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례들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겠지만, 저도 이런 사례들에 대해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막상 제가 운전을 시작하고 제가 당해보니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제가 이런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인식하게 된 것만도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들려오는 것을 보면 그동안 수많았을 그 억울함들과 그 어이없음들에도 여전히 꿈쩍도 안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겠지만, 지금부터의 제 이야기도 결국은 괜한 하소연, 벽에 대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셨을테니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접촉했다고 볼 수도 없는, 교통사고도 아닌 교통사고에 자신의 오래되고 낡은 차량에 있던 모든 파손 상황들이 모두 사고로 인해 생긴 파손인 양 행세하거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커다란 부상을 입은 척 하며 2주가 넘어가는 억지 치료를 받으려 입원까지 하거나 심지어 위로금, 합의금까지 뜯어내려는 더러운 수작들, 초보임을 눈치 채고 초보의 어리숙함을 겨냥하거나, 여자 운전자인 것을 악용하여 억지로 만들어진 교통사고에 당황하는 초보들이나 여자 운전자들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위에 마찬가지로 그 사고를 기회 삼아 자신의 낡은 차량을 완전히 재정비하려는 수작을 부리거나 다친 곳이 없음에도, 심지어는 입원도 안했으면서 입원한 척 하면서 치료비 뜯어내고 심지어 그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위로금, 합의금까지 뜯어내는 수작들,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질이고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해보신 모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고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왜 다들 이 모든 억울하고 어이없는 상황들을 “다 그런거야. 더럽고 치사하면 운전 안해야해.” 하며 그 모든 상황들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십니까. 다들 그렇게 포기하고 마니까 그런 인간들이 기세등등 한층 더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다들 어짜피 안되는 싸움이라 여기며 그냥 해달라는대로 해주니까 그런 인간들이 의기양양 점점 더 거지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비싼 보험금 매달 쏟아가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회사도 고작 한다는 소리가 어짜피 안되는 싸움이니 그냥 상대방이 하자는대로 해주고 조용히,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뭐가 안되는 싸움이라는겁니까. 싸움을 안하니까 싸움이 안되는거잖습니까. 고작 그런 말도 아닌 말 듣자고 매달 비싼 보험금 냈던건가 싶은 마음에 확 보험 해지를 해버리고 싶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전하고 살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이제껏 부어온 보험금이 아까워서라도 그럴 수는 없었기에 그냥 두었습니다. 내 보험회사인건지, 상대방 보험회사인건지 구분이 안 될 수준이었습니다. 하긴.. 보험회사들은 다 똑같겠지요. 따지고 보면 내가 사고를 낼수록 돈을 버는 것이겠구나 그들의 태도를 보며 어리석게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20대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라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다가 40대가 되어서야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0년만에 어렵게 운전대를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편하고 멋지자고 결심한 운전은 아니고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니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야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집에 버젓이 차를 세워두고도 그 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숙제를 하듯 잡은 운전대였습니다. 100만원을 들여 도로연수를 받고 처음으로 부모님들을 모시고 제 차를 움직여 본 첫날 벌어진 일입니다. 차선 변경 과정에 역시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과 접촉 아닌 접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제가 초보였고, 부모님께서 타시고 계셨으며, 접촉이 되지도 않은 듯 하기에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넘게 운행한 차량의 그 모든 파손들을 제가 저지른 양 신고하고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동승하고 있었던 아내와 아버지까지 심한 부상을 당했다며 몇주째 입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위로금과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차는..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안 부딪친 줄 알았고 그래서 다행이라 여겼더랬습니다.. 더 슬펐던 것은.. 그 어이없는 상대가.. 목사라는 점이었습니다.. 목사님들 모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니 이해해주십시오.. ㅠㅠ 마음 같아서는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교통사고 시 그 교통사고가 진정한 교통사고였는지에 대한 엄중한 파악과 동시에 억울하고 어이없는 교통사고였을 경우에는 상대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는.. 상대의 차량 파손 상태와 상대의 부상 상태를 실제로 확인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면 중재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게 이런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 보험사들이 그런 조치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하지 않을 수 법적인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불안해서 어찌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운전을 하겠다는 결심은 괜한 결심이었다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펐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내 조국이 아무 것도 모르는건지 모르는 척을 하는건지 너무 슬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들과 법안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살펴봐주십시오. 고민해주십시오. 지극히 평범하게, 그러니 지극히 열심히 진심을 다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가 겪은 일이라면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악용 의심 사례들에 대한 확인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정 자동차 소유가 너무 까다롭다. 아무리 한부모 자격 기준이라지만 생계로 자동차가 꼭 필요한데 1600cc이하 10년된 노후차량에 중고가격 150만원 미만 차량만 인정한다는거는 아예 차를 쓰지 말라는것과 일반 다르지 않다. 한부모가정도 최소 1600cc 이하인 차량은 조건없이 소유 인정 해 달라.

한부모가정 자동차소유 인정해 주세요


앞으로 18개월 군 복무입니다 36개월은 너무하다는 생각 입니다 25개월이 정서상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퇴근 또는 합숙은 선택제로 해야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양심적 대체근무 36개월을  25개월로 해야 합니다


전국고속도로및민자도로에서 카드결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세요. 현금아니면 결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 인지 카드사용이 대중화 되어았는 현실에 그것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싶어요. 탈세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적극권장하고 솔선수범하여야할 국가공공기관 도로공사에서 탈세를 공식적으로 하는걸 무엇 때문일까요. 일반국민은 영세사업장에서까지 카드사용을 하고 부가세및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는데 국가기관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카드결제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속도로카드결제를하지않는이유를밝혀주세요


부모가별정우체국장이었다가정년퇴직하고나면왜자손이물려받나요?이해가안됩니다 ~개인자산으로별정우체국을만들었으면국민연금을받아야하는데공무원과똑같은공무원연금을받는건지모르겠습니다~국가운영이면공무원연금이지만개인자손대대로이어받아서취업하는별정우체국퇴직자들이공무원연금을받는것이이해가안됩니다또한취업할려는신세대~즉~부모직업에따라 누구는공무원이되고누구는치열한경쟁속에서지금도취업의문을두드리고있습니다~ 새로운정책이생기길기원하는바램입니다~^^

별정우체국자손승계거부와공무원연금거부합니다


오늘 뉴스를 받는데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기간에도 외국으로 출장을 가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꼭 참석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네요

국회의원 본회의 기간에는 의무로 참석 할 수 있도록 법 재정 좀 해주세요


2018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해에는 좋은일이 있겠지요. 집권 3년차에 있는 여러가지 일들이 생기는건 인정합니다. 대통령님 자기식구는 잘 챙겨야함은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의 시절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 국민으로서 부탁드릴께요. 대북정책 찬성합니다.다만 끌려가지말고 퍼주지말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책을 부탁드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답이 없는건가요? 강한 대통령이 좋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은 언제 나타날까요.....

지금이 정부를 지지했던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한사람의국민


자영업자들 살리고 기업 살려서 경제 살릴려면 주휴수당 폐지해야 한다 다른 짓은 해도 아무 소용없다 상품권 같은것은 머저리짓이다 대출해주는것 머저리짓 다른것도 다 머저리짓이다 진심으로 경제를 살려라

주휴수당 폐지 청원


기존회사에 밀려 살아남기가 너무힘듬니다 말로만 지입차 없앤다고하고는 편법으로 그이대부분 지입을 하고있는실정입니다 편법으로 지입하고있는 회사나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십시요

협동조합 을 살려주세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울고싶어도 맘놓고 울지 못하는 이내심정을 누가 알까요? 돈있는분들은 하루밤 술값밖에 안되겠지만 우리 서민에게는 정말 피같은 돈입니다 제발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ㅠㅠ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내년시즌엔 k리그도 리그컵하고, 슈퍼컵도 열리게해주세요~ 국내에서 리그컵과 슈퍼컵 보고싶네요^^ 그리고 fa컵 결승전과 슈퍼컵,리그컵 결승전은 중립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게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리그컵과 fa컵, 슈퍼컵의 명칭은 먼저 리그컵은 'k리그컵'이라고 하고 fa컵은 'k리그 fa컵'이라고 하고 슈퍼컵은 'k리그 슈퍼컵'이라고 해주세요!

k리그컵, 슈퍼컵, fa컵


나라가 엉망이라고 경제가 엉망 이라고 문제인 지지도가 뚜욱 떨어 졋다고 이 모두가 자한당등 야당 에서 바라든바 아닌가 뭐가 할려 하면 발목 잡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121석 빼면 자유 한국당이 112 바른 미래당 29 애국당등 무소속 모두 합처서 171석이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자나 깨나 문 재인 정부 발목 잡기 혈안 빼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책임을 문재인 탓만 하는가 ? 진짜로 참말로 171명 국회의원은 책임이 없는가 국민 혈세 받아서 해외 여행만 다니면 국회의원 할일 다했남 그리고 자한당은 양심이 잇다면 제발 입좀 닫아라 지난 전부 지지난 정부 모두 빵에 처넣고 그것도 당신들 손으로 탄핵 하고 무슨 세수 대야를 국민 앞에 내 미는가 ......................... 빨갱이가 뭔지 아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게 뭔지 아나 ?? 세상에 최고 나쁜놈이 뭔 지 아나 우리 국민 혈세로 방위비 내면 그돈 방산 비리다 아나 북풍 조작 하는놈 가짜 간첩 만드는놈

★    ★  지겨운 당파 싸움에 국민만  죽어 나간다        ★    ★


저의 지인이신 중국분이 서울로 출장을와서 서울업무를 다보고 저를 이틀정도 본다고 부산으로 내려오신다고 해서 10월25일 13시출발 ktx 특실을 제가 구매를해서 호실과 좌석을 알려드려서 부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부산도착후 택시를타고 호텔로 온후 체크인을하기위해 가방을보니 1천원짜리하나 안남기고 다 도난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현금400만원정도(한국돈 370만원. 달러 200불. 중국돈 200위안). 일단 신용카드로 체크인을하고 저에게 연락이와서 ktx고객센터에 연락을하니 112로 신고를 해라고하여 신고를하고 저도급하게 호텔쪽으로가서 다같이 만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열차내cctv가있으니 걱정말라고 찾을수있다고 중국손님한테 이야기를했는데, 객실내에는 cctv가없다고 하더라구요.. 마을버스만타도있는 cctv가 어떻게 객실내에는 없는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안다는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철도 경찰로 이관해가서 연락을 준다는데 아무곳도 연락이없네요.. 그 중국분은10월 27일 귀국하셨고 파출소에는 저한테 연락을 주기로했습니다. 그분은 중국에돌아가시고나서도 큰돈을 분실한후 불면증에시달리고 매일 저에게 경찰연락이없는지 물어오고있습니다. 좋은결과가있었으면합니다. 왜 열차내 cctv가없는걸까요? 범인은 잡을수있는걸까요? 중국손님은 매일매일 제 연락만 기다리고있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한극서 결재를받은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얼굴보자고한게 이런 사태가난거라.. 괜히 나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거같아 저도 죄책감때문에 어쩔줄을 모르겠네요.. 2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철도경찰, 과학수사해간 부산진경찰 두곳다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열차내에도 하루빨리 cctv가 설치되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왜 ktx객실내는 cctv가 없는가?


90년대 지금처럼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번창하기전 인구감소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공교롭게도 인구 감소가 문제되기 시작한 시기와 대형마트와 편의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가 일치합니다. 예전 동내마다 있던 구멍가게는 물건을 팔면 그 수입은 온전히 자기의 것입니다. 현재는 편의점에서 팔면 그 수익중 일부는 카드회사,편의점 본점으로 부의 이전이 발생합니다. 과거 구멍가게 수입이 대기업으로 수입으로 바뀐것입니다. 결국 수입원이 줄어드니 인구가 줄어드는것은 자명합니다. 예전 학교마다 그 앞에는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학교하나당 못해도 3개, 많으면 5~6개 씩 있었죠. 이는 각 가계의 수입원 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앞에 몇개씩이 아니라 지역에 한두개있습니다. 다이소등 대기업이 다 해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수입원이 주니 살기 힘들어지고 인구가 주는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부의 이전만 있을뿐... 운수업은 자연독점의 성질을 가집니다. 운수업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순간 독과점은 자명한사실입니다. 택시는 망하고 그 수입은 고스란히 대기업으로 이전될것입니다. 부의 이전인것입니다. 부의 창출이 아닙니다. 독점체제 형성 후 가격의 상승은 자명할것이고 일자리는 줄것입니다. 인구 감소역시 가속화될것입니다. 다수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될것이고 소득격차는 심화될것입니다. 인구감소가 문제라고 외치면서 왜 인구 감소하는 정책만 펼쳐내는지 아이러니 합니다. 인공지능차량으로 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은 현체제에서 택시 업계가해도 무방합니다.

카풀 인구


빛청산 도와주세요 죽고싶어요 열심히 버는데 빛청산 하려도 계속 사채 쓰고 ㅠㅠ 어떻해 할지 <~!!

도와주세요


동행로또 1게임 하는 로또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다시 올려주세요. 처음에 88회 로또(2004년 8월 7일 로또추첨)부터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는데 지금은 2004년에 시급인 2510원에 비해서 시급도 3배 가까이 올랐고 해서 내년이면 3배가 넘는데 담배값은 전대통령인 박근혜전대통령이 2500원 올려서 올랐는데 로또1게임을 올려본적이 없는거 같아서 꼭 이번에는 2000원으로 올리되 4등 당첨금 10만원까지는 세금없는것으로 하고 3등부터 1등까지는 세금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꼭 이거 많이 찬성해주세요.


카풀법의 취지는 출퇴근시간 택시 공급부족에따른 시민 편의 개선이었습니다. 그게 법 본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타다와 카카오는 법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것입니까? 그리고 왜 행정부는 그것을 보고만 있는것입니까? 출퇴근시간 무료로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차타고 다니는건 택시업계가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카카오,타다의 수수료와 크루에게 돈이 지불된다는 것이지요. 타다와 카카오는 불법을 저지르고있는데 그걸 행정부가 눈감고 있다.. 국회가 만든 법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것이 행정부가 있는 이유아닙니까? 과거 우버가 한국에 진출했을때 불법이라는 이유로 영업을 못하게 막았었죠. 그런데 이번은 왜 막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법조항이 적용되는 사업인데 그때는 불법이고 지금은 합법입니까? 법이 왜이렇게 고무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카카오부사장이 로비를 했고 그때문에 현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의심이 싹트는것입니다. 거기다가 불법은 단속하면 되는것이지 대타협이라는 명목의 기구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카풀 법의 취지


뉴스에 접한 내용이 진실입니까 일반적 국민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전시태세가 아닌 평화의 길에서 해군의 함정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이 작업에 동참하여 협조를 하지않은 일본비행기의 저의는 무엇이며 이 틈을타서 남의 함정 구조를 찍고 몰래 배를 염탐하는 아주 상식밖의 행동에 분노를 금치못하겠습니다 특히 저공비행으로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행위는 아주 몰상식한 행동에 자신들의 행동이 올바른양 하는 행위는 세계적으로 알려야합니다 비열하게 사는 저 일본의 행위를 말입니다 아직도 일본을 믿습니까 꿈 깨십시요 우리나라가 잘 되면 잘 될 수록 딴지거는 나라입니다 이참에 조목조목 따져 아주 한방에 처리해야합니다 좋은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면 나라를 우습게 보고 덤빕니다 우리도 조목조목 열거하여 따집시다

일본만행을 즈음하여


2018년 사회복무요원 1~3개월 월급이 약 493,130원입니다.(교통비, 중식비 포함) 허나 월급이 100,000원씩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 합니다. 그래서 혼자사는 20대 청년들은 궁핍하게 지낼 수 밖에 없습니다. 겸직허가서를 받을 때 사회복무요원담당 공무원한테 허락을 받고 해당 군,시,구청 공무원과 상의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필요한 서류(1달 생활비, 국가장학금 내역)들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20대 청년들이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알바를 한다고 해도 저희는 등록금 뿐만 아니라 기숙사비, 생활비도 모두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경기라 부모님께서 돈을 잘 벌지 못하시면 제가 대신 충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회복무요원과 상근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겸직허가서'를 받지 않고 일정 소득분위가 되면 허락을 해주는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서의 절차를 최소화 시켜주십시오.


범.죄.짓거리가 뻔히 보이는데 집단 이기주의인가.. 눈치보며 쉬쉬하고 건드리지도 못하네요 범.죄.자.들.은 자기의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지못하게 하는데 국민들은 눈만 껌뻑 거리고 속.만.탑.니.다 ! 당장 필요하고 절.박.한 . 민.생.법.안.을 왜 당끼리 협상을 하고 조율을 하고 뒷거래를 지들끼리하나요 ? 국민들은 생각도 안하나요 영원히 후진국에 머물러있을건가요? 우리나라 아직 선진국아닙니다! 착각마세요! 전쟁중입니다! 국.회.의.원.수.도 절반이하로 줄입시다 뉴스를볼때마다 화병으로 죽을것같네요

범죄자 판사,법조인, 국회의원, 공무원 들 왜 바로 처벌못하나요  법계정합시다!!


65세 노년층 지하철 무임 폐지 조건 대중교통 할인 제도 입니다 지자체 노년층 지하철 근처 사는곳 무임승차 이용분은 혜택보고 지자체 노년층 지하철 없는곳은 버스이용 하면서 지하철 이용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지하철 무임승차는 제도는 더불어 사는 세상과 거리가 먼 곳에서 있다고 봅니다 65세 지하철 무임승차 대해 공평 하지 않고 더불어 가는 세상 속에세 평등 하게 복지 해야합니다 (노인층 혜택조건임) 지하철무임승차폐지하고 대중교통50%할인(구간추가요금폐지).현금요금제외.노인대중교통복지카드발급함 2019년도대중교통 인상함 현재 일반현금 1.300원 인상함 (65세현금제외할인없읍니다) 현 일반교통카드1.200원인상함 조조960원입니다 (65세할인대중교통50%700원 지하철.버스전국국이용함) 노년층 대중교통 할인 제도 한다면 지하철 노년층 때문에 적자 한다는 핑계는 없다고 할 수 있읍니다 위관한 할인 제도는 더불어 사는 노년층 대중교통 할인 제도 입니다 학생현금1.000원인상함 학생카드720원입니다 조조20%할인 초등현금.카드450원인상함 조조20%할인 하여 국민 대중교통 이용 하는 젊은 가장으로써 국회에 의견 합니다 또한 청원합니다

65세지하철무임승차폐지조건및대중교통할인제도입니다


병사 의무복무 기간이 33개월이었던 시기에도 장교 단기복무 기간은 28개월이었습니다. 병사 의무복무 기간이 18개월이 되어가는 시기에도 장교 단기복무 기간은 28개월이라고 합니다. 군 병사들의 의무복무기간은 단축하고 군 장교들의 단기복무기간은 몇십년째 변동이 없는데에 의문이 듭니다.

장교 복무기간 vs 병사 복무기간


엔진 망가지는차팔아먹고as기간지났다고써비스 안해주면국민들어떡해 국산차이용합니까? 1,2십만원도 아니고 2,3백만원들어서 엔진수리해야합니까 yf쏘나타 mpi엔진 현대 기아차 이제는구매하지맙시다

현대기이차


너무 화가나서 용서가 안됩니다.

이해찬 대표님 일반인도 정신장애인이 있는데 간접발언 사과 하고 사퇴하십시오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도 자질도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문재인씨의 즉각적 하야를 촉구합니다.

문재인씨의 하야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게 죄인이 아닙니다. 평생 저축한 돈과 대출한 돈으로 장만하여 살게된 아파트가 하자나 보수가 잘 되지 않아 모르고 입주한 입주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봐 왔습니다. 뉴스에서도 건축 10년만에 붕괴위험도 있다는 뉴스를 접할때 공동주택 감리자들의 업무해태 또는 결탁은 없었는가? 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건축 15~20년 된 공동주택에 많은 하자 ㆍ보수가 안된 공동주택 감리자를 전수조사하여 비리 확인시 면허 취소, 자격취소를 하고 엄중처벌을 해야 건축이 바로 된다고 보기에 청원합니다.

공동주택 하자ㆍ부실공사 감리자 전수조사요함


주5 일제가 되어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게 해주려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주휴 수당을 없애버린다는 뉴스가 나오내요 국민을 위해 일하겟다는 국회의원이 국회 출석 한번 안하고 법안 발의 한반 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런사람들 월급을 왜 국민들 세금으로 주어야 합니까 선거때 공약으로 최저임금 찔끔 찔끔 올려 놓고 경제 타령하면서 이것 저것 수당 다빼버리면서 최저임금 올리기 전보다 못한 민생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들은 놀아도 평생 돈받아가는게 이나라 권력인가요 난민 인정 해주어서 이나라 떠나게 만들어 주던지 국민들 위해 일하게 만들던지 국민들만 쥐어짜지말고 정치인들도 희생하세요

일안하는 국회의원 월급 못받게 해주세요


골목식당프로에서 서민들 살길 열어주고 사람들의 근기와 사고 생활력까지 업그레이드시키며 시청률까지 올린 백종원씨가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sbs연예대상 백종원씨가  받아야하는거 아닙니까?


본문으로 바로가기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추천순분야별 청원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가전 삼성전자 냉장고 소음참여인원 : [ 0명 ] 카테고리 기타 청원시작 2018-12-29 청원마감 2019-01-28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가전 삼성전자 냉장고 모델명( RF85N91327ZB ) 제조연월 ( 2018.12월) 경기도 안성시 안성점에서 2018. 12월 17일(월요일) 삼성전자제품 냉장고(RF85N91327ZB). 55인치 TV(QN55Q6FNKFXKR). 세탁기(WA19N7870GV 19kg) 3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냉장고 배송받고 기사님이 설치를 한 다음날 양문형 4도어 좌측문을 열어보니 고무패킹이 빠져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평택 삼성전자서비스 A/S에 접수하고 2018.12.21(금요일) 기사님이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하자제품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무패킹이 빠져 있으면 열이 외부로 손실되고 성능.기능 또한 떨어지고 전기세도 많이 나온다고 교환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교환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하자제품이라 어쩔수 없이 교환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 수원물류센터에 재고가 없다는 관계로 시간이 좀 걸리니 빨리 생산이 되는대로 교환처리 해주신다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교환처리 되어 설치를 하였습니다. 교환받은 제품이 또 소음 문제로 평택 삼성전자서비스 A/S에 재차 접수하여 기사님이 방문하여 점검후 소음이 있으나 기사님은 권한이 없어 교환.환불 도와드리고 싶지만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뿐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마차굴러가는 여러가지 소음 소리가 너무 커 저녁 조용한 취침시간대 잠을 잘수가 없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소음 소리가 너무 심합니다. 처음에 배송받아 설치했던 제품 냉장고는 소음이 없었습니다. 대형화 고급화 되면서 필수가전으로 중요성을 더해가며 삼성의 경우 컨프레서의 잦은 고장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품에 분명 문제가 있는데도 교환.환불이 안되면 삼성전자 대기업 갑질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 향상으로 심한 소음 제품에 이상여부는 없어야 합니다. 돈없고 나약한 힘없는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가전 삼성전자 냉장고 소음


북괴고 뭐고 일단 멈추고 일본 지금 군사적 움직임 심상치 않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658&v=T9Sy0w3nWeY 유투부 보면 댓글들에 다른나라 사람들이 일본지지한다고 하는데 (물론 조작임) 전쟁 밑밥 까는거다. 일단 좀 정신좀 차려라 쟤네가 단순도발로 멈출지 전쟁 해보려고 저러는지 파악좀해 북돼지만신경쓰지말고 북괴없어지면 그다음 주적이 일본 중국 러시아 공동2위가될탠데

*야 니들 정신차려라*


안녕하세요. 편하게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언제 SBS 연예대상을 봤음. SBS는 어째 매 해가 지날수록 발전이 없음. 눈물 흘리며 인터뷰 하는 수상자 눈물을 쏙 들어가게 하는 진행자 멘트, 백종원이 비연예인이라 무관?!??!?!?! 등 이해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음. 우리나라 갈수록 발전 하는 나라이지 않음? 오히려 쇠퇴되는 느낌.... 예를 들면 국회의원 임금 인상? 택도 없는 소리... 국민들은 죽을판인데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기 바쁘네....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 아님? 국회의원 지위 내용에 보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음...나랏일 하는 사람들 제발 부끄러운 행동을 안했으면 좋겠음. 아 갑자기 말이 다른내용으로 새버렸는데, 다시 연예대상 이야기를 하자면!! 이승기를 싫어하지는 않음. 하지만 공정성이 없다는 것을 비판하고 싶음. 프로그램 이름 지을때 백종원의 3대천왕, 백종원의 푸드트럭, 백종원의 골목식당!!! 비연예인 이름 붙여서 흥행했으면 적어도 상 하나는 줘야하지 않음? 연예대상 초대해놓고 무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암튼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음!

SBS 연예대상 논란.


안녕하십니까. 올해 국방의무를 마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 청원까지 쓰게 된 계기는 육군 초급간부의 복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국민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많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영문화혁신부터 일과제도, 1년동기제, 동기제생활관, 위수지역 폐지, 평일 외출, 일과후 핸드폰사용 추진, 봉급인상, 등등 수없이 많은 개혁을 실시하였고 용사들의 복지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간부가 되려는 용사들과 전역후에 시간의 공백이 있는 용사들에게 '전문하사'를 많이 추천하게 되었고 이 전문하사의 복지도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전문하사의 봉급이 60만원이 인상되어서 24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가능하고 필요시 단기부사관 전환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기본적인 단기하사들의 복지가 개선되고 있는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생활 5년차가 되가지만 매년 기본급2%도 오르지 않습니다. 2만원 정도밖에 늘지 않아 170만원을 받고 최대한 절약하며 생활했지만 2019년 전문하사가 4년간 일해온 저보다 많은 봉급을 받는다고 했을때 많은 실망감이 왔습니다 단기하사의 봉급에 맞춰서 금액을 산정한다고 하였지만 봉급을 비교했을때 성과상여금, 격오지(GOP)에서 일하는 특수근무지 수당, 야근 57시간을 했을때 5년차가 되는 간부의 봉급의 모든 수당을 합친것과 금액이 같았습니다. '매년 군생활을 하면서 간부들은 복지가 언제쯤 개선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개선은 되지않고 군 간부들의 자살율은 늘어만 갑니다 용사들의 자살은 줄어들지만 군 간부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늘어만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군 간부자살에 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한 얘기를 주변에 할 때 주변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용사들은 징병제로 왔지만 군 간부는 자신이 선택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군 간부들도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 용사들과 비슷한 나이에 군 간부로 지원해서 나라의 청춘과 모든걸 바치지만 한명의 사람이고 생명입니다. 용사들은 좋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용사들도 나라를 지키기위해 군에서 18개월이란 시간을 바치는데 그들의 복지는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초급간부의 복지는 도대체 무엇이 개선되고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독신간부 숙소는 아직도 노후된 숙소가 많습니다. 봉급은 이제는 잠시 6개월만 하고 나가는 전문하사들보다도 못받습니다. 공무원 혜택은 이제 혜택 서비스업체를 찾아보면 군인 혜택 버금가는 혜택이 많습니다. 군 간부에게 주어지는 여건이 많다? 자세하게 찾아보면 다 장기복무가 확정된 군인 한정입니다. 대학 학비, 군사 외국어반, 특수근무, 등등 장기복무가 되지 않거나 임관한지 오래되지 않은 간부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장기복무자 우대도 아니고 용사들의 혜택이 너무 많다, 전문하사들만 우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용사들, 전문하사, 장기복무자, 다들 더욱 좋은 복지가 되어야 하지만 초급간부의 복지는 언제 좋아지는가 정말 큰 의문입니다. 너무 큰 상대적 박탈감에 이제는 질투도 나지 않고 화도 나지않고 용사복지가 좋아져도 축하의 마음조차 들지않고 허탈하고 허무한 감정만이 들고 남은 1년의 군생활조차 허무합니다. 제가 너무 징징거리는것일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는 개선되면 좋겠지만 기대조차도 안듭니다. 다만, 초급간부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글을 남깁니다. 지루하고 징징거리는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육군 초급간부의 현실


청와대에서 사찰은 했지만 민간인이 아닌 공직자 신분이라 정당하다고 하는데.. 민간인 사찰은 하면 안되고 공직자 사찰은 해도 되는건가요??? 역대정부에서도 그랬을테지만...지금껏 계속 그렇게 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는것이겠지만... 여튼 잘못이 없는데도 공직자라는 이유로 공직자도 사찰을 해도 되는건가요 ???

사찰건에 대해 문득 궁금한게...민간인과 공직자 ??


2018년도 SBS 연예대상 시상식의 대상 시상에서 대부분이 예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그간 있었던 수상 논란과는차원이 다른 의하함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에 고의적인 불이익이나 특정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시키려 드는것인지 하는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그 공고한 검사조직도 요즘 미투와 같은 사회현상에 힘입어 이 거대한 권력조직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하물며 검찰이나 정부 같은 권력조직이 부패했을경우 바로잡을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언론이,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수 없는 시상결과를 낸다는 것이, 외부 압력에 얼마나 취약한가 단편적으로 의심하게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뉴스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니 , 얼마나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편파가 있었을지 의심이 들고도 남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선정 기준과 과정을 거쳐서 상이 선정되었는지 SBS 가 직접 밝히거나 조사를 통해 확인되길 원합니다. 선정에 외부 압력이 작용하였는지 조사되길 원합니다. 선정에 방송국 이익을 위한 편파성 또는 로비가 작용하였는지 조사되길 원합니다. 이런 일로 국민 청원을 하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조작이 있었다면, 그들이 앞으로 이러한 시도를 하기 어렵거나 부담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납득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언제나 그에 따른 책임 및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2018 SBS 연예대상 선정 기준 및 외압 내부 이익 편파성 조사


대한민국에서는 국개의원들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국개의원 전원 해채 시켜 주십시요 아니면 국개의원 무보수나 국민소환재로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국개의원 해채 해주십시요 국민의뜻입니다


1. 교통신호 시스템을 바꾸어주세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횡단보도에 새벽에도 불이 켜져서 오히려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으면 쓸데없이 3분~5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람이 건널시에는 버튼을 설치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켜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통신호는 새벽시간에 평소 빨간색등으로 있다가 차가 서게되면 바로 초록색등으로 바뀌는 것으로 해주세요. 참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 신호 시스템 2. 정서적으로는 일본이 맘에들지는 않지만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신기했던 것은 다리밑에 상가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가도로나 일부 짜투리땅들을 활용을 잘 하였습니다. 도심 고가도로나 다리 밑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자들에게 싼값에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건물과 건물 사이 혹은 번화한 골목에는 지붕이나 막을 설치해 주세요. 또한 도심 인도에도 상가 앞 쪽으로 유리통로나 캐노피등을 설치 한다면 여름에는 비와 더위를 겨울에는 눈과 추위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름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상점들도 많으니 에너지도 절약될거라 생각됩니다. 4. 버스라인 검토 좀 해주세요. 도대체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중복되는 경로도 많고 한 지역을 가는데 버스노선 여러개가 다 갑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지하철 역 근처에는 공용주차장이나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하고 버스도 경유를 하는 버스, 그리고 도착하는 버스로 차등화하면 어떨까 합니다. 5. 모든 안내간판 재정비. 안내소나 안내간판은 찾기도 힘들지만 찾아도 아직까지 많은 안내간판들이 한글로 되어있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방문하는 외국인들 관관객을 위해 안내간판 재정비 해주세요. 버스 간판도 포함됩니다. 6. 흡연구역 설치. 금연구역은 그렇게 잘 만드시는데 왜 흡연구역을 만들지 않아서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넘쳐나게 하시나요?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곳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해주세요. 7. 지역별 특색 활성화. 제가 아는 번화가는 홍대, 이태원, 강남, 신천, 건대 등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특색이 없습니다. 굳이 찾는 다면 위치적인 특징때문에 연령대가 갈린다는거, 그리고 이태원하고 홍대에는 외국인이 많다는거 도시별, 혹은 지역별 특색이나 테마를 설정해서 좀 더 세분화 되고 특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청원드립니다.


이영자도 만약 받으려면 모두의 예상대로 엠비시에서 받겠지 라고 생각했는데...요즘 KBS 해투가 달라지게 재밌어져서 유재석이 받을줄알았는데 안녕하세요..도 물론 재밌긴하지만 예능이라기 보단 고민프로그램이라서 조금 약할줄 알았는데...차라리 안녕하세요로 줄려면 신동엽이나 주지.ㅋ..여튼 KBS도 의외였는데.. 어제 SBS 는 다들 열에 아홉은 백종원 예상 했는데 뜬금없이 이승기.ㅎ.ㅎ.. 물론 이승기가 재미없다는건아니지만... 두군대가 모두의 예상을깨버렸으니 엠비시도 이영자 박나래가 아닌 김구라나 전현무를 주는거 아닐까요.?? 차라리 SBS 유재석을 주던가 하지..이승기는 정말 의아했네요... 아니면 다른분말마따나 백종원이 연예인이 아니라 요식업 종사자이니까 배제하고 다른사람을 준건가요?? 과연 오늘 엠비시는 누굴 줄까 ???ㅎㅎㅎ

솔직히 KBS 이영자도 의아했는데 SBS 이승기 ??


국개으언 국민세금 도둑질해 돈 왕창 쳐먹었으니 이제 따뜻해 해외 나가서 골프치고 술쳐먹고 떡 만들고 에고

국개들 돈 쳐먹었으니 따뜻한 나라로 여행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법률은 외부인 이나 다른기관아니면 국회의원 학자 국민대표들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해주세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법률


허긴뭐,불체자라고 신고해도 나와보지도,않는 공무원에게,뭘바라겠냐만, 관광목적으로 들어와서,돈벌고,자국으로송금하고,3개월후 자국가서 휴가즐기다가10일정도후에 다시들어옴 반복 이게 관광비자냐?일자리비자지? 얼마든지 어느때든지,원하는만큼 들어올수있다는대..자국민들 저소득층 생각은 하고있기는한것이냐? 당장 돈 급한사람들,하루나가서벌수있는 막노동판을,전부 휘어잡고,지들끼리 다 해먹는대? 보기만 할것냐고? 날시 엄청춥다,마음마저 추워지지않게,자국민 일자리,,특히저소득층일자리는 못건들이게좀 하자,, 국민들 생각한다는것들은,해외로 놀러나다니고..공무원이라는것들은,신고해도 쳐다도안보고,, 누굴믿고 살아야하냐?

관광비자? 손좀보자


야간 주행중 고속도로 주행하는데 뒤 차에서 상향등으로 운전이 힘들정도로 심해서 112에 신고하는데 경찰관님 하는말... 운전 힘들것지만 한쪽에서 서서 그 차량 피해서 출발 하세요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상향등 제제방법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국도상에서 전부 상향등전부 켜놓고 다니면 사고 위험이 발생할건데... 이건 아니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자동차 야간운행시 상향등 사용제한


선진국이며 대한민국 보다 훨씬 잘사는 미국이, 비록 셧다운으로 인한 단 기간 일지라도 공무원 80만명은 無임금 38만명 무급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조차 무시하는 현 정부의 경제팀이 일년동안 열심 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결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저임금의 단기간 급격한 인상 27.3%과,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으로 인해, 올해 한에만 120만개의 자영업자가 폐업하게 되고, 2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늘어난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든 65세 이상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뿐, 한 마디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는 해당부서에서 오랜 경력자들이 책임을 맡아서 장관이 된게 아니라, 정부의 낙하산 장관들이 코드정책만 내놓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억대연봉의 귀족노조들의 대변인 역활만 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귀족노조들은 파업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놀아도 월급이 나오는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며, 정부 경제팀은 귀족노조의 입맞에 맞는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데, 이번 유급휴일 최저임금안 또한 귀족노조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죽으라는 막장 정책으로, 귀족노조들이 요구하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같은 부자 나라에서도 무임금 무노동이 원칙이며, 대법원 판례도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깨는 대한민국 노동부와 경제정책은 당장 폐기해야하는 쓰레기같은 정책으로 , 유급휴일 최저임금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공무원 80만명 無임금 38만명 무급휴가


오늘도 변함없이 문재인이도 다 모른다 이번에는 종북좌파가잡았는대 5년만기다리면된다고 협박하며 주민등록도 강제말소해버리고 365일 24시간 저를국정원 똥개만들려고 나쁜 약품을 뿌려대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문재인장부에서까지 이럴순없습니다 정의를 바로세워주시기바랍니다

국정원 똥개가 되기싫습니다


어머니 기일에도 아버지 기일에도 저는 제사에 참석하지를 못합니다. 제사를 모시는 형님이 멀리 타 도시에 살기 때문입니다. 형수는 어머니 제삿날 하루도 쉬지 못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의 어디에 있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모 브랜드의 대리점에서 8년째 일을 하고 있는 오십대 가장입니다. 이전에 다니던 중소기업이 부도로 폐업 후 다시 찾은 회사는 산업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연매출 20억 내외의 회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연차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분명히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인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연차는 없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연차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법정공휴일 외에 쉬어 본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이사를 해도 심지어는 처삼촌이 돌아가셔도 저는 회사에 있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쉰다는 것은 퇴사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회사를 옮겨" 라고 말합니다. 50대에 옮길 회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일하는 유통단지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과연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대리점같은 가게를 하나 열려면 최소 10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런 가게가 소상일까요? 저는 정부에 제안합니다. 연차를 찾아주십시오. 일반기업의 연차처럼 다 찾아 달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니 연매출 대비 일정 %의 연차를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억 미만은 일반 회사 연차의 25% 10억 미만은 50%, 20억 미만은 75%.....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라도 법적으로 근로자들의 연차를 보장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단 한명의 국민도 불편하지 않게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신다고 하셨지요? 저희도 근로자입니다.

연차를 찾아주십시오.


개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ip추적하는 사람들,,,,로그인하는 장소,,,,,은행에서 ,,,돈찾는 곳 위치 추적 및 개인 은행계좌 추적하는 사람,,,있습니다,,,,은행잔고도 추적하는 사람들,,,,분명 공직자,,,,대개리들,,,,개인 주민번호 이용해서,,,,개인사찰및 인권유린시키는 사람들,,,있습니다,,,,인터넷 방문한 웹 사이트도 추적,,,,개인이,,,직장 구해서 일하면,,,,찾아서 떼거지로 훼방놓는 사람들 있습니다....~!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개인이 직장을 옮기며 다녀도 어떻게 알고,,,,상사에게,,,,방해공작및 훼방,,,압력 넣어서 해고시키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듯이,,,,남이 잘되는 꼬라지 못보는 대한민국 성인들의 근성 빨리 고쳐야 선진국으로 갑니다,,,,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내가 나쁜짓 하면 범죄,,,,남이 나쁜짓 하면 모르는 척~~!ㅋ

개인 인권좀  보호해 주세요~~!


물론 이명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말아 먹었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들고 각박합니다 조금씩 나아지긴 하겠지만 물가안정 제발 부탁드립니다 월급빼고 또 다시 물가가 오른다면 대부분 짜증나고 욕하고 힘들어집니다 힘든시기에 대통령이 되셨지만 제발 나라를 건강하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에게 행복한 세상을...


수원 용인 수지 가 조정지역이라뇨? 앞으로 상승가치가 있다고요? 그럼 서울 분당 하남 과천 판교 광명등 처음부터 규제 했어야죠. 군포 산본과 광주지역은 용인 지역보다 더 올랐어요. 용인지역은 더집값 오히려 떨어진곳이 많습니다. GTX역만 올랐지 다른 곳은 아닙니다. 이 현정부를 지지 했지만 정말 실망스럽고 참담합니다. 진짜 집 값을 잡겠다던 정부 믿었다가 낭패보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었습니다. 여력만 있으면 이민가고 싶을정도 입니다.

수원 용인 수지 기흥 조정지역 이라니?


식당 운영자 입니다 업종상 주인포함 65세이상으로 운영하는데 너무 힘듬니다 써주는것 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 합니다 법이 정해지면 페업 할수 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제도페지


1971년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크게 약진한 것은 박@희가 유신이라는 친위쿠데타를 단행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영구집권을 꿈꾼 박정희에게 강력하고 도전적인 야당이 포진한 국회란 당파 싸움과 국론분열만 일삼는 비능률적인 공간이었다. 박@희는 몰래 유신을 준비하면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박@희가 고심했던 문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국회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참패, 즉 여촌야도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박@희는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해버렸다. 그리고 소선거구제 대신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도시에서도 여당후보가 야당과 동반 당선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여권이 언제나 3분의 2에 가까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하게 되면서 비례대표 성격의 전국구의원제도는 사라졌다. 대통령의 명령인 긴급조치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3권분립이란 무의미한 것이었다. 유신체제에서 국회와 법원의 기능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 국회에 관한 조항은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이어 3장 ‘통치기구’에서 가장 앞에 배치되어 있었다. 유신헌법하에서 국회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 정부 다음의 6장으로 밀려났다. 회기도 정기국회의 회기는 120일에서 90일로 축소되었고, 임시회를 합하여 연 통상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박@희에게는 “국회를 활짝 열어놓고 떠들어대는 것보다 훨씬 능률적”으로 보였다. 유신쿠데타가 나던 당일도 야당이 열심히 하고 있었던 국정감사권은 유신헌법에서는 사라져버렸다. 국회를 없애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야 할 지경이었다.

★    ★     국개의원 줄여서  경제 살리장    ★    ★


나라가 엉망이라고 경제가 엉망 이라고 문제인 지지도가 뚜욱 떨어 졋다고 이 모두가 자한당등 야당 에서 바라든바 아닌가 뭐가 할려 하면 발목 잡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121석 빼면 자유 한국당이 112 바른 미래당 29 애국당등 무소속 모두 합처서 171석이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자나 깨나 문 재인 정부 발목 잡기 혈안 빼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책임을 문재인 탓만 하는가 ? 진짜로 참말로 171명 국회의원은 책임이 없는가 국민 혈세 받아서 해외 여행만 다니면 국회의원 할일 다했남 그리고 자한당은 양심이 잇다면 제발 입좀 닫아라 지난 전부 지지난 정부 모두 빵에 처넣고 그것도 당신들 손으로 탄핵 하고 무슨 세수 대야를 국민 앞에 내 미는가 ......................... 빨갱이가 뭔지 아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게 뭔지 아나 ?? 세상에 최고 나쁜놈이 뭔 지 아나 우리 국민 혈세로 방위비 내면 그돈 방산 비리다 아나 북풍 조작 하는놈 가짜 간첩 만드는놈

★    ★  대한민국 경제는 입법부  국개가 조진다    ★    ★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민주당의원들 또한 9명이나 출장을 갔다고하는데 언론기사는 한국당 김성태등 한국당의원들 이름만 공개하면서 한국당만 망신주고 있네요.. 오늘 아침 뉴스보니 민주당의원들도 9명이나 출장을 갔다고 하데요 ?? 당일 언론이 민주당이야기없이 한국당의원들만 출장간것처럼 언론보도가 된것은 편파적인 보도 아닌가요???

김용균법당시에 출장간 국회의원들


고위자 공무원(정무직/-정치인포함)1~4급직등 이 사람들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부정부패 비리 척결매진하여도 아마도 우리나라경제 살아납니다.(부당취득,금품수수,횡령등 이것만 조사해도 몇조~~나옵니다.) 저런사람들 재작중에 훈,포장 기본이 3~7개이상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발정신들 차리시고 부정부퍠비리(금품수수,횡령등)만 없어도 이나라 경제살아남니다. 엉뚱한 짓거리 제발거만들 하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훈,포장-정부포상) 누구을 위한 지침인지요^^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 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만들고 고위직공무원들 위한 지침인지요^^ 자기들은 다 챙겨쳐먹고 (훈장,포장) 퇴임후에도 고위직후보자(장,차관등)임명에도, 7대비리에 2~3개 해당되어도 발표전이라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게 현정부입니까^^ 그리고 위원장,창,차관급등 [6개월~2년]이하 하여도 1급(청조근정훈장),2급( 황조근정훈장)등, 훈장챙겨주고 장관하면 마음대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홍윤식 이사람이 지침수정 여러번하여, 2015년도에는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게되어 피해입은 [2016년도이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한 공무원들 많습니다. 33~40년간 공직생활하다가 과거 딱한번의 가벼운징계(견책),형사벌(벌금200만원미만자)로 한번의기회도 없이 그간 공로을 무시하고 정부포상을 제외한다는것은, 전정부(박그네정부-행자부장관(홍윤식))의 잘못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재검토하지않고 현정부 행안부는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공로에 한번의실수가 그렇게 나라가 망할정도가 되는지요^^ 옛말에 한번의실수는 병가지 상사란말도 있습니다. 한번의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 불소급 원칙까지 위반하고~~~~~~~~ 2015년도 7월1일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등)포함하여 시행하겠다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에 명시한것은 설텅발린 소리인지요^^ 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훈장값어치,훈장감소,국감지적사항등 방법도 다양하고 훈장감소하면 나라가 잘살수 있는지,또 경제가 살아나는지~~ 제발 엉뚱한짓 그만하고 하위직공무원들 공직생활(25~40년간)을 인정하여, 그간 공로을 인정하여 과거 가벼운징계(형사벌-벌금200만원미만자)는 한번의 기회을주어 정부포상수여하여도 [하위직국가,지방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많이 수여해도 됩니다(훈,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등)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은 적어도 재직중에 훈,포장이 3~7개이상됩니다. 사전 다챙겨갑니다. 또 퇴직하여도 정무직공무원하여도 6개월~2년하여도 또 정부포상 1,2급훈장 정부에서 챙겨줍니다. 7대비리에 해당 되어도 직접 정부에서 챙겨줍니다. 그사람들 하는말이 정부에서 챙겨주니까,받았다 (훈장 따먹기 대회하는지요^^) 제발 정신들 차리고 남을배려하는정신들 좀 배우시고 홍윤식이사람 상훈관련에 대해 인터넷 확인하면 디알수 있습니다. 재직중에 2,3급(황조,홍조근정훈장)받고, 포장,대통령표창등 다수입니다. 그리고 정무직(행자부장관 재임기간:1년5개월)하고 1급훈장(청조근정훈장)을 현정부 행안부에서 직접챙겨주었습니다(2017년 후반기때) 본인들은 다 챙겨쳐먹고, 박그네정부때 2014년도말에 음주운전사고,뺑소니,폭행등 공무원들이 있어서 메스컴에 많이 보도된바 그때 [최서연(최순실)국정농단주범자]이가 방법등 가르쳐주었는지도 모르죠(하위직공무원들 길들이기방법) 그래서 고민끝에 불야 지침수정하고 최초음주운전(구분없이 모둠)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에 2015년도에 지침을 추가되었다고 아마도 제 생각이며 모든국민도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아주 불리하게 퇴직자에게만 적용) 그래서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포함하여 적용하겠다고 면시되어 있습니다. 그이후 2016년도지침에는 삭제되어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피해을보고 공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 1996,2.6 헌법재판소 96헌가2(부진정소금효-원칙적허용) 과거 22년전판례로 교묘하게 적용하는등 비열한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전체기간이라고하며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명시한것은 무슨의미인지요^^ 허짓하지말고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 금품수수(횡령)등 부정부패비리척결에 동원하여 많이 잡아서 벌금 수억원배상하도록하고 받은정부포상(훈,포장)횟수하여 삭제하도록하는것이 나라가 살길이며 경제부흥에 지름길 됩니다. 그리고 경제 제벌들(포함)하여 똑같이 조사허여 부정부패비리드이 있을시 훈장회수하고 벌금 수백만원배상하면됩니다. 힘없는 하위직공무원들 제발 건들지말고 그간 공직생활에 공로을 인정하여 정부포상(훈,포장)수여하여 공무원들 사기에 매진하도록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서 피해입은 하위직 국가,지방공무원들에게 피해보상해주는것이 그들의노고에대한 국가가 해야할입니다.

잘못된관행은 바로 잡아주세요^^ 현정부는 할수 있는지요!


중국미국일본 다있는데 한국만 없네요 한국도 항공모함 만들어주세요

왜 한국만 항공모함이 없나요?


최저임금만 최저임금 입니까. 저는 중견기업 회사원 입니다. 이번이 최저임금 올라서 기뻣습니다. 근대 회사에서는 경기불황을 이유로 급여 인상을 꺼렸고 결국 얼마 인상 안될거 같습니다. 근다 교통비는 500원에서 1000원 오른다 합니다. 이렇게 중견기업은 죽으라는건디.... 지방사라 또는 서울서람 또는 중견기업 다 죽으라는건디 묻고 싶어요

최저임금


장자연 연관된 사건 억울함 풀어 주시고 성폭행 성추행 관련된 일들 뿌리 뽑을 수 있게 나라 법 다 뜯어 고쳐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직장 사회에서 무늬만 평등이지 전혀 인간 대접 못받는 음모의 거짓 사회 속에 여자들은 살아 가야 함이 확실 할 듯 합니다 비단 성폭행 성추행 뿐 아니라 그 모듯 것들의 베이스는 여성을 쉽게 생각 하고 여성이 치고 올라 오지 못하게 할 수 잇는 우리 나라의 법과 제도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좀 개끗 해 져야 합니다 깨끗히 사는 것도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 소비 하지 않고 우리 나라를 선진국의 지름길로 인도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궤도에 얼마 안남앗는데 이런 부정 부폐가 발목을 잡는 것같아요 정말 부정 부폐 뿌리 뽑읍시다

대한민국검사 성추행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저희좀도와주세요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힘들어요 제발저희좀 살려주세요 ㅠ. 저희좀 모녀좀 도와주세요  제발살려주세요 ㅠ ㅠ  저희애뇌변병장애4급이구요 저는지적장애3급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애기아빠가 애기약을안먹는다고 옷을벗겨서 현관밖으로 쫒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애기안달래고뭐하면서 때리더군요  자기잘못을인정을않하면서 제탓만합니다.  그리고 자기자식아니라고하면서 자기가 애을키운다고 합니다. 이런일이한두번이아닙니다.  경찰에신고도한상태입니다.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으로.아동학대로도와주세요


저는 경남 통영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김태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 장고 끝에 작심을 하고 이렇게 글월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촛불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적폐정부를 부인하고 새로운 정부를 맞이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예상 밖의 삶에 허덕이는 자신을 보면서 작금의 방식대로 현 정부가 한 치라도 더 나아가는 것을 방조한다면 그나마 붙어 있던 숨통마저도 끊어질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의 정책방향도 중요하고 대통령님의 정치철학도 중요합니다만, 님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한 국민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느냐고요? 민생 경제가 끝을 모르는 바닥을 향하여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는데도 정부나 집권여당에서 희망의 불꽃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궁여지책으로 국민들을 향해 제공하는 각종 복지정책 또는 지원책 등은 그저 미봉책의 수단(아이가 울고 있는 원인은 살피지 않고 입에 사탕만 물리는 형국)일 뿐, 결코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는 정책일 수 없으니 참으로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을 따름입니다. 외람된 말씀 같지만 오죽했으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폐를 방조한 탄핵정당”이라는 국민 평가에 따라 바닥민심 속에 허우적거리던 정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집권여당은 물론, 현 정부를 향해 자기 할 말이라면서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고 있고, 또 현 정부의 무능에서 생성된 풍선효과랄까요? 그 지지율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론조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딱히 정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여타 미사여구는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본론(우리나라 경제 살리기)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집권여당과 대통령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여타 원인들(북핵문제, 최저임금문제, 청와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 등등)은 차지해 두고서라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바로 “나라 경제의 추락세”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금의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 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순서에 맞겠죠? 짐작컨대 약 1,500조원에 이르는 고액의 국민부채에 대한 우려와 또 그것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으로 부동산 과열로 짚었던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런 저의 생각이 틀렸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부채 형성구조가 바로 “부동산”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오로지 부동산만 잡으면 국민부채의 증가속도도 늦출 수 있고 나아가 머지않아 안정적인 국민부채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판단으로 건국이래 단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정책 즉, “DSR”의 전면도입과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세제개편이 진행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송구하지만 우리나라 속담 하나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여기서 ‘빈대’란 고액의 국민부채(당시 약 1,500조원)를 뜻하는 말이고 ‘초가삼간’은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촛불정권이 출발할 당시 우리 국민이 안고 있던 부채의 규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은 국민은 없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규모 있는 부채에도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경제건전성에는 지금처럼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체증화된 부실채무가 아니라 활성도가 높은 움직이는 “동적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파이”가 컸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 고액의 국민부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눈에 언 듯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면밀히 살피다보니 “부동산”이 가장 원인이 되는 부분으로 나타났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특정 지역(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세가 등달아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던지라 즉각적으로 탄도 미사일과 같은 여러 가지의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 붓는 한편, 핵무기와 같은 “DSR”로 건국 이래 전무한 “전국적 융단 폭격”을 감행함과 아울러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잔존 인자들을 없애기 위해 화생방과 같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이어졌으니 과연 우리 경제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특정 계층이나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우리 경제의 충격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들게 되면 국민들의 머리가 짧아진다고들 하죠? 그것은 혹시 아십니까?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내일에 대한 우려심이 깊어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지출의 절감” 즉, 경험칙에 의한 이발의 횟수를 줄이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저도 오늘 머리를 본의 아니게 짧게 잘랐습니다... 솔직히 오늘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늘 일반적으로 높은 분들에게 상투적으로 글머리에 사용하는 “존경하는 ... 내지 존경하옵는 ...”이라는 상대존칭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왠지 그런 상대존칭어를 사용하면 문맥과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침체의 원인을 추정해 본 것이었고요, 다음으로 그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이라는 것도 무슨 박식하신 경제전문가님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까요? 아마 집권여당과 현 정부 주위에 적잖은 경제전문가님들이 포진해 있을 텐데도 우리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겠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길을 잘못 찾아들었을 땐 맨 처음 출발했던 길로 되돌아 가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시작할 즈음, 우리 경제는 어땠을까요?... 대안 1>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펼칠 때는 충분한 시장 사정을 검토하여 진행하라. ->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인.허가를 용인하여야 함. 그렇지 않고 초과공급이 있을 경우, 미분양사태를 동반한 주택가격하락이 발생함으로써 깡통주택에 따른 전세입자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반대로 재건축.재개발 등과 같은 부분이 규제로 묶여 있다가 충분한 시장 검토 없이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는 장세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대안 2> 부동산과 관련된 여신금리와 각종 조세는 거래의 진정성 여부를 따져서 차등해서 적용하라.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내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실수요자)인지 아니면 갭투자자나 임대소득을 추구하는 임대사업자(투기수요 또는 투자수요)인지의 여부를 따져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일반 세율과 일반 금리를 적용하고 투자 또는 투기수요인 경우, 누진세율(페널티 세율 + 일반 세율)과 누진차등금리(페널티 금리 + 일반 금리)를 적용하라. 대안 3>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의 실시는 당장 중단하고 그 실시 시점을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예고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모든 사업자가 국세청에 그 자료를 남길 수 있는 시점에 실시하라. -> 금번에 실시하고 있는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은 한 마디로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간밤에 쏟아 부은 핵공격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적잖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소득을 추적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아르바이트생 또는 일당직원, 재래시장 난전에서 영업하는 재래상인, 농어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 등)에서 그 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지금처럼 그들에게도 “DSR”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금융정책이라고 할 수 없음. 현재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 않음(이유: 부동산 거래는 고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대출을 발생시키는데 그들에게 “DSR”을 적용, 대출심사를 하게 되면 부적격으로 판정이 남. 또한 여타 수요자들 역시 대출 없이 부동산을 살 경우라도 마찬가지 즉, 향후 부동산 보유 후 매도를 하고자 할 경우, 수요의 한계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이 예견되는 되기 때문에 매수의사가 사라졌음) 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증가를 가져오는 인구 집약적 산업, 즉 조선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에 그다지 큰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분위기가 유지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침체에 이어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이 뒤따름에 따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침체를 불러왔음. 이런 상태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캐치프레이즈를 둔 현 정부는 최저임금까지 손을 대었으니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었음. 돈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고 그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한 만큼 파이가 커진 우리 경제를 “DSR”이라는 공정치 못한 금융규제로 돈의 흐름을 막아버린 상태에서 자영업자의 짐을 무겁게 하는 “최저임금 급상승”이라는 충격을 가한다는 것은 차선책으로 정부에서 그 어떤 구제방안(제로페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책, 각종 세제해택 등)을 제시한다 해도 국세만 낭비될 뿐, 우리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고 판단됨.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야 생산이 늘며, 생산이 늘어야 고용 또한 늘 것인즉, 이를 거꾸로 정부에서 기업에게 투자를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라한들 소비가 없을 걸 뻔히 알면서도 기업이 선뜻 투자할 리 만무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려줘도 사업주가 생산인자가 없으므로 인해 고용을 꺼리면 이 또한 무의미한 노동정책이라, 정부는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의 소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발생인자를 찾아내어야 하는데 본인이 앞서 지적한 부분을 깊이 검토,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너무 힘듭니다. 현재 수만명의 20대초중반의 공익(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은 근무지(대도시는 행정 경쟁율은 거의 100:1이고 복지원조차 공석이 없습니다) 공석이 안나와서 훈련소도 못가고, 공익제도때문에 상황에따라 대학도 강제로 몇년 휴학하거나 대기하면서 학교교우관계까지 단절되면서 정서적으로도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못하게 발묶여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일말의 희망조차 안생깁니다. 한번탈락이 작탈이라불리고 2번탈락은 작작탈이라고 불리는데, 작작탈에서 공석으로 붙으면 대기 2년+근무2년에 4년넘는 시간을 보내야하고 휴학한 학생이라면 동기 친구들이 졸업한 이후에야 복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복학한 이후에도 교우관계의 재형성이 어렵고 정말 힘듭니다. 가장 급하고 중요한거는 지역별 공석을 최대한 늘려서 적체 해소가 제일 최우선입니다. 공익은 일년에 한두달 그시기에만 2~3번 뽑으면서 수만명의 청년들에게는 등돌릴수는 없지않습니까. 내년 3월안까지 대학교재학생(휴학생포함) (1년이상 장기대기중인) 2학년이상 대학년들을 우선대상으로, 먼저 공석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신다면 힘들어하고 미래를 보장할수없이 그저 기다리게만되는 고통받는 수만명의 청년들이 활력을 되찾을것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별로 나눠서 여름,겨울에 공석 추가 모집할수있게 신청기간도 더 추가시켜주시면 정말 좋을것같습니다. 정책만드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사실 사소해보일수도있는 이런것들이 청년들에게는 정말로 절실합니다. 제도,시스템상의 문제로 청년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하지않겠습니까

사회복무요원 공석을 늘려서 적체를 빨리 해소시켜주세요


소득주도성장 약속했잖아요 약속대로 시급만원 해주시죠 약속안지킬시면 내려오세요

시급 만원으로 해주세요


당신들 권력은 5년~~대한미국은 영원하다~~국민 의사를 분명히 물어라~~아니면 탄핵해야지~

탈원전&대북사업 국민투표붙여라


은행,증권,캐피탈,저축은행 신입사원 채용이 인력이 필요한게 아니라 국가에서 채용 강조하니 희망퇴직으로 40대,50대 내보내고 그만큼 채용한다고 하는데 그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임시 방편 정책아니가?

금융권 신입사원 채용


중금리 활성화를 위해 은행,저축은행,캐피탈에 좀더 많은 당근을 주고 고금리에 채찍을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고금리 대신 중금리 활성화 정책


폴란드에서 얼마전 출간된 margin jacoby 의 Korea이라는 책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오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관심 부탁드려요

현재 폴란드에서 korea이라는 marcinjacoby씨책이 이슈가됩니다


초등학교때부터 폭력이나 범죄에 관련이 됐던 사람들은 절대 개명할수 없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남의 인생 망쳐놓고 신분 세탁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개ㅇ중학교에서 한 아이가 죽었던 사건 아시나요. 가해학생은 이름바꾸고 대학도 가고 잘먹고 잘 산다고 합니다. 막상 조두순이 나와서 이름 바꾸고 취업하면 누가 어떻게 알아볼까요. 이름이 소중하다면 다만 몇 명의 부모라도 자식 단속을 하지 않을까요? 조리있게 글쓰는 능력이 없어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범죄자들 개명금지


저는 부산해운대사는 주민입니다 해운대 집값이 많이떨어졌는데 미래에 다시오를 가능성이있다고 왜 해지안해주시나요? 애가셋이라 더 큰집으로 이사가려고했습니다. 근데 집이안팔려서 이사를 못갑니다. 집값 떨어지는건 둘째문제구요. 근데 거래는 되게해주셔야지요 대출다규제하고 현금 이만큼가진사람 아니면 이사를갈수가있나요? 서민은 대출없으면 이사도못갑니다. 왜 멀쩡한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서 이사도못가고 꼼짝못하게하시나요? 싸게내놓으면 나간다구요? 아무리값을 떨어뜨려도 제가 매수한가격에는 내놔야지요 애셋키우면서 몇천씩 손해보면서 집팔면 이나라는 개인사유재산도 보호받지못합니까? 그리고 그이하로 내놔도 거래가안되요 다 꽁꽁얼어붙었다구요 해운대내에서도 여기저기 시세도 다 다르고 내리고 오르고 다 다른데 한군데로 묶어버리고 여기는 구축아파트라서 더 오를것도없어요. 부산에서도 규제안된곳은 오르고 규제된곳은 거래도안되고 전국적으로도 규제안된곳은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계속가격이 폭등하고있는데 그냥 차라리아무런규제하지마세요. 오를곳은 오를거고 내릴곳은 내릴거에요. 정확한기준이있는것도 아니고 한명한명 따져가며 상황 다 살펴주실것도 아니면서 뭉텅이로 묶어서 오히려 차별을 만드는 정책은 없애주세요. 조정구역으로 묶이지않은 지역보다 여기 더 싼집도 많습니다. 집없는사람도 국민이고 집있는사람도 국민입니다.책상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지마시고 진짜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너무편파적입니다.


아 최악이다 문재인 최저임금을 모두 똑같이 무식하게 올려놔 결과적으로는 물가만 올려놔 국민만 고달프도다 내월급만 오르면 물가는 그대로고 소득이 올라 소비을 많이해 소득주도성장이 맟아 돌아 가지만 다같이 월급을 올려 놓으니 내가 월급 10만원 더 받으면 내가 사는 경비원 아저씨 월급도 똑같이 올라 아파트 관리비가 올라가니 그만큼 10만원 지출 도루묵 문가야 지금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거야?종국에는 아무의미 없는 임금만 처올려놔 수출경쟁력은 떨어지니 경제는 사망이지 이게 뭐냐고 거기에다 맛간 문재인 울고 싶은 국민에게 뺨까지 때리네 모든걸 국가에서 다해준다는 포용국가 건설한다면서 그에 대한 청구서로 공시지가 올리고 기준시가 올려서 재산세 폭탄 때리고 건강보험보장확대 한다면서 건강보험료 폭탄 때리고 거기에 국세및 다른 사회보험료 폭탄 머리털 나고 이렇게 가혹하게 국민호주머니 털어가는 정권은 문재인 주사파정권이 처음이다 처음 경험해보는 정권이다 문가야 니가 다 수탈해가면 국민이 소비는 어떻게 하니 손가락만 빨고 사는거지 그럼 경제가 살아나냐?그럭저럭 자기 인건비 따먹고 사는 자영업자에게 감당할수 없는 임금을 주라고 강요하여 고용절벽을 만들고 멀쩡한 국민 범법자 만들고 아예 정의을 위하여 금주법을 만들어라 얼치기 이상주의자 문가야 이렇게 완벽히 단시간에 나라을 망칠수 없다 하여 문재인 파면과 탄핵을 청원한다.

경제파탄주범문재인


제발!정신좀차리세요! 싸울려면 다른나라 특히나쁜일본놈하고싸워야죠! 대한민국을 일본놈들이 개무시하잖아요! 왜이리 어리석고바보같아요!이러니 다른나라에서 우릴우습게알지요! 후손들에게 좋은 대한민국물려줘야되는데 ...참!큰일입니다! 세월 엄청빠른데 어쩔려고...한심합니다!어휴! 이러다과거처럼...끔찍합니다!제발!제얼굴에침밷지말고 서로서로양보하고 사랑하세요!

정치인들!제발!화합하세요!일본놈들이 우습게보잖아요!


종교적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자에 대한 명칭을 양심적 병역 거부로 부르지만 이건 소수 종교집단 이기주이로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명칭 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대체복무도 병역필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인권단체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알지만 이건 소수의 의견일 뿐 다수의 의견일수없다.병역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않는 기강산정은 무효이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 병역기간 제한


경기가 안좋아서 손임은 떨어지는데 최저임금은 자꾸올리고 일자리안덩지원금? 그건솔직히 정부에서 돈빨아먹겠다는거 아님이까 4대보험들어야 13만원쯤준다는데 한달에4대보험들어주면15만원정도가나가는데 누구좋으라고 만들어진걸까요 나라경제에 맞디않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생각없이 이래해버리면 일하는 애들도 쪼개서 써야하고 걔네는 그럼그만큼 돈도 작게 벌어가지고 오토화 돌리는가게가 생기면 일자리가 더줄어들거고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최저임금을 올렷는지요 폐업하는가게가 이렇게 늘고있는데 2019년도에는 가게가 엄청나게 사라지겠네요 참좋은 나라네요

자영업자들 다죽으라는것입니까


KBS 및 SBS 연예대상 대해서 청원 합니다. 아실분은 아실겁니다. 거기 이번년도 해에 예능에 뚜렸하게 한것도 없는 연애인분들인 받는게... 이상합니다. 한해에 열심히 예능에 힘쓴 분들이 받는 대상 인데... 이영자님은 그렇다 치더라두... 이승기님은 너무 한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한지 1년 조금 넘고 제대 한지 2년도 안되는데... 여기서 시민여러분들이 궁금한점... KBS 및 SBS 옌예대상 선정 기준 궁금 하다는점... 컴퓨터를 하시는분들이면 1번씩 인터넷 댓글들을 1번씩 보셔을거라 알겁니다. 의아에 하는분들이 많이 댓글을 씁니다. 어린나이 젊은 나이에 대상... 뭐지 하구 머리속으로는 생각 1번이라두 시민들 대부분일거라고 .... 생각듭니다. 이승기님 팬, 이상형이라구 생각하는분,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분 이런분들은 잘 받았다라구 할겁니다. 어쩔수 없이 방송사에서 주니가 받는것은 사실입니다. 방송사 사장님들이 다음 다가오는 2019년에는 생각을 바꿔 생각해 우리나라 예능에 힘써 잘해낸 분에게 대상을 줘야 한다구 합니다. ###중요. 올해 우리나라 예능에 힘쓴분들 1:백종원[골목상권 많이 살림], 2:유재석[많이 뛰어다니면서 세계여러나라 우리에 예능을 알림] 3:이상민[일명:극복에 아이콘이라생각함.] 이런분들중에 대상을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기님은 제대한지 얼마 안되고 프로그램 한지 1년조금넘는데... 너무 이른 대상은 아닌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 생각은 이승기님 대상을 박탈 했으면 합니다.

KBS 및 SBS 연예대상 대해서 청원 합니다


안경사협회 보수교육 운영의 문제점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지금 안경사 개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안경사 면허증을 취소, 정지당해 안경사 개인의 인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가 면허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제도라는게 무색하게 안경사협회는 이를 악용하여 안경사들로부터 돈을 반강제적으로 뺏어 내기위해 적절치 못한 보수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경사들은 1년에 8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받고 안경사 면허증을 갱신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안경사보수교육에 한한 법률이 개정 되었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갱신신고를 할 수 없으면 면허갱신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제시한 증거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서류를 안경사협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류입니다. (증거서류1) 안경사협회는 이 면허신고제를 개인으로부터 자신들이 부당하게 정해놓은 일정금액의 돈을 뜯어 내기위한 협박도구로써 정부의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인간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사협회가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 2014년도에 안경사는 1년에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면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면허신고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11조) 이 법안을 바탕으로 안경사협회는 부당하게 교육비를 상승시켰습니다. (면허신고제 이전 :3만원 ,면허신고제 시작이후 :14만원) 그리고 부당하게 상승시킨 교육비를 반강제적으로 걷어 들이기 위하여 교육방식을 바꾸었습니다. < 변화된 교육이수 방식 > 1.교육장 현장교육 4시간과 2.사이버교육4시간 (돈을 안내면 교육사이트 진입불가) 안경사 협회는 ‘개인 안경사들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지만 면허증을 갱신 받을 수 있다.’ 라는 법적 의무사항을 악용하여 안경사들로부터 무작위로 상승시킨 교육비를 반강제적으로 뺏어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돈을 안내면 면허증을 취소시키겠다라고 안경사들을 협박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현재 전국의 안경사들은 안경사협회의 교육비의 부당한 상승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정당하지 못한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사들이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받고 있는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많지만 대표적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 안경사들이 부당하게 받고 있는 피해 내용 > 1. 부당한 교육비상승으로 교육비 부담이 커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안경사들 이 다수 발생 - 교육받을 기회의 박탈. 2. 자칫 안경사 협회의 이 잘못된 행위로 안경사 개인의 생존권인 안경사 면 허증마저도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안경사협회의 부당한 처사를 안경사들에게 알리고 정부가 정한 제도를 안경사협회가 올바르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 2016년도 헌법재판소에 개정된 의료기사법11조를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증거서류2). 결과는 법시행 90일을 도과한 관계로 사건은 각하 되었으나, 헌법 재판소의 내려준 내용의 결과는 개인의 기본권 제한 사유를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약 4만 명이 내고 있는 돈 50억이 넘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안경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30년 넘게 단 한 번의 외부감사 없이 내부 감사로만 집행되고 있었으며, 이 부작용으로 1993년도에 안경사협회장 <김 **>이라는 사람이 일부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준게 밝혀져 구속 수감되는 사건까지 발생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정부나 기관에서 서둘러 바로 잡아 주지 않는 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사회에서 일개 이익단체에 불과한 협회가 공산주의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행위로 개인의 소중한 인권을 침해 박탈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 질 거라 봅니다. 전국의 안경사들은 대통령께 다음 3가지 문제점의 조속한 해결을 부탁 드 립니다. 1. 의료기사등의 관한 법률 11조(면허신고, 갱신제)가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들 어진 법입니까? 전국 안경사들을 위해서, 정부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 면 안경사 협회를 배불리기 위해서. 어느 것 입니까? 이 법안은 누가 어떤 절차로 입법되어 시행됐는지 조사가 필요 할 것 같으며, 보완되지 않는 다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2. 안경사 협회는 매년 기하학적인 금액의 돈을 거둬들여 어떻게 사용되는 지 안경사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협회 임원직을 했던 안경사들 일부에서는 돈 의 사용처가 부적절 한 곳이 있다는 후문이 많이 있습니다. 3, 안경사 협회의 부당한 행위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해도 지금까지 아무런 민원해결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안경사 협회와 안경사 담당 주무관의 이해관계가 궁금하며, 이는 분명 직무유기라고 여겨집니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사 청원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안경사들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들이 안고 있는 너무나 큰 문제점이며 관련협회들의 범법행위라고 봅니다. 전국에 있는 의료기사들이 정당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생존권에 위협을 당하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 행위를 대통령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사 해 주시길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전국 안경사들에게 보낸 서류 (증거자료 1) http://www.optic.or.kr/( 대한안경사협회 사이트) 사진첨부가 안되는 사항으로 사이트를 계시합니다. 사이트 팝업창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기된 문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2) : 헌법재판소 판결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6헌마56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 ⦁ ⦁ 결 정 일 2016.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96. 4. 24. 안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2항은 2011. 11. 22. 개정되어 2014. 11. 23.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일 이전부터 안경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2014. 11. 23.부터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7. 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안경사협회의 안경사 생존권 위협행위


청원을 읽어보면 흡연단속에 관한 글이 많이 있는데 왜 시행하지 않는지요 굳히 20만이상 동의해야 관심을 가지나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이기적인 인간들을왜 가만히 나두나요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특히 길을 걸어 가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고통스럽습니다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왜 비흡연자들이 마셔야 합니까 길거리를 담배꽁초 때문에 지저분한데 왜 방치합니까 싱가포로 처럼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 강력하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현실적인 법안을 만들지 마시고 정말로 새롭고 현실적인 시행이 되도록 바랍니다 이번 정권은 저번 정권보다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정밀 열심히 일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행여부를 계속 주시 하겠습니다!

이기적인 흡연자 단속 요망


왜 회사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1. 회사 비리 2. 돈을 계획적으로 쓰지않아 무조건 낭비 3. 회사끼리 네트워크 도움 부족 4. 직원의 소홀한 태도 및 거짓말 등 한국 결제 살리는법 1. 회사들의 각 분야별로 조사 및 관리 2. 회사의 금고 관리 3. 정부 금고를 세부적으로 관리 및 사용 4. 정부와 회사의 관계와 후원 및 친절성 5. 시민 말 듣고 해결책 해결하기 등 세계경제 살리는법 1. 여러운 곳과 회사에게 후원 2. 물류에 관해 서로 서로 맞교환 (없는것과 있는것) 3. 제자 및 전문가로 만들어 세계로 파견 및 전도사 역활 도움 등 꼭 이렇게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계인과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아자 아자 화이팅

회사경제와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 관계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이 궁금합니다 나라를 이렇게까지 해놓고도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이대로 국민들 죽던말던 신경 안쓰겠단건가요? 나라경제가 심각합니다..국민들 밥먹고 살기 힘듭니다..내년은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이대로가단 나라가 휘청할것입니다..정말 답답하네요ㅠ

나라가 망해갑니다..국민들 불안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오후 19시 40분 경 부산 동서고가도로 범내골 ~ 진양램프 방향 으로 운행 하던 공항 리무진 버스 차량 엔진 에서 화재 (불)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겨울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북한 김정은 정권 한테만 미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안전을 지켜 주세요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오후 19시 40분 사고 경위 제보 청원


양심적 거부? 대체 복무? 얼마나 더 편하고 안락하게 해줘야 만족을 할런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막말로 대한민국 와해나 무정부 시대 바라는 세력들이(물론 친일파가 핵심이겠죠) 이런 일들, 특히 당사자나 특정 집단들 겨냥한 여론몰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집중 이슈가 되고있는 사건들 대부분이 젊은층이 타깃이자 핵심 지지층입니다. SNS가 일상화되고 감정이나 소외감 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선동당하기 쉬운 계층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겠지만요 인구나 출생아 수 대비 현역 복무 인원 또한 계속 줄어갈텐데요 UN이나 이런 기구들이 있지만 그들 또한 이익 집단입니다. 평화만을 맹신해서 자국에 불이익 있더라도 무조건 평화! 이런 집단은 아니죠 가까운 미래에라도 국가 침탈이나 반 식민 지배 같은 경우가 일어나더라도 중재할 기능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특정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서서히 개체수를 늘려가면서 잠식할 수도 있고요 군 기강 약화와 현역 인원 감소는 정말 좋은 구실이겠죠 양심적 거부나 대체 복무 인원들이 나라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나 국민으로서 일말의 자긍심이라도 느낄지 의구심이 듭니다.

양심적 거부 및 대체 복무에 대한 견해...


주말 저말 황금시간대에 애국가를 틀어도 3% 무한도한 재방을 틀어도 10%로는 나옵니다. 이승기와 sbs간의 모종의 거래가 의심됩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백종원은 무관에 그쳤구어. 연예대상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크 국정조사 요청합니다

시청률 7% 이승기가 대상?


국감때 바른말로 민주당 의원들 참교육 했던 백종원 선생님이 sbs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조속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적폐 sbs 청와대의 개가된 방송국 연예대상 만행


군입대를 거부하는 것인데 왜 양심적 거부자들인건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 군입대한 사람들, 예비군들은 양심이 없어서 간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엄연한 분쟁국가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휴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무조건 나라를 위해 아니.. 그런 거창한 것보다도 내 가족을 위해.. 남자라면 의무니까!!! 군 입대를 한겁니다. 양심적 거부자들이란 말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화가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단체들은 군입대 거부자들을 위해 있는겁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고 2년동안 젊음을 바친 대다수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요. 양심적 거부자들이 아니라 군입대 거부자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자들이나 양심없는 군입대 거부자들을 위해 있는게 아닙니다.

양심적 거부자들이란 말을 군입대 거부자들이란 명칭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인이 저축은행 콜센터에서 일하는데 정말 진상고객들이 많더군요. 감성 노동직군의 권익보호를 위해 회사의 보호는 물론 법제화도 필요한거 같습니다

금융회사 콜센터 직원 권익보호


자격없는사람이대상이라니어이가업네요방송사부조리없애주세요

이승기대상


과거군대에서만삼천원받고군생활한30 .40새대들에게보상요구합니다

군복무군월급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단어 그만 사용하게 해주십시요. 수십만 대한민국 군인은 모두가 비양심적인 인간집단인 것이며 대한민국 수립 후 수천만이 거쳐간 전역자들 또한 비양심적인 사람이란 뜻입니까? 나아가 수천년 이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켜낸 순국선열들께서도 비양심적인 분들이었단 뜻입니까? 그렇담 이 나라는 비양심적인분께 표창을 하고 훈장을 줬습니까?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없는겁니다. 수천년을 피로써 지켜냈던 민족입니다.일부 종교인들의 그들만의 신앙적 병역거부가 어찌 양심이 될수있는겁니까?그들의 주장이 국민 모두의 주장이 아니란걸 알아주십시요. 그들은 '종.교.적 .병.역.거.부'일 뿐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병역거부.나아가 비양심적 병역거부입니다.


10년전 혹은 그전부터 한국의 골드만삭스는 왜 안나오는지 질문에 정부,금융당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 곧 나올겁니다.규제도 완화될겁니다. 지금도 금융이 정책, 통화를 위한 규제산업이라는 생각인거 같습니다. 그런 사상이 잠식해있다면 앞으로도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는 없어보입니다. 은행 증권은 해외로,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국내금융을 담당해야하지 않을까요.

금융산업 발전 저해규제 해소 필요


서민들이 낚시를 즐기러 바다방파제(데트라 포트)낚시객 사고가 엄청많다ㅡ안전하게 낚시를 위해 돌로 메꾸던지 아니면 나무로 바닥판을 (등산로 걷기좋게)만들어서ㅡ낚시객이나 가족나들이 객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놀수있는 공간을 만들어 서민들이 즐길수 있도록 하자ㅡ

데트라 포트 (낚시)돌로메꾸자


빌라거주자주차장에외부차량이무단으로주차해도법으로어떻게막을수가업다는데요현관입구를차로막아놓고사람들이지나다닐수없게하고법망을이용합니다 고통받는빌라주민들에게법개정요구합니다

사유지무단주차


안녕하세요. 다섯째 다자녀 아빠입니다. 애들 다섯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출산 관련 다양한 정책들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차관련 불편함이 있어 한가지 청원합니다. 마트나, 휴게소 등 차량들이 많이 있는곳에는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 셋이상 다자녀 가족 차량도 주차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면 주차장에 주차 후 스스로 문을 열고 내리려고합니다. 아이가 셋 이상일 경우 엄마,아빠가 동시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한눈이라도 팔면 언제 뛰어 나갈지도 모르는 아이들 때문에 주차장은 부모들에게 또 하나의 공포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역은 비교적 안전한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자리도 넓어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차량에 오르고 내리기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에는 아기띠로 아이를 업거나 안고 차량 탑승하기에 불가능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청원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자녀 주차 혜택을 주세요.


자유한국당은 당명에 "한국" 을 빼버려라. 자유한국당 하면 마치 한국을 대표하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회사는 전대표가 대단히 불미스런 일로 구치소에 수감돼있다. 그렇다고 의리를 발휘하여 석방시켜 볼려는 의지도 없는것 같다. 야당다운 야당이 있을째 그 국민은 훨씬 건강해진다고 한다. 그런데, 새로 대표를 맡은 분들 자기 골대를 향하여 헛발질 한후 그냥 서로 쳐다보며 웃고 즐기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젊은 엄마들이 또다시 촛불을 들고, 자식들 유치원에 마음놓고 보낼수 있게 해 달라고 한동안 아우성을 쳤다. 그래서, 국회에서 유치원법 제정은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붙잡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유치원 원장들의 입김이 무서운가 보다. 국회의원 선거시 표가 겁났는가 보다. 어떤 국회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국회에 출석도 않하고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버렸다. 박항서 감독에게 한수 배우러 갔다면 박수라도 쳐 줄텐데, 그런것 같지는 않고, 국회입법 보다 중요한 특별한 일도 없는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지말고, 국민을 위해 일 좀 제대로 하라. 후세를 위한 정말로 중요한 유치원법 빨리 통과 시켜라. 그리고, "자유 한국당" 이라는 당명을 그냥 " 자유당" 으로 고쳐라. 그러면, 국민들도 훨씬 편안해 할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당명에  "한국" 을  빼라.


저는 1995년6월12일 논산훈련소로입대하여,1996년4월12일 의병전역한 사병으로,입대전 허리부상이 있거나 이로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연대 정비병으로 1995년경 훈련준비를 위해 정비고에서 차량정비를 하던중에 무거운 장비를 움직이던 중에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이 발현된 후 허리통증이 계속 악화되어 같은해 11월경 205이동외과병원에서 추간판탈츨증 진단을받고 국군현리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군제대후 20대 젊은나이라 허리가 아파도 참고 물리치료나 한의원에서 침과 파스로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당시만해도 의병제대했다고하면 창피하기도하고,더군다나 국가유공자라는 건 나이드신 어른들이나 신청하는 거라생각했죠..20~30대를 거쳐 40대가되니 나이도들고 허리가 더 악화되면서 병원과 한의원을 자주 다녔습니다.그러면 좀 괜찮아지곤..5년전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파와 가끔은 다리신경이 마비되 넘어질뻔한적도몇번있었습니다.그후로는 지팡이도 항상준비해다니고요.더이상 자비로는 감당도안되고 해서 생각다 못해 2018년4월10일에 국가유공자 신청을했습니다.그후로 경기북부보훈청에서 신체검사통지가왔더군요.전 그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중앙보훈병원에 갔습니다.의사 소견서와 MRI등...(소견내용:상기환자는 1995년11월경부터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서서히 진행되어 1996년3월5일 국군현리 병원에서 상기병명 진단하에 입원가료.1996년3월25일 척추간 조영술후 상기병명이 확진되어 군생활이 불가능해 전역된자로 현재 심하게 양다리가 발끝까지 저리고,쑤시고 물리학전 검사상 좌측 제5요추신경근 제1천추신경근 마비로 좌측 엄지 발가락 배굴운동범위 약20%이상 마비가 왔고 하지 거상력 30%/30%이고 촬영한 요추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판이 광범위 파열로 양발까지 저리고,찌릿찌릿하고 굳어지는 느낌을 보이며 수술이 요구되는자로 경과시 하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과는 국가유공자도아닌 보훈대상자등급도 아닌 보훈보상등급외판정을 받아 허리 치료외 아무런 혜택도 못받습니다.(재심신청을 하였음)이유는 보훈심사관이 허리수술을 해야지만 등급을 준다고하더라고요.근데 저의 처형님이 3개월전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하신후로 다리저림은 없어졌지만 허리를 구부리지도 물건을 들지도 못합니다.남자구실을 못하게된거죠..그리고 아직 40대중반이라 수술까지 하기는 겁도나고 형님이 수술을 만류하더라고요.근데 국가를 위해 군복무하다가 다친것도 서러운데 소,돼지도 아니고 어떻게 등급을 측정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아직 군대 안간 아들이 있지만 군대 가라고 절대 하고싶지 안네요..군대에서 다치면 저 처럼 이렇게 되니까요.. 아무튼 허리 치료라도 받을수있기에 다행이라생각했습니다.보상혜택은 못받아도 치료라도 받는 다니까요..보훈청에서 치료할수 있는 위탁병원을 보고 또한번 좌절합니다.저는 파주 변두리 면에서 살고있습니다.갈수 있는병원이 파주시에서는 딱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멀어서 엄두도 안나고 나머지 한군대는 별로 그리 유명하지도 않는 개인병원수준..좀 더보니 일산백병원이 있더라고요..제가 다른병이있어 1년째 한달에 한번 일산백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때 맞추어 정형외과 진료예약을 했습니다.물리치료도받고 약도 받으려고요..초진이라 교수님 먼저 미팅하고 엑스레이부터 찍자고하시더라고요.간호사따라서 나와 설명을 듣는데 요금수납부터하고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된다고..그래서 보훈대상자라고 얘기하였더니 원무과들렀다가 가라합니다.원무과가니 보훈대상자담당이 있더군요.담당이 주민번호랑 이름등 물어보고는 진료비내고가랍니다.왜 진료비를 내야하냐고 물어보니 등급외판정자는 다친부위외는 자부담이랍니다.허리디스크도 번호마다 다르고 요추도있고요.전 추간판탈출증 L5-S1입니다 원무과에서는 병명이 협착증이라고 추간판이 아니라고 자부담하랍니다.기가막히고 화가나더라고요.아니 정확한 진료도 엑스레이도 안찍고 교수님 초진 면담만 했는데 어떻게 병명이 나왔냐고 따져물었습니다.그랬더니 제가 가지고온 다른 병원 소견서가 그렇다고..제가 아무리 찾아바도 협착이란 단어는 보이지도 안습니다.제가 열받아서 당신이 의사냐고 어떻게 검사도 안하고 협착이냐고 물었습니다.그랬더니 의사가 컴퓨터에 협착증세 같다고 써서 그런답니다..참 어의가 없더군요..너무 화가 나서 진료안본다고 했더니 그럼 의사 초진비 내고 가랍니다..결국 담당의사한테가서 상황을 얘기하고서 의사가 그냥가시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보훈청에 전화민원을 넣었습니다.그랬더니 보훈청에서 병원하고 통화하고서는 하는소리가 위탁병원이라 개인병원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라 그런답니다.원래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협착이오면 그것도 보훈대상자라고하면서 말이죠..가만히 생각해보니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들은 돈이 안되서 그런거라 생각이 듭니다..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다가 다친것도 억울한데 치료는 커녕 이런 병원태도에 너무 억울합니다.또한 보훈청과 위탁병원이 서로 이야기가 된건지?창피해서 다른 병원도 가기가 두렵습니다.차라리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는게 더 싸고 난것같습니다.차비는 안드니까요...국민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아닙니까?갈수있는 병원은 없고 가도 이런 대접받고 등급외판정자라고 치료도 못받고.저도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하다가 다친 국민입니다. 앞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창피하고 비참한 심정입니다.

군복무하다가  다치면 이렇게됩니다.


오거돈 부산 시장님 특급 찬모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잡상인 행위를 하고 또 거기다가 지하철 보안관을 협박 하는 등 이래가지고 무슨 부산 발전이 되겠습니까 ?

오거돈 부산 시장 참 대단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남경찰공무원 두명이 근무시간중 거짓말을 하고 성매수를 한 사건이 있다. 두명 중 하나는 미성년자를 성매수했기에 죄질이 더욱 악랄하다. 그러나 이 두명 모두 해임은커녕 강등 처리 되었다. 그 사유가 더욱 웃기다. 한명이 강등 처분을 받았고 한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두 사람의 행위 시기가 근접하고 형태가 비슷해 한 명만 해임 처분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이야말로 전혀 합리적이지않다. 남성에 의한 여성 착취를 더욱 공고히하며 성매수쯤이야 한 순간의 실수로 치부하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 의거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성구매한 두 남경찰은 여러 이유에서 해임되어야 마땅하다. 1. 근무시간에 거짓말을 하고 개인 시간을 보낸 점. 2. 엄연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 법의 수호자 경찰이 법을 어겨? 이따위 국가에서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3. 성매수를 통해 여성을 착취하는 경찰관이 어떻게 여성들을 보호할 것인가. 국민으로써 나는 성구매나 하는 남경찰에게 내 세금으로 절대 월급을 줄 수 없으며, 내 안전을 맡길 수도 없다. 당장 명령 시정해 둘 다 해임하라.

근무 중 거짓말하고 미성년자 성매수한 남경찰관 당장 해임하라!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역시 청원을 올린적이 있지만 청원게시판이 일부는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1.실명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실명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국가에 요청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2.또한 게시판에 도배된 반복된 청원과 욕설이 난무한 청원은 반드시 실시간으로 걸러져 일반 국민들이 그 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3. 20만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만, 기준에 동의가 미달된 청원은 어찌 반영이 되는지 그냥 무시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4.국민 개개인이 올리는 청원에 방송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통해 알려진 청원은 손쉽게 20만을 넘고, 그렇치 않은 일반 청원들은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방송이 청원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현실적으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기전에는 청원의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청원의 기준을 재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5.마지막으로 청원 동의수는 부족하지만, 정책이나 정부의 방향성에 도움이 된다면 청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기를 원하며, 이런 사례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위의 대표적 사례를 참고하여 청원게시판을 개선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청원게시판 개선을  청원합니다.


이미 책정된 최저시급을 어쩌겠습니까 주휴수당 폐지와 자영업자 관련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이니 중소기업이니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계약서 쓰고 들어오는 그동안 장기근속한 정규직 직원들도 여태 주휴수당이 뭐니 모르고 살았답니다. 연봉계약을 하니 최저임금이 올라도 자기들이랑은 상관없다며 절레절레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자신의 직장이고 밥줄입니다 . 업종불문하고 잘되는 가게엔 하나같이 오래된 직원들이 있고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상 , 최저시급과는 전혀 무관한 애초에 책정되는 고시급 실력이 좋고 성실할수록 받을만큼 받고 매출이 잘 나오는 가게는 그만큼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진이 많이 남아야 그게 곧 자신의 실적이고 실력입니다. 너무 높아진 최저시급 인상률과 최소 근무경력도 정해지지 않은 한달이내직원도 지급해야하는 억지스러운 주휴수당. 점점 사장이 아르바이트 보다 못버는 가게가 생깁니다. 다 챙겨주고 많이 남기려면 변치않는 서비스로 보답한다면서 이용금액부터 터무니 없이 올려야합니다. 또 불경기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잘되는 가게는 불경기 모르고 삽니다. 어차피 손님이 찰시간엔 가장 먼저 차기 때문에 불경기라는 말 자체가 잘 안되는 가게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핑계처럼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 불경기를 모르고 산다는 큰 가게들 조차 점점 인건비에 치여 휘청합니다. 언제 그만두고 언제 안나올지 모르는 단기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일반 자영업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쓰기조차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맨 종이 떠다가 작성해놓으면 일주일에 고작 3일 근무, 그것도 그뒤로 연락두절.. 화가나서 종이를 찢어버리기 일쑤지요. 주휴수당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자영업이야말로 누군가 휴무일땐 누군가 때워야하는 지극히 교대근무입니다. 그런데 휴무에 돈을 지급하라니요. 아직도 최저임금조차 못받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르바이트들은 그보다 더 챙겨받습니다. 정규직도 아닌 신원확인도 제대로 되지않는 단기 아르바이트에게 이것저것 지급하라하지말아주세요. 너무 막돼먹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아르바이트들의 태도 때문에 늘 골머리썩는 자영업자들도 국민입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여러가지 법이 보장된다면, 자영업자들의 대처방안도 법으로 있어야하지않나요. 일방적이로 갑자기 잠수타고 문자 떨렁 남겨도 법 다 지켜서 줘야하는 자영업자들의 스트레스와 고충 제발 모른척하지 말아주세요.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이건 진짜 레알 말이 1도 안돼요 솔직히 집사부일체 보다 골목식당이 훨씬더 인기많고 골목식당 본방사수 안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다알고 메뉴음식도 다 알껄요? 집사부일체 본방하는 사람들한테 질문하나해봐요 무슨내용이였는지도 모를껄요ㅋ 무튼 백종원님이 다 예능 다 살리셨는데 상 하나를 못 받고 그냥 가셨다는게 말이나 되요? Mc상이라도 주시던만 메인을 빼고 옆에서 도와주는 조보아랑 김성주 가 받으면 어떻게요;;;;;;진짜 상 백종원님으로 바꿔주세요 진짜 레알 빡쳐서 욕할것같아요.

Sbs대상 이승기에서 백종원님으로 바꿔주세요 당장


ㅇㅋ? 싱가포르도 과징금 판결, 베트남도 배상판결.

베트남 카풀 배상판결


반려동물법 좀 만들어주세요 동물들은 생명 아닙니까? 마음 편히 맡길 곳 하나가 없습니다 병원도 펫샵도 법이 없으니까 죄 없는 동물들이 고통 받고 있잖아요 반려견에 대한 청원들이 무수히 많아도 정작 만들어지는게 없나요

반려견법 좀 만들어주세요


이 시대에 너도나도 대학나와서 취직이 안된다고 조중동이 떠들어 댑니다 정부에서 모든 대학교 졸업자에게 취직을 시켜주것이 정부 기관인가요 ? 그런데 외국인들이 150명이 우리의 일자리를 꽤차고 열심히 일하고 있읍니다 꼭 대기업 에만 취식 할려고 하는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외국 노동자 다 내 보내면 150만 일자리가 생깁니다~~ 앞으로 청년실업 이런말 하지 맙시다 일자리 남아돌아가는데 실업자가 하기 싫은데 왜 실업자라고 할는지요 ? 요즘 취직 못한 젊은이들 부모한태 용돈 받아 게임이 하고 있는것 같씁니다 일자리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아무일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꼭 삼성 엘지 취직해야 되는가요??

대학 나왔다고 나라에서 취직을 시켜준다고 누가 했는가요 ~~


불법체류자 관련 정부에방침을 알고 싶네요? 신고 또한 신변보호가 않 되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불법체류자


원주에서음식점운영하는자영업자입니다 월세는200 인데 전기료포함119만원이 과리비로나왔습니다 항목들을보면 왜세입자가 내야하는지 이해하지못하겠어요 건물주들은 건물로인해발생하는임대료만챙길뿐 건물전체공동수리비들까지 세입자에게 물리고있으니 임차인은봉이라는 말밖에안나오네요 항간에 하나님위에 건물주가있다고들 하더군요 임대차보호법에도 집주인이 책임져야할부분과 세입자가 책임질부분이 명확히나와있는데 임대인이만든규칙을무조건 임차인은 받아들여야하는 현실이 좌절감만이들게합니다 경제도어려운데 내년최저시급도 오르는힘든상황이 소상공인들은 어찌살아가야할지 한숨이앞섭니다 부디 상가관리비도 투명하게 해서 을입장 임차인들의입장을 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상가관리비항목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통과가 되었던데요 현재 법은 폭력과 욕설 등 에 대한처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법또한 존재합니다 그런법안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은 거기에 대한 여성을 중점으로 두고 다루고 있으며 직장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며. 기울어진운동장과 같은 시선으로 유리천장을 없애겠다는 내용또한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기업이나 일자리 같은 경우 업무에 추가수당제에 따라 나눠주게 되어있는데 여성이라서 일을하지 않고 수당을달라는 것 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당한일을 정당화시키는 부분이 여럿존재 함으로써 이법안을 철회하여달라 고 간곡히 청원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없애주세요


흡연자들은 담배 피우고 거리에 무단 투기하는 거는 당연시 되고 있고 오토바이 타고 대출 찌라시를 막 뿌리고 있는데 단속은 되지도 않고 있고 정말 거리가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경범죄 벌금이 있어도 단속을 안하니 이렇게 무분별하게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속을 철저히 하면 줄어들지 않을까요?

담배꽁초, 대출 찌라시 등 경범죄 단속 철저히 해주세요.


그거 얼마주지도 않잔아요 누군가에겐 그것마저도 아쉽겠죠 근데 있어도 아쉽잔아요 여가부는 늘 그렇고 그냥 하지마세요 나 혼자살기도 힘든데 결혼해서 애 낳아라? 내 딸은 성범죄가 들끓는 이 나라에서 아들은 내리갈구고 지들 승급하겠다고 은페엄페를 비리를 감추는데 쓰는 군대로 보내야하는 이 나라에서 낳을바에야 차라리 결혼안하고 피임약 잘 써서 서로서로에게 도움을 주는게 좋겠네요 저출산 한국인 멸종 어치피 상관없잔아요 지금 당장 시급이 올라가냐 물가가 내려가냐만 보는데 어차피 낳기도 무서운 세상 출산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저출산 정부지원 그만해주세요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증권사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었으면 수천건 공매도폐지 청원에도 묵묵부답이다 - 외인/기관이 무차입공매도를 마음대로 해도 손 놓고 있다 - 그러고도 수억원 연봉에 매월 수천만원 업무추진비까지 받아 처먹는다)**공매도 폐지하고/무차입 공매도 하는 증권사 완전 상폐시켜야 한다(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를 방치하여 외국인만 배불리고/국가와 국민을 파멸로 몰고 가는 매국노 금융위원장(최종구)을 즉시 해임하고 구속해야 한다) (한국은 공매도 대책만 나오면 주식시장 곧 바로 폭등한다) 금융위원장(최종구)은 국회에서는 "금융시장 "엄중하게" 보고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큰소리 처놓고는/아직까지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내 놓은게 없다(2019년 새해에는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도 주식시장도 모두 파멸하고 만다. 더 늦기전에 이러한 무능한 인간들은 해임하고 능력있는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 이러한 무능한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한국위기가 문재인 정부를 마멸로 이끌고 욕먹게 한다.

국가와 국민을 파멸로 몰고가는 금융위원장(최종구)을 즉시 해임하고 구속해야 한다.


지금우리정부가하는정책 모두찬성하고기지이전은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산미군부대 그안에서 근무하는 한국인근로자들은고용불안에시달리고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협의할때한국인근로자들의 목소리도내주세요

일자리좀지켜주세요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추월차선이 없나요??? 분명 고속도로에는 추월차선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모든 차들이 추월차선에서 천천히 가거나 안가는거죠??? 추월차선이랑 일반차선이랑 속도제안이 똑같으니 그렇게 운전 하는거겟죠 그러니 운전자들이 몇번의 추월을 연속으로 해야하니 방향지시등 사용을 안하게 되는거 자나요!!칼지기만 잡지 말고 추월차선에서 천천히 운전하는 차들도 쫌 잡으세요~!!!

대한민국 고속도로느 추월차선이 없나요???


대한민국 전국민이 자유한국당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제발 없에 주세요 홍준표, 오세훈, 김성태, 나경원, 등등

전 국민을  스트레스 쌓이게 하는 자유한국당 ~~~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이 아직도 막대한 이익을 내고 고연봉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철저하게 금리체계를 조사하여 국민경제와 서민경제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금융권 금리 낮추어라.


아주 가짜뉴스 난무하고 아무거나 다 막 글올리는데가 청원게시판입니까? 아무리 소통도 좋지만 가짜뉴스 아무글이나 막 올라옵니다. 도배도 엄청많습니다. 제발 관리좀 하세요.정말 필요한 청원글이 묻힐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고기능이나 신고벌점기능만들어서 삼진아웃제처럼 몇번신고 당하면 글 못쓰게 만드어야 한다고봅니다.

청원게시판 가짜뉴스들 쓸데없는 글들 개편 관리좀 합시다


보험사 즉시연금 돌려주세요.저축은행이나 대부업 고금리 보다 더 나쁩니다.

보험사 즉시연금 돌려주세요.


경찰 근무시간중 나가서 성매매 딱 걸려서 짤리자 다른 경찰 미성년자 성매매 했는대 안짤렸다 물귀신 법원 그러게 미성년자 성매매도 안 짤렸는대 넌 일반 성매매 걸려서 짤리니 넌 억울 그니깐 봐줄깨 너도 짤리지마 판결 먼 개가 말하는 소리일까 하겠지만 대한민국 현실 2명의 경찰 1명의 판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내요 공정과 불공평 평등과 불평등이 이렇게 적용되나요? 적법과 불법 차이가 먼가요? 멀 믿고 저런 사람들한테 치한과 판결을막기죠?

공무원 근무중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해주세요


짧게 쓰려고 합니다. 최근 뭔가 이슈만 발생하면 극성 네티즌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 글을 올립니다. 이에 찬성하는 숫자가 별로 없어도 언론의 기자들은 이 사실을 이용해 큰 일이라도 벌어진 듯이 기사에 써냅니다. 오늘만 해도 sbs연예대상 문제를 도대체 왜 국민청원을 합니까? 청와대에서는 국민 청원의 남용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청원 이대로 괜찮습니까?


공공기관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폭등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가고 중소상인을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 150개의 이전하고 제2의 혁신도시를 만드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주세요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줄여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주세요


대부업체 자금 공급을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 아닌 은행이 해주면 대부업체들의 금리를 더 낮출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업체 자금 대출을 은행이


저는 경남제약 소액주주 입니다 어느 언론 기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래소가 엘로우카드를 준거 라고요 거래소는 엘로우카드 지만 우리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에겐 사형 선고나 마찬 가지입니다 그에 따른 가족도 같이 힘들게 만든거지요 그리고 한번더 심사숙고 할수 없었나요 우리 경남제약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였음 이런 결과가 나왔을 까요 이렇게 허무하게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상장폐지를 시키나요 투자자를 보호 한다는건 투자자들의 돈을 보호한다는거 아닌가요 근데 결과는 주주들 돈을 없앨려고 하는 결과 아닙니까 우리 경남제약을 제발 살려주시고 나라 경제에 이바지 할수 있게 꼭 상장유지를 시켜 주십시요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 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교도소 근무는 너무 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도소에 근무해 보아서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부터 교도소에는 대체 복무자들이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교정직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은 일반행정직, 경찰행정직, 외무행정직, 교정직, 법원행정직, 국회사무처행정직, 지방공무원 등으로 직렬이 나누어져 있지요. 그중의 한 직렬이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교도소라는 명칭, 즉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의 착오를 해서는 안됩니다. 교정직공무원과 현재 교도소에 근무중인 군 대체복무자들은 근무형편이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그들의 관리는 교정직 공무원들이 합니다. 저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좀 더 낳은 일반행정직 7급에 합격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경찰공무원들은 교정직공무원들을 부러워합니다. 제가 교도소에 근무할 당시에 같은 공안직렬이기에 경찰관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었는데 힘들다면서 저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교도소라고 해서 안좋거나 무섭다고 하는 선입견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가 끝날때까지 일과표가 있는데 식사하고 운동도 하고 자유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술을 배우러 정해진 분야로 갑니다.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갱생을 도와 주는 것이지요. 그들과 같이 다니고 상담하고 보살피고 교화, 교정하는 공무원이 바로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군대체 복무자는 관공서, 전철역,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군복무를 대신해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과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군복무 한 것을 인정받기 되지요. 제가 이글을 적는 것은 어제 입법예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교도소 36개월 근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도소의 군대체 복무자들과 같이 생활해 보아서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자기시간을 가지며 지낼수 있는 너무나 편한 곳입니다. 그 근무내용을 알지 못하고, 교도소에 갇혀서 합숙한다고 하니까 선입견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환경과 여건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현역병으로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추위 속에서 국방을 하는 장병들이 불쌍합니다. 이것은 차별입니다. 선진국인 우리 조국에서 젊은이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소에 입대해서 이 조국을 위해 강추위에도 견디는 젊은이들을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상이 아닙니다. 입대하기 싫지만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가기 싫지만 끄려서 가고 가족들은 울면서 보냅니다. 지금 훈련소에 있는 아이들은 바보들인가요. 그런데도 지나치다고 하는 것은 무임승차 입니다. 남들의 노력과 고생에 편승해서 편하게 살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도소는 편한 곳이라는 곳을 위에서 말씀드린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대체복무는 입대해서 총을 들지 않고도 할 일이 많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현역병들과 같이 입대해서 총과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복무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것도 싫다고 해서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해 주는데 불만을 가지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어제부터 뉴스를 보고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급하게 이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적었습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실제 교도소에서 근무한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 이글을 적었으니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얼어붙는 지금 훈련소에서 조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받기 싫은 훈련을 견디는 21살 아이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교도소 36개월은 너무 편합니다.  -  왜냐하면 제가 근무해 보았고 거기는 이렇게 근무합니다


국방부에서 해당 인원들 한테 1차례 기회로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것들은 걔념 없는 인권운동가들 까지 동원해서 국가 헌법의 기초를 뿌리째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하기 싫다는 거겠죠? 저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 주고 완화해서 협상이 되고, 의견 절충으로 적당히 끝나게 되면... 앞으로 군입대 하려는 인원이 있을까요?? 저들은 지금 행하고 있는 짓이 대한민국의 군인 양성 축소를 통해서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행태를 하고 있다는걸 아십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웃기는 단어 입니다. 군대 만기 전역 한 사람으로써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네요. 그 힘든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갇혀 있는 생활... 그 모든것을 참고 해왔는데.. 참... 여튼 양심은 저렇게 헌법을 짓밟는 사람들 한테 쓰이는게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국가에서 내놓은 대체복무 제도에 반대 하고 있는 저들을 다시 구속하시고, 해당 인권 운동가 들도 뒷조사가 필요할 듯 보여 집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뭐가 양심입니까? 그냥 헌법위배자들 이라고 고쳐쓰고 다시 구속 하십시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중간예납에 관해서 청원합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제도를 왜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라는건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서 내면되는데 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소득세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미리 예납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세금 미리내라는건데요 사업자한테 부담을 덜주기위함이라고도 하긴하지만 결국 세금을 미리낸다고밖에생각이듭니다.전년도에 소득이 많다고해도 올해 안되서 힘든데 무조건 전년도 기준으로 미리내라고하고 다음해에 정산해봐서환급해준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하다못해 월세도 은행이자도 미리받는 경우가 극히드문데.. 도움을주는건지.. 더힘들게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융기관 종합검사 부활을 반대합니다.과거의 저축은행 사태는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핀테크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금융권 종합검사 부활 반대


사랑하는 대통령님 많이 힘드시죠?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게 맞은편에 대기업이 같은업종으로 개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매출은25% 줄었습니다. 나이도많고 연금도 34만원 이니 가게를 안할수 는 없는데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편에서 생각 해 보면 주휴수당이 필요하겠지만 작은가게에서 몇시간이라도 사람을 쓰고 싶은데 새해에는 하루에 3 시간만 근무를 시켜도 주휴수당포함 시간당 10030원이 됩니다. 지급할 능력이 안되는거지요. 제생각입니다만 서로 양보해서 주휴수당은주되 일주일에 40시간이상 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일주일에 15 시간입니다. 이렇게 바뀐다면 정말 작은가게 하는사람들도 숨 을 쉴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주휴수당


일은 안하고 오직 밥만 축내는 식충 국회의원들 선거당시 무슨무슨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면 나몰라라 하고 이젠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재직시 선거공약 약속 이행률이 90프로가 안넘으면 향후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광역시장,시장,교육감,도의원 등) 어떤한 항목의 선거해도 나갈수 없게 해주세요 특히 자유한국당 이번 민주당 협조해 주세요 자기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당신네들 당명이 바꿨다해도 박근혜 국정농단을 해 이런사람을 대통령을 올리고 당명만 바꾼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죄를 물어 다시를 국민들을 당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것입니다. 물론 박사모들만 당신들한테만 표를 주겠죠 그치만 당선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왜 국민을 현명하니까요ㅋㅋ

국회의원 선거당시 공약약속 이행률 90프로가 안넘으면 다시는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한국자산신탁에서(이하 한자신)투자 시공하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우정 스타트베이 지식산업센타'라는 현장이 있다. 이 현장의 시행사인 '우정스타트베이'라는 회사의 은창범 대표는 (이하 은대표) 각종 공사 및 장비 발주등의 계약을 시행사 명의로 하였다. 각 업체는 사전 합의된 내용대로 정식계약서 작성 및 발주서를 수령하고 성실이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10월22일에 상기 현장은 준공처리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까지 수개월, 일부업체는 6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수십차례 시행사 은대표에게 통화 및 문자로 연락을 취하면 지급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없이 만나 주지도 않고,기다리라는 말만하였다.본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였다. 그러던 중에 '2018년 11월15일 오후4시경에 입금하겠다' 라는 전화를 준 이후 당일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또 연락두절 및 만나주지 않다가 12월 초에 현장에서 여러업체들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에서 '시행사가 대출을 받아 한자신으로 돈이 들어가면 한자신에서 다시 돈이 지급 될것이다.그러나 시간은 언제될지 모르니 기다리라'하기에 이를 항의하자 '지금으로는 방법이 없다, 업체끼리 단체행동을 하던 사기고소를 하던 마음대로 하라'는 은대표와 시행사 쪽 투자자중(길건축설계사무소 대표)에서 이런 말이 나오며 갑질아닌 갑질을 하는것이다.이후 수없는 연락에도 만나주거나 확실한 답변이 없이 '은행과 대출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기다려 달라'하다가 계속된 지급독촉을 하는차에 '12월14일에 국민은행 병점지점으로부터 대출승인이 났고,17일 기표되었으며,한자신 김영구 차장이라는 담당이 내부 결제를 받고 처리하면 12월19일 오후 4시 경에 입금하기로 한자신과 약속하였다.'라는 전화를 주어 기다렸으나 또 미입금되어 현재도 10원한푼 못받고 있다. 우리는 시행사와 계약한 것이지 한자신과 계약한 것도 아니고 어째서 자꾸 한자신 핑계를 대며 그들끼리의 계약내용은 모르겠으나 이리하여 다음과 같은 심각한 일들로 확대되고 있다. 1) 2019년 상반기 신규채용 무기한 연기 --2명 예정 2)현재 직원11명에서 2명은 12월 말부로 퇴사처리하게 되는 상황임. 3)있는자는 수억,수십억이 큰돈이지만 영세사업자는 못받은 수천만원이 3배의 마이너스가 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움. -- 기존 거래처로부터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신규 현장공사를 하기에 어려움. 4)돈은 못받았으나 세금은 내야 하는 이 경우 --'국세청은 그런일과 상관없어요. 세금먼저 내세요'라는 담당자 말이다. 5)처음부터 지급할 능력이 없슴에도 공사발주와 공사완료 확인을 해준것은 자신의 이득만을 취한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기고소를 하려 해도 ' 100% 사기임을 증명할 확실한 자료를 가져와야 고소를 할지,말지 검토해 보겠다'라는 경찰관의 말이다. 6)법대로 하자면 시간과 돈이 들고, 어려운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몇백만원이 들어가는게 큰 부담이다.--이를 알고 시행사는 큰소리 치는것이다. 이렇듯 일자리 창출은 커녕 있는자리마저 없애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법은 약자편이 아니고 멀리 있다. 하소연도 못하는 이런 업체들을 보호할 법좀 아니 다른 방법으로라도 긴급조치 하거나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세요, 열심히 땀흘려 일한 것밖에 없는데,너무 억울하여 극단의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놓아야 될 듯 합니다.

일자리창출을 막고, 있는 일자리를 없에게 하는 심각한 일들을 바로잡기를 청원합니다.


3년전쯤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as를 받을때마다 참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근 현재까지도요. 경고등이 들어와도 예약을 안하면 안됩니다. 결국 여러 서비스센터에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오전에 차량을 맡기고, 저녁늦게 찾으러 갔지요. 때론 멀리 지방으로 간적도 있었습니다. 월급 받는 직원이 시간을 이렇게 빼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약전 충분한 사유를 애기하고, 예약이 되어도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또 여러번 해야하지요. 그리고는, 예약이 많이 밀려서 다음달에 오라고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7월에는 네비게이션이 계속 초기화가 되다가 오류로 사용이 안되자, 또 어렵게 서비스센터에 예약하여 점검을 받으니 처음에는 원인을 모르겠는데 아무이상없다고 했다가 또 같은 증상이.있어서.어렵게 서비스센터에 겨우 예약이 되어 가보니 독일에서 솔루션이 올때까지 기다리라네요. 이제는 mmi슬라이드가 갑자기 재부팅됩니다.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중 얼마나 놀랬는지 시선이 분산되고, 집중이 안되어 위험했어요. 또 서비스센터에 어렵게 예약을 했더니, 점검도 안하고 독일에서 솔루션이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항상 불친절한 고객센터에 용기내어 문의를 했어요. mmi슬라이드가 갑자기 재부팅되었고,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중 얼마나 놀랬는지 시선이 분산되고, 집중이 안되어 위험했는데, 사고나면 어떻하냐 했더니, 아무 책임이 없다네요. 또 독일에서 솔루션이 올때까지 기다리랍니다. 차를 팔던 누구를 주던 다 고쳐야 할건데.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구매한 제가 잘못인가요? 슬라이드재부팅에 대한거 어렵게 지인이 동영상을 찍은것도 있어요. 이때까지 불편한 서비스를 감안하면서 사용한것에 자살충동을 느낍니다. 저에게 차를 판매한 딜러는 우수사원인가? 여행에 상까지 받으며 잘 지내더군요. 대치센터입니다. 참존이라던가? 진짜 아우디에서 차를 산것 때문에 죽고 싶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우디의 한국 소비자 무시


어려운 때에 어렵게 사는 국민 고혈을 쥐어 짜서 일자리 늘린다고 쓸때 없는 공무원 늘리고 할일 없이 많은 공무원은 꼴에 밥값 한다고 만든게 여성부 성인 남녀 사타구니 까지 관리 감독 하고 (성매매)법 성인남녀가 누구 피해 안주면 저들이 알아서 할일이다 18만 경찰은 국민 250명당 1명 뭐가 그리 할일이 많는지 정부가 바낄때 마다 늘리노 대한민국 운전자들 안전 밸트 매고 안매고는 각자가 알아서 할일이다 죽고 싶은놈은 매든지 말든지 안전밸트 안매서 주위 사람 민 피해 안준다 들판에 나가서 도토리 하나 주우면 다람쥐 양식 뺏어 온다고 불법 들판에 쑥한포기 뽑으면 살림 해손 여기에 열여들 하면 모독죄 모욕죄 대한민국에 단속 규제 때문에 숨도 못쉬겟따 대한민국 여성부 매년 33조 예싼 쓰는 부서는 없애고 저들 월급 올릴때만 조용 하고 하는 일이라고는 해외 여행에 골프 치러나 다니는 국회의원 줄이고 공무원 줄이고 세금 내는 국민과 세금 받아 먹고 살든 공무원 군인 연금 통패합 해야지 안겟니 ㅋㅋ 솔직히 공무원 이야 집에서 똥누다가 심장 마비로 죽어도 하는 일이 많아서 과로사 로 죽엇다지 ㅎㅎㅎ

33조 예산쓰는 여성부 없에고   성매매법은 악법이다


요즘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미성년자부터 대학생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며 아르바이트 갈곳이 없어서 대학등록금을 못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되고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모든 차량에 방향지시등 및 비상등 없애주세요 살다가 이런게 운전하면서 방향지시등 키면 뭐하나요? 운전자가 비켜주나요? 참 웃긴애기죠? 절대로 안비켜주죠~ 막 밀고 들어오죠? 사고를 내야 그때 비상등 키고 보험접수를 해야 되죠? 뭐하러 방향지시등 있어야하나요? 품으로 있나요? 그리고 경찰은 놀러다니나요?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법위반 잔하는데 시민이 만만해요??

모든 차량에 비상등  및 방향지시등 없애주세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남자들의 외모 향상을 지원해주세요. 키 작은 아동에게는 무상 우유 지원을 해주시고 키 작은 성인에게는 사지연장술(키 커지는 수술)과 키높이를 지원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키인 172cm를 기준으로 이에 못미치는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키 작은 남자들을 위해 복지를


여가부 폐지 지금 여가부가 하는거 남자 인권 깎아내리는것 밖에 없는것 같구요 여성 군입대 남자여자 둘다 사람인데 똑같이 삽시다

여가부 폐지 및 여성 군대 입대


토익시험 언제까지 방관하실겁니까? 토익시험이 영어실력에 비례하지 않는 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공공기관 사기업 등에서는 토익시험을 계속해서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필요한 영어실력 하나도 늘리지 못하게 하고 시간을 허투로 쓰게하여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까? 혹시 문영빈씨가 운영하는 YBM과의 사학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토익시험 자체가 비리입니다. 토익시험은 점수만 알려주고 무엇을 틀렸는지 무엇을 맞추었는지 토익시험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차례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상대와 절대평가를 혼합한 점수를 기준으로만 점수를 체점했다 합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21세기에 와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이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통령 하는 시대입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려고만 하네요 문재인 정부는 다를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이러한 사교육의 폐허는 기득권이 아닌 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만 심어줄 뿐입니다. 토익시험만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국가시험또한 그렇습니다. 가격은 왜그렇게 비싸며 실기 체점 기준은 왜 감독관마다 다른겁니까 이런 시험을 치르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득권이 아닌 계층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런사람들의 피고름만 빨아먹고 싶고 기득권에게는 배를 불려주고 싶으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일 안하고 돈만 축내는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여 국민혈세 절약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할 참 된 정치인만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국회의원 수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입시다.


군대가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비양심적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뉴스를 볼때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이 나오는데 대다수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 아닐까요 왜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생각지 않는지 정말 화가 나네요 이 추운겨울 군복무를 다 하는 이들도 또 아들을 군에 보낸 가족들 마음도 돌아 보는게 어떨지 소수자 라고 무조건 먼저라면 다수자에 대한 역 차별 아닐까요? 절대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지 않으니 제발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말 바꿔주세요 종교적병역 거부자로 부탁 또 부탁 드려요

양심적병역거부란 용어를 바꿔 주세요 종교적병역거부자로


제목 : 김태우 수사관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서 1. 청와대 국민청원 동기 본 청원인은 감사원 재직 시 주로 특별조사국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과 특정사안에 대한 특정감사를 수행했던 감사원 전 Y모 감사관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감찰정보와 관련하여 정국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소모적인 정쟁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 민생법안, 사법개혁 등의 중대한 국정 현안에 매진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국민의 한 사람이자 감사원에서 감찰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으로 김태우 수사관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천하나마 나름 정리하는 바를 감찰제도와 감사현실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고자 본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해 수행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에 대한 검토 1) 특별감찰관법의 제정 취지와 특별감찰관의 권한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상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5가지)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4. 6. 19.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에 대한 권한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에 준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즉, 특별감찰관법 제3장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 할 수 있고, 감찰대상자에게 출석ㆍ답변의 요구와 증명서와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에서 감사원의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권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특별감찰법의 제정 취지는 대통령의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이를 위해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대통령의 주변 권력을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후술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퇴직한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선 지금까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상태에서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서 규정한 특별감찰반에서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다음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찰권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의 한계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 대통령비서설 직제 제7조 제2항에서 규정을 살펴보면 특별감찰반에서 비리첩보를 수집 할 때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전술한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임명한 특별감찰관의 권한에 준한 감찰권(감찰대상자에 대한 출석ㆍ답변의 요구등)을 행사할 수 없는데다 대통령비서설 직제의 감찰업무 규정마저 구체성이 없이 모호한 까닭에 감찰반원의 감찰방향을 제시할 체계적인 감찰계획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찰반원 개개인의 자율적인 첩보수집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김태우 수사관이 수집하였다는 첩보목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임명한 특별감찰관에 준한 수사권이 없는 사실상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만약,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특별감찰관의 권한에 준한 감찰권(수사권)이 있었더라면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하여 당연히 우유균 대사를 출석시켜 답변서 등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여 범죄혐의를 밝혔어야 했고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이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서는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에 대한 의혹만 있었지 사실상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우유근 대사를 출석시켜 피의자 조서를 꾸미는 등 범죄혐의를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까닭에 고발조치를 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감찰대상자에 대한 사실상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첩보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찰업무가 특별감찰반원이 자율적으로 수집한 첩보에 의존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감찰반원이 감찰업무의 수행에 돌출 가능성 등 위험성에 노출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수집하였다는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리 첩보'가 민간인 사찰이라는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비록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특별감찰반의 감찰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감찰업무 수행과정에서 포착한 범죄행위를 특정하였다면 대통령은 국가질서유지의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 외 특별감찰반원들이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같이 여러 민간인 신분에 대하여 윗선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첩보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이첩 등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충분히 삼을만한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쉽게 밝혀지리라 예상됩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을 하였다는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대로라면 김수사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당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 상담을 통해 대처하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수사관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 지금에 와서야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김태우 수사관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감사원에서 감사관들이 수집한 감사정보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4급 이하 감사관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분기별 2건 이상의 감사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하게 하고 제출한 감사정보는 일선 감사부서에서 기관운영감사나 특정감사, 공무원의 직무감찰에 활용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관들은 감사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감사관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김수사관이 감찰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정보를 수집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에 준하는 막강한 감찰권을 갖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박근혜 정부하에서 제정한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해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 단체 등의 장과 임원, 대통령의 친족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였는지가 문제인데, 이는 결국 다음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추천 의무를 저버린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4426호, 2013.3.23.제정) 제7조에서 규정한 특별감찰반 감찰업무 일부는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면서 특별감찰관의 권한에 포섭되었으므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당연히 개정하였어야 했는데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 둔 것을 문제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위 직제를 약간 개정하여 그대로 활용하였습니다. 3.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국회는 직무유기에 해당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국정을 수행한 헌법상 대한민국 최고의 협의체 기구로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민생법률 등 각종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비사관 이상 고위공직자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감찰법을 제정하여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특별감찰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특별감찰관이 결원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당연히 위 특별감찰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여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 이석수가 퇴직한 2016년 8월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아니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여지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활용하여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를 대신하였으나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사권 발동의 한계로 제대로 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의 근절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감찰관제를 방치한 국회의 행위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그 어떠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였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4.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에 대한 감사 시각적 견해 라이프홀츠 교수는 현대 민주주의국가에 대해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정당정치로 특정지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 또한 헌법에 정당의 기능 및 특권과 의무를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실현과정이 정당정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강령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국가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국민에게 공약한 정치적 강령을실현하기 위하여 정권을 창출한 정당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강령에 맞는 인사를 정책입안자의 지위인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정권이 교체된 직후 일정기간 까지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임원 등은 퇴임 대통령과 함께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임원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는 행정공백이 역대 정권에서 흔히 있어 왔습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구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018. 2.경 공공기관 임원 미선임으로 인한 경영공백을 방지하고, 임기 만료된 임원의 직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하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8. 2. 1. 기준 전체 기관장 · 임원 3,458명 중 1,099명(31%)이 임기 만료이거나 공석이었으며, 임기 만료 · 공석인 임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기관은 전체 기관 346개(임원 부재기관 제외) 중 115개로 33%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 임원 전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85개로 24%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선거였기 때문에,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인재의 적재·적소 결정과정이 다소 더디게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감찰과 연계한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직무감찰 과정 또는 결과에 따라 그 임원이 퇴직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불법을 이루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본 청원인을 포함해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관들은 공무원 직무감찰을 수행하면서 감사원장의 명으로 기관장(중앙부처 장·차관,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한 직무역량평가를 여러 차례 수행한 바 있었고, 감사원은 직무역량평가 수행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는데, 당시 직무역량평가 항목리스트에는 직무수행능력도 있었지만 김태우 수사관의 문건에 못지않은 기관장의 가족관계나 취미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동향파악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수집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이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5. 마지막으로 특별감찰관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술한 바과 같이 특별감찰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에 대통령의 친척이라는 사유로 민간인 신분을 포함한 것은 위 헌법 제17조의 규정에 반한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4촌이 대통령이라는 사유만으로 국민이자 특정 민간인이 국가권력에 의해 상시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는 위 헌법적 가치와 공존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만약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이 합의될 경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6. 결어 지금까지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해 수행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의 한계,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국회의 문제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에 대한 감사적 시각, 특별감찰관법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이자 감사원 감찰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부족하지만 나름 정리한 바를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사건에 대해 정치권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결과를 겸허히 지켜보면서 현안 민생법안 등에 매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 관련 의혹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때 가서 강력한 대응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국민들도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새해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2018. 12. 29(목) 청와대 국민청원인 감사원 전 Y모 감사관 올림

김태우 수사관 사건 관련 제언


청원 게시판이 놀이터도 아니고 연예대상 결과에 대한 번복을 요청하는 등 요즘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중 말도 안되는 청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고 검토 해주시기위해 여신곳 아닙니까. 저런 유치찬란 글로 놀이터 만드는거 반대입니다.우리나라 사람들 국민성이 이정도밖에 안된다니...이런글들은 좀 관리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싶네요. 청원 게시판의 본질을 찾아주시길 요청합니다.

말도 안되는 청원은 올리지못하게 검토 해주십시요


군복무를 거부하는 자들 대부분이 이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가진 자들이 대부분 이라고 봅니다. 이들의 신앙심을 존중하고자 대체복무를 수용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복무기간의 2배는 가혹하다 아니다로 논쟁이 붙은 지금상황에서 검토해보며 적어봅니다. - 일단 이들이 과연 국가에서 받아들여야할 집단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원론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는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성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 우리의 군복무제는 여호와의 증인을 말살시키려는 자들에 대한 대항입니다.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북한은 여호와의 증인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 만 아니라 만일 공산화가 되었을 때는 나치보다 더 잔혹한 탄압과 학살의 대상일 되어 여호와의 증인은 아마도 씨도 안 남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우리 국민이 지켜주고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임이 부정되지 말아야 할 겁니다. - 군인이 된 모든 우리나라 장병은 사람을 해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장병들은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의 장병들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 고통을 이겨내려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현재의 대치상황에서 보면 우리의 군인들은 아마도 절반 이상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선(死線)을 넘게 될 겁니다. 단순히 국방의 의무 20개월이다 18개월이다가 아닙니다. 이 군복무는 장병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만이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 대체복무기간 2배는 짧은 군 복무기간에 비추어서 가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대체복무기간을 줄인다면 사람 목숨값을 하찮게 여기는 셈이 됩니다. 누가 우리나라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리의 장병들을 군 복무기간을 일반 회사 근무하는 것처럼 보는 것 처럼 여기시는 건가요? 사람의 목숨값이 대체근무기간을 20개월 더 하는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신념도 지켜주겠다는데... "끝"

목숨값이 얼마인지(대체복무제에 대하여)


2017.04 무렵 스토킹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준비하려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생처음보는 남자애가 커피를 주면서 먹으라고 주길래 감사하다고 하고 먹었는데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저희집까지 몰래따라왔고, 저희집이 9층인데 그 애가 10층에 미리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범칙금 8만원만 부과받고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스토킹은 계속되었고 저희 아버지 직장도 알아냈습니다. 저는 계속 신고했고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이 없으니 어쩔수없다는 답변뿐. 스마트워치를 빌려줄수있을뿐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2차례 스마트워치 지급받았는데도 스토킹이 지속되었습니다. 너무 심각해져서 형사과까지 넘어갔고 가해자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스토킹에 대해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부모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해줄줄알았는데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스토킹은 계속됐고 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이사를 해야겠다 마음먹고 이사를 했는데 이번엔 직장까지 알아내고 아예 입사까지 해서 절 괴롭혔습니다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직장사람들은 오히려 저보고 정신병원가서 심리검사받으라고 했었습니다...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가해자 편에 드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안보여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다른직장 잡았는데도 쫓아와서 계속 괴롭힙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전 이사를 해도 직장을 새로 다녀도 계속 괴롭힘 당할겁니다.. 그리고 저만 정신병자되는거죠... 멀쩡한사람도 정신병자만드는 스토킹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상생활할수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조직스토킹 당하고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발 강화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 한국스포츠의 경쟁력은 유소년 환경입니다 1.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지는않지만 많은편은 또 아니고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하는사람들도 많지 않기때문에 한정된 인프라에서 최대의 효율을 올릴려면 어린 유소년때부터 좋은환경과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시스템일려면 제대로 어린선수를 키울수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겠고 그거를 바쳐줄수있는 환경 (연습장,경기장,강한상대,대회,지도자 등등 ) 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약한분야에서는 국내에서 해결이안되면 유학이나 국내지도자들이 해외연수로 배워오거나 해외지도자들을 국내에불러오는 등의 시도도 필요합니다 또한 나라에서도 많이 투자를해야겠지만 기업들도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한국스포츠의 미래를위해서 환경부분에서 적절한 투자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과 언론들도 다같이 노력하구요 2. 위로 우리기본은 엘리트스포츠가 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전국민이 스포츠나 문화활동을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즐길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한국의 학교들은 너무 학교에서 공부만시키고 다른 문화활동이나 스포츠부분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해볼수있는 경험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서 전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어릴때부터 학교나 다양한곳에서 스포츠나 예체능등을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접할수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좀 더 다양한길을 갈수있도록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 인식이 바뀔수있도록 예체능이나 다른 전문적인분야가 살아남을수있는 길이 많아져야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비롯 각 시장님들과 기업들이 좀 더 문화공간이나 스포츠를 가깝게 아무데서나 즐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길게보면 국민 시민들의 건강과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할수있고 건강에 도움되는 공원이나 숲이라던가 축구장,농구장,수영장 아니면 다른 스포츠들을 좀 더 국민들이 가깝게 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문화공간과 스포츠경기장을 위해 한국의 더 많은 돔구장,여러스포츠를 즐길수있는 문화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영은 어린들의 좋은 체격형성과 성장에도 도움을주며 어른들에게도 무리가 덜가는 좋은 다이어트 운동이 되기도합니다 + 재능있는 선수들은 한국으로 귀화시켜야합니다 체육부장관 스포츠기관단체인 SBS KBS MBC JTBC TVN CJ SM YG JYP YTN MBN TV조선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SPOTV 스포티비 미래 네이버 NAVER KAKAO 카카오 DAUM 다음 아프리카TV AFREECATV 팟빵 팟캐스트 YOUTUBE 유투브 유스 대학교 운동장 잔디 맑은공기 올림픽 태릉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축구 농구 배구 수영 빙상 육상 체조 테니스 레이싱 등 적지못했지만 모든스포츠! 경기장 환경 개선 제도 건강 체격 형성 체력 돔구장 경기 승부 리그 관중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문화센터 KBL K리그 피겨스케이팅 풋볼장 스포츠센터 서울 종로 강남 홍대 이태원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중량 광진 성동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강동 송파 서초 동작 관악 금천 구로 영등포 여의도 양천 구로 강서 경기도 수원 인천 일산 분당 숲 공원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창원 목포 여수 광주 전주 제주도 서울특별시 인재 양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삼성 SAMSUNG 현대 HYUNDAI 엘지 LG SK 롯데 LOTTE KT KIA 신세계 씨제이 한화 두산 넥슨 NEXON GS 봄 여름 가을 겨울 창의성 자유로움 프리스타일 개혁 개척 아카데미 경쟁 발전 기술 기량 피지컬 소통 아마 프로 운동신경 천재 노력 극복 재능 영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스포츠의 경쟁력은 유소년 환경이되어야합니다!!


BTL업체에서근무하는사람입니다 최저임금 에 맟추려고 근무시간이 줄었읍니다 일의양은 똑같구요 하는일은같은데근무시간이줄어서 더바쁘고힘듬니다 말만 인상이지 인상폭이 너무적어 타업체와격차가많어일할 의욕을 잃을때도있읍니다 정부에서어떤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청와대가 부탁해서 이선희가 북한에 가서 노래를 했죠. 그럼 이선희도 뭔가 받아야겠죠. 이승기는 이선희 소속사죠. 방송국은 청와대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죠. 이승기가 대상을 받았죠.

청와대-이선희-SBS-이승기


김용균씨 죽음 치하철2호선 청년죽음 다 비정규직 용역업체소속........... 젊은 죽음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국민하층게급 년간 7만명넘게 노동중 재해입고있으므ㅡ

파 견 근 로 제 도 폐 기 해 주 세 요


준비중 - 국심 -

==================== 대한민국 ==========================


이승기대상을 취소해주세요 받을자격도 없는사람에게 왜상을줌니까?

이승기대상을 취소해주세요


촛불 집회 때 5살 7살 아이들을 이끌고 강추위 속에도 1시간 반씩 지하철 버스를 번갈아 타며 부패 척결과 개혁을 위해 매 주말을 반납하였던 가족입니다 뒤늦게 밝혀진 문건에 따르면 군대 특전사가 투입되어 국민의 목숨이 위협 받았던 아찔한 기억 이대로 청산되야할 야당과 보수언론들의 손아귀에서 흔들흔들 다시 아무 개혁도 못하고 정권을 다시 내어주실건가요? 해야할 일은 반부패와 개혁 아니었나요? 계속 질질 끌어서 협치 안하는 야당의 노림수에 사립학교법처럼 얼토당토 않은 개혁하시렵니까? 제발 국민들이 차려준 밥상 엎지 마시길 바럽니다 부탁드립니다

유지원 3법!!! 대통령 령으로 긴급 시행을 촉구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으로 민생경제 파탄나고 일자리 없애고 물가오르고 보유세 올려 북한지원이나 할려고하고 세금으로 일자리 임시땜방식으로 세금 낭비하고 이래서야 나라꼴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운동권 출신이라도 이렇게도 균형감각없이 정치쑈나 할줄이야 앞으로 희망은 없고 망해버린 베네슈엘라로 가는것 같다 대한민국을 위해 신속히 하야 하세요 탄핵당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 망합니다 하야 하세요


종교에 대한 특혜는 금지 멈추고 또 특히 특정 종교에 대한 혜택도 더 금지시키고 멈추어야 한다 특히 그종교는 쪽빠리 교도 물론 우리 종교는 다외국에서 들여와 받아 정착시킨 종교지만 다른곳은 그런것이 없는되 왜 그한 종교에서만 군복무를 거부하는가 이해가 되나 그럼 다른 종교를 믿는사람들이 거부해도 면죄시켜 주겠다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거 아닌가 그러면 거부자들은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니까 혜택도 다 금지 중지시키고 해야한다 의무는 저버리면서 혜택을 받아가는거 헌법위반이고 국민들끼리 서로 불신만 쌓게한다 의심과 멈추고 바꿔야 한다 군인도 모자라는 구만 어찌~👎😰!

종교에 대한 특혜는 금지 멈추고  특정종교에 대한 혜택도 금지시켜라


전 올1월부터 11월까지 매형의 친구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읍니다 앞에 회사에서 연봉 5천을 넘게 받은 저에게 그정도는 힘드니. 저보고 자기가 너 최소 생활비빼고 모아줄테니 그렇게 날믿고 근무해라 넌 매형의 친구니 나한테도 동생이다 최소 생활비빼고 그돈을 통장에 모아둘께 그러더군요 그레서 전 근무를 했구요 그런데 점점 갑질과 폭언 인격모독이 심해지면서 쉬는날도 없고 출퇴근 시간도 없이 근문를 시키더군요 정말 태풍오는데 그비를 다맞으면서 일도했구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러다가 제가 스트레스에 죽겠다 싶어서 기숙사에서 야밤도주를 했읍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했구요 그런데 27일 근로감독관과 그사장과 같이 만났는데 사장이 근로계약서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저한테 가불해준 내역서등등 보여주었구요 제가 근로계약서작성을 안했다 본적도 없다고 해도 근로감독관은 제말을 안믿더군요 그레서 싸인을봐라 내싸인이 아니다고 말해도 그싸인조차도 확인을 안하더군요 그리고 다큰성인이 왜미리 그만두지 계속근무했냐면서 그리고 왜법인카드는 마음대로 써냐면서 절 이상한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무고죄로 당신이 고발당할거 같다고 그후 그냥 고소취하 하시라고 전 미치는줄 알았읍니다 제가 받을 권리는 없어지고 오히려 제가 이상한사람이 되었더군요 그리고 그사장은 절 고발한답니다 전 단지 매형의 친구라는 이유로 정말 일한거뿐인데 이게 말이됩니까?  전 정말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제가 정말 왜? 그럴수밖에 없었는지를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들어주어야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국민여러분 진심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미칠거 같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민원입니다. 저의 자녀가 뇌병변 2급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애진단을 받았으나 거동이 많 불편하여 장기요양보호의 등급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수급받고자 하였으나 보호서비스가 본인이 생각하던 서비스의 성격 및 품질과 부합하이 않아 재가 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요양보호사의 방문지원서비스를 수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서비스 수급중 원래 쟁애인인 자녀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장기요양보호 수급권을 포기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연금관리 공단에서는 최초 장기요양보호 재가방문서비스 수급을 하였다는 사유로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고 신청접수를 거절하였습니다. 최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하다가 장기요양수급 후 다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가능하나 단지 먼저 장기요양보호를 수급하여다는 사유로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먼저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선 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조인 방문서비스를 수급하던 장애인도 수급권 포기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청원합니다.

장애인의 활동지원 보조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 주세요


모 정치인은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 성형수술과 가슴수술을 의료보험으로 하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남자들도 키높이와 키수술 의료보험,우유급식 의무화 등의 방식으로 남자들의 외모도 상향평준화시켜서 하는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키높이와 키수술 의료보험 적용을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800,000원 입니다 하루에 기본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밤새우고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스케줄상 투잡도 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급여가 육십만원에서 팔십만원 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용기내어 신고하면 해결은 됩니까? 꼭 조사하여 해결책을 내주세요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스타일리스트 월급 80만원 받습니다


민생경제는 나몰라라 뒷전인채 북한에만 몰두하고 북한에만 투자하는 그런 몰상식한 대한민국 국민은 나몰라라하는 빨갱이 대통령의 하야 및 탄핵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실추시킨 것 뿐만 아니라 농민의 소리까지 차단하고 제멋대로 경제를 운운하고 있는 무지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을 몰락시키지 말고 이해찬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요. 악마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의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홍준표는 거름망이 없어서 논란이 생기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 맞는 말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으로 추천합니다. 당을 보지 않고 말과 행동을 볼 때 대통령 으로 만들면 다른 의미에서 위험하니, 대통령이 좋지 않은 길로 가려고 할 때 거름망이 없는 말로 바로 잡아 주세요

홍준표를 부통령으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변에서 듣고 암담하게 생각하는 청년입니다. 현재 놀이문화로써 젊은 층에게 많은 인기를 끄는 클럽 문화는 장소와 분위기를 비롯한 여러 특수성을 띄며 동시에 클럽에서는 이를 이용한 여성을 대상으로한 무분별한 성범죄들이 무수함을 알게되었습니다. 클럽에서는 기본으로 앞에 여자만 서있으면 허리 가슴으로 손이 가는 것 뿐만이아니라 심지어 성희롱적 발언을 가감 없이 내뱉습니다. 그뿐만 입니까?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만연함을 우리는 모두 알고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클럽이라는 장소에 갔다는 것 만으로 이런 성범죄에 노출되어야 할까요? 클럽에 성범죄를 목적으로 가는 , 또한 자신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것에 무감각한 소위 성범죄자들이 문제일까요? 클럽에 들어서는 순간 한명한명의 존엄한 생명이 아닌 그저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바뀌는 이 성범죄자들을 막아주십시오 .

클럽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사업 대행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일, 국민의 삶과 질에 관련이 깊은 업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청년취업을 돕기 위한 고용노동부 사업을 수행하는 직업 상담사의 자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상담사는 정해진 능력과 자격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목격한 사례가 극히 일부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 주변의 이웃과 조카들도, 풀 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인지라 한번은 꼭 점검해 주었으면 합니다 구직자는 극히 드러내기 어려운 개인적인 약점도 상담사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상담사에 의해 까발려지거나 이야기꺼리로 전락 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은 제가 목격한 사례 중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중 하나입니다. 1.무척 더웠던 여름날, 한 000 사무실에서의 일입니다. 00상담사는 구직자인 00씨를 가리켜 짧은 옷차림을 지적하며 팬티가 다 보이겠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데 무섭다...등의 발언을 주변에 다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흘렸습니다. 2. 교원 자격을 가진 00씨를 가리켜 “저런 사람이 진짜 자격증 있는 건 맞나? 안 믿어진다” “다른 일 하겠다는데 할 수 있으려나!” 3. “스펙 낮아서 항공사는 택도 없다” 4. “00씨 지적장애 경계선에 있다는데......” 반복해서 말함. 상담사의 역할은 우선 무직자의 심적인 갈등과 불안을 이해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조카와 이웃들의 이력이 비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믿고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상담사가 구직자의 자격을 평가하고 병원 이력을 떠 벌리고 다닌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그대로 인용했읍니다.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는 몇마디로 나라의 법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읍니까?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과정에서 몇가지 덕목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전과자나 사리사욕을 행하는자 등등 법을 논하기엔 정말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읍니다. 언행과 품행이 모범을 보여야할 공인인데 나라망신은 그들이 다 하고있읍니다. 국회입법부를 폐기하고 4000만개정입법으로 해야합니다. 고유개정만들어서 국민이 입법발의하고 4000만이 인터넷 고유개정으로 한달에 한번씩 투표하는것입니다. 입법부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회의원 몰아내고 민주주의 완성합시다.

통일보다 개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성매매하면 처벌 받고 경찰이 성매매 하면 무죄? 그것도 미성년자 면 처벌이 더 하지 않나요 아청법이 경찰한테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최근 일어난 두건의 경찰 성매매 관련해서 법원이 처벌수위가 너무약해서 같은 하는아래 사는 국민으로써 말이 안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성 범죄는 일반인이 하면 보통 징역에 발찌도 하나주고 신상도 공개시켜주는데 경찰이 죄를 지으면 고작 징계? 무슨 이런 법이 있나요 대법원 판결 거래 한것처럼 일반 법원은 더 심한건가요 재판다시하고 파면 신청합니다

성범죄 저지른 경찰 파면해야됩니다


국민들을 우롱하냐? 시청자들을 뭘로 아는거냐? 이승기가 대상인게 말이되냐!!?? 방송이 신뢰를 저버리면 그건 최악이다 누가봐도 납득안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안되게 바로 잡아야 한다 똑바로 해라!!! 수준이 저급하다!!!

이승기대상 박탈하라!!!


성범죄 저지른 경찰 파면해야됩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대체복무 장소 : 군부대숙식 하는일: 부대내외 작업( 여름- 부대내외잡초제거,부대내각종작업,부대주변진지구축,농번기대민지원 겨울-눈치우기및부대내작업) 기간:36개월 군대다녀온분들은크게공감할것입니다 군생활내내 총보다 삽을잡은시간이더많다는것 앞으로복무기간도짧아져전투력부족이염려되는데 작업할시간에 훈련을하면 전투력부족도보완할수있고 점차군병력도축소되면 부대내생활관도빈곳이많아질텐데 공간활용도되니1석3조라봅니다. 교도소근무문제점 쳇째- 범죄자와함께생활한다는자체가부정적이미지를줍니다 둘째- 생활할수있는공간을다시만들어야하니군민혈세를쓰게됩니다 군부대근무좋은점 첫째- 범죄자들이아닌또래친구들과함께생활하는곳이니 부정적이미지도없고 병역대체근무취지에도 딱 맞습니다 둘째-숙실할시설물을다시만들필요없습니다 셋째-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주장하는 무기못들겠다는요구사항도 총대신 삽이니그것도충족시켜줍니다. 다만복무기간은저도36개월이적당하다고봅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대체복무제안서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미국에서 유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처음에 대통령님께서 위안부 문제나 전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지친 저희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신 점 너무 감사했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아닌 북한의 대통령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저희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으로 몇몇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 고용률도 줄었습니다. 고용률과 일자리가 늘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고용주들이 임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으로 주휴수당을 챙길 수가 없어서 여러명을 적은 시간동안만 일하도록 했기에 늘어난것 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 사촌 언니도 이러한 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고, 언니뿐만 아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희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통령님, 물론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평화적 분위기 조성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쓰는 신경을 저희 경제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주세요. 또한 제가 방학마다 한국에 오는데 한국에서의 언론은 마치 공산주의와 같이 한쪽으로 치중되어 보도를 하며 비판과 비난의 자유도 사라진 채 마치 세뇌를 시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접하는 뉴스들이 저에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부디 우리나라에 더 신경 써주시고 너무 북한에만 몰두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국민들, 청년 어린이 노인 모든 국민들을 챙겨주세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주세요. 저희는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촛불로 일으킨 나라의 국민입니다. 올바른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 준 나라입니다. 제발 저희가 지켜온 민주주의를 공산주의 나라와 같이 바꾸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청원합니다.

20대 유학생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님께 드리는 당부말씀


안녕하세요 전 이제 내년이면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도박에 빠진 친구를 구하고자 이 글을 남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돈을 땄다고 돈자랑하고 밥산다고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보다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오고 있습니다 친구 부모님은 무슨 일이 생겼냐고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저렇게 돈을 구하다 못 구하면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우선 친구 폰을 통해 알아낸 홈페이지 주소를 신고합니다 뉴스에서나 봤던 사설토토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https://www.sureman.com 제 친구를 구해주세요 돈을 빌릴 수 없을때 범죄를 일으킬까봐 걱정이 됩니다

불법사설토토 사이트 및 홍보 사이트 고발합니다


이해찬대표 대표직에서 물러나야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자체가 잘못되었네요 장애인시설에서 중증장애인분들 직접 일상생활지도 도와주시고 정신지체 장애인분들과 함께 봉사활동 하시면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바꾸시도록 노력하세요. 민주당에는 일하실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장애를 가진 소외된 국민들을 섬기시는 국회의원의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이해찬대표 대표직에서 물러나야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정식 사과하고 인권교육 받으세요


국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데, 국회의원 이라는 놈들은 해외여행 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렵게 중노동하면서 벌었던 월급의 세금으로.. 일정보니 거의 놀려간다는 것 아닙니까.. 분통납니다. 진정 빠듯한 스케줄이고 국가행사이면 이해갑니다. 하루어 딸랑 1개 일정. 국민을 개, 돼지로 아나.. 가지 말라고 짖어도 듣보잡하는 국회의원 놈들.. 짖어대면 조금의 고깃덩어리 주면 조용하겠지 생각하는 국회의원 놈들.. 시간제 천원 정도 인상에 경제적이 좋지 않다고 반대하던 놈들이 지네들 월 160만원은 짝짝궁해서 인상하다니.. 이건 비정규직 월급이다. 정말 나쁜 놈들이다. 극민들이여 당신들도 나빠요. 우리 대다수는 상류층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특히 한국당은 상류층입니다. 그들은 중, 하류층 생활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이어 되는 것 보니.. 한심스럽네요. 이제는 정신차려서 국민들에 강한 힘을 보여줍시다.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실시하라. 3선 이상은 국회의원 할수 없도록 하라. 65세 정년 실시하라.

(동참바랍니다)국민들을 개, 돼지로 아는 국회의원 놈들 징벌합시다


연말만되면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들의 이익이 엄청나다는 기사들이넘쳐난다. 근데 그들의 이익은 국민들 서민들로부터 발생하나, 사회에 환원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이다. 너무 미약해서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금융회사들은 반성해야한다. 그들의 이익의 0.1프로라도 사회에 환원해야한다

금융권 사회공헌활동 미미


저축은행,대부업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 조사해 주세요.ㅠㅠ 모살겠어요.ㅠㅠ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 조사해 주세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앞으로 올바른 직장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다수의 직장인들은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같이 매년 전직원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하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기업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나 되는데 하는일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렇다고 일을 열심히 하는것도 아니고 외유성 출장으로만 시간을 보내는것 같습니다. 요즘 정신나간 국회의원은 국회위원정수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정신상태로 무슨 국회 업무를 하겠습니까? 국회위원 숫자를 줄여서 그 비용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비용을 사용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두손들어 환영할겁니다. 기초의원도 출발당시에는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대기업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이론을 들이대면서 세비증액지급 및 국회의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2019년도 새해에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세비도 절반으로 삭감을 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인원수를 줄이고 세비도 절반으로 줄입시다.


1년 계약직 직원은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럴때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몇일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갱신시점에서 또 한번 '채용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진항목도 같은 검사지만 대체가 되지 새로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채용신체검사'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검진비가 3만원이상 나옵니다. 허울뿐인 '채용신체검사'를 국가가 인증하는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는 채용신체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가격을 낮춰 주십시오.

채용신체검사 건보적용


장애인비하한 이해찬은 물러나라

이해찬대표는 사퇴해라


술과 담배 그리고 복권 미성년자가 구매하지 말아야 할 품목들을 미성년자가 구매하면 구매한 당사자도 처벌해야 된다구 생각합니다. 판매자가 무슨죄입니까... 요즘 보면 미성년자 구분하기도 힘들어보입니다. 머리염색에 귀거리 등등... 거기에 미성년자로 보여 신분증을 검사하면 훨씬 나이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사장들과 매장 아르바이트들이 무슨죄입니까... 그것을 구매하려는 미성년자들이 잘못 아닙니까... 요즘은 신분증 도용도 가능하고 거기에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괜히 소상공인들 괴롭히지 말고 그 품목들을 살려고 하는 미성년자도 같이 처벌해야됩니다.

술, 담배, 복권 구매한 미성년자도 처벌하게 해주세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사잇돌대출 재원 좀 늘려주세요.서민들 돈 빌릴 곳이 없어요.

사잇돌대출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운송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셔틀버스에서 근무하고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 1월 1일 날자로 인천공항운영관리라고하는 인천공항 자회사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T1 노선을 배정받아 운행하였고 지금까지 결근없이 잘 일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저희 회사는 노조 활동도 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회사였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회사 노조 지회장 노조 상집권유를 받아 노조 복지부장으로 노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버스 운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에서 몇가지 건의를 하였고, 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버스 운전후 버스운전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쉬는 휴게실에서 고장난 TV를 교체해달라는 것과, 관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으로 바꿔달라는 것과, 오래된 에어컨 곰팡이 청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개선사항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말로만 진행중이다라고 이야기 듣기만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바뀌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고 평소와 다를바없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와중에 2018년 12월 6일 배차근무표를 살펴보던중 12월 13일 T2노선 6번 야간근무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T2노선 야간은, 여성 숙박이 되지 않은 남자 숙박시설만 있어서 숙박시설이 멀리 있는 여성 버스운전 승무사원은 배치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여성 승무사원이 총 4명이 일하고 있고, T2 야간 근무는 여성승무사원은 “숙박 문제”로 근무를 보내지 않는곳입니다. 회사 역사상 지금껏 단 한번도 안전과 숙박문제로 여성 승무사원이 배정 받지 않그런 노선입니다. 이에 저는 너무 놀라서 C조 반장에게 항의 하였고 여자 숙박문제를 이야기 하였으나 멀리 떨어져있는 여성 숙박시설을 이용하라는 말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저는 T2 야간근무 시간표를 토대로 동선 확인을 하였지만 도저히 정상적인 취침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직진구간에서 곡선구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졸음운전을 하게되면 바로 바다로 빠지는 구조라서 대형 인명피해가 날수도 있는 상황이라 버스 운전하는 승무사원의 수면 시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유도 모른채 남성 숙박시설만 있는 T2 야간 노선에 수면시간과 숙박이 해결되지 못한 불합리한 T2 야간 운행을 되었고, 지금 사건이 일아난 당시 날씨는 영하 6도 였습니다. 저는 새벽 차량 운행시 장거리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그나마 적은 취침시간에서 수면부족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판단하게되어 차량에서 취침하고 새벽일을 나갈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성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수면시간이 너무도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졸음운전으로 승객의 안전을 담보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버스에서 취침하는 방법 외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성 근무자 숙박시설에 갈수도 없는 노릇이라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단순히 110명의 버스 승무사원 휴게실의 간단한 환경개선을 건의 한것만으로 이런 불합리한 불공정 노동을 강제 받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의 사고가 일어난 13일 오후 10시 50분경 업무가 끝이 나고 정리를 하고 11시 버스 바닥에 침낭을 깔고 그대로 잠을 청했습니다. 시동을 키고 히터를 켜고 자고 싶었으나 너무 낡은 차량이라 차량내 이산화탄소 중독이 될 수도 있었고 또한 차량 히터를 틀면 오래된 차량의 매캐한 냄새도 심해서 시동을 꺼야 했습니다. 춥다고 30분마다 일어나서 히터를 키고 끄고 반복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수면을 할 수 있는 곳도 없는 너무도 열악하고 말도 안되는 상황에 맞닥트리게되어 너무도 당황스럽고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습니다. 또한 시동을 계속 켜 놓을 경우 충전을 두 번 해야하는데 이는 업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어 승무사원이 제대로된 휴식을 취할수 없어 시동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일 새벽 1시쯤 당시 날씨가 영하 6도로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에서 준비한 침낭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수면을 취할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준비한 침낭으로는 뼈속까지 사무치는 추위를 막기에는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취침시간과 곧 얼마 안남은 운행시간이 너무도 애매하여 차량을 이동한다던지, 멀리 있는 숙박시설로 들어가서 취침하기에도 너무도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영하 6도의 극한의 추위에서 너무 몸이 차가워 차량 뒤편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자리로 장소를 옮겨 다시 잠을청했고 몇 번 뒤척이다 새벽 3시쯤 몸이 움직여 지지않고 감각도 무뎌졌으며 여기서 좀더 있다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심리적인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목에 차고있던 애플워치로 음성인식으로 긴급전화를 걸어 몸이 심한 경직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고 지금 상황이 심각함을 이야기를 하였고 말도 잘 안나오는 상태에서 말을 계속주고 받아 간신히 위치를 알리는데 성공하였고 119 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 장기 입원중이고 입원중 병실에서는 매일 새벽 그 시간대가 되면 그 때그 공포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 이런 고통을 느끼다보니 정신적으로 너무도 힘들고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정신과에서 처방해주는 독한 정신과 약도 소용없이 매일 매일 같은 새벽시간대에 일어나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며 다급히 간호사를 찾습니다. 온도 정상, 진통제를 맞아도 뼈에 사무치는 차가움 허리와 어깨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지만 그것도 그때뿐입니다 노조 활동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아주 열악했던 110명의 승무사원들의 기초적인 환경 개선을 건의 했다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승무사원의 숙박문제로 배차를 보냈는지에 대해 아직도 의문이 들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적은 월급이더라도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살기를 원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받아들이기 힘들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심정으로 다 내려놓고 극단적인 생각을 몇 번이나 들곤 하였습니다. 요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소식이 뉴스로 많이 들려옵니다. 버스의 수많은 승객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우리 승무사원들의 수면권은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원거리 숙소에서 자고 충분한 휴식없이 새벽에 운행을하다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를 내었다면 누구 잘못인걸까요. 그리고 110명의 승무사원들의 건강또한 누가 책임 지나요? 인천공항에서는 안전 안전 또 안전이라고 합니다 승객들과 여행객, 공사 사람들의 안전은 최우선이면서 거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왜 안전이 아닌 과중한 업무와 과로에 시달려야 할까요 그 안전을 위해 일하는 분들의 안전은 어디로 간건가요 승무사원인 저의 최소한의 수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의 야간 운행은 성실히 일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승무사원의 숙박시설도 해결이 안된곳에서 저를 보낸 이유는, 제가 노조원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110명의 승무사원의 휴개실의 기초적인 환경개선 요구로 인한 배차 보복을 당한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몸과 마음까지 다친 저는 억울한 이번일을 알리기 위해서 기자에게 제보까지 하였으나 기사화 진행되던 도중에 갑자기 돌연 무산이 되었습니다. 누가 힘도 없는 피해자의 입까지 틀어 막으려 하는지 알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이렇게 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이번일로 인해서 저희 110명의 승무사원뿐만 아니라 저같은 약자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일로 몸과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공항 셔틀버스 불공정 노동행위를 강요받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임을 언제나 재미있게 즐기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게임 일러스트가 바뀌는 것 때문에 게임을 떠나는 유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의 매력으로 보는것에 즐거움마저 뺏어가고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많이들 바뀌는 이미지들을 보면 이게 어딜봐서 19세 이상의 이미지냐 라고 할 만큼 평범한 이미지 입니다 일러스트가 귀엽게 제작되어서 모으고 키우는 재미로 하는데 19금 등급에 이미지라며 수정해버리고 그로인해 게임사가 피해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게임까지도 손을 보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정작 여성향 게임에서는 남성케릭터들은 복근이며 가슴이며 노출하는데 이쪽은 19금 판정이 왜 안나오는건가요? 여성의가슴은 보면 안되고 남성의가슴은 보여도 된다는 건가요? 가슴에 젖꼭지 보이는건 같은데 어째서 여성케릭터 이미지는 수정당해야만 되고 남성케릭터 이미지는 수정을 당하지 않는건가요? 게임 일러스트에 대하여 즉각 모든 이미지를 돌려놔 줄것을 요청합니다 일러스트 바뀌는 것 때문에 다 떠나고 게임 비난받고 그로인해 게임사는 파산합니다 게임 일러스트의 여성가족부및 등급판정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게임 일러스트의 변경및 여성가족부의 간섭 없애주세요


계속해서 택시는 승차 거부를 하고 이를 신고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택시는 계속해서 승차 거부를 합니다. 면허를 가진 운전자들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유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지 조금만 찾아봐도 알 것입니다. 카풀에 대한 점점 사라져야 없어야 합니다. 왜 일부 사람들이 그 일을 전부 하는 걸까요? 능력이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것들, 정치질하는 것들이 잘사는 독점하는 세상이 아닌 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카풀 찬성


세입자의 돈을 1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갚지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우리말겨루기681회 우승자 부부 이*두,김*자부부를 고발합니다. 이*두씨는 암4기라고 하면서 계속 전화하면 아프다고 핑계대고 집이 안나간다며 이핑계저핑계를 대시더라구요. 2017년10월 집 전세 만료인데 저흰 작년 12월에 이사갔는데 아직도 600여만을 안주고 버티고 있어요 어제 12월 28일 오후 5시까지 준다더니 또 뻥이였어요 정말 세입자를 기만하고 모독하고 사기치신거잖아요 암4기이신데 만약 갑자기 돌아가시면 우린 누구한테 돈을 받나요??? 이 부부 제가 듣기로는 임대업으로 30~40가구 소유 한다고 합니다 딸은 미국에서 거주하구요 이부부 세무조사 필요할거같네요

세입자의 돈을 떼먹은 전 집주인 고발합니다.  우리말겨루기681회 우승자부부입니다


국회의원들아... 우리가 좀 뽑아 놓았으면 잘 들좀 해라... 돈 아까운줄 알아라.. 서민은 1500원 짜리 김밥한줄도 아까워한다. 국개위원들은 점심도 몇만원짜리 한식을 쳐먹는다며... 제발 정신들좀 차려라.. 나라돈이 좀 남으면 어려운 사람들 보살펴라.. 남았다고 나라 중대한 회의도 하다말고 휴양지로 여행가냐? 이...썅~~~ 버러지... 참으로 어쩌려고들 그러냐.. 니들 살아있을때만 좋으면 다냐? 앞으로 나라꼴은 어쩌려구들 그러냐.. 니들 돈 많이 있지 않느냐... 니들돈 써라.. 죽어서 가지고 갈래.. 니 새끼들도 마찬가지다.. 훗날 어려워진다... 제발 정신들좀 차려라.. 이 못난 국개의원 들아....

국회의원들아..제발 제발 나라돈 아까운줄 좀 알아라!!


가계부채 때문에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도입하면 수익성은 누가 보전해 주시나요.

금융권 예대율 규제 늦추어 주세요.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대부업체의 조달을 시장논리에 입각해서 자유롭게 할수있게 해주는 것이다.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등 금융권에서 조달이 한계가 있으며, 직접 회사채도 발행 못하게 하니 금리가 높은것이다. 시장논리에 철저히 반대되는 규제로 인해, 금리가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는 고민해봐야한다

대부업체 금리 인하 방안


**물류 차량 취업사기 기꾼 혐의없음 억울합니다 내용 빛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자리 500벌수있다 대기업 정규직 택배 취직이 될수있다 해서 믿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가 이상하다 생각해 차량계약 취소하로 **물류 회사로 같더니 하루만에 차가 나왔다며 대통령이 와도 취소 안된다 억울해서 송파 경찰서 민원실 같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 더군요 이주후에 차 저에게 할부로 전부 떠 넘기고 영업사원 특장회사와 짜고 냉동탑으로 가격 부풀여서 천만원 넘게 이득을 챙기고 직장은 대기업택배본사 취업되었다 집에 가 계시면 연락주겠다 하고. 차는 차대로 할부가 70만 오천원 나오는데 대기업택배본사 취업은 커녕 3개월이 넘도록 미루다 화물운송 자격증 첨에 없어도 된다 했다가 싸인하도록 일부로 유도 사기친 거더군요 자꾸 미루다 해준곳이 그냥 택배영업소 두번 해주었는데 대기업이 아니더군요 따지니 나 몰라 하더군요 형사고소 했더니 1심 검사분이 혐이없음 주더군요 2심은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려 못같구요 검사님 감기 옴길까봐 피해 주지 않으려고 민원실 전화 하고 안같는데요 억울해서 이글을 남겨 봅니다 우리 나라는 서민이 사기 당하면 그냥 당하고 힘 없으니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없는 삶에 차 빛에 결혼할 여자와도 깨지고 왜 사기 공화국말을 듣는지 알거 같더군요 죄 지은 사람은 농락하고 웃고 당한 사람은 빛에 억울함에 잠 못자구요 저와 완전히 똑같은 온x물류는 단체 고소라서 재판이 진행중 이더군요 사건이 똑 같은데 한사람에 서민에 억울한 형사고소는 그냥 묻혀야 하나요 한강을 가야하나 생각이 하루에 수십번 수천번 수만번 드는데도 이 억울함 풀수 있다면 힘 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웃음과 행복이 올까요 홀어머니 한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제가 살아야 부모님 부양 할수 있는 처지라 너무 힘듭니다 미련하게 부모님 재활비 마련 하겠다고 사기당한 미련한 저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빌고 또 빌어봅니다 도와 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다시한번 청원 합니다!

**물류 취업사기 차 할부 강매  억울함을 청원 합니다


본 민원인 민원은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각 부처와 제4차산업 과학기술 발전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복합 민원입니다. [민원요지] 민원인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외에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노동부, 산업자원통상부,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에 파일 첨부한 제안서의 시스템을 대국민 재난안전체험교육과 어린이청소년 창의력 개발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획기적인 제안이라며 긍정 또는 적극 도입검토 의견을 준 대부분의 지자체 및 교육청의 경우와 다르게 '필요시 도입검토' 또는 '중장기적 도입검토' 의견을 준 중앙정부들은 낭비적이고 뒤떨어진 기술에 의한 중구난방 재난안전체험교육에 의한 위험과 기술발전 저해 요인을 시급히 해소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를 묻는 것과 함께 현황을 신중히 점검하고 더 나은 시스템 도입으로 국민안전과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 위상 제고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줄 것을 간청하오니,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책무와 신념에 따라서 정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민원 제목] 경기도 민원처리 부서...왜들 이러십니까? ㅁ 민원인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외에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노동부, 산업자원통상부,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에 파일 첨부한 제안서의 시스템을 대국민 재난안전체험교육과 어린이청소년 창의력 개발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대부분 지자체 및 교육청이 긍정도입검토 또는 적극도입검토 의견을 준 것과 다르게 귀 경기도는 아래와 같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답변에서 이어서 민원인의 추가 검토민원에 대하여 제안으로 옮겨 처리하겠다는 전화상담 이후로 옮겨진 민원인 제안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아래의 질문 등을 참고하시어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MR(VR과 AR 융합형 가상현실)과 IoT(사물인터넷)을 융합한 재난대응 인공지능을 연구센터와 협력하여 MR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 계획 중이라고요? VR시뮬레이션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VR이든 AR이든 아니면 MR+IoT든 가상현실 그래픽공간에서 작동하는 아바타를 포함한 사물과 지형지물 간, 사물과 사물 간 상호 인지 반응하고 교감하는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까? 연구 개발 중이라고요? 이미 오래전 개발돼 각종 가상현실훈련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연구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포함된 재난대응 또는 재난안전체험교육 시스템을 코딩하고 구축할 수 있는 기술진이나 기업은 준비돼 있습니까? 방재시스템에 사용하는 인공지능 로봇 기술과 재난안전 체험교육에 활용하는 가상현실체험교육시스템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유저 또는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가상현실공간의 사물과 지형지물 간, 사물과 사물 간 상호 인지 반응 교감하는 기능이 없는 시스템을 이용한 재난안전 대비 교육은 체험교육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관람형 교육(에듀테인먼트)입니다. 제안자 개발 MR재난안전체험교육 시스템은 오늘 현재 설치 운영하거나 계획 추진 중인 가상현실(VR) 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AR)을 결합한 형태(MR)의 재난안전체험교육시스템과 다르게 인공지능형 감지센서와 컨트롤러가 작동하는가상현실 공간에 접속한 각 유저의 아바타가 상호 인지 반응 교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가상현실(AI+MR)재난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입니다. [시스템 기본 구성 및 활용방안] 본 MR(복합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본구성과 이 컴퓨터프로그램의 활용 범위는 ㅁ인공지능 센서 및 컨트롤러를 하늘과 바다, 육지의 지형지물을 영상화한 컴퓨터그래픽과 함께 코딩한 그래픽엔진이 구현한 가상현실공간을 플랫폼(약칭: MR플랫폼)으로 하고 - 다수의 유저가 블록체인화 한 온라인망이나 특화 한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이 인공지능 센서와 컨트롤러가 작동하는 가상현실공간(MR플랫폼)에 동시 또는 다발적으로 접속하여 - 화재, 홍수, 폭풍, 해일, 교통사고 등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현장을 구현한 MR플랫폼에서 인공지능지도요원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서 최상의, 최적의 생존방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ㅁ 공기관 시행 교통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학교 등 청소년 교통안전교육기관 확대 보 운영 - 공공기관 시행 고령운전자 및 장애인운전자 정밀적성검사 시스템 구축 운영 - 워게임, 레이싱게임, 각종 레포츠게임과 쇼핑센터 등의 진열상품 및 직거래상품 가상현실쇼핑플랫폼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모든 가상현실분야를 상당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상세 설명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바랍니다. [참고사항] 민원인은 공공기관 및 정부 등에 제안한 여러 경험으로 터득하여 숙지한 사안으로써 사람이 발견하거나 창조한 결과물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문화와 인격에 따라서 가치판단 기준의 차이가 있듯이, 알고보니 별것 아니라는 식의 편견으로 주장하는바 그대로 제안시스템을 알고 개발하고 있었는지, 개발기술은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목적으로 지난 2018. 12. 18. 민원인은 민원인이 개발 등록한 'MR(복합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 및 교육청에 제안한 '국가등 재난안전체험교육시스템 운용과 교통안전체험교육 등 활용방안 설명서'를 세계 최초라는 전제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사의뢰 등록 신청하였는바, 오늘자(2018. 12. 27.)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첨부파일 중, 저작권등록현황' 참조바람)

대통령님, 안전정책 개발 시행 및 과학기술 발전 지원 정책에 대한 점검 제안민원입니다.


지금 고령화시대로 가는 이 시대에 수명나이도 늘어나는 이시대에 정년 퇴직 나이가 만60 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것이 2023년 부터라니. 17년에 시범 시행을 하고 일이년 뒤도 아닌 6년뒤 부터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경기인 이시대에 결혼을 늦게 하여 아이를 늦게 가진사람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많은 돈이 들고 대학교 등록금도 비싸 아이를 두명 낳으면 일년 아니 한학기씩 대학 등록비를 내려고 하면 약 천만원이 깨집니다. 물론 청년 실업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청년들의 부모님들 부터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들도 나중에 커서 부모님이 되고 수명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아닌 지금 현실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나이 연장 내년부터 시행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교복을 제발 편하게 바꾸어 주세요. 교복을 1년동안 입어본 결과 교복이 활동하거나 움직일때 셔츠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복에 치마를 이 추운날에 입고, 롱패딩을 입어도 여전히 춥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중에서도 교복바지를 사고 입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복바지의 소재도 치마와 다름없이 얇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께로 교복을 만들거면 차라지 상의는 맨투맨이나 후드티로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하의에 치마는 자유로 해주시고, 바지의 소재는 조금 두껍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교복을 편하게 바꾸어 주세요.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남자들은 국방 의무를 사유로 징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 할 때에는 사회복무요원(공익)을 대체해서라도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징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력 보완을 위해서 징집한다지만 대한민국 남자들은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서라도 국방 의무 이행에 참여되고 있습니다. 병력을 유지하는게 목적이라면 모를까 단순히 남자니까 군대를 가야하고 그렇지 못 할 때엔 다른 일로서 대체해야만 한다 식은 남성에게만 막중하게 노동을 부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도 여성군인(여군)이란 명칭이 있습니다 여성군인(여군)은 6.25전쟁을 시점으로 여성의용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의용군은 6.25전쟁 발발 2달여 후에 500명의 여성 지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여성 지원자들의 자발적으로 지원으로 2000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입니다. 여튼 여성도 얼마든지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 남성에게만 군 의무복무를 강제부여하는 것은 잘못됐다 말하는 바 입니다. 훈련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의무봉사 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면 여성에게도 사람으로,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실행하다해도 예산을 문제점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다한들 국력을 다지는데 있어서도 돈이 필요하다 논할 생각이신지요? 남성에게만 이 의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생각입니다.때문에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일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남자라서,여자라서가 아닌 국민이기 때문에 하는 의무말입니다.

국방 의무의 불합리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0점. 기업의 경제성장 없는 소득주도성장은 어불성설임. 경제활성화 하여 기업 이익 증대가 되어야 법인세등 재원 마련됨.. 답답하고 한심한 경제 정책 큰문제임 기업 이익 줄고 실업률 상승 건강보험료 원천세등 인상으로 국민생활은 지속 악화돼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기업 외국 이전 현실화 되면 내수경기 바닥 추락 예상 부동산 규제 하지말고 경제성장에 집중해야만 함 체감실물경제 공부 좀하세요. 자한당에 정권 넘기면 안됩니다. 경제정책 재 수립하여 자한당 부활 안되게 해주세요. 그러러면 지금 경제 프레임은 절대 안됩니다. 국민들 민심 경제문제로 민주당 이탈 합니다. 차기정권 자한당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활성화


주말 집에서 휴가 잘보내시고, 그대로 내년에도 집에 쭉 있어주세요 신경쓰는 분야마다 쪽망하니 , 아무것도 안하시는게 한국에 도움될듯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오산시 갈곶동 237 우송빌라 107동 306호에 거주하고 있는 박성호입니다. 삼천리도시가스로 부터 부당한 가스 요금 청구 사기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저의 지역은 오산이구 관할은 삼천리도시가스 오산지사 입니다. 11월 22일 사용 검침이 555m 으로 측정되었구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 까지 사용량이 557m 해서 2m 밖에 않되는데 이때까지 사용한 기록을 초기화해서 0~557까지 사용한것 처럼 눈속임을 하였습니다. 지금 카톡 메시지로 청구 받은 증거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월 23000에서 당월 430000이 나왔는데 20배나 넘게 과다 청구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천리 도시가스 오산 고객 센터에 문의 해보니 403000이 청구되었다구 문제 없는 것처럼 정상 청구 한 것처럼 예기 합니다. 12월초에 삼천리 도시가스 직원이 가스계량기 사용량좀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달라구 해서 보내줬고 확인 까지 했다면 고의적으로 사기 쳤다구 밖에 생각이 않됩니다. 재가 삼천리 도시가스 민간인 사기 전략에 놀아난 것입니다. 않그래도 취업도 않되구 직장도 없어 통장에 저축한 돈으로 생활하구 있는데 말도 않되는 삼천리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사기 당하고 구제도 못 받는 신세로 전략해야 되다니 허ㅜㅜ 경찰서에 가서 경제팀에 신고 하려 해도 다른 직원이 제제당해 신고도 못하구 저는 이대로 노예로 전락해야 되는 겁니까 올 한해 폭행당해도 상대방은 정상참작 기소유예 나는 억울하게 참아야되구 삼천리 도시가스 요금 부당한 과다 청구로 사기 당해도 참아야되구 결론은 누구도 구제 할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겁니까


P2p도 대부업인데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하나요? 은행, 증권, 저축은행, 대부업체도 감독한다는데 p2p는 안하는거 같아서요 p2p는 리스크 큰데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곳입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일반일들 큰일납니다. 비오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P2p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필요


국민들은 참 바보들입니다!!! 그냥 가만히들있으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우리나라를 우습고도 만만한 콩으르보고 집어먹으려고하는거 아닙니까??■■■■■■

■■■■■국민여러분 트럼프가 우리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데도 왜 그냥 있나요??국민들 한분한분이 미국대사관이나,  TV방송국이나,SNS나,국민청원등에다 강력하게  항의해주시면,한/미방위비협상 꼭 승리합니다!우리국민들이 단결하지못하니까 트럼프가  우리국민을 우습게보고,저렇게 조롱하고있는데도 자존심도 안상하십니까??■■■■■상


KBS 1983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통해서 남남이산가족 일부가 자신의 친인척을 되찾았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남과북으로 나뉘어진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생사도 모르고, 알아도 추첨을 통해서 일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짧은 상봉회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남아계신 분들도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실정입니다. 살아생전에 고향땅을 밟게 되면 참 좋겠지만, 기나긴 분단의 세월이 그 상상력마저 앗아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산가족 상설상봉소 설치에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철도가 연결되듯이 우리 이산가족들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장소 마련에 박차를 가해주세요.

이산가족 상설면회장 설치에 힘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