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미간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다. 비핵화라는 물리적 목표와 체제보장이라는 추상적 목표의 균형을 맟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렵고 거기다 선후와 동시 행동의 문제까지 얽겨 있어 너무 복잡하여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 상호신뢰 관계마져 흔들려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측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만 풀려고만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적극적인 협상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키려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모두가 꿩먹고 알먹기와 날로 먹기의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 협상이 1년 가까이 답보상태다. 북핵협상은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므로 어떤식으로든 타결되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핵협상의 결렬에 대비한 plan B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plan B는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핵도발 억제 가능하므로 북한의 최소한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파격적 보상과 함께 폐기시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전에 i)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ii)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방안 합의 iii)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해선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을 거쳐 완전 폐기하고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일괄타결하고 시간 경과에 의한 불능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협상은 단기에 비핵화와 체재보장을 교환해서 협상을 끝내려하고 있다. 현실은 오리무중이고 설사 합의한다 해도 중간에 암초가 많아 관계 정상화에는 시간이 많이 결릴 것이다. plan B의 경우는 형식적으론 완전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지만 실질적으론 단기에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얽이고 섥힌 북핵 문제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숨에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잠정적 보유를 허용한 북핵은 역설적으로 상호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협상 타결후 나중에 번복할 경우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종이조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plan B의 성사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강온양면책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i) 기본적으로 핵확산 방지와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수 있고 ii) 중러 위협에 공동 대처 할 수 있고 iii) 남북미 공동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여의치 않으면 강경책으로 i) 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ii)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압박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켜 마국을 설득한다. 북미 핵협상이 연착륙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머리말 - 전문 (앞 글) 1. 개요 : 1) plan B의 필요성 : 북한의 자위목적 핵보유 용인의 불가피성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다> 2) plan B의 특징 : 형식상 장기적 비핵화 / 실질적으로 단기에 비핵화 달성과 관계정상화가 가능 2. 방법과 절차 : 장기적 비핵화 (시간이 경과에 따른 자동적 불능화) 1) 사전 절차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안 합의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 합의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를 통한 폐기와 파격적 보상합의로 일괄타결 2) 구체적 절차와 방법 < 김정은과 트럼프가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3. 미국에 대한 설득 : 북핵의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강온 양면으로 전략 구사 1) 유화책 :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강조 - 남북미 공동익 논리 : 중러 견제, 남북미 경제적 이익 - 국제 여론 조성 : 핵확산 막고 핵무장 빌미 차단, 남북 경제 공동체의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 2) 강경책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 -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경제제재 무력화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 붙여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4. 결론 : 핵보유의 민족사적 의의 <핵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유첨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자체가 아니라 미국이다. 핵보유는 일반적으로 방어용이다. 미국말고는 선제 공격용으로 쓸수 있는 나라는 없다. 상대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를 확증파괴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갖추어 상대로 하여금 핵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스크래치낼 정도의 능력 밖에 안되는데도 깡다구로 맞장뜨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면 남북간에는 상호확증 파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지키는 경우 일 것이다. 이 경우도 남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확증파괴 능력이 있으면 문제 될 것 없다. 현재 남북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의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남한의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가 있다. 북한의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남한을 이길 수 없다. 전쟁에 승리한다 해도 남한은 불모지가 되고 북한은 폐허가 되기 때문에 남북이 공멸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방어용 무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공격용 무기에 집중 투자하여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하하면 좀더 확실히 북한의 전쟁의지를 꺽을 수 있다. 북한은 핵없이도 고슴도치 전략으로 미국과 맞서서 자신을 지켜냈다. 북한이 핵이 있다손 치더라도 야윈 늑대에 불과하고 우리는 거대한 코끼리다. 북핵은 걱정할게 못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으로선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을 절대적 우위를 점하여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북한의 핵무장으로 어렵게 되었다. 북한입장에서는 핵무장이 고사위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이다. 현상태에서는 남한 적화는 꿈도 못꾸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일으켜 세워 체제안정을 이루어야 할 형편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 남한은 남한주도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남북경협으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고 북한도 체제위협을 극복하고 남한의 도움을 받아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력 균형을 이루어 너죽고 나살기식의 무모한 체제경쟁에서 벗어나 공생공영의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남북이 평화공존하면 북핵은 주변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우리민족을 지켜내는 보검이 될 수 있다. 남북간의 문제로만 보면 북핵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이 강압적으로 북핵을 제거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와 북폭 위협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하고 북한은 핵무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강경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제재강화는 북한의 너죽고 나죽기식의 도발을 가져올 것이고 선제타격이든 대응타격이든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설사 북한의 체재붕괴가 일어나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도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없기에 북미 핵협상에 나서게 된 것이다. 비핵화와 체재보장이라는 화두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타결은 쉽지 않다. 양쪽 모두 동상이몽을 꾸기 때문이다.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도 보유하고 경제제재도 푸는 꿩머고 알먹기를 노릴 것이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북한이 굴복하거나 붕괴되어 날로 먹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결되도록 양측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설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제건설이 시급한 북한으로선 핵무력 증대외 유지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장으로 만족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핵개발로 고사위기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게 된 북한에게 살려줄테니 무조건 핵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핵화 해야 경제제재를 풀고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다. 자위적 목적의 핵해보유는 인정하되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 두면 문제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상호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비핵화가 되고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 의지도 꺽을 수 있다. 북한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어느나라가 감이 수십년간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고 북한과 같은 지위의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말로 설득이 안된면 실력행사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남북공동 핵무장 여론을 조성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과거 날로 먹으려다 시간을 끌어 문제를 키운점을 부각하여 미국을 설득한다. 남북공조만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미협상이 파탄나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설득하여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 <트럼프와 김정은이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트럼프는 북한이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자위목적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고 김정은도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를 리비아식으로 폐기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양자간의 통큰 양보가 있다면 북핵문제는 단기간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댓가로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이다. 북미 모두 회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적 보상은 적정선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체제보장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내용에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등이 있다.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해줄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호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미국의 말만 밎고 선뜻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이 체제보장 이행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비핵화 취지에 벗어날 수 있지만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안심하고 핵폐기에 나설 수 있게될 것이다. 양측이 큰 틀에에서 사전합의만 하게되면 후속 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를 전부 신고토록 하고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한다. 그 다음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icbm은 즉시 폐기하고 한시적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을 하고 감시 카메를 설치한다.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는 리비아식으로 즉각 폐기하고 동시에 각각에 대해선 가치 평가를 거쳐 파격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경제제제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회담의 성패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난해한 조합 찾기보다는 적절한 비핵화 포장 방법 찾기에 달렸다. 누구도 비토할 수 없는 포장방법을 찾아 비핵화 쇼를 할 수 있으면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김정은의 목적은 핵보유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에 전념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목적은 본질적인 비핵화보다는 그럴듯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노벨상도 타고 재선에도 성공하여 영예롭게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것이다. . 일부 북핵을 미국의 감시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용인해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후임자들이 협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충분히 비난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에 당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icbm을 폐기시키고 또한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핵확산의 문제를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 되기 때문에 상호신뢰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icbm 제거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최근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찰, 추적, 검증을 통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북한이 일부 icbm을 숨기고 신고해도 추적할 수 가 없게 되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말이 많을 수 있으나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의 경우 북한의 자발적 신고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적극적 핵폐기를 유도하려면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icbm을 제외한 나머지 핵폐기 비용은 한중일에 분담시키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큰 부담이 안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 일부 우방국의 반발과 핵개발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설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감시하에 한시적으로 북한에 두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하면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재개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의 북핵위기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나마 안전하게 관리할 수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전 지도자들은 비난이 두려워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만 기다리며 방치해서 문제를 키워왔던 것이다. 이번 북미 핵협상에서 트럼프가 노력을 해서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합의에 성공한다 해도 트럼프의 평소 언행과 성격을 볼 때 성과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인권문제나 생화학 무기 문제 그리고 북한의 오해소지가 있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협정이 깨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모든 책임을 트럼프가 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로선 지리한 협상도 자신의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것도 모두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과 짜고치거나 속아서 북한핵을 허용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제한적 북핵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북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간내 핵폐기와 경제적 보상을 마무리 지어버리면 누구도 나중에 시비걸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어정쩡한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파해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만 있다면 비난을 무릎쓰고 북한과 빅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임시적 잠정적 핵무기 보유는 역설적으로 평화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비핵화에 성공할 경우보다 오히려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미의 경우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면 핵이빨이 빠진 북한을 죽여서 화근을 없애려 할 것이고 북한의 경우도 불안하기 때문에 핵개발 재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그만 갈등의 불씨에도 한반도의 위기가 바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핵을 보유하고 있게되면 한미와 북한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그 어떤 협정이나 약속보다도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약간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의 경우 협정이나 약속을 떠나 체제안정을 위한 확실한 담보물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 십년간 핵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핵시설이 상당부분 노후화 되고 핵무기의 경우도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차라리 이들 핵시설과 핵무기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폐기하고 당장 쓸모없게된 핵물질을 팔아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북한으로선 구지 숨길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에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끄집어 내 파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차후에 협정이 깨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때가서 재개발하게 되면 그 동안의 경제 및 기술발전을 토대로 단기간내 현대식 핵시설을 구축해서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수가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핵의 인질이 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내 보수층의 동요를 막고 남한경제의 안전성을 유지시켜 남북경제 협력을 원활하게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핵이 평화의 보루이자 민족의 자산임을 자각하고 트럼트를 잘 설득하여 북미간의 핵협정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다. 거창한 남북 경협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소소한 분야의 경협부터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관광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관광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실향민이나 탈북자의 경우 고향 방문시 북한내 가족이나 친지들에 대한 현금지급도 일정 수준에서 묵인해 준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중인 북한 지역에 대한 수학여행도 장려한다. 북한내 공단 건설이 어려우면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인도적 차원의 시설과 물품들을 북한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정부차윈의 대량의 쌀 지원이 어렵다면 지자체 단위로 남북 결연을 맺어 인도적 목적으로 쌀과 같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광물의 경우 어렵겠지만 농수산물의 경우 현금 거래 대신 물물 교환을 하면 남북이 서로 이익일 것이다. 머리만 쓰면 대북제재하에서도 얼마든지 물밑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북미협상이 파탄나 파국을 맞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식으로든 경제지원을 해서 북한이 버틸 수 있도록하는 것이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문제해결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티게 되면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고 북한도 언제까지 경제제재의 굴레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일정한 통제와 관리하에 최소한의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선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최근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트럼프가 교묘한 지연전술을 통해 김정은을 안팎으로 흔들자 김정은도 핵병진 노선 선회를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선 비핵화와 체제보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평행선을 걷다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파국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막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미국의 눈치나 야당의 반대에 신경쓰지 말고 국제제재 걸리지 않는 5.24 조치부터 과감하게 푼다. 긍감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관광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금 지급이 문제라면 현물 지불로 대체하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공단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쌀 등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킨다. 실향민이나 탈북민의 고향방문을 허용하고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현금지급을 암묵적으로 묵인한다. 대북제재의 구멍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이용하여 북한이 무역제재하에서도 내수와 관광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이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제재를 할 경우 명분상 중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고 남한을 코너로 몰 경우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의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남한을 압박하여 코너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첨단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여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한의 핵무장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제한적 조건하에 자위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북핵 협상을 타결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발상만 전환을 하면 우리는 북핵을 지렛대 삼아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더불어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여론 조성 및 확산은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 핵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나서지 말고 물밑으로 민간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공개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면서 여론을 증폭시키면 된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미국은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공동 핵무장 등의 남북간의 핵카르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장의 남북공동 핵무장은 아니라도 남북간의 비밀 핵무기 거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 있고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언제든 비밀리 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공통의 민족주의 정서에다 상호간의 안보에 대한 불신을 단번에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존하며 남한에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출현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북한을 코너로 몰면 몰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미국과의 한판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으로선 남한에 핵탄두 몇개 던져주고 남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만 있다면 문제될게 없다. 핵탄두 물밑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 현금이 유입되게 되어 경제제재가 무력화 되고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핵탄두 거래사실은 당장 들어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나중에 들어나도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 남한은 경제 성장이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있어 미래 생존의 문제이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남한으로선 남북경협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남북경협에 대해 미국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 경제제재를 통해 남한을 코너로 몰아 위기상황이 닥치면 남북 공동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수 도 있다. 남북공동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남북이 협력하여 남한이 확보한 핵물질을 이용 추가적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북의 핵무장은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꼴통들이 주장하는 북핵에 대응한 남한 자체 핵무장은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남북 핵거래나 남북공동핵무장은 남북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위험천만하게 비밀리에 핵거래나 남북공동 핵무장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위험성을 환기 시켜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라는 뜻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핵카르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안되는 선에서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서 북한에 최소한의 자유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풀어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남북 공동핵무장의 위험을 막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적극적인 남북경협 추진이나 남북 공동 핵무장 여론 조성 등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주동적으로 북핵문제을 해결하고 남북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핵을 지키기 위해선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핵은 민족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민족의 자산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세월 외세에 시달리다 나라를 잃기도 하고 결국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민족에게 경제력과 핵무력을 함께 갖출 수 있게 했다.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 민족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각고의 노력으로 핵무장에 성공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려 하지만 경제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민생을 더이상 외면할 수도 핵을 포기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도 수수방관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이 섣불리 핵을 포기할 경우 핵무기는 물론 핵개발 능력마져 잃을 수 있다. 북한이 일단 핵을 폐기하게 되면 미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해서 체제를 붕괴시켜 핵개발 능력을 원천적으로 없애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남한도 큰 혼란을 격을 수 있고 설사 수습이 된다 해도 우리 민족은 많은 희생으로 어렵게 확보한 핵무력을 잃게 되어 외세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경제제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우리민족은 공멸할 수도 있다. 지금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핵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를 100억 달러에 팔도록 한다. 남한이 핵을 믿고 첨단 재래식 무기로 위협한다면 북한입장에선 국제사회에 폭로하면 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자금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5 개만 일시불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구매한다. 100억 달러면 시급한 인프라 구축과 최소한의 생산기반시설의 재건이 가능하다고 본다. 도로 철도 전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우리는 기술만 제공하고 기자재 구입과 시공은 북한이 직접 하도록 한다. UN 제재항목에 빠져있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북한 전역으로 관광을 확대한다. 개성 공단도 임금을 쌀 등의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즉각 재개하고 추가적으로 공단 건설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킨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교류도 활성화 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제한적인 무역환경에서도 내수와 관광만으로 최소한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비밀리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신뢰기반이 구축되게 된다. 남북 모두 과감한 군축 협상을 통해 군사비를 줄여서 경제발전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신뢰가 쌓이면 인적 교류를 통해 핵기술과 원자력 발전 기술을 교환하고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엔진기술과 소재 및 전자제어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남북이 핵과 로켓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공유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하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공조로 북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면 핵을 지키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를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물질을 없애는 대신 경제보상과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의 핵무장의 빌미도 주지 않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 북한은 미국과 동귀어진할 수 있는 확실한 핵무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핵확산을 위협하면서 재래식 무기부터 되놓고 판매할 것이다. 공멸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하기도 어렵게 되고 비핵화는 커녕 북한의 핵무력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서 관계정상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미국을 설득하면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기의 한시적 보유를 용인하는 선에서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주한미군을 유지한 채로 만주를 미끼로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하는 것이 대외전략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북미 핵협상이 타결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남북경제는 급성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를 유지하면서 만주와 연해주를 한반도 경제권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세계경제의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민족경제의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남한의 핵보유 사실을 까발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견주어 보거나 평소 자체 핵무장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입장에서 미국에 이실직고하는 매국적 행동은 못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통치권적 결단으로 국민 정서상 법적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사 핵보유 사실을 까발린다 해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북핵을 일부라도 제거하고 북의 핵능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변하고 공개적으로 핵탄두를 폐기하면 그만이다.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괘심죄로 남한에 경제제재를 가해 남한 경제가 파탄나면 세계경제에 혼란을 줄수있고 남한을 지나치게 궁지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단숨에 최첨단 핵무기를 대량생산하여 핵무장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을 작극하여 핵무장을 하게 만들어 미국의 패권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다. 중러의 협조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는 중립적이고 중국의 경우 과거 고구려와 대적했을 때 왕조들이 무너지고 고구려가 무너진 뒤에는 이민족으로부터 시달렸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한다면 남북과 평화공존을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주권이 없으면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고 일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일반 백성은 안팎으로 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나라마져 잃게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한 천년 만의 기회 이후 다시 맞은 자주권 회복의 기회가 찾아 왔으니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여 경제력과 핵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보수꼴통들이 주장하는 공개적인 자체 핵무장 시도는 곧 자멸이다. 경제제재로 한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하기도 전에 폭격맞거나 미군이 주한미군을 빼면 바로 적화될 것이다. 차라리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금 경제제재 무력화 차원에서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에 100억 달러 주고 구매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북한은 남한에 핵이 없어도 핵도발을 할 수 없다. 남한이 핵없이도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상호 확증 파괴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핵도발은 곧 공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에 핵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될 것 없다. 북한으로선 경제제재로 인한 고사위기를 벗어나느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외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규모 외화를 확보하여 경제제재를 조금만 더 버티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우뚝설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핵을 보유하면 서로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설사 들통이 나도 문제될 것 없다. 폐기하고 검증받으면 된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한국을 코너로 몰면 그때가서 남북공동 핵무장을 하면 된다. 남한의 핵물질을 이용하여 핵무장을 할 경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이 된다. 그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손들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은, <임산부 배려석의 명칭을 저출생 현상이 완화될 때까지 임산부석으로 변경>해야합니다. 배려가 당연한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노약자석에 신체 건강한 사람이 앉지 않는 문화가 정착된 것은 노약자 배려석이 아닌 노약자석 이기 때문입니다. 노약자석에 앉는다고 해서 벌점을 매기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된 것은 아주 멋진 시민의식입니다. 임산부석 또한 명칭을 바꾸고 임산부만의 좌석임을 모두가 인정하면 저출생 사회에 걸맞는 문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둘째로, 임신을 원함에도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이 있습니다. <임신을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건강검진에 정자와 난자 검사를 무료로 포함>해야 합니다. 정상 정자의 수, 정자의 활동성과 난자와 자궁환경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여 난임 유무를 신혼 초기에 파악하고, 난임치료를 적당한 때에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자의 활동성이 적은것이 난임의 원인이었던 경우, 큰 시술이 아닌 생활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임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원하는 부부에 한해 시술비용을 대폭 인하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로, <임신기 여성의 근무시간을 임신기간 내내 5시간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지하철 9호선의 출퇴근 시간의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지하철에 혈류랑이 증가하고, 면역반응으로 입덧을 하고, 온 장기와 뼈가 뒤틀어지고 있는 임산부가 함께 있을 지언정, 마땅한 배려를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단태아 5시간 근무, 다태아(및 유산위험, 고위험 산모) 4시간 근무를 제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도화가 된다면 여성 채용을 더욱 기피하는 현상 역시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임신기 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소정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임신기 여성의 단축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현행의 임신기 단축근로에도 크게 눈치를 주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때로는 자발적 퇴사를 종용하며 신고할 경우 업계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것이라는 협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임산부가 감당할 수 없는 업무(예, 자재운반)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장을 고발할 경우 노동부에서 현행보다 엄중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임신임을 확인했을 경우, <부부는 보건소에서 임신과 출산, 아이 양육법에 대한 강의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한국의 성교육은 실제 임신과 출산 시에 겪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담지 못합니다. 자궁 내의 태아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출산 후 극심한 치주염에 시달릴 수 있으니 임신기에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임신기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 온 몸에 가려운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으니 자주 확인할 것 등 실제로 임신기 부부가 겪을 앞날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 얼굴에 울긋불긋한 것이 올라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우리 아이는 치아가 아직 나지 않는 건지, 아이가 왜 우는지 등 아이의 신체 하나하나와 정서 발달에도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생 후 육아 기간 문제입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3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예를 들어, 3년 근무시 승진인 회사에서 2년 근무 후 육아휴직을 3년 사용할 경우 복직 후 1년 더 근무 후 승진 가능)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국가가 지급하며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혹은, 출생 후 3년간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하고, 사내 놀이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시간 내에 놀이방과 사업장을 언제든지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놀이방 관리인력 충원으로 역시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3년의 육아기간 이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까지는 월 1회의 엄마(아빠)휴가를 주어 병원, 학교 행사 등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 준비 중인 정책 대부분이 양육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허나, 내 아이를 위해 나의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고, 임신을 위해 수 많은 비용을 들여 내 몸에 호르몬 폭탄을 던지는 난임 시술을 하고, 배려를 권리인 줄 아느냐는 욕설을 견디고, 매일 새롭게 몸이 무너지는 임신과 출산, 육아의 현장을 정신력으로 버티고, 마침내는, 내 배 아파 낳은 아기를 나는 일 하느라 보지도 못하고 남의 손에 키우는 문제입니다. 저는 저의 제안이 미숙하고 이상적인 줄 압니다. 국민은 국가의 정책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환심을 사려는 것 또한 알 것입니다. 비용의 문제보다 원인 파악에 핵심을 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많은 마음을 모아 바랍니다. (본문 내용에서 사례를 든 것은 모두 저와 제 지인이 겪은 일입니다.)

저출생 해소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나라는 국회의원들이 망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국정일에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치하는 꼴이 없고, 매번 반반 갈려 싸우며 뭐 좀 하면 단식투쟁 등의 정치쇼를 더 이상은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세비 및 각종 수당 받는거에는 어찌 그리 협치가 잘 되는지요. 현장감도 없으니 자기 실적화를 위한 전혀 현실감 없는 정책과 입법들.. 물론 언론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일들도 많이 하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국회의원들 보면 50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가도 정치인들만 보면 정말 나라가 부끄러워집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소수의 국회의원들만 모이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을 50명으로 줄여주세요.


인천버스 도영운수 기사님들이 신호위반과 승객분들께 욕설을 하고 인심 모독을 하는등 어르신들께도 욕설을 했고 어떤버스기사님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현금을 낸다며 지페를 아이 얼굴에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버스 회사는 2001년도에 여중생 사망사건도 일으킨 회사입니다. 그리고 계속 시청 구청에도 신고했는데 듣지도 않아 청와대에 청원을 요청합니다.

인천버스 도영운수 기사님들 처벌 좀 내려주세요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로 인상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1억 6천만원대입니다. 지금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돈 몇푼이 아까워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삶도 외면한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을 동참하기는 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열리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됩니까! 서로 정치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못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 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발 셀프인상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봉사직으로 모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국회의원 모습을 좀 보고 배우셨으면 합니다. 매번 해외 선진정책들을 보고 온다고 해외만 나가면 뭐하십니까.. 왜 저런 본받을 모습들은 외면한채 외유성 해외출장만 하시는지.. 알수가 없군요. 제발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셀프 인하 추진 // 나라 경제도 안좋은데 모범이 되어주세요~


김정은 한국방문 취소하라 돈을 얼마주고 사정해서 데려 올려고 문재인 바보같은 인간아 한국경제 어쩔려고 세금낭비 하나 제발 정신차려라

김정은 답방 철회하라


민주당에 여성 의원숫자가 많아지니 이인간들이 벌이는 짓이 가관이 아니다. 난 당신들을 뽑아준게 아니야, 난 민주당을 뽑았을뿐인데 이 ** 같은 공천시스템이 여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모조리 우선순위로 배정한다. 이건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그 누구도 타고난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하는데 명백히 차별하는 정책을 세웠다. 민주당 이## 들아, 늬들 위헌정당 우려가 있어. 알간? 난 지난 20년간 계속 민주당만 지지했지만 더이상 일방적인 여성 우선정책으로 남성을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정책을 계속하진 말라. 다음선거에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거다. 참고로 난 민주당 더이상 후원 않는다. 우리 구역에 나온 민주당 의원도 다음 선거에선 비토할거다. 진선미, 윤은혜, 남인순, 이름을 셀수도 없네. 난 이제서야 모든 페미가 모두 메갈이란걸 깨달았네. 바보같이. 이제서야. 안녕~~ 민주당아. 조건부로 늬들 다음 총선때까지 지켜보마. 그때조차 개선없으면 지지 철회다. 이번엔 이주역사건관련으로 신지예 랑 논쟁해서 이긴 이준석이를 후원할거다.

한번더 비례 대표에 여성 1번을 추천한다면 용서하지 않을겁니다. 분명 헌법 평등권 위반입니다.


양**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돈많은 인간들은 다들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저것보다 더한짓도 합니다 법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비싼 대법관 출신 변호사 쓰면 전관 예우 잘해주니까 집행유해 받으면 되고 구속되더라도 휠체어타고 병보석이나 형집행정지 받거나 병원 특실에서 생활하면되고 그것도 아니면 매일 집사 변호사 불러서 교도소 접견실에서 담배피고 먹을거 싸온거 먹으면서 잠은 교도소 독방에들어가서 자면되니까 법을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법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저런 돈많은 권력형 인간들이 계속나올겁니다 법만큼은 누가 걸리더라도 엄하게 죄를 물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첫번째, 진상 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부분 이런류에 인간들은 진상짓을 잘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기는 일들에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며 안아무인처럼 행동합니다.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대부분 음주 측정 경찰관, 탈세 조사하는 서울시 공무원)이나 병원에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및 일반 서비스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진상을 피지 못하게 그런사람들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욕하거나 때릴시 바로 수갑채워서 유치장에 넣고 재판을 받을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 두번째,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 할때 한 사람이 여러가지 법을 위반하면 형량을 플라스시켜서 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한번에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럿을 경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을경우를 예를 들면 주거침입, 절도 , 흉기 소지시 특수 강도 뭐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죄명이 생기는데 재판후 이것들중에 제일 형이 쌘 죄 한가지만 물어서 형량이 나옵니다. 이러지 말고 미국처럼 각각 죄의 형량을 더해서 형량을 늘려주세요 그럼 우리나라도 몇십년 형이 가능할겁니다. 세번째 주취감경이 아니라 주취 가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변호사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병이나 음주를 주취감경으로 인한 사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음주후 사건은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지 어떻게 감경이 될수 있답 말입니까. 전혀 이해도 말도 안되는 법률입니다. 이건 변호사들을 위한 성공보수를 만들어 주기위한 법률입니다. 네번째, 병에의한 병보석이나 형집행정지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병을 아는 병원에가서 부풀리거나 돈을주고 커넥션으로 교도소 생활이 어렵다던가 악화될수 있다고 진단서를 받아서 병보석이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그럼 당영히 모르는 판사들은 의사들에게 확인을 해서 병보석이나 형 집형정지를 내리는데 여러 사건을 봐서 알겠지만 이런경우 대부분 꾀병이거나 가짜 진단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라도 돈만있으면 이방법을 쓰겠습니다. 왜냐? 이건 의사들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게는 좁아서 권위있는 의사가 내린 진단서를 아니라고 반박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계헤서는 아는 사람들이라서 해당 진단서가 잘못됬다고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조 비리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증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최유정씨가 그걸 증명해줘서 거봐 그럴줄 알았어 하는거지 의학계에도 이 부분을 다 쉬쉬하면서도 알고 있을겁니다. 그러니 해당 진단서가 가짜거나 조작해서 받으거라면 해당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구속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 시켜서 영구 취득 불가를 만들면 아마 없어질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안 법을 강화해주세요 이번 거제 여성 무차별 폭행 살인사건에서도 알수 있듯이 일반 시민이 흉악범죄든 일반 범죄든 범인을 붙잡기 위해서 격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는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이 됩니다. 경찰은 자신이 난처해 질까봐 무조건 쌍방으로 처리합니다. 왜 앞에서 말했듯이 상대방이 진상을 피면 골치아프거든요 그게 또 힘있는 놈들이라면 더욱 골치아파지고요 그러니 아예 쌍방으로 처리하는게 경찰은 중간에 낄릴없어 좋고 나머지는 둘이 합의를 하던 재판을 가던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거제 사건에서도 범인을 격투끝에 잡은 시민에게 왜 때렸냐고 핀잔을 주고 범인에게 폭행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알려주는 이런 촌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은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게 범인이던 누구든 상대방을 위해할수 있기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간걸로 상정하고 죽던 말던 정당방위로 처림합니다. 남의집에 들어갈 일이 범죄를 저지를 일없이 왜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내집에 들어온 범죄자도 때려 잡으면 폭행범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양**와 거제사건을 보면서 4가지 법안을 건의 드립니다.


인천 중학교에서 교육감소속으로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입니다. 교육복지사는 학교전교생의 기초수급자가 최소15% 일때 배치되어 지원학생들의 학습, 문화/ 심리, 보건/ 위급지원등의 역활로 교과연계로 아이들도 모르게 많은 활동과 지원을 담당합니다. 요즘은 교육복지 학생 복지라는 단어만 공문에 들어 있어도 교육복지사 업무로 떠맡겨져 다양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10 일 임금체계에서 보장을 한 수당을 오늘 2018.12.7일 더 낮게 수당 지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다른 직종보다 많다고 교통비, 가족수당은 기본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출장을 많이 다니는 업무이기도 하지만, 이에 준하는 출장비도 아닙니다. 근속수당을 소급하는 과정에서 11월~내년2월분이 10만원이라고 합니다. 헉~~다른 직종들은 30만원인데...... 학교안/밖에서 학생들과 활동진행으로 나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어 나오는지 관심을 쏟을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등하게 교섭을하고 정하다는것은 너무도 불평등 합니다. 교사들은 방학중 "교육공무원법41조 연수"로 지역의 도서관으로 정해놓고, 교사들이 아침8시30~16시30분까지 교육자료 연수중인지 그 누구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뻔뻔히 가정에서 쉬는 교사들에게도 월급은 교육복지사들의 한배 이상의 임금은 입급됩니다. 비정규직인 교육복지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상한 회계계산법의 임금 책정 삭감 반대 입니다.

교육복지사 임금삭감 반대


제주도에 있는 영리병원문제로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 영리병원을 주최하는 그룹이 하필이면 중국의 녹지그룹이라면서요? 녹지그룹에 대해 찾아보니 이 기업은 부동산업체입니다. 헤외에 있는 부동산업체가 왜 제주도까지 와서 건물을 짓고 한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마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토지매각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본을 비롯하여 모든 외국에서 부동산매각및 토지소유등은 비자와의 채류조건이 맞아야 하며 체납은 일시 없어야합니다. 또한 범죄사실기록도 조회를 무조건 해야합니다. 지금 무비자제도를 함부로 이용하는 중국인들도 많아서 골치아픈 제주도에 왜 하필이면 녹지그룹에 제주도땅을 줘가면서 사실상 중국인전용병원을 만들어야합니까?? 또 찾아보면 노형동 드림타워 건립하는 참여 기업도 녹지그룹이라는거 보고 진짜..;; 제나이 28살이라지만 원희룡 제주시청장 같은 철밥통 처음봤네요. 시청장이라는 사람이 주민센터에서 등본이나 서류발급해주는 계약직들이나 만도 못합니다. 진짜 제주도를 아작내려는건지 뭐 중국화를 하겠다는건지.. 이럴거면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기본 있는 제주도도 이따구로 만드는판에 어떻게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일본에게 주장을 할건지 참나. 원희룡 지사가 왜 멍청한지 아십니까?? 난개발이라도 하더라도 제가 제주시청장이였으면 드림타워를 짓더라도 제주도 건축물 구조와 자연환경 특정상 20층이내로 건립을 하던가 녹지그룹대신 롯데그룹이나 신세계, 혹은 제주도 본토에 있는 건설기업에 맡겼겠으며 중국인들만이 아닌 일본인,미국인,유럽계층등 더 다양한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관광홍보를 했을것이며 제주도민 채용을 더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을겁니다.(물론 중국인 무비자제도 폐지는 그냥 실행하거나 엄격화추구했을겁니다) 또한 서귀포를 국제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영리병원을 들여왔어도 내국인들에게도 진료를 허용을 했어야 하며 우리나라 자본이 50%라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제주도에 있는 신화월드가 왜 중국자본이 들어왔는데도 욕을 덜먹는줄 아세요? 신화월드는 우리나라 신세계그룹과 SM엔터테이먼트에서 조건부 합작을 했으며 오히려 설립자도 제주도민우선채용을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관광객들과 제주도민들에게도 혜택이 갈수있게 혜택을 주었으며 자연환경파괴를 최소화 하겠다는 조건부로 해서 설립한 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신화월드가 홍콩자본이 들어갔어도 욕을 덜먹는겁니다. 그런 제주도민에게 주는 혜택이 녹지그룹이 시행하는 영리병원과 드림타워에서 제주도민에게 가는 혜택과 자연환경파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눈씻도 찾아봐도 전~~~~~~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주도 편의점에 있는 점주들도 중국인관광객들에게 욕얻어먹어가면서까지 중국인관광객 출입금지라는 푯말을 붙어놨겠습니까? 제주도민들이 말만 안하지 지금 엄청 열받아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도를 범죄의섬으로 만들려는 수작좀 제발 정부에서도 협조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의섬을 왜 마카오나 홍콩을 따라할려고 하는건지 이해도 안됩니다. 제주도 좀 제발 지켜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그냥 하나의 제주도로써 우리나라의 국토로써 봐주었으면 좋겠네요.

제주 영리병원 녹지병원. 이렇게 된 이상  까짓꺼 우리나라가 사서 인수해버립시다.


자기에 관련된 법을 자기들끼리 만든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직장인인데 직원들끼리 사규를 만들어도 될까요? 대법원이나 기타 여러기관에서 국회의원에 관련된 모든 법을 만들도록 해주세요

국회의원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지 못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인터넷기사를 보다가 참으로 어이없는 뉴스를 접하고 청원을 해야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내년도 국회의원의 연봉을 2천만원 인상한다는 내용 입니다. 걸핏하면 본회의 불참하고 싸움이나 하라고 국회의원 시킨것이 아닐것인데 제대로 하는것도 없으면서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연봉 2천만원을 올리겠다는 근거가 일을 정말 열심히 했고 성과도 있었다면 인정을 하겠지요. 국민들의 마음은 2천만원을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클거라고 생각 됩니다. 연봉 2천만원을 올리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


사법부의 판단 운운하면서 회피하실거면 그냥 청원 없애세요 누가 사법부의 소관인지 몰라서 여기다 올리나요? 그럼 왜 다른 사법적 판단에는 재검토 지시하셨나요 그건 왜그러셨어요? 그리고 무슨 20만 넘으면 답변이니 어쩌니 하면서 희망고문하셨나요? 진짜 홍준표의 말대로 쇼통인겁니까? 이럴거면요 진짜 이거 다 없애버리세요

청와대 청원이거 그냥 없애버리세요


음 국회의원 연봉 1억넘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서민 그냥 작업자는 1년 연봉 2000 받고도 사는데 국회의원들 하는일도 별로 없고 1억넘게 받고 거기에 2000만원더?? 장난하는 것도아니고 .... 음 성과가 있으신분이야 물론 2000받는거는 찬성입니다. 1억이라도 더요 연봉 2000만원씩 삭감하고 성과있는 국회의원을 1억이든지 성과금으로 주는건 어떨까요?? 성과는 국민들에게 인터넷으로 투표하게 하는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기 국회의원 잘했다 65% 넘어가면 2000만원 더주고 95% 넘어가면 1억더주고요 대신 50% 이하로 떨어진 국회의원은 연봉 2000만원 삭감하고요 우리같은 사람도 2000받으면서 먹을거먹어가면서 똥오줌 싸고 살아가는데 국회의원이라고 4천받는다해서 죽진 않겟죠.. 언젠가는 살텐데 ... 작업자보다 국회의원이 일을 더많이하는것도 아니잔수... 성과라도 있음 몰라도...

국회의원 연봉인상??? 음 절대반대가 아닌 성과제 도입으로 하라


김제동 오늘 페지 해주세요 공영방송에 어긋난 편향적 보도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방송의 정도를 벗어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사 프로그램의 정도를 벗어난 방송은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선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지를 청원합니다

김제동 오늘 페지해주세요


2018. 12. 7 기사에 국회의원 연봉 2천만원 추진에 추진 조차도 반대합니다. 그런걸 추진할게 아니라 소방관들 급여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시스템개선비용을 추진하고 소외된 노인, 아이들, 국민들에게 더 투자하게해주세요. 국회가 한게 뭐있습니까? 뉴스에서 떠느는 내용중에 잘한게 뭡니까? 야당여당 하루종일 싸우고 말도안되는 꼬투리잡으며 청문회하고 국민들 임금, 복지에는 코빼기도 관심없다가 투표시즌만오면 어디서 시장을 기어나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아는척합니까? 시장근터에서 장을 보지도 않는분들이.. 그런분들이 뭘했다고 연봉을 인상합니까?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국민들이 허락을 안하는데 왜요? 반대합니다. 추진조차 꿈꾸지마십시오. 그럴 자격 받을사람 몇없고 오히려 연봉 죄다 반토막내고싶으니까

국회의연 연봉인상 반대합니다.


청원계시판 읽다보면 이건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조금억울한건 죄다 청원이고 이게 뭡니까? 국민청원 할만한것만 합니다. 우리가 북한도아니고 인민재판 그만합시다.

또다른 인민재판 국민청원을 폐지하라.


경제도 안좋은데, 2000만원 셀프 인상이라니요??? 무노동무입금도 안지키시는 분들이?? 서민 예산은 다 줄여놓고?? 셀프 인상은 어느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요??? 경제도 안좋은데, 국회의원 분들께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연봉 2,000만원을 셀프 인하 합시다 - 관용차량을 폐지 합시다. (또는 공용 배차제도) - 국회 예산 사용내역을 국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 합시다 - 보좌관을 감축 합시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셀프 인하 추진 & 관용차 폐지 & 예산 사용내역 공개 & 보좌관 감축


3세짜리 손자를둔 조부모이다 딸.사위.직장관계로 이따금 손자를 봐주러간다 최근 정부에서 안전벨트.카시트 미착용단속을 한단다.안전을 위해서 좋은취지이긴하나 대책을 마련도안해주고 무조건 단속만해서야되겠나? 물론 딸.사위차엔 카시트카 당연히 설치되어있고 직장관계로 차들은 각자가져간다.문제는 이따금 내가 아이를 돌봐줘야하는데 비싼 카시트를 별도로 구입을해야되겠는가? 아이를 낳으라고만하지말고 아이를 낳을수있는 제도적인 지원을하기바란다

6세미만 자녀둔가정에 카시트 무상지급해야


현재 대한민국 최저임금 153만원이구요, 이걸로 한달 모든 비용을 개인이 해결함에 매우 큰 부족함을 느끼고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올린다고했을때 그조차도 기를쓰고 반대를했었죠.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4천만원이면 충분히 먹고살만큼 벌고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고있는일이 뭔가요? 그 금액에서 절반을빼도 많다고 생각하는판에 지금2천만원 연봉인상추진중이라하는데 정말 말도안되는거구요. 그 금액 시민들 세금입니다. 누구맘대로 월급을 올려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거에 기를끄고 반대하더니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국회의원 연봉인상 추진 반대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대형트럭들 달리는것 보셨을 겁니다 일반도로60킬로 고속도로80킬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 준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대형트럭에 속도계장치를 불법으로 풀어서 대형트럭들이 무한질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나요 관련부처의 행정이 부재이고 엉망 이니까 활부하고 다니는것 아닙니까? 안전띠 백날 매라고 단속하지 말고 대형사고 유발할수있는 대형트럭들 무한질주 하는것이나 똑바로 제대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차 속도계장치 푸는것 재발 막아 주세요!!!


날이면 날마다 일도 안하는 저들을 국민들은 얼마나 더 참고 봐야만 하는지요? 어떻게 최저임금 1만원은 나라 망할것처럼 하는 저들이 연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그렇게 밀실에서 올릴수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담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연봉 2000천도 안되는 젊은 청년들이 수두룩한데 저들은 그 최저임금 조차도 못주겠다하면서 지들 기득권은 전부 챙긴다는게 발상은 철면피가 아니고서는 정말 있을수가 없습니다. 절대 저들의 임금인상을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금삭감을 하고 국회의원수를 100명은 더 줄여야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들한테는 허리띠 졸라메게 하면서 국민위에 군림하는 저들의 임금삭감과 의원수를 반드시 줄여주십시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2000만원을 올리수 있습니까


혹시 아침 뉴스 보셨나요?? 워킹맘들은 월200만원도 못 버는 사람이 수두룩 하다고 합니다. 또 청년일자리와 일자리 예산은 줄어드는데 국회의원 연봉이 올라간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그리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할 사회약자층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2000만원도 못받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년은 취업이 안되어 취준생이라는 타이틀걸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최저임금 올라서 알바도 잘 구해짐;;) 물가는 점점 높아져가고... 정말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 인상된 돈은 국회의원 주머니를 채우는게 아니라 국가에 더 좋은 일, 더 필요한 일에 써야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연봉인상은 말도 안되는 것같습니다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연봉인상


한국유리 자진상폐에 DB금투의 주가조작을 더이상 보고 있을수가 없습니다. 우량회사를 자진상폐하여 주주권리를 없애는 것에 더하여 DB금투의 주가조작까지 더해져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DB금투의 주가조종을 신고합니다.

한국유리 자진상폐에 DB금투의 주가조작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4년임기 중 국민에게 현 국회에 대한 지속여부를 투표하여, 국민이 판단하고 해산 시킬 수 있 제도를 만들어 주시오 또한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모든 금액을 공개하는 법도 같이 만들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을 감시/해임 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의원 본인들은 절대로 만들지 않을 테니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봉인상을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적페의 온상과 근원은 국회의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해산 권한을 국민에게 주시오


문통, 직접 민의를 살피지 않고 권력의 권좌에 앉아 보고만 받고 권력만 즐기고 있으니 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요. 민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염없이 추락하는 것요. 민주당, 권력의 단 맛을 즐기느라 민의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자만에 빠져 민의를 무시하고 있든지.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이미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고 보면 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렸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을 모르고 있으니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문제인 대통령님께.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뇌성마비 지체1급 장애인 이며 국가주도 복지 분야의 한 정책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활동지원사 서비스 휴게시간에 대하여 부탁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간곡히 청원 하나를 올립니다. 근로 기준법에서 사회복지 사업이 특례 업종으로 제외가 됐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올해 7월1일자로 활동지원사님들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으시게 되면서 내년부터 주52시간 중에서 4시간 일하면 그 중에서 30분 정도는 근무지 자리를 비우시면 서비스 케어 가 필요한 뇌질 환자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발달 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지역 내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저는 뇌성마비에 간질 발작이 30분 단위로 한 번씩 일어나 활동지원사님이 곁에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약에 휴게시간 동안 다른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투입 한다고 해도 일상과 돌발변수를 잘 알고 계시는 활동지원사님과 그렇지 않는 활동지원사님 중에 누가 더 상황에 대처를 잘 해주실까요? 장애는 같은 장애라도 장애 정도와 손상부위에 따라 삶의 질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불철주야 내 나라 내 나라의 民意만 생각하는 대통령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시설에 가야 합니까? 저는 헌법은 잘 모르지만 이건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근대 입헌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행복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으로, 각자의 생활조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나,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내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도움을 매시간 마다 받아서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내년2019년 1월부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4시간 일하면 그 중에서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짐으로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 장애인 분들이 하루하루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한분을 가족구성원 분들이 돌봐주시다가 가족에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직장이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들에 경우 아침에 출근하여 그 부모님들에 근로시간이 끝날 때 까지 활동 지원사님에 보호가 그 부모님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활동지원사님이 그 장애인의 필요한 욕구를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며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데요 만약에 경련 간질에 경우 뇌 손상정도의 따라서 근육이완제 나 신경안정 물질을 적절한 시간과 타이밍에 투여해야 뇌에 과부하 나 뇌 손상을 막아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 했을 때 휴게시간 한 가지 때문에 연락이 안 될 경우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서 한분의 장애인 생명을 잃는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활동지원사님의 휴게시간을 다른 대안으로 처우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 드립니다. 활동지원사 분들도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이 분야의 전문 지식으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분들보다 많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 법처럼 양질 적으로 양성 해주시고 전문화해서 국가적으로 국가전문 직종이 될 수 있기를 희망 합니다.

활동 지원사 서비스 근무 휴게시간 개선방안 촉구청원 합니다


씨제이 대한통운 택배사의 파업으로 물건을 10일만에 받았습니다. 파업하는 이유가 있겠죠. 업무환경 개선등등 다 중요하고,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그럴려면 택배를 받지마시고 하시던가, 아니면 조금씩 늦어지더라도 배송을 하시면서 하시던가 해야 국민들이 같이 호응하고 동조하지 이런 방식은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고 반감만 가지게 될것입니다. 여하간 파업지역 구매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것이고 피해금액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 연결해도 연결도 되지않는 유료전화 택배고객센터 1588-1255에 전화하느라 추가적으로 더 많은 피해가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하루빨리 고객 물건을 볼모로 파업할시 강력한 제재를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택배지연으로 피해를 보신분들 아래를 참조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상이 작을수도 있으나 꼭 신청하셔서, 고객물품을 볼모로 파업하면 안되는구나 하는것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택배의 배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단,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 요금의 200% 한도 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참조

택배사 파업시 구매자의 물품을 볼모로 파업할시 형사처벌 관련규정을 만들어주세요.


1.인간말종 김일성 3대세습교주김정은돼지 대한민국방문시 척살합시다. -이북한에 김가집단은 한민족을 인류말종 공산주의사상에 의거 대량학살하고 끈임없이 주체사상교리 만들어 한민족뿐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변함없이 우리대한민국을 침탈한 야만에 탐욕집단입니다. 작금에 문가집단이 북에 형식적헌법에있는 사람중신 우리민족운운하면서 거짓 선동과 위장평화쇼를하면서 반인류적 악질세습집단일가 김정은이 수호에 전념하고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에 국민이 역사와 현실을 차분히 보면 문가 이집단에 위선과 거짓 선동의 실체가 보입니다. -진정한 한반도에 평화와 민족에 화합과 번영은 김정은이집단을 해체시키고 이를 추종하는 문가집단을 이지구상에서 청소하는길입니다. 김일성이라는 전대무문에 악질 살인마종교에 미쳐 이를 추종하는 자들이야말로 인류와 우리민족에 적폐집단입니다. -북한동포에 민주화와 자유,인권은 무시하고 그저 이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김정은이집단에 맹신하는 자유대한민국에 종북 좌빨문가집단과 무리들을 이제 청소할때입니다. 2.진정한 민족에 자유 평화 번영은 저극악무도한 인간말종집단 김정은체제를해체시키고, 이를추종하고 국민을 거짓 선동과 기만으로 우롱하는 문재인집단을 청소한뒤 우리 남북한 동포들이 상호 자유왕래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강화하며 자유민주주의하에서 개인에 자유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를 만들어야합니다. 개인우상숭배로 우리 한민족에 자유평화발전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간교한 김정은집단을 우리한민족동포가 용서하면안됩니다. 3.입으로 사람이우선이다는 선동과 기만으로 , 북한에 헌법에 삶은 노동자 농민이라칭합니다. 북괴헌법에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합니다. 진작 저들이 사람을 중시합니까? 문재인이집단이 북괴 노동당논리로 국민을 기만하고우롱합니다. 녿오자 가 사장될수있고 그자식이 판검사 군인도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헌데 저 북한에 헌법에 사람은 노동자 농민이고 나머진 부루조아라합니다. 이게 개나 돼지 논리아닌가요? 4.국민여러분 미디어 발달된 시대입니다. 역사에 진실을 살피시고 이번에 확연히 들어난 김일성 인간 세상사에 최대 말종살인마 개인 우상 숭배집단에 실체를 알았으니 이들을 이번에 김정은 3대세습 살인마가 오면 철저하게 한꺼번에 응징하고 우리 한반도에 한민족남북에 동폳ㄹ이 진정한 자유,평화,화합,번영에 길로 갑시다.

인류와 민족에 말종 김일성 민족살인마세습집단 척살하자


청와대 비서실 110번 청원문의 안내 전화담당 ***씨 청와대 대표전화에 청원에 대해 전화하면 110번에 전화하라 그러는데 110번에 전화해서 청와대청원에 대하여 문의하면 비서실에시 한다 그렇게 자꾸 답변하면서 번거롭겠지만 이러는데 이럴거면 억울해서 올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됩니까? 청원에 대한 비서실 대표전화가 제대로 연결되도록 해야되고 그리고 더심한 것도 올려도 수정삭제 안하면서 다른거 하고 형편성이 맞게 함부로 삭제 하거나 수정지우지 마십시요.

청와대국민청원 전화(+82) 02-730-5800 위 번호로 하면 110번이 받는데 핑계되지 마세요.


3년전 친구들의 소개로 어느한 여자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애는 그리 대한하게 외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격지심속에 살고있었습니다 어느날 그 여자애한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너 진심으로 나랑 사귈래? 나는 너의 그 마음과 상처도 다 받아줄수있어"라고 했더니 한참 말이 없던 그애는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러기에는 내가 오빠한테 자신이 없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외모를 따졌으며 경제력을 따졌는지 지금도 참.. 미스테리 합니다.

연애란...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주택자에게 청약의기회를 준다고 해도 분양받기가 겁이 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당첨이 되면 기회가 되지만, 광주같은 경우는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더 높으니 서민들은 당첨의기회를 준다 해도 청약을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저하게 되네요 분양가가 높아지니 구축도 거기에 맞춰 계속 가격이 상승하니 신규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또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되는것 같습니다 국토부장관님이하 나랏일 보시는분들은 건설사가 지방의 형편과시세를 고려해서 신규아파트분양가를 책정하게 해주세요

광주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공산당이 좋다” 내보낸 KBS … 공영노조선 “북한 방송 같다” 여타 방송도 모두 같지만 더군다나 KBS 는 정치적인 중립 지켜야 한다 왼쪽 동네 방송인가 부칸은 단순 장기 집권이 아니다, 3대 세자책봉 왕위세습제 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정권교체 가능하다 문론 1당 이고 양당제 아니다, 이런 부류 방송을 안방에 내보내 마치 통일 된것 처럼 공영방송 안방까지 침투 했다 KBS 방송 1년에 1번도 보지 않는데 전기세에 끼워 또박 또박 납부는 국민의 선택의 권리 무시하는 처사이다 당연히 KBS 시청료 남부 거부할 의무가 있다 전기세 끼워 무조건 납부는 헌법에 마치 납세의무 처럼 되어있다 이런 악법이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 선택의 권리 당연히 KBS 시청료 납부 거부할 의무가 있다

KBS 시청료 납부거부 운동펼치자>“공산당이 좋다” 내보낸 KBS … 공영노조선 “북한 방송 같다”


전세로 살던 다가구주택이 주인의 자살로 빚이 있었기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가 진행이되고 저희 보다 앞순위였던 집이 등기부등본상 주인이랑 계약하지 않고 제3자와 계약했기에 순위에서 밀려나고 다음 순위인 저희는 전세금 전액을 다 받고나왔습니다. 계약서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저희는 2천만원정도 손해보고 나오는 상황이었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전액을 다받고 나오니 좋았습니다. 그리고 1년후, 제3자와 계약했던 앞순위 집에서 자기들의 계약은 정당한 계약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순위 집에서는 부동산과 제3자에게 사기죄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은 제3자인 본 주인 대신 등기부등본상 올라가 있는것이고 등기부등본상에 전혀 이름조차 없는 제3자가 주인이 맞으니 그 계약은 정당한 계약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계약할때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라고 하면서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주인을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 소송은 패소하였고, 몇년이 지난 상황에서 생돈 2천만원을 내놔야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도 인정하지않는 등기부등본이 무슨 소용이 있는걸까요?! 서류의 한글자 한글자가 중요한 소송에서 등기부등본상 존재하지않는 주인을 인정한다면 부동산 계약을 할때 무엇을 믿고 계약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믿고 계약을하라고 말한다면 등기부등본이 법원에서도 인정이 되어야할것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주인만이 실제 주인이라는것을 법원에서 인정하도록 바뀌었으면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없는 실제 주인편을 들어준 법원


대통령님 나라에서 중소기업대출,버팀목전세대출이라는 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빛좋은개살처럼 법만 만들어주시고 혜택을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부분 전세대출을 다 안해주려는 집주인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너무 무방비로 있는거 같습니다. 더 신경써주시고 전세대출 정책을 많은 젋은이들이 이용할수있게 해주세요 조건만 되고 방을 주는 집주인들이 없으면 이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 아닐까요?

전세대출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 ***동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덕환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안전환경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경..찰)


국민들 월급은 제자리인데, 공무원 월급은 인상? 국개의원이 공무원 맞나요?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봉사직 아닌가요? 국민을 위해 일 해야 할 국개의원들이 스스로 연봉 인상이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 국개의원은 국민의 현안을 처리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고로 연봉 50% 삭감을 촉구합니다. 연2000도 못 받는 국민들 많습니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연봉 삭감을 자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 모든 공무원 월급 동결하고 국개의원 연봉 50% 감액하라!


위 본인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사람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갑질하며 말바꾸기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가운데 불쾌하고 암보험 실비보험계약 고객으로 보험금액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얼마나 말바꾸기를하는지 그렇게 양심까지 썩어버렸는지 그런 행동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 왔는지 저는 민원 인도 아닌데 민원인 취급하며 조롱하는 행태 대전 가까이 우정사업본부 044-200-8772 이길준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진단확정시 해당지급액의30%를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일부터1년미만 입원시 지급액의30%를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수술시 지급액의 30%를 지급합니다. 설계사는( 증서 ) 내용 약속 신뢰 책임 입증 증명 기록 대로 암보험 실비보험계약 할때 그대로 설명했으며 증서 그 어떤것도 보험계약하기 전 보내 오지 않았으며 이정숙설계사 10년이 넘었다고 믿으라고 설명과 증서 에 기록된 내용 일치함. 그러므로 감기 변비 배탈 인하여 일반 동네 병원 갔든 상관 없다함. 위 와 같이 내용이 사실임을

우정사업본부에서 보험계약자 한테 말바꾸기 갑질하며 조롱하고 암보험금액 실비보험금액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전국저축은행 피해자는 수십만명이 넘고 그가족수와 더불어 근 백만명 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새로 취임하신후 계속해서 청와대 국민청원문이 개설 되면서 끊임없이 피해자들이 수없이 탄원문을 올렸지만 지금 현재까지 소통이 전형 없는바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러한 저축은행 피해자의 구구 절절한 하소연과 억울함은 이미 여기 국민청원문에 대통령님께 되풀이 호소하고 읍소 드린바 생락하겠습니다 필히 피해자의 기 청원문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중에 저축은행 피해자도 엄연한 국민의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련하고 억울하기 그지 없는 나이많고 경제력이 상실되고 여력이 없는 저축은행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을 지금 까지 대통령님께 올린 탄원문 을 필히 펼쳐 보시고 하루 속히 현명한 구제의 해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내려 주시기 를 간절히 고대 합니다 감사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저축은행 피해자는 수십만명이 넘고  그가족수와 더불어 근 백만명 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임금 인상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입에서 갑자기 욕설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왜 갑자기 욕설이 나올려 했을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우리 국민들이라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임금 지금도 하는 일에 비해 엄청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 인상이요? 국민 세금을 왜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지들 월급을 인상합니까?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한심하다 이사람들아. 좋은 표현이 없네요~ 솔직히 선거때 투표를 몇해전부터 안했습니다. 왜냐구요? 그 소굴로 들어가면 똑같은 인간들이 됩디다.. 그래서 아예 안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도 권리 행사는 해야한다고. 하면 뭐하나요? 이꼴인데...

국회의원들 임금 인상 결사반대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지역주택법이 인간족쇄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딸이 지역주택법이 어떠한것인줄 모르고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조합에 가입하여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 변경상실되었으나 소명하였다가 다시 세대주변경상실되었습니다. 탈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 경기가 좋아 아파트 분양받기 어려우면 아마도 쉽게 법 적용되어 당연히 탈퇴가 되겠지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변경상실되어 조건에서 탈퇴었지만 . 지역주택법상 이미 상실되었는지만 억울한 법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상실로 탈퇴해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역주택조합법  변경상실을  탈퇴로  변경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난임으로 힘든시간을 보냈던 한 시민입니다. 최근 고령화/저출산 정책으로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아 그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기도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나이제한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들어서.. 뭔가 애쓰는 움직임도 보입니다만... 그에 더하여 난임시술 지원횟수를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인공수정 3회/ 동결배아3회/ 신선배아4회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부부는 남편쪽 문제라 인공수정을 해보지도 못했고 동결배아가 나오지 않아 오직 신선배아 4회 시술로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3차까지 수치가 거의 0이었다가 4차에 수치가 좀 올라 희망을 보려는 찰라 4회 지원을 다 쓴거죠. 정부지원 없이 거의 400-500에 육박하는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난임은 여성에게 다른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참 힘든 과정입니다. 거기에 경제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까지 겹치게 된다면 난임시술을 포기하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부처에서 노력하는 줄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현실적으로 조금만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내서 노력해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난임시술 건보료 지원횟수 제한 풀어주세요.


민자고속도료 는 왜 신용 카드는 안돼는지 카드단말기 수리 할돈이 없나봐요 돈 많은 분 카드단말기 고치라구 민자고속도료 측에 돈좀 빌려줘요

인권


현행 장애인 운전면허중 인권침해 평등권 침해요소가 있습니다. 정신계열 장애중 지적 장애인, 자폐 장애인은 운전면허 결격이라 하는데요. 장애 3급정도면 교육 시키면 운전 가능한 수준입니다.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묶을게 아닙니다.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장애인이 운전하면 시한폭탄이라뇨? 정상인들 중 시한폭탄 아닌 운전자들이 있나요?

도로교통공단의 윤종기 이사장님에게 고합니다.


국민건강 보호 자원에서 방송 중 담배 피는 장면은 금지 시켰으나,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자리에 다양한 이유로 술은 당연히 마시고. 술이 없는 자리는 이상한 모임이고,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듯한 방송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술 마신 후의 잘못은 실수,애교로 넘기는 방송. 사고 시 음주 후 기억을 못한다는 핑계대는 현실. 이런 것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가 정착될까 걱정됩니다. 방송 시 음주 장면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조건이라도 수립합시다.

방송 중 술을 마시는 장면 줄여주세요


부산의 특목고인 ㄱ학교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남자기숙사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2018년3월중순부터 남학생 A**와 B**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편집한 영상을 보며 기숙사 방안에서 남학생끼리 유사성행위를 합니다. B**는 그 영상물을 복도에서 판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관련남학생들 주도 하에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와 ~의 몸매보면서 섹스할 사람 내방으로 와라'라고 하거나 여학생이 누군지 알 수있는 사진을 보며 음담패설(얼굴에 싸고 싶다 등)을 합니다. 이를 목격한 남학생 C은 관련학생 A와 같은 기숙사 방을 사용하기에 A와 B의 행위들을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남학생 C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자 A와 B 그리고 여학생 음란물을 보고 가담한 남학생들이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A에게 외부로 알리면 죽인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C 목격자는 학교에 제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외부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여학생들 조차 피해사실을 공유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의심사안임에도 경찰과 함께 조사하지 않고 자체조사하여 증거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범죄성립안됨으로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수사결과를 피해학생 및 목격제보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채 학생부 선생님이 공지사항으로 각반을 돌며 '우리 ㄱ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 도촬같은 일은 없었다. 남학생들은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제보가 거짓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의 교감에 의해 목격제보한 남학생이 학폭위 가해자로 상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목격제보한 남학생의 학부모가 사실을 확인하니 담당수사관은 형법의 범죄로 인지한 불법촬영과 유포만 조사했고 이또한 학교자체조사가 미흡했고 인지후 수사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고 여학생사진을 보면서 남학생끼리 유사성행위 한것은 법적처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범죄성립 안됨의견을 낸것입니다. 그람에도 교감이자 학폭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감과 학교는 목격제보를 거짓이라 단정하여 공연히 발언함으로써 목격제보한 학생과 학부모를 매도하고 심지어 피해 여학생중 한명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유포했다며 학폭위 가해자로 세운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라서 여겨집니다. 이를 올바른 정의로 판단해주십시오.

여학생 성범죄를 학교에 목격제보했더니 도리어 학교가 징계한답니다


국개의원님들 하라는 일은 안하고 경제는 파탄에 국민들은 죽어나도 본인들은 살겠다며 현재도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힘들어 죽어나고 있는 이시점에 터무니 없는 금액의 연봉을 올리시다니 역시나 개돼지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으시고 대한민국을 국수말듯 제대로 말아드시고 계신분들인데 고작 2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라 말아먹는 댓가로 2천은 싼거 아닙니까. 시원하게 2억씩 올려서 많이들 해드세요. 아 그리고 내가 낸 세금 북한에 그만좀 쓰구요. 그 돈으로 우리 국개의원님들 보너스나 넉넉히 챙겨주세요. 일은 하기싫고 돈은 많이받고 싶은 분들이니까요. 사람이 먼저다? 이민이 답이다.

국회의원 연봉을 더 올려주세요!


일하지 않는 방탄국회 최저임금은 쥐꼬리만하게 올리면서 자신들의 연봉을 2000만원이나 올리는 국회를 지탄합니다. 세비인상을 철회해주십니요. 국회의원은 돈벌러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반대합니다.


말그대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무일수를 늘려 국민들 소득이 생기게 해야하는데 이게 안되고있으니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지ㅇㅇ 일단 고용인원을 늘일때 필요한것은 1.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건가 2. 가져오는 소득대체율의 위치가 어디로 향할것인가 3. 국민 고용안정성에 대한 탄력곡선이 바닥을 치고있지는 않은가?등을 고려해보셔요.

근로시간개편


나라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 큰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룸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졸업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도 이제 대학 입학을 해야해서, 졸업후에는 어찌됐던 서울생활을 해야 할 상황이라 몇 2~3년전에 중계동에 아파트를 알아보았더니 약 4~4.5천 정도 했었는데 얼마전에 다시 시세 조회를 해보니 8억으로 올라 있습니다. 너무나 깜짝놀랐습니다. 불과 2~3년 사이에 아파트 한채가 2배로 4억이나 오르다니요?? 지방에서 자식 키우는 사람은 서울에서 직장도 다니지 못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월세나 전세로 생활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생활비로 월급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지역 아파트 값 만이라도 2~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무슨 조치라도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려 봅니다.

중계동 아파트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것이고 국민의 결정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하며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결정하도록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올바르게 쓰여야 함이 당연한 것이고 국민이 동의치 않는 것에는 쓰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연봉인상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연봉인상을 하려거든 국민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인상하는 것으로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철회해주세요.


공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가진 권한만큼 책임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만큼 책임을 지지 않는 공무원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이 제일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각 지역구 마다 시민대표를 선출해서 지역구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임금 및 특혜도 이 기구에서 정했으면 합니다. 각 지역구 시민대표 기구 설립과 국회의원 탄핵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탄핵법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벤처부나, 홍종학 장관이나 정부출범이후 2년동안 뚜렷하게 무엇을 했다고 말할수있는 정책이나, 성과가 전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홍종학 장관 해임으로 가고 새로운 인사를 하시는게 좋겠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중소기업벤처부도 구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일안하는 정부기관 월급주는 도둑놈정권밖에 안되는겁니까? 부디 결단을 내려 주십시요. 중기부를 없애던지 홍종학장관을 해임하던지. 아니면 둘다하던지 하나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인간적으로 중소기업벤처부를 폐지하던지, 홍종학 장관을 해임시켜주십시요


월급을 많이 받고싶으면 국회의원 하지말고 대기업에 임원으로 취직을 하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나라 살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리와 부폐가 없겠어 국회의원중 자산5억 이상은 봉급을 주지 말아야됩니다 그거싫으면 안하면 되잖아 돈 안받고도 나라 살려보겠다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 남아도는데

국회의원 연봉 반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언제올지 아직 북에서 답이없다고 말은하면서 이미 북과는 언제올꺼라고 미리 정해놓음.

김정은방남 확정 해놓고 결정 안됐다고 국민속이는 문제인대통령


국민들은 힘들어서 죽겠다는데 자기네들은 세비을 2,000만원이나 인상을 하네요 거기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못 사는 서민한테 최서임금 재조정 법안이나 발의하고 있으니 이거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1.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반대 2.이언주 국회의원 최저임금 인상분 법안발의 철회 청원합시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철회하라


문통, 직접 민의를 살피지 않고 권력의 권좌에 앉아 보고만 받고 권력만 즐기고 있으니 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요. 민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염없이 추락하는 것이요. 민주당, 권력의 단 맛을 즐기느라 민의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자만에 빠져 민의를 무시하고 있든지.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이미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고 보면 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렸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심각하구만!!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영리병원 녹지병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규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에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고 거기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국민,도민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국민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설립 허가를 낸 것이 발단인만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만행이지만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어렵지만 소송,허가 취소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우용 역사학자가 예측한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 일들입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료,의료보험과 관련된 일이고 우리는 미국처럼 이 하나 뽑는게 너무 비싸 뺀찌로 직접 이를 뽑고 감기 걸려도 너무 의료비가 비싸 병원에 가지 못하고 부자들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제주 영리병원 허가로 예상되는 미래도(by 전우용 역사학자) - (1)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산업 선진화 등을 명분 삼아 외국인 전용 병원, 외국 병원 분원, 합작병원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한다. (2)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3)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4)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면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이 먼저 이탈하여 민영보험으로 이동한다. 민영 보험사들은 그들에게 건강보험료보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5) 메이저 병원들은 민영 보험회사들과 특약을 체결하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인들로 ‘민영 보험 환자 진료 전담팀’을 구성한다.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조절'하여 암암리에 건강보험 환자들을 배척한다. (6) 보험료 고액 납부자가 이탈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나빠진 건강보험은 보장범위를 축소한다. (7)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중산층도 이탈하여 서민과 영세민만 가입하는 보험이 된다. (8) 민영 보험사와 특약을 체결한 메이저 병원들은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유능한 의료 인력을 싹쓸이한다. 그럴수록 특급 병원과 특약을 체결한 민영 보험 가입자는 늘어난다. (9) 낙후한 설비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의료 인력을 갖춘 공공 의료기관은 ‘국영 건강보험 전담 빈민 시료소’로 전락한다. (10) 민영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결탁 관계가 공고화하여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예: 삼성보험 – 삼성의료원) (11)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신자유주의 신분제 사회’가 완성된다.

의료민영화의 시작점인 제주도 원희룡지사가 설립 허가한 녹지영리병원 허가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불허해주세요!!


누글위한 나라입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게 공산당이 좋으시면 고혈압,당뇨병 씹돼지 정은이 한테 장기 기증하 시죠? 왜 거지새끼들한테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까?

누굴위한 나라입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택은 절대 안된다.(단식투쟁 해도 안된다.) 국회의원 증원 절대 반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도 반대 합시다. (국민혈세 의 창구 인 대통령공약) .국회의원 놀고 먹는 이들 너무 많아요 ( 150명 ~ 최대 200명 으로 줄여야 합니다. ) .국회의원 세비는 물가 상승율이나 공무원 임금 상승과 별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 임금상승과 맞추어야 한다. .많은 국회의원이 썩어 빠졌다.(탈세 , 이중영수처리 , 불법, 탈법 ) 뉴스에 나오는 이들과 같은 형의 비리를 모두 조사 해야 한다. .감찰반 비위도 조사 해서 공개 해야 한다. . 국회의원을 줄입시다. 국민 혈세 벌레를 줄입시다. 국민 세금을 징수를 줄여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됩니다.(국회의원 증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도 반대  합시다.


한국을 대표하여 한국 관련 뉴스를 전세계에 보도하여 온 두 아나운서들이 하루 아침에 부당해고 당한 억울한 사연을 전하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국제방송국의 두 남녀 아나운서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제1,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두 아나운서 모두 가장 중요한 시간 대 뉴스의 남녀 간판 앵커로서 그들의 신분이 비정규직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 해당 방송국은 이들에게 다른 정직원과 같은 업무를 부여했고 이 두 아나운서는 일정한 시간대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9시간 넘게 방송국 보도실을 지키며 수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둘의 근무 형태는 정직원 아나운서/기자들과 완전히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방송국은 이 아나운서들에게 보도PD의 입을 통해 해고를 통보합니다. 그런 결정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두 아나운서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이 방송국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한 장 써 본 사실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아나운서는 자신들이 비정규직 신분임에도 실질은 정규직과 동일하였으며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외로운 법정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제 1, 2 심 모두 두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한 비정규직 PD의 근로자성은 인정한 사실이 있으면서, 두 아나운서 건에서는 서로 상반된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2018년) 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 산하 TBS교통방송에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의 실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서울특별시와 TBS 교통방송에서 10년을 근무한 비정규직 PD와의 법정 공방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PD는 그가 연출한 프로그램의 폐지와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였던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PD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다투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결론을 같이하여 PD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서울시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성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PD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이 국제방송국의 앵커들처럼 말이죠. 이러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서울시의 단계적인 정규직화 결정은 노동계에서 특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방송업계는 워낙 비정규직의 착취구조가 만연하여 있고, 자유로운 해고조차도 방송의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오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움직임은 더 정의로우며 노동권을 존중하는 방송계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계기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두 아나운서의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 결과가 적어도 PD판결의 결론과 비교했을 때 사법부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초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사법부는 ‘갑’이 ‘을’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해고 통보를 할 때에만 비정규직 취급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상 모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 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정규직이기 보다는 스스로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그 ‘갑’의 위치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정규직처럼 동일하게 일을 시키고 난 후 하루 아침에 아무런 이유없이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 골프캐디의 정규직 전환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규직처럼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똑같이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많은 소위 프리랜서들과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처럼 같은 양과 질의 노동하고 희생하면서 일하도록 만드는 회사들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프리랜서’지 이들의 현실은 정규직처럼 일하고 그에 상당하는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두 앵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을 뽑는 것보다 능력있는 비정규직들을 뽑아서 편하게 가져다 노동을 사용하고 정규직만큼의 책무와 헌신을 기대합니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짤릴지 모르는 두려움에 어찌 보면 더욱 쉽게 충성과 희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들이 이런 조직들에게는 더 매력적이겠지요.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가 정규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노동을 하는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 사회 울타리 안에서 존경받아야 하고 보호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격에 부합하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착취되고,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면 정규직처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은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격에 걸맞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긴 글 읽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국제방송국의 비정규직에 대한 갑질을 고발합니다.


.국회의원 200명으로 감축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단식투쟁쟁 하지말라. 의원수 최대 65명 늘어난다. . 국회의원 세비를 줄입시다. . 국회의원 보좌관 수를 줄입시다.

국회의원  200명으로 감축하자 .


신문이나 포털의 뉴스나 소식을 보다보면, 악의적인 댓글이나 가짜 뉴스로 도배하는 댓글을 다는 ID들이 있습니다. 해당 신문사나 포털은 중립적으로 댓글을 모두 달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하지만, 가끔은 끔찍한 단어나 듣기 거북한 욕설을 봐야 하는 게, 개개인에게게는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싶지 않은 댓글을 다는 ID를 차단해서 아예 해당 ID와 해당 ID로 작성한 댓글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방송/신문사, 소셜미디어, 포털에 기능을 추가해서 안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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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더줄수있죠 일만 제대로 하면 지들 이익챙긴다고 국민들 고통은 듣지도 보지도 않는 국회의원님들 연봉올려주고 돈해처먹다 걸리면 바로 사형시키는걸로 법을 바꿉시다. 500원을 받아도 사형 시키는걸로... 그럼 쓰레기 국회의원들은 자진해서 다 그만둘텐데...

국회의원 법을 바꿉시다. 연봉인상 해주고 돈받아먹은거 들키면 바로 즉각 처형 이유불문. 사형 어때요?


안녕하세요. 두 자녀를 둔 대한민국의 40대 가장입니다. 우리들 세대는 소위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입시 전쟁을 거쳐서 높은 경쟁률에 대학에 진학하고.. 시급 4,000원 알바 하면서, 등록금 벌면서 눈물나게 학교 다녔고.. 대학 졸업 때 IMF 를 맞아서 힘들게 취업하고.. 결혼해서.. 두 자녀 낳고.. 집값과 전세값은 매년 상승하고.. 월급은 그에 따르지 못 하는데 아이들은 성장하고.. 노인분들 복지에.. 지금은 신혼부부나 미혼청년들에게 투입되는 복지에... 세금 폭탄... 그리고 우리들 세대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한 축이지만.. 늘 정부가 내 놓는 정책에서는 소외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집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집 구입에 대한 혜택은 신혼부부들 정책이 전부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가 지칩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주위엔 실업자들 넘쳐나고, 중소기업도 감지덕지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소기업을 다니면 나오는 국가의 혜택은 젊은이들 뿐.. 우리도 지금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각종 건강 혜택은 노인들 뿐... 언론에 터져나오는 갑질 기업인들... 그 피해는 주로 우리들 40대 입니다. 그리고 그 힘들다는 자영업 사장님들...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하겠다고 퇴직금 모아서 하고 있는 우리들 4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창업 지원금이나 혜택은 오직 청년들 뿐... 오늘 도 정부에서 정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초등생 입학 전까지 의료비 '0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 초등 중학생입니다. 아이들 한 명당 얼마의 각종 정책 혜택들.. 우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에 소외될 정도로 소처럼 일 해서 키워왔고.. 오늘도 또 우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야 합니다. 저는 두 명이죠. 그 아이들 입학 할 때까지 돈을 벌고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 즈음이면... 대학 등록금 0원 정책이 나오나요?? 우린 뭡니까? 국가로부터 풍족하게 받은 것은 오로지 세금 뿐입니다. 지난 달에 세 배로 오른 건강보험료, 받을 지도 모르는 연금... 부가세, 소득세, 유류세, 자동차세, 환경세... 오늘도 우리 40대는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술 한 잔에 담배 한 모금 빨아봅니다. 청년분들과 노인분들 복지 챙겨 드려야 하니까.. 또 오르겠죠... 주세도... 어느 새 225원이나 되어 있는 이 한 가피의 담배도.. 정부여.. 우릴 죽일 셈입니까? 그대들이 말하는 공정사회에서 우리들 40대는 늘 희생하고.. 힘들어 죽어야만 하는 겁니까...

40대는 오늘도 죽어납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나라망한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 지들 연봉 2천을 올린다고 하네요. 솔직히 니들 한 거 뭐있습니까? 지역, 계급, 성별 등등 온갖 사회 갈등은 있는대로 다 만들어 놓고 그 틈에서 지들 배불릴 생각만 하는 놈들이 뭐 연봉을 2천을 올려?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사는게 왜 빡빡하다고 하는지 애들을 왜 안낳고 결혼을 왜 안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지요? 니들부터 최저임금받고 일하세요.

국회의원 연봉을 최저시급으로 줍시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과연 이게 맞는소리인가? 국민들 최저임금보다 높은 돈을 국회의원이 받을 자격이 과연 있냐고 반문하고 싶다.연봉삭감은 하지 못할망정 인상이라니.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국회의원은 돈벌궁리만.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어요, 국민은 개 돼지로 보는거예요. 촛불 들어야 겠는데 시민단체는 촛불 주도해야 합니다.

국회위원 연봉2000만원을 올린다?절대 반대 합니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이런 뉴스가 있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없이 올라갔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론 더이상 공무원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청력 결백함의 본을 보여야 하는데 자꾸 국민의 세금만을 좀먹는 이런 세태를 막아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당장 국회의원의 연봉을 20% 삭감하여 2년안에 50% 삭감을 해주어 평균 직장인(중소기업군) 급여, 이왕이면 해마다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속에서 최저임금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급여는 앞으로 인터넷 공지하여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합니다.국민투표로 뽑혔기때문에 인터넷으로 1주정도 기간동안 국회의원 급여 결정 조정안 동의여부를 반드시 국민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도록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모범이 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국민세금을 축내는 나쁜일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해주세요! 해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취약지역의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본 의료법인 일암의료재단 삼례고려병원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2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써 2018년12월31일자로 응급의료기관 취약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고려병원 직원일동은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은 취약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각종 재난및응급상황은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관계기관과 언론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도 두말할나위없이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30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2.) 만일 우리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폐쇄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로인한 각종 어려움은 이루말할수없이크다고 볼수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골든타임을 놓침으로해서 응급환자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껴야하고 인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갈 때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불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거주하는 노인및취약계층의 환자들이 멀리 떨어진 응급센터까지 이동하고 부담해야되는 과다한 진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응급실 내원환자가 본원에서는 평균 12,500원 부담하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수십만원에서 심지어는 백여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왔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조례가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30분이내에 응급의료기관을 굳이 취소를 해야한다면 대안으로써 기존의 응급의료기관(본의료기관은 20여년을 응급의료기관을써 최선을 다해왔습니다)은 그대로 취약지구로써 응급환자를 치료할수 있도록 유예시켜 주시고 신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할 때 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만일 우리지역주민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내에 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응급의료 의료취약지에서 제외 된다면 발생할수 있는 어려움점이 부득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포기함으로해서 20여년간을 유지해온 병원의 골격을 축소함으로해서 현재의 인력을 30%정도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재취업이나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병원의 근무자 하나하나가 지역의 의료봉사자로 자리 매김하여 열심히 근무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끝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만일 정책 입안자분들께서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응급상황에 준하는 외상 또는 내과적 심장 또는 호흡 장애가 발생했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0분 이내에 있으니까 그 쪽 센터로 가시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그 심정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삼람들의 환경을 다시 한번 재고 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12월 07일 - 의료법인 일암의료재단 고려병원 직원일동 -

응급의료기관의 취약지역 지정의 선정과 해제에 대한 의이신청


국민 대다수는 내년 임금인상은 동결 또는 3% 이내 반면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이는 해도 너무하는것 아닌가요?

국회의원 연본인상 추진 반대


안녕하십니까. 연일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심정을 토로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원론적인 말 뿐이라 아래 제목으로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가져 달라는 의미로 청원 올려 봅니다. ------------------------------------------------------------------- 제목 :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영세 자영업자의 하소연. ------------------------------------------------------------------- 어느 날, 인상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본 순간 머리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년 소득은 1,500만원 인데 보험료가 13만원~휴 이건 몇% 인상 된 것이 아니라 100% 이상 인상된 보험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첨부 파일 : 링크 참조 부동산 無, 재산 無, 금융 자산(대출금 3000만원),자동차 無 그리고 무상거주를 하는 입장에서 이건 폭탄이 아니라 수소 폭탄 같은 인상이 아닌가 판단 했습니다. 청원인의 2017년도 수입,지출내역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매장 규모 : 10평 정도(도서관내 스넥바) 임대 보증료 : 없음 종업원 : 없음 ☞ 수입 : 46,600,000원 1.매장 수입 : 34,900,000원 2.대리기사 수입 : 11,700,000원 ☞ 지출 : 49,950,000원 1.임대료 : 21,750,000원 2.생활비&운영비 : 21,960,000원 3.대출금 상환 : 6,240,000원 --------------------------------------------- ☞ 차액 : -3,350,000원 --------------------------------------------- 이렇게 마이너스 생활 여건하에서도 야간에 대리기사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보험료 경감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100%이상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봅니다. 카드 수수료 없는 서울페이도 좋고 카드 수수료 인하도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이런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모순이 아닐까요? 이젠 숨쉬기만 해도 하루에 4,300원 어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이 하잘 것 없는 민초는 쉴 틈도 없이 일해야 될 것 같군요. 매년 대출 빚으로 땜질하면서 살아가는 민초들을 위해 조그마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때문에 하루 종일 열 받은 날 어느 민초 올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영세 자영업자의 하소연.


대한민국 정부는 해를 거듭하며 그 규모와 사업의 범위를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운용하는 시설들이 민간의 기업에 비해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절대 아닙니다. 공기업은 나날이 적자를 거듭하고 있고 심지어 망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무너지지 않는 한 무너질 일이 없겠죠. 반대로 말하면 적자를 거듭하는 그 비효율성이 국가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요즘 저소득층을 위해, 저출산 대책을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국가의 방향이 점점 불안한 쪽으로 향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거의 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야 효과를 눈으로 보기 편하고 광고를 하기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는 멀리보고 환경을 바꾸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돈을 더 쥐어준다고 빈부격차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저소득층이 돈을 받아 올라간 자리는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있던 사람이 내려와 다시 메우게 될겁니다. 국민에게 필요한건 거대한 정부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주세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참반투표?

국회의원 연봉이상 반대 연봉삭감 찬성?


안녕하세요 저는 12년동안 초등학교때부터 고등학교때까지 집단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던 사람이기도 28살입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러한 비슷한 청원 올렸는데도 동의해주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집단괴롭힘을 관련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시절에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집단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더니 역시나 집단괴롭힘 당했고,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은따와 왕따,집단괴롭힘을 상당히 많이 당했습니다.물론 대학교 못갔습니다.집단괴롭힘 당사자들이 공부를 방해했기 때문에 못갔습니다.그리고 집단괴롭힘으로 인해서 군대 못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시대에 미투,빚투도 있는데 왜 집단괴롭힘 옛날에 당했던 분들을 큰 관심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댓글쓰시는 분들이나 청와대 눈팅하시는 분들은 왜 곰곰히 생각을 안합니까?? 미투도 있고 빚투도 있는데 왕따투 있습니다 저도 미투처럼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8살인데도 불구하고 취직도 못하고 결혼 못했습니다.도대체 왜 우리나라 사회문화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집단괴롭힘 당했던 분들도 혜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너무 억울하잖아요.

집단괴롭힘 당하시는 분들을 취직하게 해주세요.청와대 국민청원 올리시는 분들도 곰곰히 생각해주세요.


가슴에 손 을 얹고 생각 하길 바란다! 국회의원에 당선 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얼마나 일 했는지 말이다! 없애 버려도 국민 들 께선 맘 이 편치 않는데? 최저 임금 인상 률 보다 높은 14% 인상이라? 국민들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는가? 서민들 장사가 되지 않아 뭉개지는 소리가 이곳 저곳 에서 들려오고? 추운 공원 마당에 내 버려진 젊은 실업자들? 식사때 여의도 곰탕집에 가서 잘 먹다보니? 모습들 보면 개 기름이 반지르르 흐르고? 너무나 잘 쳐 먹어서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당뇨병에...... 힘들어 하는 서민/ 젊은 실업자들의 모습? 너무나 불쌍하다! 그러면서.... 연봉 2000만원 인상이다? 그만 웃겨라! 인생 어짜피 별것도 아니지만? 연봉 삭감하라! 국회의원직 없애든지? 국회의원직을 없애라!

국회의원직 없애라!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는 회사에서 돈드니 못해주겠다하고 신입사원들은 돈안드니 받고 들어오고 이건 이직율을 높이기위해 내놓은 정책인가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방법이 없는 이런걸 만들어서 좋은 오너만나면 되고 안되는 이런정책을 청와대에서 소희 수재라 불려서 들어간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라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청와대 수석들부터 다 교체 하세요 금수저들만 모아놓고 아이디어 짜니 이런것도 정책이라고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 이라고 부끄러워서 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20만원이 그리 아깝냐? 국회는 이것도 노동자를 위한다고 판단했냐?


말로만 저출산 핑계되지 말고, 결혼하면 애는 거의 낳겠지 이런 생각 버립시다. 난임지원이라는게 초기검사부터~1회 시험관, 인공수정시 얼마나 들어가나요?? 보고서 받아서 한번 확인 좀 해보시죠.. 월 200벌어서 인공수정, 시험관 힘듭니다. 1회에 검사비포함하면 300예상되고 그 이후부터는 200씩정도... 이제 자격조건 확인 해볼게요. 제가볼대는 자격조건이 맞벌이 350 전후로 가능한걸로 대충 답이 나오네요. 2인가구 건강보험료 115,568원, 소득이 많은 사람은 100%, 적은사람은 50% 합산. 난임 지원받는대상이 10대입니까?? 20대입니까?? 확률적 높은게 30~40초인데~ 그나이 먹도록 30~40먹도록 월 200도 못벌어야 합니까?? 제가 계산해서 드립니다. 세금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하는거 확인 좀 해보세요. 신고된 보수월액 300만원 기준. 보험료 3.12% >>> 93,600원 1인기준. 2인기준으로 115천원 될려면 2만원 정도 남게되네요. 그럼 소득이 적은사람은 보험료 3.12%에 2만원 곱하면 대략 넉넉히 70만원되겠네요. 요즘 최저임금도 계산안해도 100만원 훌쩍 넘어가는데~ 제대로 된 거라 여겨지나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300만원 벌경우 이게 소득이 중상위에 포함한다는 이야기는 접어두고 나이에 맞게 그에 해당하는 난임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보험료 소득기준을 높여주던지 해주세요. 아니면 저출산에 난임 쓰잘대기 없는 핑계를 대지 말던가요. 모든게 어설프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난임 지원 할꺼면 제대로 해주세요~!!


다 필요없고 민주당은 이번 문대통령이 마지막 대통령이다 무능하게 공직사회도 장악 못한 사람이 무슨 대통현직 수행하나

사법부가 개판이니까 북한문제까지 성질나네


의정부 민락2지구에서 장사한지3년이되었네요 지금 가뜩이나 장사안되서 망해서 나가는 상인들이 늘어나구있어요 의정부시청은 상가지역을조성하면서 공영주차장부지는 확보하지두안은채 이제갑자기 주차단속을한다구합니다 지금두 장사가안되는데 단속까지힐다면 소비자들은 민락2지구에 들어오지두안을겁니다 대통령께서두 소상공인 살릴방안을 해결책을 찿으라 하시는데 원천적인 문제를해결하구 단속을해야한구 생각합니다 제발 저희 소상공인들을 살려주세요

의정부신도시 민락2지구 상인들을 돌아봐주세요


당신의 그 형평없는 국가운영이 나라를 말아먹을 걸로 그결과가 그려집니다. 당신를 지지하던 국민들은 성난 민심이되어 청와대를 습격할거고 당신이 정권을 잡음으로 성난 군인을도 총을매고 탱크를 몰고 당신을 잡아죽일 겁니다 당장 물러나십쇼 우린 새로운 지도자를 다시세워야 됩니다.

문재인씨 조만간 반정부시위와 쿠데타가 일어날겁니다 긴당타세요.


국회의원들이 내년 예산안에 자기들 월급 2000만원 인상안 합의 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 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럴때 다시한번 힘을 모아 국회의원 정신 차리게 해줍시다.. 급여 2000만원 인상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국회의원 급여2000만원 인상 국민 모두 반대 합시다.


아 ~~~ 국회의원이 아닌 너네를 누가 쓰것냐? ㅋㅋㅋ 깜박

돈 많이 벌고싶은 국회의원은 대기업임원으로 취직해라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시행되는 받아쓰기 금지를 청원합니다. 한글 교육 확대- 교육부 추진 정책이였는데 아이들 교과서를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글교육은 학교에서 시행한다 하였는데, 국어 책은 물론이고 수학책마저 한글을 모르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 입니다. 첫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받아쓰기 전면 금지를 요청합니다. 내용도 어렵고 ex) 고운 알을 소복하게 낳아 놓았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었습니다. 일상생활 언어도 아니고 이런 어려운 내용이 교과서에 실린 것도 한글교육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글을 모르면 수학익힘책도 풀 수가 없습니다. )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심리적 위축감이 드는데...초등교육에서 시험이 제외된 이유도 찾기 어렵습니다. 초등 교과서 검토와 받아쓰기 금지를 청원합니다.

초등학교 한글교육


이건 국회의원이 아니고 또라이 들이만 연봉이 2000이라 힘들어 죽겠는데 니들은 처놀면서 1억 6000만원을 받을려고 그것도 연봉2000만원 받아서 내는 내 세금으로 이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역적들일세

연봉2000 받고있는데 연봉2000만원 1년에 올려달라고?


김정은 답방 반대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다음주에나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청와대에서 언론에 뉴스기사을 흘리고 청와대에서 김정은 답방에 대비해서 기급회의을 가진것을 보니 금방 올 것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김정은 답방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죽이고 배다른 형인 김정남을 사린가스로 죽인 사람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20 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람대접도 못 받고 헐 벗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2300 만명은 북한 김정은의 노예고 자유,인권도 없이 살고 서로 감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사람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에 얼마나 주기로 약속을 했길래 북한 김정은이 오는지 밝혀야 합니다 김정은 답방 절대 반대합니다

김정은 답방 반대합니다  문재인,임종석,조국,문정인은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국민들 한명한명의 의견을 들으시나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최저임금이 오르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국회의원님들은 저희와 상의도 없이 임금을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처럼 국회의원들의 임금인상도 상의를 거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삭감하면 삭감했지 인상해야할 이유를 도저히 못찾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국회의원님들의 월급기준은 무엇입니까


청와대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지난 1년반 동안 개혁에 대한 의지와 실력을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결론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네요! 청와대에서 대체 뭘하는 지 모르겠내요!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안하니 꼰대의 존재 밖에 없어보이네요! 대통령 중심제인 이나라에서 막강한 힘과 자원을 가진 청와대는 이미 꼰대로 변해버리고 국회에나 책임을 넘기고 더 이상 개혁이 아니라 현상 유지도 못하는 후퇴의 길을 걷고 있슴이 다 보입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선 현재의 재벌 대기업 체제를 그냥 둬선 안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건드리지도 못해! 더 이상 청와대는 시민의 청원을 제대로 받아 줄 수 없다는 상황임을 직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시민들에게 개혁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역청원을 해야 할 상황이니 깨어있는 시민들이 실행할 수 있는 안을 주지요! 이렇게라도 해야 겠어! 정말 답답한 월급쟁이 이하 사람들이 모인 청와대다! 대체 뭣들 하는건지? 뭔가를 제대로 하지 않을려면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마시요. 괜히 시민을 가장 잘 대표하는 행동주의자 이 재명 지사나 건드리지 마쇼들!

청원 역활 변경


과거 언론상에 노무현이 NLL포기발언 관계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에게 물었을때 전혀 그런적없고 기억에 없다하며 시실과 다르다했고 절대 영토 포기란 있을수없다한거로 기억합니다. 헌데 이젠 아에 노골적으로 국민에 동의도 없이 대통령이라하여 이를 허울 좋은 남북 긴장환화운운하고 평화수역 운운하며 선동하여 자유대한에 영토와 수역,국가안보를 와해시키는일에대하여 국민투표로 그 진위를 확실하게 가립시다. 언제 대한민국이 지금것 북에 침략행위를하고 도발한적있습니까? 항시 저 인간 말종집단이 게인 우상화독제 왕조유지하려 남북에 동포를억압하고 선동하고 기만하며 온거 아닌가요. 일부 전교조교사들이나 좌빨이 거짓 역사왜곡과 진실을 교묘히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튼튼한 국방이 문대통령은 뭔지알고하는겁니까? 진정한 한민족에 평화와 번영이 뭔지알고합니까? 우매한 국민이지만 이거하나는 압니다. 한반도에 한민족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은 저 극악 무도한 민족 최대 살인마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전대미문에 광폭독제 세습체제를 해체시키고 자유대한민국내 기생하는 종북 김일성 주체사상주의 미친 쓰래기들을 치우면 지금과같은 쇼나 거짓 선동질필요없이 바로 남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인간답게 자유민주주의하에 번영하며 살수있다고 확신합니다. 어찌해서 대통령이란 자가 저 인간 말종에 민족 탄압과 북한동포에 피를빨아먹는 세습교주놈을 그리 모시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아무리 문재인이 입으로 사람우선 기회공평,평화운운하여도 당신이 미디어에서 과거 한 언행일치를 돌아보면 잘알리나 봅니다.지금자유대한민국이 저 인간말종집단이 억압하는 북한이 아닙니다. 언론쇼나 선동 대중언론이 이미 국민에게 외면당한거 아시나요? 지금은 자유대한민국에 국민이 북한 동포처럼 선동과 억압으로 되는 수준이 아니지요

NLL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the300] 국회의원 일반수당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적용+수당+경비 등 연동 증액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 "헌법 제54조 2항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위헌 상태를 만들어 버린 20대 국회가 무슨 염치로 세비를 인상할 수 있겠습니까?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6년간 의원 세비가 계속 동결되어 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2017년12월5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본회의 발언) 국회가 올해에도 은밀하게(?)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긴것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비와 관련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모습도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의원 세비를 인상한 바 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8%를 국회의원 일반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평균 663만원이었던 일반수당은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도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된다. 또 사무실운영비(50만원), 차량유지비(35만8000원), 유류대(110만원)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가 월 195만8000원에 이른다. 결국 내년에 국회의원들이 경비 등을 포함해 가져가는 모든 '연봉'의 규모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1억6000만원대로 14.3%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국회는 2013년부터 운영위원회 예결심사소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예산결산 소위 심사에서는 자동 인상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평균인상률를 적용해 국회의원 보수도 인상키로 했고, 소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별다른 지적이 없어서 정부원안대로 (본회의 안건에)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입력 2018.12.07. 11:10 수정 2018.12.07. 15:56 이런 기사가 올라 왔네요...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되는 시점에 경제는 어렵고 국방은 위태로운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도 없이 세비 인상만 하는 국회의원들의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상황에 대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에서 1년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주이라는 국방부와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대책도 없는 정부...그리고 얼마전 군복무 중(엄무수행)에 발행 한 운전병의 군차량 사고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가 모든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에 국회도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심각한 대한민국의 지금 현상황에 북한만 바라 보고 있는 정부...갈수록 어렵고 힘들어 지는 서민 경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올릴려고 한다니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장차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 되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의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리해야할 사안들이 산재해 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당파 싸움만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뻔뻔한 세비 인상설...묵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한 반대 청원...그리고 국회의원 수 1/3 줄기기 청원


국토교통부 소속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총괄 추진 하던 서기관이 다른 사업장에서 관련 공사 업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되어 조사 받고 있다고 12.4일 뉴스에 보도 되었더군요 바로 며칠 전까지 광명서울고속도로 민자사업을 총괄하던 자. 특히 그는 국토부 직원 중 아마도 제일 오랫동안 광명서울고속도로 민자사업을 주물러온 자. 지역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민간사업자편만 드는 국토부에 늘 분노했었죠. 왜 그랬었는지 이제서야 알겠군요. 뇌물 챙기느라 국민들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았겠죠. 지난 2월20일 광명서울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실시계획승인도 형식적으론 장관이 했지만 사실상 그가 한 것과 다름없죠? 지금 광명, 구로, 부천, 강서 통과지역 주민 수만명이 그 실시계획승인으로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광명서울고속도로 민자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이 민자사업의 제안 당시부터 현재 까지 비리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비리가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수천명이 거주하는 주택가 수 천명이 거주하는 학교 밑으로 지하 고속도로 너무 위험 합니다 주민 학생 생명 위협하는 민자 고속도로 항동 괴안동 지하 통과 반대 한다 !!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즉시 철회 하라 !!

광명 서울 고속도로 추진과정 중 국토부 총괄 공무원 비리 여부 조사하고,  고속도로 철회하라 !!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중학생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내년이면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고등학교 교육비가 생각보다 부담이 크더라고요.. 둘이 맞벌이해도 두아이 키우기가 버거워요. 학원비에 의료비.. 울아이들은 자라고나면 혜택들이 생겨서 지원도 못받고. 농어촌이라 다른 수도권보단 작겠지만 1분기에 등록금 40만원 가량 합니다.기숙사비에 급식비 까지 포함하면 1분기에 100만.. 거기에다 학원다니고 하면..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힙니다. 다른사람들은 능력이 좋아 나라에서 주는 돈 따박따박 잘 타먹던데.. 우린 그런 능력이 안되네요. 부모님이나 아는 지인분들에게 집이나 자동차 그쪽으로 해놓고 재산이 없다면서 세금타먹고.. 쓰는것은 고급자동차에 고급 브랜드 옷입고.. 나라에선 그런것부터 조사해야 할것같네요!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해주셔서 저희같이 비빌언덕도 없고 돈도 없고 급여도 적은 저희같은 시민들에게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도 많이 지원 바랍니다!!!

고등학생 지원


좀비때로 몰려드는 저소득거지들이 너도나도 욕심에 눈이멀어 급여인상과 사회적 민폐와 범죄(살인,방화,차량파손,폭행)를 일삼습니다. 그외에 극단페미니즘등이 있습니다 모두 나라국민등록정보에서 단 한명도 남김없이 색출해서 총살하고 묻어버려야 합니다. 사악한 악마들 입니다.

죽여야 할 암덩어리


울산에 거주하는 저의 경우, 전세로 6년 가량 살다가 2016년 분앙을 받았습니다. 분양물량이 쏟이질 때였고 분양가도 높은 시점이었죠. 그런데, '지독한 임대인'에 사달리다 전세살이 설움을 참지 못하고 2019년 입주까지 3년동안 지낼 아파트를 사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높아질대로 높아진 값을 치렀구요. 문제는 이제부텁니다. 입주가 당장 내년 상반기로 다가오니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하도 부동산 거래가 안된다고해서 공인중개서에게 일찌감치 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의 한번 없는 겁니다. 거래절벽이라더니. 중개사 왈, 31평짜리를 2억3,500만뭔에 샀는데, 3,000만원을 내려야 하고 그래도 팔린다는 장담을 못한다는 겁니다. 연봉에 버금가는 금액을 손해봐도 거래가 안된다는 거죠. 이렇게 억울할 데가 있을까요? 당장 지금 살고있는 집을 판 돈으로 새 아파트 대금 일부 치르고, 나머지에 대해 대출받는다는 계획이었는데 , 거래가 안되니 손해도 뼈아프지만 자금융통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대출금리는 올랐고 대출받기도 어렵다던데... 부동산 상승세를 기대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집 좀 팔고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주세요. 부동산시장은 값이 급등하는 '수도권'만 있는게 아닙니다. 얼어붙어 추락하는 '지방'부동산도 있는겁니다. 부동산시장에는 무주택자와 악덕투기꾼만 있는게 아닙니다. 갈아타고자 하는 수요, 직장·학교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수요, 더 나은 공간으로 옮기고자 하는 수요도 있는겁니다.

부동산시장은 수도권만 있는게 아닙니다. 추락하는 지방도 있습니다.


이건 뭐 국민들이 사는지 죽는지 안중에도 없고 여기 공산주의 나라냐?

국회의원 다 해임시키고 다시 선거하자 ! 쓰레기들 빼고 사람만 모아서!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충청남도교육청에 소속되어있는 지역에 학생수영장 수영강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박근혜정부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큰 아픔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픈 기억입니다.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였는데 그 후로 인하여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의무 생존수영 수업이 개설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도에는 3학년을 대상으로 16년 17년도에는 3,4,5 학년 올해 18년도에는 6학년까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관내 초등학교 7천여명의 학생들을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일할때는 아이들이 잘 따라와주고 했을 때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수영수업이 생긴것에 강사로써도 참 좋은 취지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수영강사들은 학교의 수업을 할 때에는 별도의 수당을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의무수업이기에 또 학생수영장이기에 학생들을 위한 수영장이기에 수업을 진행 했습니다. 새벽에 직장인반을 수업하고 오전과오후엔 의무생존수영수업을 하고 저녁에는 직장인반을 수업하고 퇴근하고 다음날이 되면 또 반복하고 반복하며 피곤한 나날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적은 기본급에 버틸 수 있는 생존수영수업의 수당이 있기에 참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윗분들은 수영강사가 얼마나 고되게 일을 하는지는 관심이 하나도 없으시고 얼마나 열악한지 인지도 못한채 수영강사들을 노예계약을 하게 만들려 하고있습니다. 싫으면 떠나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가정도 있고 오래있었던 직장이고 나이도 있는데 막상 떠나려니 화가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께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끔 많은 일을 하셨죠. 많은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일을하기에 즐겁게 웃으며 일을하게 되었죠. 그치만 저희 수영강사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수영강사를 하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과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하는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자격이 생깁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은 1년에 한번만 검정이 이뤄지며 필기,실기,구술,연수까지 오랜시간에 걸처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교육청은 수영강사들을 이름조차 없는 기타직으로 분류하고 전문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영양사는 영양사 면허가 필요하고, 교사는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듯이 수영 강사도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조건과 수당, 급여 면에서 그에 걸맞은 대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생존수영의 경우, 무기계약직 이전에는 외부 강사가 주로 맡아서 진행을 했고 내부 강사들이 강습을 진행할 경우에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무기 계약직 전환 이후 교육청은 생존 수영을 내부 강사들에게 맡기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강사입장에서는 강습 시간은 느는데, 급여는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무기계약을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사무업무를 하는 분들과 동일한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수영강사들 입장에선 무기계약이 아니라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국민청원에 들어와서 동의합니다만 눌렀지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통령님 무기계약이 전부가 아닌 이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수영강사직을 맡고 있으신 분들 힘내십시요. 더이상 우리나라는 세월호와 같은 일이 없도록 교육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무기계약은 우리에게 곧 노예계약


다음 4대선거 하기전에 먼저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이글은 제가 아는 지인이 언론사 등을 비롯해서 몇몇곳에 독자투고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글입니다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글을 못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렇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할것인데 너무 모르는것 같아서 제가 그 글을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4년뒤에 또 기초의회선거가 있습니다..또 어물쩍 넘어가겠지요..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채 세월을 보낼것이고 막대한 혈세가 날아갈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지하고 무관심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백성입니다 그렇게 만든게 언론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네트워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촛불운동처럼... 이글을 보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네트워크에 계속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청와대게시판은 민원사항이 너무 많습니다...한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부탁드립니다....저는 그렇게 할것입니다... 영화 쇼생크탈출에 보면 주인공이 도서관을 만드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집요하게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이나 윗사람들은 잘모릅니다 기초의원이 없어지면 자기들 밥그룻하나 없어지겠지요...그렇지만 필요없는데 혈세가 나가는것은 막았음은 합니다 제목 : 과연 기초의회가 필요한가 ? "지금 각 지자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런데 그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의원들의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자체 관련 부서를 괴롭게 한다. 기초의회가 생긴지 제법되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갈수록 사당화, 당리당략이 되어간다. 주민들을 위한다고 말을 뻔질나게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한다 . 질문의 내용도 그렇다. 사실은 떠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걸친다. 행정사무감사는 일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의회가 지자체의 견제기능을 하는것이지 자기들 한풀이용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질문제도 많이 나온다. 무조건 윽박지르고 , 질문의 요지도 없다 .그냥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이상한 질문을 해서 부서장을 당황하게 한다. 얼마전에 의회의원의 수당 인상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여야할 것 없이 찬성을 했다고 한다. 나라에 돈이 없는데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 예전에는 의원들이 무보수로 일을 했다. 그런데 갈수록 심하다 하는일 없이 저희들 밥그릇만 챙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마을주민들은 의회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 그런 사람을 뽑아서 무엇을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의원들 세비를 주느니 차라리 그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게 훨씬 낳다. "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이번 대법관 2명 구속영장 기각.. . 검찰은 증거도 없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내가 판사라고해도 대고참출신 대법관을 구속영장발부 했다가 진급및앞으로 돌아오는것은 후폭풍인데 기각하겠지 그래서 아직도 돈없고 빽없으면 무전유죄.유전무죄이다 판사혼자결정하는게 아니라 배심원 50명으로 구성되어 배심원의견 판결제도로 바꿔야한다 그래야 법이 살아난다 누구는 빵훔쳐서 징역1년살고 누구는 20억사기치고도 1년산다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이다

" 재판시 재판관단독으로 판결하지말고 배심원50명을 구성해 배심원 의견제도 도입해야한다''


영리병원은 오래 전 부터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 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세계 제일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뒤흔들 핵폭탄급 이슈입니다. 서민 삶의 질을 보장해주며 사회안정에 큰 기여을 해온 국민건강 사회보장 체계를 자본의 힘이 무력화 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제주도 영리병원 개원 막아주세요


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 배곧SK뷰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지하추차장에 따로 설치해둔 자전거거치대가 있었고 그 자전거거치대에 제 자전거를 자물쇠 채워놓고 다녔었는데 어느날 제 자전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자기들이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절단해서 처분했단 얘기를 하고 처분하기 한달전부터 엘리베이터에다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시 철거한단 공고문을 붙여놨는데 왜 확인안했냐고 따지더라구요. 설령 그걸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에 따로 만들어둔 자전거거치대에 묶어놓은 자전거를 관리사무소에서 마음대로 처분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명백한 절도죄라고 판단합니다. 아파트관리규약이 형법보다 높은곳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은 아파트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거 아닌가요? 경찰서에도 신고했는데 법적조항 에 해당되지않는다고만 합니다 제가 생각할땐 점유물이탈횡령죄 절도죄 업무상횡령죄 등 여러가지 등으로 처벌 근거를 확인할수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전 이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갑질을 용서할수가 없고 저랑 같은 피해를 입으신분들과 같이 동참해서 이런 갑질을 막고싶습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사례 겪으신분은 저에게 연락한번 주세요 01084655088입니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님들도 이사건을 조사해주셔서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지하주차장 자전거거치대에 거치돼있던 제 자전거를 무단으로 처분하였습니다


그래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암덩어리들 니들은 재생할수없는 오염물질이야 언젠가 니들 기록 국가데이터에 기록되어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거다 사악한 악마들아 ㅎㅎㅎㅎㅎㅎㅎ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들은 보시오~^^


후안무치한 국회의원들의 세비인상을 절대 반대합니다. 1. 세비 받을만큼 일 했다고 느끼는 국민없음. 국회의원 세비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물어봐야 함. 2. 국회가 오히려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뿐, 국회 무용론이 대다수 국민정서 임. 국회세비및 개혁을 요청 함. 1. 국민에게 철처히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존립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세비를 북유럽 수준으로 조정하라. 2. 아나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취지에서 50% 입법권한을 본인인증 확실한 전자국회를 도입해서 국가적이나 지역별 중요사안에 대해 입법및 투표하게 하라. 3. 대통령도 임기가 있는데 3선금지하라. 4. 비리에 연루되거나 실형선고 받은자는 국회의원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라. 5. 국민 민생법안에 대해선 끼워넣기식 통과 못하도록 정치법안등과 분리해서 시한부 통과여부를 의무화 해라 6. 예외없이 국회성적표, 기밀비나 업무추진비 모두 발표하고 공개하라. 양심도 없고 할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세비인상 절대반대이다. !!!

국회의원 세비인상 절대반대 !!


국회의원 셀프 월급 인상안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경악스럽기까지 하네요 월급 올리기전에 국회의원의 제1의 의무인 입법을 얼마나 잘했는지 따져봐야 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현재 밀려있는 법안만 해도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거 반이라도 하고 급여 인상을 주장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보이콧에 자기네들 당권 싸움하는게 성과인가요 국가기관중 국민 신임도가1% 밖에 안되는 기관은 급여 인상이 아니라 해산이 답 아닌가요 국민들과 다른 세상 사시는 분들 같네요 최저임금 오를땐 나라경제가 망할것처럼 난리 치더니 자기네들 임금은 경악할 수준으로 인상하는것은 경제에 타격이 없나요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연봉 성과제로 바꿉시다


대통령님 국회를 해산 시켜주세요. 지금 국회는 썩을만큼 썩어서 더이상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이 지켜야 덕목과 임금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 뽑아야 합니다.

국회해산


민주당, 예산안 통과와 개별 정치현안을 팩키지 딜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챙긴 만큼 이제 성의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 선거제도에 대한 전통적 당론인 바 '권역별 연동형비례제'를 고리로 정의당과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의당이 전국적 단위 연동형 비례제를 선호하겠지만 그래도 타협의 여지는 있을 터. 거듭 예산안 통과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하는 구태에 반대한 것은 잘했다. 하지만 이제 자한당을 고립시키며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대통령의 취지를 살려야 할 시점이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발 사법 쿠데타가 시작되었다. 주권자 국민에 대한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영장전담 판사들의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반란'이다. 이를 진압해야 한다. 사법부 특별재판부와 판사 탄핵 두 가지를 통해서 '외부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판사 놈들은 양승태 사법농단을 비호할 것이다. 선거제를 내가 말한대로 개혁하고, 정의당 등과 손잡고 처리하고, 이제 바로 사법부 쿠데타를 진압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혼내주시고 즉각 다음 조처를 취해야 하오.


경기도 바닥이고 나라 상황도 좋치 않은 상황에 국회의원 연봉이 몇백도 아닌 2천을 올린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근로자 일년 연봉이며 지금도 수많은 근로자들이 월 백만원 초중반을 받고 있는 마당에 연봉 2천을 올린다는건 정말 욕이 나올법 한 일입니다. 저 아니고도 수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에 청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절대 이 정책은 아닌거 같고 실행되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국회의원 보면 얼굴에 기름 좔좔 흐르며 배 나와서들 그러고들 나라일은 하는건지 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연봉 올려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 연봉 2천만원 인상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근로자 일년 연봉을 준다는 얘긴데 이게 정상인가요?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저로 보이는 사람을 수술한 영상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앞트임 video 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맞는거 같습니다 수술전 병원측에서는 안약?을 넣었고 그 안약으로 인해 눈이 흐리멍텅해지면서 눈을 제대로뜰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간호사한테 이걸 넣으면 안된다고 말을 했는데, 어쨋든 그런 상태인 눈에서 수술은 끝났습니다 그게 다 비디오를 찍기 위한 술수가 아니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초상권침해


2018년도 중소기업및 소기업 개인들의 1년 매출액이 2017년도 대비 거의 40프로 이하, 50% 이하로 곤두박질 치고 잇어요. 구조조정 필히 해야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저의 직업은 세무대리인의 직원으로 대행 업무를 맡아 한 20년 정도 햇습니다. 현재는 IMF전후보다 더 어려워 보임니다. 직접적인 경비 사용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익창출의 기반이 되는 매출액 자체가 감소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세금 측면이 많아서 국회의원분들이 14% 연봉인상안을 듣고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국회의원수를 줄이든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을 버리고 국민이 없는 국회의원이 무슨말인지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국회의원연봉인상안


엎드려 바라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작자미상인 필화사건을 사악한 사심으로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켜 나라 안과 밖의 적을 이롭게 하며 언로를 막아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한 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上疏


국민들은 살기가 힘들다고 난리들인데 억대연봉에 수행비서에 사무실까지 꽁짜로 받아드시는 의원들이 정신못차리고 연봉인상을 입에 담다니!! 뽑아달라할때는 국민의 일군이고 당선되면 국민피빨아드시는 파렴치한입니까!!! 제발 정신좀 차려주세요. 생각같아서는 싹 다 사표를 받고 싶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놨기에 참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촛불집회가 또 일어나기전에.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


국민의 세금 가지고 장난질하고 도둑질하는 나쁜 공직자 처벌해 주십시오. 아직도 조선시대때 나오는 탐관오리 처럼 등장하는 관행을 제대로 뿌리 뽑지 않으면 적폐청산 끝날 수 없습니다. 그 대상자가 과거에 권언유착과 정경유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현직 공직자들입니다. 그들은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집단범죄자 입니다.

국민의 세금 가지고 도둑질하는 나쁜 공직자 처벌해달라


욕먹는건 어쩔수얷는, 입맛도 일일이 다 못마추는걸요 있는동안 힘내세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있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국민청원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님, 혹은 청와대와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이 청원을 합니다. 대통령님, 혹은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범위의 내용이고, 정치개혁에 관한 이슈이며,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레토릭을 홍보하는 청와대의 뜻에 맞는 바이기도 해서, 적당하다고 판단 되어 청원게시물을 올립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간절하고 단합된 요구를 무시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여기저기서 야합이라는 규탄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부대표는 이러한 기득 양당의 야합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조기대선 시 민주당의 후보로서 출마하셨고, 또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약 중에,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줄곧 주장하시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셨던 것을 모두가 기억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뜻과 엇나가고, 갈수록 퇴행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의 행동에 대하여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설픈 당정분리의 논리보다는,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공약한 사안으로서 수직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것이 보다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선기간동안에도, 당선된 이후에도,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는 말을 줄곧 해오셨기에, 더욱 대통령과 청와대에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행동방향에 대해서도요.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대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민주당 정부라면, 지금껏 계속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온 문재인 대통령과, 도입을 망설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든 도입을 막아보려는 행태를 보이는 작금의 민주당을 보는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건가요? 이러한 불일치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소통을 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책임성(accountability)을 발휘해야 되는 때라 믿습니다. 무리한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과의 공약을 지켜달라는,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며 대통령 본인이 강조하셨던 바와 너무나도,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어떻게 청와대가 대응을 하고 민주당을 견제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설사 행정부와 입법부의 분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주지하다시피, 3권 분립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에 대해 묵과하고 방임하는 태도가 아니라 서로를 견제할 때 의미를 갖는 제도라는 것은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답변 듣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올림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을 지켜주세요!!!


OECD 27개국중 년봉 제일 많은게 대한민국 국해의원이고,,,일을 한 성과에서 26 위인 대한민국 구캐가 슬며시 년봉을 올리려 하다니~~~!! 이 어려운 시기에 국해 300 명 이놈들은 눈치도 코치도 없고 오직 자기들 사익이나 챙기는 역적이요,,불법,비리나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구캐앞 몰려가 제2의 촛불집회 합시다,,,

살며시 국해의원 년봉  올리다니~~~이 어려운 시기에 눈치도 코치도 없이 오직 자기들  사익 챙기기만 ~~~~


개.돼지 잡아쳐먹는 새끼들 서식지 전멸 될때까지.. 잡아 쳐먹는 새끼들 내 뒤져도 눈뒤집어 볼겁니다.. 어찌 국민눈에는 쓰레기들이 들박고 있는가... 노란 쪼끼....곳... 한자살 더불어 디져.

한말만 합시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억울한 분들 청원 참여만 했지 제가 이렇게 글을 작성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2살경에 부모가 이혼하고 여동생과 외조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따로 재혼하여 일년에 1~2번 보았고 아버지는 이후 본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 남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버지 의료비를 대납하라며 연락이 왔고 부당함에 항의도 하였지만 모두 묵살당한채 납부하라고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번 갚는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또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자식이기에 무조건 제한없는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 법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다른사례를 찾아보았더니 저희 가족만 이런게 아니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못태어나고 어렵게 자라온 우리 남매같은 사연들이 검색되었는데 이사람들을 나라에서 채무자 취급한다는 것이 너무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옛기억을 들춰내고 나라를 상대로 항의를 한다는게 더욱 힘들게 합니다 다들 지독했던 가난하고 주변에서 엄마 또는 아빠 없는 자식이라며 손가락질 받던 모진시간들을 버티고 이겨낸 사람들에게 고생했다고 격려는 못할망정 이럴수 있을까 싶습니다 30년이 넘는동안 얼굴 한번 못본사람의 의료비를 자식이라는 이유로 납부하라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10원 한장 도움 받아본적 없는 사람의 의료비를 대납해야 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싶은지

부당한 응급의료비 청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국회위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금이 활용되는 곳에는 평가 및 평가 결과가 홈페이지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게시됩니다. 하지만 국회위원들이 활동 명분으로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 알수없을 분더러 어디에 게시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권을 활용하여 뽑은 국회위원들이 임기 기간동안 어떤일을 했는지 나라를 위해 어떤 긍정적인 일을 했는지 평가되지 않아 이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알수없습니다. 국회위원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투표 시 국회위원 평가된 내용이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위원 평가제도있었으면 좋겠으며, 사용한 금액 국회 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한당과 손을 잡아?

이럴려고 촛불 들었나 자괴감이 든다


대통령 지지율 49%로 맞나요??? 조작하지마세요!! 정확하게 하지 않았으면 언론에 띄우지마세요!! 제주변에는 10%로도 안되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조작하지마세요!!


김정은 방남 안하면 마치 나라가 결단날것 같이 호들갑만 떨지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나라처면좀 지키며 국민들 쪽팔리게 하지 맙시다. 김정은이 뭐그리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의 방남에 목을 놓고 이 난리를 쳐야 한단 말인가요. 지구의 종말이오는것도 아니고...

김정은 방남을 반대합니다.


역시나 양승태 사법부 아래서 자행된 노골적인 반헌법적 그리고 불법적 행위 청산은 '외부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평범한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매개로 당면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대승적 합의를 이루고, 즉각 특별재판부 설치와 판사 탄핵을 주도해야 한다. 오늘 새벽 영장전담 판사, 임민성, 명재권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자들은 주권자 국민들에게 하급자 임종헌이 독자적으로 엄연한 상하 관계를 무시하고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 몰래, 혹은 무시하고 그 엄청난 스케일의 반헌법, 불법 행위를 기획, 주도, 실행했다고 믿으라고 한다. 생각있는 국민들은 이미 임종헌 구속을 보면서 임종헌으로 꼬리자르기 수순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불길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이들이 현명하다. 임민성, 명재권은 훗날 네 넘들의 이름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네 자손들과 목도할 것이다. 네 넘들은 주권자 국민을 우습게 보아도 너무 우습게 보았다. 반드시 죄값을 치루도록 하마. 상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급자인 법원행정처 차장(임종헌)이 상급자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고영한)을 무시하고 그 많은 불법행위를 다 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 없는 논리를 임민성과 명재권은 믿으라고 한다. 사법부 내부에 맡겨서 아무 것도 될 것이 없다. 박주민 의원도 지금까지 수고 많았지만 앞으로도 더욱 경감심을 가지고 사법부 반란을 진압하는데 더 힘써 주기 바란다. 대통령께서도 임박한 김정은 답방 등으로 여유가 없겠지만 당장 민주당 지도부와 사법부 발 쿠데타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지 고민하셔라!

영장전담 판사 임민성, 명재권이 주도한 주권자 국민에 대한 뻔뻔한 '반란'을 진압하라!


안녕하세요 제품 렌탈 해지 관련 신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코웨이 정수기를 51개월 사용하시였고 해지를 하고자 해지의사를 최초 밝혔고 51개월 사용하여 위약금은 없으며 사용한 부분까지의 요금을 안매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지 방어 부서에서 그 다음날 연락와서 전화 통화를 하다 상담원분께서 반품 하여 해당 제품은 폐기처분합니다. 하는 말을 하고 여기에서 어머님과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기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줄 알고 물품 반환 취소를 하였고 렌탈계약해지가 된줄 알았으나 한달뒤 코디분께서 나오신다고 하여 해지가 안된걸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상담원측에서는 녹취에서 다 안내 하였다고 하나 요점은 1. 어머님은 계약해지신청을 하였으며 2. 반환 부분이 렌탈계약해지인지 정수기를 가져가는 부분 취소인지에 대하여 명확 하지 않았습니다. 3. 또한 반환 취소이후 계속 사용 상태로 되어 요금이 부과 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코웨이 브랜드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보네요 여태 관리까지 하여 51개월을 사용하였고 반품방어 스크립트로 방어 하는 부분은 알겠으나 커뮤니테이션상 오류로 인해 꺼놓고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의 사용료를 한달분 내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청 하겠다고 하니 상담원분께서는 안내 다 되었으니 그렇게 하시라고 참 기분이 그러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는 부분이지만 해당 금액은 꼭 돌려 받고 싶어 지네요.

사용하지 않은 코웨이 정수기 렌탈 요금을 받아가네요. 억울하네요


대통령님 제발 동물보호법좀 최고에 수위로 강화시켜주세요 동물들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합니까 잔인한 개식용 제발.제발.없에주세요

동물보호법


대한민국경찰혁신하세요

대한민국경찰청조사바란다


1. 가능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니란 대답이 99% 입니다 .............. 국외의원및 시의원 원상복귀 그건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압니다 2. 지금 우리 국민은 버티고 있습니다 현실로 더 다가와 자살율이 더 놉아져야 그냥 웃으며 넘기실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 너죽고 나죽자 많습니다 3. 불법을 불법으로 다스려 주세요 불법을 돈으로 떼웁니다 ... ㅋㅋ 불법 건축물 등기만 나면 다 ... 기걸 말하면 뭐하나 생각이 드네요 4. 사람사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 기다리기 힘드네요 부동산은 죽어라하듯 올라가고 .. 있는 사람은 정부에서 살려주듯 임대주택 살아가고 ( 세금안내고) 차라리 산으로 들어가 살라고 해주심이 좋을듯 합니다 .. 5. 정말 민심을 알고 싶다면 .. 와서 보세요 탁상 입발림 지칩니다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압니다 .. 큰 뜻을 알지만 썩은물에서 샘물이 나오길 바라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소견으로 보고 느낀건 ...................................죄송합니다 6. 이 작은 나르는 내 아버지 그 선조부터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떠나길 싫어할 뿐입니다 기회만 된다면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게 현실입니다 7. 나라를 버리는게 국민인가요 ? 나라는 국민이 있기에 존재하며 그 위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또한 국민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그럼 공무원이 어떤존재인지 ..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아 짜증나서 죄송합니다 .. 쓰고싶지도 않네요 .... 8. 그렇게도 권력을 중요시 하고 싶으신가요 ????? 너의 권력은 어찌하여 유지하려 하느냐 ~ 과연 답도하기 싫네요 ~~~~ 18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대통령님 제발 동물보호법좀 최고에 수위로 강화시켜주세요 동물들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합니까 잔인한 개식용 제발.제발.철거해주세요

동물보호법


첫 재판을 받은 윤상호 상병을 죽인 가해자를 사형 시켜요 평화를 파괴하는 자니까

첫 재판을 받은 윤상호 상병을 죽인 가해자를 사형 시켜요


12인 죽인 사기 강제집행 ☆GS북평화력발전소의 의무이행조건부를 위반한 불법승인의 증거제출☆ 이 사건 사업 GS북평화력발전소는 2017. 8. 8 준공 승인( 강원도공고 2017-803호) 되었읍니다. 준공승인 당시 추암동의 대체산업단지조성은 시공중이었고, 보상주민의 문제도 남아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준공 승인은 2012. 11. 12 GS북평화력발전소의 건설승인(강원도고시 2012-347 호)의 의무이행조건부 "1항의 가항과 다항"을 위반한 불법 승인이며, 동해시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불법 승인 입니다. 그리고는 조건부의무이행사항을 위반한 불법을 가리기 위해 마치 북평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화력발전소승인의 의무이행조건부 사항과는 별개의 사업인 것처럼 산업단지법을 적용하여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준공예정일이 화력발전소의 준공예정일이었던 2017.7 까지인 기간을 2018년으로 변경시켜 놓고 합법인 것처럼 시민을 속였읍니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의 의무이행 조건부 사업이 기간 연장 되어야 한다면, 화력발전소 준공 승인일도 동일하게 연장 되어야 합니다. 이 불법을 지적하는 수차례의민원 청구에 대하여 동해시는 인허가권자가 강원도 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강원도는 화력발전소 사업과는 별개사업이라고 합법한 법 적용 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건부의무이행사업인 북평제2일반산업단지는 처음 사업을 승인 할때도, 그리고 협약서에 근거한 사업기간을 변경할 때도, 주민의 합법한 동의없이 시행된 불법 사업 입니다. (토지주2/3, 세입자1/2 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이 기록된 주민 동의서 일체 없음) 합법한 주민동의 없는 사업승인은 사업승인취소에 해당하는 불법 입니다. 90%이상 진척된 사업 일지라도 합법한 주민동의 없이 시행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업승인 취소를 판결 하였읍니다. 1. 2017년 담양 프로방스의 사업승인취소, 2. 2018년 광주 화정동의 500년 세거지 택지개발의 사업승인취소 강원도와, 동해시가 GS와 뇌물에 의한 결탁으로 시민을 속인 사기행각을 벌인 것을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일임에도 동해시의회 최** 의장에게 증거자료 첨부하여 화력발전소 준공승인이 동해시의 협약사항과, 강원도의 의무이행조건부 승인사항을 위반한 불법승인임을 증거하고, 이에 대한 동해시장의 답변을 요청한 민원신청에 대하여 2018. 10. 15 우리는 동해시의회 최**의장으로 부터 "동해시장이 2017년 8월 8일 강원도 고시로 준공 승인 되었음에도 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아직도 임시가동" 이라고 한 답변을 들었답니다. 온 세상이 정상가동임을 아는데도 이런 속임수의 천인 공노할 답변을 하다니요.... 더 기막힌 것은 시의장 자신 조차도 "임시가동 이라 생각한다"고 답변 하였읍니다. 정상가동이라 한다면 협약사항과, 의무이행조건부를 위배한 불법승인 이므로 자신들이 옷을 벗어야 함으로, 응급처치로 임시가동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GS가 통보도 없이, 집행을 빙자한 살인무단가택침범으로, 신발도 신기치 않고 우리를 내쫓고, 16년 동안 키워온 우리의 사업장과 집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GS가 마실스포츠공동체 10인의 보상 권리를 죽이기 위하여 불법보상 시행한 것으로 인해 화력발전소의 불법승인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 입니다. 동해시와 강원도가 결탁하여 의무이행조건부를 위배한 화력발전소를 불법승인 하여 스스로 화력발전소의 승인취소와, 화력발전소의 폐쇄의 불법을 만들었고 자신들이 옷을 벗어야 하는 불법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녹음파일 하나로 어떠한 속임수로도 이 적폐에 의한 불법을 속일 수 없도록 완벽한 증거물로 많드셨습니다. 첨 부 1. 2018. 10. 15 최** 동해시의장과의 민원답변 통화 녹취 usb 1점 - 2017. 8. 8 강원도 고시로 준공승인된 화력발전소 가동이 임시가동이라고 한 동해시장의 답변내용 2018. 11. 23 마실스포츠선교공동체 이미경 hp 010-2719-7771

12인 죽인 사기 강제집행


저소득 국민임대주택. 중구난방 당첨순위를 조사해주세요 주변에보면 외체차몰고 임대아파트 사는사람 너무 많습니다 겨우 경비직장을 구하여 주야로교대 근무하고 [12시간] 월급 160여만원 번다고 번번이 청약 당첨이 되지않습니다 햇살론 빚 갚으면서 월세17만원주고 먹고살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아파도 병원갈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제발 임대주댁 당첨자를 똑바로 심사하여 저희같은사람 열심히 살게 도와주시기바람니다

국민임대주택 .당첨내용을 조사해주세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쓴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임민성의 검찰 영장청구 기각 사유에는 전 대법관 박병대의 행위에 대한 '무죄 예단'이 넘쳐 흐른다. 임민성은 알아야 한다. 네 넘이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라니? 일개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이 대법관들을 무시하고, 제껴두고 그 정도의 스케일의 사법농단 행위를 다 했다고? 주권자 국민들은 나향욱의 개돼지를 거부해야 한다. 프랑스의 신귀족 마크롱의 민생 무시 정책에 반대하는 노란 조끼들이 어떻게 저항하는지 보자. 이쯤 대면 우리도 격하게 이들 '사법 귀족'들에게 대들어야 한다. 국민들을 졸로 보지? 무지랭이로 보지? 라고 물어야 한다. 그리고 분노의 어퍼컷을 날려야 한다.

나는 고발한다. 영장전담 판사 임민성, 명재권의 '무죄 예단' 영장 심사를!


특성화 고등학교 IT소프트웨어 학과 1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 꿈이 프로그래머, 개발자 이런쪽이라 중학교때부터 컴퓨터 분해/조립도 하고 파이썬, c언어 등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특성화고에 진학을 해서 원하는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고 3학년쯤 됐을때 취업을 하던 진학을 하던 결정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1학년 1학기부터 방과 후 수업에 자바 수업이 생겨서 하교 하고 밤 9시 까지 자바 수업을 듣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도제반 얘기를 하더라구요. 도제반에 들었을때 장점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와 닿지 않았습니다. 학교다니면서 공부만 하던 아이들이 못간 대학을 회사에 3년 재직 하면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일하면서 공부 하라니... 그럴 열정이면 지금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도제반에 대해서 생각도 안해본거 같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알았네요 일반반은 방과 후 수업에서 자바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이가 이 고등학교를 선택한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을려고 한건데 방과 후 프로그래밍 수업은 도제반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 일반 반에는 그런 수업을 전혀 진행을 하지 않는다더군요.. 그렇다고 진학을 위해서 공부에 전념을 하는것도 아니구요. 도제반을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에 도제반에 대해서 알아보니 더 기가 막히더군요 2학년 2학기 부터 주2~3회 기업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더라구요.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일주일에 3번 데려다가 무슨 일을 시킬까요?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단기간 빠르게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게 하는 일이라는건 결국 단순 노동, 텔레마케팅.... 이런거 말고 더 있겠습니까? 전문적인 일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게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원하는 길이 있어서 선택한 학교인데... 막상 학교에서 아이가 가는 길을 막고 있네요... 아이가 전문적인 수업을 듣고 대학에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할 수 도 있는건데 아이의 선택권을 꼭 취업!! 이라는 것으로 한정지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특성화고의 도제반 시스템의 전면 개편 또는 폐지를 청원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취업이라니요... 도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세비 인상에는 쉽게도 합의하네요 국민들을 위해 목숨받쳐 일한다더니 국민들을 무시하더니 세비 올리는 것은 쉽게도 합의하네요 2019년 세비를 a b c 등급제로 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년도 의정활동과 의안 법의등을 참고로 등급을 산정하여 차등 지급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세비 등급제 청원합니다


이렇게 서울 답방에 죽어라고 목매는걸보면 김정은에게 단단히 크게 약속에 걸린게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목숨걸고 국민과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할수는없다. 이면합의가 무엇인지. 연방제를 위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청문회를 해야한다. 청와대는 이미 깁정은과 서울에 오는 날짜를 못박았을 것이다. 어쩌면 저녁늣게 비행기타고 올런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막약 그런일이 발생했을시 즉각 문제인을 탄핵해야된다.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팔아먹을려는 역적이기 때문이다.

문제인과 김정은 이면합의


질나쁜 일자리 양산 사용자의 의도적 악용 임금 삭감 효과등 부작용 너무 큼

파 견 근 로 자 제 도 폐 지 청 원


법원 판사출신들 영장실질심사 진짜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일반인이었 다면 백프로 구속될 사안인데 자기 식구라고, 다른 선후배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내린 판결이라고 밖어 생각이 안듭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들... 국회의원들 입니다 자기들 급여 연금 등 작기들 일을 자기가 결정하게 한다는 것 진짜 큰 모순입니다 판사에 관한 영장심사, 국회의원들에 관한 사항, 다른 기관에서 하게해 주세요...

판사 국회 전담기관 설립해주세요


서울 이수중 학교 학생입니다. 겨울이 와서 추워진다고 학교에서 배수관물이 얼 수 있다고 식수를 끊네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물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 합격 조건 중에 문신의 유무를 검사하고 문신이 있는 경우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문신의 유무는 상관없는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치안에 대해 문신이 아직도 영향을 주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신이 있어도 경찰을 할수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안될까요 나라 지키는데 문신이 무슨 상관이 잇나요 글솜씨 없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공무원 규정에 관한 내용


한글세계공통어이룩바란다 문제인정부 한글 창제 예우 현정부는 문자공통어추진하라

한글공통어


현재 이혼시 공무원연금.교원연금등은 연금 분할청구가 가능하여 해당 연금 관리공단에서 분할하여 본인과 배우자에게 직접 분할지급을 하고 있는데 군인연금만 시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몇년째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조속히 다른연금들과 같이 분할청구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이혼시 군인연금도 분할청구할수있게  해주세요


기본요금2만원으로 올려주세요..택시 없어져도 국민들은 괜찮습니다. 우버택시 도입해주세요..택시들이 국민들 골라태워서 고생들 많았는데 국민들도 택시골라타면 안되나요?

택시 기본요금 3800원 너무쌉니다. 기본요금 2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국이 김제동 프로그램을 이용 북을 이롭게 하는 방송을 하고 금기를 깨느니 말할 자유가 있다는 등의 개인적 견해들을 교묘하게 방송함으로 국민을 분열 시키는 방송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아직 대한민국 입니다. 김정은의 팬의 찬양과 인터뷰가 뭔 말 입니까?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 폐지 청원합니다.


현재 2017년부터 문재인정권과 손잡거나 지지한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 정보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는 멀쩡한 사람도 문재인 방향으로 변질되는 자들의 데이터를 수집중입니다 기업과,개인,일반인 모두 수집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빠른 시일내로 수집하고 제출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 기록 끝나갑니다.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빈부 격차 해소 방안은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주며, 자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집을 가진 소수는 싫어하겠지만, 집이 없는 다수는 기뻐할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부담은 주거에 대한 부담입니다. 집 값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으로 올라가니, 근로자는 급여가 올라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아무리 해도 도저히 집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게 됩니다.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투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상인은 돈을 벌어도 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더 올리게 됩니다. 이전과 같은 이익으로는 올라간 집값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돈 벌어서 집을 장만하기도 어렵고, 내가 자녀 수대로 집을 하나씩 장만해 주기는 더 어렵고, 그렇다고 집 없는 설움을 당하게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최저임금 올리지 않아도 급여 적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15~20년 정도 열심히 일하여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정도의 부동산 가격이라면, 일 하고자 하는 근로 의욕이 살아날 것입니다. 상인들은 덜 벌어도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격을 올리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가가 안정되어 서민들이 훨씬 더 살기 편해질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 사는 것이 즐거워 지고, 일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자녀를 나아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도록 보유세를 올리면 가능합니다. 보유세는 2채이상 다주택자들만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1세대 1주택을 가지게 되어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는 좋을 집을 가질 것이고, 능력이 부족한 자는 약간 덜 좋은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보유세 부담 때문에 한 채 이상을 가진 사람은 현저히 줄어들고, 골고루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 집이 없을까봐 걱정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회는 일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아서, 평등한 사회라는 믿음도 생기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인식도 널리 퍼질 것입니다. 보유세 인상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소수의 투기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동안 이익 본 금액이 커서 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들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투기하는 분들에게 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빈부격차를 줄여서,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정권이, 오래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이 되었건, 현명한 판단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통합과 태평성대를 이루어 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빈부 격차 해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 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을 위해 지금 시작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문재인 대통령 말씀 중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체코 정부가 향후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관리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했다. - 2018년 11월 28일 바비쉬 체코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님이 회담 내용 중 저는 대통령님이 원전은 위험성이 아주 크며 생산단가가 비싸고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폐기물 등 문제점이 있지만 대한민국 원전은 최고의 기술, 관리/운영 능력을 보유하여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가 나지 않았기에 대한민국 정부 이름을 걸고 국민 세금으로 체코에 세일즈 가실걸로 알고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세월호 아이들과 굳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원전 안전성 확보를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탈핵시대로 가는 정책이 옳은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래 내용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첫 번째, 우리만 신규 원전 건설을 안하고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즉각 폐로를 시키면 이웃나라 중국에서 건설하고 있고 운용중인 원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나라 서해바다를 걸쳐 수 십 개의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2천만 국민들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은 바로 직격탄일텐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웃나라에도 탈핵을 요청해야 진정한 국가 안보가 아닐까요? 두 번째, 이번 정권까지는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원전 가동율이 급감하여 한전 및 한수원은 수천억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 손실을 만회해 주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료 인상은 10% 내외라고 하셨는데, 모든 Risk를 감안한 현실적 데이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전기료 인상이 독일과 같이 2배로 오를 경우 지금 어른들이 수립한 전력수급계획으로 인해 미래 한반도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다시 한번 국가 전력수급계획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계획은 정치도 아니고 막연한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한 이래 60년간 선진 기술을 배우고 자체 기술을 개발해 온 원전 산업계가 탈원전 정책선언 이후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는 이런 상황 파악을 하고 있겠지요? 이미 학계에서는 원자력과는 기피학과로 되었고 산업계에서는 전출, 순환휴직, 퇴사가 줄줄이 잇고 있습니다. 원자력과에 사람이 없는데 2030년, 2040년, 2050년 국내의 원자력발전소에는 과연 누가 일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원전기술 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관련된 국내 산업(의료 등)이 과연 앞으로 발전을 할까요? 정부는 원전 수출로 국내 원전 산업계를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수주가 될 가능성도 낮고 수주가 되어도 먼 미래의 일이기에 수십 년간 육성한 원전 산업 인프라는 곧 무너집니다. 영국과 미국이 원자력을 하였지만 오랜 기간 동안 원전을 짓지 않아 지금은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업계는 생존을 위해 다들 원자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60년간 기술이 한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번째, 에너지도 국가 안보입니다.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다른 나라와 Grid 연결이 안 됩니다. 광활한 땅도 없어 4계절 태양열 발전이 불가능한 환경 조건이며 LNG는 변동율이 심하며 가격도 비쌉니다. 탈핵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나 에너지 안보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라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시민사회 공청회를 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사고나면 운전자 및 동승자 나아가 다른 차의 탑승자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인체에 해로운 매연 물질이 나오며, 폐차 시 환경 페기물도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까요? 아니면 걸어 다닐까요? 체코에서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통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바가 진정 무엇인지 이 땅의 미래 주인공이 될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고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코에서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입만 나불거리고 전혀 하는 일이 없는, 극히 무능력한 문재인은 물러나서 양산으로 가라! 북한 인민을 하인처럼 여기는 독재자 김정은은 일본 스모계로 진출하라!

무능력한 문재인과 미친 김정은 인간을 몰아내자!


여기는 대구 달성군의 마을입니다. 2014년에 1번, 그리고 2016년에 2번 방화로 보이는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특히나 2016년 두 번의 화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방화범으로 동네 사람을 지목했고 그 사람은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무죄 판결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방화범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달성경찰서는 더이상 수사도 없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방화범이 그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 목사의 말만 듣고서 무고한 사람을 전과자라는 이유로 잡은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일단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 바로 그 목사입니다. 화재 보험금을 받았고, 동네에 사는 방화범이 그랬다고 주장하면서 방송국에 나와서 후원금을 요청했지요.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화재일, 목사는 방송에 나와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틀동안 비가 내리는 중에 방화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는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고 하죠. 건축자재가 불타고 그 불이 번져서 교회의 일부가 불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기상 기록을 보면 6미리의 비가 내렸죠. 6미리의 비가 어느 정도 양인지? 짐작 가시나요? 우산을 안써도 되는 정도의 비의 양입니다. 그리고 화재 증명원만 보더라도 건축자재는 고사하고 쓰레기가 탄 것이죠. 경찰들은 이런 작은 조사도 하지 않고서 그 목사의 말만 믿고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무고한 사람을 잘못 잡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진짜 방화범을 수사하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을 위한다는 경찰들이 방화범을 잡지 않고 있으니 이곳 사람들은 잠이 오겠습니까? 제발 철저히 조사하시어 진짜 방화범을 잡아 처벌해 주십시오!

방화 사건이라고 하면서 왜 방화범을 수사하진 않습니까?


청원개요 : 대한민국 국회의 윈 세비 인상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서 민생법안을 통과 시키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특활비 밎 해외 연수 다니면서 국민의 혈세 를 물 낭비 하듯이 소비하고 다니는 국회의원 세비인상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입법 등 국민 의 위해 일도 하지않는 국회의 원 들의 세비인상은 절대로 금지하여야합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국가경제 어려운 현실에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 본안 통과는 절대로 금지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20만명 이상 서명 동참 바랍니다.

국회의원 세비인상 반대 에 관한  국민청원서


어려운생활보호대상자됀후연금이많으면탄락젊을때열심히일하고4대보험강제로징수노후에일자리없고몸아파일못할처지후국가에서생활보호자됀후연금액이많으면탄락위기왜국가에서책임못질행정하고책임전가누구한테보상받는지답변국민들한테변명과사죄하시기를높은자리에안으신분들탁상행정은갓난아기도합니다

국민연금을도둑질하나요


양승태 사법적폐 청산은 이제 사법부의 손을 떠났다. 이들에게 그 어떤 사법정의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의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만이 답이다. 한편 주권자 국민들도 자신의 몫을 하자. 검찰의 공소장을 읽어보고 국민의 심판대에서 임민성, 명재권이 어떻게 무죄 편향을 갖고 영장을 기각했는지 따져보자.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검찰의 공소장을 얻어다오.

검찰의 박병대, 고영한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법정에서 공소장 내용을 검토하자!


경기도 **경찰의 고소인 사건에 대한 수사, 수사가 아니라 개수작일 뿐입니다. 1.경찰은 고소인 사건에서 고소날짜를 허위로 기재하여 사건을 뭉개버린 것이고, 2.경찰은 고소인 고소장 일부를 피의자들에게 사전에 미리 넘겨주고 조사를 마쳤던 것이고, 3.경찰은 고소인 사건을 피의자들 혐의없음으로 송치하였는데, 1)고소인의 공사대금을 피의자들은 **경찰서 경찰관에게도 계좌이체하여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이에대하여 **경찰은 사실조사를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건을 덮어버리고, 2)피의자들 일부에 대하여는 아예 사건조사조차 하지않고 편의를 봐준 것이며, 4.경찰조사는 고소인의 법인이 공사계약한 공사대금을 피의자들이 개인통장으로 받아간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인하여, 1)**경찰은 피의자들이 받아간 돈으로 인건비등 다 지급된게 확인된다면서, 고소인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사건조사를 마쳤는데, 인건비로 미지급한 돈이 1억 3,000여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경찰 수사입니까? 2)경찰이 돈을 받아 먹은 것인지, 피의자들과 서로짜로 봐주기로 작정한 것인지, 무슨의도로 사건을 뭉개버린 것인지 이에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5.이에 대하여 공개토론이라도 하고 싶은 싶정입니다 6.정의는 말뿐, 공정함도 없는 경찰 수사, 이러한 비리 경찰 부패한 경찰이 나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7.고소인 사건수사가 아니라, 경찰의 개수작일 뿐입니다.

**경찰의 고소인사건 수사는 뭔 수사, 개수작일 뿐입니다.


무조건 해산시켜 주세요.

국회를 해산시켜 주세요


일할곳이없져..

일자리좀


정규직일자리를 꼭 주40시간으로 해야하나요. 정년을 또 줄여야 하나요. 아니요 이럴땐 주 20~30시간 정규직도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오전7시에서12시 사이 또는 오후1시에서 7시사이 이런 작은 정규직을 만들면 모두국민이 일할수있지않을까 생각 합니다

정규직일자리 늘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