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감찰을 요청합니다.) 민사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문서위조 사건의 판결문의 사실관계는 민사 판결과 다르게 244-1번지 토지 등이 1억3500만원근저당, 1억1200만원 공장저당, 1억7000만원 전세권,4300만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흥0가 9000만원을 김보0 등이 변재한 후에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넘겨주었다는 당시 법정의 이흥0 증언을 증거로 하고 그 외 고문0, 정경0, 김봉0, 이흥0 등이 244-1번지에 공장건물이 존재하였고 꼭 순대공장운영에 필요한 건물이었다 증언한 증거와 정규0이 244번지는 1억에 나머지 부동산 채무는 244-1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라고 증언한 증거에 의해 244-1토지도 매매한 사실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2013고단 1076호 사건을 판결한 장윤미 판사는 자신이 이미 244-1번지는 매매대상이 아니며 이 지상 건물은 김봉0이 이흥0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판결한 판결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 내려지면 자신이 재판한 판결을 스스로 번복하는 사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결국 민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지연한 것은 의도적이었다고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이후 드러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에 244-3번지에는 1959년부터 2003년까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였고 이를 2003.5.19일 정경0이 건물이 철거되었다며 말소신청을 하여 말소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포천시청 세정과 직원과의 통화로 알게되어 말소건축물대장을 신청하여 확보하였고 2018.5월 포천시청에 244-3번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등재여부에 대하여 민원신청하여 받은 회신에는 이 건물을 2009년에 제가 최초로 고발을 당하여 취득세를 최초로 납부하였고 유일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김봉0과 이흥0는 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244번지의 전체 건물에 대하여 불법건물로 고발을 2000년에 당한 자는 김봉0도 아니고 이흥0도 아니며 오히려 정경0이 2002년에 불법건축물로 고발을 당한 사실도 민원신청회신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김봉0은 검찰조사에서 이미 김봉0이 정경0에게 1억3500만원의 8000만원대출금을 1억1200 융자가 함께 돈으로 넘어갔으며 정경0이 2억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저의 녹음녹취록에 기록되어 있고, 2000년도의 244번지의 건물 소유자도 김봉0이 아닌 정경0인 사실을 포천시청에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을 토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00.6.5일 9000만원의 대출금 최종상환일에 정경0이 8000만원을 대출을 받았고, 김봉0은 이 대출이 자신이 받은 대출을 정경0이 인수한 자료라고 경찰에 제출한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김봉0은 2000.5.10일자 공장저당대출을 정경0이 2000.11.22일 인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이 대출은 공장저당대출도 아닌 신용대출이며, 대출자도 김봉0이 아닌 정경0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출자료는 9000만원의 대출을 정경0이 인수하였고 이 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미 이흥0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넘긴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정경0이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한 증거로는 김봉0이 친히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채무를 정경0이 채권으로 가지고 있었고 정규0이 정경의 채권을 갚기로 하고 공장을 매매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이흥0-김봉0(고문0)-정경0-정규0 순으로 매매가 이루진 사실이 드러났으나 그동안 선고된 판결문은 이흥0-김봉운(고문0)-정규0- 정경0 순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김봉0이 정경0에게 채무를 인계한 내용을 은폐하고 나아가 정규0이 정경0이 김봉0체 대한 채권을 정규0이 변제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한 사실을 조서에 기록하지도 않았으며, 수사검사는 공장매매에 대한 중요한 진술이 나왔음에도 이를 조서에 기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대질조사한 이유도 244-1번지의 매매여부와 김봉0은 3억2000만원에 244번지만 매매한 것이라며 고문0과 정규0의 매매계약서 1억원의 매매계약서만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다만 다운계약서라고만 주장하고 있었고 반대로 정규0은 244번지는 1억원에 매매한 것이며 나머지 부동산 채무는 244번지 매매와 별개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라고 주장하고 있었가 때문에 등기부상으로는 정규0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9000만원을 2000.8.8일 변제한 내용으로는 김봉0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경찰 수사관의 수사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봉0은 2013.5.10 검찰 조사와 2013.10.1일 2013고단 1076호 사문서위조사건 법정 증언에서도 9000만원을 이흥0가 갚았으므로 정규0에게 채무인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증언하였지만 2013.10.1일 이흥0가 9000만원 자신이 갚지 않았고 김봉0 등이 갚았으므로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넘겨주었다는 증언을 한 증언조서가 법정에 제출되자 이후 다른 사건의 법정증언 즉 2015.6.2일 2015노 830 사기미수 사건 법정증언에서는 이전 증언내용을 바꿔서 이흥0가 갚았는지 정경0이 갚았는지 잘 모르고 마지막 대출금과 함께 넘어갔다고 증언한 사실이 증언조서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1억의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 전세금 가압류대금등 부동산 채무금을 고문0 매도인이 변제한다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 이는 정규0이 부동산채무를 정경암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전세금도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내용과 정 반대의 1억의 매매계약서임에도 김봉0은 다운계약서라고만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그런제 재판부는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자는 김봉0과 이흥0 뿐이고 정작 매매계약 당사자인 고문0과 정규0은 1억은 244번지만의 계약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2013고단 1076호 사건을 판결한 판사 장윤미는 이흥0, 김봉0, 정경0, 정규0, 고문0, 저 윤종국,의 당시 법정증언과 피고인 정규0의 김문내용에 의해 그리고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해 비록 민사 2012가단 12412호 재판에서는 244-1번지를 매매하지 않았고, 김봉0이 이흥0에게. 건물(무허가 건물이며 명의자는 윤종국임을 확인하는 공문서를 제출받고도)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여 건물명도를 판결한 판결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244-1번지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다 수의 증거에 대하여 당연히 사실관계 판단에서 판결문에 기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244-1번지 토지 등이 매매되었다고 간단하게 기록하였고 이 또한 자신이 오타라 볼 정도로 교묘하게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4고단 3134호 사건에서는 244-1번지는 담보설정이 되지 않았고 이미 2000.8.8일 변재된 것이며 정규0과의 매매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244-1번지는 담보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저의 사기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였으며 저는 검찰에서 제가 위조하였다고 허위의 자백을 한 사유에 대ᄒᆞᆫ 저의 진술 즉 김봉0과 이흥0의 244-1번지도 함께 담보로 설정한 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한 해명을 검사 앞에서 촉구하였지만 검사는 저의 주장을 묵살하였습니다. 저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정하며 저를 위조행위자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저는 이미 이흥0 와 김봉0의 진술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기위해 증거확보를 위한 허위자백을 하여 재판을 저를 대신하여 저의 처 정규0이 허위자백하여 피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진술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 제출 조서에는 이흥0가 스스로 진술한 진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이를 김봉0이 진술한 것처럼 조서가 조작된 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무시하고 오직 위조된 계약서인줄 알면서 이를 증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실체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게는 모두 은폐하였습니다. 저는 실체를 밝히려는 힘겨운 싸움으로 구속을 감수하면서 드러난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노력은 관심도 없고 오직 진실이 은폐된 가운데 진실과 배치된 판결문을 증거로 자신들의 과오로 억울한 판결을 받은 자의 아픔은 무시하고 진실과 배치되는 판결에 대한 책임들을 회피하고 또한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 특히 공적 문서들을 무시하고 오직 거짓으로 일관하며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이 일관된 진술이라고 하며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거짓진술과 증언을 은폐하여 마치 진실한 주장을 한 것처럼 판결한 것은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사법치사 및 거대한 법조인의 비리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흥0와 김봉0운은 증언도 번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흥0와 김봉0은 검찰과 2013고단 1076호 사문서위조 사건법정증언에서는 244번지 매매대금이 1억6500만원이라고 하였지만 2년이 지난 다른 사건 법정증언 즉 2015노 830호 사기미수 사건에서는 이흥0는 4억5000만원이 넘는 토지를 3억원정도에 매매하였다고 증언한 반면 김봉0은 3억6000만원에 매매하였다고 증언을 번복하는 위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건물의 소유권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고발을 당하여 건물이 공탁이 되기까지 점유하였고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재산세를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포천시청에 유일하게 건물의 소유자(행위자)로 등재되었으며 공탁이 되는 해에 2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건물의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입증할 증거도 전혀 없는 김봉0이 이흥0에게 무상증여하였다는 증언에 의해 이를 입증할 공문서가 전혀 없고 오히려 당시에 소유자가 정경0이었다는 포천시청의 민원회신이 있음에도 단지 김봉0의 증언에 의한 건물명도확정판결문이 더 권리가 있는지 법률적인 답변을 청원합니다. 2. 만일 무허가 건물이 이미 타인이 점유하고 있고 타인이 소유를 입증할 공문서까지 발급이 되었는데도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인 증거도 없이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라고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타인의 명의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함에도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라고 주장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청원합니다. 3.구리포천고속도로공사 보상팀은 취득세 납부자료, 재산세 부과자료, 건물의 신축행위 고발장, 건축법위반 판결문,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희생을 하였음에도 소유명의자 외 타인이 그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면 고발 및 취득세, 재산세, 이행강제금 벌금등의 억울한 납부는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는지요 4. 무허가 건물에 대한 확인원도 없이 건물의 권리가 이전될 수 있는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5. 김봉0은 이 무허가건물의 명의자로 등재된 적도 없고 오히려 2001년 12.3일 정규0에게 건물을 매도하기 전인 2000년에 정경0에게 근저당채무를 인계하였고, 포천시청에도 2000년에는 선물소유자가 정경0인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김봉0이 이흥0에게 무허가건물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청원합니다 6 김봉0과 이흥0,정경ㅇ을 위증 및 소송사기로 고소하였지만 경찰 수사관과 검사는 계속하여 김봉0이 이흥0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 드러난 증거들은 무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화대의 답변을 통하여 수사관과 검사의 판단이 옳은지 아니면 저의 주장이 옳은 지 정당한 답변과 정당한 권리를 확인받기 원하여 청원하오니 부디 답변을 허락해 주시기원 원합니다. 7. 또한 이흥0와 김봉0은 2000년에 이흥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때 당시 매매대금에 대한 진술이 다음과 같이 번복되었는데 이 진술과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2013.5.10일 초가팔리 244번지를 건물과 토지를 1억6500만원에 매매하였다고 이흥0와 김봉ㅇ이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2013.10.1일 2013고단 1076호 사문서위조 사건 법정증언에서는 김봉0은 1억6500만원에 매매하였다고 증언한 반면 이흥0는 2억이 넘는 채무를 갚을 수 없어 맡아달라고 얘기해서 넘겨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가 이후 2년이 지난 2015노 830호 사기미수 사건 법정증언에서는 이흥0와 김봉0이 매매대금을 부풀려서 이흥0는 3억원 정도에 김봉0은 3억6000만원에 매매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나아가 2000년 매매당시와 2015도 증언당시에도 토지의 시세가 같았다고 증언하면서도 2000년 매매 당시에도 150-200만원 정도하였고 현재도 150-200만원한다고 증언하면서 2008년에는 100만원정도 하였다고 증언 스스로도 비상식적으로 증언한 이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8.11. 청원인 윤종국

수사관 검사 판사의 조직적은 증거조작에 의한 억을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받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 은 미투운동 성차별 때문애 대한민국 남자 여자 전쟁일어 난다 그리고경찰 검찰 방송 태동령까지 여성 우월주의 만들고 남자가 역차별당한다 이수역 사건도 자해공갈 단이 분명이 잘못했는대 교묘하고 여자를 위하는쪽으로 진행 시키고 본질을 흐린다 그래서 남자 말은 도저히 안통하는 그래서 아랍(중동) 대한민국 살고있는 남자들도 이수역 사건 동참바랍니다

유투


저는 저의 매형의 민사 재판으로 대전 지방법원의 민사 재판에 동행 하엿습니다 그런데 민사 재판이란것이 원고든 피고든간에 법원에인지대 등을 지급 하고 당사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고 법관이 그것에 그건해서 판 단을 하는것으로 아는데 요즘 법관들은 마치 민사 재판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다루는듯한 발언 그리고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라는듯 성질을 내는등 아니 돈이 없어 변호사도 못사는 사람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짐이 곧 국가이다란는듯 아주 권력을 남용 하는데 이런 것 견제 해줄 방법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없나요?

민사 재판 법관이  소송인 무시하는 행위 발언들 견제할 방법을 알려 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2018년 6월 25일 원주 모 대학병원에 외래진료를 보러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황달이 심하셨던 상태로, 급성황달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셨죠. 병명은 간 경변으로 이미 간 수치가 일반인의 20배는 넘게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날로 안좋아져 갔고, 결국엔 중환자실로까지 전실을 가게 되셨습니다. 상태는 위독했고, 담당 교수는 당장 수술을 할 것을 권했지만, 저희집엔 그럴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하여 아버지를 포기해야했던 찰나에, 아버지의 고등학교 동창분들께서 아버지를 위해 모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비와 병원비를 마련하여 저희에게 기부해 주셨습니다. 때마침 장기 기증자도 나타나고, 아버지의 동창분들과 하늘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7월 13일 입니다. 수술을 마친 후 아버지는 격리 병동으로 전실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기운을 차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말도 어눌하셨으며 의사소통을 하는데에 있어 많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교수는 황달을 잡으면 자연히 나아질거라고만 이야기 했고 저희가족은 교수를 믿었습니다. 몸에 붙어있던 호스를 하나 둘 제거해나가고, 맞는 링거의 양도 점점 줄어 갔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좋아져서 황달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가 되었고, 교수가 퇴원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건강이 좋아 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통원 치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2018년 8월 25일 경, 다른 건물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돌아오시는 길에 같은 엘리베이터안의 기침환자에게 감기가 옮으셨습니다. 이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셨으나, 이 이후로 조금 더 큰 두통을 자주 호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 9일 새벽, 아버지는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료진들은 병실에서 나와 간호사실 앞에서 아버지를 진료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의식이 없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부름에 한쪽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잡은 제 손을 힘껏 잡아 주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의식이있으셨습니다. 그리고 12시 55분경, 그제야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전실을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지 8시간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더 지난 후인 오후 16시경이 되어서야 머리 CT를 찍었습니다. 저희는 담당 교수와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기다리라고만 이야기 했습니다. 초를 다투는 환자앞에서 의료진은 너무나도 느긋했습니다. 오후 19시가 다 되어서야 교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병명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가 두개골의 절반 이상을 채워 뇌를 누르고 있었고,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9월10일 오전 6시 5분경 아버지는 세상을 등지고 떠나셨습니다. 환자가 2주 넘게 두통을 호소했으나, 협진은 하지 않고 머리쪽은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던 의료진은 결국 아버지의 사망 전일에도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환자를 11시간가까이 방치해 두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에 교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두통을 호소할 때 머리를 찍어보았더라면 진즉에 대처 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러자 교수는 당장 어제 CT를 찍었어도 뇌출혈은 발견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일관했습니다. ( 녹취록이 있습니다. ) 그 큰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다 살려놓고 다른 병도 아닌 뇌출혈로 환자를 그저 보내는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평생 대형차량 정비를하며, 주말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던 우리 아버지는 가족과의 추억은 몇가지 손에 꼽아 보지도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매일 아버지를 그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원주 모 대학병원 의료사고입니다. 도와주세요


재수생을 둔 엄마입니다.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한 학생이었습니다. 수능 실패로 최저를 맞추지 못해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1년간 어떻게 보냈는데... 억울하다며 한번만 더 해보겠다”며 아이는 어렵고 외로운 길을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또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어제 수능을 치르고 와서는 “내가 이런 문제를 풀려고 재수를 했나?” 하며 자괴감이 들었다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자식을 바라봐야하는 어미의 심정을 아시죠? 물론 대통령님의 수능응원 말씀처럼 그 시간을 믿으며 순간을 멋지게 대면하고 자신있게 건너가라는 것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노력한 사람에게 합당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평등한 기회이고, 공정한 과정이고, 정의로운 결과가 아닐런지요! 타고나기를 어떤 유형의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재여야 한다면, 돈걱정없이 이학원 저학원에 과외까지 받아야만 한다면, 적어도 부모가 학교 교무부장쯤은 되어야만 한다면, 우리 애가 대학가기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어렵나 봅니다. 작년에 이어 수능을 또다시 실패했다고 해서 청원을 올리는게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외치지만 학원의 힘을 빌리지않고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면 공교육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내신 제도, 동의할 수 없는 수시의 합.불 체계, 노력으로도 풀지 못하는 수능문제의 위선... 대통령님께서 다시 세워 주십시요!! 백년지대계! 대통령님께서 주춧돌을 놔 주십시요!! 학부모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는 교육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메이저학원에서는 입시설명회를 합니다. 긴줄을 마다하지 않고 기다리고,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 받아 적습니다. 이 설명회에 발빠르게 예약한 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게시판에는 예약쿠폰을 간절히 바라는 학부모들로 가득찹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는 공교육에서 하면서 정보제공은 왜! 공교육에서 하지 않죠? 이렇다면 누구나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공교육이 갖지 못한 사교육의 무시무시한 힘이죠! 쳇바퀴 도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얄팍한 것 말고 뿌리를, 근본을 쳐다봐 주십시요. 교육을 왜 하는지! 교육의 목표가 뭔지! 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정치 말고 교육을 생각해 주십시요. 다시한번 교육제도를 살펴봐 주십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그 마음 하나로만~ 수능제도를 다시 살펴주십시요. 그 이쁜 얼굴로 그 아름다운 오월을, 그 예쁜 꽃 한번 쳐다보지 못하며 공부한 자식이 처량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이 청원 글을 올립니다.

수능을 치른 자식을 위로하며..


국민이 원한다는 조작된여론을 만들어 국민을 담보로 수수료 장사 하는 것에 적극 동의

카플 찬성


금융감독원 민원 담당 해당 직원들의 퇴직후 보험사 취업을 막아주십시요(해당직원 최**/정**) 민원인들의 억울함을 공명정대하게 조사하여 대기업 위주의 보상처리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여 억울함을 풀도록 해줘야하는 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 입장위주의 민원처리를 하게되면 국민들은 앞으로도 힘들고 어렵게 살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금융감독원 직원분들이 퇴사후에 입사를 보험사에 할수도있는데 미래의 높은연봉이 보장된 직장이 될수있는 대기업 보험사에 불리한 처리결과를 내려고 하겠습니까? 명명백백한 증거를 가지지못하고 비슷비슷한 입장 차이라면 100% 대기업 입장위주의 업무처리를 하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그어떤 일반 국민이 대기업보험사와 다툼이 있을때 100%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에 힘을 빌리겠지요... 억울한데 증거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니 도움을 요청하는 저같은 일반국민이 잘못된것입니까? 제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인 저희집이 물바다가 되었고 윗집이 보험을 들어 보험사(DB손해보험)가 저희집을 원상복구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누가봐도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저렴한 기술자들을 데리고와 미숙한 시공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시공자들의 다툼까지 있어서 제대로 시공이 이루어질수가 없었습니다. DB손해보험 험사 팀장이 자기들의 데려온 사람들의 미숙한 시공을 인정하였고 추후 재시공 및 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시공및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직후 동부화재 보상팀 팀장이 사람이 전화가 해서는 전혀 미안하다 말한마디 없이 금융감독원에 왜 민원을 왜넣었내며 따지며 떼쓰는 아이한테 말하듯 얼마를 주면되냐는 식으로 말하며 원상복구는 아예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식의 말에 황당했습니다. 끝까지 원상복구만을 요청하자 하고싶은데로 해보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전화를 끈는것입니다. 전화를 끈고 금융감독원 담당자(최**)에게 전화로 민원인은 개인이고 보험사가 대기업이니 도와달라고 민원을 한것인데 되려 지금 전화가 와서 이렇게 협박적으로 전화를 하고 원상복구 의지도 전혀 없다...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도 원상복구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보험사의 횡포를 바로잡을수 있도록 사실확인이 되었으면 DB손해보험에 지적을 해주셔야 하는것 아니냐..지금 되려 협박을 당했다고 도와달라고 하니 자기와(최**)는 관계가 없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잘못들었나 싶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민원으로 되려 DB손해보험사에서 협박성 전화를 받았는데 ... 보호는 커녕.. 최**님 말대로 경찰에 신고할일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최**)담당자에게 이번일은 너무 잘못되었다..청와대 신문고에 접수를 할것이니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니 자기는 중간자 역할밖에 할수없고 그냥 보험사와 좋게 협의해서 풀어라..라고는 끈었습니다.도대체 민원처리 대응을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보험사의 횡포에 힘이없는 국민이 증거를 가지고 중재역활을 할수있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선 듣는말이 사실여부 확인없이 무조건 보험사랑...잘 협의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도데체 이분은 어디소속이고 무슨일 하시는 분인지...정말 제가 금융감독원 팀장님과 통화를 한것인지 보험사 민원팀장과 통화를 한것인지..구분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민원을 제기 할것이라고 하였더니 30일 이내에 답변을 주도록 권고되어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가 당자를(정**) 바꾸면서 시간을 더끌었고 그사이에 답변연장(4월부터~10월)까지 하면서 6개월간 시간만 끌었고 그사이에 보험사에서도 금융감독원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그 어떤 전화도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으면(정**)사실확인을 위해 전화1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고 사실확인을 위한 그어떤 조치도 없다가 10월22일 답변이메일이 왔는데 그내용은 4월달에 최**씨가 했던말대로 아무런 답도없이 "보험사에서는 해결하려고 했으나 신청인 거절하였다"고 하며 보험사와 처리하라고 합니다. 저의 민원이 대기업 보험사에서 부실한 시공을 해놓고 인정하고 약속한 원상복구시공이 이뤄지지않고 대충 보험금 조금 챙겨주며 마무리 하려는것이 잘못되었기에 돈은 필요없으니 정상적인 원상복구 시공을 받기위한 도움요청이 민원의 요점이었고...DB손해보험는 원상복구 공사를 전혀해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민원인에게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DB손해보험 말만듣고 민원인이 거절했다?고 결론짓고 민원종료???? 아니 전화한통화면 알수있고 증거를 요청해도 줄수 있는데도 사실확인을 위해 피해자인 민원이에게 전화1통화도 없이 민원종료?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DB손해보험은 뭘원해?돈 줄까?원상복구 시공은 견적이 많이 나와서 안돼!그러니 적당히 받고 끝내!이런 대기업의 횡포에 억울하여 도움을 요청한것인데... 금융감독원은소속 위의 직원들의 이렇게 성의없는 업무처리는 국민을 두번 울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원상복구 시공만을 요청하였는데...잘못된것입니까? 금융감독원 에게 묻고 싶습니다.저같은 일반 국민 개개인이 DB손해보험사와 서로다툼에 있어서 어떠한 답변을 하였을때에도 지금 DB손해보험의 답변을 확인도 하지않고 믿어준것처럼 저희 개개인의 답변도 그냥 무조건 보험사에 전화한통화 하지않고 믿어 주실겁니까? 금융감독원은 민원 담당자들은 끝끝내 시간만 계속끌며 내가 포기할길 기대리고 사실확인을 위해 그어떤 전화도 메일도 증거요청등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DB손해보험은 한번도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으로 방문을 하거나 원상복구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험사에서 금융감독원에 말로만 시공을 고객이 거절했다? 이말만 믿고 민원해결이 될수 있습니까? 민원인은 원상복구 시공을 해주지 않는다....DB손해보험는 시공을 고객이 거절했다..라고 하면 전화1통만 민원이 에게 해서 확인을 하거나 증거를 요청하면 바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수 있는데도 그냥 DB손해보험의 말만 듣고 민원처리를 하신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저는 단 한번도 원상복구를 거절한적이 없고 부실공사를 거절하였을 뿐이며 몇푼쥐어주고 합의보는 대기업의 횡포에 지켜달라고 도움을 요청한것입니다. 돈이 전부입니까?온가족이 모여사는 집에서는 돈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대기업 보험사(DB손해보험)의 횡포에서 힘없는 일반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주셔야할 금융감독원 소속직원이 명백백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보험사에 지적,권고조차 하지 못하는것도 모자라 되려 민원인은 보험사에 협박을 받는데도 지켜주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하라는...이런 대응은 대기업(DB손해보험)과 민원인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 아니면 뭡니까? 아무런 사실확인도,전화통화도(민원인) 하지않고 시간만 끌다가 조용히 보험사랑 얘기하세요?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금 직장에서 얼굴도 모르는 민원인을 위해서 미래의 높은연봉이 보장된 직장에 불리하게 조치 한다는것이 어려울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개인이지만 이 메아리가 많은분들의 공감을 가기게 된다면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DB손해보험 의 보상문제와 관련된 민원을 금융감독원은 조사도없이 이뤄지는 민원해결? 처리청원


또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이젠 정말 지겨울 정도입니다.하지만 이것보다 더 지겨운 것은 폭행사건을 두고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심각할 정도의 인터넷 키배입니다.여자가 잘못했네 남자가 잘못했네 등을 빌미로 인터넷 상에서 차마 말로 담을 수 없는 혐오 표현들이 판 치고 있습니다.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저번 혜화역도 미투 사건도 그랬습니다.늘 그랬습니다.한번도 빠짐없이 그랬습니다.사회가 점점 분열되고 있습니다.더 이상은 안됩니다.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 양성 대립을 완화시킬 대책을 세우고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수 있도록 해주세요.대한민국의 어린 미래들이 살아갈 내일이 서로 증오하고 헐뜯는 세상이 아니였으면 합니다.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제발 우리나라가 증오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현재 동네의유기농매장에서 4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되고자 시작한 알바인데 내년부터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알바부터 이번달에 없어지네요 ㅠㅠ 저 뿐만 아니라 정직원 들도 최저시급 오르는 대신 시간을 줄이고ㅠㅠ 그냥 최저시급 안올리면 안되나요??? 최저시급 올린만큼 주휴수당도 안주고 시간줄이고 어쨌든돈 없는 일반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 지는듯 해요 글쓰는 재주자 없어서 ㅠㅠ 잘 다니던 직장 짤릴거 생각하니 답답해서 청원 넣어봅니다 ㅠㅠㅠㅠㅠ

대통령님 최저시급 다시 내려주세요...ㅠㅠㅠㅠ


카풀이라는 신사업의 아이디어는 나름대로 공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또한 15 년 넘게 직장을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 하고 때때로 택시 이용을 하고 있는 바 카풀이라는 사업 구조는 “공유경제” 라는 측면에서 공생, 공영의 산업구조에 위배된다고 생각 합니다. 기존에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수업을 본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잠재적으로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카풀 산업이 추진 되어야 한다면 동시에 택시 운수업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어느정도 세금 감면 혜택이나 새로운 운수 관련 일자리 창출을 대안책으로 제시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카풀 반대합니다


이마트에 절도미수 폭행으로 고소당하고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고소를 해도 이마트는 변호사를 2명을 내세워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를 처벌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억울해서 못할짓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양아치같은 인간들을 처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양아치같은 인간들을 엿먹일수 있을까?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으로 상대해야 할까요? 이마트가서 기름 들이붇고 확 불을 질러버릴까요? 시꺼멓고 부정한기운에 지배당해서 진짜 범죄자되기 일보직전입니다. 조만간 어두운 기운이 모여서 손이 찾아올것같습니다. 누가 총기 소지하고 계시면 좀 빌려주십시오. 빌려주시면 실행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법으로 처벌이 안되면 인생 끝나더라도 주먹으로 해야할까요? 총? 불? 어떤게 좋을까요? 이 상황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략적인 사건내용입니다. 이마트는 마트를 매일같이 오는게 수상하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6개월넘게 스토킹하듯이 따라다니다 몇번이나 발각되어 왜 따라다니는거냐고 항의하는 고객을 영상을 편집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경찰에 고소하고 합의를 해서 없던 일로 만들려 했습니다. (마트에 자주오는 사람들의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과 보안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전에 마트에서 보안요원을 했다면서 웃으며 사이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주오는 사람 몇명을 블랙리스트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주와서 눈이 뛰면 일단 도둑으로 의심하고 또 왔다고 지켜본다는 겁니다.) 경찰은 힘있는편에 붙어 일방적으로 이마트편을 들고 편파수사를 했습니다.도둑만들기에 충실한 절차에 따른 일방적인 처리였습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조서가 넘어간 후에도 어떤조사도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벌금통지를 받았읍니다. 경찰도 검찰도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닥치고 도둑이 되라는겁니다. 투명인간취급을 하고 자기들들끼리 사건처리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들만의 수사였습니다. 경찰수사가 이런식이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것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긴 경찰은 바보가 아니라면 뇌물받아먹은 비리경찰일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도둑으로 낙인찍혀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도둑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경찰서는 가본적없고 처음 가봤고 벌금 한번내본적 없습니다. 사건사고없이 조용히 살던 평범한사람이 누명을 쓰고 도둑으로 낙인찍혀버렸습니다. 무고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트는 보안업체와 개인간의 일이고 우리는 피해를 준 사실이 없고 법적책임이 없다며 고소를 하든말든 고객님 선택이라며 사과한마디 하지않습니다. 이마트에 직접 지시를 받는 보안요원들이 이마트와 상관이 없다니 무슨법이고 무슨 논리입니까? 힘없는 사람 하나 아무렇게나 밟아버려도 어쩌지 못할거라 생각하는 양아치같은 인간들입니다. 저는 부모님 두분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하루세끼 시간맞쳐 식사를 챙겨드리며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까운 이마트에 10년 가까이 장을 보러다녔습니다. 매일 세끼 식사를 차리려면 매일 마트를 가야합니다. 마트를 왜 매일가느냐? 의심받을만했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적습니다. 고소장에 적었던 일부 사건내용들입니다. 이마트측의 악의적인 모함과 조작에 대한 두서없이 긴 반박내용입니다. 1. 사실오인부분 이마트 보안요원들은 6개월넘게 원고를 스토킹하듯이 따라다녔고 사건당일까지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따라가면 도망을 가는등 도를 넘는 행위에 항의해서 이틀동안 매장안에서 계속 경보음을 울리며 보안요원을 따라다녔습니다. (나가는 입구가 아닌 매장안쪽에 감지센스가 있습니다.) 보안요원은 뒤를 따라 가자 없어졌다 다시 나타나고 밖으로 나갈때까지 계속 이런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사람을 놀리는듯 했습니다. 의심을 살만한 행동이 아니라 몇달동안 반복되어온 일입니다. 6개월넘게 반복된일을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했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따라다니다 몇번이나 발각되어 보안요원들이 수차례 도망을 다니고도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들이 도둑으로 생각했으면 그전에 고소를 했을것인데 도망다니다 잡혀서 난감해지자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고 경보음이 울려서 따라다녔다. 거짓말입니다. 보안팀장이라는 사람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건발생 6개월전 작년 11월경에 주머니에 뭘넣는걸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작이고 모함입니다. 도둑이라 의심되는 사람이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오는데 모르는 사람이다. 전에는 따라다닌적없다. 이치에 맞지않읍니다. 그리고 원고는 먼저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하지않았습니다. 보안팀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보안실로 가자고 정중히 말하고는 보안실에서 잠깐 기달려 달라고 말하고는 한참후에 나타나서는 태도가 돌변해 경보음 울리며 돌아다니는 장면이 다찍혔다며 없던일로 해줄테니 마트에 다시오지말라고 했습니다. (관리하는 인사담당자의 지시를 받고 온것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나? 따지니 안되겠다며 경찰서 가고 싶으냐? 경찰 불러줄까? 라고해서 불러라고 했습니다. 폭행과 폭언을 한것도 보안요원쪽입니다. 도둑놈새끼라고 욕을 한것도 보안요원이었고 욕지꺼리에 흥분해서 돌려세웠고 도망가려는 보안요원을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걸 멱살을 잡았다고 폭행이라고 말하며 고객센터로 가서 따져보자는 원고를 "**"이라고 욕을 하고는 지금 멱살잡은거냐며 저기 카메라가 찍고 있다며 처음 붙잡힌자리까지 다시 끌고 가서는 자기 다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발로 걷어찾다며서 혼자서 쇼를 했습니다. 보안요원은 따라다닌것이 아니다. 욕을 한것이 아니다 주절주절 변명을 하면서 자기발로 따라왔지만 원고는 보안요원에게 휘둘려 질질 끌러갔습니다. "지금 도둑놈새끼라고 했냐? 그럼 고객센터로 가서 따져보자" 원고가 한말은 이 두마디뿐입니다. 폭언과 폭행을 한것은 보안요원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습니다. 점장은 당일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고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자가 경찰서까지 동행하며 보안요원들을 지휘하고 보안요원 한명을 고소인으로 내세워 고소를 진행하고 협박을 하고 합의를 해서 없던 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마트 고객상담실에서 전과자되기 싫으면 조용히 합의를 하라며 인사담당자와 보안팀장이라는 사람이 협박을 했습니다. 도둑취급당하고 보안요원에게 돈까지 줘가며 합의를 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실제 주범이라 할수있는 점장과 인사담당자는 수사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보안요원은 경찰서에서 걷어차였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폭행을 했다면서 바로 머리위에 근거리에 카메라가 있었음에서 측면에서 찍힌 멀고 희미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전혀 엉뚱한장소의 비슷하게 보이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원고가 폭행을 당했다고 볼수있는 장면입니다. 저들이 폭행 증거물이라고 제출한 영상을 다시 제대로 살펴주십시오. 처음 잡힌자리까지 다시 끌고 가서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걷어찻다면서 자기다리를 가르키며 혼자서 구부리는 황당한 장면이 있습니다. 2. 초등수사의 부실 공정성의심 경찰은 6개월넘게 스토커처럼 따라다녀서 일부로 그랬고 보안요원들이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경비업무라고 볼수없는 황당한 장면들이 있으니 영상을 확보해 확인해달라고 장소까지 짚어서 말했으나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마트에서 영상을 삭제할수 있으니 빨리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하니 법으로 삭제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영상확보하면 다시부르겠다. 말하고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답답해서 경찰서를 몇번이나 방문했지만 자리에 없거나 만나면 가서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마트 고객의소리 게시판에 글을 올려 영상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말했지만 수사기관에 의뢰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마트점장이라는 사람도 만나서 보안요원들이 거짓말로 모함하고 있으니 영상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따져달라 말해봤지만 역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경찰조사나 잘받으라며 무시해버리고 마트입구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이건 경찰과 이마트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밖에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경찰은 현장수사도 하지 않았고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일방적인 편파수사였습니다. 도둑 만들기에 충실한 수사절차에 따른 일방적인 처리입니다. 기소의견으로 조서가 검찰로 넘어간후에도 어떤조사도 받지않았고 일방적으로 200만원 벌금문자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만나보려 했지만 만날수없었습니다. 어떤 멍청한 도둑이 경보음이 울리는데도 계속 소리를 내며 매장안을 1시간이나 돌아다니겠습니까? 그것도 이틀이나 이걸 도둑이라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경찰은 바보가 아니라면 뇌물받아먹은 비리경찰일것입니다. 경찰은 일부러 그랬다는말에 반말을 하면서 똑바로 말하라며 종이를 집어던졌고 경찰서 올일도 아니다며 이딴사건이라 치부했습니다. 무죄선고후 무고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담당형사는 진짜 훔친게 없느냐?며 윽박지르며 오히려 원고를 도둑취급을 하고 영상이 왜 이것뿐이냐? 원본영상과 다른영상은 없느냐? 영상을 편집한것이 경찰이냐? 처음부터 편집된 영상을 받은것이냐? 질문에는 알아보겠다도 아니고 내가 수사한게 아니라서 모르지 라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노골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며 빈정거렸습니다. 수사기관이 힘있는 쪽에 붙어 일방적인 봐주기 수사를 하고 초등수사에 문제를 제기해도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수사는 하지않고 문제를 제기한 초등수사자료를 토대로 혐의없다고 기각시켜버리고 포기하라며 회유를 하며 사건을 덮으려고 합니다. 이마트점장 인사담당자 보안팀장 보안요원 4명을 고소를 했는데 기록에는 보안요원 한명만이 고소가 되어있는 등 주범이라 할수있는 점장과 인사담당자는 철저하게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이고 검사쪽도 공정성이 의심됩니다. 수사가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힘없고 돈없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것입니다. 경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덮으려고만합니다. 중부경찰서 전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경찰도 검사도 믿을수가 없습니다. 경찰도 검사도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편파수사입니다. 공정하게 진행된 수사라고 할수 없습니다. 법으로 처벌이 안되면 인생 끝나더라도 주먹으로 해야할까요? 총? 불? 어떤게 좋을까요? 이 상황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마트에 매일 장보러 다니다 도둑누명쓰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교육이 발전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현재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1.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 예를 들면 문학이라고 칩시다. 문학에는 정답 같은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치 문학이 답이 한번인 것처럼 문제를 냅니다. (https://youtu.be/5RFDsQ3AzSc) 실제로 최승호 작가가 쓴 <아마존 수족관>을 최승호씨가 풀었습니다. 그런데 최승호 작가님이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틀린겁니다. 그럼 최승호 작가님이 틀렸다고 해야하나요? 말도 안되는 모순입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지도 않는 문제를 왜 주입식 문제를 내서 '답이 이거다! 답이 저거다!'를 왜 내시는겁니까? 이것은 머리를 써서 푸는 게 아니라 암기로 푸는 것과 똑같을 뿐입니다. 2.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 학력은 최고인데 학생들의 삶은 부실하고, 심지어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 잠도 못자는 상황입니다. OECD (15세) 사교육 평균시간이 36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교육 평균시간이 3시간 36분이라고 합니다. 다른 OECD국가들은 사교육 평균시간 36분이 적절한데 왜 우리나라는 사교육 시간이 심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애들이 장난감이에요? 학생들은 울고 교육청은 웃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걸보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21C 비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우선 이글은 교사분들과 강사분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없다는 뜻을 먼저 밝힙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여러분들 솔직히 학교선생님들및 학원강사분들에 실제 실력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도 수능을 치르는 날 동시에 시험을 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점수화해서 언론에 공개를 한다음에 누가 정말로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학부모님들및 학생분들이 판단할수 있게 하는것이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에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수능에서는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부모및 학생여러분들은 이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은 형법 제 10조에 명시되어있는 심신미약 감형에 관한 청원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고등학생들로, 최근 발생하는 여러 사건과 관련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현재 2018년 10월 16일에 시행된 형법에는 심신장애인의 처벌에 관해 현재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은 심신 장애인이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확실히 필요한 법일 수도 있으나, 사람들은 이 법이 진정으로 사회 정의에 들어맞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2018년 10월 14일에 발생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우려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서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에는 여러 이유가 바탕에 깔려있습니다. 1. 심신미약 감형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심신미약 감형이 실제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심신미약의 감형이 특정한 부분에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 의견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음주, 약물복용 등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참작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강요받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심신미약을 판단하는데 참작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2. 심신미약 감형이 잘못 적용될 수도 있다. 심신미약 감형을 현재 재판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신감정결과나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은 심신미약 상태인지 판단하는데 참고할 뿐이고, 실제로 심신미약 상태여서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는지는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고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더라도, 사람들은 만에 하나라도 상황이 그럴듯해 보여서 감형이 적용되어 범죄자에게 정의에 맞는 처벌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후에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이 이렇게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안 – 심신미약 재판의 양형 기준을 심신미약 감형 기간이 좀 더 줄어들도록 고친다. : 심신미약 감형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나, 심신미약 감형이 잘못 적용되었을 때 덜 감형되도록 해야 합니다. 심신미약 감형이 잘못 적용됐을 경우, 무고한 피해자의 고통만 늘어날 뿐입니다. 2안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교도소 대신 정신 병원에 입원시킨다. : 진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다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재범을 할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을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정신병원에(우울증, 알코올 중독, 그 외에 정신장애 등인 경우) 입원시켜, 징역 기간 전에 완화가 된다면 남은 징역 기간 동안은 교도소에 보내고, 징역 기간이 넘도록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정신병원에 완화될 때까지 범죄자를 치료하고 담당 의사가 사회에서 지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 담당 의사의 판단을 사건 담당 판사가 인정하면 퇴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심신미약 감형은 국민의 불안을 살 뿐입니다.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가해여성에게 전자발찌 착용이 필요합니다.

이수역 성희롱 사건의 진상규명 요청


안녕하세요 ~ 세상이 좋아지고 정권이 좋아지니 제게 이런날도 오는군요~ 저는 84년생 서울에 살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평범한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즘 '양진호 회장'의 갑질을 보니 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생각나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2003년 8월~2004년 12월 서울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의경복무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부관이 '*** 경장'(당시 경장)이였는데... 갑질중에 갑질은 군대때 갑질이 아닐까요? 그것도 일반의경이 아니라 소대원을 챙기고 보살펴야 할 부관(경찰)이 일반 사병들에게 갑질을 했으니 ... 그때의 갑질은 아마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때는 2004년 9월경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저희 소대엔 내부적으로 소원수리의 시간이 있었고... 그동안 하고싶었던말, 하고싶었지만 차마 말할수 없는말 등을 기재하라는 무기명 쪽지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때 전 *** 부관의 행실에 대해 적었었습니다 십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네요... 저의 쪽지 내용은 '부관님 출동중에 물은 마실수 있게 해달라', 축구경기중 어떨땐 지라고 하고(본인이 지는쪽에 내기를 걸었음) 어떨땐 이기라고 하는데(본인이 이기는쪽에 내기를 걸었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병들간의 사기진작을 위해 휴가를 정해진 시간에 보내달라 는 등의 내용이였었습니다 그뒤 본인이 쪽지를 다 확인하였는지 그날 저녁 저희들을 다 모아놓고 누가 이렇게 적었냐며 묻더군요... 저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적었으니깐여~ 저역시 손을 들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면 ... 그 구타와 폭언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본인이 '좋아 그럼 내가 필적 감정을 하지...' 하곤 약 한시간뒤 당시 *** 의경과 저를 행정실쪽으로 부르더군요 그러면서 '너희둘중 한명인데 누구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괜히 애꿋은 ***(고참)의경에게 피해가 가는걸 참을수 없어 "제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뒤 서울 **경찰서 5층 독서실로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 아~~ 그뒤 30분은.... 정말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배와 머리 싸대기 등 약 30분간 정말 쉬지도 않고 맞았으니깐요.... "양진호 회장" 누가 본인 비방하는 댓글 달았다고 싸대기 한대 때리던데... 캬~~ 그때의 저는 정말 무릎끓고 정말거짓말 한마디 안보태고... 30분간 맞았습니다... 퍽퍽 맞는소리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때 *** 의경이 독서실 문을 열고 들어와 때리는 ***부관을 막을 정도였으니깐요... 휴~~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다때리고 난뒤 본인도 힘든지 헥헥 대며 그러더군요 얼굴과 몸이 만신창이가 된 저를 향해 야~ 신고할려면 해~ 대신 내가 경찰인데 너랑 니가족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복수할 거라며... 전... 차마 신고하거나 할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관은 정말 그럴꺼 같았거든요... 무서웠습니다 정말... 지금도 자다가 벌떡일어납니다... 이 가슴에 응어진 마음이... 얼마전 양진호 회장 사건을 보니 다시 또 심장이 요동을치기에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분은 **서의 신, **서의 황제였습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축구경기중 이겨야할 경기에 지고있으면 중간 쉬는 시간에 물을 안주는 등의 고통을 주었고 출동때 그 더운날 물도 안주고 먹을꺼 제재, 구타, 휴가 못가게 하는 등 그분의 악행은 정말 이루 말할수가 없지요... 물런 압니다 네 폭행의 소멸시효도 끝났고 당시 증거도 없고 제말을 입장할 만한 증거가 그당시 사람들의 증언밖에 없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압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세상을 만나 이렇게 몇자 적을수 있다는것 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 지는군요... 그런 사람은 경찰이 되어선 안됩니다 아니 지금도 경찰이라면 후배 의경들을 위해서라도 그런사람은 경찰이여선 안됩니다 앞의 일런의 사건들을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보시어 *** 경장을 아는분이 계시다면 "정말 너 그러지 마라"라고 말한마디만이라도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부관이 서울 **서 방범순찰대에 있다면... 우리 후배 의경 여러분이 더이상 저와 같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사실은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거짓이 있다면 무고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84년생 조XX 이고 저의 사생활도 있고 하니 메일 주소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의가 있으시거나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언제든 메일을 주십시요 메일 주소는 cho831215@hanmail.net 입니다

양진호 갑질은 갑질 축에도 못듭니다 **서 *** 경장(04년당시) 의 갑질을 조사하여 주십시요


남성이 피해자 이건 가해자 이건 남성이 무조건 죄고, 여성이 피해자 이건 가해자 이건 무조건 무죄인 좆같은 세상에서 살기싫다. 여성인권만 챙기는 한국정부는 한참 부패됬다. 남자만 군복무 하는 것만봐도 남녀불평등 사회라는 것이 드러난다. 각하님은 무조건 김정은 그 인간같지도 않은 놈 한테만 신경쓰고(NLL 평화수역, GOP 무장해제, DMZ 자유왕래화, 북한에 제주한라감귤 선물 등). 한반도 공산화는 시간문제겠어. 대통령 하나 잘못 투표해서 남한이 북한에게 흡수되게 생겼다는. 성평등에 관심은 커녕 남한영토를 북한화 시킬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미국도 심기 불편해하는 것이지. 결국 일본과 중국 좋은 짓만 하고 있네. 진짜 시진핑이나 아베나 김정은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 모두 다 죽이고 싶다.

대한민국은 남녀불평등사회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양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후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딸의 죽음을 안타깝게 지켜 봐야만 했다. A씨는 1심에서 금고 1년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이병삼 판사는 "피고인이 안전보행을 담보로 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5세 여아를 숨지게 해 그 과실이 중하고, 유족이 회복 불가한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이게 말이됩니까? 예전에 이기사를 읽고 맘이 너무아파서 죽어가는 자기딸을보며 절망했을 그어머니 맘으로 울고 지금은 너무화가나서 눈물이 납니다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저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2심에서 최소 죄값다받고 천사같은 5살아이의 목숨값 다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소방관부부 5세 딸 치어 숨지게 한 40대 항소


인천맘카페 억울하게 보육교사사망하게하게한 가해자들이 제대로보지않고 허위로글을올리고 신상털고 안타갑게 목숨을끊은 보육교사가 너무 맘이아프네요 그런일을 한 선생님으로서 마음이너무슬프네요 ㅠㅜ 6명 입건 만하지말고 제대로 수사해서 6명싹다 구속시켜서 죄값치르게해주세요. 그보육교사는 얼마나 맘카페에서 신상털리고 한 학부모한테 물세레를맞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극단적인선택을하였을까요? 그6명가해자들은 사망한 보육교사 피해자 가족분들한테가서 머리조아리고사죄해야한다고생각이듭니다. 생각할수록 너무나 열받고 짜증납니다. 미친것들 지애들이나잘볼것이지 어디서 갑질을하고난리야? 꼭제대로수사해서 구속해주세요. 담부턴 이런안타까운일이안일어나지않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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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이번해 입시제도를 치룬 고3입니다. 1학년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 모든것을 걸은 저는 어머니께 눈물로 수시를 포기하며 정시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1학년때부터 생기부와 자소서를 쓰면서 느낀점은 거짓된 꿈과 거짓된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1학년 초반에는 없는 활동을 포장해서 쓰고 거짓말로 책과 봉사를 한자라도 더 기입해야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 불합리한 제도에 의문을 품었습니다.하지만 이또한 고2고3을 겪으며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1학년때눈 선생님께 제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당당해 말할수 있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들이 활동란에 학생에 대해 안좋은 평을 받으며 수시를 포기하는 친구들을 보고 그때부터 저의 의문은 사라졌고 오히려 선생님께 어떻게 눈밖에 안날까?하는 고민들을 친구들과 했습니다. 1학년 생활은 돌이켜 보면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또한 생기부 가지고 협박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2학년때는 단순히 제가 더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같은 잘못을 해도 저는 기입이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모든 행위의 결과인 학종이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일까요? 저는 흙수저입니다. 부모님은 입시에 관심도 없구요. 이런 상황에서 1학년때부터의 차근차근한 학생부 관리? 일반고에서? 저희는 그저 들러리일뿐입니다. 상위권들을 위한.. 모든것이 거짓으로 얼룩진 학생부 종합전형을 자소서까지 완벽한 상태에서 포기한것은 모두 거짓을 강요하며 의문을 품을 때마다 저희를 시간이란 도구로 익숙하데 만드신 어른들입니다.

현재 고3이 호소합니다. 정시를 확대해주세요.! 대통령님


김경율 참여연대 회계사는 증선위 결정 전에는 사기 기사에서 상폐가능성은 없으니 분식으로 판결하라고 압박하더니 분식 판단 이후 그새말을 바꾸어 상장폐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건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가 아닌가 합니다

삼성바이오관련하여 김경율 참여연대 회계사를 고발합니다


2019년 수능평가로 인한 아이들의 절망을 평가원은 알고 있습니까? 1교시부터 국어를 과학으로 만들어 아이들은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절대평가 도입 취지가 무색한 난이도 조절로 1등급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수학 나형을 최상위 아이들의 변별력제고라는 이유로 어렵게출제하여 많은 아이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6월, 9월 모의고사가 수능의 바로 미터인줄 알고 공부한 아이들을 맨붕에 빠뜨리는 게 평가원의 존재 이유입니까? 도대체 평가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6월, 9월의 아이들 성적을 분석하여 적절하고 타당한 그래서 누구나 수긍이 가게끔 수능문제를 출제해서 아이들의 바람대로 대학에 진학하여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곳 아닙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평가원을 탄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을 탄핵해 주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대표와 비례 대표로 나누어집니다.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면 많은 후보들 중에 누구를 뽑아야할지 고민하는데,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국민들은 후보의 공약과 경력을 자세히 보지않고 그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를 투표할 뿐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자신의 투표로 뽑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세히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배지를 달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치를 가장 많이 접하는 통로는 언론입니다.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국회의 실정을 보고, 자신들의 대표를 평가하지요. 만일 국회의원이 지역구 배지를 달고 국회에서 일을 한다면, 국민들은 비로소 그들의 대표임을 단번에 알아볼 것이고,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다음 선거에서 그에 응당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지위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부여받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구 배지를 달아야합니다


추방시켜야 합니다 무조건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모교에서 접수하기 싫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접수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교까지 와서 접수하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민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풍토가 상식이 되어 타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렇기에 제도상으로 수험생이라는 국민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은 초. 중. 고 교육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시험치뤄 자신을 타인의 잣대에 맞게 증명하여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다닐 대학을 선택하고 대학에 따라서 직업의 귀천을 구분하여 귀한 직업을 선택하는 풍조가 상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풍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도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니 만큼 이 풍조를 좋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원하게 되었고 서로서로가 분명 좋은 의지로 행한 것이지만 타인이 만든 타인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받아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로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어떤 상황이 벌어 졌을 때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하면서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이 그냥 무능해 보인다 생각하여 그 사람에게 욕을 할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풍조가 곡해되어 아이의 어머니가 대학을 못가면 저런일을 하고 산다. 라는 말이나 학생끼리 지잡대. 서잡대 라는 말이 생기고 개인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결과만 보고 욕하는 말도안되는 것이 평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수능을 못봤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살하거나 막연하게 한탕 크게해보자 라는 한탕주의에 매료되어 로또 또는 도박하며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형태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곡해된 풍조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명의 수험생으로서 요청합니다. 수험생에게 사회에 나가기 전 까지만 이라도 풍조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으로 부터 보호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리적 강제를 최소화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개인이 행복하기 위한 자유. 나의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교육청에서 주거지에 관계 없이 수능 접수를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일반 사람 뿐만이 아니라 장애우를 위한 배려이자 시간 절약 행정효율화를 위해 인터넷으로 수능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철없고 어린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모두가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젊은 혈기에 못이겨 나댐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주십쇼.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주거지에 관계 없이 수능접수를 교욱청에서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학부모님 그리고 이번 수능을 치른 모든 학생들이 당신들의 반응을 궁금해한다. 빨리 안올리고 뭐 하는거냐

국어강사들아 빨리 해설강의 올려라.


부동산투기로인한 불로소득은 근절되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소득세와 동일하게 소득금액별로 양도세를 차등 부과하면 투기억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1억미만-10%+기존세율 3억미만 30%+기존세율 5억미만 50%+기존세율 10 억이상은 100%

부동산투기억제하려면 양도세 금액별 세울 차등부과


그래서 부모님들 붙잡은 손 뿌리치고 한유총 선택했나? 겁나게 무서웠는 갑제 근디 어짜노 한유총이 동아줄이 될지, 썩은 동아줄이 될지 두고보자

자한당 한유총 표 때문에 그리 무섭드나?


현재 중•고생들은 두발,복장 등 자유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학교에서 자유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척 외모에 관심있는 나이에 두발,복장,메이크업등 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꾸미고 싶어도 그럴수 없게 하는것은 학생의 인권침해라고도 생각이듭니다... 선생님분들께서는 복장,두발 자유가 있지만 매번 만나는 선생님분들을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학교에는 이런규칙이 있는지도 잘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마음껏 꾸미고 싶은데 그런것들을 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지..... 학생들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오직 학교에 와서 공부만하고 지루한 학교생활보다는 자유를 주신다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것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담배 값 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15년 정도 담배를 피우셨어요 근데 학교에서 흡연 교육을 가끔씩 하는데 거기서 뉴스를 보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면 간도 안 좋아지고 피부 노화도 빨리 온 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아빠께 담배를 끊으라고도 말을 몆 번 이나 드렸는데 자꾸 핑계를 대시면서 안 끊습니다 대통령님 이 글을 보신다면 담배 값 좀 더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입ㅂ니다

담배 값 좀 더 올려주시면 안 돼나요?


안녕하세요. 부디 저의 생각을 깊게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청원을 적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타 나라와 같이 환경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진심으로 느끼고 그에 따른 방안을 시행해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는 1. 빨대 사용의 제제 2. 과대포장의 제제 ( 과자상자안의 불필요한 포장 제제 각종 문구 커피집의 테이크 아웃 손잡이 종이, 명절 선물의 불필요한 포장 등의 제제 ) 이 두가지 부분에서의 제제만 가능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노력없이 많은 부분에서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를 들어 포장 심사 부서), 환경 개선, 불필요한 포장으로 인한 경제 비용의 이득 등 입니다. 한 나라와 그리고 환경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시민이자 인간으로서 깊고 넓은 시야로 제 청원을 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및과대포장에 대한 정책을 청원합니다.


요새 너무 쉽게쉽게 운전면허를 주네요 시험좀 빡세게 해주세요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sns욕설등으로 자살하는사람도 의외로많습니다 만약 자신이 당하면 그욕쓴사람들도 자살을할것입니다 이것은 몆몇 남을 욕하는사람들에게 보여드리는 청원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 있고 실수가있습니다 그거가지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남 잘못을 헐뜯을 시간에 자기잘못을 뉘우치고 자기부터 챙기라 청원서에 딸이 자살했다는 엄마의 의견을듣고 공감합니다 그문제는 바로 sns욕설이유입니다 최진실이라는 연애인도 그것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서로의잘못을 꾸짖지말고 도와가며 삽시다

일단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편


강남권 집보유자 10명중 1명은 5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오늘도 뉴스보고 화가 안날 수 없네요.전액 본인이 벌어서 보유했다면 축하해줘야겠지만,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문대통령님께서 임명한 고위 임명직자들이 강남살고 있기 때문에 환수도 못하고 금리도 안올린다고 밑바닥은 원성이 자자합니다.그게 아니란 증거로 투기지역에 아파트 3채이상 보유자들의 대출금액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똑똑한 한두채는 인정하더라도 3채 이상가진자가 아마 1만명 이하일 것 같은데 그 인원 보호하고자 온나라가 투기화되고 그럴 수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자괴감에 빠져 국정운영에 불만이 극대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즉시 회수정책 실행하시어 올바른 자금활용과 좁은 땅을 가진 나라에서 일부만이 과점해서 사회적 불만자가 나오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투기지역 아파트 3채 이상보유자 주담대는 투기자금으로 사용한  갓이니 전액 환수하세요.


한국은 이런 범죄자와 결탁하여 자기들이 금괴 아파트 사들이고 호화 생활했음으로 판검사 전관변호사들 비리 조사하여 처형할 혁명 재판소가 설치되어야 할 것 같다. 비리 재벌 총수나 그 일가 회삿돈 횡령범 주가조작범 분식회계 송유관 절도 사학비리 의료비리 국방비리 등 모든 사건 사고에 개입하여 돈받고 신병 거래한 법관 변호사가 처형되어야 한국도 살아난다. 가증하고 조폭화한 한국 비리 복마전 배후에 사법 법조3륜이 자리하고 있으니 국민의 각성이 필요하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태국도 강하게 경제사범 처벌하는데 한국은 사법 조폭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다. 정신 안차리면 망국이 곧올 것이니 국민이 각성하여 판사들 변호사들 검사들 국회로 간 율사출신들 몇명 매달면 나라가 건강하고 잘 돌아갈 것이다. 어서 혁명의 피를 집행하라. 신이여. 혁명 주체세력이 국민으로 군대가 나서도 되고 모두들 봉기하라. 이건 나라가 아니라 조폭들의 설치는 무대다. 위기가 심각하다. 크메르루즈 당시 캄보디아 권력서열 2.3위 전범재판에서 말년에 종신형 선고하였다는 기사도 보인다. 6.25 때 남한 지주 관료 등 2000명 대동강변 끌고가서 총살하였다. 공산당은 나쁘지만 지주나 관료들 부패도 나쁘다. 특히 지금 한국은 건전해야 할 법과 재판은 뇌물 재판 조폭 재판으로 법이 조폭화 되어 재판은 나라를 부패 천지로 만들어 공산당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만든다. 공산당 발호는 왜 생기나? 자본주의 권력과 부의 독점 횡포부패가 조장한다. 그게 심판의 도구인데 심판을 안 받으려면 재물에 불법적인 축재를 막고 건전한 사법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본은 건전하게 사법 이 운영된다. 그래서 일본은 정치지도자와 국민 간 신뢰가 높다. 법관이 벌금만 받아도 파면 퇴출하니 안 믿겟는가? 대법관은 사건 수임 못하고 부장판사들 전관 개업도 안한다. 이것 안고치면 반드시 내부적 혁명이든 아니면 외부적 침략이든 학살 재난 내우외환 비극이 생긴다. 킬링 필드 이상 생이고 학살 내전 혁명 생길 것이다. 조심하라. 사법부 비리 축재 법관, 조폭대법관, 전관 비리변호사,국회로간 율사출신 법조인 재벌 총수및 일가 비리로 축재한 부자 기업가들 전원 처형될 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란 금2톤 사들여 경제교란시킨 두명 사형 집행 공개,그리고 킬링필드 전범재판(한국 대법관 판사변호사들 들으라)


이수역 폭행사건과 같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청원을 올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또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믿고) 그 이야기가 사실의 전부인 양 생각해서 청원에 동의하였다가,, 진실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듣게 되어도 청원 동의를 수정할 수 없으니 과연 국민의 뜻이 잘 표현된 시스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청원에 동의했다가 다른 여러 정보를 듣고, 기한 내에 다시 번복하여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야말로 민심이 더하기, 빼기가 되어 더 정확한 국민의 뜻이 표현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이수역 사건과 같이 한 쪽 이야기만 듣고 청원에 동의한 34만 6천명을 보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현재의 청와대 청원 시스템이 조금 개선되어 청원 취소가 가능하다면, 그래도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이란 계속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국민청원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에 동의했다가 생각이 바뀌면 동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산이 노래 가사를 보고 오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남성들이 당연히 해야한다고 세뇌되었던것들이 얼마나 역차별이었는지를요 대충 산이 노래에서 기억남는게 여성 인권 관련 문제랑 군대문제, 범죄문제, 여가부 문제 등등이 있는데요 도대체 지금 사회에 뭐가 여성들이 그렇게 차별받는다는건가요?? 할머니 시대때 차별받은걸 왜 지금 평등하게 지내고 있는 여성들이 보상받으려고 하는건가요? 82년생 김지영도 그렇습니다 무슨 할머니 시대때 받던 차별을 82년생에 갖다붙여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나요? 요즘 82년생이 누가 그렇게 사나요? 남자 여자 동등하게 사회생활하고 맞벌이 하고 아이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에게 맡기지 않나요?? 맞벌이 하면 집안일도 동등하게 나눠서 하는 추세고요 도대체 뭐가 차별이라는거죠?? 왜 할머니 시대때 당한 피해를 본인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건가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이 나이먹어서 모르나본데 본인들이 그 동안 누려왔던 특혜를 왜 지금 평등하게 아니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인 현대 시대 젊은 남성들이 보상을 해주고 책임을 지고 왜 우리가 반성해야되나요? 저희는 결혼도 안해서 가부장적인 태도를 취한 적도 없고 차별한 적도 없는데요? 왜 본인들이 누릴거 다 누려놓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그리고 왜 군대는 남성들이 가야하나요? 그동안 한번도 못느끼고 대한민국 남성이면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언제까지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나요? 애만 낳아도 주는 그 흔한 가산점도 안주는데 왜 남성들만 2년을 희생해야하나요? 운동선수들도 2년 군대갔다오면 현역복귀 힘들다고 특혜주는데 일반인 남성들은 그 2년의 공백이 안큰가요?? 남성 여성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경쟁하는데 그 2년의 공백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그 2년이면 회사 이름이 바뀔 정도의 엄청난 시간입니다 왜 그런 보상은 무시하시나요? 본인이 잘살려고 본인 자식낳는건 보상해주면서 나라에 강제적으로 희생된 남성들은 왜 당연하게 생각하시는건가요? 범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건가요?? 대부분 일반 남성들은 데이트폭력도 안하고 성폭력도 안합니다 근데 왜 남성들보고 반성하라고 하고 그러는건가요? 대통령이나 경찰청장 여성부 장관 국회의원까지 남성들은 반성해야한다는데 왜 우리는 반성해야하나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우리도 일반 여성들처럼 아무 죄없이 알바생이라고 무시받고 어리다고 무시받고 그렇게 성장해온 똑같은 사람인데 왜 몇몇 소수 범죄자가 했다는 이유로 모든 남성들이 반성해야하나요?? 범죄자들 반성하세요가 아니라 왜 남성들이 반성하라고 국가 기관부터 그러나요?? 뭐 유치원 비리나 유치원생 폭행같은건 여자비율이 높은데 그럴 때 한국 여성들 반성하세요 하나요? 여성들이 꽃뱀으로 무고죄하면 한국 여성 전체보고 반성하라고 하나요? 논산 여교사 사건때도 여성잘못이라고 했나요? 왜 남성 범죄자만 나오면 우리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건가요?? 남성 비율중 1%도 안되는 비율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부 문제입니다 왜 남녀 똑같이 세금내는데 그 세금을 동등한 이익이 가게 사용하지 않고 여가부를 만들어서 1조씩이나 쓰나요?? 도대체 요즘 세상에 차별받는것도 없고 여성들도 사회생활해서 자기 소송할 돈도 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수도 있는데 왜 정부 기관까지 여성들을 도와줘야하나요?? 여가부 문제도 심각하지만 여성할당제로 이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여성들 일자리도 능력과 상관없이 보장해주고 여자 대학교도 만들어서 여성들만 갈수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을 만들어서 같이 공평하게 수능보고 경쟁했는데 여성들만 특혜를 주는건가요? 아마 남성들만 갈수있는 서울 명문대 있었으면 벌써 여성단체에서 시위해서 여성도 입학할수있는 대학으로 만들었겠죠?? 도대체 오히려 2년이라는 시간을 더 쓸수있는 특혜를 가진 여성이 무슨 차별을 받는다고 국가에서 혜택주고 그러는건가요? 요즘 시대에 무슨 차별을 받는다고요 여자들이 평등주장하면 맞다고 다 들어주는 정부와 사법기관때문에 국가에 2년 희생하고 아무 보상도 없이 경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 남성들이 가장 인권 약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성들은 본인 잘살려고 낳은 애까지 가산점으로 보상해주고 기업 임원, 여경까지 다 보장해주고 일자리 주는데 이 취업난 심한 시기에 젊은 남성들은 본인들이 본 이득때문에 죄책감 느끼는 기성세대 남성들과 할머니 시대때 당했던 보상 받아보려는 젊은 여성들때문에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가장 인권이 떨어져있습니다 여성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장애인, 아이, 노인들은 인정해도 여성들은 다 동등하게 경쟁하고 똑같이 사회생활하는 경쟁자이지 약자가 아닙니다 건전한 페미니스트가 말하는것처럼 남녀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페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여성우월주의자들이고 남혐주의자들인데 정부는 기성세대에 누리고 산 죄책감때문에 우리의 권리까지 다 여성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본인은 다 지났다 이건가요?? 왜 우리권리를 마음대로 주고 증언만으로도 성범죄자만들고하나요?? 남성 인권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남성 인권도 제대로 보상해주세요 우리가 왜기성 세대가 누린 가부장적 제도때문에 우리 권리를 나눠주고 반성해야하나요? 저희는 결혼도 안해봤고 차별해보지도 않았는데요? 반대로 왜 여성들은 본인은 당해보지도 않고 할머니 시대 이야기를 82년생 김지영이란 책까지 내서 결혼도 안해보고 본인들이 당한것마냥 감성팔이하고 피해자 코스프레해서 혜택받고 보상받으려는건가요?

산이 노래를 듣고 얼마나 남성들이 역차별받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개혁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화폐개혁 한지도 벌써 60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만원 권이 금고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통용이 저조한 실정이며 검은 돈들이 지하에 많이 숨겨진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외국화폐와 단위의 차이가 많아 (달러대비 원화 가치가 낮아)조에서 경까지 사용함도 화폐개혁을 해야하는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최근 식당이나 커피숍 에서는 6500원은 6.5 이런식으로 가격을 써붙여 놓은곳이 많습니다. 물론 화폐개혁 한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혼란이 올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임을 감안할때 신중해야 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화폐개혁 해주세요.


언론보도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고용 세습으로 청년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강탈 하였는바 교통공사 이사회 회의에서 박윤배 사외 이사가 김태호 사장에게 고용 세습에 대하여 진상 조사를 요구 하였지만 정치권 프레임에 갇힌다며 반대하고 고용세습을 덮어서 박윤배 사외 이사가 사퇴 하고 폭로하여 양심 선언을 하였는바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를하고 검찰은 교통공사 사장을 구속하여 진실을 밝히고 청년들의 원한을 푸러 주세요

청년 일자리  도둑질. 강탈하고  고용세습 덮고 숨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구속을 청원합니다


강남권 아파트 요즘 2억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 당신 사는 과천 재건축도 2억 떨어지게 해 주시고.. 개 돼지 장하성.. 고대교수 사는 아싱라아선수촌은 4억 떨어지게 해주시고.. 장하성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꼭 재산 100억대 축적 과정 밝혀주시고.. 잉 전라도.. 개 돼지 사는강북 gtx-c 깔아 줘요.. 김현미 장관사는 gtx-a만 깔아주지 말고.. 그리고, 내가 낸 씨뻘건 피 내가 낸 세금으로는 북한 철도 깔아주지 말고.. 청와대에서 각출해서 깔아 주라.. 아랑 듣건야??? 높은신 양반 김수현 실장님....................잉...

김수현 정책실장님.. 사시는곳 과천 및 과거 아시아수촌 장하성 임대주택 지어서..  강남북 균형발전 시켜주시고..


국민청원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글쓴이의 말에 반박 할려고하면 동의합니다를 눌러야 합니다 그래서 동의 하지 않는다는 기능을 추가하여 좀더 발전된 국민청원 게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매일 수많은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복되는 것을 찾아 동의수가 분산되지 않게하면 더 편리하고 글의 수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청원게시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능이 있으면 종겠습니다


이니 앞에서 당당히 미드 오픈하고 병사가 총상입고 숨졌는데 어째 청와대는 아무말도없네요? 이상한 거에는 잘도 나서면서 어째 국방일에는 왜?

병사가 죽었는데 나라님들은 관심이없네요?


박범계 1억권리금 의혹 슴기지 말고 조사해주세요 자한당의원들 비리는적폐고 더불어민주당 비리는 ᆢ

박범계


개미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트위치 스트리머중 *** 님이라는 스트리머가 말못하는 개미를 비하하고 웃지못한다는 이유로 개미들을 모욕했습니다. 제발 청와대로 불러서 반성문좀 쓰게해주세요.

트위치 스트리머 ***님을 처벌해주세요.


누가 70만원 받으려고 애 출산하겠습니까? 세금낭비하는 이상한정책 편다면 앞으로 민주당 못찍습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찾아 제대로된 정책을 해주세요 70만원 못받아서 저출산이라고 정부는 여기는겁니까? 차라리 가임기 여성 수영장 활인을 더 해주던가요 정말세금 아깝고 차라리 불우이웃을 돕던가 하세요

출산시에 수당 70만원 주는정책 반대합니다


전 흡연자 입니다 한 50년 살았습니다 어려서 부터 아버지 담배 심부름과 집, 버스, 지하철, 극장 등에서 담배연기를 간접 흡연 해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흡연자가 되었구요 저희 가족과 친척 중에는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밥을 좋아하셔서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계십니다 저의 일반화 일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 금연 캠패인만 하지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 한다면 담배를 팔지 마십시요!!! 못하죠? 세금 수입이 엄청난데 당연히 못하겠죠? 세상 흐름상 금연 분위기인 건 알지만 진정 국민의 건강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금연광고만 하지말고 담배 판매를 중단 해주십시요 예로 마약은 소비자를 중점 단속 하시나요? 생산, 판매자를 중점 단속 하시나요? 흡연자를 너무 나쁜놈 취급하는 광고 중지 해주십시요 흡연자가 죄인 입니까? 담배 팔아서 이익 남기고 세금 남겨 먹는 놈들이 더 나쁜 놈이지!!!!(국민을 위한다메?) 흡연률 떨어지니 금연하던 사람들 마음 설레게 전자담배 출시해서 판매하고.... 아버지는 도둑질로 자식 키워서 아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흡연이 잘못 됬다고 소비자에게 금연 하라고 하지 말고 잘못된 담배를 판매 안 하면 금연은 100% 입니다 당신들이 이걸 모르는 건 아니겠죠? 나중엔 금연을 위해 담배값을 올리겠다고 하겠지만 금연을 위해 담배판매를 중지 하겠단 말은 지구가 멸망하기 전엔 안 하겠지

담배는 왜? 판매 하나요?


이수역 여성들의 대화내용 보니 명백한 성희롱이더군요 최근 미투라고 성희롱 미투한거보면 저거보다 더 약한걸로도 남자들 매장당하고 신상공개된 적 많은데 왜 이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안하나요?? 남성들은 너 첫경험 언제야? 물어봤다고 미투로 경찰조사받는데 여성들은 성기 크기 조롱부터 여러가지 남성 성비하하는 욕했는데 그건 논란도 안되네요?? 심지어 구하라 남자친구는 유포도 안했는데도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는데 저 여자들은 아예 말도 주변사람들 다 있는데서 내뱉었으니 모욕죄도 되고 성희롱도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실제 인터넷 상에도 남성 성기 크기 몇 cm네 뭐네 하면서 비하하는 사람 많은데 성범죄로 처벌하는 걸 한번도 못봤습니다 얼마나 남자를 못만나보고 경험을 못해봐서 성기 크기 몇 cm인지 모르는것같아 동정하면서도 본인들은 본적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지어낸 얘기 본것처럼 유포하는것도 어쨌든 성범죄입니다 왜 성적인 수치심은 여성들만 느낀다고 생각하나요?? 아마 이수역에서 성별이 반대로 되서 한국 여성들 가슴크기 비하하고 여성 성기 비하했으면 여혐 용어 사용했다고 벌써 뉴스에 도배됐겠죠? 또 일베가 문제라고 하면서요?? 딱봐도 이수역 여성들 메갈리아나 워마드 회원인거같은데 이런거 비판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고 성희롱에 관한 기사도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폭행사건이라고 하죠 여성들은 구하라 사건때도 이미 구하라 폭행사건보다 유포도 안된 성관계 동영상은 성범죄가 더 큰 범죄다라고 한 사람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는데 이상황에서는 폭행이 더 심한 범죄라고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생각하세요 심지어 시비도 여성들쪽에서 먼저 걸었고 성희롱도 여성들이 했고 폭행도 여성들이 먼저했다고 경찰에 여성들이 자백도 하고 CCTV 증거 자료까지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발표했고요 본인이 아무잘못없이 머리짧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메갈이라고 욕먹고 맞았다고 본인 실제 메갈이면서 거짓 청원하고 피해자 코스프레한것도 역겹고 화나는데 성희롱적인 내용보면 오히려 잘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잘 참고있었고 여성쪽에서 먼저 폭행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정당방위로 처리해야하고 반대로 여성들은 모욕죄 성희롱죄 폭행죄 등등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건 남녀 문제가 아니라 옆 커플 여자한테도 여자 비하하는 용어사용하면서 여성 인권 소리하며 비하했는데 어느쪽이 여성인권 더 하락시키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줘서 정상적인 여성들도 피해 안가게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이수역 성희롱 가해자 여성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홈플러스 강동점 지하2층 조리코너의 피자 점포를 2017년 12월 01일부터 홈플러스와 삼립 사이의 위탁운영 계약을 통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현 시점으로 운영한지 아직 만 1년이 되지 않은 신생 점포입니다. 이렇게 청원문을 작성하는 이유의 시작은 얼마 전에 계약업체 삼립 담당자로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플러스 강동점 피자매장의 매출이 전 년도에 비하여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12월 중순경에 홈플러스에서 퇴출된다는 소식을 전달받아 불가피하게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함이며 그와 관련하여 업무에 필요한 기본 제반시설의 보수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입니다. 1. 위탁자와 수탁자사이의 관계입니다. 점주인 저와 계약자 간 관계로 설정된 삼립의 계약서의 제3조 2항에는 본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매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2개월 전 계약해지에 관련한 공식적인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1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매장소유자와 위탁자의 관계입니다. (1) 계약서 ‘제3조 3항’ 에는 소유자와 위탁자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적용한다면 수탁자는 아무런 관계없이 소유자와 위탁자가 합의하여 계약관계를 종료한다면 어느 순간에든 수탁자는 매장운영 의지와 관계없이 없이 매장에서 쫒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라 생각됩니다. (2) 계약서 ‘제1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조항 내용의 그 어떤 내용에서도 전년도 대비 수입 감소에 따른 퇴출사유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다른 조항의 그 어떠한 내용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3) 그러므로 잠시 매출액이 떨어졌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계약해지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월 매출액이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계약이 유지된다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4) 또한 현재 홈플러스 강동점 주변환경은 재개발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 거주 인구가 감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출 감소를 원인 삼는 것은, 거주지로 위주로 구성된 지역 환경의 특성상 현재는 더더욱 불합리 하며, 이는 저희 점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점포들과 입점 업체들 또한 공감하는 현장의 반응 입니다. (5) 2017년 양도양수를 통하여 입점할 당시, 이 시기를 넘어 지역개발 결과물을 통한 홈플러스 강동점 주변의 지역 입주민 증가를 통한 수입의 회복과 증대를 계획에 포함하여 입점한 것이며, 이러한 의견은 홈플러스 강동점 주변을 조금만 지켜본다면 누구라도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진행상황은 주변환경이나 현장의 상황을 바라보는 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독단적이며 성급한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일방적인 진행입니다. 공식적으로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은 일체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점포의 리모델링을 위한 측량과 사진촬영 등이 실시되었고, 그 사이에도 저는 계약해지 또는 리모델링의 의사를 문의하는 그 어떠한 공문이나 서면도 전달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의 ‘수탁자’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4. 최근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1) 아시다시피 요즘 모든 언론이나 국회, 정부에서 국가 경기가 좋지 않다고 계속 방송됩니다. 연합뉴스의 김은경 기자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남의 자영업자 “최씨의 국회의사당 사건등” 연이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통령님 이하 정부 관계자 분들께서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한다고 합니다. (2)저희가 운영하는 점포가 매출액이 떨어지는 것이 계약해지의 원인이라면 강동 홈플러스의 자체 매출은 얼마나 유지 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장 내에 고객이 저희가 처음 시작하던 2017년12월 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매장 내 타 점포, 상품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반응 또한 일맥상통 합니다. 매장 내에 고객이 없어 썰렁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또한 삼립에서는 매출 증진을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을 얼마나 하였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 경제의 어려움이나 앞서 언급한 지역 재개발 등의 이유로 인한 홈플러스 자체의 고객감소, 삼립의 제품 미개발로 인해 매장의 매출액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을 터입니다. (3) 매장 운영을 시작한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해지라면, 이는 일방적 통보이며 공정 거래에 반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립과 홈플러스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암묵적인 일부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부당 계약해지는 아닌지 여쭙고 싶은 생각입니다. 5. 강제적 계약종료로 인한 지원 부서들의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메뉴의 특성상 Take out으로 운영되는 매장인만큼, 매장 내에 따로 계산이 가능한 PC등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바쁜 시간이 식사시간에 맞추어 집중 되는만큼 메뉴의 입력과 출력의 혼란을 막기위하여 이는 필수적인 시스템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매장에는 항상 13년 전인 2005년식 PC가 설치되었고, 문제는 늘 있어왔습니다. 제가 PC등을 관리하는 '홈플러스 통합 관리 센터' 로 문의한 건만 어느덧 두자릿수에 가까운 현실 입니다. 그렇게 버텨가던 중, PC도 모니터도 수명을 다하여 이제는 모니터에 전원도 켜지지 않는,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수리를 요청하였고, 출장기사 분 께서는 노후된 장비인 만큼 수리불가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함이 맞을텐데, CS팀, 총무팀 등 현장의 업무불편을 지원하는 부서는 이 독단적인 의사결정 진행에 비례하여 '재고가 없다' '비용이 없다' 등의 이야기로 사실상 매장 매출현황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제 6조 4항,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자가 정한 별도 절차에 따라 판매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7조 4항, '위탁자'는 점포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일상적인 유지관리의 범위를 넘어 시설 및 설비의 교체, 변경 또는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 의 비용으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교체, 변경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는 상위 두 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임에도 답변을 늘 메아리처럼 같은 말로 돌아올 뿐 입니다. 제가 점주가 아닌 아르바이트 생이였던 지난 6년의 시간에도 이러한 문제는 있어왔지만 어느정도의 시기 안에는 늘 수리 또는 새로운 PC의 지급이 되었던 모습을 기억 합니다. 이는 계약종료를 앞둔 시점과 맞물리는 부당함과 무시가 아닐런지요. 결론. 이러한 독단적인 진행과 업무지원에 관한 무시와 부당함 속에서 어제인 11월 15일부로, 그 어떠한 합의나 보상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관계자를 통하여 12월 5일을 즈음으로 매장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군 전역 뒤, 20대를 거의 다 보냈던, 6년동안 일했던 아르바이트 였습니다. 전 점주님들의 건강쇠퇴를 계기로, 부모님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기꺼이 넘겨주셨던 점포를 하루아침에 잃게된다면, 현재 30대 청년인 저 또한 최근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청년 실업'의 해당자로 그리고 더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 '대기업 갑질'의 피해자로 남게 됩니다. 운영과 폐업의 기로에 선 지금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무섭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아 이렇게 긴 청원의 말을 남깁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년사업가' 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고 증명 받고 싶은 마음 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질 무법지대.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듬어 줄 수 없는 사회 일까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고 이미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처벌을피해가는 상황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181116_궁금한이야기Y에 나온 불법촬영 및 강간 협박한 최군 신상 공개및 처벌 을 청원합니다


어린이집에 만연한 비리들을 근절해 주세요 어린이집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ㆍ감사가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구체적인 메뉴얼ㆍ현장서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법망 피해 더이상 비리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발 관심가져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린이집 비리 유형 ㅡ페이백 편 어린이집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페이백을 아십니까? 오늘은 페이백이 뭔지 왜 이런게 일어나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엔 보육교사와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교사대 아동비율이 정해지며 교사들은 반등록이 된 정교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보조교사는 3개반당 한명으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담임의 보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청에 임면보고를 하고 경력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상시근무로 8시간 근무ㆍ휴게 1시간의 형태로 주40시간을 일을 하고 보조교사는 주20시간이상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형태구요 그러나 이런 정상적인 운영에 페이백이라는 비리행위가 생겨나기 시작한 후 이건 전국어린이집 내 공공연하게 퍼져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는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 입니다 쉽게 말해 구청에 정식 임면보고를 한 담임과 개별로 이중계약을 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적게는 1ㆍ2시간 많게는 3ㆍ4시간을 적게 근무하고 급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다시 원장에게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적게는 30만원 ㆍ많게는 80만원까지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사가 아이들보다 먼저 퇴근하고 남은 아이즐은 전체보육을 하던지 그시간 또다른 교사가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반보육 시간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오후부턴 통합의 형태로 남은 아이들을 보게 되죠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고ㆍ반담임이 아닌 파트교사들에게 아이들이 맡겨져 사실상 보육의 질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겁니다 그시간 남은 교사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럼 이런일이 왜 일어날까요? 어린이집은 매월 수입ㆍ지출보고를 구청과 연결된 시스템으로 연동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모로 부터 받은 보육료ㆍ국가로 부터 받는 지원금ㆍ보조금ㆍ각종 수납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운영비를 써야 하니 숨길래야 숨길수 없는 증빙들로 인해 실제 운영자인 원장의 급여도 책정되어 보고되기에 최대한 급여는 적게ㆍ직책급ㆍ수당을 만들어 겨우겨우 입에 풀질하는 불쌍모드로 가는거지요 그런다음 식비ㆍ교재교구비등 부풀려 빼고도 모자라 교사들 급여의 일부를 돌려받으며 착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일부 일것 같죠?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페이백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찾아볼수가 없답니다 지도점검을 해도 감사를 해도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관할청에서 교사통장 이체내역이나 원장의 통장ㆍ차명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CCTV가 필수로 있는 곳이 어린이집이지만 아동학대예방차 설치한 거라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나 지도점검은 서류로 확인하다보니 문제 없다는식이 구청들의 답변이었구요 내부고발만이 확실한 증거이지만 갑을관계에서 을은 갑질에 대항 할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신고하는 교사만 이곳에 발을 붙일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재취업의 방해로 까지 이어져 감히 내부고발이라니요? 파트교사로 페이백으로 합의봤냐구요? 공범이지 않냐구요? 거부할 수 있는 위치나 힘이 없답니다 겉으로는 운영비 어려운척ㆍ힘든척ㆍ앓는 소리 다하며 의원들 찾아다니며 하소연 합니다 그러곤 뒤에선 이런 짓거리를 서슴치않고 하고 있지요 CCTV만 들여다봐도 출퇴근시간 다 확인할수 있음에도 교사들 근무상황을 감시하는 미끼로 쓸 뿐이지요 언제쯤 부실급식ㆍ리베이트ㆍ허위아동ㆍ허위교사ㆍ지출부풀리기ㆍ페이백 등 이런것들이 다 사라져 온전히 아이들에게 돌려줄까요? 아이것도 교사것도 다 뺏아간 그들 복지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그런곳이 있냐구요?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구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권리 #교사들이 행복하게 일할권리 #부모들이 행복하게 맡길권리

어린이집 비리 중 적발할 수 없는 페이백 근절을 위해


국어강사들 총평이 궁금하지 않냐 그리고 해설에서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지 않냐 빨리 안올리는 이유가 뭐냐 뜸들이는 이유가 뭐냐고

이번 수능본 사람들아 다 들어와봐라


이번 이수역사건에대한 청원글에 참여인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써 30만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과는 전혀 다른 내용임이 유튜브나 SNS, 타 언론에 퍼짐으로서 현재 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을 더불어 비정상적인 집단이 이 이상 청원을 의미없이 더럽히는건 원치 않습니다. 남성으로서가 아닌 국민으로서 이 글을 청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하고 절실한 청원이 수없이 많지만, 정작 필요한 청원글들은 참여인원이 적어서 채택되지 못하는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 제발 이번 이수역사건 청원글처럼 허위사실을 적어내는 사람들을 더불어, 많은 장난청원글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이 간절한 국민들의 외침이 조금이라도 더 닿길바라는 마음에 이 청원을 외칩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허위사실로 청원하는사람들 강력히 '처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gp 양구에서 일어난 김일병 총기사유 제대로 밝혀주세요. 계속포털사이트 조작이 되어지는것 같은데 올라갔다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연예인으로 기사막는거 말고 제대로 밝혀주세요.

gp 양구에서 일어난 김일병 총기사유 제대로 밝혀주세요.


5년째 식품위생법 위반 기업들 중 상위권인 송학식품 감자수제비에서 보기 힘든 불순물 다량이 발견되었고 수제비 맛에서 아세톤이나 매니큐어 등의 화학약품 맛이 심하게 나서 먹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교묘하게 피해가는 송학식품에게 합당한 응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년째 식품위생법 위반 상위권 송학식품 아세톤 맛


궁금한이야기 y 에서 나온 불법촬영 및 협박 제발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불법촬영을 하고 협박이면 말 다한거 아닌가요? 그것도 17살 여학생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처벌도 안된다고 하면 이제 이런일 계속 일어나도 똑같이 계속 처벌은 피하겠네요. 법이 법같지도 않은 세상이 참 더럽네요. 17살이면 한창 밝을 나이인데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에휴 답답하네요 우리나라 부모님들과 친구들은 얼마나 슬프고 괴로울까요? 확실한 처벌은 해줘야 법이죠. 약한사람들 당하기만하고 이게 법인가 의심스럽네요 ^^

궁금한이야기 y  불법촬영,협박


안희정과 이재명의 논란에 이어 이번에 최성 전 고양시장의 항공료 부풀기리의 문제가 방송되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무엇 하는 당인가? 대선주자라는 게 과연 누구인가? 대선주자라면 그 당의 간판인데 이런 인물들이 온갖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정농단 심판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자격 있나? 자유한국당보다 도덕적이고 말로만 나라다운 나라들 만든다는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현재의 더불어 민주당은 분명히 자유한국당을 심판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한국의 기존 정당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온갖 문제투성이 당이고 기득권이다. 거기에 국민들까지 문제이니 한국의 미래를 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의미한 것 같다. 국민들은 정신 차리고 국가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청와대 청원 및 제안의 동의 건수는 국민의 낮은 수준을 반영한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 앞서 국민들부터 정신 차리고 수준을 높여라. 우르르 몰리는 청원 및 제안 게시판. 청원건수 수십만이 넘는 청원을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것이 많고 국가적으로 전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청원은 쓰레기통에 향하는 등 감정에 휩쓸려 한 곳에 확 쏠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국민들. 국민연금 조금 올린다면 자기 직접적인 이익에 연결되기에 우르르 청원 올리는데 어차피 몇 십 년 지나면 기금 고갈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인구도 신생아의 급격한 감소로 절벽이, 절벽이 무슨 뜻인지는 알기나 하는가?, 생긴 마당에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은 많이 주어야 하는데 나올 곳은 없다. 그리고 인구도 크게 감소한다.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라면 어떤 고민을 하겠는가? 여름에 자기만 편하자고 에어컨 펑펑 틀며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청원들 수두룩하던데 에어컨을 마구 틀면 엄청나게 많은 더운 열기가 밖으로 나와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과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참기 힘든 열기를 더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면서 반성은 하고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전기를 만들려면 연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전기료가 얼마나 싸고 편하게 쓰고나 있는지 알기나하고 마구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핸드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요즘 대충 봐도 한 달에 4~5만 정도의 요금이다. 한 가정에 3명만 써도 12~15만 원 정도인 것이다. 핸드폰은 통신사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기존에 설치한 망에 운영만 하면 되지만 전기는 이런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름 에어컨 켤 때 말고 한 가정에서 전기 아무리 많이 써도 한 달에 10만원 넘기 힘들다. 그만큼 핸드폰 요금에 비하면 전기료가 저렴한 것이다. 온갖 전자기기에 조명에 에어컨 펑펑 쓰며 누진제 들먹이며 청원 올리는 국민들 알기나 하는가?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그만하면 좋겠다. 어떤 사건으로 누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해결해 주세요!!! 청원동의 건수 수십 만 명이 되었고 답변이 되어 해결되었다. 이 한 사건 해결된 것 이외에 대한민국에 무엇이 변했는가? 계속 또 다른 사건 사건 사건... 올려 해결해 국민 각자의 몇 천 만 건의 사건 해결의 비 건설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장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와 정부 국민들이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많은 생각과 노력이 들어간 제안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해결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나라 원하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 중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선출되고 국민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국민을 썩은 국민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인 욕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 할까? 한 예로 세월호 선장은 잘못한다고 정치인들 욕 안 했을까? 세월호 선장만 나쁜 사람이고 다른 선장들은 지금 잘 하고 있을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청렴 정직하게 국민을 받드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우선시 하지 않고 자신의 당을 우선시 하지 않고 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정치를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해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는 해 보라. 대부분 그 조직 내부의 분위기와 자기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지 아니면 원칙을 지키며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할 수 있을지. 정치인들, 사법농단 판사들 등등 욕할 것 없다. 자신부터 바뀔 생각 없는 이상. 한 가지 강조하자면 정치인들 투표 할 때도 상대당과 싸움 잘하며 정쟁만 일삼고 TV에 자주 나와 얼굴 알아 인지도 있어 유명하고 우리 지역의 당이기에 무조건 감정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좋아하는 썩은 의식의 국민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과 비리, 독재의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저 후진국 국민이 아닌 대다수의 바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찍었고 그런 사태의 책임이 그들이 아닌 바로 국민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누구 탓할 것 없고 스스로 의식수준 낮음을 반성해야 한다. 서울에서 불꽃놀이 하고 간 뒤에 쓰레기가 천지고 해수욕장에 쓰레기 천지인 것은 해마다 방송되는 단골손님이고 학교에서 경쟁만 배워서 그러는지 공부할 때 제대로 못한 열등감을 속도감으로라도 이겨보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차만 타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과속을 일삼고 중고생들의 길거리 흡연이 일상이 되고 아파트에서 살면서 생각은 형편없는데 덩치만 커져 말만 어른이 되어서 아랫집 피해주며 쿵쿵거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출입문 하나 조용히 닫을 줄 모르고 매일 출입문 깨지는 소리를 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 배려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거의 대부분의 썩은 국민의식으로 삶의 질이 제로인 스트레스 사회를 만들어 놓고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탓하는가?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형편없는 의식수준으로 이기적 행동들 하면서 국가를 탓하고 정치를 탓하며 수준 높은 정치가를 꿈꾸고 좋은 국가 되기를 바라는가? 좋은 국민 위에 좋은 국가, 좋은 정치가가 나오는 것이다. 자신부터 똑바로 살며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살며 국가, 정치인, 남의 비리......를 탓하라! 수준 낮은 국민의식 국민이 문제다. 박근혜, 이명박 같은 사람 처벌 하니까 나라가 대단하게 살기 좋게 변했는가? 그렇게 대단하게 살기 좋게 변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청원을 올리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변해야 살기 좋은 나라 되는지 아는가? 이들 처벌해야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의식수준의 대다수 국민이 변해야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알기나 하는가? 한국에서 살기 힘들고 변하기를 바라는가? 국민들부터 바뀌어라. 그러고 나서 정치인들 바뀌라고 외쳐라. 그래도 순진하다고 하는 국민들이 바뀌지 않는데 국민들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세상에 닳고 단 정치인들 등등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환상이다. 그리고 썩은 국민성 바뀌지 않으면 그런 국민들 속에다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뽑아도 매우 조금 변할지 몰라도 오십보백보로 그것이 그것이다. 쓰레기 국민의식 바뀌지 않으면 평생 동안 정치인과 남만 욕하며 다 같이 스트레스 주는 힘든 나라에 영원히 살아야 한다.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국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넘칠 때 그들이 정치에 진출하여 정치를 바꾸고 사회 곳곳에서 밝은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욕하지 마라. 한국사람 빨간 불에도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지선 넘어가는 건 다반사인데 일본은 정지선 위반하는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한국인들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아 자기 집은 깨끗이 하면서 아무데나 담배꽁초 버리지만 일본 사람들은 작은 원통형 재떨이 가슴에 차고 다니며 담뱃재를 털 정도로 쓰레기 한국의식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선진 질서와 배려의식을 가진 민족이다. 일본 욕하기 전에 그들을 앞서려면 다른 것에 앞서 질서와 배려의식 등의 기본인성부터 기본부터 갖추라. 집은 사람이 살려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이 부동산의 뜻이나 제대로, 정말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의식주 중에 제일 비싼 게 아니 비싼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근로자 월급으로 평생 벌어 꿈꾸기도 힘든 가격인데 이 꼭 필요한 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그게 인간의 삶인가? 아니면 집 가지고 걱정 안 하는 동물보다 못한 삶이 되는가? 동물보다 못한 저급한 경제가 한국인들의 오직 돈만 아는 욕심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온갖 땅 투기에 집까지 투기를 하며 강남의 집값이 10억, 20억, 30억 짜리 아파트가 수두룩하게 되었는데 한 달에 500만원(이것도 작은 월급은 아니다) 소득인 가정이 생활비 쓰고 200만 원 정도 저금한다면 몇 년을 모아야 10억 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 경제 동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한국인 계산이 빠를 것이니 계산해 보아라. 거의 전 국민이 투기에 의해서 돈 번 것이 방송에서도 떠들어 대는 대단한 능력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면 영원히 이렇게 해 보아라. 일반 국민 열심히 일해도 집 없는 집 거지가 속출하고 저급한 돈만 아는 투기만능 황금만능 사회를 만들 것이고 그러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제 타격 대단할 것이고 그 때에 가서 정신을 차려라. 단 돈 몇 천원으로 로또복권을 사 수십억을 벌고 투기에 의해 가만히 앉아서 토지와 집값이 치솟아 불로소득으로 수억 수십억을 버는 것은 너무나 대단하고 영리하고 능력으로 칭송받으며 당연한 것이면서 집 없는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에서 거의 거저로 평생 임대를 해주는 것은 경제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인가? 선진 유럽 돈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대해 주는지 봐라. 진짜 인간의 행복과 복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돈과 투기 밖에 모르는 저급한 쓰레기 경제 의식의 한국인들아. 이 글 읽어도 감이 느껴지지 않고 정신이 제대로 들지 않으면 이런 동물보다 못한 저급한 사회에 계속 안주하고 살아라. 아파트 몇 십억 짜리 써보지도 못하고 안고 살다가 세상 떠나도 한 줌의 재뿐으로 그 누구도 알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가? 유럽의 복지를 배우고 미국의 기부를 배워서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이름도 빛내며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경제 동물이라고 해서 서운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 밖에 모르는 한국 사회를 생각한다면 크게 과장도 아니다. 한 예로 과연 그런지 보겠다. 11월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SK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돈에만 눈이 멀어 제대로 된 댐 건설 기술도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해 라오스에서 댐 공사를 잘못하고 사고 며칠 전 댐에 부실이 발견되었음에도 사고 당시 사고 전에 미리 대응할 장비도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댐이 부실이 생겨 위험하면 물을 빼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을 해 돈만 벌려고 돈이나 다름없는 물을 가두어 두고 버티며 돈의 욕심과 라오스 수많은 희생자들과 맞바꾸며 희생자를 만들어 놓고 사과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렇다며 거짓말로 일관했다. 현지인들의 증언과 기상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 사고 전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고 보통 라오스에서 내리는 정도의 비였고 교수들과 기술자들에 따르면 그 정도의 비가와도 댐은 충분히 견뎌야 할 정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비가 많이 와서 무너져야 한다면 한국의 팔당댐, 소양강댐 등은 벌써 무너졌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걸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라오는 국민도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 우리 국민의 목숨보다 경제적으로 못하다고 라오스의 국민들 목숨이 하찮단 말인가? 애완동물만 죽어도 슬퍼하는데 사람들 죽게 하고 슬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그런 인간들 그런 돈 벌어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도 사람 목숨보다 돈만 아는 그런 짓 할 것 아닌가? 그런 마음 어디 딴 곳에 가겠나? 그런 돈 벌어서 어디에 쓸려고 그러는가? 더 이상 돈에만 눈이 먼 경제 동물이 되지 않는 한국이었으면 좋겠지만 언제 그렇게 될까? 교도소 여럿이 쓰는 방에서 불법으로 독방으로 옮기는데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을 했고 검찰이 이를 포착하고 내사를 하다가 중단한 뉴스 보도 보았는가? 일반 사람이 이런 것 했으면 당장 구속이지만 이 변호사 브로커는 구청장까지 출마하며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내사 중단한 당시의 검자장과 검사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혹시라도 변호사를 봐주기 위해 내사를 중단한 것이라면 이런 검사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를 해야 하는가? 그들과 제식구라고 하는 검사 조직 말고 누가 있는가? 제대로 할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정치가와 판사와 검사만 되면 법이고 국민이고 보이는 것이 없는 사회,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다. 정치인, 판사, 검사, 경찰, 공직자 등등의 쓰레기 의식 수준이 국민의 쓰레기 의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모른다. 틈만 나면 나오는 이런 뉴스 지천에 깔린지 오래다. 온 나라 곳곳이 이런 모습인데 한 사건 적당히 무마하는 것이 아닌 이런 나라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이라도 해 보았는가? 핵문제 정체된 상태에서 이번엔 북한 단중거리 미사일 문제 뉴스에 나오던데 현 정부 북한 문제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에서 별다른 성과 없는데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물러날 수 있다. 세계 최악질의 북한 독재 정권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청원 어떤 것이 동의 수가 많은지 보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래를 향해 나갈 큰 정책들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닌 정부의 한 부서에서 답해야 하는 사소한 사건들인지. 이것은 다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감정에 치우친 청원 동의 건수와 게시판의 현실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제일 많은 청원 동의 건수를 보면 초라한 국민 수준만 보는 것 같다. 이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새로운 국가 만들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착각하지 마라! 대충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준 높은 청원과 제안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청원 및 제안의 게시판 수준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누구 탓하지 마라. 지금 비판하는 나라, 국민이 만들었고 국민이 만들고 있고 국민이 만들 것이다. 국민들과 청원 게시판의 수준을 알기에 이 글 올려야 소용없고 몇 명만 본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쓰레기통에 들어 갈 줄 알지만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는 양심과 의식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이 나라에 새로운 빛과 희망을 주는 선구자가 될 사람들이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 단 몇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며 올린다. 국민들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나라로 향하길 바라며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비란다.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문제투성이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선주자들


우리은행 회사는 우리나라 에서 제발 사라져야하는 기업이자 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없애봅시다.


총상이라니요? 그것도 전방에서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 북한에 우호적인듯합니다 2년전보다 지금이 불안합니다

GP에서 총상 이게 무슨일입니까?


안녕하세요~대통령님...제가 취업이 너무 힘들어서...어디에다가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나이는 30대중반인데...나이에 비해 어쩌다보니 경력이 별루없어서인지.중소기업, 소기업, 구멍가게 안가리고 공고올라오면 원서를 다 넣어는데도...연락이 한군데도 오지 않습니다. 저두 취업해서 좋은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현재 혼자서 경제생활해서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취업이 너무 힘듭니다.


산이라는 대한민국의 랩퍼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한다고 여성도 군대가고나서 권리를 주장하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국적이 미국인이라 가지못하여 슬퍼하는 산이를 군대에 보내주세요. 자신이 군대에 못가서 한국에서 남자라고 인정못받으니 계속 여성혐오적인 가사를 써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지켜보기 힘드네요. 그를 위해 군대를 보내주세요.

산이 군대보내주세요


앞으로 인구는 줄고 국방은 그대로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분담해야 합니다. 출산은 남편과 아내합의 뿐만아니라 경제적 요건도 고려가 되어야하니 출산은 강제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만 40세 이전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는 어느정도의 국방세를 내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방세를 내기 싫다! 하는 여성들에게는20-30세 사이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병사로써 복무를 18개월 자원을 하는 여성들은 국방세를 면제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또한 40세 이전에 결혼을 하는여성들도 면제를 하는겁니다. 이정도면은 현 상황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 하지 않습니까?? 즉, 여성들에게는 선택권을 남성들에게는 강제를 하는것입니다.

여성들 국방세도입 해서 성평등 실현해주세요


경비원을 폭행해 뇌사 상태 빠뜨린 40대 아파트 주민이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결국 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고, 이에 가해자를 강력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구속된 아파트 주민 최모(45)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경비원 A(71)씨를 손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A씨는 최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안 112에 신고해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같은날 새벽 6시쯤 자택에서 자고 있던 최씨를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A씨가 층간 소음 문제를 들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사건 보도 이후 가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피해자의 아들 최모씨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아버지는 살인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살인죄가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아들은 지난 4일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첫째 딸아이가 할아버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가슴이 멘다”면서 “많은 분이 관심을 보여 주셔서 이 사건의 가해자가 꼭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를 구속한 후 진행한 수사에서 나온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범행 방법이나 때린 부위 등 최씨의 폭행에 상당히 살인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이에 최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두 경비원직 근무를 하구있는 근무자 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두 못하는 현실에 휴식두 제대루 하지두 못하는데 자꾸 이런식의 갑질이 없어져야하는데 감시적 단속 근로자라는 법을 만드셔서 왜 이렇게 경비원 근무자들의 슬픈현실을 만드시는지 법을 폐지 했으면합니다. 최저 임금이라는 말이 저희 같은 감시적 단속 근무자적용 을 받으시는 근무자들은 52시간이라는 말은 슬프네요. 365일 시급 적용받아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모두다 행복했으면 합니다.

경비원 기사 보시구 법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폭행까지 한 두 자매는 자칭 페미라하는 워마드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와 피해자 행세하며 현장에 있던 남성들을 망신주고 모욕했습니다. 성희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 남성 여성이 공평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것이 진정한 남성을 보호하는 건가요? 이것이 진정한 여성 운동을 하고 있는건가요? 저 두 자매는 자신들의 죗값 꼭 받았으면 합니다.

이수역 사건 두 자매를 처벌해주세요


지금정권에 대한 뉴스나 정보 TV에서 나오는것 보면 온통 전부 북한이야기들 뿐입니다. 평화도 좋고 다 알겠는데... 제발 당장 우리나라 경제부터 봐주시면 안될까요??? 이젠진짜 지금 정권이 누구의 나라 대통령이며 뭘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정도입니다. 제가 뽑았던 한표를 후회하고 있을정도 입니다.

이제 제발 북한좀말고 우리나라부터 경제좀 돌봐주시면 안될까요.


도대체 대출받아 집한채 장만한 사람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금리를 올릴라면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두채이상 가진자들만 올리던가 아니면 뭔가 선택 적으로 정책을 꾸려 가야지 대출받아 꿈에도 그리던 내집 마련한 사람들은 고금리 에 다 죽으란 말이냐 벼룩이 한마리 잡다가 초가 산간 다 태우겠다 이게 중산 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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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제2의 IMF와 전쟁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혼란기에 영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간들이 악마가 되어 한국을 북한에 바치려 드는 행동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염려의 목소리를 청원에 올렸는데 다 무시하고 북한 찬양하네요. 이대로 계속하세요. 도시 폭격 당하고 불바다 되면 좋습니다. 순서는 공항 점령->부두 점령->도시 폭격이 좋겠네요. 피난 가려는 인간들을 죽이고, 도시의 인간들을 죽일 겁니다. 지방이요? 적들이 지방을 폭격해서 얻는 이익이 있을까요? 젊고 탱탱한 애들은 도시에 몰려있습니다. 도시를 점령해서 문재인 정부보다 100배로 강한 횡포를 부리다가 질리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우파들은 혼란기에 등장한 영웅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자리에 좌파가 들어갈 자리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수령님에게 가기 위해 월북하세요. 38선 하나만 넘으면 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투신해서 죽으세요. 3층 같은 높이에서 투신해서 반신불구 되지 말고, 5층 이상의 고층에서 투신해서 몸이 터져서 지저분하게 죽으란 말입니다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디젤 기관차 200여 대가 경유차 30만대 분의 엄청난 미세먼지를 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어요. 노후경유차나 화물차의 운행을 막는것 보다 디젤기관차 200대를 중단하는것이 급선무 입니다. 누가봐도 30만대 vs 200대 인데 어느것이 빠를까요. 전체 기관차의 60%가 20년이 넘는 노후차량입니다. 자동차로 봐도 운행중단 대상이죠. 도시지하철도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청소하는 차량도 대부분 디젤기관차입니다. 그차량에서 청소를 하는 작업자들의 건강도 매우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국민보다 코레일을 먼저 단속/규제하는것이 미세먼지 발생을 막는것입니다. 기관차나 공장이 차량보다 압도적인 미세먼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노후 경유차나 화물차량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관공서나 공무원부터 선행실천을 해주세요. 자신들도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하는게 바람직한지 생각해주세요

디젤 기관차 200여 대의 운행을 당장 중단해주세요. 국민이 아픕니다.


박근혜 이명박 욕할거 하나도 없음 문정부 한계에 다다른 같아 마음이 아픔

현 대한민국은 무능한 공무원 비리 공무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


2018년 11월16일자 MBC 보도의 고발을 보셨나요? 조선일보 사장 가의 갑질행위가 대한항공 가의 갑질행위를 초월하는 반사회적이고 추악한 악마성을 드러내는 반도덕적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의가 바로설 수 있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문대통령님, 조선일보 사장가족의 갑질행위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 살고 있는13살 학생입니다.하느님을 만날 수 있으면 저는 대한민국이 범죄 없는 평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할것 입니다.그러기 워해선 대통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발요 부탁입니다. 최근 나라 안에 여러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거의 돈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돈 때문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또 죽이고 저는 대통령님께서 법을 조금 바꾸어 돈의 권력을 좀 낮추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돔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는 좀 줄지 않을까요?저 초등학생도 이런 심각성을 아는데 나라는 모른척 하고 있으니 이렇게 청원서를 올립니다

나라를 바꿔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청원글 중에 개인사건 사고 들은 많이 있는데 정말 모든국민이 시급한 중국발 미세먼지는 강구대책이 없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정부에서는 왜 국민들에게만 통제하며 원인제공 인 중국한테는 한마디의 말도 항의를 하지 않는것인지 진심으로 궁금 하고 답답 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렇게 간청을 해봅니다. 제발 손놓고 계시지 마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결책을 방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강력 항의및 대책방안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연 19세미만 청소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혹은 청소년들을 외부로 부터 보호해주기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그 법을 악용해서 살인이나 혹은 폭행을 저지르고 '우리는 청소년이라서 법적 처벌을 받지않는다.'라고 말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영업중인 술집에 들어가 술을 다 마시고 나면 사장님을 불러 '우리는 청소년이라 술값이 없어 못내겠다. 어떻게 할꺼냐 ?'라며 어른들을 농락하는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 진것인데 청소년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요즘에는 많이 보이고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취지에 맞지않게 좋지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폐지가 되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청소년이 보호받아야하는 상황에서 보호받지못하고 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을 초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서 악용을 하려고 하는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않고 정말 보호받아야하는 청소년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프로듀스101시즌2를 통해 데뷔한11명의 보이그룹,총1년반의 활동기간을가진 워너원의 활동기간연장을 청원합니다.

워너원 활동연장


네이버뉴스 강원도 동부전선 전방사단 GP(감시초소) 시설물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해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쯤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동부전선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한 병사가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이 병사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오후 5시38분 숨졌다. 군 당국은 사망자를 지역 국군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며, 헌병수사관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군대 이젠 의무가 아니고 선택 이여야합니다 이번사건에 죽은 (고)이병사 이분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에 자녀 누군가에 친구입니다 군대 입대를 기다리는 또다른사람들 또한 누군가의 아들,친구 입니다 이런사건 더이상없어야합니다 군대 정신적 육체적 으로 힘들고 군대 에서 자꾸 이런사건이나면 더욱더 군입대를 기달리는 사람들은 두려움 이 있을것입니다

군대)강원도 양구 GP서 총기사고


참고로 저도 개인사업자이며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티비를보면 음식관련 프로그램은 모든 백종원 대표가 나오는것같습니다. 물론 오랜세월 그분야에 있으니 당연한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입맛이 그사람 기준에 맞춰지는게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골목식당전에 다른 프로그램 하면서 공감대를 쌌고. 지금을 고정으로 우리나라 골목식당 살린다면서 방송을하는데. 당연히 방송에 나오면 그가게들은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찾아가게될거고 성공한 백대표가 맛있다면 그집이 맛있는거고 맛없다면 맛없는 집이고 .. 지금보면 백대표가 맛있음 다맛있는거같아요 실제 먹어보면 그것도 아닌데.. 근데 방송의 위력이 커서 대부분의 국민이 우러러본데.. 이게 말이됩니까? 다들 백대표 백다표 하는데..이러다 대통령도 되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은 그사람아니어도 골목식당은 충분히 살릴수있고 방송때문에 단발성이아닌 꾸준한...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맛을 느낄수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종원씨는 사업가이면 사업에 열중하시고 ..자선이 아니면 그냥 안하시는건 어떨까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폐지를 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법을 몰라서 세금을 내야하고 법을알면 내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가진 재산도 없고 빚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에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2년 아파트를 소유했다가 2018년 1월 16일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파는 시점에 금년 4월28일 결혼을 하는 아들이 부양가족 동거를 했습니다 그때당시 아들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정당한 수입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월 25일 동울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니 아파트를 파는 시점에 1가구 2주택 이었다는것과 신고 기한이 지나서 가산세 20%를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씁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퇴거를 하면되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2500만원을 모르기때문에 내야 한다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아들 아파트도 정당히 소유한 아파트이고 저도 빚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한달에 이자를 내가면서 살아가는 어려운 실정인데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빚으로 살아가는데 억울하게 내는 세금 2500만원이 있습니다


닥터 헬기가 시끄럽다고 무적권 민원 넣고 민원청에는 민가인한테 헬기운전기한테 번호 알려줘 주고 말이나 되나요 지금 닥타 헬기장기 폐기 수도 있습니다 제발 닥터 헬기장을 폐기를 막아주세요 다른 나라 보니까 닥타 헬기도 잘 되어있고 대한민국만 닥타 헬기에 신경을 안쓰고 꼭 정치로만 이용만 하지 말고 실천을 보였으면 합니다.

닥터 헬기장


설마 자살로 결론내지마세요 ㅋㅋㅋㅋ. 왜 GP철거 공사중에 북한이랑 대화한다고 하는와중에 하필 이렇게 자살하겠어요..??? 전에는 복귀도중 사격훈련하다가 총맞았다고 하질않나. 그게 말이됩니까?????? 왜 북한 소행이라고 말을못하니 왜?! 왜 북한소행이라고 말을 못해? 왜??? 도대체 왜? 천안함도 북한소행 아니라고 하질않나. 왜 북한을 감싸죠? 도대체 왜?? 이유가뭐에요?? 북한한테 빌려간 돈 4조나 빨리 갚으라고 하세요 같은민족이니까 이자떼고 원금이라도 돌려 달라고 말이나 해요

양구 군인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공무원 비리가 넘쳐나고 있고 아무도 이의제기하는 놈들이 없다 법무부 검찰 아주 너희들끼리 다 헤처먹어라

부산지검 현직검사 음주운전 적발 훈계정도로 무마 문재인정부 심판 받아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결정지은것에서 끝낸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주창하시는 공정경제는 제대로 이루어질수가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회계기준과 같은방식으로 자회사가치를 부풀리고 있는 셀트리온 ,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신라젠, 에이치엘비 등 바이오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했던 것과 같이 업계전반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분식회계에 대해 뿌리뽑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에 대한 감리를 제대로 시행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공정경제로 가는길은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감리 전면시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정경제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하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신라젠, 에이치엘비 등 모든 바이오상장사들 감리를 진행하여, 분식회계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1. 장기요양서비스는 가족이 하여도 장기요양보조금을 지급한다. 2. 활동보조서비스는 가족이 하면 안된다는 현 법에 대해 이이를 제시한다.

중증장애인 가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허용 해 주십시오.


내년 총선때 문대통령은 심판 받아야 한다 공무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문대통령 법무부장관 물러나라 검사음주 봐주기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 주주입니다. 삼성그릅차원의 발전시킬 아이탬으로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수 있는 첨단바이오 회사라고 해서 주식을 매수 했는데 갑자기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전임 정권금융관계기관에서 모든절차가 합법이라고 했는데 현정부와서 회계분식이라는 불법으로 판명되어 거래중지 되었습니다. 정권에 따라 합법이 불법이 된다면 국가의 존엄성과 권위는 없다는 것입니까? 후임정권은 전임정권의 권위를 인정해줌으로써 영속된 국가의 권위가 이어져 국민들로부터 각 정권이 인정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매수가 경제발전의 일환으로 생각한 주주들 특히 아무런 죄가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의 8만주주는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까? 거래정지 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전 후임 금융관련기관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대한민국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 수능시험후 출제경향 및 시험후의 전략을 왜 사설학원의 이사장이 각종 뉴스에 나오는지요? 나라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특정학원을 홍보 하는것 같은데 전 교육일과 전혀 관계 없는 학부모입니다 뉴스에서 출제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면 이해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수능시험은 ?학원에서. 출제하는것 같습니다 꼭 답 변 부탁드립니다

수능시험후 출제경향을 왜 사설학원 이사장이 수십년째 뉴스에 나오는지요


양구 전방초소 사건을 정확하게 파헤쳐 주세요.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아직 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고등학생이지만 양구 전방초소 사건에 대한 댓글을 읽어 보면서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감추려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야후 꾸러기, 김혜수 나이 같은 기사들로 덮으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중에 뭘 믿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양구 전방초소 문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사건을 알리는건 물론이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양구 전방초소 사건 진상규명 촉구


수능시험후 출제경향을 왜 사설학원 이사장이 수십년째 뉴스에 나오는지요


1. 시골학교 초등학교 근처 전방870M 쓰레기 매립장 설립을 반대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수 있다. 소규모 학교인데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설경우 학부형들 전학까지 생각) 2. 축사바로옆 작은도랑건너 태양광 설치 반대합니다. (전자파로 인한 소들의 유산과 등급하양가능)

학교근처 쓰레기 매립장 설립, 축사 바로옆 태양광 설치.


북한이첨단전술장사정보인지 미사일인지 김정은이시찰허며 북한국방력 과시했는데 대한민국 국방부는 고역용이아니다 라며 빨갱이 옹호대변? 국정조사해서 저것들다 군복벗겨라. 군인이 오래살려고정귄에아부? 이게나라냐?

북한김정은첨단장사정포시찰  국방부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정신빠져서 똥오줌 구분못하고 일선 공무원들은 국민혈세 빼처먹기에 바쁘고

대한민국은 무능한 공무원 비리 공무원 때문에 망할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비리를 없애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베이비시터를 활성화하고 교육도 질 높여 부모들의 믿음과 신뢰를 줄 수있게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지원을 어린이집에 해 줄게 아니라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경우 부담을 덜어주면 좋을거 같아요

일자리 창출 - 베이비시터


저는 평범한 15살 만14세 중학생입니다. 저는 피해를 입은적도, 근처에 무슨 일이 일어난적도 없는 그저 평범한 중학생입니다.하지만 저는 살인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성폭력 등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할때 마다 저희 학생들은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이 심각성을 모르는것같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올려 봅니다. 최근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음주운전에 대한 일들이 많아 지고 있는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막을수 있는것은 아직 부족하지만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이미 죽었고 그 피해자들의 가족도 이미 고칠 수 없을만큼 가슴깊이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돈 얼마 내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 아무 피해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해자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다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 집으로 온 한통의 우편때문입니다. 바로 범죄자가 감옥에서 나온후 정보를 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고지서때문이였습니다. 내용은 만 13세 미만 아이를 2년동안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는건 고작3년. 피해자는 나이가 많아 봤자 초등학생 이였습니다. 전 그것을 보고 왠지모를 분노와 슬픔때문에 한참을 울었습니다.그리고 이 글을 쓰기를 결심했습니다. 제발 법이 바뀌었으면 하고 말이죠. 이 글로 많은것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전 고작 15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도 느끼고 있는 심각함을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것같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써봅니다. 맞춤법과 말이 서툴지만 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고작15살 중학생입니다.한번만봐주세요


지금까지 분식회계를 해도 마치 정당한것처럼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보니 계속 해서 분식회계를 하는데 금융당국은 도대체 왜 존재를 하나요.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면 감히 분식회계 꿈이나 꿀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가 더 투명해지고 피해보는 투자자도 없을겁니다. 그동안 분식회계 한 회사는 상장 이후에 분식회계를 해서 걸린거고 삼성바이오는 상장전에 분식회계를 한 것이니 상장폐지가 맞는거구요. 조.중.동 은 개미투자자 8만명이라 상장폐지 안된다고 신문 방송에 떠들어 대는데 헛 소리 그만해라. 분식회계로 상장한 회사는 유일한 삼성바이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 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구요. 더이상 삼성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 이길 바라며 삼성바이오가 상장할 수 있게 도와준 금피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야 함. 분식회계한 회게사는 자격증을 회수해야 함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상장폐지 해야함


우상호 민주당의원이 이언주 바른미래당의원에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철새라는 표현까지는 그렇다해도... 저런거??? 라는 표현은 잘못됀거같습니다... 이언주가 아무리 미워도 우상호는 한낱 댓글러가 아니라 국회의원입니다... 표현에있어서 의원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이 아무리 싫어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세먼지 피해를 입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중 한명입니다. 요즘들어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밖에 10분만 있어도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해집니다. 특히 저같은 안구건조증은 죽을맛이죠. 그런데 이런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는 어느곳에서 올까요? 미세먼지는 대한민국에서 52%, 외국에서 48%입니다. 한국에서 52%... 꽤 많은 수치같지만 만약 미세먼지 수치가 100이라면 그중에서 52만 한국에서 생성된다는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수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왜 외국에서 미세먼지가 48%나 올까요? 한국은 특성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 으로 미세먼지가 다 날라가라고 가장 동쪽에 공장들을 설치했습니다. 그 중국의 이기심으로 인해 우리나라 5000만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외교문제를 이유로 이를 모른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한테 잘보이지 않으면 중국에게 의지하고있는 한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미세먼지 먹으라고 둘껀가요? 예를 들자면 우리 상황을 비유하자면 한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데도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고, 신고를 하면 될걸 후폭풍이 두려워 계속 피해를 당하는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중요하냐 아니면 외교가 중요하냐 이말입니다

중국강경대응


악기연주자가 꿈인 15살 학생인데요. 초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악기를 해오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우울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죽고싶을때 악기를 불면 위로가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예술고 갈려고 중학교도 악기하려고 오케스트라가 있는 중학교도 가고 예술고 가고 멋진 연주자가 되려면 스펙이 있어야 되는까 오케스트라 연주도 많이 보러가고 내가 오케스트라 공연했던 팜플렛도 다 모으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예술영재도 하는 중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가장 중요한 공부를 잘 못해서 문제예요. 힘든 가정형편 때문에 진로를 향한 가족들의 지원도 없고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랑만 단 둘이서 살고 있는데 외동이라서 외롭고 훌륭한 악기연주자 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예술고 갈라니까 내신성적도 안되고 공부도 소질이 없고 제발 좀 예술고 내신성적 으로 뽑는것 좀 없애주세요.

예술고등학교 내신성적보는거  없애주세요


오늘부터 숫자를 기입하여 똑같은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건을 추가하겠습니다!!) 검사 판사 의원 장관 청장 공공기관 뭡니까? 일반인과 왜 다르게 판결내리냐고!! 검사가 술먹고 음주단속 걸렸는데? 면책?? 끝?? 장난해? 정부여당은 뭐합니까?!! 장난합니까?!!! 사법부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촛불을 다시 들어야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이 바꿔야합니다!! 여러분,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고칠땐 무조건 술을 드세요!! 기억이 안나면 끝납니다!! 대한민국 법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처벌을 할수 없어요!! 사람을 칼로 죽이면 징역30년 받죠? 어린이 강간하면 12년.., (조두순,,심신미약?? 미친거죠!!) 술먹고 음주운전해서 아내와 딸 죽인사람에게 징역 4년..(말이됩니까?) 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 어린아이 사망하게 하고도 보험으로 끝! 처벌받지 않음!(국가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니라는게 이유,,) 청소년이 사고치면 솜방망이 처벌..(강간, 집단구타, 무면허운전, 절도 등) 무슨죄를 짓더라도 돈과 권력있으면 다 풀려납니다!!(끼리끼리 놀면서 봐주기죠!!) 밀린세금 내지않아도 수사 안하고 각 시,군,청은 조사를 대충하죠!!(몇백억대 해먹고 3개월 감봉?) 판사나 검사 등 고위관리직 인원들은 사고쳐도 가볍게 처벌!!(감봉 및 몇개월 정직 끝!!) 법을 우리가 지킬필요가 있을까요? 지키는 사람이 바보란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킬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니까요!! 억울합니다!!정말! 법이 지키라고 있는것인데.. 서민만 지킨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위선에선 비린내가 얼마나 많이 나면 제대로 수사 안할까요...!!!! 수사한다고 해도 윗선에서 다 차단하고!! 자기들 살려고 하는 개 망나니짓이죠!! 밀린 법안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기 밥그릇 챙길 시간 없습니다!! 총선이 기다려집니다!! 다음선거엔 민주당 40% 정의당 30% 무소속 20%(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할 좋은 사람들) 나머지 10%는 적폐들이겠죠!! 각 지역에서 서민들이 뽑은 고졸이상의 좋으신 분들만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부잘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정치나 판결 잘하는건 아니죠,, 현실에서 보여줍니다!) 단, 새로운 당을 만들기 전,, 총선 나가기전,, 국민과 약속을 꼭 해야하는 조건을 걸고 해아합니다!! 1년마다 국회와 지역구에 한 일들을 알리며, 비리가 있을시 언제든지 박탈 당할수 있다는 당 규칙을 미리 정해서 비린내 나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뿌려주세요!!

1. 사법부 탄핵!! 정부와 여당은 뭐해요? 총선때 국민들의 판단은?


비리 공무원들이 문제이긴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어렵습니다 삼권분립체제라서입니다 그리고 투표는 국민들이 했고 그투표로 인하여 벌어진일은 장담할수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해결치 못해서 짜증났지만 그것은 곧 의리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치보단 나으니까 잘받아주시고 문재인대통령님 모두 해결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응원하겠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잘살고 평화롭게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여 국민여러분도 청원을해서 문재인대통령에게 도움은 주셔야될거같습니다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야 민주주의를 이룰수있으니까여 청원폐지는 현재로서는 하지말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재인대통령 미워하지는맙시다 투표는 국민이 했으니까여


내년 총선때 반드시 민주당은 박살나야 한다 문대통령 공무원 사랑에 나라가 박살나고 있다

문대통령 박상기 검사음주 봐주기 책임지고 물러나라


제가 프리한19프로그램(투표편)를 봤습니다 어느 나라는 19세이하들 투표권 없지만 학교에서 비밀투표를 해서 그 청소년분들도 누가 더 많이 뽑았는지 방송을 나왔습니다 그 투표들 반영이 안 되지만요 그 당시 되면 투표권들이 무효투표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투표권 예방을 하게 해주거예요 저희도 투표가 얼머나 중요하는지 알 수 있게 어르신분들도 요즘 어린애들도 이 분을 되게 호감 가나보다 느끼시게요 예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회인되면 초보사회인되니까 이런 교육 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했습니다 나중에 그 분들도 20살되면 꼭 투표 해아겠다 마음을 굳게 다짐을 만들고 싶습니다.!!

19세 이하 투표권이 없으면 투표교육 해주세요


상장승인한 금감원.거래소 다시 특별조사하고 삼바 빨리 원위치시켜라.나스닥갈란다.정권바뀌면 상폐되야하나?

삼성바이오


안녕하세요 내년 1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사에도 자주 등장하듯이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은데다가 지방은 집값마저 폭락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충당하기 힘든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출규제마저 심해져서 전세금 마련이 너무 힘듭니다. 부동산 투기다 뭐다 해서 대출규제 하는건 십분 이해가지만 최소한 남의 돈을 돌려줄수 있는 방법은 열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임대인 전세금을 주지 못하면 두가구가 곤란해지지만 정책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한가구만 곤란한 상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행을 전파시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서민들 살아갈 수 있게 정책 좀 열어주세요

대출규제 좀 유도리 있게 해주세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공개하는 종량제 실체 하나: 초미세먼지 국내요인 중국 발 미세먼지나 노후 된 경유차, 화력발전소 등을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파악하면서도 그에 따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한해평균 20일 미만이었던 미세먼지 발생일이 2017년부터는 왜 일상이 되었는가를 들여다보면... 2013년 해양투기금지 때문에 실시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문제점에서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정황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혼합배출로 인한 불법소각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서 합리적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절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재앙 중에 재앙 정책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우리나라만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이해당사자들의 이권 때문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혼합배출방식을 분리배출방식이라고 23년 동안 속인 일반쓰레기종량제 실체도 국민에게 공개하고자 한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음식물찌꺼기를 옥외배출 하는 방식이다. 음식물찌꺼기를 옥외배출하면 수분과 염분 함량이 높아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처리할 방법이 없는 음식물쓰레기로 바뀐다. 무단투기와 혼합배출은 이때부터 집중화되었으며 그 결과 서울 인천 경기도의 매립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도 혼합배출 반입금지 한계 때문에 2016년 말 결국 종료 발표하게 된다. 이 후 서울시는 모든 쓰레기를 소각해서 그 재만 매립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더군다나 소각 매립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마저도 집진시설이 없는 곳에서의 불법소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불법소각 결과가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 증가의 원인이다 할 것이다. 초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더불어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음식물찌꺼기 옥외배출방식을 옥내배출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간접수거방식은 직접수거방식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기존 종량제 배출방식과 수거방식을 단계적으로 폐지 결정하지 않으면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증가는 더욱 더 확산될 것입니다.

초미세먼지 국내요인  제발 읽어주세요.


방탄은 아직해체할나이도아니도 워너원은 이미해체 할건데 왜 방탄한테 그러는거에요??? 그럼 워너원도 지금 해체해요! 이것땜에 어이없겠지만 아미한테는 소중합니다. 안티는 아이돌한테 상처를 주는 역할이니 안티 그만해주세요.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를 반대합니다


지금현제 최저임금 지불도 안하면서 퇴사한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sns 에 올린것은 물론 최저임금도 지불하지않는 거에대하여 몇몇 요리인들이 너무한거 아니냐는 댓글을 달자 역으로 댓글을 캡처 해서 고소준비 중이라네요 더이상 요식업 사장들에 갑질에 참지 못하고 청원합니다 당연하듯이 최저임금도 안주고 경력자도 다른곳으로 이직할때 업주들은 당연하듯이 임금깍는 이런형태가 옳바른것인지 묻고싶습니다

현제 최저임금을 안지키는 업주가있네요


평가원 6월 9월 기준 잡아 어느 정도 평균치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도저히 읽어 내려가지도 못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1교시부터 아이들 맨붕이 와서 뒤에 풀 수 있는 문제와 그 다음 과목들까지 다 머리에 쥐나서 3년간 인내하면서 공부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 재수해야 됩니다. 말로만 교과서로 학교 공부만 충실히 하면 된다, 초.중 시험 다 없애고 자율적 공부하라 방침 세워놓고 수능은 학교 공부, 학원 공부해도 못 푸는 문제를 전과목 다 내면 학생과 학부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시도 알아 보세요. 학교마다 실력이 달라서 갈 수 있는 애들 별로 없고 정시는25프로정도 뽑으니 아이들 부모들 공부 열심히 하고 시킵니다. 정시로 들어가는 인원을 많이 늘려 주시고 올해 아이들 각 과목 점수 조금이라도 선처하는 방법을 전문가들이랑 모색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는 1교시 긴장감으로 점심밥도 못 먹은채 시험 지고 왔지만 국어 무척 어렵고 다른 과목도 수월한거 없어 다 망쳤어요. 아마 이런 학생들 무지 많을건데 이학생들은 재수해야 됩니까?

19학년도 수능 문제제기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 (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57년전 서울인구 약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 ♣-"출산율이→ 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능력이 안되면 그냥 물러나라 당신 돈으로 여행이나 단녀

해외여행이나 단니는 문체부장관 도종환은 물러나라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아파트 한평에 1억원?→"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 의 접근성→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 .◆-서울시 인구,160만명 시대에 작성한 도시계획●-자유당(이승만 3기)- 확대하여야함. 주택가격은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고",KB국민은행 →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즉시 건축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당 차원에서 뉴스를 배포하기 전에 진위여부 확인한 후 언론에 발포해야지.. 가짜뉴스를 퍼뜨어 김상곤 장관및 서울시장님 멍예에 먹질한 김성태, 김용태 의원 처벌바랍니다.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이렇게 막무가내 행위를 해도 되는지 묻고 싶네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아야 한다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배포한 한국당 처벌해 주세요


◆-공시가격→가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강남에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 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공시가격→가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는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 (중앙일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공시가격→가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가짜뉴스를 대 국민들한테 퍼뜨린 악의적인 정치인 입니다. 저도 김성태와 같은 진주 출신입니다. 저런 종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대표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한놈 한년 도려내고 참신한 국회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들이 말하는 국쌍년들도 반드시 멸종시켜주세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람다워야 사람취급 받지요. 동물같은 것들은 국민이나 정치인이나 모조리 뿌리 뽑아 주시면 나중에 국민들이 칭송을 받으실게 분명합니다

전 교육부 장관님 김성태를 고발해 주세요!


♣-주택보급률 →은 서울(●96.3%)이 전국(102.6%) 일본은 (112%).수도권(98.2%). "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가 5년간 5300억"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부지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 ,"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타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주택보급률 →은 서울(●96.3%)이 전국(102.6%) 일본은


옥류관또한 개성공단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성공여부역시 알길이 없습니다.. 만약 옥류관 사업을 진행할려면 남북차원이 아닌 한국정부에서 따로 옥류관 사업자한테 어떠한 보상담보를 제공한뒤에 사업을 해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사업인데 담보는 있어야겠죠???

옥류관 냉면정치...성공할까???


이번주에는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9명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인구가 우리나라 거의 3.5배인 미국도 1~2명이 당청되는데, 우리나라는 매주 6명 이상 당천되다니, 분명히 비리가 잇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비리가 있다고 하였으나 제대로 수사됐는지 의심스럽니다. 청렴한 문재인정권에서 새로이 철저한 수사바랍니다

로또복권 당첨 재수사 바랍니다


법령에 위반된 남양주시 공무원의 행정처리 철회를 요구합니다. 본 민원인은 호평1차 ****아파트 108동 2605호에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본 민원인이 질의했던 민원답변에 남양주시는 본민원인의 임대계약에 대하여 2018년 9월 4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민원인은 (주)**종합건설의 귀책사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해 이미 지난 2017년에 **종합건설과 최초에 계약한 임대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거주중에 있습니다. 본 민원인의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고 같은 이유로 최초의 임대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는바 변경된 계약내용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남양주시는 민원답변에 본 민원인의 임대조건이 “변경 전 임대료는 210,000,000원이며 변경 후 임대료는 213,300,000원으로~” 라는 작성한적도, 동의한적도 없는 황당한 금액의 임대료로 임대조건을 수리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양주시는 **종합건설로부터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받고 수리함에 있어 당연히 종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36조 제2항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 받고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없다 판단하였으니 수리하였을 것입니다. **종합건설이 본 민원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조건을 210,000,000원, 213,300,000원으로 두 번이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건설이 첨부한 두 번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 민원인 세대에 대하여 **종합건설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 공개할 계약서가 없다면 이는 남양주시가 명백히 법령을 어기고 잘못된 신고수리를 한 것이니 본 민원인의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변경신고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 공무원의 제대로 법을 인지하고 있는지?

법령에 위반된 남양주시 공무원의 행정처리 철회를 요구


저는 구미에서 대구로 출퇴근하는데...최저인금인상때문에 저녁 7시에 차 놓치면 밤 12차를 타야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9시/10시차도 있었는데..이번 정부 들어와서 버스 시간조정을 2번해서 이젠 9시차도 없고 바로 자정 12시 차량만 있다고합니다. 이게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 인가요?? 왜 이렇게 서민들 삶을 힘들게 하는지요?? 최저임금만 올리면됩니까?? 근무시간 줄이고 줄인 근무시간에 쉬는시간없이 더 힘듭니다..더욱 바쁘게 일해야하고 사업자는 근무시간을 더 줄여서 결국 하루 노동시간주는 대신에 초과근무가 없어졌어요..이런 생각없는 정책을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하는지요?? 초등학생보다도 못한...그렇게 생각이 없는가요?? 제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생각좀 하고 만드세요.. 암튼 고단한 몸을 이끌고 버스도 이제는 늦게 탈수도 없고 여자몸으로 여관을 전전해야합니다..이게 정부가 원하신 서민의 삶인가요?? 아님 의도된 정책인가요?? 서민을 죽이기위한 정부의 의지인가요?? 답변해주세요...제발..요

최저임금인상 이라는  명목 아래  서민들 너무 어렵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결혼 당시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막상 분가를 준비하려니, 집을 가진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아부런 신혼부부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네요. 저희 부부는 집도 소득도 재산도 없는데, 부모님이 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행복주택의 자격이 안 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같은 조건에서 예비 신혼부부는 자격이 됩니다. 왜 굳이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돈이 없어서 분가할 수도 없네요... 정말 힘드네요... 임대주택, 행복주택, 주택 자금 지원의 자격 기준을 재고려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과 달리 결혼 후 본가에 들어와서 사는 게 정말 어렵네요... 이번에 자녀도 출산해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정책의 사각지대를 좀 고려해줬으면 합니다.

결혼한지 7개월된 신혼_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행복주택, 전세대출 등 아루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조건을 완하해주세요.


21세기 현 시대의 젊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성과 남성의 성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며 서로 돕고 힘을 합쳐 세계로 나아가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선진국으로, 모두가 잘 살수 있는 나라로 거듭날수 있을것 입니다. 이에따라 이제 대한민국의 남성들도 국가에 요구합니다. 1. 여성의 군 징집제 실행 이미 여러 군 징집 국가들은 여성도 국가의 의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ex) 이스라엘 : 여성 군징집 2년6개월 에리트레아 : 여성 군징집 1년6개월 베냉 : 남여 공동병역제 북한 : 여성 군징집 3년 그밖에도 독일, 대만, 태국, 모잠비크, 볼리비아, 코드디바아르, 쿠바등 여성 군징집 및 병사 모병제와 여성의 국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일한 휴전국가 현재 전쟁을 진행중인 대한민국이 여성 군 징병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성을 차별하는것과 동시에 여성을 차별하는 것 입니다! 여성들은 전쟁이 발발하였을때 남성들 뒤에 붙어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까? 여성들도 본인들 스스로 생존할수 있는 필수 기술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성 군징집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현 시대의 여성들을 무시하고 여성을 노약자나 장애인과 동급으로 분류하여 군면제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성 군 징집제 를 빠른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여성가족부의 폐지 대한민국은 이미 국민들의 투표로 여성 국가 지도자를 선출한바 있고 유엔 UNDP에서 올해 조사한 성평등 지수 에서 189개국중 10위를 기록한 세계에서도 인정한 높은 수준의 성 평등 국가 입니다. 그럼에도 여성들 만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현 시대 젊은 세대들의 성평등 균형과 성 역차별을 심화 시킬 것 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성 갈등과 이상적인 양성평등 국가로 발전 할수 있도록 '양성평등부' 를 새롭게 개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강화 [이수역 폭행 사건], [240번 버스 사건], [채선당 폭행 사건] , [태권도 원장 사건] [양xx 유튜버 사건] 과 [연예인 성폭력 무고죄 사건], [가짜 미투] 등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유포하여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 시키고 사실과 관계없는 업체를 끌어들여 금전적인 손해와 한 가정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비일비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회의원 들은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죄 에 대한 법을 개정하여 피의자 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남성'들도 국가에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새끼들이냐

현직검사 음주 봐주기 내년 총선때 민주당은 박살나야 한다


노동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법안을 그렇게 쉽게 통과하고 적용하더니, 국회의원 야들은 왜 법망을 빠져 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아니고 뭐라 말인가...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월급쟁이다. 그것도 귀족 월급쟁이.. 연봉 거의 1억 5천.. 어느 당이나 보이콧하려면 월급에서 그만큼 삭감되는 것이 천리 아닌가...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집단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간 땡이 부은 노동자네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입금 적용하자


2018년 11월 13일 21:50분경 중고나라를 통해 암웨이정수기필터가 기재된것을 보고 구매 원한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니 070전화로 전화가 오더군요.중고나라에서는 구매는 처음이라 휴대전화번호 달라니깐 그번호가 자기 평생번호인 휴대전화라고 합니다.제 상식으론 070은 인터넷 전화인데 믿었습니다. 계좌번호와 입금자명이 와서 아무 의심없이 168,000 입금했습니다. 입금하고 그 판매글에 사기 아니냐고 다른 사람이 댓글다니 게시글을 삭제하더군요. 아차 싶어 검색해보니 작년 중고나라에서 유명했던 암웨이 사기꾼 000이였습니다.그러던중 11시20분경 문자가 와서 사진을 보여주며 다른거 필요한거 없냐고 묻더군요.지금은 살 생각이 없지만 이번 물건 잘 오면 사겠다하고 끝냈습니다.속으론 보내주겠지 하면서요....내일 오전에 꼭 보내달라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11월14일 08;32분 예비군훈련가서 오후에 온다고 오자마자 연락하겠다고 문자가 옵니다.확인이 10시 조금 넘은 시간이라 전화 한번 해 보니 안 받아서 오늘 내로 보내고 문자 달라고 남겼어요. 저녁 6;08분에 예비군 마쳤냐고 문자주니 답 없어서 전화기 꺼져있었어요. 그 다음날도 아침에 연락하니 안 받아서 경찰서에 신고 했구요.그 날 저녁 같은 아이디로 암웨이정수기필터 판매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댓글 다니까 지워 버리구요.사기전과도 있고 작년에 워낙 유명해서 조금만 찾아보면 주소도 있고 다른 연락처도 있더군요.사기꾼 아버지께 연락해서 귀찮게 하니 오늘(2018년 11월 16일 )17;30분경 연락와 사기칠 생각 없었다,오해다라고 하면서 선처를 구하더라구요.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 부모 속 썩이지 말고 입금하면 고소취하 해주겠다 그랬어요. "감사하다.조금후에 입금하겠다"그러더니 23;10까지 연락도 안 받고 입금도 안 합니다.11월6일경에는 저말고 3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고소하거나 고소전 다 환불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소까지 있고 첨부한 서류 확실하다면 다른 엄중하고 금액 큰 사건도 많겠지만 수사과정이 생략되니 최대한 빨리 검거해 주셨으면 합니다.소액이라 고소도 번거로워 안 할 생각이었지만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사기꾼 잡아 주세요!


일단 저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연기는 전주시민까지는 물론이고 전라북도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전주는 전국 미세먼지 수치 1위입니다 그런데 저 소각시설이 들어온다면 그냥 다 죽으라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재판도 패소한 상황이고 전주 김승수 시장은 막겠다고 하지만 더 이상은 전주시에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요

전주시 srf 고형폐기물 건설을 반대합니다


문정부 정말 실망입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어와 콘텐츠 통제하시는 건진 모르겠습니다. 사고 뉴스 접하고 한시간이 넘게 포털 검색어와 게시글들 지켜본 정황상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몇일을 검색어 장악했는데 이렇게 목숨을 앗아간 큰 일이 검색어에서 쉽사리 밀리다니 말이 안돼잖습니까 정말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방 전선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민들이 좌시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발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양심과 책임을 다해 조사하여 이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쳐 일해왔던 고인의 죽음이 억울한 희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양구 군인 총상 사고 진상규명하십시오.


주제-소년법 폐지 혹 개정, 저는 현행법중 가장 부조리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게 하기 위해 글을 작성 해봅니다. 원래 소년법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보호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등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강간 또는 성추행을 하면 징역을 살고 벌금을 물잖아요? 하지만 청소년들은 빨간줄 하나 그이지 않고 사회봉사,정학 등등의 교내의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은 미성숙 하다는 이유 만으로 보호만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청소년은 아동보다는 더 많은 생각을 할수 있고 더 좋은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입니다. 그러니 악법인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 해주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소년법 폐지,개정


저는 얼마전 중구 중림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는 현재 돌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내년 2월에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현재 중림동 공덕동 주변은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어린이집이 입소대기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제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도 작년에 지어졌는데 어린이집은 단 한 곳 뿐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아도 맡길 곳이 없습니다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아이를 키우죠? 여기 월세만 한달에 40만원이 넘습니다 혼자 벌어서 이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누르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서러운데 보낼곳이 없다니. 엄마로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은 도데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절대 권력자는 아이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가장 약자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세요 아이 낳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할 수 있을까요?


양구의 GP에서 군인병사가 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기사가 떴었는데.. 왜 말도 안되는 실검이 올라오고 단 몇분사이에 양구군인이라는 실검이 사라지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Tod병이라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tod병들은 제가 gp근무당시 실탄을 지급 받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열화상카메라로 북측 감시하는일이 주업무인 보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일이 실검에서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지도 의문일 뿐더러 실탄을 지급 받지 않았다면 타살일 확률도 배제할수 없을것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국민들도 알아야할 사건임에 틀림 없습니다

양구 군인 내이버 실검 조작 의혹


대한민국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 미세먼지 측정값이 말이 됩니까? 몇일째 미세먼지에 고통받는 아이들 노약자들 건강이 안좋은 수많은사람들. 하루이틀지나면 다시안올 꿈같은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서 자칭 철밥통이라는 환경공단 에어코리아 측정값이 몇년째 헛다리질에 난 모르쇠 일관인 일정한 답변들. 1. 에어코리아는 없어도 되는 단체이며 2. 네이버는 이 단체에서 측정하는 말도안되는 수치를 게시하지못하도록 해주세요. 부끄럽더라도 형편이 실력이 안되면 차라리 일본을 베끼세요. 적어도. 언론이 정부가 국민이 사실을 알수있게 정확한 보도를 해주세요 국민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미세먼지 측정 제대로 안하여 국민을 농락하는 에어코리아 그리고 이 수치를 메인에 올리는 네이버


11월 16일 오후 5시 쯤,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동부전선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 사망하였죠. 억울할 수도 있는 이 사망사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를 조사한다는 말만 하고, 은폐하고 조작하는게 한두번입니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대충 조사하고 결과내면 다입니까? 이제는 국민들도 정확한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께서는 이번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양구 군인 김 일병의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십년도 넘겨 존경해온 이국종 교수님의 증증외과센터 합당한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다 우리 국민들 얘기 일수 있습니다 지원이 열악해 수술복 하나 갈아입기힘들며 장시간 수술 끝에 간식은 커녕 햇반에 김조차 지원이라고 해도 너무 어이없는 그런 지원 조차 못받는다고하네요 사람 살릴려고 잠도 못자고 끼니조차 먹을 시간 없는 이분들 급여상승도 승진도 아닌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날아가 한명이라도 더 구하는게 목표인 이분들 도와주시고 지원도 병원에 맡기지마시고 직접 외상센터에 될수 있도록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중증외상센터 지원대책 마련


얼른 12개월이하로 줄여주세요 그런해결책없이 막무가내로 없애면안됩니다 KBO K리그 축구 야구 등등 운동선수들도 피해를입습니다 그리고 운동뿐만아니라 여러방면으로 12개월이하로 복무를 줄이면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이 올라갈 것 입니다 이제 쓸때없는 국력낭비는 사라져야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국방부 분들 의경 경찰청 없앨거면 군대복무기간 12개월이하로 줄여주세요!!


변호사는 법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진술을 해도 되는가? 모 변호사가 소송중인 법원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허위 진술을 하면서, 소송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4조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는 모 변호사의 진술이 허위라는 증거자료와 의뢰인들의 범죄사실을 밝히는 증거들을 첨부하여 익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경찰서의 조사관은 변호사법의 “위 조항은 사문화된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들의 허위 진술은 판결로 심판받는다.”라는 말을 변호사들이 많이 하는데, 법정에서 한 변호사들의 허위진술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법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는 법 기반을 허물고, 법질서를 흔드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무시한다면 변호사법과 변호사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한다면 무법, 무정부상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조리를 조사해주시고, 변호사법 제24조가 지켜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진술을 해도 되는가?


오늘도관련기사가낫더군요... 백번옳은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런말할자격이있을까요?? 북한은 6.25 백령도 서해교전에대한 과거사 사과 안합니까.. 본인들도안하면서 맨날 일본한테만 과거사 사과요구하는게 웃깁니다..

북한은매번 일본한테 과거사 과거사 사죄요구합니다..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은 아직까지 전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빈곤하게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 또한 마찬 가지 입니다 전세는 매해 2년 마다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문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물론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좋은 법이 있지만 이것이 한도가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것 입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임차인은 계속 전세로 밖에 살수 없게 됩니다 물론 보증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지만 이것 또한 매매가가 전세보다 낮을 경우 해택을 볼수 없고, 아파트를 제외힌 모든 건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매매가가 하락하여 많은 가구 들이 이에 속해 보증보험 또한 가입 할수 없습니다. 보다 확실히 임차인들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 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세입자 보호법 마련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음에도, 반인륜 및 혐오적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한 몇몇 사건의 처벌은 아직도 사람들의 분을 사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4일 경상 거제시에서 180cm의 건장한 남성이 130cm 왜소한 체격의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제경찰서는 해당 범죄에 고의성이 있다고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해치사 혐의만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는 심신미약을 통한 감형 제도를 이용하려고 했으며,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피의자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1년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18년 10월22일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 또한 가해자는 심신미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두 청원에서 볼 수 있는 범죄이며, 국민청원 속에 언급된 범죄의 피의자들의 대다수가 고의성이 짙음에도 과실치사가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 등의 심신미약을 이용해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은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혹은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는 내용을 따릅니다. 형법 55조에 따라 심신미약자는 1/2 감형한 범위 내에서 법정형을 선고 받습니다.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만 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범죄의 가해자가 다시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심신미약과 같은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내세워 죄를 감형 받지 못하도록 현재 과실치사 및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제도에 관한 기준 검토 및 개편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심신미약 감형 기준 재검토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홀어머니에 누나 2명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난소암으로 분당 차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아셨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은 완치 되셨지만 아직 종양이 남아있어서 병원에 자주 다니시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고 몇시간 후에 배에 가스가 차시면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장루까지 하시게 되시면서 생활은 더욱 힘들어 지셨습니다 이때문에 어머니는 장애인 2급 판정을 바드셨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짧으면 11월 길어도 3달안에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중 3인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1인실 비용입니다 분당 차병원은 1인실 비용이 적어도 33만원입니다 하지만 저의 집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1일 33만원이라는 비용을 생각하고 병원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집처럼 힘든 집안은 1인실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비용부담이 훨씬 커질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중3이지만 저의 생활도 힘든만큼 어머니의 아픔도 클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초생활 수급자인 다른 가족들도 힘듭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이외에도 힘든 가족이 많습니다 이런 가족들을 위해 1인실 비용도 보험 처리가 되게해주십시오

저의 어머니가 힘드십니다


http://m.nocutnews.co.kr/news/4999720#_enliple 참고 기사입니다. 2016년 강남역, 여성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남성을 마주쳤음에도, 약 한 시간가량 숨어있다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특정성별을 겨냥한 명백한 혐오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무차별 등의 수식어가 붙은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민청원에 게재된, 범죄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의 절반 이상은 여성 피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혐오범죄는 어딘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으며, 억울한 목숨들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또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현실을 그대로 입증하기라도 하는지 많은 매체 속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범죄 또한 해당 국가가 총기·마약을 금지 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왜 이렇게 많이 죽는지 해외 연구자들도 의아해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정 소수자 및 약자가 피해 받은 많은 사건범죄의 명칭은 아직도 ‘무차별 폭행’, ‘묻지마 범죄’ 등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성 및 고의성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결코 기득권자의 피해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받는 소수자 및 약자는 특히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못합니다. 국가는 이를 고려하여 성별, 종교, 인종, 국적, 성적 지향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및 증오심에 의한 범죄를 인정하고, 죄에 맞는 형벌을 선고하며, 국민의 특정 집단 혐오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겪지 않았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없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에 만연히 깔린 혐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합니다.

‘묻지마 폭행’이라며 지나쳐온 많은 범죄의 혐오성을 인정해주십시오.


현대에 들어가서 남녀분쟁이 심각해지고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는 '여혐'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는 '남혐'이라는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확실히 여성이 차별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차별이 여성만이 받는게 아닙니다. 남자가 차별을 받는것과 여성이 차별받는것을 똑같이 해주고 강화해주세요.

남녀차별법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홀어머니에 누나 2명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난소암으로 분당 차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아셨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은 완치 되셨지만 아직 종양이 남아있어서 병원에 자주 다니시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고 몇시간 후에 배에 가스가 차시면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장루까지 하시게 되시면서 생활은 더욱 힘들어 지셨습니다 이때문에 어머니는 장애인 2급 판정을 바드셨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짧으면 11월 길어도 3달안에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중 3인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1인실 비용입니다 분당 차병원은 1인실 비용이 적어도 33만원입니다 하지만 저의 집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1일 33만원이라는 비용을 생각하고 벌써 3일이 되어가는데 100만원이라는 비용이 부담됩니다 병원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집처럼 힘든 집안은 1인실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비용부담이 훨씬 커질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중3이지만 저의 생활도 힘든만큼 어머니의 아픔도 클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초생활 수급자인 다른 가족들도 힘듭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이외에도 힘든 가족이 많습니다 이런 가족들을 위해 1인실 비용도 보험 처리가 되게해주십시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더라도 편하게 가시게 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초생활 수급자의 가족 병원비가 너무 부담입니다


국회의원은 4년동안 지역을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잘못을해도 임기가 끝나기전엔 버젓히 살아갑니다 과연이것이 그지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까 아니고 잘못되면 대통령도 반대ㅎㅏ는데 내지역에 진짠아닌 사람을 임기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합니까 선거때 만 된면 기존 배경들고 나오셔서 인맥으러 다시하고 이게누굴위한건지답답합니다 잘 못하는국회의위원도 공무원이니 이건 징계사유로 해야합니다

국회의원탄핵권


남자만 군대를 가는것은 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야 평등하지 않겠습니다까? 물론 여자는 신체적 약자이고 임신도 합니다. 하지만 남자 군기간의 3분의 2정도 만이라도 보내야 합니다. 이건 이슈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입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정치인, 종교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등 우리나라는 아주 여러 사람들의 음주음전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처벌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없어서는 안되는 처벌중 하나구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처벌이 매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처벌 규정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글을 읽어 주시고 우리나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법안에는 음주한 상태 혹은 판단능력 및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법안을 지키지 않고 술을먹고 운전을 하고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만약 이 법안을 어길경우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을 가집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들어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처벌이 약하다는걸 알기위해선 주변나라 그리고 먼나라에 사례를 봐야합니다. 먼저 일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음주운전 처벌은 우리나라보다 강력합니다. 적발 시에 차량 동승자는 물론이고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동일하게 처벌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 약 1,000만 원의 벌금, 최고 징역은 5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술을 제공한 사람과 동승자는 최고 징역 3년, 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합니다. 이렇게 일본에 법안을 봐도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나라 한국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의 나라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 음주운전 처벌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워싱턴 주의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최대 50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주 엽기스러운 처벌중 하나인데 이슬람 문화권인 터키는 원칙적으로는 음주가 금지이지만, 잘 지켜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까지 관대하게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죠.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즉시 유치장이 아닌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옮겨집니다. 무려 30km나 떨어진 곳까지 말이죠. 그럼 운전자는? 집까지 걸어와야 합니다. 중간에 택시나 버스를 타면 곤란하니, 경찰이 자전거나 경찰차로 뒤따라온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는건 저 뿐만 아니라 제 주변사람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거의 모두다 아는 사실일겁니다. 좋지않는 것은 바꿔나가야 된다고 배웠고 또 바꿔야하는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없는 것 보다 낫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 보다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처벌이 매우 아니 심각하기 음주운전을한 사람들에게 처벌이 낮습니다. 하루빨리 이법안을 고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에게 벌을 주어야죠. 부족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네이버에실시간검색어 에대해서 쓰려고합니다 왜자꾸 나라에 안좋은일들이 일어날때마다 실시간검색어1위에서 자꾸사라지는지모르겠네요 모두들그렇게생각하고잇을겁니다 댓글들도삭제돼더군요 국민들은 바보가아닙니다

네이버실시간검색어


공군 김용진 상병이 늦은 시간 핸드폰 사용을 하여 군법을 어기는것같습니다.

군법


자국민중 어려운 사람은 나몰라라 하면서 난민,북한에는 다 같다 주기 바쁘고 세금도 안내고 불법으로 편하게 돈 벌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한테 퇴직금 챙겨준다 이딴소리나 하고 있는걸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고 당신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때 최소한 나라를 평등하게는 하려는 의지가 있으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런 상태에서 정책을 내 놓아야지 무턱대고 보이는 대로만 하는게 정치 입니까?? 정치인 키우기 게임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군인들 대우도 다리 잃은 병사한테 짜장면이나 먹을까요, 총격전 덮으려고 하고 도대체 나라가 억지로 징병해가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열심히,착실하게 살고 있는 국민글은 개돼지 이고 노예라는 소리가 판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여기서 이걸 안봐주고 무시 하더라도 전 단체분들과 함게 나라를 바꿀 것 입니다. "정직하고 사람이 사는 나라"로 말이죠 살기 좋은나라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러운것만 없어지길 바라죠

제발 부탁합니다 정치를 해주세요


이번 논산 여교사 사건으로 보건교사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학교쪽에서도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보건교사이고 영양교사이고 상담교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업을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로만 보면 그냥 '학교 간호공무원' '학교 영양사','학교 상담사'입니다. 그들을 굳이 교사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일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 보건교사들은 학교 5개중에 한 명씩만 배치해거 근무해도 충분합니다. 그들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하는 일이 사실상 행정업무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119를 부르는데 대체 왜 필요한가요? 정 보건교사가 필요하다면 시골지역의 학교에는 상주해야겠지요. 그러나 시골에는 똑같이 간호사출신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있고, 그분들이 학교보건교사의 일을 조금 도와줍니다. 그리고 확실한것은 그들을 꼭 학교에 근무를 시켜야한다면, 그래야겠다면. 학교 행정실 직원들 처럼 행정직군으로 잡아야지요. 그들이 하는 일은 행정일입니다. 영양사도 교육을 하지않아요. 정규수업이 없잖아요. 그들은 학교의 기능적인 일 중에 일부분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 교사라는 타이틀을 달아줄거면 학교행정실의 직원들도 '행정교사'라는 직함을 붙여줘야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교사, 영양교사,상담교사말고 보건공무원,영양사,상담사로 바꿔주세요.


중국인들 한국게임하면서 핵쓰고 계정 해킹하고 사고팔고 이런게 정말다반사입니다 얼마전의 오픈한 로스트아크라는게임에서도 그랬습니다 웃긴건 아직 로스트아크는 한국섭밖에없고 다른나라서버는 열지도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중국 짱깨들 좀 한국게임산업에서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적폐의 근원 수시 전면 폐지해라

수시 폐지


야후 꾸러기 사이트를 살려주십시오. 하고싶습니다. 부탁이에요... 할수있잖아요 ..

야후꾸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