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돈 만원이 아까워서 저녁을 굶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인금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원 아까워 저녁을 굶는 국민은 물론 저 한명뿐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로 이뤄낸 나라라는 이미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62623?navigation=best-petitions 2000만이 거의 달성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인금인상.. ..


< 공돈을 모두 국민연금으로 납입합시다 > 지금 정부에서 거두는 수 많은 벌금, 과징금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유형의 금액들은 사전에 징수액을 확정짓지 못하기에 예산에도 안잡히는 것으로 압니다. 대개 담당 기관의 자제 별도 수입예산으로 잡혀 자체 소진되는 것으로 압니다. 담당기관의 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 사용되어진다고 하겠지만 이런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 편성시 그정도 금액을 사업에 쓴다면 원래 배정할 예산에서 그 금액이 감액되어 예산 편성이 되겠지요. 목적세를 거두면 목적세만큼 원래 배정할 예산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이런 수입예산은 안그래도 결산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아온 관행에 비추어 더 사후통제가 엉망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도 , 부정부패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만 80억입니다. 삼바에 관하여 억울하다고 여기는 피해자에게 이 돈이 사용 집행되어야겠지만 그 대상을 특정하고 배상액을 정하기 난망하니 가장 좋은 방법이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 연금에게 직접 기부하는 겁니다. 이런 류의 벌금, 과징금 , 징벌적 손해배상금, 장기간 방치된 낙전, 법원의 미반환 공탁금 미반환분실물의 처분액, 세관의 압수물품 처분액등 제가 모르는 분야에도 이런 돈들이 엄청 굴러다니겠지요. 또한 지난번 생보사의 상장시 상장이익 환원, 가습기 사건의 손해배상금 , 특정지역의 개발이익부담금 같은 미실현이익등 수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기 곤란한 모든 수입금을 국민연금에 보내면 지역간, 세대간 다툼의 여지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이런 유형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통계를 작성해서 공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금 확충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언니가 있고 전주에 사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내년에 20살이 되는 언니가 있습니다. 저와는 5살 차이가 나고, 그만큼 성격도 가치관도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저희 언니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습니다. 부모님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고등학교에서도 꽤 인정 받는 학생이였습니다. 언니는 정말 쉴틈없이 원하는 대학만을 위해 하루종일 공부해왔고, 그만큼 현재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저희 언니보다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여기저기 넘쳐났기에 저희언니는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는게 일상이되었고 괜한 시간을 미워하며 매일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1학년이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쟁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죽을듯이 노력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저는 제가 몇 년 뒤 마주 해야 할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많은 고민이 필요했고 저희 언니와 부모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더이상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더이상 학생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눈물을 꾹 참아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희망보단 포기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단 하루만으로 앞으로의 남은 삶을 결정짓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할 현실입니다. 한 문제를 푸냐 못 푸느냐에 갈 수 있는 대학이 결정됩니다. 누군가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느 순간 ‘죄책감’으로 바뀌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학생들에게 최소한 후회와 절망은 느끼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똑같은 문제들을 미친듯이 풀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자책하는 일이 일상이던 불쌍한 우리 학생들을 구해주세요.. 그동안 쌓아오고 때로는 참아왔던 피땀눈물이 후회되지 않도록 해주는 진짜 ‘수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보단 ‘안도감’을 먼저 안겨주는 수능이 우리나라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의의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풀이와 답을 내어주세요. 학생이 수능을 망치는게 아니라 수능이 학생을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박: 박능후장관님은 능: 능력이 후: 후달리심. 어서 내려오셈

박능후 삼행시


보험도 장사다~

국민연금 폐지가 개혁이다! 보험으로 국민 상대로 장사 하지말라~


국민이 먼저다 난민반대한다 국민들 95%가 반대 하는구만 문정부 왜 국민들을 무시하는거냐

국민들은 예맨난민 반대한다  국민이 먼저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대표는 뭐하는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실업률만 증가 시키고 경제 말아먹고 세금은 열심히 퍼쓰고 하는것이 없다. 문재인이 공약한거 중에 제대로 해서 나라에 발전을 기여한 것은 뭐가 있나 대학등록금 무료해주고 육아지원금 준다고 했는데 안주고 쌀값올리고 주가하락에 문재인정부 들어서 민생은 더 안 좋아졌는데 주식사기쳐도 돈받고 내두고 국민연금10조 여당이 해먹고 종합세29조 더 걷어서 어디에 무엇을 사용했는지 농민들 쌀직불금이나 주고 교육에 투자해라. 국회위원 세비 올린다고 깍아라 대통령이랑 국회위원 월급만큼 아까운 것이 없다. 국세 훔쳐먹고 월급까지 올리고 우리나라 정치가들 부정부패가 국민들 힘들게 하고 허리 휘게 하지. 너희가 사용하는 특활비도 없애라. 농민들에게 쌀직불금이나 많이 올려 주라.

이해찬 사퇴하라.


보아하니 일자리관련 정부부처가 3개나 있던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왜 일자리가 없는지.... 사실 내가 봤을때 가장큰 일자리없는 이유 는 기업에서 높은 스펙을 요구한다는것임 사실 기업요구 스펙맞추려면 돈지랄해서 대학을가거나 돈지랄해서 토익을치거나 돈지랄해서 의미없는 뭔갈해야됨 ... 아니면 미친놈마냥 의미있는 뭔가를 엄청나게해내거나 혼자서... 그렇게 해서까지 엄청나게 해내면 사실 굳이 기업에 왜들어가야되나 싶을듯 혼자하면되지(절차나 법등 사회적요인때문에 들어갈수도) 결론은 돈지랄이나 뭔갈 미친듯이해야 취업이 가능한데 그걸 정부가 돈지랄이나 미친듯이 않하더라도 아무데나 원하는걸로 취업해서 정상적으로 적정임금(30-70-110)기술 배운 정도에따라 주고 잘하면 더주고 많이하면더주고 그러식으로 기업요구스펙보다 낮아도 일할수있게끔 해줘야한다고 생각

일자리정부부처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국회의원을 정당지지율에 비례해서 뽑아야 한다... 이것만이 지역주의를 없앨수 있고 다당제가 정착할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존재할수 있고 다당제가 정착할수 있다. •지역갈등이 해소되고 일부지역의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악습을 없앨수 있다. •간접선거 방식이라 정당 보조금만으로 선거를 치를수 있어 선거비용이 적게들고 부정선거를 줄일수 있다. •국회예산 처리과정에서 소소위(쪽지예산, 카톡예산등)의 선심성 예산을 막을수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할수 있다. 국회의원이 수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은 국민의 직접선택이란 점 때문인데 간접선거를 택한다면 이들의 권한을 축소할 명분이 생긴다. •각 정당이 선거구제 문제로 싸울일이 없어진다. •이 외에도 수 많은 장점이 있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자질이 향상 된다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등의 개헌도 가능하다… 간접선거(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뽑았을 경우의 문제점 해소 •공천권 문제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정당에 후보등록을 신청하면 당 지도부가 심사하고 공표해서 전당대회등에서 소속당원의 투표(3~5명의 복수추천)로 공천 순번을 정하면 된다. 상향식공천) •자질 검증문제 ( 대한민국은 IT강국이다. 각 정당이 총선에 표를 얻으려면 각 후보를 홍보해야 하고 다른 정당에서는 이를 견제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될수있다.) •연임문제 ( 국회출석, 법안발의, 비리연루등 객관적 평가로 50%정도는 연임 할수 있도록 하고 50%정도는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좋을 듯하다. 정당에선 연임 되어도 정당 득표율이 낮으면 국회의원에 낙선될수 있으므로 우수한 인재가 등용될수 있음. •지역현안문제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나라이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지역현안을 각 소속정당에 의뢰하고 각 정당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면 된다. 오히려 선심성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것을 막을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제도를 폐지하고 전원 비례대표로 개헌해 주십시오.


현재 문제가되고있는 국민연금 개편관련해서 정하는건 국민연금과 크게 관련없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입니다 정작 국민연금받고싶은 일반국민들은 멀뚱히바라보다가 납부한 국민연금 제대로 돌려받지도 구경도못하고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몇가지가나오든 참여와 투표는 직접관련된 국민들이 판단하고 투표했으면합니다. 국민연금 불신이 너무큽니다 지금이라도 안내고 안받는 방법도 하나 추천합니다 국민 각개인들이 적금 펀드 주식등 알아서 노후보장 더잘할거같아요

국민연금 개편안 국민의 참여투표로 정했으면 합니다


소년법좀 제발 페지해주세요.... 가해학생들은 진짜 무겁게 처벌을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시달리는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아픔니다. 가해학생들은 생각없이,장난으러 했다하지만 피해학생들은 평생동안 괴로울것입니다. 소년법도 페지하고 학교폭력처벌을 더더욱 강화해야합니다. 그리고 각반마다 cctv를 설치하던지 선생님말고도 학교폭력력일어나는지 쉬는시간 수업시간마다 배치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소년법페지해주세요


작금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이른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동 선거제도는 장,단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풍토에는 맞지 않는 면이 더 크다고 본다. 그렇다고 두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는 마당에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에 부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두 대표의 단식의 명분도, 한국당의 반대도, 민주당의 어려움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국민투표에 부치길.


삼성바아오로직 문제로 또다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기사나오고 주식시장은 침물하고있습니다.. 물론 죄가있다면 받아야갰지요.. 하지만 올해 주식시장이 1997년전으로 내려와있는상태인대 여기다가 기름을붙고있는겁니다. 경재을 살리자는건지 아님 망하자는건지 도대채이해가안됩니다.. 조사해도 처벌도 못할꺼면서 보여주기쑈는안했슴합니다. 1등기업 망하게해서 누가득을보는가요.. 기업이있어야 일자리도있는건대 적패청산은 공무원들이나하세요 제발

1등기업이살아야 나라경재가 살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커가는 꿈나무 입니다 지금 들여보낸 난민들 무섭습니다 얼마전 동네에 건물공사 하는 곳에서 어떤외국인노동자가 여자아이들 학원 가는데 사탕을 주더래요 지나가는 여성분이 이건 아니다 싶어 여자애들 옆으로 지나가니까 그외국인 노동자가 얼굴이 확 바뀌면서 지나가더래요 그말 들으니 우리 아이들 어쩌나 싶습니다 불안해서 학교도 출퇴근 시켜줘야 할판입니다 맞벌이 안하면 먹고살기 힘든데 아이들까지 무서워서 단속 해야하고 정권 바뀌면 뭔가 달라지고 살기좋고 행복한 나라가 될줄 알았는데 점점 살기무서워 지네요 제발 제발 제발 난민 그만 들여보내 주세요 국민들 의견도 반영해 달라구요!!!!!!!!!!!

유엔 난민협약 반대합니다


부산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교사입니다. 2019.1.1 부터 오전 7시30분 ~ 오후 7시30분 의무화로 운영시간을 하라고 합니다. 부산에서만요. 호봉으로 수당을 주는 것 도 아니고 최저임금으로 수당을 주려고 하네요.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무작정 대책없이 '의무화' 로 하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게다가 아이가 없어도 7시30분까지 오고 7시30분에 퇴근해야하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네요 아이가 없는데 왜! 교사가 그때까지 운영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지원을 좀 더 해서 오후보조교사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갈수록 복지가 좋아져야지 무슨 계속 교사복지는 안좋아져가고있나요? 아이들이있는 교사는요? 그 아이들은 대체 무슨 죄 인가요.엄마따라서 일찍 일어나야하고. 늦게까지 있어야하고. 또는 누가 봐주나요? 그 교사도 한 가정에 엄마입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 해결해주실건가요? 어린이집이 무슨 툭 하면 맡기는데 인가요.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곳 입니다. 하루 8시간 주40시간 아닌가요? 오전7시30~오후7시30 하는 교사는 12시간 일해야하나요? 오전에 일찍오는 교사는 일찍가라고 하겠죠 오후에 그 반 누가볼꺼에요? 다른 반에도 다 맡은 교사가 있는데. 오후 늦게퇴근 교사가 출근을 늦추는것도 말이 안되죠 그 반 누가 볼꺼에요? 로테이션으로 다른 반 보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다 사고나면요? 차량은요? 교사가 한 없이 부족해요. 정말 ! 부산시장님께서 공약을 걸어서 시행을 될 꺼 같기는 한데...시행이 되면 대책을 좀 똑바로 마련해주세요! 1.지원을 더 해서 오후보조교사가 할 수 있도록 한다. 2. 오전&오후 둘다 아이들이 3명 이상일 경우 의무화하여 실행한다. (3명이하 의무화 하지않는다) 3. 의무화 운영시간 오전8시 ~ 저녁7시로 바꾼다 4.최저임금이 아닌 호봉으로 수당을 준다. 5.아이들이 종일하지 않는 경우 교사도 퇴근한다 ★각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맞벌이 학부모님들만 생각하지마시고 교사도 좀 생각해주세요.

부산 어린이집 의무화 운영시간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예멘인는 자국의 어려우면 도망이 우선인가, 우리국민은 스스로 투쟁하고 민주화를 고취했습니다. 자국(예멘)이 어렵다고 도망가는 인간들은 우리가 왜 수용하고 보살펴야 합니까. 우리 국민도 못살고 힘들어 하는데, 인권위는 제 일순위로 없어져야 합니다.

예멘난민추방


어릴적부터 매스컴을통해 보고들어온세대로서 정부고위직& 행정부& 국회의원들을보면 나쁜죄를지어도 어느정도 죄값을치르면 다시복귀하거나 다용서되서 잘먹고잘사는모습을 너무많이봐왔습니다 이젠 죄를지어 크게보면 (징역살이)를 선고받은 정부직책에있든분이면 (영구복귀재외)하는방안이생겼어면좋은나라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그래야 어렵게 올라간자리 열심히지키려고 하지않을까요 일반시민들은 조그만죄라도지어 징역이라도 살면 복귀도어렵고 말그대로 망가진 인생이란 되더라구요 정부고위직 국민의세금으로 녹을받는분들이라면 그에응당한대가가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의견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직권복귀영구재외


국민연금 제도에서 일찍 죽으면 여생을 모두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중환자의 경우에 중환자가 죽으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서 받은 총 국민연금 받은 금액이 적은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냈는데 다 받지 못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중환자가 있는 가족들의 경우에 환자가 보험을 들어두면 수술비 걱정이 적지만, 들어둔 보험이 없을 경우 수술비 걱정이 커서 문제가 된다. 중환자가 있는 가족들을 위해 국민연금을 일정 한도로 한 번에 빼 쓸수 있게 하길 바란다. 예를 들면 중환자가 있는 가족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1000만원 한도로 한 번에 뽑아쓸수 있으면 좋겠다.

중환자가 있는 가족에게 국민연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인명경시현상의 정점에 달해있다. 일제시대나 있을법한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정부의 태도는 나약하며 오만하다는 생각이든다 정부의 존재이유와 대통령의 존재의미에 회의가 들려한다. 1명이죽의나 수만명이죽의나 죽는건 같다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같은일의 반복은 반사회적 행위이다. 다들 권력에 취해, 돈에취해 있는듯하다. 고위층 자제분들 그렇게 죽으면 당장 해결되려나 ! 다들 남의 일이기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악순환의 연속이다 TV에 나오는 양반들 얼굴은 왜 그리 번들번들 한지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옛 모습 그대로다 우리국민은 나약하지 않다. 또다시 촉구한다! 아마추어적 태도에서 벗어나라. 태안화력 발전소의 책임자를 엄중히처벌하고 노동현장의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

태안화력발전소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좌빨을 출연시켜 돈을 7억이나 주려고 그 방송 시키는 kbs간부들, 피디들, 작가들, 억대 연봉 주려고 쥐꼬리 월급 받는 내가 왜 시청료를 내야 하느냐? kbs는 보지도 않는다. 내 돈 다 내놔라. 전기세에서 시청료 분리하라. 국민 여러분 시청료 거부 운동에 다 같이 참여 하자고 청원드립니다.

kbs 각성하라. 수신료 거부한다.


해군과 공군(제가 79년 12월~84년 5월 중사제대)에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결코 없는 아니 육군 그것도 전방에 근무하는 사병만 군 위수지역으로 정해 놓고 외출 외박을 지역에 머물라고 하면 차라리 외출 외박을 허가 하지 말아야지 언제 까지 육군에 전방 사병만 60년대 군인으로 가둬서 제대 시키려 합니까 10여년 전에 육군 전방에서 근무하다 제대한 직장 후배가 위수지역 내의 pc방 군인은 시간당 1,000원 민간인은 시간당 700원 아직도 이러는지 대통령님 국방부 관계자님들 남북이 평화롭고 비무장 GP지역 파괴하는 마당에 아니 외출은 고사하고 하루 외박은 위수지역을 벋어 날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포상이나 상훈을 따져서 위수지역 벋어날수 있도록 한다는데 솔직히 군대나 사회나 포상 모두는 아니 지만 운이 좋아서 받는 경우도 있고 제발 차별좀 하지마시고 하루 외박 만이라도 위수지역을 벋어나 혹시모를 지역내 바가지 요금으로 부터 해방받게 하여주십시오 2019년 몇일 안남은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저녁 최전방수호병으로 지원입대 육군 일병으로 근무하는 육군에 자랑스런 아들을둔 아빠로 부터 청와대에 긴급 청원 드립니다.

육군 전방 사병 위수지역 폐지


나영이(가명)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성폭행으로 지울수없는 평생남을 상처를 준 조두순 이름마져 가명이네요 . 가해자? 조두순처럼 8세 아이를 무작위로 성폭행한 게 가해잡니까? 그냥 짐승이라해도 모자랄 판에 알콜중독 때문에 12년이라니요, 이게 법인가요? 그 지역 주변에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조두순은 석방날만 기다리고 반성의 기미흘 보이지 않네요. youtube에 보면 조두순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청원을 저만 하는 것도 아닌데 뭐하시나요? 청와대가 아니면 국민들이 나설 겁니다. 국민들도 술 마시고 조두순 살해해도 12년쯤 될라나요? 나영이언니가 수능 무사히 잘 치고 있다네요. 아님 얼굴이나 공개해요. 여러 SNS에 보면 조두순 살해하러 갈 국민들 많아요. ㅎ 조두순은 나영이 얼굴 알죠. 나영이는 조두순 얼굴 몰르죠. 빨리 해결 안돼면 국민들이 나설게요 국민들은 청와대 말만 듣는 호구가 아니랍니다 뭐가 옳고 그름을 알아요. 신상 인권 보호 그딴거 필요없고.. 두려움에 항상 떨고있는 피해자 나영이 언니를 위해서라도..

조두순(가명)사건 청와대가 아니면 국민이 나서겠습니다


현행국민연금제도는 첫수급부터 사망시까지 동일금액수급 개편 60세-70세 70%지급 (사회생활연장) 71세-80세 50%지급 (일상생활돌입) 81세-100세 30%지급 (기본생활돌입) 수급근로자는 30%지급 퇴직시 재취업활동감소로 인해 젊은층에게 일자리창출

국민연금 차등지급 제도개편요청


국민 한사람 한사람까지 포용 한다던 대통령은 스스로뱉은 말에 책임있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 없고 불안한 국민연금을 반대하고 폐지하라고 청하는 국민들도 많은데 어째서 그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도 없으신건가요 대한민국에서 노후가 국민연금으로 얼마나 안정이 될것같나요 지금 정부는 탁상공론만 하고 있고 국가지급 명문화라고 떠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순간 모면만 하려는것이 개돼지에 못배운 나도 보이는데 얼마나 국민들을 개똥보다도 못하게 여기고있으면 이렇게 불통정치를 하시는것인지요 소통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대통령 집무실을 시청광장으로 옮기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신다던 대통령께서는 언제쯤 뱉은 말들에 책임있는 행동을 하실건지 10년동안 속고 또5년을 속으라는 겁니까 저는 국민연금 못냅니다 18년동안 못내고 있습니다 이젠 못내는걸 떠나서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 당장 힘든 국민들은 대통령령으로 특별인출 할수있게 포괄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절망의 나라

국민연금폐지 돌려주시요


미래당, 평화당은 아무 이득도 없다. 누가 찍어 준다고. 강성노조가 있기 때문에 정의당만 좋은일 시키는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 같이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려 해서 더 욕 들어 먹는다. 두 당 의원들에게 제발 정신좀 차리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연동형비례제 해봐야


가끔 TV를 보다보면 학교폭력 예방 공익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길가다가도 학교폭력 예방 전단지도 볼 수 있구요. 학교폭력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많고 다양한 공익광고들을 보면 그래도 국가에서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내 가혹행위도 학교폭력하고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선임이 후임을 괴롭히는 것, 동기들끼리 괴롭히는 것, 장교나 부사관이 병사들을 괴롭히는 것 모두 양육강식에 비롯된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부모와 교사의 관심만 있다면 줄일 수 있듯이 군대내 폭력도 부모와 간부,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요세 많은 군대 생활관들에 TV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신형 TV로 말이죠. 동서울터미널, 위수지역 내 버스 터미널, 기차역, 홍대에도 휴가나온 군인들 많던데 거기에다가 공익광고들을 많이 집어 넣는 겁니다. 국방 헬프콜 포스터만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아예 민간 광고업체, 군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합작해서 많은 공익광고를 만들자는 겁니다. 절대로 국방부와 합작해서는 안됩니다. 이들은 군대를 미화하기로 유명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내 사건사고 은폐도 이들이 전문입니다. 이미 대다수의 군필자들은 알겁니다. 국군 장병들도 인간입니다. 이들도 누구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군대는 사회든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폭력이 정당화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세 국방개혁 2020이라고해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병영문화 개선의 또 다른 전략으로 공익광고를 많이 집어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군대 가혹행위 예방 공익광고 좀 많이 올려주세요.


나는 이나라에 살아오면서 갈수록 이해가 안가는 이나라 생리구조의 특이성을 몇가지 느끼고잇다. 첫째.다문화 장려문화. 이문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나라민족성상 가장싫어하는 문제일거같은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잇다.어디서 굴러온 듣보잡같은 필리핀년을 국회의원으로 쳐올려놓고 쟈스민?이란 여자지.? 이게 웃긴게 정부가 이런방식을 추진해온 이유를 모르겟다.?이게 아마 여성가족부창설이후 벌어진 진풍경이랄까? 하여간 웃기는것들이다. 아니 돈좀잇고 가만잇다는것들은 하나같이 양가의 혼인을할때 그집핏줄까지 보고 내력다 확인해보는 우리종족들 아니엿던가? 이게 나쁜게 아니지. 인간이란게 개돼지도 아닌데 당연히 확인해봐야할문제지. 그런데 이중요한 혈통문제를 등안시 해버리는 혼나간 민족이 돼버린건가? 그럼 돈많은인간들만 혈통주의이고 나머지 떨거지 돈없는 인간은 개돼지든 머든 아무거나 교배하듯 후손을 이어가란것인가? 여튼 이해할수없는 뇌구조가 돼버린 조셍진들창ㅅ 둘째 페미니즘의 극대화다 이페미니즘이란게 웃긴게 이나라에서 악용되는것은 유교와 조선시대의 여자들을 들먹인다. 항시 여자들은 수난과 핍박속에 살앗고 반대로 남성들은 항상 누림과 영화속에 살앗단말인가? 여하튼 여가부를 위시한 정신나간년들 몇몇이 주도하고 남인순이.정춘숙이 등등 대표적 미친년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난도질하고 잇지. 대체 왜 이나라는 이정신나간 몇년들의 말에 속아 세뇌되고 또 거기에 대부분의 조센징들의 뇌가 전부다 동조하듯 끌려가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연구해봐야할 막대한 사안임을 우리가 명심해야할일이다 참고로 페미니즘이란것을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페미니스트?란것들인데 애네들이 주장하는바이며 그도가 넘은것을 레디컬.즉 극렬주의 페미.즉 페미나치라고 불리어진다. 즉 다시말해 페미니즘의 시초는 미국의 메케넌이란 미친녀자에 의해 시행되엇고 1985년 미국 공화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사상이 전세계로 확산된것이다.즉 말해 참정권도 없던 시절에 여성도 동등한 인간으로 투표에 참여하자란 취지엿으나.그것이 여러 페미들의 동조를 얻고 반란화되서 과격한양성으로 흘러가게되고 이페미니즘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1990년 전후로 미국에서 퇴물화되버린것이다. 여하튼 페미니즘의 창시자 메케넌이란 여자는 결과가 어찌됏든 마지막엔 동성애자로 커밍아웃되는 헤프닝으로 끝난것이다. 이나라의 광풍역시 정상적인 성관념을 상실한년들이 주도하고 잇다는 경악스런 사실인거다.즉말해 무성애자이거나.혹은 레즈비언계열의 동성애자를 꿈꾸는년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잇다는 결론이 나오는것이다. 즉말해 이광풍은 정신병자년들의 농간이란것이다 정상적인 성관념을 가진것이 아닌 비상식적인 사고를 하는것들이 주도적으로 벌이는 대국민 농간질이란것이지.이년들도 내가보기엔 저리살다가 언젠간 미국의 메케넌처럼 동성애자로 전환될가망성이 꽤높다는것이 나의 지론이다. 자 다들 정신차리자.이사태를 두고볼것인지.어떻게든 저지할것인지를.

이해가 안가는 이나라의 생리구조


학교 내부에 존재하는 나이 관계, 선 후배 관계 기수에 따른 상하위 관계. 동료 간에도 존재하는 질서를 위한 규정. 학교 내에 갖가지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생활 양식의 규정지어짐과 동시에 불평등 발생. 정확한 현실감각 인식 없이 무비판적 삶의 태도가 만연 된 상태로 무기력과 태만 상태에 빠짐. 제가 대학교 시절, 그 당시 지방 국립대에 신입생으로 입학 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의 학업에 대한 지속적 의무화 과정, 스트레스로 인한 인터넷 영상물 및 게임과 같은 개인의 고립화 현상은 외부와의 어색함을 만들고, 극복하지 못하는 개인에 사회에서는 답답하게 보는 인식과 그들이 겪는 실질적 고립감에 대한 부정적 의혹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는 작용을 만들어 냄. 여성과 남성 간 성적인 역할 기대감에 따른 불화. 일본 애니메이션에 깊게 빠져있거나, 일상에서 동떨어진 학구적인 태도, 오랜 세월 정신병 약을 먹어 온 사람,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매일 집에서 음란물을 보여 자위행위를 하는 사람. 학교 내에서 규정짓는 친구 없는 Outsider, 친구들의 무리에 중심에 있는 Insider 와 같은 이분적인 나눔. 외모와 재능이 뒤떨어졌다는 차별의식. 배려 없고 예의 없는 것에 대한 무비판적인 언행. 목소리 높혀 이야기 하는 순간 여러 사람의 웃음을 유발한다는 것. 이런 테마에 매몰된 상태로 삶을 살아오며 영혼 박탈적인 인생. 우리 사회에 자본에 가려 보이지 않는 미해결 병폐들이 공론화에 실패하고 뿌리 깊은 논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우발적 사건에 붙는 의미를 돌아보는 것 만을 통해서는 병폐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한다.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누적 될 시, 필연적으로 발생 될 문제 발현의 시기만을 늦춘다는 것을 알아야 함.

우리가 젊은 나이에 삶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


제발 부탁인데 어줍잔은 4가지안 필요없구요 그냥 내가 낸 돈만큼만 돌려주세요 내가 내돈 안내고 안받겠다는데 왜 강제로 돈을 내라합니까? 내가돈 내고 내가 찔금찔금 받아서 쓰기를 그냥 안내고 안받을께요..국민연금 밀렸다고 연체료에 가압류한다는 통지 그런거 그만 보내시구요 그돈만 돌려받아도 지금처럼 돈걱정 하면서 안살아도 됩니다.내가낸돈 받아서 빚갚고 하루라도 편히 살고싶다는데 먹고죽을라해도 없는데 무슨 연금납부액을 올린다는 개소리인지요..그리고 내가 낸돈 돌려달라는데 왜 이렇게 구걸해야합니까? 오늘죽을지 내일죽을지 알수도없는데 몇십년후가 무슨대수라고...날강도두 이런날강도가 없네요..강제로 걷어다가 주식투자하고 까먹고..별짓을 다하며서 또 올린다구요? 미친거 아닙니까 남의돈으로...이자고 뭐고 필요없으니까 내돈 내놔요 제발좀

국민연금 낸돈만큼만 돌려주세요 국민연금 밀렸다고 연체료에 가압류..이런거하지마시구요..그런데 또 올려요?


요즘은 오토바이를 사면 배기음 소리가 크게 나는 걸로 교체 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귀가 너무 아픕니다 분명 법으로 오토바이 소음 규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발 사무실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오토바이 소음 문제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소음 규제를 집중 단속 해 주시고 불법으로 오토바이 배기음 교체 업체도 집중 단속해 주십시오

오토바이 배기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얼마전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사이트인 '마루마루'가 폐쇄되었다고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료로 먹고살아가는 작가들 등골빼먹는 이 악질사이트는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구글에 '망가쇼미'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성인인증하고 검색하셔야됩니다.

불법만화공유사이트인 '망가쇼미'사이트를 당장 폐쇄시켜야됩니다.


왜 성폭행은 다 유기징역인데 성폭행 무고는 집행유예? 국회의원들 여성폭력방지법 좋다.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인것 인정한다. 남자가 남자때리는건 처벌 안할거냐? 강력범죄 피해는 남자가 더 많다. 피해자 vs 가해자로 봐야지 여자 vs 남자로 몰아가서 국가 혼란스럽게하지마라.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1114403 서울시립대무고 어떤사건인지 제대로 모르겠지만 여성10명과 남성1명 끝까지 털어서 수사해서 명백히 밝혀라. 여자들 처벌해라라는 말은 하지않았다. 명백히 사건 전말을 사사껀껀 밝혀서 언론에 밝히 도록 해라

무고죄 강화해주세요 시립대 성희롱 무고


택시월급250만원...공적자금으로.택시업게 지원..1인당.150만원.사측 100만원. 으로..택시기사. 분들에게. 과감히. 시행하길. 청원

택시카풀도입


국민연금이 과연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국민은 몇이나 있을까요? 대안도 불안정하고 현실적이지도 못한점 임금이 오르면 오르는대로 연금은 더 가져갈테고 우리가 내야되는 연금 은 40년은 대야하는데 너무 터무니 없다고 봅니다 연금내다 우리가 사망하면 보장을 남은 가족들한테 그대로 보장도 안해주고 감액해서 지급하는등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로입니다 지금 까지 행정 잘못해서 투자 손실를 만든 책임자들은 아무책임없이 연금공단에서 뻔뻔스럽게 근무하고 있고 마이너스 났으니 또 세금 올릴려고 슬금슬금 국민 눈치나 보고 끼리끼리 나눠 먹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이번정부도 정말 실망스러운 정책들 뿐이네요 한심한 정부에 실망이 큽니다

국민연금


[2개의 전쟁전략.. 제5부] ## 진정한 '형님'의 지위에 서다. ## 크 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2008년 10월3일 판문점을 넘어 평양으로 들어가면서 나름의 각오를 세웁니다. 힐 차관보는 거래항목에서 미국 본토 땅을 제외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대리가 김정일 위원장의 '이상(理想)'을 침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대리는 오히려 더 많은 땅과 중국 및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한 고토(故土) 교환에 대한 내용을 들이 밉니다. 크리스토퍼 힐의 얼굴은 붉게 달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을 선택할 힘도 의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크 리스토퍼 힐은 이러한 난감한 사실을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에서 본국과 전화를 통해 보고합니다. 유대자본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로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므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 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그들의 현실입니다. 결국 크리스토퍼 힐은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확약서를 휴지통에 버리고 "새로운 확약서를 바치겠습니다"라고 답한 후 평양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터퍼 힐은 성김을 서울에 남겨두고, 본국으로 가지 않고 베이징으로 날아가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및 주중 러시아 대사를 만났던 것이며, "외교장관들이 서로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북 한의 이러한 요구 조건은 극단적으로 까다로운 것입니다. 김정은 대리의 기백(氣魄)에서 비롯된 상상을 초월하는 요구 조건입니다.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거절해도 유대자본과의 전쟁이요, 중국이 거절해도 유대자본과의 전쟁이며, 러시아가 거절해도 유대자본과의 전쟁입니다. 이제 유대자본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다자회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저는 '10월대합의' 혹은 '10월대담판'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유대자본의 항복이 포함된 다자합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유대자본의 핵전쟁에 대한 군사전략적 대치는 북한에 입장에서는 "너는 죽어도 나는 산다"이고, 유대자본의 입장에서는 "나만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하도시 즉 난공불락(難攻不落)의 기지(基地), 신(神)의 기지(基地)가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결국 10월10일 20시50분 성김은 판문점을 통해 부시 미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확약서를 전달합니다. 항복문서입니다. 이 에 북한은 10월10일 21시에 예정된 중대발표(=선전포고)를 거두어 들이고 그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한달여전 '담화' 전문 소개하는데 그칩니다. 또한 세계 전역의 외교관들에게 발령되었던 '중대발표' 관련 대기 명령도 해제합니다. 지금까지 기지(基地) 측의 <2개의 전쟁전략> 과정에서 그 근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8년 08월31일 : 유대자본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광명성1호' 인공위성 미사일 발사 1998년 09월01일 : <2개의 전쟁전략> 시작, 10년간을 준비 기간으로 설정 2008년 08월01일 :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를 통해 유대자본에게 최후 통첩, 7가지 요구조건 제시, 10월10일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 개시 통고 2008년 08월19일 : 기지(基地) 최고사령부 김정일 최고사령관 유고(有故), 김정은 최고사령관 대리 체계 가동 2008년 08월07일 : 북한 항공기에 실린 10여기의 핵탄두가 이란의 테헤란 공항에 도착 2008년 08월31일 : <2개의 전쟁전략> 준비기간 종료 2009년 10월03일 :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평양 방문, 힐은 거래항목에서 미국 본토 땅을 제외하려 시도하였으나 북한은 오히려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한 고토(故土) 교환에 대한 내용 접수. 2009년 10월10일 20시50분 : 성 김이 판문점을 통해 서명된 확약서(항복문서) 전달 1998 년 9월1일부터 2008년 8월31일까지 10년간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사령관의 유고에 불구하고 2008년 9월1일부터 2008년 10월11일까지 정확히 41일만에 유대자본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일본도 우리땅이고 미국 서부도 우리땅이며, 북방 고토(故土)도 우리땅입니다.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 아닙니다. 북 한은 10년을 준비한 데 비해 결판을 내는 데는 4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공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확약서는 잘 이행이 될까요? 유대민족은 약속을 잘 지키는 민족일까요? 유대자본은 혹시 "그것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2008년 10월11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벽 1시42분께 김 위원장이 821군부대 산하 여성포병중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7시간만인 오전 9시께 <조선중앙TV>가 관련 사진 10장을 신속히 공개하고 오후 2시20분께는 <조선중앙통신>이 더 또렷한 사진 2장을 보도했습니다. 8월14일 군부대 시찰을 보도하고 8월15일자 <노동신문>에 관련 사진이 공개된 지 약 두달만입니다. 앞서 10월4일 북한 언론들이 축구경기를 관람 소식을 전하기도 했지만 사진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은 하나다 라고 개가짖습니다. 종북세력이 활개치게 냅두슈 전쟁나서 너도 D지고 너 지지하는 국민도 D져보게 한번 아! 카테고리는 반려동물입니다. 김가의 개가 짖는 소리니까

조선, 2개의 전쟁전략 (황길경)


이슬람난민 반대

난민반대


안 받겠습니다 노후 생활비 내돈 모아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연금관리공단 그만 실패한듯한데 그만 문좀 닫아주셨으면합니다 세금 올리지도 않아도 되고 서로 깔끔한듯하고요 투자한다고 말아드시지 마시고요 연금관리공단이 무슨 정부 개인돈입니까? 그따위로 하고 세금 올린다고요? 그마늘하시고요 그동안 낸돈 돌려주셨으면합니다 능력도 안되면서 무슨 연금 관리한다고 돈을 걷어 갑니까? 돈 묫줄거 같으면 파산신고 하시고요 국민들 그만 우롱하셨으면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봉입니까?

국민연금 안내고 안 받겠습니다


군 간부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이 돈이 적절히 지급되고 있는지 전 군에 대해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군 간부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조사바랍니다.


국민연금개혁안 문제점도많고 불만도많은데요 ~다같은국민인데 군인 공무원 시민 차별 너무합니다.!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운영해주세요

국인연금


현행국민연금 문제점많다봅니다 !다같은국민인데 군인연금다르고 공무원연금다르고 국민연금다르고 누군 국민이고 누군 아닌가요?모두 통합해서 운영해주세요

국민연금모두통합운영


얘들땜에 지금 시청 중입니다. 근데 얘들이 화가 엄청났네요. 전 잘모르는데. . 화면이 이상한데를 잡구 오늘 앵글이 지들 말로 ... 자식 키우기 지랄같네요. 공감하려 노력하는데. 돈이 없으니 홍콩 보낼수 없구 ..좋아만 하라구 하는데 청소년 프로가 왜 이시간에 하며 또 이슈가 될것입니다. 카메라 포멧 , 열심히 노력한 아이돌 위해서라도 앵글 잡아야줘. 얘들 울어요. . 청원 않하면 집나간다고 난립니다. 차나리 마마 없애버리세요

도대체 마마를 생방송으로 왜 하죠? 딸괸 아들땜에보고 있는데..


정부에게 솔직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노령화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신가요 ? 아니 대통령님은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 남북통일??? 괜찮습니다. 평화 ???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나라여야 하는데 우리국민은 하루하루 힘들고 점점 올라가는 물가에 현재 받으는 임금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인데 지금 대통령님은 북한에 철도 사업으로 3천억원을 지원한다는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그 3천억원이 기업이나 추후 연금으로 지원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된다는 생각은 안하세요 ?? 그 철도가 이어진 후에 우리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보장은 하실 수 있으세요 ?? 연금부족으로 소진된다는 보도가 매번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이후 몇 십년뒤에 이나라에 살아가야될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죠 ?? 왜 아이들이 이런 여건속에서 노령화에의해 힘든 짐을 메고 가야합니까 ?? 그 3천억원 국민들이 힘들게 벌고 냈던 세금으로 지원하지 마세요. 또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잘 나아갈지 생각을 해주세요. 당장 가까운미래를 보지 마시고 먼 미래를 생각하셔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이 나라에 있는 지금 청년들 다 빚으로 인해서 힘들고 심지어 안좋은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부탁입니다.

북한 철도사업 및 국민연금


여성가족부에서지금과자조리뽕을판메를중지시겻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조리뽕모양을여자의성기라생각을해 과자판메를중지했습니다 과자를그렇게생각을하는그런사람들이이상한것같습니다 여성가족부를페지하고과자를제판메해주시기바람니다

여성가족부페지


아아 장군님, 가신지 벌써 7년이 되었습네다 5천만 남쪽인민이 반만년의 력사를 지닌 장군님의 서거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네다 남쪽정부는 김정일 장군님의 서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하라!! 라고 개가 짖습니다 요즘 신은미 황선도 슬슬 다시 나대고 어떻게좀 해봐 고집문통아

김정일 사망 7주년 기념행사 추진


당장 빚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일시금 상환이라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기바랍니다. 나중에 연금 받으면 좋지만 채무로 인한 연체이자 증가, 빚독촉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살아갈수 있는 힘이 더 필요한 사람도 많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채무로 인해 힘든 사람들을 국민연금 일시금 상환이라는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시금 상환이 어렵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내에서 저리로 대출하여 상환할 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도 신용불량자 6개월이상 경과된사람에 대해 운사한 대출제도가 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기전에 폭 넓은 국민연금 운용확대를 통해 그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의 국민연금 일시반환 부탁드립니다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 북한 해외직파 간첩 국내유인 성공 검거유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양심'을 저버린 판결) 등 진 정 원 인 1.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타국에서 한국인 민간인 홀로 타국의 현지인들과 정면으로 직면하는 신변안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국에 존재하는 북한 해외직파 간첩(이하 ‘간첩’이라 합니다)을 몰래 국내로 유인하여 데리고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간첩은 국내에서 체포됩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요약서는 요청시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인은 타국에 존재하는 국내법 적용불능 타국민 신병을 거짓과 유혹 등 진정인 홀로 일개인의 독창적인 정신적 노력을 수단으로 타국으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100% 통째로 그대로 몰래 국내로 옮겨서 국내에 존재하는 국내법 적용 타국민 신병이 되게 한 타국에서 진정인의 노무를 말합니다. 이는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입니다.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고도의 정신적 노무로서 타국에서 국내법 적용불능 타국민(타국적) 신병의 국내유인 대간첩작전 수행 위험한 노무이면서 타국불능의 간첩체포를 국내체포로 변환의 노무입니다. 진정인의 노무의 내용은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입니다.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가)피고의 요청, (나)타국에서 대간첩작전 수행, (다)타국민(타국적) 신병의 국내유인, (라)대간첩 위험 등으로 이는 판결(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심'입니다. 따라서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판결의 주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판단은 법률적 판단을 말합니다. 즉,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주장사실 요약서는 요청시 제공하겠습니다. 2.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판단누락 하였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판사(법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이를 ‘'양심'’이라 합니다)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를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 합니다. 사본은 요청시 제공하겠습니다)은 '양심'에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판단누락 하였습니다. 이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역시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 합니다. 사본은 요청시 제공하겠습니다)도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진정인의 노무의 내용은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이므로 판사는 당연히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에 대하여 판단누락 하였습니다. 진정인의 노무의 내용으로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그 누구도 진정인과 다투지 않습니다. 즉, 진정인의 노무의 내용으로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판결(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심'입니다. 당연히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판결(판단)의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진정인의 노무의 내용으로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인정하고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의무없는 일이라고 하는 진정인의 주장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이유에는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판단누락 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인의 주장으로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표시하고도 이도 판단누락 하였습니다. 간첩의 체포검거는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의 결과입니다. 간첩의 체포검거는 진정인의 노무가 아닙니다. 진정인의 노무는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입니다. 즉, 간첩의 체포검거에 대한 판단은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합니다. 판사가 판단누락을 하였으리라고는 대부분 미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인(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진정인(국민)의 정신적 고통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인(국민)의 트라우마가 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엉터리 판결이어서 국민을 죽이는 판결일 수도 있고 진정인을 죽이는 판결일 수도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판사는 '양심'을 저버린 판결 즉, 엉터리 판결을 당장 취소하여야 합니다. 3. 판단누락은 너무나 치명적인 하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의하면 ‘판결서의 이유에는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판결(판단)의 기준이 되는 간첩의 국내유인에 대하여는 판단누락 하고 피고의 주장은 아예 빼버리고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진정인의 노무의 내용으로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판단누락 하였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서 판단누락은 너무나 치명적인 하자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심사유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오로지 진정인을 패소시키기 위한 판사의 불의입니다. 간첩의 국내유인은 행위이므로 이 행위는 헌법상의 재판받을 대상이면서 헌법상의 재판받을 진정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판단누락 하여 헌법상의 재판받을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의 위반입니다. 진정인은 헌법상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서 판단누락은 너무나 치명적인 하자입니다. 이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판단누락에 대한 재심사유 책임은 법률상 판사에게 있습니다. 이들 판사는 강성국 재판장 판사, 박민준 판사, 김민경 판사입니다. 4. 피해자가 인지 등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판단누락에 대한 재심사유 책임은 법률상 판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사건 등) 제1항(이를 ‘인지조항’이라 합니다)은 재심소장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이 되는 원인입니다. 인지조항은 (1)우리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칙, (2)우리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3)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4)우리 헌법 제37조(국민의 권리경시 금지의 원칙,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즉,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서 재심사유는 오직 판단누락이므로 본질적인 위헌의 이유는 판단누락 책임이 판사에게 있다는 것이고 판단누락 판사책임 재심사유로 하자를 범한 가해자인 국가(판사)가 피해자인 진정인(국민)에게 그 비용(인지)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수익자 부담(재판유상주의)이 어떻다느니, 남소방지가 어떻다느니, 인지상한제가 어떻다느니, 소송구조가 어떻다느니 등 판사의 재심사유 책임 즉, 판단누락이 아닌 내용으로 '양심'을 저버리며 판단누락 책임을 묵과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말장난입니다. 오직 판단누락 책임이 판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가해자인 국가(판사)가 피해자인 진정인(국민)에게 그 비용(인지)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양심'을 저버린 판결 즉, 엉터리 판결에 대한 취소 신청은 몇 번이든 몇 바퀴가 되던 취소될 때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는 피해자(국민)에게 비용(인지)을 부담하도록 하는 악법인 인지조항을 당연히 당장 폐지하여야 합니다. 5.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폭력입니다. 판사들이 재판거래를 했다고 국민들이 난리입니다.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판사의 불의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재판거래는 판사가 '양심'을 저버리는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살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로 인하여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판사의 불의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오로지 진정인을 패소시키기 위한 판사의 불의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판사의 불의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판사의 불의가 법이 되면 법이 국민에게 평등하지 않고 강자를 위하는 법, 약자를 뭉개는 법이 됩니다. 이는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판사의 불의가 판결이 되면 이는 공권력의 폭력이므로 국민은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진정인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진정인의 정신적 고통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판사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인 판사가 다른 한 편의 공기관 공권력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하지 않는 판결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국민에게 살인과 같다고 합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당한 국민(진정인)은 처절한 몸부림을 치며 고통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판사는 선출되지 않은 공권력으로 특히 힘이 센 공권력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 센 힘으로 공권력을 망각하고 '양심'에 둔해져서 판사라는 완장으로 국민을 뭉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견제할 공기관 공권력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처절한 고통이 됩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6. 폭력을 견제할 공기관 공권력이 없습니다. 진정인은 타국에서 한국인 민간인 홀로 타국의 현지인들과 정면으로 직면하는 신변안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일개인의 독창적인 정신적 노력을 수단으로 타국에 존재하는 간첩의 국내유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는 상훈법 제2조 서훈의 원칙상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해당하고 동법 제15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즉, 대한민국 보국훈장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타국 현지의 현장에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훈법 제5조 서훈의 추천권한이 있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이하 ‘기관’이라 합니다)의 장은 진정인을 추천하지 않고 타국 현지의 현장에서 직접 공로가 없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합니다)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하여 대한민국 보국훈장 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받게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한 참후에 공무원들이 훈장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정인은 상훈법 제2조와 15조에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관의 장이 진정인을 따돌리고 배제하여 공무원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 및 상훈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즉, 기관의 장 추천권 행사가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훈법 제2조와 15조에 법적으로 해당자인 진정인을 따돌리고 배제한 것이 헌법 및 상훈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은 기관의 장이 공무원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 및 상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나 진정인을 따돌리고 추천권 행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하여는 판단누락 하고 판결(이도 역시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더니 한참동안 행안부, 국방부, 보훈처 등 여기 저기 부처를 돌고 돌더니 보훈처는 어처구니없게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절차를 올리고는 진정이 해결되었다고 하지를 않나, 상훈 소관부처인 행안부는 기관장이 '양심'을 저버리고 진정인을 추천하지 않아서 발단이 된 것인데도 엉뚱하게도 훈장은 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등 하나마나한 동문서답을 하지를 않나, 국민인권위원회는 진정인(국민)을 따돌린 차별에 대하여 법원을 빙자하며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정부 공기관은 역시 '양심'을 저버리는 한통속이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판사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해도 이를 견제할 공기관 공권력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인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진정인의 정신적 고통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인을 따돌리고 차별하며 직접 현장에서 공로가 없는 소속기관 공무원들을 추천하여 훈장 등을 수여받게 한 것은 정말 '양심'을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공기관 공권력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7. 공기관 공권력이 '양심'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범석 재판장 판사, 이수연 판사, 권혁준 판사는 처음 소장접수 며칠 뒤에 소송구조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 이는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성국 재판장 판사, 박민준 판사, 김민경 판사로 바뀌고는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자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인지 등의 비용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임범석 재판장 판사는 한동안 법전을 뒤적이더니, 피고측 변호사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인지는 몰라도 아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진정인에게만 하는 말 중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진정인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는데, 나중에 판결문을 보니 그 말은 '양심'을 저버리고 판사 마음대로 승소시킬 수도 패소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판사의 폭력으로서 판사의 불의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범석 재판장 판사는 이 사안은 애당초 정부 기관에서 보상해 주어야지 법원으로 와야 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담되는 사건이란 말처럼 들렸습니다. 피고측 변호사와 기관 참석자도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측 기관 참석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서울법원조정센터 조홍준 상임조정위원은 사실적인 간첩검거 공로가 진정인에게 있으므로 국민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진정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피고측 변호사와 기관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인은 법정에서 배석판사가 구두발언 하는 것을 단 한 번외에는 본적이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변론기일 법정에서, 신숙희 판사는 ‘간첩관련해서 진정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맞지 않느냐’ 즉, ‘의무없는 일이 맞다’는 취지로 이균용 재판장 판사에게 직접 구두발언 하였으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 말을 배척하고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의 상고심 판결은 심리를 배척하였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이균용 재판장 판사, 신숙희 판사, 박선준 판사이고, 상고심 판사는 이인복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입니다. 진정인이 그간 겪은 판사들을 보면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거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사들도 헛소리나 해대며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니 직원은 매번 엉뚱한 헛소리를 하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 소송사건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관 공권력이 '양심'이 없습니다. 진정인(국민)이 간첩에게 사망이라도 당했다면 국가의 공기관 공권력이 어떻게 처리했을까를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하고 온 몸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진정인의 식구는 살아가면서 북한 직파간첩 국내유인 성공에 대한 부담을 영원히 가질 수뿐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에 비추어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통일이 될 때까지 상존하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8.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은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피고는 진정인이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을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소송도 처음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가 있지 않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각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공보판사라는 사람은 TV뉴스에 나와 '양심'을 저버리고 당사자인 진정인과 국민을 무시하고 뭉개었습니다. 언론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일방적으로 그대로 보도하며 판사에 부화뇌동하였습니다. 이런 보도는 당사자인 진정인을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며 일방적으로 판사에 편드는 언론의 폭력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민은 ‘재주는 국민이 부리고 보상(훈장)은 기관이 챙기는 이상한 나라, 말도 안 되는 판결, 국가가 공을 가로채고 법원이 그 것을 공인한 것, 국민들의 정서와 정반대의 판결, 어이없는 판결, 간첩을 잡게 해준 분에게 비밀보장→신분변경→보상금 지급은 자유세계에서는 필수다.’ 등 하나같이 판결이 잘 못되었다고 언론의 댓글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하나같이 국가안보에 이바지한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국가는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쏟아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은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국민의 한목소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여 진정인(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금전적 보상과 대한민국 보국훈장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진정인 일개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개인적 자질이 발휘된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은 진정인(국민)의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인(국민)의 영광과 행복이 되어있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녕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양심'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인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진정인(국민)에게 금전적 보상과 대한민국 보국훈장이 지급되도록 조치(대통령 특별지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이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분명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보상받을 일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견제할 공기관 공권력이 없습니다. 기댈 수 있는 공기관 공권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진정인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등 공기관 공권력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거나 기다릴 수 없어서 공기관 공권력에 항거해야 한다면 국민이 있기에 국민을 믿고 언론 등에 알리고 법원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산화할 것입니다. 9. 요구사항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은 진정인(국민)에게 금전적 보상과 대한민국 보국훈장이 지급되도록 조치(대통령 특별지시, 특별법 제정, '양심'을 저버린 판결 취소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본 첨 부 자 료 1. 위 입증자료(요청시 제공) 1. 사실관계요약서(요청시 제공) 1. 주장사실요약서(요청시 제공) 1. 판결보도 언론댓글 일부모음(요청시 제공) 위 진정인 진 정 인 (서명 또는 날인) 위 각 피진정인 귀하(귀중)

국민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이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과 반대로 하는 금융감독원은 1년내내 감리한다고 바이오주 투심 눌러버리고 삼성바이오 교란시켜놓고는 또 셀트리온 감리한다고 투자심리 완전히 바닥으로 패대기치는 금융감독원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감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지금 몇년째 한거 또하고 또하고 하면서 국민들 다죽일 겁니까? 삼성바이오 투자자만 국민입니까 ? 중소 바이오주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국민이 아닙니까?언제까지 감리한다고 흘리고 투심 얼어붙게 만들건가요? 공매도는 언제까지 두고만 볼껀가요? 공매도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지 알고나 있나요? 감리를 하려거든 공매도세럭 감리나 잘하세요! 직무 태만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감독원 직원 모두를 징계해 주세요

주식시장 불확실성 가중시키는 금융감독원을 제재해주세요


가짜뉴스,허위/과장,왜곡,미끼(제목과 내용이틀린경우)뉴스를 유형별로 10, 5,3, 1점 점수를 매기고 정부(지방정부/지자체포함),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지원단체에 인사및 고과점수를 반영하고 이에 따라 해당기관이나 단체 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증감하고 방송/언론에 해당내용을 3일내에 사과/시정보도를 안하면,3개월마다 평가하여 방송/언론에 광고를 치등지원/보조금을 지원하면 이에 가짜허위,왜곡,과장,미끼뉴스등이 획기적으로 감소할것으로 확신합니다.이에 대한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사/세무조사를 하고, 법률제정은 야당과 각언론기관에서 극력반대할것으로 생각되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 정하더라도 극력반대하리라 생각하오니 많은 추천부탁드립니다.

가짜뉴스,허위,왜곡,과장미끼뉴스 근절(행정명령)


트럼프가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면 지 맘대로 2배나 더 올려달라고 지*하네요. 그것도 거의 1조 5천억이나 달랍니다. 지금 8천억 정도 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평택 땅도 우리가 임대료 안 받고 공짜로 쓰고 있는데 말이죠. 지*하고 자빠진 얘기죠. 미국이 우리나라 안 지켜줘도 우리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 지킵니다. 비록 미국 쓰레기 같은 무기들을 박근혜 때랑 사 왔지만,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자주국방 해 볼테니, 이제 미군은 나가도 됩니다. 남북이 합심해서 우리 이익은 우리가 지킬테니, 개쓰*기 같은 트럼트는 그냥 미군 데려가라고 합시다. 우리나라를 마치 지들 속국처럼 생각하는 양키 새*들이 너무 짜증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쪽 무기도 미국보다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제 미국의 횡포를 묵과하지 말고, 자주국방합시다.

트럼프의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합니다.


http://m.fnnews.com/news/201812141752034016 자유당은 발목안잡았으면 함

국민연금 4개안, 기초연금강화쪽이 합리적임


집 한채 남은 60세 이상 현재 베이비붐 세대에 주택 연금 이번에 만60세가 넘어 신청 하였습니다. 주택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왔고 설명하시네요.. 집값도 많이 내려 좀 그런데 연금 적으시죠? 뜻밖에 2019년 주택연금 인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언론에 연금 인하 발표도 없었는데 정부는 뒤에서 몰래 몰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하하려나 봅니다.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인하하려는 주택연금 빼돌려서 어디다 쓰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 세금 쓰임이 맑다면 2019년주택연금 인하사항도 언론에 공표하여 주세요 !!!

2019년 주택연금 인하


염병도 내자식이지만 지랄도.. 일본 홍콩이 옆집이냐구. 한자녀 시대다보니깐 오냐 오냐 귀하다 귀하 했지! 내 새끼가 이럴 줄이야! 쥐 뿔도 없는데 부모가 무슨 갑부라두 .. 마마.. 좋아요. 못가는 아가들 위해서 갑질하지 마세요. 나쁜길로 빠질까봐 걱정이예요. 1.2.3. 하지마시고 거하게 한곳에서 하세요. 이러다 가정 파탄 나게 생겼네요

이러니 자식을 선듯 낳아지요?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 통보…정부세종청사 경비원 '무릎 호소' 이게 나라인가 싶다 정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관련 지침이 나온 이후에 채용된 경비원들은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들 경비원의 반발이 심한데, 오늘(14일) 김부겸 장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까지 했습니다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일하는 경비원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달 31일 해고된다는 통보를 받은 27세 이모 씨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규직 전환의 대상에서 빠지자 장관 앞에서 호소를 한 것입니다. [이모 씨/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원 : (장관님이) 다 전환되는 거 아니었냐. 왜 전환이 안 된 거냐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청사를 관리하는 본부 측은 정규직 전환을 심사한다고 공고한 지난해 12월 4일 이후 근무를 시작한 경비원은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해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은 이 씨를 포함해 17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일주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리 본부 측은 채용 당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렇게 밖에 못하는지

반  미치광이  정부


제 남편의 일인데요.결혼전에 있던 채무이고 보증인이2명 있는 채권입니다. 한명의 보증인이 가족이고 원금의 일부를 변제해왔구요.남은원금을 변제하려하나 무리한 이자를 요구합니다.보증인에게도 변제 하면서 양쪽모두에게 받아가려는거지요.채권추심회사가 24년이 넘은 채무를 독촉하기 위해 회사 근무지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됐는지 궁금 합니다. 여러 곳에 빚때문에 주민등록지를 최근 옮겼더니, 바로 알고 회사로 채권추심 명령이들어 왔어요. 부실채권을 원금의10 배가 넘는 이자를 요구 합니다. 오죽하면 통장거래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삶을 살았을까요?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용회복을 신청해도 채권회사에서 취소통지를 보냅니다.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 서류를제출한 상태이구요.안갚는다는것도 아닌데 왜 취소를 하는지 답답하고 넘힘듭니다.부실채권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폭리를 취하는 채권회사는 정부에서 강제성이 왜 없는지 다니는 회사는 채권추심회사가 어떻게 알수있는지.정상적인 경로로 알수 있는건지 . 개인정보를 추심회사가 알수 있는건가요?

채권추심회사가 근무지를 알수있나요?


우리나라가.. 아주 잘사는 나라입니까? 대통령님? 왜 우리나라국민들 세금으로 북한에 철도를 지원할려고 하조?? 어찌되었든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돈 어느정도 지원해줄거 아닙니까?? 그럴돈으로..우리나라인구5천만명 일부 금수저 제외하고 서민들 도울 생각은 안합니까? 저출산 저출산 맨날 그러는데.. 솔직히 지원금 손톱에 때만큼도 안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줄거면 확실하게 어느정도 이해되는 입장에서 해줘야지 터무니없는 지원금으로 대학교까지 키우는 금액을 어찌...그래서 애를 안낳는겁니다. 부담이 되니깐요. 한아이라도 제대로 키우자 입니다. 난민 수용하면 우리국민이 좋아지는게 무엇이조?? 이득이 있나요?? 왜 제주도에는 실거주 외국인들이 득실거리조??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관광도시 아름다은섬 제주인데.. 답답함이 그지 없네요.. 난민수용 절대 반대입니다. 그지원금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먼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도건설..난민지원..필요없는국가에서하는 세금낭비하는것들...시찰좀 하시고요.. 각시,도에서하는 예산받을려고 멀쩡한도로 파서 새도로만든답시고 출퇴근시간정체하게 만들지 않나. 가장 기본적인건 보도블럭 갈아엎는겁니다. 왜 멀쩡한 보도블럭을... 그럴돈으로 어린이지원, 출산지원금확대, 서민지원금대폭증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도 제개정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음주운전에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이건 한가정을 무너트리는 행위입니다. 단순 보험적용하면 병원비만 적용 되지 않나요?? 그사람이 입원해있을때 못버는 돈은요? 월급도 계산해서 주세요.한사람 인생 파탄내놓고..이게 머하자는 법인지. 음주운전, 불법, 성폭행, 성폭력 이런행위들은 중범죄에 해당되며 특히 사망에 이를경우 무기징역 및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어떤한경우에도 형벌이 줄어들여서도 안되고 가석방도 안됩니다. 강력하게 나가야 두번다시 안하지..이건뭐 법이 찔끔찔끔 적용되고 벌금도 작으니 또 저지르지 않습니까? 제발..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거고.. 국민이 잘살아야 국가가 잘사는겁니다.

난민 및 철도 및 기타


아무리봐도 사람이길 포기한듯싶내요 국민연금 개편안? 생각이있소없소? 국민들 다죽어나가는거 보이요 안보이요? 그리 생각없음 그냥 고만하고 내려오소

사람이길 포기하셨나요?


이재명 탈당시켜라

이재명 탈당시켜라


패션모델을 무료로 사용하는 디자이너와 연출사는 퇴출되어야 한다. 패션업계의 열정페이와 무페이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한국 패션은 성장하여 세계로 나아가고 미국의 팝가수가 한국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국가와 패션협회가 한국 디자이너의 해외 패션쇼를 지원하고 그러한 지원을 받은 디자이너는 자신의 브래드를 세계에 알리고 명품으로서의 위치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국 브랜드가 성장한 데에는 우리나라가 70년대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산업기적으로 이루었듯이 한국패션계의 구조가 열정 페이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가장 약자는 바로 패션브랜드의 인턴과 패션쇼의 모델들입니다. 사회 도처에서 최저 임금과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논하는 마당에 패션계의 몇몇 유명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남용하여 패션쇼를 할 때 모델에게 페이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유명 디자이너의 인턴 열정페이가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변한 것은 없고 악화되었습니다. 패션쇼모델들의 무페이가 공공연하게 관행으로 되고 이는 자본력이 없는 신진디자이너가 아닌 해외에서 패션쇼를 하고 국가의 후원을 받고 연예인을 런웨이 모델로 내세우는 등 방송과 SNS에서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특히 특정 디자이너와 그 디자이너의 패션쇼 연출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델에게 모델료를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모델료를 지불하지 않는 디자이너는 패션계에서 퇴출되게 마땅합니다. 누군가의 열정과 노동력으로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고 국가의 후원을 받고 소비자에게 비싸게 파는 디자이너와 거기에 동조하는 패션쇼 연출사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최저 임금이 여기저기서 보장되고 있는 마당에 패션계에도 인턴과 모델들을 위한 처우가 개선되고 무페이를 원칙인냥 모델을 무료로 사용하는 무소불위의 디자이너는 반드시 패션계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패션모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 디자이너와 연출사는 퇴출되어야 한다


악덕사장 밑에서 주 60시간 일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돈은 52시간 일한만큼만주고 매일 일찍출근하고 늦게마쳐도 추가수당은 안줍니다 그래서 이직을할려고하는데 나이가있어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가않네요... 그리고 저 근로시간빼고는 직원들끼리 분위기도좋고 집도 가까워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싶진않고 시정을 바라는 마음에 간부들에게 얘기했더니 다음날 회의때 사장말이 노동청신고할꺼면 다 퇴사하라고합니다 어이가없어서 노동청에 알아보니 익명신고가 안되네요?이러니 노동자들이 신고도 못하고 억지로참고다니고 사장은 저리도 뻔뻔하게 당당하게나오는거같습니다 회사의 불합리함을 시정해주길바라는마음에 노동청을 찾는거지 퇴사하고 회사랑 싸울려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당장 구인광고사이트보시면 최저임금안주고 근로시간 위밥하는 회사가 태반인데도 방관하고있는 노동청이나 정부가 이해가 안되네요 주위 직장인들중에 불합리한 대우를받는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루빨리 노동청익명신고가 이루어져서 악덕업체들이 시정하는날이 왔음 좋겠습니다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해야 사장들이 법을준수하지 이런식으론 계속 노동자들은 피해만보며 살듯싶습니다

노동청 익명신고


부산시민의 효행장려를 탄압하고 억압하며 박해를 지속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는 해오고 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부산시민에게 효행장려를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사실을 연제 경찰서 간부에게 이야기 해주었다. 연제 경찰서 경찰 간부는 너무나 황당하고 놀란 나머지 모든 것이 있을수가 없는 가상의 사실이 아닌가 하고 믿을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시청 공무원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보낸 정식 공문에 대한 회신을 하지않는 경우가 있나 그것은 절대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도 정식 공문을 부산시청 노인복지과에다가 부산시민 효행장려를 위하여 2018.7.19/11.2/11.29 3차례나 발송해서 공문이 접수되었는데도 단 한번도 회신이 없었다 이건 대한민국 행정업무에 있을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하여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재 일어 나고 있는 모두가 사실이라는 것이다 부산시청 노인복지과에서는 명백하게 공무원의 업무를 회피하고 있지만 과장 계장 주무관 모두 함께 공모해서 일사불란하게 비영리민간단체를 박해하고 억압하며 탄압하면서 관의 힘이 얼마나 민에게 강한지 그 진가를 헌재 보여주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들어면 절대 믿을수 없다고 하고 있다 어떻게 공무원이 요즘 세상에 자신들의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서도 그 자리를 지킬수가 있겠나 한다ㅡ 그런데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에서는 업무를 회피하여도 그자리에서 진급하고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지내왔기에 현재도 당연하게 그런 업무회피를 일삼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노인복지과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라 웃습게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7개월 전부터 부산시청 대강당 사용신청 의뢰를 요청했지민 결론은 담당공무원이 해주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신청을 안했다는 것이다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선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담당공무원의 어처구니 없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탄압으로서 가해지고 있다

부산시청 노인복지과의 탄압으로 부산시민 효행장려가 위협 받고 있다


왜 우리나라만 임금이 똑같나요? 선진국도 차등을 두고 합니다..우리나라는 외국인한테 혜택도 많고 임금도 똑같고..외국인한테는 퍼주기 잘합니다..내국인이 더 받아야 합니다..외국인 쓰는 곳은 외국인 한명쓰면 방얻어줘야되고 식대 따로 줘야되고 세금내줘야되고 돈이 많이듭니다..하루 빨리 조정해주세요..외국인들 급여가 너무 비싸져서 쓰기도 힘듭니다.

내국인,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두어주세요..외국인급여도 비싸서 더 힘듭니다.


두아이를 두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형을 따라 올해 같은 유치원에 지원하였으나 떨어졌고, 그외 다른유치원도 모두 탈락입니다. 현재 다니는곳이 만2세까지여서 옮겨야만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을 하지않고, 처음학교로를 통해 지원한곳은 다 떨어지고, 7세까지 있는 어린이집엔 대기로 올려놓은상태입니다. 아이의 유치원이 구해지지 않을경우 선택할수 있는건 휴직 또는 사직입니다. 그러나 휴직은할경우 큰아이마저 방과후 과정반이 될수없으며, 추후 작은아이 유치원을 구한다고해도 큰아이가 방과후과정반으로 다시 갈수없어 교육과정반에 머무르면 2시에 하원하므로 직장을 다닐수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사직만이 답인것인지요? 한쪽에선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또 한쪽에선 출산장려하면서 아이를 보낼 유치원조차 찾을수 없는 현실은 외면하는것인지요. 이 모든게 일을 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될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만이 답인것인가요? 공립유치원 증원이나 증설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현실감이 넘 떨어집니다. 현재 원아모집을 하지않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하루빨리 원아모집을 할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는것이 워킹맘들이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것이 아닐까요. 워킹맘워킹대디들도 어렵게 취업한 곳에서 육아와 병행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쌓을수 있도록 현실감있는 제도개선 및 규제 또는 완화가 절실합니다. 쉽게말해, 의무교육이 아닌 유치원이 누군가에겐 생계수단인것입니다. 부디, 하루빨리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합니다.

의무교육 아닌 유치원, 워킹맘워킹대디에겐 생계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학교의 현 상황,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단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일 것입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어른들이 현 학교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요즘 시대에 걸맞는 교육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요즘 전세계 교육의 흐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혹시 정치 성향만 보고 뽑지는 않으셨는지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희가 커서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나아가 현 기성세대의 노후와 복지를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희는 아직 어리고, 생각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 친구들은 아직 철이 없고, 가끔보면 초등학생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저 마냥 놀기만 하는 아이들도 있으며, 남의 말이라고는 듣지도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두 학교의 학생이며 구성원이자 나아가 이 사회를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철도 없고, 때로는 무식하지만, 적어도 고등학생들에게는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저희가 갑니다. 부디 잘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교육감을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이 지경까지 올줄 몰랐습니다..우리나라 지금 멈춤입니다..모든게 다 안됩니다..경제는 완전 파탄 지경입니다..서민들 더 힘들어졌습니다..경기 안좋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해서 더 난리나고 주52시간 하라고하고 국민들 의견은 안들어보고 다 저질르면 끝인가요? 내국인,외국인 최저임금 똑같이 주는건 말이 안됩니다..우리나라만 똑같이 준대요..선진국도 차등을 준답니다..우리 국민들이 잘 살아야죠..안그런가요? 외국인이 너무 많아 취업이 더 힘듭니다..국민이 잘 살이야 나라도 있는겁니다..경제도 좋아야 국민들 밥이라도 먹고 삽니다..빨리 대책 내 놓으세요..국민들 하루가 급합니다..심각합니다..

경제가 폭망하고 있습니다.다 죽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이재명 경기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이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취업특헤를 받았다고 주장 수사를 하여 진실을 밝히라고 언론에 주장하자 이재명의 처 김혜경을 경찰이 6개월 수사하여 혜경궁 김씨라고 밝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 하였으나 검찰은 김혜경을 제대로 완전히 수사 하지 아니하고 불기소로 종결 처리 하였다 이유는 김혜경을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 하면 문준용의 불법 취업 사건도 같이 수사 하여야 하므로 검찰이 정권 눈치보고 부담을 느꼈기 때문 이라고 한다. 이래서 이재명 지사가 문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의 불법 취업 사건을 폭로 한다고 위협하여 문재인 정권에 완승 하였다고 한다 .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국민이 분노할 일로 문준용의 불법 취업 사건을 특검으로 수사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 지사가  문재인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취업특혜 의혹을  수사하라고 주장하자   이재명의 처  김혜경이 불기소 되었다


저는.경동시장정육점에서.알바로.일하고있는.남자입니다.요즘.근로자들.권리.인권위해서..사회가.많이.바뀌고있습니다.저녁이.있는삶.하루8시간.근무.주.40시간.아니.주52시간.일하는거.시장사람들.특히나.정육업쪽에는.꿈같은일입니다.기본.12시간.근무는.기본이구.어느곳은13시간.일합니다..하루24시간중에.12.13시간을.일하니.삶의질은떨어지고..또.일한만큼의.돈을주는것도.아니고.노동청에서.시장.이나.정육쪽..근로실태좀.나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저는.시장정육점에.일하고있는.남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4세 남자입니다 제가 이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까지도 뜨거운 감자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택시”와 관련된 제보입니다. 지난 4월경 저는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었고,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을 피해 제일 우측 차선으로 주행 중 차와 차 사이에서 갑자기 열리는 차문에 부딪혀 전봇대에 부딪혀 허리가 접히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개인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갑자기 문을 열었고, 택시에서는 아무런 조치(깜빡이나 비상등의 조치도 없었음)도 없이 승객을 내려준 잘못을 시인하고 경찰에 사고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로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하고 저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디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상처는 없이 허리의 통증만이 있는 상태로 2주간의 한방 치료 및 물리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이때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이 등장합니다! 여느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합의금을 제안을 하였고 수락을 안하자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2주간의 입원 치료 후 통원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심하여 MRI촬영을 하였고 디스크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3개월 후 연락이 다시 와서 합의 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고, 합의금은 일일 휴업 손해액 3만 몇천원 및 무슨무슨 명목으로 120정도가 산출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나이까지 교통사고 한두번 났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금액이었고, 더군다나 사업장은 제 이름이었고, 하루 영업손실액만 50이상 이었습니다. 주말에는 2배의 금액을 웉도는 매출을 2주간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 자기네 기준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처음에 제안한 금액이 아니면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면 “한시적장애”판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시적장애 판정을 받아 재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막무가내였습니다 똑같은 금액만 산출이되고 오히려 6개월동안 치료비로만 3백이상이 나갔으니 합의를 할거면 하고 말거면 말라는 말만 남긴채 합의는 결렬 되었습니다. 이 후 저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고 택시공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제조합: (훗~!)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셔도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그 금액에 합의 하실거에요?? 저: 아니요 공제조합 : 그럼 계속 치료 잘 받으세요~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이 그렇게 우스운 조직인건 처음 알았습니다!! 이 후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공제조합 :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 하셔도 마찬가집니다!! 저희는 더 산출이 안 되요~ 그 금액에 합의 하실 거에요? 저 : 아니요 공제조합 : 그럼 치료 잘 받으세요~ 이 후에도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민청원등 국가기관에 민원제기를 하기를 수차례!! 택시 공제조합은 콧방귀도 안 뀌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조직이 있었었나 싶기도 하고,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무슨 불멸의 조직이길래 대한민국에서 비공식적인 깡패로 군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보험 회사와 구조도 다르고, 대한민국에서 어느 국가기관의 제재도 받지 않으며, 수도 없이 사고가 나도 기사들은 공제조합에 몇만원만 주면 해결해 주고, 공제조합은 일반적인 보험회사와 다른 산출방식으로 시민들을 울리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제보를 하는 바입니다!! 아무데서나 콱 서버리고, 사람을 태우고, 불법유턴을 해서 사고 유발을 하여도 어떠한 사고가 나도 몇만원을 주고 비공식적 깡패 공제조합에게 일을 떠넘기면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운행이 가능한 택시들의 만행도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택시공제조합 그들의 행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 부탁 드립니다!! 시간 끌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저 한사람뿐이겠습니까?? 국가기관에서 해결 못하는 일을 국가에서 해결해 주세요!! 더이상 저같은 국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관리감독 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 유일무이 어느 국가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도로위의 비공식깡패 개인택시공제조합을 제재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남/여 대립구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혐오하고 경계하고 거부하는 지금 상황에서 더욱 악화되기 전에 해결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다른나라와의 일 이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망할거 같습니다. 안그래도 힘든데 이런일로 눈치봐가면서 생활하는것도 치칩니다. 바로 해결을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신경써주시면 안됩니까? 어떻게 시간이 가면갈수록 나아지기는 커녕 더 심각해지는지.... 아무 신경쓰지않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던 날이 이젠 눈치를 봐가며 말하고 행동해야할정도로 상황이 별로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우리나라의 상황부터 보고 해결한후에 다른나라신경쓰시길 바랍니다.

다른나라와의 관계전에 우리나라부터 신경써주세요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j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고나서 수술하고 치료 중 입니다. 사고 당했을때부터 치료 중인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측의 비양심적이고 어이없는 대응에 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수술하고 재활 치료중인 중요한 시점에 Cj 올리브영 측에서는 알아서 치료 하라는식 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해 생계도 막막 합니다. 사고 : 8월6일 저녁 8시경 올리브영 매장 유리문에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장소 : 올리브영 *** 2호점 8월 6일 저녁 8시경 매장에서 물건 구매하고 나오는데 헐거웠던 반대쪽 유리문이 과하게 넘어오면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현장에 가본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cctv 분석 결과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하였습니다.(본인 과실 없다고 하였음).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나갔을때는 문 수리해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매장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서 피가 철철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휴지와 물티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에 가야할것 같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병원 검색을 하길래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대학병원(0000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철철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119를 부르기는 커녕 질질 끌고 큰길로 데려가 택시를 태워 병원에 가더군요. 0000병원 응급실에 저녁 9시30분쯤 도착 했는데 수술이 어렵다고하며 그시간에 수술 가능한 금호동에 있는 0000병원을 연결해 줬습니다. 12시쯤 0000병원에 도착했고 8월7일 새벽 2시쯤 응급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0000병원 응급실에서도 같이 간 매장 직원은 휠체어를 끌어주기는 커녕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 거렸습니다.) 수술후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사고고 제과실도 없으며 치료비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올리브영측에서는 매장 점주가 병원비를 대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다며 모른척 합니다. 저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없어 앞으로 치료 받기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재활을 제대로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데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 너무 억울 합니다. 몸도 너무 아픈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점점 심해져 잠자다가도 놀래서 벌떡벌떡 깨고 불안 합니다. 발을 딛기가 너무 무섭고 문만 보면 불안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다 재활시기도 놓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점점 심해질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도 제가 먼저 수십번 전화 하니까 겨우 두달만에 나와서 얼굴을 내미는 본사 직원의 태도도 어이가 없습니다. 초반에 통화할때는 계속 업무 방침상 방문은 드릴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더군요. 병원에 찾아왔을때는 어려운 상황 말하면 검토하고 도와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가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 제가 올리브영 본사와 점주에게 사고 났을때 대처하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직원(점장)에게 시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점주 말로는 점장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매장 관리를 책임질수 있는 사람에게 점장 자리를 맡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나고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처음 병원에 방문 했을때 제가 저도 cctv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지난주에 점주에게 사고 cctv를 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 제출하고 가지고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 cctv를 달라고 요청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반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합의나 보상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치료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양심없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cj라는 기업에 대해 알리고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더는 조작됬거나 단순한 일반적 도덕적 판단이 아닌 보다 섬세하고 합리적인 판단들을 할수있고, 자기 자신스스로가 생각할수있는 사회를만들어 나가자. 정치인들도 허례허식을 버리고 가식떨지않는등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변해야한다. 사람들은 남이 행하는 악한행위(자유로운행위를 악하다고 간주하면 그것은 악한행위가 된다)를보고 왜 나는 저걸 못하느냐하고질투심느끼며 교육을 바꾸고, 모든 지식인,정치인,재벌,거지,멍청이 할거없이 모두가 바꿔야한다. 사람들은 악을 이해하지 못하여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행동할만한 짓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다 정신적인 자유세계를 인정하는 철학가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구하라 ! 나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 한국인들이 만약 그 자신들이 악이라고만 여겨왔던 여러 가지들에 대해 아 합리적이구나 ! 하고서 여기고 더는 선이다 악이다 해온 이제까지의 바뀌지않아왔던 개념,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성향이든 개인주의적 성향이든 고립된 어떤 비합리적인 자율적이지 못한 행태로 더는 모순과 억압(이것으로 많은 희생들이 나온것 이다)보다도 자신감과 용기와 서로를 북돋아주는것 또한 빠질수없듯이! 과학적사고와 자율적인 삶을 사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개인적이고 자율적인 요소를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자.


일본은 한일합방을 유효로 보고 법률 은 처리한다. 여기에서 성립이 되려 면 대한민이 대한국에게 합방을 위임했거나. 대한민이 합방을 요청했냐다. 그렇지 않다면 그당시 국제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협정이다. 지금 그당시 한일합방국제법으로 인정 되는지가 다시 확인하고 틀리다면 고쳐야 하는 문제가 오늘 대한민에게 주어져 있다. 일본은 한일합방을 국제법으로 유효하다고 하니 대한과 대치가 된다. 한일합방이 국제법으로 무효진 .유효진 알고 십습니다. 무효일 경우 대한민을 자국민으로 둔갑시켜 법률처리하는 피해를 더이상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한일합방


귀촌 9년차 애아빠입니다. 저는 귀촌후 마을어촌계.수산업 형동조합 가입후 김양식업을 하던중 2014년경 건강악화로 1년동안 양식을 못한것에대해서 2017년 마을 어촌계에서 불법임대로 양식을 안했으니 양식없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억울함을 느낀후 민사소송을 진행 하엿고 승소를 하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하려하는데 다른 마을에 살고 계신 저의 부모님과 동생에게 압박을 주고 저와의 협상을 빌미로 부모님이 살고계신 어촌계에까지 피해를 주고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저는 합의조건으로 변호사선임비와 김양식구간중 내년에는 다른어촌계원의 50% 3년후 100% 그리고 조건을 받아준다면 2년간 피해를 본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지않겠다고 주장하고있지만 그쪽에서는 변호사선임비는 각자 김은 30% 3년후는 추후 협의라는 조건을 걸고있습니다 . 또한 직접 대면이아닌 부모님 마을 어촌계장.지역 수협 지점장을 이용하여 합의 조건을 제시해 오고있으며 저희 부모님의 생산물인(김)을 위탁판매하여야하는데 그것마저 원할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엿고 현재 그로인해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져 가고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가족들을 억압하고 심적으로 힘들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중 이번에는 ikbc.net이라는 중앙통신뉴스 취재부장이라는 사람이 부모님 마을 이장님과 어촌계장님을 통하여 제가 합의를 보지않는다면 군청과 해양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여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어촌계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할것이며 추가적으로 각 가구당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하겟다며 부모님과 부모님마을에 또 압박을 하고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부모님마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있으면 정말 죽고싶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힘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 힘들게하는 한 어촌계의 만행을 부디 멈출수있게 도와주십시오..

한마을 어촌계의 만행을 전국민이 알았으면 합니다


온라인 마트주문을 하면 늘 일반 비닐보다 훨씬 큰 비닐봉지 여러개에 물건을 담아 배송합니다. 환경오염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일회용품 사툥을 줄이고 있는데 온라인 마트배송은 포장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마트와 편의점 등은 비닐봉지를 유료화 해서 이를 개선하고 있는데 한쪽에선 점점 심해지고 있네요. 비닐봉지 사용 규제를 온라인 마트 배송부분도 일반마트와 동일하게 해주세요.

마트배송 비닐봉지 사용 금지 청웒


도박을 부추기는 공매도는 최악의 부정부패다! 아님, 개인들 한테도 공매도를 하게끔 하던지 공평하게~ 허나, 거것도 아니구 각각의 기업들의 실적을 떨어트리는 공매도야말로 그야말로 악의 근원이고 뿌리아닌가!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넘어가는 서민들.. ㅠ 어떻게 정부를 믿고.. 세계 경기도 최악인데다, 다른 부분은 다 그렇다치고 청렴결백을 야기하는 현정권의 할몫은 도박을 부추기는 공매도만은 폐지하는게 답이아니겠는가~ 함 진정성으로 물어본다

현정권은 도박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폐기하기전에는 청렴결백을 야기하지마라~


건설현장에 가면 일하기전 장갑을 주어야되는데 장갑도 안주고 주워서 일을하거나 일하는사람이 사서가야되는데 일하는 현장에서는 장갑을주지도 않아요 ㆍ시흥모아건설협력업체 송광건설에서 용역으로나와일을 하는데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화 ㆍ각반등 주지도 않고 받았다고 싸인하라하고 시흥아파트건설현장 에서는 외그렇게 일시키는 작업자에게 장갑도 안주고사서 써야되고 건설현장에서는 도대채 외장갑도 안주고 일을시키는지 아침7시면 깜깜한데 7시에 일을시키구 너무하넹‥ 안전모도 용역이라구 노란색 안전모로 표시나게 하고 ㆍ인권침해ㆍ제발장갑이라두 주세요 시흥송광건설ㆍ안전화 주지도 않으면서 외받았다구 싸인받아요 ㆍ

건설현장에서  장갑좀주세요


옛날,저희가부대끼고,살앗던,그때로,바꿔주십시요~~~진짜벌받으십니다...

뒤바뀌는마음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영리병원 제주도에서 첫 뿌리를 내리려 합니다 말도 안되는 의도와 자본으로 국민의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는 영리병원의 진입을 막아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진료의 양극화 현상을 촉발시킬 영리병원!! 현 정부에서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많은 현안으로 바쁘시겠지만 영리병원은 꼭 막아야 합니다 현정부에서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십쇼

영리병원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1. 소음이란 시끄러워서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로 정의하며, 일정 데시벨 초과하여 인체에 피해를 미치는 소리 이자만 2. 미친놈들이 소음·진동관리법 에서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만 해 놓아서 그 피해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더 이상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환경부 이 나쁜자들아!!


국민연금폐지글이 너무 분산되어서 청원수가 몇명 안되는것처럼 보입니다. 한분의 글에 같은내용쓰지말고...한곳으로 모을수는 없을까요?

국민연금폐지 관련 청원을 일원화. 추천글 분산하지말자.


한국의 전체적인 문제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내 눈엔 이렇게 보여. 사람들이 자율성을 악으로써 받아들이고 인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것으로. 그렇게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증오에 찌들어서 점점 파계로 가는것으로보여 물론 그게 악해보일수있어. 그 한국적으로 선하다는것에 대한 어떤것이 분해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게 있을수도있겠지. 말하자면 이런 사회현상을 '약자의 증오'심리라고 할 수 있으려나.. 여튼 변화가 불가능한건 아닐거 아니야? 뭐겠어?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공격적인 일을 당했거나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깨달아야 하는거잖아. 그렇게 될만한 이유가 있엇다고. 자신이 그때 그렇게 될만한 이유가 있는것이다라는걸.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하란 말이다. 물론 그 사고를 사람들이 배우기전에, 자신의 자존감부터 회복해야하는게 맞긴할거다. 무언가 자기자신이 당한것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떄는 그랬지만, 난 이렇게 이루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한가?"라는 충족을 원하기 떄문... 물론 증오심이 한몫하는거겠지. 여튼 과학적인사고가 최우선이 되면 좋을거같다. 그리고 자율성과 자신감만 가르키잖아? 그럼 사람들 알아서 자기 길 찾아갈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들이라고 하는게 정치인들은 해당안될거같나? 너희도 같은 측면일 것이다. 사람들은 한국적인 선과 영국적인 선이 같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보기엔, 전체적인 그 격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개개인으로 봤을떄 영국적인 또는 독일,미국적이든 어딘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론 그렇지 않은 거같다. 정치인들이 허례허식 이런건 잘 하지 다른건 뭘 할줄 아는가? 정치인들아. 니들이 사람들 시점을 알 거같냐? 니들은 열등감이 무슨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안보이나보지? 내가 보기엔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있어. 정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 니들이 하고 있는 태도가 옳다고 생각해? 난 잘몰라 너희를. 하지만 왠지 그런느낌이 들었거든.. 너희들 보면 말야... 뭔가 딱딱하다라고 해야될지... 그렇다고 꼭 유연한 사고를 못하는건 아닐수도 있지만, 뭔가를 바꿔보란말이야. 내가보기에 너희는 너희들만의 환상에 빠져있는거같아. 현실적인 문제를 보질못한다고. 현명함은 현실에 대한 감각이라고 니체의 책에 나와있더라. 내 눈엔 그래. 사람들은 선악에대한 개념의 불확실성, 그것의 파괴되고있는 상황, 그리고 자신들이 놓인 '이전까지는 자신은 선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거라며 ㅈㅇ하며 맞고,경멸당하고 산것' 을 '자신'의 피부와 '자신'의 뇌와 '자신'이 주인이 되서 바라보니까 다르게 느껴질수 있다는것,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은 ㅈㅇ하며 살았구나 하는 어떤 하나의 인지가 이제야 보이게 된거다. 그러므로. 법을 강화하고, 정신에 관한 교육을 어릴적부터 열심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가리켜야한다. 합리적이라고 말을 니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합리적으로 가리켜야 한다는 말이다 !!! 합리적이라는건 결국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유럽이 이전부터 쌓아온 기초과학,철학을 생각해봐라. 이제는 너희들이 바뀌고, 국민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하지않는, 하지만 매우 강력한 법을 배후에 깔아두고 그들에게 성취와 복수의 즐거움을 가르쳐야한다. 그렇게 직접적 복수이든, 자신의 성취이든, 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의 상처를 회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수는 없다. 근본적인 해결법이라면 이것보다는 과학적인 사고를 통한 감정의 이해를 통해 "그렇게 될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것을 이해하는게 훨씬 우선시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 잔류로 남아있는 그 성취와 복수는 그들이 이후에 더 자신감있게, 또한 어쩌면 그들이 했던대로 복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는 그들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것이며, 그는 이미 자기자신의 상당히 커진 자신감,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과 그것을 향한 긍지로 기뻐하며 또한 총체적으로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기자신의 슬픔과 열등감과 고통을 ! 이해하게 될 수 있도록 ! 그러니 국민의 개여!, 자유로운! 자유라하면서 자유가아닌 거짓소리짖거리지말고 리얼 자유를 땅에 흩뿌리라 !!!! 자유,열정,복수심,보다강력한법,과학적사고로 자신의 감정,남의감정을,정신을나름대로인지또는!이해한다,자존감수업!!!!!!최우선!

한국의 정치인들은 생각을 할줄 아나?


국민 모르게 날치기로! 난민 이슬람 반대 못하고 외국인들 오면 복지혜택과 선거권도 줘서! 정치세력 확장하려는 국가 팔아먹은 문재앙 강경화를 탄액시켜라!

유엔이주협약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진다!


대체 얼마나더 월급에서 가져갈려고하시나요. 최저임금 올려서살림살이조금이나도움된지아시나요? 실생활에전혀 도움도안돼고 월급만깍이는 상황에 돈을더내라는걸추진한다고요.? 참대단도하시네요 왜요?다들죽으라고하시죠 정말 무책임하고 능력없는 사람들이 모인곳이 청와대 그리고 그이하에서 국민들 세금 으로 떵떵거리는 공무원들 ..제발 좀 서민좀생각좀해주세요

국민연금폐지!


저는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은 주 52시간이란 둘레에 갇혀 현업직인 저 또한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해야합니다. 안 그러면 가족 모두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돌이 지난 막내 딸, 초등 1학년 2학년 5학년인 아들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일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아이들 아침 챙기고 학교 보내다 보면, 설거지, 집안에 가득쌓인 빨래며 청소를 하다보면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나마 교대근무(3조2교대)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이 있어 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마저 4조 2교대로 바뀌어서 수당이 많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저희 같은집은 월 400만원 정도 번다고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6인 가족이 과연 400정도로 살수있을까요. 체감하는 것은 다자녀라 전기요금 할인 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300만원대로 줄어 듭니다. 이럴경우 투잡 쓰리잡을 해야 합니다. 가족과 온전히 보낼 시간도 없고, 추억을 만들기란 상상 할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방향은 맞지만 분명 시행 하면 어렵게 지내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국가유공자라며, 나라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웃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돌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주52시간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직종들은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언제쯤 만들어 질 수 있을까요?? 분명 올바른 정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행복한 가족을 지킬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52시간   모든 국민이 행복할까요?


한겨레가 좋은 보도를 했다. 14일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기무사 내부 문건과 자체 확보한 문건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기무사는 세월호 사고 발생 13일째인 2014년 4월28일 세월호 관련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티에프를 구성 사고 발생 28일째인 5월13일엔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티에프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티에프’로 확대 10월12일까지 약 6개월간 티에프를 운영했다. ‘세월호 관련 티에프’는 참모장을 티에프장으로 해 사령부 및 현장 기무부대원 60명으로 구성됐다. △군 구조·인양 지원팀 △군내·외 여론관리팀 △불순세(력) 관리팀 △대외제공 첩보처리팀 등으로 업무를 분장했고, 이를 정보융합실장이 종합하도록 했다. 기무사령관에게는 매일 오후 5시까지 △군 구조·인양 작전 지원 동정 △대외부서 및 국회 조치·관심사항 △북한 및 종북세(력)·투입장병 동향 △언론 및 사이버 네티즌 반응을 보고하도록 했다. 종북세(력) 동향 파악을 위해 △반정부 집회·시위 현황 △촛불집회를 매개로 세력 확산 시도 여부 등을 분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티에프 증편 이후에는 정보융합실장 관할로 △BH(청와대) 보고서 작성 △여론 및 언론 관리 등을 맡도록 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의 자필서명 결재가 들어간 문서에는 ‘사령관님 지침’으로 “우리 부대 차원의 정책 대안 액션플랜 제시 및 선제적 첩보 발굴”을 주문하고 있다. 당시 기무사는 유가족들이 머물던 전남 진도실내체육관,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에도 기무부대원을 3~4명씩 상주시켰다. 기무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문건을 보면 상주 목적이 민간인 사찰에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재수 기무사는 자신들의 활동이 불법적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따.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침을 내렸다. 당시 현장 상주 부대원들에게는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우발 상황 때는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답변하라”는 교육시키는 것과 함께, △통화·문자 보고 시, 충성구호 등 군 관련 용어사용 금지 △문자 발송 시 현장 이탈 뒤 송수신 후 즉시 삭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사복착용 사진) 외 일체의 신분증 소지 금지 등의 지침이 하달됐다. 이재수 기무사가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기무사 문건을 죄다 공개하라!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4444.html?_fr=mt2#csidx8d3e440c53b7649a9e38fb5aa86958c

이재수 기무사, 군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이 위법일 줄 알면서도 세월호 가족 사찰했다!  이것이 진실이다.


얼마전, 모 기업의 택배물류 작업 중 일어난 사고로 국민들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실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얼마나 그들이 안전에 취약한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 태안화력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 뉴스에서 다른 노동자분의 사망기사를 접했습니다.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안전관련 메뉴얼을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만 정작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업체들은 뒤에 숨어 사람들의 원성이 잠잠해지길 기다립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사화 되지 않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산재사고들, 산재로 처리조차 되지 않는 사고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이 스러져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을까요? 사고가 일어나면 업체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 급급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작업을 재개하라 지시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감사가 오지만, 그때 뿐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업무량을 맞춰야 한다며, 그들에게 또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하길 요구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구조상 원청업체에 안전관련 메뉴얼을 지켜 일하게 해달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항에서만 올해 4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부처인 해수부와 항만공사마저 그들의 업무를 태만시하고, 업체를 감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사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들에게 안전지침을 지키라 하겠습니까? 산재가 일어나도 잠시동안의 아우성만 지나면, 노동자들의 사망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원청업체들은 불이익 없이 그들이 해왔던대로 작업을 재개합니다. 그들은 사고가 언론에 새어나갈까 두려워할 뿐, 사고보고서 서류 몇 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전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업체에게 아주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작업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담 안전관리자가 작업장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계가 노후되면 교체하고, 2인1조와 같은 내부지침을 고수하고, 노동자들이 안전메뉴얼을 지켜 작업할 수 있게 원청업체를 감시하는 관리자를 작업장에 상시 배치해 주세요. 안전사고 발생시 우선적으로 작업장을 무기한 폐쇄시켜 주세요. 현재는 작업장에 사고가 일어나면 일시적 작업중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책임업체를 명백히 가리지도 않고,그들에게 사고관련 보상과 원인규명, 재발방지 대책요구도 이행되지 않은 채 작업장은 재개됩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재가 발생하면, 작업장을 폐쇄하여 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한 번 일어났던 사고가 재발한 업체에게는 더 큰 처벌과 과태료를 물어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없도록 안전지침을 엄격히 고수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업체들이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엄중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유족들에게 2차피해가 가지 않게 그들을 지켜주세요.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금번 빚투 사태와 관련하여 제보된(2018. 12. 10.자 스포츠투데이 기사) 배우 ***의 아버지 사기사건에 대하여 *** 측의 반박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제보자가 이미 ***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은 관련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종결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사실을 기초하여 최근 유행하는 빚투 사태를 이용하여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 측에 흠집내기를 시도하며 채무변재를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 위와 같은 주장과 달리 1) 언론에 보도된 ***의 부친에 대한 기사내용은 부친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의 왜곡이 존재하지 않으며, 2) 제보자인 본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과 연락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3) ***에 대해 채무변제를 독촉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제보자인 본인은 ***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어 직접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으며, 현재 *** 측의 허위사실 보도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아버지의 사기 행각을 제보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보자는 2018년 12월 10일경 *** 부친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의 아버지 한모씨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스포츠투데이에 제보 하였습니다. *** 측은 2018. 12. 11.경 디지털타임스 등 타 언론매체들을 통해 보도내용에 마치 사실왜곡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보자는 형사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기사에 어떠한 사실왜곡도 존재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 측의 주장이야 말로 허위주장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고소인이 피해자인 사건의 한모씨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 아버지 한모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인한 사기전과(유죄의 확정판결)가 있던 상황에서 제보자에게 또 다시 사기를 범하여 피해를 입힌 상황이었습니다. ***은 아버지 한모씨 사기범죄행위가 시작될 당시인 2012년 1월 MBC 방송 라디오스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아버지를 샘물협회 수장이라고 자랑하여 이 프로를 본 본인이 ***의 아버지를 신뢰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끼쳐 피해를 입게 되었고, 또 다시 한모씨가 출소 후 재차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제2, 제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하여 사회에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링크 참조) ***은 언론을 통해 2012년부터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고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2012년경 방송에서 아버지를 샘물협회 수장이라고 자랑한 사실이 있고, 또한 당시 H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본인은 이사로 등기된 사실도 몰랐고, 자신이 실제로는 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판결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 부친이 2013년 9월 임시주주총회(고소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이중양도행위가 이루어 진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에 대해 소를 취하한 이유는 고소인은 애초에 ***과 부친인 한모씨 그리고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및 회사 등 총 4명을 공동피고로 하여 주식이중양도의 사기행위를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도중에 제출된 각종 증거들을 통하여 *** 및 회사가 한모씨의 사기행위(주식이중양도 등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뿐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다만 당시에 본인이 ***과 회사대표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것은 ***이 부친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단지 ***이 부친의 사기행위와의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취하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보자는 ***에 대한 소 취하직후에 기존의 청구취지와 원인(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청구취지 및 원인(주식명의개서청구 및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최종판결이 났기 때문에 부친의 주식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의 법적 책임(당시 등기부상 이사였고,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의 존부는 법원의 심리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법적 책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한편 ***의 부친 한모씨가 제보자에 대한 사기행위에 이용한 주식과 대여금채권은 *** 명의의 주식과 대여금채권이었고, ***은 그 당시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등기된 이사였습니다. 비록 ***은 자신은 이사로 등기된 사실도 몰랐고, 주식의 존재자체도 몰랐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주식의 이중양도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사지위 등기와 주식인수과정을 전혀 몰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는 과정을 전혀 몰랐는지, 부친이 자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실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는지는 확인된바가 없습니다. 즉, ***이 부친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사로 등기된 사실도 몰랐고, 자신 명의의 주식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자체까지도 몰랐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확인이 필요한 사실이긴 하나 만일 ***이 당시에 자신이 회사에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는 과정에 동의하였거나 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비록 명목상의 이사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이사로서의 책무를 게을리 하여 부친이 이사로서 행위 한 결과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자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 제보자가 자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종결된 후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고소인인 제보자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아가기 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법에서 인정된 비용청구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피해를 입은 고소인이 자신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다면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해서 반환받아 가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 사기범죄 피해자로서 정부에 부탁드리는 말씀 사기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계속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기에 대한 약한 처벌수위에 기인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한 인간의 인생을 순식간에 망가트릴 수 도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엄하게 단죄하고 다시는 사기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회에서 격리시키거나 금융 시스템등을 정비하여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개인간에도 상대방의 허락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금융 및 신용 상태를 점검 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생긴다면 이러한 사기범죄는 예방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실명제는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차명 주식보유가 합법인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이 지금까지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러한 민생적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중대한 민생범죄들이 사라지고 국민이 더 편한 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배우 ***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어른 성관계 자체를 금지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대체 왜 어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책임도 못질 짓을 하는 겁니까? 임신하면 아기 대신 키워줄것도 아니면서 좋다고 성관계를 하다니? 미성년자가 아기를 키우라는 겁니까? 미성년자가 아기를 어떻게 키웁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법률을 규정하고 판결을 하십시오. 미성년자와 어른과의 성관계는 서로 사랑을 했든 말든, 문자 내용으로도 판달할 수 없으며, 그루밍 성범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어른 성관계 자체를 금지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듯 자한당은 유치원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박용진 3법의 입법화에 딴지를 걸고 있다.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14일 ‘유치원 3법’ 개정 논의와 관련 “야당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을 들추면서 공정하게 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명예훼손이고, 치졸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사학재단 배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적인 부분이 아니다. 지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자한당에서 말 마디나 한다는 홍문종, 나경원, 그리고 장제원은 각각 경민유치원, 홍신유치원, 그리고 경남정보대 부속유치원과 관련이 있다. 이들의 가족이 경민학원(홍문종), 홍신학원(나경원), 그리고 동서학원(장제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들 가족들의 사학 운영이 배경이 되었다 아니할 수 없다. 이들 부모들이 이들 사학을 운영한 돈으로 이들 성장과 교육에 투자했을 것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 소위 목소리 큰 자한당 의원님네 들의 유치원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자. 1. 홍문종과 관련있는 경민유치원의 초대 설립 유치원장은 홍문종의 아내 이 모씨이다. 2. 나경원과 관련있는 홍신유치원은 나경원의 모친이 설립 유치원장으로 20여년간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나경원의 동생 나 모씨가 유치원장했다고 한다. 3. 장제원과 관계있는 경남정보대 부속유치원 설립자는 모친 박 모씨이며, 현 경남정보대 부학장이 원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왜 자한당이 극력 박용진 3법의 입법화를 훼방놓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자한당 의원 나경원, 당신의 사학 재단 배경은 사실이다.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법안이통과안되고 있는데 왜인지모르겠어요..청소년성범죄 아주심각합니다..그피해아이들은..자신을보호받을법조차받지못하고있습니다..인구준다고걱정할게아니라 지금자라는아이들을 안전한사회망으로보호해주세요..우리아이들 자해,폭력,성폭력,자살등으로 허망하게..상처로 평생을트라우마로보내지않게해주세요.

청소년 성폭력 선고 나이를 13세이상으로 올려주세요..


https://a********* 차마 글을 쓸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지만 02년생 미성년에게 성폭행발언 하는 디시갤러리 폐쇄시켜주세요


저희 남편은 작은 커피전문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수입에 인건비라도 줄여보고자 혼자서 아침 8시부터 밤11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일회용컵 사용 규제로 설거지에 지쳐 날마다 녹초가되어 퇴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글 올립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입니까? 물론 환경을 지키고자하는 취지는 좋지만 최저임금상승으로 인건비와의 사투를 벌이는 가난한 영세업자에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규제인듯합니다.설거지하랴 주문받으랴 음료만들랴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여 알바를 더쓸까 하면 인건비가 무서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끙끙앓으며 몇십개의 컵을 씻는 영세업자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름엔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영세 자영업자도 그런거 없이 삽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 사람이 창업으로 내몰리는 이 판국에 이 규제는 젊은 인력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규제인듯합니다. 모든 업소에 이 방침을 적용할것이아니라 가맹점 몇개 이상의 프렌차이즈를 상대로 적용하고 상대성을 두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일회용컵 사용규제,임대료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는 일어설자리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규제입니까


사실 한국 현실을 애기하자면 우리가 뭐가 어떻게 해서 쓰레기고 뭐가 어떻게 해서 🐕같고 뭐가 어떻다면서 자기위로를 하곤하는데 사실 다 .... 알겠죠 그러니 서로 ㅇㅈ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 또 정의로운사회 만듭시다 ㅋㅋ

한국현실


남학생의 범죄가 아님이 밝혀지자 학교, 경찰, 검찰도 흐지부지 무마하려 하네요? 이름이 나오고 교내 대자보에 붙여져 남학생의 신상은 다밝혀졌는데 정작 무고죄를 저지른 여학생들은 죽어라 보호하고 있군요. 한 사람의 인생을 무고하게 박살낸 10명의 학생들에게 제대로 법적처벌을 해야할 것입니다. 어물쩡 넘어가거나 덮을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부터라도 이런 말도 안되는 일로 남의 인생을 더럽혀놓고 '가해자들'이 법적제재도 없이 멀쩡히 다니는걸 용인할수가 없거든요.

서울시립대 무고사건


'추적 60분'이라는 KBS프로그램을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13세미만부터 성범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13세이상부터는 동의했다고 하고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럴꺼면 결혼도 13세 부터 해도 된다고 그러지 왜 안그러셨습니까? 어째서 성매매같은 그런 범죄들은 13세이상부터 가능한겁니까? 그리고 연예인 대표 기획사 사건을 아십니까?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던 사건이죠 여기서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낸 판사를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그루밍이라는 성폭력을 모르는 데 판사라고 할 수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는 13세이상부터가 아닌 좀 더 높은 나이로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처벌도 강력하게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청소년 성범죄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루밍 성범죄


***(마을버스 운전사)라는 이 사람은 그 어떤 내용으로 '여기에 고소합니다'라고 글을 써올려놨더군요. 장황한 고소내용과 함께 말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여기서 중요한건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이 무슨 법원(사법부)이나 검찱청인 줄 알고 여기와서 이렇게 자기의 고소건을 쏟아냄으로써 이 아까운 공간을 낭비하며 게시물의 '공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는 나름대로 정식고소형식을 갖춘답시고 장황하게 글을 써서 더더욱 '문자 공해'가 심한데, 정말로 이 자처럼 여기가 무슨 지역법원이나 지역검찰인 줄로 생각하는 '무지한' 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소/고발은 법원 또는 지검에'라는 중학교수준의 교육도 못받은 이런 사람들이, 무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따로 모아서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을 이수하도록 '수업이수 행정명령'같은 걸 만드십시오. 마치 음주운전자에 대한 학습조치, 기타 무슨무슨 범죄에 대한 수업이수조치처럼 말입니다.

***(마을버스 운전사)처럼 여기 규칙을 모르는 자들을 모아 중학교수업명령을 발동해주세요.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해서만 행동하죠. 지금 남/여가 대립하는 상황이 심각한데 여성가족부와 정부는 여성들만위해 움직이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야 말그대로 여성을 위한곳이라지만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여성을위해 행동한다기보단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행동하는거 같습니다. 여성전용이라는것도 솔직히 웃겨요. 그런거 만드는거 대한민국 전체 여성들의견가지고 만든건가요? 이런식이면 우리나라 모든게 여성전용이 생기겠네요. 이번에 아이폰이 성인남성기준으로 만든거라고 여혐이라고 그러던데. 우리나라는 남성전용없이 여성전용만 생기면 이건 뭐 나라가 남혐하는건가요? 적당히 해야할 것 아닙니까? 어이없는 정책과 법안이 늘고, 남성들의 불만이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이러다 우리나라에서 같은 국적사람들끼리 결혼이고 연애고 할사람이 싹 사라지겠습니다. 뭐하나만 수틀리면 욱해서 서로 혐오발언하고 헤어지고 뭐 그러길 바라는겁니까? 여성가족부처럼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서 서로 토론하고 해서 남,여 둘다를 위해 제대로 활동하게 하던가 아니면 여성가족부도 없애주세요. 그리고 그 썩을놈의 여성전용! 여성전용 만들꺼면 똑같이 남성전용도 만들어주시죠! 이건뭐 싸우라고 부추기는것도 아니고 진짜.

여성가족부를 없애던가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계기로 보수수구우익들의 적폐청산 수사 중단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다. 물어보자. 이 세상 어느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군 정보기관이 정치중립을 이재수 기무사처럼 헌신짝 차버리듯 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고도 무사한 경우가 있는가? 알려달라. 우리는 왜 이재수가 검찰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는지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 잘 알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음 한겨레 기사를 인용한다. 기사에 따르면 이재수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로 일대 정치적 위기에 놓인 박근혜 정부를 보위하기 위해서 전형적 불법정치개입을 서슴지 않았다. 고인의 참담한 죽음은 안타깝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판단하자. 사실을 간과한 채 정치적 선입견으로 망자를 파는 보수수구우익들(자한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김성태, 우익 변호사 서정욱 등등)의 선동에 놀아나지는 말자. 인용: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를 '수장'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사망)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감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군특별수사단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군특수단은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기간 ‘통치권 보필’ 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 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부대 차원에서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 수집’이란 이름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을 수집했고, 그 방안의 하나로 세월호 수장 방안을 6월7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기무사는 참사 초기엔 실종자 수색 조기 종료, 세월호 조기 인양 취지의 보고를 올렸으나, 인양 장기화가 예상되자 수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군특수단은 설명했다. 당시 기무사가 제시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에는 △실종자 부모가 강경한 태도로 나올 경우 친인척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이들과 우회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협상하고 △세월호 관련 투입비용 또는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언론해 공개해 수색 및 인양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세월호 선주와 선장의 악행을 부각해 국민 분노가 이들에게 쏠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양식있는 시민들에게 묻자. 기무사가 민간인 상대로 이런 정치공작하는 것이 참군인의 길인가? 기무사는 6월11일부터 유병언 회장 검거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감청장비를 투입하는 등 부대 차원에서 검거작전에 나섰다. 군특수단은 “기무사는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주요 직위자 등에게 유병언 검거작전 보고를 올렸다”며 “청와대 고위 직위자가 기무사의 감청장비 투입에 대해 ‘기무사만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며 기무사를 독려한 문건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래서 이재수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던 것이다. 이재수는 윗선을 불어라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마땅히 박근혜 기무사의 윗선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기무사는 이 과정에서 불법감청을 '전파환경조사'로 위장하는 술수를 부렸다. 6월17일 ‘방탐장비에 의한 감청 위법성 극복 방안’ 보고서를 보면, “이 건은 통신비밀호보호법 및 대간첩통신업무규정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명시해놓고도 “위법성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전파환경조사 명분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군특수단은 "본래의 방탐·보안 임무에 공백이 발생함에도 인력과 장비를 전개하고, 공공기관부터 개인 무전통신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청했다"고 설명했다. 불법감청은 용인과 안성 등지에서 2만3300여건이나 이뤄졌다. ==> 명백한 민간인 불법사찰이다! 기무사는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전환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을 위해 세월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했다. 기무사는 이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고, 모두 14차례에 걸쳐 정국 전환 방안과 유가족 사찰 실행을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했다. 조직적인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1. 진도 현장에 파견된 610부대장은 실종자 가족 개개인의 정치성향(강성·중도)과 가족관계, 텔레비전 시청 내용, 음주실태 등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했다. 부대원들에게 보고 때 ‘충성’ 구호 사용 금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 다른 신분증 소지 금지, 적발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 위장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2. 안산에 파견된 310부대장은 유가족 및 단원고 학생 동정, 유가족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정당 정보를 비롯해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3. 기무사 사이버부대는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유가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 전화번호,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수집했다. 군특수단 관계자는 "현장에선 (기무사 요원들이) 부담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도 나온다"며 "(요원 중) 한 명은 유가족들에게 감정적으로 동화된 상태에서 사찰내용을 보고하려고 하니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 이처럼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세월호 정국에 관여한 것은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독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사령관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특수단 관계자는 "현재 민간인 신분인 이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 사령관의 윗선에 대해서도 민간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및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다.

어느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기무사 같은 군 정보기관의 정치중립 위반과 민간인 사찰을 용인하는가?


일베놈들 진짜 답이 없습니다. 특히나 고인모독을 하는 행위는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베들은 전 노무현 대통령님과 위안부 할머니, 세월호 어묵 사건 까지 고인모독이 너무 심각합니다. 일베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거나 일베 사이트 자체를 폐쇄요청합니다.

고인모독하는 일베 놈들 처벌 좀 해주세요


제이앤유글로벌(구씨앤비텍)이 2년 전 2016년에 상폐되었고 대표가 바뀐지 6개월만에 유사수신업체 원기산삼에 의해 강제상폐되었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곳인 이기태 삼성전자 전 부회장이 출자한 펀드였던 '이앤기업성장투자조합1호이 원기산삼인 김대영에게 인계를 하였고 김대영은 세종저축은행에 80억에 가까운 대출로 제이앤유글로벌을 인수하였습니다. 물론 대출자체가 안되는 불법에 가까웠죠. 그리고 김대영이 제이앤유글로벌(구씨앤비텍) 200억 가까이를 임원/원기산삼에 대출형식으로 빌려갔고요. 80억은 아이캔텍 자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회사라기 보다는 씨앤비텍 그 자체였죠. 지금 그 아이캔텍은 다시 씨앤비텍으로 상호를 바꿔 토필드의 100% 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씨앤비텍, 토필드, 지투하이소닉과 큰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죠. 이게 바로 사기입니다. 지금 코스닥 상장업체 내부에 사기꾼들이 집거해있습니다. 지투하이소닉의 곽대표라는 사람이 본인 지분은 몽땅팔고 잠적했고 이 후 2대주주 KB증권이 내부자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장내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다음날 지투하이소닉은 바로 거래정지가 되었고 현재 주주들은 패닉상태입니다. 다 필요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있는 사기꾼 세력 일방타진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피해자뿐만아니라 코스닥 상장여건 및 소액주주들을 위한 개선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일반 소액주주이고 제이앤유글로벌에 이어 지투하이소닉에서 까지 손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주식이 본인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만 사기당한 것까지 책임을 지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돈스코이호 사기세력까지 포함되어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이권다툼을 하며 코스닥시장을 망쳐놓는지 아셔야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문제도 좋지만 대한민국 내부가 썪고 있습니다. 환부를 도려내 새싹이 나게 해주시고 사기꾼이 활개를 못치고 사기꾼에 대한 법을 살인에 준하는 형벌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상장업체에 대규모 사기꾼 집단이 코스닥업체 하나하나 강제상폐시키고 있습니다. 해결해주세요.


공영방송에서 김정은 찬양한 자는 고액방송료 받고 방송 잘하고 있는데 이재수 장군 빈소는 가지도 못하게 했다는 게 말이되나요??? 김정은 찬양하는 단체도 방관하고 있는 정부가 빈소까지 못 가게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재수 빈소도 못 가게 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이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평가 기준까지 바꿔가며 상장 시켜주는 한국거래소. 이러한 것들이 문제 없다고 하던 금융위. 상장 폐지가 될지도 모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대량으로 사주는 국민연금. 회계부정이 드러났어도 상장 재계까지 시켜주는 한국거래소. 정말 하나로 뭉쳐 대단들 하십니다. 이들 모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국거래소, 관련 회계법인, 금융위,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조사 좀 해주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국거래소, 회계법인, 금융위, 국민연금를 조사해 주세요


나는 이번 사건의 전반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일단 아주 구체적으로 좁혀서, 수사/조사 없이도 명확히 드러난 부분부터 처벌이 시작되야한다는 뜻에서 이걸 제안하는 겁니다. 뉴스를 보니 이 발전소는, 사고가 나자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가동을 했더군요. 잘못을 해놓고도 이렇게 정부의 지시/명령에 콧방귀나 뀌는 이런 태도를 가만 두면 안됩니다. 정부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이 지경일까요. 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한국서부발전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가 정부의 작업중지명령을 어긴 것을 엄중수사하고 엄벌해야합니다.


오늘 실검에 경남제약 상폐가 결정된 글을 접했습니다 얼마전 삼바는 4조5천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 받고도 거래가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천만원 받고 상폐가 된다네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삼성바이오 주주들은 상폐로 인한 피해를 받으면 안되고 경남기업처럼 소액주주들은 상폐로 인해 피해를 봐도 괜찮은건가요? 문대통령님이 이야기하신 공정한 나라가 이런건가요? 도대체 상폐의 기준이 뭔가요? 정의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건가요? 정의없는 사회가 계속된다면 문대통령님도 박근혜처럼 탄핵되고 무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것 입니다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

삼바는되고 경남제약은 안돼! 불공평한 세상! 유전무죄 무전유죄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나서 열심히 성실히 살고자하는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이나라는 도대체 누굴 위한 나라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치고 입사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대접하는것이 아니라 투쟁하면 정규직을 시켜주는 나라. 돈이 필요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근무시간 변경으로 수당없이 야근하게 만들고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또다른 직장을 찾게 만드는 나라. 눈에 보이는 돈 몇푼 쥐어주며 복지랍시고 세금이란 세금 다거둬가는 나라. 성실히 군복무한 젊은이 비양심적인 사람 만드는 어이없는 나라 세금 낼 젊은이들이 직장이없는데 끝도없이 거둬들이는 나라 몇명이나 그 철도 이용할줄알고 북한 철도놔주는 나라 북한 퍼줄돈 없으니 또 기금만들려고 국민연금 손데는나라 세계 최고기술 원자력 중단하고 원전수출 못해 전문인력 다 빠져나가고 전기부족해서 산깍고 저수지덮고 환경파괴하며 국가돈 지원해주며 친환경에너지 운운하는 멍청한나라 공영방송에서 북한찬양하도록 지원해주는 반공산주의찬양나라 이제 미친듯 세금거두니 너도나도 이럴거면 뭐라도 나도 받자고 서로 돈달라고 손벌리는.. 국민들을 거지꼴로 만드는 나라 대기업들은 다 해외로 나가고 일자리도없고 외화벌어들일 투자는 않는 비전없는 나라 내 세금으로 다른사람돕고 다른사람 세금으로 내가 먹는 돌려막기식 나라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나라 우리는 공산국가로 가고 있는 겁니까 북한철도사업 연금개혁 노동법 부동산정책 다 바꾸십시오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있는 부유층은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일하십시요 당신은 이나라의 국민들덕에 그자리 있는것이고 그 세금으로 월급받고 있는것이고 이나라의 국민들의 생계를 손에 쥐고있는사람입니다 북한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이 살아야 평화가 오는겁니다

당신은 어떤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저는 중3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요즘 소위 인기가 있다는 빈첸이라는 가수의 가사를 들어보면 랩 노래 자체가 어둡고 반사회적인 성격입니다. 자해와 자살에 대한 이야기와 언급을 자주하여 청소년들과 청년층에게 선동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을때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자해를 당연한 것처럼 합리화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모방하도록 부추키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욕설이 넘칠뿐더러 자해와 반사회적 성격의 이러한 유해성 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매일듣고 자란다면 아이들에게 건강한 미래는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반을 출시할 때는 노래를 철저히 심의하는 제도를 필히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유해한 이러한 노래는 음반판매 및 음원판매를 불가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미 시중에 나와있는 이 음반에 대한 폐기조치와 대한민국 사회에 유해한 노래를 하여 우리 사회를 병든 사회로 선동해가는 가수에 대한 시급한 방송불가 조치를 간곡하게 엎드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음반 가수 빈첸을 방송불가, 음반폐기 조치를 희망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국민연금이 국민의 기본 권리를 위해서 국민의 일정 월급에서 차감해서 가져가는데 이 의도 자체가 모순이라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국민의 기본권리를 위해 국민의 일정 월급에서 돈을 차감하는것으로 인해 지금 국민들이 그돈때문에 더 힘들고 추후에는 받지도 못할것이라서 더 분노하고 더 억욱해 합니다 차리리 그돈으로 지금 다른곳에 투자하여 본인 스스로 노후를 계획할수 있는 금액인데 국민들이 피땀흘려놓은 돈을 훔쳐다가 마음대로 쓰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기존의 선택제였다가 의무로 바꿧는데 이제 IMF도 다끝난고 님들이 말하는 경제도 안정적이니 이제그만 국민연금 선택제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국민들 등꼴 빨아먹고 빨리 내가 낸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선택제


원대한 국정철학이나 비전도 없고 어떨결에 촛불정국에 편승하여 반사이익으로 대권을 거머쥐어(당선되어) 그동안 눈에띄는 전정권의 몇가지 적폐를 안주삼아 잘 우려먹다가 이제는 빈깡통의 밑천이 드러내고 말았다. - 국정의 청사진 하나없이 소위 운동권(좌파)의 주장에 매몰되어 하나같이 엉뚱하고 나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생뚱맞은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 근무, 탈원자력정책, 무분별한 공무원증원, 원칙없는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등 -엄중한 현실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확실한 대안없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낙관이 판을 치고 잇다.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데, 연말이 오고 내년봄에는 좋아진다 - 말짱 쓸데없고 근거없는 희망사항이다 ) - 핍박한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성장위주 정책이 나와야하는데 분배(퍼주기)에만 힘쓰고 너무 과거지향적이다 (경제의 불이 꺼져가는 데, 바보스럽게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으로 세금 나눠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 유은혜, 조명래 임명에서 보듯이 막무가내 고집불통에 내로남불이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나라도 낙마시켜야한다 (박근혜정권이 소통부재의 꽉 막힌 정부라더니, 두배 세베 꽉막힌 정권이 현정권이다. 정권불복 운동전개 궐기_

정치를 못해도 너무못하는 '문통'을 어찌해야하나?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간12:00 약속자리 끝나고 일찍들어오라는 마누라한테 미안다빌면서 집가는 택시 요청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뒷자석에 손님이 보이지 않는 빈차 택시 00:00시간이 넘는시간에 휴무라고 표현한 택시 카풀반대? 지금 이시간에 가장 저주스러운 인간이 택시기사이신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뉴스를 보니, 이번 충남태안 화력발전소 사건이 일어나고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나 발전소측에서는 그 명령을 어기고 발전을 약 한시간 반 가량이나 가동을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해내도록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네요. 정말 한심합니다. '탁상행정'의 또 하나의 실례(實例)를 잘 보여주는군요. 현장에서 행정당국의 지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전혀 모르고, 지시만 하면 '이행되고 있겠지'하며 현장확인 한 번 안하고 가만 앉아 진행하는 공무원의 전형적 자세 !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음을 익히 아니까 현장에서는 행정당국의 지시명령에 콧방귀나 뀌는게 아니겠습니까. 이 화력발전소 만큼이나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태도 역시 엄벌 깜입니다. 감찰해주십시오.

공직감찰반 또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를 감찰해주십시오. 충남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건으로.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이 미친놈들아!!! 국민연금 돈으로 이재용 주머니 채워주고 상속세도 안내게 한 중범죄 누가 책임질건가? 국민연금 돈으로 부당이득 취한것 만 환수부터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개혁 운운하라! 그리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하라! 그리고 국민연금개혁을 말하라!!!

국민은 50만원 공무원은 200만원!!!  웃기지도 않는다!!!


저희 남편의 직장은 일 특성상 24시간 대기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야근을 하던 날을 새고 일을 하던 근무 외 일하는 수당을 받아 왔습니다. 3형제를 키우고 있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기에 맞벌이가 불가능하여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적용 되는 순간 급여가 줄었습니다. 한달에 40~60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여는 줄었는데 일하는 시간은 줄지 않고 있는겁니다. 회사에서는 퇴근하라고 이야기 하지만 업체에서 콜이 오면 자다가도 나가야 하고 셋업이 들어가서 제대로 장비가 돌지 않으면 될때까지 일을 해야합니다. 최근에도 47시간을 자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수당도, 특근수당도, 야근수당도, 쉼도 없습니다. 과연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52시간 근무가 시작 되면서 남편의 첫마디는 "투잡으로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될까?"였습니다. 기업의 주인들을 위한 52시간 근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이나라의 가정과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나라의 중, 하위층의 가장들과 가족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 해주시고 기업의 CEO들만을 위함이 아닌 서로를 위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도 못자고 일하면서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가장의 처진 어깨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52시간 근무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청이나 강남에서 밤늦은시간 절실하게 택시를 잡으려고 해보지만, 약올리듯 몇시간째 택시를 잡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답게 살고싶다고....말하지 마시고 인간답게 운전을 하시는 택시기사님이 먼저 되보시는건 어떨까요.. 곡예운전에 도심의 교차로는 자신들만의 주차장을 만들고,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공회전하며 매연품으면서 손님기다리는 택시기사들, 차선하나 차지하고 손님기다리는 택시들 . 길에 널렸는데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그리 하시는건가요?

택시기사들 시청에서 자신들이 직접 택시한번 잡아보라고 해보세요..카풀찬성하자고 돌아설껍니다..인간답게 살게해달라고 유서쓸생말고 인간답게 운전을 하시는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역모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쑥밭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자들이 아직도 그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갈수록 박근혜의 석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는 그 죄가 밝혀져 그 죄값을 치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엊그제 촛불집회에서도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보수단체들이 아직도 있어요. 어디 지도자가 국정을 일개 민간인에게 상납하여 놀아난 자체만해도 큰 죄에 속하는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자들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또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박근혜를 석방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자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육군교도소 군교도관병 겸 군사경찰관(헌병) 출신인 저는 죄수들의 상태를 보고, 그 죄를 뉘우치겠다, 뉘우치지 않을 정도로 판단이 섭니다. 그러니 지금 수감된 근혜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석방이 이루어져서 박근혜가 제대로 재판에 임할까요? 박근혜는 본인의 황소같은 고집으로 인하여 재판에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모르는 상황에서 엄하게 심문하여 그 죄값에 따라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사형시켜야 할 범죄입니다. 그런데 박사모들이나 자유한국당의 친박계에서도 박근혜를 석방시키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박근혜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죄를 뉘우치겠습니까? 절대로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석방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자신이 석방되어 친박계를 시켜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방해하라고 은밀하게 지시를 내릴 지도 모릅니다. 박근혜는 나이들었다고 해서 그 고집이 매우 대단하여 특히 자기가 당했던 일을 기어이 잊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 목에 칼을 꽂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1푼도 받지 않고, 최순실에게 놀아난 죄 밖에 없으니 석방하자고 주장하는데 죄가 왜 없습니까?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면 밑의 실무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라도 배우고 익히면서 정책결정을 해야하는데 어디 일개 민간인이자 졸부 강남아줌씨인 최순실에게 정권을 상납하여 대통령으로 행세하게 만든 것은 그 자체로 지도자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드러낸 것이므로 나라를 망쳐놓은 것입니다. 어느 역사상 지도자라는 사람이 일개 민간인에게 휘둘린 것이 어디 자랑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부끄러워해야하는데 대체 뭐가 잘났다고 석방시키라고 하는가? 그러고도 너희들은 부끄럽지도 않다는 말이냐? 또한 순실이의 명령대로 국정이 농락당하여 정유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교육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순실이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로봇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박근혜의 석방을 외치면 그것이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의 민심이 아니라 반역도당들이 호시탐탐노리는 것이므로 반역도당의 괴수인 역적 박근혜에게는 단호하게 징역 33년을 거두고, 그녀에게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 하는 것, 일종의 자살명령)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근혜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지며, 실제로 기타 여러 죄목을 합쳐도 33년 이상의 형을 살더라도 그동안에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시켜준 양곡 자체가 아깝습니다. 교도소의 예산이 국민의 피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적 박근혜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느니, 박근혜라는 죄인 1명을 전격 사사시킴으로써, 죄인에게 드는 비용 하나를 더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 스스로에게 국민의 명령에 의해 자결명령을 시행하는 것이며,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의 사사를 주장하는 1번째 이유입니다. 2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주장했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혜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는 12.12쿠데타 군사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의 사례처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화합하는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불호령한 끝에 어렵게 감옥에 묶어놨는데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역적 박근혜에게 사약을 먹여 죽여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비록 끔찍하지만 교수대에 목매달아 죽게하는 것보다는 지 스스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요한-

박근혜의 석방? 절대로 안 될 소리 근혜의 석방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정권 지지를 철회합니다.


국민연금 삼성 합병은 무효 입니다 국민연금 다른 업체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삼성 국민연금 합병은 무효 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삼성 국민연금 거부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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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면 제정신을 잃어버리는걸 왜 감경사유로 봐야하는거죠? 술만마시면 미X놈이 돼는 사람을 사회에 그냥 풀어두는게 더 이상한거 아닙니까? 앞으로 술을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을경우 술만 사도 처벌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정신병원에 강제수용을 하거나 형을 두배로 줘서 사회와 격리시켜 주세요. 술떄문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법원에서 술을 못먹게 해야 피해자를 막을수 있잖아요.

심신미약 감경이 아니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박근혜 석방 반대 입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즉각 구속 수사를 촉구 합니다

박근혜 석방 반대 입니다


국민을 감시하는 기관을 해제하자,이제는 미디어의 대중화로 세계의 모든정보을 공유하는 정보사회에세 누가누구를 감시하는 그러사회에서 탈피하자,옛날 중국공산당시대에 유명한 정치가 등소평이 시대에 흑묘와백묘을 주장해 오늘의 세계적인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도 평화통일을 하여 함께 잘살려면 모든 정보기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대체기구을 조직하는것이 바람직하다.이것은 정치인들에게 맞기지 말고 국민이직접 개정하는 방법이 어떨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국정원을 해체하고 세로운 조직으로 다시태여나게하자.


이제 문 정부도 어느덧 3기에 접어 들었읍니다. 정치인들인 총선에 임하고 있고 서만들은 부익부 빈익분의 격차는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특히 범죄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윗층은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청와대 계시판에 적나라하게 공개 되어져도 그칠줄 모릅니다. 이게 제가 살고 았는 19대 야만적인 이들이 미신타파는 커녕 맹신과 호기심으로 악에 동조되어 염주를 돌리며 다수에게 아랫층에 폭행을 가하는 몰염치하고 뻔뻔한 정치과물인 무속인이 폭행은 이어지고 있읍니다. 아랫층에 학대를 가하는 몰상식한 정치인들이 민생경제에 대해 과연 이게 최선일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가난은 누구나 다 싫어 합니다. 국민 모두는 제 1금융권 금리에 비해 사금융의 금리 격차에 대해서 신임 경제부 장관이 모를까요? 3-7%| 24% 금리격차가 납니다. 도대체 서민에 대한 경제 투어가 뭡니까? 지속적인 인권유린과 야만적인 행위가 민생경제 투어 입니까? 도대체 그 높은 지휘에서 문통은 무얼 하는 갈까요?

차기 대통령은 경제 공약에 있어서 대출 금리에 인하장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혁의 의지를 표명하는 이는 그 누구도 없단 말입니까?


즉각 대한애국당 조원진 구속 하라 쓰레기 조원진 즉각 구속 하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즉각 대한애국당 조원진 구속 하라


왜 그냥 가족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인가요? 이러면 차별아닌가요? 남성가족부도 있어야되지 않나요? 아직 어린지라 판단이 잘 되지가 않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여성가족부인가요?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헬조선이 된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했다고 하던데 헬조선이 아닌가요? 북한 기득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과연 북한은 천국일까요? 그리고 조선시대도 양반과 천민을 나누는 신분제도에 그리 양심적인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양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차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도 일어났던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양심이란것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그 철학으로 양심있는 정책을 하고 양심있는 법과 제도를 문화를 만든 나라들은 국가 청렴도 상위권에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하위권에 있는것입니다. 독일은 전범국가이지만 지금 현재는 국가 청렴도 10위 안에 있는것으로 압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심지어는 일본보다도 낮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보다도 국가 청렴도가 낮으면서 사죄하라 반성해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임기내에 일본보다는 국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만 되게 하셔도 훗날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실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고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당장 배고프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보다는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양심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입니다. 민생 경제보다도 비양심 기득권들에 대한 적폐청산과 더 양심있는 법과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주시는일에 전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경제나 민생에 올인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그보다는 적폐청산과 나라의 양심 회복에 올인을 하셔야 합니다. 나라의 양심이 바로서게되면 경제나 민생은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친일파들도 양심없는 인간의 한 종류였을뿐입니다. 친일파뿐만아니라 지금 현재 양심없는 인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양심을 바로 잡는것이 세상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임을 아셔야 합니다.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헬조선이 된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성평등입니까? 성차별은 부모 세대이지 우리세대가 아닙니다 왜 우리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야합니까 예전에 남자들이 그랬으니까? 근데 왜 우리 세대가 피해를 봐야합니까? 지금은 평등을 넘어 서로간의 혐오를 조성하며 오히려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성의 권위를 높이고 싶다면 여성들도 똑같이 의무를 지게 해주세요

꼴페미 멈추게 해주세요


연예인들에게 억대의 출연료 지불하고 찍은 TV광고물의 상품들은 상품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싸게 책정됩니다. 온갖 공산품들의 억대의 cf를 찍으면서 연예인들에게 지불된 억대의 광고비를 회수하기 위해 회사는 억대의 출연료를 녹여 가격을 높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 우린 유명연예인이 광고한 값비싼 커피한 캔을 사서 마실때마다 연예인에게 몸값을 지불하면고 있다는 상관관계를 무시할순 없을것입니다. 일딴 유명연예인으로 떳다하면 외국으로 달러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몇몇연에인들은 해외카지노에서 도박도 했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도 펑펑쓰다 걸려서 뉴스에도 나오지만, 스물 스물 방송에 다시 복귀하기도 합니다.. 외국산 슈퍼카를 구입하고,, 그것도 기름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카 몇대씩 주차장에 세워놓고 전신을 외국산 명품을 걸치고 다니며, 외국으로 자식들 유학보내서 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며 국내서 돈벌은거 국외로 반출하고 재충전 한답시고 해외여행다니고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서 달러를 쓰고 다닙니다.. 외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고, 국내 빌딩들을 사들여서 임대비받으면서 서민물가를 올리는데 이바지 합니다.. 뭐하나 국익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는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철없는 재벌 2세들이랑 다를것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가끔 기부한다고 방송에 흘려서 착한이미지 만들어서 세상착한 사람처럼 포장하지만, 기부천사연예인은 보이고 외국으로 달러가 지출되는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것인가요? 또 요즘엔 그냥 집에서 놀면서 자신의 애를보며 눈꼽을비비고,운동하고, 평범한 일상을 촬영하면서 몇십,몇백만원의 회당출연료를 받습니다.. 사업하면서 몇십억을 빛을 지고도 이제 거의 다 갚아간다고 신용카드 광고를 찍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한테 ....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도 쉽고 우스운 나라로 보일것입니다. 몇번의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등으로 법적인 예후도 받을수 있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죄인처럼 고개숙이고 뉴스에 나와 인터뷰하며 메스컴을 떠들썩하게 달궜다가도 얼마지나지 않아 예능방송에 나와 깔깔거리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영화한번 찍으면 홍보하러 각종 예능을 한바퀴돌면서 출연료도 챙기고 돈받고 광고 홍보도 하고,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 유명연예인"들을 마치 왕족처럼 떠받들고 살고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V에 나오는 공산품들의 광고......여기서 연예인들이 미리 챙겨간 CF몸값은 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많은 현금성 외화반출, 온갖 범죄에서 집행유혜를 받는등 사법농단에 주범이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연예인들을 광고에서 퇴출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영화찍고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출연료를 받으면서 공짜영화홍보활동을 하는것은 반칙 입니다..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돈벌이사업을 홍보할수있는데 스크린쿼터 까지 동원해서 이런 부르조와 집단을 보호할필요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스크린 쿼터는 우리나라 영화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연에인의 밥그릇만 더 크게 해줄뿐입니다

수억원의 광고몸값을 받아가는 유명연예인들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는 말라가고 . 야쿠자 대부광고찍는 연예인들때문에 사채추심에 시달려 자살도 하구요.연예인들의 광고 금지해주세요


대통령님 아직도 대통령출마하실때 자신있게 외치던 공략이 생각나네요 안정적인 일자리 꼭 만들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통한 안정적 일자리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목소리높여 국민에게 외치기만 하면 끝인건가요? 우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심사가 친인척 중심으로 공정하지못하게 완료되고있다는건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인맥없이 왜 정규직전환 심사에 탈락했는지도 모르고 공공기관에서 쫒겨난 사람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수천명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취업 숫자를 마추기위해 1일 짜리 근무자도 뽑고있는데 이건 너무하잖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을 고용하지말라고 말만하시는데 왜 비정규직을 채용해야하는지 이유는 아시는지요? 막무가네로 밀어붙이기만하시니깐 비정규직을 다른경로로 채용하고 관리및 관심 부족으로 20대청년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탈락으로 실업자가된 가장도 자살했고요 제발 아동수당? 이런게 뭐필요합니까? 실업자되서 내일 밥 먹을걱정으로 한숨만쉬고있는데 제발 탁상공론 불통 해외순방 모두 좋지만 내집살림 한번만봐주세요 그리고 처음 공략하신 안정적 일자리 관심좀가져주세요 /~~~정규직전환으로 실업자가된 xx아빠올림

일자리,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실태 조사


워너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해체를 꼭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워너원 멤버들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워너블도요.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ㅠㅠ

워너원 재계약 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10~2016년 최저임금 인상의 국내 제조업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실증 연구한 결과가 나왔다. 김규일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와 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3일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가 그것이다. 물론 여러분의 관심인 2018년 16%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에 '직답'을 해주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2018년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유통업 일자리 등 서비스업은 자료 확보 문제로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론은 1.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영향률 변화를 통해 '생산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2.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업종별, 회사규모별로 '개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접근할 때,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인식을 오도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식료품, 1차금속, 섬유제품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이 컸고, --전자제품과 비금속제품 등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 회사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때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다 구체적 기사는 다음 링크를 따라가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4407.html#csidx695c228287e9154a2a89bea2664173f

최저임금 인상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영향은?


추적60분을 보고 쓰는것 입니다 6년 전, 당시 15세의 한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출산 후 자신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이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단 것이다.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피해 여중생보다 무려 27살이나 많은 한 연예기획사 대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서 12년, 2심에서는 9년이란 중형을 선고받았던 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근거가 됐다. ‘사랑하는 사이였다’ 주장하는 남성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그 후 해당 남성은 피해 여중생을 무고로 고소하고 오히려 무죄판결 났으니 3천만원을 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겟습니까,, 당시 사건을 수사, 담당했던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해당 검사는 당시 재판부가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무지했다 고백한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에게 길들여져 신뢰를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막상 성폭력에 이르게 돼도 피해자가 자신이 당하는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관계를 끊기도 어렵고, 대부분 강하게 저항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당시 재판부가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려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루밍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피해자가 ‘동의’하기까지 가해자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파악해 수사, 재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3살만 되도 아이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정황만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우리 재판부와 수사부가 피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동의했는지’를 묻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선거권도 없는 아이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만을 주며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강조한다. 아이들이 성인 가해자에 의해 길들여지는 그루밍 과정 중 받은 선물과 용돈을 성매매 대가로 보기 때문이다. 성매매로 기소되면 가해자 처벌은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청소년 역시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2차 피해를 입게 된다. 전문가들은 “성관계에 대해 전혀 몰랐던 청소년을 꾀여서 성관계를 하고 입막음으로 돈을 줬다면 더 죄질이 나쁜 것 아닌가?”라며 우리 법이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동의,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강요를 해 얼떨결에 동의를 한 문자내용이 남게 되는것이고(이외에도), 이것이 가해자를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처음엔 나에게 착하게 다가오며 선물을 주며, 나에게 잘해준 아저씨가 착하다 생각 했는데 결국 나중은 모텔이 였다, 물론 청소년의 잘못된 호기심이였을지 몰라도,, 그리고 항상 관계가 끝난 후에는 사랑한다 말해주었다 라고 말한다 그루밍 성폭력 사례중 하나 가해자가 형사에게 돈을 주고 결국은 검찰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고, 검찰이 조사를 아-예 안합니다 법적에선 만13세 이상은 법적 보호가 안된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도 법을 바꿔야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개정안은 추진 되었지만 결국은 폐지 , 청소년이 '동의'만 한다면, 청소년의 얘기는 무시해버리고, 가해자는 '무죄' 선고, 청소년들에게는 '죽음' 선고, 오히려 무고하다는 고소로 3천만원까지,, 개정안은 바껴야 합니다. 보호연령이 너무 적습니다, 물론 그냥 청소년 보호법이 바껴야한다는게 아니라 만 13세미만 만 적용되는 이 법이 바껴야 합니다 만13세 이상을 추행한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건가요? 추적 60분은 국회의원 18명에게 그루밍 성폭력의 개정안 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단 6~7명 과반수는 신경도 쓰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딱딱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만삭인 청소년이 왔다갔다, 심문,편지쓰는것만 수십번 가해자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돈 주고 끝 이게 말이되나요? 피해자가 받은 고통은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요? 청소년이랑 성인이 성관계를 해놓고 가해자는 나몰라라 피해자는 심적,정신적 피해,임신 '나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친절한 아저씨는 결국 나중에는 모텔 이었다' 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들의 믿음,신뢰는 깨져버리고 결국 모든 인간관계 , 친구들과의 사교는 정상적이지 못할것 입니다 (물론 다른 케이스의 피해자도 있겠지만) 물론 피해자도 잘못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무죄' 선고 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동의한것이 진실인지 끝까지 집요하게 파서 진실을 밝히고 판정을 제대로 해야한느것이 옳은일입니다 그 딱딱한 재판중에서 자신에게 '동의'했냐고만 물어보는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의 나이는 어린데 처음가보는 법정,,모든게 다 무서웟을 것입니다..피해자는 추적 60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의했냐고 물어보는데 몸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루밍 성폭행은 더이상 일어나면 안되는 일입니다 가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쁜짓을 한 것은 죄가 됩니다 즉,제 말은 처음부터 순수한마음으로,순수한 의도로 접근 된게 아니고 나쁜짓을 했다면 이것은 '무죄'가 아니라는 소리 입니다, 무죄로 판결 나 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사람이 심각함을 알았으면 좋겟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는 '무죄'


군인들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인데 왜 월급을...월급을 더 올려주세요. 아빠가 저희 가족들 때문에 너무 고생하세요.ㅠㅠ월급이 다른 직업들과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를 지킬려고 힘드러도 열심히 훈련도 하는데.군인들 생각도 조금만이라도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요즘 군인을 관두는 사람들 점차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군인들 월급


안녕하십니까? 내년 만3세가 되는 딸의 엄마입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맞벌이 부부 입니다 사립유치원 대란으로 내년에 유치원으로 가는 딸이 말로만 듣던 유치원 입시전쟁을 치뤘습니다 어린 아이 인데 벌써부터 입시전쟁이라뇨... 운좋게 저희는 단설유치원에 붙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입시전쟁이 끝난줄 알았지만 2번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방과후..추첨 만3세반은 방과후수업 반이 1반으로 정원 18명 입니다 저희가 입학하는 유치원은 만3세반 총인원이 54명 입니다 오늘은 방과후 수업 추첨을 하고왔습니다 18명 뽑는데 1순위 맞벌이와 2.3순위 분들 50명이 왔습니다 18명 뒤로 50 번까지는 전부 대기 입니다 그중 맞벌이가정은 22명이 접수하여 공정하게 추첨을 했습니다 직접 뽑기로 말입니다 정규 수업은 오후 2시에 하원을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가정은 방과후 수업을 못하면 어쩔수 없이 학원을 보낸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5세인데 유치원에서 바로 학원차가 픽업해서 학원을 한군데 에서 두세군데른 다녀온 후 부모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옵니다 맞벌이 가정이 모두 여유롭게 생활하는건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 둘 수 없으니 울며겨자먹기로 학원을 보냅니다 저희부부는 어릴때부터 사교육을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겁니다 맞벌이가정 아이들의 방과후 수업 인원을 늘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꼭 법안이 통과 되어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교육기관에 믿고 맡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부부는 맞벌이 가정 이지만 방과후 수업 대기자 입니다 당장 3월에 첫 유치원 입학하는과 동시에 2시 하원후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겨우 경단녀에서 직장을 구해 일을 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일을 그만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벌이부부에게도 아이들을 맡길수 있도록 방과후 수업 인원을 늘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공립.사립 유치원 방과후 수업 신청 인원을 늘려주세요


국회의원님들 사기꾼들 형량을 대폭늘리는 법안을 발의 입법하여 국민들을 주식사기같은 대규모 피해로부터 지켜주십시요 특히 경제사기범들의 형량이 너무낮아 몇백억씩 사기치고도 몇년살면 끝이고 국민들만 피폐한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나라는 사기꾼들에 너무 관대하고 처벌도 잘안되고 오히려 주범들은 벌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온갖 파렴치한 사기꾼들은 얼굴과 정보공개하여 서민들이 더이상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 또한 갖게 해줘야 됩니다 세상에 사기꾼들이 너무나 판을 치는데 서민들만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마하게 힘든데 정부는 거의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검찰님들 판사님들 제발 사기꾼들 처벌을 강화해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요 국회에서 사기꾼들 법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가중처벌되게 입법을 서둘러 주십시요 국민여러분 수많은 사기범죄 때문에 시민들이 너무나 살기 힘듭니다 이번기회에 청원동의도 많이해주어 답변도받고 우리국민 스스로 지킬수있도록 뭉칩시다 국민여러분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처럼 사기꾼들의 강력한처벌을 위한 입법추진을 위해 많은동의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 간곡히 사기꾼들 강력처벌 입법을 청원동의 소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기꾼들 처벌강화 입법바랍니다


택시기사들의 카톡 카풀반대집회로 정부에서 고민한게 겨우이겁니까?? 국회의원들은 택시타보셧어요?? 택시를 이용하는 주된고객층은 "국민"입니다. 그럼 택시기사들의 집회소리대신 그들에게 차가운시선을보내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기울여보셧는지요?? 서울만해도 손님골라잡아 태우는 기사들이 수두룩하고 승차거부 엄청심하죠. 지방사는 저도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출퇴근을 택시로합니다. 택시기사들 콜비받고 오면서도 목적지말하면 짜증내는사람. 내리라는사람. 그럴꺼면 차를한대사라는 사람 까지봤습니다. 항상기사들한테 꾸중?듣고 회사출퇴근을합니다. 이런택시기사들이 100명중에 98명인데 월급제도로간다고요? 거기다 국민의세금을더하여 부족한부분 충당하겟다고요?? 제정신입니까?? 왜이러세요?? 집회하면 다들어줄껍니까?? 그럼 택시이용자들도집회하면 들어주실껀가요?? 방안은 많습니다. 국민들의 소리에더귀기울여보세요. 택시기사들의 땡깡에 어르고달랠생각하지마시구요

택시기사급여제,면허증반납10년간연금지급완전반대합니다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약자보다 여성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있는거 같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저희는 아동층 청소년층 장년층 노년층이라고 배우며 장년층의 사람의 경제적 활동으로서 사회적약자를 비롯한 사람들을 먹고 살린다고 배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곳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하잖아요? 그럼 경찰에 전화하세요가 다입니다. 그 곳에 24시간 콜 센터 가격이 얼마나 들고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 가족부라하며 대부분의 고위측의 간부는 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를 세분화하여 합병을 하시는게 더 좋지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배려약자분들은 여러가지 식생활적으로 보건에 제일 취약할 수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복지부로 바꿔주세요!


https://youtu.be/uJxxywGI0Vs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전엔 안그랬는데 요즘 대부분의 주변사람들이 대통령님께 불만을 갖고있는거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분명 성군으로 기록될거라 믿어요. 제발 국민들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꼭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대학생들이 왜이렇게 화가나있는지 궁금합니다!


캣맘인 어머니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는 스토커를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캣맘 길냥이와 유기견 개농장 동물들을 구조하는 동물보호가 입니다. 어제 2018년 12월 13일 새벽 스토커 가해자 (ㄱ훈) 으로 부터 살인 예고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몇달전부터 어머니가 길냥이들 밥주러 돌아다닐때마다 계속 따라다녔고 어머니는 보호소 개들을 챙기느라 주로 새벽이나 밤늦게 길냥이 사료를 주러 돌아다닙니다. 장소는 주로 강변이나 외지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라 그럴때면 ㄱ훈은 차로 어머니를 따라 다니거나 길냥이 사료를 주는 곳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어머니를 지켜봅니다. 이전에는 어머니가 사는 집 1층빌라 주변을 50번을 넘게 차를 타고 뱅뱅뱅뱅 돌았습니다. 이때는 우연히 발견해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 했지만.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거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도 받지 않고 귀가조치되었습니다. 그후로도 지금까지 스토킹은 계속 되고있습니다. 어제새벽에는 늘 사료를 주는 길냥이 중에 한마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고양이는 사람이 키우다가 버려진 아이인지 사람을 잘 따르고 사람이 잡거나 해도 도망가지 않는데 아무래도 그런 성격때문에 희생대상이 된것 같습니다. 그 고양이는 스토커 ㄱ훈이 창고집 주변에 살던 냥이 입니다. 어젯밤 어머니가 길냥이 사료를 늘 주던자리에 그 고양이의 시체가 놓여있었습니다. 입에는 흙이 묻고 피를 약간 흘린채 죽은지 얼마 되지않아 추운날씨에도 사체는 따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소름끼친 어머니가 고개들어주변을 보니 그 스토커의 차가 시동을 켜고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우선 사진을 찍고 고양이를 묻어주었지만 이것이 그 스토커의 살인예고임을 느꼈습니다. 원래 사람을 죽이기 전에 살인자들은 동물 부터 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캣맘이 살해당하는일은 여러차례있었고 스토커에게 살해당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 하여도 정말 죽기전까지는 전혀 보호 받을수 없는것도 끔찍한 현실입니다. 제가 이 스토커에게 어머니를 잃고 난 후에 청원을 올려야 할까요? 지금 몇달째 스토킹 당하고 계신 저희 어머니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어머니와 스토커 ㄱ훈의 악연은 몇년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길냥이 밥을 주러 다니는 어머니는 어느날 창고앞에 묶여있는 개가 다리를 다치고 밥과 물도 없는채로 고통스러워하는것을 봤습니다. 때마침 주인을(스토커 ㄱ훈) 만나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길 권했고 사료와 물을 어머니가 챙겨주었지만 치료도 돌봄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 스토커는 여러마리 개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개들은 굶고 아프거나 병들어서 죽었는지 계속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그 다리다친 개가 없어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훔쳐가서 팔아 돈을 챙겨서 집도 사고 차도 샀다며 거짓으로 소문을 내고 다니고 경찰에 고소하고 방송국에도 허위로 제보해서 사람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이 바뀐것은 전에 전세로 살던집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전세계약을 끝내고 본인이 살겠다고 해서 쫒겨나듯 이사를 가게된것이고 차는 16년을 타서 다 부숴져 더이상 수리도 할수없게 되어 자식인 저와 동생이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개들을 구조하느라 재산을 탕진해가며 하루에 끼니 한끼도 제대로 못먹을 정도 바쁘고 잠도 쪽잠으로 3시간정도 자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갑니다 개들에게 물리거나 보호소 일을 하다가 다쳐서 손가락이나 온몸이 성할날이 없습니다. 스토커 ㄱ훈은 키우던 개가 사라졌다며 슬퍼하는척 하지만 그 개를 애정을 가지고 키운것이 아니며 굶기고 학대하며 다쳐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키우는동안 그개의 사진한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라진 개 외에도 그 창고에서 죽었는지 잡아먹었는지 없어진 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개주인이 자신의 개를 잃어버렸다며 저희 어머니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스토킹을 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기견들을 보살피는 비닐하우스 주변을 늘 탐색하고 돌아다니는데 혼자서 밤새도록 일하시는 어머니에게 어떤 짓을 할지 너무나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스토커 ㄱ훈에게 어머니 주변에 접근금지를 내려주시고. 어머니가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한다면 모두 이 스토커의 짓입니다. 매우 교묘하고 지독하게 스토킹을 계속 하는 ㄱ훈을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캣맘으로서의 활동도 동물 보호의 활동도 점점 힘들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캣맘인 어머니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는 스토커를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해군력 증강을 강력히 원합니다 최소 3개기동전단 일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업 경기도살리고 해군력 증강도하고 일거 양득아닌가요 ? 주변국들 특히 중국의 군사력 그중에도 해군력 증강이 가파르네요.. 일본도 이에뒤질세라 빠른게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가하는데 대한민국 만 태평이네요 . 그나마 신임 공군출신 국방장관 이 kddx 사업을 접으라고 했다는데 대한민국 은 아직도 군대 패거리 주의 가 팽배 한것같아 심히걱정됍니다 예산은 한정이 있는건데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위급한 상황이 도래하면 우리가 일.중을 이길순없어도 그들을 견제할 정도는 됐으면 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의 정치인.군인 관료 여러분 입으로 나라을 지키려 하지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능력도 없으입으로 머한다고 하지마쇼들 !

대한민국의 중장기 군사전략 제데로 계획 실행돼는지 많이걱정 됍니다 중.일의 가파른 군사력증강에 우리는 잘하고있는지?


은행도 부도나면 5000만원인가 손실 보존해주고, 부동산 계약도 1억인가 보증해 주고 있고..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코스닥/코스피 투자하는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표들이 분식을 하는지 사기를 치는지 투자자들이 어떻게 압니까? 어느날 상폐 당하면, 투자자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 최소한의 금액 보전을 해 주던지, 그런 보험 상품을 만들든지 해야 합니다. 진짜 적폐청산은 이런 투자자 보호하고, 사기꾼들이 지은 상가에 임대받아 재산 날린 임대자들 보호하고, 이런 법과 보호망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적폐 청산의 목적이 국민들의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위한 것 아닐까요 !! 사기 분양받은 상가 임대자들이 소송으로 사기꾼들 특히, 대기업 대상으로 이길려면 도저히 이길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20년간 고생하다 보상도 못받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또 재건축하는 줄 모르거나 속고 들어온 세입자들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에 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잡한 소송 말고, 국가가 속전속결로 해결해 주는 방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것들이야 말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민을 돕는 길입니다.

투자자 보호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을 국민의 실상에 맞게 선택제로 하는것이 국민들의 바램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방안이 여러가지 있으나, 가장 중요한것은 국민의 뜻을 잘알고 계혁하세요. 단 대부분의 국민은 선택제를 원하니 이것의 범위를 벗어난 생각과 방안은 기획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국민연금 인상 반대이며, 이번 계기로 선택제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계혁안 선택제로 요청합니다.


우리는 지난 날 겨울, 한파를 마주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의 바람은 민주나 정의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그저 '생존'하는 일로 걱정할 것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제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촛불이 어떤 결과를 이룬 것처럼 보였던 것은 봄날의 아지랑이 탓이었을까요? 다시 추운 겨울이 오고 촛불의 따스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꾼 것일까요? 이 겨울의 새벽에 매서운 북풍을 맞으며 주말도 없이 일을 나갑니다. 새벽부터 다시 밤이 되어 돌아오는 길까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하면, 인간처럼 살고 있지 못한 현실에 괴리를 느낄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저 같이 무지한 자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너무나 차가운 이 현실의 냉랭함 속에 촛불의 따스한 온기에 기대고 싶은 약함만이 남았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오늘도 새벽 일을 나가며 마음을 풀어봅니다.

겨울이 오니 촛불의 온기가 그립습니다.


퀵 역시 전문직이라 생각하는데 안전 하고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듯 하네요 소음이 심하다 난폭운전이다 교통 법규 지키지 않는다 이런얘기 하는 데 그분들 일하는거 보시면 속이상해요 여름은 덥고 땀이 많이나서 엘레베이터 타면 냄세가 주위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겨울은 추워 극심한 냉기 고통 동상 및 화장실 문제로 고통받고 장마철 및 눈 오는 날에는 건물 진입시 우비를 벗고 들어가야 하는 곳도 있고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장비(휴대폰)충전이 되지않아 일을잡거나 길안내를(내비게이션) 사용하기 힘들고 이렇게 사소한 것도 기사님들께서는 참고 견디고 일을하시는데 불친절하다 무섭다 위험하다 이런말씀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항상 거론 되는 퀵사 칼질 (요금다운) 문제로 더 힘들고 위험한 다소 불친절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요금칼질 예) 주문: 역삼동 - 문정동 1만원 접수 기사앱 : 역삼동 - 문정동8천원 23%수수료 물건칼질 지역동일 : 소박1중봉1 / 1만5천 접수 기사앱 : 중박1중봉1 1만2천 23%수수료 지역동일 : 급송요금 1만5천 접수 기사앱 : 1만원 또는 1만2천 적요란 기재 바로가실분만 찍어주세요 또는 퀵사 전화옴 바로진행 하세요!! 여러 종류의 칼질(요금다운)로 기사님들은 더힘들고 더 치열하게 기사 들끼리 경챙하고 위험한 주행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퀵서비스기사 들을 한번더 돌아봐주세요

퀵 배달 안전 하지않아요 / 안전 하고싶어요


백두칭송위원회는 김정은 찬양 전국 궐기대회를 한다고 하는데도 처분은 커녕 공영방송에 까지 출연해서 사회자마져 김정은을 칭송하는데도 제재는 커녕 고액방송료 지불하고 있고 대한애국당에서는 김정은한테 반기 든다고 대한애국당 조원진을 구속하라고 하고 있으니... 김정은을 추종하는 것은 용납이 되고 박근혜 칭송하는 것은 대역죄가 된 세상으로 돌변한 겁니까?

김정은 추종하는 것은 되고 박근혜 칭송하는 거는 대역죄입니까?


안녕하세요.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국민연금때문에 말이많죠?? 지금 대한민구에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운거같아요 무책임하고 대책없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뽑은걸 후회중인 사람입니다. 이나라에 왜? 귀족연금이 존재하고 주인인 국민은 천대를 받고있습니다. 어디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국민의 작은 소리침을 외면하지말고 들어주십시오. 당선되기전엔 항상 SNS전략적으로다가 다가간다는 개소리하지마시고 또한 주식투자해서 다까먹고, 돈 더내라고요? 그리고 더준다고요? 그말 누가믿고 그때까지 누가 얼마나 살아있을까요? 예측도 어려운 먼 미래, 날씨예보도 엉망인 기상청도 당장오늘날씨도 예측하기어려운데 그 험한 먼미래를 두고 국민들에게 사기치지마십시오 더는 못속겠습니다. 더 내고 더받을 사람과 안 내고 안받을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십시오. 왜 남의 돈을 니들 맘대로 처쓰고 도로 놓겠다고 온갖 선심 공약 세우고 보면 결국, 국민세금으로 채우는데 급급한 당신들을 보면 이나라에 정말 살기 싫습니다. 제가 오래살고,정치에관해 잘모르지만 왜 내야하는지 모르는국민연금.. 또한 제가 언제죽을지모르는 이세상에 의무가입이란걸 폐지하여주십시요 조만간 대규모시위할거고 제가 대표로 분신자살할것입니다. 저하나로 바뀌지않겠지만, 대다수의 마음이 제 행동으로 대변하고있다는걸 보여주고싶네요 문재인대통령님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이러다 나라에 큰 재앙이 올거 같아요.


올 한해 주식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상장폐지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피땀흘려 번돈으로 투자를했던 주주들의 주식은 휴지쪼가리가 됐고 수천 수조원의 돈이 공중 분해됐습니다.과연 이 기업들 살리지 못할정도 였을까요 주주들의 피같은 돈이 몽땅 공중분해가 되야만할 사안 이었을까요? 저도 겪은 일이지만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횡령 배임은 누구의 잘못입니까?주주 잘못입니까 왜 그들의 책임을 상장폐지라는 결과로만 개인투자자의 피해로만 내 몹니까? 회계감사를 받고 부적합이 나오면 재감사를 받으랍니다.재감사일때는 재감사비용이 엄청납니다. 왜 재감사비용은 더 비싸고 같은 회계법인에 재감을 받아야마누합니까?뒷거래가 의심되는 대목 아닙니까? 이번에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문제에 휩싸였는데 얼마안되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거래재개했죠 다 알다시피 삼성바이오에 최대주주는 개인 투자자보다는 삼성물산 삼성전자입니다.이건 누가 보아도 삼성의 힘이 작용하는 인사가 거래소에 존재한다고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이번에 경남 제약은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삼성바이오에 비하면 조족 지혈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경남제약은 소액주주 즉 개미투자자가 대부분입니다.이런 소액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이야 말로 투자자보호가 필요한곳이지 삼성물산 삼성전자가 대주주인 삼성바이오가 그런곳입니까? 올해 씨그널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도 상장폐지가 됐죠 방탄소년단이 몸담던 곳이기도 합니다.이곳은 회계감사에서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했다고 상장폐지가 됐습니다.이런곳은 거래소에서 지정회계법인이 한동안 감시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될텐 데 거래소는 중소기업은 거래소에 걸리면 상폐를 당합니다. 거래소에게 누가 이런 무소불휘에 권력을 줬습니까? 거래소에 인적요소는 공정하고 일처리는 깨끗합니까? 국민의 피같은돈을 휴지로 만들수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의 개 노릇을 하고 항간에는 주가 조작세력과 한통속이라는 말까지 떠돕니다. 기업 사냥꾼들이 한탕 해먹고 개미들 주식 휴지 만들고 거래소는 찍소리못하게 상장폐지를 시킵니다. 아무리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는것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금융위를 비롯해 한국거래소 이대로 괘찮겠습니까? 꼭좀 정부에서 나서서 뜯어 고쳐주십시오

거래소에 비리를 뿌리뽑고 개혁해주세요


1. 대통령님은 잘할려고 하지만 지도력이나, 적폐청산의 의지는 아래에 미치지 못하여 고위공직자가 잘못하면 처벌하는 부처로 알고 있는 공수처는 올해를 훌쩍 넘기나 봅니다. 2.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자 적폐청산 나몰라라, 국회의원 자리다툼이나 하고 정말 실망입니다. 공영비례제 이루시고 적폐청산 지속하십시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민주당을 그렇게 밀어줬다면 자리다툼말고 맘을 비우고 국민의 한이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공수처 설립 남탓으로 하지 말고 고위직위가 부정하면 이를 다스려 국가가 바로가도록 기득권을 배분하시기 바라며 청원합니다. 동의바랍니다.

공수처 설립 물건너 갔나요? 기망당한 느낌입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1314110896382 공무원 삼사십년 따박따박 들어오 는 봉급에, 정부지원까지 파격적으 로 챙겨감, 국민연금은 좀 허탈할수 있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6분의1, 조정필요있음


워마드에서 하는행동은 남자들을 무시 혐오, 워마드또는 메갈이아닌 여자들을 혐오하는발언을할뿐만아니라 대통령을 비하발언및 풍자만화를그려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기때문에, 이또한 사이트차단사유에 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깨끗한사회로나아가기위해 워마드사이트를차단부탁드립니다.

남자들을 혐오발언하고 남녀대결구도로만들어가는 워마드 유해사이트로 차단/폐쇄부탁드립니다.


35세 경기도살고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부모님이 열심히키워주셨지만 키워주신것만도 감사한데 제 앞날은 제가 개척해야죠. 대학을못가서 현재 사회생활16년차입니다. 늘 급여는 비슷합니다 세후180만원. 사장님은 월급올려주실생각은없으십니다. 저는아직 전세3500만원에삽니다. 결혼도 출산도하지않을겁니다. 내집마련은커녕 전세집 조금큰곳가려해도 대출받아야하고 지금도 이사할고민중입니다. 저보다 더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국민연금 강제징수하지말아주세요. 그돈으로 다른미래에 투자할수있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을 잘운용했다면 고갈에대한 우려가있을까요? 부탁입니다. 국민연금을받을지 . 연금보험을 들지. 저희가 결정할수있게해주세요.

대통령님 간청합니다. 국민연금 자율선택하게 해주세요


잘나신분이라면 우리사회 지도층 앞서나간분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연봉 절반깍고 보좌관절반 줄이고 그리고 검사장. 대법관이상인분들 퇴직하면 무조건 국선변호인으러 사회에 봉사로 환원 하는게 .... 나머진 이글 읽은분이 완성 해주세요.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잘나신분들 잘나게 사는세상이면 좋겠어요.


약탈을 일삼는 수탈 기업 카카오! 배달에 대리운전에 맛들이고 이제는 택시까지 털겠다고? 느들이 하는 카풀은 공유경제도, 4차산업혁명도, 일자리창출도 아닌 그냥 자본을 앞세운 서민 경제에 대한 약탈행위 일뿐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다시 눈을 감고 있는가 아니면 그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있는가? 카카오의 불법자가용 영업 즉각수사하고 처벌하라! 카카오 카풀은 서민등골에 빨대 꽂고 피 빨겠다는 "가렴주구"다!

카카오 카풀은 "가렴주구"다


국민동의 없이 유엔이주협약가입하는거 반대한다!! 당신들은 어느나라 외교부인가요? 이땅을 외국인들한테 받칠건가요? 한국인말살정책 중단하라!! 외교부 유엔이주협약가입반대한다!!

외교부 유엔이주협약가입반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52031 문재인이늠이 노동자들을 두번죽이는군.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 나쁜새끼다. 왜냐? .. 최저임금 인상해놓고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로 인금을 더 삭감했고. 노동자 삶의 질향상을 위해 주40시간을 해놓고 탄력근로제로 노동시간을 더 확대 연장해놨다. 그러면 일 많을때는 연장수당을 못받고 그 시간을 저축해놨다. 일 없을때 쉬면서 기본급으로 받으라는 것이다.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노가다꾼이나 알바가 될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삼바사건은 봐주고 경제불황 상황을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 2000만 전체노동자중 비정규직80%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가장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노동자 두번 죽이는 문재인정권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지금은 너무실망습럽습니다 외국인불법체류 노동자도 관리도못하면서 무슨 인도적으로 난민을 더받겠다고 하던데 이정부가 제정신인지....짜증나네요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 추방시키고 이슬람 시아파 난민 을추방시키십시요 난민법을 패지 해주십시요 이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요!!

난민법패지 불법체류 외국인.이슬남 시아파난민 추방!!


https://news.v.daum.net/v/20181214132102473 적당히 좀 하자

카풀, 권칠승 보좌관 논란있음


여자 남자에서 자를 왜 한자 아들 자를 씁니까? 아들 자는 남성중심으로 쓴 한자 입니다 그리고 계집 녀처럼 여성을 계집이라 부르고 사내 남처럼 남성을 사내 사나이라고 부릅니다 여성은 나쁜 뜻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결혼하면 며느리는 남자쪽 집안으로 가서 일하는 사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반면 도련님처럼 남자쪽 집안은 주인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여자쪽 집안을 가르키는 말과 남자쪽 집안을 가르키는 말이 다릅니다 형수님이란 뜻도 안좋은 뜻이라고 하고요 또 자궁에서 자는 아들자로 아들을 낳는다라는 뜻으로 남성중심입니다 이것을 세포 '포'를 써서 '포궁'으로 바꿔주시고 폐경을 '완경'이라고 바꿔주세요 이처럼 여성를 뜻 할 때는 주체가 아닌 부수적으로 표현되고 남성중심 뜻으로 언어가 만들어졌거나 여성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안좋은 뜻입니다 언어가 차별이 만연했던 옛날에 만든 언어라 뜻이 맞지 않고 언어에 성차별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잘못된 언어가 바뀌지 않아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언어를 모두 조사해서 올바른 뜻으로 바꿔 바른 언어로 만들어 주세요

잘못된 언어를 올바른 언어로 바꿔주세요


미등록이륜차량단속시행령6계월후잔습니까울산남부경찰단 속이유는과잉충성입니까 참 넘들 하시네 힘든세상 김용구

이륜차량미등록


사형제도 남아 있으면 뭐합니까 집행안하는데 솔직히 대한민국법은 국민을 위해있는 건데 범죄자들은 몇년만 썩고 나오면 피해자들은 눈물만 흘리면서 바라볼수밖에 없다. 그럼어떻게해야 합니까?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갈갈리 찢어죽여도 모자를 판에 지켜볼수밖에 없구요 사형제도 살아나라!! 성범죄자.살인자등등 사형시켜야합니다 피해자들은 무슨잘못 입니까 지금 제가 치는중에 1명씩 죽어나가고있습니다. 이런 슬픔을 막을려면 사형제도를 다시일으켜야합니다. 인권을 떠나서.범죄자들은 짐승만도 못하니깐 그런 죄를 짓죠 사형을 본보기를 보여줘야 범죄는 줄어듭니다.그러니 사형제도를 살려냅시다. 범죄자들 때문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족들이 피눈물흘리지않게 빼앗겨보지 못한자는 빼앗긴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사형제도 있으나 마나


청원인 저 또한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때린적도 없는 나를 가해자로 만들어 기소되어 잘못된 판결을 받고 2년 5개월동안 고통속에서 극에달한 스트레스로 생활이 너무나 힘이듭니다. 저 또한 조사를 받을때 피해자 인데도 가해자(피의자) 라면서 조사를 받았고, 이러한 일들을 신문고에 호소하였으나 조사를 하던 원래의 기관으로 다시 뱅뱅이를 돌았고, 그저 형식적인 멘트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조서와 조작된 증거 로 저는 불이익을 받고있고 매도되고있습니다. 저가 59년째 이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하지도않은일로 누명을쓰는 억울함을 현재 당하고있는데 나라에서는, 방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에게 하루속히 무죄를 주시어 이 억울한 한을 풀어 주시고 좋은나라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못된판결


택시기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에 국민만 더힘들게 됐네요.. 서울택시 기본요금 3800에 다른곳도 줄줄이 인상중인데.. 택시기사 분신한번 했다고 정치권이 이래저래 흔들리고 택시기사처우개선 하겠다고 정부건 국회건 다몰려다니는 모습이 매우 않좋습니다. 그렇게 자기밥그릇 지키기에 나라가 나서서 매번 도와주면 이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카풀은 무조건 도입되어야 합니다

헬조선 카풀 찬성


국민연금이 고갈되는것은 시기상의 문제 결국 터질 문제입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땜빵식으로 연장하는데 목적을 둘게 아니라 폐지를 하되 그 환급을 즉시 환급을 할것인지 아니면 단계적 분할 환급을 할것인지 논해야 할 시점이지 어차피 연금고갈이라는 결말은 정해졌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건가요? 또 10년후에 법개정해서 얼마든지 입맛대로 바뀌는게 연금정책이라면 정부가 보장한다는 약속조차 다시 바뀌리라 누가 믿습니까 이미 신뢰는 끝났습니다/ 이미 결말은 나왔다면 더이상 연금을 존속시키지 말고 폐지안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꾸 프랑스,노르웨이,영국,기타 북유럽국가 예를 드는데 그 국가들은 대부분이 북태평양이나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서 전통적인 원유생산국입니다. 즉 연금자체가 빵꾸나도 오일머니로 그 부족분을 보충할수 있고 연금고갈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세대까지 존속이 가능한겁니다. 유럽의 예를 든것은 아주 잘못된 예이고 국민 기만입니다. 한국같은 자원자체가 없고 중간 가공업을 통한 수출 경제는 국민연금 같은 연금제도가 전혀 맞지가 않고 고갈되는 정책이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할데를 비교를 해야지. 한국이 엑손모빌이나 BP같은 석유회사를 가지거나 그 석유회사와 관련된 수천개의 장비,건설,유통 회사들이 있나요? 북유럽이나 유럽들은 금융과 오일을 기반으로 하는 직접 생산 및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더라도 산업 전반적으로 그런 원유산업을 지원하는 경제 시스템이라 그런 연금복지체계가 가능한겁니다. IMF때 실제 국가가 파산난게 아니라 국민이 파산이 되었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돈이 없으면 파산시켜야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하고 국민 파산과 정부파산은 분리되서 취급해야 합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은 한국실정에 맞지가 않는 복지 정책이며 잘못된것을 이제는 되돌려야 합니다.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환급절차를 당장시행하고 부족분은 정부자산을 팔던지 공무원 및 건물을 처분하고 국회도 파산시키고 자산이 없으면 정부자체를 파산시키고 국정운영은 군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당장 환급절차 시행만이 답입니다.

국민연금 폐지를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어차피 터질 폭탄


Kbs 우리 국영방송! 시청료 주고 보는 우리 국영방송 ! 근데 지금은 정권의 홍보처! 누가봐도 한쪽면만 보도 하는 구역질 나는 방송 이제 안봅니다 내귀중한 돈 돌려줘

Tv 시청료 돌려 주세요


전체 인구의 반이 차량 을 보유 하고 있는 나라인데 주차장 턱 없이 부족하다 반면 단속구간 은 많다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도 단속 카메라가 설치 되있다 그나마도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비가 저렴 한가? 그거또한 아니다 비싼곳은 시간당 최저임금 과 비슷한곳도 있다 동대문 을 예로 들면 주차공간 확보 할 생각도 없으며 남탓만 하고 있고 단속만 늘리고 있다 그나마 있는 주차장도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 지인 중 동대문 에서 일하는 분의 말에 따르면 한달 수입중 20프로가 주차비 로 빠진다고 한다 어쩔수 없이 불법 주정차 를 하게 된다고 한다 근데 그마저도 단속 나올까 일 하는 내내 불안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동대문 내에서 만 단속을 3번 당했다고 한다 너무 한거 아닌가? 이거 또한 서민 말리기 세금 충당 의 방법 인가?

주차공간 확보 없이 단속만 늘리는 정부


특감반원의 전원 복귀에는 많은 거짓이 숨겨져 있었다. 그 숨김의 진실을 밝혀라! 그 진실을 은폐한 매국인지 조국 인가하는 인간과 주사파/종북파의 원흉 임종석을 당장에 파면시켜라! 그리고, 썩어빠진 여당 내의 그 중진의원이란 인간은 누구인가? 그 인간 또한 정체를 당당히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봤자 언젠가는 진실은 곧 드러난다! 이러니 멍청한, 아둔한 문재인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청와대 특감반원의 진실을 밝히고, 조국/임종석은 당장 파면조치하라 !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요란떨지 말고ᆢ 공무원연금을 먼저 확 바꿔 개혁 해놓코 공무연연금에다 국민연금을 맞추면 됩니다ㆍ 한나라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으로 갈라서 국민간에 연금갈등, 연금차별 만들어 말 안되는 상황 만들어놓코 ᆢ 은국민연금은 용돈연금도 안되고 밴댕이 는물많큼줘서 국민천대 연금 꼴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고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맞추면 됩니다


역대 대한민국 인물중에서 이렇게까지 한국을 전세계에 알린 사람들이있나요 저는 아미도 아닌데 수상소감 들을때마다 진심이 느껴져서 눈물이납니다 이 그룹이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게 오래 활동해서 한국을 알리는게 우리나라에게도 이득아닌가요? 이집트는 축구선수 모헤마드살라도 군면제 시켜주던데 우리나라도 여론이나 언론에 두려워하지말고 반드시 더 올바른 답이있다면 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BTS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군면제혜택 받아야하지않나요?


이번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하여 원청업체가 도의적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제대로된 사과도 하지 않는것은 한국의 대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 하다는것을 입증 하는것이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원청업체 책임을 묻고 책임자를 무거운 처별을 촉구합니다

태안 화력 발전소 사망 사건


여당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되는 이유가 수천만 개미군단의 주식시장과 너무 밀접합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점점더 하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가장 좋았던 지지율은 주식시장이 그나마 호황일때 거래가 늘때였고 이후 주식시장이 폭망하면서 지지율도 같이 폭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정부는 하나 놓친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시장을 좀 소홀히 하는 느낌입니다 일자리 반에 반만이라도,, 북한 반에 반만이라도 신경을 써주신다면 ,, 증권가 각종 증권카페 방송사 언론 등,, 주식관련된 댓글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 왜 모르시는지 젊은층 일자리가 파이가 클까요 ? 이쪽 주식시장 댓글부대 커뮤니케이션이 클까요? 젊은층 일자리는 일부지만 주식시장 관련된사람은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이 될것입니다 젊은층 일자리가 백만명이라면 주식시장 관련자들은 천만명일텐데 정부여당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은 곧 주식시장과 커플링되서 움직이는것을 왜 못느끼시는지 정부가 팔을 걷어부쳐 진작부터 시장을 살려놔야 했는데 너무 관심을 기울지 않다보니 아마 전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주식시장이 아닐까요 2008년 리먼사태 이후로 십년만에 가장 큰 폭락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것도 힘든데,, 유일한 투자처인 자기재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원수는 잊어도 , 자기재산을 빼앗는 원수는 잊을수 없다는 서양속담을 새겨보시고 주식시장 뭔가 활성화정책을 세워 바로잡아주시길 지지율과 올해 코스닥 월봉을 같이 놓고 보십시요 그리고 역대 정부의 지지율과 주식시장 상관관계를 살피시고 미국의 대통령지지율 과 미국주식시장의 흐름이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해보십시요 국민들 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커져야 경기도 살아납니다 장사하기 가장 좋았던 때가 그나마 2005 2006 2007 이때가 아니였나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


중소기업을 많이 늘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정부가 말하는거보고 경악할 지경입니다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도 사는건데요~대만을 비교하면서~ 매우 국민은 불안합니다 나라걱정에 잠을 못잡니다 편하게 국민이 잘자도록 나라를 안정시켜주세요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도 삽니다


니들 알다시피 전세계에서 유래없는 독종짓과 유례없는 국세를 지원받아 올곳이 그혈세를 남성인권죽이기및 성정체성학대에 올인하고 잇는 이나라 미친 여성가축부는 반드시 폐지시켜야한다. 여성가축부 설립취지는 당시 핵대중이가 정신에 치매가 온상태에서 주위에 널린 페미년들의 간신질에 만들어졋으며 그목적은 위안부늙은이들의 일본성매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것이다. 허나 지금의 미친 여가부년들은 수천개의 여성단체를 마치 숙주처럼 거느리고 또한 수만개의 페미네트워크망을 통한 수조원의 가용예산을 지원받아 하는짓이라곤 남성악법인 성범죄처벌법에 올인하고 사소한 일상생활에서의 남여관계마져도 마치 남성들의 성관념의 잘못인냥 몰아가 그것을 모조리 범죄화하고 또 이에 지목되면 가혹하기 짝이없는 현대판 마냥사냥식의 공권력과 사법재판의 뭇매를 동원하게끔 압력을 가하고잇다. 상식적인 성범죄에도 속하지않는것들마져 모조리 여성측의 기분나쁨까지의 범주에 넣고 성범죄로 몰아감으로써 마치 이나라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성범죄만을 미친듯이 저지르는 희대의 성범죄공화국마냥 오도세뇌하게 만들고 그에 따른 책임은 애꿎고 힘없는 설량한 남성만의 책임마냥 떠넘기는 잇을수없는 폐륜집단이 형성된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출범햇지만 한번도 민주의 역사를 살아본적조차 없는 정권과 공권력의 페해만 받다가 노예처럼 살아온 이나라 백성들은 나라가 올바르지못한 행위를 하여도 이에 제대로 항거하거나 투쟁하지도 못하고 마치 제2의 북한처럼 반사회의 공산시대를 살아온것이다. 이에 헌법에 명시한 평등권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평등을 실현하고 남여가 모두 공통된 정당한 법의평등을 누려야함을 기조로함이 목적이라면 페미주의 편협성이 극치에 달한 성폭력법에 대한 단죄의 기준을 엄밀히 따져서 여성을 위한 법에서 남여공통의 기준으로 다시 바꾸고 이에 평등한 사법적 기준마련을 속히 시행해야한다. 성범죄의 기준이 강간으로 규정하고 그이하의 사소한 기준에대해 무죄및 상황에 따라 경범죄수준을 적용하게 하고 남과여가 대치및 분열이 아닌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해야 나라의 정신적 에너지와 원동력을 우리가 글로벌시대와 경쟁할수 잇는데 쓸수잇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것이다. 이에 남여간 분열조장및 엄청난 혈세낭비를 하고잇는 미페주의 여성가축부의 폐지를 조속히 희망하는 바이다 일외로 현재 oecd국가의 99 즉 헬죠선을 제외한 모든국가는 성개방을 실시하고 잇다.이는 즉 성문제란것이 금지화및 처벌화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것을 모든 나라가 숙지함으로 이를 통제를 위한 대안이 아닌 개방형으로감으로 보다 잔혹한 진짜 성범죄를 예방하고 남여간 화합하고 또한 민주주의 대의목적인 자유와 평등을 직접적으로 실현할수 잇다는 취지를 지향하고 잇는것이다.

여성가축부 폐지및 남성인권 평등회복


공유 사업이 대세인 이시대에 개인택시만 각종 규제로 묶어놓는것 차별뿐만 아니라 그업종을 도퇴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택시도 365일 24시간 일년내내 일할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부재시 종원업이 쓸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최소 부재날 카풀같이 정말 카풀과 똑같은 영업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개인택시도 카풀 영업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