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개월 전에 EBS와 관련된 청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은 작성자인 본인이 모르는 이유로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8월 28일 방통위에 의견을 메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라디오에서 나오는 광고를 듣고 충동적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민원에 사용된 메일주소, 연락처를 EBS에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EBS에서는 인터넷과 핸드폰 해킹, 도청, CCTV 감시, 관공서 기록 등 저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초반의 인신공격과 비방과 같은 비합리적인 과잉반응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비하와 조롱으로 이어졌습니다. 끔찍한 것은 핸드폰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도청이 되고, 친구나 가족의 핸드폰도 도청되며, 개인 컴퓨터를 초기화해도 해킹 프로그램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컴퓨터에 보관된 개인적이고 사적인 메모조차도 검열되고 지적당하고 비판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시한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글을 올려선 안 된다는 말을 방송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감상을 담은 게시물을 휴면계정과 다름없던 사이트에 올리면 온갖 주파수의 라디오에서는 즉시 특정인과 연관지어 격분하고 쓰였던 단어들을 언급하며 조롱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영장 없이 열람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서 알아낸 특정 용어를 반복적으로 희화화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권력기관과의 공조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로그인 IP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DAUM 메일과 싸이월드를 해킹한 것은 해당 업체 내부자의 협조로 가능했는지, 신분을 남용해 협조를 강요한 사례가 아닌지, 이전에도 그런 식의 민간인 사찰이 내부에서 발생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침해가 일어난 후 다른 방송사의 온갖 프로그램에 도청으로 녹음한 대화 녹취록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개그 소재로 삼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청원글을 올린 후 방송인들은 청원글에 쓰였던 특정 단어를 구호를 외치는 듯 가세하였습니다. 그것이 권력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알게 된 정보라는 것은 묵과한 채 말입니다. 지금도 개인정보를 이용한 조롱과 비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관계 비하, 신체 특징 조롱(짧은 다리로 잘 걸어 다닌다 등등), 옷차림, 외출시간, 먹는 음식, 보았던 영화와 책, 소비습관 등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곧바로 지적당했습니다. 공중파나 케이블 TV, 지역방송, 버스에서 들리는 라디오, 어느 가수의 인터뷰 기사 등 제가 한 번이라도 듣거나 보는 모든 매체들은 저를 감시하고 고문하는 수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그들은 복수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문자메시지와 녹취록을 유포하는 자신들은 정보 침해의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억압된 분노는 자신들보다 권력이 약하고 만만한 대상으로 향했고 그것은 민원과 청원을 올린 제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역할이라고 해도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저를 집단적으로 괴롭힌 것이므로 유포하는 행위 역시 신분에 의한 권력남용이며 인권침해입니다. 또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밝히는 것이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못된 성격, 예쁘게 말해야 한다, 혼돈, 나쁜 사람, 악당, 건전하지 않다, 성실하지 않다, 자극적이다, 샤워나 하라, 썩은 과일에 사람의 외모와 능력을 비유, 입의 요실금, 비린내를 맡아보자, 언제까지 당당한지 두고 보자......” 각종 TV나 라디오에선 제가 주고받은 문자나 녹음된 단어를 비하하고 조롱하면서 비웃기가 다반사였습니다. 저의 개인정보를 알게된 후 의도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반복하고 비웃었다면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발견되는 단어와 조롱의 코드에서 멸시와 혐오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를 유포한 자들은 저의 개인정보와 함께 멸시와 혐오감을 공유 확대 재생산한 것입니다. 제가 권력을 소유한 신분이었다면 그토록 집요하게 괴롭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나눈 대화의 소재는 다음날 어느 주파수의 라디오에선가 그대로 방송되었고, 올해 들어 라디오에서 읽어주는 사연은 저의 이야기인 경우가 이상하게도 많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특정한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내부의 정보를 유출한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최고 상부 지도자는 그것을 용납해서도 안됩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현실안주와 낙관주의는 위기와 실수의 반복을 자초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3자의 사적이고 민감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인 것을 감안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저촉됩니다. 메신저와 단톡방의 파일 전송 현황을 찾아보면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이 넘도록 온갖 방송 매체의 괴롭힘에 시달린 저의 입장에서는 정보침해를 지속해온 자도 권력남용의 주체이고, 정보를 유포한 자도 악의적인 주체로 여겨집니다. 설령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을 계속 감시하는 것은 선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메일과 문자, 게시물 등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못한 선의는 폭력적인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조차 제 삶의 터전이 관음증의 쇼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존엄성에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 상처주는 사람의 진의는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입은 피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맞바꾼 혜택은 결코 이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해결책으로써의 선의는 공정성을 의심하게 도 만듭니다. 적을 제압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비합리성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개선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에 대한 정보수집 중단과 재발방지 뿐입니다. 중단에는 수집한 자료의 반환과 영구삭제가 포함됩니다. 저의 정보이기 때문에 요구할 권리가 있고, 영구삭제 되어야 미래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의미에서였습니다. 굴복시키거나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못된 성격, 혼돈, 나쁜 사람, 악당, 건전하지 않다, 성실하지 않다, 자극적이다, 샤워나 하라,......”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현실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로서 괴롭힘 중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가수 대 평론가-저는 대중의 한사람이었을 뿐 결코 평론을 할 만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습니다. 저로 인해 그런 식으로 사건을 보시는 분들이 생겼다면 평론가분들께 실례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의 구도로, 남성과 여성의 구도로, 신구의 대결로, 정치적 입장차이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당사자인 본인이 문제 삼는 핵심은 정보침해, 여론몰이 과정과 결과에서 발생한 권력과 신분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입니다.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처럼 조사방법이 집요하고 간교했습니다.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할 법한 사찰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힘없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정치적 이유라고 있는 것일까요? 공영방송은 절차를 무시할 수사 권력도 갖고 있습니까? 집단의 의지가 아닌 조직원에 의해 발생한 정보침해라면 집단은 조직원을 방조한 책임이 없습니까? 방송은 헌법을 초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 권력은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까? 그 권력을 어디까지로 한정해야 할까요? 공영방송은 제작진의 안위를 위한 방송기관인지, 권력자를 위한 것인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지 장기적인 노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BS는 국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할 권리가 정당하다면 수집 목적과 경로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동의를 구한 다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낱 데이터 모음에 불과해 보일지 모르는 한사람의 인생일지라도 당사자에겐 일생일대의 역사이며 삶의 현장입니다. 최소한의 통신과 안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감시기구를 국민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정신적인 괴롭힘에 대하여 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집단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생겨나고 있고 그것이 방송권력에 의해 자행된다면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기관과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업체의 책임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전 청원에서 2차 피해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확대하고 악화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특정 단체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에겐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방송기관에 의해 다시 연출된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보 침해와 유포와 확산에 가담한 자가 저의 개인적인 과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의심마저 듭니다. 물론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트라우마에 불과한 사족이기도 합니다. 저는 공영방송기관의 사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구합니다. 밝혀진 피해자는 저 뿐인 것인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국민을 사찰한 정황이 있었는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있는 경로를 통해 사사로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직원이 있었는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권력기관의 협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EBS가 정보침해의 행위를 인정하고 중단하지 않는 한 권력남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조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을 사찰하는 EBS


저는 중3학생을키우는 엄마입니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상 사교육을 안하고 학생을 키운다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사교육비비용도 중등~고등 총6년동안 힘들고 지치지만 학원들은 카드도가능하고 현.영도 해주는데 집에서 하는과외는 꼬박꼬박 자동이체하는데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는지.. 고등의경우 과목당과외비30~40이나하면 두과목만해도80만원인데 현.영을 받을수없는것이 넘 불합리하고 한선생당 20명정도의 학생을 가르친다해도 800만원을 탈세한다는건데 이런 대한민국현실에 정말 이민가고싶은생각을 안할수없는 부모의맘입니다 부디 공교육만으로 충분한교육이되니 사교육은 하지말라는 탁상공론답변하지마시고 사교육현금영수증의무화를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주십시요

과외비현금영수증의무화


정치인의 자리는 비난을 참는자리가 아니라 비난을 줄여가는 자리입니다.

정치인의 자리란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뒷자석 안전띠도 단속이 시작되었고,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도 단속중에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불법썬팅을 한 차량에 대해선 어떻게 단속을 하실건가요? 짙은 썬팅이나 미러썬팅의 경우 아무리 밝아도 내부가 보이지 않는데 어찌 단속을 하시려는지요? 비오는날 밤 앞유리가 썬팅되어있으면 매우 위험하지만 나라에서는 단속할 의지가 없습니다. 법에는 분명 관련조항이 있는데 말이죠.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앞유리를 썬팅해서 어두우니깐 라이트를 개조한 차가 더러 있습니다. 썬팅에 대해 톨게이트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자동차정기검사때도 제재른 하여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동차썬팅을 단속해주세요


3법 오늘 통과 못하면 연내 시행 어렵다. 자한당 왜 갑자기 태도 바꿨나! 아이들 교육에 진보 보수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만은 모두 한목소리를 냅시다. 사립 초 중 고 모두 모니터링하는데 왜 오로지 사립유치원만 특별히 달라야 하는가? 사유재산을 군사정권 처럼 몰수 한다고 했나? 정부지원금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내는 원비도 모니터링 받아야하는 이유를 정말 자한당은 모른단 말인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안전하고 제대로된 먹거리,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놀이 그리고 교육을 위해 원비가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받고 모니터링하는것은 정부의 의무고 역할인데 왜 자한당은 그 의무를 행하는 입법을 이원화 하려고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지원금과 원비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지를 당연 점검 받고 국민이 알아야한다. 교육사업 교육기관은 어떤 곳 보다 엄격해야한다. 갑작스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몰랐던것이다. 3법 통과 안되고 이원화 밀어붙이며 질질끌면 자한당 심판받는다. 사용내역 보고도 딴지 거는 자한당 두고보겠다.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 우리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입법 권한을 줬더니 국민이 아닌 자기들 정치 생명에 올인하는 정치인들. 이들은 국민은 먹고알기 힘들어 금방 잊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결정해도 그것보다 센 이슈 만들어 덮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국민이 반드시 응징한다면 이런 나쁜 습관 고칠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정치인도 뽑고 우리가 나쁜 정치인도 만들어 내는것입니다.

유치원3법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국민여러분 오늘입니다. 지켜봅시다.자유한국당 표 의식해 우리 아이들 빌미로 장사하지 마라.


사람은 사주 팔자대로 흘러가지 두분 사주들이 안좋았어

조국 민석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임기 못마치고  떠날분들


국민 최대의 관심사는 당연 내집마련입니다. LH와 SH에서는 임대주택, 공공분양, 청년주거지원, 신혼희망타운 까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과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들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타겟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면서 국가유공자 물량은 줄어들거나 또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일수록 그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면 그에 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택공사! 국가유공자 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미투에서 시작되서 빚투로 가는데 빚투도 가족빚투까지 나옵니다 조금있으면 조상 빚투도 나오겠네요 이제 작작좀 했으면 좋겠네요.

빚투 언론금지!!


주택공사! 국가유공자 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저는 경남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중입니다. 입사지원을 했고, 기간제에 공개짓을 겪고있으니. 좋은일로 마무리하고 싶었나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자리였는지 몰라도 6년이나 근속한 무기직 직원이 정말 싫어했고, 자리까지 보직을 옮겼음에도, 나가라는 늬앙스로 괴롭히는군요 제가 여기서 나가면 갈곳도 없을뿐더러 여기 있니 없니 보이니 마니 24시간 공개를당하고 쉬는날도 쉬는것이 아닌 자다가도 10번넘게 일어나서 힘들어합니다. 제가 국민 동물입니까? 왜 구경질하면서 기회?? 까지 뺐는다고 진상짓이며,, 성격이이상한 사람인양 왜 적응을 못하는사람인양 힘들어야 합니다?? 정말 죽어야 끝납니까?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도 묵인합니까? 꼭 죽어야만 처리를 할겁니까? 공개끄세요 여기가 노동부란게 더 신기할따름입니다.

공개꺼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국민국민아닙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도 ♠48.4%로 또하락,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실장을 해임하시요.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 3만8482건 수준이었던 아파트 준공실적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며 지난해 2만9833건 까지 감소하였음♠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문재인정부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 물량도 . 적은 편이어서 서울 새아파트 부족 현상은 한동안 계속 예정된다.세계평화, 한반도 평화도 좋지만.♠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국민의 ♠주거권의 최우선이 입니다. 대북 도로와 철도 복구공사에 약 40조 내지 70조가 들어간다는주장이 있다.종교단체-취득세등,재산세,근로소득세,소득세등 ♠면죄되고 건강보험료 탈법으로 보전되며 ♠♠국회의원은 표을 의식 한다 .♠종교가 바로서야 정의로운 사회와 모범이 되야 ♠참♠♠종교가 된다.능력있고 사지멀쩡한 목사등 종교인과 부자 종교단체와 종교재산에 대한 면제제도는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 ♠48.4%로 또하락,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평가 -부동산 불로소득은 ♠1,000조 폭등하고 근로자 전체 근로소득은 500조 이다 작년 한해만 부동산 부자들은 가구당 5억이상을 벌었고 근로자들은 평균 2,000~8,000만원 벌었다.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다.♠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빈부격차의 주요 요인이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여야한다.정치인들은 정말 심각한 부동산 문제는 뒤로 한다. 유산세습도 15 % 이상 더부과해라.일자리와 고용만 외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 폭등으로 부자들은♠ 떼부자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 하고 정부는 ♠세금 더 징수하고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앞에서는 부동산안정 정책만 . 8번째 쏟아내고 뒤에서는 신도시나 공단조성 ♠각종개발을 이유로 토지보상금으로 정부는 부자들에게 수십조 이익을준다 수백조원을 퍼주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보상받은 이들 부자들에게 ♠대토(다시토지구입) 하면 세금을 면제 한다.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사업 등록하고 ♠8년 지나면 양도세면세 보유세면제등 건강보험 면제 부자들에게 각종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부동산폭등은 생활물가,공과금등,생필수품까지 폭등시킨다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가난에 시달린다.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주택가격을 폭등한다. . 이번 정부는 절대로 서민과 청년들 편이 아니다.♠행동은 부동산부자들과 ♠관료등 편이다.주택등등,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해라.♠임대사업은 정부에서 주로해라.각종 개발정책과 경제발전, 산업단지 조성, 도로확포장등을 조장한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개발을 할때는 몇년전에 관련 토지를 ♠거래금지와 개발금지로 묶어놓아야 한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부동산을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해라.서민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전,월세등 주택 ♠임대사업은 정부에서 주로해라. 수백 수십배 ♠폭등하면 나중에 관련토지를 매수시 부동산 부자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수익을 취한다.세금이 낭비된다♠대토라는 면목으로 또다시 부동산 폭등을 부추긴다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의원칙 인기행정 득표와 지지율만 의식하여 연예인처럼 행동하며 도움되는 것만 하려하니 부동산 폭등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예전부터 ♠애국자는 거지 되고 땅부자 ♣친일파는 더큰 부자가 된다. 옛부터 어진 임금은 민심을 살핀다고 하였습니다.는 두명중 한명은 40대 조기 퇴직되며 .청년일자리 만들기등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일자리는 외국인 ♠200만명이 부부 맞벌이 부동산 공화국.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나라다.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 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서민과 청년들의 임금은30% 세금과 공과금으로 공제 된다. 부자들의 막대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에 따른 불로소득은 대부분 감면 된다. 보유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감면되는 미친제도, 필요없는 사람들까지마구 ♠ 퍼주고 ♠표를 얻고 지지율을 확보하려고한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종교과세도 문제다 .종교재산은 면제이고 종교인 소득세도 ♠90%이상 감면 받는다. 능력있고 사지멀쩡한 목사등 종교인과 부자 종교단체와 종교재산에 대한 감면제도는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평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경실련,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8일 지난 5월 30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무차입 공매도(156종목, 401억 원)에 대한 과태료 74억 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과태료가 1,680만원이다. 금융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 전화 및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에 잔고로 반영되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사례는 현재의 공매도 제도와 매매시스템, 처벌 수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칠 수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의 피해는 오롯이 개인투자자들과 국내 연기금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 전체가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한 후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 입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기로 입력 하여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법이 판을 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을 유지해오며, 방관해온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소 5년 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여, 불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여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 이후 5월 29일 발표한 대책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2019년 상반기 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금융당국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시장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 거래비중이 절대적으론 높은 한국시장임에도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는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사이에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되었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월등히 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지금의 제도 하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을 더 열어주는 쪽으로 개선을 하려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공매도의 기능을 인정해 폐지는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놓고, 재설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처벌 수준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저평가 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공매도의 가세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비롯하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청와대와 금융당국,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들이 일부 반영되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 이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 솜방망이 처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 나서라


그냥냅둡시다 여기 청원해봣자 정치에대한얘기는 들어줍니까? 정치얘기만빼고 다른얘기는 들어줍니다. 차라리 모두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버립시다 초대대통령부터가 불법선거하여 장기집권한 나라입니다. 시작이 안좋으면 끝도 안좋다 했습니다. 차라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새로운나라를 국민여러분들이 건국합시다.

국민분들 아무것도하지마세요 대통령님이 하라는대로납두세요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흐트러진 ♥청와대 공직기강,여권서도 ♥조국 책임론-학자 장악 한계,집권 초엔 검증 실패 논란" ,임종석 비서 실장도 책임 지고 문대통령 사과 하세요. "심재철 의원이 폭로했던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의혹과 특별감사 형식이다"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다.북한에 퍼준 만큼 우리도 되받는 것이 ♥정상이다. 한국이 북한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가?♥ 6.25 침락에 대한 사과와 적어도 ♥차용해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순방을 자주 하시는대 무슨계약을 체결 하신것입니까? 가화만사성 처럼 집안단속을 먼저하시고 출산과 관련된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우선이 아닐까요

◈-"흐트러진 ♥청와대 공직기강,여권서도 ♥조국 책임론


보론만 쓰겠습니다. 하남 미사지구는 현재 보육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써도 무관한상황인데. 미사지구안 한강유역관리청의 직장어린이집은 큰규모에 비해 한가하기 이를데 없다는점. 아리러니 합니다. 국민 또는 지역민이 내는세금으로 지역민이 배려하는위치에서 업무수행하고 계신거 알긴합니다만. 뒤쪽 미사지구는 보육전쟁치를때 너무 편안하게 자녀를 보내시느것같습니다. 만약 관리청이 민간기업이라면 또한 이해하겠으나. 국민을 위한다는 공무원조직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내자식만 편안하게? 속터집니다. 헬조선입니다.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하세요


◈-개발안된 ♠공원부지(명칭만)→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과 5300만을 겨우 넘는 대한민국의/ OECD 주요국 GDP대비 아동복지지출 수준을 보면 세계 평균으로 2.3%를 투자합니다. OECD 주요국은 2017년 기준으로 34개국인데 우리나라는 32위로 단지 0.8%만 투자한다고 합니다.//대통령님은 국민을 위해 일해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신경도 안쓰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나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9천명이었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수요가 몰리는김수현은 예전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이번에는♠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확대로 집값 폭등시키는 전문가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 넘게 쓰고도 애 못낳는데 그혜택들 .나라 모든게 다 서울에 ♠집중되서 지방에서 대학교 졸업해도 다 서울가려고 이사들가는데

◈-개발안된 ♠공원부지(명칭만)→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J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었네요. 위 용어는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은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은행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자, 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은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법정에서 인질범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질범들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삼성에 인질로 잡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인질들이 범죄자 이재용을 옹호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경제적 인질들이죠. 오늘 열린 삼성바이오 사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에서 돈을 먹었던지, 아니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던지, 고작 16억원 세금을 내고 61억원으로 500조 시가총액의 삼성그룹을 집어 삼키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재용 그룹승계를 저지할 유력한 물증이 확보되어, 이제 정의를 바로세울 때가 되었는데, 온 나라 언론들과 학자들이 나서서 이재용을 비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작태를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집단 환각상태처럼도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삼성의 떡밥을 먹고, 또는 그 떡밥이 떨어질까 두려워 중범죄자의 편에 서게 되고, 또 그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이재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겠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재용이, 500조원 그룹을 먹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할 수조원의 세금을 탈세한 종신형을 살아야 할 경제사범이라는 것도 모른 체 하는 것이겠죠. 부도덕한 경제사범에게서 떡밥을 받아먹는 거지같은 경제적 인질들이 넘쳐나는 씁쓸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들이 돈의 마귀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달려 있네요. 돈의 노예가 된 세상이 정의로울 리가 없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 주시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요.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인천 계양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셋째가 안남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방과후 과정에 지원 할수 없다는 방침이라고.. 고작 방과후 과정에 지원하지 못하는게 무슨 대수냐고도 할수 있지만, 저희 안사람이 챙겨야 할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 큰 아이, 같은 유치원 7살인 둘째아이, 그리고 27개월 짜리 넷째 아이를 보살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치원에서 오후 5시 까지는 -그것도 겨우 추첨을 통하여 당첨되어서- 두째와 세째를 보살펴 주니 잠시나마 숨 돌릴 틈이 있어 여간 큰 힘이 되는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내년부터는 방침에 바뀌었다며 달랑 문자메시지...ㅠㅠ 아이 하나 둘 낳고 그나마 주위 여건이 허락하고 자아실현 혹은 돈벌이를 위하여 직장다니는 엄마들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정작 그것마저도 전혀 불가능한 다자녀가정의 엄마에게는 그나마 잠깐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한다는 것이 무슨 경우 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책 당국자들도 어차피 공무원 분들이고 주위의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 할 수 밖에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부를 믿고 사회를 믿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에게 최소한의 혜택이 아닌 불이익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것이... 참고로 저는 중소 IT 업체에 다니는 넉넉치 않는 살림의 40대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있는지 모를 다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나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형편이 더 곤궁해야 가능한 현실이다 보니 주위에서는 애 많이 낳아서 무슨 대단한 혜택이라도 받는 줄 알지만 그럴때마다 그게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 하는게 더 슬픔니다. 아이 많이 낳아서 늘 애국자라는 소리를 듣지만 정작 그 애국자들이 일터에서 사회에서 정말 애국자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정부에서 최소한의 관심도 없는것 같아 요즘 가끔은 후회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스런 아이들 얼굴보며 힘을 냅니다. 부디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 많이 낳아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세심한 지원 부탁드리며 다자녀 가정이어서 불이익 받는 부분은 사라졌으며 하며, 언제나 컷트라인을 정해놓고 시늉뿐인 정책으로 생색내려 하지마시고, 정말 케바케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담당 공무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보다 못한 다자녀 가정 지원 개선 부탁 드립니다.


◈-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2인 40만원을 60만원으로).우리세대는 국민소득 ♠35 $ 시대로의 노인으로 노동능력(척축수술등 관계로)이 상실되였습니다 그나마 ♠부모부양과 자식 교육을 위하여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하위 30%에 해당되며 ♠75세이상 입니다. 우리는 현제 국민소득 ♠20-30$시대에 살면서 국가에 공헌하여 지금까지 상위권 나라가 되는데 일부를 기여 한바 있슴니다.저와같은 조건의 사람이 국민의 20%도 되지 않슴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있게 ♠특별 연금제도을 만들어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 해제 하여 1평당 1000만원짜리 APT를 강남에 공급 하였습니다. 문대통령도 강남에 국민주택이하로 1평당 ♠1000만원짜리 APT(분양과 전세 임대) 30만호를 강남에 공급 하면 망국적 부동산투기 거품이 사라지며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지 않게씁니까?.

◈-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적폐두목 최종구, 부두목 김용범, 하수인 김학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대통령은 지지도 ♠48.8% 이면 붕괴의 원인을 똑바로 아시라.◈-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대통령은(민정수석실등)똑바로 보시요.소급해서♠ 폐지하라.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을 ♠담합하여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프리미엄장사를 목적으로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 자 했던 ♠관료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결혼을 할 것이다◈ 한달에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억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서울이 20~30억대다.무주택자가 51%입니다

◆→문대통령은 지지도 ♠48.8% 이면 붕괴의 원인을 똑바로 아시라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과 알아야한다.능력이 부족한 ♠카터는 밤늦게 까지 주로 ♠근친자 정치를 하다가 미역사상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중국에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것만이 현정권괴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국민연금을 65세가 아닌 68세부터 받는다면 기껏해야 15년정도밖에 받지못할수도 있습니다. 3~40년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기껏 15년밖에 받지못한다면 울분이 안터지겠어요? 쥐꼬리만한 연금 용돈 수준의 연금주면서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면 안됩니다. 대부분 직장을 50세이전 전후로 퇴직을 많이 하는데 그 후에 뭐로 생활 할 수있을까요? 50세가 넘으면 아픈곳도 많아집니다. 물가도 그만큼 올라갈테고 연금마저 늦게 주면 뭐로 생활 하라는건지... 연금 수령을 현65세로 유지하거나 63세로 낮추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68세로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급보장을 명문화 시키도록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보험료입니다. 왜 국가가 국민의 보험료를 지켜주지않을까요? 공무원과 군인만 국민입니까? 청원 많이 해주세요

기대수명83.6세 국민연금 68세부터라면.기껏15년


가정경제가너무어려워서국민연금이라도해지해서당장먹고살았으면해서청원글올립니다저희같은서민들은하루하루어쩔수빛없이빛으내살고있어신용도없어은행도대출받을수없습니다그래서살아갈희망이국민연금이라도해지되어현어려운상황을일시적으로나마해결받고싶습니다

국민연금선택제전환요망건


휴가 나와서 대충 훑어봤더니 이거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군요.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꼬이고 꼬였네요. 그래도 한 번 쉽게 설명은 시도해봐야 겠죠? 일단 이 모든 일은 이재용의 삼성 승계 작업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내고서 재산을 물려주면 될 일을 이건희는 돈 한 푼 안내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하죠. 1996년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에버랜드의 채권을 헐값에 팔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재용의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채권을 헐값에 사서 삼성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삼성생명에는 고객들의 보험금을 가지고 있죠. 아주 많이요. 삼성생명은 고객들의 보험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주식이 이재용에게 넘어갑니다. 대략 7% 정도겠죠. 예전에도 썼었죠? 당신들 코 묻은 돈으로 대기업들 공짜 승계작업한다고요. 그러자, 심상정을 비롯한 참여연대에서 이 과정에 대해 금감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2003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던 2009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냅니다. 여기가 삼성을 이재용에게 주는 승계 작업 1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친기업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에서 삼성은 다시 한 번 이재용 승계 에 대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용이 소유하고 있는 에버랜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합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그러면 완벽하게 삼성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세금 한 푼 안내고 고용 승계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버랜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만듭니다. 일단 제약회사들은 현재 가치가 100원 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만들 약의 미래 가치를 따져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1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도 이런 이야기에 수긍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회사를 선택을 한 것이죠. 가치를 부풀리기가 너무 좋은 회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약이라는 산업에 아무런 기반이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라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바이오젠이라는 해외의 유명한 제약회사와 합작을 해서 말이죠. 삼성은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게 콜옵션을 줍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정도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류머티스 약품을 만들었고, 시판에 들어갔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 1조 6천억 정도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2015년에는 6조 4천억 정도까지 올랐 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버랜드는 2015년에 제일모직 이라는 회사명으로 바꾸고, 이렇게 가치가 상승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도합니다. 실제 자산 가치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30배 정도 높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약에 대한 미래가치를 집어넣어 계산 하니,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풀려 주식교환율 1:0.3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2대주주로 있던 국민연금이 박근혜와 보건복지장관의 압박으로 합병에 찬성하면서, 한 때 시끌시끌했었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값에 인수하면서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단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4조 이상오른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계장부를 보니 4조 몇천억의 재산증식 에 대한 내용이, 자회사의 가치 상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행사하지도 않았 는데, 마치 콜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가격 이 상승한 것처럼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분식회계). 그러자 얼마 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죠. 하지만 회계장부에는 일어난 일만 기입해야 했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장부에 기입한 것은 계속 논란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의 8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은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죠. 당시 주가는 1000원. 그런데, 콜옵션의 내용은 바이오젠이 20000원에 50%주가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고, 삼성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행사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주가가 20배 뻥튀는 효과를 이용하여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자산가치를 불리고, 모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불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에 악용 했다는 것. 이게, 삼성바이오 사태의 핵심이랍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에 대해서 공시를 안 한 것이, 고의냐 실수냐에 대해서 나왔던 뉴스가, 고의분식회계라는 제목 으로 기사가 나왔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의 내부문건을 공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입을 맞추고, 어떻게 처리할 지 에 대한 플랜A,B,C에 대한 내부문건을 말이죠. 삼성바이오 사태가 유죄 판결이 나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무산으로 끝나고,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지배력도 사실상 끝납니다. 그리고, 이미 금융감독 위에서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최종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로 올라갔죠. 결론은 12월 31일인가에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삼성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일어난 백혈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정권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잘봐달라는 뇌물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만약 진정한 자본주의 를 하는 나라라면, 이렇게 고의적인 분식 회계를 이용한 회사와 그 총수들에게 징벌 적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미국의 엔론이라는 회사는 삼성처럼 고의 적인 분식회계를 하다가 걸렸고, 엔론의 회장은 30년의 징역, 부회장은 자살, 엔론 이라는 회사는 공중분해를 시켜버렸죠.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두눈 부룹 뜨고 한 번 지켜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 3년 차에 접어드는 신진 패션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청년 기업인입니다.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난 청원글 링크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4973 ) 10월에 글을 올릴 당시 저희는 *****의 일명 ‘마스크 모자’ 표절 관련 부정경쟁행위 혐의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했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도 채 안 지난 사이에 표절 분쟁의 양 당사자 간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현재*****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는 당초 이러한 표절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만 법적인 판단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8월 처음 표절 관련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도 분쟁 제품을 계속 판매하며 지속적인 타격을 주는 *****에 항의하기 위하여 규탄 집회를 지난달 15일에 계획하였고, 집회가 열리기 직전 *****는 갑작스럽게 대화를 제안하면서 집회를 보류하게끔 유도하고 일주일 후 협의의 안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 *****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내놓은 대화의 협의의 안은 다름 아닌 고소를 하겠다는 으름장이었습니다. *****가 선임한 국내 2위의 초대형 법무법인 ***은 저희가 더 이상 언론에 제보를 중지하지 않거나, SNS에 올렸던 ‘표절 풍자’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가능한 모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양상은 단순히 ‘표절 분쟁’을 넘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복잡다단한 소송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대외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에 제보하는 것, 그리고 SNS에 풍자 콘텐츠를 올리는 것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항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임에도 *****가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해당 로펌이 이를 ‘범죄 행위’라고 압박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저희 또한 *****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추가 위반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를, 조직과 구성원들이 그동안 입었던 유·무형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과 함께 *****가 운영하는 브랜드들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상의 본격적인 불매 운동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의 표절 혐의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대화나 상생의 태도는커녕 강력한 힘으로 스타트업을 억누르려고만 하는 상황에 대한 저희의 몸부림입니다. ‘표절’과 관련된 법적 분쟁만으로도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버겁습니다. 3심까지 이르는 시간과 소송 관련 비용만으로도 작은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에 직면합니다. 또한 대기업이 선임하는 대형 법무법인의 유능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막강한 변호사들과 싸우는 것도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절 분쟁’ 건에 더하여 *****가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명예훼손·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민·형사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보내온 것은 자신들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스타트업의 손발을 초기에 묶어 버리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신진 패션 스타트업에 대한 겁박을 멈추어 주십시오. 국내 2위 초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저희를 수많은 소송전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창업 기업을 생사의 갈림길로 몰고 경제적으로 크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거듭 말하건대, *****는 스타트업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멈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과 시민들이 현 상황을 목도하는 가운데 저희에 대한 부당한 재갈 물리기를 계속 시도할 경우 저희는 재갈이 물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리를 지르며 항거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번 ‘대기업의 스타트업 탄압·말살 시도 행위’에 대하여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국민들께서도 *****가 작은 기업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행태에 대하여 비판적인 감시의 시선을 지속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에게는 매출 2조 6천억의 ****홀딩스 만큼의 재력과 초대형 로펌은 없지만 국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만 있다면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이번 싸움에 물러서지 않고 임하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구멍이 드넓은 둑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의 돌멩이가 움직인 작은 틈이 거대한 탑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와 신진 패션 스타트업과의 표절 분쟁은 그동안 공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패션 대기업들의 기득권 카르텔에 균열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패션계와 스타트업 생태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부디, ‘반칙 없는 공정 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건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시대적인 당면 과제에 대하여 정부, 정치권, 시민 사회,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그 마음으로, 시대를 역행하며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과 그 지주사 ******홀딩스의 스타트업 위협 사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분쟁 당사자 간 표절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제품의 사진은 아래 관련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매출 2조 6천억 규모의 패션 대기업 ‘******홀딩스’ 그룹의 손자회사 ‘*****’의 패션 스타트업에 대한 겁박성 민·형사 소송 위협에 대하여 청와대와 국민께 간절히 알리고 호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목 그대로 수도권의 한 과학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대통령님께 청원드리는 이유는 바로 입시 때문입니다. 아직 모든 입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내년이 되면 대학을 가거나, 대학 입시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제 다시 재수를 해야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시절, 과학고등학교에 합격하였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저는 들뜬 마음으로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선발 집단의 학생들과 공부를 하며, 성적은 생각만큼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잘하는 친구들과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 실력 또한 향상하였지만, 이미 잘하고 영특한 친구들의 실력 향상도는 저보다 훨씬 빨랐고, 성적변동은 사실 크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의 대학 입시결과는 정말 좋았습니다. 대부분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였고, KAIST, Postech , GIST, UNIST, DGIST 등 많은 과기원에 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나 제 학우들의 입시결과는 정말 제작년에 비해 급격하게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1기를 배출하는 영재학교도 생겨났고, 자사고 등등 여러 학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겪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허나, 과학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은, 과학 인재의 양성을 위한 것이었고, 이는 사실 현 정시와는 관계없는 교육이기에 만약 대학 입시에 실패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3년 동안 모의고사나 수능 공부에 관한 공부는 제대로 해본적이 없는 뿐더러, 저뿐만 아니라 사실 제 학우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원하지 않는 대학을 붙거나, 대학이 다 떨어지게 된다면, 고교 내신으로 갈수 있는 대학은 사실상 없기에, 우리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실상 정시를 통한 부귀영화를 꿈꿀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과학고학생들이 다른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수학이나 과학적 역량이나, 실력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1학년 때, 대부분의 고교 과정의 수학이나 과학공부를 마치고, 2학년 때는 고급과정이나 일반과정의 공부를 진행합니다. 3학년 때는, AP 등 여러 대학교재를 원서로 공부하는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지요. 하지만, 수능 수학이나, 과학문제를 푸는 실력과는 별개이지요. 사실상 서울권 학생들이 정시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BS 연계자료, 실모 등의 다양한 자료와 여러 유명 강사님들의 현강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재수생분들도 수능을 같이 보게 된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길을 해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재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300~350만원을 웃도는 재수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구요. 노력만으로 이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느끼게 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국어나 영어등을 꾸준히 학습해 온 일반계 학생들 역시 재수를 통해 수능을 준비하는 과학고 학생들보다 유리합니다. 이것이 핑계일수도 있습니다만, 과학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마리의 토끼만 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 토끼도 못잡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가끔 친구들과 대학 얘기를 하다보면, 참 어이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분노합니다.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전, 화, 기'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 과에 관심이 있어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상위 학과를 진학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취직도 어렵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차피 좋은 학과에 지원하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과를 낮추고 대학을 높게 쓰려는 전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미래에 유리한 상황으로 맞추어 공부해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암울합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을 것입니다. 수학이든, 화학이든, 물리든지요. 과학분야 중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기에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표출하고 싶었던 것이구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저와 제 학우들이 참 안타깝고, 앞으로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될 후배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는 중학생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설립취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의 한 과학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면목동에 살고 있는7명 대가족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을 주고 매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총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그러나 복잡한 하수구 구조로 인해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2층과 3층이 매일 엄청난 양을 쓸때마다 저희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만, 집주인은 신경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처리비용을 저희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를 해결해도 자꾸 막히자 2층과 3층에게 하수구를 별도로 뺴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2층은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3층은 무관심으로 인하여 공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층이 이사를 가고 다른집이 왔습니다. 그 집은 2일에 한 번 아기빨래라는 명목을 내세워 막대한 양의 물을 씁니다. 그 양은 자연스레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더는 못참아서 3층에게 별도로 하수구를 빼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실패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수구 공사는 집주인이 나서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 일에 관하여 1도 신경쓰지 않고 전부 세입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킵니다. 이런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만 하수구 처리 비용과 하수구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집주인에게 저희는 세입자들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제도나 정책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나몰라라 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고통 받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가 고통받습니다.


가장 슬픈 병 ‘치매’ 가족을 몰라보니까 교통사고 후 점점 악화되어 치매진단 받았는데 이를 강요와 협박으로 합의서를 받아간 보험사도 진료 때 경과를 들었던 의사들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2011년 12월 5일 아는 분을 댁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 정차중이셨는데 뒤따르던 차가 추돌하고 튕겨나가 가로수에도 부딪혀 총 3번의 충격이 머리에 가해졌고 8번 늑골 골절, 경추 염좌로 35일 동안 입원 치료 후 통원 치료를 받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던 중 12년 4월 24일 집에서 속이 울렁이고 토하고 사지가 마비되어 119에서 병원에 이송해줘 자율 운동신경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25일 상대방 보험 직원의 강요와 협박으로 합의서를 억지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퇴원 후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운영과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했는데 교회 사람들, 주변사람들이 말을 조금 이상하게 한다고 했고 저희 가족은 치료받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보니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검사도 해봤었습니다. 2013년 말하는 것은 여전히 예전처럼 논리적으로 잘하진 못했지만 하던 일에는 큰 상관이 없어 일을 계속했고 그러던 중 어느 순간 (2014년 1월경) 갑자기 말이 많이 어눌해져서 부산 동의의료원에서 2차례 입원, 통원치료를 16개월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1년 뒤 2번째 입원하셨을 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알츠하이머인 것 같다고 해서 왜 이제 진단이 치매로 나오냐고 그것도 다른 병원에서 찍은 영상으로 임상적 판단을 내리냐고 어머니께서 병원 다니시고 입원 치료 받는 동안 뭐했냐고 따지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아 2015년 메르스 사태 직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 검사받고 조발성 알츠하이머 확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아왔었습니다. 치료 받는 동안 뇌병변 (뇌수두증) 장애로 2017년 8월에 지적장애 1급 받으셨고 인지능력은 2세 11개월의 아이와 같다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라고 진단 받았습니다. 올해 언어 장애 검사를 받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본인한테 질문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검사도 중도 포기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운동 나가시면 아는 사람들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소송해보라 하기에 16년 11월 해당보험사에 연락했지만 3년 시효 만료로 종결됐다고 해서 여러 변호사를 찾아가봤지만 합의 종결된 사건이라고 거절하고, 오래 돼서 거절하고, 객관적인 인과 관계가 부족해서 안 되고 100% 이길 자신이 없어서 안 되고 다들 쉽게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옆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대안학교 스텝으로 있으면서 개인 보험으로 먼저 치료하고 한 번에 청구하려 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2년 사이 두 번이나 쓰러지셨고, 휴학 뒤 대안학교 스텝 일에, 어머니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사무일에, 집안 어려움이 한 번에 겹쳐져서 경황이 없어서 제때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사 소송에 주치의 소견서가 중요하다기에 교통사고 후 치매와 뇌병변이 발생했는데 소견서를 써달라하니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서서히 나타났다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데 확실히 나타나는 시기는 환자마다 달라서 예측할 수 없고 교통사고 때 어머니께서 다치신 건 8번 늑골 골절, 경추 염좌, 타박상 조금이었고 머리에 3번의 큰 충격이 있었는데 피를 안 흘리셔서 처음에는 다행이다 싶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로 그 큰 충격을 다 흡수하신 것처럼 왼쪽 뇌 기능이 떨어지시는 걸 느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컴퓨터 사무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오른손을 제어하지 못하고 노래는 기억하지만 예전에 읽었던 책 내용이나 외웠던 시들을 기억 못하고 맛있는 반찬 많이 해주셨지만 그 반찬들을 어느 순간부터 만들 수 없었고 화장실도 혼자 못가고 혼자 있을 땐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능력을 잃어가 지금은 요양 병원 침대에 누워 밥을 씹어서 삼키지를 못해 코줄을 넣어 전용식품을 주입시켜줘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부디 불쌍한 저의 어머니를 위해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강요에 의한 합의서가 진정한 합의서일까요 경과를 자세히 설명해줘도 어떻게 저 같은 비전문가보다도 진단을 못 내릴 수 있을까요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사와 의사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원인에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자동차 요일제 같은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제대로된 대책과 피해보상 대책 강구를 요구합니다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요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가정경제가너무어려워서국민연금이라도해지해서당장먹고살았으면해서청원글올립니다저희같은서민들은하루하루어쩔수빛을내살고있어신용도없어은행도대출받을수없습니다그래서살아갈희망이국민연금이라도해지되어현어려운상황을일시적으로나마해결받고싶습니다

국민연금선택제전환요망건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자리를 없앱니다. 방안:국민들 스스로가 의견을내어 투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그의견을 수용할지 말지 정합니다. 투표방식은 선거때처럼 각초등학교앞에서 하고 그다음 투표를 한것을 한지역으로 모이게합니다. 그리고 그투표를 도합하여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한지역으로만 모이게할때 그지역을 딱한곳으로 정하지 않고 여러곳을 돌아가면서 하게 하면됩니다.

새로운정치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중에 잘못된것이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 입니다. 왜 아이들이 싸우면서 커야 합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채벌하는것이 불법인데, 학생들끼리는 사소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용인되어야 합니까? 작은 폭력도 모두 처벌한다는 교육부,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학교 폭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폭력이 용인된다는 생각에서 가해자 및 가해자 부모의 인식이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사소한 폭력이라도 모두 처벌하고, 그 처벌 내용을 공청회 등을 통해서 명문화 해서 적용한다면 작은 폭력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생길 겁니다. 친구들끼리 1대씩 때려도 모두 형법의 틀에서 폭력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생겨야 학교폭력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학교 폭력근절 방안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절반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드시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가 왜 어리석은 인간은 심적,질적인 것이 아닌 그 넘도 하찮은 MONEY등의 물질따위를 쫓기 바쁜 인간의 허영심 관련 문제 전반에 걸친 제반사항에 대하여 국가가 못하면 국제사회라도 이 문제 뛰어들어 물질아닌 물적인 것이 아닌 질적,심적인것 위주의 인간사상을 깊게 뿌리내리도록 모두가 힘써야겠습니다.

물질만능병자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원계시판을 이용해 보네요.. 저는 이제 만 33세 의 법적 청년(?) 입니다. 저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은 겪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학자금 대출이라고 받은 금리가 당시 7.8%대 ...입니다. 거치 기간 10년에 원리금 균등상환 10년 못도 모르고 처음 으로 학업을 이어 가고 싶어 신청한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리 였다는걸 이제야 실감 하게 됩니다. 10년 거치기간동안 청년의 힘으로 뭐든 해보겠다며 패기로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오고 공장에서도 일해서 자금을 모아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 (차라리.. 그돈으로 학자금을 상환할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0년 상환기간이 끝나고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없을땐 빌려달래서 빌려줬더니 이제와서 부담이라면 할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10년이 금방 지나가고 자리를 잡으려 하는 시기에 원리금 상환이 높은 금리가..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 2학기 고정금리가 2.2%대로 잡혔다는걸 보고.. 제가 받고 있는 금리5.9%는 아직도 높다고 생각 하네요 하.. 제발 대환 대출 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1600만원... 아직도 1300 만원이 남아있네요 저금리로만 대환 해주시면 열심히 갚겠습니다.. 염치 없지만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 만들어 주세요.. 14년도에 한번 대환 대출 나와서 7%후반대에서 5.9%로 낮춰 지긴했지만 대환 대출 과정에서 금액이 합쳐지면서 한달 45만원의 이자.. 원금.. 너무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결혼도 하고 싶고 돈도 갚고 싶고 .. 부탁드립니다 학자금 대환 대출 실행 부탁드립니다.. 저금리로 낮춰 주세요 ㅜㅜ

2009년 받은 학자금 고금리 대출좀 낮춰 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신림동에 사는 48세된 함용희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 2급에 혈액 투석에 전동 휠체을 타고 다니며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 주택이 당첨이 되었는데 내가 집을 구해서 들어 가야 하는 실정인데 보증금 4~5백만원을 들고 가야 하는 실정인데 본인은 직장 생활도 못하는 형편이라서 저에게 4~5백만원 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기에 너무나 답답하고 망막합니다. 대통령님! 본인에 힘들고 어려운점 해아려 주십시요?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디. 죄송 하지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내년이면 수 만명이 거주 예정이고,수천명이 현재 살고있고 수 천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구로구 항동 부천시 괴안동 주택가 및 학교 밑 30m 아래로 도로폭 60m의 왕복 6차선 고속도를 건설 하겠다고 합니다. 항동 지역은 현재 아파트 완공하여 입주 중 이기도 합니다 . 괴안동은 평균 30년 이상된 낡은 주택 들이 대부분입니다 . 학교 밑에서 주택 밑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폭파하고, 건설 중에도 건설 후에 도 하루 수 백톤의 지하수가 유출되어 지반이 침하되고, 씽크홀이 생기고, 건물의 균열이 가고, 붕괴가 예상됩니다 . 기우가 아닙니다 .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지하 건설로 인천 삼두 아파트에서 이런한 문제들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항동 괴안동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 붕괴 위험에 있는 건물에 살아야 하고,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안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건물이 붕괴되어 사람이 다친다면, 원인 규명 등 지루한 법정 다툼이 있을거고 , 이에 지친 주민들은 패소하여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합니까? 사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붉은 선으로 도시계획 시설인 고속도로 통과라고 표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건물 붕괴의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까? 세금 제대로 냈고 국민의 도리 다 했으나,돌아오는게 지하 고속도로입니까? 조선 시대 큰 죄를 지으면 집을 허물고 그 집터에 연못을 팠다고 합니다 저희 주민들이 반역을 모의하기라도 했나요? 국가, 정부,공무원,정치인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켜주는게 첫번째 목적아닌가요? 정부도 이런 고속도로 건설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쉬쉬하며 감췄습니다. 국회의원,시장 등 정치인들도 직무유기지요? 또한 누구 보다 국민의 아픔을 헤아려야할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의원시절에는 앞장서 이 고속도로 반대하다가, 장관되니 하루 아침에 승인하다니 너무 표리부동한 거 아닌가요? 이게 장관이고 정치인이 할 짓입니까? 청와대는 여기 저기에서 들려오는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철회 목소리을 듣고 주민 학생 안전 생명 위협하는 이 민자 고속도로 즉시 철회하세요!!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즉시 철회하라 !!!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국 · 수 · 영 주요과목 순으로 수능시험을 보았습니다. 과목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하여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한국사영역’을 1교시에 본다면, 이후 타 과목의 시험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교시에 진행되는 국어시험은 학생들의 긴장상태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국어비중과 난이도가 해마다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2019 수능에서도 초긴장 상태인 1교시에 진행된 국어 시험의 길고 난해한 주제의 지문을 읽고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아 이후의 과목시험에 영향을 미쳤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사를 1교시에 보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사 1교시는 학생에게 과목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더불어 역사가 갖는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 수능 필수인 한국사 영역은 대부분 대학에서 자격시험 등 응시여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시험을 봅니다. 1교시에 좀 더 편안한 문제를 풀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2교시부터 주요과목을 보게 된다면 본인의 실력을 안전하게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학력고사나 수능에서 1교시의 긴장감과 떨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수능은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 힘든 날입니다. 때문에 시간표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신의 실력을 좀 더 안정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수능 시간표조정에 대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수능 1교시를 부담이 적은 ‘한국사’ 과목으로 조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한전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정조치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의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우진캐스팅)는 경영난으로 파산 및 폐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을 진행하고 있는 사장과는 달리 저희들은 생계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직원들(30여명)이 회사를 설립하여 재직 중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쇄암로117번길 61-51에 소재한 사업장(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위치에 사업을 운영한 전 사업자가 전기료 체납(127,000,000원)을 하여 현재 단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파산을 준비 중인 사장을 설득하여 법적인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매각될 때까지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어려워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승낙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가장 큰 수요의 거래처(기존 회사가 계속 거래해온 회사임)로부터 몇 개월분의 주문량 확보 및 조기 생산운영자금의 지원을 약속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거래처에서는 향후 발생한 전기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다면 보증까지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거래하던 여러 업체에서도 가동 시 거래하던 품목을 주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황에서 공장가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력공급을 한전에 요청하였으나 전 사장의 체납 분을 해결(상환)하지 않으면 공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체납 분은 직원들이 만들어 운영할 회사와 상관이 없는 전 사장이 운영하면서 사용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92다16669(1992.12.24.)에 의하면 “한국전력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한전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 효력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민원실(전화 123)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받았고 한전의 현재 전기공급약관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한전 김포지사에 전하면서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체납 분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전기공급을 거절하였고 심지어 소송을 하려면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저희들의 생계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못난 가장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논리와 주장에 의하여 묵살되어야 합니까? 따뜻하고 너그러운 행정과 은혜가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전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정조치를 원합니다.


어찌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는 회사를 삼고초려해서 토사구팽하는 거래소뿐 아니라 정상적인 회계문제를 분식이라는 말로 국민감정 자극하는 증선위 감독원 박용진 좌파언론 심상정 참여연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미래먹거리 성장기업을 저리도 못살게 고소고발 하면서 심지어는 분식이라며 단지 기획실중 한사람이 여러 보고서중 개인적인 생각을 기안한것을 전부인양 과대포장하는등 기업에서 근무해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분식이다 주장하는 이 정치적인 테러등 어찌 우리기업이 이나라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여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차라리 해외로 나가라 하세요.. 한국은 참여연대 환경부 고용부 금감원 정의당 민주당의 억지주장으로 기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최근에도 해외기업은 전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철수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업을 자유롭게 놔두세요 더불어... 착하고 선한 사람만 기업하라고 하지 말고 정치권에서도 위장전입 성추행 성폭행 증여세탈세 세대간 증여탈세 남편회사직원 고용하여 남편돕는 이런 인간들과 선거에 도움줬다고 온갖 자리 내주는 그런 나쁜 짓좀 하지마세요 반드시 응징될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현재 강남구 불법 안마시술소가 판을 치고 있다는데 청와대에서 힘을 쓰셔서 근절시켜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자고로 한국은 일부일처제의 동방예의 지국인데 성문란국가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는 바 특히 강남구권 안마 시술소에서 건전 맛사지가 아닌 암암리에 판치고있는 불법 안마 마사지 업소가 많은 것으로 소문이 무성합니다.. 불법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는것으로 사료되고 그 유흥비에 탕진하기위해 편법으로 돈벌이가 활기칠수 있고 그로인해 지능적인 범죄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한 바 청와대에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 해주시리라 대한민국의.한.국민으로서 신문고 두드립니다..

강남구 불법 성행위 안마업소 근절 시켜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663번지 벽산아파트 주변은 요즘 대단위 유통기업들이 차례로 오픈하면서 체계없는 도로확장으로 마을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고매IC가 생겨나고 차량 통행이 많아져도 별다른 민원제기가 없이 조용히 지내던 그런 마을 이었습니다. 본 아파트의 위치적 특성상 미취학 및 취학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시간이면 아이들이 도보로 근처 기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아니면 또래들끼리 웃으며 조금은 위험하지만 기존 도보로를 이용하여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조금은 위험한 환경(고매IC 인접)이지만 기존 도보로를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었는데, 금번 12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산38-20)이 오픈을 앞두면서 고매IC 주변도로 확장공사(중로 1-106호선)를 하면서 그나마 있던 아이들의 통학로 (기존 도보로)를 없애고, 기존 왕복 2차로를 3차로로 넓히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오픈을 앞두고 급했는지 졸속적으로 용인시 교통안전국이 롯데쇼핑몰 개장을 일주일 앞두고 11.26 현장 방문후 단기교통대책을 11.28 발표하면서 급하게 도보를 없애고 도로선을 다시 정비하고 정말 어수선 했습니다. 그 공사중에도 저는 설마했습니다. 도보로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도보로를 확장 또는 이전을 하겠지라는 어수룩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도보로를 없애고 그 만큼의 면적만큼 차로를 다시 그려 2차로를 3차로로 넓혔습니다. 기존에도 부족하고 위험하던 도보로마저 아예 없애버리고 아이들의 통학로마저 뺏어 이제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도로의 확장,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 및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해가며 특히나 공사중에도 도보로 이동중인 주민들의 안전에는 누구 하나 신경쓰지 않더군요. 제발 인명사건사고가 일어난 후 대책을 세우지마시고 미연에 방지하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하고, 어른신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요. 기존 환경을 개선해 해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만이라도 뺏지는말아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위험한 갓길을 천진난만하게 걷고 있을것 입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빠른 조치와 해결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통학로를 뺏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의 통학로를 뺏지 말아주세요!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논밭등)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논밭등)57년전


대전에서 집값이 지금 이시간에도 여전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전 시민들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913대책 이후 투기꾼들은 수도권을 떠나 대책에서 제외된 대전으로 몰려들어 약탈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올해 수백대 1이 넘는 청약 광풍이 불고 지난 몇년간 아파트 값이 미친듯이 폭등하였으나 정부는 어찌하여 대전의 미친 집값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인지요? 집값이 수억원씩 올라도 정부의 종부세 과표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종부세에도 전형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전은 현실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투기꾼들의 약탈장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대전에도 실시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며, 다주택자 보유세를 실효성 있게 강화시켜주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대전 아파트값 폭등에 절규합니다


종북+페미+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무능 솔직히 아니라고는 못하지?

대한민국이 망한이유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있어도 과실치사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 음주운전 문제를 제기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병원에 있는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발 음주운전 쓰리 아웃 후 제발 면허시험 못 치게 해주세요.. 이건 습관입니다. 내가 음주운전 신고만 3번을 했습니다. 제발....

음주운전 쓰리 아웃 후 운전면허 평생 시험 못하게 해주세요..


군대 1년 팔개월... 청춘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1년으로 바꿔서 모두가 빨리 갔다가 빨리 오게 합시다.

군대 기간 1년으로 줄여주세요


정신이 나갔소 ?? 아니면 치매에 걸린거요 ?? 내래 당신같은 대통령은 태어나서 처음봣소~ 니기 어느나라 대통령인기요?? 북한이요 한국이요?? 미국만 나갔다하면 고저 우리 김정은 수령동지 대변만 하는기요 ?? 한국 경제는 대체 누가 책임지고 있소?? 아아아 맞다 맞아 우리 림종석 동지가 책임지고 있제 ..~ 도람프 대통령 만나서 한국관세 문제나 의논하고 경제나 풀것이제 ... 김정은 수령동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구만 기래~~ 한국 경제가 박살나고있는데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시오?? 문재인 대통령양반~~

이보시라요 대통령 양반 내래 할말이 있소!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으로.아동학대로도와주세요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논밭등)57년전


♣-청년 가구는♠8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아파트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청년 가구는♠8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왜 카카오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한 국가를 들 쑤시냐 고요.

카카오택시를 폐지해주세요


저희 오빠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모든 국민은 법 아래에서 평등하며,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비록 결혼에 실패한, 가난한, 전과자라 할지라도.... 저희 오빠는 2017년도 5월 10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은 5월 26일 실종신고를 하였습니다. 5월 29일 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여 최종 위치가 충북 괴산군 칠성면 갈읍리 185-12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탐문하던 중 동면 갈읍1길 14 소재의 연못집에서 고도로 부패하여 멸절 된 변사체로 발견 되었습니다. 경찰은 발견당시 사체 상황과 여려 사유로 고인은 5월 10일 사망 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최초의 발견자이며 변사체로 발견된 연못집에 거주하는 김원구와 그 연못집의 실 소유자인 김원준 그 두 형제와 고인은 채권 채무가 있는 관계였습니다. 발견 당일 현장에서 수거 한 고인의 휴대 전화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전원을 켜니, 전원이 들어왔으며, 모든 기록은 삭제되어있었다고 전언하였습니다. 이를 경찰은 고인이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전원을 Rm고, 자살한 것으로 내사 종결 하였습니다. 경찰은 내사결과 보고서에 최종 위치에 대하여 장소는 명시하였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최종 위치의 시간을 알고자 하였으나 강하게 거부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과거에는 자동차학원을 경영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경험은 있지만 사기죄로 복역한 전과자로서 현실을 비관하여 자살 한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휴대전화 기록에는 고인의 사망 일로부터 8일이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5일 까지 6번이나 누나와 통화 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고인의 누나 휴대 전화 통신사 내역에도 발신 기록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기록을 고령인 고인의 누나는 음성메세지로 생각하였습니다. 해당 통신사에 방문하여 기록에 대한 설명을 문의 한 결과 기록 상 고인과 고인의 누나는 통화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누나는 5월10일 고인이 2-3일 후에 수원으로 갈 것이라고 통화 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의 누나는 누구와 통화를 하였을까요????? 또한 고인이 사망 한 것을 모르는 지인들은 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인들의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었음이 통신사 내역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고인의 휴대 전화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주장처럼 고인이 죽기 전에 휴대전화의 기록을 삭제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허구입니다. 이에 가족은!!!! 사라진 문자 내역에 대한 설명과, 고인의 누나와 통화 한 것으로 수신 된 기록을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해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설명과 해명을 통하여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더불어 충북지방경찰청과 괴산경찰서를 제외한 제 3의 기관에서 수사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전 뉴성남 자동차 학원 원장 홍윤표의 의문으로 가득한 변사사건의 진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나는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평범한 무주택자 소시민의 청원 글이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준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청원은 12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링크를 클릭후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전서울시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해야한다""서울 신규에→1만호에 공급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51% 입니다.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 녹지가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 밭등)해제하여 ♠6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


저는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2018년 10월24일 오전 10시50분 서울행 우등고속버스 승차권을 매표소에서 현장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후에 10시30분 일반고속버스 승차권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승차권 취소 수수료 10%가 발생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속버스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5조(취소수수료및운임의환금) 1항6호에 당일출발 지정차 1시간이내 취소 수수료는 없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차권 뒷면에는 6호 명목을 제외한 1-5호까지의 항목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약관을 임의로 변조하여 자회사 이득을 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다수 국민이 모르고 있다는 점을 악용, 바쁜 고객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대기업 금호고속에서는 수년간 국민들에게 10% 환불수수료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것은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입니다. 이를 지적하는 청원인에게 터미널 직원의 불순한 행동에 논쟁과정에서 경찰관 까지 출동하였고, 경철관들에게 마저 임의변조 승차권을 보여주며 범죄를 은페하려하고 청원인은 이런일 때문에 서울행 버스를 타지 못해 개인사업에 차질이생겨 큰손해를 입었습니다. 금호고속에서는 청원인을 회유하며시간을 벌고 고속버스 승차권의 후면인쇄를 뒤늦게 변경하였다지만 지난 수년간 국민들에게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길 청원드립니다

금호고속국민사기극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으면 도로가 한산한 타이밍에 맞춰서 지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현재 몇몇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어 그저 눈치로 지나가야 합니다. 만약 신호등이 없어서 도로가 한산해서 건너가다가 갑자기 들어온 차량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요? 따라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횡단보도의 신호등 의무 설치를 청원합니다.

일정길이의 횡단보도의 신호등 의무설치를 청원합니다.


아직도 전자랜드 직원은 정직원 삼성 엘지 직원은 윈윈직원하며 갑질을 일삼는 전자랜드. 우리의 입장에선 전자랜드 직원들이 윈윈일뿐. 카톡방에 욕설을 비롯한 휴대폰 정수기 안마의자 권유하고 팔으라며 무조건적 강요. 우리는 각자 브랜드를 판매하는 직원이아닌가? 왜 아직도 우리에게 강요와 핍박을하는가? 권유를안하면 해당사 브랜드 제품 판매못하게 막고. 아직도 조회 석회를 일삼으며 출근 퇴근시간을 지키지않음. 10시출근 10시30분 오픈이라해놓고 20분 일찍출근 요구. 아침 화상회의한다고 이른출근강요. 매출이 안좋다며 욕설과 인권침해. 늦은 퇴근시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지만. 나라의 문화가 바뀌어가는데 아직도 뒤처진 문화를 고집하고 강요. 중이 떠나야겠죠? 캐쉬백누락은 빈번하고 직원돈으로 메꾸라는 상사들. 돈벌러가서 돈쓰고 오게만드는 정직하고 청렴결백한 전자랜드. 안바뀔거아는데 그걸알아서 제가 그만둘게요. 그만두기전에 몇글자 적어봅니다.

협력직원에게 아직도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전자랜드.


◆-불로소득→이●1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1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임대 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

◆-불로소득→이●1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법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25.5톤 덤프를 현대자동차에서 구매하여 사고로 지금 재판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재판을 통해 이겨서 현대차를 사서 고액의 할부금을 내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제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현대차에서 완성차(대형상용차)를 만들고 고객에 인도하기까지의 품질시스템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고발합니다. 저는 자동차와 식품, 의약품을 제외한 전업종 품질분야에서 20여년 가까이 책임전문가로써 일해왔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운이 나쁘면 나쁜차가 걸린다?" 아닙니다 제생각에는 "운이 좋아야 좋은차가 걸립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직영 또는 대리점AS센터에 가시면 새차 산 분들 말 들어보세요. 25.5톤 엑시언트덤프차를 인도받았을 때부터 ABS/EBS경고등이 뜬 상태라서 영업사원에게 교환을 요구했지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A/S센터에서 수리하면 된다고 하여 수리를 했는데 3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였음에도 개선이 안되어 센서위치를 변경한 후에야 경고등이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운전하면서도 제동관련 밀리는 느낌과 좀 늦게 반응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수리해서 된다면 괜찮다는 생각에 수리후 운행을 하였습니다. 당장 벌어야 4식구가 먹고살 수 있다는 생각에 저항한번 제대로 못하고 운행을 하다가 2017년4월에 우회전 중에 제동을 하여 속도를 줄이려고 하였으나 그냥 제동도 아니고 우측에만 갑자기 급제동이 되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운전부주의로 몰고가고 있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더욱더 가관인 것은 차를 인도받은 당시 맨 먼저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갔는데 기름탱크 뚜겅이 열쇄와 맞지를 않아서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열어서 주유하고 A/S센터에서 열쇄와 뚜껑을 통째로 교환한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중에 현대차에서 제시한 성적서를 보면 비고특기사항에 버젓이 “주유불량”이라고 수기로 적혀있는 것입니다. 이 주유불량이 과연 어떤 불량을 말하는 것일까요? 불량을 지적했음에도 개선되거나 시정되지 않고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고 직후 찌그러진 차체를 수리하는데만 천오백을 들여 수리하였고 수리 후 다른 AS센터에서 좌측 운전석 브레이크를 봐달라고 하였는데 정비사는 좌우측을 비교하더니 브레이크가 안들었던 운적석 좌측브레이크만 조정을 하여 맞추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 중에 수리 후 현재 차체결함이 또 존재할 거 같아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인은 사고 사진을 보면서 좌측만의 급제동에 의한 전복이 맞다고 하면서 차량감정을 3회의 감정을 하였는데 마지막에 결과 “제동지연(딜레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기적인 검사시 어떻게 통과되는지 현대에서 저한테 물어보면서 한번 보겠다고 하기에 저는 녹음을 하여 진행하라고 했으나 현대측은 피하더군요. 이런 상황에 더욱 황당한 것은 감정인이 갑자기 보고서에 언급하기를 제가 수리 후 점검을 했다고 했음에도 현재 차결함여부만 언급해야 함에도 사고와 연관지어 저에게 불리한 보고서를 썻다는 것이죠, 돈은 제가 지불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새차를 판매한 후 무료전체점검권을 준다면 좋은걸까요 아니면 안좋은 걸까요? 저는 혹시나 생산과정 중에 처리가 안된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라는 의미로 저는 않좋은 거로 봅니다. 현대가 그래요. 또다른 문제는 정부는 자동차 회사에 너무 관대합니다. 엔진관련 리콜중인 차를 개선완료도 아니고 테스트 차원에서 팔 수 있게 만든다면 참 나라꼴 좋죠? 현대덤프는 인젝터 문제로 리콜을 하였고 지금도 개선됐다고 하는 부품을 또 교체하기도 합니다. 차에서 가장 큰 문제로 봐야 할 것은 제동, 엔진, 그리고 핸들입니다. 세가지 저의 새차는 다 겪었습니다. 여기서 핸들만 주행중 핸들이 갑자기 안움직는 것을 1년 반만에 겪었습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고 센터가시면 다른 분들게도 얘기들어 보시면 압니다.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여기는 글로만 쓰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차는 국민생활과 생명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의료기기는 식약청에서 그래도 꼼꼼히 3년에 한번씩은 정밀하게 해당업체를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살핍니다. 자동차 회사는 어떤지요? 자동차와 의료기기는 동일한 수준의 위험을 예상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인정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안다면 말로만 하는 지금같은 세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는 지금의 이 나라가 좋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도 저를 운전 부주의로 몰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를 고발합니다.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인정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안녕하세요 주변 지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대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초등학생 소녀와 중학생 소녀의 이야기 입니다 중학생 소녀가 어릴적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이를 버리고 가출 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낼수 없어 친인척들 중 한가정에서 그아이들을 돌보기로 하였고 한국 주택공사에 소년 소녀 가장 전세주거지원을 신청하여 학교 주변에 집에서 거주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지원을 해줄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상 이기 때문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신혼 부부 공급시에는 맞벌이 경우 130% 까지 이지만 소년소녀를 키우는 가정은 무조건 100%를 넘으면 해지 된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네요 내년 2월이면 해지 되는 시한폭탄을 마음에 안고서 살아가야 하는데 당장 전세를 구할 돈도 없는 지금 어떡해 해야 하나요.

아이들 터전을 빼앗지 마세요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훼손된 지역=논 밭등)♠5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훼손된 지역=논 밭등)♠50만호의


문신한 연애인들, 프로 운동선수들 문신을 가리지 않으면 방송 출연 못하게 해 주세요. 이전에는 그래도 연애인들 가리기 라도 하고 나오더니, 12/1일 방송에선 목전체가 문신으로도배한 것을 노출시킨채 출연한 한 가수를 보고 실로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조폭들이나 하던 문신이 연애인이나 프로 운동선수들이 자랑하듯 문신을 하고 방송 출연을 하니 어린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위를 거부감 없이 받아 들여 청소년들도 문신을 따라 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재하지 않으면 아파트 엘리베이트 속에서도 문신한 자들이 넘쳐나서 선량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문신을 하면 헌혈도 못한다는데 이로인한 부작용이 더 생기기 전에 국가가 나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신한 사람들 방송출연 금지해 주세요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55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


SNS에서 심심찮게 만나보는 광고 중 Game of sultans(술탄의 궁중비사)라는게 있습니다. 요새 꽤나 자주 만들어지는 패턴의 게임인데 권력을 잡아 하인을 폭력하거나 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왕 역할놀이 게임입니다. 문제는 너무 공공연하게 적나라한 사진과 함께 폭력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모두가 보는 사이트에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주로 왕이나 권력자가 하인의 뺨을 때리고, 더 때리겠습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광고로 나옵니다. 이게 공공사이트에 올라갈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러한 종류의 광고를 못하게 막아주세요. 정서적으로 불쾌감을 주고있습니다.

혐오스런 게임광고(왕 역할놀이+폭력성) 안뜨게 막아주세요


2018.11월 가족간 해외 여행갔다가 여행사 가이드의 추천으로 북한이 운영하는 평양관이라는 식당에서 저녁도 먹고 북한 여자들의 공연을 봤어요~~ 객석이 만석(1,000여명)이었고 모두들 박수 갈채를 보내드군요~` 60대 중반으로 마음이 참 어두웠어요~~ 지금 미국등 비핵화 운운하면서 경제제제하려고 혈안인데 전세계에 산재한 북한의 옥류관&평양식당으로 영업중인곳이 수십곳일텐데 그기에 출입한 한국 관광객을 다른방법으로 관광토록 지도했어면합니다. 하루에 한사람당 식사비 명목으로 30$이면 전세계적으로 어마어마힌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간다고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부가 관심만 가지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지부진한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전 국민이 주춧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해외에 북한의 평양관 식당 이용자제


청외대기강을잡아주세요. 청와대수석이책임을지고. 사퇴하고도덕적인사람으로뽑아주세요. 지인문제을조사하는거부터잘못입니다.

청와대기강문제


여기가 언제부터 자기 사소한일 하소연하는곳이 되었나요?

국민청원이 언제부터...


♠-수도권에♠ 200만-"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다.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50% 가구의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런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수도권에♠ 200만-"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1평당 1000만)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 하여야함니 다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1평당 1000만


안녕하세요 연남동 공원 (경의선숲길)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연남동 공원이 처음 만들어지고나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인적도 드물었는데 지금은 매우 번잡하여 홍대 한가운데와 별 다를게 없어요 뭐 사람이 많은 거야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이니 이해합니다만 제가 불만이 있는 것은 소음공해때문입니다 어째서 무분별적인 버스커들의 노래를 강제적으로 들어야하나요? 심지어 어느 버스커는 노래를 너무 못하고 또 어떠한 버스커는 가사를 까먹고 “아씨...!” 이런 소리를 마이크에 대고 말합니다 준비가 안되어있고 본인들의 sns를 홍보하며 유명세를 위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듣기가 싫습니다 또 그것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길을 돌아서 가라는 권유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누구를 위해 공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공원에서 한가로이 쉬고 싶은데 노래를 왜 하는 건가요? 이 버스커들은 어디서 허가를 받아 버스킹을 하는 건가요? 진짜 너무 듣기 싫어서 참다참다 글 올립니다

연남동 공원에서 버스킹을 반대합니다


문대통령님 사실 문재인 정부 탄생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원인이 되어 만들어진 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IMF 사태 보다 더 국민에게 충격을 줬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함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염원이 컸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북이 북핵위기로 전쟁까지 가지 않는가라는 일상적인 전쟁불안에서 화해무드로 잘 되어 가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 성장률 감소, 부동산 가격 폭등, 고교교육과 입시정책 개혁 부진, 청와대 비서관들의 실망스런 행동 등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시는 게 사실이며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참으로 안타까워 게시판 글을 직접 보시는 줄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맘에 글을 적어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큰 틀에서 우리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이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려 버렸고 미중간 무역전쟁에 세계경제 불황이 시작했는데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큰 정책 실패로, 대기업체나 소상공자영업자나 각 경제주체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구조조정은 미루고 소득 재분배와 내수활성화만을 염두에 두고 우선 나눠주자는 소득주도성장은 무책임한 경제정책 시행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경제는 분위기가 영향을 준다고 시장에 잘 못된 신호를 줄 경우 경제성장 발전기가 급격히 식어 버린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겠죠. 단순히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늘어난 세수 국민에게 나눠주고 이게 순환되어 내수가 살 것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순진한 논리로 이제는 틀렸다는 것이 실업률증가 내수감소, 생활물가 상승 등 경제지표로 증명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 할 때 되돌아가도 늦는 게 아닙니다. 주변 경제관료 얘기만 아닌 많은 기업인들 얘기를 좀 듣고 기업인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저성장에서 벗어나 이민자까지 받아들일 정도로 경기가 회복된 이유가 뭔지 잘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50대들 386세대로 과거 독재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 했던 세대이나 자식들이 대학생이거나 20대인 부모들입니다. 자식들 취업 걱정 하지 않도록 힘써야지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지 잘 못하다간 이 지지 세력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상공자영업자들을 위한 급조된 일회성 처방만 남발할게 아니라 소상공자영업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진입하여 폐업하더라도 그 손실이 적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소자본을 투자할 사람끼리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자본을 만들고 이를 참신하고 기술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등을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모여진 소자본으로 기업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홍보했으면 합니다. 막내가 고3학년으로 이번 수능을 치렀습니다. 영어 학원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학년까지 매달 보냈습니다. 수학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3년간, 나머지 국어와 과학은 고1 때부터 3년간 매월 보냈죠. 막내 학원비만 부부가 맞벌이 해가며 약 1억 원 이상 쓴 것 같습니다. 가족은 어떻고요. 부부가 야간에 휴일마다 학원에 차로 대려다 주기까지 고 3년간 가족들은 토일 요일 쉬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수능이 불수능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대통령께서 교육만큼은 전 정권과 좀 다르게 사교육비나 부모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정의롭게 교육개혁을 제대로 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능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를 더 불안하게 하여 학원으로 내몰아 사교육을 더 부추기셨고 대학진학도 정시보다는 수시를 더 늘리고 학생부종합평가는 손을 보지 않으셔서 숙명여고나 사립학교의 내신 성적 조작, 학생부종합을 통해 진학할 만한 학생들에게 교내 상장 몰아주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학교 내 학생간 불공평과 비리로 만연한 학교를 그대로 방치하셨는데 이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교육부와 이를 지켜보고만 계시는 대통령께 너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대학진학 과정에서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괴감, 불공평, 헬 조선, 자식을 낳지 않은 이유가 어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가요. 바로 이런 교육계의 썩은 병폐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부정과 불공평한 교육현장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시제도, 장래 직장을 잡기 힘들 것 같은데 누가 얘를 많이 낳겠습니까? 지금 어린 자식과 결혼에 얘기하면 결혼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아파트 폭등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방안이 나왔고 최근 어느 정도 아파트 상승기류는 막은 것 같습니다만 이 또한 정책실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했어야 하는데 대출규제에 방점이 찍혀 한쪽을 두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처럼 여러 군데서 우려스러운 것들이 들어나고 상황이 악화되면 내수경제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기꾼을 잡는다고 단순히 집 한 채에 이직 전보 등으로 이사하거나 좀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까지 집을 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집을 내놔도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현금을 수억 원씩 쌓아두고 있겠습니까? 대부분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자기 전세자금과 은행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합니다. 근데 대출을 탁 틀어 막아두니 현금이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갈아타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주택 거래 감소로 중개인도 수수료 감소에 인테리어 업자들 죽고, 이사가 줄어 이삿짐센터도 죽고, 은행도 대출거래가 줄어 수익도 줄고, 지방자치단체 세수도 줄 것 같습니다. 도미노식으로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대책을 쓰더라도 핀셋 처방이어야 하는데 그냥 우물에 독약을 타버린 것 같습니다. 청와대 비서관들의 행동도 도저히 촛불혁명을 통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맞는가 할 정도로 진짜 실망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피해로 유명을 달리한 고 윤창호씨 친구들이 만들고 정치권 등에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과 언론을 통한 기사화로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비서관이 음주운전이나 하고 또 다른 비서관은 과거 권위주의 때나 했을 그것도 감찰을 맡은 직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등 직원남용에 셀프인사, 주말이라 하지만 골프나 치는 등 국민감정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당사자들이 일차적인 책임이지만 이들을 감독할 상급자도 책임을 져야할 것 같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책임정치라 했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행동이 잘 못되었으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합니다. 대통령께서 비위자 및 관계자에 대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나라 믿어달라는 진정성을 믿지 이번에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다간 진짜 국민이 회초리를 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의 비리를 그토록 집요하게 비난하고 결국 탄핵시킨 분이 문재인 대통렬이십니다.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청와대는 당시 박근혜대통령집권시보다 더 더러운 비서관들과 실장들의 비리와 무능함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특검반의 비리를 물어봐도 대답해줄수 없다는 이 정권은 도대체 정의를 무었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림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은 먼저 사퇴하고 정계은퇴하여야합니다. 어찌 의전비서관은 음주운전하고 감찰반은 과기부장관도 만나고 지인수사 상황탐지하고 자기들 승진문제위해 접촉하고 평일 골프하고 지들끼리 골프치고 이권개입하고 도대체 박근혜때보다 심하지 않은것이 무었인가요. 트윗으로 성공한 민정수석도 웃기는 일이지만 박근혜정부때의 일을 비난한 대통령님도 정의를 무었이라 생각하 는지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대선을 다시 치르게 하시는게 좋을 거 같다고 청원합니다. 오직 북한퍼주기와 북한보다 더한 적으로 간주하는 대기업에 대한 무지막지한 압력.. 이해찬 같은 사람이 여당 대표...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정권입니다. 이제 그만하시기를 청원합니다.

비리백화점 청와대를 해체하고 사퇴하시기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헤택축소해주세요.진짜국민을위한마음으로일하길 권한도낮처주세요 독일에정책을벤처마킹좀요. 국회의원일대되로안하면 돈을반납제도좀요.

국회의원권한낮처라


34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만5세미만 자녀의 공무원 부모님에 대해서 2년간 2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한다는 정책을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은 금전적인 혜택보다 훨씬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은 아이를 외부에 맡기는 시간이 길고, 외부 기관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후자의 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어린이집에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는 현실에서 아이가 겪는 스트레스와 부모의 스트레스가 정말 큽니다. 특히 아이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고민, 둘째는 낳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가 일하는게 아이한테 미안해지면 결국 일과 아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발생되고, 일을 선택하면 더이상 아이를 낳지 않게 될 것이고, 아이를 선택하면 경력단절이 생깁니다. 아이돌봄을 이용하기도 하였지만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아이를 볼때마다, 2시간 단축근무시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의 근무는 일과 육아 양립이 가능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는 2시간 단축근무시행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금전적인 혜택도 좋은 혜택이지만,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아이와 부모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만5세미만 자녀 부모의 단축근무 시행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를 맞을 때 힘들지 않게 하려면 부모의 스킨십과 사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치원에 보조금 및 지원금을 주다 많은 병폐가 발생된 것만큼 이제는 아이들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유치원에 병폐도 막고 아이들과 부모들과의 시간을 갖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유치원에 보내고 팡팡 놀면서 건설적인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유치원에 개별적인 경쟁. 취업하지 않은 부모가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낸다면 유치원 부족사태는 해결될 것입니다 유치원에 주기보다 아이들 당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가정에서 가능하다면 유치원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유치원에 가지 않으면 유치원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으니 부담금을 아이들에게 직접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보조금


개인사업자들이 편안히 인건비 신고할수 있드록 일용직 건강보험및 연금은 사업장이 아닌 지역에서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및 연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만두겠다는 경우가 비일 비재합니다. 건강및 국민연금 징수를 사업주가 아닌 공무원이 지역에서 한다면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들이 한시름 덜고 사업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및 국민연금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장강회 라고 합니다. 근이양증이 진행되는 병으로 투병중인 지체장애1급입니다. 지금 뉴질랜드에 계신걸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느님에게 대통령님 무사귀국 할 수 있도록 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예산부족으로 24시간활동지원을 10명밖에 받고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24시간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예산이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24시간 활동지원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저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편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건복지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시고,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계양지체장애인협회 부지회장(인권담당) 장강회 올림 T. 010-6322-1854 2018년 12월 3일

24시간활동지원사업 관련


30대 초반 직장인 입니다. 입사 6년차, 매년 연말만 되면 정치후원금 리스트가 회사 책상 이곳 저곳을 돌아다닙니다. 나의 신념과 다른 정당 / 정치인에게 회사 사장 선배라는 이유로 몇년 째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후원리스트에 1. 부장 2. 차장이 낸다고 리스트를 작성하고 리면 그 밑은 뭐 속만 부글부글 하다 결국 후원 합니다. 얼마전 들어온 부사수가 이거 내야 하냐고 물어봐서 내지 않아도 된다니까 진짜 10만원이 한달생활에 소중하다 말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정치하나 봅니다. 일잘하면 알아서 후원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10만원은 그냥 돌려 받는 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 10만원은 정말 뜻깊게 쓰고 싶은 돈일 겁니다. 정치후원금 강요, 법으로 막아주세요.

회사 정치후원금 강요 법으로 막아주세요.


여당, 야당 모두 하나같이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며 정치공방이나 하고 본연의 의무를 하지 않는 모습에 지치고 화가 납니다. 국회의원도 잘못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급여삭감,혜택축소~~그보다 더 확실한거 국민소환제 입니다. 국민들 대다수 원하면 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야말로 제왕적국회의원이라 여겨집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해야 합니다


[천자 칼럼] 요즘 북한 젊은이들 2018.11.19 20:06 칼럼 1 홍영식 논설위원 북한은 20, 30대 젊은 시절 겪은 시대적 배경과 연결시켜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 항일운동을 한 ‘빨치산 세대’와 6·25전쟁 이후의 ‘천리마 세대’, 1970년대 ‘3대 혁명소조운동 세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세대’ 등이다. 이후 김정은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 등장한 것이 ‘장마당 세대’다. 장마당 세대는 1990년대에 태어난 북한의 20대 청년층을 지칭한다. 어린 시절부터 장마당을 보며 자라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장마당은 북한의 비공식 시장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최악의 기근에 시달렸으며, ‘고난의 행군 시기’로 불렀다. 기근과 경제위기로 배급 체계가 무너지자 북한 주민들은 먹고살기 위해 내다 팔 만한 물건을 갖고 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장마당이 형성됐다. 장마당 세대는 기존 세대와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전 세대가 국가로부터 배급과 의무 교육을 받았지만, 장마당 세대는 이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이전 세대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많다. 北매체, 軍 공중급유기·최신형 패트리엇 도입 비난 국가정보원도 2015년 “장마당 세대는 이념보다는 돈벌이에 관심이 많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부모 세대에 비해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자유(LINK)’라는 단체가 20대 탈북자들을 인터뷰해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며 “고난의 행군 시기 붕괴된 북한의 배급 체계가 장마당 세대를 자립의 자본주의 인간형으로 개조했다”고 분석했다. 또 “장마당 세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데 익숙한 용감한 세대”라고 규정했다. 한 20대 탈북자는 “북한 젊은이들은 노동당이 아니라 장마당에 충성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장마당 세대의 출현이 체제 이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대학원대가 탈북 청년 54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당국의 사상 교육을 무시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이 3분의 1이 넘었다. 북한 당국은 2016년 청년동맹대회를 23년 만에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25)가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도자에 대한 무관심이 퍼지고 있으며, 충성심도 없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체제가 인민들을 먹여살린다면 손뼉을 치겠지만, 무엇 하나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탈북 청년들의 증언들과 다르지 않다. 지도자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민심이반은 필연적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결국 김정은 몰락할 것이다. 그 때 문재인 패거리도 심판 받을 것이다.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 중국에 부정적인 글을 쓴거 보고 화교중국인이 화교에게 적대대상이 되었다며 죽이겠다고 앞으로 화교들에게 말살당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을거라는둥 저를 협박하고 이홍(리홍)이라는 중국인 국회의원 후보출신은 한국인 말살할려고 보내진 자이며 빵즈라는등 각종 저와 한국인들 비하모욕하는 내용의 협박, 모욕 쪽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등으로 부산 해운대 경찰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고 진술까지 하러 갔습니다 나중에 문자왔는데 종결한다고 하더군요 이유듣고자 연락해봤는데 해당 아이디 두개정도 썼는데 탈퇴되었고 IP추적해도 과천시정도인가 밖에 안나와서 못캐낸다고 합니다 SK인가 통신적으로 그런 구조라서 장소 못캐내서 수사못해서 종결한다는데 IP추적으로 시정도만 나오면 상식적으로 사이버 수사라는게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IP추적이라는 형태등으로 사이버 범죄들 잡아내고 있는 나라인게 한국인데 중국인의 협박과 모욕쪽지는 못잡아 내는게 정상입니까? 저도 모 국회의원 인터넷에서 비하한걸로 사이버범죄로 경찰서 간적 있었는데 저가 커뮤니티사이트 인터넷에서 깐건 IP라던지 캐내서 처벌하는게 되고(저런것도 IP로 추적해서 하는건데) 중국인이 인터넷에서 협박하는건 IP추적 안된다면서 못찾는다고 둘러대고 처벌안한거죠 자국민이 외국인에게 범죄피해 당하는데도 은폐하고 처벌안하는게 정상입니까? 이 사건 제대로 재수사해서 해당 중국인 처벌하고 저 처벌안하는 경찰이라던지 관계자들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인이 협박, 모욕쪽지 보내서 신고했는데 처벌안한 경찰적폐와 해당문제들 척결해주세요


저는 부여군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부여군내 모든 부서에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정규직으로 될수있는지 검토해주세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규직으로해주세요


북한의 광물자원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을 통한 목축산업 세계적인 음식산업을 육성하여 북한을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고 백두산을 알프스산으로 관광육성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발전에 대한 남한청년들과 김정은위원장의 대담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어야합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대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를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행절차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거쳐서 폐차를 진행하는 관계로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애로가 습니있다. 즉 협회의 자동차 관능검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관능검사는 종합검사같은 수준이 아니라 운행이 가능한 차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함) 그러므로 행정단축을 위하여 다음과 겉이 제언합니다. 1. 자동차가 운행이 현재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검사소,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 등 행정적으로 가능한 경우) 2. 자동차 관능검사를 통과한 경우 그 증명서를 갖고 폐차장에 가서 폐차 절차를 받은 후 폐차증명서를 본인이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폐차장에서 대행을 하도록 한다. 3. 이러한 여러 행정편의를 제공해서 국민들의 일상을 도와주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절차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그것이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김정은 답방시 처단하고 통일하여 북한동포들 해방해야.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자격증의 합격비율이 12-25%선은 되는데 유독 관세사는 6%선으로 합격을 시킵니다. 갈수록 세계무역전쟁이 심화되어 전문적인 관세사가 필요한데 왜 관세사를 6%정도만 뽑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도 매년 850명선으로 15%선인데도 올해다시18%늘린 1000명을 증원한다는데 왜 국제적인 물류를 담당하는 관세사만 유독 6% 한자리수를 뽑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것도 현관세사들만의 자기영역지키기입니까?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많이 늘려 국민들의 혈세를 뽑아 월급주고 임금 보조해주지말고 자격증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격증을 많이 따게 해서 그젊은 청소년들이 공부한다고 쳐박혀서 젊음을 썩이고 자존감 떨어져 사회에 적응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자격증 들고 회사나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이 일할수 있도록 하면 서로가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젋은이들에게 희망은 주지 않는지 원망스럽습니다. 자격증에 떨어지고 붙고는 사실 실력차이가 거의 나지 않지만 자격증이 있어 사회에 진출하고 떨어져 1.2년을 더 공부해야 된다면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 인지요 ? 공부하고 있는 젊은청소년에게 빨리 사회에 나갈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길바랍니다.

관세사를 증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신혼부부였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꿔왔지만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저희에게 있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예비신랑과 저는 신용이 좋지 않아 전제자금대출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부동산 계약을 해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입금을 했으나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너무 답답하고 매일매일 그 큰돈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잠도 편하게 잔적이 없고 모든 결혼준비를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걸까요 ?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저희 친정아빠가 2018년 2월 20일로 쓰러지셔서 현재 병원에 계시고, 앞으로도 1년이상 계셔야할 것 같습니다. 딸 둘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고, 남동생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병원비가 보험적용이 되는데도 적게는 150만원이상이고, 간병인비는 255만원에서 300만원이 듭니다. 일반 서민들은 한달 벌어 한달 생활하기도 겨우인 지경인데 한달에 450만원에서 500만원이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간병인 또는 보호자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중에 누군가가 본인 생활을 떼려치우고 간병에 매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대통령의 슬로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뇌질환자들의 일상생활에도 국가가 개입을 해줘야 국민들도 자기몫을 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 자리를 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빠는 재활치료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해야 하는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건강보험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간병비 부담 - 건강보험에 적용해 주세요.


오늘 대통령님은 김정은의 답방이 모든 국민의 바램인듯 하셨지만 그건 국민들을 무시하시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국내에있는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든데 내정은 신경안쓰시고 김정은만 신경쓰시고 있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담보없는 북한퍼주기만 하시니 오늘의 대통령님은 우리가 당신의 국민이기는 한지 궁금해지는 날입니다!

김정은의 답방을 반대하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길을돌아다니면 유기견을 너무많이 봅니다. 반려동문을 잘키울자신이없으면서 키우다 버리고 장난감취급하고 유기견보호센터에 가더라도 10흘을자면 안락사시키고 강아지들은 뭔죄때문에 버려지고 안락사당하고 에초에 안키웠으면 이런일들은 없었을텐데요... 제발 유기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유기견


지난 11.14(수) LH10년공공임대아파트 하남감일 A5블록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자녀입니다. 신청자격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이라고 게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로 되어있어서 저희 母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혼 기록이 있는 현재 미혼인 자녀이기 때문에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LH하남지사(031-790-9364)에 전화하여 신청자격 공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과거에 결혼한 사실은 있지만 이혼이든 사별이든, 현재 미혼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왜 제외하는지와 둘째, 단순히 현재 미혼인 자녀라는 말만 기재해놓은 실수는 LH공사가 해놓곤 결국 피해(향후 1년동안 당첨 제한)는 당첨자한테만 고스란히 넘기는지 억울합니다. LH 하남지사의 전화받은 여직원은 국토부 규정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문의하라고 하며, 자신이 올리지 않은거라며 나몰라라는 회피식의 답변만 주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복사붙이기식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자녀가 과거에 결혼했지만 이혼이나 사별 등의 다양한 이유로 현재 미혼인거는 미혼 아닙니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한 부모님께 죄송한데, 저 때문에 무주택자에서 생애최초공급 겨우 되신 부모님이 다른 조건 다 맞아도 저때문에 탈락되게 하여 너무 죄송스럽고 억울합니다ㅜㅜ 제발 상식적이고 국민정서에 맞는 행정으로 조속히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혼 및 사별한 자녀를 둔 부모를 왜 나라에서 차별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를 가지고있는 24살 여자입니다. 저는 언어장애, 오른쪽 팔과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채용을하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다녔죠.. 근데 장애인채용공고가 어디에도 없는데 계속 늘어나고있고, 채용을 지속적으로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봤죠 학교도우미,복지관도우미 정규직으로 장애인분들이 두세명씩 앉아있었습니다. 알고보니 빽을써서 그런 정보를 안거였어요. 워크넷,알바몬,사람인,벼룩시장,교육청 등등 일자리 모집하는곳을 매일 제가 들어가거든요? 그 어디에도 그런 정보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허참.. 그래서 제가 어떻게하다가 학교모집공고를 학교특수선생님께들어 지원을 하게되었는데 저보다 더 몸이 불편한 분이 뽑히셨더라구요.. 알고보니 그분 아버지가 특수학교 선생님이시더라구요.. 우와 충격.. 도대체 이런 장애인 일자리는 왜 교사들에게만 전달이되는거죠? 빽이 없으면 왜 안되는거죠? 이제 이런일자리를 교직원들에게만 전해지는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사이트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장애인 일자리


경제민주화 말이 많습니다. 재벌개혁,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정부가 먼저 나서서 경제민주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강도가 아니라면 정당하게 벌고 쓰는 것을 국민의 권리로 돌려주는 것이 진짜 경제민주화 아닐까요? 정당한 명분도 없는 세금은 그만 걷어주세요!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를 폐지해주세요!


국회의원들도 엄연히 나라의 공무원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교통법규 하나만 어겨도 벌금을 물리고 어길 경우는 감옥을 갑니다. 하물며 나라의 녹을 먹으며 한해 예산을 짜서 나라의 운영을 바로 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늑장대처로 예산처리 기간을 넘기고, 매년 졸속예산처리라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데도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다면 어찌 그들 손에 나라를 맡길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처리를 기간내에 못해도 계속 연기하는 것으로만 넘겼다면, 이제부터는 그에 상응하는 사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회 예산 처리 기간을 넘기면 국회의원들에게 벌금을 물립시다.


저는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우선 출산 장려금을 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10월지급은 1월 임신하여 40주 후인 10월출산으로 정부, 국회가 내세운 정책에 성과를 입증하고자 함이라면 임신과 출산을 전혀 모르고 걍 내지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첫째아이를 30주만에 임신중독증으로 조산하엿습니다 현재는 너무나 건강하게 잘 컸구요. 10월 출산예정이엇으나 2달먼저인 8월에 출산하여 조산으로 인해 그 정책에 해당되지않게되면 이른둥이인 아이 걱정뿐만아니라 출산예정일까지 버티지못한 제 자신에게 속상하엿을겁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기대로 임신해 10월 출산 예정일인 임산부도 임신이라는 무수한 경우의 수로 9월 8월 출산할 수있습니다. 정부, 국회는 출산장려금 250이란 미끼로 임신한 임산부를 40주 만삭 출산이 아니면 지켜주지 못한다는 무책임이 엿보이네요. 저출산을 해결하고자한다면 조금더 임산부를 생각해주세요.

모든 임산부가 40주에 출산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범죄에. 당했습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글을 올립니다 저같은분들이 또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아이티 강국에서 그런인간들 찿아 내는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모르고 당해서 80만원 이라는 돈을 갈취 당했읍니다 송년회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페이스톡이 왔읍니다 일명. 영섹 성을 이용해서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에. 겁이났읍니다 돈을 입금했읍니다 앞으로 저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답답한 마음을 올립니다

사이버 범죄집단  잡아주세요


병원 근무만 15년을 넘게해온 한 간호조무사입니다. 현재 근로 기준법 40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직업중에 하나에 있으며 5인이하는 그 기준법 마져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근로 계약서도 쓰지않고 마음데로 기준을 정하고 10분20분정도 오바되는 근무시간은 오바타임으로 인정해주지도 않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최근 병원을 이직하여 일주일체 밖에 되지 않았는데 원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 쫒겨나듯 나오면서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현실에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충격도 심합니다 첫달은 수습이라 하여 급여부분도 90% 지급이라 한것 만큼 최소 한달의 기회를 주고 개선의지가 없을때 해고를 얘기한것도 아니고 병원의 큰 피해나 환자분의 큰 클레임이 있던것도 아니고 단지 본인의 스타일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날 퇴근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점도 이상했지만 쓰고 다음 날 출근했는데 이런식의 구두 해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 자신을 무시한점은 마지막 출근을 한 그날 오전에 이미 구인광고란에 글을 올렸고 전 그것도 모른체 그날 일을 하고 퇴근때 일방적 통보로 쫒겨나듯 짐을챙겨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의 전반적인 진료업무에 신경을 써야되는 본업은 보지도 않고 병원의 홍보 마케팅용 블로그 및 댓글달기 홍보에 응하지 않으면 압박하고 싫다고 안하고 싶다고 하면 짤라버리는 원장들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이제는 병원 근무를 하고 싶지도 않아질정도로 원장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쯤 되야 티비 방송타고 사과 받을수 있지 이런식의 개개인 사장 업주 원장등등 보이지 않는곳의 갑과을들도 소리없는 외침이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정도는 아니였던것 같은데 요즘 새로 생기는 신생 병원들과 특히 체인 네트워크 병원일수록 광고도 과장되며 실 직원들의 복지는 신경도 안쓰고 마음데로 짜르는 갑질 원장들이 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과 상관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이렇게 무단 해고를 당했을때 도움 받을수 있게 ... 병원 근무만이 아닌 댓글 홍보 마케팅까지 병행해야 되는 현실 간호조무사들의 근무 현황도 신경써 주십시요 작은 목소리로 외쳐봅니다

5인이하 개인병원 근로 기준법 (의사들도 갑질)


길고양이들에게 밥주는 것 좋습니다. 밥을 주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사료그릇을 남의 집앞이나 땅에 놓아두어 비위생적인 개미, 파리같은 벌래를 꼬이게하거나 영역다툼으로 인한 소음공해로 고통받게 합니다. 고양이 분변문제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아무 곳에 볼일을 보지않는다라며 밥주는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캣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모래가 없으면 급한대로 아무곳에나 볼일을 보고, 어리고 면역이 약한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모래에 볼일을 봐 똥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장 고양이카페만 들어가도 스프레이(사방에 오줌을 싸고 다니는 것), 이불에 볼일을 봐 힘들다는 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캣맘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동물보호법 중 키우는 동물들을 위한 법인 의무적으로 밥을 주는 것을 들먹이며 못하게하면 동물학대로 신고한다 하면 아무 말 못하고 간다며 피해자들을 비웃고있습니다. 그렇게 협박을 할꺼라면 그만한 의무도 책임져야죠.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은 자신의 동물이 상대에게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끼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2016년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확인하에 관련기관 허가를 받고 건들여야하는 학교건물 벽을 고양이가 들어있단 이유만으로 일반인이 망치들고 무작정 부숴버려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4년간 돌보던 길고양이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해를 끼쳐 캣맘이 보상한 사건이 있었죠. 장기적으로 동물을 돌본다면 그건 이미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들에서 보았듯 캣맘들은 좋다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고양이를 돌봐놓고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피하려합니다. 동물을 기르는건 자유와 의무가 함께 따릅니다. 1.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으로 1달동안 10일이상 벌래가 꼬이거나 악취가 나는것이 걸릴 경우, 벌금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려주세요. 2. 길고양이가 차량이나 화분같은 물질적인것에 피해를 끼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경우, 캣맘이 보상하도록 해주세요. 멧돼지는 민가에 해를 끼치며 산에서 내려오는 즉시 사살당합니다. 사람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고양이 또한 여러부분에서 해를 끼치고있고 애완견이나 사람이 입는 실제 피해사건이 일년에 수백건씩 발생하고있습니다.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캣맘에겐 의무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네요. .서민들좀 살자구요. .경제가 바닥을 치는데 나몰라라 하시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시나요? 지금 너무 힘들다구요. .답변을 해보세요..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 경제를 바닥으로 만들고 왜 답변을 안주시나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서민들 다 가난해지면 좋으세요? 이건 정말 너무 하시네요.국민들은 잘 살길 원합니다. 숨퉁은 트여주셔야 우리도 살거 아닌가요. .지금 공산당에 사는거 같네요.답변도 안하고 막무가내로 정책이고 뭐고 다 하시는데 이게 나라 인가요?

다 필요없고 경제 살려주세요


윤은혜 교육부장관님~ 국공립학교의 기간제교사는 정교사 전환은 안된다고 하지만, 사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있는 기간제교사는 정교사로 전환하여 주세요! 일괄 전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전환하여주세요! 적게는 몇, 많게는 십년 이상씩 사용하다가 나이먹어서 버려집니다. 가이드라인을 를 들면, 1) 정교사의 채용이 없음으로인한 결원대체 기간제교사로 3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 2) 최근 3년 교원평가에서 S등급을 2회이상 받은 간제교사. 3) 정원대비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40%이상인 학교. 등 이런식으로 가이들인을 정하여 전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정교사 전환


이 두 세력만 없어도 국가 좀 더 잘 돌아간다.

친일이랑 종북 매국노들 재산 몰수하고 국외추방해라


저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과 기간제근로자인 관제팀장으로 4명이서 교대근무로 송도,영종,청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보호 등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아 줄 곧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의 노력으로 많은 검거사례와 119의 긴급신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긴급심폐소생으로 살아난 일 등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2017년 초에 저희 관제팀장들과 모니터링요원을 원치 않게 인천스마트시티(舊,인천유시티(주)) 라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이 아닌 인천스마트시티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유정복시장 대선을 위해 인천스마트시티를 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들이 오고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업무는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고용한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고 cctv나 시스템등의 기술, 유지보수성격이 강한 출자기관인 인천스마트시티에 원치않게 소속되어있습니다. 저희를 자회사 편입방식이 아닌 직접고용해 주세요. 저희 관제팀장들은 줄곧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2017년에 원치 않게 인천스마트시티라는 자회사 소속방식으로 가니 저희 고유업무도 침범 받고 고용형태도 매우 불안합니다. 성남시청에서는 이번에 관제실에서 밤낮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내년 1월부터 점차 직접고용하기로 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인천시의 자랑인 저희 관제센타도 직접관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지금은 자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하지마시고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고용한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꼭 적용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나~~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관세사 자격증공부를 하고 있는 딸의 엄마입니다. 딸의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짝이 없습니다. 대학만 나오면 공부한 전문 분야에 취업해서 제앞가름하고 살줄알았는데 ..... 3년째 관세사자격증에 목을 메고 있으니 ... 우리나라의 모든 공인자격증의 합격비율이 12-25%선인데 유독 관세사는 6%선입니다. 작년90명 올해91명 이건 너무 작은 인원 아닌가요? 갈수록 국제 무역은 전쟁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인원만 자격증을 주는지 이해되지않습니다. 국가에서 월급주는 공무원은 자꾸늘려 국민의 재정을 힘들게 하면서 자격증만 있으면 어디회사를 다니던 자영을 하던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왜이렇게 작은 인원을 뽑아 젊은 청소년들을 공부한다고 쳐박혀 있도록 하는 건지... 자격증 따고 떨어지고는 사실 실력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이지만 떨어져 1-2년 더 공부해야 되는 심정은 얼마나 힘이들겠습니까? 제발 젊은이 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손에 들고 힘차게 사회에서 부딪치고 깨지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데 자격증 있고 없고는 큰차이 아닌데 왜 자격증을 어렵게해서 젊은이를 모두 공부하는 백수로 만들어서 고용안되고 경제 안될게 만드는냐고요

관세사및 자격증  증원


저는 건설사에 약 24년째 근무하고 있는 건축엔지니어입니다.. 건설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중 엔지니어의 작은 소망 중 하나가 현장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중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시 6년 이상의 현장대리인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동주택의 경력만 산정합니다.. 저는 23년동안 아파트 및 주상복합을 비롯한 대형건축물(병원,방송국,전시회장등)공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건축공사에서 공동주택건설기술이 병원이나 주상복합, 방송국, 공장시설, 전시회장등의 건축기술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공동주택은 건축기술자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력들은 산정이 되지 않고 오로지 아파트 경력만 산정하며, 현장 대리인의 경우 6년 이상의 현장대리인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대학교의 대학원까지 졸업한 인재이며,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 및 각종기사자격증를 보율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현장대리인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6년이상의 현장대리인 경력이 있어야 한다면 앞으로 저 같은 기술자들은 언제 관공사의 현장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지금의 제도로 보면 불가능합니다..저 말고도 왠만한 기업에서 현장대리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누구나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누구도 불가능합니다..현장대리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 대리인 품귀현상같은거.. 민간공사에서 아파트를 자체적으로 분양하는 회사라면 민간아파트 현장대린인 6년 수행 후 관공사등의 현장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겠지만 저히같은 중소업체에서는 자체 아파트를 짖지 않습니다..오로지 LH.. 이런 경우 회사는 현장대리인을 구하기위해 매번 다른 회사에서 경력자를 구해야하나요? 어떤 분이 국민 신문고에 질의한 내용과 국민신문고님의 답변입니다.. 참조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이면 정확하게 답변 부탇드립니다.. 아래 질의하신 분에 답변처럼 엉성하게 답변하지 말아주십시요.. 대한민국 건축엔지니어들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국민신문고 질의 내용) 종합 심사 낙찰제의 인력 심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순 없나요?저는 건설업무를 25년째 수행하고 있는 건축 기술자 입니다최 말단에서 부터 대리 과장 차장을 거치며 오랜 공사경험과 기술을 단계적으로 쌓았지만 현장대리인이 될수 없읍니다 저희 회사는 관공사 위주의 수주를 하고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때 시공하는 공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종합 심사 낙찰제는 6년 이상의 현장 대리인 경력을 요구합니다20년 가까이 공동주택 경력이 있지만 현장 대리인은 죽어도 안됩니다참여 기술자도 6년이상의 경력을 요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아파트만 시공하는 것도 않이어서 그런 경험자도 많지않읍니다 요구 조건에 맟출려 보니 차 부장급들로만 대부분이 구성됩니다조직에 모양세도 맟지 않고 하부에서 부터 점차 배워가야할 기술자가 단계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고 머리는 크고 중간은 작고 꼬리가 다시 커집니다 이 제도는 정상적으로 수순을 밟고 가는 민간기업의 구조상 현장대리인을 할수가 없는 요건이라 봅니다 어떤 제도든 취약 부위는 있기 마련이지만 이건 열심히 경력을 쌓아도 할수 없는 겁니다 아마도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같은 공종에 경험을 연속으로 쌓기는 불가능 하리라 봅니다 보통 15~20년은 지나야 현장대리인 할수있는 자리에 오게 되는데 6년이란 대리인 경력을 추가로 만들기는 불가능 하단거죠하부경력과 기타경력등을 경험에 경중등을 따져서 알맞게 조정해야 하지 않나 싶읍니다 동일공종에 경력을 10년 이상 쌓는것도 건설업의 툭성상 대단히 어렵습니다하위직의 경험치 2년이나3년 을 현장대리인 1년정도로 조정하는것은 어떤지 현재의 현장대리인 6년은 하던 사람만계속 하라는 것이고 하위직으로36년 이상을 해야만 인정될수 있는 제도 입니다 36년이면 회사에 남아 있지도 못하겠죠 더구나 동일공종으로 그기간은 불가능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되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국민신문고 작성일2018.04.30.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중 배치기술자의 시공경력 심사에서는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장대리인은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있으나, 질의하신 현장대리인 경력은 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시 현장대리인의 경력을 반영하고 있음을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2

종합심사낙찰제 현장대리인 세부심사 항목 수정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초등학생입니다. 동물학대는 목숨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것 입니다. 몸을 다치게 되면 그렇게 되어서 장애를 가지게 된다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고작 몇십만원 몇 백만원 가지고 목숨을 살 수 있습니까?동물을 사람으로 치면 엄청나게 심각한 일 입니다. 과연 사람이라도 벌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일까요? 동물은 잘못이 많을까요? 애완동물만이 아니라 동물은 가죽과 털을 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과연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털을 뽑는것은 옳은 일 일까요? 저는 털을 뽑지 말고 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발 동물 학대 벌 좀 늘려주세요. 동물도 생명입니다.

동물보호법 좀 강화해 주세요


어느날 길을 걷다보니 문뜩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어떤 사고를 당한다면 누군가가 저를보고 도움을 준다는데...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때 여기가 어딘지 적확히 모른다면 설명을 아떻게해야할까...방법이 없습니다 이니면 핸디폰 네비 그건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저희는 길을 걷다보면 마트 간판 음식점간판 둥 많은 간판들을 봅니다 그 간판들 밑에 작은 도로명 주소를 넣어주시는건 어딸까요 요즘 주민센터 간판밑에보니 도로명 주소가 적혀있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지역에서 사고가 나거나 사고를 봤을때 신고하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현재 되어있는간판은 무리겠지만 내년부타 살치되는 간핀들에는 사용이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10년뒤쯤 이면 아마 대부분에 가게상호밑에 주소가 적혀닜겠죠

간한밑에 도로명 주소를 넣어주시면안될까요


저는 KT 대리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동네에서 15평 정도 규모로 소형 매장하나를 운영합니다. 기존 대리점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본사의 규정이라며 백미터 남짓한 곳에 본사의 투자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실적 및 개인성과와도 직결되다보니 대리점 매출은 신경 안쓰고 오히려 대리점주를 회유하여 본사매장 출점하기에 급급합니다. 본사에서 직접 계약하다보니 더 눈에 잘띄고 더좋은 매장이 오픈하였습니다. 개인이 매장을 추가 출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부분은 지양하고 본사매장을 오픈한겁니다. 이로인해 내방객은 당연히 급감하였고 매출도 떨어지기시작했습니다. 이를 이겨내기위해 전면 간판공사는 신규로해야했으며, 판촉비와 인건비는 2배로 들어가고있으나 이또한 대리점만의 사정인겁니다. 임직원들의 실적이나 성과가 중요한줄은 알겠으나 기존 매장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기를 바라고 더이상 이런 갑질은 근절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규매장의 폐점을 바라며 추후 대리점주들을 농간하는일이 다시는일어나지 않길바랍니다.

대기업 갑질좀 근절해주십시오!!


서민은 살기가 더 어려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독재 폐륜자 김정은이 나들이에 쌍수들어 환영한다고 헛소리리나 하니, 국민들은 속이 타고 울분을 참지 못 할 것이다. 한국 국민 안부에 대한 것은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하는 이야기는 앵무새 마냥 김정은 김정은 바리기니 참으로 딱하고 불쌍하다. 어쩌 이런 사람을 일국의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내 손을 자르고 싶다. 일국의 대통령은 집으로 말하면 아버지인데 자식들은 끼니가 없어 굶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해외여행이나 싸 돌아다니고 이런 부모는 정말이지 뭔 죄일까요?????

쌍수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는 걸 문쇼통은 알아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에 이런글을 올려도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저희 형이 경남 진주 지수IC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지 얼마되지 않은 운전자가 운행을 한 포터차량과 부딪혀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응급환자였기 때문에 인근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아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이송되고 다음날 병원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너무낮아 오늘을 넘기기 힘들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였지만 형님이 잘 버티어 올해 11월에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가해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이라 책임보험밖에는 안되었고 책임보험에서 지급된건 병원치료비 500만원이 전부였고 가해운전자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병원비(1년간 병원비 약2억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고 운명을 달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운전자는 병원비등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분통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혈소판감소증이 질병으로 분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님은 출생부터 교통사고 (2017년 11월 14일) 전까지 어떠한 질병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단, 2011년 정체불명의 뺑소니 사고로 진주 제일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어떠한 질병이 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일병원 퇴원 이후로도 2017년 11월 14일 본 사건의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도 특수작물 하우스 외 여러 곳에서 하루 일당으로 80,000원~100,000원까지도 받으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고 당일도 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해지,집행유예 상태인 사람이 운전하던 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목숨이 위험하다고 가족들에게 의사가 연락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원인이 교통 사고가 아닌, 혈소판 감소증 (골수에서 혈소판의 형성이 감소하거나, 비장 같은 특정 기관에 혈소판이 포획되거나, 또는 혈소판의 파괴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원인 질환은 매우 다양하며, 사용하는 약물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세균성 혹은 바이러스성 감염, 간경화, 항암제로 인한 골수 억제,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급성 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란 이 위험한 질병이 사고 전에도 있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너무 억울하여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망자는 교통사고로 약 1년 가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사망 전 15일간은 피주사를 1일 3팩(1,200cc), 혈소판 주사를 1일 2팩 (520cc)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복수가 차 부어 오르고, 소변으로 피가 1일 4,000cc 이상 배출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모자란 청춘인 나이에 법을 준수하지 않은 누군가의 사고로 약 1년 간 치료만 받았으며, 사망할 때까지 교통사고 당시 다친 머리(가로 7cm, 세로 5cm) 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병사라니요…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평소에 질병이 있었다고 하니 형님이 억울하게 가지 않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무면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세기한이 끝나서 아사가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약간 모자라 정기예금이 되여 있는 만기일 까지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니깐 소득 증명을 하라네요. 소득이 없으면 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못받고 해약을 하고 기존 발생된 이지소득을 포기히던가. 제3금융의 높은 이지 대출을 받아야 합니까? 913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 913내용을 보아도 그런 내용은 없던데 금융위원회상담해 보니 맞다고만하고 그런 정책이 왜 장해 졌는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는 결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해 준답니다. 금융권에서는 투기 자금 억제 때문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대체가 내 던을 맡기고 잠시 급한자금 2천만원을 3개월만 빌려 쓰겠다는데 정부시책으로 안된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시책인지 정말 궁금 하고 화가 납니다. 본인이 예금안 은행, 금융위원회, 모두들 속시원한 답변은 없고 정책을 설명할뿐 취지는 모른다하니 그럼 결국 대통령을 면담 해야 답이 나오는 건가요? 이게 국민과 소통 입니까???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려는데 왜? 소득증명을 해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답방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모든 국민들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답방이 성사됐을 경우 국론 분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한 남북 화해 과정에서 '남남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갈등이 해소될 기미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2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방한하기로 하자 정계와 보수단체들은 '천안함 폭침 사건 책임자의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며 전국 곳곳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일부 야당 지도부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한을 몸으로 막기 위해 파주 통일대교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대비 3.6%p 하락한 48.4%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4.1%p 오른 46.6%를 기록했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0~12일동안 전국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에 표본오차 ±3.1%p), 전체 응답자 중 43.7%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2주전(10월 31일)비해 4%p 하락한 수치다. 문재인 지지율, 잘한다31.6% 못한다 46.4%-여론조사 공정 여론조사 공정. 문재인 지지율, 잘한다31.6% 못한다 46.4% 하루가 다른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1년은 10년처럼 생각되는 악몽같은 시간입니다 박수칠때 떠나라고 이제는 구국의 결단을 문재인대통령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퇴진할 때 많은 시민들이 박수치고 환영할 것 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시 입니다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책은 땅의이치를 꿰뚫었도다. 전쟁에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문재인대통령 "모든 국민들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재인대통령 퇴진해 주십시요


보통 학교규정에 의하면 파마나 염색을 하면 벌점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것이 학교에 대한 반항행위로 보고있습니다. 파마나 염색 등을 하면 등교할때 선도부원에게 벌점을 받거나 일과중에 선생님들에게 벌점을 받죠.삭발을 해도 말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등교할때 가방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여하지 않고 학교규정에도 이것에 대한 것이 없나요? 파마나 염색은 반항행위라 보면서 가방미소지는 반항행위 아닙니까? 필통을 안가져오는거 그나마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방미소지는 대놓고 선생님들 또는 학생들에게 '야 나 공부 안한다 메롱~~~~' 이라고 말하는것을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마나 염색뿐만 아니라 가방미소지도 학교 벌점 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님 부탁합니다.

학교 규정


병원 처방전을 보면 환자를 위한 처방전이 환자는 알수 없고, 의사만 알 수 있는 이상한 글로 써서 주는데 환자 중심의 환자가 알 수 있는 한글과 각 약의 용도를 함께 기록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처방전 한글로 용도와 함께 기록


안녕하십니까 백화점점주입니다 20살초반에들어와 열심히 일한결과 약8년만에 매니져(점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매니져가된후 브랜드,백화점 사이에서 갑질논란 12시간씩 혼자일하는등. 정기휴무 없이 (수수료작은매장) 인간그이하로 일하로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거완 상관없이 백화점내 비리와 흔희말하는 라인잘타면 좋은브랜드 라인못타면 인간도못한 대우 티가나게 그게 보여지고있습니다 . 조사를꼭햇슴합니다 경력1년도안되는데 매니져가되고 경력8~9년해서겨우겨우 매니져가되는 이현실. 이제는 그만두려합니다 . 백화점내 비리와 인격모독과 인간이하의 차별대우 엄밀히 조사한번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백화점매니져) 사람좀 살려주세요 제발.


올해 5월초에 새로 이사할 아파트에 대한 기대로 나는 한층 들떠 있었다. 20년전 교통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이후 휠체어로 다녀야해서 출입이 용이한 아파트에 살긴했으나 살던 곳마다 오래된 아파트다보니 지상 주차장 밖에 없었고 그나마 장애인주차장이 있긴했지만 그날그날 일기에 따라 나의 이동권에는 불편함이 많았고 또한 비장애인 차량 때문에도 주차가 무척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 새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1,000여대 주차가 가능했기에 유행가 가사처럼 ‘비가~오나 눈이~오나 바람이~부나’ 365일 밤낮으로 전천후 주차가 가능하리라 기대에 차 있었다. 하는 일이 개인장사이다보니 일년내내 휴일없이 매일 아침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나에게는 그동안 시달리던 주차가 편해진다는 행복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막상 이사하고 보니 그 많은 지하 주차시설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이 보이지 않았다. 저녁늦게 퇴근하다보니 장애인주차장은 아니지만 운전석 방향으로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1M정도 넓은 공간이 있는 주차공간이 있긴하나 다른 주민들의 차들로 늘 주차되어 있었다. 그나마 휠체어마크가 그려진 지상 주차장에 비장애인 차가 없는 날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차하였다. 그런데 여름이 되니 장마가 시작되어 우산을 차문에 얹어놓고 휠체어를 내리다보면 우산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버린다. 그나마 비오는 날 바람이 없어도 휠체어를 내려 몸을 옮기다보면 어느새 비에 젖은 쥐꼴이 되기 일수였다. 장마 못지않게 폭염도 대단하다. 대프리카의 더위에 차문을 열어놓아도 한동안 차를 데운 열기에 헥헥거린다. 용광로같은 태양열이 자가용을 찜통으로 만드니 어쩔수없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이중주차를 하였다. 처음에는 ‘그래~그나마 눈비를 맞지않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중주차라도 할 수 있으니 감사하며 살자’라는 마음으로 주차 후 귀가를 했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이중주차한 자가용에 노란색 주차금지 경고장이 앞유리에 접착제로 붙여지기 시작했다. 휠체어에 앉아서 팔도 닿지않는 거리에 붙은 스티커를 겨우 대충 때어내면 그 다음날 또 붙여져있고 겨우 때면 또다시 얼룩진 자리에 붙여져있었다. 재수없을때는 5일 연달아 당첨되기도 했다. 그 덕분에 내차 앞유리창은 온통 스티커 자리로 지저분해져있다. 아무래도 힘이 약한 여성 차주분이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려있지만 차를 밀기가 힘겨워서 관리소에 항의전화를 했지싶다. 그 분들께는 대단히 미안하다.. 아무튼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관리소장을 찾아가서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주차시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렸더니, 문자로 “아파트 건설시 구획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하여 관리소장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비 또는 눈이 올 경우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법주차에 관하여 관리직원이 이해력이 부족한 입주민에게 고통을 받을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평소에는 1층주차장을 이용하시고 비 또는 눈이 올 경우에만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면 관리직원의 고통이 덜할것 같습니다.”라는 지극히 직원입장을 대변하는 답장이 도착했다. 그래서 대구시청에 문의전화했더니 담당자가 해당구청의 담당부서를 연결시켜주었고 그 담당자는 아파트에 전화통화를 하고서 다시 전화를 해주셨는데, 500호 이상의 아파트일 경우 총 주차가능숫자의 2~4%만 충족되면 문제없다고 한다. 현재 우리아파트의 주차시설은 총1,230대라하니 계산해보면 1,230대 X 2% = 24.6 인데 지상에 최소수량인 25개 주차공간이 있으니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상 시설을 몇 개 정도 없애고 지하에 만들어 주면 안되는지 건의하기 위해 급기야 ‘동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동안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결과 내린 결론은 이렇다. 1. 내 차에는 붙이는 경고장이 아닌 경고장을 와이퍼에 끼워놓겠다. 2. 유리에 내 자필로, ‘운전자가 몸이 불편한 휠체어 장애인이라 어쩔수없이 주차중이오니 양해부탁한다’라는 글을 적어 놓기. 그런데 관리소장과 경비원 간에 소통이 되지 않았는지 그다음날 또 그다음날도 여전히 스티커는 붙어있었다. 물론 나는 자필의 글을 붙여놓진 않았다. 쪽팔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관리소장으로부터 도착한 문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 건은 동대표회의에서 논의 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또다른 장애인 분들의 불만 때문입니다. ’ 더 이상 관리소 직원이나 동대표와 만나서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알다시피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지상에 넓은 녹지공간과 안전한 보행자 동선확보에 적절하여 요즘은 '지상에 차없는 아파트'가 인기이다. 또한 매연유입, 조경시설 훼손방지, 자녀 통학안전에 안심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한 세상이 아닐까. 처음 장애인 주차시설을 만들 때 왜 지상에만 만들고 지하에는 만들지 않았는지가 궁금하다. 이동과 주차를 불편해하는 장애인을 왜 바깥으로 내 몰았는지.. 그건 그렇다치고 처음 주차장을 만들땐 장애인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규제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적 약자 주민이 거주하게 되었고 또 말없이 조용히 살아온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이들이 지하에 주차시설을 필요로 하니 불편을 해소해주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을 글로 적어보았다. 장애인주차시설을 지하주차장에도 만들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주십시오. 혹시 저에게 도움 될 만한 정보가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연락을 간절히 바래봅니다. lee0kee@hanmail.net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수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장의업체 : ㈜****장의 대표이사: 김** / 서울 마포구 상암동 **********1차 c동 421호 / 02-****-**** 상담팀장 : 문** [ 010-****-**** ] *. 주요 내용 : 상기 업체에 2004년[ 회원번호 04-07-6804 ] 장의 서비스를 가입 후 170,000원/회 총 10회 납입 총 납입금액 1,700,000원. 제공 예정 서비스 : 리무진 과 수의 물품. *. 국민 청원 : 상기 장의 업체에 장의 시 제공받는 리무진과 수의 물품이 필요하지 않는 바, 2018.11.26. 해지 및 환불을 요청. 2018.11.27. ㈜****장의 문**상담팀장으로부터 납입 영수증 사진 촬영 후 송부 요청. 2018.11.27. P.M. 4:12. 최종 납입 GIRO영수증 촬영 후 송부. 2018.11.28. P.M. 3:22. 회사 측 검토 의견 문의 및 결과 통보 요청 하였으나, 담당임원의 부재중[12.01. 귀국 예정] 으로 귀국 후 회신 준 다 함. 2018.12.03. 09:41. 환불 요청에 대한 회신 요청 문자 발송. – 이후 어떠한 회신도 없었음. 2018.12.03.. P.M. 상담팀장과 통화. 통화 내용 : 현재 회사에서는 환불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기에 환불은 불가 하며, 단 장례진행 팀장들이 모아서 500,000원을 지급한다고 함. 또한,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하여도 회사측은 전혀 관계없음을 시사 함. 매월 170,000원을 총 10회 납입하여 2005.07.11. 1,700,000원 총 납입하였으나, 납입금액에 대한 회사 환불이 아닌 팀장 갹출에 의한 500,000원 지급으로 본 해지 및 환불의 건을 마무리 하려 하는 상당히 무성의는 물론 가입고객 – 소비자-를 우롱하며 기만하는 행태에 대하여 관할 관리, 감독 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 조치를 국민청원 합니다. P.S. 통화 내용을 녹음 하였으나 첨부 file loading 방법을 몰라 첨부 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의업체 – ㈜****장의 – 소비자 우롱 및 기만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국민청원 합니다.


모든게 다 안 됩니다. 경제가 안좋으니 서민들은 더 더욱 힘듭니다. 돈줄도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에 촛불들고 나갔을때 우리나라가 잘 살긴 바라는 마음 였습니다. 근데 이건 어려운 상황에서 완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제 살리고 나서 최저임금도 올리셨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었을까요? 대기업 잡아서 일도 못하게 만들고 중소기업까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걸 바라는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잘 살고 국민들 밥이라도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까지 힘들게 하는 이유를 말해보시라구요? 시장,자영업,중소기업 다 문닫으면 세금은 어디서 걷나요? 도대체 답이 없네요. .내년은 더 힘들다고 하네요. .최저임금 더 올리고 주 52시간 만든다고 하고. .어쩌려고 그러시나요? 우리나라 경제를 보세요 직접 서민들 경제 어떤지 살펴보세요.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경제 바닥입니다.


엄마의 억울함을 해결부탁드립니다

유성 선병원 낙상사고


카나비노이드는 THC와 달리 중독이나 환각 효과가 없음에도 단지 마약이 원료라는 이유로 난치질환을 앓는 아이들의 부모가 관련법을 잘 모르고 CBD오일을 구매했을 때조차 마약 밀수 혐의를 묻습니다.흔히들 마약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것들을 떠올리지만 대마의 중독이나 환각 성분은 꽃이나 잎에서 주로 추출되는 THC에 함유되어있고 대마의 꽃 상단부,잎,수지에 함유되어 있는 CBD는 중독이나 환각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암을 비롯한 여러 질환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CBD오일이 의료 목적으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세계 보건 기구(WHO)는 2016년 11월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와 조사 끝에 의료용 대마가 뇌전증을 비롯한 18개 질환(알츠하이머,파킨슨,다발성 경화증,우울증,암 등)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중독 위험이 없는 예비 보고서를 냈고 중국에서는 의사들이 의료용 대마를 처방할 수 있고 마약 문제에 엄벌주의 정책을 펴는 일본조차 의료용 대마는 유통되고 있습니다.용도가 무궁무진한 의료용 대마조차 유통 허가를 하지않는 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윤리적 측면에서도 유통이 된다면 각종 질환의 치료나 통증 목적으로 쓰일 수 있고 이미 많은 나라에서 중독이나 환각 등의 위험은 거의 없다는 결과가 여러차례 나왔음에도 마약이니까 안된다는 말은 더 이상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의료용 대마(카나비노이드)  합법화


약소국의 지도자는 매국노보다 더 매국노 다워야 한다.. 매국노는 지들 이익을 위해서 강대국에 빌붙고, 애국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강대국에 고개 숙이기도 하고 협력한다...

매국노보다 더 매국노 다운 문재인


안녕하십니까? 군인의 초과근무 소급 관련하여 건의 드릴사항이 있어 청원합니다. 우리 군인들... 정말 고생합니다. 초과근무 정말로 필요해서 찍는건데 그것마저 엄청난 통제를 합니다.... 2/3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주특기 교관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말도안되게 통제를 하다보니 정말 야근이 필요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들 전위 들에게 피해를 끼칠걸 걱정하고, 아랫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주게되고..... 차라리 이럴것이라면 정액급으로 봉급을 올려주시는 것을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지키려고 푸른 청춘바치고... 그대신 입는 옷 푸른 옷 수의..... 그 것을 이해해 주시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군인의 초과근무 소급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볼모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과 타협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도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판에 비상시국도 아닌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전 국민을 혼란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런 집단 행동을 받아들인다면 다음에 또 안하리라고 누가 장담합미까? 정부는 타협하지 마시고 이 참에 한유총의 어이없는 집단 행동과 힘을 뿌리 뽑아주세요. 정부가 이번에 한발 물러선다면 실망이 큽니다. 정부 한유총과 타협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힌유총과 타협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이런 자들은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11월20일15시30분경에는 시운전후 남부순환로 도로를 가로질로 인도까지 뿜어져나온 항공기에서뿜어져나온 지독한 매연맴새로인해 그자리에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록 지독 했습니다(매일 하루애2~3번정도) 결국 제대로된 설비없이 시운전을 하다보니 항공기에서 매연냄새가 남부순환로까지 붐어져 나오는것이고 전에는 그것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넘어 주변동네까지 길은 물론이고 집안까지 들어고 있습니다 이게바로 공항공사의 현주소입니다,이러고도 이게 일류리고 할 수 있습니까.주민을 불모로 우리는 무순죄입니까.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다 안되고 돈도 안돌도 빛만 쌓여갑니다. 경제가 악화되고 일자리도 없고 모든게 꽉 막혔습니다. 내년을 더 힘들다고 합니다. 서민들 너무 힘듭니다. 돈벌어도 이자내고 세금내고 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물가도 계속 오르고 각종 세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지금 최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