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아빠는 우리은행과 금융거래를 한 후 건네받은 거래계좌(예금통장)에 자기앞수표 1,000만 원 6장이 발행된 거래내역(업무과실)이 없어 당시 수표를 지급받아 간 사실이 없었는데, “(주)우리은행은 이 수표를 발행하여 우리아빠에게 지급을 하였고 이를 (주)한국씨티은행에서 교환 제시되어 우리은행에서 수표금 6,000만 원은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아빠의 진실 된 마음을 신뢰하고 있기에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국민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아빠는 이 수표나 수표금은 지급 받은 사실이 없어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금융사고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법적으로 하라는 회신을 받고, (주)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수표금 6,000만 원을 찾기 위해 소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2. 우리아빠의 재판 진행 시(제1심, 제2심, 대법원) 내용으로는 (1). (주)우리은행 : 자기앞수표 1,000만 원 6장은 우리아빠 명의로 발행하여 우리아빠에게 지급을 하였고 이를 (주)한국씨티은행에서 교환 제시되어 수표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2). 우리아빠 : (주)우리은행으로부터 수표를 지급받지 않아 이를 (주)한국씨티은행에 교환 입금한 거래가 없었고 수표금 6,000만 원도 지급받은 거래가 없었다고 한국씨티은행은 “무거래 확인서” 을 발급하여 주어, (주)한국씨티은행과는 수표를 교환 입금하였거나 수표금 6,000만 원은 지급받은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3). (주)한국씨티은행 : (주)우리은행에서 수표금 6,000만 원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우리은행에서 발행되었다는 이 수표를 우리아빠(제3자 포함)로부터 교환 입금 받은 거래가 없고, 이 수표를 우리은행에 교환 제시하거나 수표금 6,000만 원은 지급받은 전자금융거래가 없었고, 또한 수표금은 우리아빠에게 지급한 거래가 없었다.” 며 거래일 전후 전체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 전산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우리은행과는 수표나 수표금 거래 사실 없다고 입증을 함. (4). 재판부(제1심, 제2심) : (주)우리은행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전산자료에는 이 사건 수표가 (주)한국씨티은행에 지급 제시되어 그 수표금이 지급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등의 원인으로, 우리아빠는 제1, 2심과 대법원(사건번호 2018다 260633) 심리불속행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상기 재판 내용과 같이 우리아빠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주)한국씨티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출한 “거래사실 없다”라는 자료 등은 인정을 하지 않고, (주)우리은행의 이 사건 수표가 (주)한국씨티은행에 지급 제시되어 그 수표금이 지급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전산자료만 인정하여 패소판결을 하였으나, (주)한국씨티은행 역시 전산자료에 이 수표나 수표금은 (주)우리은행과 거래사실 없다고 한 증거자료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아빠는 우리은행에서 당시 거래내역 누락의 업무과실로 인해 수표나 수표금은 지급받지 못했던 것이고, 또한 (주)한국씨티은행은 (주)우리은행과는 수표나 수표금은 지급받은 전산거래 자료가 없다고 명명백백하게 입증을 하여 그렇다면 우리아빠의 수표금6,000만 원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 지요. (주)우리은행은 이 수표금은 한국씨티은행에 지급하였다 하고, (주)한국씨티은행은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나 수표금은 지급받은 전자금융거래가 없다고 하고 이를(수표금) 우리아빠에게 지급한 거래가 없다면 어느 은행의 주장을 믿어야 하는 지요 우리아빠가 재판에는 억울하게 패소하였지만 이 수표금은 우리은행 내부 별단예금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수표금 6,000만 원은 우리아빠의 소유로 이를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의 전산자료(증거자료 미제출)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끝.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우리은행 내부에서 없어진 우리아빠의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이번에 통과된 여성폭력방지법 19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다. --------------------------------------- 제19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 19조의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1. 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 여성폭력 (다른 말로 페미니즘) 교육을 하라고 법에 명시 2. 페미니즘.. 즉 한 이념을 학교에서 교육해서 주입한다? 이건분명히 전체주의적 발상. 3. 또 하나... 그럼 저 강의를 누가 하나? 페미니스트들이 한다. 무려 유치원부터 모든 고등학교까지의 그 수백, 수만명의 강사들의 강연비를 국민 세금으로 챙겨주는것을 법으로 명시. 문대통령님이, 본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 라고 말을 했을때, 그냥 여성인권에 신경을 좀 쓰시는 대통령.. 정도로 생각했으나. 저런 법을 만들고, 또 주입식 교육까지 시키고, 여기가 북한,중국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강연비를 챙겨준다는 저런 위헌적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을 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원장이라는 분이 12월 17일에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남성들이 일베는 아니더라도 일베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부정하지 못한다고 봐요. " 우리 남자들은 일베도 아니고! 일베생각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런 분이, 교육을 한다고요? 양성평등 교육을요? 법안을 철회해주세요. 문대통령님 20대 남자의 지지율이 그냥 아무 이유없이 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귀를 열고 좀 들으세요.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이라니요. 여성폭력방지법 19조를 없애주세요!


지금 시중에 회자되는 김정호에 대하여 민주당에서는 김정호에 대한 공항 CCTV를 공개하라 아니면 김정호를 징계하던가... 어물쩍 넘어가다가는 이런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에 정권이 넘어간다는 걸 명심하시길... 왜 20대 남성의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당부드린다 님들이 생각하는 하첞은 일, 작은일 하나가 -- 문재인정궝 한방에 훅 간다

민심이 떠나는 이유 중 하나...


문대통령, 오늘 하루 휴가…"모친·가족과 성탄절 보낼 것" 올해 휴가 12일 사용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과 일자리가 힘든데.... 그들만의 리그.............

놀자 ㅎㅎㅎㅎ


우리나라는 싫든 좋든 투표로 국회의원 뽑는거 아닌가요??? 당에서 마음대로 임명하는 비례대표를 만들어 ,의원수 및 당인원 보강을 한다니요.. 세금은 국민이 내고, 국민이 투표로 뽑는것인데 ...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법을 좌지우지 할라고 하네요 진심으로 국민은 ...개돼지가아닙니다.......행복하자고 촛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촛불은 행복하기 위해서 ,드는 촛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닳게 되었습니다. ------------------------------------------------------------------------------------------------------------------------- 국회의원이 시/구를 대표해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지, 자기 배불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 !!!!! 법위반시 연금 전액 반환 !!!!! ------------------------------------------------------------------------------------------------------------------------- 겸손할줄알고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라는 애국심 따위도 없는 ..국회의원들.. !!!!!!!!! 많이 가지면 , 더 많은 것을 잃는다는것을 꼭 보여줍시다!!!!!!!!!!!!!!

!!★국회의원수 줄이고 비례대표 폐지가 정답!!★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사는 시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고, 또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보를 접할때마다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홍수와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하고 고민하다가 , 우연찮게 영감이 떠올라 이에 대한 연구를 하여 지난 2018년3월23일 “수자원관리를 통한 재난방지시스템”이라는 특허권을 출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자원이라 할 수 있는 빗물관리를 통해서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고 더나아가 산불을 지금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홍수와 가뭄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산불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화함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발명의 간단한 설명 : 본발명은 수자원관리를 통해서 국가적 대재앙을 억제하고 방비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수자원관리를 통해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물이 꼭 필요한 적재적소의 장소에 빗물을 가두어 둠으로서 홍수 억제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렇게 저장된 물을 농업용수나 산림용수로 활용함은 물론, 더 나아가 ,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생활용수나 식수로도 공급함으로서 봄 가을철 가뭄일때에도 물부족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 특히,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산에 저류조와 저장조를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으로 분산배치하고 소방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산불발생을 상시적으로 감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을 자동화하여 산불발생을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한 초동대처와 효과적인 산불진화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수자원관리를 통한 총체적인 재난 방지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본 발명으로 기대되는 효과 : 1. 지금까지는 매년 똑 같이 홍수로 인한 재해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고, 그리고 가뭄으로 인한 막대한 재해손실을 입었으며, 또한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들어가고,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구호자금 등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는 국가적인 재난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재대로 준비하고 대처하였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이고, 쓰지 않아도 되는 소모성 재정예산을 낭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발명이 의도하는대로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을 정비하여 수자원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 홍수로 인한 재해와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본발명의 수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촌지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용수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댐이나 저수지 그리고 지하수개발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강이나 하천에 설치되어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어있는 “보“를 철거하여 하천본래의 물길을 돌려주면, 좀더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멀리서 댐이나 저수지 물을 끌어오기 위해 농수로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4.많은 비가 오면 빗물은 지표면을 흐르면서 점점 그세력을 키워 무엇이든지 집어 삼킬 수 있는 위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본 발명에서는 땅속에 유공관을 묻어, 빗물이 지표면을 흐르지 못하게 유공관으로 빗물을 끌어 들여 물탱크에 가두어 버림으로서 그 빗물의 세력을 상쇄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고, 이과정에서 토사찌꺼기를 비롯한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 홍수때마다 발생하는 토사유출과 온갖 쓰레기가 빗물에 쓸려 유실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쓰레기에 의해서 우리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해양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5.본발명이 의도하는대로 농촌지역의 수자원관리시스템이 갖추진다면 많은 비가 올때, 빗물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인위적으로 방류시간과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하천부지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되므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6. 그리고 본발명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활은 산에 저류조와 저장조를 상호유기적으로 분상배치하고 빗물을 모으고 저장하여 여기에 소방설비를 갖추게 되면 산불이 발생했을때 다른곳에서 물을 퍼나르지 않아도 ,소방대원만 현장에 투입하면 즉시 산불진화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주변에는 상시적으로 산불발생을 감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을 자동화하고 소방관제센터나 재해관리본부에서 원격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게 통신시설을 갖추게되면 , 산불발생을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한 초동대처와 효과적인 지휘통제를 할 수 있어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7. 장마철에 많은 빗물을 무의미하게 바다로 흘려버리고 말았을 소중한 수자원을 풍족하게 확보함으로서, 지하수나 하천의 물을 끌어 쓰지 않아도 농업용수는 물론 산림용수까지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농업용수나 산림용수로 넉넉하게 꾸준히 물을 살포하여 줌으로서, 이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고 하천으로 흘러나와 하천유지용수역활을 해서 건천화문제가 해소되고 생태계가 살아나는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본 발명을 통해서 수자원관리를 하게되면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것을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복구비용과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구호자금으로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바다로 흘려버리고 말았을 빗물을 저장하여 가뭄일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뭄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본 발명의 가치는 금전적으로든 , 환경적으로든 , 그리고 안전적으로든 그 실익은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 : 위 청원자가 국가적인 재난(홍수와 가뭄 그리고 산불)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특허권을 출원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아이디어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본 발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자 한사람의 개인역량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등의 역량력 있는 관계기관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서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창조경제과학부 등에서 우수한 지적재산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디어마루를 통해서 멘토들을 만나 멘토링을 받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만난 멘토들도 정부나 지자체에 직접 제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등의 역량력을 모아 이것을 현실화하여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홍수나 가뭄 등으로 고통을 받는 이제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발명자는 본발명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정부관계기관에 알리고 싶고 , 더나아가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수자원관리를 통한 국가적재난(홍수와 가뭄 그리고 산불)


써치코인으로 피해 입은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시간ㅇ 홈페이지에 있는 직원들 사진 대부분 가짜 입니다. 써치코인을 팔아 먹기 위해서 가짜 직원 사진 올려 놓은 것입니다. 2018년 7월에 오수ㅇ은 투자도 다 받았고 보이기식 직원들은 필요 없었기에 10명 넘는 직원들 다 짤랐습니다. 직원들 다 짜르고 홈페이지에 직원들 사진이 안보이니, 써치코인 투자자들이 ‘먹티가 아니냐’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오수ㅇ은 직원도 아닌 사람들 사진 올려 놓고 써치코인 투자자에게는 많은 직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사실확인이 어렵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도 사회초년생인 직원들에게도 말도 안되는 거짓말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오수ㅇ을 다 싫어했습니다. 더이상 오수ㅇ 일당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조사해 주십시오. 오수ㅇ이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해서 선량한 시민들 피 빨아 먹는 것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시간ㅇ, 하이빗거래ㅇ, 써치코인테ㅇ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거짓말해서 가져간 돈을 돌려주게 해 주십시오.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감방에 처넣어서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 피해가 없게 해 주십시오.

써치코인 오수ㅇ 일당들을 조사해서 처벌해 주십시오


공산국가인 중국, 베트남, 쿠바 여행도 자유고, 전세계 모든 국가가 북한관광을 자유롭게 하는데, 한국만 북한관광을 막고 있습니다. 북한을 욕할 사람은 욕하고, 관광갈 사람은 관광가고 자유에 맡겨야 합니다. 북한관광 허용해 주십시요..

북한관광 허용해 주십시요.


대통령 고약중의하나인 대통령이되면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하면서 서민경제를 돌보며 서민들과 많은대화 등 어쩌구 저쩌구 ....행동에 옮겼으면 나라가 이지경까지는 안갔으련만 생각은 있으신건가요? 아님 이벤트발언 인가요?

공약을  지킬생각은  있는건가요?


저 역시 얼마전에 군생활을 마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말년휴가를 나왔을 때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어머님을 모시고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큰 증상은 아니셨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또 부대로 복귀하면 어머님 옆에 있어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고작 전역까지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정말 슬펐습니다. 가족을 잃은 김이병은 그 당시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거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지킬 것이 사라진 김이병이 어떻게 군생활을 하겠습니까 정말 국방부에서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라도 김이병을 대신해 한번 더 복무하겠습니다. 남겨진 아버지도, 김이병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역시켜주세요

일가족 잃은 이병 전역시켜주세요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上疏


최근 들어 수면마취를 할때 성추행 성폭행을 하거나 환자의 뒷담을 까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술을 할때 수술도중에 가족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의문사가 종종 있는데다 의료과실을 덮으려는 행위를 하는 병원이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꼭 해야한다고 봅니다. 혹여나 자신이나 또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 분들에게 검사나 수술 도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시 cctv자료는 꼭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병원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항에 거주하는 61세의 이경태입니다. 저는 22년 전인 1996년에 **** 전멤버 가수 ***의 아버지*****(***)에게 약 2억 6천만원의 피해를 당하여, 그동안 제가 고통 받고 살아온 삶이 너무도 억울할 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으로 인해 뇌졸증으로 쓰러져 몸도 가눌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 요즈음 메스컴에서 유명 연예인 가족들의 사기 사건을 접하고 난 후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당시 ***을 ***의 친구이자 저의 후배인 ***을 통해 재미교표 사업가로 소개 받았습니다. ***은 일본에서 개발한 전기자동차 한국총판권을 따서 계약 단계에 있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투자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했습니다. 운영자금 2억원을 투자하면 회사지분의 20%를 배당해 주고 부사장직을 주겠다고 거짓말로 저를 속여서, 1996.12.4일 10,000,000원을 비롯해 5회에 걸쳐 모친과 형제자매들의 공동소유인 포항시 여천동 소재 주택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34,000,000원을 받아 갔습니다. 또한 ***은 포항을 오가며 당시 제가 가계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미국 소재 약품회사와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잠시 보여 주고 되돌려 주겠다며 속이고 액면 500만원권 2매를 받아 가서 자신의 애인인 오진아의 전세금으로 사용했습니다. 1997.1월에는 자신의 친구인 ***을 통해 70,000,000원을 주었으며 또한, 서울 강남 소재 사무실에서 저의 LG신용카드를 훔쳐서 6,918,216원을 무단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은 재미교포 사업가를 가장해서 운영자금 214,000,000원 편취 및 가계수표 10,000,000원 절취와 더불어 담보대출금 연체에 따라 저의 여동생이 대위변제한 25,000,000원,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6,918,216원, 미국간다며 항공권 명목으로 빌려간 돈 5,000,000원 등 약 2억 6천만원을 사기와 절도행위로 저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은 저에게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난 후 사업이 어떻게되어 가느냐고 묻고 의심을 하자 일체 연락을 끊은 체 일본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업을 가장해 저를 속이고 사기행위를 한 것입니다. 결국 사업은 거짓말이었고 변제할 능력도 없이 저의 가계수표를 사용하여 200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등에 관한 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저와 모친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전재산을 경매처분으로 잃은 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국외 출국 상태였던 ***이 입국해 2005.5.7일 검찰조사에서 딸인 ***가 ********에서 가수연습생으로 있어 딸의 미래를 위해 자수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끝나고 사기, 여신법 위반, 절도 등으로 기소단계에 이르자 ***은 자신의 부인이 사별하고 자신이 자식을 양육하고 있으며 특히, 딸인 ***(***)가 가수가 되기 위해 국내 *********에서 가수연습생으로 있지만 허리가 많이 아파 저에게서 받은 일부 금원은 치료비로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의 X-레이 사진도 보여 줌). 또한 *** 본인도 당뇨병을 앓고 있다며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 고소를 취하해 주면 본인이나 딸인 ***가 잘 되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내용을 적어 달라고 하자 비록 자신이 저를 속였지만 버클리대학 박사이고 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또 속이겠느냐고 했습니다. 당시 저도 아내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고 ***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딸 2명을 키우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2005.4월경 여신법과 사기죄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절도죄로서 취하가 되지 않아, 빌려주었다고 거짓말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동년 11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하여서, 제가 신용카드를 빌려 주었다고 거짓 진술하였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자 ***은 국외로 출국한 체 종적을 감추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죽은 아내와 딸 ***를 핑계로 저를 또 한번 기망했습니다. 저로부터 사기로 편취.절취한 금원이 2005년 가수 데뷔 연습생이었던 ***의 허리병 치료와 가사에 사용되고 ***가 성공하면 변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과의 연락이 되지 않아 그간 4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딸인 ***에게 보내서 내용을 보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부친인 ***과 상의해 잘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수령은 하였지만 ***에게 전달이 안되었는 지 한 번도 연락이 없고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 실체도 없는 사업을 들먹이며 온갖 감언이설로 저를 속여 편취한 금원으로 사업 운영자금이 아닌 ***의 치료비와 가사 생활비,자신의 애인인 ***의 전세금과 유흥비로 사용하고 해외로 도주해 있는 동안 저와 노모,5명의 동생 공유지분의 건물이 경매되면서 변제하지 못한 은행부채로 인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 사 두었던 임야 1만평도 강제 경매되어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습니다. 저의 딸도 2008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계열에 합격했지만 등록금 낼 돈이 없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저와 가족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려 왔고, 딸인 ***에게 부친에게 본 사실을 알리고 잘 의논하여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최근 지인을 통해 ***이 필리핀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상당한 부를 축척했으며 글로벌 비지니스 CEO가 되었다고 전해 들었으나, ***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서 저의 피해금을 변제 받을 길이 막막하던 차에 때마침 메스컴에서 연예인 가족들의 빚투사건을 접하고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으시고 힘을 모으실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10-4330-4833 (이경태)

저희 가정을 풍비박산 낸 전 **** *** 아버지 '***'을 고발합니다.


중국자본 들여와서 진도에 차이나 타운 건설로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나라는 중국인 영토가 될것이 분명한데 왜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는지 중국자본들어와서 중국에 넘어간 나라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 광양도 모자라 이제 진도까지 넘어가고 온나라가 중국에 넘어갈때까지 손놓고 있을겁니까 티벳트를 보세요 어떡해 중국에 넘어가게 됐는지 일대일로 때문에 피해본 나라들을 보세요

중국자본 진도17조원 투자 차이나타운 건설반대


안녕하세요 이번 최저임금관련 약정휴일을 넣고 안넣고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2018년 한해동안 월초부터 월말까지 임금관련 법이 자주 바뀌고 그만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전달하지않아 여러가지로 불편했습니다. 예로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미만)를 고용하고 1월에 문의했을때 처럼 했다가 8월에는 정책이 바뀌었다고 세금과 연금을 물었습니다. 내야할 세금이라면 내야겠지만 절세를 하지않으면 힘든 자영업자는 절세방법을 찾아 이곳저곳 정보를 얻고 매장에 민감하게 적용하면서 연명하고 있는데요 법을 바꾸고 사전통보없이 두세달이 지나서 보험료를 청구하면 그동안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사한 알바생들에 대한 부담금을 사업주가 떠안게됩니다. 세무사나 노무사를 고용하면 되겠지만 그마저 돈을 아껴보고자 기장할때만 세무사를 찾는경우가 많은게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표한 최저임금산정방식에서 약정휴일을 포함하니 안하니 주휴시간은 넣니 않넣니 하는데요 솔직히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은 그 내용의 말이 어려워 어쩌라는거지? 라는 생각만 들게합니다.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산정하라는건지? 주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좀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서 전달할수있도록 언론사에게 지침좀 내려주세요 논술을 논술로 국민에게 전달하면 국민이 알아듣겠습니까? 논술을 풀어 쉽게 OX로 전달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정부에서 말하는걸 알아듣기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저는 지난 2016년 6월 병에 걸린 길고양이를 구조하여 부천에 있는 모 24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한 구내염에 종양도 있었고 한 쪽 신장은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언제 사고를 당했던 건지 한쪽 뒷다리도 골절되었다가 다시 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좌측 신장 적출, 우측 하악뼈 일부 절제 후 플레이트 고정 그리고 중성화 수술을 장장 6시간에 걸쳐 받았습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아이라 매달 검사하며 지내던 중 플레이트 박았던 나사가 풀려서 2017년 2월 18일 재수술을 하게 됐고 당시 원장은 누가 일부러 드라이버로 돌려 빼지 않는 한 빠지지 않는다고 장담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내염이 자꾸 재발해서 결국 2017년 4월 24일 원장의 권고로 발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29일,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던 나사가 또 풀어져서 3차 수술을 했습니다. 이 때는 절단하여 벌어져 있는 간격을 끌어당겨 플레이트로 고정해서 다시는 풀어지지 않게 만들겠다고 해서 제발 다시는 수술을 할 일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가 신장이 하나 뿐인데 그 동안 큰 수술을 너무나 많이 해서 정말 걱정스러웠거든요. 수술 후 한달이 지나도 송곳니가 입천장 가운데로 위치해서 계속 찌르고 입도 안 다물어지고 침을 계속 흘리고 구내염은 낫질 않고 밥도 못 먹는 상태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병원에 컴플레인을 하니 원장이 말하길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술한 쪽 턱이 더 안으로 밀려들어가서 송곳니가 가운데 오게 됐으니 저 송곳니를 뽑자."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동안 믿고 큰 수술을 계속 맡겼는데 아이가 무슨 조립식 장난감도 아니고 나사 풀리면 다시 조이고 또 풀리면 또 조이고 입 안 닫히니 송곳니를 뽑아버리자고 하다니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맞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강력히 항의하니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앞으로 아이가 사망할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나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 하는구나 생각하고 아이 치료에만 집중하기로 마음 먹고 12월 13일 치과 전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와 더불어 ct 촬영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짝 끌어당겨 다시 붙여놨다던 뼈는 또 벌어져 있었고 맨 안 쪽 나사가 부러져 있었으며 다른 나사들도 부러져서 뼈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리하게 끌어당긴 뼈 때문에 반대쪽 하악뼈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치료를 위해 아이 수술을 했던 병원장에게 약속했던대로 아이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했으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자신은 나사가 풀어지지 않을거라고 했지 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하며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술한 쪽 아랫턱이 더 밀려 들어가서 송곳니 위치가 저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저는 여태껏 이 아이 병원비로 천 만원을 썼습니다. 아이는 스트레스로 구토와 피설사를 하기 시작했고 고통을 참으려고 하루종일 구석에 머리를 박고 누워 있습니다. 재수술까지 실패했으면 세 번째는 못 한다고 했었어야죠.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 쳐놓고 그 믿음에 대한 배신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이는 재수술도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 전문 병원장님께서도 장담을 못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아이 수술하고 얼마 후에 제게 자기 병원이 유통기한 지난 약품을 두고 있다가 두 번이나 걸려서 처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저한테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보호자에게도 말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걸렸으면 적어도 몇 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인데 그 동안 폐기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도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습니까? 감독 기관에서는 이후 확인을 하셨나요? 동물병원에는 건강한 동물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건강한 동물이 가는 경우는 정기 검진이나 백신 접종 등 극히 몇 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어쩌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는 곳입니다. 보호자들은 의료 분야에 관한 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고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보호자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사람 자식에게도 그러실겁니까! 사람도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편의 과실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 억울해도 당하고 마는 경우가 거의 백 퍼센트입니다. 하물며 말 못하는 동물들은 어떻겠습니까. 의사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말도 못 하는 동물들은 더 억울하고 보호자들은 을의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지만 양적인 팽배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질적인 향상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부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물병원 의료보험도 안 되는 상황에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지불하고 결과적으로 아이는 장애묘가 되고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현실을 직시해주십시오.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법'이라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주십시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가능해서 애매모호한 법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진정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더불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통기한 지난 약물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상기 언급한 병원에서 여전히 그런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감독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의료사고로 장애묘가 된 제 고양이의 억울한 사연과 유통기한 지난 약물로 적발된 동물병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글로벌 국가도 정년이 늘어 났는데 국내도 지금 65세 도입 해야합니다 60퇴직시 연금 시기 3년 기디리며 그동안 공백 벌이가 없서 생활이 곤란 합니다

기업 노동 정넌 65세


미국에서 슈퍼에서도 살수 있는 멜라토닌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조제약으로써만 처방이 됩니다. 수면제보다 부작용도 훨씬 낮고 다른 나라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멜라토닌을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못사고 못이용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잠 좀 잘 잘수있는 권리도 없나요? 제약회사의 로비에 식약처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하고 편의를 빼앗고 .. 제약회사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의 식약처 로비를 파헤쳐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비싼 처방전 없이 부작용 적은 성분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곳곳은 다 이권의 마피아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피해는 일반 국민들만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제약회사와의 로비를 파헤쳐주세요!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땅의 많은 근로자들은 근무를 하지 않으면 무급여가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방학중 연수라는 이름하에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습니다. 하여, 연수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지 못한다면 무급여가 원칙이라고 봅니다. 학생들 안전 관련입니다.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 아이들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아이들을 위한 먹는 물관리, 여학생들의 몰카예방을 위한 교육,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유해환경 단속등이 자신들의 일이 아닌 시설이라며 자신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다면서 이런것들은 모두 자신의 일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누가 보호해야 하는건가요? 청와대나 교육부는 교사들이 이런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탁상행정으로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은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만 하겠다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을 평가해서 평가 점수가 나쁘면 교단에서 몰아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 청원합니다. 1. 교원이 근무하지 않을때 무급여 원칙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업무가 교원의 잡무라고 한다며 과감하게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원이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한 평가를 통해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방학중 비근무 무급 청원 및 학교안전관룐


적화통일 해서 국민들 거지로 만들려는 정부 인간들이 독감 치료제 하면서 북한에 타미플루를 보냈는데, 환각이라는 부작용이 있으니 2일간 지켜보라네. 북한 인민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환각작용 일으키면 개정은 수령님 화내시겠다. 한국이 이런걸 보내서 인민들을 힘들게 하냐고 말이지. 겉은 인민들을 사랑하는 수령님인데, 속은 한국 트집거리 잡아서 괴롭히려고 하는거다. 트집거리를 제공한게 정부 인간들이라는 점에서 완전 깨소금이다. 타미플루 사건으로 정부 인간들이 수령님에게 쌍욕 먹고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되서 시체가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 완전 행복하지

타미플루가 환각작용... 북한에 보냈는데 어떻하니ㅋㅋㅋ


18년4월7일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 김포공항에서 주민등록증 없이 김포공항 도움으로 비행기 탑승한적있다 이때는 언론에서 조용하게 넘어가더니 이번 민주당 사건은 대서특필하고 종편에서 난리법석을 떨고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고있나요 왜종편에서 차별을두고 불공정하게 방송을 하고있나요 김성태는 아예 주민등록증이 없이 탑승했습니다 이번민주당의원은 주민등록증은 소지한상태였습니다 뭐가 다르나요 미소지하고 탑승한 범죄가 진짜범죄아닌가요 도움을준 김포공은측은 공범이되겠구요 언론에서 공정한 방송을해줄것을 요청합니다

4월7일 자유한국당 김성태원 주민등록증미소지 비행기 탑승은 왜 조용한가요


막중한 나라 업무에 고생 이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 대학배구연맹 중계료 문제가 발생 하여 지자체 경찰 에서 수사중인데 이는 수년전부터 행하던 비리 이며. 특히 배구 경기는 특성상 배구코트를 임대하여 설치를 하는데 코트 임대업을 하는 실질적 사장이 대학배구 현 부회장으로 있으며 . 이는 일반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지는 인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대학배구연맹 주체 경기 코트 임대는 현 부회장 으로 갈것이 뻔한게 아닌지 이 문제를 대한배구협회 에 질의 했으나 답은 부회장 이 할수 있다 입니다. 이상하지않습니까 이런 문제뿐아니라 수많은 의혹투성 인 대학배구연맹과 대한배구협회를 좀더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특히 대학배구연맹 부회장 을 좀더 조사하면 여러 가지(2018 월드리그 등 ) 의혹이 해소되며 어린학생 앞에 부끄럼 없는 체육인 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대학배구연맹 중계료 경찰 조사에 대해


공무원들은 배우자 유급휴가가 10일로 되어 있지만,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왜 3일 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똑같이 자녀를 출산 했는데 누구는 10일 누구는 3일... 왜 나는 이런것에서 피해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제가 31살 인데 지금부터 꿈을 공무원으로 바꿔서 노량진으로 향해야 하나요?

공무원들만의 해택인가요..?


청와대 이제 국민에게로 돌려주세요 관화문정치 시작공약 언제 시행하는지 궁굼합니다 청와대 터는 이미 명을 다했으니 국민의 공강으로 하루빨리 돌려주시기바랍니다 청와대터는 국민의 공간이 되어야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정치 하루 빨리 시행바랍니다

청와대 언제 국민에게 돌려주시나요?


전방에서 이 추운 날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을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병역의무 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선택이 아니고 의무니까 여러가지를 포기하면서 이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뭔가 줄 잘서면 잘도 빠져나가는 고위층 때문에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한데 공식적으로 3년 대기후 배치를 받지못하면 면제라니요? 고의로 체중을 줄이거나 이래저래 공익을 받기위해 편법 쓰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런제도는 그런 편법을 도와주는 것입니다.열심히 국방의무를 치르고 있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은 허탈합니다. (저는 큰 아들은 현역으로 제대를 했고 두아들이 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 엄마입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네요.

공익근무(대기 3년경과후) 병역의무 면제 반대합니다.


서른중반에 개인카페를 5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주변에서도 '사람좋다'고 하는 천사같은 와이프와 결혼해서 너무도 사랑했던 첫째를 낳고는 행복해봐야 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와이프는 독박육아를 해야 했죠 성격좋은 와이프도 육아는 힘들어서 제가 일끝나고 밤 11시에 들어가면 우는날이 많았죠. 저는 힘든시기는 금방 지나갈거라 생각하고 직원을 써서 아주 조금씩 육아를 도왔지만 인건비 걱정에 많은시간을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첫째가 급성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2년의 세월이 지나 둘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 주휴수당이라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너무나 큰 짐을 주셔서 이제는 직원도 못쓰고 하루 15시간근무를 합니다. 육아를 도운다는것은 꿈도 못꿉니다..첫째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항상 두렵습니다. 아이를 잘기르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기르고 싶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카페를 그만 두는게 답일까요? 직장인으로 어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주휴수당이라도 없으면 3시간이라도 직원을두고 육아를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될까요?

아이기르기 좋은나라 어렵나요?


대통령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경제를망치 사과한마디없는 장하성 이직도 국녹을 처먹거있는지 궁금합니다 11월에 좋아진다던 경기는 계속추락하고 있는데 주새끼처럼 아디숨어있는지 최소한사과는 있어야되는거 아납나까 만약 김정은이라면 어딴처벌을했을까요 실정을 했으면 으래 책임도뒤 따라하는거 아닌가요 능력이없으면 직을맞지 맣던가 실정으로 망가진 책임은 누가지어야 하나요 죄없는 서민애개만 고통을 주고있내요 철저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능력이없는 자들이나서지 못하개해 주십시요

장하성을 처벌햐주새요


술, 담배 똑같이 몸에 안좋은 기호식품 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차별이 되게 심하네요 담배값을 2천원 한번에 올려놓고 금연거리 금연건물 암그림 이렇게 해놨으면 됬는데 담배갑그림 더 심하게 바꾼다 하고, cf 보면 죽기싫으면 끊어라는 식이고 암 어떡해 걸리는지 보여주고 술은 여자연예인이 cf찍고 비싸도 소주 1병에 1500원 안쪽이고 사건사고도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밥먹듯이 나오고 있고 음주폭행은 가끔 나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술에 관대하며 사실건지요? 인터넷 음주운전 기사 댓글보면 가끔보이는게 피해자(피해자가족) 만 죽어나는 음주민국 이라고 합니다!! 자, 담배를 하나 피고 운전하는게 위험할까요? 술 1잔 먹고 운전하는게 위험할까요? 둘다 안위험하다는 분들 있겠지만 1잔으로 음주걸리고요 만약 도주하다 사고라도 난다 생각해보세요 정부에서 답을 주실땐 술도 담배처럼 가격폭등 시키고 암그림,암cf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기 싫으시면 담배도 예전처럼 암그림,암cf 없애고 가격 다운 시키세요

똑같은 기호식품 차별화 금지!!!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로 개명하는 것에 대한 행정 업무를 재고해 주세요. 표지판 및 각종 문서 바꾸는 세금은 국민의 혈세인데 아껴 주세요.

수도권 외곽 순환 도로 명칭 변경 재고해 주세요.


저는 의왕시에 사는 김영민입니다. 10년넘께 KT를 사용해왔는데 최근 이사할려고 해지신청했드니 안된답니다. 계약자가 딸이름으로 되있어서 그런데 우리딸이 집에서나간지 오래되고 연락도 안되는상태라 좋은방법이없냐고 했으나 계약자 인감이 필요하다네요 연락안된지 10여년은 됐는데요.그려면 가족관계사실증명이 필요한건가요 물었더니 그것도 안된답니다.행정이 참으로 이상하네요.돈은여태 본인 내가 납부했고 복합상품도 만들어서 시청했는데요 그때는되고 해지는 안된다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참으로 KT가 원망스럽습니다.집나간얘을 찾아서 데려다드려야 될까요.부모입장도 생각해줘야죠 싸워서 나갔는데'''' 이제성인이 됐으니 언젠간 연락이 되겠지만 KT의 서비스개념이 영문제있다고생각됩니다. 보다 능력이 안되면 못볼수도있고 또 더업그래이드해서 볼수도 있을텐데 한심스럽습니다.뭐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번기회에 서비스질도 같이높여야된다고생각됩니다.공기업이라고 항시자만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성실한 답변을 듯고싶습니다. 하도 연락이안되서 여기다 청원하오니 좋은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드립.

kt복합상품(전화.인터넷.TV) 해지가 안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페미니스트가 거짓선동하며 내용 작성한 '이수역 폭행'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20대 남성이 주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회가 된 이 시점에 '곰탕집 사건' 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셨더군요? 정말 성의없게요^^ 정말 20대 남성만 지지율 폭락한게 대체복무와 청년실업처럼 보이세요? 부디 소통을 위해 만들어놓은 청원게시판에서조차도 남자를 차별하는 정부의 태도에 반성해주세요. 이번 정부는 페미니즘에 대한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허허허 재미있는 청원이 올라왔네요" -> 20대 남성지지율 20%대


일본 간첩을 색출해야 합니다. 간첩(스파이)는 우방, 적국을 가리지 않고 존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주 대놓고 일본을 위해 고정 간첩질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 법률가, 군인 등등 너무도 많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익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일본 고정 간첩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일본 간첩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


안녕하세요..천안시 수신면에 위치한 **** 회사에서 억울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에 생산직으로 입사해서 일하게 되었구요..우연히 사무직에 자리가 생겨서 가게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출산 휴가를 가셔서 제가 맡게 되었구요.저는 회사측에..출산휴가 6개월인데 그 동안 제가 대신 해야되는건지..아니면 쭉 할수 있는일인지 여쭤보고 또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다녀오시면 같이 일할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시기에 안심하고 일할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사무실에서 근무한지 한달되는 날 회사측에서 말씀하시더라구요..앞으로 자녀 계획도 세워야 되고하니 남자직원을 찾고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구요.사무실에 생산관리 직으로 들어가게되어 정규직 전환이 빨리되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직 자녀 계획이 없습니다. 또 회사측에서는 저보고 다시 생산직으로 들어가면 어떠냐 라는 말씀도 하셨구요. 제가 원하는 현장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회사측에서 필요해서 한달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했더니.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저는 고졸이구요..회사측에서는 대졸자를 채용한다고 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교 못 들어간게 이렇게 후회됩니다.. 처음부터 남자직원을 채용한다 했으면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았을텐데....그리고 정규직은 왜 빨리 해주셨는지.. 이 회사 입사한지 이제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오뚜기 협력업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오늘 사직서 쓰고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게 힘들어서 사무실로 옮긴건데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라니요.차라리 대놓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던지. 너무합니다..사람을 이런식으로 낮게 평가해도 되는겁니까??

억울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채용한 직원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주려고 했는데 결국엔 포기했습니다. 홍보에는 인원제한 언급도 없다가.. 막상 신청하니 "인원이 다 찼으니 다른지역의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라"면서 떠넘기기만 합니다. 결국 강원도 원주 상공회의소에 연락했더니 벤처기업인증까지 받으래서 겨우겨우 인증받고 자료제출했더니.. 이제와서 자기네도 인원이 다찼다는 얘기만 마치 녹음한듯이 그말만 하네요.. 문의는 무조건 1350으로만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고용노동부 대표전화인데 문제는 연말이라고 일하기 싫은건가.. 밑도끝도없이 전화걸면 "전화량이 많으니 나중에 다시 전화해라"는 녹음안내만 나오고는 그냥 전화가 끊어집니다. 고용노동부도 어지간히 일하기 싫은가봅니다.. 전화연결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다고 하면 지역별로 몇명까지만 선착순 모집한다던가 그런 안내도 없고 홈페이지에는 거창하게 홍보하면서, 이런 제한은 설명도 전혀 없다가 신청서류 다 제출하고나면 전화로만 얘기하고, 전화에서는 그냥 "우리쪽은 인원 다찼으니 전화끊고 귀찮게하지마라"는 태도로만 일관하니 신청하는 입장에선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게 만드네요.. 아니, 사업장 대표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내일채움공제 신청하려고해도 안되는데, 근로자가 신청하려고하면 오죽 어렵겠습니까.. 다른 지원사업도 할말많지만.. 이번에는 너무 억울해서.. 이래놓고도 취업률 올라가길 바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저도 이번에 상공회의소 여기저기 연락해보고, 고용노동부는.. 아예 전화연결도 안되었습니다만.. 너무 분통터지고 어이가 없어서 글 남겨봅니다..

고용노동부, 상공회의소가 오히려 취업률을 떨어뜨리겠네요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마이너스도 되고 앞으로 베이비붐세대가 국민연금 수령을 하는데 문재인정권은 지금 국민연금 납입을 올리는안에 대해 거부하며 복지부 담당직원의 핸드폰까지 탈탈 터는 독재의 진면목을 보였다고 한다. 지금 국민연금보혐료를 올리면 표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 꼼수로 그냥 다음 총선 대선까지 버틸요량인가보다. 지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국민연금을 지금 청년세대가 짊어져야한다. 표 떨어지는 소리는 그냥 감내하라. 맞으면서 커라. 그냥 차후 검찰조사후 지난 정권처럼 감당하면 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삼성에 대한 공격... 차후 주사파를 향한 칼날로 되돌라간다고 본다.

청와대의 꼼수를 탄핵한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정 성별이라고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특정 성별을 특권을 주어 여러방면에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헌법 에는 법 아래 에서는 모든국민이 평등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실천해주세요

헌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밑에 사람들을 통해 보고받기 식 정치 그만 하세요 아주 역겹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기식 정책만 내세우지 마세요.. 밑에 사람들.. 허덕입니다. 최저임금과 저녁이 있는 삶 때문에... 현재 죽어가는 서민들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물가는 상승하나, 저녁이 있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공기업에 재직중인 저희 신랑은..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아가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저녁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임금삭감까지 당했습니다..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생각해 가면서 정책을 내세워야지요.. 이건 뭐... 그냥 저지르고 보자 이겁니까? 하~~ 정말 누굴 위함인지...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 나라가 이겁니까? 부자들은 어떻게든.. 다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그 피해는 돈 없고, 백없는 국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자신없으면.. 관두세요 애꿎은.. 주먹구구식 정치 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직접 감사를 청합니다..(공기업 임금에 대해)


무직 상태라 소득도 없고 금융권 대출도 사실상 막힌 상태라 생활할 돈도 없는데 서민들은 갈 수록 대출 받을 곳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저소득층은 신용도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2금융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댈 곳이라곤 국민연금 대출 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관련법에 막혀 있어 대출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서민 정책을 펴는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부당한 법령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직자란 이유로 가난하단 이유로 정말 삶이 너무 팍팍하네요 국민연금 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대출


현재 강원랜드에서는 근로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교대제의 변형이 사장의 일방적 지시로 시행되려 합니다. 교대제의 변화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니 꼼수를 부려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안을 준비하여 시행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소통을 중요시한다며 직원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꽁꽁 숨겨두었다 시행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직위와 권력으로 직원들을 찍어 내려 두려움에 자유로운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정이 있고 키워야 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3조 3교대가 4조4교대로 바뀌면서 보통 직장인 같은 아침과 저녁이 있는 삶은 일년에 단 2달 주어집니다. 그것도 임산부와 환자로 인해 1번 혹은 1번도 못하는 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입니다.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보다 돌보미선생님이 키웁니다. 일가정 양립, 정부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 아닙니까? 교대제의 복잡화로 일가정 양립 현재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소통, 현 정부의 핵심가치 아닙니까? 그것도 공기업에서 직원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눌러내리고 이게 소통입니까? 일자리창출, 일가정양립, 워라벨, 소통 이런 것들 딴 세상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나 현재 있는 직원들 힘들게 돌려서 떼우려하고, 일가정양립 무너지게 하고, 소통하지 않는 모습이 현재 강원랜드 임원진이 하고 있는 경영입니다. 필요에 의해 변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명령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변화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에게도 이해하고 준비할 시간은 줘야 하지 않습니까? 낙하산 인사로 만신창이가 된 강원랜드입니다. 채용비리 높고 힘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피해는 온전히 직원들 몫입니다. 지나간 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강원랜드가 바로 나가기 위해 제안 드립니다. 소통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강원랜드 사장 문태곤을 해임시켜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통없는 불통 강원랜드 문태곤 사장 해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위치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00-2 동아대병원치안센터 구덕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할 공무원이란 자가 그것도 경찰공무원이 거짓말과 파렴치한짓을 해도 됩니까? 그런짓을 하는자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만둬야된다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덕환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구덕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안전환경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경..찰)


국민 청원은 너무나 간단한 청원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히딩크 감독을 국가대표로 영입하자는 의견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이렇듯 장난처럼 보이는 청언이 올라오기도합니다. 또한 편파적이고 충동적인 의견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 청원및 동의 시 기사 2개를 첨부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찬반기사를 첨부하고 요약하여 자신의 주관을 단순한 군중심리가 아닌 확고한 주장임을 보일수 있습니다. 진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시스템의 개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다시조사해 주세요-모조리다시조사해야됍니다.자동차,재산모든것 다른사람앞으로이전해서타먹고있읍니다-자동차2대있고 집있고,이런사람이기초생활대상자인가요?조사엉망입니다.명예친척이나아는사람앞으로다옴겨서수겁자 해택보고있읍니다.12월달수천만원벌고있는데.조사 처음부터 모조리 다시하세요.

재산 자동차 있는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다시조사해 주세요


일반직원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정말 쉽게 작성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유지하면 직원과 회사 둘다 피해를 입습니다. 시급이 8350으로 오르고 주휴수당까지 추가가 되면 10300원이 되는데 그런데 10300원만 빠져나가는게 아닙니다. 시급을 책정한다 해도 한달에 얼마의 급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세금은 고스란히 회사에서 부담하고 국민은금또한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회사입장에서는 급여가 올라 회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니 직원을 자를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왜 자르는지 이해를 못하실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국민들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니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유지를 하겠죠? 그럼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민들 생활이 물가가 오르기전과 동일해지겠지만 그와 반대로 해당 최저임금을 받지도 못하는 근로자들은 물가가 오르는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결국 대출을 받고 사채까지 가게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급여를 더 주면되지 않냐고 하겠지만 급여를 더준다? 어렵습니다. 소기업 즉 하청업체는 중견기업 이상에서 제품생산을 하라고 금형을 전달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물가가 오르니 소기업과 하청업체 제품 단가가 올라야하겠지만 전혀 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소기업 즉 하청업체는 물가는 오르는데 제품 단가는 유지되고 매출로 인한 그나마 유지하던 흑자는 동일한데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으로 인해 시급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에 세금내고 공무원들이 달라는 돈 다주고 공단에 돈내야하고 전기세에 물세 등 회사 제품을 생산하면 들어가는 박스 및 비닐등 모든 자재류들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급여까지 포함 결국 그나마 유지하던 1000만원의 흑자 이것도 나중에 세금을 또 내기위해 모으는 돈인데 적자가 생김으로 인해 그 돈마저 없고 낼 세금마저 없어져 결국 회사는 폐업 문을 닫는 위기까지 가게됩니다. 그정도로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유지는하는 걸로 인해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겁니다. 애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던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휴수당을 없애고 물가를 낮추던가 해야합니다. 대책없이 최저임금 올리고 주휴수당을 유지하다 2019년도 중반에 가서야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고 사람들이 사는걸 포기하는 등 그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뒤늦게 인지해서 그때서야 해결한다며 부랴부랴 진행해봐야 또 반년이 지나서 해결이 되면 이미 많은 업체들그리고 근로자들이 무너지고 난뒤에는 늦습니다. 그러니 올해가 마저 지나기전에 최저임금을 올릴거라면 주휴수당을 폐지를 하거나 최저임금을 올리지말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서 물가를 낮추던가 둘중 하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휴수당 폐지해야 합니다.


선민들 국민연금 대출 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정책좀 펴주세요 1금융 2금융 다 대출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드네요 빚 안갚고 버티는 사람들 국가에서 대신 갚아주는 그런 정책 말고 현실적인 방안좀 마련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대출


포스코에서 열심히 일하다 억울하게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을 원합니다. 포스코는 현장직인원을 직업훈련생 신분으로 채용하여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입사한 직원들중 몇몇이 억울하게 해고 당했습니다. 대졸신분으로 고졸입사에 응시하여 정직원으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던 모범적인 사원들인데 이를 시샘하여 회사에 고발당해 억울하게 해고 당했습니다. 입사시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입사를 허락했는데 단지 이런이유만으로 해고당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대졸자가 고졸신분으로 취업하여 정직원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정사람만 신고가 들어왔다하여 해고하고 나머지는 다니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빽으로 아무 자격증없이 들어와서 다니는 사람들과 달리 누구보다 회사에 충실하게 일했던 아까운 인재들입니다. 검증된바가 있는 직원들이기에 복직한다면 회사에 전혀 손해가 없을것입니다. 억울함을 해결해주셔서 복직되기를 바랍니다.

포스코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직원의 복직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회사에 다니며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는 국민들 중 한 명입니다. 금일 성매매 여성 2200만원 지원금 지급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17일 공포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마도 국민의 대부분이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쉽게 돈 벌고 싶은 마음 누군들 없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성을 판다는 것, 그 것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하신 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벌을 하여도 모자랄 판에, 한 직장인의 연봉을 지급하다니요? 성매매를 근절시키고 싶으신 건지, 활성화 시키고 싶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 취지는 자립금 지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위법자 성매매 여성의 자립금을 지원한다... 고개를 들어 나라를 살펴보십시오. 아직까지 청년실업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넘쳐납니다. 경쟁사회를 만들어 친구들과 경쟁하고, 선후배와 경쟁해서 겨우 4년제, 못 해도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더니 돌아오는 것은 실업뿐이고 경제능력이 부족한 한부모 가정, 부양을 포기한 노인들 지원 역시 박합니다.(부족하다는 뜻)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법을 어기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들을 지원한다니요? 그럼 저와 같이 시간을 팔아 2200만원도 안되는 연봉을 받으며 일하는 청년과 직장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터무니 없는 복지정책 말고, 제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몫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정책을 펼쳐주세요

성매매 여성 2200만원 지원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세종대왕을 욕되게 하는 ‘주멋대로 대학’을 처벌해 주세요! 그는 현재 공식적으로 ‘**학원(**대) 이사’이면서, 자칭 ‘명예 이사장’직을 셀프 겸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설립자인 고 *** 학원장님과 *** 목사님의 장남이지만, 그 부모로부터 ‘OO아’라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대학교 동문이나 교직원이 치를 떠는 그가 어떻게 수십 년간 대학을 운영하는지 그 신출귀몰한 비법이 궁금할 뿐입니다. 서울 하늘 아래에서 순진한 대학생을 상대로 그가 수많은 엽기행각을 벌였지만, 얼마나 교수채용에 개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멋대로 대학’으로 만들었는지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일개 이사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교수채용을 결정하는 슈퍼총장입니다. 그는 면접위원이 아니면서도 교수 임용 면접에 직접 참석하거나, 임용 후보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면접을 마친 후 교수채용을 결정합니다. 물론 면접위원인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등 대학관계자는 그의 불법적인 학사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면접일시나 장소 등 세부 계획은 그의 결정에 따릅니다. 심지어 보통 대학 내 본부에서 해야 할 면접을 개인 사무실 인근에서 하거나, 해외 체재 중인 후보자와는 화상 전화로 인터뷰하도록 지원합니다. 총장, 부총장 등 보직교수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모 처장 1년 최고 1억 원 사용)과 국내 최고 수준의 보직 수당을 받는 대가로 영혼을 팔아 직을 산 사람들입니다. 교육부는 ‘법인 임직원이 대학의 교수 채용 면접에 참여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웬일인지 주멋대로 학사개입을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대가 이렇게 주멋대로 대학으로 전락한 배후에는 그의 법조계 인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의 사돈은 바로 최근 사법 농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임OO 전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판사인 그의 아들과 임 모 씨 딸이 결혼해 사돈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대학들은 없애고 있는 법학부를 역주행 설립해 주멋대로 대학의 3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대학에 온 지 2~3년밖에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법대 교수에게 보장한 연봉은 30년 봉직한 교수보다 훨씬 많은 월 1,000만 원 이상(연봉 1억 ~ 1억5천만 원)입니다. 그것도 주모 이사가 모두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연봉을 주는 것은 교비 횡령 등 재단 관련 소송이 있을 때 재단의 방패가 돼주는 대가도 포함된 것입니다. 주모 이사의 사돈인 임 모 전 법원행정처장, 고교 동기인 유모 전 외교부 장관(현 **학원 이사장), 또 다른 사법 농단의 주역 한 모 변호사 모두 법학부 역주행 설립과 관련돼 있어 **대를 사법 농단의 근거지로 타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주 모 이사의 엽기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노조와 결탁해 호봉 표를 몰래 조작해 교직원 임금을 최고 15%나 삭감하도록 한 배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주모 이사는 정부 감사에서 지적받아 철거했던 자신의 미술품을 대학 내 중요시설물에 셀프 전시하는 엽기행각도 벌입니다. 그는 건물신축이나 임대는 물론 임대 업장까지 직접 지시합니다. **대학교는 주모 이사의 불법적인 학사개입으로 정상적인 대학이 아닌 주멋대로 대학으로 전락했습니다. 보직교수에게 전국에서 최고액의 수당을 주는 대신 매달 30 ~50만 원을 친목회비라는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아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해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설립자 가족의 따돌림으로 **학원 설립자(2011년 4월)의 조문 장소를 별도로 대학 내에 설치하고, 조의 광고비용도 다양한 회계 처리를 통해 학교예산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가**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해 그 이름을 더 욕되게 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학사행정에 시시콜콜, 그것도 범죄자처럼 대포폰을 사용해 지시하는 주멋대로 대학에서 **이라는 이름을 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하지 않도록 주모 이사를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에게 호소합니다.

세종대왕을 욕되게 하는 ‘**** 대학’을 처벌해 주세요!


중국국적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통시장까지 점령했습니다. 제가 토욜날 인천 동인천역 앞 동인천 채소가게에 갔었는데 사장이란 놈이 반말을 하길래 왜 반말하냐니까 지가 언제 반말했냐는 거예요 직원 모두가 중국말을하고 손님만 오면 한국말로.. 가게는 엄청 잘 됏습니다 5~6명 직원이 눈코뜰새 없이 바쁘더군요 인도를 다 점령하다시피하고 그 중앤 아마 불법채류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다간 한국이 중국인들한테 점령당할것 같습니다. 경찰들 단속 철저히 해주길 바라고 인천 중부구청에선인도 점령한건 과태료도 부과할수 없다는데 어느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할수 있는건지.. 그네들은 현금만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벌어 세금도 안네는 중국인들 처벌좀 해주세요

중국국적 외국인!!


.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북한은 초소형 선박을 몰고 먼 바다에까지 나가서 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 . 600톤급 대 300톤-400톤급 = 6 대 4 정도의 비율로 하여 어선을 대량으로 건설하여, 남한 어민에게도 지원하고 북한에 무상지원하여, 북한이 캄차카반도까지 어업을 나갈 수 있으면 식량난 해결등에 도움이 될 것임. . 척당 가격을 잘 모르나, 척당 10억이라고 가정시 우선 초년도에 100척을 건조, 지원하고 5개년도에 걸쳐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임.

어업용 선박건조후 북한 지원


20대청춘들이무슨죄로군대라는감옥으로강제로끌려가야되나요? 하고싶은것도많은미래의꿈과장래가잇는청년들입니다 청춘들은푼돈주면서나라를지키는노예가아닙니다 끌려갈땐나라의아들죽거나다치면남의자식입니다 보상도제대로해주지도못할망정강제로끌고가는건위헌입니다 지금도양심적병역거부무죄&공익자리없다고면제면 누가군대가고싶겟나요?군대가는사람들은다비양심인가요? 차라리모병제를돌입하여강한직업군인으로양병하시길바랍니다 군에다녀온사람들은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시길바랍니다 정부는이제강제징병제를폐지할검토를해봐야됩니다

강제징병제폐지


문제는 사납금 노조와는 거리가 먼 자한당과 손잡은 노조와 택시회사에 낚이는 택시기사님들은 뭣모르고 추운날 길거리로 나온다 카풀승객과 택시승객은 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일부기사와 일부개돼지국민들 그렇게 끝까지 이용만 당할것이다 정치적으로 카풀이 무산되도 다시 힘들고 똑같은 삶으로 ㄱㄱ 제발 정신좀 차리고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봐라 문제는 과도한 사납금이다 회사는 기사님들을 착취하고 회사와 노조간부는 정치의 끄나풀이 되어 다시 기사님들과 국민을 우롱한다 여전히 기사님들은 남의 이득을위해 오늘도 길거리로

카풀이 문제가 아니다...... 사납금이 문제지


북으로는 북한이 군사력(재래식 무기, 핵무기)이 위협이며 남으로는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을 높이고 있다 서쪽으로는 중국이 미국에 대적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 발생 여지는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삼국시대(실은 사국시대라고 하고 싶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당나라... 편도 잘 먹고 싸웠다. 고구려은 당나라와 신라의 공격을 받았다. 협공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본이 언제든 한반도를 무력 침공 가능하다.(일본은 독도를 지네들 땅이라고 교육하고 우기니 먼 훗날 아이들이 어떤 자세로 나올지...) 걱정스럽다. 이 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대안(정책)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일본이 만약 대한민국을 독도를 핑계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까? 역사의 회귀다. 이런 사실이 미래에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발생 된다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만도 못한 피해를 볼 것이며 북한도 상당한 피해를 보겠지... 결국 한반도는 슬픈 운명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중국도 못 믿을 국가다. 북한과 편 먹고 대한민국을 거시적으로 보면 한반도를 지들 부속 국가로 할 것이다.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 남쪽으로는 해상 무기 시스템을, 공중은 전투기를, 육상은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확대 해야 한다. 슬픈 역사를 되풀이 하면 안 된다. 과거 역사 속 나라가 제대로 한 것은 부족하다. 민초들이 일어서서 목숨을 걸었다. 힘이 있어야 나라도 지킬 수 있다. 과연 지금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이 있는지 물어 보고 싶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이 가장 싫다. 유비무환(有備無患) 각성합시다.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정치인, 그리고.... 국민 인식 개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서울토박이로 '그래도 이정도면 중산층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세가족의 워킹맘입니다. 부부가 모두 계약직이어도 열심히 자식키우며 살아가는 중인데... 대통령님... 서민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시는데, 이런 계약직들은 계약년차가 오래 될 수록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걸 좋아 하지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잘사는 부유층이나 사업주들은 오래된 직원의 연봉을 깍아 신입직원의 최저임금을 맞춰줍니다. (실제로 남편은 공공기관의 하청업체 직원이며, 이번에 계약업체가 바뀌면서 연봉을 500만원 깍아서 계약할거 아니면 다른회사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해,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다른회사 가기는 힙듭니다. ) 또 다른 방법은 경력직을 계약만료통보하고, 신입직원을 뽑아 씁니다. 이런게 일자리 창출은 아닐것이며,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부유층은 그대로 잘 살고, 저희 같은 계약직인 국민은 오히려 연봉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상대적 박탈감도 듭니다. 비단 우리가족의 일일뿐일지는 모르겠으나,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이 정말 근로자를 위하는 일이 되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더이상 하지말아 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살고잇는 신불자 직장인 다둥아빠입니다 염치불문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ㅜ 제발 도와주세요..ㅜ 생활고에 너무힘듭니다..월급받기전인데.밀린게 너무많아 감당이 않되네요..회생중에 집도쫒겨날것 같아요. 제발 500 만 빌려주실분 없나요? 매달 조금씩 갚겠습니다 한가정 살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gyjhdd

제발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광주광역시 서부 중학교 학생들을 대표해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된 광주 서부중등 학생의회입니다. 지난 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언론에 부각되며 문제 인식은 한국 사회 내에서 매우 높아졌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과도하게 일회용품에 의존하는 한국 사회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안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원탁토론 논의 과정을 보면서,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분야는 실천하기로 했지만,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점을 부탁드리고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과대포장 업체에 대한 환경세를 부과하고 둘째, 일회용품 가격 자체를 인상해서 이로 인한 세수증가분을 일회용품 대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수증가분을 에너지 절약 주택 지원이나, 전기자동차 지원 등 에너지 분야 자체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담배 혐오 사진처럼 일회용품에도 자연파괴 등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넣는 방안입니다. 일회용품을 판매하는 장소에 그 장소 자체를 구매에 거부감이 들도록 하거나, 일회용품 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피해 사진을 부착해 둔다면 그 자체로 구매를 감소하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심각한 일회용품 사용,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환경 문제는 그 무슨 문제보다 시급한 문제이며,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고,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일회용품 사용,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자동차세금 현실화! 외제차 고가지만 cc가 낮아 국산차와 동일 세금. 신차 구입가격 기준 세금. 중고차 연식대비 신차가에서 할인제도 유지!

자동차세금 현실화 청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한것이 맞다면 물러나세요 자꾸 지우지 말고 전정권과 무엇이 틀린가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한것이 맞다면 물러나세요


김성태 딸 채용비리 와 한유총과 자한당의원들 , 자한당 대표 나씨 사학재단과의 관계를 특검하라!! 원장들의 개인 욕심과, 자한당 의원들의 욕심과 맞물린 연결고리를 조사하라!! 한나라당 자한당이 자행한 수많은 악행을 더 이상 허락하지 마라!! 이번만큼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특검을 촉구한다!!

특검하라!! 한유총과 자한당과 자한당 대표 나씨 사학재단과의 관계 , 김성태 딸 채용비리 , 특검하라!!


이미 청원이 올라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라온 청원에 의견이나 제안 등을 덧붙일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면 좋았을거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따로따로 주장을 하고 모을 수가 없는 단점도 아쉽고요. 저는 이번 편의점 흉기위협사건으로 2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위협을 받은 선량한 피해자로서 보복위험까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더 많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수사기관 관련자들도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들도 마련해주세요. 2. 경찰들은 교육받은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법적근거가 없으면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더 나아간다면 과잉진압, 덜 한다면 미흡하다고 욕을 먹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대응메뉴얼을 개선한다 해도 빈약한 법틀 안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까요. 국민을 보호하며 신뢰를 회복하고 공권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받쳐주는 법과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과 보호를 해야 할 경찰들이 법과 제도의 빈약함으로 서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양쪽의 대립문제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나서서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선량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있게 하루빨리 실천해주세요. 경찰들이 시민들을 더욱 더 안전하게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죽임을 당하고 제압을 못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공권력에도, 국민의 안전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나아가 의원님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되고요. [[[말로 위협하는 사람 즉시~10일 감금]]] [[[흉기를 드는 순간 30일 감금 후 그 기간동안 후속조치 계획]]] 등등 답답한 마음에 짫게 떠올려봤습니다. 저보다 다른 국민들, 현직경찰분들, 의원님들은 보다 더 많은 생각과 다양한 의견 등을 내놓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어찌 대처하는지 등에 대한 모든 분들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명 쓴 사람이라면 인권침해가 심각한 생각이다'등의 인권문제도 필연적인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반대를 두려워하지말고 일단 다수 국민들을 위해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은 기사 하나의 댓글 몇개만 읽어보셔도 이렇게 사회안전문제에 소홀하실 수는 없을겁니다. 부디 간곡히 실천해주심을 부탁드립니다. (공청회 같은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들로 국민들과 소통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 탁상공론으로 얼룩덜룩 되는 상황도 피하고 일방적인 제도마련으로 인한 세금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끝으로, 조두순 관련 이미 지나간 판결과 살고 나온 전과자를 어떻게 따로 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는 더이상 절대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의원님들이 모를리 없을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라고 얼굴 공개대상 확대, 범죄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인식상향 등 함께 노력을 해나가주십사 청합니다. '가족'이라는 틀조차 필요없는 사회, 강력 처벌을 주장하는 현 시대의 흐름을 필히 참고해주세요. +국민의 여론이 들끓을 때 나서시는 것은 늦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안전에 힘 써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는 말뿐이 아닌 책임전가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피씨방 살인사건 이후 달라진 점 없는 편의점 흉기위협 사건.. 기자분들, 국민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두눈 뻔히 뜨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이용한 공매 하방질에 또 당해야 하니~ 이게 정상적인 주식시장인가? 양도세를 폐지하고 차라리 거래세를 늘려 장기투자자들을 위한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기 투자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황폐하게 만드는 꼴이라니~ 단기 세금 걷는데만 혈안이 된, 정신 넋나간 정부 기재부 멍멍이 들이 자본시장 다 말아 먹는구나.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즉각 주식 양도 소득세를 폐지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하루 밥먹고 살기 어려운데..문재인은 해외관광에 휴가를 밥먹듯이 하니~~남자 앙뜨와네뜨라는 별명이 맞는말 같아요 이런 사람 필요없으니 탄핵시켜서 내쫒아버리고 일자리 만들어 국민을 잘살게 하는 대통령을 청와대로 보셔야합니다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늘어나기만 하는데 휴가가는 문씨를 탄핵해주세요


답변해주는게 결론이 뭐라는겨!개인적인 청원은 어떻게 해주겠다는거여?광범위하게 뭐뭐 할수 있을겁니다. 이렇게 예측성 답변만 해 놓으면 어쩌자는겨!결론이 있어야 될꺼 아니여?? 어떻게 이런 청원들은 한개도 없나그래???

장난하는거냐?머냐? 청원란이


청년들을강제로군대에안보내면됨 군인도따지고보면직업이고 강제로끌고가니대책이없지.. 돈만아무리퍼준다고경제가살아나는가?no 경제핵심포인트는청년들에게잇습니다 ㅇㅈ? 모병제전환해서경제살리는방법이현명하다고봅니다 어차피 양심병역거부&공익자리없다고면제인데 정부는자꾸경제에대한진리로모른채돈만퍼주니나라가답이없죠ㅋㅋ

나라경제가살아나는방법


2주 전 아이가 무릎 수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교실은 5층, 교과 수업은 수시로 이동수업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옆 학교로 전학을 요청했지만, 같은 학군이라고 옆학교에서 거절하였습니다. 어이가 없고 막막하여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서울 서초구에서도 다리가 불편한 학생도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등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울 서초구) 중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수술한 학생은 등교 포기해야 하나요?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주52시간으로 월급차이도 안나는데 왜 대기업 중소기업 갈라서 중소기업에 있는 청년만 세금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주위에 보면 이름만 대기업이지 그냥 중소기업보다 월급차이가 많게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에 세금혜택받으면 더욱더 차이가 납니다. 모든 기업이 대기업이라고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업으로 구분할게 아니라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법 대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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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승강장이 스크린도어가 없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등이 걸어가다가 철도로 떨어질위험이 있습니다 지하철역도 스크린도어가 모든역에 있는것과 같이 기차역도 안전을 위하여 모든역에 스크린도어를 만들어주세요

기차역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만들어주세요


언제까지 성매매 여성들을 법의 보호 밖에 둘것입니까?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법의 보호아래두고 그들에게 세금 겉어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복지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천호동 성매매 화제


2018년 12월 24일 은혜로 교회 피지관련 뉴스를 우연히 접하다가 알게된 상황입니다 저에 처제와 신랑이 일본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하다가 우연히 신옥주를 만나 지내다가 그기에서의 모든 삶을 접고 과천으로 와서 생활을 하다가 피지로 초창기에 신랑이 먼저 가고 일 년인가 후에 처제가 애를(그때의 나이가 초등학교 5~6학년정도) 데리고 피지로 가겠다는 연락을 한 후 몃달 만에 장모님께 공항에서 피지로 출국 한다는 연락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후 작년 쯤인가 한 번 연락이 와서 무슨 레스토랑인가 에서 일 한다고 연락을 하고 그 후로 연락이 끊어진 상태 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도 소식이 없고 답답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아이러니 한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2018년8월 4일 날짜로 사망자 명단에 처제 신랑의 이름이 있는겁니다 교통 사고라는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신랑의 가족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까지 그런 연락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8월에 사망했다 면서 여태 연락도 없고 처제는 무사한지 애기는 또 무사한지 답답하네요 와이프가 이 기사를 접하고 잠도 못잡니다 제가 딱히 어찌 할 방법이 없어 청원을 드립니다 당사자도 교회도 연락이 안됩니다

은혜로 교회 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2018년 12월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유주택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경우 2018년 12월 전까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하는 아파트 입주일까지는 임대아파트에서 거주가 가능하였는데 12월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전이라도 재계약 만료시점이 되면 퇴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분양아파트의 입주일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공사가 1~2년이 걸리수도 있는 상황인데 재계약 시점에 바로 퇴거를 해야한다는 건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리한 일입니다. 돈이 많아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돈을 좀 모아서 내 집 마련 해볼려고 분양아파트 신청을 하는건데.. 당첨이 됐다고 입주일이 되기도 전에 퇴거를 하라고 하는건 돈 없는 서민에게는 너무 무리한 일입니다 입주일이 되기까지 그럼 어디서 살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아예 분양신청 같은건 하지 말아야 하는건지.. 재계약이 안되는건 이해를 하지만 그 기간을 분양아파트의 입주일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1~2년 다른 곳에서 사는것이 가능하지만 돈 없는 서민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한번 고려를 해주시어 주택수에 산입을 하는 것은 좋으나 임대아파트 퇴거일을 분양아파트 입주일까지는 유지가 되도록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이사를 한번 하는 일도 너무 힘든 일이입니다 그리고 돈도 분양아파트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돈을 어디서 구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가 분양아파트로 이사를 하라는 건지.. 그건 아예 분양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분양아파트 입주일까지는 퇴거일이 연장이 될수 있도록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임대아파트 분양권 유주택자 퇴거일 분양아파트 입주일까지 유지방안


얼마전 모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보안직원의 정당한 신분증제시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 보안직원의 정당한 업무방해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기사에는해당 의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피감기관인 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것 같은 해악을 고지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직권남용죄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혐의자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일반인이 아닌 고위공직자임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위와같은 사실에 내사를 착수하시고 범죄혐의가 발견된다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사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사적으로 남용한것은 징계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다른 모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말을 거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래침을 뱉었다고 합니다.이에 대해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의 갑질 관련하여 이를 방지할수있는 대책마련과 국회에 입법요구를 대통령님과 참모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언이지만 청원보좌진 여러분 삼권분립 운운하며 “이사안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답변요건이 되면 사법부에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국민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것 안되면 사법부에서 답변하도록 이관을 하시던가요. 지난 모 청원 관련된 불성실한 답변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거는 알고있습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 두사례를 적시한것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님들이 명예훼손으로 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으시겠다면 이는 형법 310조에 따른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죄가 되지 않기때문에 저 또한 무고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음을 사전에 경고드립니다. 고위공직자 여러분 갑질하지 마세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거 같아도 다 알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 의원님 신분증 꺼내달라는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국토부 상임위원이시면 항공안전에 대해 더 신경쓰시고 모범을 보이셔야되시는 분이 진짜 그러시는거 아닙니다. 보안직원을 대신 해서 국민으로서 직언올립니다. “국회의원 근무 똑바로 서세요. 갑질하지 마시고요.”

국회의원 갑질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말로는 어필이 안되니 제목 양해바랍니다 개누리 자유일본당놈들에게 학을 떼고 지금은 문죈인씨의 최저임금정책이 얼마나 무식하고 현실파악이 안되는 짓인지 고발하고싶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도 아니고 최저임금정책 수혜자도 아닙니다 300벌이 용역직원입니다 최저임금올려 어려워진 이웃들을 보면 화가납니다 그걸 올려 혜택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없는 살림이라도 밥은 먹고 삽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그에 딸린 직원들 사면초가입니다 접지도 못하고 더 할수도 없고 직원 짜르고 몸빵해도 안됩니다 이게 서민 위한답시고 청와대에 들어간 작자가 할짓이냐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그게 이렇게 무서울줄이야 작살난 베네수엘라 보면서 뭘좀 느꼈으면합니다 지난정부 쥐와 닭이 나라곳간을 사리사욕에 파쳐먹고 국민인권을 개무시하여 떨어져 나가더니 믿었던 정의파 문죄인은 도덕성이나 인간성은 좋은데 무식하면서 용감한게 죄입니다 참 답답하네요...참모들이라도 정신차리고 충언좀 했으면 하네요

나는 문/죄/인 찍었다 최저임금으로 없는사람들 아예 숨통을 끊는군


1. 88과 강변북로를 유료화 시켜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린다! 2. 유료도로는 상업용 또는 대중교통 택시 포함.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차는 면제. 나머지는 자동차 하이패스 통행료를 내야만 다닐수있게 3. 교통체증도 줄이고 도시삶도 살립시다. 4. 추가로 트럭및 덤프 카고차량들은 일차선 다니지 맙시다!!

카풀에 대한 해결책!!!


반복글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올려봐요 2년전에 현역으로 입대하다 몸이 안좋아서 작년부터 공익요원으로 근무해서 이미 끝난 상태이지만 아직도 자괴감듭니다.. 솔직히 그땐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생각하면 쪽팔립니다. 어디가서 당당히 군대 갔다왔다고 얘기하기도 껄끄럽고 괜히 현역갔다 공익으로 나왔다그러면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뒤에서 욕할거같고 평생 무시당할거같아서 두려워요.. 꾀병부려서 나온것도 아닌데 저XX은 아프다는놈이 뭐 잘돌아다닌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 등등 이딴말 듣기도 싫고 차라리 다시 가는게 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연예인 김XX이나 스XX처럼 군문제 하나 때문에 놀림받기 싫습니다 다시 재입대 할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마련해주실수 있을까요 16년 10월쯤에 현역부적격자나 의가사 제대 한사람들 재복무 제도 검토 중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별로 해결되지도 않을거 같고 진짜 만약에 재복무를 할수있으면 가서 만기제대를 하고나면 정말 지금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을거같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 2달전부터 여기에다 글을 몇번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올릴생각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역으로 갈수있게 해주세요 2년정도이든 근데 되도록이면 현역시절 복무했던 복무기간 빼고 할수있게 됬으면 좋겠네요 ㅠㅠ

현역 부적합 공익 됬던 사람인데 재입대 원합니다.


제목 : 73세 노인의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억울한 사연> 1. 2012년 국세청에서 부동산업자 3명에게 국세를 부과하자 부동산업자 등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였고 저는 국세청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상대 소송은 패소하고 ㅈ는 위증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위증죄로 재판 받으면서 국세청이 패소하게 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계좌의 실명이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담당 검사 찾아가 은행계좌 실명이 잘못 되었으니 재조사 할 것을 요구하였고,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으니 공소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사는 무죄 받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 나는 대검찰청으로 이러한 사실을 고발하고 얼마 후 검사는 저를 불러 자신을 고발했다며 버르장머리 고쳐준다며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나를 구속 시켰습니다. 4. 허위 진술내용 : 당시 제가 참고인을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참고인 집에 찾아가 80대 노인 앞에서 협박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부동산업자였으며, 참고인은 이러한 사실 확인서를 인증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5. 저는 재판 당시 법정에서 판사에게 검사가 제출한 내가 참고인의 집에 찾아가 협박했다는 진술서에 서명과 날인이 없으므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님이 하시는 말이 복사과정에서 지워진 것 아니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술서의 원본 확인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검사를 고소하고 뉘우침이 없다며 1년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법정에 교도관, 변호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한 교도관은 나에게 다가와 이곳에서 나갈 수 없으니 민변에 진정하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6. 저는 권익위원장, 법무부장관, 대통령에게 까지 진정탄원서를 보냈으나 소용없었지요. 교도소 출소 후 나는 재조사 하여줄 것을 검찰에 제출하였더니 검사하는 말 사건기록 일체 확인한 바 억울한 옥살이 한 것은 맞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으로 조사할 수 없어 죄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옥살이로 사업장도 폐업되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고통 받다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어 억울함을 국민께 알리고 대통령께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들을 벌하여 주시고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눈을 감고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출인 한석훈

73세 노인의 억울한 사연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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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해킹범 및 사주범을    사형수  사형범으로 취급하여  주십시요


****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이익을 보호하기는 커녕 정관의 조항을 남용-오용하여 조합원들을 협박하는 ****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의 협박과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조합원인 저의 전화번호가 조합에 잘못등록되어 있어 소식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조합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번의 시정 요청을 했지만 시정되지 않아서 전화를 12월 24일 1시경 조합장과 통화를 하던중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해주어야할 조합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설명을 묵살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끓었습니다. 조합장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비아냥과 막무가네식 일처를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조합청산금을 못받게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의 막무가내 행동은 이정부에서 가장 청산해야할 갑질의 가장 분명한 모습입니다. 조합장의 신분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조차도 묵살하고 협박을 일삼는 조합장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아마도 이런일들은 다른 재건축에서 비일 비일 일어날것 같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올바른 길로 바로잡을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12월 24일 통화는 녹음하였습니다. )

****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만원 지하철에서 가방을 뒤로 메는 것은 타인에게 많은 불편을 줍니다. 정작 백팩을 메고 있는 본인은 인식하기 어렵지만, 커다란 백팩 사이를 승객들이 지나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통로 쪽이 아닌 좌석 쪽으로 가방을 메면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과 서있는 사람 사이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가방 사이를 힘들게 지나가지 않아도 돼 승객들은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용객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하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지하철 백팩 앞으로 메기(백 허그) 캠페인


양육비 안주는 부모들. 이혼도 안하고 아이들 떠맡겨 놓고 잠수타는 부모들. 친가에 데려다줘도 유기죄가 성립되니 아이들아빠와 연락이 안돼고 돈을 안줘도 실종신고해도 본인이 원치않으면 알려줄수 없다는 이 개법. 아이들과 굶어죽으라는 이 개법.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들때문에 돈을 조금이라도 보내주는것이 착하다는 우리나라. 국민이. 살게해주세요. 무책임한부모는 처벌받을수 있도록 법 개정해서 힘들어도 견뎌낼수 있는 힘을 주세요..유기죄도 때에따라서 성립이 안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억울함을 알아주세요.

나쁜부모들 처벌받게 법 개정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초중 애를 키우는 학부모 입니다 타미플루 부작용이 심각해요 엄마들 사이에선 무서운 약 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에요... 타미플루 모든 성분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고 부작용 원인 투명하게 조사해서 밝혀 주세요!!!

타미플루  부작용


대통령님 아직까지는 대통령님께 1표 드렸던 저에 대해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찍은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 한부모가족 입니다. 특히, 부자가정 입니다. 나와 내 아들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대통령님도 이것은 아실겁니다. 제가 몸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나 간단한 일을 하면서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3년전 공공근로를 하다 알게 되었는데 모자가정을 위한 시설(즉, 사는 집)은 전국 모든 광역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은 왜 서울과 경기도 한 곳만 있는 건 가요? 모자가정을 위한 시설(사는 집)에 들어가면 월 5만원이내에 방세, 전기세, 수도세 등 주거비와 공공요금이 다 해결되며 쌀과 각종 살림용품 지원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부자가정은 한부모가족이 되더라도 자녀생계비와 교육비을 합쳐 12만원 아들통장에 입금됩니다. 그건 모자가정에도 당연히 지급되고 있구요. 3년전에 이 사실을 알았서 구청에 문의했더니 그것은 여성가족부 담당이니 여성가족부로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여성가족부 진짜 전화 안 받더라구요. 3년전 한 6~7일 만에 여성가족부와 통화연결이 되어 왜? 모자가정 시스템은 전국 광역시에 있는데 부자가정 시스템은 전국에 2개 밖에 없나고 문의했더니 빠른시일내에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도 증가할 거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부자가정을 위한 시스템은 전국에 딱 2곳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었을 때 전 너무나 기뻡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요즘 뭐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런 청원을 올린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요즘 성평등 찾는데 그럼 우선 부자가정 시설부터 모자가정 시설의 50%만이라도 개설해 주십시요. 그리고 왜 "여성가족부" 입니까? 가족부면 가족부 이던지 아님 남녀평등가족부 이던지요. 남녀성평등 주장 이전에 해야하실 일이 "여성가족부" 명칭부터 바꿔야 할것 같구요. 부자가정에 대한 정책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이 부터 성평등 지켜주세요


홍준표는 지금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야 착하게 사는 국민은 원한다 ㆍ 홍준표는 대한민국에서 무엇도 하지 말아라 ㆍ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과거를 반성하고 산속에 들어가 도사가 되어라 ㆍ 그리고, 검사 시절 ,자치단체장,국회의원시절에 국민과 경제인을 괴롭게 한것이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ㆍ 홍준표는 들어라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을 원치않아서 분노가 치밀고 있어 병원비까지 마련하기 힘들어요ㆍ 제발 부탁드립니다 ㆍ

홍카콜라  홍준표가 검사 및 국회의원 시절에 피해당한 자 동의를 구합니다 ㆍ


본인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시작하는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연속적으로 공개돼 1234만 도민의 생계와 안전과 행복을 침해할 우려가 반복해서 발생해 앞으로 지사업무 수행에 위중한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경기도민으로서 이재명 도지사 주민 소환을 제안하며 뜻이 같은 도 의원과 주민들의 동참을 촉구한다. 이재명도지사 주민 소환을 제안하게 된 몇 가지 결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영세 자영업자뿐 아니라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이 전국 지자체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과거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껏 본인은 "배달 공영제" 시행으로 배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소형3륜4륜식 전기차를 지원한 '지자체 배달공영제'를 여러차례 건의했는데.. 눈이 오고 비오는 날에 미끄러져 무수한 교통사고로 부상당하고 사망하는 생명에 관계된 사항이므로 앞으로 정규적인 절차를 밟으면 최소한 시행에 2 년이 소요되는 정책에 앞서 예비비를 사용해 "동"단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이것이 성공 하면 전국지자체 벤치마킹으로 현재 짜장면 하나 배달비만 3000원인 엄청난 부담을 반감시켜서 도울수있는 혁신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있겠기에 이 지사 면담을 도청 홍보기획관-민주당 의원등 여러차례 요청했는데 대답조차 없다. 2, 이 외에도 지자체의 소단위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시민 생계비의 살인적인 부담이 되고있는 고비용저효율 교육대란을 해소할 저비용고효율 교육개혁을 성남시장 시절 장문의 구체적 방안을 갖고 제안해 이번에도 함께 제안했지만 측근이나 민주당 누구에게도 답변을 얻지 못한채 공전된 상황에, 이재명지사 본인은 도청 직원의 명찰을 착용해 책임행정을 제안하거나, 수술실에 CCTV 설치등, 이지사 성격이 내로남불 남에게는 자신의 공명을 위해 강요하면서도 자신의 소관에 대해서는 대화조차불가능한 공직자로서는 위태롭기 짝이없는 이중인격의 인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갖게됐다. 3, 이지사는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 전해철의원과 마찰로 고소 당할뻔 했고 민주당 의원인 김진표 안민석 이철희 등이 이지사의 수많은 구설수를 이유로 탈당을 요구하는등 같은 당 내에서조차 불화와 소음이 끊이지 않는 인물이다. 통진당의원 이석기가 구속될 즈음에 박근혜정부로 부터 이재명시장수사설이 흘러나오자 당시 야당대표 문재인은 "이재명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했는데, 지금의 이재명은 문준용을 들먹거리며 민주당 친문세력과 불화를 더해 오면서 협력이 최우선 과제인 경기도정에서 이재명 개인의 이기적인 성격상 불화가 1234만명 경기도민의 생계와 행복과 명예에 필연적으로 끼치는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4, 이재명은 취임하자마자 실력이 검증되지않은 대단위 측근 낙하산 인사로 의회에 있는 민주당측 의원들에게마저 성토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 그들은 다음과 같다 www.ejaemyung.com

문제 많은 +  +이 재 명 + + 주 민 소 환 + + 청 구


이발소 범인 얼굴 공개 합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설회사의 현장가입신고누락사업장의 일용근로자를 일반근로자를 인정하여 보험료 추징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19일미만근로자로 가입대상자가 없는관계로 신고를안하였는데 현장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일용노임을 보험료부과하면 일용근로자가 전부인 전문건설회사인 저희같은 영세업체는 너무힘듭니다. ---모든일자리 창출은 영세업체가 첫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도점검으로인한 보험료추징을 중단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문하도건설업체는 공사가 없어서 정말 정말 힘듭니다 . 원청에 보험료정산 0으로 정산받았는데 지금와서 추징하다면 저희같은 업체는 문닫으라는 소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전문건설회사 건설일용근로자 보험료추징 중단요구


예술강사노조는 여러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공운수 2인, 서비스연맹 5인, 총 7인에게 각각 270시수(×43,000 원 = 11,610,000 원)에 해당되는 급여지급(각 지역 운영기관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답니다. 왜 그들이 공짜로 수업도 하지않고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의 분열되어 있는 노조가 예술강사를 대변하는 역할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의 남성노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열심히 정당하게 수업하여 급여를 받는 강사의 시수를 가로채는 것이지요. 수업면제권을 받은 7인의 노조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허무맹랑한 수업면제권을 박탈해 주십시요. 편하게 노조를 하려면 하지 마십시요. 예술강사는 편하게 공짜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당신들에게 노조를 해달라고 원한적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몇 안되는 노조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술강사 전체를 끌어들이고 예술강사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은 모두가 지켜보고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업도 하지않고 수업면제권을 받은 예술강사노조7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의 수업면제권을 박탈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는 중년입니다. 국민연금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얼마전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마저 실패해 돈 오백만원 가까이가 없어 자살을 결심한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신고로 휴대폰 마지막 추적지를 찾아 경찰과에게 동행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국민연금에서 전화가 왔다더라고, 당신이 넣어둔돈 2800만원이 있다. 결론은 당신이 죽거나 65살이 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버리지 않는한 니가 넣었지만 그돈은 니돈이 아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깡패입니까?? 그냥 다시 죽어라는겁니까?? 약올리는겁니까??

국민연금인가??  깡패연금인가???


개인의 연차를 모두 사용 할 수 있게 벌금강화(입법) 해주세요. 사업주에게 연차벌금 1인당 벌금 100만원 부과해주세요. 현재 직장에서는 연차를 모두 사용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중소기업은 더욱 심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이는 노동력 착취입니다. 휴가 하루 내는 것도 직장상사에서 대표까지 눈치를 봐야합니다. 직장에서 눈치없이 연차를 모두 사용 할 수 있는 선진국을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법을 지키게 해주세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피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사업주는 적발되기 전까지는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사업장 노동부 점검 해주세요. 주52시간 근무 보다 연차사용 촉진이 경제발전에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휴가를 마음껏 쓰면 장점 1. 직장내 스트레스 해소 2. 여행, 취미 등 소비력 증가 (여행사, 항공, 차량, 연료, 숙박, 식품 등 소비증가) 3.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증가로 출산장려 4. 집안일 분담 (가정불화 감소)

연차 소진 강제 집행 입법


2018. 10.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부친의 나이는 상관 없으나 동거하는 자녀가 미혼일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일, 동거자녀가 이혼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애초부터 미혼일경우에는 지원 불가능이라고 하네요 과거 65세 이상 장애인도 미혼자녀 동거시 장애인연금 지원이 불가했다가 국민권익위 권고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실제 지원이 되는지여부는 확인 못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상관 없는 주거급여 제도시행이 이제 2~3달정도 된듯합니다.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변경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지 못한 것으로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영 개운치 않습니다. 미혼, 비혼이 죄는 아닌것 같아 이리 청원드립니다.

주거급여... 미혼자녀 동거시는 혜택없다(?)


20대 30대 대부분이 주거불안정으로 월소득의 30-40프로를 주택임대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신촌역주변등은 원룸 한개에 월세가60-80만원 입니다. 중산층 서민층 대부분의 임대아파트 비중이 극대화되서 월세 부담이 적어진다면, 국민연금이 계속오른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줄어들것입니다. 주거안정이 되면 소득활동에 전문성을 키우는것에 집중할수 있고 재취업등 공백기간동안 생활비 부담이 적게들어 더욱더 좋은 직장에 재취업할수 있습니다. 임대업자를 하나의 직업으로 존중하며 인생을 살아가려 했지만 평생 은행 주택대출이자와 건물주의 월세 노예로 살다가는 인생이 너무 한없이 작고 부질없어 임대아파트 비중을 극대화 해주셔서 주거안정속에 가정도 꾸리고 애기들고 낳고 살수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최고30프로부담미래세대해결책 제안입니다.


터기와 한국에만 있는 주휴수당 폐기해주십쇼 물가는 상승해도 절대 회사 사람들 월급 인상 안됩니다 국회의원 인사들만 더 올라가겠죠 우리나라는 곧 미국 보다 최저 임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휴 수당 포함 하면 이미 넘어 섯죠 비교좀 해보고 올리세요 각자 살고 있는 나라가 맞는 위치인가 내년에 직원들 다 내보내고 가족들끼리 한다는 자영업자들만 늘어난다 적당히 좀 하세요 높은 위치에서 아래 사람들좀 제발 생각한다면 제발

최저 시급 인상과 주휴수당 없어야됩니다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내용에 따라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선출한 국회의원이 본인 월급 복리후생에는 후하면서 국민들의 수입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어떤분은 인색하고 어떤분은 관대합니다.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 월급은 국민들이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국민들의 청원수에 따라 답변을 해 주십시오 1. 다음 차기 국회의원 월급 및 수당을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민과 같은 고통과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권위직이 아닌 봉사직으로 말입니다. 2017년 담배 인상으로 소비자가 (2500 -> 4500원) 약 200% 국민 건강으로 하는

국회의원 연봉을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하는 법안 만들어 주세요.


ㅡ개요ㅡ 1.경제파탄 2.미세먼지해결부족 3.범죄자천국 4.국민연금으로서민들피빨아먹기 5.집값폭등 6.물가대폭인상 7.소통없는정부 8.북한에만무한지원 9.군비무장화 10.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자영업자폐업 11.남&여차별 12.저출산고령화 13.페미니즘대통령 14.교통관리부실 15.의료지원시설부실 16.유치원&교육비리 17.강제징병제 18.공무원중심나라 19.비정규직 20.청년실업대폭양산 21.국개의원탐관오리들월급만대폭인상 22.남의나라에쓰1레기버리는나라

문재인탄핵


김정호 의원 공식적인 절차로 처벌요청드립니다. 공항갑질 관련 기사를 여러개 보고 생각해본 결과 이건 아니다 싶어 글 남깁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것 밖에 안된다면 더이상 국민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며 집권당이지만 이런 사람 감싸고 옹호하면 같은 인간말종으로 묶일껍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선거를 통해 듣게 될 것이고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을 잘하고 청렴하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당이라서 집권당이 된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정말 안하무인에 후안무치한 일들을 벌이며 못난짓들을 많이 해서 집권당이 된겁니다. 절대 자유한국당보다 월등한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눈에는 자유한국당보다 그나마 조금 낫다 그정도입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그럴일은 없겠지만 정신차려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나 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은 가차없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설겁니다. 선거라는 것은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전 이말을 싫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잘라낼건 잘라내는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청하기 보다 항공보안법을 철저히 적용하여 일반인이 그렇게 행동하였을시 처벌되는 수위에 맞게 처벌 및 징계 바랍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고 싶지 않은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함에 있어 징계 및 정치활동 제한 바랍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공식적인 절차로 처벌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만되면 갑질을하는 사람들 파면해야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왕이된양 갑질행태하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런 인간들대문이죠 즉각 파면합시다.

공항갑질 김정호의원 파면하자...


지금2030 일하고계신분 받지도못할꺼 더내고더받자? 누굴위한연금입니까? 아니면 벌써 전 정권에서 다써버린 빈 창고여서 다시 채울려고하십니까? 지금 몇년만 있으면 국민연금타야지하고계신분도 있으신걸로압니다 저는 왜 제가 힘들게번돈을 강제로 연금이랍시고 걷어가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공산당정권도아니고 최소한 자율가입제도 같은걸 넣어주셨으면합니다. 아니면 그냥 연금말고 세금이라고이름을바꾸세요 그럼낼테니까 ㅎ 지금 폐지하고 낸돈 낸만큼 다시다돌려주고 자율가입제로 연금 탈사람만 가입하게 해주시죠? 줄돈이없어서 폐지를못하실라나..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가지고있는 지식을 상식이라하던데 나랏일하시는분들은 상식이없는건가요? 왜 그 대단하신분들이 몰상식한 국민연금 정부안을 제출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저에게는 대단하신분들이 하도 해먹어서 국고가비었으니 어서 채워줘라 개돼지들아 라고밖에생각할수없네요 많은분들이 제글을보고 현실적으로 공감하신다면 추천으로 답해주세요 이글을 대통령님이보시고 빠른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잘못 뽑은 것 같다 불량품을 뽑았다

경제 살리자고 말로만 하면 살아나냐???


아에 나라 팔아 넘길 것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 하지 말라는일 다 해서 국민들 죽일 생각인것 같습니다.지금 장사고 중소기업이고 다 일도 없고 안되는데 어쩌자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에 난리를 치는건지 국민들 다 죽일 생각 아니면 지금 뭐하는 짓인가요??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금방 망할것 같습니다..지금처럼 힘들면 최저임금 내려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꾸면 되는걸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정부에서는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없나요??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게 해야 되나요?? 나라 살릴려면 최저임금 내리고 주휴수당 주 52시간 다 하지마세요.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행해서 내년은 얼마나 더 힘들게 할려고 그러나요??국민들 다 먹여 살릴건가요?? 정말 답 없는 정부 입니다.. 당장이라도 최저임금 조정 하세요. .국민들 이제 참지 않겠습니다. 이건 국민을 위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있는겁니다. .착각 하지 마세요. .

국민들은 1도 생각 안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


안녕하십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입니다. 이 중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강제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강제징병이라도 누군 징병되고 누군 벗어나고 누군가는 아예 열외됩니다. 먼저 이런식의 징집은 국민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는 성차별이자 인권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군 복무를 안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 혜택과 함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특권이 주어지는 역차별입니다. 또 잘 생각해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혐오의 시작점과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며 유리천장의 한갈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2년 2개월 3일을 복무 했습니다. 전역후 예비군 동원훈련, 민방위,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역시 강제로 시간과 젊음을 소모했죠. 제 자의가 아니고 불참시 병역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습니다. 내가 가축처럼 국가의 노예입니까? 보람, 명예, 자부심, 이런 생각은 안들고 그저 인생낭비에 남자로 태어나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이유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역차별을 당연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땅에선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고, 2년 이상을 복무해야 다소나마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더우기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안한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서 나라의 녹을 받고 국정을 운영한다는건 코메디 아닙니까? 그들은 태생부터 일반인들과 다른 종족이기에 국민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했으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 군 복무기간만큼 사회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대체복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당연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공정성이 적용되고 공평하다면 애초 이런 청원도 안했겠죠.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는 누리는, 그리고 권리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누구에겐 강제성이 적용되고 누군 열외되고 이게 국민의 의무 본질인가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제제하거나 바로잡지 않는 또다른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는 버젓이 일어나는 차별과 범죄에 대해 자신과 그들 무리만의 이익과 안위만을 꾀하며 수수방관하는 집단이라고 단언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대우가 그것인데요. 난민이 들어와서 살든 이민으로 귀화해서 거주하든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이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되려면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해야 정상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거나 여성이라면 사회봉사같은 대체복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취사장에서 조리를 도울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상담을 한다거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들의 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낙엽이라도 쓸던가 길거리 가로수 은행알이라도 줍던가 병원에서 중증환자의 재활치료를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실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이라 함은 산간벽지나 해상에서 국토를 수호하는 것도 국방이지만 실생활에서 국민의 안위를 지키과 편의를 돕는 것도 국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고 여러가지 지원까지 받아가며 살게 합니까? 혹시 이들이 엄청난 능력들이 있거나 모시고 떠받들며 살아가야 하는 귀인들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공정성도 없고 공평하지도 않고 무리지어 떼쓰고 목소리 크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나라인지 의심스럽고 결국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11월초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한 남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로인해 국방의 의무는 숭고하지 않고 노예제도가 확실하며 매우 가치없는 것이자 위헌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냥 종교를 믿으며 소신을 지키는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칼은 흉기이니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와 다를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음식재료도 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근래엔 공익 대기인원이 넘쳐서 수만명이 면제로 바뀐다는 소식도 있었죠. 여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못 들었으나 이따위 나라에서 살고 있는것에 대해 환멸이 듭니다. 남자 아이들을 둔 부모는 자식 걱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었지만 다치거나 사망하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자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장병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고 복무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저희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안좋은 일인지는 모르겠고 판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 2년간 군대보내놓고 그 기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식 걱정을 하는게 부모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딸을 둔 부모들은 어떨까요? 근심걱정은 아들을 둔 부모의 몫이고 2년 가까이 낭비되는 시간으로 인한 경쟁력 낙오도 아들을 둔 부모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혜택은?? 이게 공정한 겁니까? 엊그제는 신병 수료후 면회 온 가족과 지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비극을 맞이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국가의 구성은 그 시작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국가라고 하면 권력부터 떠오르고 그 실체가 국민 구성원이 아닌 권력단체라고 생각듭니다. 국가가 뭐기에 남의 청춘을 강제로 구속하고 역차별적인 불이익을 주고 그 가족들의 안위에 스트레스를 주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인과관계까지 초래합니까? 결론입니다. 먼저 국방의 의무를 존치시킬거라면 공정성에 위배되고 남자를 조롱하는 '국민의 의무'라는 타이틀을 '젊은 남자의 의무'나 그와 유사한 말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국민의 의무라는 타이틀 하에 강제로 징집되어 불철주야 이 나라를 잠시나마 지킨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청원이 아니고 강제징병된 일반 서민을 우선 지칭하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정책들은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시작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정책들에 대해 적용의 시작점인 공무원들은 명확하게 끝까지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또 서민들도 고루 혜택을 본 정책이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청원건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모든 혜택들도 일반서민부터 시작해서 최후 종착지가 공무원인 순서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고 지급해 주십시오. 국방의 의무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강제로 박탈하며 성차별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니 폐지하고 정 존재의 필요성이 타당하다면 모병제로 전환하고 직종으로 분류하여 근무자들에게 공무원 자격을 주던가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공정하게 모든 군필자들의 군 복무기간을 전수조사하여 강제적인 복무기간만큼 현 시점의 연봉에 맞게 계산하고 절상절하를 감안 협의하여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 가산점 같은건 일부는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강제 징병된 모든 군필자들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나이든 어르신들도 강제징병된 기간만큼은 혜택을 받아야 비로소 공평한 겁니다. 강제 복무일수만큼 연봉으로 계산해 지급해 주는게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의무라는 타이틀 수정과 함께 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게 강제적인 복무일수만큼 연봉으로 실손배상해 주길 청원합니다.

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게 실손배상


계양신도시 코잎인 2기 신도시는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그 옆에 3기 신도시? 이게 정상적인 정책인가? 무능이 김현미 사퇴시켜라!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라!

3기 신도시는 졸속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원 스스로 발의해서 입법화시켜 주세요.

국민들은 국민소환제 입법화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님이 더럽고 추한 정치권에 뛰어 들지 않길바라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편 기본 인성도 못 갖춘 위인들이 정치한다고 정치판에 언론인 이라고 방송에서 설치는 꼴을 보면 그래도 유시민 작가님이 희망처럼 보입니다. 주변에서 극우 보수 꼴통 아니면 진보 보수 가릴것 없이 좋아하는 유작가님 입니다.이유는 믿어도 될사람 공정한 사람 이라는 것입니다. 극좌 극우를 제외한 보편적 가치를 갖었다고들 생각하죠. 가짜뉴스가 판치는 이유는 가짜뉴스 생산자들의 수법이 보이스피싱과 같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작은것에도 흔들리는 대부분의 심리를 이용해 사기치는 겁니다.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교묘히 이용하는 사기꾼들의 범죄입니다.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살아 오며 삶의 가치를 권력과 부라고 생각하며 지혜를 쌇기보단 지식만을 키웠고 그것을 최선의 가치인양 가르친 부모 밑에서 보고 배우며 성장한 그런 위인들의 몸부림이고 탈출구를 찾는 행위, 그것 중 하나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유입니다. 유투브 뿐 아니라 온갖 어용 언론들 또한 다름이 없습니다. 더 참담한 이유는 이런 위인들은 지금까지 삶을 통해 철저히 스스로를 세뇌했기에 무엇이 그른지도 모른다는것입니다. 불쌍한 위인들 이지만 그렇게 연민으로만 넘기기에는 이들이 이 나라의 국민을 속이고 현혹하며 어지럽히기에 넘길수 없습니다. 유작가님, 응원합니다. 유튜브와 같은 1인 방송의 맹점을 이용한 가짜뉴스 범죄와 인증받았으나 그 자격이 안돼는 주요 언론의 부도덕한 전파 오몀을 막는데 힘써 주세요. 이미 오염되어 바르게 살 희망이 없는 위인들을 바꿀수는 없을겁니다. 다만 바이러스 처럼 번지는 가짜뉴스 왜곡 뉴스 과잉보도를 듣고 보며 아픈 국민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응원합니다.

유시민 가짜뉴스 팩트 폭격 방송 응원합니다.


아니 이 개념없는 사람들아 성매매 여성 지원을 하지말고 국민을 위해 고생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하세요 몸 파는 여성들이 지원 받은뒤에 무엇을 할것같나요? 다른업종에서 몸을 팔겟죠 국민들 세금 거두면 거둔만큼 소중한곳에 써야지 아동지원 국방부지원 이런거는 하지도않고 성매매 여성을 위해서 돈을 지급한다니 나라일 맡았으면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성매매 여성 지원 반대


없애주세요. 젊은이들의 피같은 시간과 노동력을 값싸게부리고 해당업체소속 직원들만 배부른 배달대행없애주세요. 자영업자들한테도 배달대행은x입니다. 큰회사 직원들 임금깎아 배달하는 젊은이들한테 돈을 더주던지. 그러진 않을거고. 배달대행관련 법규. 직접배달하는사람중심으로. 손봐주세요.

배달대행


넘나도 슬프고어이없고 젊은청년이 미치지않고어찌 군생활을 할수있을까요 군생활을 한다쳐도 안좋은 생각을 떨칠수가없을것 같아요..또래 자녀를 둔 아버지로써 간절히 제대를 부탁드립니다 ㅠ

신병 면회사고


당장이라도 최저임금,주 52시간 조정해주세요


2017년 우리나라 근로자 비율을 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근무하는 비율은 합산 62.8%이며, 이중 소기업의 경우 24.9%, 소상공인이 37.9%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위 2군데는 대부분 직원수가 30인 미만이라고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기업의 현실상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이 평균 2억원이 않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이나, 직원 1인당 년매출액을 2억원으로 가정하고, 직원수는 30인 이라고 가정을 하며,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이 5.23%이나 이보다 못한 중소기업은 50%가 넘어가겠지만, 평균 5%를 가정해서 기업의 손익구조를 단순히 비교해 보면 2018년 ○ 매출액 60억원 ○ 영업이익 1억8천만원 ○ 당기순이익 ? ~ 1억8천만원 (세금은 미고려, 단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비용 및 금융비용 발생 고려) 2019년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급820원 오르면 1인당 기업부담금은 월 350,000원 정도가 됨 - 기본급인상, 법정수당 인상, 년차수당 인상, 4대보험 인상, 퇴직충당금 인상 등 (월소정근로 209시간에, 연장+휴일근로 72시간, 직원 평균근속 3년 반영시) ○ 2019년 임금 부담금 - 1인당 4,200,000원/년 - 30인 126,000,000원/년 ○ 매출액 60억원 ○ 영업이익 최대 54,000,000원 ○ 당기순이익 ?(이자비용이 년 5천4백 초과하는 기업은 적자 예상) ● 상기와 같이 단순한 계산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1인당 년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기업수와, 영업이익률이 5%미만인 기업수 및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과다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기업수를 볼 때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후 30인 미만 중소기업들 중 상당수가 위험해진다고 예상되어 집니다. ●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도태 되어져야 하겠지만 지금처럼 아무런 대안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위와 같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순간에 도태 되어진다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지원금 등과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최저임금산입금액 확산 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혜택을 보는 효과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 실제로 소상공인은 혜택을 보겠지만 중소기업(특히 제조업)에서 월 평균임금이 190만원 이하인 곳은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많기에) - 중소기업에서 상여금(25%이상)과 복리후생비(7%이상)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업은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적으며 영세 중소기업들은 ‘그림의 떡’인 정책입니다. ● 가장 지원이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거의 무용지물에 해당되는 정책이기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완급조절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주시거나,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인이 답답해서 한번 적어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정책관련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관련 법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1. 현재 문제점으론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당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조사후에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신고에서 판결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 됩니다. 아울러 판결을 받아도 사업주가 주식회사 일경우 대표이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고 또한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이 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고 법인 명의의 재산 신고후 아무건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단 일원도 변제 받을수가 없습니다. 2. 절차를 보자면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 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 -> 변호사 선임, 정식 재판 청구 -> 임금체불에 대한 피해구제 확정판결 -> 아무런 변제도 없을경우 -> 가얍류진행 ->가얍류 판정 -> 또다시 변제도 하지 않을경우 ->재산 명시 판정 ->사업주 재산명시 선서 -> 법인명의 재산 없음 확인 3. 체불자 불이익 오랜 시간을 통해 상기와 같이 진행했어도 재산명시에서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확인되면 체불자는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하고 끝입니다. 체불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 소액 체당금 제도가 있읍니다만 금액이 400만원 한도라 그이상의 체불임금이 있는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오히려 체불을 당한 노동자보다 더 편하게 살고 더 편하게 생활을 하는 부조리를 끈어 주십시요.. -

임금 체불 관련 법규정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일년동안 너무 힘드네요 10년전일로 상폐라니 희망을가지고 살수있도록 경남제약 상폐하지말아주세요 하루하루 힘드네요 살려주세요 경남제약 죽이지말아주세요~

경남제약 상폐막아주세요


조국이 다 맞고 가겠다 한다 그간에 또는 앞으로도 책임져야할 문제가있는 자들이여 그냥 버터랴 당신들도 맞고가라 더 나가 온갖 비리가 있더라도 그냥 버티고 맞고가라...

문제있는자 다 맞고 가라


상품권 그거 해서 자영업 살린다는건 얼마나 갈까요?? 밑빠진 독에 물붓고 끝낼 셈인가요?? 그런거 하지마시고 최저임금 내리세요. .국민들 지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당장이라도 내려야는데 왜 안내리나요?? 경제가 이렇게 안좋은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하고 내릴수 있는겁니다..민노총만 국민인가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 최저임금 내리고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정부는 정신 좀 차리세요. .국민들 지금 폭탄을 안고 삽니다 매일 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지금 일도 없고 장사도 안되고 난리 입니다..상황 파악 좀 해주세요. .국민들 이제 참지 않겠습니다. .

상품권 말고 최저임금 내리고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지난주 토요일날 태극기 집회중에 발생한일입니다 차를타고 주행중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데 반대편차선에서 태극기 집회 행진을 하고있었고 좌회전신호가 안떨지길래 옆에 지나가는 경찰에게 좌회전 안되냐고 물어보니 안된다고 말해서 그거에대하여 경찰에게 왜 수신호로 좌회전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안해주냐고 이야기 하는데 태극기 집회 참가한 사람중에 한명이 왜 정당한 집회에 지랄하냐고 쌍욕을 날리는 바람에 저도 욕을하니깐 그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달라들어서 차를 치고 창문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서 치라고 하질않나 멱살을 잡질않나 그러는바람에 대기중인 앞차를 접촉사고가났습니다.그래서 저는 사고 접수해주고 중앙분리대가 넘어지면서 제차에 기스가났습니다.저는 뒤에 17개월된 딸이 자고있었는데 머리집어넣은 사람을 밀치는 바람에 그사람한테 폭행으로 인하여 서로 합의를 본상황이고 제가 받은 피해를 보험회사에도 이야기를 해보니깐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줄수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측에도 연락을 하니깐 경찰측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어떻게 해줄수있는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억울하고 17개월된 딸아이는 그일로 많이 놀란 상황이고 자다가 놀라서 깨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진행하는게 정당한 집회를 진행하고있다고 볼수도 없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큰피해를 본상황이라서 너무 힘이드네요 이것이 정당한 집회의 모습이라면 앞으로 태극기 집회를 하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집회때문에 피해를봤는데 하소연할곳이 없네요


보일러 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먼저 이번 강릉팬션 사고로 희생된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에 말씀을 전합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었던 좋은 제도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것이 규제완화 한답시고 살며시 없에버린 보일러 시공확인(필증) 제도 입니다. 보일러시공은 시공 자격이 있는 등록업체만이 할수 있는데 무허가 업체가 난립하여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부활해서 사고를 막아야 겠습니다.

보일러시공확인(필증)제도 부활해 주세요


한해에도 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거의 모든 한국인 들이 사기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알마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베트남을 생각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이 생각 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가 완전히 고착해 되가고 있는데, 외교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이럴때 외교부가 나서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중 단속등을 요청해 하지 않나요? 도대체 외교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고초를 겪을 대 두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워야 할 부서가 외교부 아닌가요? 외교부는 도대체 무슨일을 하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외교부는 직무유기를 할 것인가요? 요번 기회에 쓰레기같은 공무원들을 척결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과 사람들을 모두 혁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베트남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강력하게. 베트남 GDP의 1/3이 한국기업으로 부터 나오는 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치는 베트남인들에 대해서 방관하는 무능한 외교부를 쇄신해 주세요.


자랑스럽고 고귀한 5.18유공자를 공개하여 가짜유공자를 색출해서 추방합시다

자랑스런  5.18 유공자를 공개해주세요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라는 선거공략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희망과 등불이엇던 대통령님.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공기업에 준하는 기업체에 5년이상근로하고있지만, 저는 계약기간2년을 넘지못하는체로 퇴직처리후 재입사를 반복했습니다. 무기계약직전환을 방지코자 기업에서는 대부분2년이상계약직을 고용하진않습니다. 사회일자리창출이라는 정책아래 이번에 무기계약직채용의공고가 났습니다. 여러기반되는 조건이있었고, 1차 필기 2차면접전형을 거쳐 합격의 기쁨을 맛보게되었고 정규직전환인것마냥 기뻐했습니다. 정규직7급도 1차필기,2차면접의 전형이있습니다. 비정규직계약근로자만 지원할수있는 조건이있었고 합법한절차에의해 합격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비정규직에 해당하고있습니다. 노조가입도 되질않습니다. 똑같이 시급으로 , 나아진복지도 없습니다. 약정휴일에는 일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일많은달이 싫은 아직도 비정규직근로자에불과합니다. 회사에서는 정부정책에 일환이라고는하지만, 흉내만 냈을뿐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입니다. 무기계약직도 월급제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기계약직도 정규직명함을 달수있도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에게 사탕주고 빼앗듯,, 시험도보고 합격도하였으나 달라질게없는 무기계약직근로자는 비정규직입니까?

무기계약직..   정확한 정의


직원보고 사장불러내고 신분증 안꺼내고 꼴갑질한 김정호 를 국회에서 쫒아내야합니다. 이런자를 국민 낸세금 처먹게 할수없 습니다

김정호의원을 국회에서  몰아냅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후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사고 후에 많은 후유증에 시달렸고, 어렸을 때부터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3년간 다니면서 자신이 꿈꿔오던 전공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로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과 복지사각지대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재원은 노인에게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점, 다문화가족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돌려서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사회참여기회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제가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저도 남들과 마찮가지로 사회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갖고 자신이 직접 비용을 벌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말은 좋게 일자리지원사업이지만 정작 장애인학생들은 지원을 못합니다. 방학기간 동안 전일제 주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개강 후에 시간제 주 1일 4시간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 대학생은 일을 하지말라는 겁니까? 물론 학교에서 실시하는 근로같은 경우를 하면 되긴합니다. 하지만 장애학생이 과연 지원을 많이할까요? 일반학생들도 하기 어려워하는데..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을 가질게 뻔합니다. 정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좀 더 자유로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보았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속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둔 것같습니다. 예를들면,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싶다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고 신청을 해주세요.'라듯이 들립니다.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요. 또한 복지를 한곳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다방면에 투자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를 많이 우대시하여 차별을 느끼고,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인데 사회에서 차별 받으므로 사회진출을 못하게되고 합니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고, 일을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직접 일하며 소득을 얻고 싶어 합니다. 정말 복지국가를 칭하고 싶다면 스웨덴, 스위스 등의 복지가 잘되어 있는 국가를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다방면의 복지 증진과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을 수정해주세요.


제 2의 워너원을 반대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워너원 해체날 , 프로듀스 X101을 상영하여 워너원의 '남동생'으로 만든다고합니다. 지금 특히 워너원 해체날이 얼마남자 않아 워너원의 팬덤 워너블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워너원의 남동생을 만든다고 엠넷에서 준비중라고 하네요. 물론 저 또한 이얘기 듣고 정말 슬펐습니다. 워너원은 워너블에게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나. 워너원은 단 한명, 한명입니다. 제 2의 워너원을 만든다는것은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제발 반대해주세요. 엠넷이 10억 빚을 져서 워너원이 직접 번 돈으로 값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해요. 10억을 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 2의 워너원을 만든다니요 정말 화가나네요. 여러분 제발 반대서명 부탁드려요.

제 2의 워너원을 반대합니다


이등병 아들보러간 가족이 불귀의 객이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운전미숙으로만 결론짓기엔 너무도 황당하고 가슴아프다. 이런일은 정에도 많았다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는다. 부모님을 군에 오시게 하는것 없애야한다. 얼마나 낯설은 길인가? 군에 다녀온 아버지도 낯설은길이다 . 제대하면 부대있는쪽으로 소변도 안본다고 했다. 헌데 자식이 있는곳이라고 찾아간다. 아침일찍 해뜨기 전 출발하여 시커멓게 그을은 자식놈 얼굴보고 따뜻한 밤한끼 같이먹고 슬슬 출발하려면 낯선길 특히 강원도 두메산골 일찌감치 해 떨어진다 피곤한길 또 그렇게 돌아와야 한다. 다음날 출근해야하고 이것저것 해야할일 산더미 현대생활이다. 집으로 돌아가야한다 낮에보았던 산골길의 정취는 이미없다. 세상좋아 네비 보며와야 하지만 얼마나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의 연속 아닌가 이런일 또 발생한다 누가 부정하겠나 18개월 근무하는데 뭐하게 부모를 모시는가. 이또한 민폐다 잘있다는 확인인가? 그럴필요 없다 18개월중 2회 정기휴가 잘 내보내고 가끔 4박5일 짜리 특박 잘 보내면 굳이 부모들 군부대 방문할일 없다. 그것이 선진 군대이다. 많은 가족을 잃은 이등병 마음 잘 추스리게하고 언능 의가전역 시키기 바란다. PS : 부모가 부대를 방문하는것도 어쩌면 군이 그리도 강조하는 보안누출 일듯싶다.

자식 군대면회 없애야한다


경남제약 상폐 소식에 하루 하루 너무 힘이듭니다. 촛불로 대한민국이 바뀌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어려운 소시민들을 살리는 사회가 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바이오와 경남제약의 희비를 보고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소시민 소액주주는 죽이는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대한민국을 다시 예전으로 돌리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숙고하시고 소시민 소액주주를 살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 상폐를 막아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Km입니다. 속도.신호위반 무인 고정단속은 24시간 적용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린이들 등.하교시간대에만 적용해주세요.오전7시~10시,오후12시부터4시(월~금) 어린이들을안전하게지켜주어야하지만 밤8시,10시,12시에어린이들이 학교근처에있지는 않습니다. 밤시간에도 속도지키느라 속도를 낮추어야하는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신호무인단속 시간대별로 시행해주세요


더민주김정호의원..즉각..구속.하시오 더민주지지율 에 도움이않되는 국회의원은. 즉시 파면조치.구속하시길. 청원 합니다..위대한대통령. 임종석 대통령. 님. 임종석대통령 님. 만세.만세. 만만세. 대한민국의..큰. 태양 이신. 임종석..대통령. 만수무강. 하옵니다

갑질국회의원 김정호


공무원의 갑질로 피해자가 수천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은 의무 보증기관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갑질로 인하여 현재 직접 피해자가 수천, 누적 수만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시행사, 시공사, 하도급업체는 망하게 하고 반사이익으로 자신들의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의 대부분이 내용도 모른체 망하고 있으며, 내용을 알고있는 소수는 추후 불이익이 무서워서 피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많은 국민들조차 자신들이 계약한 아파트가 왜 늦게 공사가 되어서 입주가 늦어지는지 , 왜 자신들이 계약된 시공사가 바뀌고 사업자들이 바뀌는지 원인을 모른체 그냥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관련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이라서 어쩔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묻고 싶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을 우롱하고, 사업자들을 망하게 해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취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역을 공개해주고 관련자들을 밝혀주십니다.

공무원의 갑질로 피해자가 수천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하루 연차휴가를 쓴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휴일인 25일 성탄절까지 나흘을 연달아 휴식을 취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어머니 및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휴가로 올해 들어 12일의 연가를 소진하게 된다.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 주여서 이날 휴가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휴가…"모친·가족과 성탄절 보낼 것" 지난 주말부터 성탄절까지 나흘을 연달아 휴식을


35년 전 자신의 판결을 맡은 법원과 재판관에게 밝힌 항소 이유서. 지금의 사법부 행태를 접하며 35년 전 사법부는 어떠했겠나 생각하게한다. 유시민 항소 이유서를 읽으며 동시대를 살며 그 시절 정의와 싸운 수많은 젊은 이들을 떠올리게한다. 전문 항소이유서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호소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 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 집단과 인간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ㆍ사회적ㆍ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ㆍ사회적ㆍ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 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성령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은 법률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 속에서 ‘책임’ ‘의무’ ‘과실’ 등등의 어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사용된 경우, 그 앞에 ‘윤리적’ 또는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방합니다. 그리고 본 피고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윗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을 정의(定義)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현정권(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제5 공화국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 대신에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는 ‘서울대 학원 프락치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 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 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 명의 가짜 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ㆍ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상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이 땅에 최초의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5ㆍ16 군사쿠데타 이후 4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학생운동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혈사(血史)와 아울러 가열되어온 독재정권의 학원 탄압사를 살펴 보아야 할 터이지만, 이 글이 항소이유서임을 고려하여, 1964～65년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소위 6ㆍ3사태), 1974년의 민청학련 투쟁, 1979년 부산 마산지역 반독재 민중 투쟁 등을 위시한 무수한 투쟁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그치기로 하고 현정권의 핵심 부분이 견고히 형성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쿠데타 이후 상황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ㆍ사회적 갈등ㆍ정치적 비리ㆍ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날의 유신독재 아래에서 배태ㆍ발전하여 현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정권은 유신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 국민의 희망을 군화발로 짓밟고, 5ㆍ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 묻은 권력입니다. 현정권은 정식 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정권이 말하는 ‘새 시대’란, 노골적ㆍ야수적인 유신독재 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 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 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삼권분립, 정당, 노동조합, 자유언론, 자유로운 집회결사)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ㆍ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 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낄 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실례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ㆍ아르헨티나 등의 군사정권, 하루 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 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운동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양심적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그리고 민주 제도의 회복을 갈망해온 민주 정치인들의 선봉에 섰던 젊은 대학인들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아래서라면 단 한 주일도 유지될 수 없는 현 군사독재정권이 그토록 존귀한 우리 조국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12ㆍ12 군사쿠데타 이후 4년 동안 무려 1,300여 명의 학생을 각종 죄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 명을 제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사복형사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위 진압대로 동원하는 미증유의 학원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원임을 자칭한 괴한에게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 치안 당국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밝혀내 발본색원하겠다”고 태연하게 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현재 학원가를 풍미하고 있는 전경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학원탄압 및 권력층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초래한 유해한 결과들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양 떼를 잃어버리는 작은 사건을 낳는데 그쳤지만 주 유왕(周 幽王)이 미녀 포사(褒似)를 즐겁게 하기 위해 거짓 봉화를 울린 일은 중국 대륙 전체를 이후 500여 년에 걸친 대 전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 사람들이나 오랑캐에게 유린당하기까지 주(周) 왕실을 내버려 둔 제후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불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더욱이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학원탄압은 전국 각 대학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만도 고 김태훈ㆍ황정하ㆍ한희철 등 셋이나 되는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83년 12월의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주전선(主戰線)이 교문으로 이동하였다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총학생회 부활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수사기관의 학원 사찰, 교문 앞 검문검색, 미행과 강제 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 간의 적대감 또한 전례 없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즉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학원과 정권 사이의 적대적 긴장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명의 가짜 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의심을 받게 된 경위 및 사건 경과는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가짜 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보원인지 그 여부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임에 분명하지만 사건의 법률적ㆍ윤리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행ㆍ감금ㆍ조사 또는 폭행한 것은 결코 정보원이나 단순한 가짜 학생이 아닌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폭력 자체가 정당할 수는 없으며 또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위의 이유에 의해서입니다. 갖가지 목적으로 학생처럼 위장하고 캠퍼스를 배회하는 수많은 가짜 학생들, 이들은 소위 대형화ㆍ종합화된 오늘날의 대학에서, 졸업정원제ㆍ상대평가제 등 대학을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마비되어 제 한 몸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기능인의 집단 양성소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정권이 고안해 낸 각종 제도가 야기한 바 대학인의 원자화ㆍ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을 틈타 캠퍼스에 기생하는 반사회적 인간 집단으로서,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절도ㆍ사기ㆍ추행ㆍ학원 사찰의 보조 활동(손형구의 경우처럼)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해서 대학인 상호 간에 광범위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현정권은 이들이 대학인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 사복경찰을 상주시킴으로써 야기된 숱한 문제들마저 이들에게 책임 전가시킬 수 있다는(여학생 초생사건 때처럼) 이점 때문에 가짜 학생의 범람 현상을 방관 또는 조장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평소 품고 있는 혐오감이 어떠한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들 가짜들이, 혹은 복학생들의 소규모 집회 석상에서 혹은 도서실에서, 법과대학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젓이 학생 행세를 하면서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가 탄로 났을 경우, 법이 무서워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상호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들을 보냈으리라 추정되는 수사기관에,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학생의 신분 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학의 교정은 개방된 장소이므로 은밀한 사찰행위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수백수천의 정ㆍ사복 경찰이 교정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는 전혀 비합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부도덕한 학원 탄압 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여하한 실질적 저항행위도,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현행 법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법과 양심의 상호 적대적인 모순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법과 양심 모두를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대학 사회도 포함하여, 당면한 정치적ㆍ사회적 모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은 이렇게 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로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이 사건은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 농성 사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제적ㆍ구속, ‘학생운동의 폭력화’에 대한 정권과 매스컴의 대공세, 서울대 시험 거부 투쟁과 대규모 경찰 투입 등 심각한 충격파를 몰고 왔으며 공소 사실을 거의 전면 부인하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사건 종료 다음 날인 9월 28일 전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백태웅과 뒤늦게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겸 사회대학생장 오재영 군 등이 지도한 민한당사 농성은 자연발생적ㆍ비조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부도덕한 학원 사찰 및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조직적 투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로 가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법률적ㆍ윤리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학원 사찰의 존재라는 별개의 정치적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투쟁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정당한 행위였다고 본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인 9월 29일 저녁 학교 당국은 이정우ㆍ백기영ㆍ백태웅ㆍ오재영 등 4명의 총학생회 주요 간부를 전격적으로 제명 처분하였으며 본 피고인은 9월 30일 하오 경찰에 영장 없이 강제 연행 당한 후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피고인이 가장 먼저 연행당한 것은 미리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도피하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도망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경찰ㆍ검찰에서의 조사 및 법정 진술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착오 이외에 여하한 수정ㆍ번복도 한 바 없었으며 오직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서울시경국장은 10월 4일 소위 ‘서울대 외부인 폭행 사건’의 수사 결과를 도하 각 신문ㆍ TV ㆍ 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4명의 외부인을 감금ㆍ폭행한 이 일련의 사건이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합의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월 4일 이전에 경찰에 연행된 몇몇 학생들 중(본 피고인을 포함) 어느 누구도 이 발표를 뒷받침해줄 만한 진술을 한 바 없으며, 이후에 작성된 구속영장ㆍ공소장 및 관련 학생들의 신문조서들이 모두 이 발표의 기본선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임은, 만일 이 모든 서류를 날짜별로 검토해 본다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10월 4일의 경찰발표문의 본질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견강부회ㆍ침소봉대ㆍ날조왜곡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학생운동을 폭력 지향적인 파괴활동으로 중상모략함으로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은 물론 현정권 자체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비조직적ㆍ우발적으로가 아니라, 학생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몇몇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전체를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복학생협의회 대표 등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이며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에 관계없이 선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희생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법은 지난 수십 년간 대를 이어온 독재정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구사해온 낡은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정권은 막 출범한 서울대 학생회의 주요 간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때려 부술 수 없는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된 듯한 자기만족조차 조금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역시 사실을 밝혀내는 일보다는 경찰의 발표를 뒷받침하기에만 급급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고 그것에만 집착하여 왔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일 개월도 더 지난 작년 11월,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김도형ㆍ손택만 군 등 무고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공소 사실과 일치하는 허위자백을, 형사들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짜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즉 경찰은 본 피고인들이 ‘폭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바로 그 ‘폭행법’을 위반하여 관련된 학생들을 고문함으로써 짜낸 것입니다. 그 짜내어진 허위자백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사실을 못 본 체하더라도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혀 정당한 윤리적 기초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심인으로서는 복종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었던 지난날의 긴급조치나 현행 ‘집시법’과 달리 이 ‘폭행법’은 지켜져야 하며 또 지켜질 수 있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인은 현정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 법 앞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과분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ㆍ고문하는 각 대학 앞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들이 그 때문에 ‘폭행 법’ 위반으로 형사소추당했다는 비슷한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주최한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그녀 자신 제적 학생이면서 역시 고려대학교 제적 학생인 서원기 씨의 부인 이경은 씨가 동대문 경찰서 형사대의 발길질에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사산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부는 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음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은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은 폭력법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굳이 지난 일을 이렇듯이 들추어냄은 오직,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앞에서 밝힌 바 현정권의 정치적 음모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이 날조한 사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권과 매스컴이 공모하여 널리 유포시킨 일반적인 편견이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고문수사를 통해 짜낸 관련 학생들의 허위자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공허한 내용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실과 본 피고인 자신의 법률적ㆍ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듯 정권의 부도덕을 소리 높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짜 학생에 대한 연행ㆍ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 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 온 고문을 흉내 낸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 또한, 비록 그것을 어렵게 만든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개재됐다손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결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 폭행과 절대로 무관하며 사건 전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총학생회장 이정우 군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그 누구도 선뜻 폭행의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윤리의 공백 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꾸어 주었다고 본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ㆍ조사하였을 것입니다(그것이 위법임은 물론 잘 알지만). 본 피고인은 복학생 협의회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가하여 학생운동의 전체 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전기동ㆍ정용범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신현ㆍ손형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ㆍ윤리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떠맡기 위해 이정우 군처럼 처신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정권의 음모의 노리개가 될 가능성 때문에 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시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또 그런 자세로 법정투쟁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본 피고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상 판이한 것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법부가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 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 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 수집 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 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수년간 현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 - 학원 내에 경찰을 수백 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 국민에게 거짓 증언을 한 치안 당국자의 행위, 소위 자율화 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학원 사찰을 계속 해온(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음) 수사기관의 행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조차 서슴지 않고 날조ㆍ왜곡한 행위 등 - 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 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 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 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ㆍ감금마저(폭행 부분이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으로 위해 교정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 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한 ‘가짜 학생 및 정보원의 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 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正義)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强者)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의 재판 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넝쿨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 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현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죄목으로 투옥되었던 1,500여 명의 양심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야수적인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조치 위반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 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이적행위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죄수’로 만든 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 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라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보았을 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려 7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 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내용과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주기 위해 치러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제1항 중 “ ㆍㆍㆍㆍㆍㆍ 임신현이 ㆍㆍㆍㆍㆍ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신현의 신분을 확인ㆍ조사토록 하고ㆍㆍㆍ” 라는 부분은 형식논리상으로 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 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 군 등 여러 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신현 자신의 법정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본 피고인이 임신현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본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범죄사실’ 제2항 중 “ㆍㆍㆍㆍㆍ위 김도인은 피고인 백태웅과 피고인 유시민 앞에서ㆍㆍㆍㆍㆍ 구타하여 동인(손형구를 말함)에게 전치 3주간의ㆍㆍㆍㆍㆍ다발성 좌상을 가한ㆍㆍㆍㆍㆍ” 부분 역시, “백태웅과 유시민에게 조사받는 동안 한 번도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한 손형구 자신의 법정 진술에조차 모순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3항 중 “피고인 유시민은ㆍㆍㆍㆍㆍ동일(9월 26일을 말함) 21:00경부터 익일 01:00까지 피고인 윤호중, 같은 오재영 및 백기영, 남승우, 오승중, 안승윤 등과 같이ㆍㆍㆍㆍㆍ(정용범을)ㆍㆍㆍㆍㆍ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하고ㆍㆍㆍㆍㆍ” 및 ‘범죄사실’ 제4 항 중 이와 유사한 대목 역시, 본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이던 총학생회장 선거 관리 및 학생회칙의 문제점에 관해 선거 관리 위원들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사실을 왜곡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승중, 김도형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일입니다. 이 몇 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전체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지휘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침소봉대ㆍ견강부회ㆍ날조왜곡된 지난해 10월 4일 경찰 발표문을 원전(原典)으로 삼아 구속영장ㆍ공소장을 거쳐 토씨 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 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 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 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이유서의 맺음말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 물이 들어 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유시만의 항소 이유서" 끝까지 읽어보세요.


주어 없다로 국민을 우롱하며 개돼지로 여기시더니 자위대 창설기념행사에 참석후에는 아몰랑으로 국민을 다시 개돼지로 여기시고 집권여당일 때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카풀제도를 나는 몰라로 택시기사님들을 원숭이로 취급하시는 나경원님이 이 나라 국회의원이라는게 너무 참담합니다 개헌 논의때 국민소환제도 함께 논의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나경원의원을 탄핵합시다(국민소환제 청원)


안녕하세요 제사 법으로 금지 해주십시요 . 설날 제사. 추석 제사 제사 없애주세요... 제사 없애주세요 미국 또는 유럽국가 는 제사 없습니다. 제사 왜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또는 유럽 재사 안지냅니다 외국에서 한국 재사를 이해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선진국 미국이 깔깔깔 비웃습니다

제사


자한당 민경욱 행태. 세상에 최악의 갑질, 아주 악질적이고 더러운 행태. 지역구 주민에 불만 있다고 돌아서서 침 밭아! 어휴~~~ 이건 머라 할 욕도 안 떠오르네. 엥커출신 경욱이, 그래도 비염이라 그랬다고? 변명이라도 해야겠지. 인성이 어떤지 두 말 할것 없다. 떠나라.

자한당 민경욱, 지역구민에 불만있다고 침뱉아?


우리나라 지하철 어디든 갈수있고 참 편리하고 빠르기까지 해서 모든사람들 남녀노소 할것없이 출퇴근 나들이등으로 많이이용합니다. 특히 저같은 애기엄마들은 돈벌이를하지않아 어디나가려면 꼭 지하철이용합니다. 저는 7살 5살 두아이에 엄마인데요. 오늘 크리스마스이브라 아이들과 장난감사고 집에가는길에 노약자석에 어르신분들이 아이들에 자리를양보해주셔서 앉아가게되었습니다. 장난감가게에서 집까지가는거리는 지하철로 16정거장이상이구요. 어른인 저는 그렇다치지만 7살5살된아이들이 계속서갈수있나요? 그게어려우니 노약자(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동반자)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2정거장지난후 한 노인이 타시더니 저에게 애들엄마냐면서 자기앉게 7살큰애를 서게하라는겁니다. 전 우리도멀리가니 조금어려울꺼같다고 했고 3자리중 한자리에앉으셨던 할머니가 곧내린다면서 비켜주어서 그할아버지는 앉으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에게 왜 이남자애(저희큰애 7살)를 앉게했냐 이애는 서서가야하는거아니냐 애는 다컸으니 서서가게하라고 하셔서 이아이 7살이고 영유아동반으로 여기앉아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자리는 노인앉으라고 정부에서 만든거니 저기다른데빈자리앉으라고 하는겁니다. 일반자리도 낮시간에 노인분들로 가득한데말입니다. 오죽했으면 같은칸에 앉아계셨던 할아버지들께서 왜 애기한테 자꾸서서가라고하냐고 따지셨고 결국 말싸움아닌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정부에서 노약자석을 노인만앉으라고 정한거라면 일반석에는 앉지말아야하는것이아닌지... 인터넷에 올라오는것을보면 모든 노인분들이 그러시는거아니겠지만 간혹 노인분들이 임산부들한테까지도 여기앉지말라고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만삭임산부한테 내가노인이니 비키라고 하는분도 계시다고 엄마들사이에서 종종듣는이야기입니다. 분명 제가알기로는 노약자자리는 노인뿐만아니라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까지 앉는곳으로 되어있는데 말이죠. 이것때문에 죄없는 아이들까지 피해를본다면 굳이 노약자좌석이 필요할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차라리 노약자자리를 없애주시고, 모두가 이용할수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지하철노약자자석 폐지해주시고 지하철무료탑승나이 75세로 변경해주시기바랍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과 가족들은 이 추운 겨울 실오리기도 걸치지 않은것 처럼 너무 춥고 힘들고 외롭고 힘듭니다 민주주의 경제 논리에서 평등하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삼바를 상폐시키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경남제약도 같이 살려주시길 바라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냥 서민입니다 일확 천금을 노린것도 아니고 그냥 강소기업에 투자한 것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하지 않았나요 제발 우리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에게 거래재개란 선물을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 하겠습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 주세요


지난 12월 21일 신병수료식 참석후 귀갓길 교통사고로 모친, 두여동생, 애인이 사망하였음 아들이 신성한 국방의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갖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신병의 처참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사망한 가족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청원드립니다

신병수료식 교통사고 사망 가족 4명 국립현충원 안장


많은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결혼하고 아이를기르는 삶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인격은 주변환경과 부모에 따라 결정되고 인생이 정해집니다. 부모가 어떻게 되면 좋고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야합니다. 이미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나라에서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아무나 되면 안됩니다.

부모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2017년도 5월 이전에 입사했던 사람입니다. 2017년도 5월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연차가 전에 있던 사람들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1년 동안 기다려서 연차를 사용하게 됐는데 한 달만 일해도 연차가 생겨 사용하며, 2배 가까이 늘어난 건 결코 평등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함께 동일하게 가거나 이전에 입사했던 사람들 모두 평등하게 연차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도 연차 늘려주십시오.


공매도의 순기능은 인정합니다. 근데 증시에서 공매도가 순기능대로 돌아갈지 의문이 듭니다. 공매도는 주가의 하락에 대비해서 타인의 주식을 빌려서 현재가에 매물을 걸어 두어 다른 사람들이 사 가도록하고 시간이 흘러 주식값이 하락하면 싼 가격에 다시 주식을 사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장에서 순기능처럼 돌아갈까요? 이 제도는 변질되어 지금은 공매도 차익 실현을 위해서 일부러 주식 값을 내루려고 하는 악성 공매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연일 3일간 폭락으로 세계증시가 많이 흔들렸지만 코스피는 거의 내리지 않은 체로 마감 했습니다. 왜냐면 개인이랑 외국인이 많은 주식을 팔았지만 기관이 홀로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이 3일간 폭락을 했지만 기관이 홀로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를 방어했습니다. 즉, 나스닥이 폭락하더라도 기관에서 팔지 않는 한 코스피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코스닥이 언제 하락할까요? 기관이 크게 매물을 던질 때만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기관은 값을 떨어트려 싼 값에 사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크게 매물을 던져 가격 폭락을 유도합니다. 여기에는 공매도 차익 실현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공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폭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나스닥폭락을 이용해서 기관에서 폭락을 하도록 매물을 한꺼번에 크게 던지고 밑에서 상환하는 식으로 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혹시나 기관에서 증시의 흐름을 먼저 읽어서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20일,21일, 22일(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이지만 미국시간으로는 금요일) 3일간 나스닥은 폭락했지만 코스피는 전혀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이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보다 기관에서 매물을 던질 때 더 많은 가격이 하락합니다. 결국 폭락시점을 기관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 폭락시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매도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활용됩니다. 공매도를 많이 하고 나서 주식이 많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폭락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터넷 뉴스를 쓰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관련 뉴스를 쓰게 할 수도 있고요. 주식 카페나 주식 토론방에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기도 하고요. 적어도 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던지 기관이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개선하던지 또는 상환기간을 짧게 개선한다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기관에서 매물을 크게 던질 수 없도록 한 번에 팔 수 있는 수량 제한이라도 제도로 마련하면 어떨까요? 한 번에 매물 폭단을 던져서 주가가 급락하도록 하지 않도록하면 그것도 주식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주식시장 안정화 (공매도)


작년에도 연말연시에 6일 동안 휴가를 가시더니 가장 좋은 타임에 휴가를 더나시네요 대통령 답지 못해요 대통령이란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셔야지요 성탄절 자신의 엄마와 가족들이랑 휴가를 보낸다고 떠들면 순수하다고 국민들이 봐 주지 않습니다 수준미달 지도자로 인식합니다

문재인 씨 왜 이러십니까...


국민들은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지금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장사도 잘되고 중소기업도 잘 되야 하는데 지금 완전 불황입니다. .대기업도 다 해외로 나가고 정작 우리나라에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잘 살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다 못살게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확 올리고 주휴수당 넣고 지금 난리도 아니네요.지금도 난린데 내년을 무인시스템이 엄청 많아질것 같네요. .사람이 필요로 하는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지금 이 난리를 치고도 최저임금 손도 안대고 국민가지고 장난치나요?? 경제도 안좋은데다 급격하게 최저임금 올려서 이 사단을 냈으면 사과하고 다시 조정 할수 있는 겁니다. .나라 경제 힘들때 대통령 되셨으면 나라 경제 살리고 나서 최저임금 올렸어도 되는겁니다. .국민들 최저임금떔에 난리인데 국민들 말 안들어 주시고 강행하면 내년은 더 심각해 질겁니다. 국민들 다 가난하게 만들려고 작정한것 같습니다..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있는 겁니다.

국민들 1도 생각안하네요. .최저임금,주휴수당 조정해주세요.


나라 쑥대받 만들어 놓고 휴가 ? 제정신이가 청와대 ?역대 정부 중 제일 쓰레기다 이 정도로 쓰레기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다

대통령 휴가 ? 나라 쑥대받 만들어놓고 휴가?


엉터리 기초생활 수급자.잡아내고.다시조사하세요.재산.있고.자동차.2대나가지고있는사람이수급자인가요?재산이랑자동차 전부.다른사람앞으로전부바꿔서수급.타먹고있읍니다.다시.조사.청원합니다.

엉터리 기초생활 수급자.잡아내고.다시조사하세요.


우리의 분석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

웰컴 2019. 1월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견인할 김정은 방한 12월 30일^^@


후원금.페지하라.후원금내서뭐하나,

국회 후원금.페지.하세요.


개통령이 국가의 일에 손을 대서 파탄을 길로 간다면, 손을 대지 않는다면 진행은 안된다는 거다. 그런데 휴가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일에 손을 대서 이번주 안에 한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건가? 휴가수당이 나와서 그러는 거라면, 이번주 또는 내년에 끝날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방임이나 하자. 콧대가 높아서 서민 앞에서 재산 자랑하는 상류층이 재산 잃고 길에서 노숙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바라고 있다

개통령이 휴가간다는데, 국가의 일에 손대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해라


최저시급 꼴나게 올려놓고 근무시간줄이고 기업은 시간줄여 내년월급이 올해보다 적은데 최저시급보장할거면 한달 209시간도 보장해야하는거아닌지 도대체 140만원도 못받아서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건지

최저시급


청와대에서 비로받지 말고 당당하게 UFC대회에 출전하라! 거기에서 죽도록 맞으면 된다! 법의 법 자도 모르는 인간! 저런 인간이 무슨 검찰개혁? 너 자신부터 먼저 개혁해라!!

조국은 그렇게 맞는게 소원이면 UFC에 가라!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요즘의 추세를 반영하듯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먹거리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업의 달콤한 마케팅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기업이 쿠팡 입니다. 당일배송이라는 혁기적인 발상으로 대한민국 유통의 혁신을 가지고 온 기업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택배종사업자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되었고 소비자에게는 약속을 지키지않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 당일배송 주문하신 소비자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심심치않게 약속지키지 못하고 주문한 물건 누락하여 배송하고...... 고객 항의하면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로 끝이죠 한두번 실수야 사정이 있었겠지하고 넘어가겠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과대광고 소비자 사기를 쳐 장사하는 기업은 이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쿠팡 업체 조사하여 불법사항이 있으면 처벌하여 주세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 쿠팡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세요


저항하라 대국민사기꾼 문재인의 복지팔이 국민호주머니 수탈 행위에 봉기하라 국민이여 방빼 방빼 문가야

저항하라


국민이 우습게 보고 있는 것 아닌지 국회에서 법안처리 않고 잠자게 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수없이 잡아먹는 괴물로 보인다ㆍ 양심이 있으며 가족을 태안화력발전소 콘베어다가 밀어서 죽여라 ㆍ

후원금을 기다리는 철면피 국회의원은 독을 품은만큼 독약을 먹어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34569 한국여권 위조해 호주 입국…국격 추락 등 2, 3차 피해 우려 (시드니=연합뉴스) 정열 특파원 = 호주 정부에 등록된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2천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중 대부분은 위조여권을 소지한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져 국격 추락 등 2, 3차 피해가 우려된다. 19일 호주 이민부와 호주 내 조선족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2천760명에 이르지만 실은 이중 2천여명은 위조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적인 조선족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분실했거나 일부 돈이 궁한 유학생들이 사채를 빌려쓰는 조건으로 여권 브로커에게 넘긴 여권을 사들여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 100여 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의 여권은 해외 입국 등에 사용하기가 쉬워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등지에서 미화 5천 달러 안팎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8년 8월 전자여권이 도입되기 전에 사용되던 한국 여권은 사진 탈부착 등의 위조가 쉬워 중국을 탈출, 타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조선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기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직도 적잖은 국민이 여전히 전자여권이 도입되기 이전의 여권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86 중국은 현재 조선족을 선봉으로 아시아와 북미 지역에 대규모 불법체류자를 송출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서는 지난 4~5년 사이 ‘위조한 한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의 80%가 ‘위조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22864 문제는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밀입국하거나 호적 세탁 등으로 들어오면 범행을 저질러도 신원 파악이 안 된다. 지문 감식도 안 되어 범행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해도 추적할 수 없다. 살인을 하더라도 중국으로 피신하면 그만이다. ‘흑사회 범죄=완전 범죄’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 허성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반 형사는 “흑사파는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 가리봉동에 가서 1천만~2천만원을 내놓고 살인을 청부하면 지원자는 얼마든지 있다. 사람을 죽이고 중국으로 도망치면 잡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범행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갔다 호적 세탁해 다시 잠입 한국에서 추방된 조직원들 중 열에 아홉은 호적 세탁이나 위조 여권을 통해 다시 들어온다. 재입국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돈만 주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고 입국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차이나타운 유흥 업주들은 피해를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 재입국하면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5월에 추방된 왕건이파 조직원 안 아무개씨는 출국한 지 2년이 채 안 되어 다시 입국했다. 안씨는 중국에서 호적을 세탁한 뒤 2006년 11월에 재입국해서 연변 흑사파의 행동대장을 맡았다. 흑사파와 국내 조직폭력 단체와의 연계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경찰은 국내 폭력 단체인 3대 패밀리 중의 하나와도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 장영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반장은 “흑사파는 조선족 뿐 아니라 내국인들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며 가리봉동 차이나타운 일대를 장악했다. 강남 지역 폭력 조직과도 연계하고 있다. 흑사파의 세력이 커질수록 늘어나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싹이 더 커지기 전에 잘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국인들이 한국인 위조여권가지고 외국가서 불법체류 하거나 중국범죄세력들이 위조여권을 통해서 한국 들어와서 범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통계가 한국인으로 집계되고 있거나 중국범죄세력들이 위조여권 통해서 한국 들어와서 범죄 저지르고 있을 지경입니다 위조여권같은걸로 입국해서 살인하는등 범죄저지르고 도망간다면 잡지도 못할지경이라고 합니다 호주에서도 한국인 불법체류자 80%이상이 중국인이 한국인 위조여권 소지자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인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들인거죠 최근에 일본에서 발표한 불법체류자 5분의 1이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한국인이 불법체류까지 할필요가 없잖습니까? 분명 중국인들이 위조한 한국인여권으로 불법체류 하는겁니다 그리고 추방된 외국인들이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버젓히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술한 여권체제로 국가이미지 실추, 국가안보와 국민치안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 해결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전자여권 의무화 시키던지 다른 선진국 여권제도나 출입국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위조여권 적폐로 한국인이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한국인 위조여권 사용해서 불법체류와 국내입국하는 외국인 문제 해결위해 제도개선해야합니다(위조여권적폐청산)


정부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입법을 하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소상공인들에게는 약정휴일같은거 없습니다. 약정휴일 제외해도 소상공인들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정부 개정안대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한다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제발 궁지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주세요.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무슨돈으로 유학을가나요? 궁금해서요. 답변좀. 지색기도 한국국적 가지고있으라고 못하는 인간인 왜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이죠? lg홍보팀장이 집구석엔 삼성폰 뿌린꼴 아닌가요? 재앙아

고시생이 고시떨어지고


사학재단 딸인. 나경원 대표는 절대 사립 유치원. 법을. 통과 시켜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적페 대모가. 사립 학교법. 반대를 죽음을. 무릅쓰고 햏듯이 ㆍㆍ영남대등 . 사립유치원 에 지원되는 세금을. 명 품가방이나 사고. ㆍ. 친인척들. 월급으로 줘버리고 유치원. 어린이들 한테. 가지 않아도 나경원. 대표는 절대 통과 안 시킵니다 자기 마음대로 쓸수 있는돈을. 바보 입니카 법 통과 시켜서. 어린 유치원 학생과 학부모 좋은일 시키게 국민과 어린이는 버리고 부패한 사립학교. 지킴이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대표. 탄 핵 해야 됩니다 미래당 지켜봅시다

사학재단딸. 나경원 대표 탄핵청원


문재인 대통령님은 2016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인 내가 솔선수범해서 빠짐없이 휴가 찾아먹을테니 여러분도 빠짐없이 휴가 찾아 먹어라" 대통령님 제발 일하는 국민들 힘 빼지마세요 추운데 일하라고 해도 일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노동이 인정 받는 나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 싫어요 다니는 회사를 위해 노동이 희생되어 회사가 잘 된다면 기꺼이 회사발전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을 만들어주셔야지요 회사를 위해서는 받는만큼 일하고 더이상 일하지 않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성탄절날 엄마하고 가족들이랑 휴가 가는 모습이 초등학생보다 더 순수해서 좋은데요 청와대는 하루빨리 방 빼심이 좋을듯 합니다

휴가 가는 사람이 자랑스러운 나라


과정이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개개인을 사찰한 것이 사실이면 물러나세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민주당은 그당시 카풀의 입장은 어떠했나요??? 한국당 (당시새누리당) 과 함께 찬성이었나요 ?? 아니면 지금까지의 행동처럼 반대였나요??? 만약 지금 민주당이 박근혜때 카풀을 반대했다면 지금 찬성 하는것도 반대로 그럼 웃기지 않나요 ???

박근혜때 한국당이 카풀 찬성하고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제사 문화 한국에서는 없어어져야 됩니다. 북한만 해도 제사 없습니다. 법으로 제사 금지 해야 돱니다. 제사가 우리 풍습이라는데 이제 시대에 맞게 제사 없어 져야됩니다. 사람죽으면 제사 지낸다고요... 그건 미신입니다. 보세요. 미국 이나 유럽 국가는 제사 없습니다. 우리 풍습 제사 필요없습니다. 이건 후진국입니다. 제사 없으면 제사 비용 절감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절감됩니다. 제사좋아서 하는 사람은 무당사람들입니다. 미국이 왜 선진국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 문화는 너무 노골적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이유 문화적 때문 맞습니다.

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