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휴가 나와서 대충 훑어봤더니 이거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군요.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꼬이고 꼬였네요. 그래도 한 번 쉽게 설명은 시도해봐야 겠죠? 일단 이 모든 일은 이재용의 삼성 승계 작업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내고서 재산을 물려주면 될 일을 이건희는 돈 한 푼 안내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하죠. 1996년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에버랜드의 채권을 헐값에 팔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재용의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채권을 헐값에 사서 삼성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삼성생명에는 고객들의 보험금을 가지고 있죠. 아주 많이요. 삼성생명은 고객들의 보험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주식이 이재용에게 넘어갑니다. 대략 7% 정도겠죠. 예전에도 썼었죠? 당신들 코 묻은 돈으로 대기업들 공짜 승계작업한다고요. 그러자, 심상정을 비롯한 참여연대에서 이 과정에 대해 금감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2003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던 2009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냅니다. 여기가 삼성을 이재용에게 주는 승계 작업 1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친기업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에서 삼성은 다시 한 번 이재용 승계 에 대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용이 소유하고 있는 에버랜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합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그러면 완벽하게 삼성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세금 한 푼 안내고 고용 승계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버랜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만듭니다. 일단 제약회사들은 현재 가치가 100원 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만들 약의 미래 가치를 따져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1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도 이런 이야기에 수긍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회사를 선택을 한 것이죠. 가치를 부풀리기가 너무 좋은 회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약이라는 산업에 아무런 기반이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라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바이오젠이라는 해외의 유명한 제약회사와 합작을 해서 말이죠. 삼성은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게 콜옵션을 줍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정도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류머티스 약품을 만들었고, 시판에 들어갔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 1조 6천억 정도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2015년에는 6조 4천억 정도까지 올랐 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버랜드는 2015년에 제일모직 이라는 회사명으로 바꾸고, 이렇게 가치가 상승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도합니다. 실제 자산 가치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30배 정도 높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약에 대한 미래가치를 집어넣어 계산 하니,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풀려 주식교환율 1:0.3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2대주주로 있던 국민연금이 박근혜와 보건복지장관의 압박으로 합병에 찬성하면서, 한 때 시끌시끌했었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값에 인수하면서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단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4조 이상오른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계장부를 보니 4조 몇천억의 재산증식 에 대한 내용이, 자회사의 가치 상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행사하지도 않았 는데, 마치 콜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가격 이 상승한 것처럼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분식회계). 그러자 얼마 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죠. 하지만 회계장부에는 일어난 일만 기입해야 했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장부에 기입한 것은 계속 논란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의 8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은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죠. 당시 주가는 1000원. 그런데, 콜옵션의 내용은 바이오젠이 20000원에 50%주가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고, 삼성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행사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주가가 20배 뻥튀는 효과를 이용하여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자산가치를 불리고, 모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불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에 악용 했다는 것. 이게, 삼성바이오 사태의 핵심이랍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에 대해서 공시를 안 한 것이, 고의냐 실수냐에 대해서 나왔던 뉴스가, 고의분식회계라는 제목 으로 기사가 나왔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의 내부문건을 공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입을 맞추고, 어떻게 처리할 지 에 대한 플랜A,B,C에 대한 내부문건을 말이죠. 삼성바이오 사태가 유죄 판결이 나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무산으로 끝나고,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지배력도 사실상 끝납니다. 그리고, 이미 금융감독 위에서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최종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로 올라갔죠. 결론은 12월 31일인가에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삼성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일어난 백혈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정권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잘봐달라는 뇌물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만약 진정한 자본주의 를 하는 나라라면, 이렇게 고의적인 분식 회계를 이용한 회사와 그 총수들에게 징벌 적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미국의 엔론이라는 회사는 삼성처럼 고의 적인 분식회계를 하다가 걸렸고, 엔론의 회장은 30년의 징역, 부회장은 자살, 엔론 이라는 회사는 공중분해를 시켜버렸죠.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두눈 부룹 뜨고 한 번 지켜볼것입니다.


저널리즘 토크쇼J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었네요. 위 용어는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은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은행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자, 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은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법정에서 인질범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질범들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삼성에 인질로 잡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인질들이 범죄자 이재용을 옹호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경제적 인질들이죠. 오늘 열린 삼성바이오 사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에서 돈을 먹었던지, 아니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던지, 고작 16억원 세금을 내고 61억원으로 500조 시가총액의 삼성그룹을 집어 삼키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재용 그룹승계를 저지할 유력한 물증이 확보되어, 이제 정의를 바로세울 때가 되었는데, 온 나라 언론들과 학자들이 나서서 이재용을 비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작태를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집단 환각상태처럼도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삼성의 떡밥을 먹고, 또는 그 떡밥이 떨어질까 두려워 중범죄자의 편에 서게 되고, 또 그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이재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겠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재용이, 500조원 그룹을 먹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할 수조원의 세금을 탈세한 종신형을 살아야 할 경제사범이라는 것도 모른 체 하는 것이겠죠. 부도덕한 경제사범에게서 떡밥을 받아먹는 거지같은 경제적 인질들이 넘쳐나는 씁쓸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들이 돈의 마귀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달려 있네요. 돈의 노예가 된 세상이 정의로울 리가 없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 주시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절반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드시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자들을 처벌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술 먹은 자가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 술 먹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네요. 한밤중에 술을 먹고 와서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신고 하니 경찰이 와서 그만 하라는 말 밖에 못 하네요. 데리고 가서 술이 깰때까지 만이라도 구속이라도 하라니 경찰 말이 현재 법으로 구속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두시간 이상을 지키다가 가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 술먹은자의 인권은 있고 피해자는 인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술먹고 주취 부릴때는 술이 깰때까지라도 구속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 상황을 안 당해봐도 느끼실것 입니다. 술 먹은 자의 인권도 좋지만 피해보는 자의 심정도 생각해 주시고 경찰이 이런곳에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선한 국민이 진정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자를 다룰수 있는 법


"금융위, 예산심사권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금융위는 대통령 공약 비웃듯 계속 조직 확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청와대에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금융당국간 불협화음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산심사권을 무기로'금감원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도 금융위에 요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은 금융위가 독점하고 있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그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금융당국간 갈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문제, K뱅크 특혜 의혹을 둘러싼 금감원의 공동해명 거부 이후 금융위가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에 (삼성바이오) 재감리를 명령했지만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 내부문건이 발견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이 밝혀졌다"며 "사실 삼성바이오는 상장 당시 3년 연속 적자기업으로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금융위가 상장요건을 완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 과정을 뒤돌아보니 대통령이 금감원장에 비관료 출신을 고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며 "관료집단과 재벌의 정경유착을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금융위가 예산심사권을 금감원에 대한 무기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는 내년 금감원 직원의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는 회계감독팀 신설, 자본시장조사단 인원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는 삼성바이오 재감리를 명분으로 회계감독팀을 신설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정 조치' 한마디에 생긴 옥상옥 조직 자본시장조사단 인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이 먼 금융위에 더 이상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며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감독 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며 대통령께서는 금융위 해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노조 "文대통령, 금융위 해체 공약 이행해달라"


1. 검경판사 질의서(항소 이유서) ① 경찰은 치과원장 이수인의 수차례 허위고발과 불법동영상촬영 그리고 2년반이 넘도록 틀니를 만들어 주지 않은 배임과 횡포, 보험금을 착복하여 보험틀니혜택을 박탈해버린 횡령사기 이러한 범죄행위들을 두 번씩이나 고발했었는데도 민원실에서 접수만 받고 조사한번 없이 모두 보류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피고인을 범죄자로 누명 씌우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나. 치과의사 이수인과 결탁을 했기 때문이다. 다. 늙은이들을 모두 고려장에 처하기 위한 음모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➁ 검찰은 치과원장 이수인의 범죄사실 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까? 가. 하나도 모르지만 알고 싶지도 않다. 나. 모두 알고 있다. 그것도 모른다면 검찰자격이 있겠는가. 다. 알고는 있지만 다른 음모가 있기에 모르는 척 하는 것뿐이다. ➂ 검경은 대질심문이나 사건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 범죄자 편에 서서 오히려 피해자를 범죄자로 누명 씌우고 있는데 가. 이수인의 범죄사실이 탄로 날까 봐 조사를 회피하는 것입니까? 나. 법과 양심에 관계없이 오직 조직의 음모에 따르는 것뿐입니까? 다. 이 사회에 불필요한 늙은이들을 고려장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까? ④ 이 사건은 2018년 형제31662호 명예훼손사건과 함께 장검사님이 맡아서 대질심문등 사건의 내막을 철저히 조사하여 명예훼손 건은 기소유예 처분했었는데 이 사건만은 다른 검사가 다시 맡아 조사한번 하지 않고 무조건 범죄자로 낙인찍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치과의사 이수인과 결탁했기 때문이다. 나. 음모조직의 계획 때문이다. 다. 피고인이 범죄자가 되지 않으면 체포한 경찰관이나 음모자들 모두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누명을 씌워야 하기 때문이다. ⑤ 판사는 CCTV동영상 자료는 숨겨두고 의사가 불법촬영한 그 동영상의 한 순간만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 의사의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촬영장면을 숨겨주기 위해서 나. 그 순간만이 늙은이 혼자서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 그 장면이 아니면 범죄자란 누명을 씌울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⑥ 이상의 질문에 납득할 수 있는 답변바라며 원장의 상습적인 허위고발내용을 엄밀히 심문하시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2018노1929 ) 2018. 11. 15. 피고인 문흥만 2018고정1266 담당 검경판사 귀하 2. 의사검경판사의 횡포와 음모 본인은 금년 75된 노인으로서 2016년 4월경에 인연합치과원장(이하 원장)에게 보험틀니를 주문하고 진료를 받던 중 임시틀니를 마구 훼손하여 못쓰게 만들기에 이를 항의하자 2016년 8월 25일에는 임시틀니를 더욱 못쓰개 고의적으로 훼손하더니 그것을 보완해 주는 척 하면서 독물을 부어 고통을 주고 그 독물을 삼키도록 유도하여 독살을 시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나오는 본인을 오히려 폭행범으로 고발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은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본인의 주장은 완전히 무시하고 허위고발한 원장편에 서서 본인을 폭행범으로 입건하고 말았으며 본인은 누명을 벗기 위해 할 수없이 무고죄로 고소하고 무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원장은 3년째 틀니를 만들어 주지 않고 횡포를 부리다가 보험금만 갈취하고 보험혜택마저 박탈하여 다른 치과에서 보험틀니를 만들 수가 없기에 「건강보험공단」「평가원」「국민신문고」에 호소해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보험금횡령사기죄로 원장을 두 번이나 고발했었으나 경찰서민원실에 접수만 되었을 뿐 조사한번 하지 않고 모두 보류해버렸으므로 원장은 기고만장하여 그 횡포가 더욱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16일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길은 더 이상 없고 틀니는 하루빨리 만들어야하기에 보험틀니를 다른 치과에서 만들 수 있도록 보험을 해약해 달라고 원장에게 요구하러 갔었으나 원장은 만나 주지도 않고 업무방해로 허위 고발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했는데 불법침입자가 아니라 보험환자이니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라고 피해사실을 호소해 보았지만 늙은이 말은 모두 외면하고 의사의 거짓증언 하나만으로 양심도 없이 틀니도 못하고 있는 늙은이를 무조건 쫒아내기에 원장의 허위고발에 공권력을 남용한 사실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므로 더 이상은 원장의 허위고발에 속지 말아 달라고 파출소장에게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참고자료 : ① 내용증명(파출소장에게 올린 진정서) 그 후 2018년 5월 29일, 5월 31일, 6월1일 3일에 걸쳐 업무시간 십여분전에 갔었으나 매번 업무방해로 고발하여 5분도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쫒겨나고 말았는데 3번의 고발을 모두 입건송치하고 틀니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 보았으나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은 조사한번 하지 않고 범죄자편에서서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원장의 횡포에 시달리며 3년째 틀니를 만들지 못하고 이제라도 틀니를 만들기 위해 원장을 만나 해결책을 찾겠다는데 늙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누명을 씌워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지.. 원장의 횡포에 시달려 온 것만으로도 서럽고 원통한데 범죄자로 누명까지 쓰게 된다면 더 이상은 살고 싶지가 않으므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훌륭한 나라님들의 명예를 더 이상은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 못된 음모자들을 모두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볼까 합니다. 3. 인연합치과 원장 이수인의 횡포와 범죄사실 ➀ 2018년 8월 25일 진료시의 횡포와 독살미수죄 ➁ 독살이 실패하자 본인을 폭행범으로 허위고발한 무고죄 상습적인 허위고발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며 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기위해 무고죄로 고발하여 무고처분을 받았음. 이 과정에 독살진료의 동영상이 증거물로 확보가 되었으므로 그 동영상이 공개되면 온 국민이 너무 놀라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➂ 임시틀니를 수차 고의적으로 훼손하여 못쓰게 만든 고의적인 기물훼손죄. 임시틀니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항의하였으나 거절하고 틀니 없는 고생을 시키려는 듯 돈으로 환불해 주고 말았으며 보험금은 반환하지도 않고 그대로 착복하였음. ④ 보험틀니계약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환불도 오랫동안 미루어 틀니 없는 피해를 입힌 횡포와 배임죄. ⑤ 3년째 틀니를 만들어 주지 않고 보험금만 착복하여 본인의 보험혜택을 박탈해버린 보험금횡령사기죄. ⑥ 핸드폰을 공격적으로 들이대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인격을 모독한 불법사진촬영죄. ⑦ 보험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러 원장을 만나러 갔는데 갈 때마다 매번 업무방해로 허위고발하여 쫒아내고 만나주지 않은 상습적인 허위고발죄. ⑧ 자기의 범죄사실은 숨기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본인이 치과에 갈 수 없도록 접근을 금지시킨 무고죄. ⑨ 항상 업무시간 10분전에 갔었고 5분도 지나지 않아 쫒겨나고 말았었는데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피해자를 범죄자로 누명씌운 위증죄. 4. 업무방해죄는 모두가 누명이라는 사실 ① 보험틀니계약은 본인과 치과원장과 건강보험공단 삼자간의 계약으로서 원장은 틀니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보험금만 착복하였으며 보험해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은 보험환자이고 손님이 분명하므로 본인이 치과에 가는 것은 절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사실. ➁ 원장은 2년이 지나도록 틀니를 만들어 주지 않고 보험혜택마저 박탈당해 버렸으므로 원장에게 보험금환불과 보험해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➂ 업무방해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5월 29일과 31일(2018고정1574) 그리고 6월1일(2018노1929) 3일 모두 원장을 만나러 갈 때 업무시간 10분전에 갔었으며 29일에는 가자마자 원장과 함께 치과를 바로 나왔었고 31일과 6월1일에는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5분도 지체하지 못하고 쫒겨났었으므로 업무방해를 할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사실. ④ 법정에서도 누명을 씌우기 위해 CCTV동영상은 숨겨두고 의사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의 극히 일부만을 방영함으로서 마치 늙은이가 혼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판사로서의 위엄성은 물론 법과 양심마저 버린 비열한 방법을 조작했었다는 사실. 참고자료 : 내 용 증 명 (진정서) 수신인 : 상계파출소장 (을) 02)2092-0308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93 발신인 : 문흥만 (갑) HP 010-8925-2264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7길 34. 2층1호 제목 : 직무유기 및 공권력 남용 내용 : 1. 문흥만 본인 (갑)은 2016년 8월25일에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인연합치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원장이 독살을 시도하여 붙잡기에 뿌리치고 도망을 나왔는데 경찰관 두 분이 출동하여 (갑)의 말은 완전히 무시하고 원장의 거짓말에 놀아나 오히려 (갑)을 폭행범으로 입건하였으므로 (갑)은 누명을 벗고자 상부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CCTV동영상을 확보한 조사관은 원장을 가해자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 서로가 잘잘못을 따져서 합의점을 찾아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공권력이 개입하여 피해자는 더욱더 피해를 입게 되고 원장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원장 또한 큰 피해를 입고 말았는데 아직도 공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치과 원장은 그날이후 진료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틀니비용을 환불해 주겠으니 미완성틀니를 반품하라고 하여 2017년 12월 14일에 틀니를 반품하고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로 쫓아내어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항의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하다가 치과원장과함께 파출소로 연행해 갔으나 사건내용은 버려두고 대질심문 한번 없이 원장을 그냥 보내 버려 돈도 받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없이 본인의 처가 대신 나서서 15일 동안 각서를 쓰는 등 애걸복걸 하다가 그달 말에 가서야 겨우 돈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어찌 공권력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3. (갑)은 2018년 3월16일 다른 치과에 가서 보험틀니를 주문했으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므로 인연합치과에 가서 진료내역과 보험거래내역을 뽑아달라고 신청하고 조용히 기다리는데 경찰관 두 분이 와서 무조건 나가라고 하여 보험사기를 당해서 내용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으나 법으로 처리하라며 치과의 경비병인양 막무가내로 쫓아내어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피해자를 울리고 보험금을 횡령한 사기꾼만 보호하는 것이 공권력이며 경찰복이 원장을 보호하라는 치과의 경비복이란 말입니까? 4. (을)은 직무를 유기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치과원장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더욱더 피해를 입혀 세 번씩이나 울려왔습니다.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명해주시기 바라며 만일 답변이 없다면 위의 모든 사실을 사건에 포함하여 처리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8. 4. 30. 발신 문흥만 사건의 전모 : 필요하다면 사건의 내용과 증거자료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모두 올려드리겠습니다.

3년동안 틀니도 만들지 못한 늙은이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편의점 거리제한이나 폐점 위약금감경 ,면제가발표되면 협회5개사외 365도해당되는지요.물건반품이라든지 세세하게정해지는지.점주과실은전혀없는상황 에서 매출부진으로인한건데 면제나감경이안된다고 하면어디에도움을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편의점폐점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사이에 불법체류자가 10만명이 늘었습니다. 법무부가 특별히 산정방식을 바꾼 것도 아니므로 실제로 국내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가 1년 사이에 10만명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벌써 국내에는 30만명이 넘는 불체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세종시의 인구와 맞먹습니다. 이전에 대한민국은 태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고 이는 12만명의 태국 국적의 불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뿐만아니라 근 1년내에 태국의 불체자들은 4만명이 증가하였고 동남아 출신의 불체자가 20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베트남 시민에게 10년의 무비자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있는 불체자의 10위권 안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국가가 베트남이며 지금 있는 불법체류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 정부는 1년동안 10만명의 불체자를 만들어놓고서도 이후로 계속 무비자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베트남 시민의 경우 다낭, 하노이, 호치민의 시민들을 10년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 허가하겠다고 하는데 대도시의 경우 인구가 많은 만큼 범죄자와 허가받지 않은 노동자들이 입국할 우려로 인하여 법무부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것과 대비됩니다. 추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정부의 무능력으로 지금 있는 불체자들도 제대로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꾸준히 불체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현실성도 없으며 정부의 독단으로 법무부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비자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벌써 베트남인이 제주도에서 한 번에 56명이 사라지는 일도 발생하였고 역대 최다 청원이었던 예멘인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청원도 가볍게 무시하고 국민의 의견은 듣지 않는 정부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데 진정 국민과 소통한다면 4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예멘인들을 국내에 체류하도록 조치하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10만명의 불체자를 만들어낸것도 모자라 이미 태국과의 무비자 협정에서 큰 실패를 저지르고도 이와 같은 정책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건설직 노동자들은 불체자가 늘어날수록 생계를 위협받습니다. 현 상황에서 실업률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최악이며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서민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보장하지는 못할지언정 이제는 불체자를 급증시켜 오히려 서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고용증대입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체자와 불법입국한 예멘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싶지 않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결국 답변한 것은 원론적이고 성의없는 더 열심히 단속하겠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과연 엄정하게 법이 집행되고 불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져 이 짧은 기간에 불체자가 이렇게 늘어났으며 저소득 일용직 분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보답입니까? 그리고 태국과의 무비자 협정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고서도 다른 국가와 법무부도 반대하는 무비자 협정을 맺는 것이 과연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한 결과입니까?

불법체류자를 급증시키는 현 정부의 정책


경찰서에 신고도 해보고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하여 글올립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원초등학교앞 재개발현장앞입니다 저희집은 재개발현장 입구앞 입니다 매일 새벽 5시55분부터 스피커를 통해 어린아이들과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가서 민주노총 사람들과 싸우기도 해보고 경찰에 매번 신고도 해봤으나 돌아오는건 해줄수 있는게 없다 우리가 출동하여 지켜보고 있다 이것뿐입니다 현장이 커서 출입구가 5~6곳이 있는데 유일하게 사람이 거주하는 곳 앞에서 시위하는건 저처럼 민원을 많이 넣어줘야 자신들이 협상하는데 유리하니깐 그런거라고 생각 합니다 전 법을 잘몰라 민주노총의 시위가 불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편히 쉬어야할 시간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저희들의 인권을 빼앗아 가고있습니다

불법 민주노총 시위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된듯한 망상에 빠져 문재인케어 라고 짓어 대면서 국민건강보험 보장확대을 해준다고 생색 내더니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내호주머니을 털어가는 거였네 내통장을 텅장으로 만들어 버린 칼만 안든 날강도 문재인씨을 즉각 파면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매달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빠져 나가 줄어드는 텅장을 보니 눈물이 주루룩 주룩룩

문재인파면을청원함


고속도로 운전에는 상대방의 과속도 위험하지만 안개라든지 급격히 변한 기상상황에 차선변경할때 상대방차량의 위치,거리확인이 안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심지어 비가오나 터널이나 눈내리기전 회색하늘이 되어있는 상황에도 식별이 불가할때가 많습니다. 지금 출시되는 차량에는 DRL이 적용되어 최소한의 불빛으로 확인되지만 이전의 차량들은 시동걸면 계기판에 조명이들어오니 당연히 자신의 차량앞에도 조명이 들어온다고 착각하여 다닙니다. 우리나라도 도로직선화로 터널도 많이 뚫는데 그로 인해서인지 안개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곳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진입시 무조건 전조등켜고 운행하는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시 전조등 켜기


특정지역 사람들과 친북좌파들 참여연대 의 도넘친 재벌해체를 위한 연 20회가 넘는 고소고발.. 이게 나라입니까? 세계 어느나라에서 이런 집요한 정부 감독단체 집권당 일부좌파참여연대 의 행위는 검찰조사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어찌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리도 미래성장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공격과 삼성생명을 공격함으로써 삼성의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자연스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끼리 따로 특정지역에 모여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지들끼리 살기를 청합니다. 그런 집요함은 잔인무도한 북한 김정은에게 퍼붓고 비리온상인 청와대에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는 자칭 시민단체라 칭하는 인간들.... 이게 나라입니까? 참여연대...해체를 청원합니다. 금감원장 정책실장 민정수석 장관등 출세를 위한 중간 정착지이며 자기들 잘못에는 전혀 비판을 하지 않는 이중적 단체입니다.

삼성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그만두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와대 있는 사람들은 민심은 외면하는가? 지금 지지율은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여권, 정부... 그걸로 뭘 할 수가 있는가? 내년에 최저임금은 오르고 미래의 경제가 불안정한데 북한에 고속열차를 해줄려면 국민투표로 붙혀라~ 국내나라 경제도 엉망인데 마치 회수못하는 꽁돈을 갖다가 받친다면 20년 장기집권이 아니라 탄핵당한다... 제발 정신차려라~ 사람을 밥먹듯 죽이는 김정은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진 않는다. 내가 밥먹고 살기 힘든데 정의가 통할까요? 집안단속이나 좀 신경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사실을 보고하라 대체 하는일이 뭐냐? 그리고 회식 좀 하지마 회식할 만큼 일하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거품이다.. 더 빠진다.. 왜나면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까..


내년 3월이면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가 시작됩니다. 공공연하게 조합장은 돈선거라는 소문이 무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돈 선거로 뽑히니 농민을 위한 일은 뒷전이고 오히려 농민 등골빼먹는것이 작금의 농협의 현실입니다. 이번 선거는 철저히 관리하여 부정한 농협선거 뿌리뽑아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희망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농협 조합장 부정선거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요


저는 범죄를 계획하거나 범죄사실을 은닉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혐의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자 개인의 호기심에 의해 여러사람에게 데브캠(남의 노트북을 검열할수있는 프로그램) 을 설치해 제가 무엇을 하였는지 공유하고 친목행위를 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않지만 그 기자분은 저와의 모든 기록을 녹취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데브캠이라는 프로그램이 우연히 제 노트북에서 제가 당하는 입장임에도 제가 컨트롤 할수있는 상황이 되어 사진 촬영을 잠깐 한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에만 죄가 있는것이며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이럴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자 한명이 저는 범법자도 아닌데 자신의 위력을 사용하여 남의 개인행동의 정보를 다른사람에게 퍼뜨리고 소문을 낸것은 누가봐도 확실한 월권 행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찰이 수사를 할때도 수사 개시의 단서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그 이외에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수 없다고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기자에게 이런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은 취재가 상당히 어려워 지겠죠..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자가 무혐의의 시민에게 조사를 시도할 경우 만약 상황이 중차대하거나 법률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 또는 시간의 급박성,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자의 조사권을 제한하여 판검사가 기자의 수사권을 판사의 영장심사처럼 하여 기본권 침해를 덜 할수 있도록 만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의 권력 남용(데브캠) 사용을 제한해주십시오


저는 동거 생활 포함 결혼 생활 만 15 년 다문화 가정의 가장 입니다. 동거 생활 포함이란 제가 외국에서 17 년을 거주를 하면서 만난 저희 와이프와 아이가 태어 나면서 결혼식을 올려서 그런것 입니다. 아이가 태어 난 후에 결혼식을 올렸고 아이는 올해 외국에서 한국에 초등학교 5 학년 (전학)편입을 했습니다. 어제 와이프 계좌 개설을 하려고 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25 년 동안 거래를 한 은행이 있습니다. B 은행 모 지점.. 모든 공과금과 외국에 거주를 하면서도 왠만한 거래들을 한국 계좌로 했었습니다. 와이프가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서 일부로 휴일에 당직을 서고 오늘 비번 잡아서 은행에 외국인 등록증을 나온 기념으로 계좌 개설을 해 주려고 25 년 동안 거래를 한 은행 지점에 가서 와이프가 외국인 등록증이 나왔는데, 은행 계좌 개설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언지 질문을 하러 갔었습니다. 모 직원 왈.. 통장을 왜 만드시려고요?(짜증 섞인 목소리로..) 통장을 왜 만들다뇨? (와이프가 외국에서 영어 교육학과를 졸업을 하고 영어 교사 자격증과 영어 선생님으로 몇해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과외를 하려면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가능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대부분 송금으로 페이를 많이 하시니 계좌 개설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나온 기념으로 한국 계좌를 개설을 해 주려고 한건데, 대뜸 하는 말이 은행에서 입출금 목적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으로 그렇다고 하네요.. ㅡㅡ;;(정말 법으로 외국인 배우자나 한국인이 통장 신규 개설을 할수가 없나요?) 아니 출입국 관리소에 결혼 이민자 은행 거래 할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무슨 법적으로 개설을 할수가 없다는 건지.. 그것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휴일에 일부로 당직을 서고 이발도 못하고 해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갔더니 저 역시 아예 볼품 없는 사람으로 보여 진것인지 원래 B 은행은 외국인 결혼 이민자는 통장 개설을 해 주지 않는 특별 자치법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대포 통장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범죄자 취급을 받은 기분이 듭니다. 그분이 입사를 하시기 전 부터 전 그 은행의 우수 고객 입니다. 저도 근무를 하는곳이 사람 상대를 많이 하는 곳 입니다. 하루에 수백명 입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런식으로 짜증을 내는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 응대를 할때 절대로 상대측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서비스 업종의 은행의 직원의 대응은 정말 25 년 동안 거래를 한 은행 계좌 다 닫을 마음을 먹게 해 주는 군요. 그러고 있으니 과장이라 분이 와서 무슨 일인지 묻는데 이 직원분의 말은 더 황당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으로 은행 개설을 해 달라고 해서요.. 그러니, 그 과장님 역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것 저것 꼬치 꼬치 물어 보더니 은행 거래를 한적이 있으냐고 묻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와이프 외국인 등록증 나온 기념으로 은행 개설을 하려고 왔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여쭤 보러 왔다고 이야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니 정식 결혼을 한 사이인지 혼인 관계 증명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도대체 제 와이프가 한국어를 알고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하러 갔었다면 아예 범죄자 취급을 받았을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식 결혼을 했으니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되 물었습니다. 그러니 남편분은 B 은행에 거래를 하신적이 있는지 묻고 제 신분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 보는거 아니에요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 정말 은행에 계좌 개설을 하면 다 보이스 피싱이나 대포 통장을 만드는 건가요? 좋게 설명을 해 주실수가 있는 것도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하셔야 하는지.. 제 거래 내역을 보더니 혼인 관계 증명서를 떼 오라고 하네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국에는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을 따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살다 온 나라가 미국과 같은 법이여서 혼인 관계 증명서에는 와이프 처녀적 성이 되어 있고 한국에서 혼인 신고가 되면서 필리핀에서 제 성을 따라서 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민 등록 등본에는 남편 성을 따라서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법적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는게 얼마전 같은 나라 결혼 이민자 동생이 저와 같은 상황으로 혼인 증명서의 이름을 변경을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었지만 외국인 증명서로 확인을 할수 있으니 귀화를 하기 전에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오라니.. 어쩌라는 건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 그냥 등본을 떼어 오라고 합니다. 등본을 떼면서 정말 기분이 엄청 상했습니다. 그래도 2 억의 은행 잔고가 있었던 적이 있을 만큼 해마다 수억씩 활발한 거래를 한 주 거래 은행 이였는데.. 등본을 뗀 후에 새마을 금고를 들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친절하게 외국인 증명서만 있으면 되지만 와이프 이름으로 내는 공과금 3 개를 개설을 할때 해 주셔야 개설이 가능 하다고 설명을 해 주셔서 친절한 설명 감사 하다고 말씀을 드린후에 저희 회사에서 급여 통장을 개설을 한 부산의 금정 초등학교 앞의 농협 금정 지점에 전화를 드려서 외국인 와이프 계좌 개설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를 드리니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곳에 가서 외국인 등록증으로 와이프 계좌 개설을 했습니다. 은행 마다 룰이 다르다는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알아 듣고요. 그런데, 왜 은행 계좌를 만드시려고요? 라뇨?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주지 않고 영업이 되는 건지.. 새마을 금고 처럼 그 은행의 룰을 설명을 해 주시면 그렇게 준비를 해서 드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 25 년 이나 된 고객에게 짜증으로 응대를 하는것이 과연 은행의 정상적인 응대 방법 인지.. 부산에 산다고 B 은행만 고집을 한 제가 한심 스럽습니다. B 은행의 모든 계좌 정리를 하고 공과금도 농협으로 옮길 예정 입니다. 다시 B 은행 모 지점으로 가서 제가 넣고 있는 주택 부금인가(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해지를 하고서 하나 이름으로 도어 있는 계좌 폐지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필요 한지 문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친절한 직원과 과장 이름이 들어간 명패 사진으로 찍어서 그 은행에 불친절에 대한 항의 글은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냐고 다른 직원에게 물으니 그러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 직원분들이 들어 보시니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당시 과장님이 나오시네요. 서류 떼서 은행 개설을 하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친절한 어투 이신지.. 앞으로 그 은행에 계좌 개설을 할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25 년 장기 거래 고객에게 하시는 행동을 보니 와이프 혼자 갔다면 무슨 일 당했을지.. 제가 느껴 지는것도 범죄자가 대포 통장을 개설을 하러 오는것 처럼 행동을 했었는데.. 와이프가 한국어를 아직 잘 못하는 것이 이렇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적이 없었습니다. 전 왜 부산에 있는 저희 회사가 향토 은행이라고 떠드는 B 은행에 급여 계좌를 만들지 않았는지 의아 했었는데.. 어제 경험을 하고서 절대로 B 은행을 거래를 할 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한국 와서 처음으로 정말 기분 제대로 상한 날 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개설에 이런 저런것을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은행에 메뉴얼이 있다면 그 역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외국인 등록증이 있고 아이가 초등학교 5 학년이나 되는데 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범죄에 이용이 되는것 처렴 인식을 한다는것은 분명한 인권 침해에 인종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차별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다면 그런 법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식 결혼을 한 외국인 결혼 이민자 은행 계좌는 좀 어렵지 않게 만들수 있도록 해 주세요.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한국 경제 나아지고 취업도 좋아 지겠죠...그건 어린 청소년도 알 겁니다.... 당장 비핵화가 며칠내로 이루어 지는것도 아니고 잘 진행된다면 몇년안에 이루어 지겠죠...하지만현재 한국은 비핵화가 문제가 아니라 취업이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잔뜩 올려서 자영업자는 죽어 나가고 있는게 현실아닌가요!! 경기가 좋고 취업자수가 늘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 진다면 모든 계층이 잘 살수 있는 공정경제를 한다면 누구도 반대 안 할겁니다...반대하는게 미친*이지 저도 소득주도 좋다고 봅니다...하지만 지금 상황은 뭔가 순서가 반대로 되어서 움직이는것 같아요...국민이 잘먹고 잘살아야 지금 하는 정책도 올바르게 나아가고 비핵화도 이루어 지지 않을까요...우리가 잘먹고 잘사는데 우리처럼 되고 싶어서라도 빨리 비핵화를 하지 않을까요...너무 1차원적 생각인가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더 어떤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비핵화가 우선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와 취업이 우선입니다!!


출산 장려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크게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출산 증가 대책은 자녀 ㅣ인당 연금을 지급하는것입니다 ㅡ부모에게 1인 자녀가 태어나면 매달 소액의 연금 혼은 연간 일정한 연금을 준다면 ᆢ혹시 이 제도가 국민 연금 제도와 연계가 된다면 더 좋을 수도 있구요 1명의 자녀를 낳아 19세가 될때까지 매달 부모에게 10 만을 지급한다면 2명이면 20 만원 3명이면 30 만원 만약 이런제도가 도입된다면 가정 살림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출산으로 가사에 도움이 될수도 있지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없을 때 애를 많이 낳으면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수를 늘이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몇백씩 주는것도 나쁘진 않지만 ᆢ 연금식으로 계속 지급하는것이 ᆢ효과적일거라생각되고 주변에 물어보니 그러면 한 번 생각해 보겠다는 분들도 농담삼아 있더라구요ᆢ 우리나라가 없어지기전에 ᆢㅜㅜ 빨리 좋은 대책 부탁드립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성에 관련된 말들이 많아 지면서 남성 및 여성 혐오 를 조장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체[ 이게 어느나라 여성을 위한 페미니즘 운동입니까? 혐오표현을 남녀 노소 할것 없이 최대한 으로 자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청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으려면 임금 관련한 평등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남자 여자하고 힘을 합쳐서 위안부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배상을 일본 대사관을 가시든 아니면 대통령을 탄핵햇을떄처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의 악마와 같은 식민지 지배와 국가적으로 성폭행 및 강간 피해를 당하신 위안부할머니 과 강제지용에 피해자들을 위해 남녀 노소 및 극단적 인 여초사이트및 남초 사이트의 회원님들 그리고 불편한 용기라는 단체 및 페미니즘 단체 대한민국 의 독립운동 단체 들이 힘을 합쳐 서 사과 및 배상에 관해서 규탄 시위좀 강력히 해즐것을 청원하거요 또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린이들한테 혐오 민국 이라는 진짜 좋지않은 타이틀을 언젞라지 물려주실겁니까 되도록 이러한 안좋은 타이틀은 안물려 주는게 나을것입니다 그래야 어린이및 청소년 들도 혐오표현을 자제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혐오를 하지 않는 세상에 올것입니다 제가 왜 일본의 국가적인 성폭력 피해자인 위안부할머니및 강제노동피해자및 전쟁피해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시위를 청원 을 왜 햇냐면은 이렇게 하나식 하나식 남자와 여자가 힘을 합쳐서 이러한 큰 사건들부터 한국의 남녀가 해결해야 올바른 성평등 교육및 역사교육이 될것입니다. 이 시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남녀 성대결 양상을 서서히 조금식 지워나가고 혐오민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올바른 성평등 교육및 가치관을 확립할수 잇는 동력이 되면 좋겟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일본에 의한 성푝력 피해자인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규탄시위를 전국민및 페미니즘 단체 남자단체들한테 청합니다.

진정한 성평등 이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은 사퇴안하냐 똥같은 것들이

자유한국당을 지근지근 밟아주시길바랍니다


해외 외교순방 이냐? 해외 부부여행이냐? 아주 쓰레기네..해외 외교 가는데 왜 와이프 데려가는데? 성남 비행장 얘들이 머라 그러는지 아냐? 쓸데없이 하는거 없이 외국나간다고 하더라.. 국내 일도 못하고 해외나가선 찌질한 동문서답하고.. 입만열면 구라고.. 측근들은 비리에 농땡이 치고.. 아주 쓰레기 집단 이던데.. 특권 남용 음주 골프 업무태만 부터 다 짤라.. 그자리들 그러라고 있는 자리 아니다..

해외 그만좀 나가..


특히 희토류나 광물자원을 확실하게 미국에 이권을 챙겨줘야 합니다 사우디를 봐도 미국트럼프에게는 명분보다 경제적 이권을 더 중요시하는 면이 강합니다. 미국국익을 북한에서 확실히 챙겨줘야 남북평화와 경제협력이 확실하게 속도를 낼겁니다. 2020미국대선도 트럼프에게 중요하니 확실하게 미국시민들의 이익을 챙겨줘야합니다.

트럼프에게 북한에서 수익성좋은사업을 확실하게 보장해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15년 동안 한국에서 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금 현재 캔사스 주에 사는 학생, 곧 미군 헌병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세계가 #MeToo 운동으로 여러가지 활발한게 많은데, 전 이 운동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걸 악용 하는걸 막아야 하는거죠. 하지만 페미니스트 들은 이걸 보통 악용해서 눈길만 스쳤는데 강간 했다, 뭐 그런 말 등등.. 솔직히 그런건 아니라 생각 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건 공산당 보다 더 한거니 까요. 아무리 남자 여자라 해도, 페미니스트는 남녀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무조건 여자라고 페미니스트가 아닌, 남자도 페미니스트 할 권리가 있고. 또 동성, 양성, 혹은 트랜스젠더 (젠더 퀴어, 등) 가 욕 먹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 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가 건들지 말아야 하는 것 입니다. 남자들은 군대갈때, 여자들은 대학가거나 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아무리 생각해도 "성평등" 이라는 건 이미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어쩔수 없이, 곧 평화가 올 시대라 무조건 군대 간다는 편견이 없어질 가능성에 비해, 여자들은 곱고 좋은 모든 것만 받아 왔기 때문에 페미니스트의 이유는 정확하게 없다 생각 합니다. 그 또한, 요즘따라 "여경" 이라는게 많이 뜨잖습니까. 그만큼 여경의 비율이 늘었다 쳐도, 확실히 하는 사람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절, 사람이 먼저인 한국은 미국에 비해 확실히 뒤 떨어 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경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남경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총 쓰는 비율도 더 적고, 또 보통 교통사고나 가족끼리 무슨 일이 생기는게 "보통 일" 이니깐요. 미국은 매일 하루가 전쟁입니다. 총 맞을 주의에, 또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또 만약 범죄자가 힘이 더 쎄다면, 그땐 도주 가능성이 확연히 더 높아 지잖습니까. 그렇기에 여경 남경을 지우고 그냥 경찰 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활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정보가 이 청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싶어 한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이 글을 큰 마음 먹고 썼기에 다른 말 없이 그냥 침묵 하고 이 청원을 들어 주실 때 까지 전 가만히 있을 겁니다. 한국의 페미니스트 들은 성평등이 아니라 여성우월이 더 맞는 말 인거 같습니다.

페미니스트의 활동을 멈춰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청원이 신문고 역할을 한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검증되지 안은 사실 등을 청원해 또다른 대립과 반목의 장은 되지않을까 심히 걱정되며 잘못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국민청원 보완


북한 철도연결같은 국가의 중대 사안은 국민투표로 정말 국민들의 뜻을 알아봐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혼자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철도연결. 국민투표 합시다!


계속 물고늘어지는 이상한 노선을 피는 김성태말을 왜 들어줍너까? 절대 사퇴하시면 안됩니다 계속 적폐청산해주세여

조국수석사퇴하시면 안됩니다 김성태가 정치합니까?


헌법 제8조 2에 의하면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의사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자유당 바른미래당은 헌법을 지키지 않은 날이 더 많고 국민의 소리는 전혀듣지않는 조직이라 생각들어 나라를 바꿔보자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바렘은 꿈이 아니였던가 싶습니다 물론 달라진 점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바뀌어야할 국민개헌 판문점선언 사법부개혁 언론개혁 같은 중요한 분야는 전혀 바뀌지 않고있어 답답한 마음에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청와대가 나서 주십사하는 부탁올립니다

두 야당을 헌법 제 8조 4에 따라 정당해산 재소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한 자리는 그냥 생기는게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대통령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경제 안보 외교를 한다고 다 되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그 현안들을 보좌하고 뒷받침 해 주시는 주위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간에 주위 분들의 잡음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심을 잃어가는 뉴스를 접하며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연 역사에 남을 위인은 누가 만들까요 잠시 생각 좀 해봅시다

대통령이란


저는 택배기사의 아내이고 택배기사를 하는 동생의 누나입니다, 저의 남편을 비롯해서 남동생 둘이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을 도와 택배일을 시작한지 7년이 되어 갑니다. 말할수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것은 물론이고 겨울이면 바람을 막아줄 벽하나없는 곳에서 하차 작업을 5시간이상씩해야 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그 비바람을 다 몸으로 맞으면서 그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택배 박스가 비에 젖지 않게 하려고 애씁니다. 여름에는 에어컨도 겨울에는 난방기도 없는 그런곳에서 일을하는 택배기사들이 권리를 찾겠다고 우리의 생업인택배배송을 못하면서까지 권리를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월급받는 직장이 아니고 일하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직장이라고 개인사업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cj대한통운이 아닌가요? 대리점소장들도 원청의 지시대로 일하고 있고 기사들은 소장이 전달하는 것에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만 해도 cj대한통운에서 집하를못하게 하고 있기에 택배기사들은 파업을 철회했으메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택배기사의 아내이자 같은일을하는 사람으로 7년을 남편은 10년을 넘게 일하면서 저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인은 보장이 되는 월차 연차 같은것은 아예있을수 없는 일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가족은 아파서도 안되고 아이를 낳을시간도 없고 경조사 같은것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휴가라는 단어는 아예 사용해 보지도 못했고 몇년전 남편은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다녀왔는데 저는 주저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택배기사는 아프면안되거든요 병가도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내가 알아서 일할사람은 (일명콜밴)섭외해서 일을 대신시켜야 하는데 우리받는 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니 마음놓고 일을 쉴수도 없습니다, 이런역건우리는일을 합니다. 남편이 동생들이 일하는 cj대한통운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일할수 있는곳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며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년넘게 휴가도 가본적이 없고 가족끼리 가까운곳에 가서 잠깐 휴식을 취한것도 없이 살았씁니다. 최소한 인간의 권리와 안전의보장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cj대한통운이 자행하고있는 이 불합리하고 악의적인 이일을 나라에서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힘없고 나약하지만 열심히 살려고 일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들은 점점 비대해 지고 그로인해 갑질은 모든곳에서 존재 하게 하면서 왜 힘없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말에는 귀를 닫고 계신지 물어 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희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왜 우리는 남들이 하기 힘들어 하는 일을 하면서 왜 노동자도 아닌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네요. 저는 운동권의 사람도 아니고 파업을 하고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환경과 최소한의 권리를 찾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임을 이글에 쓰는 이유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면 저희는 일년 365일 쉬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택배기사는 종교활동도 해서는 안되고 위에 언급한내용처럼 아이를 낳아서소 안되고 학교 교육에 동참할수 없고 자녀들의 결혼도 시킬수 없고 부보님의 장ㄹㅖ식도 있어서는 안되는 이런 직업의 일을 하고 있다는걸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어느 한사람의 일까지 속속히 신경쓸수없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가시화된 일에는 그 속을 깊이 한번 들여다 봐주셔야 하지않을까요?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존재 하겠지요? 재발만 있으면 되는 그런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나라 이땅을 지키고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나라의 굿은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국민들을 눈크게 뜨고 귀 크게 열고 따뜻한가슴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에도 본질이 아닌것을 왜곡되게 보도하면서 파업하는 기사들을 아프게 합니다. 돈으로 뭐든 할수있는 나라가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범죄가 난무한 나라가되어 가며 희망없는 대한민국이 되어 가지 않을까요?. 누구나 일한만큼 돈벌고 노력한만큼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나라 , 착하게 살아야 복받는 그런나라, 동화속에만 있나요? 저는 그런 아직 살만한 그런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그렇게 정의와 질서 그리고 사랑과 배려가 살아 있는 그래서 살기좋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해 봅니다 남편의 출근시간에 김밥 두줄 싸서 보내며 그 뒷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가엾어 보여서.....

cj대한통운택배 기사의아내입니다,


MP그룹이 거래소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MP그룹에 투자한 소액주주 인원은 1만명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1만명의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하는 걱정해주는 기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군요. 똑같은 언론들이 삼바에 투자한 소액주주 8만명의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자신들 가족인양 그렇게 걱정해대더니.. 더러운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이죠. 삼성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무고한 사람이고, MP그룹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무지한 사람인가요? 이번 삼바 분식회계 사태에 대한 거래소 기심위 결과가 아주 기대되는군요. 시총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것이니 두 눈 뜨고 지켜봅니다. MP그룹 재무개선 기간으로 1년 거래정지 후 상폐되었다고, 삼바도 그런 식으로 결론짓지 말기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시총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것이니 두 눈 뜨고 지켜봅니다.


MP그룹 주주입니다. 오너의 갑질, 횡령, 폭행. . . 주주들은 오너를 보고 투자한것이 아니라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1년간의 거래정지 대표가 바뀌고 회사가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것을 보면서 정상화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던 주주들에겐 3일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간절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파릇파릇한 청년들 조차 취업이 힘든 상황에 나이 많다는 이유로 취업이 더 힘든 현실에서 어떻게든 살기위해 그동안 모아둔 피갇은 퇴직금으로 기업도 살리고 자신도 살고자 투자한 주식투자자에겐 이번과 같은 결정은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치명타입니다. 주주는 오너가 갑질하라고 횡령하라고 폭행하라고 그 회사에 투자한게 아닙니다. 상장폐지 결정으로 벼랑끝으로 몰리는건 오너도 회사도 아닌 피같은 돈과 시간을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입니다. 부디 재차 숙고하시어 한회사의 상장폐지가 누구를 위한건지 다시 검토해주시고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경제 발전의 작은 축인 주주들의 목숨 좀 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MP그룹 상장폐지는 누구를 위한건지요.


자율車 인재가 한국서 짐싼 기막힌 사연 기가 막힙니다

울분이 터집니다. 왜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부작용 없는 기적의 암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유럽에서도 6개월만에 허락한 한국에서 만든 암치료제... 전혀 뷰작용이 없는 암치료제... 한국에서 만든 만든 암치료제... 규제에 묶여 쓰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럽에서도 허가된 암치료제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죽어가는 암환자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미 1500명이상의 임상시험이 끝났습니다. ...

부작용없는 기적의 암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피해자가 아닌 판사님들한테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이 됩니까. 피해자한테 사죄해도 모자랄 판국에 왜 판사님한테 제출하면 감형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은 약자와 피해자의 편에 서서 공정하게 처벌되야지 깜지좀 썻다고 감형되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영학이 반성문을 30장 넘게 판사님께 제출하고 질병과 어린 시절 환경을 감안하여 1심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뀐건 대한 민국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는 법으로 고쳐야 할 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반성문 첨작 반대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개봉시 심한 역한 냄새가 나는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형광물질은 없는것인지? 표백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습기살균제처럼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약품이 사용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됩니다. 냄새가 심한것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복지부에 아무리 넣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제대로 된 처리가 없는 현실입니다. 마스크를 만드는 원단은 마스크 제조업체에서도 납품받아서 생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기에 제조업체에 시험성적서를 샘플로만 정상적인것을 납품할수 있는 편법등 등이 다분히 생길수 있는 유통구조입니다. 하기에 마스크만드는 원단제조업체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해주시고 그후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마스크 제작업체에 대한 유해성이 없는지에 대한 여러항목을 잘 수집하여 철저한 조사와 미세먼지 마스크의 안전성에 대해 다시한번 정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영 유아 아이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는 부모는 쓰지 못해도(비용때문에) 필히 씌우고 있는 가정이 늘어갑니다. *** 가습기 살균제처럼 추후 미세먼지 마스크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약품이 검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자식을 살리고자 돈쓰고 애쓴 부모의 노력이 자식을 오히려 해하는 경우가 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유해성/안전성 믿고 써도 되나요?


현재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문제점 및 우려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오니,정부 관계자 분들은 소수의 일부 인원들의 결정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훼손 및 인근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자세한 조사 및 정책 수립을 요청 드립니다. 목차 Ⅰ. 현상 Ⅱ.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명회 주요 내용 Ⅲ.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부작용 및 우려 되는 사항들 Ⅳ. 부작용 및 피해사례 개선 방안 제시 Ⅴ.맺음말 Ⅰ. 현상 현재 정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3020정책(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확대) 일환으로 우리나라 지형의 70%가 산으로 되어있다 보니 육지보다는 수상 태양광에 관심 갖고 농어촌 공사 중심으로 대형 농업용 저수지를 타겟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본인은 2018년 11월 26일에 농어촌 공사 주관으로 진행한 <충북 ㅇㅇ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주민 설명회에 참석을 하여 내용을 들어오니 현재 같은 지역에 6km 사이를 두고 대형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2군데나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수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공사측에서 저수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수의 인원들 대상으로만 설명회 및 피해보상금 합의(혜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이 염려되어 최근에 농어촌 공사에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및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사용허가 지침 개정 계획 제출 통보> 아래와 같은 지시사항들을 보냈지만 아래 내용들이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실제로 농어촌 공사 측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 5km 이내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주민동의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주민 동의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 자연경관과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경관과 환경 전문가 지역 주민 7명을 포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 이번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는 이곳 저수지는 충청북도에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2010년도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존하라고 <충북 자연환경 명소 100선>으로 선정된 곳으로 다음세대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물려 줄 수 있도록 지정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주변에 거주하는 10여가구의 어르신이 찬성하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농어촌 공사의 내부 규정으로 현재 혜택과 보상 내용 위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측은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정부의 정책이니 어쩔수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대형 수상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 시설 설치 같은 지역 경제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관해서는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게 투명하게 진행하며 소수의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들도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보존가치가 높아 미래세대의 후손들에게 자연그대로의 상태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환경이 일부 소수의 인원들의 찬성만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Ⅱ.수상태양광 발전소 설명회 주요 내용 00 농업용 저수지 수상태양광 설명회는 현재까지 2회 진행 하였으며, 1차 설명회 는 11월 1일 태양광 발전소 설명, 2차 설명회는 11월 28일 에는 피해 보상금 및 혜택 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이곳 저수지는 충청북도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충북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100선>으로 선정된 풍광이 아름다운 곳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오고 있으며,인근 주변 농가들이 이 물을 이용하여 벼농사, 포도, 복숭아등을 재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저수지 주변에는 관광농원, 펜션 2곳, 친환경농산물판매장, 마을 주민 10여가구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에서 관광지 조성으로 8억을 들여서 수변 데크 공사를 하고 있고 향후 문화 예술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최근 2년에 걸쳐서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저수지 전체에 벚꽃 1,000여그루를 식재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야생화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설명회는 수상태양광 설치에 따른 피해보상 및 혜택 설명, Q&A, 주민들의 찬성 반대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곳 저수지 위에 축구장 4배의 정도 크기의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 수상태양광 패널의 면적은 26,000 평방미터(저수지 전체 면적의 7%) 로 마을 주민을 위한 발전소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참고, 축구장 면적은 105mx68m로 7,146 평방미터임) 2. 저수지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 추가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소 크기를 더 키우겠다. 주민들을 위한 태양광 패널 및 발전 시설은 농어촌 공사에서 직접 설치, 관리, 유지보수 해줄 예정이며 발전 수익으로 매월 160만원씩(연간 2천만원, 10년간 2억)을 지급하겠다. 3.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신문이나 언론에 공개되는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된다는 부실한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이 직접 <수상 태양광 발전소의 부작용>에 대해서 분석 및 연구결과에 대해서 농어촌 공사측에 제시 해라. 다음번 설명회 때는 제가 직접 수상태양광 피해 사례(국내외 해외 분석 보고서, 해외 사례, 국내 연구사례 등 ) 에 대해 조사하여 설명을 해야하는 상항입니다. 4. 자연경관 파괴에 대한 대책으로 LED설치 및 태양광 패널을 저수지의 모양처럼 만들어 주겠다 자연경관은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라 태양광 패널이 주변 경관을 헤친다고 주장하면 안된다. 또한 농어촌 공사 측은 이곳 저수지 보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은 주변에 많다고 주장하며 자연경관 파괴에 대한 대책으로 태양광 패널 주변에 LED로 꾸며 주면 밤에 불빛이 예쁘고, 태양광 패널 주변에 예쁘게 조경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곳 저수지는 형상이 고래를 닮았기 때문에 고래 모양으로 태양광 모듈을 조립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5. 이곳이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최적지로 선정 된 이유는 저수지 주변에 한전의 전기 시설(전봇대) 가 설치 되어 있어서라고 주장합니다. 수상태양광 설치시 고려사항인 자연경관, 철새, 자연환경, 일조량, 잦은 물안개, 바람세기 등의 이유가 아닌 한국전력의 전기 시설(전봇대)이 잘 되어있어서 최적지로 선정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6. 태양광 패널 청소는 하지 않고 발전 효율도 고려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는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패널을 세척하지만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빗물로 자연세척을 하기 때문에 세척제 사용에 따른 오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곳 저수지는 철새 도래지로 매년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몰려 오는 곳인데 철새 들의 새똥이 묻고 찌든 때가 끼어도 태양광 패널 세척을 하지 않고 발전효율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미 설치하고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 수상태양광 발전소도 패널 세척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7. 개발행위를 받는데 주민동의서 제출의 법적 근거는 없다. 수상 태양광을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도 수상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는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 신청시 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도 개발행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를 받고 나면, 이미 결정되었으니 진행 될수 밖에 없다고 주장할 것 같아서 크게 염려가 됩니다. 8. 더 큰 혜택을 요구하는 마을 어르신들 이번 설명회 마지막 시간에 주민들의 찬성 반대 의견을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 찬성을 하였고 찬성 조건으로 더 큰 혜택을 농어촌 공사측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보상금액이 커지고 혜택이 추가될수록 저수지에 설치되는 패널의 면적이 커진다는 것을 미쳐 생각을 못하고 계십니다. Ⅲ.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부작용 및 우려 되는 사항들 1. 태양광 설치 의사 결정 방법이 공정하지 못하다 보존해야할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도 소수의 거주자들만 찬성하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수지 인근에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이 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이슈에 대한 협의 보다는 보상을 어떻게 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된다.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은 자연훼손, 생태계 파괴에는 관심이 없고 금전적인 보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 입지선정 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농어촌 공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입지 선정시 가장 중요한게 한전의 전기 시설이 맞나요? 아닙니다. 수상태양광 부지 선정할 때 일사량, 바람의 세기, 지형, 자연경관, 변수(철새, 물안개,잦은강풍 등) 등 지역의 특수한 여건들을 고려 해야 하는데 특히 태양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조량입니다. 그런데 이곳 저수지는 일조량이 매우 낮고 강풍과 잦은 물안개, 겨울철 철새들의 집결지로 입지환경이 매우 안좋아서 만약 이곳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발전 효율이 낮아서 투자비 회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예측됩니다(낮은 ROI). 그런데 전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이곳이 최적지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제대로된 검토 없이 급하기 진행한다면 향후에 부작용 및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및 개발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 담당자들은 반드시 수상 태양광 환경평가 전문 기관, 현지 답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환경성 검토, 조망권 검토, 생태계파괴 가능성 검토, 지역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등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활동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3. 농어촌 공사 측은 수상태양광발전은 주변 수상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는데 정부가 보증을 하는 건가요? 이곳 저수지는 토종물고기, 특히 붕어가 많으며 겨울철에는 빙어가 서식합니다. 태양광 패널로 주변 온도가 3~4도 상승하는데 이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가 변화 됩니다. 또한 수온의 상승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심해 물안개가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하여 과수 및 농작물 재배 농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도 이런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수상태양광이 저수지를 잠식하면 수상 생물들이 먹이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인근 멸종 위기종 등 조류와 어류 서식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저수지 주변의 주민보다 인근 지역 농가들의 반발 및 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오염물질이 농업용수로 유입되기 때문에 피해 사고가 발생되면 수습이 안됩니다. 수상태양광 패널이 새똥으로 인한 부식, 강풍/태풍 등 환경 요인, 수명이 다함, 세척(찌든때, 새똥) 으로 인해 유해성분이 저수지로 유입되면 피해를 받은 것은 인근 농가입니다. 태양광 패널 파손으로 인한 수질 오염 및 수생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역 주민 들이 저수지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복숭아, 포도, 수만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친환경 농작물로서의 가치는 상실합니다. 특히, 저수지의 물은 고여 있기 때문에 한번 오염이 되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물을 빼고 새롭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5.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해 집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찬성을 하고 젊은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또한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하여 피해가 크지 않는 분들은 찬성을 하고 피해가 큰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실제 찬성을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는 곳은 수심이 얕아서 수상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반대를 하는 분들은 저수지 주변의 개인소유의 땅주인, 전원주택시공예정인 분들, 관광농원, 캠핑장, 아래쪽에서 가든, 펜션 운영하는 분들은 지가하락, 매출절감, 조망권 피해등의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모든 주민들은 환경오염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야하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마을 이장과 마을의 대부분의 인원이 찬성을 하고 한두명이 반대할 경우는 반대 활동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피해보상금이 커질수록 예상 피해도 커질 수 있는데 찬성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의 우려, 등을 걱정하지 않고 농어촌 공사측에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주거환경 파괴, 조망권 훼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행복추구권> 박탈 및 정신적 피해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 조깅도 하고 크래킹 코스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또한 자전거 동호회 에서 모임도 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는 공간입니다. 태양광 설치로 지역주민들이 저수지 둘레길을 산책하며 흉물스러운 인공 패널을 보게 된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빛 반사에 의한 눈부심,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주변의 아름다운 공간에서 힐링하고 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7. 예산 낭비 이곳 저수지는 그동안 해당 군과 정부의 돈으로 투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지로 조성 중인 곳인데 농어촌 공사가 제시한 2억원의 피해보상을 받고 축구장 4배의 크기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게 된다면 관광지로서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관광자원 및 농업용 저수지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메카로 용도가 변경됩니다. 이로 인하여 향후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소 저수지의 용도가 변경되면 현재 집행되고 있는 8억의 데크 공사 공시 이외에는 추가 발전 자금이 투입되면 안되며 향후 저수지 주변에 예술 문화 마을로 조성사업도 무산 될 수 있습니다. Ⅳ. 부작용 및 피해사례 개선 방안 제시 1. 국민의견 수렴 바다, 강물, 저수지의 물 같은 소유할 수 없는 공공 자원으로 이런 공공물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위한 찬반투표 실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용 저수지 위에 설치할 경우 거주자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 지역주민, 군민 전체 투표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합니다. 보존가치가 놓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적합지로 판단된다고 할 경우에도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할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저수지의 부지는 농어촌 공사의 소유일지라도 물은 공공의 자원입니다. 공공의 자원으로 비즈니스를 할경 우에는 반드시 국민과 주민의동의를 받고 진행해야합니다. 2.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정부 지침들에 대하여 법제화를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합니다.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 있게 해야하며,주민의 찬성 반대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판단하여 발전소 설치를 결정할지 기준을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정부 주관으로 태양광 설치 진행 절차, 모니터링, 관리 감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태양광 설치 절차는 주민설명회(주민 찬성)-> 태양광 인허가-> 태양광 설치-> 유지/보수/관리->폐기 프로세스로 진행 됩니다. 각각의 단계에 대한 리스크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이슈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해야합니다. 저수지 주변 이해관계자, 5km 혹은 10km 반경내 모든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해당 지역의 수상태양광설치시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지역 환경 단체에서 주관으로 진행(농어촌 공사 직원 제외) 혹은 군의원 시의원 공정성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3. 진행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용 저수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을이장 포함 소수의 인원들만 알면 안되고 지역주민 전체, 전 국민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자연경관, 환경 오염 피해 우려가 있는 곳인지 전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수상 태양광 설치 주민 설명회 때 사업계획서, 및 진행일정(발전허가, 사업허가, 개발행위 허가, 착공 일정)에 대해서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농어촌 공사측에서 비밀리에 수상태양광 설치 및 진행을 하지 못하게 농어촌 공사 홈페이지에 지역별, 저수지별,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합니다.수상태양광 설치 설명회의 내용, 결과 에 대해서도 공유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잘못된 정보를 제공 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들이 설명회 시 배석하게 해야 합니다.(지역신문사, 언론단체, 환경단체, 군위원/시의원 등) 4. 수상태양광 파손 및 유해 성문 유출로 환경 오염 발생시 정부 대책 수립 해야합니다 환경오염 발생시 재난 지역 설정 한다는 내용 포함해서 물고기가 죽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될 경우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강물처름 흐리지 않고 오랜 시간 고여 있기 때문에 새물로 바꾸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번 오염되면 마을 주민들은 다음 년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5. 설명회 시 피해보상 혜택 말고 피해 및 부작용,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실패 사례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실체 설치 면적(축구장 4배),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 없이 실제 저수지 주변에 거주하는 소수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 위주로만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젊은 주민들이 부작용 및 반대의견을 피력하면 정부에서 만든 보고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됩니다. 6. 자연경관 파괴에 대한 현실 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관광버스로 구경하러 온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발전소 주변에 LED로 꾸며주면밤에 불빛이 예쁘고, 태양광 패널 주변에 예쁘게 조경을 해주면 괜찮다고 주민을 설득을 합니다. 태양광패널을 아름다운 장식품과 조형물로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냥 전기를 생성하는 구조물일 뿐입니다. 자연경관이 훼손되면 그것 자체로 끝이지 LED를 달고 조경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7. 피해주민들에게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피해 보상금이 책정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수상태양광 설치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고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보상금 및 혜택에 대해 지역 주민 전체에 공유 하고 피해 등급별 차등되게 보상 방법이 논의되어야합니다. Ⅴ.맺음말 이곳은 우리나라 묘목의 전국 유통량 70%, 전국 생산량 40%%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전지역에 묘목을 공급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에 6km 간격을 두고 2곳에 대형 수상태양발전소를 짓는 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주변에 거주하는 인원의 2/3가 찬성하면 진행 할 수밖에 는 현 싯점에 농어 촌 공사 직원들은 주민들을 설득시킬 혜택들에 대해 고민하고, 마을 이장과 마을 주민들은 더 큰 보상을 요구 하는 상황이라 현행법상 이곳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후손들에게 자연그대로의 상태로 보존해야할 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마을주민, 농어촌 공사 담당자들의 결정으로 자연경관이 파괴될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마을 전체 주민들의 농작물, 묘목들에게 공급되는 용수를 제공하는 수단이지, 저수지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의 실속과 생계수단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마을 주민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소수의 일부 인원들의 결정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훼손 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사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수상태양광발전소 정책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비핵화의지도 없는 북한정권인데 남한답방오는건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쇼로만 보여집니다. 비핵화의지가 만일 북한정권에 있다면 실질적인 비핵화 실행을 구체적으로 이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핵을 머리에 올려놓고 살지않게 실질적인 이행조치를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왜 지지율이 떨어진가 분석하고 다들 돌아서고 있는가 참모진은 똑바로 대통령 보좌하세요. 적폐청산하라 했더니 적폐를 만들고 경제는 엉망으로 돌아가고 국내경제는 포기한건가요?

완전한 비핵화 없는 김정은 답방 절대반대


9.19 선언과 관련해서 서북도에서 한국해병들이 고립될수도 있다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관련전문가들은 그 지역은 본래 출격이 드문곳이다 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인식 아닌가요.잘못인식을하면 원래 한국군 출격이 드문곳이니깐 북한한테 줘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수도있습니다...

군관계 전문가들의 안보인식..


지방에서 왕복 3시간을 통학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지금 자가용/택시/시외버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해야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가장 위험한 것은 시내버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기사님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급출발/급정거는 물론이고 비오는 날에 과속도 끊임없이 합니다. 또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하는 모습도 정말 많이 보았구요. 출퇴근 시간에는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탈 수 없는 경우에 앞에서 돈 내고 뒷문으로 탑승하도록 하는데 사고라도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게 뻔한데 그 부분을 생각 못하시는 건지 제가 정리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였는데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려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만약 승객들의 안전을 위헙하고 있는 기사님이 계시다면 엄격한 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운전 검점과 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시내버스를 2~3회 환승하면서 출퇴근하는 회사원입니다. 서울에서만 매일 500만명, 전국으로는 매일 1500만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왜 불편해야 하는지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싶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1. 좌석불편 : 전체 시내버스 죄석중 아래 3경우를 포함하여 대부분 불편한 좌석이며, 편한 좌석은 몇개되지 않고, 관절염등 다리가 불편하신분은 바퀴있는 곳의 좌석에 앉지도 못하는데, 우리나라 버스 좌석 설계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앞뒤 바퀴있는곳의 좌석들 2) 벽에 너무 붙어있어 앉으면 불편한 앞쪽 좌석들 3) 버스뒷자리 5명 앉는 좌석은 실제 5명이 앉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일부 버스는 너무 높아서 하차시 힘들고, 중앙은 버스 급제동시 보호할 어떤 것도 없기에 너무나 위함한 자리 2. 버스손잡이 : 버스마다 손잡이 규격이 달라서 어떤 버스는 손잡이가 너무 짧아서 키작은 청소년이나 노약자분들이 힘들게 손잡이 잡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신장 손잡이와 키작은분들을 위한 손잡이 교차 배열이나, 최소한 성인남성기준이 아닌 버스 이용객 평균키에라도 맞게 규격화하시지 앉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버스조명 : 버스마다 밝기가 다릅니다. 많은 경우 너무나 어두워서 휴대폰을 보더라도 눈이 아플 정도입니다. 버스내부 밝기의 적정 표준화를 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교통카드 승인기 위치 : 뒷문 하차시 카드승인기 위치가 안쪽을 향하는 버스도 있고, 서로 마주보는 버스도 있습니다. 만원버스의 경우 서로 마주보는 승인기의 경우 미리 카드를 대지 못해 내리면서 많은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문 승차시 카드승인기조차도 위치가 버스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편한 카드승인기 위치를 연구해서 통일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내버스는 왜 불편해야 합니까?


매일 수원에서 1009번 버스를 집사람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009번 버스를 이용해서 수원 파장동~판교테크노 밸리 (금토천교 정류장)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배차간격도 20~30분이고 오늘처럼 비라도 오는 날에는 정말 죽음입니다. 1. 노선이 길고,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전체 승차인원의 반쯤 내리는 상황이다보니 새벽 6시40분에 무려 6정거장을 걸어서 거슬러올라가서 타지 않으면 꼼짝없이 입구에 메달려 가는 상황이 반복입니다. 그러다보니, 뒤쪽에는 아예 승차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더 멀리서 승차하시는 분은 수서나 잠실을 가려고 1시간반에서 2시간 가까이 타고 가며, 인원도 적지 않아서 파장동에서 앉아가는 것은 꿈도 못 꿀일이고, 의왕-청계를 거쳐 승하차 손님도 거의 타지 못하는 상황을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3. 버스회사나 경기도청에도 항의를 해 보지만, 당초 원래는 폐지할 노선이었다가 판교 개발이 되면서 인원이 급격히 느는 바람에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판교 2테크노벨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판교에는 10만명이 매일 출퇴근 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운송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6정거장이 아니라, 아예 종점가서 타야 할 지경입니다. 삼평고~인덕원으로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 야하고 그나마 대왕판교로 건너는 차는 거기도 떡시루입니다. 4. 판교가 주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근 주차장은 매월 18만원~20만원의 주차료를 내던가 아니면 판교역 공용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버스나 걸어서 출근해야 합니다. 그나마 눈이라 올라치면 대왕판교로 언덕을 넘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판입니다. 실제로 3번 미끄러진적도 있습니다. 5. 한마디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노선은 긴데,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은 많고 하다 못해 2층 버스조차 지원 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면 손님이 없다는 군요~ 6. 오늘 기사아저씨가 앞차 기사아저씨와 통화로 배차 간격가지고 다투기까지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안쪽도 상황은 별반 다른게 없습니다. 판교조성할때부터 이동네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민원은 많다고 하는데 꿈쩍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살펴봐주세요~ 정말 이 버스 타고 다녀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버스도 노후화 되어서 차 안 냄새도 심각하고, 겨울이라 히터열기하고 수십명이 좁은데서 내 뱉는 이산화탄소하고 섞여서 몽롱할 지경입니다. 원컨데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치를 하던가.. 2층버스 지원을 좀 해주시던가... 돈 없어서 수도권 아래로 옆으로 밀려나면서 생활하는 사람 생각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출근하다가 더는 인내 력에 한계가 와서 여기에 청원합니다.

(수원대~잠실역) 1009번 광역버스 출근시간대 행정지원(조치 포함)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민은 되고 지방에사는 시민은 적용이안된다는게 말이된다고 보십니까?

부산지방법원도 서울법원처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소급적용시켜주세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의가 일어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윗집 입장에서 아랫층의 민원을 들어본 적도 있는데, 당시 바로 슬리퍼를 사다 신고 서로 잘 지냈습니다. 이사온 현재는 아랫층 입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는 운영시간이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으로 되어 있으나, 평일 오전 운영시간에 전화하였으나 저의 대기번호가 1번임에도 불구하고 30분이 넘게 연결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전화 역시 1번이었으나 10분이 넘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녹취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실에 전화하였으나, 관리실은 해결해 줄 의향이 없으며, 경찰 역시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열어 달라 요청하였으나 관리실에서는 여러 이유를 댔으나 실상은 귀찮은 일일 것임에 웬만하면 원만한 소통으로 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화가 나서 똑같이 나도 내 마음대로 살리라 하고 아랫집이고 뭐고 없다며 쿵쿵거려 봤으나 저의 심성은 바보같게도 아랫집에 미안해지기만 할뿐,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다시 슬리퍼를 집어신었습니다. 아침이고 밤이고 본인들 생활루틴대로만 움직이며 쿵쿵대는 윗집 행태에 치가 떨리고 출근 전 10분이라도 더 자고싶은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하루종일 비몽사몽한 상태로 지내다가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하고 심장을 울리는 쿵쿵대는 소리에 윗집에게 소리지르고 잔인하게 발목을 모두 잘라 버리거나 죽이는 상상을 합니다. 윗집을 신경쓰이게 했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동안의 판례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피고인 윗집 역시 잦은 신고로 스트레스 받았다며 반소를 제기한다는 건이 많았는데, 저는 그것도 아닙니다. 관리실 전화는 여태껏 총 2번밖에 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왔을때도 윗집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리고 경찰이 나를 먼저 달래고 설득하기에 그냥 윗집으로 보내지 않고 두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실 전화 두 번 모두 깔끔하게 무시하고 전화를 받으러 가는 발소리와 끊고 난 발소리가 똑같더군요. 어떤 인터넷 글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며, 잘 말하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그런가요? 하며 노력하려 할거라고 했는데, 이 사회에는 생각보다 정신병자가 많은가봅니다.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암에 걸릴것 같고요, 심장과 머리가 울리는 쿵쿵대는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소송을 하자니 이것 역시 일회적일것 같고,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는 제가 잘 압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여건이 되어 소음측정기를 구비할 수 있었는데, 측정 결과 43데시벨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송으로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는 것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발에 땀도 차고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집 안에서 슬리퍼 신으라고 의무화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아랫집에서 쿵쿵대는 발소리에 참지 못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윗집의 선택이 아니라 민원 시에는 신어야 하는 의무로요. 그걸 신고도 아랫집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그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누가 걷지 말라고 했습니까? 누가 아랫집에서 신고할까봐 조마조마해하라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피해를 줘놓고 내가 언제? 니가 예민한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이 피해의 정도가 너무나 중대합니다. 층간소음때문에 칼부림, 방화가 일어나는 요즘, 정책관계자 및 청원관리자 분들께서,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 본인 역시 해당되는 일이라면 동의를 얹어 주시고, 본인이 해당되지 않아 도통 무엇이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조용히 이러한 사회 문제도 있구나 라고 보아 주시고, 혹시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청원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호소할 데가 없고 답답했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보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문제 - 슬리퍼 착용 요청시 의무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일을 보러 갔던 사람들은 공감할것이라 생각된다,주차하기가 쉽지 않았다는것을 주차할수 있는 가능대수도 5대 정도였다는것을,그런데 얼마전에 마포구 망원2동 주민센타에 들러서 일을 보는 과정에 주민센터 직원들이 7대나 세웠다는걸 알게 되었다,전국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의 행태가 이럴것이라 판단이 된다,나는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들에 관한 고발을 하며,시정될수 있도록 많은 동의를 바랍니다

주민센터 주차장 관리 실태 고발


저는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촌리라는 작은 섬마을에 살고 있는 이충호라고 합니다. 이 조용한 섬마을에서 이렇게 신문고를 찾게 된 것은 우리 마을에 풍력 발전소 공사를 시작하며, 개인 소유지를 비롯해서 마을의 공공 시설의 피해가 심각해서 입니다. 군청을 찾아 민원을 넣었지만, 회사와 합의 하라는 말뿐 해결을 해주지 않고 공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희 땅은 진입로 입구인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 전 54-1과 산 44-1로 여기는 마을 분들필요에 의해 임의로 농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발전소 공사를 하면서 중장비가 저희들 밭둑과 산을 훼손하였습니다. 1차로 농토를 경계로 울타리를 쳤으나, 중장비로 마구잡이로 밀어버렸고, 2차로는 쇠말뚝과 3차로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4차로 밭둑을 돌로 쌓아서 보호를 했지만 좁은 농로에 여러 공사 중장비로 훼손하였습니다. 옆 산주인은 해당 업체를 고발 했는데 도리어 역고발되어 업무 방해로 조사를 받고, 그 결과 군청 민원실에서 합의 조정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지적도상에 도로 표기도 없는 사유지를 사용하면서 공청회 한번없이 마을분과 지주들에게 보상은 둘째이고, 마구잡이식 난개발과 농토훼손으로 미안하다는 사과도 한번 없었습니다. 단지, 군청의 허가를 받았으니 법대로 진행한다는 일방적 통보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적 측량에서도 마을 사람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는 사유지인데 불구하고, 안하무인으로 밀어 붙이는 업체나 해당 중재를 하지 않는 군청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과 지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공사를 진행 하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민원이 하루 빨리 해결되어,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도 신지면 풍력발전소 반대


안녕하세요? 소기업이든 자영업이든 항상 느끼는 것은 항상 쪼들린 삶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 수금을 하면 바로 부가세 모두 다른지출에 쓰기 바쁩니다. 해서 없으면 없는대로 기업들은 운영되는 실정이니 ..정부가 ..부가세 거둬 들이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회사마다 코드를 정하여 국세청에 직접 10% 거둬 들인후 원금만 결재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국가도 살고 국민도 살길 입니다. 요즘 세금 납부 강화가 되어 무조건 통장,거래처, 압류를 하고 보니 서로가 고통 스럽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해 기분 좋게 10%란 세금을 내는게 정상이지 강제로 압류에 의해 납부되는것은 아니라 생각됨니다... 물론 10% 세금도 그반면 잘 납부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다반사 모두 내돈인양 일단 쓰고 보는 심리이며 뒷감당은 국세청 체납에 의한 신용 불량자만 우글우글 하는 시대입니다, 정치도 좋고 외교도 해야지요..하지만 소소한 국민의 애로사항인 이런문제 부터 생각하여 실천한다면 국가도 부자되고 국민도 국세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편한하게 밥은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가세 결재를 직접 국세청으로 자동납부되는 시스템 은 어떠신지요?


3법 오늘 통과 못하면 연내 시행 어렵다. 자한당 왜 갑자기 태도 바꿨나! 아이들 교육에 진보 보수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만은 모두 한목소리를 냅시다. 사립 초 중 고 모두 모니터링하는데 왜 오로지 사립유치원만 특별히 달라야 하는가? 사유재산을 군사정권 처럼 몰수 한다고 했나? 정부지원금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내는 원비도 모니터링 받아야하는 이유를 정말 자한당은 모른단 말인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안전하고 제대로된 먹거리,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놀이 그리고 교육을 위해 원비가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받고 모니터링하는것은 정부의 의무고 역할인데 왜 자한당은 그 의무를 행하는 입법을 이원화 하려고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지원금과 원비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지를 당연 점검 받고 국민이 알아야한다. 교육사업 교육기관은 어떤 곳 보다 엄격해야한다. 갑작스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몰랐던것이다. 3법 통과 안되고 이원화 밀어붙이며 질질끌면 자한당 심판받는다. 사용내역 보고도 딴지 거는 자한당 두고보겠다.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 우리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입법 권한을 줬더니 국민이 아닌 자기들 정치 생명에 올인하는 정치인들. 이들은 국민은 먹고알기 힘들어 금방 잊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결정해도 그것보다 센 이슈 만들어 덮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국민이 반드시 응징한다면 이런 나쁜 습관 고칠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정치인도 뽑고 우리가 나쁜 정치인도 만들어 내는것입니다.

사립유치원 옹호 자한당 꼭 심판한다.


강원도 정선에 살고 있는 한 청장년입니다. 제가 경찰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아는 지인이 가까운 분이 금융 피라미드에 피해를 본 것 같다고 하며 상담을 해와 그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결론은 블록체인이라는 미사숙어를 이용하였고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mbi라는 회사였습니다. kbs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 그 회사에 대한 취재와 방송을 한 상태였고요 아무런 인터넷 지식이 없는 그 분에게 잘 알고 지내던 이웃이 접근하여 투자를 유도하였고 그 분은 어이없게도 빚까지 얻어 3회에 거쳐 1억 8,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로 옮기고 더 투자하라며 유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피해자는 삶의 의욕을 잃고 더 이상의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그 회사는 우리나라에 어떠한 형태에 의한 사업장도 없는 상태이고 그 회사의 상품과 관련된 사건이 지난해 몇 건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도 무죄 판결을 해 준 것이 유혹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제가 만난 피해자를 유혹하였던 사람이 고소할려면 고소하라고 하고 있답니다. 대통령님! 시골 도시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이 회사의 상품인 일명 화커골드 라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투자를 유혹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실물인 두리안 나무 재배에 투자를 하라고 하며 남아 있는 소액까지 투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게는 650만원에서 많게는 4,550만원의 투자를 받았다면 이제는 두리안 나무재배를 이유로 몇 십만원 까지 투자를 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1년에 3배 4배까지 수익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무리 검토하고 검토 해봐도 전국적인 규모로 회원들을 모집하면서도 회사의 영업장이 없을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국내 모집책만 활동하여 문제가 되어도 사인대 사인으로 법정 싸움이 되고 있는 점을 보면 과거에 없던 엄청난 유사 수신행위 피해자가 국내에서 발생할 것이 염려됩니다. 대통령님! 좋은 정책도 좋은 실천도 훌륭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불쌍한 민초들을 보살피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 푼 두 푼 벌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에 웃을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것들일 테니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도 일부라마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MBI의 실체만이라도 밝혀 주세요

mbi의 실체를 밝혀 주세요


야당들이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예산안과 연계방안의 하나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극도입하는것을 골자로 합의를 할려고 하나 이는 국회의원숫자를 늘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만 축낼뿐만이 아니라 당에서 국회의원자리를 놓고 장사를 할려는 꼼수갖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국회의원숫자 300명도 너무 많은데 늘리다니 결국 세비만 축내고 싸움박질밖에 할수없는 현 제도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대 도입하면 않되며 현국회의원숫자도 200명선 내외로 줄여야된다고 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합니다.


한유총 패업 협박하고 자한당 시간끌어 연내 해결 시간압박. 더불어민주당에게 자금 이원화하는 법 타협하게 만들려는 전략. 말하자면 내년 유치원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증폭 시켜 대충 해결하고자하는 자한당 한유총 합작품이다. 아주 악덕 행태이다. 그렇게 해 봐라! 우리 국민이 심판한다.

사립유치원 3법 자한당 시간끌기하는 이유! 꼭 선거때 응징받는다.


구석구석 다 돌아봐도 3개월이면 충분할텐대,,왜 굳이 5년씩이나,...... 관광비자좀 제발 고쳐라,,자국민 일자리가 이 관광비자,,,불체자들로 ,박살나고있다,, 이들이 세금을 제대로내냐?벌은돈 가지고 한국서 소비를제대로하냐? 노가다판뿐이아니라,전국민 저임금 일자리를 전부 장악하고있는대...정부는 나몰라라... 대통령은,오로지북한북한,,, 대통령,희망대로,통일되면 뭐할래,자국민은 굶주림에 허덕이고있는대... 요즘은 팀장급까지 거진 외국인이다,,,근무환경,단가.올려달라는 자국민들은,사용자가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이다, 제발 고칠건 좀 고치자

대한민국 3개월씩 5년동안 관광할곳있나?


의료보험의 취지가뭔가 요즘들어 의문이네요! 년수입 300도 안되는사람에게 월3만원가까이 보험료를 책정해놓고 민원을 제기하니 1년동안 11개업체에서 해촉되었다는 증빙서류를 보내라하네요!콜센타 직원이나 민원부서나 똑같네요! 11개업체 연락처도 주소도 모르는데 일반국민에게 직접 서류를 받아오라는게 맞는건가요? 세무서와 확인해보고 해촉확인을해주던가 해당업체 자료라도 보내주소 서류를밭아오고 못받으면 이렇게 부과된다고 본인들이야기만하는게 의료보험공단 민원실인가요? 의료보험 국민이 채권자로보이나요? 빠른제도 수정희망합니다

의료보험료  부가방식 수정해주세요


유치원, 어린이집 문제로 지금 현재 심각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문제 입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나 학교에서 현재 학생들이 없어 교실이 남아 돈다고 들었습니다. 교실을 비울 필요 없이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유아들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영아들도 받아들여 엄마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늘리지 않고 학교에서 받아들이자


문대통님 미세먼지 황사 지긋지그합니다. 시시각각 미세먼지 핸드폰보고 체크해야하고 신뢰성도 떨어지고 삶의 너무나 괴롭습니다. 돈만 여유있으면 다른나라가서 살고싶네요. 미세먼지 황사 일반적인 대책말고 국민들이 뭔하는 확실한 대책 부탁드립니다. 제발좀...아이들이 불쌍합니다.

미세먼지,황사


박용진의원 응원합니다. 요즘 이런 용기있는 정치인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당 이지만 박용진 의원에게 박수 보낸다던 자한당. 그러나 곧 딴지 걸며 한유총 옹호한 자한당. 최소한의 소신도 없는 짓. 그들에게 정의란 뭘까? 그들에게 철학은 뭘까?

지역 표에 민감한 정치인, 그러나 용기있게 폭로한 박용진 의원. 힘내세요.우리가 지킵니다.


거래소의 상장기준은 무엇입니까!! 같은 잘못을 했어도 삼성,롯데같은 대기업은 상장유지? 중소기업들은 모두 본보기로 상장폐지! 서민만 죽어나는 나라가 현정부가 원하는 나라입니까. 저는 묻습니다!대한민국에 형평성이란것이 존재합니까! 예로 MP그룹은 오너 갑질로 인해 거래정지와 18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전문경영인 도입과 임금삭감, 점주와의 상생을 통해 많은 개선을 하였는데. 갑질의 이슈가 커서인지 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립니다. 갑질, 횡령등 많은 이슈는 한진그룹, 삼성, 롯데 등 많은 대기업들이 벌여놓은 부분이 더 많은데..왜 유독 중소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대는지 궁금합니다!! 서민과 기업을 위한 나라인지. 정부가 바뀌어도 대기업만을 위한 나라인지 궁금합니다! 서민을 위한다면 지금 중소기업 투자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대기업만 살리는 대한민국에 저는 묻습니다! 우리나라에 형평성이란것이 존재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인 한 시민입니다 요즘이 미투운동이 대세인걸 기업인들은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취업에 있어서 외모를 본다는건 이건 너무 불합리한 처사 아닌가요? 제가 어제 베트남에 한 직물회사(본사는 김해에 있더라는)에서 면접을 봤었는데 면접관이 기본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해야할 말 있고 안해야 할 말이 있는법인데 기업인들은.정신을 못차리는것 같습니다 첫 마디가 저보고 몸무게가 몇킬로그램이냐고 물어본겁니다. 아무리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될수 있는 질문을 물어본다는 자체가 실망 아니겠습니까? 제가.남자이길 망정이지 이게 여자였으면 이건 완전 소송감입니다 앞으로도 취업할 때 외모 물어보면 과태료 500만원 물 수 있는 법안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취업 관련해서 청원글 올립니다


능지처참을 당하여도 시원치 않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 학력이 낮고 어려서부터 난치병을 앓았으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이영학에게 온전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이영학의 범행 중 강제추행, 살인, 사체 유기는 우발적이어 그 범행에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성범죄·폭력 전과가 없고 성욕 분출 대상은 배우자에게만 국한돼 있어 교정의 여지가 있고 재범 우려가 낮으며 원심 16회, 항소심 26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도 충분히 반성하는 자세로 보여진다.」 ... ......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도대체 이런 판결을 내린 관계자들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 입니까? 과연 자기 자식이 저렇게 처참하게 살해당했어도 저 따위로 판결을 내릴까요? 그들에겐 피해자아버지의 피맺힌 절규같은 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언제까지 이나라의 국민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인권만 챙기는 이런 형편없다는 말로도 과분한 법망의 결정을 보면서 울분에 차있어야 합니까! 지금보다는 오히려 시삼네스의 가죽을 산 채로 벗겨내었던 캄비세스의 치세 때가 더 공정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사법부 때문에 온 국민이 범죄자에게 살해당하든지 아니면 다들 암에 걸려 죽을 것 같습니다!! 피 맺힌 목소리로 엎드려 큰절하며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만 피해자 눈가에 흐르는 짠물을 좀 닦아주시고, 가해자는 추상열일의 일벌백계로 무겁게 다스려 주십시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제발 사법 개혁좀 해주세요!!


위 업체는 공익신고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마치 국가의 한 기관인양 행세를 하며 이 업체는 오로지 몰래카메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이 업체의 행위는 정보지에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광고를 게제해서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모은 후 각종 비리의 적발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찰영하여 관공서에 제출하면 포상금을 받는다고 교육한 후 몰래카메라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고있습니다. 시중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카메라를 카드는 160만원 현금은 1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당시는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며 며칠 일을해보고 적성에 맞지않으면 그만두어도 아무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환불을 요청하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이 프랜카드시위도 하고 1인시위로 대항을 해보지만 지칠데로 지친 사람에게 중고로 다른사람에게 판매하여 주겠다고 하여 약20만원정도에 재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라는 국가의 법취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몰래카메라판매로 힘없는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경찰서에 고발을 해 보았지만, 서류상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게 작성되어 있어 경찰서에서도 서류검토로는 기소를 하기 어렵다고 하니 .......... 언론사(TV조선)에서도 이 문제를 취재, TV방영한바 있으나, 이 업체는 계속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에서 살펴주시어 어렵고 힘든 피해자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업체는 상 호 : 공익신고지원센터 대 표 : 박 현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길도빌딩 5층 **실지운영자 : 문성옥 원장**

공익신고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광주광역시에 전대병원이 동구와남구밖에 없습니다 광산구,북구에 사시는할머니,할아버지들/광산구와북구에 가까운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은 먼 동구와남구의 전대병원 가시는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고령화 사회가 왔을때 광산구,북구의 할머니,할아버지들은 힘들게 동구와남구로 가야됩니다. 할아버지,할머니들이 편하게 병원을 다니실수있게 광산구또는 북구에 전대병원을 건설하는것을 요청합니다. (광산구와북구는 서로 멀지 않습니다)

전대병원건설요청


뒤로 핵을 감춰놓고 거짓말하면서 남한 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남한 오기전에 비핵화 완료 국제 검증단에서 완벽함을 확인한 후 남한 답방해야되고 남한 입국전에 6.25동란과 천안함 폭침, 서해 해전, 연평도 폭격, 그동안 도발했던 잘못들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 후에 답방해야 한다.

김정은 국제공인 완전비핵화 검증완료 후 남한답방하라


저는 종이포장용기를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거래처로부터 매우 당황스러운 항의전화를 받고 이곳에 글을 올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종이에 코팅이 되어 있으면 재활용이 안되는데 왜 재활용표시가 되어 있느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코팅된 종이도 재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종이는 대략 8번 이상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나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니 환경부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군요. 덕분에 포탈에서 종이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말도 안되는 잘못된 지식도 많더군요. 환경부에서는 종이재활용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여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장관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어, 해당 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으며, 수 많은 재활용 가능한 종이를 쓰레기로 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종이를 재활용 할 때에 종이와 코팅은 서로 분리가 되고, 재생을 해서 씁니다.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코팅된 폐지를 재활용 업체에서 돈주고 사가는 것이 그 증거이고, 또한 친환경코팅제를 판매하는 업체의 홍보자료에도 기존의 코팅된 종이로 재생산시에 효율이 75%정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이재활용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인 한 시민입니다 요즘이 미투운동이 대세인걸 기업인들은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취업에 있어서 외모를 본다는건 이건 너무 불합리한 처사 아닌가요? 제가 어제 베트남에 한 직물회사(본사는 김해에 있더라는)에서 면접을 봤었는데 면접관이 기본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해야할 말 있고 안해야 할 말이 있는법인데 기업인들은.정신을 못차리는것 같습니다 첫 마디가 저보고 몸무게가 몇킬로그램이냐고 물어본겁니다. 아무리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될수 있는 질문을 물어본다는 자체가 실망 아니겠습니까? 제가.남자이길 망정이지 이게 여자였으면 이건 완전 소송감입니다 앞으로도 취업할 때 외모 물어보면 과태료 500만원 물 수 있는 법안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사명은 k-tarpvina입니다

취업 관련해서 청원글 올립니다


년말에 국민연금 손실 국민에게 공개 하세요 그게 니들 개인 주머니 돈입니까? 국민연금 투자 하는거 보면 초딩 3학년 수준 지들 돈이라면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투자 안합니다 년말에 국민연금 손실 국민에게 모두 공개 하세요

년말에 국민연금 손실 국민에게 공개 하세요


日서 배운 200명 한국시험 응시 등록금 한 학기당 최고 2000만원.. 국내 학원비 감안하면 괜찮은 편 서울 한 사립대를 졸업한 김모(28)씨는 2016년 일본 지바과학대학 약학대학에 입학했다. 2년간 국내에서 PEET(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를 봤지만, 번번이 낙방하다가 대안으로 일본행을 택했다. 김씨는 "한국에선 시험 성적뿐 아니라 나이나 고교 성적까지 따지는데, 일본 약대(藥大)는 그런 문턱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물리학·화학 등 입학시험을 치르고, 6개월간 일본어를 배운 뒤 학부 과정을 시작했다. 당시 입학 경쟁률은 3대1 수준이었다고 한다. 약사가 되기 위해 일본 약대에 진학하려는 한국인 수험생이 늘고 있다. 한국 약대에 들어가는 길이 점차 좁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쉬운 일본 약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일본 약대를 졸업해도 한국의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약학교육평가원 관계자는 "일본 약대를 졸업하고 한국 약사 국가시험을 치르는 인원은 연간 200명 수준"이라고 했다. PEET 응시 인원은 첫 시험이 치러진 2010년 1만47명에서 올해 1만4892명으로 48% 늘었다. 일본 전문 유학원들은 "매년 4~5월 한국인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일본 약대 조기 입학시험'을 통하면 약사가 되기 쉽다"면서 수험생을 끌어모은다. 일본 약대의 등록금은 학기당 1400만~2000만원 수준으로 한국(300만~600만원)보다 비싸다. 하지만 한국에서 PEET를 준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그리 비싼 게 아니라는 게 수험생들의 평가다. 홋카이도의료대학에 다니는 배모(26)씨는 "2년간 PEET를 치르며 학원비로 쓴 돈만 2000만원"이라며 "차라리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었다"고 했다. 최근 일본 경기가 살아나며 현지 취업률이 높아진 것도 약대 유학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현지 제약회사나 대형 약국, 한국인 관광객 대상 드럭스토어 등에 취업하려는 것이다. 규슈보건복지대학에 재학 중인 정시연(20)씨는 "일단 한·일 양국에서 각각 약사 국가시험을 치른 뒤, 취업은 연봉을 더 주는 곳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본 약대 진학하는 한국 예비 약사들


제목만 봐서는 그냥 익산시청의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족이지만 실상 민원내용은 이렇습니다 상가주택 지역은 어쩔수 없이 시끄럽고 주변환경이 좋지 안습니다 특히 주차문제나 흡연 문제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인도위에 불법 차량단속이라던가 인도위에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물 설치를 민원을 넣었지만 처리는 너무 미흡하고 대책도 없으며 담당자의 미숙함은 말할것이 없습니다 지역행사나 축제 이럴때만 도로정비를 하는데 그것도 너무 미흡합니다 평소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정비해야지 쓸때없이 다른곳에 도로를 공사합니다 예산을 그냥 마구잡이로 돈이 많아서 쓸때가 없어서 쓰는건지 모르겠내요 시청이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를뿐더러 시청내에 감사도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꼭 해결되길 바람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청 민원처리 불만족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 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 할 염려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를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곳 청와대 계시판을 방문하신 모든 여러분님들께 1분에 시간을 빌리겠읍니다. 검색창에 브라운 각서를 검색해 보세요. 새로운 대한민국이 창조될검니다.

정부는 브라운 각서를 이행하라,


남한의 정치는 불리하면 북한을 이용하는 짓거리 여당이나 야당이나 일반이다. 제발 남한 국민들 등따시고 배부르게 하라. 이 더러분 넘들아...

김정은 답방 애걸복걸 지지율회복 방책.


조국 너 도대체 하는일이 뭐냐 하구 헌날 장관기용 부터 점검을 제대로 못하더니 그 밑에 직원들도 전부 비리행위가 만연하구나 그건 조국 니가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직원들이 알어서 하겠거니 그냥 나두니까 직원들이 조국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조국 니가 야당일때 얼마나 정부가 한심했겠느냐 그러나,결국 니가 정부에 있어보니 니가 더 한심하다는 것을 직접 느껴 보니 어떠냐 지금 니 행동 하나 하나 잘못된 것을 예전에 다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 사설을 쓰듯이 니가 너에게 사설을 한번 써보기를 권장한다.

조국 똑 바로 살아라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청와대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되는 전상수당 월 23,000원


웃겼어요 대통령님 코미디언 이 예능에서 웃기려고 하는 대답인지 알았음 또한. 북 돼지 오면 온 국민 환영 그냥 웃 지요 마지막으로 정말 정치 못 하십니다

국내 질문은 안받겠습니다 ㅋㅋ


저는 부산 해운대 *동 ****번지 ******(준공 :2018년 11월 29일) 신축 오피스텔 입주자입니다. 동 오피스텔을 2014년에 계약하고 , 계약서상 입주일자는 2017년 12월로서 예정공사기간이 계약일자로부터 무려 3년반을 초과한 지난주에 겨우 준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입주할 저의 집을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을 단 하루도 연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사지체되었다고 중도금대출 하신 분들한테는 그 이자를 꼬박꼬박 다 받는다지요?) 오늘이라도 당장 잔금을 입금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없는 하모니 건설을 상대로 법에 의한 정당한 가압류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괴씸죄에 걸려서 입주할 집도 구경 못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해지) 할때까지 입주를 절대로 안시킬 거라고 하네요! 공사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오갈데 없어서, 낡은 오피스텔에 임시로 살고 있는 이 처참한 심정을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 갑질 오너 집안은 잘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 건설(대표 : 김**) 님의 아버님 성함은 특별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정치인분들하고 친분이 있다고 모델하우스 개관식에 데리고 와서 찬조 연설까지 하셨지요?(동영상 증거도 다 있습니다) 저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1.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즉시 지급하라. 2. 공사지연에 대한 중도금 이자 장사하지 말고, 하모니 건설에서 해결하라. 3.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라. 부산의 대표적 갑질 오너 (***건설 : 김**)는 이 글을 접하시면 지금 반성하시고 다른 갑질 오너의 전철(?)을 밟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좋은 음식을 드시기 기원드립니다.

갑질 오너 (*** 건설회사: 대표 김**)는 공사지체에 관한 지체보상금을 즉시 지급하라


극악무도 하고 천인공로할 만행의 반역과 간접살인과 역적들의 수백명 중 가장 고위 공직자 역적들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고등법원 제 10부 재판장 김인욱, 김기현, 조찬영은 근거도 전혀 없는 궤변으로 각하 처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상고 하여 대법원 민사2부 2015년 5월 28일에 대법관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이상훈이 기각 처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2016년 5월 12일에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 박보영, 김신, 권순일, 박병대가 기각 처분하고 2017년 1월 25일에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 김소영, 이기택, 김용덕이 각하 처분하여 또다시 2017년 12월 22일에 대법원 민사2부 재판부가 소송권 남용으로 각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6일에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 박정화, 박상옥, 김신, 이기택이 소송권 남용으로 각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세계인류가 경악할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악과 부정부패를 만들고 조장한 장본인 입니다. 자살율 OECD 국가 평균 3배 부정부패 지수 꼴지 자살천국 부패 천국 만들고 조장하고 사법부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법치를 묵살 유린한 원흉들입니다. 지난 정권들에게 수십명을 민원인 사건들과 함께 수십년동안 수백번 고소고발진정하였으나 단 한사람도 처벌하지 않고 개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수십번 고소고발진정하였으나 단 한사람도 처벌하지 않아 청와대와 사법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아직까지 정신차리지 못하고 대통령님과 사법부의 장관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역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는 국민들의 민원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이들을 기존의 범인들과 함께 잡아들여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할 권리와 임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들도 대선 때는 사법부를 개혁한다고 소리쳤으나 누구도 개혁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촛불혁명을 받들고 대선공약을 하고 온몸을 던져 적폐와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척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님께서 사법부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어 민심이 대통령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적폐 세력들은 저속한 궤변과 막말로 여론을 호도 하고 불법과 탈법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문재인 정부를 망하도록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을 잠재우기 위하여 반드시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사법부를 개혁하지 못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촛불혁명의 뒤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이 사법부를 개혁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원인은 누구도 구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에 수차례 제출하였고 그 문서는 사형선고장과 같이 수사명령지시통보서 입니다. 아무리 높은 공직자라 하더라도 죄인을 수사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잡아들여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 범인들을 관계 당국의 장관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시어 대승적으로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일벌백계로 해고와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하여 전광석화와 같이 처벌하고 헌법과 국법을 강력하게 수호하고 강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무법천지가 된 사법부와 무너진 법치를 강력히 바로 잡아 지위고하 남녀노소 똑 같은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민원을 엄격하게 해결해 주면 존경과 믿음을 받고 언론도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하여 공권력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공정보도로 참여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는 법과 제도와 질서를 잘 지켜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철저하고 확실하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주고 함께 참여하여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함께 고발하고 함께 청원합시다. 민원인은 37년생 이기산 입니다. 저희 부부는 빈손으로 남의 처마 밑에서 장사를 시작하여 수십년간 피와 땀으로 이룬 전재산 79억3천6백만원을 반민반관인 우리은행에 사기 당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자식들은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되어 뿔뿔이 헤어지고 원고는 피고소인과 부패된 공권력에 의해 수십 년간 유린 당하여 마음과 몸은 병들고 시각장애 1급이 되어 제 몸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반병신이 되어 오직 법과 정의에 목숨을 걸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반드시 사법부와 언론을 개혁하기 위한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개혁하지 않으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대통령님께 직접 보고하고 고발하고 목숨을 던져 함께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 4일 진정인: 이 기 산

부패한 사법부와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충남 천안에있는 사찰 천정사 입니다 곰이가 낳은 강아지를꼭 분양받아 키우고싶습니다

풍산개분양받고싶습니다


진정한 워라밸을 위해서 1달에 1번 오전근무만 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취해주세요. 말만 주 52시간이지 주 40시간 근무를 제외하면 1주일에 야근을 12시간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52시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좋아졌냐구요? 절대 아닙니다. 이전과 변함 없습니다. 예전 초등학교를 다닐때는 월~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샌가 격주로 토요일 휴무가 진행되었고, 격주 토요일 휴무가 매주 토요일 휴무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시범적으로 1달에 1번, 둘째주 수요일만 오전근무만 하고 퇴근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법을 어길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실행력을 올려주세요. 시범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1000만 직장인들의 워라밸을 조금이라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달에 1번 쉬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전근무만이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1000만 직장인들의 워라밸을 위해, 1달에 1번 오전근무만 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문재인은 소통을 그렇게 강조해 놓고 이제와서 180도 딴 인간으로 변질해 버렸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립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민은 알 권리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대통령은 공무원 아닌가? 기자들의 질문에 왜 답변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그렇게 뒤가 캥기는 것이 있었는가? 독재자는 달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독재 뿐만 아니라 소통독재도 독재이다. 새로운 독재정치, 독재정권을 모르고 뽑은 국민들은 이제서야 그 인간의 성격을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에게만 모든 시선과 마음을 주고 있는 문정부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루 빨리 용퇴하라!

불통과 독선으로 가득찬 문재인은 필요없다! 물러나라!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10세, 7세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직장맘들에게 곧 겨울방학 전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학기중 돌봄서비스는 방과 후 학원 두어개를 보내면 되어서 이용하지 않고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교육의 질이 높지 않아 오히려 효율적으로 아이에게 맞춤형 지도를 해 줄수 있는 학원을 더 찾게되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방학때는 다릅니다. 오전에 아이들 보낼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점심밥을 해결해야 하는 아이들은 방학때마다 직장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 방학중 돌봄서비스는 기존 학기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로 한정하고 있으며, 거기에 저학년 아이들만 돌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고학년 아이들이라고 해도 겨우 11살밖에 안되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혼자 밥을 차려 먹기도 힘들뿐더러 혼자 외로이 밥을 먹어야 하는 이중고통에 시달려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방학때마다 아이의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지 여러 학원과 기관에 알아보아야 하며, 거기에 더불에 매우 많이 돈이 나갈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학중 돌봄서비스는 기존이용자 외에 고학년을 포함한 신청자로 확대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않을까요? 아침부터 점심밥을 먹을때까지만이라도 아이를 학교에서 돌봐주시면 직장맘으로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 모두 수용이 힘들다면, 주민자치센터의 도서관도 함께 서비스를 해줄수 있는 방안도 건의드립니다. 아이는 아침에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읽고 점심때만 아이들의 급식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서 방학중 책읽는 습관도 들이고, 아이들이 방학을 외롭지 않게 보낼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매우 힘들다는걸 저는 방학때마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방학중 돌봄서비스 확대는 직장맘에게는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학중 돌봄서비스 모든학교,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주세요


제대로 된 사람이나 제도는 자기 과오에 대하여 철저히 책임지는 자세라야 한다.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을 1년이 넘도록 궐석으로하여 수십조의 손해를 끼치고 일자리는 더 줄여들면서 54조원을 날리고 금번 유류세 결손금 4조원을 날리는 일은 국가운영이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세금 몇조를 우습게 아는 이런태도야 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반드시 책임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손실 일자리54조 결손4조 정권이 책임져야.


양육비가 공소시효 지났다 하여도~~과거 양육비 미지급분 채무는 변함없이 지급해야한다ㆍ 양육비라 함은 비양육자들은 판결문에 양육비 언급내용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이 꼭 지급줘야 한다ㅡ이혼된시점 이면 이혼된 증빙서류 이혼날짜가 적인 이혼증빙 서류를 근거로 또는 별거등 미혼자들중 혼자 양육한 시점 날짜에 속한 그해당 달부터 양육자들은 돈받을 권리가 생기는건 기본상식 입니다ㆍ 고로 나라에서는 이혼자경우는 이혼서류 자체로 그해당 속한 달부터 판결문에 기록된 양육비지급 여부를 떠나서 모두다 비육자들은 무조건ㆍ강제적 채무를 진 사람들이므로 이혼시점부터 아이가 만19세까지는 총누적 미지급분을 모두다 그돈에 대한금액들은 평생갚아야 할 빚같은 의무라 생각됩니다ㆍ 한아이당 최소보장금을 계산하여 그돈은 이혼자들 양육자들은 모두다 받을 채권이므로 그돈에 대해 적게 받음 누구나 다시 미지급자들 신고접수해 다ㅡ받아야 하는 혜택이라 생각됩니다ㆍ고로 나라가 앞장서 아동생존법을 보호하고 적극적 간편시스템 상대방 비양육자들 모두 재산조회 들어가 압류방식으로 돈을떼는 방식으로 가야합니다ㆍ 1차는 비양육자ㆍ2차는 비양육자의 친부모인 아이기준 친조부모(=친가)나 외조부모(=외가)이고 더 나아가 3차 지급자는 비양육자가 재혼시에 사실혼관계 상태나 혼인신고 된 부부라면 재혼한 상대배우자에 재산을 숨길수 있으므로 재혼배우자도 재산조회 압류로 떼는게 맞다고 봅니다ㆍ비양육자랑 부부맺는 다고 하여 그채무가 사라지는건 아니지요^^ 아이의 친부모는 변함이 없고 아이는 부모가 두분이서 아이를 낳기때문이므로 비양육자는 일부금액 최소보장금은 무조건 지급줘야 맞습니다ㆍ나라에서 증빙자료로 과거 못받은것도 받게끔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ㅡ강력히 채무갚게 해라 ㆍ양육비 정의하기


문재인 대통령은 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논쟁은 전 국민의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대선공약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바쁘신 국정운영중에 죄송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잠이 안와 여기에 호소하면 답이 있을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전 아이들 혼인하면 집을 해줄 형편이 안되어 1+1 재건축을 신청하여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다음해 하반기에 이주를 하라는데 저희는 이주비가 안나와 어디든지 나갈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입주권을 어찌 소유권으로 보아 대출을 안해주느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 좋은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가의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1+1 재건축 이주비 대불 불가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건...정말이지 쓸데없는 일 같아요. 대부분의 중소,중견 기업들의 마인드는 근로자를 부품처럼 생각하거든요. 저같은 생산직 근로자는 항상 느낍니다. 5년근속을 도와 기업과 근로자가 윈윈할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뇨..기업의 돈을 투자하여 5년 근속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없으면 `새로뽑지뭐`식의 기업이 더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의 돈을 그런데다 투자할 회사는 많지 않을거에요. 일 할 사람이 없다면 없는 사람의 몫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내용은 너무 좋으나 신청할 수가 없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청년 재직자 공제 관련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 분이 마땅한 자세는 응분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 숱한 관련사태에 책임지는게 정상이다.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빚 사기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게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는 커녕 법적 대응으로 힘 없고,백 없고,돈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방송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국은 이런 연예인들을 방송 금지 시켜 주십시오 방송은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힘 없고,백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눈물을 닦아 주기는 커녕 비 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삶을 피눈물 나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오랫동안 가족 전체가 상처를 받았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고,법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양심,도덕,윤리입니다 이런 것을 어기고 방송 출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법을 이용해 사기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행위를 철저히 차단시켜야 합니다

연예인 가족들의 사기 혐의


처음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정책에 기뻤습니다. 한달에 조금이나마 수입 늘겠다는 생각에... 근데 막상 오르고 보니 제 생각이 짧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동생은 한부모 가장으로 장애아동을 포함해 두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차상위 한부모지원까지 해서 한달에 보조금과 부식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달부터는 제외대상이라고 이둘다 보조를 받을수 없습니다. 3인가족 수입이 150을 넘으면 보조를 받을수 없다네요...최저임금을 올리면 보조 받을수 있는 최저 생활비도 그 퍼센트 만큼 올려야 맞는 계산아닌가요.물가는 오르고 보조금도 끊이고 오히려 인금 인상이 되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5세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9세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받습니다. 저도월10만원 양육비를 받고 있지만 짧는 제생각엔 이 예산을 아껴서 차상위 장애 한부모등등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장난감 10만원짜리를 그냥 사줄수 있는가정에 10만원에 돈크기와 어려운 가정에 10만원에대한 값어치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듭니다. 평범한 가정에 월10만원이 더 생긴다고 해서 아기를 더 낳을까요? 저출산 정책에 1가지 인건 알겠지만...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라가길 바라는 생각에 적어ㅆ보았습니다

보조금


담당검사의 부당한 불기소결정으로 판단대여 청원 및 일간지 또는 책으로 발간하여 배부시 위법하지를 문자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검찰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내용 공개


쇼는 쇼로 끝난다. 쇼하지말고, 진실하거라.

탁현민 없으면 지금 정권 안되는가 무너지는가.


며칠전 제가 아는 지인이 동네 마트앞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마트 cctv를 확인해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지갑안에는 신분증 면허증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이 있었죠.다급한 심정에 그옆 지구대를 찾았다고 합니다.물론 지구대 경찰분들도 바쁜일상에 힘드신줄 알지만 대수롭지 않은듯 성의없는 답을 하셨다더군요. 물론 적은인원에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하찮은 일일수도 있습니다.다만 지갑을 잃어버려 애가타는 사람의 심정을 해아려주셨다면 요즘 세상이 무섭고 어려운 세상인지 아신다면 이렇게 성의없는 대처를 하셨을까요? 다행이지만 지갑을 주워 아피트 경비실에 맏겨주신 시민분께 감사하지만 지구대 경찰분들께 말합니다.사소한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의라도 보여주시는게 어떠신지요?

지구대 경찰분들의 무책임함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은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해외가서 왕따좀 당하지말고 외교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없으면 청기와지붕밑에 있으세요! 트럼프대통령한데 까이면고 밉상짓그만하세요. 아베처럼 골프배워서 외교라도 하던지요? 해외가나댕기지 말고 골프나 배우세요. 외교를 혼자서 합니까? 외국기자들한데도 까이고 있는거 모릅니까? 생각좀하세요. 북대변역활좀 그만하고 북아닌 남한에 신경쓰세요. 부부동반해외여행그만 하세요. 나라도 없는 체코슬로바키아가서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박근혜대통령처럼 체코에서 환대를 못받으면 외교라도 잘해야죠! 더이상 말하기 싫으니 .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쇼질하지말고!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박근혜 중형사유가 삼성승마지원 말3마리가 최순실거로 짜맞추기하고 박근혜와 엮어 25년 나왔는데 문재인은 일자리없이 52조 날린것과 원전중단으로 10조 날리고 청화대업무추진비에 주점 백화점 고금음식점에 날린 청화대농단 문재인이 책임져야조

일자리마련자금손실52조 원전중단손실10조 청화대업무추진비 누가 책임 지나요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도대체 뭐하는 짓인고 모르겠소이다. 국군통수권자입니까 적군의 수괴입니까. 대한민국 국방력을 계속 약화시키려는 저의는 무었입니까?

국군통수권자 아군 무장해제 작전불리 옳지않다.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2003년 노후 경유차 소유자 입니다 발표 기준에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승용 차량 으로 운행금지 대상이 되는군요 내년 2월 부터 정부 비상저감 조치시 운행을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이와같이 강제 시행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에따른 후속 대책 또한 있어햐 한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각 지자재는 조기폐차든, 저감장치 부착이든 예산에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있어 언제 그 대상이될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현실에 노후 경유차 소유자로써 막막합니다 막연하게 비상저감 시행한 당일 무조건 운행만 하지 말라는 그런 시행은 차량 소유주만에게 적용하는 일방적인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피치못해 노후 차량을 운행하여 당일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국민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순서 따지지 말고 대상 차량은 자유롭게 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봅니다.

2019년 2월 비상저감조치시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기를 출산한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전세집에 들어가 살고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낙찰이 될 경우 낙찰가가 낮으면 보증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결혼한지 1년이 돼서 이런 경우가 생기니 막막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있어도 어떻게 할방법이 없더라구요. 건물을 포기한 건물주는 각세대별 보증금을 가지고 돌려주지 않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군요. 그래서 글을 씁니다. 앞으로의 신혼부부 사회에 첫발을 디딘 청년들이 하나라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어 서민의 열정의 땀을 피눈물로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전세보증금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는 왜 9호봉부터 시작합니까?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대통님 서울**경찰서 지구대 경찰들과, 서울**경찰서 지구대 경찰들이 공모하여 사건의 가해자는 도망을 시키고 죄도없는 피해자인 저에게는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또 경찰들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마구잡이로 끌고가서 죄를 씌웠습니다.. 저에게 2004 ~ 2017 년동안 무려 3번에 걸쳐서 5가지 죄를 씌웠습니다.. 그러나 공판검사가 1가지만 취하했을뿐 4 가지는 누명을 못벗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한가지만 누명을 써도 평생 고통속에서 살고, 한가지 누명을 벗기가 힘드는데 저는 자그만치 4 가지 누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들한테 누명을 벗기라고하면 오히려 큰소리를치며 육두문자 욕설을하고 또 쳐넣겠다고 협박을하는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기소한 검찰에 누명을 벗겨달라고해도 계속해서 경찰편만들면서 검사는 이런이유로 기각하고 저런이유로 기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재심을 신청해도 또 경찰편을 들면서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법부외에 국가인귄위원회에도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하여 진정서를 몇번이나 제출했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계속해서 기각만합니다. 또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려도 또 기각만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국가는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기만할뿐 누명을 벗겨주는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와같이 경찰이 아무런 죄도없는 저에게 고의로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죄를 씌운걸 다 알면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비롯하여 다른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모두 한결같이 편파적으로 이런이유로 기각하고 저런이유로 기각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사이 16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저는 너무나 큰 고통속에서 살고있습니다 국가는 왜 아무런 죄도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웁니까 누명은 왜 안벗겨줍니까 언론이나 사람들에게는 공정을 부르짖는 공권력들이 언론에 나오지않은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누명을 벗겨주지않고 기각을 밥먹듯이 하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인권을 외치고 있고 뒤에서는 여전히 옛날처럼 힘없는 사람에게는 죄를씌우고 마음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는 등등 범죄를 하고있고 그걸 검사와 판사와 국가인귄위원회는 알고도 오히려 누명은 벗겨주지않고 기각을 밥먹듯이 하고있습니다 저같은 힘없는 국민은 이대로 누명도 못벗고 이세상을 떠날것 같습니다 대통님 아직도 버젓히 경찰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씌우고 사건을조작하고 은폐하고 살고있는 집까지 쫒아와서 주위사람들에게 말하고 가혹행위를하는등등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누명은 안벗기고 오히려 또 쳐넣겠다고 협박을하고 기각만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누명을 벗겨달라고 해도 기각만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재심을 신청해도 기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기각만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서도 다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만대면서 누명을 벗겨주지않아서 16년이 다되었는데도 아직도 누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무고한 힘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한사람에게 3번에 걸쳐서 5가지 죄를 씌울수가 있으며 또 씌우고도 누명을 안벗겨주는게 너무 기기막힙니다 국가는 왜 씌우고 왜 안벗겨줍니까 대통님 지금 우리나라 경찰에서 검찰에서 법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와같이 기각들만 하고있는 상황을, 누명을 벗지 못하고있는 현실을 직시하시여 누명을 벗을수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 개인의 인권을 국가는 왜 이렇게 유린하고 깔아뭉겔수가 있습니까 짓밟힌 인권을 찢어진 인권을 돌려주십시요 그래서 누명을 벗을수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글을 담당자는 왜 제글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보지못하도록 왜 잘못된 페이지라고 하면서 막아버리십니까 제글이 전혀 뜨지않아 볼수가 없습니다 막지마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죄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끌고가서 죄를 씌웠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아이즈원 팬덤의 대표인것마냥 행동하면서 (저기 모든위즈원이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갤러리만의 의견이면서 공카회원수만 5만9천명이며, 저기 캡쳐본 공지글 조회수는 8천도 안됩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지적하면 글삭제+차단하면서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운영을 하는 갤러리는 폐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DC 아이즈원 츄 갤러리를 폐쇄적인 운영으로 폐쇄요청합니다


통일부 국토부 외교부 국정원 행안부 참 희안한 일들이다.

국정 모든 부처가 온통 북한에 맞춰 운영되는가.


교사 ,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차고 넘칠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공무원, 공공기관 자녀는 제외해야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둘 둔 엄마로 군대때문에 너무 힘드네요.큰애는 사회복무요원인데 지난해도 신청해서 다 떨어지고 그래서 또 1년을 기다려서 올해도 신청은 하지만 백프로 사회복무 할수있을지 모른다 하니 기가막히네요.병무청에서 적체가 너무 심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어쩔수없다는군요. 의무로 해야하는 병역의무도 남자애들은 힘드는데 사회복무요원은 뽑는것을 일년에 한번이니 안되면 일년을 무작정 기다려야하고... 병무청에서 현역이 너무 적체돼서 보충역으로 많이 넘어와서 그렇다네요. 작은애는 현역인데 그것도 얼마나 어렵게 입영기회를 찾았는지... 제발 군문제 해결해주세요.

사회복무요원 적체해소를 도와주세요.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의료사고를 줄이기위해서는 무분별한 일반의들의 돈벌이수단으로 개원이 많아서 그런것도 한몫하는거 같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특히 수술이나 시술하는 병원개원은 좀더 숙련되고 경력을 우선시하여 전문의들이 개원할수 있게 법적으로 안전하게 조치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좀더 환자들이 사고로 부터 보호받을수 있다봅니다~~ 일반사람들이 의료분쟁으로 싸우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냥포기하기에는 너무 트라우마가 커서 한사람의 인생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약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지않는 세상이되고 믿을수 있는 의료전문의들의 양성되어서..그냥 돈벌이하는 무분별한일반의들로부터 보호받을수있게 의료인들의 자격증을 좀더 강화해야 될것입니다

의료인의 전문화


일주일뒤에 태어날 아이 아빠입니다 제가 식당을하고있어서 식당과가까운 집으로 이사를하였습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있기에 동사무소에가서 이것저것물어보다가 놀라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동네로 이사온지 이년이 안되었기에 출산장려금의 절반만 준다고합니다 그돈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싶은건 말로는 저출산 고령화 떠들면서 이러한시스템들이 저출산의 발목을 잡고있다는것을 알리고싶어서입니다 전국의 임산부는 절대 이사를 하지마라는 말과같죠 ㅎ 복잡하고 딱하디딱한 시스템들이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는 현실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출산독려 뒤에서는 까다로운절차와 시스템 어떡하라는거죠 이민가는 사람들의 심정 백번이해가갑니다 저는 그런 지원금 안받아도되니까 제발 말도안되는 시스템들로 다른사람 출산 의지를 꺽지마십시요

이런 시스템인데도 저출산이 문제입니까?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엎드려 바라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탐욕으로 조정내 파쟁을 일으켜 나라 안과 밖의 적을 이롭게 하며 언로를 막아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한 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또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上疏


어려운 정치 아주 쉽게 하는 방 법  살벌한 경쟁(전쟁)사회를 새 마음(생각 바꾸기) 운동정책을 즉시 실천해서 단시일에 한국은 물론 지구촌 전체를 완전 협력사회로 바꿔버리는 주도국이 되어 지긋 지긋한 전쟁 없는 완전 평화세계(천국)를 창건해서 고통과 죽음 없는 세계를 만들겠습니다 무소불능한 해인=海印을 가졌기에 가능하오니 즉시 제보를 해서 방송만(특별교육 성경 요한복음 6:45 참조) 하게 되면 바로 행복이 시작 될 것이니 적극 협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 인류를 공멸시키는 미세먼지와 거짓말 없는 차원 높은 도덕세계를 창건 하겠습니다 해인은 하나님의 직인(十勝枋舟)으로서 그 용도가 무궁하고 지구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없는 기적을 나타내므로 이것이 여의주(如意珠) 입니다 실예 현 지구인들 모두가 원하는 것이 금욕(돈 욕심)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자신의들의 건강과 죽음만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남들과 다투고 물질을 얻으려고 신경 쓰다가 귀중한 내 정신이 극도로 흩어지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해인은 이렇게 흩어 진 정신(혼=얼=넋)을 다시 걷어드리는 (원래대로 환원시킬)작용만 단시일에 하기에 노인이 다시 젊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므로 치매나 각종 질병이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늘 즐거워 이웃끼리 서로 어울려 싸움 없이 살게 되니 이것이 여의주(인류들의 뜻대로 이뤄짐) 아닐까요? 이웃끼리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어울려 사는데 왜 싸움이 있 슬까요? 이래서 한 울(한 울타리 안)나라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자동으로 하나로 통합 됨)가 되는 것 이지요 (완전 포용세계化)  그리고 빈 도인이 이 귀중한 해인을 만들고 그 사용방법까지 터득하기를 26년 걸린 특급비법을 지구인 모두에게 무상 기부를 솔선하면서 이것을 기폭제로 삼아 지금까지의 무한정 쌓아 놓다 죽는 잘 못된 버릇을 반대로 모두가 서로 자발적으로 내놓고 영원히 살게 하는 특별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가졌던 것을 과감히 서로 먼저 경쟁적으로 내 놓고 자유롭게 즐겁게 어울려서 불로영생 하게끔 방송 특강으로 (성경 요한복음 6:45 참고)변화시키면 모두가 선한 사람들로 경쟁적으로 바뀌어 돈 때문에 싸우던 이 험악한 세상은 돈 없이도 더 재미나게 사는 도덕 세상으로 신기하게 깨끗이 바뀌게 (청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미세먼지와 거짓말 없는 세상 싸움과 죽음의 눈물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새 세상을 맛보게 될 것이니 이 글을 빨리 특강을 하도록 문 대통님과 청와대가 합심해서 도와만 주시면 아주 빠른 시일에 문대통령님께서 목표하시는 포용국가가 단시일에 성취 되어 황금존중 세상을 인간 존중세상으로 단시일에 바꿔버리는 역할을 이 해인이 완벽하게 해 내게 되므로 어려웠던 정치는 저절로 성공하게 되어 천추만대까지 행복해 질것이니 과감히 시도 해 보세요 (빈 도인이 26년간 修道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 (요한복음 3:34-36참고)를 가지고 있으니 혹 대통령님과 면담이 이뤄지면 그때 핵심을 공개해 드릴께요 제 글은 네이버 와 다음의 블로그 에도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아시려면 010-2603-5172로 문자로 부탁 합니다 새 마음(75억인 들의 마음을 하나 로 뭉칠)운동 본부 靑林 道人 근상

청와대와 대통령님께 희소식


하도 요상해서 하는 소리.

국방력 강화는 못할망정 약화 초래는 그만해야.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도서정가제 당장 없애야 한다.


원자력 없애고 전기세는 두배 인상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기세 곧 두배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네요


제조업일을 하고있는사람입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 하시는데 왜 개인사업운영하시는분들이 직원고용을 왜 안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혼자 일을 하는지 이유를 먼저 아셔야한다생각합니다. 갑작스런 시급인상이 문제도 있지만 더욱 문제인건 시급인상보다도 무서운 세금이라는점입니다 부가세 이해합니다.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세 인정합니다. 하지만 10월에 4/3분기라고하며 1월부터6월까지의 부가세납부금액의 50%를 내야합니다 이50%를 내고 너무 많이 내거나 적게냇을시 12월에 정산을 한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말인지요?많이 냈을경우엔 환급을 해준다? 7월부터10월까지 상반기 부가세납부금액의 50%를 만드는일이 쉽다고생각하는건가봅니다.그정도로 벌지못해도 무족건 50%입니다. 이런법먼저 검토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소득세 말그대로 소득입니다. 열심히 벌어 하루하루 사는시민의 소득 그소득에 세금이란거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개인이 얻은 소득입니다. 소득을 조금 아껴서 쓴다고 소득세폭탄에 사체보다도 무서운 나라입니다. 4대보험도 이해가 안됩니다 연급보험 나중에 나이들어서 달달이 돌려받는다?왜 이게 의무화되야하죠?고용보험 직원을 고용하면 내야되는 보험이다?고용보험가입으로 인해 사업자가 받는 혜택은 있다보십니까?나라에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를 고용보험으로 나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로인해 고용보험 금액이 더 증액된건 아닌지 싶습니다.또한 고용보험 고용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되야지 고용을 할수힘들도록 하는 고용보험이 되가고있는거 같습니다.산재보험도 그렇고 이런 보험들 나라에서 관여안해도 일반사회시장의 보험을 들어 만기시 환급되는 그럼 보험들이 100배 1000배 낫다봅니다. 일반 일용직을 고용하는것도 인력사무소에서의 고용보험비를 지급하는것이 아닌 사업주가 고용보험비.인건비.식대 제공을 합니다. 인력사무소는 그저 사람을 공급하며 수수료받고있고요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혜택또한 없으니 사업주가 직원고용에 힘들어하는겁니다. 막말로 요즘 경제도 어려워 여기저기 대출가능한곳 여러곳을 알아보고 대출받는사업장이 한두군대가 아닙니다. 그것또한 받지못할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사업장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대기업 중소기업을 제외한 사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할 능력을 키워주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며 어떤방식으로 꾸려나가시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니 모니 중소기업진흥청 등 힘든사람을 도와주려는것보다 잘되어가고있는 회사에 지원을 하는 목적이 되어가고있는현실부터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일자리창출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G20 해외 순방 일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짧게 이루어진 기자간담회를 보았습니다. 상황 상 '외교 문제로 한해 질문해달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부탁에도 모든 기자가 국내 문제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도 가만히 듣고있으면 '답은 이미 정해져있고 나 이거 바로 송고해야 하니까 넌 대답만 해' 인데요. 대통령 취임하고 처음으로 지구 한바퀴를 도는 장거리 순방길인데, 기자분들은 관련 얘기로 궁금한게 참 없나 봅니다. 이번 뿐만이 아니죠. 지금까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기자단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대통령이 왜 이번 일정을 택했는지,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한국에 머물러있는 국민으로서 그런게 너무 궁금한데 알려주는 기자는 없었습니다. 기자보다 빠르고 기자보다 똑똑한 SNS로 알아왔지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기자단 동행하는 거 그만해 주세요. 해외에 나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께 알려드리라고 데려가는 거 아닌가요? 국내에 산적한 문제들만 질문하고 기사 써댈거면 뭐하러 세금 써가며 데려갑니까. 국내에 있는 수많은 기자가 하던대로 하면 되는거지. 외신으로 보면 돼요. 요즘은 국민들이 정말 똑똑해서 실시간으로 번역판도 돌거든요. 기자분들도 뭐 굳이 피곤하게 그 빡센 일정을 따라다닙니까. 어차피 답정너 기사 쓸건데 국내에서 편하게 쓰시게 해드립시다. 청원 들어주세요!! :)

대통령 해외순방에 기자들 꼭 동행해야 하나요?


개고기 가슴 아픈 역사를 아시나요. 경남 창원시 북동 공설 시장을 찾아 보시고 흑우연맹 박창오의 생가는 지금도 북으로 피신한 박태명 .박순명(동경제대 음대 바이올린)과 독립운동가들이 찾아 올것 같아 지금도 그곳 흑우연맹 박창오생가는 100년이 넘어도 독립 운동가들이 찾아 올것 같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고기를 먹게된 이유를 알아야 바르게 주장 할 수있다...일제 강점기 창원 북동의 독립 운동가들과 부모 형제들을 몰살 시키기 위한 고문과 결핵균.장티 푸스균을 주사 맞은 젊은이. 청년 자식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은 개고기.개소주를 만들어 먹였다.지금도 창원 북동 공설 시장엔 개고기.개소주 집만 가슴 아프게 많이 남아 있다.


하는 것보니 가망 없어 하는 소리다.

중병걸린 한국경제 치료할 능력있나.


문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수주해왔고 거의 확실시된 원전 관리계약들이 전부 파기 또는 다를나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문정부의 탈원전한답시고 했던게 수십조원의 수입원이 1년만에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외 원자력 수주한것들 모두 물거품이 될꺼랍니다.


서울시에 있는 대학교가 너무많습니다 50여개의 대학교가있어 인구과밀의 요인입니다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함께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국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여 낙후된 지방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연과학이나 의료부분의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비좁은 서울시에 너무 많이 위치하여 교통도불편하고 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불편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대학교가 너무많습니다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J택배 파업으로 인해 일부 국민 일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을 담보로 일부지역에서의 횡포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사간의 비효율적인 소통방식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는 그릇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슈화될 소재는 아니만 이런 작은 행위들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CJ대한통운 택배관련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곧 전기세 두배 인상안이 발표될겁니다.

전기세 인상때문에 원전은 꼭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정치 아주 쉽게 하는 방 법  살벌한 경쟁(전쟁)사회를 새 마음(생각 바꾸기) 운동정책을 즉시 실천해서 단시일에 한국은 물론 지구촌 전체를 완전 협력사회로 바꿔버리는 주도국이 되어 지긋 지긋한 전쟁 없는 완전 평화세계(천국)를 창건해서 고통과 죽음 없는 세계를 만들겠습니다 무소불능한 해인=海印을 가졌기에 가능하오니 즉시 제보를 해서 방송만(특별교육 성경 요한복음 6:45 참조) 하게 되면 바로 행복이 시작 될 것이니 적극 협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 인류를 공멸시키는 거짓말 없는 차원 높은 도덕세계를 창건 하겠습니다 해인은 하나님의 직인(十勝枋舟)으로서 그 용도가 무궁하고 지구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없는 기적을 나타내므로 이것이 여의주(如意珠) 입니다 실예 현 지구인들 모두가 원하는 것이 금욕(돈 욕심)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자신의들의 건강과 죽음만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남들과 다투고 물질을 얻으려고 신경 쓰다가 귀중한 내 정신이 극도로 흩어지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해인은 이렇게 흩어 진 정신(혼=얼=넋)을 다시 걷어드리는 (원래대로 환원시킬)작용만 단시일에 하기에 노인이 다시 젊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므로 치매나 각종 질병이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늘 즐거워 이웃끼리 서로 어울려 싸움 없이 살게 되니 이것이 여의주(인류들의 뜻대로 이뤄짐) 아닐까요? 이웃끼리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어울려 사는데 왜 싸움이 있 슬까요? 이래서 한 울(한 울타리 안)나라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자동으로 하나로 통합 됨)가 되는 것 이지요 (완전 포용세계化)  그리고 빈 도인이 이 귀중한 해인을 만들고 그 사용방법까지 터득하기를 26년 걸린 특급비법을 지구인 모두에게 무상 기부를 솔선하면서 이것을 기폭제로 삼아 지금까지의 무한정 쌓아 놓다 죽는 잘 못된 버릇을 반대로 모두가 서로 자발적으로 내놓고 영원히 살게 하는 특별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가졌던 것을 과감히 서로 먼저 경쟁적으로 내 놓고 자유롭게 즐겁게 어울려서 불로영생 하게끔 방송 특강으로 (성경 요한복음 6:45 참고)변화시키면 모두가 선한 사람들로 경쟁적으로 바뀌어 돈 때문에 싸우던 이 험악한 세상은 돈 없이도 더 재미나게 사는 도덕 세상으로 신기하게 깨끗이 바뀌게 (청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미세먼지와 거짓말 없는 세상 싸움과 죽음의 눈물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새 세상을 맛보게 될 것이니 이 글을 빨리 특강을 하도록 문 대통님과 청와대가 합심해서 도와만 주시면 아주 빠른 시일에 문대통령님께서 목표하시는 포용국가가 단시일에 성취 되어 황금존중 세상을 인간 존중세상으로 단시일에 바꿔버리는 역할을 이 해인이 완벽하게 해 내게 되므로 어려웠던 정치는 저절로 성공하게 되어 천추만대까지 행복해 질것이니 과감히 시도 해 보세요 (빈 도인이 26년간 修道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요한복음 3:34-36참고)를 가지고 있으니 혹 대통령님과 면담이 이뤄지면 그때 핵심을 공개해 드릴께요 제 글은 네이버 와 다음의 블로그 에도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아시려면 010-2603-5172로 문자로 부탁 합니다 새 마음(75억인 들의 마음을 하나 로 뭉칠)운동 본부 靑林 道人 근상

청와대와 대통령님께 희소식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공무원보다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 즉,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데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의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생활 적폐 입니다.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퇴직 관료들의 관행적인 적폐가 한동안 문제시 되었습니다. 정부기관의 퇴직자를 챙겨주기 위한 각종 제도 및 관행은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러 조직과 기능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원인이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방부 예비군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비군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대학에 예비군연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군지휘관인 연대장을 국방부에서 자격조건이 되는 예비역대령 출신을 선발을 통해 대학교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임용추천을 하고 임용의 주체는 학교의 장과 해당예비역대령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의 지급은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연대와 같은 대학예비군 조직의 편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예비군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비역대령을 연대장으로 추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 몇가지 개선점과 폐해가 있습니다. 1. 예비군 연대장 채용관련 업무 개선 가. 예비군연대장의 임용권이 완전히 대학의 장에게 있지 않아서 대학에서의 예비군연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대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와도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생깁니다. 나. 대학에서는 예비군연대장 임용공고를 통하여 대학의 장이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격조건이 되는 예비역을 채용합니다. 3. 채용된 연대장은 예비군관련법령의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대학의 장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예비군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2. 예비군 연대장 복무관련 폐해 가. 예비군 연대장은 예비군시행규칙에 의하여 예비군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나. 하지만 관행상 예비군 연대장은 지휘관으로서의 역활을 한다는 핑게로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대학의 사정에 따라 급여 및 업무분장의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라. 대학의 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국방부와 수임부대장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는 핑게로 학교의 행정에 지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3. 결론 예비군의 편성 및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예비군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예비군법령 및 국방부훈령에 따른 운영도 필요하고 타당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의 일방적인 예비군연대장 임용추천과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예비군연대장의 비상식적인 폐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대학에게 예비군연대장 임용권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예비군연대장의 자격이 필요한 자격시험을 관장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예비역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둘째 예비군연대장의 업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하게 수임부대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학의 장에게 법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인사적체를 통하여 예편된 예비역대령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예비군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국방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의 정비와 운영에서의 민원발생 소지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정부조직및업무와 관련하여 군피아라는 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예비군연대장 복무와 관련된 업무개선


국민의 살림살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경재관련 기자가 물어봐도 북한관련 외에는 묻지도 못하게 하는데 이분이 과연 이나라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마져 들고 북한의 지령만 받는 앞과 뒤가 다른 정말 간첩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올라갈일은 없고 대한민국이 추락하는 일만 남았으니 후손대대로 땅을치고 통곡할 일만 남은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늣기전에 이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내 자녀 내이웃에게 상황을 알리고 현 정부의 막무가네식 정책을 막아낼수있는 대안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국민을 위해서 문대통령이 있는건가? 한탄할 노릇이다


지지율에 목메는 병신 공산당이냐? 니가 간첩새끼인거 온 국민이 다 알아 문빠 개돼지만 니시민인줄아냐 독재를 하려고 어디서 꼴깝이지? 살만큼 살았으니 돈다쓰고 관짝 열고 쳐 누우시려고? 재야에 숨은 인재들이 많다 우습게 보지마라 너 진짜 피눈물 나는날 오게될거다.

김정은오면 내 살림살이 좋아짐? 경제가좋아짐?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오후 4시면 퇴근 육아휴직 3년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 이미 교사들은 출산율 1위입니다. 평균 2.0명을 넘습니다. 교사들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금으로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교사들에게는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지급하지 맙시다.


국가 보훈처는 보훈혁신위 권고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은 경우 전액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오래전부터 이 가짜 유공자들은 직계가족들에게 이 가짜 유공증서로 수 많은 취업처에서 가산점을 받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중소 대기업에 취업 되었을 경우를 절대 묵과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 국가 유공자 포상 및 가산점에 대한 공적 가이드라인 재 정비와 유공자 갱신인증제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진실로 국가 공을 세우신 분들에게는 당연한 공적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한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평생 가산점을 받는 다는 것은 시대적 착오일 것이며 묵식적 슈퍼패스 형태로 모든 영역에서 가산점을 독점하는 식의 국가 운영시스템은 분명 시대적 사고의 역행이고 공정한 선진국 수준의 취업 공평성 지향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용의 공평성과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불평등 해소 기반구축을 위해 이번 가짜 유공자 직계가족 가산점 특혜로 취업된자 이대로 좋은 것인가? 또한 국가 유공자 특혜 가산점 기한없은 슈퍼패스 공정성 문제는 없는가? 국민 여러분들의 청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가짜 국가 유공증서로 수 많은 취업처에 가산점 받고 취업된자 전수조사하라!


제발 법적으로라도 나가는거 막아주십시오...

정기동조장님 안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태극기는 선천팔괘도를 국기형태에 맡게 직사각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팔괘 중 4개 괘 ( ☱ ☳ ☴ ☶ )를 뺀 것입니다. 선천팔괘도 참조. 선천팔괘도는 순양(純陽)인 건(☰)괘에서 양이 시작하고 순음(純陰)인 곤(☷)괘에서 음이 시작하여 天道에 맞게 좌로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색부분은 양이되고 홍색부분은 음이 됩니다. 청색은 陽이고 天이고 男이요, 홍색은 陰이고 地이고 女인 것은 우리 모두가 일상 언어생활에서 청일점, 홍일점, 청실홍실, 하늘은 푸르고, 땅은 붉다고 사용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동양문화권 모두가 그렇게 알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단지 관계공무원만이 태극기에서 건(☰)괘가 위인 것은 모르고 빨간 부분이 위에 있다하여 하늘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일본이나 중국 사람이 알까 걱정이 됩니다. 30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계부처와 청와대에 건의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음양의 설명이 바르게 고쳐지도록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국기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되도록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제안에 답변이 온 것은 20여 년 전 단 한차례 ‘협의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것이 전부입니다.(sunkim93@hanmail.net)

태극기를 바르게 해설하여 주세요.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얘기들이 하나같이 믿을만한게 없습니다. 북한에 미쳐서 날뛰는데 서민들이 무슨수로 막겠습니까. 하지만 힘을 합치면 이길수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됩니다.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사람은 오직 우리 국민들 뿐입니다.

문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습니다.여러분 속지마세요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걸핏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시기 늦춘다 연급가입기간 늘린다 하면서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공무원퇴직연금 매년 2조넘게 국민혈세로 충당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간략하게 취지만 청원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자 문제 가 큰일입니다. 중소기업은 사람 못구해서 문을 닫을 지경이고 모두 정부는 정부대로 아이디어 를 내어 지원책을 내어놓고 있으나 이대로 간다면 풀뿌리 중소기업 망하고 실업자 문제도 해결이 안될것 입니다. 해서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하여 실질적 결과가 나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취지는 공감하면서 막상 실행프로그램은 복잡하게 실타래 꼬이듯 어렵게 만들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지만 실효성 에 더 방점을 두는 정책이 아쉽습니다. 제안 내용 1)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채용 지원 금 제도 를 ---->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해 주십시요 간접적으로 일부를 청년에게 직접 직접 적립형태로 지원하는 지금의 제도는 취업희망자 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받는 임금이 저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수용을 안합니다. 차라리 중소기업은 지원받은 금액을 더하여 취업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면 취업자는 본인의 년봉이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취업을 할것 입니다. 최장 3년을 지원 하는건 동의 합니다. 기업은 3년 동안 경쟁력 을 향상하기 위하여 신 기술 개발 등을 노력하여 연속 채용이 되도록 노력 해야 겠지요 . 그런대 지금의 제도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지원을 받으려면 어느 한쪽 이라도 만족을 못하니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겁니다. 저도 요즘 3명을 청년을 채용하여 이 지원제도를 이용하려다 이리저리 설명과 이해를 구하려다 포기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타래 처럼 꼬이게 규제성 정책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방법을 고치시면 지금의 청년실업자 대폭 감소 합니다. 4 대보험 징수 하는데 뭔가 효과를 보아야 하잖아요 /제발 규제성 정책 으로 인한 실효성 없는 정책은 과감히 포기하시고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시는 정책으로 전환하시기를 간곡히 부탁 합니다. 뭐 다소 문제는 발생 하겠지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속담이 있듯이 구더기 생기면 우리 어머님들은 젖가락으로 집어 내든가 채에 걸려 먹든가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지금도 사람구하기 가 어렵습니다. 취준생들은 대기업 같은 별만 따려고 하고 자꾸 실업자수는 늘고 뭐 어찌 하겠습니다. 제가 글 솜씨가 없어 마구 적어 내려 가는걸 이해 하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가 아이디어 도 있지만 자판 두둘기가 버겹네요 그럼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잘 되었건 못 되었건 응답이라도 주신다면 감사 하겟습니다 .010 3919 3108 심영현 올림

일자리 창출 효과적인 운영 청원


문재인 정부에서 코레일 정규직 전환 한다고 하여 저의 지역 33명중에 31명이 정규직 전환으로 가고 나머지 2명은 기간제로 1년을 가는것으로 명시 했다가 입사서류 다 준비해오니까 (신체검사 등등) 지역별 팀장들 회의해서 내년 1월1일 기간제는 갑자기 없다고 하고 12월 31일 까지 근무하라고 하니 저는 어떻게 합니까. 추운 겨울에 나가라는 얘기 입니까.서민을 위한 정규직 전환 법은 좋은데 저는 진짜 죽어납니다.

코레일 정규직 전환


회원 탈퇴 막아 놓은 예스 24 회원 탈퇴 해주세요.

회원 탈퇴 막아 놓은 예스 24


학교폭력으로 죽어가는 학생을 악플러가 2차가해를 했고, 청와대 뉴미디어 정책실에서는 그 악플러의 글을 삭제를 했고, 경찰과 검찰은 악플이 아니라며 각하의견을 냅니다. 하지만 경찰이 청와대가 보낸 메일답변에는 “특정인을 지칭하여 명예훼손취지의 글을 모니터링하여 삭제조치 하였다”는 답변을 보내면서, 해당 당사자인 게시자에게는 답변도 못한다, 메일도 못보낸다. 니맘대로 하라는둥 박**행정관(02-7**-****)은 연락을 일방적으로 피하고 답변도 회피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게시자의 글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경찰에는 답변하면서 게시자의 말은 무시하고 멋대로 삭제하면서 악플러를 보호하고 증거를 인멸하여 은폐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게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생성폭력은 방관방치하고,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게 버려두고 있습니다. 악성댓글 작성자는 네이버******** 으로 로그인 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이 악플러를 찾아주십시요!!!! 청와대 뉴미디어 정책실 박**행정관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청와대는 게시자의 글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답변도 무시하면서, 경찰에는 친절하게 메일로 답변을 보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왜 이런식으로 청와대 청원을 운영하시는지 답변을 내놓으십시요!!!!!


유시민 작가가 청원한 초등학교 빈교실 어린이집 활용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학교도 교실도 남아돕니다. 예전에 한 학년에 12반 15반까지 였던 교실이 지금은 한 학년에 고작 5학급이고 나머지 교실은 교사연구실, 교사 휴게실 등등등 수학교사 연구실 과학교사 연구실 거의 대학교수실 개인 연구실 처럼 교사들 연구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남아도는 교실도 활용바랍니다.

유시민 작가가 청원한  초등학교 빈교실 어린이집 활용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교육 종사자들은 현재 8 대 2인 ‘수시 정시 비율’이 (돈 벌기에) 황금 비율이라고 말한다. 수시 비중이 높으면 사교육을 잡을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다. 수시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적성고사 등 전형별로 각각 사교육이 생겼다. 수능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삼는 대학이 있으니 수능 준비는 기본이다. 또 정시 문이 좁아지면서 재수 삼수를 하는 학생이 많다. 1등급 받기가 어려우니 오프라인 학원이나 재수 기숙학원이 성행한다

8 대 2인 ‘수시 정시 비율’이 (돈 벌기에) 황금 비율


대기업 전직 대통령 군 사법부 경찰 검찰 정보기간 등 촛불세력에 밉보인 모든 기관과 세력들에게 복수혈전을 벌이고 있다. 이래가지고서야 나라가 남아 나겠나. 민노총은 초법적이고... 완전 개판처럼되고 있다.

적폐청산 명분 국가버팀목들 모두 무차별 무너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