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금융 감독당국과 검찰에서... 불법을저지른 수많은 코스닥회사 분식회계 비리를 적발해서 거래정지 상장폐지시키고 대주주를 처벌해왔습니다. 덕분에 우리같은 소액투자자들도 어느정도 재무제표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수있는 주식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왔다고봅니다. 대마불사라고...수십억 회계비리 잔챙이는 대주주 구속처벌 상폐시키고, 조단위 초대형 삼성바이오 분식은 어물쩍 넘어간다면, 앞으론 코스닥대주주들이 회계비리 저질러도 금융당국에서 처벌할수있는 법적근거도 없어질것이며...우리같은 죄없는 소액주주들은 코스닥종목 투자하다 앉아서 날벼락 맞게될겁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삼바는 꼭 상폐되어야하며 대주주도 마땅히 처벌받게해야합니다. 과거, 미국에 엔론사라는기업 대주주는 분식회계저지르다 감형없는 무기수로 아직도 복역중이라합니다.미국주식시장이 한국과달리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유가 소액주주들에 권익을 국가가 보장해주는데 있지않나싶습니다. 이번 삼바사태를 엄중히 처벌못하고 두루뭉실 넘어간다면,한국주식시장은 엉망진창될것이며... 과거 상폐당한종목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 소송을 펼칠게될것입니다. 모든국민들이 국가를믿고 재무제표를 근거로 투자할수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주시길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주주와 회사를  엄벌해 주셔야만  주식시장이 건전화됩니다.


203040 남성분들! 이제 우리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 페미에 미쳐버린 정부에 대해서 우리 들고 일어납시다 앞선 정권들의 미쳐버린 독재를 무너뜨리고 잘해보라고 너흰 잘 할거라고 이 양반들에게 맡겼더니 표심에 정신나가버린 이 미칀 정권이 이제는 여성폭력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폭력 방지는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실상 한국 여자들이 기분 나쁘면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한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끌려가서 성매매 하는 경우가 지금의 시대에는 없는데도 걸리면 남자만 처벌하겠다는것이고 성희롱이라는 기준점도 한국 여성들의 주관에 따라 달린겁니다 이제 어떤 여성한테라도 잘못 걸리면 인생에 치명타를 맞게되는 것이지요 친밀한 관계라도 폭력이라고 규정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언제든 한국 여자가 기분 수틀리면 한국 남자는 이제 전과자가 되는것입니다 ㅎㅎㅎㅎ 이런식으로 미칀 정권은 내 살다살다 처음입니다 이렇게하면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인 정신병자들이 즐비한 한국여자들과 결혼은 당연히 안할테죠 한다면 그 놈이 정신 나갔다고 전 봅니다 결혼을 안하니 안그래도 출산율이 꼴찌인 상태에서 종래에는 길게 잡아봐야 30년? 그 안에 이 나라는 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매국노들한테서 이 나라를 멱살잡고 구했더니 페미의 집단성 표심에 정신나간 지금의 여당과 청와대가 제대로 미쳤나봅니다 다음 총선 대선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전 최소한 지금의 정권과 여당에 단 한표도 주지 않을 것이며 주위에도 알리렵니다 그리고 우리 203040남성들 .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양보하고 조용히 자신의 할 일만 했나요 지금이라도 우리 촛불을 듭시다 최소한....최소한 일반인남녀 토론이라도 벌여서 페미 메갈에게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애들도 보게 해줘야 뭔가 변화라도 있을텐데 지금의 진보언론을 비롯한 이 페미정권과 여당이 그것조차 막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쳐 당장 눈앞의 자기들 우대정책에 정신나가 표몰이를 해줄 페미 메갈에게 잘보이면 지지율에 콘크리트가 생길거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남자들은 이제 질려서 한국여성들을 진심으로 혐오할 미래가 머지 않았습니다 사실 페미만 문제있는게 아니죠 솔직히 페미 아닌 수 많은 한국 여성들도 이기적인 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모든걸 참고 조용히 내 살길만 찾자고 했던 203040남성들. 이제 우리.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집회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고 저들(페미, 친페미정권)에게서 우리가 왜 차별받아야 하는지 우리를 모욕한 저 페미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세금지원을 해줘야 하느냐고 하나하나 다 따져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 해놓읍시다 한국 203040남성들이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만들지 않기위해 또는 자신의 호구지책에 더 신경쓰이니 가만있어서 도저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수준으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더민주를 이렇게 미워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좋아했던 박주민 표창원 이런 양반들을 비판하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하나만 잘못한거가지고 너무한거 아니냐구요? 많은거 잘하면 뭐하죠? 이 나라 멸망할 정도의 잘못은 하나면 됩니다 그 하나로 이 나라 멸망할 수준에 분명 갑니다 전 확신합니다 페미는 문재인 정권을, 아니 이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전 확신합니다

청와대가 아닌 203040남성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들고 일어납시다 이제


홍석현은 전 중앙일보 회장이자 현 중앙홀딩스 회장입니다. 중앙홀딩스는 중앙일보와 JTBC의 최대주주입니다. 홍석현, 그의 부친 홍진기는 이승만 정권시절 법무,내무장관 역임, 그의 장인 신직수는 박정희 정권 시절 검찰총장,법무부장관,중앙정보부장 역임, 그의 누나 홍라희가 이건희 회장의 아내죠.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참여정부시절 주미대사를 지내고, JTBC 테블릿 입수 폭로로 박근혜 정권을 넘어뜨리고 그 후광으로 대권 도전 냄새를 피우다가, 그의 과거 전력에 대해 여론이 나빠지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 저울질 하다가 문재인 후보쪽으로 살짝 기울고, 그 공로 덕분인지 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냅니다. 그의 전력과 지난 대선 때의 행보를 보면, 그가 대권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어찌보면 그의 그런 야망을 뒷받침해 줄 도구일 지 모르죠. 그는 보광그룹 회장 역임시 탈세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1997년 대선 당시 이학수 삼성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만나 이회창 후보측에 100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발각된 '삼성X파일'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의 부도덕성을 감추고 세탁하여 대권욕을 이루기 위해, 그는 세간에서 그와 정반대의 청렴한 이미지로 평가받는 손석희 사장을 내세웠는지 모릅니다. 최근 삼성에 대한 JTBC 보도 행태와 손석희 사장의 언행을 보면, 그가 홍석현 전 회장과 타협한 모습이 연상됩니다. 오늘 홍석현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담당검사와 폭탄주 향응을 가졌다고 폭로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예전 MBC 기자 시절에 삼성X파일을 폭로한 분이기도 하니, 홍석현 회장에게는 꽤나 큰 악연이 있네요. 중앙일보는 최초 홍석현 회장과 이건희 전 회장이 최대주주였고, 현재도 대주주로 중앙홀딩스를 내세운 사실상 삼성의 홍보지나 다름없습니다. JTBC도 중앙홀딩스가 최대주주이니, 역시 삼성의 홍보매체가 틀림없죠. 오늘 이상호 기자가 폭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담당 검사와의 폭탄주 향응은 위와 같이 홍석현 회장과 삼성의 관계를 볼 때, 어떤 변명을 대더라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사건 담당 검사를 회유한 파렴치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대형 스캔들이 터졌는데, 이 사건을 보도한 신문사는 고발뉴스와 굿모닝충청 단 두 곳 밖에 없네요. 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언론들이 철저히 검열되고 통제되고 있는 이 나라가 정녕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나요? 삼성가에서 홍석현 회장을 통해 대권욕을 꿈꾸거나 그 대리인으로 손석회 사장을 내세우려는 시도가 진행중이라는 느낌이 요즘 강하게 듭니다. 매의 눈초리로 부도덕한 삼성가의 불법승계를 막고, 그들의 대권야욕을 봉쇄하고, 그들의 대리인이 대통령이 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변인들에게 이러한 삼성의 음모를 잘 설명하여 불법하고 부도덕한 자들이 권력에 다가가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중앙지검 특수2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엉뚱한 수사결론을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압박해야 하겠습니다. 언론도 검찰도 돈에 매수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상실감에 힘 빠지는 하루네요,,,

홍석현의 검찰매수=삼성의 검찰매수 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절반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드시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세비 인하를 요청합니다.

국회세비  인하를 요청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저는 한쪽눈이 실명입니다 그런데 등급이 6급입니다 한쪽눈이 90% 휘푸여게 하야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각 장애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도 국가와 국민의 권익과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있는 주민이자 동시에 전국 600만 개인 주식 투자자 중 한사람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 불법 공매제도와 무차입 공매도의 폐해에 관하여 요청 드릴말씀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 작은 약소 국가에서 당당히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대열에 안착하고 우수한 민족성과 그 역량을 세계만방에 펼쳐보이며 더나은 미래를 향해 나날이 크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금융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거래질서는 유감스럽게도 아프리카의 우간다 보다 못한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과거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금융 자본시장의 역할과 그 기능은 국민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민주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망 기업들의 오랜 연구와 막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에 블록버스터급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금융시장 자금조달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불법 공매제도와 무차입 공매도의 폐악적 역기능이 그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가증권 시장 속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무차입. 업틱률 위반. 다량(떡시루)의 공매도 호가 제출에 따른 시세 조정과 조작 등등 그들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들만의 호의 호식한 잔치와 리그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개인투자자는 그들의 총부리에 무참히 살해되어 수많은 개미무덤으로 성을 쌓고 있으며 그나마 살아숨쉬고있는 개미들마저도 신음속에 피흘리며 쓰러져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처참하다 못해 아비규환입니다!! 반면 저들은 시장조성자란 미명 아래 개인과는 달리 거래세도 면제됩니다. 저들은 개인에게 없는 불법 무차입을 통해 위조 주식도 대량 생산하여 주가하락에 베팅할수 있는 특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불법 위조한 대량의 주식으로 그들이 원한 만큼 주가를 하방쪽으로 왜곡시킨후 2일후에 판 수량만큼 저가에 사서 넣어주면 그만입니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그렇게 주가를 나날이 시시각각 반복하며 쥐락 펴락한 후 떨어진만큼 큰 수익을 챙기는 구도랍니다! 이렇게 불법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시켜도 잡아낼 수 없다는 현재의 금융결제 시스템이랍니다!! 세계 제 1위라는 IT강국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하여 관대한 입장을 취합니다! 버젓이 삼성증권에서 위조주식 대량생산 시장유통 거래가 발생했고 얼마 전 골드만삭스에서도 무차입 대량거래 후 이틀 안에 주식을 사넣지 못 해 들통이 났는데도 그는 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그리 많지 않으며 각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는 전자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개발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어처구니 없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금융 자본시장 관리에 한 축을 맡고있는 수장 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심지어 포스콤에서 무차입 거래 차단 시스템개발이 2달이면 완성할수 있다고 했는데도 시간끌기로 차일피일 묵묵부답입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시장에서 불법거래 소지가 단 한주라도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를 원천 차단할수있는 전자 시스템을 만들때까지 한시적이라도 공매제도를 금지시켜야합니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개인투자자의 집접 주식투자율은 20%에 불과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의 직접 주식투자율이 80%에 육박하니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취약한 개인의 리스크는 그만큼 클수밖에 없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매제도가 근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는 점에 크게 주목해주시고 국부유출. 기업사냥.개인피해. 시장악순환 등등의 연계점을 찾으시어 잘못된 매국노로 변질된 공매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주십시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매제도 폐지및 개선입법을 꼭~꼭!! 추진해주실것을 개인투자자 600만명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되시길 바라며 나랏 나무의 큰 거목으로 그 뿌리가 탄탄하게 내릴수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피끓는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리는 상소문 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서민을 대표하는 직업군 중에 택시 말고 또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이런 직업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서민들의 밥줄을 끈어, 너희들은 더 이상 필요없으니 죽어라고 합니다. 이런 짓을 악마가 할 일이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요... 당신은 가진자 대기업을 위해 서민들의 죽이는 악마 입니다. 서민 여러분 아마 택시를 하는 서민 다음으로 아마 여려분 차례일 것입니다.

우리 서민은 문재인에게 속았다.


김정은은 북한주민을 굶겨죽이고 자유를억압하고 국민을 총으로 감옥에가두어 죽이는 지구상에서 가장포악한 독제자인데 자유대한민국에 불러들여 국민들 눈속임 그만하고 대한민국에 오는순간 바로체포하여 사형시켜야합니다

김정은 답방 반대합니다


부동산 부자는 놀고먹고 해외여행, 골프등 여가 즐기다가 토지투기와 주택등 부동산을 분양받아 수년만에 수억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벌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저임금과 전,월세 임대료에 시달리고 노예, 거지, 빚쟁이 되는 미친 나라. 이것이 시장경제라며 부추기는 정부, 정치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서민과 청년들은 자식은 노예가 되는것을 거부하며 출산을 줄이는데, 노예가 필요하다며 얄팍한 출산복지로 미끼를 던지는 정부, 정부 이중성에 치가 떨린다 한국은 정치는 민주, 자유, 인권을 보장 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유산세습으로 독제와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사회를 만들고 고가부동산고 고물가를 유지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민주화와 자유, 인권을 무참히 짖밢는 미친 나라, 부동산과 물가에 비하여 저임금을 유지하여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 빚쟁이로 만드는 극당적이 이중성을 유지하는 미친 나라, 정치만 민주화 하지 말고 경제도 민주화 해야 한다. 이런 미친 나라보다 차라리 북한주도 통일하여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상식이 통하는 경제민주화를 만들어 토지등 모든 재산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먹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을 공동으로 보살피며, 의료, 주택, 교육등 공적분야를 무료화 시키고 기복생활을 보장하는 모든 국민들이 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서민과 청년을 노예로 만드는 정부~~~~~^^


민주당! 그들은 지금 지지율에 도취해 도를넘고 있다 다른건몰라도 세비인상 에 동의 하다니 한국당과 함께 그들 이라고 칭하고싶다

민주당


제목 : 고속철 안전진단 및 고장 분석용 블랙박스 설치 1. 개요 : 오산역 고속철 단전사고에 이어 강릉역 고속 철 탈선 등 잇따른 고속철 사고발생되고 있음 또한그 고장 원인분석에 장시간 소요되고 있으며 사전진단 툴이 없음 2. 개선 : 전원인입부나 철로 접선부를 고속카메라로 감시할수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주기적 으로 레일이나 고전압 선로 상태를 분석하거 나 고장시 화면분석모드 (고장전 후 5초간 자료 유지)나 선로주기적감시모드 설치 3. 위치 : 고속철 전후단 및 고전압 유입부

고속철 안전진단 및 분석용 블랙박스 설치


안녕하세요.처음써봅니다.다른게아니라제가건강이안좋아병원에입원을자주합니다12연째병원집이렇게다니며살아가구있읍니다근데올해초부터갑자기실사가나와서보험금타기까지짧아야20일아니면한달이걸려서나옵니다.다보험금도다나오는거도아니구제가신용대출을받아서썻는데갚질못해신용회복에해서다달이갚아나가구있읍니다근데보험사에서제보험금줄때절반을빼구나머지절반만주더라구요거기까지는그렇겥지했는데이번에두번입원한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읍니다.이유는의료자문을했더니통원치료해도된다는이유입니다.제가보험금이나많이타면그거타려구한다하지만일당2만원인데그럴이유가없읍니다.그리구통원치료가가능하다는게말이안되요제가병원들어갈때오른쪽으로마비가오구말을짧으면20일넘게길게는한달넘게도말을못하구하는데그리구자꾸켱련이일어나서안정제를맞구약을메구그러는데통원치료해도된다구결정을하구지급을안했읍니다.전너무억울합니다.흔히들말하느보험사기단도아니구진짜몸이아파병원을가는데....전앞으로어찌해야됩니까?ㅠㅠㅠ

보험금


부동산 부자는 놀고먹고 해외여행, 골프등 여가 즐기다가 토지투기와 주택등 부동산을 분양받아 수년만에 수억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벌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저임금과 전,월세 임대료에 시달리고 노예, 거지, 빚쟁이 되는 미친 나라. 이것이 시장경제라며 부추기는 정부, 정치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서민과 청년들은 자식은 노예가 되는것을 거부하며 출산을 줄이는데, 노예가 필요하다며 얄팍한 출산복지로 미끼를 던지는 정부, 정부 이중성에 치가 떨린다 한국은 정치는 민주, 자유, 인권을 보장 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유산세습으로 독제와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사회를 만들고 고가부동산고 고물가를 유지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구매력이 떨어져 경제민주화와 자유, 인권을 무참히 짖밢는 미친 나라, 부동산과 물가에 비하여 저임금을 유지하여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 빚쟁이로 만드는 극당적이 이중성을 유지하는 미친 나라, 서민과 청년들을 정치적인 자유와 인권으로 속이고, 경제적독제로 노예로만들어 희생시키며 이중플레이 하는 미친나라 정치만 민주화 하지 말고 경제도 민주화 해야 한다. 이런 미친 나라보다 차라리 북한주도 통일하여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상식이 통하는 경제민주화를 만들어 토지등 모든 재산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먹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을 공동으로 보살피며, 의료, 주택, 교육등 공적분야를 무료화 시키고 기복생활을 보장하는 모든 국민들이 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와 경제를 이중플레이 하는 미친나라~~~~^^


문재인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신 좀 차리게 해 주세요 야당을 안고 가야 할분들이 한국당과 똑같은 야비한 짓을 했습니다 공수처설치 가능하겠습니까 이해찬은 물러났으면 합니다 북한 갔을때부터 하지말아야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으세요 촛불혁명으로 법을 바꾸고 나라를 바로 잡으려하는 상황에서 한국당 꼬임에 넘어가 예산안 통과시켰다고 좋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한심합니다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었는지 잊으신 이해찬 의원님~!! 문재인대통령님 그들의 행동으로 봐서 공수처설치 가능할까요 그들때문에 대통령님께서 탄핵의 대상이 될까봐 염려 스럽네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랫사람이 빈둥거리면 아무소용 없습니다

대통령님


정년퇴임 나이를 폐지해 주세요. 일반 공기업을 제외한 회사등은 50세만 넘으면 퇴사공포를 느껴야 하고 현장 노가다 직도 65세가 넘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일을 못하게 합니다. 공기업등은 60세쯤 정년퇴임하면 연금으로 연명하는 세상이고 요즘 젊은 이들은 죄다 공무원이 될려고 혈안이 되 있구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째서 정년퇴임이 없는거죠? 국회의원등 정치인들에게도 정년퇴임제를 적용해서 60세가 넘으면 그만 하게 해야 일반 시민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요? 전문 기술자라도 정년에 걸려 일을 못하는데 60넘어 정치하는 저 분들은 용가리통뼈는 아니쟎습니까? 이럴바에야 정년퇴임제를 폐지하고 건강한 몸이라면 나이에 상괌없이 일하게 해주자구요.

정년퇴임폐지


♠한국은행 화폐개혁 ☞ 100년 대계와 세계적인 추세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혁 1. 2018년 12월 7일 현행 화폐 단위 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 1KRD로, 1한국달라는 100센트(CENTS)로 구성 2. 2018년 12월 7일 현행 750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로 책정 이것은 1998년 IMF 이전 1997년말 당시에 미국 1달라가 한국 통화로 750원 정도 하였고 한국이 1인당 소득기준으로 현재 선진국이 아닌 관계상 화폐 절상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을 감안하고 100년 미래까지를 감안하여 설정 3. 환율 표기 방식은 현재까지도 거꾸로 잘못 표기 하던 것을 바로 잡아 1한국달라가 상대국 화폐로 얼마인가로 KRD/USD KRD/EUR KRD/JPY KRD/GBP KRD/CHF KRD/CAD KRD/AUD 로 표기 4. 화폐단위는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 5. 하여 2018년 12월 7일 종가 기준 미국 1달라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1,121원으로 적용하면 1KRD/0.6690USD 읽을 때는 그동안 방송에서 거꾸로 잘못 읽던 것을 바로 잡고 선진국 호주처럼 육십육점 구영 유에스센트로 읽음 은행 환율 고시나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화폐가치를 바로 알기 위해 자국 기준인 KRD/USD 방식으로 고시(지금까지는 거꾸로 잘못된 방식으로 방송하여 외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에게 착각과 혼동을 만듬) Invert Exchange rate는 1USD/1,4947KRD로 일달러 사십구점 사칠 케이알센트로 읽음 6. 지폐로는 1, 5, 10, 50, 100 한국달러로 5종으로 발행 단, 100달라짜리 고액 지폐는 선진국 호주처럼 은행지점 창구에서 찾거나 외국에 있는 외국은행 창구에서 찾거나 카지노 ATM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7. 동전은 5, 10, 50센트로 3종으로 발행 1센트는 발행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며 물품의 값은 1센트까지 매기되 값을 치를 때는 카드 결재, 온라인 결재, 이자정산은 1센트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 정산 한다. 단, 현금 계산의 경우 호주처럼 끝 단위가 1센트나 2센트는 절삭하여 0센트로 계산을 치르고 3센트나 4센트는 절상하여 5센트로 계산을 치르기로 한다. 화폐 개혁 전까지 물건값 10원 단위까지 매기고 카드 결재나 온라인 결재는 10원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하고 현금 계산은 10원, 20원은 절삭하여 0원으로 계산하고 30원, 40원은 절상하여 50원으로 계산하여 현재 10원 가치보다 제조비가 더 많이 드는 화폐 발행비를 절감하여야 합니다. 8. 지폐나 동전의 도안은 인물보다는 선진국 스위스처럼 세계의 과학적 상징물로 도안 9. 화폐개혁 확정 후 일부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하여 유로화 도입 때처럼 다음과 같은 조치 요망. ① 개혁 확정 후 매스컴을 통해 널리 홍보 및 화폐 도안 공모를 약 3개월 정도(한국은 IT망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3개월이면 충분) 가진 후 현찰 KRD 화폐 제작 ② 개혁 확정된 화폐는 외환시장에 1주일 후 변경 적용하여 KRD 화폐로 전자고시 ③ 은행 전자고시시 옆에 “원화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원화 환율 보기 사용 ④ 개혁 확정 후 1개월 뒤부터 KRD 화폐 유통 전까지 증권 및 금융시장, 공산품 값과 공공요금 등 사회 전반에 유로화 도입 때처럼 원화 및 KRD 화폐를 동시에 같이 병기 및 홍보 ⑤ KRD 화폐 제작 후 3개월 뒤 KRD 화폐 유통 ⑥ KRD 화폐 유통 시점에서 약 3개월 정도만 은행에서 “구 원화 화폐를 KRD 화폐로 교환” 그후부터는 현행과 같이 법적 재판 통해서 “구 원화 화폐 교환” 조치함. ⑦ 화폐개혁 완료 후 은행에 KRD/USD, KRD/EUR 로 먼저 표기하고 옆에 “USD/KRD, EUR/KRD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이용토록 지도. ♠ 증권 주식시장에서 주식 1주의 액면가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10KRD로 동일하게 한다. ♠ 정부에서 ㎡ 단위를 쓰고 “평” 단위를 못쓰게 한다고 해 놓고 요즘도 여전히 방송에서 토지나 아파트값을 말할 때 3.3㎡에 얼마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부동산에서도 여전히 평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1㎡에 얼마를 사용 하여 1㎡ 단위만 사용 합시다.(현대사회의 표준단위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3.3㎡당 얼마 사용 하지 맙시다.)

한국 화폐개혁


문재인 대통령님 저좀 살려주십시오 국민청원 고위공직자 은폐사건 반부패척결을 원합니다 경찰서장이 다치게 된다고 밤중을 이용해 사체를 끌어다 부검을 반대하고 강제가 매장되었습니다. 시국관련 게속된 비상으로 격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사 각혈로 인한 사망으로 조사종결된 사건입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십시오, 저희 남편을 진실규명 명예회복을 원하옵고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국민의 (가난과 직결된 윤리와 도적) 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1. 저희 남편은 12년 반을 국민의 지팡이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시국관련 격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사로 각혈로 인하여 사망 조사 종결되었습니다. 1987. 4. 25.부터 코피와 각혈 동반 과로진단서 6번째 제출하고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진급이 누락된 자에 한해 특진을 약속하고 특혜자로 지정되어 6. 29.가 끝나고 7.11.까지 연장근무까지 더 하고 남산4동파출소 계명대학정문 10명중 가장 위험한 1-2번 정문 특혜자로 지정자리에 근무를 하다 7월12일 남신파출소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2. 6.29까지만 특별근무를 해주면 특별병가를 내주기로 약속하였기에 7월3일경 또 과로진단서 5번째 제출하고 2개월 병가신청서를 보고한 상태였습니다. 병이 악화되어 7. 17. 11.경 7번째 곽병원 지정병원 과로진단서와 최초 병원 적십자병원 과로진단서도 함께 제출하고 1987. 7. 20.월요일. 월요일부터 1개월 특별병가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18일 토요일 17:40.경 누적된 과로로 몸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강가에 쓰러져 사망 조사 종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번복 할수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남신파출소장 장봉덕과 2인 1조가 되어 남산4동파출소계명대학정문 특별비밀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장봉덕 소장이 잘 알고 계십니다. 3. 3개월을 피를 흘려 코가 헐고 매번 왔다 갔다 닦을 수가 없어서 계명대학 정문 옆에 물통을 가져다 놓고 코피를 닦아가며 6.29까지만 참아내겠다는 각오로 특별근무를 하였으며, “남산4동파출소장(정시석)은 고경환은 남산4동파출소(계명대학정문)에 근무를 하였으며 내 부하직원은 아닙니다 진술기록이 있습니다”. 4. “1987도 사망 경찰관은 가 · 부를 예단하지 않고 자살을 해도 순직으로 인정한다는 상부와 약속하고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 대문 안에서 사망자는 순직에 지장이 있으므로 집에가서 잠을 자지 말것을 경찰서장 지시가 있었으며 고경환은 집에서 잠을 자다 죽을 것만 같아서 밤 낮 계속된 비상으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잘수가 없었습니다. 5. 남신파출소장(장봉덕)은 고경환이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각혈을 하고 있음에도 남산4동파출소 계명대학정문에 6.29까지만 참고 특별근무를 해주면 특별병가를 내주기로 상부와 약속하고 반월당 시위현장에는 더 이상 보낼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중부경찰서(대공과장은 시위현장은 경비과 소관이라함)형사들이 급박한 상황에 고경환 없으면 여기저기 유혈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하고 수송차를 가져와서 10명중 가장 위험한 계명대학정문 특혜자로 1-2번 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고경환을 장봉덕 소장이 10명중 다른 직원 몇 명을 데려가십시오 하고 막았으나, 형사들은 다른 직원은 100명도 필요 없다고 하고, 고경환을 강제로 태워서 대구시내 여기저기 유혈사태를 막고 나면 온 천지 학생 경찰 할것없이 옷에 피가 묻어 있어서 조사해 보면 고경환 마스크 속에서 피가 흘러 마스크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배우자 제가 보고는 병가 날때까지 근무일지를 제가 쓰겠습니다 제안을 하였습니다. 장봉덕 소장도 이제 고경환의 생명에 대하여 포기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근무일지에까지 각혈을 하여 생명이 위험하므로 반월당 시위현장에는 더 이상 보낼수 없습니다 하고 수차 상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동료직원들이 장봉덕 소장이 변심하였습니다 거짓말을 써 놓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저는 장봉덕이 거짓말 할게 없는데 무슨 거짓말을 써놓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거짓말을 조작된 서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6. 1987. 1월 박종철 치사 사건이 발생 후, 대모는 계속되어 시국관련 정치 군부 확산을 막고 경찰인력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결국, 6월 항쟁(6.29)이 시작으로 시국관련 경찰인력난으로 6.29가 까지는 병가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4.25.부터 각혈을 하여 과로진단서를 6번째 제출하고 근무일지에 까지 3번을 각혈을 하여 살고 싶습니다 병가를 빨리 내주십시오 최루탄을 쏘다부은 대구시 중부경찰서 관할 중앙통. 반월당 (유혈사태) 특별비밀근무는 더 이상 할수 없습니다 하고 호소문을 쓰듯 근무일지를 서놓았습니다. 그리고 6월항쟁을 맞게되었습니다. 6.20일 군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보도가 나돌고 망인은 6월17.18일 각혈을 하고 쓰러져 생명이 위독, 인공호흡기를 꼽고 리어카에 실려 병원 이송 후 하루만에 고경환 없으면 많은 학생과 경찰이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급박한 상황에 형사들이 병원에 와서 고경환을 강제 끌어내어 반월당 담당 근무를 하게 하였고, 장봉덕 소장은 오늘은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지 않고, 전경은 최루탄을 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하고, 7남매 맏아들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시골에 맏아들만 보고 사신 노모가 불상해서 내가 죽으면 안됩니다 살고 싶습니다 애원하고 울고있는 고경환을 3시간을 설득을 하여 결코 반월당 근무를 하게 하였고, 고경환 뒤에는 현장 밖에서 5-6명 전경이 유혈사태를 대비해 담당기자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위 보도 신문 설명. 6.20.자 매일신문 망 고경환 실물 언론보도 사진 비가오는 저녁7시 첨부 박*국 기자)(태권도3단에 군수지원단 교관요원 1기 1972. 4. 22. 증거사진 첨부. 자격으로 100/4점 가산점을 받고 경찰공무원 입문)경무과에서 근무일지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새로 써 내십시오 지시하여, 시도때도 없이 피를 흘려서 근무일지를 쓸수 없습니다, 음식을 토해내고 어지러워 더 이상 국가 대공업무(유혈사태)비밀특별근무는 할수 없습니다 하고 병가를 요구 하였으며, 배우자 저는 걱정으로 남편과 같이 밥도 못먹고 병가 날때가지 근무일지를 대신 쓰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6.29까지만 참고 근무를 해주면 특별병가를 내주기로 상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7. 망 고경환은 1975년 8월경. 23세 대통령 지방순시 때는 앞가장자리 경호를 맡았으며 그리하여 대담하고 경호에 능숙한 경찰청 경호경비과 소속이며 일반 경찰보다 한 가지 일을 더 맡아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6월 항쟁 당시 국가비밀 대공업무는 생명이 위험할 하루 평균 18시간 살인적인 밤낮 가리지 않고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과로한 상태였습니다. 시위 현장 반월당 근무는 출석날인 도장으로 기록 하였습니다. 망 고경환은 반월당 시위현장에 국가비밀 유혈사태를 막았습니다. 약속대로 6.29가 끝나고 1987. 7. 1.부터 2개월 특별휴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동년 7월 11까지 11일간 연장근무를 더 하였고, 동년 7월 20일 월요일부터 1개월 특별병가가 결정된 상태에서 18일 17:40.경 시국관련 계속된 비상으로 격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사입니다 하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동료직원들 증인 진술과 중부경찰서에서 제출된 1987. 6. 10 - 7. 11까지 언론보도 자료가 모두 망인의 근무일지에 해당됩니다.(중부경찰서에서 제출된 1987. 6. 10 - 7. 11까지 언론보도 자료 첨부) 8. 대구시경찰국(경찰청)장은 시국관련 6월 항쟁을 대비해서 고경환을 국가비밀 유혈사태를 막기 위하여 시위현장에 투입시켜 줄 것을 대통령령. 치안본부(경찰청)상부지시가 있었습니다". 1987. 6월 항쟁은 박종철 이한열 죽음에 이어 국가정치문제로 확산되자 전두환 대통령은 전국으로 확산된 격렬한 시위가 장기간 계속되고 많은 경찰 학생 부상자가 속출하고 수많은 국가손실 격렬한 시위는 계속되어 경찰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 하고 (군계엄령)군투입 시키겠다는 언론보도에 시국이 어지럽고 극박한 상황에 치안본부장(권복경)은 광주사태보다 더 위험한 제2의 광주사태를 우려하고 희생자가 속출할 것을 걱정하고 군 투입을 막기 위하여 경찰의 힘을 강행하셨습니다. 대구시경찰국(경찰청)과 중부경찰서장은 상부지시대로 많은 경찰의 희생을 줄이고 경찰의 힘으로 막기 위하여, 시위현장에는 많은 경찰이 들어 가지말고 대구에는 "품행이 단정하고 경상북도 공무원교육과정 5점 만점을 받은 자로, 솔선수범하고 성품이 온순하고 모범적으로 시위학생들을 설득을 잘하여 시위 학생들이 망인의 지시에 잘 따라 유혈사태 확산을 막고 상관의 명령에 잘 복종하는 12년반 경찰경력자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한해 특진을 조건으로 국가비밀유혈사태를 막았으며 태권도3단에 체격이 크고 경호에 능숙하고 "청렴 역부조리유공장"을 받은 자이며, "순직자(국가유공자)"로 부끄럼 한점 없는 자로 망인을 선출하여 남산4동 계명대학정문 특혜자 특별근무와 함께, 1계급 특진을 조건으로 국가비밀 유혈사태 시위현장에 투입을 시켰던 것입니다".(경력증명서. 대구지방경찰청 2018. 9. 3. 병적증명서. 군수지원단 태권도 교관요원 제1기 일동. 1972. 4, 22. 자료 첨부) 9. 고경환은 “7남매 장남으로 가난한 시골마을에 태어나서 조밥 먹고 컷습니다 “돈 주고 사는 진급은 싫습니다,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위하여 큰일을 하고 부끄럼 한점 없는 떳떳한 진급을 받겠다 고집하였고, 경찰청 경호요원. 태권도3단에 교관요원이란 이유로 다른 경찰이 못해내는 유혈사태와 같이 어렵고 험하고 궂은일을 주로 하다보니 터무니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감봉을 당해 진급이 누락이 되었으며, 이번에 진급되면 억울하게 감봉된 것 다 지워진다고 사망 전 날까지 남편이 말해주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남산4동파출소 계명대학정문 함께 특별근무한 10명중 9명 모두가 특혜자가 아님에도 특진이 되었습니다. 박달수 경찰서장이 다치게 된다고 동네 사람들이 관 밑에서 피물이 떨어진다고 말하자, 강제 매장해놓고 대공과장(윤재학)은 남신파출소장(장봉덕)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특혜자인 고경환만 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폐사건입니다.”(1985. 5. 14.자 작년 공무원 4.528명 징계 언론보도 증자료 첨부) 10. 정재명 등 징계받은 동료직원 5명은 신청인에게 대공과장이 망인은 “맏아들만 바라보고 사신 노모가 불쌍해서 살고 싶습니다 빨리 병가를 내 주십시오”. 하고 써놓은 근무일지를 검토하시고 대공과장은 “근무일지 담당 경무과 직원2명을 호출하고 호통을 치고 2개월 전부터 병가 신청을 하였는데도 병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크게 나무라 하시고, 남신파출소 직원 5명과 함께 모두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과정을 세심하게 설명해주셨으며, “순직에 대한 서류를 모두 찾아서 서류뭉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라고 동료직원들이 김정화에게 진술해 주셨으며, 그리고 1987. 8. 3.경 남신파출소가 x자로 철폐되어 철거된 후 남신파출소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일부 내용 중에- (가). “문재인 대통령 "구시대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통합과 공존"을 가치로 제시했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구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나)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원고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사망당시 밀양에서부터 동료직원들이 따라다니며 큰소리로 “망 고경환은 동료직원과 함께, 경찰서장의 승낙을 받고 참석하였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입니다, 사망 전까지 일행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탈이 아닙니다, 과로사입니다”물가에 많은 피를 흘려있어 물로 치우고 하였습니다” 하고 따라다니며 정신을 잃으시면 아니됩니다. 정신을 차리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진술하였고 시종 과로사로 조사 종결되었다고 말함이 인정되고 소장 내용 전체가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대구 북구 산격3동1229-19번지 원고 대문앞 영구차밑 핏물 재현사진첨부) 12. 원고는 1987. 7. 19. 아침05:30.경 장봉덕 소장과 “병원으로 가자고 실랑이를 하다가 강제로 산격3동 집 대문앞에 영구차가 도착하고, 11시경 조순례와 동네 사람들이 영구차 관 밑에서 핏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자 원고는 장봉덕 소장께 "피를 많이 흘렸는데 뇌출혈 과로사인 것을 왜 심장마비냐”고 말하자, 장봉덕은 “과로로 사망하게 되면 피를 쏟아낸다고 하시며 과로사가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13. 동년 7. 27.경 원고가 남신파출소를 찾아가서 순직을 요구하였고, 장봉덕 소장은 원고에게 펄쩍펄쩍 뛰면서 “성홍기의 강요에 의하여 과로사를 심장마비에다 도장을 잘못찍었다, 며 성홍기를 고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원고는 장봉덕 소장님과 동료직원들이 격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사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망인의 책상서랍에 순직으로 될 서류를 주십시오, 하고 1987. 8. 2. 파출소가 폐소되기 전날까지 장봉덕을 찾아가서 지금 충격이 심해 기억을 잃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순직을 요구하였습니다”(중부경찰서장 경력증명서 2001. 12. 22. 서석구 경사 담당. 증거자료 첨부) 14. (가). 1987. 7. 27.경 중부경찰서에서 각 과장님들은 사망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봉덕 소장. 동료직원들. 방범위원장. 방범대원 등은“망인의 집 대문 앞에서 5명의 청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부검을 막고 원고에게 폭행을 하고 진탕을 치는 바람에 동료직원들이 손쓸 틈도 없었다”고 조사되었고 원고(유족)가 “정신이 돌아오면 유족이 원하는 서류일체를 순직처리가 되로록 돌려주십시오” 하고 아들 고재형(11세)가 그 광경을 모두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순직보상을 요구하면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서류뭉치는 고인의 과로진단서 3부와 함께 1987. 6. 20자 망 고경환 언론보도자료 등 대구시경찰국 경호경비과 경호요원(비표). 공무원단체보험증서 3부 등 10여가지 품목 서류일체를 유가족에게 공공기관비밀문서로 지정(보존기간 영구. 준영구) 유가족(김정화) 외는 폐기처분 할수 없는 서류입니다 당시 동료직원 정재명 외 4명이 말해주셨습니다 (나). 원고는 “14년 후 2001. 12. 22. 10:00경 경무과에서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영구. 준영구. 보존) 서류문서뭉치를 발견한 후 대구중부경찰서 각 과장님들이 비상이 걸리고 유족측이 원하는 순직으로 다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원고는 사망당시 “사고장소 10-15cm발목수심. 주위 가장 깊은 곳이45cm 무릎밑 수심 증거자료 무릎 밑 수심을 잰 막대자를 가지고 가서 증거자료입니다, 하고 사망당시 위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대공과장님과 6개월 후 순직을 약속하였습니다. 날이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몇 년 동안을 순직을 요구하다 쓰러졌습니다.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서류뭉치를 뺏으려다가 유족이 원하는 순직으로 다해주기로 약속하고 돌려드렸습니다.(2001.12. 22. 10시경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크게 써서 문서뭉치를 싸서 놓은 서류문서뭉치 증거 첨부) (다). 대구중부경찰서 경무과에서 2001. 12. 22.까지 14년 동안을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서류뭉치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면서. 청문감사실 과장. 경무과 과장. 보안과장 경무과장. 이재우 경사. 손태석 계장님과 최초 서석구 경사님은 “대공과장이 6개월 후에 순직으로 해주기로 약속되었는데, 6개월간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는데, 6개월 후 순직으로 다 해줄 서류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다해드리겠습니다” (남신파출소장(참고인)진술. 2003. 3. 18. “주무과장에게 순직 보고 해 주었으나 순직이 되지 않음이 마음이 아픕니다” 기록 확인됩니다) 15. 원고는 사체를 매장 후에도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장봉덕 소장(감봉2월 징계) 동료직원 정재명 외 4명이 시말서를 쓰고(감봉1월.징계)를 받고, 망인이 공무상 사망. 과로사로 순직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망경위를 작성하여 유족(원고)이 정신을 차리면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게 크게 작성하였다고, 대공과장(윤재학)은 부하직원을 아끼는 마음으로 서류 한장 남겨놓지 않은 유가족을 대신해서 정신 차리면 찾아먹을 것이다 하셨다고 하고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사망경위서” 서류뭉치를 만들어 경무과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정신을 차리고 빨리 달라고 해서 소송을 하십시오, 유족이 정신을 차리면 다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하였기 때문에 정신이 돌아오면 중부경찰서를 찾아가서 서류를 요구하고 순직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녔으며 원고는 “평생 진정서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인: 420명 서명 날인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조공단. 검찰청. 경찰청. 어디에도 10년 안에는 사건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사건:2011나15443.손해배상(기) 대공과장 2012.1.19 증거 첨부) 16. 성홍기와 장봉덕은 사체를 강제 매장 후 서로 잘못을 탓하고 전화통화로 많은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장봉덕은 “우리 직원만으로 충분하므로, 영구차에 청년들 5-6명은 이제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성홍기가 “필요할때가 있을것입니다, 하고 청년들을 영구차에 타게 해서 대문 앞에서 부검을 막고 원고를 죽이려고 하였다”고 장봉덕은 “성홍기를 고발하십시오” 하였던 것입니다. 성홍기가 “부검을 하려면 도장을 찍어야 사체를 병원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유족(원고)를 심한 폭행으로 뇌진탕으로 그 충격으로 죽게되었습니다. 대공과장(이하 ‘윤재학’ 입니다)은 영구차 일행들을 조사를 하게해서 밀양경찰서에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서류뭉치와 함께 보관중에 있습니다 하고,“밀양경찰서 이용원 부검 담당 형사는 서류를 검토하시고 직원들 감봉 다 시켜놓고 순직될 서류를 무슨 이유로 잠을 재워 놓았다”고 말을 해서 원고가 서류를 주십시오 하였더니 담당 형사는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중부경찰서로 갈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순직될 서류문서뭉치를(보존가간 영구. 준영구)으로 만들어서 유족(원고)이 기억을 찾아서 순직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서류입니다 하셨습니다(판사님께 대구중부경찰서 경무과. 밀양경찰서 부검담당자(이용원)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7. 1987. 7. 27.경 남신파출소장은 2개월 감봉 징계을 받았습니다 하셨으며, 동료직원 정재명. 양철종. 조정현. 정현봉 등 5명은 망 고인의 사망사건 과로사에 대한 사망경위를 작성하고, 반성문을 작성하고 시말서를 쓰고, 징계. 감봉1개월씩 받고 방범위원장(최문현) 방범대원 10일 동안을 원고와 함께 대구중부경찰서를 찾아가서 순직을 요구하였습니다. 남신파출소장은 유족이 피투성이 근무일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정신이 돌아오기 전에 순직을 해주면 유족측에서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순직을 요구하였습니다. 대공과장은 호통을 치고 "과로사를 밤중에 사체를 옮겨 강제 매장하고 심한 폭행으로 유가족까지 등신으로 만들어 놓았으므로 성홍기. 장봉덕. 최문현 님께 책임을 전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장봉덕은 동료직원들께 법도 모르고 다급하게 사체검안서를 과로사로 가져왔어야 하는데, 심장미비로 가져와서 책임을 지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18. 장봉덕 소장은 “원고(유족)이 정신이 돌아오면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동료직원 정재명 외 4명 입회하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장봉덕 소장은 고인과 사망 전 과로사로 이미 순직을 약속하였고, 절도범이 더 위험하므로, 집에는 일체 가져가지 말고 사무실 책상서랍이 더 안전하므로 책상서랍에 보관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고인은 “본인이 혹시 사망하게 되면 원고가 모두 알고 있는 서류임으로 유족에게 반드시 돌려주십시오” 하고 동료직원들 입회하에 유족을 대신하여 “고경환 책상서랍에 과로진단서3부 사본과 10여기지 서류가 보관중에 있었습니다. 원고가 모두 알고 있는 서류입니다” 하고, 원고는 동행한 직원 5명 중, 정재명과(부산 해운대 경찰서 수사과)증인 출석하기 전 후,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 대공과장이 ‘공무상 사망. 업무상 사망’ 서류뭉치 “비밀문서”는 유가족이 “정신이 돌아오면 찾아먹게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게 크게 써놓아서” 원고는 “한눈에 보고 알라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당시 동료직원들은 “유가족을 대신하여 만들어놓은 “비밀문서”임으로 원고 외에는 파기처분 할 수 없습니다” 하셨고 “경무과에 있으니 달라고 하십시오” “업무상 사망” 크게 써놓은 “비밀문서” 서류뭉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대공과장이 “고인의 ‘공무상 사망, 업무상 사망 비밀문서(보존기간 영구. 준영구)로 만들어 놓고 14년을 잠을 자고 있었으며, 원고는 매일 찾아가서 순직을 요구하다 지쳐 쓰러지고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으며 과로진단서 3부만 있었어도 소송을 하지 않아도 순직이 다 되었을 것을, 경무과에서 돌려주지 않아서 3년 안에 소송도 못하였습니다” (사건:2011나15443.손해배상(기) 대공과장 2012.1.19 증거 첨부) 19. 원고는 1987. 7. 19. 아침05:30.경 장봉덕 소장과 “병원으로 가자고 실랑이를 하다가 강제로 산격3동 집 대문앞에 영구차가 도착하고, 장봉덕과 동료직원들은 즉시 택시를 불러 타고 급히 남신파출소에 가더니 고인의 책상서랍을 유가족이 열어야 하는데, 남신파출소장이 열쇠가 없어서 망치로 자물통을 부시고 열었다"고 하고, 당시 징계 받은 동료직원 정재명 외 4명 입회하에 “순직될 중요한 서류 일체 10여 가지를 원고가 정신을 차리면 돌려주기로 하였고” 오전 10:00경 장봉덕과 동료직원들은 고인의집 영구차앞에 모였으며 동료직원 2명이 원고의 방에 들어와서 고경환 진급하기 위하여 공부했던 행정 책 엮어놓은 것과 돈3만원과 사망 시 입고 있었던,(물에 젖은 출근복장. 구두. 손목시계. 흰 양말. 검은 곤색 긴 바지와 붉은 줄무늬 티. 흰 팬티와 넌링에 핏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옷과 구두만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10여가지 중요한 서류뭉치를 다 가져오십시오 하였는데, “1987. 8. 2.까지 순직을 요구하고 남편 책상서랍에 있는 서류 10여가지 일체를 주십시오” 독촉을 하였습니다 20.(가)그리고 동년 7월 19일 11:40.경 김영택과 동행한 서울친정형제5명이 대구 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장봉덕 소장님께 순직을 요구하고 보훈병원으로 사체를 옮깁시다, 하고 의논하는 사이, 중부경찰서 형사들이 원고를 대문 앞까지 부축하였고, 원고는 “병원으로 갑시다, 말하는 사이 갑자기 깡패들에게 폭행당해 상복치마가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땅바닦에 질질 끌어다가 운전석에 태워 양 어깨를 잡고 감금하여 꼼짝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입과 코를 막아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고 숨을 쉴수 없어 뒷 유리벽에 머리를 4번을 펑펑 소리가 나게 부딪혀 1987. 7. 22까지 며칠 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당시 경찰서조사에서 동료직원들이 손쓸 사이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부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조사된 서류가 경찰서에 있다고 합니다”라고 원고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순직을 요구하고 다니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 장봉덕 소장은 깡패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원고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러면 안됩니다 중부경찰서 모두가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당황하게 소리를 쳤고, 동료직원들은 “병원으로 옮겨 주려고 하였는데, 영구차 일행. 긴늪강변유원지 매점주인. 동네청년회장(박문길)외 4명(원고(유족)는최성환 정신과전문의 병록번호 597-4. 2002년-2011년까지 치료 받음. 해리성 기억상실. 우울증 3급 장애복지카드 사본 첨부)이 원고의 집 대문 앞에서 갑자기 소란을 피우고 진탕을 치는 바람에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동료직원5명은 시말서를 쓰고 징계를 받았으며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하고 당시 중부경찰서에서 “밀양경찰서에 이를 조사하도록 하였고, 영구차 번호를 알아놓고 일행들은 밀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서류가 밀양경찰서에 있습니다 하고 박문길 본인이 밝혔습니다” 21. 그러나 고인이 6월 항쟁 당시 시국관련 계속된 비상근무로 집에도 못들어 가고 수면부족에 긴장과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으며, 공무원 하루 평균 18시간 살인적인 과도한 초과근무로 국가공무원 하루 8시간 근로기준법 초과 격무로 인한 과로사입니다” 억울한 죽음이란 사실이 분명하고 사체를 묻기 전에 남신파출소장과 동료직원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하였고, “격무로 인한 과로사입니다 더 이상 번복 할수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상관이 다치게 됩니다 치안본부에 알리면 아니됩니다. 부검하지 않아도 대구 관할경찰서에 과로사로 순직될 넘치고 넘친 충분한 서류가 모두 다 있습니다” 하였고, 성홍기와 장봉덕은 “공무상 사망. 이탈이 아닙니다, 과로사입니다, 하고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대구가 근무지이고 관할경찰서에 서류가 모두 있는데 밀양에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서 대구까지 강요에 의해 오게되었습니다” 22. 동료직원들은 원고를 따라다니며 “정신을 잃으시면 아니됩니다. 순직처리가 되면 평생 돈 걱정없이 편히 살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승낙을 받고 참석하였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 이며 동료들과 함께 있었으며 귀소준비중 1분거리(52초)강변에 씻으려 갔다가 강가에서 쓰러져 각혈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이탈이 아닙니다, 과로사입니다”하고(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증거 서류 첨부) 세밀히 조사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 진실규명. 명예회복을 위하여 원고는 일생을 다 바쳐 이젠 기억을 다 찾았습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3. 원고는 장봉덕 소장은 “바쁜 와중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고 15일 동안 출근을 못하다가 완쾌가 덜된 불편한 몸으로 출근하여 고경환과 2인1조가 되어 계명대학정문에서 검문검색하다 망인이 각혈을 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87. 6. 27.경 곽병원 의사님게 고경환 “부하직원이 2개월을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고 6. 29.가 끝나면 급히 입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입원실은 학생과 경찰관이 병원을 매웠으며 1개월 안에는 입원실이 없어서 어렵게 87. 7. 25일자로 입원할 날을 예약해 놓은 상태였다”고 14년 후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장봉덕 시위대에 의해 머리에 부상 제복 무전기 등 피탈. 보도자료 첨부) 고법 증인(신문사항)남산4동파출소장(정시석)2005. 1. 14. 고법 증인(신문사항) 양철종.2005. 3. 25. 고법 증인(신문사항)정재명. 2005. 5. 13.진술 등 제시하고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제출된 언론보도자료 국가비밀 유혈사태 근무일지 증거자료 1~22장 1987. 6. 10 ~ 7. 11까지(남산4동파출소 1계급특진 특혜자 근무일지 포함) 24. 고경환은 사망 전에 “1987도 사망한 경찰관은 가부를 예단하지 않고 순직처리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으로 “국가비밀 유혈사태 특별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사망 시 가부를 예단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순직처리를 해주기로 대구중부경찰서 경무과는 아내 김정화와도 약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25. 원고는 망 고경환은 국가 대공업무 비밀특별근무 유혈사태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학생들의 과격시위로 경찰관의 진압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으로 확산됨을 막고 과격시위 현장을 질서있게 평화시위로 돌려놓은 업무. 몸싸움 과격시위 진압과정에서 학생과 경찰의 많은 사상자가 발생 할것을 우려하고 대비해 미리 확산을 막고, 긴장과 스트레스는 과로의 원인이 되고, 1987. 6. 20. 군계엄령이 내린다는 보도가 나돌고 시국이 혼란하고 극박한 상황에 군계엄령이 내리면 전국으로 확산되면 많은 희생자가 속출할 것을 미리 차단하고 헌신을 다해 군개입을 막고 경찰인력난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되는 비상으로 병가가 지연되고 휴무도 없이 하루 평균 18시간을 과도한 업무로 사망 전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야간 비상 외근순찰근무를 하고 잠도 못자고 경찰서장니께 승낙을 받고 파출소장님의 건유에 부득이 아침에 바로 야유회 행사에 참석. 피로가 누적되어 몸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져 과로로 사망. 망 고경환은 제 2의 광주사태를 막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인정되어 6.29가 끝나고 1987. 7. 7. 대구중부경찰서 마당에서 대구중부경찰서를 대표해서 경찰서장님께서 대구시장(박배근. 전 치안본부장)님으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으셨는데 망인은 시국관련 업무 수행 등 격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는 바람에 대구중부경찰서를 대표하는 국민훈장을 반납하시고 일단락되었습니다” 26. 원고는 “고경환은 6.29가 끝나고 2개월 병가신청을 경찰서에 제출해놓은 상태로 87년 7월 6일 월요일부터 병가가 날것이라고 하였으나 남산4동 파출소 계명대학정문을 6. 29까지만 1계급 조건부 특별근무를 서주기로 약속되었으나 국가경찰인력난으로 시위집회로 인하여 87. 7. 11일까지 연장근무를 더 하게 되었으며, 7. 13일부터 병가가 난다고 하였으나 시경찰국에서 87. 7. 1.부터 1천5백명 전. 의경에게 2박 3일간 특별휴가를 교대로 실시하고 있어 전. 의경들이 특별휴가가(87. 7. 1. 신문참조)끝나고 각파출소 일정이 긴 병가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 87. 7. 13. 월요일부터 특별 병가가 날것이라고 하였는데, 1주일이 밀려나게 되었으며 사망자의 병 악화로 87. 7. 17. 과로진단서를 6번째 제출하고 87. 7. 20. 월요일부터 1개월 특별병가가 났는데 7. 18. 17:40경 격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으로 조사 종결되었다” 27. 그리하여 대공과장은 “고경환의 근무일지와 곽병원 과로진단서 3부째 적십자병원 과로진단서3부째 합6부 제출하고 7. 20. 월요일부터 1개월 특별병가가 결정되어 있고, 고인의 책상서랍에 과로진단서 곽병원 과로진단서 3부 사본과 근무일지수첩 안에 남산4동파출소 계명대학정문 1계급특진. 특혜자로 지정 근무일지와 언론보도자료 1987. 6, 10 -7월11일까지 1-22건과 같은 피가 묻지 않게 망인이 기록해 놓은 유혈사태 경찰근무수첩 안에 스테플러로 집어 접어 부쳐놓은 근무일지 등. 10여가지 서류들을 검토하시고 경무과 직원2명에게 3개월 동안 피를 이렇게 흘리도록 병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호통을 치고 “부하직원을 아끼는 마음으로 서류 한장 남기지 않은 유가족을 대신해서 유가족이 정신을 차리면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하고 더 크게 쓰도록 해서 3뭉치를 만들어 경무과에 1부. 밀양군 산외면지서장(성홍기)께 1부. 1부는 대공과장님이 보관 하셨다 하고, 경무과에 있는 서류뭉치를 달라고 하십시오 하셨습니다(대구중부경찰서장 경력증명서 2001. 12. 22.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크게 기재되어 있었음(서석구 경사 담당)증거자료 첨부) 28. 망인은 원고에게 곧 진급이 되고 병원에 입원하고 뇌사진MRI를 찍어야 하므로 돈 준비로 급히 1987년 5월. 공무원생활자금융자금 500만원을 받았으며(공제액:4.685.380. 퇴직급여지급사실확인서. 증거자료 첨부)남산4동파출소장(정시석)은 망인은 “남산4동파출소에 당해 5월 10일 경부터 대공업무를 담당구역이었으며 6월 10일부터~7월 11까지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게 1계급 특진에(1-2번 특혜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1987. 7. 15. 경무과에 9명과 함께 특진 특혜자로 경찰서에 보고를 하였다”고 하였고, 오늘 내일 진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퇴직급여지급사실확인서.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5. 07. 25. 증거 첨부) 29. 원고는 망인이 동인동에서 남신파출소에 동년 4월 22일 전출되어 동년 4월 25일부터 코피가 터지기 시작. 각혈과 함께 구토를 해서 차도가 없어 중부경찰서에서 최초병원 적십자병원에서 지정병원 곽병원으로 옮기도록 하여 내과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곽병원 이비인후과 최상규 과장님)께 치료를 받았으며, 내과의사(엄과장.)님과 또 한분의 치료를, 두 분의 의사 과장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30. 망인은 사망 전날 대구중부경찰서에 7월 17일 11시경 적십자 병원. “곽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내과의사: 엄과장.)이비인후과(최상규)과장)님께 치료를 받았으며, 과로진단서 6부째 제출하고 1개월 특별병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중부경찰서에서 “과로사에 대한 서류가 보훈청으로 가서 순직보상도 충분히 해주고 아이들 교육문제 생계문제 걱정 없이 다 잘해준답니다”.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으며. 약속대로 중부경찰서에서 보훈청으로 서류가 가서 순직보상이 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1. 원고는 대구중부경찰서에 지정병원 곽병원 과로진단서 3부가 있고 최초병원 적십자병원 과로진단서3부째 합6부를 제출하고 (“의료법 18조: 진찰 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망하는 날 아침 9시경. 치료를 받고 야유회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1987. 7. 17. 11:00. 과로진단서를 6 번째 제출하고 1987. 7. 20. 월요일부터 1개월 특별병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으며 경찰서에서 부검하지 않아도 이 서류만으로 충분히 보훈청으로 가서 순직이 됩니다 하였는데 남편이 살아 있을 때 과로진단서3부가 곽병원에 10년 안에는 있었습니다.(의료법 제18조(대구중부경찰서에서 제출. 2007. 3. 15) 첨부) 32. 원고는 사망 날 새벽 방범위원들이 03:00경 깜깜한 밤중에 강제로 사체를 대구로 옮기려고 하는데, 동행한 직원들이 김정화에게 달려와서 모래 위에 펄쩍펄쩍 뛰며 “큰일이 났다, 물가에 핏물이 흘러 치우고 했는데, 사체를 묻으면 안 되는데 묻으려고 한다”라고 하여 원고는“대구가서 병원으로 옮겨 부검하면 다 밝혀지겠지요” 말하였는데, 이불도 없이 염 옷을 입히지 않고 광목천에 돌돌말아 부모형제들에게 사체를 보여주지 않고 강제 매장 되었습니다 33. 그리고 30분이 지나고 방범위원 중에 한사람이 “사체에서 핏물이 흘러내리는데 두루마리 휴지를 찾았으며 다른 한사람이 밤중에 휴지가 없다고 하고 광목천을 째서 막으라는 소리를 들었다” 원고가 14년 후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대문 앞에 핏물이 많이 흘러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수사관이 “밀양에서 밤중에 두루마리 휴지가 없어서 사체 입과 코를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4. 장봉덕 소장은 “고경환 책상서랍에 있는 서류는 고경환이 사망하더라도 순직이 될수 있도록 처자식들은 경제적 걱정없이 살아야 된다고 하고, 억울한 죽음이 되지않게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하고 남신파출소장과 상의하고 보훈청에 제출될 근무일지를 경찰근무일지수첩 안에 피가 묻지않게 깨끗이 정리하여 스태플러로 접어 붙어서 파출소 고경환 책상서랍에 과로진단서3부와 함께 보관토록 지시하셨습니다”, 국가보훈청으로 제출될 10여가지 품목을 파출소장이 보관중에 있는 10여가지 품목은 경무과에 제출하고 순직을 요구하였는데, 대공과장이 “정년퇴직이 4개월 반이 남았는데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서류뭉치를 만들어서 유족이 정신차리면 6개월 후 순직처리 해주십시오 하고 서류뭉치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김정화는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서류뭉치는 14년을 잠을자고 있었으며 사망당시부터 공무상 과로사입니다 하고 순직을 요구하고 다녔습니다 35. 경무과 최초 담당 서석구 경사는(2001. 12. 22. 경력증명서 증거첨부) 대공과장이 정년퇴직 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동년 8월 3일 남신파출소가 x자로 철폐하고 철거하는 바람에 5년 안에는 동료직원과 파출소장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중부경찰서에서 당시 언론보도자료 87. 6. 10 -7. 11까지 제출된 언론보도에는 87.6.18.자 기록에는 최루탄 가스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2명입니다 기록하고 있는데 2명중 1명이 망 고경환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었다”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36. (가).남신파출소 책상서랍 과로진단서 3부. 경찰공무원일지수첩 안에는(남산4동계명대학정문 1계급특진조건부 10명 명단과 함께 정문에 나열된 근무배열 약도를 세밀하고 그려서 피가 묻지않게 깨끗이 정리해서 스테이플러로 집어 접어 붙어서("시골에 노모가 불쌍해서, 내가 죽으면 안됩니다, 빨리 병가를 내주십시오" 하고 일기장처럼 기록해 놓은 근무일지) 10여가지 서류는 “대통령령~치안본부장~ 경찰서장님과 약속이 있었으며 망인이 죽게되면 과로사로 순직을 해줄것을 틀림없이 약속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망인은 원고에게 말해주었으며, “남산4동파출소계명대학정문 근무일지와, 시위현장 근무일지는 출근 도장만 찍게되어 있었습니다. 장봉덕 소장님은 위 모든 서류를 동료직원들과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고 순직을 요구 하였습니다” 결 론 가. 김정화는 남편의 급작스런 사망 후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산격3동사무소 사망(호주상속)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갑제 8호증(추가)(처 김정화는 1987. 7. 20 일자로 병가 예정이었으며 1987. 7. 25.자로 중부경찰서 지정병원인 곽병원에 입원 예정이었다고 진술함)순직으로 다된다고해서 장봉덕 소장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나. 대공과장(윤재학)과 장봉덕 소장은 원고가 묘를 파 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묘를 파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에 순직으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부검관계로 충격을 받아 곽병원에 과로진단서 3부째. 적십자 병원 3부째 합6부가 중부경찰서에 제출하고 고경환 책상서랍에 사본이 보관중에 있었습니다. 원고가 뇌진탕으로 죽게되어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망인의 적십자 병원 과로진단서 3부와, 곽병원 과로진단서3부 합6부를 경무과에 제출하고 월요일부터 1개월 특별병가가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8시간 이내 적십자 병원과, 곽병원 과로진단서를 가지고 경무과 담당 직원들이 급히 다니며 과로사로 증명될 사망진단서를 교부받이 놓았다고 동료직원들이 진술해 주었습니다 다. 그리하여 적십자 병원 과로진단서 3부와, 곽병원 과로진단서3부 합 6부를 가지고 급히 과로사에 대한 사망진단서로 교부받아 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라. 그리하여 중부경찰서에 제출된 망인의 과로진단서를 가지고 각 적십자 병원과 곽병원에 담당직원들이 급히 다니며 갑제3.4호증과 같은 과로사로 사망진단서를 교부 받아 놓으셨다고 징계 받은 동료직원들이 진술해 주었습니다. 마. 장봉덕 소장이 망인의 책상서랍에 있는 적십자병원과 곽병원 과로 진단서 사본6부가 있는데 유족을 대신하여 경무과 담당직원에게 각 병원에 가서 갑제3.4호증과 같은 경무과 담당직원이 적십자병원과, 곽병원에 급히 다니며 과로로 인한 사망진단서를 교부받아 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바. 과로사이므로 지정병원 곽병원과 적십자병원 치료받은 과로진단서를 과로사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48시간 이내 사망하였으므로 그리하여 대공과장 윤재학이 6개월 후에 순직으로 약속하셨는데, 중부경찰서에서 정신을 잃은 유족을 대신하여 망 고경환의 사망 전 특별병가를 내기 위하여 1987. 7. 17. 11:00 경 제출된 과로진단서를 가지고 과로사에 대한 사망진단서로 급히 교부 받아 경무과 담당직원들이 급히 뛰어 다니며 여러 직원들이 돕고 공무상 사망. 업무상 사망 서류뭉치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사. 사고현장 강변 10-15cm발목 수심. 편편한 넓은 자갈땅 강변까지 약1분(약52초)거리31m20cm이탈이 아닙니다. 무색테이프로 감은 1m 막대자를 근거로 합시다 하고 중부경찰서에 제출하고 업무상 과로사입니다. 하고 은성정형외과 최준호 의사가 발행한 사체검안서 심장마비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 원고의 남편 망 고경환의 상관 남신파출소장 장봉덕은 1987. 7. 19. 05:30경 원고 집 대문 밖에 영구차가 도착. 장봉덕 소장은 동료직원 5명을 데리고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남신파출소에 가서 남편의 책상서랍을 배우자가 열어야 되는데 장봉덕 소장이 열쇠가 없어서 망치로 부시고 열어서, (장봉덕 소장은 망 고경환에게 망인이 비상으로 집에 못 들어가는데 강도라도 들게 되면 경찰가족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들이 위험하므로 집 보다는 사무실이 안전하므로 집에는 경찰가족 표시를 없애기 위하여 책상서랍에 보관토록 하셨습니다. 과로사로 증명될 과로진단서 6부 등. 근무일지 등. 순직으로 증명될 문서 10여 가지 일체를 번호표를 달아서 김정화가 정신이 돌아오면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동행직원5명 입회하에 보관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1987. 7. 19. 09:00경 장봉덕 소장은 동료직원들과 돌아와서 대문 밖에 계시고, 2명의 직원이 집안에 들어와서 돈 3만원과 망인이 진급시험 공부하던 행정관련 책들과 사망 시 입었던 옷과 구두를 가져 왔으며, 책상서랍에 10여가지 문서도 다 가져오십시오, 하였는데, 장봉덕 소장과 동료직원들이 중부경찰서에 제출하고 순직을 요구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망 고경환 책상 서랍 10여 가지 품목 ① 망인 곽병원 과로진단서 3부. 1987. 4. 25.부터 코피 각혈 동반 하여서 대구중구 남산동 적십자 병원에 매일 치료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지정병원 곽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경무과 지시가 있어서 5월 25부터~ 7월 18일 사망(매일 9시-10시까지 교대 통원치료 시간 이었으며) 하는 날 09:30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과로진단서 중부경찰서에 제출하고(사본)6부가 망인 책상서랍에 있었음. 1987. 7. 17. 11:00경 곽병원 과로진단서와 최초진료 적십자병원 과로진단서 7번째 마지막 제출하고 1987. 7. 20. 월요일. 월요일부터 1개월 특별별가가 결정됨. - 다 음- (1)문서1 품목 1 ①은성정형외과 최준호 의사가 발행한 사체검안서 1부 ‘심장마비 추정’ ②약1분(약52초) 거리를 31m20cm 재고 이탈이 아닙니다. 발목 수심10-15cm 가장 깊은 곳이45cm 무릎 밑 수심 잰 무색테이프로 감은 1m 막대자 (2)문서 8 품목 2- ①곽병원 과로진단서 3부. 최초 진료 받은 적십자병원 진단서도새로 떼어오십시오, 하였음. 적십자병원 과로진단서 3부, 합 6부 ② 1987. 7. 20.월요일. 월요일부터 1개월 특별병가결정서 문서. ③남산4동파출소 계명대학정문 1계급특진조건부 특별근무를 10명 함께 근무하고 근무자 성명과, 5조로 나누어 정문 배열방식 약도를 그려 넣었으며 1-2조 위험순위 “특혜자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한 증빙 문서. 경찰근무일지 수첩 속에 근무일지 용지에 깨끗이 정리해서 스테플러로 집어 접어 붙어 기록하였음” ④갑제5호증 경력증명서에 대한 갑제38.39.40.41.42.호증. 갑제51.52.53.54호증. 갑제55호증. 갑제59호증 갑제60호증. 갑제56호증1-22. 중부경찰서에서 제출된 1987. 6. 10~7,11까지 언론 보도자료 모두. 대구 삼덕동 대봉동. 중앙통. 반월당. 계명대학정문. 남산동 일대. 국가비밀 유혈사태 근무일지도 함께 스테플러로 접어 붙어 기록. ⑤갑제5호증 경력증명서와 같은 (경찰청 경호경비과 소속 호출 출석부1번) 내무부 장관 상패 3건. 국방부장관 상패 1건. 경호요원이란 사실 입증됨. 경찰청 경호요원(비표). ⑥12년 5개월 월 급여봉투 뭉치. ⑦고경환 실물 6월20자 보도신문. ⑧ 고재형 아들 히프사진과, 고명희 딸과 함께 ⑦번 언론보도와 같은 아버지 실물 같은 복장. ⑨경찰공무원단체보험증권 3건. ⑩ 월 급여 통장. 도장. ⑪공무원의료보험증(경무과 남직원 가져감).등 과로사로 중명될 서류 10여 가지를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하고. 징계받은 동료직원들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4년 후. 2001. 12 22. 10:00경. 경력증명서를 떼려 갔다가(경력증명서 증거 첨부)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높이 3cm정도 서류문서뭉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공과장은 “위 서류뭉치를 대통령령 공공기관 비밀문서로 지정해 (보존기간 영구 준영구)보관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유족이 정신을 차리면 유족에게 주십시오 하고 “공무상 사망, 업무상 사망”하고 크게 써 동료직원들이 경무과에 서류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였는데 14년 후 서석구 경사는 6개월 후 순직으로 다 해주기로 약속된 서류임으로 순직으로 다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억울한 죽음 사건임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재우 경사가 사건을 맡아서 어떻게 처리 할것인지 쩔쩔매다가 은폐해 놓았습니다. 저를 새로 조사해 주십시오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밀양경찰서 이용원 담당형사가 “동료직원들 징계 감봉 다 시켜놓고 순직 서류를 잠을 재워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유족에게 서류를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구중부경찰서 경무과. 밀양경찰서. 당시 이용원. 부검담당 형사과 전화:055-355-3245 .010-6511-7877 ⋇위 사건은 획심인물 장봉덕 소장이 거짓말 하고 있어서 시효기간으로 조사할수 없습니다 합니다. 이 사건 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오 은폐사건입니다. 국민청원 고위공직자 은폐사건 반부패척결을 원합니다 2018. 12. 10. 국민청원 김 정 화 올림

경찰공무원 억울한 죽음 명예회복을 원합니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신 분들 할일 없어서 어디 간다고 하고 소식 없습니다. 월급은 제일 많은데 하는거라고는 뭐 있는지요 부처 서기관, 사무관들 바쁘지만 시골의 과장들은 하는거라고는 국민들 괴롭힌겁니다. 세금 내고 공무원들한테 생계에 괴롭힘 당하고 제발 이런 공무원들 잘라 주시고 젊 은이들을 많이 뽑이주세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사해 달라니까 사업장 폐지 예고통지서 보내온 재정과가 정상이고 농사짓는 집에 별장이다고 세금 붙이려 조사나와 이에 대해 정보공개요청하니 허위공문서작성하여 보내준게 정상입니까 계장들끼리 음모해서 했겠습니까

공무원   희망퇴직


**코인 계속적인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은 2016년 **미란 회사를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로부터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600명 넘는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고 다 날려 먹고 직원 월급도 못 주는데도 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미 자금 모집책은 김준호 입니다. 오**에서 오**으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미 회사에서 투자금을 다 날리고 시간아라는 회사로 또 다시 사람들을 피해 입히고 있습니다. 투자금 다 날려 먹고 또 다시 사람들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코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기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코인이란? 총코인량 : 10,000,000,000 선채굴량 : 3,000,000,000 **코인 소개 : 물건을 사거나 지불 한 금액은 100%로 캐시백 되는 코인 입니다. **타임(어플)에서 사용되고 쇼핑몰 와우썸(외부 쇼핑몰, 지금 없어짐), GV몰에서 사용해서 100% 캐시백 되는 **코인을 판매 했습니다. 어떻게 물건값의 100%로를 돌려 줄 것인지 완전 거짓말입니다. 2017년 9월달부터 오**과 오** 측근 안**는 선채굴해서 가지고 있는 **코인 30억개를 판매할 모집책을 찾게 됩니다. 찾든중 장**, 권**을 만나게 됩니다. 장**, 귄**은 토박, 투기, 다단계,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였습니다. 한마디로 남들 속이는데 도가 튼 사람들입니다. **코인을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과 어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팔았습니다. **코인을 팔때 몇 달후 거래소에 상장할 때 1코인에 5,000원이 된다고 하고 팔았습니다. 2017년 4분기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2018년 8월달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책은 권**, 장** 외에 중간 판매책 30명 정도 있습니다. 1코인 가격은 10원, 50원, 100원, 500원, 750원, 1000원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비싼 가격에 샀습니다. 오*,* 김**, 권**, 장**, 중간판매책 30명의 지인과 일가 친척들은 무료로 코인을 받거나 헐값에 코인을 샀습니다. 현재 **코인 가격은 3~7원 합니다. 코인을 산 일반인들은 지금 죽을 지경 입니다. 정신병원 다니고 우울증에 걸리고 가정이 파탄 나고 자살도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 권**, 그의 일당들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코인*을 판매하고 돈은 뒤로 다 빼돌릴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은 판매한 금액은 2백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채굴기 한대당 2백2십만원 입니다.(원가 5만원) 6천대를 판매해서 1백 3십 2억 된다고 합니다.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세금 신고도 안했습니다. 오**은 **아, ***거래소, **코인테크 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으며 코인판매금액, 채굴기 판매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은 코인판매 금액, 채굴기 판매 금액으로 **트, **과 같은 거래소에서 개인적으로 거래도 했습니다. 오** 결혼자금으로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중간중간 외부로 자금을 빼도리기 위해서 지인들도 활용했습니다. 권**가 회사 등록만 해놓고 사무실도 없는 회사에(배우를 만들다) 10억 넘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배우를 만들다” 권**를 통해서 자금도 개인통장에서 빼돌리고 코인도 무료로 주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 거짓말로 **코인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2월 **코인이 서울시 코인으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2월 말레이시아에서 100억 투자 들어 온다고 했습니다. 3월 일본소프트 뱅크에서 투자 들어 온다고 했습니다. 4월 CJ그룹에서 사용하는 코인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5월 동대문에 **코인 결제 부스를 만들어서 동대문 시장상인들이 결제 한다고 했습니다. 6월 홍콩에서 투자 된다고 했습니다. 6월 소녀시대 서현이 하이빗거래소 모델로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6월 **코인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8월 MBC에서 **코인 다규멘터리를 찍는다.라고 했습니다. 8월 말레이지아에서 200억 투자 받는다고 했습니다. 9월 방탄소년단이 **코인을 홍보해 준다. 라고 했습니다. 9월 이마트에서 사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10월 공주파에 **코인 광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면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은 높은 가격을 주고 다시 사들인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시 *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을 속이고 더 많이 사게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거짓말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코인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오**은 자체 거래소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보유한 **코인을 팔고 있습니다. **코인을 구입한 일반인들은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오수혁과 그의 일당들은 10원이 올랐든지 1원이 올랐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래소에서 자기 코인을 판매하면서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코인 중간판매책은 아직도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서 **코인은 오를것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코*인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단톡방에서 강퇴 시킵니다. *코인*, 채굴기 판매해서 들오온 금액은 빼돌리고 오*, 그*리고 일당들은 빼돌린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계좌로 받지 않고 개인 계좌로 받아서 세금 처리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1차 피해자 : 거짓말에 꼬여서 *코인* 구입한 사람들 2차 피해자 : 거래소 오픈 무렵 코인 재구매 한 사람 ICO때 비사게 구입한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평균 단가 낮추기 위해서 50원, 30원 짜리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중간판매책이 선동질 했습니다. - ICO때보다 싼 가격이니 사라고 했습니다.) 3차 피해자 : 거래소 오픈 되고 유입된 사람들 ICO, 프리세일때 100원, 500원, 1000원 이상했으니, 지금 50원,30원 하면 아주 싼가격이라며 선동질로 싼 사람들(중간판매책이 선동질 했습니다. - ICO때보다 싼 가격이니 사라고 했습니다.) 판매책은 판매 수수료를 먹었기 때문에 **코인은 무조건 좋고 **코인을 구입한 사람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 동안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기다리면 오를 것 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4차 피해자 : 파이널빗 문다고 이전 되어서 넘어온 사람들 파이널빗에서 넘어온 코인 - 에버코인, 크로스코인, 파워포인터코인들입니다. 파이널빗도 권**이 연관되어 있고, 파일널빗 때문에 넘어온 사람들이 **코인 매수 했습니다.(10월달) *코*인, **코인 채굴기를 구매한 사람들은 노인들이 많으며, 좋다고 하니깐 그냥 싼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한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아직 중간판매책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코인 사라고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팔 때, *코인*을 사면 큰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타임에 많은 가맹점들이 있고 *코인*이 바로 사용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GV몰, 와우썸(폐업) 쇼핑몰에서 **인으로 구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지불 한 금액은 100%로 캐시백 된다고 했는데, 지금 **코인은 아무것도 안닙니다. **코인은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코인을 싼사람들은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현실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인*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속여서 자기배 불리는 오**과 그의 일당들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코인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맟아 보았니 무엇을 문재인표 피도 눈물도 없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말이야 일단 맟아봐 가공할 위력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번 살려 주세요 할테니 말이야 혼이 나가는 유체이탈은 기본이지 두손 두발 다 들었다 문가야 너 나한테 왜 그러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 했길래 20년 사설 감옥소에 가둬놓고 만두 안먹이는 대신 건강보험료 폭탄을 나에게 던진거니 국민 가죽을 벗기는 수탈 행위로 국민을 병들게 하는 문재인을 즉각 파면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문재인파면청원함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틀었더니 문통령지지율이 최하위였다가 다시 반등하기시작 했다는둥 개소리를 합니다. 개돼지들 뉴스에 민감한데 쓰레기 여론조사로 여론 선동질 하는것 같습니다. 책임자 처벌 부탁드려요

Ytn 여론조작  처벌 해주세요


대규모차관을 중국 및 일본에 빌려 써도 국제정치적으로도 견제가 되기때문에 남은 3년이상을 대규모로정부가 돈을 사회에 뿌려도 상관없습니다. 복지 사회간접자본 재개발 등 4차산업및 지방균형발전에 마음껏 돈을뿌려야합니다. 절대 안망합니다. 3년동안 2000조정도뿌리면 경제좋아질겁니다. 뿌리세요

미국중국일본3국이 경제가 호황및 경제대국이라 한국이 대규모확장적 재정정책을써도 부작용없습니다


저는경남양산에서조그만 건설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9월달부터 부산시송정동소방도로공사를 했는데 돈을 한푼도 받지못해서 지금 현재 정말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부도일발직전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에 돈을 안주어서 공사을못한다 했습니다.이 공사는 해운대구청에 기부체납방식 도로공사를했습니다.이 건설업체는 돈도없이 공사를 시켰습니다.돈도 없으면서 왜 공사를 시켰는지 이해가안갑니다.이 공사는 사기라는 생각을합니다.요즈음 경기도 안좋은데 너무 힘들어서 글을 올려봅니다.이 내용을 읽어보신후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기꾼들입니다.남들을 이용하여 등쳐먹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듭니다.제발 한번만 도와주십시오.대학생 ,고등학생 자식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움이있습니다.사기친업체는 부산진구에있는 주식회사필그린대표김진용이고, 실세는임태완이라는사람입니다.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탄원서 제발 도와주십시오.


국민의 삶이 어려운때에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국회의원들 참 ㅊㅊㅊ!

국회의원 세비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자기들 연봉을 만장일치?로 올리는지요? 염치가없는것도 유분수지 청렴결백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연봉을 더받겠다는건가요? 특활비도 없애주세요 나라일을 하는 공무원이 부정비리부패를 저질렀을때 3대를 멸하고 공무원을 할수없게 만들고 모든재산을 몰수하고 응징을 하지 않으니 이런 망할 일들이 스스로 벌어지는 겁니다 국회출석도 안하는 지네들이 월급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일반직장도 근태가 안좋으면 짤립니다. 소명의식, 국민의 심부름꾼? 어이가 없네요 반드시 세비 삭감시켜주세요

국회의원세비삭감해주세요


국회의원 임금삭감하라 자기들월급을 자기들이 올리는데가 어디있나 그것도 15%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이나 뭘한다고 올리나 놀고먹는 사람들도많은데 삭가이 맞지요


국회의원들의 -대동단결- 할 때는 오직 의원들 세비 인상을 할 때뿐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군소 당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정에 매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 당략에 따라 '딴지 걸기', '내로남불' , '반대만을 위한 반대' 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의정활동이라고 꼬박 꼬박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국민에 의하여 추천되어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비진정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무시이며 우롱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정당히 비판하여 그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를 속히 도입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로 국민이 무서운줄을 알게 합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를 속히 도입합시다.


2017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05명 강신욱 통계청장은 최근 “2018년 합계출산율은 1.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10년 이내에 인구가 줄게 된다는 의미다. 한국과 비슷하게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경제가 발전한 아시아 국가들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절반 가량의 국가에서 인구감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심각하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의학저널 <랜싯>에 실린 `세계질병부담(GBD)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195개국의 합계출산율은 1950년 4.7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국가간 합계출산율 차이는 최대 7배나 됐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사이프러스로 합계출산율이 1.0명이며 이어 싱가포르,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한국이 최하위그룹에 속해 있다. 한국의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다. 33개국은 이미 인구 감소 단계에 들어섰다. 유럽을 중심으로 조지아,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비롯한 세계 최고의 고령화국가인 일본, 카리브해의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해수면 상승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몰디브, 미크로네시아, 통가 등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어떤 국가는 출생아가 급격히 늘어나는 ‘베이비 붐’(Baby Boom)을 겪고 있으며 다른 국가는 출생아가 급격히 줄어드는 ‘베이비 버스트’(Baby Bust)를 겪고 있다. 2017년 기준 91개 국가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합계출산율이 높아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는 104개 국가이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니제르로 7.1명을 기록했다. 이어 차드 6.7, 소말리아 6.1, 말리 6.0, 아프가니스탄 6.0, 남수단 5.9, 부르키나파소 5.4, 부룬디 5.3, 우간다 5.2, 콩고·앙골라·나이지리아 5.1 순이다. (나이지리아 기대수명 53.43세, 우리나라 기대수명 82.02세) 유엔과 워싱턴대 연구진이 최근 공동으로 내놓은 인구 전망 보고서 내용의 이번 세기 말이 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은 아프리카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는 대부분 아프리카인이 될 것이란 추정이다.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 인구는 소폭 증가세를 이어가다 2050년 50억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연구진은 내다봤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 단계에 들어섰고,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인 1.2명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가정 1자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출산율도 인구유지 수준(2.1명)을 훨씬 밑도는 1.5명 안팎이다. 제2의 인구 대국, 인도 역시 1990년대까지 3~4명이던 출산율이 현재 2.5명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논문 속의 그래프를 보면, 이르면 207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인구 수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인구 조사국(U.S. Census Bureau) 보고서에서 2015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3.1%로 세계 51위를 차지, 왼쪽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오른쪽 도표에는 무려 49계단 뛰어올라 2위로 급상승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올해에는 불과 18년 만에 14%에 도달해 유엔에서 정의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일본이 24년 만에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빨라도 너무 빠르다.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실제로 출산율 하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100년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사실상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을 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224개국 가운데 세계 최하위권인 220위다. 스웨덴과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등은 1970년대부터 1980년 중반까지 저출산을 경험했다. 하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안정화되었거나 회복중이다. 이들 국가는 출산율이 안정되면서 노인인구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인구 고령화도 완만하게 진행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스웨덴은 1985년 합계출산율이 1.7명이었으며, 2003년 현재도 이런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높은 출산율을 보이던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은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1985년 합계출산율이 1.6명이었으나 2003년 현재는 1.3명으로 뚝 떨어졌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2.8%와 2.9%를 공 보육기반 구축은 물론, 자녀 수에 따른 가족수당과 출산보너스 지급, 부모휴직, 탄력근무제 실시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에 쏟아붓고 있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해 여성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갖춘 것도 출산율 제고에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웨덴은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공공 보육 제도를 정비해 미혼모, 동거부부 등 부모의 결혼 여부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출생아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은 출산여성의 대부분이 취업 중인 현실을 감안해 3살 이상 유아뿐 아니라, 0∼3살 미만 영아를 위한 보육 시설 확충에도 정부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령화 정도가 낮고, 높은 출산율(2003년 합계출산율 2.04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 비결은 미국은 `자녀 양육이 쉬운 사회'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일하는 기혼여성에 대해 세제혜택은 물론, 고용·승진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밀도 세계 23위> -대책 모색 및 강구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가 죽는다. 그 어떠한 정책도 혁신도 변화도 인류의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인간이 장수하면서 기대수명이 늘어나지만 반드시 언젠가 죽는 것처럼 인류도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늦출 뿐, 결국 반드시 멸망한다. 어느 시기에, 어떻게 멸망할 지가 달라질 뿐, 인류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불편한 진실 그 어떠한 정책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정책은 존재할 수가 없다. 사람도 자연도 인간의 삶도 질량이 일정한 보존된 하나의 구와 같은 존재라서, 변화되면, 어디서 무엇이 더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튀어나오게되면 다른 한쪽이 움푹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정책으로 인해 이익보는 면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보는 면도 있다. 따라서, 기회비용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 즉,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어떠한 측면에서라도 국민의 원성이나 비판을 안 살 수가 없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이익과 손해를 보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어떠한 것을 얻고 어떠한 것을 포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길을 나아가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어떠한 것을 얻고, 어떠한 것을 잃을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를 병원에 있는 환자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는 식물인간 상태이다. 따라서, 호흡기를 떼고 뇌사로 보내줘야 할지,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무기한을 기다려야 할지 어떠한 것이 진정 환자를 위한 길일지 선택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 멸망으로 접어드는 길목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 상태로 두면, 우리나라는 빠른 시일 내 자연스레 멸망할 것이다. 멸망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다만, 멸망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선택해야 한다. 어차피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인류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사람으로 따지면, 자연스레 병들어 일찍 죽을 것인지, 더 살기 위해 약을 먹고 치료해서 더 살다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둘 다 장, 단점은 있다. 병들어 일찍 죽는다면, 어차피 죽을 거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대신,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고 사라진다. 치료해서 더 살다 가는 사람은 몸은 이미 노화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해도 다른 질환이 생겨 사망 위기를 계속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나날일 수도 있다. 대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품에서 삶을 더 오래 살다 갈 수 있다. 사람 개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개인 신체 질병이다.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자연이다. 결국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연이 변화하고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한정된 자원을 계속 소모해야 삶의 영위가 가능하고, 한정된 자원은 결국 바닥이 날 것이고, 자원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멸망한 것인가? 그 전에 자원 부족, 경제 파산으로 인한 자연스런 인구 감소단계를 받아들이고 인구감소로 대한민국 인구 수가 몇 천만명에서 몇 명 되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멸망한 나라가 될 것인가? 어차피 멸망할 앞날에 자연스런 출산 감소로 인구 수가 점차 감소하여 멸종하는 것이 발악하다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 굶어 죽고 더워 죽고 추워 죽고 바다에 침몰해 죽는 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덜 고통스러울 듯 하다. 왜냐, 나라는 사람은 아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자식이 태어나서 경쟁에 치여 힘들게 살고, 결국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으로 인해 목숨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잃게 될텐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런 식으로 운명을 달리하길 바라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지면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태어나지 않는다면,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이고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인류가 멸망하는 단계에서 내 자식을 낳지 않는다면, 내 자식은 없더라도, 내 자식이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식의 본능을 포기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내 미래의 자식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모순적이지만,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출산율 감소로 인해 몇 천만명의 인구가 몇 명의 인구로 감소하여 멸망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라도 있는 길이다. 반면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과 한파가 기승하고 식량자원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가 사라지면서 인류에게 죽음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 침체기로 인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대로 그냥 두어도 괜찮을 걸까? 경제도 그렇다고 한다. 콘드라티예프 파동은 경기 순환의 커다란 주기는 45~60년의 기간을 두고 경제 활동의 상승과정과 하강과정을 되풀이하며 반복된다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45~60년이면 사람의 일생과도 비슷한 기간이다. 사람이 의료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났지만, 사람의 평균 일생은 45~60년이다. 어쩌면 자연의 사소한 모든 것도, 사람의 일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 경제의 상승과 하강, 경제적으로 위기와 풍요를 다 겪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경제 또한 사람의 일생 45~60년을 보내면, 신체가 노화해서 질병으로 위기를 겪을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자연은 경제적 위기로 사람의 일생과 맞아 들어가도록 위협하고 있었다. 한 방송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의 개념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빚이고, 결국 자본주의 속 돈의 흐름은 한 사람이 빚을 다 갚게 되면 다른 사람이 파산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공평한 사회를 꿈꾸지만 실상은 내 자신도 모르게 의자 뺏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10개의 의자가 있고 11명의 사람이 있었다. 1명은 경쟁에 치여 사라진다. 10명의 사람이 남았지만 의자는 9개다. 다시, 1명이 경쟁에 치여 사라진다. 이렇게 끊임없이, 의자 수는 줄어들고 경쟁에 치여 살아남은 사람 또한 줄어든다. 현재의 자본주의 속 돈의 흐름 원리는 누가 만든 것일까? 외국에서 금고에 금 보관증을 받고 금을 보관해주던 한 사람이, 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적고, 찾아가는 금의 양도 1/10도 안되자 가지고 있는 금의 몇 배이상으로 실존하지 않는 금을 종이로 거래하기 때문에 막 빌려주기 시작했다. 이것이 지금의 은행이 돈 거래하는 방법으로 이어져 왔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결국 한 금 보관사가 자신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사기행각이 전세계 자본주의 핵심인 화폐 유통 방식이 된 것이므로, 이러한 개인 욕심에서 고안된 자본주의가 결국 한 사람이 빚을 다 갚으면 다른 사람이 파산하는 의자 뺏기 놀이가 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전 세계가 국가 채무를 지고 국민 대부분이 대출하여 빚을 지고 파산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금 보관사가 만든 돈이란, 애초에 종이 생산 작업과 같이, 종이를 만들 수 있는 한 실존 하지도 않는 돈의 액수를 계속 불리는 사기 행각이고, 그 실존 하지도 않는 사기로 만든 돈을 순진한 다른 사람이 대출하게 된다. 은행에 A라는 사람이 100만원을 입금했다. B라는 사람이 은행에 찾아와서 90만원을 대출해 달라고 한다. 은행은 1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B에게 90만원을 대출해주고 10만원이 남는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은행에 100만원 입금시키고 10만원이 된 것일까? 아니다. A라는 사람의 은행 입금액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은행은 실제 소유한 금액은 A라는 사람의 10만원 입금액에, B에게 받아야 할 대출금 90만원에, 대출해준 대가로 대출금을 다 갚기 전까지 이자까지 받고, 실제 소유하지 않았지만 A라는 사람의 90만원 입금액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건, 사람들이 보통 은행에 돈을 입금하면 잘 찾아가지 않는 심리와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은행에서 거래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예금한 돈을 다 찾아가려 한다면,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 결국, 누군가는 꼭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다. 내가 파산하느냐, 너가 파산하느냐, 너도 나도 아니라면, 사람들의 예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며 이자까지 받아 챙긴 파렴치한 사기행각을 저지른 은행이 파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이 예금한 돈의 행방은 은행이 아닌 돈을 대출해 간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민간은행은 돈을 발행할 능력이 없다. 한국은행이 돈의 발행 규모와 시기를 정하고 조폐공사가 화폐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예금한 사람들이 돈을 다 돌려 달라고 은행에게 요구를 하면 은행은 나라에서 정한 예금액의 3.5%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대출해주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예금액 전부를 예금한 사람 모두에게 줄 수가 없다. 엄연히 내 돈이라서 내 돈 달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실제 보유한 돈이 없어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게 무엇일까? 파산이다. 민간인만 흔히 은행에서 대출받고 갚을 여력이 되지 못해 파산하는 게 아니다. 대출을 해준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 모순과 허점이 가득하다. 대출을 해 준 입장에도 불구하고 파산이 가능하다 라는 것은 애초에 실존 하지도 않는 돈으로 대출을 시작한 자본주의는 반드시 누군가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 반드시 파산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한 명이 파산하면, 또 다시 돌고 돌아 누군가 또 파산하고, 계속 파산해가며 파산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최후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사기를 쳐서 대출을 시작한 은행일 것이다.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다면, 은행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파산할 때까지 이 자본주의라는 게임은 멈추지 않는다. 신뢰를 기반으로 금 보관사의 금고에 금을 맡긴 것을, 금 보관사는 금을 맡긴 사람들이 금을 맡겨놓고 되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심리와 행동을 이용해서 물질적 욕심에 눈이 먼 금 보관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충분히 많은 금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금도 있다고 사기를 쳐서 빌려주는 것도 모자라 이자까지 받으며 자신의 금고안에 금을 가득 채우며 빈부격차를 극심하게 만든 사기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자본주의 개념이다. 그러니 자본주의 속에서 돈에 정신나간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는 돈을 훔치는 행위인 강도, 사기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모순적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사회는 그것을 범죄로 금하면서, 정작, 사회가 돌아가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돈을 훔쳐가는 사기 체제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즉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관여하는 고위직 사람들이 사기를 치면서, 정책에 개입하지 못하는 국민을 우롱하고 희롱하며 국민을 파산시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왜냐하면, 금 보관사에게 금을 맡긴 사람들은 금 보관사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기고 결국 금 보관사에게 금을 내어놓을 것을 요구해서 금 보관사는 파산했다. 하지만, 영국왕실에서 오랜 전쟁으로 금화가 많이 필요해지자, 사기꾼 금 세공업자에게 직접 찾아가 금 보유량의 3배까지 가상의 돈을 발행해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었다. 한마디로, 왕실에서 돈이 필요해지자, 사기꾼 금 세공업자에게 찾아가 왕실에게 금이 아닌 가상의 돈(현재에 비유하자면, 화폐)을 발행하여 빌려주는 대가로 사기행각을 허가된 사업으로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애초에, 돈이라는 것은 화폐의 시작부터 영국왕실에서 사기로 몰락한 금 세공업자 사기꾼에게 사기를 치게 하여 가상의 돈을 발행하게 하고 가상의 돈은 결국, 실존하지 않으므로 빌렸다는 명목 하에 빚인 것이다. 이런 사기는 결국 피해자를 낳는다. 웃는 사람은 사기를 치는 사람 즉, 가상의 돈을 마음대로 발행하는 은행이다. 우는 사람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 즉, 대출하여 가상의 돈을 정직하게 실제의 돈으로 갚아야 하는 국민이다. 국가도 결국, 한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국가 사업으로 승인해줬으니 사기꾼 농락에 놀아나서 국가가 사기꾼에게 진 부채로 인해 세계의 모든 국가가 채무국가가 되 버렸다.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국가는 한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국가 사업으로 승인함으로써 결국, 그 업보로 국가 채무가 몇 조에 달하고 결국 국가도 파산하게 된다.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아마, 모든 나라와 전 국민이 파산해도 이 사기행각을 시작한 금 세공업자가 속해 있던 은행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고 누군가는 반드시 파산하는 경제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 우연일까? 자연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곳까지 자리잡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다. 인간이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 생각해도 인간보다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난 존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이다. 자연은 인간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지능적으로 인간의 수를 조정하고 삶에 관여하고 있다. 자연의 입장에서, 인간은 개체 수가 너무 많아 수를 감소시켜야 할 생명체이다. 따라서, 자연은 눈에 보이는 환경변화 이상 기온,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인간에서 비롯되었지만 사실은 자연이 인간의 수를 줄이기 위해 설계한 도안에 일부에 불과하지 않는다. 결국, 인간은 자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인간의 개체 수는 줄어들고 결국, 최후의 인간 몇 명만이 남을 것이고 그 인간마저 멸종할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렇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에서 큰 변화 없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기술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가며 미래사회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은 청년보다 노인이 더 많은 나라가 될 것이고, 의료기술도 더 발전해서 유전자 조작, 줄기세포 배양 등 치료 불가능 했던 질병들도 치료가 가능하고 노화된 신체를 젊은 시절로 되돌릴 수 있고 복제인간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소프트웨어나 로봇, 기계 제조 기술도 발전해서 로봇이 인공지능을 갖거나 모니터 없이 홀로그램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사람이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모든 생활에 자동화 기계가 도입되어서 인간은 그저 누워서 먹고 자기만 해도 되는 그런 미래 사회가 실현될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이 진화하고 삶이 발전한다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상태로 인간이 계속 진화하고 발전을 이룩한다면, 먼저 인구의 구성은 노인만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출산율이 점점 감소해서 아이가 없는 나라가 될 것이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인 노인이 되면서 노인만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다. 또한,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합계출산율이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결국 인구 수가 감소 단계에 진입해서 계속 인구가 감소할 것이고 결국 몇 천만명에서 몇 명만 남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0년이내로 인구 감소 단계에 진입한다고 한다. 또한, 인구 감소 단계에 진입하면, 사이코패스나 자살을 시도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급증하여,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를 제외하고도 타인을 살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자 수가 늘어나 인구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부모의 출산나이가 40대로 늦춰지면서 불임환자, CAH, 다낭성난소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아, 정신분열병, 동성애자 환자수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환자로 말하자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천적인 신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 임신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환자들이다. 결국, 이런 환자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자식을 낳지 않으므로 인구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자본주의에서 파산하고 나라 또한 파산해서 돈 때문에 실성하고 돈에 미쳐서 돈을 빼앗기 위해 범죄나 폭력이 만연한 사회가 될 것이다. 청년층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경쟁률은 더 극심해지고 장기 실업자가 된 청년은 살기 힘들어서 이성을 놓고 묻지마 폭행처럼 폭력을 휘두르고 강도, 강간, 살인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자원을 계속 소모해가면서 불필요한 기술이 발전하고 냉방, 난방,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배출가스로 인해 대기 오염이 지속되면, 자원은 고갈되고 지구온난화는 심해져서 폭염이나 한파는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더위, 추위가 찾아올 것이며, 농작물 생산량도 급감하고, 가축도 폐사하여, 식량 고갈로 식량자원의 난이 일어나며 사람은 굶어 죽게 될지도 모른다. 해수면도 상승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육지가 점차 감소할 것이다. 진화나 발전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진화와 발전의 끝은 멸망이다. 개인적인 나로 보자면, 내가 살다 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인구감소단계 진입시기에 있는 나로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겪고, 아스퍼거 증후군과 다낭성난소증후군으로 사회성에 문제를 겪는 약한 수준의 자폐증과 호르몬불균형으로 인한 불임문제가 있으며, 내 주변에 대출금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이성을 놓고 강도, 강간, 살인 범죄를 저지르며 사는 사이코패스가 있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사는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화롭게 살다 가고 싶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고 싶다. 내가 가고자 하는 사회의 방향은 이렇다. 우선, 청년층 이하의 감소가 아닌 장년층 이상을 감소시켜야 한다. 똑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청년의 자살이 아닌 노인의 노화로 인한 사망이 맞는 것이 아닐까? 장년층 이상이 감소한다면, 장년층 이상이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 자본, 부동산 모든 자원이 청년층 이하에게 제공될 기회가 생긴다. 어떤 기관에 일자리 총 공급량이 10명이라고 한다면, 청년층 이하는 4명에 불과하고 장년층 이상은 6명이라고 하자. 60세에 정년 퇴직한다고 40, 50대의 장년층이 6명이 퇴직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년층 이상은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해보자. 장년층 이상의 6명은 실직하게 된다. 그러면 이 기관에 일자리 총 공급량이 10명인데 6명이 실직해서 6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면 청년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자리가 없다가 6명의 청년 실업자가 6명의 취업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잔인하지만 직설적으로 말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사람은 20~30세에 자식을 낳고 키우다가 50세에 갱년기를 겪고 암이나 고혈압, 당뇨가 발병하여 50~60세에 죽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실, 몸은 50~60세에 죽어도 된다, 죽으라고 하는데 약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계속 병과 싸우며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의 욕심이다. 그렇게 50~60세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일자리나 자원도 부족한 마당에 청년들과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 아프면 치료를 하라. 병원에 가면 암도 치료 가능하다. 이러한 것은, 가야할 때를 무시하고 뒷걸음질하는 병원 의료기술이 낳은 폐단이다. 병을 무조건 치료하고 더 사는 게 능사가 아니다. 가야할 때를 알고 가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고 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잘 먹고 자식을 낳아서 화목하게 살고 나이가 들어서 늙었으면, 자식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비켜나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식이 그 자리에서 다시 먹고 자식을 낳아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공경 문화가 있다. 어디가도, 노인 복지가 우선이다. 실은, 이러한 것들이 청년층 이하의 발목을 잡고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노인을 공경하지 말자라고 하는게 아니다. 정책은 노인이 아닌 청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면, 젊은이들이 메말라 죽는다. 반면에,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펴면, 노인들이 병들어 죽는다. 어떠한 정책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기회비용을 선택해야 한다. 노인을 살릴 것이냐, 청년을 살릴 것이냐? 노인이 양보해야 하는가, 청년이 양보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이미 노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은 가야할 때가 이미 지났고, 청년들은 가야할 때가 멀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불편한 진실을 사회에 알리고, 노인 복지 정책을 줄이고 기대 수명을 감소시키고 청년을 위한 나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서 탈피하고 기대수명이 낮아지고 청년을 위한 나라로 변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출산율이 증가한다. 그러면, 다시 인구가 급증하고 또 다른 인구문제를 발생시킨다. 기술 발전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장년이나 노인의 기대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의료기술이 더 이상 발전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술이 후퇴할지도 모른다. 또한 기존의, 장년이나 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사회가 잃게 되는 것이다. 아무래도 청년보다 더 오래 산 장년이나 노인이 기술도 뛰어나고 지식도 더 해박할 것이다. 삶의 질 또한 낮아질 것이다. 지금은 장수가 가능해지면서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전부가 아닌 자신의 꿈이나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다면, 다시 기대수명이 낮아지면,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일생의 주요부분으로 매김할 수도 있다. 청년층 이하이거나 장년층 이상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인력이 손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 제조산업, 기타 등에서 제대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위기가 발생했다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우리나라는 진화와 발전을 이룩했다. 그리고 현재 경제나 사회에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발전하기 보다는, 퇴보하여 과거로 돌아가 소박함이 주는 삶의 행복을 찾는 것이다. 각박한 도시속에 바쁘게 경쟁에 치이며 사는 것보다 자연과 공존하며 여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공기, 물, 음식 공기 없이는 몇 분, 물 없이는 몇 일, 음식 없이는 몇 주 버틸 수 있다고 한다. 음식과 물은 이미 한정된 자원으로 가격을 매겨서 돈으로 사고 판다. 사람의 기본 욕구 (매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 이론): 먹고 수면을 취하고 배변 활동을 하며,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해야 아주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지 못하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면 제대로 삶을 영위하기 불가능하다. 이 말은 즉, 기초적인 욕구가 보장되야 사람이 지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규칙과 법을 준수하며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되려면, 사람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안전과 수면이 보장된 아늑하게 거주할 자신의 집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며,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공기, 물, 음식, 자신만의 집이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잊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실상 공기, 물, 음식, 집인데 이것을 모두 돈으로 사고 파는 경제 체제 때문에 돈의 2차 부가적 가치에도 불가하고 돈에 과하게 집착하고 연연하고 돈에 목숨을 걸고 돈 때문에 정신을 놓고 살기도 한다. 인류는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소량에서 대량으로 창조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기술력만으로도 수 많은 전세계 인구에게 어느정도 한에서 식자원 공급이 가능하고 수 많은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과거의 사람들은 기술력이 발전하지 못해서 식자원도 집도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차지하기 위해 사람이 경쟁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돈이라는 재화를 통해 가격을 매겨 돈 있는 사람은 사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사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력이 발전해서 식자원도 대량생산 가능하고 초고층건물과 같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를 쉽게 건축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한정된 것에 경쟁을 붙여 돈에 미쳐가는 시대가 아닌 발전된 기술력으로 대량생산 가능한 것들에 경쟁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팔아야 된다는 구식 개념은 버리고 돈이 전부인 시대는 끝나도 된다는 것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밀도와 행복 수준이 관련이 있다 한다. 한마디로, 땅덩어리에 인구가 과밀 되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힘들다. 따라서, 인구가 증가만이 답이 아니다. 적절한 인구의 수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지, 인구 1명이라도 삶을 제대로 영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어느정도 인구 감소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10년 이내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적절한 인구의 수란 몇 명일까? 고정된 수치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기의 자원의 양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훗날 먼 미래에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면 적절한 인구의 수의 기준도 감소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곡물, 식량의 자급율을 확보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소외당하고 있던 농업에 주목해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업의 비중을 늘리고 농업기술생산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점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밀, 콩, 옥수수 등의 주요 곡물은 거의 다 수입하고 있고, 쌀은 국내에서 자급 생산하지만, 폭염, 한파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으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감소할 때일수록 나라에서 식량 자체 생산량을 확보하고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유는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면, 식량을 수출하던 국가도 자국민에게도 공급하기 어려워져서 식량을 더 이상 수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주요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는 보유하고 있던 식량마저 감소하게 되면 곡물의 가격이 폭등하고 식량난이 일어나게 된다. 폭염이나 한파로 농사가 잘되지 않는다면, 그런 이상 기온 상황에서도, 자국민이 주로 수요로 하는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고안하고 개발해내야 한다. 또, 우리나라에서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식량도 재배 가능하도록 농업기법이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수 많은 국민의 수요를 맞추려면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게 식량을 대량생산 가능하도록 만들 농업기계도 발명해야 한다. 누가 고안하고 개발해서 농업계의 혁신을 가져올 것인가? 바로 일자리가 없어 갈 길을 잃은 실업자들이다. 누가 농사를 짓는가? 바로 일자리가 없어 갈 길을 잃은 노인, 장년, 청년층의 실업자들이다. 떠오르는 유망 직업, 4차 혁명 직업을 발표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 현 실정 문제를 해결해 줄 직종에 인력이 긴급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다. 근데,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다. 빈부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 제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액의 몇 %를 사용하고 세상을 떠날까? 잘 버는 사람은 계속 잘 번다.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번다. 그리고 잘 버는 사람은 자신의 많은 돈을 예금하고 평생 그 중 일부만 사용하고 죽는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그 돈은 묶여 있는 돈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묶여 있는 돈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는 심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 묶여 있는 돈의 봉인을 해제할 때가 왔다. 어떻게 해야 세상은 공평해지는 것일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을 쓰지도 않고 가지고만 있는 부자들에게 은행에 예금하여 저축한 금액 많을수록 년마다 세금폭탄을 때려야 한다. 명목은 그러하다. 쓰지도 않고 1명에게 묶여만 있는 돈은 옳지 않고 흘러가야 한다는 이유로 한달 생활비 200만원이라는 기준에서 40년을 쓸 수 있는 1인당 10억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0억 기준으로 1년마다 0.5%(5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은행에 예금액이 10억 이상으로 많을수록 “1인당 과다금액 소유” 라는 명목으로 더 많이 납부하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은 세금으로 빚으로 인해 파산하는 사람의 채무금액을 갚아서 회생시킨다. 은행의 지급준비율(3.5%→5%→10%→15%→...→50%)도 높여서 은행의 가상의 돈을 늘리는 사기행각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하는 건, 자본주의 사기행각에 놀아난 순진한 국민이기 때문이다. 사기를 친 사람이 죄 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행은 더 이상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돈 장난을 칠 수 없다. 돈 장난을 시작한 은행은 줄줄이 파산하여, 결국 은행의 시초였던 잉글랜드 은행도 파산해야 더 이상 순진무구한 시민들이 파산하지 않는다. 사실 화폐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종이 또한 자원인데, 화폐를 계속 발행하다 보면, 결국 종이라는 자원은 고갈될 것이고 화폐 또한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현대에 확실한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 종이라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파산한 사람의 수가 너무나도 많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자원이 풍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량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농업을 발달시켜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하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석유와 같은 자원은 점차 사용량을 줄여가며 수입하지 않아도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화석 연료 대신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높여야 한다. 인구도 감소하여 자원 자원소모량이 감소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려면, 청년층 이하가 감소하거나 장년층 이상이 감소해야 한다. 현재 상황은 청년층 이하가 감소하고 있지만, 장년층 이상이 감소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국가는 더 이상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되며,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인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인류의 멸망만 앞당기는 길이다. 따라서, 장년층 이상이 감소해서 출산율이 증가하는 시기가 찾아오더라도, 자녀의 수는 1~2명이 가장 이상적이다. 3명 이상의 자식을 낳는 부부에게 국가에서 다자녀 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명 이상의 자식을 많이 낳는 가정에게 자식의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자녀의 수가 1명일 때, 국가에서 지원금을 보조해줄 수 있지만, 자녀의 수가 2명일 때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보조해주지 않고,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일 때는, 자식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처럼 자원이 고갈되어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자국민끼리 안정을 찾고 안정을 유지하는 길이다. 국가에서 집은 헐 값에 거의 무료로 40세 이하의 청년층에게 제공해야 한다. 평생 내 집장만을 꿈꾸며 사는 게 일생이 되 버린다. 평생 일해도 내 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도 대다수이다. 널린 게 아파트이고 널린 게 빈 집인데, 어째서 내 집 장만하는 게 이토록 힘든 것일까? 출산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큰 이유 중 하나도 내 집 장만하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이다. 집이 있어야, 가정을 이뤄서 자식과 함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우선, 부동산을 1인당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동산세금을 엄청나게 때려서 부동산을 반환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명목은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집을 제공하고자 하니, 1인당 2채 이상은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2채 이상 소유자에게 실 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매매가격에 10%를 1년 마다 납부해야 한다. 그렇게 받은 세금으로 정부는 자신의 명의로 집을 소유하지 못한 40세 이하의 청년층에게만,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갚아야 되는 개념의 대출금이 아닌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을 주도록 한다. 정부는 헐값에 무료로 청년층에게 집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빈 집 공급량, 건축가능한 새 아파트 물량 조사와 청년층 인구 수 및 집을 원하는 청년의 수를 조사해서 청년층에게 집의 매매가격을 최대한 낮춰 집을 제공한다. 건축업자에게도 이익이 남아야 되어서 무료가 불가능해도, 청년층이 집 거래할 경우, 매매가격을 할인하는 법을 제정하여, 낮은 매매가격으로 청년층은 일부계약금(1000만원~3000만원)만 내고도 입주 가능하며, 일부계약금을 제외한 남은 매매가격의 잔금은 청년층의 월급을 고려해서 달마다 갚도록 하다. 이자는 없어야 한다. 거주 중에 실직하게 된다면, 혹은 실직 상태라면, 실직 직후에서 취업할 때까지 못 갚는 것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나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하고 장려하며 알선해줘야 한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취업 불가능 상태가 되면, 국가에서 남은 매매가격을 갚아주도록 한다. 청년은 취직 중에 매달 최소 5만원이라도 갚아야 하면 그 이상을 내는 것은 자유이다. 매달 잔금을 갚을 때까지 갚는 것으로 한다. 폭염과 한파가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이상 기온이 극심해지는 실정에서 더 이상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포장과 장식품을 없애고, 생활 필수품만 생산해야 한다. 폭염에는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자원을 소모한 전기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폭염은 말 그대로 기온이 급상승한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열에너지를 흡수하고, 지열을 이용하고, 표층수와 심층수의 해수온도차이로 전기생산량을 증가시켜 냉방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한파는 말 그대로 기온이 급 하강한 것이다. 물은 비열이 크다. 따라서, 한파의 경우, 육지는 기온이 급 하강한다. 반면에, 바다는 육지에 비해 기온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런,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므로 풍력발전을 이용하고 태양열이 아닌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생산량을 증가시켜 난방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 더 이상 자가용 운전은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권유가 아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필수이며 자가용 운전은 금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품목 1위는 석유이다. 기름한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운전이야 말로 엄청난 사치라고 할 수 있는데 거리에 나가보면,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보다 차가 더 많은 광경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을 소모하며 유해로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운행을 금해야 한다. 1인당 2대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해야 하며, 먼 곳으로 출근하거나 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차를 압수하거나 이제는 필수가 아닌 가벼운 용도로 운전할 경우, 일정하게 차 소유주에게 차 소유목적을 확인하고 필수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매달 운전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주차장이나 불법 주차된 차량 중에서도 일주일 이상 차가 그대로 주차된 채 방치된 경우, 높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를 압수하고 폐기처분해야 한다. 차를 만들어내는 회사나 공장에서도 자동차 생산량을 직업이나 건강상 문제 등으로 자동차가 꼭 필요한 사람의 수요에 맞춰 최소한으로 할 것을 법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장도 엄청난 배기가스를 배출하며, 환경오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필수품이 아닌, 꼭 가동되어야 하는 공장이 아니라면 공장 가동을 나라에서 금지시켜야 한다.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말로만 대책을 논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나라가 직접 환경오염의 주범들을 없애야 한다. 수자원 또한 문제이다.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쉴 틈없이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 사람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다. 음식은 몇 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물은 몇 일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 따라서,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공공화장실에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오는 방식에서 감지센서로 손을 인지해야 물이 나오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확실히, 수도꼭지보다 감지센서로 인한 물 사용량은 감소한다. 공공화장실에 수도꼭지보다 감지센서를 더 보편적으로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 가정에도 이러한 것이 도입되어야 한다.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경고음 소리가 나게 하거나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게 하고 타이머를 맞춰 놓고 그 시간만큼 물이 나오게 하거나 하루 총 가정 내에서 자신이 사용한 물량을 알 수 있도록 하루 사용량을 볼 수 있게 해서 시민들이 가정 내에서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에서 가정이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한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 등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품목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다 어떻게 버려야 하고 일반쓰레기는 어떠한 것들이 일반쓰레기에 속하며 어떤 봉투에 넣어서 어디에다 어떻게 버려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또한 달걀껍질, 수박껍데기까지 음식물 쓰레기 인지, 기름을 닦거나 음식물을 닦은 휴지는 어떻게 어디에다 버려야 하는지 동물 사체는 어디에다 버려야 하는지 쇠는 어디에다 버려야 하는지 부피가 큰 쓰레기는 어디에다 버려야 하는지 시민들이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것들 것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부가 반복해서 알려주고 설명해야 한다. 상품을 선전하는 CF만 주구장창 나올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생성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 수거하고 버려야 하는지 공익CF로 매일, 매달, 매년 평생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교육해야 하며, 각 아파트 단지나 다세대 주택에도 분리 수거하는 자세하고 정확한 방법을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전단지를 붙여 공지하거나 관리인이 주민에게 교육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분리수거를 하는 자세하고 정확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교육뿐만 아니라 분리수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성이 좋고 간편하고 청결함이 유지가능한 바퀴 달린 분리수거 통을 제작하여, 전국의 가정에게 무료 제공해야 한다. 이 바퀴 달린 분리수거 통은 우리가 그동안 버린 폐자원을 가지고 재활용하여 제작하면, 의미도 있고, 폐자원 처리하는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고 우리가 버린 폐기물을 재이용, 재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도 연구해서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므로, 이런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직업에 인력이 긴급투입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의 일자리 공급을 늘리고 이들이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우선, 고령화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나라에서 나이 든 사람에게 주는 복지혜택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사람은 밥을 먹고 집에서 잠을 자고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한다. 자, 나이든 사람도 사람이다. 나이든 사람도 밥을 먹고 집에서 잠을 자고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한다. 밥, 집, 돈 다 자원이다. 자원이란 것은 누군가 차지하면 누군가는 차지하기 힘들다. 이 말은 결국, 나이 든 사람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자원을 소모하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나이든 사람이 차지한 일자리나 자원을 제외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나 차지할 수 있는 돈이나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아주 잔인하게 표현하자면, 나이든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일정 나이가 되어서 질병에 걸리면 자연스레 죽는 게 마땅하다. 사람이 자식을 출산하고 어느정도 50~60대가 되면 건강했던 젊은 시절과 다르게 고혈압, 당뇨, 각종 암 여러 질병이 발병한다. 그것은 이제 몸이 자식을 낳고 본분을 다했으니 사망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장수 욕심은 끝이 없고 의료기술도 발달해서 몸은 계속 이제 충분히 살았으니 본분을 다했으니 노화된 세포가 사망하라고 암이 발병하면, 사람은 암을 수술 치료한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면, 노화된 세포는 다시 사망하라고 가야할 때가 되었고 가도 된다고 고혈압이 발병한다. 그러면 또 사람은 고혈압 약을 먹고 치료한다. 그리고 노화된 세포는 다시 당뇨를 발병한다. 그러면 또 사람은 당뇨 약을 복용한다. 그렇게 계속 몸은 사망하려고 만드는데 병원에서 계속 죽지 않기 위해 치료받고 그러다 결국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노쇠해지면 80~100세의 나이로 사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떠오른다. 가야할 때를 알고 가는 자는 뒷모습은 아름답다. 정말 내 자식과 후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식을 낳고 키우다가 어느정도 50~60대 나이가 되면, 몸이 이제 가야할 때가 되었다고 각종 암이 발병하면 내 자리를 내어주고 자연의 운명을 맡기고 떠나가야 한다. 내 자식 더 먹여 살리겠다고 욕심내면서 오래 사는 것은 결국 자식의 일자리를 빼앗고, 자식의 가정을 빼앗는 것이다. 사람은 어차피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오래 산다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니다. 정년퇴직도 60세에 퇴직하는 것을 40~50세에 퇴직하는 법으로 바꿔야 한다. 젊은 층이 더 사회에 많이 참여할 기회를 줄려면 회사나 공공기관 내부터 장년이나 노년층의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특히, 공무원 정년퇴직하고 연금주는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사회에 봉사 정신으로 근무하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공무원 경쟁률이 극심해진 사회문제 또한,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와 연금제도에 원인이 크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공익자는 청렴과 희생정신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어째서 공무원 면접 채용 기준에 희생과 봉사 공익 정신을 평가하면서, 정작 공무원은 정년퇴직도 늦고 연금제도까지 있습니까? 모순적인 정책이다. 나라에서 정말 경제와 사회를 살리려고 한다면, 국가 기관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정년퇴직을 앞당기고 연금제도를 철폐하여, 공익자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되찾고 공무원에 대다수의 청년들이 목을 매어 기업이 불황을 겪는 사회 문제를 없애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젊은 층 인구 수는 줄고 노년층 인구 수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제도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또한, 최저생계도 유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60세 이후에 먹고 살 걱정을 하며 먼 미래를 준비하는 자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청년 층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청년층 인구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년층이 사는 사회가 아닌 청년층이 사는 사회를 그려야 한다. 의료비 부담도 장년, 노년층일수록 국가가 아닌 개인 부담비율이 커져야 한다. 미국은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그런데 미국은 의료 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나라에서 부담해 주는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들다. 우리는 흔히, 미국이 의료 보험 측면에서 우리 나라보다 발전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 미국처럼 나라에서 제공하는 의료 보험 지원비가 적어서 병원에 가기 힘들어야 장년이나 노년층에게 질병이 발병해도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오래 타서 고친다 해도 희망 없는 자전거를 고치기 위해 새 자전거를 분해할 것인가? 인간은 나이 들어서 아파도, 자기 관리 부족으로 원인을 돌리지만 사실은 세포가 노화해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 버린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의료비 부담해주는 정도는 임산부, 영아기>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장년>노인으로 임산부와 영아기에서 청년 의료비는 국가에서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장년에서 노인층으로 갈수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감소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정도를 늘려야 한다. 50세 장년층 이상의 일자리 공급대책보다 청년의 일자리 공급 대책을 우선시해야 한다. 안정과 취업이 보장된 국가기관에서는 20~30대 청년의 비율을 매우 높이고 기술직이나 연구직 등에 종사하며 국가의 운영과 안전을 위해 사회에 꼭 필요한 5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아래 직급인 동료에게 업무를 승계한 후 정년퇴직 시켜야 한다. 일단은, 국가의 운영과 안전을 위해 사회에 꼭 필요한 50세 이상 또한 자신의 기술이나 중요사항에 대한 업무를 20~40대 동료에게 가르쳐야 한다. 일을 하고 싶거나 일을 해야 하는 50세 이상은 사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가서 농부나 어부로 살거나 주로 사기업의 대표나 고용주 입장인 것이 권장되며, 직원 중 청년층의 수가 많을수록 기업이 청년에게 임금을 주는 것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50세 장년층 이상의 일자리 공급율이 감소하더라도, 청년의 경제활동 안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높은 취업률과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오히려 기존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50세 장년층 이상은 청년에게 업무를 승계하고 물러나야 한다. 당장은 50세 장년층 이상의 근로자가 실직하면, 가정의 가장으로써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년층 이상의 근로자가 실직하면, 청년의 취업률이 상승하여 가정의 새로운 경제적 책임은 청년인 자식에게 돌아간다. 최근 들어, 50세 이상의 부모는 일하는데 자식은 한창 일을 할 나이인 20, 30대에 취업난에 의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경제활동인구 평균 나이를 청년층으로 맞춰야 한다. 그 말은 즉, 50세 이상의 부모가 가장의 역할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청년인 자식에게 일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청년이 경제활동 주 인구를 차지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라서 고령층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며, 정부가 고령층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 청년의 실업률이나 경제활동지수가 좋은 상태라면, 고령층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청년실업률이나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고령층의 일자리 대책을 정부가 강구하고 펼친다는 것은 청년실업률이나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층의 일자리 대책은 접어두고 청년 일자리 대책에만 집중하고 청년 취업률이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안정되고 나서도 인력이 부족한 직업군에 고령층의 일자리를 고려해 볼 수는 있는 것이다. 도시에 집중된 인구밀도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만들어야 한다. 대학, 일자리, 상권만 해도 서울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경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대학만 해도, 인서울이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등급이 가는 서울대가 아닌, 어느 학과는 어느 대학이 취업률이 좋고 교과 과정 커리큘럼은 이렇고 졸업생들은 어디에 취직해서 무엇을 하고 활동도 왕성한지에 대해 홍보하고 논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더 이상 1등급 학생들이 가는 서울대라서 최고의 대학이 아닌 여러 대학 중에서 대학 자체 내에 교과 과정이 잘되어 있고 졸업생의 취업 연계나 취업 현황, 취업률 또한 좋은 상태이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등록금 감면을 많이 해주고 실습 지원도 잘해주고 글로벌세계에서 해외 대학이나 기관과 체결되어 연수도 보내주는가에 대해 평가받아야 한다. 대학교 이름이 아닌 대학교 내에 제도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여러 대학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대학교를 냉정하게 허와 실을 평가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직업 또한 만들어져야 한다. 어떤 대학에 어느 학과가 유망하고 어느 학과에서 어떤 대학이 졸업생이 왕성하게 활동하는지, 그래서 대학이름을 보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아닌 과를 보고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만이 최고라는 편견을 깨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 또한 자질이 충분하다. 그것을 국가가 홍보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전 지역이 균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여러 지방에 균일하게 배치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을 설립하는 기업가에게 국가에서 메리트를 확실하게 주어서 설립이나 운영을 지원해줘야 한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한 사람이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방에 국가 산하기관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생성하고, 지방에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아파트 등을 건축하고 그 근처에 마트, 약국, 경찰서, 학교, 병원, 도서관, 공원 등의 상권을 확보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집 매매가격, 전세금이 낮아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나 집도 더 양질을 제공하고 상권과 기본 치안시설도 다 갖춘 지방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주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집 거래 가격 또한 낮고 상권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 도시도 지방의 시골도 자연과 어울러져야 한다. 농업의 비중이 커지려면, 농지부터 확보해야 하므로 지방의 몇 곳은 개발하는 것 보다, 대규모 농지로 개척해야 한다. 농지로 개척하면 농업에 종사할 인력을 모아, 일자리도 해소하고 식량자급율도 높아진다. 도시 또한 인구가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인구밀도가 낮아지면, 도시 일부곳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생태계를 복원시켜 자연과 어울러진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도시는, 자연을 찾아볼 수 없는 인공물 결정체가 아닌, 스마트-에코 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 폭염에 가장 좋은 피서법은 에어컨을 가동시키는 것이 아니다. 냇가나 바다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파에 가장 좋은 피서법은 난방을 가동시키는 것이 아니다. 산에 올라 등산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에어컨이나 난방보다 폭염과 한파를 피하는 좋은 방법을 두고도, 근방에 등산할 산이 없고, 물가에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과 난방에 의지한다. 에어컨과 난방에 의지하면 자원은 소모되고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 폭염과 한파를 이겨 내기 위해서는 도시 일부분에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중, 고등학교 수능형 교육을 철폐해야 한다. 중학교 교육은 진로와 직업과 꿈을 탐색하는 교육이 우선시되야 하며, 고등학교 교육은 직업 교육 위주가 되어 고등학교가 대학교의 교과 과정을 갖추고 모방하여, 대학의 필요성이나 비중을 감소시키고, 부실대학을 폐교하여 대학의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대학 등록금 또한 한 학기에 개인 부담금 백만원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백만원 이상의 대학 등록금을 요구하는 양심 없는 사립대학은 폐교해야 한다. 우리는 어쩌면 유치원 때부터 수능을 위해 공부를 하며 준비한다. 그랬기 때문에, 고교생 대부분은 수능을 응시하며, 비싼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다니게 된다. 그 결과, 너도 나도 대졸자로, 대졸자가 넘치는 사회가 되었으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 취업하기도 전에 대출금을 떠안고 일을 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수능이 전부가 아니고 대학교 졸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수능과 대학의 비중을 확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일찍 자신의 적성과 꿈을 찾고 직업 교육을 받고 사회전선에 일찍 뛰어들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수능을 위한 공부만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육제도는 자신의 적성이나 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수능을 보고 대학에 가는 길만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미래 아이들에게는 대학이 전부가 아니고 자신의 꿈과 적성에 따라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나라에서 학교에서 그 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가르치고 대학을 가서 수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중학교 교육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적성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적성검사, 진로검사, 성격검사, 지능검사도 학교에서 실시하고 미용사, 택시운전기사, 군인, 바리스타, 파출부, 관광통역안내사, 해양감시원, 프로그램 개발자, 사서 등 직업의 귀천이나 편견 없이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 그 직업이 어떠한 일을 하며, 어디에서 근무하며, 보수는 어떠하며 이러한 것을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다양한 직업사항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현장학습으로 꿈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거나 관심있는 직업체험을 수시로 가보기도 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주로 직업교육으로 고등학교 시스템을 대학처럼 바꾸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등학교가 국립대학이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내에 직업 교육에 따른 여러 과가 있고 그 과를 택해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실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복수 전공도 가능하고 과를 옮기는 전과도 가능하여 꿈이 바뀌거나 꿈이 많아도 교육을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마다 가르치는 교육의 다소 차이가 있고 어느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직업교육도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희망직업을 잘 선택해서 고등학교를 잘 선정해서 입학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대학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몇 개 군의 직업이 있을 것이다. 의사나 변호사 등 그런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간의 대학 교육이 필요한 직업을 희망 직업으로 둘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그 대학이나 과에서 요구하는 기초 이론 과목 수업을 이수하고 시험을 봐서 대학에서 원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실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너무 많다. 대학교 수를 줄여서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대학 중 가르치는 교육이나 환경이 부실하고 따라서 졸업생이 취업률이 낮고 등록금도 너무 비싸서 대학생들의 등골만 빼먹는 그런 대학교는 정부에서 관리, 정리해야 할 필요성 있다. 국공립대를 주로 유지해서 등록금을 일정 금액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경제침체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대안연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야 국민들 등쳐 사료 쳐먹는 국개으언 개 돼지 세끼들아 국민이 니들 종이냐?? 여론조사 보면 국민들은 국개의언을 살인 강도 강간범 보다 더 나쁜놈들로 생각한다 다음 총선에서 지금 사료 쳐먹는 국개 개 돼지 세끼들 99% 바꿔야 대한민국 살고 국민이 산다 초록은 동색, 유유상종 강간범 수준도 안되는 국개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은 모두 다 어리버리 어벙이 니들 같은 놈들 때문이다 정신 차려라

국회의원들만 읽어보시오


안녕하십니까 ? 대구 동구 신암동 입니다ᆞ얼마전 선열공원이 국립공원 으로 승격 되었습니다ᆞ국립 선열공원 앞에 260여 가구가 30년 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오고 있습니다ᆞ이 곳은 산을 깎아서 만든 동네입니다ᆞ그래서 지대가 높고 국립선열공원 까지 자리잡고 있어서 참 좋은 동네 입니다ᆞ답답하지 않고 높아서 공기도 좋습니다ᆞ하지만 지금 재개발이 실시되고 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100세대가 넘고 국립묘지 바로 앞에 높다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기에 또 높다란 아파트가 바로 코 앞에 들어서면 이 동네(신암5동)선열공원은 답답하기 그지없을거 같습니다ᆞ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ᆞ부디 실사를 나오셔서 확인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ᆞ감사합니다ᆞ

재개발 막아주세요ᆞ


한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세계에서 3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회의원의 수준은 세계에서 최하위에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은 원래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인지, 원래 비양심적이며 의무없이 권력만 탐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서인지 손학규가 단식농성 5일째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자한당끼리 작당해서 끼워넣기식 세비를 또 올렸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투표로 정해야 합니다. 그들끼리 작당하는 지금의 작태로는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일하지않고 그저 당의 이익에만 편중되는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는 백해무익한 존재들일 뿐 입니다. 2018년 12월 세비 인상 철회해야 합니다.

한국 국회의원의 은근슬쩍 끼워넣은 세비 인상에 반대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남여평등 이라는 원칙으로 여성도 숙직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합니다....그간 남여 평등을 외치는 말은 모두 여성에게 불리한 것만 골라서 불평등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조물주가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느냐 하는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모든면에서 남여가 평등해야한다고 할것 같으면 .국방의무도 남여가 평등하게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한창 공부해야할 중요한 나이에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서 약 2년간을 복무합니다.그에 따른 학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얼마나큰손해입니까?가장 정력적으로 활동할나이가 아닌가요? 왜 남성만 그렇게 2년을 희생 해야 하나요? 여성도 당연히 남성과 마찬가지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된다는 말을 예전에 들은적이 있습니다...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의무의 남여평등


집회가 살길이다..다 몰아 냅시다

국회의원 세비인상  촛불집회 한번 합시다


살려내라 살려내라 살려내 살려내라

문재인은이재수살려내라


KTX와 세월호와 같이 위험 사항이 발생했을 때 탈출을 막게 만드는 안내를 할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회사 입장만 대변하게 되는 안내 또는 전문성이 없는 상황 대처 등 너무 불안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위급 상황 시 안내 지시를 따르라고 해야 할지 말라고 해야 할지 모르네요.

방송 안내자 처벌를 강화해주세요.


나라가 어디로 갈려고 그러냐 개재인은 대통령 취임후 무엇을 했단 말이냐? 국가 세금으로 해외 여행 신나게 한것 말고 무엇을 했단 말이냐? 미친 놈이 나라에 대통령이 되니 주인이라도 된듯 군림 할려고 하는데 임기 끝나고 나면 니는 차가운 박근혜 옆방으로 넣어 줄께 지금이라도 감방 가기 싫으면 어떻게? 1번 미세먼지 해결 2번 경제 살리기 3번 북한 문제는 대국민 투표로 정해라 넌 지금 그무엇도 아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잘사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안내원 안내원 주제 어디서 나데 내 연락처 원하면 주마 연락해라 니랑 티비토론으로 담판을 내주마 come on 병신

나라 꼴이 우습다 개재인 탄핵을 왜 안올리는 거야?


썩어 빠진 정치 권과 탐관 오리 들로 인해 IMF 를 맞게 되고 20 년이 넘는 세월 이 흐르는 동안 국내 경기 는 계속 내리막 길을 가고 있는 불황 에 국민 들은 허리띠 졸라 매며 하루 하루 를 힘겹게 살아 가고 있는데 국회의원 이란 자 들은 자신 들 에게 지급 되는 세비 와 국정 운영 에 사용 할 모든 돈 을 자신 들 마음 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세비 를 1.8 % 인상 시켜 놓았다 하며 심지어 국회의원 연금 까지 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언론 에서 보고 들은 것인데 어느 선진국 에선 세금 을 투명 하게 쓰기 위하여 대한민국 과 다르게 국회의원 에게 지급 되는 세비 를 책정 해주고 필요에 의해 소요 되는 모든 금액 에 영수증 을 필히 첨부 하게 해 국회의원 들이 사용 하는 돈(세금) 을 아주 투명 하게 관리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도 똑 같은 부서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수 활동비 라는 영수증 도 없이 맘대로 가져다 쓰는돈...(홍준표,생활비 로 가져다 썼다는 금액 5.000 만원) 피감 기관 돈(세금)으로 여비서 와 해외여행 다녀와 김기식 고발한 뻔뻔한 김성태 외 159 명의 국회의원들. 갖가지 명목 으로 혈세 를 조금 이라도 더 가져다 쓰려고 하는 행위 들 있어선 안될 일들 을 죄 의식 없이 (세금) 을 흥청 망청 가져다 쓰고 있던 행위 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님이 조금 이라도 투명 하게 관리 하려고 애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들이 한푼 두푼 모은 세금 으로 언제 까지 附 (부) 를 겸비 한 국회의원 들 용돈 까지 줘야 하는 것인가 . 국회의원 을 관활 하고 감시 하는 부서 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 의 피와 같은 세금 을 투명 하게 사용 해야 대한민국 의 앞날 에 밝은 미래 와 번영 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 라고 본다

국회의원 에 가는 돈 관리 부서 필요 하다


기재부는 밀실야합으로 지역구 예산 챙겨가는 파렴치 국회의원들과 합의한 예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기재부는 예산 소소위 내역 공개하라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다른 글들도 보게되고 하면서 공감합니다가 하나이지만 답변이 된글들도 보게 되고 조금은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다른글들을 보면서 다른일들이지만 같이 힘내보기를 바라는 마음도 듭니다. 저는 2015년 6월 19일에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계약금을 납부로 시작해서 같은해 같은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자료도 많지 않고 그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살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끼면서 모은 6,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2016월 1월에 결혼과 세대주가 변경이 자동으로 됨과 동시에 북구청에 공문과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의 납부한 금액을 받지 못한다는 문자들과 함께 다시 전화로 조합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이 다른 시공사를 들어 재계약을 하는줄알았던 계약서에는 탈퇴를 할시 준공시에 주겠다라는 조항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확인후 얼른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과 북구청에 가서 상실로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납부한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는 포기각서를 요구했습니다. 탈퇴접수하는 서류조차 없고 무관심했습니다. 쓰고 가든지 아님 포기하든지로 당당했습니다. 해당관청에 가서 말을 하고 사정을 하니 조합측에 주택법 제 11조 제 1항을 변경인가 신청을 했으나 되지않습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실수로 인해 납부한 6,500만원에 대한 권리와 소리에 해결방법을 찾을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억울합니다.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해야하고 주택법과 예금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너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대답좀 해주세요


경의 중앙선 및 KTX를 이용해 서울에서 천안으로 6년째 출퇴근하는 30대 중반 직장인 입니다. 우선 경의 중앙선의 경우 차량이 많지 않아 시간에 맞춰 용산역으로 가야합니다만 지하철 시간이 들쑥날쑥하여 지각을 수시로 하게됩니다. 일부러 열차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이동합니다. 열차 시간 전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역으로 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전 지하철은 예정 시간보다 빨리와서 못타고 열차 시간에 맞는 지하철은 예정 시간보다 15분 늦게와서 출근 열차를 놓쳤습니다. KTX같은 경우에도 출근 열차를 놓치면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출근 시간대에 열차가 많아 지하철이 연착되어도 큰 무리가 없었으나 인천 공항행 철도가 개통되면서 출근 시간대 열차를 빼서 그쪽으로 투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철도를 이용하다보면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용 승객이 많고 점심시간 근처 시간대에는 이용 고객이 없는데 왜 출근 시간 열차를 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코레일 방만 경영. 탁상 행정 등에 대해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해결 요청합니다. 대중 교통 이용을 권장하면서 기본적인 이용 편의 조차 불확실하다면 국민에게 대중 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건 모순 입니다. 코리일은 사기업이 아닌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의 중앙선 및 KTX 출퇴근 불편


방금 뉴스 따라잡기 보니까 연탄값올랏는데 기부가 줄었다고 하더라. 연탄기부하지말고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기부하면 안되냐? 아니면 보일러를 시공하던가.. 비닐하우스 사는사람은 쫌 딱하긴한데 어떤사람들은 일반 냉장고에 김치냉장고 까지 있으면서 연탄을 기부받고싶은건지 연탄값이 올라서 그런건지 티비에 나오더라 연탄말고 온수매트 기부해라 국회읜원 기업인들이 꽁꽁 묵혀놓고 쌓아가고있는돈 풀어서 서민들한테 갈수있는 루트를 만들면 온국민이 다 잘살수있지않을가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그리고 연말연시도 되가는데 대통령도 기부좀 해보시지? 북한에다만 기부하지 말고....연탄대신 감귤이라도 보내보시던가

보건복지


저는 (천주교 신부수치 누설될까봐. (예수님)께서 (희귀병 환차처럼. 재산까지 몰락되어 천주교와 4년간 해결하려 했지만 (천주교 관례상 보상할수 없다하여. 정부로 내몰려(수급자)로 전락한 (분하고도 분한 수급자입니다.!!!!!) 저는(2019.2.15일)이면 (만65세)가되어 (기초연금 대상자) 인데! 이번 국회예산편성 에서 제외시켜 (또.다시.분한 수급자)로서 억울합니다.!!!!! (종교에서 억울함당한 국민은 어디에대고 (호소)해야합니까. 동절기라 (55만원 수급비)로는 부족하고.(가전.가구제품)등 (큰몫돈)이 필요로 할때는 (할부도 불입 할수없답니다.!!!!!) (정부는 속히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올바로 지급해주십시요.


다음 4대선거 하기전에 먼저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이글은 제가 아는 지인이 언론사 등을 비롯해서 몇몇곳에 독자투고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글입니다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글을 못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렇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할것인데 너무 모르는것 같아서 제가 그 글을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4년뒤에 또 기초의회선거가 있습니다..또 어물쩍 넘어가겠지요..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채 세월을 보낼것이고 막대한 혈세가 날아갈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지하고 무관심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백성입니다 그렇게 만든게 언론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네트워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촛불운동처럼... 이글을 보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네트워크에 계속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청와대게시판은 민원사항이 너무 많습니다...한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부탁드립니다....저는 그렇게 할것입니다... 영화 쇼생크탈출에 보면 주인공이 도서관을 만드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집요하게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이나 윗사람들은 잘모릅니다 기초의원이 없어지면 자기들 밥그룻하나 없어지겠지요...그렇지만 필요없는데 혈세가 나가는것은 막았음은 합니다 제목 : 과연 기초의회가 필요한가 ? "지금 각 지자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런데 그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의원들의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자체 관련 부서를 괴롭게 한다. 기초의회가 생긴지 제법되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갈수록 사당화, 당리당략이 되어간다. 주민들을 위한다고 말을 뻔질나게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한다 . 질문의 내용도 그렇다. 사실은 떠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걸친다. 행정사무감사는 일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의회가 지자체의 견제기능을 하는것이지 자기들 한풀이용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질문제도 많이 나온다. 무조건 윽박지르고 , 질문의 요지도 없다 .그냥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이상한 질문을 해서 부서장을 당황하게 한다. 얼마전에 의회의원의 수당 인상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여야할 것 없이 찬성을 했다고 한다. 나라에 돈이 없는데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 예전에는 의원들이 무보수로 일을 했다. 그런데 갈수록 심하다 하는일 없이 저희들 밥그릇만 챙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마을주민들은 의회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 그런 사람을 뽑아서 무엇을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의원들 세비를 주느니 차라리 그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게 훨씬 낳다. "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저희 남편은 일용직근로자 입니다.그래서 현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한 현장에 길면 10개월 짧으면 일주일 일때도 있습니다. 평균 6개월 정도 이고요. 해서 매월 다른 일반 회사 직원들 처럼 각종 세금을 다 내지만 세금공제 해택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똑같은 근로자 이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단지 한 회사에 일년을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똑같이 세금공제해택을 받을수 있도록 시정해주십시오~

일용직도 세금공제 받게 해주세요!


외국 관광객들에게 판매된 면세화장품이 불법으로 국내에 대량 반입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면세상품을 국내에서 재유통시키는 것은 탈세 행위이며 덤핑 가격으로 시장을 유린하여 정상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국내 화장품 유통사업자인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을 고사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일부 언론은 중국 다이궁의 일탈행위로 보도하며 면세점과 화장품회사가 피해자인양 보도하지만, 사실은 사드로 매출이 감소한 면세점, 화장품회사, 여행사가 공모 내지는 묵계하여(40%가 넘는 송객수수료 지급이 사전합의 없이 가능하겠는가?) 외국인을 앞세워 면세화장품을 불법으로 반입 재판매하는 행위, 더 나아가 탈세와 불공정한 판매지원금으로 국내 대리점, 체인점, 판매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유통되도록 방조하는 행위는 대기업들이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 체인점, 판매원등 화장품 유통사업자들의 등을 치는 배임행위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과 탈세와 배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국 대기업의 전형적인 악행입니다.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싸게 공급하는 것은 모든 유통업이 지향하는 바이지만, 면세품 국내반입 재판매는 탈세와 불공정한 판매지원금으로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화장품 유통시장을 유린하는 악질적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그 실체를 밝혀 관련 기업과 책임자들에게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면세점에서 판매된 면세 화장품을 국내에 대량 반입하여 재판매하는 탈세와 불법행위를 엄벌해주세요


국회라는 기관 사라지는것 보고 떠나는게 생애 소원 입니다...

내 생애 가장  보고싶은 한 가지


노인복지,청년일자리복지,아동출산장려금 을 전액삭감해버리고 국회의원님들 지역구 생색내는 필요치도않늕사회간접자본을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액하려고 힘없고 기댈곳없는 정말살기팍팍한 노인들의 복지,많지도않은 십만원 주는것도전액 없던일로하고, 자유한국당 김성태가 들개짖듯이외쳤던 출산장려금도 싸그리 없애버리고, 이나라 미래를짊어질 청년들일자리복지비용도 없애버리고 여러 의원님 나리들 ! 그러고도 잠이 잘오십니까? 당신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사회적약자들이 얼마나살기가 팍팍한지 전혀모르죠? 대통령님 ! 정말살기 힘들고 팍팍한 국민들에겐 10만원도아까워하고, 머지않아 이나라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 일자리예산 6000억삭감하고 , 이나라 미래인 아이들 출산장려금 250만원도 전액 삭감하여 자기들 지역구 예산 밀실에서 쪽지예산으로 챙겨먹는 돈먹는하마 SOC 예산 전액삭감하여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의SOC 예산전액삭걈하여주십시오


국회의원을 국민이 후보를 보고 선출해도 자질이 의심스러운데 비례대표로 선출한다면 돈 = 국회의원 이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돈으로 직을 사면 일을 데대로 할 사람 몇명이나 되겠으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게 아니고 당을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뽑는겁니다 자기들 당리당략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력히 반대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입시 정책은 정권에 따라 잘라지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시가 지금처럼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이 수시 확대를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 통제를 쉽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정시 100%라 하면 학교 수업은 파행을 겪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는 엎드려 자고 야밤에 학원, 과외를 우선시하여 야밤형 인재로 탈바꿈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철밥통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이 오히려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사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공교육은 사교육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사교육을 죽이려고 해봐야 사교육은 어느 사회, 국가에서도 살아남아 오히려 국가 경제의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MB가 오후 10시 이후 학원 수업을 금지하면서 과외 시장이 포화 상태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저기 과외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났는데 경제 기관에서는 그 규모를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하 경제의 확대를 불러왔고 학원들은 규모도 축소되고 상황도 악화되었습니다. 국가 정책이 잘못 실행되는 바람에 대학 입시 정책은 공정성도 잃어버렸고, 불수능에, 내신 준비에, 수행 평가에...... 학생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시 100%로 일반 학생들을 모집하고 예, 체능계 학생들은 실기 100% 전형(정원의 50%), 수능 100% 전형(정원의 50%) 로 한다면 학생들의 어깨가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학교 수업도 학생이 선택해서 듣는 강의 선택제로 바꾸고 능력이 안되거난 노력하지 않은 교사는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학원가에 있는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수 년을 임용고시 준비에 쏟아붓는 열정을 학원과 학교에서 번갈아가며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면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외면하겠습니까? 우수한 교사의 수업을 외면하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대학 입시 정책은 1. 정시 100% 줄세우기(학과 특성상 실기 전형 반영, 대학마다, 학과 마다 비율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2. 학교 무능한 교사 퇴출하기(교사 업무를 보조해줄 보조 교사를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기). 3. 고등학교 수업을 학생에 의한 강의 선택제로 전환하기.(교사가 수업 내용을 먼저 공시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하여 듣기) 4.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줄인 교사 채용 위원회(학부모, 교사, 학생 주체)를 운영하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듯 학원 강사의 교사 채용을 보편화하기(1년 이상 근무하면 정식 교사로 발령하기). 로 바뀐다면~~ 이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2. 임용고시 준비로 시간을 소비하는 청춘들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3. 학원, 과외 시장(지하 경제 축소, 다 현금 수수)이 축소되면서 올바른 시장 경제가 형성될 것입니다. 4.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이 안 되어 학원가를 전전하는 경우가 사라지고 필요한, 소수의 인물들이 남을 것입니다. 5. 가장 중요한 교육 주체인 학생들의 어깨가 엄청 가벼워질 것입니다. 학습 부담이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어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논술, 적성, 자기 소개서 등에 허비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학교 실기도 부담 없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흥미 위주의 실기로 대체될 것입니다.

대학 입시, 교육 주체인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규범을 우습게 아는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조한 덕에 청소년들은 이제는 성인들 범죄보다 더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청와대는 지금 뭐하고 있는겁니까? 교복입은 아이와 마주치면 조폭보다 더 무서워해야 하는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자라서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정의로운 나라는 언제 오는겁니까? 법안이 계류중입니까? 산적해있는 법안이 헤아릴수 없을 지경이라 뭐부터 통과시켜야할지 모르겠나요? 정말 이 나라에서는 스트레스 받아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을 탈출하려고 이민을 계획중입니다. 제발 인권은 선량한 시민에게만 적용시키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않는 나라가 되어주세요. 싱가폴처럼 태형이라도 도입하여 법치국가의 엄정함을 보여주세요. 청소년 또한 사춘기 시기에 사상을 바로 잡지 못하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애를 낳고 학교를 보냅니까? 지금부터 바로 잡지 못하면 정말 돌이킬수없습니다. 군대처럼 엄격한 교육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의 수 20만 넘어가면 정책에 반영된다구요? 같은 주제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청원글 각각의 동의수 합치면 20만 족히 넘고도 남습니다. 같은 주제의 글들이라면 동의 수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해야합니다. 이 글도 뭍이게 되겠지요.. 정말 개탄스럽구요.. 문정권 정말 기대했는데 실망이 큽니다. 어서 한국을 탈출하고 싶네요.....ㅜ ㅜ

청소년 흡연,음주,폭력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대한민국


부산은 이미 2016년부터시장자체조정으로 큰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왜규제지역으로 묶어놓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방은 서울과달라서 자기집1채보유 자기집거주 하는비율이 65%에 육박합니다 이상적인급등 하는 서울만규제할것이지 지방은왜규제하는지요 쓸대없이 지방규제로 규제받지않은 대구ㆍ광주가 풍선효과로 몇달세 2배전후 급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급등한곳은 왜 또 규제안합니까? 현정부는 pk지역 지지율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먼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불황이라 이미 거제도 울산 김해 부산 경남 초토화된상태입니다 일자리부족, 경기불황, 공장들이 문닫고 공장매물 내놓은 곳이 허다합니다 부양정책을해도 부족할마당에 규제라니요 제발 책상에 앉아있지만 말고 현장 둘러보고 정책을 하세요!! 현정부들어서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울/지방간의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상승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등...참어이없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현정부 실망이 너무크고 정권교체만기다립니다

현정부, 김현미 국토부장관 보세요!!


속에 천불이 나고 미슥거리고. 머리가 지긋지긋 하면서 따까리 스팀 나오고.... 이 스트레스로 국민수명 10년은 단축 될거라 봅니다.. 앞으로 국민 건강보험 수가 어찌 될련지. 이고통 언제 벗어 날련지 지겹고 두렵다..

국회의원/국회사무처 소리만 들어도.......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걸핏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시기 늦춘다 연급가입기간 늘린다 하면서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공무원퇴직연금 삭감하고 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라!!!


해당 청원에는 정혜승 대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답해주십시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이게 남성, 성소수자는 위험에 쳐해도 괜찮다는 소리입니까? 성, 지역, 소득 불문하고 모두가 안전해야하지 않습니까? 남성을 보호하지 않겠지만, 그 보호자와 자녀만은 보호하시겠단 말입니까?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 여성만 배타적으로 챙기는 이 법률은 엄연히 위헌입니다. 이 청원 답변도 불만족스럽다면 곧바로 헌재에 제소하겠습니다.

남성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에 면죄부를 줘 여성에게도 피해를 주는, 위헌법률인 여성폭력기본방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주십시오


지난 주말 만3세인 아이가 밤새도록 배가 아파서 울고 보채고 토하고 해서.. 참고 참다가 대구 파티마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접수 후 기다리니 소아과 선생님(인턴 같은분..) 오셔서 진료를 보시더라구요 만3세인 아이한테 정말 성의 없이 어디가 아프니 여기니 어디니 하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직 어려서... 자세한 표현은 안된다... 배가 아프다고 한다고 했더니 침대에 누우라고 하더라구요.. 아이가 침대에서도 계속 우니까... 하기 싫으니? 하고 짜증을... 짜증도 아니도 귀찮다는 듯.. 아이한테 물으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왼쪽이 아프다는데.. 거기엔 장기가 없어서 장염 아니면 응가배 인거 같은데.. 피검사 해봐야 백혈구 수치 안나올꺼고 CT, MR 다 안되서 본인이 해줄게 없다고... ㅠㅠ 저희보고 선택하래요... 뭐를 선택해야 하는건지..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일단 장염약이라도 먹여보래서 나갔더니 수납에서 부르더라구요.. 29000원 수납 하라내요... 의사가 비응급으로 소견을 내서 응급실 사용료 내야 한데요.. 의사 주관적으로 응급, 비응급을 결정하나봐요.. 밤새 보채고 울고 해서 참다가 응급실 갔는데... 물론 응급실 사용에 제한을 두어야 겠지만 아직 어린 만7세 정도 까지는 응급실 사용료에 대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응급실 사용료 개선 해주세요


국회의원 년봉 인상 관련 세비 인상 적극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년봉인상 세비인상


경제도 힘든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게습니까? 국회의원들께들은 윌급 줄여도 사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나라 사리기에 힘을 써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참 기가 꽉 막히고 가슴이 터질것 같네요 대통령님께서 이런것을 해결 하혀야지 누가 하냐고요 투표 안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원 편성


국가장학금이요 솔직히 대학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하는 걸 원할텐데요. 한번 신청하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하게하면 안되나요?? 까먹고 못하는 사람도 분명있을거에요.

국가장학금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을 남기고 복학을 하였을때 연차를 한꺼번에 쓰지 않고 나눠쓰게 해주세요. 사회복무요원은 자리가 없어 원하는때에 소집되지 못하요 학교계획과 미래설계에 차질을 줍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것이지만, 그러면 조금 일찍 복학할 수 있게 연가를 나눠 쓰도록 해주십시요.

사회복무요원 연가


수능폐지에 대한 댓글에 현대사회를 경쟁사회라고 하는데, 국가간에는 경쟁해야 겠지만 우리끼리는 협동해야 국가간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지요. 서로 협동하지않고 경쟁만 시킨 결과 우리기술을 가지지못해, 물건의 생산 판매시 상당량의 기술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이를 극복 하기위한 노력 보다는 중소기업을 원가후려치기등으로 닥달하여 '이익이 얼마네'하고 언론에내는거지요 우리민족이 타민족에 비하여 지능이 낮을까요? 앞으로의 5차 기술 혁명의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창의성을 위하여, 선진국들처럼 태어나서 취직때 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야 하고, 애들의 창의성을 높일 정책을 해야하겠네요. 대학교의 학내 보유금의 규모가 어마어마 하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수능 등으로 관여하고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낮춰 버리니, 세계적 유명한 대학이없고, 어디에 몇명이 취직했다는 직업소개소같은 실적을 내놓는것이죠. 대학이란 연구실적으로 유명해질수 있지만, 취직 같은 것으로는 유명해질 수 없겠죠. 학벌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교육을 더 받는것 아닌가요? 개인의 실력은 어디를 나와도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디를 안다녔어도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거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고졸이래요. 그래도 대통령까지 하셨잖아요. 입사 지원서의 학력 부분은 제거해야 하고, 개인의 능력, 성품만을 봐야겠지요.

수능폐지


얼빠지고 미친 문재인 일당들은 개성공단에 단전.단수조치를 해제해 버렸다. 기다렸다는 듯이 북괴는 개성공단을 가동하여 옷을 몰래 만들고 있다. 이것 또한 국제사회가 동조하고 있는 북괴 핵제재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르나? 분명한 역적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언젠가는 이 사실 또한 처벌 받을 것이다. 그때되면 감방에 가는 놈이 어디 한 둘 이겠는가?

개성공단 가동 중 인데, 당장에 단전.단수 조치하라!


국가는. 현재 빚땜에 죽어가는 국민들에게 노후복지 타령 ??만할것인가??? 국민혈세로. 탱자탱자. 잘목고사는 정책당국자들이야. 급할거없겠지만 빚땜에 자살. 현재 고통받는 국민들 구해줘야지요?? 외 정책을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하지않고 국가정책 편의 행정편의주의 입장에서 하나요?? 그러니. 박근혜정부랑 다를게없다 아니 서민들 삶은 더 못하단 말이나오죠 원론적인 복지 애기만 하지말고 탁상행정에서 떠나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소리를듣고 행동하세요 그렇케들 어려운 국민들 청원 올라와도 듣는둥 마는둥 국민연금 주식투기로. 10조이상 날려먹었단 뉴스봤는데. 국가가 복지논리로 국민들 돈 강제로 걷어 이러면 안되지 않나요?? 당장 대출도 안되고 밪에 허덕이는 사방이 막힌 국민들. 심사해 대통령령으로라도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아 빚값을수있게해야합니다

노후고 모고  대출안되는 신불자들은 국민연금일시반환받아 빚좀값게해줘라


국민만 힘들게 하는 국회를 없애 주세요 ㆍ 국회의원만 없어도 국민들은 잘살거 같습니다ㆍ 꼭 필요한 국회의원도 있지만 필요없는 의원들은 분리수거가 최선일듯 합니다ㆍ 밥그릇 싸움에 자기들 월급이나 올리고 국민들 등골이나 빼먹는 존제들 그냥 않아서 돈 챙기는 국회의원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힘들어요 특수층 의원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그냥들 물러나면 안되나요 ?

국회를없애주세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지원 연장해주세요. 2018년에 종료 된다고하는데. 2020년까지 연장 해주세요.

다자녀 취등록세 지원 연장해주세요.


이것이 당신 실체 정부는 뭐하고있나 빨간색이 하늘을 뒤덮고 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는게 맞나? 다 빼앗기고 나서 그때 정신차릴건가?

문재인 국내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싼 가격의 통신장비로 이미 전세계 5G 시장을 30% 점유한 상태입니다. 화웨이 기업의 회장은 중국 군출신으로 초기 군대 통신장비를 지게에 짊어지고 팔면서 다닌 일화/실화로 유명합니다. 화웨이라는 기업의 이름도 "중국을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중국내 중국인들이 애국적인 기업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만약 LG U+가 5G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명목으로 LG U+ 의 모든 사용자들 대다수에게 화웨이 통신장비가 들어간 5G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이것은 한국의 정보망 시스템을 중국정부의 손아귀에 넣어주고 마는 꼴이 됨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제발 LG U+의 혹은 국내 어떤 기업이든 중국 화웨이와 같은 그런 스파이 기업에게 한국 전국민의 정보 및 한국 통신망 체계를 맡기지 말아 주세요~!!! 전국민 개인정보 털린지 몇년이나 지났다고 이런 시스템을 고용한단 말입니까? 5G 안써도 충분히 4G 만으로도 전국민은 이미 행복합니다. 전국민의 개인정보 및 국가의 통신망 체계를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일조하면서까지 의존할 처지는 한국의 현 처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의 스파이 짓에 한국 정부는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미국은 이미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물건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한 상태인데 한국만 싼 가격 때문에 이미 계약체결하고 그대로 밀어 붙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LG U+ 중국 스파이, 화웨이 (5G) 도입을 정부에서 막아주세요~!


문제인 대통령의 문제가 국정운영 곳곳마다 심각한 상태로 유발되고 있다. 청와대와 각 부처 심지어 정부의 말단부서까지 유사한 형태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교 통상 등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지금까지 쌓아온 대한민국이 일거에 무너지고 있는 듯... 근래에 발생되고 있는 곳곳의 화재들은 어떻게 그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지.... 땅속에서 끓는 물이 터져서 멀쩡한 국민들이 거리에서 삶기거나 죽어 나가는 일... 경제는 영하온도 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는 중이고. 국방은 국방대로 엉망진창이고. 김정은에게 애걸복걸 대한민국이 매달리는 형국이고...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가는가...

탈선코레일 현정부 국정운영과 꼭 닮았다.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젊은이들께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주식 금요일 갭하락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갭상승 하더니 결국 오늘 갭하락 하는군요 즉 속임수 패턴 주더니 결국은 하락으로 전환하는군요 주식 끝났습니다 주식 개박살 납니다 주식 들고 있다가는 풍지박산 납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니 조심 또 조심 정부는 당장 주식거래세 폐지하라 주식 반토박이 부지기수인데 거래세를 받아 벼룩의 간을 빼먹나

와 하루 속임수 주더니 결국 개박살 나는군요


이륜차에 대한 고속화도로 진입을 허용하라. 이 나라는 도대체 쓸데없이 불필요한 법은 왜 이리도 만들어놨는지.. 기득권들 실속 챙기려 이 법 저 법 만들어내 통과시키고 짜집기하다보니 엉망스러운 현 법규들도 그렇고 말도 안나오는 현 실태며 하나같이 답답하기만하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륜차에 대한 고속도로 진입을 왜 제한해두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거있는 누가 들어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다음으로 당장 이 말같지도 않은 교통법을 없애달라 요구하겠음. 현재 이륜차 진입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보면 한국인들의 이륜,사륜차의 운전습관, 매너, 인식이 타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이륜차는 사고나는 순간 팔다리 찢어지고 머리통 터져나가듯이 얘기들을 하는데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말고는 도대체 제대로된 의견이라곤 찾아볼수가 없음.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의 일부가 아무 논리도 근거도 없는 추상적인 판타지 소설에 나올법한 이유로 버젓이 존재한다는것이 이게 나라냐 싶을정도로 한숨이 나옴.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것은 어느 사고든 마찬가지이며 그 피해를 일률적으로 경감시켜주는 시스템은 어느 운송수단, 교통수단에도 없다는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사륜은 가능한것을 이륜은 제한하나? 같은 취등록세내고 세금도 낸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 시스템이 부족하다? 사륜차는 단속이나 규제가 없으면 안전하게 탈수가 없나? 꼭 카메라없으면 과속은 밥먹듯이 할것처럼들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현 사륜차 오너들의 생각들이 이러한데 위험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며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불허한다?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밖에 안들린다. 차라리 국내 사륜차 기업들한테 받아먹고 해처먹은게 많아서 이륜차문화발전에 기여를 못해주겠다 라고 하면 그렇구나라도 하겠다만 택도없는 안전문제 거론하니까 기가 찬다 진짜. 뭐 솔직히 그것 말고 들먹일 마땅한 얘깃거리도 없긴하지. 아무튼 이륜차 진입에 대한 현 법규를 성심성의껏 검토하여 하루빨리 고속도로 진입에 대한 제한을 풀기를 청원함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라.


유치원을 보내야하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처음학교로 추첨결과, 대기 250번, 200번, 50번.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추첨도 모두 탈락.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추첨한 사립유치원에는 원아 100명 모집에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추첨에 참여했습니다. 추첨에 탈락한 900명의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합니까? 어디로 가야합니까? 자기도 유치원에 가고싶다고 해맑게 웃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치원은 원하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보니 처음으로 국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공립은 월 10만원, 사립은 월 40만원이면 보낼 수 있는데, 월 100만원이 넘는 영어유치원을 보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마저도 맞벌이라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외벌이 가정은 더 힘드실겁니다.) 당첨된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추첨에 탈락한 저희같은 사람들은 아무런 지원도, 혜택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무엇인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원도 초등학교처럼 의무교육이 되어, 저희처럼 막막한 상황에 내물리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원도 의무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유치원이 모자란 곳에 유치원을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어렵다면 보낼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지원책을 만들어주십시오.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서울시에 11년도 쯤 금연구역을 대폭 늘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을 늘렸을 뿐 금연구역 흡연자를 잡지도 않고 잡을 생각도 없고 흡연자를 신고했다가 폭행까지 당하신 분도 계셔서 신고하기도 힘듭니다. 흡연은 자유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타인의 건강과 불쾌함을 신경쓰지않는 무개념 흡연자가 거리에 넘쳐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 혹은 신고에 대한 보상과 안전보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벌금을 3배이상 올린다거나 신고시 벌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준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좀 마련해주세요

금연구역 흡연자 처벌


김정은 년내 답방 애걸복궐하다가 안될성싶으니 한숨 내쉬는 청와대와 정권 집권당을 보면 오히려 국민들이 한심할 지경이다. 김정은 답방하면, 집권당은 지지율 회복에 도움으로 삼을지는 몰라도. 그 더러분 넘을 봐야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심정은 심히 불쾌하다. 김정은에 매달리지 말고,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나 살리는데 심혈을 쏟아 주었으면 좋겠다.

김정은에 애걸복걸하는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됐나.


금감원은 썩은 암덩어리입니다. 상장회사 대우솔라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사채업자 안태일 등(무자본 M&A 세력)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1260-2(주식회사 한성볼트 공장)호를 무단으 로 도용해 대우솔라, 동호정공, 국제정공을 법인등록 하는 등 하나의 사업 장에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여러 개의 차명회사를 만들어 관 할 등기소에 허위서류로 법인등기하고 제3자의 이름(정O명, 이O봉 : 안태 일의 처남)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습니다.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상장사 대우솔라를 인수한 후 경기도 시흥시에 직원도 없는 “깡통회사”를 차려놓고 2009. 3. 유상증자로 210억원을 조달 하고 비상장주식(페이퍼컴퍼니)고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였 습니다. 안태일 일당은 2010. 8.경 서울 명동에 있는 아르누보센터 빌딩512호 사채 사무실에서 직원인 조O아 등을 통해 그곳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 여 홍O민, 김O남, 김O규, 박O홍, 김O희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우솔라 주식 6,577,082주를 매수하여 주가를 조작해 4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2008. - 2014. 기간 동안 운영자금 명분으로 890억의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 자금은 비상장주식(페이퍼컴퍼니) 고가 취득 등에 사용 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일삼아 회사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안태일 일당은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일삼고 상장폐지를 회피하려고 2009. 3.경 10대1 무상감자, 2010. 8.경 5대1 무상감자, 2013. 4.경 3대1 무상감자로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안태일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와 금감원에 수십차례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 실장 정규성(당시 팀장)은 2014. 8. 14. 마지못해 민원인(청원인)을 불러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의 범죄사실(허위공시, 횡령, 분식회계)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고 2년 동안 정밀감리를 통해 안태일의 사기, 횡령, 고의적 분식을 적발하고도 안태일 일당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1년) 로 무자본 M&A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2016. 4. 경기 도 수원시 인계동에 관관호텔 신축공사비로 사용한다고 허위로 표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유상증자로 214억원을 조달해 호텔신축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수원시청에 사업계획을 관광호텔에서 켚슐호텔로 변경하고 2017. 7. 7. 알티전자 주식 취득자금 및 호텔공사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허위로 표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상증자로 157억원을 조달해 유용하고 2017. 12. 11. 제3회차 전환사채(CB) 100억원을 처남 이규봉에게 발행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자금은 사채업자 등으로 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하여 차명으로 납입하였습니다. 안태일 일당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370억원을 당초의 신고서상 자금사용목적인 관광호텔 신축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후 2018. 1. 5. 호텔부지를 주식회사 인스미디어넷에 29억7천만원에 매각해 사실상 호텔개발 사업을 취소하였음에도 상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토지매각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인스미디어넷은 2018. 1. 5. KD건설(구 대우솔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3-22 관광호텔 부지를 29억7천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4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 안태일은 분당구 야탑동 자택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비 8억7천 만원 을 회사에서 빼내 자택공사비용으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15. - 2017.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내역에 자택 공사비용을 이O자(안태일 처) 매출채권 으로 허위계상 하였습니다. 안태일 일당(무자본 M&A세력)은 2008 - 2017. 기간 동안 유상증자로 1400억원을 조달해 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진 횡령. 배임 사실을 은폐하고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2008 – 2018. 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은 직원을 등록해 월평균 50명에 대한 인건비 약 150억원을 가공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관리비 계정에 분산계상 하는 방법으로 고의적 분식을 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 회계조사국은 귀하가 대통령비서실(국민신문고를 경우하여 우리원에 이송)에 제출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원 회계감리업무에 참고”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무자본 기업사냥꾼의 고의적 분식을 무려 10년(2009-2018) 동안 묵인 비호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기업공시국은 한술 더 떠 횡령 등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법원. 검찰 )의 소관사항이며, 가장납입도 수사당국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우리 원 기업공시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안태일 일당의 허위공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무려 10년 동안 묵인 비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투자자를 등쳐먹는 무자본 기업사냥꾼을 제발 구속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사기. 횡령. 주가조작, 분식회계. 조세포탈입니다. 사채업자 안태일이 지난 10년 동안 직원도 없는 ‘깡통회사’를 차려놓고 허위공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긍극적으로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묵인 방조가 있습니다. 이러고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금감원의 비호를 받고 있는 안태일(무자본 M&A세력)은 상장회사 그린기술투자, 테스텍, 테이크시스템, 코어비트, 프로소닉, 국제건설, 세븐코스프 등 9개 상장회사를 상장폐지 시켰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을 강타한 저축은행사태와 동양그룹 사태를 키운 주범중 하나가 금감원입니다. 동양계열사들이 1조3000억 규모의 부실회사채를 발행해 5만여 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때까지 금감원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조폭처럼 한 패거리가 돼 투자자의 등을 치고 있는 게 감독 당국과 금융권의 모습입니다. 사고뭉치 금감원을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정 이대로 있고 싶다면 간판을 ‘금융강도원’으로 바꿔 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세요.

문재인정부 부패척결에는 관심없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예산안 처리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 글 남깁니다. 국민이 낸 세금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할 예산이 지금 자기들 지역구에 생색내는 이런 일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세종 수목원 조성사업에 정부예산 303억 보다 253억 더 챙겼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수목원 조성을 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지금 경제가 이지경인데.. 저소득층 자녀, 무직청년들... 보듬어 줘야 할 곳이 한두곳도 아닌데 몇백억 들여 수목원 조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인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다시 재검토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 전면적 수정요구.


현 국민들의건강은 물론이고 산모의영향으로 미래 후손들에게도 악영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이 그런식품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소름돋습니다 제발 속여서 파는사람들은 사법부 국회의원분들 국무총리님 다같이 힘모아서 그냥 사형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언론들도 도와주세요 mbc sbs kbs jtbc tv조선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ytn mbn 채널a youtube 유투브 !!!!!!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식품  문재인 대통령님 헌국식품안전관리부 일본후쿠시마원전? 식품수입못하게하세요 !!


수입 예정 GMO 감자의 개발과정에 참여한 과학자가 최근 내부고발성 책을 통해 안전성 우려를 직접 제기한 상황, GMO 감자 수입 중단과 안전성 재심사를 촉구합니다!

GMO감자 수입 중단


결국은 김정은이가 핵 포기 안할것이다 그러니 강온정책을 적절히 구사해서 북한문제 해결하든가 아님 그냥 국방력 강화에 더 힘 쓰고 문재인 정부는 국내현안과 경제문제 해결하는데 집중해라

이런 대통령은 필요없다


그렇게 당하고도 또 KTX 탈선 일어 났는데 정부는 또 슬그머니 넘어 가는 것인가요 사망사고 안일어 나면 그만인 것인지 참 어이가 없네 이정부 답이 안나오네 지금까지 이런식 입니다 첫끝발이개끝발이더니 이정부들어 화재참사로 시작하더니 뭐 했다하면 참사 그런데 ktx탈선 사망사고 안일어 났다고 또 슬그머니 넘어가는 모양새 하인리 법칙 이란게 있는데 큰사고 전에 전조증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ktx를 단 한번도 탄적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크고작은 사고가 약600건이 넘습니다 그럼 불보듯 뻔한것 아닙니까 이번에 탈선사고 일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 일까요 과연 잘 생각해서 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갈려다가 더빨리 인생마감할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

멍청한 국민들


왜? 그러시는가....

문통 국내질문 받지않는다? 그럼 대통령도 포기?


서울대학교에는 사범대학에 부속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된 이후로 사립학교처럼 자체적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있습니다. (1) 먼저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고 서울대 사범대학 게시판에만 몰래 채용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교육청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범대 부속학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선발인원, 일정을 상세히 적어 공고하고 있습니다.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List.action?bbsBean.bbsCd=118 하지만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의 경우 선발인원과 일정을 모두 비공개로하고 공지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홈페이지에만 몰래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http://edu.snu.ac.kr/board/notice/view/1493 (2) 이후 서류전형을 통해 소수의 지원자만을 선별합니다. 물론 수업시연과 면접을 진행한 후에 교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서류전형만 통과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한 과목당 수백 대 일에 달하는 다른 사립학교 선발과정과는 달리 소수의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사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교수님들이 아끼는 제자들을 꽂아주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사자리가 “내가 000도 뽑아주었다, 그리니 나에게 잘 보여라”라고 교수님들이 자랑하면서 제자들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청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공개채용해도 다른 지원자들 들러리만 서고 교수들이 평소에 눈여겨본 제자들 꽂아줄건데 애쓰지마라", "네가 평소에 잘 보였어야지. 그러지마라"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청원을 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1.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사를 공개적으로 선발하도록 해주십시오. 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특별감사하여 교사선발과정에 부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3. 나아가 모든 사립학교의 교사 선발과정이 투명하도록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사를 공정하게 선발해 주십시오.


우선 저는 1월달에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가 2월에 다니는 어린이집이 끝나는 상황이고.. 병설 유치원은 지원햇지만 .. 대기로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구요.. 병설유치원 지원도 떨어지고 진작 걸어놓앗던 어린이집 대기도 한참이고... 그런데.. 궁금한게요.. 왜 병설이나 국공립등... 정부에서 하는 유치원이요.. 굳이 년령별 마다 반이 하나일필요가 잇나요? 초등학교처럼 여러반은 아니더라도 연령별로 3개?4개? 반 정도로 만들어도 괜찮지 않나요? 병설이나 국공립.. 들어가기 하늘에 별따기인데... 그래서 반을 좀 늘리면... 어떤지 생각이 들어서 청원 올려봅니다..

국공립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