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협박까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미혼여성입니다.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저에게 닥친 분하고 속상하고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다시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저처럼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협박하는 이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활개 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한국에서의 제 삶은 지방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서비스업)에서 인정받고 하루 12시간 이상으로 억척스레 노력하였습니다. 혼자 몸이기에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생각하던 중 인터넷에서 그동안의 경력으로 평소 동경하던 캐나다에 워킹비자로 갈수 있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에이전시와 서울에서 상담을 받던 중에 lmia라는 취업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부담이 되었으나 경력을 인정받고 캐나다에서 스폰을 해줄 수 있는 오너와 연결하여 비자를 받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기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3백만 원을 송금하고, 그리고 일주일정도 지난 후 진행비 6백만원이 추가로 송금하였습니다. 진행비 송금전에 서울에서 현지 스폰을 해주실 이○○사장님과 컴퓨터상으로 화상인터뷰도 하였기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에 그에이전시에서는 4개월~8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리며 늦어도 2018년 4월에는 비자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이 다 지나갈 즈음에도 비자는 나오지 않고 계속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늦어도 4월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하기에 불안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캐나다의 이○○씨라는 분에게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가기로 한 이○○사장의 아버지이신데 제 비자가 너무 늦어지길래 직접 현지 비자관련 기관에 연락을 해보고서 관련서류가 접수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연락을 주신 겁니다. (상호간에 통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락처를 남겨주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전화하여 제 연락처를 알아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에이전씨에게 이를 항의하자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접수했다고 하며 뒤늦게 접수서류라고 사진 한 장을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그 서류를 유심히 보니 2017년 12월에 접수 했다고 했는데 접수일자가 2018년 12월로 표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주변에는 애기를 한 상태라서 사실대로 알리기에 창피한 마음에 억울하고 분하지만 5월경에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에게 의뢰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 현지 에이전시에서는 일을 의뢰한지 2개월 만에 비자가 나왔습니다.(소요된 금액은 3백 5십만 원 정도입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서류들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지만 제 이름으로 접수된 서류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액 환불요구를 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법무사를 통하여 한국의 에이전시를 고소하였습니다. 서초경찰서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증거 불충분(현재 회사를 폐업하고 다른 회사를 공동운영하고 있음)으로 그들을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적다면 적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크고도 소중한 돈을 지불을 했고 그들을 믿고 기다렸었는데 일은 성사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보호 받을 수 없었다는 게... 그래서 저는 결국 한국의 에이전시에게 전화를 해서 합의하자고 제의를 하자 3백만원은 중간에 일을 해주는“알렉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 돌려주기 어렵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6백만 원을 저에게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9월 10일까지 송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비자가 나오고 더 이상 출국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아서 8월 27일에 출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10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되어있지 않아서 연락을 하였더니 더 이상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점을 알고 대표가 “저와 통화하고 싶어 하신다. 무고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협박 하는 겁니다. 이후로 3개월이 지나갔음에도 대표라는 사람과 에이전시는 연락도 없고 돈을 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건가요?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에게 오히려 고소한다며 협박하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또 이시간에도 그들은 지금도 저같이 절박한 심경을 에용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두려운 마음에 글을 씁니다. 많은 힘이 되어주세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이민 사기를 고발합니다.


홍영표·전희경 의원 등 영수증 이중제출로 세금 빼돌려 시민단체 '영수증 이중제출' 명단 26명 공개…홍 의원 1천900여만원 최다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발간 등 명목으로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제출해 국회 예산을 타낸 관행이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을 확보해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 예산을 빼돌린 의원은 총 26명이며 금액은 총 1억5천990여만원에 달했다. 이날 공개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1천936만원)을 비롯해 민주당 기동민(1천617만원)·유동수(1천551만원)·우원식(1천250만원)·이원욱(1천85만원)·변재일(955만원)·김태년(729만원)·금태섭(527만원)·손혜원(471만원)·유은혜(352만원)·김병기(300만원)·김현권(147만원)·박용진(100만원)·임종성(14만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전희경(1천300만원)·김석기(857만원)·안상수(537만원)·이은권(443만원)·최교일(365만원)·김재경(330만원)·이종구(212만원)·김정훈(130만원)·곽대훈(40만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원)의원, 민중당 김종훈(169만원) 의원도 포함됐다 액수는 홍영표 의원이 1천93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이들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14일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988만5천700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동시에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서 양쪽으로 돈이 지출되게 만들었다. 이런 수법으로 홍영표 의원실은 총 4차례에 걸쳐 1천936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29일 의정 보고 영상제작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이중으로 제출하는 등 1천30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이번에 적발된 2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명은 영수증 이중제출로 받은 돈을 반납했거나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다만 전희경·금태섭 의원은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안상수 의원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쓰레기 인간들이 국회의원하고 있나 대한민국 국민들아 분통 안터지니 26명 전부 사퇴 제출하기를 문재인 대통령 정부 꼬라지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비난하고 지롤 떨었나 이게 나라가 쓰레기 나라지 기가찬다 국민 모두 동의 해주세요 이런인간들 쓰나미식으로 쓰러버리게

국민세금  종이 조각으로  보는  국회 의원들  전부  사퇴시키세요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다음뉴스 보고 화가 치밀어 청원을 올립니다 이 나라 국회의원들 수준은 익히 알고 잇지만 그래도 의정활동비를 이중청구해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특히, 집권 여당 원내 대표에 실망스럽니다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국회의원 처벌해주세요


정부발표 어느것하나 진실이 없습니다. 유투브에서 뉴스 보시고 어느게 진실인지 판단해 보세요.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수 없습니다.

정부의 거짓뉴스 듣지말고 유투브에서 진실뉴스 보세요.


지금현재 연년생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36개월까지는 집에서 보육하는게 아기들에 정서적으로 좋구요~애낳은 부모들에게 돈을 줘야지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줌으로써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마음에 안들어서 가정보육을 하고싶은데 가정양육비는 10만원밖에 안줍니다.치솟는 물가에 10만원으로 한달 집에서 가정양육이 말이되나요? 그러면 어린이집 보내라는건데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들의 인성교육,학대교육은 잘 가르치고 있는지 의문이네요.같은 돈을주고 보내는 아이들조차 학부모의 경제여부에 따라 차별하고 학부모 경제여건이 어린이집 보내는거랑 무슨 상관이라서 차별을 하는지 모르겠네요~그리고 이왕 정부에서 어린이집 밀어주는거면 맘놓고 믿고 맡길수있게 실시간cctv열람 가능하게 해주세요!!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


저의 조부님께서는 1920년대 집안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처분하여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것은 저의 집안을 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 들었습니다 후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독립운동 손자녀 주택 청약


지 마음대로 찌껄이고 지 마음대로 헤석하고 국민알기를 청와대에서 키우는 개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는데 이게 어디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발바닥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문제인정부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김정은 답방이 문제인지 국내가 문제인지 똑똑히 보세요 이중영수증으로 세금 빼돌린 국회의원들 어떻게 처벌한것인지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자체가   전쟁입니다


공무원만 할인되지말고 이제 투표하는것도 애 낳은것도 공무원입니다

투표카드 만들어주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 한결같이 피부로 느껴지는 자동차 세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을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세금의제도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배기량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데로 보면 저배기량고성능 수입자동차가 물밀듯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현실에서 이제는 배기량이아닌 자동차가격으로 세금체계로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배기량2천cc 수입자동차(밴츠,비엠더불유, 아우디, 재규어등)와 국산승용차 15년된 차량의 세금이 같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금제도하에서 서민들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문재인정부에서는 귀담아들어야 하지않을까합니다. 이제는 자동차도 사치품과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품이니 까요. 결론 : 정부는 하루속히 자동차세금제도를 가격으로 개편하여 징수할수있도록 바랍니다.

자동차세금 제도 가격으로 개편


매번 여러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인터넷엔 자극적이면서도 허위사실들을 보도하는 기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자들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생겼으면 합니다.

인터넷 기자들에 대한 제제 및 처벌


저는 56세 여성대리기사일을하고있는사람입니다 다들 그렇듯이 imf때 하든일이 실패하는통에이일저일하다 대리일을하게되어 생활을하다보니 각종공과금 세금은 납부할엄두도못내고 살다 자녀들이 성장하니 그래도 밀렸던세금을 낼려하니 원금이300 이던것이 이자에이자를붙여 600만원을갚고 돈이벌리는대로갚아가든차에 오늘 잔액93000원있던통장이66만원 교통법칙금납부하지않았다고 압류해서 너무속상합니다 어렵게 살면서 늦게나마 형편이 닿는대로 갚아가는 중에 이렇게 잔인하게 세금을걷었어야했는가 의문이듭니다 세금을 원금의두배씩이나걷어가는등 서민을 어떻게위하시는지 뭏고싶습니다 통장압류또한 사전고지도없이 했어야했는지알고싶습니다

교통범칙금안냈다고 잔액9만여원통장압류됐네요


저의 자녀 이지민은 2006년 4월 28일 삼성화재에 무배당올라이프메디플러스 자녀보험을 계약한 이후 7살 때인 2012년 5월 30일 발열 및 점상출혈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혈소판 감소증 및 간수치 상승 등으로 검사결과, 랑게르한스 조직구증(C96.6)이라는 진단으로 입원 치료한 사실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경과관찰 중에 있는 상태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모든 보험사에서는 암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보험 가입도 거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치의사인 **대학병원 소아과 유** 교수(면허번호 ******)에 의하면,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랑게르한스 조직구증(C96.6)으로 확정진단 받았고, 입원 및 통원기간 중 항생제 등 집중적인 치료결과, 현재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나, 2012년 5월 30일 임상증상 및 검사결과로 볼 때, 해당 질병으로 확정 진단된 사실이 있고, 과거에는 양성종양으로 분류되었으나, 환자가 진료받은 때에는 해당질병이 악성 암으로 분류되고 있어 암으로 확정 진단하였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화재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주치의사에게 암을 인정한다는 소견 확인되었음에도 의료자문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자문의사에게 자문결과는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기에 진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추가로 보험 가입하고자 할 때, 보험은 인수해야 함에도 추가로 어떠한 보험도 인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관심이 없던 질병이었으나, 저의 자녀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해 보니 랑게르한스조직구증은 희귀질환으로 최초 양성종양으로 분류되어 질병분류 코드 "D76.0" 으로 분류되어 오다가 2007년 7월 2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5차 개정을 통해“C96.6”으로 질병코드가 변경되어 2007년 7월 2일 이후 부터는 악성(암)으로 분류되어 왔음.(질병분류 코드상 D로 시작하는 코드는 양성 내지는 상피내암으로 분류되고, C로 분류되는 것은 암으로 인정됨.) 삼성화재 무배당올라이프메디플러스보험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담보 특별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90일 경과) 후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아암진단비를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발성 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조항에 의하면, 다발성 소아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발성 소아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랑게르한스의 분류코드인 C96.6도 이에 해당됨. 다발성 소아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삼성화재에서 보험금 면책 주장하는 약관내용)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다발성 소아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다발성 소아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2006년 4월 28일 당해보험 계약한 이후 2012년 5월 30일 발열 및 점상출혈 증상으로 **대학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혈액검사상 혈소판수 5만 8천(정상〉15만) ferrith 1,650 증가, Fibrinogen 감소 간염(hapatitis), FDP 증가, D-Dimer 증가 등의 검사결과로 조직구증(이차성혈구 탐식증후군)인 랑게르한스조직구증(C96.6)으로 진단 받았고, 진단 후 항생제와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되어 조직검사를 시행치 않았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재발하지 않은 상태이며, 랑게르한스조직구증이 재발 가능성은 드물다는 주치의사 소견임. (**대학병원 소아과 유** 교수(면허번호 ******)) 상기 내용으로 볼 때, 피보험자가 한국질병분류코드 5차 개정 이후 랑게르 한스 조직구증(C96.6)으로 진단받은 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결정일자 : 2011. 5. 31/ 조정번호 : 제2011-35호)에 의거 양성 종양이 아닌 악성종양으로 암진단비에 해당되는 바, 소아암 진단비 지급 처리함이 타당함. 그러나, 삼성화재에서는 다발성 소아암으로 해당은 되나, 의료경험측상 다발성 소아암의 경우, 조직검사 통해 진단이 가능하고 해당보험 약관에도 확정 진단은 조직검사인 현미경적 소견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해당보험 약관에 조직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적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다발성 소아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랑게르한스 조직구증(C96.6)으로 진단받은 이후 항생제와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되었기에 조직검사를 시행치 않았으며, 현재 재발이 되지 않았기에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에 해당되는 바, 이 또한 보험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약관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에 의거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판례) 또한, 삼성화재에서 항생제와 보존적 치료 외에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 없어 악성(암)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본건과 같이 항암치료 없이 치료되는 경우 빈번하며, 해당약관에서 항암치료가 암진단급여금 지급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항암치료 여부가 암진단급여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에 따른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 지급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저의 아이가 암으로 진단받았고, 이로 인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삼성화재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에서 보험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비 만은 지급할 수 없다는 삼성화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암 진단 보험금 지급 여부


국회의원 영수증 이중처리자 전면 사법처리 요청합니다. 국민들을위해 일하라고 국회 보내 났더니 국민의 세금을 이중으로 포탈하는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 국회있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피눈물 나는 사건이다. 일반 국민은 만원짜리 하나 잘못되면 이중가세.형사처벌 받는데 국민을 위해 깨끗하게 처리해야할 국회의원이 세금을 이중으로 포탈하는 일은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나 크다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전원 법적으로 처리하라 깨끗한 정부를 바라는 국민들은 다시한번 명령한다 영수증 이중처리한 국회의원 전원 사법 처리하라..

국회의원 영수증 이중처리자 전원 사법처리 요청(동의하면 여기 도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자원봉사 상담사입니다 6개월 남짓 일하는 동안 다른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제일 시급하게 고쳐야할 행정민원하나를 바꿀수있도록 청원합니다 요즘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이때 제 부모님같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서류발급 민원을 오시면 엄지 지문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이루어지는데 엄지가 실생활에 많이 쓰이다보니 지문이 닳기도하고 또 몸이 불편하면 엄지를 내밀기가 불편한데요 그러다보니 에러가 많이 납니다 에러가 많이나면 민원실직원들 업무도 가중이되기도 하구요 현재 공항같은데서는 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함 해소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및 지하철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지지문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뉴스경남]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오류 많아 개선 시급 - http://m.newsgn.com/a.html?uid=179638

무인민원발급기를 엄지에서 검지지문 확인으로 바꾸어주세요


서민대출(바꿔드림론) 여기는 거제입니다 말만무성하지 정말죽은도시나다름없죠 돈이많은사람들한테는 다를수도있겠지만여~ 고금리사용하면 서민대출가능한것처럼 얘기하지만 지역또한 대출이 제한도있더라구여 정말잘살구싶고 남한테피해안주고살고싶은1인입니다 고금리를사용하면서 서민대출을알아보려갔지만 연소득4000만원이하라고하지만 또한연소득4000만원이 안돼면 안되는거지요~ 왜 더힘들게만드시고가는지 진짜잘살고피해주기싫은사람도많거든여 신용회복 파산 그런거원치도않습니다 서민대출이라고하지말아주세여 없는사람은계속 더힘들게죽으라고하는거에여 시골이다보니 나이드신분들은고지식한정치를원하고 했지만 젊은사람들은 다를거라생각이들었지여.. 정말힘들고잘살고싶은 사람을도움이되고 그입장에서생각할줄알았는데 이런글은첨이고 두서없이 막쓰게되지만 정말절박하고 빚이 또빚이되어 찾아오는 지금이상황을 제발 봐주세여 정말벗어나게해주세여~

서민지원대출


내가 하면 실수고, 남이하면 불법이냐~!!! 1년 반 동안 이렇한데 임기 동안 전수 조사 한다면 얼마나 많은 비리가 나올까~!!! 어린아이도 이중영수증 만들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야될 돈를 뒤로 너희들 주머니에 착복하고 앞으론 아이들 챙긴다고 선량한척 가증스러운 짓거리는 하고 있었구나~!!!! 캬~~~~~~악 퉤~!!! 더럽고 추악스럽고 가증스럽다. 비리 위원들 임기 기간동안 전수 조사하고 탈취한 세금 환수하고 무관용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된다. 또한 착복한 돈의 사용처도 밝혀야 된다.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 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한 불법이고,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실수로 이중영수증 만들었다고 변명 할 수 도 있으니, 임기 기간 전수 조사해야 된다. 무관용으로 엄벌을 처해야 된다. 또 흐지부지 한다면 매번 국민 혈세를 빼써도 된다고 생각 할 것이다.

비리 유은혜 , 박용진 양의 탈을 쓴 늑대였구나~!!


땅은 어머니 하늘은 아버지 같은 공기를 마시는 숨결을 나누는 우리 모두는 형제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땅은 어머니 하늘은 아버지


양육비 미지급하는 아빠들에 대해 대책좀 확실하게 세워주세요.안줄수 없을법한 대책이요.이시대 그래도 남자가 살기편한 세상인데 아이키우면서 사는 엄마들의 삶이 너무 힘드네요.미지급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강력한 대책이요.

양육비 미지급하는 아빠들


지난 7월 말부터 10월 3일까지 제주도에서는 시민사회와 제주도정이 합의해 실시한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설립 허가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4일, 제주도민의 압도적 의견으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지방 선거 전에는 '공론화를 거치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제주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기어이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을 허가 하려고 합니다.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가 중국자본을 끌여들여 세운 영리병원입니다.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적 진출이라는 의혹도 크게 붉어진 병원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 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발표하도록 나서 주십시오. 공론조사마저 거스른다면 이땅의 민주주의는 무엇이 됩니까?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취급하는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발붙이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제주도민이 공론조사로 결정한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도록 해주세요.


11월20일15시30분경에는 시운전후 남부순환로 도로를 가로질로 인도까지 뿜어져나온 항공기에서뿜어져나온 지독한 매연맴새로인해 그자리에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록 지독 했습니다(매일 하루애2~3번정도) 결국 제대로된 설비없이 시운전을 하다보니 항공기에서 매연냄새가 남부순환로까지 붐어져 나오는것이고 전에는 그것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넘어 주변동네까지 길은 물론이고 집안까지 들어고 있습니다 이게바로 공항공사의 현주소입니다,이러고도 이게 일류리고 할 수 있습니까.주민을 불모로 우리는 무순죄입니까.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의정부 동부권(민락2 일부 주민제외) 및 양주 고읍 옥정신도시 대다수의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지하철 7호선 연장안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최종 확정되어 중앙정부의 고시까지 난 상태로 공사구간을 1, 2, 3으로 나누어 설계 및 시공자 선정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체되어 2019년 말경에 착공된다는 소식을 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7년 5월에 현재의 민락 1지구내 주택단지에서 부터 살아오면서 누구보다도 지역의 발전을 학수 고대해 왔고 살아 생전에 염원했던 지하철 7호선을 10여분 이내의 가까운 곳에서 타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루 하루를 즐겁게 생활 하던차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일이 생겼습니다 당초 연장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여러안을 가지고 전문가 집단이 비교 평가하여 최적의 안을 그것도 정책배려까지 받아 가까스로 확정되어 시행코자 고시까지 난 상황에서 초 헌법적인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외지에서 터를 잡고자 온 민락2지구의 일부 주민들과 그들을 선동하는 유령조직의 수뇌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버스로 2~3정류장을 나오기가 어렵다고 확정된 노선을 틀어서 자기들 아파트 근처에 역을 설치해 달라고 떼를 썼으며 그것이 생떼라는걸 이해했는지 이제는 후에 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선변경만이라도 해 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이고 타당하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해줄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그들만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 이기가 팽배하는 요즘이라지만 편협한 생각으로 본인들의 이름 알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일부 시민들의 선동에 그 의견이 전부인양 법을 무시한 처사로 최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소위에서 기 확보된 중앙정부와의 50대50의 예산부담을 뻔히 알면서 사업 자체를 뒤엎을 심산으로 예산 삭감을 단행했습니다 ㅠㅠ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믿고 살아야 합니까? 고시까지 난 확정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행위에대해 행정기관에서 취할수 있는 법 집행을 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그들은 법 위에 있는자들 같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대통령님께서 민주당 소속이시니 어른으로서 그들을 나무라 주시고 더이상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엄히 꾸짖어 주십시오 가장 엄하게 꾸짖어야 할 사람은 민주당소속의 경기도의회 권재형이라는 자입니다 부다 사실을 확인하시고 많은이가 원하는 바대로 당초 원안대로 조속히 착공할 수있도록 조치하시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산~탑석~양주고읍 7호선 연장공사 조속한 착공 염원


국내 현안문제 경제 청와대 비리 엉망인데도 혈세로 띄우는 전용기 타시고 돌아다니며 북한외교대변인처럼 행하시는 모습... 이게 나라입니까? 오직 남북평화만이 정의라고 하며 착한 아저씨 코스프레 하면 기분이 좋으신지요.표가 모아집니까? 삼성등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하도록 그만 공격하시고 자기형 죽인 김정은하고도 포옹하면서 활짝웃는데 어찌 대한민국위해 공헌한 사람들은 감옥으로 보내고 지배구조에 못나서게 하고...이게 나라입니까

오직 남북평화가 정의라고 하시는 문대통령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

방화동 방화초등하교앞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제대로 지키도록 합시다


아직도 부동산/담합세력/언론/소위전문가 등이 호시탐탐 집값올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있습니다 1.서울내 국유지 군부대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학등 일자리 지방이전하고 반값(분양가공개/상한제)100만가구 공급함 2.강남 그린벨트해제후 10만공급 3.임대주해택폐지 후 공시지가 /보유세 현실화 특히 매물잠김해소 2주택이상은 보다 강하게 보유세 현실화

서울과 강남은 현재 전세가가 집가격이 돼도록 정부와 국토부가 공급해야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영수증 2중 제출은 횡령이죠. 사기업도 횡령하면 형사법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국회가 횡령하는데 왜 이리 관대한지요? 해외외유,영수증 미처리,영수증 2중처리 등 일이 밝혀져도 눈하나 깜짝안하는 국회 이들이 적폐아닌가요? 과거 적폐는 천천히 밝혀도 되지만 현재의 적폐는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 혈세는 개인의 뱃속으로 들어가는거죠.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낭비되는것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형사 처벌해주셔야 국민들이 믿을수 있고 새금 내는것에대한 당당함또한 생길것입니다. 범법자들이 가져가는것을 막아주시고 막고있는것을 보여주십시요. 지자체의 예산낭비도 막고 헛된것에대한 책임을 꼭 물어 신뢰있는 정부로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적폐청산은 고위 공무원부터..


안녕하신가요 다가오는 겨울의 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 공단에 유선상으로, 직접 가서도 상담을 했엇는데요 며칠전 인터넷으로도 문의를 한번 더 했었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체납보험료에 대해 근로자의 납부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에게 독촉을 하지는 않으나 체납보험료가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는 추후 연금 수령시 미납월은 연금액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이게 저만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을 하는건가요? 당연히 사업장(사용자)가 납부 해야할 금액이고, 이 명목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하고 급여 지급을 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는거 자체가 잘못이지만 정부의 대응이 `근로자 개인에게 독촉을 하지는 않으나 체납보험료가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는 추후 연금 수령시 미납월은 연금액산정에서 제외된다`니 이건 그냥 근로자 네가 다 내라 라는 말밖에 더 되나요? 국민연금 지급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사업장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단엔 같은 문의만 들어가고 매번 같은 대답만 들려주는 악순환을 끊어 주십쇼!

국민연금 사업장의 미납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날이 추운데 초가삼간 1평 남짓되는 방마저 없어지면 이 불쌍한 민초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를 시킨다면


기사내용에 관련되서 부족한 지식과 잘못된 추측을 전제로 일부 기자들이 기사를 남발합니다. 이에 한가지 사건을 다방면으로 볼 수있다는 좋은점이 존재하는것 같았으나, 그건 언제까지나 좋은 기사에 한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구독하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기자 아이디를 블랙리스트 비슷한목록에 추가하여 그 기자의 기사가 제 시각에 안비춰지는 언론시스템을 도입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신문or다음신문 등등 sns신문기사를 접할때 제가 접하고싶지않은 기자의 기사를 걸러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비리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활동했던 모든 기간을 전수조사하라. 일년 반동안에 이정도면 재임기간 전수 조사한다면 엄청난 비리가 터질 것이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더러운 짓거리 이중영수증 만들어 착복을 할 수 있나~!!!! 선량한 척 착한 척하더니 더러운 짓거리는 다하고 있었다니 가증스럽다. 무관용으로 전수 조사해서 법대로 처벌하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은 세금 착복해도 되고 국민은 안된다는 걸 또 보게 된다면 분노한 국민이 일어 날 것이다. 착복한 국민 혈세 뱉어내고 법에 따라 죄를 받기 바란다. 유은혜, 박용진, 홍영표, 전희경......... 참으로 착한 척 많이 했던 , 정의를 위한다고 많이 했던 사람들이 더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카~악 ~~~~~~~ 퉤~!!!

국세 착복한 비리의원 국정조사 해야 된다.


층간소음을 법으로 만들어져있어서 윗집에선 딜을 합니다. 우리가 변호사 선입하고 윗집에서도 변호사 선입해서 데시벨이 적게 나오면 저희 보고 그 비용을 다 내라는데 이게 제대로 법을 만든건가요? 어떻게 서로 '잘지내라~'라고 법을 만듣니까? 이젠 욕하면서 더 올라오면 죽여버린다는데 어린 사람들한테 그런말까지 들어야합니까? 자기네 하루종일 돌다니면서... 이런바에 십만원 소송보다는 상해로 해서 더 크게 소송 하는게 낫겠네요. 몇달을 시달렸는지. 그리고 몇달을 안올라가고 참고 있는데 스트레스때문에 다시 올라갈까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어디에 이억울함을 말해야하나..고민끝에 처음으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에사는 아이둘 가정주부입니다. 13년전 결혼했을당시 국민임대아파트에입주해서 5~6년동안 임대료를내고 분양받아..살다가 몇년전 둘째르낳고 학교도가깝고 평수도 좀더 넓은곳으로이사를오게되었습니다 이사할때 돈이 많이부족해서 대출좀받고 살던집을 팔아보려 했는데 팔리지가않아 전세주고 저희는 돈이부족하여 전세로이사를 가게되었어요..ㅠㅠ 그리고 2년이되지않아 저희가살고있는 집주인분께서 급하게 나가달라고하셔서 너무서러워서 대출을좀더받아 같은아파트 다른집을 사게되었어요 문제는 전에살던집입니다.. 팔리지는않고..대출을 두번씩 받아서 부담도되고..해서 팔아보려하는데..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 합니다. 집팔아서 조금이라도 남는것보다 정부의 서울집값잡기 정책때문에 저처럼지방사는사람들은 오히려 세금내고 부동산 소개비드리고..집팔면서 빚이더많아지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를생각해서 지방은다른게 정책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주십시요

양도소득세..지방사는사람들


유치원에서는 명품가방을 샀다고 욕을 하더니 정작 당사자는 명품가방을 살 수 있는 금액을 의정활동비를 이중청구 하면서 유치원 3법은 법을 개정해서 사유재산도 통제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를 비리의 앞잡이네요 앞으로 국회의원도 정부에서 급여 및 각종 활동비를 제공하니 유치원3법 처럼 사유재산도 곧 국가가 회계관리를 해야 합니다. 비리의 대명사 박용진은 유치원3법을 논할 명분이 안됩니다.

박용진은 유치원 3법 보다는 자기 자신의 비리를 먼저 차단하세요


이런행동 하면서 교육부 장관 자격있다고 생각하나 뻔뻔한 인간이네 사톼 해라 유은혜장관 352만원이지 이중제줄 영수증 우리나라 선거법 위반하면 80만원 미만 정도는 국회의원 유지하더라 선거위반비 보다 더 액수가 많네 장관 박탈 액수다 학생들이 무얼보고 배우겠니 그것도 교육부장관 문재인 대통령 강행으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자격  있는지  이중 영수증   명단에  올라 와 있지


깨끗한척 국민위하는척 다 하더니 영수증 장난질로 세금 쳐먹네

니들끼리 다 해쳐드세요~~


현대 일스테이트 1차 에서 입주하자마자 계속 화장실, 방에있는 환풍기(?), 물등 악취에 시달려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냄새가 주기적으로 심했다가 갑자기 안났다가 그래서 현대수리a/s 사람을 수차례 불렀음에도 냄새 안단다고 방치를 하라고요. 악취가 선풍기를 틀은 것처럼 엄청나게 심한데 평택 힐스테이트 악취제거에 도움좀 주세요

악취 현대힐스테이트 평택


영수증 이중청구 국회의원들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번 계기로 청와대도 조사합시다.

청와대및 국회의원 전수 조사합시다.


청와대 공식 발발이인 탁현민을 계속 기용 하고 있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안희정의 성폭행은 1심에서 무죄로 판명났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은 여배우를 유린하고 안했다고 하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봉주는 여자를 겁탈하려고 했으나 안했다고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미투로 신고되었지만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렇듯 민주당이란 말만 들어가면 성폭행은 무죄로 변경되는 바 이럴바에 성폭행을 합법적으로 변경합시다.

성폭행은 합법으로 변경합시다.


입시를 치러본 학부모입니다. 흔히 말하는 학종. 탐구. 창의력있는 인재발굴을 한다는 취지하에 만든 학종. 현 실태는 귀족전형이며 예측불허라서 항의도 원인분석도 불가합니다. 성실한 학생들에게 사회 첫 좌절을 경험케 합니다. 누구도 불만없고. 항의 없도록 간소화. 데이터가 있는 입시를 만들어주세요. 합리적입시.간소화입시 지양해주세요.. 1. 내신 100% 교과전형. + 수능최저 2. 논술+ 수능최저 3. 정시 이렇게 간소히 합리적. 데이터 정확 해주세요. 검토해주세요

현 입시정책


유치원 3법을 외치는 박용진은 의정활동비에 비리를 저질러 너무 거시기 합니다. 윤은혜교육부장관은 각종 비리도 모자라 의정활동비에 또 비리를 저질러 너무 거시기 합니다. 박용진과 윤은혜가 너무 거시기 하니 두 사람다 거시기 한번 하세요

박용진과 윤은혜가 거시기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으면 하며 청원을 넣어봅니다. 우선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거나,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울타리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울타리 주변에 주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로인해 스쿨존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잦아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쿨존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않아 더욱더 사고가 잦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어린이 보호구역


전쟁기념관이라는 명칭은 마치 전쟁을 옹호하는 아니 지향하는 의미 같습니다. 독재나 군사 정권에서도 공식적으로 감히 사용하지 못했던 것 이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을 기념하는 취지로서 즉, 좋은 것에 대한 기념의 개념이고, 전쟁기념관은 인류 최악의 사태인 전쟁을 기념하는 것 인지요? 이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헌법 어디에도 없을 것 입니다. 마치 독립을 기념하니, 전쟁도 기념한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전쟁회고관 등으로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전쟁기념관 명칭 변경--> 전쟁회고관


경기도 화성시 향남 지역조합아파트를 분양하고 무산되었습니다 나이칠십이넘어 내집마련하려고 시청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돈만날렸습니다 제발사기꾼좀 잡아주세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기를청원합니다


13년간 8번의 재판에서 24명의 법관들이 국가기관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헌법 등 최소한 18가지를 거꾸로 판결”하는 “법치농단과 승부조작”으로 사유재산 전부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청원인은 적법하게 육상양식어업에 종사하면서 2005. 5.경 우럭치어의 출하를 앞두고 있었는데, 2005. 5. 9. 신안군은 양식장부지가 공익사업(태양광발전소 건립)추진지구로 결정되었다며 아무런 사전조치도 없이 일방적 으로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신고어업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안군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23조에 따라 손실보상 및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이 적법하기 때문에 보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손실보상은커녕 사유재산 1,466,084,000원(감정평가 결과)을 전부 박탈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계약해지 당시 “양식장부지는 용도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었고,” 2006. 11. 27.에 이르러서야 양식장 토지를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토지의 용도로 변경하고 고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산권을 박탈한 신안군의 대부계약해지 및 신고어업폐지 통보서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문서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관들은 신안군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헌법을 무시하고 대법원판례를 변조하는 등 최소한 18가지를 거꾸로 판결”하는 법치농단으로 승부를 조작하였는데, 아래에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합328 판결 ➀ 공익사업에 필요한때에 해당한다며 신고어업을 폐업하고서도 보상은커녕 사유재산을 박탈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➁ 토지 등을 수용하지도 아니하고, 건설하지도 않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결 ③ 그 당시 토지의 용도상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추진지구로 결정되었고 그 결정이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필요한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④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문 등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도 아니한 이 사건 어업신고폐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⑤ 대부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된 시기가 언제인지 기재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해지되었 다고 판결 ⑥ 육상양식업을 바다의 조업수역에 해당한다고 판결 ⑦ 폐업이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라고 판결 ⑧ 근거 없는 신안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판결 ⑨ 대법원 2000다2511의 판결을 원용하면서 공유수면에서의 일신전속적인 어업형태의 “맨손어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원본을 “어업”이라고만 기재하여 마치 위 판결이 맨손어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어업에 적용되는 것처럼 편집(변조)하여 판결하였습니다. 2. 광주고등법원 2008나2660 판결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은 판결을 하면서 추가로 ⑩ 대법원 2000다73612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구 수산업법 제32조(타인지배금지)의 허가어업을 준용하는 김 가공업에 대한 판결을, 이 사건 육상양식어업에는 준용하지 않는 제32조(타인지배금지)를 마치 준용 하여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판결 ⑪ 우럭치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럭치어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시설비는 받았다고 판결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806 판결 ⑫ ‘신고어업폐업’은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육상양식어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4. 광주고등법원 2011나4727 판결 ⑬ 국유재산법 제28조 제2항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 에서 ___부분을 누락하여 판결 5. 광주고등법원 2011재나112 판결 ⑭ 재판장이 청원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소송비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답변해서인지는 몰라도, 원심판결이 잘못되었고 대부계약해지 통보서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안군이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근거도 없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란 당해 국유재산 위에 공익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때부터라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태양광발전소 건립)추진지구 결정”의 의미는 ‘자치단체인 신안군이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 의사결정이 상당히 확고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며 대부계약해지 통보서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결 6. 광주고등법원 2014재나38 판결 ⑮ 대부계약해지 통보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자인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고, ⑯ 타인의 판결문을 마치 청원인의 판결문인 것처럼 왜곡하여 판결 7. 광주고등법원 2015재나35 판결 ⑰ 판단누락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도 아니하고 판결 8. 광주고등법원 2016재나32 판결 ⑱ 패소를 예단하고 법관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령하고서는 그 사유와 다르게 판결하였습니다. 9. 대 법 원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위반되었다며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전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기 타 감정평가는 그 지역과 관련이 없는 재판장이 실시하였고, 그 감정평가가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바뀐 재판장과 그 외 모든 재판장들은 상대방 소송대리인과 동문이거나 그 지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장들이 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황당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판단한 신안군과 법관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 론 그 누가 보더라도 위 판결들은 고의적으로 신안군에게 유리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써 이는 법치국가 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치농단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기관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치농단 및 승부조작이 확인되면 관련법관들을 파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법치농단과 승부조작”으로 사유재산 전부를 빼앗겨 파산 당한 피해자입니다.


2019년부터 경희대학교에서 유학생에 대해서만 8.8% 등록금 인상을 적용한답니다. 왜 한국인은 빼놓고 유학생만 인상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합의안에 보면 본교의 재정상황 및 구조에 대해 확인했으며 재정상황이 악화될시 이를 학내 구성원 모두가 감내할것을 촉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그럼 모든 학생들을 동시에 인상 적용시키면 조금이나마 해소될 문제가 아닌가요? 타국에서 배우기 위해 왔다가 되려 손해만 보고 가는 느낌이 드네요.. 유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되돌리고, 다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경희대학교 등록금 인상 왜 유학생만?


군월급이 돈이 없어서 안올른다는데 이럴꺼면 군데를 자유제로 만들어 주세요 군인은 사람 아닙니까?

군인들 월급 인상


내년에 임신부 250만원 주는거요? 진작 주면 좋았겠네요. 내년 2월에 셋째 출산 앞두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뭐 애국자다. 또는 돈 많이 벌어야 겠다. 이러네요. 애 한명도 키우기 힘든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셋을 낳아도 뭔가 혜택이 많다는 느낌도 못받아요 임산부 병원비 50만원_ 그거 이미 다쓴지 오래에요. 둘째때 조산해서 셋째도 문제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대학병원다녀요. 그 병원비만 30만원에 이제 셋째 낳으면 병원비... 이렇게 힘들게 임신해서 병원다니는걸 더 혜택을 주던가. 질정제는 급여도 안되데요. 조산끼 있는 임산부는 대부분 구입해야하는건데 급여가 안되니 한달 약값만 5만원이 넘고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 우리 부부 현재 아기 둘. 여름에 너무 더운데 집에 애기가 어려 하루종일 에어컨을 켯는데 누진세때문에 전기세만 한달 4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아기가 있거나 5인이상이면 전기세 할인 20프로 해주는거? 최대 16000원 이라네요. 에어컨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식구가 많으니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공기청정기 틀고 인덕션으로 요리하고.. 이제 겨울이라 보일러 트는데 이번엔 가스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네요. 임신부 지원도 좋지만 둘 셋 그이상 아기키우는 집에 더 지원이 가게 해주세요 가스비 누진좀 없애고 가스비좀 할인해주고.

임신 장려금? 애셋 키우는데 전기세 누진세라도 좀 없애주세요..


국민을위해 국민을위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마시고 그만 내려오세요

조국, 이재명, 임종석, 탁현민, 유은혜 이제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세요


대통령 문재인은 국가권력을 사사롭게 여기고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자신이 대통령 되기 전 일했던 변호사 사무실 동료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앉히고, 자신의 팬 카페인 문팬의 수장을 공기업 코레일 유통 비상임 이사로 앉히고, 자신의 대학교 친구를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앉히고, 자신의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동기동창을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앉히고, 최근에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이사에 앉혔다. 국민을 정말 우습게 봐도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가? 최순실 비선세력과 함께 국정농단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 문재인은 답해 달라!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 중 아직 감투 쓰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 다음 감투 쓸 차례는 그 사무실 누구일까? 대통령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외친 말에 정직하다면 스스로 사퇴하라! 탄핵당하기 전에! 당장 국정농단을 멈추기를 청원한다. 동료들, 친구들, 동창들, 펜 카페지기 등 그 사람들 모두 쫓아내라!

국정농단하는 대통령 문재인의 사퇴를 청원한다.


이번에 인터넷신문에서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 시켜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던 저에게는 한줄기 빛같은 기사 였습니다. 하지만 알아본 결과, 서울과 대전 및 대구법원에서만 시행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제가 속한 의정부 지방법원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2018년도 이후 승인사건부터 가능하다는 말이였는데요. 그럼 2017년에 승인되신분들은 5년을 진행해야하고 2018년도에 승인이 난 분들은 3년을 진행해야하는일이 발생 한다면, 불과 승인이 난 날짜가 1달 전후로 하여금 2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나게 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2018년 이전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했던 분들과 서울이나 대구방법원 에서 진행한 사람들과의 차별도 생기는거 아닌가요? 법원에 질의 결과 단순한 답변만 있을뿐 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국민정책이라면서 차별이 되는 정책이 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회생의 대한 기간단축법을 회생을 진행하고 있 는 모든 분들이 적용을 받았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에 관한 법률이 일부 법원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변명하지말고 책임을 지세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서로 감싸며 없었던 일인 듯 또 넘어가려고 하겠죠? 제 발로는 절대 안나갈테니 국민들이 이런 파렴치한 국회의원들 탄핵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사람들이 국회에 있는한 절대 정의로운 나라는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제발 국회의원님들 자신에게 유리한 법은 무사통과, 불리한 법은 입법 할 생각도 하지 않는 짓 좀 그만 하시고 당신들 탄핵안 입법 시키세요

영수증 이중청구 국회의원들 탄핵안


전례없던 초/미세먼지는 생화학테러처럼 느껴집니다. 심각성을 알고 대처해주셨으면 합니다. 민감한 사람이나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 장기 체류하다 귀국한 사람들은 한국에 귀국 후 고통받고 있습니다. 편도선, 안구건조증, 편도선으로 인한 심각한 두통, 일상생활에 지장 그리고 보이지 않게 체내로 흡수되어 벌어질 폐기능 이상, 스트로크 등 다양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주십시요

미세먼지 해결부탁합니다.


미국의 애플사가 국내 들어와서 판매 및 AS정책에 대한 갑질을 대한 근절과 개선에 관한 규제에 청원을 신청합니다. 1.아이폰6와 구형 모델에 고의적인 작동의 반응을 느리게 하여 신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를 분노하게 하여 자사의 이익을 올리는 불양심적인 행동 2.AS를 받을시 -부품 및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as이용시 접수시 간단한 것도 엔지니어와 무조적인 대면을 하게 하여 고위적으로 시간을 늦춰서. 고의적으로 as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

애플사의 갑질 (as)


13년간 8번의 재판에서 24명의 법관들이 국가기관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헌법 등 최소한 18가지를 거꾸로 판결”하는 “법치농단과 승부조작”으로 사유재산 전부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청원인은 적법하게 육상양식어업에 종사하면서 2005. 5.경 우럭치어의 출하를 앞두고 있었는데, 2005. 5. 9. 신안군은 양식장부지가 공익사업(태양광발전소 건립)추진지구로 결정되었다며 아무런 사전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신고어업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안군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23조에 따라 손실보상 및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이 적법하기 때문에 보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손실보상은커녕 사유재산 1,466,084,000원(감정평가 결과)을 전부 박탈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계약해지 당시 “양식장부지는 용도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었고,” 2006. 11. 27.에 이르러 서야 양식장 토지를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토지의 용도로 변경하고 고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산권을 박탈한 신안군의 대부계약해지 및 신고어업폐지 통보서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문서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관들은 신안군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헌법을 무시하고 대법원판례를 변조하는 등 최소한 18가지를 거꾸로 판결”하는 법치농단으로 승부를 조작하였는데, 아래에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합328 판결 ➀ 공익사업에 필요한때에 해당한다며 신고어업을 폐업하고서도 보상은커녕 사유재산을 박탈한 것이 적법하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➁ 토지 등을 수용하지도 아니하고, 건설하지도 않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결 ③ 그 당시 토지의 용도상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추진 지구로 결정되었고 그 결정이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필요한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④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문 등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도 아니한 이 사건 어업신고폐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⑤ 대부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된 시기가 언제인지 기재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해지되었 다고 판결 ⑥ 육상양식업을 바다의 조업수역에 해당한다고 판결 ⑦ 폐업이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라고 판결 ⑧ 근거 없는 신안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판결 ⑨ 대법원 2000다2511의 판결을 원용하면서 공유수면에서의 일신전속적인 어업형태의 “맨손어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원본을 “어업”이라고만 기재하여 마치 위 판결이 맨손어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어업에 적용 되는 것처럼 편집(변조)하여 판결하였습니다. 2. 광주고등법원 2008나2660 판결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은 판결을 하면서 추가로 ⑩ 대법원 2000다73612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구 수산업법 제32조(타인지배금지)의 허가어업을 준용하는 김 가공업에 대한 판결을, 이 사건 육상양식어업에는 준용하지 않는 제32조(타인지배금지)를 마치 준용 하여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판결 ⑪ 우럭치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럭치어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시설비는 받았다고 판결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806 판결 ⑫ ‘신고어업폐업’은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육상양식어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준 것에 불과 하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4. 광주고등법원 2011나4727 판결 ⑬ 국유재산법 제28조 제2항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 에서 ___부분을 누락하여 판결 5. 광주고등법원 2011재나112 판결 ⑭ 재판장이 청원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소송비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답변해서인지는 몰라도, 원심판결이 잘못되었고 대부계약해지 통보서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안군이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근거도 없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란 당해 국유재산 위에 공익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때부터라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태양광발전소 건립)추진지구 결정”의 의미는 ‘자치단체인 신안군이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 의사결정이 상당히 확고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며 대부계약해지 통보서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결 6. 광주고등법원 2014재나38 판결 ⑮ 대부계약해지 통보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자인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고, ⑯ 타인의 판결문을 마치 청원인의 판결문인 것처럼 왜곡하여 판결 7. 광주고등법원 2015재나35 판결 ⑰ 판단누락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도 아니하고 판결 8. 광주고등법원 2016재나32 판결 ⑱ 패소를 예단하고 법관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령하고서는 그 사유와 다르게 판결하였습니다. 9. 대 법 원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위반되었다며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전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기 타 감정평가는 그 지역과 관련이 없는 재판장이 실시하였고, 그 감정평가가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바뀐 재판장과 그 외 모든 재판장들은 상대방 소송대리인과 동문이거나 그 지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장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황당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판단한 신안군과 법관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 론 그 누가 보더라도 위 판결들은 고의적으로 신안군에게 유리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써 이는 법치국가에서 는 있을 수 없는 법치농단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기관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치농단 및 승부조작이 확인되면 관련법관들을 파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대통령께서 더불어 함께 잘 살자며 포용정책으로 포용복지를 내세우셨지만 현실을 다르네요 서울만 개인회생변제가 3년이고 다른지역은 기존 5년이네요 솔직히 말하면 법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만 특별해서 단축해주고 지방은 왜 불평등해주나요??? 똑같은 3년 왜 어려운지 얘기해주세요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부에서 이번달부터 시행할수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공표해주셔서 생계유지에 힘을보태주시면 경제활성도되고 빚을 빨리 갚을수 있을거같네요 3년이상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제해주심 좋겠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모든사람이 법앞에 평등합니다

지방사는게 죄인이네요😂😣😓개인회생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 한족 남편과 결혼한 여자들에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혜택 같은거 필요 없습니다. 호구부에 못올려 이혼당하면 한 여자의 인생이 망가지는것 아닙니까? 한국만큼 중국에서도 남자아이가 귀하고 이혼이라도 한다면 중국은 국적회복도 못해서 아이는 영영 제가 키워야 하는데 자국민에게 이래도 되는겁니까? 이중국적 허용나라는 모두 선진국 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른 현실 아시고 조치 취해주세요. 그리고 미국이중국적자들은 선진국이라 다들 나가서 살고 있구요. 허용하니 군대 갔다와서 이탈해도 손해가 전혀 없겠지요. 완전 다른 경우 아닙니까?

한국에서 중국남편과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조국, 이재명, 임종석, 탁현민, 유은혜 이제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세요


도대체... 손실나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고...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손실생겨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발 경제쫌 챙기세요?? 공매도 폐지 해달라고해서 외면하시고.. 너무하시네요??

국민연금 손실 누가 책임져주나요???


아버지뻘 직원의 임금을 고의체불하고 우롱하는 나이어린 사장을 LG전자와 LG판토스는 즉각 처리하여주세요!! 저는 LG전자제품 설치전문 주기사 밑에있는 보조기사입니다. 판토스라는 LG계열사 물류회사에 소속되어 열심히 일하던중 고객댁에서 건조기설치하다 어깨를 부상당해 자비로 장기간 병원치료받으며 휴직중입니다. 치료후 복귀할려고 하였으나 주기사인 사장이 고의로 수차례 약속을 어기고 문자 전화도 받지않으며 9월급여를 지금까지 고의로 체불하고있습니다 너무나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는게 이 사장나이가 26살 이라는 겁니다 . 전 48세 구요 나이가 어려 모르려니 사회경험이 없어서 그려러니 이해하고 참고 햇는데 문자 카톡 보고도 답도없고 수차례 전화도 안받고 출근시 만나러 갓더니 도망가버리고 ..아버지뻘 사람을 가지고 장난하네요 돈 백 몇십만원가지고 말입니다.. LG전자와 LG판토스에게 관리 책임을 뭍고싶습니다 근로 계약서.4대보험도없고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지원도없이 자비로 치료해야하고.. 고의로 임금체불이나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뻘 직원의 임금을 고의체불하고 우롱하는 사장을 LG전자와 LG판토스는 즉각 처리하라!!


쿠팡 물류센터 1일 근무 했습니다. 고압적이며 강압적인 태도에 반나절만에 조퇴를 했으나 돌아오는건 근무자의 조퇴에 대한 처사의 질책과 관리자의 천하태평한 안일한 대응이었습니다. 그 후. 관리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과 비인간적인 모독에 가까운 지시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원했으나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다는 비도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취하고 있어 이에 분개하여 신문고에 글을 남깁니다. 위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지 아니하고 근무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받지 아니한 사항) 2. 근무 전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3. 채용공고와 상당히 다른 실제 업무 내용 (채용공고 허위기재) 4. 산업안전교육 미시행 5.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업무 지시와 비도덕적인 언행 사용 6. 쿠팡 자체에서는 자신들의 이해와 부합되지 않는 근무자들의 list들을 사내에서 공유하여 낙인을 찍고 있으며, 몇개월전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수신거부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똑같이 blacklist 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에서는 단톡방을 만들어 근무자들 모르게 비난을 하고 비인격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7. 2017년 8월 정도에 쿠팡 인천4센터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가 상용직 근무자에게 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됐고 쿠팡 자체에서는 문제가 크게 발생되는걸 원치 않았고 일용직 근무자도 자신의 생계가 끊길 염려를 하여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기관에 인계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저 역시도 생각 됐지만 쌍방향의 갑을 관계에 따른 암묵적인 비합리적인 합의는 분명히 잘못 됐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일용직 근무자의 관리자의 한 사람 입니다) 쿠팡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용직 근무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이며 비도덕적인 행위들은 정말 쉽게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법을 위반한 내용과 비도덕저인 행위들은 엄중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근무자의 인권과 법이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내 비도덕적/폭행에 대한 대응 고발


한적한 도로에 도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무분별 설치되어 아침 8시부터 밤10시까지 마구잡이로 찍어대니 영세 소 상공인들은 영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예전엔 점심시간과 저녘8시이후엔 카메라단속을 하 하지않는 탈력적 단속을 하여 숨통을 좀 터주더니만, 문제인 정부들어서 무차별적 단속을 하니 어찌 영세 소 상공인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오전8시부터 밤10시까진 영업을 아예 하지말라고 하는건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에 영세 소상공인들은 고통으로 하루하루 몸부림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앞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로 나락으로 밀어 내는 현정부가 야속합니다. 예전처럼 탄력적 단속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슬픈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요

주정차 단속카메라 때문에 영세 소 상인들 다 망해요~도와주세요~


기를 쓰고 장관 한다길레 잘하것지 내심 기대하고 바랬는데 한것이 머가 있냐 주둥이로만 놀렸제 유치원3법 물건너 같지 한유총 무소부류한 권력에 학부모님들 끌려다니게 생겼다 추가적으로 영수증까지 너 쇠고랑 차야혀 나같으면 스스로 자리 물러난다

유은혜장관을 경질을 넘어서 가택 사무실 압수수색 하여야 한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랍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모든 운수 종사자의 꿈 이라면 무사고 운전을 하여서 개인택시를 받는것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 운전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개인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관련 화성시에 정보 공개을 요청 하였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불법으로 개인택시을 매수 했다면 당연히 정보 공개를 해주어야 하나 비공개 라고 합니다. 개인의 정보 가 있기때문에 안된다고 하여서 그럼 개인의 정보는 가리고 운전 경력만 볼수 있도록 이야기 하고 공개 해 달라고 했어나, 이역시 비공개랍니다 영업용 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하여 개인택시를 매수 했다면 당연히 그 첫번째 피해자는 택시를 이용 하는 승객이 될것이고, 그리고 개인택시를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운수 노동자 들이 그피해를 입습니다. 불법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정보 공개을 요청 하면 해줄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만약 이 문제에 관련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다면 절대 정보공개 안해 줄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번 껀도 절대 안해줄거라 생각 했습니다. 듣는 이야기로는 관련 공무원과, 그의 장인 되는사람, 그리고 개인택시을 매수한 장본인. 그리고 서류을 위조 해준 버스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으로 정보공개를 비공개로 한다면 비리를 어찌 잡을수 있습니까? 분명 영업용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증거를 잡으려 정보공개를 요청 하는데, 비공개라니요 부정을 저지런 사람 감싸주는 그런 나라 인가요? 이나라는 절대 그러히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이런 잘몬된 것이 바로 잡힐수 있도록 해 주시기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개인택시 불법매입


화장품에 보면 정제수 대신 추출물을 넣었다, 100% 추출물 넣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과대광고 같습니다. 더군다나 방부제없이 어떻게 화장품을 만드나요? 그래서 추출물에 대한 것을 백과사전에 검색해봤는데 추출하고 용매를 휘발시키고 남은 액상이 아닌 고형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과대선전하는 화장품을 잡아주고 및 추출물에 대한 식약처 의견이 필요합니다. 매번 소비자가 당할 수는 없잖아요

화장품 과대선전 잡아내주고 추출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은 공무원의 노예가 아닙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공무원연금만 너무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공무원과 국민이 차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갑자기 이런 메세지가 왔는데 보이스 피싱은 아닌거 같고 최소한 내용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긴 다른데 같이 연락했다고 하겠죠 이것은 갑자기 메세지로 온 내용입니다 [Web발신] <검찰>황용대님은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가 금일 발송(3~4일 뒤 도착예정). 신한은행 561-936-39299025로 벌금 400,000원 “즉시” 납부가능합니다. ※ 법원에서 주소변경한 내용은 검찰에 미반영됨. <서울동부지검>

메세지 보내기


2018년 12월2일 청학리쪽에서 수락산을 올라갔습니다. 자주 다니는 산행길인데 도저히 더이상 자연을 훼손하는 상행위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올려요~~ 오랫동안 점거를 하며 점유권을 주장하는 상인들의 입장이 중요한지, 수락산의 팔경중하나인 옥류폭포를 폭포로 부르지 못하고 식당 수영장으로 계속 불러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퍼서 봄에도 여름에도 계속 지켜 봤으나,, 도저히 이번 겨울에는 그냥 지나갈수가 없더군요.. 식당들이 겨울이라 문을 닫고 그대로 시설물들을 두고 데크옆에서 흐르는 옥류폭포를 정말로 새롭게 보면서 이럴수가 있을까 ~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락산 옥류계생계곡은 공유지아닌가요? 이 물길을 막아 물놀이장을 만들고 이를 돈벌이에 사용 한다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2018년 여름에도 저는 수락산을 갔었어요.. 그 업소들의 문구는 ‘계곡 물놀이 하기 좋은 식당’이라는 현수막 문구를 내걸고 일부업소들은 계속 영업을 했던겁니다. 이 계곡수영장이 합법적인겁니까? . 서울의 북한산,수락산,관악산등 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즉 도시의 무분별한 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곳이지요~~ 그런 장소에서 숙소나 식당영업을 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이 지역에서의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3천만원이하벌금형이거나 3년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시정명령에따르지 600만원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도 계곡 내 무허가 영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실제 벌금등을 약하게 물게하는건 아닌지요? 즉 지자체에서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600만원정도만부과하니 상행위하고 또 이행강제금내고 또 하고 하는 반복행위가 매년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된다고 봅니다. 일부업주들의 생계를 위해 어쩔수없다는 말만 계속 들어야 하는 겁니까? 2017년 8월19이자 연합뉴스기사에도 평상음식점 대거적발 하여 20명이 형사입건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자리에서는 그대로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상인들의아우성이 옳지 않다면 당당하게 맞서서 법적조치를 하고 차후 진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되는 행위를 없애야 하는데 너무 일시적인 조치로 모르쇠하는건 아닌지 화가납니다. 다시 아름다운 수락산 옥류폭포의 이름을 찾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수락산옥류폭포를 돌려주세요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는 회사에서 돈드니 못해주겠다하고 신입사원들은 돈안드니 받고 들어오고 이건 이직율을 높이기위해 내놓은 정책인가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방법이 없는 이런걸 만들어서 좋은 오너만나면 되고 안되는 이런정책을 청와대에서 소희 수재라 불려서 들어간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라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청와대 수석들부터 다 교체 하세요 금수저들만 모아놓고 아이디어 짜니 이런것도 정책이라고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 이라고 부끄러워서 원

청년취업율 얼마나 더떨어뜨려야 제대로 할껍니까? 중소기업다니시는 재직자분들 쫌! 동의좀 팔로우좀 해줘요! 우리권리는 우리가 찾아야죠.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일본이익을 대변해왔다면. 이건 국가에 대한 배신이다. 저들은 일본인인가? 과연 왜? 왜? 저들은 한국인들이 아닌가? 돈인가? 박정희 . 박근혜에 대한 무한충성인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치가 떨리고 부끄럽고 화가난다. 정부가, 대법원이 나서서 친일을하는데. 일본에게.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이 과연 씨알이나 먹힐일인가? 양승태 사법부는 해산하라.모두탄핵하라

양승태 사법부 탄핵하라


결코 해외 한곳에서만의 일이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한국어방송지원 정책은 매년 해외에서 한국어방송을 하는 열악하는 방송사들을 지원해서 품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돕는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간판만 방송사인 교민방송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뉴질랜드에는 한국어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사가 단 1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카톨릭라디오방송은 유일하게 라디오송출을 빌려서 하고 있지만 주 10시간으로 신청자격인 주 30시간이 안됨) 인터넷송출만하는 방송사라고 웹사이트만 있는 방송사들이 지난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원을 받을 자격도 없지만 프로그램 향상에 전혀 기여하는 바도 없지만 정작 교민들에게 방송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일반교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관행적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조금만 조사를 했다면 뉴질랜드에서는 송출하는 방송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이것을 몇년동안 몰랐다는 것은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금이 그냥 개인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지원제작 받아서 완성된 방송을 교민들은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정도입니다.

해외에서 국민의 세금을 불법으로 지원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주세요. (적폐청산)


저 또한 국민입니다. 디지게 가난합니다. 빚도 많고 국민들 공분 살만할 노점하는홀부모 80 노친내도 있는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도 복잡하구 수급대상자는 자격이 않되고.. 얘기 하고픈거는 그래도 투표로 뽑았고 또 그 투표시간이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그걸로 우리의 힘을 보입시다.국민세금 무지막지 쓰시는 국회분들 이참에 그 문턱이 얼마나 넘지 못할 선인지 보여주고. 유치원법도 인성이 먼저지. 이런시대에. 차라리 예전에는 유치원 없이살았읍니다. 없다구 죽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조금만 도와 주시면되는데 학구열때문에 한자녀 때문에 ..우리 나라가 옛한가구 중국 문화 되가는것같아서 너무 서글프네요. 강하게 키우자구요. 모든지 인성이 먼저입니다.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유치원법은 꼭 통과 되어야하는 법중 하나입니다.

큰사건입니다. 한번쯤 클릭해보세요.


큰사건입니다. 한번쯤 클릭해보세요.


군대에서 부상 당했을때 치료해주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강제 징집된것도 억울한데 상해까지 입으면 얼마나 더 억울합니까?. 제도를 더 늘려야합니다

군대에서 부상 당했을때


청년들한테 이율 좀 적게 받으면 안되나요? 청년들한테 정부에서 저이율로 집살때 돈좀 빌려주면 안되나요? 주택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짜리 주택이 있고 얼마짜리 차가 있고 월급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인가가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 시세 4000만원도 안되는 빌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아서 무주택자가 아니랍니다. 헐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건지 열심히 적금해서 모아보지만 모이는것보다 집값상승율이 빠르네요.

먹고살게좀 해주세요... 이사를 가고싶어도 이자가 무서워 못가요


현실성과 실효성을 생각하지않은 세금걷기위한 안전벨트미착용에 의한 벌칙금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안전벨트 의무화법안은 개정되어야합니다


공무원 노후 뒷바라지 하느라 국민들은 등꼴빠집니다. 제발 공무원 일자리 그만 늘리시고, 대신 국민들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국민연금도 낼 수 있을것 아닙니까? 일자리 통계 늘리려고 공무원만 자꾸 늘리다 보면 나중에 공무원연금이 우리 미래세대에 부담과 짐으로 돌아옵니다.

공무원 일자리 그만 늘리고 국민 일자리부터 늘려라


안전벨트 의무화법안은 개정되어야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간음을 하고도, 무죄방면 되는 사람이 다반사인데 어찌 저희에게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꿈인듯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법계가 정의가 살았느니 어쩌느니 하지만 이럴 순 없습니다. 얼마 전, 저희 남편이 지난 9월경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 오던 중, 버스 안에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남편은 주3회 신장투석을 받고 있으며, 신장투석과 동반된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하여, 평상시에 행동이 둔하고, 생각등이 빠릿빠릿 하지 못한 편입니다. 또한 손발이 차고 한 여름에도 추위를 탈 수 밖에 없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 남편은 9월이지만 약간 더운 날씨였음에도, 긴티에 긴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경량 다운패딩 점퍼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상대 피해자는 반팔의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버스를 타고서, 2차례 정도 자리를 옮겨 앉았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왼쪽 발가락 전체 절제수술로 인하여, 걸을 때, 똑바로 걷질못하고 조금 절뚝거리며, 무언가를 짚으면서 걸어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똑바로 오래 서있지를 못하는 상태로, 남편은 내리기 쉽도록 두번정도 앞쪽에서 문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쪽으로 이동 시, 피해자 여성 옆에 앉게 되었고, 남편은 당시 9월 날씨임에도 차안은 에어컨을 튼 상태여서, 손이 차갑다고 느껴서, 경량 패딩만 무릎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패딩이 미끄러워 떨어지려고 해서 한 손으로 잡으려고 하던 중, 한 손이 미끄러져 당시 반바지를 입었던 피해자 여성 허벅지쪽에 손등이 닿았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손바닥으로 대퇴부까지 깊숙히 쓰다듬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적이 없으며, 손바닥은 커녕, 당시 패딩을 욺켜 쥐려고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그 자리에서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하게 되었고, 재판은 시작 되었습니다. 이러한 버스내 상황은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저장되어있습니다. 안산 법원 1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고 버스 성추행사건에 연루되어 변론을 하였고, 재판정의 증거로 블랙박스 동영상(버스내 cctv)를 채택하여, 판.검사 방청객인 저희가족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판사 또한, 블랙박스 동영상(cctv)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2급 장애인인 저희남편이 버스에서 내리기 좋은 쪽으로 자리를 두번이나 옮겨앉았다는 이유로, 또한 그자리가 여자분 옆자리였다고, 의도가 불순하다고 하여, 딱히 증거 동영상에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을 참고했는지도 의문입니다. 1심재판 벌금 300만원에 40시간 성교육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하여 2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한층 더 단계를 올려 신상정보까지 공개해야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2심에서 판사는 동영상을 참고 하였으나,지병이 있는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여성의 자리까지 몇번이나 옮겨 앉을 수 있느냐? 정황상, 피해자가 화를 내고 항의를 하는 모습이 보이므로 성추행 의도가 보인다고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상정보까지 더 추가된 형을 받았습니다.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을 안했다고 하여 괴씸죄까지 얻은 것 같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호자인 제가 항상 동행 및 동승을 하지만, 몸이 불편한 본인은 자격지심인지, 그날도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서울에서 안산으로 승용차로 내려오던 중, 사소한 말다툼으로 신도림역에서 내려서 혼자 집으로 가겠다고 우겨서, 저도 욱하는 마음에 남편을 내려준 것이 이런 불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성추행, 증거가 어디에도 없으며, 정황상 심증만으로 그렇게 했으리라는 추정만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군다나 형사재판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증거 위주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만하는 재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몸이 불편하고 왼쪽 발가락 모두를 절단한 환자인 사람이 버스에 탑승해서 내리기 편한 쪽으로 옮겨 앉았다고 하여, 그것도 여성의 옆자리에 앉았다는 것으로 의도가 불순하며, 충분히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양형을 때린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 저희 남편이 기어다니는 사람이라고 했나요? 일단 버스에 탑승했으면, 불편하더라도,걸을 수는 있는데. 복잡한 차 안에서, 옮겨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여성의 옆자리에 앉았다는 것만으로 양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나라에서 돈 없고 빽없는 사람은 무조건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아무리 여성의 성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충분히 저지르고도 남으리라고 불순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법원과 재판관들이 아닐지요? 저희 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집으로,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도 않는 일에 연루되고, 했다고 의심받고, 심지어 죄와 벌금까지, 신상정보까지 공개되어야만 하는 이런 중형을 정확한 증거도 없이, 판결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 모두의 일상과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단순하게 추정만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사법계의 위엄과, 정확한 조사 및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수원지방법원판결 다시한번 재고부탁드립니다.


대충들어보면 다함께 모여서 조합을 구성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아주 그럴듯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지능적인 사기수법은 다 동원되어 있습니다. 첫째... 조합원을 모집할때 20%의 확률밖에 안되는 사업에, 자세한 설명도 없이 마치 일반분양인것처럼 온갖 과대선전과 거짓선전이 동원됩니다. 무슨 안심확인서 어쩌고 온갖 확인서가 다 있는데... 법망은 피해가는 이상한 종이쪽지일 뿐입니다 .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현혹되기 좋을만하죠.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 확인해봐도 확실합니다. 보통사람들의 무지를 탓하기보다는 그들의 지능적인 수법을 탓해야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조합측은 잘되면 큰이익을 보고 잘못되면 자신들의 실속만 챙긴채 조합원이 다 손해보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이런 이상한 구조도 명백한 사기 아닙니까? 셋째... 잘되어도 돈없이 사람만 모집해놓고 브릿지대출로 사업을 시작한다해도 사업지연 이자부담 등으로 아주 위험한 사업의 주체가 무식한 조합원들인거죠. 또한 아파트가 지어진다해도 추가분담금 나오기가 쉽상인거죠. 넷째... 너무나 힘들고 무식한 최하층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싸게 내집장만을 할수 있을까하고 발을 담궜다가 잘못되면 또다시 빚을 내어서 소송해본들 그들의 이상한논리에 또다시 피해만 가중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사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개인에게는 피같은 돈을 쏟아놓고 몇년씩 피말리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결과도 당연히 좋을수가 없는 구조이죠. 정말로 힘없고 무식한 서민들을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법개정도 소중하지만 이 많은 피해자들을 구출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사기에 당한사람들이니까요. 이곳이 개인돈타령 하는곳이냐고 하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서민들의 실상이고 민낯이며 이런 지능범때문에 서민들은 피말리는 고통속에서 살아가는게 현실입니다. 행정하시는 분들... 대수롭잖게 넘어갈 일이 아닌 아주 심각한 일이 이 현실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또다른 사기수법의 하나 지역주택조합을 사기죄로 처벌해야하는 이유


형평성, 평등권을 위해서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세금 내기가 어렵다면 전쟁 참전자 자녀를 군대 보내지 않는것이 더 현명합니다

여성징병제


티비에서는 여자가 불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등하게 군대도 가야된다고 생각이듭니다. 페미니스트에 관심이생겨서 이렇게 얘기하게됬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은 하는데 여자들은 안하네요 무조건 똑같이 평등하게봐야합니다 그리고 체력검정에서도 여자를 불공평하게 많이봐준다고 생각이듭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80개 여자는 60개 이런거처럼 말입니다. 일도 공평하게 야근도 공평하게 휴식도 공평하게 무조건 공평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평등사회를 위해 여자도 군대가야한다고 봅니다


경제합의를 할라면, 대놓고 하던지, 단지 또다시 민족 으쩌구 팔먼서 대중들 호도하며, 노벨상 탐 끝이다, 그러구 치울껀지.. 한탄이오. 중도 좌파 입장서 대통령님도 제 정치성향은 아니니까.. 개헌되지않음 또 돌아가는거구.. 결국, 서민들만 죽어나간까.. 당신은 결코 현재 만족해선 빨갱이 소리에 그칠뿐입니다. 합의를 받아내세요.

남북 경제합의인가, 통일인가.


제목 : 카풀과의 평등권. 작성일 : 2018년 11월 30일 직업 : 택시기사 **************************************************************************************************** ◆◆ --->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대통령 취임선서 2017.05.10. 11:21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목 : 카풀과의 평등권. 부제 : 출퇴근 때에 동일 영업( 유상 운송영업 )함에 있어 자가용 자동차와, 사업용자동차( 택시 )의 평등권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1, 서론 (序論)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대통령 취임선서 중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항에서 언급한 평등권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영업에 있어서, ｢카풀｣과 사업용자동차( 택시 )의 유상영업이 평등한가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 본론 (本論)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1항보다,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다 했습니다. ◆◆ ---> 자가용자동차와 사업용자동차( 택시 )는 ◆◆ ●---> ⑴ 사업구역에 있어서 ① 자가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사업구역을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기타 법률에서 자가용자동차의 사업구역을 한정하는 법 규정과, 위반 시 처벌규정 또한 없어, ---㉡ 사실상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사업구역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어떤 형태( 귀로영업, 귀로과정영업, 시계(市界) 밖 )의 영업활동도 합법이나, ② 사업용자동차( 택시 )는 사업구역이 있어, ---㉠ 사업구역 밖에서 사업구역 내로의 완전 진입영업만 합법이고, ---㉡ 귀로과정영업도 불법이고, 사업구역 외에서의 영업활동도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에 규정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분 조항은 ｢여객자동차운사업법 시행령｣ “별표5”의 1에 의거 처벌 받는 바 동일시간대(출퇴근 때)에 동일영업(유상 운송영업)함에 있어,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 법에 의해 차별받고 있으며 ●---> ⑵ 영업방식에 있어서 ① 자가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영업방식을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기타 법률에서 자가용자동차의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법 규정과, 위반 시 처벌규정 또한 없어, ---㉡ 자가용자동차는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의 승객만 골라 태울 수 있으면서도, ---㉢ 도중하차나 합승행위도 가능하고, 동일 시계( 同一 市界 ) 내에서의 이동요구 거절이 합법이나 ② 사업용자동차( 택시 )는 영업방식에 있어, ---㉠ 사업용자동차( 택시 ) 운전자는, 사업구역 내에서 원하는 방향의 승객 골라 태우기 자체가 불법이고, ---㉡ 도중하차, 합승행위 또한 처벌 받고,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구역내로의 이동요구를 거절하면, 승차거부로 처벌받고, 이는 승차거부, 도중하차, 합승행위에 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분 조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2. 위반행위 ‘나’ 및 “별표2”의2. 위반행위 ‘라’에 규정에 의거 처벌 받는 바 동일시간대(출퇴근 때)에 동일영업(유상 운송영업)함에 있어,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 법에 의해 차별받고 있으며 ●---> ⑶ 요금정산 방식에 있어서 ① 자가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택시미터기 장착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기타 법률에서 자가용자동차에 택시미터기를 장착하고, 택시미터기에 의하여, 요금을 받아야한다는 법 규정과, 위반 시 처벌규정 또한 없어, ---㉡ 수요공급 (需要供給)에 따른 변동요금 (變動料金) 책정이 가능하고, 승객과 합의에 의한 현금 요구 및 수령할 수 있으나 ② 사업용자동차( 택시 )는 요금정산 방식에 있어, ---㉠ 사업용자동차( 택시 )는, 수요가 많아 공급이 부족할 때에도, 항상 변동요금 (變動料金) 책정이 불법이고, 택시미터기에 의해 요금을 정산 받아야 하며, 미터기요금보다 많이 요구해도, 적게 요구해도 부당요금청구로 처벌받고 있으며 ---㉡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의에 의한 요금을 정산할 때에는 미터기 미사용으로 처벌받고 있으며, 이는 택시미터기에 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항이 근거규정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분 조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1. 위반내용 18의 ‘가’ 및 “별표3”의2. 위반내용 26의 ‘가’의 규정에 의거 처벌 받는 바 동일시간대(출퇴근 때)에 동일영업(유상 운송영업)함에 있어,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 법에 의해 차별받고 있으며 ●---> ⑷ 영업시간에 있어서 ① 자가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제1항에서 ---㉠ 출퇴근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을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 다양한 직업군 특성상, 출퇴근시간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기타 법률에서 하루 24시간 중, 특정 시간대에 한정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영업시간이나, 특정 주기를 제한하는 부제법 규정과 처벌규정 또한 없어, ---㉣ 사실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영업이 합법화 되어 있으나 ② 사업용자동차( 택시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3조 제1항의 9호에 근거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국토교통부 훈령 ) 제9조(택시부제)에서, ---㉠ 사업용자동차( 택시 )의 영업정지에 대한 택시부제와, 처벌규정이 있어 ---㉡ 사실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사업용자동차( 택시 )의 유상영업이 불가능하므로 동일시간대(출퇴근 때)에 동일영업(유상 운송영업)함에 있어,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 법에 의해 차별받고 있습니다. 3, 결론 (結論)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제1항에서 언급한, 동일한 출퇴근시간대의 동일한 유상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⑴ 사업구역과 ⑵ 영업방식, ⑶ 요금정산 방식, ⑷ 영업시간 ⑸ ⑴~⑷항 이외에 다수( 직무보수교육, 차량점검 및 검사, 차량내외 부착물 , (개인, 법인)택시 양도 양수 등등 )의 분야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국토교통부 훈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등의 법조항으로 동일시간대(출퇴근 때)에 동일영업(유상 운송영업)함에 있어,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 법에 의해 차별받고 있기에 하기와 같이 청원합니다. ●●●---> ① 청원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제1항(언제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의 존재(存在)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정부도, ｢카풀｣과 ｢자가용자동차｣의 길거리 유상영업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아마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과 관련이 있지 아니한가!! 사료됩니다. ⓐ 하여 ◆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법조항이 정비 될 때까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제1항 근거한 ｢카풀｣과 ｢자가용자동차｣의 길거리 유상영업을 금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 --> ｢카풀｣과 ｢자가용자동차｣의 길거리 유상영업을 금지가 어렵다면,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국토교통부 훈령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등의 법조항으로 막아놓은 사업용자동차( 택시 )의 규제를 풀어(삭제)주시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청원합니다. ●●●---> ② 이렇듯,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법에 의해, 현저한 차별을 받고 있지만, ◆ --> 2017년 05월 10일 날 11시 21분에,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선서하신, “헌법을 준수하고 ...”에서, 헌법(평등권)의 가치보다 우선시할만한 가치가 있다면, ◆ --> 그 가치의 당위성(當爲性)에 대하여 무지몽매(無知蒙昧)한 택시기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指導鞭撻)하여 주시기 청원합니다. **************************************************************************************************** ◈◈ -->장문의 청원서를 끝까지 읽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 꾸~벅 ****************************************************************************************************

제목 :  카풀과의 평등권.


정부당국이 얼마나 한심한가 무차입공매도가 삼성에서부터 터져나왔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무차입을 조장하는 꼴이 된데다 감독기능마져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힘없는 소액주주들은 바라만 볼수밖에 없다??? 삼성사건이 터진지가 언제인가 시정하고 개선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는 그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수가 없다...개인에게도 길을 열어주자고??? 개인이 무차입공매도를 할수가있을까요??? 그럴 능력과 조직력은??? 장난질 그만하시고 능력없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지요... 어느곳 눈치만 보지 마시고...

무차입공매도 폐지. 아님 시장퇴출 에다 이익금의 두배 징벌벌과금


문재인 탄핵 가자 동의 누르자

문재인 탄핵


안녕하십니까..약국에서 근무중인 약사입니다. 집집마다 처방받아가신 약들중 못드시거나, 혹은 필요가 없거나 해서 남은 약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행정법상으로 남은약을 반품받기는 불가한 실정이나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때문에 남은약을 들고 약국으로 와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문에 약국에서는 환자와 실갱이를 벌이거나 심지어 욕을 듣고 사기꾼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처방받은 약들은 건강보험혜택을 받아서 단순 반품이 불가한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허나 환자입장에서도 뜯지도 않은약을 부작용으로 인해서 드시지 못했거나, 불필요하게 많이 처방받는 약들로 인하여 이에 대해서 약국에 반품을 요구하는 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경우의 반품도 모두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버려지는 약들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 악화는 물론 가계에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어 국가적으로나 가계에나 많은 손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제해서 포장되어 나간약은 제외하더라고 약포장상태 그대로 나가서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약들에 대해서는 조제한 약국에서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여 버려지는 약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된다면 여러모로도 도움이 될 뿐더러 실제 약국현장에서도 환자와 약사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수 있고 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의약품 반품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초등학생입니다. 궁금해서요. 남,북철도 사업잇는데 왜 우리나랏돈이 더 많이 그것도 엄마도아빠도 모르게 해요? 불법인가요? 돈이 어마아마하게든다고 사는데..칭구들이랑 얘기했는데 우리가 연결하는거라했어요.사실인가?

왜?  남,북 철도 잇는 사업에 우리나랏돈이 국민 의견도 진행되는거예요?궁금해요


청원 및에 악의적인 쌍스러운 댓글 입에 담지못할 댓글 다는 사람을 찾아 처벌해주세요.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양승태 대법원장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기간 12개월로 줄여야합니다


물가 계속오르고 성장률 바닥이고 경제도 모르면서 경제대통령되겠다고 홍보하더니 장차관만 다그치면 경제가 살아날꺼라 착각하는 무능한 대통령. 조만간 남북철.도로 빨대 완성되면 북한 거지 인민들까지 책임져야 될 날이 현실속에서 일어날 줄이야... 지지율48프로 최하위 국민 절반도 지지못받는 그런 지도력으로 계속 북한만 이야기 할것인가?? 남북한 융합 통일 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된듯... 무능의 극치 2년간 잘 감상했으니 이제 하야 하시지요.. 개돼지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조금씩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보기 시작 하였습니다.

대통령한사람이 경제 폭망시키는거 실시간으로 보긴 처음이네요..


요즘 자궁외임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궁외임신도 분명한 임신이며, 수술과 몸조리가 필요합니다. 국민바우처(고운맘)는 자궁내임신만 지원가능하다하고. 병원에서는 자궁외임신은 임신이 아닌 질병이라고합니다. 이때문에 조금의 편법으로 유산확인서 임신확인서가 발급되니마니 자궁외임신은 바우처적용되니 마니 혼란이많습니다. 자궁외라도 아기집이 보이면 어떤병원에선 확인서를 써주고 안써주고를 떠나서 자궁외임신이 임신인지 질병인지 명확한분류가필요합니다. 질병이라면 왜 의료실손비도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자궁외임신은 더이상 남의일이 아닙니다. 자궁외임신수술비도 100만원이 넘습니다. 더 이쁜아기를 기다리다가도 이런일을 겪으면, 또 다시 임신하기가 겁이납니다. 말뿐만인 출산장려가아닌 노력중인 예비맘들. 임신을 기다리며, 마음조리던 예비엄마들을 응원해주세요.

자궁외임신도 국민바우처를 적용해주세요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점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게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2~30대 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출산률은 역대 사상 최하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없이는 수도권에서 내집 하나 마련하는것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당연히 결혼을 안하고 출산을 안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구가 있어야 나라가 유지됩니다. 이러다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망국의 길일것입니다. 적어도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데만큼은 걱정이 없어야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것입니다. 이런시대에 3자녀에게 다자녀혜택을 주어 짐을 덜어준건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지만 1자녀, 2자녀 키우는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1자녀나 2자녀를 낳은 가정도 3자녀 만큼은 아니더라고 일정비율로 따라서 혜택을 주는것이 좋은 정책이 될것입니다. 자녀하나만 낳아도 집걱정 안하고 큰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2자녀를 2019년부터 다자녀로써의 혜택을 주겠다는 뉴스를 접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우선 2자녀부터라도 임대주택 우선입주혜택(3자녀우선 그이후 2자녀우선), 자동차 취등록세혜택, 보육혜택, 그외 세금감면혜택을 주어 그 부모들의 경제적 상황에 도움을 주고 걱정거리를 줄여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자녀를 다자녀로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전 초등학교 5학년일때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석사태권도에서 항상 다리와 발에 폭행이 있었고 그에 대한 충격에 현재는 정신적 보상금이 일체없어 고통인 상황입니다. 저의 민원으로 이제는 돈 내면서 구시대적인 집단폭행 과 나이 많다고 힘으로 조용하게 할려는 폭력에 해방되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아픔은 딱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폭행을 일삼는 석사태권도를 처벌 부탁합니다 .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요새 식당을 가보면 식탁옆부분에 수저및젓가락, 냅킨등 넣어져 있어, 음식이 나오게 되면 손님이 직접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옆테이블에 사람이 수저및 젓자락을 꺼낼때 물티슈로 손을 닦거나, 손을 씻고 와서 꺼내는거 보신적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봤던 장면들 중 정말. 최악은, 손으로 기침을 막은후,수저를 꺼내는 사람들. 코판다음 꺼내는 사람들. 발만지다가 꺼내는 사람들. 등등. 수저를 꺼낼때 하나씩 잡고 꺼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뭉퉁으로 잡아서 꺼내서 고르는 사람들. 이야기 하다가 꺼내야 할때는 수저통을 안보고 손으로 꺼내다 보면 수저 윗부분 및 젓가락 윗부분을 만져서 꺼내는 사람들 , 처음엔 저도 별수롭지 않게 생각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직접 봤던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유별나다고 생각 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요새 커피숍만 가더라도, 비닐로 포장 되어 있지 않은 빨대는 사용 못하도록 위생과에서 점검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일회용사용 아니면, 손님이 오면 음식과 같이 주는 방법으로 변화 될수있게 청원 올립니다

음식점 수저및젓가락 위생관리 .


휘발유,경유,lpg 유류세는 인하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민이 많이사용하는 등유 유류세는 인하 않하는지 이해할수 없네요.등유가격도 인하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등유가격은 왜 유류세인하 않하나요


당선전에는 특전사출신이시라고 나라를 위해 청춘의 2년을 갈아바치는 군인들의 편의와 대우를 신경써주시는 척하면서 정작 당선후엔 페미대통령,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 자처하시고 성노동자여성들을 위해 생활정착금이랍시고 2000만원씩 지원하고 군인들한테는 돈이 없어 내년부터 인상이 힘들다?,,; 양구군인 죽음만 봐도 안전이 전혀 보장도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험수당을 추가해 인상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마저도 예산부족이라 인상이 어렵다하는데 군인은 서민을 넘어서 인간취급도 안해주시는 건가요

군인 월급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올려주세요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종븍 성향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북한을 지지하고 미화하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말들을 하고있는데 이는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통일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국가인 북한을 찬양한다는 이들을 법대로 처벌하지 않는 점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국가안보가 심히 걱정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종북성향단체에 대하여


정부는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부터 자신들 만을 위한 식당 없애 주세요. 도대체 그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인력들부터 밖에 나와서 드세요. 자연스럽게 여러 업주들 경쟁에 다양성도 살아나고 질도 좋아 지고 활력도 생깁니다. 말로만 자영업자들 살린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캠페인도 하세요.

자영업자를 살리려면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의 식당들 부터 없애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 되시기전에 이게 나라입니까? 진정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공약을 하셨지요? 또한 적폐세력을 규정하여 적폐청산을 외치셨죠? 헌데 어떻게 적폐는 뿌리 뽑았습니까? 고위공직자 인사5대원칙’(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은 위 5가지중 한가지라도 행한자를 공직에 앉히고 이중에 1개도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사람은 절대로 공직에 앉히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입장을 표명한건지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정권 초기에는 인수위도 없는 정권이니 어쩔수 없다는 생각으로 기다렸지만 이제는 인사청문회 마다 어쩜 민주당이 야당일때 했던 똑같은 행태와 말을 현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똑같이 하는걸 보고 아~ 이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이넘이고 저넘이고 다들 똑같은 넘들중에 조금이라도 덜 나쁜넘을 뽑는다는 이야기가 진심일지 모르겠네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께서 20년 장기집권을 이야기 했죠? ㅎㅎㅎ 이따위로 하면서 20년? 아마 다음 대선에서는 이길수 있을것 같죠? 왜 젊은 세대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했다가 철회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정권의 초심이 무엇인지 잘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촛불혁명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 시켰다면 그 촛불혁명에서 국민이 원하는게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명박근혜정권때 인사청문회때마다 보았던 죄목을 문재인정권에서 똑같이 보는 기분이 어떤지 또한 당시 새누리당에서 말한 조그만한 흠보다 능력이 중요하는 말을 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입에서 듣는 기분을 국민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듣는지 헤아려 보길 바라며 교육은 나라의 미래인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부장관이 범법자? 하다못해 가장 정의로워야할 대법관후보자마저 위장전입에 다운계약서 작성하신 범법자인데 그런 사람이 대법관? 진짜 마지막으로 묻고 싶소 !!! 이것이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소시오패스들이 넘쳐납니다. 현재 유튜브나 구글을 검색해 보아도 소시오패스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소시오패스는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으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교활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며 상대방이 화가나면 결국 그 화가난 사람이 죄인이 되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들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친 소시오패스들을 감정하여 사회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가해자들이 살기좋은, 사기고소율이 미친듯이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이 편하게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소시오패스들은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자체가 소시오패스적 사고로 세뇌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선과 악이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다르다고 해도 살기 좋은 세상과 아닌 세상은 존재하고,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법치에 의해 다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워마드, 일베, 디시 이런곳이 정상입니까? 그들에게 절대 힘을 실어주면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무조건 옳은게 아니라 옳은 방향 더 살기좋은 나은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써의 개념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로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탁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을 사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몰아내 주십시오.

국가적인 소시오패스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저 7년가까이 죽는것도 산것도 아니게 살고 있습니다. 다른데가라는 말도 안되는 말은 시비거는 얘기구요 공개좀 꺼주세요.. 24시간 구경꺼리에 빈정거리는 얘기 그만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공개짓을 안겪었다면 좋은사람들도 많이 만났지 않았을까요?? 공개좀 꺼주세요. 뒤통수에 대고 다른데 가라는 둥 딴데가라는둥 거리는 비인격적인 사람들좀 그만 만납시다.

공개꺼주세요. 기본권좀 찾읍시다.


건강보함 심사 평가원 화장실 방행제,세정제 설치 1년3200백만원돈 입찰이 말이됩니까.?? 물품으로 구입해 갈아끼우면 되는걸 굳이 세금을 더 써가며 입찰을내는 이유가궁금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세금 을이렇해쓰나요??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해결법 알려주세요.

층간소음 관련 문의 힙니다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    ★  국회의원 과 공무원 줄이고  여성부는 폐지 하라   ★    ★


삼성전자 이재용 재산압수 잔고 20원 이건희한테로부터 상속불가 감방 12년인줄 알았는데 최종판결 무기징역 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최종판결 무기징역!!!!!!!! "이재용을 사기죄 외감법 위반으로 즉각 구속하여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무기징역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다뽑아놨으니까 내부탁하나 쯤은 들어줘야 겠지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최종판결 무기징역 !!!!!!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병신만들기


문재인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촛불정신은 적폐청산에 근간을 둡니다. 요 며칠 연일 보도되는 청와대 관리들에 대한 어두운 뉴스는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경제 문제는 구조적인 사안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지만 왜 현 정부가 표방하는 깨끗한 정부의 기치에서 벗어난 일로 국민에게 비난 받아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청와대 의 도덕적 기강이 해이해지고 오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부로 거듭 태어나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든든한 지지없이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정부로 거듭나 주세요.


초유의 항명사태, 대통령의 인사권한에 정식으로 도전하여, 청와대에 서신을 보내고, 경찰내부망에 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경찰공무원, 본명 송**, 개명후 송**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명확히 위반 하였으므로, 중앙징계위원회 회부하여, 징계의결 토록 청원하며, 이에 따라 명예퇴직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 을 거부하여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아울러 명예퇴직조건내용을 현재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이에 더 조건을 확장하여 문자 그대로 명예로운 퇴직이므로, 재직중에 행한 근무성실도, 사생활 관련문제, 세상의 여론, 조직내 동료로부터의 존경과 신뢰 여부, 특히 갑질행위, 인사권 남용 여부, 남녀 차별유무, 지역차별유무, 입직경로의 차별유무, 청렴도 등 모든 부분을 검토하여, 명예퇴직여부를 심사, 결정 하여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 수가 1,000 명이 넘을 경우,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답하겠습니다 단, 국민청원은, 대한민국 국민만 청원 할 수 있는지 확인 하여 주시고, 본 청원인은 한국계 외국인 신분이므로, 청원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본 청원을 기각 하여 주셔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인사에 불만을 품고 행한 항명사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의결사항이므로, 징계회부하여 주시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하여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지금껏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그동안 집 한채 갖고 있는 것에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끼면서 살아 오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서 불안감을 느껴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11월) 말(29일) 판교역에서 분양하는 대형 건설사의 상가에 관심을 갖고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청약 조건은 관심 있는 상가 번호의 해당 금액에 10%의 돈을 정해진 시각(오전 10시)에 송금하여 1순위자에게 당첨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키보드 하나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었고, 저는 초보자 티를 팍팍 내면서 송금하는 바람에 탈락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습니다. 제가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니, 입금증에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들고 직접 판교역 사무실까지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아니면 인감증명서에 인감 도장까지 들고 가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메일 접수도 안 되었습니다. 환불 시기도 금주는 수요일(5일)까지 방문해야 다음 주 금요일(14일)에 입금되고, 만약 금주 수요일을 넘겨서 주말에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2주 후의 금요일(28일)에나 입금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이었기에 그나마 좀 낫지, 지방일 경우에는 따로 날을 정해 힘들게 올라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수요일인 내일까지 환불 신청을 하려면 갑자기 반차라도 휴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분양할 때는 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언급 안 했느냐 했더니 갑자기 제도가 바뀌었다 하네요. 건설사(힐스테이트) 사무실로 전화했더니 모든 환불 처리는 상담사하고만 진행이 가능하다네요. 저는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대기업의 신뢰도만 믿고 분양 신청을 했는데, 한 대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또한 활불을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데에는 건설사의 꼼수가 있지 않나 싶은 찜찜함도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분양 대금의 10%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모쪼록 건설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단속 관리 부탁드립니다.

상가 청약 예치금 환불 방법에 담긴 꼼수


비리 유은혜는 2014년 사립 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법적 형평성 측면과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부과되는 상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비리 사립 유치원 종합대책. 유은혜 비리 의혹 자질 퉁치기??? 최근에 큰 이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립 유치원 문제를 두고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다는게 왠지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청문회>>비리의혹 논란>>사립유치원 문제 갑자기 동시다발적 이슈>>유은혜 대책마련>>향후 문제해결??>>청문회 비리 의혹 물타기 및 퉁치기???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것이지 유은혜의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비리 척별을 외치는 그녀가 바로 비리 덩어리기 때문이다 교통위반 59번에 과태료 236만원, 아들 병역면제 논란, 딸 위장전입,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지역구 사물실 관련 논란,경력 부풀리기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 청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등이 있다. 여기에 이젠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유용까지 하고 있다. 앞에선 선한 척 , 착한 척 , 선량한 척 해놓고는 뒤로는 국민 혈세를 곶감 빼먹드시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자고 가증스럽다.

가면속 유은혜 파헤쳐보자~!! 잊으면 또 당한다.


본인글에 댓글 달면서 유식한척하는 경찰관이지 싶은데요 ㅜㅜㅜ 너나 잘해라 증거없이 정황만으로 심리하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검찰 사법통제 받지 않고 독자적 수사와 종결권 행사하는 세계 유일한곳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자유민주주의 국가중 자치경찰 시행 안하는 유일한곳 한국 경찰 자유민주주의 국가 재판은 무죄 추정원칙 증거 재판주의 혜경궁 김씨는 증거가 없는데 정황으로 재판 불가능한것 상식 알고 댓글 달아라 경찰관이지 싶은데 국민이 너희 봉이다.^^@

자유민주주의 재판은 무죄추정원칙.증거재판주의 진행한다.^^@


30년동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보내야하는 심정을 알고 계싶니까? 일거리가 없어 보내야하는 이런 심정을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조금 큰 공장들은 모두 베트남으로가고 저희같이 작은 공장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출를 얻어 직원들 봉급주고 이자 내고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대출도 묶이고 일은 없고 어찌 할까요? 이순간 답답한 마음으로 엉엉 울고싶읍니다 국내 큰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면 우리같은 영세 소기업은 무엇을 하고 살까요? 거기에 딸린 식구들은 어찌 할까요? 다른 일을 하면 된다구요? 그런일 들이 있으면 당장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미 대출 얻어 직원들 봉급주고 생활 한 돈은 어찌갚을 까요? 그리고 세금은 어찌 낼까요? 노조들이 너무 강성하여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정리 할 자신들이 없읍니까? 변화가 너무 급하여 현실이 못 쫒아가는 것 같군요 어떠한 대안도 없이 변화 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 한 것은 아닌지요?

울고싶다 대안을 주세요


이런 개 떡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 사고 안나고 음주 운전 한 것은 죄가 아닌가??? 꼭 음주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야 죄인가? 항공기 기장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경찰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공무원이 운전해도 봐준다. 음주운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께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릴 정도였다. 헌데 이 와중에서도 음주운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여 물의를 빚은 고위공직자들이 있다. 이게 바로 정부 정책에 반기는 드는 적폐가 아니고 뭔가??. 특히 최근에 이용주 민주평화당의원, 최근에 발생한 대통령경호처 5급 직원 직원 ,의전비서관 김종천 경우 문통한테 반발심리로 음주하지 하지 않았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게 바로 적폐다. 김종천의 경우 보안손님을 태우고 음주운전했다니, 그 보안요원까지 처벌을 해야 될 될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고, 그 와중에 갑질이나 일삼는 관료들이 바로 이 나라의 실정입니다. 술을 처먹고, 심신미약이니 뭐니 헛소리로 주둥이를 놀리면서 법의 허점을 알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의식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다 박용진도 음주 운전 경력이 있다. 앞으로는 국회 의원이나 공무원은 과거 음주 운전이 있으면 공무원직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참 엿 세상이다. 진짜 ~ 국케들 가족이 음주 운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모르는가?? 대리비 만오천원이 아까워서 음주 운전했나, 그 푼돈이 제 2의 윤창호 사고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마음 나쁘게 먹고 살인의 목적으로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나도 당신도 제 2의 윤창호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 문재인은 말로만 아무리 척결을 외쳐도 밑의 관료들의 의식부터 바뀌지않는 한 개혁은 어러우니, 내 측근부터 먼저 개혁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썩은 팔은 짤라야 몸이 산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음주 운전법은 국민만 해당되는지 묻고 싶다. ! 이런 사람들 봐주고 나두니 , 이젠 이중영수증만들어 국민 혈세를 도둑질 하고 있다. 냄비 근성 국민만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아니면 계속 당하면서 살 것 인가.!!!!!!!!!!!!!!!!!!!!!!!!!!!!!!!!!!!!!!!!!!

잠재적 살인자 맞다 YES or NO ( 이용주, 박용진,김종찬)


우리는 가족은 서울에서 사는지 반세기다. 평생 노동자로 월세을 전전하다 겨우 전세갑을 만들면 또 집값이 오르고 서울 변두리로 끊임없이 떨돌다 이제 서울을 떠나야할 시간이 오고 있다. 문제는 늙은 부모님을 모시지 못할까봐 걱정이 앞선다. 나는 그야말로 3포세대다. 돈이없어 결혼도 포기하고 겨우 작은 개인회사 외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밀려 멀리가면 또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이고 혼자 서울에 쪽방이라도 얻어 살자니 노부모님걱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다. 왜, 서울에 우리가족이 살집은 없을까? 서민대통령은 왜, 이렇게 서민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할까? 가장 싫어했던 이명박,박근혜정부때는 그래도 집값 이렇게 까지는 오르지 않았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촛불들고 휴가내서 투표한 서민대통령은 2년만에 서울집값 두배 올려10억이 올라 로또당첨됐다고 웃고 행복해 한다. 이럴줄 알았으면 추위에 떨면서 촛불들지 말걸 ㅠㅜ 옆집아줌마는 식구대로 아파트 3채 분양 받았는데 5억씩 올라 갑자기 갑부 됐다고 자랑한다. 친구집 가만이 있는데 강남집값 10억 올랐다고 좋아 한다. 이제 목숨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록 이나라가 싫다. 정말 이나라에서는 보통사람들은 편이 살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하는 걸까? 문대통령을 만나 묻고 또 묻고 싶다. 겨울은 닥아오고 추위와 싸우며 살것을 생각하니 울고싶다.

우리 가족이  살아갈 작은집은 없나요ㅠ


우선 제주 "미하야" 사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407 요약을 하면 우선 우리나라는 201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넘어 일본을 포함한 다른나라의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권) 보호의 의무를 가집니다. 위와 같은 협약이 농가 전체에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제주 종묘상을 통해서 제주도내에 "미하야" 묘목 관련 대대적인 광고가 이루어졌고 많은 농가가 미래 투자에 대한 생각으로 묘목을 접붙이기 등을 통해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접붙이등을 통한 묘목은 수확까지 3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작년 (2017년) 부터 농협등을 통하여 출하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으나, 올해는 일본측에서 "미하야"대한 특허권을 내세워 로얄티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농협은 일본의 로얄티 청구를 이유로 출하를 전면 금지하였고 아울로 법적으로 다른 어느곳으로의 판매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로얄티 청구가 있기 일주일 전, 농협과 구두로 출하 계획에 대한 논의 및 확정이 있었지만 청구후 전면 취소된 상태입니다. 위의 사태는 법적으로 개인 농가의 책임으로 생각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 침해의 위험요소가 있는 묘목을 종묘상의 "대대적인" 광고만 믿고 제배를 한 농가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시피 농가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가입" 에 대한 내용 내지는 주의해야할 점에 대한 전파가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관련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대대적인 광고"로 인해 920t을 생산할 정도의 농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 역시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농가가 주장 하는 바는 "농가가 로얄티를 부담하더라도 출하를 하게 해주세요" 입니다. 관련 협상은 현재 농가의 현실을 고려할때 개인 농가가 하기에는 버겁고, 출하시기가 12월임을 고려하면 시간도 촉박합니다. 관련해서 정부 관련 부처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지금은 큰정치가 중요한 시점임에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큰 역사적 성취를 위해서는 관련부처 및 지방단체의 튼실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이 이익 단체 로서의 역할은 이해합니다만, 그 이익의 근본은 농가의 이익임을 명심하였으면 합니다.

제주 "미하야" 사태에 대한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심챙기기에 실패했다! 촛불정부 집권 후 민정수석은 독과점대기업들 청탁만 챙긴것 아닌가? 오죽하면 자한당 김성태의원이 조국수석의 경질을 반대하겠는가? 온갖 추태수준의 반민심 발언을 일삼던 자들이 조국민정수석의 경질을 반대하는 민심배반적 발언하는것 넘 이상하지 않는가? 결국 조국 민정수석은 자한당이 원하는 민심만 챙기고 민심을 이해 못한것 아닌가? 대통령을 위해 민생을 정확히 챙기고 대통령께 똑바로 보고 했다면 지금과같은 민생파탄경제가 됐겠는가? 이게 무슨 나라인가? 대통령께 민심을 왜곡해 보고하고 정치를 똑바로 가도록 이끌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정수석의 직무실패대! 국민들의 민생은 절박하다! 절박한 민생의 뿌리는 대한민국이 소수 독과점기업들의 경제독점과 시장질서 파괴이고 또 민정수석들의 직무유기와 민심왜곡보고하는 무능함 또는 불법에서 시작된다! 자한당 김성태의원이 보호하고 싶은 민정수석이라면 뻔한것 아닌가? 시중에서 촛불정부는 삼성과 한통속이라는 말이 있다! 촛불민심은 아직 촛불정부를 믿는다! 하지만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올바로 가도록 민생과 민심을 파악한 내용을 제대로 보고 했어야했다! 그러나 양극화는 11년만에 최대라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뭔가 심각한 문제가 청와대 보좌관들에 있다! 최근 청와대 내부 사건들은 지금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과는 너무도 틀리다! 이런 작자들이 민심민생 파악을 제대로 할거라고 누가 믿겠는가! 조국수석은 당장 사표내야한다! 사표안내면 당장 짤르고 민심을 왜곡하여 대통령 보고하는 국정농단사태가 없었는지 조사도 해야한다! 반드시 법적조처도 검토해야한다!

촛불민심보다 경제독제자들 민심챙긴 민정수석!


보험 강제해지 반대합니다

보험강제해지


만약에 민법과 상법을 동시에 어긴것이 분명하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검토해주실것을 요청하며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활동할때 일본 기업이 자국의 민법,상법을 어기면서 불이익을 준적이 없는지 그리고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활동할때 한국의 민법 ,상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안했는지 점검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한일합작그룹 아이즈원의 일본 멤버가 있는 일본회사가 약속을 어겼는데 한국,일본의 민법,상법을 어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팁시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팁시 김현승의 군면제를 바랍니다


인권위가 8월달에 학교서 출석번호를 남자학생 먼저로 하는것은 성 차별이라고해 현재 제가 다니는 학교서도 내년부터 순수 가나다순 혹은 여학생을 앞으로를 1년, 또다시 남학생을 앞으로 1년, 이런식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식으로 무작정 바꾸는 것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가나다 배열로 하면 성별 구분이 불가하고, 그렇다고 남학생과 여학생을 매년 바꿔가며 앞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매년마다 학생, 교직원 모두가 불편해 할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저의 친구들도 남녀할거 없이 이러한 것에 반대하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부족한 글솜씨 양해부탁드립니다.

학교서 출석번호를 남녀구분없이 가나다 순 혹은 여자 먼저로 하는것을 막아주십시오.


되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벌기도 힘듭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살길이 막막 합니다. 빛만 늘어납니다. 중소기업들 지금 매출이 반토막 나고 돈줄도 꽉 막혀서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습니다. 대기업 잡아 일도 못하게 해서 올해 일도 못했습니다. 정말 살아나갈 길이 막막 합니다..돈을 벌어야 월급도 주는데 돈도 못벌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 합니다. 이런데도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하니 더 막막 합니다. 다 문닫아야 하나요ㅜㅠ

중소기업 너무 힘듭니다. 최악입니다.


오늘 언론에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깨끗한척 큰소리는 다 치는 사람들의 두얼굴이 드러난것이다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고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한다.

영수증 이중제출하여 세금 빼먹은 국횡의원 전원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세요


김제동 공영방송 하차시키세요

김제동


전국적으로 올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나 국민저항이 나타나주위에 반발이 확산진로에 있습니다 말그대로 화재를예방하여 인명사고를 줄이는데 목적을둔것이 아닌 무허가건물단속과 용도변경된건물 단속이 중점이되어 국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이면도로의 작은 상가주택 소방검열대상도 아닙니다 대지50~60평의 작은건물에 대중출입시설이라고 건축전기가스소방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화재예방목적이 아닌 단속의목적으로 된것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과거 근생지역2층에 피씨방이나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선것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화재안전에 연구자료로 사용해야하는데 관계기관에 고발되어 원상복구 철거비 강제이행금등 입주자의 보증금 작은건물에 거주하는 건물주나 입주자는 무슨돈이 있다구 갑자기 세입자를 내보내고 철거하고 이행금맞고~~관계자분께서는 대통령님께 신속하게 보고드리시어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지적된모든사항은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처벌하지 말고 소방화재의 실무연구자료로 사용토록 부탁을 건의합니다 관계자분께서는 주위에 단속에 동행하시어 주위의반발을 들어보심 감사하겠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해서는 안됩니다~~단속기관이 아닙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2018년9월9일 일요일 알게된 저희 엄마 사건입니다. 저희엄마는 뇌출혈 편마비 치매상태로 부산 진구 초읍동에위치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당시 병원에 도착했을때 멍투성이 인채로 방치되어있었고 연락을받고 간호과장 주치의 행정사무장..부랴부랴 달려왔더군요. 저는 경찰분들과함께 병원에 도착해 상황을보고 어이가없고 기가막혀 어찌된거냐 진상을밝혀달라했지만 체위변경하다그랬다는둥 갖갖이 변명을하기에 급급하더군요. 함께도착했던 경찰분은 폭행이라고 고소하라고했었고 일단 일반병원으로 옮겨 안정을취한후 10 월8일 서류준비 사진첨부해서 경찰서에 고발을했습니다. 폭행아니냐고 이정도 멍이면 다들 알았을텐데 왜 보호자에게 알리지않았냐 물었지만 요양병원장말은 참 기가막히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가더군요..멍들은건알고있었지만 폭행은아니다. 체위변경?등으로 들은멍이다. 기타등등 어이없는답변뿐이고 병원에서 있었던일을 누가책임져야하며 진상은 누가밝혀야 하냐고하니 건성건성 사과와 고소를하게되면 자신의입장이 어쩌고... 지금생각해도 참 개념없네요. 요양병원신고후 오늘 12월4일 경찰서에서 한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요내용::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때당시 콧줄을하고계셨고 콧줄을뺄위험이있어 손목을묶어두고있어 움직이시질 못했습니다. 이런분이 어떻게 갈비뼈 어깨 팔목등 부분에 손바닥보다더큰 멍이들수가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저희엄마가 왜멍이들었었는지 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장에게 진상 규명을 꼭 밝혀 줄것을 요구하고 병원장을 꼭처벌하고싶습니다. 티비에서 나오는일이 저희 엄마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어른들을 믿고맡길수있는 요양병원장자격이있는지요.. 현재 다른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중이시지만 그때이후로 걱정이되고 다른병원까지 의심이됩니다. 병원장은 저히엄마께 진심어린사과를하셔야되고 그일에대한 진상규명을 꼭 밝히라 요구하는바입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셔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스러움과 걱정이있었는지 겪어보신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나에게도 일어날수있는일이라생각해주시고 두번다시는 요양병원에계시는 어른들께.. 부모님들께.. 죄스럽지않게 이글을 보시는 모든분들... 도와주세요.. 사진을올리고싶은데 제가 처음이라 할줄을모르네요...가르쳐주시면 올려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을 고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오후 4시 25분경 대전 모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지각을 한 저는 종례 후 청소를 해야했습니다 오늘 종례와 청소검사는 담임선생님의 조퇴로 부담임선생님(남자)이 하셨습니다 청소 중 분리수거를 도와주었고 쓰레기통을 제자리에 놓으려는 순간 청소감독을 하시던 부담임선생님이 저를 들으려고 하셨습니다 그 행동이 저에게 불쾌감을 주었기에 힘을 주어 버티었습니다 그러자 부담임선생님이 힘을 더 주어 두 팔로 등과 다리를 들었습니다 몸이 들린 저는 몸을 휘저어 벗어나려 했지만 놔주지 않았고 잠시 후에 놔주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했던 행동이기에 저는 더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행동은 이유도 없었고 이후에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 후 지각하지 말라는 짧은 훈화 후에도 계속 제 팔을 잡았습니다 계속 한 두 걸음 뒤로 가자 왜 그러냐며 지각한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들렸습니다 여학생에겐 건들지도 못하면서 남학생에겐 아무렀지도 않게 성추행을 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시험까지 6일이 남았는 데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록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이 글은 주작이 아닙니다 증거는 갑작스럽게 난 일이라 없고 증인은 학생들이라 선생님들에게 얘기해야 하고 뒷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축소하면 안됩니다 익명성을 철저히 보호한다면 주작글이 아님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전 모 중학교 체육선생님이자 한 반의 부담임 이신 임 모씨의 사과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빨리 찾아서 지워주세요 이미 쓴글은 지울수없다? 이부분도 해당되나요?

제글밑에 이상한욕설 이미 달아놓은것 안지워주실겁니까?


마이크로 닷등 연예인은 연좌죄로 생계를 잃고 명예도 잃고 책임을 지는데 그 보다 더한 친일파 자손 홍영표는 여당의 수장으로 있다는게 이게 말이나 되나~!!! 친일파 자손 홍영표는 민주당을 탈퇴하고 사퇴하라~!! 이제 이중 영수증으로 세금까지 탈루하는 친일파 홍영표 국정조사 받고 세무조사 받아라~!! 국민 혈세 착복 Top으로 등극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세금 탈루에 대한 무관용으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세무조사 해야 될 것이다.

친일파 홍여표는 자한당으로 가라~!!!


대한민국에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10% 되는지 알고싶고 묻고싶습니다!! 선거철만 나타나는 철새 국회의원이 대다수 이고,,, 해야할 법안발의는 전무하고,,국민의 고충은 전혀 관심도없고,,,여당 야당 편가르기만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있는,,일 안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청원드립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 줄이고,,그 예산으로 일 잘하는 소방공무원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수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금도둑 국회의원 수를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양육하고있는 한부모및 기초생활수급 가정입니다. 아이아빠와는 가정폭력 외도등의 이유로 아이가 2살이 되던 해에 이혼을 하여 홀로 양육하고있습니다. 양육비또한 일절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혼자 양육을 하며 취업을 준비했으나 한부모라는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갈수없는 수족구등의 전염병에 걸리거나 방학등의 기간중에는 출근이 거의 불가능하고 야근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유들로 한부모가정을 고용하는것을 꺼려하는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이러한 이유들로 취업에 거절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로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 157만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 소득금액 기준금액은 148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기준금액보다 대략 10만원 정도 더 많은 급여를 받기때문에 한부모 자격이 박탈됩니다. 하지만 제가 취업을함과 동시에 필수로 생기는 지출은 늘어납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를 이용해야하며 이서비스는 한부모가족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시간당 78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1일 최소2시간을 이용해야하는 서비스 이용기준이 있으므로 저는 하루2시간을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15600원 한달에 20일을 근무했을 경우엔 매달 대략 30만원정도의 고정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금액등 고정지출이 늘어납니다. 취업을하지 않고 지금처럼 생계급여,주거급여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받을경우 매달 대략100만원정도의 지원금을 받으며 아이돌봄서비스이용,교통비등의 지출도 없으며,양곡,도시가스,의료비,전기요금,전화요금의 할인,감면 혜택을 받는것이 더 이득일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한부모들이 취업을 포기하며 정부지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생계급여,주거급여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을 받고싶지 않습니다 저는 적은 급여지만 소득활동을하며 저축도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터무니없는 기준들이 저와 다른 한부모가족들의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최저임금에 맞게 인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정도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소득금액기준이 인상이 된다면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고있는 많은 한부모들이 취업을 희망하게 될것이며 취업을 하게될경우 생계급여,주거급여가 중단됨으로 이로인한 국가예산은 줄어들것이며 더 많은 한부모들이 국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소득활동을 하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필수로 지출되는 금액(아이병원비,분유,기저귀,어린이집,학교등),은 급여에서 공제시켜 한부모가족 소득금액기준에 제외시켜주세요 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저는 매달 어린이집에 14만원 이상의 고정 지출이 있습니다. 아이들 특별활동 수업비,교구비용 으로 14만원의 지출이 있고 이를 제외한 우유급식비, 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등 소풍을 가게되면 또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앞으로 취업을 하여 출근을하게 되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것이고 그와 동시에 월에 30만원정도의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필수로 지출되는 금액을 일정한금액을 한도로 정해 급여에서 공제하면 한부모가족 소득금액기준에 반영하면 더많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지원을 받게 될것입니다. (예를들어 급여 170만원 / 아이돌보미비용 30만원, 아이어린이집 비용 14만원 총 43만원 / 170(급여)- 43 (아이양육필수비용) = 127만원 / 현재 한부모가족 소득금액 기준 148만원 공제후 127만원 이므로 한부모가족 지원받을수 있음) 그로 인하여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자립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된다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가정이 줄어들것이며 국가 예산또한 줄어들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지원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저와같은 한부모가족들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희망을 주세요 아이와 행복하게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에게 가난을 되물림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4살 아이를 홀로양육하는 한부모입니다. 저와같은 한부모가족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울산남구신정고등학교1학년에서 폰을 선생님이 빼앗았습니다꼭끝까직읽어주세요 지금 현대시대에 폰없이는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게임여가생활같은 일상생활이라니라 위급한상황이닥칠수도 있고 남에게 해를끼치지않게 연락해야되는 부분이있습니다 저가물론 폰을사용한것은 잘못된일이지만 2주씩뺒는일은 정말옳지 않은생각입니다 적당한 생활징계 벌점이아닌 꼭필요한 개인용품을 가져가 2주를가져가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만약저가 위험할때 폰이없을때 만약이지만 항상 우리는 만약이라는 경우를 생각하여 예방해야됩니다

학교에서폰뺒기그만해주세요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면**로***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 **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진정인 채** 채** 자녀채송아 010 4883 2745 제발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재수사라도 하게 도와주세요 쫒겨날지경에이르럿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교복을 입기편한 옷으로 바꿔주실수는 없나요? 여자학생들은 치마라니요? 추운날씨에 굳이 치마를 입을필요가 없을까요? 치마말고 바지를 입을순없는건지요..? 교복을 입는이유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리기위해,학생답게 입으라고 압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불편해하고,힘들어하고 추워하고, 더워합니다. 요즘엔 여자학생들이 ''남자''교복을 사서 입는경우도있고요. 교복의 장점이요? 깔끔하게보인다,옷을 고를필요가 없다. 같은 옷만입으면 된다. 옷을 많이 세탁 않해도 된다 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은요? 아주많습니다. 여름에 땀나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최악 찝찝하기도 하고요. 또 교복자체도 밋밋하고, 교복도 거칠거칠해서 쓸리기도 합니다. 또설명을하자면. 1.와이셔츠 등 지각했을 때 교복을 입을 때 보통 옷 입는 시간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 2.같은 학교 학생이면 모두 같은 교복을 입기 때문에 개성을 살리기가 어렵다. 3.교복을 입고 다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ㅇㅇ중학교 학생입니다.' 라고 알리는 느낌이 들어서 창피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다. 4.학생들이 비싼 교복을 몇벌씩 사서 입는 것도 아닌데 주5일 내내 교복을 입으니 학교가는 날에 맞춰 항상 빨래를 해야 한다는 점이 귀찮다. 5.학년이 올라가면서 몸이 성장하거나 살이 찌거나 빠지는 등 하는데 3년 내내 한 벌로 입기 위해서 교복 사이즈에 몸을 맞춰야 하거나 정 안되면 새로 사야 하는 등 손이 많이 간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미국은 교복이 없고 자율입니다. 옷을 마음대로 입어도 된단소리죠. 근데 대한민국,우리나라는 교복이 있습니다. 편한것도아니라 불----편 그자체입니다. 과연 불편하고 입는데도 오래걸리고 자주빨아야하는데 교복을 입어야할필요가 있을까요? 입기편한옷으로 교복을 바꿔주실순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후드티로 교복을 만들어줄수도있고 다양합니다. 꼭좀 교복을 바꿔주셨으면합니다.

교복을 편한옷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성실하고 착한 납세자 입니다 지난해는 819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자영업자로 월세80만원에도 못미치는 영업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광고비다 공과금이다 소소한 지출을 합하면 50만원. 합해서 130만원이 되면 겨우 유지가 되고 차후매출부터가 생계비가 되는 데 지난해는 빈손보다도 못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힌것은 소득신고시 단순경비율 68%를 제외한 금액이 모두 소득으로 잡혀 259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3만원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년간 경비 740만원을 마이너스치고도 엉뚱한 259만원이라는 수치가 제게 3만원을 더 낼 것을 종용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 나라가 제겐 너무 가혹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무릎꿇지 않는 것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고지서를 들고 이리저리 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간편장부로 맞춤 가계부를 써야 한다는 것을 요. 그런데 다른 업체를 통해서 들어가면 적게는 월1만원에서 많게는 월5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 국가에서 저 같은 소규모 소액 자영업자들의 살 길 좀 열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보자나 경험자나 가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쉽게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그래서 올패스로 각종 신고나 납부가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세무회계사님들이 반발할까요? 그러면 저같은 소규모 간이과세자들로 한정하여 제발 살길 좀 열어주세요. 이제는 1~2만원도 무섭습니다.

국세청 인터넷 간편장부코너 만들어주세요


화재가 나는 차 BMW. 이 차가 최근 리콜사태로 심각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주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하자가 있는데 그것은 차의 모니터전원이 나간다는것이다. 멀쩡한차가 갑자기 모니터전원이 전혀 들어오지않고 있다. BMW측에서도 하자가 많아서 2년내 차량에 한하여 모니터전면 교체를 해주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난차는 수백만원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것이다. 무상교체이든 유상이든 이 모니터 나간차가 수백(천)대 이상 하자가 나고 있으며 운행이 되고 있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다루지 않고 있으니 국민청원으로 조사를 해주셨음한다. 추가로 BMW에서도 이원인도 자기들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주변에서 인터넷검색만 하여도 쉽게 찾아볼수있다 (NO SIgnal.헤드유닛교체등의 검색어) 전원.전기이상의 하자를 쉬쉬하는 BMW. 이런것들이 화재까지 유발시키는것의 또 다른것은 아닌지 제대로 밝혀주세요

BMW의 또 다른 치명적인 하자(리콜)


6일 광주형 일자리 모형의 출범이 예고되었다.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의 소중한 첫 걸음이다. 하지만 당연히 갈 길이 너무 멀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감반 논란, 선거구 개편 등 산적한 국내 현안에 앞서 6일 광주로 내려가야 한다.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여타 사회적 세력들 사이 '사회적 대타협'에 목숨을 걸어야 포용적 국가노선을 구현할 수 있다. 다소 지지부진한 소득주도 성장 역시 확장적 재정과 중범위 복지국가 정책 구현과 함께 진행되어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당연히 여러 사회세력들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윤리의식 및 가치가 발휘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주도하고, 타협을 이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의 진정성이 담긴 협상력이 더 많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6일 광주형 일자리 출범을 직접 축하해야 한다.


상민아사랑해사건 안녕하세요 상민아사랑해 사건 당사자입니다. 전국을, 아니 온세계를 뒤흔들었던 상민아사랑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모두 한마디씩이라도 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계룡대, 모두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에서 처음나온후에 지금까지 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들리고 보이실겁니다. 그동안 군대에서 힘들었던 것, 모두가 기도해주신 것, 다 아실겁니다. 군대에서 힘들었던것에 대해 모두가 위로해주신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에 나와서,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계속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말이 나와서 저에게 영향이 없을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학교인지 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도 계속 말이나와서 저에게 영향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전국을 뒤흔든 상민아사랑해 사건, 제가 머리가 나오기때문에 그동안 겪은 모든일들을 다 아실겁니다. 모두가 한마디씩이라도 말을(댓글로 혹은 다른글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글을 쓴것처럼 용기를 내주십시오. 이미 말이나온적이있습니다(다들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나온그날 옆에 기업업체 직원분이"생각하는게 들리네"라고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상민아사랑해사건


소액주주의 권리를 위해서 상법개정안을 이번회기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의 기초는 주주자본주의가 충실히 지켜질 수 있게 제도를 선진국과 같이 해야 자본시장이 제자리를 찿고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막으면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기초입니다 제도를 갖추지 않고 아무리 말도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상법개정안


요즘 대통령부터 페미니즘을 외쳐서 그런지 페미니즘이 뭔지도 모르면서 페미니즘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제 페미니즘은 외국에서 나온 개념인데 1800년대에 나온 개념입니다 그때는 법적으로 여성을 보호 안해주고 그러니까 나온 개념인데 요즘 세상이 이게 어울리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그럴 듯하게 성평등이지요 하지만 대통령부터 페미니즘의 악영향에 대해 조금만 공부했다면 이렇게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을 일도 없을것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이 늘었고 실제 여성들도 서로 혐오만 조장하고 사실은 남자혐오를 하는 여성 우월주의 집단이라고 비난합니다 오죽하면 나치니즘과 다를게 하나도 없다고 하고요 근데 정부 자체에서도 페미니즘을 옹호한다고요? 실제 요즘 페미니즘하는 행동만 보면 과연 성평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본인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테러와 공격 이게 페미니즘들이 할 짓입니까? 페미니즘은 말그대로 남자도 존중 여자도 존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요즘 외국에서도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 사상이고 남성 혐오와 성별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여성들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성평등은 90% 넘게 찬성하는데에 반해 페미니스트냐고 묻는다면 10%도 안되는 7%밖에 안되는 사람만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건 외국에서도 성평등과 페미니즘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는겁니다 최근에 악플후기라는 책을 봤는데 이 책 출판 과정에서도 페미니스트들이 미리 다 예약 주문해놓고 책 완성시켜놓으니까 단체 주문 취소해서 작가를 빚더미에 앉게 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악플과 공격 인신공격 심지어 직장까지 찾아가서 테러해서 직장까지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페미니스트라는 사람이 할 일입니까? 여성 인권 존중한다는 사람들이 본인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테러하고 공격해서 직장 관두게 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하게 하는게 페미냐고요 최근 산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산이도 그냥 자기 의견을 낸거고 그 의견도 나름 논리가 있고 팩트인 얘기만 했는데 페미니스트는 산이 나오는 공연가서 손가락 욕하고 죽어라는 글을 인형에 적어서 던지는등 또다시 생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그런데서조차 산이가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것마냥 비하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본인 의견 논리적으로 낸 가사와 글이 왜 욕먹어야될 일인가요?? 악플까진 그렇다칩시다 공연장 찾아와서 테러하고 공격해서 더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게 우리나라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여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누가봐도 테러하는 쪽이 잘못인데 어떤 언론도 그거에 대해 기사 쓰는 기자들은 아무도 없고 다 여성 위주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쪽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갑질하는 강자입니다 군인 대우해주는 것만 봐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성들이나 언론들, 남성 혐오 책 등은 군대 얘기만 하면 군무새라느니 뭐라느니 비하하기 바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젊은 남성들이 군대 공정하게 다 같이 가자는게 왜 사회적으로 욕먹을 짓입니까? 오히려 당연한거 아닌가요?? 다 똑같이 사는 나라고 똑같은 국민이고 심지어 요즘 여성들조차 남성과 똑같이 성평등하게 대우해달라고 하는데 왜 군대는 가기 싫다는건가요?? 제가 억지부리는게 아니라 세계 성평등 1위 국가인 노르웨이에서는 남성과 여성 군복무도 동등하게 하고 모든걸 평등하게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진짜 원하는게 성평등이면 성평등 1위 국가인 노르웨이를 롤모델로 삼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오죽하면 해외에서도 페미니즘은 뷔페니즘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힘든 일이나 같이 해야하는 의무같은 것들은 우리는 힘 없어서 안해하고 본인들이 더 이득보고 싶은 분야만 골라 담아 성평등 외친다고 뷔페니즘이라고 합니다 군대가서도 가장 처음 배운게 국민의 피,땀(세금)으로 만들어진 밥이니 밥한톨 남기지 않겠다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먹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생각해보면 몇 년씩 죽어라 훈련하고 일해도 1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누가 누구에게 감사해야하는지 바뀐거 아닌가요?? 몇 백만원 넘게 주고 부려먹어야할 노동을 10만원에 부려먹었으면 밖에 있는 국민들이 나라를 피, 땀으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밥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언하고 먹어야 맞는겁니다 군대 얘기한다고 군무새니 뭐니 비하하고 당연히 남자들이 가야 당연한것처럼 말하는게 정당한게 아니고요 편하게 아무 일도 안하고 집에서 놀고 먹었으면 감사하다고 절해도 모자랄판에 비하를 한다고요? 이래서 여성들도 가라고 하는겁니다 저렇게 감사할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희생하며 지켜줘야되고 그래야하나요? 원래 진짜 성평등한 나라라면 누구든 이 나라에 사려면 동등하게 나라를 지키는게 맞지 않나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같은 집에 사니 너도 똑같이 집안 일하라고 하고 또 그 얘기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안하고 뒹구는 남성을 쓰레기 취급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나라에 사는 여성들보고 너희도 국방일 똑같이 하자고 하면 오히려 그 제안한 남성들보고 군무새니 쪼잔하다느니 비하하고 놀고 먹고 뒹구는 여성들 편만 들면서 불쌍하다고 남자가 힘 세니까 하는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된 성평등 맞습니까? 아마 반대로 여자니까 집안일하는게 당연하지 여자가 섬세해서 일 더 잘하잖아 하면 아마 사회적으로 꼰대니 가부장이라느니 난리나겠죠? 사회적으로 나오면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봐도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여성주의 국가로 치우쳐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감사한줄도 모르고 본인들 더 편하고 싶으니 더 달라고만 합니다 흔히 데이트 비용 결혼 비용 이런건 지금까지 많이 나온 얘기고 본인들도 양심에 손을 얹으면 아는 얘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악플 후기라는 책에 보면 남성이 한 얘기도 아니고 일본여성이 우리나라 여성보면 뻔뻔하고 답답해서 일침 날린게 있는데 "사회진출이 가능해도 불평등, 임금차이가 있으면 불평등, 할당제 안해주면 불평등, 고위직을 안시켜주면 불평등, 결혼 비용 조금 내면서도 불평등, 시댁 가도 불평등...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도 불평등을 외칠 뿐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남성들이 비난한게 아니고 같은 여성이 비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제목 적었듯이 이제부터라도 평등을 거부하고 공정을 주장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유리천장 같은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을 설정하고 평등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남성에게는 징병제나 결혼비용 등 눈에 보이는 명확한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다 맞는 얘기 였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한국 남성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국가 제도나 규정들은 많지만 여성들은 장애인, 아이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며 혜택만 봐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지 멀쩡한 여성들이 왜 사회적 약자입니까? 진짜 사회적 약자면 경찰이나 소방 직업 군인등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장애인, 아이들도 약자라고 안하는 일을 같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은 왜 하는건가요?? 의무제 2년도 안되는 기간은 힘없어서 못한다면서 몇 십년 해야할 직업군인은 잘만 하더군요 왜 국가적으로도 여성 단체는 500개도 넘게 지원해주고 심지어 불법 체류자, 유기견 보호 단체조차 있는데 억울한 남성들을 위한 단체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 가부장제도로 이득 본 기성세대들 지금의 대통령 포함한 정치인들이나 페미들 돈 받아먹어보려는 몇몇 남자 작가들 일반 기성세대 남자들 등등 본인들이 다 그런 행위해놓고 왜 이제와서 아무 죄도 없는 젊은 남성들보고 다 니들 탓이다 라고 여성들 편만 들어주나요?? 여자들한테 아부떨어서 사랑 받고 싶어하는 일제 시대 태어났으면 친일해서 나라도 팔아먹을만한 한심한 젊은 남자들도 많죠 그리고 하는 말이 경제적 능력없고 자격지심 있는 남자들만 여자들보고 뭐라고 한다라는 전문가인척하려는 개소리나 하고 있죠 실제 정부가 이렇게 여성 우월 주의 정책쓰고 여가부니 뭐니 하면서 예산 쏟아붇고 하는게 진짜 성평등을 위한 정책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페미들이 멍청해서 모르지만 이게 진짜 가부장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우월하니 약한 여자 보호해줘야돼 이게 가부장적인 남자들 마인드지 뭡니까?? 진짜 성평등한 마인드 갖고 있고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가부라는 특별한 혜택 줄 일도 없고 여성 할당제로 특별히 비율 정해서 고용할 필요도 없고 군대도 남자만 보낼 일도 없습니다 최근 기사보면 지금까지 여자 공무원들은 숙직도 안하고 남자들만 하다 이번에 서울시 공무원만 일부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성평등 외치면서 지금까지 힘든 숙직 하지도 않고 임금만 동일하게 달라는게 평등인가요? 구제역이나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일은 남자 공무원들만 보낸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의 강도 자체가 다른데 임금은 동등하게 달라고요?? 할당제 해달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성평등전에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일 더 힘들고 많이 하고 국가적 의무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혜택 많이 주는게 더 공정한 사회 아닌가요?? 지금 여성들 얘기 들어보면 일 덜 힘들고 조금하는 사람이 일 많이 하는 사람과 동등하게 임금도 주고 일자리도 동등하게 달라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학교다닐 때 조별 수업할 때 밤새 자료준비하고 발표준비하고 직접 답사까지 해서 자료 만든 사람이랑 조별 토의할 때 핸드폰이나 하고 밤에 술마시고 게임만 한 사람이랑 같은 점수 달라는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더 힘든 일하고 더 의무 많이 한 쪽에 더 혜택보는게 성차별이 아니라 공평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성들은 거지근성만 잔뜩 있어서 본인들 하는 일은 생각도 안하고 결과만 맞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플후기라는 책에서도 이런 양심없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거고요 이래서 공정성이 우선이 되야된다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장관 주요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등 다 공부 많이 하시고 생각있으신 분들인데 진짜 성평등이 뭔지 모르고 이러시는겁니까? 아는데 가부장제 겉멋만 잔뜩 들어서 여성 챙겨주면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겁니까?? 진짜 차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들보다 더 잘할수있는데 기회조차 안주는게 차별이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할당제 정해주거나 경찰, 소방 체력시험에서 혜택줘서 더 잘할수있는 남성들 밀어내고 자리 꽂아주는게 차별인겁니다 낙하산이랑 뭐가 다릅니까?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회는 차별없이 주되 능력과 하는 일에 따라 차별은 합당한 겁니다 성별에 따라 특혜나 차별없이 더 잘하는 사람 뽑는게 차별이 아니고 정당한거고요 오히려 낙하산으로 비율정해서 꽂아주는게 차별이고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위배되는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거보면 하는 일은 차이가 있는데 여자니까 대우 같이 해 달라는게 무슨 공산주의 사상도 아니고 뭡니까 이래서 누가 힘든일 하고 싶어합니까?? 어차피 죽도록 공부하고 일해봤자 할당제때문에 밀려나면 끝인데 아까 위에서도 말했듯 성평등 1위 국가 노르웨이 하는걸 보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 동등하게 힘든일 나눠서 하고 의무도 같이하고 하니까 대우도 똑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성평등 1위 국가가 된겁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여성 군대 가라고 할 때 모두 진짜 성평등 원하니까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 여자들도 동의한거고요 우리나라처럼 본인이 해야할 일들은 하지도 않고 평등외치는건 더 희생한 사람보다 혜택 달라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만약 여성들이 군가산점이나 군인 혜택이 꼴보기 싫다면 노르웨이처럼 본인들도 똑같이 의무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게 맞는거지 나라에 징징거리면서 떼쓰는게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인가요?? 능력없고 일도 안하는 재벌 딸들이 아버지 회사 꽂아달라고 떼쓰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예전에도 여자도 군대 가야된다로 논란된 적이 있는데 여가부에서 우선 성평등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없는 소리하는 여가부에 우리 세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일과 의무의 강도가 다른데 성평등을 먼저 할수 있나요?? 10시간 일한 사람이랑 5시간 일한 사람이랑 같은 대접 해달라고 하는 거랑 다를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10시간 똑같이 맞추고 나도 평등하게 대해줘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먼저 본인들이 회사내에서도 무거운거 들거나 더럽고 힘든 일도 다 같이 하고 희생하는 국가적 의무도 같이 하고 나서도 차별이 있다면 그 때 우리도 남자들이랑 똑같이 다 했는데 평등하게 해줘라고 해야 맞는겁니다 똑같이 해보지도 않고 차별만 한다고 하는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제발 정부부터 좀 깨닫고 기성세대 남성들도 가부장제 누린건 당신들인데 왜 가부장제 하지도 않은 젊은 세대에 미루는지 깨달아보시고 일부 젊은 남성들도 그렇게 본인 권리 다 뺏겨가면서 여자들한테 아부 떨고 싶은지 깨달아보시고 여자들도 부들부들하지만 마시고 좀 느껴보세요 위에서 들었던 예시인데 지금 페미들이 하는 말을 예로 들면 딱 그거입니다 6명씩 조별 토론하는데 1~2명만 밤새고 밥도 못먹고 자료 정리하고 발표준비하고 현장 답사하고 하는데 일부 1~2명은 조별 토의 참여도 잘 안하고 하더라도 폰이나 만지고 잠 잘거 다자고 술 생각난다고 몇 시간씩 지인들이랑 술만 마시고 본인이 조사할 자료 인터넷에서 대충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준다음 같은 조니까 평등하게 같은 점수줘 하는거랑 똑같은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1~2명이 왜 니네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같은 점수 받아? 이러면 점무새 학점에 미친 학점무새네 하면서 비꼬고 우선 평등하게 점수 받고나서 다음부터 열심히 하든지 안하든지 생각해볼게라고 하는거랑 똑같습니다 정신좀 차리세요 아 그리고 악플 후기 언급 많이 해서 책 광고하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어서 미리 말하면 악플 후기 시중에 지금은 판매하는 책도 아니라 구할수도 없으니 홍보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던 내용까지 제대로 분석해놔서 인용한것뿐입니다

페미니스트가 말하는 성평등보다 공정성이 먼저입니다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지금껏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그동안 집 한채 갖고 있는 것에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끼면서 살아 오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서 불안감을 느껴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11월) 말(29일) 판교역에서 분양하는 대형 건설사의 상가에 관심을 갖고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청약 조건은 관심 있는 상가 번호의 해당 금액에 10%의 돈을 정해진 시각(오전 10시)에 송금하여 1순위자에게 당첨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키보드 하나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었고, 저는 초보자 티를 팍팍 내면서 송금하는 바람에 탈락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습니다. 제가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니, 입금증에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들고 직접 판교역 사무실까지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아니면 인감증명서에 인감 도장까지 들고 가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메일 접수도 안 되었습니다. 환불 시기도 금주는 수요일(5일)까지 방문해야 다음 주 금요일(14일)에 입금되고, 만약 금주 수요일을 넘겨서 주말에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2주 후의 금요일(28일)에나 입금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이었기에 그나마 좀 낫지, 지방일 경우에는 따로 날을 정해 힘들게 올라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수요일인 내일까지 환불 신청을 하려면 갑자기 반차라도 휴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분양할 때는 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언급 안 했느냐 했더니 갑자기 제도가 바뀌었다 하네요. 건설사(힐스테이트) 사무실로 전화했더니 모든 환불 처리는 상담사하고만 진행이 가능하다네요. 저는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대기업의 신뢰도만 믿고 분양 신청을 했는데, 한 대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또한 활불을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데에는 건설사의 꼼수가 있지 않나 싶은 찜찜함도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분양 대금의 10%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모쪼록 건설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단속 관리 부탁드립니다.

상가 분양 예치금에 담긴 꼼수


일자리 문제를 국민들 하고 방송국에서,100분 토론을 해야 됩니다,국가에서,지금 국민과의 의사 소통도 않되고,중년 나이는 일자리도 거의 없고,알바 일자리도 없습니다.집안에 중년 가장인 40대 50대 장년층 일자리 좀 많이 늘려야 됩니다.지금 최저 금 정책도 너무 마음에 않 듭니다.

일자리 100분 토론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물러나 주세요. 당신이 나라 말아먹고 있습니다. 노조 나쁜놈들 가만히 나뚜고 친북 친중 반미 정책 하고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문화예술계의 좌경화, 틈만 나면 일본놈들 옛날에 한 거 들먹이면서 북한 중국한테 이로운 정책 펴기, 경제와 사회의 파탄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 제발 그만 하세요. 우리 가족 완벽한 애국우파예욧!!! 아 빨리 시간 지나 홍준표 아저씨 당선되셨으면..................................................................................................................대통령 물러나면 재벌 창업해서 재벌 총수 되세요.

나라 국밥처럼 말아먹는 문재인 탄핵 가즈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 날이 갈수록 거리에 외국어 간판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뜻은 말할 나위없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간판이 즐비한 실정입니다. 도시의 거리가 외국인지 우리나라인지 착각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된 까닭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때문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외국문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외국문자로만 표시하면서도 한글과 병기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습니다. 분명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표시한 간판일 터인데 한글과 병기하지 않은 것은 허가관청에서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로 인정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국이 자랑스러운 한글을 병들게 하고 국적불명의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꼴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속히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다시는 거리에 외국어로만 된 간판이 난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의 개정 건의 외국문자로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한글과 병기하되 가로형 간판의 경우 한글을 상단 또는 왼쪽에, 세로형 간판의 경우에는 상단 또는 오른쪽에 표시한다. 다만 한글은 뚜렷이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외국어 표시 간판은 크기와 종류를 불문하고 허가 또는 신고대상 으로 규정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어로만 표시하는 간판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 개정 건의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영어 토익 450점 대체,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대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개론, 총 5과목으로 평생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 문제수는 각 과목당 20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2.토익과 한능검의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에서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개편은 2020년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를 업도미널 기구 운동으로 변경, 팔굽혀펴기를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으로 변경, 악력을 3000m 달리기로 변경,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실시했으면 좋겠으며, 경찰 순경 공채 면접 시험에서 헌혈은 몇 번했는지, 자원 봉사는 무엇을 해봤는지도 질문하여 봉사성을 더욱 많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6.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비율로 선발하고,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경찰 순경 공채 가산점 중 대형 면허는 2점,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9.경찰 순경 공채 101 경비단 채용 인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150명씩, 1년에 총 300명을 선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 중 키는 175cm 이상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시험 개편 2020년 실시


빚투는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첫째 당사자가 아닌데도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형제가 빚졌다고 전세계가 보는 인터넷이나 sns에 들먹거리는 것은 타인의 가족관계를 발설하는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되며 사실관계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채권채무관계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채권추심법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당하는 당사자로써는 연예계나 스포츠계등 자신의 생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빠지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정작 당사자에게 의무없는 돈을 갈취하는 행위이므로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수사기관은 빚투하는 자들을 자꾸만 언론에 터지게끔 방관할 것이 아니라 모두 인지수사하여 사회질서교란방지 및 연좌제 금지 취지로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이게 횡행하면 일반인들도 좀 좋은 회사취업하면 아무개아버지 빚갚으라는 현수막이 회사 앞에 붙어있게 될것입니다. 살면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부모를 가진 자식은 없습니다. 이런 범죄가 만연하게 되면 어떤 자식도 부모의 잘못이 인생의 볼모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000의 부모, 000의 형제, 000의 남편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식으로 000와는 아무런 민형사상 관련이 없음에도 인터넷에다가 망신을 줘서 빚을 받으려는 수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빚투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이것이 국민은 평등하단건가?? 문대통령은 입이있으면 국민에게 한마디라도 해보시요. 이것이 상식입니까??

김혜경/이재명 피의자 조사인데도 밖에서 외식하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닌곳에 일하고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복지혜택도 별로 없고 딱히 내세울것 없는 평범한 직장입니다. 급여도 적어서 결혼,출산,육아 등을 생각할 겨를없이 제한몸 앞가림이나 잘하자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올 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개정되었다 해서 관심있게 보았는데 전문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문서비스업종에 일을 하고있지만 전문직이 아닙니다. 전문 서비스업종에 종사한다해서 전문직 처럼 급여를 많이 받는것도 아니고 야근에 주말출근까지 정말 너무너무 바쁜 나날을 살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소득세 감면 안된다니요..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 청년 직원들은 대부분 망연자실 하였고 일에 대해 회의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들이 무슨 죄입니까 평범하게 살고싶은 20대 꿈을가진 직장인들일 뿐입니다. 안그래도 중소기업 복지, 급여 모두 좋지 않아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은데 남이 보기에 몇푼 안되는 돈일지도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1년치 계산했을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대통령님 꼭 ! 중소기업의 폭을 넓혀 저희도 혜택볼수있게 해주세요 ~ 꼭!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솔직담백하게 듣고싶습니다. 오로지 북한 얘기만 할려고 하지말고 경제등등 국민들과 TV생중개를 요구합니다.

문대통령은 국민과 TV 토론 해주십시요.


의료보험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료보험금을 자녀가 기업에 다니면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자녀가 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모가 의료보험금을 안내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료보험금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봐도 장애인 특별전형은 있는데 다자녀 가구 특별전형은 없더군요. 장애인 특별전형은 있어야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특별전형이 있으면 출산율에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다자녀가구의 일자리 창출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해주세요 요즘 청와대 기강이 너무 해이해지고 있네요 서울대 교수시절 논문 표절 아무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해도 이상하네요 조민희씨 한영외고 졸업후 현재 부산의대의학전문대학원 다니고 있네요 내로남불의 표본이네요 국민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윗분들이 본을 보이셔야 국민들이 배웁니다 제발 스스로 물러나세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세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시면 국민들은 박수쳐드립니다

조국수석 교체 절실하네요


국민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국회의원들 모두.(청,여,야)국민들을 위한다면서 월급,특활비 모두 부정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인 정권 출범시 바르게 투명하게 한다고 말하고.이제는 비린내가 물씬 풍기는데.어찌 국내 기강은 바로 잡을 생각은 안하고 북한, 외교에만 신경을 쓰는지. 제발 초심을 잃지말아야되지 안을까싶은데요.또한 점점 북한화하는듯 퍼주기..우리나라에 북지부터 챙겨주세요..욕나옵니다..

내로남불


국회의원들 국회 참석안하고 법안통과 제때 안시키고 기득권 싸움들만 하는것 같은데 이래도 월급을 꼬박 꼬박 줘야 하는지요?감옥에 있어도 월급이 나온단 말을 들은것 같은데 정말 그런것같음 법을 개정해서라도 일 안하는 국회의원 월급을 안줘야지요. 우리 일반사람들이 일을 안하면 회사에서 월급안주잖아요,며칠 빠지면 월급 빠지고 깎이듯 국회의원들도 국회출석 안하고 법안 기한넘기면 빼야되는것 아닌가요?그리고 연금도 우린회사 열심히 다녀도 연금 얼마 안되는데 국회의원들은 매일 싸우고 사리사욕만 채우는듯 하는데도 연금을 많이 타고, 국회법 개혁을 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덕되는것 얼른 통과시키고 정말 해야 될일은 기득권 싸움으로 기한을 넘기고 그러고도 국민을 위한다고,제발 국민들 팔지마세요.그리고 비례대표는 또 왜 늘리려 합니까? 정치는 잘 모르지만 하는것 보면 국민들 세금만 날로먹고 서로의 당파싸움하듯 싸움만 하고 정말 지겹습니다.

국회의원 국회 참석안하고 법안들을 기한넘기고 해도 월급을 줘야하는가?우리 개인들은 회사 줄근안하면 일당다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감옥을 가도 월긒이 나온다 들었는뎨 이게 사실이라면 법을고처서라도 국회참석안하고 수시로 법안처리 넘기고 일도 안하는데 월급을 안줘야 하는것 아닌가요?말로는 국민국민하는데 다들 자기들 기득권정치하고 자기들을 위해선 얼른통과시키고   잘못된 국회법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여기에 또 비례대표 늘린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들 하지 말고 있는 국회 의원 비례 대표도 줄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말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다들 자기들 돈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싫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저희 1층에 악기 개인지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하루일과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악기 지도가 있을때마다 연주곡을 듣기 싫어도 그연주를 들어야하고, 왜 일반 주거공간에 이런 악기 지도를 해서 민폐를 끼치는지 울화가 치밀지만.. 현행법상 어떠한 제재도 없다는 것이지요. 일반 가정집에 다른 것도 아닌 악기 개인지도가 가능하다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크든작든 저는 그 소리로 인하여 고통받고있고 그로 인해 매우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알아본바로는 소음이 일정 데시벨이 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는데. 가정집에 허가를 해준다는것 자체가 납득이 안됩니다. 이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거공간에 악기 개인 지도 허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