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11부터 새로운 주택개편안으로 청약이 시작됩니다. 저는 작년11월에 결혼하였고 첫아이도 올해낳았습니다. 서울에 제대로된 집을 살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중에 가진돈과 대출을 받아 39제곱미터(11평)에 공시지가 1억3천미만의 구축 1.5룸 빌라를 매매해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생애최초라고해서 대출이자가 전세보다 매매가 쌌고 집값도 전세와 매매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당시엔 신혼특공이 3년이었으나 잠시라도 싼이자에 이사걱정없는 내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려고 한것입니다. 그사이 어느때라도 집을 처분하면 공고일기준 무주택이면 신혼특공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5월 신혼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면서 더 행복했습니다. 자금을 더모을 수 있고 집처분도 급하게 하지않아도 됬으니까요..근데 이번 개정으로 전 11일까지 팔아야 겨우2순위... 2순위가 당첨될지 과연 서울에서..의문이지만 단며칠사이에 집을 파는건 불가능하니 그깟2순위도 안되고 무조건 자격박탈입니다. 서울에 구축1.5룸빌라 1억대사는 제가 서울집값 올려논 투기세력이고 적폐입니까? 이미 법이 개정되서 여기다가 말해봐야 소용없고 20만은 택도없는거 알지만 억울해서 적어봅니다. 그럼 앞으로 일반공급노려야 하지만 점수가 30대초반이네요..특공물량이 확대된 마당에 저같은 신혼부부는 무주택점수가 택도 없으니까요. 신혼때 아파트사서 시세차익얻고 또 특공하는 사람 있겠죠. 그 몇명때문에 저처럼 고작 39제곱미터에 서울에서 제대로된 집이라고 하기힘든 1억초반의 빌라 아이있이 사는 사람까지 같이 투기세력몰려 손가락질받고 그 당시 정부법 믿고 미래설계했는데 이젠 그 미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요... 무엇을 보고 듣고 믿고 미래를 설계해야할까요? 이젠 누가 여력갖추어지지 않는데 혼인신고할까요? 최대한 늦게 하려고할텐데 과연 결혼해서들 아이낳고 사려고할까요? 나랏님들 말대로 무주택신혼은 없는 사람들이니 서울에 1억대빌라도 살 능력안되는 전월세거주자들인데요? 서울에 새아파트 6,7,8억은 넘는데 특공으로 가려는 금액대여도 1억집도 못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혼기간에 자신의 여력으로 자금조달을 하죠? 심지어 소득제한도 걸려있으면서요? 다 있는집 금수저들 정책만드시는분들과 고위관직분들 자녀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입법예고때 많은사람들이 소형저가주택은 예외로해달라 고액전세자들도 잡아라 이를테면 일정금액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신혼희망타운처럼 자산을 보면 고액전세사는 금수저들은 거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근데 저처럼 적은금액 소형평수로 신혼시작하면 적폐고 3,4,5억이상 고액전세사는 사람들은 그 돈이 다들 자신들이 벌어서 사는건가요? 그런사람들은 불이익없이 혜택퍼주고 전 법이 이리바뀔줄 알았다면 절대 안샀을 1.5룸에서 가족들과 평생살아야하나요? 구축아파트 비싸게 사던지 빌라전전하며 살아란 건지요? 사연없는 사람없고 정책이 다 모두에 맞출순 없겠지만 결국 이번 개정안도 금수저신혼들을 위한 정책으로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은 과연 누가살까요? 얼마를 손해보고 내놔야 어떤 누구라도 과연 사주긴할까요? 전 평생 1.5룸에서 애들과 살아야할까요? 최소한 고액전세자들 잡는 법안이라도 나왔어야죠. 자기들이 벌어 돈모아 사겠다는데 소득제한은 걸면서 수억의 자본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신혼에겐 환대해주고 전 이번정책도 자기자식들을 위하는 정책입법자 관련자들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도 집 나름이죠. 빌라가 심지어 저렇게 소형이 시세차익 얻을집인가요? 법이 바뀜으로써 제 자격상실됨과 손해는 누구로부터 보상이 되나요? 무조건 작년에 집산 제잘못? 집다운 집 살고싶습니다. 부디 한번 법을 만드실거면 두루두루 살피세요. 5월에 신혼기간 늘리면서 몇몇은 집팔게해놓고 이제와 2년지나면 가당치도 않는2순위 주는 정부... 그때 법 바꾸실때 같이 하셨던지 해야죠...정책이 한번 휙 바꿔놓고 아니다싶으면 또 멋대로 바꾸고 소급하고.. 전 투기세력아닙니다. 저도 서민이고 신혼이에요. 1년됬는데 이미 결혼했으면 끝..일반공급비중은 줄이고 금수저자녀들 위해 특공을 늘리는.. 집도 집나름인것과 고액전세자들도 특공혜택에서 멀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애낳고 바로 연년생 임신하면서 잠시나마 신혼특공기회가 높아졌다고 좋아했던 제가 비참하고 억울하네요. 엄마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아이들을 이런집에서 자라게하니 말입니다. 전 네식구인데 한번 집샀으면 계속 살아야합니까? 이렇게 법될줄알면 절대 안샀습니다. 청약통장은 써보지도 못한 소형저가주택 유주택자들.. 중고차와 새차가 엄연히 다르고 시세차익 얻기라도 했다면 정말 억울할 일이없죠... 인테리어비와 세금만 내면서 누가 사줄지모를 집..갖고 살아가야하니요.. 부디 깊은 고찰 뒤에 법 만드세요. 국민의견들 입법예고때 읽고 보긴 하신건지 의문입니다.

소형저가주택(11평) 구축빌라로 작년 신혼시작했더니 적폐 투기세력으로 신혼특공자격박탈 억울합니다.


대통령이 출국하여 대통령이 없을때 국무의원을 대동하고 휴전선을 시찰한 임종석비서실장을 권력남용핼위로 즉시 해임하여주시고 , 조국수석도 우리나라의 공직기강을 재대로 지키지못한 책임을 물어 즉각해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수석 임종석비서를 해임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의원 연은 1인당 GDP 대비 5배 수준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의 세비를 인상해야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2000만원 인상보다 삭감을 추진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연봉인상의 합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적국 수장의 방한을 게릴라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소통을 중요시 하는 문정부에서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는 김정은 방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민주적으로 투표하는게 가장 이성적일것 같아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김정은 방한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정부는 총무다. 그래서 영향력 없다 생각한단다. 총무 누구의 돈 거둬 들여서 계산(분배)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지들만 뭐 권한 큰 거 처럼 여기고 그래는데 아무 바라는 거 없어.. 너들 영향력이 작다 생각하길 자각하길 바란다. 끝.

정부=총무


미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동시 처리되어 바뀔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하는 것은 본인들 배만 불리는 것이라 보여 집니다. 밸런스를 맞추어 미래 민주주의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가 실행되어야 일 안하고 멍 때리는 국회의원, 자기 당만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두 사라 지겠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동시 개정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유와 언론사들에 남녀갈등늘 유발시키는데 정부가.가만히 있는줄 아십니까?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단합을 못하게.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정부는.가만히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ㅋㅋ답은 간단합니다 문재인씨는 남한에는 관심이 없으시죠 오로지 북에 그것도 김정은씨에게 올인하시죠 남한경제 초토화 남녀성갈등은 남한도 못다스리는 작자가 남의나라와 외교를 한다는겁니까 탄핵안되는것도 신기방기네요

왜 사회적으로 페미들을 활동하게 내버려두는


저는 아이둘과 살고있는 한부모가정에 가장인 엄마입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중간관리라는 것을 운영하며 본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메스컴에서 세금체납자들을 강재로 받아하면서 낸다는 것을 종종보는데 전직대통령및 국회의원 유명인사세금은 몇억씩인데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우리같이 영세업자세금은 5백이 밀리면 죄인처럼 전화해서 독촉하고 근무지에 와서 각서받아내고 수수료통장에 압류하고 정 말 치가 떨립니다. 판매를 했으니깐 세금을 내야하는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업자한테는 압력을 주어서라도 받아내고 그사람들도 인격이 있는데 가진자들한테는 인격때문에 받아내지못하고 저희같은 서민들은 인격이 없어서 막하시는지요 저희가 내야하는 세금도 맞지만 더많이 내야하는 사람들이 먼저 아닐까요 세금 5백이 밀리면 이나라에서는 죄인입니까? 전화하고 방문하고 압류하고 이나라는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살기는 정말 힘이드네요

세금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랑 다른게 뭐가 있나요

문정부 지지철회 합시다 사법부 보세요 양아치 집단


신혼부부와 무주택자가 벼슬입니까? 아끼고 아껴서 아이들 키우면서 소형주택 구매한게 죄인 입니까? 4인가족에 청약 한번도 당첨 안됐고 15년째 소형주택에 살고 있으면 저희도 30평대 이사갈 기회를 똑같이 주십시요 기존 주택 넓혀서 이사 가고싶어도 집값이 너무 올라 대출 받기도 힘들고 분양권을 구매하려고해도 분양가는 4억인데 피가 2억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구매를 하겠습니까 분양을 받아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말이죠 분양받을 능력이 되는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들도 얼마든지 기존주택 구매가 가능한데 어째서 그들만 특혜를 주십니까 그리고 세금 걷는 목적이 아니라면 분양권 전매없이 원당첨자가 등기까지 내게 한다면 실입주자만 청약을 넣을겁니다 부득이하게 매도를 해야한다면 분양가 그대로 넘긴다면 실입주자를 우한 길이 아닐까요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청약도 넣기 힘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늘리고 관리를 철저하게해서 수입차타는 놈들이 임대주택에서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청약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이고 특권 1/2로 줄입시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없단 말 입니까? 선거때만 표 달라고 국민 섬기고 선거 끝나면 국민은 아래 특권를 주면서 계속 죽을 때 까지 섬겨야 합니다 지금 300명도 섬기기 힘든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70명이 더 늘어 납니다 정치인은 자신들 밖에 모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없는가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뽑아 놓으면 죽을 때 까지 국민이 등골이 휘도록 섬겨야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숙자를 함부로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숫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 면적:1,002만 9,535.08㏊ 한국 인구 수:5,163만 국회의원 1인당 국민대표 수 :172,117명 미국 숫자: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을 (535)명 면적:9억 8,315만 1천㏊ 인구:3억 2,676만 6,748명 국회의원 1인당 국민대표 수 :약 60만명 야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에30%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합쳐서 전체 국회의원의 30%를 가져옵니다. 전체 국회의원이 100명이면 지역구의원이 10명이 당선되었으면 비례대표는 20명이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당이 3,4,5당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3,4,5당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재보다 많이 가져가고 1,2당은 의석수가 줄어듭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데 국회의원들이 올바르게 일을 하지 않는데 국회의원수가 늘어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다를 것이 없지요 한국의 국회의원 특권 1. 기본급이 월 600여만원입니다. 2. 입법활동비가 월 300여만원입니다. 3.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연 1400여만원입니다. 4. 관리 업무수당이 월 58만원입니다. 5. 정액급식비가 월 13만원입니다. 6. 그래서 연봉은 1억 3000여만원입니다. 7. 유류비, 차량유지비는 별도로 지원 받습니다. 8. 항공기 1등석, KTX, 선박은 전액 무료입니다. 9. 전화와 우편요금 월 91만원이 지원됩니다. 10. 보좌진 7명 운영비가 연 3억 8천만원 국고 지급됩니다. 11.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이 보장됩니다. 12.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월 120만원 연금을 받습니다. 13. 그 외에도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특권이 무지 많습니다. 14. 보험 가입시 A등급으로 보험료가 가장 쌉니다. 15. 국회내 개인 사무실이 제공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11억 6685만원입니다. 17.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등 사자 붙은 직업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18. 가족 수당으로 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도 받습니다. 19. 또 정치 후원금을 1년에 1억 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20. 국회 의원회관에서 헬스는 물론 병원까지 공짭니다. 25. 죄짓고도 안 잡혀가는 특권도 있습니다. 이럴 땐 기분 죽입니다. 26. 골프도 사실상 회원 대웁니다. 골프장 가면 대우가 끝내줍니다.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 놓게 해야 합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자신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위원 숫자 및 특권을 줄 입시다


KBS 수신료를 전기값에 같이 내고 있는데 예전처럼 별도 납부하게 해주세요..그래야 원치 않는 방송을 하면 납부 거부랄.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KBS 수신료 별도 납부


이제껏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김승기의 의견을 거의 전부 종합해 보면 책몇권은 되겠지만 최소한 간추려 전에 있어 왔던 사건과 관련하여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2017년 앞전에 있어 왔던 사건(2017 형제18128호)으로써 상속재산“횡령”혐의는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아 궁박한 피해자가 받는 경제적 피해가 가중됨으로서 2009년에 고 장재용씨가 상속재산반환과 동시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하였던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 신명순씨는 오히려 상속재산을 팔아 도망가고 친족에게 넘기고 모로쇠로 일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致死)에 이르게 하여 결국 사망하였고 그 친모는 아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와 그 충격으로 치매현상과 급격한 노후화현상이 왔는 것을 목격한 아들 김승기가 적극적으로 도와 고소한 사건이므로 착오를 정정하길 희망하여, 앞전의 해당관할 경찰서인 서울동대문경찰서에 몇 번의 전화통화를 하고 법무부에 있는 배상재심사건을 심의중에 있으며 인사이동으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김은하검사실에도 몇 번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환부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해 듣고 이대로 가다간 상속이라는 의미도 없고 인구가 소멸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스스로의 걱정과 앞날에 대하여 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도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생긴 우울감에 그 원인을 스스로의 성찰을 통하여 알게되어 2016년 하반기부터 TV, LIVE방송등을 통하여 SM C&C회사소속사에 있는 강호동씨와 신동엽씨 그리고 JTBC뉴스에 엥커인 손석희 선생님의 보도와 엥커브리핑 진행으로 저 김승기 본인과 소통하고 있음을 짐작하고 그 사실을 인지함을 토대로 계속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실감하게 되었으며, 가만히 살고 있다가 어머니의 불안요인을 감지하여 도청장치기까지 구입하여 도청피해유무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여 도청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었습니다. 왜 어머니인 이봉선씨와 저 김승기를 감청하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 시작하여 기억을 더듬고 단어들을 곱씹으며 나온 사건이 상속재산 때문에 사회적 큰 혼란과 각종 매스컴에 다 보도되어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풍설이 돌았으며 교보문고에 판매되었던 서적, 영화, 드라마, 예능까지 전부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진행된 이벤트입니다. 그 중에 엄청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SM C&C소속사에 있는 강호동씨와 신동엽씨 연예인이 이 사건과 관련될 것이라는 추측을 통해 진행된 추궁이 결국 대중에게 알려져 풍설이 떠돌고 있는 것을 예측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종 언론보도에 매일 관련성있게 나왔었으며 보다보다 못한 연예인들 전부 들고 나서서 어린 연예인들 까지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하여 궁박한 사람을 이용에 부당하게 이득을 챙겨서 생긴 피해당사자인 어머니의 아들(본인) 또한 우울증을 회복을 하려고 힘쓰던 중 더욱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얻어서 응급실까지 간 사실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명확히 “횡령”했으면 그 시기에 맞게 5억원 이상되는 상속재산이 아닌 범죄수익이고 부패재산에 속하는 횡령재산은 몰수, 추징 그리고 환수하여 피해자상속인인 이봉선씨에게 환부하여 그 금액에 합당하게 계산되어 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알아보다가 경찰서, 검찰청으로 가라고 흥분을 하여 추천하여 대구북부지방경찰청에가서 문의해보니 정보가 더 있다고 의사표시 하였었으며, 형사는 알고있는 듯 “미안하다”라고 말하여 고 장재용씨의 변사사건을 알아보고 어머니와 저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며, 살인사건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사건임을 직감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신경을 썼으며, 대한민국 전 프로그램에 강호동씨와 신동엽씨가 나온 프로그램은 다 챙겨보면서 간접화법적인 언행진행과 우회적 표현들이 계속해서 난무하면서 그 의사소통을 진행하였고 그 소소한 일부 기록들이 김승기의 페이스북 계정(sk3210@nate.com)에 기록되어 있으며 계속된 모니터링, 불법 감청이 2016년 하반기 이전부터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범죄혐의들을 은닉하기 싫어했던 연예인들이 상당수 였으며 계속해서 강호동씨와 신동엽씨를 추궁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으며, 한 떄 방영되었던 “용감한 기자들”에서도 계속해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건에 관련하여 추궁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건들이 넘쳐나 국민들이 그 분위기에 속거나 분을 못참아 발생된 사건들로 사망자수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통하여 2017년 울음을 꾹꾹 눌러 참으며, SBS, 페이스북 KBS관계자들, JTBC(MBC)등에 전화하여 알리기 시작했고 TVN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하려 했으며, 그로 인하여 전 체널이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쏙쏙 보이는 판국에 그 증거들이 넘쳐나 그 사안의 경중과 경위 등에 비추어 소추의 필요성이 매우 인정되고 실질적인 조사와 수사까지 하여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처분이란 있을 수 가 없어 이렇게 탄원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당시 JTBC에 서지현검사님의 Mee Too폭로사건도 이 사건과 관련해 휩쓸려 생긴 사건임으로 대검찰기록에 그 공소시효도 도과되지 않았다는 간접적인 폭로도 폭착되어 반드시 구공판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포함, 대한민국 검찰청을 포함한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명예에 달린 문제임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오히려 그 명예회복과 그 가치의 실현이라면 마땅히 용기를 내어야 할 문제들을 각하인지 아닌지 여부는 경찰청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으나, 7월 초 대구서부경찰서 조아진경사님에게 전화하여 상황여부를 물어볼려고 전화하여 대신받은 형사님이 말하길 경찰은 수사만하고 사건기록은 일체 검찰청으로 송치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경찰은 관할권이 없고 이 사건은 검사사건이라서 답답하시더라도 검찰청으로 문의 하여야 한다고 해서 계속하여 상황여부를 확인하려 전화하여 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단 고 사건은 최윤경검사실로 앞으로 문의하셔야 한다며” 사건과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청으로 기록 다 보내었으니, 검찰청 사건이라면서 이제 수사권도 다 최윤경검사실에게 있다“며 하여 알아보니, 다시 재배당되어 이수진검사실로 재배당되어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처분 또한 각하로 이루어 져서는 안될 사안임은 불보듯 드러나고 전 세계적(Ex.일본 드라마 리갈하이1,2 등등)으로 알려짐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한번쯤은 다 들어본 사건임으로 반드시 공소제기를 통한 기소가 이루어 져야할 사안임으로 구공판, 구약식으로 해야 할 사건이라서 저의 어머니 이봉선씨와 그의 아들이 목숨걸고 세월아 내월아 상황만 살펴본 김승기씨는 긴장, 불안으로 더 이상 단박에 차차 알아차려 당한 정신적 피해 등과 같은 피해회복을 하려 발버둥치는 중이 아직까지이고 그 세월이 벌써 2016년 하반기부터 감청사실을 인지한 날이니까 2년6개월이 되었고 피의자인 신명순씨를 난생 처음으로 안날이 2016년 12월 중순부터임으로 아직까지 어머니(이봉선)의 상속권침해로 인한 상속회복청구권이 남아있어 여전히 상속자임으로 피해회복과 권리를 회복하여 합당한 금액에 대한 현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실체들과 관련하여 전부 공법에 해당하므로 그 실체법(法)을 지키고 반드시 사필귀정될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세월에 대하여 빠른 피해회복을 도모하길 간절히 탄원합니다. 2014년 3월 27일. 2012년 4월 7일에 발생한 장재용형의 죽음으로 인해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이를 수리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뭣 모를 상속채무들이 도달하자 2015년6월16일에 파산 및 면책을 받았는데,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치매결과 통보와 우울증을 동반한 불면증이란 통보에 그 원인을 알려고 하다보니 저 또한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이 많았었고 2016년 9월 1일에 장재용형의 채무 독촉사건이 발생되어 2017년 7월 10~12일에 소취하가 도달되었는데, 이에 대한 판례에 따라 정신적피해손해금도 같이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앞서 제시한 자료에 의거하여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대구고등검찰청과 법무부에 제출한 녹취자료에 의하고 그러한 부실채권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임으로서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포함하였으며 이미 소각된 개인채권임과 동시에 보증채무의 일부로써 해당하였던 보증채무에 의한 진정한 채무자는 파산한자임으로써 더 이상 망자에게 채무를 물을 수 도 상속인에게 물을 수 없는 채권임과 동시에 그 소멸시효에 대하여 이러한 (2013나55675)소멸시효제도에 의하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 는 경우 그 권리는 소멸되며 채무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된다.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한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는 채무를 말한다. 즉,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 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업체가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할 것처럼 겁을 주는 것 은 위법하므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그 판례가 있으므로(2013나55675). 그러한 정신적피해와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추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므로 해당 판결을 예로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빚 독촉으로 고통 A씨는 1997년 사업상 어음 보증을 섰다가 5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몇 차례의 시효중단을 거쳤다 가 2004년 10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대부업체 B사가 이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문제가 생겼다. B사는 A씨에게 “빚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며 “집에 찾아가 열쇠공을 대동해 강 제로 문을 열고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여러 차례 보냈다. 실제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도 없고 개시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보낸 ‘거짓말’이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대부업체가 끊임없이 변제를 요구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사는 “수만 건의 채권을 관리하던 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빚 독촉 대부업체의 100만 원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했는데도 B사는 A씨에게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문서를 보냈다”고 전제한 후 “대부업을 하 는 B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텐데도 반복적으로 채권 추심 의사를 A에게 표시한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B 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행 최고 및 강제집행 예고로 인해 A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100만 원 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사례와 그 사례가 판결로써 이루어 졌었음으로 관습에 의하고 조리에 의함은 물론이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법원의 판결과 그 예임으로 사건을 서서히 인지하였었는데, 2017년 2월에 어머니의 치매원인을 파악하고자 대화를 하는 도중에 장재용형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원일을 파악하고 국민신문고에 상속관련 문의를 했었고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재산분할 협의 상담 도 중 뭣 모를 낌세를 감지하여 가까운 2017년 3월 중순에 대구 북부경찰서 형사팀에 방문해서 이야기 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사과에 의문점이 생겨서 3월 21일 장재용형의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대구북부경찰서에 정보공개 일체를 요청했지만, 일체를 거부하고 부분만 공개하겠다 하여 3월 21일에 부분공개서류를 검토해보던 도중에 모순된 부분으로 인해 충격을 금치 못하였고 그로인해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까지 가서 동대문경찰서에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와 상담 및 진술을 받았습니다. 형사팀, 경제팀 모두 진정서제출된 것이 종결이 되고 2017년6월7일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재청구하자 울음을 감출 수 가 없었습니다. 2017년 하루하루가 우울의 연속이었습니다. 2017년 6월 1일 대구 서부 경찰서에 이를 고하여 하소연 하고자 고소장을 접수하여 방문해서 진술과 상담을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착오가 있고 상속채무의 확인 불가로 겁을 먹는 도중에 2017년7월3일 검찰에 송치되었던 고소장이 2017년 7월 6일에 횡령에 관련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어 반은 다행이고 반은 걱정과 근심, 우울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뭔가 모를 억울함에 8월 5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동대문경찰서쪽으로 행정심판을 해야 한다고 하자 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행정심판한다고 통보하고 중앙행정위원회 서울동대문경찰서장행정심판을 하여 변사사건 내사종결 취소 청구와 억울함을 하소연하기위해 청구를 하였습니다. 마치 제가 핑퐁의 볼이 되는 느낌이 였던 1년을 보낸 듯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배상 받을것이 있으면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검찰청에 방문하여 2017년 8월 14일에 방문을 했고 2017년 8월 16일에 방문하여 신청방법을 알아내어 이렇게 신청을 하고자합니다. 저는 5억을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1억 5천을 받겠다고 합니다. 국가배상신청 안내문을 읽고 또 두렵습니다. 갑자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사문서등위 위조,변조,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등등 별에별 죄를 만들어서 피해자가 당할까봐 국가배상도 조심스럽습니다. 부디 상속재산의 횡령사건에 대한 피해에 배상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2012년 4월 7일 장재용형이 사망했을 때 저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어머니 그 충격에 치매현상 및 우울증이 있어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웃집 아저씨와 같이 갔습니다. 전에 같이 살던 여자가 상속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까지 진술 했지만, 내사종결이 되고 부패재산이 되어버린 상속재산이 몰수 또는 피해자 유족에게 환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봉선의 아들이고 억울함을 감출 수 없어 이렇게 배상을 청구하고자합니다. 부실수사로 인해 장재용형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부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경제적피해 뿐만아니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횡령에 대해 국가적으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행정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만약 이 사건이 “살인”일 경우 범죄피해구조금 그리고 국가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이렇게 국가배상을 신청하였고 그러함에도 기각사실에 관련하여 재심을 신청한 바, 장재용의 변사사건 또는 타살사건 그리고 신명순일가의 상속재산 횡령사건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산하 수사당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무런 국가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유족 그리고 장재용사건과 관련한 총체적 상황과 관련된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세월을 보내어 국가배상금을 신청하는 이유이며,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믿음으로서 대한민국의 행정청의 행정심판, 대한민국의 검찰청과 경찰청의 수사 그리고 기소를 요청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가정에 대한 합당한 권리로서의 국가배상금을 요하는 바이며 그러한 이유에서의 수동적인 태도로 재심을 신청을 하였었고 그에 대한 시간적 지연으로 인하여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배상도 구두로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김승기가 이봉선 어머니를 대신하여 작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속재산의 특정경제범죄 중 횡령죄로 고하여 하소연하는바 원만한 합의와 상속인의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바였고 특정경제가중처벌에 해당하는 횡령죄와 더불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대로 대한민국 경찰청과 검찰청에 고하여 하소연 하고자 함이며, 현재 대한민국 본부 또는 특별 배상심의회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국가배상금에 관련하여 재심을 송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공무원님들의 협조와 기능적인 협업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회복을 기다리는 취지입니다. 진정한 상속인인 장재용씨의 특정상속재산지분을 함부로 횡령한 죄로 인해서 장재용씨는 상속인임으로 신명순씨에게 상속재산반환청구 및 유류분반환을 진행중이다가 2012년 4월 7일에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 친모 이봉선씨(친모)에게 재산협의분할을 은닉한죄와 이봉선씨가 고 장재용씨로부터 받아야 할 재산을 횡령하고 은닉한 죄와 신명순씨의 일가인 공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2012년 4월 7일 친모인 이봉선씨의 아들 고 장재용씨가 사망하게 되자 친모 이봉선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상이 왔었고 그로 인해 진정한 상속인인 친모 이봉선씨에게 고 장재용씨의 몇 번의 채무양수금이 도달하게 되자, 집이 가난하여 채무상속한정승인 및 파산을 하게 되었는데, 친모 이봉선씨는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나서 고 장재용씨가 찾을려고 했었던 상속재산이 없어서 답답함을 금치 못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원만한 재산협의분할을 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속회복을 청구를 하려 했으나, 고 장재용씨가 찾을려고 했었던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부동산 주소와 같은 재산을 몰라서 민사소송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의 책임을 계모 신명순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고하여 하소연하고자합니다. 자식걱정만 하는 친모 이봉선씨와 그의 아들 김승기씨는 과거 고 장재용씨의 죽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혼란과 우울증세로 해당 관할 경찰서인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더욱 충격을 받은 이봉선씨와 김승기씨는 진정을 하려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 처리를 하게 됨에 따라 고 장재용씨가 찾아서 받아야 할 상속재산과 더불어 친모인 진정한 상속인인 이봉선씨가 장재용씨로부터 받아야할 재산을 다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봉선씨는 그의 의붓어머니였던 신명순씨를 의심하게 된 이유가 고 장재용씨가 살아생전 채무보증으로 교도소에 수감을 하게 되었는데, 고 장재용씨는 친모인 이봉선씨에게 한통의 편지를 2009년 쯤에 보내었고 친모인 이봉선씨는 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글을 몰라 이웃집아저씨와 이봉선씨의 아들인 김승기씨에게 편지읽어보게 함에 따라 그 내용이 상속재산을 가로채갔다는 내용과 더불어 계속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부동산재산이 서울에 3채정도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토지재산도 있다고 하여 재산 가치의 규모가 일반횡령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 장재용씨는 교도소에 퇴소하자마자, 금전이 없어 친모인 이봉선씨에게 입을 옷이 없어서 금전을 요구했었고 이봉선씨는 옷과 그가 살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직접적으로 만나서 고 장재용씨는 신명순씨에게 횡령해간 상속재산지분을 반환청구 하려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의사표시를 했었고 재산반환청구를 할 서류를 준비해 놓았다고 하였으며 재산분쟁으로 인해서 이봉선씨와 김승기씨는 고 장재용씨가 재산분쟁중인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 진행도중에 고 장재용씨가 사망한 사실을 안 이봉선씨와 김승기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봉선씨는 원인 모를 두려움과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야 했으며 이봉선씨와 더불어 김승기씨 또한 피고소인 신명순씨에게 악의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하소연할 곳이 없고 선처를 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하고 당시 고 장재용씨가 살아생전 보낸 편지는 사망소식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봉선씨는 그 염원을 그리며 전부 불에 태웠으며 그 정신적인 충격에 벗어나기 위하여 고소를 하는 이유이고 현재 이봉선씨와 김승기씨는 그 진실이 왜곡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 장재용씨가 신명순씨일가에게 횡령해간 상속재산을 반환하려고 했던 재산이 진정한 상속인인 친모 이봉선씨에게 반환하기를 바라는 아들 김승기씨 또한 원만한 해결을 바람과 동시에 피해 금액에 합당한 환수와 환부를 바라는 바이며 특정경제범죄 중 횡령과 더불어 부패한 재산이 있다면 몰수를 해서 피해자 이봉선씨의 회복을 도왔으면 하는 간곡한 진정과 무고한 피해자인 이봉선씨와 김승기씨가 더 더욱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고 피해자의 요청이 묵살되지 않길 바라며 어머니의 한이 풀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하여 하소연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무고한 피해자에게 부디 다시는 이러한 복잡한 사건이 생기지 않길 하소연하고 어려운 문제가 원활히 풀어지길 바라며 피해자인 이봉선씨와 본인인 김승기씨는 법률가가 아니라서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풀리질 않는 하소연이 대한민국 검찰에 송치되어 구조를 고하여 하소연 하고자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은 더 이상의 상속재산이 아닌 범죄 수익임을 분명히 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범죄피해자와 고 장재용씨의 유족인 이봉선씨에게 범죄피해에 대해서 환수하였으면, 그 가액에 따르는 등 공정하고 알맞는 환부를 요청하는 바이며, 받을 수 있는 포상금으로 피해자 김승기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고 장재용씨의 부실채무 또한 부패재산임으로 몰수 또는 소각이 마땅하고 진정한 채무자는 서승관씨임으로 보증채무임임이 들어난지 오래입니다. 빠른 피해회복을 바라는 이유에서 이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자 하며, 중요문건은 본부배상심의회인 대한민국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 이송되어 이전의 대구지방검찰청의 대구지구심의회에 신청한 재심사건임으로 2018년 04월 10일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접수되어 사건번호 2018재심 제101호로써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요구하신대로 배상결정을 하면 경정정본을 송달하여 드리도록 하겠다는 본부배상심의회의 연락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장재용의 유족으로서 변사사건 또는 타살사건 그리고 신명순일가의 상속재산 횡령사건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산하 수사당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무런 국가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유족 그리고 고 장재용의 사건과 관련한 총체적 상황과 관련된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세월을 보내어 국가배상금을 신청하는 이유였으며,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공(公)적인 믿음으로서의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의 추천으로써 한 대한민국의 행정청의 행정심판, 대한민국의 검찰청과 경찰청의 수사 그리고 기소를 요청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가정에 대한 합당한 권리로서의 국가배상금을 신청하였고 그러한 이유에서의 수동적인 태도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혹여나 하는 마음에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대한민국 대구지방검찰청의 대구지구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취파일과 서면 등을 제출 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기다리는 중의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면으로 설명하였으며, 2개의 USB에서의 녹취파일과 대한민국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접사실에 관련하여 의구심은 아직까지 여전하여 수동적인 자세로 재산, 이익, 안전 따위를 잃거나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거나 감시하여 막음과 동시에 규정,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해 나아가며 한 가정을 지키려 애를 쓰고 사건이 해결될 때 까지 그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배상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증거자료와 세부 목록은 대한민국 경찰청(서울동대문경찰서, 대구서부경찰서 등 대한민국 검찰청과 경찰청 내부적으로 조사를 통하여 증거자료가 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또한 대한민국 검찰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 대구서부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 등 대한민국 검찰청의 내부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증거자료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피해자 김승기 본인의 페이스북 SK3210@nate.com (현재 페이스북 SNS계정이 비활성화 당하여 사용을 할 수 가 없습니다.)에 기록되어 있는 현재 상황들을 기재한 내용 대한민국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접수하고 대한민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구심의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대한민국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이송한 자료 등등간접사실과 우회적 발언들이 난무하였던 상황을 인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과 그 의견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故장재용씨가 살아생전 원인 모르게 교도소에 수감된 사이 피의자 신명순씨가 상속재산을 가로채갈려는 목적으로 故 장재용씨에게 가서 고의로 사기와 강박으로 법원에서가 아닌 교도소의 면회실에서 상속포기각서를 쓰게 함으로 상속재산을 횡령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유언을 하고 2009년에 어머니에게 상속에 관련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함에 해당하는 등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故장재용씨의 변사사건과 친모 이봉선에게 통지하지 않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2009년쯤 故장재용씨가 친모 이봉선씨에게 그 내용과 관련하여 연락을 하였고 퇴소 후 상속재산에 관련하여 상속인 유류분 반환 청구 및 소송 등 을 한 사실에 대하여 대검찰청에서의 기록이 있음이 심히 의심이 되고 검찰 내부에서의 스스로의 양심에 기대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인지함에도 각하처분을 내리는 처분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신명순(이하 공범) 상속재산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아무런 검사와 면담자체가 없이 진행하여 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 있어 왔던 경제적 빈곤과 건강상태인 우울증을 겪고 있던 고소대리인을 조현병이라는 증세가 의심되는 자로 낙인을 찍음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함부로 대하여 몇 십억 이상이나 되는 재산의 가치를 명확히 하지 않아 그 의견을 취소해주시길 항고하고 이 사건이 발생하자 검사 스스로도 사건을 알고 있는대로 인지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주시길 바라는 요지이며 TV, 컴퓨터, 휴대폰도청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간접사실이 들어나고 있는 실체에 대하여 명백히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또한 故장재용씨의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청수모텔업주와 통화하여 사고사가 아님을 진술을 확보하고 김승기씨는 형사 이영복씨의 주장과 같이하여 회기청수(구 청수모텔)에서의 혈은이 발견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다량의 폭행흔적이 시신 전 사진 상 발견하였으며, 뇌헤르니아 등 각종 외상에 관련하여 살인사건임이 틀림없다는 실체에 대하여 항고하여 청수모텔 내부 CCTV복원 및 복구가 불가했는지 그리고 4일후면 사라진다는 신빙성이 없는 주장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고소대리인 김승기 보다 이전의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정보에 대해 더욱 신빙성이 없으므로 항고하고자합니다. 또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사건들이 방송(Ex: 아는형님, 한끼줍쇼, 섬총사 시즌 1,2, 토크몬, 수요미식회, 미운우리새끼, 인생술집,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등)에서의 간접적인 언행과 우회적 발언에 대한 진행에 관련하여 그 실체가 명확하여 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상황에 관련하여 심히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실체들에 대해 수사기관은 그 내용에 관련하여 내사 내지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진술내용에 관련하여 항고하고자 하며 방송 뿐만 아니라, 각종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투브)와 각종 신문사, 매스컴 등 그 실체에 관련하여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이 구체적인 실체가 눈에 보임과 동시에 풍설과 소문에 관련하여 그 실체가 구체적임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도 이 사건과 관련한 기록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김동식계장님과의 통화녹취내용)됨으로 그 정황과 상황이 그 실체에 대하여 구체적 정황이 충분하여 각하에 대한 의견을 취소하여 대검찰청 및 수사와 조사내용 등의 기록상 명시되어 있는대로 검찰, 경찰이 이러한 사건을 수행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 및 각하와 관계없이 직무유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검찰만의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의무 이행을 해야 마땅하며 의무를 위반하지 말고 검찰의 의무대로 시행하여 피해자(상속인)에게 돈을 환부해 주시길 항고합니다. 검찰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바로 해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신명순씨의 상속재산(부패재산)과 관련하여 이봉선씨 故장재용씨의 변사사건으로 인하여 생긴 치매증상과 각종 정신적인 피해증상이 김승기씨에게 까지 미친관계로 TV프로그램과 각종 SNS 및 페이스북, 부당이득죄와 관련한 상행위 등 각종 인터넷게시물들에 대하여 정신적피해보상금까지 요청하는 바이며, 처음에는 몰랐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 동의없는 감청과 도청으로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이봉선씨는 자식을 키우느라 한글을 작성이 미숙하고 읽을 줄 모르며 고소대리인 김승기씨가 신명순씨의 존재자체를 2016년 12월에 부실채권에 관련해 안 관계로 법률구조공단에 故장재용씨의 상속재산반환청구를 했었다는 목격과 그 진실이 우연히 떠올라 법률구조공단 7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양윤진계장(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근무)에게 재산분할과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문의를 하자 흥분을 하듯 경찰서와 검찰청 또는 배상심의회에 가라는 추천으로 그 진상이 매순간 단박에 알아가 그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가 상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해당하고 그 공소시효도 7년이 아닌 10년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대로 수행해 주시길 바라며 수사기관과 피해자가 겨루지 아니하고 알리길 바라지만, 피해자(상속인)에게 그 금액 단위가 몇십억이상이 될거라는 서울동대문경찰서 김종철수사관의 전화통화 내용대로 그 금전적인 피해가 상당하여 항고하였었으며, 그리고 고소대리인이 앞전에 고소한 사건(2017년 형제18128호)이 동일하지만, 혐의는 있다며 검사 김은하(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씨도 인정하는 듯 한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각종 착오로 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 김은하검사실에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환부해주겠다”는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있고 고소인과 고소대리인의 억울함에 수사기관에 고하여 하소연하니 다시 고소하여 검찰을 아직까지 신뢰하고 있지만, 검사의 각하결정을 취소(소송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수 있다. 단서: 222조)하여 수사기관 내부에서의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기록들을 협의하여 피해자(상속자)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고 피해회복과 동시에 환부를 해주시길 바라며 항고하였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을 하여 정신적피해보상금에 관련하여 의뢰를 하니,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승낙을 그 전에 녹취한 사실이 있고 KBS, MBC, SBS채널과 JTBC, YTN, TVN, MBN등 전 채널이 이사건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언행으로 방영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상황과 실체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므로 간접사실과 구체사실을 불문하여 조사와 수사를 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실행해 주시길 항고하는 바이며, 이러한 풍문과 풍설이 돌고 돌아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아 발생된 사고와 사건들에 관련하여 앞으로 발생될 사건들이 매우 심려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앞서 2018년 07년 04일 대구서부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검찰민원실에서 SBS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를 하여 자꾸 간접적인 언행으로 상황을 마무리 하지 마시고 보다 그 실체를 명확히 하여 직접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검찰직원분들과 함께하여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알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질의를 하자 해당 직원분의 동의를 얻었고 당연한 듯 알았다고 하니 부디 잘 협조하여 피해자와 고소대리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지만,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상황이 진중함에도 불구하고 동문서답식의 내용이 내포되고 있지만, 공적인 차원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방송이 방영되었고 그러하다는 사실에 관련하여서 여전히 그 의도가 매우 의문스러우며, 그러함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를 하지 않자 이러한 행태들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대처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므로 재정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었는데, 앞서 의사표시 한바와 거의 동일하여 보았던 재정신청사건은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상담으로 인하여 발생된 관련된 사건인 즉, 수개의 사건이 상호 관련된 것 중 일부로서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고 타방에 대하여도 관할을 갖게 되는 경우에 이 두 사건이상을 하나로 묶어 “관련사건”이라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재산분할상담으로 통하여 해당 재산이 부패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나아가 정보공개 청구로 인하여 부분공개만 하시는 서울동대문경찰서는 변사사건에 관련하여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 하지 않고 있고 다량의 외상과 외상으로 보이는 살인사건이 명백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이용복형사와의 통화로 이루어진 사건임과 동시에 피해자 김승기는 2017년 이전에 “횡령”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아 왔었습니다. 그러한 범죄사실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이유는 이용복형사가 서울동대문경찰서 경제팀 수사관과 통화하라고 했었고 그 횡령사실과 관련하여 충분히 공부하여 알게 되어 2016년 피해자 김승기는 피해자 이봉선의 본래의 나이(54년생)를 똑바로 하고자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았지만, 사건이 기각되어 다시한번 신청하여 2017호기1116등록부정정사건의 결정이 (대법원 1995. 7. 5.자 94스24결정 등 참조)하라고 하여 본 결과 현재 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참조된 판례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이라는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시대에 맞지 않은 판례일뿐더러 이유에서 인민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뜻이 모호한 판단에 대하여 아직도 여전히 의문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머니 피해자 이봉선씨의 본나이가 54년생이라는 실체적 증인과 그 증거의 개연성을 인정 받았고 가정법원이 제출하라고 한 증거 중 족보와 이를 증명할 연령감정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 초등학교제적등본 등등)는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고향친구들의 전화번호, 사진 등 전부 제출하라는 대로 있는대로 전부 제출하여 그 실체가 명확하였습니다. 그런대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인지 그 점은 판사님들이 관련사건으로 묶어 해결해 나아가리라 믿고 피해 받으며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시간이 너무 지연되자, 비난 아닌 비판의 감정이 나왔는데, 비난 아닌 비판을 받아드리지 못하면 후퇴되거나 망하기 십상이라 생각되어 앞서 제시한 무지개색깔사진과 같이 사진의 색깔을 가리키어 이 본 사진의 색깔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학습한대로 본 그대로 “무지개색깔”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몇몇 종류의 색깔들이 모여 하나의 무지개색깔을 형성하였듯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람이 가만히 지내다가 누군가가 그 시점이 피해자의 피해시점이 피해자 본인이 당하였다고 인지한날로 부터이든 그 이전에 당한지도 모르게 당하였든 피해를 당하였다면 피해라고 당당히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레 인지하여 수많은 범죄사건이 연결되고 연관되게 계속된 피해를 당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하나만 당하였다고 고한다면 이는 범죄를 은닉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연결되어 당하였다고 하고 관련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고 보며 그에 대한 합당한 금전적 이익 또한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에 상황이 보이는 그대로 인지하여 수사기관 등은 사건을 해결하건 안하건 피해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금전적 이익을 완수하여 주시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어린아이가 태어나 살아가다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뒤통수를 맞아 가다가 이를 인지하여 우는 격이라 하겠습니다. 범죄를 외면하거나 은닉, 방조하다가 소문이 나서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그 당위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 후는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라 생각되오니, 양심대로 배운 대로 행동하여 주시길 바라며 피해회복을 청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로 사례를 말하건데, 저번사건인 등록부정정사건이 기각되어 사실인대도 불가하고 등록부정정을 착오로 인하여 사실 있는 그대로 하지 않아서 어머니의 현재 연세가 양력으로 63세로 되어 있어 사회적 복지를 받지 못하여 등록부정정기각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 이번에 어머니의 이가 다 썩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함으로 치아9개를 뽑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만 해서 본나이인 65세 노인(54년생)은 사회적 혜택으로 2개의 임플란트 치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올래 사실 본 나이가 65세인대도 등록부정정사건을 기각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경우가 그 사례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줄 의사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미 그 사례의 소문이 공연히 나서 알면서 경제적 혜택을 아직까지 못 받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은 2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누군가가 2가 아니고 3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1이라고 한다면 이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 생각되오니, 얼마를 더하던 곱하던 빼던 나누던 산수를 하던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정당한 피해회복을 바라는 심정이었으며, 그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하자면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그 실체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회적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시점들에 대하여 다 나열할 수 는 없지만, 2016년 초 피해자 김승기는 어머니 집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도중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이상한 현상들이 감지되어 정신적 혼란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특히 jtbc, tvn에서 스마트폰 등과 연동된 불법감청 및 불법도청이 있어 왔으며 그 증거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TV, 모니터화면에서의 의사소통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 와중에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재산분할상담을 받던 도중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배상심의회로 가라고 해서 2017년 초 대구북부경찰서로 가서 어느 한 형사와 상속에 관련하여 이야기 하던 도중 그 형사가 당시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었던 김승기에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김승기는 이상기운을 감지했으며 박근혜전대통령님이 근무시절 어느 한 언론에서 전하기를 “집 한채는 해주어야 겠다.., 외교적으로 달린문제다...는 등”,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 등 도움의 기운들이 감지되어서 인지, 어머니에게 “告장재용형이 사고사인 것 맞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는 “계단에 내려가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대구북부경찰서에 정보공개 일체를 청구하자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여 알아보던 중 부분공개로 인하여 “살인사건”을 짐작하여 어머니와 김승기는 바로 범죄피해자가 되었었으며 그 전에 범죄피해자인줄 모르고 살아온 사실들에 관련하여 정신적피해는 현재까지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이봉선)가 상속회복청구권한이 있어 받아야할 상속재산을 알아보던 중 부패재산임이 명확하여 상속인이 피해자가 되어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피해자 김승기가 정신적인 피해를 계속 겪었고 사실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신적피해보상금을 원하고 있고 그전에 대구고등검찰청 배상심의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박지미실무관님이 알고 있으면서 떠보듯 피해자 김승기에게 “정치!, 군대!”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군대에서 있어왔던 가혹행위들이 떠올라 “그럼 군대배상도 해주이소”라고 하자, 박지미실무관님은 알고 있듯이 바로 근무에 돌입하였었고 그 노고에 이런 심각한 관련사건을 그냥 묵과할 수 없어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은 없는가하는 마음에 제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김승기는 처음 어머니의 본 나이를 똑바로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등록부정정]을 하였고 생활고로 인하여 [우울]하여 상속재산을 알아보러 [재산분할상담]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경찰서에 가서 [告장재용이부형의 살인사건]을 인지하여 알아보던중 [횡령사건]을 인지하였고 횡령사건들에 관련하여 동시에 [군대특별배상]도 요구하는 바이며 [정신적피해보상금]도 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김승기는 현재 심신이 불편하여 회복해 나아가는 상태임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묶여 관련사건이 된 사건의 변호인이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검찰, 경찰, 대한민국 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의 국선변호인에게 이 사건을 맡아 범죄피해회복을 청탁하는 바이고 횡령사건의 환부 또는 배상, 살인사건의 범죄피해구조금, 정신적 피해보상금 그리고 특별배상금지급, 등록부정정을 해주시어 빨리 사법부의 농단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실질적 법치주의가 보다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일 뿐입니다. 증거는 전부 수사기관에 있고 증인 또한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실체와 관련하여 명확히 하시어 법률, 회계구조와 당위적으로 받아야 할 그 금액에 맞는 금전을 청탁하고자 합니다. 재정신청청구인 김승기는 심신장애회복으로 인하여 변호에 적절치 않아 변호가 불가하니, 양심에 걸맞는 법무부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자격이 있는 직원의 변호 또는 검사직원들의 변호를 부탁하고자 하니, 범죄피해자 지원 및 환부 또는 관련사건에 대하여 국가적인 배상을 법원과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 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상속인 이봉선 민법제999조) 및 범죄피해자의 응급 구호((救護)·구조(救助)요청으로서 원인 또한 상세히 하였으며 그러하고자 하는 동시에 사건에 관련하여 세계 각국 외교 상황(Ex: 최근 G20정상회담)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전 대통령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2016년 어머니 등록부정정으로 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방문한 사실과 기각되어 다시 한 사실(사건번호: 대구가정법원 2017호기1116)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상담으로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465962 사건으로 피고 신명순의 존재와 그 신원을 확인하였고 부패한 재산임을 인지(법무부 국가송무과)와 재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통화와 탐구한 결과(한국자산관리공사)와 더불어 告장재용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한 결과 상속채무부존재를 확인하였음.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8초재479 이봉선(탄원서,추송서제출사건) 및 대법원 2018모2845사건, 대구고등법원 2018초재605 재정신청사건 및 2018재심 제101호과 관련한 국가배상사건 및 문제제기와 착오 시 신속한 정정(Ex: 등록부정정 54년생)과 명확히 책정된 범죄피해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18.11.05피고인 김승기 국선변호인청구(희망) 제출함과 정식제판청구시 병합신청하였으며, 앞서 대구고등법원 제11·12형사부 대구고등법원 2018초재479사건과 2018초재605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고등법원에 병합신청을 하였고 대법원2018모2845사건 또한 같은 사건임으로 검사의 제정신청과 재항고사건 및 국선변호인청구 및 검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조하여 주길 희망함을 원인으로 현재까지 피해회복에 관련하여 등록부정정에 관련한 착오 정정과 국가배상금을 받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하였으며, 원고는 민법 860조 및 제861조 그리고 해당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을 제시하였었고 해당사건은 부패재산 및 범죄수익임을 확고히 하고 진정한 상속인 이봉선과 김승기(이봉선의 子)는 해당 사건의 처리 지연과 시간적 지연으로 인하여 국가배상금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금을 현재 받지 못한 관계에 있음으로 대리인에서 피해자가 된 김승기는 하루하루가 수오지심[羞惡之心]적인태도 이고 그러한 태도임과 동시에 매우 난처하여 시간적 지연을 타파하고자 하는 원인으로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국가는 원고 이봉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및 상속재산에 관련하여 진정한 상속인 이봉선에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제 6조 2항 또는 3항 및 그 시행령에 해당됨에 따라 범죄피해회복 및 상속재산에 대하여 횡령(형법 제355조 1항)한 가액에 대하여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되어야 할 가액에 관련하여 상속회복청구에 의하여 법무부 국가송무과 타인의 권리일뿐더러 본인의 권리에 의한다라 생각되어지므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임이 명백하다 생각되어 정확하고 신속한 국가배상심의를 하여 진정한 상속인 이봉선에게 에게 국가배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여겨지고 국가배상법 1조 내지 3조 및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법에 따라 제 9조에 따른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 어머니를 대신하는 아들 범죄피해자 또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 등을 받고 있음으로 국가배상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해주실 바란다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제16조(보고 등)의 해당 조항에 따른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그 이상적 세계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임을 동시에 하고자 하며 배상책임의 성립여부나 그 범위에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그 인정은 물론이고 배상결정하기 전 법무부 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는 앞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의 연설문에 녹아나듯이 명령에 가까운 행위들과 법률적인 요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이에 대하여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위에 대한 유지에 이바지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임임은 당연하고 저소득층에 해당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국가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함과 동시에 母 이봉선에게 告장재용(子)의 변사사건 즉 살인사건을 인지함으로 범죄피해구조금과 앞서 의사표시한 상속재산횡령사건에 관한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에 따르고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제1항 및 2항에 의하면 진정한 상속인 이봉선은 피고 신명순의 성함조차 인지하지 못한채 살아가다가 2016년 12월 중순부터 그 침해를 알아가기 시작하였으므로 현재 원고 이봉선씨는 아직 상속회복청구권이 있어 상속회복을 청구하고자 하며, 상속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적피해를 받은자로서 단순히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임으로 이봉선의 아들(친족) 김승기가 어머니의 승인을 얻어 대신 사무처리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은 물론이고 국가배상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배상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이며 앞서 인지하건데, 사회적을 포괄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끄는 원인 또한 기획의 의도로 밖에 비추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므로 이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저명한 인사들 또한 다 아는 내용임을 명확히 하여 특별배상과 정신적피해(모욕죄는 물론이며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치사 및 체불 등등)에 관련하여 계산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품격을 기하여 보충설명하자면, 사건은 당시 어린 피해자 김승기가 현재까지도 지역감정이 없는 김승기는 당시 승진을 앞둔 주임원사의 연고와 같은 비교적으로 상당한 정치행위적인 명령으로 인하여 별 이상한 탈과 꼬투리를 잡아 발생된 육체적·정신적 학대로써 발생된 자해시도 후 인사이동 된 대대장의 중재명령과 구조로 인하여 일찍이 전역하여 살아난 공군부사관을 하려고 했던 김승기가 발생된 정신적 스트래스가 쌓여 발생된 우울증임과 동시에 당시 군대에서 나오자마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도중 어머니와 함께 있던 중에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연락이 닿아 2012년 4월초 告장재용의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이봉선씨는 그로 인한 스트래스가 쌓여 그 피해가 치매가 올 정도 였으며 피해자 김승기는 퇴원 후 존경하는 영남이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과의 식사도중 취직여부를 질의하자, 군대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이 남아 있음으로 취직을 할 수 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아 상당한 정신적 우울증으로 편입을 고려한 대학을 관두어 타인들 보다 대학을 중퇴한 상태에서 상당한 노동력이 요구된 근로를 상대적으로 일찍 근로와 사회생활을 하였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도중 발생된 당시 원인 모를 채무독촉으로 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의 구호와 구조로 인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이봉선씨가 파산을 당하였었으며, 그러한 가난이 지속되어 상당한 생활의 곤란이 있어와 살아가던 중 내부적으로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에 관련한 시시비비가 있어와서 당시 피해자 김승기는 2016년 해당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2016ver.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고 그러한 시시비비를 정리 해결 하였으며 이러한 복지를 깔끔히 하고자 어머니의 본 나이의 등록부정정을 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찾아가서 현재 2018년 12월 02일 어머니의 실제 나이는 65세이므로 등록부정정을 정정하고자 하였지만, 대구서부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기각이 있자 상당한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갑작스레 또 뭣 모를 채무독촉장이 날라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찾아갔고 상담을 통하던 도중 당시 告장재용형의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와 告장재용형이 진술에서 퇴소후 집에 찾아갔지만, 재산을 팔아 도망갔다는 진술이 기억나서 그러한 과정에 대하여 갑작스레 기억이 되살아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직원이 흥분을 하여 경찰서로 한번 찾아가서 알아보라고 하여 찾아가 알아보았는데, 당시 대구북부지방경찰서의 형사의 미안(未安)하다는 표현이 나오고 나서부터 수오지심적인 태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정보의 부분공개 서류를 받자마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살인사건을 인지해 나아갔었으며, 당시 어머니와 2017년 초 해당 경찰서인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팀으로 찾아 갔었는데 해당 형사팀 팀장이 목숨이 위험해질 수 도 있다고 하여 상당히 진지한 발언에 상당히 위협적인 느낌에 공감하기 시작하였으며, 횡령죄로 신고, 진정, 고발, 고소 등등 서류를 작성하여 경제팀에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자 온갖 시시비비가 있어와서 피해자를 난처하게 하였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중 횡령사실을 직감하였으며, 대구고등검찰청 민원실에 찾아가 뭐 돈받을 것 없냐고 하여 국가배상팀에 올라가보라 하여 올라가자 피해자인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듯 하였으며 내심으로 살인사건이 해결되지 아니하자, 스트래스가 배로 올라와 그러한 울분을 참으며 국가배상을 신청하였었는데, 갑작스레 그 신청이 기각이 되자, 금액을 책정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을 인지하고 국가배상팀에 연락을 하자, 담당자가 흥분하여 국가배상재심신청서를 작성하라고하여 작성되어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제출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현재까지도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에도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고 공영방송 및 인터넷에서도 불법감청과 불법도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6년부터 인지해 나아가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그러하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공영방송에서 살인사건, 상속재산횡령사건에 강호동씨와 신동엽씨가 예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그러한 분위기와 범죄 요건과 범죄사실을 확인하였고 상속인인 피해자 이봉선씨의 용태와 피해자 김승기씨의 용태에 대하여서도 사람의 정신작용에 크게 기하여 그러한 피해가 막심하여 이러한 보충의견으로써 공영방송에서의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멀리 돌아서 표현되는 발언들이 쌓여 우회적 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근로·사고능력 및 학업방해 또한 상당히 인지하여 피해를 받고 있고 사건을 인지하고 난 후 소속사 SM C&C 소속 피의자 강호동 · 신동엽의 사업확장 및 온갖 세뇌공작으로 인하여 피해자 김승기가 정신적 혼란과 그 생활 곤란 속에 살아 왔었다는 성찰을 통하여 그러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였으며, 이전과 현재까지도 말하는 이가 남의 말을 자기의 말로 고쳐서 전하는 방법으로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와 간접적 화법으로 피해자가 피해회복에 대하여 큰 곤란과 혼란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과거에도 그러하듯 현재 피의자 강호동과 신동엽은 상황을 인지하고 그러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듯 함이 확실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시 피의자 강호동과 신동엽은 당위적으로 위증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마땅하며 해당 방송사의 편집으로 더 이상 피해자 김승기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범죄 피해 사실 중 대한민국 민주공화국과 전 세계인들 그리고 전 세계 선진국을 포함한 정부각국의 인사들 또한 인지하고 그러함을 인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본인의 권리임을 인정하여 결정과 판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당사건이 공영방송에서 바르게 공론화(公論化) 되는것에 비해 피해자에게 잘못된 모함 내지 사건이 해결 또는 풀리지 아니하여 그러한 공론화가 되어 감정적으로 조절하는데 불편을 겪어 관행(慣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참사와 사건들이 모인 사건들에 대하여 그러한 끔찍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김승기는 여전히 울분을 참으려고 애를 쓰면서 진정을 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 회복에 힘을 쓰고 있음을 확실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 행하고 마땅히 법률에 근거하여 받아야한 금전을 받아야 함으로 옳은 결정 또는 판결이 기하여 상황적인 잘못된 관행들이 모여 관습이 되어가는 상황을 타파(打破)하시길 간곡히 청하고 그러하여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고 틀리거나 거짓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함과 동시에 올바르고 확실한 판단력을 요하기에 판사님(법관)에게 하소연함에 이르렀음을 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군대특별배상을 더 받으면 좋고, 정신적 피해등등과 관련한 등록부정정과 그 손해금, 살인사건과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상속재산횡령사건 그리고 국가배상심의사건의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을 포함한 사건을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고 실제로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과 그 이치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에 따라 실제로 정하여 그 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증거들이 직·간접의 정황 및 증거들을 불문하고 난무해 오고 있기 때문이므로 법(法)의 의의와 의무를 다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근원을 바라보며 실질(實質)이 존재하여야 형식(形式)이 갖추어 질 수 있다는 순수이성 및 실천이성을 종합한 생각 하에 양심(良心)에 따라 법원(法源·院)의 권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정(正)식으로 꾸미어(裝) 이러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함이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제도에 따라 검사는 기소권을 가짐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기소하여야 함이 마땅하며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뜻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들의 확실한 회복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책정되어 금전을 요청하는 이유에서 이고 그러한 절차의 안내를 받아 피해회복을 도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러하여 존경하는 대민민국 민주공화국 대통령님의 명령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고 상황이 긴급하다고 생각되어지므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의 하나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한 명령으로 현행 헌법76조 1항 등에 따른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발동되어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한 뒤 그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었는지도 확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과 기타 등등 대한민국민주공화국에서의 이목을 끌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고 그러함으로 정확함을 더하여 발 빠른 조치에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유명인사들의 연설문등에 들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서 이며, 그러함으로 판단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하여주시길 바라는 이유는 피해자는 집안에서 외출을 자제하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판단에 착오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극선유도(極善有道)적인 태도임에도 유·무형적으로 상황을 직접적으로 TV·PC·스마트폰에서 확인 및 파악하고 비추어 볼 때 극악무도(極惡無道)한 자들의 행태들에 대하여 착오가 있을까봐 걱정되며 되도 않는 각종 허세들의 난무에 대하여 착오가 있을까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는 완전 정신적인 고문임을 의사표시 하고자 함이고 현재 어머니(이봉선)와 저 김승기는 이렇게 상황적인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건처리와 시간적인 지연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국가배상청구권한이 있음에도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며 검찰의 기소권을 가지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검찰이 아닌 행정부와 독립된 사람 등 제3자가에게 수사·기소 등의 역할을 맡기는 제도를 활용하여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위법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사건처리지연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민을 해볼만한 가치가 있을뿐더러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사를 청구(희망)하는 바이며, 다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시다면 판사님의 양심에 기초된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희망(希望)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영리 업무임으로 법관이 당연히 관여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국민(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하하고 사회정의를 실현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여야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의 촉진이 될것임을 비추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상대적으로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피해자 임으로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이러한 본질적인 기본을 다하고자 함이며 옹호는 물론이고 법률복지를 증진하는데에 이바지 하여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안에 따른 조치에 의거 조리에 의하지 아니하면 관습에 의함과 동시에 그러지 아니하면 법(法)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소송을 절차적으로 행하여 기소를 바라며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는 비윤리(도덕)적이지 아니하며 규칙을 다하려 노력하였으며,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함을 희망하여 정치적중립을 요구하여 불법감청 및 불법도청에 의하여 발생된 정신적인 피해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면 요구하는 바이며 사실조사 또는 판단 시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시 신고하여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하여 국민의 피해를 확실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그 방식 또한 실천경험에 비추어 앞서 은행원 정직원은 아니었지만 배운 경험들이 은행원들에게 신뢰침해를 하지 않고자 목숨걸고 매우 신중하였으며 상황과 빚대어 상대적으로 매우 청렴하였음을 확실시 하고자 합니다. 검찰청법 제 4조 2항에 따라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될 뿐만아니라, 그 의무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되고 검찰청의 공무원은 검찰청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국민을 위해 서로 도와야 하며 법무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에서의 이의가 있을 시 제기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및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처를 요구하는 바이며 그 직제에 맞게 사건을 처리해주시면 더욱 감사할 따름임과 동시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 2항에 맞게 올바르게 재항고사건을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공무원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내에서의 국민 그것도 범죄피해자의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처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 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실히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착오로 인하여 발생되어 피해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였으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련하여 적절히 보상을 받아야 하며 공직자 등에 대하여 부정하게 청탁을 한적도 없고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주려하거나 그러함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만큼 공정하여야 하고 공적인 직무수행에 대하여 만전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피해자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청렴하게 행동할 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러함으로 신뢰를 희망하는 것 뿐이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국민인 범죄피해자에게 더 이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회복에 관련하여 목적을 다하여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원고 이봉선과 김승기는 완전 정신적 피해를 받은 심신이 불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여 사실 있는 그대로 법제처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등을 참조하여 글을 썼으므로 그러한 노력들을 살피어 주시길 바라며 오타를 수정하여 제출하고자 하며 오타를 발견하였을 시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은 살인,횡령,정신적피해와 관련한 신체적피해 등, 군대 특별배상, 등록부정정 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정부와 그 산하가 아시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 청원경찰하였던 김승기라고 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아시고 계시다면 읽지 않고 행동으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은 돈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4급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강제로 징용하는군대를 가고싶어도 못가는상황인데 무기한 대기상태로 사회생활은 하지도못하고 2~3년씩 낭비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제도에 불만을 갖지않을사람은 거의없다고봅니다. 군대문제에 대해서 나라가너무 무책임한거같은데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군대좀 보내주세요.


언론보도에 지난 11. 4일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kbs 공영 방송에 종북 좌파 코메디 김제동은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장 국민의 반역자 김수근 단장을 초대하여 김수근은 김정은이 세습 독재자가 아니고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등 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여과 없이 방송 보도 하였는데 이러한 국민의 반역자이며 년봉 7억원을 받는 김제동과 . 종북 좌파 이수근을 파면 구속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kbs 공영노조도 반대하였다고 하는바 kbs 아나운서 들은 모두 입을 닫고 죽었는가 악마 독재자 김정은을 존경하고 좋아 한다면 김정은이 가장 좋아하는 김정은 식으로 기관총으로 처형 하세요 .

독재자 김정은 찬양 인터뷰. 여과 없이 내보낸 KBS .오늘밤 김제동.의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 김정은 위원장님 서울 답방 환영 * 천년만년 전쟁 없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 , 6.25 전쟁으로 300만명 희생, 제2의 6.25 전쟁 만은 막아야 한다 해서 김정은 위원장님이 서울을 답방하여 남북 동시에 "종전선언" 과 " 중립국 선언"을 세계 만방에 선포 하십시요. 김정은 위원장님 오는날"노랑'파랑'빨강' 7 가지 색갈 옷을입고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 사 사 람들에게 "떼창"으로 *** 방탄소년단 ,,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 와 -싸이의 "강남스타일" 춤으로 한국인의 예술성을 자랑 하고 흥이나는 환영식을 마련해 주십시요 .

김정은 위원장  답방 환영, 남북 동시에  " 종전선언"  과 "중립국선언" 선포


빈곤층은 처방전+약값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쓸데없는 규제로 국내와 국외 약값차이도 어마하구요 규제 때문에 비싼약을 살수 밖에 없는 시스템은 잘못되었습니다. 빈곤층은 자기건강도 챙기지 말고 나가 죽으란 얘기밖에 더 됩니까 기준도 제멋대로고 국민개개인이 건강을 위해 약도 못먹고 먹어도 비싸게 사야되고 정말 살기 힘든 새상 쉽게 구입 가능한 카페인제제나 과다복용해서 데져불믄 이런 고민 안해도 될텐데 대한민국 족구나 하세요. 쓸데없는데만 세금 쓰고 정부가 야동규제하는게 웃기지도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정말 쓸데없는 정부

의약 규제 완화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 입니다. 지금 호적으로는 이모 이자 동거인으로 되있습니다. 몇년 전 친양자 입양을 보냈습니다. 아이도 안정적이고 미혼모 한가정에서 키우는거보다 부모가 있는 곳에서 자라면 아이에게 좋을거라는 판단하에 입양을 보냈으나, 5살 아이가 잠자는것도 먹는것도 거부하고 저만 기다리길 1달 가까이 하여 다시 제가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키우고있습니다. 파양을 알아보니 친양자 파양은 엄격하더라구요. 학대 유기 뭐 이렇게 법적으로 아이를 돌보지 않을때 파양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는 부결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결정한것이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마음은 아프고 이해는 하지만 판례가없어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학교도 입학해야하는데...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기다리는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미혼모 친양자 입.파 양  제도


여러분들도 도와달라

비영리병원 사법부 더는 총선때 민주당 박살내자


입법부의 존재 이유도 망각한채 국민을 위한 법제정은 나몰라라 하고 밥그릇 싸움만 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인데 연봉을 2000만원이나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분노를 넘어 살의를 느낍니다. 비단 나만의 생각이 아닌 대다수의 국민들이 같은 생각일것 입니다. 할수 있다면 국회의원수 반으로 줄이고 상생하는 의미로 연봉도 반으로 줄일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 시도에 분노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되는 논란의 건들이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내용을 공유하고 알수 있도록 tv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핫한 시간에 방송되는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 대신 전국민이 해당건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ARS투표로 해당사안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지금까지 그 어떤것보다 높은 시청률과 더불어 보다 많은 억울함이나 잘못된 문제들이 해결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나이불문 최고관심의 프로그램이 될것입니다. Ars는 문자로 참여건당 10원으로 하면 부담없이 온국민이 참여할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유기한적인 해결을 원하는 민주주의 국민으로써의 제안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보다 더 참여율이 높을것이라 예상되는 tv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무능하면 열심히라도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문대통령 대법원장 김명수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청와대 너 뭔 사법청원 동의한다고 답변하고 난리래? 넌 권한도 없는게.. 사법청원 난 관심도 없거든... 왜 올리노? 올리는 인간도... 글고 성추행 사법청원 올렸다고 사람들 동의 많이 했다고 뉴스에까지 나오고 난리래? 진짜 웃긴다. 각설한다. 너들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걸 말해주지.. 아주 작은 거야.. 뭐하러 여비 지급할 때 1,2호 나눠놔서 1호 개와 식비 5천원 더 주고 또 숙박비 조금 혜택 더 주고 난리래? 그런 조잡스러운 규정을 없애 알았지? 이런 하나하나 조잡스러운 모든 것들 폐지쪽으로 실행해나가봐 잡스러운 것들.. 말이야.. 에너지절약추진개떡나발 위원회 우습잖니.. 그거 해서 뭐했니? 행정의 모든 조잡스러운 규정 없애도록 하자!

개조잡한 행정 제도 뜯어고치기 바로 스타트 하나하나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국회의원 일반수당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적용+수당+경비 등 연동 증액. 헌법 제54조 2항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위헌 상태를 만들어 버린 20대 국회가 무슨 염치로 세비를 인상할 수 있겠습니까?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6년간 의원 세비가 계속 동결되어 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국회가 올해에도 은밀하게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긴 것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비와 관련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모습도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의원 세비를 인상한 바 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8%를 국회의원 일반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평균 663만원이었던 일반수당은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입법 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도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된다. 또 사무실운영비(50만원), 차량유지비(35만8.000원), 유류 대(110만원)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가 월 195만8.000원에 이른다. 결국 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1억6.000만 원대로 14.3%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국회는 2013년부터 운영위원회 예결심사소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예산결산 소위 심사에서는 자동 인상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평균 인상률을 적용해 국회의원 보수도 인상키로 했고, 소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별다른 지적이 없어서 정부원안대로 본회의 안건에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런글을 읽으며....공무원은 매년 인상율이....1.8%~2%대인데.....국회의원은 모라구,,,,저리 인상을 할려고 할까요,,,,국민의세금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본인들끼리 통과 시키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일을 하시는듯...넘하시네요

국회의원 연봉 인상 해주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 1인으로서 국회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민생법안은 잘 안되고!!! 국회의원 연봉 임금인상!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촛불집회!! 이제는 국회로


여러분들도 도와달라

대통령 지지철회 해달라 더는 사법부 볼수없다


작은 병원에 다니는 신입사원 입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해서 저희 병원에도 많으면 100만원 ~ 10만원인데, 적은 액수도 아닌 데 병원에 다녀서 못받네요ㅜㅡㅜ 세금이 올라서 많이 가져가서 슬픈데 소득세 감면도 안돼서 속상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병원,의원도 확대 해주세요!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로 인상!!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선거철만 되면 특권의식 내려놓겠다. 세비 반납하겠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더니, 이제는 소리소문없이 본인들의 연봉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인상을 하셨다 하네요.. 이럴때는 서로 화합을 외치나 봅니다. 제발 셀프인상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봉사직으로 모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국회의원 모습을 좀 보고 배우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연봉 인상, 즉각 철회하십시오!!


1.2018년 1월9일 당시 본인(청원인 박성수 69세)은 무직상태인데 SK브로드밴드 공공 고객혁신팀 이광현메니져가 제주에 찾아와서 금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전국 인입공사를 재 추진 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해서,그 당시 제주지역 협력사가 확정이 안된 상태라 협력사가 확정이 되면 그 쪽으로 인입협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을 했으며,내용을 공공 고객혁신 본부장에게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2018년2월14일 문자(내용:전무님.잘 도착 하셨나요?요청하신 내용을 저희 본부장님께보고 했습니다) 로 본부장에게 보고 했다고 연락을 받았고,2018년3월초 SK브로드밴드 서부본부 김광수메니져가 휴대전화로 금년도 인입협의 비용(약1억원)을 다 받을 꺼냐고 해서 본인은 노력이 대가를 다 받아야 한다고 하니 알았다고 해서,당연히 본인은 협의비용을 받을 것이라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뛰여 수주를 성사 시켰습니다. 2.그러나,비용 지급과정에서 인입 비용(약1억원)을 제주지역 협력사로 지급요청 하고자,지인을 통해서 SK브로드밴드 이형희 사장에게 요청을 하니 협력사와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일을 시켜놓고 인입비용 지급 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가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3.SK TNS에서는 본인이 근무하는 협력사로 지급하겠다고 하다가,갑자기 SK브로드밴드사에서 SK TNS 엄경석과장에게 SK TNS에서 알아서 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했음. 4.그러나, SK TNS서부지사 이윤섭지사장은 SK브로드밴드사에서 2개 협력사중 어느 쪽으로 지급 하도록 하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하다가,갑자기 엔젤스테크 협력사에서 민원을 제기 할 것으로 생각되여,금년도 인입협의와 관련이 없는 엔젤스테크로 인입 비용을 지급하여,본인은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니 이윤섭지사장은 2017년 연장 사업이라고 하여 근거를 달라고 하니,본인이 당사자인데 제3자에게 말할 수 없다고 회피를 해서 윤리경영 쪽으로 제보를 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5.SK건설 윤리경영 쪽으로 2017년 연장 사업 근거를 제시 하도록 하니,유선전화로 감사실 황의석이라고 하면서 SK TNS에서는 본인에게 전국 인입협의를 지시한 적이 없으니, SK브로드밴드사로 이의를 제기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6.요구사항 가.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노력이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SK브로드밴드.SK건설.SK TNS에 엔젤스테크로 인입 비용을 지급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하도록 윤리경영 쪽과 각 사로 내용증명을 여러 번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있다. 나.SK브로드밴드 대표는 협력사와 계약관계가 없으니 지급 관여를 할 수 가없다고 하는데,협력사인 엔젤스테크 사장은 SK브로드밴드 서부본부 류기성팀장이 지급 약속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류기성팀장이 약속했는지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음. 다.SK브로드밴드 이광현메니져가 본인에게 인입협의 비용 내용도 모르고 인입협의 비용 약속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본부장에게 무엇을 보고했는지 본부장도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요구사항은;인입협의 비용을 본인이 근무하는 협력사로 지급하는 조건임). 라.SK건설 황의석 구성원이 SK TNS에서는 본인에게 전국 인입협의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SK TNS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입협의 비용중 약1억원에서 노무비 약15%를 왜 갈취한 것인지 발 켜야 함. 마.2018년10월1일 SK TNS를 방문해서 조현진본부장에게 계약관계가 있는 SK브로드밴드 이광현메니져와 류기성팀장이 약속한 부분을 확인하도록 부탁을 하니 조현진본부장이 SK브로드밴드사가 (갑)이기 때문에 확인이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니,그러면 협력사 임직원들은 (갑)인 SK TNS구성원들에게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으니,이것이 바로 (갑)질 이라고 봅니다. 바.SK브로드밴드 계약 관계?=시행사(SK브로드밴드) 노무비67% = 도급사(SK TNS )노무비 약85% =협력사로 구성이 되는데,혹시 일감몰아 주기(불법하도급)등 나뿐 거래관행으로 협력사들이 경영악화로 힘들어 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하고,일부 구성원이 협력사 젊은 구성원들에게 갑질로 인해서 직장을 떠나는 실태이고,협력사는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음.(상도리에 어긋나게 하는 협력사가 있으면 퇴출 되여야함) 사.당연히 삶이 터전이 되는 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SK브로드밴드.SK TNS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 악덕 기업을 우리사회에서 도퇘 되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적폐이 청산,정의로운 사회가 되리라 생각 되어 청원을 올림니다. ex;2018년 12월3일 동아일보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 중 일감몰아 주기 등 나뿐 거래관행을 실제로 고쳤는지 내년 중점 감시 한다니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을 제주지역 협력사가 확정되면 그 쪽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하고,공공 고객혁신팀 본부장에게 보고 한다고 했고.금년 2월14일 문자(내용: 전무님.잘 도착 하셨나요? 요청하신 내용을 저희 본부장님께 보고 했습니다.)로 본부장께 보고 했다고 연락을 받았고,2018년 3월초 SK브로드밴드 서부본부 김광현메니져가 휴대전화로 금년도 인입 비용(약 1억원)을 다 받을 거냐고 해서 본인은 노력이 대가를 다 받아야 한다고 하니 알았다고 해서,저는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뛰어 수주를 성사 시켰습니다. 2.그러나, 비용지급과정에서 인입 비용(약 1억원)을 제주지역 협력사로 지불을 요구하자,SK브로드밴드 이형희사장에게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 협력사와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일을 시켜놓고도 인입비용 지급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 놓고 있다. 3.SK TNS에서는 본인이 근무하는 협력사로 지불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SK브로드밴드사에서 SK TNS 엄경석과장에게 알아서 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통보 받았다고 하였다. 4.그러나,SK TNS 서부지사 이윤섭지사장은 SK브로드밴드사에서 2개 협력사중 어느 쪽으로 지불 하도록 하면 깔끔하게 정리 될 것이라고 하다가,선회하여 협력사인 엔젤스테크사장에게 골치 아프니까.2017년 연장 사업이라고 하면서 ,엔젤스테크로 지급하여 2017년 연장 사업 근거를 달라고 하니,본인이 당사자인데 제3자에게는 말할 수 없다고 회피를 하고 현재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5.SK건설 윤리경영 쪽으로 2017년 연장 사업 근거를 제시 하도록 하니, 유선으로 전화로 감사실 황의석이라고 하면서 SK TNS에서는 본인에게 전국 인입협의를 지시한 적이 없으니,SK브로드밴드사로 이의를 제기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6.요구 사항. 가.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노력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SK브로드밴드.SK건설.SK TNS에 엔젤스테크로 인입 비용을 지급한 근거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도록 윤리경영 쪽과 내용증명을 여러 번 발송했으나 아무련 답변이 없다. 나.SK브로드밴드 사장은 협력사와 계약관계가 없으니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협력사인 엔젤스테크 사장은 SK브로드밴드 서부본부 류기성팀장이 인입비용 지급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답변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SK브로드밴드 이광현메니져가 본인에게 인입 비용 내용도 모르고 인입협의 비용 약속도 한적인 없다고 하는데 본부장에게 무엇을 보고 했는지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유구사항은 인입비용을 본인이 근무하는 협력사로 지급하는 조건임) 라.SK건설 황의석 구성원이 SK TNS에서는 본인에게 인입협의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면서, SK TNS와 아무런 관련 없는 인입 비용중 약 1억원에서 노무비 약15%를 왜 갈취한 것인지 답변을 해야함. 마.협력사와 관계가 있는 SK TNS본부장에게 SK브로드밴드 이광현메니져와 류기성팀장이 약속한 부분을 확인토록 부탁하니 조현진본부장이 SK브로드밴드사가 갑이기 때문에 확인이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니 ,그러면 협력사 임직원은 갑인 SK TNS 구성원에게 아무런 말을할 수 있겠네요,이것이 바로 갑질입니다. 바.SK브로드밴드 계약 관계: 시행사 노무비 67%(SK브로드밴드)-도급사 노무비 약85%(SK TNS)= 협력사로 구성이되는데,일간몰아 주기(불법하도급) 등 나뿐 거래관행으로 협력사들이 경영악화로 힘들어 하고,일부 갑 질로 인해서 젊은 구성원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임. 사.당연히 삶이 도퇴가 되는 근로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SK브로드밴드 ,SK TNS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 악덕 기업을 우리사회에서 도퇘 되어야 한다.문 대통령ㅇ의 추구 하는 적폐이 청산,정의로운 사회가 되리라 생각되여 진정을 올립니다.

SK브로드밴드 이형희 대표  . SK TNS  이홍 대표


지난 수요일인 2018년 12월 5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나는 창덕궁 앞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1시에 출석했다. 첫 공판이었다.  조금 일찍 도착하였는데, 가는 길에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원이 있어서 들렀다가 하나님의 도움이신지 최신 형법 판례집이 있어서 강제추행에 관한 판례를 봤다.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 성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보여준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이 안 된다고 봤다. 일반인의 성관념을 크게 벗어나는 것 뿐 아니라 성적 자유를 침해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 2011도8055인가 2012년 선고된 판결로 원심법원으로 환송된 사건이다.  성적 자유라는 게 무엇인가, 동성애자에 대한 호모포비아나 '기분이 더럽다'라는 성감정을 성적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싫은 것"으로부터 자유"(freedom from)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의 자유"(freedom to)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신은 동성애자로부터의 신체접촉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성감정은 소극적 성적 자유로서 "자기가 싫은 것으로부터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 감정 그 자체가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가 자유감이 아니듯 말이다.  문제는 신체접촉의 문제인데, 자기 성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보여준 것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대법원 판례는 적시하고 있는데, 눈으로 본다는 것이 신체접촉의 하나가 아니고 뭣이랴. 대법원 판사들은 신체접촉을 굉장히 특이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법부 엘리트들이 대중의 풍속관념과 상식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 8055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반인의 성관념과 함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느냐고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법이 성립된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보통 성적 자기결정권이 법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폭행은 보통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으로 보게 된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행이라는 형태로 강제추행이 이뤄져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때 본질적인 침해라고 할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적 자유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겠는데, 그렇게 자유라는 개념으로 인정하면 굉장히 개념이 넓게 확장되어 실상 못쓰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자기가 싫은 것으로부터 자유, 호모포비아와 기분이 더럽다는 성감정을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으로 봐야 하는 게 상식적이다. 일본 판례 중에서 팬티로 검색하니 시즈오카지방재판소 판결 중에 모텔에서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는 게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한 것은 폭행이라는 유형력으로 남의 팬티를 벗기려는데, 팬티를 안 벗고 성관계를 하려는 특정한 성적 취향과 관련해서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여간 별의별 성적 취향이 다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적 자기결정권은 이런 일본 사례에서는 인정되더라도 지나치게 확장되면 타인의 행동 제약에 이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와 별도로 나는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피해자를 국정원 직원으로 보고 손을 뗐다 붙였다. 하는 방식이었다. 일종의 국정원에 대한 복수였던 것인데,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당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그것이 내 정신분열증(조현병)의 특성 중 하나이다. 게다가 나는 목사님이나 중년 남성 같은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과 앉아있어 이야기를 하면 성기를 빨고 싶다는 펠라티오 충동과 버스정류장에서 남을 차도로 밀고 싶은 강박, 펜으로 남의 눈을 찌르려는 강박 등이 있어서 강박증이 결합되어 있는 조현병인데다가 조증(조울증)이 있어 분노조절장애도 있는 편이다. 이렇게 결합되어서 그렇게 서강대 남학생 휴게실에서 그 사람(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서강대에는 체대가 없고 이렇게 근육질의 남성이 있을 수 없다. 체대생 비슷하다는 점.. 을 들 수 있었다. 법원에 서게 되면 이 사람(학생인 연 국정원 직원)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고, 학생이더라도 국정원의 돈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사정은 다시 기억나는 대로 재판에서 그리고 유 (국선)변호사님과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전화정 검사가 기초 물리학 지식과 의료상식도 없이 공소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만진 부분 등에 관해서는 다시 재판에서 논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위법성 조각사유라면서 서울서부지법이 그 학생을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탄원과 재정신청까지 가더라도 내가 끝까지 갈 생각이다. 정식재판청구서에서는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맞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서강대를 지나다가 12월1일인가 3일인가.. 만난 김 모시기...김 XX 그 녀석에 대해서 내게 반말조로./. 어이.. 저기.. 야.. 이따위로 시시껄렁하게 말하고 하는 것을 보니 위협적으로 내게 느껴진다. 그런 점을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나 역시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된 것이니 이에 대해 공소장에 기초하고 재판에서 사실을 가려볼 생각이다. 운이 좋으면 서로 고소 취하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서도.. 이은희 판사님은 일단 좋은 분 같아 보였다. 그러나 음양의 이치상 내가 동성애자라서 여자 분이 판사로서 오게 된 것인가.. 양을 음이 규율한다는 게 좀 그렇다. 판사는 양의 자리로서 음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보이는데, 과거에 조선시대에서는 의정부에서는 음양을 규율하는 일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인 나는 음과 양에서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나? 게이 말이다. 트랜스젠더나 여성향 동성애자... 도 아닌 게이 말이다. 게이들이 특성이 근육숭배인데.. 하나님과 자리를 맞바꿀 정도의 근육숭배, 우상숭배일까? 그건 아닌 거 같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갔다. 4층에 갔는데 407호 법정은 가장 안쪽 왼편에 있었다. 3층은 미술관이 있는 듯했고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이 4층에서 서로 맞은 편에 섞여 있다. 벽 맞은 편은 민사법정이고 내가 들어가야 할 407호 법정은 형사법정이었다. 법정 앞에는 기다란 의자가 놓여 있다. 한명씩 앉을 수 있는 개인주의자용 의자이다. 10시 반이 되자 사람들이 와서 몇몇이서 앉아 있는데, 여자분들은 민사법정에서 다투는 것 같았고, 남성들은 형사법정에서 피의자처럼 보였다. 11시 즈음에는 형사법정 바깥 의자에 경찰이 앉아 있었는데, 무궁화가 세 개인 것으로 봐서 순경-경장-경사.. 경사였다. 아마 피의자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지금 생각하니 증인이거나 검찰 측 증인일 수도 있었겠다. 407호 법정 앞에는 유리창이 있는데, 테두리로 안의 사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고, 자세히 보면 판사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판사 분은 한 명이셨고 이은희 판사님이셨다. 미인이셨다. 동성애자에게는 그 이상의 디벨롭된 생각은 안 든다. 그냥 미인이다. 동성애자도 여성이 예쁘고 미인인지 정도는 파악한다. 다만 하나도 끌리지가 않을 뿐이다. 남성과 다르게.... 과거 인도네시아 여성 그랬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억지로 찾고 동성애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말이다. 이제까지 동성애 아우팅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살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부모님 같지도 않으니 이런 말 한 들 의미도 없을 부모님이다. 짐승보다 못한 패륜자들인 부모님과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한다. 요순시대 순임금처럼 내가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법정 중간 유리창은 흰색으로 페인트가 사각으로 되어 있고 테두리로 안의 사정을 볼 수 있는데, 겨우 판사님과 피고인석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11시이고 11시 10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도형 주무관의 말과는 달리 5분에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주소보정에 대해서 이은희 판사님이 물어보시고 하는 것이었는데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다. 나는 머리 헤어스타일이 엉망이라 모자를 쓰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여경이 있었던 것 같다. 법원 직원 같다. 오종흡 주임과 한 분 여성분이 판사님 앞에서 사무일을 보고 있다. 속기라도 하는 것인가? 나 다음 사건도 강제추행 건이 하나 있었다.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한 키큰 남성 분인데 머리를 포마드로 잘 밀어 잘 생겨보이는 분이 계셔서 판사님이냐고 물었다. 거울을 독차지하시고 계속 거울을 보는데, 아무래도 법정에 들어가려는 사람으로 보이고 판사 라는 직감이 들더라. 검사와 판사는 옷이 다른가 보다. 그래서 407호 법정 옆에 들어가려는 형사법정 판사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교대로 그 11시 반 정도에 들어가려는 판사거나 아니면 판사님 자체도 형사건에 걸려 피의자로 들어가는 건가 했다. 잘생긴 분이신데, 405호 법정 앞에서 의자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셨던가.. 역시 판사도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거울 보면서 인상이나 근엄함을 다지는 모습이나,. 재판 앞에서 떨리는 모습 등.. 전형적인 모범생, 서울대생 스타일인데. 어제 조선일보를 보면 위장전입도 곰돌이 꿀단지 먹듯이 해 먹은 판사가 위장전입자에게 과하게 징역형을 때린 것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남에게는 지나치게 과한 기준을 가져다 대고,. 자기에게는 솜방망이처벌을 한다는 것 말이다. 그 판사님 얼굴이 이지러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사람이 좀 못났다는 생각도 들었다. 저런 판사에게서 재판 받으면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까 하는 생각과 함께 요즘은 여자들이 인성도 좋고, 제대로 사랑받고 자라고 지식도 월등한 알파걸들이라 어쩌면 이은희 판사가 좋은 재판관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들어가서 자꾸 내가 답한 것에 대해서 어디 산다고 말하면 또 말하게 하고 또 말하게 하고 하는데, 확인차 그러는건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고 내 인내심을 확인하는 건가.. 직업적으로 저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과거에 내가 판사들에 대해서 재판 스케치글을 쓰고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한명숙이의 재판에 관련된 글을 내가 쓴 적이 시사저널 인턴기자 시절 있다. 여하간..재판정 분위기 스케치 기사 말이다. 마이크가 아닌 말로 하면 이은희 판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랬다. 여튼 들어가기 직전에 유 국선변호인이 오셨다. 나도 강제추행죄를 설명한다고 그 분 등과 허리를 만지고 허벅지도 심지어 만질 뻔하다가. 여하간. 나는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약을 먹고 3-4주가 지나간다는 것. 가장 약이 센 리페리돈을 먹는다는 것과 아빌리파이-쿠에타핀-리페리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다. 좋은 사람 같아 보였으나, 국선변호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이은희 판사도 국정원에 포섭되고 유 변호인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점이 있다. 이 사람도 국정원이 포섭한 국선변호인이 아닌가 하는 점 말이다. 여하간. 이은희 판사는 국선변호인 배정이 '늦어졌다'고 미안하다는 투로 말했다. 그러나 나로서는 펄펄 뛸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제서야 나도 주민등록지가 안정화되고 구세군에서 임시주거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국가시스템에 등록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차원이나 또 판사님 자체도 일이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은 법정 유리창 왼쪽편에는 LCD로 된 긴 모니터창이 있어서 시간별로 죄목과 사람 이름이 일부 가리워진 채 시간순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재판상태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내 바로 앞에서는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사기 건으로 여자 분이 있었는데, 정말 천박한 소리로 법정 안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사기건으로는 자주 풀려나온다는 김 웅 검사의 책도 생각이 났지만, 그리 품격있는 여자나 교양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이은희 판사는 나름 교양있어 보였는데, 중류계급 이상의 클라스에서 자란 분이라는 게 역력하게 느껴졌고, 꼼꼼히 주소보정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참 법정 들어가기 전 여경은 이 건이 "신건"이라고 하는데, 신건이 뭐냐고 물으니, 첫 공판이라는 것이다. 첫 공판을 법원에서는 신건이라고 부르나 보다. 그리고 다툴 거냐고 물어서 다툴 거라고 말했다. 유 변호인이 오고 나서야 내가 손 댄 부분이 공소사실에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알았다. 등, 허리, 허벅지라고 하는데, 또 쓰다듬었다고 하는데, 쓰다듬지 않았고, 손을 뗐다 붙였다는 것와 오금(무릎 뒷쪽)에 손등으로 댈 뻔 하다가 그가 손목을 잡아서 미수 행위 형태였고, 허리는 아니었다는 점.. 이불이 있었으니 그의 촉감 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신체감각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유 변호인에게 드렸고,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친구인 황정수 기자를 만나서 12시 약속이 있으니 시간이 죄송하게 없다고. 나는 노숙인으로서 밥 먹어야 하고 친구가 밥 산다는 이야기를 했고, 마포법조빌딩의 본인 사무실로 나를 데려가시고 호박차 등을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지만, 또 정신분열증 관련 내 이력을 물어보셔서 자세히 대답하고 향후 연락하자는 이야기와 아직 공소장을 완전히 기록으로서 받은 게 아니라, 열람 복사를 해야 한다는 것. 내가 돈으로 떼어야 하느냐고 물으니 본인이 떼신다고 하신다. 그리고 문제는 신촌세브란스와 안세정신과, 주신경정신과, 은평병원 소견서와 진단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다. 여튼 나중에 한번 찾아뵈어야 할 것 같다. 이날 점심은 정수가 돈까스를 사고, 자몽주스를 사 줬다. 고맙다. 정수.. 여하간... 이은희 판사님은 일견에 나쁜 판사로는 안 보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견에.. 그리고 보였다는 점일뿐이다. 5분에 판단은 아직 무리다. 제 블로그:https://blog.naver.com/dk1981_8_1/221414295227

2018고정1004 김대영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모든 국정운영이 북한쪽으로 미쳐가는 문정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여성으로 어린 시절에 겪었던 한 사건이 제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말씀드리고자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안정한 환경의 가정에서 자매가 장애우인 집안의 맏이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부모님은 어려운 집안형편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과 동생의 장애에 대한 근심으로 저에게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게다가 부친의 불같은 성격으로 집안 분위기가 어지러웠지만 저는 잘 자랐었고, 학교생활도 잘했으며, 꿈도 많았던 소녀였습니다. 그러던 제 나이 9살 때, 저는 이종사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가진 환경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며칠 동안 저희 집을 드나들며 기회를 노리던 가해자는 9살인 저를 고깃덩어리처럼 헤집으며, 저를 유린하고 추행하였고, 저는 성범죄에 먹잇감이 되었지만, 어지러운 형편으로 근심걱정이 가득했던 부모에게 혹여나 누가 될까싶어 털어놓지 못한 채로 가슴에 멍울을 담아야만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저는 정말 다른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나이 9살 때에, 저는 제 자신이 더럽혀졌고, 망가졌고, 꺾여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생각하게 되었었고, 그 일을 저지른 이후에도 가해자는 저희집에 왔었기에, 저는 두려움에 시달렸으며, 아무데서나 소변을 실수하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커가며, 사춘기가 되었을 때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괴물같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낮은 자존감에 불안정했던 가정환경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상황이 되었고, 불안할 때마다 피부를 잡아 뜯는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가치 없고, 추하고, 괴물같다 느끼며 제 자신을 혐오하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추행을 당했던 나이 9살에 가해자도 많지 않은 나이였으니 실수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 저의 자아가, 저의 자존감이, 그 이후의 인생이 지금처럼 상처투성이가 되어 피를 흘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성추행을 당한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었고, 지금까지도 가슴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가해자가 직업 군인이 되기 위해 대학에서 ROTC(학군사관) 훈련을 받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었고, 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자존감과 강박증에 시달리며 매일같이 괴로운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가 다시 저희집을 찾았습니다. 왜 저희 집을 찾은 줄 아십니까. 자신이 장교가 되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추접하고 더러운 짓에 짓밟혀서 자아를 잃고 허우적 거리는 제 앞에 군복을 입고 나타난 가해자는 고개를 빳빳하게 처 들고는 본인이 장교가 되었다며, 자신의 장교진급을 으스댔습니다. 그 때 가해자의 나이 30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육군 군복은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서 으스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나이 30이 된 자도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가해자가 돌아간 후 며칠을 속을 앓던 저는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금도 그 때의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 그 때는 내가 어려서 그런거였는데!”“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서 그런 것이었고,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는 식의 저 말을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성추행을 저지른 피해자 앞에서 장교가 되었다며 육군 군복을 입고 으스대었던 가해자의 30살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행동이 용납될 수 있는 나이일까요. 타인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인생을 갉아먹고, 자아를 갉아먹은 이교성은 두 얼굴의 가면을 쓰고 바른 인간인 척 군대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대령으로 진급하여 연대를 맡는 연대장이 된다던데, 대한민국 육군의 군복을 자신이 성추행을 저지른 피해자 앞에서 으스대는 용으로 사용하는 인간성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의 대령직에 맞는 것인지, 그 자리에서 연대를 통솔할 사람이 정작 그 자 말고는 인물이 없는 것인지 다시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대한민국 육군의 군복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분명 대한민국의 육군에는 제대로 된 인재가 많다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인 파렴치한은 맞지 않습니다. 전쟁 속에서 이 땅을 지켜냈던 육군과 그 육군을 통솔했던 진정한 지도자들의 정신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육군의 명예를 세울 대령직에 맞는 사람을 다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9살에 성추행을 당한 이후로, 자아에 상처를 입고 가슴에 피를 흘리며 살아온 대한민국의 여성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육군 대령 진급예정자를 다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병원 병원을 결국 운영하게 해줘..!!

문정부도 300의원도 사법부도 싫다 총선때 박살내자


새만금을 동북아시아 농업허브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새만금을 네덜란드형의 농업허브로만들어주세요 여기에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고 농축산가공사업을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스마트유리온실을 만들어 전량 해외에 수출하는 선진 농업으로 발전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드넓은 대지위에 친환경적인 산업이 유치한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식량자원의 무기화에 대비 해야 할것입니다

새만금을 동북아 농업허브로 만들어 주세요


Imf이후로 국가경제가 이토록 곤두박질치는데..도둑노무시끼 소리듣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은 거리로 쫒기는데.. 지들 밥그릇만 챙기고..도둑노무들, 사기꾼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인상절대 반대

국회의원 연봉인상 절대반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안하면 주식시장은 신뢰를 잃고 금융시장은 무너진다고 합니다. 미국은 1조 가량 분식회계한 회사를 상장폐지는 물론 오너가 20년형에 처해졌지만 당연하다는 여론입니다 우리는 40조 분식회계해도 고작 1년 살고 나왔습니다. 우리만 거래하는 주식시장이 아닌데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해외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해야 할 이유 : 주식시장은 신뢰가 가장 중요.  눈에 보이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은 신뢰가 가장 중요


정말 무능한 인간들

더는 양아치 사법부 통솔권도 없는 문정부 보기싫다 총선때 바꿔보자


지금도 많은 국회 공무원들 특혜가많은데 인상은말도안됩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힘들게사는데 날이갈수록 공무원늘리기에 급급하시네요 지금도 국회의원 반으로 줄여도 되고 공무원도 연금없애도 충분히 먹고삽니다 가뜩이나 국민세금으로 먹고사시는분들 넘쳐나는데 인상이라니요 지나가다 돌맞아죽습니다 국민들이낸 국민연금도 나온다안나온다말도많은데 세금 엉뚱한곳에 쓰지마시고 가난한 일반인한테 쓰기바랍니다

국회의원  연봉2000인상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뒷전이고 본인들 연봉 올릴생각만하는.. 최악이네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되는데 국회의원은 왜 아무조치 못하나요. 국민은 최저임금 천원때문에 분열되고 싸우고 일년을 끄는 마당에 국개원들은 먼데 2000만원 인상에 혜택 늘립니까.. 그예산이 가야할 곳에 안가고 왜 저들 주머니로가나요 그래 떠들던 OECD국회의원님들도 이러나요? 제발 ㅆㄹㄱ는 소각장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리합시다


(맨 아래 링크로 가셔서 동의를 모아주세요.) 역사상 민족의 최대의 반역자는 김정은과 그 할아비 김일성, 그 아비 김정은 등 김씨 일가입니다. 김일성 일가가 나라의 반을 탈취하여 사유재산으로 만들고 인민을 인질로 삼아 노예로 삼아 세계와 역사에 첫손 꼽을 독재와 억압과 고문과 학살과 가난의 지옥 국가로 만든 것과는 정반대로,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세우고 그 체제를 발전시키며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세계 11위의 경제적 번영 및 자유민주체제를 꽃피우며, 우리와 세계사적, 인류사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구 선진 민주 국가들과 한 진영이 되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 체제에서 기업가 정신으로 피땀흘려 이룩한 기업과 쌓은 부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비난을 퍼붓고 그것을 빼앗서 먹으려고 안달인 사람들이 나라의 반을 탈취하여 사유화하고 노예로 부리고 처참히게 굶겨죽이기까지 하는 김씨 일가와 그 후계자 김정은에 대해서는 우리민족끼리라는 허망한 환상에 빠져 겸손, 예의, 경제발전, 훌륭한 지도력 등의 말로 칭찬하고 심지어 존경한다고 하는 등 이상한 풍조가 만연하고 있고 일부 국민들마저 그런 사기 놀음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자입니까? 김정은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춘 절차도 없이 자기 할아비, 아비로부터 탈취 사유화한 북한을 노예 농장으로 상속한 자입니다. (남한에는 세계 최고율의 상속세법으로 기업가가 자기 기업과 부를 후계자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것까지도 어렵도록 만들고, 그 마저도 배가 아파서 소리지르고 심지어 분통에 들어눕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북한은 나라를 통째로 제 일가 노예 농장/기업으로 만들고 그것을 허수아비들의 거수라는 눈가림 절차만 밟을 뿐 고스란히 상속해도 이 사회의 주사파들과 그들의 혓바닥 신공에 정신이 나간 대중들은 그것을 지당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유 농장/기업을 상속한 김정은은 여전히 자기 노예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 이익을 위해서는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과 고문, 살인을 계속하는 자이며, 그는 자기 권력 유지에 장애 혹은 위험이 된다고 자기 형을 백주에 외국 공항에서 독살하는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무지막지한 자입니다. 게다가 자기를 상속자로 세워준 장성택 등 가까운 친인척과 고위층들을 자기 권력 독점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대공포로 무참하게 살해하는 정신 착란적 광기와 포악함으로 가득찬 자입니다. 그런 김정은과 김씨 일가 그리고 그에 부역하고 있는 북 고위층 세력이 어떻게 우리 민족일 수 있습니까? 일왕의 생일 파티를 서울에서 한다고 일부 단체가 또 시민들 감정 부추기며 선동합니다. 하지만 일왕 생일 파티가 썩 반갑지 않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민족정신을 지키고 드높이는 일은 서울 일왕 생일파티 반대에 있지 아니하고, 김씨 일가와 그 주변 북 지배층으로 대표되는 역사상 최악의 민족 반역 세력, 중공 등 썩은 공산독재 세력과는 분명한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고, 서구적 자유 민주 진영(일본 포함)과 함께 협력하고 경쟁하며 나라와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의 외교부 국장이 축하 인사차 파티에 참석한 것 역시 문제될 것 없습니다.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아닌 거짓 민주주의 공산당 독재 체제에서 권모술수로 사실상 종신 집권 대국 황제가 된 시진핑 앞에서는 문 아무개 남쪽 대통령이 절절 매는 것, 대국 방문하여 혼밥, 수행기자 폭행(중공의 그 행위를 두둔한 한겨레 등 매국신문), 일개 장관급 관리(왕이)가 비웃음과 함께 문 대통령 팔을 일부러 툭툭 친 인사법 등의 수모를 당하고도, 사대주의 근성을 못버려서 숭모하올 대국 국민님들에게는 신년하례 인사 올리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이 정권 청와대에 들어앉아 있는 자들, 80년대 대학가에서 학과 공부는 않고 제 정신과 판단력 없이 "위수김동"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동지) 구호로 서로 인사로 하면서 주체사상 학습에 세뇌된 자들, 그리고 일부 생각과 판단력이 극히 졸렬한 자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은근히 폄하하거나 교묘히 부정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등 한국 역대 대통령들이나 지도자들에 대해 친일파, 친미파 운운 비난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잘 봅시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미국 대통령에게 절절 매거나 천황과 대일본국 국민들에게 신년하례 인사 따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경제적 발전, 국민들의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울분을 삼키고 일본과의 관계를 이용했으며,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시대적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및 자유 시장경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며 조선말로부터 고스란히 내려온 무지와 몽매로부터 이 나라를 근대화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을 무턱대고 비난하는 자들의 말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1960년대 거의 비슷하게 출범한 버마 군사정권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던 나라를 그 뒤로 어떤 꼴로 만들어 놓았는지 비교해보면 알 것입니다.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그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저 북녘 땅을 탈취한 김성주가 해방 당시 모든 공업 시설, 발전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지하자원 역시 남쪽과 비교할 수 없이 풍부한 그곳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비교해보면 압니다.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자들이 북 체제를 변호하고 김일성을 예찬하는 것이 얼마나 사기인지는 6.25 이후까지 월남한 사람들과 월북한 사람들의 수를 단순 비교해보아도 압니다. 북 체제를 변호하는 자들이 왜 월북하지 않고 여기에 남아 "우리민족끼리" 운운하며 남쪽도 북쪽과 한 통속으로 만들고, 평화니 통일이니 운운하며 북쪽과 동질의 사회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인가 큰 이득이 있나 봅니다. 우리 민족은 소중하지만 김씨 일가와 그 부역자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민족 반역자일 뿐입니다. 그런 최악의 민족 반역자와 "같은민족끼리"를 외치며 손잡고 사실상 대한민국 해체와 자유와 민주를 파괴하는 자들 역시 민족의 반역자들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민족 반역자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이나 국군병원이나 지방의 요양병원에는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사협회의 협박에 굴복하지말고 의대생정원을 늘려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의대생정원을 늘려 주세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이 1억5천만원이라니 참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한다면 1억5천이 아니라 100억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솔직히 여야 의원들 제대로 일한다고 하는 분 몇명이나 됩니까? 5명도 안됩니다. 지역구 인사, 비례대표 경우 지역구 얻으려는 의정보고서 제작용, 표 구걸용 행동 이런거 말고 입법기관 답게 법을 좀 만들고, 위원회 활동 제대로 좀 하세요. 그러면 연봉 진짜 일년에 수천만원 더 올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겹고 역겨운 국회의원 나으리. 반성하라.

국회의원 연봉 2천만원 인상?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애.. 이 사람은 또 뭐하는 사람인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엉터리 부경대 교수 홍장표의 엉터리 논문 하나 가지고 이 나라가 온통 난리다. 자, 대학교 학사 출신인 나로서도 읽어보면 논리가 안 맞는 홍장표의 논문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겠는데... 부경대학교라는 소위 국립대학교로 부산에서 둘째 간다던가 하는 그런 대학씩이나 되어서 서울대 씩이나 나와서 대학교에서 준 취미용 논문쓰기 돈을 받아 가지고 엉터리 취미용 논문을 쓴 것을 가지고 무식한 문재인이가 그것을 기초로 불법단체인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자리까지 주고 하는데, 아무리 법학을 공부한 무식쟁이이고 경희대 밖에 안 나왔다고 해도 그렇지. 경제학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고 말이다. 성장이라는 것은 생산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인데, 곧 부가가치, 가치value를 생산하여 더하는 것(부가)하는 것인데, 어떻게 소득으로 성장을 하냐고.. 소득은 성장과 생산의 결과이지, 게다가 생산하고나서 또 분배한 것의 결과인데, 어떻게 결과가 원인을 만들어내냐고.. 논리 구조상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인데.. 참 이러한 대학교수가 취미로 쓴 논문 가지고 대한민국씩이나 400조원이나 되는 주식회사를 다스린다고 꼴통짓을 하는 임종석이나 얘들은 뭐하는 얘들인지 모르겠어요...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보면 콧방귀도 안 뀔 그 따위 논문이니 내가 기자니까 무슨 논문을 썼나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개같은 논문에 수식 몇 개 끄적였다고 그게 대한민국 경제정책이나 될 법 하냐고.. 병신도 아주 상병신 같은 것들이 청와대 경제팀이예요.. 장하성 이따위 애들을 청와대로 부르고 ..고려대가 무슨 대학교인가.. 경제학도 그렇고.. 서강 경제가 경제학과지.. 이번에 이렇게 쫓아낸 이유가 뭐냐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문재인이 지가 잘못한 게 아니여... 라면서 정치적 책임을 김동연과 장하성에게 덮어씌운 게 아니냐교.. 그따위 짓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내게 있어서 불법단체'의 경제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물론 서강대 경제학과 정도 들어오고 수업 들으려면 머리도 있어야 하겠지만서도.. 일반 국민들이 청와대 병신들이 병신춤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같은 말도 안 되는 밑돌괴어탑쌓기라는 경제정책을 내놓으니 그럴싸하지.....누구를 속이려고.. 귀신을 속이냐.. 뭐 연구하느랴 바쁘신 서강대 경제학과 송의영 교수님이나 그런 선생님들은 그냥 홍장표 전 수석 논문 찾아보고 할 시간도 없겠지만.. 미친 또라이 정책을 펼치고 무식한 386세대 공부도 안 하고 데모나 직빵싸게 한 애들이 사이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수식 나오니까 무식한 애들이 중고교 점수팔이에 기가 죽어서 지 대가리로 생각하는 머리도 없이 정책을 펼쳐요..임종석이라고 있어요. 문재인도 그렇고.. 대체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명은 언제 버릴 건가.. 혁신성장은 경제학에서 이미 확인된 것예요.. 성장은 혁신 없이 안 되건만.. 무식한 애들이예요.. 법학 공부하고 했으니 규제 없애라고 그렇게 말해도 율사이고 변호사까지 해 처먹었으면 문재인도 알아처먹어야 할 것을.. 그따위임.. ------------ 최저임금을 갑자기 인상하니 기업의 노무비 고정비가 오르거나 혹은 이를 유지하려면 파트타임으로 기존 노동인력을 돌리거나 정규직 인원을 잘라야 하는 상황이 오니 오히려 노동시장이 불안해지지.. 자영업자의 경우는 인건비에서 나오는 이윤이 큰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부분이고 이 나라가 500만명이 넘는 자영업이 많은 특이한 산업구조인데, 거기에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니 자영업자, 특히 편의점이나 식당하는 데 다 망하게 만들어요. 병신같은 문재인이 병신과 임종석이 놈들 때문에.. 대학교수인 홍장표야.. 고담준론 병신 놀이에 월천교수나 돈이나 따박따박 받는데, 물론 문재인이도 변호사씩이나 하니 변호사면허로 먹고야 살겠지만말이다. 교수에 비하겠느냐는 말이다. 국립대 교수 평생 공무원에 연금도 나오는 홍장표 말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장 좋은 게 현대차 금속노조 병신들이예요. 내 육촌 형님 두분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연봉을 1억원씩이나 꿀꺽꿀꺽 처먹는데, 시간외 노동이나 최저임금 오르면 좋은 게 걔네들이지. 2천만원 챙기는 것은 일도 아닐거야. 대학생들을 한겨레나 병신 경향신문이 조종해서 최저임금 오르면 대학생들에게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경제학에서 서칭 코스트(직업탐색비용)이 높아져서 줄어든 일자리 기회나 경제적으로 취업기회로 사회진출 기회(opportunity)가 줄어들어요. 물론 일자리 잡으면 내가 대학시절보다는 더 받겠지.. 그러나 그 돈이 그 돈인게.....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덩달아 오르니까. 왜냐하면 고정비용인 인건비가 오르는데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농업이나 제조업 같은 부분의 생산물 물가가 오르겠지.. 물가가 먼저냐. 고용이 먼저냐.. 한국은행의 제1 목표가 물가안정인데.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사람이 살면 필수 소비재의 물가가 있는 것인데, 물가가 파장을 미쳐서 오르게 되어 있어요. 요즘 농촌에 가면 쌀농사도 외국인을 쓰는데 최저임금 오르면 이러한 노동집약 농업에 다 임금 지급도 다 해야 함. 이제 차별 철폐로 외국인 노동자도 거의 국내 노동자와 비슷한 편이다. 물가가 파급력이 더 큰 것이다. 그 사이에 일자리는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 여튼 바보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고정비용을 유지 내지 줄이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히려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안정성만 더 해치게 되고 노동유연성도 악화된다고. 병신 임종석이나 문재인 같은 애들.. 경제학도 모르면서 한겨레 이데올로기에 감염되어서 나라 경제를 개판으로 몰고나가네..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게 작년 정도인데, 물가가 떨어져야 할 것인데, 일본처럼 말이다. 인구 고령화 감소로 물가가 낮아지는 일본처럼 가야 하는데, 오히려 최저임금 정책 문제로 물가가 오르고 그래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경제학계에서 이야기하지만, 미국 경기가 좋으니 한국 경기도 아주 나빠지지는 않겠지.. 문재인이는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냐.. 니는 운이 좋은데 대한민국은 더 작살나니 어찌 공동체 전체로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 나 같으면 그 정도 경제학 머리라면 하야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머리 가지고 대통령씩이나 하는 문재인 총통인지 모르겠네 정말.. 김명수도 품에 껴 앉았으니 문재인-김명수 콤보 문재인 총통이라고 말해도 별반 차이가 없음.. 보수당들이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도 지리멸렬 개판 오분 직전인데. 김병준 같은 병신을 자유한국당에 앉혀놓으니 지금 나라가 개판으로 가는데 지들끼리 싸움하느라 문재인이 저격수나 감시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야당구실도 못해서 국민 주권을 위협하고 있어요..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해야 니들이 그렇게 잘 해 주어야 내 권리와 주권이 살아나는 건데.. 그래서 국회는 어느 한 당이 일당 집권하면 안 되고 , 정당정치로 막 쪼개 놓아야 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쪼개지길 빌어야 하는 것이예요. 대통령이 지멋대로 못하도록 힘을 싹 빼버리고 지방분권, 결국은 국민주권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데모스(민중)이 권력(크라토스)를 가지는 것이니까.. 개망나니 국가라는 리바이어던(레비어단)이 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국은행 총재는 문재인이 눈치 보느라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어떻게 주가가 오를 수 있겠냐고./ 병신 오분 직전 놈들아... 미국이 금리가 비싸니 채권 이자가 더 주는데 미국 국채 사러 돈이 코스피에서 빠져서 미국시장으로 들어가지.. 돈의 값인 이자가 미국이 더 비싼데. 한국에 왜 자금이 있냐고. 국제자금이 말이다. 하도 코스피가 빠져서 반발로 2000선이나 유지하지.. 한국은행도 문재인이 눈치 보느라 한국 금리 안 올리는데, 물론 말은 조잘조잘 금리 올리면 서민들 다 죽는다고.. 병신아.. 서민들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 돈도 시중 5대 은행(우리, 하나, 국민, 신한, 농협)에서 못 빌려요. 여하간. 은행 대출 끼고 그렇게 아파트 사댄 니들 돈 이자가 아까워서 그렇지.. 완전 뭐 공공경제학에서 말하는 대로 공무원들 사는 동네가 집값이 비싸다고 지들 이익대로 행동하는 이익집단인 셈이지 한국은행 병신들.. 문재인이 눈치 보느라 중앙은행 독립도 다 팽개치고.. 니들이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냐.. 개 씨팔놈들아.. 어차피 금리는 올려야 겠지... 여튼 그러다 문재인 정권 끝날까 걱정이 되니.. 문재인이 목에 드리워진 칼날이예요.. 병신들 잘 들 한다. 아주 병신 춤을 춰라. 김수현.. 경제담당이라는데 서울대 사회복지과인지.. 복지와 성장.. 성장은 가치(value)를 더하는 것(부가add)하는 것이고 복지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보장(secure)하려는 것이다. 복지도 필요하겠지.. 하지만 경제성장으로 가치가 더해지는 것인데, 성장을 억누르면서 분배로 복지를 한다는 아이디어는 또 무슨 돌대가리에서 나온 것인가? 복지의 효율성이나 최적 후생을 찾아가는 것도 복잡한데.. 걸핏하면 이미 부도난 경제학인 케인즈경제학을 들이다대고 분배 복지, 예산정국을 펼치겠다고 입법부 국회에 나가서 예산안 생쇼를 벌인 문재인 총통 무식한 애는 정말 누가 말리나.. 무식한 애를 지도자로 뽑으니 나라가 갈팡질팡인데.. 그래도 지식엘리트들이 여러 곳에 있으니 나라가 돌아가고 테크노크라트도 있는데, 김동연도 자르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냐.. 병신들아. 무식도 좀 적당히 해요.. 미국 연준 금리 발표를 목빼고 눈까리 귀신 돌아가듯 할 듯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문재인이의 운명도 결정될 듯하다. 제 블로그:https://blog.naver.com/dk1981_8_1/221396255102

최저임금, 문재인의 운명을 앞당긴다.


현 대한민국 나라 꼬라지 모습입니다

여러분 더는 문정부 기대할거 없습니다 사법부 보세요


광주 조폭사건, 인천 여중생 사건 등 겉으로 드러난 사건도 많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습니다.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운전기사 폭행 등... 이루 셀수도 없는 많은 폭행들이 이어지는데 과거에 실시했던 범죄와의 전쟁 때는 그나마 지금보다 더 치안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른들의 범죄를 지금은 어린 학생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술값을 안내려고 술마시다가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문제생기는걸 싫어하는 사장님들은 이들을 돈도 않받고 그냥 가라고 하죠. 아직도 동네 양아치인걸 자랑스럽게 떠들면서 주변 선량한 이웃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전의 범죄와의 전쟁때가 그립네요. 맘편히 살수 있게 범죄와의 전쟁 다시, 영원히 계속 해주세요. 어린 아이들 조차 나쁜것만 배워서 이 사회가 폭력 집단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다시해야합니다.


늘 막판에 흐지부지.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땅말고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인식 밖에 안생긴다.

부동산 시장의 이슈는 정부가 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학대가 상당히 이슈가되고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Cctv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걸 알고 곰곰히 생각해보다 교육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선생님들이 각지역별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이집에 약5일간 대체교사 임무를 보고 다른원으로 지원을 가는 운영방식인데 생각을 역으로해서 이선생님들이 만약 대체교사 업무를 보시며 각어린이집에 학대감찰을 보고 신고할 수있게 해준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예방이 될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이상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게 동의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학대예방 대체교사 학대감찰수행


불필요한 국회위원 숫자좀 줄여주세요 무임금 으로 명예직으로 전환이필요합니다

국회위원 숫자를 줄여주세요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라돈의 위험성을 또한번 알리는데요 우리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라돈수치가 많게는 기준치의 10배 까지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당시 헬기에서 측정한 수치값과 비슷하며, 일본에선 접근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한 학교에서 두명이나 혈액암. 백혈병 걸린 아이의 모습보니 가슴 찢어집니다. 이 아이들 역학조사해보니 라돈이 기준치의 열배까지 초과하는것으로 그아이는 소아백혈병으로 피가 멈추지않고 하루에 챙겨먹어야 하는 약이 수십가지로 지난 옥시사태의 피해자를 보는듯 합니다. 게다가 놀라운것은 올초 발표한 학교 라돈 수치조차 측정방법도 엉망이라는것입니다. 라돈기체를 포집하는 포집구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엉뚱한곳에서 심지어는 교실밖에서 측정한 엉터리 결과값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체계적으로 책임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없다는 우리부처소관이 아니라는 다들 핑퐁게임하듯 무책임한 행정부처의 발언 인터뷰들...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않는 한국식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유행이나 해결불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간 지금까지 몰랐지만 어린아이들의 건강, 생명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학교가 잠재적 환자를 양상하는곳으로 전락해야할까요? '지금까지 문제없었다. 우리 부처문제 아니다. 예산편성이 없다.'로 일관하지 마시고 소잃고 외양간은 단단히 고쳐야 할것아닙니까. 교육정책 보다 앞서서 안전과보건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학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는듯 합니다. 정책 좀 수립합시다. 해외에서 사례를 보고오셔서라도 관광투어로 하시어 외유성이라 질타받으며 국민눈쌀 구기지는 일 하지마시고, 해외선진국의 보건안전에 대한 선진문 인식이나 개선방향을 연구하여 정책에 수립 간절히 요구합니다.

라돈 학교에 우리아이 보낼수 없습니다.


남의 가족관계를 까발려가면서 채무관계를 떠벌려 채무자 본인도 아닌 자식이 빚을 갚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채권추심법위반에 명예훼손죄, 강요죄, 공갈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언론이라는 작자들이 이런 범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죄가 판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채업자도 못하는 짓을 기자들이 앞장서 저지르는데 언제까지 모른척할 것입니까.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라고 해서 부모 빚까지 갚아주다보면 자기 인생은 사라집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려 헌법에 연좌제를 금지하였고 민법도 보증을 선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채무를 갚을 의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법치국가의 정부가 맞습니까? 명백한 현행법위반을 왜 금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좀 있으면 일반인들도 자신의 부모가 저지른 잘못에 볼모가 되어 인생이 피폐해지는 피해가 유행할 것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내가 돈떼이면 채무자의 자식들, 가족들을 흔들어 빚을 받아내는 야만적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해당 기자들과 빚투한 당사자들을 체포하여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빚투로 불법을 일삼는 기자들을 처벌해주세요.


다가오는 총선때 의원 전원 물갈이 합사다

문재인 정부는 통솔권 잃었습니다 사법부 양아치 집단 보세요


보수언론들이 조국이를 통해서 문재인을 좀 흔들어보려다가, 나도 흔들고 싶은데,. 여소야대이고 또 국회 철 다가오거든..  정치이슈를 살살 올려야 하고 오세훈도 들어와 영입했겠다.. 조국이도 있는데..오세훈이도 여자들 감성 자극은 하는데, 여튼 이것저것 서울에다가 쓸데없는 세종대왕 동상 짓고 DDP짓고 전시행정은 많이 했거든..우파의 소용돌이로 홍준표 대항마는 할 거 같거든..  여튼 지들도 먹거 살아야 하니..  그런데 조국이가 있어요. 문재인이가 경희대 나와서 열등감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통치적 정당성을 주는 조국이를 앉혀 놓으면 서울대 빨이 찬란하게 아우라가 위광으로 사방으로 뻗어가거든.. 그래서 좀 모셔 놓고.. 잘생긴 애들로 통치한다는 감을 줘야 하거든..  지도 잘 생겼고, 조국도 잘생겼다고 경향신문 뼝신것들이 뼝신 짓하며 떠든 것 하며.. 임종석이도 쫌 잘 생겼거든..  조국이가 청와대에 있는 이유는 학벌 열등감 때워줘야 하고, 또 다음 대선에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거든..  이번에 보수언론이나 자유한국당이 조국이를 집적거리며 추행한 것은 아마도 대통령이 될 맘이 있는지 찔러 보고 청와대를 쑤셔서 힘을 좀 빼려고 하는 것임.. 그래서 골프로 이렇게 찔러 봤는데,  바보 같은 문재인.. 아마 맘으로 심적으로 의지하면서 지원화살을 두 손으로 날리고 "난 널 믿어요" 무슨 서태지와 아새끼들도 아니고..  청와대 기율을 다 흐트려놓고, 이 나라를 정은이에게 바치려고 하는 거지.. 특전사 나와서 억하심정도 좀 있고, 자기는 잘생겼거든..  조국이랑 있으면 거울 심정.. 누가 더 잘생겼을까요.. 국민에게 이러면서 지지율을 올리고 싶어 하겠지만..  청와대가 기율이 개판 되었고 언론이 비판하는데, 아무리 뒷배경에 그런 속내가 있더라도 조국을 다시 재신임하다니..  문재인이가 인물이 없긴 한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될 일이다.  실상 보면 최순실 버금가는 세력 조국이다. 대통령 대신하는 권력 조국으로 문재인 흠정헌법을 조국이 만들고 있음..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dk1981_8_1/221414309009

조국 민정수석을 잘라라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閣下 그리고 정부의 각 관료 여러분 저는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삼십여년의 시간동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가 골목길 안전 입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올자면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여 차고지를 소유하거나 월정기 주차등 확실히 주차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분에 한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下記와 같습니다. 첫번째. 골목길의 안전 입니다. 주차된 차로인해 좁을 골목안에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사람 특히 어린이를 차량 또는 오토바이등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사이로 아이들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사고 주정차된 차와 추돌하는 사고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통행로의 확보 입니다. 골목길에 주정차된 차량을 치우면 의외로 수월하게 양방향 통이 가능한 넓은 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차량의 통행과 사람들이 통행시 주차된 차량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미관상으로도 매우 깔끔해 정돈 효과가 있고, 구시가지의 슬럼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세번째. 일자리 창출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선례가 있듯이 일본에는 개인또는 기업의 프랜차이즈月極(츠키키메)駐車場이라는 월정기 주차장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Times, 리파쿠 등] 이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군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로서 가늠할 수 없는 수의 신규 기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현재 난개발 되어 있는 주택가의 재개발없이 정비효과를 불러 올 수 있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미거하나마 부디 上記와 같이 청원 드리오니 심사숙고 하여주시기를 仰望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 주십시요.


유엔이주협정 참여하지말고 제발 하지말아주세요 이주상태 상관없이 모조건 보호라니요!이게말이 됩니까! 그럼 불법체류자도 이민자이니 보호해야되는게 맞는겁니까! 이런 법에 어긋나는 짓거리늘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날치기를 하는게 말이되냐고요! 강경화는 대체 우리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겁니까 외국인만 보살피는게 나라라고요!

유엔이주협정 반대!


최순실보다 더 한 임종석이 For Foreigners 방금 전 수정 삭제 복사 https://blog.naver.com/dk1981_8_1/221414310393 통계보기 전용뷰어 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이 나라가 아주 법치주의가 아니예요.. 개판임.. 대통령이 출국하여 대통령이 없을때 국무의원을 대동하고 휴전선을 시찰한 임종석비서실장을 권력남용핼위로 즉시 해임하여주시고 , 조국수석도 우리나라의 공직기강을 재대로 지키지못한 책임을 물어 즉각해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실보다 더 한 임종석이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다


남녀평등하게 여성도 군대보내주세요 왜 여성은 군대 안보내는겁니까? 평등에 차등을 두는것입니까? 남자가 편의을 봐주는데도 평등을 내세우고 불리하면 여성인데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평등을외치면서 불리하면 여자인데 여자에게 어떻게 그러냐는 식 ,,,, 그리고 여성은 애을낳는다고 하는데 현제 출산하지 않은 여성이 더많은것 아닌가요? 30세까지 적용하여 군대보내고 30세이전에 결혼하여 출산을 하면 군면제합시다 불법을 막기위해 필히 결혼후 출산했을때 군면제로하고 제대후 결혼 하여 출산을 했을경우 군입대병영생활 기간을 평균월급제 계산하여 보상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출산율 높이고 남여평등에도 이의을 제기할수 없을거라봅니다

남여평등입각 여성군대보내기와 출산율높이기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에서 조그맣게 판매를 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CJ택배가 파업을 하면서 보낸물품들이 전부 배송이 안되서 소비자에게는 전액 환불을 해주고 제품은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J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않고 힘없는 영세업자들에게만 피해들 전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저같은 피해를 보시는 힘없는 영세업자들이 너무나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CJ같은 파렴치한 기업에 제재나 보상조치를 해주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J택배에 갑질의혹에 영세사업자들이 무한피해를 보구있어요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국민들은 일거리가 없어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국민의 종이라는 의원들은 싸움질에, 날치기 통과 하면서 14% 인상 한다고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보너스나 각종 수당이 깍여 수입은 예전이나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의 발, 국민의 종이 맞나요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이게 현 대한민국 모습 입니다

사법부는 개판 문정부 모든 역량은 북한쪽으로 나라꼬라지


내년 국회의원 연봉을 올해 1억4000만원에서 내년 1억 6000만원으로 약 14%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입니다. 열심히 살고있는 서민들 최저임금 1천원 오른다고 나라가 망하네 어쩌네 하던 분들이 정작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본인들 연봉은 시원하게 2천만원씩 올려버리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이것을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은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해도 항상 직업 신뢰도 꼴찌의 직업입니다. 절대다수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업무와 그 성과, 평소 행실에 대해 극단적으로 불신하는 상황에서 셀프협상 식으로 연봉을 2천만원이나 인상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년 국회의원 연봉 2천만원 인상을 반대합니다.


아동학대.아동성폭행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암로28바길19, 101호와 그 앞집등 그 근처에서 동네 강아지 학대 및 학살에 5~7세 유아동 성폭력 및 학대가 50-70대 집단으로 늙은 성인과 같은 아동들까지 무리지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항상 아침, 오전 4시, 오전5시, 오전7시에 아이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동네 강아지 들도 납치하여 학대하는것을 목격했으며, 신고했고, 집단이 빼돌리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도 동물학대부터 시작합니다. 저번에도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들릴당시에 여러번 신고했었지만 아무도 수사도 안합니다. 아이는 친권박탈에 해외 좋은 부모 선정해서 입양 보내고,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계속 그 주변 일대를 잠복근무와 감시해주시고 cctv달아서 계속 감시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처벌과 해결 부탁합니다.

아동학대.아동성폭행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연봉을 2천만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왠만한 서민들 1년치연봉을 인상한다는데 국민을위해 크게 일하지도 않는사람들에게 혈세가 더이상 낭비되지 않길바랍니다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


제목 그대로구요. 청원게시판에 몇 십만, 심지어 백만명 이상 서명한 청원도 답변하나 달리지 않은 것을 보고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한국은 망했다.' 동의하십니까 다들 청원은 이럴거면 뭐하러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늦게라도 깨닫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영어공부해서 외국으로 최대한 빨리 뜨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망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11월 27일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慶州 人面文 圓瓦當)’를 보물 제2010호로 지정했다. 보물 지정 이유로 ‘신라의 미소’로 알려진 이 수막새는 와당 제작틀(와범 瓦范)을 이용해 일률적으로 찍은 일반적인 제작 방식과 달리 손으로 빚은 작품으로, 바탕흙은 채워 가면서 전체적인 형상을 만든 후 도구를 써서 세부표현을 마무리한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삼국시대 얼굴무늬 수막새이자 신라인들의 염원과 인간적인 모습을 구현한 듯한 높은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써, 신라의 우수한 와당 기술이 집약된 대표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얼굴무늬 수막새’는 의문점이 하나둘이 아니다. 먼저 제작시기와 제작방법이 뚜렷하지 않다. 두 번째는 실제사용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세 번째는 수집 및 기증과정이 의문투성이다. 그런데도 문화재청이 이 수막새에 대해 고고학에서 유적지나 유물의 생성시기를 알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연대측정을 거치지 않는 등 어떤 과학적 검정도 없이 보물로 지정함으로써 문화재 관리행정이 겉돌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청원인은 일선 기자로 활동하면서 심층 취재한 결과를 경주문화 제20호 특집호(2014년 12월 30일 발행)에서 자세하게 밝힌바 있다.(첨부파일 ‘관련논문’ 참조) ‘얼굴무늬 수막새’가 가짜 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양지고미술관 서성철 관장(62·경주시 현곡면 마룡길 19-5, 전화 011-546-7000)은 이 수막새는 일제강점기 때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옹기공장에서 한 도공에 의해 주술용으로 5점이 만들어 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서 관장은 이들 수막새는 제작된 후 서울에 있는 박문사〔博文寺 :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사찰〕로 올라갔으며, 얼마 후 다시 경주로 내려와서 골동품상인 ‘광신당’에 보관됐다가 당시 성건동에 있던 ‘고궁다방’에서 구입해 벽면에 장식용으로 붙였다고 했다. 그러다 다방에 장식된 와당류 중 일부가 석가탑에서 도굴된 유물로 인해 말썽이 일어나, 처분하는 과정에 1970년 3월경 박일훈 경주박물관장과 유물담당 직원 등 3명이 장식품을 떼어내면서 오른쪽 아래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 지금의 얼굴무늬 수막새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 수막새가 다방 벽의 장식품이었다는 것은 이 다방을 출입했던 지역민들이 목격자로 엄연히 생존해있고, 떼어내던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증언 녹취도 서성철 관장이 보관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경주박물관은 이를 외면하고 “아니다”만 일관하고 있다. 또 서 관장은 고미술품과 와당류를 현재 3만8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어 와당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다. 그는 현재까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출토된 와당 8천여 점 중에서 얼굴무늬 수막새와 같은 손으로 만든 제작기법의 기와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얼굴무늬 수막새’의 제작연대를 알기 위해 지역 언론에서 국립경주박물관 등 문화재 당국에 연대측정을 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박물관 측은 그때마다 “흙으로 만든 유물을 연대측정을 할 수 없다”, “지방언론에 대응하지 않는다”며 묵살했다.(첨부파일 ‘언론보도’ 참조) 토기의 연대 측정을 위해 최근 개발된 발열광 연대측정법(TL)은 고고학자들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로, 위조를 알아내는 데는 더없이 소중한 방법으로 꼽힌다. 한 예로, 자포텍 문명의 테라코타가 많이 나돌아 의심을 불러일으켰을 때 TL방법을 이용해 토기로 만들어진 유물에 대해 연대를 측정했다. 그 결과, 많은 것들이 모조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주박물관이 이런 연대측정법을 모를 리가 없다. 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수년전 ‘얼굴무늬 수막새’에 대해 연대측정을 했으나 연대가 나오지 않았다고 모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말했다는 제보도 있었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와당 전문가로부터도 신라유물이라는 감정을 받은 기록도 없다. 그래서 ‘가짜’ 논란이 점점 거세지자 착잡한 나머지 이번에 보물 지정을 밀어 붙였다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정황은 ‘얼굴무늬 수막새’의 보물 지정이 예고됐을 때 청원인이 문화재청의 관련업무 담당자인 유형문화재과 황정연 학예사에게 ‘얼굴무늬 수막새 진위여부 고찰’을 주제로 한 논문과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우편으로 발송(10월 29일)해 보물지정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는 보물 지정에 앞서 각종 의문과 문제점 등 국민적 이의를 제공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를 무시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얼굴무늬 수막새’가 한 일본인에 의해 출토된 근거도 없이 신라유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연대측정을 통해 제작연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용으로 제작됐다면 수백 개가 만들어 졌을 것인데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만든 사유와 처마에 사용됐던 수많은 수의 얼굴 수막새 중에 지금까지 단 1개만 출토됐고, 세상에 하나 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얼굴무늬 수막새가 ‘가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끝으로 청원인은 정부에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의 보물 지정 취소를 간곡히 요청한다. 후손을 위해 유물의 진위여부를 분명하게 밝힌 다음에 보물로 지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가짜 '얼굴무늬 수막새' 보물지정 취소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연봉 인상에 대하여 반대하고 다른 대안을 신청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선거에서 뽑고, 국민이 세금내서 월급주고, 그래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면, 적어도 국민이라는 고용주에게 급여에 대해서 말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일 잘 해달라고 뽑았는데, 일은 하지 않고, 뭐 하나해보라고 하면 툭하고 반대하고 시위하고, 농성하고, 폐업하면서, 월급을 줄 뗀 고용주 통장에서 맘대로 돈 뽑아가는 사람이 국회의원입니까? 도둑놈이지. 도둑놈은 경찰서 가야지.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월급과 연봉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온다면, 국민에게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국회의원들 연봉에 대한 것은 차라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다른 것은 의견차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야기는 해야지. 이건 뭐 ...... 도둑, 강도나 다름 없는거 아닌가요??

국회의원 연봉 증가에 대한 청원


에라이 이러면서 자식같은 알바나 계약직들 최저시급 10~20만원 올리는걸로 쌩쑈들을 한거야???? 에라이 어떻게 연봉이 놀구먹으며서 1억6천인거죠???? 그러면서 최조임금을 나무라고 누구를 탓할수있는것이죠?????

우리의 세금으로 놀구먹는 국회의원 연봉삭감을 원합니다


저는 2010년 부터 서울시 상수도에서 전기담당 실무자로 용역으로 채용 되어 근무하였으나 2015년 4월 서울시 비정규직 정책으로 인하여 공무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공무직 전환시 서울시와 노조에서는 년 봉 3천을 받고 있는 저를 보고 고임금자다(자기들은 저보다 단순일 하면서 오천만원이 넘으면서) 호봉테이블에 들어 와라, 경력 인정에 받던 임금 하락 없으면 누가 호봉제에 안들어 가곘습까/ 이들은 지들은 다 찿아 먹고 우리 기술직인 시설직 임금을 대폭 하락 하여 호봉제 선택을 종영하여습니다. 그레서 상수도 기존 근무자들은 평급 70-----90만원정도 삭감 하면서 어거지로 호봉제로 전환 됬습니다 노조에서는 호봉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짤릴수도 있고 보장 못한다고 위협아닌 강요 하였습니다 경력 인정도 안해주고 평균 나이가 사십중반 경력 기술자들인 우리를 고용 보장된다는 이유하나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일차 공무직은 경력 백프로 인정 받고 받고 있는 급여보다 더 높은 호봉제를 받으면서 소수인 저희 기술직 공무직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봉제를 선택안하고 지금 급여(직무급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호봉제를 선택 안했다는 이유로 모든 공무직 및 촉탁 계약지도 받는 생일자 선물 사가독서 복지 포인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역때 근무 보다 못하 처우를 하는지 서울시에 질의 해도 노조와 협상때문이다 핑게만되고 있습니다 호봉제를 선택 안했다고 노조 조합원에서 강퇴 당하고 이개 민주 국가 인가요 노조 강패 국가지 국민 여려분께 호소 드립니다 서울시 기술직종 공무직 허울 뿐인 정규직 입니다 기술사 기사 가지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일하는데 경력 15년 인력을 모집하고서는 최저 인금 보다 조금 더 주는게 정규직 인가요 지금도 서울시 일자리 보세용 기술직종 공무직 구인 많습니다 어떻게 처우가 용역 보다 못한가요 그것도 수도 서울시 기술직 공무직 차별을 알려주세요

서울시   공무직 과   공무직관에   차별


국회의원 임금은 온국민이 결정하는걸 만들어야합니다 국민동의없이 국민세금을 국회의원 맘대루 결정하믄 안됩니다 그건갑질에 속하는 짓입니다 자기들월급을 자기들이 정하는 나라가 어디 존재합니까 있을수 없는일 입니다

국회의원 임금


신청번호: 1AA-1811-412135, 신청인 성명: 김남수, 휴대전화: 010-2154-8434, 전자우편: kim30292000@naver.com 주소: (21016) 인천광역시 계양구 굴재길 9, 덕산지가 303호, 신청일: 2018-11-25, 민원제목: *****외과의원, 민원 신청내용: 안녕 하십니까? 제가 ****외과의원에서 2013년 10월정도 치질수술(일반외과)을 받았습니다. ****외과의원에서 ***원장이 3일 입원 후에 퇴원하라 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문제는 수술한 항문에서 계속 심한 통증이 있어, 퇴원 후에 통원 치료을 해도 항문에서 심한 통증가 피가 나와서, 인근 약국에서 가서 통증 약을 많이 사서 치료 했지만, ****외과의원에서 병원을 옮기려고 *** 원장에게 말을 하고,(진단서 작성 해줌) 인근 모의원에서 일반외과의사가 본인이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항문을 간단한 통증치료 했지만... 계속 항문에서 심한 통증이 있고, 피가 나왔다. 그래서, 다시 약국에서 가서 항문에 피가 많이 나오고, 통증이 심하다고 약사에게 말을 했다. 약사님이 말하기을 병원에서 치료가 잘못 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국에서 통증약과피멈추는약을 사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모의료원(종합병원)에서 일반외과의사께서 항문에 물 사용법이 잘못 되었다고 안내 했습니다. 모의료원(종합병원)에서 저의 항문치료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약국에 약사, 인근 모의원 일반외과의사, 모의료원(종합병원) 일반외과의사, 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외과의원에서 *** 원장에게 항문(치질) 수술할 때, 제가 고시원에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실직자였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재수 없는 ****외과의원에서 *** 원장에게 항문(치질) 수술을 결정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에 취업 때문에 이일 저일 바쁠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과의원 *** 원장이 환자 치료하는데, 있어서 이중적 성격, 두 얼굴 가진 사나이인 것 같다. 정말로 재수가 없다. 아주 더러운 인간이다. 그때에도, 제가 항문(치질) 수술이 잘못 되어, 다시 수술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동안 제가 항문(치질) 수술을 못한 이유는 시간을 낼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외과의원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기관 명칭을 모르겠다.)에 민원을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과의원 *** 원장을 아주 강력한 감사을 요청 합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민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외과의원 *** 원장을 도저히 용서 안 된다. ****외과의원에서 항문(치질) 수술한 *** 원장은 정말로 꼴통이다. *** 원장을 정말로 죽이고 싶다. 아주 더러운 인간이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 감사 합니다. - ------------------------------------------------------------------------------------- 처리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연락처): *** (032-4**-****), 신청번호: 1AA-1811-412135, 접수일: 2018-11-2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489368, 처리 예정일: 2018-12-04, 답변일: 2018-12-03, 처리결과(답변내용): 1. 평소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우리 보건소로 이관된 귀하의 민원상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해당 의료기관에서 당시 의료행위(수술)에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는 판단이 불가하며, 의학적 판단이 가능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 및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당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계양구보건소 의약관리팀(☎032-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맨 위의 민원 내용은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1811-412135, 신청일: 2018-11-25)에 신청한 것입니다.(민원제목: ****외과의원) 처리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489368, 처리 예정일: 2018-12-04, 담당자(연락처): *** (032-430-7815), ------------------------------------------------------------------------------------- 제가 추가로 민원 신청 드립니다. 제가 2012년 11월정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어느 동사무소에서 우연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정이 되어, 인천시 계양구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에서 도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50~60만원(정확히 모름)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제가 고시원비용 1개월 25만원 내고, 생활용품 사용하고 나면은, 내 손에 정확히 남는 돈이 10만원정도 남을 때가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고시원에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에 있고, 의료사각지대에도 항상 놓여 있습니다. 고시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무슨 힘 있고, 여기서 추락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시원에 보면은 집(주거)가 없어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분들, 직장인이라면 하루 일하는 인력용역 많이 있고, 기업에 정직원이 간혹 1~2명정도, 부모가 이혼하고 집이 없어서, 살만한 곳이 없는 대학생, 고등학생, 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시분들이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13년 10월정도 ****외과의원에서 항문(치질)수술 하기전에 항문에 혹(손가락1마디 크기)이 두 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항문에 이것 외에는 문제가 없었음) ****외과의원에서 항문에 혹 2개 제거 수술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외과의원에서 저의 기억으로는 3일정도 입원하고, 1일 통원하고, 2일째 통원 때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문(치질)수술 비용(비급여)이 30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 ****외과의원 원장 ***씨가 인천시에서 매우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분들에게 무료로 치료 해주고, 의료봉사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원장 ***씨가 무료의료봉사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외과의원에서 원장 ***씨에게 항문(치질)수술을 받았는데, 원장 ***씨을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장 ***씨 의료행위(수술)가 이중적 성격, 두 얼굴 가진 사나이입니다. 이 말은 환자에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외과의원 원장 ***씨을 어떻게 믿으면 될 까요? ****외과의원 원장 ***씨 항문(치질)수술에 대하여 도저히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외과의원 원장 ***씨는, 앞으로는 모든 환자들을 치료(진료)행위 100% 금지한다. 이를 불복 시에는 원장 ***씨는 의사자격 박탈한다. 이것도 불복 시에는 원장 ***씨는 의료행위 처벌 5년이상에 징역, 벌금 5천만원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 감사 합니다. - --------------------------------------------------------------------------------------- 답변일: 2018-12-05 답변내용: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상담내용은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센터 *** -------------------------------------------------------------------------------------- 국민신문고(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답변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신청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전화 유선으로 답변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 10월정도 ***외과의원에서 항문(치질)수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저의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민원에서 말했듯이, ****외과의원 원장 ***씨는 인천시에서 의료봉사진료(치료)을 했었 지만, 제가 *****외과의원 원장 ***씨에게 항문(치질)수술하고 나서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치료행위는 결코 용서 할 부분 아닙니다. *****외과의원 원장 ***씨가 환자에게 의료행위가 아주 건방지고, 아주 버릇장발이 없고, 아주 싸가지가 없다. 의사가 조직폭력배(깡패) 아니더라도 양아치이다. 제가 2013년 10월정도 ****외과의원원장 ***씨가 저의 항문(치질)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상황보고 기간 보면은 5년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치료행위을 속이고, 거짓말,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 마치 아무일 없는 것처럼 온 것이 5년이 되었습니다. 이말은 국가인 보건복지부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5년 동안에 많은 환자들을 치료 했지요. ***외과의원원장 ***씨가 아주 뻔뻔하고, 아주 당당하죠. 얼굴에 완전히 철판 깔았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 ****외과의원 원장***씨는, 앞으로는 모든 환자들을 치료(진료)행위 100% 금지한다. 이를 불복 시에는 원장***씨는 의사자격 박탈한다. 이것도 불복 시에는 원장 ***씨는 의료행위 처벌 5년이상에 징역, 벌금 5천만원을 요구한다.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저도 환자입니다. ****외과의원 원장 ***씨가 환자에게 치료(진료)행위 속이고, 거짓말하고, 믿을 만한 것이 없고, 책임감이 없고, 신뢰성이 없어서,****외과의원 원장 ***씨에게 오는 환자들은 치료(진료)행위 100% 금지하라는 말이 였고요. 원장 ***씨는 의사자격 박탈은 행정적 조치 하라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를 불복시에는 형사 처벌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의료행위


최저임금이오름으로 인해 월급이오른다는 기대보다 이번엔얼마나많은세금이더빠져나갈까 고민하는 직장인입니다 문뜩 국회의원들의 입금오름의꼼수를보며 국민으로써 의구심이 잔뜩생김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저월급이 가당키나한지..끊임없는부조리와 하는일은 맨날싸움질에 유치원생들도안하는 유치한편가르기 당파싸움 정말사기꾼이따로없는거 같습니다 새대통령이되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나날히 심해져만 가는듯합니다 약자를위한 법안통과는 늘 뒷편이고 늘 자기네주머니채우기만 바쁘니깐요 과연 대한민국만큼 국회의원 의당이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케어도 법안도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들세금으로 해외연수는 왜그렇게 가는지 알수가없네요 도대체가서 멀배워오시나요? 가면영어는하실줄아시나요? 뉴스에보면 무슨 관광다녀오시는것도아니고 가족들까지동행하고 그럴꺼면 부부동반 여행을 가시지 왜 궂이남의나라까지가서 그러는지 의문이생김니다. 우리나라만큼 국회의원 구청장등 많은 직급의 공무원이있는나라는 대한민국밖에없는듯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얼마나될까요? 이나라의주인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닌 국민입니다 대통령님도 그자리에서 내려오시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회의원들도 그뺏지때고 내려오면 다같은국민입니다 더이상 국회의원의특권이나 당파싸움은 내려두시고 정말서민들의말에 귀기울여 어떤법안인필요한지 필요한법안은 서로화합해서 통과해서 정말국민들을위한 정치를해주셨으면합니다 그자리에 앉은건 당신내들이 잘나서가아니라 열심히할수있을꺼라고 믿어준 국민이뽑아준걸 잊지않으셨으면합니다.당신들이받는월급은 서민들의피같은세금으로받고있다는걸잊지마세요 지금서민들은 경제침체로 힘들어하고있는데 모범이되지못할망정 뒤로 이득챙기기바쁜 당신네들의모습에 반성하길바랍니다. 국민들은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이번연봉2000만원인상은 정말아니라고보는데 다른분들생각은 어떠신지요?

국회의원들의연봉2000만원인상에대하여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면서 국민보다 더 많 돈받고 더 많이 놀러다니고, 모든 비용은 혈세로 처리하고... 뭡니까? 국회 의원들 임금은 일한 만큼 줍시다.

국회의원 급여 최저임금에 시급제 적용합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없는 소문 그리고 헛소문에관한 청원 입니다 1.연예인이나 일반인까지 번져나가 자살 하는 경우가 종종 알거라 판단 됩니다 또'사회에서 헛소문 등으로 고생하고 힘든 나날과 때로는 자살 등을 시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과정 연예계나일반사회에서 제대로 허위사실유포등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제대로 규정이 안되고 있고 아울러 헛소문과 없는 소문등을 뻐트려 해당당사자에게 큰 시련과 아픔,상처을 줍니다 이러한 부분이 연달아서 발생되고 있는 서울영등포역 쪽방등과 서울역 인근에서도 종종히 발생 하는데 합의여부와 상관 없이 강력한 처벌규정 과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행복과 그 삶을 희생하게 만드는것 이 허위사실유포,허위동영상(사진합성),헛소문과없는 소문을 지워내 당사자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세상은 행복하고 사랑받고 살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들을 처단 하려등 범 죄성 침투가 늘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자살시도나 자살등을 극단적 선택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볼때 법개정과 헛소문,없는소문(다른사람에게전달등유포),허위사실 유포등 법률을 강화해 유포자에게 국민의 생각하는 법이 무엇인지 20만명의청원 으로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과같이 청원 합니다

안녕 하세요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청원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르냐? 정치를 돈으로 하냐 국민들의 세금이 꽁돈으로 보이나 보다 선진국의 조은 모습은 본받지 못하고 나쁜 모습은 왜이리 배워서 오는지 참으로 국민들이 통곡할 노릇이다 세금으로 기름값도 주고 사무실 임대료도 주고 직원 월급도 주고 밥값도 주고 명절 휴가비도 주고 후원금도 받고 너무 많은 짓 걸이를 하는구나 이게 대한민국의 병이다 국민들이 착한것인지 바보로 보는지 국민들은 경기가 않조아 통곡을 하는데 말이다

국회의원 월급 올린다네  2,000만원 씩이나


거대양당 더불어민주당과자유한국당은 야3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100%로 수용하십시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기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요하십시요 정의당의요구를 수용하십시요

거대양당 더불어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수용하십시요


국회의원연봉 최저임금 수준으로해주세요.

국회의원 연붕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 및 술 판매처 메뉴판 앞뒷장에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내용과 규정을 법적으로 붙이고 소주에 음주운전관련 문구를 기재한다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 및 방안


이번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으로 인해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신혼부부들이 좌절하고 피해를 입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에 살면서 빛내어 저렴한 집 장만해서 결혼 승낙받고 행복하게 사는것이 적폐인지요? 지방같은 경우는 저렴한 집을 대출받아 살다가 아이낳고 열심히 맞벌이 해서 새집 이사갈려고 준비해온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일텐데 집을 한번 가졌다는 이유로 신혼부부의 특혜를 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신혼부부로 살았다는것에 대한 배신감 새집에 살기위해 쉬지않고 일하고 꿈을 꾸었던 신혼생활에 대한 배신감에 참을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법안 수정을 부탁드리며 잠재적인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또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기둥이될 신혼부부 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절반의 신혼부부를 구하려다 절반의 신혼부부를 잃는 중대한 일임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말 눈뜨고도 코베이는게 이런건가 싶네요. . 저희 아버지는 현재도 오락실에서 대출받은돈으로 못헤어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퀵기사이신데 원래 신용카드도 개인희생 끝난지 얼마안되서 못만들다 삼성카드에서 전화와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출을 하라고 전화를 하고 문자로 계속 남기니 저희아버지가 혹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도가 현금서비스 카드론 다해서 1200이라니요 저희아버지 평생 통장에 100만원도 못저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받은돈으로 오락실을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갔엇지만 돈이 다떨어지면 포기하고 열심히일했엇습니다. 근데 대출이 1200나오니 계속해서 갚을능력도없으면서 대출을 받아서 가고있는데. 문제는 오락실도 경찰에 신고해도 잡지도못하고 증거가있어야된다하고 대출도 자기자신이 안받는이상 가족이서 아무리 설명해도 못막는답니다. 오락실가는 저희아버지도 문제긴한데 그런사람에게 대출을 강요하는 전화가오고 오락실을 가는데도 돈을 빌려주는 삼성카드나 증거가있어야 잡는다는 경찰이나 한사람인생 망가지는거 보면서 마음아프지만 막을길이없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청원올립니다. 카드대출 가족들이 사유가있으면 가족들 동의하에 가능하게해주시면좋겠고 도대체 사행성 오락실은 왜안없어집니까 세금도 안내는 그런 몰상식한곳을 경찰신고로 해결됫으면합니다.

오락실. 대출 가족도 못막고 경찰도 못하면 한사람인생 무너지는거 지켜만봐야되나요 ?


명단공개해라. 박용진 3법 통과시키고 다음 선거때 국민들의 응징이 있을것이다

이뻔뻔한 더불어한국당놈들아! 니들 월급올리려구 밀실회동했냐?


고발장 진정인 : 임군섭 010-3842-0387 울주군 서생면 용리 167-48 167-53 167-54 167-55 등 합법적으로 허가받아서 하였다고는 하나 전원주택지 단지를 하기위해서 난개발을 하고 있으며 개발당시 소나무를 수십 그루를 무단으로 벌목을 하여 고발을 하는 바입니다. 주변의 동의를 무시하고 산림 벌채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임목 벌채 허가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에 따라 해당지자체 산림부서에서 벌채허가나 신고를 받으셔야 벌채가 가능하며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표3의 기준법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하여 합니다. 하지만 공사 업자는 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벌목을 하였으며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공사업자 지인을 동원 하여 불법으로 벌목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아도 소나무가 잘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따르면 관활 군수의 허가 없이 벌목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고 있는바 관할 군청 담당자는 철저히 조사 하여 처벌을 해줄 것을 바랍니다. 원상복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원주택 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제 비가 오면 우수 관로가 잘못되었는지 옴 벽 밑으로 황토 흙 토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으며 도로까지 흙비가 흘러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석축으로 쌓아 놓은 높이가 4미터 이상으로 법 기준에 맞지 않게 관할군청에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판단하여 한 번 더 불법적인 것을 확인하셔서 보안 해줄 것을 바라면 담당공무원은 그에 따른 행정처분 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현제 추가로 땅 지주는 공사를 확장을 할려고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생태계를 파기하고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하여 잔연이 훼손된다면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울창한 살림을 배어 산을 깎아 놓고 비만내리면 붕괴 사고로 위험으로 난개발이 된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기에 하루빨리 법적으로 처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준공당시 토목 설계가 도면과 일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 빠른 시간안에 민원을 처리 해주시고 법적으로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불법벌목조사요청


이놈의 망할 정부도 지난 정부와 틀린게 뭐가 있나

20.30문정부 지지철회 합시다 사법부 보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이 1차산업 농경시대도 아니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필요 인구가 줄어드는게 맞고, 그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니, 취학 전 아동 병원비 낼 돈 아까워서 애를 낳지 않는 겁니까? 정말 한심하네요.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 국내입양 인식문화 개선, 사교육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교육 시스템, 각종 흉악범죄 강력처벌 및 범죄자 신상공개로 치안 안정, 일자리 조성 등등 정작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해결 못하면서 엉뚱한데다 세금낭비하고 있으니 진짜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저출산 정책을 재고해 주세요.


요즘 언론을 보면 제가 문재인대통령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뽑은것인지 그냥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담당자를 뽑은것인지 헷갈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오랜세월 나라를 망쳐놓은 온갖 적폐들을 걷어내고 새롭고 건강하게 나아갈길을 합께 할수 있는 모급을 기대하며 저의 한표를 드렸습니다. 외교 너무나 중요하지요. 정말 우리나라 너무나도 못해왔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 또 외교는 어찌보면 쉽습니다. 다른 그 어떤분야보다 대통령에게 자율 권한이 많이 주어지지요. 기존 기득권세력들과의 싸움도 없고 온갖 적폐들과의 머리아픈 싸움을 안해도 되고, 누군가의 잘못을 파헤쳐내서 벌을 내리기 위해 기를 안써도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요기저기 나서서 온갖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그러나 그 쉬운 일만 하라고 문재인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건 아닙니다. 어찌보면 이명박도 외교는 그나미 잘했습니다. 오바마가 아직도 한국오면 인사하고 가니 말이죠. 저는 아마도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힘든 일을 하라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뽑으면서도 안쓰럽고 혹여나 나쁜 역사가 뒤풀이 되어 몸이라도 상할까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묻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신건지. 그 많은 세월동안 마음속깊이 품어왔던 그 일을 하고 계신건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 민주화. 적폐청산. 소득주도성장. 올바른것이 행해지는 나라... 나쁜것에는 벌이 주어지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올바른 대가가 주어지고 현재의 노력이 미래의 안정을 꿈꾸게 하는 나라... 아니던가요? 우리나라 갑중의 최고 갑은 삼성의 이재용 이겠지요. 그리고 극우 보수 언론들... 김대중 대통령이 롤모델은 아닌줄 알았는데요... 대통령 어머님도 말씀 하신거 같은데... 초심을 잊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말씀이 맞다면, 그럼 제가 대통령님의 본모습을 잘못 알고 있던건가요... 어렵죠... 극우언론 극우보수정당과 싸워야 하는 일... 말도 안되는 온갖법안들을 안바꾸면 아무것도 할수없을거 같고... 사법적폐에... 썩어 문드러지고 다 드러났음에도 놓지 않고 버티고 결국은 그들이 이길것같은 온갖 적폐들... 어렵습니다. 그 일을 해달라고 뽑은겁니다. 그 일들을 하시려고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신겁니다. 몬가 전술이 틀렸었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평등한 구조속의 적폐와 관행들. 부조리하게 잘못 몰려있는 부의 집중들... 그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우선 쉽게 쉽게 손댈수 있는 곳과 방법만 쓰고 계신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생각해주세요. 그들이 만들어놓은 틀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건 없다고 좌절하며 밖으로만 돌지 마시고 할일을 하십시오. 방법이 안보이면 눈을 더 크게 뜨시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보세요. 방법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단지 안보기 때문에 안보이는 것입니다. 답닺해 하지말고 보세요. 방법을 올바른 길을. 왜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신건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왜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신건지 다시 생각해주세요.


배급좀 주세요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듭니다. 나랏돈 많던데 그걸로 배급좀주세요. 사람들 배급도 안주고 뭐하자는 건지

배급좀 주세요.


아시안게임 부당한 병역특혜에 대한 논란처럼 40만 교육 공무원들의 혈세낭비, 특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교육부 교육청 교사들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교육청, 교육부, 감사원 홈페이지에 신고 / 고발합시다! ----------------------------------------------------------------------------------------------------------------------------------------- 1. 초등학교교사들은 교대 한 학기당 1호봉씩 인정해줘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다녀오면 11호봉부터 시작이구요. 과거에 전문대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계속 유지중이저. 교사 9호봉 기본급이면 일반직 6급 1호봉이랑 거의 같습니다. 소방행정학과 나온다고 소방공무원 호봉인정? 경찰행정학과 나온다고 경찰공무원 호봉인정? 간호학과 나온다고 간호직공무원 호봉인정? 전혀없어요! 2. 교사들은 호봉 리미트가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호봉에 제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는 리미트가 없이 계속 오릅니다. 7급공무원은 보통 4급까지 가는데 말년 교사랑 4급 말년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결국 교사가 7급이라고 하는데 급여만 보면 7급은 상대도 안됩니다. 말년 평교사가 경찰서장, 세무서장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3. 담임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급식지도 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되어 4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비담임은 왜 4시반에 퇴근하나요? 4. 무노동 무임금은 사회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일반상식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가 무노동 임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일반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나가는거로 노발대발 하는데 교사들 무노동 임금은 왜이리 관대한가요. 일을 안할거면 월급을 받지 말던가 월급을 받고 싶으면 일을 하던가 해야죠. 자체 연수를 할거면 연수 내용을 지정해 주고 방학 끝날때 시험을 보던가 하는게 맞저. 이대로 어영부영하면 안됩니다. 5. 더욱 심각한건 방학 중 복무점검도 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아무곳도 지도점검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고 나몰라라 옹호하는 적폐현장이 더더욱 문제지요. 방학 중 무엇을 하는지 감시도없고 더불어서, 성과물도 눈에 안보이고 무자격이거나 능력없는 교사들 재임용 시험이나 재검증 시도도 없고, 그렇다고 복무점검도 안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적폐입니다

혈세도둑 40만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만 골몰해 있는 지금의 국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급기야 셀프 세비 인상 연 2000만원까지 슬그머니 끼워넣어 우리 국민들의 혈압을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그비를 연 2000만원 인상한다는 것을 보고 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국회를 개혁해야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사실일 것임에도 국회개혁에 대한 입법마저도 국회에서 해야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또한 지금의 국회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국회 개혁에 대한 법률만은 국회를 배제한 다른 객관적 기관이 입안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여 결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난 촛불혁명의 숭고한 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조끼 혁명을 통해 국민의 뜻을 표출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회는 이 상태로는 절대 자발적으로 개혁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대로 우리 정치가 지속된다면 우리 국민또한 촛불정도로 참지 못할 것입니다. 횃불을 들고 국회로 대법원으로 몰려드는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이에 신속히 국회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국회 개혁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부의를 요구합니다!


워킹맘입니다 어린이집교사 이기도 하구요 어린이집 행사에는 휴일도 일하는거 당연하고 점심시간 바쁘고 휴게시간도 상담주간이나 바쁠때는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 수당 빼면 최저시급이며 퇴직금 또한 최저시급만 적용이 되요 그럼 7월부터 특별근로자에서 분류가 되었는데 년차 토한 근로기준법에 맞게 생성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5인이상일때 회사사정에 의해 쉬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 하라 되어 있는데 그 또한 없어요 요즘 아동학대라며 이슈가 되고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말만 나올 뿐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답니다 저희에게도 근로자에 맞는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장들에게 만들어진 법 고쳐주셔요 부탁드립니다 당당히 저희도 엄마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육교사도 연차 및 월차 보장해주세요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0710347679281 가뜩이나 무슨 장기 불황에다가 경기 안좋고 서민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최저임금 좀 인상했더니 안된다고 난리치더니 이제와서 부족할것도 없는 자신들 연봉을 슬쩍 인상하네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일을 제대로 하면 연봉이야 올리던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해 동안 연봉을 인상할만큼 성과를 낸건 맞는지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힘드네요 지금도 OECD 국가중 한국 국회의원 연봉이 세 번째로 높은데 굳이 더 올리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경제가 불황이니 최저임금 올리니 망한다고 그난리 치던 분들이 저러니 어처구니 없네요 이거도 사무실 운영이니... 보좌관에게 줄돈이니 뭐를 하니.. 모자라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일 잘하고 후원계좌 열어주면 국민들이 알아서 후원해줍니다 본인들 무능해서 돈 모자라다는걸 그쪽 사정이지 싫다면 국회의원 관두면 되는걸 굳이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는날까지 연봉인상 동결하고 해당 법안 통과시 국회의원들 주장대로 경제가 안좋다는 사유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청원합니다

안그래도 불경기라고 난리치더니 본인들 국회의원 셀프 연봉인상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아시죠? 국민이 생각하는 제일 부패한 기관 1위가 국회라는 것을요. 근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의원들이 본인들 연봉을 무려 2000만원을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당 따지면 총 60억 인상입니다. 국민이 가장 못 믿는 기관 1위가 국회이고 본인들도 그걸 잘 알텐데 가면 갈수록 국민정서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한 법은 바로바로 통과시키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법은 다 반대하고 불참하고. 국회는 정녕 누굴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이야말로 그 어느 기관보다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아닙니다. 언제까지 국민들 스트레스 받고 눈 뜬 장님처럼 국회의원들한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정말 속이 답답해서 울화통이 터집니다. 제발 대통령령으로 국회의원들 관련된 법안들은 특별히 국민이 입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들이 직접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관련 법안은 국민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들 중 과반수 이상이 2000만원 미만의 연봉을 받고 일합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나라 망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안은 어찌 이렇게 쉽습니까? 서민들과 연봉 괴리감이 머니 늘 탁상공론에 그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최저 시급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국회의원 연봉 더 주느니 차라리 복지예산을 늘려주세요. 그게 낫겟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연봉 인상해도 될 사람은 소수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결이어도 어이없을 판에 인상은 무슨 인상인가요???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안 부결되게 해주세요


국민을 볼모로 국회가 제 할 일 안하는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를 해산해 주십시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써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채 그리고 국민의 의견이 없는 각 정당의 이득을 취하라고 선출해준 자리가 아닙니다. 중고나라도 아니고 국민들의 살길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게 국회의원의 일 입니까? 차라리 국민을 더 짜증스럽고 화만나게 하는 국회를 해산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일 안하는 국회 해산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모태솔로입니다. 의도를 솔직히하기 위해 개인적인 조건을 밝혀둡니다. 저는 기질상 연애를 많이 힘들어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숫기가 없달까요. E=mc^2 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하듯 이성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말과 몸이 무겁고 둔해지더라고요. 저와 정반대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더더욱 열정적으로 변하여 끝내 원하는 사랑을 쟁취하고야마는 사람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물론 제 기질은 제가 떠안고 가야한다고보고 이 때문에 누굴 원망하거나 –제목에서 암시되는 것과는 달리-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길 생각은 없습니다. 암튼 그런 상황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래 여야가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을 지급/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안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저출산 경향을 반등시키거나 최소한 고삐라도 쥘 수 있겠거니하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과연 출산을 점점 하지 않는 사회적 흐름이 ‘양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일까요? 물론 일정부분의 연관은 있겠지만 그것은 전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저출산 대책에 갖는 효과가 다소 미비해왔던 것이죠. 국회의 이번 법안은 최악의 저출산 국가의 의원으로서 지니는 의무감과 몇몇의 표심을 위한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형식적인 대처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명목상의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는 정책이죠. 출산을 하지 않음의 경우는 다음의 것들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경우’, ‘사랑을 하지만 가정을 이룰 생각이 없는 경우’,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죠. 저는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과 실질적 효과를 최대화한다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저출산 대책이 개입해야하는 경우는 세 번째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의 두 경우엔 비출산의 결정적 요인은 ‘경제적 부담’과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나뉘는데, 후자의 사안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전자의 사안은 각자의 상황이 굉장히 상이하고 또 저출산 대책과 별개인 많은 국가적 노력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한 술 더 떠주는 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저출산 대책은 양육비 몇 푼 쥐어주는 식이 아닌 좀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하지 않거나/못하는 청춘/중년들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언론, 미디어는 ‘N포 세대’ 등의 그럴듯한 수식으로 청춘들의 사랑하지 않음/못함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합당한 설명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도식적인 설명의 연막 아래 숨겨진 또 하나의 진실을 또렷이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청춘들이 사랑을 하고 싶음에도 여타의 삶의 조건/개인적 기질의 한계가 불러일으키는 비관에 갇혀 그 낭만적 여행을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맙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여자들/남자들이 ‘사랑을 위해 다가서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외로이 방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적인 개입이 이들에게 오작교가 되어준다면, 이 나라에 당금애기의 축복이 봄비마냥 자연스럽고 뜻깊게 내리리라고 믿습니다. 가능한 방식은 수없이 많겠죠. 유능한 복지부 실무자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작금의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대처를 지르밟는 훨씬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들이 탄생하리라 믿습니다. 한편 저의 주장이 다만 현실적인 셈법에 의한 귀결은 아닙니다. 여기엔 형평성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사회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사랑/연애 문화는 완전히 자유경쟁 체제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식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체제는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죠. 사랑을 쟁취하고 싶은 자는 순전히 자신의 여건이 지지하는 노력에 의존해야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고 거부해서는 안될 듯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러한 의식은 다소 수정되어야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개인들의 사랑을 위한 노력에 국가적인 도움이 어느 정도 개입되는 것이 당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개입이 절대 조선 시대의 가문들이 자손들에게 행했던 것마냥 권위주의적 짝짓기의 형태로 이루어져선 안되겠죠. 저는 절차적인 개입만을 옹호합니다. 저는 형평성을 향한 지향을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향한 개인들의 노력이 갖는 범위와 그 성과의 정량이 포튜나의 주사위놀이로 주어진 개인적 조건에 전적으로 종속되어선 안된다.’ 사랑과 연애-그리고 출산은-는 개인에게 있어선 중대한 행복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입니다. 사랑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역능과 기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방치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모두 잘 압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개인적 역량이 긴 일직선 상의 점들처럼 분화되어있고 또 서로 간에 많은 차이를 지닌다는 사실을 말이죠.....그렇잖아요? 저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가는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하여 사랑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다 용이하게 사랑을 할 수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정책-SBS에서 방송했던 짝이란 프로그램이 떠오르네요.-을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강력히 성토합니다. 물론 이 개입이 블라인드 채용마냥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스스로 잘하는 능력자들에게 제한을 두는 비뚤어진 방식으로 진행되어선 안되겠죠. 저의 요점은 모두가 똑같이 사랑을 하게끔 정부가 관리해달라는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잘 못해 외로운 자들 또한 한 명씩의 시민인 이상 국가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한다는 것이고 또 이러한 개입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는 것이 제 요점입니다. 곧 크리스마스군요. 제 삶의 진취를 위한 발화가 사랑하는 조국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길 염원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국가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국회의원 연봉올리기 위한 세금이 아님을 밝힙니다.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비해 연봉이 많다고 모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노력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한마음입니다. 연봉 2000만원을 올리고자 한다는 기사는 국민들에게 좌절만 줍니다. 지금 모두가 경제 위기라고 말하면서, 최저임금 상승도 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배만 채우겠다니 너무 너무 어이없네요. 대통령 및 관계부처 사람들도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이러한 청원자체도 부질없는 짖이겠지만 국회의원 연봉은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데려와서 5년째 기르고 있는 애묘가입니다. 저는 현재 2층짜리 주택에서 월세를 내면서 2층 독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 집 주인이 불독(이랑 섞은 믹스견 같아요 편의상 불독이라고 하겠습니다.)을 기르는데 이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개를 기르는 주인이 몰상식해서 입니다. 저희 집 구조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서 복도를 지나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복도에다가 항상 개를 풀어놉니다. 1. 저와 제 와이프가 출퇴근할 때마다 개가 짖으면서 달려듭니다. 처음엔 개가 반갑다고 달려드는 것 같았는데 솔직히 저희는 조금 무섭습니다. 덩치 큰 개가 달려들어서 제 몸이 밀려서 앞으로 못 나갈 정도거든요. 이 개가 저희 집 개도 아니고.. 물리까봐 무서웠습니다(실제로 물렸습니다) 2. 주인이 배변훈련을 안 시켜서 똥오줌을 복도에다가 싸놓습니다. 아침마다 그거 피해갑니다. 3. 위에 두 가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개가 달려들더니 제 신발(안에 발까지)을 물더군요. 많이 아프진 않았고 피도 안 났지만 정말 정말 놀랬습니다. 개 공포증이 이런거구나 순간 실감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다리를 물린 적이 있습니다. 2주간 멍들었습니다. 제가 다친것보다 훨씬 마음이 아팠고 집 주인을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솔직히 개를 몽둥이로 패고 싶었습니다. 4. 지나가다 개 상태를 보면 정말 안좋습니다. 샤워는 시키는건지 냄새도 정말 심하구요. 개가 주인의 사랑을 못 받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산책시키는거 2년간 5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산책시킨다는게 집 앞에다가 풀어놓습니다;; 목줄도 없이... 정신나간 인간들 아닌가요. 어두컴컴한 집 앞 골목에 불독 두 마리를 목줄도 없이 풀어놓으면 거기 행인들은 어쩌라는건지.. 실제로 행인이 비명지르며 도망간 것도 목격했습니다. 정말 몰상식해도 이렇게 몰상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애를 물어서 얼굴이 흉이라도 지면, 혹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도 생기면 본인들이 책임질건지.. 물론 집 주인과도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동안 잠잠하다가 재계약 기간이 되어서 갑자기 얘기를 꺼낸다는게 "이만 나가는게 좋겠다"였습니다. 끝까지 개에 대한 본인의 잘못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사는 세입자의 안전따윈 싸그리 무시하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놀려고 그런거에요" 따위의 말같지도 않은 말을 지껄이는 사람이 저렇게 버젓히 불독을 기른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모 연예인의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작 벌금형에 그친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습니다. 한국에선 결혼은 점점 안 하고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는 더욱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제도가 없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동물을 데려가기 전에 자격심사와 비슷한 시험?같은 걸 봅니다. 하지만 이는 보호소에서만으로 국한되어있고 이 마저도 효력이 부족합니다. 이 자격심사를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강력하게 적용시켜서 무자격자를 걸러내어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합격증같은 걸 주고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심사의 내용을 어길 시에 합격증을 확인하고 경고를 준다든가, 경고를 3번 이상 받으면 반려동물을 압수?해가고(미국에 있는 아동보호프로그램처럼요) 자격을 박탈하여 재심사를 봐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운전면허처럼 관리하는거죠) 물론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심사를 봐야 현재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있겠죠. 만약 반려동물 주인의 자격심사 지도가 생긴다면 제 생각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이 저지른 잘못은 반려동물 주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반려동물의 모든 행동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끔 해야 합니다 2) 반려동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상식인데 놀랍게도 이를 모르는 몰상식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물리적인 피해를 주거나 똥오줌을 싸서 혐오스러운 느낌을 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목줄 없이 개를 데리고 다녀서 공포감을 주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3) 본인이 기르려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항들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를 기른다면 배변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정보를 블로그 같은걸 찾아보면서 습득하는 등 필수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런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반려동물을 기를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최소한의 자격입니다. 물론 반려동물 주인이 이런 자격심사를 통과한다고 해서 100퍼센트 그대로 행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반려동물이 관한 상식에 어긋난 상황을 줄여줄 순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도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책임져야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채로 반려동물을 기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저의 상황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현재도 전국에서 무자격 반려동물 주인들이 활개를 치면서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자격심사가 필요합니다.


지금이시기에 국회의원 인금을올리다니 국회의원님들 정신차리십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힘든지 알고나있습까 지금 국회의원님들게서는 최저인금 받아도 아까습니다 제발좀 당파싸움그만하시고 나라경제에 힘을실을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게 호소합니다 국회의원 이금인상 반대

국회의원 인금인상반대


국회의원은 나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기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국회는 놀고먹고 자기밥그럭 싸움만 하고 있는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참에 국회의원수를 100명 정도 줄이고, 활동비외 월급과 연금등 모두 없애야 합니다. 정녕 나라을 위해 하시는 분이면 서민의 세금도둑질을 하는 국회의원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수를 100명 정도 줄이자,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바쁘실텐데 걱정이 되어서 올립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캠트레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독성물질을 뿌리고 서서히 각종질병을 생기게 하여 수명을 짦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나라오는 미세먼지인줄 만 알았는데 일부러 상공에서 뿌린다고 합니다. 내용을 접하고 하늘을 보니 비행기도 새벽이고 저녁이고 엄청 나라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하늘을 보니 구름모양이 제트기가 지나간 모양을 한 구름 들도 인터넷에 나온 의심되는 구름의 모양이였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이 큰 만큼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즉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성분을 조사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갔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구 배상

비행기에서 캠트레일인 독성물질을 뿌리는지 확인해주세요


밀실 담합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은밀하게 인상하려는 몰염치한 국회, 놀고 싸우는고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벌여온 입법부. "국회가 무슨 염치로 세비를 인상할 수 있는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청와대 국민소통 청원을 올립니다. 서민들의 최저임금은 그리도 힘들고 어렵게 만들면서 자기들은 최저임금 인상율 보다 14.3% 인상하려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이리 뻔뻔들 한지요. 국민들이 일어나 막아야 하지 않겠습까?

국회의원 세비인상 절대 반대합니다!!!


정말 미쳐가는 대한민국

다가오는 총선때 여 야 구분없이 갈아 엎어버라자


김정은은 천안함과 연평도 등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해 우리 국민들을 죽이라고 지시한 악마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조금이라도 지위에 부담이 되면 가족까지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망각하고 김정은을 위인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을 목숨바쳐 지키신 호국선열들의 무덤에 침을 뱉은 것입니다. 지상에 강림한 악마 김정은을 찬양하고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단체들에게 엄벌이 가해지길 바랍니다.

김정은을 위인으로 찬양하는 단체들을 처벌해주세요


연봉 2000만원 상승이요? 진짜 재정신들입니까? 지금 나라 분위기 파악 안되요? 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고 쓸돈은 없어서 하루하루 고생하는 사람도 많은데 연봉을 2천만원이나 상승이라뇨 ㅋㅋㅋㅋㅋ 어짜피 매년 세금 절감 혜택으로 연봉 상승효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뭘 이제와서 몰아놓은거 한번에 받는것마냥 ㅋㅋㅋㅋㅋ 인적쇄신? 적폐? 지금 자기자신을 셀프로 욕들 하시는건가요? 국민이 아직도 멍청한 줄 아십니까?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를게 없네요. 이름만 바꾸면 다 바뀌는 줄 알지............ 5대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입밖으로 꺼내는 사람이 없네요. 우리나라도 트럼프 같은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기존 정치가 다 무시하고 새로운 판 짜는 인물.

국회의원님들 연봉인상 ㅋㅋㅋ 기가찹니다 진짜 ㅋㅋㅋ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맹목적인 친북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의 방어선과 안보망은 이미 무력화 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후 우리나라의 헌법상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6.25 전쟁의 전범, 국제 인권 재판소에 범죄자로 지목된 북한의 절대권력 세습자 김정은을 서울로 초대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와 국가 체제를 부인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이적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국민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세습 독재 정권에 의해 희생된 남북한 동포들의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데려오려거든 개헌을 하든지 국민투표를 통해 전국민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김정은이 서울땅을 밟게 하는 것은 결코 있을수 없는 반국가적이며,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김정은의 방남을 절대 반대합니다.


다음 카카오 등 다른 사이트도 다 없애주세요

왜 네이버만 정치기사 공감순 없애고 다음 카카오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