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랑스러운 전라도 광주 출신이다.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다니고 대학을 서울에서 다녔지만 학생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나서 목사가 되어 사회운동이 가장 낙후되었던 대전으로 내려가 작은 교회의 목회 활동을 통해 노동 빈민 환경 생명공동체 운동 등 지역운동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데 조그만 힘을 보탠 목사이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광주에서 사는 분이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으니 한번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은퇴를 앞두고 떠나온 지 48년 만에 고향의 발전된 모습도 볼 겸 며칠 묶을 생각으로 광주에 내려갔다. 엄청나게 발전한 신도시 상무지구에 있는 새로 지어진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했는데 건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멋있었다. 마침 그날이 광주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어서 13년, 그리고 8년이나 된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고 그 동안 만나주지도 않던 시장님과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시청 현관 앞에서 몸부림치며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57년생 두 여인을 보게 되었다.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한 여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금투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토지를 매입한 후 등기를 미루고 있던 땅 353평을 보상하지 않고 주택공사가 수용한 후 몰래 8필지로 나누어서 세입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후 형식적으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 보상금을 누군가 챙기는 바람에 땅을 하룻밤 사이에 잃고 너무나 억울하여 여자의 몸으로 13년 동안 집시법, 공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전과 14범이 될 만큼 치열하게 싸운 건강하고 씩씩한 투사의 모습이었다. 또 한 여인은 서구 지역 도로를 확장한다고 땅과 집을 수용하면서 땅값 외에 부서진 건물 신축비용을 요구한다고 해서 괘씸죄에 걸려 한옥 4채를 하룻밤 사이에 철거해버리고 건물이 폐가였기 때문에 한 푼도 보상할 수 없다고 우기는 바람에 너무나 억울하여 8년 동안 1인 시위를 하다가 몸을 다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시청 청원경찰의 저지를 피해 피켓을 들고 이리저리 기어 다니기도 하고 굴러다니기도 했다. 가슴 아픈 것은 그 동안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고 그 분들의 입장에서 단 한 시간만이라도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그 분들의 억울함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문제를 풀기 위해 거들어 주었더라면 진즉 해결 되었을지도 모를 사안인데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누군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시도하더라도 상황이나 주장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못하거나 파악하더라도 너무 복잡하고, 밝혀지면 다칠 사람이 많으니 입장이 난처하다고 물러서 버리고, 없는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도 이미 소송 가능한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실관계조차 밝히지도 않고 각하함으로써 마치 거짓 주장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고 관청이나 공공기관을 등쳐먹으려는 나쁜 사람 취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날도 국정감사를 통해 해고자 복직 등 요구조건을 부각시키기 위해 현관 앞으로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던 광주시청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나 국정감사 취재를 하기 위해 나온 기자들, 그리고 감사단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시장님과 고위 공무원들은 소리를 지르는 두 여인들을 귀찮은 듯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웃고 있었고, 오직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안내해야 할 청원경찰들만 그 분들 앞을 가로막고 극단적인 행동에 돌입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었다. 너무나 억울하여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이 두 여인이 무려 13년 동안 그리고 8년 동안을 이렇게 힘들게 싸워서 지금까지 받은 답변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확인한다 해도 너무 오래 되어서 법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퇴직을 했고,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사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거나 주려해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부족하지만 내가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두 분들의 문제는 단순히 토지수용과정에서 시행되는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공정해야할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과 윤리를 망각하고 투쟁에 앞장선 사람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혹은 보상금을 줄이거나 빼돌리기 위하여 서류가 불완전한 것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빼돌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서류를 변조하여 거짓으로 분할등기를 하고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부여한 후 형식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소유자에게 보상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준 파렴치한 형사적 범죄로 보아야 하고, 이를 보상을 넘어 배상해야할 의무는 기관장이 바뀐다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되고 승계된다고 할 수 있다. 설사 단순한 토지수용상의 보상절차의 문제이고 잘잘못을 재판을 통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분들의 주장은 사실에 입각한 정당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혹시 법이 정한 시효가 지났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혹은 인도주의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결코 정의로운 해결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흔히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시민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정을 내세워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은 질서를 위해 있고 정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려는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진지하게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광주광역시 청사의 벽에 ‘광주시는 정의로운 도시, 풍요로운 도시, 따뜻한 도시, 품격이 있는 도시,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고 자랑스럽게 쓰여 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의 한을 풀어주지 않은 광주가 그런 멋진 도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두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빛고을 광주에 빛이란 전혀 없고 단지 어둠이 짙은 절망의 도시일 뿐이다. 정의로운 도시에 정의로운 사람 하나 없고, 인권 시민사회단체 하나 없고, 교회나 성당, 절도 없는 무인의 도시이다. 따뜻한 도시 광주에 따듯한 가슴을 가진 사람 하나 없고, 시장도, 구청장도, 목사도, 신부도, 스님도,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없다. 두 여인의 피 맺힌 외침소리에 귀를 막은 광주엔 소통도 행정도 민주도 인권도 전혀 없고, 품격은커녕 양심과 영혼조차도 전혀 없는 부끄러운 위선과 침묵과 외면과 무관심의 도시이다. 두 여인의 목숨을 건 시위를 가로막고 비웃고, 억지로 고소하여 고통을 주는 인권도시 광주에 인권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고, 국민을 위해 봉사함으로 존경받는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공무원도, 노동조합도, 언론도, 기자도 없고, 학교도 교수도 학생도 없고, 노동운동도 빈민운동도 정당도 없고, 인권단체도 시민단체도 봉사단체도 없고, 교회도, 성당도, 절도 없는 폐허와 야만의 도시이다. 대리석으로 치장된 시청 청사 정원에 피어 있는 한 송이 꽃과 나무들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돌봄을 받는 광주광역시청에 ‘사람이 먼저입니다..’라고 걸어놓고, 사람을 쓰레기 취급을 하는 쓰레기 도시이다. 서민들의 작은 땅과 집을 강제로 수용하여 막대한 개발이익 챙기는 합법적인 강도짓은 눈 감아주고, 주변시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민들을 세금을 도둑질하는 범죄자로 몰아 부끄럽게 하는 개발행정이 혁신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그곳에 민주주의는 없다.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외롭게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두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빛고을 광주는 없다.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는 광주에 민주주의가 없다. 법은 질서를 위해 있고, 정치는 사람을 위해 있고, 종교는 영혼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을 죽이는 법에 매여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치나, 가난하고 힘없고 못 배운 사람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도리어 부끄럽게 하여 영혼을 죽이는 종교는 이미 존재 의미가 없는 죽은 것이다. 존경하는 위대한 광주 시민들이여. 이 두 여인의 고통을 그대로 모른 척하여 광주학생운동의 전통과 민주화 운동과 5.18정신을 욕되게 하고, 우리가 함께 민주와 인권의 대통령, 정의와 평화의 지도자로 세웠던 김대중 선생님과 노무현 변호사님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자. 2018년 11월 8일 대전 빈들에서 김규복 목사

광주유감


제목 그대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원합니다


100조에서 150조원이 탈루되고 있다고 하니 모두 눈팅만하고 손가락 하나 대지도 않는군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하루만에 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이나라에 사시는 모든 국민들 다 평안하십니까? 제일먼저 300만명에 이르는 청년 백수의 취직자리는 잘 되 가는지요? 700만명에 이르는 65세이상 할매 할배들께서는 오늘도 행복하신지요? 500만명에 이르는 9세이하 자녀를 두신분들 내년부터 십만원의 양육비 준다니 고마우신가요? 출산을 앞둔 예비맘마들 250만원의 출산장려금 준다니 고마운가요? 50만명에 이르는 국군장병들 4-50만원 월급준다니 먹고 지낼만 합니까? 100조에서 150조원의 줄줄세는 세금을 정부에서 걷어 들인다면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은 소박하지만 100조원만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마음 속으로 제 마음대로 나누어(?) 드리는 기회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다음을 기대해 보시구요 "국세농간사건"이라고 치시면 시리즈로 계속 연재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제3탄으로 행복의 나라로 라는 소제를 택했습니다. 제 4탄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국세농간사건조사청원2탄(소원을 말해봐)


우리 같이 부패한 사법 시스템갖고 정치한다면 이런 상황은 프랑스 대혁명이다. 학살 극 벌어진다. 개조폭들이 대법관부터 로펌및 일선 법원까지 광범위한 부패구조를 방치 묵인하는 현 정정권 및 사법부 여야 국회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곧 혁명이 터지기 전에 바르게 사법 운영하라. 법관 징계 현실화.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 경제범죄 30년으로 최고형 강화. 판사 재량권 제한. 사면 제한. 아니면 공수처 설립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 자기들 면죄부 불법 벙치 묵인 통로인 사법부의 더러운 행태는 과거 사법 행정권 남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러운 것 계속 좋아하고 이어갈 여야 정치권이 해당한다.

프랑스 정부 노란 조끼 시위에 항복, 유류세 인상 6개월간 유예


요즘 하루걸러 하나씩 올라오는 연예인가족 사기사건.. 빚투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나마 이름대면 알만한 연예인이 관련된 일들이라 조명받고있는 사건들.. 우리나라는 유난히 사기사건이 많은것 같습니다. 오히려 법 지키고 살면 바보라는 소리도 하죠.. 몇억에서 몇백억까지 사기치고도 고작 2~3년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그 몇백억이 내꺼가 되는건데 그럼 대대손손 잘 살수있으니 사기치는 사람이 많은것 아닐까요?

빚투..??


다른 나라들은 다 폐지하거나 내리는 추세인데.. 어떻게 몇십년된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나요? 이거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닌가요?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나요? 도대체 세금만 걷고 그 돈으로 무얼하는지 전혀 모르겠군요.. 이번정부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아닌가요? 주식거래세만 낮춰서 4조만 시중에 돌게한다면 소비가 급격하게 좋아질겁니다.. 어떻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죠? 정말 무능한 정권.. 내 다시는 민주당 안찍는다..

주식거래세를 폐지하거나 0.1로까지라도 내려주세요..


작지않은 4조원이상 국고 절약할수있는 일을 건의했는데 제안자 에게 보름이 다되도록 전화한통 없으니 답답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엄청난 돈이 없어지는데 잠자고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른분은 볼수없게 수신인을 대통령님에게 드렸는데 중간에서 누가 보고 없에지는 않았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2018년11월19일 대통령님께 등기 우편으로 국가예산절감건에 대해서 건의서를 보내 드렸으나 아무런 답이없어서 문의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4차혁명, 인공지능 같은 캐치한 프로젝트에 쏟아붇는 예산 조금만 떼서 정부 싸이트부터라도 제발 좀 공인인증서 제도 없앱시다. 이 정부 들어서면서 공약하지 않았던가요? 아님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그리고 제발 소비자한테 보안책임 전가하는 보안프로그램들좀 못깔게좀 해주세요 한시간이나 넘게 해매이며 겨우 등본신청 했내요. 맥컴퓨터 크롬브라우저로 공인인증 로그인이 안되서 씨름을 했는데 해결방법은 로그인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해제시켰더니 정상작동 되더이다. 꼬박 한시간 넘게 그렇게 해매이다, 최종 프린트를 할려니 이런 메세지가 뜨더이다. "맥용 OS 아직 프린트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결국 오늘밤 한시간 반가까이 씨름을 했지만 인증서, 보안프로그램, 지원하지 않는 운영체제 등의 문제로 등본프린트는 결국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부디 15여년전 IT강국 대한민국으로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첫걸음이 전 세계 어디서도 쓰지않는 공인인증서의 폐지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상한 보안프로그램 깔게 하는 그런 과정 없애는 것, 그게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기초적인 제도정비 작업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며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제발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 인스톨 추천 없애주세요 정부 기관부터라도! 감사합니다. P.S. Recap=맥컴퓨터와 크롬브라우저 사용자는 로그인시 보안프로그램 해제하고 진행하세요. 그럼 적어도 등본 신청은 됩니다. 단, 프린트는 안됩니다.

4차혁명, 인공지능 다좋은데 제발, 부디 제발 공인인증서좀 없앱시다


전국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제거합시다!!!

전국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저의 어머니는 도담ㆍ영천고속철도 10공구 터널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터널입구 20m 떨어진곳에 살고계십니다. 터널공사로 쏱아져 나오는 돌더미들을 집부근 5m까지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으로 산더미를 쌓으며 소음과 먼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장에 와보시는 분들마다 이 곳에서는 도저히 사람이 주거할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작 울타리 정도의 방음벽을 쳤으나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앞으로 이 돌더미들을 집 앞으로 덤프트럭을 사용해 운반예정이며 또한 집앞에서 교각공사와 상판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사기간이 2년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소음과 분진(먼지)들 속에서 살 수 가 없기에 행정기관과 발주처인 영주고속철도 담당부서에 여러차례 진정하였으나 차일피일 허송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11월 23일 발주처 담당자분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여러고충과 요구사항을 상담하시고 27일 회신에서 대지수용은 불가하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도움 청원할 곳은 여기뿐이기에 이렇게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제발 저의 연로하신 어머니가 공사장한복판에서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벗어나 노후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소음과 분진(먼지)으로부터 저의 연로하신 어머니(84세)를 공사판에서 벗어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저희아버지는 50년간 노가다를 하시면서 평생을 자식들에게 희생하시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출가를 하고 부모님 두분이 소유하고있는 다세대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지 30년입니다. 건평이 30정도 되는집인데 실평수는 약 13~4평정도 됩니다. 이사을 권하고 있지만, 그집전세자금을 빼고 매매를해도 50평생을 살아온 동네에서 집을 구할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 오셨는데 조금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지만 작은집하나때문에 청약은 되지도 않고 주변시세는 올라가고 노인두분의 부양가족이 있을수는 없고... 엄마는 그냥 이집에서 죽을때까지 살아야하나 보다 라고 하십니다. 단한번도 청약을 해보신적도 없고 그냥 주택적금 이율높다고 그냥 넣어두셨던 통장은 너무 오래되어서 혜택이 없다고 은행에서 해지하라고 할 정도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일만 하고 살아오셨는데.... 지금의 정책을보면 대체 세금을 왜내야하는생각이 듭니다. 거주의 자유도 없고 세금의 혜택도 없이 아버지는 세금만 열심히 내고 계십니다. 1주택자들에게 혜택 좀 주세요 15억짜리집과 5억짜리집을 같은기준으로 적용해서 거주의 자유를 묵살하는것은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5억짜리집때문에 이사도 못가고 청약도 못하고 ,오히려 피만 붙어서 큰돈없이는 새집으로 이사를 갈수없게 만드는 정책은 찬성 할 수 없습니다. 제부모님도 지금의 집보다 좀거 나은집에서 살수있다는 희망도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1주택자들의 상한선을 만들어주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듭니다. 대통령은 30년간 쌓여있는 짐들을 보면 자식으로서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문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이정부가 꼭성공하길 비는 마음으로 제발 중산층의 보편적인 복지및 거주의 자유에도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1주택자는 왜 청약하면 떨어져야 합니까?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다 노동계에서는 탄력 근로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시 하루 8시간 이상근무에도 연장 근로수당이 없어 실제로는 소득감소가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일리도 있는 항목이다 그러면 경영계의 입장과 노동계의 입장을 다 수용하는 방법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연장하되 무조건 일 8시간이상은 무조건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면 경영계의 요구도 들어주고 노동계는 8시간/일 이상근무시 무조건 연장수당를 지급함으로 노동자의 소득도 향상시키는 일거양득의 수확을 이룰수 있다 지금의 해결 방안은 이것 밖에 없음

탄력근로제 연장에 대한 해결안


박용진은 교문위소속이면서 자신의 위상을 돋보이려 현재 보다 큰 삼성저격수노릇으로 총대를 매고 있다. 지난 2016년 종편을 메뚜기처럼 돌아다니며 자기한테 더불어당에서 관심을 안준다고 하면서도 굳건히 문비어천가를 외치던 그를 기억한다. 특정지역사람이라 기억난다. 그런그가 다시 공천받도 튀려했던지 요즘 삼성과 유치원을 상대로 비리를 캐고있다. 코미디다. 자기는 음주운전 하고 이번에는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이중영수증을 제출하는 파렴치한 짓을하면서도 자기의 잘못은 그냥 잘못했다면 끝이라는 정신나간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만 국회의원 사퇴하라. 당신은 자격이 없다. 나가서 당신이 말하는 진보단체에 가서 진보짓이나하라. 이게 국민의 명령이다. 다시는 tv 신문에서 정의를 외치는 이중인격자 당신을 보고싶지 않다

박용진은 국회의원사퇴하기를 청원한다.


11월 26일 18시경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었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인해 어머니는 오토바이에 치여 의식을 잃으셨고 응급실에 도착하신 후에 확인해보니 왼쪽 다리는 분절골절로 뼈가 두 곳이나 부러져 있었고, 온 몸은 멍 투성이에 귀도 찢어져 피가 났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하십니다. 멀쩡히 초록불에 잘 건너가는 사람을 그 지경까지 만들고, 오토바이를 몬 그 사람은 배달대행업체 직원이였었고, 설상가상 나이도 미성년자라 구속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수술을 하신 후 병원에서 입원중이십니다. 최소 12-16주는 있어야하며, 상태를 확인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 좋은 일은 계속 겹쳐 생긴다고.. 수술한 다리쪽 염증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문제입니다. 저희 가족을 비롯해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저희 어머니,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해자 측은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재학중이며, 부모란 사람들도 얼굴 한 번 비치지 않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멀쩡한 한 사람을 이렇게 망쳐놓고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있습니다. 철심을 박은 수술, 앞으로 생길 지도 모르는 교통사고 휴우증, 저희는 어머니의 건강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국민청원 글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배달 오토바이에도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멀쩡히 보행자신호에 가는 사람을 치고 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멀쩡히 학교 다니고 아무렇지 않다는게? 어찌 피해자가 이래야 합니까.. 왜 저희가 이렇게 피마르고 괴로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고 죄책감이 듭니다. 조금이나마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셨으면, 저희의 생각을 공유해주고 힘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미성년자라는 틀 안에서 그들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겁니까?

미성년자 배달대행업체 교통사고, 피해자 측입니다..


언론 보도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평일에 단체로 골프를 치고 향응을 받고 경찰에 찿아가서 직권을 남용하여 갑질을 하고 심지어 6급 말단 감찰반 직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산업통산부 장관을 만나서 갑질로 청탁을 하였다고 하는바 장관들은 허수아비 인가? 이들 감찰반은 적폐 청산 대상자로 즉시 파면 구속하고. 감독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도 파면 하세요 .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세요 . 국민은 바보가 아니고 분노하고 있읍니다.

적폐대상자 청와대 특감반 파면. 구속과  감독책임자 조국 민정수석 파면을 청원합니다.


페미들이나 여혐들 처벌할수있는법안을 만들어주세여 갑자기 볼펜들고와서 몰카다 뺴애액 거리고 갑자기 여자보면 성희롱 날리는 놈들 처벌할법좀 만들어주세요 이런사람이있으닌간 여자는 남자가 뭐만하면 성희롱 한다하고 남자는 멀쩡한사람보고 페미라하고

페미,여혐 법안


20일전 혈중알콜 0.122%로 음주취소를 받았습니다.음주운전은해서는 않되는줄 잘 암니다. 많이 괴롭고 살길이 막막합니다.저는 15년동안 한 회사에 화물차를 갖고 지입차주로 어렵고 힘들어도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꾸준히 버터 왔습니다. 이제와 자리를 잡았는데 한 실수로 음주 취소를 받고보니 그동안 지켜 온 자리가 없어질걸 생각하면 나 자신한테 화가 놨니다.저는 처와 3녀를 둔 가장입니다. 이번에 큰애가 수능시험을 봤습니다.애한테 부끄럽고 뒷바리지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걱정이고 부끄러운 애비가 되 하염없이 마음이 아풉니다.저는 40일 전에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아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3달정도 일을 할수 없다고 해서 생계 때문에 쉴수가 없어서 약물주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어깨가 뻐근하고오른쪽 팔이 찌릇찌릇 저려옵니다.당과 고혈압이 있어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렵습니다 . 부끄럽습니다.40일 임시 면허증으로 하루하루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음주운전은 하면 안됩니다.생계형 면허입니다.한번 기회를 주시면 가족들과 사회에 봉사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생계형 음주취소


제주 영리병원 개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불허할려면 처음부터 약속.허용을 하지말었어야합니다. 땅사고, 건물올리고, 병원 인원 모두 뽑고, 이제와서 불허라니, 국가가 장난하는겁니까? 중국에서 사드때문에 한국에 딴지 걸었다고, 우리도 멀쩡하게 모두 허락해주고나서 곧 병원 개원하려는데 불허라는 딴지로 중국에 보복하는겁니까? 중국에 보복하는 방법치고는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보복하네요. 영리병원 허용하면 제주도 병원 모두 문닫아요? 제주도 의사들 굶어죽나요? 선진국들 영리병원 있다고해서 동네 병원 망하는것 못봤고 굶어죽는 의사 못봤습니다. 약속대로 허용하고 의료규제 혁신으로 의료시스템을 개선해야합니다. 선진국 사례들을 보고, 우리도 빨리 규제혁파로 의료부문 선진국보다 앞서가야합니다.

제주 영리병원 개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보신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영화로 나왔던 장애학교가 지금도 버젓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합니다" 눌러주시면 심판 들어갈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슴아프게 학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분은 "그것이알고싶다" 참조 하시고 동의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원 서원장과 그 일당 구속해야 합니다.


국민 70 %가 원전 페기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원전을 페기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우리도 대만처럼 원전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국민투표로 결정 하기를 청원 합니다 .

문대통령의    원전   폐기 정책을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결정 하세요


최근 여성들도 의무복무를 해야한다는 주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육군 병장 만기전역을 한 사람입니다만, 솔직히 여성들을 의무복무시키는 것 까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정운영을 하시는분들은 그러한 주장들이 왜 점점 거세지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본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남자들만 가는것이 억울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전역군인에 대한 사회적 혜택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남성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니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혜택이 없어도 너무 없으니 조금이라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젊은 시절 2년 가까이를 자유를 억압당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국민들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과거 공무원 시험에서 전역군인에게 5점 가산점을 주는것도 위헌결정이 나서 사라졌습니다. 원래 부족하던것도 아예 없어져 버렸단 의미입니다. 사법적 판단은 그렇다쳐도 상황이 그리 됐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20년이 다되도록 전역군인들에 대한 혜택은 생길 기미가 안보입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일하는 것이 국회일진대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수많은 요청들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대안하나 안생겼다는 것은 진정 입법부작위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백, 수천년전 과거 고대 국가에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역군인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대폭 확대해주십시오


이제 수능이 끝난 학생들 전부가 길 한 복판에서 교사에 의하여 엎드려뻗쳐를 당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벌받고 벌서는 그리고 체벌당해주는 기계입니까? 학생들 인권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이렇게 교권을 남용하고 학생들 인권을 개무시하고 학생들 인권을 멸시하는 사람들 범죄자들 때문에 학생들 인권이 박살났고 절판났으며 망가졌습니다. 이런 되먹지 못한 범죄자들 때문에 학생들 인권이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학생인권특별법을 제정하고 만들어주시고 학생들에게 축복의 빛을 비추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곧 체벌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판데믹이 시작될 겁니다! 학생들 인권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학생들이 무슨 엎드려뻗쳐하는 기계입니까? 억울하게 벌받은 학생들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들을 강제 징집 까지는 이해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 하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고 오랜시간 복무하기에는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빠른 기각후 월급인상 채택 부탁드립니다.

2019년 국군 장병 월급 동결 기각해주세요


이 나라의 범죄자들은 집행유예다 기소유예다 해서 죄다 빠져나가고 있고 경제는 나아지기는 커녕 되려 역대 대통령때보다 최악으로 걷고 있고 현 대통령이라는 분은 내수는 뒷전이요 국민 세금으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오로지 북한에만 열중하고 계시고.. 대체 이 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도대체 청와대는 지금 무슨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발 정신들 좀 바짝 차려주세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진짜 망합니다!!!!!! 자신 없으시면 정권을 포기하세요!!!! 괜히 능력들도 없으신데도 5년이란 아까운 시간 질질 끌며 나라꼴 더 말아드시지 말고요!!! 국민들처럼 밤도 새고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면서 제발 이 한국이란 나라 좀 똑바로 정치해주세요!!!!!

대통령님 지금 나라를 말아먹자는 겁니까?!!!!!!!!


견미리의 홈쇼핑 방송퇴출을 청원합니다. 남편의 주가조작에 대해 모른척 방관한채 사과 한마디도 없이 화장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현대홈쇼핑에서 아무일 없다는 듯이요. 홈쇼핑 방송사들도 견미리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는것같습니다. 생방숭중에 나오는 시청자톡을 막아놨더군요. 시청자의 비난을 차단하려고 꼼수를 부린거라 생각됩니다. 김나영만 해도 사과하고 방송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투자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견미리는 남편의 주가 조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견미리 이름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442512 견미리 팩트가 아니라, 주가조작 팩트를 보세요. 견미리 남편이 기획했어요. 견미리 자금이 회사로 투자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서 투자자들의 피같은 돈을 끌어모았고요. 견미리가 유상증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미리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자긴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서 23억씩을 챙겼고요. 문제는 견미리 남편의 주가조작 전력이 세번째라는 겁니다. 한번도 두번도 아닌 세번이나 개인 투자자들을 농락해서 돈을 빼앗은 겁니다. 주가조작은 빚투보다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견미리 명의가 이런 범죄에 이용됐는데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없이 화장품만 팔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없습니다. 견미리가 어떻게 사과 한마디없이 홈쇼핑에서 계속 물건을 팔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 일이니까 괜찮다고요? 분명 일부 투자자들은 견미리의 이름, 견미리의 남편, 그런 타이틀에 속아서 투자했을겁니다. 견미리 홈쇼핑 더이상 보고싶지 않구요. 최소한 본인 입으로 사과는 하는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7광구 개발해주세요!!!!

7광구 개발 해주세요


최근 붉어지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를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 몇 자 적습니다.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이 자신과 업무연관성이 있는 피감기관에 취업을 하려다 적발된 것을 보면서, 청와대 내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청와대 근무 인력은 크게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근무를 나온 사람들과 정치인/여당 출신 인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도 청와대에서 평생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1) 정권이 끝나가거나 본인의 근무기간이 끝나가는 경우 다른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비위에 휘말리는 경우가 왕왕 있으며, 2)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오랜 기간 추진해가기 힘들며, 3) 부처 파견 공무원들은 자신이 속한 부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내각관방(한국의 청와대에 해당하는 조직)을 보면 실무진(공무원)들은 정권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일합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타 부처에서 잠깐 파견나온 사람이 아니라 내각관방에서 자체 채용한 공무원으로 정권에 관계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일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의 이러한 제도는 1) 취업 비위를 막는데 효과적이며 2) 각 부처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의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고려해보았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특별감찰반 비위를 생각하며) 청와대 소속 관료채용을 제안합니다.


EBS 달라졌어요. 란 프로그램에 다령이네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년만에 함께 살게된 아버지에겐 곧 새엄마가 될 여자가 있는데... 새엄마가 아이를 폭행하고, 아빠 역시 쇠로된 빨래건조대로 폭행을 하고, 아이들에겐 컵라면/참치 통조림으로 식사를 주더군요. EBS 측에서는 이런한 일상을 가감없이 내보냈고, 비난이 강해지자 새엄마가 자살시도를 했다는 아빠의 인터넷 글이 도는 걸 보았습니다. 촬영시점을 정확히 몰라 사춘기 자녀가 아동보호법의 보호연령 일지는 모르겠지만, 두 자녀를 둔 엄마로써 다령이와 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신청 합니다. 비록 국민청원 조회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 글을 읽으시는 정부부처 관계자님께서 관심가져 주셔서 아이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BS 다령이네 아동학대 근황조사 요청


요즘 페미니스트로 인해 사회가 혼란합니다. 심지어 공중파뉴스에도 일명 악마의편집을거쳐 페미니스트들을 옹호하고 대기업의 광고조차도 "한국남자스럽니"와같은 광고를 내보이고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인권을 짋밟으려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페미니스트들의 남성인권을 깍아내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내려주십시요.

사회의 악, 페미니스트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유치원 하늘에 별따기다 대기 대기 대기 ㅋㅋ. 출 산률 최악 인대 어린이집 유치원은 ㅋㅋ 애 만 낳으면 다 되는지 아는 무능한 정부 울 나라 대통령들은 애 만 낳으라 하지 대책은 없어 너거들이얏 돈 많고 빽 있으니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겠지 이게 현실이다 제발 돈 으로 해결 하려 하지말고 왜 출 산률이 최악인지 처음부터 생각해봐라

애 낳으라고 하지말아라ㅡㅡ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난민을 더 받으면 이슬람 뿐만 아니라 난민들이 판을 칠것 같습니다. 그러기전에 하루 빨리 난민글을 그만 수용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무분별하게 난민들을 그만 들여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그대로 교내 휴대폰 소지허용을 부탁드립니다 학교내에서 각자 학생들의 개인소지품인 휴대전화를 학생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걷으며 만약 내지 않는다면 교사들 마음데로 개인 소지품을 압수합니다 정말 부당하다 생각되는데요 휴대폰은 각자의 돈으로산 개인물품이며 국가에서또한 휴대폰 걷는것을 의무화 한것도 아니며 또한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물으며 휴대폰을 걷는것에 찬반투표등도 진행하지않은채 걷는습니다. 저희가 만약 수업시간 폰을한것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이므로 그것에맞는 처벌을 받는것은 마땅하다 생각하나 학교내에서 마음데로 휴대전화를 걷는것은 학생의 인권침해이며 자율성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교사나 교장님의 권력남용이라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더이상 학생들의 물품을 멋대로 압수당하는 일은 그만일어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의견을 보고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교내 휴대전화 소지허용


이제라도 소속사 와 가족들에게 사과를 요구 하세요 님 모 프로에도 전화 인터뷰 하셨던데 말이죠 다시 이의제기를 하고 싶으시면 그 합의 본 님 과 직접 만나서 부드럽게 차근하근 말 하셔야죠.. 이런 사이버상에서 계속 올렸다간 소속사 와 가족들이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시면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이고 사실을 적시하시면 3년이하 의 징역 입니다 지금 이라도 연예인 이미지 훼손 한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시구요 근래에 작성하신 작성자님 과거 피해자 님은 본인이 일을 더 키우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쪽에서 만남을 피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당시에 3천 합의를 안보셨으면 큰 이슈가 되셨을텐데 합의를 보셨고 공소시효 소멸시효 도 다 지난 상황 입니다 그리고 이의제기 반론을 하실려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하셨어야죠.. 제가 생각하기엔 과거 피해자 님 께서 과거 합의를 보신후 최근에 거짓 내용으로 볼수 밖에 없거든요?? 물증도 없고 심증 만 내세우시고 차라리 그냥 사과를 구하세요..

2일 부터 4일 까지 올리신 과거 피해자분 이제라도


또 누군가 사망이 발생해야만 뒷처리 하실건지요 소방차 주차구역 불법주차 수차례 보았는데 매번 같은차량입니다 알아보니 8월 10일 이전과 이후로 건물이 지어진 시점으로 법이 적용된다고 하던데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벌금 확실하게 하시면서 자칫 잘못되면 수백명의 목숨이 달린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는 왜 8월 10일 이후로 지어진 건물로만 특정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큰 사고 나기전에 일괄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소방차 주차 전용구역은 주차해도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5400조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걸로 알려진 7광구 이대로 포기하실껍니까? 중국은 이미 7광구 인근에서 시추작업에 들어간상태로 알고있는데 우리도 일본과 외교를 통해서 뭐라도 해야지요! 이대로 2028년 지하자원이 넘쳐나는 땅을 일본땅이 되도록 냅두실껍니까?

대한민국에 석유 및 가스 나오는 곳


김정은 답방에 그렇게 많은 세금과 공을 들여 애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답방이 국민 모두의 뜻이라고도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과 과를 짚는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연평도 포격 사건은 명벡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 돌아가신 분들도 국민입니다 화려한 답방이 결코 무엇때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답방 자체가 의미있겠지요 답방시 무엇을 얼마나 번쩍번쩍하게 해주는것보다 실질적인 결과가 더 중요할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적국의 수장을 화려하게 대접하는것에 대해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답방


야당은 정책에 대한 자기태도 표명은 없이 오로지 여당및 청와대 인사에 대한 헐뜯기나 인사문제에 대해 책임과 권한없는 개입만 일삼고있습니다. 인사는 청와대의 권한입니다. 야당의 의견은 어느정도의 여론일뿐입니다. 한편 일일이 비교하면 야당들인사치고 청와대나 여당인사의 책임감과 인격에 매우 못미치는 함량 미달이어서 '적반하장이 유분수' 입니다. 인사문제는 일일이 대응하지말고 그럴때마다 정책 논의부터 하자는 일관돤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한놈만 집중적으로 팬다".... 이런 놈들하고 일일이 시시비비하면 시간만 낭비이고 국민세금만 낭비입니다...!!

부적절한 야당비난에 대한 대응방안 천명


최근에 브랜뉴공연장에서 일어난사태와같이 메갈들이 거기까지찾아와서 욕을하고 물건을던지고 중지를치켜들거나 하는것은 그공연을하는 사람의인권을 모욕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공연을즐기러온사람도있을텐데 그렇게행동하는것은 예의에 어긋난행동입니다. 그에 맞는 합당한처벌이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말이것은 생각이있으면 하면안될행동이고 이것을 보신다면 지금 사회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메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1. 국회의원은 지능/행정 범죄는 면죄되는건가요? ->일반 국민은 영수증 이중 제출하여 비용 정산 받게 되면 횡령 범죄자입니다. ->해당 양쪽 회사는 세무조사 소명과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게 다 때려맞습니다. 2. 영수증 이중 제출 고의성 ->양쪽에 이중 제출은..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 하였을터인데. 이걸 모를리가 있나요? ->하물며 모르고 돈 받았다???일반 개인은 통장 대여로 범죄로 이용만 되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은 처벌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생활하시는 국회님들이 모르고 돈받았다는건 너무 말도 안되는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정산처리했던 회계담당을 징계 해주세요. 3. 국회의원 공무원의 자질 ->제일 청렴결백해야 될 공직자분들께서. 아주 치사하게 국민세금을 이용 하는 더러운 인성 ->회사생활도 안해봤는지.. 비용 정산시 몰랐다??????너무 상식이 없고 지식이 부족한 국회의원님께서 어떻게 경제며 정책이며 운영을 해나갈수 있을런지..너무 자질 부족합니다. 결론은 도덕성 인성 검사를 하여 공직자들을 평가함과 동시에 명단 리스트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정확히 수사하여 파면 시켜야 마땅하다 봅니다. 횡령 발생은 중대 범죄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범죄는 면죄를 해주는것인지.. 서로 봐주기식으로 넘어가는건지.. 우리나라 정말 실망입니다.

국회의원은 횡령을 하여도 반납하면 끝나는건가요?


왕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이가 학교 폭력 문제가 3번이나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피해자를 도와주기보다 피해자가 변화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매번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다를 뿐이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소문이나 선입견이 더 큰 문제 였다고 합니다. 교육청, 학교, 선생님은 일을 무마 시키고 본인의 직업이 피해를 받지 않은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때문에 모두를 공평하고 똑같이 사랑한다는 주장아래 중립을 주장하시고 피해자나 약자를 위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서 초등학교 6년 왕따가 중학교때도 이어진다며 중학교 배정을 다른 동네로 가는 것을 결국 제안하셨습니다. 가해자는 계속 그곳에 있는 데 말이죠 항상 학교는 해결해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떠나야 했고 가해자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수업의 성적 위주의 교육이 먼저인게 안타깝습니다. 인간, 인성, 사람, 소통 이 먼저 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기 보다 밀어내는 집단 문화가 다문화 가정이나 좀 다른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냐 하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때 왕따 당하면 거의 6년 당하고 그것이 중학교때도 이어집니다. 마음의 상처 왕따의 상처는 성인 되어서 까지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 주의 사회의 학교 문화가 한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학업 위주로만 흘러가고 아이들의 언어 폭력 왕따의 피해자 양성소 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육청, 학교와 소통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졸업하는 마당에 이곳에 올립니다. 왕따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 초등학교의 왕따 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왕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조두순 검거시 경찰은 무엇을 했나? 주취 법행시 경찰은 피를 재취해야 한다. 음주측정 법죄자들의 행동을 봐라 또한 주취가 신이 하는 행동이라면 조두순 나올때 주취로 살해를 한다면 신의 행동인가? 기러기들아 기자의 소신을 가지고 글을 써라 똑같은 글을 펌 하지 말고 . .

조두순 주취 법행시 경찰은 피를 재취해야 한다. 음주측정


심신 미약 법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범죄자는 인권도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범죄자들이 심신 미약 인권보호 그런걸로 넘어 가면 앞으로 더 많은 범죄가 일어 날꺼라고 생각 합니다.문제인 대통령님 이런 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 깊이 생각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신미약 법을 사라지게 해주세뇨


아산 무궁화 시절 의경선수 14명의 아산 시민구단 합류 후 출전을 반대합니다. 아산 무궁화가 없어지며 의경선수들이 축구경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K리그 이사회에서는 이 선수들과 새로 생길 아산 시민구단 팀의 편의를 위해 시민구단에 합류 시키려고 합니다.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1항의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위배된다고 봅니다. 축구를 통해 아산 구단의 영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군인인 의경들은 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한 어린아이와 그 가족의 인생을 짖밟아버린 이 극악무도한 사람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죄에 비해 형벌을 낮게 주고 출소 이후에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에 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당시 사법부의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거짓말을 한다고 보고서를 올렸는데도 사법부는 황당하게도 조두순의 말을 믿었습니다. 당시 사법부의 무능함과 당시 조두순의 범죄에 관해 다시 조사를 해 무능한 판결을 낸 사법부와 우리나라 최악의 범죄자 조두순을 징벌해야 합니다.

조두순 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문재인 탄핵 합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소리 안 할소리가 있지! 국내현안은 무관심! 비행기안에서 간단하게 대답 못할 이유있나? 잘 못한것이 많아서 못 말하겠지. 그러면 외교에만 관심 있으면 외교부 장관 하셔야지! 계속 하루에 한건씩 사회이슈 사건이 발생하는데 너무 무관심이다. 탄핵 합시다.

문재인 탄핵


국민이 되길 포기한 범죄자들을 감싸기위해 법이 만들어졌나요 2020년이면 성범죄자가 출소를하는대 법대로 처분할게 아니라 국민들이 호소를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벌로 인해 범죄자들이 늘고 법이 우스워지면 그게 법인가요 청소년보호법또한 마찬가지고 경제.사회면 모두 요리조리 피해다니면서 법지키는 국민보다 잘먹고 잘사는사람들. 법지키면서 사는 국민들은 바본가요? 윗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의 목소리가 안든리나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모르겠는 그 쓸대없는 법 위에 법을 누를수있는, 대다수의 국민이 수긍할수있는 뭔가가 있어 그행동에 비례해 형이 약하다면 그 뭔가가 발효되어 법을 무력화시키고 큰벌을 내려야된다고봅니다

법은 국민을 위한건가요 한 범죄자를 위한건가요


저는모범운전자안데교통근무중교통사고로병원2년간치료후퇴원해쇠박은것제거후서**(개인택시**바****) 한테3200만원빌려줬는데알고보니이혼자금사용그래서내용증명보냈으나거절다시만나조금씩갚으라하니전직장동원택시동료고인김**을판사건내가차용한것처럼조작생각해보세욘누가망인이남한테받이쓰라고하겠는가이문제로이혼당하고집과개택날라가고형제들과남남한상태현재병신생활정신장애와우울증으로자살까지시도살인까지시도했으며몸이상있어일못할처지까지돈없어파산신고까지또한사기친놈고발할려했으나법조계와경찰은시한지났다고하니세상응살기싫어지더군요어떠케하면좋을까요좀도와주세요

왜집안파탄시긴자를시한있어야하나


저는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사회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 불만도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된 이유는 조두순 때문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조두순이 나오게 되면 조두순한테 피해를 받을까봐 성폭행을 당할까봐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조두순을 술 취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풀어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밤길이 너무 두려워집니다.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또래 여학생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조두순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동성범죄를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죽어마땅한 악독한 짓을 저지른 악마를 저렇게 살려두고 이제 2년도 안되는 시간이 지나면 감옥에서 나와서 버젓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걸 생각하니 이나라에 살고 있다는게 두렵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당시에 그런일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형벌이 줄어들수 있을까요? 정말 그때 판사님들 자식이...딸이 만약에 그런일을 당했어도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직접 당하지않은 저도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당한 나영이는 지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이나라를 떠나고 싶을까요... 제발 이나라를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조두순은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조두순을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평생 격리시켜 주세요


무섭습니다.오늘 PD수첩에 조두순트라우마에대해 나오는데...어떡해 만취상태여서 생각 안난다는 범인에 말만 믿고 감형을 해주고 죄가 가벼워지는지..우리나라레서 살기가 무섭네요.범죄저지르고..술 취해기억 안난다고 하면되고..죄감경 받기 참 쉽네요~ 이러니까 잘못하고 술먹어서 기억 안난다고 하는겁니다.제발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기징역줘서 국민 들이 낸 세금으로 먹여 살릴 자격도 없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 돈 쓰고싶지 않아요. 아예 사형 시켜버려야합니다.범인들이 할말없으면 자신을 죽여달라하는데 말대로 죽여 줍시다.말을 막 뱉지못하도록.. 국가의 법에 무서움을 보여줘야 사건이 줄지 않을까요? 제발 국가의관대함이 없어지길...

무섭습니다


우리다 기억하고 있는 조두순 사건 아시나요 조두순은 8살 나영이를 성폭행 한 범죄자 입니다. 조두순은 만취상태라고 징역이 감행되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 그냥 범죄를 지른거와 음주를 하고 범죄를 지른거와 징역이 다르게 한다면 오히려 음주를 하고 범죄를 지른 사람이 더 징역이 커야하지 않을까요 ? 음주까지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안바뀐다면 사람들은 일부러 그걸 악용해서 심신미약.음주를하고 사람을 죽여도 성폭행을 해도 피해자의 인생을 망쳐놔도 감형되고 무기징역도 15년이 최대이고 사형제도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만 고통받고 살아야합니다. 가해자는 신상보호 해줄거 다 해주고 피해자는 더 까발리고 이런 법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가해자가 누구고 어디에 살고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야지 피하죠 피해자의 인생은 한순간에 망쳐놓고 가해자는 그 다음사람 정하고나 있고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무섭고 살기 싫어집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한국의 기업들이 모두 서울에 몰려 있으니 서울물가부터 명문대학~ 집값까지 문제가 많이 일으킬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서울~수도권에 몰려있는 젊은 인구, 교육기관, 의료기관 , 공공기관, 국제공항,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기는것 정답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해외 이전 말고 지방에 인구 적은 시~군으로 이전할때가 되고 서울 만 모든게 중심이라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방 활성화 --> 삶의 질 향상, 집값 초기화


얼마전 국회청문회에 아프리카 티비에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질의 질책 하는걸 봤습니다. 그 후 많이 개선 된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인터넷방송 플렛폼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순수하게 방송을 하는 1인 미디어도 물론 많이 있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1인 방송이 수위를 넘어서서 이건 상상도 할수 없는 방송 컨텐츠가 난무합니다. 팝콘티비... 얼마전 음주 동영상을 실시간 중계했던 비제이가 있던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 정말 상상도 이해도 안갈 정도입니다. 여성들이 적나라하게 진짜 팬티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다벗고 방송하는건 물론이고 온몸에 문신을 한 전직 깡패라는 남성들이 온갖 욕설이며 방송에서 저래도 될까하는 리액션으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이런 방송이 미성년자에게 노출이 되고 있단 겁니다. 부모의 동의없이 부모 인적사항으로 가입해서 이걸 시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 방송이 어떤 시스템으로 팝콘측과 비제이들에게 수익 창출이 되는줄은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루에 몇천은 예사로 비제이에게 아이템을 쏘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부분 때문에 비용 처리용으로 이런짓거리를 하고 있단겁니다. 이거 도박이나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심합니다. 능력 이상으로 여기에 중독되서 소리없이 저세상으로 간 사람들 있을거란게 이 플렛폼 비제이들이 하는말입니다. 팝콘을 비롯해서 이런 타 플랫폼들 문제점 잡지못한다면 진짜 열심히 일해서 세금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불쌍해질것 같네요. 이런 플렛폼이 세금 비용처리용으로 버젖이 난립하는게 너무 화가나고 짜증나서 청원 올립니다.

개인방송 플랫폼 팝콘티비(인터넷방송)에 관해서


조두순의 거짓증언과 전과기록 그리고 주취로인한 감형 선례에도 주취로인한 감형을 판결한 판사가 아직 파사로 재직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이판사의 자격 검증과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재판을 재검토 할 수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판사가 아마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은까요? 정말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러한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되지 않잖습니까? 실수로 행해진? 아니면 실력이 없는? 재판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더 피해를 당해야 할까요? 저는 그 판결하신분이나, 범죄자나 같은 심신미약인듯 하며 또 다른 범조 생산의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조두순을 판결한 판사의 판사 자격을 평가해 주세요.


오늘 저녁에 mbc에서 pd수첩을 방영하였는데, 조두순 피의자는 인간으로서의 크게 어긋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심신미약)상태이어서 죄값을 가볍게 처벌받고, 얼마전 부산에서 휴가나온 군인(사망사고)건은 음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일놈이라고 언론과 국민청원에서도 이슈화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재판관님들 지식과 견해는 다르시겠지만, 음주는 다같은 음주가 아닌가요? 음주를하고 어긋난 행동을하고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겼으면 합당한처벌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움주상태에서 어떤죄는 가벼운형벌을 주고, 어떤죄은 무거운 형벌을 벋는건지 궁금하네요. 끝으로 “조두순”은 피해자가 아픈기억이 없어질때까지 출소를 시키면 안된다고 생각이듭니다. 본보기로 어린고 피의자보다 힘없는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가할때에는 무기징역을 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지으면 처벌유형


건강잘챙기시고 나라일하시길바랍니다

건강들잘챙기시고 일하시길바랍니다


현재 보육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요즘 여러 사건들로 인해 보육교사에 관한 비난이 많습니다. 미래의 보육교사로서, 저희는 보육교사와 관련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고,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보았습니다. 먼저 현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시되었으나 저희가 생각한 가장 큰 문제는 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에서의 문제였습니다. 하여 저희는 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에서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그 외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된 교사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수습기간을 둔다. ● 학점 인정제를 학과제로 전환한다. ● 학점은행제나 사이버교육과정에서 대면수업을 늘린다. ● 학부교육과정에서 산학연계교과목을 늘린다. ● 유아교사 자격 취득 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 보육교사 승급기관 요건을 강화한다. ● 인성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전공 과목 전체 평균성적이 75점 이상 시 자격 취득을 가능하게 한다. ● 보육교사 자격 취득 최소학력을 상향 조정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할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지표입니다.


내가 봤을땐 아시아국가들이 비슷한데 인구중심 지역 즉 사람이 많이 몰려 있고 사는 거주지는 주로 대도시 특히 수도권 지역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의 집값,물가,교육~정부~의료기관,교통시설 등이 지나치게 개발되면서 돈많은 부자들은 독점(monopoly)할 기회가 많다. 그래서 늘 올린 집값,땅값,물가 는 이것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서울~수도권에 몰려있는 젊은 인구, 교육기관, 의료기관 , 공공기관, 국제공항,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기는것 정답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해외 이전 말고 지방에 인구 적은 시~군으로 몇%식 나누어서 그 지역으로 이전할때가 되고 서울 만 모든게 중심이라 생각하면 이제는 안됩니다

집값초기화~삶의질 향상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최진형이라고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외적인 부분만 신경쓰시는거 같고 저는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나이가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히게 된 이유는 대학 졸업시에는 이력서를 넣으면 면접 보러 서울까지 가고 면접비로만 한달 용돈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안와서 더욱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생활 할 때 제가 하는일은 생산관리 였는데 생산직에서 필요한게 있다면 먼저 그것을 해결 해주는게 잘못이었나요? 또 제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을때 상담원들 힘들까봐 후원도 대신 받고 그런 것도 잘못된건가요? 너무 하소연 할곳도 없고 대통령님 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습니다.


물가가 배나올랐습니다 수급자들이 한달50만원으로 생활하기가 엄청힘이드는데 올려주실수는없는지요 이가아파서 치과에가면 수십ㆍ수백만원필요합니다 치과에대한 의료비를 폭넓게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두순 뭔데 얼굴도 공개 안합니까 검사 이영준 재판장 이태수 박동복 김병국 이분들 지 자식들이 저렇게 당해도 심신미약으로 감형 할겁니까 그 피해자 아동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아이와 가족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있을지 사람이라면 공감하고 피해자편에 서야하는거 아닙니까? 심신미약? 황당하네요 저 판결 내린사람도 똑같은 사람 같아 보이네요.

조두순 얼굴,실명 공개 그리고 재조사 요구


술로인한 심신미약이란법이..언제생긴건가요?시대가 변했습니다.지금은 일부러 술을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시대가 왔습니다,제발 심신미약 법좀 없애주세요.. 살기좋은 나라 믿을수있는 나라를 바랍니다.

술로인한 심신미약..


지지율이 높으셧던 분 문제인 대통령님!! 이제 그만하세요.... 북한 한테 우리가 당한게 한두번 인가요?? 지금 그돈 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짓말로 비핵화만 말로만 하고 핵 개발 할지 누가 알아요?? 6.25 전쟁도 그렇잖아요 북한이 남침 한거 북한이 하는말 다 거짓말 일이도 몰라요.......또 북한이 통신이 한곳에 집중된 서울에 폭탄 떨어지면 우리나라 통신의 반이 손실되요......지금 국민들이 대통령님 믿고뽑았는데...... 공약을 지키셔야죠....지금까지 잘 하시가다 갑자기 왜....변하신거죠......?? 제발 북한한테 돈 주지 마세요......2019년도에 자영업자 반 이상이 경제문제로 줄어든다는데....대통령님은 국민에게 관심이 있나요.......세계 평화도 좋지만 그래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가장위 이신 대통령이시면 국민이 우선이죠..... 제발......경제를 살려주세요.....

북한에게 관심좀 그만 갖아 주세요


온 국민들이 불안에떨고 세상을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영어린이 사건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법원판사님들 또한 잘못된것 아닌가요? PD수첩 방송을 보며 모든국민들이 분노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미 조두순의 범죄이력은 다방송에서 밝혀진 바 한 생명이 또 이런일을 안당한다는 보장없습니다 법을 개편하시어 무기징역을 사하시거나 사형을 시켜주십시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 제도도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맡은 법원과 판사역시 잘못되엇다고 사례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이렇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조두순의 발언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보자'이것또한 화제인데요 청와대와 문대통령님께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국민들 살려주십시요 이렇게 청원합니다

조두순을 사형시켜주시거나 무기징역을 더주시고 법 또한 개편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가중처벌하면서 왜 왜 왜 술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왜 감경해주나요??? 조두순사건, 거제살인사건등의 사건에서도 주취자 가중처벌법이 있다면 그 어느누구도 술마시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안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겁니다. 주취자 때문에 피해를 본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취자 가중처벌법이 존재한다면 이땅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미래에 많이 줄일수 있을겁니다. 제발 법이 술에 대해 관대하지 말고 음주운전처럼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해주십시오. 술은 누가 강제로 먹인게 아니고 본인이 자율적으로 마신겁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술마신 책임까지 물어 부디 가중처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주취자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주취자범죄를 주취자감경이 아닌 주취자가중처벌로 다스려주십시오.


내년이면 2019년입니다. 조두순이 출소일 머지않았고 운동하고 올테니 기다리라는 조두순말이 너무 소름끼칩니다. 제발 출소막아주세요. 포항 시민들 벌벌떠는거 보고싶으십니까...

조두순 출소반대


맞는 말 하는사람들 악마의 편집해서 물타기로 그 분들(랩퍼 산이, 유튜버 마재tv..등)을 매장 시키려는 sbs 뉴스는 드라마 예능만 제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SBS는 뉴스 하지마시길.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진짜. 저희 나라. 대한민국 걱정입니다. 출산율이 0%대. 말이 되나요.? 밑에 내용은 네이버 출산과 관련된 기사의 댓글을 가져왔습니다. 1. 어린이집에 애 맡기고 출근하면 늦는다 2. 회사 마치고 애 데리러 가면 안된다. 내 퇴근시간보다 애가 빨리 마치니까 3. 애가 아프다고 어린이집에선 데리고 가라는데 남편은 나보고 조퇴하라고 하고, 내 회사에서는 툭하면 조퇴하니 여자는 안된다 하고, 내가 돈 안벌면 남편 월급으로 빠듯한건 둘째치고, 식충이 맘충이되서 눈칫밥 먹는다 4. 내가 집에서 애보는것도 돈 버는건데 남편은 인정 안하고 독박육아에 자괴감에... 돈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결국 회사는 나가야되는데 내 직장에 맞춰 애 맡아줄 곳이 없다 ———————- 너무 답답하다. 누가 250만원 땜 애 안낳는 답니까? 여자는 열심 공부해서 취업, 직장 다니면 뭐합니까? 임신하면 경단녀 예약. 여자도 임신 중 & 출산 후 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댓글 남깁니다!! 유치원도 경쟁해서 들어가랴 하는 사회! 미세먼지에 아이 위협받는 나라!! 누가 애낳습니까?? —————- 웃긴게 ㅋㅋㅋㅋ지역마다 지원금도 다다르고 일관성도없고 그냥주는것도 아니잖아 겁나 따지잖아ㅋㅋㅋㅋ미혼모들도 월급145만원 넘으면 지원안해준다며? 말이됨? ㅋㅋㅋㅋㅋ그리고 부모가 집이있거나 차가있어도 지원안해주는데 지원이라는말 함부로 하지마 ... 그돈 어따쓰는거임....? ————— 조두순같은 쓰레기도 하나 해결못해주는데 무서워서 애를 어떻게 낳냐고요... ————— 진짜 문제는 출산으로 인해 여성들은 직업과 사회생활을 대부분 포기해야 가능하다는 것. 전문 직종일수록 출산은 더욱 쉽지 않지... 육아휴직? 1년 사용후 복직이 쉬울 것 같냐? 1년된 아이 놓고 회사다닐 수 있겠어?? —————- 내 자식은 인구수를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남들 뒷바라지 해주는 가축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싫음 —————- 돈 없으면 못사는 세상 만들어 놓고 애 낳아라고...개가 웃는다. 그래서 개하고 산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소통하시겠다고 국민청원을 받으시는데 왠지 국민청원에만 국한되서 좋아요 충처럼 인기좋아야지만 답변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돈을 주는 것보다 돈 걱정없이 눈치없이 국가에서 알아서 케어를 해줘야지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또 산모는 왜 안지켜주는 건가요? 왜 지역별로 지원금이 다른거죠? 아무리 지방자치정부라 해도 이런한 것은 중차대한 사항이니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주도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통일성있게 모든 국민에게 균일하게 말이죠. 돈만 잠깐 쥐어주는 것보다 국가에서 우리 아이를 장기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효과있는 출산 유도 정책이 아닐까요? 진짜 제발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국가에서 우리 아이들 끝까지 책임질수 있는 출산 정책, 산모의 건강과 산모의 사회생활을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출산 정책 국민들은 그런 것을 원합니다. 기사 댓글 중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 “정말 몰라서 묻는거임?아니면 일부러 그러는거임?” ——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몰라서 이러시는 겁니까?

출산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


경주시 문화예술과주관으로 씨름대회가있어 천북면민대표로 시민참여로 시름경기중에 부상을 심각하게다쳤으나 주최측도 씨름협회도 천북면처육회도 보험이 없어 치료비며 아무른 조치도 하고있지않은상태입니다 한순간사고라 거동조차도 생활조차도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후유장애와 서서 일하는 직업을 포기해야한다 말에 놀란마음을 아직도 못잡고있는 상황이며 빠른시일내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경주시 신라문화제


안녕하세요...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발달장애 1급입니다. 동생은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생은 어렸을때 집에서 몰래 자주 나가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찾기도하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만지고 찢기도 하고, 사고를 많이 치긴 했지만 폭력적인 성향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간 몸집이 더욱 커지고 완력이 생기는 것과 더불어 사춘기의 시기에 접어들더니 폭력적인 성향이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일년전부터 최근 한달전까지는 자해의 강도가 나날이 심해졌었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통하지 않으면 자신의 팔을 너무 세게 물어 뜯어서 자신의 살을 이로 물어 뜯어서 뱉을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요근래는 타해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와 저희 언니의 턱을 가격하는 일이 발생하고, 학교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친구들을 밀쳐버립니다.. 집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계속 시끄럽게 울어대고, 팔을 물어뜯고, 가족들을 밀치고 때리기도하고... 정말 요즘에는 다들 동생과 살수없을 지경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동생이 갈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려고해도... 동생과 같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꽉 차 있고, 새로 지어지는 시설들은 거의 없습니다. 시설들이 지어지지 않는 이유는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발달장애인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현재 있는 시설들로는 발달장애인들을 모두 감당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투신을 하기도하고, 국회와 시청에서 시위를 하기도하는 뉴스가 많이 나기도 하죠... 조금만 저희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 1급 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제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목소리를 한번만 들어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의 쌀국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여의도에 있는 쌀국수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줄 서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아주 많은데,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도 베트남 여성들을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만나서 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성들과 베트남 여성들의 혼인율은 높은 편이지만, 그 혼인의 대부분은 국제결혼 업체에 돈을 주고 여성을 데려오는 일종의 매매혼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은 한국 남성의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 불균등으로 인하여 남편과 동등한 입장에 서지 못하고 타지에 와서 농사일, 집안일에 독박 육아까지 떠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여성을 선호한다는 발언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젠더권력과 불균형한 국가권력을 전제로 하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도 한국과 베트남의 매매혼으로 인한 문제는 외교적 문제로까지 거론돼 왔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이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지난 2007년에는 응우옌민찌엣 당시 베트남 국가주석이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에게 "한국에 시집간 베트남 신부들을 잘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들을 보면 국가 간 권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고, 베트남 정부도 결혼이주 베트남 여성들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공적인 접견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많은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을 베트남 여성 개개인을 "한국 남성에게 결혼상대로 선호되는 베트남 여성"으로 치환해버리는 것은 해당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보다 수십 살이나 많은 외국인 남성에게 매매되듯 시집와 가정폭력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베트남 여성들도 인격체입니다. 한국 남성들의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후 대처를 보면 해당 발언이 얼마나 몰지각한 발언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올바른 여성과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졌다면 한국 남성의 베트남 여성 선호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베트남 여성 인권 대책에 대해 언급했어야 합니다. “베트남 여성들의 매매혼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나서서 깊이 고민하고 그들에 대한 폭력이나 인권 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도 최소한 사과는 하세요.

이해찬 대표는 베트남 여성에 대한 망언 사과하세요.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제가 메이플을 노무농무 하고싶지만 컴퓨타가 없습니다 만약저에게 노트북을 사주신다면 하루에한번씩 문재인대통령님을 생각하며 딸을 치겠습니다 앙기모띠

메이플스토리 하고싶어요 노트북 사주세요


박용택선수 2년계약반대!!! 4년계약해라!!! 소원을 3000개안타 하시기바랍니다! 화팅!!

차명석단장님! 저는 기분이 나쁩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학사 32기 학생입니다. 현재 카이스트는 총학생회, 학생 모임 및 자치단체 연합회가 해체되었고, 총장은 직무 정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신성철 총장'이라는 인물 그 자체는 총장으로서 적임자인가 대해 많은 의혹을 불러왔습니다. 취임부터 지금까지 죽 말이 많았고, 갖은 말실수로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심하던 차에, 이번 조치가 내려지고 교내에서도 은근히 직무정지를 반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사를 모아보고, 교내 직원분을 인터뷰하고, 총장의 해명을 듣고, 연구시설 사용 계약과 관련된 MOU 선례를 찾아봐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검찰에 기소되고 즉시 직무 해지조치 되는것이 이상합니다. 단순히 총장 개인의 신변 위협이 아닌, 과학 기술계의 탄압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아참, 제 본가는 경기도 성남입니다. 각하, 강력하십니다.

KAIST 총장의 직무정지 권고를 철회해주세요.


이낙연이 발표한 노회찬 무궁화 훈장 참 웃기는 얘기다 .. 사소한 일 가지고 자식과 처자 노모 남겨두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람에게 무궁화 훈장을 ? 이해찬의 20년 집권 운운도 주권자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독재 발상이고 칠십살 넘은 유인태는 공천 탈락 후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요직을 차지했고, 불륜설로 충남지사후보에서 탈락한 박수현은 차관급인 국회의장 비서실장 거머쥐어 친노-친문의 권력은 영원 무궁하다는 위력을 유감없이 과시한다. 문재인의 청와대 입성 기록부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지금에 뜬금없이 170억달러 관광수지 적자를 지방관광 활성화로 타개해보자는 "오마이 갓" 배추머리 총리 이낙연이 앞으로 삼년 육개월이 남은 대권에 벌써 대권후보 바람 떠오르고, 절대적인 차기 대권주자였던 이재명은 별 사소한 문자메모 몇 개 갖고 삼십명 초대형 경찰수사팀에 6 개월 수사받는 곤욕을 치루는데 이걸 가리켜 국정농단이라 해야하나, 아니면 문재앙표 부르스라 해야하나? 법대 졸업하고 고시 낙방 후 정치권에 수 십년 순풍에 돛 달듯이 고관대작 순항한 문희상 강효상-호남 지역주의에 힘 입어 정치계 수 십년 장수하는 김동철 이석연 이낙연 정세균, 이들은 어쩌면 이렇게도 재주가 좋은건지.. 나는 청와대나 관청 청소부직도 구하지 못하는 형편인데 엎어져도 최소한 금뺏지에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대표 나아가서는 오토매틱 대권후보 까지. 어이 문선생 ~ 당신들끼리만 해먹지 말고 나도 한자리 주면 안되겠소 ..? 나으리 친노-친문 민주당 패권주의 권력 성은이 참으로 개판스럽소이다. 대한민국의 목사 .. 이 승 욱 올림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 + 무궁화 훈장을 줍니까 ?


온난화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 자체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개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것을 가리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은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지적됐습니다.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그 주된 원인으로 온실가스를 꼽았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는 매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나면 해수면의 자양분과 산소가 줄어들어 바다 생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다 생명체가 줄어들면 그를 먹이로 하는 육상 생물들의 존속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 가뭄, 폭염 사망자 증가, 알레르기 질환자 증가, 쌀 생산성 하락, 온대작물 재배 여건 악화, 아열대성 산림병해충 증가 등도 우려됩니다. 온대작물 재배 문제도 심각합니다. 21세기 말이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사과 등 온대 과수 재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가 ‘귀하신 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와 기온상승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에 맞는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 대비책으로 등장한 것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입니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4년 12월 현재 EU 카자흐스탄 등 일부국가가 시행중이며 한국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개인 기업 경제에 대한 당장의 문제보단 더 널리 보아 우리 후손들을 위해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환경윤리를 통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은 2011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7위로 지구 온난화에 맞서 환경을 지키는데 무릎 써야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업간의 온실가스 배출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완전히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좀 더 힘을 써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나아가는 나라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당장 국가의 이익, 기업의 경제, 선진국화를 생각하기 보단 좀 더 나은 지구를 위해 환경 윤리의 관점이 서서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자영업자 입니다. 매장 오픈 당시 포스업체에 전화를 하여, 장비를 설치하고, 한달에 몇건 이상 카드승인이 발생하면, 장값을 페이백 해준다고 하여, 사용중 이었습니다. 근데 설치 후 약4개월 뒤 제가 사기 당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페이백은 안될뿐더러, 장비값(포스)도 제가 다달이 지불하고 있는데, 장비 소유자는 포스업체 이더라고요. 알고보니, 페이백 자체도 불법인걸 알았습니다. 저와 같이 말도안되는 계약서에 사기당한 자영업자들이, 대한민국에 수백명이 넘고, 뉴스에도 보도된바가 있는데... 왜 이런 업체들이 신고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없이, 지금 이순간에도 버젓이 사기를 치고 다니면서, 큰소리 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제 제발 좀 사기꾼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 올려봅니다.

포스 사기업체들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양심적 군 복무 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반대한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양심적 군 복무 거부 종교적 군 복무 거부 인정판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대체복무 받아들일 수 없다 대체복무로 전환 인정한 이의 대법원 판정은 미래의 우리나라에 큰 악영향을 불러 옮기며 앞으로 큰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대법원은 즉각 판정을 제십하고 뒤집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성인남성 100% 중 99%로가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군 복무를 거부하고 군부대 하나가 전체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만약 실제로 우리나라의 군부대가 점점 사라지고 병력도 축소하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누구는 가고 싶어도 장애 때문에 못 가는 군대에서 누구는 가기 싫어도 대한민국 시민 중에 한 명으로 애국심 가지고 군대에서 군 복무하는 되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다 비양심적 비종교적 비도덕적 사람들이냐 어이가 없다 군대 가기 싫어서 별 핑계와 개수작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러고도 대한민국 시민인가? 그들은 인간도 아니고 대한민국 시민도 될 수 없다 군 복무도 거부하면서 인간 취급 받는 것도 아깝다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들 시민권 박탈하고 추방하라 우리나라 군대도 강제 의무로 바꾸고 현역 15년 해야된다 24계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한 것도 많이 빼준 건데 그걸 굳이 가기 싫어서 저런 판정만을 기다리다니 참으로 어리석고 어처구니가 없다. 대체복무로 빠지면 군대 현역 21계 월에 ×3해서 더 많은 63개월 대체복무 시켜야 된다 그리고 군대의 생활방식이 똑같이 해야 된다 절대로 개인의 종교적 양심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않된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것이다 대법원장이 말하는 타당한 사유는 무엇이냐? 양심에 진정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군대가기 싫어서 수수는 건데 양심에 진정성이라는 소리는 개나 줘라 나라 꼬락서니 잘 돌아간다 나라가 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인지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망해가는 것같다 SMS상에 여성도 군대 복무 의무로 해야 된다는 남성들의 막말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럼 남성들이 입신하고 모유 수유 할래? 여성들은 더 아픈 고통을 받고 있다 정 군복무하기 싫으면 미성년자 일 때 이민을 가던가 병역 자동 면재처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약자 장애인 여성이다 정말로 가기 죽어도 싫으면 여성이 되거나 장애인이 되던가 남성들이 임신부는 모유 수유하지 안을 거면 21개월 동안 조용히 찌그러지고 갔다 온나 남성들은 사회에서 친구나 선후배를 만나면 군대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군대도 안 가고 앞으로 어떻게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지 걱정이 된다. 말세다 말세야 대통령과 청와대민정수석관과 국회위원 대법관 판사와 변호사들 옷 싹다 벗기고 대법원장은 비롯한 대법관과 대통령 국회의원 청와대민정수석관들 전부다 탄핵시켜야 된다 나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지 않는 이상 매일매일 청원 할꺼시다 국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안을 즉시 당장 폐기하여여 한다

양심적 군 복무 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반대한다


문재인이 ~~~ 잘 자고 있는가 ??? 나는 공매도 때문에 화가나서 잠이 안오네 ~~~ 잠도 안오고 해서 김치 쪼가리에 막걸리 한잔 했네 ~~~ 악질적 공매도 기관들 자손들 꼭 교통사고로 죽지는 말고 평생 개고생 하며 살기를 기도 하겠네... 공매도 외면하는 넘들도 똑같은 기도 해줌세....

부럽네...


제목: 13년전의 일로 억울하게 성추행 범인으로 몰려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서두: 하늘이 놀라고 땅을 움직이게 할 사건입니다. 언론매체 톱면 머릿기사를 장식할 말도 안 되는 성추행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억울하 고 억울한 불쌍한 아들. 3년의 형설지공으로 어렵게 입사한 국영기업의 자랑스런 아들을 억울함에서 풀어주시 고 대한민국의 한 젊은이로써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부모에 효도하는 아들이 되게 하 여주십시오. 13년 전, 2005년 9월경 오후 3시, 4시경(피해자의 의견진술)의 사건으로 마른하늘에 날 벼락으로 평화롭던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으며, 아들은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고 있 고, 아내는 몹쓸 병에 시달리고 저 역시 회사생활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할 수 없습니 다. 사건개요: 13년 전 2005년 9월 어느 날, 빌라 5층짜리 건물 1층 현관에서, 당시 같은 건물에 살던 어린소녀가 꿀벌과 놀고 있는데,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갑자기 다가와서 “너 뭐하니” 하면서 어린소녀의 중요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자, 어린소녀는 울었고, 청년은 엄마한테 말하면 안돼 하면서 당시 살고있던 지하1층 계단을 통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진술내용: 당시 어린소녀의 기억으로 본 가해자 인상착의는 1. 키가 크고 2. 덩치가 크고 3. 얼굴이 까무잡잡 4. 안경 착용 5. 야구모자 착용 이라고 경찰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조사과정: 본 내용을 토대로 지방경찰청 담당형사의 호출로 1차 사실여부 관계를 조사하였고, 2차 거짓말 탐지기 조사, 3차 앨범제출 및 사진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처음 담당형사는 아들에게 “누구한테 원한을 산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얼마 후,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고, 본인은 탄원서, 변호사 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즉시, 본 사건을 경찰로 되돌려 보냈으며, 경 찰은 느닷없이 큰 아들이 아닌 둘째아들의 고등학교 2학년 사진 및 졸업앨범을 요 청하였고, 또 큰아들에게는 대학교 사진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재송치하여 1차 검사의 조사를 변호인 입회하에 아들이 받 았으며, 본인과 가족은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탄원내용 및 진술내용 간략: 경찰은 피해자에게 2005년 9월경, 당시 살고 있던 저의 아들 사진을 보여줬으며, 경찰이 보여준 주민등록증 화상 사진 속에서 큰 아들을 지목하였습니다. 13년 전,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남성은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인 고소인이 저희 아들보다 인상착의가 더 가까운 사람의 사진을 보았다면 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피해자는 둘째아들의 사진까지 보자고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인상착의(범인)는 아들과 모든 것이 일치하는 바가 전혀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조목조목 증빙자료 등 사진을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장소도 처음에는 1층 화단이라고 하다가 1층 현관 계단이라고 번복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충실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고등학교가 집 근처에 있고, 저희가 살고 있던 빌라 정화조 뒤편(우범지역)은 그 당시에는 CCTV가 없었는데 지금은 CCTV가 화단과 정화조로 가는 통행로를 집중감시하고 있고 아직도 현관 및 정화조는 담배꽁초, 술병 등이 나뒹굴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론: 그때 당시 저희가 살던 집은 지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자고 일어나면 담배꽁초와 소변 등을 치우는데 몸서리 쳤으나, 돈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도 못가고 가장으로 써 쓰라린 가슴만 만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두 아들은 너무나 반듯하게 성장하여 상장과 표창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큰 아들은 성정이 너무나 반듯하여 지금까지 부모 속 한번 썩인 적이 없는 아이 입니다. 어찌 하늘 아래 아들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아들이 범인이라면, 제가 손수 수갑을 채워서 저와 함께 아들을 잘못키운 저 자신 도 범인으로 같이 벌을 받겠습니다. 죄가 된다면 그 지하 빌라에 살았던 것이 죄이고, 두 번째는 두 남자를 자식으로 키운 죄 밖에 없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어린나이의 피해자가 경황없이 피해를 당했다가 1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경 찰이 보여준 주민등록 화상사진을 보고 범인이라고 지목한 것입니다. 그 어떠한 증거와 물증, 증인도 없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건으로써, 심심하다고 무심코 던진 돌덩이가 우물에 살고있는 개구리의 생사를 가늠하는 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그 당시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당해 년도 수능을 준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주야장창 도서관에서 촌음을 아껴 공부에 매진 하던 아들이, 버젓이 그것도 한낮에 집에 올 리가 만무하고 사회 ‘중대 범죄’를 저지르 고 당당하게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나 소도 웃을 일입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현 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빌라는 전자시스템이 없는 옛날식 집(아날로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식구는 총 5명,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저와 집사람 뿐입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현관문을 두드려야 집사람이 집안 현관에서 확인하고 문을 열어줍니 다. 그렇다면 열쇠도 없는 아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문을 몇 차례 두드려야지, 아내는 확인하고 갑자기 낮에 들어오는 아들이 무슨일인가 싶어 활짝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계단에서 울고 있는 소녀의 울음소리 를 듣게 될 것이고 그 소녀 또한 아내의 모습도 확실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범인이라면 대번에 아내는 상황을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계단에서 울었 다면 5층 전층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어느누구든 나와서 확인을 하였을 겁니다. 그 뒤에도 수년간을 그 빌라에 이사도 가지 않고 더 살았는데, 왜 지금에서야 까마득 한 생각으로 돌을 던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태여 수사관이 아니라고 하더라 도, 어느누구도 수사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식인 것입니다. 본인은 본 사건이 어떻 게해서 검찰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는지 그 사실도 이해가 안됩니다.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때 확실하다면 왜 말을 안했을까요? 우리가 그 곳에 그대 로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최후의 변: 아들은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당시는 물론 현재의 얼굴이 나 사진조차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근거도 없이 어린아이를 추행하였다 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사건으로 지금까지의 가족이 고통과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인 치명적인 손해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보상 받아야 합니까. 짓나니 눈물이요, 디나니 한숨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께서 이 글을 보시고 저의 아들의 억울한 누 명을 벗겨 주십시오. 또한 저의 가족을 살려 주십시오. 피해자의 부모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자식 키우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눈물이 앞을 막고 떨려서 글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하 는데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살았지만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우리 아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십시오. 2018년 12월 4일 박문수 올림.

13년전의 일로 억울하게 성추행 범인으로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사회시간에 수업을듣고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뿐만아니라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프린트에 여성을 사회적약자라고 정해두었던데요 같은사람인데 왜 사회적약자로 구분하고 어느부분에서 약자라는지 이해도안갑니다. 이런교육때문에 여자를 약자로보고 더욱 쉽게생각하고 인식이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교과서 문제를 바로잡아주세요

교육과정중 사회적 약자에관하여


요즘 하루하루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히고, 심난하고, 걱정되고, 화가나고,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고 부모가되고 보니 참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게 참 행복한 일이라는게 아닐수도 있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임신, 출산, 육아 분야 뿐 아니라 교육, 정치, 건강, 보건, 행정, 사회 등등... 모~든 분야에서 권력있는 자만이. 돈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더럽고 치사한 사회의 모습에 단 한번도 강력하고 속시원한 해결 모습 없이 하루하루 반복되가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모습이 참 속상하기만 합니다. 가장 무서운건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것. 요즘 가장 떠오르는 음주와 심신미약 처벌. 성폭행등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들의 낮은 형량. 유치원 비리 문제, 근로자의 근무시간, 임신과 출산, 육아, 보육의 현실적인 문제 등 오르는 물가와는 다르게 근무 환경과 박봉. 점점 낮아지는 연령의 범죄들. ..... 너무 많은 사회의 슬픈 소식들이 더 많죠. 더 많은 문제들이 사회 깊숙이 박혀 해결되지 못하는데,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고. 그 속에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부모의 힘으로 지키며 키워나가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선 정말이지 둘째라는건 꿈도 꾸기 힘든 상황입니다. 심지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고개숙여 인사하던 의원들은 다 어디가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 일하고 해결해주기보단 자신들 배불리며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보기 안좋은 모습들만 보여주는 분들.. 법은 약자를 위해 있는게 아니라 강자를 위해 있는 것 같은 나라.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며 행복하게 키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2018년도 12월이 시작되었고 2019년이 다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새로이 취임되시는 날을 응원하며 당선되시고 청와대에 들어오신 날부터 기대하며, 이제 우리나라는 뭔가 다를거야! 희망이 있을거야! 라고 속으로 외치며 아이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제발, 부디.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신하는 의원님들도 부모이신만큼 저의 마음을 알아주실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의원님들이 낳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딸, 아들이. 그 자식들이 낳은 또 귀한 손주들이. 어떠한 세상에서 자라났으면 하시는지요? 제발 저희 국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국민 청원입니다.


대구 집값좀.. 어떻게되나요 부산은 규제지역이많아 집값오름이 심하지는않다던데 대구는 왜 중구 달서구 7억 6억 5억대가많은데 조정대상이 안되나요

대구 집값


이번 숙명여대 대자보 사건, 래퍼 산이 콘서트에 관한기사를 접하며 정말 치가 떨립니다. 방통위에 민원을 넣으려 들어가 보니 방송법 제32조에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이번 기사는 도저히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마치 방송사가 악의적으로 성 갈등을 주도하는 것 같네요 우선 숙명여대 대자보 사건을 보면 어린 학생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욕을 하는 건잘못된 행위니까요 하지만 그곳에 쓰여있던 한국 남성에 대한 모욕적인 욕설을 담은 글에 대한 기사는 어떠한 방송사에서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일이 더욱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산이 콘서트 내용도 같습니다. 분명 콘서트에성희롱이 담긴 팻말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정말 눈뜨고 봐줄 수 없는 매너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단 1개도 없고 산이가 페미니스트를 비판했다는 내용만을 보도로 내고 있습니다. 정말 유치하지 않나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성 갈등이나 조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3사(sbs,kbs,mbc)의 왜곡된 기사보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내년부터 모든 가정에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기사를 보고 또 세금만 오르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오네요. 두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매년 월급인상폭보다 세금인상폭이 더 많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두아이를 출산했지만 출산장려금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매년 제가 받는 복지혜택보다 다른 이들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세금만 인상되어 제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교육비, 주거비 부담에 외벌이로는 어렵고 맞벌이를 하자니 마음 놓고 아이 맡길 곳이 없고 아이키우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겁니다. 일회성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만 봐도 여론이 부정적입니다. 차라리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라, 아이 키울 환경이 아닌데 돈 준다고 아이 낳지 않는다는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만큼 소중한 세금 충분한 정책적 검토를 거쳐 더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번돈으로 낸 세금을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보여주기식 정치에 이용하지말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써주세요

보여주기식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세금낭비 그만 하시길


악마의 편집을 통해 양성평등 지지자 래퍼 산이를 여성혐오자로 바꿔버리는 SBS 처벌해주세요. 공중파라 접하는 사람도 많을텐데 이런식으로 왜곡된 진실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곡된 진실을 전하는 SBS 처벌 부탁드립니다.


동중국해에 위치한 7광구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무려 사우디의 10배가 넘는 석유가 매장되었다고 알려진 곳이죠. 지금까지는 한일공동개발협정때문에 섣불리 개발도 못하고 일본이 협정이 만료되는 28년까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일본에게 7광구가 넘어가는 안타따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개입으로 현재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선수를 쳐 시추를 하기 시작한 중국때문에 일본 또한 굉장히 초조해진 상황일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일본과의 공동개발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실패로 떨어진 지지도도 그토록 원하시던 경제 활성화도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희롱 피해자 래퍼산이를 가해자로 둔갑 시키는 SBS뉴스는 사과해라 이러다가 뉴스 다못믿겠네

성희롱피해자 래퍼산이 SBS허위뉴스 사과해라


한국남자는 한국 인구의 절반인 약 2500만명 정도입니다. 이러한 한국남자를 죽이겠다고 온, 오프라인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절반 가량 중 아무나 죽이겠다는 살인 예고나 다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여대는 아예 대자보를 걸어 그러한 메시지 게시를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의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군, 경찰, 정보기관을 동원해 이러한 테러 예고 행위자들을 찾아내 사전에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주시고 그러한 반사회적 인물들을 기업들이 채용에서 식별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남자를 죽이겠다'고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는 사실상 테러 예고입니다 대대적인 대테러수사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님. 당신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란 무엇입니까?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기자의 질문에 선택적 답변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보이는 당신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변인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대북제재의 강화를 외치고 북한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는데 당신만이 이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이 점에 깊게 분노하고 당신의 골수 지지층마저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김정은의 방한을 국민들이 환영할 것이라는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참담한 발언을 웃으며 하였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국민이란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은 특정 계층, 성별, 지역, 종교에 편향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이들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임기 처음부터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며 특정 성별에 편향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금, 페미니즘은 극단적이고 과격적이며 폭력적인 성격을 띠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사법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편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죽어가고 있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그들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란 누구입니까. 대변인이나 비서관이 아니라 대통령님이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답변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당신에게 국민이란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업무나 공공기관에 관한법률에 보면 취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 취지를 설명합니다. 몇조만 읽어보면 기관장의 권한으로 귀결 됩니다. 기관장의 권한이 국민을 위한것이아니라 개인의 사리사욕에 악용할우려가 있고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 권한을 행사하려면 이유를 항상 공개하도록 해 주세요 사전 검사나 현장조사 및 현지인과의 소통등 자료를 만들고 행사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관장의 권한


사람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피부색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성별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나이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출신국가나 출신 지역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것이라는 말처럼 이런 물질적인 분류는 중요하지 않다. 정신적인 성숙도에 따른 분류와 즉 인성과 양심에 따른 분류가 정말 중요하다. 사람이라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마다 양심과 인성의 성숙도가 다르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마다 양심과 인성의 성숙도가 엄연히 다름에도 그것을 쉽게 알아보게 하는 분류법은 없다. 전과자들은 전과가 기록으로 남지만 출수후에 직접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직접 격어보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다음에야 그 인간의 실체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로인해 낭비되는 에너지들과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는 어찌 보상할것인가? 양심 등급제를 시행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양심의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다. 양심 등급제를 시행하면 좀 더 확실하게 유유상종 할 수 있다. 그렇게 유유상종을 해봐야 역지사지를 느끼게 되어서 양심없는 인간들도 반성하게 된다. 아니면 그냥 그렇게 양심없는 인간들은 양심없는 인간들끼리 양심있는 사람들은 양심있는 사람들끼리 살게 해야 한다. 둘중에 한곳은 지옥일것이고 둘중에 한곳은 천국일것이다.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양심에 있다


대통령님, 신천지를 믿으면 인간이 영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체가 있다는 것을 뉴스를 검색하다 알게되었으나 타 종교에서도 이단이라 강조하길래 찾아봤더니, 제시한 어느 인원수 까지만 영생을 받는다 해놓고선 또 다른 빌미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해외 아프리카까지 진출하여 이미 그 신도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신천지 신도임이 발각되었을때 의 대응책 교육과 평상시 일상적인 동선까지 보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이 단체에 빠진 가족을 찾아오려 해도 결코 쉽지가 않아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종교라는게 자신이 믿고 싶을때, 자신이 기도하고 싶을때, 말 그대로 마음의 평온함을 찾고자 이용하는 것이고 그 장소라는게 집이든 성당 교회 절 어느 곳이든 내가 원할때 내 마음대로 오고가고 하는 것이지.. 부름에 강제로 나가야되고 일단 단체에 들어서면 빠져 나오기가 거의 힘든 이 단체까지 종교 단체로 인정하는 진정한 적폐인 한국의 종교법을 폐지해 주십시요. 이 나라의 큰 재앙시엔 항상 이단 종교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박전대통령 뒤 최태명 최순실의 영세교! 세월호의 구원파! .. 이단 종교가 무섭습니다. 이 나라에선 더 이상 그 어떠한 이단 종교가 활동해선 안됩니다. 더 이상 종교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국민들을 뒤흔드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단체가 존재해선 안됩니다. 종교의 자유? 사업자등록증 만드는것보다 쉬운 어느곳에 인허가 받지않고 신청조차 아니하고 아무곳에나 간판만 걸면 바로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지는 이나라의 법이 무섭습니다. 종교의 자유? 다단계는 나라 경제에 피해준다하여 단속하며 법에 의거 처벌하는데, 똑같은 다단계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루 일상과 행동 동선까지 수시로 상위자에 메신저로 보고하고 가족에게 발각되었을 경우 대응책까지 교육하며 부모가 찾으러가도 절대 자녀들을 내주지않아, 오로지 내자식들 가정으로 데려오겠다고 경제활동을 포기한채 매일같이 시위벌이는 가정이 몇십만인데 가정 경제가 파괴되어 나라 경제에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데 언제까지 종교의 자유만 떠들고 있을겁니까? 규제받지 않는 종교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나라의 기반인 가정을 파괴하고 더불어 나라 경제에 피해주는 이런 심각한 사안을 뜯어 고치자고 부르짖던 것이 적페청산 아닙니까? 나라의 기반인 수십만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좌시하고 있을겁니까? 부모 자식 배우자 사이 갈라놓는 종교의 자유? 북한의 5호 담당제를 그대로 실현하는 매일같이 보고하며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옭아매는 시스템에서 종교의 자유? 너도나도 이용하여 편익을 취하며 다른이의 가정에 피해주는 이용당하려 만든 종교법 그만 개헌합시다. 이단 종교에 피해받는 국민들을 국가가 구제해야죠 누가 지켜줍니까! 종교의 자유? 낼모래가 2019년인데 영생불사라 참.. 어렵고 힘든 삶속에서 희망을 놓고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정부가 나서야죠.. 막말로 사행성 조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조장은 오직 정부만이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대통령님 , 국민들을 살펴주세요 최소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선 안된다 봅니다. 통일이나 경제문제 등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 당장 눈에 보이는 악은 처치하셔야죠.

대통령님, 인간이 영생을 한다는 신천지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전에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국민청원을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도 장난이나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악용하려는 사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청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의만 할 수 있게 하지 않고 반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청원으로 인해 말도 안돼는 주장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청원 동의 옆에 청원 반대를 만들어 과반수 이상의 반대가 나왔을 때 청원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이 구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 동의 반대 제안


현재 난방공사는 대략 20년전에 당시의 연구결과로만 가지고 양산지역에 열공급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현재의 양산시민들의 '알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알권리'를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양산집단에너지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으로 익명의 시민을 선정후, 명의도용에 대한 항의로 선정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난방공사측은 명의도용은 없었으며,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주민협의회에 관한 일이라 난방공사는 알 수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협의회명단은 산자부 소관이고 공개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선정과정과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난방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개를 앞두고, ‘김제동북콘서트와 작은도서관체험프로그램’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초안'공개를 앞두고 주민여론을 왜곡조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주민들을 1박2일코스 또는 당일코스로 수도권 발전소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주민들은 그런 프로그램 조차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다가, 참여주민선정과정 또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대민정책(對民政策)에 관련된 계획서와 그에 따른 보고서, 그리고 정책관련 예산심의서와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입니다. 3. 11월 21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일정이 양산시청 홈페이지에는 11월 7일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미 그전에 공청회일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청회'일정까지 모든 주민들이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4. 발전소 가동시에, 냉각수 용도로 하루 3800톤의 용수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는 이 용수를 자체 오폐수처리장을 통해서 정화를 하고, 수질정화공원내의 정화시설로 직방류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청회이전에는 '자체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공청회'때 주민대표로 참여한 패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5. (사송지구에서) 원래 열공급부지가 현재는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이 되어있으며, 다른 부지가 열공급부지로 용도변경이 되어 가압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해당 지역행정담당공무원과 시청관계자조차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6.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향평가가 사후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영향평가가 사전항목으로 재지정되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충분히 평가결과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데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우리 양산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검토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양산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철저히 보장받고자 하는 희망입니다.

양산지역 열병합발전소건설추진을 중단시켜 주세요.


-요약- 1. SNS에는 수많은 광고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게시됩니다 2. 소비자들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 과대 광고에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건강상의 피해를 받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3. 판매자는 수익이 범칙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면서도 판매를 계속 하거나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전문- 기업의 자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법을 통해 기업의 불법적인 기만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현재 SNS광고를 규제하는 법의 취약함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에 의한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현재 법의 가장 큰 허점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개인의 판매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는 점, 두번째는 불법적인 광고활동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점 입니다. 첫번째 문제는 법의 새로운 제정으로 해결 될 문제고 두번째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박주민 국회의원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 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고, 청와대 국민청원을을 통하여 법칙금, 처벌을 강화하여 기형적인 범법행위의 근절을 바라는 바 입니다.

SNS 허위, 과대광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관악구 아파트에 사는 시민임. 매일 밤 9~1시까지 청소기 세탁기 발소리 돌아가는 모든 것을 돌리는 위층이 있음. 새벽 2~3시든 언제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세탁기 및 청소기 돌림. 맞벌이라는 이유로 그시간외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저녁 새벽에 주로 청소하고 빨래함. 관리사무소는 이 위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중재를 회피함. 경찰은 출동하면 소리안난다고 되돌아감. 소리날때 112로 신고하라고함. 한번 출동해서는 이야기했는데 위층은 12시 넘어서 세탁기돌리는 것을 멈춤수 없다고함. 현재 상태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함. 경찰이 출동할때 아무소리도 듣지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다함.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는 접수 후 몇달을 기다려야 한다고함. 국회와 대통령님은 층간 소음으로 잠을 지속적으로 못자고 개인의 저녁 시간이 없이 매일같이 소음과 전쟁처럼 지내는 피해를 무관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많은 범죄가 있어야합니까? 우리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하나요?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 자체를 인식 못하는 문화와 이것을 묵인하는 사회. 이것이 대한민국의 층간소음에 대한 대처임니다.

층간 소음 법제정


대포차, 대포폰은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거라 생각됩니다. 뉴스에선 보이스피싱 등 사기사건 및 강력사건에 매번 등장하는게 대포폰과 대포차였습니다. 지난 정부 나쁜짖할때도 쓰였고요. 대책과 단속이 필요한때입니다. 국민들이 뒤구린 지저분 한것들 실수때문에 다치고, 죽어가도 어떻게 어떤것들한테 당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포차, 대포폰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3년동안 전남편이 교도소 수감동안 아이둘을 일용직으로 생계를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출소하여 사회생활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양육비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이므로 모든것들이 남의명의로 되어있을거구요 양육이행관리원에서도 남편과의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자혼자서 벌어 양육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큰애는 2년후면 대학도 보내야하구요 양욱비에 대한법이 정말 범죄처럼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방법밖엔 없는건지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주고 버티면 방법이 정말 없는건가요?

양육비지급


백석역 열배관 사고로 한 가정의 아버지 60대 1명이 노후배관에서 터진 뜨거운 물에 전신화상을 입어 죽었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9월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운영감사>에서 열배관 위험현황도 등급과 유지보수에 총체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했으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개월동안 이를 무시. 결국 무고한 일반 시민이 130도의 뜨거운물에 고통속에 죽어나갔다. 도대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인가.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와대는 무고한 시민을 화상으로 죽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라.

감사원 처분 무시한 지역난방공사가 일반 시민을 죽였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인 사건이기도 하며 그만큼 허점또한 많은 이사건에 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조두순의 더이상의 재심은 없으므로 최소한 그가 어떤 신상을 가진사람인지 알수있는 용모라던지 그가 사는 소재지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닐 뿐더러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산 사건입니다 또한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단순히 한순간의 잘못된선택으로 그렇게 됬다면 그것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어떻한 이유에서라도 그런행동은 용서 받을수없다고 생각되며 정당화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시했으며,인간의 행동의 영역을 벗어난 그에게 평생의 벌이라고 할수있는 최소한의 신상을 공개해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이사건 뿐만 아니라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의 뿌리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평생 잊지못할 상처를 준 사람들이여말로 사회로 부터 평생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뿐만 아니라 모두가 잘 살아갈수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또한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최소한의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누구인진말안핬여요

탄핵당했으면


우연히 트위터라는 곳에서 알게 됏는데 저에게 마사지를 배우고싶다고 하고 여자랑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접근해서 저를 통해서 마사지를 배우고 성적 만족을 느껴놓고 이제와서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국가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청원하는 바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적어도 아무리 개인 사생활이라지만 이렇게 문란한 사람에게 국가기관에서 일하게 한다는 거 자체가 우리나라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저에게 협박한 사람이 법률사무소 운영중이랍니다. 여러분 많은 동의좀 해주세요

국가기관에 다니는 사람에게 성적강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중학교 3학년으로 재학중인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저의 첫 청원이네요. 글의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글로나마 제 생각을 전달하고,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가짜뉴스나 사실을 왜곡하는 뉴스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중동이라고 불리우는 대형 언론 3사의 사실 왜곡이나 가짜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언론에서도 사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거나 조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끔 유튜브에 인기 동영상이라며 올라오는 가짜뉴스들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뉴스가 아니라 대놓고 비난, 비하를 일삼는 수준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 참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의 발언에 대하여 안 좋은 쪽으로 왜곡해서 보도하거나, 아예 사실과 다른 거짓된, 혹은 조작된 사실을 보도하는 가짜뉴스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언론은 바른 사실을 보도해야 합니다. 왜곡과 조작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자들은 언론이 아니라 사기집단입니다. 언론, 아니 사기집단들은 지금 가짜뉴스와 사실 왜곡을 통해 국민들의 통합을 막고 분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대통령님께도 엄청난 걸림돌이 될겁니다. 펼치시고 싶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맘 놓고 펼치기 힘들게 될테니까요. 부디 비판, 비난의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시거나 경고 정도로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기집단들에게 말과 행동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가짜뉴스와 왜곡된 뉴스로 정부와 대통령님이 고통받지 말아주세요. 저는 누가 뭐래도,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정부와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가짜뉴스를 확실히 엄벌하여 주십시오.


지금 사법농단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등 고위공직자들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걸로 압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논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것도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우민(愚民)으로 몰아가면서. 공수처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당시 박상천 법부무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보고한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공수처 설치 요구는 빗발쳤고, 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공수처 관련 법안만 해도 10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번번히 좌초되고 말았다는 기사도 자주 접하는데 빠른 시일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 연내 통과시켜주실것을 촉구합니닷!!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


시골에 사는 68세 촌부 입니다. 전기료를 절감하려고 많은 비용을 들여 1년 전에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자가발전을 하여 현재 1600KW 정도 비축이 되어있고 항상 발전량 이하의 사용으로 매월 전기 사용량은 0 KW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적게는 3500원 부터 35000원 까지 부과됩니다. 한전에 문의해보니 기본료가 있고 부과세가 있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은 사용량이 없으면 부과세도 없어야 되는게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는 자가발전하면 한전에서 환불하는 좋은 제도도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없어지고 오히려 부과세라는 명목으로 서민들의 쌈지돈을 갈취하는 나쁜 법이 생겨 기분이 나쁩니다. 전국에 저 같은 주택용 태양광 발전하시는 분들은 수천, 수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들 말없이 당하기만 하고 있는것 같아 억울해서 이렇게 국민청원의 문을두드려 봅니다. 그리고 한전의 부가세 관계법의 잘못되고 부당한 부분을 조속히 개정했으면 하는게 시골 촌부의 조그마한 소원입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 전기요금 부당사례 개선요망


요양등급 3급을 받고18년 8월 1일 요양원을 입소하였습니다. 18년11월 15일 같은 층에 계신 어른신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앞니 2개와 1개가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100만원 미만은 원운영비나 원장 사비로 치료비를 내야하고 100만원이상은 보험적용을 해야하는데 보험적용을 받게 되면 10%의 할증이 붙게 되므로 퇴소해야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일로 이가 부러진것을 보면 뼈가 약하다고 하면서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고 있으며 퇴소를 보호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증빙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한다고 기제되어 있으나 이를 어겨도 처벌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1번 다치면 모든 어른신이 퇴소를 해야한다는 관리규정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관리규정은 구두로된 관리규정이였습니다. 요양시설의 목적은'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한다.'입니다. 목적과는 전혀 다릅니다. 법으로 규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 다시는 어이없는 일로 퇴소를 강요 당하는 어르신이 안 계시도록 해 주십시요

요양원 퇴소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아닌 법을 더 강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법들로 인해 피해자들의 원통함을 풀어 줄 수 있는지가 의문 입니다. 초,중,고 학생들도 사리분별합니다. 폭행과 살인, 도둑질은 범죄행위 라는건 다 알고있습니다. 청소년 법을 이용하여 학교폭력, 도둑질, 살인 등 각종 범죄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폭행,살인, 등을 반대로 살인,폭행 후 술을 마시면 그 또한 심신미약인가요? 중학생 살인사건, 피시방 살인사건, 폐지줍던 할머니를 폭행으로 인한 살인 등 전부 심신미약이나 청소년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로 피해자분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피해자분들이 청원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조합아파트를 잘모르고,토지100%완료기라기에,믿고 조합원아파트를 가입했습니다.근데2년도넘는 시간동안 아직도 아파트를 짓지못하고있어요 근데 며칠전에 9천만원만 추가로넣으면 아파트를 공사한다고해요 저는 충남에 작은시에사는데,처음에 25평에21000만원이라서 시작했는데,이제는 3억도 넘네요,토지100%,라더이상 땅을안사는줄알았더니, 세대수가425세대는 주택이고,500세대를이상이 아파트라며, 땅사야한다고저희한테 말했습니다.그리고개인대출5천을 받게했습니다.거기까지 그래도 이해했는데,조합장이우리 가 동의안했는데,또 공동명의로 5천을 대출받았습니다,기가막혔어요 자연녹지를 샀는데,자연녹지라는게싼땅인데평당 수백을 주고샀더라구요, 근데 .조합원들은 그래도 공사하자해요 처음부터 그땅은 250세대밖에 지을수없는땅이었는뎨.저희보고는 토지 계약100로속였고 이후자연녹지땅을 개인,공동으로 비싼가격에샀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이토지비용+건설사선정,평당435을요구해서 지금분담금이5천 +약4천해서 9천이랍니다 그걸 계산해보니 평당1천210만원랍니다 여기는 작은 시골시인데 평당가격이 경기신도시 평당보다더높네요 제가 글을 올린이유는 사기를 당했는데,탈퇴를 할수있을까요? 탈퇴하면 처음신탁사에 4천2백만원넣고 땅을산다고5천개인대출, 또 공동명의의 5천대출이어서 저는 약총1억5천정도를 조합에준셈입니다 탈되하고십은데 탈퇴할수있고 ,탈퇴시 1억5천을 찾지못할까요? 하루하루고통이네요,내집 마련하겠다고 즐거운마음으로 시작했는데,3억이라는 돈도 마련해야하고 왜처음부터 토지를 100%샀다고해서 가입했는데 이건사기인데 경찰에 고발도 못하고요, 저좀도와주세요 제가 알아도 않보고 계약했다고,남편과불화만 생기네요

조합원아파트사기


조작을 한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은 받고 있지요 조작의 여지가 없는 종이복권은 생방송으로 하면서 전자적으로 조작의 여지가 있는 로또는 왜 생방송 안하나요? 기술적으로 힘든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로또 구매자 백이면 백 모두 생방송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복권이면 구매자들이 원하는대로 해주셔야죠 그리고 복권구매시 세금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예를들면 구매액의 3프로 라든지요 그러면 당첨금은 손안대도 되잖아요 복권구매자 전원에게서 세금 거둬들이니 더 이익이지 않나요? 아님 현재 운영구조가 구매시에도 세금 가져가고 당첨금에서도 세금 가져가는것 인가요?

로또복권 생방송 해주세요


이재명 부부는 거짓된 진실로 나라를시끄럽게하고 국민을조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란 직책에 모든진실을숨기고 있으니 바른법으로 엄중히 밝혀주십시요

이재명부부 죄값치르게 도와주세요!바른정치부탁드립니다


본인은 2017년 9월에 입사하여 1차 계약을 하였고 2018년에 2차 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갱신계약을 거절하면서 부당하게 해고 되었습니다.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는데 도급회사의 갑질로 인해 억울하게 해고 되었습니다. 갑질행위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해 주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도급회사 KTis의 갑질행위를 고발합니다.


어머님이 119에 실려가셨고, 여기서 치료가 안된다고해서, 다시 서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라는 곳의 중환자실로 옮겨갔다고 해서, 부랴부랴 경상북도 구미에서 일도 못하고 만사제체고 서울로 병원 주소만 내비게이션에 찍고서는 올라갔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은 복잡한데다가 공영 주차시설은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런것들을 다 떠나서도, 일단 병원근처에 왔었고, 병원 주차장이 보여서 우회전 했더니만, 주차장이 작은 공원쉼터 같은곳으로 막혀있었고, 한참 쳐다봐도 주차입구는 어디인지 보이지도않고, 도로는 복잡해서 어디로 찾아 들어가야할지도 모르것고, 마침 한자리 빈자리가 있어서 그 주차장을 막은벽쪽에 차를 급히대고는 급히 병원으로 한참걸어 들어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 10일만에 서울 영등포구 주차문화과라로 찍힌 주정차위반 고지서가 날라왔었는데, 돈 3만원 벌금이 중요한것도, 그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화가 나는것은, 다른 장소도 아니고, 가뜩이나 서울은 복잡하고 주차 전쟁이라는것을 누구나가 다 아는사실인데다가, 평소 다른 공간도 아니고, 생명이 위독한 부모님걱정에 저 먼 지방서 일도 내팽개치고 단숨에 올라온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었겠으며, 그런 상황과 그런 이유로 주차장 입구도 찾지못해 부득이 하게 차를 세운것까지 칼같이 영등포구 구청에서는 치사하게, 급하게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딱, 주차장 입구를 찾기힘들어 어쩔 수 없이 세울수밖에없는 그런곳에 정확히 카메라를 설치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동안 수많은 아픈 환자들과, 그 가족한테까지서 낯두껍게 벌금딱지를 끊어서는 세금을 걷어 들인다는 그, 자체가 저는 화가 났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의 취지가 무었입니까?? 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곳에서 단속으로 그것을 조금이나 해소하려는 취지인데, 그 주차 자리가, 상습 정체구간이라거나, 서로 차가 막혀 문제가 있는곳이라면 저도 인정을 하것지만, 그와는 달리, 18시25분에 지나다니는 차 거의 몇대 없었을 정도로 한산한 골목이었고, 딱8분동안 서있는장면을 시간적고 사진찍어 보냈던데, 이런 여러 정황상, 단속 취지상도 맞지 않고, 사람위에 법이 있으면 않된다는 말이 있듯이, 단속이던 그 무엇이던 인간적으로 정이 있어야하지 않것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매몰차고, 치사한 행정을 하지 않도록 영등포구 주차문화과에 권고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그렇게나 치사하고, 그자리서 딱지를 떼고, 발송한 괴태료 처분 역시도, 모든사람들에게 취소 처분을 해주시길 권고 부탁드리며, 치사하게 설치한 그 자리 카메라도 떼어내라고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지방사람들이, 서울만 올라갔다왔다하면, 다들 하는소리가, 견인당했다, 딱지 끊겼다 등등 얼마나, 그 폐단에 대해서 성토를 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그 복잡성과, 갈캍은 주정차 단속을 모르고, 익숙치 않은 지방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하기전에, 지방 차량인지를 주소 확인하여, 인간적으로 선처 및 경감을 해주시는 제도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등포구 구청 관계자 여러분도, 앞으로는 공무원이니, 일반 시민이니를 떠나서 똑같은 사람으로써 생각해가며, 인정으로써 행정 정책을 펴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 생명! 노부모님이 돌아가시느냐 마냐, 이런 중요하고 급박한 상황보다도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영등포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의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면, 맨정신으로 주차장은 엄청 큰데, 초행길에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서, 주차입구는 어디인지 멀리 봐도 보이지는 않치, 그런상황에서 저처럼 그곳에 빈자리가 있었다면 주차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저같으면, 그런 환자나, 그 가족들 마음을 이해하고서라도 그런곳에 그냥 불법이던 뭐던 자리있으면 차대라고, 있던 카메라도 진작에 건의 해서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 다른 많은 분들도 모든 병원 근처 단속에 대해서는 청원 부탁드립니다!

이건 너무한것 아닙니까??   영등포구 구청의  문제있는 대학병원옆 주정차 단속에 항의 합니다!!


결혼직후 6천만원짜리 빌라에 살다가 팔고 4년간 정직하게 돈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와서 신혼부부 주택 가졌던 적이있던 사람을 배제하는건 너무 한거 같습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고가와 저가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는것인데.. 이걸 그냥 포기하라고 하면.. 어쩌라는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 자식 하나 있고 하나 더 낳아서 신혼특공 넣어보려했습니다.. 그런데 무참히 깨버리셨네요.. 김현미 국토장관님 무주택자 맞습니다. 그렇다 생초도 날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시절 주택을 한번 샀다는 이유로요.. 그건 어쩔수 없다 칩니다. .그러나 갑자기 법 만들어서 신혼특공까지 없에버리면.. 과연 누가 애를 낳을까요? 신혼특공 희망도 없고 일반분양은 가점안되서 포기하고... 대형평수는 추첨제인데.. 금수저들만의 리그 아닌가요..?? 이게 무슨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입니까.!! 금수저 자식들을 위한 혜택이죠.. 돈이 없어서 84이상은 넣을 엄두도 못합니다.. 위례 하남 로또라고요? 네 금수저 자식들은 좋은집사서 또 재산 증식되겠네요.. 이제 신혼특공 넣는것까지 뺏어 버려가셨으니.. 네네 모든걸 포기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집값은 올릴때로 올려서 우울증오게 만드시더니.. 신혼특공의 실오라기 같은 희망도 날리셨습니다. 자녀요? 누가 무엇때문에 낳을까요.. 이런상황에서 가장중요 한건 주거라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님이 제발 잘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특공배제 너무 합니다.


20만명이 뜻을 모아야 그걸 답 해 준다고라?! 억울한 소시민이 인기글 남기라는 거임?! 참 나!!! 국민신문고 운영이나 잘 하세요!!! 거기 에 억울한 글 남기니 이익단체서 전화가 옵디다! 먼 이런 개같은!!!! 무슨 공제조합 협회?라면서!!! 내 이름 다 알고 전화 오더라! 사고 차량번호 모른다고? 차량번호 몰라서 알려 달라고!!차량번호 몰라서 뭐라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먼 아직도 이따위다! 개인 정보 보호 같은 개같은 소리 하지 마쇼!!!

20만이 뜻 모아야만????


나의 대한민국 개혁? 한다고 했으면 꼭 해야하고 원칙을 지키십시오. 지금 무엇이 힘드십니까? 야당? 야당에 고개 숙이는 것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야당은 동반자입니다. 내 생각이 꼭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고 야당이 서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든 설득을하다 남쪽이나 북쪽으로 가는 것도 괸찮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웃을 수 있다면 언제든 웃음거리가 되어줄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당당하고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을 원해서 뽑았습니다. 잊지마십시오. 야당에 기죽지 마시고 당당히 고개 숙이고 협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정의롭고 원칙이 통하는 나라 내가 쪼금 힘들더라도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개혁


요즘 국민 청원을 너무 남발 하는거 같아 국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정 필요한 신문고만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위기일때 청원을 이용 합시다


-이대로 중국인들 행패등 폭력 사건 사고의 범죄자들 나두야 합니까?> -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행한 사건들을 보니 노골적으로 - ? 여태까지 중국인들이 경찰을 우롱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중국인들 행패에 봐주는 겁니까 ? 인터넷 자료가 거짓 자료 입니까? 제주 경찰이 샌드백 입니까? 그리고 제주도에서 국민들이 샌드백 입니까 ? 중국인들 행패에 모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어디에서 중국 범죄자들이 사건 사고를 치고 있는지 그 누구도 발생하면 봐주기 식 아닙니까? 얼마전 길에서 중국인 3명이 한국인 남자 1명을 도구등 인정사정 없시 일방적으로 때리고 도망가고 신고해서 경찰이 왔지만 대충 대충... 이건 늦장 대처가 아닙니다 - 아에 조용한거니 그냥 대충 넘기는 공직자들 문제 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외국인 입니다 - 외국인임에도 불가하고 국가는 나두기 식 입니다 단지 중국인 이라서 ? 아니면 봐주기 입니까 ? 지금까지 몇년동안 봐주기 입니까? 중국 범죄자들 문제가 몬지 아시죠 총리님 ? 마약 조직 폭력 사기 구타 협박 갈치 약탈 살인 불법장기밀매조직 불법시위 - 이런 문제 뻔히 알면서 나두는 이유가 몬지 국가는 ? 건축계에서 중국인들이 건물을 만들면 안전 합니까 ? 허가 받은 건물 입니까? 누가 허가를 해준 겁니까? 외국인들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범죄 행각이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걸 뻔히 아는 국가는 왜 나두는 겁니까? 추방도 못하면서 ? 정치계 본인들 가족중에 누가 장기 털리고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그때가서 정신들 찾을건지 ? 이 한심한 인간들아 ! 범죄자는 뉴스로 중국이 보게 공개후 중국으로 추방이 답 입니다 !!! 살인자는 중국으로 보네지 말고 국내에서 사형이 답 입니다 !!! 언제까지 맞고 당하고 봐주기로 살건지요 국민 여러분 ? 나 한국인 입니다 때려 주세요 하면서 살겁니까 ? 자녀를 강하게 키우세요 ! 언제까지 비약한 아이로 키울 겁니까?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대한민국 긍지 긍지 그 말하던 긍지들 다 어디로 사라진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이리 소인배보다 못한 국민들 입니까? 불법 범죄자 중국인들은 전부 ~ 추방 - 사형이 답 입니다 ! - 이글 보는 여러분들은 .어느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 - 우리가 미래를 열고 우리가 거울이며 우리가 후손에게 줄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 - 지금 어떤 문제를 남기고 무엇을 후손에게 남기는 겁니까 ?

불법 범죄자 중국인들 -얼굴 공개 .추방 - 사형이 답 !!!!!!!!!!!!!!!!


조선시대 정조왕도 객정 때문에(꽹과리)힘들어 했지요 나라를 위해 고생 하시는 대통령님과 함께 가시게요(화이팅)하시게요

정조의 한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 한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억을 사용하여 불법 성인사이트,불법 도박(토토) 등등을 없엘려고 20억을 들어서 굳이 그런걸 만들필요가 있나 뭐 만들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나라의 문제점을 먼저해결하고 나서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일단 지금저희나라 문제점은 법도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빈민촌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독거노인들 현재 진행되고있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20억의 사용할 대상은 불법 성인사이트를 막는 AI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빈민촌, 독거노인 이 4가지에 사용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중단하여 그 20억을 어디다 쓸지 다시한번더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같은게 많지만 지금은 20억을 어디다 사용해야할지 다시한번더 생각을 하는게 중요할거같습니다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더 간청을 드립니다 다시한번더 생각해주세요

AI만드는데에 20억 사용하지말고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책할 수 있게합시다


저는 출산한지 7개월 되는 워킹맘입니다. 독박육아하는 엄마들도 일하는 엄마들도 너무 힘든 현실에서 나아지지안는 정책을 바라보는것만큼 더 힘들수는 없습니다. 육아 휴직을 썻을 경우 현재 직책, 현재 근무지 등등 보장이 어려워 출산휴가만 쓰고 출근하고있습니다. 10달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 세상에 나온 아가는 세상에 나온지 3개월만에 엄마랑 떨어져야합니다 아기를 엄마가 키울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어린이집 돌보미 서비스확대가 아닙니다 최소 3살까지 근무 시간 단축, 자유로운 연차 사용 등 일을 하면서도 아기와 함께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의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하여 아이를 키울수있는 사회 만들어주세요


“엠네스티 성매매 비범죄화 권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82 “한국의 성매매 집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0860582 “전국 성매매 종사자 특별법 폐지 요구”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628010010868 "성매매, 독일에서는 합법인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58157 “매수자만 처벌하는 프랑스 성매매법의 역설... 되레 종사자 위험 커졌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330996 성매매에 관한 논쟁은 매년 반복되어왔지만, 그럴수록 불법화하여 음성화된 사회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OECD 32개국중 “한국”과 “슬로베니아”만 불법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세계적 흐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1. 비위생적인 관리를 양산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화될수록 감추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병관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불법, 음성화된 성매매는 해외로 이전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옵니다. 뉴스에서 많은 사례가 나왔듯이 미국, 호주, 일본, 중화권 지역 등지로 해외 원정 성매매가 다수 적발되었고, 타국의 뉴스에서 언급되었기도하였던 것은 결국, 불법화된 성매매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성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행정능력을 남용하는 경찰, 공무원 등을 양산하기도 하였습니다. 3. 불법, 음성화됨으로써 성매매 종사자들은 직업으로써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으로써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면 성매매 종사자들을 향한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직업 종사자로 등록 관리할 수 있게 국가에서 감시한다면 무엇보다 음지화로 인해 불분명한 경계가 되어 유입되었던 미성년자를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성화함으로써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게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장애인, 소외계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이상은 마냥 회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금이야말로 세계의 흐름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성매매 합법화 or 비범죄화 청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분들께 청원드립니다.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을 차등으로 적용해주십시오. 10명 미만 소기업 년매출 10억미만 대출이자 0.5% 적용래 주십시오. 현재는 중대기업의 최 하단에 있어 시급 1만원이 꿈만 같아 도산의 위기라고 합니다. 근로자 50미만 년매출액 50억이하 대출이자 0.8%적용. 300인 이상 년매출 100억 대출이자 1% 적용. 근로자 500인 이상 년매출 500억 대출이자 1.5% 적용. 근로자 1,000명 이상 년매출 1,000억 대출이자 2% 적용. 10,000명이상 근로자 년매출 5,000억 이상 2.3% 적용. 그 이상 3% 적용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면 일자리 늘어납니다.

대통령님과 경제팀 참모님, 경제팀께 청원랍니다


현재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건설용역입찰(관급공사의 시공및 설계나 감리 포함등)시에 각급발주기관의 성격에 맞춤형이라는 미명아래 각급공공기관(군부대 시설 발주 포함)마다 상이하고 모호한 주관적인 기준을 임의로 마련하여 계약목적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사소한 지침이나 방침을 들어서 아예 낙찰이 되지않도록 처리되는 사례들이 하되 하여 요즘같은 극심한 불경기에 극히 일부의 아주 우세한 회사들에게 거의 낙찰이 몰리는 것은ᆢ명백히 정부당국의 발주제도자체의 혁신적인 개혁이 있지않는 한 ᆢ우리의 입찰제도의 선진화된 공정한 처분들을 기할수 없는바ᆢ이것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ᆢ예를들면 입찰조건을 보다더 간소화 ㆍ범용화로 단계별로 입력하게하고 만일, 조건에 미비하면 아예 각 단계별의 버튼이 넘어가지않도록하는 ᆢ즉, 현재의 각종 협회나 민간단체의 인증하는 컴퓨터상의 입력제로 바꾸어서 불필요하고 국가적으로 낭비가 없도록 입찰관련갑 기관과 을 수주업체간의 알력이나 부당행위등의 방지에도 도움이 되도록 ᆢ이것에 대한 범정부인 시급한 대안 마련을 하여 을의 수많은 생계형 중소수급업체들의 숨통을 트여주시고 공정한 입낙찰 행정이 되도록 신속히 제도개선을 바랍니다

공공입찰제도개선청원


저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님께 작년 2017년 6월 1일, 6월 8일, 10월 30일, 3번 의견서를 보냈고, 올해 2018년 10월 11일, 11월 5일 2번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님에게도 2번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 누구도 문자 한통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센터에 민원을 접수해도 기간 내에 정확하게 답변이 오는데 청와대만은 달랐습니다. 양질의 청년일자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주도성장 같은 정책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책은 희망과 계획이며, 현실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현실은 일자리를 만들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일해서 돈을 벌어야 저축도 하고 쓸 수도 있지, 정책회의를 백 번 한다고 일자리가 생깁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데, 돈 쓸 계획을 만드는 같고, 정책이 성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일자리 확대와 갖가지 시간제 일자리, 공무원 증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기업에게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참다운 일자리가 과연 나올지 의문이 갑니다. 나라도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면 나라가 병들게 되고, 남북정상회담 때처럼 원치 않는 대기업을 총수를 압박하여 일자리를 만들면 기업마저도 병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0여전 울산산업단지와 포항제철이 조성되어 국내의 중공업과 제조업의 산실이 되었고, 35년 전 처음으로 반도체가 시작되어 우리의 첨단산업을 떠바치는 기술로 자리매김하여 전세계의 자동차, 조선, 중공업, 전자제품, 가전제품과 휴대폰까지도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드는데 이바지 했습니다. 이런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덕에 우리는 이 만큼 발전하게 되었고, 지금의 부강한 현재를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이나 휴대폰, 자동차 산업도 무한정 계속해서 수요처가 생긴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요가 줄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과연 40-50년 후까지 국가를 책임질 미래먹거리 산업이 기술이 있어야 하며, 현재상황에서도 가시적으로도 지금 보여야 하고, 느껴져야 하는데, 연구기관이나, 대학 대기업까지 대부분 한 목소리처럼 Google을 앵무새처럼 따라가는 인공지능이나 로봇기술, 무인기 이 정도의 기술은 외국에서 다 우리보다 앞서 있거나 경쟁이 치열한 대상입니다. 또 이런 산업구조와 기술로 세계의 글로벌 리드가 될 수 없고,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눈에는 세계를 이끌어갈 기술과 산업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는 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기술로 청년일자리를 해결하며, 미래의 우리나라를 떠바쳐야 할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제 눈에는 국내의 최고의 산업단지의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 군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진 이 지역이 패쇠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의 부품산업과 중공업이 병들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런 산업단지가 패쇠될 위기가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인데 세계는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고 꿈과 희망으로 여기며 우리를 본받기 위해 전세계인이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으며, 한류와 한국문화, 한글까지도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세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두가 바라보는 꿈과 희망을 만들고 평화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기도 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브뤼셀에 ASEM 정상회의와 4차 산업혁명 회의에 왜 방문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가장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유럽의 북해도의 바람은 항상 강력한 바람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예전부터 네덜란드에 풍차가 유명해진 것이며, 우리의 환경과 입지조건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며, 삼다도라고 하는 제주도마저도 풍력단지 개발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는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움직임은 절대 오차가 생기지 않으며, 고장도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철칙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선조들은 자연의 철칙을 순응하면서 살기 위해 바람과 물의 길을 알고 지형을 정하기 위해 풍수지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그 자연의 이치를 지키는 것을 순리라고 합니다. 기술도 그 순리를 지키면서 개발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지키면서 만든 기술과 원리는 세계를 놀라게 할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힘은 지구 둘레를 적도기준으로 24시간 나누면 1,660km/h이고, 초속은 463m, 음속의 1.36배의 속도로 회전하는 힘입니다. 성능 좋은 제트기의 속도인데, 이만한 큰 힘이 지구 전체에 둘러싸면서 자전하는 힘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북반구의 태풍은 반드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게 되고, 토네이도 바람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남반구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변기나 세면기는 아무 장치가 없는데, 물을 내리면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내려갑니다. 바로 이 힘이 우리가 잊고 있는 자전의 힘이며, 코리올리의 효과와 힘입니다. ”바람과 물도 자연이며, 바로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기술은 철저하게 자연기준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력과 수력발전도 자연의 원리 그대로 적용하여 발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처음 특허를 낸 것이 7년 전입니다. 연이어 5가지의 특허를 냈습니다. 저는 오로지 순수한 대한민국의 기술을 만들기 위해 6-7년의 기간을 감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며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듬어 왔습니다. 기술의 원리는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님에게 4번째 의견서와 5번째 글을 통해서 코리올리의 효과와 힘을 이용하여 반작용의 반발과 저항을 없애는 힘의 원리를 전했으며, 동영상 자료에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따로 우리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원리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면 우리는 탈원전을 꿈을 이룰 수 있고 몇 만개의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며 무너지는 중공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으며, 군산산업단지도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지난번의 의견서에 밝혔습니다. (5번째 보낸 편지 중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기술개발의 魂(혼)을 바친다는 것은 사람이 가진 智慧(지혜)를 다 짜내는 것인데, 智(지)는 밑에 日(일) 붙어 밝게 안다는 뜻이며, 彗(혜)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며, 아래에 마음 心(심)이 붙어 마음이 맑고 밝게 아는 것입니다. 기공수련과 明鏡止水(명경지수)와 같은 맑은 마음을 얻기 위해 108배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두 합하면 백만 번 훨씬 넘는 절을 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慧眼(혜안) 얻고, 밝은 智慧(지혜)를 가지기 위해 정성을 드립니다. 큰 기술의 원리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맑지 않으면, 정신을 집중을 할 수 없고, 집중을 위해 정성 다하지 않으면 금방 흐려집니다. 하나씩 얻어가는 과정마다 魂(혼)과 땀이 베여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자연의 뜻이기도 한 기술인데,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만 열렸다면 무시하고 묵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발전의 발판을 송두리째 없애는 일이 되는데, 이런 큰일을 무시하고, 묵살한 일이 됩니다. 네 번씩이나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내릴 권리를 누구한테 받은 것입니까? 평생의 魂(혼)을 바쳐 만든 기술을 공무원의 섣부른 판단으로 단 몇 분만에 생각 없이 타성에 젖어, 마음 없는 로봇이나 계산기처럼 판단한 일이 오판되면, 정부가 그렇게도 바라는 염원도 사라지는 일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애착을 가지고 로봇이나 계산기가 아닌 마음으로 판단했다면, 단 한번이라도 연락해서 진위를 물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편지로 보내는 것은 마지막이며, 곧 국민청원게시판으로 글을 올릴 것이며,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하여 “과연 탈원전이 필요한지, 미래 먹거리산업의 의지가 있는지, 몇 만개의 일자리를 무시해도 되는지 물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청와대가 가로막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밝혀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청원게시판 마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한 타성이나, 그 진위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내가 보낸 동영상과 앞으로 만들 동영상까지도 YouTube로 올릴 것입니다. 魂(혼)을 바친 至高至純(지고지순)한 순수한 뜻을 단번에 판단하여 묵살한 일이 과연 能力(능력)이 될지, 我執(아집)이 될지 하여간 놀랍습니다. 아집인지 모르고 계속 생활하면 아집이 습관이 됩니다. “또 정신 나간 사람이 편지를 보냈구나” 생각했다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머지 않아 밝혀 질 것입니다. “마음과 지혜를 얻기 위해 정성을 들여 봤습니까?” 모르면 질문하고 어떻게든 알려고 해야지 책무를 망각하고 무시해 버리다니, 그 판단이 오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한치 앞도 못 보는 안목을 가진 것이며, 철학이나 수준이 그것 밖에 안 되는지 모르고, 도리어 국민을 바보로 알고, 우습게 여기는 타성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눈덩이는 구르면 구를수록 커지게 마련인데 일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 편지는 다섯 번째 보내는 편지가 되며, 반대로 말한다면, 다섯 차례 경력이 쌓은 셈이며, 무시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을 주면 줄수록 경력은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이나 무시당한 편지의 내용과 청원게시판 마저 무시한다면, 경력을 더 보태주는 꼴이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계속 쌓이면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뉴스로 번질 수 있습니다. “유럽의 중세시대라면 제가 지구가 둥글고 돌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도리어 망상이나 괴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매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고 회전하는데, 회전하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는 것을 보탠 것뿐입니다. 회전하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회전하는 방향으로 같이 돌면 저절로 힘 안들이고 돌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자연의 바람과 물이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증거대로 만든 기술이 망상이고, 괴변인가요? “과연 누가 옳은지?” 지극히 당연한 원리며, 이치인데, 답을 줘도 무시하고 묵살했지만, 이제는 답을 주지 않아도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 내가 먼저 알아차리면 自覺(자각)이 되지만, 남에 의해서 억지로 알게 되면 沒知覺(몰지각)이 되는 극단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직까지 감춰진 것도 순수한 대한민국의 힘과 권리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감춘 것인데, 그래도 순수한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밝힐 수 밖에 없고, YouTube를 통해서 번지면 내 의도와 달리 순수한 대한민국의 힘과 권리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YouTube 공간에서는 저절로 퍼져 나갈 것이며, 이대로 간다면 이미 뻔히 나와있는 답을 청와대만 몰라본 결과가 되고, 그 실체와 원인까지도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고, 또 감춘다고 감추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미 손을 떠나게 되면 막을 수 없는데, 자연히 알게 될 텐데, 우리 국민과 세계인이 알게 되면 청와대는 과연 뭐라고 수습할지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 됩니다. “보좌관님! 저는 분명 과학기술 보좌관님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보낸 편지가 보좌관님이 아닌 다른 직원이 읽고 알아서 차단하거나 묵살했다면, 대단한 시행착오를 한 일이고, 그 오만함이 도를 넘는 일이 되며, 상사와 청와대 전체를 욕보이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좌관님이 직접 편지를 다 읽고, 동영상까지 다 보고 내린 판단이라면 이는 더 큰일로 번질 수 있으며, “어떻게 과학기술 보좌관님 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보좌관님이 내린 판단이라고 도저히 믿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를 너무 억울하게 만드는 셈이 됩니다. 두고두고 남을 청와대와 보좌관님의 경력에도 씻을 수 없는 아픈 멍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뀌면 보좌관님이 그토록 찾고 싶어하든 미래먹거리산업이 바로 눈앞에 와있으며, 옳은 결단을 내릴 기회를 만난 셈이기도 합니다. 국가 장래를 책임질 미래먹거리산업의 발판을 발견한 명예를 얻을 수도 있으며, 청와대는 물론, 학계와 물리학 발전에도 지대한 업적을 남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혼탁하면 혼탁하게 보입니다. 先入見(선입견)이나 惰性(타성)을 버리고, 易地思之(역지사지) 마음으로 네 번째 보낸 편지와 동영상이 담고 있는 의미와 깊은 뜻을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풀 해답과 열쇠가 분명 보일 것입니다. 마음이 맑게 열리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며, 느낄 수 있습니다. 국민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힘들면 안타깝고 애착을 가지는데, 국록을 받는데, 걸림돌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지금 난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 큰 힘은 국민이며, 기술로 우리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저절로 세계가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혀있는 해답과 열쇠를 알고, 걸림돌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걸림돌부터 먼저 치우고, 해답과 열쇠로 물꼬가 열어주면,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해결하기 힘든 많은 문제들도 저절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술술 풀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계 어떤 역사에도 없는 금 모우기 운동을 했고, 촛불혁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청와대가 합니까?” “세계를 뜨겁게 달구며, 웃고 울게 만드는 BTS를 청와대가 만듭니까?” 진정 뛰어난 청와대 직원이라면 국민의 지혜를 배우려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받아 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망각하면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韓國(한국) 국운은 밀물처럼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국민은 세계를 놀라게 할 잠재된 능력이 무궁무진하며, 세계를 품을 따뜻한 심성이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韓國民(한국민)의 힘을 가진 청와대가 어두운 밤하늘의 북극성이 되어줘야 하는데, 밤도 칠흑처럼 어두운데 안개까지 가린다면 옳게 보이겠습니까? 청와대도 마음의 빗장을 풀고, 안개도 걷어버리고, 북극성이 되어 옳은 길잡이가 되어준다면, 가까운 미례에 韓國(한국)의 숨은 잠재성이 청와대를 놀라게 하며, 세계를 감탄시킬 놀라운 일들을 국민이 계속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국민의 지혜가 뭉치고 합쳐지면 어떤 어려운 난관이 닥쳐도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만들면서 또 다시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 보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국민은 이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5번째 보낸 편지의 발취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의 원리도 오만한 타성에 젖은 청와대 직원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다면 국민이 100번 의견을 보낸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과학기술관님이 제가 보낸 4번째 5번째 편지를 다 읽고 동영상을 내용을 다 보고 판단한 결론으로 묵살했다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과 원리는 대통령님이 그토록 염원하고 찾고 있는 해답과 열쇠가 될 수 있고, 일자리도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이 바라는 탈원전의 꿈과 희망을 대한민국의 기술로 만드는 것이 되며, 우리가 세계의 글로벌 리드의 주역이 되는 바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향후 40-50년 후까지 미래기술의 주역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먹거리산업!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풀리면 그토록 답답해 하든 많은 문제가 一帶一路(일대일로)가 아닌 一帶百路(일대백로)로 확 트이며, 에너지의 힘은 어떤 길이든 만들고, 열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는 에너지가 세계를 좌우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군산이 세계의 미래기술의 메카가 거듭 날 수 있으며, 우리 중공업도 살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세계가 동경하는 나라로 만들 기술이며, 에너지와 미래기술의 메카가 되며, 후손이 이어받을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 기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암흑으로 몰아가는 청와대


대체 뭔짓거리를 하시길례 대중의 눈을 돌리려고 할까요? 뭐 알만한 사람은 알겠죠 스포츠 또는 연예뉴스가 나올때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주목하라. 라는 말이 있죠 대중들은 잘 몰라요 정말로 웃기거든요 에초에 여협인지 남협인지 왜 생기는지 몰라요 계속 계속 남여대결 구도 기사 말도안되는 판결 논리 사회의 이슈가 계속 나오다보니 정부가 무었을 하는지 사람들이 관심 조차 안가지고 있죠 잘 노리신거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요 앞으로 1년 남으셨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남여 대결구도 남협 여협 편향된 기사들 왜 가만 놔두는지 알겠습니다.


아빠가11월30일 대로변 횡단보도를 건넌것으로 되는 추정을끝으로 안보입니다 경찰은 한분앞에10명을 찾아야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해합니다 나라에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아빠만 찾아달라할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가족이 찾을수있도록 공문소지라도 하고cctv요청할수있는 권한이라도 주세요. 부족한 인력인거 알면서 더급한(?)사건 앞에 저희아빠만 찾아달라 조를수도 없으니 저희라도 직접나서서 찾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치매실종자수색권한가족한테도주세요


조두순은 무기징역아니면 사형을 해야됩니다 어떻게 어린학생 한테 그런짓을 합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당했다고 생각 해보십시오

조두순사건


알자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군의 기강과 사기를 떨어뜨린 조직인데 이번 군 인사에 육사43기 김××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도었는데 바른 인사였는지 의문이 들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것은 아닌지요?

군인 알자회 소속 장성도 진급이 되나요.


1. 저는 2017년 6월 14일 노상유희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만취한 보행자이고 택시 중도하차뒤 또다른 택시를 타려고 야밤에 1시간가량 헤메다...차대사람 유형의 역과사고 입니다. 제 과실도 적지않다고 봅니다. 2. 제명의로 청원내용을 적지못해 가족관계 증명서로 증명되는 어머니 명의로 글을 적습니다. 3. 형사건에서 가해자(안전주의 의무위반, 속도위반등)는 피해자와 중상해로 형사합의를 보았고 개인택시운전자라 교특법 4조2항 의무를 갈음하여 3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1항의 특례를 받고 스티커발부받음으로 형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4. 교특법 4조2항의 의무 및 교특법 시행령 2조~4조의 의무를 공제회사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5조 2항 벌칙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인것 같은데 공제가 의무를 거부해도 형사 처벌되지 않나봅니다. 5. 자배법은 책임보험이고 피해자에게는 가불금청구권이 있습니다. 자배법상 상해등급의 50프로, 후유장해등급 50프로 가불금청구금액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배법 상해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국내에는 자배법 상해등급 결정기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제측은 상해2급 대퇴골 개방성골절이라 합니다. 공제측은 대한 손해보험협회. 국토부 분쟁조정 위원회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관할 구청과 경찰서에서는 이를 인정한것 같습니다. 제 상해에서 대퇴골 개방성 골절의 부상병은 없습니다. 손보협에서는 보험회사끼리 분쟁의 경우에는 관여하지만 보험회사와 개인의 분쟁의 경우에서 개인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공제는 제 상해에 대한 두부에 대한것만 질의했지 다른 부상에대한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손보협에서 답을 했고, 전체상해등급 결정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토부 분쟁 조정위원회 역시 조정안일뿐 법적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상해는 몇급일까요? 치료비는 상해1급 기준이 3천만원이 넘게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제 상해는 2급이 아닌 1급이 아닐까요? 최저 후유장해도 14급 2항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후유장해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가불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6. 가불금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기관이 있습니다. 자배법 48조 2항 1호 관련인데 처벌기관인 관할구청 특사경팀에서는 공제측 과태료 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책임보험을 안들면 특사경팀은 어찌하나요? 과태료 처분을 먼저하지 않나요? 그런데 공제측이 가불금 거부할때 공제측 의견들어보고 과태료 처분한것이 맞는가요? 과태료 처분먼저하고 이의제기를 받는것이 순서인것 같은데요! 7. 자배법 46조 1항의 2호 벌칙조항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사무 행정 회계 모두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할것인데 누가 제 상해등급, 후유장해를 정해 책임보험 한도를 정했고 그한도가 공신력있는것인지 확인만 한다면 형사입건의 대상이 된다 할것입니다. 자배법상 제 상해등급, 후유장해를 결정하는 기관이 없는데 어떤 기준이 구분의 기준인가요? 8. 교특법과 자배법의 구분을 하지 않은 사무 역시 위 벌칙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9. 책임보험을 안내고 차량을 보유하거나 운행을 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특법 우선지급금 지급거부한 공제회사, 자배법 가불금 지급 거부한 공제회사 역시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0.형사처벌이 없고, 과태료 처분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을 안한것이 밝혀졌다면 그들의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한다 할것인데 전부 혐의없음으로 끝나가는것에 자괴감이 듭니다. 11. 교통사고 이후 민사 소송중에 있으나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됐습니다. 12. 분명히 제 잘못도 없지는 않으나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한다는 기분 떨칠수가 없습니다. 13. 택시운전자가 피해자가 된다면 공제 처리가 아닌 산재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본 분들 추천을 바랍니다. 보험회사중 순악질인 택시공제가 혼좀 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 형 입니다.

교특법 자배법 위반하는 교통사고 무법자 택시공제 혼내주세요


- 바쁘신분은 끝 2단락 부분부터 읽어주세요. 2018년 한국의 제조업 중 일부 반도체 제외하고는 자동차 조선등의 국가 산업에서 구조조정 및 도산을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가지 희망을 갖는 것은 국가와 대통령님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생활에 안정을 추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것은 국민 개인의 경제적인 생활을 풍료롭게하고 이로써 소비와 지출이 발생하면 많은 기업들은 잘 팔리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위해 기술발전과 투자가 일어나 다시 일자리가 창출하고 국가는 국민과 기업의 세금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국민 복지를 돕거나 기업 기술발전및 안정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준다면 국민, 기업, 국가 경제발전에 좋은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 기업, 국가시스템은 산업전반을 기본이되는 기초입니다. 또한 산업 및 경제는 일정한 패러다임으로 흘러가곤합니다. 흥하거나 망하거나 유지되거나 예로 정보통신 및 스마트폰기술발달로 반도체가 호황일 수 있고 신흥국의 성장 및 기술발달로(내연기관을 전기로 대체) 자동차 및 조선의 일거리를 나날이 줄어들수도 있고 또는 잠시남아 경쟁국의 품질 문제로 조선같은 경우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한 다양변화에서도 산업전반에 국민, 기업, 국가기본시스템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국민, 기업이 어려울때는 국가가 도와줘야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망해가는 4차 산업 3D프린터 제조업 불씨'란 제목으로 청원을 하며 국민, 기업, 국가 기본시스템을 논하였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3D프린터 및 프린팅 서비스는 앞으로 국민, 기업, 국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장비, 소재제조, 국방, 의료, 에너지, 제품출력서비스, 교육, 안전, 인증등 무수히 많은 곳에 쓰이고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도부터 3D프린터는 국가 R&D를 지원했지만 아직까지는 조달, 민간시장에서 대부분 해외수입장비에 의존해 높은 가격과 연구소 위주의 사용으로 일반인들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로인해 아직까지도 민간위주의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발전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계각국 유럽, 미국, 중국, 일본등은 이미 자국의 3D프린터 개발, 소재개발, 서비스등 다양한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4차 산업에서 진행될 산업혁명을 자국의 기업육성해 준비하고 일부 국방,의료,에너지 산업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R&D를 일부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단계에서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3D프린터 기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술력은 해외장비 대비 95%~100%까지도 완성된 상태이나 현재 3D프린터 전반적인 보급률은 국산, 수입 3 : 7 비율입니다. 이것은 R&D의 막대한 자금이 해외 장비를 구입하는데 쓰여지고 시장활성화 미비로 국내기반의 중소 3D프린터제조 회사들은 4차산업 제조를 꽃도 피어보지 못하고 시들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3D프린터 중요성은 장비(3D프린터)가 있으면 장비로 다양한 소재 개발 적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수입장비를 사용하면 그 장비에 소재 종속되어 사용해야하며 모든 장비및 소재, 서비스 산업이 해외장비에 국한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특히나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시장이 열리지 않았으면 '나라장터', '조달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국내중소기업 3D프린터를 구매해서 국가산업 및 교육 국방, 연구소등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나 메탈 3D프린터는 그 활용도및 파생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 사용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망해가는 4차산업 3D프린터 제조업에 불씨'가 되어 많은 중소3D 프린터업체가 살아나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래산업을 만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D프린터 제조에 약 10~20개의 협력업체로 구성되고 있고 3D프린터 제조업체는 약 100군데 정도 있으며, 이로인해 파생된 1만가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제조업모두는 4차산업 제조가 활성화 되기를 기도하는 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4차산업 3D프린터 제조업' 이대로 방치하면 4차 산업 제조가 꽃도 피기 전에 망해버린 잿더비가 되어 기업및 국민은 어려운 삶을 살아 가게 될 것입니다. 3D 프린터 (특히 메탈3D프린터는 꼭 포함) 정부,국가가 주도하여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중소 3D프린터 제조업 일원.

망해가는 4차산업 3D 프린터 제조업 불씨


63년생 여성이고 학습지회사에서 개인사업자형태인 계약직으로 만 5년째 근무중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니개인연금이 부과되어 계속 고지서가 나왔으나, 10년을 불입해야 받는 국민연금은 제겐 너무나 현실성이없어 불입하지 않았는데 최근 압류문자가왔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10년을 근무할수있는 보장이 있고 연금을 수령할수있다면 왜 안냈겠습니까? 더구나 3년전 남편은 명예퇴직해서 실질적인 가장 역활을 하고있는데.. 국가가 개인 한사람 한사람 목소리를 들을수는 없지만... 50후반에 접어들어 일할수있는 시간마져도 얼마없는 개인에게 국가가 세금이라는 미명아래 탁상행정식 일방적인 연금부과는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50대후반 여성이 10년보장되는 일자리가 과연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국민연금의 부당성


2018.11.26일 공공근로자분들이 황색마대에 담은 폐기물(콘크리트, 플라스틱, 쓰레기, 낙엽등) 투기하여 11.28일 3일동안 방치하여 신고하였드니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갖은 욕설과 횡포로 변명을하고 과태료부과 대상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공무원은 철밥통이 될런지... 주택가에서 주민이 재활용품 출하면 쓰레기 투기고, 행정청에서 개인소유대지안에 쓰레기 투기하면 잠시 놔 둔것이고... 반드시 확인하여 조사, 결과를 알려 주시면 합니다.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행정청을 조사, 확인해 주세요


돈빌려주고 못받은거 억울한거 압니다. 그럼 소송을 하시던지 개인블로그나 게시판등 다른 경로를 얼마든지 이용하면 되지않나요? 창와대 청원게시판이 빚 받아주는곳도 아니고... 참 눈쌀 찌푸려집니다. 제발 그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빚갚아달라고 청원 올리는분들 처벌해주세요.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미국 초대형 IB(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75억원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로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혐의다. 당국은 역대 최대규모 과태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공매도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투자자 반응은 싸늘하다. 이번에 드러난 시스템 허점을 보면 외국인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가 일상적으로 이뤄져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공매도란 주가하락을 예상해 다른 사람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걸 말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시장에서 싼값에 주식을 매수해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골드만삭스 사례는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엄연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행적으로 기관은 다른 기관과 주식을 빌리기로 전화, 메신저로 약속한 순간 해당 주식을 계좌에 임의로 넣는 가(假)입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계좌에는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가입고한 주식을 매도해도 적법한 차입 공매도로 인식된다. 결제일에 주식을 채워놓기만 하면 완전범죄가 가능하다. 올해 초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때처럼 실제로는 주식이 없는데도 매도 주문을 내고, 정상적으로 매매까지 이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담당 직원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고, 매매직원은 잔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고의가 아니라는 해명을 받아들이고, 골드만삭스의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계 IB 업계 선두로 평가받는 골드만삭스의 '착오'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석연치 않다. 무차입 공매도 파장은 합법적인 공매도로까지 번졌다. 기관투자자의 놀이터로 전락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수천 건의 글이 올라왔다. 공매도를 주가하락 '주범'으로 지목하고 건전한 주식시장을 위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도 가세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금과 정보에서 우위에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투기적 시세조정을 목적으로 공매도할 경우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차입 공매도를 포함한 일체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 증시에서 개인이 코스피 시장의 50%, 코스닥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완벽한 소외상태다. 개인이 공매도했다가 주가가 예상외로 오르면 미결제 사태 등 대형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문턱을 높여놨기 때문이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를 돈 잃은 일부 개미의 한탄이라고 폄훼하기 보다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 보고 뿌리 뽑아야 한다.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불법적인 공매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나아가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것만이 공매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씻어내는 길이 될 것이다.

건전한 주식시장을 위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대통령에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한다는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가 독점한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지켜달라는 요청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재벌 도우미인 금융위는 금감원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면서 "사건의 발단은 삼성바이오 회계 분식 사건"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5월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은 고의적인 회계 분식이라고 주장했으나 금융위는 재감리를 명령하며 삼성을 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 내부 문건이 발견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적인 분식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 갈등이 최고 단계에 봉착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일이다. 성명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 케이뱅크 특혜 의혹 해명 등이 금융당국 갈등 사례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번 갈등의 핵심 원인은 예산과 조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금융위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삼바 회계감리에서 분식을 주장해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예삼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또 내년도 금감원 직원을 줄여야 하고,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삼성바이오 감리 과정을 돌아보니 대통령께서 금감원장에 비관료 출신을 고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면서 "바로 관료 집단과 재벌의 정경 유착을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금융위가 독점한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며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회계감독팀, 자본시장조사단 등 계속 조직을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먼 금융위에 더이상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금융위 해제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주시길 바라며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 감독 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文대통령, 관료개혁 공약 이행해달라"…금감원 노조, 금융위 해체 촉구


한국거래소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시장감시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4일 성명을 내고 "거래소 출범 이후 14년, 모두 4명의 낙하산이 시감위원장을 거쳐 갔다"며 "이번에는 금융위 상임위원이 내정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감위원장은 다른 상임이사와 달리 시감위원회가 추천하는데 시감위원이 누구인지, 후보 풀(pool)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떠한 절차로 심사하는지, 추천 대상은 누구인지, 왜 공개할 수 없는지조차 비밀"라며 "금융위 '인싸'들의 작전에 기재부 출신 '아싸'가 밀렸다는 후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불공정거래 방지가 미션인 시감위는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게 운영됐다"며 "그 결과가 공매도에 치이고 작전에 밟히고 정책에 속은 오늘날 500만 투자자의 공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감위원장을 추천하고 정부는 사회적 검증을 거쳐 이해 상충 없는 독립·전문적인 시감위원장을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감위원장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달 중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시감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시감위원장 후보로는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감시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일부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지현 한림대학교 교수는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전 증시포럼'에서 대량의 공매도 호가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일부 공매도가 불공정거 래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의 공매도나 시간외대량매매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공매도 후 시간외매매에 참여하는 사례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공매도로 꼽았다. 또 대량의 공매도 호가를 이용한 허수성 호가로 인위적인 시세 관여, 시장가격 밑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 업틱 룰이 면제되는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를 활용한 공매도로 시세조종 하는 경우도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감자라는 미공개정보를 보유하고 공매도를 이용했을 때 공매도 수익률은 13.93%에 달했다. 공매도가 이익을 볼 확률을 뜻하는 투자승률도 81.40%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감자라는 악재성 공시가 공매도 수익률도 높고 투자승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요한 정보들이 공개되기 전에 미공개 정보로 이용하는 경우 공매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딜 거래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진행한 뒤 시간외 대량매수를 통해서도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량매매가 있기 전날 공매도를 하고, 당일 장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수나 장 종료 후 시간외 대량매수를 하는 경우 각각 13.22%, 3.57%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시간외 대량매매를 저가에 발생시켜 미리 공매도 주문을 낸 뒤 다시 저가로 재매수에 들어가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되갚을 수 있어,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블록딜은 시장정보인 만큼 이를 사전에 입수하게 되면 공매도 거래자가 악용할 수 있다"며 "해당 사례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량의 공매도 호가 제출 및 가격이 하락한 후 대량의 공매도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도 시세조종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시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다. 업틱룰을 회피하기 위한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도 주가 하락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스닥시장 거래대금 중 매도차익 비중은 1.61%에 불과했지만, 차익거래 중 공매도 비중은 58.70%에 달했다. 매도헤지 비중도 2.93%였지만 이중 공매도 비중은 55%에 달했다.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일반적인 공매도는 주가 하락 이후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헤지나 차입으로 표시된 공매도는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매도 차익거래는 1.6%지만 이중 60%에 육박하는 물량이 공매도라는 것을 뜻하며, 매도 헤지도 공매도로 표시된 것은 66%를 차지한다"며 "업틱룰을 회피하기 위한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양철원 단국대학교 교수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불공정거래의 사건당 평균 혐의계좌수가 증가하는 것은 조사회피를 위해 다수의 연계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적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이날 발표된 주제를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은 "올해 삼성증권 골드만삭스 관련 사고로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 있듯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자본시장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종합적 관리체계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시장감시위원회는 종합적 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며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공매도, 불공정거래 개연성 높아…금융당국 조치 필요합니다."


본 민원에 대한 관련기사는 어제의 보도자료에서 확일할 수 있슴니다. 과연 그 수여대상자가 떳떳이 국가에 기여하고 투신였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문재인정권도 여타 탄핵과 사법처리의 수순을 밟고있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추후 같은 길을 걷게될것입니다. 절대로 이번 훈장추서건은 반대합니다.

어찌 범법혐의가 있는 자에게 훈장을  수여하겠다는 문재인정권


저널리즘 토크쇼J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었네요. 위 용어는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은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은행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자, 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은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법정에서 인질범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질범들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삼성에 인질로 잡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인질들이 범죄자 이재용을 옹호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경제적 인질들이죠. 오늘 열린 삼성바이오 사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에서 돈을 먹었던지, 아니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던지, 고작 16억원 세금을 내고 61억원으로 500조 시가총액의 삼성그룹을 집어 삼키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재용 그룹승계를 저지할 유력한 물증이 확보되어, 이제 정의를 바로세울 때가 되었는데, 온 나라 언론들과 학자들이 나서서 이재용을 비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작태를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집단 환각상태처럼도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삼성의 떡밥을 먹고, 또는 그 떡밥이 떨어질까 두려워 중범죄자의 편에 서게 되고, 또 그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이재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겠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재용이, 500조원 그룹을 먹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할 수조원의 세금을 탈세한 종신형을 살아야 할 경제사범이라는 것도 모른 체 하는 것이겠죠. 부도덕한 경제사범에게서 떡밥을 받아먹는 거지같은 경제적 인질들이 넘쳐나는 씁쓸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들이 돈의 마귀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달려 있네요. 돈의 노예가 된 세상이 정의로울 리가 없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 주시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적폐두목 최종구, 부두목 김용범, 하수인 김학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탈원전정책반대국민투표제안


30년 가까이된 음산법때문에(오래도 됐다) 고통받는 대부분 전과자인 노래방 사장님들.30년전에는 법을 지킬수있었겠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법을 도저히 지킬수가없습니다.법좀 고쳐주세요 법이란게 상식선에서 만들어져야하는거 아닙니까.모든 노래방이 지킬수없는법이라면 고쳐져야하는게 맞는겁니다.그리고,미성년자한테 술을 팔겠다는것도 아니고 성인한테 캔맥주정도 팔게 해달라는게 무리한 요구입니까?극장이고 야구장이고 다 술파는데 왜 유독 노래방에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까.어차피 모든 노래방에서 주류판매를 하는 실정에 이정도면 양성화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1종이나단란주점 보호하겟다고??어차피노래방에서 주류판매 다하는데 법 안바뀐다고보호받나요?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하거나 도우미고용하는경우는 강력히 처벌하는게 맞습니다.그리고 주류판매정도는 허용해주고요.법을 지킬수있게 해주세요. 그리고~노래방 주류판매허용을 목숨걸고 반대하는 1종,단란주점 업주들! 가짜양주팔고 술취하면 바가지씌우고 터무니없는가격 받아서 외면 받은걸 누구탓을하냐!!

노래방 캔맥주정도는 판매 할수있게 해주세요


본 청원인이 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log in을 하려면 딱 3가지중 한가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 청원인은 본론을 이야기하기전 어떠한 포털이나 매체에 기여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이 아닙니다. 그져 평범한 노인네에 불과합니다. 본 청원인은 sns는 전혀 이용하지 않슴니다. 너무 진실이 호도된 일들이 많아서 사용을 본 청원인이 본인에게만 불가합니다. 그러나 on line 을 즐기는 청원인으로선 포털의 이용은 필수입니다. 헌데 미안하게도 청와대 청원에 log in을 위해선 반드시 naver를 통해서 lon in만하게 되어있슴니다. 그러나 본 청원인은 daum만을 주로 이용합니다. 물론 naver에도 계정은 있슴니다. 해서 부득이 생각나지 않는 naver의 pass word를 다시 정정하여 만들고 olg in을 하였슴니다. naver의 이용자가 많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슴니다. 그러나 오로지 naver계정만으로 log in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든것은 분명 차별입니다. 국권의 중심인 청와대에서부터 불평등을 시행하는 문재인정권 과연 옳바른 일인가요???

문재인정권하의 청와대부터 차별을 하지 말아주세요.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절반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드시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MP그룹이 거래소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MP그룹에 투자한 소액주주 인원은 1만명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1만명의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하는 걱정해주는 기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군요. 똑같은 언론들이 삼바에 투자한 소액주주 8만명의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자신들 가족인양 그렇게 걱정해대더니.. 더러운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이죠. 삼성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무고한 사람이고, MP그룹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무지한 사람인가요? 이번 삼바 분식회계 사태에 대한 거래소 기심위 결과가 아주 기대되는군요. 시총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것이니 두 눈 뜨고 지켜봅니다. MP그룹 재무개선 기간으로 1년 거래정지 후 상폐되었다고, 삼바도 그런 식으로 결론짓지 말기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시총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것이니 두 눈 뜨고 지켜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현 군 복무제도를 조금더 나은방향으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현제 대다수의 성인 남성이라면 무조건가야하는 군대를 약 1년 8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그들이 최저시급을 받고 벌어야 할 돈의 약 7배정도를 덜받고 있습니다. 휴전중인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를 통하여 군인으로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들의 목숨값,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나라를 위해 억지로 바쳐가는동안 이루지 못하는 많은것들, 그로인하여 상대적으로 늦춰지는 사회진출,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남성들이 목놓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군대가있는동안 대체 무얼했는가, 얻은것도없고 그나마 벌어온 돈이라고는 한달에 40만원 되는(이 월급도 올해 올랐다고 하더군요) 학생 평균 알바 월급보다 3~4배정도 적은데 그동안 뭐라도 했으면 했다. 심지어 어떤분은 멀쩡히 들어갔다가 사람이 장애인이 되거나 죽기도 합니다(최근 이슈된 양구 군인 사건). 이와같은 사태에도 군 비리와 예산남용으로 대한민국 군인들은 그에 맞는 대우를 못받고있음에 국군장병들의 월급 상향과 1년8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나라를 지킨것이 후회되지않도록 군인들에게 작은 혜택을 주었으면하는 바람에 청원합니다

현 군 복무제도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사회 첫발을 금융직으로 종사하다 개인사정및건강상 이유로 퇴사하여 경력단절녀로 지냈습니다. 모두 느끼시다시피 맞벌이 아니면 생활이 힘든 사회 입니다. 점점더 그리 느꼐지는것 같구요.. 요는....금융직 경력자라 최근 은행의 기간제로 일하며 다니던중 keb하나은행 기간제 자리가 나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대략3년전쯤 기간제 근무 기록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keb하나은행에서는 평생 기간제 근무를 못한다는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ㅠㅠ 채용비리 때문에 이번부터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 제도 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 설자리가 없어지는데 지금 일자리가 필요한 저같은 사람들에겐 정말 설곳 없게 만드는 이상한제도라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그리고 오히려 지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더 수월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정규직 철폐를 추구한다지만 갑작스레 숨통을 조이는듯한 이와같은 제도가 요즘 소득격차가 커지는 이유중 한몫을 하는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경력 단절녀도 간간히 설수 있는 틈새를 열어주십시요. 평생 일자리를 찾을수 없다는 keb하나은행 같은 이런 이해 안되는 제도 세울수 없게 해주십시요. 일자리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이해 할수없는 keb하나은행 계약직 채용


우리가 살아야할 미래 일부국민에겐 없습니다 가족을 두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 꼭 살아야 하는데 누가 살려주지 않습니다 돈이 많던 적던 약간 늦출수 있을뿐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눈을감습니다 그러나 살릴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홍보성글이란 이유로 삭제되어도 자주 올려 알려야 합니다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싶습니다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치료를 포기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시형뻥튀기를 발명한 발명가입니다 백미를 먹어와서 발병한 모든병 섬유질까지 분쇄해서 소화되게만들어 미강과 싸래기를 가공 분쇄해 조미료로 즉석죽으로 환자들이 살아납니다 널리알리고 살리고자 합니다 돈은 나중입니다 먼저 살아나싶시요 회복하고 널리알리고 사람들을 사리는데 동참해 주세요

살수있는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AI, 로봇 고용없는 성장은 계속된다. 그런 자동화로 인한 이득에 세금을 매겨 실업자에게 주라. 단기 일자리창출은 경기에 잔혀 도움안된다. 실업급여 끝난 기간부터 재취업때까지 기간이 얼마든 기초실업급여 한20만원을 주라. 이걸 올림으로 경기조절도 할수있 다. 이른 기본소득이 앞으로 이자율처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루 10시간이상 노동에도 월2,3백 벌기힘든 자영업자 서민 수두룩한데.


여기가 법원입니까? 왜 댁들이 알아서 할 문제를 동정심을 사서 언론플레이를 하는데...이해가 안되서 댁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개인적인 일에 이곳을 물 흐리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개인의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분증을 대부분 가지고 다니고 없을때는 주민번호라도 외우고 다니는데요 연세가 드실수록 신분증도 안들고 다니고 주민번호도 모른다고 하신분들이 많습니다. 설사 번호를 외워서 말해도 본인확인이 불분명한경우가 많은데요. 비수급자가 주민번호만 알아도 접수와 진료가 돼고 있는 현실입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자카드는 꼭 도입 부탁드립니다.

의료보험 증빙할수 있는카드를 실용화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