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SKT에서 운영 중인 대용량 데이터 요금제 운영에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T플랜' 요금제 중 100GB가 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라지', '패밀리', 'Data 인피니티'는 각각 100GB, 150GB, 무제한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제한이 있어 실질적으로 데이터 사용을 하는 데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라지' 요금제의 경우 구매한 데이터가 100GB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공유가 불가능 하다는 제약을 걸어 놓아 '패밀리' 요금제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불합리하게 유도하였고 '패밀리' 요금제에서도 150GB 중 공유 가능한 용량은 20GB밖에 되지 않아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에 비해 과소비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다른 기계(태블릿 등)를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모바일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함께쓰기' 요금제가 존재하지만 이 요금제 역시 앞의 공유 데이터 한도를 함께 사용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제한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데이터를 어째서 통신사의 제약 때문에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 공유 제약 등을 빌미로 소비자로 하여금 사용하지도 않을 데이터를 과소비하도록 만드는 정책도 건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디 검토해 주시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KT 불합리한 요금제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남제약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개인투자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상장폐지사의 문제는 개인투자자의 문제입니까? 금융감독원 한국증권 거래소는 일 잘하고 있습니까? 주식시장은 돈이 왔다갔다 하는곳입니다. 돈이 있는곳에 비리도 많고 사기꾼도 많습니다. 주식시장에 기업 사냥꾼이 득실되는거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니까 개인 투자자는 사기당하고 투자 안하는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한일입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안전하게 투자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줘도 모자란데 오히려 사기꾼에게 판을 깔아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뭡니까? 정부는 기업에 투기자금 적대적인자금이 회사를 유린하지 못하게끔 개혁해야 합니다.일 안합니까? 그런 조짐이 있으면 잡아다가 상장폐지 시키고 개인투자자들 거지 만들면 그게 최선입니까? 개인 투자자 호주머니 털어다가 사기꾼들 아가리에 쳐 넣어주는게 최선이냐 이말입니다. 경남제약 같은 회사는 브랜드1위도 하고 인지도도 높은 기업입니다.이런 인지도를 만드는데 어느정도애 마켓팅비와 노력아 들어갔는데 상장폐지가 최선이라는겁니까? 저 올해만 경남제약 포함해서 두번째 상장폐지 입니다. 상장폐지 당하면서 느낀점이 거래소라는곳은 불통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에 빌미도 비선과만 소통하고 국민과소통 하지 않아서죠. 그렇게 말하자면 거래소는 직접 투자자인 개인투자자와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야기 하고싶은 상대와만 소통을 하고 있으니 거래소는 탄핵대상이 분명합니다.어떤 상장 폐지 회사를 망논하고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와 대화하지 않습니다.사측이 제대로된 경영자인지 협작 사기꾼인지 이건간에 사측과만 대화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이런식의 행정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한두개가 아니라 거의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뭐합니까?이런 불합리함이 있는데 금융쪽에서 막대한 정치자금받습니까?아니라면 개혁해야죠 자본주의 사회이고 민주주의 사회입니다.주권자인 국민의 재산권이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피를토하는데 무엇을합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하시는데 거래소에 이런 만행을 감시하고 제재하고 필요한 강소기업에 자금 지원도 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펀드 조성해서 가능성있는 곳에 지원해 주시고 투기자본 사기꾼들 주식판에서 몰아내주십시오

경남제약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남자 입니다. 야간이나 특히 비오는 야간에 운전해보면 진땀을 흘리거나 등골이 오싹할때가 한번 두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앙차선이 아예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차량 불빛이 차선에 비춰지면, 페인트속에 유리알갱이에 의해 반사되어 차선이 선명하게 보여줘야 되는걸로 아는데 실제 야간운전 해보면, 우리나라엔 그런도로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구요. 정말 일본의 도로와 비교 되더군요. 특히 비오는 야간엔 정말 못숨 걸어놓고 운전합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살도록하는게 국가의 책무아닙니까? 제발 전국도로(특히 부산) 부실공사여부 조사하셔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잘 다닐수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 전국도로에 그어진 차선들의 부실공사 조사 좀 해주세요.


선진국에서 의무화 하고 있는 일산화탄소(CO) 경보기가 있었으면, 오늘 오후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대성고 10명의 학생들 희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 감지기는 대부분의 숙박업소에 설치되 있는 듯 하나,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한 해에 일어나는 가스 중독 사망 사고가 적다는 이유로 소홀히 취급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배기가스로 인한 사망 사고는 일가족이나, 한 방에 숙박하는 일행 전체가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몇 만원도 안되는 감지기 설치가 아까워 목숨을 잃는다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돌이켜 보면 고3 시험 끝나고 몇 달 동안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때에 청춘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비명에 간 아이들이 너무 가엾습니다. 노란 리본이 생각납니다. 안전 만큼은 확실한 문재인 정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세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셋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가장입니다. 증권거래소에서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소식을 듣고 심장이 멎는줄 알았습니다. 40여년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노후대책으로 재테크를 했는데,이게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리입니까 과연 대한민국에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것인지 의구심 마저 듭니다. 자라나는 우리 애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요 기회의나라,선진국,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열심히 하면 잘살수 있는 나라,등등... 어떤한것도 해당될수 있다고 말을 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부당합니다.투명하고 공정한 재심으로 거래재개가 꼭 되어야 합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살고있는 28살 청년 입니다 서두로 길게 끌지 않고 바로 본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보훈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부산 같은 육지로 넘어가서 검사를 받게 되있습니다. 그러려면 수십만원이 깨지고, 검사받는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늦어질 경우 하루안에 못돌아 오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전부 개인부담이고 일하는 사람은 이틀을 비워야 될수도 있으니 감히 검사받을 생각 도 할수 없습니다. 이건 꼭 보훈이라서 문제가 아니지요? 혹 보훈청에서 고의로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인가요? 그런게 아니면 이건 부탁이 아니라 행정 문제로 보입니다.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큰돈을 그것도 힘들게 가서 받고 와야 하니까요 대단한 검사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단지 인원 기다리는 시간뿐 제가 겪어보니 검사하는데 10분정도 소요되더군요 저는 하지 문제로 엑스레이 가 아닌 정확한 기계 검사 를 받아야만 알수 있는 동요 측정을 하였는데 그분은 다리 몇번 만지시고 결과를 주시더군요. 허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정도일 이면 여기서 고용 되지않나요? 감정이 격해져서 죄송합니다만 억울하긴 하네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제가 감히 모르겠지만, 의사와 장소만 있다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작은 한명의 부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공공의 불이익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없어서 못하는것 아닌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다른 행정문제는 백번 찾아보고 이해가 된다고 해도, 이부분은 불이익이 확실한것으로 생각되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에서 보훈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최저임금 52시간 주휴수당 이런것들이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뒤퉁수를 때릴것이다 노동자들이 일할 곳이 없어지고 그러면 지지율도 폭망하고 나라도 폭망하고 지지율만을 위한 정부 같다 한심하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없는것 같다...지지율만을 위한 정부다


1.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 민속촌은 한국의 뿌리를 알기위해 아주 좋은 장소이지만 지도를 보시면 아주 교통이 열악한 조건입니다. 서울 중심에서 빠른 시간에 오기위해 GTX 연계역 설치를 적극 고려부탁드립니다. 2. 내국인도 명절이나 주말에 민속촌을 많이 방문하는데, 그 흔한 전철역도 바로 연결되어 있지않아 매우 불편합니다. 3. 한국의 IDOL 그룹을 사랑하는 많은 세계 젊은이들에게도, 한국을 알리는데 민속촌만한 곳도 없다고 봅니다. 한국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통수단인 GTX 신설역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민속촌 근처에 GTX 역을 신설해주세요


삼성그룹이 각 계열사의 임원 운전기사 400여 명을 직접 고용한다. 삼성은 다음 달 1일부터 협력업체 소속의 파견직 운전기사를 순차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직고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운전기사들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하고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책에도 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현대 기아자동차 다른대기업들도 삼성과함께 동참해야 비정규직문제 파견직 정규직화문제가 좀더나아질것같습니다

대기업들의 파견직운전기사 정규직화 동참이필요합니다


고3 학생을 둔 아버지입니다 11월에 등록금 50만원을 인출해갔습니다 그러나 수능이 끝났다는 이유로 학교에 등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럴꺼면 등록금 용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대성고 학생들 사고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분노합니다 방학기간도 아닌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나몰라라 한다는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교사들이 편하고자 하는건 아닌지 화가 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여행가도록 하는것은 혹시모를 사건사고에 교사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려는 편법으로 그렇다고 교사들 책임이 없어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학부모로서 등록금을 낸이상 학교측에 끝까지 책임이 있슴을 주장합니다

대성고 학교측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모든 분들이 휴대폰에 단축 번호로 119를 저장해서 내가 이 번호를 누를 때는(말을 하지 못할 환경이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서 긴급하게 119를 보내 주도록 민관이 사전에 등록을 하도록 무슨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기기증과 같이 본인이 의사를 표하지 못할 위중할 때에도 온전할 때에 장기기증을 약속 했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도저히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장기를 다른 분께 드리도록 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있도록...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강를팬션 사고를 접하고서....119에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근막동통증후군이 생겨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소득이 전혀없어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영세민 자격 신청심사 대기중인 사람입니다. 서구청에서는 압류금지통장을 만들라고 하여 2018. 12. 12. KB국민은행 상무지점에 가서 국민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였고, 이튿날인 12. 13. 긴급생계자금 약 5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이튿날인 12. 14. KB카드에서 제 동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카드대금을 인출하여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저는 KB은행에 압류금지통장에서 제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옛날 카드값을 인출하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은행 측에서는 이 통장은 압류가 금지되었을 뿐 과거 카드값 인출을 금지하는 통장이 아니다고 하였고, 은행직원의 권유로 체크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체크카드 영향으로 KB카드에서 알게되어 인출한 것으로 적법하고 향후에도 계속 인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서구청과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여 보았더니 대한민국에서 처음 발생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KB은행에 가서 항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영세민 복지제도와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과거의 카드값을 갚게 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고, 제 불행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럴바에 이 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세금이라도 절약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허울뿐인 영세민 복지제도, 세금으로 지원받아 카드값 갚게하는 국민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막강한 검찰의 권력은 대단 합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려도 기각 시키기 때문이지요 배후에는 변호사가 있는지 외 엄연한 범법 행위가 있는데도 기각 시키는지 알수가 없네요

검  경  수사권  분리 요청 드림니다


밥값도 못하는데 무슨 인상..

국회의원 연봉인상??


외교를 잘 못 하게 막아야 한다. 외교를 통하면 완전히 잘 통한다. 생각하니......... 학교나 건물 세워서 애들을 위해서 쓸데없는 세금 낭비하고 아동수당까지 지불해야하고. 청년수당은 하나도 없고. 이게 뭐냐? 일자리도 없고.

북한과 손 잡아서 결국 돈을 넘기고 내 자리를 뻇겠다.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많이 찾으며 취업률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공제 취소 해지 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약 7,8개월간 꼬박 돈을 내고 있었으며 처음 자격조건에도 다 해당되어 무리없이 승인받고 진행중이였는데 하루임금 나누기 8시간이 최저시급이 안된다 하여 보류상태입니다. 회사는 최저시급보단 조금 낮으며 주휴수당을 토요일 까지 챙겨주어 주휴수당 포함 한달 기본급이 18년도 기본급 조건에 충족합니다. 그치만 돈을 더 주는건 회사 사정이라며 회사 임금체계가 잘못됐다며 불법이라며 보류로 기다리라고만 하는 지역노동부 관할센타에선 이렇게만 말하네요. 벌써 12번째 적립을 하지만 보류 상태이고요. 해주진 않을꺼같아요. 제 사정이 길었지만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다른 수당들을 포함해 기본급을 챙겨주는 회사 널리고 널렸습니다... 다 중소 중견이겠죠.. 거기에 많은 제 나이또래 청년분들 다 이만저만한 조건들 때문에 저와비슷하게 보류, 취소, 중도해지..회사엔 눈치만 보이고 책잡히며 힘들게 일하고 버티는데 돌아오는건 안좋은 소식들.. 저는 함양 중소기업에 다니며 창원에서 관리하더군요 그렇게 까지 깐깐하게 터치하면서까지 청년들공제 승인을 왜 안해주나요 모든조건을 충족하는데 돈을 더주던 그건회사사정이며 시급까지 맞추라니요.. 뭐 회사가 세금때메 그렇다 쳐도 청년들 살리려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역시 곧 취소. 통보를 받겟죠 이런상황들의 청년들은 더 많아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뭐 저하나 쯤이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마는 일회용 컵 안쓰기, 나무젓가락 안쓰기 등 생활상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중에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실천하고 있스니다. 최근 책을 보다 책의 홍보를 위한 띠지와, 겉표지와 동일한 커버가 너무나 낭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책을 구입한 후에 벗겨버리고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굳이 왜 이렇게 책을 출간을 해야할까? 하는 생각에 요즘 주변에도 머그잔 사용하기, 불필요한 전기끄기 등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거란 생각에 이렇게 올려 봅니다. 버려지는 종이들이 너무 아깝씁니다. 여럿이 모이면 큰 힘을 이루듯이 본 청원에 동의하여 주시면 좀더 낳은 환경과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띠지, 겉표지 커버 없에는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끝까지 읽어 주시어 힘이 되어주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에어포항 직원이었습니다. 에어포항은 소형항공사로 운항을 하던 중 금년 중반부터 경영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올해 11월경 (전)경영진이 회사를 경영 할 능력이 없었기에 (현)경영진(베OO에어라인)에 계약을 체결하고 에어포항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현)경영진은 인수한지 한달만에 새로운 운항준비를 위한다는 핑계로 에어포항 항공기운항을 중단시킴과 동시에 약120명에 달하는 직원 중 약110명의 직원에 대하여 부당해고 또는 무급휴지, 퇴사를 강제적으로 감행하였습니다. 졸지에 실직자가 된 직원들은 젊은 청년들이 절반이상이며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신혼이거나 지역 주부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실직자가 된 직원들이 에어포항을 관할했던 부산지방항공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부산지방항공청은 에어포항 경영사태의 심각성 보다는 직원들 입막음에 더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지방항공청 감독관 공무원인 모씨(유부남)와 에어포항 여승무원 모양(미혼)과 불륜 사실이 밝혀져 타격을 입을까?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들은 사건 해결은 커녕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도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에어포항이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기에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더군요. 포항시민들은 에어포항이 포항시에서 설립한 회사로 알고 있으며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에어포항을 암묵적인 선거용 정치로만 이용했다 사실입니다. (현)경영진은 직원 약120명의 3개월 미지급 한 임금체불(약12억원) 및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도 미납한 직원 약120명의 4대보험(약5억원)료와 직원 개인카드를 쓰게 하여 발생 된 지출비용(약5천만원) 그리고 퇴직당한 직원들 퇴직금을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참여로 인하여 사회의 부조리함과 덮으려고만 하는 공무원들의 행보에 대하여 세상에 밝혀져 검찰조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적인 저희들을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에어포항 경영진의 "갑"질과 공무원과의 "불륜"을 고발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회 의원 보궐 선거시 국민 혈세로 충당하며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은 투표를위해 아까운 시간을 버립니다, 본인들이 범법 행위나 부정으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금전적 피해는 없읍니다, 원인 제공자가 재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서 만들지 않고 있을까요? 본인은 반듯이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무원 및 국회의원 보궐 선거 비용 원인 제공자 변제건


기사를보면 아이들이 SNS에 노출되어 자살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것으로인해서 왕따도 당한다고합니다 (미성년자)고등학생까지는 SNS나 카톡에서의 단톡방 이런것들이 완전 차단봉쇠될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입장에서 항시 걱정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들고 싸우고 피투성이가되고 그런게임도 미성년자는 다운받지못하게끔 하는 방안도 만들어주세요 학교에서도 SNS,단톡방 성폭력 따돌림 게임 등등 좋지않다는 교육을 매일 10분씩 해서 라도머릿속에 콕 박힐수있게 교육하는것은 어떨지요~~

SNS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병역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야합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세계에서 주휴수당 주는나라 3나라다 자존심 버리고 경제 살리자 고용참사라는 말을 명심하자 당구장에 당구치는 사람들 없어서 당구장주인 밑에 치킨집인데 치킨 먹으러 못간다 치킨집 주인 손님없어서 시간은 많이 나지만 당구치러 못간다 당구장도 치킨집도 하나의 경제 일부분이다 갱제를 살려라

주휴수당 주는 나라는 한국, 대만, 터키 이렇게 3나라다 ~~~경제를 살려라 자존심 버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에 사는 7세여아의 엄마입니다 너무도 답답해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글을 꼭읽어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아이가 상동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한테 제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남자아이가 오줌 누는것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옷을입으려니 오줌 묻었나보자했고 안누고싶은데 옷벗어서 자꾸 누라고 강요했습니다 제딸은 부끄러웠다고합니다 ㅠㅠ 그남자아이가 한두번이 아니었데요 제딸말고도 다른여자아이 옷을 벗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남자아이를 아는 분들은 다 고개를 저었고 문제가많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울딸이 그학교다니는 애가아니라서 어떻게 할수가없다합니다 그럼 울아이는 상처를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하는겁니까 엄마들이 들고일어날정도입니다 우리가 뭔하는건 그아이가 그학교에서 전학을 가는겁니다 내년이되면 울아이가 그학교에 입학을합니다 서로 마주치면 울딸은 뭐가되는겁니까 우리나라가 원래이러한가요 상처받은 애가 또 상처받지않도록 대처해주십시요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아동성폭력에대한    학교측대응


수업도 재미없고 무슨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시험문제도 엄청 어렵네요 도와주십시요 대통령님

**대 *** 교수님


온라인으로 직거래 제품을 구매 했는데 1달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요 아내문에는 평일기준7~12일에 배송이 된다고 써있는데 반품이 불가 수취거부만 가능 제품이 5만원인데 반송비 2만원 고객부담 재통화시 전화거부 홈페이지에 글 남기는곳도 없어요

온라인 쇼핑몰에 무조건 글을 남길 수 있는 창구 만들어 주세요


전혀 통합적 사고 발달에 기여하지 못하는 단순 암기식 지식만 나열한 통합과학은 없애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지적 발달 수준에 맞춰 단순한 사실들을 분석하여 배후에 있는 질서를 찾아내는 귀납적 사고 및 기본적인 원리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역적 사고를 훈련시켜 독립적인 개체로서 올바른 의견을 도출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적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지금의 통합과학과 이전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과학(소위 공통 과학) 및 융합과학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과목입니다. 교육적 위계도 맞지 않아 기본적인 물리적 지식도 갖추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갑자기 소립자론, 우주론을 주입하고 양자역학은 배우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에너지띠 이론이니 반도체니 하는 대학원 수준의 지식을 억지로 주입하고 있는 식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단위수도 커서 학생들의 학습부담, 다른 고등학교다운 과목(이 남아 있다면)을 공부할 시간의 박탈,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 하교 현장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도 큽니다. 하루 빨리 이 과목을 없애야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끼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합과학 없애주세요


청와대는 쓸데없는 변명 그만하고 특검받고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 하야해라 이전 정권과 다른게 대체 머냐

사찰의혹, 감찰비위 특검합시다


농업진흥구역, 우량농지 내에 법적으로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7., 2012. 1. 17.>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군청, 신문고, 규제개혁 신문고로 부터 -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농지를 보전하는 등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①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②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지 않았더라도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답변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지법에 해당하는 농업을 함에 있어서 농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한 종류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이 다르고, 상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기준이 그렇다하여 안된다고만 합니다. 우량농지의 목적은 농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지만 관련 기준은 실제 적용되는 현실과 위배됩니다. 현실에 맞게 해당하는 농업에 맞는 기준으로 국민들의 삶을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여러 민원과 규제개혁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여 농민들의 실 생활에 맞게 기준을 맞추지 않는 관계자분들에게 청원을 드립니다.

우량농지내 농가주택 허가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입니다. 저는 학교 홈페이지 에서 내년에 외국인 유학생만 등록금 인상(인상율5-8%)한다는 내용을 보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자료를 (국가 정책)검색했습니다. 교육부 정책에는 “2018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인상한도가 1.8%이하를 제한되다”(2019년도 보도 자료 없기때문에 2018년도 보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정원외 학생( 외국인 학생은 정원외학생 해당됨) 인상한도 제한없다” 라는 보도을 봤습니다. 우선 학교 재정 어려움 사실이해하고 등록금 인상정책 이해 하지만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학생만 5~8%(심지어 10%학교도 있름) 차별대우 받으것 같습니다. 타나라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것을 쉬운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국인 외국인 등록금 인상율 일치하는 것이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율 부당하다(중시하세요)


국방 기밀에 관계된 일인데 방관만 하고 있을 거요?

지금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유럽 국가에서 화웨이의 국가 기밀문제로 5G 보이콧 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뭐하는 거요!


조국 림종석은 사퇴후 검찰조사 받아야한다. 민간인 사찰을 부인하는 사이 왔다갔다 오락가락 중심을 못잡고 뭔가 들킨사람처럼 헤매는 모습 보니 민간사찰 한것 같다. 검찰은 압수수색하고 특검실시하라. 참여연대 삼성은 분식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참여연대 앞세워 여론 형성후 박용진 금감원 합작으로 삼성잡아 지배구조에 손대려는 시나리오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하기 충분하다.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국정농단 인사농단에 이어 국민농단으로 똑같이 당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삼성은 압수수색저리 빨리하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빨리 압수수색하기를 청원한다.참여연대는 또 침묵


제 인권은 6년째 바닥입니다. 저랑 나이같은 공무원 박주무관이 기회를 주상담사에게 넘기고 나가라는 얘길 2일째에 하더라구요 오늘은 4개월 조금 넘었네요.이제는 김주무관이 마상담사에게 넘기고 나가라 거리다가 이제는 마상담사가 지금 제자리에와서 가라가라가라거리거나,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거는 제가 기간제로서 고용센터에 면접을 잘보아서인지 소장님께서인지 고용관리과에서 인지 관리자를 시켜주고자 하였나 봅니다. 아마도, 주무관으로 등록해주고 그동안 힘들었던일을 보상해주고자 하는 좋은일이었는데 이제는 한명을 왕따시켜서 못견디겠끔 나가라고 하는군요 저요.. 공개를 꺼서 좋은 인원사람들 좀 만나는게 차라리 좋겠는데요. 공개좀 끕시다 공무원들이 왕따를 시켜서 기간제 근로자 기회를 갖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입사하자마자, 팀장님께서 주고나가라는군요..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고용센터가 할짓은 아니잖습니까?

고용센터 징계처리 및 공개좀 꺼주세요


내용을 끝까지 읽고 거짓말을 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해주세요. 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회의 구성원이라 하여 이렇게 강자들의 거짓말을 근거로하여 조정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온 서류입니다 모두가 거짓으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1. 조정결정서 경기도 부천시 신축공사로 인한 일조, 조망, 환경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관련사건 2. 당사자 관계 가. 신청인은 김**(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피신청인 신축공사 현장 인근 다세대주택 소유자(지하 102호)이며, 김**(父. 거주자)은 대리인임. 나. 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 다세대주택 인근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주임. 3. 신청의 취지 가. 신청취지 일조, 조망, 환경권 침해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 손해 보상을 요구함. (2,000만원) 나 피신청인 답변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일조가 확보됨. 피신청인은 수십 건의 만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4. 조정이유 가. 분쟁 경위 신청인 주장 내용 피 신청인이 8m 도로 동측에 3층 빌라 3개동을 철거하고 8층 공동주택 1개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서측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가 있음. 피 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건강, 조망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손해보상을 요구함. 피 신청인에게 신축건축물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며, 2차면담 시 감리자가 지하층은 건축법, 일조, 환경, 조망권의 권리가 없다고 하였음. 피 신청인에게 2,000만원 보상 요구 이력이 있으며 이에 대해 피 신청인은 5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피 신청인의 주장 내용 2017년 12월 신축공사 진행과정 중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인근 모든 주민들을 만나 이해와 양해를 구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수십 건의 민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지하층은 주거목적으로 법적 허가를 내주지 않음 신청인 지하층은 지층의 기준(1/2지하로 묻힌 건축물)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건축물이며, 일조, 조망권을 주장하는 자체가 불합리함. 일조 및 조망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 일조가 확보됨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임. 다만 신청인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다소 금액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려 하였지만 집 한 채를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인근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나. 2018. 10. 10. 조정신청 접수 2018. 10. 25.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답변서, 도면 및 사진 등) 2018. 11. 19. 추가 자료접수(신청서, 의견서 및 대리인 선임계) 2018. 11. 19. 제 106차 조정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다. 조정이유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면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신축공사 건축물은 신청인 거주세대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13m 이격된 동측에 위치하며, 신청인 거주세대는 지하층으로서 동향의 채광창이 있고 남측에는 다른 건축물 내의 다른 세대와 계단실이 위치에 있어 남측의 일조는 피신청인의 건축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건축법 상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은 09시~ 15시 동안의 연속일조 2시간 확보 여부이나 신청인 제출한 사진은 08시에 촬영된 사진이며, 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정확한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조시뮬레이션 등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출된 자료가 없으며 제 106차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은 시뮬레이션 자료마련 비용이 없으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상금(500만원) 지급을 고려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축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도의적인 위로금 5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신청인은 조망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도심지로서 인근 주변이 자연적, 문화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 건축물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조망권 침해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6.14. 2005다72058 판결 위의 내용들이 조정위에서 보내온 것이며 하단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조, 조망, 환경권 침해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 손해 보상을 요구함. (2,000만원) 답변: 지하 집이지만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이었음. 햇빛 없는 집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사를 가려면 2,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해서 이천을 요구했음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일조가 확보됨. 답변 :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데 어떻게 일조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지하층이지만 집 앞에서 보면 북쪽으로만 1/3정도 묻혔고 남쪽으로는 전혀 묻히지 않아서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일조를 향유하고 살았음 피신청인은 수십 건의 만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답변: 처음 분쟁이 시작됐을 때 “당신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 한 채를 다오.”라고 하였으나 다음 만났을 땐 우리는 아파트를 주어도 못 산다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지금처럼 지하집이라도 햇빛 드는 집으로만 이사를 갈 수 있게 해다오 하니까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 이런 집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느냐고 하여서 아니면 옛날 집 1층이라도 가게만 해달라고” 하였음 그러나 묵묵부답이었음 4. 조정이유 가. 분쟁 경위 신청인 주장 내용 피 신청인이 8m 도로 동측에 3층 빌라 3개동을 철거하고 8층 공동주택 1개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서측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가 있음. 피 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건강, 조망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손해보상을 요구함. 피 신청인에게 신축건축물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며, 2차면담 시 감리자가 지하층은 건축법, 일조, 환경, 조망권의 권리가 없다고 하였음. 답변 :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 이건 거짓말입니다. 위에도 언급 했듯이 “우리집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 라고 하였고 또 일조침해가 일어나면 당연히 조망권도 재산상 손해도 따르지만 일단은 일조권에 대해서만 배상을 요구함 <요즘 어떤 놈이 무조건 집 한 채를 달라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타당성(妥當性) 있게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기록한 사람들도 문제이지요 피 신청인 에게 2,000만원 보상 요구 이력이 있으며 이에 대해 피 신청인은 500만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답변:<얼마를 주던지 간에 어차피 2천만원이 안 되면 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쯤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완전 거짓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를 거짓말 갈취꾼으로 매도(罵倒)를 하니 이런 억울함을 무릅쓰고까지 합의를 할 수가 없으며, 진실을 밝혀 재조정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피 신청인의 주장 내용 2017년 12월 신축공사 진행과정 중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인근 모든 주민들을 만나 이해와 양해를 구하였으나, 답변: 이런 새빨강 거짓말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만나자는 통보도 못 받았고 만난 일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시청직원에게 공사 전에 주민들을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었더니 이런 집은 안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피 신청인은 수십 건의 민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답변: 여러 곳에 민원을 올려보았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민원 올린 것은 사실임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지하층은 주거목적으로 법적 허가를 내주지 않음 답변: 이 집은 22년 이상 된 예날 집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 집을 사고 팔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단독주택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살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성맞춤집처럼 감사하고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감리자 만나기만 하면 지하층은 아무 권리도 없고 법에도 기록이 없는 집이라고 가슴 아프게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우리에게 답변을 주십시오’ 만약 거짓이라면 저자를 처벌하게 하여 주십오 <누가 지하집에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죽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집에라도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과는 약간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신청인 지하층은 지층의 기준(1/2지하로 묻힌 건축물)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건축물이며, 일조, 조망권을 주장하는 자체가 불합리함. 답변: 합리적이건 불합리적이건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조 및 조망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 일조가 확보됨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임. 답변: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온다면 민원거리가 됩니까? 이것만 보아도 순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살만큼 잘 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자가 거짓을 말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를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다소 금액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려 하였지만 집 한 채를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인근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답변: 요즘 세상에 누가 집 한 채를 달라고 하면 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사람을 저 자의 한 치도 안 되는 혀로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 우리 집을 가져가라는 말은 완전히 숨기고 집 한 채를 달라고 했다니 저 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런 자의 말을 듣고 판정을 했다는 주택분쟁전문회 위원들도 딱합니다 그렇게 사리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무고한 사람 갈취자, 거짓말쟁이로 만듭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강자들의 편이면서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까? 이렇게 계략을 꾸밀려고 우리 먼저 돌아가도 된다고 하여 3번 째 토의시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당황하다고? 정말 감리자라는 자의 거짓말에 황당한 쪽은 바로 피해자입니다 나. 2018. 10. 10. 조정신청 접수 2018. 10. 25.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답변서, 도면 및 사진 등) 2018. 11. 19. 추가 자료접수(신청서, 의견서 및 대리인 선임계) 2018. 11. 19. 제 106차 조정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다. 조정이유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면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신축공사 건축물은 신청인 거주세대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13m 이격된 동측에 위치하며, 신청인 거주세대는 지하층으로서 동향의 채광창이 있고 남측에는 다른 건축물 내의 다른 세대와 계단실이 위치에 있어 남측의 일조는 피신청인의 건축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건축법 상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은 답변: 관련이 없는데,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확인을 하세요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햇빛이 창문에 스쳐서 지나갑니다 그 자들도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 시간 대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공사 감독하는 반장이라는 분한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보라고 까지 하여 보여주기도 하였음. 그 분은 자기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못하고 사장한테 전해준다고는 하였습니다. 09시~ 15시 동안의 연속일조 2시간 확보 여부이나 신청인 제출한 사진은 08시에 촬영된 사진이며, 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답변: 그렇다면 시간대가 안 맞으니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으면 사진은 다시 찍어서 보낼 수는 있었는데 그 사진을 받고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어서 그 사진으로 잘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축에 대해 뭘 압니까? 그리고 사진 촬영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든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점이 문제인 것 아닌지요? ⁜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여기도 부당 어쨌든 간에 하루 2시간 이상이면 민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하루 중 30분 간 창문을 스쳐 지나가는 데 감리자가 거짓말을 함 이에 정확한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조시뮬레이션 등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출된 자료가 없으며 답변: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당한 쪽이라서 없는 비용까지 들일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안 했습니다 또 돈도 없구요 당연히 잘못한 자들이 책임을 져야지 약자에게 부당한 일들을 자행하는 짓들이 정당합니까? 제 106차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은 시뮬레이션 자료마련 비용이 없으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상금(500만원) 지급을 고려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답변 : 이렇게 무고한 사람 갈취자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합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젠 위로금 오백을 준다고 하였으니 가짓말쟁이 갈취자로 몰린 정신적인 피해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데 대한 배상 등 다시 조정하여 주세요. 너무 힘이 들어 합의를 해주려 했는데 어떻게 조정위원회에서나 감리자라는 자가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매도할 수가 있을까요? 피신청인은 신축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도의적인 위로금 5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답변: 참 딱한 분들입니다 이런 조정서를 받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0 때문에 합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양심불량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의 오판입니다 당신들 같으면 이런 누명을 쓰고서도 합의를 하겠습니까? 정말 법에 의거하여 조정을 하는 곳이라면 진실을 명확히 밝혀 합리적인 조정서를 보내 주십시오<이전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고 해당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정한 배상을 받게 해 주세요> 신청인은 조망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도심지로서 인근 주변이 자연적, 문화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 건축물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조망권 침해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답변: 지금까지는 일조와 조망과 환경권을 향유하고 살아왔습니다. 명목상 지하 집이지 실질적으로는 단독주택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살던 집입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6.14. 2005다72058 판결

억울합니다 거짓을 말한 자를 가려주고 정당하게 해결을 받게 해주세요


OECD국가중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나라는 한국과 터키 단 두나라입니다. 터키는 최저임금 45만원이지만, 대한민국은? 대만도 주휴수당이 있긴하지만, 최저임금에 포함입니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는 존재하지도않는 주휴수당~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표적인 적폐입니다. 주휴수당 없애고, 제대로된 최저임금 정착이 우선입니다

주휴수당 OECD국가중 한국, 터키 두나라뿐~ 터키는 최저임금45만원~ 다른OECD국가에 존재하지않는 주휴수당이 적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소위)" 자.한.당(박덕흠,함진규,이헌승등) 때문에 "9.13조치 후속입법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 세사람 지역구 및 여의도 국회사무실 전화하여 강력규탄 합시다 -------------------------------------------------------------------------------------------------------------- 정부가 9·13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대책들의 연내 국회 통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집값 담합 처벌 등 관련 법안의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수의 9·13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 30일 단축(부동산 거래신고법) △집값 담합시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 관련(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처벌 강화(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우선 당초 여야 합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안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계약후 신고 기한으로 40일 이상을 요구한 반면 윤관석, 임종성 의원 등은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입장이 맞섰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실거래 가격이 두 달 간이나 확인이 안돼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워낙 많아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의외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 "주택실거래가 신고단축(60일-->30일),집값 담합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법"방해하는 자한당(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 규탄합니다.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라고 잇습니다 꼭 시켜주십시요 못지킬약속은 안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대통령 이름으로 공약 실천바랍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공약 실천바랍니다


최근 위디스크의 양진호 사장의 폭행사건과, 리벤지 포르노를 사실상의 수익 구조로 활용했다는 일련의 사건들이 국민들을 공분하게 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20~30대의 최대 이슈로 남,녀 갈등 및 혐오 문화 확산이 이제는 수수 방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것 또한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류가 생겨난 이래 가장 오래된 산업이 성매매 관련 업종이고, 포르노 그라피의 역사 또한 아주 깊다는 것을 감안할때 "무조건 봐서는 안되는 것!" 이라는 뻔한 윤리적 관점의 접근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p2p를 전면 합법화 하고 오히려, 음지로 숨어들어 더욱 포르노를 유통시키는 소라넷 같은 사이트는 폐쇄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허용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법화 시키되, 방송통신위원회나, 경찰,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이트의 운영진과 함께, 포르노의 유통과정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단속하고 사회적 상식선을 벗어난 외설적 포르노는 심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은 가급적 접근 할 수 없도록 막되 유럽, 미국 등과 같은 개방적인 성교육을 하는 문화를 만들고, 인터넷 상의 성인 인증 나이를 17~18세로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거 다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까요..) 그리고 글을 쓰는 저 또한 나중에 작가로서 예술계에서 일하고 싶은 만큼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지만.. tv vod를 통해서도 쉽게 구하기 힘든 영화, 만화등 각종 미디어 자료나 즐겨보는 드라마등을 매번 결제하여 보기 부담스러울때는, 가끔 p2p(파일노리 등 다운로드 사이트)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근래 정권이 바뀔때 마다 어느 성향의 예술가, 작품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었다는 분란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박근혜 정권때의 예술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국민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럴 바에야 정부가 개방적으로 다운로드 사이트를 합법화 하되 그 사이트를 모든 예술가, 또는 지망생들이 마음껏 업로드 하고, 소비자들 또한 다운을 받아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활용하되 보통 드라마를 기준으로 1500원 받던 것을 500원 정도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떤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이 가는지 일반 대중들은 모르는 방식이 아닌.. 그리고 아주 오래된 명작들 같은 것들은 이제는 무료로 인터넷 상에 풀려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조차도 dvd로 정당하게 구매하는 것이 더 권장 받을 만하나.. 말처럼 쉽지 않다보니..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2p 합법화 이제는 공론화 해봐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흔한 청년이고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입니다. 30대에 들어서기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학자금을 갚고 있었고 30대가 넘어서 겨우 정규직이 되서 월급의 80%이상을 모으며 가정을 이룰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월급의 80%를 모아가면서 절약하고 절약해도 내 이름으로 된 방 한칸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년동안 모은 돈으로 재테크를 하고자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주식을 샀습니다. 중국의 진출이라는 호재로 앞으로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헌데 올해 초 10년 전의 회계부정으로 주식거래정지를 당하고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있습니다. 결혼을 하고자 했던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10년전의 일로 거래정지를 시키는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이 일이 검찰에서 공소권없음을 받았음에도 거래소에서는 다른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4일에 심장이 덜컥 내려 앉은 사람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것입니다. 이 일은 5천여명의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고자 넣어놨던 돈이 허공에 날라가는 결정이요, 그 5천여 가정의 구성원들이 추운겨울에 거리에 내몰리는 상황과 다름이 아닌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심위에서는 상장폐지의 사유로 1. 기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볼 때 올해 3분기말 경남제약은 11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누적된 손실로 인해 자기자본은 지난해 168억원에서 33억원 수준으로 쪼글아들었다. 33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된다. 2.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5000여명의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장유지 조건에 부합될 정도로 투자금액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 3. 경영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3개월 사이 대표가 2번, 최대주주가 1번 변경되는 등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 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헌데 1. 3분기의 손실은 중국 진출을 위한 공장 가동을 목적으로 자본 조달 필요로 cb를 발행했는데 이부분은 장부에 부채로 잡혀 차후에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부채가 사라지고, 4분기에 유증으로 자본금 105억원이 추가로 보강되었습니다. 2. 5000여명의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는 투자금액이 커서 살아남고 경남제약은 투자금액이 작아서 죽인다는 말입니까? 재벌들에게 이 금액이 푼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투자자에게는 이 돈은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담보할 소중한 돈입니다. 이 돈의 크고 작음의 가치를 기심위에서 단순한 숫자의 잣대로 평가한다는말에 기가 찹니다. 3. 기심위에서 요구한 사항에 경영진의 투명성을 강조하여서 개인소액투자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경영진의 교체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기심위와 거래소의 요구에 부응하기위해서 노력한 과정에 대표와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는데 이를 상장폐지의 핑곗거리로 삼는것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 10년전의 일을 끄집어내어 거래정지를 시키는 기심위와 거래소는 도대체 뭐하는 집단입니까? 개인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할 때에 10년 또는 그 이상의 일까지 다 조사해서 참고하고 알아본다음에 투자를 해야합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소권없음으로 검찰 조사가 끝난일입니다. 그리고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로 내건 이유는 말 그대로 코에걸면 코걸이 식으로 내민 그들의 말도 안되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소액주주들과 소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만 합니다. 경남제약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들과 경남제약 임직원들 모두 노력하고있습니다.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저의 미래와 5000여명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의 미래를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출소를 막을 수 없다면, 정신병으로 형량을 감량했으니, 정신병원에서 평생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판결한 판사님 집에 데리고 사세요.

조두순은 정신병원으로 출소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양식품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저한테갈구고언어폭력허고요 욕설하고요 제머리때리고요 저는 지적장애인이예요? 제가사람한테얘기하면 애기하지말라트로생긴다 일못한다고그렇게애기하지말라고 한양식품공장에서일하는 직원이 저한테야이라고 너라고 막말하네요 그 부분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장에 기업이죠


흑산도 공항반대 쓰레기 대란으로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김은경환경부장관을 찍어내려 경질목적으로 사찰했다는 김태우씨를 개인일탈로 몰아가는 더불당과 청와대.. 이게 나라냐.. 어찌 민간인 사찰을 정보획득이라고 하는 청와대. 그럼 박근혜 정권때 사찰도 정보획득이지.. 그런걸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특검하라..민간인 사찰

청와대 민간인사찰을 개인일탈로 몰아가는 청와대. 자기는 정의 다른편은 적폐


DMZ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이 각각 대략 2㎞씩 떨어져 설정한 비무장 지대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을 채결한 이후 65년 이상 DMZ는 자연 환경그대로 보존되어온 전 세계에서도 희귀한 특히 전쟁과 전후 경제 개발로 자연환경을 많이 파괴해온 남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DMZ의 생태계적 가치 오랜 시간동안 사람의 발길이 닫지 않는 DMZ는 다양한 생태계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 연합의 '[국제심포지엄]DMZ의 가치와 보전, 그리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2005)' 을 인용하였습니다.) 첫째, 생태통로로서의 가치 현재 우리 나라에서 동서를 가르는 생태통로는 DMZ와 민통선을 제외하고는 완전하게 끊이지 않고 연결된 생태계는 없습니다. 백두대간이 그나마 자연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일부 국립공원조차도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며 그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생태계 영역 우리 나라 전체 육상국립공원을 합쳐도 미국의 한개 국립공원 면적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생태계는 그 기능과 유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영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영역이 아주 적기 때문에 외국의 생태계처럼 작동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DMZ와 민통선은 우리 나의 실정에서는 거대한 생태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대형동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므로 완전한 생태계의 온전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곰이나 표범, 담비, 산양, 여우, 늑대, 사슴 등 우리 나라 대형 포유류 및 육상동물의 생태적 상위종의 서식공간을 제공하해줄 수있는 거의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종수준의 가치 DMZ생태계의 가치를 논할 때 종수준의 가치는 대단히 높게 평가됩니다. 참고 사이트의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비록 우리나라 면적의 0.8을 차지하는 DMZ지만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 파충류등의 대부분의 종의 4~70%에 달하는 종다양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군사적 목적의 민간 출입 제한이 동물 종번식에 기여. 대표적인 재두루미를 비롯, 100 종의 물고기, 45 종의 양서류와 파충류,1,000 종 이상의 곤충이 서식할 것으로 추청하며 사향 사슴 및 점박물개등의 희귀한 동물들은 물론. 동물 뿐만이 아니라, 1,600 종 이상의 혈관 식물과 300 종 이상의 버섯, 곰팡이 및 이끼류가 있는 것으로 추청. 일제강점후 한국에서 멸종된것으로 여겨졌던 호랑이에 관한 보고조차도 있다고전합니다. 우리보다 분단의 시간의 짧았던 독일의 경우에도 시민 참여와 국가의 주도로 '그뤼네스반트'의 그린벨트를 설정 전체 서식지 현황 조사, 후원을 결정 지금은 모든 정당과 정부가 그뤼네스반트 보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며칠전 DMZ 에 대한 개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ytn.co.kr/_ln/0115_201812162219325667 'DMZ 인근에 한반도 횡단 도보 여행길 조성' 정부는 '이 길이 조성될 경우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해 2,500억 원의 경제효과를 내는 등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할 것' 으로 예상했지만 이러한 개발은 DMZ의 생태적 가치에 반하는 개발이며 성급하고 무리한 결정입니다. 절벽을 그대로 보존하면 지나가는 새의 쉴곳이되고 동식물의 집이 되고 사람들의 휴식의 공간이 되지만 거기에 길을 내고 호텔을 짓는 순간 그곳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됩니다. 하루에 백명의 관관객이 방문하는 대신 평생 100종의 동식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익을 얻는 방법은 경제개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많은 약들이 사실 연구실에서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원료를 얻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동식물을 연구해 지속가능한 수백억의 의학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 연구자와 과학자들의 협력을 DMZ에서 이루고 우리나라가 과학과 생태 교육의 중심지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보존된 강과 산을 연구해 오염된 하천과 환경을 되살리는 연구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게다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DMZ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그 자체로 한국에 대한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분별하고 성급한 개발을 멈추고 DMZ의 가치를 이해하여 환경 보전 지역으로 보전해주십시오. 참고 자료: Land of Nature, Free From Human Intrusion http://www.kocis.go.kr/eng/webzine/201806/sub02.html [국제심포지엄]DMZ의 가치와 보전, 그리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http://kfem.or.kr/?p=18236 중요한 생태축이 된 독일의 DMZ, 그뤼네스반트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http://kfem.or.kr/?p=146330 How wildlife is thriving in the Korean peninsula's demilitarised zone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2/apr/13/wildlife-thriving-korean-demilitarised-zone

DMZ의 무분별한 개발을 멈춰주세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2009년 사건이 있은 후 피해자의 관계자는 이세상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 사람을 이 대한민국 구치소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것도 별로 내키지 않을 피해자 일텐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자가 그일이 있은후 배변 주머니를 달고 수술을 몇 차례 진행하고 그렇게 아프게 살아가고 있을 생각을 하니 지금도 울컥합니다. 저는 26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여동생이 있구요. 여동생이 꼭 있어서 이 말을 한다는것 보다. 저 와닿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2019.12.18 화요일 현재도 조두순이 실검에 올라와 그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조두순 측에서 검사가 전에 전과과있고 자신을 막대했다는 뭐 그런 내용과 출소한 같은 동기한테 자기는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니 가관입니다. 자기가 억울한게 뭐가 있을까요.? 뿌린대로 거두는건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 더 살만한 나라로 범죄로부터 예방과 격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글을 읽으셨다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대국민사기꾼 문재인에게 상을 내린다 상명은 봉이 김선달 상 대동강 물을 김선달이 팔아 먹었듯이 문재인은 지돈한푼 안쓰면서 복지팔아 무상시리즈을 시행 하는데 그 돈이 다 국민 호주머니 털어 하는 것 이었다 다른말로 폰지 사기꾼 이라고 해야하나 문가을 마구 퍼주다가 국민이 다 나자빠지면 나라 곳간이 거덜나 거지국가 만드는 나중에 국민이 문가을 인민재판정에 세우면 문가는 하늘쳐다보며 눈만 껌벅 거리겠지 그러면 벌써 죽었던 보릿고개가 환생하여 국민을 맟이한다.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상을주어라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 가정주부로 합법적인 도박 주식을 하였습니다 . 아이에게 가난을 되물림 하지 않으려고요 .... 저희로선 작은돈도 아니고 10개월에 정지기간을 지나 재게를 바라보던 시점에 날벼락 맞았습니다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보면서 울고요 억울해서 울고요. 왜? 서민만 죽어야 하나요 ? 공정한 심사 의견과 대화로 경남제약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 경남제약을 살려주십시요 .

경남제약 주주로 피토하는 심정으로 고함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원은 그동안 300명 미만의 규정에 따라 꾸준히 299명을 유지하였건만, 지금은 300명으로 늘렸는데... 도대체 이 300명의 인원은, 과연 제대로 자기의 주어진 일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만 싶을 뿐이군요??? 하라는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말에요??? 특히 예산안 처리에는 마감 시한을 넘기는 것은 매년 반복을 하는데다가, 시간에 급급해서 제대로 된 심사도 않고 막판에는 밀실에서 쪽지예산이나 집어넣는 일을 매년 반복하는 꼬라지들을 보며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세금으로 국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인원의 보좌관까지 급여를 주어야 하는 현실에 당혹감을 금할수 없는 상황이군요??? 게다가 자기들 급여인상에는 여야가 따로없이 똘똘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물가인상을 훨씬 넘는 %로 잘도 올리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을 이용하고 우롱하기 위해 존재하는건지 심히 묻고만 싶을 뿐이네요??? 그렇게 제 밥벌이도 못하는 300명의 국민세금 축내는 존재들이, 이제는 무슨 명목으로 또 머릿수를 늘리겠다고 별놈의 정치개혁 운운하며 법을 바꾸겠다고??? 당신들은 부디 반성을 하며 국민의 세금을 더이상 축내지 말고, 이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적어도 50% 이상을 감원하여 국민들의 울화통을 줄여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회의원 정원 늘리는 개헌, 결사 반대 !!!


전 택시 전혀 타본적 없는 사람이라 승차거부나 불편을 느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잇슈화 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나, 운전자 입장에서 대변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진로방해, 사고유발, 각종불법, 차선 먹고달리기, 신호무시, 수신호무시, 난폭운전등 택시는 승객뿐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승객의 편의가 우선이 아니라 승객의 생명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파업 좀 장기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진 법규위반이라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 부모이자 가장인 분께 폐끼치는건 아닌지 하구요. 근데 제가 가장이 되보니 알겠습니다. 저만 존중하고 있던걸요. 카풀을 적응 응원하며 서비스 시행과 동시에 법에서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적극 동참할 생각입니다. 상생이란건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일방적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죠. 꼭 카풀이 시행되게 해주세요.

카풀 서비스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빈데도 낮짝이 있다던데... 보수가 살아야 나라가산다고.... 닭 따까리 하다 닭 버리고 보수 줏대까지 팔고 탈당 하더니... 보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재입당한 도장 나르샤 잔재도 죽고 학제도 죽어야 보수가 그나마 산다.......

동가리 이 학제 의원의 말쌈...


우리니라 도로가 얼마전부터 갑자기 밤되거나 비오면 차선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고 차선이 안보인다는 것은 사고의 주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두울때도 빛이 반사되어 잘 보일수 있도록 유리가루가 들어간다는데 비싼 유리를 적게 넣어서 돈을 횡령했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밤에 운전할때 차선이 안보여 놀라고 무서울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전국을 전수 조사 시행하고 업자와 결탁하거나 방조한 방임한 공무원까지 발본원색 해주세요.

전국의 도로 차선 전수조사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1752.html 수조짜리 상속세결부, 자사가 관리중, 생사가 불투명한상태, 상속세면탈 문제 가 불거짐, 사망체크는 공신력이 필수요건, 응답이 없으심? 곤란하심?

이건희씨 생사체크 청원드렸는데


문재인정부는 뇌가 없다

문정부의 유전자에는 사찰이 없다


강릉 펜션에서 피해를 받아 목숨을 잃고 피해받은 아이들을 조롱하는 워마드를 처벌해주세요

강릉펜션 피해 아이들을 조롱하는 워마드를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저의 신랑이 저 만나기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오늘 징역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검사구형7년 징역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신랑은 단지 정말 금전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을 당시 남성임을 분명하게 밝혔구요 그런데 한 여성한테 네이버 채팅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성과 채팅으로 몇마디 나누웠고 얘기를 하다보니 사정이 딱해 공과금 월세 반반 부담하는 조건하에 룸메이트로 들였습니다 룸메이트로 들어온 여성도 금전적인 부담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 그여성은 짐만 놓고 바로 아는오빠를 만나러 나갔고 그다음날 저의 신랑은 속상한 일이있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하루 지나서 그 여성분이 들어왔구요 그여성분도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같이 마셨다고 합니다 술을 한잔하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난 후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후 그 여성은 자기를 건드렸으니 공과금과 월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마치 꼭 댓가성이라는 듯 그렇게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첫번째 관계 후 그 여성은 친구집에서 하루 자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난 이틀째 되던 날 그여자는 다시 저의 신랑의 집에 들어왔고 서로 또 한차례 술을 마셨으며 관계를 가지자고 여성이 먼저 얘기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관계를 가지러 서로 애무하던 중 여성이 졸리다며 나중에 하자고 하여 멈추고 옷을 추스려주고 침대 밑에 내려와서 신랑은 지인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성분이 시끄럽다고 신랑에게 욕을 하며 자기를 강간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한 후 신고를 하여 저의 신랑은 강간범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4년이 지난 사건이 이제야 끝이 났는데 집안 형편상 합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양가 집안에서도 도움을 전혀 주지 않구요... 저와 아이에겐 남편이 꼭 있어야 합니다... 부디 저의 신랑은 억울함을 많은 분들이 판단하여 밝혀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1명 채용에 5명의 응시자가 있었습니다. 2명은 공무원 퇴직자로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 응시자들은 말합니다. "공무원 퇴직하고 나니 너무 심심하다. 심심해서 어디라도 좀 다녀야 할 것 같아 왔다." 비참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러왔는데, 그들은 심심풀이로 직장을 원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세상이면 정말 좋겠지요. 이런 글도 올릴 필요가 없겠지요. 시작이야 어찌했던 간에, 공무원 퇴직자는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으며, 년봉 3,400만원이 넘어 세금까지 낸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공무원퇴직자가 되었습니다. 심심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인 응시자들을 제키고 말입니다.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소득에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인구 32,000여 명의 시골에서, 공무원퇴직자는 연금에 월급까지 타는 세상과, 연금도 월급도 없는 사람들의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 여전히 변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발, 공무원을 위시한 연금수령자들은, 정말 직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취업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시군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만이라도요. 소득 격차가 적을수록 평등에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8544.html 개인기표가 정률로 대의에 반영되는 건데, 비례쪽 자신없어하는 눈치심, 의원정수 늘려야됨

자유당 '의원정수 200명으로 줄이자', 늘려야됨


대한민국은 경제적, 외교적, 역사적 많은 발전을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살과 타살, 이혼, n포 등 청장년층들의 아픔이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에대해서도 꼭 해결되어야할 아픔이 있는 대한민국에게 치유의길을 찾고 새로운 길을 여는 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국은 외로움 장관을 임명하였다고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자살률을 줄이고 국민들의 마음과 역사와 세계안에서 스스로치유하는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치유장관을 임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대기업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호텔기업 특성상 성수기, 비수기에 따른 근무시간 변동이 심하여 탄력근무에 따른 임금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탄력근무 운영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탄력근무 운영에대해 노동계에서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반발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또한 일반 근로자로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추가근무수당 = 일반근무수당 x 1.5 이므로 추가근무시간 = 일반근무시간 x 1.5 를 적용하여 추가근무시간이 2시간일 경우 3시간의 휴식시간(휴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탄력근무에 의한 임금적 손해를 없앨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현명히 판단하시어 힘없는 노동자들이 손해를 입지않도록 제도적인 개선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탄력근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평소에 TV뉴스와 인터넷 기사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30대 청년입니다 예전부터 수많은 언론정보를 확인했는데 이모든 언론정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모든언론의 주 배경이나 내용들이 너무 서울시에만 집중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뉴스나 인터넷 기사정보를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시민들께 보여드릴때 항상 주 배경이나 내용들이 서울시의 내용들만 나올수밖에 없는것 입니다 뉴스의내용(경제, 정치, 외교)등 모든내용이 전부다 언론정보에 있어서 가장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주 배경이나 내용들을 너무 서울에만 맞추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땅이 서울시만 있는건 아닙니다 서울시 이외에도 여러 광역시와 중소도시 또 소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뉴스를 할때마다 무조건 서울시 애기들만 합니까 여기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만 대한민국 주민이고 국민인거 아닙니다 여러 광역시들 그리고 중소도시 또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주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러니 뉴스나 인터넷 기사정보를 보내시려면 너무서울시 애기들만 하지말고 여러 광역시와 중소도시 또 소도시의 애기들도 많이 보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언론정보를 너무 서울시에만 맞추지 마세요


오늘 전 바른미래당 소속의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여 청산 대상인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였다. 현재 이학재 의원은 정보위 위원장을 맡고있다고 한다. 이학재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면서 정보위 위원장 자리를 바른미래당에 반납하지지 않고 위원장 자격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상도의 상으로도 맞지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보위 위원장 자격은 어느 개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고 교섭 단체인 정당에게 부여한 것이다. 소속 정당의 의원이 탈당하여 다른 당으로 이전할 경우 상임위의 위원장 자격을 소속 정당에 반납하고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법적 조항을 마련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학재 법 청원


학생이란 꼭 단정하여야 하고 항상 공부만 해야 하고 욕은 하면 안되며, 중.고등학교에 가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머리를 학교에서 정해준 만큼 자르고 옷은 무조건 체육복 아니면 교복 이여야 하는 그런 법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전에 MBC에서 한 100분 토론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있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꽤 잘하네". "재이름 뭐지?","저렇게 잘하는 줄 몰랐는데 잘하네", "들어줄만하다" 는 표정을 지으셨다. 과연 어른들은 자기 나이대에 어른 들에게도 학생들에게 한 그런 표정을 지을수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어른이란 멋을 부려도 되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지정된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욕을 해도 된다니.. 또 이런 법은 어디에 있을까?? [토론 비평/MBC100분 토론] 학생들의 '복장&두발 자유화' 찬반토론에 관하여 중 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놀아야 하고 어른들도 공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의무를 지키고 어른은 어른에 의무를 지키데,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종종 한다. "학생은 교복입어야지", "화장하면 안되지" ," 학생이 머리에 염색?"왜 이런건지 모르겠다. 왜 학생이 틴트 바르고 염색하면 불량학생이고 학생이 염색하고 화장 안하고 공부하면 모법생일까?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하여 몇몇 학생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의 의견은 염색하고 화장을 했을때 왜 무엇이 잘못됬다고 자신이 불량학생이냐고 나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였다.반박도 그 외의 아무 말도 나는 할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6학년을 대상으로 두발 자유. 교복 자유라는 주제로 중학교를 앞둔 6학년 학생들과 6학년 담임을 맞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찬성반대 설문조사를 하였다.약 40명을 조사하였는데 1명을 제외한 모든 답변자들은 찬성을 하였다. 왜 인지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교복은 너무 비싸다, 불편하다, 머리 자르러 갈 시간에 공부가 났다 등 여러가지 이유를 나에해 말해주었다. 그리고 6학년 선생님들 께서는 "두발은 자유화를 원하지만 교복을 자유화 하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복은 비싸더라도 20만원 이하여서 그 정도는 많은 부담없지만,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나고 또 사춘기때라서 이성에게 잘보일려고 돈이 많이 있는 학생은 예쁜옷을 돈이 없는 학생은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와서 왕따가 생길수 있어서 사복보다는 단 1개의 스타일인 교복이 나은것 같습니다." 왕따라,, 한 학생은 100만원 옷 입고 다니고 한 학생은 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오면 당연히 비교가 될것이고 왕따도 충분히 있을수 있다. 그래서 참 애매한 문제이다.교복만 입으면 학생에게 자유가 없고 사복을 입으면 왕따문제라니. 거의 모든 학생들은 두발자유 교북자유를 찬성할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유라면 왕따처럼 학생인권 침해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날수도 있다, 더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더 외로워 자살을 할수도 있다, 이 문제는 거의 1898도 처음 교복을 입기 시작한 그 때부터 2018년 현재까지도 못 풀어왔고 앞으로도 몇년 동안은 풀수 없을것 같다.과연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노랑 색으로 염색하고 비싼 옷을 입고 싶은 것일까? 자유를 원하는 것이다.서울에 한 학교에서는 롱패딩이 불가되여있다, 돈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다리만 보이면 야하다라는 이유로 그 학교 학생들은 한 겨울에도 학교에서만큼은 절대 롱패딩을 입을수 없다. 여러가지 문제로 학생들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수 없다. 과연 몇년 후에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할까? 정말 궁금하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 2012년 4월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공포됨 (대전 제외) 우리는 몇개 되지 않는 단 4개의 지역에서만 이 학생인권조례가 실행되고 있고 아직도 그 외 4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아직까지 시위를 하고있다.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모든 학생이 참여를 하지않은 이유는 벌점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벌점이 왜 우리 학생들에게만 있어야 하는지 나는 이것 또한 의문이 된다.

중,고등학생 교복자유화 교복자유화


저희남편은 일용직 건설현장에서 근무중 추락하여 대퇴부결절로 입원하여 핀고정수술 검사중에 간암발견하여 간세포종암으로 지방 대학병원에서 3기로 수술후 회복중에 있습니다 결혼때 몰랐었는데 어머니로수직감염된 간염을 관리는 한다고했지만 형편상 세심한 관리가 부족했었는지 암으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청원하게된것은 신협에가입한 건강보험에서 간질환이 아니여서 보험금을 못 준다고합니다 간염에서진행된 간암.보험금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남편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위 내용과 같이 몇주전에 지하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문제로 대구시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북구청으로 이관되어 아래와 같은 e-mail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동대표 같은 분들만 계신다면 지하에 장애인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는 하나도 없지싶습니다. 장애인 주차권리는 어디서 찾아야하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든, 오래된 아파트이든 간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라면, 적어도 지하 EV입구 가까운 곳에 1개 이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들도 어찌할수 없는 문제라고 손을 놓고있으니 어찌해야겠습니까.. 윗 국민청원에 다시한번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청원개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9271 ----------------------------------------------------------------------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복지국 주민행복과 [답변일자] : 2018-12-13 18:07:33 [작성자] : *** [전화번호] : 053-665-****[이메일] : *******@korea.kr [답변내용] : 1. 먼저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귀하의 딱한 사연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지난 12. 11. 학정청아람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장과 면담을 통해 귀하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설명 하였으나, 3.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변경설치하는데 아파트주차여건, 일반주민과의 형편성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4. 공공시설이 아닌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장애인주차장 변경 설치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공동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장애인주차장 변경 설치가 가능합니다. 5. 귀하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도 상기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아무쪼록,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리사무소측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귀하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7. 참고로, 학정청아람아파트 건축허가 당시 규정을 살펴보니,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대수만 규정되어 있고, 설치위치는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8.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주민행복과 053-665-270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기관의 답변이  E-mail로 도착했는데..ㅜ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반대 합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업주들은 알바생을 줄이고 알바시간까지 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취업난인데 거기다가 알바생까지 줄이면 많은 사람은 많아지고 적은사람 더 적어 집니다 공약 (휴일근무 포함한 법정노동시간 52시간 준수) 지금 법정노동시간이 없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있습니다 또한 업주들쪽에서도 공용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반대합니다 많이 읽으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반대 합니다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른 만큼 내리게 하는 강력한 보유세 개정안 통과시켜라. 정부가 국회에 협의나 요청하는 겁니까? 슬그머니 보유세 200%로 낮추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정책발표한지 얼마나 되었다고..정말 화가 납니다. 한때 민주당 지지자 였다는 것이...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올린 만큼 내리게 해달라고요.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래야만 사후에 내려지는 태양왕, 고용왕, 경제왕의 이름을 듣지 않습니다. 연금혜택도 받고, 경호수준도 그대로 유지되고 양산에서 그 좋아하는 똥개들을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데, 어찌 이리 미련 곰탱이 짓을 한단 말이오? 비우시오! 모두 ! 내가 전부 다 옳다는 생각, 반대파의 모든 것은 잘못됐다는 식의 그 발상자체가 독재자의 전주곡이라오 ! 본인은 지금 전혀 못 느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뒷전에서 물러나 보면 그 수가 훤히 잘 보이는 법이라오! 모두가 원망받고 부질없는 짓거리는 그만하고 조용히 양산으로 돌아가시오! 안 그러면 말년에 아주 좋지않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여 아주 불운하게 보낼 운수가 생기니 극히 조심하시오 !

아뢰오! 태양왕/고용왕은 하야 하십시요 !


동참 부탁드립니다 20만명 이상 동참하여 청와대 답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꼭 동참하여 주십시요 수신료 사용내역을 수입과 지출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발표하세요 국민 여러분 꼭 동의하여 주세요

KBS수신료 폐지


이번정부 들어서 언론들이 너무갈라져 한곳에 치우치는 방송 특히 종편 유트브 일인방송 생기면서 가짜뉴스 일명 찌라시 여기에 휘둘려 국민의 알권리는 사라지고 남남갈등 만 유발하는 언론 바로 잡을 시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까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한 정권이면 보수언론 보수종편 에서 펙트토론 으로 진실을 가려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언론에 경종을 울려 주세요 국민청원 코너보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보수방송 에서 펙트토론 방송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 동아 조선 방송국에서 언론기사 에 난무한 사건 펙트토론 해주세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해 주십시오! 26만 거제시민의 염원을 담아 200여개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구성된 거가대교통행료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입니다. 2010년 12월 14일 개통된 거가대교는 부산과 거제를 이어주는 해저터널과 2개의 대교 등으로 구성된 총길이 8.2km의 구간을 총칭해서 부르는 명칭으로서 9,996억원의 민자와 4,473억원의 국고지원을 통해 통해 건설된 도로입니다. 개통당시 부터 통행료 산정이 민자투자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시민들에게 터무니없이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하는 불공정한 요금체계라고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1조원도 안되는 금액을 투자케 하고 40년 동안 무려 10조 4,123억원 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시민들의 통행료로 부담케 하는 계약으로써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는 나쁜 사업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본 사업의 체계와 요금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013년의 자본재구조화입니다. 당초부터 국채나 지방채의 금리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던 자본조달 금리를 현실화 한다는 명목으로 현재의 변동금리 4.2%로 인하하면서 약 5조6천억원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켰던 것입니다. 개통 후 3년만에 당초의 부담액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이 과연 경남도와 부산시의 탁월한 행정능력에 의해서 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몰랐거나 잘못된 계약을 알고서도 업체의 이익을 용인해 주었던 무능력이나 부도덕의 결과일까요? 이렇게 재정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켰으면 당연히 당시에 책정되었던 통행료도 절반으로 인하시키는게 순리이며 합리적 결과라 할 것임에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가대교의 8.2km 구간에 대한 승용차기준 km당 운송단가는 1,220원으로써 경부고속국도의 44.7원에 비해 무려 27배나 비싸며, 비슷한 사업비 규모의 인천대교와 비교하더라도 4배나 비쌉니다. 더구나 최악의 요금편차인 3종화물차의 경우 경부고속국도에 비해 60배나 비쌉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SOC사업은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임으로 당연히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인하할 요인이 발생했으면 우선해서 적용시켜야 함에도 그런 고민이 없다보니 가까운 지름길을 두고서도 통영쪽으로 우회하는 것이 현실이며, 관광버스들도 마찬가지로 값비싼 통행료 부담 때문에 거제를 기피함으로써 우리 거제시민들은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한 대불황에 더하여 관광경기 불황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불합리하게 편성된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체계를 재정부담고속도로에 준한 수준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기에 가장 극심한 편차로 편성된 거가대교의 요금을 하루속히 바로잡아 5천원으로 인하시켜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2018. 12. 18. 거가대교통행료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 일동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원 의미가 무엇입니까? 같을 여 자를 사용해 남,녀 평등응 위해 만든 기관인데 현재는 의미가 변질되 여성에게 치우치고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 되버렸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은 확실히 고쳐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남녀평등을 위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해도 늦었습니다. 뿌리부터 싹다 물들어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 됬기때문에 폐지하는 것 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 답게 여성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게끔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여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외국엔 많습니다. 여성이 군대를 가는게 여성차별이라 생각된다면 경찰, 소방관 같은 힘이 필요한 공무원 등의 직업엔 여성직원의 기준을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바꾸거나 여성을 뽑는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기준으로 여성 경찰 , 소방관 등을 뽑으면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남성차별 사이트인 워마드 , 메갈들이 일반 남성들을 욕하고 우롱하는 것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남성 차별을 없애주세요.


경제무능과 국방력약화, 공산세력 급증에 앞장서다가 결국은 민간인 사찰까지 단행한 문재인은 즉각 사퇴하고 자진하여 감옥에 가야 한다.

민간인 사찰 지시한 문재인정권의 최고 책임자 문재인대통령은 사퇴하라.


12월 8일 12시부터 2시 사이에 일어난일입니다 7세 여자아이가 놀이터에서 친오빠(초등2학년)하고 친오빠 친구들 둘과 놀고있다가 군인놀이를 하다가 여자아이가 소 변이 누고싶어서 친오빠한테 소변 누고싶다고 말을하자 친오빠가 데리고 화장실 가려하니 친오빠 친구가 그냥 여기서 누라고 권유해서 급한맘에 놀이터에서 볼일을보는데 친오빠 친구가 고개를숙이고 가까이에서 여자아이의 중요한부분을 보면서 오줌 묻었는지 봐줄게 말을했으며 그후 누고싶지않은데 자꾸 소변을누라고 강요를했다고합니다 그사건이후 여자아이는 친오빠가 남자라고 멀리하고있습니다 ㅠㅠ 이사건이후 제 귀에 들어온것은 그남자아이가 다른여자아이한테도 비슷한 행동을해서 그엄마도 충격을받았지만 안그러겠지 하고 넘어갔다고합니다 그리고 요주인물이라고 아파트 어디에서든 이남자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입니다 학교에서는 7세아이가 그학교의 재학생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줄수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학교에는 여자아이의 오빠가 재학중입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대응자체가 그런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학생 부모들이 찾아와서 사과를하는데 진심이보이지도않았고 그아이는 내가 여기왜 왔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과하면 또이렇게 잘되겠지 하는 부모들의 행동에 저를 더 화나게했습니다 첨에는 자기아이가 그자리에 있었다는것이 잘못됬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후에 와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아직어리지 않냐며 한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우리아이가 반성을 많이 하고있다고했는데 아이는 스스로 용서를구하지도 않았으며 놀이터에서 웃고 떠들며 노는모습도 보았습니다 이게정말 반성하고있는아이의 모습인가요? 그리고 우리아이는 그런아이가 아니라고도 했었는데 내자식도 다 부모라고해서 내아이의 모든것을 알수없지않을까요? 아이를 하루종일 방치하는 부모들이 어떻게 다 안다고 장담할수있습니까? 사과하는 부모들의 태도가 더 부모인 우리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아이가 받은 상처 안다고하는데 얼마나 알까요? 외아들 키우는 부모들은 딸가진 부모들 맘 반에반도 모릅니다 애가 어려서 장래도있고 봐줄까했지만 우리아닌 이앞에도 이런사건이 있었다합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바로 커갈수있도록 그냥 넘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딸가진 부모님들 화가 너무납니다 아이라고해서 봐주는건 아니잖아요 한번이 두번이되고 두번이 세번이 되잖아요 강제로 여자아이 바지를 내린일도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법이 한계가있다 아이라서 안된다 무슨 나라법이 이러한지요 억울한 사람 상처받는사람 아이가 커가면서 받을상처들은 생각안하는지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희가 바라는건 이 남자아이가 전학을 가는겁니다 내년되면 울딸이 이학교에 입학을하는데 그남자아이와 부딪히게 된다는겁니다 같은아파트 같은학교에 어떻게 살수있습니까 ? 모두 제말에 귀기울여주십시요 여자이기전에 엄마로서 힘들게 이글을 씁니다

저희아이가 아동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나오는 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입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께 알림니다. 조두순 나오면 다시 우리나라에 큰 사건을 하나 더 나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형량 좀요......

조두순 형량 늘려주세여


여태 조사했으니 견적 좀 나왔겠죠? 철도 원하는 만큼 까는데 돈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돈 북한에 철도 깔아줄 경우, 어디서 돈을 수급할 겁니까? 증세? 아니면 기존 정책 예산을 감액? 그것도 아니면 빚 낼겁니까? 찬성/반대는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을테니까요, 궁금증이나 해소해 봅시다.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궁금하지 않나요?

북한 철도 깐다는데, 그거 금액 좀 물어봅시다.


국민연금때문에 저희가족이너무 힘들어요!내용기초생활 수급자때 국민연금을 떼어갔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 개인회생 중이라 어디다 돈을 빌리지도 못한 부모님(어머니)께서 기초 생활 수급자때 납부 한 돈을 좀 일부라도 달라고 하니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에서 무조건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국민연금에 전화를 좀 많이하고 화를 좀내었다고 어머니 휴대폰번호와 일반전화를 차단시키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힘든 우리가정 더 힘들게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갑질 고만하시고 수급자때 낸 돈 일부라도 돌려주시고 국민연금 본부 이*수 차장님은 민원에게 전화차단을 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민원을 올리세요 하고 비웃듯이 말을 합니까!저희가족 도와주세요 정말 힘들니다. 엄마는 맨난 죽고싶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국민연금때문에 저희가족이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인도적체류허가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시켜 세금퍼주려는 정부는 반성하고 절대 시행하면안됩니다 또한 외국인건강보험 6개월이아닌 1년이상으로 즉각 개정해야합니다 국민이 세금만내는 노예도 아니고 왜 외국인 난민 불체자가 챙겨주려하냐 진짜 못살겟다 외국인의 인권이아닌 자국민의 인권을 먼저 챙겨줘야한다

세금퍼주는 건간보험법 개정해라


요즘 플라스틱 쓰레기로 전 지구적 문제가 발생되는데 약국에 아이 약을 타러가면 플라스틱 약병을 매번 받게 됩니다. 용량에 맞게 먹이느라 받아오기는 하지만 아이가 낫게되면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또 받아오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보호자들도 무심결에 받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되서 비닐봉투처럼 유상으로 판매되도록 해주세요. 일회용도 아닌데 매번 일회용처럼 사용하는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약국에서 주는 플라스틱 약병을 제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 전 12살 초등학생 입니다 저는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학생입니다 동물은 말은 못하지만 사람처럼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버리는 등 동물들을 괴롭힙니다 동물도 한 생명인데 .. 동물 보호법 벌금 내는걸 더 올려서 동물들이 학대나 버려지는걸 더 줄이고 싶습니다 벌금을 더 올려주세요

동물 보호법 벌금 내는걸 올려주세요 !


요즘 상근예비역들의 훈련량이 저조하다못해 없는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을위해서라도 상근예비역들의 훈련량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대통령님, 국방부장관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상근예비역들의 훈련을 늘려주세요


대한민국젊은이들이 취업난에시달리고있는데 국회위원님들께서는 7 8만원도시락을드시고있고 그도시락 드시고 매일서로를 헐뜯어 싸웁니다 그리고 저희나라가 언제부터 북한에 퍼다주는 나라가됫나요 북한을챙기기이전에 저희나라 국민들부터 챙겨주셧으면좋겠습니다 박스줍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을보면 마음이쓰라립니다 누구의탓도아닌 제발 자기탓이라생각하고 국민들을위해 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말로만 국민들을 위한다고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나라경제가 더최악에치닫고있습니다


최근 북미관계나 남북관계나 큰 진전도 없고, 또한 크게 악화되지도 않고 있는 듯하다. 악화되는 것 보다는 낫지만, 이러다가 자칫 동력이 떨어질까 염려도 되고, 한편으로는 북한의 신년사를 들을때까지 약간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다들 연말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1년을 정리하고, 다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각국의 생각을 다시 다듬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하고 싶은 말은, 북한이 미국과 영원히 적으로는 살수 없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맺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 만약 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하고 생각해 보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면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미국과 화해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숨겨야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을 속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라면 이런 생각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마 파키스탄과 같은 모델이 될것이다. 즉 시간을 끌면서, 핵과 미사일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전략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북한이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라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을 기만하고 핵과 미사일을 가진다하더라도,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경제발전을 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더욱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더욱 개발한다고 해도, 지금과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파키스탄에대해 잘 모르지만, 아직도 외부세력의 도움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즉 북한이 미국을 기만하고, 경제제재가 풀리더라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이전에는 대규모 경제지원을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고는 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규모 국제 지원을 마음껏 받기위해서는, 미국과 관계개선이 필수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을 속이고서는 그런 관계개선은 잠시는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모두 주권국가이지만, 미국의 의사를 무시할수 없는 것이 국제질서이다. 또 오늘 북한으로부터 좋은 뉴스도 들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카지노 사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으나, 나는 솔직히 북한이 카지노사업에 관심을 가진 것을 처음 들었을때, 매우 실망하였다. 그런 사업으로는, 국가를 제대로 성장시킬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기때문이다. 그렇게쉽게 돈벌려고 하면, 조금만 국제환경이 바뀌면 당장 국가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 차근차근 해야 한다. 법률을 정비하고, 도로를 만들고, 전기를 생산하고, 공단에서 저임금으로 다수의 사람을 채용하여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국가도 살고 인민도 살고 투자한 기업도 살게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가가 점점 부강해져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 베트남이 좋은 예이다. 그런데, 당장 향락사업부터 하고자 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 나는 매우 실망하였다. 다행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카지노에 대해 부정적 말씀을 하신것은, 북한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측에서 이 글은 보신다면, 많은 고민을 하시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 판단을 빨리하시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수 없기때문이다. 내 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에게 하고 싶은 말


교차로에는 직진,좌회전,정지 신호등에 잔여시간표시기가 도입하였으면 바램입니다 운전자가 교차로에 직진신호받고 통과하기전에 갑자기 노란색등이 바뀌어서 신호가언제바뀔지 모르는상태에서 마음이조마해지는 경우가있습니다. 중국처럼 교차로 신호등에 잔여시간표시기 도입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교차로 직진,정지신호등에  잔여시간표시기(카운트 다운)도입을 촉구합니다


부모님 아래 6년간 일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사장님 아들입니다. TV에서 나오는 그런 빽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아니 조그먀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에 속합니다. 업종이 제조업이라 부모님은 경기도 안 좋고 각종 세금에 유지비, 인건비, 대출 등에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체감상 사장님이라는 이유로 적폐의 대상이 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모님을 도와 일하는 제가 뭔가 싶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날로 내야하는 세금은 많아지고 어제 중소기업 조세특례에 관련해 청년 근무자 중소기업 조세특례 특별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했다가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족이라서 안된다는. 규모나 형편은 신경도 안 쓰고 사장 아들, 가족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형편인 사람이 세금은 더 내게 강요받고 똑같은 혜택은 받을 수 없더군요. 욕했습니다. 나라를. 세금은 누구보다 빨리, 정확히 걷어가기에 일하며 모은 돈 대출규모나 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걷어가면서 이런 혜택은 사장 가족이라 못 받는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 일하는 작은 중소기업 사장의 가족, 자식들은.. 부모님을 도와 일하는게 죄입니까? 적폐대상입니까? 똑같이 일하고 살아가는데 사장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라가 정하는 빌어먹을 법조항에 혜택은 받지 못하고 납세의 의무는 모두 다 져야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며. 중소기업이라면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에 위치한 사람들이라면 혜택은 똑같이 이루어져야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국민이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일 뿐입니다. 저는 사장 아들이 아닙니다.

사장님 아들이 다 재벌은 아닙니다. 청년 근로자입니다


@문제점 1. 10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서민들이 구매하기 어려움. 2. 입주시세반영시 매매후 시세차익이 많이 남아 공정하지 못함. @해결방법 10년 공공임대 계약 원칙을 준수 하되 예외사항을 둔다. 분양권 전환시 주택매매 어려운 경우 입주시세반영하여 저렴하게 매매가능토록 해주고 분양후 10년이내 팔경우 그 차익만큼 세금으로 납부토록 하면 됨.

10년 공공임대 가격 현실화. 입주시세 반영해주고 10년내 매매시 세금으로 환수!


우리나라 증권 방송에서 언급하는 종목은 여지 없이 떨어진다 . 이는 증권기관의 직원이나 증권방송 임직원이 나와서 특정종목을 추천한다든지 매입매도를 언급한다든지 하면 개인투자자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권사들의 매매를 조정하는것이 분명하다. 이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이를 금지시켜달라. 또한 특정종목을 언급한후 하루 이틀사이에는 여지없이 하락했다. 금융위원회나 증권위원회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방송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묵과하는지 알수없다. 현상만을 애기하면 될것을 자기가 신이나 된것처럼 매입하라 매도하라 할것은 아닌것 같다.

증권방송에서의  종목 언급 금지 청원


아직도 무엇인 문제인지 모르고 고집불통 정부 국민세금으로 54조원 쏟아붙고도 실업률은 더 올라갔고 경제상황을 고랴하지 않은 어리석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방향이 잘못되엇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고용악화와 물가상승 금융시장은 공매도 시스템을 악용하는 외국투기세력과 국내 작전세력 기관 들에 의해 400만 개인 투자자 자산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하였고 청산가치 보다 못한 금융시장으로 전락 되어 그로인한 소비침체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고 무사안일 주의 공공기관 적페 조직들 식약처 건강보험심평원 간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갑질하는 행테와 국내 미래 성장산업에 씨를 말리는 매국노 집단이 이나라를 어럅게 하고 적페를 청산한다고 외치던 대통령은 정치보복과 북한바라기만을 하면 측근들에 낙하산 인사로 비난 받으면서도 아직도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경제부총리 라는 사람이 교체 되었는데도 안일한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한심한 낙하산 인사를 경제사령탐 수장에 앉히고 증선위와 금감원은 대기업 봐주기는 하면서 중소기업은 죽이려 들고 이런 정신나간 집단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무슨 경제가 나아지길 바란다는 것입니까? 임기동안 탄핵 안당하면 다행이니 그동안 국민혈세로 열심히 돈지랄 이나 하세요 역대 진보정권 대통령중 가장 무능하고 불통 대통령님 이명박 박근헤 보다 더 못하는거 알고 계신가요?

2019년 국민세금으로 돈지랄 해도 경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이하 분위로 표기)산출 방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국가에서 지급하고 2유형은 소속대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산정 기준은 동일하여 9분위 이상일 경우 1유형과 2유형 모두 거부대상입니다. 분위가 높아 국가에서 지급하는 1유형도 받지 못하는데 2유형 마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위 기준이 8분위 900만원 이하, 9분위 1300만원 이하. 10분위 1300만원 이상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높아 분위가 높게 측정된다면 억울하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산정이 실제 소득과 자산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있겠지만 그중 공무원이 대표적인 직종입니다. 저의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구성원은 4인으로 부모님 2명, 자녀 2명으로 한분은 6급 공무원, 한분은 요양보호사 이십니다. 두 분의 월 소득이 500만원이 되지 않고 자녀 2명의 대학등록금으로 빠듯하게 살아가십니다. 시군 지역의 8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20년이 지난 오래된 빌라와 국산 경차, 중형차 각 한 대로 토지는 물려받은 작은 밭 하나, 금융자산은 1억이 되지 않고 부채(5000만원),학자금대출(3000만원)입니다. 하지만 매번 국가장학금의 소득구간 산출에서 10분위로 국가장학금 1원 하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10분위 일까요? 매번 궁급합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말씀 합니다. 우리 소득과 자산에서 부채와 학자금만 해도 절반이나 되는 금액인데 국가는 우리가 잘 산다 생각한다. 아버지가 공무원이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쩔 수 없으니 기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너무 서글프고 비참한 현 제도에 힘이 듭니다. 매년 학비와 자취비로 1500만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만 만족해야되는 현실입니다. 이 또한 졸업과 동시에 분할상환 해야 되지만 말이죠. 분위 산출에 있어 공무원 직종에 부당한 일들이 있다는 것은 비단 저희 집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연들을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명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대후반~50대의 학부모께서는 아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서 아마도 7등급, 또는 8등급이나 9등급이상으로 소액을 받거나 받지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불합리한 소득분위 산정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산정하며 기준을 연말정산의 평균월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신청기간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경우 12월, 1월 또는 7월을 소득분위 산정기준월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2월, 1월, 7월에 정근수당, 기타수당을 받아 평달보다 소득이 많이 잡히는 공무원들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되면 소득분위 등급이 낮게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 --------------------------------------------------------------------------------------- 일러한 사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깜깜이 국가장학금 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인 것도 제가 공무원 자녀라는 것도 죄라면 죄 일까요?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에게 철 밥통이다, 일 안한다, 월급 세금 축 낸다 이러한 말들을 들어가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는 공무원입니다. 적어도 국가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을 더욱 복지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연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 소득 분위가 6분위로 산출되는 친구입니다. 개인 자영업으로 연매출 억 단위가 넘어가며, 자기 소유의 영업용 중장비 3대, 차량 3대 이고, 개인 소유의 부동산과 주택이 있습니다. 차량 또한 국산 고급차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셀 수 없으며 집안 금고 현금뭉치만 천단위로 보관하며, 개인 보험비로 월 5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으로 세금 혜택을 위해 차량 할부3년이 끝나는 즉시 또 다른 차량을 구매합니다. 3년에 2~3대 꼴로 국산 고급 차량을 소유함에도 세금 혜택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은 세금혜택을 받으려 고급차량을 수시로 교체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지만 일반 중산층 및 그 이하는 힘들게 살아감에도 소득구간 산출이라는 그 하나에 눈물이 납니다.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소득분위 산출을 해서 다음번 국가장학금에서는 소득을 실제와 맞게 산출되어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좀더 공정한 사회가 되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분위)산출 방식 공정화를 해주세요.


결혼 후에 직장을 다니는 여성도 있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주변에 친인척이 없어 아이를 맡길 곳 이 없어 가정주부로 육아 맘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는 여성은 출산후 육아 휴직하면 일년동안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가정주부는 출산후 육아 휴직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가정주부에게도 육아휴직 비슷한 제도로 금액을 제공 하여 자녀를 키우는데 국민모두 평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주부에게도 유아휴직 급여 일정금액 지급 요청


안녕하십니까? 사회의 악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해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에 따라 현행법 변경을 요구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국가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중고 거래 도중 금전 이체 후 잠적 해버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했습니다. 아이 용품을 구매하며 작은 금액과 의심스러운것이 없었기에 무방비 상태로 당한것이 잘못이겠지요. 알고보니 사이트에서 유명한 사기꾼이더군요. 해서, 112 경찰에 상기 내용과 동일하게 사기를 당했으며, 여러건의 사기 내역으로 대포통장이 의심된다고 문의 했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말만 듣고 계좌를 정지 시킬수 없다. *사이버 신고 및 직접 방문으로 신고해라. 네. 전형적인 메뉴얼에 따라 안내 해주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포통장을 운용하고 있는 범죄자는 일정 금액이 차게되면 인출을 하겠지요. 그 시간은 입금 후 즉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 드립니다. 각종 여러 매체에서 대포통장을 근절한다. 노력하고 있지만, 범죄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던 통장도 대포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경찰에 대포통장 의심 심고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메뉴얼이 따라와야 대포통장이 근절되리라 생각되기에 아래와 같이 메뉴얼을 검토 해주십시오. 1. 대포통장 의심 신고 / 사기거래 신고 등 통장에 관련 된 범법행위 발생 신고 접수 2. 경찰 측, 해당 계좌 당사자에게 연락 및 통보 시도 (연락 될 시 사건 내용 전달 및 기본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 3. 연락 두절 시 해당 사건에 연류 된것으로 임의 인정 / 해당 계좌 일시 지급정지. 4. 해당 은행에 내용 통보 / 영업점 방문하여 엄격한 본인 확인 및 인증 실시 후 재 활성화 * 대포 통장은!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금전으로 이익을 취하고 본인을 은닉하려는 목적입니다. 피해자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며 , 우리 국민이 "신고"라는 간단한 절차로도 대포통장을 근절 할 수 있습니다. 국민만이 대포통장을 근절 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국가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합니다.


이건 지속적 구타이고 폭행입니다 꼭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치를 당장 처벌해야 합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20일 남겨놓은 시점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왼쪽 가슴에 태극기가 새겨진 패딩을 입고 재판정에 들어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1·한국체대)는 울먹이며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다.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어가며 어렵게 말을 이었다.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37)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재판부의 요청으로 참석한 심석희가 조 전 코치에 대해 엄벌을 내릴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그동안 피고인(조 전 코치)과 마주쳐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법정에 서지 못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 용기를 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피고인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고 4학년 때는 아이스하키채로 폭행해 손가락뼈가 골절됐다. 중학생 때부터는 강도가 더 심해져 밀폐된 공간에서 무자비하게 당했다. 선수 생활을 그만둔 선수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심석희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조 전 코치의 폭행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평창 올림픽 개막을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1월 중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7일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천선수촌을 방문했는데 당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주장이던 심석희는 그 행사에 불참했다. 사실 확인 결과 심석희는 하루 전 조 전 코치에게 폭행을 당한 뒤 선수촌을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석희는 “평창 올림픽 전엔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그 여파로 뇌진탕 증세가 생겨 올림픽 무대에서 의식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심석희는 또 조 전 코치가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자신을 때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공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통해 조 전 코치가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대회에서 자신의 스케이트 날을 평소와 다르게 조정해 경기력을 떨어뜨리거나 경기를 앞두고 폭행해 제대로 성적을 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코치가 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에 나타나 해당 선수를 가르쳤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의 상처가 깊어 참담하다. 모두 제 책임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때린 적은 없었다. (선수가) 조금 더 성장하길 바란 제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심석희를 폭행한 코치에게 강한 처벌해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겠다. Btsㅋ 아무튼 입대 합시다.

방탄쪼끼 내일 군입대 합시다.


군대에서 훈련도중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신청을 했지만 서류심사에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을 받아 신체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직젊은 나이에 발목 연골을 다쳐 앞으로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길수 없으며 회사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가족의 가장으로 치명적입니다 병원에서는 재수술권유 의사들을 앞으로 평생 관리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 부산에서 실시하는 보훈병원에서 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너무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검사장 컴퓨터는 고장이나서 CD도 인식이 안되었으며 신체검사를 보는 의사가 시간에 촉박하여 대충대충 심사를 보는 모습에 너무 실망감을 주더군요 저뿐만아니라 심사를 받는 분들도 다같은 소리더군요!! 군대에서 다쳐 억울한부분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신체검사는 그어느것보다 제일 중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분만에 끝나고 아픈부위에 대해 어필 할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신체검사는 앞으로 국가유공자및 보훈보상대상자를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형식적이네요 정말 보훈대상자가 되어야하는 사람들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할수없으면 청와대에서 이런 상황을 잘 살펴봐주세요 보훈대상자들은 국가를 위해 억울하게 다친 사람들 입니다

진짜 국가유공자들은  억울합니다


시급 만원으로 해주세요

시급 만원으로 해주세요


국내 제약기업에 혁신신약을 사장시키는데 앞서는 매국노 집단입니다 그들에게는 국민에 건강한 삶에질과 국가경제에 대한 미래는 안중에 없이 그들만에 갑질과 무사안일 주의에 빠져 있는 적페 조직입니다 전먄 개혁하세요 대통령은 혁신을 외치는데 이러한 적페 조직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개혁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을 개혁하세요


아무런 근거는 없는 이야기 입니다만 "우리 젊은 이들 머리 스타일에 있어 머리카락을 이마밑으로 내려 이마를 가리고 있는데 다시 이마를 내 놓는 헤어스타일 로 바꿉시다!"

근거 없는 얘기 입니다만...........


너무나 암울한 대한민국 헤어나고 싶어 문 하나를 홈쇼핑에서 구입했다 국민들은 너무나 지쳐서 빠져나가는 문인줄 알았는데 미로속에 갖히고 말았다 문이 아니라 창살 였구나!

문!


서민들을위한 정부정책자금 서민대출NH농협대출이라며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사이버청원 보이스피싱 잡아낼수 없습니까? 서민들을 더 죽이는 상황에 이러렀습니다 서민자금사칭하여 서민들 울리고 1332 금감원전화번호까지 사칭하며 이런인간들 어떻게 잡아주실껍니까? 좀 잡아주십시요 5500만원이란 큰금액을 보이스피싱당하고 우리부부 자살하고싶은 마음밖에 안듭니다 추운겨울 길바닼에 나앉을상황입니다 어떻하면좋을까요? 꼭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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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신세계 백화점은 오전 11시 오픈을 기준으로 마감 오후 8시,8시30분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백화점,롯데백화점은 오픈 10시30분 마감 오후 8시,8시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업에서 근무 시간도 다르고, 백화점은 고객들 편의를 위해 오픈시간 전 오전 8시30분~9시까지 출근하여 일을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11시간 정도 근무에 점심시간 1시간,휴식시간 오전,오후 나눠서 40분씩 쉬고있지만 이것도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각 매장마다 휴식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주 6일근무로 따지면 주 66시간정도 일을 하는데, 백화점에 속해 있는 직영사원들은 11월달부터 오후 7시 퇴근이며 서비스하는 직원들은 그런것 상관없이 8시~8시 30분까지 연장근무합니다. 같은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연장근무시간 30분이라도 없애주세요 서비스업도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해요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업도 근무시간 조절해주세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의 납부 확인 요청 2018.07.25hit : 53 ■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으로 양도소득세의 납부 금액이 인정됩니다. 법률이 개정되기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양수자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직접 납부영수증을 확인해줘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양도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확인을 해줄 의향이 없으면 양수자는 개발비용으로서의 양도소득세의 납부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개발비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은 고스란히 양수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르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납부의무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변경됨에 따라 각 해당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된 법률로 인하여 양수자는 납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해당 지자체에 세무관서에 납부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자체의 담당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부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부 확인을 세무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관서에서 온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확인을 해 줄 수 없고 지자체에서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세무관서에서 꼭 납부확인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였습니다. 분명히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는 납부확인 주체가 변경이 되었지만 결과는 예전과 똑같이 납부 확인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금전적인 손해는 양수자만 입게되는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확인은 진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이 되어서 양수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야 하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정보로 납부확인이 되어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해 봅니다. ■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양도소득세 납부확인 방법 3. 회신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계상에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인적 사항, 사용 목적 및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를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는 제3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및 그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부확인은 위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 및 요청 사항 ****** 아직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관할관청이 요구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금액등을 국세청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관할관청에 제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보신주의로 인해서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 제공할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와 국세청의 입장이 달라서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합니다.


오늘(12. 18) 언론을 통하여 대통령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후 대통령께서 ‘산업정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45년전 공대를 졸업하고 산업정책이 잘 되었음에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녹색성장연구소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비무환의 정책으로 뼈아픈 반성이 일시적이 아니고,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7년전 ’91년 그 당시에 상공부에서 양성 기간(’90. 9∼12)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총 등록 공장이 24,305개소로 세부적으로 개선조건부가 10,759개소, 당연 등록이 4,402개소, 이전조건부가 9,114개소로 밝혀졌습니다. 이전조건부 9,144개소는 근본적인 공업지역 확보가 요구되고 있고, 공업지역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장은 아무 곳에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 등록은 그 당시에 ‘10개 법의 허가·인가 등을 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배출시설 허가 불가능한 공장이 3,444개소가 있었습니다.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과 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는 군수가 지정하고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률이 3%가 되려면 미리 200%의 공업지역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장이 외국에 많이 진출하였고, 외국에 있는 공장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총 5,397.110㎢을 지정하고, ’15년말 현재 1,538.377㎢를 해제하여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은 3,858.73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산업정책에 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고,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방법이 우리는 번역만 하여 도입한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예컨대 공해공장과 소각시설과 매립장 건설 등)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500명 환경친화적 개발 팀을 구성하자는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할 것이고, 공무원을 계속할 경우 고가 점수를 주면 좋겠습니다. 국토개발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사업의 승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므로 토지 등 수용을 할 때 현실 보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비경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산업정책팀 500명 구성 제안


2010년에 지방에 신축호텔 입사되어 내려갔는데 호텔공사 막판에 건축업자가 중단하니까 호텔 회장이 부보님에게 상속받은 땅과 노후대책으로 처가댁과함께 10년전에 땅을 사놓은것을 알고 공사업자에게 담보 보증을 서달라 사정하여 회장이 요구하니까 안해주면 불이익 당할까봐 보증을 서줬는데 공사 마무리후 호텔 오픈하여 1년후 호텔부도나고 남은공사대금을 그대로 떠 안고 결국 땅 전부 경매되어 60이넘은나이에 노후가 완전 파산되어 몇번이고 극단적 생각을 하였지만 가족을 생각하여 지내왔는데 얼마전에 부천세무서에서 양도 소득세가 1억이 넘게 고지된다고 합니다 경매되어공사업자가 모두 가져가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날벼락도 이런날벼락이 없이 무슨 양도 소득세 입니까? 법이 그렇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국민들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세금을 받아야 한다면 경매될때 미리 세금먼저 떼고 배당하던지 해야지 무슨 다 망한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느냐고요???? 국가에서 이런법을 정해놓고 보증서서 망한사람 특히 노후에 일어나지도 못하게 두번 죽이는겁니다 호텔 부도낸 회장이라는 작자들은 부천에서 건설회사 다시 차려서 아주 잘나가고 있는데....너무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노년에 보증으로 모든거 다날리고 다시 일어날수없다는것이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억울해서 죽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억울한국민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러한 세무행정을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보증으로 땅 경매되어 다 날렸는데 양도소득세 내라 하네요  사람 두번 죽이네요


적폐덩어리 민노총은 한국 경제 죽이는 주요 원인이다 기업들이 민노총 때문에 한국애서 사업 못하고 해외로 나가 한국 청년들의일자리가줄어 취직 못한 청년 실업자 사상 최대 문재인은민노총을 해산시키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적폐덩어리 민노총 해산하라


보이스피씽에서 계속 문자오네요..첨부의 연락처 확인하시어 보이스피씽 조직단 검거를 해주세요. 2차, 3차 피해자 발생가능합니다. 범죄 예방을 해주세요. 보이스피씽 연락처 : 070-****-****

보이스피씽 조직단 신고


인천과 부천의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 차콩되게해주세요

GtxB노선 예타면제


흉악범들은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국민들 세금을 왜 사용해야 합니까 조두순 김길태 유영철 강호순 원언식 박한상 정상진 오종근 임도빈 ...사형을 시켜야 할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형제도


이런 변명, 저런변명 ,,온갖 변명은 다하는데..한번이라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 그래서 김정은과 통하는것인지...

빨갱이들이 입만 열면 변명에 거짓말만 한다드니, 지금 청와대가 그렇네.


대표전화 1668-3177 NH농협서민정책자금대출 해준다는곳입니다 완전 금감원 1332 ㆍ법원ㆍ타 대부건쪽은물론ㆍ 심사팀ㆍ결제과ㆍ완전완결판 이더군요 전화사칭이란사칭은 다하고 끝내주는 단체입니다 더많은 서민들이 피해받기전에 한시가 급합니다 정말이지 난 안당할꺼야 하다가도 막상 그상황에 처하니깐 귀신한테 홀린것처럼 ㅠㅠ그런교육을 받는곳도 있는지요? 그런사람들도 가정이 있겠지요? 문정부에서는 어떻게 잡아들일수 있겠는지요? 꼭좀 잡아주십시요

문정부에 고합니다 NH서민정부대출


유명 유아복 B사 대리점 점주 입니다. 의류 산업에서는 여전히 수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갑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아동복 의류 대리점은 본사의 갑질 행패가 날이 갈 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리점 점주 (개인사업자)가 겪고 있는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상황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1. 계약 - 1년 단위로 재 계약을 진행하나 업무상 지시에 대한 개선을 요구 할 경우 향후 재 계약 불이행 또는 수수료 인하 등의 개인의 생계를 뒤흔드는 협박이 있습니다. 2. 재고 - 미 판매 상품은 특정 기간 (요청 기간)이 반품을 진행하나 상품 상자에 작은 흠집이 발견되면 개인사업주에게 강제 구매를 요구합니다. - 상품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사에 반품을 진행하나 본사 자체적으로 전산에 기재 된 수량를 변경/입력하여 대리점에게 분실물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3. 행사 - 본사에서 추진하는 회식/행사 등에 대리점 점주의 지리적/시간적 상황을 배제하고 강압적으로 참석을 요구합니다. 4. 기타 비용 1) 부자재 - 매장에서 고객에게 무상지급하는 항목 (종이백, 사은품 등) 은 본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한하여 제공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판가를 부풀려서 각 대리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2) 택배 등 관련 비용 - 택배사 등 의류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는 본사에서 저렴한 가격에 입찰 계약을 하고 비용 청구는 할인 전 금액으로 대리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쇼핑몰 특성상 매장 판매 개시 전 특정 위치에 상품이 입고 되어야 하나, 시간적/장소적 개선 요구 시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대리점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영리기업으로 가장 큰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나 상생의 목적으로 모집한 대리점 점주에게 도를 넘은 갑질과 개인의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대우는 분명 사회적으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 고충이 아닌 업체별 중간관리/대리점 점주 분들께서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청원드리오니, 의류업계의 현 실태조사 부탁드립니다.

유아복 대형 의류사 갑질 행패에 관한 청원


오늘일어난 강릉팬션 고3학생들 사상사고와 관련하여 올해부터는 수능끝나고 방학졸업전까지 고3학생들을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체험학습을 다쓰게하여 등교하지않고 집에 있게 만들었다는점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조사를 부탁드리는바입니다 매년이시기에 고3학생들 등교가 골치거리이긴하였으나 이번년도부터는 주변여러학교가 학부모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체학생에게 체험학습신청을 받아 등교를하지않게 만들었다기에 상당히 심각한문제다 느꼈는데 강릉고3사고가 일어나고보니 서울에 있는고등학교들도 마찬가지이지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방학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아이들을 방치하고 문제점을 회피한 학교측의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고3체험학습일괄강제신청


홍준표 유튜브를 영구정지 시키십시오 가짜뉴스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무슨소리를 할지모릅니다

홍카콜라


에이스침대는 대부분의 주식을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막대한 배당금을 매년 오너일가가 챙겨먹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에이스침대는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 맞지만 상장사의 프리미엄을 이용하기위해 사실상 거래도 없는 주식을 거래소 예외규정(LP계약)을 교묘히 활용해서 매년 상장폐지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사는 주식배당을 이익액의 50%까지 할 수 있지만 상장사는 이익총액을 모두 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이스침대의 주식소유 비율이나 일평균 거래량을 보면 절대 정상적인 상장법인이라 볼수없습니다. 코스닥본부는 이런회사를 왜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상장을 유지시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에스스침대같이 오너일가의 배만 채워주는 법인은 즉시 예외규정 적용없이 퇴출시켜야합니다

에이스침대 같은 무늬만 상장사인 기업의 증시퇴출을 요구합니다


이번 정귄은 나라를 책임지는 관리가 아니라 마치 인기에만 연연하는 연예인들 보는거 같아!

마치 연예인들 보는거 같아


부당해고 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경질을 막아주세요

무리뉴 감독님의 경질을 막아주세요


국방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요청시 재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개나 소가 웃을 얘기입니다. 현재에도 국방부는 민간 자영업자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5.18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국민권익위원회 운운하며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직도 국방부가 권위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군적폐청산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군이 국민을 기만하고 우습게 알고 있는데 이대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군의 적폐청산 대상이 군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 적폐청산 위원들이 군적폐세력과 야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제 부역자 청산 제대로 못한 결과 후세의 우리 국민들이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군적폐청산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 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청원


로드킬을 직접 경험하고 다친 고라니 눈을 보고 울음소리를 듣고 보고 지나칠 수 없어 청원합니다 로드킬 사고 이후 동물들의 적절한 치료 및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확인결과 로드킬로 피나고 부러진 다친 동물들은 마취 후 대부분이 적절한 치료도 없이 방사시켜버립니다 경기도동물구조센터 인원 고작 3-4명이 경기도 전체를 담당하고 야간에는 동물구조를 오기가 사실상 힘들다고합니다 1년에 고속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야생동물은 매년 2,000여마리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만 고속도로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 숫자는 1,884마리. 동물의 고속도로 찻길 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일보 보도 참고)

로드킬로 죽는 한해수천의 야생동물 불쌍해요


택시들 카풀 반대만하지말고 서비스와친절로 뚤고나가세요 승차거부 난폭운전 술마시면 안태우고 후미진곳에서 콜불러서 가까운데 가면 콜도안잡고 사람많은시간에는 골라태우고 그러면서 생계위협 받는다 불법카풀이다 하지말고 손님 많은시간에 택시가 승객골라태우는 선택이 있다면 돈내고 타는 승객이 택시을 타냐카풀을타냐 승객이 선택 하게 해주세요 서비스좋고 친절 하면 택시을 많이탈거고 불만이면 카풀을탈거고 왜 승객한데는 선택권이없나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고 낮에 퇴근하고 낮에출근하고 밤에 퇴근하고 하는데 카풀 출근시간이 이디있어요 카풀24시간 운영하고 택시들 서비스개선하세요 국민의 선택권을주세요 싸우지들마시고 국민들한데 선택권을주세요

카풀허용과택시서비스개선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철밥통 !


수고하십니다. 저는 집사람과 아들셋, 딸셋 을 키우고 있는 8인가구의 가장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입니다. 현재 저는 2018년 11월경 기술직에 관련된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소득층 수급자들을위해 저신용임에도 탈수급을위한 창업지원대출을 해준다고 광고를하였고, 그에 저는 저신용저소득자 창업대출을 신청하려고, 은행 및 신용보증보험사로 찿아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창업대출이나 운영자금대출 및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저신용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창업을 한지가 3개월이 안되었고, 세금신고로 매출을 알수없고 담보가없고 재산이없어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런여건인것 몰랐나요? 그런 여건이란것을 알기에 정부에서 탈수급을위해 창업자금대출을 해준다는것 아니었던가요? 더 어이가 없는건 기초생활수급자 라서 안된다더군요. 정부에서 광고하는것은 저신용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과 탈수급을 위해 수급자들이 창업할때는 자립에 도움을 줄수있는 창업대출이나 생계로 인한 고금리 사채대출을 받았을때는 저리의 대환대출 이나 자립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제도가 있다고 광고하더니, 실제 현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런 대출은 없더군요. 오히려 은행직원들이 말하길 당신이 수급자라서 대출이 더더욱 안된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정부가 저를 속인걸까요? 현재 저는 40대후반의 8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이며, 생계급여 35만원정도, 주거급여 27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채는 사금융으로 (산와/리드코프등 ) 800만원 정도의 부채가있으며, 매달 30% 가까운 이자를 생계급여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위하던 사업이 건설사의 고의부도로 대금결제를 못받아서 부도가나고, 그로인하여 신용도 안좋아지고, 가지고있던 밑천도 사그라들었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수급자로 낙인찍혀서 포기하고 살다가는 여섯명의 자녀를 키우기가 힘들겠더군요. 그 와중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창업지원대출이 가능하고,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도 해준다고 정부가 언론을통하여 광고를 하기에 창업을 한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저희 가정을 농락한것인가요? 정부에서는 저 신용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 할수있도록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그와 더불어 저리의 생계대출도 해주고 있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은행이나 대출기관을 찿아가면 빛좋은 개살구니 포기하란말만 합니다. 초등학생자녀들이 영세민 이 뭐냐고 묻더군요... 그리고는 친구들이 영세민을 거지들이라고 지칭한답니다. 부끄러워서라도 얼른 수급자를 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 가 정부가 대한민국이 우릴 놀려서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은 말합니다. 30%이상 고금리사채를 쓰고있으면 나에게 오라 !! 내가 저금리대출을 해줘서 짐을 덜어주겠다... 힘들어도 창업을 하여서 노력을 해보거라 !! 비록 신용이 낮더라도 탈수급을 위해 지원하겠노라 ... 이도저도 안된다면 직장을 나가거라 !! 내가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리라... 30% 고금리 이자를 전환하려니 그런지원받으려면 재산이 있어야된다하고, 창업을 하니 수급자보고 재산이나 담보가없고 신용이 낮아서 안된다하고, 직장을 나가서 월급을 받으려니 갑작스런 탈수급으로 거리로내모는구나..

정부가 수급자와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이렇게 놀립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노무현 전 대통령 -> 검사들과의 만남. 문재인 현 대통령 ->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남.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김씨 지하철 도어 작업중 전철에 치어 죽은 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비정규직 철폐를 들고 나오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좋아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저는 1년전에 지인의 소개를 ****이 많은데다가 민원건의 경우 전화상담이 길어져 고객들 전화가 인입되면 "도대체 여기는 왜이렇게 전화를 안받냐"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화기의 종류가 2가지 인데 하나는 현장에서 호출이오면 연결되는 인터폰과 1588대표번호 상담전화로 나뉘며 2가지 다 전국 1천개가 넘는 현장을 주간 시간대 (9-6시)에 15명도 안되는 인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입주사에서도 매번 얘기가 나오는건데 그 많은 현장을 고작 그 인원이 관리하는게 말이 되는거냐? 인원을 빨리 충원해라 .. 매달 30만원씩 콜센터 관리비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충원이 바로 어렵다면 접수하는 건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으련만 기본적으로 3-5번 정도 접수해도 바로 처리 해줄까 말까 입니다. 심지어는 아까전에 언급했던 전단지 사건의 경우에도 해당팀의 답변이 대표님 지시사항이니 타업체에서 경찰에 고발한다고 했는데도 어쩔수 없이 계속 진행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내용인지... 암튼 저희는 올해 8월 초까지 15명 정도의 인원이 모든 현장에서 걸려오는 전화업무를 해야했고 8월 중순경에 새로운 인사발령이 있었고 지금의 그룹장이 새로 오면서 *** *** *** 라는 아웃소싱 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 현장에서 오는 인터폰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업체가 담당하고, 저희 정규직 인원은 앞으로 1588 대표번호 상담만 받고 이후 업무량이 줄어들게되면 주차 미납요금 관리를 병행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말만 믿고 회사가 요구한데로 아웃소싱 업체가 정착하기 전까지 저희 휴게시간까지 모두 반납해가며 열심히 일해왔었습니다. 저희 업무가 전 현장의 특성및 회사 프로그램들 숙지할 사항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신입직원이 오면 하루아침에 정착하는게 아니라 보통 몇개월 정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입사할 당시에는 워낙 인원도 별로 없고 콜량이 엄청 많다보니 다들 콜받고 욕먹어가면서 배우고 맨땅에 해딩 하는 것처럼 독학으로 배우면서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업체 직원들이 적응하게 되면 회사 환경이 많이 나아지겠다는 희망을 갖았었고 또 대표자 또한 지금 힘든거 다 알지만 조금만 버티라고 하였기에 그말만 믿고 바보처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거와는 전혀다르게 정반대로 11월 30일날 저희 고객상담팀만 따로 불러서 회사의 전체 부서들중 저희부서만 아웃소싱 업체인 *** *** ***쪽으로 도급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며 인원을 선별하여 타부서로 일부는 전배보내고 나머지 인원은 도급소속으로 일하거나 퇴사하라며 희망퇴직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말 큰 배신감과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배를 보내는 부서도 환경이 그다지 썩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서이며, 현재 주간(9-6시)조 평일 주5일로 근무해왔는데 근무형태로 월요일~일요일까지 스케쥴 근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간으로 근무해오면서도 주말 근무자 인원이 별로 없다보니 매주 토요일 마다 지원자 형태로 1-2명정도 저희 주간 상담원들이 하루 4시간씩 지원 업무를 했습니다. 주말근무의 경우에도 원래 1.5배 적용해줘야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시간당 1만원 계산하여 4만원만 지급해줘 왔었습니다. 뭔가 불합리 하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그나마 계약직이나 도급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한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좀 삼아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장과 희망퇴직 관련하여 최종 면담을 했었는데 저희 한테 희망퇴직 공표를 한 다음날인가 부터 알바몬에 대표번호 상담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는걸 봤습니다. 한달급여 199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급여나 저희가 받는 급여와 그렇게 까지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그룹장은 같은 인원대비해서 정규직을 계속 근무하게 하면 아웃소싱 업체를 채용했을때보다 한달에 3천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로선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큰금액이 차이가 날수 있는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희망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전배로 갈수 있는 타부서 선택을 하게 되면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몇달 일하다 퇴사하면 그나마 위로금도 지급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더 좋은 환경의 부서로 보내준다고 하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을 위해서 회사에서는 노무사까지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어려워져 직원들을 내보내는것도 아니고 단지 인건비가 적게들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을 내보내는거라 나중에 실업급여도 못받을수 있다는 걱정이 생겨서 그룹장과 면담할때 질문했더니 노무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굳이 직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해줄 의무가 없지만 회사에서 특별히 생각해서 몇백만원의 위로금도 지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들 정규직 하나만 바라보고 힘들어도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이제는 필요없다며 나가라고 하네요~ 제가 힘없는 인간이니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는거 같은데 너무 나도 억울합니다 인터넷으로 찾다보니 2018년 4월 18일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 측에 불법 희망퇴직 단속을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기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희망퇴직 시키고 있는거 보면 아무소용이 없나봅니다. 아니면 저건 울산 지역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저희같은 근무자만 피해를 봐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무섭고 싫습니다 제발 해결방안좀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판에 첨부파일을 따로 올릴수가 없어 자료를 다못올렸는데 보내드리고 싶은 자료가 많으니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은 올해 5월 모범 중소기업 대통상을 수상했으며, 올한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성장한 회사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정부정책에 역행 하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또 이윤이 많이 남아 직원들에게 나눠줄 성과급 대신 위로금 몇 푼 쥐어주며 나가라고 하는건 정말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자 라는 사람이 이런 사태에 대해 직원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룹장이 저희 팀원들만 따로 모아놓고 공지하게 한것과 달랑 전체메일 하나보냈다는 사실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최소한 대표자가 저희한테 한마디 사과라도 할줄 알았었는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작성한 글중에 단 한가지라도 잘못되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사측에서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발한다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아마 그러지 못할꺼니까요 제발 제 글 보시고 올바른 판단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잠실-송도 간 M6336 버스 노선을 폐지해주세요 사람 암걸려서 뒤질거같습니다

M6336 노선을 폐지해주세요


***병원은 환자에게 고의로 드릴조각을 넣고도 모른채하고 적반하장으로 소송걸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미국같으면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천문한적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앵커> 한 50대 남성의 허벅지 뼛속에서 수술용 드릴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1년 전 수술 당시 의료진이 이 사실을 알고 기록까지 남겼지만 정작 환자에겐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병원은 사과는커녕 소송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동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1살 *** 씨는 지난해 7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구리 ***병원에서 허벅지 뼈를 고정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뒤 한참을 지나도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1년간 고통에 시달리다가 다른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술 환자 :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드릴 조각이 손상된 게, 부러진 게 박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뼈를 고정하는 핀을 박기 위해 드릴로 뼈에 구멍을 내다가 드릴 끝 부분이 부러진 겁니다. 수술기록지 확인 결과, ***병원도 드릴 조각이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의료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김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수술 부위 주위 뼈에 염증이 생겼고, 드릴 조각 주변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김 씨의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수술 중 드릴이 부러져 조각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김 씨는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야 다른 종합병원에서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에선 사과 없이 의료 소송을 내라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재수술 비용이라도 받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병원이 거부했습니다. [***/수술 환자 : ***병원처럼 대형병원에서 저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선 소송 들어갈 소송비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SBS는 ***병원과 담당 의사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 CG : ***, VJ : ***)

의료사고피해자를 협박하는 ***병원은 처벌해야 합니다.


한껀 했다고 니들 끼리 그리 싸우냐? 백성들의 눈물이 안보이냐? 민노총 ㅡ문노총 햇갈리지만 국민들눈에 피눈물 안중에도 없지?

민노총~문노총


삼성SDI 영업이익사상최대치기록했으나 정작 보너스는 절대적으로안줍니다 다위에서 해쳐먹은걸로추정됩니다 회사영업이익난거다어디사쓰는지진짜궁금하네요

삼성SDI  근로자입니다 세무조사해주세요


3기 신도시 취소하거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이유는...... 1.서울 경기 인천에 빈 집이 많고요 2. 낡은 집도 엄청 많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세 아파트를 지으면 됩니다 여건이 안좋은 지역은 정부에서 장기 초저금리로( 연 1.5%) 로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 주면 재개발 재건축 성공할 수 있습니다. 3.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초고령자가 날로 늘어나 빈 집이 되어 갑니다. 4.인구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2010년 출생인구....47만명 2015년 출생인구....44만명 2018년 출생 예상 인구....32만명 2019년 출생 예상 인구......30만명~31만명 ? 사망 인구와 국적 관련 인구를 출생 인구와 비교해 보면 인구 감소가 보일 것입니다 . https://news.v.daum.net/v/20181124085042694?d=y

3기 신도시는 취소하거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세요. 최소한 교육감님을 뽑을 때는, 학교에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누구보다도 실제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게도 투표권을 주세요.


여기에 올릴 내용은 아니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저처럼 당한 분들은 없는지. 그리고 방법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어려워진 가정경제로 소유하고 있던 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2018.12월.17일 인터넷을 통해 저의 차를 일천백삼십만원(1.130.000원)에 중고매매장 직원인 A씨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칠백삼십만원(7.30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 2시간 동안 차를 타보고 이리보고 저리보더니 "차를 잘 관리하셨네요. 손볼때가 없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날인 12월.18일 성능검사후 잔금(사백만원)송금후 이전하기로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성능검사시 하자가 있으면 감가한다는 내용과 단순변심시 위약금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을 쓰고는 이럴일은 겨우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잔금이 송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있는 경남에서 경기도까지 차를 가지고 가서 성능검사를 한 후 오일누유 및 로우암 교체(사진보냄)이유로 남은 잔금중 수리비로감가를한다합니다. 당연히 이곳에서 성능검사를 받고 잔금을 지불하고 이전을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분명 두달 전에 차량 검사를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 쪽의 성능검사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니 제가 지정하는 곳에서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발견시 인정하고 감가를 하겠다고 했으나, 회사내규로 한번 들어온 차는 절대 출차 할 수없다고 이야기 했고, 그럼 나는 차를 팔지 않겠다. 받은 돈을 돌려줄테니 차를 보내라고 하니 단순변심으로 1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변심이 아니라, 차에 문제가 있다하니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데,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무슨 사람을 호구로 알고 지네들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잘 아는 데 가서 성능검사하고....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는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어려운 형편에 차 팔아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니 저처럼 당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중고차 거래시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 지 아시는 분들,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수법에 피눈물 흘립니다. 꼭 봐주세요. 저처럼 당한사람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가는 공기업에서는 왜주화를 하지말고직접 고용을 해야한다 왜 돈을 들여 외주 용역을 써서 일을 하는가 공기업에서 직접 채용해서 한다면 같은 돈으로 근로자들을 충분히 채용해서 일을 할수 있을텐데...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용역을 쓰지않나 의심이간다 공기업들은 자기들 성과급은 나눠먹으면서 사람은 죽어나가도 나몰라라 해서 되겠는가 청와대는 공기업부터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야할것이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법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사람없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남의자식 천히 여기면 네 자식도 천대를 받을것이다

공공기업은 근로자를 직접채용하라


본사ㅡ조선 인민 공화국 ㅡ회장님ㅡ김정은 지사ㅡ남조선 ㅡ문노총 개판 공화국 ㅡ사장ㅡ문통빡 전무ㅡ림종석 상무ㅡ조~~~국 과장대리ㅡ내로 남불어당 노동자ㅡ민 노총 근로자ㅡ백성

하청업자!


내년에 중 고 입학을 앞둔 두이의 엄마입니다 40이 넘어 둘째를 낳게되었고 ‥그렇게 늦은 나이에 두아이를 출산 하다보니 맞벌이도 쉬운 상황이 아니여서 저희는 남편이 혼자 간당간당 벌어 살아 갑니다-그런데 두아이가 합께 입학을 하게 되는 내년이 다가오는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다름아닌 두아이의 교복비용이 하복까지 백만원 정도나 되는 금액이 너무 감당이 어렵습니다,,사실 내년부터 무상 지원이라는 소식이 진짜겠거니 믿고 있다가 당장 활동이 어려운 제가라도 나가서 뭐라도 해야하나,,,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늦은일이 아니라면 무상지원 해주세요--부탁 드립니다.

무상 교복 아니였는지요...


프리미엄 배달대행이라고 자칭하는 ** 배달대행 업체. 회사명은 ***** 입니다. 여러 업체에서 배달대행을 쓰고 있습니다. 허나 인사관리가 부실한 것인지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군요. 신호위반은 볼 때마다 하며, 중앙선 침범 역주행도 꽤 봤습니다. 가관이더군요.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도 봤고요. 아래 네이버카페 사이트에는 실제로 글이 있네요. 그리고 음식을 시켰다면 잘 오셔야 할텐데 말이죠. 음식은 다 식었고요. 봉지에 음식물(물, 음료, 국물류)이 고여서 흘릴 정도로 날치기해서 배달을 하시나봐요~ 또한 주문자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여성에게는 구두협박도 하던데 정말 하찮게 보입니다. 라이더들 관리 잘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회사에 대하여 벌금과 영업정지를 시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배달대행 업체에 대해 벌금과 영업정지(1달이상)를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 서울대성고등학교 강릉여행 사고’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안타까운 사건이고 슬픈 사건입니다. 그걸 보도하고 소식을 알려주고 하는건 참 좋은 행동과 참좋은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모르시는점이있어서 청원올려봅니다. 조X일보,동X일보 등등 기자님들께서 자꾸 학생들붙잡고 전화번호 알려달라 주소록을 보여달라 사고학생들하고 아는 사이냐는 둥 다른학교인데 불과하고 거짓말치지마라 이학교 학생아닌거 학생증 보여달라 등등 상처가 생겨 힘들어하는 학생들인데 왜자꾸 붙잡고 그학생들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하고 전화 테러하고 이야기 하기싫다니까 계속 연락오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일까요? 디씨인사이드 싸이트와 워마드 사이트에서도 함부로 사고난 학생들 욕하고 이상한 말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안그래도 친구가 선배가 우리동료가 소중한사람이 아파하는데 그러고 싶으신가요? 기자님들 아무리 취재가 중요하다고 해도 학생들 마음 생각 안해주시나요? 그만 붙잡고 그만 전화하세요. 안그래도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현재 서울대성고등학교 학생들, 교사분들, 학부모님들 등 아파하고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자님들께서 학생들 붙잡고 안타까운 마음좀 인터뷰로 말해달라 전화번호 알려달라 등등 그러는거 말려 주십시오. 심지어 학생들 학원,컴퓨터게임방( pc방)등 학생들이 오는곳에 몰려와 학생들한테 녹음기등등 들이밀면서 인터뷰 해달라등등 그만하게 해주세요 . 대성고등학교 학생들 그주위 학교학생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학생들에게 인터뷰 억지로 전화번호,개인정보 파해치고 하는거 막아주세요. 학교학생들에게 피해안가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울대성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취재 그만해주세요.


정신건강의학과도 부모형제동행없이 자력(단독)으로 갈 수 있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요즘 부모의 과잉보호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과보호가 암수(暗數)장애인 양산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도 자력으로 갈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의원을 늘리는 것 도 문제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악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요즘 이제도에 대해서 다각도로 알아 봤는데.. 개멍멍이..소리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할 수 없는 제도 입니다. 누가 원한다.. 지들 맘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니까..?!! 지들만 머릿수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아님니다. 정의당만 늘어나는게 아님니다. 바른미래당.. 민평당 기타 등등도 국민들 뜻과 상관없이 늘어날 기회가 생각다는 것을 알아 두셔야 함니다. 이제도는 설계가 실패한 제도 입니다. 내각제 이상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국민들의 민생을 반영할 수 없고, 분산된 의원 머릿수의 당리에 따라서 의견 수렴하고 법률안을 상정하고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세수 낭비 입니다. 통과전 여야 합의가 아닌.. 우리 국민들의 뜻을 알아 보기 위해 우리 나라의 미래를 좌지 우지 할 수 있는 선거 구제 개편안은 필히 국민 투표를 하여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뜻을 반영 하여 주십시요.. 제한합니다. 니들 끼리 나라 가지고 장난하지말고 국민 투표 실시 해라..!! 선거 제도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렵 확실히 하십시요!! 토론회도 주최하고.. 국민들을 설득 시키려는 노력도 안하고 지금 무슨무슨 단체 내세워 마치 국민 전체의 의견인듯 지금 안하면 난리난다고 쇼하고 계시는 모습 전형적 구토 유발입니다. 식상합니다. 이번 장외 단식 투쟁에 실망한 국민들이 대다수 일것입니다. 김성태의원도 했었던. 그런 하 찮은 일이란 말입니다. 당신들은 일을 하라고 연봉을 받습니다. 땡강 부리고 명분도 없는 단식하라고 기회를 준게 아님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도 없으면서 머릿수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사 반대 합니다. 지금도 국회를 통과 못하는 민생법이 수두둑 합니다. 어차피 표가 협조하지않으면 진행안되는 국회에서 더 당리에 따라 표를 분산 시키는 기회를 주는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가 없네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초에 통과 시킨다고 인터뷰하고 작업하던데 ... 당신들한테는 대다수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국민들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아이큐평균 세자리 국민들을 아이 취급하시고 계시는 오만함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와 더블어 고발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 투표" 해서 민심을 읽어라!!


마미손과 메드클라운 두 분을 같은 장소에 초대 해보세용 그럼 둘 다 참석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마미손이 메드클라운이시기 때문이죵

마미손 정체 궁금하시죠?^^


자국민을 사살한 놈들이 버젓히 국가 유공자?국민세금으로 월급받었던 놈들이 국민들 죽였는데 연금을 줘? 또라이들만 있냐? 국방부 막힌놈들은 그렇다 쳐도 보훈처 는 그전 수꼴 보훈처장놈이 그렇게 했어도 정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 당장 취소해야 할것이다 국민들이 주라고 한적 없고 그돈을 그렇게 쓰라고 세금낸거 아니다 그놈들이 잔인하게 죽인 광주시민은 누구의 자식이었고 남편이였고 엄마였고 딸이였다 그런데 명령이라고 잔인하게 죽인 자들이 뭘 잘했다고 연금을 주나? 전두환이도 못죽여서 한이 되는데 그수하놈들이 버젓히 연금을 탄다니 정말 억울하고 분통해서 어디 이나라에 살겠나? 가족을 잃은 그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었는데 이놈들은 편하게 호의호식을 하게한 대한민국 정말 형편없다 누가 이나라의 주인이며 주체인지 아직도 모르는 정부관계자와 관련부서는 하루빨리 연금취소하고 준것도 모두 회수해라 언제 선진국될래 이놈의 대한민국아

보훈처 제정신이냐?5. 18 계엄군들이 국가유공자 지정 ?


안녕하세요 경남 제약 소액주주입니다. 며칠간 잠도 안오고 힘도 없고 죽겠습니다. 삼성바이오 보고 당연히 거래재개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깊게는 모릅니다. 아는거는 경남제약의 잘못 보다는 삼바가 더 잘못이 있는데 삼바가 거래재개 되었으니 당연 경남도 거래재개가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부에서 왜 이런일이 벌어졌는지 꼼꼼히 확인해보고 전통있는 경남제약 살리고 저같은 소액주주도 살려주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남 제약 상장 폐지 막아주세요


자유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나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가슴속에 있답니다 주사파 매국노 빨갱이들에게는 어디에 있을지 묻고싶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정은 화상속에 있을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화상을 보여주지 말고 진실한 대한민국을 이 주사파 정부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이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일겁니다 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뒤돌아 돌아 갈수 없을 때는 늦은겁니다 전국 교도소 감옥은 자리가 많이 비었을겁니다

국민의 살권리를 외면하는 적폐 공장을 폐쇄하라


요즘 학생들이 사고 및 사망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법으로 수학여행 ,자율적으로 체험활동 금지하도록 해야됩니다. 예초에 이런것들이 없으면 학생들 사고 및 사망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중에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새월호 사건 잊었습니까요?/? 요번 강릉에 발생한 자율 체험학습 즉 제2 새월호 참사 입니다. 학생들 혼자 갔다고요 너무 합니다. 보호자 및 교장 허락 받았다고 간다고 이건 마치 밤에 혼자 미국 위험한 총기 도시를 걷다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 교육도 문제 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은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중요시 가르침니다. 반면 한국은 안전교육 없습니다.

학교 사고


예외적인 이유말고 개인적인 이유도 생각해서 낙태를찬성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돈이없다던지 아직 책임질 나이가 안됬다던지 가정이 불안정한지 이유가있을것입니다 이러한이유를 존중하여 낙태를찬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찬성


음이온, 원적외선, 수소수, 전자파, 게르마늄이 몸에 이롭다는 정확한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신들은 그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뜻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단지 말만으로 좋다고 사람들을 세뇌시켜 말도 안 돼는 유사과학들을 이용하여 수입을 얻는 기업은 나라의 과학기술 발달에 저해를 주고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낮추게 만듭니다. 반드시 유사과학 악용을 한국에서 청산해야만 합니다.

유사과학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적폐입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0년 동안 약 만드는 회사 하나를 죽이기로 결정하는데 결정한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도 공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공개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심사위원들의 신원을 숨기고 논의과정은 철저하게 비공개함은 물론 심지어는 왜 상장폐지를 하는지 주주들에게 공시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도한 결정이 어딨습니까? 주주들에게 신원이 공개되면 불공정해질 거라구요? 오히려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회사를 상장폐지한 이유를 공시라도 하지 않냔 말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5천명의 돈은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뒤집을 정도의 액수가 아니라는 기심위의 입장이 나온 기사를 보고 헛웃음이 났습니다. 피같은 세금 내면서 소액주주가 된 5천명의 피같은 내돈은 액수가 적어서 보호를 못 받고 탈법하고, 탈세한 범죄자 재벌아들 이재용의 돈은 액수가 커서 보호를 해준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그따위 말을 입장이랍시고 거래소에서 짖어댈 수 있는 겁니까. 내 돈은 이재용이 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돈은 탈세 10원 한 적 없는 깨끗하고 귀한 돈입니다. 이런 돈이 대한민국의 공정한 미래를 만드는 돈입니다.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빠졌다고 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재벌편을 들게 놔둬도 되는 겁니까!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거래소의 악랄한 처사에 대해 정부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주시고 관련자들을 잡아내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그리고 경남제약에 기회를 주십시오. 약도 안 만들고, 오직 상속탈세를 위해 만든 삼성바이오 따위에게만 허락되는 기회를, 제발 우리 경남제약에게도 주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국거래소는 왜 무책임하게 경남제약 상장폐지 사유 공시를 거부하는가!


5000명의 소액주주들의 울부짖음이 안들리십니까? 10년전 회계문제로 갑자기 주식이 정지되고 상장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억울해서 밥도 안넘어가고 하염없이 눈물만납니다 죄한번 지르지 않고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내 재산이 날아가 우리 새끼를 거리로 내몰리게 생길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나아는 레모나 경남제약 2018년에는 나라에서 강소기업으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래소에선 대체 자기를만의 잣대를두고 판단을해 소액주주들을 다 죽입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풀어주고 압수수색을 했다고하는데 그럼 거기서 문제가 나오면 재수없이 거래정지되었을때 주식가지고 있는 사람만 거지되는 꼴아닙니까 제발좀 살려주십시요 이게 안억울하면 누가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상장폐지된다면 코스닥에 투자할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남제약 제발 좀 살려주십시요


경남제약 상폐 철회시켜주세요 거래소라는곳이 주주들 보호해주지는 못하고 개인 투자자를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한푼한푼 투자하는 개미들에게 이 무슨짓입니까 ~~?? 잘못하면 그 기업을 상대로 해야지 주식을 상폐시키다니요~~?? 왜 국가의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이래서야 기업에 어찌 투자를 할까요~? 이같이 가차없이 거지 만드는데 ᆢ 국가를 위해서도 기업을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투자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바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거래소는 별개의 문제라는데 이유야 가져다 붙이면 그만이고 같은 잘못으로 작은기업이라고 주주도 이리 내모는 겁니까~~? 정말 분통하고 억울하고 죽을꺼 같습니다 어차피 흙수저로 태어나 한달한달 아이들과 살아가는데 조금의 희망으로 주식을 얼마안되는 월급에서 쪼개어 우리 가족 행복한 미래를 위해 고심해서 중국 진출도 앞두고 있는 경남 제약을 선택해서 장기투자하고 있었는데 정말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중국에서도 레모나의 반응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치있고 미래가 밝은 기업입니다 살려주세요

경남제약


3기 신도시는 취소하거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이유는...... 1.서울 경기, 인천에 빈 집이 많고, 2. 낡은 집도 엄청 많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새 아파트를 지으면 됩니다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은 정부에서 장기 초저금리로( 연 1.5%) 로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 주면 재개발 재건축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3.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초고령자가 빠르게 늘어나 빈 집이 되어 갑니다. 4. 인구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2010년 출생인구....47만명 2015년 출생인구....44만명 2018년 출생 예상 인구....32만명 2019년 출생 예상 인구......30만명~31만명 ? 사망 인구와 국적 관련 인구를 출생 인구와 비교해 보면 인구 감소가 보일 것입니다 . https://news.v.daum.net/v/20181124085042694?d=y

3기 신도시는 취소하거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저는 제주아파트 분양사기사건의 고소인 한승희입니다. (제주지검 2018형제 26650호) 이 사건은 본인을 포함하여 십수명의 피해자가 있는 20여억원이상의 사기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피폐와 생활고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본인 명의에 재산은 한푼도 없이 차명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뻔뻔히 잘 살고 있습니다. 초등 수사에서 부동산업자인 피고소인 강규*씨가 피해자로 수사되었으나 심층조사에서 강모씨의 명확한 사기행각의 증거와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제주지검은 전관예우의 틀에서 벗어난 그 틀을 깨기 쉽잖은 쉽지않은 사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신있는 제주서부경찰서의 한 수사관님(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제팀 양석환 수사관님)의 오랜 시간과 엄청난 노고로 이루어진 심층수사와 증거 정황들 그리고 본인과 다른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고소된 동일 피고소인 관련사건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다는 큰 이유로 명확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제주도만의 특별한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우리나라 검찰의 병폐(전관예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명확한 수사로 정의가 실현되는 제주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피고소인 강모씨는 지금도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또 너무 죄의식도 없이 뻔뻔하게 잘 다니고 저희 사건이후에도 다른 사기사건으로 고소당하고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등 악질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고소인에 대한 명확한 수사와 엄중한 법의 잣대로 기소 및 구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검찰청의 올바른 수사를 촉구합니다.


저는 올해 19살로 곧있으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될 고등학교3학년 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려는 이유는 대한민국 군대가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개같아서 입니다. 군대도 안갔다온 미필이 뭘 아냐고요? 맞습니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알고있습니다.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등등 많은 군대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를 대한민국 군대에서 앞장서서 덮고, 또한 덮지 못하고 언론에 유출되었을때 는 카메라 앞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시늉만 하고 카메라 뒤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건들은 또 묻히고 대한민국 군대는 개선되지 않고 또 사건일어나고. 완전 도돌이표죠.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고 젊은 대한민국 남성들. 즉 군인들이 군대에서 교도소 수감자 보다는 더 좋은 밥을먹고, 더 좋은 대우를 받게하기위해 청원을 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대의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입니다. 어째서 군 비리 척결이나 처우개선 등이 아닌지는 그렇게 요구해보아도 잠깐 하는시늉만 하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된다는 것을 알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뀐다면 국방부에서 젊은 남성들이 자기의지로 지원하게 하기위해 울며겨자먹기 수준으로 어쩔수없이 환경을 좋게 개선해 줄 것을 알기때문입니다. 헌법에 모든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써져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신체에 하자가 없는데도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도 대한민국 남성들은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징병제를 요청해보아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재밌는 청원이라면서 허허 웃으시고 끝낼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병제를 요구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제 글이 최대한 많이 퍼져야 합니다. 금같은 시간인 20대 초반을 사람취급 못받는 군대에서 강제로 지내는 젊은 남성분들의 심정. 이해하신다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성분들. 제발 썩어빠진 대한민국 군대를 엿먹이게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정의감 투철한 사람이거나 연예인아니면 군대가고싶다고 하는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우가 좋아진다면 비전없는 분들, 그리고 당장 계획없는 젊은 남성분들은 너도나도 군대에 지원할 것입니다(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처우가 미군급이면 누가 군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군인들 제대로 사람으로 대해주는 군대.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청원합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고계실겁니까 대한민국 남성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하자면 대한민국 군인들이 개같은 대우를 받는 이유중에는 군인들 군바리라고 조롱하는 국민여러분들. 특히 일부 젊은 여성분들이 군인분들을 집지키는 개로, 군무새라고 조롱하기때문입니다. 당장 국민들이 군인들을 개로 아는데 군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만도 못한 취급받는 대한민국 군대 징집병들.


자국민이 일하고 싶고 보다 더 나은 삶에서 외국인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국민 소득의 일부지만 국민의 소득이 더 빼기는걸 알고 있으면서 모른척하는건가요? 아니라면 그냥 하나의 데이타만 보고 계신건가요? 진정 국민의 양질의 일자리 생각한다면 밑에서 잡일부터 건축노동자도 한번 봐주세요 건설현장에 외국인이 아닌 자국민 몇프로가 되야지 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질적과 일하고 싶어서 일할수 있다면 더욱더 많은 국가재산이 생길거라 생각됩니다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와 자국밋


삼바 개인 투자자는17%, 경남제약 개인 투자자는 76%인데 아무리 따져봐도 개인 투자자가 많은 경남제약 살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남제약 개인 투자자들은 울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에는 공기 청정기가 설치되어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도 유치원,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작 오랜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중학생, 고등학생 특히 고등학생의 교실, 저희 학교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노인분들, 가임기 여성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예방법은?'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칼럼, 서울대학교병원)'라고 합니다. 또, 창문을 열어 두면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로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야 한다. 에어필터나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청소시간에 창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하곤 합니다. 공기 청정기 설치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고등학교에 공기 청정기를 설치해 주세요.


요즘 저출산으로 임신.추출산에 대한 혜택이 늘어남으로 여기저기 광고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민의식이 너무 부족한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누가봐도 어르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앉았다가도 양보를 합니다. 하시만 임산부는 만삭이 되어서야 임산부인지 알수 있기때문에 임산부 좌석은 더우더 비워 두어야 합니다. 일부러 비워놓고 있으면 잽싸게 앉는 사람들. 임산부자리라고 알려드려도 임산부가 타면 일어나면 되는거 아니냐고 호통입니다. 심지어는 임산부 뺏지가 있어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이 너무 많습니다.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강력한 공익광고가 절실히 필요 할때라고 생각 합니다.

임산부좌석에대한 신민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넘어 거짓의 자유를 누리는 조선일보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 세무조사 해주세요


엉둥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업체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을 이용하므로 생기는 이점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근로 유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일 껍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경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업체들이 정규직을 줄이기만하지 늘리지는 않게될 겁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하는 정규직에게는 안정을 보장해주는 대신 좀 적은 급료를 불안정하지만 회사에 부담을 덜러주는 비정규직들에게는 그 만큼의 안전 수당을 합산하여 정규직보다 많은 급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급료정책을 반전시킬 수 있는 법적 강제조항을 만든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규직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법정책 실행 이 전 입사자는 제외 같은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급료정책이 반전된다면... 1. 업체는 비정규직 고용이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스러워 정규직을 늘릴것 입니다. 2. 정규직 수요가 늘어 급료는 좀 적어도 안전적인 정규직으로 취직이 쉬워집니다. 3. 조금 불안정하지만 능력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정규직 프리렌서를 선호하여 정규직에서 이탈하게 될니다. 4. 여유로움과 높은급료를 찾아 고용시장으로 나온 고능력자들을 공유할 수 있게되어 업체들의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비정규직이 더 낮은 급료를 받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외부인 이고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일 뿐 하는 일의 질과 양에서 정규직 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수당항목을 만들어 비교 대상 동종 업종 정규직 평균 수당 대비 정규직 보다 많은 급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안정시킨다면 업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게 행복이 되리라 봅니다. 제 생각에 많은 빈틈이 있을 수 도 있겠지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해볼 사회 실험이라고 생각되어 용기 내어 올려봅니다.

비정규직 급료(+비정규직 수당 ) > 정규직 급료 = 살기좋은 세상


북한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바로 사상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이고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분명 공산주의가 더 효율성이 있어보이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민주주의에 의해 패배당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개성과 힘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자유를 부여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에 의지에 의해 행동하기 시작할때 책임감과 죄책감과 자신을 개척하려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모병제는 1년안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며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는 축산 농가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말을 대신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계란 산란일자 난각 표기를 반대합니다. 2012년 2월 거래처로부터 계란에 엔노플록사신 항생제가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동물 약품과에 약품 안전성 검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우리나라는 안전성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항생제 투약 후 7 개월 후에도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자 여러 검사와 조사 끝에 약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결과가 맞는지 추가 확인을 위해 유명 대학 수의학 교수, 정부 기관 등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물 의약품과에 산란계 금지 약품으로 엔로플록사신을 등록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농해수 의원실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하림 - ㈜한국썸벧과 4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큰 손해를 입었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약품과에 엔로플록사신을 산란계 금지 약품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2017년 5월에 산란계 금지 약품이 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여러 연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엔로플록사신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항생제 내성을 키우는 약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엔로플록사신을 산란계 금지 약품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는 업계 종사자보다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가 사실을 입증해서 수차례 요구를 해야합니다. 그 사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정당한 요구를 할지라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산란일자와 계란의 신선도의 관계는 보관 방법, 닭의 주령, 수 등의 닭의 상태에 크게 달라집니다. 상태가 좋은 닭이 낳은 계란은 저온 환경에서 올바르게 보관한 경우 6개월 이상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여름철 35도 이상에 두는 경우 하루 만에 상태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유통 구조 혁신, 소비자의 계란 유통 기한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등 선행 조건 없이 산란일자 표기를 먼저 진행할 경우, 소비자들은 잘 보관된 계란일지라도 한 달만 지나도 오래된 것으로 판단하고 소비를 꺼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도매상이 계란을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량이 줄어들고, 농가는 계란을 다 팔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한 농가는 농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등을 수치로 측정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구축하려고 하는 유럽 국가에서도 산란일자를 표기했다가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표기를 중단했는데, 기반 시스템도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한다면 모든 짐을 농가들이 떠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계란에 산란일자를 표기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국민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동물 의약품 기준, 유통 구조, 소비자 인식 등을 먼저 개선해야지, 왜 산란일자 표기부터 진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란일자 표기에 반대합니다.


각기광에 용건이 있어 155~000번에 정화를 걸면 1번을 눌려라 3번을 눌려라 정신없는 방송을 하니 늙은 이들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전화는 사람이 받는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

ars 전화 때문에 못살겠다 !


거래소 나쁜넘들 소통좀해라 뒷돈받아먹었냐 왜 소액주주는 안만나주냐 투자자가 투자한돈이 있는데 회사 살리려는 주주는 왜 안만나주냐 거래소의 적폐적 행ㅇ위 바로 잡아주세요

거래소의 경남제약상장폐지결정 부당하다


알고는 있는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계산공식이 기본개념과 상식에 어긋나 있다는것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개인수입 대비 반비례로 보험료를 낸다는거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1500만을 신고한 사람이 26만원의 보험비를 내고, 1억을 신고한 사람은 65만을 냅니다. 연세금율로 본다면 1500만을 번 사람은 소득의 약 3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고 1억을 번 사람은 연소득의 약 8% 정도만 낸다는 거죠. 더 웃긴건 뭔지 아시나요!?? 2억을 신고한 사람은 1억을 신고한 사람과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는거죠. 보험료 상한선이 있답니다. 10억을 벌어도 100억을 벌어도 재산이 1조원이 넘어도 보험료는 1억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과 동일시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적게버는 서민들이 왜 더내는지 아시나요!?? 1억이상의 소득분의 보험료 펑크나는 부분을 서민들에게 부여한답니다. 경제가 왜 나빠지는지 모르시죠!?? 그건 공정하지 않는 사회 정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이상한 법. 알고는 있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전광판제조를 하고 있는 작은 영세기업 입니다 전광판제조 회사를 운영한지 15년되어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데 지인께서 조달청 등록하여 입찰을 하면 관급공사를 수주받을수 있다하여 어려운 처지에서도 관급공사를 받아 일을 하면 빛도 갚을수 있고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질수 있다는 부푼 꿈을 갖고 어렵게 인증 받아 조달청 등록을 하였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백번을 입찰을 하였지만 낙찰은 모두가 전광판업계의 대기업으로 돌아 갔습니다 우수조달인증을 받게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했고 저희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한 업체에서 관공서 영업을하여 저희한테 돌아오는건 한건도 없습니다 우수조달및 현재까지 낙찰업체들은 모두가 관급공사 경험이 많았고 저희는 관급공사 경험이 없다는 이유에서 낙찰받기란 하늘에서 별따기 였습니다. 또한 전광판제조회사도 아니면서 직접생산증명만 받으면 입찰을 할수 있어 제조하는 저희로서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생산증명제도가 직접생산하는 업체에만 주어져야 하는데 조합에서까지도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제도가 이렇다보니 어쩔수 없다는 얘기일뿐 답이없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고 전광판입찰하여 낙찰받을수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저희 영세기업은 좀처럼 회생하기 어렵습니다 관공서에서 낙찰받은 업체도 담당공무원이 어느업체로 주라고 정하면 낙찰업체는 안줄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업체로서는 여간 힘이드는게 사실입니다 낙찰받은 업체를 검색해보시면 낙찰받은 업체만 받아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같은 업체는 빛이많고 경험이 없으면 낙찰기회가 없습니다 영세기업에 여신이 많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잘못된 관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이많아야 직원을 채용하는데 고용센타에서는 직원채용하라고 전화는 오는데 왜 안하고 싶겠습니까 사무실만 차려놓고 입찰보는 회사가 한둘이 아닌데 정부에서는 영세기업을 살리고 일자를 늘린다 하는데 언제 일자를 늘리고 영세기업을 살리겠습니까 직원8명이 살아가는데 이제 한계가 오고 너무 답답하고 잠못이루는 나날이 지속되다보니 청원을 합니다 부디 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들이 대기업보다 영세기업들이 회생할수 있도록 부탁드림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은 제품을 입찰공고몇달전부터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일일이 내역서를 만들수가 없다보니 업체에 도면과 내역서를 만들게 하고 다른업체가 낙찰이 되면 낙찰업체에 업체를 지정하여 하도급을 주도록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디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림니다

입찰에 관하여


국민여러분 개인적인 사정을 올리게 된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나라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불온한 행태를 알리고자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지금 충청북도 청주시 동남지구 시티건설 시티프라디움 현장에서 전기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건설을 고발합니다


문씨는 양아치?!

이      양아치들이       재수를       살려줬네!       재수는    양아친데,      노무현의      최측근이라고       살려줬냐?       너희들     다      죽고싶어!!


경남제약의 소액주주입니다. 경남제약 주식이 정지된지 10개월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더 좋은 결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재개가 되고 기사에서 소액주주를 위한...생각한 등의 문구를 보고 기쁨과 기대감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수조원 분식회계 80억의 벌금인데 경남제약은 100분의 1 수준의 실수 와 더 많은 70%의 소액주주가 있으니 위에 기사대로면 회생하겠구나...공평한 사회이니 더 믿고 기다렸습니다 모든 소액주주가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과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상장폐지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모두 함께 노력한 소액주주, 회사와 조금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너무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또한, 삼성은 되고 경남제약은 중소업체라 안되는거 같아 더 허무합니다. 정말 거래소에서 소액주주를 위하고 회사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다었던 것일까요? 역시 삼성이니 금융위에서 나서고 여기저기 힘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쉽게 거래가 된것 인가요? 소액주주를 위한다면서 소액주주와는 소통도 안하고 대화조차 거부하면서 소액주주를 위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삼성관련 소액주주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그래서 삼성소액주주만 챙기는 것인가요?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금융위에서 경남제약은 거래하라고 말씀안하시나요 왜 이렇게 차별하고 힘없는 약자에게...작은 중소기억에게 더 가혹한가요? 정말 그런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공평하다면 경남제약도 관심을 가지고 더 성장해나가 튼실하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기업이 될 수 있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과 모두가 받아 들이고 인정 할 수 있는 깨끗하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게 도와주세요 힘있는 사람 가진자들만이 혜택을 보는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모든 기업에게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평가 받고 적용 될 수 있는 거래소가 되게... 거래소가 결론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경남제약이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회사와 직원 주주가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모아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기업이 되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지금 많은 실망감과 걱정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남제약 임직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10개월째 초조해하며 하루하루를 근심걱정으로 버티고 있는 소액주주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살려주십시요...경남제약 소액주주들과 그 가족들을... 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탈당하면 그 즉시 상임위원장 직이 자동 박탈되도록 법을 만들어라!! 국회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의 합의로 각 당에 배정되므로 그 직은 사실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정당에 소유권이 있다. 이학재는 새누리당 탈당 당시 30여명의 국회의원들 중, 상임위원장이 2명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30명이면 교섭단체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으며, 비율을 따지면 상임위원장 2명이 배정된다. 그것과 개인이 탈당하면서 상임위원장 직이 마치 개인의 것인 양 먹튀하는 것은, 상황이 매우 다르며, 정치 도리에 맞지도 않다. 상임위원장이 탈당할 경우 탈당계가 수리되는 즉시, 상임위원장직을 박탈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다시는 제2의 이학재가 나와서는 안된다.

국회는 가칭 '이학재 법'을 제정하라!!


윤창호법에 의하면 인명 피해가 났을 때 형량을 강화시켰고 인명 피해가 없을 시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시킨 게 전부인데 지형지물을 들이 받거나 스스로 차가 전복이 되는 사고 뉴스를 접할때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가 만취된 상태라는 뉴스를 요즘 자주 접합니다. 꼭 사람을 치고 죽여야지만 형량이 세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들도 그 자리에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지 사람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모두 다 잠재적 살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가 혼자서 자차 피해만 입었다 할지라도 음주 상태에서 사고낸 경우라면 인명 피해가 났을 때와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음주운전 차가 사람을 치지않고 지형지물을 들이받거나 전복이 되도 사람을 친 것에 준하는 형벌을 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동산 정부대책으로 일부 서민들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에 근무 한다고 해도 가계빛은 줄지않고 물가 는 오르지만 월급은 안오르고...여기저기 은행 대출또한 받기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직장다니며 급여에서 국민연금 으로 본인이 50%회사에서 50%로 가입 해서 연금 이 쌓이게 되죠 90년데 중반까지만 해도 퇴직후에 국민연금 납부한 만큼 받을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같은 경우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주부가 되면서 60이 넘어 야 받을수 있다고 하지 요 은행 대출 신용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겐 고금리로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을 위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선 저렴 한 이율대출이나 아님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꺼 같은데 정말 급하게 목돈 이 필요할수 있는 사람들에겐 이럴때 국민연금을 탈 수있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있는자는 만 60전에 받을수 있게해주세요


국민의 스피커로 있어야 할 KBS가 정부의 대변인 노릇만 하는데 시청료는 정부에서 받아야지요 지극히 좌익화된 김제동 이 에게 40분 짜리 프로그램 진행 하는데 7억을 준답니다! 그것도내가 내는 시청료 로요 박근혜 대통령 에게 잘못하면서 공군 1호기 뱅기타고 다니냐고 쌍말하던때가생각나네요 문 대통령 은 김정은 때문에 공군 1호기 타고 다니나요? 민생을 위해 공군 1호기 타고 다니나요?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개그맨이 살아 있는건 입뿐인건 문정권과 같아요 그런 방송 특별 편집해서 방송 하는 KBS 시청료 정말 아깝습니다 바보 처럼 뺏기는거 같아 미치겠어요

제발 동참 좀 해주세요


최근 대한민국 내수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소득분위격차는 역대 최대이고, 경제성장률도 사실상 정체이며, 실업률도 역대 최대, 화폐유통속도도 0.6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100이라 치면 일년간 그중 60만 돔) 이런 대한민국의 경기침체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것입니다만, 현재의 경제정책이 정말로 잘 이루어졌다면 조금이라도 그 정도가 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정부도 듣고, 반대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무작정 비난하던 분들도 정부의 입장을 서로 들으며, 서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 유무를 가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정책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낮게나마 갖고있는 경제 지식에 따르면, 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최대 이윤 창출을 위해 공급을 줄이거나 고용을 줄이고 이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혹 소득증가로 수요가 증가하였더라도, 오하려 증가한 수요와 감소한 공급 간 격차로 물가는 더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에 반박을 하시던 인정을 하시던 그러한 장을 만들기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꼭 공개토론 형식에 저명한 경제전문가를 중립적 입장에서 참여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근거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토론하는 공개토론을 열어주세요.


저는 27살 대전사는. 시민입니다 문제인대통령님께서. 국가지원이라 여러가지대출들을 만들어주신걸.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지금.5000만원이라는 채무가있고 신용이좋지않아 회사에다니고싶어도 신용문제때문에. 다닐수없는것이현실입니다 그럼저는신용을보지않는. 편의점 피시방알바만해야돼나요? 제신용이안좋은건제탓이지만. 빚을갚기위해서는 직장을다녀야돼는데 직장은. 신용이안좋아서. 못다닙니다 어떡해야됄까요

국가지원에대해 여쭤봅니다


양아치 정권!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우리는     순실이      누님이      그립습니다!!


민간 개인 어린이집 원장도 인건비 좀 주세요 정부에 진실을 말해도 대답도 안하겠지요 기대도 안합니다 만 진실은 알아야지요 인건비 좀 주세요 더 말해도 못들은척 하겠지만 일시키고 인건비는 줘야지 않나요 복지부는 악덕 정부기관 인건비는 줘야지

인건비 좀 주세요


석탄공사는 사양산업으로 광부들에게는 보상을 해준것으로 압니다. 택시역시 사양산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운수사업법에 의해 여객운송사업은 특권으로서 보호되고있고 현상태에서 카카오카풀 허용하여 자동차영업을 허용한다면 국가배상은 자명합니다. 국가배상판결시 직접적피해와 더불어 간접적손해(정신적손해+앞으로 벌수 있었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직접적손해란 택시영업권 대당 8천만원이 될것이며 간접적 손해는 정신적피해+택시를 계속할경우 벌수 있었던금액입니다. 택시는 정년이 없으므로 택시기사 인당 평균 택시소득 약 180만원×평균수명(택시기사는 정년이 없으므로) 이만큼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천문학적 비용으로 백조 이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동차로 운수사업을 할수 있게끔 바꾼다고 하여도 그 법률은 1961년에 만들어진 법으로써 50년이상 운영되고있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합니다. 어차피 배상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것인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카풀을 이용하여 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거두어 들이면 될것같습니다. 카풀차주와 카카오 모빌리티에 세금을 물리고 그 돈으로 택시기사와 택시법인에 보상해주면 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인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존속할것이므로 배상액 전액을 배상할때까지. 중과하고 그 이후 현 택시기사들이 모두 돌아가셨을때 그때부터 법인세 받으면 되겠습니다. 택시기사들에게 보상은 해야하므로 국가가 선부담하고 카카오모빌리티에 계속 세금물리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2.카카오모빌리티에서 카풀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계발 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노다지 영업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왔을시 카풀차주는 필요 없으며 순전히 자동차만을 이용한 운송업을 카카오가 독식할것 같은데 이건 그냥 땅집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철도,항공,버스등 여객운송을 괞히 국가통제하에 두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장기적으로는 버스,항공,지하철도 민영화 해야겠습니다. 왜 택시만 사기업에 넘깁니까? 왜 택시만 경쟁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버스,지하철도 민영화해서 시장경제에 맡겨 놓읍시다. 그렇게 경제효과 좋아하는 한국 국민들인데 민영화하면 엄청난 경제효과 가져올 버스와 지하철,기차등은 왜 국가가 통제 합니까?

택시 지원금 찬성


기고만장 하던 임직원들이 하도급업체에 나쁜짓한 죄를 달게 받어야 한다ㆍ

경남제약은 하도급업체에 나쁜짓 한짓에 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