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 사고는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입니다. 전국의 원룸 등을 이용하는수많은 자취생들이 열악한 가스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법적 개정 없이는 사고의 차단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 후 시중에 가스 경보기 품절 사태를 겪고 이 틈을 타서 불량 가스경보기가 나돌아 그것이 설치되어 2차 사고를 유발한다면 그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각 세대 가스경보기 설치를 가스공사에서 설치 의무화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는 일정 층 이상의 고층부터 설치되어 있고, 세대 점검은 일정 기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흘 전에도 멀쩡했다던 강릉 펜션처럼 점검 기간 외에 경보기 미부착 세대에서 발생하는 것은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2. 각 원룸에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 점검 의무화하고 신축 원룸은 가스배관 및 가스배출 기준을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겨우 책상과 침대 하나 놓을 정도의 평수에 가스배관이 인접해 있는 원룸이 부지기수 입니다. 앞으로 신축 원룸은 방과는 별도로 분리되는 공간에 가스 보일러 설치 및 배관 공사를 의무화하여 기존의 구조 변경을 하지 않는 업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3. 펜션, 다중 이용 시설 등도 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 및 자동 환기 시설의 의무화를 적극 도입 바랍니다.

가스 경보기 설치, 가스공사가 의무적으로 설치 법 개정 바랍니다.


대학서열화의 중심인 정시를 폐지시켜주세요.

정시폐지


지금 경제 상황 심각하다는거 알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안 내리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머리속에는 임기내에 만원을 만들도 나가려는거 같네요. .국민들 최저임금 내리라고 난리인데 국민들 말은 아에 듣지 않네요. .쇼하신건가요?? 상품권 이상한거 해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당장 최저임금 내리는게 빠릅니다..국민들 지금 밥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돈을 벌어야 이자도 내고 세금도 내는데 계속 세금만 올리고 어쩌자는 건가요? 열심히 일해도 돈을 많이 벌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규정이 있어서 일도 많이 안시킵니다. .일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벌지요. .내년은 회사들도 일을 더 줄여서 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회사도 인원 감축한다 그런얘기도 나오고 야간도 아에 없앤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요??? 다 죽으라는 건가요??

최저임금 당장 내리지 않으면 내년 우리나라 다 망합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될까하여 주식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한가지정도의 비타민 안먹는 사람들 없지요! 대표적인게 경남제약 레모나입니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레모나!! 그런데 이게 무슨일입니까 상폐라니요! 정말 조금씩 투자한 소액투자자만 5,000명이 넘는다 하네요 소액투자자라 보호가 안되는건가요? 빈익빈 부익부 실감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 1달여만에 거래재게되고 경남제약은 거래정지 10개월에 상장폐지라니요! 상장폐지만은 막아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ㅠㅠ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아주세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 왜 구조조정은 빠졌는가… 문재인 대통령님, 5천만 국민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자니 고충이 많으시죠. 게다가 공무원들은 재탕 삼탕의 보고서만 들이밀고 뻔지르한 미사여구만 늘어 놓으니…. 정책고객의 고통을 이해하고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몇 마디 제언을 합니다. 1. 자영업 성장역량 제고 위해 낙후된 상가, 구도심권(30곳) 상권개발, 혁신형 소상공인 15천명 발굴 육성 - 낙후된 지역, 구도심권은 자영업자 늘리기가 아니라 수요, 고객의 확충이 먼저 아닌가요. 거주인구, 유동인구가 늘어나든가…. 생태계의 검토없이 5년간 2400억(30곳*80억)을 투자한다는 건… 곧 그곳 자산가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닌지…. 공무원이 주장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정부가 아니라 상권의 소유자, 상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개발해야 합니다. 상권개발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어야 생존력과 경쟁력이 가능합니다. 백화점식 운영은 어떨까요. 자산가가 건물을 올리고 자영업자가 점포를 임대하여 코너별, 층별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공동운영방식은 재래시장, 상설시장의 문제점이었던 제품 신선도, 신뢰도 확보, 안전성, 효율성 제고도 가능합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 15천 발굴 육성, 지금까지는 육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오히려 지나치게 육성, 지원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수익의 한계에 봉착한 자영업은 그 자체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 자영업의 비중이 25% 내외로 일본의 2.5배, 미국의 5-6배라는 의견도 있던데, 이러한 구조를 방관한채 상권개발하고 혁신 소상공인 육성이 가능할까요. 수익의 한계, 매출의 한계선에 있는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먼저입니다. 과거 흥청망청 소비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과당경쟁, 효율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 구조조정은 단지 폐업이나, 부채의 탕감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이들의 적성, 역량 등을 재평가하여 전업, 이직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의 과말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재생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 18조, 부채탕감 지원금액이라면 낙후지역(도심 아닌 지방), 농촌지역의 재생을 지원해야 합니다. - 지방과 농촌도 살만한 곳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면…. 겨우 풀칠하는 도시로, 도심으로 이주하는 생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을 도심의 자영업에 집중할 게 아니라 농촌과 도시 소비자를 연계하는 유통, 지역특산품의 혁신 생산활동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2. 매출증대, 비용부담 완호 - 온누리 상품권 18조 발행, 자영업 점포사용 국민포인트제 도입 등 그간 단기적 처방책을 되풀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과거 벤처육성 정책의 문제점과 비슷합니다. 단선적 밀어내기식 지원정책은 유치원 지원 사례에서 보듯이 깨진독에 물붓기식입니다. 매출 및 소득의 한계(임계점)에 처한 자영업의 과감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한집걸러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자영업 활동을 소득증가의 한계에 다다른 소비자가 더 이상 지탱해 줄 수 없습니다.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병원비, 약값 보태기도 버거운 중산층 이하가 언제까지 한계적 자영업의 버팀목이 되겠습니까? - 프랜차이즈업계의 과당경쟁과 부당거래에 대한 자율규제도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상생노력이 없이 정부만 원망하는 풍토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택시사업도 구조조정과 합리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항 벤 등 비정상적 활동까지 포함하여 ……… 앞으로는 개인택시를 제한하고 택시사업을 기업화해야 합니다. ※ 위 종합계획의 발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의 실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과밀화되고, 비용이 증가”… 근데 이것이 외부적 요인이라 평가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자영업 생태계의 내부적 요인입니다. ※ 자연 생태계라면 생존(매출이든, 수익이든)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자연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의 비중이 25%... 퇴로의 길도 마땅하지 않는데, 자연도태를 쉽게 선택할 수도 없어요. ※ 그러기에 생각있는 정부가 퇴로와 전환의 길(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는 과밀화되고 부채에 허덕이는 자영업의 구조조정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도 한계에 있는 낙후도심의 자영업을 촉진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 왜 구조조정은 빠졌는가…


분당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명견만리라고 하는 프로를 보게 되었고 , "우리의 생존법"이란 강의를 통해 글로벌 경제를 쉽게 설명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 말만 잘하고 오랫동안 정치만을 아는 사람보다 이제는 "제발 경제를 알고 국민의 고충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그런 분이 차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런 분과 같은 사람에게 대통령님께서 직접 제안하여 경제를 함께 고민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재래시장만 사용할수 있는데.... 골목에도 상인들 많읍니다. 정육점,슈퍼,야채가게,생선가게,옷가게,식당.... 등등 많읍니다 시장상인회 가입이 되야하고 시장밖 골목에서는 사용할수가 없읍니다. 골목상인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을 할수 없게 되여 있읍니다. 골목상인들이 대형마트도 아니고 저도 혼자 장사하고있읍니다. 다같이 취급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수고하세요.....

온누리 상품권을 골목시장(상권)에서도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45세) 입니다.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시기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금에 대하여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어떤 청년(29세)은 창업대출을 최대한대로 받아서 실제로는 창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허세부리기에만 그 돈을 사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창업비용(5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거짓 자료를 만들어 놓고 본인의 자동차 (외제차B**)를 사는데 그 돈을 사용한 것을로 파악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파악해서 정말 창업하는곳에 사용하였는지, 운영자금에 사용되었는지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철저히 파악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청년들을 지원하시는것은 좋지만 그 지원금으로 청년들이 정확히 사용하는지 잘 파악하시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창업대출 및 소상공인지대출금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못되는 가장큰 이유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의 의식수준이 낮아서 일것입니다. 선진국 10개 손가락에 꼽는 나라중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험상품 광고 판매하는 나라가 몇개나 있을까요. 합법적 사기 만병을 보장해줄것 같은 보험상품 평범한 서민이 현실적으로 보상 받을일 없는 보상내용 죽거나 후유장애 80% 즉 식물인간이 되거나 아주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 혜텍을 받고싶어도 먹고사는게 더우선이라 입원 할수 없는 사람 병원비 1만원 이상 나올경우(의보가입자는 3000원) 그왜 의보인정 안되는 치료는 보상불가 즉 대한민구구 국민중 1명이라도 광고의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 사람이라면 피해를 입을수 있는 보험상품광고 판매 대한민국이라서 가능한 것이겠죠 오해의 소지가 1%라도 있는 광고 대중매체로 광고 판매 하게되있습니까? 현행법률에!! 국민이 0.00000001%라도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상품 대중매체로 광고.판매 해도 무방 하다고 되있습니까? 정통부에서는 대법원에서 간통이 불법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이라는 개풀 뜯어 먹는 소리로 가정파탄을 부추기는 판에 인터넷상 음란물단속 이거 음란물 보고 안보고는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 안되는 건가요? 모계사회 부계사회 대한민국은 잡종사회 정치인들이 하는일은 자기 배채우기 와 권력지향 그리고 나라 망치기가 목적인가요. 세금 뜯어내거나 과태료 물리는것만 선진국 모방하지 마시고 국민의 인권, 재산권, 자기결정권도 좀 선진국 따라해주세요.

보험상품 공중파 지상파 유선방송 등에서 광고하는 행위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잘사는나라 정의로운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ㆍ 이번일로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은 힘없는 소액주주들 뿐 입니다 저희들의 목소리에 한번만 꼭 귀 기울여 주십시요.

경남제약


우선 이번 대성고 학생들의 사고에 유감을 표합니다. 수능이 끝난 고3학생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더욱 안타깝습니다. 의식을 잃은 학생들은 발견 후 근처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중 2명은 가는데만 약2시간정도 원주기독병원으로 재이송 되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고압산소치료가 원주기독병원에서 가능했기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처음 이송되었던 병원에는 고압산소치료가 불가능한가? 고압산소치료실을 설치하는데만 수억원이 들어가고 유지보수비용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1회 치료후 병원이 받는 수가는 단 7만원 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십년전의 기준으로 결정되었던 의료수가가 다시 현실에 맞게 재편성 되어야 합니다.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이라는 것. 꼭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대성고 학생들의 사고와 관련하여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속이타고 화가나고 있는넘들은 빠져나가고 없는넘들은 뚜드려맞고 살려주세요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소액주주들점 살려주세요 저희도 같은 주주입니다 다 같은주주인대 언넘은 살려주고 언넘은죽이고 말이안되잔아요 경남제약점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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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모두의 대통령님, 국민의 서러운 눈물 닦아 불행 종식하여 성공 하십시오. 2. 2018년 07월 9일 경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친전 내용증명 보내며 고소장(약290쪽 전후) 및 usb 15GB 증거 첨부하여 “공직자에게 대한 특별 감찰을 청원했지만, 민원처리 기한 지난 2018년 12월 20일 현재까지 아무 회신이 없어” 다시 청원 드립니다. 3. 또한, 최근 2018년 12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3번이나 고소장(약 500매 이상)을 첨부하고, 증거와 관련 사건 목록을 친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서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님이 - 조국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는 대국민 약속에 근거하여 “공직 감찰을 청원”했지만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4.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 교체와 관련하여 국민의 한사람인 저로서는 저의 “공직 감찰 청원 민원”이 1년 이상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민정수석실 고유의 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있으며, 이미, 1년 이상 저의 민원에 대하여 최소한 “조국 민정수석과 특별감찰 부서는 사건 내용을 충분화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5. 국민 모두의 대통령님을 믿고 “공직자의 위법 행위와 국가공무원 특수 범죄로 무고한 국민 소설가 박응상은 생존권을 박탈당하여 영업할 권리를 잃어 실업자가 되고, 누명을 씌워 재산권까지 강탈한 억울한 사건에 대하여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 감찰을 청원하며 모든 것을 강탈당한 무고한 국민 기본권 구제를 청원 하였지만 1년 이상이 지나도 아무 조치 없는 건 사실상 누군가가 저의 사건을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은폐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할 것입니다. 6.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유의 업무를 1년 이상 외면하며 “공직 감찰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공직감찰 대상자 기관인 검찰로 이첩하고, 다시 서울중앙지검 등으로 이첩하였지만 단순 공람 종결하여 사실상 사건은 은폐하는 부당한 사건 처리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 되고 있어 다시 국가공무원 특수 범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첨부하오니, 공직감찰 대상자는 물론 연관 된 관련자들에 대하여 “민정수석실 공직 감찰”을 실시하여 더 이산 사건이 은폐 되지 아니하도록 선처바랍니다. 7. 또한 지난 1년 이상 총 300회 정도 저의 청원서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건 은폐 공모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외면한 직무 유기에 대하여 명백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사건은 은폐한다는 의혹 없도록 하시어 국민 눈높이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감찰 본연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 되도록 하시어 국민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8. 특히 저의 청원 민원 내용의 특성상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과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라 하여 모두 덮었다는 오해 없도록 언론 공개 를 통하여 소설가 박응상 필화 사건을 5년 동안 대한민국 최상위 국가 권력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 은폐 경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 감찰과 고검 복심화 원칙에 근거 특별 재수사로 박탈당한 무고한 소설가 박응상의 생존권과 재산권 복원 되도록 선처하시고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지켜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9. 1년 전 조국 민정수석님은“민정수석실과 검찰이 모두 덮었다.”며 측근 비리 부실수사가 국정농단 초래해 대통령 탄핵 불행의 시초며, "문재인 정부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 책임자들 벌 받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 ”는 방침과 차별 없이 민주주의 국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1970년대 독재시절처럼 필화 사건으로 무고한 소설가 생존권 박탈 하고, 재산권 강탈한 무법천지 같은 야만적 만행에 대하여 청와대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 특수 범죄에 대하여 공직 감찰과 특별 재수사를 통하여 서러운 눈물 흘리는 국민 없도록 선처바랍니다. 10. 2018. 07. 26일 소인 된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님 13차 친전 내용증명 등에 첨부 된 (붙임 : 고소장(총205쪽)와 증거 USB 15GB 등 (등기번호: 16222-01320-00000) 자료에 국가공무원 특수범죄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으니, 본 내용증명과 1년 이상 이미 청와대에 제출 된 총 300회 정도 기존 청원 민원 내용증명을 근거로 공직 감찰 청원하시어 무고한 소설가 박응상의 국민 기본권이 복원 되도록 선처바립니다. 1. 소설가 박응상이 5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뉴스웨이 경남취재본부를 어떤 증거도 없이 강제 폐간 시켜 소설가 박응상의 영업을 방해“한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하여 ”허성규 검사외 이재인 검사는 왜 영업 방헤가 아니라고 하며 불기소 처분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소설가 박응상이 생존권 박탈당한 증거와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소설가 생존권과 재산권 복원 및 기본권 구제 청원합니다. 왜, 영업 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불기소 처분 경위 수사 청원합니다. 5년 이상 소설가 박응상이 정상 운영 중이고, 서울고등법원 재판 기간 중에도 월 300만원 입금하고 세금까지 내면서 정상 운영 중이었으며, 재판 기록과 증거 자료 어디에도 2016년 02월 24일 계약이 만료된 증거가 없는데, 뉴스웨이 김종현 대표가 강제 폐간시킨 것은 명백하게 소설가 박응상이 정상 운영 중인 뉴스웨이 경남취재본부에 대한 영업 방해 혐의입니다. 소설가 박응상이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대로 “재판 기록과 증거 자료 어디에도 2016년 2월 24일 계약이 만료 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5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뉴스웨이 경남취재본부를 강제 폐간 시켜 실업자 만들어 소설가 박응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재산권까지 강탈하여 직접적으로 10억 이상 피해를 입힌 ”한규현 부장판사 등과 뉴스웨이 김종현 대표“에게 어떤 증거와 근거도 없이 뉴스웨이 경남취재본부를 강제 폐간 시킨 법적 책임을 물어 달라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여 반드시 법적 조치해야 합니다. 2. 왜, 허성규 검사의 범죄사실 조작 경위와 허위사실 추가 경위 등에 대하여 “2017형재8267호 고소장에 적시 하지 않아 수사한 허성규 검사가 도저히 알 수 없으며, 누군가가 제공한 허위 주장에 속았다고 추정 가능한 허위 사실 적시한 소설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소설 내용 전부를 알지도 못하면서 일부 발취 된 소설 내용을 근거로 하여 허위 사실 적시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범죄 사실 조작한 부분이 소설가 박응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재산권까지 강탈한 핵심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 조작이 문제없다”는 취지로 이재인 검사는 진주지검 2018형제5303호 고소건을 부적절하게 불기소 처분했는지 증거를 근거로 반드시 재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3, 지방 선거 개입 봐주기와 2018년 06월 14일 각하한 의도적 政治적 처분한 이재인 검사의 연관성 조직적 유착 의혹 등 국가 공무원 등의 특수한 범죄 혐의는 뉴스웨이 경남취재본부의 계약이 2016년 02월 24일 만료 됐다고 허위 사실 추가해준 서울고등법원 한규현 부장판사 등의 뇌물수수 재판 거래 청탁판결 고소건 2017형제8267호를 수사한 허성규 검사가 “핵심 범죄 혐의인 계약만료 취지의 허위 사실 추가해준 범죄 사실 조작하여 불기소” 한 것이 오히려 “헌규현 부장판사 등이 계약만료 취지의 허위 사실 추가 해준 범죄 행위이므로 수사한 허성규 검사가 ”위법하게 계약 만료 시킨 범죄 사실 조작하여 정당하게 계약만료 된 것으로 범죄 사실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계약 만료 시킨 영업 방해하여 소설가 박응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무고한 소설가 박응상에게 누명을 씌워 재산권까지 강탈한 범죄와 뇌물수수 청탁 판결 의혹 사건 은폐와 조작 공모 의혹 수사 청원 드립니다. 4. 마치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기를 기다린 듯 당선 다음 날 6월 14일 고소건 모두 각하한 政治적 처분과 진주지청의 수사하는 동안 2017년 8월 4일~5일 진주시를 방문하고, 허성규 검사가 범죄 사실 조직하고 허위 사실 적시하여 불기소 처분한 부적절 처리 등 유착 연관성 의혹 수사해야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고소 취하 종용, 범죄 사실 조작, 허위 사실 적시, 증거 인멸과 조직적 사건 은폐와 정치적 처분 부적절 처리 의혹”등을 밝혀야 하는 2018형제7065호 고소 사건과 직간접 단서와 정황 관련 증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휴대폰과 통신 기록 등 증거 확보 청원 드립니다. 5.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라고 검찰 수사 예외 아니다”천명했습니다. 2016년 08월부터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제3심 재판관, 법원행정처, 서울고등 법원 민사5부 한규현 부장판사. 정재훈 판사, 유영선 판사 등에게 2년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친전 내용증명서를 보내 뇌물 수수 재판 거래 의혹 청탁 판결 법관 직무 범죄 등 국가 공무원(법관 등)이 박탈한 무고한 소설가 생존권과 재산권 복원 및 기본권 구제 청원했지만 아무 조치 없이 뇌물 수수 재판 거래 청탁 판결 의혹 사건을 사법부(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창원지검 진주지검) 등 여러 기관과 박원순 시장 등이 2년 동안 조직적 은폐 의혹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판 거래 청탁 판결로 무고한 소설가 생존권과 재산권 강탈하고, 진주지검 허성규 검사는 재판 거래 의혹 고소 사건 범죄 사실 조작하여 불기소. ①2016년 6월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심문일 전후 – 비밀재판 및 불공정 재판. ② 2017년 01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각하처분 당일 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 불출마 선언, 곧 바로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 재판부 유영선 판사 퇴직, 정재훈 판사 전보 발령,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인사 발령은 사건 은폐 목적의 직권남용 은폐 의혹.③ 진주지청 2017형제8267호 고소 사건 핵심 혐의에 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한규현 부장판사의 뇌물숫 재판 거래 청탁 판결 의혹 사건 수사한 허성규 검사는 재판 거래 부분만 꼭 찍어서 “범죄 사실 조작하여 재판거래 청탁 판결을 정당화 시킨 것은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재판 거래 청탁 판결이 명백한 범죄 사실이므로 이를 은폐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은 허성규 검사가 수사하는 기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호사 동행하여 진주시 방문하였고, 범죄 사실 조작 되고 허위 사실 적시. ④ 박원순 후보 캠프는 선거 끝나고 정리하겠다며 악의적 회유하고, 지방 선거 끝나고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 된 다음날 검찰의 政治적 각하 처분 등 연관 된 은폐 의혹 의도적이고 政治적 사건 부적절 처리 의혹 오해 없도록 선처 청원 드립니다. 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허성규 검사 범죄 사실 조작과 허위 사실 적시 불기소 및 제7회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단선 된 다음날 2018년 6월 14일 고소 사건 4건 모두 각하한 정치적 처분한 이재인 검사 등의 조직적 사건 은폐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및 공정한 재수사 청원 드립니다. 7. 진주지청2017형제8267호, 2018형제1109호 고소 사건(고소장 및 증거 총1,300쪽 이상, USB 증거 등)에 대하여 진주지청이 수사 지휘하여 2018년 02월 13일 진주경찰서 사이버팀 백가희 수사관에게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진주경찰서는 2018년 05월 14일 진주지청에 송치한 진술조서(고소보충)에 적시 된 진술서에 “뉴스웨이 김종현의 영업 방해와 Naver 등과 허성규 검사의 범죄사실 조작 등 구체적인 진술이 적시”되어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한규현 부장판사 등이 허위사실을 추가해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적시된 부분은 서울고등법원 2016라 20313 인터넷 소설 게시허용 가처분 재판에서 한규현 부장판사 등은 “계약 파기 관련 재판이 아닌데 판결문에 계약 만료됐다고 허위사실 추가해준 청탁 판결 의혹”에 대하여 증거를 바탕으로 한 진술 했다.(증거: 진술조서 및 진주지청 송치 등) 감찰 증거: 허성규 검사 담당 진주지청 2017형제8267호, 2017형제15463. 이재인 검사 담당 2018형제5303호, 2018형제1109호, 형제2679호, 형제6236호, 손순혁 검사 창원고등검찰청 2017고불항 1025호<2017형제 8267호 고검 복심화> 인터넷소설게시허용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2016라 20313>, 1년 이상 제출 된 청원서, 고소장, USB 15gb 증거, 진정서 등. 2018년 12월 21일 청원인(고소인) : 박응상 소설가 (010 – 9908 –5705) (인)

청와대  특별감찰(공직 감찰)- 박원순 서울시장 실명 소설 삭제 언론사 폐간 필화 사건 공무원 특수범죄 감찰 청원


뭐 건강상의 어쩔수없는분들은 제외하고 일생상활에 지장없는정도면 가지고만다니고 길거리에서 끼지마라 특히 급식들 패션 안경 바가지머리 너무 꼴보기싫다 어울리는사람도있지만 아닌사람들이 더 많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할거다 제발 하지말자 이건 개인의 자유를 떠나서 언론에서 뜯어서 말려야할 수준이다 맨날 하루종일 공부만시키는 한국교육도 문제다 학생들 여가생활도 대부분이 게임.. 이건아니지 그러니까 애들이 눈나빠져서 안경을 많이쓰지 SBS KBS MBC JTBC TV조선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대학원 네이버 NAVER KAKAO 카카오 다음 DAUM YOUTUBE 유투브 한국교육부 유은혜교육부장관님

우리나라사람들 제발 길거리에서 안경 쓰고다니는거 자제했으면!!


공무원 숫자 줄이고 공무원연금 개혁해 주세요. 공무원연금 개혁 후에 국민연금도 동일한 수준으로 개혁하면 됩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차별없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공무원의 노예가 아닙니다. 공무원만 특혜를 받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안겨주면 안됩니다.


저는 광주 광산구 산정동 광주여대부근 산정초, 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gs25 광주산정초점에서 근무하는 여자알바생입니다. 며칠 전 편의점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시점으로 저희동네에 성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위험 인물이 심신미약이라 사회적보호를 받아야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동네를 마음껏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심신미약으로 법적보호를 받는다는 것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어른여성 어린여자아이 할 것 없이 그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와 성희롱등을 하고 다니지만 경찰을 사건화 할 수 잇는 범죄가 일어나지않은이상 아무런조치도 취할수 없다며 방관하고 안일한 태도로 그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산정동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무방비상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시고 사태에 심각성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오늘 2018년 12월 18일 오후 10시경부터 저희 가게를 불상의 남자가 찾아와서 atm기기를 이용하던 도중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더라구요. 그 사람은 안그래도 며칠전부터 가게에 찾아와 저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남자친구는 잇냐 결혼은 했냐 몇살처럼 보이냐 는 식으로 저에게 지나치게 치근덕 거렸으며 저는 그 과정에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가게내에서 소란은 피웠지만 다행히 저에게 한 행동은 아니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한시간 가량 상담원과 통화하며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길래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남자는 갑자기 혼자 웃고 혼잣말로 욕을하더니 시식대쪽에 냅킨을 막 뽑아서 얼굴에 비비더라구요. 그리고 그 쓰레기를 굳이 카운터 안에있는 쓰레기통에 와서 버리는겁니다. 저는 무섭기도 하였고 화가나서 뭐하는거냐고 카운터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지안에 손을 넣고 바지춤을 막 추스리더라구요. 굳이 그걸 제 앞에서 할 이유는 없는데 말이죠. 저는 그에게 한발짝만 오면 가만히 잇지 않을거라고 말했고 그사람은 가만히 있지않으면 어쩔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했고 그는 전혀 무섭지 않는다는듯이 경찰에 계속 신고하라고 하며 결국 저에게 또라이라고 화를내며 가게를 나갔고 경찰은 뒤에서야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저는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저 남자가 또 가게에 찾아와 저를 위협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어쩌냐고 처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사람이 어디사는지말해서 아니까 찾아가서 여기에(편의점) 오지 못하게 경고해달라고 경찰에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경찰은 그사람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다른곳에서도 다른여성이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봤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처벌할수도 경고조치도 취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사람은 정신이상자인데 그런경우 사회적약자로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에게 한 행동은 처벌할수도 없다고 하구요. 저는 제 앞에서 바지에 손을 넣으며 바지춤을 추수리는 모습과 제쪽을 향해서 카운터 안으로 한발짝 한발짝 다가설때마다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생명의위협을 느꼈는데도 말이죠.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밤늦게까지 혼자 근무하는 제 입장에서는 경고조치라도 취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런일이 생기면 또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두시간 뒤 2018년 12월 19일 새벽 1시 18분경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행동했던 남자가 저희 가게로 찾아와 아까 있던 여자 데려오라면서 그 여자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저희 야간 남자직원을 다짜고짜 때렸어요. 저희 직원에 말로는 이사람은 스스로가 심신미약자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상황에서 저를 데려오라고 그여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저희 남직원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힘이 얼마나 쎄면 가게에 있던 남자손님과 남직원 두명이서 제압을 해도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편의점으로 도착한 뒤 제가편의점으로 나가보았는데 경찰이 잇던말던 저를 보며 저여자라고 저여자 데려오라고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달라들려고 햇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꼇고 이런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는게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 후 그 사람은 파출소로 인계되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풀려나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동네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9일 새벽 12시경 경찰이 또한번 그남자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남자는 저희 야간 직원에서 보복을 하려고 집을 나가려고 햇는데 가족이 말리자 난동을 피워 경찰들 4명이 달라들어 제압한뒤 병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일 또 풀려나서 다시 이 동네로 올거에요. 경찰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고 무슨일이 생기면 전화를 하라고만 합니다. 경찰에 이런 무능력한 대응에 너무 화가나고 막상 보호받아야 할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상황이 너무 무서워요. 그사람은 건장한 성인 남자인데 만약 그사람이 흉기를 들고다니며 저에게 나쁜짓을 하면 어떻게 할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처음 사건이 있던 날 그 남자와 그남자를 제압했던 남자손님이 함께 하남파출소로 이동하는데 그남자는 경찰들이 4~5명정도 있는 하남파출소 안에서 남자손님에게 " 너는 어린놈의 새끼가 죽여버린다고 가만히 두지않겠다고 여기서 나가면 보자고 칼로찔러죽여버리겠다고 "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에게 하지말라고만 하고 오히려 그 남자와 매우 친해보였다고 합니다. 편의점 내에 씨씨티비가 잇든말든 그사람은 신경쓰지않고 경찰관들도 오히려 그의 편에 서서 일을 흐지부지 덮으려고만 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사람은 저희 편의점 10m이내에 살고 잇으며 저희 동네 원룸촌에는 광주여대생들이 많이 살고 잇어요. 하지만 원룸 골목에는 제대로된 씨씨티비 하나도 없을뿐더러 경찰들도 이곳이 우범지역라고 하지만 순찰도 제대로 돌아주지 않습니다. (어제 그일이 있고 신변보호요청을 하고 왔는데도 순찰을 돌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있기전에 동네에 꽃가게 사장님께도 여러번 찾아가 이 남자는 성희롱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자사장님께서 그에게 대응하지 않자 그 남자는 오히려 큰소리로 여자사장님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자 그는 경찰에게 " 여자들은 왜 이렇게 남자 마음을 몰라주는지 모르겠다 " 고 하였고 출동한 하남파출소 경찰들은 " 남자도 여자마음을 모르는데 여자는 어떻게 알겠어요 " 라고 대응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경찰에 올바른 대응 방법일까요? 피해를 받고 있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남자를 옹호하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꼴 보자고 저희가 위급하고 위협을 느꼈을때 경찰에게 연락한것일까요? 도데체 사회적약자는 누구이며 보호받아야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경찰은 그 이외에도 산정동 내의 내과병원 간호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성희롱행위를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경찰은 그가 정신이상자이고 심신미약인 상태라 사회적보호를 받아야 한다고만 합니다. 심신미약의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곳은 산정중학교 산정초등학교가 위치 한 곳입니다. 학교가 두개가 있는데도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CCTV 하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의점에 오는 여중생의 이야기에 의하면 하교하고 집으로 가는길에 그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계속 자신을 쫓아왔다고 말했고 한 여대생은 알바가 끝난 뒤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 남자가 자꾸 자신을 쳐다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에 있는 동생을 불러 집으로 같이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경찰들은 그의 이런 모든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쉬쉬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들이 법적으로 할수있는 모든일은 다했다. 그가 처벌받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싶거든 스스로 탄원서를 써서 시청에 보내든 민원을 써라. 사건화 할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자신들이 법적으로 그를 처벌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범행은 일어나야만 범행이 아닙니다. 안전해질수 있는 방법이 산정동내 주민 하나가 성범죄를 당하든 살해를 당해야하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면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 져있는건가요. 저를 포함한 산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모두가 그 한사람때문에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남직원은 편의점 문이 열릴때마다 그사람이 칼을 들고 찾아오면 어쩌지하는 불안감에 정신과치료를 받는중이고 산정동 주민들은 언제 저희들같은 일을 당할지 몰라 하루하루 마음졸이며 지내고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들의 방관하고 안일한 태도때문에 저희 주민들간에 누군가는 꼭 희생되야 하는것일까요? 처벌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 사람을 격리조치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고 산정동내 학교 앞 원룸촌 골목에 CCTV 설치및 LED가로등 설치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2의 피시방알바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결혼한지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 집이 없는 가족입니다 세나 이자 나가는것보다 내집사서 대출 갚는게 나을거란 생각에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 사는데 대출이 심해졌다 하더군요 방한칸당 2천만원을 빼야하고(전에는 이부분 완화) 방한칸 빼는것도 월세를 줄거란 것때문이라는데 돈이 없어 월세를 주는게 잘못된건가요 대출까지 받는데 몸이 안좋아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갈까했는데 감정가도 거래금액보다 낮게 측정이 된다더군요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한정 되있고 이러면 언제 집을 가질수 있을까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출 규제 강화되는거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투기위해 하는건 그렇다쳐도 집 없는 사람에게까지 이러는건 아니지요 대출이 정말 많이 안좋아졌다하니 화가 정말 납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살고 싶지가 않네요

주택담보대출


문재인대통령님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조사가 연일 나온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지지율 하락의 대부분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서 왔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이부분을 고쳐 경제도 살리고,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상승하기를 바랍니다.

문대통령님 지지율과 최저임금 인상


키가 1센티미터 모자라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체는 누구보다 건강하며 체력도 좋고 운동도 잘합니다. 꼭 현역으로 입대에 나라를 직접 지키고 싶습니다. 키제한 좀 없애주시거나 낮춰주세요

군대 키제한 없이 자기가 원하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복무방안으로 시끄러운 지금 현재 진행중인 방안은 군대를 강제노동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자와 가질 수 없는자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로 헌법상의 의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고 있고, 그런게 가능하다면 나의 후손은 그러한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양심을 갖도록 키울 예정입니다. 의무란게 거부될 수 있다면 거부할 의무가 한두가지가 아니더군요. 또한 의무가 없는 권리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에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국방의무는 개개인 스스로 "시간+노동+생명"을 제공하고 "자유의지+거주 및 이동+행복추구"의 기본권리를 일시 제한하여 이행합니다. 대체복무 방안이 있다면 반드시 "생명담보"과 "행복추구제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굳이 소수의 의무이행 거부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의무완화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국적 박탈이나 기본권 영구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법령에 따라 처벌하여 감옥에 보내서 노동 교화를 하면 됩니다.

대체복무 반댈세!! 국방의무를 노동의무로!


택시는 이미 과포화된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뛰어들어서 손님없이 손만빨던 기사님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자체에서는 그과잉 택시 기사님들을 다른곳으로 해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또한 반대합니다. 이미 과포화상태라는걸 알거나 조사도 제대로 하지않고선 국가에게 책임지라는 아이와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다보면 국민들 수준을 낮추는 행동밖에 되지않습니다. 세금은 그렇게 무책임한행동을 하는사람들을 위한게 아닙니다. 택시월급제를 반대합니다.

택시 월급제 반대합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대표적인게 국민 비타민은 경남제약 레모나입니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레모나!! 그런데 이게 무슨일입니까 상폐라니요! 정말 조금씩 투자한 소액투자자만 5,000명이 넘는다 하네요 소액투자자라 보호가 안되는건가요? 빈익빈 부익부 실감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 1달여만에 거래재게되고 경남제약은 거래정지 10개월에 상장폐지라니요! 상장폐지만은 막아주세요 !!

경남제약 상장폐지 절대 안됩니다!


택시 승차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거부시 벌금 보다는퇴출하라 오히려 삼진 아웃으로 하면 잔머리를 굴려서 승차거부가 많아진다 예를 들어서 100m 단거리 경기에서 1번실격 봐주고 했더니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아니면 말고식이다 즉 걸리면 다시뛰면 되고 안걸리면 좋고 뭐 그런식이다 그래서 택시도 단한번이라도 택시 승차거부하면 즉시 퇴출하는 법안 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당장 택시승차거부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하라

택시 승차거부시 단한번이라도 걸리면 퇴출하라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 청와대에서만 메아리 치고 있을 뿐 국민들이 체감을 전혀 하지 못한다. 현재 정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를 한번만 살펴 본다면 그 실태를 금방 짐작하고도 남을텐데 전혀 진전이 없다. 수구정권 시절의 민원처리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현장의 대국민 대응방식이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사정이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 국토부 및 대국민 이해관계가 얽힌 부서의 수구적 행태는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여전히 기업의 편에 서 있으며,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노동자를 피의자 다루듯이 한다. 노동자에게 가혹한 입증책임을 물으며 기업의 주장은 무엇이든 전부 다 프리패스다. 즉, 기업과 정부기관 스스로 국민경제 및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규제의 강화 보다는 있는 규제 만이라도 지키도록 정부가 기업에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장 데스크가 계속 기업의 편만을 든다면 기업은 거기에 안주해 현상유지만을 위해 기업활동을 할 것이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심지어 그런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신규채용 마저도 꺼리며 인력감축 카드를 꺼내 정부를 압박한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고 투자를 하고 성장을 목표로 삼는 선순환의 고리가 끊긴 지 오래다. 위기가 오기 전에 정부에 손 벌리고 공돈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건 기업의 편을 들어 기업 스스로 자각하고 각성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기업욕망은 까맣게 잊고 정부가 기업을 버리겠나? 하는 소극적이고 패배주의 적인 기업환경만 조성하고 있다. 누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수십년간 수구정권에 의해 길들여진 공무원 및 준공무원 조직이다. 슬로건 하나로 바뀌겠는가 말이다. 뭔가 일신할 수 있는 본보기가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진핑이 판빙빙 한 명을 통해 많은 것을 일신했듯이 말이다. 기업에게 경쟁력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을 주는 방법은 단 하나다. 공무원 조직이 준 공무원 조직이 기업의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공정한 사무처리 만이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동력을 위한 물주기가 될 것이다.

청와대와 공무원 조직의 괴리가 상황을 답답하게 만든다.


촛불정부 서민 정부 맞습니까 ? 택시기사 죽이고 대리운전 업계 자영업 코스닥 활성화 한다더니 내몰라라 하고 성실히 일하는 서민들만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죄없는 경남제약 소액 주주 보호해 주세요 5000천명 소액주주 돈이 십만명 누구의 가족 돈 입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5천명 가족은 10만명  정부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라


사람이 먼저다의 사람이란..우리편인 사람, 즉 친북좌파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을 말하는것이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야당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그만 하십시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신 문대통령님의 말씀을 정확히 정의합니다..이로 인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특히 야당에게 드리는 글이오니 이걸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9년째 살고 있는 중국 조선족입니다. 올해 7월 23일 부터 개정된 법안으로 서울지역에서 외국인이 집거되어 있는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양천구,강서구는 신도림 외국인 전용건강보험 공단에서만 업무를 볼수 있게 되자 4개 창구밖에 안되는 업무장에서 하루에 평균200명정도의 인원이 모이는데 업무속도는 느릴수 밖에 없습니다. 담당공무원 업무양이늘어 힘들기도 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업무를 하루 일당 버리고 아침 7시 부터 와서 대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희가 번돈 내고 합법적인 복지를 누리겠다는데 왜 이렇게 법은 점점 외국인에 대해 차별된 서비스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하루 속히 업장 늘리시던지 관할지역 나눠서 업무 분산하시던지 하루속히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차별 서비스!! 건강보험 업무 보는데 대기가 너무 길어요!!!


밥그릇 싸움에 왜 시민이 쥐어 터져야 하는가 정부는 당장 카풀에 대해서 법대로 시행하라

밥그릇 싸움 진저리 난다 카풀은 법에 명시 되어있다


정말 좋은 회사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말 레모나라는 제품은 우리에게 얼마나 상콤함과 건강을 보충해주었는지 많은 사람이 알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왜이리 소외를 받고 편가름속에서 안타까움만 있네요 제말 재평가하시어 재개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나라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국민이고 주식시장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소액주주입니다. 제발 소액주주 보호해주세요....

경남제약은 정말 일으킬수 있습니다


우리는 택배를 통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배 자 넘버를 사용해야합니다. 차 번호를 받기위해서는 등록비를 지출을 해야합니다 등록비를 지출하고 본인 스스로 차량 번호판을 바꾸어 달아야 하지요 그리고 한달에 한번 관리비라는 명목하게 돈을 내야합니다. 무엇을 관리를 해주는 것일까요? 용달화물연합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거나 화물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입이 되어있죠 택배는 무엇에 들어갈까요? 택배기사님들이 차 번호를 바꾸는데 대략 전체 비용만 약 가입비(약 8억 7000 여만원)와 월 회비(1년치)만 약 17억 여 원(서울용달협회 기준)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혜택도 관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택배업과 전혀 관계없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10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적용되고 있지요 에전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되어왔지만 정부는 과거도 현재도 아무런 조치도 방안도 내놓고 있지않습니다. 택배기사님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도 되지 않았는데 비용은 계속 내고 있지요 ㅎ용달화물연합은 저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출저조차 밝히지 못합니다. 전혀 관련 없는 법에 의해 나가는 불합리한돈을 필요한 연합을 새롭게 만들거나 개선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법을 개선하여주세요 택배는 용달화물이 아닙니다.

택배 용달화물협동조합반대


보이스피싱!!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 2차 3차 피해를 막고자 청원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 12월13일 학생이 금전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며 돈을 찾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봐오고 집안 사정도 잘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도움을 주려다 제가 오히려 더 큰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방송이나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에 속을 수 있나 그런 일이 정말 가능 할까 생각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당해보니 당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학생이 피해본 금액은 약300만원 정도 입니다. 2~3시간 사이 그 300만원을 찾기 위해 저는 바보처럼8,000만원 이라는 큰돈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그것도 저의 돈이 아닌 남자 친구가 결혼 자금 으로 힘들게 모아 놓았던 돈 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300만원을 찾기 위해 8,000만원을 잃었 나며 믿기 힘들어 합니다 그렇게 범인들은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을 가능 하게 합니다. 그날의 일을 상세히 모두 쓸수는 없지만 피싱사기범 은 순식간에 사람을 홀려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스스럼없이 공개하며 안심 시킵니다 저의 편에서 안타까워하는 척 하며 제 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은행이며 금융감독원이며 공공기관 등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하세요 신고하세요" 라는 문구나 광고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를 당해 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고임을 인지하고 경찰서. 은행. 금감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연락 하고 방문 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업무 시간 외에는 통화 연결조차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접수 후 돌아오는 답변은 피싱사기범들은 지능범이며 우리 보다 관련법을 잘 알고 있어 이미 가상 화폐로 바꿨을 거라며 범행이 상상 이상으로 돈은 찾기 힘들 테니 마음을 잘 추스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송금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이 두 곳의 콜센터는 아무리 지급 정지를 간절히 요청해도 학생의 피해 시작이 보이스피싱은 아니라고 제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 보려 하지도 않고 무조건 보이스피싱에 해당 되지 않으니 지급 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경찰 측에서 공문을 팩스로 보내 주겠다고 지급정지요청 하였음에도 콜센터는 해줄 수 없다는 단호한 거절 뿐 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학생과 별개로 저의 피해에 있어서 보이스피싱 사고가 맞다 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급정지요청은 받아 들여 지지 않고 다음날 다시 한번 지급정지요청을 해보려 우리은행(고양화정점)에 찾아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고 접수 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해도 청원경찰은 기다리라는 말 뿐 이었습니다. 몇번의 애원 후 담당자를 만날수 있었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제출 후 결국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지급정지를 할수 있었습니다. 해당 통장에 잔액은 이미 1만6천원... 그날도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급정지요청을 받아 주었더라면 최소한의 피해금 아니면 제2제3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은행의 지급정지 후 기업은행(고양화정점)에 찾아가 같은 설명을 하고 사정을 해도 의심계좌는 분명 하나 은행이 받을 피해와 금감원의 법을 앞세워 지급정지요청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이러니 해마다 보이스피싱 사고건수는 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은행은 상품 가입 요청시 선물 까지 지급 하며 제 돈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 하게 지켜줄 것처럼 믿음을 주고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늦은 대응으로 책임 회피하기 에만 바빴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로 인정은 하지만 제가 당한 수법은 보이스피싱법 안에 포함 되지 않는 답니다. 저를 비롯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지금 이 시간 에도 사기범들은 법의 꼭대기에 앉아 내려다보며 무고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고의 피해와 대처는 저 혼자의 몫 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도 저는 멍청하게 보이스피싱 당한 바보가 되었습니다. 초동 수사에 은행에서 경찰과 피해자 이야기를 듣고 지급정지요청을 받아 줬더라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린 제 인생에 숨 쉬기 조차 힘이 듭니다. 제 돈은 물론 남자 친구의 전 재산... 더 이상 도움을 요청 할 곳도 신고 할 곳도 없습니다. 법은 누구의 편입니까?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j9960@naver.com

보이스피싱 이 다섯글자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다문화 재혼가정으로 만6년이 되어 갑니다. 외국인 엄마와 함께 입국한 자녀가 있는데, 5살때 엄마랑 같이 입국하여 현재 초등 5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중 입니다. 엄마는 영주권을 받았으나, 외국인 자녀는 아직 동반거주 비자를 통해 해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전에는 한국인 아빠에게로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려니, 해당 원국가(우즈베키스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우즈벡 대사관 답변으로는 만 18세가 넘어야 국적포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해도 확정되기까지 7년정도의 시간이 걸릴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엄마의 경우 국적신청시 원국적포기 불행사 각서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가능하나,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반드시 원국가의 국적포기 서류를 획득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가 있읍니다. 이젠 한국인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는 저의 외국인 입양자녀는 교육 및 행적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읍니다. 학교 교육시스템도 어떤곳은 인증이 않되어 사용할 수 없고, 학교에서는 체조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선수등록도 불가능합니다. 중도입국자녀에 대해서도 외국인엄마 국적취득절차와 동일하게 원국적포기 각서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수 있도록 이중국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외국인 엄마가 대한민국 국적취득시 >

중도입국자녀 이중국적 허용해 주세요~!


저는 만63일째 법인 택시를 운전하고 신참 택시기사입니다. 수년간 중국에서 사업을 했으나 실패를 하여 당장 생활비 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 10월 19일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불편을 겪으셨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거리인데 가주 실 수 있냐고 물으시면서 타시는 손님부터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부탁조로 말씀하시는 손님, 4분이 타시면서 각각 다른 곳에 내려 줄 수 있냐고 하시는 손님들 등등. 당연히 해 드려야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손님들께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며 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카카오카풀에 대해서는 그간 출퇴근시 부족한 택시로 인한 손님들의 불편을 이해해 왔기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금지한 현행법과 유상운송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보험약관이 존재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이 시작하려는 카카오카풀은 분명 문제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의 아이디어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글을 씁니다. 카카오카풀을 비롯한 자가용 카풀대신 <택시카풀>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현행법에 잘 부합하며, 기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카풀> 도입 시 “합승”이라는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택시호출 시스템에 다음과 기능을 추가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택시, T맵 택시, 각 지역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거리(예를 들면 500미터 내외)에 있는 목적지가 동일한 지역(이것 역시 각자의 목적지가 가까운 거리)으로 2명에서 4명까지 손님들 모시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요금은 기존과 같이 미터요금으로 정산하며 각각 승차 및 하차에 대한 택시 기사님 수고비로 소정의 금액을 각각의 손님이 지불 하시고, 주행요금은 손님 수대로 나누어 결제를 하면 됩니다. 승하차 순서는 호출시스템에서 네비게이션을 제공하는 만큼 네비게이션에서 가장 효율적인 승하차 경로안내만 되면 문제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손님개별의 요금 또한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어 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는 택시기사는 자신이 선호하는 목적지의 손님을 골라 태우는 일명 ‘승차거부’를 하는데, 손님께도 서비스 좋은 택시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택시 호출앱이나 콜센터를 이용해 예약을 하십니다. 특히 호출앱에 택시 이용 후 기사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손님이 이용 후 적극적으로 평가해주시고, 호출앱을 관리하는 곳에서는 이 평가를 기반으로 손님들이 호출시 평가 좋은 기사님들을 우선배차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우선배차를 받기 위해서라도 기사님들은 손님들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고 시핼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생각하고 공표한 아이디어라면 이것으로 특허를 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발전을 위해 무료로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들 모두가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생각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오복운수(자) 소속기사 구 범준.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대신 택시를 이용한 카풀 제도 도입을 건의합니다.


- 스태크플레이션속 지독한 불황 1. 아파트(부동산) 상승이 만든 끔찍한 불황이다 2. 기획부동산 부녀회등 가격 담합하여 만든 아파트(부동산) 지독한 디플레션 불황이다 - 담합 가격 조작하여 만든 아파트(부동산)상승 대폭락을 잉태 1. 미국발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인플레이션) 동조화된 글로벌 금리인상 (2000년대 초반 FRB 의장 그린스펀 18번 금리 인상-주택 가격 상승을 잡음) 2. 지속한 불황속 정부통제 불능 임계치 벗어난 1500조 넘는 가계부채 3. 지독한 불황속(스태그플레이션) 아파트(부동산) 폭등 시장 가격 왜곡 AND SO ON P.S 머잖아 폭락할 아파트(부동산)와 그에 따른 실물경제 움직임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해서 아파트(부동산)폭락으로 패닉(PANIC)에 빠지지 않도록 1998년 IMF처럼 무구한 자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미리 대책을 세우세요 아마도 전쟁 수준이 될거라고 봅니다

1998년 IMF때 보다 더 지독한 불황


대졸도 생산직 문턱 넓혀주세요. 계속 놀고먹는것도 지겨워요. 공장이라도 가고싶어요.

대졸도 생산직 문턱 넓혀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 투표했던 소시민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힘든게 모은돈을 가계에 도움이 되어볼까 주식투자를 하고 있던차 경남제약의 상폐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제약에는 저같은 소액주주 5천명의 소중한 돈이 묶여있구요 최근 부정회계 삼성바이오는 너무나 쉽게 거래재개가 나고 경남제약은 새로운 경영진이 과거를 단절하고 종업원 주주와 상생의 길을 가려던차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님 경남제약은 레모나로 유명한 중견기업으로 최근 중국진출이 활발해지며 강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중소기업과 5천여 주주를 살려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애기를 안낳는 시대인지 정부는 다시 점검하라 지금 집값급등 때문에 애기를 낳는것을 꺼리는데도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그리고 외국인 하고 결혼 하는 경우가 많아 지는데 특히 이쁜 여자들이 외국 졸부들에 팔려 가는것 같아 심히 걱정된다

대한민국인 멸종위기


포인트 카드 비밀번호 폐지 해주세요.. 포인트 카드 종류가 많은데 한번씩 쌓여서 쓸려 할때 비밀번호 생각이 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포인트 비밀번호 폐지되신 문자로, 알수 있게 해주세요 혹시나 누가 남의 포인트 카드 주워서 쓸수도 있으니 비밀번호되신 스마트폰 알람 기능을 더 확장 시키는걸로 해주세요,,,

포인트 카드 비밀번호 폐지 해주세요..


저의 아이들이 수험생활 할 때 즐겨먹던 레모나 경남제약에 투자했습니다. 지난3월에 10 년전 분식회계로 느닷없이 거래정지 시키더니 10개윌이 지난 후에는 경영투명성을 문제 삼아 상폐시킨다고 합니다 5000 명이 넘는 소액주주 지난주 금요일 부터 패닉상태입니다 기심위 위원님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체 뭡니까? 너무 억울하고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경남제약은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상폐는 졍말 말이 안 됩니다

경남제약 상폐하면 안 됩니다


대구 광역시 북구 *******5 소재 ****** 대구 **지점내 노동법위반및 개인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등 지점내 지사장이하간부 등의 직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심각합니다. 철저한조사와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신상은 비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직장내 인권침해 및 노동법 위반및 직원 개인의 사생활 침해 고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하여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이 응시합니다. 하지만 합격자 발표일 희비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많은 불합격 판정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자신이있기때문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은 공평하게 외부에서 감독관을 선출하여 채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나 감독관도 사람이며 그날 자신이 짜증난다 수험자 한명이 거슬린다 하면 별 트집 다잡으며 어떻게든 떨어뜨릴수 있는 위치입니다. 또 실수로 인한 오채점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하나 불합격 판정자 기준 인력공단에 문의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상 왜떨어젔는지 뭐가 기준에 안맞는지 자기 답안지를 확인해보지도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 작업형 시험의경우는 문제유출 걱정도 없으며 수험자가 원한다면 자신이 시험친것을 확인해볼수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재채점 신청을 하여도 자신들이 실수한것을 덮기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이란 가능성도 충분하게 높다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사람들이 말하길 합격률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로 붙을 사람도 몆명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정보공개법을 떠나 채점 기준을 공개하고 자신이 시험쳤던 시편,답안지등을 자신이 확인하고 납득할수있게 할수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원드립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 등 일부기관 출신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기술경력 허위등록 여부를 조사하여 국토관리청을 통하여 업무정지 등 실직에 해당할수 있는 가혹한 행정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 이는 일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적조사로 민간부문은 통제기능이 없어 더욱더 엉망인데도, 그나마 통제/확인 기능이 있는 기관만 조사한 자체가 형평성이 없으며, 조사결과 당시 과거 오랜 시절 착오로 발생하고, 사실인데도 증빙이 안되는 사안을 시인하고 기술경력 정정을 하였고, " 음주운전 " 같이 사회에 물의를 유발하는 사안이 아닌데도 1회의 경고 조치도 없이 가혹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처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는 정부 일자리 및 포용 정책에도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1회만은 경고 조치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서민들이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 대통령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과거 착오등록된 기술경력을 시정조치한 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등 정부 일자리 정책에 반하는 가혹한 행정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비취업자는 술, 댓글,pc방 출입 제한 해주세요..

비취업자는 술, 댓글,pc방 출입 제한 해주세요..


대통령 개인이 수백억 수천억을 마음대로 북한에 투자할 법이 어디에 있는지요? 북한관련해서 해결된일은 하나도 없는데, 개성공단처럼 북한이 나중에 소유권 주장할 때 대통령께서 책임지실 방법이 있으십니까? 어떠한것도 정해지지않은 상황에서 왜 독단적으로 국민의 수많은 소리도 듣지 않고 밀어붙이십니까? 대선토론 당시 분명 국민들의 의견을 항상 주의 깊게 듣고, 설명이 힘들경우 광화문에 나와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던 것은 쇼맨십이었습니까?

철도 착공식 이렇게 큰 일을 왜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을줄 압니다 회사의 단체카톡방으로 인해 너무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또한 수백통에 달하는 카톡지시와 보고로 밤이고 낮이고 휴일이고 없이 카톡으로인해 밧테리가 방전될지경입니다. 더늦으면 안될듯합니다. 수많은 동료들과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법으로 강제할순없을 까요 카톡을 기업서비스와 개인서비스로 나눠서 운영하도록

카카오톡 대화방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듭니다.(카톡을 개인서비스와 기업서비스로 법으로 나눠주세요)


위장전입 투기자 발본색원 하세요

@@@ 정부는 불법 위장 전입하여 아파트 투기한 투기꾼들 색출하여 게약뮤효 등 엄벌하지 않습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경남제약을 도와주세요. 힘없고 정보도 부족한 서민이 대부분인 소액주주들 입니다. 거래재개만 손꼽아 기다리다 상장폐지라는 날벼락을 맞은 소액주주들이 힘의 논리에져서 버려지지 않도록 살펴보시고 저희들에게 마지막 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서민들도 잘살수있는 세상이되는 사례가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경남제약을 도와주세요


페지하세요

*** 집값 상승 주범아파트 임대 사업자 제도 폐지하세요 ***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강소 기업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상장페지에 몰려 있는지 답답합니다. 어렵게 모은 돈 미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소액주주 마음속엔 두사건이 겹쳐 보이면서 과연 '정의'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소액주주도 이나라의 국민이고 서민입니다.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부디 관심 좀 주세요.

경남제약


지금의 수시입학,정시입학. 추천서등의 입시는 지원비도 많이듭니다.학생본인의 실력이 아닌 다른 어른들의 편파적인 능력도 개입하기 좋습니다. 제자녀는 그와중에도 천신만고끝에 대학을 합격했으나.ㅡ이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안계시거나 서민층 자제들은 어쩌란말입니까. 재력,정보력있는 집 학생들이 더더 유리한 입시를 개혁하고. 어려운 환경에서서도 스스로 학습하고. 공영방송 수능공부만 해도 원하는대학 가는 입시정책을 실시해주세요. 공부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강남살게하려는 2차수요도 생깁니다. 또 의전원 치전원 로스쿨. 약전원.시행으로 학비만 엄청늘어나고 부모직업까지 기재하는 금수저대물림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ㅡ이것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8학군등 중상층에유리한 교육의 정첵의 부가효과가 오늘의 강남을 만든 동력입니다. 개천에서 용날수있는 교육정책으로 2~3회수능입시를 실시해주십시오 효과 1. 강남을 제대로 잡으실 수있다.ㅡ관련링크참조. (인구분산을 위해 만든 정책,부작용:학교와 입시제도가 강남에 콘크리트수요를 만들어줍니다) 2.청년들 면학조성되고 사고가 건전해진다. 3.수도권 지방 고르게 주택가안정추세가 유도된다. 4.무주택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5.중당기적효과로 청년들 내집마련이 문턱이 낮아지고 결혼에서 주택마련장해가 없어질수있다 6.전국이 고르게 발전힐수도 있다. 7.국민 사람 존중 의 생각에도 부합된다

입시제도 수능2~3회  실시 학군철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헬기를 생산하였읍니다 그런데 40년전에 중국에서 만든 헬기를 만들기위해 4조원이나 주고 설계도를 구입했다합니다 세계적으로 6세대 전투기생산과 최신형헬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는 4.5톤짜리 헬기를 만들어 무었에 쓰시럽니까 ? 우리는 남북이 대치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방사정포가 서울을향해있고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페기 하려고 생각도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세계는 6세대전투기를 생산하기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는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6세대 전투기와 대적이 되겟읍니까 ? KIA의 모든 생산을 줄이고 F35와 최신형 헬기를 하루속히 도입하여 국방력을 강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와방사청문제점


법 지킬거 다 지키고 사는 국민들이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노력하는 만큼의 댓가를 얻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어제 퇴근하는데 부산 영도 산복도로를 재사용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외국인이 자기도 경고 알람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글로벌 코리아라고 하는데, 정말 위중한 상황이라면 외국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 안내 문자 한영 동시에 보내주십시오.

안전 안내 문자메시지 한영 동시 발송 요망


경남제약은 상폐당할만큼 나쁜회사가 아닙니다 꼭 살펴봐 주시고 부당한 대우가 되지않도록 제도권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회사가 상폐라뇨.. 제도권에서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게 도와줘야되는거 아닌지요 수천명의 주주들콰 그 가정의 행복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경남제약


1995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12년 납입을 하였는데 갑자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입하면서 방대한 약관을 다 읽어볼수도 없었고 설계사도 피보험자가 사망을하면 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당연히 없었지요. 보험가입을해서 제가 보험료를 12년간 납입을 했는데 배당금수령도 안되고 약관대출도 안되고 ,해약도 안되면 제가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 누가 찾아쓰는건가요.나라에서 가져가나요. 삼성생명에서 가져 가나요. 내돈 내가 내고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왜 보험을 들었는지 후회 막심이며 연금수령시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물론 약관도 중요하지만 보험가입자의 대부분은 약관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보험금 수령시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그렇다고해도 제가 납입한 원금과 배당금 이자라도 .그리고 내돈인 약관대출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정말 아내를 먼저보낸 슬픔도 크지만 대형보험사의 횡포에 두번 괴롭네요.

아내을 보내고 보험을 활용하고 싶은데....


- 저는 2015년도에 개인회생 신청을하여 2016년도에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개인회생 기간이 5년 60개월에서 3년36개월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6월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바로 적용되지만 이전 사건은 60개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서울지방법원 한군데만 37회차 납부하고 소급적용신청하면 된다고하는데 다른 지방은 법원장이 적용하지않는다 하니 어찌해야 될까요??? 2019.06월이면 36회차가 되어 12월까지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납부했는데 오늘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사무장하고 유선으로 통화해보니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니.... 대통령님~~~ 위 사항에 대하여 적극 살펴보셔서 다른 지방에서 회생진행중인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직 남은 기간이 30회라고 생각하니 앞날이 깜깜하고 현기증도 나고 그럽니다 꼭 보살펴주십쇼...

지방법원 개인회생 기간단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우리 나라는 안전 불감증 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각 하면 충격 입니다 삼풍 백화점 2000명 사망 해습니다 철도 도로 등 안전 정검 해야합니다 농촌지역 에 숙박시설 해서는 안됩니다 농촌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해당 알고 잇습니다 농촌 숙박 시설 지역 금지 해야합니다

삼풍 백화점 2000명  사망 해습니다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경제,복지,문화,외교 모두 다 소용없어집니다 미세먼지는 현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한국기업들 한국언론들도 다같이 손모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기 좀 청정하게 맑게 만들어주세요 방파제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SK KT 한화 GS 롯데 LOTTE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YOUTUBE 유투브 팟빵 의학 보건 복지 의사 환경 안전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해결해주세요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上疏


삼바 개인 투자자는17%, 경남제약 개인 투자자는 76%인데 아무리 따져봐도 개인 투자자가 많은 경남제약 살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장폐지 되면 많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도와주세요.!!!

경남제약  상장페지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소규모로 운영 되고 있는 인테리어 집기를 제작하고 있는 하청업체 가구 공장 나노스페이스라는 업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17년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김포에 위치 하고 있는 LG사이언스 파크에 가구를 납품하였습니다. 당시 국제아트라는 업체가 저희 회사에 LG사이언스 파크에 납품 할 가구 제작을 하청 의뢰하여 가구 제작하여 납품을 했습니다. 당시 1차 가구제작 건은 국제아트에서 물품대금 값을 결제 해 주었으나, 2차 추가로 납품한 가구 제작건은 2018년12월 현재까지 대금 지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하청을 의뢰한 국제아트에 게속 의뢰을 하면 항상 LG본사에서 결제가 안되어 저희업체에 결재를 해 줄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더니, 2018년 12월 현재까지 결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도 경기가 어려워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자재비도 결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고심 끝에 이 글을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 보시고 저희 업체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요.

대기업의 갑질에 멍드는 중소기업


제 어머니는 D 대기업 회장 부인 여동생 강수연씨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돈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딸로 어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묻을 수 없어 여러분들도 공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그 동안 해외로 도주한 강수연씨가 대기업 오너 일가라는 사실때문에 공론화를 주저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식과 정의가 사라진 현실에서도 귀기울여 주시는 분 들이 계시리라 믿고, 저희 가족의 억울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어머니는 D 모 대기업 회장의 부인인 강**씨와 어린 시절 같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였고, 회장 부부의 연애 시절부터 두 분 모두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강**씨의 여동생 강수연씨는 2002년 저희 어머니 돈 1억 5천만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강**씨 여동생 강수연씨는 저희 어머니를 어린 시절부터 언니라고 부르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강수연씨는 다니던 증권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든든한 배경과 친분을 운운하며 세 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의 돈을 빌려갔습니다. 언니인 강**씨와 가족들에게 강수연의 소식을 물었지만, 본인들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 개월동안 어머니가 강수연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자 한 친구로부터 강수연씨가 미국으로 이미 도주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때 당시 피해자가 제 어머니 외에 여러 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미국에서 강수연씨가 언니 강**씨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까지 참석한 결혼식을 치른 것을 친구 분을 통해 알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다시 한번 강수연씨의 근황을 묻고자 언니 강**씨를 찾아갔습니다. 강**씨는 어머니 앞에서 강수연씨에게 미국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얼마전에는 강수연씨의 아버지가 집도 사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의 채무에 대한 미안함은 조금도 없는 모습에 어머니는 절망하셨고, 저는 그 날 이후 국민 청원에 올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만약 강**씨 부부처럼 힘이 있는 분들이셨다면, 과연 강**씨가 최근 만남에서 이렇게 부끄럽고 뻔뻔한 얘기를 당당히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으로 도피한 범법자 강수연씨를 비호한 강** 씨 가족들은 강수연씨가 저희 가족에게 되돌릴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씨 가족들은 강수연에 대한 지원보다 미국에서 돌아오게 하여 2002년 1억 5천만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조속히 하게 하고, 진정한 사죄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에게는 피 같은 돈 을 변제하지 않고, 모른 체 하는 대기업 사회 부유층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강수연씨는 재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도주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로는 각서 및 송금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16년의 세월동안 가슴에 한에 맞힌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D  대기업 회장 부인 여동생의 사기 행각 고발”


제목 :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 로비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익산시민 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요상하게도(?) 익산시장에만 당선되면(취임하면) 상수원을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2006년 : 2006년 07월 이한수 익산시장 취임 후 광역상수도 전환 밝힘 (시민 여론 때문에 광역상수도 전환 중단) - 2010년 : 2010년 07월 이한수 익산시장 취임 후 광역상수도 전환 밝힘 (시민 여론 때문에 광역상수도 전환 중단) - 2014년 : 2014년 07월 박경철 익산시장 취임 후 광역상수도 전환 밝힘 (시민 여론 때문에 광역상수도 전환 중단) - 2016년 : 2016년 04월 정헌율수 익산시장 취임 후 광역상수도 전환 밝힘 (시민 여론 때문에 광역상수도 전환 중단) - 2018년 : 2018년 07월 정헌율 익산시장 취임 후 광역상수도 전환 밝힘 (시민 여론 때문에 광역상수도 전환 중단) 익산시 상수원을 보면..... 대아댐(경천저수지 포함)의 물을 상수원으로 하고 있다가 어느정도의 물을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용담댐 물)로 혼용해서 쓰다가 2014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물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배경설명] 1. 대한민국에서는 로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익산시장에 새로이 당선자 결정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새로이 익산시장에 당선된 당선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서 연줄을 대려고 로비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적인 인맥도 동원할 것이나 브로커(?)를 동원 했을 가능성이 더욱더 큽니다. [ 로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 1.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으로 로비를 한 사람(임직원)을 밝혀 주십시요 2.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으로 로비에 동원한 브로커를 밝혀 주십시요 3.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으로 - 로비를 했을 때 로비비용 출처와 사용 내역을 밝혀 주십시요 - 로비에 동원한 브로커에게 사용된 돈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요 4.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으로 - 익산시 및 익산시의회에 로비를 한 대상을 밝혀 주십시요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로비시 사용될 수 있는 자세한 내막을 밝혀 주십시요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로비시 익산시 및 익산시의회에 제공한다고 했을 수 있는 반대급부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요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익산시에 어떻게 로비를 했는가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 로비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주십시요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몇자 적습니다. 문제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위해서라도 경남제약을 살려 주셔야 합니다. 현재 경남제약의 소액주주 수는 5232명, 가족들을 포함한다면 2만명이 넘는 인원들이 경제적, 정신적 타격을 받고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부디 저희 소액주주들 생각하셔서 경남제약의 상장 재개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 보호는 경남제약을 살리는 것 입니다 ......


돈에 팔려가는 어리석은 짓 하지마라 tv에서 보면 왜 유독 이쁜여자가 국제결혼 하면 외국인 졸부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그렇지 않고 사랑해서 가는것은 정상적이지만 돈에 팔려서 간다면 절대 반대이다

외국인졸부에 팔려가는 여자들


적폐청산 한다고 하더니 저런 매국노를 누가 앉혔습니까? 사표 수리 된 장하성씨가 데리고 온 작자 아니오? 왜 안 자르고 냅둡니까? 론스타 외환은행 먹튀를 방조 했으며 지난 5월 삼성증권발 불법 공매도 사태가 발생 했고 이후 골드만삭스 불법 공매도 사태도 발생 했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 지는 수장이 없는걸 청와대 누군가는 책임지고 파면 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공매도 지속 옹호 하며 국민연금 올해 엄청난 순손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분을 국민들에게 더 뜯겠다고요? 미친거 아닙니까? 북괴 올인만 하면 다 잘 됩니까? 내가 정말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당신들을 찍어 줘라고 목소리 높였던거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금융적폐!! 불법 공매도 옹호하는 매국노의 순기능을 파면 하라!!


저는 신용회복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데 서민금융원에서도 신용회복중에는 대출이 안된다고 거절 햇살론도 거절 신용회복에서는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500백 밖에 안된답니다.그것도 될지 말지 미지수 자살하는 분들 심정이 이해가 값니다. 한번도 연체 없이 성실히 값고 있고 직장도 다녀서 연봉도 있는데 뭐가 문제 입니까? 정말 대출 받기 힘드네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모르게습니다. 정작 성실 상환자 들에게는 아무 혜택도 없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대출


전관예우 금지법이란 것을 만들어놓고 시행 중인데 처벌을 보면 과태료라는 웃기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것을 보면 누가 전관예우 즉 변호사 판사 유착을 안하겠는가? 게다가 김영란법에 변호사가 판사에게 돈 찔러주는 것은 김영란법 적용이 안되게 하였다. 그리고 대법관은 퇴임후 자기들 맘대로 사건개입하여 수입억 단숨에 챙기도록 하였다. 그래서 대법관이 더러운 인간들이 되고 양아치가 된다. 밑에 행동대장들이 말썽 일으키면 비호 판결(홍만표, 진경준, 벤츠여검사 건)해주고 큰 경제사범이나 재벌 사건은 파기로 변호사 돈 챙기는 수단이요 도구로 기능한다. 대형사기사건 장영자가 수조원대 사기사건 벌여 15년형 받고 10년 살고는 가석방 후 지금까지 4번째 구속 재판 받는다고 한다. 법과 재판이 얼마나 썩었으면 이렇게 다시 반복적 범죄를 저지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한국 사법시스템은 변호사 판사 검사가 비호 결탁한 패거리 축재 먹잇감이고 또 지법 고법 대법 등 3번 재판 하는 동안 핑퐁 게임하면서 돈챙기는 먹잇감이다. 이런 조폭 시스템을 인식 못하고 허구헌날 진보니 보수니 하는 국민들도 참 우습다. 결국 같은 공범으로 기능한다. 국회도 그렇게 돈 챙긴 놈들이 장악하여 정치불신과 원성만 가득하다.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미군 떠나면 나라가 망할 일들만 가득하다. 지도자와 국민간 신뢰가 무너지고 당파 부패만 발달하여 망국 적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모든 사건사고 탈세건 과징금 징계건 민사 상사가 자기들 협의 하에 뒷거래 대상이고 조폭화한 재판이다. 이웃나라 비하면 완전히 조폭이란 걸 눈치챌만도 한데 영 아니다. 태국도 스님비리에 114년형. 점성술사비리에 4333년형이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싱가폴이나 일본 미국 등 사기사건 처벌은 강하게 한다. 중국은 125억 사기친 조선족 교포 사형에 처하고 16억 챙긴 전관바리 대법관 무기징역형 처하였다. 싱가폴은 출장비 아껴 챙긴 판사를 파면하였다. 일본도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 절차를 밟는다. 한국은 이회전 전태광회장이나 이중금 부영회장에서 보듯이 완전 뒷거래 조폭 재판질로 사건 생기면 변호사 판사 주머니에 배만 불린다. 이것이 서로 경제공동체로 만든 부패구조이다. 정말 무서운 나라다.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낸 조석준 벌금 2천만원등 음주사망사건도 변호사 판사 뒷거래 대상이고하니 아무도 사기 횡령 등 해먹는데 주저가 없다. 못해먹는 놈이 불쌍한 신세다. 음주사고로 어이없게 죽은 놈만 불쌍하고 사기당한 놈만 불쌍하고 부패천지로 원성과 불신만 늘어가고 정치는 당파와 파벌로 혼란스럽다. 미국이 이런 나라 자기들 돈들여서 지켜주는 것이 어이없어 이제는 방위비 분담금 배로 올리자고 요구한다. 결국 미국 재정난으로 미군이 철수할 건데 그때 다시 과거 비극의 재앙 역사가 이땅에 몰아치면 후손들이 학살과 노예 공출 등 나라가 소멸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들도 이것을 스스로 각성하여 제거하지 못한 죄로 역사의 공범이 되어 학살과 내전과 외세의 몽둥이에 피를 볼 것이다.

전관예우 금지법은 전관예우 촉진법이다.


승차거부, 끼어들기등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많은 국민 여러분. 정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불법인데 왜 신고를 안하십니까? 신고를 해야 그런사람들이 택시를 못할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런것들을 방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택시기사들이 그렇다면 택시 없어 져야지요. 그런데 택시기사들중 일부가 그런것 아닙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지요. 왜 그런것들을 방조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카풀 택시 서비스 불평 불만


썩었으면 도려내야 된다. 국정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지~!! 언제까지 감출기만 할 것인가. 국민은 앞에서는 착한 척 뒤에서는 더러운 짓 거리하는 정치인은 배척한다. 국민이 진정으로 무섭다면 국정조사 하라~!!!

김성태 자녀, 문재인 자녀 문준용 국정조사 하라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수많은 가정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부디 이 경남제약 사태를 눈여겨보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제약과 더불어 수많은 가정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밥그룻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경영을 엉망으로 한다고 C등급으로 평가한데 이어 급기야 예산심사권을 행사, 금감원의 내년예산을 2% 삭감하자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의 “예산갑질 책임 묻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개혁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삼성바이오 고의적 분식회계와 관련, 금융위가 삼성봐주기 행보를 보여 온 데 반해 금감원은 고의적 분식회계를 밝혀낸 회계질서확립에 큰 공을 세운데서 표면화 된 것으로 보이는 두 기관의 갈등과 대립은 금융소비자를 비롯한 국민들 눈에는 밥그릇싸움을 하는 실망스런 작태로 비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금융개혁연대는 문재인 정권출범이후 청산해야할 금융적폐가 산적한 상태인데도 두 기관이 이를 방치하고 그야말로 의미 없는 밥그릇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금융개혁과 금융적폐 청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행사, C등급 경영평가를 받은 금감원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 삭감한 3556억 원으로 확정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금감원 길들이기 차원에서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주고 정성평가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길들이기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더해 이번에는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예산삭감 ‘갑질’을 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임금을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다. 총예산 중 총 인건비는 2104억원에서 2121억원으로 17억원(0.8%) 인상됐으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설명했다. 순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2% 인상된 셈이라고 금융위는 밝힌다. 그러나 노조를 비롯한 금감원 내부에선 0.8% 인상은 직원들의 근속 연수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불과해 ‘급여 인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임금이 실질적으로는 삭감됐고 삭감된 총 예산 중에서도 경비와 업무추진비가 대폭 줄었다. 경비는 803억원에서 764억원으로 39억원(약 5%) 깎였다. 금융위는 금감원 여비 기준이 공무원·공공기관에 비해 높아 이를 조정했다고 설명한다. 업무추진비는 10% 줄이라는 내년도 예산지침을 따랐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지만 올해보다 약 30%(7억원) 감소한 16억 원으로 대폭 감소됐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의 이같은 예산삭감은 금감원 길들이기를 위한 ‘갑질’이라고 규정하고 이로인해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로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금융위의 책임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낸 논평에서 “편성된 예산으로는 직원들이 비상시 야근도 못할 지경이라 가계부채와 P2P대출 등의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혁성향 비관료 출신 금감원장에 예산갑질을 하는 것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두 기관의 갈등이 삼바분식회계의혹 처리 등에서 불거진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만 골탕을 먹는 결과가 빚어진다며 ‘은행권 채용비리’, ‘신한은행의 남산 3억 사건 등 신한사태’, ‘부당이자’ 등 금융적폐 청산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개혁연대는 금융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금융개혁 수행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반대로 은산분리 완화 법안 졸속처리, 거대 금융권의 불공정과 독점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혁신적으로 포장해 발의하는 등 금융혁신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의 책임기관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환골탈퇴시키는 과감한 수술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금융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관치금융, ‘모피아’ 낙하산 등의 폐해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출처 : 금융소비자뉴스(http://www.newsfc.co.kr)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금융개혁 수행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금융혁신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19일 JTBC가 보도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4조 5천억원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관련 논평을 내고 금융위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금융실명제 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2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규율 등 행정감독을 지속적으로 펼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사실상 삼성 봐주기 해석으로, 국민에게 당연시되는 금융실명제가 삼성 총수일가의 탈세 행각에 대해서는 유령 제도처럼 취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18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4조 5천억 원의 차명계좌를 10년 이상 운용해 왔다는 사실이 2008년 4월 17일 조준웅 특검 발표로 드러났지만 당시 관련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금융위와 광주세무서 간의 공문 때문이라며 금융위의 공문을 최초로 공개했다. JTBC에 따르면 2008년 4월 11일 당시 금융위는 광주세무서의 질의에 대해 1993년 8월 13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금융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1998년 이후 개설된 계좌는 차·도명계좌라 해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조준웅 특검 발표 이후에도 세무당국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는 모든 차명계좌에 면죄부를 주는 황당무계한 해석이며 금융실명제 정착에 힘써야 할 금융위가 스스로 금융실명제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언론 보도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국회가 이 문제를 제기, 당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던 2008년 단 1년분의 이자·배당 소득세 1,093억여 원만이 가까스로 과세됐다며 만약 조준웅 특검 직후 소득세가 제대로 과세 되었다면 그 징수액은 가히 천문학적이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금융소비자뉴스(http://www.newsfc.co.kr)

금융위는 '삼성 장학생'?..."이건희 차명계좌 유권해석은 '삼성 봐주기'"


비리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활동했던 모든 기간을 전수조사하라. 일년 반동안에 이정도면 재임기간 전수 조사한다면 엄청난 비리가 터질 것이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더러운 짓거리 이중영수증 만들어 착복을 할 수 있나~!!!! 선량한 척 착한 척하더니 더러운 짓거리는 다하고 있었다니 가증스럽다. 무관용으로 전수 조사해서 법대로 처벌하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은 세금 착복해도 되고 국민은 안된다는 걸 또 보게 된다면 분노한 국민이 일어 날 것이다. 착복한 국민 혈세 뱉어내고 법에 따라 죄를 받기 바란다. 유은혜, 박용진, 홍영표, 전희경......... 참으로 착한 척 많이 했던 , 정의를 위한다고 많이 했던 사람들이 더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카~악 ~~~~~~~ 퉤~!!!

국세 착복한 비리의원 국정조사 하라~!!


운전하다 보면 택시는 도로의 무법자 입니다 신호위반 끼어들기 불법유턴 급정거 불법주정차. 승차거부 온갖 불법은 밥먹듯이 하는놈들이 사람한명 죽었다고 개떼처럼 모여서 데모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발광들을 합니다 이참에 월급제로 전환해서 사람답게 일하게하고 영세한 택시 회사는 퇴출시키고 제정신 갖춘 업체들 양성해서 MK 택시처럼바꾸는 계기가되어야 합니다

택시 영원히 파업 하게. 해주세요


울산시남구삼산동에살고있는30세 청년입니다 문대통령님 취업이 않되서 답답합니다 실업의난을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직업때문에


2018년 12월19일 발표한 국토부 수도권 주택 대책 발표 건으로 하여 청와대와 건교부 김현미 장관의 답변을 요청하오니 담당자께서는 필히 본내용을 김장관에게 직접 전달될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김장관은 본내용을 직접 숙지한 후 본분에 맞추어 성실하고 진중한 태도로 고양시 탄현시민에게 직접 해명할것을 요청함. <김현미 2018년 12월19일 국토부 주택대책 발표> 과~천 : 7000세대 -> 3기신도시 ->혜택 어마어마 탄현동 :3000세대 -> 시민용 공원용지를 용도변경 아파트건설->혜택없음.. 균형있는공급,시장안정화..? 그래도 일산서구서 뽑았는데 자기집 시세도 모르는 국토부장관 탄현은... 한때 2006년 전국 집값 상승율 1위를 달렸었던 지역이나 지금은 지금 전국최고의 저평가 지역으로 급부상.. 이유는 바로 뒤 운정 논밭에 2기 신도시 입주.. 그 후 10년 동안 미분양 공실 세대도 있으나 해마다 근처에 아직도 매년 10000세대 이상 쭈~욱 추가 분양,입주중.. 그래서 항상 과공급지역이며 2006년대비 50% 폭락지역 2018년 10월 프르지오 에듀포레 1700세대 입주중이나 12월 현재 400세대 미입주 사태 2018년 경기도 최고 저평가 지역(평당가 600~800만원, 두산 제외). 그럼에도 조..정지역.. 미스테리..조정지역...왜??? 출근시간 광화문까지 1시간20분소요 (버스,철도,자가 동일) 3호선 대화역 접근까지 25분소요 김현미가 탄현을 모르나? 바로 앞 덕이동에 사는데 ..(덕이지구나,탄현지구나 도찐개찐) 民主당 찍은 내가 이상한 넘 맞음.. 김장관! 차라리 10000세대 더 넣구 우리도 과천처럼 ... 참고로 과천은.. 7000세대 넣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구도심 상가 활성화와 노후기반 시설 정비에 집중투자 GTX-C노선 정부과천청사역 확정 관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지하철 4호선 역 설치 과천위례선이 노선연장 적극 검토 BRT유치 이게 뭐하는 짖인지 답변바람. 균형발전??

의도적 지역 불평등 해명요청


정부는 더이상 외국인을 받지 마라 오히려 3d업종 핑계 삼는데 3d업종 임금 올리면 할사람들은 다한다 지금 외국인이 와서 내국인 일자리 만 빼앗기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가 날로 증가 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 사는 여자들 한테 물어 봐라 산책도 안나간다고 한다 왜 그렇겠냐 무서우니까 안나가지

외국인 반대한다


21일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12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동일한 45%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하면서 46%로 치솟았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1%포인트 앞지른 셈이다. 다만 '한국갤럽'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 불과해 사실상 긍·부정률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견 유보층은 8%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대전·세종·충청 37% △대구·경북(TK) 29% △50대 36% △60대 이상 32% △자유한국당 지지층 6% △바른미래당 지지층 16% △자영업 38% △가정주부 40% △무직·은퇴 34% △보수층 19% 등에서 문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을 밑돌았다.

◆文대통령 부정평가, 긍정평가 1%P 앞질렀다


광화문 광장을 조성할때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게 활용되고 있는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평일 혹은 주말에 여유롭게 즐기기 보다는 허가 된 집회때문에 큰 소음과 인파로 인해 많은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할수 없게 하거나 음향장치를 사용할수 없게 했으면 합니다.

광화문 광장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돌려주세요


1. 소음이란 시끄러워서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로 정의하며, 일정 데시벨 초과하여 인체에 피해를 미치는 소리 이자만 2. 미친놈들이 소음·진동관리법 에서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만 해 놓아서 이로 인한 불상사 끝이지 않고 있다! *불상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환경부 이 나쁜자들아!!


문재인 대통령님, 얼마전 검경개혁을 진행하였죠..? 그 검경이 정말 검찰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혁이었나요? 과연 그럴까요? 검찰은 아직도 자기들이 최고인줄알고 피의자들을 겁박하고 비아냥거리며 비웃고 다니는 조직입니다. 이런 검찰이 그 조그만한 검경조정을 한들 눈이나 꿈뻑하겠나요? 검찰을 제대로 죽일 수 있는 기관이 있지 않는이상 검찰은 계속 절대권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또, 최근 발생한 공무원 음주운전, 경찰 음주운전, 검찰 음주운전, 판사 음주운전 이 내용들 보셨나요? 공무원 경찰은 중징계 이상 검찰 판사는 그냥 감봉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든 벌금을 올리고, 사회의 악이 너다 라고 난리를 치며 힘을 과시하고, 힘있는 지들끼리는 쉬쉬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아주 꼴사납습니다. 헌법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이며,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않고, 형사상 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지 않아야합니다. 근데 검찰은? 지들이 공소권을 가지고 있고 공소남발을 하며, 많은 피의자들은 아직도 불리한 진술을 당하며 조사받을시에 아직도 인권모독을 받고있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은 힘이 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요...? 아직도 힘이 너무 강하다는것 이겠지요 하루 빨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절대권력 더 없애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지난 200년 동안 ‘20세기 선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플라스틱은 현재 우리 생활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다른 산업 자재들과는 다르게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가격이 철, 목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의 장점을 이용하여 플라스틱이 필수적으로 쓰여야만 하는 곳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장점인 ‘내구성’은 역설적으로 지구가 주목해야 할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썩지 않는 성질은 사용할 때엔 긍정적이지만, 처리할 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플라스틱을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 썩지 않는 채로 묻어 둘 경우 토양오염, 해수면에 버리게 되면 수질오염, 해양오염 등을 일으키고 곧 이러한 문제가 동식물 멸종까지 이어진다. 우리 조는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심각성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환경 오염은 단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됨으로써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플라스틱을 없애자는 뜻은 아니다. 플라스틱이 우리의 삶을 살기 좋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편리함’이 목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에 대해선 조원 모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현재 ‘편리함’을 위한 다량의 일회용 플라스틱이 유통되고 있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일본(66.9kg), 프랑스(73kg), 미국(97.7kg)을 제치고 1위(98.2kg)를 기록했다. 한국 순환 자원 유통 지원 센터에 따르면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7년 기준 64.12kg으로 미국과 중국보다 많았다. 자원순환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하루 3040t이던 전국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5445t까지 늘었다. 현재는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우리 조의 활동 주제를 ‘과도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알리기’로 정했다. 이 시민교육 활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혁이라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국민 연금의 주인은 연금 가입자인데 실제 돈을 내고 있는 사람의 의지와 다르게 운영되는것 같습니다. 차리리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 연금 이사장을 국민 연금 가입자가 입후보를 보고 선거로 선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국민 연금 가입자가 원하는 공약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선출될것 이며, 또한 공단의 독립성도 보장 받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국민 연금 이사장은 국민이 선출 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병원을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이 지금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고는 있지만 병원을 잘 다니지 않는데 계속 일정 금액이 보험료로 빠지니까 무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꼭 건강보험 의무화가 답일까요? 저처럼 이런식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님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뜻이 같이 하실 분은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국민 건강보험 꼭 의무화가 답인 걸까요?


강릉 펜션 사고를 일으킨 무자격자 최씨라는 사람을 구속 시켜요

강릉 펜션 사고를 일으킨 무자격자 최씨라는 사람을 구속 시켜요


지하철 9호선, 6호선 연장 대안이 빠진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다산신도시의 입주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변북로 교통 체증은 날로 더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양주 3기 신도시와 양정역세권을 더하면 약 8만에 가까운 가구가 증가합니다. 이 많은 가구의 교통난을 해소하려면 9호선, 6호선의 철도망 확충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산신도시를 지나 양정역세권으로 이어지는 9호선과 다산신도시를 지나 남양주 3기 신도시로 이어지는 6호선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남양주는 교통지옥 ㅠㅠ


한파가 몰아칠땐 맑고, 따듯할때는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국내요인이 크다는 당신들이 만들어낸 근거를 대며 쓸데없는 정책 펴지 말고 중국에 직접 항의하세요.

중국발 미세먼지, 항의는 언제 할겁니까?


유아 및 초등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괴물, 슬라임이 발암물질및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슬라임 카페도 여기저기 생기고 있어 아이들이 이런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고 있으니 제조 및 유통, 판매중지를 해주셔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수있습니다. 눈에보이면 사고싶고 만지고 싶고 욕구가 갈수록 늘어가고있습니다. 사전에 아이들과의 접촉을 막을 방법은 제조, 판매중지만이 답입니다. 혹여나 유해물질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아이들이 속출한다면 원망은 다시 정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디 검토하셔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안전한 놀이감으로 건강하고 밝은 아이들의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액체괴물,슬라임 모두 판매 및 유통 중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시에 살고 있는 7,6살 아이의 엄마 입니다. 저희 집이 2년 6개월 됐습니다! 며칠전 저희 주방씽크대 하수구가 역류하여 주방이 하수구물 바다가 되었어요. 다행히 집을 비우진 않아서 계속 물을 펐구요.. 6시부터 9시까지 물이 넘치고 계속 퍼도 넘치고, 한참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인데, 6,7세 아이들은 저녁도 못먹고 잠도 늦게 자야했어요. 새벽에요 ㅠㅜ 하수구물 악취와 물난리로 인해 어른들도 속이 메스꺼웠고 다음날 다들 아팠고 아이들도 아팠어요. 하수구 설비 업체분께서 파,배추의 섬유질이 걸려서 그런거 같다며 한뭉텅이 꺼내주셨어요. 문제는 음식물 분쇄기 에요.. 아파트 입주할때 음식물분쇄기 업체가 홍보를 해요. 100% 환경부 인증을 받았고 kc인증을 받았고, 이미 선진국에선 모두 사용을 하고, 진실인듯 허위광고를 했고 검색을 해봐도 아리달송.. 정확한 내용을 찾을수가 없더라구요. 실제로 환경부 문의 결과 20%만 흘려 보낼수있고, 80%는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을수 있었어요. 이건 문의 하지않으면 아무도 알수없어요. 100% 뼈까지 갈려서 쓰레기를 버리러 갈 필요가 없다는 후기글과 업체글만 검색이 되고있어요 .. 가짜뉴스,허위광고, 없애야 해요! 저희는 집을 비우기도 무섭고, 혹시 잠을 자다 물이 넘치진 않을까 걱정해요 ... 불법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수있게 관리사무소나 방송좀 해주세요! 대적인 홍보와 (TV방송) , 합법불법 구별법, 포털사이트 맨 윗줄이나 뉴스방송을 통해 알려주세요! 문제가 되는 분쇄기를 아예 판매중지 해주세요!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는 기계에 위험성을 알리고 음식물 분쇄기 판매중지와 불법단속 해주세요! 불법이 난무 하는 분쇄기 .. 아예 판매중지 해주세요! 집에서 잠좀 잘수있게 해주세요 ...

음식물분쇄기 판매 중지 요청!


박항서 감독을 배신하는 한국 전문학교! 억울한 베트남 유학생을 제발 도와주세요! 베트남 유학생 학비를 떼어먹는 한국 전문학교! 대한민국은 미투에 이어 빚투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나의 비양심적이었던 행동은 강산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그 책임을 나와 그 자식세대까지 묻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본인과 가족, 친지들 까지 꼬리를 물며 수년간 고통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베트남 유학생들을 상대로 서강 직업 전문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베트남 학생들의 꿈을 앗아가고 또다른 형태인 빚투의 원인을 제공한 서강직업전문학교를 고발합니다. 서강 직업 전문학교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중 하나인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이며 국비지원은 물론 경찰청지정 교육기관입니다. 경찰공무원, 법무공무원, 사회복지학부, 아동보육학부등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는 물론 그늘진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서민들에게 봉사하는 사랑의 정신을 가르치는 기관이라며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난한 베트남 유학생 학비를 갈취하는 파렴치한 한국 전문학교일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베트남 중부 지방인 꽝나이를 가면 다섯곳의 마을에 한국인 증오탑이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아픈과거인 월남전때 한국군에 의해 무참히 양민이 학살되어 세워진 위령탑이지만 그들은 증오탑이라 부릅니다 많은 한국기업과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지만 유일하게 한국인들이 가지못하는 지역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양민의 수를 오천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해, 베트남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나 이땅에서 오래 살아온 교민들은 열심히 베트남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픔을 베트남 국민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학생들의 학비를 갈취하는 국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5일은 베트남과 한국의 역사에 남을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간 베트남 교민으로 10년을 넘게 살았지만 태극기가 베트남 거리에 가득 채워진 모습도,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베트남인들에게 환대와 대우를 받은 적도 처음이었습니다. 몇 달 몇 년간 사업을 하기위해 베트남 관공서에 제출되어 보류되고 있던 인,허가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다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교민으로서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일을 박항서 감독 한분이 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민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 종목 하나로 형제에 가까울 정도로 친밀한 외교적인 사이가 됐다는 것에 교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간의 이방인으로 살아온 세월을 보상 받은 듯 가슴 뭉클한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외교에 역행하는 한국의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구로, 영등포에 소재한 서강 전문학교입니다. 서강전문학교 이사장이 2018년 4월경 호치민을 방문하여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호치민에서 유학원을 8년째 운영하고 있으며,외국인으로는 베트남 내에서 최초로 유학원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베트남 국가에서 인정한 유학원입니다. 비자 유형중 D46(우수사설기관 연수비자)라는 유학비자가 있습니다. 서강전문학교 관계자는 학장도 법무부 정년퇴직한 강직한 사람이고, 경찰에서 고위직으로 퇴직한 사람들도 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신뢰할 수 있는 학교라며 D46 비자 또한 100% 낼 수 있다며 호언장담 하였습니다. 그간의 행적을 나열하며 대한민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표 전문학교 기관이라 설명하였고 이를 믿고, 꿈을 갖고 성장해 나가길 원하는 베트남 유학생을 보내 달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베트남 유학생 8명(몽골학생1명포함 총9명)을 서강 전문학교로 입학신청을 하였습니다. 학생 한 명당 1학기 학비 400만원씩 서강전문학교로 입금하였고 비자서류를 서울 남부 외국인청에 접수하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얘기와 다르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 이어졌으며, 수십 차례 통화 끝에 8명의 학생중 2명만 비자가 허가되었고 6명은 불허됐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11/7일 비자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1/20일에서야 그 답을 어렵사리 들었습니다. 비자가 불허됐으니 학생들 학비를 반환해 주는 일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비 환불 신청을 한 뒤 부터는 학교의 이사장 포함 모든 직원들이 연락두절 됐으며, 교육기관으로써 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 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어렵던 시절 우리의 부모님들이 시골 땅과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만큼은 가르치고 싶은 심정으로 어렵게 학비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의 젊은 날 같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꿈을 응원해 주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저 시급이 2018년 현재 7,530원 월급으로는 1,573,330원입니다. 한국 젊은이들도 학비 400만원 마련이 녹녹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먹지도 입지도 않고 꼬박 모아야만 가능한 쉽게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학비 마련을 위해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까지도 십시일반 모아서 학비를 마련하는 일 들이 다반사입니다. 서강전문학교는 학비 환불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꿈을 향해 달리던 베트남 학생들에게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강전문학교는 사기범죄와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학생당 400만원 학비 환불을 거절하고 있으며, 학생 중 한명의 가족이 전문학교 관할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알아봤다는 이유로 학비를 돌려주지 못한다고 법대로 하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연락두절인 학교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저희 직원은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갔습니다. 학교 이사장은 국무총리실에 친한 사람이 있고, 경찰청 또한 자기학교 협력기관이며 고위 경찰관들과도 친하다합니다. 법대로 하자!! 폭언과 막말을 일삼으면서 협박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의 삼천만원 가까이 되는 학비를 갈취당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베트남 정부도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합니다. 올 초 한국인 한사람이 하노이에서 베트남 학생들에게 거짓 한국유학을 알선하여 한화 1억6천만원을 갈취하여 사기죄로 베트남 법정에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비자가 불허됐음에도 학비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서강전문학교 또한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생각됩니다. 처음으로 형제처럼 가까워진 양국사이가 이런 파렴치한일로 금이 갈까 두렵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로 서야할 교육 분야에서 이와 같은 사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거리상의 취약점과 한국말을 할수 없는 베트남 학생을 상대로 벌어진 일입니다. 6명.8명을 넘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니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저희와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강전문학교의 거짓유학 알선. 학비 갈취와 그에 따른 “법대로 하라!!“는 식의 공갈 협박성 행태를 고발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학교 비리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진상을 밝혀주세요. 서울남부 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런 파렴치한 학교를 우수사설기관 이라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할수 있는 허가를 내주었는지 진실을 밝혀야만 할것입니다 차후 다시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하지못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관리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문학교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력자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갑질하듯 약한사람들것을 갈취하려는 행동을 더 이상은 묵과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와 같은 힘 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한테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아닐 거라는 희망을 갖고 국민들께 청원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박항서 감독을 배신하는 한국 전문학교!


이재명지사에 이어 김성태의원이 영자인 문준용군의 취업비리를 또 들고 일어 났습니다 이 번엔 그냥 넘어 가지 마시고 떳떳하게 밝혀 저 들의 물고 넘어지기 식의 발언을 그만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항간에 떠 도는 소문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문준용군의 유학시절 사진과 메신저기록등도 관리의 자제로써는 이해하기 불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또는 진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세한 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대통령님 자신의 자식 일입니다 툭하면 올라오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 주십시오 사실무근이며 그렇지 않다는 해명과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성태와 박원순 두사람의 자제들의 취업비리에 대한 진실 여부도 밝혀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차지 해야 할 자리에 그 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배경의 움직임이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힘들게 버티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 마다 맥이 빠지고 희망이 사라져 갑니다

대통령님 당당하게 나서서 밝혀 주세요


전 10년 정도 경기도 한 지역에서 소아과를 개원해 생업으로 삼고 진료하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 입니다. 어느덧 문 대통령님의 임기도 2년을 향해 가고 있으며 최근의 알림을 보면 내년에 문재인 케어의 정책들이 하나 둘 그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전해 줍니다. 여기에 전 제 진료의 사례들을 통해 소아고 의사로서 하고 싶은 진료에 대해 말하고 정책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개원 후 얼마 안 지난 시기에 예방 접종을 하러 온 아동이 있었습니다....4세가 조금 지난 아동은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진찰실로 들어와 접종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진찰을 받고 두 가지 주사를 양팔에 울면서도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함께 온 할머니께서 귀지가 많으니 파달라고 하시더군요...주사 맞으며 운 아이가 귀를 순순히 돌려 주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와 저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잘 잡고 혹 귀지를 빼내다가 일어날 수 있는 출혈이나 기타 고막천공해 주의하면서 양쪽 귀에 꽉 찬 귀지를 모두 제거 했습니다. 15분 정도 걸려 진찰이 끝나자 진찰실을 나간 할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다음 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상황을 보니 할머니께서 귀지를 판 진찰 행위에 진찰비를 내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이런 날강도를 봤나,,,"하는 말을 시작으로 저와 저의 직원들을 향해 온갖 비난을 하더군요...대기실에 대기 중이던 다른 분들 보기도 민망해서 그럼 그냥 가시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 할머니의 절 보는 눈빛은 제 평생 처음 받아 본 눈빛이였습니다... 잠시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내가 대체 뭔 잘못을 한거지?? 이것이 개원해서 동네에서 1차 의료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소아과 개원이들이 처한 상황임을 느끼기 시작한 출발점이였습니다...과연 제가 이 할머니에게 진찰료를 요구한 것이 잘못입니까?? 예방접종이 국가사업이 되면서 접종시 진찰료에 대한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접종시 주어지는 행위료에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관계기관들의 주장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거기에 포함된 진찰료는 예방접종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진찰에 관한 비용이지 접종 후 발생하는 다른 진찰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걸 감안해 최근에 실시된 자궁경부암 접종시에는 진찰료가 따로 산정됩니다...) 더구나 접종시 처방전이 발행되는 진찰에 대해서는 그 진찰료를 인정해주어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가는 어느 날 인터넷 뉴스에서 조제 행위가 필요없는 연고나 안약에도 조제료를 지급한다는 기사에 헛웃음이 나면서 쏟아지는 자괴감에 눈물도 나더군요....행위도 하지 않는 행위에 행위료를 주도록 한 부류도 있는데 도대체 우리 소아과 선배들은 뭘 한걸까요...자신이 한 진찰 행위에 그렇게 가치가 없었던 것일까요..아니면 선배들은 그런 거 안받아도 우린 잘 살고 있어 하는 안일함이였을까요...출생아 수가 절대적으로 줄고 동네마다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소아과가 있는 현실을 그 분들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생후 1개월된 신생아가 엄마 품에서 접종을 하기 위해 진찰실로 들어왔습니다... 진찰을 하고 접종을 하고 나가야 하는 엄마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기 화면을 켜고 질문 할게 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한 두가지 하겠지 생각하고 하세요 하고 시작한 질문이 열 가지가 넘어 가는 순간 엄마에게 이 말은 헤야 될 것 같아서 "엄마 오늘 이 질문과 상담에 대해서는 따로 진찰료를 내야 합니다"라는 말을 한 순간 그 엄마의 눈빛에서 수 일전 보았던 할머님의 눈빛과 비슷함을 느꼈습니다...결국 전 그냥 가시라고 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대기 환자들의 불평을 막느라 고생한 간호조무사의 눈빛에 전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장장 2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핸드폰에 적어와 질문을 하던 엄마와 그 할머니의 아이들이 다시 제 진찰실을 찾는 일은 없었습니다...현실이 저에게 제 진찰의 가치를 폄하할 수 밖에 없게 만들더군요.... 처방전이 없는 진찰행위에 대해 청구할 수도 없고 청구하면 거짓 청구라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은 1차 의료의 최전선에서 일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노력하는 동네 개원 소아과 의사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비급여 의료행위시 청구한 거짓 청구라며 처분한 행정처분은 거짓 청구라는 명칭에서 부터 행정부의 오만함을 느낄수 있습니다...수 년전 당직도 안했으면서 당직을 한 것처럼 조작헤 수 억원의 당직비를 타 낸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정말 궁금한데 어떤 기록도 없어 비교가 불가하지만 ...진찰을 한 진료에 대해 진찰을 안한 것처럼 보이는 거짓청구라는 표현은 없어져야 합니다...차리리 부당 이중청구라고 명칭한다면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감사원의 감사 결과라는 근거를 대면서 실사한 복지부의 실사에 정말 웃을 수 뱎에 없었습니다...감사원의 어떤 직원도 소아과를 방문해 소아과 의사의 접종시 행해지는 진찰을 조사하고 판단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근거로...더 웃기는 건 실사를 나온 복지부 직원들조차 의사들이 행하는 진찰을 보려고 하지도 않으며 의사들의 설명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준비한 서류에 의사의 사인만을 받기 원한다는 사실에 더 크게 실망했습니다...진료중에 불쑥 들어오는 건 예사고 자신들의 할 말과 행동만 하는 것...이것이 실사의 모습이였습니다... 대통령님 두 가지 청원이 있습니다...하나는 예방 접종시 예방 접종과 무관한 진료 행위에 대해 처방전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지난 수년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전 이것과 관련된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그 이후 어느 누구와도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위에서 제가 열거한 사례는 정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처방전을 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유혹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아이들에게 약을 처방하지 않고도 진찰과 상담만으로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처방전의 미발행시에도 적절한 청구의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약제비의 감소를 불러와 결국 윈윈이 될 수 있는 전략임도 아울러 말씀 드려 봅니다. 두번째는 예방접종 기관에 대한 저의 제안입니다...현재의 예방 접종 가능 기관은 보건소와 민간 병원 두 곳으로 양분됩니다...전 빨리 보건소가 더 이상의 진료나 예방접종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그것이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보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이건 좀 여담이지만 보건소의 소장이 의사가 아닌 경우 진료와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는 보건소는 정부의 감시 대상인 사무장 병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일차적으로는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보건소의 예방 접종을 민간 의원으로 이전하고 최종적으로는 소아과로 일괄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특히 이비인후과의 예방 접종 참여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예방접종 자격이 없습니다(물론 면허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접종과 관련해서는 3무입니다... 수련도 받지 않으며 전문의 시험에 단 한문제도 나오지 않기에 공부도 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관심도 없습니다...이런 분들이 알아서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습니다..전 소아과 전문의로서 제가 아무리 못나도 예방접종에서 만큼은 그 어떤 과의 전문의 선생님보다도 잘 할 수 있으며 관심도 많다고 자부합니다... 독감 접종 시즌만 되면 정형외과 피부과 등 전혀 접종과 관련 없는 병원에서 가격을 덤핑해 소아과 의사의 자부심을 떨어뜨려 의욕 상실이 몇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아이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그 어떤 분야의 사람들보다고 1차적으로 일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들의 마음을 조금은 안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국정해 힘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문제인 케어와 관련해서도 이 시기에만 (오바마 케어처럼) 이루어 지지 않고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도가 높아 다음 정부에서도 잘 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동네에서 개원해 살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하고 싶은 진료


안녕하십니까? 어느듯 자영업을 시작한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어렵게 어렵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면서 세금 그래도 잘내고 있고 요새 자영업자분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도와주실려고 노력해주는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 특히 공사나 건강보험공단등의 분들은 뭔가 아직도 권위나 권력이 앞선 분들이 없지않아 있는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먼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자영업을 하다보면 일반 식당이나 상점이 아닌 무역거래 중개업도 자영업에 속하게 되는데 저는 전자부품등을 수입 국내 판매를 하면서 일반 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부터 일도 어려워 지고 다들 어려우시지만 더욱 법인기업체의 부도나 폐업 미수금 발생으로 정말 힘든 나날들을 아직까지도 어려운데 세금을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국민의 의무고 도리이니 당연히 지금까지 50평생 안내고 살지는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미수금이 2억이라는 큰돈도 자영업자 입장에서 받지도 못하고 법원에 민사 소송 호소에도 변호사비용만 수천만원이 들어가도 결과는 없는 정말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도 가족친지를 위해 노력하고 고생해서 소득 금액이 어느정도가 되어서 신고를 하게되었는데 실질적인 소득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국세청에 등시된 금액 즉 제담당 세무사님이나 결산자료를 보면 다 나와있는것에 대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특히 건강보험이라는 곳은 담당은 자기이름 알려주면서 그래 뭐라하던 할려면 해봐라 식이고 건강보험 혜택 나이 50이 넘어 혜택도 별로 받지도 않는데 최고소득수준의 보험금을 내라고 합니다 미수금에 대한 손실금액을 몇번이나 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 자료내고 이야기 해도 전혀 감안도 없고 세부적인 내용도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왜 국민 자영업 하는 사람의 말은 낮은 국민은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보험료를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잘내어왔고 수십년가 지금 상화에 개인파산을 할정도로 정말 어려운데 다른 그렇게도 많은세금안내는 사람처럼 수억원대 자산이 있는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전세에 차도없이 어렵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영업을 정부가 앞에서는도와준다는 말을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한번쯤은 생각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과도한 보험금으로 연체되고 신용불량이 되게 만드는것이 정부의 일인지 아님 실직적인 상황을 자료를 보고 정당한 과세적용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분들도 많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도 많은데 보건복지 과연 복지를 위한 사람들 조직인지 아님 해결사 처럼 막무가내식의 국민의 피를 지어짜서 겉는 조직인지 냉정하게 자료대 자료 상황 대 상황으로 묻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다수 국민들 잘사는 상위 몇프로 보다 아닌 중산층이하 분들이 훨씬 많고 그런 국민이 대다수 라는걸 한번더 알아주시고 정말 자세한 내용을 주절히 주절히 열거할순 없을듯 하고요 제발 제가 아니더라도 특히나 복지 보건은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


인권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나라에 급진적 성장에 피해 중 대표적인 사례가 인권위에 속도조절 실패로 본다.. 우리나라 성장 속도에 반하여 너무 앞서가고 있는것 같다... 그로인한 피해가 오히려 엉뚱한곳에 발생하여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 인권위는 소수의 인권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 잣대로 기준을 잡고 그로인해 피해보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인간이 인권도 인간성을 잃지 안는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때는 그로인한 피해가 더욱 크고 사회가 불안정하고 질서가 파괴된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하라.. !!


http://www.bobaedream.co.kr/view.php?code=strange&No=2703038 여기에 얼마나 많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있는 줄 아시죠? 현재 여론이 이렇습니다. 한 번 읽으시고 생각이라도 한 번 해주세요.. 진짜 갑갑하네요.

대통령님이든 그 외 담당자든 이 글을 한 번 읽어보기나 하시길...


소년법개정도 반대하며 가해자의 인권만 챙기는 인권위는 즉각 폐지해야한다 우리국민은 가해자의 인권을 중요치생각하지않는다 그자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쓰레기인데 왜 도대체 왜 법으로 가헤자의 인권을 지켜주려고하나 소년법은 형벌을 높여 가해자를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킬필요가잇는데 인권위는 반대하고잇다 도대체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또한 자국민의 인권 외국인의 인권 무엇이중요한다 우리는 인권위가 필요하지않다 세금먹는 인권위 폐지해라

범죄 부추기는 인권위 폐지해라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중인 (사건2014개회27287)사람입니다.개인회생이 2019년 08월달에 만료가되는데 그동안 열심히 채무변제를 해오다 2018년 8월부터 미납되어 2018년 12월 28일 미납금을 입금할려고하니 3개월이상 연체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해지되었다고 합니다. 미납금이 발생되어 개인회생 해지된다는 고지도 없었고 ,해지되었다는 통보도 없었습니다.너무황당합니다.법원담당직원 한테 어떻게하면 되는냐고 물어봤더니 ,알아도 못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라고만 합니다. 상대방한테 불이익처분 하면 반드시 사전고지가 필요한것이 아닙니까.법원은 하늘입니까?알아도 못가르쳐준다는 법원 공무원은 국민위에 있는 사람인가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계속해서 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예고없는 법원행정 고쳐주세요


정부가 9·13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대책들의 연내 국회 통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수의 9·13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 30일 단축(부동산 거래신고법) △집값 담합시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 관련(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처벌 강화(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우선 당초 여야 합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안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계약후 신고 기한으로 40일 이상을 요구한 반면 윤관석, 임종성 의원 등은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입장이 맞섰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실거래 가격이 두 달 간이나 확인이 안돼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워낙 많아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의외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 자.한.당 (박덕흠,함진규,이헌승 의원)은 더이상 적폐세력을 옹호.두둔말라

///9.13대책 후속입법 방해세력 자.한.당(박덕흠/함진규/이헌승) 규탄한다


현재 카풀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대가 큽니다. 택시업계의 주장을 일부 이해는 하지만 현재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 또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책은 항상 이해 당사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영향 및 국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카풀과 관련하여 대타협기구 등을 구성한다면, 택시업계만이 아니라 택시업계와 동등한 수로 카풀업계 그리고 가장 많은 구성원으로 양쪽에 관계없는 일반 시민을 가장 다수로 함께 참여시켜주실 청원합니다.

택시/카풀 대타협기구에 시민 및 카풀업체 참여시켜주세요


저희 외삼촌이 베트남 여자를 소개받아 결혼하고 살다가 보름도 안되어 집 나가겠다는 여자와 원만하게 얘기가 잘 되어 다시 집에 데려와 살았습니다. 다시 돌아와도 방 밖으로 절대 얼굴 비추는 일 없이 지내다가 본인의 엄마가 병에 걸려서 본인이 유일하게 수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트남에 다녀오겠다며 며칠동안 내내 달달 볶아 결국엔 보내줬습니다. 보내놓으니 베트남 도착하자마자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통보를 남기고 연락할 수 있도록 깔아둔 어플마저 삭제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한국에 와 삼촌과 같이 산 지 한 달 만에 이런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분통함에 사기결혼으로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그 베트남 여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법은 없었고, 겨우 이혼신청만 해 둔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받은 상처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베트남 국제사기결혼


2018년10 월5,6일 태풍콩레이가올라온다는소식에 전국이태풍경계태세에몰입했었고대통령님까지도비상체계근무를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ㆍ하지만광양진월오사배수장에는 이틀동안근무자도없었고태풍대비도하지않은채태풍콩레이를맞이했습니다ㆍ그결과진월오사뜰 양상추하우스대략320동이7~8 시간동안1m50cm정도돼는물에침수돼었고 출하를앞두거나어린양상추는수확률이절반이상으로떨어졌습니다ㆍ그결과아직도농민들은침수피해의고통을받고있는대농.어촌공사는아직까지적절한보상은커녕저희농민대표들이제안하는면담요청도묵살하고있습니다ㆍ농민들하고할얘기가없다면서면담에응할이유가없다고합니다ㆍ아무힘이농민들이기에전낭도의원을통하여 농.어촌공사본사측과면담요청도해보고장관실을통해서도면담요청을해보았지만농.어촌공사측에서는면담에응하지않겠다고합니다ㆍ국민의녹을먹고사는공무원집단이 태풍비상근무도하지않고적절한대응도하지않아농민들에게피해를안겨놓고도농민들과대화도하지않을려고하는태도를보니화가나고울분이들끓습니다ㆍ10 월6일새벽4시경부터하천이범람하여진월오사뜰을침수시켰는대오전6시16분이돼어서야펌프를가동시켜물을펌핑시켰습니다ㆍ평상지80 cm가돼면펌프를가동해야돼는걸로돼있고태풍시상주근무자가상주를하면서20mm이상의비가내릴때는근무를하여야함에도그렇게하지못한농.어촌공사의무책임한태도에너무화가납니다ㆍ하루라도빨리농.어촌공사는피해농가들에게사죄하고적절한보상과다시는이와같은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대책이필요합니다ㆍ시간이지나면농민들의화가가라앉겠지하는농.어촌공사관계자들의잘못？생각에질타를해봅니다ㆍ시간이지날수록계속무책임하게나오는농.어촌공사를보면서농민들의농.어촌공사에대한원망과분노는커져만갑니다ㆍ농민들을위해있어야할농.어촌공사가농민들에게피해와분노만주고있기에감히말해봅니다ㆍ이럴거면차라리농.ㆍ어촌공사를없애주십시요.

농민에게피해만주고책임도지지않으려는농.어촌공사를없애주세요


금융위에서 저신용자 어쩌구 구제책 ㅉㅉ 결국 그게 그거고 서민들 빚지게하는 정책아닌가??? 대출도 안되는 사방이 막힌 300만신불자국민들을 구하는정책은 ??? 그들에겐.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게 해서 빚값을수있게해라 노후복지고 모고 당장 죽겠단 고통소리 청원들. 외 외면하나??? 이런사람들에게. 노후 국민연금 애기하는 자체가 넌센스고 탁산행정 현실외면. 정책만 내지말고요

300만 신용불량국민들 구제책좀 내놔보세요 맨 생색내기 금융위정책들


왜 애먼사람들 돈이 털지갑으로 들어가냐 또 얼마나 말아먹을려고 에휴

국민연금을 왜 여성친화기업에 투자하냐


우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대통령님 및 이하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서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 진짜 소상공인이 힘든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 이 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지난 차상위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오프라인의 상거래 보다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만큼 대부분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문제는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이를 결제대행해 주는 페이게이트(Paygate)사는 과거 책정된 수수료(3.75% 수준)을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카드수수료 인하분을 자신의 수익으로 고스란히 챙기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해 결제와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PG사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각별한 조치에 아무런 도움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오픈마켓 회사들은 2019년 부터 수수료를 일제히 올려 상품 카테고리별로 최저 1%에서 최고 2%까지 되려 더 올려 결국 정부는 카드수수료를 인하분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챙기면서 정작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입점 수수료를 1~2%씩 더 올려 받아 아무런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인하한 카드 수수료를 전자상거래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모두 혜택이 돌아가도록 페이게이트사와 오픈마켓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와 수수료 인하 적용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관리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덕업체들 때문에 정부가 기껏 노력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즉시 조사해서 강력히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PG사와 오픈마켓의 카드수수료 횡포에 못 살겠습니다


경남제약 주주들은 죄가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 했는데 거래정지를 시키고 상장폐지를 시키면 주주들만 죽는겁니다. 거래소는 주주들 보호가 우선입니다. 누굴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시고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잘못한 사람만 처벌하시고 죄없는 불쌍한 우리 경남제약 주주들을 살려주세요.

거래소는 경남제약 주주들을 살려주세요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통시장상품권이 태동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오고있는바 . 당초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부 시장상인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본래취지에맞지않게 상품권깡이 만연되고있는현실입니다. 개인이 실명으로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여 재래시장에서 사용하여야함에도 실제 물품은 판매하지도않으면서 상품권환전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필요없는예산을 청소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주십시요. 2018년2월6일오전5시41분 광주방송kbc보도자료참조

온누리상품권 폐지요청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분 문자 알림을 받습니다. 내용은 <[신한카드] 이용한도 상향 가능 안내> 입니다. 이 문자는 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보내오고 있으며, 저의 경우에는 최소 한달에 한번 또는 두 번을 받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벌써 두번째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카드 총 한도 상향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를 각각 증액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자의 말미에는, *본 안내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5의 3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발송되었습니다. 라는 안내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7.7) -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안)제24조의 5 제3항 (현행)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음 (개정) 신용카드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증액 권유를 허용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신용카드사의 카드이용자에 대한 이와 같은 문자발송행위를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법하게 문자를 보내고있는지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인 저로서는 운영자금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신용대출을 포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각도로 현금을 융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채나 고리대금(현금서비스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3금융 또는 불법대부업체들의 경우에는 철저히 단속을 하는 듯하지만, 이 또한 매장앞에 수없이 대출권유 명함전단이 뿌려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필요한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신용대출과 같은 비교적 저금리 대출은 쉽지 않다는 사실은 다 아실겁니다. 자영업자는 급여생활자에 비해 대출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위에서 카드사의 요구대로 법개정을 하면서까지 고금리 신용카드대출을 권유하고 있는 한심한 행위를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빚은 조그만 빚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꼭 해야한다면 소액의 경우 저금리를 적용하고, 금액이 늘어날수록 고금리를 적용토록해 빚 자체를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돈으로 쉽게 돈벌려고 하는 카드사들의 이러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빚 권하는 사회 -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유도행위를 제한해주세요


현재 국민들이 이곳에 청원글을 남기고 있는데 좀더 세심하게 관심갖고 살펴봐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정작 삭제가 되어야할 욕설 비방 비하적인 댓글관련하여 남긴글들은 삭제하지도않고 하지말아야할글은 삭제되어져있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댓글은 아예 남기지 못하게게 동의만 클릭하게 해주시든지 어떠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청원글 관리자


담론의 장으로 만들려면 어떤 사안에 반대합니다. 란 기능도 들어있어야. 어떤 사안이 갈등이 심각하구나 하고 인지할수 있게요

청원시스템 반대기능도 넣는게 어떻습니까.


군인들 지금 인사발령이 있는시기인데 이것 땜에 글 남깁니다. 한 근무지에 오래 있었다고 딴곳에 가서 근무하라고 인사명단에 이름 떠있어서 인사상담을 받았는데

해군은 가족들과 살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불평등한 시장입니다. 자금력이 막강한 삼성바이오.. 이에 반해 자금력은 약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강소기업인 경남제약... 현실은 어떤가요? 거래소는 밀실에서 회의를 하며 상장폐지가 될 것으로 알았던 삼성바이오는 상장을 재개시키고, 상장재개를 당연시 여겼던 경남제약은 상장폐지에 노여 있는 상황이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모두 경남제약의 상장재개를 위해 1명이 1개의 청원을 올려주신다면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자면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은 부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평등한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7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부천 시민 이다. 부천 상동 역에 내려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 계시기에 가 보았다.. 부천 소방소에서 소방원 들께서 나오셔셔 , 지하철 상동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 계셨다. 마침, 심폐 소생술에 대한 관심도 있어 .교육에 참여 하게 되었다.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는 소방원분들! 이젠,쓰러져 가는이웃을 살리수 있다는 마음으로 목적지를 향했다! 많은 사람들께서 왕래 하시는 장소에 심폐 소생술 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교육의 도움을 주었 음 하는 바램이다,

부천 소방소 직원들의 심폐 소생 술 교육^


내장이 터진지 오랜데, 이번 문재인 정부도 역시나 찢어진 피부만 꼬매느라 바쁘다. 자영업 생태계에 그렇게 세금으로 뿌린다고 한들 뭐 달라질 것이라 보는가- 이날 이때껏 역대 정부들은 왜 실패했는지를 보고 다시 생각해야지, 지지율 떨어진다고 급하게 땜질하면 뭐가 달라지겠는가- 자영업보다 소비자들이 왜 소비를 하지 않는지를 먼저 보라-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70%가 넘는 지지율을 업고 정부를 세웠음에도 정치력등 그 무능함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국민의 원성만 남을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자영업 땜질식처방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지난 정부도 지금 정부 역시  한가닥 꿈도 희망도 다 가져가 버렸다.


국민청원 2018.12.20 지자체가 지급한 보훈수당 보건복지부가 뺐어간다 각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5~10만원을 보건복지부가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에서 수당을 주고 복지부에서 다시 뺐어가는꼴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정부부처 끼리 모순이 발생하는 행정이 있나요? 국가유공자 보훈연금을 비롯한 각종수당은 원하지 않는 상이를 입은겄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데 소득으로 간주함으로 인하여 웃기고 울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됩니다. 반드시 보훈연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지자체가 지급한 보훈수당 보건복지부가 뺐어간다


2007년부터 군 통신망 개선 사업이 착수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까지 무려 5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 통신망에 적용되는 기술은 지금 퇴출이 되고 있는 와이브로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 재평가, 법적 분쟁 또 사업방식의 후진성 때문에 현재는 완료 시점이 2023년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4G도 아니 5G 세대로 가고 있는데 군에서 기어이 와이브로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알수 가 없습니다. 국방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진 이즈음에 개발 가능성도 없는 기술을 사용한다니요. 게다가 그 와이브로 망을 바탕으로 군 통신망 구축사업 대부분을 맡은 건, 현재 한화탈레스로 바뀐 삼성탈레스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무렵 삼성탈레스의 사업본부장이 누구냐면, 군에서 통신분야 요직은 모두 밟아온 김규석 전 육군지휘통신 참모부장입니다 2005년에 결정해서 2018년까지 아직 다 깔지도 못하는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퇴역 군인들이 방산 업체로 이직하여 군피아를 만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와이브로 투자를 통한 방산 비리 척결부탁드립니다.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연금을 강제 한다면 그것이 세금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강제 가입시켜 다시한번 사실상의 소득 재분배를 하겠다는 의도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존중 해야하는 국가가 지나친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스스로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국민연금을 강제가입 시키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보통 청년입니다. 저 역시 남들과 다르지 않게 취업의 지옥의 문을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제안은 위에 제목 그대로 입니다. 기업 취업시 면접을 볼때 면접비 의무 지급을 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1명 뽑는다면서 면접은 30명 이상 보게하는데 면접을 보기위해 시간 돈 마음을 투자해야 하는 청년들는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까요? 기업에서야 문자 하나만 딱 보내면 끝이지만(안보내는곳도 많구요) 청년들의 희생을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면접을 보라구한 기업들이 양심이 있다면 면접자들에게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하는게 예의라고 봅니다. 그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희생하는건 아니니깐요.

취업 면접시 기업에서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 해야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한국과 인도는 공통된 적이 중국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가 15만명씩 총합 30만명을 한국과 인도가 번갈아가며 주둔실전배치하여 한국 인도 군사훈련을 1년에 25번씩 중국견제용으로 제발 부디 해주세요. 중국의 계속된 외교,군사적 갑질에 저는 이제 굉장히 지겹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중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중국견제라는 공통된 이익을 서로가 챙길것입니다. 해병대,포병,기갑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군,미사일,공해군,물량을 주력으로 하는 인도군이 굉장히 좋을것같습니다. 중국의 계속된 어업대약탈,한국방공식별구역 계속된 침탈 나랏님은 계속 보고만 있을건가요??? 최소한 우리 쳐내면 너도 심하게 다친다는 고정관념을 중국에겐 뼛속깊이 골수까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과 인도의 중국이 멸망할때까지 연합군사훈련을 부디 제발 해주세요.


왜 성폭력이 무고죄가 많을까요? 무고죄로 기소되도 형벌이 낮거나 벌금형으로 끝... 최근 자칭 ×페미 국회원들이 발의한 법안보면 더욱 어이 없습니다 무고죄도 낮은데 이 법안은 거의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형이 아닌지 생각되네요

무고죄 40%정도는 성폭력이래요 그러면


왜 우리의 국토인 독도를 빼고 사용을 해야 합니까? 북한도 완성체로 사용하고있는데 왜 우리는 빼고 사용해야합니까? 좀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굳세게 밀고 나아갑시다 나약해 빠진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됩니다 일본 그렇게 겁이납니까? 일본 눈치 그만봅시다 일본놈들은 전범기를 아주 대놓고 경기장, 세계적으로에서 펼쳐 쓰고있는데 왜 우리가 일본놈들의 눈을 의식 해야만 하는지 답답합니다 지금 세게 모든 기구에 강력히 건의하고 끈질기게 수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발 강력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바랍니다....재발요!!~~~~~~~~~~~~~~~~

한반도기에 우리의 울릉도와 독도 를 넣은 완성체로 사용하게 해 주세요


디씨 커뮤니티인 야갤이라 불리는 곳에서 아동청소년 움짤등이 자주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몇주정도 확인해보니 아동 청소년물 그것도 교복을 입은 학생도 아닌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어린이(2d 창작물이 아닌)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움짤을 게시한 글은 재빨리 지워졌지만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에서 저장 되어 확인 할수있습니다. 또한 구글에 커뮤니티와 아카이브 관련 검색어에서 이미지파일을 보면 다른 아청법위반 게시글(아카이브에 저장되있는)을 쉽게 찾을수있습니다. 분명 이 사이트만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 또한 이런 게시글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커뮤니티 관리자는 이글을 재빨리 지우며 대처하지만 아카이브등으로 남겨진 사이트는 그들이 대처 할수없는 범위 같습니다. 커뮤니티사이트가 빠르게 대처함에 불구하고 이로인해 커뮤니티사이트의 이미지등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청법위반 게시글을 쉽게 접할수있게된 이 상황에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게시글이 난무하는 커뮤니티


15년 이상 농어촌 민박 운영자 입니다. 우리나라는 규정도 이랬다 저랬다 두서 없이 넘 빈번하게 바뀝니다. 처음 숙박업을 허가 해 줬다 2년차에 안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특히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즉 군 혹은 면 단위에서 가능 합니다. 이번 사건이 난 강릉은 시입니다. 농어촌에 해당 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가응했나요? 소규모 시 단위에서 무허가로 민박 행위 또는 이례적으로 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경우 단독 주택을 민박으로 변경해 숙박 행위 하는 경우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 경우 어떤 부서에서 관장 하나요? 면 군은 농어촌 센터에서 관리합니다. 군청에서 정기적으로 교육 하구요. 여기선 벗어난 곳이 이번 사건이 난 것과 흡사한 시에 위치하여 운영하는 것 입니다. 농어촌 민박 허가 증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군 면이 아닌데 어떻게 가능한지도요. 면 군 시 단위에서도 민박이 아닌 숙박업으로 펜션 영업하는 곳 많은데 빌딩 코드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 규정 또는 감독 없이 운영하는 곳 많습니다. 또한 현재 농어촌 민박은 70평 미만 주택 규모로 묶여 있습니다. 농어촌 부업으로 소득 향상 차원이라고 하지만 일의 특성상 어떻게 농사와 겸업하며 영업할 수 있는지요? 소규모 방 몇 개오 운영하자 보니 고용인을 쓸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도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은 점점 올라가고 숙박 시설에 화기 연료 시설은 객실과 별도 떨어져 관리 되야 하는데 보일러실 포함 세탁실 포함 모두 주택 부분으로 포함하여 주인 거주 공간 또한 포함 70평미만으로 현실감 떨어지게 규정을 해 놓으니 이번 처럼 단독주택 안에 연료 공급 보일러가 설치되어 바로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되죠. 이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공유 숙박 까지 허가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사각 지대가 또 생깁니다. 좀 체계적으로 현실감 있게 했으면 합니다.

민박과 숙박업 사이


통합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가스용접기능사

용접


국회의원 명예직으로 시, 도의원 봉사직으로 헌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꼭 적합하지 않습니까? 유능하고 참신한 인력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인제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국회의원 명예직으로 시, 도의원 봉사직으로 전면 개편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하는 일도 없으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웃는 얼굴로 잘 뭉쳐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추경예산을 위해서 밤새워 일해야 할 때도 실컷 놀다가 무더기 졸속처리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들을 깔고 있는지 세상에 창피를 모르니 철면피에 철새! 세비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우리들의 피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올리고 거기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비를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배는 채우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무보수로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절대 책임질 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제발 일좀 하고 세비 챙겨라. 그 손이 부끄럽지않게!

놀고 먹는 철밥통


저는사고나서 수술하고 오른손 손가락모두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제대로 구하지도못하고있습니다 장애등급은 지체장애3급을받았습니다 모든손가락도없고 오른손을사용할수없는상황인데 장애등급3급받고 나라에서나오는 금액으로는 생활할수가 없습니다 몇일씩굶고살아갑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지체장애3급입니다


어제 택시 기사들이 했던 파업 찬성합니다 카풀은 박근혜정부때 통과된건데 이번 정부한테 지랄하고있고 기사들이 평소에 불친절,바가지,승차거부나하는데 손님들이 택시 타고싶겠습니까 그리고 교통체증도 덜일어나서 좋습니다

택시파업 찬성


부산은 현재 실거래 마비로 인하여 서민들이 집을 못 옮겨 대혼란에 빠져있는데도불구하고 국토부장관은 현재 관망만하고 있지요. 부산 구청장 및 정치인들이 다 함께 조정지역해제를 요구했음에도 현재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뿐 아무런 행위가 없지요. 부산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는체 그냥 형식적인 대답만하는 국토부장관은 직무유기로 경질되어야 한다고 보지요 서민을 위한 새정부을 믿고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서민을 궁핍하게 몰고가는 모습에 부산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지요 더 이상 배신감을 느끼지않게 부산 조정지역해제를 촉구하는바이지요

국토부장관 경질해주시지요


12년간 간호조무사 성폭행·협박한 병원장 구속 - 중앙일보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 추적60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은 의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추적 60분을 보니, 12년 동안이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문고리에 피를 뿌리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임원까지 하고 아직도 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이래도 되나요?

간호조무사 12년 성추행한 놈이 진료봐도 되나요?


최저임금 올려서,알바 정규직 직원 뽑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졌습니다.알바생 뽑는 기준이 나이 제한에 걸려서 않되고,나이 제한이 되는 알바 정규직 직원 뽑는 조건은 자격증 소지자에,경력도 많아야 된다고 하고,성별 제한에도 많이 걸려서,알바 월 2백 이상 버는 알바 정규직 직원 뽑는 조건에 너무 많이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경비직 일자리는 나이 제한이,60살 이상 이라고 하는 나이제한 갑질에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제가,경비직에 취직 하기 싫은거는 절대로 아닙니다.결국은 저한테,아무 조건없이 일할수 있는 리어커 끌고, 박스나 주우러 다니라는 말입니까,뉴스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 2백 이상 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이런 뉴스는 좀 모순된 뉴스 같습니다.제가 올린글을 자세히 읽고 동의 합니다,라는 글을 많이 올려 주세요,나중에,알바 정규직 취업도 않되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 서민이 없어야 됩니다.이런 사건은 자살 사건이 아니고,아주 경제난에 허덕 이면서,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사건 입니다.동의 합니다 라는 글을 많이 올리면,청와대 보좌관들이,제가 올린 청원글에 답변을 해 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직계가족의 등본,초본 열람을 제한해 주세요. 지난 10월 일어난 강서구 등촌동 주차장 살인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혼한 남편이 아내를 계속 협박하고 괴롭히다 결국 살인한 사건이죠. 자녀들이 아빠의 사형을 선고 해달라고 호소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 기사를 접하는 순간 사건의 잔인함에 놀란것도 잠시였습니다. 어디선가 낯익은 모습에,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니란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희가족은 그 사건을 보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 우리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 저희 가족은 가정폭력피해자 입니다. 하지만 한번도 신고한적이 없기때문에 저희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닙니다. 어려서 부터 아빠라는 사람은 집착이 심했고,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것이 없이 욕설을 퍼부우며 물건을 던졌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들을 부수고 저희를 손과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린 저희 형제는 맞으면서도 울고 비는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작고 왜소한 엄마는 그 손에 이끌려 힘없이 맞으며 끌려다닐뿐이였습니다. 아빠는 본인 스스로가 진정이 되서야 멈췄으며, 꼭 '그러게 왜 화나게해' 라고하였습니다. 지금은 글을 쓰면서도 소름이 끼치고 온몸이 떨리지만, 어려서는 아빠의 폭력이, 폭언이 당연한것인줄 알았습니다. 어린 자식앞에서 엄마에게 성적인 모욕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우며 폭력을 행사하였을때도, 누구나 그렇게 사는줄 알았습니다. 엄마도 맞고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래왔으니까, 당연한건줄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빠를 너무 화나게 해서 그런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일 끝나고 11시에 들어온것이 그렇게 화날일이였는지.. TV 다른채널을 보고싶다고 한것이 밥상을 뒤엎고 욕설을 퍼부울정도로 화날일이였는지.... 이런 일들이 정말 저희 가족이 피멍이 들고 머리가 한움큼 빠질정도로 맞을만큼의 일들이였을까요...? 조금이나마 다행인것은, 저희 형제가 다 크고 나서, 아빠의 잘못으로 부모님은 이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아빠의 잘못이 아니였다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집착과 폭력이였겠지요.. 이혼으로 부모님이 완전한 남남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개명을 하고, 이사를 다니며 살면 그가 저희를 못찾을줄 알았지만.. 누가 만든 천륜인지, 누가 만들어 놓은 법인지 저희 형제는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의 밑에 자녀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고, 그는 저희의 등본을 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엄마의 주민번호를 알고있고, 저희의 주민번호를 알고있습니다.. 그는 본인의 잘못으로 교도소의 수감되었지만, 저희 탓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를 위한일이라고 했습니다. 출소 후 그는 저희를 원망하며, 저희를 찾아다녔고, 저희는 또 다시 폭언을 들으며 협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매일이 힘겨웠고 매일이 두려웠습니다. 낮과 밤 할것 없이 잠못들었고, 어느곳에서도 마음놓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전화를 했고 매일 찾아왔으며, 저희를 따라다니며 감시했습니다. 한,두달은 신고를 하면 더 흥분할까봐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도 못가게했으며, 생활을 불가하게 했습니다. 점점 집착과 폭언이 심해졌고 점점 전화도 찾아오는 횟수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변보호 신청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폭언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생식기를 찢어버리겠다고, 다른 ㅅㄲ가 생겼냐며 ㄱㄹ라고 하며, 자식에게도 어미를 그리 욕하였고, 돌아가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신만 사랑해줄 수 있다며, 벗어날수 없다며 집착을 했습니다. 사건 하나 하나를 나열하기엔 너무나 많은, 저희에겐 지옥같은 일들이 있은 후 그는 다시 교도서에 수감되었고, 저희는 또 그를 피해 숨었습니다. 경찰과 법정 앞에선 세상 착한 사람인 척을 한 그는 1-2년 짧은 형에 지금 사회에 있고, 여전히 저희를 찾고 있습니다. 폭력은 없었기에 가정폭력이 아니였고, 지금껏 신고도 한적이 없기에 가정폭력으로 열람 제한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도 안됩니다. 여전히 이사를 다니고 있지만, 주소지 등록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등본,초본을 떼면 저희 주소를 알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길을 다니면서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없고, 집 앞에 누가 서있어도, 차 뒤에 누가 있어도, 누군가가 같은 방향이여도,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와도, 부스럭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심장을 부여잡고 다닙니다. 회사에 있을때도, 집에 있을 때도 혹시나 알고 찾아오진 않을까, 밖에서 나는 큰소리에도 온몸에 털이 솟고 소름이 끼칩니다. 10년이 지나면 이 트라우마가 사라질까요? 20년이 지나면 이 트라우마가 사라질까요? 그때는 저희가족이 저희집을 편안한 장소로 인식하고 살수 있을까요? 이 투라우마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들은 남아 있을텐데.. 저희는 어쩌면 좋을까요?? 포털사이트에 등본,초본 열람만 쳐도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같은 일을 겪고 있고, 같은 위협을 당하고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있다고 나옵니다.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의 자녀들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직 호적에 있을 그들입니다. 그들도 아빠라는 사람의 범죄자가 나오면 언제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르며, 그들도 저희와 같이 평생 두려움에 떨며 도망다녀야 합니다. 제발 직계가족 등본,초본 열람을 제한해주세요.

직계가족의 등본 및 초본 열람을 제한해주세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제도... 저임금을 주면서 고용하는걸 막자는 취지는 나빠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이란것은 시장 자율에 맏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일잘하는 직원은 돈을 더 주더라도 데리고 갑니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끝까지 데리고 있으려 합니다. 돈 더 달라고 외치는 노동자는 본인의 능력을 탓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국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직업은,돈벌이는 본인 능력데로 가는겁니다. 막말로, 안전벨트를 하고 운전하든 안하든 그걸 국가가 왜 관여합니까? 본인이 덜 다치고 싶음 안전벨트 하겠죠. 신용불량자... 남돈 떼어먹었음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왜 국가가 채무를 탕감해줍니까? 나랏돈은 세금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납부한 국민 세금으로 신용불량자가 책임져야 할 돈까지 갚아주는 건가요. 잘못했음 그에 응하는 벌을받고 , 돈을 빌렸으면 갚는게 원칙입니다. 중국에서는 신용불량자 자녀는 대학입학도 제한됩니다. 정치하는 분들 ... 도덕적해이는 생각 안하시나요. 택시파업...저는 찬성 반대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본적은 없습니다. 다만,하루가 지날수록 과학의 기술은 발전합니다. 얼마뒤면 무인택시 무인편의점도 등장하는판에.. 세상이 살기 편해지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야죠. 택시운전하시는분들한테는 얻어터질 얘긴데 젊어서 더 열심히 사셨어야죠 뉴스보면 기사님들 지금도 돈벌이 안된다고 성화시던데 그 직업 나라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사기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둘째라면 서러울만큼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 이유,,,다들 잘 아시겠지만. 수억을 사기쳐도 초범은 거의 대부분 감옥 안갑니다. 집행유예(쉬운말로 경고조취)로 끝납니다. 7000억 사기친 장영자씨 몇년살았나요? 그나마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그만큼 산겁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는걸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재판까지 가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설령 사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나이 40도 안돼었는데 감옥을 7~10번(사기전과7범이상) 다녀온 사기꾼도 적잖이 많습니다. 제도가 많아지고 법이 복잡해 질수록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뭐든 복잡해지고 풀어야 할 난제들은 쌓여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가 인정된다해서 돈을 받는것도 어렵습니다 민사로나마 돈을 받으려하면 , 사기꾼은 신용불량자로 등록해놓고 와이프나 자식 앞으로 재산을 옮겨놓으면 10원 한장 건지기 힘듭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막말로, 세금체납자들 돈 납부할때까지 감옥에 넣어둬 보세요. 하루만 지나도 체납액 전부 걷힐 겁니다. 국회의원등 고위직 정치 공무원, 삼성 과 같은 대기업총수...그리고 쓰레기 판사들,,, 언제까지 봐주기 할건가요?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두번 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해야합니다. 그래야 밝고 깨끗한 사회가 만들어 집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하면 그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뤄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아랫물 백날 정화하면 뭐합니까 위에서 똥물 내려오는데 깨끗해 질까요? 마지막으로, 정치하시는분들 본인 권력키워서 주머니 불릴생각 마시고 남을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쓸떼없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세금 낭비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신용불량자, 카풀/택시, 사기꾼처벌


현재 대한민국 의과대학교 외과가 지원율 최저입니다. 외과 지원자 수가 적고 대부분 의대생들은 성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2의 외과 선생님을 키우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시급한 문제 해결해주시옵사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씁니다.

의과대학교 외과 인원부족 수시,수능등급 낮춰주세요.


내년 2월과 3월 미군 군 인사 예정과 2차 북미정상회담 빈세트 브룩스 합참의장.차장.국방장관 선택은 트럼프가 한다. 매티스 군인은 외교관이 아니다.^^@

매티스 장관 군인은 외교관이 아니다 후임 빈센트 브룩스 전주한 미군 사령관^^@


카카오 업체가 뭐가 필요합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복잡하면 누구나 운송업을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내 차로 내가 운송업을 하는데 카카오한테 수수료 왜 줍니까... 만약 카카오가 뛰어드면 다음도 할것이고 네이버 할것이고 구글도.. 괜히 대기업만 동 벌지... 아예 자가요 있는 누구나 운송업을 하도록 해 주면 교통 대란이 없지... 택시 업체가 필요합니까.. 공무인 및 정치인들 머리에 뭐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네

누구나 택시 등 운송업을 하게 해주세요


지방의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이미 폐업한 사람들의 재기와 구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대책을 세워주세요. 소상공인사업자대출(정책자금) 조차 상환능력이 없을 만큼 힘든 자영업자들이 카드론 등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조차 내기 힘든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때에 사회보험료 지원 50%는 나머지 50%를 낼 여력이 없어 가입도 못합니다. 이에, 카드론, 소상공인대출(정책자금) 등 포관적인 채무에 대해 상환유예, 감면 및 탕감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폐업이 예정된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세요. 안그래도 장사도 안되는데 연체중인 자영업자들은 카드독촉, 빛 독촉, 법원 지급명령, 통신정지등의 포괄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미 망한 이들의 부실채권만 정리한다면 앞으로 망하는 이들은 제2의 폭탄이 될 겁니다. 수십년 자영업 하던 이들이 취업의 길로 간다고요? 재교육으로 재취업 한다구요? 말도 안됩니다. 대학 나온 청년들의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거기에 이직자들이 가능 할까요? 그보다 임대료인하, 공공요금인하, 연체 채무 탕감과 상환유예 등으로 수십년의 자영업의 노하우를 살릴 방안이 더 현실적입니다.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현실성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병에 걸리고 치료하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지만 환자부담금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민간보험에 가입합니다. 암, 노졸증, 골절등.. 예측하지 못한 질병에 걸렸을때 치료를 위한 개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죠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의사의 이상소견(질병의심)에도 불구하고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검사비와 치료비 때문 입니다. 질병의심이 판단되었을때 검사와 치료가 진행되어진다면 적은 금액으로 치료가 될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경우가 종종 목격이 됩니다. 그사람이 개인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으나 가입한경우라도 개인이 선지급하고 후 지급받는 시스템이기에 치료의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사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주고 개인이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여 치료비를 계산할수 있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편하게 진료를 받을수 있게될수도 있습니다가 아닌 편하게 진료를 받을수 있게됩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얼마나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아봐야 몇십억이면 되는일일텐데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하여보았지만 기각! 저의 의견이 기각된것에 대한 불만이아닙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보험금 지급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자기 잘못은 일단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보니 문재인 정부는 "오리발" 유전자를 가진게 확실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리발"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열성 지지자였던 40대 인데, 이젠 당신들의 수수방관 무능함에 등을 돌리오.. 딴거 바라지 않았는데.. 국민들과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공기만 마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때그때 수박 겉 핥기식의 대책에 치가 떨린다. 계속 수수방관 하다보면 박근혜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될것임을 경고 한다.

미세먼지 이렇게 방관 할겁니까!


품페이오 장관 청문회 불려나와서 흠집당하기 싫고 대권 욕심은 있고 대타 비건 품페이오 다른 장관은 쫓겨나가는데 용하게 버티고 있네^^@

재탕한 사골국 맛있다는 품페이오^^@


안녕하세요. 국가를 지키는 장병의 면회를 가족이 갔다가 오는길에 여자친구를 포함해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군인 장병은 청원 휴가를 쓴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인에게는 많은 보상을 정신적 물직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겁니다. 저라면 앞이 안보일거 같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앞으로 살 자신도 없을 거 같습니다 이 군인 친구이게 정말 다방면으로 정말 국가에서지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금활동을 한다면 저도 기꺼이 지원 저도 하겠습니다.

화천 군인 면회 후 교통사고 사망관련


강원도 화천 일가족 교통사고 안쓰운일입니다 아들 군퇴소식참석후 다녀오는길에 5명중 4명 사망 아버지 위중한상태이고 돌볼사람이 없다면 이런상황은 나라에서 군면제해주셔도 다수의 국민들은 이의제기 하지않을꺼라 생각해요 정말안타까운 사연이라 청원합니다.

강원도 화천교통사고


2018년5월16일 당시 짧은시간 렌트할 일이 있어 이용하면서 흡연을 하여 적발 되어 흡연에 대한 벌금 만원 정도 더 청구 되었는데 세차비는 별도라 하였습니다. 차량위치도 가깝고 해서 아는 세차장에서 실내세차 해드리겠다고 추가 렌트 시간에 대한 비용도 지불 한다하였으나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거부하더니 세차비 20만원을 청구 하였네요 흡연에 대한 벌금이 만원인데 세차비가 20만원이고 지금까지 몇달째 매일 자동결제 해지도 안해주고 통장에서 출금을 하루에도 수십번 시도하고 있네요 세차비2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달라하였으나 고객한테 드릴 이유가 없다고 자기내들 방식으로 계속 돈 받으려고 할테니 돈 내던지 말던지 알아서해라고 배째라씩으로 나오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흡연한부분에 대한건 잘못하였으나 세차비가 20만원이 왜 나왔는지 영수증이나 해당세차업체가 어딘지 뭐 이런 자료도 없이 계속 돈만 출금 해가려고 하네요

쏘카 렌트업체 부당행위 막아주세요


아들이군대에서후임들을성추행했다는이유로후임들이마음의편지를써서헌병대에가서조사를받다가제대를했습니다.제대하고2개월이지난후에검찰이라고출석통지서가날아왔고검찰에가서군대에서있었던일을사실대로이야기를하고조사를받고또몇달이지난후에변호사를선임하고재판이있을거라고토지서가날와와서현재는2번의재판이열린상태입니다.군대에서같은나이의동기후임과어깨를1초간터치하고등을손으로2초터치.허리를2초간안았다는말도안되는이유를들어성추행죄를뒤집어씌워놓고증인으로출석한그녀석들은히히낙낙웃고떠들면서재판장에서이야기하는모습을보는순간혈압이올라서뒤로넘어갈뻔했습니다.그냥사람이싫다는이유로불쾌했다는말을하는말만듣고앞날이창창한아이인생을짓밟아서는안된다고봅니다.대학교를졸업하고취업반인데대기업에취업해놓고도포기하고재판때문에모든걸포기할수밖에없는아들을보자니억장이무너집니다.아들의억울함을풀어주세요. 아들에게거짓말로죄를뒤집어씌운그녀석들을처벌해주세요

우리아들좀살려주세요.


노후 아파트 ㆍ노후 동네가 서울에 얼마나 많은데 당장 잠깐 진통이 있더라도 재건축 재계발 규제풀어 공급확대 하세요!! 출퇴근용 교통 빨라져도 그리 가는 서울 수요층 없을겁니다. 국민 세금만 올리고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ㅉ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풀어 공급확대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2년간 성추행을 해온 학습지 선생님이 6년만에 한 저의 고소로 인해 드디어 12월 21일 공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공판에서 피의자는 6년전 부모님께서 받아놓은 각서의 내용외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결국 저는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자리에 앉아 재진술과 답변을 하여야합니다. 현재 성인이 되기 몇일을 앞두고 있는 저는 곧 어른이 된다고는 하지만 법적나이 만 18세로 그 사람이 존재하는 재판장의 증인석에 앉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과 2차 피해를 넘어 3차 피해를 이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분들에게도 힘들고 무서운 일인데 미성년자인 저에게는 더 큰 공포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에게는 재판에서의 증인출석 및 재진술을 가림막밖에 없는 재판장에서 이뤄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로 입은 직접적 피해와 공황장애, 우울증 등과 같은 심리적인 불안 및 트라우마와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야하는 2차피해도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고소후에도 진술과 재판 및 합의의 과정에서 심리적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3차 피해까지...이 피해를 다 겪기엔 피해자들은 매우 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저는 재판의 과정에서까지 피해지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림막이라는 약한 대안 보다 피해자의 자필 진술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해자들이 고개 숙이는 세상은 참으로도 안타깝고 화가날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세상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도와주세요...

피해자의 증인출석이 3차피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기역을 매일마다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1호선 회기역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입니다. 인천->양주,동두천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중 광운대행,창동행 종착역 지하철은 전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지하철 노선입니다. 심지어 광운대행 2편 연속운행이 올때마다 퇴근시간 지하철은 만원 사례 입니다. 또, 회기역 불편 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단이 많고 사람이 붐비는 역인데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는데 3개월 이상으로 공사를 한다는것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계단이 비좁아 한줄로 역 밖에까지 대기를 해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빠른시일내에 이 2가지 불편한 사항을 개선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역 에스컬레이터 및 광운대 운행열차 증편에 대한 문제


블라인드 면접에 대하여... 블라인드 면접을 해 보았습니다. 1차, 서류전형 합격했습니다. 2차, 대면 면접. 대면 면접은 정말 얼마만인지... 얼굴이 상기 되고 목 소리도 갈라지고. 면접을 보신 분들은 거의 모두가 느끼셨겠지요... 그런데 합격이라고 합니다. 3차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학력을 적어 달라고 합니다. 출신학교명을 적어야 합니다. 블라인드인가요? 다음 주에 최종 결정 납니다. 공기업인지 사기업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처음 올리는 글이라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동의 비동의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이건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라는데 동의 하십니까?

블라인드 면접


지네들이 뭐했다고 월 180만원 셀프 인상하냐.. 인상한 금액은 비정직 1달치이다 얼른 반납해서 존경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회의원 증액하지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지네들 직업으로 생각하네.. 세금으로 배부르게 할 수 없다.. 또 정치꾼들이 날뛰게 되겠네.. 기업이 적자고 예산이 없으면 구조조정하는데, 국회의원도 구조조정해야지 거꾸로 가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이냐. 술책 쓰지 말라. 예산 없다. 국민들 피(세금) 빨아먹지 말라..

국회의원들 인상한 월급 반대하고 숫자 증액 반대한다


K2 대구공항의 이전은 한국 유일의 도심 국제공항을 포기하고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이 좋지 않고 대구에서 김해공항 보다 먼 위치로 이전하는데 공사 비용도 많이 들고 장거리 노선은 수요가 많지 않고 공군 작전이 불가능한 지역 K2 대구공항 존치로 근거리 노선으로도 항공수요가 폭발적 인근 경주와 포항 연계 해외관광객과 거주형 의료관광객 유치 드롬과 개인 항공기 특화 대구시민과 합의 사항을 대구시장 독선적으로 결정하지마.^^@

대구도심공항 K2 한국에서 유일한 도심국제 공항 활용 극대화 청원^^@


12월20일 군대간 아들 신병수료식을 한후 면회후 귀가하던 일가족 엄마,두딸과 여자친구가(운전자 아버지중태)교통사고로 사망한 너무나도 가슴아픈 일이 발생하였읍니다. 두딸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군대간아들은 군대생활을 할 수없을것입니다.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는상태며 설사 회복이되더라도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책감으로 아버지 께서는 일상생활 자체를 하기에도 버거울 것이며 괴로워 하며... 지금 상황에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도 괴롭고 괴로울 것입니다. 제발간곡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모의 한 사람으로 간곡하게 청원을 합니다.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군대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11일간의 위로 휴가가 끝나면 다시 군대로 복귀해야 할까요

신병 수료식 교통사고


https://w***************** 처음이자 마지막 청원 올림. 정신좀 차려라 자한당 뽑아도 일베들때문에 더러운 글 마니보는데 워마드좀 잡아라 쉴드치기도 지친다. 정신차려~ 제발 민주당, 정부, 관계자들, 대통령도 다 지지율 역전된 거 보이지... 정부관계자들이 느끼는 거랑, 민심이랑 온도차가 있다지만 지금 상황 심각하거든... 좀 정신차려 해줄말은 이거밖에 없다.

문정부 정신좀 차리자. 워마드-펜션비하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터넷에 공개, 국회의원 인원 감축, 선거구를 통합하여 각각의 국회의원이 할 업무양을 늘려야 합니다. 민생 법안, 민생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정치싸움과 말놀음으로 지지율에 신경을 쓰고, 그와중에 인금인상까지 논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견제하기에만 바쁘고 말로만 '국민'을 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선거구를 통합하여 최소 해당 지역간의 님비현상을 담당 국회의원이 조율하게 하게해야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법.. 국회의원 300명이 이 조금만 땅덩어리에 왠말입니까?

국회의원 감축 부탁드립니다.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제대한 아들의 엄마입니다 군 지원시 신체검사에서는 1급을 받았습니다 제대하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경찰공무원에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색약은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엄마에게서 잘못받은 유전자로 인해 꿈을 접어야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 엄마는 죄인입니다 아들의 꿈을 펴보지도 못하게 만든 죄를 어찌해야합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아무 지장도 없는데 왜 경찰시험에서는 색약에 제한을 두게 되는지 원망스럽네요 이 신체조건에 대한 제약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찰공무원시험의 자격조건중 색약


대통령이 경제 살리라고 하니까 상품권 발행 많이 한다고 경제 살아나냐 생각좀 하자 너무 한심해서 말하기도 짜증난다

상품권 발행 많이 하면 경제가 살아나냐???


조국 수석님이 나오셔서 정정당당 맞서 주시길. 민간인 사찰이라는 오명을 계속 쓰고 계실건가요?

당당히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손해사정)에 대하여 반드시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야 함을 강제하고 있고,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권한은 피보험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의 조사와 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내 거대 손해보험회사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 KB)는 자기자본으로 손해사정회사를 설립하여, 법률로 금지한 자기손해사정을 편법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일감 몰아주기"는 실제 100%를 육박하여, 법률의 취지와 금지사항을 사문화하였읍니다. 나아가 상법 제676조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4개 보험회사들은 스스로 자회사에 위탁한 손해사정수수료는 거수보험료에서 지출하면서, 피보험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수수료에 대하여는 지급을 거절하고 있읍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부터라도 손해사정선임권리를 바로 잡고자 고지하였으나, 거대 보험회사들의 강한 반발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이고, 선량한 피보험자들은 법률로 보장한 권리행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선량한 피보험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다시 돌려 주십시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 주십시오.


저는 차령 23년이 넘은 배기량 3,500cc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타지 않으니 바꾸지 않고 잘 정비하며 지금까지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자동차세를 반기마다 23만여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제차의 보험사 기준 차량가액은 100여만원이 될까 말까 합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보면 자동차 배기량이 주된 기준이 되어서 비영업용차량의 경우 1000cc이하와 1600cc이하 1600cc초과시 cc당세액이 각각 80원 140원 2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오래타기운동이 확산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자동차세를 자동차가액이 아닌 배기량기준으로 부과하는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기량을 기준한것은 과거 고급승용차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것일진대 지금의 차량들은 훨씬 고급이고 가격도 비싸면서도 배기량이 다소 적다는 이유로 세금이 적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배기량이 크다는 것은 연료소비량도 많다는 것인데 연료소비량이 많으면 그만큼 구입하는 연료도 많고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고 도로 통행료도 더 내고 있는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재 외국산 자동차와 국내신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국산 자동차나 신차들의 가격이 억대를 훌쩍 뛰어넘는데도 자동차세는 나이많이 먹은 차량보다도 적거나 겨우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 이 세제는 뭔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이 차량 오래타기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할 일 없고 심심해서 그러는 걸까요? 차라리 차량은 5년만 타고 바로 새차로 갈아타야 한다고 홍보하고 교육을 하는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부분 차량을 오래타는 분들은 사회현장에서 퇴직하거나 연세많으신 분들이 필요시에만 타느라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 해도 연간 차량을 세워두는 경우가 운행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차량가액이 단돈 100만원도 안되는 차를 타는데 세금이 연간 50여만원에 이른다면 차라리 차를 사용하지 말고 걸어다니라고 하는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금전이 많고 넉넉한 사람들이야 그깟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에게 다소 부당한듯한 느낌이 드는 자동차세는 금액보다도 마음이 더 상하는 세금이 될수 있습니다. 2년전엔가 한 의원께서 자동차세를 배기량기준에서 차량가액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을 상정한다고 하시다가 끝내 폐기하신걸로 압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제발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개편해서 국민들이 불편부당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세제를 현실적으로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차량가액 기준으로 부과해 주세요.


국민혈세 더이상 낭비하지마라 국민들은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공무원퇴직연금 삭감하고 공무원수 줄여라


진짜 필요없는 특활비, 특권, 연봉 폐지에 관심없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폐지하라 한 목소리를 내는 와중에 슬그머니 특활비, 특권, 연봉 남기려 한 의장과 벼슬 차지한 의원들...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이용해 안정적인 의석수를 확보하려는 거대 양당 소속 국회의원들... 연동형 시행에 죽어도 자기 자리 안 내놓는 지역구 의원들과 은근슬쩍 비례 의석수 늘리려는 의원들... 그리고 의석수 늘어나는데 보좌관 숫자와 그 연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안 하는 의원들... 특정 정당 소유의 비례 대표 의석 안 뺏기려고 탈당 안 한 의원들 그리고 벼슬을 반납 안 하고 탈당한 의원들... 예산안 심위 때 일부러 불참한 의원들 그리고 소소위에서 근거, 기록 안 남긴 비밀 추가 예산 많이 딴 의원들...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국회 출석 안 하면서 업무 추진비는 꼬박꼬박 그리고 과도하게 받아가는 의원들...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과 거래하는 의원들... 특히 야당 때 그렇게 악을 쓰면 통과시키려 했던 법안을 여당 되니 모른척 하는 이상한 의원들... 지나치게 문재인 정부(행정부) 편을 들고 있는 국회 소속 (입법부) 여당 국회의원들... 그외 부정적인 부분은 쏙 빼고 좋은 점만 강조해서 결국 쓰레기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들 및 정부 인사들...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공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및 외교관...

국민의 상식과 다르게 일하는 국회의원, 공무원 전원 해고 청원...


기심위 상장폐지 결정이 난지 일주일째입니다. 그동안 5천여 주주들의 심정이 어떨지 헤아려보셨습는지요.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느낄수 있을까요? 대통령님께선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경남제약의 엠엔에이 과정에 자금을 문제삼으셨으나, 다른 모든기업들도 자금문제 들여다 보셨습니까? 그리하여 기업을 상장폐지하면서 그안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사람은 살피셨습니까? 경남제약소액주주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사람이 먼저라시던 대통령님, 하루하루 고통과 절망속에 있는 소액주주들을 보아주십요.

경남제약 소액주주도 사람입니다!


강릉 펜션 사망자 장례비 전액지원? 국민들은 당신들의 허접한 도움을 받자는 것이 아니며 당연한 권리를 찾고 싶은 겁니다. 펜션의 사망자의 장례비 지원 보다 국민 모두의 안전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월급에서 장례비 지원하시고 지금 현재 당신이 할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고 당장 당신의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사고에 장례비 지원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묻고싶다

장례비 지원


한국남자아이돌만 군입대해야한다니 보는나도 억울한데 본인들은 얼마나억울해 거기다가 아이돌들은 나이 꽉꽉채워서 보내자나 괜히 다른나라 스타만들어주고 자칫하면 KPOP에서 한국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릿해질수있어요 한국계애들은 ㅇㅈ 분명 너도 나도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날이올거에요 안그래도 youtube 보면 윈윈이 아니라 그냥 다른나라들 유투버나 회사들 자기나라들 관련 홍보에만 이용할려고 kpop써먹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주객이 전도되면안됩니다 무슨 KPOP 관련 구글에 연관검 색어로도 짱ㄲ팝 쪽ㅂㄹ팝 이런거뜨고... 다시 100년전으로 돌아갈려 고하면안됩니다 다른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해외활동은 필수지만 조심하면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KPOP을떠나서 모든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할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이 군기간을 12개월로 줄여줘야해요 그걸넘어서면 어쩔수없어 그문제로 꿈을포기하는사람들이 많아질수밖에없어요 kpop뿐만아니라 모든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중.. 1년정도만되도 몇명은 군필얼른보내놓고 데뷔시킬수도있을듯요 그리고 요즘 그룹으로는 다들 인기가있지만 한국 개개인의 스타도 조금은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해요 +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많은 kpop 남자아이돌 그룹이 모두 한국인멤버로만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서 답나온거아닌가요? 팬을떠나서 울컥하고 자랑스럽더라 + 마지막으로 여자그룹들보면 다른그룹 한국멤버들끼리 모아서 콜라보같은거 하던데 남자그룹도 이런 유닛활동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꿈에그리는 조합이거나 아니면 색다른 신선한조합으로 가끔선보이면 그룹들끼리 다 윈윈일 것 같아요 SM YG JYP CUBE 크래커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youtube 유투브 팟빵 라디오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스포츠조선 KPOP 케이팝 CJ e&m MNET 엠넷 OLIVE 1THEK STONE MELON 멜론 원더케이 지니

한국 KPOP 방송사랑 회사들 외국인남자연습생들은 안데려왔으면 좋겠는이유!!!


저는 송산그린시티(화성)에 살고있는 입주자입니다. 송산그린시티의 생활권은 인근 안산의 상업시설을 거의 모든 입주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안산시민에게 해를 끼치는게 무엇인지요?... 입주해서보니 수노을3로(화성)~해양2로(안산)이 만나는 부분에 PE블럭으로 통행을 입주전부터 막아놨길래 공사중이라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입주자 카폐에서 놀라운 예기를 들었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전XX국회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시를해서 공사차량이 통행이되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시켰다"시의원 이십니까? 화성시민은 국민이 아닌지요?..어느지역이든 공사지역은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끼칩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감수합니다. 의원님께서 사시는 집을 짓기 위해서도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봤을겁니다. 송산입주자들은 아직도 계속되는 공사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산 시민이 아니라서 공사차량에의한 위험에 노출되도 되는건가요?공사판에 입주를 승인해준곳이 어디인가요? 이제는 통행을 막아놔서 불편하다 보다는 다리건너 살고있는 송산신도시 주민들을 격리(소외)시키나?.라는 생각이들 정도입니다. 향후에 송산이 개발이 완료되면 반대로 송산시민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국회의원님께서 나서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시는거라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련하여, 안산그랑시티자이&송산신도시 입주자들이 간절히 바라고있는 신안산선 노선에 영향을 주시고 있다는 소문 또한 입주자 사이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라를위해 일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자기중심이아닌 국민중심으로 업무추진 부탁드립니다.

송산그린시티 입주자와 안산시민과의 지역감정을 국회의원이 주도해도 되는건가요?


신병 면회를 다녀온 일가족과 친구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라를 위해 입대하여 무사히 훈련마친 아들.친구를 보기위해 면회를 갖다오다 사고로 인해 가족과 친구를 잃은 신병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군대를 안가기 위해 회피하고 변명만 되는데 나라를 위해 입대한 신병인 만큼 제대 시켜 주세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대 시켜 주시고 용기 잃지않게 따뜻한 위로와 힘을 주세요.

화천 아들 면회 교통사고 신병 제대 요망


국회의원들도 최저시급제로 해주세요

최저시급제


현재 작은 무역회사 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2018년 5월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및 이란제재 재부과 조치후 단계적 수출제한으로 인한 한국업체들에 대 이란수출이 위축 및 중단 되었으나, 대한민국정부에 노력으로 11월4일 6개월 한시적 이란제재 예외국으로 인정 받은 부분은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후 대 이란 수출을 위한 실무적인 후속조치(대금결제 관련 은행 및 운송 를 위한 선사등..) 가 계속 지연 되여, 실재 수출은 할수가 상황 입니다. 다행히 12월18일이후 은행 문제는 해결이 되여 대금결제등 의 문제는 해결 되었으나, 여전히 이란 과 수출계약후 선적을 진행해야 할 선사들이 이란 해상운송 써비스 를 거절하고 있어서 ,제품을 수출 할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란 바이어들은 중국/인도등 국가들과는 이제 무역을 재개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오며 더 이상 한국제품에 공급이 지연 되면 다른 국가로 의 거래선 변경 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현안들로 바쁘시겠지만 이란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기전에 다시 이란에 한국제품들을 수출 할수 있도록 ,실무적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對 이란 수출관련 하여 정부에 도움이 절실 합니다


노조에 국고를 지원하는것이 어느법률에 근거한것인지 알수없습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은 조합원들의 모금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국고를 지원하는것은 실로 부당합니다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면 각종 협회(전기, 통신등등)나 조합에 전부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공정사회 아닌가요 한표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멍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후세가 부담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민노총 한국노총에 국고지원 중단을 청원합니다


그토록 스스로 자기최면에 빠져있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전자조작 아니 변형? 정권은 내부자고발로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와서 청와대 감찰 반원이었던 김태우씨를 내부정보를 언론기관에 제보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고발 참으로 어이없는 유전자 조작정권입니다. 팩트는 민간사찰을 한건이라도 했다는 것이고 무는 데이터 조사라는 허울로 씌어 숨기려는데 있다. 모든게 박근혜 정권보다 우월한게 없다. 민간인 사찰 코드인사로 좌파위주의 무능력한 인사들을 정부고위직에 발령내고 정부투자기관장을 시키고 도대체 이게 나라냐.. 거의 모든 장차관 들이 위장전입 세금 포탈... 심지어는 도지사도 성폭행...이게 나라냐 이러고도 삼성에 대한 공격을 줄기차게 하면서 참여연대 박용진 윤석헌 금감원장 등 앞세워서 고소고발 심지어는 론스타에서 거액의 뇌물받고 유리하게 처리해준 투기자본센터도 삼성을 공격하고 있는 웃기지 않는 현실에서 이나라에서 계속 살아야하는가라는 회의감을 느낀다. 차라리 종북 친북좌파들은 그냥 북한으로 가라.. 애꿎은 삼성등 이나라발전에 기여한 기업 인사들을 고소고발 압수수색하면서 전혀 기업활동을 못하게 하는 이런 엉터리 무능정권을 지속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청원한다. 이게 나라냐.. 청와대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하라. 증거 다 없애기 전에 ...지금 고소들어갔다.. 삼성에 대한 고발이 있자마자 150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 압수수색을 하는 기민함을 청와대에도 똑같이 하기를 청원한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여.. 북한퍼주기한다음 그넘들이 다시 핵폭탄 추가제조하면 어찌할 것인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넘들이다. 이게 나라냐...

가짜정의 유전자조작 민간인사찰했다는 양의 탈을쓴 늑대?


국가가 경제를 살리기라도 했어요, 일자리를 창출하긴했어요..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자영업과 전국의 산업단지 초토화 시켜서 일자리를 없앤 주제에 2030 청년건강검진 확대?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국가가 해준게 뭐가 있다고 2030 청년건강검진 확대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세사업자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4대사회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료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시된 제도로서 휼륭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노후보장비(국민연금)까지 50%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시 사업주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이후에 대하여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겹치게 되고, 사업주는 과도한 부담을 떠 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부담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납부하여야 하기에 보험료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근로자1인당 부담하여야하 하는 인건비, 4대보험료, 각종세금, 임대료, 퇴직금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해도 왠만큼 매출액을 올리지 않는 이상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같은때에는 적자만 안봐도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세사업주들의 경제부담을 줄여주지 않는 이상 일자리문제, 실업문제, 경제활성화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일원화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노후안정자금까지 부담하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며, 퇴직금제도를 강제하는 나라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일원화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된다면 일자리문제, 실업문제 등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저임금과다인상으로 영세상인들의 경우 인건비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근로자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려서 인건비상승을 상쇄하는 등의 궁여지책을 마련하여 근근히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실업률해결없고, 일자리창출 어려우며, 내수경제회복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영세상인이 일어설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사업자 입니다. 꼭좀 읽어주세요.....


75세 기초수급 할머니께서 부산시 중구에 있는 LG전자 베스트샵 내 휴대폰 매장에서 당하신 일입니다. 여기는 부산의 가장 큰재래시장인 자갈치가 있는곳으로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장보러 멀리서 오셨다가 폰을 교체하시는곳으로 주로 나이 많은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어르신도 이매장에 가게되었는데, 얼마전 저에게 휴대폰 요금이 전혀 안나온다고 거기 직원들이 상냥하고 커피도주고 친절하더만 잘해줘서 요금이 한푼도 안나온다고 자랑하시는거예요. 보통( 3.4천원정도 나오셨음) 그러더니 12월에 전화가 안된다하셔서 통신사로 확인을 하니 약 8만원정도의 연체로 이용정지중이였습니다. 그래서 Sk로 문의하니 이쪽은 해지상태셨구요 알아보니 LG로 변경>>내용 확인을 했더니!! 1.기존 SK 통신 이용자임에도 말한마디 없이 LG로 바꿈 / 보통 통신사 이동시 28~30만원정도 지원해줌.당연히 수수료 챙겼거나 같은 LG이니 본인들이 유리한 조건이였겠죠 2.기초수급자임을 밝히고 증명서가져오라고 해서 버스로 왕복 2시간씩이나 타고 다시 갖다주었는데 일반인 기본요금 32.000원가입/ 기초수급자는 매장 마진이 적으니....증명서류를 주었음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이라고 ~ 자동이체 등으로 그냥 나가면 나이많으신 어르신들 모르고도 넘어갔을테니까요/ 그리고 기초수급자이신 이분이 월3만원이 넘는다면 알고도 하셨을까요?? 3.타매장.인터넷상에서 공짜폰으로 확인되는 구형을 약 20만원 현금으로 판매/ 제일 좋은 폰으로 부산에 5개밖에 안남았는데 오늘 현금만 특별 할인해서 이가격으로 준다며 할머니가 운이좋으시다고 했다함 월 약 40여만원 나오는걸루 9평 임대아파트 월세.관리비 내고 10~15만원정도로 한달 사시는 분입니다. 폰 바꾸시려고 몇달을 안먹고 모으셨을까요!! 이겨울에 장판하나 없으셔서 얼마전 동사무소에서 받으신걸루 알고 있습니다. 4.고지서가 왔다면 첫달째 아셨을거예요/왜 안왔을까요/>>앱을 깔아야만 볼수 있는걸로 변경해서 신청해뒀더군요/ 당연히 못보게 하려는 의도로보임(2개월 내 민원 철회가능하니까요 . 자동이체로 모르면 넘어가는거고 3개월이 넘어 정지가 되서야 아실테니...) 5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분이 스마트폰.기기자체를 아예 모르세요.카톡에 나오는 다른분들 사진보고도 기기조작한다고 본인폰을 누군가 장난친다고 생각하실 정도라~~ 두세번 얘기해보고 할머니께서 아예 모르겠구나 싶었던 걸겁니다. 충전 제로상태인데 폰이 안켜지니 고장났다고 들고가니 수리한척하고. 알려주면 버스타고 그리다니시지 않으셨을텐데.. 이상한 문자 계속온다고 폰번호 변경신청 애기했는데 본인들 이 작성한 계약서에 적어놓고도 안했습니다. 그야말로 본인들 하고 싶은것만 한거죠 이런상황을 방통위에하니 계약서에 그리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다고...글도 잘모르시고 글자도 거의 안보이십니다. 6. 사문서 위조 계약서 보여주지도 않고 판매자가 작성 할머니 이름 싸인까지 했습니다 한글 읽기.쓰기 가능한분인데도 계약서 내용 알려주지도 ,요금제 짚어주지도 않고 영수증이라고봉투에 넣어줘 보관만 하신거지요 서명.싸인도 계약서 내용 확인하고 싸인하라 해야하는데 본인들 맘대로 하고 그냥 접어서 봉투에 주니 할머니께선 영수증 인줄만 아신거죠 LG유플러스는 매번 항의전화에 매장으로 전달하겠다고만하고… 본인들 관리매장 아닌가요? 이익은 받고 민원은 내몰라라? LG전자 베스트광복점은 월요일(2018.12.17)엔 담당자 찾아 해결하겠다더니/화요일엔 그렇게 말한 분이 휴가!! 대신 받은 여자분은 니하고싶은대로해라~는 식이였습니다. 경험치가 있으신거겠죠 방송통신위원해는 모르고 계약서 작성한분 탓이라는 식이고! 외로운 독거노인들의 약점을 알고 친절을 가장한 사기꾼들입니다. 제가 해지하고 다시 수급자폰으로 되돌려 드릴려고해도 위약금.연체금 등 도저히 이어르신이 감당할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어르신 몇주동안 전전긍긍하시고 이큰돈을 어떻게...식사도 제대로 안넘어가신다고해요.밤엔 잠도 못주무시고....병이나셔서 우시기만 합니다. 아마도 이분 뿐만 아니라 많으실거예요. 이렇게 알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법적으로 안된다하니까…자동이체로하고 통장 조회도 평생안하는분 태반입니다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시는분들…. 도와줘도 뭐할판에 이런 나이드신 어르신들 가지고 장난치는 매장을 이대로 둘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글 올립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일이 얼마나 버겁고 힘드시겠어요 지금은 기초 수급자이시지만 이어르신도 젊으셨을땐 세금내고 국민의 일원으로 열심히 사신분입니다. 기초 수급자는 인권,권리. 다 무시해도 되는지요?? 버젓이 위조서명된 계약서까지 있음에도 미래창조과학부>>국민신문고>.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도 처리 거부한마면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하는 공명정대/인권평등/공정거래///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75세 기초수급자 할머니에게 사기친 엘지전자베스트샵 광복점


어제택시기사들대규모집회를했는데요.국민이울고있는데.관련책임자김현미장관은나오지않았다는건너무도무책임한것같네요.국민울고있을때.손을잡아주는작은행동이현정부가해야할일이라생각합니다.국민이울때왜울고있는지.관심좀가져주시기를바래봅니다.택시기사도.국민이잖아요.인격에는귀천이없써니까요.

장관자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