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 현장지원서비스에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한달간 단기 아르바이트 지원하고 근무하던 중 근로복지공단 내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민원을 넣겠습니다. 첫째, 현장근로파견자가 현장지원의 장해•유족연금 조사자로서 1인1조로 나갈 것을 권유받았습니다.만약 1인1조시 혹시라도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이나 안전에 위협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부의 지침이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은 일체받지 못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장해지원팀에서는 정부의 지침이 1인1조로 나가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이것이 정당한 것이며 사실인지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혹시라도 1인1조로 일하고 있을 다른 지사나 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 이러한 위험 상황으로 인해 2인1조로 현장지원을 나갔지만 개인사정으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그만두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경영복지 한충희 과장님께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사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시면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예를 들어 제 3항의 단기근로의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등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업무태만을 보이시며 11시에 점심시간이라며 자리를 이탈하셨습니다. 또한 임금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언급하자 다른부서의 업무라며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국가의 산하기관으로서 협력과 협동을 핵심역량을 모범으로 보여야 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이기적이고 조직적인 행정처리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더 생각해봐야 하는 바입니다. 셋째, 개인 퇴사 의사를 밝히고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이를 역량으로 삼아야 하는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악독사업장과 다를 바 없음을 느꼈습니다. 근로자의 복지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 겁니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기여하고 향상하기 위한 노동지원청의 산하기관으로서 국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앞서말한 모습들이 과연 근무자를 위한 환경을 향상시키고자하는 기관에서의 모습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주길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민원을 넣었으며 추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를 위한 공단인가 아님 사업자를 위한 공단인가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안녕하세요 정말답답마음의글올리니다 저는 고속도로주유소에서근무합니다 인삼랜드 얼만전에 교통사고당했는데요 주유소에소근무하면서오늘퇴원했어요 그덴 여기방장님 무슨배장으로오냐고하네요 그게말이돼나요병가처리하면무급으로하고 정말루화가나네요사람이아파죽겠는데 정말 자존심상하네요대통령님 우리도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산재처리도안돼고 그럼 나가라구말밖에안들리네요 진짜해도해도너무하네요 정말

고속도로주유소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j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고나서 수술하고 치료 중 입니다. 사고 당했을때부터 치료 중인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측의 비양심적이고 어이없는 대응에 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수술하고 재활 치료중인 중요한 시점에 Cj 올리브영 측에서는 알아서 치료 하라는식 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해 생계도 막막 합니다. 사고 : 8월6일 저녁 8시경 올리브영 매장 유리문에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장소 : 올리브영 *** *호점 8월 6일 저녁 8시경 매장에서 물건 구매하고 나오는데 헐거웠던 반대쪽 유리문이 과하게 넘어오면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현장에 가본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cctv 분석 결과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하였습니다.(본인 과실 없다고 하였음).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나갔을때는 문 수리해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매장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서 피가 철철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휴지와 물티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에 가야할것 같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병원 검색을 하길래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대학병원(0000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철철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119를 부르기는 커녕 질질 끌고 큰길로 데려가 택시를 태워 병원에 가더군요. 0000병원 응급실에 저녁 9시30분쯤 도착 했는데 수술이 어렵다고하며 그시간에 수술 가능한 금호동에 있는 0000병원을 연결해 줬습니다. 12시쯤 0000병원에 도착했고 8월7일 새벽 2시쯤 응급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0000병원 응급실에서도 같이 간 매장 직원은 휠체어를 끌어주기는 커녕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 거렸습니다.) 수술후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사고고 제과실도 없으며 치료비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올리브영측에서는 매장 점주가 병원비를 대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다며 모른척 합니다. 저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없어 앞으로 치료 받기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재활을 제대로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데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 너무 억울 합니다. 몸도 너무 아픈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점점 심해져 잠자다가도 놀래서 벌떡벌떡 깨고 불안 합니다. 발을 딛기가 너무 무섭고 문만 보면 불안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다 재활시기도 놓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점점 심해질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도 제가 먼저 수십번 전화 하니까 겨우 두달만에 나와서 얼굴을 내미는 본사 직원의 태도도 어이가 없습니다. 초반에 통화할때는 계속 업무 방침상 방문은 드릴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더군요. 병원에 찾아왔을때는 어려운 상황 말하면 검토하고 도와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가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 제가 올리브영 본사와 점주에게 사고 났을때 대처하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직원(점장)에게 시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점주 말로는 점장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매장 관리를 책임질수 있는 사람에게 점장 자리를 맡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나고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처음 병원에 방문 했을때 제가 저도 cctv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지난주에 점주에게 사고 cctv를 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 제출하고 가지고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 cctv를 달라고 요청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반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합의나 보상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치료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양심없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cj라는 기업에 대해 알리고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 너무심했습다 그랬습니다 일이없고 갈때가 없서서 그랬습니다 죄송 합니다 사죄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죄송합니다


금융 적폐적 사고와 행동으로 문재인 정부와 맞지않는 인물들을 금융위원장 , 부위원장으로 앉혀논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최종구 김용범을 사퇴 시켜야 된다고 청원을 올리는데 청와대는 침묵하고 답변도없다. 지금까지 금융관련 사건들이 국민들이 이해할수없는 방향으로 가는데 청와대는 이해가 가는지 이해를 못해서 침묵하는건지 뭔 일을 하지 않는게 너무 답답할 뿐이다. 최종구의 국회에서의 답변도 궤변 스럽고 삼성의 일처리도 말도 않되는 삼성 직원처럼 일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왜 침묵만 하고 있나????????????????????

최종구, 김용범을 강제 사퇴 시켜라.


청와대에 처음 써보는 글입니다. 어줍잖은 글이라 양해 바라며 태통령님의 건강과 꾸준한 적폐청산을 응원하는 저는 제조업체의 임원 입니다. 제조공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우리 회사는 삼성핸드폰의 어떤 한 부속을 생산하는2차 하청업체입니다. 삼성(대기업)이 베트남으로 이전 한 후 1차 하청업체(중견업체)가 함께 진출 함으로 베트남에서 삼성 핸드폰의 전량을 생산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여파로 삼성전자의 2차 3차 심지어는 4차 하청업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건비 문제이고 정책적인 사항인지는 몰라도 삼성 포함 대기업이 외국에 진출하여도 외국 수출품은 그렇다 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물량만큼은 한국에서 생산 하도록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및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제조업 몰락 대책 건


최진봉씨~ 교수라고 하는데 나는 보니까 하루종일 이방송 저방송 오가며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오만가지 이슈에 다 해설 합니다 그렇게 해박한가요? 학교는 언제 갑니까? 와 유독 그사람이여야 하나요? 전문 분야가 그렇게 다양합니까? 패널로 나오실거면 좀 합리적 이여야 하는데 안들어봐도 뻔히 알수있는 한쪽편만 듭니다 성공회대 교수라고 타이틀 말고 그냥 민주당원 이라고 하면 그러러니 하겠어요 거리에서 각설이 들이나 영화등 평소에는 전라도 사투리가 구수하게 정겹게 들리던데 방송 시사 프로에서 패널로 나와서 해설 하시는데 왜 그렇게 지독한 사투리 써가며 한쪽편만 드는 합리적이지 않는 평론 ㅡ너무 자주 보니 쫌 ~그렇습니다 학교는 언제 가요? 그학교는 방송출연만 계속해도 월급주나요?학교 언제가요?

최진봉 은 교수인가 백수인가


미국의 동맹국임을 떠나서 의심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고집으로 중국의 화웨이 5G장비구축을 하고 있는 엘지 유플러스는 싼맛에 계속 밀어 부치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자기들만 매출올리면 된다는 재벌의 모습입니다. 이동통신사업은 국가가 보호해 주어 SK ,KT, LG U+ 잘먹고 잘사는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식만 생각하는 엘지 유플러스의 행보가 밉상입니다. 저 또한 오랜 세월 엘지 유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가야 할 것 같네요. 국민이나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엘지 유플러스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엘지 유플러스의 화웨이 5G장비 구축 막아 주세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북한에 빌려준 차관이 3조 50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원금은 커녕, 이자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할건가요? 이자를 포함한 원금에 대한 북한의 상환 계획 및 상환을 제대로 받아, 대한민국 땅에서 어렵게 생을 이어가고 있는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 사용했으면 합니다. 왜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북한에 빌려준 차관 3조 5000억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회수 해주세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국가가 도움을 주는 노란우산공제를 다주택임대사업자가 무임승차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꼭 검색하고 필터링해서 국민세금이 자영업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잘 쓰이도록 관리요청드립니다

노란우산 공제..주택임대사업자도 가능?


성범죄자들때문에 불안해 죽겠습니다. 성범죄 일으키고 감옥에서 조금 있다 나오면 그냥 일반인처럼 다니는데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불안감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제발 사형까진 아니더라도 화학적 거세라던지 성범죄 다시는 못하도록 해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로써 청원합니다.

성범죄자 거세


뚜렷한 대책도 없고 어물쩡 넘기는 겁니까 투기꾼들이 다가구주택을 수십채 소유해 집값 널뛰기를 만들었는데 대책이 없는겁니까

5억,10억 오른 집값 어떻게 할겁니까


삼성공화국 이 말이 맞나요!

■ 대한민국은 무너져도 삼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관련링크 유투브 영상 공약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아무리 화장실 들어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해도 적어도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정권이 이렇게 철판 깔고 서민들 뒷통수 쳐도 되는 겁니까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전환 공약 미이행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해주세요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2018년 12월 3일 07시경 출근시간에 걍남 함안에서 마산방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앞에 있는 포크레인을 인지 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현재 입원 중입니다 당일날 비도 오고 안개도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높은 곳에 밝은 라이트 2개가 있어 주유소의 가로등으로 생각하고 진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크레인 후방등이었습니다 시속 70km 도로에서 전혀 인지 할수 없는 상태로 포크레인이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후방 추돌한 본인 과실 100%라 합니다 그런 시간 그러한 기후에 과연 그런 중장비가 시속 1~20km의 속도로 자동차 도로에 다니는 것이 정상적인 도로 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후방차량이 인지할 수 있게 경광등이라도 설치 하던지 못 본 너가 과실이다 하는 제도가 정말 후진국 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몰시간후 와 일출 시간 전 포크레인 자동차 도로 운행 금지 청원


대한민국에서 운동한다는 사람치고 안맞고 운동을 배운사람이 없을정도로 때리고 맞는게 일반화되어 있읍니다 말로는 선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때리는게 즐거워서 때리는지 지도 맞고 배웠으니 너도 맞으면서 배워라라는 심보인지 그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잘되라고 때리는 체벌이 골절이 될정도로 때린단말입니까? 그게 잘되라고 때리는겁니까? 병신되라고 때리는겁니까? 이대로는 안됩니딘 이제 더이상 맞으면서 운동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맞으면서 운동배우면 운동이야 잘할지 모르지만 그 심성은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이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어떤법을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잘모르겠지만 더이상 폭력으로 운동선수들을 키우는일이 없도록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체육회 이대로는 안된다


문대통령님의 경제장관발언의 내용은 좋으나, 이게 불과 19년을 코앞에 두고서 이런 말을 하시는건지요. 자영업자들이 광화문에 모여 비맞으며 그동안 그렇게 떨면서 시위하며 외쳤을 때는 가만히 있고.. 이제 19년 2주 남겨놓고... 지지율 떨어지니 이미지 쇄신차원 발언이신가요.. 그래서 19년 최저임금은 다시 낮출건가요? 명확한 지시없이 문대통령 이미지 관리만 하시는건 아닌지.. 바뀌는거 하나 없으면서 경제챙기시는 것처럼... 당신 발언처럼 우리나라가 창업이 편한 나라인가요. 창업하면 죄인되는 나라.. 근로자만 보호받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자영업자들은 피눈물 흘리며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바쁘시겠지만, 보좌진 최소화해서 과거 임금이 암행하듯 정말 상권에 가서 식사하시고 자영업자의 진솔한 말에 귀기울여주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면 4대보험이 쥐잡듯 추징하고, 심지어 1년전에 일한 1주일 일한 고등학생 알바 4대 보험 내라고 국민연금은 난리치고.. 정말 최저임금 공약 지킨다고 앞에서 일저지르고, 뒤에서 사고난거 보완한다고 항상 뒤치닥거리하고.. 대체 구체적으로 어찌할것인지 말씀해주세요.

19년 최저임금 조정이 시급합니다.


신청인은 1961. 10. 21. 제*군단 ***기단(강원도 원주시일대) 기동훈련 과정에 있었던 수류탄 폭파 훈련중 폭파한 수류탄의 파편들에 의해 피폭당하여 왼쪽 사타구니와 우측 복숭아뼈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긴급하게 후송치료를 요하는 사고였으나, 담당 지휘관들(인사계 상사 ***)이 상급부대의 문책이 두려웠는지 치료시설이 미흡한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할 것을 강요하였고, 의무대에서 치료 중 상태가 심각하여 신청인은 즉시 후송되었고 당연히 국군병원 같은 큰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는 줄로만 알았지만 후송된 곳은 당시 원주시 태장동의 한 개인의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하여 상처부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봉합하는데 그친 뒤, 군부대에 복귀하여 의무대에서 상처부위에 소독하는 정도의 치료만 하던 중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자(상처부위에 고름이 차오르고, 피부가 썩어가는 증상) 당시 상급 지휘관은 신청인에게 특별휴가를 주면서 신청인을 전라도 광주집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고, 휴가 복귀 후 신청인은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있는 몸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의가사 전역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으나 또 군부대는 그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훈련과 교육에서 열외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당시 일병이었던 신청인이 어떻게든 1962.9.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때까지 병역을 유지시켰습니다. 전역 후 현재까지 장기간의 후유증으로 신체적 고통을 감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탓에 경제활동에서도 항상 제약이 따르는 등 신청인은 그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선정을 위해 수차례 신청을 하였으나, 매번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그 동안 수차례 위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 기각된 사유를 요약해 보면, 가. 신청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 병명 및 부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나. 진단서(광주보훈병원 2009.11. 3. 진단)상 ‘파편상(우측 하퇴부, 좌측 고관절부)’은 확인되나, 동 진단서는 이미 제출된 진단서 내용 이외에 기왕의 심의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는 점. 다. 육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라. 군 기록상 입원사실 및 위 상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어 상이원인 확인이 불가능한 점. 마. 인우보증인이 신청인의 상이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있을 뿐, 신청인의 상이 당시 인우보증인의 신분과 신청인과의 관계 및 진술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상이 경위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다는 점. 결과적으로 위 기각 사유들을 요약해보면,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이 된 가장 큰 사유는 현재 신청인의 과거 군복무 중 피폭으로 인한 군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1959.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기단(강원도 원주시)에 배치되었고 1962.9.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바 있습니다.(참고자료 1 병적증명서) 신청인은 군 복무 중 기동훈련에서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해 당시 지휘관들이 상급부대의 문책이 두려워 신청인의 부상상태와 치료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대 의무실에서 충분하지 못한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입원사실 및 위 상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자대 의무실에서만이라도 당시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그 곳에서조차 이를 해태하여 누락함으로써 현재에는 신청인의 상이에 대한 그 어떠한 군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것이 신청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신청인이 해당 자료의 존재여부를 증명해야만 하는 현 상황은 심히 부당한 것입니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신청인이 작성 하고 또 현재까지 그 기록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하는 의무가 주어졌었더라면 신청인은 죽기전까지 잘 보관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의무는 나라에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못한 책임을 온전히 신청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를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해서 진단서 및 인우보증 등 현재 청구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출해 보았지만, 결국은 군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신청인의 의무자료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이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청구에 대한 가장 큰 기각 사유인 점인 것에 대해서 신청인은 그저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나. 만일, 신청인에 대한 모든 군 자료들이 현재까지 잘 보존 되어있는데, 신청인이 피폭당하여 치료했던 자료만 존재하지 않다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수긍이 갈만 하겠으나, 신청인의 병적증명서 외 그 어떠한 군 자료도 존재하지 않은 현실에 애초부터 신청인의 군 의무기록이 현재까지 보존 되어 질리가 만무한데 그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군이 과거 사병의 군복무기록의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로, 2017.6. 29.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발급 해준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를 살펴보면 군번(10628377)과 성명(채연한)은 청구인이 맞으나, 생년월일은 72. 12. 23. 입대연월일은 92. 12. 18.인 전혀 다른 사람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 군의 기록보관에 대해 신뢰도가 낮으며, 가장 기본이 되는 사병인사기록표조차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어 지고 있는데 사병의 의무기록에 대해 정확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육군측에서 신청인에 대한 피폭 당시의 의무기록을 보내왔다하더라도 그 기록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참고자료 2 사병인사기록표) 다. 이렇듯, 신청인의 위 청구에 대한 기각 사유 중, 신청인의 부상 병명 및 부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 라는 사유는 위와 같은 이유로 배제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3. 인우보증인이 신청인의 상이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있을 뿐, 신청인의 상이 당시 인우보증인의 신분과 신청인과의 관계 및 진술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상이 경위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가. 신청인은 광주지방병무청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청인이 피폭 당할 당시 모든 상황을 목격한 같은 소대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지만, 위와 같은 이유(자료가 남아 있지 않음)로, 신청인과 같은 시기에 군 생활을 했던 소대원 중 어느 누구도 찾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자료관리 및 보관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신청인은 과거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전공상이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당시는 접수조차 거절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라도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졌더라면 신청인과 군 생활을 같이 하고 신청인의 피폭 사실을 직접 목격하여 증명해줄 수 있는 소대원들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4. 진단서상 ‘파편상(우측 하퇴부, 좌측 고관절부)’에 대해서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종합병원,**종합병원,광주보훈병원)들을 보면‘파편상’이라는 명백한 병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파편상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는 발생하기가 지극히 드문 일이며, 이는 주로 포탄과 탄약을 다루는 군대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인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군 복부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이임에 틀림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참고자료 3의 1내지 3 진단서) 5. 결론 신청인은 한 평생을 살면서 군복무(기동훈련) 중에 당한 사고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항상 신체적인 제약이 따라 현재까지도 궁핍하게 살고 있는 처지에 있음에도 나라를 원망해본 적이 단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도 이제 나이가 80세 가까이 되어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죽기 전에 신청인이 평생 동안 받았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나라로부터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 위한 취지로 신청하였던 것인데, 나라가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시 신청인에 대한 서류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신청인은 진술뿐인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고, 이에 또 한번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되어 이번에 나라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까지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디 신청인 및 신청인과 비슷한 안타까운 처지와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하시어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지금 살고있는집이 지금 사방이사유지로두러싸여시청의아니한행정으로공로로나갈수도들어올수도없어겨울연료공급과응급차가다닐수도없읍니다제발길을열어주세요

통행로좀열어주세요 제발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고속도로사고, 신호위반사고, 무단횡단, 교차로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너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 시내버스 운전자들은 도로 위의 무법자입니다 방향지시등도 없이 차선을 넘나드는 경우는 다반사이며 양보를 안해주면 운전자에게 욕을 하고 보복운전 비슷한 행동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 시내버스기사님들이 영업용차량이라 시간을 맞춰야되는 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도로 위에서 기사님들이 하는 행동들은 사고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교통체증도 유발합니다 택시, 시내버스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 및 무리한 끼어들기 3회 이상 면허정지라든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택시, 시내버스 무분별한 끼어들기, 차선변경 관련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강제징병제도폐지하라 남자로태어나는게죄냐? 신검ㅡ노역ㅡ야비군ㅡ똥1방위까지강제로시키지마라 자유보장해라 여성들만환대받는이게나라냐? 대한민국20대청춘남자들도자유롭고싶다

징병제폐지


제가 부산에서 조금 인기있는 사람이지요 부산 조정지역으로 묶인지도 2년이 되었지요 현재 부산 경기도 나쁘고 소비도 안되어 자영업자들 다 굶어죽게 생겼지요 제일 심각한건 부동산 거래가 안되는게 큰 문제이지요 조정지역으로 만들었을때는 투기자를 막고 주택가격 폭등을 막고자하였기에 다들 지지했지만, 그로 인해 현재 거래가 마비되어 서로 이사를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요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관심도 없는것 같지요, 아니면 바로 밑에 장관들이 이러한 현실을 바로 보고하지않는것인지도 모르지요 지금 부산에 소비를 촉진시키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면 조정지역해제를 해줘야하지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아닌 실거래가 활성화되도록해줘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지요

대통령에게 욕하고 싶지요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월 23,000원  전상수당


제왕적 국회의원들의 행보를 다시 보았습니다. 윤창호법 개시일에 이용주 의원우 벌금 300.. 더 추악한건은 의원직 유지.. 정말 자괴감이 드는군요..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이면 의원직 박탈 아닌가요?


일반 주식은 올라야 수익이 발생되지만 공매도는 내려야 수익이 발생되는데 1435×26.13%=374.9655 1435-374.9655=1060.0345 1060.0345×26.13%=276.9870 1060+276.9870=1336.9870 비교 들어갑니다 1435에서 똑같이 26.13%를 뺀금액이 1060 이라면 1060에서 26.13%를 더하면 1435가 나와야 하는데 1336밖에 안나온다는 사기같은 이 공식은 뭐라 표현 해야 하나요? 공매도가 유리하게 주식을 하고 있다 개인은 공매도를 할수 없으며 개인도 공매를 하게되면 기업이 망할수도 있다 위 계산식을 절대 풀지 못하는 계산식이므로 공매도를 없애거나 명확하게 과열방지 때 쓰는걸로 정하고 어느정도 수량을 할것인지 언제까지 할것인지 기한을 짧게 정해서 갚게 해야하며 공표를 하고 과열방지 대책으로 써야 개인의 피해를 줄일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식때문에 나라가 망할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주식 공매도 때문에 죄없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자살하면 그 빚은 어디서 받나요? 은행도 같이 죽습니다

공매도를 없애거나 명확하게 대여날짜 갚아야 할 날짜를공표해주세요


주택 임대 사업자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정상으로 납세해야 합니다. 일체 감면 혜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에서 하루속히 여야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KBS, MBC, SBS 방송 3사는 특집으로 그 필요성을 전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파트를 계속 사는 것은 막을수 없으나, 양도세 등 세금은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내야 합니다. 이들에게 감면 혜택을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해야 합니다. 종부세도 합산 과세 해야 합니다. 경제 정의를 실현하려는 전국의 단체들이 모두 결집해야 합니다. 저소득에 고 주거비는 저 출산이 결과물이며, 인구 감소는 당연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국회에서 하루속히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도 면세유(유류세 면제)혜택을 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셨으면 바램입니다 면세유는 농,어민들에게만 혜택적용받을뿐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게 면세유혜택이 적용안되서 안타까울마련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면세유혜택 촉구


이건 정말 아닙니다.. 알아서 의원직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것같은데.. 국회의원도 입닫고 가만히 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금할수 없군요..

이용주 의원 의원직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지금의 사회 젠더 기조 문재인 대통령님 만족하십니까? 12월 17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 지지율 29.4로 역대 최저, 20대 여성 지지율 63.5로 최고치 찍고 만족 하십니까? 국민을 통합하시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 되려 남녀의 갈등에 기름을 들이 붓고 저출산을 해결하시겠다는 분이, 젊은 세대가 서로의 성별을 혐오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이제 결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대통령님은 속이 시원하십니까? 506070세대들에 팽배했던 남아선호사상과 남성우대사상은 8090 세대들과 무관합니다. 이미 대학진학률에서 성비는 역전되었고요. 요즘보면 딸을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비단 2000년대 세대로 넘어가면 더욱 다르겠죠. 506070 꼰대 세대들은 본인들의 죄책감을 80902000 세대들에게 대신 짊어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미래 세대 국민 대분열에 앞장 선 꼰대 대통령 문재인, 지금의 현상 만족하시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문재인 대통령님 만족하십니까?


현재 퀵서비스 시장에서는, 독점적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인성데이타”가 자사의 ‘퀵서비스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퀵서비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단법인) 서울 퀵서비스 사업자 협회(이하,“협회”)]에 가입하여야 비로소 ‘인성 데이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였으며, 따라서, 퀵서비스업체의 가입과 동시에 동 공유망을 통한 매출액의 0.8%를, “협회비”명목으로 ‘인성데이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괄 강제 징수합니다 ‘현재 회원사의 강제적 “협회비” 징수 규모는 퀵서비스 업체당 “월 50만원 &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매출액 대비 0.8%를 일괄 징수 하고 있으며, 영세 퀵서비스 사업자들로 부터 징수한 협회비가 연간 20~30억원으로 지난 5년간 무려 100억원이 넘습니다. 매달 사무실 운영비보다 훨씬 많은 이런 큰돈을, 편법으로 “협회비”란 명목으로 ‘프로그램상 자동 징수’하지 않는 한, 어느 누가 자발적으로 업체당 연간 수십~수백만원의 “협회비”를 내는데 동의하겠습니까? 연간 20~30억원이 넘는 영세 퀵서비스 사업자들의 고혈 같은 “협회비”를, 도대체 “협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등에 대한 공개적 과정을, 4년여가 흐른 자금까지도 이를 일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라면 매년 결산을 보아야 하고, 또 이를 전 회원사에게 공개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선별된 극히 일부 업체와 관계자 그들만의 비공개 밀실 행정으로 끝납니다. 이는 ‘사단법인’의 설립 취지와 국가의 법인격 부여의 목적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가장 원초적이고 심각한 법과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 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 총회를 통해 형성된다고 하는데, 총회는 고사하고 그 비슷한 의사 타진 조차 전체 회원를 향하여 단 한번도 제대로 물은 바가 없습니다. 그 “협회”의 ‘정관’이라는 것도 본인이 얼마 전 정보공개 요청을 통하여 겨우 홈피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동 징수하는 공유 매출액의 0.8%를 “협회비”라고 한다면,국세와 같이 매출액 대비 일정액을 부가세처럼 강제로 “협회비”로 징수 하는게 합법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0.8%가 “협회비”가 아니고, 비영리법인 운영을 위한 사업소득(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협회비”로서 영수증을 일괄 발급하였기에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배”이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억압적 갑질에 다름 아니므로, 그 실상에 대해서 꼭 조사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또한, 인성데이타 프로그램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강제로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고 강제로 “협회비”를 징수 하는게 실정법 위반 행위가 아닌지도 반드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퀵서비스 오더수행 금액의 분배를 보면, 1,000원짜리 오더를 한건 처리 했을 때, 770원은 해당오더를 처리한 퀵기사에게 지급하고, 회원사(퀵업체) 몫인 나머지 230원 중 100원은 현금고객 사은품이나 과당경쟁에 의해 거래처에 대한 할인청구 등으로 소요되고, 나머지 130원 중 직원월급,임대료,세금,기타 공과금 및 잡비를 제외한 나머지 50원~80원이 순이익이며 이중 협회비 8원 징수가 사업자 순이익의 10%~16%인데, “협회”의 “협회비” 명목으로 이금액을 이익금에서 강제 징수하는게, 과연 어느 법 조항 정의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눈이나 비오는 날은 기사들의 출근율이 현저히 저조하여, 제때 오더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거래처와 계약한 금액에 회사비용(자부담)으로 웃돈을 더 얹어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오더를 처리하는데, 그 금액에서도 0.8%의 “협회비”를 프로그램상에서 자동 차감 징수당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사단법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 분투 하는 수 천여(약 3,000여업체) 퀵서비스 영세사업자들에게서 “협회비”라는 명목으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을 프로그램상에서 자동 징수하고 있습니다. 퀵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인성데이타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면, 수 십년간 이어온 사업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어, 불의를 보고도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대다수 사업자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에게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협회비”로 징수하는게 과연 합법적인지의 여부 판단, 또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는 완벽한 ‘통행세’인데, 회비든 수수료든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강제징수’ 행위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관련법 등등에 의한 철저한 조사와 사단법인 해산 등 정부차원의 신속하고도 합당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공정과 정의의 낙수효과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 또한 관련법규 등에도 매우 어두워 그래서 늘 갑질에 수동적으로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이 사회 골목계층민의 경제적 사회적 원치 않는 누적 피로도를 꼭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앙망드립니다. 끝으로, 바닥 서민경제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경우라도, ‘법적 합목적성’을 염두에 둔 옥상옥과 같은 관련기관의 미필적고의의 갑문화도 부디 함께 청산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상기 내용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청 경제정책과도 직접 방문하여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합당한 답변이 없어 청와대에 직접 청원 드리는 차제입니다. 갑의 횡포로부터 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때 까지 을들의 신문고는 계속 울릴 것입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서울퀵서비스 사업자협회, “세무조사”와 함께 불법 비리운영 확인후 사단법인 “해산”을 요청합니다.


윤창호법을만들겠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하고 큰소리쳤던 이용주의원이 음주운전을했죠 법원에서 이용주의원에게 벌금300만원 명령했습니다 의원이라고해서 벌금으로 끝났나요? 일반인이 음주운전을했으면 과연 벌금으로 끝냈을까요? 다른의원이했으면 그나마 비난할텐데 이용주의원이 음주운전을 너무화가나네요 의원자격박탈청원합니다 사퇴하십시요

이용주 의원직자격박탈!!


청목의 정개특위 전망대 🇰🇷😤👎 수년간 산더미처럼 쌓여 낮잠을 자는 민생 현안 관련 법안들 정부 새해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입신 영달을 위하여 나랏돈을 자기 지역구 로 도둑질 도 서슴지 않는 여 야 당. 원내대표 국회의 각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모리배들이 이번에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한다고 놀고들 있다 그렇다면 이번 논의에서 꼭 다뤄야 할 문제는 1. 국회의원 정수 150명 으로 감축 2. 세비는 50% 삭감 3. 각종 회의비 수당 업무추진비 품위 유지비등 특혜성 혜택 전면 폐지 4. 국회의원 1인당 지원 보조인력 4명으로 조정 5.형평성 의 원칙으로 노동계와 동일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6. 언젠가 자신들이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 회기중 은 물론 의회 발언 등 면책특권 폐지 7. 정당 보조금 지급 중단 8. 정치인 정치 후원금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 9.선거직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는 출마전 자격 시험을 치뤄 후보 자격 심사가 절실하다 이유는 국회의 상임위 공식 회의 등에서 일부 바보 국회의원들이 무슨 겐세이.야지 등 제 나라 국어하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의 대표 입법 기관 이라니 정말 낯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번 정개특위 논의하기를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그 이유를 그들 자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각정당 들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패거리 지어 당리당략 으로 자신들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 밖에 볼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정개특위 논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 우리는 불황으로 심각한 경제난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각 정당 국회의원 들은 무얼 하는가? 싸움질 세금 도둑질 외에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나라는 망해도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도 정권 잡으려들지 않는가 만약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얼마나 더 싸우며 세금 도둑질 하겠는가 생각 만으로도 몸서리 쳐진다

국민들의 정개특위


조만간 군방의 의무를 위하여 입대를 앞둔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어린나이에 둘이 좋아 아이둘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어린아들,며느리가 손주 둘을 키우고 있는 모습 보기 좋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요지는 입대를 앞두고 손주 둘이 3살1살로 너무 어리고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병무청에 연기를 신청하려고 같이 갔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2년 연기를 다 썻으므로 연기 불가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아들 식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안간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어리고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1년만 연장을 해달라고 해도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 원칙 대체 어느 누가 만든 것이며 누구를 위한 원칙입니까? 아들 가족들 먹고 사는 문제는 니들 일이니 아들은 국방의 의무만 하면된다!!! 그 것이 법이다???? 이런 경우없는 법은 대체 어디서 누가 만든것일까요? 요즘 출산율,출산율하는데.... 정작 어린나이에 아이를 낳아 기르는 대한민국 모든 젊은 부부들에게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배려라는것이 없는 것인가요? 출산율,출산율...하기 이전에 아이둘만 낳아도 국방의 의무면제해 주겠다고 하면 저의 잛은 소견으로는 그래도 조그만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나랏일 하시는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어린 아들이 군대 입대를 앞두고 가족들 생각에 한숨쉬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에게 해줄수 있는 것이 없으니...같이 고민과 한숨이 나옵니다. 면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는 기본이니까요.. 하루 빨리 조그만 일,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잛은 글 남깁니다.

군대가는 아들을 둔 아빠입장에서...


외국인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면 인종차별이 되나요? 지난여름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외국인에게 “어디에서 왔느냐(Where are you from)?"라는 인사성 질문이 인종차별이 되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당한 사건입니다. 외국인은 제가 폭행당하고 항의하는 약 30초 분량의 동영상 앞부분은 삭제하고, 흥분한 저에게 인종차별적 폭행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으로 유도 연출하며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는데 국내외 여러 방송매체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외국인의 주장대로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동정적인 기사로 연일 보도하였고, 외국인의 친구들은 난민을 인정해달라며 단식을 하며 동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킨 일입니다. 외국인은 저를 폭행죄로, 저는 외국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외국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출석을 하지 않다가 만 4개월이 되어가는 12월초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하여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한국여성으로 추정됨) 등을 조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을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기에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정치인들 정부 국가는 현재 분양 시장을 다시 개혁해서라도 부자들의 낙원 분양시장을 전면 개혁해서라도 서민들은 예을들어 위례신도시 같은 선분양으로 7억에 사서 2021년 분양시 12억에 들어갈수 있는 분양 제도가 서민들이 살수 있는 분양 시스템인지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돈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잔치인지 이미 다알고 있겠지만 알면서도 지금까지 해먹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아니한 정책으로 서민은 평생 낡은 곳에서 평생 죽을때까지 살수 없는 집이 될것이 자명한 현실이다.이게 대한민국 현재요 미래이다.독일을 예로 들면 독일은 전부 집이 임대라고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정부 국가가 나서서 새로운 신도시나 새로 짓는 건물들을 전부 관리해서 정부가 국민한테 일정의 임대료을 받고 관리하면서 차츰차츰 새로운 신도시나 새로 짓는 건물들을 사들여서 대한민국이 집 때문에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일 없이 저렴한 임대료을 받아서 주거환경을 독일처럼 주거에 국민이 불행하지 않게 국가가 책임있게 대처해야 하고 국가가 국민의 한사람의 개인도 보살펴서 어루만져줄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정치나 지금 현실은 이문제을 바로 해결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누구나 다알고 있다는 사실이 착찹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대로 간다면 서민들은 죽을 때까지 지금 현실에서 찟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정치및 정부가 대책 없이 대책을 내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도 돈많고 힘있는 기업이나 눈치보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하고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파트 분양 시장 선분양 제도 및 제도을 전면 바꾸고 분양권도 없애야한다.


≪ 24억이나 감액한 하도급공사비 그럼에도 42억원을 8개월째 받지 못해 도산위기에 있는 저희 회사와 협력업체들을 살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다림건설주식회사라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에쓰-오일(주)가 발주하고 (주)대우건설이 수주한 단군이래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랜트 공사라고 일컬어지는 울산 S-Oil RUC/DUC 프로젝트를 하도급업체로 참여하여 자긍심을 갖고 2018년 4월 30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청사인 (주)대우건설은 공사가 끝난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발주자인 에쓰-오일(주)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저희 하도급공사비 중 42억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 공사비는 (주)대우건설이 공사기간을 맞추어야 한다며 현장인력을 충원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시켜 발생한 비용입니다. 더군다나 42억원은 대우건설(주)이 여러 차례 감액을 요구하여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고자 울며 겨자먹기로 24억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4억원이나 감액된 공사비 42억원마저 공사가 끝난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어 저희 회사와 협력업체들은 이제 도산 일보직전에 있고,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가정마저도 파탄 위기에 있습니다. 이번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한번도 월급이 밀리거나, 협력업체 대금이 지연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협력업체들 모두 회사를 믿고 수개월 월급이 밀리고,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도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믿고 기다려준 협력업체들 마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든든하던 협력업체들은 자재 납품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 진행중인 다른 공사들까지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의 독촉 전화로 회사 본연의 업무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에쓰-오일(주)과 (주)대우건설 같은 대기업간의 고래 싸움에서 왜 성실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정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여러 협력업체와 그 직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아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제 그 신뢰는 깨졌고 저도 다른 직원들도, 협력업체들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삭감 및 합의까지 마친 하도급공사비를 대기업인 에쓰-오일(주)과 (주)대우건설의 분쟁 때문에 8개월째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대기업의 횡포이고 갑질이며 대표적인 생활적폐입니다. 회사가 망하고 난 뒤에 준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기업간의 싸움 때문에 10년동안 제 청춘을 다 바쳐 함께 성장해온 저희 회사가 사라지고, 급여를 받지 못해도 (주)대우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받으면 금방 다 해결 될 것 이라는 생각으로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 대출을 받아가며 버텨왔고, 나만 바라보는 가족과 아내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며 버텨왔는데, 분담한 고통에 대가가 다니던 회사의 도산위기, 대출, 카드연체료, 가족불화라니..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기업간의 다툼으로 저희 중소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힘없는 중소기업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다녀도 걱정 없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에쓰-오일(주)와 (주)대우건설의 다툼으로 8개월째 주지 않는 42억원의 하도급공사비, 대기업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http://cafe.daum.net/imyongmidal 이 까페의 운영자는 현직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사립학교교사여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이 까페에서 실시하는 각종 특강에 관련된 교사들에는 공립 교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불법적으로 임용고시생들을 대상으로 ISBN등록도 하지 않은 책을 차명으로 도서출판 특꿈을 만들어(정확히는 아는 인쇄소 사장을 사업자로 등록해서) 개인계좌로 책값을 입금받아 이 곳에서 인쇄만 해서 세금과 인쇄료만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까페 운영자인 방바람이라는 교사의 수익이 되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까페 대문의 각종 임용고시 학원의 광고배너를 달아 돈을 받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한다면서 임용생들에게 1회에 몇만원씩 받아 특강을 하고 33페이지짜리 책을 몇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현직교사가 이러한 까페를 운영하고, 1년에 많게는 몇천에서 억단위의 불법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년이 넘는 세월동안을요.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서 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교사들까지 욕을 먹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직교사의  임용 관련 까페(특수교사를 꿈꾸며) 운영으로 인한 억대의  영리 업무 및 겸직 신고


심석희선수가 조재범폭행으로 손가락뼈부러지고 뇌진탕 호소했습니다 코치가 뭡니까? 선수들을지도 해주는게 코치이지 선수들을 폭행하고 폭언을일삼으라고 코치한거아니잖아요? 심석희선수의 심적고통은 여전하답니다 조재범은 맹세코 악감정없었다고하는데 악감정없는 사람이 폭행을합니까? 장난하십니까?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조재범은 사람이아닙니다 쇼트트랙왜이럽니까? 잘하면뭐합니까 뒤에서는 선수들에게 폭행하고 폭언을하는데

조재범코치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선풍 기-아줌마-한혜경.안타고명복빌어요.이썩고더러운세상 다시는태어나사시요.

선풍 기-아줌마-한혜경.안타고명복빌어요.


나는 평범히 하루 하루 살아 가던 사람 이었다.한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서 나라 걱정에 비 자발적 애국자가 되었다 문가가 능력이 없으니 인기나 얻어 볼려고 무상시리즈을 남발하더니 재정이 부족 해지고 빵구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가혹한 세금 과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을 때려 잡으며 나라 안보는 거짓 평화을 팔아 무장 해제 시키어 국민이 안보 걱정에 떨게 만든다 정말로 문가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을 나에게 경험 시키고 있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 한데 문재인이 나을 억지로 애국자로 만든다 하여 문재인 파면을 국가에 청원한다

나는애국자다


당신들은 진정 이게 우리선조들이 피흘려 세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요 온갖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고 있는 현실 온 국민이 난민반대를 하는데,결국 모두 체류허가해 주고 불체자들은 민노총,정의당,노동당,인권단체,정의당.민주당,여,야당 정치인들이 묵인하고,옹호하고, 언론들은 권력에 붙어서 자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불체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했으니 비자를 달라고 하고 그뒤에서 민노총이 선동하고 법무부는 단속도 안하고 이게 나라인가요? 외노자들을 대거 유입하여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잠식하고 .서민들 죽이고 내수경제 잠식하고 무슬림 난민들 옹호에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전세계 무슬림 인구 30%가 극단주의 IS인데 무슨 근거로 이들을 허가한건가요? 한국이 좋아서 왔으면, 한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고 따라야 하거늘 이들은 이들의 종교와 문화,음식만 고집하고 한국을 무슬림화 시킬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들 뒤에 인권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정부와 언론은 보호를 해주고 이게 나라인가요? 조선족 대거 유입과 비자완화 직업 교육으로 자국민역차별하고, 자국민들을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들은 한국 동포가 아닙니다. 뭘 제대로 알고 정책을 펴세요. 이들은 96%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뉴스와 자료를 보세요, 왜 이들이 동포인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국회의원 늘리자구요~~~~국민들은 반대합니다.국민들 정서와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맡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절반으로 축소하고 보좌진 3명으로 하고 발로 뛰면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하지 마세요. 현장과 현실정치를 하세요 자치경찰제 한다구요? 조그만한 한국에 또 혈세를 사용한다구요? 국민들이 이걸 찬성할까요? 모두 국민투표로 하세요 정말 지금 한국은 비리그자체이고, 정직한 사람과 자국민들은 버림받는 시스템입니다 민주당을 40년이상 지지하고 내손으로 대통령을 뽑은게 후회합니다. 새로운 정당과 정치인이 나와서 오직 자국민을 위한 나라가 필요합니다. 서민들,일용직,등 우리도 같이 삽시다. 당신들만 좋은곳,좋은음식 먹지 말고. 같이 먹고 삽시다. 하루 5만원 벌기도 힘들고 이걸로 4식구 먹고 삽니다. 당신들은 국민세금으로 연금받고, 호의호식 하죠 부럽소이다. 기득권층,변호사,.교수,부자들,등등 이들이 정치를 하고 해서 나라가 살기 좋아 졌나요? 현실을 모르고,현장 경험 없으니 서민들 사정을 알수가 없으니 우리들 정서에 반대로 가는겁니다 힘든일을 하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나는 평범한 서민이요~~~~분통하고 억울하요~~민주당이 이정도밖에 안되었나~~~~

@국민우선당(가칭)정부.언론은 국민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


1.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면 ->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기초연금을 감액한다. 2.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 월 소득이 106만원 되어도 ->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한다. 월 소득 106만원 이상자도 -> 131만원 범위 까지는 차등지급 하는게 현실이다. 3.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고 ->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오히려 소득 역전 현상도 발생한다. 사실이 아니면 답변 좀 해주시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장려할 명분이 없습니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 4지선다형을 제시 해놓고 골라라. . 할것이 아니고 -> 국민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 들이세요. 폭탄 돌리기 제발 그만하시고 불공정한 제도부터 폐지 또는 개선하세요. 여기에는 어느 계층도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장기가입 하는게 불리하다.  안하는 사람보다 소득 역전현상.


**서민들이 정치를 합시다.국민우선당(가칭)국민이먼저다 반이민정책과 반난민정책으로 인해서 이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이들은 국가의 경제를 망치는 것은 물론 테러와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집단들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치안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은 물론 이슬람교도 까지 현재 전국사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수니파극단주의자들이 얼마던지 대한민국에 침투할 수 우리나라에 외노자,다문화가정,인력수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더 살기가 힘듭니다.일자리 잠식은 물론 국가경제 마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미국 도널드드럼프대통령과 일본정부와 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크로아티아 강력하게 있고 텔레반지도자까지 입국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186만명이 함께 산다는 자체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건설현장은 이미 중국인들이 다장악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도대체 당정청은 뭐하는 공무원들입니까? 법으로 안되나요? 정부 능력으로 안됩니까? 그럼 앞으로 선거에서 심판 받을 준비를 하세요...나라를 개돼지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싫어도 해야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과서민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 눈높이로 정치를 합시다. 아래 카페에 많이 동참해주세요~~

**서민들이 정치를 합시다.국민우선당(가칭)국민이먼저다


저출산으로 병역의무 인원도 모자라는데 저소득자 병역면제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죠 김정은이을 어떻게 믿나 고모부 총살하고 이복형 독살하고 정치범수용소에 20만명이상 죽어가고 잇는데 나라지키는데는 1%의 위협이 있어도 방어준비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장해제하면 북한특수부대 20만여명만 남침해도 서울점령 하나절만하면 끝나겠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지킬의지가 없는것 같다 물러나라

양심 병역거부인정 저소득자 병역면제 왜하는지


베트남c35년비자 조선족f410년비자 중단하라 조선족한테 f4비자10년주고예멘난민체류허가에 이제는 베트남한테 c35년비자주냐 언제까지 한국서민이 외노자들떄메 피해봐야 하냐 한국에 있는 불체자 전부 추방하고 외국인 취업제한하라 한국서민들도 먹고 살고 싶다

^^베트남c35년비자 조선족f410년비자 중단하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중국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미세먼지가 서쪽에서 불어오는건지, 아니면 한반도에서 자체 발생하는 지를 알기 위해 서해 바다에 미세먼지 측정소 100개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세우는 방법은, 탑을 세워도 되고, 부표처럼 띄워도 되고, 배 위에다 띄워도 될 것입니다. 서해 바다 전역에 각 측정소를 일정한 간격으로 바둑판처럼 세워놓은 뒤, 만일 100개의 측정소 중에서 서쪽에 있는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먼저 높아지고, 점점 더 동쪽에 있는 (즉 한반도에 가까운)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건 당연히 미세먼지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해 바다보다 서쪽인 중국 대륙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서쪽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잠잠한데 동쪽의 미세먼지 측정소에서 먼저 농도가 높아지면 이건 중국이 원인이 아니라 한반도 자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임을 알 수 있겠지요. 미세먼지 측정소 1개 세우는데 1000만원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100개를 세우면 10억원입니다. 측정소 1개가 정말 너무나 비싸서 1억원이라고 해도 100억원이지요. 전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알아내는데 100억원이면 아주 저렴하지 않나요?

서해 바다에 미세먼지 측정소 100개를 설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업체는 국가의 신경망인 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간통신업체들은 효율성(경제성)만을 앞세워 터무니없는 인력으로 통신망을 구축,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품질이 저하되어 수많은 문제를 야기,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케 했습니다. 이번 KT 아현 국사 건을 보면 육군본부와 5개구 이상의 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국사가 휴일 경비포함 2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말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일진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정보통신공사에 기간통신업체의 직원인 자체감리원이 수개 또는 수십 수개의 현장을 맡아 감리함으로서 감리절차에 의한 명확한 감리가 아니라 행정처리만을 하는 형식적인 감리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감리가 형식적이면 자연히 시공의 품질은 떨어지고 결론적으로 국민들에게 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거리의 맨홀 뚜껑을 열고 땅을 파고 케이블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께 감리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본적이 없다는 답변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통신망이 문제를 일어 키면 서비스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5G 네트워크는 차량의 자율운행, 원격의료 서비스, 스마트시티, 로봇산업등 다양한 분야에 초연결, 저지연, 고신뢰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5G네트워크가 문제를 일어키면 이는 엄청난 재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 할 수 있는 길은 형식적인 자체감리가 아니라 법령, 기술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정확히 공사가 되도록 하는 외부 용역 감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을 선전하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감리에서 벗어나 안전을 생각하고 실질적인 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에 있어 이익(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기간망사업자들에게 자체감리권한을 주어 망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들에게 민폐를 계속 끼치게 하지말고, 외부 감리용역을 발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망의 품질 뿐만 아니라 이분야의 많은 고급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5G 네트워크구축의 감리를 자체감리 아니라 외부감리하자!!!


문맹율 0%에 가까운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아는,,,, 함량미달의 철새국회의원 퇴출을 위해 국회의원 숫자를 200으로 줄여야 합니다. 탈당했던 정당으로 다시간다 ㅋㅋ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여주세요(철새 방지법도)


부동산은고공행진.평생 모아도 집하나살수없고.물가는최고치.일자리는없고.이게촛불혁명으로뽑은정부인가요. 외국은물가가비싸도 먹거리만큼은최저치인데.우유한개외국은1000원도안되는데우린3000원 기가막히는군요..이럴려고광화문촛불에 집회에나간건지.기가막힌정부입니다.노무현정부때 부동산으로망한거 알면서 그때와똑같이가는정부인가요.30년전 imf때 망해서 경매로은행권에서 원금다가지고가구 이지남은것은 듣지도보지도못한대부업체에 헐값으로 팔아서 30년동안 불량자로만들고 문재인정부에서 이넌악성채무는다해지하고 새출발하게해준다고하고는 이제정권잡고는 모른척하는 이정부가 나라인가요. 국민을농락하기는어느정부나 다를바없는것이 정권집으면 다이런걸 죽기살기로 광화문으로 나갈걸 혀깨물정도로 후회하고.지금이정부는 언젠가 적폐가안된다는보장이있겠나요. 깨끗한나라.부폐없이살기좋은나라만들라고국민이뽑아주었는데 이게나라인가요. 30년을 불량자로살면서 직장한번못다니도록 만들면서 신문고에넣으면 맨날원론적인답변만보내고.내가 이나라에세금한푼연체없이사사람인데.30년을 이렇게 못살게만드는겁니까

이게  나라인가?정부에 묻고싶다


역시 자유당 답게 트로이의 목마를 청와대에 넣어두었구나. 어디서 하던 짓거리를 다시 하려고 하는건지, 정말 썩어빠진 적폐세력들을 모두 척살해야 한다. 김태우의 거짓 망동을 사형으로 다스려야한다

자유당 프락치 김태우의 거짓망동을 엄벌하라!!!


주거지 다세대주택은 자체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변 도로 좌. 우측에 주차해 놓을 수밖에 없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주차선내가 아니라고 주차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서민들은 다른곳에 주차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거지 좌우측에 주차한 것에 대하여 만큼은 과태료 부과를 자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듯이 무료 공공주차장을 지역 곳곳에 설치하여 상업지역내에서도 어디서나 마음편히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 주차과태료 남발 중단촉구 및 공영무료주차장 설치 건의


인천시민들이 300만인데,,, 서울 집중화에서 분산차원에서도 이번에는 꼭 gtx b 라인 착공바랍니다

gtx b 구간 조속하게 처리하여 주세요


2017년 12월~2018.1월 2달에 걸쳐 철강재를 납품한 하도 중소기업체 입니다. 현장소장 및 이사라는 분과 대금 관계를 익월 현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1년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도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납품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은**건설 일이 아닌듯 ***건설 자금 여력에 맞춰 쪼금씩 주면서 1년을 버티다가 마직막 87백만원은 아에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소송 얘기를 하니 그냥 조용히 소송하라며 듣는 척도 안합니다 이런 회사가 무슨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고 TV선전을 하고 정말 이런 건설업체는 우리나라에서 퇴출되어야 되는 회사입니다. 여러 작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할 업체니까요. 우리 회사 뿐만아니라 다른 하도업체도 저희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도 뻔뻔스러운 회사입니다.

**건설(주)의   횡포


연말에 택시 잡아보세요..사람들이 택시잡으려고 중앙선까지 달려나갑니다. 나고나서야 뒷북치지마시고 국민들 편하고 안전한 서비스 원합니다. 우버택시 도입해주세요..

카풀택시보다 우버도입해주시고 택시 승차거부는 면허 박탈시켜주세요..


주택보유한적이 없는부부도 너무많은데 공공임대 범위도 확대하고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세요..집값안정은 꿈같은 얘기일까요?

무주택자는 신혼부부아니라도 집장만하게 해주세요..


산업 혁명은 이후 지금까지 "생산"의 경제 입니다... 만들면 소비가 되던 시대입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는 "소비"경제입니다. 식민지배하여 생산 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소비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새로운 생산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건설(건축)분야를 활성화 하여... 국민에게 주택 공급 하여 새로운 소비를 창출 했습니다.. (새집으로 이사가면 오래된 가전을 싹 바꿈) 현재의 국민은 의식 수준이 높고, 절약을 알죠... 소비시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외국 또한 시장이 위축 됨) 아무리 좋은 핸드폰, 자동차을 빈민국가에 팔수 없습니다... 그냥 악세사리에 불과 합니다.. 빈민국가를 지원하여 소비수준을 올려야 좋은 차, 핸드폰, 가전을 팔수 있죠.... (쉽지 않고 어려움...다른나라가 이익 봄) 미국은 엄청난 소비 시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어쩔수 없이.... 꼬리내림... 새로운 소비시장 "중국"입니다... "소비자"가 "왕" 입니다. 1. 국민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현금 사용부분에 대한 ..."전액"공제를 바람니다.... 2. "소비"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 문화, 예술의 활동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소득 증대 경제 정책을 계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여동생이 33년을 중학교 교직에있다 명퇴 신청해 허럭 받구 다음날 갑자기 사망했어요 서류에보니 한달에 약 3백좀 넘게 연금을 타게되어있더라구요 미혼이라 가족이없구 부모두없구 직계가없어요 형제들만 있는데 형제들한테는 1원두못준다구 담당 공무원이 그러시드라구요 참 억울했지만 시간이흘렀어요 지금에라두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싶네요 법이그러하다면 억울한법은 고처야되는것 아닌지 죽은것두 억울한테 본인이 부은 돈도 하나도 못준다니 고귀한 답변을 듣고싶씀니다

미혼으로  33년교직에있다사망 직계가없구형제만있다구 연금을 1원두 줄수가없대요


부디 국민들의 고난을 알아주시고 불쌍히여기시어 국민을 위한정책에 힘써주세요 지금 모든국민이 힘들어합니다. 제발 간곡히 청하오니 국민들의 울부짓음에 귀귀울여 주세요 ㅠㅠ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녕하세요?국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SH공사가 운영하는 "장기전세(20년)"아파트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10년전에 우연히 장기전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신청하여 현재까지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그동안,바쁜 직장생활과 자녀2명을 키우느라,새로운 아파트 분양에 관심도 없이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최근에 주택정책을 보면,LH공사에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10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분양으로 전환하여,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신점,환영합니다. 이에,저희같이 "20년 장기전세"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도,"계약기간 종료되는 시점에서,"분양으로 전환하여,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입장에서 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장기전세아파트의 장점인, 2년에 보증금5%이내 인상을 부담스럽게 생각지 않고 잘 살아 왔습니다. 많은 혜택으로만 알고 살아 왔습니다.(현재 보증금:1억5천만원). 그러나,최근 몇년동안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10년뒤에는 어떻게 해야하나?하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앞으로,주택정책을 잘 추진하여 집값의 안정과 서민들이 쉽게 내집마련을 목표로 사회생활을 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장기전세(20년)"을 내집깉이 아끼며 살아온 저희들에게도 "장기전세(20년:계약기간 종료)시,주변시세보다 더 저렴한 가격(예:약60%~70%수준)으로 "내집마련"을 할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를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내집"이 없는 전국의 장기전세 아파트 거주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이청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후원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시 강서구 "장기전세(20년)아파트"거주, 60대 대한민국 가장이 감히 청원을 드립니다.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장기전세(20년)"아파트를 20년 계약기간이 완료되면,"일반분양"으로 받게 해주세요!


국민을위한 국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구요 저는 건축기술자격을 가진 건축기술자입니다. 현재까지도 건축관련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중,소규모건축에 참여하여 축조한 건물들이 구조,안전상 문제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것은 방송을통해 보았습니다. 이로인해 종합건설사 건축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축소 확대되어 저처럼 프리랜서 유자격 기술자는 종합건설사에 입사하지않으면 건축사업을 하기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만해도 신규 수주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대지를 구입하여 건축을 하려해도 면허,등록비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해야 공사를 할수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처럼 돈없고 소규모 유자격 건축기술자도 사업을 할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건설시장 활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것이지 너무 단순하고 쉬운 판단으로 제도를 바꾸어 개선효과보다는 더많은 부작용을 초래할수있다고 사료됩니다. 돈많은 무자격자가 건설시장을 왜곡시켜놓은것을 통제해야지 저처럼 돈없는 유자격 기술자가 더 피해보는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도수정으로 선량한 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유자격 건설기술자 활동보장


범죄자인 전직 이명박 대통령 ㆍ전직 박근혜 대통령 까지 감옥으로 가게끔 함께 또는 범죄로 개인 포식한 옛 새누리 당과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 및 당 간부들은 양심 의리ㆍ윤리ㆍ도덕ㆍ준법 정신도 없어 반성도 못하는 자 거대 범죄단체를 비리 수사하여 철저히 재판을 통해 처벌 하여야 합니다 ㆍ 또한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정치에서 영구적으로 제명시켜 야 한다ㆍ 국민 여러분 감옥에 있는 두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 전직 대통령 시절에 국민 상대로 기획 조작 누명씌워서 억울하게 사형 당하고 감옥으로 양심 없이 행복를 누린 정 치인ㆍ법조인 ㆍ공무원 ㆍ친일파는 범죄 사실을 밝혀 공소 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가 있는 특별법 만들어 처벌 하여야 합니다 ㆍ 옛 새누리당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 간부당원을 지낸 자 개개인 수사하여 처벌과 동시에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영구 제명시켜서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을 없이 국가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ㆍ 선거때 마다 옛 새누리당 현재 자유한국당에게 한표도 찍 지 말아 보수가 아닌 가짜보수이면서 범죄 단체이므로 해 체되도록 노력합시다 ㆍ 국민 권리는국민이 찾아야 합니다ㆍ 이를 동의하시는 분은 힘을 보냅시다ㆍ

보수도 아닌 위장보수이면서 범죄단체인 옛 새누리당과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포함 당 간부를 지낸 자는 정치인에서  영구 제명과 사법처리 시켜야 합니다 ㆍ


안양에 거주하는 55세 주부입니다 얼마전 재래시장에서 생새우젖갈을 구입하여 김장김치를 담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장은 일년 정도의 먹거리이죠 본론만 얘기하겠습니다 담군 김치에서 다량의 비닐이 발견됬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게... 식약처에 민원제기하였으나 수산물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것에 대한 법령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제재를 가할수가 없다는 민원 답변 받았습니다 참 부끄럽지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법 현실이... 우리모두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 나름인가요? 아무렇지 않은일이라고 판매 상인처럼 알고도 판매한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잘못하면 사람의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은 항상 소읺고 외양간 고치는 식입니다 강럭하게 처벌할수 있는 관계법령을 촉구합니다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요청합니다


어제는 사람이라더니 오늘은 쥐에 임상했다고 하고.. 마치 사람에게 임상해서 대단한 임상결과 도출한것처럼 가짜뉴스 돌려 세력은 팔고 개미는 사는 악순환 반복 , 지금까지 주식작전을 3번이나 함. 바이오회사인데 항암바이러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젠입니다. 가짜뉴스 시급합니다. 주식시장 교란하는 중범죄입니다.. 분식회계만큼 중범죄입니다.. 너무 만연하여 개미들은 늘 당하고 잇으니 제대로 조사하여 엄벌하십시요.

주식시장 교란하는 코스닥 바이오주 조사하여  상폐시켜라.


보험금 청구하는거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30대인 저도 이것저것 서류 떼고 보험사에 양식 적어서 서류와 함께 청구해야되고!!! 저도 이렇게 골빠지는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보험금 청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보험 상품 가입해달라고 애걸복걸할때는 정말 말도 못하게 귀찮게 하면서 막상 가입해서 나중에 보험금 타먹으려고 하면 그 뒤에 처리는 오롯이 가입자들 몫이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여!! 매달 보험금을 잘도 가져가면서 막상 내가 보험금 보상 받을려고 하면 가입자들이 동동거리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서류떼서 청구하고 이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과 보험사 연계 서류제출 시스템화 해주셔서 부디 연세많으신 분들도 힘들지 않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수있게... 서류 모모 떼야되는지 알아봐야할 불편함과 내돈을 내가면서 서류를 떼야 하는 부당함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온갖 서류들의 불편함....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전산 처리될수있게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사기당한 사람들의 실상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죠. 평생 살아온 모든것을 한순간에 당한거죠. 사는것도 너무 힘들지만 자살 정신병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런데 사기친 사람들은 많은돈을 가지고 여유있게 잘살아가는것이 보이는데 어쩐일인지 당했다고 말도 함부로 못하는 세상... 변호사를 통해서 인권침해 어쩌고... 가해자인권은 어찌나 생각하는 세상인지 적반하장은 일어나고... 사기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처벌에 대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 사기공화국에서 벗어날수 없을겁니다.

잔인한 사기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어제 동네 마트에 갔거든요? 1곳은 목요일만 받는다고 하고 다른곳은 일요일마다 받는대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다른곳은 자기혼자 있다고 안해준대요 다음날 낮에 오라는데 또 많이 가져오면 안받는다네요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잖아요 1일 1인당 하루 30병 종류 상관없이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야되는데 이사람들이 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고있는거 같아요 제발 공병수거 확실히 받게 법을 알려주시고요 환경부도요 포상금 5만원~15만원이 아니라 포상금 100~500만원으로 해야된다고 봐요 진짜......... 법을 너무 안지켜요.......

공병수거 동네마트에서도 받게해주세요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2015년부터 시작된 저금리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2017년 8.2 정책 때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확대하여 다주택자들 미친듯이 갭투자하고 보유세 강화한다고 겁만 주다가 한 발 물러나서 투기꾼들 비웃으며 아파트 더 사들여서 지속적으로 상승... 2018년 7월 박원순 시장 여의도 용산 통개발 운운하여 불난 집에 부채질해서 집값 수직 상승. 현재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나 호가 1~2억 떨어진거지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9월 마자막 실거래가 보다 훨씬 오른 호가 그대로이고 매도인의 배짱으로 전혀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부녀회 집값 담합, 자전거래 등의 부당행위와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불공정 거래로 분양를 부풀려 주변 집값을 동반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여 지금의 집값 거품이 형성되었습니다. 문정부 임기 초 20% 정도 오른 집값 잡아주길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때 적절한 정책을 내놓지 못 해서 오히려 30% 넘게 급등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입안자들의 무능에서 온 결과입니다. 그래고 뮨정부에서는 그 실패자들을 계속 기용하고 있고, (김동연은 물어났지만..) 앞으로도 그다지 희망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1. 임대사업자 혜택 일부 축소가 아니라 없애야 합니다. 말이 좋아 임대사업자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투기꾼들한테 세제 혜택을 준다니요 어이가 없는 정책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물량만 시장에 나와도 신도시급 매물이 나오게 될겁니다. 집값 안정화 시키기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고수하는지요??? 물론 세금걷을 목적때문에 만들었겠지요 그럼 그들에게 더 걷으세요 임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이 아니라 아파트 갯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더 걷으세요. 그럼 세수확보 확실하지 않습니까? 임사 제도 없을 때도 전월세시장 잘 돌아갔습니다. 굳이 이 제도는 없어도 됩니다. 2. 대출규제 꾸준히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집값 안정시키는데 효과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1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대출 규제 확실히 하고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 대출 안 되면 일부 돈 많은 부자들 빼곤 갭투자 할 수 있겠습니까?? 1주택 이상인 사람들이 저금리 때 갭투자들 하는 바람에 2015년 부터 집값이 계속 오른 겁니다. 다음 정권 때 또 바뀌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3. 집값 담합, 자전거래 원천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신고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정신차리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미친 집값의 일부는 담합과 자전거래로 만들어진 가격입니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4.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비리 조사해주세요 얼마 전에 KBS 스페셜에서 방송한 건설사에 의하여 분양가가 말도 안 되게 부풀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적정한 가격에 분양을 받겠지만 공사비를 부풀려서 분양가에 반영되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정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적절한 분양가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저버리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꼼짝도 않는 미친 집값.... 제발 좀 2015년 가격으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나라였는데... 왜 이렇게 까지 거품끼게 방치하셨습니까? 어떤 일이든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선조치 하여 불상사가 초래되지 않게 좀 해주세요. 무주택자들 희망 좀 갖고 살게 좀 해주세요!!!

내 집마련의 꿈을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에 살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몇번이고 청원을 올렸었는데 동의 하는사람이 적다고 그냥 청원을 종료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번더 올려 봅니다. 제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저희할머니,할아버지께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70세 고령과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혼후 재혼을 하셔서 지금 행방불명 상태이구요.. 제가 작년(?)까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후원으로 근근히 살아갈 정도 였습니다. 고모들도 각자의 가정이 있으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양할수 있는 여건도 되지도 않구요 그렇게 하게 하고싶지도 않아요... 대통령님 저희 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라고 합니다. 근데 분기당 61200원 씩 내라고 영수증을 줄때마다 할아버지께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눈치가보여요. 가뜩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힘겨워 하시는데 차마 말씀드리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회가되서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갈수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여권도 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없어서 친족 2촌 이내면 될것 같아서 저희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없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부모가 없어졌으면 해서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할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때 마다 눈치가 보이고 죄송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살아갈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기성이 다분한 사이트 광고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등 sns에 광고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돈만 받으면 뭐든 광고 해주는거 잘 압니다. 그러나 사기성이 있는 사이트 인지 적어도 어떤곳인지는 확실히 알고 광고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적어도 특히 해외사이트는 더 철저히 알아보고 광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며칠전에 광고 올라온사이트를 보고 혹해서 명품옷을 주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가 대금만받고 물건도 보내지않는 사기사이트 라고 합니다. 처음에 가격이 너무 저렴했을때 알았어야 하는데 홈페이지도 유사하게 카피해서 만들어놨고 이곳이 모조품을 파는곳인지도 몰랐습니다. 제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고들하고 환불도 안해주는 말도 안되는 그런곳이랍니다. 어떤 사이트인지 확실히 모르는곳을 돈만 받으면 광고 해주는거 이건 아니지않나요? 지금 저처럼 이곳에서 피해보시는분들이 꽤 있으신거같습니다. 잘못된 광고들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되지않은 sns 사기사이트 광고 못하게 해주세요.


요즘물가가미1친듯이오르고잇습니다. 500~1000원하던과자사먹던때로돌아가고싶습니다ㅠㅜ 지금과자뿐만아니라서민기본생필품&국민대표간식치킨도못사먹는추세입니다 서민지갑에만원짜리는그져웁니다.. 마트에서장을보려면이젠10만원이상뽑아야되는데; 가격을인하해주시길바랍니다.

물가인하


1. 국내 100순위 안에 드는 대기업 지방 강제 이전. 이전 후 도로,항만,공항 등 세금으로 지원. 세금은 서울포함 수도 권 내 2주택자 이상 보유자한테 강제 징수. 2. 최저임금 현행 유지. 포괄임금제 삭제. 근로기준법 위반업체 감시, 처벌 강화. 3. 여성징병제 실행. 단, 기초 군사훈련 후 공기업에서 근무. (현재 공익과 같은 업무 수행) 4. 국회 세종시 이전. 5. 사기,강도,살인,강간,음주운전 등 형량 2배이상 강화. 이 다섯까지만 실행하면 당장은 힘들지라도, 지금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이라도 읽어주세요.

저출산, 주거, 복지, 교육 등 국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실행을 안하시는지요?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올스타빗 거래소에서 자체 상장된 6종의 코인 가격이 단 기간에 폭락했는데 처음엔 비트코인이 폭락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커뮤니티에 올스타빗 출금이 취소되서 출금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면서 코인 가격이 2원에서 0.1원으로 폭락하더니 올더독 루시캣 하드포크 한다면서 코인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10월에 개인정보 해킹 사건까지 터지면서 코인 가격은 계속 폭락해 0.02원까지 폭락하고 출금도 계속 지연되자 성토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고 호가를 0.1원으로 고치면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12월에 그랜드 오픈 한다면서 유사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루시와 올더를 아토믹스왑 하면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코인 가격도 휴지조각에 가깝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과 4개월만에 전도유망하다는 코인이 아무도 사용 안하는 코인이 되버린겁니다. 사건이 터질때마다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루머들이 계속 퍼졌는데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지만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없는 정보가 너무나 쉽게 커뮤니티에 올라오곤 했습니다. 10월 해킹사건이 터졌을때 경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됬다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었을건데 올스타빗의 방만한 경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커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사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올스타빗 거래소는 일주일동안 재점검에 들어간다는 공지만 올리고 잠적상태라 먹튀한게 아닌가 투자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올스타빗  가상화폐  사기  의혹


학교폭력은 절대해서는하면안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당하는 학생들이 자신이 폭력을 당한다는것을 어른들께 알리지 않는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복이두려워서,일이 더 커질까봐,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까봐, 내편이 별로 없을것같아서 일것입니다 학교폭력을 한 가해학생은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다른학교로 가면 그만이지만 피해학생은 평생동안 마음속에 상처를받을것입니다. 그러해서 학교폭력을한14(중1)살부터는 소년교도소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상관없이요. 그리고 벌금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3살이하부터는 사회봉사120시간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그 사건을 덥는 학교도 있을것입니다. 일러하기때문에 학교와관련된 교직원들 교장교감들은1들에한번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ㄱ.리고 반마다 CCTV 를 2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ㄱ.리고 대통령님 학교폭력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싶습니다....

학교폭력 처벌강화 및 해결법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문재인 정권 정부는 국민에게 복지팔아 국민 재산을 악랄하게 수탈하여 배가터져 죽을 정도로 부자 정부이고 그 치하에서 사는 국민은 문가에게 호주머니을 다 털려 초근목피로 살아간다 문가 말이 사실 이었다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문가가 경험하게 해주고 있다 국민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을 말이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여 나는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문가나라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모두들 가슴아파하고 어떻게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저 또한 항상 가슴 졸이고 있는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검침원의 가족입니다. 저는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전환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검침 일을 하려면 험궂고 도저히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도 가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산꼭대기에 전봇대가 있거나 깊은 산골 어디라도 어느 누군가 신청을 하면 가야하는 일입니다. 겨울철 차가 갈 수 없는 어려움이나 농수로 길에 빠지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불안해하는 것은 고속 주행 도로에서 검침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도로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내는 곳에서 검침원들은 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곁을 걸어서 왼편의 전등을 차례로 검침하고, 다시 왕복으로 오가는 차들의 속도를 이쪽저쪽 눈치를 보면서 정말 잽싸게 건너편으로 뛰어가 봐야 합니다. 기기는 하나가 아니고 길을 따라 여러 개가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주행 중인 차가 전방이 잘 확보되지 않는 터널 옆일 때도 있습니다. 그냥 길을 돌아서 건너편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몇 개의 계기가 하루 해야 할 분량의 수백분의 일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 하루를 쓸 수 없습니다. 왼편의 전등이나 검침해야할 온갖 장비들을 차례로 검침해나가고 길 건너로 가려면 차로 돌아와 오른편으로 가야하는데 눈앞에 있는 도로지만 건너편으로 차를 돌려 간다는 것은 차를 들어서 옮기지 않는 한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 잘 아실 것입니다. 유턴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순환도로나 시내 고속주행 도로 등의 상황을 떠올려보시면 횡단보도나 신호 없이 길 건너를 뛰어가 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 그건 거의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굳이 검침원의 목숨을 담보로 검침하지 않으면 안 될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도 간결한 방법이 있어서 더 배신감마저 드는 것입니다. 원격으로 검침이 전환되면서 아파트와 같은 대단지, 최소한 원룸이 밀집해 있는 곳은 모두 원격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면서 검침원들이 앞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므로 직접고용은 어렵다, 자회사도 아직까지 답이 없는 한전에서, 왜 이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환경을 위주로 원격을 시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검침원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은 빠르게 없애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곳은 끝까지 검침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석탄발전소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들을 함께 가야할 구성원으로 생각했다면 이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환경부터 원격으로 전환했겠지만, 아직까지 왕복 8차선까지를 넘나드는 검침원의 안전 따위야 한전에겐 쉬운 이야기였을까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더 넓고 더 빠르고 편한 도로가 생길수록 검침원의 안전도 위협받는 현실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도 간단한 일입니다. 그저 도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도보나 차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험한 곳부터 원격검침이 시작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별다른 사고가 없었지만, 다음 날이나 다음 달, 또 비참한 일이 가슴을 치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잠재적 태안사고,  목숨걸고 고속순환도로를 건너는 검침원도 위험합니다


아는 분 중에 영주권자로서 서울에 집 한 채 있었는데 3억자리가 바구언순 말 한마디에 현재 호가 7억 5천이 되었어요 양도세 비과세로 팔기 위해 영주권 반납하고 2년 거주 요건 충족위해 임시로 원룸에 삽니다. 65세 이상인지라 노령연금도 나오고 공공일자리 신청해서 일도 합니다. 가족들이 있는 나라에 건물에 가계에 집에 20억 넘는 재산이 있지만 한국에는 집 한 채만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로 집 팔면 가족들 있는 곳으로 돌아가 영주권 다시 받는답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게 3시간 동안 2~3명이서 학교 주변 돌아다니고 한 달에 56만원 준답니다. 이게 일자리입니까??? 30대도 있고 40대도 있답니다. 그냥 전 국민에게 생활비를 주세요 공공 일자리 만들 때 공무원들 생각은 하고 만드는 겁니까? 대충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가 없네요 편법으로 세금 안 내고 뭐든 공짜로 누리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진짜 얄미워요 세금 꼬박꼬박 내도 복지 혜택하나 못 받는 사람들은 그냥 호구인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어이없는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처벌 철저히 해야합니다.

최저임금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힘든게사는서민월세사는서민무주택(임대아파트)제공해주세요 국민좀봐주세요 계속뉴스보면(사망)하는내용만나오죠 국민이얼마나힘들면이렇게까지하겠습니까 제발월세사는서민들한테무주택(임대)주택지원해주세요 그리고연금좀일시상환환금해주세요 그래야(국민)이살아요꼭참고해주세요

힘든서민


저는 헌혈의 4번해본 고등학생인데요 매번 헌혈을 할때마다 내피는 어디에 쓰일까 궁금하였습니다 지난번 헌혈때 친구가 헌혈버스직원분들한테 물어보니 알려주시더군요 저는 헌혈하면 헌혈했다는 문자는 오지만 어디에 썻는지 문자는 안오는게 아쉽습니다 누구에게 사용되는지는 알아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어디에 사용됬는지는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헌혈한 사람도 헌혈의 뿌듯함을 더욱 느낄 수 있고 헌혈자의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끔 헌혈에 관련된 뉴스기사는 보면 헌혈한 혈액에서 원료를 뽑아 만든 의약품들이 싼값에 팔린다는 뉴스가 뜰때는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헌혈한 혈액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꼭 헌혈자에게 혈액의 사용처 안내가 필요합니다

헌혈한 혈액의 사용처를 알려주세요


중국 통신회사 하웨이를 한국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최근 중국의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건처럼 하웨이가 한국 시장에 있으면 분명 한국의 중요한 기술들이나 국민들의 중요 개인정보들을 빼갈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을 인지하였기에 미국 캐나다 일본등 선진국에서도 하웨이를 퇴출시켰습니다. 이젠 더이상 한국 회사들의 소중한 기술이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에게 빼앗길수 없습니다. 그러니 중국 통신회사 하웨이를 한국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중국 통신회사 하웨이를 한국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십년 전의 분식회계와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 투명성을 문제라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를 내렸습니다. 경영투명성이 문제라고요? 그럼 삼성바이오 경영진은 진정 투명해서 거래재개 시켰나요? 거래중지 10개월 동안 그렇게 면담 요청했어도 한번도 소액주주들과 직접 소통도 하지않고 만나 주지도 않고서 일이 이지경에 이르러 소액주주들 피해만 커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거래소 직무태만입니다. 이러하니 책임지세요!!!

거래소는 경남제약 소액주주대표와 소통하라.!!!


14일 KTX 는 긴급공지로 "우리열차는 고객의 열차 출발 방해인로 출발이11분 지연되었습니다." 라며 열차가 정차하는 각역마다 게십간과 안내방송으로 알렸다. 사실은 이러하다. 지체장애1급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석(58)씨는 최근 수모를 겪었다.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경남 창원중앙역으로 향하는 KTX를 타려다 열차 출발을 방해한 자로 몰렸기 때문이다. 출발시간(오전 10시5분) 8분 전에 승강장에 도착했지만, 코레일은 그가 탄 휠체어를 문제 삼았다. 10분 전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휠체어리프트 제공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정작 열차는 출발 4분 전에야 승강장으로 들어왔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박씨가 코레일 측에 크게 항의한 끝에야 겨우 탑승할 수 있었다. 심지어 코레일은 KTX가 정차하는 역마다 ‘방해로 지연됐다’고 방송까지 했다. 박씨는 “늦지 않으려 서울 동대문구에서 오전 7시에 출발했다”라며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휠체어장애인은 열차 탑승의 애로를 호소한다. 비장애인과 달리 출발 10~15분 전에 역에 도착하지 않으면 태워주지 않아서다. 장애인콜택시 지체 등으로 부득이 일찍 도착하지 못하면, 다음 열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출발시간보다 이른 휠체어장애인 열차 탑승시간은 엄밀히 말해 차별인 셈이다. 코레일은 내부 규정인 승객 안전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안전한 열차 탑승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출발 방해라고 열차에 공지한 것은 담당자의 표현 미숙”이라고 밝혔다. 이어 “휠체어장애인이 발권할 때 역에 일찍 도착해달라는 공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건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며 저분의 인권까지 유린한 KTX의 갑질입니다. 얼마나 고객이!! 국민이!! 우스웠으면 저런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장난질을 하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많은 KTX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이기회에 운영진들교체해서 새로운 발전댄 KTX로 거듭나기를 청원합니다!!

KTX의 막장 인권유린


내로남불 정권ㆍ야당시절 했던 말과 딴판이다 자신 으면 특검 요청하라

청와대 대변인 말 믿지 못하겠다 ㆍ내로남불 정권이라ㆍ떳떳하면 특검수용하고 국정조사  요청하라ㆍ대변인 기자 시절  논평과 현 시잼ㆍ문대통령 야당시절 했던 말이  180도 다르다ㆍ거짓말 같은 대변인  논평  같 다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한 가정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밟아놓은 조두순이 고작 12년만에 감옥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한 매체인 유튜브에서 아이디 "이슈왕TV" 를 사용하고 있는 분께서 조두순사건이 외국이였다면 몇년이 나왔을까 하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링크.) 중국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처형. 싱가포르에서는 죽기 직전까지 태형.(엉덩이를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 형벌) 이란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총으로 공개처형. 미국은 1000년 이상의 징역. 영국에서는 무기징역. 그리고 술에 취했다는 소리는 안통한다. 캐나다에서는 화학적거세를 한 후에 모든 신상이 적국에 공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면 뭐합니까. 처벌이 가장 약한나라인데. 가해자 인권 그만챙기고 피해자를 봐주세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경찰방탄조끼착용의무화또는.총기사용기준을경찰생명보호안전을위해서가이드라인개선 관런법빨리만들어주세요.경찰의안전을

경찰공권력강화


모두 LH에서 만들게 해주세요 민간 아파트로 분양하면 또 로또아파트다 집값 난리 납니다. 임대랑 시프트 많이 섞어서 꼭 LH에서 짓게 해야 집값 수직상승 없을겁니다. 1주택 이상은 대출구제 철저하게 막고 보유세는 주택 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내게 해야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는 투기꾼들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힘들게 월 100만원 씩 저축해봤자 1년에 1200만원입니다. 눈 뜨면 1억 오르는 집값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의 거품 굳힐 셈 입니까??? 요즘은 정말 미친 잡값 때문에 눈물이 다 납니다. 국토부 기재부 청와대 직원들 국회의원들... 기득권들이 대부분 서울에 집이 있으니 집값 잡을 의지가 없겠죠 대한민국 국민을 서울에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양극화 가속화시켜 좋습니까? 꿈쩍도 않는 집값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거품 좀 빠지게 합시다!!!!!

곧 발표될 3기 신도시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국정운영에 언제나 수고많으십니다. 현정부 들어 언론들의 무분별한 가짜뉴스 및 허위도보가 국민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인식과 국론분열 및 소모성 논쟁을 부추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읍니다. 알권리를 내세우면서 무차별적으로 이런 뉴스를 배포 생산하고있읍니다. 이는 국력소모 일뿐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를 호도하고 있는 사례 가 증가하고있읍니다. 수차례에 이에대한 요청이있었으나 정부는 무엇때문에 이를 규제 핮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강력한 규제와 법적제제를 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언론의 허위보도, 가짜뉴스,  법적으로 막아 주세요


셧다운제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0시 이후에 미성년자들이 성인아이디로 공문서 위조하고 게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들은 학업의 관한 스트레스들을 종종 게임을 하며 풉니다. 그리고 프로게이머가 되려는 미성년자들이 많은데 게임도 10시 이후에 셧다운을 시키면 미성년자들은 꿈을 이룰 시간과 기회조차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 사전이나 셧다운제에 찾아보면 만 16세미만한테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만 18세 까지 적용됩니다. 그렇고 해서 셧다운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이 제한을 좀 더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생이 가출을 할 확률은 중고등학생들 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은 가출을 할 확률도 높고 피시방이나 노래방같은 곳에서 있으면 범죄를 저지를 일도 적어집니다. 하지만 피시방이나 노래방 등 미성년자 출입을 못하게 하여 밖에서 겉돌다가 범죄 확률이 높아지고 피시방 아이디도 성인 아이디로 만들어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생각 해보십시오. 셧다운제가 진심으로 필요한지. 외국에서도 실행하지 않고 실행하였어도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잘 생각 해보시고 한국은 보시다시피 선진국을 따라가는 입장인데 말도 안되는 셧다운제같은 효율없는 법이나 만들고 국회의원들은 일도 제대로 안하고 비리나 저지르고 여성가족부는 되도않는 셧다운제나 만들고 솔직히 말하면 여성가족부가 제일 쓰잘데기없고 없어져야하는 부서입니다. 셧다운제 폐지겸 여성가족부도 폐지 시켜주세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저번에도 과자가 야하다고 조리퐁없애고 위안부랑도 엮여 있어서 꼴보기 싫어요. 솔직히 셧다운제 폐지보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 셧다운제를 폐지보단 나이제한을 낮췄으면 좋겠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셧다운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탄 원 서 탄원인 이름 : 김춘옥 ( 610220-2******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상동 상동로117번길22 2326동1404호. 휴대폰 : 010-8543-5405 피탄원인 이름 : 이재규 ( 621227-1******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 ***. (*****) 전화 : 032-***-**** 휴대폰 : 010-****-**** 제 목 : 추나요법이란 미명아래 강제추행 탄원 취지 탄원인은 2016년 8월 31일 오후 14시경 부천 중동 소재 *****에 양쪽 팔목 피부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치료과정에서 원장이 경락치료를 한다며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갑자기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아래로 내리고 바라보면서 오른쪽 사타구니를 주무른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기에 너무도 억울하여 탄원서를 올리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 빨리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탄원 이유 탄원인은 평소 양쪽 팔목에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왔기에2016년 8월 31일 오후 14시경 부천 중동에 소재하고 있는 <*****>에 양쪽 팔목의 피부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간이침대에 눕게 한 뒤, 어깨를 주무르고 양옆으로 목을 비틀고 비닐장갑을 양손에 끼우고 탄원인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며 상하좌우 어금니를 만지는 마사지를 한 뒤 갑자기 옷(증제1호증-블라우스, 증제2호증-티샤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옆구리를 주무르더니 브레지어 속으로 빠르게 양 손을 집어넣고는 이상한 신음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증제3호증-고무줄 바지)와 팬티(증제4호증-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기에 탄원인이 “왜 바지와 팬티를 내리느냐”고 물으니, 피탄원인은 “냄새 나는데 벗기겠느냐?”며 치료목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말하며 오른쪽 사타구니를 주무르며 쳐다보기에 너무도 수치스럽고 창피하여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뛰쳐나가 신고하려고 했으나 생각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탄원인은 피탄원인으로부터 이토록 심하게 강제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에, 이에 그냥 묵과하기에는 너무도 크나 큰 범죄라고 사료되어 피탄원인 이재규를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탄원 세부 내용 1. 추나요법에 대한 이해(척추신경추나학회) ☞ 2017년 5월 17일 척추신경추나학회 의견 ◎ 추나요법 : 일반적으로 신경근육계 및 근골격계의 기능상 불균형과 부정렬이 야기된 환자에 대해 근골격 구조 및 기능을 최적의 균형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시행.증제5호증-질의회신답변) ◎ 시술자 사전 설명 및 동의 : 시술자는 추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치료부위나 시술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해야 하며 여성환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시 보조인력이나 보호자 등이 참관한 상황에서 시행해야 한다.(증제5호증-질의회신답변) 2. 추나요법을 빙자한 강제추행 인정한 내용 ☞ 서울남부지방검찰(2017년 형제 13888호)(증제6호증)에서 강제추행 인정 ◎ “피의자는 *****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한 사실, 피의자가 2016. 8. 31.경 고소인의 피부질환 등을 치료한다며 고소인을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고소인의 몸을 만진 사실, 피의자가 2016. 11. 1.경 고소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힌 점. ☞ 피탄원인 본인이 탄원인과 대화중 강제추행 인정 2016. 10. 20.경 탄원인과 피탄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 탄원인 : “팬티를 내리고 뭐 가슴을 만지고 그런 거, 그런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고 하는데, 제가 어디 뭐 몸을 만졌다거나 어디 다리를 만졌다거나 어디 등짝을 만졌다거나 배를 만졌다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한의원에 가면은 한의원 뿐만 아니라 병원을 가더라도 다 갈아입고 뭐, 그런 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거 팬티를 내리고 가슴을 만진다는 건, 정말 그거는 그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라고 한 말에 ◎ 피탄원인 : “네.”(증제7호증-녹취록)라고 인정한 점. 또한 2016년 10월 같은 날에 탄원인과 피탄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 탄원인 : “하아~~, 그냥 뭐 특별히 만날, 저는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거든요.”라는 말에 ◎ 피탄원인 : “제가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오버적인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제가 오버적으로 그냥 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 같애요. 일단 나름대로 편한 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식(각주1 참조)을 좀 취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리는 게, 전화상으로 하는 거 보단 그게 예의인 거 같애서요. 그래서 만나 뵙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증제7호증-녹취록)라고 인정한 점. ☞ 각주1) 탄원인이 그 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탄원인이 약이 떨어져서 한의원에 방문했는데, 그 날이 사건 당일은 아니고 진맥을 집고 상태를 보더니 일주일 두 번 방문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탄원인은 바로 가능하다고 답했더니 추나요법하고 동시에 침을 맞자고 제안하여 그에 응했서 바로 일반병원의 간이침대(스췌르트카)에 누워보라고 하는 동시에 탄원인에게는 무료로 추나요법을 해주는 대신 타인들에게 더 비싸게 받으면 된다는 말을 했고, 피탄원인이 추나요법이라는 시술을 시행하면서, 탄원인에게 추나요법이 어떤 요법이며 어떠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그냥 간이침대에 눕혀 놓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목과 어깨 등을 주무른 후 한 번씩 목을 양쪽으로 잡고 좌우로 툭하며 꺾는 등의 엉터리 요법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이미 바지를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배를 몇 번 시계방향으로 돌려가며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 발밑으로 내려가서 발가락 붙잡고 발가락 마사지를 약 5회 정도에 걸쳐 실시한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2016. 8. 81. 오후 14시경은 그 때만큼은 목을 한 번 정도 주무른 다음에 1회용 비닐장갑을 양손에 끼우고 ‘아’하고 입을 벌리라고 하며 엄지 손가락으로 상,하 어금니를 눌렀고 그 다음 대만 등에서 배워 온 요법이라며 시술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또는 사유 등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비닐장갑을 뺀다음 양옆구리에 양손을 넣고 빠른 속도로 주무른 뒤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며 브레지어 속으로 양손을 넣고 주무르기 시작하기에 탄원인이 밴붕상태에 빠져 일어나려고 노력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일어나질 못하며 허둥대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바지는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탄원인의 팬티마저 빠른 속도로 쫘악 내리기에 타원인은 ‘아니, 왜 팬티를 내리느냐?’ 그랬더니 피탄원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치료목적으로 내렸다.’고 헐떡거리면서 탄원인의 사타구니 오른쪽을 사정없이 주무르면서 탄원인의 여성심볼을 바라보기에 ‘원장님 왜 그러세요?’라며 피탄원인의 손목을 툭하고 뿌리친 뒤 옷을 추슬러 입고 치료실을 뛰쳐나온 사건입니다.“ 또한 2016년 11월 1일 피탄원인은 탄원인과 합의를 하려고 했던 점. ◎ 탄원인 : “그 가슴만지고, 팬티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어떤 치료법이 아닐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피탄원인 : “예예예.” ◎ 탄원인 : “그렇게 그런 치료법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거는 공통적으로 뭐 성추행 100%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중략) 그래서 원장님이 좀 합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피탄원인 : “예 저도 인제 그 제가 변명할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합의를 해드리고,”라고 잘못을 인정한 점.(증제8호증-녹취록) 또한 2016년 11월 1일 피탄원인은 탄원인에게 사과후 선처해달라고 한 점. ◎ 탄원인 : “(중략) 그런데 지금 저도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생각 없이 한 그런 여러 가지 진료들에 대한 ...... 했고요. ...... 저한테 ...... 좀이라도 마음적인 부분을 좀 찾아드릴 수 있는 걸 해서- 아이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가지고. 저도 ...... 좋은 마음 ...... 시고 그리고요. 제가 좀 어려운 .....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 습니다.”라고 잘못을 인정한 후 선처를 구한 점.(증제8호증-녹취록) 3. 탄원인이 피탄원인을 상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위 ◎ 탄원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젊은 여자도 아닌 나이 많은 여자인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겨지질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남편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게 되면 가정불화는 물론이거니와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겪게 될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해보니 엄두가 나질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폄하할 것이 겁이 나고 수치스러웠기에 혼자 속으로 삭히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 또한 탄원인은 결혼 전에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기에 탄원인 스스로 헤어지기 위해 혼자 온갖 노력을 했는데, 탄원인의 생각과는 달리 상대 쪽 남자가 점점 과격해져서 대화를 통해 헤어지지 못하여 결국 부모님을 비롯하여 온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그 남자와 원만하게 헤어진 사실이 있었고, 현재 남편에게 결혼 전에 탄원인의 아버지가 남편에게 사전얘기를 모두 털어놓은 상태였기에 금 번의 사건으로 인해 탄원인은 물론 남편이 알게 될까봐 무섭고 두렵고 예전의 트라우마가 있었기에 탄원인은 혼자 죽을 때까지 안고 가려고 했기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4. 탄원인이 지금에 와서 또 다시 강제추행에 대해 언급하는 경위 ◎ 탄원인은 피탄원인으로부터 당한 기억들이 매일같이 악몽으로 나타나 하루하루가 잠시도 잊혀 지지 않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그 자체에 대해 무력감을 느낌은 물론 하루라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죽고 싶은 마음이 수 십 번 수 천 번도 뇌리를 괴롭혀 정말이지 하루 빨리 죽고 싶은 마음뿐이기에 한 가정의 가정주부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생활 자체가 정말이지 원만하게 돌아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탄원인은 예전의 제 자리로 돌아가고자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오니, 탄원인의 글을 접하게 되는 모든 이들의 작은 글도 탄원인에게는 크나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간과하지 마시고 도움을 보태주시기를 바라옵니다. 4. 피탄원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이유 ① 피탄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원인이 여성이므로, 반드시 보조인력(간호사 등)을 옆에 두어야 했으며, 시술 전에 반드시 시술예정인 추나요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 했고, 또한 탄원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시술한 점. ②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탄원인이 탄원인의 몸을 만진 사실과 그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는 점. ③ 피탄원인과 탄원인 사이에 전화통화 중 피탄원인 스스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한 점. ④ 피탄원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탄원인과 합의를 하려고 한점.(증제9호증-문자메세지) 결 어 탄원인은 30대쯤부터 양쪽 팔목에 알 수 없는 피부염으로 인하여 고생해오다가 지인의 소개로 2016년 8월 31일 오후 14시경 부천 중동에 소재하고 있는 <*****>에 진료 차 방문하였는데, 피탄원인이 피부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추나요법이라는 시술을 시행하면서, 피탄원인은 탄원인에게 추나요법이 어떤 요법이며 어떠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반드시 보조인력(간호사 등)이 참관한 상황에서 탄원인의 동의를 얻어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양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순식간에 내린 채 오른쪽 사타구니를 주무르는 강제추행을 행한 자임을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으로, 탄원인은 그 때를 생각하면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치가 떨릴 정도이며,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사료될 정도로 그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사오니 추악한 강제 추행범인 피탄원인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제발 도움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 증제1호증 블라우스 사진 1부 2. 증제2호증 티샤쓰 사진 1부. 3. 증제3호증 고무줄 바지 사진 1부. 4. 증제4호증 팬티 사진 1부. 5. 증제5호증 척추신경추나학회 답변 1부. 6. 증제6호증 불기소이유통지서 1부. 7. 증제7호증 녹취록 1부. 8. 증제8호증 문자메세지 1부. 9. 증제9호증 녹취록 1부. 10.증제10호증 사실확인서(탄원인) 1부 11.증제11호증 사실확인서(탄원인 남편) 1부. 끝. 더욱더 억울한 것은 ***원장이 2018년12월7일경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까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철면피와도 같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2018년 12 월18 일 위 탄원인 김 춘 옥 (인)

있어서는 안될 강제성추행(한의사)


미래기술투자많이해서성장동력으로삼아주세요.문제인대통령님.과학기술투자로미국처럼성장되게좀요. 스타트업창업센터을20개로늘어주세요.미래기술을이용해서일자리문제도해결가능해요. 열린사고을가지세요.틀에박힌사고는필요없고창의적인인제을많이육성

미래기술규제없어더라


청원제목 :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시스템 개정 요구.-서울시설공단 대표와 일주일 동행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장애우를 돌보며 장애인 콜 택시를 정기 및 바로콜을 수시로 이용하는 이용자로 , 그간 6 회에 걸쳐 서울 시설공단에 모순된 제도를 개선해주실것을 수차례 요구 하였으나 매번 원론적인 답변만을 주시고 이용자의 불편만을 증폭 시키고 있어서 청와대에 제안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정기콜과 바로콜이 있는데, 정기콜은 정기적인 통원치료 등으로 사전 에약을 하는 서비스이고 바로콜은 콜을 한 후 대기하여 장애인 택시를 타는 서비스 입니다. 정기콜은오후 3시 이후에는 보통 평균2시간 정도 대기하고 바로콜은 보통 2-3시간 대기합니다. 저는 정기콜로 장애우를 주 4회 복지관에서 병원으로 이동하여 재활치료 후 집으로 돌아가는 정기콜 신청하여 이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매 년 연말마다 콜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파트타임 콜택시 기사를 1년 사용 할 경우 장애인 콜택시에서 퇴직금 등 제반비용이 들어가서 파트타임 콜택시 기사를 11월에 대량 해고후 텀을 두고 재계약을 하고 있어서 장애인 콜택시 기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준 공기업에서 고용을 이런식 으로 해도 되는지 그것이 첫번째로 응답해주실 내용이고요 두 번 째 응답요청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수 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나아지는 것이 없어서 그 해결책이 있는지가 두 번 째 응답내용입니다. 하루 종일 콜 대란이 일어났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12-14 보통은 바로콜이 오후 3시 이전에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날은 2시간 정도 걸려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재활수영을 할 수 없엇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인 재활치료를 위해 성산동에 위치한 A.한국우진학교에서 B.신촌 세브란스 재활 병원행 정기콜을 신청하여 기다리던 중, 정기콜인데도 대기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승차 하려는 순간에 B.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C.자택 으로 배차가 되어버렸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콜 기사에게 너무 이른 시간에 배차가 되어서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관련 규정대로 콜 취소 후 10분이 지난 후 오후 4시에 바로콜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 이후에는 콜 대기시간이 무한정 늘어나 매우 불편함이 배가되는것이 현실입니다. 요약하면 A->B로 이동해서 재활 치료 후 B->C 로 가야하는데 재활치료 가기도 전에 B->C로 배차가 되어버려서 재활 끝나고 병원에서 2시간을 넘게 대기하였으나 옆에 장애우가 자기는 4시간을 넘게 대기했는데도 콜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여 저는 바로콜을 포기하고 이 혹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밖에 없엇습니다. 정기콜 이용자가 첫 번째 콜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두 번재 콜이 활성화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경우는 시스템에서 충분히 로직적으로 막을 수 있을텐데 콜센터 직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스템탓을 하며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911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닌데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우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혹한기에 장시간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대표 또는 장애인 콜택시 대표와 실제 콜을 잡고 이용하는 현실을 알려드리고자 꼭 이 혹한기에 저와 일주일동안 동행을 하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니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용자가 되어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택시 운전사 월급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허나 당근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너무 무책임해보입니다. 먼저 국민의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들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세금이 의미있는 곳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국민세금...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정책은 사회 각층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의식주,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을 정부와 국회가 돕는다면 비혼, 출산 교육문제 등을 해결하는데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그렇게는 못할 망정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자전거래나 부정확한 정보를 조작하는 투기꾼들이 득세를 막고자 하는 예산 증액마저 물거품으로 만들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60일에서 30일로 부동산 실거래시고 기한 단축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고한다 국회는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보해 국민의 주거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벌률 개정에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히 처리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진정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국민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해악이 되는 국회를 해산하고 직접 민주정치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적어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함 제안합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법  개


존경하는 조국 민정수석님 정부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잘못된 일을 한 것이 당연한데 '심신미약이다 , 당시 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그가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며 그가 다시 이런 범죄를 일으키면 엄벌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일어난 일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가 엄벌을 받는다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이, 우리 사회가 그런 큰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민정수석님 다시 한번만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조두순 출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주세요


나라 안팎으로 어지러운 요즘 여기 저기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민생 살피시느라 힘드신걸로 알아요 ... 저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주부입니다 글솜씨도 없고 학력도 짧지만 먼가 제도가 억울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 나라가 국가부도 그러니까 IMF가 찾아왔죠 그무렵 제 남편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대보증에 싸인을 했나바여 부인인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10년전 그러니까 2008년쯤인가 집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갚으라는 우편물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2억에 가까운 보증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금융권에서 빌린 채무는 채권추심 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채권추심 회사로부터 엄청난 빚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저희는 채권추심 회사에 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채권추심 회사는 저희 남편 통장을 압류를 걸어놓고 그것도 안되자 오늘 법원 집행관이랑 불시 방문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TV,냉장고등등 집안의 돈될만한 물건에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제가 억울한건 돈을 대출해서 쓴 주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해서 모든 빚을 탕감받고 저희는 그빚을 갚으라고 매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법이 너무 억울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법은 돈을 빌려다 쓴 사람은 막노동을 해서 100원을 벌든 죽을 때까지 빚갚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빚탕감은 힘들게 벌어 빚을 갚는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할 뿐입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을 했으면 보증인도 같이 채무를 탕감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도 저희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채권추심 업체는 얼마 안되는 돈으로 부실 채권을 매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도 넘은 연대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의 고통을 또한 채권추심 업체의 횡포를 대통령님께 알리고자 청원을 올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 .

연대보증의 피해로 청원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중구난방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한 지대가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지대이라는 점이 그러하듯이, 혼란을 초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에 손을 들고 건너야한다는 식의 지도가 차량의 속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이 손을 들기만 하면 다가오던 차량이 자기앞에서 멈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차대어린이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국립안전체험교육관 건립 운영해야. 얼마 전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분야의 산업발전을 선도할 방안으로 그동안 계획해 왔던,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안전과 제4차산업 발전을 위한 MR(복융합형 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플랫폼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을 정부(행정안전부, 교육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시도교육청에 건의 제안한바가 있습니다. 미처 답변하지 않은 광역시도 및 광역시도교육청과 추가 검토 후 답변을 요구한 정부 측의 답변이 있은 뒤 제안방안에 대한 관계당국의 종합적인 인식과 의견을 취합 정리한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작성 제시할 예정이지만 오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체험관의 실태와 2019년 건립 추진 예정인 안전체험관 관리당국의 계획은 매우 후진적이고 운영시스템은 중구난방 그 자체라는 게 민원인의 판단입니다. 중구난방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안전은 실험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예컨대,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한 지대가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지대이라는 점이 그러하듯이, 혼란을 초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에 손을 들고 건너야한다는 식의 지도가 차량의 속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이 손을 들기만 하면 다가오던 차량이 자기앞에서 멈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차대어린이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변화무쌍한 재난현장 그대로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인공지능형 감지센서 및 컨트롤러 작동 다중 동시이용 MR플랫폼' 설치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블록체인화 한 온라인망으로 MR플랫폼에 접속한 피체험교육자가 인공지능지도요원과 함께 최상의, 최적의 생존방법을 찾아가는 인공지능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을 전국 안전체험관 및 각급학교 체험교육수요에 공급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직할(예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추가 건의합니다. 이하,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보완제출한 링크페이지 첨부 제안서 참조바랍니다.

대통령님, 중구난방식 안전교육이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그게 가능한가요? 적게 받는 데 어떻게 많이 줄 수 있다는 건지요? 그것은 다 외채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정부조차도, 나중에야 어떻게 되겠지, 지금 농사 지을 소를 잡아먹는다면 누가 논밭을 가는 건가요?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다만 신념으로 내주겠다는 거잖아요. 머지 않은 미래에 국가 부도가 나다면 그건 그 때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출산이 이리 심한데, 미래세대가 엄청난 외채도 물려받는 거네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는데 인심만 있고 뒷일을 생각하는 주인은 없네요. 선출직에게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무너진 경제가 얼마인데, 그래? 이거 안되면 저것도 해볼까? 신중함을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표밭에서 인심을 얻고자 하는 위정자이니까요. 높은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은 서민들인데요. 위정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으니 선심성 정책만 남발이네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다를 것이 없네요. 누군가, 언젠가 해결하겠지... 국가 일도 이렇게 하나요? 우리나라에는 선출직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선출직이 길거리에서 임금 협상을 하게 하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면서 경제를 실험하고 흔들어 댑니다. 북한도 경제난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우리는 정의감이 곧 경제인 듯 합니다. 다들 어떤 희생을 치루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잊으신 겁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추위에 떨었는지 너무들 잊고 계시네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주세요. 1억을 오가는 노동자들은 이미 귀족입니다. 보살핌이 필요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정답이라면 경제 문제 정말 해결하기 쉽네요. 월급만 많이 주면 해결되는 거네요. 4차 산업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왜 규제만 만들어 내는 겁니까? 싱가폴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는 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 일자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인가요? 두 눈을 부릅뜨고 준비해도 부족한 형편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요? 청소년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일자리란 없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빗더미와 일자리 절벽만 안겨 주는 정부


대기업 봐주기식 처리는 이제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린 거래소를 강력 규탄한다.

삼*바이오는 봐주고 경남제약을 봐주지 않는 거래소를 규탄한다.


최저임금으로 아파트 동대표들이 갑질하네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조금씩 (몇천원) 더 부담하면 다같이 잘 살수 있는데. 동대표들끼리 관리비 인상 안하려고 경비원 해고 및 아파트 관리자 시간조정하면서 까지 임금 줄이려고하네요.. 차라리 동대표들끼리 결정하지 말고 입주민 찬반투표를 하던지 자기들끼리 결정하는건 그들의 생계에 갑질 아닌가 싶네요 ~~ 이런 아파트 동대표들 갑질 조사해주세요 또 동대표들의 자기 권력을 이용해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에게 생계 협박도 조사해주세요

최저임금 동대표들 갑질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지방에서 살다가 이직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살려고 하니 집값이라는 벽 앞에 자존감이 바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입할수있고, 결혼할때 저렴한 집을 하나 제 명의로 구입하여 지금 현재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약 1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이 결혼 후 주택 소유이력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지방에 있는 집은 언제든 처분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할수있도록 준비중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택 소유이력이 있는 경우에 안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요? 20억 전세사는 사람들은 저보다 돈이 없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될수있는건가요? 저 제도를 시행하시려면 당연히 저런 결과가 나올수있다는 예상을 못하셨나요? 전세가 얼마 이하, 매매가 얼마 이하인 사람이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더 평등하게 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주말부부 하면서 지방 집보다 더 비싼 단칸방에서 혼자 전세 살면서 언젠가 가족들을 서울에 데리고와서 함께 살아보고자 하는 저의 꿈이 지금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디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사는 사람이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제도는 개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건 다 필요없습니다. 부동산으로 투기를 하고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서울에 제 집 마련만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이게 잘못된건 아니겠지요??

청약관련 특별공급 기준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임대받은주택의하자에대해서이의를제기하자 오히려.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들의갑질이있었습니다 이에본인은.한국토지주택공사민원실.등기우편.으로.주택공사사장님.부사장님.주거복지본부장님.면담을신청했으나묵살되어이렇게국토부장관님을 면담을강력히요청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면담요청합니다


1.모모신문사 모모 SNS 모모방송 등은 요즈음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유포하므로써 우매한 국민들을 햇갈리게 하고 있다. 2.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런 것을 색출하여 엄벌하지 않고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3.혹시 엄벌할 수 있는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선량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할 것으로 본다. 4.더구나 가짜뉴스가 유포되면 확대 생산되어 국민여론이 무섭게 확산되어 간다. 5.관련부처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짜뉴스 유포자 엄벌해야


의식주,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국회와 정부가 손잡고 해결하는 것은 비혼 출산 교육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와 관련 통계 보강사업의 예산 증액을 백지화했으며 60일에서 30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축소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투기세력의 정보조작과 자전거래를 통한 시장 교란 해위를 방치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당신들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두려운가? 국회는 하루 속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대통령이라도 만들어 시행하려는 방법을 강구해야할것이다. 이는 청원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명령이다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축소 법률 개정 신속처리


일본에서 외국인이 다른사람 이름으로 고액 치료비가 들어가는 에이즈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건강보험료 세금이 새는걸 막기위해 외국인들은 본인이 맞는지 사진확인 후 진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합시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6개월 가입을 10년으로 늘려주세요. 자국민 살기도 힘든데 건강보험료 올려서 외국인 고액치료비 대준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외국인 건강보험진료시 일본처럼 얼굴사진확인후 진료받게해주세요


코스닥 신라젠 종목은 주가 하락시마다 악의적으로 이전에 띄웠던 뉴스를 재탕하고. 찌라시를 살포하는 등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보입니다. 또한 사측의 개입이 없었다면, 제재라던지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 가만히 있네요. 코스닥 시총 순위 2위 신라젠 재무제표는 개판입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이 시총 7조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무조건 수사해서 밝혀 냅시다.

코스닥 신라젠 종목 주가조작 혐의 수사 요청.


오늘 강릉펜션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먼저, 사망한 학생들과 그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위독한 학생들이 빠르게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뉴스를 각 언론사들이 속보로 전하고 있는데, 대개는 기자들이 현장에서 관련자들에게 얘기를 청취하여 보도하는 것이고, 관련자들이라고 한다면, 사고의 목격자이거나 수습하고 있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의식이 없는 7명을 분산 치료 중이나 고압산소치료 시설이 부족해 치료 가능한 병원 파악 중이다." 라는 보도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명색이 강릉이라고 하는 곳이 인구 20만명의 시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고압산소치료 시설"이 부족해서 즉각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고, 치료가능한 병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지방의 중소도시에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고,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은 국민이면, 의료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지방의 의료원이 폐쇄되고, 의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수가 적다는 이유로 폐과되어 운영되는 현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의료시설만의 일일까요?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폐교되는 시골의 학교들, 과연 이 나라의 국민은 서울에 살지 않으면 버려져도 되는 국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버려진 지방의 인프라는 결국 그 마지막 재앙이 수도권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릉펜션의 참담한 사건에 눈물이 나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잘못된 사안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강릉펜션 집단 사망사고, 철저하게 조사


사회 구조,임금 구조,연금 구조를 개혁하는 길은 공무원들은 전원 비 정규직화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국민의 종이 되는 방법입니다

공무원을 비정규직으로 전환


서부발전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의 고 김용균씨 깊은 애도와 가족의 슬픔을 같이 합니다. 서부발전 사망사고의 원인은 1. 서부발전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 했으며 산업안전공단의 심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2. 컨베어벨트에 의한 사망사고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항목에 반영이 되었는지 ? 이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현장 투입 전 충분히 시켰는지가 문제입니다. 3. 이와 같은 것이 없이 2인 1조든 3인 1조든 의미가 없습니다. 4. 이런 기본을 준수하는 것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5. 민노총이 위험 외주화 없애라 농성을 하는데 대통령님께서 이문제를 언급하시는게 잘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6. 기업체들이 전원 직엉인원으로 운영 할 경우 경쟁력을 키워 갈 수 있을까요 ? 직영이 하는 작업에는 위험작업이 없을까요 ?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위험작업 외주화의 잘못된 판단


학교마다 공짜밥 그만 주고 그 많은 돈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미치지경이니 그 돈으로 환경에 돈 좀 쓰세요. 학교마다 버리는 급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공짜밥좀 그만 좀!!!!!!

공짜밥 그만 주고, 미세먼지 대책 좀 세우시죠.


지난정부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야당이었고, 당시 터진 박관천씨 사찰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에 집중 포격하면서 박관천을 옹호 하던 자들이, 정권을 잡고난 후에는 사람만 바뀌었는데 미꾸라지 운운하며 겁박질에 거짓말로 알관 하는 것 보면서, 이건 나라가 아니라 주사파 학생회 수준의 친목단체란 생각이... 조국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사퇴시키고 특검을 수용해라. 문재인씨가 대국민 약속한게 사기질이 아니었다면?

내로남불 정부의 꽃! 문재인정부


전부터 길에서 방황하는 동물을 보호하시는 분들과 동물을 사랑하지만 금전적인 부분, 위생적인 부분의 불안함등 으로인해 보호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동물을 너무나 사랑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론을 적은 이유는 저는 동물을 싫어하거나 학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전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길냥이와 켓맘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구청, 시청, 동물보호협회 등 많은 곳에 연락해 보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려 했으나 관련 법규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 35조 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인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을 보면 지금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켓맘이라고 부르는 분들의 행동으로 인해 밤에 잠을 못자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지요. 구청에 문의 결과 길고양이는 들개와 같이 야생동물로 취급되어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켓맘이라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길고양이들에게 음식을 재공해 주는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그 길고양이(반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야생동물 이라 하겠습니다.)의 야생성을 해치는 행동이고, 그분들이 음식을 주지 않는순간 길고양이들은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냥본능을 잃게되고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보니 동물보호법을 읽어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3조 2항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많은 켓맘들이 이 법을 예로 들며 밥을 주고있지요 하지만 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7조 1항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분들은 길고양이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등"이 아닙니다. 소유자등 이였으면 본인의 집으로 대리고 가서 키워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길고양이의 밥을 주거나 야생동물의 주거지를 소유자의 땅이 아닌 다른곳에 임의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을 재정해 주시거나 동물보호법 제 4조 6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확실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동물에게 주권을 넘겨주는 상황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및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동맹국들이 뜻을모아 국가안보강화에 , 화웨이 통신장비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매일 이뤄지고있습니다 이미 LG가 하지말라고해도 오래전부터 화웨이장비 쓰는것으로 가닥을잡고 매일매일 네티즌들에게 욕을먹는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중국의 빽도어칩을 비밀리에 박는것이 온천하에 발각되었는데도 말이죠.. 그도그럴것이 , 엘지는 주요사업의 매출중에 OLED 디스플레이의 매출의 65퍼이상이 중국이라합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못한다고하는 입장인거같은데...통신사 엘지 유플러스의 부회장이란 사람이 글쎄 화웨이의 고문총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정치인 출신이란거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세계가 중국의 악랄한 수법에 더이상 고분고분하지않고 대응을 강화하는 분위기인데 유일하게 오로지 한국만 채택하다니요...게다가 들여오는 갯수만 수천대가넘습니다. 동맹국들의 눈밖에 나면 안됩니다 . 중국과 가까워질수록 의심의 눈초리만 사고 불리한 상황만 전개될게 뻔합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얄짤없음을 인지해야합니다,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엘지 유플러스에 안좋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다른 통신사로 넘어온 상태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국가적 위기 상태이고 , 국가보안법을 발동해서라도 엘지 유플러스를 비롯한 엘지 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야합니다. 엘지의 매출에 관해선 ,전세계 분위기가 이러이러하다는 명분도 있으니 처신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전세계 '화웨이장비 금지 물결'에 국가보안법 발동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112 경찰의 무책임함과 잘못된 법에 대해 고발합니다. 건물관리 및 차량 주차 관리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차 관리하는 건물에 얼마전 모르는 차량이 저희 주차공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연락처도 가려놓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불법차량때문에 다른 차들이 나갈수도 없고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차량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 112 경찰에 무단 친입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거기 사유지인가요? 그거 우리 관리 아니에요. 바쁘니깐 끊겠습니다" 하고 뚝 끊어 버리더군요. 차량은 검은색이었고 최근 화재도 발생한적이 있어서 차가 2일째 계속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 무단친입을 한 차량을 어디다가 신고 할지도 모른채 계속 기다렸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사람이 몰래 댄 것이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희 당신때문에 차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주차도 못하고 피해가 막심하다라고 하고 3시간을 다퉈서 변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나는건 사유지에 남의 차가 들어오면 그건 경찰이 관리하는게 아닌가요? 남의 사유지에 남의 차가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게요? 그 112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공공장소만 자기들이 관리하지 사유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거라구요. 그럼 사유지에 모르는 사람이 차로 가로 막고 가면 그거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견인차 불렀다가 제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죠? 국민으로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경찰분이나 소방관분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법이 이제 바뀌었으니 사유지에 누가 차를 타고 침범하던 그건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생각을 갖은 사람이 경찰인가요? 이런법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럼 공적인데 말고 남의 집에 그냥 주차하면 되겠네요. 나중에 미안하다하고 도망가면 끝인거네요. 사유지에 허락없이 주차를 하는 것은 명백한 주거 침입입니다. 법이 이젠 바뀌어서 그런거 경찰이 상관안한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강도였으면요? 그 사람이 폭발물을 싫어서 악한 마음에 두고 갔다면요? 저희는 모르는 차가 번호가리고 3일을 있었는데 경찰분들은 끝까지 법에는 자기일이 아니라면서 나몰라라 하시더군요.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분들이 진짜 맞는지 사명감은 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법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늘린다는 말을 듣고 너무 또 분노해 연락드렸습니다. 그런 시민 무시하는 경찰을 또 뽑는다구요? 정말 치가 떨립니다. 경찰을 고소는 안하겠습니다. 정말 통화했던 내용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사유지에 차량으로 무단침입한 경우 경찰이 정보를 알아보지 않으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된 법 좀 고쳐주세요. 저 주차관리로 인생 연명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112 경찰의 무책임함과 잘못된 법에 대해 고발합니다.


서울 투기지역 부동산 거래는 반으로 뚝 떨어졌지만 가격은 그대로 ~~ 이군요

강남 25평 리센츠 8 ->16억 급등 ! 지금도 그대로~~


누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면 또다른 누군가는 그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삼성이라면 추가로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죠... 여력이 있느니까요 결국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면 ... 공염불입니다

정규직 문제는 해결불가 -> 정답은 전체 비정규직 전환입니다


주택 담보대출의 관련하여 월리금 균등 상환정책을 신혼부부 및 무주택 저소득층에 한하여 *이자만* 상환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로 원금하고 같이 납부를 하면 평생 집을 살수없는 제도이며 저소득층으로는 지금현재 제도로는 평생 전세로 살으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으려 하면 생계를 이어갈수 없기에 집을 팔고 전세집으로 전향해야 아이를 낳아 키울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청년 실업율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최저임금으로 운영할수밖에 없는 기업은 외국인 근로 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공기업 대기업에 근무하고있고 또한 정책을 만드시고 있는 공무원님들은 멀리있는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릴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지방이나 소도시에는 생계와 바로 연결 되어있습니다 현제 제도는 전세제도를 활성화 하는 제도로서 은행만 돈을 벌어주는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신혼부부나 저소득 무주택자들도 주택 및 아파트를 구입하여 내집에서 살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받아 2년마다 옮겨가고 대출 다시 실행해야하고 너무 힘듭니다 부디 정책을 바꿔서 무주택자도 내집을 가질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요

주택담보대출 규제


저는 직장 생활 30여년을 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껏 자동차를 운전한적이 없습니다. 출퇴근용 원동기 124cc 10년쨰 타고 시골 길을 출퇴근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눈이 많이오는 오지입니다. 눈이 오면 4륜이나 그밖에 눈에 덜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이라는 면허를 다시 따야 하더군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2종소형 면허가 왜? 저희 나라에만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행정을 간소화하는 추세에 이 불필요한 구분을 없애 주실길 바랍니다. 2종소형 면허 5번 보고 떨어졌습니다. 사실 저보다 연세 많으신분들 중 우리 동네에 따신분은 없더라구요

원동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


어제 조재범 전코치의 폭행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심석희 선수는 "다시는 나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렵지만 법정에 나왔습니다. 어떤 폭력도 근절되어야 하며, (해당 범죄에 대해) 엄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선수라는 직업특성상 어릴때부터 코치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르며 형성된 억압관계는 폭력을 당해도 발설할수 없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뿐만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정신적 피해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일은 해당 사건인 체육계 뿐만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상하관계에 의한 억압으로 피해자는 항상 주눅들고 조용히 지내야하고, 가해자는 무슨일이 있었냐는 듯 살아가고 있는것이 현실이고요. 신체적 폭력, 성폭력, 언어폭력 등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이유로 행해진 폭력이든 폭력은 이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합니다." 범죄를 다루고 벌하는 일은 행정부와 상관없는 일 일수도 있지만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일에는 행정부가 가장 큰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번에도 묻히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는 폭력에대해 엄한 제재를 요구합니다.


지금 학교 교육 엉망 진창 이다. 중3, 고3 시험 끝났다고 교실에서 영화만 틀어주고 교사는 들어 오지도 않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영하 8도 맹추위에도 학생들 운동정에서 뛰게 하고 심지어 패딩도 못 입게하고 체육교사는 드꺼운 패딩입고 돌아다니다가 적당히 눈치보다가 체육실에 가서 커피 홀짝 홀짝 마시며 전기난로 피워놓고 휴대폰 게임 삼매경 이런 교육 현실에 전교조 진보 정권이라고 조용히 입 쳐닿고 월급 날만 기다리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오늘 강릉 가스 중독 사고도 고3 관리 교사들이 무책임하게 여행을 허락해서 인솔 교사도 없이 학생들끼리 가서 밤에 술 먹고 결국 이런 참사가 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교육 개혁 시작 해야 합니다. 전문성 없는 하자 투성인 교육부 장관으로는 교육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더 가슴 아픕니다. 고된 입시 킅나고 즐거운 여행이 이런 비극으로 킅난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학교 교사들 중3,고3  학생 관리 철저 요청


저는 교통사고로 장애인이된 사람입니다.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직업의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거의다 단순제조 혹은 쓰레기 청소 같은거나 박사 학력소지자. 고학력 장애인들의 취업은 손쉽게 되어있고 박사이하는 전부 땅파고 볼트 조여야합니까? 장애인들도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군번 04-76@4#642 입니다. 지역사회에 장애인대상 일자리가 있길래 지원하려고했더니 지원서류로 지원하라고 글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없었습니다. 직접방문 접수였는데 오전 10시에 지원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는 희망 근무지역에 따라 배정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그런 문서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서류도 잘 않올라와있고. 설명도 않되어있고 장애인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것을 모르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1항 교육의 필요성 공무원 한테만


제정신이 있는겁니까? 한국국민이나 챙기세요 우리가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의료보험을 내고 있는데.왜 우리돈을 외국인들한테 치료를 해주나요? 이러니깐 우리한국인들이 외국인을 싫어합니다 6개월후에 의료보험 가입 허용을 없애는게 답입니다.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왜 우리한국이 외국인들에게 왜 혜택을 줘야하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 한국 국민이나 챙기시고 그런말을 하세요 걔네들은 치료만 끝나면 돌아갈 난민들이고요 병원에서 외국인 치료를 반대해야합니다 한국을 먼저 챙기세요

외국인 의료보험가입 반대합니다!!


글을 작성 하는 본인은 사회생활 약20년 하면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2번 작성 하여 제출 해보았 습니다. 평균10년에 한번은 사회 로부터 상처를 받을 일이 생겼던 겁니다. 처음 사건에서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없음. 두번째 사건에서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취지와 동떨어지는 해명과 “죄송합니다”. “주의 하겠습니다.”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별거 아닌 사건으로 힘없는 국민1인의 하소연에 대한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알수가 없었고, 그 억울함을 시원하게 풀지 못하고 가슴에 한구석에 남겨두고 항아리 속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힘없는 국민1인의 현실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 부터 별거 아닌 사건은 별거 아닌 일로 끝내 버렸던 대한민국 이지만, 인생을 즐겁게 살아 갈수 있는 바탕이 되는 곳도 대한민국 입니다. 그래서 할말은 해야 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이니까요! ++도봉경찰서 입구 왼쪽2층 교통조사계? 이곳에 직무 적성이 맞지 않는 경찰 분들이 적정 하지 못한 장소에 배치 되어, 이해 하지 못할 사고 처리 방식으로 사고 처리 하는 것에 유감을 표현 하며, 적재적소에 경찰인원을 배치 해주시고, 적재적소에 배치되신 경찰분들이 교통사고 재수사를 해주셔서 차주간의 과실을 재분배 해주시라고 대한민국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사고당시 상황: *사고차량: -57모5701 “S”사의 SM5 차량 (본인) -22무xxx7 “H”사의 VERACRUZ 차량 *22무xxx7 차량에 2채널 블랙박스 1기가 있었습니다. *도로상황 참고로 1번 링크 (링크76)에 사거리 로부터 의 진입 및 차량간 충돌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글의 편의를 위해 각차량의 명칭을 57모, 22무 번호판 약자만 사용하겠습니다.// //내용중 사고당시 경찰과의 대화하는 글들이 있는데, 대화 순서만 작성 하였습니다. 본인은 하도 긴장하던 상황이라 말 토시 하나하나 기억 못하고, 사고당시에 본인은 현장 출동 경찰 분들과 교통조사계 사복 경찰 분들 성함도 알수 없습니다.// +2018년11월10일 12시25분경 창동역과 하나로마트 중간 사거리 에서 도봉구청 진행방향 으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 입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은 도봉경찰서 교통조사계 에서 분배를 해주셧습니다. +경찰의 사고 분석결과: (참고: 2번 링크(링크77) ) -57모 차량의 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로 인한 과실100%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과실100%란: 사고당시 교통조사계 에서 블랙박스 판독을 하시던 경찰분이 57모 차주에게 말씀하십니다. 경찰분 57모 차주 에게 : 사거리 건너기전 좌회전 차선으로 오시다가, 직진 하시면서 사거리 중간에서 깜빡이도 안켜시고, 차선 변경 하시고 오시는데, 이거 추월 하실려고 하신거네, 끼어들기 하시다가 사고 나셨고, 잘못하셨네. // 잘못 하셨네=과실100% // -경찰의 증거: 22무차량의 2채널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 하면서 본인에게 설명 하였음. +경찰의 사고 분석결과에 대한 57모 차주의 의견: (참고: 3번 링크(링크78) ) -57모 차주의 의견: 3번 링크(링크78)의 설명과 같이 22무 차량의 대각 주행으로 인한 충돌과 동시에 조수석 앞바퀴의 조향력이 추가되어 57모 차량에 충격을 전달하여 직진하려던 차량의 운동방향을 바뀌게 한 22무 차량의 일방적인 충돌입니다. +57모 차주의 증거: (사고현장 사진 4번 링크(링크79), 5번 링크(링크80) ) 사진4번의 57모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휠 하우스 앞, 뒤에 22무차량의 조수석 앞바퀴의 검붉은 색의 브레이크 패드 가루가 묻어 있는 타이어 자국이 보이고, 각 차량의 타이어간 마찰 흔적은 사건의 설명이 필요 없는 3번 링크(링크78)이, 57모 차주의 의견을 증명해주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수사에 이골이 나신 경찰분들 앞에 부끄럽지만, 본인 만의 기초 상식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설명 해보겠습니다. // 경찰이 결론 내린 2번 링크(링크77) 설명에서는 4번 링크(링크79)의 타이어 자국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타이어자국의 최고 높이는 22무 차량의 휠 하우스 특성상 바퀴에 어느정도 조향성이 부과되어야 휠 하우스 외부로 타이어가 노출되는 높이 입니다. 22무차량이 충돌하면서 57모 차량의 “충격의 시작”, “타이어 밀림”으로 설명하자면. 22무 차량이 직진 주행이 아닌 대각 주행을 함으로써 조수석 앞 바퀴 휠 하우스 입구 앞범퍼가 57모 차량의 운전석 뒷문에 먼저 충돌하고, 57모 차량의 흔들림이 시작되면서 직진 하고자 하는 차량의 방향성에 문제가 생기고, 어느 정도 방향 변화도 시작 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SM5차량을 22무 차량과 중량 동급인 현대 렉스턴 차량이 옆칸에서 주차 하려다가 표면끼리 스치기만 하여도 주차 되어있는 SM5차량이 출렁거림을 볼수 있습니다. 두차량이 가속도 상태 이게 되면 가벼운 차량에 방향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는 원리 입니다.// 22무 차량의 회전중인 타이어가 조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57모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휠 하우스 앞부분의 휀다에 충돌이 시작되고 유연한 휀다에, 딱딱하고 빡빡한 타이어가 마찰을 시작하면서 크로울링 을 동반한 휀다의 떨림 흔적을 시작으로. 각차량의 타이어간 충돌과 밀어내는 마찰이 생기면서 3번 사진의 설명처럼 57모 차랑의 뒷바퀴의 타이어가 노면과의 접지력이 어느 정도 상실하여 타이어가 밀리게 되며, 타이어 밀림의 거리는 얼마 안되지만 직진으로 가속도 중인 57모 차량의 앞부분에 틀어지는 각도는, 차량의 길이와 속도와 이동거리의 배수 만큼 증가 하기 때문에 22무 차량의 2채널 블랙박스 화면에 57모 차량이 끼어들기 하는 것 처럼 착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약150톤 이상의 중량을 적재한 트레일러 에서 유관으로 관찰이 가능한데, 시속1Km부터 가속 상태에 직진을 하는 트레일러의 앞바퀴에 조향력을 부과 하게되면 타이어가 접지력을 어느정도 잃고 직진으로 밀리면서 조향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원리 이고. 57모 차량과 22무 차량의 간은 타이어 접지력이 정지 마찰력이 아닌 이상 57모 차량이 가속도중 타이어에 충격을 받게 되면 뒷바퀴가 밀려서 조향력 없이도 차량의 운행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충돌에 의한 57모 차량의 방향에 각도가 발생 되면서 22무 차량의 타이어 자국이 57모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휠 하우스가 끝나는 뒷범퍼에 타이어 자국 끝나는 지점이 조금 남아 있고, 끝나는 지점 에서는 22무 차량의 조향방향이 반대로 완전히 이동 하여 블랙박스 상에 차간 거리가 멀어지는 영상이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4번 링크(링크79), 5번 링크(링크80)의 각차량의 휀다와 타이어간 거리, 타이어간 마찰 자국등, 잘살펴 보시면 블랙박스 에서는 안보이는 정확한 사고 상황이 사진2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57모 차주가 청와대에 요청하는 사항: 1. 경찰은 57모 차주가 이해 할수있는 정확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사고의 과실을 다시 분배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고 당시 22무 차량의 2채널 블랙박스의 사각 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로, 앞.뒤 2채널 블랙박스 영상 으로는 사고 판단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끼어들기 했다는 추측에 의해서 사고 과실100%를 57모 차주에게 부과 하셨습니다. 2. 교통조사계 경찰 분께서 57모 차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편파적으로 사고를 마무리 지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경찰이 57모 차주에게 과실100%를 부과한 압박 적인 상황에서 22무차주가 57모 차주에게 과실100% 인정 하라고 하셨습니다. 57모차주는 처음엔 인정 하지않고 보험사 에서 판단하여 처리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으나, 경찰과의 개인 면담속에서 판단이 흐려져 오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판당시 상황- (22무 차주: 과실100% 인정 하라고 함.) (57모 차주: 보험사 에서 사고결정 할것임, 22무 차주께서 저에게 먼저 사과 하시면 제 과실100%해드린 다고 함.) (경찰이 밖으로 57모 차주 불러내서: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함.) (57모 차주: 안된다. 벌점이고 벌금이고 법대로 할것이며, 보험사 판단에 맞기 겠다고 함.) (경찰: 고집 때문에 금전적으로 피해볼수있다고 계속하여 설득 함.) (57모 차주: 알았다. 그럼 22무 차주 병원에 안 가시면 본인 과실100% 하겠다고 함.) (경찰: 잘생각 했다고 칭찬 함.) 압박 적인 상황속에 할수 없이 조건부로 57모 차주가 과실100% 인정 했습니다. 사고 이후 본인은 정신을 차리고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과실 재분배 가능 유.무를 상담 해보았습니다만. 보험사 측에서는 “경찰이 앞서 가던 차량에 우선권을 부여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 하시고 사고 과실 재분배 요청을 거절 하였습니다. 이렇게 까지 편파적으로 한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부당한 상황을 만들 도록 어이없는 역할을 하신 경찰분의 이유를 설명 해주십시요. 3.사고로 인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떻게 현장을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사고 당시 22무 차주에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각차량의 사건 현장에 증거 수집용 바닥 락카 도색 과 사고차량 부위를 한번 살펴보신후 블랙박스 보면 된다고 각차량 운전자들을 안심 시킨후, 한분은 차주들 사이에 그냥 계셨고, 한분은 사고 현장 주변 불법 유턴 차량 단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당시 현장 출동 경찰 분들이 어이없는 행동 하지 않고 출동 목적 그대로, 블랙박스가 없던 시대 처럼 차량 사고 상황 파악만 잘해 주시는 경찰 분들 이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수사력 이라는 광범위한 두뇌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경찰서 부서 중에 한곳인 교통조사계 에는 직무 적성이 안 맞는 분들이 교통조사계에 배치 되어있는 위험한 상태임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경찰 인력이 부족 하다고 무조건 인력을 보충 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무 적성과 그에 맞는 자리가 배치 되지 않으면 경찰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경찰 인력인 부족한 것만 못하게 됩니다. 본인의 사회생활 20년간 경험에 의하면 직업에 적성이 맞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일에 대한 패턴이 생기게 되고 패턴대로만 움직이면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게 되지만, 본인의 차량접촉 사고와 같은 경우는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직무 적성이 맞지 않는 경찰 분들은 이 상황에 선무당이 되어 생사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경찰의 철저한 판단력과 과학력에 대한 수사관련 뉴스가 많이 방영 되지만, 뉴스에 나올 법한 사건에는 적재적소에 배치되신 우수한 경찰 분들이 집단을 이루어 사건을 담당 하시고. 별거 아닌 사고는, 별거 아닌 차량 접촉 사고 조차 판단을 못하시는 경찰 분들이 집단을 이루어 사건을 담당 하고 계신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되신 경찰 분께서 잠시 동안만 시간 내주셔서 본인의 사고 다시 수사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과실이 없다고 재수사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에는 법과 규칙이 있고 그 밑에 질서가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과실과 22무 차주에 대한 과실을 대한민국의 법과 규칙에 맞게 분배 받고자 하기위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사건으로 국민신문고 에서 1도 없는 진심의 답변에 가슴 아프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청와대에 글을 작성 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에서는 1도 없는 진심의 답변이 아닌, 결론을 보았을때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진심 어린 결론이 돌아와서 힘없는 국민1인도 살만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희망찬 대한민국으로 변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 재 적 소  ( 適 材 適 所  )


국회의원이 너무 아는게 없다. 법을 만들려면 전문가 의견 들어야 전문성이 없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 나쁜 규제로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어 그런 국회의원을 뽑는 국민이 바보지 국민은 고통을 받고 국회의원은 말도 안되는 법 만들고 국회의원부터 지키지 않고 나라 꼴 좋다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는 미국의 위대함을 보라 감정적으로 법 만들지 말고

법을 지킬 수 없는 나라


탄핵당한 박근혜는 문화계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연예인을 방송활동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문재인은 특정연예인(김제동, 김어준, 김미화)을 마치 화이트리스트가 있는 것 처럼 지원하는 것 처럼 보인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시사프로그램을 맡아서 거액의 출연료를 받는다는 소문까지 있다.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와 문재인의 화이트리스트가 뭐가 다른지 청와대는 설명해주세요!!!

박근혜는 블랙리스트! 문재인은 화이트리스트!!


만들어주세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어른들 어쩔수없이 전화번호 저장하거든요 그러다 딴데 전보가면 그만이거든요 전 전번 바로 삭제 카톡 차단하는데 카톡은차단친구목록에서 그사람이 뜨거든요 영구적으로 꼴 보기 싫은데 사진이뜨거든요 이것도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이니 제발 차단친구목록에서 완전삭제기능좀 만들어주세요

카톡관계자님 제발 차단후 차단친구목록에서 완전삭제기능좀


분당구 율동에 있는 새마을 연수원 어린이집이 내년부터 신입원아를 받지 않고 폐원한다고 합니다. 새마을 중앙운동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거의 30년 가까이 된 어린이집인데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대를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역의 대형 어린이집가 갑자기 폐원을 결정한 것은 부모들로서 상당히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새마을 연수원 어린이집 폐원을 막아주십시요. 좋은 교육환경과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새마을 연수원 어린이집의 폐원을 막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 연수원 어린이집 폐원을 막아주세요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서 시작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과목 개편을 반대합니다 경찰관 인권의식 향상 방안으로 추진중인 채용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하는 개편안은 간부후보생, 공채, 경찰행정학과 특채 모두 적용될 예정인데 간부후보생은 1,2차 시험을 통합하고 주관식 문제를 없애는 방안으로 공채는 영어, 국사를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형법, 형사소송법은 형사법으로 통합 헌법을 추가하고 경찰학개론은 현행 유지하는 안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반면에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없었던 영어 검정을 추가하고 형법, 형사소송법은 현행 2과목으로, 현행 경찰학개론과 신설하는 헌법과 범죄학까지 총 6과목으로 늘리는 안이 추진됩니다 다른 직렬에 비해 가혹할 정도로 과목과 분량이 가중됩니다 특채가 영어시험도 안 치고 쉽게 들어가는 특혜를 받고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공채와 달리 1년에 한 번 채용 지원할 지방청 선택권이 제한되고 채용인원도 소수인 혜택이라 할 수 없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대학교에서 2년 또는 4년 동안 경찰행정을 전공하면서 등록금과 비용을 들이고 20대 절반 가까이를 보내고 치는 시험인데도 특혜를 얻는 기득권층처럼 보도가 되고 그 혜택을 손보겠다는 식의 개혁은 이들에게 매우 가혹합니다 사실 특혜나 혜택이라 할 수도 없으며 전공자들도 특채보다 공채가 합격확률이 높다고 인식할 정도입니다 공채에 적용될 형사법도 융합형 문제가 아닌 개별 과목으로 문제를 출제할 방침이라는 공청회 설명이 보도됐는데 공채도 사실상 6과목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구체화한 형사소송법에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데도 굳이 헌법을 과목으로 추가해야 하는지 반론이 공청회에서 제기됐지만 헌법 과목 추가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라며 강행의지가 분명함을 내비쳤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외에도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회, 법원,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 수험생들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국회 입법절차 같은 것까지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시험을 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시중에는 헌법사용설명서 같은 교양서적들이 헌법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책에는 경제민주화, 직접민주주의, 헌법전문 개정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저자의 헌법 개정안 의견들도 저술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 인권경찰,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 양성은 4지 선다형 객관식 시험이 아닌 의무교육에서의 헌법 교육과 경찰교육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반복 교육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해양경찰 채용시험까지 헌법과목을 추가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와 사정기관간 형평성을 맞추려면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청, 해양경찰 모두 헌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사안이 너무 외적성과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불확실하고 힘든 시대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왜 국가가 더 요구하고 검증을 하려는 것인지 이명박근혜 시대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세월호 추모, 최순실 국정농단 규탄과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을 들었던 20대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가르치려 든다는 느낌이 들어서 광장에서 이뤄낸 직접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은 뭐였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수험생들이 개편안에 따라 헌법을 외우면 기성세대들은 그동안 무슨 노력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방안도 발표해주십시요 개편안 시행일도 2021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새로 시험에 도전할 수험생들에게는 애매한 일정이며 기존 수험생들도 미련을 버리고 새로 준비할지 혼란을 주는 유예기간입니다 취업시기가 늦어지거나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사회진출, 결혼과 출산 등 인생계획들까지 모두 밀리는 사람들도 생겨날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부수적 피해 쯤으로 여기겠다면 더 이상 직언할 필요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냥 떠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촛불집회 시민들중 일부였던 젊은이들의 노력을 이렇게 급작스럽고 일방적 결정으로 배신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야하는지 알 수 없는 혼란을 겪을 젊은이들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경찰행정학과는 적폐가 아닙니다


"새로 칠한 차선 안 보인다 했더니.."업자·공무원 결탁 https://news.v.daum.net/v/20181218155939198 비 오는 밤에 운전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한 바 있을 것입니다. 길이 불빛에 번들거리면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 오는 밤에도 보이는 차선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 업자와 공무원들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범죄는 마땅히 살인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부정부패는 어떻게 처리해야 이치에 맞습니까? 마땅히 극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부정부패는 극형으로 다스린다.>는 전례를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게 분명 남원만의 문제가 아닐 줄로 압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인생이 끝난다.>는 것으로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큰 범죄인데 저렇게 선량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를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 관련 비리를 극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독일은 2차대전 직후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도 모든 등록금을 없엤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인 저도 무상으로 유학을 마쳤으니까요. 사교육이 이렇듯 극성이고 돈이 없으면 재능이 있어도 뜻을 펼칠수가 없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손해이고 국력의 낭비 입니다. 모든 우리 처소년들이 본인이 원하는 또 본인의 능력에 맞춰 발휘할수있는 기회를 갖게 하십시요. 그러다보면 자연 인구 문제도 해결될것이고 또 각분야에 재능있는 사람들이 넘쳐 국가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것 입니다. 더욱 살기좋은 나라가 되겠지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십시요. 위정자의 뜻이 어디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말을해야할지…너무 화가나고 짜증이나서…사라지고싶네요…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것 자체는 지옥과 같다는게 요즘들어 몸소 느끼고있네요…첫째아이 고등학교문제로 골머리아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나니…셋째아이 취학통지서가 어제 저녁 날아왔네요…금전적사정으로 바로옆집으로 이사를 왔는데…행정구역이 그전집과 틀리다고~둘째가 다니는지 초등학교에 셋째는 다닐수가없다는 연가초등학교에 답변과…교장재량이라 자기네도 어쩔수없다는 교육청과 이리저리 알아보고 뛰어다녀도 이사를 한 제탓이라니…직장을 다녀 둘째가 막내를 데리고 다녀야하는데… 막내를 6차로를 두번이나 건너다녀야하는 초등학교에 보내야된다니…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글 올려보내요…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픽업을 해야하나…정말 너무 화가나…이나라를 떠나고싶네요~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라니… 다시 선택권이있다면…이나라에선 아이는 절대 낳아서도~결혼도 하지말아야할듯하네요… 정말 연가초등학교가 학교라도 좋으면~이렇게 열받지나않을텐데~산언덕에 선생님들도 교장도 정말 교육자로써는 자질없는사람들인데~거리하나 가까운거…우리아이들 등하교 안전하나 때문에 가려는거 하나인데…정말화가나… 아무것도 할수가없네요~

교육…현실…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2100억이란 돈이 작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점인데 소액주주만 죽어갑니다 제발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2100억 소액주주 돈이 작습니까?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태안화력발전소 폐쇄해주세요 지난 12. 11. 꽃다운 젊은이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컨베이어에 끼이는 안전사고로 24살 꽃다운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태안발전소는 위험하고 먼지나는 작업을 하청업체에 외주를 주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저 발전소에서 일한다는 기대감에 가서 일을 시작했지만 석탄 먼지와 소음 그리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지도 모르고 시키는 것만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태안발전소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내용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으며,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려고도 했으며 유족에게 사과나 위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태안발전소에서는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도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그전에도 사망사고가 10여 건이나 있었음에도 태안발전소의 사고가 아닌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사망사고가 계속발생하는 그리고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지않으려고하는 태안발전소를 폐쇄해주세요, 더 이상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악덕 회사를 놔둬서는 안됩니다.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회사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연기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고도 발표한적 있습니다. 이참에 화력발전소를 폐쇄한 1호 발전소가 태안화력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수많은 단체가 이 때문에 집회를 하고 있어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폐쇄 결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태안화력발전소를 폐쇄해주세요.


육군군수사령부의 ‘18년 품질개선품(런닝화,트레일런닝화) 조달관련 협조사항의 공문상의 붙임에 있는 구매요구서상의 기타사항의 6.2항은 한국 신발부품제조업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6.2 운동화의 품질보증 및 군사적 사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의 전량을 국내의 생산설비에서 직접 제조 후 납품하여야 하며, 하청을 금지한다. 단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재봉은 제3국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속에서도 버티어 왔습니다. 2019년의 임금상승도 두렵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등 경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어 왔습니다. 2019년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발부품산업을 국내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신발 산업 사업체 총 2,706개 중 신발부분품제조업이 1,216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신발완제품 업체보다 일반적으로 경쟁에 취약하고, 영세합니다. 그래도 정부를 믿고 좀 더 노력하면 좋은 세월이 올 것이라 이 악물고 버티어 왔는데, 이번의 정부조달청의 운동화(군용활동화)의 입찰 조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발부품은 제3국에서 조달해도 된다.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요. 현재 세계의 열강들은 무역전쟁을 통하여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그것도 군용조달물품에서 그나마 없어도 되는 조항을 넣어 신발부품업체들을 벼랑끝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5천만명 밖에 되지 않는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WTO의 협정등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기본적인 산업을 최소한의 조치 마처 외면한 이번의 조치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1. 런닝화등의 원산지 기준은 있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기준으로는 원산지는 MAID IN KOREA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 것이 한국 조달사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까. 2. 현재 런닝화의 검사방법은 시편을 통한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시편과 다른 물성의 재료가 완제품에 납품되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3. 최저임금 상승으로 함께 조금씩 나누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올라간 임금은 고사하고, 떼꺼리 마져 다른 나라에 주어 버리는 정책은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신발부품제조업의 고용은 국가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1990년대 정부의 신발산업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한국은 신발산업의 주도권을 대만등에 빼앗겼습니다. 이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기반 신발부품제조업마져 무너지면 완제품제조업등 관련 산업도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은 골든타임을 이야기 하기 전에, 마지막 남은 산소호흡기도 떼어버리는 국가정책을 보며, 저희가 뇌사에 빠진 회사인지 그래서 장기 이식하고 이 나라를 떠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이 그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이며, 누가 왜 그렇게 진행해야만 했습니까.

한국의 신발부품산업 줄도산 위기에 처하다


평균 월소득 152만원 프리랜서들은 월 2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일회성 계약이 끝날 때마다 해촉증명서를 받아 증빙해야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 올해로 21년차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라 소득의 증감이 수시로 잦습니다. 그때마다 업체에서 해촉증명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걸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지금 알게 되어 건강보험공단 측에 문의를 하니 최대 3년치까지 소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프리랜서라 3년 간 일했던 회사가 수십 곳에 이릅니다. 대부분 일회성 계약이 많기 때문이죠. 어쨌든 늦었더라도 해촉증명서를 받고자 여기저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해촉증명서"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발급 해줄 수 없다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보험공단 측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들은 답변은 "개인이 챙겨서 받을 혜택이니 알아서 해촉증명서를 받아와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였습니다. 우리나라 프리랜서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1% 정도입니다. 약 280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임을 감안하면 280만 명 정도가 프리랜서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건강보험제도에서조차 사회적 약자인 프리랜서는 뒷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겪은 문제점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 그동안(20년 간) 프리랜서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료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 2. 조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에 대한 사후 대책 미비 우리나라는 대체 언제쯤이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280만 명 프리랜서의 땀과 열정이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쓰립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지만 도와줄 수는 없다?


경남제약 상폐 소식에 억장이 무너짐니다ㆍ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함에ㆍㆍ 한번만 부디 살펴주세요

경남제약


2-3달전에 좀도둑이들어와 과일을가져가고 반찬도먹고합니다. 하루하루 안오는날이없이 계속해서 무단침입 잠자는시간에옵니다. 경찰이그러는건지 박0용 이렇게 청원을 넣게되었습니다. 무슨감정인지 잘되는꼴을 못보고 하루하루와서 이불도찢고 커피,과일을먹거나가져가지않나 소소한일이라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건 사람못살겠습니다. 어제는 꺼내놓은 귤을 다먹고 양발도가져가서 짝짝이가되었습니다. 예전에 간병했을때 경찰과인연이되었는데 좋게나오지않고 안좋게그병원을 퇴사하고 나왔는데 그이후로 계속 집으로오고 사회복지사공부하는것도 방해를 합니다. 핸드폰사진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곳에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좀도둑 좀 잡아주세요!!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것은 누가 못하냐? 기업들이 경영을 하게끔 해야지 말로만 나불거리지 말아라 한심하다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서 기업 살려라...1%라도 기업 살리고 경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맨 마지막으로 구보람(081012-*******)의 생사여부를 확인한 때가 올해 5월경 영국 Sacred Heart Catholic Primary School at Coventry 를 방문하여 교장 Paul madia를 통해 아들 구보람과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후 전화해보니 학교를 그만 두었다고 하여 수소문을 해보니 폴란드 크라쿠프 Wietora 17/8 의 Witold Tomas Taczalski(장인)의 집으로 갔다고 하여 문의하니 내연남의 목소리가 들리며 문을 열어 주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 영국의 Vardags 변호사를 통해 아들과 처(Urszula Anna Taczalski) 를 경제적으로 돕고 아들을 자주 만나고 싶다고 서신으로 2차례 전달했으나 무시하고 응답이 없어, 아들이 저 몰래 살해당한것이 아닌가 의심되어 문의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국 코벤트리(Coventry)의 Longfords Primary clinic 에서 등록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들이 저 몰래 폴란드내연남이나 폴란드처에 의해 살해당했다건가 학대행위를 당해 건강이 좋지 않거나 하면 재외국민 보호차원에서 아버지인 저에게 경위를 알려주시고 형사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수정: 제 처는)는 영국 코벤트리(Coventry)의 Longfords Primary clinic 에서 등록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웹주소: https://www.longfordprimarycarecentre.nhs.uk/About-Us/Practice-staff). 그리고, 제 처, Urszula Anna Taczalska는 아들 구보람(Goo, Boram)에게 폴란드 내연남을 아버지라고 2014년서 부터 세뇌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9년만에 코벤트리 Sacred Heart Catholic Primary School에서 만났을때 전혀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한국말도 전혀 못합니다. 이상의 범죄는 부모에 의한 납치라고 하여 영국에 있는 폴란드계 이주민여성들에게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한국정부를 우습게 보고, 자기 맘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만일 혹시 구보람이가 살해당했으면 폴란드와 영국 검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Urszula Anna Taczalska를 longfordprimarycarecentre.nhs.uk 로 부터 해고 하고 형사처벌했으면 합니다. 혹시 살아 있다면 영국이나 폴란드 한국 대사관서 상봉하고 세뇌된 부분에 대하여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만일 보람이를 죽여 놓고서 둘이 또 영국 Coventry 로 갔다면 영국 대사관에 신청해서라도 타찰스카 안나 우르슐라와 폴란드 내연남(우르슐라와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음)을 체포하고 출국금지 신청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수사를 위하여 Taczalska Anna Urszula(81042400726)와 구보람의 폴란드 Pesel 번호(08301209212)와 구보람의 폴란드 은행계좌를 입력합니다. 위의 민원 관련해서 Urszula Taczalska와 내연남과 그와 사이의 딸에 관한 인스타그램 사진을 첨부하고 출산축하 댓글을 단 관련인들의 성명을 스크린샷채 제출합니다. 영국 코벤트리와 럭비, 월윅, 버밍햄에는 100한명이 넘는 폴란드 이주민 공동체가 폴란드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있기에 이들의 주소도 같이 제출합니다. 참고로 Paul Madia 교장의 부인(Kate Madia 결혼전 이름 Kate Wojtanowska)도 폴란드인이고 근처 영국학교(Our Lady's Princethorpe)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르슐라는 senzanome.co.uk 라는 코벤트리에 있는 폴란드교회 합창단서 성가대와 플룻연주로 활동합니다. 혹시 몰라서 다른 아기를 구보람으로 위장하여 조사를 통과할 수 있어서, 보람이가 말하는 동영상 (세번째 것은 44~50초)을 보시고 비교대조하시어 본인인지 확인 부탁드리고, 보람이가 생존시에도 타찰스카 우르슐라의 경우 구보람을 납치한 기간이 너무 길어 웬만하면 가족모두다 싹다 형사처벌했으면 합니다(영국법과 폴란드법, 한국법으로라도). 연락주시면 한국대사관에서 진실을 얘기하고 상봉하고 대사관서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내연남을 쫓아내고 제가 양육을 같이 담당했으면 합니다. 더이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가면서 저희 가족 모두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외교부에 민원제기를 하기 시작한지 무려 10년가까이 노력했어도 바르샤바 대한민국 대사관은 왜 그렇게 핑계만 대고 일처리를 안하나 싶어 보니, 저번 서익휘 영사도 카메룬 대사관 출신, 이번 천효정 영사도 일본 릿쿄(히토츠바시) 대학 출신(페북 스크린 캡쳐)이라 폴란드의 문화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특히 이런 사건 같이 10년 가까이 대놓고 영유아 유괴가 이루어 지는 심각한 사건은 본인들이 말려들어가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한 답변이 나와서, 출산율이 최저점을 치는 이때에 외국 여성들과의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얻은 귀한 자식을 다 잃어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영국과 폴란드의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는 폴란드인들의 무분별한 어린이 납치건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출신 한국 국민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서, 외무공무원으로서 전공분야와 무관한 대학 및 전공 출신들로 재외국민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본분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로서 일본 대사관이나 카메룬 대사관으로 돌려보내시고, 폴란드 엄마 타찰스카 안나 우르슐라의 폴란드 주소지와 영국 주소지와 간호사 근무처를 명확하게 민원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카메룬에서도 대한민국 어린이의 생사여부 및 학대여부를 10년째 확인 안하고, 맨날 잔치만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사람들 불러 놓고 벌이는(바르샤바 한국 대사관 페북 스크린 캡쳐) 이런 무책임한 직원들은 하다 못해 보통 우편요금에 질의서라도 폴란드 어린이 납치범 엄마의 크라쿠프 뷔에토라(ul. Wietora 17/8) 17번지 8호실로 보낼 수 있는 직원들로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매스컴에 보도 되는 것을 보면 안드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 방문하여 문대통령님과 회담도 하신 거 같은데, 안드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에게 문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자국민 어린이가 10년씩 넘는 이번 유괴사건으로 생사여부와 학대여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폴란드서 유괴살인 당해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편지라도 간단하게 써 주신다면 아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몸에 학대 받은 상처가 없는지, 아버지는 알아보고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에 대해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꼭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손주를 못 보신지 10년 되시고 마음에 병이 깊이 드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좀 보람이를 보고, 보람이가 한국말로 인사하는 것을 보시고 싶어하시니 원한이 남지 않도록 꼭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아들을 보지 못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무책임한 답변들을 국민 신문고를 통해 외교부,폴란드 대사관으로부터 위의 영사들로 받을 때마다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여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악연을 끊고 아들을 꼭 상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폴란드인 어머니에 의한 10년째 어린이 납치 사건 및 폴란드 바르샤바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대응방식


저는 오늘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한 후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세무서에 방문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랑과 저는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일용근로 또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이라 해당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계사 어떤분의 글을 참고하면 해당 관계 법은 하단과 같이 명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보여져 연 소득 3천도 안 되는 저희는 당연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무서에선 일용근로는 해당이 없고 산출세액이 없어서 자격이 없다고만 합니다 집값이 비싸져 전세는 없고 거의 월세살이를 하는 저소득자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해택으로 없는 살림에 좀 보탬이 될까 했는데 다시 한 번 상처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얼마전 고시원 화재사고 때문에 대부분 일용직근로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암만 이런제도를 만들어 7천만원 연소득자 이하 무주택자 또는 고시원도 확정일자 신고하면 월세 소득공제 신청 가능하니 돌려 받으라 하면 뭐합니까?? 18년도는 12%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임대인에게 세금을 거두려 만든 정책아닌가요? 월세 소득공제라며 혜택을 주는 것 처럼 만들었지만 비싼 월세나 고시원비를 내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 세액산출이 되는 사람들인지를 조사해 보세요 학생 또는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하며 비싼 월세를 내지만 전혀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는 건 당연하며 힘겹게 일용근로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소득신고 안 해주는 곳이 태반이라 저희같은 사람은 연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거의 잡히지가 않습니다.이럴 때 소득이 확인이 안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시 또 난감해집니다 많은 버는 소득도 아니고 아래저래 사각지대에서 소외만 되는 느낌입니다 혹시라도 소득이 많은데도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고 신고가 안 되니 세금을 안 내고 좋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제도라면 소득 많고 신고 안 되니 편안히 신고 안하고 세금도 안 내며 악용하고 싶을 마음이 들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벌이가 좋은데 추운 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마음 아플 일을 만들지 않았겠지요.. 이 부분을 가려서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은 나라에서 해주실 일,부디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에게 분배해주는 것도 좋지만 비정규직과 일용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 저소득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혜택을 못 받거나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건 아닌지 두루두루 살피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연간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자에게 적용하며 월세지급액의 1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연간월세지급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0만원을 한도로 합니디. 월세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신청하여야 하며 월세계약서와 연간월세지급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세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4. 12. 23.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014. 12. 23.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12. 2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핼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15. 2. 3. 신설)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16. 8. 11.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5. 2. 3. 신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015. 2. 3. 신설)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015. 2. 3. 신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2015. 2. 3. 신설)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017. 2. 7. 신설) 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015. 2. 3. 신설)

월세 소득공제 취지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다시말해서 서민이 사정으로 의료보험 미납해서 십년이지나 의료보헙살려 보내려하니 병원 한번 못가는데 지난보헙 백만원을 납부하라니 저소득 국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민들은 모두사연이 있어 보험료 납부하지 못한겁니다 그러니 병원도 못갑니다 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실질적인 서민정책을 하여주십시요

의료보험  개선청뭔


저는 영상 프러덕션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최근 전화 고지를 통해 무선 마이크(700mhz대역)사용 제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용)2020년 부터 700mhz 대역은 사용이 제한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선 마이크는 더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방송 제작 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선 마이크는 1대 가격이 수백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현재 sony 무선 마이크 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가의 무선 마이크를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고 새로 무선 마이크를 구입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직접 구매해서 합법으로 사용하던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경우이며,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정책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다면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통해 다른 장비 사용으로 유도 하는 것이 상삭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 700mhz장비 사용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장비 교체를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를 청원 드립니다

700mhz무선 마이크 사용 금지에 대하여...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IT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주세욧~~!!!!! IT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욧~~!!!!!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T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없애주세욧...!!!!!


뭐라도 하나 핵심적인 것을 건드려라 말로만 경제 살리자고 하지 말고~~~ 최저임금을 깎던지 52시간을 없애던지 주휴수당을 없애던지 이 세가지중에 하나라도 해라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거리지 말고 한심하다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말로만 경제 살린다고 하면 살아나냐???


흥국생명보험에 윤리나 도덕은 있는지 ...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흥국생명의 무자비한 횡포는 더할나위가 없습니다. [이용약관]은 흥국생명이 만들어 놓고서 스스로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보험금도 주먹구구식으로 주다가 말다가 합니다. [의료자문]을 보낸다고 겁박을 합니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부지급합니다. 참 나쁜 보험회사입니다

흥국생명보험회사의 갑질과 횡포는 공포입니다.


아까운 1년 7개월 시간이 갔습니다. 모든 부처가 적폐정부 때 인사들이 그대로 있거나 심지어 승진되어 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지난 정부에서 충성하며 적폐에 앞장섰던 자들이 현 대통령님이 직접 지시한다고 말을 들어먹을까요 인연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적인 분이라 들었는데 저런 자들을 통제도 못하면서 쓰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개 직원에게 청와대 전체가 흔들리고,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 하셨는데 단 한번도 느껴본적이 없어요 언론의 자유를 지켜줬고 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안한 도덕성 높은 정부라는 평판이 목적이신건지 . . . 언론이 뭐라던 말던 국민들 위하신다면 강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 일이 좀 되어 가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남북문제에 너~무 바쁘시면 대통령님 심중을 꿰뚤고 일할 사람들로 채워 주세요 잘한것만 있어서 지지율이 높았던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밀고 나가실거라 믿었는데 이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정부 때 사람을 그대로 쓰는 의도가 뭡니까   그사람들 아니면 그 부처가 무너지나요  대통령님과 한몸으로 일할 사람을 뽑아 강력한 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니면 이 정부 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