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인상 각종 공과금인상 버스 택시요금인상 이 나라에서 못살겠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메도 모자라 살길이 막막하다 미래가 없다 북한철도 웃기지마라 문재인 암덩어리를 어쩌랴

살수가 없구나 버스, 택시요금 인상


어제 뉴스에 보니까 20대 여성이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고자 인도에 홀로 갔다가 지금 연락두절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로 친구를 맺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년 동안 sns로 친분을 쌓은 후, 돈을 요구하든가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번 사건같은 경우는 영화 테이큰2처럼 실제로는 남자인 사람이 여성인 척 페북을운영하면서 한국인 20대 여성을 페북 친구로 만든 후, 자신이 결혼하니 꼭 와달라고 요청하고 그 청에 한국 여성이 응하자 그러면 모월 모시에 어디로 우리 오빠를 보낼테니 그 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와라... 이렇게 치밀하게 구성된 범죄 시나리오대로 납치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매년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나라... 인도에 여성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은 정말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부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서 여성 혼자서 인도 여행하는 것을 금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인도... 참 위험한 나라입니다. 음료수 성폭행 사건도 있었죠? 네이버 또는 구글에 “인도 성폭행” 검색하시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참혹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인도에서 발생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찾아 떠난 인도 여행... 자칫하면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대한의 따님이 무사히 고국에 돌아올 수 있기를 전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성 나홀로 인도여행 금지법 ... 꼭 만들어 주세요!

나홀로 인도여행 금지시켜 주세요!


이미 무능력함이 입증된 문재인 ! 공약과 는 완전 딴판으로 길을 가고 있는 독재자의 전형 문재인!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있는 문재인 ! 민간사찰/블랙리스트/ 낙하인사, 못된 짓은 가려가며 하고 있는 문재인! 반대진영의 인사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숙청하는 공산당을 느끼게 하는 문재인 ! 장관직 등 인사에서 자신이 내세운 원칙 마저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소통을 그리 강조해놓고서는 이제는 불리하니까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에 테이프를 붙여버린 문재인! 자신의 추종파에는 부정.비리가 있어도 눈을 감아버린 문재인 ! 전직 대통령을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정치보복으로 구속시킨 문재인! 경제총수들을 어찌하여 구속시킬까 종일 연구중인 문재인! 손톱 만큼의 덕과 관용도 느낄 수 없는 김정은과 비슷한 비정한 인간 문재인 ! 이런 자가 어찌 더 이상 대통령이라 할 수 있을까? 당장에 파면시켜야 한다 ! 파면하라 ! 물러나라!

무능력하고 타락한 독재자 문재인은 물러나라!


유튜브에서 교통 경찰이 후진등을 모른다고 하는게 사실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꼴 잘 돌아가네

충격! 교통과 여경이 후진등을 모른다???


울산에 조선소에서 일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이렇게까지 글을 올려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도둑놈들 같은 사장들 때문에 안되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 굶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힘들게 울산 조선소에 취직을해 다니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들때문에 한국 사람들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있습니다..악덕 사장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 비싼 인건비 한국인들을 하나 둘..자르고 있습니다..출입국 관리소에 전화를 해 신고를 해도 이 사람들이 돈을 먹었는지 관심이 없는건지 자기 일들을 처리하려 할 생각을 안하고있습니다..몇번이고 전화를 해도 이핑계 저핑계 뿐입니다. 다들 돈을 먹었다니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솔직히..너무한 세상 아닙니까..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어 돈을 벌지 못하면 이 한국은 누가 먹여살립니까..제발 불법체류자 단속좀 강화해주세요..울산에 조선소 도장업체들입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좀 강화해주세요..


나 문재인 김정은 좋아 너무 좋아 오매불망 김정은 하여 북한같이 대한민국도 다같이 잘살자 선동하여 다같이 거지 만들어야지 복지로 있는 국민들 조지면 없는 국민들 물개박수 칠테고 있는 놈들 뺏기다 뺏기다 나자빠지면 고난의행군 하면 되지뭐 나는 선심 쓰며 강냉이죽 몇그릇 퍼주면 되고 말이야 어차피 국민은 개돼지 아 세상 참 쉽다 목청것 외치고 싶다 세상을 거저 가져라 또 내 짝사랑 김정은대장 따라할건 없을까나 아 강제수용소 안보 경제 챙기는 보수는 죄다 잡아 들여야지 전가의 보도 적폐을 휘두르면서 나에게 자진 충성하는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나 문가야 문가 국민재산이 내 재산이야 내 말이 법이야!아 문재인이 무섭다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따라쟁이


곰곰히 많은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잇다. 이나라의 길은 오직한가지. 혁명뿐입니다.여러분. 이시궁창같이 잘못된 오염된 나라를 이제 더이상 방치방관해선 안댑니다. 우리가 나섭시다. 썩은 구석은 도려내고 새봄에 새이랑에 농부가 씨앗을 뿌려 밭과 논을 전부 쟁기질하듯 .. 역사를 다시씁시다. 거기에 희생과 피가 따르더라도. 더이상 방치해선 안댑니다. 촛불집회의 기억을 회상합시다. 우리는 다시 해낼수 잇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십쇼. 저 발광하는 좌빨페미정권 미친것들과 . 또한 쥐새끼처럼 야비하게 숨어서 곡간에 쌀과 음식을 도적질하고 잇는 국회에 들어가잇는 쓰레기같은것들. 이번에 힘모아 쓸어냅시다. 그것이 정당한방법이 아니더라도.우리는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일수밖에 없습니다. 서두릅시다.

혁명


자유한국당. 김성태. ㆍ신보라등. 본회의 불참하고 세금으로 다낭 외유간. 쓰레기 보다 못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제명 하여 주세요 유치원 3법. 처리반대하며. 학부모와 유치원 어린이를. 사립 유치원의 볼모로 방치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제정신인지. 의 문 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적폐. 자유한국당.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세금으로. 펑펑. 외유나. 해되는 조선일보는. 이런거는. 보도안하나

본회의불참 외유의원 제명 청원


안녕하십니까. 지하철9호선 출퇴근시간 너무 혼잡하고 타 노선에 비해 더디게 옵니다.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하철9호선 열차증편 요청합니다.


문재인에게 상을 줄것을 청원합니다 상명은 수탈왕 국민이 해달라지도 안았는데 지혼자 염병하여 국가에서 다해준다는 포용국가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면서 국민에게 세금폭탄 사회보험료 폭탄으로 죄다 빼앗아 가니 어찌 수탈왕이라 안할수 있는가?그리고는 국민의 고혈 착취로 배가불러 터진 문재인정권은 돈이 넘쳐나 대학교 빈강의실에 불켜진 곳에 불을 끄면 돈을 주고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안갑아도 국가에서 탕감해주는 성은을 내리니 이 어찌 젓과 꿀이 흐르는 지상천국이 아니겠는가?허나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는가 나라 망치는 문재인에게 묻고싶다.

문재인에게상을주세요


멀쩡한 냉장고를 일부 부품이 없다며 폐기해야한다는데 부품 보유연한이 끝나서 그렇답니다 그부분만 수리하면 얼마던지 더쓸수있는 냉장고를 버려야한다고 생각하니 무슨 이런법이 있나 너무 화가납니다 국가는 이런일을 알고있는지 몰라서 못고치는지 아니면 대기업들을 눈감아주는것인지....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국가적인 이엄청난 낭비를 더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냉장고 부품 보유 연한


문재인 우리할머니 1천만원 밖에없는데 세금값도 1천3백만원 왜 줘야돼? 땅 많아서? 할머니돈 배추키우고 돈 벌기 힘든데 집에서 추워서 입맛이 없다고하니까 짜쯩나잖아요 1년에한번 1천3백만원 너무비싸다 이것이 국회들 월급 줄려고 돈인가?

세금 그만먹어라


원주민들 의견도 수렴도안하고 지멋대로 강제수용해서 남의땅 뻇아갈려는 심보는 공산주의사상이냐? 내인생에 가장 후회되는게 문재인 정부 지지한거다 고맙다 다시는 지지할일 없게 만들어줘서 당장 3기신도시 지정한곳 주만들과 대화해 원하는대로 해줘라 남의땅 헐값에 뺴앗고 몇십조씩 이익 남기면 콧바람이 절로나냐? 나쁜 정부넘들아!!!!!!!!! 정의편에 서달라고 뽑았더니 더심하네 절대 무서운건 민심이라는거 잊지마라~~지금같이 멋대로 국정운영하면 몇년뒤에 혹독한 죗값을 치룰꺼다 땅장사 집장사 그만좀해라!!!!!!!!!!!!!!!!!!!!!!!!!!!!!!!!!!!!!!!!!!!!!!!!!!!!!!!!!!!!!!!!!!!!!!!!!!!!!!!!!!!!!!!!!!!!!!!!!!!!!!!!

진짜 무능한 정부야~3기신도시 지정 철회하라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어느 정권 보다도 훨씬 더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최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 "문정부, 환경부에 캠프인사 앉히려 블랙리스트 작성" / 군기 풀린 전방부대... 여당 의원들에 철거한 GP 철조망 선물 / "문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없다" 40% /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 위기 아니라는 청과 대조 / 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청원제목 소뇌위축증 “치료 방법과 치료 효과”를 검증하여 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난치병 치료를 위해 27년째 진료하고 있는 68세 한의사 황 의현입니다. 5,000만 국민의 안위와 국가발전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며, 남북의 화해를 위해 밤낮 고민하시는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아주 작은 한 부분의 일이라 생각하지만 “소뇌위축증” 환자들에게는 목숨과 가족의 안위(安危)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양방과 한방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은 계속 악화되고 결국 “휠체어에 의존하다”가 생명을 마감하는 진행성 난치병 환자들입니다. 소뇌위축증 환자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뇌위축증은 원인도 알 수 없다, 치료약도 없어 치료가 불가(不可)하다’는 의료인의 설명에 절망적인 상실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환자는 의료인과 비 의료인을 가리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 “누가 무엇을 먹고 효과 봤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백방(百方)으로 노력하지만 대부분 소뇌위축증 환자들은 6~9개월 후 치료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삶을 연명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소뇌위축증 환자와 보호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 현장에서 소뇌위축증도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 가능성에 대한 공감을 얻는데 난관(難關)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뇌위축증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 없어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청원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소뇌위축증 742명 환자”에 대한 진료 통계 자료를 통해 소뇌위축증도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싶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소뇌위축증 치료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청원 한다’는 것이 많은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뇌위축증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치료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을 통해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뿐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많은 비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소뇌위축증 환자에게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 청원 내용 ] 1. 소뇌위축증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과 대안 2. 소뇌위축증의 개념(槪念)에 대한 개요(槪要) 3. 소뇌위축증 742명에 대한 통계 자료를 통해 치료 가능성 제시 [ 소뇌위축증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과 대안 ] 1. 소뇌위축증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 목적은 양방과 한방 치료 방법 중에서 “치료 효과에 대한 사실여부와 보다 더 효율적 치료”의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시(提示)하여 치료 방법에 대한 선택과 효율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 소뇌위축증 치료 방법 중에서 (1) 양방 치료 방법은 양약( 파킨슨병 치료약 등)과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최근에 소뇌위축증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만성골수성백혈병(Ph+CML) 치료제 타시그나 캡슐 항암제가 있습니다. (2) 한방의 치료 방법은 침, 약침, 환, 한약 등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3) 비 의료인은 건강보조식품, 접시돌리기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3. 소뇌위축증 치료에 대한 현실에서 환자와 보호자는 소뇌위축증에 대한 개념(槪念)을 먼저 이해(理解)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뇌위축증은 소뇌(小腦)의 세포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손상과 사멸로 소뇌가 위축되어 발병하는 진행성 난치병이며 ‘아직 치료약이 없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소뇌위축증은 3종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3종류 유형마다 “나빠지는 증상의 진행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치료 효과와 기준도 다르게 정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3종류의 유형의 치료 효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無理)가 있습니다. 가령 ‘가족력 소뇌위축증’은 직장 근무가 가능한 <초기=> 휠체어>까지 진행하는데 <4-5년>이며, ‘혈관성 소뇌위축증’은 <2년-2년 6개월>, ‘다계통위축증(MSA)’은 <9개월-1년>입니다. 그러므로 소뇌위축증 3종류 유형의 치료효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4. 소뇌위축증 3종류 유형의 치료 효과 검증하기 위한 <기준> 제시 (1) <증상 호전>되는 치료 효과의 기준 1) 다계통위축증 : 5-6개월 후 증상이 더 편안해진 상태 2) 혈관성 소뇌위축증 : 6-9개월 후 증상이 더 편안해진 상태 3) 가족력 소뇌위축증 : 9개월-1년 후 증상이 더 편안해진 상태 (2) <진행 정지>되는 치료 효과의 기준 1) 다계통위축증 : 5-6개월 후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 2) 혈관성 소뇌위축증 : 6-9개월 후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 3) 가족력 소뇌위축증 : 9개월-1년 후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 (3) <미미한 진행>되는 치료 효과의 기준 1) 다계통위축증 : 5-6개월 후 증상이 한 단계 더 악화된 상태 2) 혈관성 소뇌위축증 : 6-9개월 후 증상이 한 단계 더 악화된 상태 3) 가족력 소뇌위축증 : 9개월-1년 후 증상이 한 단계 더 악화된 상태 5. 소뇌위축증 치료 효과 검증 방법은 정부 유관기관에서 소뇌위축증 진단과 치료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으로 소뇌위축증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받았던 과정과 치료 효과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소뇌위축증(Cerebellum Atrophy)의 개념에 대한 개요(槪要) ] 1. 소뇌위축증은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방법도 전무(全無)“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뇌위축증은 진행성 난치병으로 증상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일상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타인의 도움으로 생활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진행성 난치병“입니다. 2. 소뇌위축증은 “가족력 소뇌위축증, 다계통위축증, 혈관성 소뇌위축증“과 같이 3종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특징과 나빠지는 진행속도, 그리고 생존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소뇌위축증의 3종류 유형의 특징 1) 가족력 소뇌위축증은 - 부모 중 한 분이 소뇌위축증 환자입니다. - 친척 중에도 소뇌위축증 환자가 있습니다. 2) 다계통위축증은 - “언어 장애와 보행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고 증상이 같이 나빠집니다. - 주로 40~50대에 발병합니다. - 초기 증상 때 “MRI검사에서 소뇌가 위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혈관성 소뇌위축증은 - 처음 증상은 어지러움(현훈)을 호소합니다. - 보행 장애보다 언어 장애는 늦게 발생합니다. - 발생 연령은 주로 50대 중반 이후 발생합니다. - 대부분 초기 증상 때 “MRI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로 확인 되였으나 중기까지 악화된 후 “MRI검사에서 소뇌가 위축되었다”라고 합니다. (2) <초기=> 휠체어>까지 악화(惡化)는 기간과 생존율에 대한 3종류 유형의 차이 1) 가족력 소뇌위축증은 - “초기에서 휠체어”까지 진행하는 기간은 <4년~5년>입니다. - 생존율은 <10년>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2) 다계통위축증(MSA)은 - “초기에서 휠체어”까지 진행하는 기간은 <9개월~1년>입니다. - 생존율은 <5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3) 혈관성 소뇌위축증은 - “초기에서 휠체어”까지 진행하는 기간은 <2년~2년 6개월>입니다. - 생존율은 <8~9년>으로 추정합니다. 3. 소뇌위축증의 진행된 상태에 따라 증상을 <5단계>로 구분 1) 전조 증상은 증상이 <있다 없다하며 일상생활은 가능>한 단계입니다. 2) 초기 증상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으나 일상생활과 직장 근무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3) 중기 증상은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며, <직장은 병가, 휴직, 퇴직>하는 단계입니다. 4) 말기 증상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도 많이 불편>한 단계입니다. 5) 휠체어 ( 오베트한의원 제공 ) [ 소뇌위축증 742명에 대한 통계 자료를 통해 치료 가능성 제시 ] 1. 742명 소뇌위축증 환자를 3종류 유형으로 구분한 통계 자료 (1) 가족력 소뇌위축증 : 94명 (12.7%) (2) 다계통위축증(MSA) : 264명 (35.6%) (3) 혈관성 소뇌위축증 : 384명 (51.7%) 2. 742명 소뇌위축증 환자가 내원 당시 진행된 증상에 대한 통계 자료 (1) 전조증상과 초기 : 83명 (11.2%) (2) 중기 증상 : 337명 (45.4%) (3) 말기 증상 : 307명 (41.4%) (4) 휠체어 : 15명 ( 2.0%) 3. 5개월 이상 ‘맞춤형 처방’으로 치료받은 271명 치료효과에 대한 통계 자료 (1) 증상 호전 : 21명( 7.7%) (2) 진행 정지 : 176명(64.9%) (3) 미미한 진행 : 74명(27.3%) 4. 742명 소뇌위축증 환자 중 치료 받은 기간 통계 자료 (1) 138명(18.6%) : 진료만 받은 환자 (2) 333명(44.9%) : 1~4개월 동안만 치료 받은 환자 (3) 148명(19.9%) : 5개월~11개월 동안 치료받은 환자 (4) 123명(16.6%) : 1년~10년 동안 치료받은 환자입니다. 5. 742명 소뇌위축증 통계 자료에 대한 부연(敷衍) 설명과 고찰(考察) (1) ‘10명 중 9명, 즉 641명(89.8%)’은 양방과 한방에서 치료받았으나 정지나 호전된 치료가 아닌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직장을 휴직하거나 퇴직하는 ‘중기, 말기, 휠체어’까지 더 나빠진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나빠지는 증상을 정지 또는 호전되는 치료는 가능한가? (2) 오베트한의원에서 5개월 이상 치료받은 271명(36.5%) 중 197명(72.6%)은 “증상 호전과 진행 정지”되는 치료 효과가 있었고 74명(27.3%)은 미미하게 증상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148명(19.9%)은 5개월~11개월 동안 치료받았으며 123명(16.6%)은 1년~10년 동안 치료받은 환자입니다. 5개월 이상 치료받은 환자를 치료 효과 통계 자료에 포함시킨 것은 5개월의 기간은 소뇌위축증의 증상이 더 진행되어 나빠졌다는 것을 환자가 인식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3) 5개월 미만의 471명(63.5%) 환자 중 138명(18.6%)은 치료받지 않고 진료만 받았고, 333명(44.9%)이 1~4개월 동안 치료 받은 기간은 치료에 대한 통계 자료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외하였습니다. “치료 방법과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소뇌위축증 환자를 살려주세요. 소뇌위축증과 같은 진행성 난치병은 악화(惡化)되던 증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호전될 수 있는 치료방법이 있다면 한 번 관심을 같고 확인, 또는 검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90% 이상이 양방과 한방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중기와 말기로 악화(惡化)된 후 한의원에 내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환자들이 사회생활이 가능한 “전조 증상과 초기”에 오베트한의원의 맞춤형 한약으로 치료하여 더 이상 증상이 악화(惡化)되지 않고 정지되었다면 일상생활도 가능하며 삶의 질도 더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악화(惡化)되는 증상이 호전 또는 정지되는 치료는 “획기적인 치료 효과”가 아닐까요?

소뇌위축증 “치료 방법과 치료 효과”를 검증하여 주세요!!


걸으며 담배 못 피우게하여 길에서 담배냄세 안나게 해주세요 미세먼제+ 흡연냄새로 인한 기관지 건강이 위협받습니다.

걸으며 담배 못 피우게하여 길에서 담배냄세 안나게 해주세요


실직에. 고리이자는 내야하고. 노후복지위해서. 국민연금이. 어텋타고? 빚땜에 또은행강도 뉴스 자살 한달이 멀다하고 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국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단거죠 국가존재이유가 몹니까? 국민들이 외 세금내서 정부 관료들 먹여살리나요? 이런거 첨부터 줄이고 방지하게 국민돌보란애기아닙니까?? 생계형범죄는. 민초들이 힘들다는 반증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걸 국가가방기하고 원인해결 안하면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죠 100세시대 국민연금뜯기위해 말장난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60~ 73세 사이 많이죽는다 몇년타먹을려고 노후위해 현재를 희생하라?? 연금걷기위한. 국민연금 사회보험 논리일뿐이죠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할듯 얼마전에도빚땜에 일가족살해하고 뻑하면 나는 은행강도 ,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요?? 당장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수백조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할듯 아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긴급의결해 밪진국민들중 일시반환 원하는분들한해심사해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야 남북관계도 좋지만. 어뚱한정책으로 국고낭비할게 아니라 국민들돈을 돌려줘 당장죽어가는. 힘든 국민들부터 살려야 불만도 사라집니다

노후복지빙자 국민강탈고만하고. 현재죽어가는 국민들부터살려라  국민연금


이거도 보고하세요 나한테도 나쁜 정부라고하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죄를 없어요 죄값도 있어도 웃음이나옵니다

ㅋㅋㅋ  웃기네요  땅장사?집장사?


택시면허 소유자로 한정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출발장소와 도착장소가 동일한 대상자 위 사항은 카풀 운영자(이용자)의 이직등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한 변경할수없음 카풀 요금 택시 거리기준 비용과 동일하게 요지는 진정한 카풀만 도입하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여 공유경제는 활성화하되 택시 피해는 최소화함

카풀 도입안


노조원이 자기 사업하며 일을 하고, 자기 꼴리는데로 몇시간식 일찍 퇴근하는 것이 일상 행태이고 공무원들에게 핏대를 세우며 나무라며 큰소리로 전화질 하는것을 보면서 너무도 치가 떨리는데 이런 공무직(무기계약직)사람이 일편하게 돈받아 먹고 잘사는 것이 돈없고 일자리도 못얻고 살기 힘든 사람들과 너무도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이런 사람을 자기 노조원이라고 비호 하고 있는 천안 공무직 노동조합이 문제 있는것 아닌지 생각듭니다. 그리고 나처럼 노조 가입 안한 사람이 노조에게 탄압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공무직(무기계약직)일하는 곳이 자기 사업하는곳도 아니고 자기 사업하면서 일을 하고 자기 일있다고 꼴리는데로 몇시간씩 일찍 퇴근 하는것과 공무직(무기계약직)인데 공무원에게 큰소리로 화내며 지시하듯 전화 하는 이런 사람이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일해야 됩니까?

이런 공무직(무기 계약직) 문제 있는것 아닌가?


10.9%만 인상하면 된다더니…전기요금 47%+α 오른다 송배전 설치비용 등 쏙 뺀채 韓電 전력구입비 단순 반영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률을 풍력 등 신재생 전체에 적용 이 정권은 탈원자력이라는 미명하에 원자력발전소를 셧다운하고 추가 건설을 중단하는 개악을 하였다. 더 웃긴것은 한국은 탈원전하면서 터키 체코 중동국가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려한다는 코미디다. 결국 안될것이다 그들이 바보인가... 하지만 이정권은 생색내기로 추진은 할 것이다. 개그콘서트다 이처럼 발전단가등 분식계산은 금감원 고발후 검찰에서 압수수색...아니 검찰은 못믿고 특검을 통해 청와대 전면 압수수색후 구속할 건 구속하고 그동안 혈세와 국민들이 부담한 전기료인상분은 향후 부담할 비용은 이들 정권 위정자들에게 구상청구해야한다. 한전이 흑자 몇조내던회사가 적자가 엄청쌓이고 한수원등도 적자...두산중공업 적자 등 이들 정권의 무능함은 도를 넘는다. 대대적인 압수수색후 고의 분식계산에 대한 응분한 댓가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작성등 수많은 탈법에 이어 탄핵으로 나와야한다.

문재인정권의 탈원자력 분식계산에 대해 검찰고발하고 삼성처럼대규모압수수색하라


모두 공짜로 준다고 찍어달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토지보유세 폭탄으로 답하는 구나!! 이게 문재인 정부 실체였냐?

모두 공짜로 준다고 찍어달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토지보유세 폭탄이냐!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경남제약의 상장유지와 빠른 거래재게만이 살길입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을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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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으로 인해서, 거리에 캐롤이 사라졌다. 그렇지않아도 삭막한 거리가, 더 삭막해졌다. 예전에는 가난한 시절에도 크리스마스때는 온정이 묻어 났는데, 지금은 캐롤도 없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예전만 못하고 또한 마음도 삭막해졌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크리스마스를 보면, 예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매우 활기차고 그야말로 lovely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분위기가 예전 같지 못해 안타깝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고, 기업이 여유가 없어서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다. 사회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너무 전투적이고 각박하다. 나는 오래전부터 저작권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비싼돈을 주면서 자신들의 상품을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 음악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가게나 거리에서 음악을 틀면, 이것이 지적재산권을 침범한다는 것도 일부 동의하지만, 사실 이를통해 음악이 선전되는 효과를 볼수도 있는 것이다. 가게나 거리에서 음악을 듣다가, 마음에 들면 음반이나 음원을 구매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거리에 음악이 나오는 것은, 선전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두고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돈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음악제작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어야 한다는 음악은 원래 개념을 벗어난 너무 상업적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고속도록 휴게소에서 예전에는 음악이 시끄러울 정도로 흘러 나와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그 음악을 듣고 테이프를 많이 샀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홍보효과가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하니, 오히려 손해보는 것은, 음악인이다. 거리에서 캐롤을 못틀게 하면, 가게도 장사가 않되고 손님도 겨울 정취를 느낄수 없고 또한 음원도 판매가 않되어 오히려 음반제작자들이 손해를 보고, 가게도 장사가 않되고 손님도 행복하지 않다. 이것이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음악인들의 짧은 이기주의 때문에,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란다.

음악없는 크리스마스


배우 차주혁이 만기 출소한 지 14일만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복도서 다른 주민의 집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차 씨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했고 주민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차 씨는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오전 4시45분쯤 주민과 경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발견했으며 투약 사실을 시인받았습니다. 차주혁은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달 14일 형기 종료로 출소했습니다. 어제(27일)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 자체가 중 한 범죄인 데다 누범 기간에 재범했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차주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차주혁은 2010년 그룹 '남녀공학'의 멤버로 데뷔했으나 과거 성범죄 논란에 휘말리며 자진 탈퇴했습니다.

배우 차주혁이 만기 출소한 지 14일만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연예계 영구 퇴출을 바란다


김태우 수사관이 최사장을 통해 인사청탁으로 청와대

청와대 직


지금만연하고 있는 정육점식 식당의 불법.탈법 탈세행위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현재 눈가리고 아옹식의 영업중인 정육점식 모든 업소를 고발하여 탈세액을 추징하시기 바라며.앞으로 이런식의 영업을 허용하지 말아 주십시요. 최소한 정육점과 식당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은 되어야 서로 연관이 없다 하겠으나, 탈세하기 좋게 딱 붙여놓고 판매함으로 해서 주위에 정상적인 장사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소.돼지.장어 등. 정육점식 식당들의 대규모 탈세는 꼭 잡아야 적폐며 병폐입니다.

정육점식 식당의 눈가리고 아옹인 탈세


현재 세살 외동아이를 키우고 있는 마흔세살의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전업주부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삼십개월이 되어가자 집에서 혼자 양육하기가 너무 버거웠습니다.가까운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서 일년전부터 입소대기 신청을 하여도 점수가 영점으로 매번 순위에서 밀려 입소신청 하나마나입니다. 맞벌이와 다가구 순위에 밀려 저같은 처지의 아이 엄마는 국공립 꿈도 못꿉니다. 순위를 매기는 항목에 어린이집 인근지역은 점수를 가산할수 있게 해주시고 또 고령출산일 경우도 가산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믿고 맡길수 있는 곳이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이용할수 있는 기회조차 없으니 한숨만 지어집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그림의 떡입니다


청치에 1도 모르는 국민인데 문대통령당선되고 나서 하루하루 지욕입니다ㆍ 모든세금 다오르고 일을 하고싶어도 52시간 근무제한으로인해 빚은 늘고 소득은 줄어들고 일은더하고싶은데 못하고 그로인해 가정은 불안불안하고 물가는 오르고ㆍㆍㆍ 당장내려오세요~~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 탄핵


경남제약이 상장페지의 기로에 있어 힘든 5200여 명의 소액주주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9년 경제전망도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이 중국 수출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 상장폐지가 된다면 경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말겁니다. 제발 경남제약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요.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은 수년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중국 식약청으로 부터 어렵게 비타민 수출을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이슈로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 경남제약이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디 경남제약에게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제약을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최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다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과정이 잘못되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청와대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고 부정한 인사청탁이 있었다면 그 관련자는 아직도 청와대에서 부정한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그 사람부터 엄벌에 처하는 게 청와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인사청탁이 있었다면 그 관련자는 청와대에...


문재인에게 묻는다 모든걸 국가에서 다해준다는 포용국가을 만든다고 짓어 대던데 물론 전지전능한 문가 니돈으로 하는 거겠지 너 부자라고 소문이 자자 하더라 그게 아니라 니돈 한푼 안쓰고 거기 들어가는돈 국민 세금과 사회보험료 폭탄으로 국민돈 뜯어서 하면 문가 너는 대국민사기꾼이다 만약 그렇다면 임기전에 끌려 내려와 깜방가 죽을 때 나올 것이다 혹 노파심에서 말한다.하여 무상복지을 전지전능한 문재인돈으로 할것을 청원한다.

너에게묻는다


세상에나,놀라워라, 역사이래,경비 일자리 면접도 떨어지고,주유소 알바 면접도 떨어지나,대한민국 나라 꼴이 잘 돌아간다,도대체 이 나라는 알바 면접도 떨어지는 후진국 국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최저임금 알바  해고는 고사하고 알바 면접


연금 수급자들은 오직 연금에 의존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정부 에서 공무원 연금을 5년간 동결해서 매년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에 대하여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공정한 정부의 기치를 들고 적폐청산을 감행하는 이 정부는 공정한 치리로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공무원연금을 5년간동결한 처사는 적폐요 부당한 처우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공무원 봉급인상분에 맞춰 공무원 연금도 인상해 주십시요.

공무원 연금 5년 동결을 해제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대중교통이용시 임산부자리에 일반인이 앉아있습니다. 벌금제도등 강력한 조취가 있어야 될거같습니다. 가득이나 저출산인 우리나라가 이런 사소한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읺는거같습니다. 지하철에서 방송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임산부 자리 벌금제도


초등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12월28일 ‥오늘같이 추운날 아침부터 학교 등교하는 애들이 애처롭더군요 예전같으면 이미 겨울방학이 시작되서 집에서 즐거운 여유의 시간들을 갖고 있을 시간인데요. 징검다리 연휴에 몰아쉬기를 거듭하다보니 학사일정에 무리가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겨울여릉방학 제발 그 취지를 생각합시다.

학교방학을 학생을 위해 조정해주세요


환경부에서 청와대 일개 6급 김태우 조사관이 자료를 요청해서 윗선이 누군지! 도 모르고 개인자료를 유출했는데도 청와대에서는 보고 받은 적이 없었디니... 환경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감쌀 때가 아니고 환경부의 처사에 엄중한 징계로 두번다시는 환경부에서 제대도 확인하지 않고 일개 공무원에게 개인자료를 유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환경부에서 일개 조사관에게 개인자료 유출이라니...


KTX논산훈련소역 신설건 입니다 아직도 지지부진 입니까 KTX공주역은 잘못 만들어진 역입니다 논산훈련소까지 오는길은 너무 멀어서 이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기존KTX 서대전선에서 논산역을 통과해서 연무대역까지 연장하는겁니다 그래서 연무대역을 KTX연무대역으로 해서 크게 리모델링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산역에서서대전역까지가 너무 심하게 굴곡져서 느립니다 그곳만 직선으로 공사를 하면 좋겠네요! 직선으로 되면 기존열차인 새마을호와무궁화열차도 속도를 빠르게 할수있지 안켔습니까 논산시 시민으로써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진행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TX논산훈련소역 신설건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저는 경남제약 소주주 입니다. 여지껏 전력을 다해 인생을 살아왔고 남보다 뛰어나지는 않겠지만 뒤지지는 않을 만큼 양심적으로 살아온 대한민국의 소시민 가장이기도 합니다. 가정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중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던 경남제약에 투자를 하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수 없는 세상의 논리로 거래정지가 되고 상장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견실한 회사에 투자를 하였는데 알수 없는 돈의 논리와 거래소의 부당한 결정으로 왜 제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여야 하는 지여. 때마침 올초부터 직장도 잃어 하루하루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한살배기 막둥이는 무럭무럭 크는데 막막할 뿐입니다. 간절히 애원합니다. 경남제약과 저희 가족에 보살핌을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저희로 인해 청와대 관계자 분이 고생이 심하실지 염려됩니다. 저희의 심정을 헤아리셔서 고생이라 생각지 마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남제약과 저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경남제약은 전통있는 중견기업으로 국민 누구나 잘아는 레모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10년전일로 9개월간 거래정지를 시켜놓고 공소권 없음 결정 난날 상장폐지늘 결정하여 현재도 거래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대기업은 유사한 사안으로 아직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거래가 계속되고 있네요 경남제악은 중국 수출 길도 열리고 앞으로 매출이 현격히 늘어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된다면 도대체 어느 기업을 살리겠다는 건가요 소액주주가 많은 기업을 투자자 보호 하지 않으면 대기입 외에 모든 기업이 퇴출 되어야 하나요? 당연히 거래 재개를 통해 기업을 유지시켜야 더 빠른 성장을 할텐데요 하루속히 거래를 재개시켜 더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기업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소액주주들도 마음 편히 생활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바른 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도와주세요

경남제약 소액주주가 왜 울어야 하나요?


오랫동안 글을 쓰면서, 아마도 나는 많은 오해를 받았을 것이고, 아마도 나는 많은 질시를 받았을 수도 있다. 물론 나는 잘 모르지만 말이다. 때로는 친북좌파로 내가 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때로는 친미주의자라고 매도되었을수도 있고, 때로는 나라 팔아먹을 놈이라고 평가되었을수도 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항상 기득권층의 시각으로보면 불만스럽겠지만, 결국 지금까지 내가 주장하는 대부분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옳았다. 아마도 그 동안 내 말을 비판하지 않고, 내 의견을 경청하였더라면, 아마도 이 사회가 훨씬 좋은 모습으로 바뀌엇을 것이라고 나는 자부한다. 글로벌한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항상 한쪽편에 서기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기위해 노력하였고, 이런 노력 때문에 나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을수 있다.그러나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지금 미국이 큰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항상 변화는 진행되고, 지금까지 탈냉전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큰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그것을 그리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트럼프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생각이 지구촌에게 많은 화두를 던져주고 있고, 이것이 미국과 인류에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작게는 한미방위비분담에서부터 크게는 미국과 중국의 패패권경쟁에까지 모든 것이 다 엮여있다. 이런 흐름이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 여기에는 미국우선주의가 미국에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미국에게 유리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 트럼프대통령의 임기는 길어야 8년이다. 그 이후가 문제이고, 미국인들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우선주의가 미국을위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몇 년 동안만 좋고 그다음은 매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내 의견이 맞는 말이 많을 것


허위 사실을 과장해서 타인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명예훼손 등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은 최종 확인될때 까지 숨김이나 삭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비방 등 명예훼손은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본인은 2018년 1월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동 송산4통 통장이 되었읍니다. 첫통장협의회 이후 제가 받은 느낌은 통장이 최초의 주민자치 단체장이 않이고 말단공무원의 하부조직원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느꼈읍니다. 전입자가 생기면 통장은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전입자의 사인을 받아 동에 제출해야합니다. 우리 송산4통은 최근 연립주택의 입주자가 갑자기 늘었고 그들중 많은사람이 젊은 사람들이었읍니다. 이 젊은사람들은 초인종에 응답하기를 거부하고 있읍니다. 성범죄에 노출될까 두렵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모르는 전화는 받지않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입자로부터 사인을 받기가 힘들고 시간도 많이들어 저는 이러한 사실을 동장과 통장협의회에 알리고 개선책을 건의하였읍니다. 예를 들어 1. 가전제품 a/s센타에서 하듯이 제개인 인적사항을 핸드폰으로 보내달라. 2. 통장임을 확인할수있는 단체복과 명함을 만들자. 그러나 누구도 관심을 두지않았고 저도 더이상 전입자 확인을 하지않았읍니다. 동장은 행정을 실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통장의 의무이고 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 못하겠으면 통장을 사직하라 합니다. 송산동장의 사직권고로 저는 송산4통 통장직을 사짓하였읍니다.

통장 처우개선


문재인 중시 부양책 세워라 왜 한국만 쭉쭉 빠지노 공매도 세력들 키우지 말고 때려잡아 쳐죽여라 그다음 삼바, 셀트리온, 경남제약 조사해라 개미둘 돈털어 꿀꺽 삼키면 소화 못한다 개미들 원한 맺힌 소리 들어라 공매도 처리 않하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다 문통 믿고 못살겠다 사기꾼 담 정권이 꼭 털어서 처벌해줄거야 빨리 정신차리고 바로 잡아라

문재인 공매도 새력 때려잡아라


최악중에 최악 국민연금 77조법 내돈인대도 지금 신용 불량자로 이 추운날 힘들어 죽겠다는대도 그놈의법 77조 먼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는게 국가 아닙니까 아무리 소리처도 도와달라고 소리처도 다시 메아리가 되어 힘든 너희들은 다 죽어 그럼 국민 연금 낸것 줄께 하는 소리가 되어 나 에게 비수 처럼 꽂아 놓고 나 아무리 국가가 부도날 위기라고 하지만 아무리 국가가 부정 부폐에 찌들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힘들다고 하면 한번 고개는 돌려 보아 주어야 하지 않나요 왜 모른척 하시나요 문재인 *** 처음에 연설 하실때 더불어 사는 나라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거짖말이였군요 내가 사는 나라에서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힘없는 국민들을 챙길까요 국민과 소통을 한다면서 그것도 거짖말 문재인*** 너의 본 마음은 무엇 인가요 왜 존경받지 못하고 힘든 국민들이 문재인***을 외면 할까요 그건 바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모른척 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국민들 모입시다. 광하문으로 모입시다. 간절합니다. 모입시다.

최악의  나라


카이스트 졸업하고 의학전문대학원가고 사기업취직하고 학원차리고 강사하고 등등 그런분들 많으신데요, 특별히 나라를 위한일들은 아닌듯한데 왜 학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카이스트 학비를 혈세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1월 비상사태 선포 중국 공산당 지원 받는 화웨이.ZTE 전면금지 행정명령 이를 사용해온 미국 통신업체 타격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국가 반역죄 적용 동맹국 한국 방위비 협상 난항과 미군부대 근처에 화웨이장비 사용하면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2019. 1월 화웨이.ZTE 전면금지 트럼프 행정명령 한국은 화웨이 장비 사용하고 강의 등 방위비 협상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여섯 가수를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육년동안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쳇바퀴돌듯이 휴식이라곤 생각하지 못하고 빨간날에도 근무를 합니다. 사람이 모두 신은 아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의 수입도 자세히 공개해야하고 외국다른나라처럼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국회의원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노숙자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쉴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정치도 잘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저는 키가 작고 다리도 짧아 남들에 비해 두배이상 느리게 걷습니다. 이런 제자신도 차를 타지 않으면 걷기는 불편하고 숨이 찹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갇혀 지내야 하는 걸까요? 차들은 도보위로 올라와서 주차를 하고 오토바이들은 바쁘기 때문에 도보위로 올라와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어서 말이 어렵지 않죠? 그냥 청원하는곳 대통령님께 읽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대 사람으로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둘째는 장애인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아야 하고. 도로위에서는 자동차만 도보에서는 사람만이 걸을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각기 개성이 있기때문에 모든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부디 이 말도 안되는 범죄국가를 복지국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꿋꿋이 살아가는 모든 국민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밝은 축복이 올거라고 믿으세요 모두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대통령 임기기간동안 반드시 소외계층분들이 희귀병환자분들이 고아들이 독거노인들이 돈걱정없이 비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일비싼 건강검진받고 아픈곳 있으면 다 치료무상으로 해주시고 씻고 마실수 있고 다시 사회에 적응해서 일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돈 있고 힘있는 가정에서만 인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갑질 횡포당하며 삼겹살집에서 음식물쓰레기 버리고 설거지하고 이런것이 축복된 일이지만 성매매업소 룸살롱 양주마시고 음란한곳에 수억씩 쓰지 마시고 국회의원님들 부디 깨닫으시고 파지줍고 종이줍고 새벽부터 덜덜 떨면서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분들 위해 작은 일자리라도 만들어 주세요 제 이야기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제 두서없이 쓴글 요약해서 다시 써주시거나 국회의원분들 청와대여러분들 문재인대통령님 건강하시고 좋은 나라 밝은 나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도보사용 실태


저희 서민들은 주식을 할때 큰돈을 벌기위함이 아닙니다. 위험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은행이자보다는 낫기에 투자하는거겠지요.제 피같은 돈이 한순간 날아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시람이 누가있겠습니까? 우리의 바램은 한가지입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만은 안되게해주세요 여러사람 죽습니다.ㅠㅠ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프로야구.프로농구 연봉협상에서 FA로인하여 연봉이 하늘높을줄 모르고 올라가고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고액 연봉자들이 그만큼 성적을 내느냐 그건아님니다 각 구단이나 스포츠계에서 이런 먹튀논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고민한적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어마어마한돈을 프로선수에게 쏟아붓고 최저임금에는 반대한 대기업들 각성해야합니다 야구계에서는 기아 윤석민선수 농구계에서는 KCC이정현선수 과연 연봉만큼 성적이 나오고있는지 각 구단에서는 반성하고 각성해야할것입니다 연봉협상후 다음해에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원위치로 삭감하는 제도을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터무니없는 연봉협상 개선되어야 합니다

야구.농구 프로선수들 연봉 먹튀 해결방안 없을까요


내가 청원글에 문재인 비난을 하였더니 문빠들이 욕하면서 그러네 감히 국가 원수을 모독 한다고 참 기가찬다 내가 전직 대통령들을 문빠들이 상스럽게 욕할때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러면 안된다 했더니 문빠들이 하는말 지금이 조선시대 욍조시대냐 하면서 비웃던 문빠들 입장 바뀌니 틀려지네 이게 진보라 지칭하는 문재인 패거리 속살이다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문재인을사랑하는사람들에게


[청원 하나] 대통령님, 교통사고 자해공갈단 범람...교통사고보험사기 방지 위한 교통사고 신고의무 관련 도로교통법 등 개정법률안(아래 링크페이지 참조)을 개발하여 국회에 건네고 발의하여 심사한지가 벌써 십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보험사기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재개될 때마다 유일한 대안으로 인용 회자되고 재론되는 위의 법률개정안과 개정이유(링크페이지 외 관련자료 검색키워드 : '교통사고신고의무' 등)가 위정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와 원인 또한 부패한 기득권 때문입니다. [청원 둘] 문재인대통령님, 현재의 대통령이 위임하지 아니한 권한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ㅁ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2018-12-27 09:33:49, 민원인의 민원(대한민국 국가 개조와 국민안전)에 대하여 1회 연장 끝에 한 민원처리시 아래와 같이 답변 주셨습니다. [아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한 민원(1AA-1811-443943) 중 운전면허시험 관련한 제안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시험(검정)은 도로교통공단 산하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360여개의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 ’17년 기준, 연간 약 100만 명 정도의 운전면허 취득수요가 있었으며, -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주로 재취득자가,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신규 취득자가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물론, 운전면허시험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 전국 27개 시험장에서 모두 수용할 경우 면허시험 적체 등 문제가 우려되고, 시험장이 원거리인 지역과 특히, 광주 등 일부지역은 아직 면허시험장이 없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 초래가 예상됩니다. ○ 또한,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신규 취득자들에게 의무적인 운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측면도 있으므로, 관련 기관(도로교통공단, 운전전문학원)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점 감사드리며, 앞으로 신중히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아래 끝]  ㅁ 민원인은 위 경찰청 교통기획과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의견을 민원으로 제기합니다. 신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현행 제도는 일본을 흉내 도입한 제도 때문에 빚어진 고육지책이라는 말씀이군요." 부패기득권을 위한 연습면허장내기능시험, 일본과 우리만이 실시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국가는 마땅히(최소한) 일본이 울며 겨자먹는 격으로 시행하고 있듯이, 국민이 문제의 연습면허 장내기능시험을 대비해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만 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전제주의 국가가 아니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 주권국가이듯이, 연습면허장내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국민 주권국가들의 연습면허 발급 이유 또한 국민을 대신한 국회가 법률로써 국민 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국민에게 운전면허 취득의무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도로를 연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연습운전자에게 운전실력을 증명하라는 식의 독재적 발상으로부터 비롯된 "연습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기능시험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 이것도 독점적 지위를 위한 독재적 발상입니다. 기계적 획일적 교육을 강조하는 위정자치고 부패하지 아니한 자 보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무교육은 국가의 책무가 되어야 하고 의무일 뿐, 국민에게 부여할 의무가 될 수 없고 그렇게 하여 득이 될 일은 독재권력이나 부패기득권이 전부입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위헌 법령에 의하여 주권을 침해받거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지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위정자들에 의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척결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맞물린 사안으로 국립과 지방 경찰을 구분하여 운영할 경우의 운전면허 발급권자가 지금의 지방경찰청장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인 시도지사가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하듯이(운전면허발급권자 또한 독재나 전제주의 국가가 아닌 경우가 그러하듯이)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권한인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추상적 개념의 국가와 국가권력은 국민의 선택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구성되어야만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보험사기 #자해공갈단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시험

대통령님, 고육지책이라는 운전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죽어서도 납입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금 제도가 현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데 실망을 금할수없다. 해당되는 사람은 사회 가장 밑바닥에 처한 힘없는 국민일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하기에 여론형성도 힘든다. 사안 자체가 정책이고 법이고를 떠나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제도다. 청원 20만명이 안돼도 답변이 있어야 할것이다. 청원제도가 눈가림이 아니라면.

건설근로자 퇴직금


저도 80년대 학번으로 그 시절 누구나 집회현장에 한두번 안가본 사람은 없을겁니다! 대학 졸업후 많은 운동권 학생들은 노동현장으로 숨어들었고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모품으로 전락한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면서 나온 구호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보장!'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한물간 운동슬로건을...한국경제의 뿌리인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은 감당할 내공이 없습니다 대통령님이나 임비서관 조국수석님들은 한번도 겪서본적이 없어서 실체를 모르시겠지만 하루 일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노동자가 이 악물고 저축해서 내 가게 하나 장만한게 소상공인이고 영세기업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정책을 견뎌낼 금전적 여유도 없고 그냥 빚으로 살다가 터지는걸 기다리는 수 밖에 길이 없습니다! 안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밀어붙이기식의 막무가내는 여러 선량한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갈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유예기간을 갖고 좀 더 심도깊게 각사업별 업종별 세분화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우기 지금의 세계경제는 80년대가 아니라 개개인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사업 아이템이 되어 발전하는 4차산업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사회의 최약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을 살려주세요!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적용하지말자!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휴가비를 보상해주며 급여에 포함하여 줍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일 2017년 1월 9일 입사자고 후임은 2017년 7월 입사하였고 이후 5월 이후 개정으로 저는 2018년꺼 땡겨서 2017년 사용 15개중 10개 사용되였고 후임은 2017년 4개와 2018년 15개 총 19개중 5개 사용 14개를 보상받아 금액이 70만원정도 더 받았습니다. 법이 개정이되더라도 2017년 전부도 아니고 어떻게 5월 개정으로 이후 입사자만 해당이 되나요? 년말되서 너무 억울하고 기분이 나쁘네요

1년 미만 휴가 6월 이후 입사자와 차이 너무 합니다


4년전부터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취미삼아 즐겨하는 여자 비제이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즐겁게 시청자와 소통하며 게임을 진행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비제이분께 별풍선 150개 선물해주자마자 선물만 해줬을뿐인데 제가 맘에 안든다는 하찮은 이유로 강퇴 당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속상에서 환불요청했지만 욕만먹었습니다. 그분 방송에서 그냥 혼잣말로 욕하고 그런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천천히 살펴보니 저를향한 마녀사냥이였습니다. 시청자도 5명 될까말까 하는데 재미도 없고 볼 필요가없다 방송접어라 비하하고 본인이 더 방송을 오래했다고 갑질 합니다. 그러자 뜬금없이 "그 여자 정신병자다 미친년이다 정신나간년이다 싸이코다" 차마 입에 담지못할 여혐발언 및 폭언이랑 욕도 모자라서 다른 분 한테도 시비걸고 다닌다 싸우고 다닌다 자신 편 들어주는 시청자들 선동하고 악성루머를 퍼트리면서 제 이미지를 깎으시는데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 당연히 아니잖아요. 이런 경솔한짓을 하고도 저를 조롱하며 비하를 아무렇지않게 합니다. 심지어 2달이 지난 지금도 사과를 못받고 있습니다. 반성이나 사과할 마음 하나도 없어보이고 떳떳하게 아직도 방송하는걸 보면 ... 마녀사냥 당했었던 악몽이 다시 떠올라서 사실 죽고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아프리카tv 측에서는 처음이라 경고만 주고 모니터링만 하겠다는데 아까 말했듯이 비하발언 여혐발언 욕설 폭언 마녀사냥 당한 제 입장에서는 그저 억울 할 뿐입니다. 제발 1인 인터넷방송 제재를 강화해주세요 저는 클린한 방송을 원합니다.

1인 인터넷방송 솜방망이 제재를 강화시켜주세요


청와대 홈페이지 매인 화면에 문재인씨 면상에 가면을 쒸워 주세요 맨 얼굴 보기가 너무 역겹습니다 다해준다면서다빼앗아가는대국민사기꾼 역겨운 얼굴에 가면을 쒸워 국민 눈을 보호하라

가면쓸것을청웜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물인 으로 생활 하고 있는 한가족에 가장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화물 연대 & 택시비 & 버스비 인상 한다고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세 내리면 우리 화물만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운송료가 점점 하락 하고있는 추세이고요 집에 풍요롭게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한달한달 생활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선사는 대부분 1달 결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두달의 생활비를 준비해야하는데 그중에 차량 할부 도있 예를 들면 주선사가 화주에게 10만원 청구하고 콜에는 5만~6만원 올리고 거기에 수수료라고 1만원 아니면 15% 가져갑니다 저의 목소리도 청취 해주세요

화물기사 죽어 갑니다 표준요금제 (제발)


벌건 대낮에 열람실에서 도서관직원이 자행한 성폭력 을 방조하고 피해자에게 1년동안에 걸쳐 2차 3차 4차 가해가 자행되는동안에도 침묵 묵인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인데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길래 성폭력을 자행하고도 시립도서관장과 경찰서 시청 감사위원회 인권보호관 까지 연계되어 증거인멸하고 범죄자를 옹호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넣어도 공개가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되어 민원을 올린본인 조차 신청번호를 모르면 민원내용 을 찾을수 조차 없습니다 #**시 #시립도서관 #성폭력 #증거인멸 #모형씨씨티비 #무기계약직채용비리의혹 #예산횡령의혹 #경찰증거인멸방조 #시청증거인멸방조 #인권보호관증거인멸방조

성폭력 방조,증거인멸 "**시 시립도서관장" 처벌해주세요


20 대 남성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은 어린아이 투정만큼 지엽적인 문제 핵심은 4차산업 발전이 기존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3차산업의 패러다임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은 필연이나 4차산업 공유경제 패러다임에서는 연금지급 연기 요청 국민이 늘어나 쌓여만 가는 연금 처리문제로 정부의 고민이 늘어만 가고 결국은 국민연금 폐지론 까지 나오리라 솔직히 문재인 정부 임기내 경제회복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0년이면 모를까 20대를 비롯 우리사회 갈등 요소 모두가 4차산업 준비 부족에서 오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IT 강국을 바탕으로 4차산업에 착실히 대비하였다면 지금쯤 중국관광객 유커들처럼 우리의 젊은이들은 세계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겠지 10년 넘게 준비한 중국과 같은 성과를 문재인 집권 2, 3년 안에 만들라는 요구는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와 다름 없다 중국은 쪽수가 많아 다양한 경우의 수를 통한 압축성장으로 중국이 10년 소요됐다면 우리에게는 20년이 될수도 있다 임기내 정책의 우선 순위를 불확실한 경제회복에서 확실한 경제 적폐 청산으로 바꿔야 한다 재집권에 실패한다해도 70년 경제적폐 만큼은 임기내 털고 가야한다 법에 근거한 경제 적폐 척결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는 전혀 별개이며 오히려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일개 기업이 국가위에 군림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라 말할 수 있는가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은 이명박은 임기라도 있지 삼성공화국은 임기도 없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기존 수꼴보수와 경재이익 공동체로 이들의 핵심 코아 지지층인 경제적폐 세력들은 향후 진보진영이 집권한다해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거나 훼방을 놓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하다 따라서 경제적폐 제거야말로 진보진영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담보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후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임기내 삼성공화국이 아닌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나는 삼성공화국을 거부한다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를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결과를 예측하며...


금융위.금감원 대가리 안바뀌면 한국 망한다.. 삼바 정상..걍남제약 상폐.. 최종구 자원외교 하베스트 관련 밝혀라... MBC 스트레이트 참조.. 문제인은 저런 인간들 그냥 두고 나라 운영 하니 취임 2년도 안되 데드 클로스.탄핵 야기 나오지.. 국민위해 살아라... 청원 수없이 했자나.. 몇명.몇백명.몇천명.몇만명.몇십만명.몇백만명에 꼿혀 보지말고 국민 몇 천만명만 봐라고... 그리 말했건만 끼리 놀다 지지율 떨어지니 얼굴엔 핏기도 없고.. 사랑하는 명숙씨는 더불어 잠행.. 일순위 금융위장 최종구 청외대가 할수있는 권한내 과거 감찰 바랍니다..

금융위.금감원 대가리 안바뀌면 한국 망한다..


2018.12.14 경남제약의 거래 재개를 꿈꾸며 희망을 갖고 공시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는데.. 왠 상장폐지... 소액주주 5200여 명의 주주와 가족들은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어렵게 모은 재산.. 조금이라도 재산증식을 위해 투자했건만... 저금리로 인해 투자할 곳이 없어 성장성, 안정성을 보고 투자한 고용노동부가 인정해준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믿고 투자를 하였는 데 결과는 좌절감만... 결과는 10여 년 전 경영인의 잘못으로 거의 9개월간 매매정지에서 상장폐지까지..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부디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살려 주세요...

경남제약 주주의 눈물....


요즘은 우수한 여성인재가 많고 사회적 진출을 많이 하는데 우수한 여성인력들을 활용할 정책과 산업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여성인재의 육성


국민권익과 인권에 대한 요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한 피드백을 해주십시요...

국민권익과 인권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빨리 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의 소액주주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원할하게 국가와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는것이지 10년전 분식회계건 법원 공소권없슴으로 판결 난 사항입니다 근데 거래정지전 1년 사이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심위ㆍ코스닥상장위원회는 투자 유념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 강소기업이라는 경남제약을 상폐 결정 할수 있는가요? 이런식의 흐름이라면 과연 개인들은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자금시장의 관리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수없습니다. 아울러 국가 발전과 국력에도 막대한 손실인 만큼 다시 한번 경남제약을 살려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


이명박의 적폐잔재인 종편채널의 모든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종편채널의 특권을 없애주세요◐


가족 생계 책임진 고려인 여고생 '강제출국' 당한 사연(종합) 모든고려인 동포도 다른 나라의 동포와 동일한 대우를 해 주십시요 과거 고생한 부모세의 후손들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여려워 거두지 못했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정권 바뀌면 불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요

가족 생계 책임진 고려인 여고생 '강제출국


문재인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방장관의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님의 평양방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한 화해무드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관련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는 유해 사이트로 접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단 정책은 남북화해를 진행하는 현 집권 엘리트와 일반 국민의 사이를 갈라놓을 뿐입니다. 이러한 북한 관련사이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으니 보수적인 언론종사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북한 정보를 가공 편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차단한채 집권엘리트만 대북한 정책을 추진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으로볼 때 북한관련사이트에 접근하더라도 사장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체제에 자부심을 더 느낄 것입니다. 북한관련 모든 사이트를 유해사이트에서 해제시켜야 마땅합니다.

북한관련사이트를 유해사이트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갈수록올라가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작은 피시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솔직히 피시방 24시간운영도 안했음 좋겠어요...차라리 법으로 차단시켰음합니다.. 그렇면 굳이 알바필요없이 운영도하고 알바땜에 속병생길필요사가없겠네요..... 사장이 새벽6시부터 밤 12시까지근무합니다...알바6시간으로 단축했어요... 내년엔 알바새로뽑아야하는데..이왕 면접보는거 제대로된 인재를 뽑아야겠어요...대기업이든 소상공이든 주는건 마찬가지인 최저임금.주휴수당....하나에서 열까지 이것저것다따져가며 좀 까다롭게뽑을필요가있겠어요..

최저임금덕에~~


저는 내년부터 중학교 교복 무상지원을 청원합니다. 이유는 첫째, 먼저 중학교 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나 교복을 사비로 구입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교육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나라에 교육의 의무를 지키면 나라도 그에 맞는 대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란 바로 세금이 이유입니다. 교복을 지원해주는 비용을 나라에서 전부 부담해주는 만큼 우리의 세금도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는 똑같이 6학년으로 내년이면 중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교복점에서 5만원짜리 교복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B는 다른 교복점에서 똑같은 교복을 3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럼 이때 누가 더 효율적으로 교복을 구매한 것일까요? 당연히 B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국가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복을 구매해서 지원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과 아니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지 못하고 최저 금액으로 구매하지 못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이득일까요? 저는 첫번째, 국가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복을 구매해서 지원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필요한 조항들을 제안하겠습니다. 제 1항 :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제 2항 : 본 법은 학년 단위로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다시 제공한다. 제 3항 : 본 법은 국립, 사립을 상관하지 않고 적용된다. 제 4항 : 나라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복을 구매해 제공한다. 제 5항 : 나라는 생활복, 체육복, 교복 이 세 가지를 제공한다. 제 6항 : 나라는 교복 제봉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상입니다.

중학교 교복 무상 지원 요청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남제약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오랜기간 투자해온주주 입니다 레모나는 그 어렵다는 중국에서 식약청 승인되고, 중국 판매 위해 여러모양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데ᆢ 과거의 잘못된 경영에 따른 거래정지와 거래정지 사유와 다른 이유로 상장 패지의 결정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경남제약이 거래재개 되어 5000여명의 주주들의 1500억 넘는 자산을 보호 해주시고 경남제약의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해 주 실것을 청원 합니다

경남제약의 회생을 기다리며


현재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옥선 할머니는 16살에 중국 만주에 있는 ‘위안소’로 강제로 끌려가 피해를 당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입니다. 해방직후 고향인 대구로 돌아갔지만, 혼자 살아 돌아왔다는 동네사람들의 질책에 고향을 떠나 충북 보은의 속리산에 터를 잡고 살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속리산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소리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셨지만, 이내 사정이 여의치 않자 인삼을 떼 행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4월경에 할머니의 사정을 잘 아는 이웃 정00씨가 할머니에게 이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어렵게 모은 할머니 전 재산 40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정00씨의 장모가 찾아와 자기 사위에게 돈을 맡기면 이자도 잘 주고 돈을 불려준다고 얘기해 믿고 빌려줬다고 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난 후 할머니는 돈을 돌려받으려 정00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지만 “다음에 주겠다.”는 말 뿐이었으며, 또 잘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법도 잘 모르시고 도움을 요청할만한 가족도 없었던 할머니는 혼자 속앓이를 하시다가 올 추석에 나눔의 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정00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8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채권시효가 만료되어 법적으로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 정00씨는 돈을 빌려간 후 단 한 차례도 돈을 변제한 적이 없고, 할머니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00씨는 지금도 미안하지만 본인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보은군민장학회에 2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하셨습니다. 16살에 일본군 의해 강제로 끌려가 끔찍한 피해를 당하신 할머니가 92세의 고령의 나이에 일본정부도 아닌 한국 사람에게 속앓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일본정부의 공식사죄를 위해 증언활동을 끊임없이 하시는 할머님은, 이 돈을 돌려받으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머니가 정00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사기 피해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부품 2차협력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래하는 1차 협력사 동국실업(주)신아산공장 대표자를 포함한 담당차장의 상도의 와 신뢰를 저버리는 갑질에 분통이 터짐니다 공정위에 고발하려 준비하고 있고 대한구조법율공단 아산지사를 방문에 자문을 구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는 유년을 제외하고 동국실업이란 회사와 연관되어 군제대후1985년 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인수회사 한진플라스틱포함) 15년의 동국실업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2차협력사를 운영하는 경영인으로 살면서 동국실업과 인연은 끈어지지 않았습니다 동국실업을 거래 하면서 3번의 부도 경험도 있습니다 저의 회사 거래처는 동국실업 단 하나뿐 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던중 최근(2016년10월)에 들어 기아자동차 프로젝트명 ja-car yb-car 히타컨넥션을 당사에서 현재 까지 가단가로 양산하고있습니다(가단가란 : 정단가 책정되기전 최소의 경비) 아직까지 정단가 책정이 되지않아 2017년7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다음달말까지 해결한다는 담당직원 차장 말을 믿고 거래하던중 최근(2018년12월26일) 저의가 생산하고 있는 금형을 극비에 신작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정단가 책정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정단가 책정후 금형이관공문발송 을 올해만 12회 발송함)만 33년이 넘는 인연과 상도의를 저버리고 아주조금 남은 신뢰 마저 저버림에 분통과 모멸감이 교차합니다 금형 반납하고 정단가 책정을 하자는 동국실업 이사의 말한마디가 자꾸 뇌리에 스치는건 왜일까요? 저의가 하고있는 금형을 별도의 경비를 지출하여 2호금형을 제작했다는의미.. 정단가 책정을 하지않고 다른 업체로 부터 공급을 받는다 의미..라는건 자동차부품업에 종사하는 모든이들 알것인데....답답하기만 합니다.... 직원급여도 제때 주지못하고 전기료 2개월 연체되고 세금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까지 감수하며 문제될 소지를 없애려 노력했던 제가 잘못하고 있는것인가요? 정의사회.적폐청산.경제민주화. 갑질근절이란 단어는 그냥 단어만으로 말만 하는것인지.... 돈많고 배경좋고 규모큰 회사가 큰사람이고 잘난 사람인가요? 돈없이 일만하는 우리같은 사람도 떳떳이 살수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자동차부품 1차 협력사 동국실업(주)신아산 공장의 갑질


여성경찰이 턱없이 부족해서 인권과 성평등 관련해서 제대로된 수사가 부진합니다.여성경찰 대폭 충원해 주세요.

여자경찰 충원해야 합니다.


국민청원에서 언론을 배제시켜 주세요.2차 가해자입니다.게시글이 확인된 사항이 아닌 경우 철저하게 배제시켜 주십시요.

국민청원에서 언론을 배제 시켜주세요.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계속되는바 음주운전자에게 파파라치제도를 실시하면 (포상금을 많이 지급) 음주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이 줄어들것입니다

음주운전자 파파라치제도


지금 시행하시고 계시는 주52시간에 대하여 300인 이상의 기업만 먼저 적용이되는 시점에서 청년고용률 증가를 목표로 보고계시는것 같으셔서 문의드립니다. 해당52시간적용시 인원충원으로 기업마다 공고가 나올탠데 인원은부족하고 전문분야로갈수록 전문직인원을 뽑아야 안전률도올라간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52시간 적용이된다 가정하에 기업들은 법적 조치를 피하기위하여 어쩔수없이 준비않된 신입분들을 뽑을수 밖에없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대하여 만약의 사고발생시 해결책은 어떠하신가궁금한것이 하나이구요. 둘째 최저임금향상으로 나라에서 걷는 세금 또한 올라가고 물가상승이 되는 추세로 생각이되는데 이에대하여 지금 보다 많은 세금을 걷게된다고생각합니다. 최저임금 = 물가상승 < 세금 세금만 더 걷는 형태라고생각됩니다.

주52시간과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커피는 여직원들이 당연히 타는 것으로 아는 기업들이 아직도 있습니다.남성들은 손이 없는지...성평등 성평등하면서 아직도 곳곳에 성차별이 많습니다.이런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철저한 조사와 계몽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커피를 여직원들만 타는 기업이 있나요?


이제고3올라가는학생입니다 올해부터 수행평가50퍼센트가 반영되었는데 왜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50퍼센트가 반영되면서 평소의 실력이 반영되기보다는 서술형평가 한번으로 성적이 거의결정나서 중간기말로는 수행평가한번을 뒤집기힘듭니다. 저는 다시 지필평가 70퍼센트반영을 원하는바입니다

수행평가50%


안녕하세요. 저는 8년 연애끝에 2018년12월16일 돌싱인 남편과 결혼을했습니다. 저희 신랑의 가정환경은 원만하지 않지만 그 환경속에서 성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어렵게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신랑은 결혼전 부터 가정의 생계를 위해 10년 넘게 가장의 역활을 혼자하고있으며 현재 조울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 4년전 허리수술하셔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초등학교4학년인 아들과 살고있었고 현재는 저도 함께 살고있습니다. 신랑을 만나기전 시아버지는 이미알코올 중독으로 10년 넘게 입,퇴원을 반복 하였고, 1년전부터는 알코올 중독이 아닌 조울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퇴원 후 반복되는 이상행동과 입,퇴원이 반복되어 가족들이 불안 하루하루 보내며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장애등급신청과장기입원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시키고 한달안에 장기입원심의가 통과되면 3개월 연장입원이 되는건데 이 심의를 통과하여 6개월 동안 입원했지만 그 뒤 연장심의 결과 환자가 조울증 약먹고 얌전해졌기 때문에 장기입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병원입원시 얌전해진 모습으로 판단할것이 아니라 퇴원한 후 환자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가족들의 증거영상자료나 입,퇴원 반복 증거들을 보고 판단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병원에선 누구든 순한 양처럼 얌전합니다. 아마도 약의효과 때문일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퇴원을 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퇴원 후에는 약을 먹으면 죽는다며 약을 먹지 않고 온갖핑계를 대며 약을 버리고 약을 먹지 않은 상태로 이상행동은 시작이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내고 흥분하며 나는 아프지 않은데 강제입원을 시켰다면서 가족들에게 큰소리로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하며. 나체로 어머니에게 달려들기도 했고 최근에는 며느리인 제 앞에서도 바지를 내리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않고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늦은시간까지 폐지나 유리병을 팔아 돈을 벌겠다며 인도가 없는 위험한차도를 아무렇지 않게 건너고 폐지를 줍겠다고 칼과가위는 항상 소지하고 다니며 며느리인 제가 제지하자 유리병을 들고 저를 내리치려했고 최근에는 병원 재입원시키면 자살한다고 말을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행동으로 직장생활을하고 있는 신랑은 일을하다가도 아버지를 찾아 다니고 집에있는 가족들은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직접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입원이 가능하다거나 병원직원이 없다며 다음날 입원 가능하다하여 매번 바로 입원시키는것 조차 쉽지않아 어렵게 입원을 시키고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상행동으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 조치를 하는데 왜 나라에서는 환자의 인권만을 생각하는겁니까? 왜 나라에서는 저희 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도 않고 왜 저희의 생명을 존중해주지 않습니까? 시아버지의 퇴원 날짜가 다가오면 온 가족이 하루하루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희는 늘 어느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 문을 잠그고 하루하루 버팁니다. 대한민국 뉴스 보지 않으십니까? 조현병이나 조울증 환자들이 퇴원 후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회로 나와 죄 없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사건들... 그런일들이 반복되길 원하십니까? 피해자는 언제 어느순간 대한민국 어느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못 합니다.사회생활하게 하게 둔 다면 언젠가 더 큰일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발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에서 저희를 지켜주세요. 저희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세요.

조울증환자때문에 죄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가 되지 않길바랍니다..


이른바 작은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공장을 시작한 지는 5년정도 되었구 5년동안 처음으로 세금이라게 미납되었네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국세부터 지방세까지 세금이 미납되게되면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못떼게 되지요. 그러면 어떠한 금융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저희 공장은 또 급여가 올라가겠지요. 물론 대표인 저는 3달째 급여를 못가져 가면서 말이죠. 우리나라는 한국직원 급여는 밀려도 외국인 근로자 급여가 밀리면 난리가 나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외국인 근로자는 불쌍하다고만 할까? 왜 그 문제는 무슨 금기시된 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공장 사장들이 잘나가던 시절은 이제 한여름 밤의 꿈인지 오래고 경기는 최악이고 한달이라도 급여나 경비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이리저리 저축은행이든 대부든 자금을 꾸어들이대고 대표인 제가 월급을 못받아가도 이제는 끝이 보이는거 같아서 뭐를 어찌해야는지 답이 없네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 이제 이 나라도 제조업은 끝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야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아니 야근 수당 겁나서 시킬 엄두도 못내지만 야근을 안해도 예전에 야근을 하던 수준의 급여를 받아가니 말입니다. 그냥 저는 요즘 삥뜯긴 기분입니다. 내가 투표해서 뽑은 정부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경제의 뿌리라고 하는 제조업체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으면 그다음 대안은 무엇인지요? 이제는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네요. 내나이 50넘어서 이거하나 붙잡고 있는데 정말 답이 없네요. 그 답 저희가 찾아야 하는거 겠지요. 그냥 알아서 도태되어라 이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지금 우리는 풍선이 된 기분입니다. 어디가 올라가면 어디는 내려갈테니 말이죠. 내년이면 경제지표가 나아진다는데 경제에 밝지않은 저도 그건 아니지 싶네요. 그냥 물가만 올라가겠지요. 누구의 저녁을 위해서 제 저녁은 이제 없어질 거 같네요. 직원들 더 안짜르고 월급주려면 저녁 아니 새벽까지 알바라도 해야할 판이니 말이죠. 그리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든 공약을 내세울때 다 지키는 것만이 좋은게 아니란 걸요. 어쨌튼 이 하찮은 국민은 넋두리라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저두 모르겠네요. 하지만 분명한건 이나라 제조업의 문제가 심상치 않은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한마디.....! 모금 물품이나 기부액...... 절대로 관공서에 위탁 하지 마세요! 저는 일용직 근로자로써 특히 요즘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50 가까이 혼자 외로워서 애완견 키우려고 해도 혹시나, 굶겨죽일까봐 키우지도 못해요! 1년전부터, 방세 부담으로 주거 급여비만 14만원 받고 있어요. 얼마전에 경남의 어느 도시 어느 동사무소에서 후원물품 받아가세요.... 라고 문자가 왔읍니다. 쌀 10kg... 한가마니도 아니지만, 필요하니 받으러 갈까? 해서 갔는데 동사무소에 사람들이 제법 있어서, 도저희 쪽 팔려서 .....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읍니다! 거동이 불편한 70대 이상 노인들은 뭐 어쩌나........? 복지공무원들조차 게으러고 한심하고.........! 차라리 알바 고용해서 하루이틀이면 그동네 기초, 차상위 수급자들에게 직접 배달하면 깔끔 하잖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한마디.....!


저는 음력으로 올해.12월14일 칠순이 되고 울 집사람은 제 보다 2살 어린 올해로 68세되며 아직 결혼 안한 아들 2명과 4식구가 아들 2명은 나이는 찾지만(38세 35세) 결혼은 못하고 조그마한 중소 기업에 다니고 있어며 2014.3월 까지는 저의집 사람은 창원 이마트 조그마한 식당에서 그리고 저는 창원 두대동에 위치한 시티7 지하 2층에 위치한 쓰레기 처리장에 근무하며 큰아들(1980.4.25일생) 결혼시킬 계획을 새우며 가난 하지만 나이들어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며 근무를해 왔습니다만 울 집 사랍이 2014.4월 중순 무렵부터 아주 심한 복통을 호소해와 인근에 있는 파티마 병원에 진찰을 한결과(초음파검사) 췌장암으로 의심 되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하기에 서울아산병원에 진단을 받아본결과 남은 시한이 4개월~6개월 정도 밖에 생존 할수없고 너무늦어 수술도 할수 없다 하여 함암주사를 맞아온결과 체중은 30kg 중반으로 뚝떨어져 있어 그의 뼈만 남아 있는 실정이고 머리도 탈모가 심해 두발이 거의 없어도 4~6개월 시한부 생명이 지금도 약물치료(항암치료)로 생존해 있습니다만 저는 울 집사람이 넘 힘들어해 38세 되는큰애와 밥을 해먹어 가며 인근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에 일을 하든중 올 9월초쯤 저도 자주 복통이 찾어와 인근 동네병원에 초음파 검사를 받아본 결과 모든 장기가 께끗 하다며 신경성 대장 증후군이란 다소 생소한 병명으로 진단 하고 약 처방을 해주길래 복용을 해 왔지만 통증은 점점 심헤 지고 추석연휴에 계속아파 하니 출가한 저의딸이 추석연휴가 끝난 9월 27일 창원에서 규모가큰병원 한마음병원에 예약을 해놓았다 그러면서 27일 아침 저와 함께 내과에서 의사선생님 에게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CT 찰영을 해온 결과 저의게는 너무나 청천병력 같은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췌장암이고 크기는 1.3cm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무슨 악몽을 꿈꾸는 것처름 느껴졌으며 울 딸에는 그저 흐느껴 울뿐이고 저는 현재도 서울에서 췌장암 약물치료를 받는 집사람을 생각하며 어안이 벙벙 할뿐이 였습니다 이런 기막힌 운명이 부부가 똑같이 생존울이 가장 낮다는 췌장암이라 넘넘 기가 막힐 뿐이 였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헤서 창원 한마음병원의 의사 선생님깨서 써주신 소견서와 CT 사본 cd를 가지고 울 집사람이 치료 받고 있는 서울아산 병원에 2018.10.5부터 2018.10.16까지 11일간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아본 결과 수술은 좀 어렵다 해서 최근까지5회 항암주사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어며 2019.1.2일 6차 함암 주사를 집사람과 같은닐 같이 약물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저의 집사람과 저는 머리는 완전 탈모되여 실내 있어도 항상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다행이 고마웁게도 국가에서 95%를 지원 해줘서큰 힘이 됩니다만 서울에서 창원까지 두사람 왕복 열차비며 생활비며 넘 힘들어요 ㅠㅠ 발병 전에는 제가 그래도 비정규직이고 노인이라도 한달에 1.200.000원 정도의 월급과 제 국민연금 475.270원 그리고 노령연금136.900원정도 글고 울 집사람 노령연금200.000 정도로 그래도 치료비며 교통비 생활비를 충당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직장의 수입도 없고 ㅠㅠ 제가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합해 60만원정도 울 집사랍 기초연금200.000원 모두 합쳐봐여 도합 800.000 여만원 정도라 너무 힘들어 제가 창원 성산구청에 찾어가 담당자에게 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하고 노령(기초)연금을 136.900원에서 울 집사람처름 한200.000원으로 좀 상향 조정은 안되겠냐고 했드니 딱한 사정은 이해하나 국민 연금액이 475.270원 이라 규정상 어렵다고 하여 할수없이 발걸음을 돌렸는데 제 지인이 이야기 하기로 관활 보건소에 암환자 등록을 하면 지원을 해준다기에 창원 의창구 팔용 보건소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드니 제 성명과 주민번호를 묻길래 알려 주었드니 조회를 해보드니 격년제료 실시 하는 건강진단도 보건소에서 검진도 받았고 해서 해당자로 된다기에 정말 뛸듯이 기뻣고 저와 아내 두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힘이 되겠구나 싶어 안도의 쉼을 쉬고 있는데 관활 보건소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병원에 상병코드가 몇번인지 문의 해보라기에 서울 아산병원에 문의 해본결과 상병병코드가 cㅡ 25.1라 그러길래 그대로 보건소 말했드니 한참 검토후에 다시 전화가 왔길래 들어보니 상병코드가 c 18에서 25까지만 가능 하고 25.1은 불가 하디 하니 무슨 규정인지는 잘모르지만 나이든 우리로써는 암중에 제일치료하기가 힘든 췌장암에부부가 같은 병인데 상병크드가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도 답답해서 문의 해봅니다 어디 문의해보느것도 모르겠고 세상에 우리 부부 같이 기막힌 사연이 또 있겠습니까 관활구청으로 관활보건소로 조금 이라도 도움울 받고자 하였지만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으로 의기 소침해 있든중에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 보았지만 여의치 않아 여기 청원 게시판에 마지막으로 문의 해봅니다 기초연금 상향조정이나 관활 보건소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길이 혹시라도 있는지............ 긴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나더 2019.12.28일 창원에서 장두근 拜上

췌장암으로 치료 받고있는 우리부부의 작원청원


Ⅰ. 서론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의 투명화를 위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공동주택관리법(이하에서 법) 제26조제1항. 구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는 단지 관리주체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회계감사일 뿐 이행감사·부정적발감사가 아니라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우리 아파트의 경험에 따라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 점검반의 관리실태 점검[법 제93조, 구 주택법 제59조]과 지방분쟁조정위원회[법 제71조. 구 주택법 제52조]도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입주자 등이 연간 부담하는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이 12조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과 분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혹시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궁여지책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로 의결하였지만 “사실적시의 명예훼손” 등의 금지규정 때문에 깊은 고민이 있었고,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내용도 몇 가지만 간단히 적되 여기에 우리 아파트 현 관리사무소장의 E-Mail 주소 cybsk@naver.com을 적습니다.] Ⅱ. 사실관계 00도 00시 소재 00아파트는 360세대의 소규모 서민아파트입니다. 자치관리 하는 00아파트는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2년간 위탁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살피건대, 00아파트 위탁관리 시에 ○ 단기성예금통장과 관리비통장에 자치관리 시의 직원들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었음에도, 자치관리 시의 직원들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허위보고하고, 자치관리 시 직원들 퇴직금에 사용하겠다며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3,000만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잡수입구좌에 넣고 전액 소비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법시행령 제31조제4항, 구 주택법 제66조제2항]. 법제처도 “비록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붕방수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제처 안건번호 13-0608 회신일자 2014.02.20.]. [관리주체 :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자치관리 하는 경우는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등] ○ 마땅히 부과하여야 할 관리비 3,800만원을 부당해고된 자치관리 시 관리사무소장이 미부과한 것처럼 꾸미고, “3,300만원으로 결정해서 하자”라고 하면서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등을 이중부과 등 부당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엉터리로 계산된 약 3,300만원을 (입주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못하도록) 926,270원씩 소액으로 나누고, 다시 360세대로 나누어 관리비등과 함께 매월 부과 징수, 36개월 계획으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다가 입주민들의 반발로 중지되고, 남은 대출원금과 이자는 담보로 제공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강제집행 당하였습니다.[위탁관리 시의 관리사무소장은 “위탁관리회사의 전무가 미부과한 관리비를 뽑았다(산출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관리비 등을 가지급금계정으로 용도 외(소송비용 등) 지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 위탁관리 시에 자치관리 시의 수기장부를 온라인 전산화하려면 수기장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옮긴 후에 옮긴 시점에서부터 필요에 따라 수정분개하고 주석을 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자치관리 시의 수기장부를 공동주택 장부작성을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조이노리)을 제공하는 업체의 온라인 간편 전산장부로 바꾸며 원래의 장부인 수기장부의 퇴직급여충당예치금, 관리비예치금, 이익잉여금, 수선충당금, 공기구비품 등등의 계정의 금액을 전산장부에 제대로 옮기지 아니하고 변경 기록하거나 아예 기록하지 아니하고, 주석도 달지 아니한 채,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산장부를 진실인 양 부당해고된 자치관리 관리사무소장이 복직할 때까지 이월시킨 사실도 있습니다.(위탁관리 시 관리소장과 경리, 입주자대표회장은 위탁관리회사가 수기장부를 가지고 가서 장부를 전산화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습니다) ○ 외부회계감사 3년 연속 한정의견 관리비 등을 가지급금계정으로 지출, 적립되어 있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보다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라는 등 위탁관리 시 발생한 비정상적 지출행위로 인하여 2016년(2015.회계연도), 2017년(2016.회계연도), 2018년(2017.회계연도)에 실시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3년 연속 한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재산적 손해가 메워지기는 요원하고, 입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대손처리하기도 어려우므로 앞으로도 한정의견이 계속될 것입니다. 등등등 Ⅲ.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실태 점검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 ○ 00시는 00아파트를 여러 해 동안 자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조치하였다면 쉽게 해결될 일이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2명,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호사로 구성된 00시 점검반이 2015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2010년부터 조사받는 날 현재까지 5년 9개월치의 관리업무를 점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반의 공인회계사는 위탁관리 시의 비정상적인 지출에 대하여 대놓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검토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점검을 마친 후 공무원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소장님이 먼저 사인을 하셔야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가서 (지적사항을) 문서로 보내줄 테니 소명을 하라”라고 약 20분 동안 잘못을 인정하는 서명부터 하라고 요구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사인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적사항을) 문서로 주시면 천천히 읽어보면서 하겠다. 임의에 의해서(마음대로) 지적을 한 것은 제가 사인해도 별의미가 없다”라고 확인서명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공무원은 어디선가 미리 작성해온 것으로 생각되는 A4용지 16장의 지적사항을 읽어보고 사인해서 보내달라며 두고 갔는데 자치관리 시와 관련하여서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위탁관리 시와 관련하여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가 막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9일 “관리실태 점검결과가 엉터리”라는 취지로 조목조목 소명을 하고[국민신문고 1AA-1511-210189], 00시는 “재검토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하였을 뿐, 내부적으로 점검결과를 어떻게 보고하였는지는 모르나, 현재까지도 00아파트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측에서 기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소송을 고려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분쟁신청 수수료 10,000원, 30일 이내에 조정절차 완료함이 원칙(법 제74조제3항)]. 00아파트의 분쟁조정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관할로서[법 제72조제2항] 2018년 9월 11일 00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00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2018-01호]. 00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49일 만인 2018년 10월 29일 오후 15시 00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의하여 우선 위원들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간사(공무원으로 추측됨)가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위탁관리회사의 답변서 내용을 소개하고[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법 제75조제2항, 법 제102조제3항18호)], “00아파트의 분쟁조정 신청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는, 법 규정과 모순된(오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내용을 전한 후에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간사 자신의 의견도 표명하였습니다. 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얘기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야깃거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고문변호사님 의견대로 기각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말하는 등 간단히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들 상견례를 포함하여 17분 만에 우리 아파트에서 신청한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산회해버렸습니다. 00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첫 분쟁조정신청이었는데 00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분쟁조정신청을 다룰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Ⅳ. 결론 ○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들은 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공동주택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 입주민들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은 법령에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유도하지 말아야 하고, 법령에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집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법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등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고[법 제63조, 구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하는 업무와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4조제2항, 구 주택법 제55조제2항제1호]. 법은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법 제102조제3항제22호, 구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4호].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도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6조제1항, 구 주택법 제55조의2제1항]. 법의 정함이 이러하다면, 관리비 등의 청구ㆍ수령ㆍ지출ㆍ적립ㆍ관리 등은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장의 고유업무이고,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장이 그 고유업무를 집행하면서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본인 - 대리인 관계”이므로 관리사무소장의 책임도 본인인 위탁관리회사가 져야한다고 봅니다. ○ 법은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71조제2항, 구 주택법 제52조제1항]. 법 규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00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17분 동안 위원들 상견례 겸 간단한 분쟁조정회의를 해서 위원장이 “00아파트의 분쟁조정 신청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므로 기각토록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고 “예”라고 하는 위원이 있어서 신청이 기각되고 말았습니다.[“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회의록” 참고]. 즉 00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담보제공 대출, 장기수선충당금 유용, 대출금 소비, 관리비 등을 가지급금 계정으로 용도 외 지출, 관리비 등을 이중부과 내지 부당부과한 행위 등에 대하여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법 규정과 모순되는, 이유를 붙여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현재 겪고 있거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12.28. 00시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올림(직인 생략)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유용 그리고 관리비 부당부과 등 관련 청원입니다


모든 병원이 그렇진 않지만, 정말 많은 병원이 시술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1. 비용권고나 2. 소비자(환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 그냥 필요하다고만 설명하면 되던가요?) 제공한 뒤에 금액을 청구하는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단언코, 자본주의 시대에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병원밖에 없습니다. 많아야 2만원 생각하던 병원 비용이 4만원,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생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소비자원에 문의해도, 양아치짓을 처벌할 뚜렷한 법안이 아예 없더군요. 완전 법 자체가 의사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제시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병원에서 비용이 드는 모든 것을 환자에게 1. 사전 고지하고 2. 그에 대한 동의서를 환자 자필로 받는 것입니다. 3. 이럴 어길 시 30일 영업정지가 제가 생각하는 대안입니다. 너무 많은 병원의 의사들이 사명감은 잊은 채 환자를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이러현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제재 법안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적폐) 양아치 의사들의 비용청구법 제재 법안 만들어주세요.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리면서 재산과 연동된 건보료까지 오르면 지역가입자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일수록 건보료 구간이 촘촘해서 대부분 저소득자에 주택이 저렴한 가구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건보료 개정이 시행되긴 했지만 아직도 건보료와 재산을 연동하는 악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지가를 올리면 그 피해를 입을 지역가입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국가가 이런 범죄적 행위를 저질러선 안 됩니다.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공시지가와 건보료의 연동을 당장 해제하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죽이는 공시지가와 건보료 연동 해제하라


요즘 익스피디아, 아고다 등 사이트에서 민원이 급증하는 거는 아실겁니다. 저는 예약 날짜가 바뀌어 호텔비 전액 환불이나 날짜 변경 요구했는데 못해준다는 익스피디아를 공정위에 민원을 넣었으나 별 뾰족한 수가 없네요. 호텔에서는 익스피디아에서 환불요구가 없다, 익스피디아는 호텔의 문제다. 각각의 이메일을 첨부해도 공정위는 해줄게 없다네요 결국 호텔과 직접연락해서 방을 다운해서 묵기로 했는데, 익스피디아는 다시 환불불가로 연락이 옵니다. 외국 호텔이라 연락도 어렵고. . . . 말많은 예약사이트 개선부탁드립니다

호텔예약사이트 횡포 막아주세요


올해 마지막 본회의날에 한국당의원들은 베트남에 외유성 출장을 갔습니다. 방문목적은 다낭 무역관 방문 및 교민 애로사항 청취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출장을 가면 그를 보좌하는 인원도 따라가게 될겁니다. 그렇게 본회의 출석도 불참한 채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답니까? 무역관은 YTN 취재결과 설립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건설현장지도 하러 갑니까 국회의원님들? 한국당 의원님들 그런 재주가 있는 줄은 또 미처 몰라 투표권을 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네요. 참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주당이라고 다른 것도 없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마찬가지로 외유성 워크숍을 일본에서 실시한다는데, 워크숍이란게 낮에 형식적인 토론과 발표 후에 먹고 놀자판 되는거 사회생활하는 누가 모릅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민주당이 할 짓입니까 그게? 지금껏 꾸준히 국회의원들의 영수증 미첨부가 언론에서 언급되었었는데 이번에도 해외나가서 국민 피 같은 돈으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영수증 첨부 하나 안할거 아닙니까? 국회 경비서시는 경찰분들은 영수증 첨부율이 100%라고 합니다. 더운날 덥게 일하고 추운날 춥게 일하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시원한 냉면 한그릇, 따뜻한 국밥 한그릇 8천원 1만원 넘긴다고 눈치봐가면서 영수증 꼬박꼬박 첨부하는데 국회의원 그깟게 뭐라고 영수증 첨부안하고 다닌답니까? 홍준X 의원처럼 가족들 용돈 줄지 누가 아느냐 말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1. 국회의원의 국회운영비 지출 영수증 첨부 법제화 (법무부에서 발의가능 하면 해주기 바랍니다) 2. 국회의원의 외유성 국내외 출장 및 워크숍 실시 시, 실시 목적 등 계획발표와 영수증 첨부등 투명성 제공을 통한 국민 및 언론 참여 감시 시스템 구축 대한민국 국민 혈세로 자기네 배 채우고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은 그만큼 국민이 감시해야합니다. 사사건건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의원을 뽑아 국가 운영을 감시하라고 뽑아놨더니 국회의원을 국민이 감시하고 싶어지다니.... 흔히들 말하죠. 자유를 줄 때 감사히 여기고 알아서 잘해야 한다. 라고? 용인해줄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외유성 국내외 출장 및 불필요한 워크숍 금지시킵시다.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반강제적인 야간 강제 학습은 고등학생들의 자유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 입니다. 이 행위는 분명 민주주의 국가 법에 어긋나는 것 입니다.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공산주의 입니다. 공산주의는 김정은이 될 것이고 김정은이 된다는 것은 개돼지랑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 해주세요. 반박시 공산주의 간첩.

대한민국 고등학생 야자 폐지


최근 강릉 KTX 탈선 사고, 서부발전 김용균씨 사망사고 등을 보면서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혀없는 사람들이 정권창출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낙하산으로 공기업, 사기업 대표이사, 임원, 감사 등 다양한 자리에 내려오고 있어 조직의 발전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 이를 막기위해서 누가 정권을 잡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낙하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제,개정하여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낙하산 방지법 개정요청


너죽여도 징역오래안살아 등등 직원에게 욕설과폭행을 일삼은 송** **그룹대표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양진호회장 등등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는데 법을강화해야합니다 동영상을보고 순간 놀랬습니다 아무리 갑이라지만 을 을함부로대하는건말이안되는거죠 양진호회장보다 더 괴물입니다 송** **그룹회장을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직원폭행혐의 송** **그룹대표 강력하게처벌


오늘 국토부에서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및 추가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대전, 대구는 또 추가 지정에서 제외되었군요.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약올리는 꼴만 되는 '모니터링'만 강화한다는군요. 이미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갖추었다는 보도도 접했는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가 투기를 조장합니까? 40~50%까지 상승한 곳도 많고 서울, 경기가 하향세로 접어든 지금에도 세 광역시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광주는 특히 그 상승폭이 다시 증가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그냥 불구경만 하는군요. 그렇게 하려면 당장 내려오세요. 지금 문정부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나요? 집값 못 잡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투기하지 못 하게 한다고 말은 해 놓고, 정작 불구경하듯 하는 것을 보면 복지를 위한 세금 더 걷으려고만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군요. 광주, 대전, 대구...당장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세요. 모니터링 그 만큼 했으면 되지 뭘 또 모니터링 합니까?

광주, 대전, 대구 당장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라


광주 봉선도 한국아델리움1단지 아파트 상승율 보세요!! 여러번 지적된곳인데... 여기는 완전 투기지역입니다 왜 규제 안하는지요? 김현미장관 부정부패 일삼는군요!!!!!!

김현미장관 광주출신인가요?


오늘 투기과열조정대상제외지역이 발표되면서 부산 해운대구는 빠졌던데 아파트 가격이 비싼 해운대구 우동 센텀쪽은 가격하락이 거의 없는반면 좌동신도시는 거의 30%이상 떨어져서 손해가 많은 상황이고 거래조차도 안되는 상황이니 해운대구 좌동은 제외를 시켜주기 바납니다. 같은 해운댜구라도 우동과 좌동의 아파트 가격은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것도 모르면서 탁상행정만 하고 정책을 결정하니 참 답답합니다. 해운대구 좌동은 투기과열조정대상제외지역에 선정햐 주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조정대상제외지역선정 재검토


1. 제목 : KT 아현 통신시설 등급 축소조작으로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황창규 회장과 관련 경영진은 최종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배임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2. 청원 개요 ㅇ KT 아현국사는 2015년 11월부터 원효국사와 통합하면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로 늘어나 C등급으로 상향됐어야 했고 2017년 중앙국사, 2018년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통신재난 범위가 마포·서대문·용산·종로·중구 등 서울의 4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D등급으로 축소 조작돼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되지않아 금번 화재사건으로 주민피해와 소상공인 영업피해를 가져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중요시설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분류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C급 중요통신시설인 아현국사를 누락한 것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달 화재로 통신장애를 빚은 KT 아현국사가 D등급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밝히면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C등급임에도 D등급으로 축소 분류된 탓에 피해가 불어났다"고 지적하면서 "금번 KT 아현국사 화재는 위법에 의한 인재(人災)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웅래의원은 “따라서 화재 피해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 황창규 회장이 최종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KT뿐 아니라 과기부도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ㅇ KT의 금번 아현국사 화재의 좀 더 근본적 원인은 황창규회장과 측근 경영진의 수익성 중시 경영행태에 있다. KT는 주인없는 민간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연금이 약 11%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기업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추구해서 국가 정보통신발전을 견인하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출신인 황창규회장과 측근 임원들은 공익성은 도외시한채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황창규회장은 지난해 약 26억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민간기업인 SKT나 LG유프러스 CEO보다도 많은 연봉을 받아 비난의 여론을 받기도 했다 ㅇ 황창규회장 취임이후 약 8천여명의 인력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통한 영업이익 개선으로 본인의 연봉은 높아졌지만 정작 매출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초 부터 국회의원 불법 쪼개기후원 구설수에 오르며 국민기업 KT 명예를 실추 시켰으며 시가총액에서도 만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도 뒤쳐질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ㅇ 금번 KT 아현국사 화재가 불러온 국민에 대한 피해와 국민연금이 주인인 KT 이미지훼손, 국사 등급 축소 조작 위법 등의 책임을 물어 황창규회장 및 관련 경영진들을 엄히 처벌해 주시고 KT가 다시 국민기업으로 과거 자랑스러웠던 "IT 강국 Korea"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봉선동 한국아델리움1단지 아파트 상승율 보세요!! 여러번 지적된곳인데... 여기는 완전 투기지역입니다 왜 규제 안하는지요? 김현미장관 부정부패 일삼는군요!!!!!!

김현미장관 적폐중에 적폐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곡성에 있는 드림하이센터에서 근무하기로 한 청년입니다. 곡성 드림하이센터가 작년에 오픈 했엇는데 업체 대표가 사망하면서 임시 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업체와 곡성군하고 계약을 체결 해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개 장비들이 고장나 오픈을 할수가 없습니다. 원래라면 20일날 오픈 하기위해서 그전까지 장비들을 고치려고 장비 고치는 업체까지 알아봐서 견적을 받았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게 나왔다며 예산이 내년에 있다고 하면서 올 스톱을 시켰습니다. 도대체 몇월까지 스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많은데 없다고 하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출근만을 기다리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빨리 곡성군에게 지시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곡성드림하이센터 빨리 오픈하게 해주세요.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않고 일할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여성부가 게임,인터넷방송을검열을하겟다는건 이건민주주의를부정하는행위입니다 그리고 검열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없는일입니다 그리고 콘솔도건들겟다고하는데 콘솔은 사유재산입니다 건들지마세요 존경하는대통령님 여성부폐지시켜주십시오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미디어검열을하지말아주세요


연말이라 하기 싫은 회식도 많은데 개인사정 있어서 빠진다고 하면 눈치주고 정말 힘듭니다. 회사를 위한 회식은 연장근로 시간이라도 주게 법으로 정해주세요

회식도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켜주세요


12월26일오전두시경 인천미추홀구학이동작은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좌회전하여 후방길가장자리에 정차되어있던 경찰차량이 따라와서 정이신호를 하길래 즉시 차를 멈추고 경관에게 작은것으로 끊어달라고 사정하였으나 범치금육만원에 벌점15점 화가나서 잠깐싱강이 하다 서명한후 고지서를 받아 창문밖으로 단졌읍니다 아걸 쓰레기 무단투기라며 재차신분증 제시 요구했고 신분증을 주니 무단쓰레기 범칙금 오만원을 재차 발급하였읍니다 너무억울하고 이러한 행동이 경관으로서 제대로된 업무수행인지 다분히 감정적인 경관의 행동 이해못합니다 과잉처분에대한 징계요청과함께 범칙금취소요구합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경관 징계조치요구


직권남용 직무유기 경관 징계조치요구


여성인력 채용 비율 공시제도를 도입해 주세요...말로는 기회균등,능력중심 하지만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인력 채용 비율 공시제도 도입


이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일명 고무줄사건 저는 부산시 금정구 부곡1동 536-1번지에 거주하고있는 장태석입니다. 저와 함께 필로폰을 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남구대연3동 ***-** 부********(고모 김**) 1983년 경남 밀양에서 우연히 만나 두사람이 교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나 저희 후배가 제가 형님에게 줄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안에는 비닐봉지에 밖에는 종이를 싸 무언가를 건네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주머니속에 넣어두었다가 몇일이 지나 세탁소에 옷을 맡기려니 주머니속에 몇인전 후배에게 받은 물건이 그대로 주머니에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마초나 필로폰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단 한번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밤 호기심에 제가 김**에게 "이거먹으면 기분이 좋다는데 이거 먹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김**도 그렇게 해보자고 수긍하였습니다. 저희 둘은 라이터를 꺼내어 비닐봉지안의 소금덩어리만한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루를 내어 숟가락으로 두사람이 같이 떠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은것이 너무 써서 김**에게 물을 좀 가지고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도 쓰다면서 같이 물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20분정도 있어도 눈만 말똥하고 아무렇지도 않길래 " 우리 조금 더 떠먹어 볼래?" 라고 이야기하고 또다시 김**은 수긍하고 같이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10분정도 지나니 성교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에게 물어보니 김**도 저와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방 성교가 끝이나는것 같아 제가 고무줄을 성기에 묶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니 고무줄을 묶지 않아도 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김** 방에 들어가니 숨이 막힐것 처럼 너무나 앉아있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갈수 없냐고 물어보니 2층에 세들어 사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그문을 열고나가면 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 깨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놀라서 제가 거의 도망나오다 싶이 나와 부경대에서 문현동 곱창골목까지 혼자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후 제가 김**에게 "어제 밤에 살림살이가 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별일없어?"라고 물었더니 별일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삐삐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삐삐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후 김**은 별일없으니 오늘밤에 집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택시를 타고 서면에서 대현동까지 들어가니 김**의 집앞 대문앞에 사복입은 경찰관 3명, 들어가는 입구에 1명, 그 옆 체육관쪽에 1명으로 총 5명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서면으로 나가 숙식을 해결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경찰관들이 내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김** 가족과 지인들의 지원을 받아 저를 감시감독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김**은 자기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300만원 각출 할태니 자기와 함께 밀양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밀양에서 한동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일이 있고난 뒤부터 김**이 저에게 고무줄을 다시 차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안차도 되는데, 왜 그래?"라고 물으니 김**이 "고무줄 차니까 기분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할때마다 고무줄을 차게 되었습니다. 김**은 자기 가족과 지인들이 우리 두사람을 감시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여기저기 끌고다니며 감시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 김**이 제가 마약을 하고 성관계시 고무줄을 차고 한다는 소문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 고무줄을 차고 성관계를 하고있는 동영상도 유포하였습니다. 유포를 하고 소문을 낸 사람은 김**이 고용한 정**, 김**, 이외 지인들 입니다. 김**과 정**은 많이 퍼트리는 만큼 돈을 많이 주겠다며 유포시키고 시킨사람에게 서명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서명수만큼 돈을주면 위 내용들을 퍼트렸습니다. 위 사건의 상세한 제가 공개수사를 원하는 만큼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면장애가 있어 신경과 약을 타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희 진료 기록지가 임의 변경 되었다고 장애 신청을 하라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병은 있어도 장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9월 4일 제가 당뇨 조절이 되지않아 **병원 505호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제 감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란물 동양상을 제 동의 없이 병원에 유포하고 tv로 볼수있게 불법 유포를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번지 뒷집에 사는 정**, 김**은 녹취로 인해 왜 불법 녹취를 하느냐는둥 저와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대 경찰들이 오면 문을 닫아 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이 하는 말이 정부에서 녹취하고 감시하라고 시켜서 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청와대 비서실, 전 서울지방 검찰청장님, 법무부장관님, 행정안전부 장관님 모두 신변 보호를 해주고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위에 지침을 받고도 아직까지 단한번도 신변보호나 공정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 구청장님이신 원**가 다른집에서 저희 집을 볼수있고 저와 저희 아들을 감시감독 할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었고 저와 저의 아들은 아는 사람도 없고 집에 cctv가 방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집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05월말경에 정**후보에게 만약 구청장이 되신다면 원**의 이 만행을 꼭좀 밝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후 정**씨가 구청장으로 당선이 된후 몇번의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면담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실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아직까지도 제 머리 속에는 대통령님의 말씀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빈손으로 들어가 빈손으로 나오시겠다는 그 말씀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적기에 너무 방대하여 표현하기 조차 힘들정도입니다... 혹시 이사건에 대통령님의 손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중에 사건과 종결된 사건들 각하 취지로 종결지어진 사건들을 모두 재 수사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김** 가족들은 저와 저희 아들을 또한번 이 사회에 매장을 시켰습니다.아들의 학교 학부영들이 성관계 영상들을 퍼트려 아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저또한 고개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cctv가 집에서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 그집에서 살고있는 저와 제 아들도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살수있게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무줄사건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공부를 잘했고 동생은 형만큼 잘하진 못했지만 노력하는 아이었습니다. 어느날 엄마는 두 형제에게 분량의 문제집을 풀게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엄마가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여는 순간 형은 엄마의 시선도 아랑곳 없이 컴퓨터 개임에 빠져 있었고 문제집은 처음 그대로 접힌 상태입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숙제검사를 했습니다. 형은 개임에 집중하느라 문제집을 하나도 풀지 않았고, 동생은 개임을 하다가 화난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자 숙제로 내준 문제집을 반이상 풀어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형에게는 서둘러 문제집을 풀게 했고, 홧김에 동생의 문제집은 갈기갈기 찢어 버렸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문제집이 찢겨나간 것도 속상했지만 엄마가 자신을 형과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어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이 가슴에 커다란 상처로 남아 쉽게 잊혀지지 않을듯 싶습니다. 엄마는 시간이 지나고도 이 일에 대해 동생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숙제를 못다한 동생만 나무랬습니다. 어른이 아이들보다 잘못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른은 어른이니까요.. 아이들 앞에서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제 잘못이나 실수를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하고 두리뭉실 넘겨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나마 현명한 어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찢어버린 문제집과 같은 문제집을 사다주며 동생에게 말하겠지요. "엄마가 결코 형과 차별해서가 아니야. 급한 성질탓에 네 문제집을 찢긴 했다만 엄마도 후회하고 있어. 너한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개임을 하느라 숙제를 마저 못한 잘못도 있잖니! 어른답지 못한 행동은 사과할테니 너도 마음도 풀고 문제집도 다시 풀어 오렴~^^" ※ 지나친 비유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만 불쾌하셨다면 용서 하세요. 부디 경남제약에게도 행복한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시름에 잠 못 이루는 주주들이 모두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경남제약의 거래재개가 현명한 결정입니다.


최저시급이올라서좋았습니다. 원하는대통령이되어서좋았습니다. 근데.말입니다. 현실세상을잘모르시는분들만세우셔서큰실수를하셨어요.학자.국회의원이아닌.실무자들을가까이하셔야죠. 기본시급올리시고.굳건히가셔야죠. 결국.상여금을기본급에포함시켜도된다고것을합의하는바람에.내년부터.아니.앞으로. 임금이인상되는일은없을거예요. 왜냐면.상여금을기본급에합쳐서내년부터월급받는데. 기본시급이만원이네요.ㅎㅎㅎ 월급은그대이고.상여금도원래있던거구요. 그럼우리근로자는.임금동결인거예요. 아시겠어요?10년동안는요. 저.만원을넘기전까지는요. 그래놓고.택시요금.버스요금.물가는다올리시네요. 기본시급이오르면.우리가오른다고생각하세요? 이것도.저것도.아니고. 서민편에있을려고있으시고. 기득권자들에게있을려면있으세요. 왔다갔다.하지마시고요. 저들이정말기본시급올려서.망하겠어요? 지들.여가비가줄어드니깐.그렇죠. 저는.다시는.진보쪽을선택하지않을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먼저다.슬로건은이제쓰지마세요. 자영업.사업주가 먼저다.슬로건 쓰세요

이제그만하세요


중소기업 사업하기 정말힘듭니다. 점점 어려운시기에 주휴수당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주휴수당페지를 요청합니다

주후수당페지


지방세, 자동차세, 양도세등 모든 세금 납부시 수수료를 안 내는데 국고는 왜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수수료를 내는지요? 대우해양조선 억지로 명퇴하고 재직시 불투명한 세금 납부도 억울한데 국세 기본법에 따라 수수료를 납세자 부담은 합당치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고 신용카드 납부할때 수수료를 납세자 부담하나요?


지역농협 관계자 및 지역인사등의 청탁으로 현재 최소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지역농협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농협은 농민들의 땀으로 일궈졌고 유지되는데 왜 이익은 다른 사람들이 보나요? 지역농협 직원들 가족관계 및 친인척, 지역유지와의 관련 여부, 지역출신 등등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역대 최고수준의 실업률이라는 현 상황은 그런 사람들이 가족의 힘, 지인의 힘,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선량한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고 부당하게 자리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느 금융권보다 채용비리가 심각한 지역농협을 지방 읍면동 단위로 전수조사 해주세요. 그 당시 입사하였던 사람들은 승진도 정당하게 들어온 사람들보다 빠릅니다. 이건 명백히 부당합니다. 지역의 유지라 아들, 딸을 넣어줬고 그 자녀들이 이제는 대리, 차장, 과장을 달고 또다른 채용비리에 연루되겠죠. 이미 5~10년전에 채용된 사람들은 제대로 채용공고도 공지하지 않고 채용된 경우 혹은 이미 내정되어 공고만 올린 경우 정말 가관입니다. 제 예금이, 땡초 한 박스 팔아서 번 돈이 왜 그런 사람들이 사치하고 대대로 잘 사는데 쓰여야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현재 채용시스템도 채용비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채용되어 들어왔으니 본인들이 들어올때 힘써주셨던 분들에게 보답하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정말 보고 있자면 어이가 없습니다. 지역농협 급여 절대 작지 않습니다. 정말 힘없고 빽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들의 지위가 어떻든 간에 잘못된 시작은 바로 잡아야합니다. 청원에 힘써주세요!!!

지역농협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두발을 남자는 스포츠머리, 여자는 단발머리 형태로 강제화 한다. 이게 대체 누굴 위해 이렇게 하는거냐. 중고등학생도 인권이 있다. 선택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제도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두발 자유화


학생봉사 활동은 점수제로 인해, 허위로 봉사시간을 이수 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심각한 문서위조를 가르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봉사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봉사는 국가나 사회 또는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쓰는 행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봉사 활동은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들에게 부담만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안고 하는 봉사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되어 버렸습니다. 봉사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인데 가장 순수해야 할 교육의 현장에서 점수제로 진행되면서 수치적이고 기계적인 형태도 변질되어 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봉사는 처벌을 대신하는 개념도 아니며, 입시에 필요한 수행의 개념은 더욱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봉사점수를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니며, 부모가 대신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나눔이며 , 그에 대한 행위에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봉사마저도 인성이라는 새로운 과목에서 점수를 따야 하는 것처럼 교육시키고 있는것은 아닐런지요? 봉사는 오로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이라야 그 행위를 높이 사고 이로 인해 사회가 얼마나 따뜻해 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기는지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게 참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점수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중.고등학교 봉사점수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2달전쯤 부터 카카오대리에 유료서비스 기능을 넣어 한달에 22,000(부가세포함)을 내면, 다른 대리기사보다 우선적으로 대리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건 대기업의 횡포라 봅니다. 없는 사람이 월 22,000원보 부담스럽고, 만일 이걸 안하면 상대적으로 일을 많이 못하게 되고 돈 낸사람은 보다 많은 대리운전을 해서 수입을 더 창출해나가는데.... 만일 모든 대리기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월 22,000원을 내면 결국 대기업 배만 채우는 꼴이 됩니다. 대략 50,000명이 유료 서비스를 한다고 가정하면 월 10억원, 연 1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윤을 창출 합니다. 카카오 대리 유료화 서비스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관련 내용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대리 유료화 서비스 없애주세요.


아파트 A/S(하자보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닌다. 저는 금일 새벽 쿵쿵쿵 소리가 발생했고 아침에 출근 준비중 욕실 타일이 벽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벽에는 아직은 붙어 있음) 이로 인해 포스코 더샵에 문의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 2년이 끝나 개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욕실에 못 박거나 공사를 했으면 이해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입주 당시 그대로 생활 했는데 타일 떨어졌습니다.(입주 후 2년6개월 생활) 그리고 욕실 타일 떨어졌는데 와서 보지도 않고, 타일이 떨어진 이유가 타일만 떨어진건지, 아님 안쪽에 이상 있는건지 확인해야하는데 무조건 하자보수 기간 2년이다 이렇게만 되풀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상담원도 담당자에게 전달은 했고 어떠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에 관련하여 개선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포스코 더샵 A/S 문제


안녕하세요. 일개 개인이 부당해고를 당한 답답한 마음을 쏟을 곳이 없어 세상에 알리고자 이곳에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대전충남지부에 지난 10월 10일 입사한 간사입니다. 입사한지 3개월도 안되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고 많은 압력을 견디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4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총무국으로부터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사유는 ‘너무 친절해서 NGO와 어울리지 않다!’라는 어이없는 사유로 해고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부 이사장은 박** 이사장, 대전충남지부는 백** 지부장인데, 대전지부장이 본부 이사장에게 말되 안 되는 음해와 억측으로 본인을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18일에 CCTV가 있는 것을 발견, 확인했더니 지난 8월에 설치했고 개인 핸드폰으로 지속적인 불법사찰이 자행되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본부 및 대표의 승인도 없이 백** 지부장이 본인의 맘대로 설치한 것입니다. cctv 직원사찰과 부당해고 사유와 관련해서 세상에 알리고자 목소리를 냅니다. 이번 기회로 비영리재단법인의 비리와 부당해고가 척결되길 바라고, 그동안 소리소문없이 협박으로 이곳을 떠난 직원들의 아픈 마음을 대변해 이렇게 제보합니다. 제발, 이 사건이 세상의 양지로 나오길 바랍니다. 말도안되는 리더십이 이곳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리더십을 이용해 자신의 안위와 영화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착하고 선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만, 겉으로 좋아보이는 NGO 비영리단체의 선함에 걸맞지 않은 독재가 이 단체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85세의 이사장이 비리로 인해 실형 전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은 자기의 요구아래 움직여야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2회나 대전역에서 스스로 사직하라는 압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불복하니, 오늘 12월 28일자로 해고통보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cctv와 관련해서는 "무슨 문제냐 되냐?"며 사과는커녕, 괜히 일을 크게 만든다고 제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60여 명 되는 직원중에 2018년 올해만 퇴직직원이 20여 명이 넘습니다. 계약서를 안쓰고 사라진 직원도 부지기수이고요, 리더십과 임원진 제외하면 꽤 많은 비율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후원이 넘치는 이 연말에 이런 재단법인 비리가 자명하게 밝혀져 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꼭 해결해주십시오. 세상이 알아야합니다. 음지가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약한자를 괴롭히는 행동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라는 이름에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도는 기업이 시설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이윤 추구가되게끔 금리를 보전하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회사는 63만개가있고, 그중 제조업이 55만개 입니다. 연간 1000억원 정도에 예산이 있는데 사용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자격이 되는 회사는 확실히 지원해주고 좀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할수있게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기업이 투자를 할수있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소속팀에 기여 및 체력안배, 부상방지를 위해 준결승전부터 출전시키자!

손흥민  아시안컵 4강부터  출전시켜라


맞벌이 부부로 두아이를 키우는 아기엄마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으로 작은아이를 집에서 돌봐주시는 도우미이모님을 이용하고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부터 아이돌봄 운영형태를 여러가지로 변경하는것에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아이돌봄 이용료는 가정의 보험료에 따라서 정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시 구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가정은 한푼 지원도 못받는 입장에서 시간당 1800원이상이 오른금액으로 이용하라고 하시니 정말 부담스럽네요. 사설기관보다 정부에서 교육받는 이모님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이용하려고 해도 참 부담스러운 금액인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저희 가정은 종일근무 하루 9시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8시간 근무에 휴게 시간을 이모님들께 드려야 하는걸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휴게시간동안은 집안이 아닌 밖에 외출을 하셔야 한다는데요, 그 한시간동안 아이는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걸까요? 기관에 물었더니 여성가족부에서 휴게시간동안 가까운 친척이나 부모님께 도와 달라고 하라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가족중 도움받을 손이 있다면 진작에 다른사람손을 빌릴까요!? 그게 불가능 하다면 2명의 이모님을 4시간씩 두번 이용하라고 여성가족부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키워보신 입장이라면 아이가 여러사람의 손을 타고, 게다가 낯도 가리는 시기라면 이런 제안을 한 사람 자체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이돌봄이 운영되고 있는걸까요? 첫째는 아이를 위해서 두번째는 엄마를 위해서 라고 보는데요? 게다가 도우미이모님의 경우도 장시간을 일하고 싶어 하시지 파트타임으로 쪼개서 , 혹은 휴게시간을 갖되 그시간을 급여에서 빼고 싶어 하시는 분은 전혀 없을거라고 봅니다. 맞벌이를 하며 우리 작은아기 엄마손에 떨어져 몇시간이고 마음편히 룰루랄라 하는 엄마는 없을것입니다. 그저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고 바라는 마음에 모두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찬물 끼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법도 좋고 휴게시간도 좋습니다만, 하루가 멀다하고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다고만 떠들어댈것이 아니고 제발 아이를 키울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아이돌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청원하는이유는 돈을 빌려 줬는대 즉 채권자와 채무자 말하고자합니다... 어느날 먼 친척있는대 정상인사람과 장애인 사람과 틀림점은 사람 심리 이용 하는점입니다... 저희 부부 은 장애인 이고 직장동생 있는대 저희부부를 농락하고 심리를 이용당하고 말했습니다... 제 먼친척있는대 결혼한다고 임신한다고 양쪽부모님 결혼승낙했다고 저희한테 돈 3천만원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는대 딴소리합니다... 저희처럼 억울하게 심리 이용 하는사람 강한법을 청원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채권자채무자 심리이용하는사람강한법을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이 본회의가 진행중 다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해외에 방문은 국민세금으로 진행한것이기 때문에 1분1초 단위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줄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출국관련, 국민의 알권리 보장 요청


최저시급으로 생활해보셨습니까? 월 25만원 노령연금만 받고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화문 대통령이 된다던 문재인은 국민들이 힘겨운 삶으로 매일 울부짓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듯 합니다. 이럴거면 왜 박근혜 물러나라 했습니까? 문재인은 잘할줄 알았습니다. 이곳 소통 게시판은 왜 만든겁니까? 소통하고 싶은것만 소통하는것이 소통입니까? 결혼하지 않고 애놓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미 결혼한, 이미 애놓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금 갈라먹을 궁리만 했겠죠. 항상 탁상 행정만 하니까 알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최저시급할 마음이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 청와대도 그런가요? 이 또한 묵살되겠지요. 소통하고 싶은것만 쇼통 하니까요. 당신들이 싸지른 애들과 당신들이 망쳐놓은 한국입니다. 님들 배만 부르고 따뜻하다 죽으면 그만입니까? 이렇게 망쳐놓은채로, 아무것도 하지않고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탐한다면 다시 태어날 당신들의 후생은, 지금보다 더 지옥일 것입니다.

국회의원 최저시급이 힘들면, 청와대 최저시급이라도 합시다


외국인은 먹튀 국민은 아플때마다 MRI48만원에 2박3일입원 이 소중한 청원은 국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금감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합동민원입니다. 무책임한 이관질, 쓸데없는 전화종결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내도 알아서 저렇게 융합처리되면 국민도 편할텐데 지난 15년간 국민신문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에 바쁜건 문제해결을 안 하거나 못하기 때문이며 본인들이 만든 행정잡무와 잘못된 제도, IT기술등의 문제점과 낮은 활용도 때문이지 민원을 내는 국민들 탓이 아님을 거듭 밝힙니다. 전화로 감정노동 안 시키고, 시간도 덜 뺏고 오직 글로 오랜시간 작성하여 올립니다. [현행문제점] 1년이상 지속된 엉덩이통증으로 병원에 갔더니 허리쪽같다면서 MRI찍어봐야 알수 있다고 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휴일이라 보험사가 쉬니까 그냥 왔다가 (가입한 실비보험이 중간에 한 번 재가입하느라 보장여부를 잘 모릅니다. 여러번 개정된 걸로 압니다.) 평일 보험사의 문의하니 하루 최대 30만원한도까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원을 하면 입원비 + 48만원 전액보장된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최소단위는 2박 3일이랍니다. 국민 중 실비보험에 따로 돈내는 국민들은 통증과 병의 원인을 밝힐지 안 밝힐지도 모르는데 MRI비용을 아끼기 위해 2박 3일 입원을 해야합니다.(부천 인본병원의 말) 국가적 낭비이자 건강보험료의 낭비인데 이건 너무 흔한 일상적인 일이라 정치가와 공무원들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사태의 심각성] 외국인은 먹튀하는 상황에 어떻게 이런 지경을 만들고도 봉급을 받고 연금을 받을 수가 있죠? 병의 원인을 밝히는 첫단추부터 잘 되어야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계에 바쁜데 시간낭비 안 하고 , 치료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되기때문에 국민들은 일부러 먼데 있는 대학병원에 가고 비싼 MRI나 CT를 찍습니다. 이런데도 국민들이 무조건 천박하게 큰 병원만 고집하는 것처럼 기사에 나오고 대학병원은 이제 의사의 소견서 없이는 진료를 안 한답니다. 즉 동네 정형외과 이런데 가서 소견서(유료)를 받아야 대학병원으로 갈 수가 있다는건데(부천 순천향대학병원의 말) 이게 사실이라면 몰림현상방지책이라고 내놓은 의도는 알겠는데 적어도 첫단추 원인파악은 비용 없이 제데로 하게 해주셔야죠. 나이들면서 이곳저곳 원인모를 통증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MRI 48만원(따로 실비를 내고도 18만원)내거나 입원해야 합니까? 안 그래도 양의학병원은 영업사원 코디까지 두면서 어떻게든 수술할 거리만 찾고 한의학병원은 아무 효과도 없는 침과 한약을 처방하며 국민들 돈만 빼먹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이 미국보다 싸니까 좋은 줄 알아라~~ 이런식의 사고방식으로는 현재의 어처구니없는 부조리, 문제점 절대 개선 안 됩니다. [요구사항] 1. 적어도 원인파악을 위한 MRI나 CT 1년에 1번 만이라도 전액 면제 2. 불필요한 수술권유 중단 3. 치료효과 없을 시 환불 4. 한방병원의 한약, 침 효과없을 시 환불 5. 국가에 돈이 없으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무료쟎아요? 심한 통증 아니면 그 때 MRI를 제데로 해서 평소 통증에 대한 원인을 밝혀주시고 치료가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 통증이 1년이 넘었는데 다음 건강검진까지는 참을만하거든요? 그런데 무료건강검진 잘 아시겠지만 되게 비전문적이고 빨리 빨리 검사받고 나가라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식입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무료건강검진에서 없다던 충치가 몇 달 후 치과가니 세개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개선효과] * 건강보험제정의 효율적사용 및 절감 * 국민생산성향상 * 병의 조기발견 및 첫단추부터 정확한 원인파악 * 정확한 원인파악으로 의료기기와 약제사용의 감면으로 환경보호 *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좋은 컨디션유지 * 불필요한 입원방지 * 통증원인분석을 데이타베이스화하여 국민건강정책의 기틀마련 * 공무원들의 밥값 * 정부에 대한 신뢰도증가

외국인은 먹튀 국민은 아플때마다 MRI48만원에 2박3일입원


금년 한 해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로 인해 정말 너무 힘든 한 해 였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좌절감, 가족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한 해 였지만.. 2019년 새해에는 경남제약의 새로운 도약을 볼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이 중국 시장에서 비타민의 명문 기업으로 재 탄생하여 한국 경제에 이바지 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되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2018년에서 희망의 2019년 경남제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빚 내가며 구멍가게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운영 불가능한 주먹구구 임금체계정책으로 인하여 심한 운영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암 걸리기 직전입니다 서민들이 어찌 살아내고 있는지 추호의 느낌이라도 있는지요? 제발 민중의 울음소리를 헤아려주세요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폐지


만 75세 이상 노인들이 운전 면허 갱신 하려면 교통 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어야만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불평등한 처사이며 노인들의 인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75세이상 노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시 교통안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 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며 이 제도를 폐지 해 주세요~

75세이상 노인들 인권을 지켜 주세요


부동산거래와 취등록세기준 도무지 수긍이 안 갑니다. 이 소중한 민원은 국회 및 관련기관 합동민원입니다. 무책임한 이관질, 쓸데없는 전화질로 종결유도행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내도 알아서 저렇게 융합처리되면 국민도 편할텐데 지난 15년간 국민신문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에 바쁜건 문제해결을 안 하거나 못하기 때문에 피해누적 및 2차문제 또는 문제의 재발생이 발생하기때문이며 본인들이 만든 행정잡무들과 윗놈 바뀔때마다 구식 반복보고 기타 잘못된 법과 제도, IT기술등의 낮은 수준과 활용도 일부공무원들의 나태 무책임 그럼에도 중징계 안 하는 철밥통등등 때문이지 민원을 내는 국민들 탓이 아님을 거듭 밝힙니다. 전화로 말단총알받이 공무원들 감정노동도 안 시키고 시간도 덜 뺏고 오직 글로 오랜시간 작성하여 올립니다. ---------------------------------------- 취등록세는 세무서가 아닌 구청세무과에서 담당한다는데 전국 지역마다 같은 기준이라면 이 법을 만들고 개선하는 권한은 국회입니까? 지자체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면 1. 취등록세기준 이해불가 1억이하의 집을 살 때는 취등록세가 면제이고 1억 4천 집을 살때는 154만원을 내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억이하 집을 사면 도와줘야 할 가난뱅이 불쌍한 사람들이고 1억 4천을 사면 안정적인 사람들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인가요? 2. 원주민이 쫒겨나는 형태 -1 더구나 원집이 재개발분쟁으로 무산가능성이 있어서 무산되면 낡은 집값이 떨어지기때문에 조급했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든 집을 팔고 더 작은 평수로 이사해야했습니다. 집이 좁아지니 너무 우울합니다. 열심히 야근하고 저축하며 새차한번 구매해본적없이 부모님 모시며 살았는데도 큰 평수로 갈 돈이 없는겁니다. 그렇다고 평생 노예가 될 수도 있는 대출을 받을 수는 없고 지금 일하다가 너무 힘들고 근무환경이 안 좋아 퇴사한 상태인데 자퇴라서 실업급여 신청도 안 됩니다. 이것도 원주민이 쫒겨나는 형태 중 하나입니다. 3. 원주민이 쫒겨나는 형태 -2 재개발법의 헛점으로 인한 피해 저는 어머님께서 재개발을 찬성했고 같이 살다가 어머님이 암으로 사망하셔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여전히 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말로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답니다. 소송자체도 안 된데요. 이게 얼마나 큰 부조리냐면 * 기존에 반대 즉 현금청산을 했던 분들은 2015년에 생긴 지연이자지급 때문에 재개발이 추진되서 이자를 받으면 1억이상을 받게됩니다. 이 분들은 반대하던 재개발이 되는게 더 이득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조합임원들은 추가분담금이 무서워 다 자기재산들을 타인명의로 해놓았을 겁니다. * 재개발추진과정의 온갖 날치기, 정보불공평, 불소통, 비전문성등 부조리들이 수구우파적 성향의 잘못된 폐악이라면 2015년 지연이자지급령은 좌파적인 생각에서 나온 폐악입니다. 지금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쟎아요? 지연이자때문에 재개발이 무산되면 그 후 방법이나 비젼이 없어요 낡은 집 수리하며 살아야 하고, 집값도 떨어집니다. 정작 추가분담금은 조합임원들에게 물릴 수도 없이 너무 많고 이미 다 재산명의 바꾼 상태일거고요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만 재개발지역들 거의 그렇다고 알고있으며 국가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들을 전부터 알고있을겁니다.) 근데 이 조합임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수익은 얻고 있거든요? 재개발이 지연되도 크게 아쉬울게 없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어머님이 재개발찬성한 조합원이라 지연이자도 못 받습니다. 제가 속했던 구역은 시한이 다 되서 이제 곧 재분양 신청할텐데 그 때 제가 기한내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시 신청해야하며 지금 저는 백수무직이니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해도 현금청산이자는 다른 분들 몇 년치 이자를 받을 때 저는 그 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에요 찬성해도 이미 10년가까이 지연된 재개발 대체 어떻게 될지, 그 싫어하는 대출을 받아 들어올 가치가 있는건지 알수도 없습니다. 자 야근하는 직장인이 엄마 죽고 제사치르고 일해가면서 복잡한 상속처리 할 때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고려하죠? 상속 안 받고 집을 새로 사나요? 왜 난민법도 그렇고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법이 이러니 방법이 없다고 하죠? 하여튼 위와같은 이유로 저는 이사해서 다른 소형평수로 간 것입니다. 출산장려를 하는 국가에서 살지만 재산가치적인 측면에서보면 더더욱 장가가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저의 원집을 구매하신 분은 재개발에 대해 긍정적이더라구요. 결론은 이것도 원주민이 쫒겨나는 형태 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꼭 무슨 옥상에서 분신해야만 원주민이 쫒겨나는게 아니구요 4. 불명확한 중개수수료행태 매도시 공인중개사는 판매가 2억의 0.4% 8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을 요구했고 깎아서 70만원을 더 준 150을 내야했습니다. 이사비용만(양쪽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이삿짐센터, 기타등등) 어마하게 들었습니다. 5. 부동산거래시 선택할 수 없었던 법무사비용 법무사비용+수입인지등의 가격 또한 어마하게 비싼데(66만원) 제가 직장 다니면서 휴가하루 내서 상속등기 그 복잡한 것을 법무사없이 혼자 해봐서 아는데 방법과 요령만 알면 제가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와 만나러 부동산에 가니까 그냥 법무사가 있는거에요 선택할 수도 없이.. 전 백수라 시간도 많았거든요. 6. 점점 귀도 안 들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2인가구이고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공간도 덜 낭비하고 고령화시대에 노인문제에도 약간의 보탬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1억 4천 집으로 쫒겨나듯 다운사이징 한 마당에 취등록세를 1억에서 4천만원 차이로 저렇게 많이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왜 신도시는 로또처럼 만들고 재개발은 이렇게 엉망 모순으로 놔두어 희망을 잃게 하는지 알 수가 없구요 저는 자퇴를 해서 실업급여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지원금은 커녕 (예전에는 아버님명의로 저축을 했더니 노인은 저축도 하지 말라는 건지 노령연금을 예고없이 반으로 줄이고 이제는 자녀인 제가 65세이하에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직업이 없어졌는데도 근로장려금 일년에 한 번 몇 만원주는것도 안 주더군요) 취등록세는 이렇게 많이 뜯어가시는 거죠? 이 문제를 권한이 적은 구청세무과말고 어디다 하소연해야 합니까?

1억은 취등록세면제 - 1억 4천은 154만원?


저는 기초 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58세 남성입니다 도시까스가 있어도 사용을 못 합니다 한겨울에 얼지 않을 정도로 15도에 맞춰 놓고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대상도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야 되고 장애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혜택도 못 받습니다 도시까스가 있어도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차라리 기름보일러 나 연탄을 쓰고 있으면 그나마 조금 이나마 혜택을 받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차가 대포차로 등록이 돼 제 명의로 돼 있다고 해서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된답니다 겨우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또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찌 할까요 한 달에 50만 원으로 근근덕신 목숨만 연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전에 들었던 국민연금을 불입 도 못 하고 있는데 찾아서 쓸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건데 그나마 나이 제한에 걸려 찾아 쓸수도 없답니다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생활의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의 한계


양산은 서부와 동부로 나뉘어져있는데 동부가 웅상지역입니다. 양산 총 인구 약30만...그중 웅상지역만 약10만명입니다. 웅상주민들은 양산시 소속이지만 생활권은 부산,울산 이며 양산공공시설물은 전부 서부양산에 밀집되어있어 대중교통이용시 1시간씩 걸려 이용이 번거롭습니다. 웅상지역은 부산과 울산사이에 있어 부산과 울산오가는시간은 20분채 안걸리는데 같은 양산이지만 대중교통 배차시간이 1시간마다 있어 부산과 울산보다 먼 서부양산... 더구나 주민과 안전을 당담하는 경찰서와 소방서 본청도 서부지역에 있으며 웅상지역 파출소3곳 전국 평균 경찰관 1명당 담당인구444명 인 반면 웅상은 1명당 1414명을 그리고 119안전센터 2곳만 운영중이며 고급장비마저 서부양산에 있어 대형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거둬가고 모든 공공시설물 건설과 지원 및 발전을 서부양산으로만 집중되다보니 웅상지역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웅상지역 젊은세대 사람들은 서부양산이나 부산시, 울산시로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발전없는 웅상지역 누가 넘어올려까요?..... 양산시를 벗어나 부산시나 울산시로 편입 시켜주세요. 양산시 지원없고 기약없는 발전기다리는것보다....부산시나 울산시로 편입되면 지금보다 나아질꺼같습니다. 편입이 안된다면 덕계동,서창동,소주동,평산동 이 아닌 예전처럼 읍으로 바꿔주세요. 농촌혜택이라도 받게....

같은 양산시 이지만 양산아닌 웅상지역.......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살다보면 한국사람들 성매매 관광을 자주보게됩니다 물론 일본사람도있고 서양사람들도 많이있습니다 유학생들도 현지인들과 동거하면서 사는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부분은 사실 막을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돈으로 해외나가서 그러는거 국가가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애생기게하고 한국으로 도망와서 나몰라라 하는인간들만큼은 꼭 엄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트남이 박항서감독님때문에 한국인에대한 인상이 좋아지고있습니다. 베트남물가가싸고 한국인에게 호감이있다고 하면 꼭 가서 저런짓하려는 사람들이있습니다 이미 예전 베트남전쟁때 라이따이한문제로 상처를받았을텐데 또 이런문제가 활개치면 겨우쌓은 좋은이미지가 다시 나빠질께뻔합니다. 해외에서 그짓해서 지자식까지만들고 국내로와서 다른배우자만나서 아무렇지않게사는사람은 다시는 고개들지못하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배우자또한 피해자가될테고요. 해외나가서 그러는거 막을수없다면 최소한 추후에 책임을 크게물리는일은 충분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자식을 버리고오면 처음에 책임질수있도록 종용을하고 그마저도 회피한다면 평생 고개를 못들도록 신상공개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런법이생긴다면 분명히 해외나가서도 조심할테고 장기적으로봐도 대한민국에대한 이미지도 좋아질꺼라생각합니다. 아무리그래도 최소한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녀는 책임져야하지않겠습니까 금수도아니고

해외에서 망나니짓하고 도망가는사람들 평생 신상공개해주세요


□ 정부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통해 에너지전환 및 온실가스감축 등 변화된 대기·에너지 정책과 증가하는 산림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사유림)경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에 개정된「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와 관련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통하여 정부의 대기·에너지 쟁책과 산림경영 활성화 대책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지난 12월 4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이전에는 산지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 이후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과 산림훼손 및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2018.11.27. 산림청 보도자료 인용) □ 산지를 태양에너지발전시설로 최대 20년간 사용하고 난 뒤 원상태로 복구 시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이하 “승인기준”이라고 함)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승인기준 내용상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등 척박지에 잘 자라는 수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시나무와 오리나무는 사방용도의 수종으로서 이는 복구된 산지의 산림생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며, 산림(사유림)경영 활성화 대책과도 전혀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 그리고, 2016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고된「사유림 경영 지원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에서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8.1%로 국유림(24.2%)과 공유림(7.7%)의 합계보다 2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산림의 68%를 차지하는 사유림은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타지역에 거주중인 부재 산주가 많아 산림경영에 대한 산주들의 무관심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 2010년 말 기준으로 사유림 중 81.2%가 시업지로, 18.8%가 시업제한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공유림에서는 사유림에 비해 시업지가 적고, 시업제한지가 많은 영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경영의 기반 여건이 사유림에 비해서는 불리한 여건입니다. 이에 반해 사유림의 경우 38.8%가 4영급이며, 그중 대부분이 시업지에 해당합니다. - 또한, 사유림의 산주가 소유한 산림필지의 경우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고, 소재산주는 감소하는 반면에 타지역에 거주중인 부재산주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사유림 산주의 동의를 받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등 사유림경영을 위한 기반 여건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이러한 산림 소유구조 아래에서는 생산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사유림을 대상으로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최대 20년간 사용 후 산지복구 시 산림생산성을 고려한 산지복구가 이뤄진다면「산지일시사용허가」를 산림경영계획의 연장선에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조성사업을 "소규모 개발행위허가가"가 아닌 지자체의 행정력으로 관리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할 경우 산지훼손, 토사유출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인 에너지전환과 효율적인 산림경영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동시에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통한 정부의 대기·에너지 쟁책과 산림경영 활성화 대책의 정합성 제고 방안 제안


아주 목을 조르게 쪼이는거 같습니다..중소기업 너무 힘들어 죽을 판입니다 데리고 있는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되는데 지금 일도 없고 다 죽을판입니다..공단들이 조용합니다.중소업체들 다 힘들다고 난리입니다..정부는 이런상황에서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에 난리도 아니네요..그래놓고 9조 재정지원이라는데 나라세금 그만 퍼부으세요..그래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입니다..최저임금 내리는게 낳습니다..제조업 완전 심각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까지 힘들었던적이 없었습니다..주위분들도 다들 죽겠다고 난리도 아닙니다..지금상태에서는 이거고 저거고 다 안하고 국민들 잘 살게끔 다 풀어 주셔야 합니다.국민들 다 못살면 세금 어떻게 내나요? 정부에서 국민들 월급 주나요? 너무 심각합니다..제발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주세요..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있는겁니다.

국민들 살기 너무 힘듭니다 광화문에 모입시다


용역회사의 늘어나는 고용이 나와 관련이 없다 생각마시고 읽어주세요 갑자기 우리사회에 용역일자리가 늘어났 습니다.용역회사는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위해 근로자들의 월급을 형편없이 작게주고 많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공공기관까지도 용역이 깁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용역은 비정규직으로 평생직장이 아닌데 월급도 적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해야하니 업무도 많아 집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일한만큼가져가야하지만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뉴스기사를 통하여 용역직원들이 일전사고에도 노출이 되어있다는걸알고 있습니다 몇년전 지하철에서 용역직원이 혼자 일하다 사고로 죽은 사건이 있어 용역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개선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요금도 다 오르는데 용역회사 직원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몇년째 동결입니다. 용역은 적게 제시한 회사가 낙찰되다보니 2~3명이 배치되어야 할 곳에서 한명이 일하다보니 다치는 안전사고도 많습니다 작년에 화재사건이 많았던것도 우리나라가 용역사회로 가는 하나의 문제점이라 생각듭니다.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용역 개선되어야한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혹은 소기업의 복지혜택이 많이 낮습니다. 왜그럴까요? 대기업은 많은 자금을 가지고 복지몰 구축이 쉽습니다. 또한 복지몰에 입점하기위한 업체들도 많죠 하지만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복지몰같은것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택적복지솔루션이라 하여 업체가 세개정도 있으나 이곳에 상품판매를 위해 입점한 업체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선택적 복지 솔루션에 가입을 하여도 이용자도 많지않습니다. 때문에 이용하는 직원들의 경우 음식이나 등등 주문했을경우거의 떨이식으로 판매가 되고있으므로인하여 복지혜택에 있어서 있으나 마나한 현실이구요.. 그래서 선택적 복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를 믿고 가입하여 매달 시스템 이용 요금결제해가면서 복지몰을 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기업만큼 종합적 복지혜택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선택적 복지혜택을 제공해주고 싶어도 제공해주지 못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공단이나 고용노동부등 기관에서 직접 선택적 복지 솔루션을 기업들을 대상으로하여 투명성있게 운영하여 복지몰에 여러 다양한 업체들이 이곳에 입점하고 중소기업등 소기업들은 이를 이용함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복지 솔루션을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직접 운영해주세요.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 폐지 청원합니다


반드시 최저임금을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 잘해도 최저임금인상 하나로 다 까먹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문제가 모든 경제 활력을 죽이고, 여론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려면?


어제 인터파크에서 공연예매 하려고 오픈시간에 정확히 들어가 예매시도를 했는데 지연되고 있다는 글자만 30분간 뜨더니 공연전석이 매진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위터에 들어가봤더니 티켓양도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가격도 공연티켓값보다 훨씬 웃돌고 그마저도 못 구해서 애태우는 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연문화에서 암표상들이 늘 있어 왔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정부는 말해오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됐어요. 공연하는 가수들이나 그 공연을 보기 위해 티켓팅하는 팬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불법 티케팅 거래를 막아 주시고 그런 위법한 경로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도둑들을 잡아주세요!

건전한 공연문화를 위해 공연티케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홀로 5살 남자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살땐 몰랐는데..혼자양육하니 몸은힘들지만 나름 마음은편안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을 지원받고자 동사무소에 연락을했으나 기준인정금액의 52% 이하인 148만원? 이상이되면 정부지원금혜택을 못받는다고하더군요.. 무슨 이게 말도안되는 소리인지.. 아이혼자키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드는데.. 기준이상이되면 정부에서 지원받을수있는 혜택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여자혼자 벌어봤자 많이벌어야 일반 사무직230만~250 그이하인 사람들이 태반일텐데.. 그렇다고 잘사는 집안도아닌데 지원금혜택을 52%이하기준이 넘어서 안된다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키우기 버거운게 현실인데 지원금혜택도 아무것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더깜깜합니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힘이되어주세요..

한부모가정혜택 개선해주세요 (아이혼자 키우는데도 지원받을수없다니..)


주휴수당 반대를 청원합니다.

주휴수당 반대청원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부산거주 김경달입니다. 카카오택시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국택시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택시운전기사님 희망입니다. 기원합니다.

뮨재인대통령님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요즘 삼성바이오와 경남제약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같은 행위 다른 처벌. 이 부분 엄중하게 다시한번 판단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이 나라가 원하는이 아니었나요? 피눈물나고 답답해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미들의 피같은돈


이 나라는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한 것 만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두려움에 떨며 가해자의 신분이 되며,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오래전에 겪은 성범죄 사실을 굳이 왜 이야기 했을까요? 그로 인해 망가진 피해자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성범죄 가해자의 파렴치한 명예를 지켜주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올바른 사회' 를 원하는 바입니다. 성희롱, 성추행, 어떤 형태로건 성폭력을 행한 범죄자들이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들에게 명예훼손이라며 입을 틀어막는 끔찍한 상황을 이제는 멈춰 주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혐오금지법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일이자 세계적인 의식수준에 발맞추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미투 성범죄 가해자의 2차 가해인 명예훼손 고소 대책마련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861901857601404928 블랙헤드라인? 사회적 약자가 블랙입니까? 즉각 해임을 요청합니다. 블랙리스트 해임요청 "청와대는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물론 다른 부처에도 유사한 블랙리스트 관리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응당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블랙리스트 작성은 명백한 범죄이며 정치보복"이라며 "청와대는 총력을 기울여서 공직 사회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블랙리스트 즉각 해임요청


인구5만정도의 옛 사천군 관내에 종합병원및 응급실이 하나도 없어서 10분이상 떨어진 인근 진주시나 삼천포로 나가야 치료를 받을수있습니다,혹시라도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이동하는 시간에 나쁜 결과가 생길지 큰 걱정입니다,제발 야간에도 진료받을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야간에 아프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비리를 척결하기위해서라도 청와대 수석.비서. 각 부처 장관을 시험으로 뽑는 법안을 입법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대통령선거 당시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실무능력을 보지않고 장관이라든지 비서.수석 같은 요직을 주어서 비리의 온상을 일으키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시험으로써 뽑아야만 대통령님도 그렇고 국민들도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대신 시험자격은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볼수 있게 하면 되지않을까합니다.

청와대 수석 및 비서 그리고 장관의 임명직을 오로지 시험으로 뽑도록 입법화


폰팔이! 많은 휴대폰 매출에도 세금 무일푼에 “억” 소리 나는 외제차 타네! 현금매출건 1,국세청 세무조사 2,방송통신위원회 불법판매 (네이버 밴드,블로그,뽐뿌 등등 약식판매)근절 대략 월 200~300대 이상의 대량실적을 하는 휴대폰 판매점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불법(탈세)밴드매장에 해당 될 겁니다. 불법(탈세)밴드 매장( 3~6개의 여러 개 매장과 연합하여 운용 ) 이러한 탈세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불법 밴드(블로그,약식판매등등)매장“ 으로 서울 강변 테크노, 신도림을 필두로 광역시 단위 5~10개 ,인구 50만 이상 도시 1~2개 정도 산재해 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 악화로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경남제약이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5200 여 명 소액주주들 가정도 같이 무너집니다. 저희 주주들 가정이 감내할 수 없는 과도한 부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경남제약 5200 여 명 소액주주들을 살려주세요.


출산장려차원에서 영유아들에 대한 정책은 자꾸 바뀌어서 급여가 많아도 어린이집 비용도 접부지원,24개월까지 전기세지원,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아동수당 지급등 늘리고 있더라고요 다둥이 혜택도 셋째에서 둘째로 축소해서 늘리고 있는데 우리아이들은 커가니 받을수 있는 혜택이 너무 없는것같아요 그리고 다둥이 혜택도 13세까지밖에안되니 그나마 받을수있는 혜택도 없어지는데 아이들이 커가는거보면서 중,고생 학부모는 더 힘들겠다 느껴요 우리아이들을 모두가 건강하게 잘 키울수있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영유아들 지원해줄때 큰아이들도 고려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둥이도 나이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둘째 초등학교까지밖에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중,고등학교생은 돈없이 그냥 크나요? 복지의 불평등 없애주세요

함께 잘 키우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고다 보면 다반사로 병원을 가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약을 구매하러 약국을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동네 작은 약국에서는 볼수 없는 큰 약국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을 조제하는 약국에 약사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약을 조제하는 모습 카운터에는 중년의 남성분이 비타민등의 약을 소개하는 모습 여전히 있더라구요 최근 A형 독감때문에 사건사고가 잦은 상황에서 자격없는 약사가 조제를 하고 약을 상담하는 일이 여전히 보여진다면... 심히 걱정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 불법인것을 다 알고 있고 법도 바뀐것도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잠시 방심한 상황을 타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광명을 목격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자치구, 보건소 등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약사 자격 없는 사람의 약 조제 및 상담을 막아주세요


외교부 직원들 휴대폰, 환경부 블랙리스트.... 과거 어떤 정부보다 손톱 만큼이라도 나은게 안보인다. 그냥 모든 책임지고 내려오라.

문재인씨는 앞으로 민주주의라던가 사람이 먼저라는 말 올리지 말라.


협상 잘해서 올려주세요 ! 미군철수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반대합니다!

미국 방위비 분담금 올려주세요


경남제약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60년 전통의 기업입니다. 경남제약을 유망한 기업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 글로벌 기업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 강소기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기업을 과거 10년전 회계 문제, 그것도 이미 해결되었는데 거래 정지 시킵니다. 거래 정지되면서 중국 진출은 지연될 수 밖에 없었고 여러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와중에 경영투명성을 이유로 아예 상장폐지 결정을 합니다. 과도한 이유를 들어 투명이 어쩌구 저쩌구 합니다. 도대체 경남제약을 자꾸 못살게 하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창업도 쉽지 않은 마당에 조금이라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기를 펴게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죽여 버립니다. 참 억울합니다. 다 좋은데 다 좋다고 하는데 거래소만 경남제약을 못 쫓아내는 것처럼 안달인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경남제약 5천여 소액주주를 살려 주십시요. 1~3만여 그 가족을 지키게 해 주십시요. 국가경제 발전에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개선 기회를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제발 살려 주십시요.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엄동설한에 죽으라고 하니 난감합니다. 상장폐를 절대 안됩니다.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막아 주십시요. 개선기간 주십시요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10년전 일로 정지되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왜 소액주주들이 무엇을 잘못하여 피해를 봐야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가장 큰 고통과 피눈물을 흘리는 당사자가 주주인데, 어떻게 미래의 투자자를 위해서 상장 폐지를 한다하면 현재의 투자자는 사형선고를 받는거나 마찬가집니다 제발 다시한번 기회를 주십시요

경남제약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예정자 입니다. 분양당시 견본주택의 마감자재와 현장마감자재의 차이로 예비입주민으로써 상실감이 큽니다 1.주방설비 자재변경 2.온돌마루 자재변경 3.조경 잔디면적 축소 4.놀이터시설 위치변경 내외장재 변경시 동급이상의 제품설치 및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의무가 있음 (주택법제54조6항-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 주택법제54조7항-사업주체가 제 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의 사항들을 입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이 시공사 일방적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3500세대에 사전점검일을 3일밖에 여유를 주지 않는 부분과 옥탑조명이 없는 부분(주촌이 비행항로 외항지라 옥탑조명 없으면 불안합니다)과 분양당시 없었던 돈사악취 등등 부디 저희 입주민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김해 주촌 신도시 아파트 갑질에 대한 청원


엄마 나이가 60을 바라보고 계셔요 아버지라는 쓰래기 인간이 7080인지 도우미 유독 한 여자와 바람피우고 돈 여기저기 빌리고 카드 빛도 못갚아 요세 자주 아버지라는 인간에게 바람 피우면서 뻔뻔하게 폭행과 폭언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원도 한번 안가고 매맞고 죽어가는 엄마에 소리를 들을때면 온몸이 떨리다 못해 그 공포에 제 방문도 못열겠고 나가서 저도 무서워서 엄마 때리지도 말라고 하다 맞을까봐 두려워서 못하고 어린아이 처럼 그저 경찰을 불를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엄마를 때려 놓고 뻔뻔 스럽게 저를 잡습니다 두분이 화해 하기위해 경찰에 신고 하는 당골이라는 말과 나가라고 그러구요 저를 내보내기 위해 고양이를 무작정 치우라고 이사 가기전에 못치우면 너도 같이 나가라고 이러면서 압박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려고 합니다 저 내보내고 편하게 바람피우고 엄마죽을때 까지 폭력과 폭언으로 유린 시킬려구요 그리고 제가 빼놓은 거가 또있는데 외삼촌과 막내 이모부를 불러내서 500만원을 빌리고 두분과 해어진후 그여자와 만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달전에 김장 했던것도 일일이 보고 하는 카톡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늘 신용 엄마가 불량인 이유가 다 아버지란 인간 때문임 제가 20대 초반때 또 엄마를 폭언과 폭력으로 패고 있을때 알게 됬습니다 늘 23살에 시집가서 저러고 60다되어 가시는 데도 맞고 사십니다 이러다가 죽으실지도 몰라요 도와주세요 제발 처벌을 강화 시켜 주세요 만약 엄마가 아버지라는 인간에게 폭력으로 죽게 되면 제가 아버지라는 인간을 살인자로 감옥에서 썩게 할수는 없을까요? 어머니가 맞는거 음성 녹음과 영상 녹음 둘다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딸이 대신 소송걸수 있나요?

제발 가적폭력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쓸데 없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남북 관계가 너무 앞서 가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어긋 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방위비를 올리고 싶어했다고 말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 무리한 욕심으로 우리 나라 안보와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더 큰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버려야 했다 북한의 현실적인 비핵화가 있기 정까지 미국의 제재는 계속 될 것이고 그 러면 대한 민국이 북한에 해줄수 있는 것은 없다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선택을 했어야 했다

미군 주둔 비용 협상과  북한 비핵화 제재 엇박자


가거대교인가 통행료 비싸다고 하는데 모든 민자고속도로 국민연금에서 지원해서 수익나는게 안정적이고 특혜도 국민에게 돌아갈것이고 그래서 댓글 보다가 이거다 싶어서 청원합니다 이 사안은 분명 장기적으로도 좋고 톨비를 내도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니 분명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제발 해주시길 그래야 국민연금도 안전하고 분명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도 잘 못썼지만 많은 네티즌이 아이디어를 통합해서 안전한 국민연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자고속도로 민간사업자 혜택주지말고 국민연금으로 투자해서 수익나길 청원합니다 주식투자해서 잃지말고요


인도인 여학생(한국인을 닮으려고하고 예쁜한국여자이미지똑같이 구민 한국애지중지하는ㅠ)이 한국에서 대학 입학거부를 당했다는데..무슨 이유에서이죠?ㅠ


저는 요즘 일부 기자분들의 행동에 화가 납니다. 기자라면 당연히 해야할 팩트확인없이 그저 갈등만을 위한 기사들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팩트에 기반한 기사가 아닐때 왜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것입니까 '죄송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쓴 제 잘못입니다' 라는 기사자체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유를 얻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책임도 커져야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 보도의 자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만큼 책임도 져야하는게 기자입니다. 그냥 팩트에 기반하지않고 커뮤니티 글 옮겨 쓰고 그 갈등을 지켜보기만 하는 기자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사과가 아닌 기자가 지켜야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사과, 사회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팩트 확인없이 글을 쓰는 기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국민청원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올라오는데, 청와대는 글을 보기라도 합니까? 20만 이상이 되어야 겨우 답변만 해주는 시늉을 해주지 않습니까? 소통입니까? 쇼통입니까? 국민들이 키보드를 내던지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까? 제2 제3의 김성태 국회의원 폭행 사건이 일어나야 제대로된 소통을 할겁니까? 소수의 의견에도 귀기울이는 청와대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김성태 국회의원 폭행 사건처럼 턱으로 끝나진 않을것 같네요. 쇼통이 아니라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기 백날 글 써봐야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듯 해 보입니다.

국민청원 조회수 없는건 보기라도 합니까? 행동을 해야


주택거래시 공인중개사, 법무사 양쪽에 돈내는 구조. -------------------------------------------------- 이 소중한 민원은 국회 및 관련기관 합동민원입니다. 무책임한 이관질, 쓸데없는 전화질로 종결유도행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내도 알아서 저렇게 융합처리되게끔 해주면 민원/청원 내는 국민들도 편하고 서로 좋을텐데 그렇게 만들지를 않네요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에 바쁜건 문제해결을 안 하거나 못하기 때문에 피해누적 및 2차문제 또는 문제의 재발생이 발생하기때문이며 본인들이 만든 행정잡무들과 윗놈 바뀔때마다 구식 반복보고 기타 잘못된 법과 제도, IT기술등의 낮은 수준과 활용도 일부공무원들의 나태 무책임 그럼에도 중징계 안 하는 철밥통등등 때문이지 민원을 내는 국민들 탓이 아님을 거듭 밝힙니다. 전화로 말단총알받이 공무원들 감정노동도 안 시키고 시간도 덜 뺏고 오직 글로 오랜시간 작성하여 올립니다. --------------------------------------------- [현행문제점] 주택거래시 선택할 수 없이 법무사개입 공인중개사의 필요성의문 이번에 10년간 갈등을 빚은 재개발때문에 * 재개발무산되면 집값이 떨어지고 낡은집 수리하며 살아야 하고 재개발 되도 지금 너무 오랜 지연으로 추가분담금이나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이자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었습니다. * 현금청산자(반대파)도 못 되고 이자도 못 받고 저의 경우 어머님이 재개발찬성을 하신 집을 같이 살다가 어머님 암으로 사망 후 그대로 상속받았기에 현금청산자가 될 수도 없고 내용증명을 그간 보냈어도 소송도 할 수 없다고 법무법인 고구려(구 청목) 으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현금청산이자 15% 남들 1억이상 받을 수 있는것을 저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괜히 변호사 단체착수금만 10만원 내고 헛질한 꼴이 되었습니다. * 조합(찬성파)으로 분양받는다 해도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지 얼마인지 이주비는 얼마고 분양받을 때 내가 받는 혜택은 얼마인지 대출노예가 되기도 싫고 지금 근로의욕도 상실한 상태인데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합도 여러가지 일로 불신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당연히 더 좁은 근처의 집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수넘게 무책임한 출산도 안 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야근했음에도 어디에도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저같은 사람이 지방으로 이사했다면 수도권과밀을 해소할 수 있었을겁니다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 부양하는 병든 아버지가 근처 복지관이나 이웃들과 지내야하고 * 수도권도 일자리가 없는데 지방은 더 없을거구요 * 지방은 왠지 한번 내려가면 다시는 수도권으로 못 올라올거같은 느낌입니다. * 지방이라고 그리 싸지도 않고 * 귀농같은 건 농사를 좋아하거나 어릴 적이라도 해본 남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집근처로 작은 평수로 다운사이징 해서 자산증식이나 투자성을 포기하고 나중 가정꾸린 후 확장성도 포기하고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새로 구매한 집이 1억이 넘는다고 1억주택이면 면제받는 취등록세를 1억 4천짜리 집이라고 154만원 뜯기고 법무사+ 수입인지등 해서 66만원 소개받은 공인중개사 아줌마가 중개수수료를 무려 2.5배를 불러서 그것도 간신히 깎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중개사사무실로 가보니 이미 법무사가 와있었습니다. 저는 그 복잡한 상속등기를 직장다니면서 하루 휴가내서 해본 사람이라 이 정도는 법무사없이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방법은 모르죠 상속등기때처럼 인터넷 뒤져보고 행정기관에 전화해보고 공부해가며 해야죠. 그런데 제가 선택할 겨를도 없이 중개사무실에 법무사가 떡! 앉아있고 거래 끝나자 법무사비 + 수입인지대등을 받아갔습니다. 현금으로..카드도 안 되고요 그럼 어려운 시험 통과한 공인중개사는 뭐하러 있고 뭐하러 수수료를 받습니까? 제가 볼 때 공인중개사들 상당수가 쥐뿔도 모르는 동네할머니 아줌마들수준 입니다. 중개수수료를 합의할 수 있다는 <- 이 조항이 상황을 아주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 및 중요도] 이사하는데만 필수적인 이삿짐센터, 도배, 장판, 샷시, 타일 법무사, 수입인지,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휴가로 인한 급여나 수당손실등 대략 6~700만원이상이 듭니다. 출산장려를 하는 국가에서 집값이나 효율적인 주거지분배도 무대책에 헛발질연속이지만 작은 평수로 이사하겠다는데 이런 꼴을 당하게 만듭니까? 효율적인 주거지분배란? 국가에 큰 이바지를 한 사람들이 안 좋은 지역의 안 좋은 집에 살고있거나 자녀가진 부모가 선호하는 지역에 자녀가 없거나 다 큰 사람들이 있고 학교나 직장근처에 가고싶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있고 비싸니 먼데서 출퇴근 등하교를 합니다. 출산장려의 원인이 신성한 출산을 천박한 번식이미지로 만들고 구매 불가능에 가까운 집값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의 투기화 여기에 열악한 근무환경과 남녀불공평과 여성표의식으로 남녀갈등의 부추김 결혼이라는 애초 잘못되고 문제많은 제도의 기피라는 걸 60조이상 쏟아붓고도 못 깨닫다가 이제는 잘 알 것입니다. [요구사항] 1. 주택거래시에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둘 중 하나만 돈내게 해주세요 공인중개사시험이 무슨 주부나 은퇴자들의 일자리를 위한 시험입니까? 공인중개사가 적어도 주택거래만큰음 법무사처럼 책임지게하면 되고 아니면 법무사가 중간에서 중개사없이 중개역할도 하면서 둘간의 거래와 세금, 전입신고등을 법적공증하면 되지 왜 양쪽에다 다 돈을 내야합니까? 이러니 요즘은 위험천만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주택을 직거래하는 사람들도 늘었는데 이런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다 사고나면 책임 못지고 구제 못 받아~~~ 이런 말을 듣게 만들죠? 2. 주택도 여행상품이나 쇼핑몰처럼 개개인이 안심하고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국민은 이사할 때 수백만원의 돈과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사가 편해지면 이동이 편해집니다. 그럼 국가에서 어떤 지방분산, 이주정책을 펴는데도 유리합니다. 이사한 번 하는데 이삿짐센터 견적부터 근저당, 주택하자, 세금, 법무사, 중개수수료 도배, 장판 샷시 누수 악취 벌레 월관리비, 투자성, 교통, 관리비영수증, 공과금영수증 신경쓸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 중에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주시는게 국가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 인터넷 상에 정확한 사진과 냉난방비, 관리비, 실평수, 교통 도배, 샷시, 타일, 장판 상태, 분양률낮은 주택의 할인분양가라던가 이런 정보등을 정확하게 책임지고 운영해주시거나 3대 통신사처럼 인증허가받아서 운영되게 해서 수시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처럼 있어도 이용 안 하는 불안한 사이트들 말구요) * 그냥 국가에서 주택거래 사이트 만들어주시고 거기를 법무법인이 책임지게 해주시면 되쟎아요 3. 최소한 이사, 주거지이동이라도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수도권과밀 탈출을 하든 분양률 낮은 주택을 쉽게 찾아서 들어가든 뭘 할거 아닙니까? 4. 청약저축 수십년째 부엇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청약저축을 오래 부었다면 뭐 유리한거라도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5. 좌파정부는 세금퍼주는 정부가 아닙니다. 좌파답게 기본 의식주문제와 복지 빨리 좀 해결해보세요 방법은 많은데 왜 자꾸 세금만 엉뚱한데가 퍼줍니까? 폐미니스트정부라면서 낙태를 단속하질안나.. 미투나 당하질 안나.. 개망신당하고 다시는 좌파정권이 정권 못잡기 전에 기본적인 문제들 별 어렵지도 않고 발상 좀 전환하면 되는걸 빨리 빨리 해결해주십시오. 손쓸새도없이 낸 법무사비와 중개수수료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 돈을 내고도 상대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해서 아직 등기권리증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거래시 공인중개사, 법무사 양쪽에 돈내는 구조.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10개월동안 힘든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래제개가 될줄만 알았는데 상폐나니요 정말 너무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경남제약 소액주주 살려주세요


차도 없는 시민의 발인 일반 시외버스 와 일반 고속버스가 너무 없어지거나 적어지고 거의 우등 시외버스 와 우등 고속 버스 또는 최고급 버스로 대체 되어 넘 비용 이 많이 들어 힘드내요 어쩔수 없이 가격이 인상 되더라도 비율적 어느정도 적당 하게 조정 되어야지 너무 없어지거나 너무 적어저서 일반 서민은 힘드내요 해서 적정한 비율 로 조정 되서 자가용 없는 서민이 이용 하는대 불편 없었으면 합니다.

일반 시외버스 와 일반 고속버스 가 비율적으로 너무 없어지고. 시외우등버스 와 우등고속버스 와 최고급 버스만 비율적 으로 넘 늘어 나내요.


몇년 후면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조두순은 실제로 인천 애들 밤길 조심해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조두순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쳐졌고 조두순이 출소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나영이 사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TV 뉴스에는 항상 정치인들이 싸움만 하는 집단같이 보입니다. 일년 내내 싸우내요. 진짜 일은 안합니까? 당장 급한 민생법안도 내팽겨치고. 뭐 하시자는건지? 이런 국회의원 뽑아주면 안됩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이지만 정말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지금 300명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하는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매년 인사평가를 해서 자격미달은 자격박탈을 시키는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국회의원도 일 잘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와대 답변 한번 받아봅시다. 방송에도 한번 나와 보고 싶네요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일하는 국회의원을 구분하기 위해 인사고과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많은 분들이 경남제약 회생을 바라는 청원이 많이 보입니다. 충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고자 하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부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을 잘 살펴 주시고, 상처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10여년전 그릇된 오너의 잘못이 확인되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의 어려운 인증까지 받아내며, 대중국 무역을 목전에 둔 상황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잠을 못이루고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잘 하려는 기업은 독려하고 성장하도록 키워야 함이 진정한 경제민주화 이니겠는지요. 감사합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만이 능사 일까요?


안녕하세요.저는 자영업하는 경남제약 소액주주 청원 올립니다. 지난3월 경남제약이 거래정지 이후 어느덧 한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오네요. 내 마은 문드러졌던 짧고도 무지무지 긴 세월같은 그시간도 이렇게 또 지나가기까지 어떻게 견뎌내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 기다릴지 막막하다 못해 영화 박하사탕의 대사처럼 나도 나 이제 돌아가갈래 하고 졸업하고싶은 심정 나날이 그마음 더합니다. 저희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자본주의 경제논리에서 한탕주의가 아닌 자본잠식의 회사에 투자한것도 아닌 애널리스트가 추천한 건전기업 건전투자가 모호한 심의에 의해서 상폐로 재단되어진 결론에 대하여 오롯이 그 책임을 저희 소액주주들만 책임져야하나요? 청원 올립니다. 다시한번 간곡하게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안될까요...?

경남제약


3기신도시 교통망 확충이라면서 기존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신도시를 방치하지 말고 교통망 확충해주세요!~ 제가 민락2지구에 있는 특수학교인 송민학교를 다녀봐서 아는대요!~ 10-2번 버스뿐만 아니라 민락동에 있는 버스들과 서울외곽으로 나가는 버스들도 만원버스 상태입니다!~ 동탄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2기 신도시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광교신도시를 관통하는 신분당선들도 민자사업으로 떠 넘겨서 요금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요금인하와 함께 신분당선도 공기업이 운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호선 옥정 중심지구 연장 확정과 고읍지구 경유 포함했으면서 7호선 노선변경은 왜 안하시고 그럽니까 그리고 뉴스에서 봤는데요 양주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도 7호선 연장을 믿고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와서 7호선 연장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7호선 노선변경과 함께 조기착공과 조기완공을 해주시고 그리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도 암사~별가람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유적지 발견과 공구 입찰이 진행이 지연되면서 2024년 개통예정으로 밀려놨습니다!~ 별내선 조기 완공과 함께 별내선도 의정부까지 연장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동탄신도시 교통망도 광역버스와 자가용으로 통근하면서 의존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에 분당선 동탄, 오산 지선 건설과 함께 교통망 확충을 해주세요!~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2기 신도시 교통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인프라가 없습니다!~ 수도권은 맨날 헬게이트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3기신도시 교통망 확충이라면서 기존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신도시를 방치하지 말고 교통망 확충!~


경남제약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해 지난해 말 기준 약 111억원의 차입금을 현재 약 55억원 수준으로 줄이고, 영업분야에서는 대표상품인 레모나의 중국시장 진출과 유통채널별 다양한 신제품 출시, 내부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전년 대비 5% 내외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 노력 중이니 부족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경남제약을 믿고 거래재개 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남제약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上疏


상사 실수로 탄두 폭발…손에 파편 수십 개 박힌 병사 http://news.jtbc.joins.com/html/488/NB11746488.html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위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가슴이 답답해지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탄두를 치는 행위를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미친 것 같습니다. 안전 규정도 없고 누가 죽던 다치던 말건, 그냥 지 맘대로 대충대충입니다. 그런 놈들이 과연 병사들 위에서 간부랍시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자격이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화가 너무 치받아서 미칠 것 같은 내용입니다. 아들이 다쳐 상심한 어머니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겠다"는,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민간 병원으로 전원을 허락하겠다고 어머니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하사들이란 것들이 인간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악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친 병사를 빨리 국내 최고의 병원과 의료진에게 응급 후송을 했어도 모자랄 일입니다. 그러나 군병원에서 민간 병원으로 이송하려면,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치료비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다친 병사의 어머니에게 강요했던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 악마들을 잔인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부사관이던, 장교던 간에, 그 악마들은 군간부로 병사들을 이끌 자질뿐만 아니라 인간으로도 미달입니다. 그 다음 국가보훈처의 처리도 너무나 황당합니다. 정말 이게 과연 군기피자들이 종교나 성취향을 핑계로 꿀빠는 나라에서 성실 현역 군복무를 하는 순수한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짓인가 싶습니다. 군에서 훈련 중에 다쳤음에도 한 쪽 손에 수십 개의 파편창으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할 병사에게 보훈대상자 선정에 미흡하다고 하는 짓을 어찌 할 수 있는지요? 이게 정녕 나라입니까?

상사 실수로 탄두 폭발: 병사의 억울함을 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