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샨도시 건설 계획.발표가됐다. GTX건설도 속도를 낸다고한다. 과천 하남.남 양주. 인천계양. 동탄 강남4구. 15만5천 채 대단한 물 량 이다. 중국짱개들 무비자입국 여행비자로 들어와 불법취업 불법체류 하고 태국 필리핀 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등등.농들 대한 민국 건셀업 마구 싹스리 해서.지금 내국인과.합법쥐업비자로온 외국인 외노자들 전부 일자리 빼앗겼다. 고용노동부 가.단속하러내려가면 다른 사람 이름적어서 등록하고 불법 쓰기때문에 사람 붙잡아 조사하지않고는 불법 잡기어렵다. 건설안전과.질 량 담보도 지굼 개판됐다. 일용직들 일자리창출 에 정부는 이런 불법들을 좀 단속하자.신고해도인원부족하다고.내려도안온다 왜경찰한텨.권력 안주나? 건설업.불법.단속반.따로.내오면된다. 문제는.친중정권이 아예중국짱개들 븥잡으려고 안하는거다. 불법어선들와서오징어 싹스리해가는바람 에 금년에.오징어 가.새끼들도없다고한다. 여행비자로 무비자로 입국해서 대한 민국 곳곳에서.저들 짱개들언어로 지껄여대고.중국간판 내걸고 중국음식 문화.마구들여오고.중국화되고있지만.친중정권은 찍소리안한다. 여야할것없이 모두중국돈 처먹 고 저들 정치권리 가지고 있는 한 중국짱개들 앞으로 계속.대한 민국 에서.살판칠거다.졔주도.녹지병원 부동산.전라도는 이미.중국 땅 으로 되여갸고있다.평택.인천.대링,안산 차이나타운.가봐라.완전.중국짱개들 곳이.돼버렸다. 중국 은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저들 이 고속철도.도로.전기.통신.부동산.학교.병.원.까지.투자 해서.건설.해서.전부.중국화가.돼버렸다. 중국.식품.중국제품.스마트폰.자동차 .생필품. 모두가ㆍ중국산이다. 짐바브웨 는.중국.인민페를 자기나라화페로 정했다. 거대한아프리카가,지금중국.두번째.대륙으로. 돼가고있다. 중국.공자.학.교도 50곳.되고. 중국.움식.문화.풍속습관.까지.지금.아프리카 에.만연돼가고있다. 중국 은.지금.대한 민국 도.이런식으로.점령.하고있지. 사람.보내고. 가게꾸리고.부동산사고.특히.문자도.대한 민국 에서.저들.문자로.간판.다부치고. 건설업.브로커와사장놈들 짜고치고 불법체류.불법취업 하는 중국짱개들 무비자입국 여행비자로 온 놈들 절반.단가로 지금 마구 들어오고있지. 검사조가내려가면.벌써.고용노동부 나.출입국관리사무소 놈들까지도 전부다끼고 해먹 고있다. 해를보는건.우리. 대한 민국 국민.세민 들 뿐이다. 정부는.이번 3기신도시 건설에.철저한 안전관리 도 중 요하지만 원청 에서 일직접.하고 하청 에서 월급 사장 이 간접적으로 주는 것도 막아야한다. 임금체블도 막고. 불법체류 자들 전부 잡아보내야한다. 이래야.서민들.일용직들.먹.고.산다. 이번.이일.해결못.하면 문재인즹부는 지지율 30%도 안될거다. 두고봐라아닌가.이런.일.해결안항연.이번.정부는 실패한다.제발.난민신청 자12만 기각자들.좀.내보내고.날마다.자고나면.불어나는.불법체류자 들.잡아보내고.외국인 외노자들 여행비자를 3개월 5년왕복을15일 로 단속해라. 이비자가.나온후부터 불법취업 불법체류 엄청.수십.배로.불어났다. 돈벌이에만.눈어두운.법무부.출입경관리사무소 놈들.전부.잡아넣어야돼. 저출산.고령화.로인구감소가심각하고.의무병역도. 회피하는. 대한 민국 정부는. 중국 조선족동포 들 비자정책 확대시켜.영주권과.국적주어서. 세금도.꼬박꼬박 내게하고.각종보험도.내고.내국인과같이.법도잘지키고 의무병역도.가게끔.만들어야될때가왔다. 지금 대한 민국 에 조선족동포 만100만에 이른다. 3년 취업 빙문 비자를 확 늘여서 재외동포 니까 F4비자로 주고 우리.국민으로.우리.교육으로.쇠뇌시키고 대한 민국 국민으로 만들어버리자. 남북문제도 중국 연변.간도땅 에사는 우리동포들 탈북에 아주큰.힘 을 내고있고 앞으로 ㅇ간도땅 찾는뎌있어서.그들을 잘대해주어야.우리한테 힘 이되는거다.그들을 무시하고.좃같은비자정책.해서. 대한 민국 을 저들의.고국으로.안보고 우리는 중국조선족이라고.웨치는일.없게만들어야된다. 중국짱개들 동북공정.으로 우리 역사 왜곡하고 우리동포들.쇠뇌시키고.저들 간도땅.백두산을.완전.저들의.영토로.하기위해.지금. 대한 민국 국적 가지는 조선족동포 들을 중국놈들은.아주 기시하고있다. 안 그래도 한국 에.왔다갔다하는.조선족들을 중국 짱개들 은. 매국노로 보고있지. 건데.대 대한 민국은 포용 국 가로 발전한다고하면서 내국인도 따기힘든.자격증을 취득한 조선족만 동포비자.준다고한다. ㅋ 이게말이되냐? 그러니까.우리 글도 잘모르는.중국 조선족동포 들은 울분을.참고.일 해서.돈.벌어.중국.부모 아이들한텨보내고 우리는 중국 조선족이라고하는거다. 너들이비자정책 제대로 시원하게.동포들한테.해주면.그들이.이런 말안할거다. 안그래? 아무튼 3기신도시긘설에서.불법체류자들과 브로커.사장놈들 엄격하게.단속하고.내국인과.합.법.취업비자로온.외노자들 일하게끔.해야한다. 안전이.우선이고 임금체블도 단속하고 불법체류자들 전부.잡아보내야.내수가.살아난다. 일자리도 수십.만개나.불어나는거다. 문재인정부가 1호공약이.일자리창출 이다. 북한문제는.시간이 걸 려야된다. 그리고 남북만해서되는것도아닉다. 중국 미국.러시아등.강대국들.이익이.서로부합되여야.비핵화도 실현되고.남북평화 도.이루어지는거다. 지금.은 경제.일자리가.일순위다.좀.정신.자리고.경제.살.리기.바란다. 국회는.바라볼것도없는.놈들이다.저들.예산안.다.뜯어.먹.고. 나누어먹.고.연봉도.1억6천되게.올.라서.타먹.고. 저들이익.배부르니까. 국민들.위한다는새끼들.전부.돈과권리에.눈어두어가지고.국회는 대한 민국 제일큰.적페다.

3기신도시건설에.불법체류자들 단속합시다


대통령의 안일한 사고와 방식 페미니즘,여성주의,동성애,외국인의 범죄에 대해서 관용과 혐오를 반대하는 것은 전혀 국민적인 정서와 맞지 않고 현재 제주도 예멘인 600명이 전국에 활개치고 시리아 출신 외국인 테러범까지 국내에 들어와서 검거 되었다.현재 정부가 외노자와 외국인들의 귀화 다문화는 우리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당정청이 조장하고 있다.가짜난민을 대거 받아 들이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집회를 허가해 주고 이웃에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 시킨 주범들이다.동성애 집회 또한 사회분열의 한 축이다.사회의 악이며 유투브 동성애 포르노가 활개치고 있다.안일한 대통령의 인식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를 더 혐오스럽게 조장하고 있다.외국인들의 귀화와 다문화는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 시키고 외노자들에게 일자리 제공은 우리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일베 워마드,메갈리아 혐오집단에 사이트도 못 없애는 주제에 대통령의 안일한 사고와 발언은 우리 공동체를 저해 시키고 있다.당정청이라는 곳이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외국인,가짜난민,다문화척결,동성애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악의 축이다.관련법 개정과 국회에서 제 발의를 촉구한다.

대통령님의 안일한 페미니즘,여성주의,동성애 관용 사회 분란을 일으킨다.


더불당과 문재인 정권의 정권쟁취는 수많은 인간들이 자기조직에 대해 비밀자료 누설로 이루어졌다. 이 정권은 그걸 내부고발로 미화했다. 그걸 영화로도 만들고... 왜냐하면 좌파 연예인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공직을 꿰찬 인간도 많다.. 현직에 있던 인간들이다. 이번 김태우씨 전 청와대 감찰관은 업무상 비밀 누설죄로 몰고 고소했다. 이것도 내부고발이다.. 왜 이런 이중잣대를 대는가.. 유전자가 변형되었던지 조작되었던 것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였던 것이다. 이게 이 정권의 본질인가보다

이 정권의 이중잣대. 자기들이 하면 내부고발 남이하면 비밀누설죄


김감사원이 윗선이 지시하지도 않은 내용을 100번을 보고 하는 동안 다시는 이런 일을 하자 않도록 엄하게 주의를 주거나 감사원들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하는것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6급공무원쯤 되면 말을 못알아 들을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김감사원의 개인 비리와 김 감사원의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명명백백하게 조사 해주세요 그리고 조국씨도 조사하세요

청와대의 해명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조국씨는 직무유기 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가 만원으로 전국의 통행료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경기도 안좋고 실업자도 많은데 인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해주세요


알바비를 너무 인상하면 인건비를 많이 들여야 하니까 물가도 오를거고 사장님들이 알바를 많이 안쓸테니 알바자리도 줄어들테니 알바비 인사을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비 인상 그만해주세요


아파트(부동산) 패닉의 대폭락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읍니다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대비하세요 전쟁 수준이 될겁니다

패닉(panic)의 대폭락을 잉태한 아파트(부동산)시장~~~~~~~~~~~~~~~~~`


앞으로 물가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반복하면서 국가의 기능을 마비와 부채를 끌어 올릴 것입니다.물가를 올리는 대기업들 프랜차이즈업체들 택시,지하철,버스,상수도,전기는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고 동결해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20년동안 노무현대통령에서 문재인대통령까지 나라가 과연 발전을 했습니까? 물가폭등 일자리창출도 못하는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한 결과입니다.물가 부터 잡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물가 올리는 대기업,택시,지하철,상수도,전기요금은  10년동안은 동결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우선 오늘의 논점에 들어가기 전에 몇몇 독자들이 궁금해할 사실 두 가지 밝힌다. 첫째,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감(私感)이 없다. 단 한번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사적 감정이 있겠는가? 다만 공분(公憤)이 있을 뿐이다.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국민을 저버리고 기득권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피아 해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둘째, 나는 민정수석실에 사감이 없다. 이번 정부에서 그나마 할 일을 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민정수석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일에 기죽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다만 절대로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권력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오늘은 ‘모피아 해체’를 생각해 보자. 모피아란 구 재무부 경제관료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이 마치 이탈리아의 불법 갱 조직인 마피아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통상 금융위의 전·현직 관료를 지칭한다. 왜 모피아를 해체해야 하는가? 그들의 존재가 금융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정부의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 되었다. 그래서 해체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금융위가 무슨 잘못을 그리 했길래 300여명 남짓한 엘리트 관료조직을 날려야 한다는 말인가? 그 이유는 많다. 첫째, 금융위는 우리나라 재벌 특히 삼성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 잘못을 전부 금융위가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융위는 최후까지 그 하수인 역할을 자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삼성생명을 지배하던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적용 배제, 계약자 배당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특혜에 특혜를 거듭하던 삼성생명 상장 등은 금융위의 전신인 금감위의 얼룩진 과거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건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하여 “차명, 도명 계좌도 실명계좌”라는 희대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 이후 “차명계좌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유권해석을 내렸던 현직 금융위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의 집행을 사실상 사보타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분산투자를 장려하는 보험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삼성전자 주식에 ‘몰빵’하던 삼성생명을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라는 쥐꼬리만 한 규정을 가지고 온몸으로 방어해 준 사실이 들통났다. 그리고 이를 개정하라는 압박에 대해 아무런 논리 없이 바보 시늉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과징금 부과에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올해 삼성 방어의 금자탑은 삼바 사태에서 콜옵션 누락으로 적당히 때우고 넘어가려 했던 점이다. 금융위는 분식회계 처벌을 원하는 국민과 꼼짝도 하지 말라는 삼성의 눈짓 사이에서 나름 묘수를 찾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정적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콜옵션 누락이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태풍이었고, 금감원의 제2차 감리에서 삼바의 분식회계 모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부문건이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코너에 몰린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짓이란 그저 밉기만 한 금감원에 C등급 평가 주고 예산 깎자고 덤비는 것뿐이었다. 이 얼마나 치졸한 노릇인가. 둘째, 금융위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관치금융의 본산이다. 관치금융은 마약이다. 정치가에게는 이것만 한 도깨비방망이가 없고, 국민들조차 때로는 그 마약의 단맛을 주문하기도 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행정부 조직인 금융위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생법원 판사 앞에 가서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하다면 자본시장이 돈을 넣고 부실기업 중 나름 괜찮은 사업전망을 가진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것이 원칙이고 정부는 국민경제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는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국민 세금을 가지고 구조조정에 개입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외가 원칙이다. 언론이 앞장서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장탄식을 하고, 이해관계자들은 국민 세금을 따먹지 못해 안달이다. 정치권은 해당 지역에서 표 떨어질까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자고 입도 뻥긋 못한다. 모피아는 바로 이 틈을 비집고 자신의 존재의의를 공고히 한다. 금융기관 팔 비틀고, 국민 세금 슬쩍 ‘삥땅’하는 더러운 일을 자임하는 것이다. 물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앞장세워서. 그리고 그 일의 대가로 조직의 번영과 퇴직 후의 일자리를 보장받는다. 모든 정권이 선거 때는 자본시장에 기반을 둔 구조조정 원칙을 내세우지만, 집권만 하면 한시법으로 연명해 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소위 ‘기촉법’)을 연장하는 데 혈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 관심사안인 은산분리 완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던 지난 8월에 보란 듯이 이 법안은 정무위를 통과했다. 관치금융이 판을 치는 곳에서 금융이 제대로 자랄 수는 없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숱하게 쏟아졌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낙후되어 있다.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다며 신나게 나팔 불었던 ‘8·8클럽’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은행산업에 메기를 넣겠다면서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도 BIS 자기자본비율조차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뱅크라는 중환자를 만들어냈다. 초대형 IB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뜯어보면 어음 발행의 형태로 돈을 걷어 부동산 대출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은행업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모피아를 해체할 수 있을까? 나는 지난번 KDI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위 부위원장부터 장악해서 모피아를 해체하는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다. 이 내용은 비록 발표 자체는 무산되었지만 여러 정책부서에 이런저런 경로로 전달되었다. 이제는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다. 과연 문재인은 할 수 있을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02101015&code=990100#csidxc1af404f1acd1e69fc5bf113e19b5de

문재인 대통령님 모피아 해체,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선 오늘의 논점에 들어가기 전에 몇몇 독자들이 궁금해할 사실 두 가지 밝힌다. 첫째,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감(私感)이 없다. 단 한번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사적 감정이 있겠는가? 다만 공분(公憤)이 있을 뿐이다.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국민을 저버리고 기득권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피아 해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둘째, 나는 민정수석실에 사감이 없다. 이번 정부에서 그나마 할 일을 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민정수석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일에 기죽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다만 절대로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권력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오늘은 ‘모피아 해체’를 생각해 보자. 모피아란 구 재무부 경제관료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이 마치 이탈리아의 불법 갱 조직인 마피아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통상 금융위의 전·현직 관료를 지칭한다. 왜 모피아를 해체해야 하는가? 그들의 존재가 금융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정부의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 되었다. 그래서 해체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금융위가 무슨 잘못을 그리 했길래 300여명 남짓한 엘리트 관료조직을 날려야 한다는 말인가? 그 이유는 많다. 첫째, 금융위는 우리나라 재벌 특히 삼성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 잘못을 전부 금융위가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융위는 최후까지 그 하수인 역할을 자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삼성생명을 지배하던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적용 배제, 계약자 배당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특혜에 특혜를 거듭하던 삼성생명 상장 등은 금융위의 전신인 금감위의 얼룩진 과거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건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하여 “차명, 도명 계좌도 실명계좌”라는 희대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 이후 “차명계좌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유권해석을 내렸던 현직 금융위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의 집행을 사실상 사보타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분산투자를 장려하는 보험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삼성전자 주식에 ‘몰빵’하던 삼성생명을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라는 쥐꼬리만 한 규정을 가지고 온몸으로 방어해 준 사실이 들통났다. 그리고 이를 개정하라는 압박에 대해 아무런 논리 없이 바보 시늉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과징금 부과에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올해 삼성 방어의 금자탑은 삼바 사태에서 콜옵션 누락으로 적당히 때우고 넘어가려 했던 점이다. 금융위는 분식회계 처벌을 원하는 국민과 꼼짝도 하지 말라는 삼성의 눈짓 사이에서 나름 묘수를 찾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정적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콜옵션 누락이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태풍이었고, 금감원의 제2차 감리에서 삼바의 분식회계 모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부문건이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코너에 몰린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짓이란 그저 밉기만 한 금감원에 C등급 평가 주고 예산 깎자고 덤비는 것뿐이었다. 이 얼마나 치졸한 노릇인가. 둘째, 금융위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관치금융의 본산이다. 관치금융은 마약이다. 정치가에게는 이것만 한 도깨비방망이가 없고, 국민들조차 때로는 그 마약의 단맛을 주문하기도 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행정부 조직인 금융위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생법원 판사 앞에 가서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하다면 자본시장이 돈을 넣고 부실기업 중 나름 괜찮은 사업전망을 가진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것이 원칙이고 정부는 국민경제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는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국민 세금을 가지고 구조조정에 개입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외가 원칙이다. 언론이 앞장서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장탄식을 하고, 이해관계자들은 국민 세금을 따먹지 못해 안달이다. 정치권은 해당 지역에서 표 떨어질까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자고 입도 뻥긋 못한다. 모피아는 바로 이 틈을 비집고 자신의 존재의의를 공고히 한다. 금융기관 팔 비틀고, 국민 세금 슬쩍 ‘삥땅’하는 더러운 일을 자임하는 것이다. 물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앞장세워서. 그리고 그 일의 대가로 조직의 번영과 퇴직 후의 일자리를 보장받는다. 모든 정권이 선거 때는 자본시장에 기반을 둔 구조조정 원칙을 내세우지만, 집권만 하면 한시법으로 연명해 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소위 ‘기촉법’)을 연장하는 데 혈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 관심사안인 은산분리 완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던 지난 8월에 보란 듯이 이 법안은 정무위를 통과했다. 관치금융이 판을 치는 곳에서 금융이 제대로 자랄 수는 없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숱하게 쏟아졌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낙후되어 있다.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다며 신나게 나팔 불었던 ‘8·8클럽’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은행산업에 메기를 넣겠다면서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도 BIS 자기자본비율조차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뱅크라는 중환자를 만들어냈다. 초대형 IB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뜯어보면 어음 발행의 형태로 돈을 걷어 부동산 대출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은행업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모피아를 해체할 수 있을까? 나는 지난번 KDI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위 부위원장부터 장악해서 모피아를 해체하는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다. 이 내용은 비록 발표 자체는 무산되었지만 여러 정책부서에 이런저런 경로로 전달되었다. 이제는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다. 과연 문재인은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택시업계의 카풀반대로 전국에서 파업이 이어지고있습니다.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있는것이고 세계의 시대적흐름이 합리적이고 추세가 그렇다면 거기에또 따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업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모든길을 막아 통행의 방해로 볼때 다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모자를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 매년 택시 요금은 인상하면서 거기에 따른 서비스, 승차거부 ,바가지요금 등은 개선되지도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저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아울러 이제 향후 10년후엔 자율주행 택시도 상용화가 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때도 억지때쓰며 반기를 드실껀지도 궁금하군요. 시대적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구조적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성숙한 시대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친누나는 장애2급에 다리가 불편하여 이동시에 택시를 이용할수 밖에 없는데 택시파업덕분에 고생한 누나생각에 이렇게 청원까지 남깁니다.

택시의 대대적 개편과 시대흐름을 막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를 기본부터 잘 못 되니까 보수가 하면 나라를 말아 먹고 진보가 하면 북에 퍼주고 이런 논쟁은 필요가 없습니다.국민들이 체감 못하는 정책과 정당은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난민들을 받아 주고 일자리 제공하고 마음대로 설치대록 허가 해주면 국민들은 불안해 집니다.여성주의,동성애,페미니즘,강성노조의 파업,자한당의 엉터리 사기꾼 집단의 국민농락과 부정부패 쓰레기 집합소 같은 친박무리의 국민들의 농단 이런식으로 발전 못합니다.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그래서 기존의 모든 보수진보세력들 막라하고 새로운 극우파정당 창당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럽,미국,일본,중국,러시아,헝가리,오스트리아 남미의 극우파정당의 정책을 도입해서 새로운 반난민,반다문화,반외노자,반동성애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집권을 해야하고 수권정당이 되어야 합니다.이런세력들이 대안정당으로 국민들의 먹을 거리 일자리 자영자의 생활고 서민경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극우파정당에 나서주시길 촉구하며 국회에서도 이루어지고 당정청에서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반난민,반다문화 반외노자 반동성애 극우파정당 창당을 해야 합니다.


1. 조두순 출소후 신상정보를 왜 공유하면안되나요? 범죄자주제에 인권이라는게 왜 있나요? 분노가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2. 조두순은 전과 18범입니다. 여러차례 18번이나 범죄를 저지른범죄자가 출소하게되면 또 범죄를 저지를질도모르는데 고작 12년? 이라고요 또한 전자발찌가 효과가있을까요? 3. 조두순 알콜로인한 심신미약 술을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줄어드는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없습니다. 음주운전을하다가 적발이되면 처벌이쌔지고 술을먹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이줄어드는게 말이되는소리입니까? ----------------------------------------------------------------------------------------------------------------------------------- 조두순 신상공개 5년이 아니라 평생공개를 원합니다.

성범죄자 조두순 평생신상공개를 원합니다.


김성태 가 김기식 을 피감 기관 의 돈으로 여비서 와 해외 여행 다녀 왔다고 언론 을 이용 해 성난 민심 을 만들어 놓고 검찰에 고발 하여 금감 원장 김기식 을 낙마 시켜 놓아 일부 국민 들은 피해 를 보고 있는데 이 과정 에 김성태 외 여.야 의원 159 명도 똑 같이 피감 기관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 온것도 밝혀 졌지만 어느 누구 하나 죄 값을 받은자 1 명도 없었던 사건 이 1 년도 안된것 같은데 한계례 신문 에 김성태 의 딸 이 KT 에 특혜 입사 한것 같다고 의심 이 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본인 은 아니 라고 적극 부인 하고 나오지만 믿을수 가 없다 정의당 에서 는 김성태 가 특혜 채용 비리 를 밝혀야 한다고 서울시 를 항의 방문 하여 국정 감사 에서 밝히자고 한것이니 김성태 딸도 KT 특혜 채용 의혹 이 있는 것을 국정 감사 하는 길에 같이 밝혀야 한다고 논평 을 하니까 김태우 사건 을 물타기 하여 덮으려 는 수작 이라고 한다 김태우 사건 은 본인 이 지은 죄 와 사찰 폭로 한것과. 수원 지검 으로 이첩 시켰고 그곳 에서 밝혀 질것 이라고 본다 똑 같은 짖을 하고서 도 낮짝 도 두껍게 언론 을 이용 하여 성난 민심 을 만들어 놓고 검찰 에 고발 까지 하여 금감원 장 김기식 을 낙마 시킨 전력 이 있는 자 의 말을 어떻게 믿을수 있겠는가 김성태 는 KT 에서 노조 위원 장 으로 근무한 경력 도 있다고 하는데 한겨래 신문 에서 김성태 딸이 KT 입사 과정 에 의혹 이 있다고 하니 특혜 채용 비리 를 밝히는 국정 조사 에서 같이 밝혀야 한다고 본다 .

김성태 딸도 KT 특혜 채용 의심이 간다고 한다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은 모두 없애 주시길 유부총리에 촉구합니다.이것을 반대하는 집단과 정당은 강제해산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치원3법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반대하면 정당 해산 추진해주세요.


제목 : 사기집단 근로복지공단,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기피하는 법제처. 사기집단 근로복지공단과 이를 비호해주는 고용노동부, 국민의 법령해석을 회피하는 법제처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여러분께 고발합니다. 1. 권리 찾기 :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에 사기라고 칭한 것은 알면서 고의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할 때 수습기간이나 적응기간을 2~3개월을 두고 근로계약을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평균임금은 수습·적응기간의 임금이 아니라 이 수습기간이 끝나고 난 후 정식으로 받을 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8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어 법으로 규정한 평균임금입니다. 이들은 관계기관에 확실한 답변을 받고 수습기간이라도 말을 했는데도 오히려 특근한 날까지 계산 해서 더 지급했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이에 평균임금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5개월여 만에 정정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습기간을 가지고 산업 재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요양 중에 평균임금을 이같이 받은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시기가 처음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경력직이라도 이직을 하면 그 회사에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이 기간에 산업재해 발생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처럼 평균임금 산정에 사기를 당한 재해자들은 청구를 하여 반듯이 권리를 찾으십시오. 지금도 어디선가 사기를 치고 있을 것입니다. 2. 법령해석: 법제처의 법령해석의 절차를 보면 민원인이 해석을 의뢰하면 해당 부처에서 공문으로 법제처에 요청하면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3.31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는데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 무슨 꿍꿍이 인지 법령해석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기에 청와대까지 낸 민원이 이첩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민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에[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에 의거 처리기간과 연장사유가 발생할 때는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등 법을 지켜야 하는데 무법자들입니다. 이 법을 어긴지가 지나도 한참 지났고 이자들은 행정의 독재자들입니다. 국민에게는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데 이렇게 위법을 하는 자들은 왜 그냥 둡니까? ◆ 법령해석 의례건의 일부 ◆ 1. 이중처분: ① 재요양을 하면 평균임금의 적용방법이 2008.8월에 고임금자와 저임금자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산재법 제52조와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는 진단명이 최초 요양 때 받은 진단명이나 증상이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어 자문의사회의에서 기술하면 최초 요양 때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재해자가 최초 요양이 끝나고 대략 7~10년이 지나 재요양을 하면서 앞에서 말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받은 평균임금을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재판부에서 이 건은 최초 요양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② 또 하나는 최초 요양을 한지 약10년이 지나 재요양을 한 사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을 최초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가 재판부가 이 또한 최초요양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없다고 판시하여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패소 판결한 사례입니다. 이 같이 이 집단은 법을 이중으로 적용하여 법의 권력위에 군림하면서 이중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우리나라 민법은 가장 오래되고 세분화 되어 있어서 다른 법률들이 많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제112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여기서 [권리]란 민법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그 손해를 구체적으로 안날이라 했으며, 일반인 입장에서 시효가 시작된다고 알 수 있는 급여·월세 등은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는 법의 해석이고 해석을 의뢰한 시행령 제11조[평균임금의 증가]는 일반인 입장에서 알지 못하는 사항으로 당연히 시효의 시작점은 그 사실을 안 날이고, 또한 이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인 업무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3년만 지나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또 이들은 얼마나 법을 무시하고 산업재해자들을 향해 사기를 치는지 분명하게 국민들께서는 알아야하고, 이 같은 행위를 일삼는 근로복지공단은 무법자 집단입니다. 특히 1번 : [권리 찾기] 은 국민이 알도록 전파하여 그 들이 입은 손해를 되찾게 해 주십시오. 네티즌의 강한 힘을 기대하겠습니다. 1918. 12. 10

사기집단 근로복지공단,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기피하는 법제처.


전국에 그리고 삼성페이부터 엘지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전국의 각종페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보다 정부가 나서서 페이 난립에 대해서 철저한 규제와 처벌규정 과태료기준과 범죄행위등 메뉴얼이 있어야 할것이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대책등에 대해서 법안 마련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각종 페이 난립에 대해서 당정청에 대해서 규제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20여 년 전 사기를 친 금액이 20억이었으면 지금은 얼마를 갚아야할까요? 전두환 장군께서는 옛날 옛날에 3천억이었는데 아직도 추징해야할 금액은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분들이 계속 추징을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는거 아닐까요? “물가상승률 + 서울 아파트 상승률 + 징벌적 성격의 상승률” 기타 등등을 적용하여 현재에는 그 판결이 내려졌던 그 시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해서 국고로 환수하던가 또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사기당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쥐어줘야 그것이 “정의” 아닐까요! 그 사기당한 세월동안 피해자들이 얼마나 애태우고 울부짖었겠습니까? 많은 가정이 파탄나고 가족 구성원들의 삶이 일그러집니다. 우리 나라 교도소는 다른 나라(일본. 미국 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사기범”이 많다고 그럽니다. 사기범이 사기를 저지르고 고소당해도 돈을 다 써버렸다고 주장하거나 어디에다가 꽁꽁 숨겨놓으면 법적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만 형무소 생활하다 나오면 된다고 그러네요.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사기범을 엄벌합시다! 사기범은 형량과 별도로 그 사기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들로부터라도 추징하는 법안을 만듭시다. 이게 연좌제라고요? 아니요... 이건 연좌제 아닙니다. 이것이 정의 입니다. 어린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 부모가 죄값을 갚아야 하죠. 마닷(마이크로닷) 부모를 당장 우리나라로 소환해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사기 횡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이 땅의 법 때문에 너무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너무 많은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법을 무섭게 만들어서 범죄자 양산을 줄입시다. 끝으로 전두환 장군이 국고로 반납해야할 금액도 판결이 난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으로 다시 계산해서 추징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물가가 몇 배 올랐나요??? 황제노역... 이런 것도 다 없애야 합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사건으로 살펴본 사기금액 회수액의 정정액 산정


국민연금공단에서 갑질을 당해 보건 복지부에 민원을 접수 했더니 다시 저의 민원을 국민연금으로 배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나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신다는 문 대통령님 정말 힘든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애통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없는 국민들이 받아야 할까요 기초 생활 수급자가 뭡니까 국가의 보호아래 살아가는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을 기초 생활 수급자때 저도 모르게 납부해가고 선택사항이라고 말도 안해주고 국민이 알아야할 권리를 무시하고 억울하다고 전화를 좀 많이하고 화를 낸다고 직장에다가 전화를 하고 옆에 돌료들을 바꾸어라고 하고 비웃으면서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국가 입니까. 국민연금 입니까. 보건복지부 입니까. 문 대통령님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보건복지부


우리나라도모병제돌입이시급합니다 20대청춘들을강제로군이란감옥에서썩게할수없습니다 미래에하고싶은장래&꿈이잇는청춘들을강제로징집하는건 헌법에어긋난위헌이라고봅니다 푼돈주면서끌고가는건남의귀한자식을 도둑질한거나다름없습니다 끌고갈땐나라의아들다치거나죽으면남의아들입니다 청춘은나라를지키는개가아닙니다 군에갓다온사람들은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시길바랍니다 정부는각성하여강한직업군인으로양병하시길바랍니다

징병제폐지


미국 일부 주, 캐나다, 유럽 일부 국가, 일본, 등등등 뭐가 세계적 흐름입니까?

카풀은 세계적 흐름이 아닙니다. 왜 세계적 흐름이라 하는지 모르겠네. 금지하는 국가가 이렇게 많은데?


중국에서 자꾸 해킹시도를 합니다.저번에 페북은 그래서 다 털리고 계정 삭제했는데...도데체 나라에서 화웨이 제품 왜 쓰는건가요???정말 열받네요...어디 중국 성이라도 받으셨어요???아니...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놔도 됩니까???이거 불안해서 살수가 있나...계좌도 털리겠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 아이디로 로그인 시도하네요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단지인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조감도)’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2600만원으로 책정됐다.... " 분양을 앞둔 용두동 아파트 기사 일부입니다. 현정부 들어와 인근 아파트 시세가 50% 폭등(3~5억원)한 동네에서 이제 HUG도 이에 발맞춰 분양가 승인을 해주는 군요. 로또 분양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거품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정상화에 노력하겠다는 정부에서 서울 강북 평범한 동네의 30평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는 분양에서 마저, 8억원이 넘으니... 정부에서도 이 가격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군요.. 서울에 있는 보통의 직장다니면서 애 하나 둘 나아 기르는 가정에서 부모님께 물려 받은 건 없는 서민, 무주택자들은 이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결국 하지말라는 정부의 신호인가요?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HUG 분양보증이 거품낀 시세를 반영한다면


왜 국가는 우릴 위한답시고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걷나요? 내돈 주고 재대로 받을수 있는지를걱정하게 되는 연금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지급되는것도 내맘대로 안되고 그냥 정해지는데로.. 차라리 그걸은행에 맡겼다면 내의지대로 쓰거나 모으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삥뜯는 이 국민연금 제도는 빨리 돈돌려주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아니라면 그냥 인정하시죠 국민연금은 세금걷기용이라고 내맘대로 하지도 못하는돈 참기가 막히네요 이나라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병신이지 죽자고 일했는데 이제껏 팽팽 논 애들 신규입사시킨다고 갑자기 희망 퇴직을 받지않나 열심히일해서 한푼두푼 침흘려가며 모으는데 그중 일부는 국민연금이란 명목으로 삥뜯어가고 연금내지도 않은사람이 낸사람 보다 더많이가져가게 되는 이상한구조 열심히 일하고 살면 잘살게 된다는건 옛말이 되어 버렸네요 암튼 국가란 이름으로 국민에게 강제로 삥뜯는 국민연금이제 그만 하시죠 어만데 돈쓰지말고 내돈이나 돌려달라는겁니다. 딱 이자쳐서 돌려주세요 정말 삥뜯는게 아니라면

제돈 돌려주세요


택시 업계는 생존권을 근거로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의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간 대다수 사용자들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며 쌓인 불만이 적지 않을 뿐더러 이 문제는 단순히 카풀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택시도 분명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서비스업이 서비스 품질 개선을 마다하고 생존권을 근거로 경쟁자를 초기에 배척하고 현 상뢍을 유지시킨다면 이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나 보이지 않은 다수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집단 행동을 이어가는 택시 업계의 목소리에 묻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카풀 찬성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무 그러나 대한민국 현재는 경제악화 실업률 급증 부동산 폭등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한 다발성 인재 사고 어줍잖은 인권생각하는 불체자,난민 포용 외국인 건보료 먹튀 국민혈세 남발 결과가 이렇다보니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 잘 운용하고 있는것인지 신뢰가 안갑니다 박근혜정부때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심정입니다 문정부가 뭔가 하려할때마다 최악으로 치닫는다는게 그 반증입니다

문재인대통령,아무 일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병역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라디오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주세요


아울러 멍청하게 그들에게 휘둘린 문재인 이 인간도 파면 조치하라!!

국정농단을 한 청와대 주사파를 모조리 구속시켜라!


학부모로써 제가 잘 몰랐었나요? 저희들도 종종 가족여행이나 , 개인적인 현장체험이 필요하여 학교에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곤 합니다. 당연히 신청서는 부모가 작성하고 학교에 승인을 얻어 종료후에는 양식에 맞게 체험 활동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동행해야 했던거였나요?? 현장체험 학습이... 그리고 사전에 목적지를 학교당국에서는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나요?? 요즘 뉴스기사를 보다보면 그래야한다는것처럼 기사들이 남무해서 내가 잘못알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행정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었던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현장학습체험에 따른 안전관리와 보호에 책임은 부모가 동행하고 관리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렬려고 신청서를 제출하는것이 잖아요... 학교 수업대신 부모가 일일 체험 학습지도자로써 관리하고 안전하게 학교로 돌려보내야 하잖아요... 요즘 기사들과 여론몰이와 행정당국에 처리과정을 보면 제도 개선을 할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자기모면식으로 책임을 떠넘길려고만 하는것같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팩트를 보고 엄한사람 잡지말고 대처를 잘했으면 합니다. 학생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학교 , 선생님 잘못이고. 책임져야하는 생각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럼 회사 휴가내고 여행가려면 회사 직속 상관이 여행지 안전점검하고, 사고나면 전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

현장체험학습


안녕하셔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찾으려고 가족 관계증명서를 신청 떼어보니 .... 부모님뿐이 기재되있지 않은것입니다 ... 참고로 ..... 5남매며 애타게 찾으려 중인데 말그대로 [가족관계 기록 증명 ] 인데 전체 가족 전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ㅜㅜㅜ 출가를 했다하여 부모님 만 기록되어 출력시킨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입니까 ...... 하루속히 시정 되어야 한다 합니다 속이 시커멓게 탑니다 . 제작년 명절에도 못만나고, 작년 명절 들도 못만나고 심정을 헤아릴수 없습니다 ㅜ 가족관계증명서 . 취지에 바르게 출가 여부관계없이 부모,형제,자매,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관하여


요즘에 택시파업을하고있습니다. 왜 택시기사님들은 자신들만 힘들다고 하는건지 솔직히 1도 이해가 안갑니다. 늦은밤에 집에갈때 저기 오고있는 택시를잡아 타려는데 기사님께서 어디가느냐고 묻길레 대답을하고 타려는데 이거는 안간다고 다른택시를 잡아타라고 쌩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도 되게 만만한 사람이타면 요금을 폭탄으로 받더군요. 갈때는 5천원정도였는데 오는데 요금은 6천원정도를 냈습니다. 신호를 한번도 안받고 오는거린데요.. 마지막으로 택시기사님들 유니폼을 다시 맞춰줬음 좋겠습니다. 청결유지.. 택시를 타면 기사님 옷에서 담배냄새가 격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옷에도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왜 본인들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시위를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이상한건가요?

택시파업에대해서..


솔직히 역사적으로봐도 이렇게까지 한국을 긍정적으로 전세계에 알리고있는 인물이있나 싶어요 이 멤버들이 하루라도 더 이런활동을 할수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게 맞지않나요? 형평성? 국민들도 잘 생각해야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활동은 이분들한테 득되는 것 도 있지만 우리나라 우리국민들에게도 분명 실보다는 득이될 것 입니다 다같이 잘되는길로가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꼰대마인드로 다같이 손해보면서 살 것 인가요? 이런부분으로 우리나라는 지금도 다른나라에게 뒤쳐지고있습니다 잘 생각하고 바뀔건 바뀌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BTS 는 군면제 혜택을 받아야하는 분들 아닐까요?


국민을 거짓말로 현혹한 멍청한 문재인은 즉시 사퇴하고 양산에서 무릎꿇고 반성하라.. 더 이상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너에게 맡겨둘수 없다. 적화통일 공산화는 원치않고 자유민주 통일을 원한다. 더 이상 국정농단하지 말고 촛불들고 양산으로 내려가거라!!!!

멍텅구리 문재인은 즉각 하야하라!!!


기억 합시다 ..!! 잊지 마세요 ..

유치원 3법 '사실상' 무산..계속 입장 바꾼 한국당


지적장애인은 운전하면 안됩니까? 지적장애인은 사람도 아닌가요? 장애인 운전면허 차별화 바꿔주십시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있으면서 운전면허는 아직도 차별하는거 같아 정말 화가납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욕설,악플은 자제해주세요!

장애인은 운전하지 말라는겁니까?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탄핵시켜 주세요.. 당연히 불가능한 청원인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트럼프의 멍청한 짓거리를 세상에 고하고 막아보고 싶습니다. 2008년 미국및 세계경재 위기는 리먼사태로 출발하였습니다.. 그전에도 리먼보다는 작은 대부업체가 파산하는등 위기조짐이 있었지만. 미국은 무시했죠. 그러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공황상태및 금융,경제위기가 불어 탁쳐서 지금까지도 대부분 국가에서 신음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 즉 국수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리먼사태이후 그나마 조금씩 회복해가던 전세계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전세계증시를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및 증시폭락으로 인하여 원자재산업까지도 폭락하며, 중남미및 아시아 경재및 주가,환률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가하락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배팅하지 않았나 강한 의심이 갈정도 입니다.. 트럼프는 암적존재 입니다.. 미국을 우선한다면서 결국은 미국에도 손실이 가는 정책만 펼치고 있고.. 다른 나라에 조롱및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대통령에서 물러나야 세계경제및 세계주식이 안정화및 상승합니다. 멍청한 트럼프를 탄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트럼프를 미국대통령에서 탄핵시켜 주세요


영남제분 류원기는 2012년 영남제분 산하계열사 가축사료 제조회사인 영남사료를 통해 당시 영남사료와 거래중이던 수림농장 (대표 박상석)이 함양 울산 고속국도 창녕 영산 IC 진입로 확정 보상사실을 인지하고 거래 하던 중. 2012년 8월 불공정 계약서 작성 및 농장운영권 양도 방식으로 농장 보상가액 약 1백억원 (농장 보상액+영업이익)의 보상 농장을 처조카사위 이동섭을 대리인으로 농장 인수후 갈취한 사건이며 또, 농장 인수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의 농장계란 매출이 약 120억원을 호가하며 더불어 농장 영업이익이 20억원에 상당한 대도 인수한 농장(벧엘농장)의 사료채무액이 18억에 상당하며 불공정 계약에 의해 농장을 갈취당한 농민 박상석이 벧엘농장의 탈세 약 5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세청에 의해 검찰 고발되어 있고, 또 자금횡령, 불법급여지급 (류원기의 실동거인 이선녀),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죄 등 범죄 사실에 대해 검찰및, 경찰에 수사 의뢰 하였으나, 검찰, 경찰은 은폐 축소수사로 유착관계를 의심치 않을 수 없어 수사경찰을 상대로 직권 남용및 직무유기로 부산지방 검찰청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류원기 개인의 비자금조성 및 자금횡령 사건으로 영남제분의 B.B.K 사건입니다. 현재 청년실업문제 및 최저임금 문제로 온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시점에 류원기의 실동거녀 이선녀에게 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는데도 (증빙:급여명세서) 경찰,검찰의 수사는 범죄소명보다 은폐,축소하니 힘없고 돈없는 일반시민의 비애감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민여러분 진실과 정의가 바로서는 수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B.B.K 사건을 고발합니다.


촛불대통령은 다를줄알았습니다 국민들이 원했던건 권력에 붙어사는 더러운 적폐세력들을 법계정이 안되면 대통령재량권으로라도 행사해서 응분에댓가를 치르고 엄벌해서 개,돼지취급받는 국민들의 마음속엉어리를 시원하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대통령 당선이후부터 각부처가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맡겨만놓으니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사법농단법관들.영장판사.삼성.조중동언론들.네이버.정치세력들 등등 뭐하나도 되는게 없습니다 너무답답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무언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보수라 불리우는 대통령들은 자기들잇권에 재량권 권력을 무섭게 휘둘렀는데 진보대통령들은 너무착해서 답답합니다 적폐청산은 국민들의 숙원이자 정당한일이니 보수대통령들처럼 재량권권력을 무섭게 휘둘렀으면 합니다 다시는 이땅에 적폐세력들이 떳떳하게 살수없기를 바랍니다

전정권적폐청산


이미 종료된 청원이지만 이대로 묻히기엔 안타까워 다시 올립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토목,건설 다 죽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 읽어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데, 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갖은 꼼수를 부리려는 조짐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100시간 안팎의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정규근로시간 또는 법정 최대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수당) 산정 제외는 물론이고, 일과시간 중간에 실효성 없는 휴게시간을 끼워 넣어 근로시간에서 제외 하는 등의 불법, 편법 행위를 동원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수주경쟁력이 약화된다는 핑게로 예외를 두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건설사의 해외공사 수주의 비결이 품질이나 기술력보다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샘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모집공고 상에는 주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라고 버젓이 기재하지만 막상 현장직 기술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른 아침(06시30분~07시) 출근하여 밤 9시는 기본이고 때로는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현장사무실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체휴무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가(연차)를 쓴다는 것도 여러 제약이 많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건설일용직 노무자, 기능공들 역시 겉으로는 일 8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여 조회(TBM), 안전교육, 체조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는 10시간 가까이 일하는 실정으로 기상사정이 허락하는 한 주말, 법정 공휴일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제 특성상 근로자들의 물론 자발적인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도 없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수당(주 5일 만근시 휴일 1일 유급휴일)도 편법적으로 적용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2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한다면 무난히 1위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극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와 기업은 일만 열심히 하는 기계적인 인재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유럽 선진국들은 주35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추세이며, 미국 건설현장의 경우에도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주말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이 줄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특히 건설, IT, 제조업(교대) 등의 분야는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는 최대근로시간을 지키겠다는데 이마저 무시되는 현실이 말이 됩니까? 요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저녁이 있는 삶이 대두대고 있는 시점에서 젊은 세대들은 높은 연봉보다 여유로운 개인 삶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 몇 십 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젊은이들은 해당 업계를 속속 떠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등 건설관련 전공자의 대다수가 한정된 공무원 또는 공기업직원이 되기만을 바라본다거나 타업종으로 이직한다면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아직도 건설사 오너들을 비롯한 임직원, 하도급 업자들, 일부 공사 발주자들은 실질적인 품질, 안전, 환경 보다는 원가나 공기단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공정을 추진하게 되고 부족한 인력 배치로 현장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건설현장 산업재해는 빈번히 발생되고 '성실시공=이윤감소'라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직 용역 근로자부터 건설현장 관리감독자까지 관련 종사자 모두는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기업의 이윤추구의 희생양이 되어야하는 소모품도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 누군가의 남편, 어떤 아이들의 아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언제까지 보장되어야 할 업무 이외의 개인 시간까지 저당 잡히며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한 채 시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야합니까? 말로만 노동자의 권익보호, 출산 및 육아 장려, 고용창출을 내세우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건설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건설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 공사발주 단계에서 주52시간 근로에 부합되는 공기 및 공사비 책정 2. 노동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건설 관련 업체(시공사, 설계엔지니어링, 용역사 등 모두 포함)들의 편법, 불법행위 감시, 단속 및 처벌 강화 3. 주말 및 법정공휴일, 야간에 공사장내 작업을 지양토록 지도 4.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지급 확대, 초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5.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조장, 고용 축소를 조장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6. 건설사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정량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7. 법정 인원인 현장대리인, 품질관리기술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법정인원 겸직 금지 및 실제 해당 업무 전담토록 수시 관리 8. 모든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9. 직원들의 포괄임금제 폐지 10.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차등을 주지말고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즉각 시행 11.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근로자들도 사업장 주체인 원청사 근로계약체결 12. 노무관리의 책임소재 명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특수 공종을 제외한 하도급공사 대폭축소 및 재하도급 단속 철저(건설공사 다단계 구조 개선) 13. 건설관련 기업들이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입찰시 현장 투입인원 계획, 정규직 비율에 따른 가점 적용 등 고용 장려 14. 발주자부터 휴일 현장 작업을 지양토록 관리하고 현장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일과시간 이후 업무지시 자제 15.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부터 건설현장 근로 실태 파악,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충원(전담 인력 배치)

실질적인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공무원분들에게 건의하면 타 부처부서와 공유 않고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니 잘 안됩니다, 늘.TT 개혁의 경우도, 여러 부처부서와 협의해야 되므로 리더분들께서 A부처의.홍길동, B부처의.이몽룡, C부서의.성춘향, D부처의.정약용 처럼 직원들을 모아 하나의 논리부서를( = 지금의 물리적 부서 아닌 데이터베이스처럼 a 논리적 부서 만들어 일 잘할 수^^) 만들어 원격화상으로 업무 및 개혁추진하면 잘 될 듯.^^ 화이팅^^

서로 노터치 공무원 분위기로 개혁 안돼 ..


문제점 1. 불법 콜때기는 종합보험 가입하다가 사망사고 났어요. - 보험회사 답변은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은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 경찰서 답변은 불법 운행 했기때문에 보험처리와 벌금 부과 됩니다. 만약 보험처리 되었다면 보험사기 입니다. 2. 카카오에서 출퇴근 시간 운행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 해줄까요 3. 불법 콜때기와 카풀과 틀린점 뭔가요? - 콜때기 손님이 콜회사로 전화하면 무전기로 교신하여 손님한테 가서 목적지 운송 후 현금 결제 됩니다. 참고로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요 - 카풀 어플로 목적지 카드 결제 위 두가지 같은 불법 아닌가요 카풀 시행 전 해야 할 일 카카오와 보험회사 약관 개정 먼저 필요합니다.

카풀 사망사고 무보험처리?


유치원 3법과 관련하여 사유재산 사유재산 하는데 그동안 아주 재산을 많이 축적하셔서 지켜야 할 재산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은 엄밀히 말하면 무조건적 사적 재산 소유가 아닙니다. 연대의식과 함께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공공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국가화와 독점및 페혜, 계급불평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무조건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의 적절한 형평과 분배를 조절하며 절충하고 적절한 조정과 규제를 하고 있죠 .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이 나라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며 교육을 주관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거의 무료로 다니죠. 지금의 유치원 운영방식, 지자체별로 천차만별 감사방법과 감사정도, 하나같이 다른 규정들, 세금과 일반돈을 가정부 회계장부처럼 쓰는 방식들,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회계방식과 교육이 필요합니ㅏ. 사립이 말하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돈으로 지어서했다 하는데, 처음엔 국가도 실수를 했는지 마구잡이식 자격남발로 교육자질이 없는 사람들도 다 운영을 했죠,그래서 이렇게 우후죽순 된거고 지금의 사태가 초래된겁니다. 지금이라도 자격강화, 대학교 유아교육 전문성강화, 전문대학 교육강화, 행정비리 법적 제고가 없으면 앞으로 그들은 사유재산의 축적을 위해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네이버-사유재산 정의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재산의 집중이 생기고 이 원칙을 형식적으로 관철하는 것은 무산계급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재화를 사회전부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상에도 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생산수단 특히 천연자원이나 독점적인 기업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과거 소련과 그 위성국은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재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유를 부정하였으나, 현재 거의 모든 문명국에서는 이 제도를 인정하고, 특수한 것에 관하여 국유 내지 국가관리의 제도를 채택하거나 또는 적당히 제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사유재산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이에 대한 조정과 규제를 가하여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자연자원국유(自然資源國有)」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3, 120조). [네이버 지식백과] 사유재산제도 [私有財産制度, private property]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사유재산의 의미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사적 재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취지는 부모도움없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갖은 신혼부부들 혹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안정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끔 정부가 진행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안정되어 출산을 장려 하고 열심히 살아 대한민국의 국가인구수의 초석이 되라는 뜻이죠. 허나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이 둘키우면 최소 20평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해도 최소 10~15평입니다. 방은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무주택 조건으로 20제곱미터 걸어두셨죠. 6평에서 아이를 둘정도 낳고 사는 신혼부부가 있을까요? 현황법 으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공급 분양당시 무주택으로 인한 분양권차익을 노리는 얌체족을 잡겠다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살집이 필요해 소규모 주택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해서 가족 구성원이 불어나감에 따라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쉽게 말해 다 "탈락" 입니다. 이젠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추고 (신혼부부 7년을 최대한 이용하기위해) 집을 매도하고 결혼을 하고 / 분양을 받기 위한 위장결혼등 고액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신특을 노리는 부자들의 자식들을 위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20평정도에 살아야 아이 둘 낳고 키우는데 그 20평의 집은 서울에서 5~7억입니다. 분양당시 대출규제도 걸어두셔서 서민은 3억이상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아이하나 둘 키우는 부모입장에 맞벌이를 해도 3억은 결혼기간 7년이내에 모을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 돈있는 부모들을 갖은 신혼부부들의 재산증식에 딱좋은 수단이며 그로 인한 선량한 신혼부부들은 나라가 규제를 다 막아 경쟁자에서 제외처리 되었습니다. 1. 알콩달콩 조그마한 내집 방한칸짜리 소규모 빌라로 시작한 정말 선량한 신혼부부 2순위 탈락. 그것도 매도후 2년이 지난시점이어야만 2순위 -> 결론은 탈락 2. 부모도움없이 자수성가는 했지만 외벌이 600 맞벌이 650이라는 규제에 막혀 살수가 없음 3억이라는돈을 저 조건에 맞춰서 벌수 있는건 번돈 그대로를 가족들을 벗겨서 키우고 굶겨서 살아야지만 7년째 되는해에 겨우 모을수 있을까 말까한 돈입니다. 3. 정부가 5월에 발표하길 분양당시 무주택 이라고 해서 그말믿고 마지막 도전을 했던 신혼부부 부동산 불안정기에 내집마련의 꿈으로 가족계획을 세워 손해보고 팔고 전세 들어가있던 신혼부부들 그들은 이제 영원히 전세 월세살이 신세. 4. 이게 싫으면 3명 낳아 다자녀 특공 집어넣어라. 3명키우려면. 5인가족 식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보험료? 입는거? 사는거? 등등. 이렇게 키우면서 서울에 집한채 살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있는집 자식들만 가능하다는 소리 입니다. 아니면 5 살 10살 15살짜리 우리 아이들한테 나가서 돈벌어오라 해서 5인가족이 다 일을해야만 집을 살수 있는구조입니다 3번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들은 나라에게 뒤통수를 그리고 배신을 당한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정책 쉽게 바꿔서 미안하다 사과한마디 하셨습니까? 얌체족만을 잡는 최소한의 거름망 장치들을 연구해서 내셨다라면 진짜 선의의 피해자인 3번 인원들은 정부를 이해할려고도 했을겁니다. 현황의 신혼부부특별공급 과연 진짜 서민들인 혹은 선량한 신혼부부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신건지 있는집 자식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펼치셨는지 잘 살펴 보십시오. 이러니 20~30대 신혼부부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해외 이민을 알아보는겁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게 대체 무슨제돈가요! 현황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국민연금강제징수하지말고자발적으로하자

국민연금


세금낭비하고, 국민 죽어나가도 지키지도 못할거면, 정부가 왜 있고, 행정부 각처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특히나, 전국의 수천에 달하는 고등학교 뭐하러 유지합니까?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학생들에게 고문하다싶이 강제로 시키고, 그 교육행정에 국가 예산을 해마다 몇조원씩 써가면서도 제대로 된 국가 발전과 비전을 위한 인재 육성도 못하고 그렇게 돈 낭비하면서도, 각 가정의 부모들까지도 자식교육에 몇천만원씩 사용하게 만들면서도 결국엔 성인이 되서 사회에 나가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와 죽음조차도 무시받고 차별받으며 죽어 나자빠져도 누구하나 신경쓰지 않는 소모품 취급받게 만들려고 매년 수조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매년 각가정에서 수백만원씩 교육비로 지출하게 하게 하는겁니까? 고등학교도 있으나 마나 하고, 제대로 교육도 하지 않는 학교에 수조의 예산을 낭비해서 죽어나갈 비정규직 소모품 만들거라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돈낭비나 하지 맙시다. 그시간에 고등학생들 자기들 놀고 싶은데로 놀라고 하던지 공부하고 싶은 애들만 철저하게 점수 나오는 대로만 전국에서 상위 1%면 1% 아니면 5%면 5% 성적대로 잘라서 하는 애들만 교육 시키고 나머지는 놀고 싶으면 놀던지 공장다니고 싶으면 공장다니던지 알바하던지 자기들 하고 싶은거 하게 합시다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서 한 애들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 대학 진학해서 대학 졸업한 애들 자기들이 노력해서 성취한 댓가를 제대로 정당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지는 맙시다. 하기 싫은 공부 강제로 고문하듯 시켜놓고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달아서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세금낭비하고, 비정규직만들어서 국민 죽일거면 전국 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 교육부, 노동부 폐지해주세요.


경험하지 못했던 국민재산 수탈행위을 보여주는 문재인아 국민고혈이 맛나고 달콤하더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달려 들어 빨아 먹는구나 너의 뱃속에는 걸신이 들어 않았나 보다 국민 재산 거덜나기전에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좋으냐맛나냐


동의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살려주세요


현재 카카오 카풀 반대로 전국 택시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택시 파업에 참여한 모든 택시운전사의 신상 파악하시고 공개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이번 택시 파업에 이 택시기사들이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면 가중처벌 대상자로 분류해야합니다!! 택시운전사 그냥 투쟁을 받아 줄 수 없지요~!! 얻는게 있으면 그들도 내놔야합니다~!! 바가지요금 받는 기사는 징역 30년의 가중처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뇌전증 검사 진행하고 이상 있으면 택시 면허 박탈, 전과자의 택시 운전 취업 막기~!! 필요합니다.

전국 택시 파업에 대하여


경제 살리자고 대통령이 말하면 뭐라도 해야 되는것 아닌가??? 대통령 말 우습게 아는것 아닌가??? 52시간을 없애든가 최저임금을 없애든가 주휴수당을 없애든가 이 셋중에 하나라도 해야 경제 살릴 의사가 있는 것 아닌가??? 경제 살리자고 말로만 거짓말 친 것인가???

말로만 경제 살리자고 하지 맙시다


환경 카테고리로 분류 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 즉 중국산발암물질은 우리의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미래로 선택했습니다. 미세먼지에 국민들 모두가 흡연자가 되었습니다. 제 건강 뿐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주변 친척, 친구들 모두가 위협받고 있는데 국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미세먼지는 70%이상 중국이 원인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는지 이해도 잘 되지 않아요 거기에 중국 알루미늄 공장까지.. 대통령님 국회의원분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사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보다 중국산발암물질을 해결해야하지 않을까요? 나라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했는지 국민도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중국과 회의를 했다는거 말고 당장이라도 어떤 결판을 지어야 하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두 밖에서 일을하십니다. 매일 어머니 아버지가 출근하실때 마스크를 챙겨드리는데.. 출근하고나면 마스크를 쓰고 일 할 수 없으니 벗으시는데 속이 타들어갑니다 너무 속상해요 제발.. 국민들의 숨 쉴 권리를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산발암가루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든듯 하여 글남겨봅니다. 스마트폰 의 등장으로 국민 모두의 삶의 편의가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 하지만 양날의검 같이 편의가 올라가는 대신 삶의 질 은 점점 더 떨어지는거 같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인해 그나마 돌아갔던 생산과 소비 판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스마트폰 기능이 대신해 주기때문이죠. 말도 안되는 예시 이긴합니다만, 어떠한 사람이 막대한 자금으로 전국에 기지국 세우고 자기는 한달에 통신요금 만원만 받겠다는 회사를 설립 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것도 무제한으로 말입니다. 국민들 엄청나게 찬성할껄요? 무조건 사용하겠다면서? 그래도 나라에서 허락하실겁니까? 스마트폰의 기능중에 일부 생업과 관련되어있는 어플들은 유료화 를 시키거나 없애야 합니다. 대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어플들 때문에 생업과 관련된 종사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나라에서 서민들 생업 보장하지 않으면 누가 보장합니까?? 세금은 칼같이 딱딱 받아가시면서 저는 차량 네비게이션 업을 10년 이상 해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10년전과 지금 말을 할수 없을정도로 경영이 악화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죠... 그러나 그 이유를 아무리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힘들어진 90% 이상이 스마트폰 때문이란것 말고는 이유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힘든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차라리 통신사측이나 앱 제공사에서 월 사용료라도 받아서 기능을 쓰게하면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이라도 하겠죠, 스마트 폰과 직접적으로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병든 닭 마냥 차츰 죽어가는것 말고는 방도가없습니다. 어떻게 서민이 대기업을 이길까요? 예로 카카오카풀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진짜 이중적인 논리지요... 전국 택시기사님들 중에 이미 스마트 폰으로 네비를 대채해서 네비게이션 비용 아끼고 편의를 봤으면서 정작 자기를 생계에 타격이 올듯 하니 웃기지도 않습니다. 저는 카카오카풀 미치도록 찬성합니다! 차가 없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일찍일찍 다니면 되고 부득이 하면 숙밥업소나 찜질방에서 잘수도 있고 차있는 사람들 자차이용 하면되고 대리기사 부르면 되는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들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많은 비용절감적 혜택을 받아놓고 모순아닙니까? 국민들 서민들 생업에 막대한 피해가 되는 어플 사용을 막아주십시요!!

경제를 망치는 스마트폰 ...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8.2대책하고 9.13대책에 직격탄을 맞는 사람은 돈많은 사람이 맞는게 아니고 중고주택고 저가주택에 사는 서민들이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현정부봐 국토부는 각구군청 주택거래수와 미분양 숫자등을 모터니링도 안하고 있습니까 가득이나 제조업붕괴로 지방은 이미 초토화 된 상황이고 일자리부족으로 인구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지방간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지방의 지나친 규제로 얼어붙은 주택시장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현실을 제발 직시하여 주십시오

서울집값잡기에 애먼 부산지방시민들이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머저리들이 집권했다고 국가와 국민 기업 다 말아먹고 있다. 너네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뭐 했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냐.

청와대 천치들에 고함. 기업 없으면 일자리 고용 없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펜션에서 일어난 OO고 학생들이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사고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하게 됩니다. 현행상,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숙박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진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좋은 취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무보험을 가입시키고, 제도적으로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박의 경우 농어촌 정비법상 신고를 수리하겠끔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펜션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수많은 영업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1. 농어촌정비법의 취지를 지키도록 하고, 민박업 시설에 대한 시설규정을 강화해주시고 시설규정을 강화해줄수 없다면 민박을 없애주세요. 2.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민박을 가보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건물만 지어놓고 민박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불법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숙박시설은 법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의 완화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죽을수도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시기만 다를뿐 비슷한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의 대소를 떠나서 분명 그 사람들은 가족에게 사랑받고 없어서 안될 소중한 사람입니다.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법적 테두리안에서 마음놓고 여행을 다닐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으로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펜션업이라는

[펜션]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지난날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의 모 PC방 화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빠르게 진화되었고 지금은 복구작업이 한창인것으로 보입니다만 PC방측에서의 어떠한 공문이라던가 일정이라던가 하는것들이 일체 공개된바가 없어서 손님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PC방의 입구는 판자로 된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듯한 문구만 적혀있을 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영업을 할수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방문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라던가 저희 매장에 저장된 시간이 있으신분들은 oo월 oo일 oo시부터 환불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않습니다 손님들은 소비자인데 소비자 고발이라도 해야할까요? 규모가 큰 만큼 복구작업도 오래걸릴거라는건 염두해 두고있지만 자신들의 밥줄이었던 손님들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걸까요? 저는 아직 젊어서인지 이 문제의 해결법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시 PC방 화재


정부는 국민들과 불통인가요? 소통인가요? 자영업자 살린다고 10조원 상품권을 뿌린다는데? 1회성으로 선심적 전략만으로 자영업자들 어떻게 살려낸다는건가요? "자영업자들 살려낼수 있는 방법" 국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를 해보았나요? 청원하는 저에게도 명쾌한 해결책이 있는데 .. 왜? 몇 천만명의 국민들의 아이디어는 들어볼 생각을 못하시나요? 정부내 몇 십명의 아이디어로 졸속한 결정을 내리고 또 국고 10조원을 1회성으로 날리실건가요? 3천만 국민들중에는 해답을 제시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들어보려는 것이 바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살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10-5653-1082 문자보내주세요 자영업자들을 살려내야 나라경제가 살아납니다 저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 일자리 잃어버리고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면 나라 절단납니다

자영업자 대책


도대체 이게 나라냐.. 문재인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망할 것이다. "화물연대 트럭시위, 뒷짐 진 경찰···기업 42년 신뢰 잃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5일 경남 양산 성우하이텍 공장 인근 도로를 11t 대형트럭으로 가로막고 있다. [사진 국제신문] “화물연대 17시간 봉쇄, 경찰은 뒷짐 … 기업 42년 신뢰 잃었다” 지난 5일 오전 6시쯤 경남 양산의 성우하이텍 공장 인근 도로를 11t 트럭 수십 대가 막아섰다. 큰 도로로 통하는 길도, 인근 공장으로 이어진 길도 사실상 모두 봉쇄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 130여 명이 차를 동원해 길을 가로막은 채 집회를 벌였기 때문이다. 창사 첫 납기 못 맞춘 성우하이텍 11t 트럭 수십대가 공장도로 막아 납품 지연에 거래처 공장도 멈춰 경찰 200명 있었지만 적극 조치 안해 화물연대에 일감 몰아달라 요구 명분도 법 근거도 없지만 수용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인 성우하이텍은 물류사 3곳과 계약하고 물건을 운송한다. 이들 물류사와 계약한 화물차주 43명 중 30여 명이 화물연대 소속이다. 화물연대는 성우하이텍이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물량 및 차량 배정과 관련한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공장 주변을 에워쌌다. 집회는 오전 6시부터 17시간 이상 계속됐다. 이날 회사가 출고해야 할 차체 등 자동차 부품은 트럭 170대 분량이었지만 실제로 납품한 건 단 13대분에 불과했다. 현대차를 비롯한 거래처에선 물건이 없어 한동안 생산라인을 멈춰세워야 했다.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는 “트럭 시위가 있던 날 새벽 5시에 출근해 종일 뛰어다녔지만 제품을 출고할 방법이 없어 무력감을 넘어 자괴감이 들었다”며 “납품 지연으로 거래처 공장이 멈춰선 것은 42년 회사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하필 신입사원 면접 날 시위가 벌어졌다. 봉쇄된 공장과 뒷짐진 경찰, 당황한 지원자들을 보며 ‘이 나라에서 직원을 뽑고 기업을 일구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성우하이텍은 최근 자동차 업계 전반이 침체된 탓에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이 회사 매출은 전년보다 3000억원 줄어든 3조3000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인데 이번 사건으로 신뢰까지 잃게 생겼다”며 “납품 지연으로 인한 거래처 손해까지 우리가 떠안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것은 계약이 해지돼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원래대로 일하게 하고, 화물연대와 합의 없이 늘어난 차량을 일에서 배제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에 계약된 물류사 3곳과 재계약하지 말고 거래 물류업체를 하나로 단일화하라는 요구도 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관계자는 “차를 늘릴 때 화물연대와 사전 합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겼고, 또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부당하게 물량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해고됐다”며 “약속한 물량을 보장받고 부당 해고를 바로잡기 위해 정당하게 집회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우하이텍이 그날 밤 결국 합의서에 사인한 것도 우리 요구가 정당하며,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사 입장은 정반대다. 화물연대의 요구 내용이나 요구 방식 모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요구였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전체 물량이 줄어든 건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일부 조합원이 일감을 받지 못한 건 해당 기사들이 물류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다른 물류사와 새로 계약하려 했기 때문에 물류사가 조치한 것일 뿐 성우하이텍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측은 물류사 단일화 요구도 비조합원들을 최대한 배제해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모든 물량을 독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물량이 적어진 상황에서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만이라도 물량을 안정적으로 받고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선 비소속 기사들을 배제해야 하며, 이에 조합원들이 다수인 물류사 한 곳으로 일거리를 몰기 위해 단일화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결국 화물연대가 진짜 원하는 건 자신들에게 물량을 몰아주고 이를 위해 비화물연대 기사들에겐 아예 일을 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도 성우하이텍은 화물연대의 요구를 모두 받아줬다. 더 이상 납품을 지연할 수 없었고, 공장이 완전히 봉쇄된 상황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합의서를 써주고 봉쇄를 풀 수밖에 없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당시 현장엔 경찰 병력 200여 명이 투입돼 있었다. 이 대표는 “화물연대에만 물량을 몰아달란 요구를 받아줄 명분도 없었고, 화물차 기사는 우리가 아닌 물류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다”며 “그러나 길이 다 막히고 경찰마저 그들을 방치하는 상황이라 요구를 다 들어줘야만 했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일보가 확인한 양측 합의서엔 화물연대 측의 요구가 그대로 담겼다. 화물연대 소속 기사 4명에게 원래대로 물량을 배정하되, 비화물연대 소속 기사 4명은 계약을 해지하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성우하이텍이 현재 계약 중인 물류사 3곳과는 계약하지 않고, 추후 화물연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들어줄 이유도, 들어줄 수도 없는 내용이지만 결국 백기를 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 4명 복직과 비조합원 4명 배제 내용은 그런 결정이 이뤄진 과정 자체가 부당했기 때문에 바로잡은 것이고, 화물연대가 물량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기사를 배제하거나 물류사 통합을 요구했다는 건 회사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중앙일보] "화물연대 트럭시위, 뒷짐 진 경찰···기업 42년 신뢰 잃었다"

화물연대 불법자행을 막아주세요!!


한해 신생아 30만명대, 한해 이혼 10만건대.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동북아 최초 양육비이행전담기구로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두도록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었고, 한해 30억원대 예산으로 사업,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공공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직접대민업무 수행기관이 아니고 고객층이 다르며(일방대리,쌍방대리의 구조차이) 법률적 업무 수행경험이 없다보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추후 행정청의 권한으로 권한확대, 사업자율성 확보를 도모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접수행사건의 만족도, 이행률은 위탁수행사건의 만족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주된 민원도 양육비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것과 왜 이행원에 접수했는데 사건을 위탁기관에 이송하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전국 지부설립, 대국민서비스 확대, 가상계좌 도입, 현장조사 및 현장기동반 출동 확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온 국민이 고통없이 편하게 양육비를 주고 받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예산, 법적 상황 하에서 초기 양육비이행사업을 안정화하려면 양육비이행법에 열거된 업무를 하는데 온 힘을 집중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움직임은 사건 수 대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다누리상담, 한부모가족 상담등 콜센터 업무까지 떠안으라며 업무과중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행원 직원 일동은 적은 월급, 감정노동, 양육비 채권자 채무자 간의 갈등 속에서 매일 시달리면서도 실질적인 양육비 지급 및 자녀와 부모관계 회복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행원 직원들이 대국민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인력,권한,예산 확충하여 담당자 대비 적정 사건수로 더욱 신속하게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도와드릴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시켜 주세요


네이버 중고나라에 전문 사기꾼이 판치고 있습니다. 어제 중고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안전결제로 거래하는데...전문 사기였네요. 중고나라 안전결제와 똑같은 싸이트를 개설하고 은행계좌에 선입금하고 물건받기로 했는데...다 가짜였네요. 제가 어리석었고 돈도 아깝지만 그보다는 전문 사기단이 판치고 있는데 국가에서 방치하고 있는게 안타깝습니다. 계좌출금 금지요청하려고 은행에 신고했더니 은행에서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개인간 거래는 안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라네요. 경찰서에 갔더니 저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요. 네이버에서는 또 중고나라에서는 개인신원 확인도 안하고 사기꾼이 활보하는데도 이렇게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네요. 한 개인의 어리석음만을 탓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고나라 전문 사기단 방지해 주세요~


입,사,행, 관료 새끼들 한명이라도... 김 용균 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새끼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음 대선 바로 대통령이다.. 쥐 새끼는 용 새끼 바래고 남 새끼는 디지던 말던 서로 주둥이 쳐 다른 말 만하는 입,사,행,관료들 기다리시요... 곧 불태워 주리라.... 답답 열 받아 쓰는글 입니다... 사고나면 전수조사 전방위 대책 .....니미럴 /수십년 쳐바른말 물어면 우리 소관 아니요 저기 알아보시요... 뭔 이런 것들이 후한 국민 세금 받아 쳐먹고 살면서도 돈 독올라 매일 뉴스에 떡칠 .. 문제인은 국민 세금 쳐먹고 사는 족속들 원 스트라익 아웃제로 콩알만한 죄가 드러나도 10년이상 감옥 보낸다는걸 대통령 시행령에 영구법으로 개정 바랍니다.. 제발 국민 행복한 마음으로 세금좀 냅시다... 제발요 미래를 위해서요... 극한 단어 죄송 합니다..

미래를 위해 입,사,행 관료 새끼들 한명이라도 ...


고용노동부의 막무가내식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그대로만 시행돼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포함 시행령은 물가폭등을 야기할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경제 악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이제는 국가부도의 길로 내몰려한다. 더이상 지켜만 봐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 수가 없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우리 국민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 이다. 다시 촛불의 힘을 보여주자!

내년 물가폭등 예상! 이제는 국민이 직접 움직여야 할 때


국민들을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궁금한 국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하던, 특검을 하던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민주당과 청와대 민간사찰 국정조사 특검 회피 궁색하다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국민연금 또 인상 시킨다고 합니다... 노후보장된 공무원퇴직연금... 이미 부족한 상황에 국민세금으로 매년 2조넘게 보충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또 공무원늘릴려고하고 현정치인들은..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대도 연봉인상합니다.. 현정부의 대기업 옥죄기로 투자를 안하니 일자리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제 급격한상승, 52시간 근무로 자영업자 죽어가고 불쌍한 봉급자 유리지갑에서는 국민연금인상, 의료보험료인상으로 실급여가 더 줄고 있습니다 문재인정권은 국민을 못살게 굴려로 탄생된 정부입니까?? 정말 국민대담화라도 해서 대화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나라냐??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제가 산 경남제약이 상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경남제약이라는 주식을 보유한 제가 죄인입니다 그죄인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이 있습니다 경남제약에 기회를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경남제약 주식 투자한 죄인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고의상폐 .... 말이나 됩니까 살려주세요 저희의 목숨값 입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주세요 고의상폐 의심


하루하루가 피마르는 심정으로 살아가고있는 사람입니다. 날받아놓고 하루 하루 살아가는 사람마냥 의욕도 안생기고 힘도 빠지고 제가 경남제약이라는 회사에 투자한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나라에서 인정한 상장회사이기에 투자를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폐라니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이유로.. 삼바는 거래재개 시켜줬자나요.. 근데 왜 경남제약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상폐당해야 하나요.. 삼바보다 개인이 주주인 경남을 살려줘야지 맞는거 아닌가요? 우리 경남제약 주주 아니 소액투자자들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세요

경남제약땜에 하루하루 피마릅니다.


당신들이 뭐를 잘했다고 파업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다 생존권을 왜치는데 왜 진작 더 친절하고 승차거부하지 말고 그러지 그랬냐? 자유민주주에서 카풀이 왜 안되는데?기름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같이 타고 다니면 그보다 더 좋은게 어디있다고 난리들이냐? 니들 밥그릇은 니들이 잘챙겼어야지 왜 기업을 상대로 겁박하고 나라를 상대로 단체행동을 해? 정말 알수없는 인간들이네,,,국민들 대다수는 당신들 파업 아무도 지지안해 그만큼 그동안 꼴불견들이였거든,,, 잘했는대도 생존권이 몰리면 그럴수 있다 수긍하겠는데 택시타면 담배냄새에 불친절한 말투에 엄망인 운전에 심야 승차거부까지 뭐하나 제대로한것도 없는 것들이 파업이나 하니 길안막혀서 좋긴 하더라만 설득력이 없어 이양반들아 4개단체도 군중심리 이용하지 말고 당신들의 문제점부터 통렬히 반성하고 나서 요구해 하는짓거리들이 꼭 자유당놈들하고 똑같네,,,, 핸들잡는게 인생막장이라고 하더만 어제 당신들 동료기사한테 위협하는 기사읽으니 딱 막장짓들이네 당신들이 그런사람들이야 쓰레기는 왜 안치우고 가고 소변은 골목길이 당신들 화장실이야? 한심하다

꼴갖잖은 택시파업에 대하여


국민 비타민 레모나 중국 진출 중국인이 사랑하는 레모나 경남제약 레모나 입니다. 상폐만을 면하게 해주시면. 앞으로 투명경영 알찬 초우랑 기업으로 거듭 날 것으로 확신 합니다. 제발 살려 주십시요. 가족.근로자.투자자.등등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경남제약


우체국 직원 등 동사무소직원 등을 지 자식 다루듯 같은 공무원 어쩌고 하면서 지나갈때 가래침을 뱉으라고 ... 배송가면서 클락션을 요란하게 울리라며 119차 응급차 를 자기가 원하는ㄱ

사복견찰들의  권한을  노숙자만큼 대폭감축시켜주세요  마인드는깡패뒤치닥거리인데 영향이대통령보다크니


환경이라는 이름하에 차배출검사를 신차이후 일정기간지난차들모두를개인은 2년마다 배출가스규제를 위해 실시를 행하는데정말 이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배출가스검사를 실시안해서 미세먼지나 매연환경이 심각하나요? 실컷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 결과는 나아지지않는점. 당장몇년간아니 1년이라도 배출가스검사를 실시전후이 데이터값을 공개를 해야 납득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이고 무작정 실시해서 배출가스검사 정비업자들만 이득만취하는정도지 뭐가달라지고 국민들이 득을 볼사항이 뭐가있는가입니다.국가적으로도 관리실테 유지관리할려면낭비아닌지. 배출가스검사를 한다고해서 환경이 나아지는것도 아니고 더나빠질것도 아니고 좋아지는것도 아니기에 당장 중단하기바랍니다. 가치도없는 그런검사에 국민들부담만늘어갑니다. 차굴린다는 것에 온갖잡세금은 낼때로다내고 검사까지강제로 받게하고 너무합니다. 요즘차도 좋아질때로 좋아지고 제작시 규제를 걸어서 만들면 손색없고 굳이 따로 비용들여서 검사를 안해도될것같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검사는 당장중단을 해야할것입니다.

언제까지 자동차배출가스검사를 해야하는가?헛된비용은 낭비하지말자.


국가 안전 관리 시스템이 있으나, 시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고취를 위해서도 전국민이 참여하는 안전의식 전환의 계기를 심화 발전시켜 야 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하에 가칭 "국민안전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겠지요.... "인재명호재피" 라... 돈있는 사람이 우뚝서서 자손만대 자랑거리 겸 쾌척하면서 국민운동으로 발전 시킬 수도 있을테고... 고사리 손으로 십시일반 할 수 도 있을 거고... 더 훌륭한 생각과 고심 많은 분들 많으시겠으나 부디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는 초석이 되고파서이오니 많은 동참하에 실현되는 국민 사업이 되었으면하는 희망하에 감히 청원 드리오니 너그러이 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충열 드림.

가칭 "국민안전재단" 설립 제안


경남제약 때문에 가족, 주변이 힘듭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맞는 잣대로 대기업은 대기업에 맞는 잣대로 심의를 하는게 과연 법치국가에 맞는걸까요? 삼성바이오를 살려주셨으면 당연히 경남제약도 살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가족들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나갈 상황입니다. 제발 경남제약 다시 심의해서 살려주십시요. 올바른 잣대로 심의해 주십시요.

경남제약 하루하루 힘듭니다


야당 누군가가 단식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며 비례대표 연동제를 시행하자고 하는데 헛발질을 하는건지 이미 여.야 간 합의 해두고 국민의 충격흡수용으로 쇼를하는지 모르겠지만 유권자의 선택권 침해 하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의원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의원들 스스로 연봉올리고 보좌관 늘리고 국민들 무시해서 분위기도 안좋은데 국회의원 숫자늘리고 유권자 선택권도 침해하겠다고 단식쇼를 하다니 그러지 않아도 태극기 부대에 노조에 택시에 온통 나라가 시위 천지인데 정치인까지 나서서 시위 하고 자빠졋나 일단 국회의원 연봉 낮추고 보좌관 절반이하로 줄여보고 지금 있는 비례대표도 없에고 봅시다

비례대표 연동제 반대


문재인정부에 아직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친일적폐언론이 저렇게 활개치다니 말이 안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종편을 징계해주시고 국민을 현혹하는 언론을 징계해주십시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짓하는 언론을 벌해주십시오]■


40여년 운전을 하면서 교차로 통행시 불편함있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안전을 위하여 신호등에 타이머를 설치를 해주세요 특히 직진신호시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몰라 항상 불안합니다. 신호가 바뀌면 급정거 하는 차량도 많아서 추돌사고도 번번히 많이 납니다 직진신호에 5,4,3,2,1초 시간표시 된후에 황색신호가 들어오면 사고가 많이 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에는 기술도 세계최고의 수준이라 많은 비용도 들지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차로 신호등


노조도 공무원도 아닌 궁민들만 죽을 맛이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체. 문통에게는 200만 노조와 수십만 공무원들만 국민으로 보이고, 나머지5000만은 궁민으로 본다.

대한민국 노조공화국 공무원공화국으로 망할지도.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인데 혼자 힘에 부쳐 알바생을 구하려고해도 시급+주휴수당 으로 인해 유지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급이 점점 올라갈테고 주휴수당도 올라갈텐데 그럼 개인사업자들은 알바생을 뽑지 못할 지경이 오고 알바생들 또한 아르바이트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겁니다.. 일주일에 이틀 나오는데 15시간이 넘었다고 월급이 150만원 나오는게 말이 됩니까ㅠㅠㅠ...

소상공인 주휴수당 폐지를 요청합니다


조두순은 어린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심신미약 주취감경등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조두순의형을 무기징역으로 만들어주세요

조두순의 형을 늘려주세요


니들 애들은 왜 하나같이 부모 빽 없으면 취직도 못하는 모지리들이냐.

문재인 귀걸이 아들과 김성태 딸 특혜취업 의혹


저는 40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 월급 알뜰살뜰 모아 목돈 만들어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경남제약은 중국진출을 앞둔 성장가능성 있는 회사라 판단되어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10년전 사건으로 거래정지가 되더니 급기야 상폐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올 한해 피말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왔는데.. 지금 죄인아닌 죄인이 되어 죽고싶단 생각뿐입니다. ㅜㅜ 제발 저희 소액주주들 살려주세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강소기업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 월급 알뜰살뜰 모아 목돈 만들어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경남제약은 중국진출을 앞둔 성장가능성 있는 회사라 판단되어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10년전 사건으로 거래정지가 되더니 급기야 상폐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올 한해 피말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왔는데.. 지금 죄인아닌 죄인이 되어 죽고싶단 생각뿐입니다. ㅜㅜ 제발 저희 소액주주들 살려주세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강소기업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사장이 여성이라서 지원해주고 여성이라서 간부로 고용된다면 열심히 능력을 키워온 남성은 남성이란이유로 차별 받는 것이오 일자리에있어서 여성할당제나 같은 원시적인 대책을 세우지말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여성이라서 지원하고 고용된다면 그 또한 성차별인것을 현 여가부의 만행과 예산이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일원이라도 사익을 추구한점이 있다면 여가부를 해체하시오

여성할당제를 폐지하시오


용비어천가 불러대는 시궁창 언론들 그들은 국민들의 알권리도 무시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 정권 실책은 모두 덮어주고...

정도언론 없었다면 청와대 민간사찰 묻힐뻔 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막아주십시오 관련된 소액주주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역사있는 중소회사 무시하는것도 큰틀의 정책 방향을 생각하실 때에 참작을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남제약이 신생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도 아니고 최대한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시어 옮은결정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좋은정책 대마불사의 이슈가 없는 큰 마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곡한 부탁 말씀 드립니다

경남제약 상폐를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우리 서민은 점점 죽어 갑니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이 불러오는 부작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나요,,, 기업들은 매년 인원 감축을 하고 인력을 기계로 대체 하고 2교대를 3교대로 변경하고 연장, 시간을 수시로 조정하고 퇴직금, 4대보험을 주지 않기 위해 해마다 법인을 편법으로 변경 및 폐업등을 밥 먹듯이 합니다.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좋은 제도 전에 부작용 및 기업의 편법, 탈법등을 기업체 전부 의무 조사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여 저들은 정신 차립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잊지 말아주세요... 조선시대 농민의 설움이 극에 달해 관가와 양반을 향해 농민의 난이 일어 낫듯이.... 현재 정부와 기업을 향해 제2의 노동자의 난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대통령님...조선시대 농민의 난 처럼,,,현재 노동자의 난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도대체 이정권들어 국민세금을 얼마나 썼는지 그 총비용을 밝히세요 서울시등 지자체 포함... 애기 났다고 돈주고 유치원가기전 간다음 돈주고 중고교 돈주고 대학가서도 돈주고 취직안된다고 돈주고 실직했다고 돈주고 아프다고 돈주고 사고나서 죽었다고 돈주고 도대체 택시운전사에게 250만원? 보장...미친거 아녀 아예 공산주의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가.. 이게 나라냐...

어찌 국민세금으로 택시문제 해결하려는가. 표를 위해서라면 그냥 다같이 망하자?


초등학교 교사로 20년 재직하다가 빚보증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40대에 조기 퇴직하여 퇴직금 전부를 빚으로 갚고, 부족하여 살고 있던 빌라까지 전 재산을 팔아서 빚을 청산했는데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노령연금을 받을수 없다는것은 노령연금 취지하고도 어긋나지 않나요? 노령연금은 기초생활이 안되는국민에게 주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도 자격이되면 노령연금을 소급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지원확대


반 인간적인 행위를 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국가가 선진국이 아닌데 최저임금만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고 선진국이 되나요? 올해 시급올린 여파가 눈에 안보이시나요? 물가 인상과 소상공인들의 폐업 중소기업및 대기업들의 해외투자로 인한 이주 특히 베트남으로 많이들 갔죠? 그리고 물가 상승등 저 밑에 커피숍및 식당들은 줄줄이 문을 닫던지 인원을 줄이는등 가격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줄고 물가는 오르고 특히 알바생들은 환영하고 있는듯 하지만 그 속사장은 틀립니다. 고등학생들은 돈에대한 가치를 잃어 가고 있고 썩어빠진 생각은 사회에 적응 못하는 배경을 가지게 되고 있죠 이들이 인성을 배우고 돈에대한 귀중함과 책임감을 배울 시기에 여기 돈 조금더 준다면 언제든 관두고 옮기고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썩어가고 있죠. 이 정책은 우리의 젊은 미래를 썩어빠지게 많드는 그런 정책이 될겁니다. 내 자식이 시급 만원을 받아서 좋아 하는게 아니라 돈에 대한 사고와 책임감없는 미래를 밟아 나가고 있다는거에 통곡을 해야 할 때이죠 선진국은 시급을 올려서 만드는게 아니라... 우리가 잘사는 나라가 되서 알이서 시급이 올라 가야 한다는거죠. 참 답답하네요 선진국 선진국 노래만 부르고 노동자 시급으로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정책 우습네요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가능한가


매번 아니라고 , 잘못없다고 , 사실 무근이라고 계속 그러는데... 장하성 김동연 경질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가 사실로 밝혀졌죠.. 그리고 요즘 계속 연이은 의혹에도 무조건 아니라고만 합니다.. 물론 정말 아닐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는것보다야...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처음부터 사과하고 밝히는것도 좋을거같습니다...

청와대는 매번 의혹기사 나오면 아니라고 합니다..


김성태 딸 취업과 문재인 고용왕 아드님 문준용 또한 함께 조사해주세요 말로만 평등 외치면서 뒤에서는 김일성 3대 독재정권과 같은 더러운 정치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사탕발린 좆같은 얘기는 하지마세요

고용왕 문재인 김성태 딸 취업 조사하세요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십니까? 내관점에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민생을 위해 논의해도 시원찮을판에 이상황에도 당신은 계획했던 대북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시는군요 당신은 뉴스도 안보십니까? 추운날씨에도 광화문광장에 모여 있는분들을 보세요 심심해서 모여 있는것으로 보이고 먹고살만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나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좀하고 분위기좀 봐가면서 김정은이 용돈을 주던가 과자값을 주던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세금으로 일시적인 평화를 사온셈이 아닌가? 돈주면 북한은 언제나 좋아 했지 북한이 돈싫다고 한적있는가? 돈주고 북한과 좋아진 관계를 역사에 획을 그었다느니 스스로를 그리 칭찬합니까? 돈안쓰고 북한과 평화를 이루는것이야 말로 진정한 평화이며 위대한 업적인것이지 지난 정부는 돈퍼주고 북한이랑 사이좋게 지내는거 못해서 안한겁니까? 어차피 돈을 주고 얻어온 평화는 계속 돈을 주지않으면 유지하기 힘든 정책이란것을 알기때문에 당신처럼 퍼주는 정책을 안하는것 아니오 국민세금 겁나 퍼주면서 가져온 일시적인 평화로 잘난척좀 하지마세요 역겨워 죽겠으니까~~ 이나라 국민들의 곡소리는 안들리고 김정은이의 곡소리만 들리는가? (저런걸 대통령이라고 뽑아 놨으니 이나라가 100년도 안되 망하겠구나.. 한심스럽다..)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이 모두가 자기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데 우리 대통령이라고 뽑아놓은 사람은 국제적 망신도 불사하고 북한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원통하고 억울하다. 진짜 내가 힘이 없는 민초밖에 안된다는것이 한심스럽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청원 합니다. 내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곡소리가 멈추기전에는 대북지원 보류하세요~~ 당신이 김정은과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속이고 하는짓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것이다.

800만달러 인도적 대북지원 논의?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고 개거품물면서 .. 주둥아리로 쳐주끼고.. 조상의 빛난얼을 오늘에 되살린다고 .... 주둥어리로 쳐 주끼고... 안으로 자주독립 자세를 확립한다며 .. 주둥아라로 쳐주끼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한다고... 주둥아라로 쳐 주끼고... 우리의 나갈길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고.. 주둥아리로 쳐 주끼고... 성실하고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라고.. 주둥아리로 쳐 주끼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개척 하라고 .. 주둥아리로 쳐 주끼면서.. 돈에 파묻힌 쓰레기들 땜에 민족 중흥으로 이땅에 태어난 가치도 없는 국민이 대다수고.... 돈에 파묻힌 쓰레기들땜에 조상의 얼은 얼어 버렸고... 자주독립.인류공영에 이바지 한다고 속여 세금이나 뜯어 끼리들 배채우고.. 우리의 나갈길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고 국민오도하며 .. 공교육은 바닦 걸레질로 사교육 빛내주다. 서민 허리 똥가리 내고.. 학문과 기술을 배워라고 도배해 놓고.. 익히고 배우고 나면 지천에 깔린게 익히고배움이 넘쳐 갈곳도 없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 개발 개척 해놓으면 .. 가진놈들 악의 고리로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고... 일부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쓰레기들이..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었습니다.. 해당자는 지금 당장 광화문 단두대에 서서 당신의 자식 후손을 위해 결의 바랍니다.. 을사 7적보다 더한 쓰레기임을 자인 하세요... ㅋㅋㅋㅋㅋ---한놈도 없겠지--ㅋㅋㅋㅋㅋ

나라를 좌우지 하는 일부 쓰레기들..


국민들은 감 잡았다.

청와대가 김태우 사건 정직하지 못하고 궁색 구차하다.


삼바는 건드릴수 없는 거대자본이라서 일방적으로 최대한 너그럽게 말도 되지않는 전혀 설득력 없는 논리를 만들어서 쉽게 거래를 시켜주면서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남제약은 10년전 회계과다건으로 꼭 상장폐지를 시켜야만 하는게 경제민주화 입니까? 이러식이면 누가 중소기업에 투자 하겠습니까? 코스닥 시장 육성을 못할망정 죽이는 행위를 하는 거래소의 횡포를 막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레모나를 소유한 유망한 기업 경남제약입니다.

삼바와 경남제약


지자체 예산 매년 오르고 있죠... 대부분 국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년말만 되면 보도블럭 까고 도로 포장하고 왜그런지 다들 알고 있을껍니다 정말 웃기는게 예산을 년말에 다 안쓰면 삭감되고 추가예산을 요구 할 수 없다는거죠 .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국회나 정부는 이런 문제에 첫 단추라고 봐야 할 예산의 원초적 설정에 대해 대책을 마련 하지 않는다면 매년 오르는 예산 매년 국민세듬으로 부담되겠죠?

지자체 예산 이대로 계속가야 하나


1.집값은폭등 2.청년실업무한양산 3.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자영업자폐업 4.물가폭등(옆동네베네수엘라될일도얼마안남앗구만..) 5.젊은청년들강제징병제 6.의료지원시설부실 7.국민연금으로서민들피빨아먹기 8.저출산고령화 9.북한에다무한지원 10.남&여차별 11.미세먼지해결부족 12.일도안하는국개의원들월급인상 13.경제파탄 14.소통없는정부 15.남의나라에다쓰1레기버리는나라 16.범죄자천국(소년법폐지란없는나라) 17.당나라군대(군기빠진보이스카웃트) 18.유치원&교육비리 19.공무원무한양성 20.교통시설관리 그외에도여러가지라지요?, 정부는나몰라라하는나라ㅇㅈ?

이게나라냐?ㅋㅋ


어제 저녁 화천에서 일가족 4명 사고 운전자 한명 큰부상... 사고뉴스를 보고 한동안 먹먹해져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읍니다 군대에 남아있는 아들은요 이제 훈련병 끝나고 5주 수료식한 날이라 합니다 저도 아들 입대하고 이번달에 수료식한 맘이기에... 밤새 아니 몇일전부터 아들좋아하는것들로 가득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얼마나 설레고 좋았을지 그마음 그대로 알기에 넘 가슴이 아프네요 온통 사회뉴스가 양심적 병역거부등 보충역 대기자가 넘처난다는등 그러한 뉴스들속에 정상적으로 군에간 죄로 하루 아침에 가족을 보내야만한 저 군인아들은 어쩌라구요? 진짜 양심이 있어 군에 부름을가지고 간 아들에게 하늘도 무심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얼마전 양구 총기하고... 어제의 군인 면회후 일가족 사망사고... 모두 나라의 부름을받고 간 아들들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우리 군인가족들은 이런소식 들을때마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우리 군인가족을 더 안타깝게 하는건 후속 조치입니다 제발 나라위해 목숨까지 잃은 군인아들 ... 군인부모들 면회 다녀오는길의 사고를 단순교통처리로 할까 더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이제 수료식 끝나고 비보를 들었을 군인아들이 어떤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시간지나면 그또한 챙기는이 없어질듯해 그것이 더 먹먹합니다 나라 나리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이런 사고야말로 나라에서 책임을져서 장례도 치러주고 남은 군인아들도 잘 보호해주어야하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단순처리로 우리 60만 군인들에게 상처주지 마세요 최근 상처받는 일들 넘나 많이 겪고있기에 간절한 군인 엄마로서 청원드리는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양심있는 우리 군인들 사고를 단순 처리하지 말아주세요 목숨걸고 군대가 우리아들들 한순간에 가족잃은 우리아들들은 나라의 단순 소모품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간절하게 군이맘이 바랍니다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우리아들 자대배치받아 화천 7사단으로 가기에 우리는 면회갈때마다 그길을 지날꺼고 그사고가 떠오르겠죠 얼마나 먹먹하고 가슴이 아플까요 제발부탁드립니다 "그길을 지나지 않아도" "군에간 아들이 없어도" 한번만이라도 안타까운 죽음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바랍니다 남아있는 아들은요 나라에서 시키는일 그대로 지킨 죄밖에 없는아들 나라에서 책임져야지요 부탁 또부탁드립니다 눈물이 계속나서 쓸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조치해주세요

혼자 남겨진 군인아들


방금 내년 신학기부터 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바로 전학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피해학생이 '원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런 조건을 내세워 피해학생의 전학을 유도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네요. 성폭력이 일어난 학교는 담당교사와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고, 피해학생은 다른곳으로 전학을 갈 것이 아니라 학교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은 피해학생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를 방치한 교사란 말입니다. 왜 자꾸 '강간하지 말라.'가 아닌 '강간 당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네요. 왜 피해자는 계속 숨어 살아야 하는지요? 이런 결정이 한국 사회의 성 인식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후퇴시킨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했다면, '피해자가 원하면'이라는 조건도 아예 없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만약, 정말 피해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주변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시선들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고, 그냥 피해자만 전학시키면 끝인가요? 올해 터진 스쿨미투만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학생들만 전학시키면 이 모든게 끝나나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올바른 성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성폭력 가해학생이 아닌 왜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야 하나요?


대체복무제 마련을 해주었으면 이미 징벌적 요소는 해소 된것 입니다.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36개월로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고정시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1년을 단축할수 있는 시행안을 만든다는 것은 군생활을 마친 예비군과 국군장병을 우습게 보는 것 이라고 생각 됩니다. 우리는 분단국가 입니다. 휴전국가 입니다. 오늘도 경계근무에 전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의 젊은 아들 모두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망정 실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부디 이것 만은 국군통수권자로서 해서는 안됩니다.

대체복무제  36개월로  고정해 주세요


절대로 비핵화 포기안할 김정은인데, 그걸 알고도 문통과 그 일당은 퍼주기에 혈안이다. 국민들 세금으로는 절대로 안되니 그대들의 집팔고 논팔고 산팔고 땅팔아서 하시라는 말씀이다. 잘못하면 대북제재에 걸리니 조심하시구.

8백만달러 대북지원 당신들 집팔고 논팔아서 하세요.


반

수고하십니다1 조두순과신창원등형량을늘려주세요!!


"청와대 참모들은 각성해야합니다. " 우선,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들에 대해 좀더 소상히 국민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늘려야 하고 특히 언론과 기자 간담회 및 회견을 월2회정도 주기적 상시적으로 진행하여 대통령의 철학과 소견을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 소통함으로써 대국민 소통및 국정운영통로로 정착시켜야합니다. 취임초기 신선했든 대통령의 언론 브리핑으로 돌아 가도록 참모들은 연구하고 조언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국민소통 강화 (언론 대면 기자회견) 제안건


며칠 전 시골에 혼자 사시는 엄마에게 갔더니 연탄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걱정을 하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한 장당 530원에서 680으로 한 달새 30%나 올랐다 합니다. 아무런 예고도 안내도 받지 못해 더 당황스럽다고, 연탄을 때지 못하게 하면 대체제라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한 달 난방비로 20만원이 훌쩍 넘는다 합니다. 동네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쓰는 집은 방 2개만 난방해도 3~40만원이 넘게 나온다 합니다. 석탄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 생각한 정부의 시책이라도 이는 너무 지나친 조처입니다. 연탄은 대게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변두리 도심지역,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난방재로 사용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그나마 가장 부담없이 사용해왔던 난방도구입니다. 이런 난방재를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올린 것은 저소득층의 복지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가혹한 조처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에 난방도구를 여러 번 바꾸게 하여 시골 노인들의 등을 휘게 했습니다. 저희 시골집만해도 팰릿보일러, 나무보일러, 기름보일러, 연탄보일러 등 여러 번 보일러를 바꾼 금액이 상당합니다. 보일러를 바꿀 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관리도 잘 해주겠다 약속해 놓고 비싼 금액을 들여 보일러를 바꾸고 나면 난방재료의 가격을 인상하고 잦은 고장이 나는데도 A/S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보일러 설치시 주의사항이나 단점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문제 제기도 못하는 농어촌에 사는 독거 노인, 나이든 어르신들을 봉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위공직자들, 권력자들은 겨울만 되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다 어쩐다 하면서 연탄 나르는 장면을 찍어 홍보합니다. 그들이 얼굴에 연탄 자국을 묻히고 사진 찍으며 웃을 때, 저소득층 서민과 독거노인들은 실제적인 재정부담에 피눈물이 납니다. 기름값 조금 내려주고 거기서 못 거둬들인 세금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충당하는 정부 시책은 당장 철폐되어야 합니다.

30%나 갑자기 오른 연탄값


정부는 택시 불법파업에 강력 대응하라!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HP : 010 - 8650 - 7402 4차산업 5차산업 운운하여도 택시의 운수종사자는 필요하다. 이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고 고급교통수단이기 때문으로 최근 시골지역에서 버스에 차장을 배치 운영하는 것처럼 택시만이 가지는 부가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7년 홍익대 앞거리에서 여회사원 2명 납치 살해사건에 도급택시가 이용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도급택시가 성행하는 등 지자체가 택시사업자와 야합을 하고 있어 불미스러운 사퇴가 계속해서 일어났고 있다. 따라서 불신이 팽배한 사회 ‧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서 카풀이 활성화될 경우 이같은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카풀에 대하여는 반대를 하면서도 이번 택시 파업은 공익성을 훼손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의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정부는 강력히 대응하여야 한다. 1.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인한 독과점사업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한 이익추구이다! 물론 택시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카풀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다. 일본의 MK택시, 영국의 블랙택시가 왜 유명한가? 블랙택시는 운수종사자가 고시공부와 같은 어려운 자격시험을, 일본의 MK택시는 택시회사가 서비스를 앞세워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경쟁이 없는 나눠 먹기식 사업이다 택시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인하여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개인택시는 재산의 가치로, 법인택시는 재산의 가치와 함께 노동력의 착취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2. 노동조합의 원맨쇼 택시노동자가 왜 분신을 했는가? 1일 12시간 근무를 함에도 5시간의 임금을 받는 등 노동착취를 당하여 생계에 위 협을 느껴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분신한 것 아닌가? 이같이 택시노동자가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어용노 동조합이 택시사업자와 밀실야합을 하여 뒷구멍으로 돈을 받아 처먹으면서 최저임 금도 못 받게 임금협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조합장과 택시사업자를 구속하여야 한다. 택시노동자를 분신하게 만든 장본이니 누구인가? 강제적으로 수납하여야 하는 사납금제를 운영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 택시사업자와 결탁하여 노동자를 피를 빨아먹고 살아온 어용노동조합이 있기 때문 아닌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면 택시노동자의 삶이 개선도히고 나아가 고령이 아닌 젊은 실업자들이 취업을 하는 등 일자리 창출도 된다. 12시간 일을 하여도 3시간 4시간 임금만 받는 등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생활고에 시달려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분신할 수밖에 없는 곤경에 처하도록 하여놓고 분신한 노동자의 상여를 앞세워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등 또 다시 택시사업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어용노조합의 괴변과 원맨쇼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참여정부에서 한국노총사무총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위원장을 구속한 것을 기억 하는가? 재야의 노동가들이 택시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처먹은 전국택시노동조합위원장 의 구속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 참여정부가 구속을 시킨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택시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어용노동조합장을 즉각 구속하여야 한다. 3. 택시사업자의 시녀노릇을 한 정부와 지자체 택시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다른 노동자보다 최저임금을 저많이 지급하도록 하면서 2009.07.01.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을 보면 “택시업종의 경우 임금총액에서 생산고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생산고 임금은 제외하면서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부가가치세경감세액, 근속급, 상여금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이같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무력화시켜왔다. 나아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납금제의 인정 불법인 도급택시를 묵인하여 왔다. 4. 국세청의 탈세 묵인 택시업체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려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필자는 대전 J운수 및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대하여 탈세로 고발하였는바 이때 대전지방국세청은 J운수에 대하여 사납금제 및 도급료로(타코미터기의 운송수입금이 100%라면 사납금제는 75%, 도급료는 35%) 세무조사를 도급택시에 대하여 도급료의 인정 및 운수종사자가 현금으로 사용한 연료비(년간 3억원)을 회사가 매입으로 사용 탈세를 하였음에도 탈세를 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J운수에 대하여 타코미터기를 확보 재조사를 요구 대전지방국세청이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 신고한 매출액의 두배를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액으로 추징하여야 할 세액이 약 20억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국세청은 20억원이 아닌 수백만원만 추징하면서 매입이 늘어난 이유로 운수종사자가 현금으로 구입한 연료비를 매입자료로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이 택시기사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에 포함되어 있다 등 세법에도 없는 자의해석으로 매입자료를 늘리는 한편 과다 상계처리를 하였으며, 도급택시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현금으로 연료를 사용하였음에도 회사가 구입한 것을 인정 이같이 국세청이 택시업체의 탈세는 관행이다 하면서 탈세를 봐주고 있기 때문으로 필자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직권남용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소 진행 중에 있다 필자는 수년전부터 국세청에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전액을 확인할 수 있는 타코미터기에 의한 세무신고 의무 및 세무조사를 요구하여 왔다. 이같은 필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세청은 타코미터기가 택시회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국가의 정책을 위반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면 부가가치세 대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택시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추징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탈세는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지 택시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택시업계의 탈세가 관행이라는 괴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결 론 택시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년간 수조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자 택시를 대중교통지원육성에관한법률에 포함시켜 달라며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 등 때법을 요구하였고, 멍청한 국회가 이를 승인 그러함에도 재야의 노동가들은 이를 적극 반대하였고 막판에 이명박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되었다. 년간 수조원의 지원해주면서도 택시의 서비스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같은 택시가 독과점 사업으로 인한 신규 진입의 장벽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아닌 미혼적인 태도에 있기 때문이다. 카풀을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한다. 그런데 돌이켜보자! 택시업계가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택시의 과속 ‧ 난폭운전 ‧ 신호위반 ‧ 승차거부 ‧ 불친절과 함께 강제적으로 수납하여야 하는 사납금에 의존하는 등 땅집고 헤엄치기식의 크게 질타를 하고 있다. 따라서 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택시총량제 과잉공급 운운할 것이 아니라 신규 면허의 허가 또는 신고제를 통하여 신규 진입을 쉽게 허용하여 경쟁력을 통하여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에서는 차량의 미운행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차량의 운행을 정지 국민의 발을 묶어 놓는 것은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정부는 차량의 운행 정지를 지시한자를 전부 구속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에서 한국노총사무총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을 구속시키 사례가 있다. 재야의 노동가들이 그렇게 구속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해오던 것을 참여정부에서 구속시킨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소득주도성장을 거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어용노동조합과 택시사업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즉각 구속시켜야 한다.

정부는 택시 불법파업에 강력 대응하라!


지금 정부에서 세금으로 택시기사 월급 250, 개인택시는 연금지급 방안도 협의중 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택시는 버스랑 전철과는 또다른 차원의 교통수단인데 왜 우리의 세금을 투입하면서까지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하는지요. 또 어차피 민주주의국가에서 서로 경쟁하면 사업하는거 아닌가요? 택시도 카풀 앱을 이용하던가 또 경쟁업체랑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서 돌파구를 찾아야지 대규모 파업 할때마다 끌려다니는 모습은 보기좋지 안습니다.

택시250월급제 반대


다음은 전국 소상공인 준공무원 추진 바랍니다.. 다음은 전 국민 준 공무원 만들어 세상 행복추구 해주시고 저녁이 있는 삶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바랍니다...

버스 준 공무원.택시 준 공무원 추진..다음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이 교통지옥양산. 출근길 버스 전용차선에서 양재 .과천 으로 빠지는 버스들로 인해 교통지옥. 버스전용차선을 달래네에서 서초가지 ㅍㅔ지한다면 과천양재로 빠지는 버스들이 미리 1.2차선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교통흐림이 원할 할거임 교통관련자들은 뭐하나 이런조사 해서 빨리 교통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통행료는 다 받으면서

경부고소도로 달래네에서 서초구간 버스전용차선없애주세요


불평등사회의 수혜자는 사회에 기여가 없거나 적으면서 기회주의 이익을 편취해 불로소득 개인 향락주의 추구하는 이유에서 비열한 기회주의자다. 불평등 사회의 피해자는 사회 기여나 형평성에 비해 착취에 가까운 상습 적인 손실을 입으면서 피해에 신음하는데 불평등사회의 기회주의 수혜자 그룹과 피해자 그룹이 반목하며 백해무익한 혼란만 가중시키는건 정치인 지도층지식인이 "사회질서 정립"에 실패한 재앙인데, 지금의 한국 사회다. 불평등 판을 새로짜고 환부를도려내 수술하려는 야심찬 로드맵을 그리자.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의사회 로드맵을 공론화해서 밀어부쳐야 한다. 민주주의질서 손상시켜 불평등 사회로 추락시킨 상습적인 가해자 그룹을 실질적으로 제재시키고 제한하는 법제를 보완하며 억울한 피해자 그룹의 손실을 보완하는 보상이 있어야하는데 전자문명 사회에서 갈수록 직업은 줄어들고 빈부양극이 가중되는 현상을 증폭시킨 대표적인 그룹이 종부세 무력화시켜 아파트가 폭등 만들고 이명박근혜 범죄정권을 조력한 한국의 서울법대 법관그룹 법피아라는 데에 이의가 없을것이다. 험악한 문제는 이들이 제재그룹을 형성해서 번번히 제재조차 유야무야 되는 심각성이다. 정부가 출범해 적어도 2-3년이 지나야 시행착오를 거쳐 업무를 파악하면 이제 얼마 있다 퇴임을 준비해야 하는 발등에 불 떨어지는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는 모순을 이용해 어부지리 텃세를 부려온 친일매국 조선일보같은 세력이 "우리는 정권을 만들수도 없앨수도 있다" 했다는 말은 대한민국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추어 정권 정치인을 위협하는 불량한수구세력 전세계적 비일비재한 농간과 부조리를 격멸해야할 인류 과제의 하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사실상 지난 18개월 국민의 신임을 교만에 취해 까먹는데 소진했다해도 과언 아닐만큼 남북협력 외에는 정치성적 제로다. 지금이라도 손실을 만회하려면 꼼수가아닌 진솔한 마음 그대로 진력해라. 역발상의 묘법으로 지금 문제되는 청와대 민정실을 성추행검사 서지현과 권성동 수사 고발한 안미현 충주지청 임은정검사로 파격적으로 교체하고, 사찰 문제가 발생한 강직한 전성인을 국무총리나 교육부총리로 기용하면 문재인정부를 때리는 측에서 더이상 할 말이 없어지지 않는가? 따저보면 모두 문재인 그릇이 작아 생긴 것이니 자신을 죽이고 대의에 따라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의 상습 수혜자 친일매국 조선일보같은 수구세력과 민노총 귀족 노조같은 노동자 이름 팔아 노동자 죽이는 사이비 진보세력, 양측으로 부터 공격당하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갖혀있는 딱한 상황인데 손 대지 않고 코 풀려는 안일한 자세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을것이다. 나는 교육부 대학국장을 3개월 맡아 불량교수들을 모두 쫓아내고 싶으며, 문체부 체육국장을 3개월 맡아 불량배급 체육인들을 모두 박멸하고 싶고, 종무실장을 3개월 맡아 사기꾼등급 성직자 승려들 뿌리채 제거하고 싶고, 문화국장 3개월로 내용도 질서도 없는 문화예술 마피아들을 없애고 싶다. 내 패러다임으로는 1년내에 교육 종교 체육 문화예술 대혁명이 가능한데, 구체적 자정기능을 셋업하고 이것을 책임질 실무자를 올바로 기용하련다. 아마추어 문재인정부 .. 뒤로 꽁무니만 빼지 말고 .. 한번 보자 ! 대한민국의 목사, 이 승 욱

+ 사 회 + + 불 평 등 을 + + 제 거 하 라 +


국회의원 년봉인상 반대하고 최저임급으로 지급하라... 간단하게 쓸대없는 짓거리 않하고 정말 이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이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 할 사람이 라면 국회의원이 된다해도 관용차며 국회의원들의 특헤등은 바라지 않을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줘야 합니다

국회의원 년봉 최저임금으로


어떤 사업자는 주고 어떤 사업자는 못주고 어떤 노동자는 받고 어떤 노동자는 못받고 최저임금 급속상승으로 문제도 많은데 한국과 터키에만 있다는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영세업체 근로자는 어차피 받지도 못하고 사장님들 범법자 만드는 주휴수당 폐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60% 거주공간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한때 아파트 동대표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관리는 자치관리(말그대로 주민이 관리) 및 위탁관리회사에 위임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감독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는 비전문가이고 비상근이라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대형 위탁관리회사의 횡포가 그 한계점에 도달한거 같습니다. 게약기간이 끄나는 싯점에서 대표회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수의게약 내진 적격심사제 라는 입찰방식을 통하여 게약기간을 연장하곤 합니다. 적격심사제는 대형업체 및 기존 계약업체만 무조건 유리하게 적용하는 입찰방식입니다. 통상 2-3년 계약하면서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동대표구성원(특히대표회장) 2,3명만 위탁관리편으로 만들면 계약 연장은 당연시 되는게 현실 입니다. 적격심사제의 폐해를 말씀 드리자면 1)대형업체 및 기존 계약업체만 유리하게 우선적으로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2)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큽니다.(각종 조건, 실적이 대형업체 및 기존업체에 유리하게 적용) 3)아파트 비리의 원인제공이 됩니다.(관리소장의 부탁으로 대표회장등이 동의하면 반사익으로 대표회장의 부탁을 관리소장이 들어주고 상호공존하는 형태임) 4)지속적 계약관계 유지로 관할 자치단체, 외부회계감사에도 내부 깊숙한곳의 감사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5)계약기간 마지막에 위탁관리사는 관리소장에게 협박을 일삼는 고용관계 불평동이 이루어집니다. 즉 게약이 안되면 넌 해고다, 일자리 보장이 어렵다라는 협박발언이 꺼리낌없이 나옵니다. 6)적격심사제 평가방법 총 7개항목에세 발생함으로 위탁관리 수수료를 인하할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7)대형 위탁관리사는 문어발식 공동주택,빌딩 등 건물 관리 계열사(경비,도색,청소,소독 등 다수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 각종 이권에 직,간접 관여합니다. (전문성을 지닌 관리소장의 영향력 작용) 8)장기간 계약관계 유지가 되면 과 거의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고 수면아래로 내려않아 후임업체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집니다.(새로운 업체가 전임 업체의 문제점을 도출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장기간 계약 한 대형위탁관리 업체는 과거에 친목을 맺는 동대표까지 동원하여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일삼는 작태를 일상적으로 하며 이는 곧 주민불화,주민간 소송으로 이어 집니다. 상기 9가지 이상의 사유로 인하여 아파트 등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시에는 적격심사제가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동대표 연임조항이 있듯 위탁관리 업체 선정도 주민 피해가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업체나 중소위탁관리 회사도(사실 신규업체가 많아야 주민서비스 및 봉사 등 주민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감)도 상생할수 있는 RULE을 만들어 주시기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부조리를 잡아주십시요


지역 전통의 강소기업 경남제약이 기소위에서 상폐 결정을 받았습니다. 120년전의 분식회계로 말도 안되게 정지시켜놓은후 이제는 경영을 투명하게 못한다는 어이없는 구실로 상폐랍니다. 그것도 5천명의 소액주주 투자금액이 그리 많지 않다는(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하면서) 의아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말입니다. 기소위의 현정부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정책에 역행하는 가벼운 결정에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10년전의 기업대표의 잘못으로 상폐시키면 과연 상폐 안되는 회사는 얼마나 될까? 그동안 정부 감독기관에서는 뭇엇을 했길래 10년이나 지나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패해를 봐야 하는지 상실감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경남제약은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현 정부에서 인정해준 강소기업으로서 레모나C 등 다수 약품을 중국수출의 활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상장폐지는 기업의 이미지 훼손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대중수출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고 회사는 생존 기로에 놓였고 개인주주들은 파산위기에 몰려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굽어 살피시어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꼭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강소기업 경남제약 상폐 막아주세요 !!!


경남제약 상장폐지결정은 5000명의 개인주주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주식활성화라는 정부정책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기업경영의 부도덕을 바로잡는것은 맞지만 그 책임을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대체 누구를 위한 논리인지 의문이며 코심위 기심위 모두 소액주주들은 물론 기업이 건전한 경영을 하도로 지도 감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모두가 정부및 산하기관, 기업을 믿고 안전하게 기업에 투자하는 환경을 제공하기위해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판단아래 상폐결정이 아닌 기업의 회생 및 발전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소액주주를 고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제약 상폐결정 이대로는 안됩니다.


경남제약은 지속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오래된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레모나 브랜드를 국민 비타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넘어 중국에까지 본격적인 판로를 개척해 수출의 물꼬를 틀고자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죠. 벌을 받았으면 새로 일어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개선의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게 공평한 민주사회 아닌가요. 거래소도 잘못을 되돌리길 바랍니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고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청원합니다. 민심이 부르짖습니다. 경남제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안이 다뤄졌는지 부디 권력에 의해, 자본에 의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혹은 정치적으로 악용된 것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주세요.

경남제약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택시기사분들 감싸안고 선동하는 자유한국당, 세금으로 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인성을 아래로 내다보는것 같네요. 택시를 타면서 느낀점은 승차거부는 예사고 일부로 돌아가서 택시요금 더 나오게 하는 건 습관이고 조용히 가고 싶은데 손님에게 불편하게 대화랍시고 말걸기는 기본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는길에 골목으로 들어 가자고 하니 사람봐가며 회사에 들어가봐야 한다며 내리라고 하더군요. 합석도 시키는데 양심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럴바에 카풀이 도움이 되질 않을까요?

택시파업과 카풀,국민을 쥐락 펴락하는 국회의원들 반성하세요.


대통령님!! 요증국민들은 국가부도사태라표현합니다 대기업들목을조여 외국투자로등돌리고 더이상투자가없는나라 소상공인들목을조여 알바비마련이안되 1인체계 폐업이수순이다가정답입니다 적폐청산 선진국대열에한발나아가는정책 북한과에관계로 창줄될무한가치 모두좋습니다 단계가있고절차가있고 서서히하나씩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공생 더불어~ 카카오에대한검증은하시겠죠 대기업하나가 나라를장악하려하네요 카풀에는문제가없을까요 범죄에노출되는부분들ᆢ 근본원인문제해결이 무엇인가에대해 선시행이아닌 현장근무노동자들과에대화 소상공인들과에대화 이것이 우선되고 시행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함께공생 낮은자들에게 귀기울이신다하지않으셨나요 저는 작은자영업장종사자입니다 곧 문을닫을꺼같습니다 실업자가되는겁니다 힘내고용기내고 열정을가지고 살고싶은 대한민국이그립습니다

카풀~아직은아닙니다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점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최근 전문상담교사 채용이 확대되어 공립학교와 일반계 사립학교에는 전문상담 교사가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자사고 특목고에는 학생들은 수업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을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대성고 사태가 일어난 지금, 특목고 학생들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나 학생들을 상담해 줄 전문상담교사, 상담 전문 인력이 특목고에 있나요? 그 학생들의 외상후스트레스 문제는 어떻게 다룰 예정인가요? 파견된 상담사는 학교의 특수 분위기를 알지 못하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목고, 예고, 마이스터 학생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일반계고 학생들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습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55005&thread=11r02 이러한 상황에서 자사고, 특목고, 예고 경제적 논리로 상담교사 채용을 안하는게 과연 맞을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학교 전문상담교사 의무 채용] 특목고, 자사고, 예고, 전문상담교사 의무채용


그동안 택시업계의 엄청난 기득권으로 인해 소비자인 우리국민들은 선택의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당신들의 택시업계가 우리국민들을 골라태웠다면,우리국민이 골라서 타겠다는데 이게 잘못입니까? 택시업계가 내세운 명분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을뿐더러 그간 일부 택시운전사들이 일삼았던 문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을 비롯해 승차 거부, 운전 중 욕설, 바가지 요금 특히 시민 일각에서는 그간 택시업계가 자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기득권으로 군림해오면서 시민들의 편한서비스보다는 툭 하면 승차 거부당하기 일쑤인데다 불친절한 태도는 물론 도로에서 운전할 때 난폭운전을 일삼는 택시들!!!!!. ..택시업계도 잘 알고있을겁니다 새벽에 강남 이태원 가봤나요? 빈택시는 도로에 빽빽하게 차있는데 손님을 안태우고 기다리고 있는 그모습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무엇이 더 잘났고,정당하다고 파업을 하는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카풀하게 되면 범죄에 노출되기 싶다??? 말도 안되는 택시업계의 성토를 듣지말고 , 우리국민,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카풀등 공유경제 적극 찬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집권 시 현재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관저를 국무총리 공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는 문 후보 공약의 후속판이다. 앞서 문 후보 측은 대통령 관저를 광화문 인근의 정부 소유 건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문 후보 측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총리공관을 쓰임에 맞게 일부 손을 본 뒤 대통령 관저로 탈바꿈 하는 구상을 유력한 안으로 채택하고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기어나와!!!


경남 죽어야 삼바도 죽입니다.. 경남 살려 주면 지금껏 개놈들 이권으로 수많은 상폐로 죽은 영혼들 대한민국 주식시장 멸하게 만들 겁니다..

경남 죽어야 삼바도 죽입니다.만약...


합법화만 되면 뭐합니까 절차를 이리저리 복잡하게 해 놓고 . . . 1.식약처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접수해라 - 보호자가 늘 붙어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설마 직접 접수하러 오라는건 아니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다루겠다? - 전국에서 하나랍니다. 전국에서. 2. 그 복잡한 절차를 뚫고 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죠? 택배? 직접수령? 3. 의료용대마 신청하면 1~2주내로 받도록 하겠다? - 감기도 바로 약국가면 받을 수 있어요. 매일 발작이 몇번씩 일어나는데 . . 몇달에서 1~2주로 줄일거면 왜 바로는 안돼죠? 4. 대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오남용 또는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 아직도 의료용대마를 환각제 취급하고 있어요 5. 위 내용 이전에 첫번째 난관은 의사에요. 하는 말이 '의료용대마에 대해 잘 모른다'에요 잘 몰라서 처방이 어렵다는데 어쩌죠 이리 복잡하면 환자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식약처 등 행정기관이 모를리가 없을텐데 이유가 뭐죠 합법화해달라 성화하니까 들어주는 시늉 정도 한건가요

의료용대마에 대해 의사가 몰라서 처방자체가 어렵습니다.  환자인 우리도 아는데 어떻게 의사가 몰라요


자격수첩에 대하여 알고계신가요. 전문 공부를하지않고 협회나 공사등에서 교육만으로 자격이 주어져 안전관리 선임 및 자격이 주어집니다.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직원을 채용할 필요도 없게 하지요. 주유소, 목욕탕, 대형빌딩등 냉난방용 유류, 가스사용시설에는 위험물수첩, 안전관리자 수첩이 이에 해당되며, 아파트등 도시가스 시설에 점검을 다니는 직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스보일러등 시공에 관련된 업체도 시공자교육만으로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며 제조업체에서는 냉난방용 냉동기 보일러 설비, 위험물취급시설, 가스사용시설, 환경 안전등 거의 모든 분야에 기업규제완화라는 명목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됩니다. 요즘 화재및 가스, 산업안전등에서 발생되는 문제 이면에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가 아닐까요. 2-3일 교육만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다른업무와 병행시키기에 실제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할수 없읍니다. 자격선임자 따로, 관리자 따로 이것이 현실이기에 사고예방, 안전관리는 늘 사각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전문기능,기술자의 고용으로 안전개선을 위해서 자격수첩을 폐지하고자 청원합니다.

안전 자격수첩을 없애주세요


□ 제목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관한件 저는 2000년 4월 1일에 제조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는 주거 지역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공장 지대 입니다 근린2종 주거지역 으로 제조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던 작년 2017년 부산시청 사법 경찰과 수사관의 방문으로 법률위반 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지역에서 18년을 공장을 하고있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이런법이 있는줄 알았습니다 공장내 전체 동력이 37.5kw 이상이면 진동 소음법 위반 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벌금 200만원을 내었고 올해는 3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많은곳은 천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전체 동력부분을 가지고 진동,소음법 위반 이라고 적용 시키면 관련된 제조업체는 이사를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공단 지역 입주는 최소 500평 단위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같은 영세 제조업체는 입주 자체를 생각도 못합니다. 급속히 나빠진 경제 상황으로 주변 크고 작은 제조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폐업을 하는 상황에 업친데 덥친격으로 벌금부과 까지 받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서 공장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전체 설비 동력이 많다고 소음및 진동에 비례하는건 아니라고 말씁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규제 개혁 철폐를 해도 살아가기 힘든 현실인데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니 관련 제조업체들은 모두 폐업하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더불어 살아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규제 개혁에 관한 件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을 둔 아빠로서 그리고 생물공학 박사인 공학자 관점에서 의견 드립니다. [제안한 글을 쓴 이유] 요즘 양성평등 교육을 받았다는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라고 파랑색을 좋아하고 여자라고 빨강/핑크색을 좋아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했죠?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느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학교에서 증명이 가능한 내용과 옳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함께 가르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지과학과 생물학에 기초한 남여 차이를 무시한 양성평등 교육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인지과학, 생물학적 사실] 1. 색깔에 대한 생물학적 차이(생물학적 성 차이)와 문화적 차이(젠더 차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실험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파랑색을 좋아합니다. 다만 여자가 빨강색과 보라색 영역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죠. 최근 연구에 의하면 남여 차이를 제외한 부분을 문화적 차이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환경적 차이를 무시한 해석이라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 전공이 미생물 배양이라는 환경 조성으로 유전자 차이를 크게 발현시키는 것이어서 환경 차이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문화는 다릅니다.) *최근 논문(introduction을 보면 그동안 연구에 대한 요약이 보입니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col.22188 2. 남자와 여자가 구분해서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 실험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색깔 구분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파란색 페인트색을 놓고 여자는 라벤더 블루라고 말하고 남자는 그냥 파란색으로 밖에 표현 못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남자에게 인식되어서 더 차이나게 구분 못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차이를 기반으로 한 인지학적 차이를 무시한 교육을 하면 향후 과학 교육은 물론 외국 사람과 대화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 남여 언어 차이와 색 차이를 설명한 글 https://www.psychologytoday.com/intl/blog/brain-babble/201504/when-it-comes-color-men-women-arent-seeing-eye-eye * 남여가 보는 것에 대한 차이를 설명한 글 https://news.nationalgeographic.com/news/2012/09/120907-men-women-see-differently-science-health-vision-sex/ 3. 남자와 여자가 보는 색의 차이 색을 색깔(Hue), 채도(Saturation), 명암(Brightness) 등으로 나눈다면 남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가 색깔도 차이나 채도 차이를 더 분명하게 합니다. 남자는 명암의 차이를 빠르게 인식해서 점멸하는 차이를 더 민감하게 여자보다 인식합니다. (이 차이를 보면 남자애들이 유모차에서 자동차 바퀴나 오토바이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남여 언어 차이와 색 차이를 설명한 글 https://www.psychologytoday.com/intl/blog/brain-babble/201504/when-it-comes-color-men-women-arent-seeing-eye-eye * 남여가 보는 것에 대한 차이를 설명한 글 https://news.nationalgeographic.com/news/2012/09/120907-men-women-see-differently-science-health-vision-sex/ [제안] 이런 인지과학과 생물학에 대한 이해 없이 여자는 빨간색을 더 좋아한다는 말이 차별이라는 교육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남자는 파랑색, 여자는 빨간색이라는 표현도 '정확성'에 있어서 문제이지, '차이'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 "남여 모두 파랑색을 더 좋아하고 여자가 빨강과 보라색을 선호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냥 남자라고 파랑색을 좋아하고 여자라고 빨강/핑크색을 좋아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배우는 것은 '차이'를 '차별'로 오해한다고 봅니다. 차이를 차별이라고 본다면 남자와 여자가 아닌 중성을 원하는 교육이 됩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추구해야하는 학교 교육이 한가지만 추구하는 획일적인 교육이 될 수 있고 과학을 무시하는 반과학적 교육으로 변질될 까 두렵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이 한 사례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기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말 바라건데...인지과학과 생물학에 기초한 양성평등 교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교육은 편견을 더 양산할 뿐입니다.

인지과학과 생물학 기반으로된 양성평등 교육을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남제약에 투자한 우리 소액주주들 죽을만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제발 상폐만은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경남제약은 절대로 무너질 기업이 아니니까요 믿습니다

경남제약  거래재개


4달정도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저는 4년제 대학을 다니다 1학년을 맞친뒤 공익신청후 3차례 떨어진뒤 등록금을 벌기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합격을하여 공익을하던중 우연히 사회복무요원 1만명이상이 면제가 된다는 기사를접하였습니다. 너무나 기가빠지며 나는 도대체 누구를위하여 이젊은 청춘을 무엇을 위하여 2년동안 이일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 자신이 또한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공익이 끝난뒤 대학을 졸업하면 28살입니다. 공익만 잘붙었어도 26살 때 졸업했을 꺼고 언제 취업을하여 언제 돈을벌고 부모님께 효도할수있을지 하루하루 걱정이 늘어갑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꼭 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가까히 남은 복무기간동안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지안도록 또와 저와같은 사람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사회복무


존경하는 대통령님!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아니 소액주주를 보호 한다고 상장폐지라니요? 소액주주들을 보호한다면 거래 재개를 시켜야 합니다. 소액주주 5252명 가족들 포함하면 2만명이 넘는 사람들 입니다. 국가경제,발전,소액주주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은 경남제약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조사를 바로 해야 할것입니다. 기업심사위원도 비공개로 운영하며,자기들 입맛대로,기업을 쥐락펴락 이건 공산주의 보다도 못한 뒤떨어진 개발도상국에서나 이루어질 일입니다. 경남제약 투명성?지들부터 투명성을 보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왜 머가 떳떳하지 못해 임원들 과 회의록을 공개를 못하는지 국가와 법적으로 장치,제도가 필요 합니다.

경남제약은 살려야 합니다.


어째 할말이 없으면 정치공세로 일관하냐.

민주당은 야당 정당한 국정참여 정치공세로 치부말라.


도와주세요 .. 전 전기감전으로 인한 팔 손 마비로 7급 받았습니다.. 장애가 있다보니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팔도 잘 못쓰고 아픈데 병원진료 약값도 꿈도못꾸고 나오는 연금은 최저 생계비도 안됩니다.. 군인들 월급 오르고 기초생활 수급하는 사람들 유공자보다 많이 받습니다 나라를 위해 다친 사람은 정말 힘들게 생활합니다 몇일째 굶고 살기 어려워서 읽지도 않는 글을 또 남겨봅니다 다른 유공자 분들도 저랑 같은 처지인 분들이 많을겁니다 복지와 개선이 너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7급유공자를 도와주세요


컴퓨터에서는 사용가능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할수있게 해주십시오 불편합니다

구글어스


6세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정책인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세액공제에서 제외를 한다고 하면 조삼모사 입니다. 저출산 정채 일환으로 아동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높히지는 못할망정 아동수당을 주니 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니요. 이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국민을 기망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철회 요구합니다.

6세미만 아동 세액공제 제외 철회해주세요.


우리가 바쁠때 빨리 가기 위해 택시를 타는데.... 아침 시간엔 나이드신 기사분들 많다 순발력도 떨어지고 운행하는데 불안함이 느껴졌다

택시 기사  정년을  정해주세요


코레일은 왜 운전직렬 채용에 철도차량 면허가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지요?? 전국에 수많은 철도 면허교육기관이있고 면허취득을위해 교육기관 입교시험을 뚫고 대학교 등록금에 버금가는 돈을 지불하고 입교합니다. 교육 후 또다시 면허 취득을 위해 필기와 실기 시험을 거쳐 면허 취득을 합니다. 코레일 운전직에 입사하기위해 철도차량면허를 취득하기위하여 수많은 시간과 돈,노력을 투자한사람은 불합리한 채용 과정으로 경제적,시간적 많은 손실은 보고있습니다.왜 면허 취득을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런식의 무면허 채용을 할꺼면 철도차량면허라는 자격증은 왜만들었는건지 알수없습니다. 혹자는 부기관사라는 업무가 기관사 보조업무라하여 철도차량면허가 없어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면허 없이도 운전가능한 사람이 있음에도 나라에는 면허취득자만 자동차 운전을 할수있게 해놨고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라는 업무도 자격증이라는게 있습니다. 다른직종을 비교해보더라도 자격증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없어 보입니다. 코레일은 하루에도 국민을 생명을 담보로하는 위험을 하는데 불구하고 무면허자를 취업준비생을 응시할수있게 하고 있습니다. 철도면허취득 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및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 몇만명씩 책임을 지는 공기업인 코레일은 면허제도가 있어면서 불구하고 왜 무면허자들을 입사시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요즘 최근에 철도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철도교육을 받지않은 무면허자들은 입사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레일에서는 운전직에 무면허 취준생을 입사후 회사에서 교육시켜 면허취득을 시킨다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기업이 운영 하고 있는 돈으로 면허를 취득하게 합니다 그러면 밖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돈.시간 노력으로 투자하면서 딴 사람들은 뭐가 되는지요. 이번에 코레일은 운전직에는 아예 운전직은 면허가 없어도 입사할수 있다고 해서 무면허자들은 대거 운전직으로 지원할꺼라고 합니다 . 그런데 지방공기업은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지원할수있게 하는데 왜 코레일만 면허제한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사에 입사하기 위한 NCS 시험은 기관사 업무에 맞지 않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경영 경제 통계와 같은 이분야에 두루두루 출제가 되고있습니다. 말로는 직업기초능력시험이라고 하지만 이 시험은 공무원 7급 5급 공채에서 출제되는 psat시험과 유사합니다 왜 이럼 시험을 치고 입사를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방 철도공기업시험에서 전공을 보고 입사하는데 왜 코레일은 NCS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판별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철도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코레일은 전공시험과 운전직 자격조건에는 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 만 입사 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지금도 밖에서는 면허를 가지고도 필기시험 NCS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밖에서 따로 엄청난 시간과,돈,노력을 기울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많음에도 공기업이 왜 비효율적인 채용을 진행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철도차량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3000명 됩니다 여기에서 취업한 사람들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가진 사람들 중에 포기한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돈과시간을 따로 투자하여 손해를 보는 취준생이 대부분입니다 .혹자는 철도공기업 기관은 채용방식을 바꾸어서 여러가지 많은 손해와 피해를 보는사람을 구제해주어야한다고 꼭 생각합니다.

철도면허자들은 면허도 있어면서도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대부분의 부모라면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뒤쳐지지 않을까 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학원을 보내는 것 때문에 다만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는 다시 또는 미리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리 때는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 후세대에는 이런 악행을 물려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에 확 바뀌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이나 움직임을 통해서 개선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사교육 개혁이 필요합니다


용역업체 바뀐 뒤 한 달 동안 휴게시간, 연장노동수당 금액 바꿔가며 근로계약서만 4번 넘게 작성 - 감단직 근무 동의서와 감단직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사인 안하면 집에 못 가게 해, 용역업체 소속 1년 계약직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할 수밖에 없어 - 고용노동부 감단 승인 없이 연장노동수당 미지급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감독관 지적 ‘나 몰라라’ 하다 잘못 계산된 연장수당과 ‘한 달 반’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서 쓰게 해 - 사용자의 '묻지마 감단 신청' 매년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21만 여명 신청, 승인율은 98% 넘어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감단직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형식적 승인은 노동자에게 공짜로 일하라는 ‘갑질’이자 ‘노동자 무료 이용권’에 불과한 일종의 사기행위 - 감단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감단직 노동 폐지 법안 국회 통과 시급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비즈니스와 과학기술 통합지원 플랫폼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 캠퍼스(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용역업체 소속 시설관리 직원들에게 ‘감단직 근무 동의서’와 ‘감단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근로기간을 ‘한 달 반’으로 줄인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용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자 2017년 12월 15일부 터 새로운 용역업체와 스타트업 캠퍼스 건물 내 기계, 전기, 소방, 미화, 경비 등의 업무에 대해 도급계약을 맺었다. 용역업체는 직원들에게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다른 용역업체보다 더 잘해주겠다”고 말했으나 돌아온 건 정반대였다. 2018년 1월 3일,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용역업체가 바뀌고 난 뒤 처음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시설관리 직원이 “임금, 근무시간, 근로형태, 시간급에 따른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이 이상하다”고 지적하자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그럼 다시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일주일 뒤 용역업체는 시설관리 직원들을 불러 노동조건이 더 개악된 ‘감단직 근무동의서’와 근무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감단직 근로계약서(시간외수당=연장수당 0원)’에 사인을 지시했고, 사인을 안 할 경우 “집에 못 간다”며 작성을 강요했다. 다음날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시설관리 직원들 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불렀다. A씨는 “감단직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승인을 얻으려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휴게실이 없어 승인 요건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A씨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스타트업 캠퍼스 건물 내 지하에 있는 ‘기계전기 감시실’을 갑작스럽게 ‘휴게실’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A씨는 말이 통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했다. 근로감독관은 “2018년 1월 12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단직 승인이 없었고, 용역업체가 승인 신청 하면 실사하러 가겠다”라고 답하고, 일주일 뒤인 2018년 1월 19일에 사업장을 방문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휴게실 등을 보고 용역업체 관리소장에게 “고용노동부의 감단 승인이 나지 않았으니 연장수당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역업체로부터 돌아온 답은 근무시간만 채워 넣은 ‘감시단속적 근로계약서’에 다시 사인을 하라는 것이었다. 감단직 근로계약서는 이전보다 근로시간이 하루 3시간 늘었고, 휴게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줄었다. 하지만 월급은 단지 7만원 남짓 인상되는 것에 그치고, 용역업체는 고용노동부의 감단승인도 없이 막무가내로 시간외(연장)수당을 ‘0원’으로 바꿨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공부문 사업장이라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도 정규직 전환이 예상된다며 근로계약서에는 "차기 근로계약은 인사고과에 의하여 갱신"이라는 내용도 추가됐다. A씨가 인사고과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하자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없다, 앞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A씨는 “감단직이 승인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감단직 근로계약서를 쓰는 건 맞지 않으니 승인이 나면 다시 쓰고 근로감독관이 지급하라고 한 연장수당은 언제 지급되느냐”고 물었다.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나는 모르겠고, 용역업체 본사에서 오면 알려 주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인 2018년 1월 24일, 평소 전화를 하지 않던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새벽 2시경 A씨에게 난방 확인과 오전 8시경 당직 업무일지 ‘소방란’에 A씨 성명이 적혀 있지 않다며 전화를 했다. A씨가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전기기사로서 당직 근무 시 화재 등 안전 감시활동도 겸하고 있지만 소방기사가 아니므로 서명할 의무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A씨를 관리실로 호출해 업무일지 확인란에 ‘A씨 항명, 지시불이행, 상관모독, 폭행’이라고 적었다. A씨는 황당했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어느새 용역업체에게 문제 있는 직원으로 낙인 찍혀 있었던 것이다. 용역업체는 2018년 2월 2일, 근로기간을 ‘2017.12. 15.~ 2018. 12. 31.’에서 ‘2017. 12.15.~2018. 1. 31.’로 줄여 ‘한 달 반’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왔다. 앞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월 임금총액은 그대로 둔 채 시간외수당을 다시 넣고, 기본급과 야간수당의 숫자만 조정한 황당한 근로계약서였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해 감단직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고,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이 없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라는 가혹한 교대제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간접고용(용역), 기간제(계약직), 최저임금 수준, 포괄임금제 악용, 고무줄 휴게시간, 중고령 노동자 밀집’ 등 모든 것이 집합된 것이 바로 감단직 노동 사업장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감단승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 캠퍼스의 경우에도 A씨가 단속직 노동자로 승인되려면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법이나 규정에 휴게시설에 대한 필수 시설이나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 캠퍼스 건물 내 ‘기계전기 감시실’이 급작스럽게 휴게실로 둔갑한 이유이다. 2015년부터 감단직 노동자 최저임금 100% 적용을 핑계 삼아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최저임금을 편법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특히나 감시직 노동의 대표격인 경비노동자의 경우, 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청소와 분리수거, 화단관리, 택배업무, 시설관리 등 도맡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되어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고,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2013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중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가 8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 성질이 감시직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현장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감단승인 신청이 오·남용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간 사용자의 감시단속적 노동자 승인 신청한 21만9,602명 중 97.7%(21만4,565명)가 승인 받았다. 2011년부터 6년간 감단 승인 취소 사업장은 0.05%에 불과하다. 감단 승인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은 매우 단순하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내용을 갖고 감단 여부를 판단한다. 현장 실사를 나가더라도 사업장 현황, 업무 성격, 근무 형태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보다는 훑어보기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회사의 감단승인 동의서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거부는 곧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감단직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형식적 승인은 노동자에게 공짜로 일하라는 ‘갑질’이자 ‘노동자 무료 이용권’에 불과한 것으로 일종의 ‘사기행위’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 캠퍼스에 필요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감단 승인이 아닌 근로감독이다”라며 “감단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감단직 노동 폐지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보훈병원에서 청소업무를 맏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과 상실감 소외감을 많이 느낌니다 .남들 정규직보다 아침일찍 출근해서 일을 열심히 해도 알반 정규직과 비교하면 각종수당과 직원처우가 처최임금으로 해서 급여가 책정이되어서 한달 138만원으로 세아이들과 살아갈려면 현실은 너무나 막막합니다. 정부에서 모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저희 기관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지 아무말이 없고 박봉에 일은 정규직에 비해 많이 하는데도 대우도 못받아가며 일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빨리 모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조속히 전환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후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어쩔땐 아이들과 삶의 끈을 노아 버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보훈병원 경비,주차,청소,취사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을 바랍니다.


공매도 제도가 일부 주식시장 교란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큰 비용 위험 없이 위력을 통한 주주권한 침해를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도입 전제가 되었던 감시시스템의 체계 정립 및 감독시스템의 설치 운영시까지 공매도 제도의 한시 제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문제점 주식 거래시 시세조종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한 업틱룰이 전제가 되는 감시 시스템이 불비한 상태에서 관리 감독되고 있다고 기만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일반 투자자 요구를 묵살하고 있음. 이에 대한 후유증으로 투자자가 공매도 운용 가능한 세력이 거래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에 대응하여 시장이 경직화 되고 시세조종에 놀아 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현재의 주가 하락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것도 크지만 그에 편승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불법 공매도를 방치한데 크다고 생각함. 금융 감독원이 현 감시 시스템의 불비 상태를 인정하고 업틱룰 적용 및 예외 사항에 대한 공청회등을 통해 안전성을 공인 받기전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것을 청원함. 시장에서 거래를 해보면 아는 것을 왜 금감원/거래소에서 모른척하는지... 감독할 수 없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 할 건지... 울화가 치밉니다.

공매도 제도 일시 정지 요청


얼마전 상장폐지의견으로 심의 된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그러나 얼마후 삼성바이오는 거래재게가 되었습니다. 같은 사유에 내용이었는데 삼성은 일사천리, 경남은 일년여 가까이 끌다가 상장폐지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사람으로서 참 어디에 하소연 해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적어봅니다.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입니까? 여기엔 이 잣대로 저기엔 저 잣대로 예전 정권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수 많은 보도를 보더라도 이건 아닌거 같은데 정부에서느 묵묵부답이고 5천여 소액주주는 중요하지 않은건지. 아님 모른척인지.. 얼마전 카카오택시 관련하여 분신자살 내용 보고 과연 경남제약 주주가 그렇게라도 해야 알기라도 할까 라는 심정으 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세상엔 원칙과 행정이라는게 있겠지만 이 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잘 사는 나라일까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에선 그 누구도 희생양이 되어선 안됩니다.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


사업주가 4대보험 3개월이상 미납시 파산처리가 되도록 법으로 규제를 했으면 합니다 회사믿고 18개월을 기다렸지만 우리나라법이 사업주우선이라 직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18개월을 4대보험 체납해도 아무런 제지가 없는게 말이됩니까

사업주 처벌


문재인 정부가 서민경제 등을 너무 죽이는 4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빨리 정신차려야.. 2018. 12. 21일 이경용 올림. -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올린 글입니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12-296755 -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경제실정 4가지 문제점들.... 1. 무리한 최저 임금 상승 정책 시행: 너무나 경제가 최악이고 고용도 최악이다. 2. 집 없는 서민한테도 너무 가혹한 대출규제 시행: 서민을 더 힘들게 한다. 3. 수도권 신도시 등의 과도한 공공주택 공급: 훗날 집값 폭락과 금융기관 파산 등을 초래할 수 있다. 4. 소규모 건축물 60평(200m2) 이상(종전 150평을 60평으로 하향 조정)과 60평 이하의 다중.다가주 주택은 2018.7월부터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대형건설업체에서만 건축할 수 있게 만든 악법: 건축비의 15% 이상의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경제를 더 죽이고, 대형건설업체들의 이익에 앞장선 문재인 정부이다. - 소득 주도 성장이란 거창한 구호 하에, 경제실정과 현황을 무시한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다 보니, 자영업(식당, 중국집, 영세 점포 및 공장 등)자들은 종업원들을 내쫒고 있다. 쫒겨난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려, 서민경제(그 종업원들의 가족 생활)가 너무나 안좋고, 고용도 최악을 치닫고 있다. - 수도권 신도시 등의 공공주택을 너무 많이 공급하면 훗날, 집값 폭락(인구 절벽으로 수요 급감. 집 남아돔), 금융기관 부실채권으로 파산 등의 경제 대혼란이 올 수 있다. - 신도시 추진 지역 인근과 외곽지역은 가격이 더 떨어지고, 훗날 더 헌집되어 가격 폭락이 올 것이다. - 집 없는 서민들한테도 너무 가혹한 너무나 가혹한 대출규제를 하다보면, 주택취득도 어렵고, 이자 비싼 제2금융권으로 가게 만들어 서민을 더 죽이다. - 단순 철구조물(외벽: 단순 판넬 등 부착), 1층 건축물, 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물은 소규모 및 영세건축업자가 건축하게, 또한 건축주가 직영 건설 등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에도, 60평 이상의 건축물과 60평 이하의 다중, 다가구주택, 공관은 전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건축하게 만들어서 대형건설업자들만 건설이득을 보게 만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건축사 협회의 주장은 건축법과 설계, 감리에 의해서 제대로 준공검사하여 준공해주면 건축하자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런 합리적 주장을 완전 무시하고, 이런 악법에 앞장선 국회의원(이름을 널리 알려서, 책임을 물어야 함)들과 이런 법을 시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 이런 악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되게 지지한 것을 전부 후회한다. - 강릉 팬션 사고로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한 “가스 보일러실”은 방화문의 현관 밖의 외부 및 복도 등(방화문 안의 앞 뒤 베란다와 오피스텔 방안에 설치되어도 현재는 적법함)에 설치(법 개정 요함)하고, 가스 누수시 경보음기가 설치되었으면 이런 대형 가스누수(연통 누수)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 이런 법을 고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대형 건설업체 이득에 앞장 설것이 아니다. - 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물까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대형 건설업자만 시공하게 만든 악법 때문에 건축비의 15% 이상을 더 지출하게 만들어서, 서민들과 영세 건축업자들을 죽이는 악법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 - 건축사협회에서 이런 악법은 안된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단다. - 종합건설면허 명의를 빌리는 불법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것을 구실로 처벌하고, 면허를 빌려줘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 건축사협회에서 말려도 소용없고, 부실시공을 막기위해서란 명분을 내세워 이런 악법(대형건설업자 이익에 앞장섬)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정말 대오 각성해야 한다. - 과거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도 이런 건축 악법(소규모 건축업자와 영세한 직영 건축주들을 죽이는)은 안 만들었다. - 서민들 지역에 가보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경제와 고용이 최악이다. - 문재인 정부!는 제발, 정신차리고 서민과 자영업자(소규모 건축업자. 식당 등)들을 위한 경제와 고용을 살릴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 이글은 정부 실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카페, 블러그 등)에 널리 실을 것이다. 2018. 12. 21일 이경용 올림.

문재인 정부가 서민경제 등을 너무 죽이는 4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얼마저 밤늦게 부천시를방문 한적있다 12시 가지나서 이용할수있는 교통은 택시 뿐이였고 그시간 술에 취해 비틀 거리는 여학생 들이 택시를 타려고 오는 택시 마마다 물어보고 있는데 계속 택시를 못타고 있어고 네차례가 되어 택시를타고 기사님께 물어봤다 학생들이 왜 택시를 못타는지를 기사님 답변은 시흥시가는 손님이다라고 답하시 었고 나는 승차거부가 아니냐고 물어 보니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승차 거부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참으로 않타갑고 씁쓸한 했다. 이러고도 영업권만 주장하는 택시를 강력하게비난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행정을 해결해 주세요

지역 다르다고 승차거부


ㅡ피고인***디렉터ㅡ 확률주작아이템으로많은유저들의돈을절도하고잇습니다 뿐만아니라메이플은국민게임을***가다무너트렷습니다 디렉터교체가시급합니다141

메이플***사퇴


내 세금리 북한한테 조공가는게 싫습니다. 국민들 과반수 이상이 싫어할텐데 저딴 부서가 왜 잇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대통령도 빨갱이인거 같아요 북한한테 돈퍼주는거보면 적국한테 돈주면 법으로 안걸리나요?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 같네요

통일부 없애주세요


2018년 12월 12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수업, 평가 혁신방안으로 “서울 중고교 서술·수행평가 50%로 확대, 중학교에서는 국영수,사회 과학 중 1과목은 지필고사의 객관식문항을 폐지하고 반드시 수행평가나 서·논술시험으로 평가해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문대통령이 11일“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내신이나 학생부의 경우 도대체 어떻게 평가 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대학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공정성을 못믿는 가운데 많은 반칙, 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학부모들의 인식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정시확대를 더 바란다면서 교육에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하셨기에 이제 내신과 학종을 공정하게 만드는 대안이 나올거라 일말의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희연 교육감은 문대통령의 요구가 있는 바로 다음날 서술, 수행평가 50%확대 실시라는 이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발표를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사태를 봤듯이 내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수시반대”,“정시확대”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학력평가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숙명여고 쌍둥이가 수행평가도 다 만점이었지만 그건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라 들키지 않았을 뿐 결국 객관식 시험에서 발각 되었듯이 교육현장에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건 객관식 평가입니다. 과연 교사가 학생들의 수행평가나 서술평가를 할 때 사심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지 조희연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교육 현장에서는 서술, 논술형 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준비 없는 주관적인 평가를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제 조희연 교육감의 발표로 인해 학생들은 수시(교과+학종)+정시 준비에 서술형, 논술시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과중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으로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학생과 학부모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입시제도부터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울 중고교 서술, 수행평가 50%확대 반대


저는 단국대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응용컴퓨터공학과 예비 2번 학생의 담당교사입니다. 경기도 A시 'ㅊ' 고등학교에 L모군이 발달 장애를 딛고 단국대 충원합격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발달장애가 있다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가지 치료와 교육을 받은 덕분에 대입의 관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롱의 진로를 위해 단국대 추가합격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예비1번이 충웡합격 한 상태이고 모집인원은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상 1개 학과에 1명입니다. 충웡 발표가 오늘 오후 10시입니다. 정말로 떨립니다. 도와주세요.

단국대 특수교육대상자 응용컴퓨터공학과 예비 2번을 충원합격시켜주세요.


매년 마다 출산률이 낮아지지만 연말정산 때 되면 출산 .자녀 공제가 줄어드는것같아서 올립니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연말정산 자녀 공제율을 좀더 확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녀공제  확대점 해주세요


모바일게임은 대부분 '부분유료화 모델'을 출시하며, 소비자(유저)들은 이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게임사의 수익이 되어 게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죠. 문제는 이 부분유료화 모델에 대해 소비자(유저)가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게임사는 이를 판매할 때 '사용기한'을 약속해주지 않고 판매하고 있고, 소비자는 '반영구적'일줄 알았던 이 아이템들을 게임사의 서비스종료와 함께 날리게 되는것이죠. 현재의 게임사 서비스종료시 [환불조건]은 매우 소비자에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구매한 게임캐쉬 중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캐쉬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게임캐쉬는 주로 현금으로 충전해서 캐릭터를 강화시키고, 무기를 강화시키는 등에 사용하는데 강화시킨 아이템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돈을 써서 구입한 아이템, 실제 돈을 써서 강화시킨 아이템 등에 대해 안전하고 확실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게임사가 사정에 의해 해당 게임의 서비스종료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동안 유저들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납득할만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아이템을 구입시 사용기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함 예시 : 퍼블리셔는 게임사 측과 xxxx년 xx월 xx일 까지 계약된 상태이며, 이 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매하신 아이템에 대해서는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서비스종료시 소비자(유저)가 사용한 금액에 대한 납득할만한 보상이 필요함 예시1 : 게임출시후 결제한 금액의 xx%의 금액은 게임머니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시2 : 게임출시후 결제한 금액의 xx%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현재 유저들은 수 많은 게임들이 2년도 넘기지 못하고 서비스가 종료되는 중이지만 게임사의 먹튀를 예상하지 못한채 지속적인 결제를 하고 있으며, 나중에는 돈도 아이템도 모두 잃은채 하소연할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소비자의 결제한 금액과 이를 통해 완성된 가치품들에 대해 보장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모바일게임  '먹튀'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만 있을건가요.


1. 빗길에 사고 나는 경우 아스팔트 검은색이면 도로는흰색인데요 비가많이오거나하면 잘안보입니다 저도운전한 결과 확인해봣지만요 시아가 잘안보임 도로에 시아가좁아지는경우 있습니다. 2. 난복운전자 강력 처벌 불법주차 / 무단주차/욕설 / 쓰레기 추척 행포좀 처벌해주세요 운전자하는 행위 여러가지많습니다. 서로간에 양보의식없는거 같습니다. 링크는 없습니다

빗길에 사고 운전 및 난폭 운전자 처벌과 불법주차단속강화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아진다고 여기 저기서 설레발을 친다. 우리 대통령 문재인의 2017년 5월 대선에서 득표율은 41.09 %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싶다. 이른바 간 보는 중도층들 무슨 심정으로 문재인을 그 동안 지지해서 그의 대선 득표율 42%를 훨씬 상회하는 지지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중도라는 부류들은 물 들어오면 뜨고, 물 빠지면 가라앉는 그런 존재들! 효과있는 정책구사와 상황 호전을 시키며 다시 모여들 그런 부류들이다. 서리가 내려야 매화의 오상고절을 안다 했다. 문 정부, 이명박근혜 9년의 역사적 퇴행과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포용국가의 길을 닦으며 호시우보의 자세를 잊지 말고 나아가라. 서리가 내려야 매화의 고고한 자태를 알 수 있다.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호시우보'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안녕하세요 연탄값이 천정 부지 올라서 너무 사는데 힘들어요 시골에서 소농하며 연탄 지피는데 매년 급 상승해서 ... 자유한국당은 재벌을 위한다지만 민주당 정권은 서민들을 위할 줄 알았는데... 물론 최저 임금 인상 훌륭한 개혁 정책에 지지합니다 그러나 좀더 서민들을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극빈층, 농어촌 등에서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연탄 값을 4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립니까 연탄 공장 조사해 주시고 가격을 낮추어 주세요. 국가에서 보조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업자로 살면서 겨울을 나기가 너무 어렵네요

연탄값 좀 내려주시거나 보조 해 주세요


요즈음 연일 언론 보도에 청와대 민정 수석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한 민간일 사찰. 범죄 은폐. 묵살등과 국민상대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는 범죄 행위가 연일 게속하여 방송. 보도 되고 있다. 오늘은 국회가 김경수(바둑이) 의원과 드루킹 특검의 . 특검검사를 추천 하기전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특검검사 10명을 사전에 신상조사 하여 조국에게 보고 했다 .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이인걸 비서관 반장이 위선 상부 지시 라면서 특검검사 후보들의 평판을 수집시켜 보고하라고 하여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했다 이러한 민간인 사찰을 하여 조국 수석에게 에게 보고 되었다고 한다 . 이러한 첩보를 진작 페기 하였다고 국민에게 거짓말 하였지만 민정수석실 컴퓨에 최근까지 보관 되어 있었으며 국민상대 거짓말 하였다 범죄 집단인 민정수석실 해체하고 조국 수석과 관련자 전원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민정수석실은  범죄 집단인가.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 밤죄자  전원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전업주부로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려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제약 레모나가 중국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 지난해 11월 중국 식약청 CFDA 승인을 받고 유통 채널을 확보키 위해 올해 2월 상해에 현지 법인 설립 기사를 보고 투자했습니다 근데 2008년 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허위계상으로 3월1일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왜? 삼바는 시총이 크고 국민연금 등 관계자 지분이 들어가서인가요 소액투자자 보호를 빌미로 거래재개후 기업투명성,검찰조사가 들어가고, 왜? 경남제약은 관계자 지분도 없고 지극히 미미한 소액투자자들 투자라 거래정지후 기업투명성 밝히라 이제는 상폐라니요... 삼바 소액주주 15% 경남제약 소액주주 71% 경남제약 주주도 이 나라 국민이고 어려운 시대 허덕이고 사는 서민입니다 추후 코심위 형평성 맞는 재심사로 대통령님 외치시는 정의로운 나라, 서민과 소통하고 잘사는 나라로 믿고 이 땅에 살게해주세요

경남제약 상장유지로 소액투자자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소액주주를 보호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길바닥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광화문에 촛불들고 외치던 제가 이번 정권들어서 거지가 될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죄없는 소액주주를 위해 경남제약 레모나를 살려주세요.

경남제약 살려 주세요 제발 제발


현재의 연금개혁안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은 내는것보다 받느것이 더 많아야 연금인데 고령화로인해 수십년후에는 내는사람보다 받는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문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수는 없겠지만 일정액 이상의 연금수급액을 연령대에 따라 감액하거나 수급액에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군인 공무원연금은 그 재정이 부족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실정이고 국민연금도 언젠가는 고갈되어 감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수 밖에 없고 이는 다 국민세금이고 우리 자식세대의 몫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금을 받고있는 노인세대들이 양보해야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왜 젊은세대에게 더내기를 강요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고령의 노인이나 불치의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결국은 가야할 날만 기약해야 하는 실정이고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출하는 의료비도 늘어나고 연금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존엄사법에 대한 것도 정부차원 국민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할때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연금수급피크제와 존엄사법에 대한 법안을 지금이라도 당장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안을 마련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연금수급 피크제 도입과 존엄사법 인정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우선 며칠 전 있었던 강릉의 한 펜션에서 있었던 친구들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깊게 애도를 표하며, 절대 이 사고에 대해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혹시나 하여 미리 밝힙니다. 2014년 세월호참사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정부는 사건이 일어난 후 전국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갑작스레 취소시키는 등 터무니없는 대책으로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샀었죠. 당시 어렸던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올바른 예방대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2014년 2월 경주 리조트건물이 무너지는 참사에도 학생회가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자체를 페지하자는 방안에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방안들은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을 통해 마련한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월호 참사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가 아닙니다 리조트 붕괴사건 또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가 아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강릉 펜션사고에 대한 대안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인솔교사 없이 방치한 탓이다. 현장체험학습결석이 허용됐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어리석게 판단한 어른들은 또다시 터무니없는 이유로 우리들을 통제하려합니다. 저희학교를 포함한 몇몇 학교들은 현장체험학습을 금지하였고 학생들의 방치를 막기위해 방학식 이후에도 정해진 날짜에 고등학교 3학년이 학교에 출석하라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예방대책일까요? 저는 이 안타까운 사고들을 통해 학교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되는 이러한 어리석은 헛발질은 또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헛짓을 더이상 하지않도록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고3입니다. 사고나면 무조건 금진가요?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하자, 청와대는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을 했다. 김 수사관이 한 말(민간인 불법 사찰)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 김 수사관이 거짓말을 했다면, 즉, 민간인을 사찰한 적이 없는데, 거짓으로 폭로를 했다면, 청와대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어야 한다.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는 것은, 그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이를 기밀 누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김 수사관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며, 전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는 전임 박근혜 정권의 부도덕성과 하나도 다를게 없다. 만약 청와대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적이 없다면, 김 수사관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어야 한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한 것은, 그 내용이 사실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다만 그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려 했으나, 김 수사관이 이를 폭로하자, 덜컥 화를 내며, 무턱대고 고발한 것이다. 자신들의 치부가 들어났으니 화가 났을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다.

문재인 정권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정황 증거!!


국민이보호받아야할 법안들은 계류중이고 정치적인수단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각성해야한다 지내들 수당은 일사철리, 속전속결 통과 시키고 2중청구한 공금횡령또한 정부에서 엄중히 법적조사를 하여 밝혀야한다 국민은 허리띠졸라매고 힘들게 사는 지금현실에 국회의원들은 반성하고 공금횡령 조사받아야한다 국민이뽑은 대변인들이 왜 국민을 이용하는가 문제인대통령님 이를 방관하시면 똑같은 정치인이 되시는겁니다 옳은소리를 내도록 사법부의 심판을 지시해주십시요 국민은 국민의눈과귀를 막는 국회의원을 뽑은적이 없습니다 사리사욕에 눈먼 귀를 막는 국회의원은 더이상 대한민국에 필요없다

국민이보호받을법을 정치적수단으로 악용하는 국회의원들 반성해라


저는 한아이의 부모입니다 요즘 며칠을 피말리는 심정으로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있어요 푼돈 차곡차곡 모아 투자한 경남제약.. 10년전 사건으로 거래정지 당하고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소액주주들 힘모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힘써왔는데 상장폐지라니요? 그것도 경영투명성? 도대체 5천명 소액주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발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역대대통령중에 이렇게 감옥안에 가두어서 못나오게 하는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박근혜대통령의 혐의를 들어 감옥에 가두어 두셨는데. 역대대통령들도 박근혜대통령처럼 혐의를붙이면 역대대통령은 감옥에서 뼈묻고 죽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하는태도는 정부가 바뀌지않는한 절대 박근혜대통령못나오게 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며,국민들은 이렇게 까지꼭해야하나 이해를 못하고있습니다. 나오면 안되는 더 큰이유가 혹시 정부가 거짓누명과 언론을 이용해 넣은 더큰 뭔가가 있어 가두셨는지란 생각밖에 안듭니다.또한 대통령중 여성 첫 대통령입니다.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국가경제는 2019년부터는 제2의 IMF가 시작될거라 여깁니다! 2020년도 부터는 국민의 경제는 더 심각하게 어려워 질거라 판단됩니다. 인재는 국외로 빠져나가고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처럼 엉망이 될거라 여깁니다. 지금의 정부가 이런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정부가 바뀌기전에 국가는도탄에 빠질거라 여깁니다.! 박근혜대통령은 풀려나야됩니다!또한 드루킹사건도 진실을 파헤쳐야한다고봅니다!또한 국가 공영방송에서 김제동프로는 폐지되어야합니다.!국가공영방송은 진실과 정확한 정보를 보내야하며, 국가에 위협이 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해서나오면 안됩니다.!국민은 잘못된공영방송에 티비수신료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줘야합니다.전기요금과 분리시켜주세요!또한 국민의 대다수는 국가안보가불안합니다.! 기무사령관의죽음은 정부가 저지른가장큰일입니다.!나라를 위해 희생한분들을 쓰레기취급했고 그분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이나라가 그마나 안전하게 지낼수가 있었는데 병역거부하는자들을 이해하는 정부는 더이상 정부라 생각이 안듭니다!정부는 진실성있게 반성을 해야합니다.!국민이 잘살수있게 국민이 힘들지않게 만드는게 정부가 해야할일입니다.! 권력을 유지하지하기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독재를 한다는건 베네수엘라의 복지정책가 같다고 봅니다.! 박근혜대통령의혐의를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건 정부가 잘 알겁니다.! 감옥에 그만 가두시고 이젠 풀어주세요!계속 감옥에 두면 정부를 신뢰할 국민은 없을겁니다.!진실은 언젠가 수면위에 오르는법.!거짓은 진실을 이기지못합니다.!..정부에서 할일은 국민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잘 살수있는 부강한 나라입니다.!권력에 치중하지마시고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시길 진정 바랍니다.!

박근혜대통령석방을 꼭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삭 산모로 지난 임신기간 동안 경험한 대중교통내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개선사항 청원 드립니다. ======================================================== 1.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지정석으로! 배려는 의무가 아니기에 지금 쓰이고 있는 배려석이라는 말이 너무 애매합니다.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임산부 지정석으로, 최소한 임산부석으로 용어를 변경 부탁드립니다. 2. 임산부 배려석 안내 표지 개선! 지하철이나 버스의 경우 한번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가 핑크존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손잡이와 의자 옆에 기둥도 핑크색으로 칠해서 앉아 있을 때에도 본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버스 내 임산부 지정석 확대 및 안내 통일화! 지하철 보다 위험한 버스 내의 임산부배려석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노약자석만 있는 버스도 아직 많고,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쓰여 있어도 너무나 글씨가 작거나 안보입니다. 시내버스부터, 마을버스까지 모든 버스의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안내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안내 또한 통일되어 나가게 해주세요. *노약자석에 앉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노약자석에 앉아계신 노인 분들은 본인들도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는 힘드시기에 임산부라고 해서 양보해주시지 않습니다. 4. 버스와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석 안내 방송 확대!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경우,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방송을 거의 듣기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출퇴근 혼잡시간의 경우 방송 횟수 증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로 2호선을 이용하면서 너무 힘들때마다 서울 지하철 신고∙문의전화인 1577-1234에 연락하여 안내 방송 좀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만 제가 내릴 때까지 추가 방송된 적은 없었습니다. 보통 산모들이 '혹시 비켜달라고 했다가 무안을 당하지 않을까?.' '세상도 무섭다는데 혹시 아이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직접적으로 요청하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유산확률이 많은 초기 임산부의 경우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마음에 그냥 참고 갑니다. 추가적인 공익광고와 언론홍보도 부탁드리는 바이지만, 일단은 지금 되어있는 안내방송이라도 횟수를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지하철내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요청시 노점상 단속 만큼이나 빠른 단속 요청! 4번에 언급하였듯이 신고전화에 방송을 요청하여도 방송조차 잘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수시 점검을 통해 해당 없으신 분들이 앉으신 경우, 임산부석임을 상기 시켜 주시고, 임산부의 요청시 노점상 단속 만큼이나 빠른 단속 요청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6. 산모 뱃지 개선 배가 나오지 않은 초기임산부들에게 산모뱃지는 본인이 힘든상태임을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지금 현재의 임산부 배지는 가방고리 형태로 옆 가방을 메지 않는 이상은 앉은 사람에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눈높이에서도 바로 보일 수 있는 임산부 팔찌 등도 추가로 제작하여 임산부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개선 부탁 드립니다. ========================================================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으로 서울의 대중교통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맘카페를 통하여 타지역 임산부들과 소통하며 마주한 현실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출산이라는 문제적인 상황 앞에 이미 임신한 임산부라도 임신 기간 동안 보다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임산부 배려석 재정비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내 임산부배려석 개선 청원 드립니다.


미국은 50개의 국가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입니다. 남북한을 동시에 미국에 편입 시킨다면 자연스럽게 통일도 되고, 통일 비용의 부담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면 과반 수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동시 편입 시켜주세요


제목 : 남양주 왕숙의 관문이 될 다산신도시에 실질적인 교통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대책은 수석대교 건설과 가운사거리 및 토평삼거리의 입체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새롭게 유입되는 남양주 인구 규모에 비하면 매우 턱없이 부족한 교통 대책입니다. 다산신도시 입주가 채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도 극심한 도로 정체와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많은 남양주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추후 3기 신도시의 수십만 인구가 추가로 유입되면 이 일대 교통은 말그대로 마비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교통 분산을 위해서는 잦은 연착과 긴 배차간격으로 인해 통근 기능이 어려운 중앙선을 보완해 줄, 정시성이 보장되는 6, 9호선과 같은 철도가 절실합니다. 반드시 확실하고 실질적인 교통 대안인 철도 계획을 먼저 마련해줄 것을 당국에 촉구합니다.

남양주 교통지옥


경남제약 소액주주 입니다 가장으로서 자식들에게도 미안한생각뿐입니다 소액주주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모기업 사장 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미안하다 자식들은 이런 부당한거를 격지말라고 이렇게 적어서 청원합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을 도와주세요


어떡게 400원 하던것을 100%로나 올려 800원이 돼지요?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당이 바뀌고 대통령이 변하였다고 하는데 서민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 시골 부모님은 심야보일러에서 연탄보일러로 바꾸었는데 이제는 다시 기름 보일러로 바꾼다고 한다. 어떻게 하길래 물가가 이리도 변하는가? 정책의 실패인지 아님 인재기용 부재 인지 모를 정부가 돼어 가고 있다 반성하고 서민의 고혈을 빨지 말지어다

연탄가격 낮추어주셰요


경남 살려주세요 주식 주자도 모르는 제가 경남이 중국으로 진출하게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것이다라는 주위사람들 얘기만 듣고 이번기회에 전세집으로 옮기려고 모아둔 전 재산을 남편모르게 투자하게되었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건지도모르고 말입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모아둔 피같는돈을 한방에 날리고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번 경남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런 도박판에 끼어들지않겠습니다 거래되게 제발 해주세요

경남 죽이는날 나도 죽을겁니다


부산에사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일주일째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거래재개후 경영투명성을 요구경남제약은 상장폐지결정후 경영투명성 불이행이 이유라고 함 이게 동일한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10년전 일로 갑자기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시킨다면 저희 소액주주들은 분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와이프 볼때 마다 죄스럽고 눈물밖에 안나네요 제발 살려주십시요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입니다 간절합니다

경남제약 제발 저희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요


3기 신도시 개발은 노무현 정신과 정 반대다 집값 안정이라고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초과밀 지방으로 공공기업 이전과 지역 균형 개발이 노무현 정신 국토부 장은 정반대 그리고 카풀에 대한 어떠한 주관도 없이 만양 허용이라는 고정 관념 마인드 전문지식없는 낙하산 이라고 생각된 인사 참사이니 바로 잡아 봅시다

김현미를 당장 사퇴 시키시요


말이 안나옵니다 전 택시랑 무관한 사람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택시가 없으니 카풀도입이 맞다 ? 차라리 그시간만 부재해제를 하거나 택시합승을 해제 하면 해결될 문제를 카카오라는 기업을 먹여 살리려고 다수의 힘없는 택시업계를 죽이려 하는가? 지금 문제가 택시기사와 택시회사의 문제인가? 카풀이 들어오면 택시업계가 어찌 버틸 수 있는가? 큰 해일에 쓸려나가듯 할것이 뻔한데 완전월급제?/ 일일 수납급 조정 ? 택시회사는 뭔 돈으로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면서 급여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사납급 또한 손님이 없는데 어디가서 벌어 오는가 ? 말이 되는 소리를 하자 민주당이 말하는 완전월금제 감차보조금 회사운영보조금 모두 세금으로 보조하자는 이야기인데 왜 카카오 카풀 때문에 국가 세금까지 써가면서 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카카오가 뭔데 이러는건가?

기본적인 개념없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