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팩트는 이렇습니다. 1-1. 있는자(A; 호텔 2채 소유, 국회의원등 평소 임맥을 과시함)가 없는자를(B;65세, 트럭 운전수)를 29인승 버스를 2015.06,05일부터 임시로 차를 맡기면서 수입을 반분하자는 약속을 어기고 돈 1,200만원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내어서 시작한 작은 사건입니다. A는 29인승 폐차직전의 차를 B에게 관리 해 달라고 하면서 차수리 비용을 지불한다는 약속을 어겨 B는 수리비 약 300만원을 억울하게 지불하였고 약속한 차를 가져가지 않아 B는 2015.06,05일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넘게 차 보험료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를 인수 해 가라는 내용증명과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가져가지도 않고 돈 욕심이 나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가압류를 해서 차를 사용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A는 호텔종업원을 소개 해 달라고 해서 B가 3사람을 소개 해 줬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를 달라고 협박을 해서 B는 소개한 종업원들이 ‘갑질’ 당할 것을 우려 해 인건비를 송금도 해 주었습니다. 1-2. 본인 B는 65세로 트럭운전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20여년 다니든 직장을 그만두고 모르는 사업을 시작하여 망해 그 여파로 이혼를 하여 자녀들과 헤어져 현재 생사조차 모르고 살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재기의 발판을 위해 하루 4시간정도 수면을 취하며 트럭운전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기의 기회를 만들고져 운전을 하며 틈틈이 특허청에 특허실용신안을 10개나 제출 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초기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광화문1번가’에 ‘행복소양 학교 개설’ 제안을 A포지 100장 분량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그런 기대가 A의 갑질과 약속위반, 법원에 소송를 내서 법원에 수십차례 다니면서 운전을 전념 할 수 없게 만들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재기의 발판이 A로 인하여 무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1-3. 이에 너무 억울해서 인천지검에 사기미수 사건으로 고소(2016. 형제 89994호)를 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너무 황당한 일을 겪였습니다. 마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생각나는 조사였습니다. 담당검사 송00검사는 책상을 탁탁치면서 고압자세로 사건을 고소한 본인을 마치 범인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이였습니다. 1-4. 그래서 본인은 인천지검에 재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니 인천지검에선 재조사 해 주겠다는 공문도 받았고 담당검사가 전화를 해서 언제 출두할 수 있느냐 물어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공문은 거짓말이였습니다. 검찰에서 속인 것입니다. 재판 막바지에 A를 협의 없음을 통보를 해 A는 이것을 재빠르게 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B는 손쓸 틈이 없게 만들어 법원에서 돈 1,200만원과 재판비용을 주라는 판정을 받아 재기의 희망이 살아졌습니다. 1-5. 나라에 녹을 먹는 검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검사와 A가 짜고치는 고소톱을 한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2. 제왕적 정치검사는 없어져야 합니다. 2-1. 존경하옵는 노무현대통령님 초기 TV에서 검사들과의 만남 프로그램이 생각 나실 겁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마련한 그 자리에서 검사들의 반발에 대통령께서 검사들에게 ‘지금 막가자는 것이죠“ 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것이 정치검찰의 단면이고 이제까지 세상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님이 그렇게 느끼시는데 풀뿌리 같은 서민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선 법의 불공평의 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통용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 말이 공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거란 걸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신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검찰총수께서 TV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검찰의 개혁은 온 국민의 바람이고 만민을 평등하다는 원칙을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의 바람은 현재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2-2. 저가 이번 사건에서 받은 검찰의 거짓말은 그야말로 검찰이 제왕보다 더 높은 위상을 견지하고 오직 검사들의 자신들의 조직보호를 위하여만 검찰의 위상을 지키는 것으로 바로 그것입니다. 인천지검에서 재조사 해줄 것은 믿었는데 물거품이 되어 사건의 진실을 재조사 해 달라는 진정서를 대통령님께 보내 재조사 공문을 인천지검에 하였으나 말단 검사들께서 무시하였습니다. 또다시 대검찰청에 다시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말단 인천지검 검사 손에서 재조사 건의가 또 거절 당했습니다. 또 안 되어 서울지검에 인천지검 검사의 행위를 조사 해 달라고 진정서와 검사의 거짓말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고 하니 서울지검에서 ‘직무유기’로 조사 해 달라고 서류를 이첩했습니다. 또 인천지검에서 ‘각하 한다는’ 거절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말단검사가 한번 안 해 주겠다고 한 사건은 대통령령도 대검찰령도 서울지검령도 안 통한다고 말을 증명한 거라고 봅니다. 말단검사의 위상은 대통령보다 높은 엄청난 벽입니다. 이래서야 억울한 서민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3. 왜 한국은 검사들의 천국이 되었는가요. 3-1. 이것의 원인은 한국의 정부조직법에 1개의 검찰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2개의 검찰청이 있다고 합니다. 검사가 작난을 못 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봅니다. 국민 모두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조직법의 검찰청은 국민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위의 사건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3-2. 1개 검찰청법이 있는 한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은 영원히 살아지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검찰은 자기들 조직보호를 위해서만 그들끼리 똘똘 뭉치고 서로 봐주고 하는 형태를 모르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동내 양아치도 이것은 압니다. 물론 공명정대한 검사분들께서도 많이 계시겠죠 그분들께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4. 검사가 올바르게 바로서지 못하면 부국강병은 영원히 없습니다. 4-1. 흔히 아는 말이지만 윗물이 맑지 않으며 아랫물도 맑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시황이 춘추전국시대 중국 7웅이 으러렁 거릴 때 중국 통일을 위해여 진시황 3~4대 왕 전부터 ‘상앙의 변법’ 채택하여 봉건사회에서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중국의 통일의 기초를 만들어 냈습니다. 4-2 .상앙의 변법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일화가 있어 소개합니다. 진시황 선대 효공 왕의 동생이 효공왕의 태자의 스승이였습니다. 태자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상앙의 법은 효공왕의 동생에게 제자(태자)를 잘 못 가르친 벌로 왕의 동생의 코를 잘라버립니다. 봉건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고 지금 세상으로도 상상히 안 되는 엄격한 법 집행입니다. 엄격한 법 집행으로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기틀을 만들고 진나라는 마침내 중국을 통일하게 되어 오늘날 중국이 있게 만드는 1,000년 대계 나라를 만듭니다. 4-3. 한국은 어떻습니까. 검사들이 대통령에게 항명하고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대들고 하는 검사공화국이 아닙니까. 일개 서민들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법은 자기들 조직을 보호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야 대통령님이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새로 선출된 대통령께서 개혁을 한다면 하면 검찰에선 그래 1-2년 하다가 거만 두겠지 바짝 엎드려 2~3 년만 참아보자 그럴 겁니다. 역대 대통령께서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대통령 통치보다 법적인 제도(2개 검찰청 법)가 있어야 근절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검찰이 바뀐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5. 위대한 우리 국민은 검찰개혁을 위해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5-1. 우리가 힘들게 뽑은 대통령님은 우리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져 엄청난 노력을 하십니다. 노무현대통령님 현 재의 문재인대통령님 우리나라를 잘살게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 하시고 하실 국정업무가 태산 같습니다. 5년 임기 동안 대통령님께서 공정한 사회 부국강병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검찰만 가지고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5-2. 경제도 살려야 하고 북핵도 제거해야 하고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일한 것처럼 우리 나라가 옛날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하여 자손만대 위대한 국가를 물려주려면 법이 바로서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힘이 생깁니다. 5-3 검찰이 공정한 법질서를 바로세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나라 공기를 현탁하게 만들어 온갖 불법이 만연하는 자양분을 내 뿜는 역할을 합니다. 곳곳에 썩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검찰이 우리나라 공기를 현탁하게 만들어 발생하는 숙주이고 사회공범은 여기에 기생하는 온갖 부조리 불법의 사회구조입니다. 5-3.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촛불을 들어(1개의 검찰청법은 위헌 입니다.) 동참 하시어 헌법소원이나 정부조직법 개조를 위하여 위대한 시민정신의 촛불을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자손이 공명정대한 나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없는 나라에 살도록 우리 자신이 앞장서 촛불을 드는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헌법소원에 동참하여 우리자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줍시다. 헌법소원이나 정부조직법을 바꾸어 잘나는 나라를 만드는데 나 자신 또는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런 국가를 물려줍시다.

없는자 짓밟는 정치검사들 촛불혁명으로 단두대에...(한국은 검사공화국)


5인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무슨놈의 정책이 5인이상은 인건비 지원해주고 5인이하는 13만원? 댁들이나 쓰세요 13만원 받자고 4대보험 가입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5인미만은 최저임금을 달리 하던가 지원을 똑같이 하던가 해야지 5인미만 사업장은 일자리도 아닌가요? 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지원해줄라면 똑같이 하고 안할라면 다 하지마세요

5인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지원하라!!


안전벨트를 안 멘다고해서 남에게 피해주는 행위가아닙니다. 안전벨트는 본인이 스스로 메는겁니다. 나라에서 강요할 것이 아닙니다. 본인 안전은 본인이 책임지어야합니다 안전벨트 안메면 벌금내고 하는 복지말고 차라리 사고 사례를 방영하면서 교육을 해주는 그런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벌금을 내야되서 혹은 내서 이 청원을 하는것도 아니고 제가 운전을 많이해서 이런 청원을 하는것도 아닙니다. 벌금도 엄연한 세금이고 국민이 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벨트 벌금제도 폐지해야됩니다.


청와대 인사 참사 민정수석실 부하들 일탈행위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것 상식 조국인지 타국인지 검경 수사권 국정원 대공 수사권 경찰 이양도 불만 정보따로 수사따로 인터넷에 공산당 댓글도 파악 못하는 현실 불만이다. 솔직한 심정 트럼프 북한 제재강화해서 굶어 죽었으면 좋겠다.^^@

조국인지 타국인지 싫고요 . 북미 정상회담 1,2월 무리한 일정 상식^^@


영세상인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요구안 1. 최저임금이 영세상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지원의 필요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상인들은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수는 올해 557만명에 이르지만,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자영업자들이 매달 8만명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그리고 인건비가 주된 부담인데,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 외식업체 업주 1만여 명을 상대로 항목별 지출 비중을 물은 결과, 매출 대비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식재료비(40.6%)였고, 그 다음이 인건비(본인과 가족 포함·24.7%)였다고 합니다. 인건비 변화는 소액 투자 상인일수록 치명적이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점주들 경우에도 운영비용 구성을 조사한 결과 임대료가 17.8%, 인건비가 15.8나 차지합니다. 연봉계약 형식인 대기업의 직원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부담이 적은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지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 소득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과 대출금리가 줄줄이 오르고 높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로 인해 폐업을 택하는 자영업자들이 광주시 동구에서만 5.32% 감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될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외식업계나 편의점업계에서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채용을 줄이거나 파트타임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는 추세로 대처하고 있고, 결국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음식 가격마저도 인상될 것으로 주변 상인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너무 가파릅니다. 실제로 인상률을 보면, 2010년에는 110원 오른 2.8, 2011년 210원 오른 5.1%, 2012년 260원 오른 6.0%, 2013년 280원 오른 6.4%, 2014년 350원 오른 7.2%, 205년 370원 오른 7.4%, 2016년에 450원 오른 8.1%, 2017년에는 440원 오른 7.3% 그리고 2018년에는 1060원 오른 16.4%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을 실현시키려면, 매년 15.7%씩 올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경제상황이나, 고용여건, 혹은 시장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액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시장경제와 기업 등이 움직인다면 결국 대기업보다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으로 손해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한 안정자금 지원책을 실시한다면, 향후 3년간 총 7조 3462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정되는데 실제로 이정도 규모의 재정을 확보할 현실적인 재정상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MF와 OECD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경고했고, 심지어 아직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과속인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2. 현재 존재하는 정책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실효성이 없는 이유) 영세상인들은 현재 존재하는 최저임금 지원책에 실효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의 경우 신청 요건 중 하나가 30인 미만 사업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아닌 영세사업자 혹은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고용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그 점을 인지하여 일자리 안정 자금의 적용 대상 확대,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미 존재합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아닌 일시적인 지원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혜택을 보기위해 사업주들이 지원을 하기에는 그 불안요소가 큽니다. 한 기사를 통해 소개된 PC방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으려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점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한두 달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 사람을 뽑을 때마다 고용보험 가입·해지 절차를 반복하고 안정 자금을 재신청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일시적 지원이고, 결국 후에 보험비 부담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을 보며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핑계를 대냐며 비판합니다. 반드시 고용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최저임금 지원책의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마저도 여유가 없습니다. 인건비, 임대료, 각종 사업비를 제외하면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 4명 중 1명 이라고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하는 것은 단순히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비용들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뛰쳐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지원책은 아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의 속도를 문제삼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책의 실효성을 문제삼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측에서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Ⅰ) 금전적 지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는 최저 임금의 가파른 인상 폭에 대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영세 상인들은 그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 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정책을 새로 수립했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사회 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정책은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손실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정책입니다. 또한 수혜 요건의 지나친 복잡화로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자영업자들의 불안과 포기 때문에 현 정책은 실효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지원에 관한 정책들은 최저 임금과 관련하여 좀 더 직접적인 방향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Ⅱ) 규제적 지원 하지만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직접적이라고 하더라도 최저 임금과만 연관된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기저에 있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모순점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경제 민주화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현 대통령 또한 대선후보 시절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약들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현재까지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가를 생각해보면, 경제 민주화를 위한 눈에 띄는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을 넘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임금과 관련된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공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 부터 1년 2개월 전이었습니다. 부산에 어느 도시에서 가해자 들이 피해자 한명을 두들겨 패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천학교폭력 자살사건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자살했다는 사람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준법정신이 없어서 입니다. 청소년 들은 준법정신을 지키지 않고 지금 있는 청소년 보호법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또 악랄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영혼들이 저 구천에 떠돌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피해는 없애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통제법을 새로 신설하자 이말입니다. (이 법에 적용할 나이는 10살~19살까지) 청소년 통제법안은 언어 폭력은 기본적으로 10년 신체 폭력은 기본적으로 30년~최대 60년 이어야 하고 따돌림 폭력은 기본적으로 40년~최대 50년 사이버 폭력은 기본적으로 30년~최대 50년 금품갈취 는 기본적으로 20년~50년 성폭력 범죄는 기본적으로 50년에서 ~ 무기징역, 심할 경우네는 사형을 논해야 하고 강압적인 심부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년~25년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일에 개입이 있던 사람들은 전부다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이 학교폭력의 일은 경찰이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학교폭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걸게 한다면 기본 40년~최대 무기징역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 여러분들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짐승을 이 사회에 너어 놓는다면 이 사회가 혼란해 질 것이 뻔하고 정의(正義)가 안 세워 질 것입니다. 이제는 말로서 사람을 다스려서는 이 악(惡)이 계속 되 돌아 갈 것이며 피해자는 더욱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 이 안을 청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참고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을 없애주시길 간청드립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 싶다면 이 안건을 봐 주십시오.


검찰,경찰범죄고문일지-“검찰폭력, 경찰폭력”-악질 폭력,하이에나. 학생회장당선되던날부터 현재까지 사찰/해킹/도,감청해서 알맹이는 다뺏어가고 모든걸 공권력을 동원해서issue화하고 공권력 개입사찰후 조작/공작 난도질하더라 1998도립대학 학생회장때 ; 공안사범 제조하는 공권력 2000년 초; 학생생활연구소 근무; 국민재산을 침탈 파괴하는 공권력 2001년 초; 공안사범제조하는 공권력 2010년; 형사사건제조하는 공권력 2015년 9/7일 교통사고유발 기획실행공권력

검찰,경찰범죄고문일지-“검찰폭력, 경찰폭력”-악질 폭력,하이에나


울 남편 어디 있어요 ? 체코 프라하 한 성당에서 관광하다 남편 놓친 김정숙 여사 울 남편 어디 갔어요 라며 황급히 달려나간 사진 보며 참 기가 찹니다 최저 임금 이다 52시간 에 쫒겨 기업은 다 죽어가고 근로자도 더 일하고 임금 더 받고 싶어도 족쇄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이 나라 대통령은 세금 폭탄 받아 루루랄라 하니 국민들이 죽어가도 몰라 온 세계를 여행이나 하면서 내돈 안나가니 아주 좋습니다. 나라 꼴이 망해가고 있는데 김정은 타령이나 하고 김정은 면제 해 주자며 도우미 역할이나 하고 있어야 하는건지 참으로 걱정이 도를 넘습니다 국민들이여 우리 후세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립시다 제발. 항간에 청와대 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걱정이 안됩니까 ?

국민은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여행이나하고 있는지?


20년째 영구임대14평형(약7평)에서 아내와딸3명(28세 25세24세)5명이 비좁은가운데살고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주거환경을바꿔야하는데 형편은안되고해서 국민임대를지원했는데 많지도않은데 4명수입이라 탈락했고 또다시10년공공임대 지원했는데 수입이많은고로탈락했습니다 4명이서기껏해야500만원 수입인데 도저히 조금넓은임대로갈수없습니다 어정쩡한 저희같은서민들은 좁은주거환경에서살아야하는지요 저희들도조금이라도넓은아파트로이사하고싶습니다 최소한의인간답게살고싶습니다

잘못된 부동산정책 한심합니다


백종진 씨는 현재 국공립 학교인 “강경고등학교”의 교감입니다. 오랫동안 충남 교육감을 지냈던 백승탁 씨의 둘째 아들이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방송인 백종원의 친동생으로서 백종진 씨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충청남도 교육청의 장학사가 되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백승탁 씨는 충남 예산에 예산고, 예화여고를 세웠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 하에서 오랫동안 충남 교육감을 역임한 충남교육계의 거물입니다.) 백종진 씨는 그리고 김진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자 본청을 떠나 국공립 고등학교인 강경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장학사로서 몇 년의 경험을 쌓고 일선 교감으로 나가는 것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충남교육청에서 백종진 씨가 어떻게 그 때, 장학사가 될 수 있었는가 입니다. 그 때란 장학사 시험지 유출사건이 발생했던 김종성 교육감 때였습니다. 물론 시험지 유출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백종진씨는 이미 충남 교육청에 자리 잡았지만 아무튼 그 때는 김종성 교육감 때였습니다. 그 과정에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공정한 경쟁과 정의를 외치셨습니다. 백종진 씨는 처음에는 “장학사 서리”로서 본청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머지 않아 “서리” 꼬리표를 떼고 진짜 장학사가 됩니다. 그가 장학사가 되는데 과연 그 과정이 공정한 것이었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인 백종원 친동생 백종진 씨가 어떻게 충남교육청 장학사가 되고 그 다음에 강경고등학교 교감이 되었는지 밝혀 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린 양심도 없어서 군대 갔다 온 건가요? 20 대 2년 어떻게 보상해줄 건가요? 우린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군대를? 국가에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우린 바보입니까? 멍청이라서? 자유가 싫어서 군대 간 건가요? 진짜 손해 보는 느낌인데 20대 초반 2년 빨리 보상해주세요

양심적병역거부?


건강보험-무조건 페지하라.일못하고실업자가무슨돈으로버험료내냐?죽으판인데,건강보험냅다올리고.이게나라다운나라냐?나라썩어바진 국회썩어빠진 정치갑질.정치인들 국회의원,모조리 썩어은나라 대한민국,-대한민국썩어바진 정치인들과 갑질 과폭력.판치는나라.돈뜩어때가없서민들건강보허올리냐?정신차리고페지하라.썩은법은안바뀌고.갑질 과폭력 나라.갑질 정치인,한심한나라.건강보험 페지하라.

건강보험-무조건 페지하라.


요즘 조두순 출소가 가까워져 네이버에 자주뜨네요 너무 역겹고 소름끼쳐요 포항교도소로 옮겻다는데 포항시민으로써 불안하고 짜증납니다ㆍ이런인간쓰레기가 몸만들어 출소해서 두고보잔다고 하잔아요 또다른 피해자가안생기도록 법을바꺼서라도 사형시켜주세요 얼굴을공개하던지ㆍ누군얼굴공개하고 누군안하고 기준이 먼가요? 국민들은 조두순 얼굴공개와 사형을원합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조두순 얼굴을공개하던지 사형시켜주세오ㅡ


2018년 12월 2일 오후 8시경, 아무도 없는 집에 밖에 불은 다 켜져있는 상태에 동생 및 아빠방에는 티비와 같은 가전제품이 그대로 틀어져 있는 채 마치 빈집인 상태 인것처럼 있길래, 혹여 누군가가 들어왔을떄 걱정되어서 112에 긴급신고( 도움요청 )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 핸드폰이 소리기능이 고장나서 전화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제 목소리를 들을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문자는 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급한불은 꺼야했기에 신고를하고 혹시 경찰관분들이 장난전화로 인지할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히 20초후에 전화를 끊고 경찰관분들만 기다렸으나, 112쪽에서는 별 다른 대처 없이 오도가도않고 겨우 문자 한통으로 전화가 끊겼다고, 다시 연락해 달라는 말 하나만 남겼습니다. 다행이도 한참 뒤엔 밖에 계셨던 부모님께서 오셔서 확인해본 결과, 최악의 상황은 아니였다는걸 확인했지만 만약, 이것이 실제로 누군가가 우리집에 침투했었더라면, 더욱 큰 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인터넷, sns 등에서만 보았던 실제상황을 직접 몸소 격으니 대한민국 경찰의 노력에 소름이 끼칩니다. 요즘 흔히 볼수 있듯이 선진국인 미국의 경찰들이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반면, 우리나라 경찰들의 대처방법과의 비교 영상에 지극히 공감이 됩니다. 저는 정치, 행정 이런거에는 잘 모르는 대한민국의 일개 학생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시 저는 저 하나 지켜주지도 못하는 나라에 살지 못 할거 같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경찰!! 신속한 대처 바랍니다.

112신고시 빠른 시간안에 옮바른 대처 안해줌


중국에서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빼가고 있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은지 답답하네요?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에서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지 뭐 하는 것 입니까? 현제 그나마 수출을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데 미래의 먹거리를 중국에서 빼가고 있은데 정부, 청와대는 뭐합니까?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마음을 놓이도록 대책을 세우세요?

반도체 기술인력 중국이 빼가는데 정부는 뭐하는지 답답하네요


탄 원 서 옥천군 주민일동 옥천군청 산림녹지과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체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우유분단하고 방만한 업무진행으로 인한 피해 옥천군에서 추진한 곶감주산단지 관련 사업을 시행함 옥천군청 산림녹지과 과장은 팀장시절 업무미숙으로 민간 보조사업을 관급으로 처리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1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는등 곶감을 깍을 시기를 놓쳐 한해 농사를 망치게 하여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끼쳤으며, 위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산림녹지과를 수차례 방문하여 담당자 및 팀장에게 항의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리라고만 할뿐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해당 부서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부서로서, 현재 금관 과장이 민원인에게 부하직원이 갖다 준 커피를 먹을 자격이 없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며 빼앗고, 그로인해 해당 민원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 충동까지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각종 언론매체에도 시사된 바 있다. 2018년도 옥천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업을 지연시킨 것과 예산 낭비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담당부서 과장은 민원인과의 악 감정에 대한 보복으로 보조사업으로 건축된 곶감 건조장의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아래 직원을 시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군의회에 허위 보고를 하여 현장감사를 나오게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곶감 영농조합 관계자들은 이러한 음해성 행정에 공무원이 아래 농민이 있는 건지 처참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금관과장은 불시에 찾아와 영장도 없이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가택 침입을 하는 등 냉장고를 철거해야 하며 취사는 불가하고 식사는 도시락을 먹을 것을 종용하고 휴식은 일반침대가 아닌 야전침대를 사용해야 한다며 힘없는 여자 관계자에게 시정조치를 안될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던 사실이 있고, 현장 조사결과 어느 법에 저촉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든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심지어 부군수에게도 거짓된 보고와 중요 내용을 누락하는 등 옥천군청 산림녹지과장은 군수, 의장 보다도 위에 군림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인물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비열하고 뻔뻔한 인간성 산림녹지과장은 팀장시절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의 일자리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도둑으로 몰아 인생의 회의감을 들게 한 사실이 있다. 산불감시요원에게 농기구를 절도행위를 했다며 몰아세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이후 그 농기구가 발견되었으나 산림녹지과장은 그에 대한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자 당사자가 항의하자, 그 후로 삼복더위 8월에 점심식사 시간이 끝난 13시경인데도 작업을 강행시키며 강제노역자도 아닌데도 본인은 자동차에 에어콘을 틀어 놓고 일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 이건 진짜 노동자로서 피 눈물이 나는 심정이었다고 한다. 주변 농가에서 보다 못해 옥천군청 산림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아무리 먹고 살려 일하러 나왔지만 해도 너무한거 아니냐고 항의를 하니 그때서야 산림녹지과장이 지시를 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인간이야말로 사회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이 아닌가? 권력남용으로 군민의 권리를 홀대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3. 직원 상호간 소통 부재 산림과 부서내에 산림과 관련된 직급이 아닌 일반 행정직 등 다른 직급의 직원들과 서로 융화가 되지 않고 서로 비방불신과 상하 위계질서를 흐트려 놓는 주된 원인자가 되며 하극상으로 선배를 우습게 알며 욕설을 퍼붓는 등등 근무 기강이 해이해 지고 있다. 임산물 퇴비 지원이 충북도에서 지원이 되는데도 산림녹지과장 금관은 농민들에게 지급해야함에도 행정직의 같은 부서 동료가 2016년도부터 자진 처리 지급을 하자 자신이 소외감을 늦꼈는지 그에 불만을 표출하며 상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2회 목격하였고 진급과정에서 청산면사무소 부면장으로 근무하는 자와 서로 서열다툼으로 자신이 낙오될 것을 염려하여 지역선배이자 직장선배인 자에게 여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르며 진급의 우선권을 주장했다. 부서 내에서도 상하간의 불신과 소통부재로 산림행정의 공백과 군민과의 소통 또한 부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공무원은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라고 말들 합니다. 산림녹지과장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소홀히 하며 옥천군정(산림)을 도맡은 부서에 이런한 일들이 끝임 없이 일어나고 있으나 옥천군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니 군민으로서 고통 아닌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빠른 시일내에 옥천군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인물들을 더 이상 그 자리에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며 인사조치하시어 훌륭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등용하시어 올바른 군정을 펴시기를 군수님께 간곡히 청하오며 그 결과를 지역 언론인 옥천신문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 하는 지역주민들이 행동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합니다. 2018년 12월 02일 옥천군 주민일동

공무원이 농민에게 갑질을 합니다.


친일 인명사전 이름을 매국노 인명사전으로 정정요청합니다. 친일은 어감이 국민들에게 순화된 표현이라서 매국노 인명사전으로 정정해야 국민들이 인식을 바로 잡을수있다고보여집니다.

친일 인명사전 이름을 매국노 인명사전으로 정정요청합니다.


한국남자아이돌만 군입대해야한다니 보는나도 억울한데 본인들은 얼마나억울해 거기다가 아이돌들은 나이 꽉꽉채워서 보내자나 괜히 다른나라 스타만들어주고 자칫하면 KPOP에서 한국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릿해질수있어요 분명 너도 나도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날이올거에요 안그래도 youtube 보면 윈윈이 아니라 그냥 다른나라들 유투버나 회사들 자기나라들 관련 홍보에만 이용할려고 kpop써먹는 경우가 많 더만요 주객이 전도되면안됩니다 무슨 KPOP 관련 구글에 연관검색어로도 짱ㄲ팝 쪽ㅂㄹ팝 이런거뜨고... 다시 100년전으로 돌아갈려 고하면안됩니다 다른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잘생각해야합니다 그리고 KPOP을떠나서 모든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할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이 군기간을 12개월로 줄여줘야해요 그걸넘어서면 어쩔수없어 그문제로 꿈을포기하는사람들이 많아질수밖에없어요 kpop뿐만아니라 모든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중.. 1년정도만되도 몇명은 군필얼른보내놓고 데뷔시킬수도있을듯요 그리고 요즘 그룹으로는 다들 인기가많지만 한국 개개인의 스타도 조금은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해요 +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많은 kpop 남자아이돌 그룹이 모두 한국인멤버로만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서 답나온거아닌가요? 팬을떠나서 울컥하고 자랑스럽더라 SM YG JYP BIGHIT CUBE 크래커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KPOP CJ MNET OLIVE 1THEK STONE MELON 1thek stone 지니

한국 KPOP 방송사랑 회사들 외국인남자연습생들은 안데려왔으면 좋겠는이유!!!


최순실이부터 어제 나온 서정희이사장까지 부당취득한걸 알면서도 법을 이용해 똑바로 환수되지 않고 그돈으로 자식들 뻔뻔히 살아가는게 진짜 화나고 구역질납니다. 법을 만들어주세요. 초기시점 이전재산 전부환수로 그일가 전부다. 그래야 매국 이완용자손놈들 재산도 다 뺏어오죠. 진짜 이런 돈만 환수해서 나라에서 관리하는 복지단체에 공무원을 뽑고 감사기관을 두면 될건데, 똑같은 곳에서 두번이나 이런 사건이 나온다는게 얼마나 나라법을 무시하면 저렇게할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관련 공무원들 중징계 해주시고, 비리와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의무도 없이 권리만 바라는 게으른 공무원들 보고 있으면 진짜화납니다. 공무원 징계법도 강화해주세요

부당취득재산 환수법을 강화해주세요


건강보험 페지하라-하루먹고살기가힘든데,보험료인상이라니.한심하네.일을못하고있는데,무슨보험료은또올리냐?올리더라도조사을해서-없는서민들을생각좀해서 올려야됄껀데.앞뒤도안가리고올려버리네.대한민국은갑질나라,썩은 대한민국 페지하라.

건강보험. 페지하라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온국민을 상대로 공약한 당신 이제 답 해보세요 지금 이나라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당신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당신은 결백할지 모르지만 당신수하의 사람들의 언행이 어떤 문제을 일으키는지 당신은 인식 합니까 칠푼이을 끌어 내려든이 팔푼이가 올라가 1년6개월 만에 경제을 폭삭 말아 먹어다는 시중의 탄식을 알고나 있나요 과연 나라다운나라는 가능한 구호 입니까 당신들의 형태을 보며 아직도 요원한 서민의 희망에 불과한 꿈같은 이야기 이네요

나라다운  나라


성범죄가 합의가 말이되냐뉴스보다가 어이가없어서...ㅋ어떤 또라이가 만든법이냐? 성폭행을 했는데 피해자랑 합의를하라고?돈주고? 성매매 후불 제도냐? 돈으로 합의를 한다면 그게 성매매랑 뭐가달라? 성폭행하고 돈주면 피해자가 돈받으면 무죄가되는거야? 이해하기 더럽게 힘든법안이고만... 또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했거나 누명을 썼는데...피해자가 돈에의한 합의만 원한다면 합법적 성매매야? 인간들 상황파악 못 할정도로 대가리가 그리 나쁜가? 이 날 꼬라지 돌아가는거 보면 참 어이가없다 어쩌다 내가 이나라에서 태어났나 싶다

성범죄합의


장애인 분들의 성 인권 확보를 위한 정책들과 더불어 수립되기 위한 공론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중증 장애인 분들의 성권리는 한국사회의 정서와 법체계에 가로막혀 방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가진 성욕의 해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들에게만 그 책임을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처한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을 고민하고 이야기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장애인 분들을 위한 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로 줄여주세요!!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 (예)친일 부정부패당이 북한군 창설기념행사를 우리 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친일한국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부정부패당 부정부패당 청산은 국민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 친일보수한국당이 집권할때마다 친일한국당과 함께 일본 전범부대 일본 자위대 창립기념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는 이선미입니다 안전밸트을 매야하는것은 본인 의 책임이지 운전을 하는 사람이 손님의 안전띠까지 신경쓰고 안매면 운전기사 한테 벌금을 물리게하고 청소년한테 술담배 파는사람만 벌을 줄깨아니라 술담배을 산 청소년도 큰벌금이 있으면 좋갰습니다 . 그것도 언되명 그학생부모님에게 벌금통지가 가야된다고 봅니다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담배도 남자보자 여자가 더 많이 파는거같습니다. 전 울아들이 대리고 온 며느리 첫째조건이 담배안피는 것이 첫째조건입니다. 인권도 좋지만 바로잡으건 강하게 해야 될거같습니다

강력한법


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박정희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여 일본 군관학교 입교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 항일토벌군 독립군 잡아 죽이는 반역 행위하였습니다. 광복이후는 빨치산 빨갱이 남노당 활동했으며. 1961년도 5.16군사구테타 대한민국점령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또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이며.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 팔고.간호사 팔고.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친일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우리 나라가 잘 살고있는 것은 박정희의 덕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국민의 피와땀으로 잘 살고 있는것이며 박정희는 광복군잡아 죽인 반역자 친일이며 빨갱이이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에 불과하다.

●이 나라의 암덩어리 뿌리가 되어버린 박정희빨갱이?


최순실이부터 어제 나온 서정희이사장까지 부당취득한걸 알면서도 법을 이용해 똑바로 환수되지 않고 그돈으로 자식들 뻔뻔히 살아가는게 진짜 화나고 구역질납니다. 법을 만들어주세요. 초기시점 이전재산 나머지 전부환수로 그일가 전부다. 그래야 매국 이완용자손놈들 재산도 다 뺏어오죠. 그리고 그돈으로 얼마나 추악하고 상처주며 살았겠습니까? 진짜 이런 돈만 환수해서 나라에서 관리하는 복지단체에 공무원을 뽑고 감사기관을 두면 될건데, 똑같은 곳에서 두번이나 이런 사건이 나온다는게 얼마나 나라법을 무시하면 저렇게할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관련 공무원들 중징계 해주시고, 비리와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의무도 없이 권리만 바라는 게으른 공무원들 보고 있으면 진짜화납니다. 공무원 징계법도 강화해주세요

부당취득재산 환수법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바쁘셔서 이걸 보겠느냐만은 너무 답답해서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이 내세우신 최저임금 공략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략 자체 의미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아신다면 공략 실천에 대한 생각을 더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체감하기로는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은 것 같습니다 알바자리도 말이죠 제가 자영업자라도 그 돈 주느니 차라리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손은 안 쓸것같습니다 7530원이 적은 돈이가요 대통령님은 국민의 대표로써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공략 실천에 몰두한다면 분명 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잘 생각해 주십시오

최저임금


세월호 304명의 영령이 박근혜의 탄핵을 시작하여 온 국민으로 부정부패한 박근혜를 탄핵 했듯이 세월호 우리 아이들 304명의 영령들은 박근혜의 원점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을 모두를 청산하는 데에도 앞장설것입니다.


대책없고-갑질나라 대한민국을,통째로바꿔라.

대한민국을,통째로바꿔라.


교수출신 민정수석 하는것도 마음에 안들고 사정라인 장악 능력도 없고 부하들 통솔 리더십도 없고 인사 검증 능력도 없고요.ㅜㅜㅜ 검경 수사권은 검찰 사법통제 안받고 독자 수사권 종결권 행사 하는것 세계에서 유일한곳은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국정원 대공 수사권 경찰 이양은 정보따로 수사따로 간첩 안잡자는 소리 조국인지 타국인지 진짜 마음에 안들고요.ㅜㅜㅜ 민정수석실 부하들 일탈 행위는 조국인지 타국인지 책임지는것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의 도리이다.^^@

조국인지 타국인지 너가 가라 원대복귀^^@


■ 친일 대통령 범죄력 이승만(친일들의 국부) 보도연맹.제주4.3사건 이 두 사건에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깨 학살당한 국민이 수십만명 국민학살 살인마 박정희 광복군 잡아죽인 일본장교 민주화 운동하는 수 많은 국민과 학생들 학살 5.16군사구테타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태생 용산참사 국민 학살 국민돈 수천억 갈취한 사기꾼 박근혜 뉴라이트 국정.사법 농락 세월호 근무 이탈로 304명 죽음 수천억 뇌물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 친일한국당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간다

■  친일 대통령 범죄력


건설현장에도 우리가 할일은 청소 할머니 할아버지 하시는 조경밖에 없습니다 현장일 다 세분화 돼있어서 한달만 배우면 누구나 할수있지만 전부 중국 교포 차지입니다 그들끼리 일사고 일자리 그들까리 공유하니까 한국사람들이 일자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일은 제일 핫바리인 노가대에도  없습니다  노가대마저도 중국교포  일자리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 일이지요. 제 아버님은 생년월일이 1938년 4월 1일생 입니다. 그 때 당시 아버지는 전남 보성농고를 나오셔서 1966년 보성 철도역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근무를 마치시고 보성 조카집에 계셨는데 다음 근무자가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대리 근무를 서줄 것을 간청하여서 정과 의리에 못이겨 과정, 순서, 절차를 거쳐서 대리 근무를 서주었답니다.(제주도로 재가하신 어머님말씀) 하필 대리근무 서던 그날에 사고가 난것이지요. 석탄화물열차 입환작업도중 열차가 급출발 해버리면서 아버님이 실족하여 열차에 옷이끼어서 약 100m를 끌려갔는데 척추신경절단이 되고 오른팔이 부서져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반신 마비가 된 것이지요. 그때 당시 저에게 하나뿐인 큰아버지는 철도청 서무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 7년전 KTX열차를 타고 지방을 가다가 불현듯 아버지의 모든 일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철도국에서 사고로 순직을 하였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을까? 지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영등포 서부총괄본부에서 아버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어 물어서 공무원 연금공단 재해보상실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아버지의 장해등급이 1급 (그때 당시에는 폐질등급이었음) 그때 당시에 나온 큰돈(아버지의 목숨값) 그리고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서 승인이 나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의무기록카드(최장보존기간 20년) 사망진단서 등이 이미 소멸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계셨던 광주전남대병원, 그때 당시 관계자(의사, 간호사) 5명을 찾았는데 저들은 다 비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근거 서류 있음) 아버지가 사고나던 해 (1968년도) 제가 9살이었는데 어린게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이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철도청 서무계장으로 있던 큰아버지가 제 아버지의 목숨값을 착복해버리고 모든 사건을 은폐해버리고 어머님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었겠지요. 그때 당시 큰아버지는 해공 신익희씨가 창설한 국민대학교 법과를 나왔습니다. 어릴적에 큰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은 너희 아버지는 공상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재해보상실에 문의를 하니 공상인정을 받아야만 그 때 당시 큰돈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큰아버지에게 간청하기를 그러면 순직했으니 철도 건널목 망대올리는 일이나 강생회(현 홍익회) 매점 하나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일언지하에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조의금도 자기의 얼굴을 보고 왔으니 자신이 챙겨간다고 하고선 모조리 가져갔다고합니다. 부족할 것 하나 없는 큰아버지는 하나뿐인 동생의 목숨값을 착복해버리고 모든 근거를 소멸해버렸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어서 가능한 것이지요. 예)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 상이년월일 이 서류가 빠진것이지요. 큰아버지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그 옛날에 국민대학교도 나왔고(1924년생)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는데 왜 하나뿐인 동생의 목숨값을 착복했을까 궁금하였습니다. 세상엔 비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돈 (아버지의 목숨값) 으로 자신의 첩에게 여관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큰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니 희망을 잃고 큰아버지를 크게 원망하면서 우리 3남매를 큰집에 두고 가출하셨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지를 공무원으로 둔 덕에 졸지에 하루아침에 저희 3남매는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큰집에서 뼈아픈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더욱 큰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약 16살) 저를 큰집 밤나무산 전남 구례군 계산리 마을에서 깊은 산속으로 20리길을 들어가면 밤나무 산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무서워서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낮에는 큰아버지가 시킨대로 밤나무를 일구며 살았고, 식량을 갖다주지 않으면 풀뿌리로 삶을 연명하였습니다. 그러기를 약 2년 후 고사리를 꺾어 삶아 말려서 마을 구판장에 팔아서 서울로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동생은 국민학교 졸업에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나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큰아버지는 부정을 계속 저지르다가 1973년 50세때 결국은 철도청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 때 당시 철도청 비리척결 제 1호에 걸린셈입니다. (자신의 큰딸 철도청 위장 근무) 저는 지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인우보증인들이 23분 서주셨습니다. 옛날 말에 보증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우보증을 서주신분들중에 김충회씨는 철도국에 근무하였고 아버지와 나이도 동갑이었는데 인감증명서 외 자신의 경력증명서까지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다툰지가 벌써 7년이 지났군요. 보훈처에서는 신청인과 인후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의 신청상병에 대한 발병경위 등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만 하였습니다. 인우보증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 김춘회씨는 1966년 전남 보성역에서 근무하다가 철도 입환 작업도중 실족중상을 당하여 광주전남대 병원으로 급송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하반신 마비로 있다가 백약이 무효로 1968년 3월 27일에 사망했음을 이에 인정하고 보증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어머니 말씀에 아버지의 사망원인은 욕창과 창상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2018년 8월달쯤 세종시 보훈심사위원회에 청문을 신청하여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결정난 것은 공상공무원이 아닌 재해 공무원으로 장해등급 3급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공상 공무원이 맞는데도 말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재해보상실에서도 1968년 장해보상금 지급대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제 2회 장해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바로 제 2회때 공상으로 인한 장해 보상금 청구건이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장해보상금은 반드시 공상인정을 받아야 지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서럽고 억울하게 살았던 저희 3남매의 억울한 사정을 부디 헤아려 주셔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공무원을 아버지로 둔것 때문에 고아가 되어야만 했었는지요. 동안에 고아로 자란 까닭에 삶이 너무 바빠 뒤돌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살다가 뒤돌아보며 진실을 알았을 때 정말 많이 억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쓸 글은 많으나 이만 줄입니다. 모든 근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큰아버지가 남겨놓은 가승책자도 (거짓으로 적은. 공상인정을 받지도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책)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상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야만 장해보상금이 숨겨지는 것이었지요. 부디 저희 3남매의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고 한을 풀어주세요. 건강하세요. 2018년 12월 2일 시흥시 배곧신도시에서 김태영 올림

공무원을 아버지로 두어 고아가 된 3남매의 억울한 사연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이 청원이 미래에 있는지에 대해 이유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베와 페미들은 서로 자기들이 맞는 것처럼 말도 안되는 이유를 펼치면서 성별차이를 자기들이 우세한 것처럼 나누고 외모비하는 물론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들인데 이게 나라의 발전과 미래성을 볼 때 좋은게 없습니다. 불과 몇년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네요. 어린 아이들은 자세한 뜻도 모른 채 재밌다며 낄낄거리고 따라하고 그게 퍼지고..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자랄까 걱정됩니다;; 첫째로 일베(일간베스트) 우선 사이트를 탓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회원 중 다수가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고 정치 색이 다르다며 여러 사람들의 인간성을 없애고 한 나라에서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머저리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일삼으려는게 아니라 자기와 생각하는게 다르다는 이유로 고인을 더럽히는 행위들.. 아주 보기 역겹고 더럽습니다. 둘째로 페미(페미니스트) 성차별을 없애자는 얘기가 왜 페미라는 이름으로 모여들어 여성이 남성 위에 있어야 되고 굳이 남성 위에 있어야 되는걸 떠나서 권력을 갖길 원하는 겁니까? 페미들도 얼탱이 없는게 자기들이 다 맞는 말이고 돈 못벌어오면 한남, 자댕이 그런 소리 듣고.. 또 잘생기면 봐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성차별을 하지 말자는건 알겠는데 자기들 말하는게 차별을 선동하는건데 어쩌자는 겁니까;; 어떤 특정 사이트가 사라지더라도 다른 사이트가 생겨서 활개칠건 확실합니다. 이번 마루마루라는 불법만화유통사이트가 폐지되고 나서 새로운 사이트들이 대거 발생했죠. 제가 봤을 때 힘들긴 하더라도 사이트 회원들의 익명성을 없애고 실명제를 도입하면 자기들의 입장도 있으니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베와 페미들.. 부디 방법을 찾아서 해결법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베나 페미들 좀 해결해주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약 2년전에 저의 앞 땅에 서울에 거주하는 S씨가 땅을 매입하셨다고 방문을 하시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시고 시골로 오셔서 사시겠다고 했기에 저와 저의 마을분은 S씨가 도로지분이 없고 그 땅이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이나 댓가 없이 S씨의 건축행위를 위한 저희집 앞 땅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써 드렸습니다. 그런데 약 2주전에 갑자기 건축허가가 나왔다며 오셔서 저에게 자신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락서를 써드린 땅의 포장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아직 임야로 되어있는 땅의 포장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계도를 보여주지않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S씨 소유의 땅은 저의 집 앞 땅이기에 저희집보다 한단이 낮은데 S씨는 땅을 더 높여 총 11미터 정도의 건축을 설계하여 뒷라인 땅인 저희 집과 같은 높이로 설계를 하셨고 그렇게 되면 저희 집은 이 집에 완전히 가려서 조망은 말할 것도 없고 남향과 서향이 완전히 가리게 되어 그늘이 지게 되었습니다 S씨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건축을 하시는 것이 사실이냐 어떻게 아무 댓가 없이 토지사용을 허락했는데 뒷집을 고려하지않는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느냐 물으니 자신은 지하주차장과 2층높이의 55평 건물과 남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그 위치와 조망, 일조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S씨가 이대로 건축행위를 하게 된다면 저의 가족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집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마당과 건물에 햇볕이 가리고 풍경은 고사하고 저희 집 어디에서나 S씨의 집만을 보고 살게 됩니다. S씨가 저에게 자신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를 쳤기에 저는 급하게 이리저리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동네는 수변지역이기에 6개월 양평군의 실거주가 건축허가의 요건인데 S씨는 서울 도곡동 주상복합에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고 그분 직장인 부동산사무실도 서울 도곡동 그 건물에 있으며 양평군에 주말주택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위장전입으로 주소이전만 해놓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거기다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피하기 위하여 건축물용도를 근린생활로 받았습니다. (S씨가 저희 동네를 방문하여 동네분들에게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팔기가 아까우니 서울집을 전세를 주고 여기로 와야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양평군청에 방문하여 건축허가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사항이 있는데 건축허가 취소를 할수 있지 않은지 문의를 해보았지만 양평군청에서는 한번 난 허가는 취소가 안되며 위장전입이 사실이더라도 실거주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면사무소에서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면사무소에서 실거주가 아닌 위장전입임을 알아내도 경찰에 고발을 해서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조서가 있어야 그분의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서를 방문하니 경찰서에서도 고발을 하기위한 결정적인 증거는 민원인인 제가 직접 알아내서 가지고 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실거주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시냐고 물었더니 주소지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을 고지하고 그후에 확인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생각해도 불온한 마음으로 주소를 옯긴 건데 연락을 미리하고 방문한다면 서울에서 양평으로 잠시 와서 마치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듯이 면사무소 직원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S씨가 위장전입한 서종면 정배리의 마을 이장님께서 S씨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해주시고 확인서까지 써주셨습니다. 정배리 이장님은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S씨와 같은 행위를 매우 안타까와 하셨으며 오랫동안 정배리에 사셨기 때문에 분명히 S씨를 한번도 본적도 없거니와 S씨에게 주소를 빌려준 건물주 역시 서울에 거주하며 한달에 한번 얼굴을 볼까말까한다고 확인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사실확인을 하였지만 양평군청에서는 경찰고발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만 위장전입으로 인한 건축허가를 취소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위법의 행위나 부당한 행위는 행정청의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는데 단순위법의 행위는 무효원인이 아닌 하자있는 행위, 즉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하자 또는 명백하나 중대하지 않은 하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건축허가는 행정행위에 속하고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수 있다고 하는데 S씨의 위장전입은 실제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서울에서 양평군으로 옮겨 법망을 피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분명한 위법행위, 하자있는 행위가 아닙니까. 하지만 양평군청에서는 계속 저에게 군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저에게 형사고발을 하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저는 면사무소나 군청이 잘못이 있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건축허가를 불법으로 받기위해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S씨에게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을 감지를 하고 이를 의혹제기한 민원인이 있다면 서종면사무소나 양평군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실확인을 해주시고 실제 거주하고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이 위법행위를 한 S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처분을 해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 마을은 약 10세대가 모여 다들 실거주를 하시며 이곳을 고향으로 여기고 사시는 분들만 계십니다. 다들 이웃의 일에 기뻐하시고 안타까와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일을 알게 되신 주민 분들은 S씨가 위법행위인 위장전입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세금을 면제하기 위한 근린생활로 건축행위를 한다는 것에 모두들 분개하며 계시고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이웃의 집을 전혀 고려하지않는 설계를 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S씨를 비난하고 계시며 적극적으로 마을 의견을 모으는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간절하게 바라오니 S씨의 위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그에 따른 행정적 처분인 S씨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S씨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않기를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안심하고 국가와 행정부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위장전입으로 받은 건축허가를 취소해주세요


부정부패당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제산 다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이용 당하고 타살 했는지 자살 했는지도 알수조차 없는 성완종씨. 이 같이 부정부패 한국당에 지지하고 충성해도 골수까지 빨아먹혀 죽어야만 했다. 이 무지막지한 무서운 친일보수 한국당이 집권하면 일베들 중에도 국민 중에도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을 것입니다. 성완종씨 죽음도 타살인지 자살인지 재수사 해야합니다.

☆친일보수당에 세뇌당한 일베들이 제 아무리 친일한국당에 충성해도 결국 경남기업 성완종이같이 일베들도 이용만 당하고 죽을것이다.


도와주세요. 성적조작을 막아주세요.


친일보수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 . 친일한국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국민 여려분 우리나라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요😭. 친일의 역사를 잃어 버리면 국민은 죽어 나갑니다.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역사)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만주육사 입대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남노당 빨갱이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혈세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국민에대한 무관심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국민혈세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들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거짓뉴스까지 퍼트려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정친인에게 뇌물받치고 제산 다 받치고도 친일보수당들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이용당하고 자살 했는지 타살 당했는지 그 당시 친일박근혜정권 이 사건을 무마해 버리고 말았다.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하고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지비하고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백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이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부정부패당인 친일한국당 사라지는 그날 국민은 노예에서 해방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 다시 우리를 정복하여 분열시키고 나와 우리들의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요.


학교폭력에 대한 속상한 마음에 적어 봅니다. 이 글은 언니와 충분한 상의와 의견을 조합한 내용입니다. 긴 글이지만 아이를 위해 관심 가지고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언니 혼자서 아들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전 상의할게 있다고 얘기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풍각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큰조카가 반에서 두세명의 주도하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고민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작 14살 입니다. 괴롭고 힘들어 죽고싶다며 웁니다.. 여긴 시골이라 반에 20명도 되지 않는 작은 학교 입니다. 그 날 언니와 조카는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언니는 상황을 알아보기 시작 했습니다. 조카는 몇개월 동안 A란 학생과 두세명의 아이가 지나가는데도 이유 없이 욕하고 해드락 걸며 때리고.. 주도한 학생들 외 학생들은 방관하며 지켜보고 그 분위기에 같이 동요하고... 그 아이들도 피해자가 되기 싫었겠죠. 몇 학생의 얘기론 일부러 선배들한테 가서 까불고 맞고.. 그렇게라도 관심 받으려는 쉽게 말해서 관종이랍니다. 일부러 그런다고합니다. 자기가 관심받기 위해 누군가를 이유없이 괴롭히는 아이.. 그런 아이에게 저희 조카가 타켓이였나 봅니다. 수개월간 그 일을 혼자서 견디느라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나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A 학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시골학교이다 보니 초등학교 친구들이 매번 같은반 학우로 이루어집니다. A학생은 초등학교시절 조카에게 성적인 묘사를 하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학.폭.위가 열렸으나 아직 초등학생이란 이유로 주의만 주고 넘어갔습니다. 얼마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때 일입니다. 며칠 장례를 치루고 학교에 간 조카에게 따뜻한 위로가아닌 할아버지 돌아가셨냐며 비아냥 거리는 놀림으로 돌아왔습니다. 화가나서 난리치려는 저를 ‘그 중 한아이 아버지가 엄하게 체벌하시니 그 아이가 힘들다며’ 언니가 말렸습니다. 그 일은 언니가 애들을 불러 타이르는 정도로 훈육하고 보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때 걱정도 많이 했지만 안심하고 있었던 저희의 잘못도 당연히 있습니다. 늘 사소한 일까지 전부 조카가 얘기해서 모든걸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뒤로하고 안심했구요.. 미안하고 후회스럽습니다.. 언니는 조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시간을 갖으며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하고 A학생 어머님과 학생이 찾아와 울며 사과를 했답니다. 언니는 화도나고 원망스러워 그 학생 어머님께 화도 내고 면박도 주었답니다. 그러고서는 A학생에게 너때문에 엄마 이러는거 좋으냐고 물어보니 ‘아니요’ 한마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냐는 질문에 성의 없는 ‘아니요..네..’ 라는 대답입니다. 반성을 하는건지 잘못을 아는건지 대답 조차 생각이 없습니다. 과연 이 학생은 잘못을 알고 있는지.. 알고있음에도 하는 행동들이 학.폭.위가 열린다고해서 이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여 가르칠수 있는지.. 이런 학생에게 껍데기 사과를 받고 조카의 상처가 치유 될수 있는지 많은 생각과 고민이 됩니다. 다만 올바른 위원회 선정과 정당한 처벌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 할 수 있는 기회와 제2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모든 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제일 우선은 조카의 상처 치유가 먼저 입니다. 또 하나는 담임선생님의 일입니다.과연 선생님으로써 아니 어른으로써 올바른 판단과 처사인지.. 기가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 언니가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피해자 학생 학부모로써 화가난 언니는 선생님께 ‘담임으로써 학생들에게 무관심한거 아닙니까?’ 물으니 ‘학생이 말을 하지 않아 몰랐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고작 20명도 되지 않는 사춘기 아이들을 맡고 있는 담임선생님의 대답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기는 고사하고.. 지나가는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일들을 담임선생님은 말을하지 않아 몰랐답니다. 한 반을 맡고 있는 담임선생으로써 옳은 대답일까요? 학습만 가르치는 일이 담임생님이라면 학교는 왜 있습니까? 학원, 과외, 홈스쿨링등 다양한 학습만 할 수 있는 사교육은 많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말은 ‘어머님 학.폭.위 여세요’ 입니다. 무책임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같은 반에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을 해 준 고마운 친구 입니다. 어떤 날은 조카가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때 B학생 하지말라고 말렸답니다. 그 와중에 C학생이 너가 왜 그러냐며 되려 B에게 머라고 했답니다. 같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또 같이 같은 중학교를 다니는데 요즘 애들 너무 무섭네요.. 조카가 3일 정도 학교 가지 않을때 일입니다. 담임선생님께서 한 학생을 불러 A가 저희 조카를 괴롭힌거는 저희조카가 그런 일을 만들고 똑같은 행동을 해서 A학생이 그러는거 아니냐며 물었고 그 학생은 대답하기 힘들어 그럴수도 있다고 선생님께 대답하였다며, B에게 얘기 했답니다. B는 집에 와서 선생님이 그렇게 물었고 그 학생의 대답으로 선생님이 오해하고 있어 걱정이 되어 엄마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들은 B학생 어머님은 저희언니와 통화 중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니 대체 똑같은 행동을하고 괴롭힘을 당하기 위해 그런 일을 만들까요? 그리고는 힘들어 죽고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까요? 너무 어이 없고 화가 납니다. 선생님으로써 피해자 학생을 다시 학교를 다닐수 있게 보듬고 위로하며 응원은 못 하고 도리어 가해자 학생을 우둔하며 보태기를 해주면서까지 왜 감싸 안는걸까요? 담임선생님의 행동은 자신의 무관심으로 방관했던 행동들의 자책감을 피해자 학생에게 덮으려는 행동으로 생각 듭니다. 귀찮은 학.폭.위를 어떻게든 무마하고 덮으려는 행동으로만 생각 듭니다.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피해자 학생을 궁지에 몰아 내세우네요.. 그렇게 받은 상처를 선생님은 또 방관 하실껀가요? 교원 평가제도로 과연 얼마나 평가 할 수 있나요? 참여수업 한번으로, 교감, 교장 선생님 평가로 자질과 자격이 충분히 평가 될 수 있나요? 학부모 참여제도는 과연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알고 참여를 할까요? 담임선생님이 피해자학생을 더 몰아세우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과연 제대로 된 교원평가를 받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선생님이 더 큰 상처를 주네요. 부산 여중생, 인천 중학생 사건처럼 이슈가 되어야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관여 하실껀가요? 그런 크나큰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하며 아이를 보살피는 일이 선생님과 어른의 몫입니다. 언니와 저는 홈스쿨링을 생각하고 알아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우들과 선생들과 함께 교감하며 배우는 사회성을 과연 홈스쿨링등으로 배울 수 있을지.. 홈스쿨링으로 인해 운둔하게 되지는 않을지, 그 운둔생활로 더 상처 받지는 않을런지.. 많은 생각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같은 선생님께 무책임함과 회피하는 따위를 보고 배우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내 내린 결정은 가해자 학생이 반성을 하고 잘못을 뉘우쳐서 원만한 해결이 된다면 학교를 보낼까 합니다. 우선 학.폭.위윈은 올바른 선정 방법으로 선출 되며, 공정성을 가지고 가해자 학생의 정당한 처벌입니다. 학.폭 처벌중 심리치료 및 여러가지 방안과 지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한 과정으로 잘못됨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길 바랍니다. 그 전에 진심어린 사과하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또 방관하며 동요한 아이들도 학.폭 교육이 필요합니다. 담임선생님의 평가.. 이런 상황이 교원평가제도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위여부 확인 후 선생님으로써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교육위원회, 징계, 감사 등 어떤한 방법으로라도 올바른 평가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조카가 빠른시일에 학교를 다시 다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 드린대로 올바르고 정당한 학.폭.위와 담임선생님의 정확한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이 글을 경북도교육청, 청와대 청원 등 몇군데 민원글과 호소글을 올릴 겁니다. 이번 일로 경북 교육감님을 검색해 보니 ‘아이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더군요. 임종식 교육감님의 말씀을 믿고 학교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언니와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시골이라 다 통하는 동네라 헛수고 하는거라고.. 걱정하십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한편으론 이번 일이 화살이 되어 조카에게 또 다른 피해로 돌아온다거나, 부당함을 당하지 않을까 더 큰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 염려가 현실이 된다면.. 저흰 대한민국의 교육 따위는 믿지 않고 다른 방법을 택하겠지요. 또 한 부당함에 있는 일들은 모든 방법을 찾아 총동원 할 것입니다. 이번 일 저희 조카뿐 아니라 학교폭력이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란 걸 실감 했습니다. 더이상 학교폭력으로 상처받고 고통 받는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며 부탁드린 두가지가 꼭 이루어져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및 담임선생님의 처사 신고합니다.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공 자산이 목사 개인의 재산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보수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표를 얻기위하여 계획하고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침투하여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친일보수당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라고 한 막말 부정부패한 홍준표도 교인이요. 부정부패로 탄핵당한 박근혜를 감싸고 보호한 1등공신 또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 된 황교안이도 교회 장노. 나라 거덜내고 수십억 금민세금 도둑질한 이명박이도 장노요. 친일보수당 정치인 중에는 교인아닌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수치중의 수치입니다. 이들은 표를 얻기 유하여 물불을 안가리고 절에도 가서 우상숭배도 하지요. 이들이 과연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 정치인이 교회를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다는것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 60년대를 보세요 진실과 정의로 불탓던 교회와 기독방송국에서 독재자 박정희를 앞장서서 타도하고 불의와 맞서 싸우며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을 목숨걸고 실천 했던 그때의 기독교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부정부패의 친일보수당의 유트부에 세뇌되어 더러운 독재자 박정희의 뿌리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 이들이 제아무리 부정부패를 해도 교회는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응원하고 표도 줍니다. 거짓를 진실이라 믿어 버린거죠. 거짓을 진실이라 믿는 교회는 이젠 진짜 진실 정의는 관심도 없습니다. 양두구육으로 변해버린 교회 복음과 구원을 내 걸고 뒤로는 썩은 정치를 하고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목사들 교회들 이단중에도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다고 자신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뒤로 추구하는 것이 욕정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도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요즘 교회에는 젊은 사람이 줄고 성도들이 줄고있습니다. 진실한 복음이 사라지고 썩은 친일보수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60년대에 박정희 독재와 부정부패와 싸워가는 교회는 얼마나 순수하고 불길같이 부흥발전 했던가요? 이젠 다시 60년대 처럼 교회가 정의를 부르짖고 교회가 불의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고 진실한 정치 실현에 앞장서며 살아있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때 60년대처럼 나라가 교회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목사님들 배고푼 삶이 자신과 영혼과 후세를 바로 세울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는 휴손도 돼지로 만들어 버리고 죽어 마귀의 밥이될것입니다.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 . .  .  . 무서운 현실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탁입니다.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에게 세뇌된 일베는 대한민국를 온통 거짓으로 물들여 대한민국을 망하는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부정부패한 친일한국당 창산은 국민의 몫입니다.


모텔 같은 숙박시설에서 불이 자주나고 있고, 또 사상자도 많은 것 같다. 사실 이런 건물은 그리 높지 않아서, 쉽게 탈출이 가능하고, 또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민첩성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주요 비상구나 창가에 탈출용 줄사다리를 비치해 두면 초기 탈출에 용이할 것 같다. 5층정도의 높이라면, 간단한 줄사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리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소방차가 오기전에 줄사다리로 탈출이 가능하다. 조금만 높은 건물에서도 탈출을 못하고, 소방차를 기다리를 것은 안타깝다. 물론 당연히 줄사다리는 미리 고정시켜 두어야 급박할 때 시간도 절약하고, 또 안전하다. 경량으로해도 튼튼하고 내화성만 있으면 충분히 비치가 가능할 것 같다.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화재용 줄사다리


국가성장동력이란 미래 과학정보통신등 수출관련 제조 등 내수 활동화의 기초는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규제철폐라고 본다. 임야도 아닌 도심지 전ㆍ답을 오랫동안 국가가 묶어두고 농사이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수십년간 독재정치하의 규제는 자연보호 훼손이 없으면 그린벨트 해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그린벨트내 전답 소유자는 집단이 아닌 고령화된 소유자가 대다수입니다 최소한 자연녹지내 전답에 자기집도 짓고 일부 건축행위 허가가 현 정부지지율 향상과 자연적인 건설건축 내수 활성화 계기라고 봅니다. 특정 프로젝트가 없어도 그린벨트내 전ㆍ답은 반드시 해제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지 전답 그린벨트 과거 40년이상 묶어드는 이유


뒷자석까지 안전띠를 왜 강조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가족이 부부와 자녀들이 어린이 4명해서 6명이면 한명은 이동할때 두고 와야 합니까 가족끼리 부모님 모시고 식사 하러 갈때 부모님들이 손녀손자를 뒤자석에서 앉고 가시면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합니까 뒷자석 안전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살기도 힘든데 이런것까지 힘들게 합니까 이법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자석 안전띠 법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티비에서 국민연금공단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긍정적인 내용만으로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용 잘하고 있다는게 끊임없이 연금고갈우려와 수령연령을 계속 왜 늦추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을 100세부터 한다는 소리 나올 지경인데도 안전하니 좋은 연금이니 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고발 조치해서 연금공단을 폐지시키고 당장 허위사실 유포 금지 처분 바랍니다

국민면금공단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치 바랍니다


물가 안오른게 없고 세금 공과금 안오른게 없는 현실 뭐라 설명좀 해주시고 말도안되게 치솟은 물가 잡으려는 노력이라도 좀해주세요 정말 역대최고로 힘든 시기입니다. 경제를 잘 모르면 가만히나 계세요 소득주도성장??같은 빨갱이들이나 좋아하는 정책같은거 만들지마시구요..이대로가다가는대한민국 북한꼴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 좀 잡아주세요


해마다 신입사원이 되는 LG유플러스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해마다 업체가 교체됩니다 심지어는 6개월만에도 하청 업체가 교체됩니다, ‘업체교체 그만하고 직접고용하라‘고 장기 파업중에도 업체가 교체됩니다. 교섭중에도, 파업중에도, 그냥 때때로 업체를 교체합니다. 이렇게 교체되면 교섭권도 쟁의권도 모두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이전에 체결한 임단협도 사라집니다. LG유플러스 하청센터 사장은 서울시의 돈을 착복하고 환수당한 센터,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 수급하는 센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벌금 맞은 센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센터그리고 현실적으로 업체교체 이후 법적으로 신입사원되는거 맞으니 신청하는 센터들도 있습니다. 그자리에서 10년을 일해도 업체교체되면 시입사원이 됩니다. 또 4대보험을 제대로 납부하지 하청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월급에서는 7만원을 공제하고 공단으로는 근로자부담금이 4만원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아예 4대보험을 장기간 미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매달 100원씩 적립하는 하청 센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경우는 좋은 예입니다. 아예 적립하지 않는 센터 또는 퇴직금과 마지막달 월급을 떼먹고 도망가는 하청 센터들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가 만연한곳이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입니다. 직장내에 갈굼과 인격 모독으로 기사가 정신과 치료는 받는 센터, 월급을 체불하는 센터, 중간관리자가 왕처럼 구는 센터, ‘말 안듣는 사람은 대형 믹서기에 넣고 갈아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센터,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옥상으로 불러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냐고’ 하소연하는 센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는 센터. 사실 4년전의 현실은 더 참담했습니다. 임금체불, 먹튀, 각종차감, 일하다 다쳐도 산재불가등 무법천지였습니다. 노동조합 만들고 힘차게 싸우고있습니다만 하청업체 교섭대표로 ‘경총’ 그리고 원청의 잦은 업체교체로 인해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기사들이 원청에 하청업체 구조로는 안된다고 하니 부분자회사라는 엉뚱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반은 자회사로 반은 하청으로 영원히 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수 없어 원청 LG유플러스 앞에서 노숙한지 50일째입니다, 그리고 집단 단식을 한지가 5일째입니다. 시민여러분 이런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젼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웃돈을 주고 인수한다고 합니다. 매년 영업이익을 최대치로 갱신하면서도 매일 LG유플러스 고객과 만나는 저희들의 정당한 요구는 외면하고 묵살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간용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처절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신입사원이 되는 LG유플러스 설치 기사입니다.


비리를 이슈로 덮는 비리 유은혜 여러분들 기억에서 지워졌죠~!!! 악덕 사립 유치원 얼마나 해 먹나 봅시다. 사립 유치원 / 국립 유치원 지원금: 22만 + 9만 / 일인당 98만 +운영지원비 15만 매달학급당 학급 운영비 25만 /국비 지원 매달학급당교재교구비 10만/ 국비 지원 학부모 : 평균 22만 / 평균 1~2만 교사 봉급: 처우개선비46만,나머지는 운영비에서 지출. / 국비지원 (평균 250만원 이상). /(평균 300만원 이상) (국비지원) 조리장, 기사 : 운영비에서 지출. / 국비 지원 원장: 700~2000만원(운영비에서 지출) / 원감 8500, 원장 9천만 (국비 지원) 행정직원: 원감 또는 원장이 대행. / 4명 (1억 5천) - 국공립 원아 60명기준 기름값 : 운영비에서 지출. / 국비 지원 식비: 운영비에서 지출./ 국비 지원 사립 보다 엄청 많은 지원을 하면서 교육의 질이나, 복지는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사립에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한 반면, 교육부는 원비를 소비자 물가 3년 평균 상승률 1.4% 적용해서 사립에 지원함. (물가 상승률은 정부 발표로는 2.0%이나 실제 피부체감도는 3%이상이다.) 손실부분은 개인 돈을 넣던가 아니면 지원금에 손을 데어야 된다. 자연 재해 수리비 국공립은 전액 국비 지원, 사립은 개인돈( 포항 지진 때 사립이라서 지원 못 받음) 사립은 회계를 원장이 하지만 국립은 회계지원 직원이 있다. 2013년 이전에는 정부 지원이 없어서 회계 감사 받지 않았으나, 정부 지원 받으면서 회계 감사 받았음 누구나 잘 알 것이다. 회계서류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4년전 두부 한모 영수증 없어도 지적된다. 글씨 하나 잘 못 쓴 것도 지적 대상이다....) 비난 하시는 분께 묻겠습니다. 90%이상 비리적발이라는데 한번 정도 숙독은 했는지????? 성인용품 제일 많이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시는지??? 금액이 얼마 인지 아시는지? 박용진의원 공개한 유치원 지적 건수 사립 유치원 평균 건당 3.2 / 서울시 중고등학교 평균 건당 4.3 2013~2017 감사 결과 1878개 사립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 적발됨. 수상한 지출 269억원 비리 금액은 평균으로 매월 유치원당 23만8천원정이다. 여기서 대형 유치원의 큰 금액을 빼면 현격히 떨어진다. 10원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징계를 받아야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형 대형 유치원 비리가 전부인양 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교육정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비리 기업형 대형 유치원은 폐원시키고 세무조사하고 국공립으로 대체하고 선량한 사립 유치원은 국립과 같은 지원금을 주고 애듀파인 , 처음학교로 가입하도록 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간질과 분열로 득을 볼수는 있겠지만,(유은혜, 민주당)교사와,학부모, 아이, 원장은 서로 불신하게 되어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힘들다. 유치원 짓는데 서울은 100억 이상 지방은 10억이상이라고 한다. 원장 봉급은 700~2000천 정도라 한다. 은행 이자도 못받는다고 보면된다.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없으면 못한다. 그런데도 모든 사립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 이라고 의도적인 이유는 뭘까~?? 박용진 의원은 지적건수가 모두 비리나 부정행위라고 하면, 사립유치원보다 서울시 중고등이 더하다. 비리라 함은 처벌인이나 징계를 수반하는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결과 보고서 상의 지적건수 중에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절차위반등도 포함하는데 통상 개선, 권고, 통보 등의 조치가 필요할 분 비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박용진 의원은 수많은 지적사항 중 가장 부도덕해 보이는 몇가지 사례만 내세원 마치 전체가 부정행위로 인식하도록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사태를 왜곡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어린아들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한다. 다 같이 올바른 교육 정책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마녀사냥 절대로 답이 아니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끝으로 꿈이 교사였던 유은혜는 능력이 없으면 사죄를 하고 본인이 저지른 죄를 달게 받아야 될 것이다. 당신이 진정한 비리고 적폐라는 걸 아는가~!!!!!

모든 사립 유치원 비리인가? 아니면 유은혜의 의도적 언론 플레이인가?


2018년 1월 31일 아버님이 새상을 떠나시고 얼마후 암투병을 3개월동안 하시다 9월 26일 어머니마저도 아버지 옆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안치시 둘이계시면 어떨까하여 부부단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안치시킬수 없다고 하여 너무도 화가났습니다. 문제는 (**)***공원의 사장이 빛이너무많아 경매로 다른사람에게 넘어갔는데 아직 허가가 않나서라는겁니다. 그때의 (**)사장은 동네 사람이다보니 허가가 빠르고 동네에서도 아무소리가 없었다 합니다. 지금의 (일산:이름바뀜)***공원이 허가가 안나는것은 진입로가 ***공원의 땅이 아니므로. 노인복지과에서 허락을 안하니 고향시청에서도 허가를 못내준다는 것입니다. 동네 노인분들과 약 1억원을 주고 합의하면 허락한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내용을 빛춰다하여 허가를 못내준다 고향시청의 부적절한 변명이라고 볼수없으며 또한 (**)의 전사장은 동네주민이자 고향시청 과장,팀장의 친구라더군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고 지금의 현 사장은 객지 사람이니 돈을 줘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인해 유가족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도와주세요 .. 지금 저희 삼남매가 울며 매달릴곳은 여러분의 한표,한표 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직 1년의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뵐수 없다니 땅을치며 울수밖에 없는 저희 삼남매를 도와주세요..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고 싶어요.


2008년 12월, 국민들은 끔찍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나영이는 2008년 12월 8살의 나이에 당시 57살이였던 조두순에게 무차별 성폭행 및 고문을 당합니다. 조두순은 나영이 머리를 강제로 변기에 담구고, 얼굴과 머리를 집중 구타했습니다.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강간까지 했으며 뚫어뻥으로 장기를 나영이 몸에서 빼냅니다. 탈장을 유도한것이죠. 그렇게 나영이는 처참하게 쓰러져갔습니다. 대한민국은 피해자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법정은 조두순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고 깊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시켜 12년형을 내립니다. 중국은 아동성폭행법을 위반하게 되면 사형 판결을 내리며, 캐나다는 화학적 거세, 이란은 공개적 총살형, 싱가포르는 태형, 영국은 최소 무기징역, 미국은 최소 징역 25년형입니다. 대한민국은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게다가 조두순 출소 후 조두순이 나영이 근처에 살아도 막아줄 법 하나 없습니다. 이런 잠재적 아동성폭행범을 다시 사회로 나가게 한다는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꼴입니다. 심신미약은 다른 나라에서는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입니다. 술이 범죄를 합법화 하는 방법이 되면 안됩니다. 조두순은 나영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성폭행 전과 5범에 기타 전과 다 합하면 전과 13범입니다. 한마디로 잠재적 범죄자입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범죄자를 다시 사회에 돌려보내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보며 자랑스러울때가 많았습니다. 1997년 IMF를 단기간에 이겨내고, 올림픽에 나가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이 메달을 따고, 단기간에 경제를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의 조국 대한민국이 아동성폭행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피의자 인권만 챙긴다면 전 이제 태극기를 보며 부끄러워 할것입니다. 피의자 인권 생각해주는 나라라고요. 피의자는 인권을 가질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인권을 파괴한 자한테 무슨 인권입니까. 제발, 또 다른 나영이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나영이의 상처가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깊이 기도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심신미약 폐지 청원합니다


충남 보령시청의 업무처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저희 집주변(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11번지 일대)에 대단위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설되어 있고 최근들어 3곳에 추가로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3년 맹지나 다름없었던 곳에 주택진입로 및 경작에 용이하도록 도로포장을 한다는 명목으로 도로포장을 하여 전직공무원이 참여한 태양광시공업체와 전.현직 공기업(중부발전)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업주가 참여하여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이 건립되었습니다. 실제로 해당도로는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설계와 다르게 포장되었습니다. 초기 태양광건설 당시 많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로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추가가 일대에 3곳의 태양광발전소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이용행위를 열람하면 태양광발전시설를 허가하지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태양광시설허가 나와 있으며 보령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7.08.10.)에는 주택으로부터 200m 이내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지역은 2017.08.02.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해당운영지침에는 적용받지 않는다고만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축사신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가 2017년에 되어 있으나 1년이상 어떠한 검토도 없다가 갑자기 2018.10월경에 대부분 허가가 나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업무규정에는 신청서 접수후 3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업무들이 1년이상 지연되었다가 갑자기 허가가 났냐고 물으니 시담당자는 매달 관련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연기 내용에 대해서 서류가 있다하여 정보공개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관련부서 협의하여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조건부 허가되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설되고 있는지역은 2013년 주택진입로 및 농작물경작을 목적으로 포장하기로 했던 도로위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원래 계획되었던 도로대로 포장이 되지 않았고 32m 정도 누락이 된 상태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있음에도 담당자는 설계변경의 절차를 거쳐 시공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나 준공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고만 합니다. 5년도 경과되지 않은 자료가 기간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당 도로는 설계변경된 것이 아니고 원래의 계획대로 포장이 되지 않은 공사가 명확함에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않고 초기 계획된 도로위에 버젓이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도록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담당공무원은 민원을 제기할 때 마다 허가기준을 바꿔 가면서 오로지 시공업체 및 사업주편에서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건설조건을 까다롭게 하기 위해 6m 도로 확보를 조건으로 허가 조건을 조정했다고 해놓고 6m도로 확보가 불가한 구간은 현재 사업지와 전혀 별개의 지역을 사업지라서 6m 도로 확보가 필요없다고 하고 별개의 사업지가 어떻게 해당 사업지냐고 다시 물으면 교통량등을 검토하여 6m 도로 확보가 필요없기 때문에 허가 했다고 하고 어떤때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로 바꿉니다. 시에서 포장한 도로는 절반정도가 우리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용을 할 수는 있으나 포장이 되지 않은 지역에는 토지주 관련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과 욕설로 저지하고 있어 우리 농지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우회하여 진입하고 있습니다. 내토지는 시에서 포장했다는 이유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원래포장하도록 되어 있는 곳임에도 포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어떤 조치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도로에 출입금지 푯말이나 저지 장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출입할수 있는 도로라고만 합니다. 시공업체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에 직접적인 피해와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마을에 기금을 납부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없고 빽없는 소수 농민의 말이지만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시청의 업무처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유류세 상승 하나로 파리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번식하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따르라는데,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죠.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은 '알라를 위하여' 입니다. 이슬람화된 나라는 그 말을 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슬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더 문제는 정부 인간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실력 좋은 보디가드를 가족들에게 붙인다는 겁니다. 이슬람이 실력으로 밀어붙이면 보디가드 정도는 죽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 정부 인간들의 가족을 건들여도 난민 찬성 하세요. 돌려보내려고 해도 찬성파 인간들이 버티면 불가능합니다. 도시가 위험하지, 지방이 위험하나요? 도시는 밤놀이 좋아하는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 지방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파리가 시끄럽네요. 한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택시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둔 대학생 입니다 . 9월 28일부터 전 차량,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 안전벨트 착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자가용의 경우 뒷자석까지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승객이 택시를 시내권이나 단거리만 가는 등 짧은 시간 차에 탑승 할 경우 안전벨트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 운전사로부터 안전벨트의 착용을 안내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통제가 쉽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유아용 카시트의 경우 설치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될 뿐 아니라 ,카시트가 설치된 상황에 유아 손님이 아닌 성인손님이 탑승했을 경우 카시트를 제거하는 데에 시간이 또 낭비될 것 입니다. 시간이 곧 돈인 운전사에게는 결국 피해로 돌아오는 것 입니다 .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에 걸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용 택시 안전벨트 착용 및 유아용 카시트 설치에 반대합니다


저는 2015.09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5년(60개월)중 3년(36개월)을 2018.09.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제일에 꼭꼭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소식이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2018.1.26. 저를 담당해 주신 법무법인 사무장님께서 "회생법 법률개정(2018.06.13.시행)으로 변제기간이 60개월(5년)에서 36개월(3년)로 단축되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전의 경과사건 또한 적용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발표하였고, 현재 일부 지방법원에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요. 저는 9월까지 36개월을 변제하고 사무장님께 전화로 "변제기간단축"을 신청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님왈~ 서울회생법원은 적용하고 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아직도 변제기간단축법을 적용하지 않아 진행할 수가 없다네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법률개정을 적용 실행한다면 서울회생법원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법원 모두 동시에 적용 되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산이나 행정적 업무는 지자체별로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법 개정도 서울과 지방이 시기적으로 각기 다르게 적용한다면" 불평등 하겠지요. 예를 들어 교통법규도 서울과 지방이 각기 다른 시간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법이 서울만 적용하고 지방은 늦게 적용한다면~~ 피해를 더 많이 키울 수 있겠지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고 저는 36개월동안 정말 열씸히 노력하며 변제금을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기간단축 법률개정을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 적용하지만 수원지방법원에 접수 인가결정 되었다고 주소지가 경기도라서 해당되지 않아 60개월 즉, 남은 24개월(2년)분을 계속 변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집값, 교육, 등등 이제는 법률까지 격차를 두고 있네요. 헌법은 국민 모두 누구나 평등원칙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국민청원을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불평등한 회생기간단축 적용 지역을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각 법원에서 실행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2018.12.02가지도~

개인회생 법률개정법이 서울은 적용하나 지방은 적용하지않는가? 동일하게 전국으로 적용해주세요!


저는 서울 모 중학교 기간제 교사 입니다. 2018년 9월 10일~10월 10일 임신 초기 10주가 되었을 때 절박유산의 진단을 받고 약 한달간 병가를 내었습니다. 41세의 나이에 시험관 수정을 여러번 한 결과 어렵게 임신에 성공을 하였고, 절박유산이라는 말을 듣고 어쩔수 없이 병가를 낸것입니다. 하지만 월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교사는 공무상이 아닌 일반 병가 2개월간 월급이 지급되고, 공무상 병가는 6개월간 월급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일반 병가일때 계약서상 3일-7일간만 월급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기간제 교사는 아프지도 말란 말인겁니까? 그리고, 현재 수많은 자녀 출산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임신으로 인한 병가는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정교사로 돌려달라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이런 병가와 같은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깊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사 병가(절박 유산 등 임신의 사유)시 월급 지급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현제의 경제문제는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문제이고 심층적인 문화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문이지만 읽어보시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류역사 발전에서 생산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 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 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완전한 평등은 커녕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패망에 이르른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 정도되면 사회두의페셰가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한때 진보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한몸을 불살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엇다 최소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하지말라 이 세상 누구보다 숭고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리고 그중 등소평이란 중국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힌고양이든 쥐만 잡 잡으면 장땡이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력발전에 효과적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증권시장 만들엇다 완전평등에서 빈부겨차 인정으로 간거야 핵심은 생산력 발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 하고 있지? 좋은 사람이고 대중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편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다 때로는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인류벌전의 원리를 위배 할수는 없는거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보수는 전통이고 기득권이다 보수가 극우로 가면 기득권강화로 이러지고 이것은 빈부격차와 부페로 이어진다 진보는 기득권 타파고 빈부격차해소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기득권해소이며 왜곡된 빈부격차해소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또다른 기득권이 형성되고(사회주의 정권의 기득권자들) 생산력에 비례하지 않는 왜곡된 빈부차이가 (새로운 구조의 더욱 경직된 빈부격차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구조적 빈부) 발생하여 패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왜? 나오지않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자체노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시장은 너무 작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지금도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등 국가주도형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의 열배이상의 시장규모지만 중국은 국가주도형전략에 맛 들은거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컴퓨터시대를 열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인터넷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또한번 세계의 리더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된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치고 헤어나온 나라는 없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아무생각 없이 상식적수준의 사유방식.....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국가주도형발전시기)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면서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더이상 특정기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형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 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경제를 시장에 맏기란다 시장에 맏기면 누가 경제 주도권을 쥐지? 서민백성이 몇조 몇십죠의 투자를 할수 있다고? 대기업 재벌이겠지? 대기업 재벌의 경제 독점은 질겁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은 낙후된 철지난 방법이라면 도대체 뭐라자는건가?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할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모든것을 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책임한것이다. 국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적책무를 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은 마땅한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십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지만 보완하면 돈다 (집중적으로 육성 하면서 국가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포항제찰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이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관성에 젓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다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하지만 한국은 모든면에서 제2의 도약성공이 확실한 준비된 나라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질거다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일것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 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나 자영업중심의 장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뭔 인공지능 드론 타령인지 의료기기? 그런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드론영역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AI 도론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AI 도론산업 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 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AI 도론산업 잘한단 소리 못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상품수지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AI 도론?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AI 도론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적 성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화려한 언어의 현혹만 있다 AI 드론 의료기기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려?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했는데 역발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힌트를 하나 줘? 대한민국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14%다 극빈층 대중교통이용하니 늘어날꺼 없고 부자들 씀씀이에 교통비가 차지 해봤자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주소비층인 중산층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그들의 교통비 부담은 20%도 상회 할꺼다 교통비란게 주로 휘발유 값이지 이건 내수시장에서 거의 순환이 안되는 지출이다 기름사다가 때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수로 잡히면 끝인 소비지 이걸 줄여 줄수 없겠나? 대한민국 교통지옥인데 이것도 같이 해결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절약된 돈이 내수시장에서 돌겠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박에 없는 나라다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다 1 문화적 수준 2 시간(시간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뭘 할수있겠나) 교통지옥이란 말은 출퇴근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거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고? 도로위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뭔 넘에 저녁있는 삶 출퇴근에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데 뭔 넘에 행복?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서 교통문재 해결한다고 쇼를 하는데 아무 방법 안나올거 잘 안다 그래 봤자 기사꺼리만 만드는 거지 휘발유값 아껴주고 출퇴근길 빠르게 해줘서 저녁있는 삶 만들고 행복한 여가 생활 만들줄 생각 안하고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면 그게되? 아이구다 이런건 죽어도 생각 할줄 몰라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박근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충돌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박근혜를 심판 한것이다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있다 옜성현의 말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유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고 최악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는 국민과 다투다가 심판 받은것이다 (불법투성이 이기도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많은 국민이 임금인상에 부정적인데 말이지 일방적인 재 협상은 없다는 발표는... 이건 국민과 다투는 거다 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늉만 하지 말고 더더욱 고집부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치자가 아니다 부동산 한번예기 해볼까? 국토부가 나서서 수도권집값 잡겠단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르는데? 인구의 쏠림현상으로 !!!! 현제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지방 사람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 잠재적 수도권 주택수요자가 2000만이란 예기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 진보가 집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바뀌나? 노무현 정권때 집값 안 잡아봤나? 진보나 보수가 뭐가 다른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벗어나지 않는걸 국토부? 국토부 할애비가 나와봐라 잡을수가 있나 가르쳐줘?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을 막아라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 잖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방으로 잡는 거다 그런데 AI나 드론으로 지방을 살릴수 있을껏 같아? 그런 연구 인프라는 수도권이 제일 막강하다 그러니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런 회사가 큰다 지방 안가!!! 신혼행복주택 같은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 한몸 키워준 고향땅에서 지꼴리는데로 살게 해줘 그러면 높은 집값 걱정안해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옹다옹 살아갈거다 헛짓거리 제발 좀 그만해라 행복주택은 뭔넘에 얼어죽을 행복주택이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뭘해야 될까? 모르겠어? 할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주도형 발전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할게 너무 많다. 힌트를 쥐? 프랑스 말이야 관광대국이다 그거 프랑스왕이 만든거거든 왕정시대 만든거라고 다빈치의 몬나리자 조차도 프랑스왕이 다빈치 초대해서 프랑스에 온거라고 루부르궁 그거 왕궁이여 그거 짓느라고 세금 엉청 걷엇겠지 그 속성이 말이야 지금의 정부주도나 같은거야 민간이 할수 없는 노릇이란 예기야 그게 지금의 프랑스를 먹여 살린다 에펠탑? 그거 민간이 지을거 같아? 관상용으로? 그런거야 민간이 못하는 것은 국가주도로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물 거의 100%가 국가주도 형식이다 매일 어거하라 저거하라 떠들지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해라 떠드는거 누가 못해 떠드는것은 박근혜가 더잘하더라 실체는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문화 더 그럴듯 하다(이거 진짜 좋은거다 문재는 박근혜가 창조경제 창조문화 모르고 떠들어서 그렇지) 북핵예기 해 볼까? 한반도운전자론? 이 단어 만든놈 줘 패고 싶다 트럼프는 어차피 북한 떄릴생각 없었어 트럼프는 아메리칸 펄스트 왜치는 사람이여 미국재건이 한시가 급해 북한 조지고 미국 망하게? 미국이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으로 허리가 휘엇어 트럼프가 미쳐서 북한 때려? 시늉만 한거여 중국하고 러시아 보라고 그리고 최고강도의 재재를 얻어 냈지 트럼프는 알아 이대로 가면 북한 망한다는거 북한 -4%성장이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트럼프는 느긋해 북미정상회담도 해주고 김정은이 칭찬도 해줘 그런데 북핵 포기안하면 재재절대 안풀어 그것도 불가역적인 핵포기까지 북한은 미칠 노릇이야 굻는놈 밥은 안주고 동정만하는 놈보다 미운 놈 없다 북한은 예전부터 통미봉남이였는데 북미협상이 안되니 남한 한번 이용한거다 남북정상 한번 만나고 북미정상 만나게 된거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북미간 문재해결로 갈려고 한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로 김치국 잔뜩 마실려고 하는데 뭐? 뭐가 어쩌구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얼마야? 미쳤나 이게 중국이 40년 개혁개방 했어도 아직도 외부소식 검열한다 중국은 모택동 후계자가 없는 체제다 북한보다는 낫다 등소평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돌릴수 있엇지만 김정은은 잘못을 김일성 김정일로 돌릴수가 없어 북한이 미쳤다고 남북교류에나서? 남북체제대결의 완패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이고 남북이산가족 고위급군사담판은 세계에서 이미지 제고용 쇼다 남북이산가족 100명이하 3촌까지로 왜 재한하냐? 남한소식이 최소한으로 북한사회 유입이 되야 하니까 현정세상 북한이 어쩔수 없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찌 모르는 일이다 북하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난 그 사람들만 만날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운자론 편놈 한대 줘 패고 싶다 했지? 그래 그때그때 화려한 수사(修辭)로 인가좀 얻을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 안되면 부메당으로 돌아올껄 알아라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할줄 알아야 운전을 하지 진짜 운전할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어 나는 알아 그럴수도 있다는거 그런데 보니 매일 구상만 하더라고 실체는 안보이고 미치는 거다 여기서도 북한도와 주더라도 국민적 동의부터 얻어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치자가 아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국민이다. 안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꺼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될가러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보중에 진보겠지?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생각 뿐이다 오죽하면 어용지식인 자청하던 유시민이 쉴드를 그만 둘까?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 묘소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겟다는 말을 했는데 현제처럼 한다면 성공은 개뿔 탄핵 안당하면 잘한거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는 나중 문제고 대통령지지율 58%네 반년이면 몇주지?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내 예상대로 착착 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daum.net/kyh68_03 인류사회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고 싶으면 나의 이 문장을 보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라 更新文化 文化立國 立國之本 대한민국의 미래는 1. 개세주의 2. 분수에 맞는 복지(생산력수준에) - 누구나 복지가 아닌 어려운곳에 복지 - 현 문죄악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공산주의식 복지 3.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함(문화입국과 동시에 국가주도적발전) - 현재의 소득불균형은 정책의 문제임 - 현 기업을 옥죄는 경제모델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 성장이 없는 분배는 바닥이 근방 들어나 국가 재정을 좀먹음 - 유럽조차도 복지축소 성장동력 우선으로 가고있음. 4.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 - 큰정부가 아닌 작은정부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성장동력 및 잠재성장력 잠식기.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시 성장률 반토막 상황 초래(이걸 알기나 하고 저러는지!!ㅉㅉㅉ) -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긴 정부 없다 = 팩트 / = 장하성 정부이긴 시장없다!(그럼 놈현이는?) (이부분은 유용원의 밀리터리 이슈게시판의 노심권님의 글을 따서 쓰는데 많은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저의 의견을 첨가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155990) 그리고 더욱 근원적인것은 문화입국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저의 두문장을 이해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초불혁명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이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끌려나오듯 동참했죠? 그들도 기득권이니까 보수기득권에서 정권이 사이비진보기득권으로 넘어간겁니다. 초불혁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과정은 기득권타파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득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초불을 들엇습니다.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될겁니다. 국민이 쟁취해야할 권리는 두가지 입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국회에 대한 집접적인 심판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사수를 외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심판 할수 있고(국회의원은 철저한 영고제 비례대표도..)정부를 심판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更新文化 文化立國 立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무분별한 식용을 위한 개 도살금지에 찬성합니다.

개도살금지


배달대행 업체들이 생기면서부터 오토바이들이 클랙션 불법개조 및 머플러 불법등을 통해 온주변을 시끄럽게 쏘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 어딘지를 잘 모르는지 밤늦게 주택가를 다니면서 스쿠터가 천둥을 몰고 다니고 트럭같은 경적음을 내고 다닙니다. 관련규정을 통하여 이런 불법개조를 막을 수 있도록 소음관련규제를 추가해주세요.

탑승물에 대한 소음을 법으로 규정해주세요.


는 2015.09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5년(60개월)중 3년(36개월)을 2018.09.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제일에 꼭꼭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소식이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2018.1.26. 저를 담당해 주신 법무법인 사무장님께서 "회생법 법률개정(2018.06.13.시행)으로 변제기간이 60개월(5년)에서 36개월(3년)로 단축되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전의 경과사건 또한 적용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발표하였고, 현재 일부 지방법원에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요. 저는 9월까지 36개월을 변제하고 사무장님께 전화로 "변제기간단축"을 신청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님왈~ 서울회생법원은 적용하고 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아직도 변제기간단축법을 적용하지 않아 진행할 수가 없다네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법률개정을 적용 실행한다면 서울회생법원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법원 모두 동시에 적용 되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산이나 행정적 업무는 지자체별로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법 개정도 서울과 지방이 시기적으로 각기 다르게 적용한다면" 불평등 하겠지요. 예를 들어 교통법규도 서울과 지방이 각기 다른 시간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법이 서울만 적용하고 지방은 늦게 적용한다면~~ 피해를 더 많이 키울 수 있겠지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고 저는 36개월동안 정말 열씸히 노력하며 변제금을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기간단축 법률개정을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 적용하지만 수원지방법원에 접수 인가결정 되었다고 주소지가 경기도라서 해당되지 않아 60개월 즉, 남은 24개월(2년)분을 계속 변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집값, 교육, 등등 이제는 법률까지 격차를 두고 있네요. 헌법은 국민 모두 누구나 평등원칙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국민청원을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불평등한 회생기간단축 적용 지역을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각 법원에서 실행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2018.12.02가지도~

개인회생법률개정법을 서울만 적용하지말고 전국법원에서 적용하게 해 주세요.


지금까지 후원해왔던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전범기 사용 논란이 있었던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한일전을 그렇게 응원하며 우익논란이 있었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나이키와의 계약은 내년까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유니폼은 국민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투표해서 만드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안락사 도입을 해야하는 이유 🥝일단 기독교,인권단체등 생명 윤리를 거들면서 반대를 할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시대인만큼 죽음에 대해서 혁신적이고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안락사 장점 1.국민 세금이 덜든다 ex 연금 수혜자,복지 수혜자,노인(ex60세 이상)등 국민의 세금이 드는 해당자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죽음을 원하면 나라에서 안락사를 해드리는 겁니다 2.삶의 질 증가 다양한 인권 단체,기독교들은 생명 윤리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 윤리의 개념은 생명이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는것이 생명 윤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삶이 고통인 환자에게 살 수 있을때까지 살으라 하면 그것이 정말 옳은걸까요? 그것은 생명 윤리가 아닌 고통이 먼지 알려주는겁니다 안락사 단점 보안 1.경제 🍠일단 안락사가 허용되면 인구 저하로 노동력이 없어져 경제가 안좋아 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저같이 평범한 중학생에게 자유롭게 허락하는것이 아니라 ex 정년퇴임한 노인(연금을 아낄수 있음),나라 산재로 인해 복지를 받고 있는 환자등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허락해주는것입니다 이것으로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법 유통으로 인한 범죄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의 보안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중학생의 허접한 청원이었구요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질,경제력을 높이려면 이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저출산 시대에 미래에 연금을 받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과연 연금과복지를 받는 우리 노인분들께 세금을 내는 젊은 청년들이 몇이나 될까요?

안락사 제도 도입 해주세요


이런 나라는 없을것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피해자,그 가족들은 물론 검거했던 경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자를 얼굴 공개도 안한답니다 다시 형량을 늘릴수도 사형시킬 수도 없답니다 극악한 범죄자를 보호하는건 뭘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은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열심히 싸우는것같습니다 이런 흉악범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우선 그 사람부터 나오지 못하게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국회의원, 사법부는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책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순 특별법 요청합니다


수행평가와 내신을 동시에 챙기기가 너무힘듭니다 내신에만 집중하고 싶어도 수행평가가 잘 안나오면 점수가 깎이고..내신을 아무리100점을 맞아도 수행평가를 만점을 못 맞으면 100점이 아닌게 되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특히 모둠평가 같은 것은 다같이 협동을 해야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다같이 하지 않고 점수를 받고자 하는사람이 시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과제를 다 해내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행평가가 시험기간과 거의 항상 겹치고 심지어 양도 너무 많아서 수행평가를하느라 내신성적에도 악영향을 줍니다...학생들의 내신성적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잘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듯한 느낌입니다...

수행평가와 내신관리까지...너무 버거워요


제발 태양광 산업 하지말아 주세요. 우리 국토는 작습니다. 태양광 판넬로 국토가 오염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좀 더 신중해 주세요. 원전을 더 세우자는게 아닙니다. 전기 씀씀이를 줄이고 잘 관리하면될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나라 망차는 이런 사업을 중단하세요.

태양광 사업 하지 말아 주세요.


그룹 내 건설회사의 본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이기주의와 탁상 행정으로 자신들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집과 현장의 거리가 4~5시간 걸리는 현장들에 마구잡이로 사람을 발령내고 강도 높은 근무환경, 컴퓨터 조작으로 주52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평으로 직원을 협박하는 현장소장등... 지방의 한 가정에 아내가 자살을 했음에도 원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려는 우리 나라의 그 큰 대기업 본사에 앉아 있는 분들... 인권위에 신고하고 싶어요. 아빠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남자와 엄마가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도록 해주세요. 주 52시간이라는 뻥 좀 치지 마시고... 회사에서 잡아두지 말고...이러니 저출산이지요.

OO그룹을 고발하고 싶어요


찬성합니다

탈원전정책취소


데이트폭력으로 간주되는 카톡프로필사진으로 신체부위를 올려놓는다건지 조롱하고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문자하고 전화거는거에대해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신체부위는 남들이 나라고 알아볼수 없다면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카톡이나 문자하는것은 모욕죄나 어떠한 법으로 처벌받을수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집가는 길이 무섭고 언제찾아올지 몰라서 두려운데, 저의 두려움은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는 어떠한 신고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데이트 폭력에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박으로인해 신고를 못한다면  나중에죽어야 신고가 가능한 법의 개선을 원합니다


저는 파충류를 키우고 있는 20대 소녀입니다. 뉴스로 봤을때 국회법안으로 야생동물 보호및 관리 법안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키우는사람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으로 분양하는거랑 키우는거랑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다른사람한테 분양보내는게 안된다고 하신다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처럼 파충류를 키우는 분들이 초등학생부터 청년들까지 있는데 이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분양받아 키우는사람들은 불법이 되면 많은사람들이 불법이 된 애들을 키울려고 하는사람은 없을거면 오히려 독이 되어 버릴려고 할것입니다. 그리고 파충류를 분양하는 샵 사장님들은 문을닫게 됩니다. 지금 해외에서 데리고 오는 아이들은 자연개체들이 아닌 해외에서 인공으로 부화시켜서 들어오는 아이들인데 야생동물 단어라는 말이랑 안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친히하는 대통령님 저처럼 파충류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그법안은 국민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원망을 상대가 안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걸보셔서 저희들에게 든든한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국회법안에서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 법안 반대합니다.


사용자 돈들 많이 빼 먹고 (운영해도 되는데) 겜 없애려고 나몰라라 운영도 안하는 게임사들 순수하게 게임하는 사용자들의 불만을 아실리가 없죠 철저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하면 끝임없이 나올겁니다

넷마블 게임 및 모든 게임사의 사용자에 대한 갑질 철처히 조사바랍니다


언제 수사를 다시 해주실 건가요? 아직 어린 나인데 그것도 맞아서 죽고, 장기가 파열되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성민이 사건 11년 동안 아직도 안 풀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상장시켜준 기업을 지금도 처벌받지 않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리 언론으로 삼성의 기사를 가려도 찾아내서 지켜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벌  지켜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매년 40~300만원씩 받은 복지포인트(=현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며, 세법과 공무원 보수규정상 분명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속하는데도, 연말정산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약 3조2000억원의 탈세부패가 발생했습니다. 일반근로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만약 납세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 약 3조2000억원, 결국 우리 시민과 기업들이 그 만큼 더 내게 됩니다. 매우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처사입니다. 더우기 이달 말일에 세법상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약 4,200억원의 소중한 국고가 분명히 사라집니다. 저는 정부와 국민의 소중한 돈을 지켜보고자 내일(12.03)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엄동설한에 노숙시위를 합니다. 국민여러분들도 대통령님도 소중한 국고 약 3조2000억원을 찾고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똑 같은 소득에 일반근로자는 세금내고, 공무원은 세금내지 않는 불평등 시정해 주세요.


지금 문화방송이 명예퇴직 실시 등 직원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영개혁을 시도한다고 한다. 지금 가장 시급성을 가진 개혁 무풍지대는 KBS이다. 지금까지 개혁다운 개혁 한번 시도되지 못하였다. 이제 문정권 등 정치권에서 방송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우호세력으로만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방송은 정권과 관계없는 중립공공기관으로 나가야 한다. 자신들도 문제투성이이고 자체개혁의 노력이 없으면서, 연일 국내외의 사회문제를 지적하는 한국방송의 행태를 도무지 알 수 없고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KBS(한국방송)의 주요(핵심) 문제점> 1. 직원수와 조직부서 너무 많다. - 지금 한국방송의 전체직원은 약5-6천명의 공룡조직으로 직원의 절대적인 수효가 많으며, 지나칠 정도로 세분화된 지역방송국은 적절한 통폐합이 요구된다. 주인없는 회사(공기업)라서 방만한 경영의 책임이없다 2. 조직구성이 역삼각형(기형적) 구조이다. - 이는 직원수가 과도하게 많은 것과 연관된 사안으로 주기적인 경영혁신(인력 구조조정 등) 작업 등이 미흡하여 모든 비능률, 비효율이 누적된 것으로, 현장 실무자들보다 팀장급 이상 상위직급이 많은 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 감독부서인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발벗고 나서서 악역을 맡아라! 3. 프로그램의 편성이 지나치게 현정부 편향적이다 - 지나치게 현정부에 충성하는 아부성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은 방송이 정치권에 독립되지 못한 반증이다. ’오늘밤 김제동‘ 같은 프로그램은 정말 문제덩어리다 4. 새로운 방송환경에 대한 적응이 더디다 - 아무리 공룡조직이라 하지만 뉴미디어 환경에 한박자 느린 아쉬움이 많다

공영방송(KBS) 개혁작업 시대적 과제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등 각종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현재 4년입니다. 4년의 병폐는 매우 다양합니다. 자신들이 제정한 법규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법률조항들을 개선할 생각도 아니하거나 질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부터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어느 누군들 법을 따르겠나이까. 반면, 의원들의 수많은 특혜들은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것 같소이다. 임기가 4년씩이나 되니,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의원들의 방약무도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임기처럼 2년으로 줄인다면, 유권자들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의원의 본연에 충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헌법개정시 도입, 입법업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창출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좌좀들 지능이 의심됩니다. 대통령님도 솔직히 국정 운영 하시면서 억지부리시는거 쪽팔리시잖아요. 근데 좌좀들은 그냥 아몰랑 이니하고싶은거 다 행~ 이라고 지지하는데 지능검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왕 북유럽 국가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어붙여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더 고통받고 있는데 그냥 모른척하고 대깨문이라며 지지하고 탈원전이다 뭐다 밀어붙이면서 만만한 태양광 사업에 좌좀들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한 몫 챙기려고 그러고 효율도 원전보다 안좋은거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났는데 자꾸 밀어붙이셔서 전기세 올라가게 생겼어도 아몰랑 나는 문빠! 하고 지지하는 꼬락서니가 저희집 요크셔테리어 보리도 한숨을 쉽니다. 솔직히 좌와대와 대통령님은 공약도 있고 자존심도 있어서 외국에서 흑역사 만들고 외교부 일처리도 대학교 동아리 수준이어도 국내에 지지해주는 머저리들 믿고 정책기조 유지하시는건 알겠는데요. 대깨문이다 뭐다 그 지지자 좌좀들은 도대체 왜 대통령님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어요.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고위 공직자들 비리가 나아진것도 아니고 윗대가리는 대통령님이 자리 좋아하는 사람들 꽂아넣으시고 정부 일처리도 군대 행정병보다 못하면서 망하는 소상공인 늘어나고 무슨 단기 알바를 세금으로 만들어서 일자리랍시고 발표하면서 국민을 호구로 보는데 왜 지지하는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당선까지 오시면서 협치다 뭐다 하시고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누시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랑 달라진건 안보 약화, 북한에 투입되는 국민들 눈 가리고 편성한 수천억 수조원, 산과 들, 바다와 호수에 나타나 자연을 망치는 태양광 발전기, 시급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줄어드는 일자리와 알바자리, 한미일 공조 무너뜨려서 외교정세가 불안정해지고...또 되게 많은데 써놓고 보니까 좋은건 없네요 아무튼 왜 지지받으시는 걸까요? 정치인보고 정치 못해도 사람이 좋으니 지지한다는 뻘소리가 난무하는데, 그럼 공부 못해도 착하면 서울대 가는 세상이 올 수 있나요? 아무튼 이런 망조가 가득한 국가 상황 속에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좌좀들 지능이 상당히 의심됩니다. 때문에 대선때 1번 찍은 좌좀들 지능 검사 의무화 법안을 제안합니다.

좌좀 지능검사 의무화 법안 제안


방송 드라마 속에서 술먹는 모습이 사라졌으면합니다 술때문에 대장암수술받아 생활도 깨어지고 보험공단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서 의료비 환급을받을때는특별한 혜택을받은것 처럼 좋아 했지만 드라마를 볼때마다 또 나같은 사람이 또

방송에술먹는모습이안보였으면좋겠어요


한때 쇼핑몰의 개인정보 미흡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중 한명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게된 이유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피해는 끊나지 않아 더 이상은 이렇게 있을수 없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청원글을 적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네이버 카페를 통해 단체 소송도 준비를 하고 하였지만 매우 큰 어려움들이 있어 포기하게되었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곳이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네이버 아이디도 해외에서 접속할려는 시도가 있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 제가 아닌 누군가가 성인물 선전에 이용당했습니다. 할수있는 조치를 했지만 제대로된 답변을 받지도 못하고 비번 변경만 하였고 트위터나 다른 어딘가에 저를 도용하여 아이디가 생성되어 악용되지 않을지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일일히 확인하는것도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고 너무 무섭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해주실순 없나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보호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자며 워라벨을 그렇게 외쳐되면서 왜 지킬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워라벨을 만들었으며, 지키지도 않을거면 왜 만든 것인가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일을 하는 업체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밝혔다가 불똥이라도 튀면 어쩌나 하는 소심한 소시민이라서 말입니다 각설하고 저는 황금같은 주말 일요일을,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공공기관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11시까지 야근을 했으며, 일요일인 오늘은 11시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굳이 저를 불러다 이 시간까지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까지 할 만한 일이다 싶으면 이렇게 글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쓸데없는 글씨 수정을 위해서 저를 이 시간까지 붙잡아 두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토시 하나 이런 것은 알아서 생각하시고 최종으로 결정되면 알려줘도 되는데 말이지요 심지어 처음에는 A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B로 해달라 다시 A로 이렇게 A, B 수정만 대략 10번 정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미 주 52시간의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2시간을 만들어 주장한 정부기관때문에 말이죠 애시당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야근이니 주말근무를 당연시 여기는 생각이 문제이긴 하지만 정부기관 역시 그 문제에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기 위해서 워라벨이니 하는 것들을 만들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본인들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가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워라밸을 외치면서 왜 공공기관들은 지키는 않는 건가요?


저가 유튜브를 보고 다른분들이 돈이없어 아픈데 치료를 못받는 영상을보았습니다 저가 할수있는건 청원밖에없다만 우리나라사람들의 아픈분들을 지원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3살입니다전 아직초등학생이고요 대통령딴사람 뽑아라고 해야했을거같아여 그런후회가 됩니다 제발 치료를 받을수있게 지원을해주세요

아픈분들의 지원을해주새여


2019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250만원 이라고 하는데 ... 현재 출산장려금이 지역마다 틀리지만, 얼마인지는 알고 정책 결정을 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전을 예를 들면 첫째는 장려금 없고, 둘째부터 30만원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10월부터 250만원이다 라고 하면, 지금 임신중인 산모나 내년 10월 전에 출산예정일에 해당 되는 사람들은 손해본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주는 건 좋은건데 단계를 밟아서 주면 좋겠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시행할꺼면,, 첫 시행시에는 50만원 .. 그 다음해는 100만원.. 그 다음 해는 150만원 점차 늘려가는 정책 을 해주세요 250만원 줄 예산 잡혀 있으면, 처음에는 50만원 주니깐 다른 저출산 정책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출산장려금 250만원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파충류 절지류의 시장은 여러분들이 알고있는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현재 이 법률 을 개정하자는 분들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것또한 아니구요 본론을말하자면 이법률은 개정하면 안됩니다 형재파충류시장은 전에말했다시피 생각보다 큰 규모이구요 우리나라에 경제성장률에 적지않은 도움을주고있습니다 근데 이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일단 경제 관련해서도 크진않지만 분명히 타격이 있을거고 수출수입 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다 뭐다하시는데 이상한 dog소리하지마시구요 현재 멸종될뻔한 크레스티드 게코 도마뱀도 멸종할뻔하다가 사람들이 관심을가지고 키우다보니까 현재는세계에서 가장흔한 이색동물중 하나가 됬습니다 이처럼 이색애완동물관해서도 좋은소식또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색동물을 좋아하고 애정하고 키우는사람들을 다모으면 현재이색동물 관련 유튜버 정브르님 구독자수40 만명정도되고 더있을것으로추정 됩니다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것은 단순 경제 뿐만아니라 대만민구 몇안되는 국민들의 취미생활을 뺐는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해 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재발 원래대로 돌려주십시오

[201660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이 법률에 대해 이의가이습니다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실현김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실현하기 위해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요가 가장 집중된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1만5000~2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공급, ♠공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말해 사실상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


5년형인 청년재직자 채움공제 1년이상 근무한자신청가능하죠 근데 2,3년형과는 다르게 5년형인 재직자 공제는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어서 잘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지요 하지만 2,3년형도 그렇고 대기업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연봉이 꽤 괜찮고 복지도 대기업보다 좋은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이정책은 연봉 제한이없는것인가요?? 저희회사는 4대보험이 되는 영업직 회사입니다 저 조차도 이번년도 원천징수가 연봉7천을 넘을것 같더라구요 회사입사는 1년 8개월 차입니다 문제는 저희회사의 재직자 5년형 채움공제를 가입한 직원들의 연봉이 적게는4천에서 많게는 2억까지 있습니다 이런 고연봉 자들에게 이런 혜택이 맞다고 보십니까?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연봉한도가 3600미만?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청년채움공제 는 연봉 제한이없는거죠?? 대기업보다 잘 버는사람이 5년을 채우면 돈2280만원을 공짜로 정부+기업에서 받는다니..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물론 저역시 가입해서 쉬쉬하자는 분위기가될수있겠지만 나라를위해 공정 공평하게 해야하는 정책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안되는 청년 재직자 채움공제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실거래가 대비 아파트♠65%,단독주택 ♠50%'.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현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인상된 사람이 ♠1.6%"이다". 강남에 새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 히시요.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며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 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 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논 밭드)를 지금 해제하세요.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시민교육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많은 약국이 6시쯤 문을 닫아 야간이나 새벽에 약이 필요할 때 약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24시간약국, 편의점 상비약 등 약을 수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위 사진과 같이 24시간 혹은 심야약국은 주변에서 쉽게 찾기 힘들고, 편의점에서 파는 약은 약의 종류도 제한적이며 약의 성분도 약국에서 파는 약과 달라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자판기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약을 접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과거 약 자판기 도입에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나왔지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등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내어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자판기의 경우 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기계 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약국 관련 종사자 세명에게 물어본 결과 세명 모두 약 자판기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약물 오남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약 자판기에 제한을 두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약 자판기를 도입하되 약국의 처방전이 있거나 약사와의 화상 진단이후 약을 처방받게 한다면 오남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 묘기증이 있는 환자는 진단서를 소지한다면 지르텍 등 필요한 약을 약 자판기에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심야 약국의 수가 적은 만큼 여러 약 자판기들을 묶어 약사가 화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 후 알맞은 약을 처방한다면 오남용의 소지가 줄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파는 약의 종류를 늘리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3개의 약품만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3만개 일본에서는 이천여개의 약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 종류가 적어 일부 약들이 편의점 약품을 독과점하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편의점에 파는 약품의 수를 늘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약사계에서 약 자판기를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편의점 약품 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는 오남용이 가장 큽니다. 약국이 24시간 문을 열지 않는 한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약 자판기와 편의점 판매 약품의 다양화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방전이 있거나 화상 진단이후에 처방받을 수 있는 24시간 약 자판기를 도입하고, 약사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추가로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약품 종류를 늘린다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약을 제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약 자판기를 도입해주세요


♣-"가계 부채→국민의 40% 가구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무식한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진짜 국회의원들은 법을 발휘하고 꼭, 지켜야되는 직급에 있는 국민들의 대표들이 도대체 허구헌날 법을 어기면서 나라의 중요한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시기에 어케 주먹구구 식으로 법에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두세명이 나라의 큰 재정을 주무르나요? 우라나라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가요? ㅋㅋㅋ 기도 안차서 도대체가 ㅋㅋㅋ 시민단체는 이럴때는 모하는건지 ㅋㅋㅋ 혹시, 국회랑 벌써 짝짝꿍? 된건지 ㅋㅋㅋ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회내 관련 법률중 예외조항으로 되어있는 모든 법률을 없애고, 기한내에 이루지 못하면,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워되는운영비중 50% 삭감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윈들이 제대로 된 나라살림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촛불을 수백억 번 들면 모하냐?? ㅋㅋㅋㅋㅋ

국회의원들이 매년 법을 어기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웃긴상황?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 ♠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전면 ♠해제했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국회의원 자리를 주엇더니 일은 하지 않고 당싸움만하고 잇습니다 올해 벌써 1달 남앗습니다 국회에서 처리할 법이 수천개인데 아직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잇습니다 그 만큼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앗다는 증거 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 지역 예산만 챙길라고 합니다 자기 예산만 챙길라면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탄핵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ㅋ탄핵이 되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탄핵이 안되겟습니까? 국민 여러분 언제까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국회에 두시겟습니까 이제는 국민이 일어나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탄핵 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주인은 대통령. 국회의원 주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촛불을 들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탄핵을  청원합니다


<피복관련 상위 소수업체가 방사청 경쟁입찰 시장 독식> ■ 일반물자 경쟁입찰 계약분(약 3,160억) 중 상위 7개업체 약 40.9% 낙찰 계약(2017년 기준) ○ 현황 - 일반물자 약 4,136억원 중 수의계약 약 976억, 경쟁입찰 계약 약 3,160억 - 일반물자 경쟁입찰 계약 상위 7개 업체 현황(첨부 참조 : 방사청 홈페이지 자료 정리) ○ 문제점 - 상위 소수업체가 방사청 경쟁입찰 시장에서도 독식함으로 인해 타 중소기업 진입장벽 강고.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가산점 폐해 심각(가산점 1점: 1점은 소수점이하 단위로 낙찰여부가 결정나는 입찰에서는 낙찰여부에 결정적인 점수)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은 단위공장별로 인증받아야 하고, 사업장 추가시 변경심사를 받아야 함.(『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관리지침』제6조(인증의 신청)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제21조(변경심사)① → 현실은 주사업장(공장)만 인증받고 입찰에서 가산점 받고 낙찰 후 인증받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하여도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관리 소홀 및 묵인하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을 악용하여 상위 낙찰업체의 무차별적 입찰 참가 난무. 이에 대해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업체 관리 및 업무 관련 규정 및 지침만 제대로 지키고 실행만 해도 상위 소수 업체의 독식을 막고 여러 중소업체에 낙찰 기회를 줄 수 있음. 상위 소수업체의 공장등록을 확인해보면 한 업체가 전국 곳 곳에 공장등록(실제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면 불법으로 금지된 내부적인 하청관계)을 하고 있음. 희림상사의 경우 공장등 록된 사업장만 11곳임(첨부 참조). 대한민국 봉제공장의 현실에서 피복 봉제공장을 11개를 직접 소유(임대 포함)하고 직 영하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희림상사는 주사업장외의 공장은 전부 임의 등록(실제 사장은 희림상사와 상관없는 사람)된 내부적으로 하청공장임. → 상위 소수업체 대부분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가산점으로 입찰에서 낙찰 받은 후 주공장인 아닌 형식상으로만 자기 공장화 한 곳에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변경심사(공장추가시 변경심사 받아야 함)을 전혀 득하지 않았음에도 불.편법 생 산하고 있으며, 이를 국방품질기술원에서는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현실임. 엄연히 존재하는 규정을 방사청, 국방기술품 질원 담당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음. 최근 이 문제가 일부 공론화 되었으나, 해당업체의 반발과 역로비(?)의 소문이 무성하게 나더니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 에서는 제대로 시행할려는 움직임이 없고 현재 유야무야 되고 있음.

피복관련 상위 소수업체가 방사청 경쟁입찰 시장 독식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라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경제부총리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자인 김수현의 정책실장 임명을 반대한다. 경제민주화, 경제정의 반드시 실천하라 몇채 임대사업 등록하고 깔고있으면 종일 즐기고 먹고 해외여행가도 돈이 남아돈다 도대체 이런나라가 있을까? 헌법 34조에 인간답게 살권리에 주거권이 포함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마포, 용산,등은 ♠45% 이하로 나타났다"며 " ♠부동산→●10년주기설=6년사승에 4년하락지금은급등후 하락 직전인 ♠2006과 닮은꼴.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인구 5200만을 겨우 넘는 대한민국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 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는 것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한국토지 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변 아파트 집값에 낀 거품이 꺼져 집값이 안정된다. 현재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 3.3㎡로 환산하면 10780만8에 달한다. 서울은 3.3㎡당 2303만원이다. ♠최근 3년새 서울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가 25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중구, 동작구에서의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


5인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을 달리 하던가 지원을 똑같이 해주던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최저임금법은 똑같이 적용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의 지원을 달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다고 무시하는건가요? 형편성에 맞게 줄려면 5인미만도 똑같이 주고 안줄려면 다 주지마세요! 도대체 이런거는 누구머리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네요

5인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인건비 지원해주세요


시험기간 바로 직전까지 있는 수행평가는 학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험 1주전까지 일주일에 3개가 넘는 수행평가를 해내기에는 너무 힘이듭니다. 간단한 수행평가도 아닌,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평가에 학생들은 정말 힘이듭니다. 때문에 학업에 몰두할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수행평가는 결코 공평하지 못합니다. 일부 성적이 높은 학생은 교사들이 ‘밀어주기’ 형태로 대학에 잘보내기위해 그리 잘 해내지 못한 경우에도 이보다 훨씬 더 잘한 학생만큼의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노력을 하여 비슷한 결과물을 내놓았는데도 이 중에서 투표를 하여 1등과 꼴지를 학생 투표로 결정한다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조는 100점, 가장 적은 표를 얻은 조는 60점 (최하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잘한 한팀만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실제로 수시가 아닌 정시를 준비하는 몇몇 학생들은 수행평가가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퇴를 하기도 합니다. 제발 수행평가를 없애주시거나 시험의 비율을 높여주세요.

학업에 큰 방해가 되는 수행평가를 없애주세요.


◈-"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서울 가구수 379만가구입니다. 그중 절반은 아파트이고 나머지 절반은 오피스텔 및 다가구, 단독주택,고시원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요즘 주택가 도로 곳곳에 불법주차가 만연합니다. 예전에는 1 가구 2 차량 중과세라도 있어서 그나마 사정이 나았는데, 자동차 회사들 배불려 준다고 그거마저 없애는 바람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로 대한민국 곳곳이 엉망입니다. 도로가 자신의 땅인가요? 매일매일 자신의 땅도 아닌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고, 친환경 도시도 만들기 위해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 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즉, 앞으로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차할 곳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합시다.

차고지 증명제 도입 합시다.


◈-일본에 주택보급율→♠112%,文정부 부동산 정책 1년 평가는집값 오름세로 양극화 심화다. 용산 국가공원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임대주택(장기전세와 영구임대) 초고층 아파트 5만호를 지어 개발이익을 거둬들이고 그린벨트는 보전가치있는지역은 확실히 보존 해야합니다. 현제는 주택거주 여부·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업계에선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약♠5만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부지가 확보 된다고 함니다.

◈-일본에 주택보급율→♠112%,


삼성바이오도 문제이지만 케이에스피도 문제가 있는거같습니다 기업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개인주주들의 피해가늘어나고 산업은행등은 몇십억이 넘는 수익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주들 200억이나 손실 시키면서 말이죠.. 과연 이것이 평등하고 공정한 절차였는지 꼭좀 조사해주세요.. 개인주주들을 너무 무시하고있습니다 법원에 의견서를 넣어도 아무런 대책이나 제재를 가하는것도없고.. 믿을 수 있는건 정부밖에는 없네요ㅠㅜ

상장폐지 요청합니다


통치의 근간은, 평등이 아니야(!) 공평 이야(!), 제발좀(!)~ 책한권 읽고 나라 운용 하면 않됩니다. 최소한 두권은 읽으셔야죠(!)

통치.


아이즈원 멤버들의 겸임 활동을 반대합니다. 아이즈원 멤버로 결정되기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소속사의 요청에 의한 모든 겸임활동을 반대합니다. 아이즈원 멤버는 겸임이 아닌, 전임 멤버입니다. 이전의 아이오아이도 관련된 소속사들의 겸임 활동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아이즈원의 일본 멤버의 이전 소속사 공연참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아이즈원을 응원하는 팬들의 상처가 적지 않습니다. 힘들게 아이즈원 멤버들과 팬들이 쌓아올린 현재까지의 노력이 좌초되는 심정입니다. 비단 이것은 아이즈원 참여 일본 멤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아이즈원 멤버들의 겸임 활동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아이즈원 멤버들의 겸임 활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팬은 바보가 아닙니다. 겸임 활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팬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즈원 (IZ*ONE) 멤버 겸임 활동 반대


카시트 법이 굉장히 엄격한 미국에서도 택시는 카시트 법 예외입니다. 카시트를 들고 택시를 타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유모차도 가져다니기 힘들어서 공공장소가서 대여받는일이 허다한데 카시트늘 무슨 수로 들고 다니라는것인지요. 법적으로 택시가 카시트를 장착해야하거나 택시 카시트는 예외이거나 둘중 하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개정 부탁드립니다.

택시 카시트 법 개정 바랍니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조국민정수석 사퇴하라


오늘 기사를 봤는데 지금까지 당연히 하고 있을 줄 알았던 숙직이 여성들은 빼줬다고 하더라고요 2년전쯤부터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는데 아직 남성들 비율이 훨씬 높고 여성들은 목요일날만 숙직시켜서 금토일 쉬게 하는 일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성평등 성평등하는데 왜 지금까지 여성들은 돈은 똑같이 받으면서 본인들 역할을 하지도 않나요?? 똑같은 돈 받으면 일도 똑같이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여성들이라고 쉬운 일 편한 일만 시키는게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인가요?? 요즘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가 뜨거운데 이런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겁니다 본인들 이득볼거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동일하게 일하고 돈받는게 페미니즘 아닙니까?? 세계 최고 성평등 국가라고 평가받는 노르웨이도 국민의 의무와 권리는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의견이 모아졌고, 여성의 군 복무를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본인들 유리한것만 성평등 외치면서 뷔페미니즘이라고 비하되고 있습니다 진짜 성평등하고 싶다면 일단 본인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똑같이 의무하고 평등을 주장해야지 지금 혜택보는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 불리한것만 성평등하자는게 성평등인가요?? 일단 동등한 의무나 일을 하고 왜 같이 의무하고 일했는데 왜 여성만 차별해? 하는게 진짜 성차별한다고 발언할 자격이 있는거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 주장하는거보면 너희보다 일이나 의무 조금만 해도 여자니까 동등하게 대해줘 이거같습니다 당연히 일이나 의무 더 한 쪽이 더 대접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본인이 차별받기 싫다면 동등하게 하고 성평등을 주장해야 맞는거같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도 서울시 여성공무원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도 조금 더 확대되는거지 완전하게 동등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대한 얘기니까 전국 다른 도시들은 하지도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라면 호봉수에 따라 여자든 남자든 성별 차별없이 기본급은 똑같이 받는데 왜 남자들만 힘든 숙직을 하고 또 힘든 일에 동원되야하나요?? 경찰 소방쪽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업들은 여성 차별해서 뽑냐고 뭐라고만 하지말고 본인들이 진짜 동등하게 남성들이랑 같은 일을 하고 굳은 일을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회사에서도 남녀 일에 따라 같이 좌석배치해서 근무하다 성희롱 사건나서 남사원 여사원 따로 배치했는데 여사원이 그때서야 얼마나 남사원들이 케어해줬었는지 깨달았다고 다시 합치자고 했다는 얘기 본적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본인들은 동등한 의무나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성평등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적인 면에서 남성들이 굳은 일도 많이하고 야근도 많이하니까 고위직도 많이 가고 승진도 빨리하는데 본인들은 여성이라 성차별당하고 있다고 하지 본인이 동등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하고 여자니까 약하니까 당연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성평등해야할 공무원에서 조차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 숙직 안했다는것만 봐도 다른 기업들은 안봐도 뻔합니다 오히려 성평등 주장해야할 쪽은 남성쪽이며 요즘 여성들은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그게 당연한 권리인줄 압니다 진짜 성평등 국가로 가고 싶다면 노르웨이처럼 다 동등한 의무를 하고 그 다음 성평등이지 하는 일은 동등하지 않은데 똑같이 대우해달라는건 더 혜택 달라는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전국 여성 공무원 남성처럼 똑같이 숙직하고 차차 군복무나 다른 의무들도 똑같이 한 뒤에 성평등 얘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기업, 경찰이나 소방 등등도 동등하게 힘든곳 똑같이 나가고 동등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성평등은 따라오는겁니다

여성 공무원 지금까지 숙직 덜했다는데 똑같이 해주세요


300명 이하 기업 생산직에 근무하는 남성입니다. 저희는 8시 부터 근무시작, 강제적 잔업으로 오후 8시 30분, 길면 10시 30분 까지 근무하고 퇴근합니다. 퇴근 후 자기 생활을 즐길 시간도 없으며, 오랜시간 근무로 피로 누적이 되어 자기생활을 즐길 힘조차 없이 추노 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휴무 없이 계속 출근한 날도 많으며, 오전 8시 부터 다음 날 오후 11시까지 안자고 근무 한적도 많습니다. 수당이 안나오는 것은 아니고, 돈을 번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며,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건지, 언제가는 과로로 쓰러질 것 같은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이 듭니다. 저희도 300명 이상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처럼 주 52시간을 적용시켜 저만의 시간을 가져보고싶습니다. 빨리 적용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20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40대인데도 한창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형편과 건강때문에 어쩔수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남성입니다 지옥고라고 하는 고시텔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드리고 드리싶을은것은 치과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80%로가 비보험 인걸 알았읍니다 게다가 임플란트는 65세가 넘어야되고 그것도 평생 2개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사람은 다 제각기 태어나고 자라고 가족력에 의해 건강도 결정되는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병에 강하다면 어떤 사람은 저런병에 약하고 병에걸리고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자신이 처해있는 평형상 그걸 못할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태어날때부터 건강이 좋은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도 있지 않치않습니까 특히 직업상 치아신경을 쓸수없는 직업들도 있을껏 같습니다 그건 대게 식당 종업원분들 또는 전업주부들 그들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신경쓰지 못할때가 있는데 그건 치과 임플란트 입니다 치과 임플란트가 너무 비싸도 보니 제가 아는 치과 임플란트 이벤트 비용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고 있는 형편인것 같습니다 치과치료가 80%비급여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부터 치아교정을 해야 밥을 먹을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껏 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기준을 폭넓게 해택을 누릴수 있게 해주십시요 물론 남용은 안돼지만 앞서 말씀드린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게 태어난 사람이 있듯이 치아도 좋아서 별 신경 안써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치 못한 경우도 다반사인걸 저는 너무 봐왔읍니다 부디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65세이상 평생 2개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치과 임플란트 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되 그 연령을 대폭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2개가 아닌 16개를 총 심을수 있다고 합니다 16개의 치아를 심을수 있게 연령과 치아의 갯수를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게 씹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넓혀달라고 말씀드려도 그걸 남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몸건강이 제일 좋다고 믿으며 또한 자신이 건강또한 늘 신경쓰면서 살아갈테니까요 부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전 국민에게 해택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요 그래서 씹고 맛볼수있는 기쁠을 느낄수 있게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해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으로연령과 갯수를 대폭 넓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영어 토익 450점 대체,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대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개론, 총 5과목으로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2.토익과 한능검의 성적 유효 기간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개편은 2020년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를 업도미널 기구 운동으로 변경, 팔굽혀펴기를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으로 변경, 악력을 3000m 달리기로 변경,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실시했으면 좋겠으며, 경찰 순경 공채 면접 시험에서 헌혈은 몇 번했는지, 자원 봉사는 무엇을 해봤는지도 질문하여 봉사성을 더욱 많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6.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비율로 선발하고, 여경을 10% 비율로만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경찰 순경 공채 가산점 중 대형 면허는 2점,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개편


저희 마을은 옛부터 청정지역으로 공기맑고 물깨끗한 산골마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지 마을에서 심한악취가 풍겨서 알아 봤더니 마을안에 가축을 기르는 축사가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어떤게 악취의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을안에 가축을 기르는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동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에 있는 마을입니다

청정마을을 지키기위해


여러분, 1인 미디어의 어두운 면을 알고 계십니까? 가짜뉴스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대선 당시 트럼프는 주목받는 유망한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는 유리하고 그의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에게는 불리한 가짜뉴스들이 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가짜 뉴스 156건 가운데 트럼프에게 유리한 기사 115건이 페이스북에서 공유된 횟수는 무려 300만 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가짜 뉴스에 휘둘렸다는 자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출되는 큐레이션의 영향이 큽니다. 플랫폼의 큐레이션 시스템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하거나 필요로 할 만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실재도 추천합니다. 사용자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 및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편하게 영위하는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이라는 머신에 의해 선별된 제한적인 주제에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 문제 관련 정보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어 사용자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큐레이션 시스템은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을 접할 기회를 줄입니다. 그 결과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사용자의 정치적 이념은 한쪽으로 더욱 편향되기 쉬워집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간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개인 글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내부 이용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부 제재의기준이 모호하고 모든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를 확산하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바라는 바입니다. 우선적으로 국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허위 뉴스 생산을 자제하도록 할 법률을 만들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누군가는 국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하지만, 허위 뉴스를 양산하는 콘텐츠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허위 뉴스를 저지하는 것과 콘텐츠 경쟁력은 별개입니다. 대신 한국의 개인 방송이 글로벌 문화 산업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국외 플랫폼 산업의 가짜 뉴스, 검증되지 않은 정보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정한 대응을 요청합니다. ‘폴리팩트(PolitiFact)’, ‘팩트체크닷오알지(FactCheck.org)’, 워싱턴 포스트 블로거인 ‘더 팩트체커(The Fact Checker)’는 미국의 대표적인 팩트체킹 연구소입니다. 한국도 서울대학교 등에서 정밀한 팩트 체킹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팩트체킹 연구소를 활성화하고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청원은 국민에게 1인 미디어로 양산되는 가짜, 허위 정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게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 미디어의 허위정보 양산에 대응해주세요


5등분의 신부를 3일에 1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청와대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감하겠습니다! 5등분의 신부를 한달에 10화씩 찍어내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등분의 신부 하루바 네기 3일에 1작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