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자꾸 영공을 넘어오고 서해로 수역을 넘어오고 일본은 항모까지 만들며 침략을 준비하는대 우리가 핵을 가지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NPT에도 민족자결주의 자기방어란게 있잖습니까? 주변국들이 하나같이 대국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국인 우리가 재례식무기로 전쟁억제력을 가질 방법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주변 4국중에 3국이 핵으로 무장한 상황에서 국가규모도 낮은 우리가 왜 핵을 만들지못합니까? 군사력강화를 안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군비를 증강하는데 국제사회에 강력히 항의하고 군비를 축소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NPT탈퇴하고 방어수단용으로 핵무장한다고 외치십시요 미국의 핵우산만 믿다가 미국이 갑자기 등돌리면 그냥 당할겁니까?

핵무장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없으면 특혜받는 사회도 너무불공평 한거아닌가?종교신념도 특혜, 백수도 공짜건강검진에 청년수당 노인수당 아동수당 애들원비학교 의무교육 북한도돕고 없어도군대면제..이모든것들이 지금 이나라에서 계속 지속가능한얘기라고보나?. 혼자사는사람은 싱글세를 내는것과같다 누군가더특혜를받는건 누군가의 고혈을더쥐어짜는일..너무준다고 너무누리게한다고 고마워할일이아닌듯..이나라서는 아예없어야 대우받으나 그걸로 모든게해결되긴커녕 가난은 결국 나라곶간이차야 해결되는것이지 퍼줘서될일이아닌거 모르나?


전 빠른년생 2001년 2월 생으로 만 17세지만 내년 1월 졸업을 하는 고등학생 3학년입니다. 물론 제 친구들은 2000년생들이구요. 매번 느껴왔는데 빠른년생이라는 제도가 좋은점이라곤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을 위한것일진 몰라도 국민으로썬 이로운점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만 더참으면 친구들처럼 20살의 삶을 살수있다고 말씀하실진몰라도 저희들에겐 이제막 시작하는 친구들과의 자그마한 사회적 인간관계이고 더 나아가서는 두번다시 경험하지못할 순간이자 인생의 단 한번뿐인 순간들입니다. 이런 순간들을 고작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법적나이로 성인이되지 못한단 이유만으로 저희 빠른년생들은 경험하지못합니다. 또래친구들과 비슷한경험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몇달간의 차이로인해 졸업을해도 졸업을 하지못한 사람처럼 그에맞는 대우를 못받고 사회에서도 아르바이트, 운전면허, 등등 자격조차 받지못하는 신세입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였습니까. 경험하지못한분들은 모르실지라도 경험을 하고있는 저희 빠른년생 혹은 아직 남은 빠른년생들은 이 제도로인한 이점은 커녕 불편함의 연속입니다. 졸업장을 제시하거나 대학교 학생증 으로 빠른년생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할경우 성인이랄지몰라도 그 순간만의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에 아직 남은 빠른년생들 그리고 저희때의 빠른년생들이 이 제도로인한 불편함을 덜어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년생 법을 개선해주십시요


제가 p2p사이트에 불법 음란물을 올려서 요번에 경찰 조서받고 검찰청으로 타관이송되어 형집행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법에 무지해서 불법인지도 몰랐던 행동이였지만..나라에서 정한 법이 죄라고 단정 지으면 죄겠지요.. 하지만 가방끈이 짧은 저라도 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올린 음란물(만화) 중에 아청법에 걸리는게 몇개 있어서 아청법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상아청물이라 법에 걸리는 지도 모르고한 행동이였지만 제가 백번 만번 제가 잘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란물 몇개 올렸다고 성범죄자랑 같은 처치를 하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제가 길가는 여성을 강.간한 것도 아니며 여태 27년을 살면서 누구하나 폭행을 해본적도 없습니다. 단 한번의 실수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내 후년에 취업을 나가게 되는데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혀 취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반 사기업은 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공기업과 대기업은 꿈도 꾸지도 못하겠지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강.간범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아청법이 정말 형평성에 맞는 법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해서 청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청법에 대해 좀더 명확하게 개정좀 해주세요..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비상 대책 회의를 진행 중이실 것이고, 사고를 당한 친구들의 가족분들께서는 자식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계실 것인데 그저 많고 많은 친구들 중 한 명인 제가 감히 이런 청원 글을 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기사와 댓글들을 보며 적지 않은 생각을 했고, 이번 사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 깊숙이 묻혀있는 폐단 중 하나라고 생각해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체험학습을 허가해준 학교 혹은 부모님들만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대입 수시 전형에 반영되는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 집결 이후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수능과 기말고사를 마친 후에는 수업을 진행할 수조차 없는 것이 상황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 대성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고등학교와 다르게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개인 체험학습을 허가해준 경우이나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런 절차 없이 등교조차 하지 않는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측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교육부의 정상 운영 방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의 대입을 모두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대입을 위한 고등 교육 과정을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는 방침은 모순적입니다. 또한 12월 한 달 동안 매일 학교 차원의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것 역시 장소 고갈, 인솔자 부족(여러 학년의 수업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등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능과 정시 지원 일자의 조정, 수시 전형 성적 반영의 조정, 졸업 일자의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교육 과정의 개편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난의 인지만 신속히 이루어져도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물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 누출 경보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음을 인지만 했어도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최근 남성과 여성의 대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중심에는 ‘워마드’와 ‘일간 베스트저장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후 ‘워마드’ 사이트에서 피해자 학생들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게재했고, 이를 접한 사이트 회원들은 글 작성자에게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친구를 잃은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비상식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역시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 정부의 무책임하고 늦은 대책으로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여 ‘대성 고등학교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만 입시를 모두 마치고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지우지 못할 상처를 안게 된 피해자 학생들과 가족, 정성스럽게 키운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족들을 위한 심리치료가 진행되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각자의 꿈을 간직한 채 이루지 못하고 남들보다 일찍 져버린 학생들과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친구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죄책감을 평생 동안 지고 살아가야 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한 명 한 명의 학생들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본 청원 글 요구 사항 > 1. 유족, 피해자 학생 및 가족의 일시 방편의 지원이 아닌 장기적 심리치료 지원 2. 건물 내 안전장치의 설치 의무화 법적 명시 3. 모순을 가지고 있는 현 교육 제도 및 방침의 개편 4. ‘워마드’ 사이트 내 대성 고등학교 피해 학생들을 비방한 회원들 처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이름을 알아도 친하게 지내지 못했던 친구들도,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친구들도 보고 싶다.. 일어나길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발 의식의 한 줄기 놓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잡고 깨어나 줘.. 이미 세상을 떠나간 친구들아, 그동안 너희를 힘들게 했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평안 속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게..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너희를 따라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라고 세상으로 밀어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사망자가 없기를 기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의 '강릉 펜션 사고'


공무원상급자가 회식에불참한다는이유로 불이익을줄말투강압적이고공격적인어투로 위에보고하겟다 는등갑질을합니다.저는어린자녀둘을혼자키우는직장맘입니다 아이들을봐줄분을못구해서양해를부탁드렷으나 죽고싶을만큼 강압적인말투와 상급자의태도에 죽고싶은생각까지들고잠도못잡니다.행여나다음번에아이들돌봐줄분을못구해서회식이나직장업무외의행사에참석못할경우이같은갑질행위가계속되어질것같아서너무겁이납니다 도와주세요. 지난번점심감사때도본인이어떤직원이사무실에없다는이유로사무실에서쌍욕을하고결제판을제앞에서수차례집어던졌습니다 공무원갑질이지이게뭔지모르겠네요 죽고싶을정도로비참하고이러려고공무원이되었나 아이를낳았나싶습니다 억울한부당함 갑질행위를철저히조사해주셔서앞으로저같이아이때문에회식참석못한것에대해 불이익이든갑질횡포사라질수있도록 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질을막아주세요


***카드화 금융통로 확대가 부정,부폐 온상 제거 된다. 전국민 카드화(인도등국기지향)로 투명사회 발전한다. 소액(3만원선)의 재래시장 노점상(기타 상거래 영업등록자 카드기사용) 기대효과; 1/ 조폐발행의 비용절감 및 기구축소등 효과 2/ 은행조직의 개혁과 현금지급기 최소화로 범죄예방. 3/ 종교단체(M교회외화도피등)의 부정행태 해소. 4/ 정치인, 기타 권력온상의 부정 거래 척결. 5/ 일정금액의 흐름의 투명성 확보기관(도난.뇌물등)운영(은행등 활용) *** 현재의 5만원권 부폐 온상(비밀금고) 제거로 투명성 제고.

고액권폐지로 금융통로 개혁해야 미래국가 밝아진다.


북한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북한 국정대장정 투어 추진 해주세요 죽기전에 북한 가보고 싶어요

북한 국토대장정 추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교포로 14년째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한곳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조지아, 뉴욕등을 거주하며 여권발급과 서류제출등의 이유로 영사관을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영사들과 대사들 뽑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동포를 대표하여 일을 열심히 해주시라고 있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사부터 직원들까지 일하는 태도나 나이드신 교포들이 말귀를 좀 못알아 들으면 무슨 죄인 취급을 하십니다.정말 영사관 대사관을 오가며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려고 한적이 수십번입니다만 촛불혁명 이후로 한번만 더 믿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요즘 대도시들은 교민 파워가 쎄져서 열심히들 한다고 하시는데 시골쪽 영사들은 그 자리가 무슨 벼슬인 마냥 행동하시고 사십니다. 정신차리시죠 일개 영사 주제에 국민이 만들어 준 자리에서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영사들은 외교관 자격이없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라서 외교를 할수 있는겁니까? 동포들 벌레 취급하면서 대한민국관련 일을 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애틀란타 올림픽 공원에 소녀상이 건립 됄 계획이었지만 일본정부와 기업들의 로비로 브룩헤이븐이라는 작은 동네에 소녀상이 옮겨 졌습니다. 그들이 강력하게 주정부에 권고할동안 우리 영사관과 현대 기아등 대기업들은 어디있었습니까? 부디 태극기드신 어르신들 모임 (민주노총,코트라,해병전우회등등) 쫓아다니는데 칼로리 소모하시지 마시고 해야됄 일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영사도 3D 서브스직이나 다름없습니다. 좀 웃는 얼굴로 동포들좀 대하시죠. 대한민국 국민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마음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됍니다. 현재 외교관들 교체해봐야 그 밥에 그 나물일테니 그건 됐고 앞으로 저희 외교관들 교육에 더 힘쓰는 관련됀 시스템과 법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몇년전에는 성추행사건이 터지질 않나 정말 쪽팔린짓만 골라서 하는 노인네들 해외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해외 영사 대사들 인성교육좀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 10대 학생입니다. 지난 4월 8일에 제 친구가 18살이라는 꽃 다운 나이에 원동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보지도 못 한 채 이 세상을 떠나 더욱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제 친구가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을 가 배달 알바를 하고싶어서 면허취득을 위해 실기 시험을 보았지만 떨어졌습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사장님은 일손이 부족하다며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 친구에게 배달을 지시하였습니다. 같은 곳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부터 사장님은 배달 지시를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알아보니 학생이 무면허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벌금이 고작 30만원 밖에 되지않습니다. 제 친구 말고도 이런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채 받는 벌이라곤 고작 30만원의 벌금뿐이라뇨 .. 정말 저로써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목숨이 고작 30만원과 비교가 됩니까 ? 도로 교통법 위반하여 과태료 30만원 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혐의라뇨 ? 10대 무면허 학생에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지시하는것은 명백한 살인이 아닙니까 ? 친구의 주위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너무너무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 그런데 그 일을 지시했던 고용주는̆̈ 30만원의 과태료만 내고 끝냅니다. 그 고용주는̆̈ 기억속에서 잊으면 그만입니다 . 장사야 다른곳 가서 하면 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 살인을 유도해 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잊으면 그만입니다. 제발 저희 청소년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라도 넣어주세요 .. 도로교통법도 강화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로 교통 법 , 업무상 과실치사 제발 강화좀 부탁드립니다. 단지 저희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무긍무진하게 발전 해 나갈 저희 청소년 ,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이 될 아가들 , 그리고 이기심에, 돈에 눈이 멀어 청소년을 유혹하는 몇몇의 고용주들을 위해. 꼭 청원 들어주시옵고 도로교통법 ,업무상 과실치사 , 고용주들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

10대 원동기 무면허 알바 고용


우리나라 교육정책에는 효율성이 높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다들 말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뽑으라고 한다면 ‘주입식 교육’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이 아닌 교사 주도의 설명식 교육. 만약 집중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로 있으면 긴장이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계가 잠잘 때 보다도 낮은 수치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잠잘 때 보다도 멍한 상태로 수업을 하다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이 많다면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수준 높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검색만 하면 정보의 바다에서 방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과연 대량 정보가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정보를 융합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창의력 인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에 맞서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협업, 의사소통능력,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키우는 독서. 지금 대한민국의 독서 안녕합니까? 대한민국 성인의 1/3은 1년에 책을 한권도 읽지 않으며, 1년 평균 독서량은 9.1권으로 일본의 절반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서율(1년에 책을 한권 읽는 사람의 비율)은 OECD평균과 비슷하지만, 한 달에 한두번 책을 읽는 간헐적 독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책을 자주읽는 습관적 독자의 비율은 밑바닥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독서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들이 책을 거의 읽지 않으며, 나이가 들수록 책을 더욱 멀리 한다는 것이다. 책 안 읽는 한국 '미래'도 못 읽는다

대한민국의 독서 안녕합니까?


이번 강릉 사고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같은 부모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네요 사고원인이 알고 싶어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인재인 일산화탄소 중독에 무게가 실리네요 외국에선 일산화탄소 경보기(감지기)가 의무화인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숙박업소나 주택등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의무화 되면 어떨까요 ? 이런 대책이 없다면 인터넷 검색해 보면 휴대용도 있던데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을것입니다 미봉책 아닌 부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현행법상 발달장애인은 정신과적 사유로 자격, 면허에서 제한이 걸립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무시하는 규정이므로 손질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기타 정신, 지적, 자폐장애인 부모형제들이 보건복지부와 운전면허 주관 공기업인 도로교통공단 본부 앞에가서 무릎꿇기 해봐야겠네요. 비장애인과 차별하지 말라면서 법규 손질 안하는건 모순입니다. 비장애인들중 암수(暗數) 장애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암수(暗數)장애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의료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장애. 가령 소견서가 첨부되었다 해도 장애등록이 불허된 장애로 즉 장애인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아서 사회적 문제임.

발달장애인은 어린아이가 아니므로 자격, 면허 제한 완화 해주시길


2020년 1월 1일부로 사회복무요원 1만명 이상이 소집해제, 즉 군면제가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 역시 1999년 입대해서, 2001년 까지 복무하여 26개월 병장만기 제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보니 울컥하더군요. 이게 공정한 나라인가요?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들이 자신을 헌신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헌신을 위해 준비된 국민들의 마음을 뒤돌아서 버리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방의 의무 없이, 소집해제는 불가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반대합니다.


카플은 이미 진행중이다 금지를 시킨다는건 공산당이나 가능하다 불만 있나 그럼 택시들아 경쟁을 해라 그건 받아줄테니 카카오 택시 취소 하지말고

카풀 금지 반대 합니다


안녕 하세요 제가 정말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남녀평등 생활인데 여자는 왜 군대를 가지않는거죠 생각을 해보면 남녀평등인데 여자가 강간하면 좋았겠네 이렇게 경찰관들 대부분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그에 비해 남자가 강간하면 바로 성범죄자가 되잖아요 잘보면 저희나라에서 여자가 성범죄자가 된 적이 있나요 없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는 생리를 한다 임신을 해야 해서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남자는 몽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혼자 임신을 하나요 남자랑 상관계를해야지 임신을 하게 되는건데 요즘 저희나라 저출산율 문제도 있지않나요 임신을 하는 여자는 군대를 안가도 임신않하신 분은 군대를 보내야 되는게 맞잖아요 남자는 애가 있으면 상근예비역으로 빠지잖아요 그런것 처럼 여자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요 그게 맞는거 같은데 국방비는 여성부가 사용하는 비용보다 적은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은 다 어디 쓸데 없는데 빠지는 거같네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공금횡령을 하는지도 알거 같네요 진짜 이럴꺼면 왜 남녀평등이라고 하는지 알거 같네요

여자는 왜 군대를 안가나요


2년전 내가 집을 지으면서 느낀 건축법// 그 중 보일러 설치가 얼마나 엉터리 인지 간단히 적어본다 보일러 안전 설치 확인서라는게 준공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확인서 발급비가 20만원.... 보일러 설치때 설치작업비외 20만원 추가로 주어야 한단다, 그런데 보일러 설치 작업후 종이 두장 갖다 준다 설계사무소 제출하란다 나는 안전 설치를 확인하는 사람은 없냐고 물으니 그런건 없다고 한다 그럼 20만원은 누가 받는 돈인가 공무원들이 형식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받는 돈이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죽을것이다

대성고 아이들의 죽음을 보며.....


제 아무리 정신장애인(지적, 자폐, 기타)이라 해도 민형사상 면책특권(심신미약, 심신장애)을 없애야 합니다.

제 아무리 정신장애인이라 해도 민형사상 면책특권(심신미약, 심신장애)을 없애야 합니다.


흑우연맹 박창오 생가 창원시는 공영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여.... 울며 지키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보존해 주시고 흑우연맹 박창오(2018년 3.15와 8.15 한일 없다며 독립 유공자에 떨어짐)를 다시또 독립 유공자에 신청합니다.

경남 창원시 북동 독립운동가 흑우연맹 박창오 생가는 찾아 (민간 사찰)주시어 100년을 독립운동가들이 찾아 올것 같아 기다고 있습니다.북으로 피신한 동지들 지금도 그자리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사파들의 국정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인 사찰 따위나 뒷전에서 해대고 있는 꼬라지란.. 자신들은 온갖 깨끗한냥 치부를 하고 있으나, 뒷전에서는 개.돼지만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독재자.무능력자 문재인 잔당들은 즉각 물러나라! 촛불이 아닌 횃불이 너희들을 태울 것이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문재인 독재 일당파들은 즉시 물러나라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평소에 청원 동의만하다가 제가 이런글을 올리게 될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초등학교 앞 gs25편의점에서 일어났는데요 12월 18일 오후 10시경 가게의 심신미약자 남자가 찾아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던 도중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갑자기 웃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더니 시식대쪽 냅킨을 뽑아 얼굴에 비비고 굳이 밖에 휴지통이 있는데도 카운터 안에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직원언니는 갑자기 무섭기도하고 화나기도 해서 뭐하시는거냐고 카운터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지춤을 막 추스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던터라 한참뒤 도착했고, 언니가 그 사람이 보복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여기 근처에 오지말라고 경고를 내려달라고 했지만 심신미약자라 그저 지켜볼수 밖에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여성이 이미 피해를 본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심신 미약자라고 오히려 사회적약자로 보호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처벌도 안된다면 적어도 접근 금지나 경고조치라도 취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경찰들이 하는말은 밤늦게 또 그런일이 있으면 전화하라는 말뿐 그냥 가셨습니다 그러고 몇시간뒤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제 친동생에게 심신미약자 남자가 그여자 직원언니 어디갔냐고 막 소리치면서 제 동생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했었기에 다행이었지 하마터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 인계된 상황인데 구취소에 계속있을지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연달아 세번째 피해상황이고,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은 피시방 사건처럼 흉기를 들고 나타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심신미약자로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사람의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발 희생되지 않도록 심신미약자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적어도 접근 금지명령은 받아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심신미약자라는 사회적 약자의 꼬리를 달고 보호받아야하는겁니까 그것을 이용해 이렇게 연달아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과연 그 사람이 심신미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신 미약자라해서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미 수차례 범죄가 일어났는데 달라진점이 없는 현실을 고쳐주세요 제발 처벌과 동시에 접근 금지명령을 시행시켜주세요

제 2차 pc방 사건을 막아주세요 , 심신미약자 처벌,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들여주세요


내년에는 소득을 일부러 줄여야겠다 뼈빠지게 고민하여 투자하여 벌어도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이 사람이먼저다 짓어데며 달려들어 게걸스럽게 다뜯어 먹는다 대충 사는 것이 답이다 문재인 치하에선 무서운 식성이다 이들 문가 패거리들 유전자에는 굶주린 하이에나 습성이 들어 있나보다 국민에게 복지팔아 국민재산 강탈하는 문가야 ?누가 해달랬니 해달랬어 강제로 해준다면서 강제로 국민재산 수탈하는 문재인 당신을 진정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인정 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줄이자


자국민이 우선이다!

자국민은       죽거나       말거나       외국인에게      무한정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정권!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       어려운      자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느냐!!!"


대한민국 악의 뿌리이자. 모든 사회부조리의 근본인. 대법원을 없애 주세요 대법원장 출근 테러범은. 바로 구속 허더니 전국민. 사법 행정 테럽범. 판사들은 고작 뱓으나마나 견책 ㆍ정직 몇개월 일는 징계. 도 주지않고 18넘들 징계위원회 대법관들 전부 김정은 이. 한테보내서 총살 시키세오ㅡ 총알값은 객자 퇴직금에서 공데 하세요 국민은 없고. 일부 판사 본인들의. 출세의 도구로 전락하여. ㆍ권력과 정치의 쓰레기 용역회사로 전락한. 대법원을 없애주세요 국민은 뭡니까 대법관들. 심심 풀이 땡콩 입니까 법원행정청장이라는 사람. 검찰 탓이나 하고. 이런놈이. 법원 행정청장 하니. 법관 들이 엉망이자 아직도 정신 못차리지 대한민국은 법 관들 때문에 한해 낭비되는 국민ㆍ국가 손실액만 해도 돈만해도 수조원은 될겁니다 제발 대법원 없애고 ㆍ사법농단 판사들 구속수사 해주세요

대법원 폐쇠 청원 ㆍ사법농단판사구속수사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평소에 청원 동의만하다가 제가 이런글을 올리게 될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초등학교 앞 gs25편의점에서 일어났는데요 12월 18일 오후 10시경 가게의 심신미약자 남자가 찾아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던 도중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갑자기 웃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더니 시식대쪽 냅킨을 뽑아 얼굴에 비비고 굳이 밖에 휴지통이 있는데도 카운터 안에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직원언니는 갑자기 무섭기도하고 화나기도 해서 뭐하시는거냐고 카운터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지춤을 막 추스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던터라 한참뒤 도착했고, 언니가 그 사람이 보복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여기 근처에 오지말라고 경고를 내려달라고 했지만 심신미약자라 그저 지켜볼수 밖에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여성이 이미 피해를 본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심신 미약자라고 오히려 사회적약자로 보호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처벌도 안된다면 적어도 접근 금지나 경고조치라도 취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경찰들이 하는말은 밤늦게 또 그런일이 있으면 전화하라는 말뿐 그냥 가셨습니다 그러고 몇시간뒤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제 친동생에게 심신미약자 남자가 그여자 직원언니 어디갔냐고 막 소리치면서 제 동생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했었기에 다행이었지 하마터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 인계된 상황인데 구취소에 계속있을지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연달아 세번째 피해상황이고,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은 피시방 사건처럼 흉기를 들고 나타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심신미약자로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사람의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발 희생되지 않도록 심신미약자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적어도 접근 금지명령은 받아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심신미약자라는 사회적 약자의 꼬리를 달고 보호받아야하는겁니까 그것을 이용해 이렇게 연달아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과연 그 사람이 심신미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신 미약자라해서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미 수차례 범죄가 일어났는데 달라진점이 없는 현실을 고쳐주세요 제발 처벌과 동시에 접근 금지명령을 시행시켜주세요 지금 벌써 당한사람이 3사람이 넘고 피해는 3차 피해가 넘었습니다

제발 심신미약자 접근금지 시행시켜주세요 3차 사건까지 이미 일어났는데 언제까지 지켜만보고 있어야합니까


이번에발전소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 김용균님의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 및 공사의 비정규직 실태에 관해 전반적인 조사 부탁드립니다 서류상으로만 보고서로만 확인 하지 마시고 정확히 조사해서 비정규직 분들의 처우도 개선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및 공사 비정규직 실태 조사 해 주세요


현재 세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 영유아 두자녀로 입소대기 점수가 100점 이더군요 어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맞벌이 부부 300점부터 입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맞벌이 아니면 입소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물론 지인한테 부탁하여 서류상 일하는것으로 서류를 제출할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 양육하면서 주위 도움없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일인지 ᆢ 물론 세자녀 키우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워킹맘님들도 계시겠죠 정부에서는 다자녀 출산지향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이런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여 어렵게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자녀 어린이집 입소대기


현역판정 받은자들은 30살까지... 기피자는 35세까지 입영대상으로 끝가지 추적해서 보내면서 공익판정자들은 3년 기다렸다고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말도안되는 법은 누가 만든겁니까 이건 뭐 법이 법같아야 국민이 따르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현역입대하여 군복무를 하고있는 많은 장병들의 가슴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게 하였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성은 인정되야 합니다...공익 현역 똑같이 30살 까지 대기시켜야 하는게 옳은겁니다

공익대기자 병역면제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 그만좀 하시오


환자의 아픈곳을 치료해주고 낫게 해줘야할 의사가 수술비 조금 더 벌 욕심에 고의로 멀쩡한 뼈를깎아 후유증으로 평생 환자로 살수밖에 없도록 만든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대구 반야월에있는 *병원 원장 박**을 고소 고발 합니다. 저는 1961년 생으로 직업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형틀반장을 보조해서 골조가 올라갈때 먹도놓고 수평을 맞추기위한 레벨도 보는 먹잡이 였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자주 등산을 다니고 취미로 볼링도 치는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나이 54세되던 2014년 5월 초에 초등학교 동창중에서 등산을 즐기고 산을 잘 타는 친구 9명이 2박3일 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지리산종주를 할 정도로 누구나 부러워할만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그해 11월 말경 대구 혁신도시가 들어설때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을하다 약 5m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누운자세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위사람들이 달려와서 뼈가 부러졌을수 있으니 움직이지마라면서 현장 담당자에게 연락을해서 회사 지정병원인 *병 원으로 실려갔었습니다 X-ray 와 여러가지 검사를했는데 다행히 뼈는 이상이없고 타박상이 심하다고 입원을 하라 했습니다. 현장 소장과 과장이 그 높은데서 떨어졌는데 뼈가 이상이없다는건 기적이다 하면서 이모 뼈가 정말 튼튼한것같다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이틀 지나니 기침할때 가슴이 맞히면서 아픈게 골절이 있는것같다고 원장에게 말했더니 Mri를 찍어보자 하더군요 *병원에는 mri 기계가없어 경산에있는 **영상의학병원에가서 찍어보니 골절이 안보인다기에 제가 분명히 골절이있는것같다 그렇지않고서는 이렇게 맞히고 아플수가 없다했더니 그럼 초음파 검사를해보자해서 했더니 늑골 11번에 미세한 실금이 갔다더군요 그래서 *병원에서 2주정도 입원해있었는데 회사측 권유로 퇴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하루 이틀 있으니 몸이 많이 쑤시고 아파서 다시 입원을해서 원장(박**)에게 오른쪽 팔이 아프다고 했더니 또 mri를 찍어보자해서 회사(**건설) 담당과장과 함께 경산에있는 **영상의학병원에 가서 찍었는데 원장이 영상을보고 설명하기를 떨어질때 충격으로 뼈와 근육사이에 혈종이고여있다면서 혈종제거수술을 해야한다더군요. 과장도 수술해야되면 해야죠 했었고 저도 의사가 해야된다하니 당연히 하는건줄알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할때 첫장에는 혈종제거술을 한다는 내용이라 서명을 하고나니 밑에장에도 서명하라길래 서너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후에 원장이 설명하기를 '내시경으로 들어가보니 뼈가 굽어있어서 신경을 건드릴것 같아서 깎았고 인대가 너덜너덜 해서 정리를 했다' 하더군요. 저는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보다하고 입원을해서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가면 갈수록 팔이 더 아파 왔습니다. 원장한테 '물리치료를 받으면 나아야 되는데 점점 더 아프다'고 말했더니 '시일이 지나야 낫는다면서 계속 치료를 받으라' 하더군요 하지만 물리치료 받을때 팔을 뒤로 꺾고 위로 올려서 주무르고 할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살던집이 전세계약 만기가되어 이사도 해야해서 부동산에 마땅한 집을 구해달라 해놓은 상태라 여기저기 집을 보러 다니다가 위치도 가격도 적당한 집이 있어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두달쯤 입원해 있다가 팔은 계속 아팠지만 구정도 다가와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정을 보내고 이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수술한 팔이 너무나 아팠고 팔을 90도 이상 올릴수도 뒤로 돌릴수도 없고 팔을 뻗으면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는것 같고 고통 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가서 얘기했더니 '그동안 물리치료를 안받아서 그렇다'면서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라' 는 말만 하더라구요 몇일 물리치료를 받아도 더 아프고 고통스러워 원장한테 너무아프고 이제는 손바닥까지 저리다고 했더니 '목디스크가 오면 손바닥이 저리다'면서 '목디스크 검사를 또 해보자'길래 너무나 어이가없더군요 그후에 대구 ***병원 으로 가서 전문의 선생님께 그동안의 상황설명을 드리고 상태를 말씀드렸더니 mri를 찍어보자해서 찍었는데 설명 하시기를 '*병원에서 뼈깎은 후유증으로 관절낭염이와서 어깨 회전근계가 딱딱하게 굳어있어서 팔이 올라가지도 돌려지지도 않는다'면서 재수술을 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재수술을받고 2주정도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을했더니 팔을 올리고 돌리는건 많이 호전이되어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면서 진단서와 비용 내역서를 떼달라고해서 *병원으로 찾아가서 원무과장에게 '뼈깎은 후유증으로 수술받았으니 비용을 물어달라'고 말했더니 '후유증은 누구나 올수있는 것이니 못준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누구나 올수있는 후유증인데 설명도 동의도 없이 너희 마음대로 뼈를 깎았냐?'고 따졌더니 '**건설에서 치로비를 덜 받았으니 다 받으면 주겠다' 하더군요 그럼 각서를 써 달라했더니 각서를 써주면서 하는말이 '어차피 어머님도 어머님 돈이 안드니까 수술한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거예요 나는 '혈종제거수술 한다해서 동의를했는데 너희 마음대로 뼈를깎이놓고 그따위소리를 하냐?'고 소리를지르고 각서를 받아서 집으로 왔습니다.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원무과장의 말이 계속 걸리더군요 '어머님 돈이 안드니까 수술한것 아니냐' 라는말은 환자한테 돈받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돈을 받는것이니 안해도 될 수술을 했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틀후에 **영상의학병원에 가서 영상을 복사 해달라고해서 ***병원으로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건설에서 돈을 다받으면준다던 돈이 입금이되더군요 그때 저는 확신을했습니다. **영상의학병원 에서 내가 영상을복사 해 갔다는 연락을받고 캥기는게 있으니까 내 입막음 할려고 돈을 입금했구나 라구요. 물리치료를 마치고 의사선생님께 '영상을 보시고 상태가 어떤지 봐달라' 고했더니 '뼈도 인대도 이상이없다' 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나서 *병원 원장을 찾아가서 '왜 멀쩡한뼈를 깎았냐?'고 따졌더니 "내가 그렇게 비도덕적인 의사란 말입니까?" 라며 묻길래 제가 "아주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의사라 생각한다" 라고 했더니 큰 소리로 원무과장을 불러 내가 이런소리 까지 들어야 되겠냐며 자리를 피해 버리더군요 원무과장은 저를 데리고 자기자리로가서 하는말이 '의사들은 아무리 잘못을해도 절대 인정 안하니까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소송하겠다 하고는 돌아왔습니다 막상 소송을 할려고하니 비용도 만만치않고 대구에는 의료전문 변호사도없어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렇게 몇일이지났는데 *병원측 보험회사 직원이라면서 전화가와서 하는말이 '병원측으로부터 연락 받았다. 1000만원 정도는 보상을 해주겠다 합의를 하자'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일을했어도 그돈 이상 벌었을 것이다. 앞으로 일을 할수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1000만원은 말도안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과실에대한 보상을 해주는곳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고의로 신체 상해를 입힌것도 보상해주냐 나는 병원측과 합의할 사안이지 보험회사와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전화를 받고나니 병원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했다 생각하고 여러과정을 거치면서 민 형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아무런 조사도 수사도 없이 기각시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좀더 확실한증거가 있어야 항소 할수있다더군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로인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도받고 어깨 목 허리 다 통증이 와서 바로본병원에 다시 입원 할려고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수술하셨던 의사는 개원을 해서 나가셨다 하고 다른 선생님이 계시더군요 그 선생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왜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낫지않고 더 악화되냐고 물었더니 영상을보면서 설명하기를 '*병원에서 뼈를 깎을때 반듯하게 깎이지않아 튀어나온 부분이 힘줄과 신경에 닿여서 계속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 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병원에서 수술하기전 영상을보시고 뼈를 깎아야 할 만큼 굽었는지 확인해달라' 했더니 '사진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내시경 영상을봐야 확실히 알수있다.' 길래 *병원에가서 내시경 영상을 복사해와서 보여 드렸더니 '내시경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깨, 목, 허리 까지 아프니 입원을 해서 상태가 어떤지 mri 를 다시 찍어 보겠다.' 고했더니 '그렇게하자' 고 해서 다시 찍었습니다. 결과를 보러갈때 녹음기를 준비해가서 선생님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별 호전이없고 염증은 계속 남아있다'고 하셨고 **영상의학병원 에서 찍은 mri영상과 *병원에서 찍은 내시경 영상을 보고 설명하기를 '뼈도 인대도 문제가 없는데 왜 뼈를 깎았는지 그 의사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최대한 보상이라도 많이받아라' 라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대화를 녹음 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가지고 속기사에가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보여줬더니 '확인을하고 *병원측에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중에 이런 동의서가 있던데 본적있냐?'길래 봤더니 서명만 받아 놓았던 종이에 영어로 인대파열 이란 진단명과 후유증을 설명했다는 내용을 적어놓은 동의서 였습니다. 상황 설명을 했더니 녹취록과 동의서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을 넣어 항소했으나 또 기각되더군요.그렇게 대법원까지 갔으나 검사의 면담 한번없이 사건을 종결 시킨다는 통지서를 받고 너무나 억울해서 변호사 사무실로가서 따졌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있는죄도 덮어줘야하는데 이렇게 억울하다고 증거까지 다 갖다줬는데 뭐하고 있냐고 했더니 우리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까 형사소송 결과가 나오면 진행을 할려고 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하길래 그럼 처음부터 사건을 맡지를 말아야지 수임료만 받아먹고 말려고 했냐면서 환불을 해달라고해서 일부 금액을 환불받고 민사소송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후에 *병원으로 찾아가 원장을 만나 따지려 했으나 원장은 번번히 피해버리고 원무과장은 소송중이니 법에서 보상해주라면 해주겠단 말만 하길래 녹취록과 조작된동의서, 그리고 **건설 담당과장의 혈종제거술만 한다고했다는 문자내용, 등을 보여주면서 인터넷에 올려서 내 억울함을 호소 하겠다고 했더니 합의금 을 제시해보라더군요 그래서 제 입장으로선 최소한의 금액을 얘기했더니 이사회를 열어 회의를 해보고 연락준다길래 기다렸습니다. 그다음날 아침에 원무과장한테서 문자가 오기를 어제 이사들이 다 참석하지않아 결론을 못 내렸다고 오늘 점심때 다시 회의를해서 연락준다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통화를 했는데 병원측 에서는 합의를 할려고하는데 변호사가 못하게해서 무산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시 검찰청 사건과로 가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으면서 이따위로 사건을 처리하냐'고 소란을 피웠더니 과장이란 사람이와서 무슨일이냐며 저를 과장장실로 데려가더군요 저는 그동안 겪은일을 얘기하고 *병원측 문자 내용이며 증거자료 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검사가 면담 한번 안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냐고 했더니 다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진정을 넣어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병원측 문자내용과 조작된 동의서, *병원 원장과 원무과장의 거짓 진술서, **건설 담당과장의 의사가 혈종제거술만 한다 했다는 문자내용, 바로본 의사의 뼈도인대도 이상이없었다는 녹취록,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가서 2010년부터 2017년 상반기 까지의 제 진료기록(*병원에서 수술받기전에는 한번도 정형외과 치료 받은적이없음), 등을 정리해서 사건과 과장님께 드리면서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검사와 면담을 하게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알았다길래 기다렸더니 얼마후 검사실에서 면담을 하러오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제 억울함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때만해도 나에게 많이 억울했겠다면서 조사를 해보고 연락을 준다기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후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사건을 종결처리한다는 통지서가 왔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멀쩡한 뼈를깎고 검사는 아예 수사 자체를 안하고 그러니 개인병원 의사들은 수입을 올리려고 과잉진료가 성행을하고 국민 건강보험료는 턱없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병원 원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에서 연락온게 있더냐고 물었더니 내가 진정서를 넣었다는 문자한통 받은것밖에 없다하더군요. 피고소인을 불러서 확인도 한번 안해보고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국민 신문고]에 수차례 호소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에서는 대검찰청으로 이송하고 대검찰청 에서는 다시 대구지검으로 보내고 대구지검에서는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일을 반복 하길래 결국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검사 다수를 직무유기로 국민신문고에 고소고발을 하면서 대구지검은 공정한 수사를 하지않아 신뢰 할수없으니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주기를 간절히 애원했으나 다시 대구지검으로 넘어왔더군요 몇일후 대구지검 감찰검사실 이라면서 출석하라고 하더군요 이제야 제대로 수사를 해주겠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검사실로가서 제억울함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와서 기다렸는데 두달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길래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검사님과 통화를 하고싶다했더니 받으시더라구요 그래서 녹음을 하며 통화를 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 하니 '아직 수사중이며 *병원측도 불러서 조사를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하연숙씨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번 내린결론을 번복하는게 쉬운일이 아니다' 라는말을 하길래' 아무런 조사도 수사도없이내린 결론이 무슨의미가있냐'고 했더니 '검찰에서는 수사를 안한게 맞는데 경찰서 에서는 조사를 받지않았냐?' 라고 묻더군요 '경찰서에서도 조사받은것 없다 고소장접수할때 진술서 쓴것 외에는 그어떤 조사도 받지않았다'고 했더니 '좀더 조사를해서 결론을 내려주겠다' 하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지않은게 맞다는 말은 직무유기를 인정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 원무과장에게 전화를걸어 '검찰청에가서 조사를받았냐'고 물었더니 '원장하고 원무과장하고 각자 따로 조사를받고 왔다'길래 '지금이라도 원장을 만나서 왜 뼈를깎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으니 면담을 잡아달라' 하니 '원장이 안 만나고 싶어한다'길래 '떳떳하면 왜 안 만나주냐 찔리는게 있으니 피하는것 아니냐'며 '그럼 내가 진료실로 찾아가서 원장이 피하면 영업방해 라도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병원에서 전화가 들어 왔더군요 치료 받느라 전화를 받지못해서 원무과장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이사님이 전화했다면서 나중에 연락 드릴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대표이사와 함께 저희 동네로 저를 만나러 오겠다면서 약속을 잡더군요 그렇게 만나 얘기 했지만 서로 의견차이가 심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검찰청에서 각하 란 내용만 있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 검사실로 전화를 했더니 검사는 자리에 없다 하고 사건은 완전히 종결 되었다더군요 대한민국 법이 이런건가요?법은 억울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놓고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전혀 억울한 사람을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란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니 *병원측에서는 다시 배 째라 식으로 나오길래 원장 진료실로 쳐들어 가 원장 한테 얘기 좀 하자 했더니 피해버리길래 원장 불러오라고 소리치며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을 다 죽게 만들어놓고 환자 진료를 보고있냐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 한테 피해를 주고있냐고 소리 소리 질렀더니 업무방해로 신고를 하더군요 경찰 두명이 왔길래 상황설명을하고 나는 이렇게 억울한데 법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해주니 나는 이럴수밖에없다고 했더니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는말이 '우리가 생각해도 충분히 억울하고 병원측 잘못이 인정되지만 의료사고는 밝힐수가 없다'면서 '1인 시위를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제 몸상태가 1인 시위를 할만큼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신문사도 찾아갔었고 방송 매체에도 사연을 보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군요 마지막으로 국민청원게시판에 사연을 올려 호소합니다 제발 제 억울함을 풀수있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애원합니다 의사의 조그만 욕심이 부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저는 오른쪽 어깨뿐 아니라 왼쪽어깨, 목, 허리 까지 통증 때문에 밤에 잠도 못자고 일상 생활조차 힘든지경이되었고 간접적인 피해자 제 아들은 가장인 제가 수입이 없다보니 생활비 보태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불법적인 일을하다 전과자가 되었고 제 둘째딸은 회사다니면서 집안일도 도맡아 하다 지쳤는지 그 당시에 옆에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자가 있었는데 잘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만나더니 임신을 하는바람에 결혼을 했었는데 막상 아이를낳고 살아보니 아무것도 가진게없고 몸이 아픈 장모가 부담스러웠는지 친정을 멀리하게 하고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성격으로 내딸을 너무나힘들게 마음 고생시키는걸 알게되어 18개월된 어린손녀와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법률구조공단의 구조 지원을받아 이혼소송 중이랍니다 하루 하루 사는게 너무나 고통 스러워 다같이 죽고싶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않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제가 건강을 잃었기때문이라 생각하기에 더욱더 *병원 원장 박**을 용서 할수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의사도 의사의 자격이 있는지 말입니다 일부 의사들이 의사의 고유권한 이란걸 너무 남용하고 있는건 아닌지 한번더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국민건강보험금이 낭비되는것을 줄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이미 제 건강은 잃었지만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서 앞으로 힘들게 살아가야할 제 자식들에게 힘이될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두서없이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 연 숙(6*****-2******) 010-4539-8755 대구시 동구 신암남로 *** *****************************

대구 동구 *병원의 비도덕,비양심적인 과잉진료와 고의적 신체상해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경우 EU 가 환경개선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초강력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자동차업체별 배출량으로 조절하면 매년 감축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환경부는 접근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금 현재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인데 년도별로 얼마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수소차 확대를 한다고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좁은 땅 덩어리에서 전체 차량대비 수소차 6만대 확대가지고 과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수 있을까요? 환경부장관님! 업무보고 다시해서 국민들께 수소차 몇대가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현재는 얼마인데, 년도별 절감대책은 얼마로 목표를 하겠다. EU식으로 접근하는것이 바람직할것 같네요. EU 초강력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관련기사 참조하세요

(EU 보세요) 수소차 확대정책


안녕하세요, 저는 한 대기업의 수행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배우자와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현재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기업에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행 파견법상 최장 2년까지 파견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계속 일하고 싶어도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계약만료로 해지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2년 뒤에는 또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내몰려야하는 구직자가 되어야하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바로 일자리가 나면 좋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점점들게되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실직상태로 있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국민이 그리고 직장인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은 임금의 향상보다 정년이 보장되면서 안정된 고용형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데 2년마다 구직 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주시고 수행기사 직군을 포함한 파견직 근로자의 대기업 고용 보장에 대한 정책 및 대책을 청원드립니다.

일자리 고용보장 및 파견법 문제점 검토 요청


지난 8월 홍익대 전성인 교수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답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성인 교수는 개혁적인 경제학자이며, 윤석헌 금감원장과 함께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김동연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질이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경질했어야 했는데,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다. 경제성과가 안 나오면 경제팀 중 누굴 경질해야 하나. 경제 컨트롤타워가 바로 김 부총리라고 하지 않나.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하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 경질은 이상하다. 김 부총리는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돕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재벌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조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린 최 위원장 견제하고 감시하기 바빴다. 이런 애먼 일에 진을 빼지 않았다면 진작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 두 사람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그렇다. 지금 이 두 사람을 두고서는 청와대가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구조다. 장하성 정책실장 밑에 일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개혁적인 수장이 없는데 개혁적인 입법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후 최종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장하성 실장이 11월에 교체되었고, 김동연 부총리가 12월 교체되었죠. 전성인 교수가 경질을 요구한 인사 중 남은 것은 '재벌지킴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는 금융위 해체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질이다


한 해 1400억원...우리동네 공무원 5만2946명 '세금 여행' 년간 전 직원 43%가 해외 출장을 간 조직이 있다. 외국계 회사 혹은 무역 업체? 틀렸다, 정답은 강원도 화천군이다. 인구 2만6000명의 강원 화천군에는 433명의 지방공무원이 있다(2017년 말 기준). 그중 43%(185명)가 지난해 중국·일본·독일·미국 등에 출장을 다녀왔다. 물론 비용은 세금에서 나갔다. ... 지자체들은 선심성 출장을 자제하기보다, 합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충북 영동군과 경상남도는 각각 지난 4월과 5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장기근속·모범·우수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찰을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까지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출처: 중앙일보] 한 해 1400억원...우리동네 공무원 5만2946명 '세금 여행' 위 기사를 보고서 한가지 드는 생각은 모든 사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도 자비로 여행을 다니는데 공무 목적이라기 보다는 업무와 하등 상관없는 해외 연수 및 출장을 세금으로 다니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기업이었으면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을 공무원이라서 세금을 내 돈 쓰듯이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내가 낸 세금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킵니다.

공무원의 여행 목적의 해외연수 및 출장 금지를 청원합니다.


이거 완전히 현명한 나라가 아니라. 정신이상한 나라다. 세상이 이런 이상한 나라가 어딨냐? 유엔에서 보니깐?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나라가 북한과 한국이라구 하네. 아니, 무슨 나라가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들만 잇냐? 이것들이 진짜 사람인지?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좋으면 망하고 나서 후회를 하지마라. 주변은 너희들 빠져 나갈 곳이 없다.

대한민국 당장 폐지해라.


독일,마이애미,인도사례입니다. 심지어 요금대신 강간을 했다고도 하는군요. 우버 서비스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런사건이 많이 일어나내요. 물론 택시라고 해서 범죄가 안일어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국가에서 통제 하며 신원확인도 하고 택시 업계에서 퇴출이 가능 합니다. 카풀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며 신원확인 불가, 카풀회사 난립시 카풀시장에서 범죄자를 퇴출시킬수 없습니다.

카풀 강간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렇기에 가방이나 백팩을 메고 이동하는 수많은 인파를 만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니 새로 도입한 지하철을 타게 되면 객차안에 짐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이 하나도 없더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여러 메스컴을 통해 얘기하고 지하철개찰구에선 승객들에게 가방이나 백팩 또는 짐은 선반위에 올려달라는 캠페인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정작 지하철을 새로 도입할땐 저런 내용에 대해선 싹 다 무시하는 것은 분명 지하철을 새로 도입시 저가 입찰을 유도하면서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지하철은 이용하지않는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들의 무지하고 탁상공론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것이라 생각들어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감사를 해 주세요


서른살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가 금전적으로 너무 벅찹니다 남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월 급여 평균 250입니다 6년을 다녀도 급여와 세금이 비례한 수준으로 오르다보니 다녀도 다녀도 월급은 얼마안되네요 둘이 벌다 혼자버니 집세에 차값에 세금에 생활비에 정말 허덕입니다... 저소득층도 중상층도 아닌 저희같은 애매한 사람들은 혜택도 못봅니다.. 대출을 받아서 복직 후 상환하고 싶어도 대출도 안됩니다.. 결혼자금 모으듯이 아이를 출산하려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용할 돈까지 육아자금으로 모아두고 아이를 나으라고 하고싶네요 부모님께 손벌리는것도 어쩌다 한두번이고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려면 또 생활비나 용돈을 드려야하는데 .. 육아휴직기간 동안 카드로 전전긍긍 하다가 복직해서는 이거 갚으려면 또 허덕일텐데 이래저래 참 눈물나는 현실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이라도 대출 이자 상환을 미루거나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생활비 목적으로 할수있은 대출을 만들어주세요... 이러니 예쁜 아이를 안난다고 하죠ㅠㅠ

육아휴직중 대출 제도 및 육아휴직 수당 증액


대구광역시 강창교 - 세천교 구간 현재 대구외곽순환도로 건설중인데 현재 대실역 청아람 1,2단지(총 2,115세대)가 도로 건너 금호강변 체육시설을 이용중인데 만약 1,2단지 사이에 육교가 없다면 이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만약 육교(청아람 1,2단지 에서 금호강변 체육시설간) 도로 건설 후 없다면 청아람1단지(총769세대)는 인근 세천교쪽으로 빙 둘러가야 하고 청아람2단지(총1,316세대)는 강창교쪽으로 빙 둘러가야 하는등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심하리라 생각됩니다. 둘러가고 중간의 육교로 가는 것 하고 금호강변에 도착하는 시간은 적어도 육교로 가는 것 보다 3,4배는 먼 길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주체인 대구외곽순환도로(강창교-세천교) 건설시 반드시 육교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도시외곽 순환도로 강창교부근 육교 설치 건


스웨덴 이하 여러 나라를 비교해서 인구 숫자를 비교해서 360명으로 늘이자는 것을 여론 조성하고 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을 못 둔다. 특권 없다. oecd국가 중 국회의원 월급이 24위다. 우리나라는 3위에 올라 아주 센편이다. 주차도 지하에 주차해서 일반인들과 함께 한다. 좌석 배치도 지역별로 앉는다. 정당 별로 앉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인구 비례해도 현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 그러므로 60명을 늘이는 것이 아니라 150명으로 줄어야 한다. 인구가 많아서 국회의원 일 못하겠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너도 나도 하고 싶어 난리가 아니냐! 국회의원 특권 폐지. 임금도 보좌관도 폐지하자. 저번에 슬쩍 보좌관도 늘렸는데 이런 것 없애도 하고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을텐데

국회의원 인구 비례 숫자를 늘이자는 꼼수 부리지 말라


오늘 또가슴아픈 세월호가 생겼습니다. 이모든 아픔이 정작 본인들의 부주의가 아닌 어른들의 기본정신에서 어긋난 사고임을 죄인의 심정으로 이글올립다.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보아야 하는지 제발 간절히 고합니다. 기본 원칙 을 지킨는 편법이 통하지 안는 그 시작을 만들어 주십시요 더이상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지안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슴


꽃다운 나이에 떠난 대성고 아이들의 기사를 보며 너무나 가슴아파 눈물이 납니다. 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해주십시요. 경보기만 있었어도 그 아이들은 이렇게 황망하게 가지 않았을겁니다. 청원드립니다.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우물만 팝시다. 단기 급등시킬때는 언제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나도 좀 땀 안흘리고 돈 벌어봅시다. 앙?

부동산 붐이 필요한 때입니다. 호재 빵빵 터트려주세요.


고발합니다 문재인씨을 문가는 복지팔아 국민재산 수탈하여 국민호주머니에 돈을 씨을 말려놔 국민이 소비을 하고 싶어도 할수없는 소비절벽 현상을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을 파탄내고 북한이 핵을 없애지도 안았는데 자발적으로 무장해제을 하여 나라을 안보파탄으로 만든죄 등 문가가 퇴진 하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바 문재인 파면을 국가에 청원함.

나는고발한다


먼저,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게 뭐가 있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해결된 거 거의 없잖아요. 그나마 담당 공무원 불러다가 속터지는 답변이나마 들을 수 있었던 것, 청와대 국민청원의 효과는 딱 거기까진 것 같아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처음부터 그냥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기업들 하듯이 "고객만족센타" 하나 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고객만족센터에 고객들 불만이 접수되면, 그게 책임자들한테 전달이 돼서 책임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답변도 주고, 또 정기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노력을 해왔는데 결과는 이렇다 스스로 보고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실제로는 책임자들이 불편 호소하는 고객들 만나기 귀찮으니까 적당히 둘러대라고 만든, 순 감정노동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순 과정과 절차, 권한 등의 원론적인 설명 투성인 데다 마지막에 가서는 "삼권분립"이라 안 된다. 불과 어제 나온 답변도 그래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언급하기 어렵다." "삼권분립에 따라... 한계가 있다." 누가 삼권분립 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하나요? 어찌 됐건 고객만족센터를 개원하셨으면,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잖아요? 최소한 책임자인 법원에 "고객의견" 전달하고, 국회에도 "고객의견" 전달할 수 있잖아요? "국민들 의견이 이렇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 짧은 한 마디 전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청와대가 의견 전달하고, 또 전달한 의견 잘 해결되었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솔직히 의견 전달이랑 진행상황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꾸준히 보고하기만 하면, 일이야 잘하고 못하고는 담당 고위공직자한테 달렸고, 청와대는 가만히 앉아서 여론만 잘 살펴봐도 지지율을 알아서 관리될 거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라면서요. 사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국 때 한 건 별로 없고, 촛불도 그런 간판 달아준 적 없는데, "촛불정부" 간판은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달았잖아요. 그래도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잘 해보겠다고 하니 믿었어요. 그러면 "촛불정부"는 다른 국가기관보다 솔선해서 국가대개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촛불"은 "혁명"이라면서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신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부터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또 삼권분립이긴 하지만 변혁의 선봉에 서서 국회도 변해라, 법원도 변해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삼권분립은 삼권이 서로서로 견제도 하고 때론 협력도 하면서 나름대로 공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라 운영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서로서로 껄끄러우니까 상종하지 말자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국민들이 국회나 법원에 말하면 될 걸 청와대 국민청원에 왜 말합니까? 국회와 법원이 불통이니까 정부 통해서, 그래도 문재인정부라면 좀 견제와 감시 역할이라도 제대로 해줄까 싶어서 하는 건데, 기승전 삼권분립. 이제는 래퍼토리도 진부해요. 이래가지고 "촛불"이 "혁명"이 되겠어요? 아니면, 청와대가 국회나 법원 같은 다른 삼부요인에 "적폐청산" 운운하며 지적질 해대기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가요? 솔직히 청와대에서도 이거 이제 그만하면 좋겠죠? 막 자기는 딱히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걸 요구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안 되면 청와대 욕하는 국민들이 얄밉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건 너무 수준 이하라 답변하기도 애매한 그런 청원들도 많아서 당혹스럽죠? 더군다나 지지율 관리에도 처음에는 반짝 효과 있는 것 같더니 시간 지나니까 별로 도움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공약이니까,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맞죠? 이거 계속 유지해봤자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고, 청와대는 지지율에도 별 쓸모 없고, 근데 공약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누가 대신 치워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름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청원」 청와대의 국민청원 폐지를 건의합니다. 청와대가 나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나서면 됩니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개혁 못하겠으면 "촛불정부" 간판 떼세요. 박근혜도 끌어내린 우리들입니다. 지난 70년, 정부가 아무리 악랄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어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부가 못하면 우리들이 직접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최저임금을 깎던가 52시간을 없애던가 주휴수당을 없애던가 이중에 하나라도 해야지 경제가 조금 꿈틀거릴것이다 한심하다

말로만 경제살린다고 하지말고 뭐라도 한가지 해라


교통안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진단사 자격을 충족한 자가 교통안전부분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는것임 도로교통 부문 진단사의 자격이 현재 교통기사와 토목기사로 지정되어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정하는 교통부문 자격은 도시계획. 교통 이고 상위범위로 토목.건축이고 대학 교과과정도 도시ㅡ교통은 유사함 그러나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진단사의 자격은 도시계획기사가 제외되었음 진단의 목적과 기능발휘를 위하여 도시계획기사가 진단사로 포함되어야하기에 제안합니다

교통안전진단사 자격확대


아직통일된나라도아니고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주적이라고나와있는데 북한찬양하고 김정은이찬양하는 간첩질하는 김재동이를 북한으로보내던가 간첩혐의로 구속하라

북한정권과 북한 김정은이 찬양하는 김재동 조사하라


홍준표님 유트브를 통해서 정계 제기 잘 하셧읍니다. 그런데 불법사찰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군요. 17대 장몽준님께서 정계를 은퇴 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집권당과 정부 여당의 잘못이 큽니다 라고 말씀 하셨고 김형호 의장께서는 정치쇄신에 대해 언급 하셨지만 기득권세력들은 “개인의 일탈로 김태우수사관의 일탈로 불순물 또는 첩보 보고서에 제 가정의 사찰 내용은 없네요. 청와대나 당청의 경우 와는 전혀 다른 저는 지휘가 없는 그야말로 민간인 입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라고 본격적인 보이스콧으로 하늘에 손바닥을 가리고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읍니다. 민간인 가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읍니다. 이제. 몸통이 아니라 머리 즉 수뇌부를 밝히고 김종익씨와 같은 개인사찰은 없어야 하겠읍니다. 또한 저 같은 불운에 처한 위훰한 사찰도 없어야 하겠기에 몇자 적었읍니다 더는 악에 동조한 야만적인 인권유린이 지속 되어져서는 안되기에 용기 내어 또 청원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특조 추진해 주십시요 .

홍카콜라


현정권의 경제 정책은 분명 양극화 해소였다. 나도 촛불들고 지지를 했다. 2년 가량 지난 지금 시점에 너무나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키워왔지만 현 정부가 기름을 더 부었다. 차라리 정책에 양극화 해소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라.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는 우리사회의 분노조절 능력을 대표할 수 있다. 일하지 않는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자, 일하는 중에도 불로소득자와 갑질 하는자 보면서 정말 일할 생각 안나는 자, 학벌 좋아도 그 분야 일을 안하고 부동산으로 불로소득만 추구하는 자. 최저 임금 인상해서 서민들 좋아져야 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현상들. 최저 임금 올리면 뭐하나? 집값이 60%나 올랐는데? 장관이 여러채 가진 사람은 팔라고 했으면 팔게끔 보유세를 전폭적으로 올려야지. 야당과 결합하여 2주택자 보유세 200%로 하향 조정이 웬 처사인가?... 전월세자 생각 안하는 집주인들과 다주택자들의 집값 담함행위,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업주의 갑질. 고액을 주고 아이 맡겨 놓았는데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유치원 원장. 우리는 모두 김성수처럼 돌변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업주를 찌를 수 있고, 세입자가 집주인을 찌를 수 있고, 학부모가 유치원 원장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 양극화 해소와 정의를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돌변할 수 있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며,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대접받아서는 안됩니다. 참모들 무능하면 대통령이 나서라. 북한도 물론 신경써야 하지만 북한만 신경쓰지 말고 국민과 소통해라. 당신 참모들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다. 그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아닌가? 정책의 일관성과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민중들은 동요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구덩이로 불나방이 되어 돌진할 것이다. 제발 양극화 문제 해소해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 통제 없이는 권력 있는자, 부유한 자가 독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부가 있는 것 아닌가? 너네 정부도 서민들이 있어야 돌아가지 않는가? 부산지역 조정지역 해제는 뭔 당치도 않는 소리인가? 그 동안 얼마나 올랐는데, 정말 서민들도 생각 좀 해라. 욕나온다. 정말 니네들...................

2년간 서울집값 50% 올려놓고 이제 5% 내렸는데, 또 부동산 경기 부양하냐? 정말 화난다.


김정은이가 왜 위인이냐 고모부죽이고 지 형죽이고 핵으로 위협하고 대체 왜존경받아야하냐?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머하는짓이냐? 공영방송kbs에서 그런방송보내는것도문제다 김재동 구속하라

북한김정은이 찬양하는 김재동 처벌하라


아이들이 성인이고 돈을 벌고있는데 같이 살면서 주소만 친인척 ,지인등 집에 거짓으로 같이 산다고 하면서 이중으로성인이인자식은자식대로 돈벌고 수급비는 수급비대로 받고 같은공간에서 이중으로 돈을 받는것은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신고자 포상제도를 신설해 신고함으로써 국민의혈세를 낭비하지않게해주세요

성인 자녀를 둔 기초수급비 정지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삼성 공화국을 청산 하 주세요! 삼성은 국민과 국가 권력 위이 존재 하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모든 권력을 매수하고 매수한 권력으로 삼성 일가의 부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어떠한 불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고 있지만 제되로 된 처벌은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비자금 차명계좌 사간. 이건희 성매매 사건. 최순실 박근혜 뇌물 사건. 에버랜드 불법 증자. 불법 상속.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계열사 합병에서 벌어진 불법들로 인해 국민의 피와 같은 국민연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기 피해가 가고 있으며 삼성의 온갖 불법적 행동 들은 말로 다하기 어려울 정도 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권력 층에는 삼성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처벌은 한번도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삼성이 법과 국민. 나라 위에 있는 초월 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성의 불법적 행태를 처벌하고 청산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점점 부패해지고 국민들이 믿는 정의는 점점 멀어지고 크게는 나라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입니다. 반드시 불법을 저지런 자가 처벌받는 정의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삼성 공화국을 청산 해 주세요!!!


자유대한민국을 그만 망치고 당장 내려오면 안되겟소?꼭 탄핵되야 내려오겟소? 아직도 당신은 이 나라의 헌법을,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한다고 서약하면서 취임식하고도 그 헌법을 위반했고...앚직도 위반할려고 하고.이 나라의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아직도 흔들려고 노력하는 데....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지도자...리도 역활하지..이나라 국민들이 그리 바보처럼 보이오? 당신은 그래도 한 대학의 교수하던 양반이...그리 이념적인 잣대로 국민을 바라오오..그리도 전체주의적인 전제군주..김정은이가 부러웠어? 당신은 대한민국에 안 밪는 것은 아니요? 북한의 김정은과 호형호재하면서 금강산에서 막걸리한 잔하면서 희희날가거리는 그런 생활이 어울 릴 것 같은 데.....어떻게생각하시요.. 탄핵 당할건지...아니면,,,당신스스로 포기하시요...하야라는 단어는 안 어울 것같소.하야라는 것은 일반직장의 명퇴인데...당신은 적성국과 내통이상의 ...김정은에게 우리 국회의 승인도없이 김정은에게 usb를 준 사람인데...아무리 대통령이라는 직하을 국ㅁ민들이 주긴 했지만...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승인없이 뭔지도 모르는 것을 줬다는 것은 이미 적성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 아니요?이미 대하민국 대통령이 아닌 김정은 시다바리로 살려고 했는 데..기회가 잘 되 것 아니요?...당신은 오로지 그 기회를 이용해 노로바이러스상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자유대한민국국민들은 그 희생양만 되면 되는 것 아니겟소? 탄핵 추진합니다.민족과 나라와 국민을 팔아먹는 문재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합시다.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팔아 쳐 먹는 개 느~ㅁ들을..바로 처단합시다.북한식으로 처단합시다. 우리국민들이 그리 못하는 것을 알고 멋대로 사는 데..자자손손 매국노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되ㅡㄴ 지 보여줍시다.이 나라세어 저런 매국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정치는 그 다음입니다.

문죄인씨...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안될까?


세벽시간이나 어두울때 나이많은 노가다하는사람 손까락만보게됩니다 담배꼬랑내 너무심한데 정부에서 만든 흡연관련법에 대해 민간이 이렇게안지켜지는 겁니까 이거 미세먼지포함 너무 공기 너무더럽고 경찰이 걸으면서 담배피는 것 적발하도록 해주세요 비흡연자는 언제까지 담배꼬랑내 맡아가며 더러운 공기를 처마셔야하는 겁니까 걸으면서 흡연하는사람 뒷통수를 쳐도 경찰에서 관여안한다던지 걸으면서 담배냄세 싸풍기는 것들 돌맹이라도 대가리에 던져 맞추고 싶은데 세벽마다 더러워서 경찰에게 일시키세요 청와대 일하세요 간접흡연이 건강해치는것 다 밝혀진사실인데 걸으면서 담배냄새 몰래몰래 세벽시간 어두운시간 피우는 것 이미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질서. 안지켜지면 경찰 시키세요 환경미화원 시키세요 길에서 담배꼬랑내 처풍기며 쪼개는 사회.. 청와대 일 하세요

걸으면서 담배피는것 강력히 조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439 조정대상지역해제요청 동의자 1900명 돌파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후 지역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고 아파트 매매가격도 급속도로 하락해 시장이 안정화되는것이 아니라 아예 침체돼 있는 만큼 더이상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지난해 11월 100에서 지난달 96.7로 떨어졌고 미분양 물량은 1473채에서 3천2백5채로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일부지역은 신규아파트 분양시장 역시 얼어붙어 아파트 청약 미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전국에 43곳이 있는데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하면 부산이 유일합니다 죽어가는 부산,울산,경남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부산조정대상지역해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산시와 여야 할것없이 부산소속 국회의원들도 정부에 해제요구를 여러번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만큼 부산지역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정부는 현상황을 바로 직시하시여 즉각적인 해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침체되어 있는 부산지역 살려주세요


홍준표님 유트브를 통해서 정계 제기 잘 하셧읍니다. 그런데 불법사찰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군요. 17대 당대표 몽준님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집권당과 정부 여당의 잘못이 큽니다 라고정계를 은퇴 하면서 말씀 하셨고 김형호 의장께서는 정치쇄신과 인적쇄신에 대해 언급 하셨지만 기득권세력들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해를 거듭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읍니다. “문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태우 수사관의 일탈로 첩보 보고서에 제 가정의 사찰 내용은청와대가 공개 하지 않군요. 제 가정의 민간인 불법 사찰의 내용은 그 사찰 범위와 내용조차도 언급이 없네요. 청와대나 당청의 경우 와는 전혀 다른 저는 지휘가 없는 그야말로 민간인 입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라고 본격적인 보이스콧으로 하늘에 손바닥을 가리고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읍니다. 민간인 사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읍니다. 이제. 몸통이 아니라 머리 즉 수뇌부를 밝히고 , 김종익씨와 같은 개인사찰은 없어야 하겠읍니다. 또한 저 같은 불운에 처한 위험한 한 사찰도 없어야 하겠기에 몇자 적었읍니다 더는 악에 동조한 야만적인 인권유린이 지속 되어져서는 안되기에 용기 내어 또 청원 합니다. 저는 3대 정권에 걸쳐 청원 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님 과 청와대관계자님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님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님 특조 추진해 주십시요 .

민간인 사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읍니다.


지금 심석희선수 폭행사건으로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다 근데 프로야구감독시절 선수를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려 감독직에서 해임된 사람을 단지 대선때 선거 좀 도왔다는 이유로 선수촌장에 내정했단다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짖인가요?

정신나간 청와대


저는 42년간 소규모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년말만되면 이곳저곳 공사가 한창입니다. 작년에 했던 공사를 다시하기도하고 각 산하기관에 내려진 예산을 쓰라는 독촉에 우리도 눈먼돈(각종 검사비용 등)200여만원 지원받긴 했지만 매년 지정한 예산은 아닌듯합니다. 예산을 아껴서 서민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그 예산을 따 써야 다음회계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탄다는 적폐를 해소해 주실 방법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년말 적폐를 없애주세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전리민국이 되었습니까? 광주형 일자리에 세금 6천억을 도대체 왜 투입합니까? 우리 부울경 시민들이 문통과 민주당을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지지해줬는데, 선거 끝나니깐 바로 쳐다도 안보십니까? 다음 정권 재창출에 전라도 만으로 가능합니까? 전라도를 버리고 부울경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라도에 민주당 국회의원은 단 1명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부울경 무시하는 날엔 문통도 민주당도 끝이라는걸 명심하세요!!!!!

광주형 일자리? 그럼 부산.울산.대구.대전.인천형 일자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꽈???


저는 7년전에 귀농을 한 사람입니다.아버님이 30년 농사지은 땅을 물려받아 농사를 지으려고 들어왔는데 공항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많이 오르기 시작하자 저희밭이 명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우리는 농사를 지으며 살거니까요.근데 도로로 사용되었던 땅임자가 나타나 도로 입구를 뒤엎고 돌을 갖다 놓고는 사용하지를 못하게 합니다.급기야는 어제 전화가 와서 사용료 250만원을 내야 한다더군요.전직 경찰이였던 사람이.... 1.1일부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힙니다.서울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농사짓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어디로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대한민국법은 농로를 막는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어떤설명도 안되는 막무가내인 사람들입니다

편안히농사짓게해주세요


어제 강릉에서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과 "노란점퍼"의 상관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일과 유은혜부총리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노란점퍼"를 착용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구입한게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혈세로 구입했을것 아닙니까? 그 "노란점퍼" 1년에 도대체 몇번이나 착용합니까? "노란점퍼" 입으면 아이들이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는 분명한 예산낭비에 해당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꺼내 입는 공무원의 "노란점퍼" 착용 금지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들이 착용하는 "노란점퍼" 착용폐지를 청원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번은 출입문 고장등의 사유로 출퇴근 시간에 열차 도착이 지연되고 무인역 등의 운용으로 인하여 밀림 현상이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우이신설선 고객홈페이지에는 지금 이시간에도 지각 출근 예정자들의 지연신청서 신청이 가득합니다 국토부나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 마련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 노선 때문에 출퇴근 예정시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을 정도로서 후진국 전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이신설경전철 출퇴근시간 잦은 고장 및 통제불능 밀림현상


https://blog.naver.com/kimhs2769/221422013375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정부에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첫째.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둘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이용하기 위해 셋째. 특정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누구도 다년간 자신의 가정에 쉼없는 폭행 과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다년간 악에 동조한 이들에 의한 일탈과 폭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집에서 편히 숨쉬고 쉴 권리가 있읍니다. 그리고 문 정부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은폐와 수습으로 높은 세도로 거짓을 된 행위 보다는 바른 정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특조 해 주십시요.

나라답게 정의롭게 라는 지금청원하기에 저는 3대에 걸쳐 민간인 불법사찰과 무속인의 폭행에 대해 개진하였읍니다.


민노총이다. 자기들이 대통령 시켜줬다 생각하기 때문에 맘대로 행동한다. 대통령도 그리 생각하는지 민노총한테는 쩔쩔 맨다. 민노총 해산 없이 우리 미래는 없다.

한국경제를 죽이는 주범은


최근 망막색소변성증 치료법으로 인공망막 이식(전자눈)이 성공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안되어 2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고액으로 인해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없도록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뜻하지 않게 시력을 잃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곳이 한곳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공망막 이식수술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란 표현은 많은 군필자들과 현역 군인들을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만드는 표현입니다. 어찌 애국하는 사람들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예비역들과 현역병들의 명예훼손을 더이상 묵과할수 없으며 이제 스스로 명예회복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란 표현을 단호히 거부한다. 청와대에서도 자각하여 수많은 애국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란 표현을 쓰지못하도록 조치 해야 할것입니다.

나는 비양심적 군필자 입니다


신도시만 계속 늘리지 말고 출퇴근 교통관련 도로확충에 그 비용부터 쓰시면 좋겠습니다 차선 하나씩만 늘려도 원활까지는 아니여도 어느정도 출퇴근지옥에서는 벗어날텐데 신도시에 인구 밀집되고 교통 안좋아지고 서울땅값만 쓸데없이 올라가고 생각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 출퇴근지옥시간때에 출퇴근을 안해보셔서 체감을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로 방치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조중동에서 써내는 뉴스보면 팩트 체크도 안하고 무조건 정부 정책 딴지 걸고 정부 정책에 반기만 드는 내용이 대부분!! 언론이 감시하는것은 좋은데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되며 거국적으로 자기네 이익을 쫒는 뉴스가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한 뉴스를 써야하나 현재 행태를 보면 누구를 위한 뉴스인지 답이 뻔히 보여 화만 납니다. 폐간이 답입니다!!

조중동 폐간!!


지금 검찰의 칼날이 지난 정권의 법원 행정처 재판농단과 개입으로 중심이 잡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기들끼리의 싸움이다. 실제 문제는 변호사 판사 유착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사회적 전반에 그 폐혜가 드러났다. 변호사 판사 유착은 중대 범죄로서 범죄자와 판사를 연결해주는 비리의 통로이다. 이것을 막을 장치인 전관예우 금지법도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입법하고 자기들이 계속해먹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을 속인 입법이다. 입법은 국회서 하는데 국회에서 자기들 패거리가 입법하고 자기들 해먹는데 방해되는 입법은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계속 법조비리가 발생할 환경을 만든다. 만약 이것을 강하게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현실화한다면 공수처가 필요없는 것이 된다. 물론 판사징계도 강화하고 셀프징계를 개혁해야 한다. 일본 등 서구적인 징계는 국민이 징계위원 중에 7인 이상 참여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런데 징계도 셀프로 대법원 내부의 인원으로 징계위원 구성하여 항상 불신의 중심에 선다. 국민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이런 것을 놔두고 허구헌날 적폐청산이나 사법개혁 떨들어봐야 공염불이다. 정권 바뀌어도 늘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구조가 안깨지기 때문이다. 사법의 황제 조폭화가 있는 한 사법 개혁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만 개혁하면 공수처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것만 개혁하면 정치불신도 줄어들고 당파싸움도 줄어든다. 이런 가증한 구조가 법조비리 씨앗이고 밭이다. 재벌비리와, 각종사기, 탈세, 주가조작 등 경제범들과 재판 뒷거래는 이 구조에서 벌어진다. 아예 대놓고 변호사는 판사에게 돈 찔러주는 것이 관행이고 그래서 판사도 돈에 판결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판사부인 뇌물 고발건은 한국 판사의 전형적인 모습이 담긴 사건인데 이사건은 파장을 고려하여 수사나 조사의 의지도 없고 무마된 것 같다. 이런 기막힌 복마전에 노출된 사법부의 조폭화와 축재도구화는 결국 나라를 망칠 집단으로 성장하여 나중에 국가를 부실화하여 또 같은 과거 역사를 불러들일 것이다. 이웃나라와 역학관계에 미칠 영향과 국민의 힘을 결집할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미군 떠나면 구한말 상태가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걸 벙치하고 정치니 적폐청산이니 하는 거 보면 참 국민들도 순진하고 당파와 혈지학연에 놀아나는 것 같다. 교육적인 문제도 덩덜아 보인다. 점수로 줄세우고 학교 졸업장으로 모든 서열화하고 지역과 당파와 파벌로 만신창이된 우리 조선의 역사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대 출신 고시합격자들이 대부분인 이런 법조비리 주범들이고 믿는 것은 서울대 졸업장이며 지연이거나 당파이며 부패이다. 이런 악이 이 정치 구조에 존재하건만 서울대 출신 누구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인간들을 못본다. 그만큼 조선조 dna가 구조화 유전자화된 민족인가?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변호사 판사 유착 방지 장치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개혁의 이슈라는 것은 분명하다. 여야 법조출신들이 교묘히 국민을 속이고 넘어가는 이부분에 국민들은 주의히야 한다. 전관예우 금지법이 중죄인데 자기들 처벌에 과태료 조항을 넣은 놈이 누군인지 참 기가 막히는 놈들이다. 전관예우 개업 금지기간도 어떤 변호사가 3년인 것을 위헌심판청구하여 1년으로 줄이는 판결을 헌재패거리들한테 받아내었다. 중국은 전관예우 짓거리로 16억 챙긴 대법관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일본은 퇴임후 대법관이 사건 수임 못하고 공증만 가능하다. 미국은 종신 대법관제도이고 판사비리 변호사비리 유착을 철저히 막고 있다. 영국 호주 독일 모두 사법신뢰가 높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그 판결에서 피해본 쪽에 처벌 받고 별도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가지 더 경제사범 양형을 최대 30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경제 다위가 커진 지금 사기의 기본 형은 6년이고 특가법 적용해도 최대15년이다. 수조원 해먹어도 15년이니 지금은 수백억 해먹고 5년형이니 3년6월형 하고 지랄한다.(이호진 전태광회장, 부영 이중금회장)이런 것이 판사 변호사들 돈으로 양형 거래 가장 좋은 먹잇감이다. 재벌일가나 총수비리에 완전 비리 투성이 판결이 난무한다. 판사 재량권을 줄이고 양형을 최재 30년 올리는 일이 필요하다. 태국도 최대 20년이고 상징적 판결은 114년형과 4333년형이다.(스님비리. 정성술사비리) 한국은 너무 더러운 짓거리를 보기 때문에 필자의 눈에는 법조3륜및 국회로간 율사출신의원들이 조폭이고 양아치고 정치불신과 망국의 주범으로 보인다. 이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속고 있다. 사기 공화국이란 이런 자들이 재판하고 입법하니 사기공화국인 것이다. 그들은 패거리를 지어서 자기들 부패에 무감각하다. 국민이 혁명으로 무언가 보여주어야 개혁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조폭에게 통치와 재판을 받는 국민이 불쌍하다 후손도 그 죄업을 받을 것이 두렵다. 각성하고 힘을 모읍시다. 이건 나라가 아니외다.

모든 비리의 근원은 변호사 판사 유착이 문제이다.속지마라. 불쌍한 국민들아.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니 강원도 어디는 2만6천여명 군민에 공무원 수만 수백명이라 이사람들 절반 정도가 해외여행비로 엄청난 혈세를 썼다는 보도를 접했어요. 타지역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이러다 큰일납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만 늘려서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후손들 세금만 내다가 인생 종치라는 건가요? 내년부터 공익요원들 남아 돈다는데 동사무소니 구청이니 단순업무는 공익근무자로 대체하면 되지 무슨 혈세 퍼주는 공무원들을 늘비하게 배치해 놀고 먹게 합니까? 요즘 애들 똑똑해서 전산업무 잘하잖아요. 공무원 수 대폭 줄이고 남아도는 공익자들 적극 활용하라고요. 나중에 인당 수백만원 공무원 연금은 우리 아이들 몫이잖아요. 쓸데없이 군인들 연금은 왜 그리 퍼준답니까? 쓸모없는 지방의원들은 제발 없애자고요. 국회의원 연봉이나 올리자는 의원들 중국처럼 명예직으로 돌리세요. 우리나라 이러다 큰일납니다. 혈세가 이리저리 줄줄 새어 나가고 있어요. 남아돈다는 신검 4급 받은 공익근무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공무원은 뽑지 말아주세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철저하게 감시해 혈세낭비 하지 마시라고요. 해외연수 보내는 거 없애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벌벌 떨면서 공무원과 의원들 군인들에 관대한 잘못 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살 만한 미래를 보여줘야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요. 20초중반 우리 애들도 결혼 안한대요. 공무원 군인 의원들만 살 만한 세상에 미래는 없어요. 정말 한심합니다.

공무원 수 줄여야 합니다


문죄인씨...대한민국 임시공화국? 지금 그자리가 임시공화국 자리요? 제발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나오시요? 지금 당신들이 있는 그자리는 당신들 행동때문에...북한인민민주공화국 이벤트회사로 전락한 것 아니요...당신..그레도 한 때는 대한민국 모 대학의 대학교수 아니었오? 내가 당신이 대딸방 후보 시절에 도와주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 다고 하 때 알아봣쏘...당신도 힘들 것이오.....그 1000명을 책임질려면 최소 10년은 보깆인사해야 할텐데.....그 봉급은 국민의 세금 아니요?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막 써도 되ㅡㄴ 것이요? 뷱에주고...니들 맘대로쓰고....뭐하는거요? 나한테 1억만 주시요...이..개느~ㅁ아....당장 내려오던지..아니면 탄핵 당할래? 명에롭게 닉슨처럼 포기하던지...아니면 탄핵의 길로 가던지...알아서 해...민주당? 너들하고 똑같은 공산주의자라는 것...이제 다 알았다...설마..설마..했는 데....너희들은 좌파의, 탈을 쓴 공산주의자들이지...절대 좌ㅊ파가 아니라는 것 ㅇ젠 들통 난 거야..하나님이 고맙네..이제라도 구 실체를 알아서 앞으로 미래에 대비할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국민들에게 준 절호의 기회이고..공산주의잗르이 어떤 너~ㅁ들ㅇ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문재인..고맙다...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고생 많았다...공산주의자들이 오히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공산주이자들의 실체를 보여 준것을 고맙게 생각한다.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진정 고맙다.넌 그냔 하야해라..안그러면 너들 자식들까지 보로바이러스상보다는 매국노로서 이 나라국민들이 기옥한다면......과연 너 자식들이 이 나라에서 살수 있을까? 그래도 부조리보다 매국노가 더 활개체는 나라가 될까?이 나라의 매국노를 처단하자고 한 것이 너들인데...그 본인들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냅 둘까?그 매국노의 자식이 과연....잘 생각 해...매국노에게 존댓말 안슨다...이 개느~~ㅁ아

북한인민"죽"공화국 이벤트회사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경제,복지,문화,외교 모두 다 소용없어집니다 미세먼지는 현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기업들 한국언론들도 다같이 손모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SK KT 한화 GS 롯데 LOTTE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해결해주세요


노무현이 추진했고, 이명박에 의해 체결되었던 한미FTA를 문재인은 제2의 을사늑약을 왜쳤습니다. 윽사늑약이란 우리나라 주권이 일본에 빼앗긴 날인데, 그 한미 FTA를 을사늑약이라고 말한 문재인 정부가 이번, 경제 분야 10대 정책 평가결과를 내었는데 그 중 을사늑약 한미 FTA가 5점 만점에 3.19점으로 자그만치 1등을 차지했네요 나라를 빼앗긴 국치의 날에 해당하는 을사늑약 한미FTA가 1등이라니 문재인 정부도 할 말이 없겠네요 이명박이 체결한 한미 FTA가 국익을 위해서 체결한건데, 을사늑약이라고 난리 발광을 치더니 그 을사늑약이 한미 FTA가 정책평가 1위라며, 나머지 9개 정책 평가결과는 을사늑약 후 일본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강간을 당한 정책 수준인가 봅니다.

을사늑약 보다 못한 10대 정책 평가 결과


중알일보 조사에 의하면 전국 243개 도·시·군·구의 2017년 재정공시와 결산서, 국외 출장보고서, 세출 현황을 대조·검증한 결과, 전국 지방 공무원 현원 31만 555명 중 5만 2946명(17.1%)이 지난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 1389억 원을 써서다. 전국 지방공무원의 해외 출장을 전수 분석한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해외 출장면목으로 배낭여행을 가고 정책연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1400억원이라는 세금이 나갑니다. 국민들은 세금이 올라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해외연수라는 포장으로 배낭혀행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을 더 뽑아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말에 국민들이 더 방가운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해외연수에 쓰는 1400억원을 다른곳에 쓰이면 더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장애인복지나 학생들 복지에 그예산을 쓰면 욕은 안먹을거란 생각입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라고 한답시고 정책연수같은건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공무원들 여행다니라고 내는돈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한해 1400억원 이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전 IT회사를 창업한지 3개월되었습니다. 나이는 30대이고요 좋은 회사를 만들겠단 뜻으로 몇몇지인들과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B2B사업 형태 IT 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너무 힘드내요.. 저희같은 회사는 고객 기업이 잘되야 그나마 벌어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경제상황악화로 인해 그나마 몇안되는 고객기업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회사로써는 걱정이 너무나 많이 됩니다. 저희 같은 작은 소기업은 한달벌어먹고사는 회사입니다. 부디 경제도 살려주시고 저희같은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단순히 지원금 보조가 아닌 기업들 살려주세요 지금 바닥경기는 최악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없는 나라는 it기술력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이것 또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 국내it 는 완전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빠들만 믿고있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경제 다시 살려주시고 소기업들 자생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주세요

창업 3개월차 경제 살려주세요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j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고나서 수술하고 치료 중 입니다. 사고 당했을때부터 치료 중인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측의 비양심적이고 어이없는 대응에 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수술하고 재활 치료중인 중요한 시점에 Cj 올리브영 측에서는 알아서 치료 하라는식 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해 생계도 막막 합니다. 사고 : 8월6일 저녁 8시경 올리브영 매장 유리문에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장소 : 올리브영 *** *호점 8월 6일 저녁 8시경 매장에서 물건 구매하고 나오는데 헐거웠던 반대쪽 유리문이 과하게 넘어오면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현장에 가본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cctv 분석 결과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하였습니다.(본인 과실 없다고 하였음).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나갔을때는 문 수리해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매장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서 피가 철철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휴지와 물티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에 가야할것 같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병원 검색을 하길래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대학병원(0000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철철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119를 부르기는 커녕 질질 끌고 큰길로 데려가 택시를 태워 병원에 가더군요. 0000병원 응급실에 저녁 9시30분쯤 도착 했는데 수술이 어렵다고하며 그시간에 수술 가능한 금호동에 있는 0000병원을 연결해 줬습니다. 12시쯤 0000병원에 도착했고 8월7일 새벽 2시쯤 응급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0000병원 응급실에서도 같이 간 매장 직원은 휠체어를 끌어주기는 커녕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 거렸습니다.) 수술후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사고고 제과실도 없으며 치료비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올리브영측에서는 매장 점주가 병원비를 대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다며 모른척 합니다. 저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없어 앞으로 치료 받기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재활을 제대로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데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 너무 억울 합니다. 몸도 너무 아픈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점점 심해져 잠자다가도 놀래서 벌떡벌떡 깨고 불안 합니다. 발을 딛기가 너무 무섭고 문만 보면 불안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다 재활시기도 놓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점점 심해질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도 제가 먼저 수십번 전화 하니까 겨우 두달만에 나와서 얼굴을 내미는 본사 직원의 태도도 어이가 없습니다. 초반에 통화할때는 계속 업무 방침상 방문은 드릴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더군요. 병원에 찾아왔을때는 어려운 상황 말하면 검토하고 도와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가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 제가 올리브영 본사와 점주에게 사고 났을때 대처하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직원(점장)에게 시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점주 말로는 점장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매장 관리를 책임질수 있는 사람에게 점장 자리를 맡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나고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처음 병원에 방문 했을때 제가 저도 cctv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지난주에 점주에게 사고 cctv를 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 제출하고 가지고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 cctv를 달라고 요청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반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합의나 보상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치료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양심없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cj라는 기업에 대해 알리고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벌어진 재난안전사고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재발방지를 기원하는 전국민의 염원을 모으기 위하여, 모든 종교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조찬기도회를 제안합니다.

재난안전사고 희생자를 위한 대국민기도회


이날강도 같은 문재인정권/ 파렴치한국회의원들... 공산당집단에...공무원천지... 이런 정권을 언제까지 봐야하나... 국민들좀 그만 괴롭혀라!!!!!!!!! 박근혜때도 이렇게 국민들 못살게 굴진 않았다...

국회의원연봉인상시키고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시킨다고??


동사무소에 노는공무원 넘 많습니다 공무원수도 줄여주세요... 업무차 동사무소 한번씩 가면... 책상에 앉아 졸거나...인터넷 하거나...저기들끼리 잡담하고 노는 인간들 넘 많아요... 공무원수좀 줄여주세요...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공무원그만뽑아라!!! 증말 나라망하게 할려고 작정했냐!!!!!!!!!!!!


임산부를 배려한 여분의 자리 취지는 좋으나 현재 엄청 변질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한자리가 아쉬운데 임산부도 아닌 여자들이 마치 여성 전용석인 마냥 앉습니다. 남자들이 앉을 경우 신고하고 노려보는 경우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임산부 뱃지를 들고 있는 여성이 자리 앞에서도 자는척 하며 비켜서지 않습니다. 차리리 노약자석에 핑크존을 만들던지 이해할 수 없고 효율성 없는 핑크존 폐지 부탁 드립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핑크존) 없애 주십시오


주둥이를 그냥!

오영식에      이강래에     우제창에       우윤근에,       끼리끼리      낙하산에      비리      뭉게기에,      밝혀지지      않은것은       또      얼마나       많을것이며,       뭐?      공정!      정의!      기회균등?


국민연금 관련, 세금에서 충당해야되어야하는데, 왜? 국민연금에서 인센티브를 주는지요,,57년연금고갈된다고 하며서 이래도 되는지 물어봅니다~~예)극민연금출산크네딧제도등 . 국민연금이 나라돈인가??자기들 멋대로 하면 안되지~~국민연금 가입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국민연금이래도 되냐???


이것을 안하니까 인간의 탐욕은 무한대로 확장되고 헬조선, 헬지구가 되는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계의 부의 절반을 극소수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불평등 불공정등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단 1프로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것입니다. 최저임금같은것은 아무리 건드려봐야 국민들 살림살이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중요한것은 비양심 1프로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 문화가 유행처럼 전세계로 퍼저 나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수조를 가진 갑부끼리 결혼식에 몇천억을 썼는데 거기에도 국내에 아주 유명한 분이 참석해서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더군요. 국제 교류를 하더라도 경제 논리만 생각하지말고 그 나라의 국가 청렴도도 좀 보면서 합시다. 도저히 상식과 양심이 없는 나라는 아무리 임금이싸고 경제성이 좋아도 교류하면 안됩니다. 그건 인간으로서의 양심은 생각안하는 그냥 노동력의 착취일뿐입니다. 안타까운것은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이란 나라부터 모범을 보이고 해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중에 한나라가 되었고 자기나라 우선주의나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세계 제 3차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의 재산을 정해야 합니다


현제 살면서 자동차란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50만원 가까이하는 자동차세 차량구입당시 취득세등 소비자가 혹은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큽니다 이돈을 내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세금이니 바뀔게 참 많습니다 청년 소득감면은 5년이아닌 결혼하기전까지 지원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네요 5년동안 소득 감면이면 이후에는 세금잔뜩때고 언제 집사고 장가간대요 저출산 결혼이 줄어드는것이 모두다 세금 때문입니다

자동차취득세및 자동차 세금을 내려주세요


아침에 모신문사에서 공무원 해외출장 기사가 떴더군요.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촛불민심에서 출발한 정부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시국에 왠 공무원해외출장인가요?? 훌륭한(?) 경제정책 때문에 온나라 국민들이 역사상 최악의 경기라고 한탄하는 이시점에 공무원이란 작자들은 예산에 이미반영된 사업이면 아무런 제재없이 꺼리낌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와도 되는건가요? 대체 적폐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적 사건들 다 끄집어내어 고강도로 기업들 때려잡고 계시던데 기업들의 특혜와관련한 각종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 재벌 상속세 관련 유리한 해석을 한 국세청공무원들 이런 매국노들을 우선해서 가려내어 때려잡으십시오 공무원들은 삼진이 아니라 한번의 비위사실에도 당연히 아웃처리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바껴야 적폐고 나라고 간에 근본이 바뀌지 이마당에 일자리 운운하며 공무원들을 늘린다굽쇼??? 나라 거덜낼일 있습니까?? 대체 무슨 정부는 문대통령님은 무슨 적폐를 청산중인겁니까?? 당신들 눈에만 보이는 적폐입니까?? 지난일로 애꿎은 기업들 잡아 족치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힘든 국민들입니다. 기업을 키워도 시원찮을 판에 뭐하는 겁니까?? 키울힘이나 능력은 없고 화풀이만 하는 정부입니까?? 제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나부터 챙기세요 정부,지자체 공무원들 이래서는 나라 망합니다.

적폐청산 대상은  공무원이다


저것들... 이제 뉴스에 나오는것도 꼬라지가 보기싫다... 공무원들 해외여행, 골프... 지랄도 이런지랄이 없다... 카카오 무리하게 밀어붙혀서...택시기사 죽음으로 몰고 최저임금 급격하게 상승시켜서 자영업자들 다죽이고 국회의원 연봉2000만원 인상???? 지랄지랄지랄 차라리 최순실 석방하고 순시리가 정치하게 해라...

대기업족쳐서투자못하게막고 줄창공무원만뽑아대니...이러다가 한국 곧 망한다!!!!


지금 현 상황의 경기는 정확히 무엇이 원인인 줄을 모르는 것 같군요.. 이것 저것 문제는 많이 있으나 우선 금융정책에 근본이 있읍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부동산 대출을 어렵게 만들어 투기자 들 만 잡으면 될 것을 서민들을 잡는 격이 되었지요 현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자기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운영을하여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리고 빗을 없이 사는 것이 꿈인데 그런 꿈도 없어졌지요. 그런상황에 시급 상승으로 모든 물가가 뛰어 생활하기 어려워지고 있지요 근무시간 줄여 더 일하고 싶어도 안되죠 그럼 일거리는? 중국에서 모든 물건이 저가로 들어오죠 그러니 생산은 당연히 줄고 일거리는 없고 회사는 망하고 큰 기업들은 인건비 싼 해외로 나가 버리죠 그러면 실업자가 늘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우리 노조들 얼마나 오래 갈까요 자기 살 깍아 먹는 격이죠... 대통령각하의 제조업을 활성화하기위해 노력하시겠다고하니 말로 만 하시지 말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금융권의 규제를 먼저 풀고 경기를 살린 후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자영업자들에게 조건 없는 대출을 하여 일단 현 상황을 풀고(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아니지죠 현 상황을 버틸 자금이 필요 한 것이지요) 후 그리고 천천히 풀어가면되겠지요 덧붙여 노조들에 끌려가서는 나라가 망하지요 잘 처리하시기를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우는 일없기를... 우리국민은 빈대잡으라고 했지 초가상간태우라고 한 적은 없읍니다

무엇이 잘 못 되었는 지 정확 알기를...


안녕하세요 . 취업성공패키지로 국비수업을 듣고있는 청년입니다. 수업을 6개월들으면서 나오는 훈련지원금이 지급이 되고있지않아 청원드립니다. 고용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훈련지원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2억원 적은 371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작년(5029억원)과 비교해도 1320억원 작은 규모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Ⅰ’의 수혜자는 12만명에서 10만7000명으로, 청년 등이 대상인 ‘취업성공패키지 Ⅱ’의 수혜자는 12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든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원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도 35세 이상으로 한정돼 2만4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감소한다. 원문보기: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12090000043&sec_id=560101&pt=nv#csidxda187927fe68921983fe93a0db0e2a3 ] 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국비로 학원을 수강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비를 지급해 주는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일부 취약계층들은 국비로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교통비 식비 부분에서 부담되어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6개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훈련지원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소리는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입니다. 부디 확인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나 회사에서 당연히 기술자격증을 요구 합니다. 실업자들을 적극 감소하게 하기 위해선 예산을 늘려 취업에 필요한 스팩(자격증)을 따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을 늘려 더 많은 취약계층들이 기술을 습득할수있게 도와주세요!

고용부 예산부족으로 학생들이 훈련지원금을 못받아요


오늘 오전 7시 경에 디시인사이드 수능 갤러리에 닉네임 "묻지마땅에"를 사용하는 네티즌에 의해 어제 일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사망한 대성고 학생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지 얼마 되지 않아 게시물이 삭제되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만, 어젯밤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온 점으로 볼 때,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한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행동을 괄시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죄인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명백히 알게 해주어야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일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사망한 대성고 학생들을 모욕하는 게시물 게시자를 처벌해주십시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알바들 대신 셀프계산대로 변경을 한 것을 보니 이명박근혜도 알바들이 실직을 할 까봐 하지도 못했던 정책을 문재인이 드디어 해냅니다. 셀프계산대의 업적은 순전히 문재인의 업적입니다.

문재인의 업적


문재인 대통령이 전정부 채동욱 전검찰총장 해임에 강력히 반발하던 특정지역 윤석열을 절차법도 어겨가면서 2계급 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여 전정부 인사들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수사공정성을 잃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이 임명해야 신뢰가 간다 문재인정권 정치보복에 보은수사로 보인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파면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공정수사을 위하여 윤석열 파면 하세요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국회의원 1인당 국민17만명을 담당하니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데 시,군,구의원들은 그럼 누구를 담당한단 말입니까 ? 지금의 국회의원300명도 너무 많아 줄여야 마땅한데 그런 억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까? 그런 주장을 할려면 먼저 국회의원 세비 5천만원이하 삭감하고 유류비지원등 각종혜택을 없애자고 먼저 주장한 후에 이루어 진 다음에 주장 하십시요 각종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데도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정부 보다는 국회의원들에게 그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정수확대 절대반대


공산국가,공무원국가,복지복지 나라망하게 하는것만 골라하는 문재인정부 필요없다!!! 빨리 하야해라.. 국민들 그만죽여라

국민이 등돌린 문재인정부 필요없다!!!!


안녕하세요... 지금 중환자실앞에서 일어나기만을기다리는 남자친구입니다 12월16일 자궁에 혹제거수술을위해 저와 여자친구는 대학병원을찾았고 17일 수술을하였습니다 수술은잘되었다며 담당의사도 걱정하지말라하고 말도잘하는 여자친구를보면서 크게 걱정을하지않았습니다. 단지 어지럽고 메스껍다는거 미열이조금 목이마르다는거외에는...... 간호사에게 이증상에대해 물어보니 진통제로 인해 나타날수있는부작용이며 미열은 수술전이랑 온도차이가 별로없다고해서 걱정할필요가없다는 내용에 대답을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지 이문제로는 걱정을하지않았습니다 그렇게저는 그날 밤까지 옆에있다 출근을위해 집에들어갔고 다음날 여자친구 어머니가와주시기로하셔서 크게걱정을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전화를해도받지않다 퇴근시간에 들은 여자친구위상태는 황당 그이상이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라고..... 그리고지금 중환자실에서 죽을고비를 넘고있습니다 자궁수술과 전혀상관없는 폐쪽이 막혀버려서 피가 역류했다는겁니다. 그로인해 장기는 다 오염되었고 의식도없으며 오줌도 나오지않아 퉁퉁 붙고있습니다 자궁 절제를한곳은 피가계혹 새어나고있습니다 심정지도여러번와서 다른검사또한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중환자실 의사는 모든게 최악이며 젊은거하나로 희망을갖자고합니다 여러분 폐와전혀상관없는 자궁수술이였는데 폐가막히고 더욱이 간호사들은 환자가 미열과 어지로움을호소하는데 짐작만으로 환자를 방치할수있을까요 오늘도 힘들어하는여자에게 해줄수있는건 전아무것도없습니다. 억울함을풀어주는법뿐이... 그때 더있어주지못한제가 한심할뿐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희와같이 의료사고로죽어가고있는 생명을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정현의 남자친구 맹철현 올림

의료사고로 억울하게죽어가는 여자친구 도와주세요


근로시간의 52시간 단축은 대기업 귀족노동자의 기준에 맞추어 시행한 제도라고 보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52시간 일을 해가지고는 최저시급을 인상하더라도 생활이 힘들 수 밖에 없고 최저시급 인상전보다 실질 소득은 줄어든 경우도 있어서 Two Job을 하지않고는 생활이 안될정도 입니다. 정부에서 일율적인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정부에서 박탈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에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당함


경제원리에 반하는 밀어붙이기식 탁상행정 정의구현이랍시고 손해를 봐가며 하는 탈원전이라는 이유로 지금 연일 사고가 나며 운영주체도 명확하지않은 태양광발전을 미래의 발전원이랍시고 말하는 절대권력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시행해주십시요.

현직 대통령 국민소추 대통령소환제 시행해주세요


국민들 그만속여라...

문재인지지율 40.1% ? 거짓말하지마라 30%로 안된다..


근로의욕사라지고있음

수도권아파트분양가기존할것없이고공행진으로청년들근로의욕사라진다


뉴스를 보다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한해 외유성 출장 예산으로 1400억이 낭비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출장이 없을순 없겠지만 국회의원 , 지방의원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해외여행을 국민의 세금으로 간다는게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어이가 없어 보입니다. 말만 출장인 해외여행을 가라고 국민들이 열심히 세금 내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정말 필요한 출장은 다니는게 맞는것이지만 놀러가는 출장은 개인돈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낭비되는거 같습니다. 업무에는 평가가 필요하듯이 출장에도 평가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외유성 출장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를 아껴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외유성 출장으로 낭비되는 국민 혈세를 지켜주세요


기업이 투자하여 일자리 마련하여 세수확보하고 자영업 줄어들것이고 공무원 줄이면 부강한 나라가 될것이다 민노총이 청화대 상전이니 어느기업가가 불안해서 투자 하나

반기업정서 친민노총 정서로는 일자리 없다


조두순 석방 찬성입니다.. 법이 그대로 나왔으면 시행 해야 하는 법,, 민주주의에서,, 의사봉이 세번 쳐지면 그대로 시행에 나가야 합니다. 조두순은 나쁜 사람이지만 , 법대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조두순 석방 되야합니다.

조두순 석방 찬성입니다.. 법이 그대로 나왔으면 시행 해야 하는 법,,


최저임금이 늘어 나면 사람들이 일 자리가 있겠냐? 그리고 상여금,보너스 주지도 않는다. 얼마나 올렸는지. 이상한 나라는 조금만 해서 누가 돈을 높게 주겠냐? 사장놈들도 나쁜지만 그리고 정부도 웃긴다. 일자리 안정장비 없이. 한 사람을 목숨을 위협 받았고. 책임도 주지도 않고 말이야. 위험한 화학물 입안에 들어오게 하고 메탄올같은 위험한 화학물을 방독 마스크를 쓰지않게 사용하게 해서 사고가 나게 하고 말이야. 당신들이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미세먼지 배기가스 문제좀 해결해라. 아휴진짜. 인간들이 차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최저임금을 당장 줄여라. 그리고 미세먼지 해결좀 해라.


네이버에 카풀 쳐보십시요. 카풀에 부정적인 기사가 한줄이라도 있습니까? 온통 공유경제니, 택시 서비스가 안좋다느니 그런 기사와 블로그 글 뿐입니다. 구글에 우버,카풀을 영어로 검색해 보십시요. 긍정적인 기사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사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론조작은 시작됐습니다.

카풀 언론 플레이


1. 무주택자 내집만련 현실화 - 우리나라 중/장년층 무주택자는 약 60%, 40%는 내집이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20%는 다주택자 입니다. 실제 중/장년층 무주택자는 재산이 1천만원도 없는 분도 많고 1억미만인 사람은 대부분인데, 아무리 주변시세의 70~80%로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인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책의 핵심이 청년,다자녀,신혼부부등에 맞춰 있지만 어쩌면 중/장년층의 소외가 이들까지도 부추기는 건 아닌 지 생각됩니다. 좀 더 현실적인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집이 필요합니다. 2. 무허가 건물 대상자 - 무허가 건물 생활자들은 적어도 몇십년씩 그 곳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단지 이렇게 살다 죽지." 라는 막연한 생활과 그 테두리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등의 말또한 거창하게 되어버린 그 분들에게 무허가 건물 토지를 정부가 매입하고 그 자리에 주택을 지어 신청자를 받고 적은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주택자 및 무허가 건물 생활대상자 환경 개선 현실화 부탁 드립니다.


동대문 정치깡패 이정재는 무죄 입니다.. 정치깡패였지만 그는 지역구 선거구인 이천을 이기붕에게 뺏기고,, 주먹세계에 은퇴 하셨습니다. 그후 임화수가 그 자리에 정권을 받고 3.15 부정선거를 주도 했으며,, 고대생 습격 사건을 명령 내렸습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정권을 잡기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이정재를 사형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정재는 사형까지 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5.16 쿠테타가 아무 죄없는 사람을 사형 시킨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그 이정재는, 최고형 아닌 징역형을 했어야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김두한, 이정재, 입니다. 억울한 이정재씨를 살려 주십시오,

동대문 정치깡패 이정재는 무죄 입니다..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를 특검하고 중 범죄로 가중 처벌하라!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공매도를 하루 거래량의 40%~50%가 넘는 공매도를 치면서 공포감 조성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공하여 유포해가며 사기거래를 일삼는 기관, 국가,외국인, 증권사들을 양성 하는게 국가여서 되겠는가! 왜 이런 사기거래를 유지하도록 보고만 있는가! 국가가 공범자적 입장이어서 수사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가?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이  정부를 믿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라고  자나가는 개도 웃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위기 인지... 불통이 아닌 화합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 막는다고 나라를 나락으로 빠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소통 대통령을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 경제 많이 못 배운 저도 잘못 돌아 가는 현실을 보고 화가 나내요. 정치는 모르겠고, 경제는 소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정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도 없습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눈을 뜨시고, 귀를 열고 나라의 울부짓음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장 국민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사탕(최저임금)하나 지어 주듯이 하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러다 제2의 IMF 옵꺼 같아요. 부디 대한민국 우리들의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대한민국응 문제인 대통령의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위기


일본과중국이 군사대국이 되어갑니다 러시아도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북한도 무기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 눈치 그만 보십시오.

군사대국


환율방어를 위해 외채를 계속들여오면 과거 김영삼정권같이 국가부도사태를 맞을수 있읍니다!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외채로메꾸는것은 위험한일입니다!

외채도입을 자제하여주십시요


택시국민세금월급제 반대합니다. 카풀제도 없애주세요.

택시국민세금월급제 반대


인구절벽이라고 떠들게 아니라 안전강화 메뉴얼을 배포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지 점검,감시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라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국민 한명씩 수십명씩 인재로 죽어나가야 하나씩 처리할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면서 뭐가 준비된건가

안전 메뉴얼 강화하고 상시 점검하도록  하라


개인회생 새롭게시작할수있는기회.. 물론 채무자를위해 만들어진제도임은확실합니다. 빚진사람이 잘못이겠지만 개인회생..혼자서는진행하기힘든게사실입니다. 그래서 없는돈에 또 쪼개고 빌려 변호사를사고 법무사를사서 몇백이라는 돈을주고 진행을합니다. 진행후에는어떻습니까 ... 청산가치? 전에있던돈.보증금 확인이안되니 넌 한달에 얼마를더내라.. 아이를갇고싶어도 빚때문에 아이를미루고있는사람에게 넌 부양가족이없으니 더내라 와이프도 일을할수있으니더내라.. 말입니까? 한달200남짓월급으로 서류가확인안된다.아이가없다.와이프도 경제활동을할수있다 그러니 넌 월85만변제해라 월200에서 85만.. 월세50만 전기 가스 10만 보험 20만 출퇴근차량유지비20만 몸이라도아프며병원비에 경조사까지.. 답답할따름입니다. 저는 개시결정이후 미납으로인하여 폐지직전에있습니다. 또 독촉이시작되겠지요. 대통령님 누구를위한 재도인지 회생자들이 살아갈수있게 별도에 방안 또는 지원은없는지 한번 생각해봐주시기바랍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를 보호해주는게맏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17만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국민들보다 외국인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더 좋은나라가 되기 위한거 같습니다. 그중 무려 32만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처벌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법과 처벌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유학비자를 받아 혹은 여행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검열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우리나라의 최저시급도 올랐으니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돕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범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화적 차이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경우가 대부분이죠. 한국에 왔으면 당연히 한국의 문화를 따르는게 당연하지만 그런 모습은 찾기 쉽지 않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당당하게 영어 또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려는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를 하지 못하여서 미안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외국인들의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치안이 안 좋은 도시들을 비교해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혹은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어있는 동네이지요. 어떠한 목적으로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신상을 잘 파악하여서 한국에서 피해를 줄거나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차이나 외국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에서 나오는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치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때문에 치안이 점점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멈춰주세요.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다쳐도 치료 받지 못하고 먹을것도 먹지 못 할 정도로 힘드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도와주기보다는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금전적인 혜택을 주나요? 평생 한국에서 살고 우리나라를 위해 살아왔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 또는 돈이 없어서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도와주는게 먼저 아닐까요? 왜 3년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합니까? 그들은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자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사는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의 목적으로 한국에 온게 대부분입니다. 외국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자국민들보다 더 중요한겁니까? 문화사대주의가 도를 넘어서 식민지를 자처하고있네요. 죽어가는 국민들은 신경도 안쓰면서 외국인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지원해주고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외국인들은 한국으로 들어오려고하는지 그리고 왜 국민들은 기회가되면 해외로 나가려고하는지는 외국인에 대한 편애가 자국민들을 버린거에 있는거같습니다. 도대체 왜 자국민으로서 외국인보다 못한 처지 그리고 외국인을 위해 희생되는 자국민이 되어야합니까. 이렇게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식민지가 되어가는 우리나라 그리고 국민분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 사는 국민들에게 모든것을 뺏어다가 외국인에게 주는 그런 나라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오랜전부터 평생 나라를 위해 한 국민들의 인권을 저하시키고 그들의 의견은 무시하면서 한국에 돈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에게는 모든것을 다 주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외국의 식민지화를 자처하는 현재 정부. 제발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발 외국인이 아닌 자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지난 12월10일 코타키나발루 반딧불투어중 관광버스전복사고 피해자입니다.8살11살 두아들과 우리부부,둘째 친구가족 4명 모두8명이 이버스에 타고 있었고 다른 한국인관광객 포함18명이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사고 원인은 버스기사의 과속과추월로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생각하기도 꿈찍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사고로 함께간 친구아빠는 10개의골절이 생겼습니다.그런데 버스기사가 마약투약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말레이시아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보상도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하게 되었고 현지 사고업체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지금도 수없이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사고를 당할텐데 아무런 보호없이 피해자들이 사고처리 하며 2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해외여행상품에 대한 좀더 안전한 규제와 대책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떠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외여행중 사고피해 대한민국이 힘이되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인데요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데ㅠ 돈이없어서요 어뜨게 해야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카드값


안녕하세요. 내년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요근래 몇몇 가지 사정들로 포기를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부쩍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 파동 속에서, 저희 아이는 너무도 다행스럽게 생긴지 얼마 안 된, 정말 마음에 드는 병설 유치원 입학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 하게,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당 병설 유치원에는 5세 아이들을 위해서는 방과 후 수업 과정이 없어, (6세 이후에도 선별적으로 일부 인원만 수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2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귀가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5~6시까지도 보육이 가능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오후 2시면 아이를 집에 데려와야 하게 된 것이죠. 단순 보육이건, 추가 교육이건,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됐건,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온전히 아이 부모들에게 떠맡겨진 겁니다. 이런저런 사유들로 저희 어머니(아이 할머니) 혼자 아이를 대신 봐주고 계신데, 혹시나 그 분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 아이는 오후 2시부터 늦은 저녁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 혼자 길을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이런 사정을 유치원에 문의하니, 관련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부득이 가능한 과정이 없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과정만 있고 선생님만 계시면, 추가비용을 자비로 들여서라도 시키고 싶은데, 아예 그런 계획이나 방안도 없다는 겁니다.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수천 가지 아무 쓸모도 없는 방안들만 쏟아져 나오고, 수조원의 예산은 눈먼 돈이라고 엄한 데 사용되고, 의원님들 주머니만 두둑해지시고, 그 와중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더군요. 이미 낳은 아이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 하는 나라더라구요, 이 나라는.. 그러니 둘째 가질 계획은 애저녁에 포기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해줬다고 누가 좋아할까요? 맞벌이를 포기하라? 요새 세상에 맞벌이 없이 사람답게 살기도 힘들고, 두 사람이 가진 능력을 그냥 그렇게 묻어버리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원하는 교육, 시키고 싶은 좋은 교육도 맘껏 못 시키는 이 나라 환경이,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억울하네요. 답답합니다.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들고, 정말 정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만한 나라 될 수 있게 방법 좀 진지하게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설 유치원 방과후 수업 부족


당장 국민이 죽어 가는데도 눈도 깜짝 하지 않는 국가 어떻게 국가가 국민을 외면 합니까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을 떼어가고 납부 한것을 지금 죽겠으니 달라고 하니 너 죽으면 받아가라 다행히 60세 까지 살아있으면 받아가라 그동안에는 개 솨슬에 묶인것 처럼 갑질에 놀아나라고 하시내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입니까. 이게 국민 연금입니까. 내가 힘이들고 이빨이 빠지고 너무 아파 병원을 갈려고 해도 돈이 없어 못간다 그래서 치료도 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해 생활비도 없고 딸은 우울증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가야 하는데 못간다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 이게 문정권이냐 왜 내돈을 내 마음대로 못쓰게 하느냐 힘든 국민들을 외면하면 천벌 받는다

국가의 갑질에  국민이  죽어간다


왜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만 이렇게 짓밟는 겁니까? 삼성바이오는 봐줬습니다. 4억 5천억원 회계조작해도, 상속세를 안 내도, 경영권승계한 이재용을 위해 온국민의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불법으로 만든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는 봐주면서 경남제약은 짓밟았습니다. 상폐이유는 소액주주들에게 공시하지도 않습니다. 화진은 봐줬습니다. 화진은 횡령금액이 자산의 93프로인데도, 대표부터 이사진까지 온놈의 회사경영진이 단체로 배임에 횡령죄를 지었는데도, 한국거래소는 화진에게는 개선기회를 줬습니다. 그것도 1년이나 말이죠. 한국거래소는 그렇게 엉망진창인 화진조차 봐주면서 경남제약은 짓밟았습니다. 상폐한 이유를 제대로 공시도 못 했으면 언론에서 시끄러워지자 뒤늦게 언론플레이로 소액주주를 무시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금 철저히 국민들을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화진에게는 너무도 관대한 처분을 하면서 철저하게 약자이고 가진 것없는 소시민들의 꿈이었던 경남제약의 상폐는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민영기업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도 정부한테 돈 받고 정부의 뜻대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해야되는 곳이잖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거래소는 이렇게 시장논리로 움직이는 겁니까? 제대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기업을 살려서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주려고 한국거래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신감이 큽니다. 경남제약만 이렇게 차별하지 마십시오. 경남제약만 이렇게 짓밟지 마십시오. 소액주주들의 피눈물을 이렇게 짓밟지 마십시오. 간절히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제발 한국거래소에서 이렇게 잔악무도하게 재벌의 논리로 시장의 논리로 경남제약을 짓밟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국거래소는 왜  경남제약만 이렇게 철저하게 차별하고 짓밟는 겁니까?


서민이 봉이란 말입니까? 경남제약 회사의 미래지향적 면을보고 서민으로서 조금이나마 가정에 보탬이 되고져 투자한 회사가 상장폐지라니요? 있는사람 한테는 돈도 아니겠지만,먹을거 안먹고 입을거 안입고 한푼두푼 아껴서 산 주식이 종이조각이 될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이 가슴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거 같습니다. 과연 서민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상장폐지 까지는 안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길바닥에 나오게 생겼어요.제발요!ㅠㅠ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비건 무슨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품페이오 청문회 불려나와서 흠집 나기는 싫고요ㅜㅜ 대권 욕심 있어요ㅠㅠ 대타가 비건 우리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비핵화 원칙 미이행시 제재완화는 없다는것 상식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는 오바행위 경고하는것 비건 역활^^@

톤다운 방식 의사결정에서 비건 역활은 회의적^^@


예전 박근혜 대통령옆에는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하였습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역시 등잔밑을 바라보지 못하게 시야를 가리는 십상시들이 존재하는듯 합니다 대통령님 많이 배워서 눈을 가리는 곁에 측근들보다 무지몽매 하더라도 멀리서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는 경우바른 국민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제발 초심에서 다시 바라보고 혜안을 줄수있는 인재들을 등용하시기 바랍니다

문고리들 정리하시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국민입니다. 근래 주변 지인이 공무원으로 근무중 인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어, 화가나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6시 정상 퇴근 후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초과근로를 올려 특정시간에 와서 퇴근 지문을 찍고 퇴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지인의 경우, 그런 부당한 부분을 하기 싫어 초과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윗선에서 초과근로를 하지 않음에 역정을 내고, 상사가 초과근로를 하라고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하는것 아니냐면서, 오히려 부당한 초과근로 실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게는 1인당 월 30~40만원, 많게는 100만원 까지 국민의 혈세를 착취하는 상황을 국민의 한명으로써, 지켜보아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하더라고, 공무원 사회는 절대 변하지 않는 다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높은 세금을 내고, 많은 시간 노동을 하여 힘들게 번 급여의 일부를 정당하게 납세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국가의 공무원이, 부당하게 초과 근로 수당을 착취하고, 상사가 그것을 강제하여 나쁜 관례를 만들어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빠진, 사회를 좀 먹는 암 적인 부분은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인지요?? 우리나라 공무원의 대다수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건 암암리가 다들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당한 초과근로 수당 부분만 줄여도, 사회에 다른 부분에,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을 투입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혈세, 정말 올바르고, 정당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이 공론화 되어, 투명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글 줄입니다.

부패한 공무원 사회 개혁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초과근로  수당 착복 및 혈세 낭비)


문 대통령님께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하고, 정부에서는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으면,󰡐정부의 직무유기󰡑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 즉, 󰡒책임있는 정부󰡓를 강조하시지만, 관련 행정기관은 100대 국정과제를 잘 챙기고 있을까요? 정부의 이러한 100대 국정과제 중,󰡒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권익위,법무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보훈처),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법무부, 경찰청, 감사원, 국정원)』등을 정부의 과제로 선정하였는데, 정부의 행정 기관 중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은 몇 개나 될까요? 국민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무총리실을 제외하고, 행정의 최고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의 최고 심판기관인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부터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국민들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구는 위에 언급한 기관일부는 선량한 국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들을 위한 마지막 행정기관인데, 권익위원회는『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의해 국민고충을 해결은 하지만, 일부 관련 행정기관(국가보훈처)이 이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권익위의 권위가 없어졌으며, 권익위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행정청의 처분에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적폐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이하의 행정기관은 그보다 더 하지 않을까요? 국정과제에 관련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없는 기관들은 어떨까요? 적폐청산은 행정기관 전부 다 해당되는데도 관련부서가 아니다 하는 생각? 이 잘못된 것일까요? 적폐는 국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오랜 관행에 의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행정 기관들이 적폐행위를 하고 있지만, 청산을 하지 못하지요. 잘못된 제도를 청산하지 않고 최고 부서장이 사람부터 자기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척폐청산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정부부터) 그러니 대통령님의 적폐청산의 지시가 올바로 수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위 부서부터 청와대에서 직접 직무 감찰하여 과연 국민을 위하여 국가 법령에 의해 일을 수행하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국무총리도 권한은 있으나, 법률전문 조사인원이 없다고 생각) 행정 기관 최고위 부서는 생략하고 말단 부서만 적폐청산 한다고 하면, 말단 공무원들부터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말단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최고위의 행정부서장 및 책임 공무원들부터 법령에 의하지 않는 적폐행위를 청산시키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정부 행정기관은 나 몰라!!!


제 주변을 비롯해 거의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낸돈을 돌려주기를 희망하는데 왜 개혁안에는 폐지가 논의조차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투표 해보십시요. 국민들의 80%는 국민연금 폐지하고 낸돈 돌려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강제적으로 가입시키지말고 본인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꾸시던가. 내가 빛쟁이도 아니고 독촉장 날아오고 이게 나랍니다까?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돈 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입니다. 직업이 공공기관 상대하는 직업 인지라 지금 각지역 도청,시청,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등 행정업무 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리 너무 많으며 또한 일은 안하고 자리비우고 어디 다는데가서 쓸데없는 애기들하는데 공공기관 공무원들 월급 및 연금이 어디서 나가는 것인지 아신지요? 바로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 번돈에서 세금이라는 이름하에 그돈으로 주는것 입니다. 요즘 실업난이 왜생기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힘없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신용불량자 로 만들어 놓고서 또 공무원간다고 또 집안에 돈을 받아서 공부 하고 이러다보면 100에서 40%이상 집안은 파산직전까지 갑니다. 공무원수 을 증가보단 감소시키고 그배짱이 같은 공무원에한데 줄 돈이면 여러운 중소기업 및 사업체 , 서민들한데 지원해주세요 또한 지금 현재 정부출마전 공약 이행 을 해주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수 감소


지자체와 국가직 공무원이 혈세로 출장을 다녀온다하면서 유명관광지를 다녀오도록하는 것은 당장 회수조치하고 횡령을 처벌해주세요 혈세로 여행다녀오는 이런 미친나라에서 국민소리 듣기 싫습니다. 국가가 제정신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 경제가 주는다고 곡소리하고 노인들이 복지가 개판인데 너무 분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광화문에서 사과하십시요 안 그러면 탄핵절차에 들어 갈 것 입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혈세 지원 반대.  세금 납부 거부운동


전국 경제자유구역 영리의료 허가 내.외국인 허용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의사단체 반대 집단 휴업시 의료시장 개방과 외국의대 경제자유구역 설립 허가 진보정권 경제 실패 한다는것 역발상 규제 타파로 경제발전^^@

내년 세계 반도체 경기 하락 한국 경제 어려운 선도적으로 돌파가 살길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한국당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의기소침 기세등등 경제 지표의 악화 때문이다 <악몽 시나리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돼 그저 그런 수준에 이른다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화되고 여권이 분열한다 정권 교체로 자리를 꿰찬 기회주의자들의 한 몫 챙기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국민들은 그 놈이 그 놈이라며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린다 바람이 분다 순식간이다 사나운 태풍이 되어 박근혜 정권을 휩쓸어버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따른 북한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라크 전 승리로 고무돼 있던 시니어 부시에게 클린튼이 했다는 말 아닌가 선거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다 한국당은 회심의 한방을 날린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며 충실히 계승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의 친북 거물 인사를 영입한다 집권하려는면 무슨 쇼를 못해 박근혜가 김종인을 영입해 경제민주화를 차지했듯 이미 김동연은 영입돼 있을 것이다 그는 시장경제의 아이콘이 돼 있다 시장 경제로 경제도 살리고 한반도 평화도 이루겠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총선 패배, 재집권 실패 촛불시민의 좌절 그대, 그대들 역사의 죄인 <소득주도성장정책> 경제문외한 내가 보기에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아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정책이 못 된다 성장 정책이 아니고 복지 정책이다 소득주도복지정책이라 하면 맞다 이치에 맞지 않은 정책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다 경기가 호황이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사업자들이 고용을 늘리고 임금도 높아지는 건 자유시장경제의 자연스런 흐름이다 이게 낙수효과다 반면에 경기가 시원치 않는데 정부가 임금 인상을 강제하면 사업자들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분노를 삭이면서 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보조해주겠다 하지만 100%가 될 수 없고 지속가능성도 없다는 걸 사업자들은 잘 안다 설사 100% 이상 보조해준다 해도 믿지 않는다 이치에 맞지 않으니 분위기가 그리 돼 버린다 우리 나라는 사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유달리 높고 그들 대부분은 영세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임금 인상으로 혜택 받는 고용원 수가 손해 보는 고용주 수보다 많으니 정치 셈법으로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고용원들은 당연한 혜택으로 받아드리고 고용주들은 부당한 조치라고 받아드릴 것이니 고용원들의 찬가보다 고용주들의 분노의 함성이 드높다 게다가 노동시간 단축까지 강제됐다 사업자들 대부분이 자영업자이고 이들은 영세하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부족해진 일손을 직원 채용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증가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실업자들이 늘 밖에 또한 한국은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다 대기업들이 수출을 주도한다 인건비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은 국제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 대기업들과 그들의 하청업체들에서도 고용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도 고용 사정이 더 좋아질 리 없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득 양극화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경제정책으로 채택된 배경>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 때문이다 실업자 증가와 양극화 심화를 ‘낙수효과’ 경제정책 때문으로 판단했다 그 대안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분수효과’ 경제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그래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럼 낙수효과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하느냐고 되받는다 낙수효과는 자유시장경제의 자연스런 산물이다 자유시장경제는 낙수효과로 존립 근거를 갖는다 자유시장경제 자체가 낙수효과 경제다 낙수효과 경제정책이 옳으냐 그르나를 따지는 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유시장경제 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다 그런데도 과거 정부들이 낙수효과를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낙수효과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분수효과라는 대립된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분수효과 경제정책은 민간이 아닌 정부의 힘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점에서 통제경제정책이다 한국당이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공격할 만하다 민간 자율이 아닌 정부 통제에 의한 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역사가 증명한 바이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낙수효과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이 돼 있지 않아서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낙수효과가 넘쳐 흐른다 일자리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경제의 3요소>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경제의 3대 요소가 자본, 노동, 토지라는 정도는 다 알 것이다 경제가 잘되기 위해선 각 요소의 효율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도 자본은 투자돼야 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투자돼야 한다 하지만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지 않고 대기업에 쌓여 있고 투자되더라도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자본의 효율성이 낮은 것이다 그나마 투자되더라도 투자 이익 대부분이 소수 자본가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대기업 귀족 노조들도 한 몫 챙긴다 낙수효과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 분야는 어떤가 노동의 구매자는 자본이다 노동의 효율성은 자본의 입장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 효율성의 핵심은 고용 유연성이다 고용 유연성이 높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다 임금 수준이 높은 것도 노동 효율성을 낮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이 고루 높은 게 아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귀족 노동자들의 고임금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 토지에 대해선 땅값, 임대료, 아파트 값, 어느 하나 저렴하지 않다 토지 효율성이 높을 수 없다 경제 각 요소의 효율성이 낮아진 요인은 각 요소 주체들의 기득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기득권이 강화됐다 자본은 권력과 유착을 통해서 노동은 권력과 투쟁을 통해서 토지는 강자들이 기득권 공고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 방안>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득권 주체들이 서로 양보해야 한다 노사정 합의가 필수다 양보는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다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3요소에 대한 구조조정 대신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노동 쪽이 좋아할 정책이다 노동에 양보를 요구하는 대신 혜택을 주었다 쉽다 지난 정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SOC 투자와 돈 푸는 방법을 썼다 자본 쪽이 크게 혜택 보는 정책이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문재인 정부 정책보다 더 크다 문재인 정부는 효과는 없으면서 욕은 크게 먹는 정책을 쓰고 있다 보수와 진보 정권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보수는 실질적이나 진보는 이론적이다 실전 경험이 없는 이론가들이 탁상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본 것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다 자본가는 소수이고, 노동자는 다수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포플리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포플리즘 정책은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다 지금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건 소득주도성장정책 탓 맛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단기적인 경기 부양 정책 대신 구조조정을 철저히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쓸 필요도 없었다고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 후유증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역기능과 합쳐져 향후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소득주도정책은 실제로는 복지 정책이다 성장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도 여전히 복지 정책임에는 변함이 없다 진보 정권은 성장보다 복지를 강조한다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강조하는 건 자연스럽다 문재인 정부라고 성장 없이는 복지도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없다는 건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복지정책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 이상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것 같다 물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다른 조건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선순환의 결과가 오기 전에 다른 악조건이 득세해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런 불안한 정책을 경제 성장을 위한 간판 정책으로 내세운 건 무모하기 짝이 없다 인수인계 기간이 짧은 데도 원인이 있겠다 이념을 앞세운 진영 논리가 득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본과 노동에게 기득권을 양보하라면 서로 상대방이 문제라며 상대가 먼저 내려 놓아야 한다고 대립한다 노동은 자본의 투자 이익이 다수 국민에게 확산되지 않고 소수 자본가에게 집중되고 있는 걸 문제 삼고 자본은 강성 노조 때문에 고용유연성이 없어 투자하기 어렵다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의 제1 주체는 자본이다 모든 사업이 자본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경제 3요소의 효율성은 자본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의 핵심은 자본에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다 규제는 다른 나라들과 경쟁적으로 최소화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한 모든 사업이 허용돼야 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신 사업을 한국에선 할 수 없다면 한국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의 자유 없이 성장은 없다 자본 자유의 기본은 고용의 자유다 자본가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GM은 경영 실적이 좋은데도 미래 사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직원을 대규모로 해고하겠단다 미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건 자본의 자유가 최대한 허용돼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해고에 따른 노동자의 불이익은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 그게 복지 국가다 복지는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안전 장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그 점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자본이 앞장서고 전국민이 호응해야 한다 한국은 시장경제 선진국에 비해 국민 담세율이 낮다 증세는 필수다 자본은 정당해야 한다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기본이다 이 기본 아래서는 정규 비정규라는 구분도 필요 없다 그리고 자본은 정의로워야 한다 자본가가 자기 소유 자본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자본의 이익을 부당하게 차지해선 안 된다 회계 사기, 자회사에 이익 몰아주기, 하청 업체에 대한 기술 탈취, 갑질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즉 거래가 공정해야 한다 이게 경제민주화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자본가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법을 만들고 엄정 집행해야 한다 국회와 사정 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전관예우가 통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해선 안 된다 자유시장경제를 해치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해법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아니고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론 기득권 타파이고 구조조정 즉 개혁이다 구조조정 하면 부실기업 정리를 떠올리는데 그건 구조조정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사회 전 분야가 개혁돼야 한다 자본이 적극적으로 투자되기 위해선 자본가들이 존중돼야 한다 반 기업 반 재벌 정서가 자극돼선 경제에 좋을 게 없다 자본가들의 투자 의욕 저하는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 자본가도 인간이다 사업자들의 관심사인 경영권 보호도 선진국 수준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차등의결권 도입이랄 지 해고의 자유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토지 공개념은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기본 키워드이다 정부의 경제 개혁 방향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를 국유화 하자는 게 아니다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다 자본 투자와 사업하기 쉽도록 토지 가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을 수 없게 조세제도를 개혁하면 된다 권위주의 국가에선 민생과 관계 없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민주 국가에선 경제 실패는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우리 경제 상황을 잘못 진단하고 이념 과잉이 가져온 잘못된 정책이다 자유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을 호소력 있게 표현하는 구호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해소됐다 북핵 문제 해결이 교착 상태에 있지만 또 다시 과거의 긴장 상태로 몰아가지 않을 것이다 남북의 지도자가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보수라는 탈을 쓴 반민족 기회주의자들의 친북용공 색깔 칠하기가 먹히지 않는다 지역주의도 일부 지역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취약점은 경제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옹호한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시장경제 신봉 정부 임을 확실히 하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당 보다 유리하다 적폐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니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모든 개혁을 자유시장경제 정책의 성공과 연계해 밀어부치시라 반개혁 세력을 맥 못 추게 하는 방법이다 국민들이 정치 진영을 진보 대 보수가 아니라 개혁 대 반개혁으로 보게 된다면 민주당은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색깔칠하기는 물론 지역주의도 약화되었지 않는가 <실천 방안> 경제활성화를 국정 제1 과제로 내세운다 자유시장경제체제 신봉 정권임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 시킨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반자유시장주의 정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김동연을 정책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다면 인식 변화 효과가 클 것이다. 그는 장하성과 갈등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주의의 아이콘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이 정부에서의 경제부총리 경험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대신 자유시장경제시스템을 부각할 수 있는 선명한 구호를 내건다(‘포용성장’으론 악하다. ’자유민주시장경제’가 어떨까. 민주는 복지와 통하니까,)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와 부당함을 개혁한다 규제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진척 과정을 수시로 알린다(필요한 입법과 입법이 안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제주도 구억리 영어교육도시 D-5블록 "한신 더휴" 임대 아파트는 청약통장에 의해 철저히 당첨되고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법 재임대와 전대가 횡횡하고 있으며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불법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관련 법을 지키나마나한 무용지물로 만드는 편법이 아닌지요?

제주 영어교육도시 임대아파트 불법 재임대, 전대를 근절시켜주세요!


삼성바이오는 살려주시고 왜 경남은 죽이실려고하시나요 살려주세요 돈있는넘은 살고 없는넘은 죽는다 이런일같아요 살려주세요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모발이식 일본인들 3년 예약 밀려 지역경제 성장동력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가 진보정권 역 발상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경제 살리면 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용 메디텔 건립 건설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도심공황 활성화 한국 경제 성장 동력 전국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지역 경제 활성화 일 자리 창출 규제 타파만이 한국 경제 살길^^@

전국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가 정면돌파가 경제를 살린다.^^@


현정부들어서 유난히도 많은 불이나고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거같네요~ 대부분으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 사고들인데 대부분 소수의 인명피해가 있고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런것들이 대형참사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닌가 싶네요 이번에 고3학생들 죽은것도 그렇고 하루가 멀다하고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재앙을 암시하는 사건 사고들일 수 있습니다. 대재앙이 오기전에 원인을 찾아 차단하고 처단해야합니다. 그원인은 이미 국민들 다수가 알고 있을겁니다. 촛불로 흥한자 촛불로 망한다?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죽은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정권을 잡은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벌을 국민들이 같이 받고 있는거 같네요. 우리 국민들도 당신이 죽으면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할께요 (세월호참사로 팽목항에 가서 방명록에 "고맙다" 라고 한것이 아직도 잊혀지지않고 이해도 안됩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대선토론때 버젓이 노란리본 달고 나오는 모습 진짜 역겨웠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세월호참사로 목숨을 잃었어도 고맙다고 했을까요? 양에 탈을 쓰고 국민들 희롱하지마세요!! ) 제발 하야하십시오 그것만이 정상참작으로 당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늦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대재앙의 원흉을 처단하라!!


부산은 이미 2016년부터시장자체조정으로 큰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왜규제지역으로 묶어놓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방은 서울과달라서 자기집1채보유 자기집거주 하는비율이 65%에 육박합니다 이상적인급등 하는 서울만규제할것이지 지방은왜규제하는지요 현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지방간의 극심한 양극화만 초래하였습니다 쓸대없이 지방규제로 규제받지않은 대구ㆍ광주가 풍선효과로 몇달세 2배전후 급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급등한곳은 왜 또 규제안합니까? 현정부는 pk지역 지지율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먼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불황이라 이미 거제도 울산 김해 부산 경남 초토화된상태입니다 일자리부족, 경기불황, 공장들이 문닫고 공장매물 내놓은 곳이 허다합니다 부양정책을해도 부족할마당에 규제라니요 서울/지방간의 양극화해소및 죽어가는 부산경남 경기를 위해 조정대상지역해제는 꼭필요합니다

부산조정대상지역해제해라!!


흥국생명 대표이사 조병익은 “흥국생명은 언제나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치 있는 성장을 위해 정도경영을 펼치겠습니다.” 윤리경영에서는 “고객을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모든 일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정도경영〉의 『고객서비스 이행 원칙』에서 윤리와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흥국생명의 (무)플러스Ⅱ건강보험(2006년 2월 가입) 계약자입니다. 보험은 ［이용약관］을 근거로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계약이 성립됩니다. 흥국생명이 일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용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있으며, 자기가 이미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것과 모순되는 언행을 하지 못한다는 『금반언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에서 『금반언의 원칙』은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용약관］ 제38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 제41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흥국생명은 〈법원의 판례〉를 들추면서, 피해자의 정당한 입원치료를 보험사기에 해당하여 소제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피해자를 겁박합니다. [이용약관]에도 명시되지 않은 《의료자문》을 강제하며.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진료사실 확인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현혹시킵니다. 용의주도하게도, ［이용약관］의 규정을 교묘하게 변조하여 마치 계약 당시부터 《의료자문》이 ［이용약관］에 명시된 것처럼 부당하게 소급적용하였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모든 피해자는 당연히 《의료자문》에 동의 하여야 하며, 거절시 이전의 《의료자문》결과를 인용해서라도 보험금을 부지급 합니다. 흥국생명 직원이 【손해사정】을 시행함에 따라 보험금의 부지급에 대한 명분축적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나 제3의 기관에 전가하기 위해 ［이용약관］의 독소조항을 소급적용 하거나 변조하여 사문서화 하는 등 범죄불감증이 만연한 적폐조직입니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흥국생명의 분쟁관련 소제기 현황」을 보면, 2017년 신청건수가 1분기에 158건, 2분기에 330건, 3분기에 455건, 4분기에 580건 등 무려 1,523건의 분쟁조정 관련 소제기 건이 발생하는 등 고객들로부터 하루 평균 6건 이상의 분쟁관련 소제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보험회사에 과연 윤리나 규범, 정도경영은 있는가? ［이용약관］상의 보장내용이나 면책사유 등의 규정은 성문일 뿐이고 흥국생명이 보험시장의 동향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누가 이런 보험에 가입하겠는가? 보다 정직하고 윤리적이며 사회적인 책임감이 충실한 보험회사는 많습니다.

흥국생명의 갑질과 적폐(4) - 양두구육의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올해 30세 신혼 부부입니다. 저희가 신혼부부특별공급을 공부하면서 알게된 사실이 있는데, 만30세 이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만30세 이후는 30세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된다고 하네요.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느누가 혼인신고를 바로하겠습니까.. 신혼부부란 결혼 후 1~2년 정도를 보통 칭하지만 혼인신고만 늦게한다면 무주택기간도 늘고, 자녀도 2~3명씩 나은 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정말 결혼하여 바로 혼인신고를 한 '진짜 신혼부부들'에게는 특별공급당첨확률이 0에 가깝습니다. 신혼특공을 누릴 수 있는 정식 부부는 결혼을 한 날부터 신혼부부로 등록이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에 허술함을 고쳐,, 진짜 신혼 부부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선 요청(꼭 확인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 혈세로 해외여해을 다녀오는 이런 미친나라에서 국민듣기 싫습니다. 회수조치하고 특별법으로 처벌해주세요 국가경제가 죽을 지경이고 온 나라가 죽나사나 하는 판에 정치판과 공직사회가 개판이 되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지원 회수 특별법제정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힘둘게 모은돈 처음으로 경남제약 중국호재만 믿고 투자했는데 상폐라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하나요 . 거래소에서 인정해서 상장시킨 회사 아닙니까. 상폐 사유도 저는 납득이 가지 안습니다. 제발 코심위에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제약 앞으로 성장 가능성 무한한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경남제약


요즘 부동산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어 부동산에 전화해 보면 가족간 거래(증여 포함)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실 부담보증여를 통해 위법 아닌 절세 증여는 이미 공공연히 이루어 지고 있지요. 이런거 까지 다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결혼하거나 그 전이라도 자녀에게 몇억 내지는 몇십억 세금 안내거나 극히 적게 내고 증여하는 부분 꼭 좀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해당 시점 뿐 아니라 지난 20년 기간도 다 전수 조사해서 탈세금 추징하여 국가 발전과 복지기금으로 사용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못하는게 아니고 안하는거라고 봅니다! 신고제도 및 포상제도 만들면 조사 및 추징인력 크게 증원 없이도 가능 할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고로 특정인이 지목 되고 하면 부동산 거래 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몇가지만 전산 돌려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부의 정당한 재분배 및 공정한 사회를 위해 꼭 해당 제도 만들어 주시길 요구합니다. "불법 증여 신고 및 포상 제도"

불법 증여 및 상속 신고 및 포상 제도 만들어 주세요~ 해당 신고 간편 프로세스 포함이요!


35세 자영업자입니다. 정말 요즘 흐름이 전부 대출해서 버티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극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울증까지 오는 상황에 대출도 다 막히고 되지도 않고 벼랑끝에 서 있습니다. 부산쪽은 자영업이 정말 초토화입니다. 이상황에 내년 최저임금이 저오르면 상상도 못하겠네요. 경제에 관심을 쏟아주세요 소득주도성장? 우리나라와 맞지 않다는거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열심히살수있게길을열어주세요

대통령님자영업자들을살려주세요!!!


전국 경제 자유구역 영리병원 허가 일자리창출 외국인 거주형 의료관광 증가 메디호텔 설립 붐 조성 도심 공황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의사들 반대 파업시 의료 시장 개방 파란 눈 의사 진료와 외국 의대 설립 허가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진보정권 역발상 영리병원 허가 경제 살린다.^^@


가끔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차 견인비용 및 벌금정도만 물면되는데, 검문협조 불응하고 도주하던, 사고 후 도주하던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면 100% 음주라고 보고 무저건 구속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버리고 도주시 무저건 구속


짤막하게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10년뒤에 주변시세에 맞게 오른 후 그 시세의 90%의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 기본 룰이겠죠 하지만 그 10년뒤 아파트의 가격에 제가 살 수 있을까요? 10% 싸게 줄테니 아파트 분양전환을 하라는데..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올라버린다면 결국 월세는 월세대로 내고 집 없이 나가라는 거죠? 집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국회의원님들은 서민의 고통을 모를 겁니다 기본 삶의 3가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며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10년뒤에는 내 집이 될 수 있을까요?


공익이랑 현역이랑 차이점이 뭐에요

공익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


저는 밤(새벽녁)에 주로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서울.경기 각지역에 다니다보면 학교앞 30km제한구역과 약 300미터~500미터 구간운행까지 하는 곳이 있더군요. 새벽시간에 구간단속300미터 이상을 30키로로 천천히 지나가야 하는데 이게 뭔짓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밤12시나,새벽3시.4시에 학생들이 등교를 합니까?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는것에는 100% 대찬성입니다. 하지만,국민들의 현실적인면(새벽)을 전혀 고려하지않는것도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경찰청에 민원제기를 하니깐 여성경찰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나무라듯 가르치고 자기말이 옳다고 주장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네요 국민들 습관(인식)을 들이기 위해서도 새벽에도 그렇게 한다는겁니다ㅎㅎ 새벽에 앞차가 학교앞이라고 급제동하며 서행해서 귓차가 놀라때가 더러있답니다. 더군다나 초행길에서요 낮에는 초행길에도 전방에 30키로 제한표지판이 보이면 카메라를 의식해서라도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낮(아침 7시ㅡ오후 8시정도)에 그렇게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카메라를 작동하는건 좋지만.. 늦은 밤과 새벽녁에도 카메라가 돌아간다는건 꼭 낚시질 당하는 기분까지도 드네요.

학교앞30km제한을 밤(새벽)에도 꼭 적용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부산사는 26살 국민입니다. 제가 정말 하다하다 청원까지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편의점을 하십니다. 저는 독서실에 알바하며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최저시급...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체인점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가 몇개나 될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프랜차이즈 나라입니다.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그나마 이름있는 프랜차이즈를 해야 수익이 날까 말까 입니다. 이걸 이용한 프랜차이즈들의 갑질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터무늬 없이 계속 된 최저시급 인상과 무리한 4대보험 주휴수당...그냥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갑질을 당하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떠 안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쓴다는 생각은 지금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물가도 잡지못하고 기업들 횡포도 그대로 방치 중이면서 자영업하는 국민에게 짐을 떠 안기십니까..?? 자기돈으로 가게 열고 집세 내고 월급주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자영업자들 현재 버는 족족 다 본사로 입금을 하여 월급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장이 되려고 가게를 시작했지만 결국 바지사장이 되었습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4대보험 다 올린다고 월급식으로 받는 저희가 본사에서 어떠한 지원이라도 받나요?? 월급은 그대로 인데 지출이 많아진 꼴이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많이 쓸까요?? 그거는 경제가 한창 성장하던 8090 년대 얘기인거 같습니다. 언제 물가가 또 오를지 언제 또 돈이 없어질지 걱정하는 20대 젊은이들은 절대 돈이 많이 생겼다고 많이 쓰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보다 훨씬 더 생각이 많으시고 아시는것도 많으신거 압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청원 하는거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 작은 구멍가게부터 편의점 까지 십몇년 장사 해오신걸 봤습니다. 최저시급인상 동의는 하지만 그 기준을 명확히하고 가게의 규모마다 가게의 매출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공정하게 측정해 주세요. 그전에 물가안정과 대기업 횡포 부터 생각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제가 필력이없어 글이 제대로 안써지네요..읽어 주셔 감사드리고 무조건 시급이 오른다 돈이 많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자영업자 다 죽는 최저시급


5g통신망 구축 관련, oecd 서방진영 선진국들이 배제하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를 조사해주기 바란다 ㆍ 소비자로서 더 나아가서는 국민으로서 보안적 측면과 선도경쟁 측면에서 소탕대실하는 lg의 행태를 두고볼수 없다 트럼프는 미래 헤게머니 전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바쁜데 한국 대기업들은 겨우 몇년 수익 및 한국 경쟁기업들을 이기기 위해 기술 종속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 lg의 대중국향 기술유출 및 매국행태를 좌시하기 힘드니 통신사 자격을 회수 바랍니다 5g 생태계 중소기업까지 다 죽이는 lg는 임원들이 퇴직후 화웨이 및 중국기업이 재취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lg의 기술유출 및 투자행태를 조사하기를 청윈합니다

Lg 유플러스 & lg디스플레이 매국행위 조사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문제점은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하라고 촉진했을 때 사용 안하면 무급으로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회사의 일방적으로 공문과 말로만 독촉하는 행위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는 순전히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업체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업체의 로비에 의한 만들어진 법으로 부당하다고 봅니다 진짜로 근로자를 위한 연차휴가를 촉진한다면 이런 법이 아니라 연차휴가는 언제든지 사용 할수 있고(기간 조건 없이), 사용 안한 연차휴가(누계로 몇년치가 되드라도)는 퇴직해서 1년이내에 그 대가를 청구 할수 있다고 규정하면, 회사에서는 금액을 지불하기 싫어서라도 진실되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것입니다. 이런 제도로 법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 내용을 첨부합니다. 얼마나 회사 편인지 알게 될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연차사용 촉진제도 폐지 요청


위마드는 여러 남자 관련 사건이 있으면 조롱하고 혐오을 합니다 최근 강릉 펜션 사건에서도 조롱을 하며 피해자분들 험오와 명의 훼손등 하고 있으며 세월호 사건에서도 험오를 하면서 남자들을 물고기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제발 사이트 폐쇄 시켜주세요

워마드 사이트 폐쇄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길 바라고 있으나 어찌될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실때 가족들은 힘든데 상속세라는 거지같은 제도로 더욱 힘들게 될것같으니 이글을 쓰고 있네요 이 글을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솔직히 해준것도 없는데 세금만 너무 뜯어가는 것이 아닌지 해서 올립니다

가족 잃은 것도 힘든데 상속세라


전역한지 오래된 예비역대위입니다. 장교가 되는 길이 복무시절에는 사관학교.ROTC학사장교.3사관학교등이 있었습니다. 군특성상 진급에 해당된는 가장큰 임무이자 업무는 국가방위일텐데요 휴전국가이다보니 대부분 경계근무외에는 특별한 임무가가 방위태세유지와 기본적인훈련과 부대유지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여러계층이 장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외에는 (타군은 수적으로 우위 이지만) 소령 진급조차 힘듭니다. 공군같은경우는 장기 신청이되면 못되어도 소령을 달게되어 연급혜택도 받지만 육군은 장기 지원이 되어도 소령보장이 안되어 전역하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합니다(아마19년) 진급이란 능력의 차이 일텐데요 과연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기본적인 상,포상은 기본으로 해야되지만 나머지는 평점이라 부르는 상관의 평가가 점수가 진급을 거의 가름짓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상당히 주간적인 부분입니다.(선후배.특정출신 위주.지휘관의 성향등) 그래서 장교의 꿈을 가지고 입대한 신임소위들은 금방 이런 불공평한 편견을 느끼게되고 동등한 기회조차 피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결론은 객관적인 평가를 가름할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 하고 상관의 개인적인평가 비율을 낮추어야 차별없고 공평하고 경쟁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 출신들은 그냥 들러리일뿐입니다. 저는학사 25기 입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위 시절에 가장 진급 빨리된 선배가 겨우 중령 몇명 뿐이였습니다.

군 진급 심사제도 개편해주세요~


요즘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이야기만 대변하는것 사용자와 노동자는 서로 상생하며 공생하는 것인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정책을 만드는데 사용자도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서로의 의견을 상호 중재해야 상생할수 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없는게 났다

고용노동부를 폐지하자


민족이란 용어는 핏줄을 의미하기에 정말 감성적이 되게 마련이다. 이런 깊은 의미가 담긴 말도 흉칙한 북한 김정은 공산 정권 일당들이 대남 적화통일의 전술로 사용하고있다. 공산주의 자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창하는 자이기에 민족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로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외엔 모두가 타도대상일 뿐이다. 그런 흉악한 인간들이 유독 우리를 향해선 민족끼리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 민족끼리란 말을 들먹일때 반미, 반일로 연결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때 북한 공산집단과 한패가되어 사실상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되기 때문이며 자유민주주의 연대인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동맹을 허물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경험의 아픈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을 결코 좋아하진 않지만 현재는 자유민주주의란 이념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이비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손잡아 자유대한민국이 적화의 길로는 결코 갈수없는것이다. 그런데 종북 주사파 정권이 국민의 감각을 마비시키며 모든 국가 정책들이 그길로 인도하는것같은 생각이 나만의 생각일까?

우리민족끼리! 란 용어속에 숨은 끔찍한 흉계!!!


합법화만 되면 뭐합니까 절차를 이리저리 복잡하게 해 놓고 . . . 1.식약처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접수해라 - 보호자가 늘 붙어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설마 직접 접수하러 오라는건 아니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다루겠다? - 전국에서 하나랍니다. 전국에서. 2. 그 복잡한 절차를 뚫고 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죠? 택배? 직접수령? 3. 의료용대마 신청하면 1~2주내로 받도록 하겠다? - 감기도 바로 약국가면 받을 수 있어요. 매일 발작이 몇번씩 일어나는데 . . 몇달에서 1~2주로 줄일거면 왜 바로는 안돼죠? 4. 대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오남용 또는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 아직도 의료용대마를 환각제 취급하고 있어요 5. 위 내용 이전에 첫번째 난관은 의사에요. 하는 말이 '의료용대마에 대해 잘 모른다'에요 잘 몰라서 처방이 어렵다는데 어쩌죠 이리 복잡하면 환자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식약처 등 행정기관이 모를리가 없을텐데 이유가 뭐죠 합법화해달라 성화하니까 들어주는 시늉 정도 한건가요

의료용 대마 공급절차 간소화, 신속화 해 주세요


언론 보도에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지난 10월 중순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사업에 특혜를 주었다고 비리 첩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 하였으나 검증도 하지 않고 묵살. 은폐 하였다 . 과연 청와대 민정 수석실은 직권남용하고 직무 유기하는 범죄 집단인가 . 조국 민정 수석은 김태우 수사관에게 일 잘한다고 특진 시켜 준다고 하였으나 김태우가 여당 실세 정치인들 비리 첩보를 보고 하자 검찰로 쫓아 냈다고 한다 이것을 검찰이 엄중 수사하여 사실 이라면 민정 수석실 해산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조국 민정 수석을 파면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기를 청원 합니다.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도로공사 사장이  특혜준  의혹을  민정수석실에 보고 하자  묵살.은폐 하였다


1.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성장기는 지나서 안정기로 들어갔다고 본다. 따라서 건설건축분야에서도 이제는 신축보다는 건물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노후 건물에 있어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건설정책을 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대종빌딩'같은 위험한 건물이 속출할 것입니다. 2. 여기에 건축시공기술사들을 활용하자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에서 많은 기술사들을 배출했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하여 기술사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방치상태에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3. 현재 건물점검등을 건축사가 주로 하고있는데, 여러가지로 봤을때 건축사 보다는 시공기술사가 더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건축사는 사무실에서 설계하지만 기술사는 현장에서 직접 건축물들을 다루어왔습니다. 또 기술사들 숫자가 업무를 하기에 충분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가 건설정책 차원에서 기술사들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노후건물  관리하기


2018년 12월 7일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광주시 영락 공원내에서 화장을 한 후 자연분해 유 골함을 구입하여 안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2011.8월 아버지를 먼저 자연분해 유골함으로 안치하였는데 아버지의 유골함이 그대로 있어 확인하니 유골함에 물이 가득 찬 채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아버지를 안장 할 당시 옥수수전분으로 된 자연유골함이라고 구입하였던 것인데 어머니 또한 자연 분해함으로 구입하여 안장하였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매장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개장하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을 속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8.12.9 광주시 효령 영농조합 *** 과장님께 전화를 하였고 2018.12.17일 저희 동생이 광주시 복지건강국 고령사회정책과 *** 주무관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2012년 4월 개나리묘역 평장으로 안장되어 계십니다. 이번일로 장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는 보건복지부는 국토보존, 토양오염, 지하수오염을 방지한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자연장에 매립하는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가 저희 가족들만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100년이 지나도 분해가 되지 않고 부모님의 유골이 물에 차 있다는 사실에 자식으로써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비석글자에 대한 과당 청구로 금액을 환불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자연유골함이라 구입하여 평장을 한 피해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앞으로는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연분해 유골함이 플라스틱 유골함으로 아버지의 유골은 물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훈련중 코치로 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한다.

쇼트트랙 심석희선수 폭행


기본계획에 고시된 인덕원-동탄선의 동탄역과 서동탄역을 연결하는 인입선은 안전과 열차 운영상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5년 10월 15일 공식 발표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검토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입선의 선로평면 교차로 안전성 저하 및 사고 발생 시 열차 충돌에 의한 대형사고 우려 장래 수요 증가 시 선로 공용에 따른 열차 편성 증가 및 시격 단축 곤란으로 열차 운영 효율성 저하 최근 강릉 KTX 사고로 열차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요. 하지만 기본계획 고시의 노선대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형사고 유발의 위험성을 뻔히 알면서도 경제적 효용만을 따져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하는 적폐적인 행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덕원-동탄선의 인입선을 당초 전문가들이 최적안으로 제시한 동탄역-솔빛나루역-서동탄역으로 변경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인덕원-동탄선의 인입선은 안전과 열차 운영상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즉각 입증된 최적노선으로 설계변경 해야 합니다.


지금 12월 몇일 안남았는데 빨리 최저임금 조정해주세요. .지금 다 힘든데 내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다 임금은 못올려주고 불법으로 쓰는곳이 많아질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한다는것은 최저임금 올리겠다는 건가요??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주휴 수당도 하지말고 주 52시간도 하지마세요.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국민이 이해합니다. 지금 경제 다 망해서 난리입니다. .국민들 다 폭탄을 안고 사는것 같습니다. .돈을 벌지고 못하고 인건비에 임대료에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내국인,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두어 주세요. .선진국도 차등을 두는데 우리나라만 똑같이 주는건 말이 안됩니다. .외국인쓰면 방 얻어주고 식대도 따로 줘야되고 세금도 내줘야 합니다. .외국인들도 임금이 높아서 힘듭니다. .빨리 최저임금 조정해주세요. .

최저임금 지금 당장 내리고 해결책은 내년 2월 안으로 빨리 조정해주세요


소수마음이 들게하는 불안감을 해소해줄 수 있게 역-보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님분들 늘 국민을 위해 전심으로 일해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오랜시간 역-차별에 불안하고 불안하며, 거리의 젊은 청년들을 보는 것도 불안해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어렵게 어렵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80년대를 살아온 기독 청년입니다. 저는 정치적인것도 문화 인권적인 것도 잘 모르고 어떤 것도 잘 모르지만, 요즘 점점 불안해가는 미래에 대해 오히려 보장되지 못하는 역-보장을 위해 청원을 남깁니다. 인권과 성평등을 주장하기 위해 오늘도 유투브사이트에 다른 내용을 검색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동성 여자끼리 어떻게 성관계를 하는지 영상이 한두개가 아니고 너무 많이 보입니다. 얘기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또 아이들이 많이 보는 곳에 버졋히 아무런 가감 없이 자신의 소견과 경험담을 가장 아름다운 덕목인양 말하는 것이 보기 어렵고 불쾌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동방예의지국, 백의 나라 같은 이름은 사라진지 오래고 젊은이들이 어른들보다 사회적 문화적 기득권이 되면서, 어른공경은 없어진지 오래고 17살 미성년자인데도, 어떤 기준에서 방송법 등 풍기문란이나 성적 제한이 있는지 모를정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관련링크는 또한 초상권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라는 검색만 해도 수없이 나오고, 남자들 영상도 많고 무섭습니다.) 저같이 기독 신앙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역으로 공격성이 되고 두려움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젠 그들이 다수가 된 것 같고 변종기독가르침도 판을 쳐서, 이 나라가 참 기준없이 사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하고 저야 인생의 중반을 살면서, 남은시간 피하고 고통받더라도 견디며 살아간다고 해도 앞으로 살아갈 어린 아이들이 저와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나라와 제가 믿는 신앙적 가치로 선함과 의로움을 나누기에는 너무 험담한 세상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미 성소수자라는 표현은 소수의 모양이 아니라 너무도 쉽게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이 성정체성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기독교 가치관과 신앙안에서 사는 것이 옳다고 믿고 그 신앙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감을 줄 뿐더러 함께 그들의 문화를 나누거나 공유하는 것은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우며, 성폭생을 당하는 것과 다를바없는 상처와 고통만 수반됩니다. 이 청원이 많은 인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미 기독청년들과 기독교 어른들의 신앙을 이미 이나라가 소수라고 말하고 있는 증거가 되고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나라의 정치,문화,학계, 모든 분야에서 안팍으로 나라와 국민 우리민족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시간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청워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한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고, 저를 여태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어떤 무엇으로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지않고 인류의 진화적 번영을 믿으며, 누군가는 다른 신을 믿고, 그 신의 가르침에 살고 있으며, 누군가는 철학과 학문, 이 땅의 가르침을 믿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지식과, 과학을 믿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적 이익이 추구하는대로 자신을 믿고, 다 기술할 수 없이 정말 다양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시대고,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 진정 기록된 성경말씀을 통해 알게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들이 순수하고 신적 계시안에 독특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소수가 될지라도, 그들의 삶을 보장하고 지켜줄 수 있기를 대한민국 국민과 이 나라 민족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역-차별이 기존 다수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행에 뒤떨어진것처럼 그들의 축제와 자아도취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또한 소수마음이 들게하는 불안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종교보장법 등 사마리아인법처럼 저와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 소명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또한 보장해주시기를 청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너무나 행복하고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나라이고 단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부모님 어르신세대부터 젊은 아이들까지 함께 웃고 뛰놀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했던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다시 그 따뜻한 정이 개인의 성적/문화적/유희적 즐거움과 도취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오해되어 피해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하고 겁이많고 두려움이 많지만 이런 작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셔서, 숨통트이고 살 수 있는 소망이 되어 주세요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늘 기도하며, 은혜와 도우심과 선하고 의로우심과 건강과 평안을 기도합니다. 개개인의 이득과 욕망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와 기준, 선한 법이 살아있고, 삶을 사는 소중한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사람의 외치는 소리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소수마음이 들게하는 불안감을 해소해줄 수 있게 역-보장해주세요


현행 국가장학금 신청의 경우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하게 되어있고, 특별한 사유로 신청을 못 한경우 재학 중 단 1회에 한해 사유서를 받고 2차에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재학생이라고 하더라도 1차에 신청 한다는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신청 기간 자체가 2019년 1학기의 경우 2018년 11월20일~2018년12월17일로 공지 되었으나 이 기간은 기말고사 기간이라 시험공부에 여념이 없는 재학생들로서는 지나치기 쉬우며, 장학재단이나 학교측에서 문자 통지 등 개별 연락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공지 확인이 어렵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2차 추가 신청 시 사유서등을 받아 2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재학 중 단 1회, 그러니까 대학 생활 내내 단 1번의 구제 신청만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어 상당수의 학생들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기왕에 구제를 해주려면 단 1회라고 못박지 말고 여러번 구제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러 신청을 최소화 하여 사업의 홍보만을 일삼고 실질적 취지는 무색케 하려는 정책적 꼼수가 아니라면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신청기간도 재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본다. 기존 대상자들에게만이라도 문자 통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청와대 특감반의 민낯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실들이 터지고 있다. 그런데 마땅히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할 인간들이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어찌 이 정부가 잘될리가 있겠는가? 정권의 몰락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세월호를 구실삼아 군중을 동원하여 총칼만 없었을 뿐 쿠데타나 마찬가지인 촛불 혁명 운운하면서 전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하였는 것이 아닌가? 겉으로는 청렴하고 깨끗한 척, 인권을 목에 피가 솟구쳐라 외쳐대던 인간들이 뒷구멍에서는 온갖 파렴치한, 몰염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었다니...! 말과 행동이 전혀 틀린 청와대 주사파 작당들의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들어났다. 능력이라곤 세금을 물쓰듯 퍼붇는 밖에 모르는 인간들 ! 똥돼지 김정은에게 바친 것만해도 올해 기부왕에 등극하지 않았는가? 썩어빠진 문재인과 그 작당들은 즉각 총사퇴하고 국민앞에 석고대죄를 하라 !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마라 ! 너희들에게 촛불을 든 국민들은 이제 칼날을 들고 설친다는 것을...!

지금 온갖 거짓말 투성이로 일관하는 문재인은 자폭하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의 미세먼지에대한 파악과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 잘 파악하셧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태파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경제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과 불만이 많다고 봅니다 단지 설문조사에는 정부에대한 불만이 경제민생으로 대부분 표출되지만 국민들의 불만의 근저에는 미세먼지에대한 불만이 가득찬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환경부는 작년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확실히 증가되어 악화된것이 사실입니다 정권이 출범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새해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의 말씀에 미세먼지에대한 원인규명이 다 되디않았다고 하시는것은 실망입니다 아직 원인규명도 못하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국민이 믿고 기다리나요? 미세먼지가 대통령님 공약인것을 잊으신거같은 발언에 국민들의 실망이 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속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개인이 돈주고 영화를 보러가는거지 광고 보러가는거아닙니다 국가가 나서서 제제 부탁드립니다

영화관람할때 광고 없에주새요


인천은 과거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여 왔으나 이제는 인천국제공항 및 세계의 많은 나라에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선박화물 국제부두와 쿠르즈여행을 위한 크루즈 전용항을 갖추고 있는 국제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있으며 외국여행객에 가장먼저 접하는 지역으로서 이에 걸맞는 교통망이 마련되야 하는 시점으로 국민생활및 외국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정부에서 국민생활편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통망인 GTX - B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면제로 신속한 건설을 청원합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출발 GTX -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어른으로서 사람으로 하면 안될짓을 한 쓰레기입니다. 법이있던 절차가 있던 쓰레기 중에 최악에 쓰레기를 정리하는게 누가 뭐라할까요? 만약 출소를 하게 된다해도 정확한 신상은 알려줘야하는게 당연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번 쓰레기는 평생 쓰레기일 뿐 입니다. 조두순 신상을 정확히 알려주던가 형량을 늘려 주시던가 둘중 하나는 꼭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게 말 그대로 정해진 규정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법은 인간한테만 적용되는것이고 개 돼지만도 못한 조두순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에 미포함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꼭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말고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두순 신상 및 출소반대


화신같이 배임횡령으로 큰 돈 뺀 회사도 개선기간주면서 경남제약은 왜 차별 합니까? 경남제약 브랜드가치 높은 회사입니다 중국진출도 무궁무진하고요 기회를 주세요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화진도 개선주는데 왜 경남제약은 개선 안주나요?


공정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서민들도 신바람은 아니더라도 어깨는 펴고 살 기회는 있어야죠. 세상이 이미 정해진 그들만의 리그라면 세금도 그들에게만 걷으세요. 삼성공화국 낙인 부끄럽지도 않나요? 촛불정권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민영기업이 정부의 탈을 쓰고 불공정의 칼을 휘두르고 불통하며, 물타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그 칼 끝은 분명 본인들을 향할 텐데요. 조금 있으면 개돼지들의 비명이 잠잠해질 거라 생각하죠? 이게 나라입니까. 소액주주가 뭔 죄가 있습니까. 투기를 했습니까. 전통 있는 강소기업에 땀흘려 번 돈 정당하게 투자한 게 죄입니까? 봐주기, 편가르기 이젠 없어야죠. 자본의 논리, 권력의 논리대로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 걸 이제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경남제약을 살리기 위한 소액주주들의 이례 없는 합심이 민심이고 촛불입니다.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위해 공정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경남제약 그리고 삼성공화국


안녕하세요. 30대 근로자 입니다. 위디스크와 같은 회사의 갑질등이 뉴스에서만 보던것이었는데 저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저는 전화영어 서비스 유폰을 운영하는 *** 교육그룹에 4월경 입사를 하여 9월초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게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과장으로 입사를 해서 기존 팀장이 이끄는 팀을 반으로 쪼개어 제가 또 한명의 팀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어느날 술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몇몇의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안좋은 이야기를 하고 대표이사와 2명의 사내이사를 욕을 하는것을 듣고 좋지 않아 보여서, 사내이사님 한분께 넌지시 직원에 대한 비전교육등이 필요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자세히 물어보시길래 회사에 대한 특정발언을 한것을 들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가 한창 한국전력에 전화영어 입찰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강사도 없는데 안될것이 뻔하다 되도 강사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할꺼냐 차라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등의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사님은 해당자리에 있던 이전 팀장을 불러서 대표이사와 4자대면을 하고 그자리에서 그런이야기를 들었느냐 누가 그런이야기를 하였느냐 등을 물어보았고 그런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느냐에 대한 문책을 하였습니다. 이전 팀장은 사무실로 내려가면서 직원들에게 이런일이 있었던것을 이야기 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일을 더 벌리는듯한 액션을 취하였고 결국은 당사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내부고발자가 되었고 해당일에 해당 직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였는데 사람의 일인지라 그날 이후로 직원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협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함까지 받게 되고... 더이상 회사를 다닐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 저는 장문의 죄송하다는 퇴사 의사를 밝히는 이메일을 대표이사와 2명의 사내이사에게 보내고 다음날 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인수인계가 없었던것은 저도 도의적으로 잘못했고 그러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업무롤 자체가 직원들을 관리하고 사내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혁신업무개선 방향등을 제시하는 롤이 었고 회사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업무보고나 진행등을 보고 하였었고 오프라인 문서없이 구글드라이브등을 이용하여 문서도 관리하였으며 소스도 svn이라는 소스 저장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없이도 회사에 피해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데 퇴사한지 3개월 후 12월 17일 하남경찰서에서 10시경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교육그룹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바로 경찰서로 찾아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 황당한것은 제가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조사였다는것입니다. 무슨정보를 유출했는지도 없이 고소가 가능한가봅니다. 단순한 전화영어에 회사 홈페이지 정도 운영하는 회사의 정보를 유출할것이 무엇이 있는가도 의아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제가 하이브리드앱(웹앱)을 개발하고서 그 소스를 주지 않고 퇴사를 하였던것이 정보유출의 혐의라는것이었던것 같습니다. 웹앱이라는것이 사실 아래와 같은 소스코드 한줄이고 오픈소스입니다. webview.loadUrl("uphone.co.kr") 저는 회사가 모바일웹만 운영하고 있어서 앱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위 한줄의 코딩으로 앱 설치파일을 만들어서 내부에 공유를 하였고 그 이후에 특별한 진행은 없었습니다. 사실 상용화 할수 있는 하이브리드 앱은 앱스토어 심사를 통과 하기위한 여러가지 절차나 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 한줄에서 끝나는것이 아니고 기존 모바일웹에 대해서 다자이너나 퍼블리셔 들이 추가로 작업도 하고 푸시서비스등 여러가지 작업들이 몇달간 이루어져야 하는것입니다. 근데...위 코드 한줄로 앱으로 나오면 이런형태다라고 보여준것이외에 진행된것이 없는데 위 뜬금없이 하이브리드앱 소스를 주지 않아 그것이 정보유출이다라고 고소를 하는것이 고소를 당할만한것인지? 근로자가 무서워서 회사를 다닐수 있을까란 생각이 문득 듭니다. 경찰서에서는 사안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보유출이 없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 코드를 주지 않은것이 정보유출 죄가 아니다라는것이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것인가요? 도둑질을 했다는것을 찾아내야지 도둑질을 안했다고 증명해야 하는것이 맞는가 의문이 듭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상황이고 청원게시판이 이런것을 올리면 조언을 주시는지도 잘 모르겠으나 어디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저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것인가요? ***교육그룹에도 말씀드립니다. 하이브리드앱 원하시면 5분만에 뚝딱 해서 드릴수 있습니다. 아니면 막내 개발자 시켜서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짜셔도 됩니다. https://brunch.co.kr/@cwhboy/5 근데 뜬금없이 정보유출로 허위고소를 한것은 큰 회사로서 정당한 처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대통령님 알려주세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회사에서 고소를 당하고 피의자로 몰려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것인가요?


김성한씨는 2002년 선수를 폭행하는 사건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안그래도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조재범건으로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 선수폭행전력이 있는 인물을 선수촌장으로 임명한다는건 어불성설인거 같습니다. 체육계 폭행등의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김성한씨 내정은 철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김성한씨의 진천선수촌장 내정을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이나 행정이나,정치하시는 분들까지 온통 서울 서울 서울입니다.서울은 신도시에 간선 지선 교통망 국토부장관은 서울시장관이십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지방 제가 사는 대전은 기업 하나 제대로 없고,지하철은 한노선뿐입니다. 자영업자는 어려움에 허덕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은 정치 논리에 밀려,대통령 선거때만 반짝 구호로 이용하시다가 선거 인구 적은 지역은 소외되고.부디 균형발전에도 마음 써주십시요.

지방은 대한민국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