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금년 만65세로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 소속의 청소 근로자 권건오입니다. 제가 신문고를 두두림은 다름이 아니오라, 대통령님께서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8년 정부시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신분 향상과 경제적 혜택을 주셨습니다 이런 선정에도 소수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각종 규제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어 이렇게 신문고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7년 사업장이 계룡대 본부에 위치한 계룡대근무지원단, 청소용역업체인 재향군인회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년에는 국방부 용역발주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입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용역업체의 사업주가 매년 바뀌기 시작하였고, 더욱이 계룡대근무지원단은 2015년에는 년 말로 입찰하지 않고 특정업체 편의를 위해 입찰을 지연시켜, 2016년 3월에 계약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역시 3월에 계약하고, 결국 2018년에 정규직 전환 시점 역시 3월 1일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 실업급여 혜택의 문제입니다. ￮ 실업급여 제외 대상 자 - 만65세 이후 이직 한 자 - 고용승계에 속하지 않이 한 자 ※ 2017년에도 민간 용역업체(두성시스탬) 역시 만69세도 근무케 하였고 이들 근로자들도 정규직 전환시 고용 승계는 되었으나 역시 해직 통보를 받았는데 아마도 용역업체로 그대로 있었다면 계속 근무가 가능하였을 것임(이들 역시 계룡대근무지원단의 특정업체 봐 주기식 계약지연 피해자로 실업급여 혜택에서 제외된 피해자들 임) ￮ 민원인의 현상 - 2007년 계룡대근무지원단 용역업체인 재향군인회 입사 - 2015년 국방부 용역발주 방식 변경(수의계약 → 입찰계약)으로 재향군인회 → 한국종합경비 업체로 승계(특정업체의 편의를 위해 2016년 3월에 계약) - 2017년 한국종합경비 → 두성시스템으로 승계(2018년 2월 28일까지) - 2018년 3월 1일 두성시스템 →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으로 고용승계 ※ 민원인은 2018년 1월 25일부로 연령이 만65세 도래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퇴직을 고민 중 정부방침 및 계룡대근무지원단 노사협의회(민원인은 근로자 대표로 참석)협의안에 기간제근무를 할 수 있도록 결정됨에 따라 몇 년 더 근무하는 것이 정서면이나 경제면이나 개인적으로 이익이란 판단에서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쪽으로 선택하였습니다. ￮ 현 실태(민원소지) - 고용승계 미적용(정규직 전환 인원승계 시는 민원소지를 고려, 100% 고용을 하였고, 복지관리 면에서는 신규채용 형식을 적용함으로 년차휴가, 가산연차 수당, 가산연차 휴가, 실업급여자격 등을 상실케 함) ※ 국방부 가이드라인(2017, 7, 24) 37페이지 6-1 개요 란에 고용 승계를 통한 고용 안정을 권고 함에도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음. - 정부 방침 및 노사협의회 의결안인 기간근무제를 일방적으로 미적용 함으로 근로자들의 계속 근무 기회를 박탈 하고 있음 -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고용승계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니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림 ￮ 결 론 - 계룡대근무지원단은 국방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고용승계를 적용치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빼앗아 버리고 기간근무제도 기만하고 일방적으로 무산시켜 근로자들의 근무 기회도 막아버리는 온갖 갑질적 횡포로 공무직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모두 봉쇄 및 차단 해 버렸습니다 ퟇ 기간근무제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 ￮ 적용 이유 - 노동부 가이드라인(’17, 7, 20) / 국방부 가이드라인(’17, 7, 24)  고령친화직종(청소)근로자: 정년 만65세, 일반직근로자(시설): 정년 만60세 ※ 공히 정년 이후에도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 가능 - 계룡대근무지원단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회 최종 협의 안(’18, 1, 12) 고령친화직종 근로자(청소)는 정년 65세(만) 이후 1년 단위 기간제근로 계약(촉탁직)으로 협약을 종료 함. ※ 시설 근로자의 정년은 추후 단협에서 합의키로 보류(현재까지 미합의) - 계룡대근무지원단 근무원 인사관리 규정 초안(’18, 3, 8) 계룡대근무지원단 근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30조 퇴직(정년, 의원, 당연퇴직) 제1항 1,2목(정년 : 청소 65세(만), 시설 60세(만)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심의 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재근무 할 수 있다로 계룡대근무지원단 스스로가 인정하여 규정을 만들어 하달 함. - 현재 시설관리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 60세에서 단협도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65세까지 근무를 인정하면서 청소 근로자는 방침과 협약이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년 만65세로 해직시키는 부당한 지휘방침을 적용시킴 ￮ 계룡대근무지원단의 판단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2018,10,31) 제48조 1항에 기간제란 언급이 없다고 기간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 함 ￮ 결 론 - 계룡대근무지원단의 노무사를 포함한 실무자(민원인이 인사복지처 방문 인사관리의 부당성 이의 제기 시)들은 정규직 전환 이전의 고용 노동부의 근로자 정년이 60세였으며 정규직 전환 시 고령친화직종인 청소 근로자의 정년을 정부시책으로 65세로 상향함을 가지고 계룡대근무지원단은 본인들이 청소근로자의 정년을 연장 해 준 것으로 착각하고 생색을 내면서 기간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양 오판을 하고 있는데, 정년 65세는 고용노 동부 근로기준법으로 정부법이지 계룡대근무지원단의 인사규정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계룡대근무 지원단은 정부시책 및 노사협의 안, 근무원인사관리규정, 시설관리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임에도 65세까지 근무 케함의 부당함과,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8조에 기간근무제 언급이 없다고, 기간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로 오판하는데, 훈령 제51조, 70조, 별지2 ※표, 별지서식 1,3,6,8, 13호 등등 훈령 전문 곳곳에 기간근무제에 관한 언급들은 간과하고 기간근무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당함과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훈령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는 법이란 착각을 하는데 고용노동부 근로기 준법에 기간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이 있는지 등 잘못된 법 해석과 인사관리와 일방적이고 불평등 한 부대관리에서 탈피하고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여 청소 근로자의 기간제 근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18년 해직 통보의 부당성 ￮ 부당한 이유 - 2018년 작성한 만64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한대)로 만65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 12, 30까지 ※ 연령 만64세의 계약기간이 상기와 같으나 연령이 만65세가 도래되었다고 2018년 12월 말로 해직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칙이 없는 판단 임 ￮ 결 론 - 근로계약기간이 ~(무한대) 라면 당연히 2019년 2월 말에 해직을 시켜야 할진데 근무기간 10개월에 해직 통보를 해놓고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니 계근단 인사복지처 공무직 근로자 담당관 6급 박진호 주무관 답변(2018. 12. 5. 14:19 민원인과 통화)이 아마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여 부당하단 이의를 제기 하였으며 이후 계근단 인복처 소령 박창화(2018.12.14.,09:28)와 통화 시 재 질문을 하니 10개월에 준한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는데 분명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을 ~(무한대)로 표기함은 계속 근무를 한다는 약속이고 또한 연령 만65세 도래자들에게도 2018년 12월 30일로 날자를 표기케 할 때 날자는 회계년도를 맞추기 위한 일환이며 기간제로근무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하였으며, 자의반 타의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 중에 2018년에 만65세 도래자 17명은 부당한 해직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분명한 부대의 횡포요, 갑질로 사료되며, 따라서 상기 근로자들의 해직은 당연히 2019년 2월말에 시키야 할 것이며 또한 정상적인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 명절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의 부당성 ￮ 부당한 이유 - 근로계약서 상의 지급 방법  명절상여금 : 3월 달 계약 시 10개월로 분할 월 4만원씩 지급토록 명시  복지포인트 : 12개월로 분할 월33,333원씩 지급토록 명시 ※ 실제 지급 방법 : 상여금은 해당 명절에, 복지포인트는 분기단위 지급 ￮ 지급의 문제점 - 명절 상여금의 경우 명절기간에 휴직중인 직원에게는 전액 지급치 않음. - 복지포인트의 경우 국방부에서 분기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3월분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복지포인트를 계룡대근무지원단이 월급여에 33,333원씩 분할 책정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책정이 아님. ￮ 결 론 - 현재 휴직자에 대한 추석 상여금과 3월분 복지포인트를 미지급하고도 그 어떤 조치도 없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은 10개월로 분할하고, 복지포인트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급여에 책정 되어 있으므로 상여금은 휴직 기간만큼은 지급치 않더라도 근무한 기간만큼은 지급을 해야 할 것이고 복지포인트 역시 3월분은 국방부든 계룡대근무지원단이든 그 누군가가 지급을 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의 당직자들의 업무 미숙과 불합리적 운영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용역업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3월 달로 미루어져 계약됨에 따라 매년 1.2월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용역업체 여성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하는 남자 근로자들은 임금이 동결되는 사용자 측의 불합적인 업무처리에 의한 불이익을 받아 수백명의 용역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았음에도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도 없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사람 하나 없었으면서 지금에 와서 전환 시점이 3월 1일이란 이유로 설명절 상여금 전액 미지급 및 복지포인트 1/4분기 3월분을 미지급함과 휴직자 명절상여금 미지급 및 일부 근로자의 실업급여 혜택마저도 상실케한 것에 대해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그 책임의 막중함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있는 졸속한 인사관리를 조속히 정리하여 지급 할 것은 지급하고 복원 시켜야 할 것은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하시어 기댈 곳 없는 말단 청소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수 많은 공무속에 노고가 많으심을 알면서도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8. 12. 15. 민 원 인 : 권 건 오

기간근무제 개선


원청이 하청(용역, 위탁)업체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위험업무나 대 고객 업무 같은 감정노동을 아웃소싱이라는 미명 아래 정규직 보다 많은 비정규직의 임금착취(통행료) 노동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 종료나 해지를 하고 나면 원청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하청업체의 책임이라며 면책을 주장하는 실정입니다. 용역과 위탁관리 업체가 법을 위반하고 편법과 꼼수로 근로자에게 돌아 갈 임금을 관리수수료(통행세)라며 과도하게 챙기기에 비정규직 최저임금근로자는 복지와 안전은 보장 받지 못하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보전 받지 못합니다. 저도 대형병원에서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 9월말 병원과 위탁관리 계약이 종료되며 실업자가 되었는데 아직 퇴직금과 연차수당은커녕 9월 임금도 받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지만 딱히 해결기미는 없어 하세월입니다. 분명 병원에 필요한 업무를 했고 병원도 관리책임이 있을 것 입니다. 업체는 우리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청징수 하고도 지난 몇 년간 체납인데 원청인 병원에서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원청인 병원에 통보 하였을 것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입사 후 몇 년 동안 인상은커녕 근로자를 줄이고 출, 퇴근시간은 늘리면서 휴게시간을 하루 6시간을 만들어 급여를 삭감하는 꼼수를 부리는데도 관청이나 원청이나 감시 감독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하여,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도 아무 대응도 못하고 근무 했던 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아 수입을 보전하려고 힘들게 견디어 냈는데 아직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 만 내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 경영진의 법적인 처벌은 차제 하고 1,000만원이 넘는 체불금액과 급여에서 원천징수해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 금액을 받았음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원청과 하청(용역, 위탁관리)업체들의 법규 위반시 양벌규정이나 사고나 문제 발생시 공동책임과 보상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

원청.하청(용역, 위탁관리)업체 양벌규정 만들어 주십시요 !


3.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 청원에 195천명이 되었습니다...500명만 되면 이제..청와대답변을 들을수 있습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사람들이 같은내용에 여러종류의 글을 올리니까 20만이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씩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받읍시다 그것이 청와대 게시판의 단점입니다....여러사람이 다 올리면 여론이 분열됩니다..그것을 유도합니다..그기에 속지마시고..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지금 195천명정도 되었으니 그쪽으로 동의를 모아서 한번 국민의 힘도 보여줍시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 청와대청문 의견내용을 하나로 합칩시다


언론들의 말을 들으면 마치 정상회담을 잘하고 왔다는 듯이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전혀 그렇지 않고 언론등에서 많이 포장됬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태를 그냥 곧이 곧대로 믿고 계속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현재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는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상회담을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잘하고 온 걸까요?


현재 40대중반의 8인가구의 가장이면서, 5명의 어린자녀들을 키우고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글제목이 조금은 무섭다고 하실수있으시겠지만, 항상가슴속에 품고살며, 얼마전 이사를하기전까지 항상 찬장에 한구석에는 약이비취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즈음 사업을 하고있던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연예를 하고 첫째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출산장려정책의 시작점이었을겁니다. 아이셋을 놓으면, 무상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까지 무상지원으로 나라정책이 바뀔것이라며, 어느나라의 복지정책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녀를 책임져줄듯이 국가에서 광고를 할때였죠. 결론은 아들들과 딸들을 합쳐 5명의 아이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2006년 첫애부터 지금까지 5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동안 집사람은 당연히 직장생활을 할수없었습니다. 집사람은 새벽 눈을뜰때부터 저녁 눈을감을때까지 애들곁을 지켜야하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뒷바라지하기바쁘더군요. 2007년도부터 사업은 힘들어졌고, 그로인하여 국가에서는 차상위로 선정하여주더군요. 그때는 아이가 셋이였고, 선정된 차상위 내용은 아이셋에 대한 의료비경감 이었습니다. 그에따라 애들 의료보험료가 면제가 되고 의료비가 남들보다 적게나오더군요. 그런데, 일년정도 지났을까 누군가가 차상위가정은 어떤경로로 어떤이름으로 차상위가 되더라도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찿아보니 국가에서 저렴한쌀을 공급해주고, 애들이 운동할수있는 스포츠바우처, 문화바우처등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더군요. 기뻣습니다. 자녀를 출산할수록 가장기본인 쌀값이 걱정이었는데 한시름덜었더군요. 그리고, 스포츠바우처카드는 한달에 6만원정도를 지원해주는 제도였고, 가정을 꾸리기도 빠듯했던 저와 집사람은 참 고마운 제도였더군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때는 스포츠바우처를 등록하면 문화바우처를 등록할수없었습니다. 스포츠바우처는 애들 운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였고, 문화바우처는 그때의 우리로서는 애들 학용품비용이라서 결정을 해야했지요. 결론은 매달지원되는 스포츠바우처였고, 선정이되었으며, 애들을 운동시키는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비참하지만 또한번의 시련이 오더군요. 지원내용은 아이1인당 6~7만원이었고, 실제 학원비는 최저 11만원~2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더군요. 저희는 일일이 애들을 데리고가서 데리고오기가 힘든여건이라 어쩔수없이 학원차량운행이 되는학원을 알아보니 최고 저렴한 학원이 11만원 그리고 애들이 태권도 검도 수영 등 원하는 한가지를 보내려하니 15만원정도가 되더군요. 방법은 애들1명당 8만원정도를 더보태어 한달에 24만원을 지원해야되더군요. 무리더군요. 여기서 국가가 생각하는 잘못된 불법과 부모가 선택해야되는 불법적인 경로가 나오더군요. 결론은 3명이 받을수있는 스포츠바우처는 6만원 곱하기 3명인 18만원... 그렇습니다. 1명만 보내고 카드는 3명을 긁는 방법이죠. 슬프지만 한명이라도 보내고 싶더군요. 그러나 한명을 보내려하니 또 나머지 둘이 ... 참 난감하여 어쩔수없이 생계비를 더욱아끼고 세명을 보내는수밖에 없더군요. 차후엔 더 보낼수없는지경이라 스포츠바우처가 선정되었지만 선정된 비용보다 나머지 비용이 더 비싼지라 보낼수가 없더군요. 지금현재는 8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로 선정되어있습니다. 모두가 그러더군요. 사업을 하면서 , 30평의 아파트에 살고있고, 5명의 자녀를 키우며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있냐고, 분명히 국가를 사기치고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있는 사람이라더군요. 친한친구와 동료들조차 그렇게 보더군요. 실상은 저와 집사람 그리고 다섯명의 자녀 , 그리고 홀어머니.. 이렇게 총 8인가구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 LH전세임대대상자 입니다. 곧 주택공사에서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그에해당하는 이자를 제가 납부하고, 그와 별개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는 형식입니다. 맞습니다. 30평대아파트 .... 전세 4천만원에 월세40만원... 전세4천만원에 대한 이자 4만원.. 저렴하죠.. 이것을 지원해주는제도를 2006년도에 첫애를 낳고 지금에서야 지원받을수있더군요. 차가있어서 직장의 소득이있어서 여러가지 조건으로 안되더군요. 기초생활수급자요? 8인가구 기준 24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 에서 탈락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변경해준 두자녀부터 다자녀혜택을 준다고요? 물론 두자녀 다자녀 혜택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조금이라도 와닿는 지원을 받으시려면 직장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한달 소득이 140만원이 넘으면 실질적 혜택은 없다고 보심이 맞습니다. 그건 수급자기준이잔아 라고 하시는분들이 있기에 그럼 그보다 한층 수월하다는 차상위를 기준한다면, 부부합계 한달소득이 240만원이 넘으면 대상제외입니다. 전기세, 가스세지원요 ??? 네 지원됩니다. 몇천원 지원되더군요 200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국가의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제가 멍청한것이죠. 지금 현재 가장많이 듣는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번째가 애국자 이며, 두번째가 능력안되는 것이 줄줄이 애새끼만 까지른자 입니다. 그나마 있던 혜택도 한번은 모두 탈락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애들을 학원에 보내면 학원차량이 애들을 출퇴근 시켜주지만 그러지 못함에 애들을 출퇴근 시켜야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비싼차를 사지는 못하지만, 애들이 많기에 공간이 넓어야 합니다. 할수없이 실내가 넓은 폐차직전의 체어맨이나 오피러스 차량을 200만원정도에 구매하여 애들을 통학시켰었습니다. 몇일뒤 시청에서 문자가 왔더군요. 탈수급 / 탈차상위 랍니다. 이유인즉슨, 2000 CC 이상 차량을 구매했기에 다자녀혜택까지 삭제된다고 하더군요. 바로 다음달부터 쌀지원 급식지원 등 모든혜택이 사라지더군요. 부랴부랴 차를폐차하고 이혼한 부모님의 명의로 100만원정도의 차량을 구매하여 다시 차상위및 수급자지원을 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멋진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는 애들도 커감에 따라 고통도 배가됩니다. 전문적인 운동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 친구들모두가 다니는 학원을 따라가고 싶지만 보내줄수없는 부모를 만나서 혼자서 걸어다니는 쓸쓸한 뒷모습이 자식새끼들... 몇번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높으신 분들 !!! 자녀를 많이 낳으면 혜택을 주신다고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집을 지원해준다고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나라에서 관리해준다고요? 잘들으세요 !!! 자녀가 많아서 돈이많이 들어가니 재산이 없고, 은행에 돈을 빌리려니 재산이 없다하여 대출이 불가하다하고, 대출이 안되고 힘이들다보니 사금융대출을 쓰게되고, 사금융대출을 쓰니 신용은 나빠져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에 무조건 탈락이 되고, 하고있던 사업체는 신용이 나쁘다보니 점점 가세는 기울게되고, 실제로 국가제도에 기대어 회생,파산, 워크아웃 을 하려고 신용 3개회복위원회를 찿아가보니 최소3개월이상의 체납이 되어야만 가능하다하여 체납도중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대한민국 모든 은행거래가 불가하여 가장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빚독촉에 점점 집안 구성원의 집단자살로 몰리게 되는것입니다. 언론보도에 가정들이 집단으로 자살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합니다. 긴급생계지원도 받아보고 수급자지원도 받고있지만, 원천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정책인 다자녀정책은 가정을 꾸리고 다자녀만들어 갈수록 개인과 가정의 집단모두 집단자살로 내몰릴뿐입니다.

8인가구 다자녀 가장입니다. 가정의 집단자살을 꿈꾸며 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주택 관리에 적용하는 것은 일자리 안정하고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세금만 축내는 행위입니다. 주택관리사 들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현재 급여를 줄여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경비원 급여를 지급하는 건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거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고급 아파트 입주민 관리비를 줄여주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현재 사용 인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인원을 증원했을 때만 안정자금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급 선별 지급


서울에서 거주하는 경기도 평택시 캠프험프리스 엔지니어 테크니션 , KGS06 근로자로 우리나라 4대보험인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적용과 한국노총 외기노련 평택한국인노동조합 노조원이지만 2016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 요양치료기간에 사업장으로부터 병가을 결근처리을 통보을 받고 업무미복귀로 해고처리이후 3개월이전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는 번호없읍니다. 그리고 3개월이후에 국민신문고을 통하여 서면으로 고용노동부로 이송되었다는 것을 통보을 받았으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대상제외로 사건을 종료하였읍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심의 위원회 추가상병, 치료연장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귀책사유, 징계해고등 해고사유 정정은 불승인되었읍니다. 국민신문고,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감사원등에서는 고용노동부로 이송처리을 하고 고용노동부는 답변을 본인고충민원 답변을 기피하고 있읍니다. 본인에 청원내용이 다시 한번 더 받아들여지기을 요청합니다.

한미협정


외국인의 혜택 및복지 전면 개편 요청합니다. 외국인들의 건강 보험 및 의료서비스 복지부분의 혜택이 너무 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미혼모,미혼부, 독립운동가들보다 그들의 혜택이 더 좋다는것에 화가납니다. 의료서비스는 낸만큼만 받게하고 나머지 추가 수당 및 약은 비급여로 수납하게하고, 외국인 음주와 범죄자에 관해 재입국 영구정지 및 형량을 높여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때문에 더 악독한 죄를 저지르는게 현실입니다. 그들은 추방 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국인들의 범죄보다 무겁게 처리받게 해주시고, 국가가 안정된 인도,중국,베트남 및 이집트 그밖에 후진국들의 난민신청을 전면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왜 UN의 난민 추천제를 받아줘야합니까 난민 추천제는 유엔에서 추천한 난민들을 재입국 처리함으로써 우리도 모르게 처리되는 법안입니다. 유럽에서도 해결 못한걸 이런 조그만한 나라에서 받아야 하나요? 우리가 전 세계사람을 다 포용할수는 없습니다. 이나라는UN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것입니다. 또 외국처럼 그들의 언어 및 자국 이해도에 관련된 시험을 치뤄 적합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게해야합니다. 그들만의 정서에서 그들만의 커뮤니티속에서만 활동하는데 한국의 정서를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의 위험 종교사원 건설을 전면 폐지해주세요. 이슬람은 우리와 섞일수없습니다. 다문화 혜택을 전면 폐지해주세요. 이나라는 한국사람꺼지 매매혼을 한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외국인의 투표권을 전면 폐지해주세요. 또 출생신고를 DNA검사를 통해 친부를 확인하고 난 후 하여주세요.

외국인 관련법 개정 요구합니다.


페미니스트는 원래 이런 목적의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페미니스트는 변질되었습니다. 어제는 영국 밴드 Qween을 상대로 인터넷에서 난동을 부렸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국가 망신은 계속될 겁니다. 제재 부탁드립니다.

국가 망신시키는 페미니스트 제재 부탁드립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납득이 되질않아서 몇자 적네요 북한이랑 통일추진한다고 GP폭파시키고 우리는한민족 평화라고 말하는 이시점에 예비군을 대체 왜가는거죠?가슴에손을 대보시고 예비군이 정말로필요한가 생각부탁드립니다 인력낭비 시간낭비 밥도정말 뭔가싶고 정말 할말이많은데 대통령께서는 분명이글을 보지않고 청원사이트 관리하는사람이 거를꺼알기에 그만적습니다

대통령 꼭보셨으면좋겠네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촛불을 지지하고 이제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해왔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살아가는데 한계를 느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지만 2년전 중국원양자원, 얼마전 감마누, 화진, Emw , 최근 바른전자 .. 제가 매수하는 종목마다 상장폐지를 이미 당했거나 상폐를 기다리는 소액주주입니다. 물론, 이런 종목에 투자한 저의 잘못을 반성하면서도 최대주주의 횡령 및 배임을 재무제표만으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힘들게 고생하여 모아온 돈이 휴지조각이 되는 상황에서 가족해체를 맛보며 하루하루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바의 사기분식을 보고 뒤늦게 나마 거래중지가 된것을 보고 그래도 이나라의 정의는 살아있구나 생각했는데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더군요 한달만에 거래재개 된것을 보고 역시 대마불사 삼성왕국 - 자본의 논리에 사기를쳐도 대한민국은 통하는구나 정의도 자본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주식회사에 불과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의 이중잣대를 어찌 이해하는지요? 자본잠식 상태에서 상장조차 안되는 기업을 회계법인들이 공모하여 이재용의 불법승계를 돕기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든 기업이 삼바입니다 삼바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시장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은 왜 삼바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기업들에게는 원칙과 기준이라는 칼날을 마구 휘두르는건가요? 당장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도 삼바 거래재개에 적용했던 앞으로의 회생가능성이나 기업의 가치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여 상장폐지가 아닌 개선기간 부여로 기업이 정상화되어 소액주주의 눈물을 거두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어느 주식 소액투자자의 눈물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직원 사망 사건을 보며 남일같이 않아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비정규직 대부분 이 정규직 과 같은 업무를 하거나 현장에서 위험 한일을 도맡아 하는게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이 왜 생겼습니까? 어려운 시절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아야한다 는 이념으로 생긴게 하청 비정규직 아닌가요 ? 그걸허가 해준게 정부 입니다 현시대 어떠한가요?공기업 직원들 엄청난 연봉을 받고 대기업 사장 회장 그리고 임직원들 많은 급여를 받고 대기업 총수들은 이미 막대한 재산과 부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래도 하청 업체를 쓰는상황 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죠 !!!인건비 줄여서 누구 주머니가 두둑해 질까요 ?최종적으론 대기업 총수들 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이 이미 있음에도 하청 정규직화하면 회사가 마치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처럼 말하고 정부는 그에 동조하며 하청업체 없애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조차 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상황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냥 이렇게 미래도 없이 죽으란 말인가요 ??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정부는 비정규직에게 관심 가져 주지 않는것인가 ????? 결과는 강성 노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 비정규직 으로 일하는분들 대부분이 생활이 힘듭니다 왜 냐고요 월급이 적고 적은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 해야 하는 상황이니 노조 활동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근로 계약서 를 보더라도 회사측에서 그냥 짤라도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그것이 무서워 입 밖으로 불만을 이야기 할수도 없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그리고 아웃소싱 다들 소규모 파견이고 노조 조차 없는게 현실입니다 ...요즘 뉴스에 택시기사 월급 250 마추어 주겠다 뉴스기사을 봤습니다 그걸 왜 세금으로 마추어 주나요 ?? 이 사회 너무 불평등 한거 아닌가요 ?? 누구는 월급 250마추어주고 누구는 노예처럼 일해도 200받을까 말까 하는데 사람이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부 에서 조차 무시하고 내팽겨쳐 버리는건가요 ??? 어떤 그 어떤 국회의원들도 비정규직 에 대해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대기업 눈치보기 때문이죠 !!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기업오너 일가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배 불르게 살고있습니다 배고프게 살아가는 비정규직 하청 아웃소싱 이제 없애주십시요 !!!!!!기업살리고자 만든 거 이제 국민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업애주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만든거 정부에서 업애주시길 지하철 발전소 얼마나 더 피를봐야 정부에서 도와주실까요?? 택시기사 처럼 청화대 앞에서 분신이라도 해야 봐주실까요 ??귀 귀울여 주세요 부탁합니다 화력 발전소 사망하신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

비정규직 없애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아웃소싱 파견 하청 )


적지않은 국민들의 다수가 국민연금 의무화에대한 불만이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언론은 국민연금 개혁안만 다루고 정부또한 국민연금 개혁안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번 개혁안발표때 여론조사를 보았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왜 "국민연금자율화" 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 여론조사라고 떠드는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것이더군요 국가를 무한신뢰하는 국민들도 아직 많은것으로압니다 하지만 신뢰도신뢰지만 저같이 사정이 여의치않아 납부를 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나라에서 의무화를시켜서 나라에서 개개인에게 금액도정해주고 제때 납부를하지못하면 수수료를 매기고 그수수료는 연금에 들어가지도않을뿐더러 더늦어지면 가압류까지 .. 정말 제노후를위해 대한민국국민의 노후를위해 만든 제도가 맞습니까? 국민연금을 내고나면 저는 오로지 신용카드로살아가야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신용카드빚을갚고 또 신용카드로 살아가야하고요 저는 따로 적금을 두지않고있습니다 꼭 국민연금을 내야합니까? 자유국가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하고 자유롭게 미래를준비하면 안되나요?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시켜주세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에 담겨진 모순 징역형과 벌금형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피의자의 위치에 따라서 법조인의 친인척 일 경우는 벌금형... 아니면 징역형 ~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 했는데 "또는" 이 문구가 그 평등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징역형 하나로 통일 시켜주세요 ~~ 법조인 님의 잣대로 유전무죄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법을 제정할때 만약을 대비해서 ~ 만든다는 말이 맞다~ 라고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법원에 걸어놓은 이미지처럼,,,,저울의 양쪽 무게는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인은 벌금형 /// 일반인은 징역형 ~~~이것은 그 누가 봐도 저울의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여 집니다. 징역형 하나로 통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오해 소지 불식 //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 수 밖에 없다// 법 조문에 "평등 할 수도 있다" 가 아닌 " 평등할 수 밖에 없다" 로 ~ 선을 그어 주시길 바랍니다.

윤창호법에 따른  형량 또는 벌금형에  담겨진 모순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직원 사망 사건을 보며 남일같이 않아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비정규직 대부분 이 정규직 과 같은 업무를 하거나 현장에서 위험 한일을 도맡아 하는게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이 왜 생겼습니까? 어려운 시절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아야한다 는 이념으로 생긴게 하청 비정규직 아닌가요 ? 그걸허가 해준게 정부 입니다 현시대 어떠한가요?공기업 직원들 엄청난 연봉을 받고 대기업 사장 회장 그리고 임직원들 많은 급여를 받고 대기업 총수들은 이미 막대한 재산하 부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래도 하청 업체를 쓰는상황 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죠 !!!인건비 줄여서 누구 주머니가 두둑해 질까요 ?최종적으론 대기업 총수들 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이 이미 있음에도 하청 정규직화하면 회사가 마치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처럼 말하고 정부는 그에 동조하며 하청업체 없애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조차 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상황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냥 이렇게 미래도 없이 죽으란 말인가요 ??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정부는 비정규직에게 관심 가져 주지 않는것인가 ????? 결과는 하나 강성 노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으로 일하는분들 대부분이 생활이 힘듭니다 왜 냐고요 월급이 적고 적은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 해야 하는 상황이니 노조 활동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근로 계약서 를 보더라도 회사측에서 그냥 짤라도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그것이 무서워 입 밖으로 불만을 이야기 할수도 없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그리고 아웃소싱 다들 소규모 파견이고 노조 조차 없는게 현실입니다 ...요즘 뉴스에 택시기사 월급 250 마추어 주겠다 뉴스기사을 봤습니다 그걸 왜 세금으로 마추어 주나요 ?? 이 사회 너무 불평등 한거 아닌가요 ?? 누구는 월급 250마추어주고 누구는 노예처럼 일해도 200받을까 말까 하는데 사람이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부 에서 조차 무시하고 내팽겨쳐 버리는건가요 ??? 어떤 그 어떤 국회의원들도 비정규직 에 대해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대기업 눈치보기 때문이죠 !!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기업오너 일가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배 부르게 살고있습니다 배고프게 살아가는 비정규직 하청 아웃소싱 이제 없애주십시요 !!!!!!기업살리고자 만든 거 이제 국민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업애주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만든거 정부에서 업애주시길 얼마나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귀 기울여 주시나요 택시기사 처럼 청화대 앞에서 분신 이라도 해야 봐주시나요?? 부탁드립니다 귀 를 열고 들어봐 주세요 비정규직의 신음 소리가 들리실 꺼에요 ! 화력 발전소 사망하신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주세요 !!(하청 아웃소싱 파견)


조두순의 사건은 누구나 다 아실겁니다 2008년 안산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입니다 술을 마신뒤 성폭행을 저지르면 고작 12년입니까? 한 사람의 하나뿐인 인생을 망쳐놓고 겨우 12년이면 이세상이 무서워서 누가 맘놓고 살아가겠습니까 피해자는 두려워 떨고 몸이 불편해질 정도로 큰 상처인데 조두순은 그냥 감옥에서 12년동안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피해자는 끔찍한 상처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야합니다 솔직히 사람을 거의 죽여놓은거 아닙니까? 만약 조두순이 출소해서 2차피해자가 생긴다면 어떡할겁니까 일단 너무 끔찍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합니다 피해자는 이제 세상이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조두순 출소'에 대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조두순을 무기징역을 하거나 처형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에 떨며 한 번뿐인 인생이 다 망가지고 세상이 무서워 두려울텐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고작 12년? 12년만 감옥에서 밥먹고 나오면 돼는거 아닙니까? 그럼 점점 범죄자들은 많아질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요 제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카카오와 쏘카의 전현직 직원들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카풀,타다등 불법사업과 편법사업이 추진되고 시행되고있는데 청와대는 어떠한관련이 있는지 해명하시길바랍니다

카카오와 쏘카 그리고 청와대


k본부 직원들은 무능한것인가 자존심이 없는것인가요? 시사프로그램을 개그맨한테 빼앗기고 그러닌까 사고를치지 윗선에서 지시를하여는지 모르겠지만 공산당이 좋다는놈 공영방송에 불려서 인터뷰나하고 공영방송이 좌편향되어 방송을 해서야 되겠나. 일부노조들은 파업도 잘하고 논평도 잘하던만 이런것에 대해 왜 입다물고 있나요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었요. 이런방송은 할려면 시청료 반환해야주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공산당좋다는놈 불려서면 반대하는사람도 불려서 토론을 시켰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안되지 제동아 어설퍼게 진행하지 말고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라

양사장 및 김제동 국민혈세낭비하지말고 집으로 보내 주세요


저희 아들은 군대에서 손목을 다쳐 재대로 치료받지못해 휴가중에도 일반병원 치료도 하고 제대후에도 병원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결국 초반에 재때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뼈가 괴사하여 수술을 받을수받게 없었고 그이후다니던 직장(****) 에서도 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목에 힘이들어가지않아 취업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상심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것같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훈청에 보훈대상자신청을 하였으나 7개월이나 지난지금 아직도 심사중이라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나라에 부름을 받고 가서 이렇게 다치고도 국가는아무것도해주지않는것같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합니까 보훈청은 뭘하고 있는겁니까 팔목에 힘이없어 직장취업도 힘든 아들에게 보훈대상자로써라도 일할수있는 일자리를 주십시요 대통령님 부모로써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려봅니다

아들에게 일자리를주세요


저는 하고 싶은 꿈을 이루면 왜않되고 저는 왜 욕심내면 않되는데요? 욕심도 하락받아야 됩니까? ? ? ? ~? ~~~~~~~~~??

저는 왜 행복하면 않되는데요??


자기들멋대로 세비인상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연동형비례제로 국개의원수를 늘린다는것 자체가 국민을 개돼지로보는 형태입니다 국개의원수 늘린다는 연동형비레제 꼭 막아 주십시요

국개의원  인원늘리는 연동형비례제 막아주시기 바람니다


부산 김해 양산등 주민센터나 복지관 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들 임금이 시간당 2만5천원에서 3만원이다. 일주일에 2시간 한달 임금이 20여만원인데 세금떼고 공휴일은 빼고 지급한다. 4대보험 없고 퇴직금 없다. 지역 프로그램 활성화로 학원들 운영이 안된다. 강사 대우는 을중에도 을이고 온갖 행사에 동원되고 실적 나쁘면 짤리고 ...이게 말이 되냐 강사들 수준은 전문가들인데 대우는 회원들 보다 못하다. 강사들이 프로그램 참여 안하면 복지관 주민센터등 운영이 되냐 꼭 시위를 해야 개선되나 반드시 개선해주길 바란다

강사료 인상 하자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의 개혁안을 찬성하는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으면 합니다. 투표 안은 1안,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돌려 받는다.(회사분+개인분, 이자는 못받을테니, 원금이라도) 2안, 국가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손실분을 국가가 보상해서 지불한다. 3안,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개혁안을 따른다.(지금 급여는 줄이고, 미래에 보장 받는 형태, 근데 국민이 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국민연금 30년 전부터 잘 관리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국민연금 목적외 사용 없었으면 오늘날과 같은 일 안 일어납니다. 씰데 없는데 투자 안하고 저축만 했었어도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무릇 큰 돈이 생기면 딴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잘 이용할까!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수탁 의뢰인인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인의 지시를 따르거나,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돈관리를 엉망으로 해 왔었죠. 지금 개혁 한다고 해서, 나중에 좀 나아질까요? 몇 가지 개혁 안건이 나오긴 한데,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개혁?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고질병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재발 할 겁니다.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개혁이 될 것입니다. 월급 대비 물가가 더 올라, 가정 재정이 줄어드는데, 월급을 더 내리는 개혁안에 속이 천불이 납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쌓인 이자는 못 받을 거고, 회사+개인이 낸 원금만이라도 돌려주면 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잘 관리하리라 믿습니다. 본인의 책임 하에 망하더라도 한 개인만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퇴직금 누진제를 부활해서 국민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으로 노후를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벌여서 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자식들한테 빼앗기는 등등의 일이 있긴 했지만 그건 개인이 선택한 일입니다.

국민연금 국민투표


두사람이 백의종군을 한다는것을 지하에서 이순신장군님께서 들으면 귀가 찰것 같네 백의종군 할려면 도지사직을 내려나야 그게 맞는것이지 별 의미도 없는 당직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겠다고 지나가는 x가 웃겠다. 의혹들을 받고 있으면서 뭐가 거리 당당하나 부끄러운줄 아시요

이재명, 김경수씨 백의종군 뜻을 아나요? 알면 지사직 내려 놓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지나가는 폐지줍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좀 도와주세요 폐지는 비에 젖으면 받아주지도 않는데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일은 아니지만 제 일같고 너무 슬프네요 어떻게든 도움이 될수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카카오 카풀, 택시업계에서 반발하지만, 정작 일반 사용자들은 찬성하고 있다. 그래서, 카풀로 택시처럼 영업을 못하도록, 출근시간 1회, 퇴근시간 1회로만 제한하면 양측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요하면, 경로도 출퇴근 경로만 지정하는 것이다. 그럼, 택시 업계에서 우려하는 영업활동은 억제될 거라 생각됩니다.

카풀 제공 회수 제한


10년이상된 채권이 현재는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매각이되었습니다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소멸시효를 다시 연장하기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다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다되가는 채권은 더이상 연장을 위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할수없게해주세요 연장을 하게되면 다시 10년이 또 늘어나고 또다시 채권추심에 심리적불안을 받을수밖에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기소액연체지원을 했지만 매각동의를 해주지않고있어서 너무힘듭니다 2018년 올해에 소멸시효가 되가는 채권은 더이상 지급명령신청을 할수없게 해주세요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매각된 10년이상 원금천만원이하채권 소멸시효연장못하게해주세요


미성년자-어른 성관계 자체를 금지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해요. 대체 왜 어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책임도 못질 짓을 하는 건가요? 임신하면 아기 대신 키워줄것도 아니면서 좋다고 성관계를 하다니? 미성년자가 아기를 키우라는 겁니까? 미성년자가 아기를 어떻게 키웁니까 ?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법률을 규정하고 판결을 하십시오. 미성년자와 어른과의 성관계는 서로 사랑을 했든 말든, 문자 내용으로도 판달할 수 없으며, 그루밍 성범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기업회장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우는 어떡하나며 그러는 사람이 있던데, 그건 드문일이잖습니까? 대부분은 일반인-학교의 교사 인데요. 보통은 급이 낮은 일반인이 많이 저질르잖아요. 대기업회장이 저지를 확률은 낮아요. 저는 대부분의 경우를 말한겁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해서 미성년자가 임신할 경우, 아기를 기워줄 여주와 돈도 없는데 어른이 아무런 책임없이 튀어버리는 바람에 일이 커지는 일이 한둘이냐고요!

★책임 못지는 어른-미성년자 성관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사병들은 수통하나 구식으로 주고 보급품도 제때 안주고 그거 다 사병들한테 줄돈 다 윗간부나 장성들이 흡수 하고 있는게 에전부터 지금까지 잇네요 자꾸 그장성들 잇어봐야 방산비리나 저질르고 피곤 하니까 줄여요 거참 말 되게 안들어먹네요

군대 군장성 군간부 모두 줄여주세요


착하게 살아야된다고 한평생 살았는데 성추행 성폭행한 남동생한테 되레 고발을 당하니 기가막히고 죄인은 시간이 지나면 보호받고 그걸 들추는 피해자는 고발을 당한다는걸알고 법이 뭐 이런건가 답답합니다 신협에서는 그런사람을 상이이사로 고액연봉을줍니다 성범죄자를 그것도 미성년자 여동생과 친조카를 몇년씩 농간한사람이 혓바닥 놀림이 장난이 아니었다는데

법은 왜 죄인을  옹호합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도. 공무원. 연금처럼 지긒. 시기도 공무원처럼. 당기고. ㆍ지급보증도 국가긴. 해주세요 국민연금 가입자긴 대한민국 봉 입니까 낸것 만큼. 받아가는것은. 동의 합니다 기타 요뮬대비 수령액. ㆍ수령시기. ㆍ지급보증 전부 최소한 공ㅇ수원 수준은 맞추어 주세요 국민연금 가지고 역대 정권들 얼만나장난 많이 치고 ㆍ주가올린다고 몇십조. 손해보고 국가경제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까 공무원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게. 뭐 있다고. 국가에서 그렇게 평생 혜ㅣ택을 많이 줍니까 재직시. 국민한테 갑질이나. 하고 ㆍ뇌물이나 받아쳐먹고. ㆍ부동산 정보 가지고. 투기나 하고. ㆍ사법농단 해서 대한민국. 개판 만들고 뮬 론전부 그런거는 아니지만 국민연금. 지급시기늦추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혁명 일어납니다 쓰레기 국회의윈들 지들 연금은 잘올려 쳥석고 민주당 홍영표등 개판.=국회

국민연금지급도 공무원연금같이 지원. 청원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나 네이버, 다음 같은 사이트들의 댓글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무조건적인 비난, 욕설, 성별이나 지역감정을 자극하며 발생하는 소모적이기만한 충돌 등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타인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게 그냥 습관이자 일상이 되버린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원인을 1.취업난과 경기불황에 따른 원망, 좌절감, 스트레스 등을 익명성은 보장되되, 책임질 일은 적은 온라인 상에서 타인에 대한 공격성 표출을 통해 해소하려는 심리 2.이런 현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일부 언론과 기자들의 선동과 어그로, 그리고 거기에 낚여 혹은 그걸 핑계로 또다시 이루어지는 마녀사냥과 타인 혐오 3.이러한 부정적이고 공격성이 난무하는 온라인 상의 분위기에 물들어 그걸 어느샌가 자신들도 똑같이 반복, 재생산하는 피해자이자 가해자를 계속 생산해내는 고착화된 순환시스템 4.전반적인 국민의식수준의 미달 등에서 찾고 있는데요. 당장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꾼다', '성숙한 국민의식을 함양하도록 만든다'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현 상황을 그냥 둔다면 혐오와 비난이 만연한 온라인 상의 분위기가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현대에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도 가치관과 사고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뿐더러 이런 온라인상의 악감정과 분위기는 강한 전염성을 가져 서서히 사람들을 끌어들여 비이성적인 공론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때로는 실제로 공론이 되어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기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논의되는 인터넷 실명제부터 그 외 다른 수단들까지 각종 대안들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철저하게 검토하고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정부에 청원합니다.

타인에 대한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현 인터넷 문화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완주군 산업단지에 사는 한 어린이 입니다. 요즘 저희 동네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는 아이들이 많아서 2020년에 또 다른 초등학교가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하지만 완주군청에선 저희 주민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20년에 이전 올 초등학교랑 폐기물 처리장의 걸이가 약 900m,1km도 안 되는 거리 입니다. 만약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 된다면 주민들의 생존의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네에는 어린이들 이 많아서 더욱 위험합니다. 저희 주민들의 바람은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막아주십시오.

전라북도 완주군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반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439 부산은 자가비율이 62%넘습니다 자기집한채있고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세금 꼬박꼬박내는 선량한 시민을 왜이렇게까지 고통받게하는겁니까 잘못된부동산정책으로 서울은 더급등 미친아파트값이라는결과를낳았고 지방은 폭락에폭락 매매가 되질않아 이사가고싶어도 이사를못갑니다 그리고 최근이상급등한 대구ㆍ광주는 왜규제안합니까 미친아파트값에 주범인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등록으로 세금한푼내지않는데 이들은 왜 규제하지않고 집한채가 전제산인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지요 서울지역만규제하세요!!!! 제발 부산시민 이고통 끝내게 해주세요!!!

부산조정지역해제요청


아이즈원의 메인래퍼 교체를 하거나 래퍼 없애고 전부 보컬로 재정비를 청원합니다. 리더,메인보컬,비주얼,센터는 그대로 두고 메인래퍼 교체를 최예나에서 강혜원이나 김민주로 교체를 청원합니다. 아니면 래퍼 포지션 없애고 전부 보컬로 변경 청원합니다. 리더-권은비 센터-장원영 비주얼-김민주,강혜원,장원영 메인보컬-조유리 리드보컬-최예나,김채원,이채연,권은비,안유진,야부키 나코 서브보컬-장원영,김민주,강혜원,미야와키 사쿠라,혼다 히토미 메인댄서-이채연 리드댄서-권은비 래퍼-강혜원,김민주,장원영 특히 메인래퍼-강혜원 리드래퍼-김민주,장원영 다음 앨범에는 랩 없이 상큼하고 깜찍하고 귀엽게 전부 보컬로 컴백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아이즈원을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즈원 화이팅!

아이즈원 래퍼 교체나 래퍼 없이 전부 보컬로 재정비 청원합니다.


청와대 청원 만들면 모합니까 보지도 아늘까면서 ㅋㅋㅋ하긴 36만건 넘게.나와서 잘해야 20만건 넘은 수만 대충 보지 나머지 글은 다 도루묵아닙니가 이럴거면 모하러 만들어요 ㅋㅋ 보지도 아늘꺼면서

이거 만들면모합니까 보지도 않을꺼면서ㅋㅋ


국민연금을 10 년이상 납부 한사람은 기초 년금 수령액에서 1 년에 만원씩 깍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 못된 정책 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은 자기가 돈을 낸것인데 왜 기초년금과 연계를 합니까 ? 공산 주의 국가 입니까? 국민년금 낸 사람과 안낸 사람이 차이가 없으면 뭐 하러 국 민연금 냅니까? 공무원 연금같은것은 국민연금과 연계 해야 하지만 기초연금은 그렇지않습니다 국민들 동참해 주세요

국민 연금 과  기초연금 연계하지 마십시요


양도차익이 일정금액 이상인 주택은 양도차익을 모두 돌려주고, 대신 양도차익의 60프로는 국민연금으로 일시불 납입하는 제도를 만들면 국민연금 재정확보와 건정성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강남은 사회지도층이 많으니 본인이 낸 국민연금 어쨌듯 살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국민연금으로 일시불 납부


오늘 각 당 원내총무들이 모여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래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수를 늘려서 비례대표성을 확보하자는 안으로 아는데 그러려면 현재 300백명의 국회의원 수를 30명 더 늘려 330명은 되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국회 행태로 보면 당리당약에, 자기들 세비만 응근슬적 오리는 등, 인원늘려봐야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결과만 남을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정치개혁 논의는 결코 반대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생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어떤 경우리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 명박 똘마니들이 정보 빼내 전국 요지에 부동산 도둑질한 거 모두 국민에게 공개 하세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국민이 주인입니다 가능한한 빨리 공개 하세요

이명박 졸개들이 도둑질한 부동산 공개하세요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에요. 제가 말주변도없고, 홀로아이키우기를 선택한엄마들의 아픔을아시는지요? 누구가는 그럴꺼면참고살던지, 또는 주고나오든지, ㅎㅎ 말들. 참 쉽게하죠? 참고살지못할 환경이여서 사람답게키우려 데리고 그어려운길을택했구요.. 능력이부족해서 늘부족하게키우는게아닙니다. 사회적인환경이 그렇게..어렵게만들었습니다. 양육비..말그대로 아일위해필요합니다. 학원이단가요? 심리상담같은것도필요해요~^^ 근데..한부모는 시간을 내는대신에 경제적으로포기해야하고..그또한안되는직업은 직업도 포기해야해요. 참..양육비문제해결해주신다면서요..다른사람통장으로 일용직으로받는사람이라. 하루에 20씩받아도 못받는게법인가요?? 그런걸단속을하시던지요! 일을못하게하시던지요! 참 위한다위한다하시는데,, 저출산만 신경쓰지마시고 낳아놓은자식에게도 책임질수있는사회를만드세요!!

양육비문제 해결좀해주세요


여자친구가 어머니랑 단둘이 사는데 최근 대구로 이사왔는데 대구맨션쪽 인적이 드문 싼 집이거든요 불안해서 캡스를 설치했는데 얼굴을 안보이게 챙모자로 가린 남자 두명이 일주일에 세번이상 밤낮 관계없이 집으로 칩입할려 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경찰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피해가 난게 아니랍니다... 그말을 듣고 너무 여자친구가 걱정됩니다 경찰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똑같은 소리만 하고 그만하라는 말만 합니다 순찰을 돌겠다는 앵무새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이게 원래 방침이라면 여자친구가 너무 걱정되요 그 사람들이 문 방범장치나 시시티비에 대해 잘 아는건지 캡스 감지기까지 망가뜨렸습니다 심지어 비밀번호를 치고 현관까지 들어오는것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도어락말고도 다른 잠금장치가 하나 더있어 문이 완전히 열리진 않았구요 여자 두명만 사는걸 확인한건지 늦은 저녁에도 집안에 사람이 있어도 비밀번호를 칩니다 이게 다 사실이란게 믿기지 않고 심지어 경찰이 아무런 대응이 없는게 분노가 치밀정도로 화가납니다 도와주십시요 .. 제가 하는 사이트가 웃긴대학밖에 없어 이렇게 다급하게 글 적어봅니다

집에 자꾸 누군가 칩임할려 하는데 경찰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새해부터 이루어졌으면 하는 청원 한가지를 적고 싶습니다. 그 한가지는 한국의 나이제도 입니다.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쓰이는 나이 제도.. 예를들어 12월 31일에 테어나도 하루만 지나면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두살이라 부르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 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중국도 한참 전부터 전세계 공용 나이제도를 사용합니다... 만약 한국의 조상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부터 생명으로 쳐서 테어나면 한살이라고 했기에 그 것이 생물적으로 만약 맞다면 예를 들어서 10월 24일에 테어난 사람은 테어난 당일은 1살로 치고 다음 나이는 해가 바로 지나서 먹는것이 아니라 다음 해의 생일이 지났을 때를 두살로 하면 차라리 그것이 더 생물적으로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전 세계적으로 생일이라는 것은 테어난 지 한 해가 지나서 한살을 먹었다고 축하를 하는 기념일인데 그 생일이라는 개념은 한국에서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수학적으로 따져도 1980년도에 테어났으면 2019년도이면 2019-1980=39.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4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즉, 수학적 개념도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만약 외국같이 완전히 만나이로 통일이 어렵다면 그나마 수학적으로라도 이치에 맞게 테어난 해와 그해가 지나면 한살이 먹는 그 개념으로 라도 바꿔주세요. 요즘같은 글로벌 세상에 나이제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국제 비즈니스 같은 업무랑 공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민법상으로도 취업, 의학, 스포츠, 연금, 퇴직 등등을 가릴때도 만 나이만 사용하도록 민법상에도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지 않는지요? 그리고 한국나이 때문에 어려운 점은 실제 외국을 나가서도 그렇고 외국인들과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럴 때 한국도 이제 외국처럼 나이제도를 통용하면 누구에게든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자신이 외국을 나가서 유학을 하거나 그러는 사람들 중 한국의 나이제도와 엃매여서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나이제도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다소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본인의 만 나이는 28세이지만 한국의 나이로는 30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이제 늙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체의 나이는 28세 이지만 한국의 나이때문에 나는 이제 늙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청춘에 다소 자신감도 깎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도 젊은 마인드를 갖고 살면 더 오래살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더 밝게 산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국의 나이제도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나이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실제 만 나이는 20대 혹은 30대가 안 지났지만 한국의 나이제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 저에게도 불편하게 느끼고 저를 포함한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솔직히 진짜로 만으로는 38세이지만 한국나이 때문에 40대 중년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을 왜 주어야 할까요? 다름아닌 전례없는 한국의 나이제도 때문입니다. 민법상으로도 만나이를 공식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만나이로 다 통일을 하도록 해 주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솔직히 살기 편하고 안전한 국가이지만 나이에 대한 관념 한가지만 바뀐다면 정말 완벽한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기존에 존재했던 생물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 한국의 나이제도를 이제는 전 세계의 기준으로 이제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치에 맞지않는 한국식 나이제도에 대해서


일 못하고 주인을 우습게 아는 넘들은 몽둥이로 후두려패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왜 안하냐..............................

문재인 정권은 종이 호랑이 인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문제가 불거져 검찰로 돌아간 김모 수사관이 여권 중진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를 조사하다가 쫓겨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수사관은 우 대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작성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메일을 15일 언론에 공개했다. 김 수사관이 보낸 이메일에는 첩보 보고서의 형태로 우 대사의 실명과 ‘금품수수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는 보고서가 첨부돼 있었다. 이 보고서에는 2009년 당시 야당 의원이던 우 대사가 사업가로부터 친조카의 취업 청탁을 받으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는 7년 뒤인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사업가가 문제 제기할 것을 우려해 우 대사의 측근인 B씨가 자신의 동서 명의로 사업가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적혀 있다. 김 수사관은 보고서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1000만원을 돌려준 송금 내용과 함께 B씨와 사업가가 주고받은 음성 파일 등을 첨부했다. 김 수사관은 이 보고서에 대해 “우 대사가 2009년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보고서를 지난해 9월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이 내용이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이 녹음파일을 듣고 사실로 판단돼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특감반장에게 전해들었다고 이메일에 적었다. 하지만 조 수석과 임 실장이 감찰을 무마했고,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김 수사관은 주장했다. 박 비서관이 “보안을 잘 유지하라”는 말까지 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게 김 수사관의 주장이다. 김 수사관은 “진실이 밝혀져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메일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이에대해 우 대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09년에 문제의 사업가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500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며 “2016년 총선때 자꾸 돈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길래 내 측근인 B씨가 대신 나서 사업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써줬다”고 해명했다. B씨가 아직도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다는게 우 대사 주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보도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첩보 내용에 대해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했다”며 “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보도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의 교체가 여권 중진의 비위 사실과 관련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된 만큼 청와대가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국  임종석   참  대단하네    사퇴가   정답아니가


야당에서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 여론도 반영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연봉 올리고 자기들 연금 개혁하고... 이러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줄 착각들 하고 있는데 제발 이러지 좀 맙시다...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합니다


난민이라고 다문화가정이라고 우선순위로 기초생활금 주는건 내국인 역차별이다 내국인중에도 혼자살고 일하고 있어도 기초생활금 못받는사람 수두룩하다 일할수있는데도 기초생활금 받을러고 일 않하는 사람 추방하라

외국인 난민가정에 기초생활금주는건 내국인역차별이다


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는 사업자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이론적인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외식용어해설, 2010. 11. 11., 백산출판사) 부가 가치세란 다단계 세제로써 각 단계마다 부가세가 붙는다는 것이다. 가령 100원의 나무토막을 사거 3개로 나누어 가공을 해서 100원씩에 팔게되면 300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세는 3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매입에서 10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20원만 더내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올해 부가세 징수 규모가 70조원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최종 거래규는 700조원이라는 이야기다. GDP는 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곱해서 구합니다. 농부가 밀을 수확하고 제분회사가 그 밀로 밀가루를 만들고 빵집에서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밀 가격이 100원, 밀가루 200원, 빵 500원일 때 이걸 다 GDP 계산에 넣으면 중복계산이 되죠. 그래서 GDP는 최종생산물인 빵의 가격인 500원만 계산에 넣습니다. 또는 밀, 밀가루, 빵을 만들 때 생긴 부가가치(밀 100원, 밀가루 100원, 빵 300원)를 더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든 최종값은 같습니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1)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GDP (통계용어 · 지표의 이해, 2015. 4., 통계청)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만 따져도 1조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1129조원에 달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GDP(국민 총생산)가 1조 5천3백달러(출처: 네이버)하고 한다. 원화로 계산하면 1727조원에 달해서 10% 부가세를 전액 징수한다면 170조원이 징수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1700조 X 10%가 70조원 밖에 되지 않을까? 잘못된 상식일까?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징수업무를 소흘이 하는 것일까? 뭔가 썸씽이 있는 것일까? 너무 단위가 크니까 아무도 믿지를 안해.. 그럴리가 ... 설마..

국세농간사건조사청원5탄( 청년실업수당30만원 , 아동수당 30만원, 노령연금30만원(연급수급등으로 제외된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의원 1인당 보좌관 수가 1명인데 우리나라는 9명입니다. 4급 2명, 5급 2명, 6 7 9급 각각 1명씩, 유급 인턴 2명 입니다. 국회의원 세비에 이들 보좌관들의 연봉 차량 유지비 등등 천문학적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4급, 5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실겁니다. 국회의원이 민의를 잘 대변해 주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면야 돈이 아깝겠습니까마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 안그래도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왕스트레스만 안기고 있으니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여 스웨덴 처럼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1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수 9명


청원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무능한 보건 복지부 장관 박능후를 경질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몇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현재 1.2급과 3급 중복장애로 되어있는 장애연금을 2009년 7월 장애등급폐지와 동시에 3급 전체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여 예산소위에올렸습니다. 각 언론에 보도되어 무난히 국회통과를 하게 될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 소위 줬다뺏는 어르신 연금10만원 추가지급하기로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역시 여야합으로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찌된건지 기재부 최종심사에서 이유도 대안도 없이 무참하게 삭감되고 보건복지부에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못하고있습니다. 자칭 연금전문가라고하여 기대도 컸습니다만 이렇게 무능하고 대책도 계획도 없이 일언반구 변명도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를 경질하여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하는바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년7월 장애등급폐지와 동시에 장애연금 3급전체로 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 어르신 10만원 추가 연금도 실행하여주십시요.

무능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하기바랍니다.


제 친구가 군대에서 음악cd를 샀는데 간부가 보안평가도 안해주고 바로 cd를 부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리를 다쳐도 눈치주면서 훈련도 다참석하게 하네요. 저도 군대를 이미 다녀왔지만 이런 부조리 없애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사의 자유란 다른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자유면 군대라는 나라를 지키는 임무의 시간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일처리도 안되는 군대 제발 대통령님 바꿔주세요

군대 부조리 좀 막아주세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악질적인, 엄청난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은 삼성바이오는 2주만에 거래를 재개시키면서 적은 금액의 비리가 있는 경남제약은 상폐결정. 벌점 0.5점 초과인 해덕파워웨이는 심사대상인지를 판단한다며 3주간 거래를 정지시키더니, 얼마나 바쁜지 검토를 다 못했다며 다시 3주간 거래중지 연장. 국민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상장폐지 되어야 할 삼성은 봐주고, 힘없는 소기업에게는 갑질하는 거래소의 행태에 분노하며, 이것이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읍니다. 이러한 썩어빠진 나라라면, 국가나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나 높은 직책의 관료들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읍니까?

한국증권거래소의 비리를 엄벌해 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들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금 야금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니 대중교통 요금도 따라서 오른다. 노력안하고 임금 올려달라고 하면 부자될거라는 인식으로 최저임금 상승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바보들의 행진.... 하물며 택시요금이 오르고, 이미 쌀값은 30% 이상 상승... 서민을 위한다고 설치는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국회의원 정원 수를 10% 증가하는 국회.... 서민들은 죽고 싶다고 하는데 그들만을 리그를 하는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바.........보.............

바보들 행진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컴퓨터나 핸드폰 속에 글자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누가 깔았는지 언제 깔았는지 기억나지도 않는, 무료인지 유로인지도 모르는 수많은 글자(폰트)들.... '무료폰트', '예쁜폰트' 등 검색만해보면 나오는 엄청난 정보들... 쉽게 몇번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깔리는 방식의 폰트들이 당신을 범죄자로 만든다는걸 아시나요?? 그걸 미끼로 '저작권법'을 운운하며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직접 판매가 아닌 서비스(?) 해주듯 뿌려놓고 이를 낚시하듯이 실수나, 잘못 사용한 개인이나 회사등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관련 소송 로펌등을 동원 일명 '저작권 사냥꾼'들이 민사와 형사 소송을 통해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하며 돈벌이와 범죄자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악용하여 힘없는 개인이나 소상공이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사냥꾼'의 만용은 갑질범죄입니다. 1) 완벽한 무료폰트가 아니면 처음부터 비용지불을 하고 다운로드할수 있게 하거나 판매될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 주십시오. 2) 폰트 저작권 용도등 표기방식(기업마다, 폰트마다 다 다름)을 통일하고, 쉽게 다운로드 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3) 더블어 저작권 사냥꾼들의 행위가 적법성 이상의 사회도덕과 윤리상 기준에 준하는 규범을 만들어 주십시오.

잠재적 범죄자를 무한으로 생산하는 폰트 '저작권 사냥꾼'들을 막아주십시오


저의 친정은 사천시 인근에서 유원지를 끼고 자그만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사천시가 농축산부 권역사업 공모에 당선, 이 일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를 시작하며 설계단계에서 강제로 식당을 편입 시켰습니다 사업추진배경에는 식당 옆 하천부지에 식당주인이 30년전 나무를 심어 사용료를 내고 관리하고 있던 하천부지 유원지를 이 사업으로 사업추진위원회와 주민들 관리로 돌리고자 했지만 사전 고지와 협의 없이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끼리 불화가 있었습니다 턱없이 적은 보상가와 하천사용우선권 등 식당주인의 반대가 거세자 사천시는 바로 옆에 위치한 식당 대지를 볼모로 잡아 편입시킨 뒤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유원지를 포기하면 식당은 빼 주겠단 식으로 말이죠.. 애초에 식당주인 모르게 강제로 편입시킨 뒤라 감정상 협상이 제대로 될리 없었고 주민들 자치사업의 수혜자이기도 했던 식당주인은 이사업으로 집이 강제수용 되리라고 생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만 하면 식당은 안전하리란 사천시의 말을 믿은게 큰 오산이었습니다 사천시는 겉으로는 협상을 요구하면서 식당주인의 반대가 거세질수록 서류상으로는 사업시행계획을 끊임없이 변경하며 강제 수용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농어촌 주민을 위한 사업에 정보와 법리에 약한 주민의 맹점을 이용한 거죠 그렇게 식당은 공익이란 이름으로 강제 수용되었고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사천시는 식당을 매입, 리모델링해서 샤워장과 주민 쉼터를 한다고 합니다 100미터 떨어진 곳에 농지를 변경해서 11억을 들여 샤워장과 주민 쉼터를 만들어 놓고도 왜 굳이 식당부지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초기 사업예산 49억에 포함 시키지 않다가 뒤 늦게 식당매입에 사천시 추경예산까지 끌어다 쓰면서 공익의 틀을 씌우는 사천시 행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지자체와의 감정대립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합니다 지자체의 권력앞에 한개인의 대항은 너무 역부족입니다 토지수용법이 얼마나 무서운 악법임을 실감합니다 권역단위사업은 농축산부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 하는 농어촌 주민들 자치상향 사업으로 무엇보다 주민들 화합과 의견이 중요하지만 사천시는 이사업을 철처히 사천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했고 주민들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처음 이 문제로 예산처인 농축산부에 민원을 제기 했을 때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터전을 강제수용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농어촌을 도시와 균형있게 발전 시키고자 배정되는 예산을 지역주민과의 불화를 조성하고 한지역주민의 사유재산까지 볼모로 잡았다가 여의치 않자 결국 강제수용까지 하는 사천시의 시정지표는 아이러니 하게도 "시민이 먼저입니다" 입니다 일곱식구를 강제로 내쫓고 사천시가 달성할수 있는 공익이 얼마나 되는지 사천시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이 토지강제 수용제도 개선에 힘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토지수용법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개정을 거쳤지만 아직 국민의 편보다 지자체와 사업주 쪽에 편중돼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공익이란 이름의 틀은 씌워 주민의 생존권의 위협하는 토지 강제수용법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 식당 주인은 올해 74세인 저희 엄맙니다 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나고 할수 있는 게 없더라도 늙은 노모는 살아서는 식당을 떠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자체와의 대립으로 일어나게 될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 되지만 저희도 엄마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44세에 홀로 되어 다섯형제들을 키우며 지난 30년동안 힘들게 이룬 터전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엄마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힘을 얻을수 있게 도와 주세오

지자체의 공익을 앞세운 강제 토지수용 횡포를 막기 위한 토지수용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택시기사들 월급제 반대합니다 진심 승차거부 매일매일 지처죽겟어요 대통령님^^ 그럴거면 택시는 왜있는건가요..? 3년내내 택시기사들 승차 거부는 밥먹때끼 하고 말을걸어도 대꾸도 안하고 승객이 친절하게 먼저 다가가도 쌩~ 바가지 요금은 어찌나 심한지ㅋ 수원에서 안양갈때 그냥 매달로가면 되는데 자기 맘대로 30000원달라는 기사들은 왜이렇게 많은거죠.,,? 이렇게 문제가 많은 택시기사들을 월급제로 주면 승차거부는 더늘어날태고 지금도 저리 사람 무시하는데 얼마나 더하겟어요? 월급제 반대합니다 반대요!!!!!! 국회의원 연봉 올르는것도 반대이고요!!!! 도대체 불쌍한서민들 안보이세요? 시급올라서 일자리 더없어요 국회의원들이나 돈잇는 것들이나 잘먹고 잘살고 잘놀러다니지 서민들은 물가도비싼데다가 매일매일 헐떡이며 살고있어요 도대체,,,, 서민들은 어떻게 살죠?

택시기사 월급제 반대합니다


불체자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지금이순간      이땅의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생존의기로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진보적시민단체의       보호와     정부의      미온적      단속으로,       이땅이      제땅인양       건설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좀더       나은삶을      살기위해       이땅에      온         외국인들의       인권보다        '하루하루       일을하지       않으면       살수없는'        자국민의      생존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옳바른 기자정신이 실종된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8년 9월11일에 대한민국 영해인 동해를 일본해로 둔갑시켜서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키보드를 두들겨서 일부러 "동해" 라는 단러를 오타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영 전환 키를 누르지 않고 쳤을 때는 ehdgo로 나오구요. 한영 전환키를 눌렀을 때는 동해는 동해로 타이핑이 됩니다. 일부러 동해를 가지고 일본해로 둔갑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오타였다고 말 할 수 있도록 "동해"를 "일본해"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동해가 일본해로 타이핑이 되진 않더라구요. 2018년9월11일14:47분에 조선일보 뉴스 국제란에 조선일보는 동해를 의도적으로 일본해로 표기해 기사로 내보냈다. 기사 수정을 14:52분에 오타등의 수정을 마쳤다. 그런데도 버젓이 일본해로 표기 되어 있었다. 조선일보가 내보낸 기사 화면을 캡춰했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건 오타가 될 수 없다. <동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일본해> 라는 오타로 변할수 있는가? 워드 생초보도 동해가 일본해로 오타가 날수없다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497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아무리 좋은 쪽에서 바라봐주려해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일의 심각함을 아는가? 일본은 뻑하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운운하며 한일간 예민한 논쟁 사안들을 국제화, 잇슈화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일본을 위해 은연중 실수인 것처럼 "동해"를 "일본해"로 바꿔 기사화 했다 이순간 훗날을 위해 일본 정부는 <국제 사법 재판소> 회부후 논쟁을 벌일 때 증거자료로 한국 언론도 동해가 일본해임을 인정하고 일본해로 표기해왔다며 증거물로 조선일보 기사가 갈무리된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 저지른 지난 날의 과오들 예를 들면 조선일보 방응모 오너가 일제 치하에서 천왕폐하 만세를 외쳐온 일들이라든가... 조선일보가 저지른 매국 행동들... 일제 치하였기 때문에 살길 위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이해해 주려해도 대한민국 영해인 <동해>를 <일본해>라며 기사로 내보낸 행동은 지금이 일제 강점기가 아니기에 전혀 납득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국제 사법재판소에 의해 동해가 일본해가 되면 우리나라 어업 종사자들은 어느곳에서 어업행위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야한다는 말 입니까? 이게 매국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매국 행위라는 말 입니까? 조선일보와 TV조선 그리고 방씨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쯤되면 현 정부를 가지고 노는거라고 판단합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둔갑시킨 조선일보 청문회 열어주시고 압수수색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조두순의 출소를 한번더 생각해주세요 그어린아이가 무슨죄로 한아이의 인생을망쳐놓겠습니까 온국민이 벌벌떨며 살아가는게 마음이편하십니까? 제발 출소를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음주ㆍ폭행은 그 어떠한 인권의 방패아래 보호받아서는 안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폭행과 살인등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됩니다.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의 가해자는 득을 보게 될것입니다. 강력하게 처벌규제를 해결해주십시오.

10대 아동ㆍ청소년의 범죄도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국민연금 전면 자유화 해주십시요 낼 사람 내고 안낼 사람은 안내게 해주십시요 국민연금 안받을 사람들은 그동안 납입한돈 다 돌려 주십시요 이게 민주입니다. 강제로 걷지 말고 전면 자유화 해주십시요

국민연금 자유화


드루킹은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도 공식적으로 금전수수를 부인해 온 걸로 압니다. 그런데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드루킹과 금전거래의 도덕적 죄책감에 자살한 것처럼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드루킹은 경남지사와의 사건에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노회찬 의원 사건에 대해 금전수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회찬 의원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건이 자살로 빨리 종결되어버렸는지 의문입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국가 의무이고 고인의 명예와 생전 인권과 관련됩니다. 진상을 제대로 밝혀 타살인지 자살인지 그리고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소신을 다해온 정치인이 죽을 때마다 도의적 죄의식에 따른 자살로 종결되는 일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노회찬 의원 죽음을 재수사 해주세요!!


문재인 제발 나와 인간답게 살고싶다 문재인 너 잘사는 한국을 망하게 하고 기업들 다죽이고 부동산막아놓고 주식시장 폭락시키고 어디서 돈나오노 망할놈아 일단 경제 살려놓고 북한이던 적폐던 청산해라 경제부터 살려라 좀 먹고살자 이적폐 덩어리 재인아

문재인 제발 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에따른 국회의원이 현재보다 30명정도늘어 날것 같은데 정말 큰 걱정 입니다. 몰염치/ 뻔뻔함/ 주접떨기/ 무겸손/ 부정직/ 비능율/ 혈세낭비/ 나라발전 가로막기/ 등등...., 더많은 부정적인 단어들로 표현해도 부족한 집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스트레스성 국민발암물질

국회의원증원절대반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성을 상실했고,정치적으로 비판의식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KBS도 상업방송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에게 손벌리지 마세요.

TV시창료 납부 폐지를 원합니다.


간부들은 부대 내에서 휴대폰 쓰는데 병사들이 왜 보안문제 떄문에 휴대폰사용확정이 자꾸 미뤄지는 것입니까? 보안적 문제를 따질라면 간부들도 휴대폰사용 금지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자꾸 질질 미루지말고 병사 휴대폰 사용 확정 부탁드립니다.

간부 휴대폰사용은 되는데 병사휴대폰 사용은 왜 보안이 문제됩니까


요즘 우윤근 이라는 사람이 뉴스에 나오네요. 제가알기로 문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리털어도 하늘아래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이슬만큼 맑은 성인들인데 특검 설치하고 새누리당에게 전권을 줘서 완전히 샅샅이 디벼 파게 하세요. 그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입증한 후에 대통령 주변을 모함한자들을 혼내주시고 망신주세요 제가아는 각하는 천하에 깨끗하고 국민만을 생각히는 분이니 믿습니다. 친구이신 김정은씨도 좋은의도를 가진분이니 왠지 덩달아 깨끗할것같다는 상상도 되구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문대통령 각하


대통령님, 그 동안 대통령님의 부단한 노력으로 남.북 화해모드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잠시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동을 걸었으니 이제는 북.미 당사자가 운전해나가야 할 때… 지금부터는 그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는 한 우리의 노력은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국방.외교에 치중하시는 동안, 현재 국내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마다 못 살겠다며 투덜거리며…또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1순위는 경제입니다. 경제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데, 예전 같으면 지금쯤 각 기업들의 내년도 목표, 진출사업, 투자, 고용계획 등 갖가지 비젼 들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곤 했는데, 요즈음 언론을 보면, 연일 기업 감사, 조사, 검찰고발 압수수색 등으로 도배되고 있고, 그들의 활동소식에 대해서는 보기조차 힘듭니다. 이런 상황은 대통령님께서 남.북 경합에 관심을 둔 시점부터 오늘날 까지 지속되어 왔었고 , 최근에는 또 다른 기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의’ 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국민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국익’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란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질 수 있는 불안전한 요소인데 반해 ‘국익’은 수치로 측정되는 확실한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나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일본의 아베 수상만 보더라도 과연 그들에게도 정의가 있을까 ? 하고 의문이 듭니다마는 ‘국익’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 저는 이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기업을 살려 주십시오. 그들의 도덕성이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 온 언론은 이들을 부정적으로 보도했고 이 내용은 전세계로 퍼져나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그리고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이고 미래 수주마저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있는 데 , 이 것이 우리 국가가 유지하고자 하는 ‘정의’의 바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업은 우리의 희망이요, 경제를 돌릴 원동력입니다. 결국 기업이 잘되어야 근로자의 삶이 윤택해지고 근로자의 삶은 나라 경제의 측도가 되고, 나라경제가 살아야 국가기반이 튼튼해지며, 남.북 경협도 이런 기반 위에서 서야 하지 않습니까 ?. 저는 과거 기업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지난 2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미 그들은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적폐청산에 시원해 하던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사건에 식상해 하고 있으며, 이 결과가 바로 피부에 닿기 시작하면서 바깥에 치중하시는 대통령님의 관심이 국내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젠 우리사회가 바라는 도덕수준을 이미 알았을 것 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포용하여 다시 활개를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곧 4차 산업혁명의 발판이 될 수있도록….. 대통령님,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셨죠 ? 그러나 남한사람, 북한사람 동시에 둘 다 살수 없다면, 어차피 남한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공생이 곧 공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살아야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경제력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경제)을 살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제 30살을 앞둔 청년 입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고령화 비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가기 힘든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일단 제가 청원을 한 내용 중 1가지는 현재 있는 스펙관련 폐지를 실천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또한 청년들이 하고 싶은 꿈과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 개편이 필요합니다. 2019년 내년에도 청년들은 또 스펙에만 매달리면서 일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 활용능력 폐지를 건의합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엑셀,워드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으면 능숙하게 하는 시대인데... 이런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2만원 3만원 이나 되는 비용을 주고 응시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활용능력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방안 or 자체적으로 교육수료를 통하여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으며 또한 전문직 자격증 이외에 쓸데없는 자격증은 모두 폐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취업률 최저입니다. 또한 주52시간 일자리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재 수립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여..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 세아의 엄마 입니다 엔젠가 국회에서 맞벌이 부모들을 생각해서 정책들을 내놓으셨죠. 현실은 아무것도 나아지는게 없어보이는데 말이죠.먼저 학 교와 멀리 떨어저 학원차량 으로 등교를 해야하는 맞벌이 자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아이들 에 교통 차량인 학원 차량의 재제가 많아저 더는 등교를 시켜줄수 없다고 하시네요. 여긴 버스도 많치도 않고 그렇다고 어린 학생들이 걸어 다닐수도 없는데 말이죠. 큰 트럭들이 많이 다이는 곳이라 국회의원님들 작은 일 먼저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게 어떠신지요..아님 스쿨버스라도 만들어 주심 조금 이나마 걱정 없이 아이들을 보낼수 있지 안을까 하는 맘으로 글 올려봅니다.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 청화대  관게자  여러분


최저입금을 6500원부터 10.000원까지 직장별로 차등제를 권합니다 식당에 주방장 월급은 3백인데 설걷이 일당은 240만원 줘야하니 30년차 주방장하고 1년차 초보자 일당하고 차이가 없고하니 아줌마를 쓸수도 없읍니다ㅠㅠ 시급을 줄여서라도 계약하자고 일하다가 맘에 안들면 노동청에 고발해버리면 사업주만 벌금내고ㅠㅠ 그러다보니 사람도 쓸수가 없고 남는것도 없고 음식값 술값은 올려야하고 손님은 줄어들고하니 최저임금 시급제 차등제를 권합니다

최저임금 변동제 추천합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측의진단지연 치료지연지으로 가입한보험.민사합의손해배상 치료과정의정신적스트레스 적절한치료시기놓쳐 보험청구할수없는피해 정부에서 피해구제할수없으면 의사의소견으로정밀검사제안된것에 다시한번더 재검토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사소견정밀검사제안된것에반대합니다


다른건 용서해도 일못하면서 자리지키면서 월급 받아가는놈들 용서못한다 나라 그만 망치고 내려온나

문재인 일못하면 내려온나


면제 시켜주세여

방탄소년단(BTS) 면제를 청원합니다.


원안위 위원 낙하산 인사를 반대합니다 원전은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뉴스들을 보면 전문 지식이 없는 인사를 낙하산 인사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됩니다 국민안전 원전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원안위 위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원안위 위원이 원전지식이 없는 인사를 배정 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험에 노출하고 더욱더 국민안전을 해치는 사안입니다 지금 하는 인사 정책이 올바른지 국민들이 납득하겠는지 다시 한번 고려 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잘 못이 보이면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원안위 낙하산 인사 반대 원전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문 지식 있는 인사로


여기에 올라오는 내용들 대부분이 우리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입니다 하물며 20만명 이상 동의를 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 물론 청와대에서 나름 대로 성의있게 확인 해서 답변해주시는건 충분희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청와대청원에 글을 올리는 건 그래도 어떻한 상황에서라도 해결책을 내어 주실거라 믿기 때문에 간절한 바람을 담아 해결해주시라 올립니다 그러니 정작 답변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틀에 박힌 대답, 이것저것 제한에 걸려서 어찌할수 없다는 대답뿐입니다 너무도 화가 납니다, 이러한 답변 들으려고 20 만 이상 국민들이 동의에 동참했겠습니까?? 왜 이러한 내용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한번더 심사 숙고 해서 어떻게든 청원올린 분들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런 무책임 한 답변으로 일관 하시려면 국민청원없애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좀 제대로 해주세요


자본시장과 자본주의는 함께 움직입니다. 즉 다시말해 주가가 상승을 하면 경제도 살아나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랍니다. 그런데 경제가 살아나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반대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겁니다. 몇십조의 지하경제를 주식시장으로 끓어 들이는 방안을 강구 하여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면 경제도 활력을 찾을 것이며 돈이 결국 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금감원과 증권위에서는 그 반대의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 외인들과 기관들은 연일 매도공세이고 개미들만 결국 당하니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서민들은 활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시장에 돈이 돌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강제로 돈을 풀어 돌리는 것은 일시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숨어있는 돈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켜 숨어있는 돈이 스스로 나오도록 만들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하는냐? 바로 정부에서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 돈이 넘쳐나 돌고돌아 경제는 다시 활기를 찾고 기업도 활기를 찾을것이며 국민들의 삶도 활기를 찾을 것이며 대통령 지지율도 급 상승 할것입니다. 정부는 때론 지하경제에 있는 이들과도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것인가에 많은 것을 투자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숨어있는 지하경제를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주가상승과 대통령 지지율은 비례한다)


해운대구 반여 반송 일대에 조성 예정인 센텀2지구도시첨단산업단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또한번 보류 되었습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오거돈시장님 핵심 공약이고 해운대을 지역 윤준호의원님 해운대구 홍순헌 구청장님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반여,반송은 부산시에서도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공약을 믿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사업을 기다렸던 반여 반송 주민들 그리고 부산시민들은 모두 실망감에 가득차 있습니다. 부산시의 청년일자리를 위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부산시의 약속은 과연 지켜질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부산시에는 제대로된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가족과 헤어져서 생활을 합니다. 인구유출을 막고 부산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일자리가 우선입니다 오거돈시장님께서 문재인대통령님 앞에서 센텀2지구 브리핑을 하고 정부지침까지 바꾸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또 한번 보류되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첫단추인 그린벨트 해제가 계속 보류되고 사업이 지연된다면 이렇게 계속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은 막을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부산시민을 대변하는게 아닙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센텀2지구의 빠른 조성을 바라는 부산 시민들이 많다는것을 봐주시고 조속히 개발사업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산 미래,일자리를 위해 2센텀 gb해제를 해 주십시요.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에따른 국회의원이 현재보다 30명정도늘어 날것 같은데 정말 큰 걱정 입니다. 몰염치/ 뻔뻔함/ 주접떨기/ 무겸손/ 부정직/ 비능률/ 혈세낭비/ 나라발전 가로막기/ 등등...., 더많은 부정적인 단어들로 표현해도 부족한 집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스트레스성 국민발암물질같은 국회의원을 늘리면 절대 안됩니다. 현재의 전체 세비규모 안에서 숫자를 늘린다고 국민을 우롱해서도안되지만 세비늘어나는 걱정보다 더 늘어날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인구비례로 계산해도 미국.일본보다 현재도 훨씬 많은데요. 현재의 ( 20대 ) 국회의원들의 최소한 50% 의 의원들이 차기 ( 21대 ) 와 차차기( 22대 ) 불출마약속후 연동형권역별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아주강력하게...!!

국회의원증원절대반대


우리나라 우리조상들이 피땀흘려키운 우리나라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일제의 지배를 받았을때 그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지금 문대통령은 적국 북한 민족의 족 반동의 나라와 싸우지도않고 수백년동안 지켜온 우리땅을 내주려 한다 우리는 문대통령과 맞서 싸워야한다!!! 우리민족이 만든 우리동포들이 뭉치고 뭉처 문대통령을 탄핵하자 시민들에게 안대를씌우고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문정권은 탁핵되야 한다 우리의 나라가 북한.공산주의로 될수없다!!! 우린 민주주의 국가다 어떻게 공산주의로 바뀔수 있겠느냐? 우리가 힘써 싸워야한다 김정은 오지마라 문대통령 탄핵하자!!! 조상들이 보고계신다 우리땅을 위해 싸우자!!!

문재인대통령을 탄!핵! 하자!!!!


김정은이 서울오는 것을 환영? 핵 리스트 주지도 폐기도 안하는데 환영? 우리 머리위에 핵폭탄을 겨누는데 김정은이 무슨 위인이나 되는 것 처럼 대환영 ? 전방부대 무장을 해재 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하는 정말 참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하면 우리나라 정찰기는 어딜 어찌 정찰을 합니까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 공산당 입니다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대원 사망과 천안함 시건 지뢰도발로 두 다리를 일은 병사들 정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죽거나 장애를 입은 병사들을 잊으신겁니까 김정은이 위인 입니까 자기 형을 죽이고 친가족 측근들을 기관총 대공포로 잔인하게 죽인 이런 인간이 위인? 대환영? 참 이거 뭡니까 개성공단 이거 잊었습니까? 북한공산당은 우리가 지금것 도와준 걸로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퍼주려고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퍼준 차관이 3조 랍니다 북에 퍼준 차관 조사 하세요 이거 국민 세금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주머니돈이 아닙니다 당장 국민의 세금을 돌려 받으세요 국민 피와 땀입니다 고만 퍼 주세요 얼마나 더 퍼줄려고요 그리고 간첩들 좀 잡아요 김정은 환영하고 제주 해군기지 대모 하는 사람들 뒤에 조정하는 북한 간첩들 있을 겁니다

핵 포기 못하는 김정은을 환영? 북에 준 차관 조사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임기초기에는 바이오육성이라해서 규제완화라 외치며 개미들 모아놓고...코스닥시장에 신경좀써주십시요!!!북한만생각마시고!!!우리경제좀신경쓰세요!!!제발요!!!

바이오육성!!!약속좀지킵시다!!!


저희는 2년동안 회사를 나가면서 기술을 배우는 고등학생 입니다. 저희가 그 도제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대학진학이랑 취업 및 NCS기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2년동안 회사랑 학교를 오가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법안이 안만들어져서 저희가 따도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저희 2년동한 고생한게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 법안이 통과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NCS기반 자격증을 만들어주세요


요즘 사회의 큰 이슈가 양성평등입니다. 여성 인권이 떨어졌고 남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과격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지 여성 가족부는 오로지 여성에게만 유리하고 남성에게는 매우 불리한 그런 법안들만 계속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예시를 들겠습니다. 들어가보면 주제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필요'이겁니다. 근데 정작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분명 타이틀에는 '양성 평등'이라고 적어놓고 정작 내용은 여성에게만 유리한 여성을 위한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개인방송의 성차별성은 고정관념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여성을 적대하거나 비하, 성적 대상화하고 성평등 운동과 정책을 무효화하자는 이념적 입장을 통해서도 표출된다. ' 링크에서 따온 글귀입니다. 성차별이라면서 무조건 여성만을 위한 성차별을 주장하죠? 인터넷방송에서 여자 뿐 아니라 남성에 대한 성차별 발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오로지 여성만을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두 번 째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한국은 세계적으로 성평등 세계 10위, 아시아 1위입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에서는 오로지 여자를 위한 정책, 남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며 양성평등을 저해하고 남자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양성평등이랑은 전혀 맞지 않죠? 이런 부서가 왜 있어야 합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을 자신들이 망쳐놓고 있는데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여자만 사람이고 남자는 짐승입니까?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가족부는 없습니까? 남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절반이 남자입니다. 절반에 달하는 남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부기관이 없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는 성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진실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거나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양성평등의 균형을 맞춰주세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누가봐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50받는 국민이 공무원에 200 준다는것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1.위헌이다 2.비민주적이다 3.이건 범죄행위다! 4.국가의 존재이유가 없다 5.국민연금은국민 복지제도가 아니라 대기업 쌈지돈이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시키는 것이 먼저다!!!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법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세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등한 위치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현행법 개정이전 있었던 성범죄 사건들에도 성범죄자의 처벌이 따르도록 해십시요. 가해자는 사죄는 물론 용서를 받은 적이 결코 없습니다.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굴레같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스스로 벗어나오기는 너무나 힘든일이며 살아남음 또한 고통일 뿐입니다. 피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유리한 법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법앞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마주서 시시비비를 따져 볼수 있도록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성폭력.성폭행 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어제 편의점에가서 공병 반환할려고 했는데 30병 들고갔어요 이마트 편의점은 양이 있어서 안받는다고 하고 gs25는 가정용만 받는다더군요 이거 너무 하지 않나요? 제가 진짜 뭐라고 할려다가 꾹꾹참고 나왔습니다 신고할거고요 진짜 편의점에서 제발 공병수거좀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인식이 안바뀐겁니까? 진짜 한심합니다 나라가.......

편의점에서 공병 제발 받게해주세요


이번 정부는 무책임한 공무원증원으로 미래세대들에게 그만큼의 세금부담을 지웠다. 어떻게하면 최소화 할수있을까? 간단하다. 300만원받는 공무원 군인연금, 30만원받는 국민연금을 통합하라. 그들은 공공의 이익을위해 봉사한다고 한다. 연금이 통합되도 국민의 지팡이를 계속할까?

공무원/군인/국민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라 !!


분식회계해서 벌금 4천만원받은 2116억짜리 회사는 상폐시키고 분식회계해서 벌금 80억나온(이것도 이해 안되지만) 4조5천억짜리 회사는 살려두는 희한한 국가 이게 나라냐!! 정권에서 신경쓰고 힘쓰면 충분히 경제정의 살릴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냥 냅두면 이 정권도 적폐 옹호정권이다

경남제약은 죽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살리는 적폐국가


휘발유, 경유는 가격이 내렸지만, 등유는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경유는 가격이 100원 이상 내렸지만, 보일러 등유는 인하 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900원대 하던 등유 가격이 지금도 여전히 900원대입니다. 보일러 등유는 실제로 시골 지역이나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사용합니다. 시골 지역 어르신들이 기름값이 비싸 보일러를 잘 돌리지 않고 전기장판을 사용하며 냉방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러 등유도 가격을 내려주십시오. 어려운 서민들, 시골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가격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 광범위한 낙하산, 오로지 김정은, 희대의 일자리 사기, 반복되는 언론장악및 외곡, 여전 한 검찰권력 남용, 외국인에 과도한 일자리 제공, 권력의 부패, 지나친 페미니스트 옹호로 인한 남녀갈등 조장 1)무슬림 난민 유입 2)불법체류자 양산(전국에 단속인원 270명정도)로 37만명 불체자 단속한다고요~~~우습네요 이건 아예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것 아닌가요 3)조선족 유입과 혜택으로 자국민 일자리 뺏고, 경쟁해서 서민들,일용직 국민들 내몰리고~~이게 나라인가요 정부와 언론에서 조선족들을 조선족 동포라고 선동하고 있으나~~그들 조선족들은 96%가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왜 왜 굳이 동포라고 하는지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모두 동포인가요? 그럼 전세계 영어사용하는 나라는 모두 동포이겠네요~~왜 이리 모두 국가정책과 법안을 감정과 옹호로,알 권리 있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눈과귀를 막아버리는 대한민국이 되었나요 4)외국인 노동자 ,동남아 저개발 국가 인력들을 대거 유입하고 이들은 또한 노조를 결성해서 한 국가를 유린하는 행동으로 집회를 하고, 각목을 들고 집회하고 이게 진정 나라인가요? 불법을 합법으로 해달라고 울고때쓰면 민노총,전교조,노동당,정의당,언론,정부,.민주당 ,인권위, 각종 인권단체,등이 이들을 옹호하고 뒤를 봐주고, 지켜주고 ~~~~자국민들은 오히려 역차별하고, 혐오하고,차별로 손발을 묶고, 또한 법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게하고,법으로 구속하겠다고 하고~~~진정 이게 대한민국인가요? 한국을 모두 무슬림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한국을 조선족,중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한국을 아프리카 난민들로 대거 유입시키고~~이들에게 혈세를 퍼붓고 있으며~~우리 자국민들은 죽고 ,망하고, 일자리 뺏기고 있는데~~이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고,잠자리,먹을것 돈도 주고,복지도 최상급~~~~~이게 나라인가요? 한국에 외노자들을 대거 유입시켜서 자국민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현실이 나라인가요? 이들때문에 일자리 뺏기고,이들과 경쟁에 밀리고 이게 나라인가요? 이들은 매년 수조원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외화를 반출하고~~국내 내수 경제에는 도움도 없고 이들에게 복지와 혜택으로 자국민들을 역차별하고~~~이게 나라인가요? **모로코에서 하는 이주 협정 이게 ~~~~국민들모르게 공론화과정도없이 동의도없이 언론도 막아놨으니 모르니 반대도 못한거죠. 알았으면 가만있었겠냐구요!!! 정말 이게 나라인가요? 한국 국경을 활짝 열어서 모두 유입시키겠다고요~~~이게 나라인가요? **왜 진정으로 자국민들을 위하고 서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정부와 정치인,관료들은 없는건가요? 슈퍼예산에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또한 법무부에 출입국 단속 인원 추가,불체자 신고 포상금 ~~~~이런내용 어디에도 없네요~~~이게 나라인가요? *온 한국에 공무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정부와 정치인들 ~~이들에게 훗날 지급할 돈은 누구돈으로 주나요~~~~ 이게 나라인가요~~? *힘든 일을 하는 서민들이 돈을 많이 받고 사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그래야 양극화가 없어집니다 있는 사람들만 잘사고 없는 사람들은 죽어라 일해고 그 수준입니다~~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합니다 왜 잘못된 정책은 바꾸어서 사람들이 힘든 일 일수록 돈을 번다라는 """인식을 주어야지 ~~ 정치도 누구나 서민들도 해야 합니다~~그래야 현실감,현장정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득권,부자등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지금 한국이 아렇게 되었습니다 왜 국민들 ,서민민을 위한 현실정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휴~~~이게 나라인가요~~~~대한민국이 싫습니다~~~~혈세 모두 전수 조사해서 자국민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국회의윈들 지금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고 하죠~~~허허 국민들은 모두 반대합니다~~~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찬성 한다고 하나요? 한명 국회의원에 9명 보죄진, ~~이 혈세는 누구돈인가요?~~년봉15000천정도에 각종 혜택~~~헌데 왜 이리 일을 못하나요? 이게 나라인가요? 각 단체장들 관사비용 ~~이 혈세는 누구돈인가요? 이분들 집 없나요? 집에서 출퇴근 하면 되지.년봉도 수억인데 이런 모습 국민들 모두 반대합니다 이런비용 자국민들에게 사용하세요~~~ 국민과 시민,서민들이 ~~정치를 해야 하고~~~~ 극우.,좌우,보수,진보,우익~~~이 작은 땅에서 무슨 이런 말이 많은지~~~~이게 나라인가요? 또한 조그만한 나라에 자치 경찰제~~~이게 뭔가요? 지금 경찰이나 제대로 보강해서 잘 할생각을 해야지 왜 또 혈세를 퍼붓고, 국민들 혼란에 빠뜨리는가? 이게 나라인가요? 서민들은 죽겠다. 민주당 찍은 내손 자르고 싶다

@이게 한국인가?자국민 역차별,난민모두수용,불체자 옹호,조선족지원,외노자지원,진정 이게 나라인가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던 LPG지원이 사라진 바 있다. 전철패스를 주었지만 실제로 하반신 마비나 장시간의 보행이나 전철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사라짐을 의미했다. 물론 무분별한 오용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적지않았다고 본다. 건의하고 자 하는 바는 제한적으로라도 자가용 이동이 필요한 일정등급이상의 전철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이동권 지원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등급 이상 중증의 보행관련 장애인들에게 한달 100리터 이내의 면세 혜택같은 식이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해 줍시다.


난 공산당이 싫다 난 공산당이 조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거나 그런 추종자들을 다 북한으로 보내길 바란다.전쟁 나면 북한군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질할 인간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너무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움이커서 글을 올립니다 은평구 연신내 번화가쪽은 현재 자율형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 한달이 안된 가게도 새롭게 글씨만 적혀있는 간판으로 바꿔야하고 구청은 최고1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준다고합니다. 깨끗한 환경도 좋고 우후죽순 튀어나와있는 입간판을 정리하는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간판까지 전부 떼어내고 가게마다 간판비용으로 최고 100만원씩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이지 간판정화 작업이 꼭 필요한건까요? 이 추운 엄동설한에 폐지줍는 어르신도 많고 결손가정도 너무 많습니다 추운겨울을 힘들게 보내는곳에 이런예산을 쓰면 안되는건가요?

은평구 자율형  간판개선사업 꼭 필요한건가요?


뇌병변 장애 2급인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60대 중반인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전에 살았던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의 건강문제로 2016년 7월 까지 전주 아파트에서 살다가 가평병원에서 입원.. 서울 평창동 요양원으로..서울로 이사 .. 살다가 지금은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때는 몰랐던 고마움을 이제야 느끼고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800여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서 지상주차장은 전부가 장애인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아들이 부모님 주차하기 편하다고 추천해서 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주1회 여는 수요장터, 가끔 여는 이벤트성 주.야간 바자회(?)를 열면서 행사시에는 장애인차량 까지 장애인주차장에서 이동하라는 것은 물론 차량 진출입구를 완전 봉쇄하여 지상을 이용할 수 없어 장애인주차장이 없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5월경부터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살았던 아파트(전주시 완산구 우전1길 20, 효자동 풍림아이원아파트)도 지하에 장애인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소장님(지금도 그 아파트 근무)은 평소에도 아파트에 장애인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도와 주셨음은 물론 지상의 장애인주차장에도 입간판을 세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비가 오거난 눈이 오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 전주시에 지하주차장으로 장애인주차장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 결과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변경할지는 주택법과 주차장법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입주민들 간에 의논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주차장법 및 주택법 상에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을 만들면 기존에 있던 지상의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차장(장애인주차장 포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행위신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위신고 시 필료한 서류는 행위신고서, 입주자 3분의2이상 동의서, 변경 전후 배치도 등입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은 0.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부의하여 설득하고 통과하는데 2개월 0. 입주민들의 반대하는 분들의 설득 등으로 3분의 2 동의 받는데 1개월 0. 관련분야에 해박하신 입주민의 자문으로 설계도 등을 갖춰구청에서 허가 받는데 2개월을 거쳐 지하에 3개의(3개동)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하에 장애인 주차장을 마련해 주니까 너무나 편리하고 좋았었는데.모르다가... 이 곳에서 살면서 이제야 고마움을 알고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전주시 효자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바램이 있다면 지하에 장애인주차장을 설치시에는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하여 헌신하신 아파트관리소장님을 격려해주세요


현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나 요즘 자동차, 특히 외국산 자동차는 엔진 다운 사이징으로 인해 배기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동차 가격은 국내산 보다 2~3배에 달하지만 자동차세는 국내산 자동차 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 개편해 주세요


김정은 한국에오면 체포해서 대한민국의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왜 그런소리를 하나요? 북한이 지금 까지 한국과 미국한테 했던짓을 생각해보면 아무렇지도 않나요? 수십차례의 도발과 한국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하고 감히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에 핵미사일로 타격을 하겠다는 등 전세계적으로 위협이 되는 가장 반인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국가의 지도자인 김정은은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하는데 범죄자들을 항상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인간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나라에서 김정은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질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당연히 사형집행은 내려지지 않을것이고 그냥 단기로 몇년살다가 나올것입니다 사형집행을 많이 하는 중국에 보내도 시진핑은 동맹국의 지도자라는 핑계를 대고 살려줄것같고 대한민국에 오는 즉시 체포하여 동맹국인 미국에 인계하여 재판을 받게 해야합니다 그러면 최소 1000년형 이상은 나올것이고 사형집행이 이루어질수도 있기때문이죠

김정은 한국에오면 체포해서 타국에  인계해야 합니다


장병 월급은 예산이 부족하여 동결시키고 국회의원 월급은 인상시킵니까 ? 국방개혁 국방개혁 하면서 갑자기 말을 바꾸고 우리나라 병사들에게 뒤통수 치고 없다던 예산으로 국회의원 월급이나 올리고 입대할때는 나라의 자식 입대한후에는 남의 자식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 20대 초중반 청춘들 가둬놓고 올려준다던 돈도 안주고 국회의원 월급만 계속 올리고 도대체 이렇게 하면 무슨 동기부여로 나라를 지키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은 오르고 장병월급은 동결!!!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 막읍시다. 손바닥만한 나라 300명의 국회의원도 모자라 더 늘리려고 단식하고 야합하고 손잡아주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 이 어려운때 자리 늘리려고하니 정말 한심합니다. 일 자리가 없어 국민들은 이추운겨울 어떻게 보낼까 앞이 안보이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의원님들 정치인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꼴되는 더 한심한 국민이 우습게 보이지요? 자리 수 늘려야 대표성이 확보된다는 머리속에는 뭐가 들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도 둘 뽑아야 되는게 정치개혁은 아닌가요 진짜 대표성 확보는 대통령 둘 뽑는게 정답아닌가요 국회의원 정수 절반으로 줄입시다

국회의원 자리 늘리는  정치개혁  반대합시다


김재동씨 방송하는거 반대합니다 계속하면 시청료못냅니다

방송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12개월이하로 줄여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인천공항 방문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말씀하셨는데 2018년 12월 올 한해도 저물어갑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통령님께서 챙겨주셔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24살 청년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앞으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연동형비례 대표제가 이미 통과 시키기로 협의 해두고 국민들의 반대를 누그려 트리려고 단식도 하며 쇼하는거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매우 안좋은 법이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의원 숫자도 불필요 하게 늘어나며 무소속에 대한 역차별적인 법이며 국민투표가 필요한 법같은데 얼렁뚱땅 시행하려는거 같습니다 이런글 올려 봤자 동의자가 적어서 묻히겠지만 너무들 하는군요 의원들의 이익만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

연동형비례 반대청원 느낌이 국민을 기만하는 속임수 단식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을 아실 수 있습니다. 1. https://blog.naver.com/mulligi/221411551677 >>> 박원순 시장님께 드린 정책 건의 2. https://youtu.be/5cTpdsaCIxc >>> 서울시 택시물류과 팀장님 外 3명과 1 대 4 토의 3. https://youtu.be/HtEbIzLKvJ0 >>> 서울시 택시물과 팀장님의 반박 (화면은 서울시의 정책건의에 대한 결과입니다) 4. https://youtu.be/vyGxJ4Qe-kk >>> 저의 재반박입니다. 2.

회사택시에 대한 고찰


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는 사업자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이론적인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외식용어해설, 2010. 11. 11., 백산출판사) 부가 가치세란 다단계 세제로써 각 단계마다 부가세가 붙는다는 것이다. 가령 100원의 나무토막을 사거 3개로 나누어 가공을 해서 100원씩에 팔게되면 300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세는 3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매입에서 10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20원만 더내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올해 부가세 징수 규모가 70조원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최종 거래규모는 700조원이라는 이야기다. 달리 말하면 우리나하 GDP가 700조원이라는 이야기에 다름아니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1)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GDP (통계용어 · 지표의 이해, 2015. 4., 통계청)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만 따져도 1조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1129조원에 달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GDP(국민 총생산)가 1조 5천3백달러(출처: 네이버)하고 한다. 원화로 계산하면 1727조원에 달해서 10% 부가세를 전액 징수한다면 170조원이 징수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1700조 X 10%가 70조원 밖에 되지 않을까? 잘못된 상식일까?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징수업무를 소흘이 하는 것일까? 뭔가 썸씽이 있는 것일까?

국세농간사건조사청원5탄( 국세청은 1727조원x10% =70조원 이라고 하는데 초등학생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블록체인은 미래의 주식 화폐이며 플랫폼은 엄청난 인프라를 가져 옵니다. 이런 산업을 일년간 방치하여 투자조차 막아놓으면 자본시장에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 납니다.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블록체인 ico 허용하고 제도화해주십시오


'애니멀 호더'란 동물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데 이 애니멀 호더의 처벌이 굉장히 약하고 그 재범률도 거의 100%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하는 등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수단을 실시해주십시오.

애니멀호더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군 대체복무요원 인력 지원 부탁 드립니다. 정부의 군대 양심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허하여 법무부 교도소에 대체복무를 실행할계 획이라고 kbs뉴스를 듣고 알게 되습니다. 군 대체복무요원들을 법무부 화성뫼국인보호소에 대제복무요원을 지원 하여 화성외국인보호인 이불수거 정리 식사 배식 봉사로 군 대체복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원활한 법무부 회성외국인보호소 수행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군 대체복무요원 인력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보호소직원들 숙소인 관사 아파트가 마련되여 군 대체복무 요원들이 숙식이 마련 되여있습니다. 군 대체복무요원 법우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대체복무 요원 인력을 지원 바랍니다.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군 대체복무요원 인력 지원 부탁 드립니다.


재앙을 수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든게 까발려지는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광역이라 난감합니다. 제가 천성이 나쁜편이고 나비 효과라던가 아주 신경쓰였기 때문에 시시 때로 아주 불쾌하며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저에게 죽음의 명약을 지급했으면합니다.

다루지 못할 초능력은 재앙입니다. 펜토바르비탈 부탁해요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군 대체복무요원 인력 지원 부탁 드립니다.


양사장 및 김제동 국민혈세낭비하지말고 집으로 보내 주세요 참여인원 : [ 16명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시작 2018-12-15 청원마감 2019-01-14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k본부 직원들은 무능한것인가 자존심이 없는것인가요? 시사프로그램을 개그맨한테 빼앗기고 그러닌까 사고를치지 윗선에서 지시를하여는지 모르겠지만 공산당이 좋다는놈 공영방송에 불려서 인터뷰나하고 공영방송이 좌편향되어 방송을 해서야 되겠나. 일부노조들은 파업도 잘하고 논평도 잘하던만 이런것에 대해 왜 입다물고 있나요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었요. 이런방송은 할려면 시청료 반환해야주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공산당좋다는놈 불려서면 반대하는사람도 불려서 토론을 시켰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안되지 제동아 어설퍼게 진행하지 말고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라

양사장 및 김제동 국민혈세낭비하지말고 집으로 보내 주세요


제 발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제발 아무 일도 하지마세요~ 국가에게 마이너스만 발생합니다. 그냥 급여만 받으세요!

대통령님 제발 아무 일도 하지마세요~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군 대체복무요원 인력 지원 부탁 드립니다. 정부의 군대 양심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허하여 법무부 교도소에 대체복무를 실행할계 획이라고 kbs뉴스를 듣고 알게 되습니다. 군 대체복무요원들을 법무부 화성뫼국인보호소에 대제복무요원을 지원 하여 화성외국인보호인 이불수거 정리 식사 배식 봉사로 군대체복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원활한 법무부 수해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군 대체복무요원 인력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보호소직원들 숙소인 관사 아파트가 마련되여 군 대체복무 요원들이 숙식이 마련 되여있습니다. 군 대체복무요원 법우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대체복무 요원 인력을 지원 바랍니다.ㄷ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군 대체복무요원 인력 지원 부탁 드립니다.


경북 칠곡군청 군수님께 경북 칠곡군청 군수님께 간곡히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1길 110-7에 살고 있는 박태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칠곡군청과 지역 칠곡군 가산면 면장님의 도움으로 저에게는 큰 보람과 은혜로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태도는 홀어머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께서는 금년 85세에 뇌출혈로 인한 치매 3급에 대장암으로 고생하시며 현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나라에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배려, 관심에서 박태도와 신태연 어머님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공 근로가 젊은 층에게 주어졌다는 것에는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북 칠곡군청에서 몇 군데(면사무소)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면사무소) 있습니다만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서는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빈곤층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칠곡군 가산면사무소 면장님과 산림계장님과도 몇 번 상담을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해 버리는 느낌입니다. 보잘것 없는, 가슴으로나 깊은 배려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없어 어떻게 하면 간절한 일자리가 주어질 지 눈물로 호소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심사숙고하시어 박태도의 어머님과의 삶에 밝은 빛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꼭 기회와 배려, 관심 가져 주시옵길 두 손 모아 비옵니다. 희망의 빛을 삶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두 손 모아 비옵니다. 박 태도 올림.

목제공장에서알바중에큰사고로2개월산재후강제퇴사후저는인간의가치와존엄이무너지고전기장판한장으로간신히살고있어도와주세요


건전한 자본질서 유지와 준법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경남제약의 조속한 상장폐지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였던 적폐 청산과 국민대통합 추진을 위해 부도덕한 기업들은 조속히 상장폐지 처리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는 또 다른 2차 3차 예비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함으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제약의 조속한 상장폐지 청원합니다.


한국에서 12년동안 열심히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지방은 특히 인서울 하려면 전교 탑안에 들어야 갈둥말둥...우리나라 아이들 공부에 찌들려 밤 1시2시 진짜 열심하 공부합니다.하지만 단지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자기들 운동하고 악기 배우고 취미활동 해가며 공부하면 웬만치 바보소리 안들으면 인서울 갑니다.특히 12년 특례...외국에서 공부하면 외국에서 대학가는게 맞지 우리나라에 대학올 필요 있나요...우리 수험생들 정말 불쌍하고 맘이 아픕니다.한참 좋을때 우리애들한테도 악기 가르치고 여유롭게 운동해가며...공부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안하는게 아니고 할 엄두를 못냅니다. 외국에서 생활하고 한국오면 이학생들 다재다능합니다.와국어에 악기에 운동에...씁쓸합니다. 외국인 특례중 그래도 정말 스페셜하게 뛰어난 인재가 있을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 공부하는 양에 비하면 세발에 피죠!! 한국에 사는게 죄입니까?돈만 있으면 우리도 나가고 싶고 부모 능력 되면 외국에서 생활하다 한국대학 오고싶죠?주저리주저리 이야기 했지만 재외국민특별전형 뭔가 변화를 주던지...아님 폐지를 하고 똑같은 기회를 주던지 해주세요. 우리나라 학생들과 재외국민 학생들 차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올해 8월에 이와 비슷한 청원이 있었더군요...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재외국민 특례전형


문제인대통령님께 눈물로 간절히간절히 도와주시옵길 두손모아 비옵니다.전기장판한장에살고있어요.도와주세요 문제인 대통령님께께 간곡히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1길 110-7에 살고 있는 박태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칠곡군청과 지역 칠곡군 가산면 면장님의 도움으로 저에게는 큰 보람과 은혜로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태도는 홀어머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께서는 금년 85세에 뇌출혈로 인한 치매 3급에 대장암으로 고생하시며 현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나라에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배려, 관심에서 박태도와 신태연 어머님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공 근로가 젊은 층에게 주어졌다는 것에는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북 칠곡군청에서 몇 군데(면사무소)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면사무소) 있습니다만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서는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빈곤층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칠곡군 가산면사무소 면장님과 산림계장님과도 몇 번 상담을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해 버리는 느낌입니다. 보잘것 없는, 가슴으로나 깊은 배려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없어 어떻게 하면 간절한 일자리가 주어질 지 눈물로 호소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심사숙고하시어 박태도의 어머님과의 삶에 밝은 빛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꼭 기회와 배려, 관심 가져 주시옵길 두 손 모아 비옵니다. 희망의 빛을 삶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두 손 모아 비옵니다. 박 태도 올림.

몸도마음도의존할때가 없읍니다.어떻게 살아야할지목숨만붙여있는한생명에게도기회를한번만주세요.대통령님


제발 이 글 좀 봐주셨으면 해서 또 올립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생산직은 주52시간 근무 시행으로 특근, 잔업이 없어지면서 하루 하루 생계가 너무 힘듭니다. 이번달에도 월급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12월 부터는 주말 새벽 5시에 인력사무소 갑니다.. 저희 세 식구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빚이 없으면 못 버는 만큼 어떻게든 아껴 쓰겠지만 한달에 나갈돈이 정해져 있어 쉬지도 못합니다. 토 일을 그렇게 보내는데 정말 이 나라가 원망 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힘든 서민들 생각 좀 해주세요.. 저희에게는 시간이 돈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직에 근무중인 20대 후반 가장 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9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그로인한 특근, 잔업이 모두 없어지면서 월급이 100만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나갈돈은 정해져 있는데 두 달동안 줄어든 월급탓에 이번달 부터는 정말 살기 힘듭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요..... 어릴때부터 넉넉치 않은 형편에 아직 학자금 대출도 못갚고 저희 세 식구 월세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 한 만큼 벌어서 사니까 하루 12시간 근무도 나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하루가 지옥입니다. 12월 부터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하는데 그마저도 한달에 50만원 남짓 ... 일주일 내내 일해도 구멍난 돈은 메꿔지지 않고..제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하나 싶네요. 시간으로 먹고 사는 저희 생산직 가장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발 저 같은 서민들 좀 생각 해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녁있는 삶도 여유가 있을때나 하는 소리네요.. 저는 오늘도 이번달에 갚아야 할 대출, 카드값..보험료 생각에 잠이 안옵니다......

생산직 시급제는 주52시간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21살 여자 입니다 저는 만난지 6개월된 남자친구에게 사기를당해 2천만원정도의 사기를 당하고 동거를꿈꾸던중 심지어 저에게 벌금으로 반강제적 강요를 해서 카드로 대납을 해주게되었습니다 물론 같이가서 신분증 주고 300만원중 171만원 을 결제해주었지만 두고두고 억울해서 낸 이후로 2일~3일 후 검찰청에 전화를해서 취소여부를 물었더니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이미 자기네들은 하루까지는 시간준다고 형식상 말한다는데 그 전남자친구는 자기는 죽어도그런말들은적이없다며 우기고 저한테 벌금을떠넘겼습니다 사기를당하고 이제겨우 일자리를구해서 살아가고있어요 남이죄지은걸 대납을 하는게 여간 고통스러운게 아닙니다 물론 3.4개월 납부를했지만 제가여건도 안되어서 변호사선임해서 소송도못하구요.. 저좀 도와주실수 없으실까요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속여서 벌금부터 돈까지 죄없는 사람이 대납을하는게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기꾼 남자친구의 벌금을 대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보면 항상 똑같은 광고중에 틱톡이란 광고가 나옵니다 이 광고를 반년동안 강제로 보고 있습니다 맨날 이상한춤 귀여운춤 이런걸로 많은 사람들의 혐오감을 쌓고 있습니다 심지어 폰게임 도중에 갑자기 음악 들리면서 틱톡 광고를 보기도 합니다 이것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납니다 두번째로 '왕이되는자'이 게임광고를 제발 막아주세요 게임광고가 너무 선정적입니다 무슨 여자들을 아주 물건 취급하듯이 뭐 혼내기 벌주기 여자옷보고 어젯밤에 남자랑잣네 어쩌구저쩌구 뭐 혼내주기 하여튼 애들이 보기에 야한 장면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불륜관계등 너무 선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제발 광고주들 처벌이나 광고 안나오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광고좀 어떻게 해주세요


국민이 밀어준 정부가 국민뒤통수를 치냐? 재벌한테 빌어먹는거 아니야?

경남제약은 죽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살리는 문재인정부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욕먹는 놈이나  욕하는 놈이나 꼭같아   새로운 놈이  오면 달라지려나!


애매 모모한 통빡 보다 어리버리 통빡보다 대가리 든거는 없고 탁씨가 짠 대본대로 쑈만 하는 문통박 보다 김정은이 휠 대통령깜입니다 고집있고 아주~ 깡다구가 있어요 나는 ~ 김정은이 좋~~~~아~~~~요 왜? 문통빡 골탕 먹이는게 아주좋아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추천합니다!


페이스북이 자주 해킹 당하는데, 권한 정보를 보면 '기기 및 앱 기록 •retrieve running apps ID •find accounts on the device •add or remove accounts •read your own contact card 캘린더 •read calendar events plus confidential information •add or modify calendar events and send email to guests without owners' knowledge 연락처 •find accounts on the device •read your contacts •modify your contacts 위치 •approximate location (network-based) •precise location (GPS and network-based) 문자 메시지 •read your text messages (SMS or MMS) 휴대폰 •directly call phone numbers •read phone status and identity 사진/미디어/파일 •read the contents of your USB storage •modify or delete the contents of your USB storage 저장용량 •read the contents of your USB storage •modify or delete the contents of your USB storage 카메라 •take pictures and videos 마이크 •record audio Wi-Fi 연결 정보 •view Wi-Fi connections 기기 ID 및 통화 정보 •read phone status and identity ID •find accounts on the device 연락처 •find accounts on the device 휴대폰 •read phone status and identity 휴대폰 •read call log •read phone status and identity •write call log 휴대폰 •directly call phone numbers •read call log •read phone status and identity •write call log 기타 •download files without notification •receive data from Internet •adjust your wallpaper size •view network connections •create accounts and set passwords •read battery statistics •pair with Bluetooth devices •access Bluetooth settings •send sticky broadcast •change network connectivity •connect and disconnect from Wi-Fi •full network access •change your audio settings •read sync settings •run at startup •draw over other apps •control vibration •prevent device from sleeping •modify system settings •toggle sync on and off •install shortcuts •read Google service configuration •view network connections •full network access •view network connections •create accounts and set passwords •read battery statistics •send sticky broadcast •change network connectivity •connect and disconnect from Wi-Fi •full network access •read sync settings •run at startup •draw over other apps •control vibration •prevent device from sleeping •toggle sync on and off •install shortcuts •read Google service configuration •view network connections •create accounts and set passwords •read battery statistics •send sticky broadcast •change network connectivity •connect and disconnect from Wi-Fi •expand/collapse status bar •full network access •change your audio settings •read sync settings •run at startup •reorder running apps •set wallpaper •draw over other apps •control vibration •prevent device from sleeping •toggle sync on and off •install shortcuts •read Google service configuration •view network connections •create accounts and set passwords •read battery statistics •send sticky broadcast •change network connectivity •connect and disconnect from Wi-Fi •full network access •change your audio settings •read sync settings •run at startup •draw over other apps •control vibration •prevent device from sleeping •toggle sync on and off •install shortcuts •read Google service configuration •view network connections •create accounts and set passwords •send sticky broadcast •change network connectivity •connect and disconnect from Wi-Fi •full network access •read sync settings •control vibration •prevent device from sleeping •toggle sync on and off •install shortcuts •read Google service configuration •view network connections •create accounts and set passwords •read battery statistics •send sticky broadcast •change network connectivity •connect and disconnect from Wi-Fi •expand/collapse status bar •full network access •change your audio settings •read sync settings •run at startup •reorder running apps •set wallpaper •draw over other apps •control vibration •prevent device from sleeping •toggle sync on and off •install shortcuts •view network connections •create accounts and set passwords •send sticky broadcast •change network connectivity •connect and disconnect from Wi-Fi •full network access •change your audio settings •read sync settings •control vibration •prevent device from sleeping •toggle sync on and off •install shortcuts •view network connections •create accounts and set passwords •send sticky broadcast •change network connectivity •connect and disconnect from Wi-Fi •full network access •read sync settings •control vibration •prevent device from sleeping •toggle sync on and off •install shortcuts' 이렇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괜찮을거라고 생각하고 동의하지 마라

페이스북 해킹 원인은 권한 정보에 있다


금융권을 어지럽히고 주식시장도 더럽힌 최종구..,,, 이놈의 재산을 몰수해서 주식으로 손해본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줘야합니다. 최종구..... 이놈 악질입니다.

최종구 재산몰수 합시다.


존경하는대통령님께. 그리고 청와대인권담당자분들께 문제인대통령님께 간곡히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1길 110-7에 살고 있는 박태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칠곡군청과 지역 칠곡군 가산면 면장님의 도움으로 저에게는 큰 보람과 은혜로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태도는 홀어머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께서는 금년 85세에 뇌출혈로 인한 치매 3급에 대장암으로 고생하시며 현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나라에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배려, 관심에서 박태도와 신태연 어머님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공 근로가 젊은 층에게 주어졌다는 것에는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북 칠곡군청에서 몇 군데(면사무소)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면사무소) 있습니다만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서는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빈곤층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칠곡군 가산면사무소 면장님과 산림계장님과도 몇 번 상담을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해 버리는 느낌입니다. 보잘것 없는, 가슴으로나 깊은 배려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없어 어떻게 하면 간절한 일자리가 주어질 지 눈물로 호소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심사숙고하시어 박태도의 어머님과의 삶에 밝은 빛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꼭 기회와 배려, 관심 가져 주시옵길 두 손 모아 비옵니다. 희망의 빛을 삶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올 겨울만이라도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눈물로 통곡합니다.제발 왜면 말아주세요. 두 손 모아 비옵니다. 박 태도 올림.

사람중심.인권유린.왕따속에 홀로외롭고 몸도마음도 엉망으로추운겨울인데전기장판한장에고통으로살고있어요.


2000초 일본이 지금 이나라의 현실과 같았다. 다른것 필요없고 우리나라 대기업 공장 국내로 오게하고 모든규제 를 풀어주는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그럼 청년실업.저출산중소기업.자영업자 다잘살수 있다 그렇치 못하면 많은 이나라 서민.자영. 중소기업 다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한다.

경제살리기 제안


문재인은 주구장창 북한 김정은이만을 생각하며 나라 살림 거덜내며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 문재인을 북으로 압송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을 김정은이 품으로 보내주세요


미성년자-어른 성관계는 그 자체가 잘못됬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대체 왜 어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책임도 못질 짓을 하는 건가요? 미성년자가 임신을 하면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도울것도 아니면서 좋다고 성관계를 하다니? '미성년자'가 아기를 키우라는 겁니까? 미성년자가 아기를 어떻게 키웁니까 ? 어린나이에 낙태를 하란 겁니까? 다 큰 어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고려 않하고 성관계를 합니까? '미성년자'가 성관계할 경우 기형아가 생길 수 있거란 생각을 않합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법률을 규정하고 판결을 하십시오. 미성년자와 어른과의 성관계는 서로 사랑을 했든 말든, 문자 내용으로도 판달할 수 없으며, 그루밍 성범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기업회장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우는 어떡하나며 그러는 사람이 있던데, 그건 드문일이잖습니까? 대부분은 일반인-학교의 교사 인데요. 보통은 급이 낮은 일반인이 많이 저질르잖아요. 급이 높다고 해도 학원 교사, 학교 교사, 목사, 연예기획사 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우를 말한겁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해서 미성년자가 임신할 경우, 아기를 기워줄 여주와 돈도 없는데 어른이 아무런 책임없이 튀어버리는 바람에 일이 커지는 사건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른과 미성년자 성관계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모조리.전부몽땅.통째.망해버려라.

모조리.전부몽땅.망해버려라.


문 - 문재앙이라 불리시는것을 혹시 아십니까? 재 - 재앙을 넘어, 국가부도를 겁내고 있다는거 아십니까? 인 - 인물만 보고 대통령을 뽑으면 안된다던 덮어놓고 1번 할배들의 통곡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 바치는 삼행시 입니다.


대통령께서 분명 직접적으로 반대하시기엔 힘드시겠지요. 그래도 여론을 보일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어 조심스레 글을 남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7년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섭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며, 국가에서 일어난 일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대통령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추운 겨울 내내 촛불을 들었고, 힘겹게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이기에.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바뀌려 합니다. 이번 의회 개혁안에 의원내각제로 가기 위한 첫 발판이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의원내각제가 된다면 국민들은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의회에서 뽑은 총리? 아니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 대통령 한 명에게 책임이 몰려있는 대통령제에서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책임마저 분산시키려 합니다. 내각제를 하는 많은 나라들처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지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은 싫습니다. 국정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그것이야 말로 적폐고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흐름에 반대합니다.

내각제 중심 개헌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미혼모 이제 첫 돌이 되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 5월28일날 남자친구와 두달 동거후 헤어졌습니다. 그런후 6월13일날 임신 6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때 당시 대학생이였고 시험기간이였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남자친구를 배려하고자 혹여나 그의 친구가 들으면 남자친구한테 피해가 갈까봐 한쪽으로 가서 받아달라고 한 다음 임신을 한거 같다고 전달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번만 더 임신테스트기를 해보면 안되냐는 질문에 산부인과 갈려고 한다고 하고 검사 다 마치면 연락 다시 하겠다고 혼자서 얼굴 한번 못 들고 무서운 마음이 앞서면서도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6주라는 대답과 다음에는 애기아빠랑 오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임신 사실을 알리고 같이 병원 오라고 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같이 병원 못가서 미안하다며 시험 끝나고 같이 산부인과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남자친구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책임 안져주면 어떻하나 했는데 양쪽 부모님께 알리자고 하여 저는 안심하고 알렸으나 제 부모님과 통화가 끝난후 남자친구 어머님이 전화오셔서는 '아가씨 많이 놀랬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기 지워주면 안될까? 나이도 젊은데 새출발 하면 좋잖아.' 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어머님 그래도 아이가 세상 빛 한번 못봤어요.. 제발 낳겠끔 해주세요...' 했지만 제 부모님과 친척께서 제 임신 사실을 알았고 제 부모님이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심한 욕설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책임 안진다는 말에 딸 가진 부모로써 욕을 한거 같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자취를 하고 있어서 직접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날이 지나도 눈물로 남자친구에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책임 져달라고 말하니까 책임 못진다고 돈이 없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님은 외숙모님께 알리고 저에게 전화가 왔고 외숙모님께서 모든 할말은 숙모님께 하면 모든 내용은 남자친구 가족에게 전달해주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저와 제 가족은 같은 말로 책임 져달라고 했지만 숙모님께서 누구 씨앗인지 어떻게 아냐며 낙태비용 주겠다며 낙태하면 출산과 같으니 한약까지 지어주겠다고 하자 제 부모님과 친척이 화가났습니다. 그러자 숙모님이 저하고의 전화 통화 녹음과 저희 아빠의 욕설 문자 다 기록하고 저장했다면서 저희 아빠를 욕설과 협박죄로 구속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남자친구 어머님과 연락이 닿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혼인신고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 지워주겠다고요. 한번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런 말로 조건 붙였고 전화가 끊기고 외숙모님과 통화하니 혼인신고후 언제 남자친구랑 살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적어도 5~6년후에 같이 살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 혼인 무효처리 하면 아무 기록도 안남고 소송만 걸면 된다고 TV에서 봤는데 그게 그거구나라는 생각에 말을 바꾸었더니 사기죄로 구속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취방 정리 후 본집으로 왔고 본집에서는 마음은 아프겠지만 아이 지우고 나중에 또 가지면 된다고 저를 달랬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친구가 책임 안지겠다고 하니 딸의 인생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강하게 책임 안지겠다고 남자친구 가족이 그러하였고 저는 낳게 해달라고 하니 제 가족과 친척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가족과 친척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낙태 할테니 저는 친척집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친구 가족이 친척집과 조금은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본 마음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친 셈이였습니다. 그 당시 미혼모 봉사자 아는분이 계셨는데 그 봉사자분이 전라남도 순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척집에서 어른들이 낮잠 주무시고 계셨을때 몰래 짐을 싸서 곧 바로 택시부터 잡고 봉사자분에게 빨리 돈 좀 입금 시켜달라고 순천으로 가겠다고 해서 돈을 출금 시키고 바로 터미널 가자마자 전화기 끄고 순천까지 4시간 달려 갔습니다. 거기서 봉사자분의 아는 여자분을 만나 자취한다기에 또는 동거인이 여자라고 해서 잠시 머무를 생각으로 따라 갔는데 봉사자분이 가고나니 그 지인이 사실은 남자친구와 산다고 저에게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약 3주간 있었는데 갑자기 커플이 말과 태도가 바뀌었고 임신을 했기에 분비물 때문에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난건 사실였습니다. 그러나 지인분 언니한테 고맙다고 얘기했고 남자친구한테도 전달해달라고 한게 잘못이 되었습니다. 언니 남자친구한테 전혀 관심 없었는데 난 살기 위해 도망쳐온건데 갑자기 저를 데리고 온 언니의 친구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고 그 부부와 커플이 원룸인 집에서 4명이 담배를 연달아 폈고 그 부부중 아이를 세명 낳으셨다고 하는데 저보고 샤워안한다고 임신 했으면 잘 씻고 청결을 유지 해얀다 하였고 3주간 저를 데리고 온 언니에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런 저런 얘기 나눈걸 그 애기엄마한테 말했고 제가 대답도 안하니까 그 애기엄마분이 진짜 임산부만 아니였으면 패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예를 들어 마트 간 사이에 언니의 남자친구와 눈 맞아 바람필까봐 조바심 난다고 얼른 나가라고 한 시간은 밤 12시를 향한 시간이여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였고 계속 되는 협박에 흡연... 도망치고 싶었지만 붙잡혀 맞을까봐 겁났습니다. 본 마음은 잘 못 맞아서 아이가 죽을까봐 겁났습니다. 그 일이 있기 하루 이틀전에 외숙모님이 전화왔고 제가 도망친 사실을 몰랐고 병원은 알아봤냐 본인 직장 때문에 평일은 안되니까 주말에 수술 날짜 알아오라고 하였고 그래도 낳겠다 하니 알겠다며 끊자마자 다시는 연락하지 말란 말이였습니다. 그렇게 말 계속 안하면 경찰에 신고 한다기에 끝까지 말안했고 경찰이 온다하니 짐 챙기라 해서 챙기고 그 날 경찰 지구대가 공사중이라 찜질방에 데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길도 모르는 순천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해서 무서운 나머지 밤을 샜습니다. 밤 새고 새벽 기차로 본집으로 출발했고 본집에 오기전에 그의 4명의 무리가 오기전에 저희 친척분이 제 부모님을 설득 했다고 아이 잘 낳고 키우자며 아이 생각해서 돌아오랬고 실종 신고로 위치추적 하기 위해 경찰분이 전화 오셨지만 전화를 받아 안부가 전달 되면 본인 의사가 나오면 위치추적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초에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였지만 무소식 다음날 저녁에 연락했냐는 메신저 그렇지만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쯤인가? 밤에 메신저로 남자친구한테 연락했습니다. 책임 져달라기 보다 그냥 안부차원 이였습니다. 노리개라고 하는 저에게 말했는데 책임 져달라고 해봤자 안질거 뻔히 알아서 그냥 안부문자이였지만 다음날 오후 2시30분에 외숙모님이 연락 오셔서는 우리의 인연은 그때 낳겠다고 할때 끝났지 않았냐면서 낳고 싶음 아가씨 혼자 낳고 키우라고 했고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어찌 아이를 키울거냐고 돈은 있냐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를 보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숙모님이 제가 남자친구에게 연락한 나머지 어머님께서 놀라셨고 남자친구는 제가 또 연락 왔다고 말했다는겁니다. 남자친구도 저보고 노리개라 하였고 아이 낳고 싶음 낳아라 했습니다. 그렇게 9월 이후로 출산하기 까지 연락 안했습니다. 제 출산 예정일이 2018년 2월6일이였지만 양수가 일찍 터져서 1월에 낳았는데 아이 생후가 13일이 되자마자 남자친구는 번호를 바뀌었다는 흔적이 떴습니다. 번호가 바뀌면 제가 저장한 이름이 사라지고 남자친구가 설정한 이름이 떠서 제가 알게 되었고 아는 지인에게 한번 전화 걸어봐달라고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떴습니다. 그렇게 대책 없다는 책임이 없다는 또는 책임 안지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마음을 정리한 순간 임신때의 계획한 대책을 마련했고 출산하자마자 그 겨울에 4개월동안 돌아다닌 결과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에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잘 지원받아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한 모든일을 4개월동안 돌아다니면서 기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배로 돌아다닌 보람이 생긴겁니다. 지금 현재 아이 생후 12개월이 되도록 남자친구의 가족분들의 연락 한통 못받았고 임신때 먹고 싶은건 많아도 눈치 보여서 이것 저것 먹고 싶다고 말 한번 못했습니다. 그렇게 12시간 진통후 자연분만 하였습니다. 저도 마음을 정리한터라 번호를 바꿨습니다. 무료로 상담 해주는 변호사분께 제 이야기를 상담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저에게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인지,양육비 소송 걸고 싶었지만 변호사 비용도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해도 승소 될거라는 자신도 없었고 그 비용 감당 할바에 애기 분유 한통이라도 사주는게 낫다고 여겼고 저희 엄마가 괜히 양육비 받아서 아이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어쩌냐고 해서 법을 잘 몰랐기에 아이를 빼앗길까봐 겁났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매번 잡고 아이를 키웠지만 우울할때이면 남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걸 느꼈습니다. 미혼모란 이유로 따가운 시선 거짓말로 이혼했다하면 왜 이혼했냐며 차라리 낙태하지 라는 따가운 말과 행동이였습니다. 책임 안진다는 남자 대한 질책보다 몸을 더럽혔다고 구박받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지킨 사람은 여자인데 욕을 먹었습니다. 저는 제가 욕 먹고 상처 받아도 되지만 제 아이가 혹여나 이 사실을 알고 상처 받을까봐 무섭습니다. 이제 기초수급비와 아동,양육수당 지원금으로는 부족한 액수가 되었습니다... 분유와 기저귀 감당이 조금씩 안되어가고 아이 옷이나 장난감 한번 사줄 돈도 없고 저 옷 한벌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는것도 다음달까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갖고 싶은거 아이한테 투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인지소송과 양육비 소송 걸고 싶습니다... 변호사비용 달라는거 아니니 오해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지 인지와 양육비 소송을 하여 지금의 삶을 덜고자 양육비가 필요한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만약 이 글이 삭제 되어야는 글인지 모르겠지만 또는 소송 걸 방법이 없다하여도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 해 제가 밥 한끼 굶는 날이 있어도 제 딸 아이는 굶지 않게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많은 글을 읽어주시고 많은 공감 해주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아동수당 양육수당 감사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보고싶어요 김정숙 여사님! 미혼모는 혼자가 아님을 잊지말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미혼모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 하십니까 ? 70넘은 시골 촌노인입니다 인트넷 을할줄 몰라 잠깐 타인의 도움을받아서 몇자전합니다 저는 2003년 지인의 노후대책제의로 전남해남군 산의면 구성리에 약300평을 평당95.000만원 구입 하였습니다 고시전에는 평당 250.0000원 호가했죠 2018년 시행사 의 보상 금액은 평당42.000원 지불 통지서 왔습니다 2018년도 공시 짓가는 약 130.000원 의토지세를 해남군에 납부를 했습니다 시공사는 공유수면 설계도 이행하지않고 온갓 불법을 자행 으로 강제토지수용 요건을 가추고 강제수용이란 무시무시한 법을 적용 하여 70년 열심히 살아온 내인생을 강탈 해갑니다 불법시공. 이란 각종언론도 무시하고 시행사는 공탁이란 법으로. 수많은 토지 소유자의 억울함을 아량곳하지않 고 악법의 칼날을 70넘은 촌노인 의 가슴에 들어됍니다 이런 억울한 법도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공시짓가를 기준으로보상하여주시기바랍나다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 한다면. 대통령게서도 법이통하고 상식이 통하는세상 을만들고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고 억울함이 없는 세상 이되기를 기원합니다 졸필 이해하여주세요 감사 합니다

세상에 이런. 法. 도있 습니까 ?


저희 어머님은 2018년 8월 13일에 대전 **대학병원에서 고관절수술을 받으신 후, 재활을 받기 위해 8월27일 대전광역시 ***병원 10병동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8월29일 점심 식사 후, 이 병원 측의 안내에 따라 재활을 받던 중에 구토하시며 의식을 잃으셨는데 병원측의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사망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병원 10병동 데스크에 설치된 CCTV 동영상 (**경찰서 자료)을 보면, 어머님이 재활치료를 받고 계셨고, 재활치료사가 CPM (무릎 관절 치료기구) 치료를 하시던 어머님이 토하시는 것을 인지(14시21분11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사는 경찰조사에서“어머님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채 구토하는 것을 보았고, 곧바로 간호사에게 어머님의 구토사실을 알렸으며, 간호사가 와서는 구토를 닦아주고 의식여부와 몸 상태를 체크 한 후 병실로 어머님을 옮겼다. 다른 환자들이 치료 및 재활운동 중이었기에 본인은 병실에 동행하지 않고 재활치료실에 남아 있었으며, 어머님에 대한 무리한 재활치료나 간호사들의 미흡한 처치는 없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에 의하면 병원측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재활치료사는 어머님이 바로 누우신 상태로 토하셔서 기도가 막힌 급박한 상황임에도 기도를 개방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구강과 기도에 남아있는 토사물을 빼내는 조치 및 하임리히법 등)도 하지 않았고, 재활치료사가 부른 간호사들도 약 3분이 지나 도착해서는 구토를 하신 어머님의 기도를 우선적으로 개방했어야 함에도 어머님의 토사물만을 닦았습니다. 또한, 어머님의 의식여부와 몸 상태를 체크한 후 어머님을 병실로 옮겼다고 했는데, 10병동 데스크 방향 CCTV 동영상을 보면, 휠체어로 옮겨지는 어머님은 고개를 숙이신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어머님을 입원병실로 왜 옮겨 시간을 지체해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해 제대로 응급처치를 못하는 병원이라면 119 구조대로 전화했어야 하지 않았나요? 119 구조대의 구급차에는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는 구급대원과 CRP 장비들이 갖추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물과 음식 등으로 기도가 막혔을 때 하임리히법에서는, 환자를 세우고 환자 뒤편에서 환자의 배꼽과 명치사이에 주먹 쥔 손을 놓고 다른 손으로 감싼 다음 압박하며 밀쳐 올려 이물질을 빼내고,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119에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병원을 방문 중이던 형과 조카가 병실에 도착한 시간은 사고당일 15시 06분 30초이었습니다. 그 때, 어머니는 산소마스크가 씌어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의료진이 어머니를 이동용 침대에 앉히려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구토를 하시는 것 같아 토사물을 빨리 빼달라고 형님이 의료진에게 말을 하니 코에다 호스를 잠깐 꼽다 빼고는 다시 산소마스크를 씌웠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축 늘어지셔서 돌아가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담당의사도 어머님이 심정지가 왔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 까요? 환자에게 심정지가 왔으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하지 않나요? 이 의사는 아마도 저희 어머님을 살려야할 의지가 없었던 같습니다. 아마도 10병동 데스크 방향 CCTV 동영상을 보면, 담당의사는 데스크(14시56분26초~15시03분34초)에서 무었을 찾다가 어머님이 계시던 병실로 가는 것 같았고, 다시 데스크로 와서(15시08분33초)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었고, 어머님이 이동용 침대에 실려 데스크 앞쪽(15시11분43초)으로 지나가실 때까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병원 환자이송 차량으로 어머님을 모셨던 남자간호조무사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던 중 어머님의 경동맥을 짚어서 맥박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병실에서 달고 계셨던 심장박동센서를 떼고, 달리는 차안에서 왜 경동맥을 짚어 맥박을 확인했는지 궁금합니다. 반면에, **대학병원 의료진은 어머님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시기전에 이미 사망하신 상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초상을 치루고 며칠 뒤,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이유를 묻기 위해 저희 가족은 ***병원 측에 면담을 요청하여 행정원장을 만났습니다. 행정원장은 사고 당시 어머님 주위에 있었던 재활치료사, 담당의사 및 간호조무사들을 참석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토로 인해서 기도가 폐쇄된 환자에 대한 처치와 심폐소생술에 대해 이야기 하니, 그들은 변명만 할뿐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응급조치를 해야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원장은 자기들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고 하는데, 무슨 응급조치를 했다는 건지 매우 궁금했습니다만, 아무 말 못하고 저희들은 행정원장실에서 나와야했습니다. ***병원은, 기도가 막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응급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실효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왜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닥쳤던 이러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재발되지 않도록, ***병원의 의료행태가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졌으면 합니다. 재활훈련을 통해 더 건강해 지시려고 병원에 들어가신 어머님이, 병원 측 재활 프로그램 따라 훈련받다가 구토로 인해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병원 측의 비상식적인 응급조치로 인해서 결국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길거리도 아닌 전문 의료진들이 모여 있는 병원이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 가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을 사지로 보내드린 듯한 무거운 책임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가슴에 한이 맺혀 지금까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아래의 3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해 주시고, 재발방지 대책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어머님에게 ***병원 의료진들이 응급조치(기도개방 및 심폐소생술)를 취하지 않은 것 2. 어머님이 구토 후 의식이 없으신 상태였는데도 119 구조대(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시간만 끌다 환자이송차량을 이용하여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신 것 3. 어머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아무런 해결책 및 조치도 없이 시간만 지연시킨 것

대전 ***병원의 무책임한 의료행태로 인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남자인데요 제가 인터넷뉴스기사와 유튜브 보기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스트와 여성가족부때문에 제마음이 불안합니다 저는 여성을 비하하거나 혐오를 절대로 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집에서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들이 너무 불리한것 같습니다 군가산점도 없는데 예비군과 민방위까지 하면 남자들은 체력이 많이 빠집니다 저는 여자들이 군대에 가는것도 바라지않습니다 불법촬영은 강력하게 처벌해야되는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가족부폐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남자들한테도 유리한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군가산점제도와 셧다운제폐지 그리고 민방위차비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남자들도 국민입니다


설마 은행이 망하겠는가 하는 믿음 속에 우리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2011년 9월 청천하늘로 부터 날벼락을 맞았었다. 부도 맞기 전에 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앞다퉈 권유하고 창구에서 저마다 슬로건을 걸고 자기네 은행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면서 후순위 채권을 팔기에 전력을 다한 그들의 임직원들의 작전에 홀딱 넘어 갔었다 왜냐 하면 그것도 그럴듯이 그 옛날부터 돈을 다루는 은행이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고 국민들 중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철딱 같이 그렇게 믿어 왔다 사실 그렇게 되어 왔었다 과거 은행이 어려운 경영난이었지만 합병 했어면 했었지 은행이 부도나고 고객의 돈 떼어 먹은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러하온데 이상하게도 전 상호신용금고가 저축 은행으로 탈 바꿈 하면서 IMF 이후 구제 금융을 지원받으면서 IMF가 제시하는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희야한 용어를 도입한 채권 후순위 채권을 저축은행에서 여기저기 우후죽순 같이 너도나도 후순위 채권을 발행 하여 자기자본 확충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본 확충 방식으로 BIS 비율을 맞추어 은행이 살아날수 있는 여력을 갖추기 때문에 실행 했던 것이다. 저축은행 자력으로선 도저히 지탱할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고객에게 팔기 위해서 이상한 경제용어 후순위 채권 어귀를 도입한 것이 아니냐 말이다 . 어떻게 보면 후순의 채권을 구입한 고객이 하늘 같은 존재 였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벼랑끝에 서있는 저축은행 이 위기를 면했지 않았더냐 말이다 ..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애통하고 원통하여 분이 풀리지 않는다 . 피해자 채권자인 고객의 돈을 마치 자기들 저축은행 돈인양 경영을 엉망진창으로 저질러 놓고 후순위 채권은 저축은행의 고객의 빚이 아닌양 그 권리 행사도 저축은행이 선순위요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제일 채권행사가 꼴등인 기약도 없는 맨 나중에 줄을 세우니 법적으로 멍청하게 당하게 끔 해놓고 후순위 채권자에게 법대로 해보라 이런 청천하늘에 날벼락이 있었어니 영영 풀리지 않는 피해자 응어리가 마음의 암덩어리로 변할 것 같다.정부와 관련금융최고 책임자와 관련임직원은 이래도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느냐 말이다 .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게 수 백년이 걸려서라도 자자 손손에게 그 후순위 채권 빚을 갚는다는 것을 천명해 주기 바란다. 이런 후순위채권은 은행 측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채무가 아니고 제일 늦게 갚아도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잊고 있을는지 몰라도 빚은 빚이다 . 후순위 채권 구입한 고객이 BIS 비율을 맞추어 준 죄밖에 없다 은혜를 입었어면 이제 그 뒤를 이어 받은 저축은행이 당연히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게 전액 그이자와 원금을 원주인인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 어떤곳이던 후순위 채권 신규로 발행하는 저축은행은 없다. 그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 말이다. 당연히 후순위 채권발행은 원초적으로 국민인 피해자인 고객을 우롱하고 농간하고 막말로 사기 질 한 것 을 인정하고 잘못된 발행이었다고 책임을 통감 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 정부는 더이상 난몰라라 하는 식으로 대하지 말고 이제 후순위 채권 피해자를 즉시 구제 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자는 너무 원동해서 못살겠다. 은행이  뭐 핑게 되고  고객  돈 떼어먹는 나라는 하늘아래  여기  저축은행  말고 또 있을까  ?


연동형 비례대표는 소수당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입니다.. 절대 어떤 경우도 의원 정수 늘리기 위한 꼼수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디칠겁니다.

연동형비례를 핑계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음모를 분쇄합시다...


거지세요? 돈많으시잖아요? 국민후원금에 목메지말고 그냥 당신네들 돈으로 채우세요 그렇게 국민한테 삥뜯고싶으세요? 얼마나 뜯어야 잘뜯었다 생각하세요..

후원금으로 인해 거지근성제대로 보여주는 국회의원


<증거를 누락시키고 조작 수사를 벌인 경찰의 비리를 밝혀 주시고, 김○○의 범죄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십시오.(사건번호 : 수원중부서2018-12855, 안성경찰서2018-627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8형제29188)> 김○○은 10개월 동안 매일 밤마다 하루같이 변태적으로 저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성폭행범입니다. 저는 김○○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10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해 밑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질과 자궁에 염증이 생기고 음부가 헐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등 질병이 생기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김○○은 10개월 동안 자신이 저를 성폭행한 것이 중범죄인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조작한 가짜 성관계 파일까지 만들어서 저를 성폭행한 범죄를 부인하더니 이후에는 적반하장으로 저를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김○○이 저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수원남부서의 문○○ 경위와 수원지검의 손○○ 검사는 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도 처음부터 성폭행범인 김○○이 제출한 가짜 조작 파일 하나를 가지고 제가 무고했다는 답부터 내려놓은 채 무고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고 무조건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며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재판으로 넘겼습니다(사건번호 : 2017고단8283). 제가 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김○○이 알고, 김○○은 저에게 자신을 감방에 쳐넣으라고까지 말했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이 거짓으로 조작한 가짜 성관계 파일 하나만으로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무고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재판장으로 끌려 다녀야 하는 겁니까. 이에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여 김○○이 제가 무고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는 가짜 녹음 파일에 대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김○○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녹음 파일에는 처음부터 성관계 내용 자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김○○이 제가 무고했다며 제출한 파일 자체가 거짓으로 조작된 가짜 조작 파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저는 김○○이 가짜 조작 파일까지 만들어 성폭행 피해자인 저를 상대로 거짓 고소를 한 것에 대해 김○○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사건번호 : 2018-12855).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들은 어찌된 일인지 사건에 대해 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김○○을 무고로 고소한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저에게 출석 시간을 정하는 것 때문에 전화를 해놓고 다짜고짜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요!’라고 고함을 지르며, 조사는 경찰이 하는거지 피해자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닌데도, 또 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으면서 도대체 상부에서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하면서 피해자인 저를 경계하고 적대시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도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저를 보자마자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진술을 간단하게 하라’고 압박하면서 진술도 하기 전부터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증거, 녹음파일 참조). 그리고 제가 진술을 하는 도중에도 말을 끊어버리며 진술을 못하게 했고, 자신이 쓴 내용을 저에게 불러주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듣고 바로바로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관련 내용을 다 말하지도 못하고 수원중부서 김△△ 경사가 빠르게 불러주는 내용만을 듣고서는 무엇이 틀렸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도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 경까지 이런식으로 진술을 방해하고 피해자인 저를 경계하고 압박하고 피해자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에 제가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것은 진술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마치고는 시간이 없다면서 계속 중간에 말을 딱 끊어버리고 피해자가 진술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흐름을 끊으며 의도적으로 조사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것은 진술이 다 끝난 후에 직접 조서를 눈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자신이 불러주는 것만 듣고 고치라고 했고, 내용을 불러주는 것도 너무 빨리 부르고 대충 불러주면서 그것만으로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시간은 시간대로 끌면서 진술을 못하도록 막고, 진술 내용 확인도 제대로 못하도록 하며 도리어 피해자인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당한 피해사실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고, 중간에 흐름을 끊고 진술을 방해하고, 확인도 제대로 못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수원중부서 김△△ 경사에게 이런 사정을 말하며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것은 진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고 지금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더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불러 주겠다, 하지만 마치고는 고쳐줄 수 없다’고 하고 화를 내며 저를 협박했고, 제가 진술을 마치고 확인한 후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셔야 하는게 아니냐고 했지만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더 큰소리를 치면서 무조건 안된다고 했고 이후부터는 ‘할 말이 있으면 해라, 나는 질문할 것이 없다’고 하며 이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질문도 안하고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형사님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그냥 고소장이나 읽고 가라’고 했고, 이에 제가 ‘고소장을 그냥 읽을 거면 여기에 출석을 한 이유가 없지 않냐, 왜 조사를 안하시냐’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끝까지 조사할 게 없다고 하면서, 더 할 말이 없으면 돌아가라고 했습니다(증거, 녹음파일 참조). 저는 아직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도 다 하지 못했는데 말을 안할거면 돌아가라고 하니 혼자서라도 피해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저를 노려보면서 ‘빨리 하고 가시라고, 그만 하고 빨리 가시라고’라고 하며 반말까지 하면서 제 말을 막고 고함을 빽빽지르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증거, 녹음파일 참조). 저는 수원중부서 김△△ 경사가 고함치는 소리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온 몸이 떨려 ‘소리는 지르지 말아 달라,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지만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이전보다 더하게 ‘아줌마! 아줌마!’라고 비아냥거리며 인격을 모욕하면서 ‘빨리 하고 가시라고’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했다가는 폭력까지 휘두를 정도로 험악하게 피해자인 저를 몰아 붙였습니다(증거, 녹음파일 참조). 특수범죄를 지은 범죄자라도 이렇게 대해서는 안될텐데 범죄자도 아닌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면서 진술 자체를 못하도록 막으며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니 대한민국 경찰이 어떻게 민원인을 이렇게 막대하며 고소사건에 대해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에 저는 수원중부서 김△△ 경사에게 ‘피해자 진술을 하러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진술을 못하게 하시느냐, 피해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안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혼자서 주절주절 말하라는 것은 조사를 안하겠다는게 아니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이렇게 하시냐’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당연히 다른 피해자한테는 이렇게 안한다, 당신한테만 그러는 거다’라고 하며 제가 고소한 사건은 조사를 안하겠다는 속셈을 대놓고 말했습니다(증거, 녹음파일 참조). 이에 제가 ‘윗선에서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받았냐, 김○○을 문제없이 만들라고 또 가짜 방송 내보낸 MBC권력을 통해서 윗선의 지시 받아서 피해자 진술을 안 받는 거냐, 피해자 진술을 못하도록 막고 질문조차 안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니,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갑자기 ‘한 시간 안에 할거면 하고 아니면 집에 가라, 이 정도도 많이 봐주는 거다,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빨리하고 가라’고 했습니다(증거, 녹음파일 참조). 피해자 진술을 하라고 불러놓고 피해자가 진술을 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지만 진술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지, 저에게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단지 피해자 진술을 하러 왔을 뿐이고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담당 경찰로서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인데도 이 당연한 것을 안하려고 하고 마치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처럼 이상하게 말을 하고 생색을 내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니, 이것이 수원중부서 김△△ 경사가 김○○의 성폭행을 은폐하려고 MBC방송으로 가짜 방송을 내보낸 것을 합리화하려는 MBC(최○○ 사장)권력과 그 인맥들과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토록 드러내놓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경찰이 이처럼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면서 진술조차 못하도록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빨리 진술을 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도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건성으로 몇 마디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진술한 내용을 짜깁기하여 마치 그것을 자신이 질문한 것처럼 조서를 꾸몄고,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자 저에게 ‘원하는대로 다 해줬는데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나는 궁금한게 없으니 할 말이 있으면 진술서로 써내라’고 했습니다(증거, 녹음파일 참조). 피해자가 진술을 하면서 다 못한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조서 말미에 쓰거나 타이핑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나는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나는 궁금하지 않으니 물어보지 않을 거다’라고 말장난이나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피해를 입어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앞에 두고 직권을 남용하며 횡포를 부리니(증거, 녹음파일 참조), 이것이 권력을 남용한 수사기관의 갑질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피해자로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수사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못하게 해 놓고, 또 당연한 일을 하면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다해줬다고 말하는데 이런 어불성설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했다면 2~3시간이었으면 다 끝났을 피해자 진술이었습니다. 제가 성폭행을 당하고도 무고로 누명을 뒤집어 쓴 것조차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이제 제가 무고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그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러 왔는데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오히려 저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잡아놓고 국정농단을 한 범죄자를 조사하는 것보다 더하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고함을 치고 무슨 말조차 제대로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고 피해자 진술조차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피해자 진술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사건에 대해 조사 자체를 안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직무를 유기할 수가 있는 건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하며 일선에 서있는 경찰이 어떻게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이는 수원중부서 김△△ 경사가 가짜 조작 파일로 억울하게 저를 누명씌운 김○○과 김○○을 문제없이 만들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에까지 손을 뻗어 모든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MBC(최○○ 사장)권력과 관련된 인맥,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무고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까지 있으니 이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검은 손의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겨우겨우 11시간 동안 피해자 진술을 하고 난 후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그 다음 날, 이 사건을 바로 안성경찰서로 이송(사건번호 : 2018-6271)시켰고, 사건이 이송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담당자에게 연락이 없어 저는 사건 진행에 대해 물어보려고 안성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성경찰서 담당 수사관인 이○○ 경사도 처음부터 김○○이 무고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증거를 가지고 제가 고소를 했는데도 ‘사건이 안된다’고 하면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제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는데 왜 사건이 안된다고 하는건지, 왜 조사를 안하는지’에 대해 그 부당함을 말하고 있었는데, 안성경찰서 이○○ 경사는 갑자기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저에게 아무 고지도 없이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증거, 녹음파일 참조). 그리고 녹음 전에는 사건이 안 된다고 했던 자신의 말을 갑자기 바꿔서 사건을 검토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안성경찰서 이○○ 경사는 사건 검토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조사해야 할 수사관의 직무를 유기하며 증거가 있는데도 안 된다고 결론부터 내려놓은 것인지, 제가 범죄자도 아닌데 그날 처음 통화한 저를 적대시하며 녹음까지 하면서 왜 날을 세우는 것인지, 이것도 윗선에서 또 어떤 부당한 지시를 받고 무조건 김○○의 편을 들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음성을 녹음해서 저에게 또 어떻게 누명을 씌우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는 것인지 안성경찰서 이○○ 경사의 행동자체가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검토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 안성경찰서 이○○ 경사는 저에게 그 어떤 연락도 없이, 이런 일이 있은 지 단 며칠 만에 김○○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버렸습니다(사건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8형제29188). 김○○이 조작 파일을 가지고 저를 무고로 고소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증거가 다 있는데 어떻게 김○○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담당 경찰의 조작 수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또한 김○○의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MBC방송을 통해 가짜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성폭행범인 김○○을 두둔하면서 MBC(최○○ 사장)를 문제없이 만들기 위해 MBC(최○○ 사장)권력으로 경찰, 검찰로 손을 뻗어 증거가 있어도 무조건 김○○의 범죄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이 저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저에게 무고했다고 누명을 씌운 녹음 파일에는 김○○이 거짓으로 조작해서 만든 성관계 내용이 있었는데, 김○○이 USB녹음기에 원본파일이 들어있다고 하여 국과수에서 김○○의 주장대로 실제 USB녹음기 자체를 수거하여 파일을 감정한 결과, 그 파일에는 성관계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이 원본이라고 주장했던 USB녹음기에 있는 녹음 파일은 김○○이 경찰, 검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보다 10분이 짧은 녹음파일로, 이 10분에는 검사가 합의하에 성관계한 내용이 있다고 하며 저를 무고했다고 누명을 씌운 부분인데, 국과수에서 감정한 녹음파일에는 이 성관계 내용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처럼 김○○이 저에게 무고를 했다며 경찰, 검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은 원본 파일이 아닌 가짜 파일로 김○○이 저를 성폭행했기 때문에 자신의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기자의 신음소리, 키스소리까지 더하여 거짓으로 파일까지 조작해서 자신의 성폭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저를 무고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데, 이렇게 증거까지 조작해서 저를 고소한 김○○에게 무고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제가 무고를 한 적이 없고 이제는 그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김○○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분명히 이 고소 사건을 담당한 수원중부서 김△△ 경사, 안성경찰서 이○○ 경사가 제가 고소한 내용, 진술한 내용, 증거자료까지 모두 누락시키고 조작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십시오. 한편, 국과수에서 김○○이 원본이라고 한 녹음파일에서 성관계 자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또 다시 검찰에서는 이미 증거능력이 없는, 김○○이 성관계를 조작해서 만든 가짜 녹음파일(순번3번)과 USB녹음 파일(추가증거물)에 대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순번3번을 기준으로 재생시간 기준 약[02:23:31]경부터 약[02:33:45]경까지의 (약[00:10:14]분량) 오디오 신호가 추가증거물 내용에서는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하여 김○○이 제가 무고했다고 하며 제출한 녹음파일(순번3번)에서 검사가 성관계에 해당한다고 한 10분이 김○○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USB녹음 파일(추가증거물)에서는 없다는 것이 재차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이 거짓으로 조작한 가짜 파일까지 만들어 가지고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 무고했다는 누명을 씌웠다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도 김○○에게 혐의없다고 부당한 결론을 내린 것은 고의적으로 김○○의 범죄를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반드시 재조사해 주십시오. 김○○의 성폭행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김○○과 인맥으로 연결된 김□□ 사무장, 조○○PD, 박○○ 작가 등이 거짓 증인까지 매수해서 가짜 방송을 만들어 MBC에서 내 보냈고, 이에 제가 MBC에서 나간 방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며 방송 자체가 가짜 방송임을 밝히며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니 MBC측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MBC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주고 가짜 방송의 VOD를 삭제한다고 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으로 가짜 방송이 나갔으니 홈페이지가 아닌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요구하자 MBC측에서는 가짜 방송을 내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MBC 방송국의 이미지 때문에 정정보도를 해 줄 수 없다고 했고, 또 정정보도를 하면 저와 김○○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김○○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하며 성폭행범인 김○○을 감싸고 돌면서 정정보도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저는 정식으로 정정보도가처분 소송과 이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에 MBC사장이 최○○ 사장으로 바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MBC사장이 바뀌자마자 MBC측에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돌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정한 잘못도 모두 부인하며 시치미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방송을 내보낸 MBC(최○○ 사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김○○과 저와 진행중인 모든 소송에서 김○○을 문제없이 만들려고 경찰, 검찰, 법원에까지 개입하여 명백히 드러난 수많은 증거를 모두 누락시키고 하나같이 무혐의로, 기각으로 종결시키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다하다 경찰에서부터 조사 자체도 하지 않으려고 하며 김○○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니 어느 누가 권력과 결탁하여 경찰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지 3년 동안 제가 겪은 일은 이처럼 MBC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증거가 있어도 담당 경찰, 검사, 법관이 그 범죄를 덮어가며 피해자인 저를 가지고 생사람을 잡는 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수많은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사건을 제대로 봐 줄 정직한 사람 하나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제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인정받아 온 여교사를 가지고 신천지에 미친 남자하나를 잘못 만나서 당한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도리어 피해자인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로, 조작수사와 재판거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3년 동안 피를 말리면서 멀쩡한 사람을 산송장으로 만들어 놓은 이 죄값은 도대체 어디에다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김○○이 제출한 파일이 거짓으로 조작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또 제가 실제로 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당한 사실 그대로를 주장하는데 왜 거짓조작파일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피해자인 저를 공격하고 김○○의 범죄에 대해서는 은폐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가짜 방송을 내 보낸 MBC(최○○ 사장)측의 입장을 봐주기 위해 저지른 사법농단이라면 이것은 범죄가 아닙니까. 이것은 집단 대 사기극이 아닙니까. 어떻게든 진실은 밝히기 위해 수차례 이런 글을 쓰면서 제가 숨은 쉬고 있지만 3년 동안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진실이 밝혀져 제 명예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당하고 겪은 일들로 인해 제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갈기갈기 찢어지고 짓밟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모든 것이 소진되어 저는 살아갈 희망도, 기력조차도 없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국민은 법을 믿고, 수사기관을 믿고 고소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고소한 사건은 증거가 확실히 있는데도 오히려 경찰이 피해자를 공격하고, 피해자에게 더한 횡포를 부리며 조사자체를 안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면서 공포감으로, 인격비하로, 직무유기로 피해자를 2번, 3번 죽이는 이런 비리 경찰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죄를 은폐하는 수원중부서 김△△ 경사, 안성경찰서 이○○ 경사의 조작 수사 결과는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조사해 주십시오. 김○○이 제출한 파일이 가짜이고 국과수 감정결과까지 증거로 제출했는데 김○○에게 혐의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조작 수사를 한 결과이지 수원중부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제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올바르게 수사를 했다면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성폭행범의 죄를 은폐하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억울하게 하는 조작수사가 계속 된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오픈하여 언론을 통해서 조작수사의 비리를 반드시 밝힐 것이며, 반드시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담당 경찰들의 횡포와 직무유기가 드러난 증거자료가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중부서에 낸 고소장, 수원중부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안성경찰서에서 이○○ 경사가 수사한 내용을 비교하여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성경찰서 이○○ 경사가 수사한 내용이 아닌, 제 고소장과 진술 내용, 증거를 가지고 처음부터 제대로 김○○의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를 해 주십시오. 정말 윗선의 개입이 없이 정직하고 양심있는 분이 올바르게 사건을 조사하셔서 저를 무고한 김○○의 죄를 반드시 밝혀 김○○을 재판하여 엄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학년 학생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됩니다. 제발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위하여 제발 출소를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 무기징역을 하게해주세요. 국민들이 항상 무서움에 시달리며 살고있습니다. 만약 조두순에 의해 제2차 피해자가 나타난다면 그땐 책임을 지실건가요?? 책임을 진다해도 피해자가 얻게 될 그 큰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요. 조두순이 없다해도 무서운 세상인데 이제 그런 끔찍한 흉악범까지 출소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요... 조두순은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거 같아?"라는 것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제까지 무서움에 시달리며..쪼들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제발...이걸 보신다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 해주시고, 무기징역을 찬성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무기징역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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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비리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