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짓을봐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며 저런 인물들에게 아이들을 맡긴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 어린이집 유치원 사고도 늘어만 간겁니다 그들은 절대 폐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횡령하고 착취하고 돈 쉽게 벌어들였고 보조금까지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폐원시키고 새로운 인물로 보증된 인물로 교육자나 복지시설 관련자에게 자격을 주어 나라에서 관리해야합니다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쉽게 보조금을 주니 더 거품이 낀것입니다 비용도 고정가로 처리해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평생 자격박탈해주세요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희 아빠는 대전 유성의 본토유성파 폭력 조직원 송*용에게 사기를 당해 고소를 당하여 송*용과 고소인, 아빠와 3명이 대질조사를 하던 중 송*용 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는데도 평소 경찰서 형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송*용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고소인과 송*용이 서로 짜고 아빠를 모함하여 우리 아빠는 현재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대전 유*경찰서 김*관 형사의 부정한 수사의 진실을 가려내어 처벌하여 주세요 (고소인 녹취와 김*관 형사, 송*용의 녹취를 확보한 상태임) 이후 재판을 하고 저희 아빠는 너무 억울해서 상대방의 계좌에서 돈을 횡령한 증거들을 찾아 현재 위증과 횡령으로 고소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아빠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유*경찰서 김*관 형사의 부정한 수사에 대한 수사를 해주시고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수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 힘을 보태주세요 아직도 유*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도 공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아빠를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의 한 골프연습장 한켠에 있는 카페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 입니다. 저는 근 10년간을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의 제안으로 대전에 있는 골프연습장 내의 카페겸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전에 오면서 적어도 5년이상은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규모는 120석의 타석, 많은 회원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로 북적이며 1년간은 별무리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 이상한 소문과 함께 회원님들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골프장이 다른용도로 변경되며 땅을 분양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프연습장 부지는 그린밸트구역이기에 용도변경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이유에서인지 용도변경이 되었고 법에 문외한인 저로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후, 건물주는 우리를 부르더니 2달간의 월세를 받지 않을테니 그냥 나가라고 했고 저희는 임대차보호법을 알고 5년간 일을 할 권리를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없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협박하듯이 계약은 끝났고 2달 뒤에 나가라는 통보를 문자로 했습니다. 저희는 법무사님과 변호사님의 자문으로 계속 일 할 수있는 권리를 법이 보호하고 있으니 그냥 영업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후에는 저희를 회유하듯이 그럼 보상금을 얼마나 원하냐며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며 압박했고 저희는 2년간 더 일하려고 한 그에 대한 권리로 7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를 사기꾼취급하며 큰소리를 치며 겁을 줬습니다. 저희는 그럼 2년간 더 운영할테니 알아서 하시라고 했구요. 갑질도 갑질이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그린밸트지역이 대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그냥 내쫓으려한 건물주의 횡포를 알립니다.

그린밸트의 용도변경, 자영업자를 내쫓으려한 건물주의 횡포


해외 방문 일정 사유에 대해 눈가림 거짓말로 주권자인 국민 속이고 (문재인 정권에게 국민은 개 돼지이니) 가는 데 마다 망신 당하고 무시 당하고 미일 양자회담, 미중회담, 미일인도 삼자회담 하는데 한국은 통역시간 빼면 겨우 15분 정도 미국과 회담도 아닌 면담, G20 정상들 틈에서 영문 모르고 멍청하게 웃고만 서있는 외톨이 꼴. 거기다 욕 더 먹고 싶어서 남반구 관광 시절 좋은 뉴질랜드까지. 문재인씨, 왜 아까운 세금 쓰며 돌아 다닙니까? 거짓말 청와대 거짓말 외교부 거짓말 무능 무식 대통령 그만 하십시오. 마이 해먹지 않았습니까?

세금으로 부부동반 해외 여행 다니니 즐겁습니까?


신천지 가족하고이간질시키고 집에못가게하고 무서운집단입니다

신천지  가족하고이간질시키고 없애주세요


그린밸트의 용도변경, 자영업자를 내쫓으려한 건물주의 횡포


늘려야 할 판에도 모자라 줄어간다고요? 말도 안되네요 언제까지 대학,학교내신만 보고 판단은 하죠 몰론 노력한 사람들은 대학가서 잘 살겟죠 그런데 고졸들은 무슨 취급을 당해야하는건가요 애초에 회사라는 곳이 대학 잘 나온 사람들이 다닌다고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능력중심으로 봐야하는거 아닌지 하는 생각에 한번 의견올려봅니다.

고졸 채용 확대해주세요


환갑이 지난 이 나이에 요즘 처럼 불안한적이 있었던가? 길을 걷거나 아파트나 고층건물 아래를 지나거나 버스를 타거나 어린 학생들이 여러명 한꺼번에 몰려 맞은편에서 올때나 등등 요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해괴망칙한 사건들을 접하다보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곤한다. 길을 걷던 여자를 가로수지지목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내려친 노인, 약국에 들어가 이유없이 직원을 칼로 찌른 광인,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의자랑 컴퓨터를 집어던진 사건, 등등 이 모든 사건들의 범인을 잡아보면 하나같이 우울증, 조현병,분노조절장애 등등 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거나 병력이 있다고 수사당국은 발표만 하고있다! 그래서 어쩌라꼬! 원인도 이유도 모른체 죽거나 다친 사람은 어쩌라꼬!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있겠냐고요! 세상이 이렇게 살벌하게 돌아가는데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밥그릇 싸움으로 세월가는 줄 모르고. . . . . . 대통령님은 국제적인 외교전쟁속에 고군분투하다가 과로로 몸살이 나는 지경에 이르고 . . . . 이러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정신질환자를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정치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사지육신이 멀쩡한 젊은이들 보조금주는 것도 좋지만, 이 정신병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보험공단에서는 정신질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다가지고 있을것 아니오? 그럼 이런 해괴망칙한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아 증세가 심한 사람은 국가가 치료격리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성범죄자만 관리를 할것이 아니고 이런 정신질환자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건가요? 이건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문제를 말하겠지만, 영문도 모르고 사랑하는 가족곁을 떠난 피해자들의 인권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신질환자들의 숫자가 엄처나게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병이 있어도 가족들이 쉬쉬하면서 우리 주위에 드러나지 않은 환자도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관계파트에 관리자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책반영하셨으면 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에 관하여


부모 자식간의 천륜마저 저버리게 하는 끝없이 인간 패륜 몹쓸짓 일삼는 종교단체 빠른 시일내에 수사가 이루어져 엄벌 처벌되길 바랍니다. PS. 단체 관계자들도 분명 가정이란게 있을텐데, 자문해보면 절대 죽어도 본인이 귀속되어진 단체에 들여 놓지도 절대 데려 오지 않겠지요?

KBS 제보자들 종교단체


예산안도 물건너 가고 유치원3법도 자초 위기고 진정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라 써글 자한당놈들아

드럽게 말쳐 안듯는 자한당놈들 때문에 문희상의장님 고생많으시네


사병 봉급 매년 인상은 NO…예산 절감 위해 격년제로 올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76040 지금도 터무니 없이 사병 월급은 적은데 다음해는 동결이요? 매년마다 월급이 80%씩 올리면 뭐합니까? 아직도 수많은 20대 청년들이 아직도 최저임금 절반도 못미치는 돈받고 열악학 환경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그 최저임금도 안되는 봉급 조금 올려주는것도 싫어서 동결합니까? 봉급 찔끔 올려놓고 치솔이나 치약같은 생필품들은 보급 중단시키고 하다하다 세탁기 돌리는것도 돈내야 하지 않나 해군과 해병대는 PX민영화 시켜버려서 거의 민간이랑 비슷한 물가로 장병들에게 팔지 않나... 이건 비정규직을 몇 배로 뻥튀기 시키고 월급도 후려치기 아닙니까? 예산 모자란건 그쪽 사정이지 왜 사병들에게 후러치기 합니까? 국회에 추경을 요청 하거나 장성들 월급이나 의전비용으로 때우세요 특히 장성들은 무슨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도 아니고 군대내 말고는 민간인들은 볼일도 없는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849037 국군의날이나 와서 잠깐 차려 입으면 될걸 거지복을 입던 뭘입던 볼일도 없는 사람들 품위유지비가 그렇게나 필요 합니까? 품위유지비 감축하고 사병월급에 쓰는데 반발하는 장성 명단 국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무슨 사병 월급이 범죄 저지른 교도소 수감자보다 적은게 말이 됩니까?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까지 인상하는건 너무 터무니 없이 적으니 2022년까지 이병월급을 당일 연도 최저임금이랑 똑같이 맞춰야 할것 입니다. 맨날 양심적거부자들 대체 복무시행이나 여성복지 늘릴때마다 반발하면 '아니 다른 선진국들도 이미 시행하는데 왜이렇게 반발이 큰거야?' 생각하시겠죠? 그 선진국들은 징병제라도 최소한 사병들에게 돈도 제대로 주고 등록금 지원, 취직지원 등 충분한 혜택을 받는데 누구는 최저임금 반도 안되고 복지도 개판인데도 견디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그거조차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더 잘나가면 반발안하는게 이상한거 입니다. 헌법재판소처럼 사병들 국고에서 의식주 해결 다해주니 적게 줘도 괜찮다는 되도안되는 억지 부릴거면 군소속도 아니고 의식주도 해결안해주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최저임금 맞춰주시지요? 이건 국제노동기구 기준상 불법 강제노동 아닌가요? ㅎㅎ 사회복무요원들 최저임금 맞춰주면 그걸 이용해서 사병들도 해달라고 때써볼 생각입니다. 자국민 상대로 강제노동 자행하는데 일제의 강제노동 보고 뭐라할 자격이 있는지?

사병월급 인상 동결 즉각 중단하라! 병사 월급을 최우선적으로 예산배정하라!


어린시절 마을에 한두대 tv 있을 무렵 그 부지집에만 수신료를 걷었죠. 조세기반으로 운영하지않은 이유는 서민복지에 더 세금을 잘사용하기위해서 였죠 . 지금은 타워펠리스 방마다 uhd 고급 tv를 여러대 두는 마나님 집이나.. 폐지줍다 쪽방 골방에서 지친못을 겨우 뉘며 주어온 브라운관 tv 로 위로를 삼는 쪽방할배랑 똑같이 수신료를 걷어간다는 것은 수신요 초기도입 취지와 맞지안죠... 5첨억도되는것 국가예산으로 조세지원하고 수신료를 폐지합시다.. 방송국에서 반대하겠죠.. 방만경영 가사받아야하니.. .. 미국을 비롯 공영방송 수신료 걷는나라는 10개나라고00개나라는 수신료 없고. 미국같은나라는 공영방송 보라고 해도 안봅니다.. 종 선진화 합시다

TV 수신료 쳬지 및 조세기반운용.


오늘 뉴스에 나온 헤드라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귀는 10대 여성 540차례 성매매시키고 경찰 폭행한 30대 징역 3년" 오늘자 뉴시스 인터넷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친절하게 링크를 시켜 둘 테니 그 무개념 판사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합니다. 540여차례 성매매가 과연 징역 3년으로 끝날 문제인가요? 게다가 피해자가 고작 미성년자인 10대라고 합니다. 물론 나이가 20대에 접어들었을수도 있겠지만 그런게 죄를 경감시킬 만한 이유가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판사는 신이 아님을 압니다. 때문에 좀더 경력이 쌓인 변호사가 판사를 하길 바랍니다. 대학 졸업후 법률책만 파고 있던 사람들이 사시나 전문법학대학원 과정을 거쳤다고 판사를 시켜주는 현 제도가 우리나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본인들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 해도 겨우 30년도 아닌 3년짜리 징역을 살게 할까요? 우리나라 판사들의 법 개념이 너무 한심할 정도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법무부는 왜 양형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나요? 윤창준 법이 후퇴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잘난 국회의원들이 밀실협의를 한 결과라죠? 참 잘 돌아갑니다.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고 사법부를 불신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누가 정리해 줄수 있을까요?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울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장기적으로는 판사 임용에 법조 현장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판사를 할 수 있도로 해 주세요. 금방 법조계에 진입한 사람들은 교육이나 법률 연구 위주로 배치를 부탁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법적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 강일동에 몇십년 된 이백평즘 되는 땅이 있었습니다 Sh에서 아파트를 진다고 땅이 수용 되었습니다 근데 사차선 도로 옆에 거이 평지인땅을 삼사십년전에 임야라해서 말도 안되는 재평가를. 해서 공시지가도 안되는 땅값을 매기고는 강제 수용했습니다 평당 백삼십을 주고 평당 천 이삼백에 분양하는 sh공사와 구토부가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개인적인 소송중에 있지만 더 황당한거 쥐꼬리만한 보상금에 양도소득세를 내라니요? 소중한 국민개인재산을 날로가져가면서 세금을 내라고요 도대체 이게날강도 아니면 뭡니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제수용도 억울한데 양도소득세라니요


NH생명보험단장,지점장들은 근무시간에 골프접대한다고 하면서 D도시에서B도시로 Ktx타고 내연녀 랑 불륜저질러 다니고 있는데 무슨 실적 이 올라 가겠어요.회사돈을 내연녀 통장에 입금시키고 부동산 투기 하러 다니는데 무슨 실적을 올리고 급여는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NH생명보험 근무시간이탈


아이아빠 월급으로 애기들 공부시키고 먹고살고 제가 조금씩 일한알바비로 부족한걸 조금씩 채우며 집장만의 꿈으로 정말 열심이살고잇는데 그꿈도 다깨여지고 아이들 학원도 못다니고있습니다 아이는 낳으라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원만큼 공부가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아이둘인데 드라마에서는 재벌들만 나오고 힘들게 열심이 살아가는 국민들의현실을 담은건 없는것에대하여 대체이세상이 어떻게 기울어지는지 아이들의미래가 걱정입니다 백화점 몇시간 알바도 인건비 올라가는바람에 다 짤렸어요 제발 다시 돌아봐주시기 바람니다 국민의 대통령님이시라면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52시간근무제 다시 생각하여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까지 스킨푸드매장을 운영한 점주입니다 스킨푸드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고 3일전까지도 새로운 가맹계약을 해오던 스킨푸드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임직원들또한 곧 투자처와 이야기가끝난다 다음달이면 정상화될거란 거짓말을 점주들의 발목을잡고 시간을 벌어왔습니다. 9월말 대표를 어렵게만났을때도 보증금은 안전하게있다 한번도 돌려주지않았던적이없다 걱정하지말라는 거짓말로 뒤에선 법정관리를 준비했습니다.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스킨푸드대표에게는 고작 작은 돈 일수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없으면안될 큰돈입니다 20대를 전부 바쳐 힘들게 모은보증금이였고, 어떤분에게는 한 평생일한 남편분의 퇴직금, 어떤분에게는 가정을 일으키기위해 대출받은 보증금이었습니다. 스킨푸드 대표는 변호사 선임에 김앤장을 선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일등로펌 대형로펌입니다, 오늘 검색어와 뉴스에도 나오지만 청와대 대법원 김앤장이 본인들의 이익을위해 재판을 거래한것이나 다름없다고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김앤장은 재판의 결과또한 살수있는 그런 로펌입니다 돈있는 스킨푸드대표와 그뒤 힘있는 김앤장로펌이 있기에 400여명의 점주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입니다. 스킨푸드 대표는 해임되어야하고 점주들에게 채권금액 모두 돌려 주어야합니다. 법으로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어야합니다. 이게 법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또한 없다고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과정은 공정합니까? 결과는정의롭습니까?

스킨푸드사건 결과는정의로울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아주 가면 갈수록 청원이 개판이네요 여기가 무슨 빚갚게 해주는곳입니까? 악질적으로 글올리고 그뒤 앞뒤 말이 다르고 정도껏해야지 연예인들이 무슨 봉입니까? 지들 빚관리는 지들끼리 만나서 해결하게해야지 왜 여기서 그리 짓거리는지 이해도 안감 그리고 기자들 여기서 눈팅하면서 기사거리 삼지 마세요 적당히 합시다 사건 해결후 그다음 기자 당신들 차례입니다

청원 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북한과 교류를 중요시 하고 고생?하는 국내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않는 외교부장관(?)분! 국내를 책임져주실 현명한 대통령을 선정시켜주세요

대통령을 다시 뽑아주세요


요즘뉴스에서 들려오고있는 김앤장 우리나라에서 정말유명한 로펌이죠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온갖비리를저지른기업들을대표하며 변호한다지요? 김앤장 변호로 억울하게 원고에서 피해자로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많은지 아십니까? 이번일로 철저한조사를 청원하는바입니다

살인마도무죄로만든다는 김앤장


저희는 1억대의 전세에 살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이것도 돈이 부족해 전세대출을 받아 겨우 들어왔습니다. 저희는..결혼하기 아주 전부터..신랑이 20대때.. 시어머니께서 30년이 다되어가는 지방에있는 허름하고도 낡은 10평대의 빌라를 신랑 명의로 해놓으셨습니다. 물론 증여세도 그 당시에 정당히 내시고 아들명의로 하셨죠 그리고 저희는 그 집에서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고, 현재 그곳에 세입자가 살고있지만.. 보증금이나 월세도 구경한번 해본적 없으며.. 시어머니께서는 이 집은 절대 건드리지마라. 너희께 아니다라고 말씀 하셔서..저는..아들명의를 시어머니께서 맘대로 갖다 쓰셨구나 생각하고 분통해 하고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이로인해 저희는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1주택자가 되어 있었던겁니다...그로인한 불이익이 이렇게 큰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가 전세구할 돈이 부족해..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들어가고 싶었지만..1주택자로 되어있어서..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들어갈 자격조건이 안되었습니다. ㅠㅠ 여기서 한번 좌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주택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집을 사려고해도 디딤돌대출과같은 내생애첫집마련대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랑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어머님께서 다시 가져가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셨기에..세금으로 인한 자금적인 손해가 만만찮았지만.. 저희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 1주택자라서 넣을 수 없었던 신혼부부 특공을 넣어 보고싶다고 요청을 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정당한 세금을 내시고 다시 그 집을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주택자 자격으로 신혼특공을 넣을 수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소득조건도 충족했고, 신혼기간도 충족했고, 자녀도 임신한상태라 자녀의 가점도 받을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분양 받고자 하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당해지역에 계속 살아 저희가 분양 받고 싶어하는 아파트 청약에 유리했구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안되지만 보금자리론은 한시적 유주택자와 대출하는 날짜로 무주택자는 대출이 가능하여 보금자리론까지 자격이 다 충족하여.. 신혼특공을 넣어 보금자리론으로 대출하여 지방의 20평대의 소형 아파트라도 마련해야겠다는 꿈에 부풀어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와 세 식구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꿈에 부푼채로요..ㅠㅠ그렇게 차근 차근 첫 주택 구입을 계획을 하고있던 저희 부부에게 청천벽력의 정부 부동산 규제가 나왔습니다. 신혼기간 중 집소유 이력이있으면 신혼특공자격박탈이라고.. 무슨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뀐단 말입니까? 신혼특공 하나만 보고 살아오고 준비해온 서민의 삶을...30대 초반의 이제 갓 시작한 부부의삶을 이렇게 좌절스럽게 하시는지...너무 어이가 없었고 화가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부부 두사람이 신혼기간동안 살아보지도 못한 무늬만 ..명의만..기록에만 있는 집 이력이.. 이렇게 저희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급니다.ㅠㅠ저희는 저희 집이 결혼 하고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대출을 많이 내어 전세로 시작해서 3년동안 전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태어날 첫 아이와 세 식구가 오순도순하게 살 내집을 마련하고 싶은 신혼부부의 꿈을 좌절시키는 이런 일관성없는 정부의 정책에 실망스럽습니다.ㅠㅠ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투기자들과 부동산 부자들를 잡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받는 쪽은 서민들뿐인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서민들 모두가 다 현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정부의 부동산 제재를 가해도 살아나갈 돈과 재력과 권력과 정보력이 있지만..서민들은 그 제재 하나 하나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뽑힐수도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손바닥 뒤집는듯한 정책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은 누구에게 호소해야하나요..너무 억울해 청원글 올립니다. 제발..신혼특공 자격 강화는 하지 말아주세요. ㅠ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강화 반대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800,000원 입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달 급여가 팔십만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한달 월급 팔십만원 입니다 필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내용은 모든 분야 해당 될겁입니다 저는 아이 셋을 낳고 시댁과 친정을 돌보며 살다 미쳐버릴것같아서 보험업에 뛰어들어 제가 사무실 차리고 대리점내고 여직원 비서 채용하고 풀대출 받아 아이들과 분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직장을 다니고 저는보험영업을하고 오랬동안 고생하면서 지금껏 버터왔구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면 잘 살 줄 알았죠 아니더라구요ㅎㅎ 죽도록일한 보험설계사는 경비처리비율 정해뒀고 일자리없는 애들있는 집은 취직하기 어렵다고하네요 국가지원받는거 때문에ᆢ 참ᆢ 암튼 올해 소득신고에 따라 의료보험 더 내라던데ᆢ 어찌되었든 냈지요 그런데 ~ㅎㅎ 11월 소득 떨어지고 대출까지 받아서 12월을 넘기는중인데 더 내라네요 보수외소득월소득 어쩌구저쩌구ᆢ 진짜 욕나오네ᆢ차라리 똑같이일하고 나눠갖는 공산주의체제를 선택하시던가ᆢ 정말 서민들 살기 힘드네요 최근 3~4개월전부터 중소 조달청 관급공사 많이 한 업체 대표들과 주요 일하는 과장 실장들을 마구잡이 잡아들이고 2~3개월 구속수사에 벌금형때리고 ㅍㅎㅎㅎ 검찰과 공무원 뇌물 수수 조사라던데ᆢ퓹~~웃겨서ᆢ진짜 큰 로펌과 왠만한 변호사들은 다 아는 얘기들을 언론은 조용하고 대통령님은 해외 여행?? ㅋㅋ 중인듯하네 요 며칠전 고등학교 특별과제때매 사유서등 문제가 생겼다던데 두고 볼께요 휘발유 붓고 청와대앞에서 분신하는 또 숨겨진 한 사람이 될수도 있습니다ᆢ

의료보험 뭔가요?


저는 서울시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2살 5학년 여학생입니다. 12월 달은 초등학생의 2학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간 담임선생님께 받았던 폭언과 갈굼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반 담임선생님은 남자라는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담임선생님께 당한것이 많아, 기억나는것 그대로 모두 적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담임선생님께 찍혔다고 봐야할 정도로 선생님이 저만 싫어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만 싫어했다는것은, 저의 사심이나 거짓말이아닌 정말 다른사람과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저만 혼낸다는 뜻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은 3분단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탁은 중간에 있고, 1분단은 교탁중심으로 왼쪽에, 2분단은 교탁앞에, 3분단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는 1분단이었습니다. 1분단 바로 앞에서 교탁앞의 선생님을 보는것은 매우 힘듭니다. 저는 1학기때부터 공책에 필기를 하려고 책보고 쓰고, 선생님 바라보면서 내용 듣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눈빛이 마음에 안들다면서 몸을 돌려서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왼쪽에서 중앙교탁을 보려면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쏠리고 약간 째려보는듯한 상황이 연출되겠죠.) 그래서 저는 몸을 돌리면 옆 짝꿍에게도 피해가 가고, 필기도 어렵기때문에 최대한 눈에 힘을 풀고 선생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선생님이 반 전체를 혼내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생님이 "000 너는 왜 눈깔을 그렇게떠?"라며 저에게 한마디로 꼽을주었죠. 그리고는 2분단 앞에 앉아있던 남학생이 손으로 막고 하품을 하자, 정말 눈뜨고는 볼수없는 일이 일어났습다. 선생님이 앉아있던 그 남학생의 책상을 발로차, 남학생이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는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학교끝나고 남아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서워서 대답을 못하니 약 1시간 30분 가량을 더 혼내시고는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도서실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과 줄을서서 도서실에 갔고, 도서실에 가자마자 선생님은 조용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도서관에 못보던 새로운 책이 생겼길래 친구에게 정말 아무도 안들릴 소리로 작게 "책 새로 생겼나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000나와"이러시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나갔습니다. 선생님이 "000 너 왜 떠들었어"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또 대답 안하면 혼날까봐 "작게는 말해도 되는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도 니 혼내는줄 알고 혼낸다"라면서 40분 가량을 밖에 새워놓고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너 나한테 할말 없어"라고 하셔서 저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느니라는 핑계로 저를 또 학교끝나고 남게 하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답안할때는 대답안한다고 혼내고, 용기내서 대답했더니 말도안되는 이유로 혼내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혼나야합니까? 언제는 쉬는시간에 친구들과함께 화장실을 갔습니다. 저희학교 화장실은 문을 열자마자 오른쪽을 보면 바로 세면대가 있어 세면대랑 문이랑 아주 가깝습니다.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친구들과 조금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여자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제 팔을 잡아끌고 아무도 없는 교실로 갔습니다. (이때 다시한번 말하드시 담임선생님은 남자입니다.) 교실로가서는 저를 의자에 앉혀두고 선생님이랑 마주보게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000 너 내 욕하고 있었지?"라며 뜬금없는소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아니에요"라고 하였지만 계속 되도않는 헛소리를 가져다 저에게 그야말로 폭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00아 요즘 힘든일있니?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해"라고 하였습니다. ㅋㅋㅋㅋㅋ 원인제공한사람이 왜 선심쓰듯 묻는지. 그리고 체육시간끝난후, 저는 너무 힘들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듯한 느낌을 견디고 저희학교 최상층에 있는 저희 반까지 겨우 올라갔습니다.(저희학교 최상층에있는 교실은 저희반외엔 없고, 옥상출입구와 방과후 교실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엘레베이터를 타고 유유히 와서 힘는내색 하나없이 교실로 들어가는 선생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 "선생님 엘레베이터는 왜 타시나요?"라고 정말, 정중히, 잡티하나없이 질문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선생님은 발목도 아프고 해서 올라오는거야. 왜 짜증나니?"라고 하였고"요즘 버릇이 없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날 저는 또 남았죠 그리고 다른날, 저희 5학년은 각각 반별로 현장체험학습을 갑니다. 제가 4반인데 이날은 2반이 현장체험학습을 가서 저희반이랑 교과수업 시간을 바꿔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모른채 교과수업시간이 바뀌었다는 소식만 듣고 의문을 가져 선생님께 "선생님 교과수업시간은 왜 바꾸는 건가요?"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선생님의 대답은 "왜 2반은 현장체험학습가는데 우리반은 안가서 불만이니? 선생님탓이라고 생각하니그게?" 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선생님탓이죠 5,6학년은 교장선생님의사에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주최하여 현장체험학습을 가는건데. 그래서 저희반은 현장체험학습이나 밖으로 나가 노는걸 몇번이나 했냐구요? 단 한번, 그것도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습니다. 한참 나가놀 시긴데 박물관에서 뛰지도 못하고 관람이나 하라뇨, 너무하신것 아닙니까 그래요 이거는 다른곳에 놀러가고 싶은 제 마음탓이라 합시다. 그런데 최소한 선생님으로써 학생들이랑 바깥에서 마음껏 놀게해주고싶은 마음이나 학생들과 같이 센터같은곳 가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은마음은 없으십니까? 앉아서 공부만하면 정말 학생들이 행복한지 물어나 봅시다. 다른날, 체육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장으로 가고있었습니다. 운동장 트랙에 서 있는데 반대편에서 애들이 모여있길래 그쪽으로 가는 편이였죠. 저는 평소 무표정이라 그냥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가고있는데 그순간 선생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이 "000 너는 왜 선생님을 볼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니? 예의가없다."라는 겁니다. 왜그렇게 아이컨택에 집착하는지 수업시간에 제가 6교시고 급식먹고 와서 배부르고 어제 숙제때문에 잠을 못자서 하품을 여러번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품하는게 사람이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혼내시더군요. 수업시간에 필기하느라 선생님 못보고있는데 넌 왜 선생님 안보냐면서 그걸로도 꼽을주고 책 (대강) 74페이지 펴래서 74페이지 피고있는데 그것도 왜 선생님 안보냐면서 그걸로 또 꼽주고 ?? 내가 카멜레온입니까? 동시에 두방향보게? 그리고 그 체육시간(앞서말했던 아이컨택사건)저는 그렇게 아무이유없이 혼나고 울고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었죠. 저는 그래도 믿을만한건 친구뿐이구나라고 생각한 찰나, 선생님이 저와 위로해주던 친구들 싹잡아서 똥군기를 잡기시작...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제가먼저 머리숙였습니다 그리고 1년내내 지속된 남녀차별... 원래는 남자한줄 여자한줄서지만 한줄러 서야하는경우 무조건 남자가 먼저! 남자가 여자 놀리면 장난, 여자가 남자 놀리면 학교폭력! 남자가 떠들면 철없고 장난치는것, 여자가 떠들면 문제! 남자가 여자를 선생님께 이르면 남아라!여자가 남자를 이르면 그냥 하지말라고 해라! 남자는 체육시간에 경기 25분! 여자는 15분! 내가 호굽니까? 정말 손목도 그어봤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고려대학교 석사출신(교육학과)랍니다. 이렇게 뒤에서는 애들 혼내고...아니 이정도면 그냥 갈구는거죠 뒤에서는 애들 갈구고, 앞에서는 뻔뻔하게 교육학과 석사? 이렇게만 놓고보면 저는 선생님이 씌워준 늑대가면을쓰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고있고 선생님은 남몰래 자기가쓴 양가면을쓰고 앞에서는 착한척만 하고있네요. 제가 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못쓴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내내 저를 갈구신거죠. 사소한일부터 시작해서 큰일. 정말 많은일이있었고 부모님들이 모여서 교장실을 찾아가 선생님을 바꿔달란적이 몇번 있었지만, 진짜 웃긴게 선생님 부모님이 교장쌤보고 "저희 아들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답니다. 교육청에 신고를 여러번 했고 들었는데, 왜 몇달째 감감 무소식인지. 교육청도 버린 저희반 선생님을 형사처벌해주십시오. 다시는 이런일 못하게 싹을 잘라버려야합니다.

서울시 초등학교의 학생에게 폭언을 일삼는 교사를 폐직 시켜주세요 제발요 더이상 이렇게 못살겠습니다


모든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을 통한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위해 기능사 자격을 따기 위해선 관련교육(건설장비 정비) 을 이수 해야만 자격증 취듟이 용이하고 비용은 50만원 이걸 지원 해줄수있나요 독학으론 절대 안되니 지원금 1회만 지원 해주세요 예를들어 두산인프라코어 교육비 3일 교육 50만우너 부탁드립니다

기술자격증 교육비 지원요청


사지 육신 멀쩡한 주제에 일 안하고 놀기만 하며 먹기만하는 건달뱅이 청년들이여 직장생활좀 합시다. 그리고 니트족 건강검진 확대는 국민의 혈세로 투입됩니다. 백지화를 청원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 나와서 멀쩡한 사지육신 가지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뒷골목이나 유흥가를 빌빌대며 노는 청년무직한량백수건달들이여 제비족 짓이나 부모형제 등골 빼지말고 제발 직장좀 다닙시다.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 (예)친일 부정부패당이 북한군 창설기념행사를 우리 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친일한국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부정부패당 부정부패당 청산은 국민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 친일보수한국당이 집권할때마다 친일한국당과 함께 일본 전범부대 일본 자위대 창립기념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9호선 3단계 연장 개통으로 며칠전부터 개통을 기대하고 축하하는 언론의 보도가 아니라 혼잡도를 염려하는 보도가 넘쳐납니다. 수년간 지속되어온 9호선 혼잡도 개선 교통부장관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삼양동 1달 보여주기 보다 9호선으로 하루만 출퇴근 해 보세요. 참 너무들 하십니다^^ 공항을 오가는 외국인분들도 혀를 두릅니다. 핑계만 대지 마시고 조속한 해결을 청원합니다

9호선 혼잡도 빠른 개선을 바랍니다.


사회악인 범죄,부패 악덕기업등 중대한 범죄를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가가 오히려 보복과 피해를 두려워 한다면 정의로운 세상은 먼 미래의 일이 될수밖에 없을것 입니다. 현재의 국가권익위원회의보호법이 약하서 이를 무시하고 내부고발자인 공익신고자자를 당사자인 범죄자가 오히려 보복하고 회유하려 한다면 안될일입니다. 대한항공 내부고발자 와 웹하드성범죄 카르텔을 고발한 공익신고자등 많은 공익신고자들이 외로운 길을 걷고 있지만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정의로운 세상은 너무도 먼길이 될것입니다. 국민과 국가가 지속적으로 응원과 관심으로 지켜주고 보복당하지 앓도록 지금보다 강력한 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해주세요


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박정희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여 일본 군관학교 입교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 항일토벌군 독립군 잡아 죽이는 반역 행위하였습니다. 광복이후는 빨치산 빨갱이 남노당 활동했으며. 1961년도 5.16군사구테타 대한민국점령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또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이며.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 팔고.간호사 팔고.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친일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우리 나라가 잘 살고있는 것은 박정희의 덕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국민의 피와땀으로 잘 살고 있는것이며 박정희는 광복군잡아 죽인 반역자 친일이며 빨갱이이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에 불과하다.

●이 나라의 암덩어리 뿌리가 되어버린 박정희빨갱이?


이미 망하가는 우리나라 청소가 필요합니다

북한에게 선제타격을 가해 전쟁을 일으킵시다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공 자산이 목사 개인의 재산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보수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표를 얻기위하여 계획하고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침투하여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친일보수당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라고 한 막말 부정부패한 홍준표도 교인이요. 부정부패로 탄핵당한 박근혜를 감싸고 보호한 1등공신 또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 된 황교안이도 교회 장노. 나라 거덜내고 수십억 금민세금 도둑질한 이명박이도 장노요. 친일보수당 정치인 중에는 교인아닌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수치중의 수치입니다. 이들은 표를 얻기 유하여 물불을 안가리고 절에도 가서 우상숭배도 하지요. 이들이 과연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 정치인이 교회를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다는것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 60년대를 보세요 진실과 정의로 불탓던 교회와 기독방송국에서 독재자 박정희를 앞장서서 타도하고 불의와 맞서 싸우며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을 목숨걸고 실천 했던 그때의 기독교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부정부패의 친일보수당의 유트부에 세뇌되어 더러운 독재자 박정희의 뿌리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 이들이 제아무리 부정부패를 해도 교회는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응원하고 표도 줍니다. 거짓를 진실이라 믿어 버린거죠. 거짓을 진실이라 믿는 교회는 이젠 진짜 진실 정의는 관심도 없습니다. 양두구육으로 변해버린 교회 복음과 구원을 내 걸고 뒤로는 썩은 정치를 하고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목사들 교회들 이단중에도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다고 자신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뒤로 추구하는 것이 욕정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도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요즘 교회에는 젊은 사람이 줄고 성도들이 줄고있습니다. 진실한 복음이 사라지고 썩은 친일보수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60년대에 박정희 독재와 부정부패와 싸워가는 교회는 얼마나 순수하고 불길같이 부흥발전 했던가요? 이젠 다시 60년대 처럼 교회가 정의를 부르짖고 교회가 불의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고 진실한 정치 실현에 앞장서며 살아있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때 60년대처럼 나라가 교회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목사님들 배고푼 삶이 자신과 영혼과 후세를 바로 세울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는 휴손도 돼지로 만들어 버리고 죽어 마귀의 밥이될것입니다.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 . .  .  . 무서운 현실입니다.


제발요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일하는 23살 청년입니다 한참 돈을 벌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이나 저녁이나 출퇴근을 주로 버스로 하고 잇어요. 그러나 출근시간에 늦을것 같을때 저는 급한마음에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새벽에 출근이라 택시는 없어서 주로 이용할때 카카오 택시라는 어플을 사용하는데요. 기사님들도 바쁜거는 잘 알지만 제가 콜할때 받아주시고 바로 호출취소로 넘기시는 기사님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퇴근할때도 콜불러서 배차가 떨어졋는데 떨어지기 무섭게 기사님의 요청으로 콜이 취소되엇습니다 라고 뜨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햇는지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 배차받고 취소하면 승차거부인데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택시요금을 인상시킨다는게 저는 이해를 잘 못햇습니다. 아마 다른분들도 제 심정을 잘 아실겁니다. 배차받고 취소되면 연락이라도 해서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못가게됫다 미안하다 말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더라고요 다음달이면 내년이라 택시비도 오를텐데 제 주관적으로 택시요금을 다시 기본 3000원으로 갓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시기사님들의 황당한 승차거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정규직 56명에 불과한 잡월드에 비정규직이 대모를 하여 13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런 잡월드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국민세금으로 유지하는 잡월드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잡월드를 없애 버립시다.

잡월드(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문닫아 주세요


MBC 12월 3일 저녁 10시에 첫화를 시작한 나쁜형사 드라마 종영해주세요.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에서 그것도 밤10시에 하는 드라마 19세 걸면 청소년들 못보나요? 요즘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모방 범죄하라고 이 드라마 보여주는건가요? 그만하시죠.

MBC 12월 3일 저녁10시 시작하는 나쁜형사 드라마 종영해주세요.


전라남도 영암 경기장을 잘활용하여 아시아의 모터스포츠중심지로 개발해야합니다

영암f1경기장을 아시아모터스포츠중심지로키워야합니다


출산장려금 보다는 일하는여성이 아이를 낳아 키울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것 같아요...아이들 방학만 다가오면 걱정입니다...누구하나 봐줄사람도 없고 맡길곳이 없어요...방과후 돌보미도 오전이나오후 한가지만 가능하고 여기저기 보내자니 돈도 부담스럽고...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둘째아이 낳을 생각을 하겠습니까...직장 여성이 일하면서 부담없이 아이키울수 있는 환경이 먼저인것 같아요...학교에서 오전오후 돌보미와 방과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도 학원한두군데는 가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방학걱정입니다


외교적 대안이 있으신지... 국제적인 기관을 통한 제제 방안에 대한 모색은 해보셨는지... 상기 두부분에서 해결점이 없다면 미세먼지 유입시 면적과 고도를 감안하여 수송기 이용한 공중 물 살포등 국내적 해결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이대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의 심각성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암담합니다 내나라 내국토 내조국 에서 남의나라 먼지 걱정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창문닫고 외출자재하며 그냥 다들 조용히 살아가면 그랬으면 하시는건지 청와대 소통 글들중 모든 답은 할 수 없고 해야 할 의무조차 없는 글 있는것도 압니다만 중차대안인 현안들에 대하여 현실의 상황에 동의만 구하지 마시고 ex. 조두순 출소반대의 건 에대한 답변에 대한 현행법 타령 하여 국민의견이 현행법에 묵살되는것과 같이... 해결방안을 모르겠으면 전문가라도 모셔와서 적어도 국내에서 어떤 해결의 노력이라도 해야하는건 아닌지요...

중국발 미세먼지의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한 계획


문재인 대통령 긴급 탄핵 청원합니다 2018년12월 에 우리나라 국민이 초불시위해서 문재인 당장탄핵시켜야합니다 내년1월에 제대로된 대통령 선거 다시하기를 바랍니다 모든정치에대해서 잘알고 통일없고 전쟁없고 부동산시장정치 에대해서잘알고 우리나라 국민을위할줄 알고 휴대폰 기기값 통신요금 하락시킬수있고 모든짒값에 대해서 잘알고 우리나라 국민 과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모든정치알고지금처럼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될수있게 만들수있는 대통령 후보뽑아서 대통령 선거 내년 2019년1월에 다시하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은 대통령 자격없습니다 문재인 탄핵사유 60000000가지가 지금 넘습니다 문재인 은 박근혜 랑 다를바없는 악마 입니다 나라망하게하고 놀기만하는 문재인 당장긴급탄핵하시기를청원합니다 우리나라 모든국민들은 통일을원하지 않습니다 뭐하러 남의나라랑 통일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처럼평화로운걸 원하고 좋아합니다 문재인 은당장 긴급탄핵하여 문재인 긴급 탄핵체포해야합니다 문재인 은 대통령 자격없습니다 우리나라 를망하게했고 정치도모르고 대통령 이 뭔지도 모릅니다 정치도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 을합니까 문재인 지금당장 긴급탄핵하여 체포해야합니다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하라 탄핵하라지금당장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긴급 탄핵을 청원합니다


사립유치원 보조금과 지원금 분리해서 회계장부 작성하고 학부모님이 낸 보육료에서는 개보수를 하던 통학버스 사던 원장이 사적으로 쓰던 간섭마세요 왜 벌을 받나요 수십억 개인돈 투자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받아 메꾸고 가족들이 벌어온 돈으로 메꾸고 그런데 뭐라고요 모든것을 지원하는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은 법적용한다고요 지나가는 개도 웃겠네요 사립유치원 원장 자영업자와 비슷합니다 이해갑니까 쥐도 피할길 없이 잡으면 달라듭니다 국민이 약자다고 함부로 대하면 꺼꾸로 되는것 모르세요 제발 상대편 입장을 생각하세요 여기는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받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 입니다 국가에서 할일을 대신하는 사립유치원 달래서 지원을 해주면서 활용하면 사립유치원 원장도 살고 학부모님들도 유아 다닐곳 안막히고 생기고 사립유치원 교사.직원등 실직 안하고 실직주도정책 안되고 모두가 좋은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사립유치원 정죄하는 국회의원님들중에 본인도 잘못해서 법에 걸린분 있던데 그러지 마세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그렇게 나쁜짓 안했어요 본인 개인이 투자해서 하잖아요 고맙게 생각하고 임대료를 주던지 개보수비를 주면서 달래면서 활용해야지요 이럴때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사립유치원 원장들 한유총 잘 달래서 활용하면 모든것이 좋아집니다


양영태,MBN 뉴스M 출연해 북한3차 핵실험 토론 그는 “우리도 핵개발하자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소위 비대칭 전략에서는 계속 북한의 위협 공갈을 당할 수밖에 없고, 92년 비핵화 선언 이래, 6자회담, 기만전술, 시간벌기로 다 속아 넘어갔다”면서 “그러니 남은 것은 핵개발하자는 건데, 애국적 발상이니만큼 심정적으로 이해는 간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이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며 “핵무장을 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NPT 탈퇴, 한미원자력협정 포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세 가지 다 어려운 일이다. 추가적인 재제가 따르고 경제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감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가정에 앞서서 협상차원에서는 핵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좋다. 당연히 나와야 한다”며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설명을 덧붙였다. “햇볕정책 찬성한 역대 대통령들 허구 드러나, 대통령은 투철한 책임감과 애국심 있어야” 양 회장은 이와 함께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응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킬체인(공격형 방위시스템)이 아닌가. 레이더나 이지스함에서 파악은 하고 탐지하고 분석할 순 있지만 결국 타격할 수 있는 PAC-3라던가 SM-2라던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요구해서 획득을 해서 그걸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어 우리 역대 정부의 북한 핵 대응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총체적으로 느낀 바가 있다”며 “국가안보 최고 책임자인 역대 대통령들은 92년 비핵화 선언 이후에도 북한의 핵개발 징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경우 ‘북한이 핵개발을 할 리가 없다’ ‘핵개발을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전부 무리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면서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절체절명의 책임의식, 소위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 이런 게 가득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님.. 보세요.. 햇볕 정책..북한이 어떻게 핵을 보유해서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있나요???  정치9단이라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이야기 해 주세요..정치9단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유 대한민국 안보가 중요하지ㅜㅜ


오산에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요즘 나랏님은 국민세금으로 북한만 돌보고 계시는듯해 너무 화가납니다 앞을 내다보고 하는일이라 해도 그건 통일된 이후 해도 되는일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당장 국민의 세금으로 한두푼 드는것도 아닐텐데 북한의 철도 의미없다 생각되네요 제발 국민부터 챙기고 외교하세요!! 북한 돌보기전에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국민부터 한번더 둘러보시는 나랏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북철도 말이됩니까??


음주운전 단속의 사각지대인 시골마을의 음주운전에 관한 단속시행을 청원해 봅니다. 각 농어촌 마을의 고령자들의 주,야간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 왜 시골에서는 별것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단속강화를 요청합니다.

시골마을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 해주세요.


현재 출산장려금 정책 2019.10월 말고 1월 1일 출생자부터 주자는 청원이 368건 올라와 있어요. 각 청원마다 약 20표 부터 2만표 까지 동의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로 몰아주어야 20만표가 나올것이며 2만표 이상된것이 현재 가장 많은 청원이니 부디 표를 나누지 말고 성사될수 있게 하나의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출산장려금. 국민청원 나누기 하면 될것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역사 상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혐오가 판치는 사회를 껴안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수역 사건을 둘러싼 논쟁들만을 살펴보아도 성차별적인 발언이 주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 한국 사회 내의 혐오와 그에 대한 사회적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혐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차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외에 나가는 순간 제노포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색인종이며, 누군가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잃은 채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이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혐오와 차별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차별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에 개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은 어쩌면 더 이상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차별의 사유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는 수많은 국민들의 행복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혐오와 차별의 해악은 혐오가 사회구조에 고착되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스며들면서 발생한 고용이나 교육 등 공공부문에서의 차별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차별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정부차원에서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는 첫걸음으로써 먼저 가시적 차별을 포괄하여 규제하고 차별의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필요성 ① 현재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하 인권위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써 차별금지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대한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차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있으며 차별행위 시정에 대해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새로이 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차별에 대해 재고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절차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 ② 청년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취업문제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생계와도 직접 연결되는 취업에 있어서 학력이나 나이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는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인 취업구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용상의 차별은 역시 성별일 것입니다. 여성고용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은 결혼과 출산입니다. 여성이 취업 면접에 나가서 “결혼은 언제할건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만 결혼 및 출산을 겪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분위기는 명확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현존하는 차별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환기시키고 피해자 구제를 활성화해야할 것입니다. 필요성 ③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회를 좀먹어 가고 있는 모든 혐오와 차별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 정부제출 차별금지법안 제외) 그리고 이 항목에 대한 반대의견이 격렬해지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매번 성적지향 항목에 국한된 표면적 논의에 그쳐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에는 더욱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이 법안은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적지향뿐만 아닌 다양한 차별에 대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며 이를 해결할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차별금지법, 그리고 그에 대한 논의는 분명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보다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혐오와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는 제대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문대통령 지난번 선거때  문대통령 당선디도록 선거 투표했습니다..그러나   북한에 속아 넘어가셔서는 안됩니다..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차량1대씩은 주차를 할 권리가 있다고봅니다. 그런데 차량이 2대씩 심지어 가족마다 한대씩 가지고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차량 대수만큼 관리비를 조금 더낸다고 하지만... 세대당 1대씩 차량은 우선적으로 주차를 해야지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등 이런 말이많은 문제는 어쩔수 없다는씩으로 신경도 쓰지않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차량을 두대가지고 365일 차량을 바꿔가며 주차공간을 독식하는 얌체들도 너무 많고 이런사람들 때문에 일년에 반년은 밖에다 차량을 주차해야 하는 입주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다가구 주택들도 요즘 주차 지정제를 하던데 아파트 같은경우는 꼭 입주민들끼리 해결을 해야만 하는지요...?

공동주택 주차장 지정제


2년전에 현역으로 입대하다 몸이 안좋아서 작년부터 공익요원으로 근무해서 이미 끝난 상태이지만 아직도 자괴감듭니다.. 솔직히 그땐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생각하면 쪽팔립니다. 어디가서 당당히 군대 갔다왔다고 얘기하기도 껄끄럽고 괜히 현역갔다 공익으로 나왔다그러면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뒤에서 욕할거같고 평생 무시당할거같아서 두려워요.. 꾀병부려서 나온것도 아닌데 저XX은 아프다는놈이 뭐 잘돌아다닌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 등등 이딴말 듣기도 싫고 차라리 다시 가는게 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연예인 김XX이나 스XX처럼 군문제 하나 때문에 놀림받기 싫습니다 다시 재입대 할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마련해주실수 있을까요 16년 10월쯤에 현역부적격자나 의가사 제대 한사람들 재복무 제도 검토 중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별로 해결되지도 않을거 같고 진짜 만약에 재복무를 할수있으면 가서 만기제대를 하고나면 정말 지금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을거같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 2달전부터 여기에다 글을 몇번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올릴생각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역으로 갈수있게 해주세요

현부심 공익인데 재입대 (재복무) 하게 해주세요..제발


저출산으로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나온 정책으로 출산 후 어려운 육아에 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좋은 정책이 나옴에 드디어 국민 생각을 해주는 정책이 나왔구나 생각을 하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말입니까 내후년부터면 내후년부터지 내년 10월부터란요 똑같은 해에 낳았는데 어떻게 10월부터 준다는 정책이 나왔을까요 제대로된 의견으로 제대로된 생각으로 결정되고 나온 정책인게 맞습니까? 또 다시 가벼운 생각으로 밖에 안했다고 생각이 들수밖에 없네요 어느 근거하에 어떤 생각하에 10월이라는 정책적용 기준이 나왔습니까 애기 낳는게 그리 쉬워보입니까? 말로만 떠들고 말로만 내뱉어서 만드는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람에게 어떤 심정인지 어떠한 상황으로 적용이 되는지는 제대로 그 사람들의 입장이 단 한번이라도 되어보면서 정해진 정책이 맞습니까? 저는 내년에 둘째를 낳을 생각으로 벌써 임신준비를 하던 중 둘째 소식을 접했고 9월에 예정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보면서 정말 어이없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저출산에 대한 정책으로 내놓은거면 눈에 보이는 실태랑 가만히 앉아서 두드리는 책상앞에서 나오는 자료들만 보는게 아니라 출산을 직접겪는 산모들의 어려움, 그 상황, 그 심정,등을 고려하는게 가장 맞는거지 않을까요 당연히 누구나 반대의견이 있을수도 있고 누구나 반발하는 의견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정책을 내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겠지요 당연히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출산이 내맘대로 하고싶을 때 할수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소통광장에 이런 글 쓰는거 윗선에 제대로 보고 안되는거 알고있습니다. 윗선에서 제대로 보고있다면!!!정말로 국민 청원에 대한 글을 관심있게 주의깊게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이것에 대한 가벼운 답변이 아닌 정말 타당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것입니다.

출산장려금 황당한 기간..황당한 정책결정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 일이지요. 제 아버님은 생년월일이 1938년 4월 1일생 입니다. 그 때 당시 아버지는 전남 보성농고를 나오셔서 1966년 보성 철도역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근무를 마치시고 보성 조카집에 계셨는데 다음 근무자가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대리 근무를 서줄 것을 간청하여서 정과 의리에 못이겨 과정, 순서, 절차를 거쳐서 대리 근무를 서주었답니다.(제주도로 재가하신 어머님말씀) 하필 대리근무 서던 그날에 사고가 난것이지요. 석탄화물열차 입환작업도중 열차가 급출발 해버리면서 아버님이 실족하여 열차에 옷이끼어서 약 100m를 끌려갔는데 척추신경절단이 되고 오른팔이 부서져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반신 마비가 된 것이지요. 그때 당시 저에게 하나뿐인 큰아버지는 철도청 서무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 7년전 KTX열차를 타고 지방을 가다가 불현듯 아버지의 모든 일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철도국에서 사고로 순직을 하였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을까? 지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영등포 서부총괄본부에서 아버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어 물어서 공무원 연금공단 재해보상실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아버지의 장해등급이 1급 (그때 당시에는 폐질등급이었음) 그때 당시에 나온 큰돈(아버지의 목숨값) 그리고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서 승인이 나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의무기록카드(최장보존기간 20년) 사망진단서 등이 이미 소멸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계셨던 광주전남대병원, 그때 당시 관계자(의사, 간호사) 5명을 찾았는데 저들은 다 비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근거 서류 있음) 아버지가 사고나던 해 (1968년도) 제가 9살이었는데 어린게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이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철도청 서무계장으로 있던 큰아버지가 제 아버지의 목숨값을 착복해버리고 모든 사건을 은폐해버리고 어머님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었겠지요. 그때 당시 큰아버지는 해공 신익희씨가 창설한 국민대학교 법과를 나왔습니다. 어릴적에 큰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은 너희 아버지는 공상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재해보상실에 문의를 하니 공상인정을 받아야만 그 때 당시 큰돈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큰아버지에게 간청하기를 그러면 순직했으니 철도 건널목 망대올리는 일이나 강생회(현 홍익회) 매점 하나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일언지하에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조의금도 자기의 얼굴을 보고 왔으니 자신이 챙겨간다고 하고선 모조리 가져갔다고합니다. 부족할 것 하나 없는 큰아버지는 하나뿐인 동생의 목숨값을 착복해버리고 모든 근거를 소멸해버렸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어서 가능한 것이지요. 예)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 상이년월일 이 서류가 빠진것이지요. 큰아버지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그 옛날에 국민대학교도 나왔고(1924년생)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는데 왜 하나뿐인 동생의 목숨값을 착복했을까 궁금하였습니다. 세상엔 비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돈 (아버지의 목숨값) 으로 자신의 첩에게 여관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큰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니 희망을 잃고 큰아버지를 크게 원망하면서 우리 3남매를 큰집에 두고 가출하셨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지를 공무원으로 둔 덕에 졸지에 하루아침에 저희 3남매는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큰집에서 뼈아픈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더욱 큰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약 16살) 저를 큰집 밤나무산 전남 구례군 계산리 마을에서 깊은 산속으로 20리길을 들어가면 밤나무 산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무서워서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낮에는 큰아버지가 시킨대로 밤나무를 일구며 살았고, 식량을 갖다주지 않으면 풀뿌리로 삶을 연명하였습니다. 그러기를 약 2년 후 고사리를 꺾어 삶아 말려서 마을 구판장에 팔아서 서울로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동생은 국민학교 졸업에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나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큰아버지는 부정을 계속 저지르다가 1973년 50세때 결국은 철도청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 때 당시 철도청 비리척결 제 1호에 걸린셈입니다. (자신의 큰딸 철도청 위장 근무) 저는 지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인우보증인들이 23분 서주셨습니다. 옛날 말에 보증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우보증을 서주신분들중에 김충회씨는 철도국에 근무하였고 아버지와 나이도 동갑이었는데 인감증명서 외 자신의 경력증명서까지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다툰지가 벌써 7년이 지났군요. 보훈처에서는 신청인과 인후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의 신청상병에 대한 발병경위 등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만 하였습니다. 인우보증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 김춘회씨는 1966년 전남 보성역에서 근무하다가 철도 입환 작업도중 실족중상을 당하여 광주전남대 병원으로 급송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하반신 마비로 있다가 백약이 무효로 1968년 3월 27일에 사망했음을 이에 인정하고 보증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어머니 말씀에 아버지의 사망원인은 욕창과 창상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2018년 8월달쯤 세종시 보훈심사위원회에 청문을 신청하여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결정난 것은 공상공무원이 아닌 재해 공무원으로 장해등급 3급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공상 공무원이 맞는데도 말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재해보상실에서도 1968년 장해보상금 지급대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제 2회 장해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바로 제 2회때 공상으로 인한 장해 보상금 청구건이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장해보상금은 반드시 공상인정을 받아야 지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서럽고 억울하게 살았던 저희 3남매의 억울한 사정을 부디 헤아려 주셔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공무원을 아버지로 둔것 때문에 고아가 되어야만 했었는지요. 동안에 고아로 자란 까닭에 삶이 너무 바빠 뒤돌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살다가 뒤돌아보며 진실을 알았을 때 정말 많이 억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쓸 글은 많으나 이만 줄입니다. 모든 근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큰아버지가 남겨놓은 가승책자도 (거짓으로 적은. 공상인정을 받지도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책)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상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야만 장해보상금이 숨겨지는 것이었지요. 부디 저희 3남매의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고 한을 풀어주세요. 건강하세요. 2018년 12월 2일 시흥시 배곧신도시에서 김태영 올림

공무원을 아버지로 두어 고아가 된 3남매의 억울한 사연


저는 매우 어린 13살 여자아이입니다. 요즘 자해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들도 대다수입니다. 근데 어른들이 자해하면 정말 힘든것, 청소년들은 관심 받을려고 하는것 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공부만 잘하면 될 것 이지 뭐가 힘들어서 자해를 하냐 너가 돈 벌어봤냐 등 그런 얘기를 자해하는 청소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겁니다. 저도 어리지만 자해를 합니다. 절대 관심 받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들키기 싫고 무섭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자해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특히 자해하는 걸 안좋게 보는 시선이 너무 두렵습니다. 자해가 나쁜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클(위로클래스)에선 비밀보장이라고 하시고 비밀보장을 안합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글을 꽤 봤습니다. 청소년자해가 급증하고 어린나이에 청원까지 한 걸 보면 정부는 청소년자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청소년자해의 대한 생각을 바꿔주세요


박XX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사이트에는 반대한다는 분들이 하나 둘 증가하고 있으나 포털사이트에는 카테고리를 무엇으로 하든 관련 내용에 관한 뉴스 기사는 하나도 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청원은 목적은, 명확한 사유없이 무분별하게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치고 아프면 도움을 받기 위해 제일 먼저 찾아 가는 곳이 병원이며 그 곳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원은 전문직이자 의료인인 '간호사'입니다. 환자의 쾌유와 완치를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증받은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응시하여 합격 후 면허를 취득합니다. 허나 이번 발의된 법안은 평생교육원 등의 전공대학 등이 출신자에게도 면허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전문직이자 의료인이라 타 직종에 비해 엄격하게 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간호사를 그때 그때 아무나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만 보겠다는 뜻입니다. 법안의 발의 목적으로 '우수한 인력 양성'이라고 하셨는데 타 직종은 물론이고 특히 사람의 목숨과 연관된 숭고한 일을 하는 의료인을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를 앞당기는 일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대상은 의료인을 포함한 전 국민입니다. 정말 의료인을 위한다면 아니, 모든 국민을 위한다면 무분별한 인력 양성 막고 의료의 질 향상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위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의 응시 대상을 증원시키는 것이 아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의료인의 양성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제도를 바꾸는 것이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에 관한 청원입니다.


통일은 힘들고 남한과 북한 서로 독립된 나라로 인정해 주고 서로 도와주고 중국과 같이 서로 왕래하듯이 하면 됩니다 운동경기도 남북한 한팀 만들면 안됩니다 각자 독립된 나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라도 틀리고 훈련하는것도 틀리고 실력도 틀리는데 왜 한팀이 됩니까 김정은도 그것을 원합니다 북한체계 인정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운동경기를 한팀을 만듭니까 남북한 통일은 안됩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통일 힘들고 북한 김정은도 독립된 북한을 원합니다 각자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면서 철도 남북한 길열어 왕래하면 됩니다

남북한 통일이 아니라 독립된 나라로 인정하고 서로 도와주면 됩니다


친가족중에 돈을 번다해서 수급이 끊긴지 오래 됬습니다.그리고 의료혜택등도 중지 되었고요 사소한거지만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주시고,기초 수급자 조건도 조금 낮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어려운 사람들이 엄청 많고 다 도와주기 어렵겠지만 동사무소에서 방문 등 해서 재산 조사나 혜택 등 마련해주세요.

수급자


저는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올해 11월 중순에 기대를 가득 품고 송파구에 위치 하고있는 한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면접때 대표는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임금은 한달동안 너가 하는것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저로써는 신입사원이니까 돈을 따지기 보다 잘 배워서 능력을 키우자는 생각으로 또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얻은 일자리로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며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무를 겪어보니 이론적으로 배운것들과는 달리 실무와 차이를 느끼며 적응해가던 차에 매일 아침마다 팀장의 신경질적인 꾸지람과 대표의 인신모독성 발언, 단지 작성자 본인이 자차가 있고,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용돈을 조금씩 받아서 생활하는 부분을 가지고 부모님을 들먹이며 잘못키웠다, 아버지에게 잘못키웠다 라고 꼭 전해드려라 등의 언어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미숙하여 꾸지람을 듣거나 야단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약처럼 받아들이고 저 자신을 채찍질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인신공격을 하는 대표자의 태도에 이렇게 까지 일을 해야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본인의 전임자가 임금체불이 되어 사무실에 찾아온 일을 계기로 불안감을 느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날 대표자와 임금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세무사와 상담해보고 정해서 내일(퇴사일 기준) 연락을 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몇일 연락이 없어 전화도 해보고 문자메세지도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아 결국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를 만나게 되었고 '답장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 , '연락을 준다 했는데 그것도 못기다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 불쾌하다 노동청에 신고해라', '너같은 신입사원은 처음본다 너가 한번이라도 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느냐, 그런노력이 없어서 나는 돈을 못주겠다', '나는 너에게 돈버는일이 얼마나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일인지 알려주겠다, 이게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아버지를 오시라고 해라 너희 아버지는 나를 찾아올 배짱이 없는 분이다', '니가 한일이 뭐가 있다고 돈을 달라하느냐 ' 등 퇴사 전과 동일한 폭언과 인신공격성 발언을하며 임금을 줄 수 없으니 신고해라 노동청에서 주라고 하면 주겠다 라고 하였고 현재 신고한 상태입니다. 상기의 모든 내용은 사무실 방문때 혹시 몰라 녹음을 한 파일이 있습니다. 밖에선 좋은 건축사, 기성세대로써 후임을 양성해야 한다라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척, 대학교에서 강의까지 하는 건축사가 안에선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이런 핑계 저런핑계로 주지 않으려 하여 노동청에 몇 건 신고당한 위선적인 모습, 또 이제 막 사회생활에 첫 발을 디딘 신입사원에게 폭언을 하며 모든 의지와 자존감을 상실하게 한 건축사를 고발합니다.

신입사원에게 폭언, 임금체불한 건축사를 고발합니다


2013년 1월 시행된 유통발전법 12조의2의 내용이다. 지자체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마트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한달에 이틀 휴무 의무 합헌 결정이 2018. 6. 28일자에 28일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 발전법 12조의2가 위헌이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빕재판소가 내린 합헌결정이다라고 결정이났지만 2012-07-17일자에 전직동래구청장님은 **마트주변 명륜1번가 강경호 상가번영회장 및 주변상가분들의민원으로 오전8시~익일오전3시까지 영업을 허가해주는것은 동래재래시장.안락동재래시장상인들을 동래구시민이아님을 부정하거나 평등하지않는겁니다!그리고 **마트 직원에게는 휴식도 보장되지않을뿐더러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것에 취지에어긋난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당장 개정하시고 아니면 모든선거때 심판하겠습니다!

****마트 영업시간을 조정해주세요!!!


주말 경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하는 승합차 정원 미달로 달리는 승합차가 10대중9대 입니다. 저는 승용차를 이용하기에 어쩔수 없이 차가 막혀도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승합차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이용 할수 있게 한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차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인데 요즘 정원 미달로 달리는 승합차가 제가 봐도 이건 너무 불합리한 도로교통법이 아닌가 합니다. 제발 청원 합니다. 승합차 고속도록 버스전용 차선 이용 법을 폐지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속도록 버스전용 차선 이용 승합차 운행폐지요청.


보통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면 중고등학교의 입시 위주, 주입식 교육을 문제로 삼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학생들이 진학한 대학교에서 마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배움의 장, 학업 성취의 장이 되어야 할 대학이 취업의 장이 되버린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대학교의 강의실은 침묵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로 성적 산출을 하는 대학교 시스템에서 학생들은 또다시 무한경쟁을 하게 됩니다. (외국 대부분의 대학은 절대평가 시스템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성취를 이루는데에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집중하여 전공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본인의 생각을 기르는데에도 더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목소리라고는 교수님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비판하고, 토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야 할 학생들의 입은 굳게 닫혀있고, 오로지 교수님의 생각을 머릿속에 담기위해 녹음하고, 노트북으로 자판을 치고, 필기하며 시험기간이 되면 그것을 모조리 외우기 바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교수님의 생각을 시험지에 써내는 것이 학점을 더 잘 받기 때문이죠. 수업시간에 질문을 많이하면 또 눈치를 받습니다. 지금의 대학교가 옳은건지 너무 회의감이 듭니다. 전혀 학생들의 생각, 창의력, 논리력을 끌어내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없고, 학문적 연구성과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는 근본적 이유는 교육시스템에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익숙해진 대한민국 학생들은 이런 시스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공부하기 싫은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받습니다. 무한 경쟁 시스템의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공교육의 문제는 너무 잘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교육은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의 품성을 함양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기계의 부속품이 된지 오래입니다.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이 변해야 합니다. 사람을 공장에서 물건찍어내듯 부속품을 만드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 미래는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나아가 대학교에서 까지의 교육 커리큘럼 및 시스템을 전면 검토해주십시오. 교육이라는 것은 어려서는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찾도록, 나아가 개인의 인격과 품성을 함양시키며 비판적,창의적,논리적 사고를 더욱 함양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교육과정을 전면 검토해주십시오


3아이의 아빠입니다 둘째부터 혜택을 받더라고요 저는 10만원인 아동수당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지방마다 단설유치원을 늘렸으면 합니다 병설은 부모님들이 잘 아실거라 봅니다 사립이나 어린이집보다 한심힌다라는거 근데 보낼곳이 없어요 힘들어도 사립 보냅니다 근데 지금 아동수당 주시지 마시고 단설 그것도 엄마 아빠 편하게 보낼 유치원 부탁드립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왜 유치원만 아휴 아동수당보다 맞벌이가 맘편하게 보낼 단설 유치원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창출되잜아오

육아수당 반대합니다


https://youtu.be/c********** 이동영상과 https://youtu.be/LT********* 이 안지워집니다. 제가 ***라는사람에게 지우라는 말을 했는데요. 벌서 11개월이 지났는데요. 안지웁니다. https://youtu.be/z********* 이동영상도 안지웁니다. ***라는사람을 조사를해서 망신을당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동영상들은 제관련된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제목에있는 밑에 설명란에 "**"님이라는 관련이 있는데 저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친하지 않구요

유튜브 있는 관련된 동영상좀 지워주세요


국방부 군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일한만큼 돈을 못받아서 국방부 앞에서 데모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엇는지 군 통수권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8.11.12.(의안 16799)을 발의가 되었읍니다. 여기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법안입니다. 근데, 왜, 대상자를 의료기사로 한정해서 법안을 올리는거죠? 법안에서 명시 한 의료계통을 배운사람이 대상이라면 ..... 의료기사가 아니라 의사로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의사출신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서 대상자가 의료기사로 한정한게 아닌가 의심이 됨니다. 의안에 명시된것 처럼 우수한 보건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면 의료기사로 한정하지 말고 의사시험으로 확대해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국민 청원을 합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대상 자격을 의사 국가시험까지 확대하자.


한국부모님들의 마인드자체부터 글러먹었습니다 뭐만하면 자식들 해외유학 어학연수 ㅡㅡ 해외유학이 잘난듯한 세상이 되는게 이상합니다 바꿔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한국 해외유학 자제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봉이 김선달이 12월에 결혼해 다음해 1월 부인에게 2년동안 자식하나 낳지 못하니 이혼하자했다는 억지를 부리는게 아니라 2017년5월 취임해 올해말 되었으니 18개월 장구한세월동안 이낙연이란 사람과 조국이라는 사람들이 납세자 국민은 정치를 했는지 김치를했는지 깍두기를 했는지 평가해야한다. 장구한18개월동안 청년실업 빈부양극화 가계부채 교육대란 주택난 지도층 살인적인 갑질 귀족노조행패.. 무엇하나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모두다 문재인에게만 뒤집어 씌우는것도 무리이고 .. 이낙연-조국이 책임져야한다. 조국 책임론에 표창원 안민석 이해찬이 반대를했다는데 당신들은 무얼했나? 한마디로 초라한 18개월 책임을 묻는 자리에 똑같이 초라한 성적표를 가진 표창원 안민석 이해찬이 납세자 국민이 더 이상의 손해는 볼수 없다 항변한 조국과 나아가 이낙연 책임론에 거만하게 국민의 입을 막을 자격 있느냐고 문재인과 함께 제 삼의 국정농단-적폐 세력으로 꼽히는 민주당에 항의한다. 이명박근혜 범죄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몰아낸 후 지난 18개월 동안 국민은 그야말로 피 눈물을 감수하며 정치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무엇 하나 나아지는건 없이 문재인의 "내사람이 먼저다" 재앙정치만 반복됐는데 주변 최측근으로 보좌한 조국-이낙연-임종석의 사퇴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빈부양극화 가계부채 국가채무 주택난 노노양극화 지도층의 살인적인 갑질, 고급외제차 차량대수 청소년탈선과 시민정서 황폐화 는 꾸준히 상승하는데 책임감은 커녕 이낙연은 한수더떠 총리가 대선운동하는거 아니냐는 의혹을 만든 언론인출신 비서실장 기용으로 피해자인 국민을 당황시키는 상황이다. 18개월 정치 성적이 마이너스 추락인데, 앞으로 18개월을 더 기다려달라고 요구하면 여러분 이낙연 조국 임종석 도종환 문재인 유은혜 김현미 얼굴은 사람 피부로 만든것이 아니라 쇠조각으로 만든것 아니냐고 의아해할것이다. 도둑질은 도둑놈에게 시키고 .. 정치는 전문 지식과 경륜과 뜨거운 열정과 국민에 대한 봉사심 애정이 넘치는 진짜 정치인을 찾아 모셔서 맡겨야한다. 대한민국의 목사, 이 승 욱

조국 - 임종석 - 이낙연 책임지고 물 러 나 라


이번 정부에 성향으로 모든 사람들에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제지 할수없지만 청와대에서 의도 하고자 했던 청원게시판의 방향이 제대로 나아가는지 의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라는 말이 시도때도 없이 나오는데 정말 간절하게 청하는 청원 인지 그저 자유게시판 처럼 난잡한 게시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작은일에도 무엇이든지 청원게시판으로 사건을 키워 해결해 나아가려는 성향이 안좋은쪽으로 흘러 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게시판 없애주세요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현제의 경제문제는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문제이고 심층적인 문화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문이지만 읽어보시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류역사 발전에서 생산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 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 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완전한 평등은 커녕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패망에 이르른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 정도되면 사회두의페셰가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한때 진보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한몸을 불살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엇다 최소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하지말라 이 세상 누구보다 숭고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리고 그중 등소평이란 중국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힌고양이든 쥐만 잡 잡으면 장땡이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력발전에 효과적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증권시장 만들엇다 완전평등에서 빈부겨차 인정으로 간거야 핵심은 생산력 발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 하고 있지? 좋은 사람이고 대중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편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다 때로는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인류벌전의 원리를 위배 할수는 없는거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보수는 전통이고 기득권이다 보수가 극우로 가면 기득권강화로 이러지고 이것은 빈부격차와 부페로 이어진다 진보는 기득권 타파고 빈부격차해소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기득권해소이며 왜곡된 빈부격차해소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또다른 기득권이 형성되고(사회주의 정권의 기득권자들) 생산력에 비례하지 않는 왜곡된 빈부차이가 (새로운 구조의 더욱 경직된 빈부격차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구조적 빈부) 발생하여 패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왜? 나오지않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자체노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시장은 너무 작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지금도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등 국가주도형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의 열배이상의 시장규모지만 중국은 국가주도형전략에 맛 들은거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컴퓨터시대를 열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인터넷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또한번 세계의 리더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된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치고 헤어나온 나라는 없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아무생각 없이 상식적수준의 사유방식.....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국가주도형발전시기)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면서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더이상 특정기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형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 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경제를 시장에 맏기란다 시장에 맏기면 누가 경제 주도권을 쥐지? 서민백성이 몇조 몇십죠의 투자를 할수 있다고? 대기업 재벌이겠지? 대기업 재벌의 경제 독점은 질겁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은 낙후된 철지난 방법이라면 도대체 뭐라자는건가?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할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모든것을 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책임한것이다. 국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적책무를 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은 마땅한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십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지만 보완하면 돈다 (집중적으로 육성 하면서 국가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포항제찰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이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관성에 젓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다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하지만 한국은 모든면에서 제2의 도약성공이 확실한 준비된 나라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질거다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일것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 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나 자영업중심의 장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뭔 인공지능 드론 타령인지 의료기기? 그런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드론영역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AI 도론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AI 도론산업 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 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AI 도론산업 잘한단 소리 못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상품수지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AI 도론?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AI 도론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적 성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화려한 언어의 현혹만 있다 AI 드론 의료기기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려?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했는데 역발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힌트를 하나 줘? 대한민국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14%다 극빈층 대중교통이용하니 늘어날꺼 없고 부자들 씀씀이에 교통비가 차지 해봤자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주소비층인 중산층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그들의 교통비 부담은 20%도 상회 할꺼다 교통비란게 주로 휘발유 값이지 이건 내수시장에서 거의 순환이 안되는 지출이다 기름사다가 때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수로 잡히면 끝인 소비지 이걸 줄여 줄수 없겠나? 대한민국 교통지옥인데 이것도 같이 해결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절약된 돈이 내수시장에서 돌겠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박에 없는 나라다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다 1 문화적 수준 2 시간(시간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뭘 할수있겠나) 교통지옥이란 말은 출퇴근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거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고? 도로위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뭔 넘에 저녁있는 삶 출퇴근에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데 뭔 넘에 행복?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서 교통문재 해결한다고 쇼를 하는데 아무 방법 안나올거 잘 안다 그래 봤자 기사꺼리만 만드는 거지 휘발유값 아껴주고 출퇴근길 빠르게 해줘서 저녁있는 삶 만들고 행복한 여가 생활 만들줄 생각 안하고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면 그게되? 아이구다 이런건 죽어도 생각 할줄 몰라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박근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충돌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박근혜를 심판 한것이다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있다 옜성현의 말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유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고 최악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는 국민과 다투다가 심판 받은것이다 (불법투성이 이기도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많은 국민이 임금인상에 부정적인데 말이지 일방적인 재 협상은 없다는 발표는... 이건 국민과 다투는 거다 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늉만 하지 말고 더더욱 고집부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치자가 아니다 부동산 한번예기 해볼까? 국토부가 나서서 수도권집값 잡겠단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르는데? 인구의 쏠림현상으로 !!!! 현제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지방 사람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 잠재적 수도권 주택수요자가 2000만이란 예기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 진보가 집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바뀌나? 노무현 정권때 집값 안 잡아봤나? 진보나 보수가 뭐가 다른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벗어나지 않는걸 국토부? 국토부 할애비가 나와봐라 잡을수가 있나 가르쳐줘?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을 막아라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 잖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방으로 잡는 거다 그런데 AI나 드론으로 지방을 살릴수 있을껏 같아? 그런 연구 인프라는 수도권이 제일 막강하다 그러니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런 회사가 큰다 지방 안가!!! 신혼행복주택 같은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 한몸 키워준 고향땅에서 지꼴리는데로 살게 해줘 그러면 높은 집값 걱정안해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옹다옹 살아갈거다 헛짓거리 제발 좀 그만해라 행복주택은 뭔넘에 얼어죽을 행복주택이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뭘해야 될까? 모르겠어? 할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주도형 발전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할게 너무 많다. 힌트를 쥐? 프랑스 말이야 관광대국이다 그거 프랑스왕이 만든거거든 왕정시대 만든거라고 다빈치의 몬나리자 조차도 프랑스왕이 다빈치 초대해서 프랑스에 온거라고 루부르궁 그거 왕궁이여 그거 짓느라고 세금 엉청 걷엇겠지 그 속성이 말이야 지금의 정부주도나 같은거야 민간이 할수 없는 노릇이란 예기야 그게 지금의 프랑스를 먹여 살린다 에펠탑? 그거 민간이 지을거 같아? 관상용으로? 그런거야 민간이 못하는 것은 국가주도로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물 거의 100%가 국가주도 형식이다 매일 어거하라 저거하라 떠들지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해라 떠드는거 누가 못해 떠드는것은 박근혜가 더잘하더라 실체는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문화 더 그럴듯 하다(이거 진짜 좋은거다 문재는 박근혜가 창조경제 창조문화 모르고 떠들어서 그렇지) 북핵예기 해 볼까? 한반도운전자론? 이 단어 만든놈 줘 패고 싶다 트럼프는 어차피 북한 떄릴생각 없었어 트럼프는 아메리칸 펄스트 왜치는 사람이여 미국재건이 한시가 급해 북한 조지고 미국 망하게? 미국이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으로 허리가 휘엇어 트럼프가 미쳐서 북한 때려? 시늉만 한거여 중국하고 러시아 보라고 그리고 최고강도의 재재를 얻어 냈지 트럼프는 알아 이대로 가면 북한 망한다는거 북한 -4%성장이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트럼프는 느긋해 북미정상회담도 해주고 김정은이 칭찬도 해줘 그런데 북핵 포기안하면 재재절대 안풀어 그것도 불가역적인 핵포기까지 북한은 미칠 노릇이야 굻는놈 밥은 안주고 동정만하는 놈보다 미운 놈 없다 북한은 예전부터 통미봉남이였는데 북미협상이 안되니 남한 한번 이용한거다 남북정상 한번 만나고 북미정상 만나게 된거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북미간 문재해결로 갈려고 한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로 김치국 잔뜩 마실려고 하는데 뭐? 뭐가 어쩌구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얼마야? 미쳤나 이게 중국이 40년 개혁개방 했어도 아직도 외부소식 검열한다 중국은 모택동 후계자가 없는 체제다 북한보다는 낫다 등소평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돌릴수 있엇지만 김정은은 잘못을 김일성 김정일로 돌릴수가 없어 북한이 미쳤다고 남북교류에나서? 남북체제대결의 완패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이고 남북이산가족 고위급군사담판은 세계에서 이미지 제고용 쇼다 남북이산가족 100명이하 3촌까지로 왜 재한하냐? 남한소식이 최소한으로 북한사회 유입이 되야 하니까 현정세상 북한이 어쩔수 없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찌 모르는 일이다 북하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난 그 사람들만 만날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운자론 편놈 한대 줘 패고 싶다 했지? 그래 그때그때 화려한 수사(修辭)로 인가좀 얻을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 안되면 부메당으로 돌아올껄 알아라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할줄 알아야 운전을 하지 진짜 운전할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어 나는 알아 그럴수도 있다는거 그런데 보니 매일 구상만 하더라고 실체는 안보이고 미치는 거다 여기서도 북한도와 주더라도 국민적 동의부터 얻어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치자가 아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국민이다. 안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꺼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될가러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보중에 진보겠지?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생각 뿐이다 오죽하면 어용지식인 자청하던 유시민이 쉴드를 그만 둘까?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 묘소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겟다는 말을 했는데 현제처럼 한다면 성공은 개뿔 탄핵 안당하면 잘한거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는 나중 문제고 대통령지지율 58%네 반년이면 몇주지?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내 예상대로 착착 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daum.net/kyh68_03 인류사회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고 싶으면 나의 이 문장을 보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라 更新文化 文化立國 立國之本 대한민국의 미래는 1. 개세주의 2. 분수에 맞는 복지(생산력수준에) - 누구나 복지가 아닌 어려운곳에 복지 - 현 문죄악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공산주의식 복지 3.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함(문화입국과 동시에 국가주도적발전) - 현재의 소득불균형은 정책의 문제임 - 현 기업을 옥죄는 경제모델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 성장이 없는 분배는 바닥이 근방 들어나 국가 재정을 좀먹음 - 유럽조차도 복지축소 성장동력 우선으로 가고있음. 4.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 - 큰정부가 아닌 작은정부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성장동력 및 잠재성장력 잠식기.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시 성장률 반토막 상황 초래(이걸 알기나 하고 저러는지!!ㅉㅉㅉ) -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긴 정부 없다 = 팩트 / = 장하성 정부이긴 시장없다!(그럼 놈현이는?) (이부분은 유용원의 밀리터리 이슈게시판의 노심권님의 글을 따서 쓰는데 많은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저의 의견을 첨가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155990) 그리고 더욱 근원적인것은 문화입국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저의 두문장을 이해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초불혁명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이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끌려나오듯 동참했죠? 그들도 기득권이니까 보수기득권에서 정권이 사이비진보기득권으로 넘어간겁니다. 초불혁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과정은 기득권타파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득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초불을 들엇습니다.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될겁니다. 국민이 쟁취해야할 권리는 두가지 입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국회에 대한 집접적인 심판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사수를 외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심판 할수 있고(국회의원은 철저한 영고제 비례대표도..)정부를 심판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更新文化 文化立國 立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정부지원을 받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을 하여 개인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기존에 지원받던 정부지원금이 삭감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결국 나가서 돈 벌지 말고 정부에서 주는 돈 만받아서 쓰고 집구석에 쳐박혀 있으라는 소린가요? 장애인이 밖에 돌아다니면 눈에 거슬린다는 건가요? 예를들어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장애인이 사회에 나가 소득이 50만원이 생기면 정부지원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삭감이 됩니다. 당신은 정부에서 100만원을 받다가 개인소득이 50만원 발생하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50만원을 삭감한다는거죠. 무슨이런 개뿔같은 논리인가요? 집안에서 방바닥 뒹굴던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여 50만원의 소득을 발생시키면 잘했다고 격려금은 못줄망정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은 사회에 나오지 말고 집안에서 주는돈이나 받고 죽은 듯이 지내라는것인가요? 이게 우리나라 복지정책인가요? 정부 지원금을 받던 장애인이 사회 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격려금을 줘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기존 지원금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지요. 말도 안되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모르는 장애인지원금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지원 정책에 대하여


청원 게시판 링크 올린거 삭제하고 카페 정지 1일이라는데 2019년 1월3일에 정지 해제된다고 메시지가 왔네요 진짜 쓰레기 게임사입니다

넷마블 철저히 조사 해 주세요


조국 수석님. 지치지 마세요. 갈길이 멀어요. 변한건 없습니다. 한껏 고삐를 죄고, 다시 달려주세요 국민은 그런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조국 수석님.  지치지 마세요.


국제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오히혀 역행하여 철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막대한 사업에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될 혜택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경제 성장률 지표는 계속해서 안 좋아 지고 있고 실업률은 치솟고 있으며 아이는 낳을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이런 현실에 우리 국민들은 외면하고 쓰라린 전쟁의 역사를 가져다 준 북한에 철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북한 철도 사업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무엇인가요?


어제오늘 뉴스에서 눈에띄는것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였습니다.그리고또 산림청 헬기 추락사고로 돌아가신 정비사님의 영결식...항상 이런 사고가 교통사고만큼 많지는않지만 저는 현재 헬기정비사의 아내로서 세아이에 엄마로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살고있습니다. 이런 사고라도 일어나면 뉴스에서는 기체결함,고도착각,장애물감식미흡,조종과실 등등...저는 헬기쪽으로 무지하기때문에 이런건 전혀알지도 들어도 기억을 하지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산림청헬기정비사님사건을보니 남편이 말하던 말이 문득 생각이나더군요..헬기운행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건 기장님과부기장님이고 헬기정비사들은 승무원 역할까지하기때문에 벨트를할수없는환경이라고요...참 황당하고어의없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생각을하니 이분도 안전띠만하셨더라도 살아계셨을텐데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한가족에 아들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위험한일을 하고있는사람들이 많습니다.그렇다면 적어도 땅에서 안전띠가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늘은 어떨까요? 제발 한번만더 작업환경을 돌아봐주시고 생명띠라고하는 안전벨트라도 헬기정비사들에게 할수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헬기정비사님들에게도...


요즘 부동산 폭등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각종 규제 및 제도가 쏟아지며, 어느정도 안정이 되는 것 처럼 보일지라도 일시적인 눈치보기일 것 입니다. 언제든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호가로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도 안되게 호가를 한달에 몇천, 몇억씩 올려놓고 내버려두면 그만이고 낮은 호가를 감시하면서 시세를 조정할 수 가 있습니다. 사실 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보유자 인데, 급히 팔아야하는 입장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상황을 견제할 세력이 없습니다. 호가를 높게 부르는 것에 대한 패널티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1년간의 호가를 룰을 정하여 반영하여 다음해 보유세 책정시 일부 반영이 된다면 보유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호가로 장난치는 세력을 견제할 이유가 생겨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어차피 현재 호가가 소유한 아파트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가치를 세금에 반영하겠다는 데 반론을 드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니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호가를 올리는 것에 대한 재동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보유세에 아파트 호가도 반영해야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 다시 청원합니다 화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 등등 기업들을 상폐는 막아 주세요 상폐만이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작은 행복을 깨지 마세요 죽음으로 내모는 길입니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상장폐지만은  말아주세요******


내년에 저희아이가 유치원을 들어가는데요 유치원대란으로인해서 전화한데마다 폐원을한다고하고 그럼저희아이는어디에다 맡겨야지 참담한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보육과 교육을 무사히 잘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유치원 대란이 끝날수있게 힘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아이들이 밖에서 한참 뛰어놀고 외부활동을 할 시기인데 지난 월요일부터 현재까지 날마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황사 속에서 마스크 끼며 불편함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국력이고 그 아이들 체력이 또 곧 국력인데 밖에서 놀 수가 없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환기를 시킬 수도 없고 나쁜공기 속에서 마음까지 답답하고 폐건강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먼지,황사 대책 마련해 주세요 100세 이상 살 수 있는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환경속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국민이 깨끗한 공기로 숨 쉴 권리마저 지금 잃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 달서구 월성동 인근이 유천동에는 지금 또 폐목재 열방합 발전소를 맥퀴리 라는 회사가 설립 예정이라고 해서 더욱 더 불안하고 이런 환경 속에 노출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나라 전체의 공기 질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과 대구 달서구 유천동 인근 열병합 발전소 문제 청원합니다.

일주일이 넘는 미세먼지와 황사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이라고 말은 그럴싸한데 자세히 찾아보니 이거는 이거라 안된다, 저거는 저거라 안된다 제한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도 이름에 ‘청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 나이제한은 그렇다쳐도 감면제외 대상자는 도대체 뭘로 구분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계,세무업 및 보건업 그리고 보험업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해당되지 않는지, 도대체 대상자를 나눈 기준이 뭔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내는데 왜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없는지 안타깝고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의 한계점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사회)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설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지하철 장애인 전용 리프트 - 지하철을 타다보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 즉 계단 사용이 불가하거나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리프트는 두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리프트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너무 적습니다. 과거 2008년을 본다면, 지하철 리프트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너무 적어 장애인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장애인들이 이 문제를 갖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리프트가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전동 휠체어 자체의 무게보다 적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탈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리프트 위에 탑승한 장애인들을 고정시켜주는 고정 장치가 없어 낙사가 우려됩니다. 또한, 리프트를 타기 위해 역무원을 부르는 호출 버튼과 계단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장애인이 호출 벨을 누르러 가다가 계단에 휠체어가 미끄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출벨과 계단 사이의 공간을 넓혀야 하나, 이를 국가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2. 저상 버스 - 국내 저상 버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한 장애인의 말에 의하면, 한평생 살면서 저상 버스를 타는 횟수가 손에 꼽을 만큼 적다고 표현 하였습니다. 또한, 저상 버스의 운행 노선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활동 범위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비록 저상 버스를 찾았더라도, 그들이 타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탑승 후 준비 시간이 길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버스 내부까지 들어왔다고 할지 언정, 휠체어를 고정하고 벨트를 매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지하철이나 장애인 전용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허나, 지하철은 장애인 전용 리프트의 위험성 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 버스는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과 수요에 비해 준비된 차량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허나, 국가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교통수단들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의 침해를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실태조사


다들 출산장려금이 출산장려에도움이되냐고 하지만 그나마 사작에 큰 도움이되는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10월부터 시행이라고 들었는데 그 직전에 애를 낳은사람은 억울할수있습니다. 1월1일부터 시행하는것이 여러사람에게 실질적인도움이될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장려금1월1일부터 해 주세요


일베 게임게시판에서 타 유저들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기위해 악의적, 상습적으로 비행기 시뮬레이션 게임(IL2인가 뭔가하는 좆같은거)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신이 어지간한 비행기 따위는 그냥 몰 수 있다는 둥 리플리증후군이 의심되는 언행을 서슴치 않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반발하는 유저들을 기만하고 비방하며 게임게시판을 이용하는 모든 유저들에게 불편함을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상을 마냥 방치하는 일베저장소 운영진에게 규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베 게임게시판에 비행기 시뮬레이션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육아휴직이 최대3년까지 가능하게 되어 아이키우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직시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휴직기간에도 재직중이기 때문에 남편의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윌할계산하면 얼마안되지만 몇년치가 모이면 첫달 월급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중 건강보험가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중 직장가입자로 유지되는것이 맞지만 가족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예:남편)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출산장려금도 좋고, 다둥이 할인혜택도 좋습니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육아휴직자 복직시 건강보험료폭탄 피하게 해 주세요


누구 좋으라고...

조국 민정수석 사퇴 반대


초등학교 1학년을 둔 학부모 10시 출근관련하여 올해 초에 발표하셨는데 어느정도 진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내년이 1학년 학부모가 됩니다... 직장을 대기업만 해당되는부분도 확대시켜주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내 가족도 못 돌보는상황에 이게 무슨 사회복지를 실천을한다고 사회복지사로 일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출근시간뿐만 아니라 퇴근시간까지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아이를 퇴근시간까지 차량이 되는 학원으로만 학원뺑뺑이를 돌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고 살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저출산국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님 저는 14년 다닌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출근시간 10시


왜 우리는 세계정세를 똑바로 보며 가지 못하고 역행하며 가고 있나요? 옆에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카운트 다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가슴아프게 우리를 향해 활을 쏘게 하십니까? 북한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인가요, 아니면 중국이 우리의 우방인가요? 북한에 얼마나 주어야 김정은이 좋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을 통째로 갖다 바쳐도 고맙다고 안할 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안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반반이었죠.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수만 있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 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통령님을 응원했습니다. 잘하시기만을...발걸음 발걸음이 국민을 위한 일을 하시기만을...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고통스럽게 살며 , 괴로워 합니다. 주변 상인과 친구와 자식들을 보면 모두가 사는게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만 합니다. 겉으로는 너도 괴롭고 나두 괴로우니 우리 이런말 하지말고 있자라는 암묵적인 싸인을 하며 지내왔지만...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괴롭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조금더 나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 삶은 덜 불행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그만 북한의 손을 놓으세요. 대통령님... 그만 중국의 손을 놓고 미국, 일본,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를 바라봐 주세요. 미국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미국 깐다고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있나요? 우리에게 떨어지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싫으시면 아무런 제스쳐를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이니 가만히 계세요. 국민 몰라라 하면서 미국의 타겟인 중국과 경제를 하시겠다고요? 국민이 괴롭던 말든 상관안하고 북한에 무한 애정을 주실것인가요? 이제는 그만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세요 자신의 이념을 위한 정치를 하고 계신데요...그건 모르시나요? 영부인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지 않나요? 남편되시는 대통령님의 행보가 지금 위헙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계신거 모르시나요? 참... 한국인으로 사는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가난한 국민의 한명이 이렇게 목에 피를 흘리듯이 성토를 하면서 하소면 합니다.

계속 중국과 친구하다 우리 모두 죽을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참전자에 대한 배려좀 늘려주세요. 참전자 덕에 이 나라 사는건데 참전자에 대한 혜택이 너무적어요

참전자 혜택


김무성 전대표와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등 한국당 의원들이 박근혜 불구속 재판을 해야한다고 하고 있고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구속 재판 요청서를 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해주시고, 절대 석방해주시면 안됩니다 석방하면 박근혜 전대통령 지지자들만 좋아합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박근혜 불구속 반대


글 솜씨가 없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와 주세요. 이 유학원은 경북신도청 지역에 있는 유학원입니다. 유학원 대표는 위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리핀 유학을 알선하는 업체로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허위사실을 믿고 G학습지 지국장 지구장 선생님들 위주로 이 사건이 모두 그 학원 소속 이였던 한 선생이 유학원 대표의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소문까지 내며 돌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는 하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제보를 하냐구요? 그 사람은 적어도 몇 년은 이런 일을 해 왔습니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시골 지역에서 부터요. 자신은 이 유학 사업이 자신의 가업이라며 떠들고 다니고, 여러 개의 학원을 운영 중이며, 세종학원이라는 교육재단 까지 갖고 있다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안동지역 성결교회에 장학재단을 자신이 멤버로 있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유학. 호주유학을 했고.. 재산도 오피스텔 몇 채에. ( 실 소유 아파트를 지금 전세로 주고 있고, 자신은 오피스텔에 세 들어 삽니다. 실 소유 아파트는 학원 선생으로 그 선생님 월세에 살던 집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산 것 이구요. 허나, 그 대표는 그 학원선생이 불쌍해서 자기가 데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불쌍한 그 사람을 자신이 유학 보내 준거라고.. - ) 필리핀 베트남에 직영 학교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학교도 자신의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밝혀졌지만. [- 필리핀 국제학교 대표까지 와서 확인해주었습니다. ] 그 사건에 연루된 어머님들만 알뿐. 그 외 사람들은 [ 심지어 그 유학원대표가 이전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G* 학습지 지국장.지구장. 선생님들을 만나면 거짓말을 더 퍼트리고 있고, 모든 일은 지금 해고된 저를 이용해서 제가 돈을 뜯어내려 이 짓을 한다고 합니다. ] 오히려 그 유학원 대표를 믿고 아직도 유학을 보내려 합니다. 이런 사실들이야 인터넷 한번이면 확인되지만, 시골지역 어머님들이 여기에 경험과 지식이 전무 한 데 과연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아직 돈을 갚지도 않았고. 심지어 어머님들이 보낸 내용증명에 반박하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며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기억도 못하는지.. 하지만, 2-3일 뒤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돈을 받은 적 있다고.. 자신은 허위 명목으로 받은 적 없고 , 모든 것은 다 안다고 했던. 사람이 기억도 못하는 돈... 이라며 그렇게 하더니. 다시 보내어서는 찾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모로 머리를 짜내고 있겠지요.. 그 많은 돈의 대한 명분을. 제가 찾은 계좌만. 10여개가 됩니다. 대구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등등.. 계좌를 바꿔 가면서 돈을 받고 그것을 잘 기억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실제로 어떤 어머님은 같은 명목으로 돈을 550만원 660만원 하며 두 달에 걸려 낸 걸 찾았습니다. 경험과 유학지식이 전무한 학부모들에게 수차례 허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중 다문화가정의 학생에게는 실제 국제학교측에서 제공한 장학금도 가로챘습니다. 그 부분에서 유학원대표와 대표의 어머니 (심지어 교장출신입니다.)가 함께 일본인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불러내어 카페에서 호통을 치고, 대표의 어머니는 심지어 "장학금 1년을 받아먹었으면 됐지. 2년3년? 욕심도 많다." 하면서 일본인 Y씨에게 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유학원 대표는 Y씨의 아들 유학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주겠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갖고 유용하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학원등록비, 항공료는 두 배 [편도용이라고 말하며] ,캐나다 런던이라는 도시에서 토론토로 가는 교통비가 65만원 [실제로 확인결과 버스 42불내고 타고 왔음]이라며 돈을 뜯어냈고, 어학원 학비를 다른 명목으로 두번 받았고. 그 돈 역시 두 배 이상 불려서 뜯어냈습니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가디언 비용으로 156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 학생비자를 위한 잔고증명으로 보낸 자금은, 확인후에 바로 찾아서 자신의 아들 [캐나다에서 유학중]계좌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는 다 보냈다고. 증명을 늦게해서 돈을 찾을 수 없다는 말로 거짓말 하였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어머니는 서로 소통이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신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학을 간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청송진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일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170만원씩 받고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유학원 대표에게 적게는 110~2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입금을 했습니다. 문자나 톡으로 어떤 명목입니다... 하고 보내면 어머님들은 의심 없이 네~ 하고 돈을 보냈습니다. 대표는 이 돈을 자신이 정한 날짜에 주지 않으면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고 넣으라 하였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매달 돈을 보내고 나면 통장잔고가 어떤 때는 몇 천원 만 남아있던 것이 수차례 였고. 일본인Y 씨 같은경우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넣어둔 보험까지 해지 하면서 돈을 마련해 보냈습니다. 유학원대표는 돈이 있는 가정은 오히려 더 받는 일 없이 악랄하게 없는 가정에 더 많은 돈을 뜯어냈습니다. 또한 , 그 부모님들이 유학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자신이 안동에 위치한 S교회 장학재단과 자신의 세종교육재단에서 도와준다는 거짓말로 그들을 믿게 한 다음 오히려 어머님들에게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시로 갈취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는 이것을 사기가 아닌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영업적 수수료와 수고비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또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Y씨의 아들의 잔고증명을 위해서 보낸 5000불을 나중에 증명이 끝나자마자 인출하여 유학원 대표의 아들에게 보내라고 유학생에게 지시하였습니다. Y씨의 아들은 그 돈이 자신의 것인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 유학원 대표자신은 나오지도 않은 경북대 [영교과. 수교과]와 고려대 대학원을 나왔다고 속이고. 심지어 필리핀에 국제학교도 갖고 있다고 하였으며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학원을 6-7개 갖고 있고, 문경 GVCS를 자신이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유학 호주유학을 하였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지금은 다니는 교회에서 자신은 12월에 필리핀으로 가서 수학교사를 할 예정이라서 교회도 못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 쪽 학교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거짓 이였고..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그 유학원 옆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일하는 여자 강사를 자신의 제자였었다고 남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10월 31일자로 해고통보와 함께 해고 하였음에도 고용부에는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다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같이 일한 수학교사는 심지어 자신이 고용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대표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도 하였지만, 오히려 버젓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문화 가정의 Y씨는 당장 아이의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 대표는 Y 씨가 준 1년 학비 ( 1600만원 )를 한 학기만 내고 또 금년 12월 5일에 또 보내라고 함 ] 일본에 계신 Y씨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쓰라고 보낸 용돈까지 자신이 가로채 놓고서는 기억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계속 이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멈추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어머님들은 돈을 그렇게 보낸 것을 받아야 하는데도 떳떳하게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시간만 가다가 잊혀지고, 그런 악질이 일을 하면서 자신들을 혹은 자녀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죄를 지은 것은 바로 그 유학원 대표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학습지 선생님들과 그 지국장들인데요.. - 유학원 대표 지인들 - 과연 그들이 믿고 보는 유학원 대표의 진실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일을 표면에 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머님들이 죄지은 듯 있어야 합니까? 얼마전 또 다른 어머니께서 이일을 알고 취소했는데 그 아이는 캠프비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의 아이에게는 수업은 30분 정도씩 하고 1시간 반 이상을 정신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교회재단에서 장학회에서 도와준다는 말로 속여서 등본이나 각종 집안 관련 서류를 받고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재산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학하라고 매일같이 세뇌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런사람을 빨리 수사해서 잡아 들이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제가 글 솜씨가 없어서 이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사기꾼을 잡아야 앞으로 다른 피해자 아이들이 생기지 않으며, 지금 돈 없는 이 어머니와 유학간 아이들은 누가 도와 줍니까? 제발..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발

무지하다 무지하며 시골어머니들을 속여 아이들 유학비로 수천에서  억에 달하는 돈을 갈취해놓고 수수료라 우깁니다.


김 **이 우편물을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야? 내가 김 **이야? 강북구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 (******)에서 지난 2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은 도시가스 요금을 허락도 없이 국민은행을 통해 인출 해 갔습니다. 이에 경찰청에 고소를 하였는데 도시가스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고소를 취하 하라길래 안 한다고 했더니 몇 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고소를 취하 하라고 전화가 와서 고소를 취하 했습니다. 오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에 대한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서 취하 하라고 해서 취하 했다니까 다시 해도 된다고 해서 내가 다시 고소합니다. 은행을 믿고 거래를 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금융결제원에서 무슨 근거로 남의 요금을 빼 가? 그리고 내가 김 **입니까? 내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게 소송을 할 거야.

김 **이 우편물을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야? 내가 김 광길이야?


서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의 안정을 바라는 애국의마음이 들어 올립니다 우리에게 안보는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되는 안보 전문가가 국민에게 허심없는 정보를 공유하기 원하는데 왜 정책을 들고나와 정보가 되는 인재를 출연정지 하는줄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정확한 부조리와 개선에 최일선에 있는 많은분들 다시 방송에 보면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안보에는  좌ㆍ우 가 없다


현재 도를 넘어서는 일들이 이 사이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혐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이트 이며 이미 뉴스나 SNS에서 본 것 과 같이 여러 사회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악을 근절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폐지가 답입니다.

워마드,메갈 사이트 폐지 바랍니다


역대 대통령, 회장님 친척, 형제, 자녀들의 갑질이 많습니다. -- 동생의 백을 믿고 갑질 하는 형이 있다면, 만일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감옥에 보낼까요? -- 정신 감정이라도 해야 할까요? --본인 경험으로 무직, 술중독인 사촌 형이, 밤 낮 따로 없이 친척집에 와서는 욕하고, 돈 달라고 하고, 불지른다고 하고, 협박하고..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더군요. 친척이지만, 이정 도면 경찰에 신고 하고 싶더군요. -- 과거로 돌아가서, 같은 사건이 이재명 지사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형의 갑질을 묵인한다. 2. 형에게 감투 자리라두 준다. 3. 형을 경찰에 신고 한다. 4. 형에게 말로 하지 말라고 타이른다. 5. 말해도 안되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권유한다. 등.. -- 정말 어 떤 것이 대안이 될까요? 궁금 해서 묻습니다.

이재명 경기 지사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우짤라고 일을 더 만드시나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난리인데 국민 관심사항은 질문도 못하게 하고 당신 관심사만 물어봐야 되나? 참모진은 슬슬 부정부패 들려오고 국민들 삥뜯어서 인심 후하게 쓰고 그게 이게 나라냐? 묻고싶소. 당신에 대한 원망이 안들리나 봅니다? 쑈통은 잘 연출하던데 쭉 그리하셔요. 별로 끝물이 안좋을것 같소.

문제다. 문죄인씨님~~


글 솜씨가 없어서 다시 수정하여 적습니다. 어디에 올려야 할지 몰라서요..[육아,교육 에도 올렸지만] 꼭 읽어봐 주세요. 이 유학원은 경북 신도청 지역에 있는 유학원입니다. 유학원 대표는 필리핀 유학을 알선하는 업체로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허위사실을 믿고 G학습지 지국장 지구장 선생님들 위주로 이 사건이 모두 그 학원 소속 이였던 한 선생이 유학원 대표의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소문까지 내며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글을 대신해서 쓰고 있냐구요? 그 사람은 적어도 몇 년은 이런 일을 해 왔습니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시골 지역에서 부터. 자신은 이 유학 사업이 자신의 가업이라며 떠들고 다니고, 여러 개의 학원을 운영 중이며, 세종학원이라는 교육재단 까지 갖고 있다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안동지역 성*교회에 장학재단을 자신이 멤버로 있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유학. 호주유학을 했고.. 재산도 오피스텔 몇 채에. ( 실 소유 아파트를 지금 전세로 주고 있고, 자신은 오피스텔에 세 들어 삽니다. 실 소유 아파트는 학원 선생으로 그 선생님 월세에 살던 집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산 것 이구요. 허나, 그 대표는 그 학원선생이 불쌍해서 자기가 데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불쌍한 그 사람을 자신이 유학 보내 준거라고.. - ) 필리핀과 베트남에 직영 학교도 있다고 했습니다. 헬프어학원을 함께 운영중인 필리핀 젠트리국제학교도 자신의 것이고.. 심지어 그곳에 6-20억원을 투자 하였다는 말로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확인결과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밝혀졌지만. [- 필리핀 국제학교 대표까지 와서 확인해주었습니다. ] 그 사건 피해자인 어머님들만 알뿐. 그 외 사람들은 [ 심지어 그 유학원대표가 이전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G* 학습지 지국장, 지구장. 선생님들을 만나면 거짓말을 더 퍼트리고 있고, 모든 일은 지금 해고된 교사가 자신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 이 짓을 한다고 합니다. ] 오히려 그 유학원 대표를 믿고 아직도 유학을 보내려 합니다. 이런 사실들이야 인터넷 한번이면 확인되지만, 시골지역 어머님들이 여기에 경험과 지식이 전무 한 데 과연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아직 돈을 갚지도 않았고. 심지어 어머님들이 보낸 내용증명에 반박하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며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어머님들은 수 년간 그 사람에게 보낸 명목을 통장과 내역서로 다 찾아내셨지만, 유학원 대표는 거짓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의 대한 명분을. 제가 찾은 계좌만 10개정도 됩니다. 대구은행. 국민은행. 농협[여러개]. 하나은행. 등등.. 계좌를 바꿔 가면서 돈을 받고 그것을 잘 기억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실제로 어떤 어머님은 어학원비라는 같은 명목으로 돈을 550만원 660만원 하며 두 달에 걸려 낸 걸 찾았습니다. 심지어 없는 어학원등록비도 존재하였습니다. 경험과 유학지식이 전무한 학부모들에게 수차례 허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중 다문화가정의 학생에게는 젠트리 국제학교측에서 제공한 장학금도 가로챘습니다. 그 부분에서 유학원대표와 대표의 어머니 (심지어 교장출신입니다.)가 함께 일본인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불러내어 카페에서 호통을 치고, 대표의 어머니는 심지어 "장학금 1년을 받아먹었으면 됐지. 2년3년? 욕심도 많다." 하면서 일본인 Y씨에게 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유학원 대표는 Y씨의 아들 유학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주겠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갖고 유용하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학원등록비, 항공료는 두 배 [편도용이라고 말하며] ,캐나다 런던이라는 도시에서 토론토로 가는 교통비가 65만원 [실제로 확인결과 버스 42불내고 타고 왔음]이라며 돈을 뜯어냈고, 어학원 학비를 다른 명목으로 두번 받았고. 그 돈 역시 두 배 이상 불려서 뜯어냈습니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가디언 비용으로 156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 학생비자를 위한 잔고증명으로 보낸 자금은, 확인 후에 바로 찾아서 자신의 아들 [캐나다에서 유학중]계좌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는 다 보냈다고. 증명을 늦게 해서 돈을 찾을 수 없다는 말로 거짓말 하였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어머니는 서로 소통이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신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학을 간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청송진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일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170만원씩 받고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유학원 대표에게 적게는 110~2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입금을 했습니다. 문자나 톡으로 어떤 명목입니다... 하고 보내면 어머님들은 의심 없이 네~ 하고 돈을 보냈습니다. 대표는 이 돈을 자신이 정한 날짜에 주지 않으면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고 넣으라 하였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매달 돈을 보내고 나면 통장잔고가 어떤 때는 몇 천원 만 남아있던 것이 수차례 였고. 일본인Y 씨 같은경우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넣어둔 보험까지 해지 하면서 돈을 마련해 보냈습니다. 유학원대표는 돈이 있는 가정은 오히려 더 받는 일 없이 악랄하게 없는 가정에 더 많은 돈을 뜯어냈습니다. 또한 , 그 부모님들이 유학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자신이 안동에 위치한 S교회 장학재단과 자신의 세종교육재단에서 도와준다는 거짓말로 그들을 믿게 한 다음 오히려 어머님들에게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시로 갈취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보낸 아이들의 용돈까지 심지어는 제대로 보내지 않았고. 캠프에 참가한 아이의 용돈은 어머니께서 25만원을 보내라주면 자시이 5만원을 떼고 20만원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는 이것을 사기가 아닌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영업적 수수료와 수고비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또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Y씨의 아들의 잔고증명을 위해서 보낸 5000불을 나중에 증명이 끝나자마자 인출하여 유학원 대표의 아들에게 보내라고 유학생에게 지시하였습니다. Y씨의 아들은 그 돈이 자신의 것인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 유학원 대표자신은 나오지도 않은 경북대 [영교과. 수교과]와 고려대 대학원을 나왔다고 속이고. 심지어 필리핀에 국제학교도 갖고 있다고 하였으며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학원을 6-7개 갖고 있고, 문경 GVCS를 자신이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유학 호주유학을 하였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사실, 그 유학원 대표는 밑에서 일한 선생님의 학력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진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였으며 그것을 믿게끔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짓이라고 밝혀낸 지금은 다니는 교회에서 자신은 12월에 필리핀으로 가서 수학교사를 할 예정이라서 교회도 못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원도 몰래 남편번호로 광고를 내서는 매매를 한다고 내 놓았습니다. 심지어 그 유학원 옆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일하는 강사를 자신의 제자였었다고 남들에게 말하고 유학도 불쌍해서 보내주었다고 말하고 다니고, 10월 31일자로 해고통보와 함께 해고 하였음에도 고용부에는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다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같이 일한 수학교사는 심지어 자신이 고용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대표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도 하였지만, 오히려 버젓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문화 가정의 Y씨는 당장 아이의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 대표는 Y 씨가 준 1년 학비 ( 1600만원 )를 한 학기만 내고 또 금년 12월 5일에 또 보내라고 함 ] 일본에 계신 Y씨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쓰라고 보낸 용돈까지 자신이 가로채 놓고서는 기억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계속 이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멈추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어머님들은 돈을 그렇게 보낸 것을 받아야 하는데도 떳떳하게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시간만 가다가 잊혀지고, 그런 악질이 일을 하면서 자신들을 혹은 자녀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죄를 지은 것은 바로 그 유학원 대표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학습지 선생님들과 그 지국장들인데요.[ 유학원 대표 지인들] 과연 그들이 믿고 보는 유학원 대표의 진실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일을 표면에 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머님들이 죄지은 듯 있어야 합니까? 정말 이 사건에 매진해서 일을 처리하고 싶지만,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또 다른 어머니께서 이 일을 알고 취소했는데 그 아이는 캠프비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의 아이에게는 지난 일년 반동안 수업료로 2290만원을 받아챙겼습니다. 그 어머님께서는 불법 영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신고된 학원인 줄 알고 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재단에서 세종재단에서 도와주는 곳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믿은 것이지요.. 그러나 , 아이들 수업은 30분 정도씩 하고 1시간 반 이상을 정신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교회재단에서 장학회에서 도와준다는 말로 속여서 등본이나 각종 집안 관련 서류를 받고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재산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학하라고 매일같이 세뇌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빨리 잡아들여서, 이 어머님들과 아이들을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채운 이 파렴치한을요.. 무엇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제가 글 솜씨가 없어서 이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사기꾼을 잡아야 앞으로 다른 피해자 아이들이 생기지 않으며, 지금 돈 없는 이 어머니와 유학 간 아이들은 누가 도와줍니까? 제발..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발

뻔뻔한 유학원대표의 사기행각을 고발합니다. 더 큰 피해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청원 및 제안 이라는 게시판에 200,000명의 동참을 얻을때에만 답변을 받을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답변을 받았던 제안들을 보면, 사건관련 억울하거나 엄벌을 촉구하는 신문고 같은 성격의 글인데 굳이 그러한 성격의 글을 딱 200,000명의 제한을 넘겨야 답을 받을수 있다는것이 한계가 느껴집니다.

청원 숫자 200,000명 의미


제가 2009년때부터 ***이라는사람을 댓글을통해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사람이 저의아버지라고 말도안되는증거로 놀립니다. 경찰과 구글코리아에서도 몇번신고했는데 구글코리아 에서는 2번을 유튜브계정을 삭제됐고 그이후로 계속 다른아이디로 쓰고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무시하라고하는데 제가 그사람에게 신경쓰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이게 그사람 유튜브주소인데 저의 부모님이름이용해서 아이디를 욕으로 만들었습니다. 계속 그사람은 저에게 아들이라고 말도안되는증거로 붙이는데 저는 그사람에게 그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과증거를제시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자스민이라는사람의 아들이라는말을 하고있습니다. 그사람은 64세이구요. 내년이면 65세이신데 자꾸 우기시는게 애수준입니다. 그사람을 반드시 조사 해서 저에게 사과 방송을 하시고 3천만원을 주게 해주세요.

저의아버지를사칭한 이사람을 잡아주세요


1.지난 "18.3.27일 육군 3사관학교는 4학년생도 5명에 대하여 품위유지위반으로 학교설치법 및 시행령, 학칙, 생도행정예규를 근거로 퇴교 조치 하였음. * 전자담배 반입 / 흡연자 2명, 동반흡연자 3명 2.이에, 학부모들은 최초 전자담배를 반입한 생도의 진술과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생도의 제보를 통하여 퇴교당한 생도 5명외에 다수의 생도가 흡연한 사실이 있음을 학교장에게 직접 유선 통보하고("18.2.27), 그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재 조사를 실시하여 퇴교당한 생도들이 명예를 되찾고 억울하게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인원이 관여된것에 대한 파장과 지휘부담으로, 조속히 이 문제를 끝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또한 청원인은 학교측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국방부장관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요청("18.4.13)하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직접 사건 초기부터 징계까지 전반에 걸쳐 조사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다시 육군3사관학교 감찰실로 이첩함으로써" 추가 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식별이 되지 않아 조치가 제한 된다"라는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을 통보 받았습니다. 4.청원인은 올바른 재 조사로 공정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했으나 최근까지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지난"18.11.23일 학교장에게 최초 반입했던 생도의 진술을 근거로 4명의 명단과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카톡으로 통보하였으나 "문자로 답변할 수 없으므로 신문고를 통해 정식 민원을 해 달라"는 행정부장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카톡은 어떤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는것인지?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휘 조치를 하지 않는것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사실 조사와 퇴교심의간 공정한 절차와 법리에 부합한 판단이 의심됨. 가. 반입한 생도와 흡연한 생도가 흡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하더라도 최초 원인을 제공한자와 순간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자와의 형평과 경.중은 가려야 하지 않는지? 나. 잘못한 사실에 대하여 생도로써 명예를 지키기 위해 솔직하게 양심 보고 후 용서를 구하고, 벌을 받겠다고 사실을 고백한 생도는 퇴교를 당하고, 행위를 했음에도 비 양심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사건에서 벗어나 생도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실이 잘못된 현상이 아닌가? 무엇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현상인가? 6. 퇴교 당사자들에 대한 사실 조사와 징계심의간 인격적 모욕과 폄하로 생도는 물론 부모들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 가. 학교의 주무처장은 비위 생도들에게 "장교가 될 자질이 없는 형평 없는 생도들이다",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 오히려 보고자를 나무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 학부모는 훈육대장을 훈계하고 교육하듯 한다" 하다는 등의 여론을 펼침으로써 암시적인 퇴교를 기정 사실화한 점에 대하여는 올바른 징계심의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점. *청원인의 아들은 3학년 초 부터 중대보급보좌생도, 분대장 생도, 중대동기임원생도, 신입가입교생도 기훈생도, 소대장 생도를 역임하였음. 이런 직책을 수행했던 생도가 자질이 없다면 얼마만큼 자질이 있어야 장교가 될 수 있는가? 자질이 없는 생도를 왜 이렇게 운영했는가? *5명의 생도가 동시에 퇴교 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학교는 훈육대장으로 하여금 한 통화의 전화로"이런 일이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의 징계결과에 퇴교가 될 수 도 있으니 알고 계십시오"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 부모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부모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 부탁한다고 읖조리고, 격한 마음에 훈육문제를 이야기 했다고 해서 훈육대장을 교육하고 훈계했다고 표현하는것인지? 어떻게 부모가 훈육대장을 훈계하고 교육할 수 있는가? 나. 비위 생도들은 사건 발셍일 부터 퇴교시까지 교육외 시간에는 각자 격리된 생할관에서 외부 인원과 차단이 된채로 자신을 반성하며 심리적 고통을 당했으며, 특히 1차 심의 후 2차 심사까지 1주일의 시간을 더 대기 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부모들 까지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 할수 없었음. 7.생도에 비해 훈육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은 무의미 했음. 가. 생도대장(준장)과 부생도대장(대령)은 엄중경고 나. 훈육대장/훈육장교는 서면 경고 및 3회 교육 사관생도로써 교육 기간 중 지켜야 될 규칙을 위반하고 생도의 품위를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벌을 받아야 하고 그 댓가를 치뤄야 함은 당연한 결과이고 추호의 변명도 하지 않음. 부모로써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의를 다져보는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음.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공공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했고 군에 대한 불신의 환경을 만들게 되었음. 왜 학교는 올바르게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민원인의 답변 기일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 하기 보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그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모두에게 공개될 때 우리는 군을 진정 신뢰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 하는 행위는 더욱 불신과 오해를 낳고 그 것이 적폐가 됨을 우리는 간과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부디 그 때의 상황을 직시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억울한 대우를 받지 않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 12. 4 청원인 원 종 찬 올림.

육군3사관학교  품위유지위반 생도 조사 은폐의혹(재조사요구)


현재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해가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효율적인 답안을 제시해주시고 불법어선에 알맞은 대응을 해주십쇼.

불법조업 관련 법안 통과


반드시 그자리에 있어야하는 사람들이다 조수석님은 사법개혁을...임실장님은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를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할 분들이다 자한당 무리들이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이분들이 추진하는 개혁이 국민들로 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고 그 폭발력의 크기를 잘 알고 있기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분들을 제거하려 드는 겁니다 남북통일의 기틀만 닦아놔도 자한당은 공중분해 되기에 그토록 통일의 물꼬를 막으려 지랄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이사회의 정의와 조국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조수석...임실장.....


****에서 ***로 이름을 바꾸고 청원과 신고가 접수되자 간판을 떼고 회사를 옮겨 **정보로 이름을 바꾸고 떳떳하게 사회 초년생들한테 교육비 명목하에 20만원을 가져가고 (안주면 입사가 안됩니다) 무급대기에 심지어 경력과 나이를 속여가면 알선해 줍니다 *** 청원은 도대체 왜 없어진건가요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해주세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떳떳하게 이름 바꿔서 운영하는 **정보 대표를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저는한시민으로써이렇게글을올려봅니다 다름이아니라 경찰차량음왜길가왜다가세워놓고 그냥가만히 있는지 못를겠네요 또한 제가오토바이타지만 가끔씩헬맷을 못가져올때가있는데 저를잡아서 벌금을때리기도하네요 경찰이할일이없나봐요 그렇게뉴스에보면 신호위반및과속 차량그리고위험하게다니는차량은않잡고억울한사람만 잡으면뭐해요 이건너무한다고생각들어요 대통령님께서 알아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찰차량대해서입니다


아직까지도 빚에 허덕이며 세가족 먹여살리고 있는 헬조선 가장입니다. 적폐정산이니 적화통일이니 빨갱이니 이런거 다 관심없습니다. 다만, 문통 취임이후 도대체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노력을 했는지 제발 좀 소상히 알려주시길 바라고 북한이라는 적국을 위해선 얼마나 퍼다주고 심지어 철도를 깔아준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돈으로 하는건지 출처를 확실히 밝히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이면 지금 가난에 허덕이는 자국민 몇명을 살릴수 있는지도 통계를 내보시어 더이상의 정치적 쑈!는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힘들게 사는 자국민 모른척하고 적국에 철도라뇨


고등학생이 꼭 합반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학교때부터 이미 합반을 하면 일주일에 네번의 체육 수업때마다 옷을 갈아입을때 서로 피해주며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의 시작.. 불편하게 쪼여지고 짧아진 교복을 입고 쉬는시간엔 등이보이고 치마가 올라갈까 맘편히 엎드려 쪽잠조차 신경이쓰여 못자는데 이런데 고등학생 합반은 무슨 취지인지요.. 남고. 여고도 따로 있는데 남.여 합반이 꼭 필요가 있나요? 남학생. 여학생 합고라 할지라도 분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2의 대원외고 몰카 사태도 방지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학생들 맘편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에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등학교 남녀합반 반대합니다.


김해 조선기자재 일당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십대초반 남성 입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런 회사들 때문에 왜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일한 일당을 체불할까요 근로자는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을려고하는데 얼핏하면 체불을 쉽게 생각하는 이런 회사 사장들의 괘심한 심보때문에 약한 근로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왜 받아야 되는건지요 이런 것 또한 갑질이고 주는자의 추악한 행동들이 아닌지요 정말이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지는 못하는건지요

김해 체불임금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런 것 또한 갑질이 아닐까 싶어 개선점을 방안해주세요


제발 , 갖기 싫어하는 사람들말고 , 갖고 싶어도 , 횟수제한을 두고 시험관&인공수정을 할수있는 이런걸 없애주세요 ,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블로그만해도 난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블로그 회원이 어마어마합니다 , 왜 그들은 저출산시대에 경제적인부담까지 갖어야합니까? 의료보험혜텍을 주십시오 ! 횟수제한을 두지말고 비보험항목을 없에주십시오 ! 제발 엄마가 되고자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

출산장려금250만원말고 의료보험적용을 검토해주세요!


최근 무분별한 야생동물거래를 규재하고자 만든 개정법률안 입법을 절대반대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개나고양이처럼 개인이기르는것은 거의불가능하며 나라에 신고하지않고(특히 택배거래) 거래시 벌금을 물고 수입조건 또한 추가,강화 하겠다는것입니다. 제가 이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입법시 현재 활발히 사업중인 흔히말하는 이색동물샵 시장에 큰타격을 주고 개인이서 번식시켜 거래를 하는 브리더라는 것은 아예없어집니다. 해외에서는 브리더들이 활발이 활도하여 반려동물의 폭이 넓어지고 각 생물에 다양한모프또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단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라는 면목으로 재한하기에는 브리더들이 해낼수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째. 의문 이 법에서말하는 대상은 야생동물이고 개나 고양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같은 동물인데말이죠. 심지어 한국야생에 방생되는 생물도 개나고양이가 다수 이기때문에 도대채 어째서 야생동물이라는 조건을 놓았는지 의문입니다. 또 이것은 당신네들이 말하는 야생동물인 해외 파충류 양서류 어류 포유류등은 개나 고양이랑 같지않다. 반려동물로 인정할수없다 라는것이 되겠죠. 결국 단지 개와 고양이는 익숙하고 친숙하기때문에 뱀이나 슈가글라이더와 같은 이색적인동물들을차별하는것과 별반다른것이 없어보입니다. 규제를 할것이면 동물이라는 큰 주제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첫째와 내용이같아보일수있습니다. 아직 윗분들은 브리더의 능력과 가능성을 모르고 개십니다 개정안의 토대로하면 야생동물에 관한 거의 모든일을 동물원과 학자들에게 맏기겠다는 것이지요. 아직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만 너무 한심합니다 어찌 나라를 위해 일을하고 법을 개정하시겠다는분이 인터넷으로2년동안 꿈을 위해 정보를 조사한 초등학생보다 정보력이 부족한 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일을 개정하고 설득하고싶으시면 그분야의 권위자들이나 지식이풍부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분석또한 포함되어 있어야 할것입니다. 무적권 yes or no로만 하시지마시고 어떻게막아야끝이날까가아닌 어떻게해야 득이될까를 생각하십시오 막는것은 제 동생이와도 할수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취소해주십시오.


이런자들을 그냥두시렵니까?

왜 이럴까요?


잘잘못 확실하게 따져주세요! 업무과실로 문제가 발생했으면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보복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했다고 보복성 서류 폭탄 맞았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미리 서식을 주던지 그리고 공무원이 도시재생 민관 협동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사업 이따위 관리하면서 손해끼치고 주민들 돈으로 축제하고 만들고 예산 준다고 축제했는데 돈 못준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행정폭력에 갑질에 사기행각에 농간입니까? 진실규명 해주십시요 왜 일방적으로 국민청원 정리합니까? 허구헌날 서류 서식 다주라고 하면 없다고 하고 맨날 모른다고 하고 자기도 이거 처음해봤다고 그러고 자기도 매뉴얼 보고 한다고 그러고 교육 시켜 달라하니까? 교육 시켜주고 그런거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이거를 합니까? 주민들이 행사 준비하고 마을 정비하고 아이디어 회의하고 전문가 찾아가서 저렴하게 해달가고 도와 달라고 사정하기도 바쁜데 없는돈 까지 사비까지 다털리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돈 못준다고 그러고 협박하고 하란대로 안하면 사업비 전부 취소한다고 그러고 더러워서 도시재생 하겠냐고요! 정말! 우리가 쓴돈이라도 보상해주세요! 더러워서 도시재생 안합니다. 자원봉사 안합니다! 도시재생하는데 재능봉사하고 청년회장하고 나하고 사비 털어서 돈까지 써가면서 일해왔는데 사업취소한다고 협박 당합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나주시 공무원 진상조사 제대로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조사하지 말고 직접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나주시 공무원이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갑질하고 사람들 괴롭히는지.. 질질 시간 끌고 그 와중에 해외 나가 시간 질질 끌고 배우고 올려면 공무원 자세부터 배워오던지 무슨 지긋들이 너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고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공무원 정체성을 알수가 없네요! 도대체 공무원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좀 해주세요.. 지발 지발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7월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4억공모 당선 됬는데 아직도 예산을 안내려 줍니다. 지금 12월 입니다. 2018년 2억 2019년 2억 사업계획 해서 공모에 당선 됬는데 이게 뭡니까? 국토부 모른척 수없이 통화했지만 모른척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국민청원 신문고 올려도 사실 조사도 안합니다. 축제 일정대로 홍보한데로 성공리에 마무리 했습니다. 주민의 힘으로 ..너무나 힘들게.. 우리 돈으로 했다고 돈 안줍니다. 사업신청 또하라고 사전에 두번이나 했는데 안줍니다. 조사 해주세요!!

이럴려고 국가정책사업 도시재생 이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서류교육 받을려고 도시재생 주민들이 나서서 일하나요?


저는 워킹맘입니다 9시에출근하고 6시에 마치는 미취학아동을 둔 워킹맘입니다 제입장에서는 월 10만원 더 받는다고 아이더 나을 생각이 없어요 요즘 여성들은 사회적지위도 높아졌고 사회활동 많이하십니다 근데 아직 우리 사회분위기는 육아는 엄마몫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저의 하루일과는 5시반에 일어나 출근준비후 7시에 아이깨워 8시에집을 나섭니다 퇴근하고 집에오면 7시에서 7시반입니다 저녁먹고 씻으면 9시입니다 그러면 자기 바쁩니다 아이들에게 책읽어줄 시간도 없어요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당장 내년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는 1학년부터 학원을 돌려야될판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부모들은 법적으로 조기퇴근((3~4시)을 지정해주세요 사용자의 선택사항으로 두지말고 조기퇴근을 어기게되면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만들어주세요 법적 강제사항으로 두면 사회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을까요? 아이키우기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10만원 더 준다고 아이더 낳지 않습니다 이런 지원금이 있으면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제주변의 가정에는 이런지원금받으면 조기교육에 쓰는 집이 대부분입니다..한마디로 진짜 필요한곳에 쓰지 않는다는거죠 조기사교육업체 배만 불려주지마시고 저런지원금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하위소득자에게 주시고 제발 제도적으로 가정에집중할수 있도록 조기퇴근의 강제화 제도로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저출산혜택말고 보다 합리적인방안 제시해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같이 강력한 적폐청산을 하시요 현재보면 일자리 핑계로 재벌놈덜에게 백기들고 꼬랑지 내리는 형국같은데 너무 나약해 보입니다 기득권 가진 공무원덜만 사는 나라 만들려면 그냥 정치하지 마시요 인터넷강국인데 왠만한 일은 인터넷으로 다 할수 있을텐데 공무원수 현재보다1/3로 줄이시요 공공근로니 계약직이니 이런거 다 접고 그냥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게 더 나을거요 모든걸 일자리와 연관지어 일을 처리하지 말고 백년 앞을 내다보며 차근차근 추진하시요 남한 온갖 비리의 시발점인 재벌놈덜과 기득권가진 하위에서 고위까지 별정직 선출직 계약직 등 공무원놈덜 단속좀 강하게 해주시요 지금 남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각종비리 강력히 청산해야 남북통일도 올거요 제발 유약하게하지말고 법이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걸 보여주시요 뭐든 유전무죄인 나라에서 새벽부터 헛소리한다고 생각지말고 강력한 적폐청산을 바랍니다 지방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 이놈덜 전부 뒷조사 해보시요 70%는 총살형일거요 강력한 적폐청산을 바랍니다

강력한 적폐청산을 ,,,,


2019년부터 한부모가정 양육비20만원으로 만18세까지 지원받을수있다고 뉴스를받었어요 .하지만 지원대상이 7만 5000명에서 11만 3000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수를 156만을 추정하는데,이혜택을 받을수 있는가정은 7.5 %도안된다.

여전히 울고있는 한부모


사장갑질로인해 거래정지 1년 6개월만에 12월3일까지 피가 마르고 살얼음딛듯이 기다렸는데 상폐로 결정난네요 제발 좀 살려주이소 개선기간동안 개선할수있는것 다한거 같은데 기업가치가 약했어 그런지 힘없습니다 어찌하다보니 투자를 많이 한거같아 앞일이 캄캄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 살려주이소

mp그룹 좀 살려주이소


공동주택은 어딜가든 주차난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전용 주차구역이 생겨, 전기차들의 전용주차구역처럼 여겨지고잇습니다. 이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폭발하고 또 약간씩의 언쟁이 생기고 잇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차주들은 보조금을 받는거로 알고잇습니다. 이보조금에 아직 인프라가 완벽하지못한 불편감을 감수하는 비용도 포함이라 봐야하지않을까요?? 보통 전기차를 사는 이유는 연비효율 이라알고잇습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환경오염 문제로 좋은 마음에 전기차를 구매한다칩시다. 그렇다면 자기가 살고잇는 곳에 충전소가 어디에 위치해잇고, 또 차량이용에 적합한가?를 먼저 생각하고 차량을 구매 했엇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덜컥 차부터 사버리고, 충전소를 공공장소인 주차장에 설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일반 차량은 그곳에 주차를 하지못합니다. 주차난에 주차할곳이없어 아파트단지 외 주차를 하게됩니다. 일본에 살고잇는 친구가 말하기를 일본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려면 단독주택에 개인주차장이 잇는 사람만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아파트 ,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구매하고싶어도 구매할수가없는거죠. 왜냐면 개인을 위해서 공공의장소에 충전기를 설치해줄수가없단겁니다. 우리는 소수의 개인을 위해 공공의장소에 전기차충전주차구역을 설치해주어 주민들간의 언쟁이 모여 싸움이되고 또 더 나아가 국민의 언쟁거리가 되고잇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차를 파는것이 목적입니다.구매자의 입장을 고려하지않습니다. 국가적차원에서 전기차의 인프라가 제대로 활성화 되기전까지 또는 앞으로도 단독주택에 개별주차장이 잇어 다른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않는 사람만 전기차를 구매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전기차충전구역 설치 반대합니다.


법인택시 사납금제운영 불법입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주십시요 기사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시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토러스(FMI) 글로벌 투자회사의 피해자중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살아가면서 관심조차 없던 법에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남겨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고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중 하나인 사기.. 심지어 금액이 억 단위를 넘어가면 경제사범.. 뭐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든 부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형을 확정받게 되면, 실형, 벌금형 및 사회봉사 등 여러종류의 형집행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기같은 경우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 집행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가 벌금을 낼 여유가 없으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 벌금을 갚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피해금액은요?? 이번 사기사건을 통해 조금 법을 알게 되었는데..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피해금액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누가 알려준다한들 진행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법무사를 살 돈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무료법률상담이던 창구 직원이던 진행절차를 물어보면 돌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혼자 하실수 있으시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멍청해서 사기 당했구나.. 하고 자책만 하고 있어야 하는겁니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말이 법률상담이지.. 들어가면 5분이면 끝나는 거.. 왜 피해자들은 평생을 잊지 못하는 가슴의 상처가 되고 피의자들은 벌금만 메꾸고 출소하면 피해자보다 더 잘먹고 잘사는 세상.. 이게 말이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기로 사건이 진행되어 사기가 확정되면 벌금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피의자의 노역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멍청하단걸 이번에 깨닳았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벌어 더 배운 사람들에게 사기 당하고 멍청하게 그냥 가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가지고 있던 전 재산 4000만원을 모두 잃고..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다르더군요.. 그 사람은 물론 그의 부모도 서울 강서와 인천에 자가소유로 거주중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던 노래를 들어보니.. 법은 어렵지 않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정말 어렵지 않은건가요.. 이렇게 사소한 진행 하나도 법무사가 없으면 진행하기 힘든 법이 서민들을 위한게 맞습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올초 3월부터 지금까지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췌장염까지 생겨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법 개정이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이런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할수 있는게 없어서 가만 있는겁니다.. 피의자가 갚으려는 의지만 보이면 쌓이는 이자로 위안삼으라는 건가요.. 저에게 사기친 피의자는 자기 생활할거 다 하고 한달에 10만원씩 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마저 안보내면 변제의지가 없어보이기 때문이라는데.. 피해자로서 피가 마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금액 보상제도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4년전 아내의 외도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된 아빠입니다. 당시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소송끝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님이 당시 양육비 산정을 아이두명(4세,3세) 70만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을 하셨습니다. 현재 두자녀는 8세,7세가 되었는데 물가는 오르고 지출은 점점 늘어만 가고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양육비증액 신청을 하려면 또 다시 변호사 선임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더구요. 독일은 2년에 한번씩 물가인상에 따른 양육비산정을 하여 자동지급하는 법이있는데 우리나라는 양육비산정기준표만 있지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고있지만 아이들이 커가는데에 있어서 양육비를 혼자서 감당하기란 너무 버겁습니다. 양육비 기준표만 만들지말고 그에따른 소득이 되면 자동 지급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산정 기준표 자동증액해주세요.


저는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 나꼼수 등의 소개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알게 되고 지지해온 문재인 대통령님의 오래된 지지자입니다. 대통령님은 적폐청산,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시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적폐중의 적폐이고 정의롭지 못하며 사람보다 돈을 먼저로 생각하는 악질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 유지에 대한 찬반의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의견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증권거래세는 단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조세의 정의는 이익이 나는 곳에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면 됩니다. 손실이 나는데 왜 세금을 냅니까? 간단합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데 현정부의 주관부처의 장관님께서 세금이 덜 걷힌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먼저고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단지 돈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투기적인 시장을 막아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투기성이 훨씬 강한 선물옵션 거래는 현재 거래세를 내지 않고 이익에 대한 양도세를 5%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증권거래세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함이고 투기장 방지를 위한다는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그냥 손쉽게 돈을 뜯어 왔는데 그것이 줄어 들까봐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박살내면서 경제적인 손실보다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더군요. 대통령님 증권거래세 폐지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요.

증권거래세_조세 정의


Sbs산이씨가 콘서트 한 영상부터 보고 오세요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야죠 최대한 참고 있는데 공연할 때 뭔 던지고 당신들이라면 "나가 듣기싫어 이러는데 한 마디도 안 하고 공연 할 수 있겠어요? 걔네 뉴스 내리라 해요 남자도 계속 여자라는 이유로 세상 참 편하게 살겠네요 지들이 뭔 불이익을 받았길래 남자를 혐오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어쨌든 돈 벌고 싶은 건 알겠는데 뉴스 그딴 식으로 어그로 끌지 마세요 용기 있게 유명 남자 아티스트가 명예 잃으면서까지 하고싶은 말 다 해줘서 속이 그나마 시원해졌으니까 SBS뉴스 꼭 내리세요

페미


누굴살리길 위해 누군은 죽여만 하죠 지금 이사회가 그래요 다같은 살거라고 믿고 당신을 뽙아죠 근데 지금 국내보다 국외을 보내요 국내은 죽어가는데요

해고


제가 친구집에서 집들이를한뒤 맥주 4캔가량을 마셔고 집에서 4시간가량을 자고 일어나 집으로차운전을하엿는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하엿고 저는 음주를 하고 잠을 잔뒤 운전을 하엿고 인정을하고 경찰에 모든것을 순응하엿고 채열을 한다하엿으나 지금 경찰서에 잡혀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거도아니고 지금 2시부터 4시반까지 부산 서구경찰서에 잡혀있는입장입니다 음주후 잠을자고 일어나서 술이 깨어 집을가는상황이고 음주가나올수도있으니 순순히 따랏는데 채혈하고싶다하니 아직까지 안된다고 강압적으로 나오는 실적올리려는경찰이 민중에 지팡이 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제발 한번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수석님을 응원합니다 이정도 결기 있게 하는 분이 어디있습니까 한나라당은 말할 자격도 없는 정당이 말도 많네요 조국수석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신문기사 참조) 이석현(사진) 의원은 ,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수석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한 뒤 “조 수석이 바위처럼 든든하게 대통령 모시고 개혁 이루도록 성원을 보냅시다!”라고 응원했다. 그는 앞서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조국 수석 사퇴하라니!”라며 “야당은 하나를 내주면 둘을 요구하는 건가!”라며 조 수석을 적극 감쌌다. 그러면서 “일부의 비위 의혹에 통채로 물갈이했는데 칭찬은 못할망정 조 수석 물러나라고요?”라며 “자기들 집권 때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완장 채워서 민간사찰에 갑질 보복에 김종익씨 등 패가망신! 그래도 해체커녕 대포폰 만들어준 사람들이 벌써 잊었나?”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조국수석님을  응원합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이 왜 없을까요? 교보생명에 가입한사람들은 크게 다치거나 사망을 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보험금 받는데 1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안줍니다


우리나라에 기상청이란 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곳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존재 의미도, 국민에게 유용한 도움도, 실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슈퍼컴퓨터를 뭐 사다가 놨다는 둥 이런 머저리 육갑질, 돈질이나 쳐할 줄 알지 엇따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종자들을 왜 국민세금 쳐멕여 가면서 거짓된 예보와 뻔뻔스런 헛소리를 날이면 날마다 쳐읊게 만드는가요? 어젯밤만 해도 저녁까지 일기 예보는 거의 확률적으로 반반.. 반띵 예보!! 비가 오든지 그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건 대한민국 개초딩도 넘겨짚을 정도인데, 왜 기상청 돌리느라 생돈 들여가면서 운영합니까? 여기 주무 장관이 누구인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 자리 우두머리 짱먹는 사람은 젭알 좀 거짓말을 밥쳐먹듯 일삼는 기상청 종자들 모조리 자르고 기상청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날씨는 그냥 돈 몇푼 줘서 미국에 위임하여 사오든지.. 아님 무당한테 찍어 맞춰보라는 게 낫겠다싶은데..... 이런 쓸모없는 기상청 빨리 없애고, 더불어 예산 줄이고 세금도 보전해서 좀 더 값지고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과거 정권 뒷다마만 까다가 날새고 임기 땡치는 어리석은 행태 작작 좀 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하도록 바랍니다!

기상청을 폐관해 주십시요!


여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해서 임신이 되어도 남자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여자는 아기를 임신하면 몸의 변화를 겪습니다 어째서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낙태죄때문에 원치 않는 출산을 해야하나? 갑작스런 임신이 여자에게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해봤나? 자기 몸인데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면 여자 자신은 누구의 몸이란 말인가? 누가 누구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태아가 사람으로 완성 되기전 과학적 근거로 그 기간안에 낙태가 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약한자에게 권력을 휘두른다면 양아치이듯이 원치 않은 임신으로도 힘든 여성에게 낙태죄까지 주는 것은 양아치법이나 다름 없습니다 여자는 임신으로 10달을 뱃속에 아기를 품고 아기를 낳고 그 후의 여자 몸에서 일어나는 몸에 변화와 달라질 자신의 삶과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 등 무섭고 걱정이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 남자가 임신을 하고 낙태죄가 있다면 그래서 그 처벌을 남자만 진다고 했을 때 남자들은 낙태죄 폐지하라고 안할까? 난 아닐거라고 봅니다 그게 자기일이 되서야 그제서 자기가 피해보게되니까 입장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낙태죄 폐지에 관심이 있어서 검색하면서 여러 글을 보았지만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말할 때 낙태죄가 여자에게만 처벌을 한다고 꼬집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할뿐 어떤 글에는 어차피 법대로 여성이 낙태죄 처벌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럼 상관없다는 건가? 그리고 처벌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 낙태죄 때문에 자기몸을 망가뜨리는데 안좋은 방법으로 낙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댓글은 폐지말고 남자도 처벌을 하라고 하면되지 왜 폐지하라고 하냐라는 댓글을 봤는데 낙태죄가 여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럼 남자도 같이 처벌하라고 하면되지 식의 댓글입니다 임신은 여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남성의 책임이 함께 따라야함은 물론인데 남자들은 성관계는 하고 싶어하면서 피임하는 걸 싫어하고 책임감없이 성관계를 하기때문에 아기가 생기면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아닐 것 같나요? 임신이 될까봐 피임을 하거나 성관계를 안하는 남자가 있을 것 같나요? 현실에는 없는 드라마속 남자주인공처럼 상상속에서나 존재하는 인물일걸요? 남자가 원해서 하는 성관계가 대부분일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임신이 되어도 여자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시대는 무분별한 성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죄는 남자들이 싸지르고 토끼는 걸 더 부추기는 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교는 하되 아기는 책임지지 않는 거라구요? 그렇다면 그건 남자아닌가요? 근데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여자를 싸잡아 그렇게 해석합니까? 성교는 할 수 있는데 아기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지라는 건데 그렇다면 아기를 키울 준비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성교를 법으로 금지 해야하지 않나요? 여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돈을 줘서라도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성교하려는게 남자인데 이것만 보아도 낙태죄를 여자에게만 무는 것은 얼마나 약자에게 더 악랄한 법을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낙태죄를 약점잡아 남자가 여자에게 협박을 했던 기사도 봤습니다 법이 여자에게 불리한 구조으로 되어있어 그냥 원치않은 임신 그자체로도 힘겨운데 낙태죄까지 만들어 여자에게 짐을 짊어지게 할까? 법이라는게 말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강간일 경우 제외한다고 하는데 만약 강간으로 임신했다면 강간당해서 낙태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건데 그 사실을 의사에게 말하면 되는건가요?그럼 그 사실을 왜 말해서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주는건가요? 당신이라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강간이라는 증명을 해야할텐데 피해와 임신으로 정신적 신체적 힘든 사람에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임신으로 인해 벌을 받는다고 밖에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마치 여자가 할일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게하는 강요는 차별입니다 약자에게 더 가중된 책임을 부가하는 양아치일뿐입니다 낙태죄는 후진적 법이며 위헌일뿐입이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된다고 임신한 여자분들이 쉽게 낙태하지 않습니다 낙태도 자신의 몸에 해가 되고 자기 아이인데 어떻게 쉽게 낙태를 하겠습니까? 어쩔수 없으니까 낙태를 하는거지 낙태죄가 안될려면 임신하면 무조건 출산해야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기를 낳아도 여자 혼자 책임져야하거나 산모가 어리거나 남자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범죄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될 경우나 만약 남자가 있다해도 좋은 남자가 아닐경우 그런데도 아기를 낳고 키워야합니까? 여성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까?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원치않는 아기를 낳았을때 아기의 인생 또한 큰 문제입니다 이건 여성뿐 아니라 아기의 인생에 대해서도 피해를 줍니다 아기를 낳기만 하면 됩니까? 책임을 지고 잘길려야 합니다 입장바꿔서 당신이 원치 않은 아기로 태어났다면 당신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임신으로 인해 가장 피해받는 건 여성입니다 여성의 몸으로 모든것을 감수해야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그 책임을 다 여자가 짓는데 여자에게 결정권이 없다니 누가 결정한단 말입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일을 해야 할 사람은 여자인데 여자의 인생이 달라지는 일인데 누가 무슨 자격으로 결정을 한답니까? 누가 당신 몸뚱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자가 겪어야할 책임은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임신이 축복일 수 있으려면 사랑하는 여자와 남자가 결혼했을 경우이지 원치않은 인심 출산은 여자도 남자도 아기에게 환영할 수 없는 불행일 뿐입니다 낙태죄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아기를 낳아 행복한 곳에서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여야 하지 불행할 수 밖에 없는 환경속에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이루는 건 문제를 야기 시킬뿐입니다

원치않은 인심 출산은 여자도 남자도 아기에게도 환영할 수 없는 불행일 뿐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최소한의 생활을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월 150만원을 수급자의 기초생계비로주세요 국민혈세로 탈북자 정착지원금 사립유치원 사립중고교 .농민지원정책자금.어민들정책자금.의원들 급여 .대통령님.국무총리급여 .장관들.공무원들국가직 .지방직 공기업 다국민혈세다 은행들 .기업들 공적자금투자해서 정상화시켜 매각하고 다국민혈세다 문재인정권은 정의롭고 잘사는대한민국을위해 공정한기회 를준다하셔죠 국민혈세를 돈없고 가난한 정말외로운 사람들 .소외받는사람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들생계비를 월1인 150만원으로 책정하세요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국회의원 회비는올리고 기초생계비는 안올리나요 최소한의 생활을하려면 1인월150만원필요합니다 보지에힘써주세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경실련,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8일 지난 5월 30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무차입 공매도(156종목, 401억 원)에 대한 과태료 74억 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과태료가 1,680만원이다. 금융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 전화 및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에 잔고로 반영되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사례는 현재의 공매도 제도와 매매시스템, 처벌 수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칠 수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의 피해는 오롯이 개인투자자들과 국내 연기금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 전체가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한 후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 입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기로 입력 하여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법이 판을 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을 유지해오며, 방관해온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소 5년 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여, 불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여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 이후 5월 29일 발표한 대책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2019년 상반기 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금융당국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시장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 거래비중이 절대적으론 높은 한국시장임에도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는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사이에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되었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월등히 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지금의 제도 하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을 더 열어주는 쪽으로 개선을 하려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공매도의 기능을 인정해 폐지는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놓고, 재설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처벌 수준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저평가 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공매도의 가세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비롯하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청와대와 금융당국,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들이 일부 반영되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 이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 솜방망이 처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 나서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적폐두목 최종구, 부두목 김용범, 하수인 김학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