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지역난방공사 온수관 파열 , kt 통신사태, KTX 강릉 탈선사고,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 한국전력공사, 인천 공항공사문제등을 보면서 더이상 정치인 행정관료들의 퇴직후 자리보전을 위한 공공기관장을 나누어 먹기는 그만두고 전문가나 내부승진등을 통해 진정한 공기업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연봉 2-3억씩 받는 공기업 수장들중 수십년 그곳에서 일한 내부승진자가 몇이나 되는지요? 어떻게 한국철도공단이사장은 경찰청장 출신들의 전유물이며 상임감사도 경찰청출신등이 자리를 차지하여 철도경영, 철도 안전의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명박정부때 한국전력사장을 현대건설사장이 가고 전력정책이 제대로 되었을까요? 무슨 나누어먹기도 아니고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기관들이 비전문가들이 수장으로 가니.. 무슨 발전과 혁신이 되었나요? 한국전력본사 부지만 현대가 가져가는데 일조를 했겠지만... 매번 경찰청장까지 하신분들이 꼭 철도공단 이사장까지 해야 성공한 공무원인가요? 한국전력, 코스콤, 인천공항공사등등... 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안전이나 에너지산업운영경력등이 있는지요? 각급 공사가 지금까지는 관례처럼 관료나 정치인들 나누어 먹고사는 자리였다면 이제는 더이상 낙하산이 아니라 꼭 필요한사람이 즉 전문경영인이 가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지키고 공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야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그동안 적폐인 낙하산 인사를 고치는데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더이상 국민의 안전을  낙하산 인사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추락하는 한국 주식시장 문제는 미.중 무역갈등도 있지만 연일 급락하는 원인은 외국인 먹튀현상 기관 , 금융 , 연기금 기타 등 한결같이 덩달아 매도하니 투자심리 부정적 요인으로 현재까지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간 모든 정부는 주식시장 실시간 급락 할 경우 연기금 기관들이 일시적 방어가 잘 되어 이렇게 까지 추락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제 놀란것이 미. 증시 일제히 하락 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안팎의 보좌관들을 소집해 증시 패닉이 대한 회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졌다는 뉴~스를 보고 우리 정부하고 너무나 달랐다. 지난 몇달동안 끊임없이 추락해도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12월도 얼마 남지않아 어려운 금융시장 문제들을 잘 해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락하는 한국증시


최근 온라인 상으로 **수학 무점포 창업, 총 창업비 780만원 광고로 무점포 사업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신생 업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업체는 영어학원으로 유명한**영어학원과는전혀 관계가 없으나 **이라는 고유명사는 상표법적 보호의 권리가 없음을 알고 유사한 명칭으로 현혹하게 하여 소자본 무점포 사업자 대대적으로 모집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정주부나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무점포로 본사에서 회원디비를 지급해줘, 고수익을 올릴것처럼 과장 허위 광고를 하며 사업자를 모집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전 청와대 청원을 시끄럽게 했던 저희 영어교육 업체에서 광고를 기획하고 영업을 했던 자들이 저희 회사에서 그들이 광고하고 계약했던 사업자들에게 고소 고발이 이어지며 문제가 야기되자 저희 회사를 퇴사하고 모여서 만든 회사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수학이라는것과 광고만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하며 무점포 창업자를 모집 하며 50억 이상의 큰 돈을 벌었고 지금도 매월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세무신고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점은 카드등으로 결재하여 매출 신고가 되지만, 그 매출의 형태는 부가세 납부에 해당되는 계정이고, 지사계약금 이천만원도 그 또한 가맹비 명목 이어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부가 애매한 개인에게 받는 비용이라 다른 세법에 없는 명칭을 들며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으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국세를 탈세 하며 국가에 귀속 되어야 할 혈세가 탈세되고 있습니다 . 철저히 조사 해주시어 국가 발전운영에 쓰여지도록 조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들은 2017년 7월경 회사를 설립하였음에도 사이트에는 마치 회사가 오래된 교육회사인것처럼 포장하여 창업 지원자를 속이고 사업이 잘될 것처럼 모집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허위 계약이니 이로인해 피해본 모든 사업자들의 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들에 의해 계약된 사업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피해 실태를 조사 하여 주십시요. 그것은 이들의 계약서는 가맹계약서가 아니어서 가맹법에 의한 정보공개서 제공믜 의무가 없는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며 그렇게 정보공개 의무의 가맹법을 피해 왔으나 허위 게시로 인한 계약 위반에 해당 되므로 법적인 조치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점포 창업 지원자는 실제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도 모른체 영업사원의 잘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며 피해자가 속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계약한 모든 사업자에게 실제 회원 디비를 얼마나 지급돠었는지도 모른체 많이 지급되어 큰돈을 벌것같은 막연한 기대를 하게 하며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창업비 이익을 취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사오니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공정위에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계약 후 돈 날리고 한숨짖는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어 주십시요 가맹본부가 아니어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없드라도 그동안 체결한 모든 계약자의 리스트를 계약 희망자에게 공개 하게 하여 그 실태를 알고 창업 계약 할수 있게 조치 하여 주십시요. 또한 전문 수학 교육 회사 인것처럼 허위 회사 연혁에 속아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는 계약을 무효화 하고 창업비를 돌려줄수 있게 조치 하게 주시어 어려운 경기에 생활비라도 벌고자 하는 소시민들을 지켜 주십시요 저는 이 **수학 대표와 무점포 창업 모집책 영업책임자 그리고 현재 영업하는 모집책들에 의하여 가슴에 피멍이 든 사람입니다 25년간 걸어온 교육자로써의 지키고 싶은 영예가 이들에 의하여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단 공정하고 정직하게 정도를 걸어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해주기를 바라고 선량한 주부 퇴직자들의 피눈물이 흘리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동의 부탁 드립니다.

** 수학 **교육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조사해주세요


절대 반대. 무보수 봉사하라. 나쁜것들. 사람탈 쓴 모기들.

국개의원 나리님들 세비인상 반대


건설노조.전국공무원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한국진보연대는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지랄 발광을 한다. 1.정녕 국가의 안보가 중한지를 모른다 말인가? 임진왜란.병자호란.한일합병.6.25전쟁 을 잊었는가? 2.이석기는 정당한 법에 의하여 구속된자다. 그런데 건설노조.전국공무원 노조.전국학교 비정규직노조.한국진보연대는 이석기석방을 요구하며 데모를 하고 있다. 3휴일인 오늘도 생계걱정에 근무를 하고.자식걱정에 가게를 열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은 하루 하루가 힘든데 제 밥그릇 지키기위한 저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4.진보도 보수도 대한민국 국민 이거늘 분열되어 개싸움 하고 있고 나라 꼬라지 잘돌아간다. 5.김정은이 방문 하면 받아들이고. 현충사.광화문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죄시키고 찬성하는자 시위하고 반대하는자 시위하면 된다. 6.그러니 너희들은 법위에 군림하지마라. 이나라를 목숨바쳐 지킨 이들이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잠이라도 자게.

이석기 전의원 석방하라구 하는 법위에 군림 하는자들은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고양시민의 한명으로써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17년 이후 대한민국은 춧불이란 작은 불이 민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불이 켜지기 시작하여 민주주의란 구호와 함께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최근 송유관화재 난방공사관 파열로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과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런 중대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사태수습보다는 고양시청에서 여자한분이 천막농성하는 것을 철거하기위해 150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동원하여 철거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안타까운 일로 슬픔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요한 시점에 수습보다는 천막농성철거 하는데 시정을 운영한다는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발전하는 대한민국과 역행하며 시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양시청을 가보았습니다.시장님 건물은 셔터로 잠겨있습니다 고양시민들은 이재준시장 = 셔터맨 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재준 시장은 많은 시민들의 집

고양시 이재준시장님의 셔터문을 올리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그동안 국민청원을 보기만 했지 직접 써보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모두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현재(2018.12.08.) 국회의원의 월급도 활동하시는 일들을 보면 충분히 넘치도록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인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국회의원분들이 일을 잘 하신다는 느낌은 정말 느껴지지않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월급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의 월급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국민의 돈으로 사회복지와 같은 좋은 일들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인상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민의 한명으로써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17년 이후 대한민국은 춧불이란 작은 불이 민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불이 켜지기 시작하여 민주주의란 구호와 함께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최근 송유관화재 난방공사관 파열로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과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런 중대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사태수습보다는 고양시청에서 여자한분이 천막농성하는 것을 철거하기위해 150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동원하여 철거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안타까운 일로 슬픔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요한 시점에 수습보다는 천막농성철거 하는데 시정을 운영한다는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발전하는 대한민국과 역행하며 시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양시청을 가보았습니다.시장님 건물은 셔터로 잠겨있습니다 고양시민들은 이재준시장 = 셔터맨 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재준 시장은 많은 시민들의 집단민원에도 셔터문을 잠그고 대화를 안한다고 합니다 고양시청 주변에는 매일 재개발 추진집회와 시위가 항상하고 있습니다. 중산동과 능곡 3구역은 주민들의 재개발찬성 53% 과반수 이상임에도 불합리하게 해제를 시키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7월25일 접수된 능곡3구역 해제동의서는 일부 상가건물주들이 거짓말과 기망으로 주민들을 속여 해제 동의서를 받아 신청했고 지금 여러건의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밀어 붙이려고 한답니다 일부상가건물주들의 거짓말에 속아 해제동의서를 제출했던 시람들중 100명이 거짓말에 속았단 사실을 알고 해제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고양시장에게 보냈음에도 일부 상가건물주들만 이로운 재개발을 해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능곡3구역은 노후되어 많은 주민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없고 화제시에 소방차가 진입도 어렵습니다 주민공람 기간에 찬성의견서 과반수이상 53프로를 냈는데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재개발을 독단적으로 해제하려는 고양시장을 규탄하고 주민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할것을 촉구합니다.

고양시 이재준시장님의 셔터문을 올리게 해주세요


더불어한국당과 자유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분덜 다 안 보이게 할수 없습니까 이 분덜이 국민 세금으로 지금 뭐하는 거이요 470조란 천문학적 예산을 몇일만에 해결하는 신들이라 뭐 할 말도 없이요 문재인 현 대통령에게 바라건데 제발 국회해산 시키시요 법을 바꾸어 국회의원 수 2만명으로 늘리고 의원덜 최소생계비만 월급으로 지급하시요 국회의원이 각종 이권과 비리에 연루되면 무조건 공개 총살시키는 법을 만드시요 뭐하나 잘하는거이 없어서리,,, 서민덜 빙뜯지 말고 가진놈덜에게 꼬랑지 내리지 말고 강하게좀 다루시요

국회의원이 신인가 470조를 몇일만에해결하나,,,,


아주 쓸모없는 피해투성이 흡혈기들을 없애버리자

촛불로 국회나리님들 해산시키자.


문정부가 얼마나 북한을 감싸고 돌면 이런 떼거지패인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공개적으로 떠벌이는 세력들이 이제는 대놓고 이석기를 석방시키려고 시위를 한다니 ....나라꼴이 개판으로 되어가는데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살기싫다 국회의원들은 꼬라지도 보기싫고....

문정부의 묵인하에 종북파들이 이석기 석방시킬려고 난리를 치는구나


해외취업 하게 해줘. 지금 한국은 일자리가 없다. 한국은 문닫고. 다른 나라한테 받쳐라. 미국이 훨씬낫다.

미국한테 합병해라.


어차피 여기다가 청원올려도 답변 제대로 해준게 없고 청원 이거때문에 시위를 안함 시위를 해야지 여기다 써봐야 소용없다 호구들아 애새끼 까지 데리고 나와서 시위하던 놈들 한번더 힘을 내라 시위좀하자

시위를해라 여기다가 청원올리지말고 어차피 제대로된 답변안해준다


★ 고용세습 국정감사 모르쇠 박원순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신한하나은행회장 이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짜사기정부이며 누가 이시대 최고 적폐 고용세습 청년일자리 약탈에 관련자들인지 의심을 넘어 확신할 기회이며 백만일자리약탈 피해청년들은 이정부를버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약탈 고통을 끝장내줄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한다


유럽 네들란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시골을 다녀와서...그리고 공업단지 등을 둘러보고 현 청와대에 청책입안자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젊은세대들의 일자리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노동의 댓가가 현 소득 기본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차라리 놀면서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건설현장, 중소 제조업 생산라인에는 젊은이들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체계가 바뀐것도 그 영향력이 크지만 옛 실업고(상고, 공고, 기술고)가 모두 사라지고 모두 대학으로 대체되어 이론상은 고급 인력이지만 실재 산업전선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폴리텍대학 등지에서 기능교육을 받고 직장을 찾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데..... 어찌하오리까? 취업해 봐다 생산 기본라인 숙련공이 아니면 아주 적은 급여가 지급되기에 그마저 쉽지 않음을......!!!!>>>>>> 이 대목에서 독일을 놓고 보면... 독일 역시 10년 전에 이미 이런 경우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지혜로 현재 우리나라가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차라리....현직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10년이 지난 지금은 대부분 숙련공이 되어 우리가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는 기계 계측..정밀 분야등에...원전설비, 반도검사장비, 대형조선에 들어가는 기자재등은 대부분 유럽의 중소업체가 선점한다는 사실....!! 혹시 행정처, 청와대 등 정책입안자 님들...유럽의 시골이나 중소기업에 체험을 해 보셨을까? 입법하는 국회의원님들이야 대사관 의전이나 받고 외유하는 것이 대부분일 테지만... 이 글을 읽고 누가 이글을 올릴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중소제조업 생산라인에는 외인이 70%이상...나중에 그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정말 필요한 장인에 의한 그런 고부가 기계 계측장비등을 제조 생산은 묘연한 것인가? 독일의 10년간 생산근로자에게 지급한 3,000,000만명 x 12,000,000원 정도 하면 36조입니다 이렇게 3백만명 저임금 생산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면 아마도 10년 후에 그들은 생산라인 고급 기술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독일의 산업인력 공백을 없앤 경우이니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을 지금 준비하면 어떨까요? 또한 공무원은 많아질수록 모든 면에서 부작용이 더 심각해 집니다 생산 또는 조그만 단독주택 하나 짓는 일을 하는데 서류정리 하다 볼일 다보는데... 개인 주택에 무슨 서류확인서가 그케 필요한지.. 곰곰생각하니 일하는 영역은 한정되고 시간은 많고...딱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아 질수로 그 사회는 절차를 밟다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작 있어야 할 치안 분야는 그 공백이 심각한데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일자리와 미래 한국


두 여 야당의 밀실 야합 예산안이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거다 또 내년에는 의원들 월급이 2.000만원 인상한다 자기들 월급만 더올렸다 자기들 이익만 다챙겼다 지역 에스오위주의 예산만 챙겼다 그것은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그냥 놔두면 안된다 월급 수당등 모든것을 다조사해봐야 공개하도록 해보도록 해야한다 부당하게 올린 세수들도 다 폐기하도록 해야한다 국회로갔어 집회도 하도록 해야한다 그냥두니까 안된다 두당의 담합이다 다시하게 해야한다 ~😰👊 선거제 제도개혁을 하도록 횃불 집회도 하도록 해야한다 모여야 한다 그냥 두면안된다 빨리 행동이 필요할때다 누구눈치 볼때가 아니다 국민들이 더큰피해를 보고 있는것이 아닌가 아직도 께달지를 못하고있다 그것이 안되면 정말 국민들의 요구는 안받아질 것이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넘어간다 우리스스로 피해를 당해도 모른다 맨날 속을뿐이다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그것을 알아야한다 국회가 최고의 적폐다 바꾸도록 요구를 해야한다 대통령의공약이였다 대통령께서 5자회담을 요구해 선거제 개혁을 하도록 직접요구 하도록실시 해야한다 국민 배신행위다 또 그러니까 정권만 잡으면 자기들위주로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똑같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지금도 국민을위한 정치가 이번에 바꿔야할 법이다 바로잡게 해야한다.!👊😰👎

국회예산안개혁과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민주당의 말바꾸기로 무산되었다 개혁하도록 해야한다


한국거래소가 다음 주 10일부터 연기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 투자자별 거래동향을 ‘연기금 등’으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정보를 받아 사용하는 코스콤의 체크단말기를 비롯해 일반 투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도 바뀔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0일부터 연기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 투자자별 거래동향을 ‘연기금 등’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정 투자자의 거래 동향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투자자별 거래 동향을 개인과 외국인, 기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기관은 다시 금융투자와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 기타법인으로 분류한다. 이중 연기금과 국가·지자체를 ‘연기금 등’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연기금은 가장 비중이 큰 국민연금에 대한 거래동향이 노출될 수 있고, 국가·지자체는 차익거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우정사업본부가 대부분이라 이 역시 투자 전략이 노출된다. 이에 따라 10일부턴 국민연금이나 우정사업본부 등 특정 투자자들의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은 거래소의 정보를 받아 사용하는 코스콤의 체크다말기 및 주요 증권사 HTS 등에 전면 적용된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차증권 등도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10일 이후 데이터는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합산 제공하기 때문에 거래소의 방침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10일 이전의 과거 데이터는 고객 편의를 고려해 기존처럼 연기금, 국가·지자체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연기금의 투자 행태나 우정본부의 특혜성 투자 행태에 대해 비판이 들끓고 있는데 그마저도 국가지자체랑 통합이라니 어이상실과 적폐세력 척결이급선무입니다.


견미리남편 견미리계좌이용 주가 띄워 주가조작해서 챙기고 몇년살다 벌금조금내면 끝이고ᆢ상습적으로 주가조작하고ᆢ견미리는 국민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책임 묻겠다는둥 국민을 협박공갈하고ᆢ시청자는 의견 개진할수 있으며ᆢ김나영 남편 경제사범들이 사고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방송퇴출이 기본이다ᆢ그러나 계속 방송에서 비비고 있겠다는 거고ᆢ 견미리와 그의남편 과거 보타바이오 사건등 철저히히 캐서ᆢ그의가족 방송퇴출 원한다ᆢ국민들은 심한 빈부격차로 허탈감과 위기까지 느끼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ᆢ세상은 너무 불공평이 팽배하다

견미리 사건 재수사 요청


남성을 가해자로 인식하고 법을 집행하는 현 체계를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무고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몰려 인생이 파탄난 남성들은 어디 하소연 할 수도 없습니다. 남성을 신고한 여성들의 주장만으로 남성을 범죄자로 판단하고 여론은 재판을 합니다. 무죄가 밝혀져도 이미 인생은 파탄지경이지만,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형량을 최소 징역형으로 바꿔주시고, 무죄추정원칙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여성폭력방지법이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남자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닙니까? 여성우월주의의 일부 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 온 듯한 이 법안은 폐기가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불평등을 겪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남성 차별 법안, 수사지침 폐기 바랍니다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원입니다 며칠전 아현2구역 철거민 30대가 한강에서 투신자살했다는 보도를보았습니다 살던곳이 철거되어갈때가 없어서 자살했다는보도가있고 긴급으로 마포구청에서 아현2구열공사중단(철거포함)이라는12월7일행정조치를 문자로통보받았습니다 살고있는집이 오래되어 새집으로이사가기위해 대출이자를내가면서도 언제나 입주를할수있는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은 언제나 소수의 약자만을보호 하기위해 만들어진건지요? 천세대가넘는 조합원들은 몇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감수하면서 빨리공사가 진행되기를 학수고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는데 이러한일로 공사중단이라니요? 정말 화가나는일입니다

소수 약자만보호하는게 이나라법인지요


가짜뉴스가 온세상을 병들게 하고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할겁니까? 국민들의 옳은 알 권리를 무시하지말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판별 분별하게 이제 국가가 났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유투브 밴드 페이스북 트위트 온통 가짜뉴스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묻고할려니 정말 답답합니다

가짜뉴스 언제까지 방치할겁니까?


안녕하세요 현재 고2인 여학생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어서 게시물에다가 올려요. 제가 청원하는것은 청소년 교통카드 문제 입니다.제가 학교를 갈때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데요 주말에 잔액을 넣으러갈때 씨유나 세븐일레븐쪽에만 된다고 나와잇더라고요 저희집 근처에는 gs25만잇고 씨유나 세븐일레븐은 걸어서 10~20분정도 가야되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특히 겨울에는 길이점점 멀어지는거 같습니다. 청소년 교통년 교통카드,gs25와 모든 편의점이 교통카드로 확인과 잔액을 넣을수잇도록 부탁드려요

청소년 교통카드


여당, 야당에 상관 없이 자기 밥그릇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정치 대표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접은지 오래입니다. 걸핏하면 일을 안 하는 방향으로 국회 파행을 불러오고, 자신의 입장이 유리해지면 말을 싹 바꾸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낯짝으로 자신들의 세비를 인상하며, 일을 안 할 권리를 누비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직장에서 저러면 왕따 당하거나 해고를 당할텐데 말이죠. 이에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 임금으로 채택하고, 9급 공무원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것 같습니다. 둘째. 국회에서 일정 성과에 미달하는 국회의원들은 자체적으로 해임 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셋째. 국민들이 대통령을 끌어 내리듯이 국회의원들을 끌어 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직을 봉사직으로 변경해주세요.


저희 학교에서 평일에는 돈을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빠지고 싶으면 부모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고 받아온다고 한들 제외를 시켜주지 않거나 눈치를 줍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10시까지 시킵니다. 저희도 밤에는 집에 가서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5일을 보내고도 주말에 또 9시부터 자습을 시킵니다. 강제적으로 말이죠. 5일을 닭장에 닭처럼 지냈습니다. 저희도 쉬고 싶은데 토요일까지 오전 자습이라뇨. 너무 힘듭니다 .

학교ㅛ에서 일어나는일


종부세가지고 거래하듯 하더니...지금 집값이 떨어졌다 자기 최면이라도 걸고들계신가요? 언플에 쇼하는 정부 ... 현실은 1도 변한게 없는데 저딴 거래나 하고... 다음 선거에 봅시다. 거대 양당... 반드시 우리20 30대들이 무너뜨릴겁니다. 다시는 당신들을 믿고 뽑아주는 일 없을테니 집권연장은 꿈도 꾸지 마십시요.

부동산 까페 모니터링은 이제 끝났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중3입니다 제가 오늘 올라온 국회의원 연봉 인상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너무 터무니 없었습니다 솔직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법안 발의도 안하고공약도 안지키다가 은퇴하면 꼬박꼬박 연금받고 혜택받는군 너무하지 않습니까?안그래도 지금 경제고 불경기인데 왜 저희를 쥐어짜내서 더 갖을려고 하십니까?명예와 권력 재산을 다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하시는모습 안좋아요 이러다가 국민이 들고일어나서 갈아엎어야지 정신차리십니까?적당히하세요 글고 참고로 국회의원분들의 연봉은 저희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에요

국회의원연봉


장애연금2급 내년38만원 지급 장애3급 장애 수당4만원 지급 지금 일반인도 찾기 힘든 일자리.고용주는 장애4.5.6급만 고용 하는 현실.차라리 장애 2급으로 살고 싶다는 슬픈현실을 알고 게신가요?소득 수준은 이미 역전되어 있고 이거야 말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수 십년째 지속 하고 있는 일이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 되고 있습니다.

장애2급과3급의 차이


우리가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는 기계 계측..정밀 분야등에...원전설비, 반도검사장비, 대형조선에 들어가는 기자재등은 대부분 유럽의 중소업체가 선점한다는 사실....!! 혹시 행정처, 청와대 등 정책입안자 님들...유럽의 시골이나 중소기업에 체험을 해 보셨을까? 입법하는 국회의원님들이야 대사관 의전이나 받고 외유하는 것이 대부분일 테지만... 이 글을 읽고 누가 이글을 올릴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중소제조업 생산라인에는 외인이 70%이상...나중에 그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정말 필요한 장인에 의한 그런 고부가 기계 계측장비등을 제조 생산은 묘연한 것인가? 독일의 10년간 생산근로자에게 지급한 년간 3,000,000만명 x 12,000,000원 정도 하면 36조입니다 이렇게 년간 3백만명 정도 10년간 저임금 생산근로자에게 중소기업 급여+ 보조금 (월100만 *12개월) 지급을 하면 아마도 젊은 세대도 완전 만족한 급여 수준은 안되지만 그래도 생활기본수준은 될것이고 중소기업 생산 활동도 활성화 되고 년 36조는 결국 시중에 풀리게 되니 서민생활 잉겔계수는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요? 사회 간접자본 도로망 등 기간산업과 그리고 건설업 활성화는 과잉공급되어 서민 생활은 점점 힘들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피가 말라간다는 사실)..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독식하므로(e마트 24, LG 25시등) 그리고 10년 후에 그들은 생산라인 고급 기술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독일의 산업인력 공백을 없앤 경우이니 ....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을 지금 준비하면 어떨까요? 또한 공무원은 많아질수록 모든 면에서 부작용이 더 심각해 집니다 생산 또는 조그만 단독주택 하나 짓는 일을 하는데 서류정리 하다 볼일 다보는데... 개인 주택에 무슨 서류확인서가 그케 필요한지.. 곰곰생각하니 일하는 영역은 한정되고 시간은 많고...딱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아 질수로 그 사회는 절차를 밟다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작 있어야 할 치안 분야는 그 공백이 심각한데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 급 제안


국민의 소리는 항상 옳다! 국민은 국가가 권위 있기를 절대적으로 원한다! 국가가 권위 있어야 국민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촛불정부 들어 국민은 불행이 깊어지고 있다! 국가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에 빌붙어 철밥통 만드느라 법원카르텔ㆍ미국하수인 ㆍ독과점 대기업 중심의 적폐집단들에 빌붙는 자들이 온갖 작태를 부리고 있는 분위기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새발피인것 같다ㆍ 그자들은 그래도 몰래 숨어서 했다!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어느새 합법화 되었다! 법이 국민의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마라!


국회의원 수 줄이라니간 국회의원 연봉 늘리셧다고여 대단합니다 줄여요 다시 수정해서 지지율 30프로대로 더 떨어지기전에 아주 문재인정부 자폭을 하시네요

국회의원연봉 올리셧다고여?하하 대단합니다


스마트폰을 안 쓴 시간만큼 포인트로 되돌려주고 이 포인트를 이용해 현금이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 운영자는 현재 5~6개월째 환급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저들의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놓았습니다. 출시 초기에는 포인트를 일정수치만큼 모으면 현금이나 문화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했고, 공지사항에 환급자 명단을 보여주는 식이였습니다. 이후에는 매주 월요일 12시마다 선착순으로 현금을 환급하게 할수 있는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선착순이 빠르게 끝나거나, 환급 요청을 하는데 오류가 걸려버려 유저들의 불만과 비난을 쌓았습니다. 또 이후에는 광고를 이용하여 광고를 이용한 포인트를 포함시켜 포인트를 교환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유저들이 반발하고 기프트콘을 도입한다는 시스템을 개편중이라며 6월 경부터 지금까지 '환급 시스템 개편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운영자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저들은 자신들이 광고를 이용하게끔하여 운영자가 광고비만 받고 '먹튀'했다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앱 내 포인트를 환급 받지 못하는 유저들의 불만을 풀어주고 운영자의 행방을 찾아 주십시오. 운영자 이메일 주소(공개함) h**********i@b*********

환급 애플리케이션 '****' 운영자 조사 요청


애는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애는 비둘이기인데 길가에 비둘기가 너무많아요 특히 공공장소 역 주변이나 터미널쪽 또는 택시승강장 등등 여러 인구가 많이 분포된곳에 비둘기가 항상있습니다. 근데 비둘기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도않고 심지어 발로 차는시늉을해도 도망가지않습니다 진짜 걸어가면서 비둘기들을 보면 더럽고 비위생적이며 길가에 떨어진걸 맨날 쭈어먹고이러니까 전염병 그런것도 있을거같습니다. 비둘기를 포획해서 안락사를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애네들도 진짜 개체수를 줄이는방법이 없습니다.도움도 안되고 징그러우며 지나가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비키면서 지나가야합니다. 비둘기 처리문제가시급합니다. 강력하게 포획해서 안락사를 원합니다 비둘기 안락사 반대하시는분이 많던데... 동물보호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동물은 동물일뿐 착각하지맙시다.) 비둘기 똥으로도 피해가많고 (차량,길가에똥,사람이맞거나) 진짜 길에 비둘기보면 징그러워서 길을못다니겠습니다 . 제발 동물보호법충들아 그렇게 동물이중요하고 생명이니 뭐니할꺼면 한마디만할게 니들 오리,돼지,소,닭 처먹지마 ~! 그리고 얘기해라 .

비둘기 ...감당안됩니다... 안락사(처리를)부탁합니다!!!!!!!!!!!


경산시 하양읍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정책만 펼치는 최영조 경산시장의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경산시를 좀 잘 운영해야 하는데 뭐 맨날 하양읍 보행개선공사 한다고 아스콘 포장한다고 공사를 해서 공사 안해도 매일같이 미어터지는 2차선 도로가 이젠 아예 폭발했습니다. 아까도 버스를 타다가 교차로에서 차들이 꼬여서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10분 가량을 교차로 위에서 멍하니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양읍은 정말 도로개선이 시급한 동네입니다. 헌데 이런 정책만을 펼치는 최영조 경산시장의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29 이기사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고, 공사비 지급을 계속 못받고 있는 건설업장 하청업체가 많습니다. 저희 사촌 오빠가 이 기사 내용 현장의 하청업체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몇달째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공사비를 받지 못해 부도 나기 일보직전이라고 하네요 공사비를 제대로 못받아 소장직에서도 짤렸다고 하네요.. 안그래도 올해 공사 자체가 별로 없어 어렵다고 했는데 직급에서도 짤리고.. 만약 회사가 부도나면 또 피해를 보게 되겠죠.. 대기업들만 계속 성장하고, 중소기업들은 계속 힘들고.. 서로 책임 없다고 하는데.. 피해는 엉뚱한 사람들이 보고 있네요.. 해결안좀 내주세요 ㅠㅠ

공사현장 대기업들의 횡포. 하청업체는 죽어납니다..


전, 기무 사령관의 명복을 빕니다! 한 영웅들, 한분,한분,,또,,,,,떠나 보내는 인간 쓰레기들! 칼든 자는 분명 칼 로 망한다는 이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도 나라인가? 무엇을 잘 한다고 연봉을 올리는 국개 의원들 모습? 잘 쳐 묵고 ?똥 지방만 디룩 디룩 쪄 있는 모습! 이것도 나라인지? 경기가 좋지 않아 힘 들어하시는 국민들의 몰골을 보아라! 인간 쓰레기들아! 정신 차리길 청원한다!

이것도 나라냐?


먼저 다른 건실하고 야심찬 창업지원사업화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청원 요지는 이번 창업 사업화 자금에 대한 투명한 정책지원과 선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요즘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8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과 관련되어 무분별한 선정과 지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체계적인 중복지원을 지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예비사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이 체계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와 개선책이 있어야 합니다. 창업지원사업화 중에서 중기부(창진원)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이 있고 3차모집이 마무리되어 4차 공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는 첫째. 무분별한 자격미달의 예비창업자(6개월미만 기사업자)를 선정하여 국민의 세금이 무분별하게 지급-소멸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현장의 일선에서 멘토링을 통해 선발된 이들을 만나본 결과, 비즈니스 면면을 보니 인성도 모자라고 교만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되어있는 젊은 20대초반의 청년(학생)들이 아무런 사회적 경험도 없이 아이템의 '입바른' 소개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창조경제센터에서도 몇몇 예비창업자로 선정된 학생들을 만나서 멘토링을 해보니 자격이 미달되고 어떻게 사업화에 선정되었는지를 가늠키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지도 없고 인성도 모자르며 멘토인 선생들에게 오히려 해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창진원-서울창조혁신센터의 주관기관으로 부터 사업수혜 바우처를 받은 모 2대초반의 강모 Pal*** 대표의 경우엔 사업계획을 사업화지원사업마다 일부변경하여 피봇(변경개선고도화)하였다는 것으로 사업화자금 수혜를 받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들의 사업수행능력과 이행여부가 불투명 합니다. 멘토의 지적에도 수긍하기 보다는 오히려 젊은 치기어린 행동과 언행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업화를 돕는 멘토들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둘째, 모자른 인성과 교만한 젊은 친구들이 현란한 말재주로 아이템소개를 하여 제대로 옥석을 가리지 못하여 선정된 예비창업자/초기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멘토의 조언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교만과 오만함을 통해 사업화가 아닌 단순 사업화자금을 소진(?)만 하는 이들의 제대로된 사업화진도를 지표화하여 점검 체크하여 그에 준하지 못한 활동을 하였을시 사업화자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세째, 젊은 학생들이 창업사업화를 하겠다고 지원받고 조금씩조금씩 일부 사업비즈니스 계획서를 변경하여 사업자금 바우처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인 20대초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감사의 주목적은 이런 일들에 대한 지표화를 통해 사업자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업화자금중 거의 큰부분을 차지하는 시제품개발비의 비목이 매우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견적되어 시행되어 있습니다. 담합여부가 없는지도 보아야하고 사업화자금이 개발 외주용역비용으로 모두 소진되어 버린다면 의미가있는 사업화가 되겠는지와 지금의 개발방향이 비즈니스의 추진방향과 맞는지, 단순히 개발사이트만 만들어놓고 사업화가 종료되면 또다시 사업계획서를 조금 수정하여 다른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니 사업계획서를 잘만들고 발표때 현란한 말재주로만 선정되는 체계를 좀더 고도화된 지표를 만들어야합니다. 기존 사업화자금에서 사용한 동일한 조금은 변경한 아이템을 잘 검토하여 중복지원이 계속 이루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어린 아무것도 잘 모르는 위에서도 언급한 이 학생들이 자신들의 친구인팀원들과 인건비를 나눠갖고 있습니다. 대표는 인건비 외 활동비만을 지급받게 되는 구조인데, 친구인 팀원에게 매우 높은 인건비를 책정 (가령 400만원 max)을 하여 대표와 나눠같기 식으로 사업비를 횡령하면서 교묘하게 사용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번 청원의 배경은 역량있고 겸손하며 인성 바른 많은 예비창업가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사업은 중복사업이 매우 강한 사업화자금으로 재고되어야 하고 선행사업가 이자 역량있는 멘토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수정하지않고 이행하지 않는, 멘토의 권한이 전혀없는 이번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선정사업'의 경우 이러한 어린친구들을 포함하여 예비창업자들의 기존 수혜내역들을 조사하고 인건비 조작 횡령과 시제품개발비를 전용하여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감사 검토되어야 합니다. 네째, 역량있는 멘토들의 권한이 이번 기술혁신형 사업에서는 전혀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외부 멘토들의 의견이 역량있게 예비사업자들에게 돌아가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평가부분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평가지료와 관련 멘토의 권한으로 멘티들의 어불성설 겸손하지 못하며 교만한 그릇들을 평가하게 하고 사업화에 따른 지시여부와 지원여부 및 추진 활동여부가 모두 평가될 수 있도록 권한부여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멘티들이 영향력있는 멘토들을 쉽게 변경하고 바꿀 수 있는 소위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임의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기관평가와 별개로) 성공으로 가는 사업화의 부진들이 만회될 수 있도록 쓰여져야 하고 이에 따른 지표를 통해 중간평가를 통한 사업회환수등의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업비 유용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사업자를 내고 현란한 문서페이퍼작성 능력으로 말을 잘하여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에 선정은 되었지만 이후 멘토의 정성스런 역할에도 불구하여 인성이 정립되지 않고 교만한 젊은 예비창업가들이 많은 이유는 사업화 바우처 선정이후 인건비를 서로 친구(팀원)과 나눠먹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 지원BI기관에서 서로 투명하지 못한 지인들과의 시제품개발도 만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에 따른 언급을 하는 이유는 선량하고 역량있는 사업화에 대한 중복투자와 멘티들인 사업화를 진행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옥석을 애초에 제대로 선정하여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사업화지원에 대한 중복수혜를 받지는 않는지 계속 고도화되는 차원에서 사업화지원사업에서 역량을 우수히 다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화자금의 유용이 없는지 위에서 언급한 20대초반의 학생이 언감생신 어디 기업에서 벌써 40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받을 수 잇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인력인건비에 대한 품셈으로 명확히 계산집행되어야 함에서 위 언급된 예비창업대표의 경우엔 그것을 만연하여 우회집행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전승인이 조금이라도 늦게되면 "오래걸릴일이 아닌데 검토가 늦냐"는 멘티의 다그침과 선배이자 선생님인 멘토에게 "명심하라"고 언어폭력을 일삼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인성이 부족하고 사업화에 대한 의지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멘토의 역량있는 지표를 참조하여 부진하고 미진한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비환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업화의 길에서 우리는 많은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성공하는 기업으로 키우고 투자하고 교육시키며 역량을 키우기위해 열심히 임하는 본인도 이러한 인성과 교만한 창업가들을 만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적절하게 잘 집행되었는지 멘토들의 역량있는 지표화 검토로 이들은 누적계산되어 비리에 대한 부분을 적출하고 향후 사업화지원에서 다른 열심히 임하는 이들과는 분명 차별을 주어야만 합니다. 중복사업의 수혜여부, 사업추진의 적절성 판단, 멘토의 의견에 따른 발전이행수행결과, 성과보고를 체계적으로 잘 만들고 있는지 여부, 협약기관에서 사업비집행(인건비 등) 적절성 여부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사업화 중간평가에서 사업비환수에 따른 체계를 만들어 또는 지금의 많은 기업들의 이번사업화를 전수조사되어 부적절함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기업가마인드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이번 기술혁신형 사업화가 일선에서 젊은 학생들의 별질된 시각과 집행이 교만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지는 아닌지 일선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평가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행하여 사업비환수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어비용도외가 아닌 유용의 사례를 잘 검토하고 사업계획이 부분변경되어 계속사업화 수혜를 입고 있는 교만한 준비되지 않은 젊은 학생들의 교만함이 생기지 않도록 관문을 높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멘토의 권한에서도 멘티들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수동적이지 않은 능동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통해 제대로된 사업을 지도하고 육성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창업사업화자금 선정철저, 미흡시 환수 철저히(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상황은 항상 국외 정치 경제 상황과 연관해서 봐야한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진행중이고 그것을 빌미로 공매도 세력의 무차별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수장은 당연히 일시적 공매도라도 했어야 했다... 지금 당장 미중 무역 문제가 해결될때 까지라도 공매도를 중지 시켜야한다...

무능한 경제수장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반대 청원  한곳으로 모읍시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아 버는 족족 갚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민사로 진행에 승소하여 이혼과 합의금을 얻었습니다 허나 말만 승소이지 저에게 돌아오는건 때마다 빠져나가야되는 빚과 폭력의 악몽 뿐입니다 폭력으로 인해 생긴 제 후유증과 바보 인간 취급 받지 못했으며 지금껏 저에 대해 안좋게 얘기하며 되려 자기네들이 피해자인냥 떠들고 다니겠지요? 폭력으로 인해 (저와 같은 사기,폭력) 한 아이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신장투석이라는 병이 생겨 갚지 못하니 추심?추긍? 하지 말라더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 가해자보다 어른사람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치료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왜 그 가해자에게는 너그러운것인지 전 아직도 이해못하겠고 억울하네요 전 빚지고 갚아 나가는것만해도 대략2억입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더 힘들어야되고 제가왜 죽으려고 손목까지 그었는지 판사님들은 아십니까? 한국법은 너무 너그럽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마저 먼저 자살한 그 아이처럼(저랑 동갑인 남자) 제가 이세상 사람이 아니여야 강화될 법인지 2018년 1월1일부터 다 갚는 그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지만.. 전 2018년 올해가 다가도록 10원 한돈 받은적 없습니다 되려 자기네들이 억울한 마냥 내가 밥을 안차려줬다 제가 잘하지 못하는 음식이지만 김밥,유부초밥 고추장찌개 제 나름 했고 드셨었죠? 그게 안되면 삼계탕 도시락 등등 사다 드렸습니다 다같이 먹고자 다같이 먹어놓고 제가 그럼 일하다가 나와서 밥을 차려야 됩니까? 그잘난 사람 자살하게 만든 그 아들은 집에서 놀고 먹으며 기분 안좋으며 절 때리며 바보 취급 저 목 밟혀서 죽다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뭘 그렇게 인간 답지 않아서 인간취급해줬더니 까분다고하고..온갖무시는 다했죠 저도 한집안의 귀한 딸인데.. 전 그일로 인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렵고 또 지인분께 부탁드려 원룸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또한 갚고 있구요 요즘 신장 투석은 치료가 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아파 시간을 더 주라고 하셨다죠? 또다시 노름판 다니는지 주머니 한가득 5만원권 들고 새벽에 돌아다닌다 들은적도 많고 제가 아는 지인분 차 타고 저녁먹으로 가는길에 멀쩡히 잘 걸어 다니는거 까지 봤습니다 판사님들은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죽는건 막지 못하십니까? 저마다 죽어야 제가 제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집안에 경찰이라는 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취급 당하는 건가요? 그럼 제 마음의 병은 어떻게 치료 해주실 건가요? 전 주구장창 아픈몸 이끌고 맞아서 갈비뼈 피멍이 들어서도 일하면서 갚아나갔습니다 그런전... 지금까지도 갚고 있습니다 파산신청해서 안갚으면 되겠죠 근데 제가 폭력을 당해서 제이름으로 빚이 나있는데 어찌 책임을 지지 않고 파산신청만 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바보인건지 단순한건지 책임을 다하고자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허나 전 1년이 다되가는 지금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장투석이라는 이름아래 또 사기 치고 다닐지 모르는 그 가해자에게 너그러우시고 왜 그나마 숨통이라도 쉬면서 간신히 살고 있는저에게는 왜이렇게 혹독하십니까? 정말 저마저 목숨을 잃어야 그 잘난 가해자는 벌을 받는 것인가요? 전 언제쯤이면 합의금,위로금 받을수 있는가요 민사라 어쩔수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저까지 죽음이란 늪에 버리시고 그 살인자 같은 가해자 편에 드시는거면 알려주세요 제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8천만이라는 돈 받아보려고 합니다 8천만원 뿐일까요?? 올 1월1일부터 5%지연손해금 가산금도 붙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만 날리지 마시고 관리 까지 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사건번호 남기면 다 보실수 있지만 잠시 제 목숨이든 제 사건번호든 잠시 아주 잠시 미뤄 보려 합니다 적다보니 울컥하는 맘이 커서 앞뒤 맞지 않는점 있더라도 부디 넓은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억울합니다 이대로 당하기만 해야되는것인가요


소방학과 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세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4]의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급감리원의 자격을 대학졸업 후 1년으로 하고 있어 대학을 졸업하는 소방학과 취준생이 보조감리원으로 취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퇴직소방공무원들은 초급감리원의 자격을 인정받아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도 재취업하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소방학과를 전공하고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여야 하는 대졸 취준생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소방시설업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을 보조감리원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첫째 대졸 초급감리원이 유입될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 퇴직공무원을 채용하면 혹시나 부실공사 적발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며, 셋째 퇴직공무원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적은 연봉으로 채용이 가능(연봉이 높으면 공무원연금이 삭감 됨)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보조감리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대졸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리원이 정년퇴직한 공무원을 보조감리원으로 받들어 모셔야 하다 보니 책임감리원의 업무량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실공사 방패막이에 의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하루속히 개선되도록 소방공사현장의 보조감리원 자격을 소방학과 전공학위자 등으로 개정하여 대학졸업과 동시에 보조감리원의 자격을 부여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획일적인 감리원의 배치기준 또한 아파트와 같이 소방시설이 단순하며 반복되어 설치되는 대상과 소방시설이 복잡하고 난해한 대형 백화점등을 분류하여 건축물의 주요용도와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복잡성(난이도)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보조감리는 책임감리원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책임감리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감리업무를 배워가는 자입니다. 보조감리원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직무가 아니므로 경력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소방학과 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세요.


민생은 뒷짐이고 쌈질이더니, 국회에서 연봉은14%나 올리셨더군요. 원래 기대안했습니다. 지겨울만큼 예상대로입니다. 다들 집두채에, 사설 유치원 원장님 한분쯤 다들 계신가봅니다. 죄다 봐주시더니, 연봉은 대통합이시네요. 국민투표란에 기권란 추진되어야합니다. 국회의원 후보가 최악이 90%인데, 기권표가없으니 아무나 뽑히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자신들 밥그릇만 생각하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비리에 청탁에..정상적인 국회의원은 도대체 누구이며 얼마나 되나요? 국민투표도 국회의원 투표처럼 기권표란에 찍을수 있게 추진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한 지역구에서 기권표가 1등 투표수보다 많으면 그 지역구는 재투표하고 재투표 비용은 신임받지못한 책임으로 그 지역구 후보들의 해당 정당에서 책임지고 1/n. 한 지역구에서 3회이상 기권표가 1위 할시엔 각 정당에서 다른 후보를 내고, 재투표지역에 3회 등록했던 후보들은 영구적 자격박탈. 이정도는 각오해야 의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나올자격이 있지않을까요? 정치권의 지금까지 떨어진 신임을 회복하려면.. 이제보니 어느당이든 세력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지금의 굴레에서 못벗어나는것 같은데, 이번 여당도 역시 실망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든 어떤것을 해도 국민들의 신임을 못받은 현상황에선 50%이상(90%이상일수도...)의원들의 물갈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당도 신임을 제대로 못받는 상황이니까요. 이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끌어내릴사람은 끌어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뒷짐. 자신들 연봉이나 올리는 국회. 국민투표로 징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올해만59세 여성입니다. 제가 산후도우미 파견업체를 관리자,운영자를 7여년 했습니다. 서울에서 3년2개월 공동운영을 하다가 아들의 직장때문에 부산에서 개업을 하려고 하니 프렌차이즈도 안되고 해서 개인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할준비를 했는데 전에는 프랜차이즈로 본사에서 대행을 해주니 쉬웠습니다, 좌충우돌하면서 관리사를 모집 .정부지원사업을 하려고 배상보험을 들려고 하니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등 메이저급들이 보험을 안들어준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모르고 행정절차에 고시를 하면 저같은 약자는 일을 어떻게 처리 해야하죠. 처음에는 저도 사업장을 열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부산에서 만난 산모가 나의 어드바이스를 듣더니 선생님같은 분은 나라를 위하여 이사업을 하셔야 한다고... 너무 산모나 아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신다고.... 제가 사무실을 준비한지 한달이 지나도 홍보, 일을 진행할수가 없어요. 워크넷에 올려서 일할사람도 못구하고 ... 사회서비스사업을 안한다는이유로... 모든 것이 어렵군요. 사회서비스사업을 위한 모든조건을 갗추어도 운영이 힘드는데... 개업휴점상태입니다. 저를 믿고 일을 하고자 하는분은 15명정도나 확보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견을 듣고 쉽습니다

배상보험과  보험회사 그리고  행정


국도 명칭중 1번국도는 통일로, 3번국도를 평화로, 43번국도를 호국로 등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명칭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군사정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풍기고 국민들에게 북한은 공생해야할 같은 민족이 아니라 적대적이고 원수로만 인식하도록 이미지를 은면중에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쟁,적대, 반공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군사정권에서나 쓸만한 용어를 민족적 자긍심을 나타내는 용어로 바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ex 서울의 을지로, 퇴계로 등 또는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등 우리의 고대사가 우리의 역사라고 어린아이들에게 까지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상징적 용어로 교체 등)

국도명칭 변경요청


기초수급자에서 생계비와 주거비를함께하여 내가밖에살아는경우에는 한도액을받아는데 집에부모가있어들어왔는데 통장에계정안보니생계비와주거비를절반깎아습니다 대구시동구청에서 주거비는부양가족있어도한도액을준다고해는데 동구청에서는 부양가족있는것과상관없이부모있다고주거비도깎고 생계비도깎습니다 주거비는주택공사와말다르게엉뚱하게나옵니다생계비도깎는것이해가안됩니다 나는이래서공무원을좋아할수없습니다 믿지도못하게습니다 공무원은국민들세금받아서마음대로처먹고 청와대와정부는엉뚱한대로쏟아부지말기바랍니다 서민복지향상에많은신경을기울이길바랍니다 19년에는장애연금을7월달에신 청하는데 보건복지부하달받아서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해가고장애 연금을준다고합니다 조사를하면 장애등급폐지와동시에경증장애도 기초수급자와연계조사하여 경증장애도장애연금을주시기바랍니다 하여튼내년에어떻게연금공단에서나올건지지켜볼겁니다 현청와대에서줄건지 안줄건지봅니다 주면신뢰할겁니다

기초수급자문제,  장애연금문제해결을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도체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멈추지 않으며 따라서 24시간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반도체제조장비사의 비상대기 근무형태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관령링크에 첨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많은 반도체제조장비회사의 경우 365일 24시간 장애 해결 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 판매한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항시 대응을 하는게 반도체제조장비 회사 노동자들의 주요 업무중 하나입니다. 장애 신고가 들어오면 1시간 이내에 고객사로 이동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 때문에 사측은 엔지니어 등 노동자들의 순번을 정해 업무시간이 끝난 야간·심야시간대와 휴일에도 비상대기 근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매주 많게는 5일 혹은 평균적으로 2~3일의 비상대기 근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비상대기 근무 중에는 항상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 등 장비를 챙기고 고객사로 1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한 장소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빠른 작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업무강도도 높습니다. 야간과 휴일 들어오는 고객사의 장애 신고는 장비 Down 등 중대 장애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면 평일 팀 전체가 대응하던 업무를 소수의 인원이 대응하다 보니 오히려 업무강도가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문제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반도체장비제조회사들은 비상대기 근무시간 가운데 노동자들이 실제로 고객사로 이동하여 장애 기술지원 업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기시간은 평일 2만원, 휴일 3만원같은 식으로 책정해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비상대기 근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반도체제조장비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대기 근무를 수행하던 도중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여 비상대기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큰 성장동력중 하나인 반도체 업계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나아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제조장비회사의 비상대기 근무시간도 통상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퇴근 후 비상대기 근무를 법적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세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 실현시켜주시길 청구합니다 현재 저들은 국민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입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당해산을  청구합니다


이나라는 국민들을 위한 나라인지 특정 직군(직업)을 위한 나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후손들에게 미안한나라 만들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왜 높은자리만 오르면 욕심이 가득한지 지금 국민들 대부분이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있습니다. 살고 있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버티는겁니다. 이런 현시점에 지들 배불리겠다구요~~ 이게 정녕 그대들이 이야기하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인가요 나라를 사랑하고 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으로 봉사할수 있는 그런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지않을까요?? 진정 나라를 위해 헌신할수있는 그런 사람말입니다. 돈벌려고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되신겁니까?

국회의원및 정치인들은 최저임금으로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늘 한반도 평화와 국민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응원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일부 여성들분과 한 커피브랜드 대표, 예스24의 한남발언에서 남성을 혐오하는 발언들을 하고, 남성을 성 범죄자 혹은 예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MBC 숨바꼭질에서 여주인공이 버젓이 남탕으로 들어와 활보하고 남성들의 알몸이 TV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현실을 보면 여성차별을 외치는 분들은 정작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성만을 위해서라는 그런 주장만 주장하고, 오히려 거꾸로 남성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정작 남성들은 이 발언에 아무말도 또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은 ' 그런거 가지고 남자가? 너도 좋잖아' 참.... 이게 현실적으로 나오는 발언들입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해도 말 한마디, 법적 조치 또한 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부분은 커녕... 여성차별만 부각시키는 그런 기사를 볼때마다 화가 납니다. 어느 한곳에 포커스가 맞추어 여성차별, 성차별 만 부각시키는 언론의 행태에 어이가 없고 화만 날 뿐입니다. 기자들은 전혀 현실을 모르는 눈치입니다. 하나만 말하죠. 남성들도 어렸을때부터 차별적으로 살아왔습니다. ' 남자가 무거운 물건 들어야지 ' 힘든건 남자가 해야지' 여자에게 양보해야지' 아니 왜?? 그런데 정작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 현실에 파묻혀 살아온게 남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여성의 모든것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1. 저는 남성혐오 발언과 차별발언에 대한 법적재재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2. 그리고 여성가족부 부서를 통폐합 시키고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을 요구합니다. 3. MBC 숨바꼭질 제작진과 PD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요구합니다.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남성에 대한 혐오발언과 차별이 공연히 퍼지고 있습니다.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이면. 같은동물인 소,돼지,닭,오리,도 도살 금지하죠?? 왜 개고양이만 도살금지합니까? 애네둘만 애완동물이라서?? ㅋㅋㅋㅋ 나참 웃기고자빠졋네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만 동물도 인권이있나??? 세상 참좋아졌다 . 살만하니까 ~ 별걸다 신경써서 오지랖부리네 그거알지? 오히려 동물키우는사람들이 더 성격이상하고 사이코이던데 ㅋㅋㅋ 외로움을많이타나보오 동물들 신경쓰고 나설시간있으면 부모한테나잘해 동물은 동물일뿐이다 그렇게따지면 개 고양이만 도살금지하지말고 똑같은 생명인 돼지,소,닭,오리도 도살금지를원한다!! 그런데 니들 닭하고 돼지 기본으로 먹자나??? 뭔가 말이안되지않나 개 고양이는 뭔데 특권인데 . 참나 어이없네 집에서 키울수있는동물이라고 편견,. 차별이 난 싫다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에 이어 돼지,소,오리,닭도 도살금지를해야한다고봅니다


적폐청산의 의미가 뭡니까 이명박근혜 9년간 무너져버린 안전,정치,경제 등을 바로 잡는 일 아닙니까 국민이 촛불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대통령이 돼서 썩은것 없애고 당신말처럼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달라고 한것 아닙니까 원희룡 제주지사의 난민문제,영리병원문제를 방관하는 정부를 원한게 아닙니다 혹자는 그럽디다 다 이명박근혜 때문에 생긴일이고 이 정부는 책임없다고 뭔 개 풀뜯어먹는 멍멍 소리인가요 이명박근혜 정부로 인해 파생된 사회전반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하는게 현 정부의 임무인데 전 정권 탓만하고 있는 일부 지지자들이나 이 정부나 도긴개긴입니다

영리병원 설립 취소하고 불체자,난민 추방하세요


웃긴소리일수도있지만 그래야 미래적으로 우수한자원들이 많이나와요

한국연예인들도 그렇고 능력있는 사람들은 일찍결혼하고 애를 많이낳아야해요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하루에 아이가 잠이 들고 혼자 시간이 나게 되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씁니다. 아들의 보호자가 되어 제 재산을 지키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해도 해결할수 없는 사안입니다. 결혼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인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모든게 정말 후회스럽고 답답합니다. 열심히 착실히 모으고 살면 당연히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가질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까지 위험하리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다른 아파트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가입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되지않았습니다. 2015년 6월 19일에 저는 울산북구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에 계약금을 입금을 하고 2015년 6월 22일에 아버지아래에서 세대주변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3일간의 공간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017년 1월 17일에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세대주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9년 2월이 완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진행상황들을 보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물어봐도 된다고 하기에 공문에 온대로 결혼을 해서 세대주가 변경이 되었다고 전화로 알려주고 처리를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세대주변경은 문제가 되서 공문으로 하고 재가입과처리를 어떻게 조합측에서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가 될줄몰랐습니다. 다시 해당관청에서 상실을 인정하라고 조합측에 보냈지만 처리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탈퇴가 되서 돈하나도 못받게 했다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8항으로 가입을 시켰다가 다시 주택법 제11조 제1항은 통하지 않는 겁니까. 한번의 실수로 납부한 6,500만원을 날리는 것을 지켜만 봐야합니까. 그댓가 법밖에서 보호를 받아야하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면 계속해서 눈물이 멈추지않습니다. 주택법 제11조 1항이 되기 위해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자격상실을 인정을 해주고 환불을 해주는게 맞지만 규약을 들먹이며 안된다고 하니 강제성이 없어 어디에 호소를 할수가 없습니다. 예금법도 통하지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입한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 탈퇴한다고 해도 규약을 들먹이고 탈퇴도 되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방법을 찾을수 있겠습니까. 예금법과 주택법이 통하지않는 중산매곡지역주택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참 원통합니다.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부디 방법과 법을 더 알려주십시오.

아무리 발버둥쳐도 방법이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때와 비교가 너무 심하고 보도의 중립성은 잊어버렸네요. 연합뉴스 보도가 너무 한쪽만보고 지나칩니다. TV조선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지나칠수 없네요. 민언론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TV조선은 원래 쓰레기 애들이라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조선 퇴출시켜야 합니다. 민언론에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인원 100명, 월급 최저 임금,보좌관 없이 하는 봉사직으로 정말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만 셀프인상철회하고,무노동 무임금 원칙 확실하게 적용하고 출근시 공장 직원처럼 출근카드 체크후 월급지급하자

국회의원 정원을 줄입시다


여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것이 목적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이 법을 통해 보호받을수 있지만, 남성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성차별적 법안입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아니고 여성피해자만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할때 통계자료에 의하면 흉악범죄는 여성 피해자가 더 많다는게 근거였는데,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이 취임 초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거 기억합니다. 만약 이게 성평등주의자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단어라면, 대통령님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여 성차별적인 법안이 시행되는것을 막으시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주십시오


2종 오토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하려면 1종 수동 차량으로 주행시험을 봐야고 합니다 살면서 수동차량으로 운전할일이 없기때문에 2종 오토 면허를 취득하여 10년가량 운전을 하고다녔었는데 2종 오토 승합차를 타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1인승 승합차는 운전할수없기때문에 1종 보통으로 갱신하려니 1종 수동으로 시험을 봐야하는데 그려려면 학원도 등록해야합니다 이런불편함이 어딨습니까 요즘은 트럭차량도 전부 오토인데 시험도 오토로 할수있게 해주세요

1종 오토면허 만들어주세요


시급한 예산안 민생문제 딴지걸고 반대하다 시일에 쫒겨 슬그머니 자신들 현안사항 끼워넣어서 예산 꼼수로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님들 정신차리고 국민의 소리 들으세요 선거때만 표얻기위해 굽신거리고 당선되면 하늘 높은줄 모르고 목에 깁스하고 민생은 뒷전인 의원님들 일한게 뭐있다고 세바를 인상한다고 슬그머니 고개를 내미는데 시급 오르면 나라 망한다고 떠들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세비는 슬그머니 올리려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상 절대 반대합니다

민생은 뒷전 자기 밥그릇 챙기는 국회


한숨만 나오고 정치 혐오가 생깁니다. 특히 자유당이란 국회 최종 적폐가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돌아갑니다. 자유당의 속내는 경제를 망치게 하는 주범이고 나라가 빨리 망하고 말도안되는 법안발의, 경제 파탄 나서 정권을 다시 잡고싶어 하는 미친새끼들 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소원 의석수 늘리고 (무보수 명예직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청원합니다. 저새끼들 뭐한다고 연봉 1억넘게 줍니까?


방송에서 그 것도 공영방송 KBS에서 제작한 "오늘밤 김제동"에서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에게 물었다’를 방송하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해서는 안될 제작물을 방송하였다. 더구나 김제동은 좌편향된 인물로 사드반대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국가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전문시위꾼 못지않게 온갖 시위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서왔다. 과거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라도 하듯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인물을 시사토크쇼의 진행을 맡게 하는 것부터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태는 KBS 노조에서 조차도 비난성명을 내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방송을 당장 폐지하라!!!

"오늘밤 김제동"을 폐지하라!


사악한위탁모, 무자격 위탁모에 내몰린 가난한 20대부부의 아이사망사건.... 친인척에게 맏기면 아이도 사랑속에 자라고 좋고,, 부모도 안심하고 일해 좋고... 국가부담도 똑같아 좋습니다.. 친인척에게 아이 맞길때 공짜로 맏기는 사람 없습니다. 대가족시대에는 모르겠지만.요즘은 함께 안살자나요.. 지방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국기가 장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친인척의 위탁모 지원을 장려해주세요..


한숨만 나오고 정치 혐오가 생깁니다. 자유당이란 국회 최종 적폐가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돌아갑니다. 자유당의 속내는 경제를 망치게 하는 주범이고 나라가 빨리 망하고 말도안되는 법안발의, 경제 파탄 나서 정권을 다시 잡고싶어 하는 미친새끼들 입니다.

자유당은 정권을 잡고싶어 나라의 파탄, 경제 파탄의 주범들입니다.


육아휴직중 퇴사권유받아 퇴사한 40대 남성입니다 셋째 생기자 마다,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 육아휴직을 용감하게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개월후 저에게 온 연락은 퇴사권유였습니다, 거부시 오지발령, 대기발령, 왕따, 타사업부 발령후 신입사원대우등 버틸기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어도 애는 키우게 해주세요, 육아휴직중 퇴사자에 대한 규정에 단순 보상이 아닌 그분자녀에 대한 보상비용까지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조금을 버틸 시간이 있을것 같습니다 당년 육아휴직중이나, 육아휴직후에 퇴사한 퇴사자에 대한 조사 후 추가 보상이나, 재취업 및 공기업 지원시 가산점이나, 그것을 강행한 기업에 패널티 혹은 추가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는 키우게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육아휴직중 퇴사권유(명예퇴직) 불법에 대한 법적규정 미흡


이법은 공표와 시행이 되면 오히려 지금도 충분히 역차별적인 상황에서 더욱더 역차별을 불러오며 젠더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될겁니다. 남녀갈등이 심화되어가는 와중에 아예 장벽을 쌓기 바란다면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지금도 거의 돌이킬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도중인데 아예 확인사살을 하려드는군요.

여성폭력방지법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닭고기에 원가는1300원정도하는데 치킨을 20000원에 파는것은아니라고생각하고 치킨만원시대를 다시열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치킨값을 인하하라


메이플나이트로드떡상시켜주세요스프레드한줄세는거너무힘들어요

메이플


(버스 안에서) 시내버스에는 안전밸트가 없다?? 운전자가 핸드프리 마이크로 가벼운 멘트를 해야 버스내 자동음성광고는 폐지해야 현행 버스운행 시스템은 정해진 시간에 정거장에 출도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운송효율성에 맞춰진 제도는 운전자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긴장하게 되고 복잡한 상황에서 근육 경직으로 교통사고 유발이라는 맹점을 초래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버스가 멈추면 승객들이 좌석에서 일어나 내리라고 써놓았지만 실지로는 오래 몸에 익은 습관대로 미리 일어나서 출입구에 대기하고 있다가 내립니다. 모든 승객이 착석하거나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후에 악셀러레이터를 밟는 운전사는 없습니다.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승객은 앞으로 걸어가면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운행중에 급정거하는 경우 승객은 휘청거릴수밖에 없습니다. 오랜기간 만성이 되어서 무릎관절이 성치않는 분들도 그냥 웃습니다. 하마터면 중심을 잃고 넘어질뻔했는데도 말입니다. 한손에 스마트폰을 한손에 빽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여학생이 흔들리는 차내에서 순간이동하는 모습은 거의 신기에 가깝지만 보는 사람은 가슴을 쓸어 내립니다. 거기에 질세라 노련한(?)운전자는 노하우를 아는것 같습니다.승객을 빨리 버스 뒷켠으로 몰아넣고 새로운 손님으로 비좁은 버스칸에 짐을 적재하듯 하는 방법을 말입니다.운전자에게 말을 붙이거나 목적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분위기상 금지되어 있다는걸 압니다. 어느곳이든 공공의 장소에는 침묵이 금입니다. 대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말을 하는 것은 거역으로 간주됩니다.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순응할것을 지시합니다. 운전자는 압니다. 매연을 맡으며 격무에 시달리면서 승객에게 친절하면 자기가 피곤해진다는 것을. 그럴수록 라디오에 음악만 듣지말고 승객과 인사를 하는 것이 덜 피로할텐데 말입니다. 만약 차내에서 급발진이나 급정거로 승객이 다치게 되면 운전사는 버스내규에 의한 징계를 받습니다.교통사고인데도 형사처벌이 안되게 특례법이 아직 있습니다.반면 승객은 심신이 미약한 피해자의 상태에서 경찰서와 병원을 출입해야 하고 정밀진단을 위해 고가의 위험한 촬영과 입원을 즉시해야 버스공제조합의 치료비 위자료등을 받는데 유리하고 조합은 합의를 종용합니다. 합의금으로 파스값 정도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반드시 보험처리를 하자고 해야합니다.수술이 아닌 자가치료나 물리치료시에는 미미한 보상금으로 끝이 납니다.인대가 늘어났거나 부분파열시 완전치료까지는 자연치료 되는데 2년 이상 걸리며 생계나 생활에 장기간 지장을 받습니다. (인대가 늘어났을 경우 통증이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초음파나 엑스레이에는 나오지 않고 엠알아이를 촬영해도 염좌로 2주나 4주 진단밖에 안나옴)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수술은 하지 마십시요. 부작용이 더 심하고 비수술적요법을 선택하십시오.인대가 늘어난 경우 반드시 기브스를 해서 부위를 고착시켜야 합니다. 그런 후 서서히 부위를 찜질하거나 물리치료 가볍게 이완하는 재활치료를 하십시오. 참고로 어르신 약자 교통사고의 사례는 너무 많다고 합니다. 본인이 피해 당사자가 되어봐야 위험을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 너무 값비싼 수업료 아닌가요?

버스내 안전사고 방지안


지금 청년일자리 및 중장년 일자리도 버거워 시급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시급제 노동자들은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데 출퇴근 시간도 1시간 이상 걸리는 업장도 많습니다 이것은 시급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회기에도 참석도 안하고 본회의에 참석도 안하는 즉, 일 안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성과를 냈다고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올려받습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국회도 시급제를 도입합시다! 철저하게 출퇴근 관리합시다 1. 출장때는 사무처에 출장보고서 올리고 인증받고 2. 국회정문에 손가락 인증 출석부 배치하고 3. 본회기 임시회기때 불출석자는 시급지급 정지 이렇게 하면 그 자리 몇 사람이나 앉아 있을까요? 국회의원 시급제 국민청원을 해 봅니다 하는일 없는 국회의원은 이렇게 하면 자동 정리 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시급제 도입관련 청원


안녕하세요 매일 터미널을통해 출퇴근하는 시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철뿐만아니라 터미널에도 않은시민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종종 기사분들이 본인의 기분의 기복에따라 너무나도 심하게 난폭운전을한다는점입니다 이번에도 뭐가그리 화가나셨는지 누군가 터미널하차벨을잘못 눌렀는지 "누가하차벨 눌렀어요!! 손들어보세요!!! 내려드릴게요!" 하시다가 또 "누구냐고요!!! 장난하는것도아니고!... " 이러시는데... 아니 버스운전한두번 하시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안낸것도 아니고 무슨 버스에 붙잡힌 인질마냥 대하시니 기분이 너무나쁘더라구요 그리고 계속 클락션울리시면서 육두문자 욕하시고 방금 탄사람들에게 " 빨리앉으세요 차출발하게"이러시더니 또 고속도로 톨게이드 좀나와서 클락션울리시면서 깜박이어쩌구저쩌구... 근데 아이러니하게 항상 이런방송이나와요 "고객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저희승무원은~하면서 난폭운전및 졸음운전을 하지않고.. " 참놔... 방송틀면뭐합니까 직원교육을 회사에서 딱히 하지않는것이 보입니다 탄승객들은 한마디도못합니다 왜요? 더난폭해지면 승객들만 무섭지 운전자가 그걸압니까? 그래도 지하철승무원들은 직업개념갖고 일하시던데.. 버스승무원들은 다회사도다르고 처우도그래서그런것인가요? 갑자기 버스하나가 시간이 없어져 출근대란이일어나도 한번도 뉴스에난걸 본적도없고 오직 그책임도 표를 산 승객의몫입니다 이런 버스를 언제까지 믿고 탑승해야하나요? 버스승무원 인성cs교육 필요하다고봅니다 *이날 너무 심하셔서 클락션 누르시는것부터 녹음했습니다. 파일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버스기사  난폭운전으로 버스이용자들은 두렵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무서움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부패한 의원과 도덕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은 현행법을 어기고도 감옥에가도 세비는 꼬박꼬박 다 받고 그대로 국회의원직을 대법 판결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단 이문제 뿐만아니라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의원들은 반드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국민투표에 붙여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봅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국민무서운줄을 알고 일을제대로 할거라 보여집니다 제의견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반드시 국민소환제 법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정치참여 많이 해주시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최소 100만명 넘게 참가해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 반드시 필요함


안녕하세요. 몸이 불편하여 신체검사에서 4급을 판정 받고 역전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저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눈과 발목이 안좋아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장시간 사람들을 상대하는 등 무리가 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무하는 역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났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옮길 힘이 없는 기차를 이용하시는분이나 몸이 불편하신분들이 계실시엔 저를 비롯한 사회복무요원이 업거나 챙겨드려 바려다 드립니다. 저는 몸이 좋지 않아 이런 반복된 업무 중 눈과 발의 상태 역시 그 전보다 나빠져 병원에서 진통제와 소염제를 처방 받습니다. 같이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에는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게 된 사람도 있고, 우울증약도 복용하며 지내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2년동안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지만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무중 이런 불편사항을 일하는 담당자님께 꺼내면 "그럼 뭐하러 왔냐? 놀러왔냐? 집에서 일할 거냐?"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몸상태에 맞는 일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이 요원을 일을시킬까. 이 요원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답변이 아닌 “여기에 왔는데 왜 일을 안 하냐”가 광건인것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할수있는 일이 아닌, 몸이 불편하여 못하는데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을 나의2년을 보내야하는가. 이런 일들은 과연 적합한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신체검사에서 4급, 즉 현역 부적격 판정이 나온 입영 대상자들의 복무 형태입니다. 현역으로 복무하기 부적격한 신체 혹은 정신을 가진 개인을 3D 분야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합당한지를 떠나 효율적이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병역 자원의 공급과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에 실패했고, 그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복무의 형태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도입에 관해 그 당시 병무청장 김광석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역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자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요원 등 공익근무요원, 연구기관의 연구요원, 산업체의 기능요원 등 전원 국가봉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공익근무요원 제도 등의 제도는 전신인 방위병과 마찬가지로 “현역 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자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위병 제도의 폐지를 논한 기사에서 얘기했듯, 새로운 제도는 “방위병 복무선호로 인한 병무부조리 발생 등 숱한 문제”를 피해야 했습니다. 같은 현역이지만 방위병은 일반병과 달리 자택에서 근무지로 출퇴근을 했고, 그 근무지가 군부대인 경우도 있었지만 아예 동사무소나 구청 등의 공립 기관인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했고, 결국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가 3D분야인 것은 이런 선호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익근무요원제도는 탄생부터 어떤 필요나 사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숙한 군 징집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현역 입영 대상자 중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완전히 신체검사에서 4급 혹은 그 이하 판정을 받은 사람을 위한 제도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현역 입영 대상자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어진 상태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존재의의는 무엇이 남았을까. 공공부문에 인력이 부족한가? 필자가 근무하는 지하철 역, 즉 서울교통공사를 예시로 들어보자. 최근 회사의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져 국정 감사에 김태호 사장이 출석했습니다. 최소 54대1인 공채경쟁률을 무시하고 임직원과 노조원들의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키고 정규직 전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회사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청와대가 제시한 실업률의 해결책 역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훈련 받지도 못한, 그리고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정하여 근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자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또 최근 도봉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학교 측 역시 묵인하거나 심지어 교사들까지 폭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폭력은 개인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습득하고 근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특수학교의 교사들 조차 그런 행태를 보였다면, 월급도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고 제대로 된 훈련조차 받지 못한 인력인 사회복무요원을 그런 근무지에 배치하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만용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특수학교 학생 폭력 사건 보도 이후 비슷한 내용의 후속 보도가 끝없이 이어짐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무요원의 복지 부문 배치는 명백한 국가의 실책에 가깝습니다. 하지 못하는 일을 사람에게 강제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또한, 이 외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또한 자살하는 안타까운 기사들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복무요원은 필요하다고 보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 넓게 봐도 “현역 입영 대상자의 박탈감 해소”외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 2020년 중반이 넘어가면 인구절벽으로 인해 현역 징집률이 100프로에 가까워질 것이란 통계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현재 61만명인 군 규모를 50만명으로 줄인다고 해도, 남성인구가 2024년이 넘어가면 24만명으로 줄기 때문에 거의 전부 징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회복무요원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도의 문제점 역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때에야말로 문제가 더 커질 것입니다. 정말로 남성인구의 100프로 가까이 징집하게 된다면 군복무에 부적격한 자원을 사회에서가 아니라 군 영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강제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병역대체복무제도”라고 애써 포장해도 비전투 분야의 병역 복무라는 점, 그리고 거부할 경우 징역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강제노동협약(29호)과 강제노동철폐협약(105호)을 모두 비준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동자 권리 (worker’s rights)’ 순위는 필리핀(92위), 인도네시아(101위)보다도 낮은 108위입니다. 해외에서의 국가 평판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수모를 감수하면서 까지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무엇인가. 필자는 필자의 신변만 보장된다면, 필자를 비롯한 4급 보충역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요구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다면 영내에서도 복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병역제도 아닌가. 국가에 군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그런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납득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태생적으로 누구를 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변해야 합니다. 계속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며 문제가 생기는데도 필요하다면 없애고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도울 수 있도록. 의무는 필요에 의해 생성됩니다. 필요하다면 나의 몫을 다하는 것은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국가도 저를 포함한 이외 사람들에게 몫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필요에 맞게,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몫 을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2년이란 시간의 희생에 대한 답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제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누구에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고작해야 공무원들의 일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줌에 지나지 않는 하루하루는 자괴감이 들기에 그지없으며 나라를 지키며 2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하며 지내야하는것인가 자주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럼 현역가든가 누가 아프라했냐 너는 쉬운건줄 알아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신분들의 아들분들이 몸이 불편하여 4급 즉 사회복무요원이 나올때도 똑같은 말로 상처와 피해,고통을 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몸이 불편하지만 복무를 하시는 사회복무 요원분들께 잠시나마 이글이 제도를 계선할수있는 좋은 시작점이 되길 기도하며 글을 씁니다. 사건사고 즉, 복무중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주변 사회복무요원분들 또한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실 수 있게 제발 그에 알맞는 방안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남은 가족들의 사회복무요원들의 아들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셨으면 삽니다. 도와주십시오.

억울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죽음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지자체가 6000억 상당 부지 공짜제공하고 기업정상화 될때까지 원천적 노동권 제한하는 광주형 일자리! 매사가 이딴식이니 ᆢ 6000억 상당 부지를 창업기업들을 위해 무상제공하고 정상화 될때까지 세금감면 하는 정책들은 왜 못하나? 모든 기업의 출발은 도서관에서 창고에서 집에서 그리고 코딱지 만한 사무실에서 출발한다ㆍ초기에 기업하려는 사람은 돈도 없다ㆍ 왜 지자체와 정부는 이들을 위해 창고 ㆍ공장부지 같은 공짜지원 할 생각 못하나? 왜 5인이상 정규직 거느린 사업장만 지원하나? 사업시작 초기는 정말 어럽다! 무슨 돈이 있겠는가? 무슨 사업시작 엄두를 내겠는가? 무슨 일자리가 생겨나겠는가? 사업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정책을 만들어내니 오죽 하겠는가? 일자리 창출은 사업시작해서 직원5명정도 둘 정도 까지가 가장 어렵다!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모르니 무슨 일자리 만들수 있겠는가? 이미 직원 수백 수천 수만을 거느린 기업을 위해 왜 정부가 나서서 ᆢ 그런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새로운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이다! 국가가 그들과 한통속되어 새로운 기업들의 새싹자르고 대기업에 꽁짜 땅 제공해서 일자리 만들 생각은 정신이상 증세다! 과거 수없이 국가의 도움으로 큰 기업들이 일자리에 관심 있을것으로 생각했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기업들에 빌붙어 그들과 시다바리노릇하며 한통속 되려고 안달난 사람들이 이나라에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의 적폐 끝판왕 보여주는 촛불정부가 아니길 바란다! 천문학적 돈을 쏟으며 땅사는 돈은 있어도 투자할 돈 없는 기업은 이미 기업이 아니다! 그런 기업은 망하게 둬야한다! 그게 답이다!

광주형일자리가  촛불정부의 노동인식이다!


자유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치안이 좋은것이 다행으로 알아야합니다. 소말리아 급이였음 진작 없어졌을겁니다.

자유한국당 진짜  싫다...대통령이 착하니 내치지도 못하네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 초등학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습니다 얼마전 학교 폭력과 괴롭힘으로 인해 중학생 남자아이가 죽엇습니다 그기사를 볼때만 해도 맘이프고 가해학생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분리시켜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조카에게 믿을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s초등학교 육학년에 재학중인 조카는 다리에 태어날때 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조카에게 학기 초부터 네명의 학생들의 딥단 폭행 구타 욕설 등 가해하는 악마들이 초딩이라는 가면을 쓰고 괴롭히기 시작햇습니다 다리수슬을 걸쳐 의족을 걸쳐 스스로 열심히 걸으려고 노력하는 조카 이엿습니다 재활치료도 꾸준히 디니며 운동장에서 맘껏 뛰는게 소원이라는 조카 ...그런 아이를 외소하고 몸집도 또래에비해 작은 그런아이를 한달전 목을졸라 기절 시켯답니다 이사실을 안 담임은 훈계조치를 하고 부모에겐 연락 조치 하지 않앗습니다 이유인즉 부모님이 걱정 하시니 말끔 말아달라는 조카의 부탁이여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담임으로서 선생으로서 들어줄 부탁이 잇고 해야 힐 일이 있습니다 뇌가 잇는 선생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뒤로 네명의 학생중 두명은 괴롭힘을 중지 햇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명은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다리장애를 가지고 잇는 아이를 오층계단에서 뜀박질 시키고 넘어지면 와서 발로 밟고 침밷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내가 니네엄마 따먹엇는데 맛없더라 이런말까지 조카는 충격이 이만 저만이 아니엿을겁니디 거기에 운동장에서도 뛰라고 시키고 못뛰면 또 때리고 발로 밟고 학교 계단 cctv 사긱지대로 데리고가 또 때리고 어떻게 초들학생들이 사각지대까지 피해가며 폭력을 가하는지 목을 조를 생각을 하는지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 입니다 그러나 만 13세가 되지않아 처벌은 어려울걸로 보여지고 부모들의 사과는 없습니다 월요일에 학폭력위를 연다는데 끽해야 어떤 조치가 나올까요?? 등교금지??ㄴ 그래봣자 이제 곧 방학이고 졸업반 입니니다 중학교도 같은 동네로 갈텐데 조카는 또 두려움에 떨게 될것입다 선생님한테 이르면 또 목졸라버힌다고 그랫답니다 어제 목이졸려 기절해서 같은빈 친구들이 선생께 알리고 선생은 혼자 감당 하기 어려웟는지 이제서야 부모에게 연락을 햇습니다 이게 선생입니까??이게 학교입니까??이게 나라입니까??이게 정부가 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입니까?? 말이 안됩니다 처벌을 강화 해야합니다 아에 그지역 학교는 얼씬도 못해야 하고 왜 피해자들이 이사할 생각을 먼저하는 나라가 되엇답니까??왜 피해자가 학교 눈치보며 경찰서 가는것 조차 망설여야 합니까???이게 도대체 어떤나라입니까?? 수개월간 보호받아야할 장애인 학생은 폭력과 욕설 심지어는 목졸림까지 죽음의 문턱을 오가야 햇습니디 이아이가 옥상에서 뛰어내려야 그때서야 법을 바꾸시겟는지요? 아니 뛰어내려도 여지것 수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시도하고 괴로워해도 아떠한것도 변화는 없엇습니다 오히려 모방을해 그대로 또 따라하고 피해자엿던 학생들이 가해자로 변해버리고 나라가 정부가 교육계가 도와줫으면 미리 손이라도 내밀어주고 니들편이다라고 법이라도 강하게 만들어 줫으면 아이들은 아마 소중한 목숨을 버리진 않앗을 겁니다

학교폭력의 의한 소년법 개정안 촉구


마닷, 도끼등 성공한 연예인들이 부모들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아닌 잠적을 하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의 잘못에 고생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자식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빚투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모든 젊은 친구들에게 용기를 전하며 그들의 조속한 복귀를 청원합니다. 부모일은 부모에게 풉시다. 4-5살 때 부모가 빚을 졌는지? 도망을 갔는지? 애들이 어찌 압니까? 당신들은 어려워서 도망갈 때 애들한테 "우리 지금 빚 때문에 도망가는 거야"라고 얘기 해 줄 수 있습니까? 도망갈 당시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야반도주 했다면 그 부모에게 합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지 젊은 나이에 고생해서 이제 좀 나가는 것 같으니 이제와서 애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젊은애들 싸가지 없는 것 같아도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에서 벗어 난 것 같으니 순리대로 해결하면 풀릴 일 가지고 언론을 이용해 애들에게 그리 씻지못할 쪽팔림을 주고 싶습니까? 흥신소 노릇하는 언론도 마찬가지고, 방송에 나와 흥분하는 앵커나 패널들 모두 옳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민심이 언론인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동안 역사속에서 민심과는 괴리되었던 언론들이 언제부터 빚받아 주는 친절한 흥신소가 되셨습니까? . 민심은 언제나 옳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는 몇몇 의인들과 영웅들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김대중, 김영삼이 저항하지 않았고, 김수환 추기경이 지켜주지 않았고, 백기완 선생의 기백이 없었으면 지금도 권력에 쫄리고 살아야 할 세상이었을겁니다. 좀 제대로 보고 삽시다. 팩트체크좀 강화하고 언론이 민심을 대변하는 양 가증스러운 짓은 이제 그만 합시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가슴 아파 할 마닷과 도끼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라냈던 방송사들 프로그램 그대로 복귀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여론몰이식 집단왕따를 중지하라!


경기도 안성에 살고있습니다.저는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러 전세집에 겨우 들아와 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이 불법으로 투자하고 사유제산은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여기 30채 가까이 입주민은 잔인확정을 받지않고 들어와있어 모두 한푼도 받아가질 못합니다. 다들 하루 벌어 겨우 살고있는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집마져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먹숨을 잃을 거같습니다. 잘살고 싶은건없습니다. 자기가 번만큼 피해없이 살고싶은게 다인 저희들은 이젠 길거리 생활과 직업마져 없어 질 상황입니다.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손한번 쓰지못했습니다..제발 저희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정치를 해야하는 직업인데 많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선거 전에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 대다가 일단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들의 정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그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 상관없이 자신의 지역구가 더 많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이 더 많은 돈을 받아 먹기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는 자신들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온갖 자료를 공개하라고 윽박지르지만 정작 자신들이 예산 심사할 때는 소소위에서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지들끼리 쑥덕거림 한 번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갈라먹기를 하고 더불어 슬쩍 자신들의 세비도 올립니다. 최저임금 천원 올리는 것 가지고 핏대를 세우던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세비 2000만원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파렴치한들입니다. 일단 당선되고 나면 이런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집단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월급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은 고쳐야 합니다. 노사문제를 해결할 때 나오는 "노사민정"을 통해서든, "시민단체연합"을 통해서든, 아니면 총선 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하든,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이 정하도록 헌법을 고쳐주십시요. 사법계도 그렇지만 입법계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적폐청산이 어렵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시스템을 통해 사법계와 입법계의 적폐를 청산하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요.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이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해 주세요.


를 부탁드립니다 전 화성시에 거주합니다 어제 몇군데 노인분들을 찾아뵙고 너무 놀라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이추운날씨에 어떻게 지내세요 방이 너무나 춥습니다 하니 보일러를 틀지않는다고 하십니다 전기장판1장에 의존한다고 하십니다 왜 보일러를 틀지않으세요하니 예전에 도시가스들어오는곳에 살때는 틀었는데 여기이사온후로는 틀수가없다고한니다 이유는 도시가스는 루배당7-800원입니다 하지만 도시가스가아닌 lpg,lng를 난방으로 사용하는없체는 1루배당 (이곳화성봉단기준)3680원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보일러작동한결과 예전에비해 3배이상나온요금에 틀수가없다고합니다 도시가스들어오지않는곳에거주하는분들은 대부분 영세가족이많습니다 겨울철만이라도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아니면 냉방비 주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냉방업체는 가격이 적정ㅇ선인가 한번 조사도해주시고요

영세민과  서민을위해 정부는 연료비 가격인하


현재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민들 불만이 많은데 국회의원수를 늘리자는것이 말이 됩니까? 안타까운일입니다. 지금도 300명이 놀고 먹는 집단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는데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국회의원님들 제발요 국민들 심정 좀 살펴보세요. 일도 안한 국회가 염치도 없이 세비를 인상하고 국민들 상대로 그만 장난하세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전국민을 국회의원으로 해야합니다. 그래서 전 국회의원을 각자 자기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놀고 먹는 지금의 국회의원들 더이상 이나라에서 필요가 없도록 합시다.

((( 전국민 ))) 국회의원 합시다


저는 경남 진주시에 두 아들 아빠입니다. 올해 6월 27일 ***중고차라는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를 샀습니다. 제 건강에 해가 되 잊고 묻으려 노력해도 생애 처음으로 당한 사기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6ㅇ퉐 직장 시험에 떨어져 가족 모두 힘들었지만 본인이 너무 힘없고 힘들어해 기운을 복돋아 주기 위해 중고차라도 사줄 생각에 진주시 중고차 3군데 가봤지만 아반떼ad가 없었습니다. 무작정 큰도시인 대구도 갔는데 인터넷은 검색해도 언제나처럼 장사창중고차 법원 경매차 조합보증 중고차 등만 뜨고 택시를 타고 몇군데 가보니 아반떼 1천3백~5백 했습니다. 형편에 무리라 다시 대전을 가니 그쪽또한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막상 중부까지 오고보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언제나 *** 중고차등이 뜨고 전화해보니 딜러 이**이 받아 친절한 안내와 부천 주차장 내리면 나가겠다 해 부천시에 도착하니 남자 2명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차만 보러 왔다 하니 부천시 국민차 가무사고 아반떼 8백만에 주겠다며 법원 경매에 나온차라 싸게 줄수있고 담에 오면 딴소리 일절 안하겠다 며 몇번을 말해 몇일후 집앞 농협에 수표8백만 현금 150만을 준비하고 부천시로 올라갔습니다. 전에 나온 2사람이 나왔고 다시 그차를 보여주면서 자기 사무실에서 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차량 등록소에 가면서 어디 주유소에 세워 나중에 빼 줄테니 기름넣게 10만원을 요구해 의심없이 주었고 등록소가 복잡하니 한분과 같이 커피숍에 기다리고 있으라 하고 갔다오겠다 했습니다. 같이 있던 한분이 방금 그 차는 외관은 아반떼 인데 수입된 차라 국내 차 부속이 맞지않아 이후 수리가 불가하다며 좀 있다가 갔던 그 분도 돌아와 부속이 달라 소모품 교환이 안되는 차라 장황히 설명하며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혼란만 왔습니다. 그 때 십만원 그냥 버리고 일어났어야 했는데... 아들 신상이 모두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 혹시 해가 될까 싶어 벌떡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차를 권유했습니다. 이왕 왔으니 다른차를 사볼까 생각도 들어 같이 옮겨 사무실 가니 중개인만 보는 전국망 사이트라며 검색을 하니 1천5백~1천8백 이였습니다. 지방보다 비싸다 하니 한개를 보여 주면서 1천3백40이라며 인천 엠마크로 이동했습니다. 차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보통 1천3백~5백에 인수하겠다. 사무실 옮겨 서류를 작성하면서 먼져 돈을 달라해 9백만원을 주고 케피탈 대출을 600을 받아야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 케피탈에서 뭘 인정코드 눌려라 뭘 입력해라 정신도 경황도 없었습니다. 마치고 나오니 등록대행 수수료 1백만 영수증 뭐 주고 남은 차액 70만원을 달라하니 몸에 빼인 친절 무마로 돌려주지도 않고 11시에 와 밤 8시 넘으니 저도 지쳐서 강하게 주장을 못하고 경찰을 부를까 선뜻 판단이 되지 않아서 차를 갖고 내려왔습니다. 시ㅏ간이 흘려보니 운행이 제대로 안되고 사고차였습니다. 그 때 전국딜러망이라면서 보여줬던 인터넷 망도 가격이 부풀려 조작된 거였습니다. 엠파크 접속해 보니 1천8백 중고차는 없습니다. 부천시청에 자문해보니 금액이 중고차는 정황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도 같은 답변을 해 법조인에게 가서 물어도 중개인이 어떤 물건을 더 받았어도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합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분명 속이고 갈취하고 사기인데... 허위매물을 미끼로 사람을 유인하고 속이고 구제도 처벌도 안된다 하니 사기도 합법이고 오늘도 인터넷에서 허위광고에 속아 낚인 사람들은 이렇게 당해야만 합니까? 그들이 착취한 돈을 저는 케피탈에 2년을 갚아야 하니 너무 참담하고 힘듭니다.

허위매물 중고차 사기(***) 처벌해 주십시오.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 됐다고 합니다 과거 남북한으로 갈라놓고 경상도 전라도 갈라 놓더니 이젠 근본적으로 여자 남자 갈라 놓고 있네요 가장 더럽고 악질적으로 국민을 달라 놓고 있군요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였고 이제야 좀...나라다운 나라가 되겠구나 생각 했건만... 더 드럽고 똥물천지인 세상을 만드는군요 법이라는것이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다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법안에 통상의 상식이 있어이거늘..... 한 집단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패악적인 법을 만들어 낸다면 그 법은 지켜야할 팔요가 없다 만약 일본이라도 내 손에 카타나를 쥐어주고 민주당 ㅆ레기와 여가부 및 여성단체 썅년들의 목을 베어주는 권한을 준다면 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일본과도 손을 잡을덧이다

다음 정권에서 여가부 관련자와 민주당이 갈갈이 찟겨 피토하며 죽는것을 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반드시 필요할 시기임 부패혐의나 그밖의 죄로 감옥에 가도 대법판결전까지 세비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꼭 이것만이 아니라도 국회의원중 도덕덕으로 심각하고 부패한사람들은 반드시 지역에 국민투표에 붙여 퇴출시켜야 하는게 마땅하다봅니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 반드시 필요함


지금 수많은 연예인 빚투소식이 들립니다. 연예인 숫자로 비교해도 적지않은 비율입니다. 이런 연예인 가족 빚투는 사실 유명인의 가족들인지라 화제가되고 이를수습하기위해 연예인이 직접 돈을 값아주기도합니다. 문제는 일반인이 일반인에게 사기를당한경우입니다. 저는 9년전 사기를 3200만원 당했습니다. 물론 빠르게 대처하여 형사상 민사상 절차를 다 걸친상태입니다. 민사승소이후 9년이 지난 지금 저는 돈 10원 받은 적이없습니다. 그사람은 어디서 돈을벌고 잘먹고 잘살고있겟지요. 하지만 돈을받아낼 방법이없어요 본인명의로 된 재산만없으면 이걸 받아낼 방법이 아에없습니다. 타인의 계좌를빌려(예를들어 가족 계좌를빌려 거기에 입출금하고 자기계좌처럼 사용하면) 방법이아에없습니다. 국내엔 수많은 신용정보회사 (합법적인절차를걸쳐 채무를 받아주는 회사가있습니다. 코스닥상장회사도 있지요) 수수료가비쌉니다 20퍼센트가넘어요 하지만 안받는거보단 받는게좋다는판단하에 몇년전에 신청을했지요 하지만 답이없어요. 이유는 자기명의재산만 안두면 어짜피 개인이나 전문회사나 답이없는건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9년동안 10원도못받았으니 앞으로도 못받을 가능성이 높다는이야기겠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기꾼들이 판치고있습니다. 금융사기법이 너무 약해요 형사상 법이 쎄더라도 재산만 빼돌리면 민사상으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을방법이 아에없습니다. 저같이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걸로 예상됩니다. 제발 형사/민사상 법을 강화하여 책임을 묻고 돈을 변제받을수있는 제도(법)을 마련해주세요 청원드립니다

금융사기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시급 1만원 올릴때에는 나라 망한다고 반대하시던 분들이 월급 2천만원 인상하는 방안에는 바로 찬성한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국민을 위해야하는 국회의원분들의 이중성을 정말 잘 보았습니다. 국민으로서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납니다! 제 눈에는 하는 거 없으신 분들이 국민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떵떵거리며 사시는거 못보겠습니다 모든 걸 삭감하셔놓고 본인들 월급은 올리겠다니요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월급인상을 반대합니다


청년, 50대, 어르신들...일 하고 싶어도 힘든 현실에서.국회 출석은 밥 먹듯이 빠지고 툭 하면 보이콧하고. 기본시급 1만원 올리면 경제가 죽는다고 하더니 본인들 연봉은 신속하게 챙기려는 행태에 할말을 잃었다. 국민들은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는데. 연1억씩 세비로 가져 가면서 국회일은 나몰라라 하는..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국민소환제 실시하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하라!!


1. 14년간 29번이나 진행된 사법 현실 2005. 11. 현대건설은 김포에 사는 기을호에게, 기을호 소유의 약 980평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년 전에 돌아가신 기을호의 부친 기노걸이 현대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1999. 11. 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함)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글씨는 기노걸의 필적이 아니었고,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기을호는 2000년 경 아버지가 현대건설과의 계약체결을 반대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달리 현대건설로부터 매매계약 관련 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기을호는 이 사건 계약서는 아버지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막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대건설은 1999. 11. 24.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장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며 2명의 증인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현대건설 하청업체인 Y건설의 토지매입 담당자 A였고, 다른 한 사람은 현대건설의 토지매입 담당자 B였습니다. 진술서에서 A는, “이 사건 계약서는 1999. 11. 24. ***의 자택에서 작성하였는데, 당시 현대건설을 대리한 ***(2001. 5. 사망)이 ***을 찾아가 계약체결을 부탁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는 현장에 입회하였다”라고 하였고, B는, “1999. 11. 24. Y건설에게 다른 계약서의 승계대금을 포함한 36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도 함께 교부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은 거짓이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Y건설이 2000. 7. 28. ***에게 보낸 통고서입니다. 이 통고서는 ***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매매계약 체결을 반대하므로 향후 토지수용을 할 것이라는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2000. 7. 28.까지 기노걸은 매매계약체결을 반대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1999. 11. 24.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을 보았다는 두 사람의 진술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 8개월이 지난 2006. 7. 25. 현대건설은 다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A는, “이 사건 계약은 2000. 9~10. 경에 ***의 자택 거실에서 체결하였고, 당시 현대건설을 대리한 ***(2001. 5. 사망)은 ***이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계약서에 기재해 넣었으며, 이어서 ***이 건네주는 막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하는 현장을 입회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B도, “Y건설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은 2000. 가을 경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의 글씨는 ***의 필체가 아니라 그의 부하 ‘C’의 글씨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C는 이 사건 계약서를 2000. 1. 경 ***의 지시에 의하여 사무실에서 작성했다고 하였습니다. 즉 또다시 A의 거짓증언이 밝혀진 것입니다. 마침 이 사건 계약서와 동일한 글씨로 위조된 다른 사람의 부동산매매계약서도 발견되었습니다. A는 이로 인하여 위증죄와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약 14년 동안이나 수행하고 있는데, ***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단 1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현대건설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Y건설의 증인 A는 ‘이 사건 계약은 2000. 9~10. 경에 ***의 자택 거실에서 체결하였고, 당시 현대건설을 대리한 ***(2001. 5. 사망)은 ***이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계약서에 기재해 넣었으며, 이어서 ***이 건네주는 막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하는 현장을 입회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중 ‘당시 현대건설을 대리한***(2001. 5. 사망)은 ***이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계약서에 기재해 넣었다’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거짓임이 밝혀졌지만, ‘이 사건 계약은 2000. 9~10. 경에 ***의 자택 거실에서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건네주는 막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계약현장에 입회하여 보았다’는 부분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현대건설의 증인 B는 “Y건설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2000. 가을 경에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국 기을호는 이와 같은 일련의 판결로 무려 5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약 5~6억 원의 헐값에 넘겨주어야 했고, 10년이 넘게 진행된 송사로 몸과 마음에 되돌릴 수 없는 병까지 걸렸습니다. 2. 공정한 사법현실을 위하여 저는 변호사로서 기을호를 대리하여 200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4년 동안에 무려 29건의 민·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전관변호사·대형로펌을 앞세운 현대건설에게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은 수많은 거짓증거와 거짓 진술을 반복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하였고, 심지어는 일부 판결조서는 조작된 흔적까지 있습니다. 또한 기을호를 대리하여 현대건설의 사주를 받아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A·B·C 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지만, 수사기관은 법원의 판결을 핑계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였으며, 심지어 경찰과 검찰은 노골적으로 고소인과 변호사를 조롱하며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14년간이나 계속되는 참담한 재판과정에 너무도 기가 막혔고, 궁리 끝에 그동안의 경험을 <18번째 소송>, <고백 그리고 고발>, <찢어진 예금통장> 등 3권의 책으로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건설과 같은 대기업은 아무렇게나 만든 위조 계약서에 막도장을 찍어 이를 증거로 제출한 다음, 가짜 증인 2명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고, 전관변호사와 대형로펌을 내세우면 일반 국민의 부동산과 재산을 얼마든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변호사로서 경험한 대한민국 사법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일련의 판결서에는 무려 70여 명의 법관이 이름을 올렸지만 한결같이 모두가 불공정한 재판현실에 눈감았고, 단 한 사람도 양심선언을 하는 법관은 없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에 눈감는 이와 같은 판결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암묵적 현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사법농단은 대법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 두루 퍼져 있었다고 봅니다. 14년 동안 무려 70명이 넘는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을 하였지만 단 한명도 양심선언을 하는 법관이 없었다는 것은 그 단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면, 현대건설의 사주를 받은 증인 A·B·C가 거짓증언을 하였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저는 최근 또다시 증인 A·B·C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고, 기을호를 대리하여 이들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검찰이 고소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리라 믿습니다. 과거처럼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대충 눈감고 사건을 종결하려는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록상 너무도 명백한 위증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해 준다면, 그 결과는 재심소송으로 이어져 기을호는 잃었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짐으로써 우리의 사법현실에도 신뢰의 서광이 비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으면서 불을 지르고, 화염병을 던지고, 석궁을 준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신뢰도 한층 고양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진실에 눈감았던 현대건설 관계자, 재판 종사자들의 양심선언도 이어져 우리 사회가 보다 곤고하게 신뢰의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8. 변호사 안천식 드립니다.

14년간 진행된 현대건설의 거짓말을 밝혀주세요.


저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협농산물유통센터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지금 농협유통조직을 보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남김니다. 지난 2013년 10월경 부지 93,227㎡(28,201평)에 건축연면적 58,389㎡(17,662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강덕1길 161에 총 1,28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물류,가공,저장이 복합된 신개념 소비지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개장 하였습니다. 당연 설립취지는 정부 국정과제인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구조 정착”을 위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기 위해서 였지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농협조직내 유통구조혁신과는 동떨어진 철학으로 농업인들은 더 힘들고, 소비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농협중앙회에는 수도권에 5대직영 농협하나로유통매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지에서 각 직영유통매장구매 MD를 통해 개별 유통하는 시스템으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안성농협물류통합구매시스템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당연 농산물유통물량증가로 이어져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유통본부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권한이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신규 산지가 농협안성식품물류센터를 통하지 않고 과거처럼 직영하나로유통센터와 직접 접촉하여 그 유통량이 점차 감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유통사업부평가에 있어서도 하나로유통 농산본부에 있는 M급 본부장들의 인사고가 평가기준이 매출성장율에서 이익성장율로 전환하여 평가하는데 이는 결국 구매MD들의 적극적인 농산물유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아 거래시점에서의 산지의 유통물량과 예상소비물량등을 감안하여 박리다매방식으로 농산물유통을 극대화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성장율로 평가받게 되기 때문에 직영점발주량(주문량)외에는 적극 판매하려는 의지가 없게 됨니다. 즉, 사과산지에서 사과 한박스에 100원에 매입해서 10박스를 104원 하나로유통직영점에 보냈다면 매출은 1,040원 이익은 40원, 즉 4%의 이익이 발생하게 됨니다. 그런데 소비활성화를 위해 사과 한박스를 100원에 매입해서 20박스를 102원에 판매 했다면 매출은 2,040원 이익은 40원, 즉 2%의 이익을 발생하게 됨니다. 이 사례를 보면 농민과 소비자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이겠습니까? 당연히 매출액성장율로 업무평가를 한다면 MD 입장에서는 융통성있게 농산물을 유통하겠지만 이익성장율로 업무평가를 한다면 재고관리를 위해서라도 소극적일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농협유통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유통센터를 건립한이상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농협유통조직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림니다. 정부예산이든 농협자본이든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말 농업인들을 위해 농산물유통센터가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농식품부에서는 농협의 농산물유통현황에 대해서 깊이있게 관심을 갖고 농협직원의 철밥통조직이 아닌 농민을 위한 유통조직으로 모든 시스템을 변화하는데 신경써 주시길 바람니다.

농협중앙회 농산물 유통 조직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안녕하십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전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기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기사와 한국 정치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예산안 조차 제대로 투명하게 처리 못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한 기업의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면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겠지요? 현 정부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관행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12월 8일) 기사에는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은 예산안에 국회의원 연봉인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금액이 200만원이던, 2000만원이 되었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은 본인들이 스스로 월급/연봉을 올릴 수 있는 한 기업의 대표이사 임원급으로 보여집니다. 경제가 최악이다, 일자리가 없다, 어떠한 방법으로던 경제 및 일자리 확장을 하는데 쓰시는 돈은 많이 아깝고, 본인들의 월급인상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안아까우신가 봅니다. 국민으로서는 국회의원 월급/연봉 인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회의원이 특권층이 아니고, 본인들이 정말 한 국가의 국회의원이라면 월급/연봉이 조금 낮아도 하시겠지요. 본인에게 이익이 안된다면 국회의원 출마를 안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월급/연봉을 매달 월급 지급하듯이 주지 마시고, 성과제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도 안하시면서 월급을 받아가시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밀실에서 본인들 월급 인상시키신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본인들의 이념과 당을 위하여 일하시는 국회의원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국회 예산안 내용을 더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실 것이 아니시라면, 어서 선거법 개정하시고, 더이상 "갑질"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시려는 것은 각 당들이 사이즈/세력을 강화하시는 수단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여야 하는데, "당 정치" 및 "이념 정치"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치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답답한 마음을 진정시켜보고자 몇자 올려보았습니다. 이제는 대대적으로 우리 정치시스템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도려내는 과감함이 필요할 때 인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층인가요?


요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가끔 목격하는 싸움?현장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에스컬레이터 사용중 좌측은 보행하고 우측은 정지해 있던 잘못된 과거 관행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황당해할 에스컬레이터 사용방법이 과거 무식?한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이용수칙 때문에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여러 지하철 승객들이 싸움판에 있어야 하는 웃긴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것같네요 잘못된 관행을 제발 출 퇴근시간이라도 안내를 강화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이용할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사용을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보행금지에대하여!!!


종전선언도 김정은 답방도 올해안에 끝내려면 이제 시간이 없는데.. 더군다나 17일 이후부터는 북한의 내부 행사들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없고... 그리고 왜 우리가 조바심을 내야 합니까 ?? 다급하고 조바심 내야할 쪽은 북한 아닌가요 ?? 왜 계속 우리가 김정은의 답방을 추진하고 답방에 목메는 듯한... 왜 우리가 조급함을 느껴야 하는진 잘모르겠습니다.. 언론도 청와대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런식으로 조바심을 내는건 북한을 유리하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갈테니 뭐좀 더 줘라 이렇게 할수도있는것이고... 연내에 안하면 어떻습니까 ?? 우리가 계속 조바심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방한에 대하여 연일 쏟아지는 기사들


전 13살 아미입니다.방탄소년단도 군면제를 해주세요 이유는 국가대표는 금메달을 메면 군면제입니다. 방탄은 빌보드에서 두번이나 상도받고 빌보드 핫 200에서 2번이나 1등 했습니다. 이걸로인해 우리나라의 문화,언어등등 모든걸 알리게 되었지요 또, UN에서도 연설하고, 대중문화예술훈장을 받았습니다.그러니 군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아니,군면제를 안해줄거면서 왜 훈장을 주셨습니까? 훈장을 받을정도로 저희 나라에 큰일을 하였잖습니까? 만약 방탄소년단 이 군대를 가면 아미들에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전세계에 아미들을 구원해주세요

방탄소년단  군면제에 관하여


같은 폭력피해자라도 남성은 노인이나 아동이라도 보호받을 수 없고 여성일 경우에만 보호하는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두들겨패도 되고 죽여도 되고 강간해도 되고 남성은 무슨 짓을 당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이게 나라냐? 진정 묻고싶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저 이런 나라 지키려고 군대 가라고 했으면 안갔습니다. 총부리 대통령님 겨눴습니다.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모조리 남성에게만 부여하면서 최소한의 보호혜택도 주지 않겠다는겁니까? 가정 부양 의무도 모조리 남성에게 뒤집어 씌워놓고 혜택은 여성에 편중되어있으니 저출산문제가 불거지는거 아닙니까? 남자가 잘벌고 많이 쉬는 나라에서 아이도 더 태어나는겁니다. 남자 일자리를 여성에게 퍼준다고 애 생기는게 아니라고.

남성도 국민입니다.  평등권에 위배되는 법안의 무차별적인 상정을 막아주세요


썩어 빠진 정치 권과 탐관 오리 들로 인해 IMF 를 맞게 되고 20 년이 넘는 세월 이 흐르는 동안 국내 경기 는 계속 내리막 길을 가고 있는 불황 에 국민 들은 허리띠 졸라 매며 하루 하루 를 힘겹게 살아 가고 있는데 국회의원 이란 자 들은 자신 들 에게 지급 되는 세비 와 국정 운영 에 사용 할 모든 돈 을 자신 들 마음 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세비 를 1.8 % 인상 시켜 놓았다 하며 심지어 국회의원 연금 까지 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언론 에서 보고 들은 것인데 어느 선진국 에선 세금 을 투명 하게 쓰기 위하여 대한민국 과 다르게 국회의원 에게 지급 되는 세비 를 책정 해주고 필요에 의해 소요 되는 모든 금액 에 영수증 을 필히 첨부 하게 해 국회의원 들이 사용 하는 돈(세금) 을 아주 투명 하게 관리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도 똑 같은 부서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수 활동비 라는 영수증 도 없이 맘대로 가져다 쓰는돈...(홍준표,생활비 로 가져다 썼다는 금액 5.000 만원) 피감 기관 돈(세금)으로 여비서 와 해외여행 다녀와 김기식 고발한 뻔뻔한 김성태 외 159 명의 국회의원들. 갖가지 명목 으로 혈세 를 조금 이라도 더 가져다 쓰려고 하는 행위 들 있어선 안될 일들 을 죄 의식 없이 (세금) 을 흥청 망청 가져다 쓰고 있던 행위 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님이 조금 이라도 투명 하게 관리 하려고 애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들이 한푼 두푼 모은 세금 으로 언제 까지 附 (부) 를 겸비 한 국회의원 들 용돈 까지 줘야 하는 것인가 . 국회의원 을 관활 하고 감시 하는 부서 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 의 피와 같은 세금 을 투명 하게 사용 해야 대한민국 의 앞날 에 밝은 미래 와 번영 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 라고 본다

국회의원 세비 포함 모든 돈 관리 부서 필요 합니다


100조원이라면 얼마만한 돈일까? 5000만 국민에게 1인당 200만원씩을 줄수 있는 돈이다. 요즘 노령연금을 월 10만원씩 더주어 30만원을 준다는데... 불행이도 이 연금은 다른 연금을 수급하거나 혹은 재산이 많으면 못 받는다는데.. 기왕 선심써는 김에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몽땅 다 줘 버리지... 대략 200만명정도로 잡으면 6조원 드리고 백발청춘 놀이터 사업(본인구상)에 매년 5조원 투입해서 단순히 먹고 자는 것을 뛰어 넘어 행복한 노후를 함께 즐기는 장소를 제공하면 어떨까? 그다음 300만 청년에게도 월 30만원씩 주면 약 10조원 미국의 실리콘 벨리 형태와는 다르지만 청년 들끼리 모여서 함께 호흡하며 꿈을 꾸는 사업을 하는데 약 5조원 정도 투입 그다음 출생 수당을 250만원 준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산후조리원도 못가니 1000만원정도 30만명 3조원 아동 수당도 20만원 더올려서 30만원으로 맞춰주면 500만명 10조원 정도면 되고 국군장병들 100만원씩 더줘서 월 150만원은 만들어 줘도 돼 그러면 50만에 월 100만원이면 6조면 되지... 그다음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100만원추가 지급 1만명이면 1000억정도면 되지... 그다음에 국가 알앤디 사업에 20조 정도 투입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지 이렇게 했는데도 70조 정도 들고 30조가 남으니 남는 것은 국가부채나 갚으면 되고 제4탄 공짜는 없다 조세정의는 ? 지하경제란? 부가가치세란? 개인사업소득신고제란? 유류세란?

국세농간사건조사청원3탄(행복의 나라로)


국회의원 연봉 70프로 삭감하고 최저임금 만원 올려주세요 국회의원 연봉 1억 6천으로 올린다고요? 국민들 최저임금 천원 올리는것도 그렇게 난리를 치시는 분들이 차관급보다 작다는 말을 하지를 않나... 이게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외치는 봉사자의 모습입니까? 일반인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연봉을 국회의원은 뭐길래 그렇게 쉽게 만지나요? 그렇다고 일을 많이 합니까? 일 잘하라고 뽑아 놨드만 지금 나라가 달라 진게 있나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데 대통령 혼자 책임인가요? 나라를 갉아 먹고 있는 요인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네요 바로 {국 회 의 원} 의원 1명당 1억씩만 깎아도 수백억의 예산을 아낄수 있고 거기서 예산 더 얹어서 상인들 지원해주고 시급 올리세요 노사 서로간에 윈윈이 되게........

국회의원 연봉 70프로 삭감하고 최저임금 만원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아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이번에 뉴스를 접하고 국회의원 연봉 인상건에 관련된 국민청원글들을 종합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관련건만 해도 약 10,000개가 넘는 청원글이 보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지만 너무 나누어져 청원글을 올리니 투표수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청원글들을 요약해 봤습니다. ①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삭감) ② 국회의원 연봉 0원, 무일푼으로 정하쟈. ③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으로 정하쟈 ④ 국회의원 최저임금으로 정하쟈 ....... 이렇게 국회의원 연봉에 관련된 글이 참 많습니다. 국회의원 연봉 인상 하겠다니 국민들이 화나서, 괘씸해서, 열받아서 하는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인상하지.. 이런 생각으로 조건들을 달아서 청원글을 적은걸로 사료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일은 아닙니다. 다음에도 또 벌어질꺼고 또 그때가서 분하고 억울하고 하는 것 보다 지금 매듭을 풀고 나가야 합니다. 아래는 제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①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삭감) → 연봉 인상 반대하면 다음번에 또 노리지 않겠습니다. 늘 알잖아요 몰래 뒤에서 잘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이것도 비추천입니다. ② 국회의원 연봉 0원, 무일푼으로 정하쟈. →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한방에 오는 일이죠. 연봉 0원으로 시작하는 국회의원님들 있을겁니다. 명예와 권력(특권)으로 사익을 챙기시겠죠. 특활비를 삭감했더니 다른쪽으로 경비 충당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데에서 머리가 참 잘 돌아가죠. 이것도 비추천입니다. ③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으로 정하쟈 → 연봉 2,000만원 받고나서 기타 국회의원이 써야될 각종 경비금액을 높여서 충당하시겠죠. 이것도 비추천입니다. ④ 국회의원 최저임금으로 정하쟈 → 매년 국회의원 최저임금으로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삭감된 월급으로 국회의원들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예산 및 기타경비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기구에 구성원들은 국민들이 추천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정후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하는지 아니면 국민들 예산을 막 쓰는지 조사하여 보고함으로써 국회의원 삭감된 월급들을 그 감시하는 기구 구성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운영된다면 깨끗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A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B를 좋아합니다. B가 싫다면 A와 손을 잡겠죠. 그런 재미로 정치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겁니다.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못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 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월급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각자 의견이 틀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 뿔뿔이 흩어진 청원 투표권을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200,000명이 돌파하고 1,000,000명이 돌파해서 국회의원 애들에게 국민의 힘을 전달하고 보여줍시다. ★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있는 겁니다 ★ ★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있는 겁니다 ★ ★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있는 겁니다 ★ ★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있는 겁니다 ★ ★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있는 겁니다 ★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있는 겁니다. 연봉인상관련.


김현미장관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이 과연 리더쉽이 있는 사람인가 묻고 쉽다. 연일 대형사고 터지는데 대부분이 인재라고 한다. 누구도 책임은 지지않고 요구만 앞세우니 부실 정비가 만연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 정부들어서서 대형사고 많이 나고 있지만, 대책도 책임도 지는 사람이 없어, 차후에 더 큰 사고가 날까 겁이난다. 대한민국은 현재 미쳐가고 있다. 이제라도 나부터 책임지는 마음으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은 감수해야만 미래에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연일 터지는  KTX  사고 국토부 사과도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역 근처에서 일하는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매주 토일요일마다 박근혜 전대통령 석방하라는 시위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위하는 사람들이 화장실때문에 저의사무실에 들어오려고합니다. 그덕분에 출퇴근할때 많은인파들이있어 힘이듭니다. 이시위를 시청이나 여의도앞에서 하게끔 해주세요

서울역집회


존경합니다. 한국 경제를 구원할 유일한 해법이 증권거래세 폐지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로 막혀있던 돈들이 다시 서서히 돌기 시작하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제도 다시 활력을 찾을거라 확신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루어져 여기저기 곳곳에 묶여서 돌지 않던 돈들이 적재적소로 흘러들어가 죽어있던 자본시장에 꽃이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경제에 무지한 일부 적폐 세력들도 있지만 잘 설득시키고 안되면 강제로라도 진행시켜 한국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야할것입니다. 반드시 폐지 시켜주십시요

증권거래세 폐지 추진 중이신 의원님들


본인의 부친께서 본인이 14살 먹던 해에 한참 사실 55 세를 일기로 약 한 첩 못써보시고 천추에 한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정부에서는 그 이름을 팔고 다쓰고서 고작 7백만원을 위로금이라고 지급하고서 기초생활보장권마져 박탈하고 말았습니다. 이 것이 이 땅의 현주소입니다.... 금년 2018 년 말이면 대일청구권을 받아온지 53 년차가 되는데 그것을 합하여 계산하여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왜? 고리대금업자들을 법에서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많은 이 치욕의 역사는 그대로 방관하시는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http://blog.daum.net/hblee9362/11321218

2차청원 :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오늘 경강선에서 발생한 서울행 KTX 사고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으나 다행히 경미한 부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고로 정부와 코레일에서는 새로운 안전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민을 할 테지만 고민의 시작은 코레일의 잘못된 인사노무관리적 시각부터 혁신하는 문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광명역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코레일의 KTX 사고 후속 조치상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두드러지는 부분이 안내방송의 부재 또는 상황전파의 지연입니다. 경강선 열차 안에는 늘 1명의 열차팀장과 1명의 코레일 유통 소속 열차 승무원이 객실에 승차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하나의 열차에 승무하면서 한 명은 코레일의 정규직이라서 안전교육을 받지만 다른 한 명은 코레일 유통의 정규직이라고는 하지만 하청 직원이라서 코레일과의 직무 관계에 있어서 업무 내내 그림자처럼 차별을 받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열차팀장 중심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법리 다툼에서 안전관리를 시키는 쪽이 직접 채용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법부의 논리를 코레일이 읽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코레일과 KTX 여승무원 간에 벌어졌던 법적 다툼에서 1, 2심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는 사법부의 거래 관행에 의해 KTX 여승무원들의 미래가 파탄을 맞았던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고 후속 조치의 미비를 양산해 승차하고 있는 다수 승객의 안전문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 너무 아찔하게 느껴집니다. "사고 열차 내 안내방송 무, 사고 열차 내 사고 후속 조치 무, 병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안전관리 무" 만일 KTX 열차에서 화재라도 발생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차팀장이 갑자기 부재중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객실에 홀로 남은 여승무원들이 한번도 받지 않은 안전교육의 그늘에서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1열 차 2 소속 체계 아래에서 안전관리가 통일성 있게 이뤄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코레일 정규직화는 필수입니다. 코레일 관광 유통의 코레일로의 소속 합병에 있어 부족한 재원은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 코레일에서 일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역량은 세계 제일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그들의 역량개발에 너무나 무관심하여 그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없는 현실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들은 코레일 직접 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이 코레일의 영업 열차이며 직접 고용 대상이 아님에도 코레일 열차팀장의 모든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열차 승차 전 안전교육도 없이 오직 기계처럼 코레일의 열차팀장에게 지시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 유사시 대형 사고에서 즉각적인 위험 예방 활동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열차 지연이나 대형 사고 발생 시 사고 승객들이 제대로 된 안내방송을 듣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코레일의 잘못된 노무관리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비상대응조치에 대한 체득화는 필수 중의 필수에 속합니다.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고 스스로 부여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업무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을 다시금 잊고 지나간다면 이는 생명 존중의 측면에서 볼 때 위험을 부르는 행동이 될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인 코레일의 교육 안전예산에 대한 지원만큼은 국가에서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전체 채용 인원에 묶여서 코레일 유통 소속 여승무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무대응으로 방관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정부의 정상적인 재정지원 속에서 공기업이 자사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가장 상식적인 정부의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기재부 지원하에 코레일의 코레일 관광유통 여승무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 필요합니다.


비리 유은혜는 2014년 사립 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법적 형평성 측면과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부과되는 상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비리 사립 유치원 종합대책. 유은혜 비리 의혹 자질 퉁치기??? 최근에 큰 이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립 유치원 문제를 두고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다는게 왠지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청문회>>비리의혹 논란>>사립유치원 문제 갑자기 동시다발적 이슈>>유은혜 대책마련>>향후 문제해결??>>청문회 비리 의혹 물타기 및 퉁치기???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것이지 유은혜의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비리 척별을 외치는 그녀가 바로 비리 덩어리기 때문이다 교통위반 59번에 과태료 236만원, 아들 병역면제 논란, 딸 위장전입,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지역구 사물실 관련 논란,경력 부풀리기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 청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등이 있다. 여기에 이젠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유용까지 하고 있다. 앞에선 선한 척 , 착한 척 , 선량한 척 해놓고는 뒤로는 국민 혈세를 곶감 빼먹드시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자고 가증스럽다.

유은혜 장관으로 적합한가? YES or NO


만원도 아니고 오백원 천원올리는거 반대한거잖아 그러면서 최저시급 연봉을 올려 ♩~ ♪♩들 욕을 안할수가 없다

국회의원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구미에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가 광화문 광장에서 텐트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직원 100명이 실직위기에 있다고 하네요. 내용은 CJ 하고 거래하면서 제품유통망이 망가져 상품판매를 할수 없다고 하네요. 뉴스를 보니 모비프랜제품이 제품기능,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부당한 갑을 계약관계를 해결해야 하는일 같은데요. 김상조 위원장님 왜이리 조용합니까? 조사해서 꼭 정리하세요. 이러다가 대한민국 중소기업들 근로자들 모두가 죽습니다. 제대로 공정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리해주세요

((( 제발 ))) CJ 기업횡포 ㅡ 공정위 조사하세요


공원에 강아지간식에 못쳐밖고 나둬서 강아지가 먹고 피토하고,, 강아지한테 염산뿌리고 이런일이 발생하는데 똑같이 당해도, 못할망정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처벌 50만원벌금이 끝이고, 말이 되나요?? 이럴빠엔 안하는거랑 똑같습니다 사람이랑 동물학대법은 처벌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일이 안일어나게 하려면 처벌강화해서 줄이는게 정답아닌가요? 뉴스에 쳐올리기만하고 대책이 없으니깐 계속발생하는 겁니다

재발되는 동물학대 법강화점여


헌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 여성폭력법 폐기 바랍니다 실제로 살인 폭력에 노출되어 살해되는 비율은 남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꼴페미 집단의 여론에 휘들려 만들어진 여성폭력법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폐기해주세요

헌법 위반하는 여성 폭력법 폐기 청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자기하는일에 비해 급료가 높아요.

국회의원 월급인상 반대


국회의원세비 인상 반대합니다. 국회가 하는 일 없이 자기들 세비만 쉽게 인상하는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인상은 커녕 하는일 없으니 세비를 깍아야 한다고 청원드립니다.

국회의원세비인상반대


존경하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조속한 “이음터” 사업에 대한 입주민 모두의 기대 그간 화성市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 가운데 하나의 큰 결실로서 마을과 학교 그리고 주민을 잇는 공간의 “이음터”사업이었습니다. 동탄2신도시에서 자리잡은 “이음터”는 마을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기존에 정형화된 교육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주민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음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의 결과로서 탄생한 것으로 새로운 교육 혁신의 모델로서 동탄2신도시 금호 어울림 레이크2차 입주예정자 모두는 이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2.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조건이었던 “이음터” 설립의 조속한 이행 요구 동탄2신도시 금호 어울림 레이크2차 아파트는 주변에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동탄2신도시 이음터 건립 요청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급박한 국제형국 속에서 나라 안과 밖의 적을 이롭게 하며 언로를 막아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한 무리들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上疏


현 국회를보면 이전의 국회도 대동소이하지만 특히 말로는 민생을 정치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태는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매몰되어 국민과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과 안위만을 위한 국회활동을 하므로 그런 국회라면 차라리 없애고 행정부와 사법부만의 국가로 운영하는게 국론분열과 국민들의 정치불신 불쾌감도 적어지고 국회에 들어가는 세금을 국익을위한 곳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현 국회가 민생이라든지 개혁입법이라든지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이라든지에 과연 그들이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매진했나요? 솔직한 저의 생각은 그들은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는 분리해서 재활용할 것이라도 있겠지만 현 국회는 매립도 안될만큼의 오염을 자랑합니다. 하나하나의 예를 들지는 않지만 국회에서 쓰이는 세금이 아까워서 미칠지경입니다. 그래서 전 억지라는걸 알지만 국회를 해산하고 아예 폐쇄하여 없애자는 겁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폐쇄하자.


웃긴소리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맞는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연예인들이나 능력있는 사람들이 얼른 결혼하고 애를많이낳아야 연예인이나 능력있는 사람들이 미래에도 많이나와요


서울가정재판장에서 친생자 확인 소송을 시작한게 3년이 되어가는듯합니다 매번 변론기일만 잡이네요 상대방은 힘도 돈도 많아서 법 이란걸 자기네 원하는대로 움직일수있네요 그러니 전 믿을거라고는 세상에 알리고 도움을 받아 친모가 되는것이겠지요 상대방 판사출신 변호사가 매번 연락주겠다 연락주겠다하고는 저를 매번 기다리게하는데 ...나를 더 악에 받치게 하네 전 버러지만도 못한 처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론에 모든것을 알리고 끝을봐야만 자살해서 죽더라도 죽을수있겠습니다

서울가정재판 친생자 소송 .재벌이면 생모에게 참혹하게 해도됩니까?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일도 재대로 못하는 국회의원들 연봉인상 반대합니다 물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나라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imf 급으로 힘드네요 일도 재대로 안하는 공무원들도 다 인상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주택을 임대해서 임대기간 동안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 준다는 말뿐 언제 받을지 모르고 살아야하는 현실 입니다.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해서 소송을 진행 하면 필요한 서류 절차 왜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회사 연차 사용해서 법원 가야하고 집주인 재산조회도 할려면 재산 명시 신청 해야하고 통장 압류 하려면 단위농협들은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할수 있고 이렇게 힘들게 보증금 돌려 받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2019년이 약 한달정도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요즈음 너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있습니다 그리고 폐업하는 가게들도 많아지고있는만큼 이상황이 심각하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올라야하는게 맞지만,아직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지도않고 물가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린다는것은 말도안되는상황이라고생각합 니다.최저임금을 올리게되면 많은 곳에서 직원을 뽑지 않으려고 할것이고 오히려 일자리가 더 줄어들게 될수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낮춰도 모자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것은 말도안됩니다 주휴수당까지 주게된다면 시급 만원입니다 내년이되면 폐업을 해야할것같다는 가게들이 많아지고있고 편의점에서는 로또 판매를 중단하게 하겠다고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시키지말아주세요


국회의원들 월급인상 대찬성합니다. 대신 최저임금 시급제로 시작합시다. 노는 국회의윈들은 월급을 안주도록 정액제 대신 시급직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선거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정작 돈만챙기는 국회의원들 필요없습니다. 새로 시작합시다. 월급을 많이 받고자하는 국회의원들 더이상 필요없습니다. 놀고 먹는 논팽이 국회의원님들 여야 싸우는 국회의원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더이상 국회에 발을 밟지 못하게 만들어갑시다. 많이 동참하세요

♡♡ 대찬성 ♡♡ 국회의원 월급인상


학교 체육시간에 체육책을 보는 일이 일년에 한두번 밖에 없어요 굳이 비싼 인쇄비 들여서 200페이지가 넘는 체육책을 만들필요가 없네요. 오늘도 방구석에서 잠자는 체육책 대신 프린트 몇장이면 족해요.

일년에 한번보는 학교 체육책을 없애주세요


저는 중학교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배웠으나 뉴스에서는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수업시작할 때 핸드폰도 선생님한테 제출해서 사용도 못하고 몇 시간동안 공부만 하는데 그런데 연봉 1억 5천만원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핸드폰도 보고 싸움하고 욕하고 핸드폰으로 야동보고 당양한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연봉을 2000만원 인상하면 vr게임 하실려고 하나요?????????????? 학생으로써도 이해가 안됩니다. 청소년 알바는 최저시급도 안되는 7000원입니다. 도대체 일을 하시긴 하시는 건가요? 학교에서 저희가 배우는대로 일을 하시나요?? 무슨일을 하는지 왜 2000만원을 더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일 안하면 외우기 힘드니까 교과서에서 국회의원 하는 일 시험에 안나오게 빼주세요. (월급은 왜 받으세요?)

국회의원의 하는 일이 학교에서 배운거랑 다르네요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경제 망하는거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임금은 소리없이 연 2000만원씩 올리고 연금 따박따박 받겠네요. 나라 말아먹겠네요.

국회의원세비내리고 최저임금 적용해주세요


전 서민입니다.우리의 세금으로 어케 민주당과 자한당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국회의원 회비 인상요? 어이상실이에요.나라를 위해서 순수한 열정으로 국회의원이 되셨음 거의 재력가시던데 주머니에서 내놓으시죠! 글구 황교안,김학용 이사람들 국민들 앞에 무릎 꿇어야되지 않나요?'적폐 수사가 지나쳤다'적폐가 적폐를 감싸고 있네요.꼭 거기다'국민들도 원하지않고 있다' 국민을 거기다 갖다붙이는지... 아뇨! 빨리 적폐가 청산돼주길 바랍니다. 문정부는 제발 회자거리좀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꼭 깨끗한 정부로서 자손들에게 남겨줬음 좋겠어요.글구 예산처리 그것 잘못됐죠? 그건 아니죠! 자꾸 '실정'하지말고... 이멍박,박근혜등 적폐세력들 반성도 안하는것들 법과 원칙따라 처벌해주세요! 간첩사건 1호가 김 호씨라는데 근혜때와 같은 일 벌이지말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해주세요.억울한 사람 생기면 그게 첫번째 적폐입니다. 신앙인이신 대통령이시잖아요. 제발 진실되게 이 나라를 이끌어 주세요.

예산안  우리 국민  모두의  세금인데 민주당과  자한당 협의만으로  하다요.문재인정부만이라도 5년뒤에 깨끗한 정부라는...


치안비서실 근무하는 박성갑 경정은 상사에게는 무조건 아부 하급자에게는 약점을 찾아 힘들게한 경찰입니다 다시한번 주변점검부터 하고 근무시키는게 경찰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경사부터 경정까지 그기서 아부로 승진한자 계급이 아까워요 일선서 근무 한 직원들 혀를 내 두릅니다

치안비서실 박성갑 경정 자질없는 경찰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자살률 3위 국가입니다.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나 가난에의한굶주림 이 아니라 자살률이 이렇게나 높다는것은 우리 사회 매우 병들어있음을 알게합니다. 저는 사회가 병든것의 가장 큰 요인으로서 '인터넷의 익명성' 이라고 확신하여 청원합니다. 익명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수없게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신변보호를 위해 만들었을 이 장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병을 만들고 있으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많은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나 정치인이나 보기좋게 잘나가는 사람들도 작은 실수인데도 인터넷에 한번 이슈의 대상이 되면 한순간에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모습을 어렵지않게 볼수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체를 알수없는 수백수천만의 익명의 보호아래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게 입에담기어려운 욕설들을 듣고 인격살인을 당합니다.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생기는것이 당연하고 우울증 대인기피증 . 정도가 심하면 자살이 되는겁니다. 익명이고 익명아닌걱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 사회의 유명한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유명인사 들을 보십시요. 현실에서는 연예인,스포츠선수 등 유명인사가 눈에 띄면 모두가 그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좋은것만 줍니다. 그가 실수해도 팬들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을 저지른 유명인사가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는 정체를알수없는 수많은 악플러들에게 입에담기힘든 말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악플러들이 특별하게 나쁜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자체가 원래 악한것을 가지고 있지만 익명이라는 자신이 누군지 알수없게하는 보호장치 아래 그것을 너무 쉽게 표현하고 발산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의 익명성' 이라는 환경자체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끌어내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곳, 자신의 악함을 숨길수있는곳에서 악을 발산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드러나는 밝은 낮에는 떳떳한 행위를 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지않는 어두운 밤에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행위를 합니다. 인터넷은 항상 밤이었기때문에 악한것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실명제와 개인정보공개로 인터넷에 낮이 오게 해주십시요. 인터넷에서의 모든활동에는 본인의 실명과 연락처와 주소등 개인정보 일부를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요. 누구든지 본인이 누군지 아는곳에서는 함부로 악한것을 드러낼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변하기 시작하고 국민이 변하면 국가가 바뀌는것은 당연한 일이 될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및 개인기본정보공개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https://www.bbc.com/news/world-asia-46231372?intlink_from_url=https://www.bbc.com/news/topics/cywd23g0gz5t/north-korea&link_location=live-reporting-story 미국 뉴스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실험에 성공했다네요. 그리고 현재 북한은 어떠한 무기개발이나 군대양성을 중단하지도 않았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하는건가요? 뉴스에는 뭐라는건지

왜 우리나라 뉴스엔 북한 신무기테스트 성공한뉴스가 없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수많은 환자들의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검사 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기는 하나 일반적인 혈액검사 같은 경우 특별한 보호장비 없이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사바늘에 찔리거나 손가락에 있던 상처에 환자의 혈액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장갑을 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장갑을 껴도 주사바늘에 찔리는사고는 일어날수 있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혈관을 찾는 데 있어 장갑을 끼면 매우 어렵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혈액검사결과 HIV 양성이 나오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간호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험 조회 시, 산정특례 환자분들 등록되는 것처럼 보건소에 신고되어있는 환자분들은 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IV 양성으로 신고된 환자들 병원 접수 시, 의료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회의원 세비 절대 반대합니다 하는일은 국민들한테 손가락질만 받고 당리당략에 밥그릇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세비 인상은 절대반대합니다

국회의원 세비인상 절대 반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 살고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먼저 이런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괜찮은지 무척 고민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얼마전에 저희 아내가 장애인 고용공단 시간제 신입채용에 합격하여 약 1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일반회사에서 15년간 근무하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한후 어렵게 준비하여 이번에 시간제에 합격해서 매우 기뻐했으며 매일 장애인관련 공부를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후 동기들과 대화를 하던중 시간제 자격요건이 고졸로 되어있던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전에도 그부분은 알고있었는데 고졸이상으로 생각하고 지원하게 된것입니다. 아내는 대졸입니다. 자격요건에 대졸은 안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었던것입니다. 입사후 인사기록카드에도 대졸로 기재해서 작성하였으나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아내가 저에게 이상황을 인사팀에 보고해야하는지 물어봐서 당연히 인사담당자에게 말씀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인사팀에서 연락이온건 자진사직하던지 직권면직한다는 답을들었습니다. 규정상 안돤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희 아내처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요건을 명확히 해주시고 대졸도 지원할수있도록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또하나의 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공공기관 시간제 채용


대다수의 국민이 경기 하락, 일자리 감소 등으로 힘들어 하는데 소위 대한민국의 지도층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의 패거리 정치로 국민들에게 항상 스트레스만 주고 있으면서 거기에 더해 세비 인상이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 인상을 철회하고 국회가 과연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심중히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 해야 합니다. 국회 주위만 보지말고 정치인들의 도덕 불감증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 마음을 들여다 보아 주세요.

국회의원 세비인상 반대


제목 박근혜 정계은퇴하라!! 글쓴이 허용 (bodo11) 번호 313782 날짜 20080529 08:14:50 박근혜 정계 은퇴는 빠를수록 좋다!! 박근혜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 대한민국을 통채로 망하게 만들수있다!! 박근혜 존재는 보수우파 두쪽세쪽 갈라 난장판 만드는 결과 길 외엔 없다! 박씨가 대한민국 국민 위한 애국적 정치인이라면, 우파보수 진영을 더 이상 편가르며 산산조각 만들지 말고, 하루속히 정계은퇴 단안 내려 자신도 국민도 구하는 애국적 길을 선택해야한다. 보수우파 화합 단결 위해 박근혜는 신속 정계은퇴하라! 박정희 딸이라는 간판 하나만 앞세워 더이상 대한민국 정치판 어지럽히며, 국가와 국민을 허우적이게 만들지 말아야한다! 박씨가 박정희 딸이라는 것 한가지 외에, 도대체 무슨 한가지 업적 국민앞에 내세울게 뭐 있는가? 박씨의 마지막 할일은 조용하게 정계은퇴 하여, 보수우파 정권창출 걸림돌이 더이상 되지 말아야 한다. 박씨의 정계은퇴 결단 결심만이 자신과 부모 명성과, 국가 국민 미래를 지키고 보존하는 길이다! 빠른 시일내 박씨는 정계를 은퇴하라!! 부추기는 주변 간신들 말 현혹되지 말고, 분수를 알고 모든 정치탐욕 버리고 정계은퇴하라! 박씨가 정계은퇴하면 국민도 자신도 평생 편안 할것이다. 박근혜는 정계은퇴하라! 자신과 국민을 구하는 길이다! 박씨가 국가와 국민 위해 할수잇는 일은 오직하나 정계은퇴 뿐이다. 박근혜는 더이상 국가 분란 일어키지 말고 구국 신념으로 정계은퇴 하라! 자신과 국민을 구하는 유일한 마지막 길이다.

바른 말 하다 감옥간 어느 논객


제 부모님도 연예인의 아버지에게 사기를 당하고 십수년째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차예련씨의 아버지 박기열씨에게 2005년 4월 일억삼천만원(130,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일이 한참 지난 후, 어음으로 받았으나 박기열씨가 고의부도를 내버리는 바람에 아직까지 일원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였으니 박기열을씨를 고소까지 하였고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제3자를 내세워 보증을 서게 하여 합의문을 제출하고 풀려나와 버리더군요. 그 당시 변제독촉을 할 때마다 박기열씨 본인이 내가 갑지 못하면 내 딸이 유명한 연예인 차예련이니 딸에게 보증이라도 서게하겠다고 큰소리 쳤다고 합니다. 그 후 변제를 하라고 법원에서 판결문까지 받았으나 본인은 물론 보증인까지 잠적해버렸고 연락마저 두절되버렸으며 심지어 박기열씨 본인은 물론 보증인까지 주민등록말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을 사람하나 믿고 빌려주신 바람에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판결문까지 있는데 십수년째 변제를 하지않고 잠적해 있으니 부모님께서 십수년째 너무 억울해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지금이라도 나타나 사죄하고 변제를 해주면 긴세월 우리 가족이 처한 고통과 현재의 암울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희망과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연예인의 아버지에게 사기 피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대통령님다름이아니오라국회의원을무보수로일하게국민투표로정하여국민이알수있게해주세요국회를국민한테돌려주세요국민이있어야나라가있는거아님니가국민여러분투표로국회의원을바닦으로내립시다이럴려고항상정부예산을늦게처리하는거같네요밥그릇싸음하면서존경하옵는대통령님미찬한소생한자적어올려봅니다

국회의원 무보수일처리


국민을 끝까지 개 돼지로 보는 구만 특활비 줄이고 없어지게 해놓고 연봉을 올리냐.....그지 같은 놈들

국회의원 특활비 줄이더니 연봉을 올리네....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자살률 3위 국가입니다.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나 가난에의한굶주림 이 아니라 자살률이 이렇게나 높다는것은 우리 사회 매우 병들어있음을 알게합니다. 저는 사회가 병든것의 가장 큰 요인으로서 '인터넷의 익명성' 이라고 확신하여 청원합니다. 익명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수없게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신변보호를 위해 만들었을 이 장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병을 만들고 있으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많은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나 정치인이나 보기좋게 잘나가는 사람들도 작은 실수인데도 인터넷에 한번 이슈의 대상이 되면 한순간에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모습을 어렵지않게 볼수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체를 알수없는 수백수천만의 익명의 보호아래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게 입에담기어려운 욕설들을 듣고 인격살인을 당합니다.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생기는것이 당연하고 우울증 대인기피증 . 정도가 심하면 자살이 되는겁니다. 익명이고 익명아닌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 사회의 유명한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유명인사 들을 보십시요. 현실에서는 연예인,스포츠선수 등 유명인사가 눈에 띄면 모두가 그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좋은것만 줍니다. 그가 실수해도 팬들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을 저지른 유명인사가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는 정체를알수없는 수많은 악플러들에게 입에담기힘든 말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악플러들이 특별하게 나쁜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자체가 원래 악한것을 가지고 있지만 익명이라는 자신이 누군지 알수없게하는 보호장치 아래 그것을 너무 쉽게 표현하고 발산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의 익명성' 이라는 환경자체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끌어내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곳, 자신의 악함을 숨길수있는곳에서 악을 발산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드러나는 밝은 낮에는 떳떳한 행위를 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지않는 어두운 밤에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행위를 합니다. 인터넷은 항상 밤이었기때문에 악한것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실명제와 개인정보공개로 인터넷에 낮이 오게 해주십시요. 인터넷에서의 모든활동에는 본인의 실명과 연락처와 주소등 개인정보 일부를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요. 누구든지 본인이 누군지 아는곳에서는 함부로 악한 말할수도없고 악한 행동할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변하기 시작하고 국민이 변하면 국가가 바뀌는것은 당연한 일이 될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및 기본개인정보공개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ageFrom=20&ageTo=20 http://likms.assembly.go.kr/bill/coactorListPopup.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발의자명단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강훈식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박경미 백혜련 서형수 양승조 위성곤 이수혁 이원욱 조승래 바른미래당 이찬열 민중당 김종훈 https://news.v.daum.net/v/20181207225228247 본회의 통과됐네요, 수고많으셨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발의(15인), 본회의통과


인터넷 익명제를 폐지해주십시요


항상 국민과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에사는 한가정의 엄마이자 아내로서 대통령과국정을 이끌어가는 모든분들께 말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현재 복지정책을 보면 없는사람들을위한 지원정책이 많습니다.. 이런말 들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나라돈 못타먹으면 바보다 라은 말이 생길정도입니다.. 근로자들은 세금 꼬박꼬박내고 자영업자들 세금 내고 모두가 세금 내면서 어렵게삽니다. 지금의 정책을 비판하는건 아닙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해주는건 좋으나.. 뉴스를 볼때 무상급식 서울시 고등학교까지 좋습니다.. 그럼 서울시.교육위원회 돈으로만 해아지 왜 국가에서까지 지원금을 줍니까 이러다보면 너두나두 모든시에서 지원달라 할건 뻔합니다.. 모든것을 일일히 체크하는거 힘들건 알지만 이젠 그만 했으면 합니다.. 아주잘사는사람..아주못사는사람들은 좋겠지만 연봉 3천 4천 5천 받는사람을 혜택도 없고 세금만내다 죽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보좌관님.. 각부서장님들 제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국민들도 보살펴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서민경제 파탄입니다.. 자영업자들 문닫고 또 문닫고 합니다.. 한번만 2018년 사업자폐쇠한거 멏개인지 한번보세요.. 한 가정의 주부이자 자영업자로 써 눈물로 호소 합니다.. 제발 더이상의 복지정책 한번더 심사숙고 해서 해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33년 징역형 중 범죄자 박근혜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공범 정치범죄 세력입니다.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 지지세력이 없었다면, 33년형 중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 못할일입니다. 평생을 걸쳐 최태민 최순실 과의 밀접한 관계를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사기쳐 대통령 직을 도둑질 한것은 극악 무도한, 대 국민 사기범죄 사건인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사기친 박근혜가 대통령직 4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온갗 범죄 자행하며 국정을 농단 할수 있었던 것은 이 또한 자유 한국당 내의, 친박 정치 세력과 태극기 좀비부대 광신자들 열렬한 지지 결과인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박근혜 광신 지지세력들은 중 범죄자, 박근혜 최순실과 동일한 공범들입니다, 수십년 처녀 행세하며 국민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 들어가,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희롱우롱 농락한, 범죄자를 청와대에 집어넣은 자유한국당 수구종박 지지세력은, 마땅히 공범들로 그 책임을 물어 응징 해야합니다, 히틀러 만 처형하고 그 나치스 잔당들을 척결 응징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국가 법과 정의가 서는 것이 아닌것입니다. 국가 중 범죄자 공범들 간신 친박 집답은 기필코 응징 처단해야 합니다 수십년 국민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를 강탈한 흉악한 33년 징역형, 범죄자 박근혜 최순실도 용서받지 못할 극악한 법죄자이지만, 그 광신 지지세력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 또한 기필코 공범들로, 응징해야 진정으로 국가의 법과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가 국민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박근혜 공범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을, 기필코 국법으로 응징 처형 해야합니다!! (허 용) 각 사이트 펌 게시요청

아직도 정신 못차린 친박


2016년 중반기 즈음 청량리성당에서 부속건물을 한 채 신축하였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을 하면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주변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청량리성당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성당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그렇게 먼지를 피우고 시끄럽게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주변 주민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어떠한 설명도 한 적이 없어서 그 건물이 무얼 하는 곳인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여직원 말로는 주임신부가 바뀌고 건물이 너무 종교단체 건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하면서 종을 달고 종을 치게 됐다, 라고 했는데 그 신축건물은 2016년도에 지어졌고 종도 역시 2016년도부터 쳤습니다. 여길 봐도 성당, 저길 봐도 성당, 사방에 십자가에 예수님 상에, 대문짝만하게 성당이라고 씌어있고, 누가 봐도 성당인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겁니까? 성당이 성당이면 족한 것 아닌가요? 중요한 건 종교단체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종교단체다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물이 완공되고 얼마 되지 않아 옥상에 커다란 쇠종을 달고 높은 닭장식에, 밤이면 조명까지 환하게 켜놓기에 무슨 치장을 저렇게도 요란하게 할까... 저런 돈으로 불우이웃이나 도우면 좋을 것을... 귀한 헌금을 왜 저런데다 쓰지?... 했지 그 종을 실제로 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새벽 6시 20분, 밤 12시, 아침 9시 30분 등등등 주민들이 자든지 말든지 아랑곳 하지 않고 종을 쳐대는데 온 집안에 진동이 오면서 울리고 그 소리가 하도 커서 새벽이나 한밤중에 자다 말고 영문도 모르고 화들짝 놀라서 일어날 시간도 아닌 시간에 선잠을 깼습니다. 종소리가 얼마나 큰지 무슨 마이크나 확성기 장치가 되어 있나보다 했는데 그런 장치도 없이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게 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참다 참다 성당에 전화를 걸어 도대체 왜 종을 치는 거냐고 물었더니 성당 신도들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그 명복을 빌기 위해 종을 치는것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도의 명복을 비는 것은 성당과 유족들 간에 행해지면 충분한 의식일 뿐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명분도 없는 것인데 어째서 망자와 일면식도 없는 주민들이 깜깜한 새벽이고 한밤중이고 무차별적으로 그 시끄러운 소음에 불편과 고통을 받아야하는 것입니까? 수면권 침해이자 나아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 서 너 살배기 아기들도 까치발을 들고 다니게 할 정도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게 요즘 시대인데 도대체 온 동네를 그렇게 시끄럽게 해도 된다는 권리와 권한을 누가 주었습니까? 그 누구도 청량리성당에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성당은 인간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서 너 살배기 아기들도 지키는 상식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애초에 발상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주민들이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이러저러해서 불편하니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바로멈추는 게 도리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시끄러우니 종을 치지 말아달라는 항의 전화를 했음에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보란 듯이 깜깜한 새벽 6시 50분에 또 종을치기에 경찰과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성당에서 종을 친다고 하니 구청에서도 경찰에서도 처음엔 도대체 무슨 얘긴지 잘알아듣지도 못하고 요즘 세상에 교회나 성당에서 무슨 종을 치느냐고 어디 다른 데서나는 소리를 착각한 거 아니냐고 믿지를 않아서 한참 설명을 했을 정도로 참 해괴한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장난전화로 오해를 받기도 했지요.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고를 했는데도 또 다시 종을 치기에 더는 참지 못하고 재차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경찰관 2분이 성당에 직접 방문하자고 하여 방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임신부 면담을 요청했지만 외출 중이라고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원장수녀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주임신부님이 바뀌었고 직원이 모르고 종을 쳤다고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신부복을 입고 종을 치고 내려간 그 사람이 직원이라는것이고 청량리성당에서는 일반 남자직원도 신부복을 입을 수 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신부복은 신부만이 입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마도 당장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댄 말일 텐데 성직자 입에서 그와 같은거짓말이 술술 나오고 마치 무슨 잡배나 잡범처럼 잡아떼고 둘러대는 것을 보면서 어찌나 한심하고 실망스럽던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성당 여직원은 태도가 불손하기 이를 데 없고, 매일 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치는데 뭘 그러냐고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미안함은 없었으며,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신도의 손에 이끌려온 원장수녀라는 사람이 경찰관, 여직원, 신도들 앞에서 이제 종을 치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말하였고 경찰관분들도 종을 그만 치겠다고 하니 일단지켜보자고 해서 성당 관계자들의 태도로 보아 그다지 신뢰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당연히 약속이라 여기고 돌아왔는데 새벽 6시 42분에 또 쳤습니다. 경찰관이 주민과 함께 동반출동까지 했는데도 너희들이 다 뭐냐? 는 듯이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아닌 아름다운 존재로 아름답게 존재해달라고 원장수녀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왔는데도 말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겨울 새벽 6시 즈음은 완전히 칠흑같이 깜깜하고 불 켜진 집이 몇 집 되지도 않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자고 있는 그 새벽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어마어마하게 큰 소음을 내는 종을 치는 사람이 과연 정상인일까요?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참다 참다 동네주민이 경찰관까지 동반하고 찾아가 불편하다 했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것은 안하무인, 무법천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신도들까지도 종소리는 불편하더라고 동의를 하는데 주민이 전화를 하고, 신고를 하고, 방문을 해도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까? 구청의 행정지도, 경찰관의 출동까지도 다 무시한 것입니다. 사제가 되려면 신학공부는 물론이고 수신과 수련의 과정을 대단히 엄격하게 거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인가요? 어찌하여 성직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사악함을 선으로 물리치는 것에 몰두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요식행위와 겉치레, 겉치장에 몰두하는 것입니까? 유난히 주택이 많은 조용한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성당 성직자들이 주변 주민들을 아끼고 존중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더 나아가 법도 상식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모신다는 겁니까? 여직원은 그래도 종은 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고 그 이유를 물었으나 망설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주임신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다는 뉘앙스를 주던데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도 종을 치면서조마조마 했어요, 라고 하던데 조마조마했다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동네 주민들은 자다 말고 선잠을 깨서 종일 피곤했고, 어떤 주민들은 수면장애가 있어서 약을 먹고 겨우겨우 잠들었는데 깼고, 누군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직업이라 푹 자야했는데 깼고, 어떤 집 애기는 낮밤이 뒤바뀌어 겨우 재웠는데 깨서 다시 울었고, 또 누군가는 와병 중이라 안정을 취해야 하 는데 심각한 침해를 당한 것입니다. 도대체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청량리성당에 괴롭힘을 당해야 하죠? 아름다운 찬송가 소리도 성당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그냥 소음 일뿐임을 종교인들은 유념해야 합니다. 현충일 날 순국선열들에 대한 추모 사이렌 소리를 시끄럽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한 충분한 명분과 가치를 갖고 있기에 국민 모두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도들이 성직자라고 높이 예우하고 대우를 하니까 마치 권력자가 된 듯이 착각을 하고, 무얼 해도 괜찮고, 다 복종할 거라는 대단히 천박한 오만에 빠졌다면 빨리 정신들 차리십시오. 낮은 곳에서 봉사하며 낮게 머무는 것이 성직자 아닌가요? 인간세상의 기본질서와 상식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몰지각한 자들이 성직자가 되어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선한 이들이 인내하다 못해 투쟁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김중호신부와 직접 대면하여 얘기하려고 했으나 그동안의 과정으로 보아 그럴만한 가치도 없는 대상인 것 같아서 그만 두었습니다. 청량리 성당에서 또 다시 종을 쳐대고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해주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종교와 신앙, 성직자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민의 집과 마주하고 있는 성닥 외벽 마감재가 본벽과 떨어져 겨우 붙어만 있는 것을 보고 성당사무실에 전화로도 알리고 성당 마당에 관계자들이 보이면 얘기하고 직접 찾아가서도 얘기하고 여러번 위험하니까 얼른 수리하라고 알렸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 3월1일날 외벽의 5분의 1이 떨어저 집이 무너지는 굉음과 함께 주민의 집 뒷마당을 덮쳐 아수라 장이 되었고 관리장이라는 자가 대문에 붙여놓고 간 사과문이 아닌 경고장은 시건방지기가 이를데 없고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빨리 가림막이라도 설치하라고 말했더니 업체 선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고 오히려 발악발악 대들더군요. 그 지경이 났는데도 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쓰레기를 무려 10일도 더 지나서야 치웠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외벽 나머지 5분의 3이나 되는 부분이 마저 떨어져 지진이 나고 폭격을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하더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얼마나 컸을지, 또 그 소리에 얼마나 놀랐을지. 그런데 얼마나 한심한 성당인지 그 시끄러운 공사를 새벽 6시 30분도 안 돼서 시작을 하였고, 시끄럽다하니 다음날 더 이른 시간에 그 무거운 쇠파이프를 일부러 쾅쾅 내리치고 절삭기를 공회전 시키고, 인부들은 주민의 집을 향해 희롱을 하면서 야호를 외치고, 새벽부터 모여 앉아 큰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성당의 그 누구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일인데 만일 청량리 성당에 큰 사고가 나기라도 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주민들은 커다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청량리성당에서 또 다시 종을 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부터 말단 사무직, 관리장이라는 자들까지 정상적인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성당입니다. 주택가에 교회든 성당이든 주민들의 허가를 받은 후에야 들어오게 하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어처구니없는 상황인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니 개독교, 개주교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인들까지 욕을 먹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한테나 사제복 입히지 마십시오. 한국의 추기경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성직자들과 성당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청량리성당 여직원이 뱅글뱅글 웃으며 자랑스럽게 돈암동 성당, 명동 성당에서도 종을 친다고 자랑을 하던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심각한 위험에 빠뜨립니까?

동대문구 청량리성당을 고발합니다.


지들 마음대로 봉급 인상을 하는 처사가 양심에 맡기기에는 한도를 벗어났습니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으로 가지 못한다는 결론은 이미 검증이 된 사실이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잘못된 것을 심판할 수 있는 명예직이라도 두어야 하겠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국민을 깔본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게다가 장 차관과 급료를 비교하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어울리는가? 일이라도 제대로 하고서 받아먹든지.

국회의원 봉급 인상


국민연금은 고갈된다고 깍아야 한다면서 공무원 국회의원은 세비는 계속 늘리묜 나중에 공무원연금도 또 늘어날거자나요??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 넘기고 국민들 고통만 가중됩니다. 제발 공무원 일자리 그만 늘리시고, 세금 좀 줄여주세요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공평하게 개혁하세요

공무원 국회의원 세비 올리지 마시고 세금 좀 깍아주세요


제일 먼저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며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잘못된점을 지적하기 전에 그 천진무구한 발상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수급계획 맨앞에서 이제까지는 수급안정,경제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8차계획에서는 환경성,안전성에 중점을 둔다는점을 특별히 전제 하고 실제 계획에서도 수급안정,경제성을 후순위에서 조차 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전력수급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해 왔는가를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해방과 625를 거치며 극심한 전력난으로 부산항과 군산항에 발전함을 들여와 극히 일부만 전력공급할때 국민 모두의 소망은 가정에 전등한개 였습니다. 마산화력발전소를 1년반만인 56년에 준공시키는 세계기록을 세우면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68년에는 피크전력 기준으로 1년에 37%의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또 하나의 전무후무한 세계기록을 세우면서 항상 전력이 부족하여 전력공급 우선순위를 만들었는데 정보통신-국가주요기관-언론-병원-공장등 다음 최후순위로 가정용으로 만들었어도 국민들이 이의 제기를 않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전력이 모자라 정전이 길게되면 청와대 부터 끄라고 몰려 갈것입니다. 상하수도,휴대폰,카드,전철,컴퓨터,냉장고,TV,EL,조명이 하루만 작동 않되어도 안전성,경제성,환경성같은 사치스러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번째로 제8차전력수급계획은 수요예측을 너무 낮추었습니다. 7차계획에서 수요예측치를 수요관리로 감축한다며 12%를 낮추어 29년도 목표치를 112GW로 낮추어 잡었는데 8차계획에서도 또다시 수요관리 감축으로 낮춘다며 12%를 낮추어 30년도 목표치를 100.5GW로 또 다시 더 낮추었습니다. 2년만인 이번여름 하계 냉방 피크가 벌써 7.3GW 올라 92,5GW를 돌파 했으니 당장3~4년후가 우려 됩니다. 셋째로 안전성,환경성 논란은 쉽게 결론이 날 사안은 아니나 문대통령이 이번 체코에 가셔서 한국원전은 지난 40년간 사고 한번 없었다는 말씀으로 명쾌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환경성을 설명하기 위해 한가지 사례만으로 설명 드리려 합니다.새만금신재생발전사업은 1,100만평 부지에 10조5천억을 들여 태양광,풍력발전소실효용량 60만KW 를 건설 하는것인데 수명 20년마다 교체해야 하며 태양광판넬,인버터,승압기,ESS의 축전지등 산같은 화학폐기물들이 쏟아질것입니다. 한편 신규원전 1기(이용율85%적용하면 119만KW)를 건설하는데는 25만평 부지에 5조원(바라카원전 건설단가)이 소요되고 60년간 수명운전중 발전단가 차익만으로 20년만에 건설비가 회수됩니다. 물론 발전단가에는 원전폐기비용 예치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진무구한 인식으로 수립한 잘못된 계획을 수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천진무구한 에너지 계획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최근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여성에 폭력을 방지한다는 법인데 물론 폭력이 나쁘고 당연히 방지해야죠 근데 왜 여성에대한 폭력만 방지합니까? 남성의대한 폭력도방지해야하는것이 아닌지 의문이듭니다. 물론 여성차별과 여성폭력 살해를 당하시는 여성분들이 끊이지않고있습니다. 검찰청에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 범죄 피해자중 여성비율이 89%로 여성안전이 위협을 받고있다고합니다. 이부분은 여성피해자가 강력흉악범죄에서 90%차지하는게 맞긴합니다만 하지만 이자료를 가지고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보기엔 어려울것같습니다. 그 이유가 강력범죄같은경우에는 폭행과 흉악으로 나눠지죠 근데 폭행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성별이 남성이 57%,여자가 29%라고합니다. 나머지는 확인되지않은 성별이라고 하죠 폭행,상해등 피해자가 남자가 훨씬많습니다. 흉악범죄같은경우에는 정말로 여성피해자가 90%가 맞습니다만 살인,방화 피해자는 남자가 더많습니다. 강도피해자는 남녀가 비슷합니다. 여기서 흉악범죄에 성폭력이 있다고합니다. 이성폭력 범죄에는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것이 성폭력 즉 강력흉악범죄에 속합니다. 같은 카테고리에있는 강력범죄라지만 살인과 음란한사진을 보낸게 같다고 보시나요? 저는 아닌거같다고봅니다. 실질적으로 폭력,폭행에 노출된것은 남성이 더 많습니다. 정말 강력한범죄 살인같은것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있죠, 그리고 이 법안에보면은 또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묻지마 폭력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있음이라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도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두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내용중 조금 이상한내용이 껴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성매매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자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여자가 저지르는 범죄라고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하는 그런 사정이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신이 이길을 선택해서라도 돈을벌겠다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선택한것이지 성폭력을 당하는게 아니라고봅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여성분들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중 9명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통계가 나오게 된 방법은 여성 단체에서 여성 2000명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근데 이 메일에는 데이트 폭력을 당한적있냐 그런 질문이 있는게 아닙니다. 이 내용에는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 부담을 요구한적이있습니까? 남자친구가 핸드폰 검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남자친구가 옷차림에 대해서 간섭한적이 있습니까? 남자친구가 문을 쾅하고 쎄게 닫은적이 있습니까? 남자친구가 다른남자만난걸 추궁한적이 있습니까?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한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중에 하나로도 예라고 대답을 하면 데이트폭력피해자로 처리가 되었다고합니다. 우선 처음부터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것은 가능한일이라고 봅니다. 데이트는 여성과남성 둘다 즐겁자고 서로 연애관계를 맺는건데 남성만 돈을 내야한다는 법은없습니다. 여성도 데이트비용을 낼 수 있고 그것을 요구하는것은 문제라고 보기엔 아니라고봅니다. 무조건 데이트할때 남성측에서 데이트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것도 남,녀차별이 될 수 있고 성평등에 어긋나지않나요 남자친구가 핸드폰 검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폭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성도 남성의 핸드폰검사를 합니다. 남성은 이에대해서 데이트폭력피해자라고 주장하지않았는데 여성이라고 데이트피해자로 처리될 수 있는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않나라고생각됩니다 남자친구가 다른남자만난걸 추궁한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남성과 여성이 연애를하는데 여성이 다른남자만나는걸 추궁하는것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반대로 여성도 남자친구가 다른여성을 만나는걸 알게되면 추궁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는건 당연한겁니다 재촉을 하든 말든 돈을 빌렸으면 갚으라고 하는것이 당연한거고 그것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거라고 보기엔 맞지않다고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않아 은행측에서 갚으라고 재촉을 은행측에서 하면 저는 은행측에게 폭력을 당한건가요? 아니라고봅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는게 당연하고 빌린사람이 안갚는건 맞지않는일이기때문에 갚기로하고 안갚는것이기때문에 폭력이라고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내용중에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면 데이트폭력피해자다 라고결론을 내리는건아니라고 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다 폭력에 있어서 위험하고 그것을 방지하는건 좋으니 여성폭력을 방지하는법보다는 남,녀폭력 방지법을 만드는게 더 좋을거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그리고 청와대관련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글은 한 유튜버분에 영상을 보고 그내용을 청와대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비속어나 비판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한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대해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며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잘못된점을 지적하기 전에 그천진무구한 발상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수급계획 맨앞에서 이제까지는 수급안정,경제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8차계획에서는 환경성,안전성에 중점을 둔다는점을 특별히 전제 하고 실제 계획에서도 수급안정,경제성을 후순위에서 조차 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전력수급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해 왔는가를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해방과 625를 거치며 극심한 전력난으로 부산항과 군산항에 발전함을 들여와 극히 일부만 전력공급할때 국민 모두의 소망은 가정에 전등한개 였습니다. 마산화력발전소를 1년반만인 56년에 준공시키는 세계기록을 세우면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68년에는 피크전력 기준으로 1년에 37%의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또 하나의 전무후무한 세계기록을 세우면서 항상 전력이 부족하여 전력공급 우선순위를 만들었는데 정보통신-국가주요기관-언론-병원-공장등 다음 최후순위로 가정용으로 만들었어도 국민들이 이의 제기를 않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전력이 모자라 정전이 길게되면 청와대 부터 끄라고 몰려 갈것입니다. 상하수도,휴대폰,카드,전철,컴퓨터,냉장고,TV,EL,조명이 하루만 작동 않되어도 안전성,경제성,환경성같은 사치스러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번째로 제8차전력수급계획은 수요예측을 너무 낮추었습니다. 7차계획에서 수요예측치를 수요관리로 감축한다며 12%를 낮추어 29년도 목표치를 112GW로 낮추어 잡었는데 8차계획에서도 또다시 수요관리 감축으로 낮춘다며 12%를 낮추어 30년도 목표치를 100.5GW로 또 다시 더 낮추었습니다. 2년만인 이번여름 하계 냉방 피크가 벌써 7.3GW 올라 92,5GW를 돌파 했으니 당장3~4년후가 우려 됩니다. 셋째로 안전성,환경성 논란은 쉽게 결론이 날 사안은 아니나 문대통령이 이번 체코에 가셔서 한국원전은 지난 40년간 사고 한번 없었다는 말씀으로 명쾌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환경성을 설명하기 위해 한가지 사례만으로 설명 드리려 합니다.새만금신재생발전사업은 1,100만평 부지에 10조5천억을 들여 태양광,풍력발전소실효용량 60만KW 를 건설 하는것인데 수명 20년마다 교체해야 하며 태양광판넬,인버터,승압기,ESS의 축전지등 산같은 화학폐기물들이 쏟아질것입니다. 한편 신규원전 1기(이용율85%적용하면 119만KW)를 건설하는데는 25만평 부지에 5조원(바라카원전 건설단가)이 소요되고 60년간 수명운전중 발전단가 차익만으로 20년만에 건설비가 회수됩니다. 물론 발전단가에는 원전폐기비용 예치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진무구한 인식으로 수립한 잘못된 계획을 수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천진무구한 에너지계획


수고하십니다. 현재 대통령 및 정치인 고관대작들의 재산신고 내용으로만도 수십억씩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도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연봉과 판공비에 각종혜택까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죽을때까지 호위호식을 하고 자식에게 대물림 해도 3대가 떵떵거리고 살 재산인데 그러고도 천문학적 연봉과 판공비 기사 차량 사무실임대료 거기에 연금까지 받아야합니까? 촛불민심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대통령을 비롯 정치인까지 불우이웃돕기를 한 번이라도 하시나요? 청년실업? 경제위기? 이 모든것 대통령부터 이하 반으로 줄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까요? 부정부패 공직자 및 정치인의 전재산 몰수 법안을 청원합니다.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급여와 판공비


'국회의원직을 봉사직 명예직으로 선출'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총투표'를 실시해주십시오...

'국회의원직을  봉사직 명예직으로 선출'  에 관한 '국민총투표' 실시


양육비 안주는 사람들 소재파악만하면 뭐합니까 신상공개라던가 면허 취소,아님 여권이라도 못만들게 해주셔야지 양육비를 받지요 소재맙파악한다고 안주던 사람이주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길게 걸리네요 ㅠ참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양육비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제도하에서는 소득이 있는곳에 소득재분배의 일환으로 세금이 따르게 됩니다. 봉급생활자들이나 이자소득자,증권매매자등은 세금이 원천징수되기때문에 탈루하는일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매매나 증여, 상속시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사후징수를 하다보니 많은 이익을 얻고도 국가에 세금내는게 아까워서 돈세탁하거나 은닉하는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내지않고 부를 축적해나가는 이기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유층일수록 많은 소득에 붙는 많은세금이 아까워 각종비리로 세금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봉급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등에 사전징수를 한다면 세금부과의 평등을 위해서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사전징수제도를 도입하여 이런 탈세자들의 비위를 막고 공평한 부의 재분배와 국가재정확보, 평등한사회 그리고 이상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기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시 미리 세금을 1순위로 부동산에 세금저당형태로 등록되도록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사전원천징수제도를 부동산에도 적용함으로써 탈루를 차단하고 공평한 세금부과와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제도개선을 통하여 부동산 사전세금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할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동산 사전세금징수제도 시행하세요.


어제오늘 뉴스에 따르면 2019년도 예산안 과 국회의원 세에 관해 통과 되었다 하는데. 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챙피한 마음 금 할길 없네요. 과거 imf. 때도 모든 국민들이 나라 살리겠다고 굼부치 내다 바치고 다 하고 더러 대 기업도 입금삭감쪼는 동결 할때에 국회의원들 세비는 참 많이도 올렸지요? 때마다 정치인들 세비는 그 들 스스로 올리면서 뭐? 일당 만원임면 나라 망한다고 주뎅이 놀리고 자신들 세비는 올리는게 맞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으면 국회의원 세비 문제는 국민투표를 통해 정당화 하는 선에서 인산 또는 인하 해야 겠지요. 수년전 수많은 국회의원 후보가 30% 삭감하자는 한다는 연설 해가며 선거전 치르고 그후 무었을 했느느지. 묻고 싶네여 . 도덕적 . 책임지고 당시 그리 말한국회의원 후보들 책임져야 할것이며. 또한 나아가 국회의원 세비에 관한 법율 (률) 다시 고쳐야 할것 같소이다. 국회의원 수는 현재보다 줄이고 세비는 국내 물가 상승률대비 인건비 상승률대비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것 같소이다.

입법예산과 정치인 세비문제.


국회의원님들 급여 인상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습니다. 셀프 인상이라니요? 그동안 독재정권아래서 정권의 거수기역할을 할 때, 가지고 있던 특원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1. 회기 시작년도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한다. 2. 전체 국회의원의 상대 평가 기준(수능 평가 방식 점수 분포 적용)을 만들고 성과급에 따라 연 - 50% ~ 100%까지 성과급 형태로 급여를 인상한다. 3. 평가요소에는 근태, 기여도, 당내평가, 국민평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4. 행정부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급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3권 분립에 따른 견제 기능을 확보한다. 셀프 인상은 요즘 전권을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는 그룹 회장의 행태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후진 적폐를 스스로 철페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국회의원 급여 100%씩 올려줘야 합니다. 단, 인센티브에 따라서 ~~


현 정부는 돈이 없어서 병원서 치료 못받는 일을 없앤다고 비보험척용을 많이 보혐으로 끓어안아 국민들 삶의 질을 높여 준다 했다. 제주에서 허가된 영리병원은 현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고 금전에 의해 계층을 나누게 되는 아주 나쁜 세상을 만드는 시초입니다. 뒤짐만 지고 있지말고 정부가 나서서 허가 취소 하십시요.이거 안하면 무능한 정부 허약한 정부로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로 알겠습니다

의료 영리 병원 허가 취소


현 제도는 청년가구 유형 중 대학생 및 신혼부부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미혼 1인가구와 자녀양육중인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청년층의 소득 및 주거 빈곤 문제는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청년은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정책에서도 소외되어있기에 청년에 표적화한 복지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이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현 정책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1인가구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주거급여의 기준이 복잡하고 너무 높아 선정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수당제도 운영을 요구합니다.

주택수당제도 운영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원 성과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업들 성과연봉제 도입을 정부에서 추진하며 공기업을 시작으로 조금씩 기업들이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나 나라에 보탬이 되지 않는 무분별한 정책시행 및 추진 보다는 현상황에 맞고 국민들에게 이해가 가는 정책시행에 더욱 신경써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저는 국회의원 성과 연봉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급은 국내 평균임금에 맞게 설정하고 국회의원들이 추진한 정책, 법안을 통해 경제 성장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 또는 효과성이 나타남에 따라 국민의 연말 정책 투표를 통해 순위를 책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급을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필요없는 존재라 느끼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성과 연봉제도입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광명역 탈선 사고 선로 분기기로 인해 KTX가 꺾인 사고가 강릉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까지 아무일도 없었던 열차가 갑자기 이렇게 사고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선로분기기를 이용하던 열차들의 문제는 없으면서 이렇게 사고나는 것은 분명히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선로분기기가 절단난 철로에서 휘어진 KTX 열차들을 보면 2012년에 있었던 광명터널 KTX 탈선과 매우 흡사합니다.

강릉 KTX 사고는 2012년 광명에서 탈선한 KTX 사고와 똑같은 판박이


나는 문재인에게 무엇을 해달리고 요구하지 않았음 한데 맛간 문재인이 건강보험 보장확대 해주고 늚으면 국민연금 준다며 사회보험료 폭탄으로 나의 재산을 강제 수탈해 가는 만행을 저질러 나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바 문재인은 헌법 수호의지가 없으므로 즉각 문가의 대통령직 파면울 청원함

문재인파면청원함


청년 주거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립된 청년 주거복지 정책 ‘한지붕 세대공감’은 서울시가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세대 차이 극복을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본인 소유의 집에서의 남는 방을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값에 세를 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대와 달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동안 세대융합형 홈셰어링으로 연결된 사례는 16개 자치구에서 총 252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학교 기숙사 1개 동에도 미치지 않는 저조한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20여 명의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청년과 노인 사이의 갈등 조정 및 사후 관리 업무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시방편 이라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의 근본적인 목표(대학생 주거문제와 노인 복지문제를 동시에 해결)를 확고히 다지고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청년주거복지 정책 ‘한지붕 세대공감’의 대대적인 정책 검토와 개선을 요구합니다.

청년주거정책 '한지붕 세대공감'의 정책 검토와 개선 요구


돈독오른 국회의원.. 국민들이 시켜논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돈잔치하는 모습이 참 안좋습니다. 도대체 저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대통령님 .. 저런 철딱서니 없는 국회의원들 제대로 교육시켜주세요. 자식보기 안부끄러운가 몰라..정말.. 돈독은 잔뜩올라가지고..

돈독오른 국회의원..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뉴스나 사이트 기사들 보면 윤창호법이 국민들 막논하고 나랏일 심지어 언론까지 끊임 없이 떠들고 있는데요 도대체 윤창호씨가 누군가요 군인이였고 음주운전 사고로 죽었던 사람이란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는 이렇게 떠들지 않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떠드는거죠 윤창호씨가 사고로 죽기 전에도 끊임 없이 음주운전 사건사고 심지어 윤창호씨 보다 더 심한 음주운전 사건들이 있었는데 국민청원에 국민들이 글올리고 언론에 몇번 때리고 그러다 조용해졌잖아요 그러다 윤창호씨 사건이 터진거고 그래서 윤창호씨가 누구길래 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하냐는 겁니다 혹시 윤창호씨가 재벌 총수 집안인가요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 했다던가 그런거 아닌가요 옛날 인질극을 벌였던 지강헌 사건이 떠올라서 그런겁니다 이 범죄자가 인질극을 벌이면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를 외쳤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관대하고 없는 사람은 막 대했다고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사건처럼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제발 누구든 막논하고 똑같이 대해줬으면 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윤창호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당신들 의원되고 국민들위해 무엇했다고 생각하나? 여.야가 싸움질하고 툭하면 국회박차고 나가드라,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입에서 냄새날정도 냄새나지! 하나 여야가 좋아날뛰며 서로맘맞는것 은 국민피땀흘려 낸돈 받아 쓰는것이지 이번 세비18%올려받는데 여야 등치며 좋아 죽겠단다 이번에는 국민이절대 용납않할거다 국민여러분 이번세비 반대합시다

국회의원세비


자유대한민국을위하여 작금에 현실을 국민들이 냉정희 살펴보자. 1.적폐라는 미명아래 신상털이식 어거지 편파 쇼:기무사 쿠테타문건,기무사 세월호유가족시찰등 2.북괴 김정은3대세습인류말종집단 위한 온갖 이적행위:군사합의서, 기무사해체,대공망화해 해체,대북제제해제등 3.백주 대낮에 자유대한민국에 북괴 인공기가 판치고 김정은 살인독재세습집단 찬양사태 방조죄 4.기타 국민기만 선동죄등 그러므로 문재인 이자도 우리 국민들이 바로 국민특검부 설치하여 문재인 이자에 모든 행적을 탁탁털어 조사하고 심판합시다. 또한 문재인에게 부역한 사이비 선동 언론,검찰,판사,기타 군경 공무원들과 자유대한민국을 와해하고 부정하는 모든 시민단체및기관인사들을 전국민이 국민특검부 설치하여 특검합시다. 문재인이 현직대통령이나 이자 없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안돌아가는것도 아니니 직무정지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을위하여 보수진보 가릴거 없이 김대중이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헤 문재인 이 모든 정권에 시시비비를 가립시다. 그래야 진정한 민주 자유대한민국이 바로서고 ,저 말종인간 살인마 집단 민족에 악인 김일성 3대세습주체파리집단을 박멸하여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우리 국민들이 번영하는길입니다. 내로남불하며 자신에게 묻은 더러운 것은 외면하고 청백한척 선동하며 적페운운하는 문재인 이정권집단부터 신상털이 합시다. 광화문에 국민특별조사부만들어 모든걸 생중계하며 전국민이 지켜보는가운데 조사합시다.

문재인을 심판하자


국회의원 내년 수당 이천만원 인상 한다고하죠 . 그러면 국회의원 1명당 1억6000만원으로 오르게되는겁니다. 이거 누구돈입니까?? 국민 세금입니다. 왜 국회의원이 이런 억 수준으로 돈이 필요하나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합니다. 명예직 전환 해야합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국민이 정해야합니다. 이거 정말 들고 일어나야되는거아닌가요?

촛불집회 안하나요????? 국회의원 명예직 전환, 임금 관련


국민의 권리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하루 놀아가면서 국민을 대표하여 민의대로 정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을 뽑아 놓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者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의 뜻에 따라 아주 성실하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거라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안면몰수를 하고 신의와 성실은 내팽개치고 의정활동은 하는둥 마는 둥, 해외시찰을 빙자한 여행, 깜깜이 세금의 사유화, 국회불출석은 밥먹듯이 하는게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소리마다 개 짖듯이 해버리고, 옛날 시골 동네 개들 마냥 시끄럽게 짖어대기만 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국개의원이라 하지요. 국회의사당은 국립투견장이 된지 오래이고... 이러다 보니 국민의 혈세가 이들의 사료비로 변질되어 소모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료비를 셸프로 올린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발 세금이 국개의원 사료비로 쓰이지 않게 하는 방법 없나요? 각 가정에서 위로가 되고 활력이 되는 반려견공들과 국개의원들을 동격으로 취급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 세금이 사료비로 쓰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건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건지,,,,도대체가 이건 제정신이 아닌거죠.. 대체 어떤 인간 대가리에서 나온 얘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인상은무슨 지럴마세요,,, 내가 보기엔 니들 하는일에 비해 말도 않되는 돈을 받고 있어요ㅡㅡㅡ 국회의원 급여 이번 기회에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연봉을 2천만원 올린다고,,,,어떤 놈 발상인지 밝혀주십시오


요즘 일자리 확충을위해 공무원을 증원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명 공시족이되어 시간을 보냅니다 수많른 공시족들을 양산하는 이유중하나는 철밥통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일안해도 업무능력이 떨어져도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하루종일 술에취해있어도 때되면 월급나오고 정년퇴직까지 보장을 받는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비록 소수일수도있지만 공무원으로서 해야할일안하고 술에취해서지내고 편하게 자기맘대로하고 다녀도 어떠한 징계도 없다는건 말이안됩니다 일 열심히하는 같은 공무원 동료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하나요 일반기업체라면 과연 무능하고 일안하고 술에취해 허송세월을한다면 바로 퇴출됩니다 정년보장은 일열심히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어야하고 일안하고 나태한 공무원은 퇴출시켜야합니다

일안하는 공무원을 퇴출시켜 주세요


국회의원 연봉인상??이란 기사가 나왔네요?? 이거 하시지 마세요. 일도 안하면서 국민세금이나 받아먹겠다는거 밖에 더 있습니까? 말도 안될뿐더러 일도 안하고 처리할게 얼마나 많습니까? 처리 할거나 처리하고 그리고서 연봉 논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놀고 먹고 칼퇴에 아주 나라 국회의원들이 말아 먹네요?? 이게 정녕 맞다고 보십니까? 연봉인상 취소하라 하십시요.

국회의원 연봉인상


최저입금을 1만원올리면 나라가망한것처럼 하고 회사나 기업에서는 1만원올린다고 직원도 채용안하는데 일자리예산 삭감하면서 국회연봉은 2000만원이나 인상하나요

국회의원연봉을왜 국회의원이 직접 정하죠?


도대체 국회가 뭐하는 곳인가?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 아닌가? 근데 이자들이 사회초년생들의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신들 월급을 올렸다고 한다! 자그마치 2,000만원! 가짜영수증으로 돈 빼먹더니 ᆢ ᆢ간이 배밖으로 나온자들 아닌가! 나라가 이지경인데 사립유치원 사립학교 ᆢ ᆢ 있는자들 더 배불리는것이 소득주도성장? 떠버리당 자학당 국회의원은 전부 대국민사기죄로 쳐넣어야 한다! 나라가 개판! 촛불정부가 책임져라!!!

자신들 주머니 채우는게 소득주도 성장이냐?


저는 대통령께서 대선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한국정치의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획기적 처방이라고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조막만한 이익에 매몰된 거대2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바램을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외면한 채 시간가기만을 바랄뿐입니다. 더군다나 더불어한국당으로 이익앞에서 정체성을 부정하는 민주당에 더이상 바랄것이 없어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어 청원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표명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