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제언에 큰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이 글을 통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법 행위 시 가해지는 처벌 중 금고와 벌금이 가지는 형평성에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언하는 청원의 목적, 내용 및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위법 행위 시 가해지는 처벌 중 금고와 벌금이 가지는 액수의 상한을 고정하지 않고, 위법 행위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형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재개정하는 방안을 제언 2. 내용 (1) 헌법의 내용 - 헌법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우리는 헌법 제 11조에 의해 법 앞에 평등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재 일반 국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1) 삼권분립 하에서 각 권력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는 구분되어 있고, 획득한 지위를 통해 서로 견제하거나 상호 보완을 통해 사익 혹은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자본주의 하에서 경제적 차별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민주주의 하에서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차별 역시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 11조는 현재 개선해야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 차별을 염두한 법률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본 청원에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2) 제언사항 1) 위법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예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생략) [전문개정 2008.6.13.] 2) 그러나 법률에 명시된 사항은 다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위 제시된 벌금에 관한 형벌은 2008년 전문개정되어 그 뒤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제정 혹은 개정된 법률은 재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불가변적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가치는 항상 가변적입니다. <3> 2008년에 가지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2018년에 가지는 벌금형의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국민의 특정 범죄들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금고 혹은 벌금에 관한 형벌을 다음과 같은 예시로 수정함을 제언합니다. 예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된 재산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생략) [전문개정 2008.6.13.] 3. 방향 - 저는 감히 법 앞에서 평등은 "누구나 보장 받고 지켜야할 의무이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위법 행위에 대한 금고 및 벌금에 대한 형벌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불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 앞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능력은 권력이 아니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산권에 대한 침해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산권은 적법행위 시 보장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위법은 어떠한 행위, 위치, 논리, 권리에 의해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궁극적으로 제언한 청원 내용에 대해 저는 "가진자와 못 가진자가 법을 가볍게 보거나 무겁게 보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법을 바라보고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평시민의 제언에 귀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론화 제언] 현재 위법 행위시 가해지는 처벌 중 금고와 벌금에 대한 생각을 적어봅니다.


기업심사위 심의가 끝나고 4일간 한순간도 잠못이루고 있는 소액주주입니다. 이 순간이 지금도 믿어지지않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할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같은 터널을 끝도없이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악몽같은 시간이 끝날까요.. 거래소코스닥심의가 언제열릴지, 감히 희망을 가져도 되는건지 대통령님께, 거래소 관계자 분들께 묻고싶습니다. 5천여 주주의 생명줄을 쥐고 계신 분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살려달라 외치고 싶습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요...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주십시요!!


중,고 때 체육 줄넘기 수행평가 좀 수정해주시거나 없에주세요.전 내년에 중학생이어서 줄넘기 수행평가를 걱정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 제가줄넘기를 못해서 학원도 다녔지만 실력이안늘어서ㅠㅠ 저도 줄넘기를 좀더 잘하면좋겠네요.그래서 좀 수정해주시 면 좋겠네요 줄넘기 수정한면 좀불공 평하니 학교에 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어려워하는 스포츠를 조사해서 그 스포츠를 수정해주면 좋겠습니다.(그래도너무쉽게는말고 적당히 바꿔주세요. 수해평가이니깐요) 이러면 다른과목도 바꿔달라고 할것같네요.어떻게해야할까요?

중,고 줄넘기 수행평가좀 수정해주세요


배우자 **** ***** 국적 우즈베키스탄 생년월일 1981 .02.09 상기 배우자하고는 2015년 09월에 처음 타슈켄트에서 만나고 약 10일간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같은 해에 10월 태국여행을 일주일 하였고 그 후 1년 반 정도 특별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 크리스티나는 러시아로 일을 하러 갔고 그 후 2017년 9월부터 다시 연락을 할 수 있었고 2018년 8월에 본인은 우즈베키스탄 처가에 2 회를 방문하여 혼인 신고를 마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입국비자 초청서류를 주 우즈벡한국 대사관에 제출 11월 약 3주후 12월 3일 대사관 비자 불허하여 불허한 상쇄 내역을 확인 하고자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를 하였으나 연결이 안 되었고 본인은 그 다음날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오후 2시 대사관 담당영사 정길수에게 면담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영사를 면담 거부를 1차적으로 하였고 여기서 본인은 담당영사 면담 거부할 시에는 어떤 보도 메체를 이용하여서라도 현 상황을 알릴 것이라고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창구직원은 내선으로 담당 영사와 통화를 하더니 면담은 하실 수 있으나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예약자가 대기 중이니 오후 6시 가까이 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고 물어서 기다린다고 하고 오후 5시 45분에 면담 영사의 답변은 본인의 경험상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이 가는 사항이고 약 2년 전 빈모 초청 비자를 불허한 사실에 대하여 대사관에 인터넷 항의를 한 것에 대한 이유도 포함 비자 불허를 한 복합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6개월 후 재 접수를 하라고 해서 본인은 그렇게 기다릴 수 없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다할 것이고 이 시간 이후에는 서로의 불편한 것이 발생을 하는 것 각오를 해야함 이라고 하고소 대사관을 나왔음 이 문제는 내국인 보호차원이 아니고 내국인 피해 사례임 본인의 추측으로 혼인의 진정성 예측도 문제가 있고 만일 가짜 혼인 이라면 입국 후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에서 열심히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한다. 영사본인에게 준 비자 고유권한을 남발하여 외국인 배우자 입국 거부를 하여 내국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 비자 불허한 영사의 직권남용


철새처럼 왔다갔다 임기중 이동 국회의원을 탄해 청원. 합니다 보수 통합은. 뭔 놈의 보수 통합니다 쓰레기 도둑놈. 양아치 통합이지 ㆍ홍발정제 하고 똑같은 놈이지 바른 미래당. 더 웃깁니다 정보 위원장 안놓고 가면.자유 한국당과 앞으로 공조에. 심각한 문제 어 쩌구 하는데 놀고 자빠졌내. ㆍ바미당 니들이 그럴 자존심 이라도 있냐 아예. 공조 안한다고 선포를 딱 해야지 멍청하고 야비한 바미당 ㆍㆍ놀고 자빠졌내 그렇거 줏대가 없냐.

이학재 탄핵  국회법 개정. 청원


<<원 글은 관련 링크에 있으며, 사정상 조금씩 수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째 아픈데도 지금 이거 하나 때 맞춘다고 쉬질 못하고 있네요 죽을 맛이에요, 아주. 여러분들은 몸관리 잘해서 감기고 독감이고 피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ㅏㅇ.... 저는 거제 주민입니다. 놀러 나갈 때 몇 번 빼곤 거제에서 통 나가질 않는 거제 죽돌이입니다. 그리고 거제 주민으로써 현재 제 기준으로 거제에서 제일 뭐 같은거 top3안에 드는게 학생인권조례입니다. 덤으로 말씀드리자면 top2는 거제 평준화예요 평준화 진짜 왜 했는지 1도 모르겠어요. 물론 찬성이 많아서 올해 해보고 안되겠으면 내년부턴 안한다지만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정의부터 세우고 들어가자면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와 제13조,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와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곤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학생의 인권을 위해서 이야기 하면 의무가 없어도 권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걸 어릴 적 부터 교육시켜주려는 아주 뭐시기한 거라고 봅니다. 위키백과에선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정도로 정의하고 있고요. 일단 이건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정도에서 이미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맞나요? 먼저 펙트랄까, 그렇게 존재하는 녀석부터 꺼내보죠. http://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469&menuCd=DOM_000000166003000000&startPage=1&dataSid=986577 경남 교육청 누리집에서 갖고 왔으니 확실할겁니다. 일단 안의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1조: 목적 -학생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는 게 목적 2조: 정의 -학교, 학생, 교직원, 보호자, 인권이 어떤 의미로써 있는지 서술 3조: 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 4조: 기본 원칙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 서술 2장 학생의 인권 -1절 자유권 5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6조: 신체의 자유 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9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0조: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11조: 정보접근권 12조: 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13조: 보호를 받을 권리 14조: 징계 등 적법 절차의 권리 -2절 평등권 15조: 같을 권리 등 16조: 차별의 금지 17조: 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18조: 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3절 참여권 19조: 학생의 의사결정권 20조: 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21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22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23조: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4절 교육복지권 24조: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25조: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26조: 급식에 관한 권리 27조: 안전권 28조: 휴식과 문화의 권리 29조: 노동인권 30조: 소수 학생의 권리 3장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생략)) 이렇게 보면 정말로 정상적이게 보이는 데 말이죠. 책상 위에서 의논하는 거 밖에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 전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공청회 참가하려 했는데 못해서 조금 예민한 상태인데 때마침 몸살감깁니다. 뭐 먼저 반박해야할지 감이 안 잡혀서 일단 먼저 넷 상이나 여러 곳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문제를 삼은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로 하는 게 낫겠죠? 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9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0조: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11조: 정보접근권 16조: 차별의 금지 17조: 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30조: 소수 학생의 권리 이 7개가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겸사겸사 이 7개는 자세한 부분마저 올려봅니다.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반성문, 서약서, 지문날인 등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이 학생에게 대답을 요구할 경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그건 국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문날인은 솔직히 외국에서 제일 이해 못했던 거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범죄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지문 날인인데 이걸 왜 전국민 대상으로 하냐고. 이거 완전 사람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의견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6조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벌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가 있어 체벌도 안되는 상황에서 반성문 강요도 안된다라. 체벌도 너무 과해지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논란도 있었기에 체벌 막는 거까지는 좋아요. 아주 좋다고 봐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체벌이 안된다면 반성문 정도는 쓰게 시킬 수 있게끔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게 통과된다고 봅시다. 교과서적인 사고로 봅시다. 아, 요즘은 그것도 문제가 될 거 같지만 그렇다면 고정관념 박혀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이해 안되는 제 친구 기준의 교과서적인 사고라고 칠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뭔 개소린지 알 필요는 없죠. 이거 자체가 개소리인데 더 한 개소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자 먼저 학생이 혼날 짓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선생을 성희롱한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성희롱을 당한 선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먼저 엄청 화나겠죠? 하지만 체벌은 막혔고. 뭐라도 해야 할 거 같은데 반성문을 시키면 "쌤, 저는 학생으로써 반성문을 쓰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요ㅎ"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 선생님을 성희롱 한다→선생님은 학생에게 그 어떤 처벌도 불가능하다→쌤에게 나대도 된다라는 논리로1도 반성을 하지 않을 학생이라고 하면 당신은 앞으로 계속 성희롱 당할겁니다. 심지어 당신이 남선생이고 가해자는 여학생에다가 삐뚤어진 사상에 악용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라면 요즘 한국이라면 당신은 여학생을 수 차례 성희롱한 남교사로써 처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다면 강간까지 붙을지도 모르죠. 최악이네요, 이런 상황. 물론 이건 반드시 일어나리란 보장은 없지만...... 허어....ㅋ 이후에 일어나리란 보장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다음은 9조.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교복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 설립 및 수업의 목적에 따라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것도 뭐, 나름은 좋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뭐 3번은 교복을 입든 말든 그거 투표하면 결국엔 교복 나올 거 같은? 그리고 만약 찬성이 된다고 하면 학생들을 그나마 평등하게 보게 해준 수단 중 하나인 교복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역시 차별또한 생겨나겠죠. 솔직히 교복은 할 말이 많아요. 먼저 교복을 하면 비싼 가격에 입기도 힘든 옷을 사야 합니다만, 그걸 한 벌만 사자니 모자라고, 더 사자니 가격이 부담되고 애초에 학교에서만 입을 거고. 진짜 쓸모 없는 데 까지 생각해보면 교복이면 옷 고를 걱정이 없어서 좋지만 너무 없어져서 밋밋한데다 교복 디자인까지 뭐같으면 기분 확 다운되고 애초에 불편하고 교복 자켓은 왜 있는진 모르겠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근데 그렇다고 사복하면 엄청 고민할 거 같아서 귀찮아지고. 솔직히 저는 9조에서 딱히 반대할 게 없어요. 찬성할 게 있단 이야기도 아니지만요. 쌤들이 가끔 농담조로 "이렇게 하면 선도에서 잡을 게 없어지니까 편하지"같은 말을 던질때나 거기에 좋을만한 의견이네요. 차라리 교복이 좀 더 편했으면 싶은데...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①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되며,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강요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③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을 부모 등 보호자 외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⑤ 학교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2번이 좀 문제될 거 같네요. 실제로 문제 제기 되는 내용이 저 부분이고. 솔직히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정도는 강요하거나 열람할 수 없게 하는 거까진 좋은데 소지품 검사가 문제일 거 같다고요. 먼저 소지품 검사 빼면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볼까요? 소지품 검사하면 뺏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고데기, 술, 담배, 화장품 정도가 대표적이겠죠. 화장품은 뭐 딱히 이야기 안 할건데 고데기랑 술, 담배는 이야기해야할 거 같아요. 먼저 술 담배. 술 담배가 학교 금지 물품이잖습니까? 그리고 학교 근처에선 담배를 피면 안된다는 법도 있습니다. 아, 근데 올해 10월 11일 학교 급식소 쪽 뒷문에서 거기가 초딩 중딩 고딩 다 쓰는 통학로인데도 4시 반 경인가 담배 피는 두 아저씨가 있긴 했으니까 뭐... 담배는 마약류입니다. 제 기억대로라면 세계보건기구인가에서도 담배는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허락한 거의 유이한 마약이죠. 술은 일좋의 진정제죠. 중독성과 의존성 때문에 적당히 먹는 편이 좋고 애초에 한두잔만 마실거면 그 정도까지는 몸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단속하지 않으면 학생이니까 중독성에 취해서 몰래몰래 엄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몰래몰래 엄청하면 뭐가 문제가 된다? 다른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권리"가 침해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4조에 기록된 것 처럼 "학생이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령,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과 적법 절차에 따른 책임을 진다."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정학? 가능합니다만 정학 먹이면 그 쪽 부모가 또 일어나겠죠. 그거 아니더라도 술 마시고 개 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저지를 수 있는 행동이나 수련회, 수학여행 등 외박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사건도 있죠? 수련회나 수학여행 가서 임신하고 온 애들이 있단 뉴스도 가끔 보는데 술 마시고 개 된 애들이 무슨 짓을 할지 예측 가능합니까? 근데 리미트를 걸지 못하게 했네요? 이야. 그리고 고데기와 담배로 넘어가자면 그 둘은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까지 잘 되어왔으니 괜찮다고요? 산불 화재의 원인 중 하나가 담배고, 실제로 전기장판이나 고데기로 인한 화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데기는 온도가 200도까지도 올라가고 뜨거운 고데기로 인한 화상사고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소지품 검사입니다. 하지만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고 선생님 몰래든 대놓고든 고데기 등을 뺏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낮은 긴장감 등에서 사용하게 되면 화재 위험은 더욱 올라갈지도요. 아예 그럴거면 고교는 매점에다가 고데기와 술, 담배를 가져다 놓는 건? 아예 그냥 조례에다가 집어 넣으세요, 이럴 거면! 좋네요! 쌤들이 검사할 필요도 없어지고! 하! 있으면 학교 매점에서 산 걸로 치면 되고! 제11조(정보접근권) ① 학생은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이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그 사용 및 소지 범위에 대하여 학칙에서 정하며,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거이거, 차라리 이럴거면 "⑤ 학교는 학생의 원할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와이파이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적으시던가. 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여서는 안되죠? 3에서 물론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학칙에서 정하라고는 했지만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가뜩이나 공부 안하고 수업시간에 쌤 몰래 몰폰하는 애들 때문에 짜증나죽겠는데 걔들이 더 날뛰겠죠? 수업은 듣지 않을겁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려고 하면 학생들은 학생의 권리라면서 이 조례를 악용하고 선생님들의 인권을 땅에다가 박으려고 하겠죠. 지금 중간에 수업이라고 하면서 휴대폰 줄 때도 애들 꼭 SNS하는 애들이 있던데 아예 리미트 해제할겁니까 아예 어이구, 어른들. 요즘 학생을 압니까? 제16조(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차별 받지 않는 것 까진 좋아요. 그런데 임신 또는 출산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던 거 같더라고요.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소수 학생의 권리) ①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학생 등이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ㆍ외 교육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시선에서 보면 전 애인이 남자든 여자든 안 사귈거라서 상관 없는 내용이지만요. 남의 연애를 제가 참견할 입장도 아니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려하는 건 청소년들 끼리 성에 대한 소중함이 낮아진다던가, 아니 이럴 거면 성교육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임신을 해도 "임산 및 출산"에 대한 존중을 해 줘야 하니까 학교 측에서도 뭐라고 할 수 없고.  ------ 10조의 5번에서 은근슬쩍 선생님(“교직원”이란 경상남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들까지도 생각하는 척 하네요. 제4조(기본원칙) ①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와 유관기관 등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설립자ㆍ경영자, 교직원, 보호자는 교육과 학교업무를 수행하는 데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가장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자치활동과 참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④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직원과 학생은 생각과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아니 한다. ⑦ 학생이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령,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과 적법 절차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⑧ 학생의 인권과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교 밖 청소년 역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⑨ 학생인권과 권리는 학칙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인권과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24조(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교와 교직원은 모든 학생이 질 높고 좋은 교육을 받고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권장할 수 없다. ③ 학교는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원물품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이 학습자료 등을 준비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업할 때 학생의 질문기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는 교내외 행사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위기 가정 학생, 예술ㆍ체육활동 학생 등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복지와 인권관련 시민사회 또는 지역 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⑧ 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요런 식으로 중간(?)에 은근슬쩍 끼워놓긴 했지만 사실상 이게 지켜질까요? 다른 조항들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나쁜점이라고 하면 먼저 기사 등을 갖고오겠습니다. 물론 이 기사들에 대해서 보증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언론들 보면 알잖아요? 이게 아무리 펙트라고 해도 저에겐 이 밑의 기사들이 펙트라는 근거를 댈 수 없어요. 다만,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있을 뿐이지. 물론 시간 있으면 이 관련링크의 기사들에 대한 사실조사도 해볼겁니다. 문제 있음 링크 지우면 되고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7년째 정착 안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발표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7년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내용.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역이다. 이후 서울, 광주, 전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므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는 타 지역의 기준이 되고 영향을 … 누구를 위한 ‘학생인권조례’인가?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들끓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이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의 각 교육청들이 차례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그동안 학교라는 권력에 억압받았다고 느낀 학생들의 권리주장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되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복장과 두발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이며 이러한 학생들의 권리주장이 용인된 까닭은 ‘인권’... 학생을 망가뜨리는 ‘학생인권조례’ - 미래한국 최근 교육감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곽노현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혐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신이 추진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려고 그 시안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죄의 유무가... 학생인권조례 부작용 속출...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 - 펜앤드마이크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선 여학생 세 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한 학교에 다니는 5학년생 한 명, 6학년생 두 명이 임신했는데 학생에게 임신과 출산 권리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는 아무런 조치...  자자. 여기서 기사에 나온 것 중 하나를 갖고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부작용 속출...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서울, 전북, 경기, 광주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학력저하 현상은 교사와 학생을 ‘강자(억압자)와 약자(피해자)’의 대결구도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학생인권조례에 일부 기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강원도 교육청이 제작한 ‘세상을 바꾸는 힘’이란 책은 “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이 자행되는 위험천만한 곳”이라며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해 학교 권력에 대항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교사를 투쟁의 대상으로, 학교를 투쟁의 현장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아니 학교를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이 자행되는 위험천만한 곳이라고 할꺼면 학교가 왜 있는거죠?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학교를 폭력이 있는 위험한 곳이 아닌 자유롭게 사회를 체험하며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왜 교육청부터 이 딴식의 정신머리로 나오는 거죠? 이거 생기면 진짜 교권 추락은 식은 죽 먹기. 이전부터 시행중인 곳도 개판인데 이젠 경남마저 하자고? 그럼 문제되는 조항이나 조금 수정하던가. 이걸 그대로 할꺼면 차라리 하지마요, 니들도 손대고 있는 그 학교조차 쓰레기통으로 만들꺼면. 아예 돈을 버리는 것도 아닌 증발시키는 마당에 뭐,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답한 거 토하는 거 밖에 없지. 현실이 일본 애니 같아서 휴대폰 들고 있어도 수업 들으면서 쌤 몰래 친구랑 첩보 메일 보내고 건전한 생각을 하다가도 섹드립이 나오면 얼굴이 붉어지는 여학생에 남학생들은 그런 여학생들에게서 필사적으로 작업을 걸지만 섹드립은 치지 않는 그런 건전한 판타지 같은걸 꿈꾸시나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겨우 손 잡고 어느정도 도키도키 하게 되자 집 가서 노는데 불 꺼져있고 달빛 쫘아아아아악 내려오는데 여자나 남자 둘 중 하나가 "있잖아... 할래?"하면서 양측간의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질까요? 10대 임신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4명중 1명이 임신한다고요. 이젠 아예 3분의 1로 늘리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저출산 해결? 이야ㅏㅏㅏㅏ, 엄청 질 나쁜 농담이죠? 이보다 더 질 나쁜 농담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가 쓰면 쓸 수록 정줄 놓게 되네요? 아니, 농담이라기엔 너무 재미가 없네요. 결과를 봤을 땐 이건 쓰레기예요. 그리고 학생은 물론 자기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성숙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학생들이 "자신들을 적당히 잘 제어한다"는 게 될 수 없어요. 판단력이 있어도 그게 모든 걸 최선책을 골라 판단하고 잘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고요. 저도 저 스스로를 제어 못해요. 일부는 어른조차도 제어 못하고요. 하지만 어른보다 성숙하지도 못한, 아니 요즘 어른들 중에서도 성숙하다기엔 좀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올바른 도덕과 미래를 위해 걸어놓은 리미터마저 전부 해제해버린다? 진짜 우리나라 망해가는 거 ㅇㅈ? ㅇ ㅇㅈ 심지어 실시한다는 곳도 경남이야. 우와.  그리고 여기서 제일 기본적인게 빠질 뻔 했다. 내 아마 초등학교 시절에 들은 이야기일겁니다. "권리가 있기에 우리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게 권리를 누림으로써의 기초,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브 앤 테이크라면서 "일 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며 자신이 할 일을 해야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인권조례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더 나아가 교권을 저 나락까지 날려버린걸로도 모자라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게 일이고, 배워야만 합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게 일이고, 학교에 있는 동안 학생들의 보호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인권조례는 그 모든걸 부숴버립니다. 선생에게 학생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치워버리고 대신 학생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간에 방관하며 가정이 파탄나도 "그건 학생이 선택했기에 좋은 결정이다."라는 식으로 도덕성마저 추락시킵니다. 학생은 자신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게 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어려워졌습니다. 선생은 학생은 방관하고, 학생은 선생을 죽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정말 학생을 위한겁니까? 이게 통과되었을 때,,,, 학생의 권리를 위해 학생의 권리를 누리도록 내버려두면 학생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애들, 다른 권리를 누리려는 애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되고,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인권조례에서 막네? 의무를 수행하지 말라면서 의무를 치워버리고 권리만 주네? 이런 사고방식대로라면 우리는 굳이 세금을 낼 필요 없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받을 필요가 없고 의무 교육을 회피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학생은 마음껏 권리를 누리기 위해 살인과 학교폭력을 행해도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마지막껀 내 머리에 박힌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폭력"중 하나인 누구씨 때문에 과장된 생각일 수도 있긴한데 옛날부터 있던 일 등을 살펴보면 진짜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아니게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두렵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보호법마저 있으니 아예 젊은 게 벼슬이죠. 이럴 시간에 정당방위나 어떻게 해줬으면 싶습니다.  일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질 않지만, 지금 시행하려는 학생인권조례는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나라가 잘 돌아가는지 실험하려는 것 같다. 진심 그렇게 느껴집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던가.

학생인권조례 제발 시행되지 않게 해주세요.


너 조그만 기다려!!

문저인     이       양아치      색끼가      나라를     거덜내네!        두꺼비     같은     새끼!


지금 이나라가 이꼴이 된건 다 국회에 들어가 혈세나 축내고 서민들안위는 전혀관심없는 저 천하의 역적같은 국개의원이란 뱃지단 쓰레기들입니다. 이쯤에서 끝내고 정리해야 이나라가 최후의 막장으로 더 가는것을 조금이라도 막을수 잇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온국민이 월드컵때처럼 광화문으로 모이면 됩니다.광화문 아니드라도 전국 지방 곳곳에 적당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의 결의를 보여줍시다. 더이상 개돼지인생 살지말고 우리손으로 뽑은것들 우리손으로 끌어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 직접국정운영합시다 국가의 주인은 저쓰레기들이 아닌 우리란걸 잊지맙시다

이나라국민들의 대역적.잔악무도한 쓰레기들을 이땅에서 우리손으로 몰아냅시다.


현재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와 제도의 정비를 통해 장애인 사업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다른 복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많은 격차가 존재하고, 이는 증가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도 미흡한 현실입니다. 3월5일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헤 현존하는 정책에 대해 더욱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 택시를 기다리는 평균대기 시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곧 시행될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택시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보장구 지원과 관련해서도 수리비 등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장애는 선천적일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를 통해 후천적으로도 많이 발생합니다. 장애인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권리에서부터 나오는것이므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중인 장애인 정책들을  보완해주세요


그당시 검사로서 경찰들이 강압수사를 한거 알면서도 범인검거실적 올리려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손해배상을 3천만원 신청한 파렴치한 변호사 너도 인간이냐? 그당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살었단 말이냐?세사람은 너같이 미천한 검사때문에 10년을 넘게 살다 나와서 이제사 억울함을 벗었는데 거기다 손해배상 ??이게 인간이 할짓이냐? 참회해도 용서가 안될일에 이렇게 나올수 있는 뻔뻔함이 가증스럽다 나이쳐먹고 아직도 그사람들이 만만해 보이더냐? 과거 잘못을 감추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권력형 추악함이다 인정하면 인권을 져버린 변호사로 찍히게 생겼으니 발악하는거 이해하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 아직도 검사시절 누렸던 착각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거 아니냐? 정말 이나라 사법부는 현직이나 그만둔 놈이나 다 똑같이 썪었다 그러니 이나라가 깨끗해질수가 없는것이다 이런자가 누굴 변호하고 사법정의에 일조할수 있단 말인가?

삼례 택시강도 세청년에게 손해배상청구한 파렴치한 변호사


국민연금 강제 징수해서 서민들 노후대책이라고 선심쓰는척하지말고 쓰잘때없는데 세금 탕진하지말고 정부에서 연금 지급하시오 말이 좋아 정부에서 지급하는거지 그것 또한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별관심도 없는 인간들이 국민들 노후를 생각한다는게 말이되오? 당신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될겁니다. 하긴 말이 되고 안되고는 당신들한테 중요하지 않겠지 국민연금 평생내고 타먹을때 소득많으면 안주는것도 말이 안되고 100세시대 국민연금 타먹을라면 능력이 있어도 일하지말고 연금이나 타먹으라고 하는것이냐? 말이안되고 말이 되는게 없어 예산 잡아놓은거 연말까지 다 안쓰면 다음년도에 예산 줄일까봐 연말에 쓸때없이 예산 탕진하는거 그런거만 아껴도 국민들 연금 주고도 남을돈입니다. 국민들 노후연금주는거는 예산부족으로 안된다하면서 북한 도와줄때는 어디서 수십 수백조씩 튀어나오는지 그것도 말이 안되고 옛날 국민들은 못배운 개 돼지 였다면 지금 국민들은 많이 배운 똑똑한 개 돼지니께 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국민연금 폐지하고 세금으로 연금 주시오 맘만 먹으면 정부에서 충분히 국민연금 지급 할 수 있는 재정상태 되는거 아니까 예산 부족하다는말 하지마쇼 팔팔할때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 늙어서 더 일 못할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노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게 더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빙자한 세금징수 중단하라!!!!!!!


싫으시면 일좀 똑바로 하시던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하야해주세요


처음 시작할때의 약속과는 다르게 북한쪽에서는 연내 답방도 종전 선언도 아무것도 하는게 없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처음의 뜻과 목표대로 북쪽에서도 뭔가를 해야 진행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현 시점 경제가 파탄나고 우리 국민들 중에도 굶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인도적인 차원이란건 우리 국민들부터 챙기고 나서 해야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대북철도건 역시도 조사부터 모든것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거기에 쓸 세금으로 차라리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 우리국민이 살아야 나라가있고 민족이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북 철도연결 중지합시다


정규직이 다치는 것은 문제가 되고, 비정규직이 다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 정부의 안전기준평가에서 비정규직의 사고에 대해서, 안전평가에 평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뉴스를 보았는데, 이것은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월급을 같이 받는 것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기간동안 대기업노조들에게 시달려왔다. 그들이 주장하는 노동자의 인권은, 대기업 노조원들의 인권이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은 아니었다. 그들은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고자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파업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많은 급여를 받기를 원하고, 적게받더라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은 회사에서 많은 급여를 받기위해 데모를 하지만, 막상 회사가 문을 닫으려고하면, 회사문을 닫지 말라고 또 데모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치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데모하지만,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고에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노동자 세상인가? 노동자가 망치는 노동자 세상이다. 그들이 많은 월급을 받음으로서,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마저 없어지고, 회사는 국제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것이 정의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줄곳 그들을 비판하였고,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대기업노조들은 조직화되어서, 자기네 주머니에서 돈이 않나간다고 최저임금을 멋대로 올려놓고, 그에대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다. 노동자는 노동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을 신성시해야 한다. 경영자도 노동을 한다. 그들이 해야하는 노동의 방식이 다를뿐이다. 자신이 선택한 노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육체노동을 선택한 사람들이, 왜 경영에 관여하는지 알수 없다. 그들은 왜 자신들의 노동을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노동계가 깨어나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나라가 이모양 이꼴일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란다. 물론 경영계도 반성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응원해왔던 노동계가 더 많이 썩었다고 나는 솔직히 생각하고, 그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노동자가 망치는 노동자 세상


부산조정대상지역 해운대만 빼고 푼다고??!!!!! 사고팔고 사람이 이사는가게 해줘야 할꺼아니가 핸대만 묶어두면 부산 또 똘똘한한채로 해운대만 몰리는 역효과 나오지 않겠냐!!!!!! 욕을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다 문재인정부 민주당 다쳐죽이고 싶다 너거들 부산올때 조심해라!!!! 부산시민 가만안있는다!!!!!

김현미죽이고싶다!!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다음ᆢ 클릭하다 성인 애니나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제 아이가 볼까 어플로 미리 제한해 두었지만 이것도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광고로 기업에 보탬은 되겠지만 나의 아이라 생각하여 주세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ᆢ  성인광고   금지 해주세요


제발 이대로 가다간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자영업자 다 죽어요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지방은 전부 망했습니다. 청주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헬조센은 계속되네요. 정말 끔찍합니다. 적폐세력의 힘은 너무나도 강고합니다. 그 카르텔은 원래부터 사이코패스들입니다. 이명박근혜 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지지 철회할 겁니다. 언론, 재벌 등 제발 적폐청산하시고 몰락한 서민들을 도와주세요. 자유당을 해산해야 나라가 삽니다. 죽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힘드시죠? 힘내시고요... 이렇게 미약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죽어야 할까요?

계속되는 헬조선 적폐청산 부탁합니다. 지금 다 죽습니다. 힘드시죠? 힘에 부치시죠?


민간인 사찰의혹있던데~ 청와대는 국정조사에 응하세요. 누가 지시했는지 밝히세요.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공매도에 개인들만 너무힘드네요! 이번 택시분신사건처럼 공매도때문에 분신사건이나야 신경을 쓰실껀가요! 공매도 패지가힘들면 공매도 하루수량제한이라도 해주세요.. 소읽고 외양간고치는 그러일없도록 해주세요..

공매도 하루수량 제한


사건요지)) 강남역 신분당선 여자 화장실에서 첫차를 타기전에 화장실을 들렀습니다. 볼일을 보던중 남자가 '저 혼자 왔어요 ' 문에대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문을 열지 옆칸으로 넘어오지는 않을지 그 공포감은 .. 저에요 저 혼자있어요 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할수있는것은 소리지르는것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바로 경찰 신고를 했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남자였습니다 수서경찰서로 접수가 된후 Cctv로 제뒤에 따라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만 했을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더군요 4일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상대가 공포를 느끼며 소리지르는것을 즐기는 이런 성변태자를 경찰서에서는 증거가 없어 조사한 후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 범죄자도 일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피해자 앞에서 범죄자 일할권리라.... 그것도 공공기관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성변태자의 돈벌고 살 권리를 운운.. 자기한테 말하지 말고 국회의원한테 법안발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경찰에 할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고 . 변태자의 일할 권리를 막을 법은 없다고. 저는 최소한 신고를 할때 제가 마지막 피해자이기를 바랫고 이런 잠재적인 정신 이상자를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화장실 청소미화원으로 일하는것을 당장 그만두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일하는것이 아닌 이런 공공장소 그것도 여자화장실을 드나들수 있는 실무인이 성변태자인것을 그의직업을 가질 권리 하나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여성분들이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며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

강남역 신분당선 성변태자 처벌까지 증거  기다리기??


행정구역 개편

전남인구소멸


대한민국이 겨우 이정도였나요 나라위해 내한 몸 던져도 시언찮을텐데 ㅠ 지금 이런시국에 친박비박이 왜 거론 돼야되는거죠 네 박씨는 이제 접으세요 어서 나라 살리세요 제발요

똘똘뭉쳐도 나라살릴까 말까한데 지밥그릇 챙기느라 친박비박 싸움박질이라니 참으로 한심한 현야당 그래 망해버려라


얼마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으로 벼랑에 몰린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십년 전의 분식회계와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 투명성을 문제삼아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결정을, 삼성바이오는 거래재개를 그것도 한달채 되지않는 짧은 시간에... 거래소에서는 삼성바이오와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주들이 보기에는 재개를 위한 핑계를,기준이라는 잣대를 껴 맟춘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남제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보지도 볼려구도 하지 않는 거래소는 부족한 부분은 시정할수있게끔 경영진에게 요구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폐지를 위한 심사인지 재개를 위한 심사인지 삼성바이오는 뭘 얼마나 개선했기에 얼마나 투명해서 거래재개 되었습니까? 거래중지 동안 그렇게 면담 요청했어도 한번도 소액주주들과 직접 소통도 하지않고 기회도 주지 않고 누구를 위한 거래소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나라,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경남제약 사건을 보면서 또 한 번 절망합니다. 대기업은 되고, 중소기업은 안 되는건가요? 경남제약 주주들은 주식투자를 한게 아니라 투기를 한건가요? 우리같은 소액투자자들의 투자없이 기업이 클수 있을까요?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업을 포기하고 10개월을 매달린 주주도 계십니다. 아닌걸 어린아이 떼쓰듯 우기는게 아닙니다. 폐지될 회사라면 폐지해야죠 날개를 꺾지 말아주세요. 자기네들의 심사가 아닌 주주와 기업을 위한 심사를 하는 거래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공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누구를 위한겁니까?


어린이집조리사로있습니다.보육교사와조리사의임금과모든여건에,차이가너무큽니다.원장님들은,원래조리사는연차가없다고하시고,수당부분도, 원장님,마음대로정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밥하는아줌마들이라고,보육교사하고는별개로,취급받는것이,현실이구요.왜,아이들먹거리는,그렇게신경쓰면서,정작해주는사람은투명인간취급하는지요. 초등학교급식실에,일하시는분들은,혜택이더좋아졌다고하는데,이렇게계속나가면,아무도어린이집에조리사안할거라생각됩니다.첫째로,연차부터,각종수당등.제발어린이집조리사들도처우개선되기를바랍니다.

어린이집조리사처우개선


내나이 53세 이것 저것하다 망하고 신불자에 대출도 안되고 실직에 빚밖에 없다 그동안 국가가 강탈해간 돈이 국민연금에 있어 어차피 10년만기 못채울거 뻔해 연금으로 수령 불가해 그거라도 일시 반환받아 빚좀값으면 당장 이자도 안나가고 현재 살겠구만 60세나되야 일시반환받을수 있다네 ㅋㅋㅋ 이런. 개같은법만든 정치인들 격멸스럽고. 국민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공무원놈들. 한심하다 당장. 사방이 막힌 어려운 국민들 돈 일시반환받게해. 현재부터 살려라 이런 국민들 절규 외면하고. 노후복지빙자 자꾸 딴소리만하는 정부 사람들은 국민위한 집권자들이냐 ??? 현실모르는 외계인들이냐 ?? 얼마나 국민연금을 날려 먹었어으면 온같미사요구 사탕발림으로 국민연금 국민불만. 누르고 돈 걷으려고. 혈안이냐?? 비양심으로 국민속이다 천벌받는다. 국민연금 마피아놈들 ㅉㅉ

국민연금땜에 힘들단 국민절규 많이 올라오는데 외면하나??  대체 그자이네들 외있는가 ???


국민 여러분 범죄공화국 부정부패 생산였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정치에서 영구적으로 제명 시킵시다 ㆍ 이번에 국민에게 용서를 빌지 않을까 했는데 김병준과 나경원이 발견한 인적쇄신 명단을 듣고보니 또 국민을 우롱하고 비웃어 울화가 치밀고 이번에도 국민 대사기극 이었다 ㆍ 이제는 국민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 간부를 정치에 서 영구적으로 제명하여야 합니다 ㆍ 지금도 범죄자가 아닌 국민에게 범죄자로 누명씌우고 범인을 만들고 범죄자는 선량한 척 하는 자유한국당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ㆍ 지금도 방대한 범죄단체 자유한국당이 타 정당 국회의원 과 각 정당 몫인 상임위원장도 절도하면서 범죄 단체을 학대시킨다니 국민까지 호구로 보니 어이 없습니다 ㆍ 선거때 마다 자유한국당에게 투표에서 한표도 찍어 주지 맙시다 ㆍ 그래야만이 나쁜놈은 살 수 없고 착한 사람만 사는 아름다 운 나라을 만들어 살아갑시다 ㆍ

국민이 범죄공화국 부정부패 생산지였던 자유한국당은 없애야 한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내 도장공장에서 9월2일 오전 10시경 H빔 도장 작업중 H빔이 떨어지면 오른팔 어깨를 치는바람에 오른팔 골절과 살점이 떨어져나가 119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 호송한후 응급처치를 하고 신경을 살려보려고 광주전대병원 응급실로 응급차를타고 달러갔으나 절단이 최선이라며 오른팔 절단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후 사업주에게 산재처리를 부탁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를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당연히 처리될거라고 걱정도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가 인정하지않고 근로자성이 확인되지않는다며 100일이 넘게 결론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통장으로 조금씩 받고 못받은것도 상당합니다 일당으로 일을하다보니 일용계약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임금이 고정적으로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절단된 상처는 아물었어도 환상통과 외상성 스트레스로 자살시도도 몆번을하고 안좋은생각을 하니 불안해서 24시간 붙어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자비로하다보니 생활고에 생활이힘이듭니다 사업주가 식당사업자와 도장사업자를 내서 일시키고 돈벌어줄때만 직원이고 이렇게 되고나니 사업주는 일시킨적 없다고 직원이 아니랍니다 악덕 사업주입니다우리는 누구에게 임금을받고 일한겁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가진거라곤 몸밖에없는 서민들이 겨우 일해서 하루하루 먹고사는데 근로자 입장에 서서 빨리 해결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오른팔 절단 사고난지 100일도 넘게 산재처리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48세 중년남입니다. 3년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현재는 신용회복 중이며 3년째 성실히 변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한창인 요즘, 제 나이에는 더더욱 재취업도 곤란하기 때문에, 2년전부터는, 지인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빌려서, 현재까지 개인사업(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름 사업 아이템도 있었고, 자금 지원만 가능하면 잘 키워볼 수 있었는데, 신용회복 상태에서는 도무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나의 업보라 생각하였고 작은 규모로 지속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이 워낙 작아서 사업 규모를 키울 수도 없고 현재 발생되는 매출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현재 다시 대부업체로부터 2천만원 가량 고금리의 대출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꾸준히 개인사업을 하였고, 지난 3년간, 개인회생 변제금과 대부업체 이자를 매달 한차례도 어김없이 납부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3년동안 성실히 정직하게 살며 부가세와 각종 세금도 연체없이 꾸준히 납부하고 살아왔음에도, 이 2천만원의 고금리 자금조차 저금리로 전환할 방법이 없고, 저소득층에게 해당되는 햇살론도 신용 문제로 적용이 안되며, 제조업은 각종 시설, 운영 자금 대출에 좀 유리한 편이지만, 신용회복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자금이 거절되는게 현실입니다. 지난 3년간 나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신용사회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성실히 살아가는 경우에는 무언가 숨통을 틔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 같은 우리나라 4, 50대 중년들은 정말 죽으라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모두에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기간 사업을 성실히 지속해 온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은 신용회복 상태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민감 사항인 일자리나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성실히 신용회복 중인 4, 50대 중년들을 구제해 주세요.!!!


국민세금 시청료로 운영하는 kbs 공영 방송이 살인 독재자 김정은을 찬양하고 공산주의가 좋다고 방송 하였다. kbs 사장과 김제동은 국민의 세금 피를 빨아먹는 년봉 7억원을 받고 공산주의자 종북 좌파 김수근을 초대하여 김정은을 찬양하고 공산주의가 좋다고 전 국민에게 방송한 민족의 반역자 이고 국민의 적으로 위 3명을 모두 구속하여 김정은 식으로 처형 하여야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독재자 김정은 찬양하는  kbs사장과 김제동. 김수근 반역자  구속을 청원합니다.


오늘 고3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친목다짐을 위해 여행을 갔다가 가스유출사고로 3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7명은 목숨이 위중하다고 들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고3학생 10명 강릉참변


북한이 가여워서 도와주고 싶으면 좌파정부 당신들 주머니 털고 당신들 지지하는 좌파국민들 고지서 날려서 대북지원한다고 돈걷고 지원해라 (낼놈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겁한시키들) 지들돈은 주머니에 꼭꼭 처박어 두고 한푼도 안쓰면서 지들만 겁나 착한척 국민세금으로 북한 도와준다고 인심처쓰고 있네 아주 역겨워 우웩~~ 토나올거 같다 진짜 여당이고 야당이고 민주당이고 한국당이고간에 아닌건 아닌거지 민주당이라고 맨날 북한 도와줘야 하냐? 그런거 부터 적폐여~ 진짜 적폐청산은 하지않고 정폐청산을 빙자해서 보복정치나 해싸코~ 대선토론때 북한도 적폐라고 말해놓고 대통령되자마자 북한을 위해 일하네~ 캬 이럴때 어이가 없네 라고 하는거 맞죠? 어쨌든 화이팅해서 임기 잘 채우시고 북한도와주는건 본인돈으로 도와주세요~ 돈없으면 연금 일시로 땡겨서 북한에 퍼주시던가 그정도는 해야 진정으로 북한을 위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세금으로 도와주는거는 초등학생도 합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있게 본인재산 부터 탈탈 털어서 북한 도와주세요~~

대북정책에 세금 탕진하지말라!!


롯데캐슬 지어주세요

영천에 롯데캐슬  지어주세요


중국의 동북공정 왜곡을 바로 잡아야하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여전히 볼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역사를 강조하셨는데 주변국의 파렴치한 역사왜곡을 보고도 정부가 나서서 대응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는거 같습니다. 지금 남북의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고 평화관계로 흘러가는 이 시점에 남북 역사학자들이 머리 맞대어 여태 미뤄왔던 유적 발굴 및 고대국가 연구를 진행하여 중국의 말도 안되는 왜곡을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북공정 왜곡...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 해주세요


남자성은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것인고, 여자성은 굳이 혼인신고를 할때 합의하에 모의 성으로 한다고 선택을 해야지만 여자의 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이제는 시대에 걸맞게 처음부터 성을 2가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성 따르기


아파트통장 하는일두 없는데 왜 필요한가요??? 저희동네통장 하는일두없습니다. 얼굴두 제대루 모릅니다... 한달에 20만원 통장한테나온다는데 그사람들 완장만차구 국민세금으루 돈받는거아닙니까! 그돈을 차라리 불우이웃돕기에 쓰는게 낫지않게습니까!... 통장제도 없애주세요!!!

통장제도없애주세요...


요즘들어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조상 복이 있네요' 등 말도 안되는 억지로 순진한 사람들을 꼬득여 돈을 뜯어내고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부 지역뿐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도 묘하게 설득당해서 300만원 뜯기고 억울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듣는 제가 너무 화가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거지만 제목 그대로 대순진리회든 다른곳에서든 이상한 사이비 집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를 끼치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게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제발 대순진리회 사기죄 법안 만들어주세요!!


삼성 이건희의 비자금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징수를 막은 당시 금융위 은행과장 이해선 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의 황단했던 작태를 조사해 주시고 더불어 4.5조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삼바에 대한 일사분란한 재상장이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 이루어 졌는지 비밀에 붙이고 있는데 이 또한 조사해주세요. 삼성의 부역자가 아니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대조 등 회사들과 형평성을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터무니 없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삼성그룹의 경영권승계의혹 해소에 일정한 역활을 했다는 의혹을 재기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듯 금융위 출신들은 삼성의 개가되어 현재까지도 자본시장 질서를 유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적폐들의 산실인 금융위원회 또한 해체해 주십시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삼성의 부역자로 삼바 재상장 의혹을 조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사는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유치원 들어가기 힘들다 말만들었지 이정도 일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번에 첫째 아이 유치원 입학문제로 9월달 부터 여기저기 전화를 하며 날짜를 알아보고 정보를 알아보며 바빳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이 그러셧겠지요 그러던중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고 왠만한 유치원이름이 다 들어간 비리유치원 명단이 떠돌아 다니며 엄마들의 가슴을 더 졸이게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급식문제 등등 안그래도 수많은 문제들과 더불어 비리유치원까지 이와중에도 아이 유치원은 보내야 겠기에 명단따위 치우고 보낼만한곳을 다 뒤져가며 찾아다녔지만 수많은 유치원의 폐원과 신입을 받지않는 다는 말뿐입니다 5명 뽑는데 135명이 모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파문에 모든 고통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받아야 합니까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막고 정원을 늘리고 선생님을 늘리고 그리고 국가운영 유치원을 예산을 늘려서 라도 많이 지어 주십시오 저희가 내는 많은 세금 이럴때 써주세요 아이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아기 낳아라고만 하지말고 키울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당장에 공부시킬 기관도 없는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유치원이 대입보다 힘들어서야 아기 놓겠습니까


기심위 관계자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에 투자자도 피해를 보면 안되겠지만. 경남제약 투자자도 피해를 봐선 안됩니다. 어느 투자자들한테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부정비리를 저지른 특정인에게 죄를 물어 처리하면 되는것이지. 투자자들까지 큰 피해를 주는지요? 경남제약은 레모나가 거대한 중국 식약품시장 CFDA까지 승인왼료에 매출증대로 이어질수 있는 구조인데, 기업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해 성장 동력을 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경제 발전 동력을 끊어 버린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집단으로 거래소라는 이미지는 손상되는것입니다. 기심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이 똑바로 경영을 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기업에 경영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사측,추주 모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고,주주또한 알아먀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은 사측으로 경영개선 요구를 할 권리가 있는겁니다. 이번 경남제약 상장폐지에 대하여 정확한 사유를 사측이나 주주들에게 왜 통보를 하지 않는겁니까? 왜 소액주주하고는 전혀 소통을 하지 않을려고 거부만 하나요? 상장펴지입니다라고 결과만 공시하면 끝나는겁니까? 기업이 더욱더 투명해질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기업과 소통하여 개선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기심위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심위의 제대로된 역할이 기업발전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가 국민의 행복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기심위는 기주주들이 있다는걸 판단하고 주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책무를 다했음하는 바램입니다. 주주들 행복이 곧 국민의 행복입니다. 국민이 잘살고 행복해질수 있는 나라,대한민국 만드는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한 기심위는 반성하세요


카카오카풀이 도입되어야한다 라고 주장하는 몇몇신문들을 보면 우버,딩딩추이(?) 들의 시총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카카오카풀은 도입되어야하며 경제적효과는 클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던군요. 기업가치를 중요시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버스,지하철,기차, 항공 모두 민영화하고 모든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거대 교통기업이 탄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면 삼성시총보다 더 거대한 교통기업 탄생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엄청날것입니다. 왜 택시만 공공교통체계에서 빼는것입니꽈!?! 모든 교통수단을 민영화하고 시장경제에 맡겨 거대 교통대기업이 탄생할수 있게 해주세요!! 시민들 교통요금 올라가는게 중요합니꽈!! 경제적 파급효과 큰게 중요합니꽈!!

카풀 택시 거대교통기업


대한산업보건헙회 울산지부의 한 노조간부(지부장)이 해당 회사 여성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저질렀습니다. 식당안에서 그릇부터 시작해서 가위를 여직원에게 던지거나 하며 밖에 식당 주차장에서는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여직원의 목의 상처와 목걸이가 끊어지게 만드는 폭행을 저질럿으며 여성직원의 차량 사이드 미러를 부수고 차량을 발로 차며 수십분간 폭행 폭언을 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것은 상습적이었지만 여직원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저지른 것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센터 노조 간부(지부장)의 직책을 떠나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녹취파일에는 여직원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 폭언과 차를 가격하는 듯한 소리들이 녹음되어져 있지만 욕설이 너무 심해 함께 첨부되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수개월동안 해당 직원들과이 징계를 요구하였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대한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해당 감사실은 이같은 사실을 덮으려 하고 묵인하고 징계나 처벌, 제제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나도 부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속에 해당 여직원은 울면서 출근하고 괴로움에 휩싸인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수가 있는거죠. 지인으로써 도저히 눈뜨고 지켜볼수가 없습니다. 해당 어직원이 위원장이나 감사실장의 딸이나 와이프 였어도 그냥 넘어갈건가요!!!!!

대한산업보건협회 노조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사건


모든 권력은 재벌들과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나온다. 저때나 지금이나. ㅠㅠ 민초들은 매일 죽어 나간다.

무슨 대한민국 주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개같은 집단은 없어져야합니다 작들만살자고 일은 안하고 농성만 하는 이런집단은 군대를 동원해서 해산시켜주세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민주노총과 강성노조들을  없애주세요


H 대형마트에서는 후쿠시마산 라면. 사케 등을 들여와 팔았고, 3백 몇십개가 넘는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돈에 눈이 멀어 후쿠시마산을 수입.유통하는 업자들을 잡아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자들이 일본에 부탁해서 주소까지 조작한다는데 왜 잡아들이지 않는겁니까?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일에 제일 먼저 나서서 전수조사 하고 잡아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다시는 그런 업자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아울러 그 어떤 상황이라도 후쿠시마 및 주변 8개현의 모든 공산품 및 농수산물 수입을 막아주십시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걱정됩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가공식품 및 모든 제품 수입 하지 말아주세요


[피해사건 요약] 아파트 정문 앞 인도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미성년자(중1)와 비보호 좌회전 구간 (왕복 2차선)에서 죄회전 하던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아들은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하는 상태이며 사고 운전자와 연락이 안되어 경찰서에 먼저 신고했고 경찰의 CCTV 확인 노력으로 자동차 왼쪽 부분과 자전거 뒷바퀴 부분이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것임을 늦게나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일단정지 후 서서히 좌회전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겠지만 녹색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들어왔기에 사고가 난 상태입니다. [경찰서 입장] 서울청 내부 지침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 및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은 자동차와횡단보도에서 탑승하여 건넌 자전거가 충돌할 경우 무조건 자전거 탑승자를 가해자라고 판단하여 조사를 종료한다고 하며 이의신청을 해도 마찬가지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도 비보호 좌회전 시 일단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 보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탑승했다는 자체를 가지고 자전거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면 벌점이 추가되는 부분 외에 나머지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면 보험이 없으므로 자동차 대물피해에 대해 사고운전자가 보상청구 요구할 경우 합의 및 이를 감안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대물피해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 사항] 1.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부분은 보행자 공간이므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나 이러한 과실 때문에 경찰서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로 인해, 사고운전자도 본인은 가해자가 아니며 자전거가 잘못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경우가 많아 질 것입니다. 대인보상 보험처리도 사고난지 7일만에 접수해 주는 등 늦게 처리해주더라도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이지만 해주는 것만 해도 잘 해주는 것으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2. 경찰서 신고 접수 건의 경우 해당 판단사항을 참조하여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고려하게 되는데 횡단보도 사고로 다친 것은 자전거 탑승자인데 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일방으로 유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이후 금융감독원의 손해보험분쟁조정국 처리와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하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 경찰서에서 자전거 탑승자를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으면 쉽게 내사종결로 넘어가고 피해가 있지만 제대로 대인보상을 못 받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자전거에 블랙박스를 달지 않는 이상 저희 아들처럼 사고 당시 기억을 잃어버리면 정확한 사고진실을 파악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다행히 저희는 CCTV가 있는 아파트라 경찰 통해 그나마 확인을 했지만 운전자의 블랙박스는 보지 못 한 상태입니다. CCTV가 없다면 사고 운전자의 블랙박스가 보다 진실을 담고 있을 것인데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진실확보가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인 현실에서는 놓쳐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개선 사항] 1. 경찰서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자동차와 횡단보도 탑승 자전거에 대한 사고는 무조건 자전거 탑승자가 더 책임이 크다라는 경찰측 판단은 납득하기 힘들고 개선 요청드립니다. 2.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1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20%, 점멸등 미장착 과실 5% 등으로 구글링 시 나오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경찰서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 요청드립니다. -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종류별로 구분하여 과실비율이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명확히 하여 경찰 내부적으로 가이드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자동차보험사는 경찰서의 판단기준을 기다리는데 실제 통상적인 보험사의 과실비율과는 전혀 다르게 경찰서에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서 50% 자전거과실을 요구한다면 나라에서 불필요한 민사소송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선진국은 횡단보도 앞은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우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전거를 탈 경우 차로 본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에게 내려서 지나가라고 해도 자전거를 타면서 조심스럽게 지나가지 잘 내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수동으로 끄는 자전거라면 보행자에 준하여 자동차가 더 조심하도록 권고하는 문화로서 정착되는 것을 개선 요청드립니다. - 이번 사고도 비보호 좌회전에서 일시정지 후 조심스럽게 들어갔다면 나지 않았을 사고 입니다. 4. 아파트 정문 횡단보도 옆으로 자전거 탑승자가 지나가다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와 충돌했다면 100% 자동차 과실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횡단보도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역전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고 봅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건너야 되겠지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타고 지나갈 때는 더 위험할 수도 있는 횡단보도 옆 (도로 제일 우측)으로 지나가야 된다고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지나갔다면 더 심하게 자동차와 충돌했을 것입니다.) 자전거전용횡단보도가 활성화되든, 자전거를 타고서도 보다 안전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개선 요청드립니다. 부디 긴 글을 읽어주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널리 퍼트려주세요. 사람이, 보다 약자가 우선인 사회가 되고 무엇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기를 희망합니다. 차량이 먼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자동차 옆면을 자전거가 부딪히면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인 것이 명확하지만,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자전거 뒷부분을 뒤늦게 자동차가 친다면 반대 논리도 성립하는 것처럼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탑승해 있다는 자체만으로 무조건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라는 경찰서 내부지침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전거 탑승자가 몸도 상한 피해자이면서 사고 진실을 알기 위해 경찰의 문을 두드리지만 결론은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고 진실이 궁금하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안될 것입니다. 바뀌기를 고대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경찰서에서 횡단보도 탑승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 시 가해자로서 무조건 자전거 탑승자로 판결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언론 보도에 김태우 특감반 수사관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위선의 지시 라면서 노무현정부 인사 가상화폐 투자를 조사 하라고 지시 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민간인 사찰로 즉시 박형철 비서관을 직권남용으로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김태우 특감반원 에게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윗선의  지시라면서   노정부 인사   가상화폐투자를  조사시켰다


부산조정지역중 해운대가 낙폭이 젤크다 풀라면 똑바로 보고 해제해라 부산시민들 지켜보고 있다!!!!!

김현미 똑바로해라!!!!


대통령님 국립 부경대학에서의 박사과정의 고질적인 차별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저는 2017년 2월 법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2017년 2월 부경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석사 과정의 점수 12학점을 인정받고 2018년 12월 현재 45학점(2학기 11학점 예정 포함)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경대 출신의 석사는 30점에서 36점을 이수하면, 석사 이수학점 24점에서 30점을 포함하여 60학점으로 박사 수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타교 출신자라고해서 4학기를 마치고 57학점을 받고도 수료 충분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12학점을 인정받은자와 24점에서 30점을 인정받은 자의 차별은 수업의 세기에서도 엄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를 깨물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본권침해이고, 차별입니다. 아직도 학교안에서의 차별은 존재함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오만이고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입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수업시간에 수시로 교수님께 이런 문제가 차별 아니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대답을 우물쭈물하시던 교수님들입니다. 법학과에서 또 헌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는 가슴이 끓는다는 표현이 결코 심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오호 통재라?? 차별의 철폐 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연구하는 법학박사 과정에서 차별이라니 정말 더 이상 무엇을 배워야할 것인가. 김영섭 총장님에게 이런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진정했었는데 열흘이 지나 행정실에서 해명하시길 학칙을 고쳤으니까 2018년 2학기 부터는 그런 차별을 안 한다는 겁니다. 차별의 잘못됨을 인정하는 자세는 맞는데 민원을 제기한 저는 구제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경대학의 대답은 실망스럽게도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국립대는 국가 직속대학입니다. 보통 중앙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하며 또한, 정부의 영향권 아래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의 교육은 공적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교육은 공공의 것이어야만 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동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의 권리,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제22조에 보장된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동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고 명시한 헌법정신의 위배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벗어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밝힙니다. 이것은 국립대의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타 대학에 대한 예의를 벗어난 행위이고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이신 적폐청산, 규제철폐와 더불어 교육적폐도 청산해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문재인은 자격미달!?

우리      국민의      간절한      마음은      건강한사회,       아름답고       맑은사회,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    먹고는      사는사회,      거짓없고      정의로운      사회등등       그것을      바라는     것이야!


상기지역은 국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택지인데 투기세력은 이를 방해하는 반 국가, 반서민 세력입니다... 반드시 철저한 세무조사후 징벌적 과세를 통하여 투기로 생긴 이익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사업비에 투입하여 집값 절감에 사용한다는 원칙을 밝혀주십시오...

3기신도시 토지수용시 투기사항 철저조사후 징벌적 과세를 청원.


조두순은 아무 잘못없는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2년뒤에 출소하는 조두순을 나영이는 너무나 두려움에 가득차 보입니다 술먹고 한 짓이라고 죄를 가볍게 넘기고 아직까지도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을 바꾸는건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로 일을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 청년 입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로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회사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경우인 5인 이상인 기업이 되야 된다는 것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게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에선 청년을 키울수있고 오래 다닐수 있다는 점이 좋은점 인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회사는 10년 이상 된 회사지만 근로자가 사장님,부장님 단 두분이십니다. 왜 꼭 5 인이상 중소기업만 인정이 된다는지 소기업도 기업이고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있습니다 . 워크넷에 올라오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봐도 지역이 다르거나 제가 하는 업종이 아니여서 지금 하는 회사에서 신청을 해서 하고 싶은데 사장님은 해주시고싶다고 하는데 5인이상 아니면 5인 미만은 청년창업,벤처기업,성장업종 도대체 청년에게 목돈 지원 하신다고 하셧는데 왜 그런 제약을 걸어놓으셔서 입구에 다가가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셧는지 .. 소기업도 회사고 5인미만 회사도 회사입니다. 꼭 5인이상인 회사만 회사인가요 ? 제한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 그 제한 때문에 아무회사나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 회사로 갈수없고 소기업인 임가공집에서 배움을 쌓고 싶은데 제한이 너무많이 걸려있습니다 . 저 말고 다른 청년분들도 소중한 한표를 주셔서 바로 앞에서도 청년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합시다

내일채움공제 5인미만기업도 기업입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게 가해진 상습적인 폭행을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묵인해야 합니까? 빙상계의 적폐 때문에 조국을 등져야 했던 안현수 선수를 비롯해서.. 또 그 후로도 계속 밝혀지고 있는 폭행의 고발.. 지금도 우리 어린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어디선가 맞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딴 메달이라면 과연 그 메달이 값진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체육계 자체 감사, 개혁 등의 노력으로는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도 같은 비리, 폭행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원스트라이트 아웃 제도로, 단 한번의 체벌,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체육계 퇴출로 강하게 처벌하여 2018년에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체육계 체벌, 폭행과 같은 더 이상 이런 후진국 뉴스가 2018년 이후엔 나오지 않도록 엄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체육계 체벌, 폭행 금지법(심석희법) 청원합니다.


경남제약에 투자해온 소액주주입니다! 어려서부터 먹던 레모나! 미래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오래동안 장기투자 하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거래정지 10개월, 거래되기만을 마음고생하며 기다려왔는데 10년전의 일을 가지고 상장폐지라니요! 그동안 거래소에서는 무얼했는지? 소액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소 믿고 주식사고 투자하는데 이제와서 왠 말입니까? 5,000명이나 되는 소액투자자들은 누굴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제발 상장폐지까지는 안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ㅠㅠ 제발도와주세요ㅠㅠ

경남제약 거래재게를 희망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용산미군기지부지에 청년 영구 임대주택 조성안을 청원합니다. 3기 신도시와 함께 새로운 국가운영주거형태의 한축으로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용산미군기지 부지의 청년 임대주택 방안 검토 청원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없애 주세요. 지금이 왕조 시대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기념사업을 매년 몇천억씩 쏟고 있습니다. 이돈이면 청년 일자리 몇 만개는 만들어 낼 수 있는 돈입니다. 청년의 미래가 밝아야 사회가 건강 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기념이 사회를 건강하게 합니까? 사회가 무너지면 세금은 어디서 나온답니까? 세금이 나와야 국가를 경영하지요. 전직 대통령 기념 개나 물어 가라고 하세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없애 주세요


방금전 제이티비씨 뉴스를 보다 삼성관련 새로운 뉴스를 한나 더 알게되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4조5천억원 차명계좌 세금부과관련 해 광주세무서에서 올라온 타 기업인의 차명계좌 관련 금융실명제법 위반여부및 세금부과관련 질의에 대해 2008년 금감위 금융조사국장 (당사 이해선국장) 전결사항으로 차명계좌로 자금을 관리했더라도 금융실명법 위반 이 아니므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업다는 결론내려 광주세무소에 회신한 결과 1998년부터 2001년사이에 모아져 차명관리되어져 오던 4조5천억원에 대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구여 그런 혜택이 삼성가에게 유일하게 부여됐다는 군요. 그 중심에 한국거래소 자본사장 위원장인 이해선 요놈이 핵심인물이구요. 아마도 이번에도 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재게 적격성 심사인 기업 심사위에도 연향력을 행사했을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만한 요주의 인물이군요.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상장을 위한 법개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나 의심도 들구요. 이번 공매도 하수인 연기금에 우정본부랑 합친것도 우정본부 거래세면제 특례를 활용 공매도 지원 이용하기 위해서 이놈의 농간이 있지 않았나 의심이 드내요 아주 나쁜 놈인거 같아요. 역시 예나 지금이나 금융위에는 쓰레기만 가득하군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해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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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안녕하지못합니다...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입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23살 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많이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식당에서 12시간일해 세전 260받습니다. 세후 230되려나요.... 근데 이것마져 못받게 됬습니다. 임금올려달라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당히 내가 일할수있는만큼 일해 받아가겠다는데 이것마저 못하게 하시면 저희같은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정지출로 월급의 대부분이 나가는 사람들은요? 나아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은요? 이것또한 있는 사람들만 더 삶의질을 좋게만드는 제도아닙니까? 겨우겨우 다리가퉁퉁 부어가며 12시간 일해버는 230이 160이 되버렸는데 이건 누가, 어디서,어떻게 메꿔나가야 합니까? 70만원 차이가 작다고 느껴지십니까? 투잡을 뛰어야할판입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내년부터 아침9시에 출근해 저녁7시에 퇴근합니다. 그럼 다른일을 도대체 몇시부터몇시까지 해야하나요? 잠도 자지말고 숨도 쉬지말라는건가요? 아뇨 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돈 100입니다.... 20대 초반인 지금 월50이라도 모아야 나중에 지방에 내려가 전세.방하나라도 내것만들까 말까인 지금입니다. 최저임금,주 52시간 이 정책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가족과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일을 하나 더 구해 하루3~4시간자고 다닐 판 입니다. 마음같아선 다 때려치고 다 그만두고 없어지고 싶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주52시간해결하세요


이중주차를 했을때 그차를 밀어사고나면 밀은 사람이 과실을 100%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주차로 밀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자기들은 중립위치에 놓았으니 신경도 안쓰고 하루종일 이동도 안하는 차들도 많이 봤습니다. 전화하면 짜쯩내면서 중립위치에 놓았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분도 있더군요. 과실 비율을 이중주차한 차량에 더과실이 물릴수 있게 개정이 됐으면합니다. 그래야 이중주차하는 분들도 다른 차량이 쉽게 이동할수있게 배려해 조금더 신경써서 주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중주차사고 과실비율개정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지지했던 국민이었지만 지금은 대자보를 쓰게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20대 지지율 하락 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 이 부분부터 한마디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 국가직 7급 공무원부터 PSAT 공직적격심사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필기과목은 면제가 아니라 2차 시험으로 쳐야합니다 부담이 가중됐고 9급으로 하향지원하는 인원들도 나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9급 경쟁률이 더 치열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테니 일각에서는 9급 PSAT 도입도 시간문제일 뿐이라 예측하기도 합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역시 2021년부터 개편하려고 추진중인데 헌법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기존 과목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영어, 국사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될 뿐입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서 다시 시험을 쳐야하고 응시기간과 잘 맞지 않으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PSAT, 헌법이 왜 필요한지, 꼭 필요한지, 다른방법은 없는지 20대에게 여론을 물어본 적 있습니까? 경찰시험 개편의 경우 이미 개편안 가안이 공개된 이후 공청회가 12월 14일 열렸고 그 전까지 개편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수험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에 기습적인 개편 소식이 날아든 셈입니다 20대가 분노하고 오늘 전국 대학에 대자보까지 붙인 이유중 하나입니다 공정한 채용, 기회를 기대하는 20대에게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는 큰 실망감을 줬고 문재인 정부 인사혁신처, 경찰개혁위원회는 일방통행식 채용시험 과목 개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80~90년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과 현재 청년들간의 세대격차와 소통부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 공청회에서는 경찰행정학과 특채에 영어 검정을 추가하더라도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한 발언이 있는데 20대 취업준비생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도 같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글도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시험 개편에 따라 더 가중된 수험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취업, 결혼, 출산 계획들도 접거나 한참 미뤄야 할겁니다 20대가 보수화 됐다, 원래 지지층 아니었다는 식으로 여론을 분석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 20대 취업 뒷바라지하는 부모세대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정부 성공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요 남북미관계 교착상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감소, 부동산 가격 폭등.. 쓴소리할 게 더 많지만 오늘 민주당에서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대로면 야당이 자책골 넣지 않는 이상 총선 대패수준이라는 학자들의 작심비판들이 줄이어 나왔습니다 능력이 없거나 고집스럽게 신념을 밀어붙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경제, 일자리, 채용시험과정 공정.. 이게 안 되면 적폐청산이니 남북협력이니 국민들은 체감 못합니다 여당 지지자들은 야당에 부화뇌동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라 비웃지만 그 반대입니다 여론은 무서울만큼 본질을 꿰뚫어봅니다 현재 고용지표에 신뢰성이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남북협력사업 투자금이 어느 규모로 진행되는지 국내문제에는 그만큼 분배되고있는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팩트체크로 가려질 수 없습니다 참혹한 경제상황이 오기 전에 반성하고 정책을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십시요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와 희망이 원성으로 돌아설 분기점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요

문재인 대통령께 대자보를 쓰게 되어 유감입니다


정부청사 부처들 탕비실에 꼬라박아둘 과자값으로 1년에 사회복무요원 수천명은 더쓰겠다. 20대 남자는 호구냐 도대체 몇년을 떨어져야 보낼래 걍 공익 없애 이럴꺼면요

공무원 수만명 쓸 돈에 사회복무요원좀 더 뽑으라고요


파주와강남을 잇는 GTX 고속철도가 우리아파트 파주시 청석로 350 동문8단지아파트 밑에 지하를 뚫고 지나간답니다!~ 어찌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어떻게 이런무지막지한계획을 세워 시행할수 있습니까?!~ 이게 나라와국민을위해 일한다고하는 현정부의 현주소인가요?!~ 어느국민이 내집밑으로 지하를뚫어 고속으로달리는 열차가 지나가도 좋다고 할수가 있겠습니까?!~ 도데체 어느누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하는지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당장 국민의고귀한생명과안전을 무시하고 재산상의손해를 입힌 과오를 물어 파면조치해야할것입니다!!!~~~또한 민간업자와서로짜고 공사비절약 등 따로이 부정한거래가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국민의생명을 담보로 민간대기업의이윤추구를 현정부가 앞장서서 해준결과이기때문에 더욱이 용서할수없는 행위로써 현정권의 존재가치를 부정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다시한번 살펴주시기바랍니다!~ 국민의생명이 중한지~~~아니면 공사비를줄여 민간사업자의배를 채워주는일이 더중한지!!!~~~ 우리아파트주민들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것입니다!!!~~~우리가족의목숨은 우리스스로가 지켜나갈것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런 부당한 공사가 추진된다면 목숨을걸고 저항할것이며~모든수단과방법을동원하여 GTX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이어갈것입니다!!!~~~ 촟불혁명으로 탄생한 현정부는 반드시 국민의생명과재산을 보호하고~~~정의로운나라~국민이안심하고살수있는~나라다운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명령을 완수해내야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할 것입니다!!!~~~

우리아파트주민들의목숨을구해주세요


정말 기차 차고 말이 안나오네요~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생의 마지막 길을 사랑과 섬김으로 도울수 있음에 스스로 위안하며 살아왔는데~~ 적폐라구요? 참 할말을 잃게 하는군요~ 한달내내 어르신들의 손과발이 되어 섬기고, 온갖 처치며 투약, 주사등 비용이 들어도 포괄수과제에 묶여 청구액은 보잘것 없기에 , 요양병원의 현실을 알기에 오너에게 임금인상에 대해 강하게 요청도 못하며 함께 짐을 지고 힘겹게 지내고 있는 소시민들의 삶을 이렇게도 무참하게 짓밟아야합니까? 잠시 한방병원에 근무하며 참 어이없는 상황들을 보았지요~ 교통사고환자들이 검사며 약간의 치료를 받고 내는 비용을 보고는 까무러칠뻔 했네요~ 요양병원에서 한달내 입원치료 하고도 받지 못하는 금액을 단 며칠만에 또는 1~2주만에 그이상으로 받고 있는현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하나 라는 생각, 우리나라의 어처구니없는 현실들~ 미미한 교통사고환자들을 돌보는게 내삶에는 큰 의미가 없어 다시 요양병원으로 이직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일을 당하네요~ 의료비의 비현실적구조로 인한 적자를, 결국 이렇게 가장 힘없고 나약한 마지막생을 힘겹게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서 빼앗으려하다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거늘~ 문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듯하여 참 씁쓸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그리운 시대가 되어버린듯합니다~ 적폐라는 말 문정부의 아이콘인가요? 듣기도 보기도 싫은 이 말 ~ 언제까지 누구에게까지 사용할겁니까? 정말 희망도 소망도 앗아가버리는 이 나라의 현실 ~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야하는건지~

요양병원


저는 올해 대성고를 졸업한 큰 아들과 현재 대성고 1학년에 재학중인 둘째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큰애를 3년동안 학교 앞까지 자동차로 등교시키고, 현재도 작은애를 학교 앞까지 등교시키는 아빠로서, 이번 대성고 3학년 학생들의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해 아빠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저에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아이의 후배이자, 선배인 아이들 사고라 가슴이 아파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1987년 첫 선거부터 민주당을 지지했고, 2002 노무현 후보, 2017년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기대도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지지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던 ‘안전불감증’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 없이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안전한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신도시의 온수관이 뻥뻥 터지고, 멀쩡한 근로자들이 죽어나가고, 어린 아이들이 생을 달리하는 게, 과연 안전한 대한민국입니까? 안전한 대한민국은 언제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 … 어린이집에 다니는 예쁜 아이들 … 유치원에 다니는 귀여운 아이들 …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생들 …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게 될 나라는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입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남북대화도 지지하고, 경제정책도 지지하지만, 안전정책은 불안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대통령님 임기 중에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성고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는 3기신도시 발표하기 앞서 2기신도시 빈공터 아파트 빨리 건설하고 기반시설(교통.학교.병원.문화시설.등) 신도시 건설하면서 토지 수용가의 10배(300만원 수용후 3000만원 분양) 또는 100배(50만원 수용후 5,000만원 분양)/상가용지 분양하여 신도시 발전요인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신도시 발전(활성화)저해요인 해소하기바람


매출에서 순이익에 이르기 까지를 생각해보자 1. 매출 - 매출원가 = 매출이익 2. 매출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이익 3. 영업이익기타수익 - 기타비용 + 금융수익-금융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법인세비용 = 순이익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그런데, 법인세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낮출 수는 없다. 그래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그리고 매출에 대한 재미있는 공식을 관찰해보자, 참, 원가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다. 고정비는 제품생산량과 상관없는 비용이고, 변동비는 제품생산량과 관련있는 비용이다. 매출(100%)-고정비(50%)-변동비(20%)-판매관리비 및 기타(10%) = 순이익(20%) 라고 가정하고, 매출을 10% 올려보자 매출(110%)-고정비(50%)-변동비(22%)-판매관리비 및 기타(11%) = 순이익(27%) 다음, 변동비만 10% 낮춰보자 매출(100%)-고정비(50%)-변동비(10%)-판매관리비 및 기타(10%) = 순이익(30%) 놀랍지 않은가? 비용 10% 절감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변동비 10% 줄이는 걸 혁신이라고 한다. 여기서 고정비를 좀 더 들여다 보면, 기업이 건물이나 기계 등 기존의 시설을 보유 · 유지하려면 생산량이 전혀 없더라도 필요한 일정 비용, 또는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단기적으로 변동이 없는 비용을 의미한다. 설비 · 기계 등의 감가상각비, 임대료 · 지불이자 · 재산세 · 연구개발비 · 광고선전비 · 사무비 등이 고정비로 분류된다. 종업원의 기본급도 일종의 고정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전체 고정비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50% 라고 가정하면 기본급은(50%*50%) 25%이다. 기본급을 10% 줄여보면 (25%*0.9=22.5%)로 전체 고정비중 2.5% 줄어든다. 그러면, 매출(100%)-고정비(47.5%)-변동비(20%)-판매관리비 및 기타(10%) = 순이익(22.5%) 반대로, 기본급을 10% 인상한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전체 고정비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50% 라고 가정하면 기본급은(50%*50%) 25%이다. 기본급을 10% 인상하면 (25%*1.1=27.5%)로 전체 고정비중 2.5% 늘어난다. 그러면, 매출(100%)-고정비(52.5%)-변동비(20%)-판매관리비 및 기타(10%) = 순이익(17.5%) 단,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양할 수 있다.(고정비 비중에 기본급여를 50% 준 것은 다소 많이 줬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10% 올랐다고 가정하면, 변동비가 10% 올라간다. 변동비 20%*10%=2% 상승으로 매출(100%)-고정비(50%)-변동비(22%)-판매관리비 및 기타(10%) = 순이익(18%) 다음, 원재료가격이 10% 오르고, 인건비가 10% 상승했다고 한다면, 매출(100%)-고정비(52.5%)-변동비(22%)-판매관리비 및 기타(10%) = 순이익(15.5%) 여기서, 임대료 및 각종 고정세율이 전체적으로 따라 올라간다면, 고정비가 5%, 판매관리비 및 기타가 1%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매출(100%)-고정비(55%)-변동비(22%)-판매관리비 및 기타(11%) = 순이익(12%) 여기서, 전반적 경기가 나빠져서 매출이 10% 줄었다고 가정해보자. 매출(90%)-고정비(55%)-변동비(22%)-판매관리비 및 기타(11%) = 순이익(2%) 결론은 기본급여를 10% 올리거나 내린다고 해서 전체 순이익에 별 영향이 없다 물가나 다른 고정비가 함께 움직이거나 매출이 떨어지는게 문제가 된다. 최저임금 상승 효과를 보려면 물가와 다른 모든 비용을 잡아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만 발생할 뿐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경기 불안 요인은 각종 물가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주요 원인인데 대부분의 상공업주들은 최저임금 상승때문으로 생각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판매가격을 막 올린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른만큼(10% 오르면) 아니면 더 크게 판매가(10% 이상)를 올려버린다. 어쩌면 최저임금을 판매가격 상승의 빌미로 이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각종 물가와 요금, 임대료를 잡아주세요


정말 답답하네요..지금 최저임금땜에 난리인데 당장 바꾸지 않고 뭐하시나요? 몇일있으면 내년입니다..내년 1/1일부터 최저임금 올라가는데 어쩌라는건가요? 사용자도 근로자도 너무 힘듭니다..당장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주휴수당도 하지마세요 그리고 내국인,외국인 차등 두어주세요 선진국도 차등을 둡니다..우리나라만 왜그러나요? 제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빨리 조정해주세요..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내년은 다 최저임금 못올리고 불법으로 쓴다는 곳이 많습니다..그러면 더 문제입니다..빨리 대책 내놓으세요..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동결로 해주시고 내년 2월에 정해지면 그때 조정된 걸로 하면 됩니다..당장은 올리면 다 힘듭니다..

하루빨리 최저임금 조정해주세요..답답합니다..


Kbs 에서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화장품, 의약외품 등 제품에 화장품 제조 회사와 제조하는 공장 주소를 나오게 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보호해주지 않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판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회사로 바로 통해 제품을 주문하고 구매한다고 해요 판매회사가 시간과 돈을 들어 몇년을 연구하고 그런 걸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다른나라에서 우리 나라제품도 모방한다고 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도 심각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나라의 제조 판매 회사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의약품, 제조회사 보호와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로 이자와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을 약10년간 약1조원을 걷을수 있었음에도 엉뚱한 해석으로 눈감아준 이해선 당시 금융위 은행과장을 비롯한 당시 금감원의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약1조원의 이자와 배당수익을 손해본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강릉의 한 팬션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밝게 웃으며 여행을 갔다 온다고 했을 학생들이 지금 의식이 불분명한채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의 지인들 모두 하늘이 무너지듯 가슴아파하며 마을을 졸아고 계십니다. 저는 지인도, 같은 학교 학생도 아닌 그저 같은 인생을 살아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친분도 없는 저도 마음이 아프고 매우 당황스럽고 눈물이 나오는데 기자들의 행동에 매우 화가나네요. 지금 기자들은 아프고 쓰렸던 마음 다스리고 있을 주변 지인들에게 "강릉 팬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친구가 죽었는데 현재 심경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할말인가요? 어떤 생각없는 사람이 자꾸 이런식으로 사람들 속을 긁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정부에서 기자들의 개념없는 행동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에 한 줄이라도 더 직접적인 내용을 담으려는 이기심이 정말 보기 안좋습니다. 기사를 쓰고싶으면 생각부터 하고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 선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릉 피해 학생들과 그들의 유가족 및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도와주세요


경상북도 예천군 **읍 *******에 있는**고등학교에서 12월18일 화요일 아침에 학생 두명이 교복을 입고오지 않은것과 자기자신(담임)이 묻는말에 대답 하지 않아서 교실에있는 책걸상을 걷어차고 학생을 무섭게 처다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상황은 이러하였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의상은 와이셔츠위에 패딩 바지는 체육복바지를 입고있었는데 왜 교복을 입고오지 않았냐 라는 말에 당황을 하여 대답을 못했고 앞으로 불려나가 다시한번 물었을때 교복바지를 세탁해서 마르질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당시 선생님 께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소리를 치는것과함께 교실에있는 책걸상을 걷어 차셨습니다. 저는 이일로 인하여 학교에 가는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런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의 1학년4반의 담임


2020년에는 연간 1만명 이상의 4급 사회복무 대상자들이 군면제로 전환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는 군대끌려가서 2년고생하고왔는데 왜 저자들은 저렇게 쉽게 면제를 받나 항의하는게 아닙니다. 21개월동안 1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군생활했어도 그 군생활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사실 억울합니다. 제대로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마음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곧 자식들을 군에 보내야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같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기사를 볼때마다 정말 힘이 빠지고 큰 상실감에 젖습니다. 당장 저들을 현역병으로라도 보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저중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하기위해 3년을 기다렸지만 끝내 입대하지못하고 흐지부지 3년을 흘려보낸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구멍난 정책을 메워주세요. 방법이 없어서 이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터지는 이슈들을 보면 나라의 정책, 안전, 안보에 점점 큰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해결가능하다고 믿고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던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이건 현역이건 공정한 나라를 원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관리 감독 하지 않나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나라에서 돈 퍼 주고 이제와서 기관 탓만 하는 나라!! 돈을 주기 전에 정확히 하고 주십시요!! 국민 돈 모아 선심쓰듯 주고 이익이 되어 보이니까 땅 사들이고 나라가 환수하려하는 모습..... 나라 돈으로 땅 사들여 어린 아이들 돈벌이 시키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에 이제는 노인 대상으로 돈 퍼 주고 노인들은 요양병원에서 매맞아 가며 죽는다니.....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더한 결과를 보여주면서도 노인 상대로 장사를 부추깁니까? 체계를 갖춘 후 지원하고 복지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사는 국민이라는게 내 아이를 키우고 내가 늙어 생을 마감하기까지를 생각 하면 눈 앞을 캄캄하게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무책임하게 쓰는 나라에서 탈세 하는 교육에 아이를 키우고 탈세하는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나라에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하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자리가 없어 지금 갈곳 없는 불쌍한 우리 아이들, 생활고로 부모를 못 모시며 요양병원에 보내는 불효하는 자식, 똥 쌌다고 맞으면서도 요양병원에서 지내야 하는 불쌍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대한민국 나라 살고 싶으신가요? 부자와 여유있는분들은 다를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을 도와 주세요!!! 왜 우리나라는 관리 감독 하지 않나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나라에서 돈 퍼 주고 이제와서 기관 탓만 하는 나라 돈을 주기 전에 정확히 하고 주십시요!!

요양병원


여러모로 정말 한심하다 더 말해봐야 주둥이만 아프다

주휴수당이라도 없애라 경제 살릴 맘이 0.00001%라도 있다면~~~


회사퇴직시 퇴직서류오류로 퇴직소득세를 다른퇴사직원에 비해 많이 징수가 되어 1년이 지난 지금 발견되어 다녔던 회사나 관련 금융권에 정정하여 다시 계산해 달라고 신청햐였으나 시간이 지났다고하여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산업환경에 회사경영 악화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부득이 퇴사된 상황에 회사입장만 주장하고 생계달린 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세무서에서 는 기간지나도 정정이 가능하다는데 왜 회사 .금융권 퇴직실무를 담당한 관련자는 정정신청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기피할까요? 정보를몰라 당한 피해자가 여러명됩니다.좋은 의견바랍니다.

퇴직금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아리 FOCUS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아리 활동으로 소년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되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소년법 문제이지만, 아직까지도 마땅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번 청원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법이 논란이 되어왔던 것은 작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이 벌인 범죄라고는 보기 힘든 범죄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저지른 죄보다 약한 처벌을 받고 심지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물론 소년법의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소년법을 유지한다면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들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소년법 '폐지'가 아닌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강력 범죄 혹은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거나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과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소년 보호 재판의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저지른 범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런 꼬리표 없이 사회를 누비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합니다. 경고를 한 후에 누적시 전과 기록 혹은 죄질에 따른 전과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그 내용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위의 두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문제 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논란 속에 변함없는 정책은 우리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하루 빨리 대처 방안, 개정안을 마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법, 개정


새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보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라고 돼잇는데 이부분은 참아니라고 봅니다. 부모가 늙고 힘들면 자식이 모시고 돌보고해야되는데 당연히 자식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세금 꼬박꼬박내고하면서 거주하고 잇는데 단지 외국인이로 체류자격이 영주권이란 이유만으로 이런대우 받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 똑같이 한부모의 자식으로 대통령님도 부모님계신데 힘들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의  지역 건강보험관련


어릴때부모가 이혼했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다가 두분이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4살부터 절 고아원에 맡겼다고합니다 저는 부모의 기억도 없었습니다..사춘기시절 누구보다 진하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고 고아원에서 도저히 절 키울수없겠다고하여 15년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란사람과 어머니란 사람의 연락처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은 양육거부를 하였고 어머니란 사람이 절 끝내 거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가정이 새로있는 어머니집에서 걸림돌처럼 눈치밥먹으며 그림자처럼 숨도 제대로 쉬지못하고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고아원생활보다 상처를 더받았으니까요 그렇게 13년을 버텼고 성도 바꿔서 작년에 착한남자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난 이제 고아원생도아니고 부모가 있으니 평범한집에서 자란것처럼 결혼했습니다 절 닮은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신혼집에 그 사람에 모든 빚 관련된 소송장들과 차량캐피탈, 차량세금들이 등기로 왔습니다 담당부서마다 전화해 사정을 이야기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생물학적부모도 부모라 제가 책임져야한다고 했습니다 법이 그렇다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상속재산포기를 하면된다해서 하였고 법에 무지했던 저는 저희딸에게 올것을 몰랐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딸것까지 힘들게 상속포기를 끝내고 끝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2차로 또 자동차차등록증이 등기로 왔고 알아보니 캐피탈쪽에서 강제로 명의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란 사람이 재혼하여 낳은 2명의 자식들과 공동명의였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입니다.. 어제는 세금이 날아왔더군요 보험료, 과태료와 함께.. 차가 어떻게 생겨먹은건지 도데체 어디있는지 누가타던건지..아무것도 모르는차를요.. 이쪽저쪽 전화하니 세금 내랍니다.. 저같은 피해 보신분들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현재진행형이구요 변호사나 시청, 지방법원 다 전화해서 물어봐도 법이 어쩔수없답니다 살인자들도 술먹고 저지른범죄들 형량 감면해주면서 난 누군지도 모르는 아버지란 사람때문에 이런피해를 보는게 당연한거지? 정신적인피해도 모자라 법원에 서류보내고 변호사쓰는등 내돈들고 세금마저도 나중에 다른사람에게 명의이전된다해도 내앞으로 나온세금은 나보고 내라던데.. 왜태어낫는지도 모르는 내가 죽자살자 이렇게 버텨서 살고있는데 나보고 책임지라니..이게말이되나요? 결혼전 성을 바꿀때도 성본을 바꾸는게 절차상 너무복잡하여 겉으로만 성을 변경하였습니다 본을 바꿧다면 이런피해가 덜했으려나요..법 좀 개선해주세요 서류상 생물학적 아버지가 나오지않게 해달라는거 아닙니다 적어도 저처럼 아버지가 누군지모르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법이 개선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마 고아원에 사셨던 모든분들이 저같은 피해 다보셨을겁니다 낳아놓고 책임지기싫어 버려놓고 빚까지 떠안으라니요 성이라도 쉽게 바뀌게 하든가

이혼가정자녀 법 좀 개선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팬이고 이전에 고 노무현대통령님 팬이였던 ..정중기라고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제가 죽기전에 꼭 해야할일이있어서 만남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님을 욕하던..대통령님의 팬인데..최근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죽은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사사람 소원한번 들어주십시요 꼭한번만 만나주십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젋은이들의 대표로 제가 상의드릴일이있고 큰이슈가 되었으면합니다 행여나 저를 만나주신다면... 그전에 대통령님 께서 해주실일이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네임드라고 치시고 들어가셔서 네임드에 관해서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수의사가 꿈인 여학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반려견은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장에서 망치로 어미견의 두개골을 때려 안구가 튀어나오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마지막까지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다 죽었습니다. 만약 반대로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다는 것은 비난 받을 짓입니다.그런데 왜 강아지는 아무 생각 없이 죽이고 먹고 학대를 합니까?강아지도 엄연히 생명이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강아지를 그리 잔인하게 죽입니까? 봉지로 묶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달리는 차에서 던지질않나.또 학대를 해도 주인 허락 없인 데려올수도 없다는 것은 저희 법의 잘못된 점입니다.어느 나라에서는 조금이라도 학대하면 허락없이도 바로 격리 조치를 취하고 징역형도 내립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있기론 30만원에서 얼마정도의 돈을 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약 사람을 죽이면 최소 10년형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똑같은 생명끼리 어떻게 대우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법은 쉽게 바꾸지 못하지만 도살과 강아지 실험을 금지해주셨으면 합니다.또 가축에서 강아지를 해제해주셨으면 합니다.저도 강아지 1마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제가 이런 뉴스를 볼때마다 저를 말똥말똥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단지 동물이라는 이유로만 버려지고 학대받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제발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강아지도 생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이나라를 지키고 있는 청년 국군 장병입니다. 청원을 올리면 정치적 중립이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 힘이 들어 작성 하게되었습니다 집이 어렵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힘 겹게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 청년들 학생들이 이나라를 이끌어 갈 존재들에게 더 이상의 자살과 죽음을 없애야 되는데 대학 대출 때문에 하루를 힘겹게 벌어 생활비도 빠듯한데 대출 빚 때문에 하루 한끼도 힘이 들고 이런 생활을 하다 남자들은 군복무를 해야 하고 군복무 중 빚을 채무를 갚기 힘들어 채무는 늘어나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며 하루 살아가다 낙이 없어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또한 너무 힘듭니다 저도 집이 어려워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며 월급을 받고 해도 안되 결국 대출을 받아 집을 도와 드렸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실업자가 되었다가 군복무로 인해 군인으로 복무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선 국민에게 관심을 서민층에게는 관심 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청년들의 이런한 채무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소소한 소망일진 모르지만 저는 저의 개인 생각이 아닌 여러 청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일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국민들을 생각해주시고 나라를 생각하시는 대통령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의 채무를 감면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련만,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살아 있어야 건강한 민주주의 입니다. 지금의 국회는 양당제의 모습을 하고 있어, 단 두가지를 목소리만 존재해 서로의 국정을 파탄내는 길만이 곧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이어서, 결국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결정 보다는 서로 흠집내기, 국회 활동 제동 걸기식의 싸움만 하는 현 국회는 이미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의가 전혀 이루어지지않은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국회가 그들만을 위한 입법에 매진하도록 야기하였습니다. 현 국회를 해산하는 길이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막는 길이겠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다당제의 모습을 일부 빌려와 개혁을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국회의원 연봉 대폭 삭감을 전제로 국회의원수 늘리는 것이라면 국회해산 이전에 해볼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 찬성 청원합니다.


진심을 다해 올린 글이 클릭도중 날아 가버려서 다시 글 올립니다 사연은 2개월째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나라에서 아직도 비일비재한 별것 아닌 사회 문제 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나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이 조국이 누구나 염원하듯 나아져야 하기 때문 입니다 한 개인의 보잘것 없는 글이라 가차없이 사장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힘없는 서민으로서 사회적 약자로서 3D노동자로서 할 수 있는게 이것 뿐이라서...그래도 이럴 수 라도 있어서 용기를 내어 봅니다 정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저는 충청북도 청주시 동남지구 시티건설 시티프라디움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세종전기에서 전기 골조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이 세종전기에서 2개월째 임금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할수있는 당연한 권리로서 원청인 시티건설에 임금체불에 관해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원청에서는 나몰라라 하는중이며 더욱 어이 없게도 이 세종전기에서는 저희가 원청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이번달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꼬투리를 잡으며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둥 온갖 핍박을 자행 하며 저희를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제시대 식민지 수탈같은 만행이 벌어질수 있습니까 이 현장에서 7개월 가량 일하면서 새벽 4시나5시부터 그리고 저녁 7시 8시까지 공기 때문에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노동상황을 참고 견뎌 왔습니다 심지어 장대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시티건설의 세종전기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공기단축 압박에 핍박 받으며 참고 견뎌 일한게 수차례입니다 참고 일한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 되었다면 이렇게 하소연 할 이유도 없겠지요 국내 1군건설 업체나 공기업인 LH수주가 아닌 이상 현실 이니까요 정부가 52시간 근무를 법적으로 공표해도 권고기간 까지 악착같이 버틸 업체들이니까요 우리나라 외노자 불체자 문제 심각하죠 건설현장이 그 온상 입니다 그 중에 이 시티건설은 근로자 80%이상이 외노자 입니다 얼마나 많은 불법 체류자가 있겠습니까 건설현장 노동 상황은 개선이 정말 어렵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죠 그들또한 약자이기 때문에 온갖 불합리한 일을 다겪지만 우리나라가 가난할때 독일이나 중동에서 부조리한 일을 다참았듯이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국내 젊은인력들이 건설현장 쪽으로 올 수가 없는거죠 열악한 환경 때문이겠죠 40년을 이나라에서 살면서 국가가 부과한 모든 의무를 지며 작은세금일지라도 성실히 납부하며 살아온 힘없는 서민이자 노동자로서 이나라의 희망을 보며 묵묵히 견뎌왔는데 고작 이런 모습으로 좌절하고 싶진 않습니다 언제까지 힘없는 약자들은 이렇게 핍박받고 고통속에 살아야합니까 제발 희망이 있는 내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 나쁜놈들을 벌해주십시오

건설노동자 힘없는 서민이 한번 발악해봅니다(시티건설)


미세먼지 정책도 국민 눈높이 에 맞지 않다고 우리 대통령 이 오늘말씅 하셨습니다 경제 정책도 국민 눈높이 에 마지 않다고 맗씀 하셨습니다 일자리도 궄민 논 높이 에 맞지 않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재난 사고 후처리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마치 남의 일 대하듯 유체이탈 화법 여전 하시네요 진정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거 는 당신 문재인ㅡ잔대가리만 굴리는 문 통빡 당신 입니다

국민 눈높이 라고라?


경남제약 중국진출 보고 투자한 소액 투자자입니다~중국 식약청 허가받고.판로를 개척해 매출이 점점 늘어날 회사인데 투명성을 이유로 상폐한다고 하네요. .삼성바이오도 투명성이 약점인데.바로 거래재개 시켜주고.형평성에 어긋나네요..경남도 거래재개 시켜 회사가 커나가게 해주세요~~

경남제약 상폐하지 말아주세요~


누가(who) 메리츠화재에서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 보험M-Story 1009(1종)의료실비 을 2011-03-11일에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언제(when) 가입후 약 4년뒤 신장 N03.9 상세불명의 만성 신염 증후군 판정을 받아 병원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있습니다. 어디서(where) 대학병원에서 1개월또는 3개월에 한번씩 병원진료를 통해 검사 또는 약제를 처방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진단비보다 약제비의 부담이 증가하여 보험사(메리츠화재)에 진단비와 약제비 비율을 변경하고 싶다 변경의사를 밣혔습니다. 왜(why) 하지만 돌아온 답변으로는 2011년도에는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2016/5/27 내부문서 (협조전/첨부참조) 로 지침이 변경되었고 변경되었으니 변경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어떻게(how) 그래서 2016년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계약자에 의사를 묻지않고 변경된부분에 대해서 인정할수 없으며 최초 가입하였던 내용그대로 보험보장을 유지할것을 요청하였지만 2016년도에 변경된것은 고객에게 알릴의무는 없으며 보험사에서 계약조건상에 가능으로 되어있던부분을 임의변경해놓고 알릴의무 없다라고 하는 소비자는 알수도 확인할수도 없는 보험법령으로 안된다고만 하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더 이해할수 없는 부분은 아직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만 바꾸고 앞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이라는 현혹되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결정되지않은 부분으로 소비자를 농락하는 계약자를 기만하는 태도를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민원인이 그러하였듯 보험사의 판례대로 결정될것이다 라는 언행으로 계약자의 의욕을떨어뜨리고 계약자가 변경된부분에대해서는 철두철미하고 장기로 가입된 고객의 계약은 임의로 변경하여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고 계약자의 보험비를 부당하게 취하는 것에 대해 꼼수라고 볼수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서민은 법에대해 무지하고 법에 다가가기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딫친다는 한계를 악이용 하는 보험사의 악행을 저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험계약 임의변경  꼼수로 부당이익을 취하다


의사와 간호사는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임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제대로 처방내지않으면 간호사가 그것을 다시 걸러내어 처방을 다시받거나 결국은 간호사가 대신 처방을 바꿉니다. 의사들 중엔 자기사번으로 들어가서 처방을 바꾸라는둥 자신의 일을 간호사에게 떠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도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대신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일손 부족한거 압니다 그만큼 간호사인력도 부족합니다 같이 도우며 생활해야되는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 중 대부분이 간호사에게 존댓말 사용은하지않으며 반말과 욕설을 섞어말하고 무시합니다 그말을 들은 간호사가 같이 반말을 할 경우 간호사에게 왜반말하냐며 소리지름과 욕설을 하여 싸움이 생기곤합니다 나라에서 간호사와 의사간은 관계를 확실하게 표명하고 간호사를 하대하지않고 병원내 같이 협력하는관계임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모병제를시행하여야됩니다 모든20대청춘들은하고싶은게너무많습니다,중요한이시기에강제로끌고가서푼돈주면서양병하는건아니라고봅니다 군대로끌려가면부모들의심정은어떨가요?,입대할때는나라의아들다치거나죽으면남의아들입니다 그렇다고나라에서제대로보상을해줍니까? 군대갓다온사람들에겐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시길바랍니다 청년들은미래에꿈이잇고장래가잇습니다 허송하게군에서시간을버리는것도아까워집니다 전역하여도예비군+민방위 남자가무슨죄입니까 그렇게따지면여자들은어째서입대를하지안나요? 애도안놓고하는일없이취업준비하거나놀고잇을건대 성차별이라고생각이듭니다, 이젠직업군인으로양병하여더욱더강한대한민국군대가되엇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젠징병제폐지를논의해봐야됩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 3차례에 겨쳐, 50만원 또 50만원 그리고 28600원 이렇게 인출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코드 입력 후, 교통카드, 식사 및 물품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일상 후, 스트레스 해소로 게임 아이템으로도 구매를 하는 등, 용도는 화폐와 같습니다. 수시로, 어딘가 사이트에서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8%씩 세일하고 팔면서 이로 인한 해킹으로 소비자들은 금전적, 정신적 손실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머니, 컬-랜드같은 사이트 요즘 많이 판매하고 있고 또한 사이트, 어플에 입력하여 편하게 사용하도록 인터넷과 모바일에서의 활용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일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보니 최근에 당한 분 블로그에 저와 같은 날에 피해 입으신 분의 문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문화상품권 사이트에 이에 대한 촉구를 하였으나, 그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이지 정작 판매와 관리를 하고 있는 본인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한 피해는 검색만 쳐도 최소 8년 전후로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대책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해킹을 당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으면 거주지역 부근의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고 이 범죄가 개인인지 중국측의 외국인지에 대한 확인만 받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이게 단순히 학생들이 즐기는 게임수준의 비행으로 치부합니다. 분명 가상화폐에 대한 판매가 있다면 은행에서 해킹되어 금액 손실이 있을 때, 은행의 일정부분 잘못이 있듯 이런 점에대한 보안 및 보상은 전체가 아닐지언정 법으로 명문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점이 수 년이 지나도 전무하고 이들 업체 또한 당당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 년... 그리고 저와 같은 분들이 소액범죄로 치부되어 아무런 대처를 포기하고 상당한 금액이 모였을 겁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상황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적어도 판매관리를 한 업체 사이트에서 이런 보안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대처가 신속히 이뤄졌을거라고 봅니다. 문화상품권의 해킹에 대한 소비자,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요청하고 상품권 업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건의 드립니다. 이는 더 넓게 보면 비트코인이나 여타 가상화폐의 해킹과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 입니다.

문화상품권 해킹으로 인한 피해 보상 개선 건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남제약 주주 입니다 우리나라는 힘없는 약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분식회계로 살아난 삼바 10전 공소권 없음 판결난 경남제약 회계과대계상에 상폐라니요 화진은 90%이상이 횡령 배임인데도 개선기간 부여했습니다 경남제약도 기회 주세요 5000만 주주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요

경남제약 삼바에 차별받고 ㅠㅠ


우리나라.모든 법 썩은.재판관사법부법관들모조리 페지하라.재판 법을다루는썩은 재판판사들 모조리 퇴출시켜야됍니다.

우리나라.모든 법 썩은.재판관사법부법관들모조리 페지하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구만.

와 한국전력 완전히 일본제국군이랑 똑같네요. MBC PD수첩 보셨습니까?


저는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을 위해 많은 시.도가 많은 정책을 내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만 해당이 될뿐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많은 청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글을 씁니다. 비영리 단체는 어떻게 보면 많은 소외계층을 돕고 있고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를 좀 더 넓혀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청년을 위한 여러 복지혜택..


택시 조합은 카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것은 마치 컴퓨터만 있던 시절 컴퓨터를 팔고있는 A기업이 막 노트북을 팔기 시작한 B기업에게 우리 컴퓨터 안팔리니까 노트북은 팔면 안된다라고 하는것과 같은 논리인것 같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은것은 우리 소비자입니다. 택시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카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카풀 찬성


경남제약 주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개선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 합니다. 힘없는 저희는 이방법 밖에 없습니다. 9개월 동안 주주들이 힘모아 거래재개만 기다리며 노력했건만 상장폐지라는 날벼락 같은 거래소의 판결을 받고 대부분의 주주들은 밥도 목에 넘어가지않고 약을 먹어야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경남제약에 개선 기회를 주십시오


한국전력의 대책없는 하청주기. 공기업이 이래도 되는가? 한국전력은 하청업체의 전기원 근무개선하라!! 22900v 위에서 사람 목숨을 담고 어찌 이런 사람같지 않은 일을. 각성하라!! 한국전력 각성하라!!

한국전력 하청업자의 전기원에 대한 근무개선은 아직도 그대로. 또 사람이 죽었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분을 금치 못한다.


일자리 양극화해소 군(軍) 개혁 등에 관한 정책 소개 청원을 청와대에 8차까지 청원하였으나 응답없음에 다시 청원합니다 일자리 신 성장산업 양극화 해소의 확실한 정책이 있아오니 꼭 한번 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원자 :김순철

국가 정책  소개 청원


오늘 강원도로 놀러갔던 은평구 소재 고등학생들이 또 불의의 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의를 위한다는 정의로운 사회를.지향한다는 지역구 의원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의원들조차 보이지도 않습니다 약자들을 위한다는 책임지는 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잘못된걸 바로잡아야 할 분들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과연 이 아까운 청춘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과연 보상이 될까요??? 정말 슬픈마음으로...명복을 빌며 책임자 처벌과 관할 정치인 나으리들의 진정한 사고수습 노력 바래봅니다. ..........

아까운 고등학생들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산물 도매업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상인회에서 도매업을 하는 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한달에 30만원씩을 수산시장에 상납을 원합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이건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천항 시장에서 제일크게 도매장사를 하는 업자가 상인회 총무를 맡으면서 자기들은 면책을 하려하면서 당사자들은 부당하게 그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함에 억울함이 따르기에 이렇게나마 호소하고 싶습니다..상납을 아니하고 장사를해서 상인이 물건을 입고하면 상인회에서 그 상인에게 일주일간에 정지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에 세금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차라리 상인회에 상납이 낳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결론을 부탁 드립니다..

충남 보령에 수산업을합니다..


교장, 담임 선생이 성범죄 자인데 고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가담 선생이 약 15명이 되고, 피해 학생이 약 20명입니다. 담임의 주도하에 교장과 다른 교사들이 어린 여학생들을 성폭행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수사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경찰 공무원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어린 여학생들을 성폭행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룹을 형성, 상부상조하여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정부가 나서서 같은 지역 공무원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지 못하면 이미 당한 억울한 진실은 묻혀지고 앞으로도 계속 어린 학생들이 희생 될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가해자일 때 올바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나쁜 죄악의 온상이 타파되도록 해 주십시오.

교장, 담임 선생이 성범죄 자인데 신고를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난 9년간 용역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올해 2018년 1월 1일 부로 직접고용 방식의 공무직(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역회사 근로자로 계속 근무했더라면 연가일수가 19~20일 되었을텐데, 정규직 전환이 신규채용처럼 되어 버려서 연가일수가 15일로 리셋되었습니다. 그간 10년 가까이 되었던 근무경력이 모조리 없어진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나 해당기관에서는 법규상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일장소 동일업무를 지속해나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근무경력을 되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이었을 때의 근무경력도 인정하여 연가일수를 연속 산정해 주십시오!


경남제약도 개선기간받고 새롭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달도 정지안되서 재게 입니다. 경남은 10개월 넘어도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삼성보다 상폐될 이유도 없습니다 기준도 모르겠고요 그저 이 황당한 현실이 피눈물이 납니다 경남제약보다도 못한 화진은 개선기간부여 받았던데요 경남제약도 개선기간 주세요 레모나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쉽게 싸구려 브랜드로 만들지 말자고요 제발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ㅠㅠ

경남제약 주주도 개선 받고 싶습니다


올해도 성과급 잔치가 1700억가까이 된다던데 그들은 어떻게 그많은 성과급을 나눠 가지는 겁니까? 힘든일은 하청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죽아가며 일하는데 지들은 사무실에서 편히 펜대 굴리면서 그많은 돈을 훔쳐갈까요? pd수첩에 방송됐다고 하청업체 줄돈 1600억을 고의로 미루는 비겁한 공기업 한전 왜 그냥 두는겁니까? 문재인 정권의 출발DNA에 이런 적폐공기업 개혁도 있잖아요? 전봇대에서 죽어가며 일하는 사람들 산재처리도 못하게 하는 이런 공산주의 공기업이 버젓히 이런행태를 이어가는데 정부는 뭐하는 곳입니까? 장관은 이런것도 개선안하고 그자리에 왜 앉아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일일히 다 못챙기면 장관들이 개혁을 해야지요 누군가의 피눈물이 있어서 그자리를 영위한다면 그지위와 부를 그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정부에 있는자나 높은자리에 있는자들은 하나같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부려먹고 군림하려 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공기업 철저히 개혁좀합시다.썪을대로 썪은 국장급 이상 전부 짤러서 체질개선좀 하자구요 국민을위해서 봉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하청업체 돌보는것도 소홀해서는 안되는게 민주주의입니다

한전 개혁좀 합시다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험관 전문 병원의 산부인과 다니니까 시험관만 해서 돈이 4백만원이 깨지데요 나라에서 지원 해 주는 거 25만원;;;;; (병원마다 달라요;;;; 엄청난 재벌들 다니는 데는 비싸겠죠) 산부인과 병원이 너무 턱없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2번 3번 아기를 가지려고 도전해 볼 때 더 도와주면 안돼나요? 여러번 실패한 어머님들은 체력도 바닥나고 나이는 늘어가고 그러는데 똑같이 도와주지 말고 퍼센테이질 높여서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관을 할 때 첫째아이인지 둘째아이인지 고려해서 지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관 한 번 이상 하셨던 분들을 보호하시면서 2번째 3본째 시술의 적극적인 지원 을 부탁드립니다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병원비, 차비, 시술 등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추하게 전대통령마냥 끌어 내리기 전에 그나마 모양 보기 좋게 스스로 내려 오세요.

스스로 내려 오시죠?


KTX사고? 수능 마친 학생들 일산화탄소 질식사!!!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들 감전사고!!! 당신은 다 대려 치우고 MBC PD수첩이나 스트레이트에서 고발하는 내용이나 제대로 잡들이하고 해결해봐라 그것만해도 당신 지지율은 다시 20%는 올라갈거다!!!!!!!!!!!! 외국 싸돌아 댕기면서 대북정책이고 통일 어쩌고 감성정치 그만하고 나랏꼴좀 봐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수사관은 사찰했다고 까발리고.... 한마디로 나랏꼴이 개판오분전이다!!!!!!!!!!!! 나도 당신 찍었다 박근혜 국정농단 지랄 같아서!!!!!!!!! 근데 지금 ...문재인은 뭐가 다른가????? 차라리 이 헬조선은 전두환같은 독재자 시절이 차라리 나은듯..... 경제는 파탄이요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은 정신 상태 완존 개판이고.... 이젠 감성정치 그만하고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스스로 적폐가 되지 말기를 바란다

문재인은 대북정책이란 명분아래 외국으로만 돌지말고 국내 개판오분전 상황좀 직시하라!!!!!


살기 위해 일을 하는데, 일하다 죽는게 말이되냐? 개나 고양이를 기르면서 반려견이라 칭하고 병원이며 음식이며 온갖 정성 들여 키우는 이 시대에.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개 , 고양이보다 못하게 여기다니 이게 사람사는 세상이냐? 제발이지. 일하면서 죽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는가? 정부는 하청주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라!! 사람 좀 그만 죽게 하자!!

정부는 하청업체의 사고 대책 보완과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라!!


최저임금 올랐다고 애들 학원비가 과목당 몇만원씩 오르고 점심한끼 먹는데 식대가 오르고 각종 물가가 그놈의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가니 월급받아 살아가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국민연금 올린다 지랄들이요 복지예산도 세금 올려야 펼치는것이니 당연히 삥뜯겠지요 우리나라도 노란조끼운동 해야 할까요? 문제인대통령님 서민들 참 살아가기 팍팍하네요 이런건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글 좀 널리 퍼트려 주세요 우리나라도 노란조끼 운동 좀 해봅시다

최저임금의 피해는 왜 서민들이 보는지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강력처벌 해 주세요. 경찰 신고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1366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비웃듯...가해는 더 진화되고 반성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정말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죽어야 끝이 나는 건가요? 소리없는 고통을 제발 외면하지 마시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비웃음 거리가 되지 않게... 믿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하루 빨리 마련해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사회인식을 변화 시켜 주세요...

가정폭력


저는 경북 의성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가 절박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경남제약이 12.14일 기소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코스닥심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처음 정지사유는 회계부정이었으나 엉뚱하게도 경영투명성을 내세워 개선기간을 2차례 부여한 끝에 상장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c"를 비롯한 각종 제약들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견실한 중견기업을 허무하게 상장폐지 결정을 쉽게 내리다니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고 소액주주들은 자살하고 거리에 내앉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나름데로 먹을거 덜먹고 애들에게 용돈도 제대로 못주면서 쓸거 아껴가며 열심히 살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견 우량제약회사에 대출을 내어 전 재산을 투자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투자금을 다날리고 거리에 나앉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상장폐지사유, 우량중견기업, 다른 대기업 바이오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했을때 불공정... 모두가 억울합니다.... 부디 견실한 중견기업인 경남제약이 살아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북 의성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가 절박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경남제약이 12.14일 기소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코스닥심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처음 정지사유는 회계부정이었으나 엉뚱하게도 경영투명성을 내세워 개선기간을 2차례 부여한 끝에 상장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c"를 비롯한 각종 제약들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견실한 중견기업을 허무하게 상장폐지 결정을 쉽게 내리다니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고 소액주주들은 자살하고 거리에 내앉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나름데로 먹을거 덜먹고 애들에게 용돈도 제대로 못주면서 쓸거 아껴가며 열심히 살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견 우량제약회사에 대출을 내어 전 재산을 투자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투자금을 다날리고 거리에 나앉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상장폐지사유, 우량중견기업, 다른 대기업 바이오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했을때 불공정... 모두가 억울합니다.... 부디 견실한 중견기업인 경남제약이 살아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 반대


일단, 삼가 고(故) 김용균 님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희망고문 대신, 청년층의 명확한 진로 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의 길로 가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이 몇 개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이 청원 자리를 빌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공기업 등등의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희망고문, 아니다 싶으면 차라리 다른 길로 빨리 빠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언제가 될 지도 모르는 공기업 특별채용에 희망을 거느니... 차라리 일치감치, 현재로서는 최고 유망 블루오션 중 하나인, 농어촌 개척에 눈을 돌리게 해서... 비정규직과 백수 청년들(경우에 의거해서는 은퇴자들 포함)에게, 새롭게 재기할 기회를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단의 링크들(농어촌알리미, 귀농귀촌 종합센터 등등)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농어촌에는 현재 빈집이 많습니다. http://www.returnfarm.com/ https://www.alimi.or.kr/home/a/selectOnestopHome.do 사실 비정규직(백수) 청년들은 대체로,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등등으로, 정규직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희망의 끈이 약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노량진부터 태안발전소까지... 구슬땀을 비질비질 흘려가면서 일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근무한 지 2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나도 정규직이 안 된다면, 차라리 그 동안의 경력을, '농어촌 토지 경영 분배 (정확히 말하면 무료 또는 싼 가격으로 기간제 임대해서 농사를 짓게 해주는 것)'에 있어서, 가산점 및 우대 형식 등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지금은 농어촌 토지를 무상 임대해준다고 해도, 토지를 경영해보겠다는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어느 대도서관의 건축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이 있던 없던 텅 빈 채 크게 건축했으나, 지금은 책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도서관 공간이 모자랍니다. 제가 볼 때 현재의 농어촌이, 그 대도서관 같은 곳입니다. 아마 나중에는 농어촌 상가의 기간제 무상임대까지도, 이 공공서비스 체제가 널리 확대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등등에게 모두 다 정규직 자리 제공은, 나중에 본부 점령 시위 확대 우려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 정도의 '대담성과 용기'를 갖춘, 미래의 지도자(현재는 비정규직이거나 백수라도) 청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년들이 솔선수범해서 농어촌 환경을 개척하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부자로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거래-딜 형성(제휴, 협력)이 가능합니다. 이에 현재의 K 스타트업 지원 체제 등등도... 비정규직 청년들의 근무 연월에 의거한, 가산점 체제로 싹 다 바꾸고... 조금 더 많이 보강해야 합니다. 이미 스마트팜과 스마트팩토리가 실현되어가고 있고, 미국 테슬라는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을 완성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는 창업 천국이고, 군대에 복무하면서 대학을 다닙니다. 다들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합심하면, 청년도 살고 지역도 삽니다. 정리 또는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비정규직 또는 백수 청년들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무원 임용이나 대기업 직원 입사에, 목을 매고 비정규직 등등으로서 경력(스펙)을 쌓다가 정말로 목이 달아나는 사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 방법으로 저는, 비정규직이 끝나면, 농어촌 개척 + K스타트업이 연계된, 새로운 스마트팜~스마트팩토리 산업에,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혁신적인 창업 장려 체제를 제창합니다. 대한민국 농어촌, 제 02의 텔아비브 또는 실리콘 "팜(농어촌)" 벨리로 키웁시다. 감사합니다.

고(故) 김용균 님에게 조의를 표하며... 일자리 희망고문 대신 구체적인 비전(농어촌 혁신 개척의 선구자) 제시로 가는 방안.


저는 씽크대 제조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세금도잘내고.좋은일도 나름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체에 일을 받아서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나이도 많으신 어른신들께서 찾아오셔서 "젊은 사람 열심히 한다면서 일을 주겠다"라고 하며 접근하여 제작 및 시공을 계약하여 모든 작업이 끝나면 전화도 받지않으며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 소기업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고있는상황인데... 큰기업에겐 소액이지만 저에겐 아주큰 돈입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제 말을 들어줄곳이 없이 몇글자 적어봅니다.. 사기죄로 고발이 될까요? 답답한심정입니다..

공사 대금 안주시는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몇일째 나오는 뉴스, 기사내용 모르지 않을거라 기대하려니 오늘하루의 시간이, "너는 바보니? "하는것 같습니다. 상장폐지를 맞은 경남제약의 주주로서 저에게 힘이 되어줄 기사, 뉴스 하나를 찾으려 하루종일 상사의 눈길을 피해 온갖 사이트, 뉴스 뒤지고 다니며 느낀것은 허탈한 웃음뿐입니다 상장폐지의 이유를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아~~이렇게 잡놈들이 상장폐지의 칼을 휘둘렀구나. 아~~이런 관심없는 지자(智者)라는 것 들이 남의 생명줄에 칼질을 하엿구나. 그런 나라에 나는.... 적자. 자본잠식. .. 분기 보고서. 다 거론 하지만 그 이유는 전부 껍데기 이더군요. 건설업 종사하는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큰 적자에 놀랐을 때 주변에서 가르쳐준( 한번 설명 들으니 알수있는 ), 10분의 시간안에 이해가 가는 의미없는 회계상의 적자의 숫자. 그게 상폐의 이유 첫번째라네요. 상세 설명하기에 지면을 너무 많이 차지하지만 기업 심사위원회라는 거창하고 무소불위의, 상장사 하나하나의 생명줄인 상폐판단기관 소속이 모를 수 없는, 숫자만의 적자를 상장폐지의 이유라 하네요. 이글을 읽는 청와대 경제담당은 경남 분기 보고서를 읽어보면 금방 알겠지요. 더 한것은 제3자 유상증자 납입 얼마나 됐다고. 기심위에서 자본금의 액수도 틀린 찌라시를 뿌려대며 언론을 호도하는지. . 피눈물을 솟는데. 목에서는 "헐~~~허허허" 이런 소리가 납니다. 점입가경.. 8만 삼바주주에 비해서 피해가 미비해서 상장유지에 해당없다? 하네요. 진작 말하지.. 5천 주주정도의 피해는 저희 거래소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삼바에만 투자를 했겠죠... 마지막.. 저의 맨탈붕괴 맨트. 3개월간 대주주 1회, 경영진 2회 바꿔었다.?? 개선기간 부여받고, 회사의 거래재개를 위해서 소액주주모임의 힘을 죽자고 키워서 경영권 분쟁으로 얼룩진 회사 전 경영진을 소액주주의 힘만으로 발의한 주주총회에서 해임하고 과도기경영진 선임을 달성했던. 뉴스엔 아마도 ㅡ소액주주 일냈다ㅡ이런 타이틀로 도배됐던 사건을. 진정 거래소는 그 상황을 몰라서 경영진 교체의 이유, 대주주 교체의 의미가 상폐사유가 된다고 떠들은건지... 그 과정. 힘없는 소액주주 수백, 수천명의 의견을 한곳으로 모아 유례를 찾기힘든, 경영진 교체를 이루었것만. 그것도 상폐사유라고 하네요. ㅡ청원의 취지ㅡ 1. 경제와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판관역활을 할수있는 최소한의 기본지식(회계)도 없는(부적격자로 채워진), 가장 기본적인 자료의 검토도 없이 수천 주주의 생명을 논한(부적격 및 월권. 배임) 기업심사위원회의 단죄를 요구한다. 2. 지난 금요일이후 경남제약 소액주주의 피끓는 오열을 외면한 거래소 및 기재부의 모든 위정자의 파면 및 조직 해산을 요구한다. 3. 오늘(12월18일) 여론에 밀려 궁지에 몰린 거래소의 말도안되는 변명의 기사를 적어 옮긴 소수 언론의 거래소와의 유착여부와 자격 검증 을 요구한다. 4. 마지막으로 정부의 답을 구합니다. 8만은 구해야하고 5천은 버릴수 있다는 거래소의 입장이 정부의 정책인지 답을 구한다.

민주의 잣대는 평등이라 들었는 데, 평등의 저울은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외면하네요.  대답할 의무를 청합니다.


저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티몬에서 전기장판을 구입했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온도를 취침에 해놓았습니다. 갑자기 방안에서 전기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펼쳐보니 벌써 그을렸습니다. 그때 근처에 우리아가가 있습니다. 아기는 전기가 타고 이불이 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이후로 아기는 기관지가 안좋아졌습니다. 저는 티몬에서 구입했으니 티몬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티몬측에서는 제조사에서 연락줄꺼라고 했습니다. 제조사에서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아이의 외상이 있냐? 물어보더니 안다쳤으면 됐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판매처라면 아이가 이후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할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전화 안할려고 했는데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전 다시 연락을 했고 제조사는 전화를 더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몬측에 전화연락을 하니 담당팀장은 문자로 더이상 연락하지 말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전 이렇게 양심이 없는 판매처와 제조사에서 상품을 구입했다는거에 화가났습니다. 자기 자식이 그런일을 당했다면 과연 책임을 회피할까요?? 전기장판은 순간 큰 화재가 될 수 있고 또한 목숨도 잃을 수 있을만큼 위험합니다. 더이상 저희가족같은 피해가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없는 쇼설커머스 티몬에서 판매하고 (주)***에서 제조한 전기장판에 돌쟁이 아이를 잃을뻔 했습니다.


연동비례 거부하고 앉았음, 그런새끼가 예산소위에서 눈치 안보고 의원세비올림?, 아주 기회주의 새끼임,

외부자들 금태섭 여론드립으로


대전예고 학부모입니다. 예고의 교육은 특성화된 재능있는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으로 예술쪽 진로를 열기위함인듯 한데 어찌 교육비는 일반고의 3배를 넘기며 아이들은 모든것을 학원에서 챙기고 진로도 학원에서 또 다른 비용을 들여야 하니 이건 한참 잘못된 듯 합니다. 일찍 끝나 학원에 가고 학교는 학원을 보내주는 가교 역활 밖에 없는데 무슨 예술 고등학교입니까 이게 참나... 수업은 아이들 말을 들으면 학교에서 배울게 없다는데 어찌 이 학교를 이렇게 방치하죠. 수업료가 비싸면 그 만큼의 선생들이나 학교의 역활이 있어야지 도무지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럴거면 수업료가 현실화 되야죠! 한번 보세요 겉으론 예술고등학교라 치장되있지만 어디 일반고 보다 못해요 교육청 공무원님들 잘보세요 엉뚱한곳 보지말고

대전예고 등록금이 합당한지 조사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입시 커뮤니티를 즐겨하는 학생입니다. 오늘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어서. 4분의 고귀한 생명이 사라지고 나머지 분들도 위태하다는 기사를 듣고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조롱하시는 분이 계신거 같습니다. 오르비에 한 대성고등학교 재학 중이신 분이 제발 허위사실같은것을 유포하지 말라고 당부의 글을 올린것이죠. 거기에 한 유저분이 이렇게 댓글을 받아칩니다. 꺼어어어어어어억. 그리고 또 댓글을 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어쨋든 비빔. 당연히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황 판단좀 하라고. 유가족들이 보신다고. 그런대도 한 유저분이 이모티콘을 또 답니다. 풍악을 올려라.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식의 이모티콘을요. 그리고 댓글에는 방금 명복을 오지게 비비신다는 분이 이모티콘 답글에 대댓글을 다셨네요. 나보다 더한새끼노 ㅋㅋㅋㅋ 전 이 댓글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연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조롱하는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제가 하는 청원이 상당히 오지랖일수도 있을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뇌리에 박혀있고. 그냥 관심을 주로 하는 친구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계속 떠올라 화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댓글을 계속 다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실까봐 말해드립니다. 유가족분들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 댓글을 본 유가족 분들은 하염없이 칼날에 베이는 고통을 겪게 되십니다. 제 말에 공감이 되셨다면 청원 부탁드립니다. 필력이 떨어져 죄송합니다.

대성고 피해 학생을 조롱하는 유저를 처벌해주십시오.


제발 생리대 가격 인하 부탁드립니다. 생리대 가격이 부담돼어, 생리대 대신 깔창으로 해결하는 소녀들도 있습니다. 소녀가장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뿐더러, 생리대 가격도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니 난민 지원보다 생리대 가격 인하, 생리대 지원등을 우선 지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성 위생용품 (생리대) 가격인하


대한민국 공기업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갑질하고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죽어나가는데 산재처리도 못하게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곳들은 일도 안주고 대금 미지급에 자기들은 1700억원 성과급 잔치라뇨 대한민국 국민으로 너무 화가납니다!!!!!!!! 한국전력은 양심없는 기업입니다 위에계신분들은 부끄러운줄아세요 자식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청 업체 노동자분들 그렇게 위험한일을 하는분들도 귀중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본인들 과 그자식들만 배불리면 그만입니까 각성들하십시오!!!!!!!!!

대통령님!한국전력  갑질!!!!! 대한민국 바로잡아주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예전엔 평범했지만 지금은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환경이 넉넉지 못해 고등학생 부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근근히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2살이 된 저는 현실의 벽에 무너졌습니다. 막상 대학에 입학했지만 만만치 않은 등록금이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밤낮, 직종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 꼬박 일했건만 2년치 등록금을 벌기엔 부족하였습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축한 돈을 중견기업인 ‘경남제약’에 투자하였습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c"를 비롯한 각종 제약들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결실을 두고 있었는데 올초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처음 정지사유는 회계부정이었지만 엉뚱하게도 경영투명성을 내세워 개선기간을 2차례 부여한 끝에 12.14일 기소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코스닥심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견실한 중견기업, 정부에서 지정해준 강소기업을 허무하게 상장폐지 결정을 쉽게 내리다니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고 저 같은 어린 소액주주들은 절망이 눈앞을 가로막고 눈물로 뜬눈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저는 지금 어느 때 보다 절실합니다. 부디 경남제약이 살아날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 절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과거에 박지성 선수 때문에 축구(프리미어리그)를 즐겨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 은퇴 후 잠시 흥미를 잃었지만 최근에 손흥민 선수 때문에 과거보다 더 즐겁게 축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축구 팬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시안컵 우승도 중요하겠지만 국제 무대에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처럼 잘 한다면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좋하하는 많은 어린 선수들에게도 더욱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면 우리 나라 축구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좋은 게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해 봅니다. 제 기억으로 17~18시즌 초반에 손흥민 선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월드컵 예선 등 많은 경기에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시즌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국가대표에 차출되어 좋은 성적을 내는것도 중요하지만 손흥민 선수 개인의 성장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축구가 더욱 대중적인 스포츠가 될 수 있으려면 호날두 , 메시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손흥민 선수의 우상은 호날두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데 손흥민 선수도 호날두의 성공을 보면서 자신의 꿈을 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평소 테니스를 좋아했는데 더욱 더 좋아하게 된 계기는 페더러와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스 및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2019년 아시안컵 차출 금지


새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보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라고 돼잇는데 이부분은 참아니라고 봅니다. 부모가 늙고 힘들면 자식이 모시고 돌보고해야되는데 당연히 자식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세금 꼬박꼬박내고하면서 거주하고 잇는데 단지 외국인이로 체류자격이 영주권이아니란 이유만으로 이런대우 받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 똑같이 한부모의 자식으로 대통령님도 부모님계신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의  지역 건강보험관련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버스기사 준공무원을 악용해서 취업비용 견습비 42만원 취업알선비 80만원을 요구합니다... 2017년도 1월 15일 1종 대형면허.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하고 면접을 볼때마다 교육원을 들어가서 취업을 하게끔 유도 합니다... 국가자격증 1종대형.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저한텐 이해할수없는 짓을 하는 기성층 버스노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버스기사가 없다 젊은사람들이 운전을 안할려고한다 절대 아닙니다 젊을 사람들이 접근 못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면접을 보면 무시하고 접근 못하게 단절합니다 버스기사 취업에 규제잇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1년넘게 버스취업준비생 입니다..


건축감리자라는 자의 거짓 내용입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터무니없이 거짓으로 사람을 매도하여 분함을 참지 못하게 하는 자를 처벌할 수 없는지요? 아무리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사회 약자의 구성원이라 하여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매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끝까지 읽어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고 또 법을 아는 분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 주십시오 이런 악한 일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이런 나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높으신 분들은 세상을 구석구석 살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상단에는 조정위에서 보내온 내용에다 답변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일조, 조망, 환경권 침해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 손해 보상을 요구함. (2,000만원) 답변: 지하 집이지만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이었음. 햇빛 없는 집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사를 가려면 2,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해서 이천을 요구했음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일조가 확보됨. 답변 :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데 어떻게 일조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지하층이지만 집 앞에서 보면 북쪽으로만 1/3정도 묻혔고 남쪽으로는 전혀 묻히지 않아서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일조를 향유하고 살았음 피신청인은 수십 건의 만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답변: 처음 분쟁이 시작됐을 때 “당신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 한 채를 다오.”라고 하였으나 다음 만났을 땐 우리는 아파트를 주어도 못 산다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지금처럼 지하집이라도 햇빛 드는 집으로만 이사를 갈 수 있게 해다오 하니까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 이런 집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느냐고 하여서 아니면 옛날 집 1층이라도 가게만 해달라고” 하였음 그러나 묵묵부답이었음 4. 조정이유 가. 분쟁 경위 신청인 주장 내용 피 신청인이 8m 도로 동측에 3층 빌라 3개동을 철거하고 8층 공동주택 1개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서측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가 있음. 피 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건강, 조망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손해보상을 요구함. 피 신청인에게 신축건축물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며, 2차면담 시 감리자가 지하층은 건축법, 일조, 환경, 조망권의 권리가 없다고 하였음. 답변 :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 이건 거짓말입니다. 위에도 언급 했듯이 “우리집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 라고 하였고 또 일조침해가 일어나면 당연히 조망권도 재산상 손해도 따르지만 일단은 일조권에 대해서만 배상을 요구함 <요즘 어떤 놈이 무조건 집 한 채를 달라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타당성(妥當性) 있게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기록한 사람들도 문제이지요 피 신청인 에게 2,000만원 보상 요구 이력이 있으며 이에 대해 피 신청인은 500만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답변:<얼마를 주던지 간에 어차피 2천만원이 안 되면 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쯤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완전 거짓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를 거짓말 갈취꾼으로 매도(罵倒)를 하니 이런 억울함을 무릅쓰고까지 합의를 할 수가 없으며, 진실을 밝혀 재조정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피 신청인의 주장 내용 2017년 12월 신축공사 진행과정 중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인근 모든 주민들을 만나 이해와 양해를 구하였으나, 답변: 이런 새빨강 거짓말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만나자는 통보도 못 받았고 만난 일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시청직원에게 공사 전에 주민들을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었더니 이런 집은 안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피 신청인은 수십 건의 민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답변: 여러 곳에 민원을 올려보았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민원 올린 것은 사실임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지하층은 주거목적으로 법적 허가를 내주지 않음 답변: 이 집은 22년 이상 된 예날 집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 집을 사고 팔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단독주택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살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성맞춤집처럼 감사하고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감리자 만나기만 하면 지하층은 아무 권리도 없고 법에도 기록이 없는 집이라고 가슴 아프게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우리에게 답변을 주십시오’ 만약 거짓이라면 저자를 처벌하게 하여 주십오 <누가 지하집에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죽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집에라도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과는 약간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신청인 지하층은 지층의 기준(1/2지하로 묻힌 건축물)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건축물이며, 일조, 조망권을 주장하는 자체가 불합리함. 답변: 합리적이건 불합리적이건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조 및 조망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 일조가 확보됨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임. 답변: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온다면 민원거리가 됩니까? 이것만 보아도 순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살만큼 잘 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자가 거짓을 말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를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다소 금액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려 하였지만 집 한 채를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인근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답변: 요즘 세상에 누가 집 한 채를 달라고 하면 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사람을 저 자의 한 치도 안 되는 혀로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 우리 집을 가져가라는 말은 완전히 숨기고 집 한 채를 달라고 했다니 저 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런 자의 말을 듣고 판정을 했다는 주택분쟁전문회 위원들도 딱합니다 그렇게 사리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무고한 사람 갈취자, 거짓말쟁이로 만듭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강자들의 편이면서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까? 이렇게 계략을 꾸밀려고 우리 먼저 돌아가도 된다고 하여 3번 째 토의시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당황하다고? 정말 감리자라는 자의 거짓말에 황당한 쪽은 바로 피해자입니다 나. 2018. 10. 10. 조정신청 접수 2018. 10. 25.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답변서, 도면 및 사진 등) 2018. 11. 19. 추가 자료접수(신청서, 의견서 및 대리인 선임계) 2018. 11. 19. 제 106차 조정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다. 조정이유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면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신축공사 건축물은 신청인 거주세대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13m 이격된 동측에 위치하며, 신청인 거주세대는 지하층으로서 동향의 채광창이 있고 남측에는 다른 건축물 내의 다른 세대와 계단실이 위치에 있어 남측의 일조는 피신청인의 건축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건축법 상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은 답변: 관련이 없는데,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확인을 하세요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햇빛이 창문에 스쳐서 지나갑니다 그 자들도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 시간 대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공사 감독하는 반장이라는 분한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보라고 까지 하여 보여주기도 하였음. 그 분은 자기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못하고 사장한테 전해준다고는 하였습니다. 09시~ 15시 동안의 연속일조 2시간 확보 여부이나 신청인 제출한 사진은 08시에 촬영된 사진이며, 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답변: 그렇다면 시간대가 안 맞으니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으면 사진은 다시 찍어서 보낼 수는 있었는데 그 사진을 받고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어서 그 사진으로 잘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축에 대해 뭘 압니까? 그리고 사진 촬영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든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점이 문제인 것 아닌지요? ⁜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여기도 부당 어쨌든 간에 하루 2시간 이상이면 민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하루 중 30분 간 창문을 스쳐 지나가는 데 감리자가 거짓말을 함 이에 정확한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조시뮬레이션 등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출된 자료가 없으며 답변: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당한 쪽이라서 없는 비용까지 들일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안 했습니다 또 돈도 없구요 당연히 잘못한 자들이 책임을 져야지 약자에게 부당한 일들을 자행하는 짓들이 정당합니까? 제 106차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은 시뮬레이션 자료마련 비용이 없으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상금(500만원) 지급을 고려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답변 : 이렇게 무고한 사람 갈취자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합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젠 위로금 오백을 준다고 하였으니 가짓말쟁이 갈취자로 몰린 정신적인 피해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데 대한 배상 등 다시 조정하여 주세요. 너무 힘이 들어 합의를 해주려 했는데 어떻게 조정위원회에서나 감리자라는 자가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매도할 수가 있을까요? 피신청인은 신축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도의적인 위로금 5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답변: 참 딱한 분들입니다 이런 조정서를 받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0 때문에 합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양심불량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의 오판입니다 당신들 같으면 이런 누명을 쓰고서도 합의를 하겠습니까? 정말 법에 의거하여 조정을 하는 곳이라면 진실을 명확히 밝혀 합리적인 조정서를 보내 주십시오<이전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고 해당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정한 배상을 받게 해 주세요> 신청인은 조망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도심지로서 인근 주변이 자연적, 문화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 건축물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조망권 침해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답변: 지금까지는 일조와 조망과 환경권을 향유하고 살아왔습니다. 명목상 지하 집이지 실질적으로는 단독주택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살던 집입니다 선의적인 생각으로 조정위에서 결정해 주는 데로 응하겠다 하고 또 건축주에게도 집을 편히 짓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도 하였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분쟁은 하고 있지만 반면에 집을 짓는 사람한테는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남기고 문제를 마무리 하려 했는데 조정위에서 보내온 조정서를 받고보니 기가 막혀서 다시 민원을 올리게 되었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저 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6.14. 2005다72058 판결 하단은 참고로 조정위에서 보내온 원본을 타이핑을 하였습니다. 나. 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 다세대주택 인근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주임. 3. 신청의 취지 가. 신청취지 일조, 조망, 환경권 침해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 손해 보상을 요구함. (2,000만원) 나 피신청인 답변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일조가 확보됨. 피신청인은 수십 건의 만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4. 조정이유 가. 분쟁 경위 신청인 주장 내용 피 신청인이 8m 도로 동측에 3층 빌라 3개동을 철거하고 8층 공동주택 1개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서측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가 있음. 피 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건강, 조망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손해보상을 요구함. 피 신청인에게 신축건축물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며, 2차면담 시 감리자가 지하층은 건축법, 일조, 환경, 조망권의 권리가 없다고 하였음. 피 신청인에게 2,000만원 보상 요구 이력이 있으며 이에 대해 피 신청인은 5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피 신청인의 주장 내용 2017년 12월 신축공사 진행과정 중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인근 모든 주민들을 만나 이해와 양해를 구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수십 건의 민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지하층은 주거목적으로 법적 허가를 내주지 않음 신청인 지하층은 지층의 기준(1/2지하로 묻힌 건축물)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건축물이며, 일조, 조망권을 주장하는 자체가 불합리함. 일조 및 조망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 일조가 확보됨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임. 다만 신청인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다소 금액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려 하였지만 집 한 채를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인근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나. 2018. 10. 10. 조정신청 접수 2018. 10. 25.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답변서, 도면 및 사진 등) 2018. 11. 19. 추가 자료접수(신청서, 의견서 및 대리인 선임계) 2018. 11. 19. 제 106차 조정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다. 조정이유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면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신축공사 건축물은 신청인 거주세대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13m 이격된 동측에 위치하며, 신청인 거주세대는 지하층으로서 동향의 채광창이 있고 남측에는 다른 건축물 내의 다른 세대와 계단실이 위치에 있어 남측의 일조는 피신청인의 건축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건축법 상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은 09시~ 15시 동안의 연속일조 2시간 확보 여부이나 신청인 제출한 사진은 08시에 촬영된 사진이며, 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정확한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조시뮬레이션 등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출된 자료가 없으며 제 106차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은 시뮬레이션 자료마련 비용이 없으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상금(500만원) 지급을 고려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축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도의적인 위로금 5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신청인은 조망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도심지로서 인근 주변이 자연적, 문화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 건축물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조망권 침해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6.14. 2005다72058 판결

상대방이 거짓을 말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본인을 매도하여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저 합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있는 59세 소사마비 장애자 입니다. 가게운영이 어려워 시간 단축운영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또 앞으로 그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같은 나이먹은 장애인이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편의점 야간 일인데 이마저 없어진다면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짧은 생각으로는 시간 단축보다는 야간영업 손실에 대하여 점주와 본사, 그리고 정부 셋이서 조금씩 손해를 감당하는하면서 이런 일자리라도 유지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듭니다. 듣기로 전국의 편의점이 몇만이 된다하니 저같은 사람 몇만명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있는것 아니겠습니까?

편의점 야간시간 단축에 대하여


문대통령은 지금까지 적폐청산만 외치고 감방에 쳐넣고 김정은의 해바라기가 되어 나팔수 역활만했지 ! 외국순방하면서 한푼이라도 벌어온것이 있나요? 일자리 만든다고 54조는 어디에 썬는지 알수도 없구?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만든다고 8600만원쓴다고 하고 실제로는 100억 썼다느니. 건물짓는데 100억도 안되는데 도배한다고 100억 썼다네요? 낼 철도 착공식 7억 예산인데 착공식후 700억썼다하구 나머지는 북송열차에 현금보내는것은 아닌지????

대통령은 외국나가서 돈벌어온것  1이라도 있나요?


강원도 강릉에서 수능을 마치고 오랫만에 입시 스트레스를 벗고 마음을 추스리며 친구들과 나들이에 나섰던 꽃다운 청소년 10명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엄밀하게 가려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의 수가 적을 뿐이지, 이번 사고도 세월호 사고와 뭐가 다릅니까? 펜션 주인이던, 관계공무원이던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물쩡 넘어가면 또 세월호 꼴 납니다.

강릉 펜션 인명사고의 책임자를 엄벌해 주세요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 전체 인원이 양성평등 이라고 타이틀만 가지고 시작하고 양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을 여성의 이익에 세금을 소비하려하고있습니다 양성 평등이라고 하며 취지도 다르게 새로운 계념으로 시작이여야지 여성 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장하는게 어느나라 개법입니까 국민의 세금이 아무리 막쓰인다고 하나 이건 정부차원에서도 상호싸움을 방치하는거 아닙니까 요즘 페미 남성 인건의 하락등 나만 아니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지내도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는않습니까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정치인을 비판하고 있다면 분명 이유가있었에도 정치인과 국회는 다른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방관하는거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개법이라고 국민인 한사람 저만의 착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살기좋은 나라를위해 이건 창화대 우리 선이 아니다 라고 단정짓기전에 국민의 소리에 귀기우려 주셨으면합니다

양성평등이름으로 여성가족부 세로운 시작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지지도 받지 못하는 세비만 올리는 국회의원 늘리지말고 300명안에서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려서 하세요. 자기 밥그릇은 안줄이고 의원수 늘리는 연동형 비레대표제 적극 반대합니다. 국민을 설득할려면 자기 반성이 먼저 입니다 명심하세요

연동형비례대표제 하세요 국회의원 300명 지키면서


청주 동남지구 시티프라디움 현장 세종전기 임금체불문제 해결하라 제발 좀 큰기업으로서 사회적 모범을 보여라 어떻게 임금을 안주는 하도급업체랑 계약하고 그 사정을 전달 받았음에도 도데체 뭐하는 거냐 사회적 자각도 책임도 없는 구멍가게냐 빨리 해결하린

시티건설은 원청으로서 하청노동자에게 의무를 다하라


저는58세입니다. 아파트 경비라도 하려구 하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좀 마련해 주세요!! 굷어죽게 생겼습니다. 최저인금은 바라지 안습니다.

아파트경비라도 해주세요!


반복되는 철도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철도고와 철도대 출신들이 철밥통으로 철옹성처럼 지키며 퇴직 후에도 관련회사에 취직해서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청의 발주 공사나 용역업무에 관여하면서 서로 짬짜미로 살고 있습니다. 예로서 대부분의 감리업부를 하는 요역회사들이 모두 감리업무를 "감리부 또는 감리본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나 철도관련 업무만은 오로지 철도고와 철도대 출신들이 철밥통으로 있는 철도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로지 철도고와 철도대 그리고 철도청 출신들 만이 대관 업무가 가능한 짬짜미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종집단(즉 철도고와 철도대 출신이 아닌 기술자)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겨도 서로 덮어주기만을 하는데 어떻게 발전이 있고 사고를 방지할 시스템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이러한 순혈주의는 병약해지고 결국은 국가의 기간산업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철도관련 감리의 책임감리원(즉 감리단장)이 어디 출신인지 또 철도관련 설계의 책임기술자가 어디 출신인지 건설사나 설계용역사의 철도부나 철도본부 또는 철도사업부의 책임자가 어디 출신인지 게다가 철도청의 유지관리에 관여하는 외주업체의 책임자가 어디 출신인지 한번 조사하고 확인해 보세요. 한심스러운 지경입니다. 이러한 순혈주의는 체질을 약화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안전사고의 보이지 않는 원인의 본질입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조사하여 순혈주의를 없애고 경쟁력이 있는 건전한 철도문화를 이루게 해주세요.

반복되는 철도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철도고와 철도대의 철밥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 현재 48새 서울에서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4형제중 막내이나 그리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으로 지그마지 살고 있습니다. 4형제중 위에 1,2, 형님은 집안의 생활을 생활을 책임지다 분가 하셨고 그 이후의 본가의 지원은 없습니다. 3형은 비정규직 비정기직인 조경의 일당일을 하고 일년에 일하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돕니다. 제가 막냅니다. 하지만, 집안의 생활을 책임져야 합니다. 3형은 직업군입 출신으로 제대 후 집안의 생활을 책임지지 못하였습니다. 전 그런 생활을 책임져야 했구요. 위에 분가한 두형님들은 분가와 출산으로 사교육비도 감당하기 힘드니 본가에 보탬을 주실 수 없습니다. 세번째 개인회생중입니다. 시설관리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역시 용역직이라 갑질과 고용승계가 안되고 각종 허드레 일가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은 늘 불안정합니다. 각종 업체에 맡져야 할 일까지 처리하다 보면 점점 그 요구는 더 심해집니다. 생활을 위해 빛을 졌고 작은 일탈도 있었지만... 전 제 빚은 갚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의 제도는 좋은 제도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정직인 제가 직장을 옮기거나 해고통지를 받게되면 다시 직장을 잡는데 2~3개월은 소요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하는 입장에서 안 갚으려고 하겠습니다. 한푼의 재화가 발생되지 않는데 속은 타고 시간은 흘러 갑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1차엔 15개월 이상 22차엔 10개월 미만 다시 신청한 3차엔 몇개월 되지 않습니다. 급여부분으로 처리해야 하나 무직의 상태에세 처리하기 힘들고 개인회생을 거치면 거칠수록 법무사 처리비용은 증가하고 그동안 납부했전 비용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개린회생의 제도는 지켜주시되 3번의 불입이 발생하면 개인회생 자격과 다시 0원부터 시작해야 하는 제도는 바꿔 주십시요. 다 갚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게부채를 처리하자고 만든 법안이 점점 더 가계 부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여태납입했던 금액이 2천~3천 사이일겁니다. 부채가 4천인데 다시 0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좋은 취지를 살리시고 단점은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정말 삶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삶을 끝내면 나에게서 끝날까하는 생각뿐입니다.

개인회생_저도 살고 싶습니다.


올라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거래소의 황당한 변명에 분노합니다. 시총이 많이 차이나면 상장폐지를 쉽게 결정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삼성바이오에 비해 5,000명 소액주주의 피해가 작다는 식의 말이 어찌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 그럼 대한 민국에서 주식할 때는 대기업에만 투자해야한다는 말입니까. 정부에서는 코스닥 활성화를 시킨다는데 거래소는 2018년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남제약을 너무 쉽게 상장폐지 결정 내렸습니다.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래소의 행태를 꼭 바로잡아 주시길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내리고 언론을 호도하는 거래소 비겁합니다!!!


광주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영철 입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관계자분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청원제목에 있듯이 보행자 신호등을 운전자도 쉽게 볼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첫째. 보행자 신호등을 운전하면서 볼수 있는 방향으로 적당히 돌렸으면 합니다. 둘째. 보행자 신호등을 운전하면서 볼수 있는 방향쪽의 커버를 가능하다면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째. 첫번째 조건이 안되거나 또는 첫번째와 복합적으로 보행자 신호등을 [가능하다면(국가 예산, 시간...)] 운전하면서 볼수 있는 쪽의 디자인을 라운딩이나 굴곡을 줘서 제작하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답변 채택이 안되어도 좋으니 관련 부서에서 검토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실행 될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감사 합니다.

보행자 신호등을 운전자도 쉽게 볼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제발 저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저희의 목숨값을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누군가에겐 삶이며 피땀입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경남제약 소액주주 목숨을 살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4279 비례형 연동제는 국민이 반대해서 안한다면서 세비인상은 여기 게시판이 매일 시끄럽고 수만명이 매일 반대하는데 왜 슬그머니 올리셨나? 버젓히 tv에서 강변했으니 어디 대답좀 들어보자 세비인상 국민이 반대했는데 왜 했냐고?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냐?니들이 그러고도 입법기관이냐? 지들끼리 얼빠진 토론들 하는거 보고 역겨워서,,, 누가 누구를 탓하냐 그냥 다들 꺼지고 돈뱉어내라 더불어한국당 니꼴리는대로 뱉어내심?

연동형비례, 설훈이가 kbs토론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단다


급격한 부동산 상승 안정화 시키려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강남부동산을 때려 잡는다고 한것의 결과 강남과 서울을 시작으로 지금 지방 부동산은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사를 안다니니 이 여파가 가까운 경기도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지금 대한민국은 동맥경화로 국민들이 고통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 자기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는데 서울에서 이사를 가지 않으니 지방에 있는 우리들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나가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고 또 다시 대출을 받거나 새로 이사들어갈 아파트룰 팔려고 내놔도 나가지 않는 입장입니다. 2억이나 대출 받아 이자만 2000만원이고요 이지갚으려면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고요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하면 우리나라는 서울을 출발하여 도미노 효과로 급격히 경제 장기 불황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30-40년) 촛불시위로 뽑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은 어디계신가요?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더니 우리를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제발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완화해주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맥경화가 풀려서 시장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사도 가게 해주세요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은 대출못 받아 고금리 사채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이러다가 이자감당 못하면 자살하는 사람들 IMF와 2008년 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집니다. 아시잖아요 가계부채 800조에서 지금 1500조가 된 것 부동산 경제 악화로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돈을 안쓰고 있어서 연쇄적으로 쓰나미처럼 자영업자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많의 일이 아니고 국민들 전체의 문제 입니다. 제발 멈취주세요 .... 제발..... 부탁입니다.

강남 부동산 때려잡다가  국민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 저는 마산에서 학교생활을 하고있는 중학생입니다 대통령님께 부탁이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교복을 없애주셨쓰면 합니다 교복을만든 월래 이유는 부모들에 부담을줄려고 만든것아님니까??? 근데요새는 교복 바지하나에 10 만원이 넘씁니다 이게 부모들에 부담을주려줄려고 만는게만나요????? 10 만원이 넘는 교복바지를 사서입을빠엔 그냥 사복을 입는것이 났다고생각합니다 그리보 특히중요한것은요 교복보다 사복이 더더더 따뜻합니다 그리고요 교복은 너무 불편합니다 겨울에 마이가불편해서 조끼위에 패딩을 입고가면 벌을새움니다 따뜻하지도않코 불편하고 비싸고, 아마도 이건저만 생각하는것이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의 학생들이다 이러케 생각하고있쓸것입니다. 대통령님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부탁이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익산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슈퍼 살인사건, 백종철 고문 치사사건, 부림사건 이외에 찾아보려 한다면 끝이 없을 것 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망가뜨리고, 끝없는 고통 거짓자백의 강요!!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주가 되어야 하는 나라는 희생양으로 돈없고 빽없는 국민들을 조작과 날조를 앞세워 하나하나 짐승 미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고문당하며, 거짓자백을 했어야 했던 그들의 아픔을 이해 할수는 없지만, 그런 비 인권적인 행동을 했던 경찰 검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그들이 국민을 해친다면, 그것은 깡패 보다 못한 존재라 생각합니다. 국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문을 통한 거짓 수사로 억울한 이들을 만들어내는 경찰 검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며, 그런 이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국민은 호구가 아니며, 개 돼지 또한 아닙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요 구성이며, 정치인 대통령 보다 더욱 보호하여야 하며, 소중히 하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국민이 먼저다 라는 말을 지켜주실거라 믿겠습니다.

검찰 사법권의 계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단설유치원이 없는 용인에 살고 있는 7세, 4세의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워킹맘입니다. 이번 처음 학교로를 통해서 병설 유치원에 합격한 엄마입니다. 그런데 병설 유치원을 보내려는데 한글을 가르치지 않는다더라구요... 한글은 한국인 모두의 언어임에도 쓰는것을 포함한 모든것, 심지어는 숫자까지,,, 병설유치원의 담임선생님의 말씀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수업을 미국식으로 합니다.` `한글 쓰는것을 가르치고 싶어도 교육청에서 막아요..` `심지어는 한글을 순서나 획수를 쓰는 것도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5월까지는 한글을 배우지 않는다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가 되면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레벨이 높아진다는 말 역시 들었습니다. (학습지를 보니 무섭게 어렵더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산수(요즘은 수학)는 초등 1학년 5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한글을 요구하는 지문들이 많습니다. 사실 한글이 쉬움에도 불구하고 다중의미가 많은 언어라 그것까지 아이들에게 바라는건 무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책에 나온 그 의미를 모두 알게 되는건 힘들다는건 어른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중의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언어를 유치원부터 하는것이 한편으로는 버거운 면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에서 한글, 숫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애초에 초등 1~2학년떄 학습으로 채워야 할 필요성도 있을테지요... 그런데 한글은 필요하지 않음에도 산수(수학)에서는 과한 한글 습득성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다른 영역에서 월등히 높게 학업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유치원에서 한글을 떼지 않으면 초등학교 수학은 할수 없다고.... 제가 최소한은 30년전에 유치원을 다녔는데 솔직히 저는 한글, 숫자, 한문, 영어 다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님들,,,, 제가 말하고 싶은건 한가지입니다. 영어요?? 초등학교떄는 시험치지 마십시다... 그러면 굳이 엄마들도 돈 쓸 필요 없습니다. 한글요?? 한국 사람이면 한글은 해야죠~~ 병설유치원 아이들은 한국사람 아닙니까?? 뭐든 반복학습이 젤 남는걸로 알아요... 한글도 써봐야 알죠... 영어요?? 차라리 초등 교육에 평가로 넣지 말아야죠,,, 넣으면서 하지 말라면 누가 안합니까?? 유치원 정규 수업에 영어가 없어지면 사교육은 고등학생보다 더 많아질겁니다. 정말 제대로 해주십시요.... 엄마들,,, 특히 워킹맘은 미칩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왜 한글이 없는겁니까??


현정부가 해야할것과 말아야할것 김포시는 자연 그대로 두기 김포시를 정치적으로 이용말기 김포시를 더이상 교통지옥으로 만들지말기 김포시가 철새도래지임을 잊지말기 김포시가 비행기소음으로 아파하지않게하기 김포시가 더이상 난개발의 희생되지 않기

김포시 3기 신도시 결사반대


요즘 카풀 때문에 말도많고 택시기사가 분실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왜 카풀을 반대하는지 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 해보고자 5일째 택시 운전대를 잡고있습니다 한마디로힘듭니다 자가용을몰고다닐때는 과속 신호위반 끼어들기한 택시를 보면 욕부터 나왔습니다. 직접해보니 얌전한 운전은 힘듭니다. 손님은 급하다고 빨리 가달라고하니 마음이 급해져 황색신호 들어와도 직진해버립니다 첫날은 14시간 운전을 했는데도 사납금을 못채워서 제돈을 보태어 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길거리 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날부터는단거리 손님이지만 카카오 택시 부르는 손님들을 집중적으로 태웠습니다 오전 6시에 출근해서 저녁7시 다되어 퇴근 합니다 몸이 힘드니 투잡은 생각도 못합니다 기본급은130. 26일 근무. 사납금을 못채우거나 하루더쉬면 기본급도 줄어들죠. 어제는 들어갈 시간이 됐는데 사납금을 못채웠어요 압구정으로 가는 손님인데 가는도중에 애가 차에 구토를 했습니다 엄마가 세차비 하라고 3만원을 주었네요 사납금 채우게해준 애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일부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불친절한 기사들도 있을수가 있지만 소수를 보고 다수를 평가하지 마세요 집안의 가장이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입니다 택시기사들이 여유 있게 손님을 모실수 있도록 제도 보완, 처우개선이 절실 합니다 카풀이 상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도 6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새벽 2시에 이글을 쓰고 있네요 졸음운전 하지 않게 도와 주소서

카풀 재고 바랍니다


대통령님이 이글을 읽으실까요? 유난히 주식투자하기 힘든 한해 였던것 같아요 경남제약이 9개월이상 거래정지 기간동안에 소액으로 했던 주식들이 반이상 떨이진 종목들도 속출해서 힘든마음이 였지만 그래도 경남제약의 거래재개를 희망하며 연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ᆢ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라는 말로 며칠을 힘들게 보내고 늦은퇴근후 이렇게 이시간을 빌어 적습니다 삼바가 거래재개 될때 왠지 불안했어요 경남은 풀어주지않을것 같다는 (다 풀어주면 안되지 하는 소리가 ᆢ그래도 권위있는 기관이 인데ᆢ너도 나도 풀어달라게ᆢ) 그 끔찍한 예감이 적중해서 식구들 모르게 갖고 있던 돈이 다 날아간다 생각하니 아이들 소리도 듣기싫고 제자신이 밉고 힘들었습니다 거래소에서 내놓은 여러가지 이유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이고 깊이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제되었던부분만 본게 아니라면서요 문제되었던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되었다 면서 개인투자자들 투자총금액이 작다고 ? ?--제발 작은금액이라고 (작은규모회사는 상장폐지 다해도 되나요? 그럼 왜 거래소에 상장하게 두나요)--하지 마시고, 경영진이 여러번 바뀌었다고 탓하지 마시고(대주주가 감방에 계신걸) 주주들이 어찌할수 있나요? 적자라고 하지 마시고 그 속의 내용이 얼마나 소액주주들이 9개월간 힘들게 견뎌낸 결과물인지, 어쩔수 없는 상황인 입장좀 헤아려주세요 제발 거래소 입장에서만 마시고 살릴 마음이 있으시다면 도와주세요 제발요 길이 있다하면서 할수도 없는것 요구하지마시고 거래소에서 해줄수 있는상황들 .청와대에시 해줄수 있은 부분들을 도와주세요 소액주주들 날고 기어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게 감사할따름이고 기적같은 일인것 같은데ᆢ 국회의원님이나 기자분들이나 청와대 관계자분들‥제발요 경남제약의 친근한 이미지ㆍ중국시장에서의 승인과 판매를 생각해서 투자한 소액주주들을 더이상 벼랑끝으로 내몰지마시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경남제약의 정상화를 위하여


사회요원은 무더기로 면제되고 종교만 잘 믿으면 군대 안가고 예비군도 면제라니 전 군복무와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을 받는 예비군입니다 내년에도 예비군가야하다니... 종교 믿으면 예비군도 안가나요? 정말가기 싫습니다

군대 갔다오면 호구네요


선진국가란.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선진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진국가란. 잘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람답게, 불편하지 않게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자유를 위장한 방종을 하면 안 됩니다. 재개발로 내몰리는 국민들, 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주고, 돈 있는 국민만 새롭게 지어진 개발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못사는 국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일 아니 오늘 새로운 도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주십시요. 돈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살 수 있다거나 아파트 쇼핑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도시가 아니라, 임대아파트도 평수가 크게 잘 나오고, 임대아파트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도시를 만들어주십시요. 싱가포르 모델이 있잖아요. 좋은 나라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세요. 거리로, 길바닥으로 사람들이 쫒겨나지 않게 보호해주십시요. 이 정도로 살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분들입니다.

선진국가란


음... 문재인 대통령님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급감한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이는 젠더문제에서 기인한것임은 잘 아실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여성차별이 어느정도 존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도 존재합니다. 제 지인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에서 남녀별 취업부분등에서 어느정도 표시가 납니다. 그렇기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여성우대정책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남녀평등 문제는 대통령님이 젊으셨을때 생각하는 그만큼의 격차는 아닙니다. 남녀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있습니다. 아직 격차가 남아있고, 문제점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남아를 낳기 위해 여아를 낙태하는것, 딸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고등학교에도 보내지 않거나, 남자형제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여자형제가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반강제적으로 취업을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남녀격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구시대의 잔재에 불과합니다. 성차별적 문화가 당연했던 현재 40대 중후반, 50대의 기성세대에서 기원할 뿐, 성평등 교육을 받고자라고, 성평등에 대해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20대, 30대는 이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않고, 현 20대, 30대가 기성세대로 올라가서 현 기성세대를 밀어내기 시작할 5년~10년 사이에 깔끔하게 해결되어 있을것이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되는 여성을 '사회적약자'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여성우대정책들은 당장은 남녀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지 모르겠으나, 남녀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 결국은 남성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로 작용할것입니다. 아직은 존재할 필요성이 존재하나, 이를 더 이상 확대하는것은 큰 반작용을 가져올것이고, 결국 기회의 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들이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것입니다. 장기적&궁극적으로는 축소&폐기되어야 할 정책이라는거죠. 실효성 부분에서도 낮은 체력기준으로 인해 소방호스하나 들지못하는 여성 소방관이나, 지나가는 시민의 도움을 받아서야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여성 경찰관들을 보면 의문이 들지만... 이 부분은 논점이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죠. 이러한 이유때문에 20대 남성들은 현 정부의 여성주의 정책들을 곱게 바라볼수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20대 지지율에서 중요한 문제이자, 제가 이야기 하고자하는 문제는 병역관련문제입니다. 뭐... 이 부분은 젠더관련 이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남녀갈등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성평등관련 담론들이 나타나면서, "여자는 왜 군대 안가냐?"라는 데서 기원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고, 극단적인 사람들은 "모병제"나 "여성징병제"를 외치기도 합니다. 물론 문제점들이 보이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근거로 삼은 "여자는 왜 군대 안가냐?"는 합리적인 지적으로 보입니다. 남자가 군대를 가서 불이익을 받는것은 사실이니까요... "모병제"를 주장하는것이 아닙니다. 평화무드가 조성되고는 있지만 당장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로 인한 병력 감소는 타격이 클것입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징병제로 인해 형성된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의해 병력 모집이 진행되기 힘들겠죠...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것도 아닙니다. 실행한다면 병력수급이야 지금보다 수월하게 진행되겠지만 평균적으로 여성의 신체능력은 남성의 신체능력보다 떨어지니 병력의 질이 극단적으로 하락할것입니다. 전시에 여성군인의 보급품을 남성군인이 대신들어줘야 하는 황당한 사태등이 발생하여 효율성의 감소와 또 다른 성차별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폐쇄된 작은사회의 특성상 성폭력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하겠죠, 지금 간부로 존재하는 여군들도 성폭력문제가 심심하면 터지는데, 여성 사병이라면 더 심각해질겁니다. 그렇다고 여성으로만 구성된 부대를 만들자니 전투력이 형편없는 간판만 군부대인곳이 만들어질것이구요... 모병제로 전환할수도 여성에게 총을 쥐어줄수도 없지만, 남자는 군대에 갑니다. 즉 국가를 위해 헌신합니다. 여성들도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때까지 여성들의 손을 많이 들어주셨으니, 이번에는 남성들의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여성이 징병대상에서 제외된 원인은 여성의 신체능력이 군역을 지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을 지내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거나 전시근로역 또는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성은 병역판정검사도 받지 않은채 면제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과연 6급을 받을 정도의 장애를 가진 남성만큼 신체능력이 떨어질까요? 제 생각에는 여성도 사회복무요원으로는 근무할수 있을것이라 추정됩니다. 폐쇄된 작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문제도 군대보다는 덜할것이구요. 보육 관련 근무지에 배치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및 육아 책임 문제도 어느정도 완화될것입니다. 명백히 남녀간 신체차이가 있는 신장 및 체중만 여성기준에 맞추고 나머지는 현재 남성들이 받는 병역판정검사를 동일하게 여성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남성은 1~3급까지가 현역이고, 4급이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에 해당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1~4급을 묶어서 보충역으로 판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국가를 위해 근무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급 이하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전시근로역, 완전면제로 분류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여성징병제의 부작용은 없을것입니다. 국민이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에게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신체장애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의무는 다해야 하는것입니다. 이때까지 국가는 여성들을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병역을 면제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장애인 취급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일명 성평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되듯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의무를 부과받아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여성차별이 사라지고 남성 역차별 역시 사라져 남녀격차가 해소되고, 완전한 성평등이 오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병역판정검사 및 여성대체복무제 실행해 주세요.


승자 독식의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승자만 많은것을 가져가는게 너무 많습니다. 총량이 100이라고 치면 1등은 대략 20프로 정도만 2등은 15, 3등은 10프로 이런식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0.1프로의 인간들이 50퍼센트의 부를 가지는 현실

1등 지상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했던 아름다운나라였읍니다 그러나 기상변화로 봄과가을은 없어졌으며 여름은 땡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에어컨빵빵하게 털어가며 일하는 사무직....국회의원들및공무원들 대기업임원및간부 직원들...그리고 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하나 제대로 켜지못하다 쓰러져간 수많은서민들 겨울은 길고도춥습니다 아주...추워지고있습니다 보일러틀고싶어도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하나 제대로 틀지못한체 저체온증 앓고있는분들 많을겁니다 여름엔 에어컨하나 제대로 틀지못한체 더위에 쓰러지고 겨울엔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하나 제대로 틀지못해 저체온증으로 쓰러져갑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G20등 수많은 국제적행사들을 치뤄낸 나라에서...그국민들이 의식주하나 제대로 해결하지못한다면 무슨...4차산업혁명 소득주도성장???이런것들이 무슨소용일런지요 수많은 국민들이 그렇게도 말했건만 누진제폐지도 못합니까???? 누진제폐지및 난방비인하해주십시요!!!!!! 국가가 아무리 어렵다한들 여름엔 뙤약볕에쓰러지고 겨울엔 얼어죽어야합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할때 성과급 잔치한기업들이 한전및 공기업 대기업들이였읍니다

누진세폐지및 가스비인하해주십시요


Cctv를 보나 모든 내용을 봤을때 김성수 동생이 살인에 도움 준게 확실한데 폭행죄만 적용 되는게 말이 안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면 편안히 눈을 못 감을거 같으며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게 이제 무서워서 한국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검찰 관계자 여러분 국민들의 대부분이 피땀흘려 내는 세금으로 사시는 분들이 국민들의 분노만 사면 되겠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수사 요청합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동생이 폭행죄만 성립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