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박이의 적폐이자 좋지 안은 잔재 ㅇㅇ대로 제도를 ㅇㅇ동으로 환윈해 주세요 우체부, 택배, 네비 등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헷갈려요

ㅇㅇ대로ㅡ>ㅇㅇ동으로 환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저는 대학교 4년 , 각종학회의 자격증 그리고 2015년 자격제도 개편으로 만들어진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에 나와있는 꿈이있는 청년입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기존에 석사학위 취득자만 자격응시가 가능한 체육계 가장 상위 자격입니다. 2015년 자격개편을 통해 체육관련 학사,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으로 제한이 완화되었지만 2018년도 올해 시험의 필기 합격률이 3% 밖에 안 나올만큼 그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합격률이 낮은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는것이 너무나 힘이들고 방향성을 잡기 어렵습니다. 즉,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꿈을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에는 대표적으로 건강운동관리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있습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전국민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많은 양을 공부하고 연수시간을 채우도록 국가에서 운영이 되었고 꿈을 키워놨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하려고 구인공고를 보면 건강운동관리사(필)이 아닌 우대사항(건강운동관리사,생활스포츠지도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 처우도 낮은수준일 뿐더러 어디하나 경력직을 채용하는곳이 없습니다. 이는 국가기관만 해당사항이 아니라 기타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건강운동관리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건강운동관리사와 기타 자격에 대해서 업무가 다르기에 개별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 체육계열 학사 학생들에게 희망을 품어줬고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희망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두드리라고 만든 자격에 무너져 꿈을 포기해야할까 싶습니다.


2금융에서도 대출 한도가 안나옵니다. 연체가 없고 아파트라도 소유하고 있는데 소득증빙이 안되는 자영업이라고 대출이 안나오니 살얼음판 걸으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며 연체없이 잘 갚으면 대출한도가 그나마 2금융권에서라도 확대가 되야 합니다. 이자 높게 주고 신속하게 대출받아 또 그만큼 잘 갚고 살아나갈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져야 희망을 기대하며 살아나갈수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값 떨어진 곳은 그나마 대출확대정책이라도 해 주셔야 합니다. 2금융, 3금융에서는 연체가 없고 신용등급5등급이라도 24%의 이율을 부과합니다. 담보후순위 대출을 받아 낮은이율로 전환해서 갚아나가려해도 아파트값이 내려가 대출한도가 안나옵니다. 사업자가 없는 자영업이라 소득증빙 안되고, 소득도 줄고, 통장으로 매월입금되는 금액이 있어도 소득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1금융,2금융,3금융 대출은 누가 다 받아갑니까? 신용등급이 낮아도 연체가 없고 채무불이행기록 없으면 대출한도 늘어나야 합니다.

아파트값 떨어진 울산지역은 대출한도 200%로 늘여주세요. 연체도 없는데 2금융에도 대출한도 안나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심야시간에 안전귀가서비스가잘되어있는곳이많은데 타 지역인 대구나,지방은안된것같습니다 더군다나 곧 조두순도 나온다고하니 무섭기도 하고요

수도권외 다른지역도 여성 심야 안전귀가하게 경찰분들도와주십시요


일자리위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하다 하다 정부 정책에 의해 카드사와 보험사들이 줄퇴직이 예상되며 조선, 타이어, 태양광 등 동시 다발적으로 희망퇴직이 시작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최저임금과 주52시간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도 퇴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만들라는 일자리는 자기들의 자리만 만든 아주 나쁜 위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퇴직공포가 밀려와 제대로 잠도 못자는데 일자리위원회는 5년 동안은 아무 문제없이 너희들을 짤려도 나는 고용이 보장된다는 안이한 생각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과가 없는 일자리에는 일자리위원회 조차 만들지 말고 그 사람들도 전부 퇴직시켜야 합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있는것이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않고 있는 일자미마져 블랙홀로 빨아 버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비춰지내요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없애는 위원회


사랑하는 대통령님 집안의 형광등을 레드조명으로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수명이 5년 간다고해서 했어요. 그런데 고장이 났네요.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형광등 문제


(사건번호 2018초재390 부산고등법원 재정신청) 대우건설 측 횡령죄 수사에서 대우건설 ‘직영공사’라며 불기소하였고, ‘하도급공사’라면 당연히 기소해야 합니다. 사법기관끼리 벌어진 일만 순서대로 올립니다. -검찰·부산고등법원형사부 : 대우건설 ‘직영공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하도급공사’임을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 ‘하도급공사’가 명확하다. -검찰·부산고등법원형사부 : 판결문은 증거가 아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면에는 듣도 보도 못한 믿을 수 없는 조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파산하고 전 대표이사는 사망했습니다. 법률 해석도 아니고 사실관계에서 정반대입니다. 어느 판·검사가 거짓인지 밝혀주십시오.

어느 판·검사가 거짓인지 밝혀주십시오.


웃고, 즐거워 보였어요. 아주 편해 보였어요" "누워서 TV 본대요 그냥 편하대요"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앞서 가해자들은 ‘처벌이 두렵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제보자는 “(가해자들이)‘경찰서 가는 거 안 무섭다’고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소년원 들어가 봤자 6개월 그 정도 있다 나오니까”라며 “짧으면 3개월에도 나오니까 소년법이 적용되잖아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내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들을 면회 갔을 때 즐거워 보였다며 “웃고, 즐거워 보였어요. 아주 편해 보였어요”라며 “제가 만약에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라’고 했는데 ‘너나 잘살라’고 하면서 웃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밥도 주고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자는 시간은 9시에 자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콩밥을 먹고 누워서 TV 본대요 그냥 편하대요”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피해 학생 엄마는 가해자들에 대해 “저 애들은 벌 받아야 해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소년법 같은 거로 이렇게 2, 3년 받아서 나오면 우리 아들 말고도 다른 애들도 똑같이 만들 거예요, 그런 놈들이에요 그렇게는 하면 안 돼요”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의자 중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은 가해자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속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애초 공갈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대신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가해자들인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A(14) 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1시간 20여 분 뒤인 이날 오후 6시40분께 이들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의 휴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제 개편 합의한다고 해서 국회의원만 20%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 일자리도 대폭 줄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도 없는 국회의원을 너무 방만하게 하지 마세요 미국은 상, 하원의원수가 500명이 되나 인구가 3.3억원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5배의 인구가 더 많은 나라이며, 나라크기도 98배의 차이가 납니다 미국가 비교해 나라크기와 인구를 감안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의원수는 1명이면 풍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1명으로는 국회의원 업무를 할 수 없는 바 100명으로 다시 재편하세요

국회의원 의석수 20%를 줄이세요


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시 보완" 국민이 거덜나도 괜찬은것은 청치인들.... 하다가 아니면 그만... 최저임금 인상하면 자영업자와 극빈층 국민이 더 힘들어진다고 경제학자들이 떠들때는 무시하더니. 1년 동안 밀어부쳐본 결과 아닌것 같으니깐 조금은 보완하겠다고 ......... 아직 정신을 못차린것이 정치권이다..... 정치인들은 말로만 하지만 정작 손해보는 것은 국민들.... 하기야 정치인 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만은 국민이 뽑아 놓았는데.... 아직 정신을 못차린 국민들 참 한심하다......... 아직까지도 지지률이 48% 라고 하니.... 앞으로도 더 열심히 지지해보쇼..... 그러면 대한민국 10-20세 자식들의 세대는 5-10 년 후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임...........

청치는 고집이다


LH공사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기초수급자 노후 주택에 대해 보수업체로 하여금 무상 집수리를 해주고 있는바, 2015년 6. .LH공사인천본부는 수선유지급여 350만원을 인천부평구청으로 교부 받고 경보수업체인 인천 부평소재 대성하우징협동조합에게 청원인의 방바닥 공사를 하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 정부 보조금(공사비) 350만원 중 250만원 상당 부당편취 과정 2015. 9. 4. 대성하우징(여직원)은 청원인의 주택 방3개( 주방 겸 거실포함) 중 제일 작은방 1개만 방바닥 공사를 위탁 받았고 공사비 견적서를 산출해보고 책정된 예산을 초과 시 이마저도 방바닥 공사를 할 수가 없다며 사전견적조사서와 동의서에 서명만을 받아 갔습니다. 2015. 10. 22. 대성하우징(여직원)은 방바닥 공사를 하려면 내부 짐 운반과 숙박을 제공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LH공사로부터 제일 작은방 1개만 방바닥 공사를 하도록 승인을 했다며 공사가 가능하도록 내부 짐을 옮겨 줄 것을 요구하며 숙박제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 청원인 100만원 상당 재산상 피해 입혀 2015. 10. 25. 청원인은 싱크대, 냉장고, 세탁기, 옷장 등 집안 내부 안방, 건너 방, 화장실 등 5곳으로 옮겼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원목 가구 등 2개를 버리며, 인부 노임, 가구 처리비용 등 100만원 상당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5. 10. 26. 대성하우징은 제일 작은방 1개만 ( 주방 겸 거실 포함) 방바닥공사를 시행 해 주었으나, 부실시공을 했습니다. [ 이로부터 1년 후 ]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 제출된 공사서류는 아래와 같이 거짓으로 부풀려 조작해 공사비를 부당편취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공사서류 명칭, ① 사전견적조사서, ② 보수항목별 사진대장 ③ 방바닥 공사 도면 ④ 원가 계산서 (총, 공사비 ,492,641원) - 공사 내역 : 방2개(주방 겸 거실 포함)의 방바닥공사 와 방2개(주방 겸 거실 포함)의 도배, 장판 공사 (총, 공사비 3,492,641원) 2015. 10. 26. 대성하우징협동조합공사안내 방1개(거실포함)의 방바닥 공사만 시행함 ( 약 100만원 상당 공사함) 공사서류 부풀려 조작 ① 방 2개(거실포함)의 방바닥 공사 ② 방 2개(거실포함)의 도배, 장판 공사 공사비, 3,492,641원 위와 같이 공사비 350만원 중 250만원 상당을 부당편취 하였습니다. ⃞ 2015. 10. 26. 최초 부실시공 자초 대성하우징은 방1개(거실포함) 바닥 공사를 시행을 했으나 이마저도 부실시공을 했습니다. ( LH공사는 2015. 11. 6. 부실시공을 인정하며 다시 공사를 해주겠다며 공문서로 답변을 했고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2015. 11. 11. ( 공사 중단 도망 가버려 ) 대성하우징은 하자보수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다시 방바닥 공사를 해 주겠다며 부실시공을 한 시멘트 방바닥을 모두 걷어낸 다음 추가 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하는 부당한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 한다며 공연히 트집을 잡고 남은 공사자재를 화물자동차에 싣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 2015. 11. 18. ( LH공사는 협박 압력 행사 청탁까지 ) LH공사는 기초수급자라는 취약점을 이용해 숙식문제, 생계문제, 보상문제에 대해 일체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부평2동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청탁했고, 공무원은 압력을 행사 했습니다. ⃞ 2015. 11. 19. ( 청원인, 자살시도, 정신과 치료 받아 ) 공무원의 압력행사에 충격을 받고 자살을 시도하며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 2015. 11. 20. ( 2차 부실시공 및 방바닥 공사 포기 잠적 ) 대성하우징은 중단한 방바닥 공사를 2차 시행 했으나 또 다시 부실시공을 자초하자 그동안 방바닥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어 공사를 포기했다며 무한정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 2015. 12. 22. ( “암행어사 출도요” 감사원 현장 방문 ) 청원인의 민원을 접한 정부 감사원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자 LH공사 인천본부 부장은 내일이라도 당장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2015. 12. 30. ( 3차 하자발생, 결국 출행 랑 ) 방바닥 공사 및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했으나 3번째 또 다시 방바닥 평활도에 하자가 발생하자 공사자재를 방안에 방치한 채 도망가 버리고 주방가구 등 원상복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 청원인 아들은 대학복학 포기, 청원인은 좋은 직장 잃어 ◆ 청원인은 2015. 10. 25. - 2015. 12. 30. ( 2개월) 까지는 방바닥 공사로 모텔 방을 전전하다가 경제적 파탄으로 공사가 중단된 거실바닥에서 엄동설한 추위에 떨면서 세탁도 못한 채 노숙자 신세로 협박, 압력에 시달리며 컵 라면, 계란 하나로 허기를 채우며 “아들은 2학년 대학 복학을 포기해야 하는 평생 지울 수가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아버지”인 청원인은 좋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 청원인, 눈물의 세월 속에서 “철새처럼” 집수리 공사 시행 ◆ 청원인은 2016. 1. 2.부터 2016. 2. 29.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앞집 구멍가게에서 외상으로 컵라면, 계란 등을 구입해 “하 루 한 끼 끼니로” 연명하며 “눈물을 세면 물로 삼았고 ” 형언하기 힘든 고통을 감내해가며 “ 날아다니는 철새처럼 나뭇가지 등 하나씩, 하나씩 물어다가 둥지를 틀 듯” 청원인 역시 하나, 하나 조금씩 방바닥 하자보수, 장판 일부시공, 도배 일부 시공, 주방가구 원상복구, 시멘트로 얼룩진 화장실 타일교체 등 어렵사리 집안 내부를 꾸미며 무려 4개월 만에 따뜻한 방에서 편안한 잠을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 인천법원의 “사법농단” 비양심적 기각 판결 ◆ 2016. 5. 경. 청원인은 4개월 기간 중 발생을 한 숙박비, 하자보수비용, 주방가구 원상복구비용, 일실손실,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LH공사와 대성하우징은 조작한 문서들을 제출하며 최초부터 부실시공사실이 없었다며 100%에 육박하는 왜곡된 거짓주장을 했습니다. 인천민사법원(고등법원, 대법원)은 청원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비양심적 판결을 하였고, 결국 청원인은 1원 한 장 배상을 받지 못하고 대성하우징협동조합( 사기범죄자)에게 700만원 상당의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로 추락하였습니다. ◆ 청원인의 반 지하 연립주택 강제경매 신청 2018. 9. 6. 정부보조금(공사비) 부당편취 사기 범죄자인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은 소송비용 700만원에 대해 청원인의 반 지하 연립주택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2018년도 LH공사 인천본부의 보복성 집수리 거부 ●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집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고 3년이 경과 했습니다. 그리하여, 2018. 1. . 청원인은 인천 부평구청에 보일러 고장으로 동파가 우려되어 긴급 보수를 신청했으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긴급 집수리를 거부 했고, LH공사는 집수리 대상자에서 배제시키다가 2018. 5. . 부평구청의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로 중보수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8. 7. LH공사인천본부 주거급여사업부 과장 이 00은 4차례에 걸쳐 이 핑계 저 핑계 갖가지 수작을 부리며 농락하며 집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가 2018. 10월 경 집수리 일정에 대해 문의하자, 대성하우징협동조합에서 청원인의 연립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부평구청에서 집수리 중지 통보가 있다며 집수리를 중지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결어 ◆ 청원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100만원 상당 방바닥 공사를 해주며 보조금(공사비) 350만원 중 250만원을 부당편취하면서 압력 행사를 가하고 2개월이 경과하도록 방바닥 공사를 해주지 않았고, 주방가구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주지 않으며, 하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공사자재를 방치한 체 도망을 가 버림으로써 청원인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손해배상은 1원 한 장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공사비를 부당편취하며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은 청원인의 반 지하 연립주택을 인천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했고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청원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하여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부보조금 부당편취하며 기초생활자 연립주택 강제경매 너무합니다.


연탄때는 서민들 겨울에 어떻게하라고 연탄값을올리나요 집이오래되고 방구들도 안좋아 연탄사용해야 겨우 미지근할정도고 그것마져 날이 추우면 냉골인데 가스 기름 편한줄모르나요 팔.허리가 아파도 방이라도 따듯해야되서 겨우겨우 연탄사서 때는데 연탄한장에 800원이라니요 정말 너무하네요.......

연탄값인상 너무해요


국세청 택시업쳬 탈세는 관행 세금 추징거부! 대전지방국세청은 2018년 초 소외 J운수에 대하여 타코미터기로 다시 세무조사 매출액을 절반만 신고한 것으로 들어났다. 그런데 대전지방국세청은 운전자가 현금으로 사용한 연료비를 회사가 구입한 것으로 처리 매입자료를 부풀리고 나아가 추징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중 운수종사자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에 부가가치세경감세액 90%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을 하면서 1기(6개월) 약 1억원의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세법에도 없는 이같은 방법을 이용 1기에 100만원만 추징하는 등과세기간 6년6개월동안 약 20억원 세금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수백만원만 추징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에 과세표준이 유가보조금 및 충전소 리베이트를 매출에서 누락세무조사를 하였으며, 나아가 도급택시운전자에 대하여 운행일보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면서 빼돌린 4억4백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Y기업의 경우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이 회사는 연료비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함에도 회사가 구입한 것처럼 년간 3억원을 매입으로 신고 5년간 15억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서제2호증과 같이 과세자료로 활용한다는 등 세금 추징을 거부하였는바, 국세청은 같은 방법으로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하는 H상운, H육운, J운수 등이 운전자가 부담한 연료비를 회사가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무신고 횡령을 하였음에도 탈세한 것이 없다는 등 세금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계약서를 작성 탈세를 하였음에도 세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같이 세금을 잘 거두어야 할 국세청이 택시업계의 탈세는 관행이라며 뒤로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조직적으로 세금을 도둑질하는 파렴치한 일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도둑 국세청 (택시업체 탈세 관행 세금 추징거부)


트럼프가 주한미군 국방비를 따불로 올려달라는데 그돈으로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 미국쪽으로 날려보냅시다

미국이 국방비 올려달라는데!!??


중소기업에서 제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줄 아시나요?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좋습니다. 하지만, 바이어, 즉 원청(유통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작년에 14% 올랐을 때에도 고스란히 공장의 몫이었습니다. 보통 제품 유통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얼마가 오르든 별로 신경 안씁니다. 관리사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 받는 사원은 원래부터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장의 제조현장은 거의 최저임금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세 제조업자만 힘들어 문 닫거나 외국으로 나갑니다. "정부에서는 전체국민에 상생에 대한 계몽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조현장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라고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도 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도 공감해야 합니다. 뉴스에 보면 최저임금 오르면 자영업자 중 식당종업원 등이 자주 거론되는데 공장의 인원들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최저임금


어느 청원자의 청원처럼! 삼성을 너무나 괴롭게 말지어다! 나는 삼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60대이다! 세계 기업인 삼성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 난 것 같다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먹고,성장한 기업 이쟎은가? 보호 하지는 못할 망정 너무나 털지 말길 바란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 나와 보길 바란다! 내눈에 들보는 보질 못하고 남의 티끌만 끄집어 낼려는 놀부 근성 버리길 바란다!

삼성을너무나 괴롭게 말지어다!


반대합니다. 결혼 1년만 혼인 신고후 이혼해도 배우자에게 국민 연금액의 반을 배우자에게 줘야한다? 사회적 합의는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선심성 정책 펼치시나요? 저출산에다 결혼도 안하는 이유가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반 편파인 정책을 펴는것 때문이라는거 모르십니까... 이나라는 정령 남자로 태어나는 순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러면 결혼만 여러번 하고 이혼해서 교묘히 연금만 타먹는 꽃뱀은 연금 부자 되겠군요 특히 공무원과 결혼후 이혼은 봉잡은거군요.. 남자 등치고 등꼴빼서.. 도데체 이런 정책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겁니까.. 남자는 이나라에 태어남과 동시에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정책 정말 헬 조선입니다.

결혼 1년만 혼인신고후   이혼 하면 연금의 반을 배우자에게 줘야 한다는건 도데체 누구의 발상인가요


방송보는중 1부 2부 중간 광고방송1분을 못하게해주세요 드라마나예능시청중 1분때문에 몰입도가 떨어지고 보는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간접광고로 해도 충분한게 이건 드라마를 보는지 광고를 보는지 집중을 하려면 광고로 넘어가고 저혼자만의 생각인지 다른 분들도 저처럼 불편 함을 느끼는지 알고 싶어서 이곳에 글을 작성해봅니다

방송보는중 1부 2부 중간 광고방송1분을 못하게해주세요


밑도 끝도 없지만. 공매도 정지시켜주세요. 대통령님 권한이 되는데까지만이라도 정지시켜주세요.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그래야 기업이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개인이 소비를 합니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배우지 못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해야함은 동네 애들도 알껍니다. 그냥 알고 있는대로 해주시요. 이것저것 전문가의견보다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공매도 제도 정지시켜주세요.


- 2003년 5월1일 개업, 천안 목천읍에서 에이스침대 오픈 주문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밀어내기가 지속되어 왔으나, 증거물이 보관되지 않고 2006년 천안 쌍용동에 재오픈하면서 거래명세표는 본사에서 발행했으나, 제품과 거래명세표 자체는 보내주지 않는 상황 발생 파악함 이에 입금은 해야해서 자금난 가중으로 대출로 대처- 즉 제품횡령강탈 - 2012년 6월1일부터는 본격적인 밀어내기로 엄청난 자금압박에 어음할인 및 사채사용으로 빚 증가로 엄청난 재산손실을 입음 이에 억울함 호소하자 본사에서 담보물 설정 후 2억800만원 차용하여 주었으니 무리한 상환압박에 양도세 6천만원을 감수하면서까지 쌍용동 소재 대지를 팔아서 전액 상환함 - 이후 무리엇이 운영하던중 2016년부터 경쟁사인 시몬스침대와의 점유율 60% 맞추라는 강요에의한 카드펀칭 하물며 2017년 8월에는 제가 운영하는 곳은 천안 갤러리아 백화점인데 저하고 상관없는 신세계백화점에 현금 4천만원을 차용하여 펀칭하게하고 카드 1500만원 추가펀칭함 - 이에 카드값은 물론 사채이용금액이 이자와 더불어 눈덩이처럼 불어남 이에 현상황과 더불어 본사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도리어 본사에서는 거래해지통보와 함께 당월 5월 수수료까지도 지급하지 않음 이에 억울함과 함께 갑질을 신고합니다 첨부로 밀어내기를 심하게 하여 결제 못한다 하면 돈을 차용하여 주면서 까지 밀어내기를 하였습니다, 본사담당 지점장 어느누구하나 빠짐없이 발생함, 물건은 출고도 안된상태에서 결재만 종용함 이에 엄청난 재산손실 약 16억을 입었습니다.

에이스침대 본사의 갑질로 파멸한 대리점주의 억울한 사연


문재앙동무. . 지금 장난합니까? 시장경제가 엉망된지가 언젠데? 뜬구름잡는소리인가요. . 쇼통.불통하는거 국민들은 이제 지겹네요. . .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적와대. . 문재앙은 반드시 댓가를 치려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른가요?


잦은 상장폐지와 도를 넘는 기업들에 대한 회계조사는 자유민주주의국가 정서에 심각한 훼손이며, 경제성장에 크게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삼성바이로로직스가 상폐가 되고,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급속도록 하락할 것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은 정부가 기업투자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악성 상폐요구 청원 반대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뉴스나 신문도 안보시는지요? 2001~2019년(19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1%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상승폭은 16.4%이며 2019년 상승폭은10.9%입니다. 현 정부의 2년간 최저임금인상폭은27.3%로 지난 19년간 인상률의 3배에 달합니다.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실업률은 3.5%로 외환위기(1999년) 후로 19년만에 실업자가 최악이며, 최교일의원에 의하면 올해 좋은 일자리가 지난해에 비해 80만명 이상 급감 했답니다. 지난 11월에 서민 일자리는 22만개가 사라졌으며, 고용이 16만 명 증가했다지만 세금으로 만들어진, 65세 이상 노인들이 차지하는 단기 일자리(알바)들뿐 입니다. 현 정부 출법이후 고용을 위해 세금5조원을 쏟아 붓고도 청년들의 취업률은 최악이며, 영세 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570만 명이나 되며, 취업자의 25% 수준으로. 경쟁국인 일본 10.4% 독일 10.2% 미국 6.3% 프랑스 11.6% 보다, 2~4배나 높은 수준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 통화기금)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정부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둔화 추세를 언급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000명 줄어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두 달 연속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으로 근로자의 삶이 개선되는 것을 좋지만, 시장경제에 맞는 노사합의에 의한 최저임금이 아닌,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강제로 인상하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줄 도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생산 효율성이 좋아지거나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경제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만 급격히 오르다 보니, 사측은 인상된 급여만큼 소득이 주는 치킨게임과 같은 결과로,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해 범죄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지자체가 선정한 연간 매출 180억~200억원을 기록하던 우량 중소기업마저 최저임금인상으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폐업했고, 공단 곳곳에는 적자로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답니다. 서초구의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밥인 파산도 최근 7년 새 최다이며, 개인회생도 올해 11%증가했는데, IMF경제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대기업들이, 요즘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재계서열 2위인 현대모비스도 올해 고용노동원으로부터 최저임금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내년 최저임금계산법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10%인 7천 여명이 최저임금이하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르노삼성차도 일부 저연차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3분기 소득 빈부격차'는 더 벌어져, 2007년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의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영세자영업자 들과 우량 중소기업들마저 폐업하게 만들며 고용대란을 불러일으키고, 빈부격차만 더 벌려 놓았으며, 서민들의 삶만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하는 지키기 힘든 정책입니다. 현재도 수 많은 서민들이 최저임금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최저임금 정책의 속도조절 방안을 검토하는 것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미 파산했거나 무너져가는 서민들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정하고 만들었지, 법을 제정하고 사람이 태어나 법의 틀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닌데, 잘못된 법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만 배가 시킬 뿐이며, 사람들이 법을 정하는 것이면 잘못된 법은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폐업으로 인한 고용대란과 경제쇼크를 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최저임금을 현재 상태로 동결시키고,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며, 정부는 시장경제에 직접 관여하지 말고, 최소 2019년은 더 이상의 최저임금인상이 없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최저임금인상 쇼크로부터,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라며, 전 국민의 힘으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13일 경북 문경에서

최저임금 쇼크 막아야 서민들이 삽니다.


대한항공을 타고 일본 가고시마를 다녀왔는데 가고시마공항에 2시간 30분 전에 도착하니 단체골프 여행객들의 캐리어가 줄지어 국제선공항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들 모두 모닝캄회원이라며 체크인도 일반탑승객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골프백을 포함해서 개인당 짐이 기본 4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들 단체의 체크인 소요시간으로 무려 한시간 이상이 허비되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이들 모닝캄 회원들의 짐이 먼저 나오고 일반탑승객의 짐이 나왔는데 무려 40분 동안이나 골프백과 짐이 나왔습니다. 도착해서 다시 지방버스를 타고 4시간 가량 내려와야 하는데 일반 탑승객의 짐하나를 찾는데 40분 이상 걸리니 환장할 노릇 입니다. 만일 지방으로 내려와야하는 탑승객이 버스시간을 촉박하게 예약했더라면 어떡하라는 건지? 기내식도 선택의 여지도 하나 없이 햄버거 도시락 하나 주고선 서둘러 수거한후 면세품 팔기에 급급 했습니다. 뭐가 경제민주화인지? 일반탑승객이 짐하나 찾는데 40분 이상 소요되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한항공 일반승객 캐리어 찾는 시간을 단축시켜주세요.


어째서 우리 주주님들만 고생을 하는건지요?? 개선기간 부여를 첨부터 하지를 말든가 쉼없이 몇달을 달려왔더니 이제와서 상폐라네 헐~ 형평성도 없이 일하는 주식거래소도도 폐쇄 시켜버려라!

경남제약 상폐되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는 부천 상일고등학교 국제화반에 재학중인 2학년 1반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수업시간에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던 중, 우리나라의 분리수거가 대중화 되었지만 제대로된 방법으로 실천되고 있지 않아 환경에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트병을 분리수거 할때 페트병에 둘러싸여진 껍질(비닐)을 제거하기 힘들어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은 이윤창출만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일어나는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문제에도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페트병의 껍질에 "에코절취선" 이라는 것을 만들어 페트병과 껍질의 분리가 쉽도록 제조하여 더 올바른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페트병에 " 에코절취선"을 의무화 하여 환경 보존에 더 힘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의 환경 보호와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페트병에 "에코절취선" 도입을 의무화 해주세요!

올바른 페트병 분리수거를 위한 "에코절취선" 의무화를 도입해주세요


대다수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업체나 유동화전문회사의 헐값 채권 매입 이후 지급명령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의 법적조치로 장기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동시에 유체동산이나 계좌 등에 대한 압류를 무차별하게 시행함으로써 노력은 하였으나 불운하게 빚을 지고 장기적으로 값지 못하고 경제적 난민 형편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재기하기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가는 채권추심 관련행위를 일삼는 대부업체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행위를 법으로 규제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을 개정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실한 채무자의 사회이탈을 막아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10년이상 지난 장기채권을 채무의 멍에로 지고 살아가고 있는 서민채무자들은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은 채 내일이 없는것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속히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사회복지의 시작은 더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믿도는 마이너스 경제권에 머무르고 있는 서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의 품위유지를 지켜내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연체자에 대한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규제하고, 대부업체가 보유한 매입채권을 국가에서 매입 소각해주십시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집단이 국회 노동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노동자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틈만나면 파업하고 출근도 안하고 그런주제에 월급은 꼬박꼬박 올리는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 뿐입니까? 자기들 주업인 예산안도 법정 시효를 못 맞추고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깔끔하게 하청을 줍시다. 하청을 주고 경쟁을 시켜서 법정 시한내에 가장 잘 짠 예산안이 있으면 통과시키고 하청 업체에게서 잘 짠 법안 있으면 입찰받아서 통과시킵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청업체에 돈을 지불합시다 그러면 훨씬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하청줍시다.


군대에서 다치고 나왔습니다 전기 감전으로 오른쪽 손 팔 마비로 7급 받았는데 7급으론 한달 생활하기 힘듭니다 일도 장애인이다 보니 잘 안써주고 퇴짜맞는게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 말고도 다른 군이공상경? 인분들 많이 힘들겁니다.. 죽고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발 도와주세요 나라에서 일하다 다친건데 보상이 생계비 조차 되지 않으니.. 여러번 썻는데 제 말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유공자를 도와주세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아 집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기존 주택을 3년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2016년 04월 29일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29일까지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여야 하는 조건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대출 받는 2016년 4월 29일부터 집을 내놓았으나, 2018년 12월 현재까지 집이 팔리지 않는다고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했더니 대출 만기일에 무조건 상환을 하여야 하며, 심할경우는 경매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한푼 두푼모아 집을 마련하고자 기존집 대출금에 입주한 아파트 대출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며, 기존집을 팔려고 내놓은지 3년이나 된 저는 속이 어떻겠습니까? 경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팔려고 내놓은 집이 위치한 곳은 투기지역도 아니고 지방에 위치한 공단지역에 있습니다. 서울과 일부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투기지역도 아니고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한집 건너 한집이 빈 상가인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채 서민들의 어려움을 등한시 하는 정책이 야속할 뿐입니다. 서민을 위해 마련된 보급자리론의 기본 취지에 맞게 상환을 유예할 수 있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 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던지.....너무나도 야속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제발 상환일을 지키기 어려운 서민을 궁지로 내몰지 말아 주십시오.

보금자리론 상환기한을 유예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1ㆍ자유한국당 하는짓은 계속 사과박스뇌물ㆍ차떼기뇌물 기업체 뇌물을 도덕성 없는 나쁜놈 집단은 언제 양심있 을런지 묻기전에 가족을 데리고 사막으로 이주하고 대 한민국에서 제발 살지 말아라ㆍ 2ㆍ도둑 강도하면서 위장보수 나라 망치는데 일조한 자 유한국당 한국을 사용치 말고 떠나라ㆍ 3ㆍ이번 인적쇄신 한것도 자세히 보면 선량한 국민을 바보 로 여긴 흔적이 보인다ㆍ 실질적으로 한것이 위장 거짓투성은 21명하였다고 하 지만 5명도 되지않고 바른미래당 철새 국회의원을 영 입하면 또 다른짓이므로 한명도 인적쇄신한 것은없다 기업체 퇴직자로 인력을 줄였다는 말과 다름없다 ㆍ

또국민 속이는 자유한국당 인적쇄신 실질적으로 5명도 되지않는 위장보수형태


존경하는 대통령님, 항상 국민과 국가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멀리서나마 응원드립니다. 청원드릴내용은 도시의 소시민들의 주거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시행에 있어서 규제완화와 규범상의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 국토해양부는 ⌜2009년 4월 13일⌟보도자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이 4.14.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앞으로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거쳐 5.4.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금년 2월 3일 공포된 ｢주택법｣(법률 제9405호)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4.13) Page1 참조 > Q2.“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 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격 요건은 ?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의 건설 요건과 동일하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사업주체는 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의 시공자 기준을 갖추어야만 건설이 가능함 ▷ 다만,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동사업주체로 보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용도변경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 : 자본금 3억(개인 6억) 이상,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33㎡ 이상 상기 인·허가 기준 및 절차에서 규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써 사업승인이라는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4.13) Page10 참조 > □ 또, ⌜2010년 7월⌟ 도시형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 도심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주택 공급확대 필요 - 기존 주택건설기준, 공급절차 등의 규제완화 추진 < 도시형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 Page2 참조 >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 30세대이상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30세대미만은 건축허가로 절차 완화(‘10.7.6 시행) < 도시형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 Page5 참조 > 상기 내용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써 사업승인이라는 절차를 받아야 한다. 다만, 30세대미만은 인·허가 절차의 완화(간소화)를 위하여 건축허가로 갈음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이 한번더 변화를 하게됩니다. - 아 래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 2014. 6. 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구당 구성원 수의 감소와 중소형 규모의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최근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 또는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서 3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 또는 한옥인 경우에는 50호) 또는 30세대(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등인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으로 완화하고, 수도권의 민간택지 중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여 민간부문의 주택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538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3一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 여기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49세대까지 건축허가로 인·허가 절차의 완화를 받게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상 발생된 문제 - 30세대이상 50세대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문제발생 - □ ⌜30세대이상 50세대미만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완화된 법규에 의해 건축허가로 인·허가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강한 규제가 들어있는 것으로 담당공무원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완화라는 표현을 쓰지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본인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을 첨부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 완화된 규정에 의해 사업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시킨 사항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니,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을 할 수가 없으며, 토지소유자(일반인)가 직접 등록사업자가 되어서 시행을 해야한다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법에 대하여 그 취지와 개정방향 등을 고려치않는 단순한 문구해석만으로 행정을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또, 국토교통부 담당주무관의 말이 맞다면, 서울시에서 ⌜30세대이상 50세대미만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땅의 면적이 얼마가 필요하며, 토지대가 얼마이고, 그 땅을 매입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몇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그런 답변을 무성의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 - ⌜30세대이상 50세대미만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원칙은 사업승인을 받는 사업이며, 이를 중소형 주택의 원할한 공급을 위하여 인·허가기간의 단축 및 간소화를 해주고자 건축허가로 갈음한 것이라면, 당연히 토지소유주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18년 12월 17일

규제완화는 말뿐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정문300M이내는 시속 30KM 이하 주행 및 주.정차 금지는 정말 잘 한 것입니다. 학교에 등하교 하는 우리의 보배들 즉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으로 생각 되어 아주 좋은 정책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2018.1.12부로 방학기간 , 휴일 , 법정공휴일등에도 이와 같은 법을 적용하여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럼 초등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주차공간이 좁은 현실에서 주차를 하라고 합니까.... 등하교 시간 학기중엔 법규를 지켜야 되겠지만 , 어린이들이 학교에 오지않는 기간에도 이와같은 법규를 적용하면 초등학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2018.1.12에 정해진 것을 원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단속 시간 변경


어떤 정책이든지 제대로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부모지원이나 장학금지원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하는데 가짜로 이혼하여 이런 지원들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10만원 주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노인지원이나 실업급여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이런 정책들도 너무 남발되고 있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모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된지원정책만들기


주변에 채권추심을 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 어디어디 대부라고 날라오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돌을 빌려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렸으면 왜 안 갚냐는 식으로 합법을 빌린 협박을 끝없이 보내고 있더군요. 카드대출인데 정작 돈을 갚으라고 닥달하는 곳은 oo대부라고 오는데 아마도 채권을 팔아먹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채권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채무 일부를 탕감하고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업이나 추심회사로 팔아먹는 금액에 비하면 너무 높고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추심하는 대부업에서 얼마를 탕감해서 갚으로라고 한답니다 이 금액을 원채권사에서 적극적으로 낮춰서 장기대출로 돌리는 것이 신용회복 같은 것보다 훨씬 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치고 금융채권을 다른 추심회사에 팔아먹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왜 이런 채권을 팔서 추심이라는 생태계를 돌아가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금융채권을 채권추심사에게 팔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아들을 잃었지만 아무것도 할수없는 제 처지가 너무 안쓰럽고 괴로워 글을 남깁니다. 어느날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받고 매일매일 영상통화와 전화를 해왔습니다 입원중인 병원에 찾아가려 했으나 아들이 괜찮다며 기초수급자인 제가 왕복 차비가 어디있냐며 한사코 오지말라고 입원중인 병원 이름도 알려주지않아 찾아가지못했습니다. 처음이는 매우 걱정이되었으나 매일매일 괜찮다고 전화오는 아들 목소리에 안심되었고 한시름 걱정을 놓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느날 아침 CT촬영을 찍으로 간다고 연락온 영상통화가 하나뿐인 아들의 마지막 통화가되었습니다.저의 불안과 걱정이 커져만갔고 제가 심장과 몸이 많이 안좋아 저희집으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아들의 일을 말했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아들과의 통화에서 아들에 병원위치정보를 대강의 병원위치를 갖고 114에 문의하여 영등포시장근처 한강성심병원에 입원중임을 알게되었습니다.곧장 병원에 전화를걸어 아들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하지만 병원측에서 저희아들이 산소호흡기를 차고 누워있으며 가망이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곧장 나들이있는 병원으로 갔으나 병원측에서 아들이 CT를 찍으러 내려와서 쓰러졌다는 대답만 할뿐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2일뒤 저의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후 저의 지병때문에 간 병원에서 같은의사로서 아들의 죽은이유를 조금이나마 알수 있지않을까 하여 여쭈워봤는데 믿을수없는 말을듣게되었습니다. 투석환자인 아들에게 CT찍을때 맞는 보형물을 맞으면 안된다는것이었습니다. 분명 의료사고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여 믿을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은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 사람을 중환자실에 4~5일동안 방치하고 누구한명에게 연락을 취하지않았으며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었으나 병원비를 일체 청구하지 않은 점들을보아 정말 이건 의료 사고가 있는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않습니다. 업무과에 찾아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알려고했는데 직원들은 아무런대답도없이 하나 둘 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힘없고 빽없는 제가너무 원통하고 분통해 음식하나도 넘길수없습니다. 저 대신 저희 아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아직도 중환자실에 누구한명에게도 연락을 취해주지않아 쓸쓸히 죽어갔을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제 처지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주세요. 서울에 있는 영등포 한강 성심병원 입니다.

의료사고


오늘 뉴스 기사에 국민연금 1년 결혼 생활만해도 반반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던데. 이거 지금 사실인가요? 결혼 생활 5년도 적어요. 근데 무슨 1년?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그냥 국민연금 폐지를 해요!!!! 1년사이 육아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손해를 본다?? 저기요. 1년 육아휴직 나라에서 만든거 아닙니까? 그거 제대로 활성화는 시켜봤어요? 무슨 1년간 살았다고 평생 국민연금을 나눠줘요. 말같지 않은 소리죠. 그리고 1년 살고 이혼할꺼면 1년 내내 사이가 안좋고 싸웠을텐데 이게 지금 정당하다고 봅니까? 1년 살면서 집안일 제대로 하고 안하고는 누가 확인하고 누가 판단할껀데요? 제발 부탁이니 그냥 국민연금 폐지 해요. 왜 쓸때없이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안 그래도 서민들 돈 쓸 곳 많고 올라가는건 물가밖에 없는데. 왜 자꾸 돈 뜯어가냔 말이예요. 뜯어가는 것도 모자라 1년만 살고 헤어져도 상대방에게 평생 반을 나눠줘야 한다?? 이건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출산 정책 가장 큰 이슈라면서요? 저런 국민연금 정책 내놓으면 누가 결혼하나요? 그냥 따로 혼자살지? 안그래도 결혼 돈 없어 못하는데,, 저런 정책들이 싫어 더욱더 결혼 안하게 된다는건 생각 안해봤나요? 결혼을 안하면 누가 애를 낳나요? 저출산 해결하기 위한 의지는 있어요? 진짜 하는 것마다 왜이리 아마추어 같아요? 일단 정책 내보고 국민 눈치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수정하고..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나요? 차라리 정책을 국민 투표로 해요.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순 있을꺼 아니예요? 제발 국민연금 그냥 폐지합시다. 그 누구에게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국민연금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연금. 폐지를 하던가!!!아니면 제발 제대로 법 좀 바꿔요!!!!


월급쟁이들에게 국민연금이란 희망이 아닌 내가 벌지만 내돈이 아닌돈입니다. 같은돈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더라도 훨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수 있지만 의무가입이라 어쩔수 없이 강제로 뜯기는 돈이 국민연금입니다. 다같이 잘사는 세상도 좋고 내가 힘들때 도움받고 다른사람을 도울수 있는 세상도 좋지만...그건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할게요. 제발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올리냐를 논의하지 마시고 어떻게 폐지하느냐를 논의해주세요. 지금까지 낸 연금액의 80% 아니 50% 만 받아도 괜찮으니 국민연금에서 제발 빠져나올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아니 아에 지금까지낸 연금액 그냥 나라에 기부했다 생각할테니, 미래세대를 위해서 폐지해주세요. 올라만가는 연금과 세금에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월급쟁이로 일하라고 하기 너무 미안해 집니다. 제발 올릴 생각마시고 폐지를 하든가 선택가입으로 논의를 해주세요.

국민연금 폐지할순 없나요.


국회의원 월급 인상이 적폐이다. 시간제 500만원도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고 반대하는 놈들이 월 180만원 인상하는니 반납하거라

국회의원이 인상한180만원 비정규직 월급이다. 반납해라


발명 특허 권자에 대해 국가가 올림픽 메달 수여자와 같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한 민국은 천연자원도 없고 땅이 방대하게 넓은 것도 아닙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다시피 오로지 국민의 지적 능력과 양질의 노동력으로 먹거리를 해결하며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의 경제발전 원동력부터 문화 창달까지 모두 국민의 뛰어난 지적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룩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모두 살기가 어려워 스포츠에 편중되어 국위선양이라는 이름 하에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 치중했던 것 입니다. 실상 발명은 마치 당연히 해야하는 것처럼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제발전과 문화창달 뒤에는 국민의 우수한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발명 특허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개인의 영리 목적인 것처럼 가려져 특허증만 발급할 뿐 그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여 큰 기업들에 의해 교묘히 포장되어 빼앗기거나 특허증만 가지고 사업화 할려다 망해버려 결국 국가에 귀속되는 상황만 되풀이 되어 개인은 국가에 지적 능력으로 공헌만 하고 사장되어 왔습니다. 발명 특허 내에 의장등록과 실용신안이 있으나 순수 발병특허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는 누구나 등록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명특허가 등록되면 그에 따르는 파생적 과학진보와 사회문화적 발전이 전체적으로 진일보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미래성장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로또에 열중하는 능력을 발명 특허에 몰입할 수 있게 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작은 지원제도로 인해 국가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발명 특허가 등록 되는 것에 한해서 만큼은 제도화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 되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은 대한 민국 국민의 지적 능력을 얼마나 잘 이끌어 내고 그에 따른 긍정적 경쟁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청원을 꼭 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명 특허 권자에 대해 국가가 올림픽 메달 수여자와 같은 연금을 지급하여 미래 성장 동력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누가 미꾸라지 란 말인가? 오히려 청와대 내에 미꾸라지가 득실거리고 있다! 전 정권을 나무라고 비판하더니 전혀 나은 것이 없다. 오히려 '구관이 명관이다' 는 말이 나올 정도다. 능력은 지지리도 없던 것들이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다 따라하고 있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 진실을 호도하고 은폐하려는 자들이 바로 미꾸라지 같은 족속들이 아닌가?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만천하에 공개하고 사죄하라 ! 그리고 문죄인과 그의 잡것들은 모두 총사퇴하라 ! 너희들에게 더이상 정권을 맡겨 뒀다간 나라 꼴이 거지꼴이 되고 공산화되기 십상이다. 조국과 임종석, 문재인은 무엇을 숨기는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까발리지 못하나? 이것이 너 문재인이 표방한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인가? 말 좀 해봐라! 이 멍청하고 썩을 잡것들아 ! 당장에 사퇴하라 !

미꾸라지는 청와대 안에 다 들어 앉았네 !


안녕하세요. 원래 글을 잘 쓰진 않지만 너무 열받아서 글 남기겠습니다.  저희 아는 누나가 해외에 있어서 택배를 저희 집으로 시키고 그 택배를 해외로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품목을 11/24일 날 주문했습니다. (운송장 번호입니다. 347181603715)  그리고 11/27일 날 확인해보니 곤지암으로 배송 중이라고 했고요.  택배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12/3일 날 택배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물건이 작아서 물건을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하고 그러더군요.   계속 기다리다가  12/10일 날 다시 전화를 하니 "물건을 잃어버렸다." 다시 재주문 요청하겠다.라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12/3~12/10 일 동안에는 물건을 열심히 찾으셨다가 딱 전화하니까는 그때서야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 정말 착한 CJ 택배회사입니다.   그리고 3일있다가 12/13일 날 전화하니 아직 물건 입고가 안되었다. 거래처에서 물건 입고되는 대로 보내 주겠다.   12/17일 날에도 전화하니 아직 물건이 입고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업체가 11시 30분에 출근한다고 하니 11시 30분에 업체에서 저희한테 전화를 한다고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장난합니까 여기? 저희가 잃어버렸습니까? 저희는 돈 내고 택배비까지 다 달아서 물건이 오기 만을 기다린 지가 거진 1달이 다 되어가는데 고객센터 대체 일하는 게 뭡니까? 너무 열받고 일 처리하는 방식도 너무 맘에 안 드네요 어이도 없고요..   부탁드립니다. 일처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게 진정 고객센터가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CJ 택배회사 일처리가 너무 맘에 안드는데 검색해보니 다른 여려 사례들도 있더군요


개인사업자입니다.영세업체이기도 하구요.종합소득세예정고지가 왜 나오나요?? 하루하루 먹고살기도힘들고 장사도 안되는데 왜 굳이 예정고지를 내라하는거죠??그것도 납기내 안내면 가산세는 왜 부과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서민들 살기힘든데 꼭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건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그때 내면되지 무슨 예정고지를 해서 미리 돈을 내야하는건지 정말 화가납니다. 이나라에서 정말 살기힘드네요.

종합소득세


귀뚜라미와 구로구청에서 임산부 폭행사건을 무마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구로구청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주차가 아닌 고척스카이돔 입점업체의 영업을 단속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공무원을 확인시켜달라는 말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임산부인 저의 와이프가 하열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은 묵묵부답이고, 사과한마디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귀뚜라미의 갑질과 구로구청의 임산부폭행사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과 관련된 제도명을 중소기업내일채움공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입나이, 입사기간, 비영리기관 등 중소/중견기업에 맞추어 놓고 청년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지 마십시오. 이런 탁상행정 제도는 그만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입니다. 무슨 중소/중견기업만 청년인가요? 기존 청년과 관련된 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소득세감면 등)을 유지할꺼면 청년이라는 이름을 빼십시오. 겉만 청년이지 제도 자체는 청년이 아니잖아요?


10년전 청약통장 사용하여 판교임대아파트 입주 두아이도 키우며 남편월급으로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당시 앞단지 아파트 분양가가 3억대였는데 임대아파트 취지를 제가 좋게 해석하고 믿는바람에 10년만 참자하며 그동안 딴생각안하고 거주하였네요 중간에 남편이 타지역근무를 하게 되었지만 이사도 안된다고 하여 2년을 떨어져 지내다 다시 합쳤고 매달 100 만원 안팎의 임대료 넘 버거웠지만 참았어요 아이두명 키우면서 월세 100 내면 저금은 전혀 할수도 없는상태라 지금 현재 시세 갖고 말 나오는데 정말 제 정신상태가 무너집니다 10년동안 우린 뭘한건가요~~ 서민주택 임대주택 취지가 너무나 잘못되었습다 차라리 10년전에 이걸 버리고 대출받아 앞동 아파트 샀으면 100 만원으로 대출이자와 원금 갚아나갈수 있었을텐데요 너무 몰랐네요 10년임대 아파트 서민을 위한게 정말 아니에요~ 10년전 입주한 자격자에요 그당시 타단지 분양받은 사람들과 함께 입주하여 주민으로 동네발전을 위해 힘쓰며 살았는데 엄청난 지금시세로 계산해서 분양다시 받으라니요~ 저희는 어디로 나가야하나요 우울증과 대인기피까지 생김니다 허무하구요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일이 아니라 실감이 안나시나요? 자그마치 10년인데 그동안 저희는 뭘 바라보고 살았던건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변한강산을 이제 사라고 그때 임대했었던 거라는걸 저는 정말 몰랐네요~~ 건설사만 좋은일이었다는것을요 방관하지말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정말 아닙니다

10년  임대아파트~  서민을 위함이 아님에 피눈물이


대한민국 여당과 양당 현 국개의원만 해도 국민들은 버겁다. 더이상 그러한 개들을 늘릴 생각은 꿈에도 말아라.

심상정 갖쟎은 국개의원 숫자 늘릴 생각마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학교보내기전에 확인해보니 최악이더군요. 뉴스에서도 인터넷기사에서도 식약처확인받은 마스크쓰라는말만하고있네요. 정말 답답하기 이루말할수없네요. 이런나라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라구요? 교육도 환경도 보건도 어느거 하나 안전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들 키울까요? 국회의원들 연봉을 올린다구요? 제대로 일하고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껏 말하고 행동하세요. 재벌들 아이들,국회의원 아이들 ......미세먼지 걱정없이 키울수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국민들의 아이들....이 아이들은 들러리입니까? 마루타입니까? 도대체 나라에서 해결해주는 일들이 머가있나요? 예전 imf때보다 지금 더 힘든 상황인거 윗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을 포함 나랏일하는 분들은 서민들 어찌 사는지 하나도 안궁금하시죠? 당장 숨쉬는일과 건강과 관련된 미세먼지 해결 안하면 국민들 다 죽고 후회하실껀가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가 생각들은 하시고 발표를 하시는건지.... 중학교 자율학기제요? 진정 자율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업에대한 머를 간접적으로 체험?느껴본다고요? 수행평가 확률을 50%이상 늘린다고요? 제발 탁상공론들 하지마시고 고개들어 국민들이 지금 어떤 혼란속에서 살고있는지 보시길 부탁하는 마음이네요..슬픕니다..

미세먼지 최악, 교육,환경,안전,보건,국민생활  등등 총체적난국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의 보육원 갑질및 공개채용부분에서 투명성, 공평성을 이루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2018년 31일자로 원장은 천안시에서 위탁관리하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채용되어서 퇴사하자고 합니다. 국장이 원장이된다는 소문은 신아원 전체가 알고있으며, 이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빈번히 이루어질것을 말씀드리고자 용기를 내었습니다. 현 원장은 직장갑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명의 보육원의 조양호같은 사람입니다. CCTV로 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일의 성과와 상관없이 직원들을 괴롭히고, 휴무일과 상관없이 카톡과 문자를 빈번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하며, 자신의 측근들을 세우고 아동들을 위한 복지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15년동안의 직장갑질은 정부와 그리고 공공기관도 직원들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은 현 원장의 측근이며, 국장과 그리고 과장, 상담원, 영양사 아동들을 위한 복지가 원장을 위한 복지를 하였고 직원들간의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번 이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였지만, 그 또한 직원들은 힘에 부딪친 상태입니다. 복지기관 이용시설들은 위탁, 수탁을 통해서 관장님이 바뀌는 형태로 이루어지고있는데, 생활시설은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 공개채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장이 원장이 되면 지금의 현 원장보다 더한 갑질이 빈번하게 이루어질것이며 아동들도 복지사각지대가 될것입니다. 투명한 복지를 위해서 천안신아원의 공개채용을 원합니다. 더이상의 직장갑질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신아원 원장 공개채용 건 (더 이상의 직장갑질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촉구합니다. 1급 장애를 가진 오빠를 2박3일동안 혼자 놔두고 보호자 된 우리에게 말 한 마디없이 워크샵으로 2박3일 제주도 떠난 요양사,동맥3관이나 텅스텐 시술 받은 장애인 오빠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요양사,앞도 못 보고 다리로 걷지도 못하고해서 갈 곳은 한 군데 밖에 없다고 말하는 요양사, 바른마음의 자질로 돌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의뢰했다가 일할 사람 없다며 바로 보내주지 않고 책임 회피하는 강진 자활센터. 바른 방법으로 슥히 해결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오죽하면 청원하겠습니까~~??

1급 시각장애 오빠생활


저는 30대 중반 올해 9월 막 결혼을한 새댁 입니다. 중소기업 월급쟁이로 십년이 넘는 회사생활을 했어도 빠듯한 월급쟁이 생활은 나아지지 안더군요. 빠듯한 월급에 아끼고 아껴 결혼자금 마련해 두었습니다. 둘이벌어 먹고 살기 힘들기에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태고 싶었던저는 주식투자를 해보자.! 나름 알아본다고 알아보고 투자를 한곳이 주주가된지 한달이 되지안아 거래정지!! 정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습니다. 10년이 넘게 모은돈을 용감하게 투자한 저에게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애꿎은 기업에 투자한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거래정지를 당했을때도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안았습니다. 거래재개 될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거래정지를 당한 사유는 10년전 회계분식 그래서 4천만원의 벌금이었었기 때문입니다. 10년전 회계분식때문에 설마 상장 폐지가 될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몇조언의 회계분식을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거래소에서는 거래재개를 시켜줬었기때문에 경남제약은 당연히 거래재개 될꺼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뭔가요 14일 거래소에서는 경남제약에 상폐결정을 통보했습니다. 회계부정으로 거래정지를 시켜놓고 경영투명성을 문제삼아 상폐를 시키는게 합당한 처사인건가요?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왜 상폐를 시키지 안았던거죠? 삼성이라서? 삼성의 주주들이 무서워서? 그렇다면 경남제약의 5000명이나되는 소주주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었던건가요? 거래소에서는 경남제약의 소주주와는 만나주지 안는다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제시한 조건의 부합하려면 소주주도 기업의 알권리를 가지고 알고 해결방안을 가치 물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주주에게도 알권리 당연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삼성은되고 경남은 안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무전유죄 유전무죄 . !! 대한민국 주주들을 지켜주세요!!

경남제약 상폐결정............


일선 행정기관현장에는 일자리 숫자늘리려 편법이 난무하여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으니 확인 감독 해주세요. 좀 결과가 안나와도 좋으니 민심이 바라는 대로 길게보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 주세요. 일선 공무원교육도 병행 단기성과보다 근본적 개혁마인드를 갖고 임하도록 해 주세요. 인기없는 정책을 해서 싫은게 아니라, 비전없는 정책, 단기성과주의 일자리등 전시행정의 폐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결과가 나빠도 과정의 충실도를 고려해서 면책하게해 더 적극적으로 일하게 해 주세요.

경제활성화 돈 조기집행 좋지만 단기성과급급 말고 내실정책요망, 일자리 예산 집행 누수방지 철저해야.


적페 청산과 공정사회를 주창하는 이번 정부에서 어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나요? 그것도 경영투명성이 문제라고 상페처리...그럼 삼성바이오 경영진은 정말 투명한가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말도 않된다할 어처구니 없는 조치입니다..이 문제 제대로 처리 못하면 이번 정부 오랫동안 형평성 논란에 책 잡힐 것입니다.

삼성바이오 4조원대 분식해도 재상장.. 경남제약 4천만원 횡령으로 상페결정 이게 말이 됩니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소재. 주)알펙이란 회사 정문 경비원으로 8년 1개월 동안. 같은 위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952년 2월 12일생 이고요. 원래. 경비용역 업체(다원)위탁 근무하다, 2017년 5월11일부터 원청(알펙)소속으로 2018년 11월 30일까지 근무 했습니다.(알펙이 법정관리 관계로, 정리해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어제, 전화가 와서.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가, 용역의 다원에서 퇴직금등을 받았기 때문에. 포괄고용승계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1년 이내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자리에서, 8년이상을 근무하고, 11월 마지막 급여까지 고용보험을 공제 했습니다. 다원에서 알펙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고용보험을 계속 공제하고. 노무담당자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몰라서 그랬겠지요). .....이제까지 공제한.고용보험의 8년여가. 한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안타까움에 잠을 잘 수 가 없습니다. 집사람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매일 재활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오늘.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를 방문 했습니다만. 법의 잣대만 이야기하고 . 한마디로 정말 억울 합니다. 7개월 정도의 수급이 될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져, 암울하기만 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같지만. 저와 우리가족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제발 좋은방법 알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실업급여 상실


받아 들이기 불편한 내용이라 그러는지 등록이 안되네요. 나름대로 불공정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만, 그러면 홈페이지는 뭣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국민연금 개편안 4지선다형으로 제시하는 정책 정말 황당하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에 대한 배신도 이만 저만 아니다. 입으로는 그럴듯하면서 하는 짓은? 개차반... 오늘 날 이렇게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을 온갖 방법으로 시궁창에 밀어 넣고 있지는 않은가....

청와대 민간인사찰 후 발뺌 전형적 내로남불 전문가들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리병원이 생기면 서민들은 아파도 못가는 병원이 생긴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정부에서 막아주세요 이명박정부도 아니고 박근혜정부도 아닌 문재인정부에서 영리병원이라뇨~

★ 제주도 영리병원을 막아주세요 ★


조그마한 사업접고, 처음으로 2018년도 세금이 조금 체납상태인 60대 자영업자입니다. 세금을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할부로라도 내겠다는데! 할부 3개월 뿐이 안된다네요~ 수천,수억, 체납이신 부자들에겐 받지도못하면서, 돈없는 어민이 길게 할부라도 내겠다는데, 냉정하게 안된다는 말만하네요. 잔챙이들한테만, 영세업자들한테만, 엄격하신 공무원님들~ 부디 길게라도 체납정리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 83000 원 근로자입니다 오백만원이 넘는 세금,3개월할부는 너무 힘드네요~

부자들에게만 관대한우리나라


현재의 국회선진화법은 국가퇴진화법입니다. 개정하세요. 이유는, 1) 깡패 무서워서 뒤골목으로 다니겠다는 나라법이되는 셈이고요. 2) 강도 무서워서 길갈 때 모여서 가는 셈이고요.. 3) 도둑 무서워서 출입문을 좁게하고 많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위에서 말한 이들 깡패, 강도이나 도둑이 다 누구입니까.. 동료국회의원들이 아닙니까. 단상점거, 출입문폐쇄, 몸싸움, 기습통과, 멱살잡이, 고성 등등 이 모두가 깡패 강도 도둑들이 하는 짓들의 기본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서워하여 바꾼 악법이 국회선진화법 아닌가요..? 왜 무서워합니까. 철퇴를 내려야지..그렇게 의원들 스스로가 법으로 타당한 질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정신머리로 어떻게 나라의 질서인 법은 만들겠다고 의원이 된 것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 국가 퇴진법을 바꾸세요. 《 법 통과되는데 3/5 이상의석이 필요하면, 각 지역구에서 3/5을 득표 못하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내지마세요 》 지금의 국회가 법률 통과 과정나 의결과정을 자세히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것입니다.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이 깊이 자각하여 이러한 국가를 퇴진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을 바로 잡아 폐지하고 개정하여 주시요..

국회선진화법은 국가퇴진화법입니다. 개정하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1334?navigation=petitions대한민국의 경제 관료들은 국민경제와 정치에 있어서 저금리로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여겨 집니다. 특히 제 1금융과 저금리와는 달리 제 2금융부터는 고금리 7는 광고일뿐 23%금리가 대 부분이며 이 마저 변재 불이행을 하면 삶이 막막해 집니다. 지금 제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최악의 야만적인 삶입니다.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은 사기전과 2범 성폭행 3범은 오랜기간동안 저를 주술로 구경꾼을 모아 놓고 학대와 폭행 그리고 일탈과 폭망그리고 성폭행의 주술까지 스스럼 없이 했읍니다. 저는 16대 말 부터 이어져 온 여야정치인들의 권력의 쟁투로 인한 정치인들과 무속인의 마루타 ( 즉 시험대사예 이 되어 인권이 유린되어지고민간인 불법 사찰과 불법도청 이 계속 되어졌으며 이것을 저는 3대 정권에 걸쳐 그 잘못을 고쳐 주십사 청원하고 있읍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고금리 27%가 24%로 하락했고. 문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으로 제 가정을 시험하고 잇을까요? 청와대 위력으로 벌어지는 성장의 굿판 & 저주의 굿판은 없다 에서 우리 서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될까요? 특히 김 성태 원내 대푠 새 신임 원내대표 나 경원에게 바톤을 넘기면서 그는 말했읍니다. 우리당은 한놈만 팬다 .. 이것은 포괄적인 놈이 아니다...이것은 정책이다. 제 아무리 정책이라고 한 개인의 인권을 그렇게 짓밟고 결과는 무엇입니다. 육골참단을 하자는 겁니까? 그럼 육골 참단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읍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양가 가문에서는 법조인.( 4대로펌 ) 지식인 대학총장. 고위공직자인 경찰 고위직. 그리고 의료인 패밀리가 있는 가문입니다. 도대체 내노라 하는 세도로 가문에 든 도둑을 응징하기는 커녕 높은 위력으로 왜 범죄자 일가족들을 보호 해 주는건지 . 어이가 없네요. .=17대는 SD와 18대 HT = 이들은 관봉 오천만원으로 입막음을 했고 19대 문통은 관봉 오천만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국과 문무일은 오랜 뿌리깊은 범죄라며 말끝을 흐리며 수사에 임하는척 하다 이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만 구속이후 문무일 검찰 총장의 사퇴설이 붉어지고 이 사건은 계속 야만적인 인권유린으로 유지 되어져 있읍니다. 도대체 .. 범죄자 박씨 일가들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신의 남편과 결탁하여 비밀을 유지 하고 배심원들을 속이고 허위이혼을 하고또 다시 부부가 결탁하고 이종사촌을 내세워 사건당사를 속이고 공직자인 사촌의 생계를 위협하고 협박하여 타인의 인장과 인감으로 사건당사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허위문건을 만들어 이 문건으로 다수를 속이며 오랜기간 더 큰 재물을 노리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박씨는 주거침입을 하여 창문에다 또 ㅋㅋ .. 그 뒤를 이어 박씨와 박씨 아들은 번갈아 가면서 허위문건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을 내세웠고 종교인들은 제가 직장에 나가고 없는 시간을 틈타 퀼트 조각을 놓아 표시를 하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는 표시를 하거나 .. 자신의 남편 전화번호가 입력되어져 있으면 그것을 용역인 들에게 삭제 해 달라며 하자 용역인들은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주거침입해서 전화번호까지 삭제 해 증거인멸을 하엿을 뿐만 아니라 제가 외출하고 없을때 박씨 는 주거침입을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 하였고 박씨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피자얘땅의 송사장 자전거를 대여하고 손에 밀가루를 묻혀 제 집에 주거침입을 하는 범죄와 제 3국인을 매수하여 오토바이사고로 저를 죽이려 들었고 그후 박씨의 아들은 제대후에도 오토바이로 최고속도를 내어 저를 위협하기도 했읍니다. 초기에 정치인들은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와 결탁하였고 외출에서 귀가 하던 저를 태우고 택시기사로 위장하여 제 집앞까지 운전을 하는등 범죄자와 정치인들의 결탁은 그렇게 이어졌으며 이들은 친이와 친박 그리고 19대에서는 문 정부의 민주 권력으로 편승하여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이어 지고 있읍니다. 셰계 인권선언의 날 문 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과 그리고 야만적인 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에 있어서 야만적인 인권유린에서 역사는 이루어진다 라고 연설하였읍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야만적인 인권유린! 그 속에 문 통이 잇었읍니다. 과연 문통은 .. 전과자출신으로 범조인 출신으로 어디까지 정의롭고 바르게 정치에 임할런지 저는 계속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 보고 있읍니다. 문통은 경제관료들을 경질하였고 3기 장 차관급 인사를 새롭게 인사 했읍니다. 문통의 말 한마디면 이 야만적인 행위 그칩니다. 도대체 높은 자리에서 문통은 무얼 하고자 하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경제 살리기 내치에 있어서 문통이 직접 지위 하는 자리에서 문통은 과연 약자를 위한 조치가 무엇일까요? 가난은 누구나 다 싫어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겁니다.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다수의 야만적인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청와대 위력으로 권력의 자본주의 먹이사슬구조에서 벌어지는 야만적인 행위에서 우리는 문통의 품성과 정치력과 여야 정치인들의 행위들에서 그들의 인성과 정치 품격을 다시한번 전 국민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 가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지켜 봐 주십시요.

홍수석의 경제 회의시 문통이 직접 주체 하는  경제회의에서


1ㆍ청와대에 각 부처에서 파견 공무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파견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능력없고 비리 아 부만으로 승진을 거듭하면서 나쁜 공무원의 줄기이다 2ㆍ파견 공무원이 아닌 청와대에서 공무원을 채용하여야 부작용만은 최소화 할 것입니다 ㆍ 3ㆍ공무원 채용 시 학력보다 명장 전문가를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ㆍ 4ㆍ이간질시키는 자 ㆍ거짓 행동하는 자ㆍ솔직하지 않은 자ㆍ업무 수행에 있어 공무원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은 어느때나 배제시켜야 한다 ㆍ 위와 같이할 때 청와대 공무원들의 물의를 일으키는 일 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ㆍ

청와대 직원은 각 부처 파견 공무원을 원천적으로 수용하지 말아라


전문성, 지역성 등을 감안해,, 일부 일 안하시는 의원을 대신해 증원(30-60명)은 찬성합니다. 단, 무노동 무임금도 안 지키시고,,, 국민 경제는 거의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 거의 매년 세비 & 또는 특활비 인상으로 국민 세금을 축내는 의원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인원은 늘리데,,, 2019년 부터는 지난 3년 국회의원 월평균 세비를 산출에 , 그 금액으로 향후 10년간 동결하는 조건이면, 증원에 찬성합니다.

국회의원 증원 찬성(단, 세비 총액 300명선으로 동결)


반대합니다. 결혼 1년만 혼인 신고후 이혼해도 배우자에게 국민 연금액의 반을 배우자에게 줘야한다? 사회적 합의는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선심성 정책 펼치시나요? 저출산에다 결혼도 안하는 이유가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반 편파인 정책을 펴는것 때문이라는거 모르십니까... 이나라는 정령 남자로 태어나는 순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러면 결혼만 여러번 하고 이혼해서 교묘히 연금만 타먹는 꽃뱀은 연금 부자 되겠군요 특히 공무원과 결혼후 이혼은 봉잡은거군요.. 남자 등치고 등꼴빼서.. 도데체 이런 정책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겁니까.. 남자는 이나라에 태어남과 동시에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정책 정말 헬 조선입니다. 대한 민국은 남녀 평등 국가 즉 양성이 평등한 국가 아닙니까 왜 여성부만 있나요 폐지해주세요 자꾸 여성 우대정책만 하면 누가 이나라에서 결혼해서 애놓겠습니까..이민가던지 아니면 다른나라 가서 대리모 통해서 애놓고 말겠지요 자꾸 남자를 불평등한 나라로 만들지 마세요 여자도 노르웨이.이스라엘.대만처럼 군대 보내세요 남자만 죽어라 노예 노비로 그만 만들고...


2019년 참전명예수당을 동결시켰군요. 참.............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


묻는다 ,거짓의 촛불로 대통령이된 문재인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답한다,개뿔 입니다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라며 짓어데며 재산을 뜻어 가는데 문가 식성이 얼마나 좋은지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요 국민 마지막 피 한방울 까지 빨아 먹을 기세예요 자기 자식 운동권 애들도 챙겨 주려는지 눈에 독이 올랐어요 이제 문가에게 안빼앗기려면 뒷마당에 땅을 파고 장독대에 돈을 넣고 묻어 둬야 겠어요 또 안보는 어떻고요 거짓 평화을 짓어데며 나라 지키던 자명고는 찣어 버리고 거짓평화을 위하여 성문을 열어 두라고 명령 하였다네요 이제 내가족은 누가 지키나요 나라을 무장해제 시키는 문재인 치하에선 죽창들고 가족을 지켜야 하나요?돌이켜보니 구관이명관이었네요 민주노총의 거짓 촛불에 속아서 문가 치하에서 고통과 불안한 하루하루을 살고 있읍니다.하여 문가 치하에서 벗어나기위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즉문즉답


저는 인생을 절반정도살았습니다 ᆢ하지만 본인자식 양육비 안주겠다고 변호사사는 쓰레기는. 첨봤습니다. 드라마 막장에서도 나오진 않는거 같습니다 ᆢ특별법이 강화되어 이런쓰레기들이 정신번쩍들게 음주면허취소와 감치하는법안이 하루빨리통과되어 애들을양육할수있게 해주십시요 ᆢ그리고 변호사를샀다하여. 상대편을들어준다면 이나라법은 진짜. 법도아니라 생각합니다ᆢ냉정히하루빨리 법안통과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양욱비미지급 처벌강력강화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문제의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가 있는 법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규정인 1.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입니다.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의 모호한 문구가 법해석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카카오측과 택시운수종사자간에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측은 법의 문구대로 했으니 문제 없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엄연한 불법 택시영업이다. 라며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협업 관계였던 카카오측과 택시운수종사자간이 이제는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는 관계가 되었고, 갈등속에 며칠전 목숨을 잃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생기는 일련의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법조항의 모호한 문구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의 아까운 목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제 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조항에 도대체 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두었을까요? 법조항의 문구 도입 애초부터,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출퇴근시 승용차로 같이 타고 가며 운송료를 받는 것을 예외로 하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입당시 생각해 보면, 이 법조항의 문구는 ‘선의의 카풀’을 위한 규정인 것입니다. 즉, ‘직장 동료나 지인들끼리’ 출퇴근시 승용자동차로 같이 타고 갈때 주는 ‘호의적 유상행위’는 예외로 하자는 것이지요. 교통체증.주차난.공해문제등의 해결방안으로 도입한 법조항 문구인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이런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로 인해 더이상 사람이 죽어 가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의 모호한 이 법조항의 문구를 하루빨리 올바르고 명확하게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심하고 생각하여 아래같이 법의 문구를 개정 청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규정인 1.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문구를 1.직장동료나 지인들끼리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며 호의적 유상 운송의 경우. 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모호한 이 법조항의 문구를 하루빨리 올바르고 명확하게 개정해 주셔서 갈등없는 밝은 사회가 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로 인해 사람이 죽었습니다. 문제의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를 하루빨리 올바르고 명확하게 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앞서 가해자들은 '처벌이 두렵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해자들인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A(14) 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아이들이 반성의 의미를모르고있네요 더욱강력처벌받도록 서명부탁드립니다

소년원 들어가 봤자 6개월"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들 반성 안해


정의롭고 공정하고 양심있는 법과 제도가 있는 나라 돈놀이보다는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나라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게 아니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심이 없으면 살기 정말 힘든 나라

대통령님께서 만들어주셔야 하는나라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 하에서 배운 대통령에서 처음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고 이명박 박근혜에 와서 국가 초유에 전직 대통령 두분이 구속되기까지 그 내부에는 정치기득권 세력과 경제기득권세력 그리고 그 중간에 언론 기득권 세력이 국민의 귀와 눈을 막았으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빨갱이라는 6.25때나 들어봄직한 단어들 마꾸 쏟아 부으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 반하면 빨갱이라 칭하는 습성들이 오늘에까지 쏟아 붓고있습니다 이제는 빨갱이가 아닌 적폐로 둔갑시켜 그들의 보호막이라 사용하고있는 작금에 실태가 과연 현 정부만의 잘못일까요 정치는 바르게 다스린다는 한자입니다 모르는분이 없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글을 쓰는 저보다 많이 배우셨다는 분들이 저보다 이 단어를 모르시는것 같아 이 글을 적습니다 전후 70년이 다 되어가는 대한민국 그 짧은 기간동안 경제발전은 무섭게 성장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저희 형님 누나들의 피와땀으로 일구었습니다 한낱 기업혼자 이루어내게 아니라 봅니다 기업들은 범국가적인 일이다 라는 명목아래 인권은 바닥으로 내팽겨져 버려지고 임금 겨우 먹고살수 있는 돈으로 아끼고 아끼며 결혼하고 자식키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기업들은 현재에 와서는 수조 수십조의 자산이 보이지 않는곳에 있는 숨겨두고 사내유보금이라는 명목하에 회사돈으로 둔갑시켜 한 개인이 소유하게되는 ..... 이런것이 국가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한 국가라면 전 대한민국 국민이 부끄럽고 아니 대한민국 국민을 하기 싫습니다 가득권 세력에 반하면 종북 빨갱이라는 프레인을 씌워 마치 마녀사냥하듯 득달같이 달려들어 온 몸을 물어뜯고 나서 빨갱이가 아니면 마치 쓰레기 버려진듯 그들은 그입을 봉하는 기회주의적 언론사들 ... 대한민국은 기득권정치인들이 입법부 사법부이고 기득권 경제인들은 제왕적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이며 헌법을 마치 사내규정으로 치부해버린는..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주는 기득권 언론사들 적폐는 청산이 아닙니다 처단입니다 일제잔재도 청산못하고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도 청산못하는데 어찌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적폐청산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


정치개혁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드뎌 트럼프 지지율 밑으로 청년일자리약탈 고용세습 매관매직 일당들을 이잡듯잡아서 그동안의 과오를 청산하고 약탈당하고 차점 탈락한 수십만 청년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가짜사기정부 가망이없다 30프로데로하강 첫째 국정조사 박원순 국민신한하나은행 회장 반드시 불러야한다 들째 집행유예로 풀어준 일자리 약탈범죄자 들을 인터넷에공개하고 최소 10 년이상구형 셋째 피눈물 수십만 차점탈락 명단공개 고용 세습범죄자들을 해고하고 대신입사시킬것 넷째 공기업 공공성절대적인은행 정부투자 기업 정부기관재투자기업 유령가짜하청업체 반드시 포함하라 다섯째 대충넘어가려하지마라 추운겨울 촛불 들고현정부믿고 탄생시킨 불쌍한청년들 우습게 우롱하지마라 또다른 거대한 촛불을 눈을감고 상상하라 30 프로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교권 채벌법 의의: 요즘 성혐호와 무차별폭행 묻지마살인, 집단괴롭힘 등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때 가정에서 너무 오냐오냐하는 경향과 선생들의 교권이 떨어져서 학교에서 진정으로 인성교육을 가르쳐야하는 선생들이 짤릴까봐 되래 겁을먹고 될되로 되라는식으로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온 학생들이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들의 채별법에 대한 법률을 만들면 어떻까 해서 글을 씁니다. 1. 체벌의 종류 인성적인 사회인을 키우기 위해 무단지각, 집단괴롭힘, 집단폭행 등등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대한 체벌을 허용한다. 2. 체벌의 부위 허벅지 및 손바닥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체벌한다. 3. 체벌의 수위 체벌을 할때의 강도에 대해서는 교사의 마음에 달려있지만 골절이나 장애를 입는경우에 한해서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 4. 교권침해에 대한 행위시 문제가 발생한 학생의 체벌시 타인 및 부모의 개입을 법적으로 막을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벌금 1000만원과 강제 퇴학 및 전학을 시킬수 있다.

교권 강화법을 제안합니다.


나라망하게 한 주범들 문재인,손석희,민노총,등 아웃

손석희 뺄갱이 이나라 잘못되면  다 손석희 너때문이야 방송으로 몇시에 어디에서 촛불시위가 있을거라 말한너 이 나라 망하면  다 너때문 아웃


시민이 고소장을 가지고가서 고소를 하는데 자격지심이라고 말씀을하시고 출석요구를하는데 반말과 범죄자 취급부터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억울해서 못살겟습니다 녹취파일이라도 올리고싶은데 어떻게올리는줄을 몰라 하소연 글을 이렇게남깁니다

김포경찰서 갑질문제...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지인께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멕시코 검찰에 의한, 한인 노래방 표적 급습 단속으로 일어 났습니다. 잘잘못을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인 여성이 2~3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 의견 입니다. 이분은 2~3년 동안 구금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더 구금되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래 글은 제가 다음 '멕시코 MEX' 카페에 있는 '이야기방'에 올린 글입니다. * 검찰 항고로 시간만 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표적 수사 입니다. *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간략히 결론만이라도 발표 했어야 했습니다. *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표 못하면,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결론만이라도 발표 했어야 했습니다. * 직무 유기 입니다. * 한인 여성 석방을 바라며 그분 그동안 고생한 것 멕시코 쪽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외교부 영사님.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님. 멕시코에 수감되어 있는 한인 여성, 류머티스 관절염 진행상태, 의사 진단서 확실히 끊어서 여기에 답글로라도 올려 주세요. ---> (다음 카페에서 '멕시코 MEX'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인 여성 수감되어 있는 주소 올려 주세요. 우편, 소포 정확히 도착할 수 있는지 빈틈없이 확인해서 여기에 답글로라도 알려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인 OOO 명령입니다. 부탁 아닙니다. 제 말이 우스우시면, "알았다" 하시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음 카페 '멕시코 MEX' 카페에 있는 '이야기방'에 올린 글입니다.

멕시코에 구금되어 있는 한인 여성 석방을 바랍니다.


요즘 국민여러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정말 어려워서 일까요? 앞으로의 희망이 안보여서 그런거라 생각합니다. 힘들어서 힘든게 아니라 힘들어진다는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주도 성장 좋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국민 누구나 보장되는 법 좋습니다. 부작용 있을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자들도 많고 비정규직도 많고 불만들 많으시죠. 미취업자 취약계층 등등 일자리만들기, 좋은일자리만들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들 각분야 불만들 해결될까요?? 임금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고용감소, 비정규직 증가 소득주도 성장 걸림돌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경제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한만큼 더 가겨갈수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더 열심히 일해야하는 나라.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법들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제안드립니다. 최저임금법 말고 최저노동법 모든기업, 자영업자,고용인등등 고용주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더주는 법입니다. 국민들 누구나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할겁니다. 고용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고용주 기업들,자영업자들은 좋은 인력에게 더많은 임금을 주는것이 경제 민주화아닐까요. 노력하지 않는자에게도 사회적 책임등의 이유로 법적인 임금보장은 즉 최저임금보장법은 후퇴적 법적제도라 생각됩니다. 저임금노동을 원하는 국민들은 그곳을 찾아 일할것이고 고임금노동울 원하면 국민들은 그런을 찾아 일할것입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더이롭게 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발전시킬려면 생각해보세요. 임금 차등제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기업이 아닌 노동자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좋은일자리 만드는데 필요한 새로운 법적제도를 만드셔야합니다. 그것이 최저노동법입니다. 임금법적인제도로 컨트롤한다는게 얼마나 후퇴적 발상입니까.. 최저임금법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지만 정치적으로나 언론, 국민들도 다른생각들이 없습니다. 잘못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만 생각들하십니다. 새로운 법적제도를 도입하면 최저임금법과 연동하여 더 좋고 더많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누구나 이해하실수 있게 예를들면(전 편의점주는 아니며 언론에서 편의점의 예가 많아서 쓰는겁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야간알바를 구합니다. 최저임금법으로 6500원 정도 임금보장에 야간10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시급4000원 계약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 편의점은 매출도 많은편이며 바쁘게 일해야 되는 곳입니다. 계약기간 정확히 3개월 근무조건으로 노동자는 이 편의점의 근무환경과 임금에 만족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계약은 노동부에서 법적 책임을 질수 있게 강력히 지킬수 있는 법적제도를 동반한 계약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동종업계 편의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업무량, 근무환경 상관없이 지급함으로써 고용주와 노동자가 둘다 불만을 가질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최저노동법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합의 없이는 일할수 없으며, 고용인이 노동자의 대가를 확실이 책임질수 있는 법적인 제도로도 해석할수있습니다. 즉 둘다 만족할수있습니다. 국민들 바보아닙니다. 저임금을 주는곳이라면 쉽게 다가가지 않을것입니다.

최저노동법(일자리,좋은일자리창출,경제살리기)대통령님 꼭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이 밥값도 못하고 인원이 많아 세금이 많이지출하는데 검증도 안돼고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사람이 비례대표로 선출돼는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합니다..

비례대표폐지


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1334?navigation=petitions대한민국의 경제 관료들은 국민경제와 정치에 있어서 저금리로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여겨 집니다. 특히 제 1금융과 저금리와는 달리 제 2금융부터는 고금리 7는 광고일뿐 23%금리가 대 부분이며 이 마저 변재 불이행을 하면 삶이 막막해 집니다. 지금 제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최악의 야만적인 삶입니다.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은 사기전과 2범 성폭행 3범은 오랜기간동안 저를 주술로 구경꾼을 모아 놓고 학대와 폭행 그리고 일탈과 폭망그리고 성폭행의 주술까지 스스럼 없이 했읍니다. 저는 16대 말 부터 이어져 온 여야정치인들의 권력의 쟁투로 인한 정치인들과 무속인의 마루타 ( 즉 시험대사예 이 되어 인권이 유린되어지고민간인 불법 사찰과 불법도청 이 계속 되어졌으며 이것을 저는 3대 정권에 걸쳐 그 잘못을 고쳐 주십사 청원하고 있읍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고금리 27%가 24%로 하락했고. 문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으로 제 가정을 시험하고 잇을까요? 청와대 위력으로 벌어지는 성장의 굿판 & 저주의 굿판은 없다 에서 우리 서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될까요? 특히 김 성태 원내 대푠 새 신임 원내대표 나 경원에게 바톤을 넘기면서 그는 말했읍니다. 우리당은 한놈만 팬다 .. 이것은 포괄적인 놈이 아니다...이것은 정책이다. 제 아무리 정책이라고 한 개인의 인권을 그렇게 짓밟고 결과는 무엇입니다. 육골참단을 하자는 겁니까? 그럼 육골 참단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읍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양가 가문에서는 법조인.( 4대로펌 ) 지식인 대학총장. 고위공직자인 경찰 고위직. 그리고 의료인 패밀리가 있는 가문입니다. 도대체 내노라 하는 세도로 가문에 든 도둑을 응징하기는 커녕 높은 위력으로 왜 범죄자 일가족들을 보호 해 주는건지 . 어이가 없네요. .=17대는 SD와 18대 HT = 이들은 관봉 오천만원으로 입막음을 했고 19대 문통은 관봉 오천만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국과 문무일은 오랜 뿌리깊은 범죄라며 말끝을 흐리며 수사에 임하는척 하다 이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만 구속이후 문무일 검찰 총장의 사퇴설이 붉어지고 이 사건은 계속 야만적인 인권유린으로 유지 되어져 있읍니다. 도대체 .. 범죄자 박씨 일가들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신의 남편과 결탁하여 비밀을 유지 하고 배심원들을 속이고 허위이혼을 하고또 다시 부부가 결탁하고 이종사촌을 내세워 사건당사를 속이고 공직자인 사촌의 생계를 위협하고 협박하여 타인의 인장과 인감으로 사건당사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허위문건을 만들어 이 문건으로 다수를 속이며 오랜기간 더 큰 재물을 노리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박씨는 주거침입을 하여 창문에다 또 ㅋㅋ .. 그 뒤를 이어 박씨와 박씨 아들은 번갈아 가면서 허위문건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을 내세웠고 종교인들은 제가 직장에 나가고 없는 시간을 틈타 퀼트 조각을 놓아 표시를 하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는 표시를 하거나 .. 자신의 남편 전화번호가 입력되어져 있으면 그것을 용역인 들에게 삭제 해 달라며 하자 용역인들은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주거침입해서 전화번호까지 삭제 해 증거인멸을 하엿을 뿐만 아니라 제가 외출하고 없을때 박씨 는 주거침입을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 하였고 박씨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피자얘땅의 송사장 자전거를 대여하고 손에 밀가루를 묻혀 제 집에 주거침입을 하는 범죄와 제 3국인을 매수하여 오토바이사고로 저를 죽이려 들었고 그후 박씨의 아들은 제대후에도 오토바이로 최고속도를 내어 저를 위협하기도 했읍니다. 초기에 정치인들은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와 결탁하였고 외출에서 귀가 하던 저를 태우고 택시기사로 위장하여 제 집앞까지 운전을 하는등 범죄자와 정치인들의 결탁은 그렇게 이어졌으며 이들은 친이와 친박 그리고 19대에서는 문 정부의 민주 권력으로 편승하여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이어 지고 있읍니다. 셰계 인권선언의 날 문 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과 그리고 야만적인 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에 있어서 야만적인 인권유린에서 역사는 이루어진다 라고 연설하였읍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야만적인 인권유린! 그 속에 문 통이 잇었읍니다. 과연 문통은 .. 전과자출신으로 범조인 출신으로 어디까지 정의롭고 바르게 정치에 임할런지 저는 계속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 보고 있읍니다. 문통은 경제관료들을 경질하였고 3기 장 차관급 인사를 새롭게 인사 했읍니다. 문통의 말 한마디면 이 야만적인 행위 그칩니다. 도대체 높은 자리에서 문통은 무얼 하고자 하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경제 살리기 내치에 있어서 문통이 직접 지위 하는 자리에서 문통은 과연 약자를 위한 조치가 무엇일까요? 그 누가 보더라도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읍니다. 저금리 의 금리와 고 금리의 금리 비교차를 보십시요. 도대체 청와대 경제 관료들은 이 악순환의 금리격차 구조를 누가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사금융10조육박 시장을 각 정치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국회에서 이것을 이명박 정권에서는 27%를 겨우 24%로 하양 하였을 뿐 더 나아짐이 없었고 이 사금융의 악순환을 알면서도 서민들은 규제에 밀려 생환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게 경제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허용하고 있읍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 합니다. 그것이 경제 정책에 임하는 금통위원장과 그리고 경제 관료의 수장인 홍 수석이 해야 할 과제 입니다. 특히 금통위원장은 저금리 기조 유지에 힘쓴다 라며 0.25%의 금리 유지에 급급하는 척 할 뿐 서민약자들의 고금리24%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읍니다. 서민들은 규제에 밀려 고금리를 이용하여 생환을 잇는 삶의 광고는 계속 되어지고 잇고 이 금리 마저 포화상태인 시장금융경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청와대는 모릅니다. 가해자는 권력의 품안에서 오늘도 윗층에서 아랫층을 주시하면서 적은 금으로 더 큰 재물을 얻겟다며 와신상담과 삼고초려 를 하면서 청와대 위력으로 폭행과 폭력을 일삼으면서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바른정치에 임하는 정치인들의 초심들은 어디에 있으며 정치인들의 양심은 어디에 존재 하고 있을까요? 특히 ...... 17대는 임태희는 항간에 자신이 머리를 갂고 스님이 되겠다라는 낭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거짓이엿다. 라고 바르게 말하였고 그것은 장난이엿다 라며 임기를 종료후 소외를 밝혔으며 ( 여호와종교인들은 뻥이야~ 라며 장난을 치기도 했고.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는 거짓된 정보로 아내인 박씨에게 장난하나~ 너 어떻게 글마를 속일껀데 라며 두 부부는 난 보따리 싸들고와서 살러 왔다고 말을 할께그럼 그녀석이 믿고 속을지도 몰라 ~ . 그래, 그럼 넌 보따리 사들고 와서 살러 왔다고 말을 해 그럼 난 2차로 가서 내 마누라 내놔라 일마야 라고 할께 .. 다 뺏자 말이지 라며 그들은 범죄를 도모 했고 이 범죄를 실행에 옮기었고 그 계획에 있어서 이 시살을 알고 있던 저를 제 3국인을 매수하여 오토바이 사고로 죽이려 들었으며 이에 실패 하자 제 3국인은 비자만료로 자국에 귀국조치 시켰읍니다. ) 그리고 집권당 대표 정 몽준 의원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집권여당의 잘못이 큽니다 라고 그는 양심선언을 하고 정계를 은퇴 하며 실익을 챙겼읍니다. 모두는 그렇게 악에 동조되어 조용히 정계를 은퇴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기 일쑤 였읍니다. 그럼에도 범죄자 박씨를 보호 해 주는 세력들은 112에 전화를 넣자 야 .. 너 거기 있으면 간통으로 구속되니까 머리 산발하는척 하고 실신하는척 하면서 앰블란스 불러서 빠져 나와 ! 라고 하였고 범죄자 박씨는 119에 전화 해서 위기를 모면햇고 ... 나 김문수인데 라고 대권야욕에 눈이 먼 정치인들 다수와 박희태는 이 119 기록까지 삭제 하며 증거인멸을 해 주었읍니다. 범죄자들에게 청와대 위력으로 주는 혜택과 기득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정도로 호와 로왔으나. 제 가정은 16대 말 부터 야만적인 인권유린은 계속 되어졌읍니다. 도대체 책힘과 혁신에서 무얼하고자 함일까요? 범죄자들은 전과자 출신 범죄자들과 결탁하고 허구 헌날 사람을 학대하고 거짓된 정보로 사람을 획책하고 괴롭히면서 주술로 폭력과 폭행을 일삼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그 누가 감히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한장에서는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평화를 확보되는 것이라는 평화 그리고 인권이라는 청와대 청원하단에 포스트가 개진 되어져 있읍니다. 도대체 나의 인권은 어디에 존재 하고 있읍니까? 허위문건을 만들고 부부가 결탁하고 허위문건의 달인이 되어 법을 악이용하고 타인에게 행하는 반 인륜적인 야만행위의 역시에 문 통이 그 중심에 있읍니다. 높은지위에서 과연 연약한 여성의 가정에 해도 해도 너무들 하십니다.

높은지위에서 과연  연약한 여성의 가정에  해도 해도 너무들 하십니다.


화목난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최근 일반 주택에서 화목난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와 냄새 피해로 구청이나 소방서에 민원을 넣어도 주택가 화목난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 입니다. 화목난로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은 노후 트럭의 그것보다 훨씬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방어해 줄 나무 또한 땔감으로 희생시켜야 합니다. 주택 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도심지 주택에서의 화목난로 사용은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부분부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가 화목난로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19년7월장애등급폐지와함께 재심사하여 장애연금을준다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박장관이 그려면 장애등급폐지와동시에 재심사하여 기초수급자연계조사하여경증장애도연금을330000원주시길바랍니다

경증장애도장애연금을주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 주변에는 새롭게 아파트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경북 경산 정평동 하늘채) 얼마전부터 이 건축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 전체가 울리고 땅도 흔들립니다. 정상적 생활도 되지 않거니와 집 전체가 울리다보니 마음까지 침울해지도 합니다. 글을 기록하는 지금도 집이 울리고 바닥도 울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글을 보시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사 발파 작업 중지 시켜주세요.


국가보훈처에서 2019년 참전명예수당을 동결시켰군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2019년 참전명예수당을 동결시켰군요.


◆경제왕 문재인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의 소득주도 성장) -실업률 113만명 외환위기 이후 최고 -최저임금 8350원! 적폐 소상공인들을 죽탕쳐버리고 고된 노동에 착취 당하던 알바들을 영원히 쉬게 해주시었다 -사상최대 법인세로 적폐기업을 박살내어 추악한 이윤창출행위를 척결하시었다 ◆태양왕 문재인(전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원자력 적페 청산, 친환경 태양광으로 대체 -전기세 2배, 모두 불을 끄고 집에서도 촛불혁명 -영국, 사우디 수십조 원전수출 무산위기 -우리는 탈원전, 체코에서는 원전 세일즈, 유체이탈 시전 ◆기부왕 문재인(나라까지 기부하는 통 큰 지도자) -연합훈련 중단으로 미제침략야욕 타도 -비핵화없이 제재완화, 아무것도 말고 받기만 해 -전방 5개사단 해체, 옷을 벗는다...한강하구 철책 제거, 팬티를 벗는다... ◆고용왕 문재인(절대 해고하지 않는다) -청와대 2급 행정관 여성비하,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 -교육부총리 위장전입,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 -외교부장관 딸 이중국적, 증여세탈루, 해고하지 않는다 ◆외교왕 문재인(기적의 A4용지 외교술) -중국 방문 10끼중 8끼 혼밥, 이유는 서민체험 -트럼프 "A4용지 하나면 외교할 수 있어" 文 외교술 극찬 ◆에듀왕 문재인(사다리 걷어차기) -금수저들의 변호사. 로스쿨 3년간 등록금 1억 -외고, 자사고 폐지. 강남 8학군 땅값 떡상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삭제, 인민민주주의 세상으로 ◆도덕왕 문재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감싸기 -아들 문준용씨, 귀걸이 사진내고 공기업 5급 특채 -국회의원 시절 국회출석률, 의정활동 꼴찌

전국 대학에 붙은 '문재인 왕씨리즈' 좌충우돌 문재인의 민낯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제3기 신도시 개발정책을 반대합니다. 신도시 건설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그동안 사례로 볼 때, 듣기 좋은 입발림이었지, 실제는 수많은 부동산 투기꾼의 눈먼 돈이 되었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해당 주민들을 토지보상금으로 부추켜 주변지역의 부동산 폭등을 유발시킴으로써 신도시와 관련 없는 일반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의 꿈을 오히려 깨버리는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가장 나쁜 주택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신도시개발을 위해 쏟는 엄청난 자금을, 1. 교통과 거주가 편리한 대도시 도심 자투리 땅(국유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을 개발해 주변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장기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2. 수년, 수십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전국 도심의 수십만 가구 빈집들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정부가 공시가격으로 강제 매입하도록 하여 이를 무주택 서민의 주거용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장기적으로 대도시의 주택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여유자금이 부동산투기로 몰리는 현상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도시 개발정책은 실질적으로 일부 대형건설회사와 부동산투기꾼의 배만 불리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을 반대합니다  !


청원글 다시 올려봅니다 이곳은 중대한 사안들이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자그마한 이익 포기에 불만이 있어 이런 글을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 기업의 정책, 이 모든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홈앤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한 달 순수 이용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금을 받는 형식의 프로모션을 이용합니다. 이 프로모션은 개월 수를 거듭할수록 지급 적립금이 증가하여 마지막 10개월 차에 10만원을 받는 형식입니다. 이 프로모션이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는 것을 알면서도, 타 사이트와 비교하여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번 달은 굳이 필요한 물건이 없어도 그 10만원의 적립금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소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의 주요 고객들이 한 달에 10만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 개월, 혹은 이제 10만원의 적립금을 적금 만기 기다리듯 이제 한 달이 남았다 두 달이 남았다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홈앤쇼핑은 기업의 정책으로 새로운 프로모션의 진행을 위해 기존의 프로모션은 11월 종료되며, 그에 대한 감사적립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다다음 달 10만원의 이용으로 10만원 적립금 지급을 앞둔 고객에게는 2만원이 지급됩니다. 프로모션이니까 아무때나 종료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홈페이지 하단에 언제든 프로모션은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놓았다는 답변을 홈앤쇼핑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홈앤쇼핑이 기존 프로모션을 갑자기 종료하고 새로운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기존 프로모션 이용객들의 누적 이용 개월수를 무용화 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해서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업은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기에 당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것도 당신들 기업의 소비자들의 이익추구 행위에 대한 배반행위를 하실 것이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해를 거듭하여 온 프로모션을 갑자기 종료하면서 문자하나로 종료합니다. 당신이 지난 8개월 간 소비한 80만원에 대한 혜택을 2만원으로 대신합니다. 그래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의 작은 이익 포기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배를 불리는데 왜 시민의 작은 이익이 희생당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에서 고작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프로모션이니까 언제든 그냥 끝낼 수 있다 그런 말을 듣자고 당신들 회사를 해를 거듭하여 이용하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의 작은 이익 포기와 희생을 당연시하는 홈앤쇼핑 같은 회사가 거대 기업이 되고 그런 거대기업의 횡포에 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사회가 당연시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소중한 국민들의 고결한 청원이 게재되는 곳임을 알고 많이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권리 그 안의 소비자의 권리가 한낱 개인 이기주의로만 치부되며, 그러한 부끄러움을 빌미로 기업이 개인의 이익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가 이대로 괜찮은건지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깝지만 그래도 마지막 달 적립금과 홈앤쇼핑에서 지급해준다는 2만원을 받기 위해 이번달만은 홈앤쇼핑을 이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 더 씁쓸해집니다. 많은 홈앤쇼핑의 소비자들이 저와 같이 작은 이익이라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희생을 당연시 넘어갈 수 밖에 없으니, 이또한 그저 세상의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매 운동을 하는 부패한 기업이 당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대로 거대기업이 되고 그런 기업이 사회경제를 주도하고 그러한 사회 안에서 취업을 해야 하고, 그러한 기업윤리가 사회윤리로 이어진는 그런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개인의 행복이 무엇보다 우선이 될수는 없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을 강요받는 것은 비난이 가능한, 그런 세상에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되는 홈앤쇼핑 갑질 프로모션 릴레이팡팡 종료 불매운동합니다!!


세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입니다. 다자녀 혜택 첫째 연령을 만18세에서 대학 졸업연령인 24세로 연장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보다 돈이 많이드는 대학생을 둔 가족에게 보다 현실적인 혜택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첫째 연령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해주세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돈빌려준사람이 죄인가요 있어서 빌려준것도 아니고 없는데 빌려준 사람도 죄가있지요. 하지만 갚지않는사람도 죄가 있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법은 빌린사람이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빌려준사람이 빌려준 돈을 90%는 못받는다하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나라에서 그 90%를 갚아줘야하는거아닌가요 10%만 갚으면 제가 빌려준 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정말 법이 참 이상합니다. 왜 빌려준 사람이 고생을 해야하는건가요. 정말 도와주세요. 돈이 많아서 빌려준게아닙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제돈 찾게해주세요


병무청 너무 실망스럽스니다.답답합니다. 제가 사회복무 되고 싶어서 됐나요? 나라에서 판정을 해줘서 사회복무가 됐는데 신청자 조건 따져 카카오톡알림은 전혀없어 판정했으니까 나몰라니네가알아서해 라는 태도는 정말 아니죠.대학다니는사람은 휴학하고 신청했는데 떨어지고 알바하는사람은 그만두고 신청했는데 떨어지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안그래도 취업난에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해줘야할거아닙니까.네?제말이 틀리나요?청년들은 이제 일을 해서 가장이돼야할땐데 세금은 엄청 올리고 세금내다가 뒤지겠네요.이럴거면 의무제 폐지하세요.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몰라도 가고자하는 사람은 받아줘야 할게아닙니까?나이따라서 걸러 뭐 해서 걸러 .진짜 짜증나.이제 성인들이에요.얼른갔다 사회나와서 취업하고 벌어야 할거아닙니까.현역은 자주 뽑는데 사회복무는 왜 1년 마다죠? 사회복무판정받고 직장가지지 못한사람 엄청나요.그리고 공무원님들 의자에 앉아서 펜 끄적거리고 키보드나 두드리지 마세요.

사회복무제에 대해 말좀 할게요.


미래를 위하는 마음만 갖고 하고자 하는대로 임해주세요

어짜기 일부 혹은 대다수 국민들은 개돼지입니다 소신대로 뜻대로 하고자 하는일 하세요


살인을 하고도 호위호식하고 잘못없다는 살인자 청소년들을 모두 사형시켜주세요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 개요 하청업체 ㈜씨엘이엔지 대표이사 이강오입니다. ◆ 포스코 광양제철소 4개 공사에서 추가. 수정공사비 18억 7천여만 원을 못 받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하고 원도급사인 ㈜동방플랜텍으로부터 발주 받은 4개 공사를 수행하면서 추가공사비 18억 7천여만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동방플랜텍의 미결재로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13건에 달하는 소송과 거래처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포스코 광양제철소 매니져가 사인으로 지시한 추가공사비도 못 받고 있음. 2016년 4냉연 2CAL 내화물 개체공사 중 CASING 손상이 확인되어 ㈜씨엘이엔지에서는 예상투입공수, 공정표, 투입자재, 작업 개선 방안 등을 작성하여 포스코 담당 팀장에게 보고, 매니져에게 확인을 득한 후 야근, 철야 작업을 하면서 공기를 준수하여 공사를 끝내고 보니 포스코, ㈜동방플랜텍 어느 누구도 대처하지 않고 추가 공사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추가, 수정 공사비 발생원인. ● 4개의 공사 중 추가, 수정 공사건수가 73건이 발생함 ● ㈜동방플랜텍에서 설계를 180° 거꾸로 한 것과 설계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였고 현재 포스코 설비는 거꾸로 설치되어 있음. ● 공사내역서 상에는 26개만 취외, 설치만 하면 되는 공사비 ￦1,834,225이 책정되어 있으나 하청업체인 저희들에게는 128개 취외, 제작, 설치 작업을 지시하여 추가공사비가 ￦103,545,228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추가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하루 철야하면 6공수를 지급합니다. ● 공사내역서에 ￦4,720,520이 책정되어 있는 보온 보수작업을 포스코에서 전체설비 보온교체 요구로 ㈜동방플랜텍 현장 담당임원의 지시로 저희 하청업체인 ㈜씨엘이엔지는 공사를 수행하면서 추가공사비가 ￦217,551,568이 투입되었습니다. 상기 건들과 같이 하청업체인 ㈜씨엘이엔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100% 포스코와 ㈜동방플랜텍의 잘못입니다. 포스코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동방플랜텍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열심히 야근이든 철야든 공기 준수를 위해 열심히 일만 했을 뿐입니다. 발주처 및 원도급사의 잘 못으로 발생된 추가, 수정 공사비를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포스코, ㈜동방플랜텍이 추가, 수정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하는 갑질의 행태 ● 포스코는 공사 준공이 되면 추가공사비도 하청업체도 외면해 버립니다. 자기들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 ㈜동방플랜텍 현장 담당임원은 공기 준수를 위해서 공사 중에는 자기가 책임지고 추가, 수정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 하였으나 준공이 되고 포스코 공장 생산이 시작되면 자기는 결재 권한이 없다며 다른 재무 담당 임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 ㈜동방플랜텍 재무 담당임원이 미지급분에 대해 다음에 다른 공사시 추가하여 지급할 테니 믿으라고 합니다. ●믿고 다음 계약당시 추가시켜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다른 업체와 계약 하겠다면서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을”의 아픔입니다. ●“왜 너희들 맘대로 공사해 놓고 추가공사비를 달라고 하느냐” 합니다. 어떤 업체가 20억에 가까운 추가공사비가 발생 할걸 알면서 스스로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시키고 잘못은 자기들이 다 해 놓고서는 열심히 일한 영세 하청업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2017년 하반기부터 추가 공사비 달라고 메일을 보내고, 항의를 하니, 저희들이 2017년 현장 파악하고 했던 공사 등을 포함하여 2018년부터는 하청업체에서 배재 시켜 버렸습니다. ●(주)동방플랜텍은 포스코로부터 추가공사비를 받았고 적자도 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죄 없는 하청업체에게는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씨엘이엔지를 믿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도와 주셨던 저희보다 더 어려운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사와 거래한 업체가 45개나 됩니다. 저는 1980년 2월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39년 동안 기계설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7년 2월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정비부터 시작하여 소장 등을 하면서 지금까지 포스코 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망설여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포스코내 공사도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댈 곳은 이곳 청와대 밖에는 없다고 생각 했습니다. 글로 못 쓰는 많은 일들과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꼭 저를 한번 불러서 제 말 한번만 들어 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 및 ㈜동방플랜텍은 하청업체에게 추가, 수정공사비 18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조사하여 부도직전인 영세 하청업체를 살려 주십시오.


저는 35개월, 10개월 두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첫째를 어린이집 보내면서 알게 된 것은 모든 아이들이 다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되면 10만원 받게 되나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보육료 지원을 약 32만원 정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차량탑승비 등 개인적으로 평균 13만원정도 어린이집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금을 한 아이당 정부보조금 만큼(32만원정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한 아이당 지원되는 금액은 약 60만원 정도인데 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수당은 1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것이 손해인 것을 엄마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차별이란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양육할 것인지 어린이집에 보낼 것인지는 부모가 선택을 할 수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가정양육하는 것을 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더 많이 지원하는 유도정책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는 것이 절대 출산율을 높이거나 예산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종일형과 일반형아이가 지원금이 다르다라고 알고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시간에 하원하며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일형 사유가 있으면 부모의 선택과 관계없이 종일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하여 출산을 하고 보니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느낄 수있는 것이 가정과 일의 병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려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맞지만 아이를 내가 직접기르려고 한다면 경력단절. 경제적어려움에 맞서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참 경이롭고 기쁜일이 아닐 수없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라는 생각을 항상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양육은 가정양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출산 지원예산 및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60만원을 가정양육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 명의 아이를 낳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경력단절, 경쟁에 낙오되는 두려움이 없이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낳아 기를 수 있게되어 출산율이 확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도 월급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을 6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의 혜안 속에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피곤함이 누적되어 매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안녕하시지 못하신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고마움 그리고 안쓰러움 마음을 함께 표합니다. 그럼에도 부득이 국민청원하나 올리오니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발전을 위하여 적극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내용은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의원 증원을 막아주십시오. 자신들 스스로가 말하는 국회의원.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개”라고 부르며, 표준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개밥그릇 숫자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국회본회를 통과하여 올라오거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 “매사 민생은 다음이며, 자신의 이익이 먼저이고 당리당략이 최우선” 고작 그들이 잘하는 일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충실 한다는 것. 평소에 일을 않다가도 자신들의 이익 냄새를 맡았다하면 순간 세퍼트가 되는 것.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도 몇 백 개의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도 하며, 이것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훌륭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의 법률안 마다 자신들의 이익(부패)을 녹여서 잘도 스며들게 하는 기술은 정말 도가 텄습니다. 못된 짖이란 못된 짖은 모두 다 잘 하는 완전 전문가집단입니다. 특히 오늘날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기술들의 발달은 새로운 분야에서 직업이 창출되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산업에서 대폭적으로 인원감축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밥그릇 숫자를 늘리기 보다는 오히려 그 수를 절반이하로 감축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하시어 넓고 깊으신 혜안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국개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의원 증원을 막아주십시오.


핸드폰 소유주에 대해서 이미 통신사에서 알고 있는데 장기 정지시 왜 신분증과 해외 출국 사실증명서 비행기 티켓을 통신사에 제출 하라고 하는지요? 2017년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이용하던 일시 정지을 왜 지금은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하는지요.. 고객의 귀찮아 하는심리을 이용한 통신사에서 고객돈을 갈치하는것입니다...도독놈들 사용하지 않은 통신 요금을 무조건 납부하라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통신사는 장기 정지 제도을 없애고 기존의 일시 정지 방식으로 환원시켜 주세요...정부 과학 통신부는 관리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생활 갑질 개선 하겠다고하지 말고 이런 것 부터 개선 하세요...

통신사 장기정지 제도 환원하여 주세요..


박항서가 오롯히 떳떳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전 당시 전쟁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것은 아시아권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궤를 달리한다는 국제적 선언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킬 것이며, 현재 미얀마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노사이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냄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공영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것이다. 사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아베의 용기없음을 문재인은 꾸짖어야 할 것 아닌가? 베트남에 진심을 다해 사과하라. 그러고서야 비로소 사과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더 늦기 전에 사과하라. 그게 대통령의 의무다.

박항서가 그의 조국이 부끄럽지 않게 베트남 대한민국 전쟁범죄를 사죄하라.


저는 해외에서 물건을 소량으로 수입해서, 그걸 다른 나라에 다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물건을 사서, 그걸 해외마켓을 통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우편물 물량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작년 부터 의아스러운게 제가 해외에 물건을 보내면 대략 1주~2주일이면 바이어들이 물건을 받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은 인천공항에 들어온 이후. 7~10일 정도 홀딩 된다는 것입니다. 숱하게 인천세관측, 국제우편물파트 등에 문의를 하면. 인원이 모자란다.. 중국에서 많은 물건들을 보내와서 그거 처리 하느라 늘 인원이 모자란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평균 10일 이상, 인천공항에서 정체되고 있다는겁니다. 바로 이런 점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것입니다. 제 사업 역시. 해외바이어들로 부터 선주문받은 것들도. 국내입고가 되어야 분류를 해서 해외에 재발송을 할텐데. 국내 입고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세관 인력부족으로 그것도 일년이 넘는 동안 매달 몇십군데에서 들어오는 우편물들이 한결같이 계속 열흘내외씩 정체 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올초에는 이런 문제를 몇군데 신문에서 취재하더니.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건지 취재도 없습니다. 계속 선주문하던, 해외바이어들이. 주문을 점점 취소하는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국내통관이 열흘넘게 지연되면서. 발송 일시도 그만큼 늦어지니까요. 필요한 곳에 인원을 늘려야지요. 인천세관에 직원 늘리면. 해외우편물들 정체 안되고 빨리빨리 입고되니 좋고. 이런건 국제적으로 한국 우체국의 위상도 좋아지는거고요. 또 직원고용이 그만큼 늘어나면, 정부로써도 고용률 올라가니까 좋은거고요. 또. 저 같이 중계무역 하는 분들에게도 좋고요.

인천 세관 직원 늘려주세요.


의원기득권은 포기안하고 국민들 기득권 빼앗아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원정수를 연동하여 늘리는것 절대반대입니다. 지역구를 세금내고 상속받은것도 아닌데 내것마냥 둥지틀고 평생하겠다는데 지역구 줄이지 못하겠다는 속이보이는 짓 국민들 속이는 기만행위 안됩니다. 급여줄여 정수늘린다고요 5년후면 원상복구이상이 될거 뻔함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300명도 너무 많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국회의원 정수 연동반대


국민의 투표가 사표가 많이 생겨 국민의 뜻과 달리 의석수가 많이 다르므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한다면 ???? 몇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대선의 치르게 되면 대통령도 2명씩 뽑는건가요? 각 지방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도 모두2명씩 뽑는건가여? 각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 받으면 그자리는 누가 들어가나여! ..누가 임명을 하나여 선거에 출마를 안해도 당에서 지지를 하면 국회의원이 되는거 아닌가여? 앞르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지지율이 낯으면 아무런 결정도 못내리는 건가요? 국민들은 이러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국회의원 늘리는것 반대!

연동형  비례 대표제 의문사항!!!


미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미지근한 남북관계를 보다 원활키 위한 자발적 국민 모금을 실시한다. 목적 ;북한의 개방과 도로연결에 필요한 부족예산을 자발적인 모금운동으로 넓게는 통일자금마련에 기여한다. 방법;적십자단체나 그에 준하는 준 기관 주관으로 개인적 차원의 모금운동전개 기간;3년 한시적 또는 이에 준하는 기간 효과;남북간 교류와 장기적 통일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부족한 예산충당효과.

남북 통일을 위한 기금모금


미꾸라지 우윤근의 적폐행위를 그 미꾸라지가 소속되어 있는 흑탕물속의 청와대 또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이기 때문 일 것입니다.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파헤쳐서 의혹을 뿌리 뽑아야 진정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거듭납니다. 이번에 다잡은 우윤근 미꾸라지가 법의 망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청와대 흑탕물이 보호하지 마시고 적폐 처벌 차원에서 강하게 확인하여 구속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미꾸라지 우윤근 전러시아대사를 특검통해 사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요양병원 차리면 금방 부자가 되는 이 더러운 현실을 방치하실겁니까? 환자를 사고파는 행위/ 환자를 구타하고 비인간적인 행위/ 500명이 먹는 백숙을 닭 5마리로 음식을 만들고 나머지 돈을 착복하는 해위/ 등등 이 더러운 곳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철저히 전수조사하야 원장이란 작자들 처벌바랍니다.

요양병원 철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로 국민의 부모님이 심한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출연기관 인천발전연구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반대하는다는 이야기와 양승조 충남도지사 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에서 동일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적극 요청드리며, 실태파악 요구 드립니다.

이것도 나라냐


박근혜 정권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는데도 ...지난5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이쯤! Lh공사만 완전 대박인 사업이 되버린 꼴!..대략 1050가구 정도 매입해서 차익을 1억씩만 잡아도 1050억 이네요. 부동산리츠에게 세제혜택 등 각종 혜택은 다 주었던거 같은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올라 재매입을 포기한 세대들의 아파가 온비드에서 공개매각을 하는군요. 공기업이 서민 잡아먹는 방법도 여러가지네요. Lh고위층에 국토부 고위층은 물론 청와대도 알고 있을텐데, 참 너무하네요. 서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글쎄요...했던 정책 피해자들을 챙겨주시는게 막지 않을가요? 서민에게 피해만 줘버린 이런 사업을 좀 챙겨주셔야지...안그런가요? LH공사, 국토부는 물론 청와대 어느 누구도 귀를 귀울여주질 않네요.. 만약 누군가가 죽어야만 한번 쳐다나 보실라나?

LH공사 이것도 공공기관의 갑질은 아닌가요?


김태우 수사원의 행태는 사실여부 를 떠나 국가기강을 허무 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정 보수 언론를 통한 정부 험집내기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당장 구속수 사 하세요. 능지처참해도 부 족합니다.

6급 김태우  수사원의 구속 수 사를


먼저.. 최저임금에

최저임금 문제 (주52시간) 및 국민연금 제안


도로명 주소로 바뀐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도로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 도로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사거리 한쪽 구석에 써 놓은 도로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로 더 헤깔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도로의 지면에 도로의 이름을 써 놓거나 도로의 중앙선에 입식으로 도로명을 써 놓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도로의 이름을 알아야 도로를 기준으로 한 주소도 찾지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있는 도로 위 또는 중앙선에 입식으로 도로명이 적혀 있으면 어떠할지를...

도로 지면에 글씨 또는 도로 중앙에 입식으로 "도로명"을 적어 주세요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의 경우 대학생 국가장학금 제도 개편이 정말 시급합니다. 소득분위로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다보니 웬만한 직장에 다니는 월급쟁이나 맞벌이 가정은 아예 자녀 모두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국가 출산장려책 중 가장 시급하게 와닿는 게 교육비 해결이며, 이 중 대학교육을 위한 사교육비는 가계 자체의 생계유지와 직결됩니다. 오직하면 위장 이혼이나 재산을 처분 해서라도 국가장학금 혜택과 온갖 국가의 세금혜택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세자녀라면 최소한 둘째나 세째 자녀에게라도 어느 정도의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없으면 모를까 주변에서 정말 받아야 할 가정들은 못받고 충분한 능력이 되는 가정들은 오히려 받고 있더라구요.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먹구구식 국가장학금 제도...다자녀 가정을 위해 고민에 또 고민을 해주세요. 정말이지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현 체제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현실적 지원책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자녀 가정 대학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해 주세요


조선의 마지막 황제. 대한제국이라 하나. 고요한밤 홀로 술상을 받아 한잔 두잔 기울이며 무엇을 생각 했을까.....

조선


요즘 미꾸라지 한마리가 나라를 온통 휘젖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한명이 청와대를 향해서 공갈을 치고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들먹이더니, 급기야 대통령까지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강을 가진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삼십년 공직을 마감한 나로서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참모들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골목깡패들만도 못한 위계와 질서.., 체코방문 등에서 본 대책없는 무책임. 이런 정부, 세상에 없습니다! 미꾸라지를 원망하기 전에 미꾸라지가 자라게 하고 먹이를 줘서 미꾸라지문화를 확산한 죄, 대통령 참모들은 대통령을 이정표없는 방랑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사를 후퇴시킨 죄, 지혜는 보이지 않고 무책임을 민주로 아는 무지의 죄,.. 헤아릴수 없는 죄를 당신들은 범하였습니다. 대통령 참모들은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장 대통령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참모들 석고대죄하세요!


정말 심각합니다..지금 내년 몇일 안남았습니다..지금 나오는 얘기가 연장 아에 안시키고 주 8시간 근무만 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야간 근무도 아에 못시킬거 같습니다..일도 없는 상황에서 야간근무 까지 하면 인건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내년을 다 야간을 못시킬거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임금이 똑같으니 다 일을 더 시킬수도 없습니다..외국인 쓰면 방얻어주고 식대 따로 줘야되고 세금도 내줘야 하니 부담이 더 큽니다..내국인, 외국인 최저임금을 차등 두어주셔야 합니다..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정말 하루가 급합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도 안좋다는데 여러가지로 걱정입니다..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금 다 죽겠습니다..올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내년을 어떻게 버터야 할지 답답합니다..임대료,전기료,4대보험,각종 세금 너무 힘드네요.. .몇일 안남은 시간 빨리 조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장이라도 최저임금,주 52시간 조정해주세요


현재 택시는 카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시들이 잘했다면 이러한 사단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카카오 및 현재 타다~영업용이 아닌 렌트로 유상 운송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교묘한 방법으로 유상운송 법을 피해 하고 있습니다~누가 잘하고 잘못했다 그런것을 따지자고 하는건 아닙니다~서론이 길어졌네요~ 택시에 근본적 구조 26일 만근에 평균 사납금15만원 아퍼서 결근하면 15만원 마이너스 사고로(가해,피해) 일을 못했도 마이너스 기사 월급에서 마이너스로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구조속에서 어떻게 친절 서비스 입금을 맞추기위해 승차거부 생기고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실태가 고쳐 질까요 근본구조가 바껴야 고쳐집니다 법인택시는 사고및 승객 불편신고 없는 회사를 평가하고 지자체에서 인수 공용화하고 평가에서 떨어진 회사는 퇴출 시키고 개인탁시도 평가및 고령에 운전자는 퇴직및퇴출 시켜 택시에 고급화와 공급 조절을 해야 합니다~어떻게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못쓰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택시 현실정~근본적 구조 변화를 바라며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안녕하세요~애셋 엄마입니다 여성이지만 예전부터 출입구 주변에 있는 여성주차장의 필요성 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주차를 더 못해서 만들어 놓은걸까? 아마 저같이 생각한 분들 꽤 있었을거라 여깁니다 역차별적 제도라 생각한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많은 여성 운전자분들 아시겠지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놀만큼 주차실력이 문제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낳고 연년차 영유아를 키우면서 여성전용주차장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주차를 할때 한명을 내려주며 계속 엄마옆에 붙어있으라고 강조를 하며 다른 한명을 내려줄때 갑자기 엄마손 놓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주차장에서 필사적으로 두 손 꼭 잡을때 마트에 장까지 봐서 짐도 있는데 아이들 챙겨야 할때 차까지 멀리 있으면 정말 못해먹겠다하며 울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차별적 느낌이 드는 여성전용주차장을 의도에 맞는 다자녀 주차장 / 혹은 영유아 부모 주차장 /혹은 노약자 주차장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성 여성전용주차장 폐지 다자녀 주차장 대체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카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전 소소한 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영업택시를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방끈이 길지 않으면 운송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서른쯤 되는 해에 택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회사택시는 사납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하루에 14만원 내외였던 거 같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내시죠!) 그리고 회사에서 가스값 지원해주면 영업하다가 부족시 본인돈으로 가스를 넣습니다. 이래저래 저에게 갖다 주는 돈이 120만원 내외였습니다. 그걸로 4명 가족이 살기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아이 30개월쯤 됐을 때부터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지요. 힘들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개인택시를 사면 나아질거라는 희망이죠! 3년동안 무사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1000만원가량 지출했던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실수였죠,,다행이 앞차의 기사분은 가벼운 사고였고 같은 처지니 없던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남편차량의 손님이 입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다음날 말이 바뀌시더라고요,,,(삼성화재에 근무하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여튼 남편 부주의니 우리는 병원비등을 해서 200만원정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손님이 내리다가 오토바이가 와서 문짝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기사는 아무잘못이 없지만,,법률상 기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으니 우리는 또 400만원정도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도 비슷한 사고로 400만원내외로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남편과 저는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드디어 개인택시를 장만하였습니다. 정말 기뻤지요! 아마도 개인택시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우리처럼 이런 사연 몇 가지씩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요즘 개인택시 기사분들 아마 순수하게 250만원 집에 가져다주시면 다행이실 거라 생각합니다(영업용은 제외입입니다. 이분들은 더 힘드시고,,수입도 적으시니까요) 위의 힘든 과정들 이겨내고 개인택시 구입했지만, 현재 큰 수입없이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데 카풀이라니요,,,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이며, 규제 맞추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카풀이 웬 말입니까,,,? 정말 억울하다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려고 카테고리를 선택하려는데 한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해야할지,,미래 아니면 육아/교육으로 해야할지,,,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과 가족 분들까지 하면 100만명이 족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100만명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큰아이가 올해 고3인데요, 우리 100만명의 가족들의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남편의 일자리는 안전한건가요? 요즘처럼 미래가 걱정되고 암울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제발 대기업이 아닌 국민 100만명을 위한 지혜로운 정책 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 분신자살하신 최** 기사분의 명복을 빕니다. 같은 운송업 종사자의 가족으로써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개인택시기사의 아내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구요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먼저... 주 52시간 ... 저녁있는 삶...... 유럽을 흉내 내는거 같은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무분별 하게 올리면 자영업...등등 경기 활성화보다는 경기 악화로 가는게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똥인지 된장인지..찍어먹어봐야 아는건지.......답답합니다. 솔직히 1970년대 ~ 2000년대 이전에는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공무원 연금으로 보장을 해줬지요.. 현재 2018년은 공무원 월급이 엄청납니다....최저임금도 안된다고요???? 각종수당등등 을 붙이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 시대에 순응하고 시대에따라 변화도 받아들일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국회의원 연금 (이걸 4대연금 통합) 으로 가야 맞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민연금이지요....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발 눈좀 뜹시다~~~~~

최저임금 (주52시간) 및 국민연금 통합 제안


문재인은 경제에 있어 젬병입니다. 그렇다고, 전문적인 영역도 없고 그냥, 잘 하는 것은 북한만 바라보고 김정은이가 떡 하나 줄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를 대통령으로 모셔오는게 100배 더 낳습니다. 이 기회에 계륵 문재인은 버리고 영웅 박항서를 대통령으로 모셔옵시다.

박항서를 대통령으로 모십시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31살 평범한 가장이자 아빠입니다. 저는 내년(2019년)에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가 내년부터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로 늘어난다는 기사를 보여주길래 알아보니깐, 공무원들만 2017년7월 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로 늘어났더군요.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저같은 사람은 이러한 정책이 부당하며, 차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이 비영리 단체인 공무직이 1위로 꼽히는거 아닐까요?

공무원만 근로자가 아닙니다.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논쟁은 전 국민의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대선공약


법을 고치라는것도아니고 최소한 인권변호사출신에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행정부라면 대법원판결까지 나온 사업장에대해선 엄정처벌해야지않을까요. 진보정권 노동정권 민주정권이라는 이번정권도 기존의 보수정권과같은 행보를 걷는다면 결국 자본이 법위에있다는걸 인정하는꼴이 아닌가싶습니다. 다른건 다 이해가가도 법치주의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친노동정부가 급진적정책도아닌 대법판결까지나온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하지않는다는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불법파견 왜 시정명령이 없나요??


다자녀 혜택, 다문화 혜택 말하는 인간들에게 말합니다. 낳았든 입양했든 다자녀를 두고 집안이 평온하던가요? 한글 제대로 못해서 왕따 당하는 건 안보이나요? 나라가 아이를 키워주니 낳기만 해라.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지, 국가가 키우나요? 자식이 많아서 살기 힘드니 정부에게 도와달라고 청원 올리는 인간들은, 자식을 2명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성욕을 참지 못해서 많이 낳았어요. 콘돔은? 영구적 피임은? 자식을 더 만들 계획이 없으면 자궁 적출 가능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나라에 이바지 해야 한다고 지껄이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분석하면 '내가 육아로 고생했는데 너는 왜 안한다는 거야?' 입니다. 기혼자의 비밀카톡을 확인하면 결혼을 후회한다, 아이 낳은 것을 후회한다는 말로 가득합니다. 20대 미혼 으로서 이런 말을 분석하면 비혼 강력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결혼 안한다, 아이 안 낳는다고 할 때는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는 개소리 지껄이지 마세요

자식 많이 낳아서 좋으세요? 진심으로?


아동성폭력범죄자가 형량이 너무 낮은거같습니다 ㅜㅜ

아동성폭력형량을 늘려주세요!!


진정한 이 시대의 의사, 행정, 교수등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한 분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합니다. 그 분은 바로 일산 백병원 원장님이자 교수님이신 서진수선생님입니다. 우연히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위해 총 병원에 4회 방문하게 되었고, 서진수선생님도 4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환자를 당신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정확한 의술을 베풀려 애쓰시고, 제자와 직원분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서진수교수님을 대한민국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함에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 분야에 더욱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행정 개혁가로서 "스마트 보건복지"라는 열매를 맺게 하실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임용후에 공무원 연금기간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추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24개월을 공무원 연금 처럼 추납할 수 없는가요? 똑같이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가입 전 군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기간에 추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만 군복무기간 추납가능?


부산에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목수)로 일하고있는사라입니다. 현재 건설현장에 국내 노동자는 일할자리가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조선족및 중국인들이 내국인이 일할자리를 차지하고있는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일자리는 줄어들고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들어갈 자리가없읍니다 정식으로 들어온사람들은 어쩔수없다 하더라도 불법취업은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외국인(불법) 건설노동자 감축


이세상에 빽없고 힘없는 사람은 살수 없는 세상인가요. 저의 남편은 양주시 산림과 소속 산불진화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0일전쯤 출근 준비 하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현재 시수술을 네 번씩이나 하였고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혼수상태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시청 공무원 중 단 한사람도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통도 없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남편이 쓰러진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무려 2년반이라는 긴세월에 걸쳐서 직장내 시달림과 따돌림을 겪고 있었습니다. 퇴근해오면 거의 입버릇처럼 하루하루 사는게 많이 힘들다는 말. 가슴 답답함.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 수치심을 참고 견디자니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이까. 속으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삭혔으면 뇌가 터졌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양주시청사무실에서는 알면서도 단 한번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양주시 산림과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라면 산재도 가능하다는데 저의 남편은 계약직이라 산재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집중 치료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하루하루 감당해야할 병원비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떡게 해야 할지 방법은 없는지요...

계약직 저의 남편입니다.


누군가에겐 장난으로들리겠지만 저같은 자영업자 소시민들은 이름만 얼굴만 봐도 정말 소름이끼칩니다 듣기좋은말은 다해놨지만 결국 우리세금을 더무지막지하게 뺏어가고 그거로 우리만 책임을지고 경제정책실패로 꼭 탄핵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자기이상만가지고 나라경수많은 가정 파탄내고 그과정속에서 어쩔수없는 희생이다 이딴소리하는데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상에빠져 모든계층 다부셔버릴겁니까

문재인탄핵해주세요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세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 부동산 팔고 싶을 때 팔수는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서울은 다 투기과열지구나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재건축해야 되는데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일체 매매 자체를 막아버리면 어떻허나요? 10년 보유 5년 거주자에 한에 허용한다 이거 너무 가혹한 조건 아닙니까? 세금은 걷어가더라도 사고 파는건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래야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죠. 나중에 다음 정권은 어떻헙니까? 이렇게 공급 자체를 막아놓으면 나중에 후유증이 폭발합니다. 양보 못하겠다고요? 아집 이올시다. 점진적으로 완화 정책도 괜찮아요. 내 요지는 이렇습니다. 세금은 그렇다치고 부동산 매매는 시장에서 형성될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달란겁니다. 팔고 싶으때 팔고 사고 싶을때 살수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꽁꽁 얼었다 또 왕창 풀었다 하지말고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가진 아파트 한채 팔고 싶을 때 팔수도 없습니까?


저는 6세자녀를 1명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번에 병설유치원에 지원하여 선발되었는데 방과후과정에 탈락하였습니다.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 일을 하셔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저희 부부는 병설유치원 교육과정이 끝나는 1시 반부터 엄마, 아빠가 퇴근하는 7시까지 저희 아이를 각종 학원으로 돌려야 합니다. 각 학원으로 오갈 때 픽업해줄 도우미도 써야 합니다. 2월 6일 교육부는 기자회견에서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5시까지 보장되는 오후 돌봄을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각 시도교육청과 합의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올해에 100% 모두 다 되었던 방과후과정을 내년에는 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교육청에 문의하니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실행하려면 4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교육부에서 아무런 예산을 주지 않아서 그 방침을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합니다. 기자회견 일문일답에 보면 교육부에서는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최대 5000억까지 예산투입 보장을 약속한다고 하였는데 그 예산 안에 오후돌봄이 포함된 건지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당장 내년 3월에 병설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엄마로서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 둘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정말 저희 아이를 사교육의 스트레스에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고 병설유치원 방과후에서 자유놀이하면서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즐겁게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육부는 반드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당장 내년부터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맞벌이 자녀의 오후 돌봄 100% 보장을 국민 앞에 약속한 교육부는 꼭 그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아이에 아빠이자 한여인의 배우자 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배우자는 아빠가 없는 아이 사별한 여자로 살뻔 했습니다 저와 동일한 외상 노리출혈수술을 받은 분들은 100면중 60명은 사망에 이르고 나머지40명중 30면은 중대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저또한 지금 다행히 사망에 이르게 되진 않았지만 원래 잘알던 단어들이 생각이 안나고 맛을 못느끼고 후각도 잃어가며 발음이 어눌해 졌으며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심하게 떨려서 젓가락을 놓치며 머리가 지속적으로 아프고 어지러워서 빠르게 걷지도 못하며 다리에 힘이 자꾸 풀려 계단과 오르막을 잘 걷지 못하며 않아 있거나 누워있다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휘청휘청 거리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아이들과 축구 농구 달리기를 하며 그리 잘놓아주던 아빠가 이리 몸이 나뻐져서 아이들이 너무 속상해 하며 배우자는 머리 수술 상처가 너무 크게 나있기 때문에 매번 소독을 해주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쩡한 가정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앞으로 평생 힘들게 살아야 하게 만든 가해자는 거짓말을 빈번하게 하며 구속도 되지 안은체 그냥 범죄를 저지르기 전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뻔히 네이버에 조금만 처봐도 얼마나 위험한 수술이였으며 제가 죽음에 이르게 될지 알면서도 이렇게 구속도 시키지 않고 그리고 증인이 가해자 친구인데 그진술만 받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시키며 검찰또한 법원에 공소를 하는지 물론 제가 깨어나지 못할수 있었지만 깨어 났단걸 알았으면서도 그냥 법원에 송치를 해버리더군요..그리고 가해자가 119에 신고또한 허위로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이 길가에 누어있어서 신고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위급한 응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응급실에 9시간이나 방치되고 119 대원들도 만일 맞아서 화단에 쎄게 부딛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응급실에 이야기를 전했고 그리 됐음 더 빨리 수술을 하여 훨씬더 괜찮아 졌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까지 큰수술로 안갔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시간이나 그냥 주취라고 판단하고 지켜보다 의식을 잃고 나서야 시티등을 찍어 수술을 하게됐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때려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쎄게 화단에 부딛힌걸 봤으면 일일구에도 애기하고 자기가 차량에 타고 와서 응급실 의사들에게 애기만 했더라도 제가 이렇게 큰수술을 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진술 또한 거짓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욕을 하고 있어서 왜 우리한테 욕을 하냐고 씨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혼자서 그냥 욕하고 있는 사람에게 씨비를 겁니까? 저는 그져 택시를 기달리다가 좀쌀쌀해서 아 왜이리 춥지 ? 그리고 택시 늦게 오네 하고 있다가 뒤를 쳐다봤는데 가해자들이 몰 쳐다 보냐며 욕을 하여서 제가 언제 처다봤냐고 하자 이리와바라고 소리치며 버스정류장 뒤에있는 주차장 쪽으로 저를 끌고가 멱살을 잡으며 욕을 하다가 저를 쎄게 쳐서 술을 먹은 상태라 넘어지고 넘어지고 나서도 저를 때렸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혼자 욕을하고 있는데 지내가 왜 욕을 하냐고 했고 그래서 제가 자기들에게 욕을하면서 밀쳐서 자기들이 저를 때렸다고 진술을 했더군요 그런데 말이 안됩니다 과연 누가 걸어오다가 누군가가 자기들한테 하는욕도 아니고 혼자 욕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 씨비를 걸겠습니까 그냥 혼자서 말하고 있는 사람한테 말도 안되는 이런소리를 듣고 물론 제가 깨어나지 못할것 같아서 저를 조사 안했다고는 이해할수 있으나 제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공소장을 넘기기전에 저한테도 조사를 해달라고 수술을 하고 아직 상태가 좋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애기했으나 바로 법원에 공소장을 넘기더군요 제 애기는 듣지도 않고 목격자여봤자 결국 가해자랑 같이 있던 공범인데 말이죠 둘이서 당연히 말을짜고 증거를 없앨수 잇는데 그리고 119에 거짓 신고로 인해 제가 이리 큰 수술을했는데 그런것조차 조사를 하지 않았더군요 119가 이사람 위급한 응급 환자인거 같다는것만 알았더라도 제가 이리 큰 후유증을 가지고 하루에도 열번은 더 죽을꺼 같아서 무섭고 잠들었다가 못일어나면 어쩌지 라는 무서움을 안고 살며 돈도 열심 배우자링 벌면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던 가족을 지금 빛더미에 앉아서 대출금으로 생활을 하게만들고 언제 나앉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말 ㅁㅓ리와 가슴이 터질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반병신으로 살아가야 하게 만든 가해자를 어떻게 저리 편하고 범죄를 저질르기 전처럼 살아가게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법과 검찰 관계자 여러분 정말 멀쩡했던 가정이 점점 파탄이 나가고 있으며 저는 이제 평생을 멀쩡한 저로써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말 어떻게 설명을 말로 못할만큼 힘들고 정말 하루에도 열번도 넘에 울고 그냥 차라리 내가 죽어 버릴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만들고 저희 멀쩡한 아이들과 배우자를 아빠 없는 자식과 남편없은 사별한 여인으로 만들뻔하고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아난 거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사망 했을겁니다 그냥 제 운이 좋아서 살아난것 뿐이지 가해자들은 분명히 저를 사망에 이루게 한거나 다름없으며 피해자를 평생 불구자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리 그냥 아무일 없던 사람처럼 지내게 한다는게 정말 분하고 참을수 없을 만큼 치욕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이렇게 불구자로 환자로 평생 병원비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꼭 저 가해자를 저지를 죄 만큼 엄벌을 받을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저희 아이들과 이제 평생 축구도 못할것이며 레스링장난또한 못할텐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행복해 하던 일들이고 아이들이 행복해 하면 저또한 너무나 행복했던 일들인데 저희 아디들과 배우자는 무슨 죄로 저리 불행하고 힘들어하고 배우자가 아이들이 제 곁애만 와도 아빠 한테 가면 안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제가 또 다칠까봐요 정신없이 중환자실에 한달간 누워있을때 정말 힘이 들었다고 하더군요..멀쩡하고 행복하게 살던 저희가족이 저 가해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지고 잘살던 저희가 제가 하던사업을 3달이나 못하고 지금또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빛만 늘어가고 원래 해주던 일들도 전혀 못해주고 있고 결국 이렇게 빛만늘어나다가 지금현재는 결국 받고 있는 치료들도 못받으며 살던집에서 나가 길가에 나앉게 생겼는데 멀쩡한 사람을 이리 만들어 버린사람은 어찌 웃고 떠들며 저리 잘살게 그냥 놥두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정말 지은죗갑 달게 받을수 있도록 해결해주십시요 저의 발언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별일 아닌거 처럼 가해자가 벌을 받니 않는다면 사람을 죽일뻔하고 반 불구자를 만들어논 가해자를 꼭 엄벌에 처하게 해주십시요 일일구 신고 당시 넘어져서 머리를 화단에 쎄게 부딛쳤다고 말만했어도 자기가 때려서 저리 됐다고 출동한 일일구 대원에게 말만 했어도 제가 아홉시간이나 방치되어있지 않았을꺼고 그럼 이렇게 정말 의식주중 식을 모른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야 하지 않았을수도 또한 평생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텐데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제 진술은 받지도 않고 이렇게 공소장을 마치 가해자가 별 잘못을 안한것 처럼 쓰진 않았을것입니다

폭행을 당해 외상내출혈로 대수술을 두번이나 받았고 죽을뻔했지만 가해자는 멀쩡하게 구속도 안되어있습니다


아 쫌 공산당도 아니고 내가 나이들어 혜택안받고 안낸다는데 왜 의무로 내라하나요 폐지하던가 혜택받을사람은 내고 아니면 안내면되지

국민연금폐지


광주 화정동에ㅜ사는 부부 사기단을 잡아주세요 계속 된 거짓 계속되는 피해자 속출 삼억을 현금으로 가져가서 화장품 현물이 있다는등 택배 송장을 보내고 물건은 안올라오는 둥 삼억을 오백씩 줄테니 고소하지말아달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벌좀 주세요 정말 개아직 사기꾼입니다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 광주 화정동 이** 1991 년 여자 박** 1982 년 남자

사기꾼 처벌해주세요


2009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고난 후 매년 반복되는 디스크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매년 악순환이 반복되며 더욱 궁핍한 삶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선 문제없이 수술이 되었고 정확히 어떤 원인으로 통증이 반복되는지 알수없다며 책임이없다고만 합니다. 허리에 철심을 박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등급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거희 10년을 허리전문 병원이나 유명하다는 한의원에서 치료도 받아보았으나 소용이 없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힘들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신청도 하고 월세 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터 공과금등 미납만 싸여가고 있습니다. 신용이 낮아 더이상 대출도 안되고 자격미달로 더이상 대출 받을 곳도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어 납부한것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불가하였습니다. 당장 하루하루가 버거운데 관리비 및 월세도 납부못하고 대출금 이자도 납부가 버거워 추운날씨에 쫒겨날 판국인데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이 되어서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내가 버틸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한탄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느니 죽는게 편하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하루하가 너무 힘들고 고단합니다. 최악에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애등급도 받지못해 장애연금도 신청이 안됩니다. 당장 샐활은 하고 살아야 노후가 있는거 아닌지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노후 연금이 필요합니까 살수있게 방법을 찾아주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단합니다.


방송에서는 아침마다 청년내일공제 신청하라고 하는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에서는 운영기관에 전화 해보라고하고 운영기관에 전화하면 마감됐다하고, 도대체 왜 방송에는 신청하라 하는지 답답합니다. 2018년이 마감됐으면 홍보를 하지 말던가, 사업 하면서 바쁜와중에도 직원을 위해서 알아보다 지쳐서 이리 올려 봅니다. 서울 에서만 운영기관이 70군데 되는데 일일히 전화해서 확인하는것도 번거롭고, 한군데 전화하면 배정해주는 시스템으로 해야지 먼놈의 정책을 이런식으로 하는지 좋은일하고 욕먹는 이런 시스템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1350전화도 하루종일 통화중이라 전화도 안되고. 2018년분이 마감됐는지 안됐는지라고 알아야,포기하고 사업에 전념할수 있으니 그결과 알려주시고 추후라고 저같은 답답한 마음이 안생기도록, 한군데서 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청원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무능한 보건 복지부 장관 박능후를 경질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몇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현재 1.2급과 3급 중복장애로 되어있는 장애연금을 2009년 7월 장애등급폐지와 동시에 3급 전체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여 예산소위에올렸습니다. 각 언론에 보도되어 무난히 국회통과를 하게 될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 소위 줬다뺏는 어르신 연금10만원 추가지급하기로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역시 여야합으로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찌된건지 기재부 최종심사에서 이유도 대안도 없이 무참하게 삭감되고 보건복지부에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못하고있습니다. 자칭 연금전문가라고하여 기대도 컸습니다만 이렇게 무능하고 대책도 계획도 없이 일언반구 변명도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를 경질하여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하는바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년7월 장애등급폐지와 동시에 장애연금 3급전체로의 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 소위 줬다뺏는 어르신 기초연금 10만원 추가 연금도 실행하여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인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장애등급폐지 폐지 공약실천도 조속히 실행하여주십시요. 이번에 4지 선다형 국민연금 정책도 박능후 장관의 책임회피일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습니다.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무능한 박능후 보건 복지부 장관 경질하여주십시요.


국민연금은행을 설입하여 고급일력도 창출하고 일자리 해결도 하는 일석이조에 효과을내는 좋은방안 을 모섹하는것, 국민연금 수익도 늘리고 안정적으로 국민연금관리도 하면서 일자리도 수만게 늘일수 있는 효과도도모하면서 금민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김기태 올림 010-3528-1471

국민연금은행설입취지.


요즘 미성년자의 학생들은 피어싱을 뚫을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이러한 것은 미성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성년자도 부모님의 동의 없이 성인의 동의 없이 피어싱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학생들이 피어싱을 부모님 동의 없이 뚫을수 있게 해주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시각장애 5급의 청년입니다 시각장애를 진단받았으나 5급밖에 인정을 안해주시더군요 제가 시각적인 장애만 있는것이 아니라 현재 소뇌위축증까지 의심되어 약을 복용하고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인 검사와 처방을 받고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소변을 못보는 상태라 배꼽아래에 고무관을 열결하여 소변을 배출하고있습니다 외렇게 어릴적부터 아픈곳이 많아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느라 부모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할수있는 일을해서 가정 경제에 보템이 되어보려했으나 건강상 취직도 안되고있어 답답하기만합니다 어릴적부터 발병하는 질환들은 불치 난치병들이라서 고생만하고있습니다 병원기록을 제출해서 방애시청을 해봐도 병명만을 기준으로 장애 등급을 판단하셔서 저같이 여러곳이 불편한 환자들은 생활에 도움은 커녕 지원을 못받고있습니다 저같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판단할때 서류가 아닌 직접 환자의 상태를 보고장애 등급을 지정해주셔서 많은 환자분들이 지원 받을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장애인 분류를 개개인 상황에 맞게 직접보고 판단해주세요


청소년 피어싱을 자유로 해주시고 청소년에게 인권을 존중해주세여

청소년인권


형식적인 의원 세비 반납이 아니라 의원 세비부터 몽땅깎고, 특권없애고, 투명한 공천제도 만들고나서 연동형선거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중에 가장 믿을수 없고 비리가 많은 집단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동형비례대표라는 가면을 쓰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각종 특권에 특활비 유용, 연구비 유용, 영수증 이중계산, 업무비 유용, 호화판 해외여행 등등으로 두들겨 맞았던 국회는 음주운전에 걸렸던 민주평화당 이용주의원을 엄벌하겠다더니 윤리위원회를 개회조차안하고 끝내버렸고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깎으면서 국민들 몰래 의원 세비와 혜택은 몽땅 올렸습니다. 때문에 형식적인 의원세비 반납이 아니라 의원세비부터 몽땅깎고, 특권을 없애고, 투명한 공천제도를 만들고나서 연동형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뭔데 한나라당에서 민주신당 대표까지 하고 은퇴했다가 다시 바른미래당 당대표가 되신 손학규가 단식까지 했을까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내각제로 가는 길 일까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무조건 정당득표율이 그 당의 국회의원 숫자를 결정하는거라고 보면됩니다. 300석의 국회에서 만약 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이 25%라면 76석만 할당되므로 지역구에서 90석이 당선되더라도 비례대표는 한석도 못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려면 의석수가 30석이상 늘어냐야만 성립이 가능하고 현재 이 선거제도를 선택한 독일도 국회의원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두 국가 모두 내각제이고 소수정당이라도 의석수가 잘나오기 때문에 다당제가 될 확률이 높은데 정당간 이익에 따라 연대와 야합을 통해 정책을 통과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되면 대통령제는 한마디로 의미가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 명단을 누가 작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하면 전부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건데 그 비례대표 명단을 당대표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작성할수도 있고, 누가 비례대표의원 자격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비례대표의원을 뽑는 결과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례대표제는 연동형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재인대통령 공약이자 선관위가 내놓은 선거제도개혁안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더민주 당대표때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뭘까요? 선관위가 6개 권역의 인구수에 따라 의석을 미리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총 300석 의석 중에 100석을 미리 정해 놓는거죠. A당은 서울에서 지역구 후보자도 내고 비례대표후보를 명부에 등록해 비례대표도 준비하죠. A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획득하면 기본으로 10석을 확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A당이 서울의 지역구에서 9석밖에 당선이 안됐을 경우에 A당의 정당득표율에 따라 기본으로 확정된 10석에서 1석이 모자라게 되는데 이 때 1석을 비례대표에서 가져가게 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해진 10석이 완성되는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를 허물고 지역을 반영하는 선거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약직 남편 얘기입니다.


자영업자입니다 원래 생필품이란 것은 서서히 오르든지 내리든지 하는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쌀값의 경우는 특이 합니다 집에서 쌀을 소비하는 양이 갈수록 줄어든다 하는데 어찌하여 쌀값은 계속 오르는지요 정말로 북한에 다 퍼줘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째서 3~4만원대 쌀이 5~6만원대로 올라갈수 있는지요 최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쌀값비싸서 고통받고 있슴다 해명해주시고 살려주세여ㅜㅜㅜㅜㅜㅜ

쌀값좀 잡아주셔요


박항서 감독님이 환갑을 맞이해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로 제2의 황금기를 즐기시는 분을 명예대사 같은 것으로 정치인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명예대사 청원자가 정치인임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축구로, 지도자로 좀 더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정치인으로 부터 지켜 줍시다

박항서감독님을이용하려는 베트남 명예대사 반대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 교칙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어,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학생다운' '학생답게' 라는 기준은 어른들이 세운 것. 학생답지 않은 학생은 학생이 아닌가? 또한 학생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2. 두발자유를 하게 된다면 범죄 청소년이 늘어난다. 두발자유인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범죄청소년을 줄이기 위해 두발규제를 하자는 주장은 없습니다. 또한 화장을 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 청소년이 아니다. 또한 머리를 염색하고 꾸민다 해서 모두가 범죄청소년인가? 3. 학교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때에 적응을 하지 못할것. 부당한 학교 규칙 또한 해결 못하는데 나중에 더 큰 사회적인 것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것인가, 어른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무조건 따르라고, 참고 인내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부정적인 것은 개혁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4. 교복을 사도 실용성이 없어 돈만 아깝습니다. 교복은 하복, 동복, 체육복, 생활복 등이 있습니다. 평균비용 20만원이며 여자 교복은 안이 다 비쳐서 불편하게 안에 옷을 하나 더 입거나 더운날씨에도 가디건을 입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커지게 되면 하나 더 새로 사야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깨집니다. 더 얘기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입니다. 저는 두발, 화장은 개인의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색 화장 귀걸이를 한다고 공부는 물론 사회생활도 못할거라는 것은 말도 안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의 두발자유와 교복, 화장 자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색다른 인터뷰] “남혐, 여혐의 리액션일 뿐… 기계적으로 나눈 ‘양성평등’의 산물” 출처 : 서울신문 | 네이버 http://naver.me/GVYxb7fd 우리 모두 메갈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메갈의 ‘미러링’(같은 상황을 성별만 바꿔 보여 주는 것)에 대한 사회 반응도 염려스럽습니다. 여성 차별과 억압이라는 액션에 단죄를 내려야 하는데 오히려 리액션에 심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베’(일간베스트)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남성들이 일베는 아니더라도 일베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부정하지 못한다고 봐요. // 각종 언론 인터뷰와 행위를 통해 사회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특정 성별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 ( 예: 남자는 일베다, 일베에 침묵했다. 이수역 사건 호도)이 양성평등연구원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씨는 연세대 재직시절에도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여가부 장관인 진선미씨도 응당의 책임을 졌으면 합니다. 메갈이나 워마드나 혐오사이트입니다. 성소수자를 모욕하고 종교를 모독하고 특정성별을 비하하는 등의 쓰레기짓을 하는 혐오사이트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성이 저걸 한다고 해서 취사선택 받아 옹호받거나 미화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인권 관련 기관의 재직하고 있다면 저 사이트와 저 사이트 이용자들을 계도해야 맞는거지. 언론을 통해 저것을 옹호하고 미화하다니요? 특정성별만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한국양성평등연구원 원장 나임윤경씨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뇌물제 있으면 뭘하나 거기에 맞추어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꼼수를 부리지 못하면 등신아닌가 나같어도 뇌물을 줄때 상한선에 맞추어 50억이 상한선이면 48억정도 주어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받아서 무죄로 풀려 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네 그럼 뇌물을 주라고 부추기는것 아니냐 뇌물을 못주면 등신 아닙니까 삼성 공화국인지 삼성나라인지 도대체 지금까지 나라는 삼성 하수인 입니까 그럼 이번 분식회계가 실제면 다른나라 같으면 24년정도 법정구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넘어가는꼴 이게 나라인지 삼성 하수인인지 그럼 지금 24년이하 깜방에서 썩고 있는 사람들은 상등신 이란 말인가 삼성 분식 회계 그냥 넘어 가면 나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정부상태로 인식 하겠네

그지같은 징역3년집행유예5년 삼성하수인


최저임금 관련하여 오늘 확대경제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상황인식이 얼마나 안이한 가를 알수가 있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된다면 그나마 지금 자영업자들이 쓰고 있는 인력풀이 급격하게 더 떨어져 아마도 경제사정은 더 침체될것이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내년초에 만들어서 2020년 에야 반영한다고 하니 1년이란 세월을 또 그냥 허송세월 보낼 모양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손 봐라. 금년수준으로 동결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최저임금 내년부터 당장 조정시행해야~~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을 하는 분양상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분양을 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수수료를 지급해야할 업무대행사에서 수수료 지급을 미루고있습니다. 신탁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이미 지급을 받았는데 직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않고 다른용도로 수수료를 사용하고 직원들 수수료는 계속적으로 미루고있습니다. 우리도 수수료 받아서 생활을하는 서민인데 정당하게 일을하고 받아야할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직원들 모두 못받고있습니다. 해결을 해주세요.당장 먹고사는문제가 걸린일입니다. 청원자:용 종수 010 5856 9979

수수료 미지급


뇌물죄 있으면 뭘하나 거기에 맞추어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꼼수를 부리지 못하면 등신아닌가 나같어도 뇌물을 줄때 상한선에 맞추어 50억이 상한선이면 48억정도 주어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받아서 무죄로 풀려 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네 그럼 뇌물을 주라고 부추기는것 아니냐 뇌물을 못주면 등신 아닙니까 삼성 공화국인지 삼성나라인지 도대체 지금까지 나라는 삼성 하수인 입니까 그럼 이번 분식회계가 실제면 다른나라 같으면 24년정도 법정구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넘어가는꼴 이게 나라인지 삼성 하수인인지 그럼 지금 24년이하 깜방에서 썩고 있는 사람들은 상등신 이란 말인가 삼성 분식 회계 그냥 넘어 가면 나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정부상태로 인식 하겠네

뇌물죄 삼성 봐주기 위한 법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중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생의 개성을 챔해하는 모든것들이 사라져야한다 모두가 다 똑같은모습을 하고있습니다 갈수록 개성이 단지 중신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단정하지않은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것은아닙니다. 단지 일부어른들의 마음에 않든다고해서 그 용모가 잘못됬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37조 1항을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이 있는데도 교칙은 반대입니다 학생은 학교에 올라면 교복을 입고 머리는 염색과펌 금지 입니다. 헌법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피해를 주지 안으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화장,펌,염생 등등 을 하지못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두발자유를 시행하였으나 학교마다 각각 받아들이는 학교도 있고 안받아 드리는학교도 있습니다 받아드리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은 그 법을 누리지못하고있습니다 헌법을 마음것 누릴수있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학생이라서 용모가 단정해야하는가?


국가보훈처는 2019년 보훈급여금 인상안을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연금 인상률이 전 등급이 동일한 것 아니라 1-6급의 경우 대략 6만원 이상의 급여 인상이었지만 7급의 경우는 15000원의 급여 인상률 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가유공자를 공경한다는 국가보훈처의 발표 뒤에 숨겨진 이면으로 고기 처럼 등급별 차등대우를 통해 차별을 멈추게 도와주십시요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 인상률이 왜 다르죠?


비례대표는 그 원래 취지가 변질되어 공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게다가 비례대표의 확대는 당 지도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지역구 의석은 1석도 없이 그저 전국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이유로 의석을 얻게 된다면, 지역의 실정을 무시한채 탁상행정 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로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은 안 됩니다. 게다가 연동형을 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아무리 많이 이겨도 당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그 누가 집권을 해도, 집권 초기 야당에 발목을 잡힐수 밖에 없습니다. 즉 연동형에서는 지역구 승리보다, 정당 득표율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즉, 지역구 승리가 무의미래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 주민의 눈치라도 보지만, 비례대표는 당 지도부의 눈치만 보게 됩니다. 또 연동형을 하게 되면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의원 수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폐지가 어렵다면 지역궁하 비례대표가 서로 독립적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합니다. 지역구 의석 없이 비례대표로만 채워진 정당은 국민의 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민의 대표라면 최소한 의원의 이름과 얼굴은 알아야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이름을 아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비례대표 없이 순수 소선거구제를 시행 중인, 영국,미국, 캐나다는 정치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지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탈리아는 정치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례만 봐도, 비례대표제는 없어져야 함이 명백합니다. 비례대표는 히틀러의 등장을 도왔고, 끝까지 나치가 의회에서 살아남도록 했습니다. 만약 지역구 선거로 치러졌다면, 나치는 일찍이 의회에서 퇴출되었을 겁니다. 이석기 같은 간첩을 심는 비례대표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아주 ㅈㅅ을내야한다 전 전전 정권때는 아부하고 더한 부정도 장님 벙어리 적폐들이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권에서는 민주주의 정권이라 만만히 보는거아닌가 전 정부때 국민도 다아는 전정부 비리에 한마디 입도 벙긋 못한 자들이 이런 적폐들이 결과적으로 전 정권 망 하는데 일조 대통령까지 교도서로 보내었다고 할수있지 않나 ㅆ ㄹ ㄱ 들 아닌가 정권초기에 왜 이런자들을 교체하지 않아나 노무현대통령님 선의의 정치를 여야 기득권 세력은 탄핵으로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노무현대통령 처럼 여야 기득권세력에게 당하지 않을려면 주어진 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악에게 선의는 국민만 손해봅니다 적폐세력 조동이의 거짓말 강력히 대응해야 국민이 지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정권 청와대 감찰자들 직무유기로 전정권이 망하지 않아나


오늘 오전11시경 저의 집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내용은 아들이 물건을 샀는데 돈이 부족 하니 어머님이 친구 계좌로입금해주시면 저녁에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친구 핸드폰 이라면서 카톡 문자로 왔었습니다 오후 1시 40분경 이것이 보이스 피싱인줄알고 곧바로 금융감독원 에 신고 할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4번이나 신고 전화를 하였는데 신고접수 조차 못하였습니다 급박항 상황에 계좌 지급정지를 할려고 최고 감독기관에 신고 하였는데 계속 대기 하다가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많은 국민이 금융사기를 당하는데 신고조차 못하는 금융감독원은 왜 필요합니까 국민의 피땀어린 작은것 하나 제데로 지켜주고 해결 못하는 기관이 왜필요합니까 원장실에 전화하였더니 원장 연락처 조차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한번에 신고 접수 되도록 하세요 오죽 햇으면 거기 까지 전화 하겠습니까? 제발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기관이 되도록 시정해주세요

금융감독원 의 행태


2014년 뉴욕 타임즈 보도 화웨이 휴대폰 펌웨어 해킹 코드 발견 동맹국에 화웨이 제품 배제 권고 주한미군 지역 한국정부 조치를 요구할때가 온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부대 지역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정부 조치 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나우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입니다. 학교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학생인 우리의 삶과 가장 연결 되어있고 불만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피어싱, 두발, 화장, 귀걸이, 복장, 네일 등 을 금지 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 규정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화장을 금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위배됩니다. - 헌법 제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화장이 걸리면 벌점,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압수 당하는 경우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화장, 염색, 귀걸이, 네일 등 일체 안됩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가능합니다. -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 화장을 걸리면 화장품도 압수 당합니다. - 헌법 제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런 규정들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행복 추구권이란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행복의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고 행복이란 개념은 역사적 조건이나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상이한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물질적 행복 외에 정신적 행복도 포함한다. 행복추구권은 로크(J. Locke)에 의해 연유되어 미국의 버지니아주 권리선언 제1조에 '사람은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수단을 수반하며, 생명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으며, 현행 헌법에서는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행복추구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학생들이 화장에만 신경 쓴다는 주관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화장을 통해 외모의 콤플렉스를 극복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직접 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였습니다. 필요 하지 않다는 의견은 20% 였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저희에게 학생 답게, 학생의 본분을 지키라고 말씀 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생다움' 이라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 해나가는 과정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학생다움' 은 공부 잘하고 복장 단정하고 화장 안하고 귀걸이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은 그런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교사들에게 묻겠습니다. '학생의 본분'이란 무엇 입니까? 학생의 본분을 지키라고 말씀 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학생의 본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은 있습니까? 아직은 꿈이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만, 미래의 자신을 위해 노력을 꾸준히 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게 학생 다운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 합니다. 몇 몇의 어른들은 본인이 어렸을 적에는 그러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인권, 자유를 침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청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니 곧 학생들의 바람이 이뤄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교통벌칙금을 몇 년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벌칙금과 과태료까지 부과해야합니다. 물론 알고 내지 않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벌칙금에 과태료까지 부과해야하는 건 너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등기발송말고 문자나 이메일서비스로 안내해주면 안되는건지 컴플레인하자, 그곳에서는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등기말고도 이메일과 문자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면허증 갱신할 때, 과태료가 있으면 문의를 주시고 재발급이 안되는 방안으로 법을 개선해주세요

교통벌칙금 통지 안내 개선 요구


제 아내가 무릎이 안좋아 연골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서는 약 6개월 정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말했는데 입원은 2주밖에 않되더군요. 국민의료보험 방침으로 2주 이상 입원하면 병원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보험이 삭감될 수도 있어서 입원시켜주길 꺼린다 그런다더군요. 물론 보험료를 노리는 가짜 환자들이나 다른 폐해를 막고자 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마치 메뚜기떼처럼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녀야 하고 다른 편법을 찾아 조금이라도 더 입원하려고 정상적인 진료방법을 벗어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던 환자가 지쳐 포기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몸이 아파 큰 돈 들여 수술하고도 재활을 제대로 못해 정상적인 활동이 힘들다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으셔서 재활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 3개월만에 몇군데 병원 이사에 지쳐 병원 재활치료를 포기하고 이제 목욕탕에서 본인의 치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재활환자 병원 입원기간이 2주밖에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전문대를 졸업반이라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직계가족이라서 고용보험과 산제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상 위험한일이 좀 있어서 산제보험은 꼭 필요한데 가입자체를 못하게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라해도 엄연히 사생활이 틀린고 이제 독립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만약 일하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하나요? 몇몇사람들이 잘못하는것이 있더라도 잘못된것은 찾아서 벌을주면 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봄니다, 전국적으로 자영업을 하는모든분들의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부디 현황을 파악하셔서 가입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할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라도 일을 시켜야 실업률이 조금이나마 줄지 않을까요?

자영업자자녀 산제보험및고용보험가입


국민연금은 앞으로 연금을 책임져야할 미래세대에게는 연금아닌 "연금이라고 불려지는 세금" 입니다. 그래서 강제 납입이 원칙이라는 연금공단의 설명이 이해되는 부분이죠. 반면 공무원연금은 매년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하해서 연금 수령을 보전해 줍니다. 이미 공무원연금은 예산이 마이너스 상태인데, 1인당 수령금 약 250~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이젠 더이상 연금계혁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 폐지 VS  세금먹는하마 공무원연금  수정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의 모순>20181217 1.아파트 분양시장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다. 2.무주택인 노부모를 1녀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인 자녀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라면 충분이 공감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특별공급제도에는 모순이 많다. 3.일류기업에 취업하여 15년이 되어도 먹고 살면서 2자녀 학비등 비용쓰고 저축한다해도 20년이상 되어도 서울에서 내집마련하기 어렵다고 본다. 4.사실 보통사람의 경우 특혜를 주는 신혼부부특별공급제도에 당첨되어도 분양대금을 납부할 자금능력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당첨되면 돈걱정없이 즐거워할 사람은 돈걱정없는 부유층 자녀들일 것이다. 5.결론적으로 이런 모순되는 제도는 폐지하고 평생 무주택으로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더욱더 확대해 주는 것이 보다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의 모순


지금도 ktx원인도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운행재개 ktx탈선사고 나서 또 선로전환기 오류 선로 전환기를 다른회사로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ktx가 멈춰선게 선로전환기 이상이면 한두번도 아니고 그럼 선로전환기 전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 한다는 것인데 근데 지금 납품하는 선로전환기는 1개 회사 그회사에서 바꿔도 또 발생 한다는 말인데 그럼 사고날것이 뻔한데 운행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선사고 이후에도 선로전환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말이맞죠 이사람 김현미국토부장관오고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지금 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협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삶은 얼마나 팍팍한지 자영업자,근로자,구직자,취업을 가다리는 청년 실업자,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농어민, 등 너무 어려워서 모두 걱정이 태산인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협상을 한다고 하니 기가 찹니다. 저는 감히 우리 나라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 또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을가요? 그들에게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고 국가 경제도 없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 세비를 적게 받겠다. 보좌관 수를 줄이겠다. 활동비를 적게 받겠다고 하는 국회의원 봤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국가도 국민도 국가경제도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을 믿고 국회의원으로 보낸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진실을 가장한 거짓말. 오리발도 너무 자주 쓰면 닭발 된다.

청와대 오리발 너무 자주 내미는 거 같은디.


일찍 떠나는 것이 그나마 연금 혜택 있다. 더 머물다간, 나라 망신 다 시키고 교도소행이다! 능력이 없음이 학씰히 입증되었으니 마음비우고 시원하게 떠나 ~~라 !

문재인 일당들은 당장에 청와대에서 보따리 싸라 !


이 나라와 이 정권은 국민이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쑤었다 해도 믿지않는다 불신 사회가 되었다~~ 개그맨이 대통령돼도 부하직원을 이렇게 통솔력 부족으로 이끌지는 않을 터 참~~ 무능하신 대통령이다~~

공매도.국민연금. 삼성바이오 경제 무능, 4차산업 중국과 일본에 지구한바퀴 역전 추진력 무능


초중고 감사결과 92%서 문제 적발…'문제없음'은 830곳뿐(종합) 교육 적폐가 이렇게 심한데... 언제까지 학생부로 학생 뽑을껀가요?? 이런 구조에서 앞으로 발전된 나라를 기대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교 수능100%로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