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싶습니다. 왜, 국민들의 노후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준조세 성격으로 강제로 가입시키고, 걷어가는 국민연금인데. 정작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보건복지부인지. 이 모든걸 주도하고 관장하는 곳은 정작 본인들은 속해있지 않으면서, 강제로 가입을 시키고, 의무적으로 걷은 막대한 공적 자금을 가지고, 때로는 그 자금력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도 본인들이 속해있지 않은 연금인데, 막상 피해를 입혀도 그 부분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성과가 났을 떄에는, 한푼이라도 더 모아도 될판에 운영비와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는지. 그리고. 왜, 사회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연금인데. 노령화에 따른 미래 뿐만 아니라, 앞선 세대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 생기는 부담까지, 수치상으로도 분명히 몇 년뒤면 고갈될게 분명하고도 분명한 국민연금에 강제가입되어서 납부를 해야만 하는건지. 단순히 연수익률 몇%에 인구 등으로 수치로 계산해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경기둔화, 큰 폭의 출산률 저하 등의 요인에 의해 고갈 시기는 언제고 더 앞당겨질 수 있고, 이전에 발표된 고갈 시기보다 분명히 더 빨리 될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부도 분명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이 잘못된다면, 정부에서 책임지고 담당자들 임금을 떼다가라도 막아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바뀌는 잘못된 통계. 그리고 수습을 위한 인상. 그렇다면 그 어느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모든 연금이 그렇듯이 사회의 불균형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사태와 앞으로 일어날 사태의 원인에는 고령화인 원인도 있지만. 분명히, 앞선 세대가 지급연령시기도 빨랐고, 더불어서 받은 금액도 더 큽니다. 그렇다면, 미래 대비해서 현세대가 납부액을 늘려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앞선 세대의 지급액을 줄여서 그 고통을 함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바로, 지금 중책을 맡아 이끌고 있는 분들의 세대도 그 고통의 정도를 늘려야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건강보험은 통폐합했으면서 연금은 하지 않나요? 점점 국민연금거지, 공무원연금부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연금 지급액 격차는 너무도 큽니다. 공무원 측에서는 연금 때문에 내는 돈이 많다라고 하지만, 그만큼 나라에서 해당 금액만큼 기여금 보조가 %가 더 크지 않나요? 경제가 어렵다했지만, 지금도 연봉, 호봉이 올라가는만큼에 따라서 세금으로 메워야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고, 어쨌든 정부에서 세금으로 적립해주는 금액 자체가 큽니다. 해당 연금의 적자폭이 커져도 이 역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고갈될거 같으니, 가입자 단체에서 적립을 올리든, 수령시기를 늦추든, 지급액을 줄이든 해서 만들려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연금에는 칼끝하나 못겨누고 이미 고갈에 적자가 되어도 세금을 빼와 메워서 지급을 받게 만들어놨으니 말입니다. 이외에도 연금이라는 같은 목적의 기금이지만, 조건도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공무원연금도 수령액이 미래세대에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들의 부담도 역시 늘려서,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해야합니다. 사실, 이부분은 세금 빼가지 말고, 공무원연금 따로 운영할거면, 그 연금 내에서 알아서 적자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긴축재정은 하지 않고, 다른데서 돈 빼오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나요. 모두 같은 국적, 대한민국 아래 같은 국민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운영을 하고, 자신없다면. 강제의무가입인 국민연금 폐지하고, 개인에게 알아서 하도록 하세요. 연금이라는 이름 하에 큰 돈을 적립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말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해주세요. 제 노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ㅇ 출산장려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출산장려금, 7세미만 아동수당 이런것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기존의 출산장려금, 아동수당은 출산장려정책이라고 말 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대략 200조를 사용하였고 , 출산장려금, 아동수동은 한식적으로 주는 돈으로 곶감 빼 먹는 것처럼 속 빼 먹고 남는 것이 없다. ㅇ 출산장려금, 아동수당은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어차피 낳을, 나은 아이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것으로 이 돈은 있으나 마나 하는 돈이므로 혈세낭비다. ㅇ 출산장려정책으로 성공한 프랑스 등에 실시하고 있는 아이수대로 노후에 연금(자녀수당 100만원)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새로 태어난 아이만 대상이 아닌 기존 자녀도 포함하여 양육수당(2명 월100만원,3명 월150만원)을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면 출산율을 높일수 있다. ㅇ 부모가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가 성인일 될때 까지 부담이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자녀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다자녀 가정을 부러워해야 할 대상 되어야만 출산율이 자연적으로 높아지지, ㅇ 지급 현실 처럼 자녀를 많이 놓은면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부모가 힘들어 하는데 누가 자녀를 많이 놓겠는가, 따라서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는 예산낭비 정책이다. ㅇ 진정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녀를 많이 놓은 부모가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 자연히 이를 부러워 하는 신혼부부들이나 자녀가 적은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를 많이 놓게 되는 섭리일 것이다. ㅇ 기존의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지급 제도는 과감히 폐기하고 다자녀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거나 다자녀 부모의 연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진정 출산율을 높이는 지름길 일 것이다.

혈세낭비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보다. 다자녀 가정에 양육수당 지급이 올바른 출산장려 정책이다


먼저 앞서 두건의 게시물은 12일 글을 오리다가 오류가 빌생하여 글이 제대로 오려지는지 확인차 올린 글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남한에 대북교류를 제한하는 것은 비핵화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여 계속해서 북한을 궁지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이라한 상황에 이른게되면 북한은 미국에 다시 반감을 갖게 될 것이며 핵폐기가 끝난 상황이라면 북한은 내부통제가 힘들게되어 더이상 버티지못하고 극단적이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말하였듯이 전쟁은 남북한에서 나는 것이지 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대북교류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북한에 혼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의 동의없이 북한에 군사력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중국과 미국이 북한에서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북한에서도 미국과 한국까지 전쟁을 확전시킬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서울도 북한과 중국의 공격대상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접근은 트럼프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그의 외교정책이 실패하여 재선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시작한 미중사이의 무역전쟁을 미국에서 먼저 중단하였습니다. 중국에게는 큰 타격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측에서 저자세로 나오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독일과 캐나다 등 유럽국가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으로 나가면 미국의 경제제재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동향을 보면 항공모함 4척과 스텔스 전투기 100 대를 실전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0 년에는 전쟁가능한 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북한에 상황이 불확실해지면 미국이 북한에 군사력을 투입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독도를 강제로 점령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북한이나 중국이 서울을 공격하여 혼란한 상황에 이르면 미국의 요구, 또는 동맹국의 보호를 명분으로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될 것이고,자위대의 한반도 상륙도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키는 것은 아베와 트럼프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않게 하는 방법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실패하여 외교정책의 실패로 몰고가야 합니다. 그것은 중국을 믿을 수는 없지만 경계를 하면서 중국과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70년의 한미동맹을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이보다 더 큰 외교적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북한과의 대북교류를 진행시켜 나가야합니다. 일본이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를 100 대 도입하겠다는 계획에는 한반도의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미국의 요청 내지 동맹국의 보호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상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상호신뢰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일본의 전력이 독도 내지는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었을 경우 북한의 미사일이 도쿄를 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북한의 이러한 공동대응은 남한이 신뢰를 먼저 보여주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계없이 북한의 핵포기와 단계적 보상을 믿으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마시고 대북교류를 확대,발전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어떠한 상황도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하는 것 보다는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외줄타기는 단 한번 뿐이어야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선택


안녕하십니까? 각 지청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상한일을 겪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휴지통으로 직행할 수 는 있겠으나, 제가 직장내 왕따를 겪을 이유가 없으며 그로인해서 인사를 고가평가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올리는 이상한 짓을 멈춰주십사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노동부는 기간제와 무기직과 공무원이 공존하는데요 저는 육아휴직대체자 겨우 1년짜리 기간제입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는 몇 년씩 같이 일하는 직원들인데요 육아휴직대체자는 당연히 사수가 챙기지않으면, 직원들과 어울리는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은 생길 수 밖에 없구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2일째에 ‘주고 나가라는‘ 직접적인 인사처리가 아닌 말씀을 팀장님께서 하시더라구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다른사람과 대화하듯이 다른얘길 하듯이요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라도 하셔서 이일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선생님은 친절하지 않은이유에서인지 다들 주쌤은 아니라고 하게되면서 이제는 마상담사께서 정생님을 앞세워6년근속 각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은따 모드에 들어가게 되었구요 마선생님이 남자 주무관과 사례관리를 하면서 친해지면서 다시 이제는 주무관자리인것인지 저보고 가이소 말고 하겠다는 말이 계속나오네요 6년의 고용센터 근로를 했기에 이해는 하나, 기간제인데 자격사항이 흡족하셔서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면, 그에대해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야했는데, 각 고용센터 무기직들이 뭉쳐서 사람하나 바보로 만들고 계시네요 저는 직업상담사 준비를 1년을 했고, 직업상담사를 하기위해서 1년을 지자체에서 근로를 했고, 1년을 타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서야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도 방금 지금말고라고 하시는 팀장님얘기를 견뎌야 하구요 그렇게 하고자해서 마선생님 추종하는 사람들 주선생님 추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밥한번 먹기 불편하고 행사참여는 정말 하기 싫은 데요 점심마다 소장님께서 각 상담사님들과 같이 식사자리를 하는데요 각공무원들이 주선생님 공천하느라 손가락질하면서 저는 아니라고 하는 손짓발짓을 보면서 밥을 먹어야합니다. 한마디로 노동부에서 이번에 근절하겠다는 은따문화를 노동부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근절하겠다는 것을 노동부에서 진행을 하시고 있고, 남자직원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서서 편을 들어주니까. 이주무관이 밖에 나오는가 보고있다가 쫓아다니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마선생님을 보게 되고, 벌떡일어나서 결재판을 받아나서는 주선생님 옆에서 일을하면서 위에서는 구멍이 나는줄 알았습니다. 오자마자 머리카락이 덤성덤성 빠지는 등 스트레스에 쌓였고, 4개월이 지난지금은 먼 사람으로 취부당하기 십상이네요 저를 올리고자 하셨던 것을 반대를 하는것까지는 이해를하고자 하면 하겠으나, 기회를 넘겼으니 나가라는 것과 그 기회를 자리를 바꾸고도 아직까지도 사람을 가라마라거리는 등 옆에 고플선생님들에게 와서 로비를 하면서 ‘다른데가’란 말을 섞어서 하는 마선생님을 견디는것도 정말 짜증납니다. 이기주의에 이어서 미쳐서 날뛰네요 이러한 인사처리를 하는곳이 고용노동부 맞습니까?? 6년을 일해왔고, 무기직인사람들이 횡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는사람 또는 내보내고자 로비하는 것 뻔히 보는사람들이 제편을 들어줄 이유도 소신껏 제편을 들어줬다가도 혹여 왕따나 다시 당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소신을 접고 다시 공격을 하기 일수죠. 적어도 기본권인 일할 수 있는권리 제 기회를 제가 갖는권리가 노동부에서 못지켜진다는 것은 살인행위란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왕따를 시켜서 내쫓아서 기간제의 기회를 남에게 양도를 해야만 올릴 수 있는 무기직을 공무원화 시킨다는게. 말이 될까요??그런사람이 과연 어떤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승진에도 정말로 필요한사람을 쳐내고 올라가는 추한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남자직원의 힘을 얻고자 쫓아다니면서 웃음파는 모습 견뎌야합니까? 그게 통하는 공직자 너무 한것같습니다. 기회를 주고자 하셨으면 공정하게 주셨으면 참 감사했을텐데요 더 이상 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게 저렇게 하는 인사처리는 통과되지 않도록 부탁당부드립니다. 무기직이 기간제 쳐내겠다고 남자직원들에게 웃음파는짓 멈추게 해주시구요 옆직원들에게 왕따시켜달라고 와서 눈짓 발짓하는짓거리 좀하지말라고 부탁드립니다. 노동부가 할짓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공무원이 양도했다는 기회 그런짓이 계속되지 않도록 양도했다는 직원도 징계좀 부탁드려도될까요? 박주무관이며, 내가할일을 다했다 거리는 김주무관이 시작한일이며, 주선생님이 신문고에 등록되면서 참여자랑 큰소리 몇 번 나타나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마선생님이 다시 기회를 뺐고자 시작되었던일 남의 장례식을 기회삼아, 갑자기 고플선생님들 챙기는 것으로 로비를 시작하더니, 오늘아침에는 이선생님께 쫓아다니면서 말걸기 바쁘네요 기존에 좀친분이 생기고 마고마고 거려주니 그런듯합니다. 사람 병신만드는 인사처리는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징계처리바랍니다.

고용센터 은따놀이이거 징계바합니다. 그리고, 제 공개좀 꺼주세요


■제 목 " 무늬만 주정차 금지구역 이천시 증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천 시민입니다. 2018년12월09일(일) 즐거운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증포동에 위치한 ○○대형마트에 쇼핑을 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대형마트는 휴점일 이더군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채 가족들과 차를 돌려 △△샤브샤브에 가서 외식이나 할려구 했습니다. 대형마트 주변에서 차를 돌려 나오는데 소요된 사간만 10분이 걸렸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나오는 2차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전봇대에 안내표지도 붙어 있었고, 측면에는 2018년 10월부터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는 현수막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중인 주정차 단속구간은 인근 상가와 최근에 들어선 쇼핑센터 주차공간으로 사용중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샤브샤브 에서 내려다본 주정차 금지구역 모습을 찍어 올립니다. 이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주말이라서 현장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저가 대신 현실을 보여 드립니다. 법규 준수가 안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관련 부서 또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가 되지 않을시에는 관련부서가 강제적인 통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을 켞는 시인도 시민입니다. 주중은 법규준수 주말은 법규위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놓고 주말에 단속하지 않는다면 반쪽행정, 탁상 행정에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말에 관리가 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선 상시로 감시가 가능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주말 당직 근무제를 실시하든 것도 일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주말 당직 근무제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에게 주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건 어떻습니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당하 법 집행에 대해 불만이 있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종 재해가 발생해야만 주말, 휴일 당직 근무를 하시나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지금이 지자체 입장에선 비상상황이고 채해라고 사료됩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기억나시죠? 동종사례 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 주인으로써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해주세요. 주중은 주정차 금지구역 주말은 누구나 주차가능한 반쪽행정,탁상행정이 바로 적폐입니다.

반쪽행정은 이제그만


진짜 길가다 담배냄새 맡는거 너무 싫어요 길에서 담배 못 피게 해주시고 담배 유통을 아예막아주세요 그리고 실내에 담배냄새 가지고오면 벌금물게해주세요 뭣땜에 제의지도 아닌데 발암물질을 마셔야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살 수 없게 해주세요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 오늘 언론에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가 나왔네요. 국민연금 개펴안 1안: 현재 소득대체율유지, 2안: 1안+기초연금40만원으로 인상, 3안 소득대체율45%, 4안 소득대체율 50% (3안,4안은 연금보험료 인상)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져지고 연금기능도 해야 한다면 혜택자 부담원칙에 따라 3안,4안으로 보험료도 올리고 복지도 올려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내야할 돈 올리는건 반대하면서 복지는 누리려는 옳지 못한 여론 때문에 1안 현행유지와 2안 현행유지하되 기초연금 인상한다는 안을 봤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2안은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23년 째 입니다. 오늘 국민연금 공단에 물어보니 올 연말까지 내면 대략 24년 납부 하는데 올해 말 로 연금납부가 종료된다면 , 즉 24년 납입기준으로 64세 부터 받는 국민연금예상액 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월91만원 예상된답니다. 만 60세까지 앞으로 8년을 더 부어도 125만원 예상되구요 (그럼 대략 32~33년 가입). 그런데 공무원도 아니고 60세까지 다닐 수 있는 직장인이 경영진 중 사장급 이상 아닌담에 몇명이나 있나요? 국민연금 개편안 2안시 저와 제가아는 지인과 예상수령액 비교해 보았습니다. 1)저: 현재 기준 24년 국민연금 가입자한 저는 91만원 수령, 기초연금 못받음 (상위 30%에 들어가는 죄로). 합계 91만원 수령 2)파산면책 받은 지인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48만원, 2안대로 기초연금 40만원 수령시 합계88만원 수령. 말이 되나요? 저는 지금 저와 회사 합해 지금도 국민연금 월 43만원 이상 내고 있어요.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해서 준다면 위 사례처럼 국민연금 10년만 붓지 뭐하러 32년간 납부하나요? 고작 3만원 수령액 차이인데 10년 가입완료 후 이후 약 1억 가까운 돈을 22년간 추가로 납부를 왜 해요? 상위 30% 소득 제한을 없애고 전부 기초연금 40만원을 준다면 모를까...? 재산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등등 하면 전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 외곽에 달랑 집한채인데 기초연금 10원도 못받습니다. 24년 국민연금 부은 저는 현재 기준 91만원 수령예상! (그것도 지금은 최고액으로 납부하고 있어요) 10년 국민연금 부은 지인은 국민연금 48만원+기초연금 40만원 = 88만원 수령. 말이 됩니까?? 2안은 국민연금 제도를 무너뜨리는 제도죠. 10년 가입 후 탈퇴시키는 개편안입니다. 기초연금을 강화하려면 상위 소득 30%라는 제한을 없애야죠. 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형평에 안맞잖아요. 1안,2안도 아니고 차라리 국민연금 납부액 올리세요. 더낼테니. 더내고 더받고. 소득하위 70%가 아니라 우선 기초연금이 아닌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수급액을 좀더 많이 올려주시던지요. 최하위층의 수령액인상은 인권차원에서 반대하지 않을 테니... 아니 소득 상위 30%??? 이게 무슨 죄에요??? 제가 아마 소득 상위 20% 쯤 될겁니다. 딸랑 수도권에 집한채 있는 죄로,, 거기다 국민연금 열심히 부어 91만원은 받는다는 죄로 기초연금수령 0원! 국민연금 48만원 받고 재산 전세 지방 1억원이면 기초연금 48만원 : 합계 88만원.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가격도 달라요... 기초연금을 소득과 상관없이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2안 찬성할게요. 그렇다면 공정하니까...

국민연금 개편안 2안 절대 반대!    2안대로면 국민연금 10년이상 가입할 이유가 없어요 (1안도 반대)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반쪽행정은 이제그만


국민연금개편안 2안은 절대반대합니다. 국민연금제도 무너뜨리는 안으로 형평도 안맞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이 올라가 400만원 넘게 받아가는 세상입니다. 외국인세는 증세할 생각이 없는지요? 왜 굳이 국민들 세금만 인상할 생각하는 것인지?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기라면 국회의원과 공무원 전체가 위기의식을 갖고 임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삭감해야 하는 것이 아닐지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공무원들은 별도의 연금으로 혜택을 보장받는 사람들에게 매년 임금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인들을 비롯해 얼만나 많은 외국인들과 불법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 정작 이런쪽에 세수 확보를 위한 활동은 하지 않고 인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이런 생각으로 일한다면 어느 국민이 나라를 신뢰하겠습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되니 세율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와중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무원들 임금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 위한다는 구실로 국민재산 강탈하여 국민 몸과마음에 병이들게 만든 문재인에게 고한다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니놈이 무엇이건데 억지로 행복하게 해준다면서 국민 재산을 수탈하더냐 명목은 분배 사회안전망 건강보험보장확대 노후생활안정 가지가지 붙여서 국민에게 사기질이냐?이건 정녕 문가와 문가 패거리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아서 국민을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로 단정하고 문가 패거리는 신이라는 망상에 빠져 저지르는 패악질이다 문가야 참 쉽지 10개 빼앗어서 우매한 국민에게 3개 주면서 이게 복지야 행복하지 하니 국민이 물개 박수을 칠줄 알았더냐 복지팔아 평생을 문가와 문가 패거리 노예로 살라고 강요하는 문재인의 대통령직 파면을 청원하는 바이다

내비둬


아이 낳으면 얼마 준다 ? 지금 여러분은 살아보시니 어떠 십니까? 신세대 부모들에게 아이 팍팍 낳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죽어라고 아이 키운 사람이 조금 이라도 보상을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야 아이 낳으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다자녀를 키우는 우리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만 낳거나 낳지말고 너희들 인생을 즐겨라 하지는 않고 있으십니까? 공감하시면 다음 링크의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9081?navigation=petitions

★다자녀 가구의 어느 50대 가장이 올린 글★


문재인 대통령은 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논쟁은 전 국민의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김용균씨", 만 24세 하청업체직원, 2인1조 작업하게 되어 있으나 혼자 위험지역에서 일하다 12/11일 사망. 포용국가란 모든 사람에게 돈 거둬서 사고난 사람에게 돈 나눠주는 보험같은 것이 포용국가가 아니라, "국민주권수호, 법질서유지와 시민의식 개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포용국가의 모델이다. 국민이 자신의 권익을 찾을 수 없도록 법률을 시도때도 없이 수정, 누더기를 만들어 법률전문가를 통해서야 자신의 권익을 찾게만들며 특권층을 양산하는 것이 포용국가도 절대 아니다. 매번(각 대통령마다) 가야할 방향도 모르면서 성과도 없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위정자들에 치가 떨릴 정도인 것은 모든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행정부는 뭐하는 존재인가? 국민주권을 수호하고 불평등 개혁하며 이웃과 같이 서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우리사회는 속칭 "기회가 없는 무기력한 사회", "행복과 성취가 없는 사회", "이웃간 정이 없는 반복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구의역 사고, KTX 탈선 노동자 사고, 석탄발전소 사고 등을 제외하고서라도 과거 유사사고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개선한다고 하는데 잊혀지면 끝인 것이다. 이런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어이없는 사고에 본보기로 1회성 처벌에 그치지말고 법의 엄중한 적용과 교육, 그리고 관련행정기관(노동부, 행정안전부)의 엄중한 감시가 있어야 하고 시민단체 등 제 3의 감시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포용국가 = 창조경제, 이것 말고 진정한 국민주권을 수호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일은 안하시고 세비는 꼭꼭 챙겨서 인상하시고 밥그릇 싸움에는 여야가 따로없는 개그의 한장면을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비례연동제를 핑계삼아 의원수를 늘리려는 얄팍한 의원님들의 몸부림은 정말 보기 싫습니다... 비례연동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몇나라 안됩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수는 200명이 적당 합니다... 밥그릇 싸움 그만 하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멋진 국회의원님들을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을 늘리는 개혁안에는 반대하여 주십시요...

국회의원 정원 감축...(200명 적당)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공영방송이 먼지도 모르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한 문정부는 각성하고 kbs양승동 사장을 해임시켜 주세요 골수좌익 김제동방송을 왜 공영방송에서 방영합니까 여긴 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kbs양승동사장을 퇴출하고 kbs에서 김제동방송을 중지하세요


저는 내년이면 만60 세가 되는 장년층 국민입니다. 지금의 인간수명이 의약발달및 환경개선으로 백세시대를 바라보고있는 현실이며, 많은 사람들이 더 일 할수 있는 건겅을 갖고있는 세대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취업구조는 현재의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 나이의 세대는 6.25 전후 세대로 온갖고생을 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국가의 발전과 작금의 경제 대국을 만들기 위하여 온갖 고생과 희생을 하며 살아온 세대인데.... 현실은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그 들이 전후 이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갖고있는 유용하고 유익한 경험과 경력을 사장시켜버리는 우를 범하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 외국으로부터 인력을 데려오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70세 이상의 고령 인구도 본인이 일 할 수 있다는 의지와 건강이 허락된다면 얼마든지 취업을 정부및 지자체가 알선하고 주선해서 늙어도 다른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간다는 자부심과 떧떧함을 갖게 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70세 이상이 되면 폐지나 줍고 젊은이들에게 부양의 부담만 얹어 주는 사회의 퇴물로 취급 받는 이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기 까지 합니다. 노동의 대가는 적더라도 일 할수 있는 장년층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우하우를 국가와 사회를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노동구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글을 쓰고 있으며... 정부 당국의 책임있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 장년층의 인구가 더 이상 이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청원합니다.

나이 60~69 세 장년층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모병제로 전환해줄것을 요구합니다 . 꽃다운 나이에 하고싶은것도 많은 나이인데 군대가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자도 군대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왜 남자만 가야합니까 ?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완전끝난 상황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휴전상태죠 이러한 휴전상태에서 남자만 군대가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성평등 논할라면 여자들도 군대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이 정부는 지금 지지율이 45프로까지 하락하자 정신나간 인간들처럼 대한민국 곳간을 퍼주기로 하려나보다 택시기사들 시위한다고 월250만원 보장한다고? 미친거 아녀.. 7세아동들 돈 매월 돈대주고 국민연금 돈대주고 병원비 도와주고 실업자 돈대주고 취직시 돈대주고 올해 내년 버티겠지만 그후에는 어찌하려하나..지금 삼성전자도 비상체제인데 세금을 거둬서 퍼주기에만?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생각 하는 운동권 좌파들의 생각 이해가 안간다. 거기다 북한 철도 도로 등 퍼주기할거고.. 국민 여러분 스위스도 300만원 준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세금으로 돌아올거니까.. 삼성죽이기도 모자라 대한민국 죽이기로 가나요? 탄핵되어야한다...이게 나라냐

정신나간 퍼주기 정권..탄핵되어야한다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신상공개+포토라인+얼굴공개를 강력 요청합니다. 여성들도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20대 여성들의 지지까지 잃기 싫다면 정신똑바로 차리십시오. 여성이 안전한 나라는 없고, 여성 범죄자만 안전한 나라만 있네요.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헌법재판소 제소 또는 거부권행사, 이수역 폭행사건 가해자 여성의 엄벌을 물론 포토라인+신상 및 얼굴공개, 정혜승 비서관 및 진선미 장관의 경질, 성폭력무고죄 방지 매뉴얼을 리벤지포르노 청원 답변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발표할 것, 여성편파, 종북편파적 정책,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일절중단까지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청원은 정혜승 비서관의 답변을 거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언제까지 20대 여성들을 잠재적 페미로 몰아세우며 벌벌떨게 만들겁니까?

선릉역 살인사건


정말 답답하네요 왜 적자나서 국민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공적연금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손댈려고 합니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하인쯤으로 취급하나 보네요 적자도 나지 않는 국민연금보다 지금 적자나고 있는 공적연금이 더 시급한것 아닙니까 ? 참 이상하네...

국민연금보다 공적연금 먼저 개혁하라


선릉역 칼부림 사건 강력처벌!!

선릉역 칼부림 사건 강력처벌!!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입니다. 그런데 태극기에는 대한민국의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주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대주의 국기일 뿐입니다. 태극은 중국의 음양, 건이감곤 사쾌도 말을 그럴듯하게 같다 붙였을지라도 주역의 점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정신이나 의식을 왜 중국의 점치는 주역을 의지해서 표현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될수 있는 대한민국 국기를 공모해 선정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기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 청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친일파 계열의 사람은 자격을 제한 해주세요.

중국 태극기를 대한민국 국기로 바르게 만들어주세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 점에서 의원님들 세비인상을 반대함니다

국회의원세비인상반대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http://steering.na.go.kr/steering/guide/info0202.do 예산결산심사소위명단(7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權七勝) 금태섭 (琴泰燮) 어기구 (魚基龜) 자유한국당 ◈윤재옥 (尹在玉) 김승희 (金承禧) 바른미래당 김삼화 (金三和) 비교섭단체 손금주 (孫今柱) https://news.v.daum.net/v/20181207111003752 더불어한국당, 주중에는 눈치보이고. 금요일주말에 지들주도로 후딱처리하 심 https://news.v.daum.net/v/20181207165258689 운영경비 증액이라는데, 반론도 있음

예산결산심사소위명단(7인), 의원경비증액


국민연금 운용을 초등학생이 운용하는 수준으로 운용한다 왜 그렇게 운용 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 해봐요 어차피 고갈되 없어질꺼 이놈 저놈 다 빼먹어도 된다고 생각 하나요 그래서 그렇게 개판으로 돈 관리 하나요? 아니면 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운용 하는지 딱 1번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설명 해봐요

국민연금 초등학생이 운용하는 수준 왜 그럴까


2018년 느낀게 잇다면 벌금을 내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겟고 연말마다 도로공사 왜하는지도 모르겟고 왜 성폭행 사건 얘기해도 답변이 애매모호한지 모르겟고 세금은 왜이리 많이내는데 혜택은 전혀 모르겟는지 궁금하고 전부다 답변해주세요 물론 국회의원님들은 해당사항 없어서 모르겟는지 모르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얘기부탁드립니다

2019년 대한민국은 제발 살기좋은 나라가되길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뉴스를 보며 느끼는 거지만 아동수당, 청년수당, 고령수당은 있으면서 왜 청소년 수당은 없는 건가요?? 요즘 중학교는 무상교육일지 모르지만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아닙니다.. 학교에 교육비를 제외 하고도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대학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 시피 올해 수능도 사교육을 방조할 정도의 수준으로 시험제출을 하시고,,, 이거 아니여도 고교까지 무상 교육을 해주시던가 아님 아동수당처럼 청소년 수당도 잇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돈있는 자식들은 공부의 길이 한없이 열려 있지만 정작 일반 서민들 자식은 허덕이며 교육을 시켜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아동수당도 9세까지 지원 해주는걸로 바뀌었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세운 정책은 뭐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수당도 생기고... 정작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은 예를 들어 저소득 4인가구 기준 한달소득이 225만원인 세대 이런식으로 조건에 맞는 자녀들만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기본이 맞벌이 시대인데..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이와 관련된 자리에 계시는 분들 학식이 있으시고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실 꺼라 믿고 싶습니다 그럼 정말 뭐가 필요한건지.. 어떤걸 국민에게 해주어야 되는지 더 신중히 생각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수당관련 문의 입니다...


제 고향은 경북 의성군 가음면의 하루 버스 세대 들어오는 시골 마을입니다 얼마전 동내 형님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매물로 나온 과수원을 외지인이 구입했는데 나무를 다 뽑고 거기 태양열 발전 시설을 지을려고 한다고 요 그래서 알아 보니 현재 의성 뿐만 아니라 전국 시골 산골 마다 태양열 발전 시설 설치때문에 민원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물론 현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른 추가 전기 확보 차원인것은 알고 있지만 왜 꼭 이런 설비는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이 사는곳에 떠넘기려 합니까? 그렇게 설비가 좋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육성정책이면 청와대 지붕에 페널 설치하고 북한산 자락을 밀어서 설치를 하세요 그리고 한강위에 쭉 깔면 되겟내요 왜 꼭 힘없고 돈없는 노인들이 사는 시골 마을 골짝까지 와서 설치를 해야합니까? 도시는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민원때문에 힘들고 시골은 상대적으로 만만 한건가요? 얼마전 시사 프로에서 보니 지금 태양광 설치 업자들이 예전 운동권 출신들로, 현 정부의 버프를받고 한몫 챙기는 걸로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정부 지금 잘나가지만 언제 정권 바뀔지 모르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정치적 보복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너무 나가지 맙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거기 사는 주민들의 행복권이 침해 되는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제 고향에서는 동문회 중심으로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허가할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군청으로 부터 들은 상태 입니다 지금은 저 발전 시설이 농지 한 부분이지만 아마 이번에 허가가 나면 다른 업자들이 개떼 같이 달려들어 시골 골짜기 하나가 전체 태양열 판넬로 뒤덮히는것은 한 순간일 겁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현 정부가 원한는 것인가요? 농민들의 생존권은 상관없고 거기 살지도 않는 관련 업자들 배만 불리는게 이 정부가 진정 원하는 것인가요? 무분별한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 특히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적은 산골 시골마을 태양열 시설 설치를 반대합니다 많이 도와 주세요

시골 지역 무분별한 태양열 발전설비 설치 금지 청원


저기 일자리창출은 언제해주시는거죠?대통령님 청와대에 계시면 밖에 세상 어찌돌아가는지 참모들 애기만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요즘 일자리 너무 없어요 전보다 더 없어진게 사실입니다.이제 한창 사회에 뛰어들어 일해야하는 청년들이 회사 축소로인해 권고사직하고 일자리가 없어 몇개월씩 놀고있습니다.일자리 창출 제발 그 공약만이라도 지켜주십시요.참모들 말만 듣지마시고요 어짜피 참모들은 허수아비들입니다. 참모들도 밑에 직원들이 보고하는 내용만 추려내서 대통령님한테 보고하는겁니다.그러니 제대로 된 전달이 가능하겠습니까.대한민국은 정부의 참모들과 그 공무원만이 국민이 아닙니다.그 밖에 세상을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국민입니다.청와대에만 계시면 참모들이 대통형님 눈과귀를 막고있습니다.

고용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ㅇ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대책, 저녁 있는 삶을 선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휴가활성화를 위하여 온갖 휴가를 늘리고 휴가 목표제, 초과근무 제한 등 성과목표에만 몰두 하고 있다. 실상은 기관마다 인력이 부족하여 결원자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업무량이 많아 초과근무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실상은 외면 한체 불필요한 온 갖 휴가, 성과목표제를 만들어 시행 하려고 있다. ㅇ 휴가목표제, 초과근무 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강제로 휴가를 가라 하고 초과근무를 했는데도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을 법하는 제도입니다. 휴가는 필요할 때 가야지 휴가가 필요하지 않는데 강제로 휴가를 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ㅇ 어린아이가 있는 공무원은 휴가가 필요할 지 몰라도 자녀가 성인이되고 출가한 공무원 평소에 휴가가 필요없다. 휴가는 자기가 필요할 때 가야지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높지... 일은 많은데 휴가 가도 별 볼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라고 하니 일은 못하고 휴가도 불만이며,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잦은 야근을 해야 하고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짓을 하라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ㅇ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사정이 있게 마련이다, 개인의 사정에 맞게 휴가를 사용하라고 휴가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공산주의 국가처럼 일률적인 목표를 정해 휴가를 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복지를 위해 휴가 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ㅇ그런데도 인사혁신처는 강제로 휴가가라, 초과근무를 하지 마라 등 공무원들을 괴롭히는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들에게는 공무원은 일은 하지 않고 놀면서 돈 번다는 나쁜 이미지만 부각 시키고 있으니 인사혁신처가 혁신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휴가목표제도, 초과근무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불필요한 휴가는 줄여 주세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휴가목표제, 초과근무 제한 등 성과목표제를 폐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년정도 주식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입니다. 투자라는게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 책임은 개인 본인의 것이란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주식 거래정지 정보에 대해 정지 당일에나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거래정지 되기 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하루전에 공시한다곤 하지만 보통 장마감 후 빠르면 3시반 늦으면 6시 이후에나 공시하기 때문에 장중에 대처할 수 없게 합니다. 투자라는게 여러가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여 투자하는 것인데.. 이 거래정지 부분은 왜 미리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통 감자 증자 합병등의 이유로 거래정지 될 경우는 이미 알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긴 하던데 유독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대한 공시는 장마감 이후에나 알 수 있더라구요. 상장폐지냐 아니냐... 정말 중요한 삼사를 한다는 공시인데.. 이런 중요한 공시를 미리 하지 않고 거래정지를 시켜버려서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다는게.. 도무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거래소는 그 어떤 이유로든 주식 거래정지 사유가 발행되면 하루나 이틀 전에 거래정지에 대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 거래정지 사유 발생시 개인투자자들이 이런 정보를 하루 이틀 전에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kbs공영방송에서는 편파적으로 북괴 개정은이 찬양 공산당이 좋아요란 말을 덧덧이 방영하고 골수좌익 김제동을 공영방송에 방영하는 kbs 여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청화대 청원란에도 여러곳에 북한 개정은 찬양하는 공산당 추종론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사람들 제발 북으로 강제추방 쫌 해주세요 전 공산당이 미치도록 싫어요 자유 대한민국 만세~

정은이 찬양 공산당이 좋은사람들 북으로 강제추방법 을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세대에게 한국전력의 전기료에 부당하게 강제로 부과되고 있는 TV 수신료 체계를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세대에서 KT, LG, SK 등의 IPTV를 유료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헌데, 예전부터 한전 전기료에 강제로 모든 세대에 부과하고 있는 TV수신료는 이들에게는 명백한 이중청구 입니다. 유료로 TV를 시청하는데에도 불구하고 KBS에 무조건 TV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전기세 고지서에 포함시키는것은 그야말로 구세대에 묶여있는 "적폐"라고 생각됩니다.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에 대한 2008년 판례에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수실료 부과에 대한 위헌을 판결한 선례도 있듯이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점 입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는 KBS의 수신료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유료수신하는 IPTV 시청자들에게 강제로 부과하고있는 KBS TV수신료는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현재 정치개혁특위에서 의원수 확대 문제가지고 논쟁 중인데, 외국사례들며, 국민을 위한 명분 내세워 의원정수를 확대한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세계 어느나라가 의원 한명당 보좌관을 우리 만큼 많이 두고 혈세를 낭비해가며, 의원이란 작자들은 정치투쟁에만 매달려, 조직 두목처럼 행세 하는 나라가 있는지, 그런거부터 시정하고 의원수 늘려달라고 국민 설득해 봐라. 하는일도 없으면서, 똑같이 여러 보좌관 두고 거기에 국민세금 쏟아야 하냐? 세계 어느나라가 그 따위로 의원질 하냐?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보좌관 줄여라.


청와대 민정수석은 해당 건 조사 안해요 ? 언론에 양회장이 지방검찰, 중앙검찰에 돈 쑤셔넣었다는 카톡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냥 맏겨놓고 기다리는 건가요? 사법권남용 사건과 동질사건 아닌가요? 검찰개혁은 된건가요? 뭐가 된건가요? 행안부장관님은 경찰개혁 안해요? 시민 신고자보고 신문고가서 신고하라고 접수도 안하는 경찰, 기업임원 노조에 40분동안 폭행 방치하는 경찰, 해안 김미역 염산처리 , 전 경찰청장 국민사찰의혹 뭐 수도 없이 많은데 뭐 개혁이 된건가요 ? 국민이 가장 억울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 국민에게는 법지켜라 하면서 엄중한 자때를 들이데는데 소위 사법/행정기관은 이대로 적용이 안되요.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가요? 누가 이런 헛소리를 믿어요 지금 세상에 ? 법원의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채 저울 양쪽에 무엇이 놓여있는지 모르는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양진호회장 연루 검사 사건 조사안해요 ?


월 1백만원이 아니라 월 1천만원 준다해도 싫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살기힘듭니다 당장 궁민날강도닝기미개좃같은날도둑연금 폐지해주세요

궁민날강도도둑연금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上疏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적폐청산은 뇌물먹인 기업보다 뇌물먹은 국회의원들. 정부관료들 공무원들부터 잡아죽여라 뇌물달라 눈치주는데 어찌 안줄수있나 문정부 기업들어게 뇌물 안받았겠나 뇌물 안준 기업들 잡아다 죽이는거 그만해라 적폐는 받은놈부터 청산해야 된다 더이상 기업못하게 방해말고 경제살려 살기좋은나라 만들어라 국민들 재산모으고 배부르면 아무도 막말 않한다

적폐청산 순서 바로 잡아라


적폐 황교안 그동안 저지른 만행이 매국노 수준이다 이거 하나 하나 밝혀 조사해서 감빵에 가두세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며 죄을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적폐 황교안을 체포해 조사해 주세요


바로 바로 청와대 금감원 김상조 참여연대 심상정 건교부 검찰 .... 이게 나라냐.. 아주 고사를 지내라 .. 뭔 일개 기업 분식조사에 검찰 150명 동원하여 탈탈 털어 기업위신 떨어뜨리고 기업지배구조 연관시켜 자유경제질서 무너뜨리고 무식한 어린애들 감성적으로 기업인들 나쁜면만 부각시켜 동조하게 하는 이 뒤에는 누가 있을까.. 미친 x 들.... 탄핵하라

대한민국 주가하락의 제 1요인..


정부는 소득 상관없이 2019년 부터 만7세 에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원하겠다 발표 했는데요 먼저 애 낳은 게 잘못인 건가요? 아이 셋낳고 키우는 동안 맞벌이 소득으로 인하여 아동수당이며 유치원비 지원도 제대로 못받고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제서요? 그리고 유치원비는 연말정산 해주면서 교육비 많이들어가는 초,중,고 사교육비는 해당도 잘 안되고 20년 직장생활하며 낸 세금이 어딘데 제대로된 혜택한번 못받고 눈물 마를날 없이 힘들게 키어왔던 저와 같은 세대의 부모들은 무슨죄 입니까? 이건 헌법 제2장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에 도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이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제발 귀기울여 들어주시고 장책을 세우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9년 부터 시행하는 만7세 월10만원 아동수당 지원을 반대합니다


평창에서강릉으로? 좌석수때문에 옮긴다니. 대통령기념이 아니라 국민올림픽기념입니다.

평창 이미지를 강릉으로 간다니!    이건아니잖아요!!!!


흡연자는 환자에 범죄자취급받으면서 한해세금은 엄청나게걷네요 그러면서행하는금연정책은담배를제한하거나못피우게하는데 그럴거면애꿋은사용국민괴롭히지마시고담배인삼공사없애시고 담배도마약처럼불법화해주시죠 그많은세금걷어서다른데쓰지마시고차라리아예못피우게하시고 담배만드는사람들처벌하시고판매하는사람들처벌하시고불법해도 피우는분들치료하거나아예마약처럼불법화해서강제하시죠 흡연자의한사람으로써세금왕창뜯기고욕먹을바에는불법화하는게 금연효과에더이로울것입니다 흡연자의세금걷어서흡연자에게안쓰이는금연정책하지마시고 원인을해결해주세요

담배도마약류관리법에넣어주세요


강남구청 공무원이 정말 저질 코미디를 합니다. 붕괴위험 있는 건물에 아무도 접근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그 건물에 재난본부를 차렸습니다. 웃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가 썩어 있습니다. 어떤 아는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공무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전이라고" 말하더군요. 즉, 줄 잘 대서 승진하는 것이 공무원에게 제일 중요한 사안이 되버린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들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재난본부"를 차리는 것.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장소에다 재난본부부터 차리고 보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강남구청 공무원 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런 공무원을 데리고 대통령을 하다보면 박근혜짝 날 수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몸 조심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의 코미디


삼성바이오 거래중지기간에 압수수색을 했었어야지... 다 마무리한거 처럼 해놓고 지금 압수수색하니 시장이 어떤지 봐라... 삼바 빌미로 공매세력들 다른 바이오 주가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속이 시원하냐 ????

속이 시원하냐 ????


민주당이 추진하고있는 택시기사 250만원 월급제는 대부분 세금지원으로 이어지고 주차장에서 잠을잘수도 있고 승차거부도 할수있고 구지 운행을 많이 할필요도없다 현상황에서도 수입이 사납하고나면 150만원 정도면 운행수입은 더 떨어질것이고 세금지원도 많이 늘어날것이다 떼을서면 월급제가 되면 알바생도 월급제 요구할것이고 세금들어가는 준공무원이 더 늘어 날것이다 이러다가 베네슈엘라처럼 망하면 누가 대한민국을 구제 할것인가 월급제 반대다

택시기사 250만원 월급제 막아주세요


정부가 국민들 데리고 사기 칩니까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체국보험 고객을 데리고 말바꾸기하며 조롱하며 기만합니까 뭡니까 국민을 데리고 그런 비인격적 행위 비인간적 행동 어찌 저희 뿐이겠습니까 상습적인 사기꾼들 모조리 구속시켜 암보험 실비보험료 개월 동안 출금 했으며 보험 증서 따라 암보험계약일부터 증서 약속대로 지급 하도록합니다. 그런 비인간 적인 진실조차 없는 것들은 존재할 이유 조차 없다고 봅니다. 모조리 구속하고 암보험(증서) 따라 암보험금액 및 다로 실비보험금액 지급하도록 합니다. 보험종류(무)큰병큰보장) 증서번호(70252543507) 계약일자(2017.06.30.)계약자(하순영) 피보험자(이덕영) 이덕영씨 배우자 하순영.

국민의 말은 그렇게 하잖다고 보십니까 뭡니까 세월만 보내고 등기 우편을 보냈음에도 너 말하느냐 식입니까


국민연금 가입을 자율로할수있게 청원합니다 폐지해주심 더 행복할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이때까지 피같이 모인 국민연금 엉망으로 운용해서 적자 낸 놈 한테는 입도 뻥긋안하고 이렇다 저렇다 해명도 없이 돈 고갈됬으니 세금 올리겠습니다? 똥 싼 놈이 치우라고 하세요 운용잘못한 놈들, 적자낸 놈들이 평생 벌어 메꾸라고 하시고 개편 말도 안되는 핑계 삼아 국민연금 세금 또 올리면 정말 탄핵 들어갑니다 장난합니까? 국민들이 바보로 보여요? 두눈 시퍼렇게 뜨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개무시하고 세금 올리겠다? 세금 올리기 전에 왜 적자가 났고 어떻게 해결할건지 정확한 해명부터 하세요 진짜 우리가 돈 갖다바치는 개돼지인줄 압니까? 일 똑바로 하세요. 평생 책상머리 앉아서 스스로 돈 벌줄을 모르면서 주둥아리만 살아서 이념이네 정책이네 말 같잖은 소리로 국민 혈세 구걸할 생각 마세요

국민연금 개편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세월 다니던 직장을 2016년1월에 그만두고 2016년6월에 혹시나 필요할때가 있을까 싶어서 화물운전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016년 7월말에 지방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타지생활을 하던중 회식이 있었고 8월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잘못이고 백번 사죄를 드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화물운전자격증이 취소 되었습니다 면허증과 연계해서 취소를 한다고 안내장이 왔습니다. 면허취소후 일년후 면허는 다시 취득했지만 화물운전 자격증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면허취소와 연계되어 같이 자격이 취소 되었다면 면허가 복구되면 자격증도 복귀되던지...아님 면허취소와 자격증을 분리해서 자격정지로 했다가 자격회복으로 하던지 입니다. 왜 한시적으로 법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화물자격이 취소된건 한시적으로2016년 3개월 기간만 시행했습니다. 지금은 면허와 자격증은 별개로 되어있구요 부디 화물운송자격증을 원상으로 복구 시켜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허취소와 화물운전자격증과 무슨 관련인지?


대외 리스크 탓만 하는 정부 그래놓고 연일 기업만 잡는 금감원 일자리 창출은 답도 없고 제조업은 계속 쓰러져만 가고 귀족노조는 판을 치고 힘없는 계약직 노동자는 죽어가고 실업자 지원은 끊기고 재직자 지원은 남아 있고 취업포기하는 자들 속출하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주식시장 다 죽어가도 공매도는 배부르고 공무원만 늘어나고 국회의원도 늘리려 하고 대기업만 살고 중소기업은 죽어나고 애 낳고 살기 더 힘들고 진짜 이게 우리가 원해서 일궈낸 나라 맞나? 힘들어서 못살겠다

이게 진짜 촛불을 일궈내 나라냐?


반갑습니다. 저는 75톤 한국형발사체 개발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의 가족입니다 최근 시험발사가 성공하여 정말 감사한 일이나 연구원들이 잦은 출장과 장시간 운전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을 전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청와대청원에 참여합니다. 적게는 한달에 1-2회, 최근 발사전후로는 3-4회 까지 대전 항우연에서 고흥 나로센터까지 자가 운전으로 2박3일~3박4일 가량의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번 3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하여 연구개발에 집중하여야 할 인력들이 고속도로 운전에 지쳐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출장때 마다 유류비가 포함된 소액의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기는 하나, 차량1대에 3-4명의 연구원들이 탑승하여 이들 중 1명이 왕복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누적된 피로로 고속도로 운전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대전 항우연을 출발하여, 오후에 고흥에서 대전으로 돌아오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차량1대와 운전자1명, 기타 운영비 등이 정부차원에서는 부담될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출장비 지원 외에 추가로 셔틀버스를 운영해주신다면, 자차가 없거나 장거리 운전이 부담스러운 연구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연구원들 중 상당수가 육아에 한창 참여해야할 젊은 아버지들 입니다. 거의 매주 장거리 출장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흥센터로 출장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니, 연구원들이 좀 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을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고흥나로우주센터 간 셔틀버스 운행을 요청합니다


담배값 49,500원으로 올려 주세요. 담배값을 찔끔, 찔끔 올리다 보니 국가 금연시책의 효과도 없습니다. 흡연인의 저항만 불러옵니다. 담배값 49,500원이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유통되는 화폐단위중에서 가장 큰 화폐단위가 50,000원이기 때문에 5만원을 내고 담배1갑을 받고, 500원을 돌려받게 된다면, 심리적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5만원을 내고라도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또, 담배를 사면서 카드결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효과가 없다 할 지 모릅니다. 그러나, 금연효과는 화폐단위가 주는 부담때문에라도 클 것이라고 봅니다. 커피 1잔의 가격이 7-8천원하는 거에 비하면, 담배값은 여전히 쌉니다. 그리고, 담배값이 인상되게 되어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액 모두 흡연인들의 폐질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방향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담배값 49,500원


국민연금 개편 방안....어디서 꼼수를 부리냐.... 다른 연금 손 안볼꺼면 건들지도 말고, 폐지해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니.....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나머지 폐지하자. 난 팔요없다. 너희들의 돈 장난에 진절머리나 난다 . 국민연금 개편반대한다. 너희들 맘대로 움직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이다...왜냐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수 없고, 그것도 국민의 뒤통수을 치면서 한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은 인간으로 볼수 없다. 양심도 없는 사람이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다. 국민연금 개편안 반대한다. 폐지해라.

국민연금 개편 반대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고 계속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출장비와 출장으로 인한 업무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세종시가 만들어졌지만, 그 기능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 국민으로써 의문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힘쓰고 있지만, 다른 국가 기관들은 왜 이전 진행이 잘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궁금증이 계속 될수록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그 원인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서울은 이미 인구과밀로 여러 문제가 많다는 것은 온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서울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정치적 기능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문화와 경제 기능으로만 남겨 두고 정치는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가 깨끗해지려면 경제인들과 만남이 줄어들어야합니다. 이미 이러한 정경유착관계로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60년의 시간동안 무수히 경험해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뉴욕이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경우지만, 호주의 경우에도 시드니와 멜버른이 아닌 캔버라에 수도를 새로 만들고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절 세종시를 추진하며 노무현대통령께서 캔버라까지 다녀오시며 캔버라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작하신일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 지어 깨끗한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이 되는데 역사적인 일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및 청와대 세종시 이전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부부 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너무 힘드네요.. 일반 회사원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분들도 많으신데. . 창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꺼예요.. 매출에 비해 실질적으로 버는 돈은 없는데 세금은 여러명목하에 다 걷어가고..창업하시는 사업주들은 이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국민모두가 복지받을수있는 나라가 아니고 사업주들은 세금만 내고 정작 혜택은 하나도 못받고 있네요.. 내년에 IMF가 올것이다라는 말도 많이떠돕니다. 경기부양대책에 대해 알려주시고 죽어가는 창업자들 사업주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주세요. 세금만 걷어가지 마시구요..모두를 위해서 써달라는겁니다.

경제


이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고 돈모으기도 더 힘들어도 뉴스보면서 열받거나 더러운 헬조선, 미개한 헬반도 거리면서 여가부에 의해 차단되고 제한된 컨텐츠밖에 즐길 수 없는 성인이면서 성인컨텐츠를 즐길수 없는 그런 여자들의 치맛바람에 휘둘려 눈치보고 사는 비참한 삶 그런 한국 남자로 사는 것은 더더욱 수치다.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내조를 하는것이 본래 주어진 역할이며 남자는 가정을 위해 밖에서 일을 하여 집안을 일으키는것이 본래 주어진 역할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돈벌어오는 남편 고마운줄 모르고 카드를 막 긁는 아내를 가정교육 시키는것도 폭력이라하는 미친국가 차라리 더 차별받고 더 힘들더라도 차라리 혼자 살더라도 일본에서의 삶이 낫지 않을까? 좀 더 젊을때 단순노동 취업비자이든 뭐든 일본 채류를 목적으로 시작해서 일본정착을 한다면 이 더러운 나라하고는 작별일텐데 부모와 가족의 끈만 없다면 말이지 참 쉽지않다.

일본으로 이민가고싶다.


말만하면 경제니 자영업자니 최저임금이니 이런말들 하는데 윗분들은 관심없지요.. 최저임금제한은 하면서 왜 최고임금은 제한하지않을까요?? 다같이 잘사는 나라 만들려면 최저임금은 올리고, 최고임금은 내리고... 왜? 최고임금은 못내릴까요?

최저임금은 올리고 최고임금도 내려봅시다..서민, 자영업자, 민생, 경제 회복 파탄,  ... 윗분들이  알기는 할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글을 올림니다 3년전 교통사고로 보험사 에서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있던 사안 인데 저는 삼성화재 에 가입 되여있는데 현대해상 에서 지금와서 돈을 내라는 문서가 왓기에 이해 되지 않아 검토를 청원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은 위임받아 작성한 글이며 철자 정도만 수정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호소문 2017년 8월18일 오전11시경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 4길 24 주소지에서 피해자 (황0훈), 피해자동거녀,피고인 3명이 피해자와 피해자동거녀가 차려준 술을 마시며 대화중 피해자와 피고인 두사람이 의자에 앉아 잠든뒤 피해자가 살해되었으며 피고인은 친구 살해범으로 누명을 쓴채 징역18년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 상고중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징역18년형보다 더한 종신형등 어떠한 처벌도 책임지고 받겠습니다. 피고인은 친구를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돈없고 빽 없는 국민은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이 인정되는 나라가 진정 대한민국입니까? 검찰수사 및 각종 증거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이 보여짐에도 검찰 부실 수사 덮으려고 검찰 ,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수사치부를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본사건 사법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하여 피고인 인생을 말살하였습니다. 100년전 일제 강점기,제국주의사법부와 피고인의 원심사법부와 다른점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는 사건의 유,무죄를 불분명한 판단으로 피고인의 인생을 말살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돈없고 빽없는 국민은 살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법부불가침이란 판결에 살인자가 되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습니다. 지금의 문제인 정부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적폐정산하여 모든국민이 행복을 누리는 민주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가하고 법을 책임지고 있는 일부 사법부한편에선 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무재인 정부의 이와같은 적폐사법부는 탄랙되어야합니다. 이같은 사법부가 퇴출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예외일수 없습니다 . 지금은 이와 같은 일이 남의 일이지만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법부 형사재판 한편에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것을 국민은 알아야합니다. 사법부은 더 이상 성지가 되선 안됩니다. 상식에 반하는 사법부 판결은 범죄행위이며 특별법을 신설 입법하여 법은 없는 자, 있는 자 만인에게 평등한 억울한 판결이 없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합니다. 피고인의 억울함에 절규합니다

억울한 살인 누명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북한은 지금 빅핵화 약속지켰나요 ?? 진전 있나요 ??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왜 한국이 북한 못도와줘서 난리인가요 ? 세계정세는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데 한국대통령이란 사람은 북한제제를 해제하라느니 비핵화할꺼라고 믿어달라느니 이딴 소리를 하고 비행기 타고 날라 다니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엔 북한 헬기 두대가 남쪽을 침범햇다고 우리 전투기가 출동한 사건도 있었죠 ?? 이게 지금 평화모드라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 이런일이 있었는데 언론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흡수당했습니까 ??? 한국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한국을 북한에 종속시키려 하는 꼴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 남북철도연결하는데 대통령 당신 돈들어갑니까 ?? 우리 국민들 세금입니다. 10원 하나라도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밝히시고 제대로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남북철도 연결 그만두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정치인들이야 고민 없겠죠? 아, 이번 휴무에는 어느 나라로 놀러 가지? 차를 뭐로 바꿀까? 이런 고민은 하겠네요 정작 당장 먹고사는데 급한 국민들은 생활비가 빠듯한데 이번 휴무에 투잡이라도 뛰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정부는 정책을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하지 않고 국가정책 편의, 행정 편의 입장에서만 하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왜!! 적자 나서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공적연금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인상하려고 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이 올라가는데 외국인세는 증세할 생각이 없나요? 왜 굳이 국민들 세금만 인상할 생각하는 것인가요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요 국민연금보험료 13% 정도로 인상한다니... 국민연금이 고갈되니 세율은 올리면서 이 와중에 국회의원 연봉은 올려주고 있네요 차라리 국민연금 냈던거 돌려주고 폐지하세요 정말 힘들어도 오늘도 파이팅 !! 하면서 열심히 사려고 하는데 나라가 도와주지 않네요 자꾸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네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국민연금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부터 중소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연장근로시간제한이 없습니다. 2.연장근로수당이 없습니다.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근로자해고시 서면통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5인 미만의 소기업이라고 해서 일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대우도 보다 부당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사항조차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5인 미만 소기업에서는 정규직을 안쓰고 알바로 대체하거나 가족들을 근무시키며, 직원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근무시키는등 다양하게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직접 회사를 차려 운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5명 넘기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최소한 다른 근로자들처럼 근로기준법만 동일하게 적용 시켜주더라도 중소기업에대한 인식개선과 취업장려에 큰 도움이 될거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실태를 아는 어떤 취업준비생이 작은 소기업과 스타트업회사에서 일하려 하겠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대 보험도 남들과 똑같이 내며 근무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장이 일하란대로 죽어라 일만하다 짤려도 할말 없는 노예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참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회사가 업계를 살려준다며 정부에서 홍보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세요


촛불혁명 시민의 요구사항, 진보의 요구가 아닙니다. 중도의 요구입니다. 1.적폐청산 하라고 했더니 촛불동지들을 청산한다. 2.사법부 적폐 그대로다. 3.국방비리 그대로다. 4.채용비리 그대로다. 5.유치원, 요양원 비리 그대로다 6.사생활 적폐 미온적이다... 음주운전, 여성아이 폭력, 데이트 폭력 그대로다. 7.언론 적폐 그대로다. 8.국민세금, 국민연금 가지고 사기친 재벌기업 회장 그대로다. 9.국민 상대로 공갈친 적폐공범 정치인 그대로다. 10.집 값 올려 놓고 서민 주머니 턴다. 11.부동산 거래 못 하게 금융규제, 거래규제로 가처분 소득 준다. 가혹하다. 돈이 안돈다. 12.산업구조 개선 전에 기존 산업 붕괴로 고용창출 어렵다. 청년들이 꿈을 잃어간다. 13.일자리가 없다. 결혼을 미룬다. 애를 안 낳는다. 인구가 준다.. 인구 밀접 산업 자영업자 다 망해간다. 14.아주 가혹을한 징벌제를 도입하라. 1000배 징벌세 15.부동산 안정된 곳 부터 거래가 되게 금융규제부터 풀어라 16.한시적으로 기업 접대비 감면해라. 17.확실한 인구 증가 대책이 있어요... 잡다한 것 다 집어 치우고.. 효과도 없고, 효과도 못 느껴요. 18.애 난 사람들을 확실히 지원해야, 애 낳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19.이렇게 좀 하세요... 애 낳으면 월 100만원씩 주세요...단, 첫째는 50만원, 둘째부터 100만원, 이돈으로 엄마가 애를 집에서 키우든, 아니면 어린이집을 보내든, 유치원을 보내든 하게 하세요.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지급 20. 초,중,고 무상급식 빨리 하세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빨리하세요. 21. 이것만 해도 됩니다. 거꾸로 하세요. 20년 집권은 어떻게 하려구 하시는 겁니까?

국민이 촛불들고 엄하게 하라고 한 걸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 40대로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이며, 두 아이에 엄마이고 한 사람에 배우자입니다. 저희 남편도 저도 아이들과 함께 참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거꾸로 거꾸로 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루종일 밖에서 더우나 추우나 일하고 휴일에도 밖에서 일하는 저희 남편은 제대로 노동에 댓가를 받고 있을까요? 제가 옆에서 본 결과는 그렇지 않다 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질흙 같은 시간은 저에게 희망스럽게 참고 견디면 좋은날이 올까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죽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 수많은 노동자들이 과연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기술 노동자가 되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저희아이들에게 선뜻 좋은 기술을 익혀서 한 분야에 최고에 기술 노동자가 되어도 좋다고 말 못 할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사대부적 사상이 강하며 그것을 떨쳐 버리기도 전에 일제식민지와 전쟁과 억압으로 이어져 왔지요~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도 공직자도 이 사대부적 사상을 버리지 못하여 자신들에 이익만을 위해 일합니다. 끼리끼리 잘 살길 바랍니다. 사법부도 그렇지요. 아무리 대통령님들이 그에 반하는 사상과 이상을 가진 분 들이여도 그것을 깨기가 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어떻게 잃어 버리셨는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 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속하게도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지요~ 여전히 국회는 노동자, 약자, 소외자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은 왜 항상 뒷전일까요? 왜 외주 하청업체 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유독 있을까요? 원청과 하정 이 문화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공기업도 대기업도 다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은 하청 하청 일용직 일용직 이란 단어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들도 떳떳하게 한 기업에 사원으로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한 가정에 당당한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바라는 저나 다른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이상한 걸까요? 좋은 학벌 좋은 대학 만이 좋은 사람과 인재를 낳는다면 전 정권에 부합하였던 이들은 우리나라의 최고에 엘리트들이 아니였나요? 기고 나는 학교를 나와 성공하고 탁상공론으로만 정책을 수립하는 나라. 도로를 만들고 주택을 지으면서도 한번도 책임자가 그곳에 그것이 필요함을 보지도 않고 듣지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책상에 않아서 결재 하는..... 그것이 옳을까요? 저는 누구보다도 대통령님이 참 좋습니다. 제가 왜 대통령님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았는데 옛날에 어떤 인터뷰에서 박경리 선생님께 진행자가 소설 “토지”를 어렵겠지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이라고 하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그 한 단어가 바로 “ 여민이죠” 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가끔 기도중에 저도 모르게 문재인디모테오를 위해 기도 합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아니라 그냥 문재인디모테오를 위해 건강을 위해 힘듬을 잘 견디실 수 있게 그냥 저도 모르게 마음에서 그런 기도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가슴이 쫌 찡합니다. 아마 대통령님도 어린 청년에 죽음에 어린이들에 아픔에 가슴이 찡 하실거라 그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그런 마음이 좋습니다. 표현하지 못하고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셔도 그 마음을 압니다. 저는 40대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정신 없이 어린이집에 학교에 보내며 출근하는 아줌마입니다. 그런 제게도 아이들을 키우며 희망이 보이게 해주세요~ 교육이 사교육으로 행복이 돈으로만 되는 세상은 아니였음 하였던 제 30대에 바램은 지금더 발전하여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출발선이 다릅니다. 저는 그것이 슬프고 아프고 화나기도 합니다. 우리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우리는 행복에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행복에 나라는 올까요?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아내가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시중에서는 이 지사가 문재인 정권과의 힘겨루기에서 완승을 거뒀다는 말이 나옵니다.앞선 경찰 수사를 통해 '혜경궁 김씨' 해당 아이디가 이 지사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난달 검찰 수사에 임하면서 "(의혹 규명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는 준용씨가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다수 제기했고, 이 의혹 제기가 허위라고 고발된 것이기 때문이지요.이 지사가 준용씨 의혹을 꺼내자 민주당은 분노를 표시했고 당내에선 이 지사의 자진 탈당을 촉구하거나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지사를 내치는 수순을 밟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와 여당의 징계 철회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리둥절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은 "이 지사가 준용씨 특혜 의혹을 들고나온 협박이 먹혀들었다"고 했습니다. '혜경궁 김씨'가 올린 트위터 글이 허위인지를 밝히려면 준용씨 문제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런 분석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사가 법을 어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 절차가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돼도 되는 건가요.

"이재명지사가 대통령 아들 위협으로 정권에 완승했다는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 절차가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돼도 되는 건가요.


국민연금 해지 가능하게해주세요 제가65세까지 살 자신도없고 지금당장 힘들어죽겠는데 65세에 매달 돈몇푼 받아서 뭐합니까? 지금당장 힘들어서 곧 죽겠는데 내가여태것 내온돈도 내맘대로 빼지도못하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해지 가능 하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국민연금 해지 가능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경제는 죽이기만하고 규제와 복지만...복지복지복지!!!!!!!!!!!!!!!! 베네수엘라처럼 되는날도 얼마남지 않았다 이 지옥에서 국민을 구원해줄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경제를 살려주는 지도자를 원한다!!!!!!


국민연금은 국민 마음대로...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안내고 안받고 그게 내가 원하는건데.. 개혁안은...누굴 위한거죠? 누가 원한거죠?

국민연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의 예멘난민 인정결과가 너무 엄격하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에는 관심없지만 예멘난민 인권에는 관심이 넘치는 인권위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예멘난민들을 인권위 사무실에 수용해주세요! 난민들이 사무실을 불편해한다면 인권위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 직원들 자택에 분산배치해서 인권위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인권위가 진정한 박애정신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강제해주세요!!

예멘난민들을 인권위 사무실에 수용해주세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될 악의 축들입니다 나라꼬라지가 개판입니다 이들의 세상을 만들어준 문재인정부는 역대 최악의 정부입니다 촟불로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주도 단체가 실행을 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국회의원 민노총 종북 촟불로 심판합시다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를 통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로 다른 연금의 혜택으로 불만이 많을 꺼라 생각해요. 당연히 각 연금에 대해서 잘모를꺼같은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많으로 더 특별해보이고 더 좋아 보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연금제도를 통합을 해주면 좋을꺼 같아요. 매우 어려운일이 되겠지만 서로 다름으로 특혜라 여겨지지 않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회의원연금, 군인연금 통합


오늘 발표한 4가지안에 안내고안받기도 추가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국민투표도 좋구요 내기 싫어하는사람도 많은데 강제적인건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국민청원개선안에 안내고안받기도 추가해주세요


■제 목 " 무늬만 주정차 금지구역 이천시 증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천 시민입니다. 2018년12월09일(일) 즐거운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증포동에 위치한 ○○대형마트에 쇼핑을 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대형마트는 휴점일 이더군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채 가족들과 차를 돌려 △△샤브샤브에 가서 외식이나 할려구 했습니다. 대형마트 주변에서 차를 돌려 나오는데 소요된 사간만 10분이 걸렸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나오는 2차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전봇대에 안내표지도 붙어 있었고, 측면에는 2018년 10월부터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는 현수막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중인 주정차 단속구간은 인근 상가와 최근에 들어선 쇼핑센터 주차공간으로 사용중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샤브샤브 에서 내려다본 주정차 금지구역 모습을 찍어 올립니다. 이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주말이라서 현장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저가 대신 현실을 보여 드립니다. 법규 준수가 안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관련 부서 또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가 되지 않을시에는 관련부서가 강제적인 통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을 켞는 시인도 시민입니다. 주중은 법규준수 주말은 법규위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놓고 주말에 단속하지 않는다면 반쪽행정, 탁상 행정에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말에 관리가 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선 상시로 감시가 가능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주말 당직 근무제를 실시하든 것도 일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주말 당직 근무제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에게 주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건 어떻습니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당하 법 집행에 대해 불만이 있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종 재해가 발생해야만 주말, 휴일 당직 근무를 하시나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지금이 지자체 입장에선 비상상황이고 채해라고 사료됩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기억나시죠? 동종사례 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 주인으로써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해주세요. 주중은 주정차 금지구역 주말은 누구나 주차가능한 반쪽행정,탁상행정이 바로 적폐입니다.

반쪽행정은 이제그만


뉴스와 TV에도 나온 사건입니다! 저만 당한줄 알았는데, 피해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분도 있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안정망이 필요할 때입니다. 2017년 5월 중부트럭매매상 박모씨는 저에게 화물차를 1억4천만원에 사면 특장(폐기물운반이 가능한 화물칸)을 얹고,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 줄것인데, 이것으로 합법적이며, 지속적으로 폐기물 운반을 할 수 있고, 매달 1600만원을 벌수 있다고 했고, 폐기물운송업체인 엔진통운 주식회사로 데려가서 설명회까지 듣게 하였습니다. 이말을 듣고 배운 것 없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보자는 인생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마음을 먹고, 전세보증금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받아 1억4천만원에 차량을 구입하였고, 폐기물운송업체인 엔진통운 주식회사와 장기간 폐기물 운반계약도 체결했고, 이때까지는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량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나니 낮 일거리는 한 번도 없었고, 밤에만 운송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로 말을 바꾸었으나, 그마저도 일거리가 몇 번없었고, 몇 달째 운송비도 못받았으며,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주지 않아서 결국 개별적으로 화물운송도 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추후 알고보니 모두 불법폐기물을 운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차량의 매입을 위한 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차량을 팔려해도 시장에서는 6개월도 안된 차량이 5,00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거래된다고 했지만, 막상 팔려고 알아보니 채4,000만원 못받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니, 차량을 저에게 팔면서 엔진통운 주식회사에서는 영업용번호판을 달아주겠다고 1500만원을 받아 착복하고 일을 시키고도 운임을 주지 않았으며, 중부트럭매매상 박모씨는 6,000여만원의 수익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불법폐기물인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고지하지 않고, 4,000만원짜리 차를 1억4,000만원에 판매한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제가 불법폐기물을 운반하였으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도데체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제 동료들이 먼저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불법이라도 일자리를 주기는 했으니 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법은 누구를 위한건가요? 오히려 법이 그들을 옹호합니다. 지금도 중부트럭매매상인 박모씨는 법에 보호를 받으며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기사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하며 불법폐기물을 운반하게하고 차량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되었고, 동료 중 한명은 이혼을 하였고, 나머지는 별거를 하고있어 가정은 파탄났고, 다른 동료는 손목을 그었습니다. 저는 차마 용기가 없어 다리에서 떨어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빚을 지고 차를 사더라고 열심히 일해서 갚고자 하는 이 나라의 가장으로서 정말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돈 있는자들을 위한 법이 되지 않게 모두에게 평등한 법이 되게 도와주십시요! 뉴스기사 읽어주시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후, 동의 한표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래 동의 버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화물차 중개인에게 당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1.쓸데 없는 대책 다 집어치워라. 2.효과 없다고 검증된 것 까지 수 많은 대책 필요없다. 3.애 낳는 부모들 애 없는 부부들 부러워하게 전폭적으로 차별적으로 지원하라. 4.10만원이 몬가, 10만원이니.. 5.다른 대책들 말해봐라... 줄줄 외워야 한다... 국민 가슴에 남는 건 꼴랑 10만원 6.공무원이 하면 이렇게 결론이 난다.. 다 대책이 있어야 밥그릇이 늘어나는 공무원 세계. 7.대통령이 나서라.. 국무총리 모하나.. 맥을 이리 못 잡나. 8.다 집어 치우고,,, 첫째아이 월 50만원, 둘째부터 100만원 지원하라 9.그 돈으로 애를 집에서 키우든, 유치원을 보내든, 어린이집을 보내든 부모가 결정하라 10.필요한 인프라는 나라에서 빨리 확보하라

다 집어치우고, 자녀 출산시 월 100만원씩 전폭 지원하라.


메릴린치의 불법 공매도가 도를 넘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 정부는 당장 메릴린치를 추방하고 공매도를 금지시켜야한다

주식시장 붕괴의 원흉 메릴린치를 추방하라


용역 폐지하고 회사에 안정적인 물품을 수출하게 하고, 위험한 화학품을 안정용을 쓰게 해주세요. 정부는 아무것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이 중요하나요? 철도라구요. 거기에 쓰는 돈을 왜 하필이면 그런 곳에 써야 하나요? 여기 돈을 다른 나라에 주는게 말이 돼나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유엔에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국인들도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꼭 도와줘야 하는 입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나라도 아닌 나라를 도와준다구요. 지금 당장 중지하고 그 돈을 청년들한테 해외 연수와 유학비와 취업비에 쓰게 해주세요. 당신들한테 미래를 맡기기 틀렸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살기 힘들어요. 애들 인구수도 반으로 줄어서 없어요. 괜한 사람 고생시키지 마세요.

대구에 일자리 창출 언제 하나요?


개인택시 무제한 허가제를 해야 한다. 회시택시는 차량 빌려주고 받아 먹는 돈이 항상 말썽이 되어왔다.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택시 회사를 직간접으로 가지고 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이기회에 개인택시 무제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신체적성검사를 마친자는 누구든 택시 영업을 개방해야 한다. 아무래도 회사가 하면 정치자금을 온갖 곳에 바칠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직간법으로 연루되어 있으니, 부르조아 냄새가 나고 썩게 된다. 택시는 진작부터 자영업으로 되었어야 했다. 자본주의에서는 어느정도 경쟁은 불가피하다. 모든 국민을 공무원 임용할 수 없을것이다. 데모 한다고 데모꾼 숙원사업 들어 줄려면 국가를 다른 나라에 팔지 않고서야 되겠나?

택시영업허가 무제한 필요.


어제 편의점에 밤 10시 넘어서 갔는데 점원이 30병을 확인하고서는 다음번에는 산대에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잖아요? 저는 법을 지켜서 딱 30병 가져왔는데 다음부터는 산데에서 반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가요? 진짜 너무 억울 합니다 편의점에서 공병 30병 무조건 받게 해주시고요 종류 상관없이 가정용 대형매장용등 받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을 500만원으로 올리는건 어떻까 생각합니다. 신고하면요 꼭좀 들어주십시오

편의점에서도 공병수거 30병 받게 해주세요


코스피 대형주들이 하루에 5프로 이상씩 수시로 폭락하는데... 이게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런 주식판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을 생각하고 있긴 한겁니까? 외국인 기관 공매도에 개인투자자들은 계속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않는 정부는 누구편입니까? 과거에는 이런 주식 폭락기에는 공매도 일시정지라든가 대응책을 내놓기라도 했지요.. 이렇게 묵묵부답하는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서민 소액 투자자들도 주식판에 얼마나 많은줄 알기나 합니까? 공매도 일시정지라도 걸어서 더이상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 없게 대응책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국민을 희롱하는 공매도 폐지 합시다.


그런 말도 않되는 정책을 하려는 이 무능한 정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것은 무슨 공산정권도 아니고 분배를 이런식으로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걱정입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정책도 펴세요 일벌려 놓고 수습도 못 하지 말고 제발

택시 월급제 반대합니다


요즘정말 하루하루살기힘듭니다 뉴스에보면 작은이슈는말할것도없구 큰뉴스가매일터집니다 오늘도국민연금이오른다네요 매일세금으로돌리고돌리는문정부 시작하기전에 경제개혁'저출산 해결'비리해결 공정사회등등 좋은말로국민들을환심사놓고 이게머하는겁니까??2년도안되서경제말아먹구 되지도않는정책 끝까지끌고가서 우리더피눈물나게하려하십니까?택시기사분신한다고세금으로월급주면장땡 대통령이시면 쇼만하시지마시고국민들소리도 들을줄아셔아죠''쪕 이런대통령 더이상끌고가면 국민들곡소리날거뻔합니다탄핵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탄핵해야합니다


인터넷으로 허위매물 올려서 사기치는 부천 자동차매매단지.인천.등등.서민을 우롱하며 활개 치며 부천.인천 지역까지 불신하게 합니다.강력한 단속이 시급합니다

사기꾼들 처벌해주세요.중고차.부동산. 등등


단일 민족이라 인식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에 대한 인식은 10명중 약 7명이 한국이 다문화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총 인구 대비 다문화 가족 인구의 추정치를 2050년에는 약 21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상당한 증가 폭을 보이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인구의 한국사회의 인구, 생산성, 경제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특히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일어났던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그 사례인데요 이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10대 학생이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가해자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지 약 1시간이 지난 뒤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이날 새벽 빼앗은 물품을 돌려주겠다며 D군을 불러낸 뒤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망한 피해학생 D 군(14)은 올해 누적된 무단결석일수 60일을 넘겨 학업 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로 교육청의 무단결석 매뉴얼에 따르면 무단결석일수가 연속 3일을 넘으면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출석을 독려해야지만 학교측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2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학교폭력 특별대책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D 군은 잦은 결석을 하는 간헐적 결석 학생이었지만 9일 이상 결석한 적은 없어 학교에서 가정방문 대신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상담 횟수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2017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1.32%, 중학생 2.15%, 고등학생 2.71% 가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초등학생의 2배였는데요, 초등학생의 학업중단율도 일반 가정에 비하면 약 4.5배 높은 수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교실을 떠나는 이유는 부적응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12세~14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80.8%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선생님의 차별 대우’와 ‘외모’도 학교 적응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상담 정책으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다누리 콜센터가 있지만, 원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이를 모른다면 신청할 수 없는데요 ,이는 사전적 예방이 아닌 사후적 예방차원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청소년의 경우, 학교 선생님들에게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상담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시켜 다문화 가정 학생들과의 가정 및 학교 상담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및 전문 상담사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인식을 변화시킨다면,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고민을 조기에 발견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현재의 가정상담은 주로 신청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 및 학교 상담을 주기적, 필수적으로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아,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 중 예산을 활용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가정 및 학교 상담을 필수적으로 시행할 학교선생님과 전문 상담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까지가 의무, 기본 교육이라고 불리는데, 청소년들이 인종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경제적 문제로 상담서비스를 받기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기에 이를 개선해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되어 인천 중학생 사건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가정 및 학교 상담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학교선생님 전문 상담사를 확충해주세요


문제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2번째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 가치실현의 구체적인 개념 및 지표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나 ‘행안부’의 실천요소에서 살펴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인권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 등을 사회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 하려는 “사하검사소!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도자”라 함은 1)규제기관인 검사소와 고객 및 튜닝사업체와의 관계설정, 2)공기업직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3)대민봉사자로서의 친절 및 공정성, 민·관이 상생과 협력을 중시하는 검사소의 환경 등에서 체험적 사실을 중심으로 피력하고자 합니다. 1. 고객 및 튜닝사업체와의 관계 지난 10월 30일 오후3시 사하검사소 회의실에서 부산·경남권역 튜닝사업체 관계자와 업무협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석광진’소장은 인사말에서 “여기오신 여러분들의 중소기업체에서 각종 튜닝검사업무로 꾸준히 찾아 주시기에 사하검사소의 존재가치가 있으며, 직원들의 삶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법령과 시행령에 따른 행정집행자로서의 권위나 규제자로서의 채찍을 휘두르기 보다는 행정서비스를 싸려는 고객으로서의 관계설정입니다. 즉, 행정민원인을 백화점의 고객으로 대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인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재량과 계몽으로 업무를 주도하니, 민·관이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기업직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튜닝사업체에 종사한 지가 7년이 넘었지만, 수시로 변화하는 튜닝관계 법령과 시행세칙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튜닝전자승인 업무”나 “튜닝검사 업무”에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체에서는 한 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을 둘 수가 없어 서너 가지 업무를 같이 수행하다 보니 집중력 부족으로 오류가 자주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유일하게 자문을 구하는 곳이 “김창한”차장입니다. 한 번은 차량 4대를 동시에 튜닝승인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 모바일 문자로 차량번호를 보냈더니, 당일 오후에 개별차량에 대한 튜닝이력을 조해해보시고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절차와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튜닝승인 후 45일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깜박 잊고 있었는데, 2일전 저에게 전화를 해 승인만료일이 다 되었으니 검사를 마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사후규제적인 측면에서의 “after service"가 아닌 사전적인 측면에서의 "before service"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언제나 친절하면서도 신속·정확하게 업무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업무의 전문성에 대하여 존경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3. 대민봉사자로서의 친절 및 공정성 언제나 먼저 인사를 하시는 분!, 간단한 정비 불량은 손수 수리를 해 주시는 분!, 고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스스럼없이 주시는 분!, 경직된 규정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유연하게 안전검사를 하시는 분!, 업무시간표를 고객의 중심에서 활용하시는 분! 등등의 공직자로서의 친절함과 공정성의 실천가 ‘김성찬’차장입니다. 5년여 간의 업무상관계는 이제 친구 같은 사이로 변했답니다. 예순을 바라보면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당신이야 말로 공단의 핵심가치인 공익, 혁신, 전문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거한 사례 및 직원 외에도 친환경 텃밭 가꾸기로 “거버넌스 행정 구현”의 실천사례와 업무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패기와 열정으로 직무학습을 하시는 ‘신우석’과장님, 접수대의 밝은 태양 ‘한국녀’과장님 등 사하검사소의 모든 직원들은 ‘석광진’소장의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쉽 아래에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있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제 나이 이제 예순을 넘어 칠순을 향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 일에 도전해 보고픈 열정이 남아 있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기적욕심을 위해 투쟁하지도 않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튜닝관련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사하검사소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미르특장 전병태 씀

사하검사소!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도자다.


검찰은 지난 3일 법원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웠지요. 이 일이 논란이 되자 검찰은 "법 규정에 따랐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검찰 예규에는 도망 또는 남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난동을 피울 가능성이 높을 때만 제한적으로 수갑을 채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 직전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검찰 직원들과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망칠 사람이 검찰·법원에 제 발로 찾아갔겠나요.이 전 사령관은 "잘못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도 했습니다. 위해·난동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상식에 맞지요. 그런데도 검찰은 그의 몸을 묶어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은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흉악범 다루듯 망신을 줬습니다. 누가 검찰에 이런 권한을 줬나요. 직권 남용, 인격 살인, 헌법 무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지에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해 시작됐습니다. 애당초 결론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도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했습니다. 수사해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미리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대통령이 이런인식이면 큰일이지요.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구조에 군이 동원되면서 기무사도 정상적 임무를 수행한 것" "기무사에도 세월호 유족이 있는데 사찰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세월호'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의 아들 원룸과 친구 사무실이 압수 수색을 당했지요. 검찰은 끊임없이 별건 수사 가능성을 흘리고 그의 주변을 뒤졌고, 주변 사람들이 혼비백산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표적으로 찍어 먼지를 털고 감옥에 보낼 때까지 후벼 파는 잔인한 수사이지요. 오죽하면 그가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겠나. 그런데도 검찰은 이 전 사령관 영장이 기각되자 "정의에 반(反)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의는 문정권을 위한 정의인가요. 국민을 위한 정의인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요.이 정권 사람들은 민주화 투쟁 경력과 인권을 앞세우곤 하지요. 대통령은 어제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검경의 과거사 재조사가 잇따르고 검찰에는 인권부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인권은 자신들과 민노총·전교조 등에만 해당하고, 밉보인 우리 국민과 노예처럼 짓밟히는 북한 주민들은 인권의 예외 지대에 있나요. 30년간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군인(軍人)의 명예를 짓밟고 압수 수색, 별건 수사, 먼지 털기 수사로 비극적 선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비극 사흘 뒤 대통령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태연하게 인권을 말하는 것을 들으니 섬뜩한 느낌마저 듭니다.

30년간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군인(軍人)의 명예를 짓밟고 압수 수색, 별건 수사, 먼지 털기 수사로 비극적 선택으로 내몰고, 사흘 뒤 태연하게 '인권' 말한 대통령, 인권을 말할 수 있나요


오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손창완 전 경찰대학장이 신임 사장으로 임명 취임 하였는데, 공항 운영가는 무관한 낙하산 인사 아닌가요? 어떻게 전문 경영인 보다는 캠코더 인사로 모든 인사를 해결하나요? 너무 믿었습니다. 제발 제대로 된 인재를 적재적소에 내편 니편 가르지 말고 등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0 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신임 사장 취임 건 -낙하산 인사-


저는 충북옥천 택배일을하다 7월 28일 새벽에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대전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18일 쯤 있다가 치료 후에 다시 대구로 와서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빨도 4개가 빠져있고 머리가 좀 이상이 있는지 다리를 잘 못 쓰고 지금휠체어를 타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비급여 부분 이라고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비급여 이런걸 알수가 있나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걸을수가 없는데 재활 기간도 너무너무 작아서 힘듭니다

택배사고 본인입니다


직업군인으로 20년을 하고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다보니 전세집 얻을 돈이 없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전세집을 마련하고 온갖 일을 다하면서 세자녀를 키우고 출가시 키다보니. 어느덧 만65세가 넘은 고령자가 되 어 일용직으로 겨우 살아가야 하는 초라한 노 인이 되었습니다. 살길이 막막하여 국가복지 혜택을 받고져 기초연금을 신청하니 퇴직연금 일시금수령자라 지급제외대상자라고 하는데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겨우 월세임대로 사는 극빈곤층인데 이런 혜택까지 현생활수준을 고려하지않고 과거규정으로 뼈아픈 족쇄를 채운다는것은 죽음으로 내몰은 악폐가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저와같은 유형에 사람들은 배우자인 가족까지도 지급대상제외 자로 하는것은 정말 받아들일수 없는 잘못된 악규정이라고 봅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극빈자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 생활 수준만을 고려해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것 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 가는 빈곤층에게 소외되는 사람들이 단 한사 람도 없도록 해야하며.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합니다. 죽는날까지 자식한테 손 안벌리고. 내힘으로 살다가 갈수 있도록 작은 혜택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자에게도 기초연금법 적용


1. 청원에 올라 온 것 들 대부분 얼울하다는 얘기다. 2.복수해달라는 얘기다. 3.혼내 주라는 얘기다. 4.대부분이 억울하고 분통한 사연들입니다. 5.음주든, 사기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6.국민은 죄를 지은 사람을 분명히 나라와 법이 제대로 벌을 주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7.형벌, 징역, 벌금 등 과감하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8.세금비리, 1000배 징벌세 9.여자, 아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죄는, 징역 100배 가중처벌 10.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1000배 징벌세만이 답이다.


65세부터 사망할때까지 지급받는 시스템을 연령별로 지급하는방식으로변경하는제안입니다.보통사람들은,65세부터75세 까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이렇때 지급액을 많이 주고 활동량이 부족한 나이에는 적게 주는 시스템. 활동량이 부족한나이에는의료비만 많이 나감니다 그리고 사망시까지 지급하지 말고,85세나90세까지지급하고 의료비쪽으로 지원하는게 좋다고 봅니다.국민연급 지급율 따지고 인상하려고만 하지 말고 한번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지급 연령별지급 제안


국민연금지급 연령별지급 제안


저는20살남자입니다 어릴때부터 할머니와 아버지밑에서자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와누나가 어릴때 할머니의 심한 구박과 폭언으로 지쳐 이혼하셨습니다.하지만 그이후에 어머니가 학원선생님께 부탁하여 저에게 할머니몰래 용돈을주셨고. 저를만나로와도 학교선생님에게부탁해 몰래 만났습니다 혹여다 엄마를만나는게 들키면 저와누나를 때렸습니다 2008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3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저와 2살차이나는 누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후 지금저와누나 아프신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라에서 지원을받으며 살고있습니다. 정말억울한부분이 제가 어릴때여서 아무것도 모르는나이에 저의 작은아버지와 할머니측이 저와누나양육비로 사용한다며 사망보험금과합의금등을 모두가져갔다고 들었습니다 . 아무것도 모르고지냈었는데 어머니가 혼자 아르바이트하면서 저희를 지금까지 키워주셨습니다 몸이 많이망가져서 몸 여기저기 통증으로 잠도재대로 주무시지도못하고 이얘기를 최근에서야 듣고 이렇게 도움의글 적습니다 학교생활은 아시다시피 힘들게 보냈습니다. 월세 집에 남들다하는 쇼핑,외식,용돈 한번 못받아보고 자랐습니다. 집에가장으로써 아르바이트를하며 학교도재대로 다니지못했습니다. 무슨이유로 저랑 누나 양육비,유산을 싹다 뺏기고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어머니가 고생하시고 학교생활을 이렇게보내고 힘들게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양육비를 돌려받고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삶을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이지옥같은 삶에서 살려주세요..

긴글한번만 읽어주세요..


저는 7,8세를 둔 아이엄마입니다 도시가스 안들어오는 시골에 사설가스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가스의 약 4배입니다 고가의 가스비를 아끼고자 애들을 4겹씩 입히고 겨울을 납니다 제발제발 이 비현실적인 가스비를 해결해ㅈㄷㆍ세요 조사해보십시요 가스비 너무 무섭습니다

사설 가스비좀내려주세요


공무원 사학 국인 연금 개편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타 부처 퇴근 직전에 들어와 야근수당 꿀꺽 했다고 몇번을 청원을 했는데 이런걸 기를 쓰고 전수조사 해야지 가뜩이나 공과금 보험료 식료품 안오른게 없다 취업률도 개판이라고야

문재인 사단 찐짜 징허다 국민연금 카만 나두라고야


2017년 5월 저는 양평 화전리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짓는다는 공고를 보고 몽삐에뜨 메종과 2018년 1월 11일 입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발생한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예정돤 입주가 불가능 하게되어 2017년 12월 23일에 시행사가 제공한 주택에서 2달후인 2018년 3월 20일에 본래 주택에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2달후에 입주가 되지않게 되어 5월 16일,시행사 측에서 자재 구입에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17일,1억 5천만원을 몽비에뜨 메종 측에 입금하였습니다.불행하게도 그 후의 공사진행속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측에서 다시 제시한 목왕리 타운하우스,즉 킨포크빌리지로 다시금 2018년 7월 1일 새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지연으로 인해 시행사 측에 8월 10일 입주금에 일부인 5천만원을 추가로 더 입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지연이 계속되고 입주날짜는 10월 30일이었는데 계속 11월 30일 , 12월 10일 ,1월 11일까지로 현재 입주날짜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살고있는 임시주택은 1년 계약이 종료되어 12월 15일 두번째 임시 거처를 이사를 가게되는 상황입니다.기약없는 기다림과 입주자로서 시행사에게 입금해야 하는 비용40%에 40%를 더한 돈을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날짜는 한달,또 한달..지연되는 상태입니다. 저 뿐만아니라 몽삐에뜨와 킨포크빌리지에 행복한 전원주택 생활을 고대하고 온 사람들은 또다시 기나긴 기다림에 빠져야 합니다. 같은 시행사는 현재 양서면용담리 분양사무실에서 버젓이 킨포크워커블시티라는 이름으로 100세대 2차분양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안타까운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글을 공감해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와 다른 양평 타운하우스의 추악한 현실


문재인 정부 무섭네요 과기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모두가 문재인의 나팔수로 과학계까지 침투하여 좌지우지 하려고 합니다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이사람들 해임을 청원합니다 신성철 KAIST 총장 해임 이사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9명의 이사 중 당연직 이사인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측에서 강하게 표결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장무 KAIST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별도의 표결없이 신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건을 차기 이사회로 유보하게 됐다. 차기 이사회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신성철 총장은 과기정통부의 이른바 ‘표적 감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직무 정지 건이 유보됨에 따라 신 총장이 이사회에서 별도의 소명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철 KAIST 총장 직무정지 '유보'...과학계 비판에 1보 후퇴

문재인 대통령 이러시면 망합니다. 낙하산 인사 제발 멈추세요


영문법 교육의 혁신 현재 영문법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법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동사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영문법 교육에서 가장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준 동사 즉, 부정사 분사 동명사에 관한 설명부분과, 준 동사와 술어동사와의 연관 설명이다. 2. 모든 영문법 교재와 교육 현장의 영문법 교육에서, (1) 술어동사와 준동사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2)술어동사와 준 동사의 국문법적 접근과 설명이 되지 않음은 물론, (3)준 동사 간의 상호 연관성 설명까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영문법을 암기식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행태가 영원히 계속되어 대한민국의 영어 실력향상에 지속적 족쇄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국가 외국어 실력을 몇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당위성이 긴요하다. 3. 위와 같은 문제들을 혁신적 창의적 교육을 통해 그 동안 얻은 성과는 예비 중학 수준의 초등 5~6학년생도 술어동사와 준 동사의 연관성, 특히 준 동사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우리말을 통해 직접 체득하는 방법으로 단숨에 이해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를 위한 간략한 설명은 아래(별첨)과 같으며, 제안자에 대한 자기 소개를 간단히 적습니다. 제안자 : 이 형돈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ROTC 통역장교 중위 전역 -현대건설 초대 뉴욕지사 주재원 -시사 영어사 외국어 학원 강사등 -현재에도 위와 같은 혁신적 교육으로 수강생들의 높은 성적을 달성시키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음.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165 - 1 ( 010 -5223- 2790) 1. 술어동사와 준 동사의 예문 제시 및 배경 핵심이론 1) 술어동사 예문제시 -나는 시를 쓴다.(현재) -나는 시를 썼다.(과거) -나는 시를 쓸 것이다. (미래) -나는 시를 쓰고 있다. (현재진행) -나는 시를 쓰고 있었다.(과거진행) -나는 시를 쓰고 있을 것이다. (미래진행) -나는 시를 써본 적이 있다. (현재완료) -나는 시를 써본 적이 있었다.(과거완료) -나는시를 써본 적이 있을 것이다. (미래완료) -시가 나에 의해 씌여진다.(현재수동) -시가 나에 의해 쓰여졌다. (과거수동) -시가 나에 의해 쓰여질 것이다. (미래수동) (이하 생략) 2) 배경 핵심이론 가)술어동사는 우리말 문장의 끝에만 위치한다. 나)술어동사는 항상 "....한다 " 로, “다” 자가 붙어 해석되는 동사이다. (물론 의문과 명령은 끝에 오면서 ...해라, ...합니까) 2. 준 동사 예문 제시 및 배경 핵심이론 1)준 동사 예문제시 -나는 시를 쓰기를 좋아한다. (목적어 - 명사처럼) -나의 취미는 시를 쓰는 것이다. (보어 - 명사처럼) -가을은 시를 쓸 (쓰는)계절이다. (명사수식 - 형용사처럼) -시를 쓰고 있는 저 소녀를 보라. (명사수식 - 형용사처럼) -이것은 나에 의해 쓰여 진 시이다. (명사수식 - 형용사처럼) -시를 쓰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형용사 수식 - 부사처럼) -시를 쓰기위해 나는 시집을 샀다. ( 동사 수식 - 부사처럼) -시를 쓰다니 그녀는 서정적이다. (형용사 수식 - 부사처럼) -시를 쓴다면 나는 행복 할 텐데. (형용사 수식 - 부사처럼) 2) 배경 핵심 이론 가)준 동사는 우리말의 문장 중간에 위치한다. 나)준 동사는 “....한다” 는 “다” 자로 끝나지 않은 동사의 모든 다른 활용이다. “다”로 해석되는 것은 술어동사, “다”로 해석되지 않는 동사는 준 동사이므로 우리말에도 술어동사와 준 동사는 엄연히 존재한다. 별개의 영문법이 아니다. 다)준 동사는 동사이면서 동시에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사용하기 위한 동사의 파생 활용이다. 3) 술어동사와 준 동사의 비교 술어동사 : - 항상 “ 다 ” 자로 끝나게 해석 된다 - 술어 동사는 필요에 따라 항상 변화한다. (현재,미래,진행,수동, 완료 등 항상 필요에 따라 모양이 변화) - 술어동사는 항상 절을 만든다. 준 동사 : - 항상 “ 다 ” 자로 해석되지 않는 동사이다. - 준 동사는 항상 불변한다. (문장 어디에 쓰여도 모양이 불변) - 준 동사는 항상 구를 만든다(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3. 준 동사의 우리말과 영문법 비교 1) 명사처럼(명사구) 사용되는 영문법은; -부정사( to + 동사원형) -동명사 (동사원형 + ing) *같은 명사구로 부정사와 동명사의 유사점, 차이점의 설명은 생략. 2) 형용사처럼(형용사구) 사용되는 영문법은 ; -현재분사( 원형 + ing) : 진행의 의미만 책임짐 -과거분사(규칙은 -ed/ 기타 불규칙) : 수동(완료)의 의미만 책임짐 -부정사(to + 동사원형 ) : 미래 시제를 책임짐 3) 부사처럼 사용되는 영문법은 ; -부정사 : 목적, 이유, 조건, 결과 등의 의미를 책임짐 이렇게 술어동사와 준 동사를 전체 숲의 모습으로 파악하고 동시에 준 동사 용법의 각각을 세부적으로 이해시키면 단숨에 동사 활용에 대한 전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영문법 교육의 효율성과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핵심을 우선은 일선 영어 교사들을 중심으로 연수 교육을 시켜 현장의 교육에 신속히 적용하게 하고, 단계적으로는 중 , 고 영어 교재의 혁신적 재편을 통해 추가적으로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긴요하다.

영어 교육의 혁신


신고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와 퇴근 직전에 들어와 야근수당 꿀꺽 했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2아이의 아빠입니다. 간결하게 쓰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천안에 분양하는 센토피아라는 "지역주택 조합"에 아파트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3년이 지난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을듯이 밤엔 알바 낮에 일을 하며 한푼 두푼 모은 돈을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계약금으로 주고 몇달 몇일을 기다리는 중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업승인도 됬다고 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정황등을 맞춰보았지만 공사추진 및 사업승인도 안되고 하여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합에서 나오겠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였지만...안된다더군요...중요한건 지금 부터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계약 당시 저는 이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조건이 안되는 사람이 였다는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격 미달" 이였고 조합측은 알면서도 부당한 계약을 이행하였고 뒷늦게 사업추진도 안되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어 계약금을 돌려다라고 하였지만 다 써 버린 상태라 계약금을 못주겠다는 배째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토끼같은 자식들이 저를 믿어 주는 아내 때문에 다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중요한건 이런 주택 조합에 허위 계약이 난무하고, 계약금 2천만원씩 3천세대 이면 600억이 한낮 사기에 휘 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조합들이 천안에....아니 전국에 몇십군대가 넘는다는 일입니다. 대통령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것 같아 써봅니다. 한곳에서만 3천 세대 입니다...3인가족 4인가족 만해도 9천명에서 12만명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주택자들은 모두 서민들이고요..피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발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저에게 2천만원은 죽음 까지도 생각할수 있는 돈입니다.

집 마련이라는 꿈이 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센텀고 2018년 2학기 기말고사 기하와 벡터 13번 문제가 답이 보기 1번에서 5번 중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재시험을 안 치신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센텀고 자연계 학생들이 13번에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끔으로써 다른 문제를 푸는데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런 영향들은 그냥 무시하고 13번 문제만 무시하고 채점을 하신다고 하네요. 이 사항들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텀고 기하와 벡터시험


택시월급제 250만원 보장, 이런 표플리즘의 미친정부가 제 정신입니까? 국민세금을 공짜로 마구마구 퍼주는 역대 최악의 정부를 촟불로써 반드시 심판합시다 경제는 엉망인데 정은이만 챙기는 문정부땜에 종북들이 활개를 치고 민노총의 악행에도 무슨 빛을 그리 많이 졌는지 찍소리도 못하고 추후 문책 당할까봐 민노총의 만행에 공권력은 힘도 못쓰는 이런 한심한 대한민국을 만든 문정부를 반드시 심판합시다

세상에~ 이런 미친정부는 역대 최악입니다


제가 방학을 맞이해서 충전소에서 알바 하는데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들이 와서 일단 만원을 넣고 갑자기 계좌이체 한다고 합니다....막 전화 하는 척 하면서 휴대폰 맞기고 간다면서 안쓰는 휴대폰을 주고 갑니다 ,,,본인 차면,,차 넘버 적으면 되지만 렌트카는 속수무책입니다...심야 에는 사장님 도 안계시고 알바생들 뿐인데...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렌트카 몰고 다니는 미성년자 좀 제재 해주세요.

주유소 알바 하는데 렌트카 타고 다니는 고등학생들 제재 해주세요


2057 년에 고갈될것이라는 국민연금보다 지금 적자투성이인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개혁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관계자들만 모르나 초등생도 알겠구만 대법관 퇴직하면 712만원 연금받는다고 텔레비젼에서 방송하던데 그들의 국민을 위해서 뭘했나 생각해봤는데 아무것도 한것이 없더라고 국민연금 30만원 받는데 공무원들 평균 300만원이상 고위공직자일수록 많이 받아요 국민연금만 개혁하려는 이유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안해요 자기들은 평생연금받으며 여행다니는게 좋거든 국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나만 잘살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국민을 위해서 강력하게 정책을하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말로만국민을 위한다고하는 위선자말고 국민을 위해 세금을 적재적소에 쓰고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받는 사회 우리국민들은 공무원이 노예가 아니거던 공무원들 잘못한것 있으면 바로 파면하고 연금몰수하고 강력하게 하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되네요

2057년 고갈될것이란  국민연금보다  지금  고갈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개혁이 먼저일거라고생각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늘어난 세대중에 군복무 24개월 이상했던 남자들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어야합니다. 지금처럼 군복무 기간이 짧은것도 아니고 제재후 학교 졸업하면 사회진출하는 나이가 27세에서 30세로 다양했던 세대들입니다. 반면 이시기의 여성들은 20세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물론 경단녀가 된 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추납을 하용해서 가입기간을 다 채울수가 있습니다. 나라지킨 남성들도 혜택을 줘야하는것 아닌지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수로 가입기간을 40년 채울수 있단말입니까. 고생했던 군복무 남성들은 최소한 군대 안갔다온 사람들과 다른 혜택을 주어야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추납할 수 있도록


요즘 10대나20대를 보면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10대는 소년법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처벌 강도가 낮습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려서부터 범죄자는 커서도 더큰 범죄자가 되고 그 범죄자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나중에 똑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위해서는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폭행폭력 처벌 강화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법무부는 어느나라 법무부인가요? 진짜 열받아서 .. 조선족 f4비자 10년 발급해주고 베트남c35년비자 발급해주더니 이제는 예멘두명 난민인정까지해주네 예멘 내전 끝났으면 예멘사람들 자기나라로 가야지 왜 난민인정 해줍니까?? 법무부는 외국인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법무부라고 하지말고 외무부라고 하세요!! 베트남 c35년비자 발급 중단하라!! 예멘난민 인전 즉각 철회하라!! 더이상 불법 외국인 받아들이지마라!!

베트남c35년비자 발급해주고 이제는 예멘두명 난민인정해주냐 !!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2아이의 아빠입니다. 간결하게 쓰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천안에 분양하는 센토피아라는 "지역주택 조합"에 아파트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3년이 지난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을듯이 밤엔 알바 낮에 일을 하며 한푼 두푼 모은 돈을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계약금으로 주고 몇달 몇일을 기다리는 중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업승인도 됬다고 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정황등을 맞춰보았지만 공사추진 및 사업승인도 안되고 하여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합에서 나오겠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였지만...안된다더군요...중요한건 지금 부터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계약 당시 저는 이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조건이 안되는 사람이 였다는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격 미달" 이였고 조합측은 알면서도 부당한 계약을 이행하였고 뒷늦게 사업추진도 안되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어 계약금을 돌려다라고 하였지만 다 써 버린 상태라 계약금을 못주겠다는 배째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토끼같은 자식들... 저를 믿어 주는 아내 때문에 다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중요한건 이런 주택 조합에 허위 계약이 난무하고, 계약금 2천만원씩 3천세대 이면 600억이 한낮 사기에 휘 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조합들이 천안에....아니 전국에 몇십군대가 넘는다는 일입니다. 대통령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것 같아 써봅니다. 한곳에서만 3천 세대 입니다...3인가족 4인가족 만해도 9천명에서 1만2천명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주택자들은 모두 서민들이고요..피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발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저에게 2천만원은 죽음 까지도 생각할수 있는 돈입니다.

600억때 사기가  이곳 저곳에서 난무합니다.


안된 대학교 원서비는 환불을 해줬으면 합니다 원서비가 너무 비싸고 그 돈을 모아 대학교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대학교원서비환불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 댓글은 언중처벌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가짜뉴스 같은 언론, 알바 댓글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명예 훼손 당하고 계십니다...지금 문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보다 혁신적으로 하고 계시며,물론 어려운 부분도 계십니다.... 이게 다 과거정부 가 못한 탓입니다..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 하는지 모르겠네요,, 비판은 해도,, 허위 가짜, 같은 댓글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 하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빨리 개선해요,, 잡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비난하는 댓글은 언중처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 댓글은 언중처벌 해주세요...


은평구 구청장 김미경 구의원 (민주당) 이런 상식에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은평구에 광역자원순환센터 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되로 홍보도 없어서 지역에선 이런게 지어 지는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아는 사람들은 반대운동을 하고있습니다. 저도 제 와이프가 얘기를 해주어서 관심있이 알아보고 너무 터무니 없는 행동에 어이가 없어 청원을 합니다. 몇몇 나이드신분들 모르고 찬성한다고 하시는거 같은데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출산율이 순위에 꼽힐거예요 그런 아이들 키우는곳에 대형크럭들이 수시로 도로를 활개치며 다닐것이고 자원순환센터로 인해서 냄새나 미세먼지는 어떻게 할것인지 참 긍금합니다. 센터 짓는것에 너무 독단이라 반대하시는 분중 구청장하고 상담한다고 은평구청 찾아같더니 구청 셔터를 내리고 경찰까지 부른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여. 청원하게 된 계기가 지역 뉴스에 은평구 예산안 편성에 영아 간식비 등 어린이집 지원 를 대폭 줄여서 편성했더군여 자원순환센터 짓는거 때문에....저도 아이 둘 키우는 입장에서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출산율 매년 저조하다고만 하지 말고 너무 북한에만 매진하지 말고 민주당인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민주당인 김미경 은평구 구청장 단속도 많이좀 하시고 국민들 촛불시위로 대통령을 하시고 계시면 국민들이 아이들이 진짜 바라는것을 하시기 바라네요. 똑같은 대통령이 되지 마시구요. 아무리 국가 사업이 지역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사업이 우선시 되야 하지 않을까 십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아니면 다른지역으로 옴겨 짓는거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지원도 이런이유로 축소 없게 말입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을 국민찬반투표로 하고지금까지낸원금을 돌려줘야한다. 국가가 국민의돈으로 잔치를하려한다..

국민연금 찬반투표


목소리 크게질러 한 건 했구만. 국민이 봉이냐? 세금으로 택시기사 월급을 준다니...... 말은 아니라고 하겠지........대충 둘러대고 종말에는 국민에 세금이지.....

국민에 세금으로 택시기사 월급을 준다니, 국민이 봉이냐?


국민연금등 4대보험료를 인상하려면 급여를 올려주고 그걸 가져가세요!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자꾸자꾸 떼어가기만 하는건 너무합니다

4대보험료인상은 급여올리고 가져가세요


제가 주식을 좀 합니다 수익률이 장난이아니예요 국민의 노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네들이 말하는 월100만원으로요

국민연금폐지하고 제계좌에 돈넣어주세요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어음때문에 건실하게 경영되던 기업이 받은어음이 부도나서 그야말로 억울하고 황당하게 자신도 부도가나서 도산하는일이 빈번합니다. 일자리도 같이 없어지고 정부의 부담은 가중되고 사회엔 불신과 갈등이 높아집니다. 예로 대형회사나 건설사가 부도나면 어음때문에 하도급 또는 협력사도 같이 도산하고 그 파장은 연쇄적으로 사회각분야로 확산됩니다. 현금거래를하면 자기책임이아닌 도산이 많이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경영이 안정되고 일자리도 지켜지는 등 그 이익이 큽니다. 어음제도 폐지하고 현금거래정착되게 해 주시기 간곡히 청원합니다.

어음제도 폐지해주세요


대한민국 거주하는 직장인들은 매달 4대보험에 의료보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이민간 분들 또는 해외 취업자 들이 한국에 오면 꼭 하는게 있습니다 건강검진 즉 병원투어말입니다. 해외는 의료수가가 워낙 비싸서 일부러 한국 올 때 한다고하더라고요 해외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한국왔을 때 의료보험료 몇 달 치만 내면 바로 보험 적용되서 비싼 암검진이라 던지 다 혜택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돌아가지요.. (이번에 제 친척도 한국와서 병원투어만 하고 갔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할때 해외이민자 가족 단체로 와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서 일할때 알게됐지요 해외이민자들이 한국와서 몇 달치만내면 의료보험혜택 바로 된다는것을.. 그렇게 못하게 해주세요 보험료는 한국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거의 다내는거로 그들은 혜택 보는거 싫습니다.

의료보험혜택.


100조원의 진실이라고 했더니 한분도 안들어 오길레 옷을 바꾸어 입혀 봤습니다. 지하경제의 심각성을 느껴 보시고 손을 한번 동의에 힘껏 눌러주시고요 지인이나 이웃에게도 권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출산장려금 1000만원의 꿈은 이루어 집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서 지하경제를 입력을 하니 나온 지하경제에 대한 정의다. 자료 수집의 곤란 혹은 정부 당국에 보고되거나 기록되지 않아 사회가 공식적으로 계측하는 추계에 포함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세금의 부과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지하경제는 신고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합법적 생산,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 은폐된 현물소득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라고 하면 마약, 밀수, 성매매 등과 같은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것만 인식을 한다. 경제 학자, 혹은 경제학 교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일반화된 지하경제에 대해서 몇가지 풀어 볼까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거의 대부분이 지하경제에 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세금을 내거나 혹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 적십자회비 등과 같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현금을 제외한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점심을 먹거나, 기름을 넣거나, 자동차를 고치거나, 헬스클럽을 가거나, 음악레슨을 받거나 , 골프를 배우거나 연습장을 다니거나, 집안수리를 위해서 자재를 구입하거나, 혹은 당구장, PC방에 가거나 , 건강보조식품을 사먹거나,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거나 ,택시를 타거나,고속버스를 타거나 , 원룸에서 월세를 내거나, 아파트의 월세를 내거나,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주거나, 학생들이 기숙사 관리비와 밥값을 주거나 떡복이를 사먹거나, 재래시장(5일장이라 불리는 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 이것이 왜 지하경제에 속하는가? 대부분의 현금거래는 첫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개인사업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60만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액이 2조원(2015년 조세수입통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정의에 나와 있지 않은가? 지하경제는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세금의 부과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이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첫번쩨의문 이러한 내용을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일까? 두번째 의문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은 이런것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너무 평범해서 무시하는 것일까? 지금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의심스러우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심스럽지 않을면 조사를 하지 않는다.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인것이다. 이건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닐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가까운 말이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이런 지하경제의 규모를 얼마나 될까? 말하자면 세금이 내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되는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것은 한국은행에 의뢰해보면 대략적인 규모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이제 100조원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이사람의 말이 조금 , 아주쬐금, 병아리 눈물만큼, 벼룩이 간만큼은 이해가 되리라고 본다. 적어도 세금을 거둘수 있는 상태의 정상적인 거래 즉 세금을 납부하도록하는 현금거래 방식이 있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뭔가 썸씽이 있지 않을까 ? 국세청은 차후에 다시 언급하면되고 경제학자들은 머 하는 사람들인가? 제자들이 기숙사비와 식비를 카드로 해달라는데 국세청이 아닌 교육부에서 카드사용을 권고하다니.... 경제학 교수들은 지하경제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 무시하는가? 죄다 거시경제니 미시경제 무슨 가설, 누구의 이론등등을 거덜먹 거리며 현학적인체만 하고 현실을 도외시 해도 되는 것인가? 에라이 무슨 교수들이 그따구냐? 지하경제의 잘못을 성토하지도, 계도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경제학을 가르친다고,,,,,

국세농간사건4탄 ( 출산 장려금 1000만원, 국군장병 월 100만원 더 받을수 있습니다)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저는 통영에서 한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최근 병원사정상인지 어떤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는 알수없지만 단 한곳에서 운영하던 소아응급실이 11시까지 운영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한시간줄여 10시까지 한다고합니다 . 응급실로 운영되는곳도 있지만. 제 아이로 예를들자면 열경기를해서 경기하는 아이를 들처없고 눈물조차 나지않는... 미안하단말밖에 꼭 낫게해주겠다 조금만조금만 하면서 내원했을때 소아전문의가 없어서 봐줄수없다는 말을듣고 뒤돌아 나올때의 부모심정을 아십니까? 통영시가 배를타고 나와야하는 섬도아니고 병원을가려면 몇시간을 운전해서 나와야하는 그런곳도아니고 내집옆에 있는 병원 고스란히 두고도 진료를 볼수없고 스스로가 진주.창원.마산 타지역으로 가야합니다 통영의 경제가어려워 아버지들은 타지역에서 지내시는분들이 많고 엄마와 아이들만 대부분 지내는 상황에서 10시가 넘으면 우리아이들은 어디가서 진료를봐야하는걸까요..? 어른이 아픈것과 아이가 아픈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돈이연관이되니 쉽지않다. 의사공고를냈는데 안구해진다는 답답한 말만되돌아오네요 관광도시로만 키우려하지마시고 출산후 사후복지에대해 정책도 내놓으신 지금정부의도에 맞춰 우리아이들이 치료받는 기본적인권리에 피해입지않게 도와주십시요... 저출산저출산... 이런것 하나 제대로 운영되지않으면서 아이만 낫길바라는건 모순입니다..

통영시 소아응급실개선 부탁드립니다


시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강제적인 국민연금을 고집하시나요 ? 국가 국민연금운영을 찬성하는 인원만 제발 국민연금 운용합시다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개편해주세요 시중에 개인연금 상품 좋은거 많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 해지희망자에 한해서 법정이자 따져서 환급해주고 유지희망인원은 유지하도록 개편해주세요 국민의 피땀이 엄한데 사용되지 않고 정작 납부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받지 못하는 상황 만들지 마시고 자율화합시다 강제적으로 수금하는거와 다를바 없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자율화합시다


경제는 아랑곳안하고 세계일류기업에 대한 참여연대 심상정 정권나팔수 박용진의 의도된 삼성죽이기하나로 분식이라는 말을 회계문제라 칭해도 될것을 나쁜이미지로 몰고 자유경제 질서에 반하는 지배구조에 정권이 개입하여 해체시키려는듯한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나라냐..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자국 대표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한국은 오히려 때려잡을 생각을 하고 북한에 퍼주기할 생각에 모두들 기쁜얼굴로 북한얘기만 나오면 환해지는 얼굴....징그럽다. 이게 나라냐.. 어찌 이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지지율 회복시키려 세금으로 다 대주고 생활비주고 취업월급주고 그럼 못받은 사람들과.... 몇년후 세금으로 그 곳간을 채워야하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탄핵을 청원한다

경제를 망치는 이 정권의 적폐놀음...지들이 적폐라는 것을 모름


국민연금2057년고갈 30대인전 국민연금 부어도 고갈되어 못타먹지요... 요즘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맛이안나네요...전국민들이 불만인 공무원 연금 좀 어떻게 손되야될것 같습니다 나라가 너무거꾸로가요 적자이면서...국회의원 및 공무원,국인 연금 제발 손좀 봐주세요 너무 불합리적으로 금액도 심합니더

국민연금 좀 공무원부터 봐야되는게 순서같아요


안심하고 쉽고 편안한투표할수있도록 일반 저소득층 지적 장애인모두에게안정적지자체정부차원선거권정상적인경로등재부여되도록해주세요. 경상남도 남해군 지적 장애인 들도광역지자체포함해경상남도전 시 군 발달 지적 장애인 안심하고편안한동등한선거권참정권등재 되도록해주세요.

일반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지적 장애인 에게도 참정권 등재 부여되도록 조치해주세요.


저는 계룡에서 익산으로 기차를 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2018.7월 부터 기차 배차시간이 달라지고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룡역 도착 기준으로 기차 시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16분 새마을 기차 이후 5시51분, 거의 6시나 되어서야 기차가 배차 되어있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6시 7분, 6시 26분,6시 50분 세대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4시대에 승객이 적은 이유랍니다 아무리 코레일이 영리 지향적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2시간 가까이 기차배차에 공백을 둘 수 있는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5시30분 이전에 10분이나 늦어도 20분에는 탈 수 있는 기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전에는 5시 30분이면 익산역에 도착했던것이 지금은 7시 되어서야 익산역에 도착합니다 퇴근후 1시간 30분이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감하시는지요? 총체적 부실을 겪고 있는 코레일이 이렇게 기차 시간에만 예민하게 수익계산에만 촉각이 서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전화 문의해보니 전혀 기차 시간이 바뀌여질 예정은 없다고 합니다 청원합니다 거의 두시간이나 떠있는 기차 배차 시간 공백 시간에 기차를 배차해 주십시요 꼭 청원드립니다.

코레일 열차 배차에 관한 어려움


문재인대통령남께올린민원에대한답변좀해주세요조사내용에증거가돨내용들을조사하신만큼볼수있게해주세요급합니다

멀티식자동퍼머기계에관하여


학교안에서막내동생이 교감이라는 선생차에치여 공부도못한채 그어린나이에 14살에 성장판부터하여 다리에서할수잇는 수술은 다받앗습니다 매우고통받고잇으며 후유증 여자아이인데 다리 화상흉터부터 가족으로선 도저히 두눈뜨고볼수없는 상처들이 남앗습니다.그런데 학교안은 스쿨존도아니고 도로도 아니여서 도로교통법에적용이안되어 법적으로 처벌을할수없다고합니다 진정한 사죄한번받아본적없으며 오히려 병원에와 왜끼어들어서 그랫니 라는 소리만하며 보험처리후 얼굴한번 연락한번없습니다 학교교감이라는 교직에잇는분이 이렇게해도되는겁니까? 친구들과 잘어울리며 뛰어놀 나이인데 뛰지도못하며 수업도받지못한채 치료만 5개월을 받앗습니다 너무억울하고분합니다

학교안은 스쿨존도 도로도아니라 처벌이없다는데 말이됩니까?


2017.2.27일 ~2018 7.25 일 까지 건설회사에서 근무를하였습니다. 2018년도 부터 회사가 어려워지자 직원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사장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는 말만 돌아올뿐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태 지내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급여가 밀려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악화되었고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와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포함 금액은 1100만원.. 신고를 하면 금방 전액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출석요구를 보내도 연락조차 안되다가 출석하겠다 약속 후 잠적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넘어와 부동산가압류신청까지 했으나 사건조회를 해보니 아무런 진행결과가 없어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니 송장이 전달이 되지 않아 기다리란 말만 돌아올 뿐입니다. 기다린지 현재 5개월동안 진행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과 법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자동차 공업사에서 내는 차량수리시 소음때문에 힘듭니다. 공업사는 개방형으로 영업을 하고있어서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소음공해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업주는 주의만 하겠다고만하며 일체 소음을 줄이는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행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만 하는 입장입니다. 공업사에 문을 설치할 의무조항이 없다고만 하는 답변말고 문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여. 환경부에서 말하는 소음측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5분간 소음기 측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어 과태료 부과를 하는것은 적합한 조치가 아닙니다. 공업사는 차량수리시 간헐적으로 내는 기계소음의 평균치를 동일하게 적용을 할수있나요? 그 소음을 주민들은 오전8시~오후 7시까지 늦게까지는 9시 넘어서까지 듣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강력한 대안은 공업사에 문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수리한답시고 수시로 뿜어대는 매연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잡안으로 새어들어오고 환기를 할수조차도 없습니다.

자동차공업사소음을 막아주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근무환경을 보다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탄력근무제와 주 4일 근무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서 소외되어 계속해서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병원급의 규모가 큰 병원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주 5일은 고사하고 3교대로 일하며 당직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야간 진료를 하기 시작하며 저희들의 근무시간은 더 늘어나게 되었지만 정작 일하는 저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혀없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직업에는 의사와 간호사 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 으로 다양합니다. 저희는 항상 근로에 관한 정책이 나왔을 때 소외받는 위치에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병원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근무시간 연장과 주 6일 근무가 필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정작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지만 근무의 강도는 변하지 않고 휴식조차 제대로 갖지를 못하니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고 들어오고 또 퇴사하고 들어오고가 반복됩니다. 주 4일 근무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희도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게 힘써주세요. 또한 토요일근무나 연장근무에 관해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병의원 근로자들에게도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주세요


언제부터인가,경찰순찰차는안전벨트를안하고있습니다.국민모두자동차는앞뒤승객모두 안전벨트릍하야한다고법으로규정하고대대적으로단속하고있는데 정 작단속하는경찰관은벨트를안합니다. 이건마치윤창호법을발의하고.음주운전하는모국회의원과같은상황이네요. 실제로고위직공무원들,국회의원모두안전벨트 잘하고있나요? 순찰차는안전벨트를하면순찰이안되고,안전벨트를하면 범인을못잡나요? 우리다같이 평등하게안전벨트를합시다!

경찰순찰차는 안전벨트를안해도사고시죽지않는불사신인가요


택시들. 솔찍히. 범죄 조직 아닌가요. 외국손님들만 아니라 내국인한테도 바가지씨우고. 택시타면 성적인 말들. 막하는. 무개념 택시들. 왜. 조직적으로 범죄단체가 소리 높히면. 정부는. 다 들어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택시는. 없어지는거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70~80% 는. 택시에 대한. 안좋은기억밖에 없어요.

왜 범죄 조직은 혜택이 많나요?


넷마블포커머니 1조정도보유한 사람입니다. 온라인게임머니로 대체할수있게 개정시켜주세요 돈많이낼게요

국민연금게임머니로 낼수있게해주세요


현행특허법은 특허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도록하고 있어서 후사권 또는 조사권이 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이것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로인해 대기업등 힘이 있는 회사나 또는 타 개인이 트허권을 침해한것을 알았다해도 그것을 조사해서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고 우수한 수많은 특허가 무단침해당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우수한 특허는 오늘날 첨단지식사회 세계에서는 매우 유력한 성장동력입니다. 특허권보호기 철저한 선진국은 자본가들이 우수한 특허를 고가로 매입하거나 투자를 하는것이 국가가 특허침해를 조사하기때문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미중간에 벌어지는 무역분쟁의 핵심사항에 지적재산권인 특허침해가 포함된것만봐도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것인지 알수있을것입니다. 특허권 침해는 고발하면 국가 검찰이 조사하도록 관련법규와 조직을 정비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특허제도 개선해주세요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처벌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업무 재구조화라는 명목으로 2016년 1기(수원, 성남, 시흥, 의정부), 2018년 2기(구리남양주, 포천, 이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시범 운영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에 9개 지역(화성오산, 용인, 부천, 군포의왕,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 2020년에 9개 지역(안양과천, 안산, 광주하남, 평택, 광명, 안성, 파주, 연주, 가평)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 시범운영 3년간의(’16년, ’17년, ’18년) 만족도 변화 추이 - 2018년도 센터 만족도 영역이 82% 이상으로 매우 긍정적 - 센터의 확대 필요성은 전년과 비슷한 70% 이상 수준 구 분 2016년(4개 지역) 2017년(4개 지역) 2018년(7개 지역) 전년대비증감비율(%) 센터만족도 77.3% 81.2% 82.3% 1.1% ↑ 센터확대 지지율 (확대 필요성) 63.5% 70.5% 70.6% 0.1% ↑ 하지만, 2019년부터 교육시설관리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방향은 전제조건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기존 1-2기 시범 운영 시에는 학교 내 시설관리직이 배치(또는 대체인력 채용 가능)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국 단위 교육 지원청 지역은 16개교, 과 단위 교육지원청 지역은 10개교 시설관리직을 미배치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시설관리직 미배치 후에도 센터만족도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결과가 위와 같이 나올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시설관리직이 미배치 된다고 하면 학교 현장에서 어느 누가 교육시설관리센터 확대를 찬성하겠는가? 당장 내년 1.1일부터 시설관리직 미배치 된다면 학교 내 각종 시설 업무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시험지 및 각종 인쇄물, 공문 수령, 은행 방문, 시설물 공문 처리, 시설물 안전점검 등) 행정직이 할 것인가? 아니면 교원이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이 할 것인가? 시설관리직이 미배치 된 학교에 대해서 거점형 집중관리 한다고 하지만, 허울 좋은 말일뿐 실효성이 없으며 실제론 교사든 행정직이든 교육공무직이든 학교 근무자들이 업무를 도맡아야 할 것이다.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이라고 말만 거창하다. 과연 현장의 의견을 청취 하였는지 궁금할 뿐이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 것인가!! 교육시설관리센터 확대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입증하려면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직 인원 전원 미배치하고 그 인원을 각급 학교에 먼저 배치하기 바란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이를 입증할 생각이 없다면 교육시설관리센터 확대 운영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시설관리센터 확대를 전면 재검토하라!!!


이명박은 거래에 관해서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반면 박근혜는 럭비공 같아 어디로 튈지 불안불안 스트레스가 만땅인 참에 듣보잡 최순실에 자극받아 경제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세력은 바지사장 내세워 중앙 정치 무대까지 접수하고 싶은 강한 유혹 느꼈으리라 이런 뒷거래가 만천하에 들어날까봐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체포되는 것을 막고 평생의 도피자금 지원까지 가능한건 이 나라 돈많은 불온분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전세계 GDP의 1/3 을 차지하는 중국은 물론 서남아시아까지 해상교역로를 장악한 해상왕 장보고 5000척으로 구성된 상단이 말해주듯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을 합친것보다 크다 하겠다 자신의 딸을 정략 결혼시켜 신라 정치 중심에 진출하려던 장보고의 야망은 염장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으니 장사꾼은 장사만 해야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주제넘게 금도를 넘어 과도하게 정치 개입한 자에게는 재앙의 손이 내리는 징벌적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도다

국기문란 중죄인에게는 징벌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군대를 갈때 머리를 밀어야 하는데 이건 인권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군대를 억지로 가는것부터가 인권이 없는것인데 왜 머리까지 밀어야 합니까? 자기 머리는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왜 남의 머리까지 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펌이나 염색은 하지 않는것은 괜찮지만 머리 미는것은 반대해요. 군대갈때 두발자유화를 해주세요. 남자들의 인권도 생각해 주세요.

군대갈때 두발자유


3 자녀를 둔 아버지 입니다. 재판이혼 후 1심 판결 원고 일부승, 상간남이 항소를 하여 항소에서도 1심과 동일 판결 후 아직까지 위자료 와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한 가정을 파탄나게 해놓고 일부러 항소까지 하면서 까지 그에 따른 재판가정에서 변호사 비만 위자료에 가까운 돈을 지출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위자료 달라고 하니 돈 없단 핑계만 되고 자기들은 먹고 쓰고 꾸미고 하는데엔 돈을 아낌없이 쓰는데... 법이 약해서 그런지 참 세상 살기 힘이 듭니다. 돈 줄 사람은 쌩까고 버티면 되는 세상이니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 합니다. 강제 집행 하려면 또 많은 돈이 필요 한데 돈 없는 사람들은 멍청하게 또 당해야 한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민사 , 가사 사건 으로 재판 승소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개정 방안 : 1. 국가가 먼저 위자료를 선 지급해 위자료 지급해야할 사람이 국가에 갚는 것. 2.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필요. 3. 양육비 국가에서 지급 하여 당사자 들에게 국가가 받을 것. 4. 양육비 미지급시 아동확대 처벌 받을 것. 이렇게 만이라도 된 다면 한부모 가정이 조금더 따뜻하게 생활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가사 위자료 지급및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 법 개정바랍니다.


국민소통 청원제안 이런거 올리면 뭐하나요? 보지도 듣지도 관심도 없는듯한데 문대통령 지지율 보시나요? 국민들의 고통을 소리를 귀닫고 눈 감고 있으신데ᆢᆢ 제발 나라먼저 경제먼저 정의먼저 살리세요 셀트리온 국위선양하는 기업 죽이지말고 삼성비리에 더 엄한 처벌을 해주시고요 나라가 침몰하겠네요 박근혜가 저지른 만행들중 세월호처럼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는건가 대통령님은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동안 지켜보면 근로환경 방해되는게 자영업자들로 인해 피해가 큽니다. 이들은 개인 사업자라 국가에서 관여를 못하게 되는데, 자기들 사업 힘들다고 장시간에 일해야 한다는데,그럼 짧은 시간에 돈많이 버는 사업주들하는것 보세요,다노하우가 있으니 짧게 일하고 한국인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길은것 보다는 사람을 적게 뽑고 업무량이 많으니 노동자들은 매일 정신적스트레스와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장시간 일을 하되 비정규직이라도 사람을 많이 뽑게 해서 휴게 시간 늘리고,휴무일 늘리는게 맞다봅니다. 단시간으로 사람 채용하면 그만큼 임금도 깍이는겁니다.대기업 근무환경 먼저 바뀌어야 소규모 노동 환경도 바뀝니다. 제말대로 하시고 자영업자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개인 영세업자도 장사안되는거 본인문제도 따져봐야죠.누가 시킨것도 아니고, 힘들면 회사라도 드러가게 도와달라는게맞지. 경영도 못하면서 안되는거 끝까지 매달려 일하는사랑 피해나 주고 있네요.

자영업자 때쟁이들 다받아주지 마세요.


국민들을 계속해서 가입을 시켜 세금을 거둬서 다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이건 국민 -> 국가 -> 가입한 일정 지급시기 연금지급 예전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 맨 날 없어진다 부족하다 국민들에게 더 많이 거둬들여 지급한다. (지급 나이도 계속 늘어남) 이게 사기지 피라미드와 뭐가 다른지 폐지도 개인이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연금은 (공무원,사학연금,군인연금) 통일하여 국민들 세금을 잘좀사용했으면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을 사기치는 피라미드 조직 같습니다.


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는 사업자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이론적인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외식용어해설, 2010. 11. 11., 백산출판사) 부가 가치세란 다단계 세제로써 각 단계마다 부가세가 붙는다는 것이다. 가령 100원의 나무토막을 사거 3개로 나누어 가공을 해서 100원씩에 팔게되면 300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세는 3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매입에서 10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20원만 더내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올해 부가세 징수 규모가 70조원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최종 거래규는 700조원이라는 이야기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1)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GDP (통계용어 · 지표의 이해, 2015. 4., 통계청)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만 따져도 1조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1129조원에 달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GDP(국민 총생산)가 1조 5천3백달러(출처: 네이버)하고 한다. 원화로 계산하면 1727조원에 달해서 10% 부가세를 전액 징수한다면 170조원이 징수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1700조 X 10%가 70조원 밖에 되지 않을까? 잘못된 상식일까?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징수업무를 소흘이 하는 것일까? 뭔가 썸씽이 있는 것일까? 너무 단위가 크니까 아무도 믿지를 안해.. 그럴리가 ... 설마..

국세농간사건 5탄(  1700 X 10% = 70  이상한 부가가치세 )


1.발상 전환... 아이 낳은 부모님들 격려하고 부담을 줄여주세요. 2.애 낳고 일 해야 하고 돌 봐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 3.애만 낳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4.애 낳으려면 결혼 해야지..돈이 있어야지.. 그럼 직장 가져야지.. 바늘 구멍.. 그럼 결혼 못해, 애 못 나,, 안나 5.직업은 변변하지 않아도... 맞벌이 굳이 안해도... 먹고 살기만 하면 집에서 애 키우고 싶어요.. 6.첫째 아이 50만원, 둘째부터 100만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지원하세요. 아이 둘이면 150만원... 최소 생활이 가능 해요. 아이 셋이면 250만원 아이 키울 때까지 일 안해도요. 애 낳고 직업 가지겠다고 하면.. 반만 주면 되요.. 50% 지원 7.초,중,고 무상교육 2019년 부터 시작하세요. 8.초,중,고 무상급식 2019년 부터 시작하세요. 9.아이만 낳아도 먹고 살도록.. 직장 안 다녀도.. 유치원 안 보내도...

"애만 낳아도 먹고 살수 있어"  발상전환.. 이렇게 해주면 애를 낳아요.


금일 머니투데이발로 GTX-B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중.. -----------------------------------------------------------------------------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GTX-B노선 사업의 예타조사 중간점검 회의를 했다. 지난해 8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예타 조사에서 나온 B노선의 수요와 투자비용 등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 수치들을 근거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B/C(비용편익비율)를 산정한 결과 1 미만이 나왔다. -----------------------------------------------------------------------------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기자가 사실관계를 적시한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기자의 관점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유출한 국토부관계자는 기밀유출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만약 위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인천부터 마석까지 GTX B라인의 주민들이 오늘 겪은 혼란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일(2018.12.13) 머니투데이 김사무엘기자의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및 해당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국민들을 위해서 하야해라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라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내려와라 혹 내려오고 싶어도 못내려오면 그냥 죽어도 국민들 좀 살자

문재인 하야하라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미래세대에 복지의 책임을 돌릴 뿐인 시한폭탄이지 않은가요. 인구는 계속 감소할텐데 그때의 경제활동 인구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걷으면 경제는 더 나빠지겠죠. 그 때 가서는 받는게 실제 가치로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쩔지도 모르겠다는겁니다. 지금 당장 받는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모두 손해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개편 이야기가 나온만큼 특혜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폐지해주세요.

국민연금, '안 내고 안 받기'로 개편해주세요


기업이있어야일자리가있고 잘되어서투자도하고해서 또일자리만들고 전세계여러나라들과경쟁해야하는 힘든상황에 툭하면압수수색이다 감리다 적법하다가갑자기불법이다 먼원수졌나요 도와주지는못할망정 깡패도아니고 그렇게때리는게아닙니다 저는주식투자자입니다 힘드네요

왜기업을못살게합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는 바보들이네요... 전혀 유연성이 없고 현실을 모르네요... 지금 빈부 격차가 심하게 커지는데 일괄적인 연금 보험료율이랑 소득 대체율을 적용하다니... 최저 임금제 논란 때 배운게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그 때도 지역별, 특성별, 규모별 최저 임금으로 세분화 했어야 하는데도 행정 편의만 따지다 폭망했는데... 애초에 고소득자 재벌들은 연금 보험금 없이도 잘 사니까 많이 내고 덜 받게 해야 하고... 저소득자 빈곤층은 연금 보험금을 더 받아야 하니 적게 내고 많이 받게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하거늘... 행정 편의만을 위해 일괄 적용이라니 정말 편하게만 일하려는 문재인 정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있을 것 같으니 간단하게 예를 들면... 소득 하위 연금 보험료 소득 대체율 0~10% 1% 100% + 100만 10~20% 3% 90% + 90만 20~30% 5% 80% + 80만 30~40% 7% 70% + 70만 40~50% 9% 60% + 60만 50~60% 11% 50% + 50만 60~70% 13% 40% + 40만 70~80% 15% 30% + 30만 80~90% 17% 20% + 20만 90~100% 19% 10% + 10만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 해야 하는게 맞지 않느냔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일 뿐 반드시 이렇게 해야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니 저거는 비판하지 말고... 지금 복지부에서 나온 싸(4)가지 안보다 위에 저게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 싸(4)가지 안대로 전체적으로 동일한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면 소득 부익부 빈익빈이 연금 부익부 빈익빈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하위 계층은 최저 생계비도 못 받는 건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구요... 어떤가요? 동의하시는 분들 20만 넘겨서 제가 복지부 장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럴수도 있을까요...?

국민연금 최적안 변경 청원... 제발... 형평성에 맞게 안을 제시해 주세요... 못할 것 같으면 이 안을 가져가서 일부 수정해서 쓰든지 해 주세요...


SBC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가입조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탁상공론이라 느끼며, 진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청약 가입 자격조건을 걸어두었네요 대표적인 예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년형의 가입요건을보면 고용보험가입일 12개월 이상 인 자는 마지막 퇴사 날짜로 부터 6개월 간의 실직기간이 있어야 가입이 된다 하네요. 누구를 위한 가입요건인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루먹고살기 힘든 세상에, 중소기업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런 혜택이라도 받아야하는데 전반적인 자격조건이 누구의 의견에서 나왔는지 참.. 답답하네요. 본인은 회사의 임금미지급 및 오버타임수당,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 퇴사를 하였습니다.(회사에선 권고사직을 안해 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을 신청하였으며, 총 2회차 납부 후, 해약을 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경과 후 해지시 재가입 불가하기 때문)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 해보니, 자격요건이 안된 답니다. (해당사항 -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초과, 그로인하여 퇴사 이후,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이 있어야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권고사직으로 받았을 경우만 그 회사 고용보험 이력만 반영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만 내뱉고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자격요건을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최근 청년들의 취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지원금 정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 많은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하고 계시다는 좋은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기관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은 위와 같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으로서 20명 남짓한 규모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기업법 상 중소기업에 속하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비영리 기관이라하여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보다 못 받는다 판단이 됩니다. 정부의 정책을 위해 일하고,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기관.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청년인 저희들도 대한민국 청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영리기관의 청년들도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촉구드립니다. 사회 소외층을 위해 일하는 청년들도 평등하게 정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영리기관 '청년재직자'들은 청년이 아닌가요?


국민연금 폐지또는 선택제를 청원합니다 기본시급이 오른다고 뭐 달라지기나 하나요? 서민물가는 엄청 오르고 내가 내돈 주고도 받을지도 의문인데다 시급이 오르면 뭐하나요? 각종명목으로 나왔던 수당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하는판국에 게다가 월급이 올랐다고 소득대비 연금을 떼는데 실질적인 조사는 하고 올리는건지 알고싶네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서 남으면 돌려주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가져가면 가져갔지 돌러주지도 않고 그렇게 떼가면 정작 시급이 오른건지 의문스럽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들기싫어하면 왜 그런지 이유라도 듣고 개선을 해야지 오히려 그대로 아님 더 걷어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선택형으로 바뀌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선택제를 청원합니다


저는 1979년 전라남도 장성군 신흥리에서 태어나 1981년 집 대문앞에서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철도길에서 철도에 치여 두개골 파열, 발가락 절단 등의 사고를 당하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전두환 정권의 억압, 횡포 등에 의해 보상의 요청이나 신고조차도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주변 경찰이나 병원의사,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보상은 커녕 나중에 보복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셨답니다. (1980년 5.18민주항쟁이 장성 바로 밑에 있는 광주에서 발생, 광주지역이 쑥대밭으로 되고 난 1년 후인 1981년 철도사고발생. 광주뿐 아니라 그 근교에 있는 장성, 담양, 나주, 화순등의 지역주민들 또한 소문에 의한 공포가 컸었다고 함) 결국 무능하게 자란 저는 대학생이 되어서야 저 스스로 장애인 신청을 해야 했고 이제 와서 이 사안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 어느 누가 이런사건을 신고 할 수 있었고 신고 한다고 한들 보상이나 제대로 이루어졌었나요? 과실치사에 의한 공소시효가 길어야 7년이라고 해도 3살때 당한 사고에 대해 10살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시골에서 농사짓다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했던 부모님은 얼마나 유식해야 장애자식을 보상받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몇 년 전에 신문고에 문의를 하였으나 코레일을 통해 돌아오는건 30% 철도이용 할인권 뿐이였습니다. 농락 당하는 기분을 뒤로하고 현제 가장 힘이 드는 건 이러한 장애로 인해 하루종일 찾아오는 다리의 고통입니다. 특히 비라도 올라치면 엄청난 고통과 두들겨 맞은것 같은 통증이 온몸에 수반되는데 이럴 때면 신경이 최고점에 도달에 누군가 옆에 있으면 신경질적이고 윽박지르고 화를 내게 됩니다. 아무이유 없이 화가나고 세상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이 수 십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피해의식이 심하고 정신 또한 제정신이 아닌듯 합니다. 종합해 볼 때 한 인간의 인생자체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생긴발로 걸어다닌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답변뿐이고 고통이 오면 평생 진통제를 먹고 살아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 국가가 관리하고 옮겨야 했던 철길을 옮기지 않아 당한 사고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일제시대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최단거리로 설치되어 마을을 횡단하는 철길을 해방 후 그대로 사용)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40세가 된 지금까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제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지만 이 고통만 생각하면 그냥 모든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도의적으로 참 안됐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말보다 확실하게 언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도사고에 의한 장애인에게 코레일은 보상으로 30% 철도이용할인권 신문고의 순기능?


노가다판에는 온갓중국인들판이다 자국민은 어떻게 먹구살란말이냐 자국민하나보호못하는 이게나라냐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민노총 때문에 한국애서 기업 못하고모두해외로나가버리면한국 일자리 없어진다 해외로나간 기업들 한국으로 데려와라 문재인은 한국애서 기업 할수있도록 협력하라 민노총은 해산하라 진정 너희들이 적폐덩어리다 심해도 너무심하다

적폐덩어리 민노총 탄핵하자


심상정 의원이 말하길.. 연동형 비래대표 개선으로 국회의원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나면, 장점으로 1. 정당별 투표반영 2. 다양한 국회의원 배출 3.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 낮아진다. 4. 역구도 타파등 좋은 점이 많아 진다고 한다. 단점은 1. 국회의원 비용 문제가 있다. 지금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 10명을 7명으로 줄아는 것이 대안이 될수 있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말은 믿을 만 하다. 부자들만 국회의원 되란 법이 있나.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같은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야 한다.

연동형 비래대표 개선으로 지역 구도를 개편해 주세요.


추운 날씨에 국민들 모두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해동안 고생많으셨고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토바이 명함 살포 강력 단속으로 근절해주세요! 거리를 걷다보면 마스크를 쓰고 헬멧을 눌러 쓴 오토바이가 천천히 인도위를 돌아다니며 상가 및 거리 곳곳에 대출/일수/마사지등의 명함을 무더기로 살포하는 것을 너무 너무 자주 봅니다. 눈살이 지푸려지는 것은 둘째치고 버젓히 불법 대출과 일수 명함을 버젓히 대낮에 뿌리고 다니는 행위가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폭이나 깡패들과 대출업자들과 분명히 연결이 되어있을것이라는 암묵적인 예상에 겁이나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혀만 끌끌 찹니다. 돌아다니는 자체로 위압감이 듭니다. 무협지 암기나 표창을 날리듯이 걸어다니는 시민들 사이로 뿌리고 당당하게 돌아다닙니다. 보행자 도로인 인도에 원동기가 다니니 불법이고, 명함을 뿌리고 있으니 무단투기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까지 주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으며, 뿌려진 명함은 그대로 너저분한 쓰레기가 됩니다. 그걸 치우는 환경미화원과 해당 주민은 무슨 죄입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무슨 이유인지 단속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속할 근거는 넘치는데도 말이죠. 이것도 다 경찰과 대출업자들간의 유착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스럽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방송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는데도 전혀 요지부동으로 명함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겠다는 이해도 있습니다만 부디 강력한 단속으로 뿌리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당장안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단속해 주십쇼! 수고하십쇼!

오토바이 명함 뿌리기 찌라시 뿌리기 강력 단속 완전 근절해주세요!


문정부는 해외로나간기업들 다시 데려와라 국민들 일자리 마련하여 일좀 하자 다쫗아버리면 누가 기업하노 문재인 능력있으면 니가 공장 지어서 운영해라 일좀하자

해외로 나간 기업들 데려오자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 했다고 하고 .... 판사는 법정 형량은 어떻게든 최저로 때리고 ... 감형사항은 어떻게든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 .. 판사는 개편인가??

판사의  자의적 판단


오늘 국민연금 기사를 보고 너무 어의 없는 국민연금 정책을 보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꼭 국민청원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해 봅니다. 어찌 세월이 가도 국민연금 올릴 생각뿐이고 , 더내고 덜받기 , 더내고 많이 받기 , 이런 식인가요? 그렇게 대안이 없습니까 차라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고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지키는 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자면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재산과 소득으로 분류하는데,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같은 맥락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으로서 자신의 돈을 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있지만, 돈을 내지만 병원한 번 안가는 건강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효율을 적용해서 국민 연금을 더 받게 해주는 방향도 좋고, 병원도 죽으라 많이 가는데 연금은 연금대로 타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냈지만 병원을 많이 다녔으니 깍아서 연금을 받게 하면 불공평한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 2.국민연금 많이 낸 사람 병원 안간사람 국민연금 많이 타게 효율적용 3.국민연금 많이 낸 사람 병원 많이 간사람 국민연금 적게 타게 효율적용 4.국민연금 적게 낸 사람 병원 안간사람 재산 소득 감안 국민 연금 효율적용 5.국민연금 적게 낸 사람 병원 많이 간사람 국민연금 재산 소득 감안 국민 연금 효율적용 6.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 후 재산 소득 재 분배 효율성 높이기 건전한 국민 공단 만들기 7.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 후 기초생활 , 보험관련 어려운 분들 국가에서 보호 8.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기초적인 국민적 신뢰 회복

국민연금 정책 대안 (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


저는 2016년에 김천 남혁신 코아루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김천에서 근무를 했기때문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후 얼마뒤에 다른곳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지금은 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입주를 시작하면서 중도금대출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내년 1월부터는 잔금에 대한 이자도 발생한다고 합니다.물론 저는 몇달 전부터 부동산에 분양권을 내놓았지만 팔리지도 않고 중도금 대출이자에다 내년부터 발생하는 잔금에 대한 이자 등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분양권을 포기하기 위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포기하여 하루바삐 마음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분양가의 10%인 2,000만원에 가까운 분양금을 포기하려 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부동산 분양권 포기


청원링크 1000명 돌파

부산조정지역해제요청


우리나라는 조선기술이 이미 세계 손가락안에 들정도로 조선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기술력이 모자르단 이유로 자르는건 해군발전을 도태 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항공 기술력은 뛰어나지도 못하면서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려 하시면서 해군 사업은 외 그만두려하십니까? 제해권을 빼앗기면 그건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라고 이순신 장군도 말씀 하셨습니다. 부디 이나라 국방을 위해서라도 해군 구축함 사업을 다시 진행 시켜 주십시오.

한국형 구축함 사업을 다시 시작해주세요


개인영세업자로 인해, 대기업 내쫒아냈고,경제만 바닥이 났습니다. 개인 영세업자 경영과 대기업경영과 다를수밖에 없는데, 사업운영 못하는 개인영세업자들이 대기업 잘되는꼴 못보고 있네요. 잘먹고 잘살고 싶으면 일자리 만들어주는 기업에 힘을 붙어줄 생각을 안하고 비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실업자도 늘어났네요. 개인 영세업은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는 업체인데 이곳 신경쓰지 마세요. 기업에서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게 해주고 근무환경개선 먼저 해주세요!.악덕 개인 영세업자들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나라도 망해요.

대기업 잘되는꼴  못보는  개인 영세업자 사업 막으세요


부동산 분양권 포기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카운트를 대학생도 적용시켜주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인데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해도 선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원활하게 취직을 하려면 대학생활 중간에 다녀오는게 좋은데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 선발이 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계속 신청을 하고 대학생활을 하자니 졸업까지 안됬을경우 3년 카운트를 기다리는동안 언제 선발될 지 모르니 취직도못하고 유학도 못갑니다. 그리고 만약 카운트 3년째에 선택되면 거기서 2년 더 총 5년이 지나니 졸업후 5년정도 변변한 경력이 없으니 취직이 더힘듭니다. 대학에서는 졸업할때 취직 서포트도 해주니 대학 기간 내에 해두는게 좋은데요 졸업 전 대학생활기간 내에 선택되게 노력하자니 휴학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계속 안될경우 몇번이든 휴학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문에 5년을 내리 휴학하신분도 있습니다. 더이상 휴학할수 없지만 그래도 안될경우 대기자카운트를 기자리자니 아무래도 너무 오래걸립니다. 30대에 겨우 첮 취직을 할 가능성도 있는겁니다. 그때문에 대학생들은 사회복무요원제도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저의 경우도 그 문제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부딫전국의 사회복무요원을 기다리는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대학생활 중간에도 카운트되게, 사회복무요원판정이 나온 직후부터 가운트 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장기대기자 카운트를 대학생도 적용시켜주세요


판결문도 증거 아닌 사건입니다. 사법기관 국기문란을 고발합니다. (사건번호 2018초재390 부산고등법원 재정신청 2018.12.11. ‘기각’) 민정수석님, 법무부장관님, 대법원장님, 검찰총장님은 꼭 보십시오. 대우건설 측 횡령죄 수사에서 대우건설 ‘직영공사’라며 불기소하여 5년 넘게 소송 중인데, ‘하도급공사’라면 당연히 기소해야 합니다. 사법기관 간 벌어진 일만 순서대로 올립니다. -검찰·부산고등법원 결정: 대우건설 ‘직영공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하도급공사’임을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판결: ‘하도급공사’가 명확하다. -검찰·부산고등법원 결정: 판결문은 증거가 아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조작내용은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로 알려지면 사법기관 대 망신입니다. 결론이 “돈은 대기업 것, 세금은 중소기업 것”으로 국세청이 체납으로 회사를 강제 폐업시켜 회사는 파산하고 전 대표이사는 사망했습니다. 법관은 오직 헌법·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심판한다(헌법 제103조)는데, 어느 법관이 헌법·법률·양심·독립을 위배했는지 꼭 밝혀주십시오. 사법개혁 말로만 합니까?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사법기관이 범죄조직입니까? 사법농단 피해자 고통을 알기나 합니까?

판결문도 증거 아닌 사건입니다. 사법기관 국기문란을 고발합니다.


취업을 하고 업무차 국세청 사이트를 들어갔다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이란걸 봤습니다 제가 2008년에 사업을 잠시하다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되어 있던금액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많았던터라 이런 신청을 할수있다는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입사 3개월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엊그제 조건이 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후 하루지난 오늘 해당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매출? 이 5억이 아주조금넘어서 안타깝게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참 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사업하시며 세금 꼬박꼬박 내시고 운영하시는분도 많겠지만 사업하자마자 마이너스 였던터라 몇개월 운영하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업체 제조업이라 매출금액이 많았습니다. 물론 나가는돈이 더 많았구요 ㅜ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도 1인당 최대 3천만원인건 알지만 조금이라도 빚을 줄여보고자 기대감에 부풀어 신청을했는데 업체마다 매출금액을 좀 조정을 해주시던지~ 하시면 안되나요? 매출이 5억이 넘는다고 무조건 영세사업자가 아닌건 아닙니다. 국세는 파산신청을 할수도 없고 제가 갚지않으면 없어지지않고 죽을때까지 가져가야하는 빚입니다. 영세사업자에게 새롭게 살아갈수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이런 소멸신청도 받아주시는거 알지만 업태에 따라서 아님 당시매출자료? 물론 오래되면 구하기 힘들겠지만 정말 운영하는데 어려워서 체납이 된거란 사실확인을 하시고 저같은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좀 주세요. 국세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수있게 조정을 해주시던지 아님 이번 혜택같은 건을 늘려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최저시급받고 일하고있는사람에게 국세를 갚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건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최근 사법부는 국가의 의무보다 개인의 권리가 먼저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 덕에 원하는 종교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의무는 거부하겠다는데 그걸 맞는 말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혹은 현재 복무중인 대한민국 남성 중 의무가 아니었다면 군 복무를 하지 않았을 인원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릴적부터 폭력을 행사하지 말자는 신념으로 폭력과는 멀리하던 무교인 국민도 있을것이며 종교가 없음에도 전쟁에 반대하여 군대 자체를 싫어하는 국민도 있을겁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전 종북이라 불리던 국민이라 북한체제를 옹호함에도 군 복무를 한 국민도 있겠죠. 그들은 뭐가 되는건가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등 대다수의 종교가 살생, 폭력을 부당하다 하고 금기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군 복무를 하고 심지어 군종병들까지 있습니다. 이들의 종교는 사이비라서 복무를 하고 살생과 폭력을 허용해서 복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건가요? 군대가 싫고 무기가 싫다면 의무소방으로 전환근무를 했을 수도 있었을거고 군대만 싫은거면 의무경찰로라도 복무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지 국방의 의무 자체를 거부하는데 그게 어떻게 종교를 통해 인정이 되는겁니까? 병장 만기전역을 한, 부사관 전역, 장교 전역을 한 모든 군필들에게 지금 현 상황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이들 중 원치 않은 복무를 한 국민들에 대해 배상을 해주길 바랍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인정해 준 순간부터 대한민국 역시 강제 징용을 했던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로 인해 박탈감을 느낀 군필자들에 대해 배상해야합니다.


지금 무슨 18 세금내는새기따로있고 쳐먹는놈들 따로있나? 택시기사급여를 세금으로 쳐 하실라고? 지금 택시가사들 월수입 제대로 한번 본 놈들있나? 공무원새기들 일하는게 항상 얼마다하면 그러냐..식으로 일쳐하고. 몇명 기준으로잡아서 한번 월 수입얼마인부터 찾아봐 250? 웃기고 있네.. 택시기사지입으로 먹고살만하다고 자랑하던데.. 버스기사놈들 세금으로 때려채우면서 월급주니..하루 왕복횟수만채울려고 갈수있는데도 시내한복판에서 속도30~40으로 가..이런새기들 한테 세금으로 쳐발라서 해결을보겠다고? 전세계 선진국이나 진입전단계나라에서 세금으로 대중교통 기사들 월급주는데가 어딨는지좀보고 쳐해라.. 이런소리듣고싶지않거든 세금을 걷지마.. 언놈은 주택지어서 기집이라고 우선권주고, 사회초년생이라고 집주고, 가족많이산다고 집주고.. 은행새기들은 개인돈 통장에넣어놓으면 지들이만든기준에 신용좋다고 멋대로 남의돈을 대출해주고.. 뭐든좀 공정하게 해봐라.. 공무원새기들 일하는거 보면 무슨 지들 거지같은메뉴얼만들어놓고.. 뭐든 서류로배워서 일처리하는 새기들..

택시기사 급여챙겨줄거면 나도 맞춰주시요.


야 문재인 뭐하는 인강이야 집값 잡는다고 부동산 막고 적폐청산한다고 기업 잡고 이래저래 다막아놓고 뭐해서 돈벌어 집사노 알자리 없어 노는데 일해야 월급받아서 집도 사지 서민글 피빨아먹는 현정부 때려잡아 경제대통령 모시고 잘살아 봅시다 박정희대통령이 그립다 자식들은 많고 못먹고 살때 배불리 먹고 살게 해줬다 그시절이 그립다 일자리 만들어주는 대통령이 최고다 미국이나 알본봐라 일자리 마련햐서 학교 졸업전에 회사에 취업해달라고 기업이 부탁한단다 우리도 예전엔 그랬다 졸업전에 회사에서 인재들 뽑아가려고 했는대 지금은 인재는 넘치는데 갈곳이 없네 문죄인 니죄가뭔지 알겠나

돈없어 못살겠다


제 전세금 좀 다 받게 해주세요. 거제에서 조선조를 다니던 40대 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대출까지 좀 해서 전세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조선경기도 않좋아지고해서 이직을 할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집을 뺄려고 했는데 제가 살고있는 건물은 경매가 들어가고 제 전세금은 받지도 못해 짐도 못빼고 이사도 못가는 형편입니다. 대출금은 대출금되로 이자를 주고있고 언제 받을런지 얼마나 손해를 볼런지도 모르고 한 2년이란 시간동안 제인생은 제 계획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것도 아닌데 내가 평생을 열심히 일해 벌어서 대출까지해서 마련한 집인데 너무하지않습니까? 다른곳으로 일할때는 모텔이나 전전해야 되구 결혼계획도 신혼집 마련을 할려는 계획이 깨지면서 깨어지고 제인생도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빗탕감을 부탁하는것도 아니구 제돈 좀 받게만해주세요. 소액 장기채무도 없애주시던데 그런것도 좋은데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돈 다 받을수 있게도 좀해주세요. 집가진 사람도 많지만 남에집에 세들어 사는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제발 해결책을 좀 주십시요. 힘없는 서민들이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를 바랍니다.

제 전세금 좀 다 받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훌륭하신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어느 작은 고을의 미천한 일개 백성이 삼가 아뢰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이 땅의 강건하고 위대한 여성들에게 조국의 안보에 당당히 기여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대통령님과 높으신 여러분!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는 글자 그대로 '식민지'를 겪은 나라이며, 가장 큰 규모의 현대전 중 하나인 625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때의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주변국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다친 몸과 마음의 한도 못 푼 채 두 눈을 감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 온 약소국의 끝판왕이었던 점 또한 익히 알려져 있사옵니다. 자주국이었다는 교과서가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옵니다. 슬픈 점은, 우리는 비극을 벌써 잊은 것 같다는 것이옵니다. 이러한 매 비극마다 외국의 군대에게 짓밟힌 건 바로 우리 가여운 백성들이었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어느 시대나 잘 사셔서 참으로 부럽사옵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든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무탈하실 겁니다. 그건 참 다행입니다만, 시시각각 변하는 동북아의 안보 정세에 저희 아둔한 국민들은 두려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군용기로 KADIZ를 침범하며 대놓고 이 소국을 무시하는 중국이며, 과연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맞나 싶은 북한이며,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여 조만간 우리를 다시 얕잡아 볼 일본이며, 러시아며, 미국이며, 저희는 너무나도 두렵사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울한 마당에 우리는 우리끼리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는 것이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위안부나 민주화 운동에만 적용되는 것 같사옵니다. 두 가지 다 아로새기고 기려야 할 역사적 사건입니다만 어찌 그것만 잊어서는 아니 되는지요? 툭하면 외세에 농락당해 온 하잘것없던 국방 정신은 왜 늘 무시되며, 특정 성에게만 강요되는지요? 공평하지 못한 처사 때문에 나라 안에서 서로 다투고만 있습니다. 역사책에서는 망조가 든 나라는 멸망 직전 안쪽에서부터 무너진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소인이 보기에 지금이 꼭 그 짝 아닌가 하는 걱정에 잠이 오질 않사옵니다. 오늘의 현실은 스스로 무너졌던 못난 선조들의 역사와 닮은 데가 있사옵니다. 성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이 마음 편히 살며,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일은 당연한 것이옵니다. 그런데 그것과 국가의 안보에서 쏙 빠지는 것과 대관절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 불공평에 문제를 제기하면 어째서 쪼잔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옵니까? 문제는 양성 간의 격해지는 대립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의도치 않게 거드신 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일부에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의 원인 중 하나로, 대통령님이 특정 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혹자는 지난 번 비슷한 청원 때,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 청원을 대놓고 비웃으셨다는 유언비어마저 돌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설마 그러한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셨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실로 그렇게 믿으며 가뜩이나 약한 나라의 분열을 걱정하고 있사옵니다. 아마 대통령님 이하 고위직 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워낙 높은 곳에 계셔서 말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 아주 조금씩이나마 양성 평등에 다가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과거 페미니즘이 어디서나 생소하던 20세기 중반에, 새로운 양상이었던 두 차례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여성들은 최전선에서 총을 들어 싸우고, 어떤 여성들은 후방의 군수 공장에서 구슬땀과 피를 흘리며 국가의 안보에 기여하여 결국 투표권을 쟁취해 낸 지고하신 유럽의 선배 여성들처럼, 그리고 성별 프레임을 떠나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중 절반으로서 여성도 의무 복무하는 일부 안보 강국 및 선진국들처럼, 이 땅의 여성들에게도 조국을 수호할 기회를 주십시오. 꼭 입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이 틀림없이 많을 것인데, 지혜로운 윗분들께서 논의하시면 금세 답을 찾을 줄로 믿사옵니다. 또한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내리고 군무새라 무시당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여 억울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제2의 임오군란을 방지하소서. 이 시대 남성들이 불만이 많아도 마음을 다해 달랜다면 이 땅과 가족을 지키는 데 몸을 사리지 않을 우직한 자들입니다. 일본에게는 마음을 다해 사과하라면서 자국민들은 달랠 줄 모르시면 아니 되옵니다. 뭉쳐서 시위할 줄 모른다 하여 장기판 위의 졸로 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투표율이나 소비력 등이 낮다고 하여 업신여기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게 어찌 나약한 역사를 지녀 온 나라의 대통령이나 고위층께서 보이는 태도이시옵니까. 부디 내부 분열에 책임을 느끼시고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방산 비리를 훨씬 엄히 다스리고, 돈이 사적으로 새는 곳이 없게 하소서. 마땅히 해야 할 것만 해도 백만 병사를 더 양성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옵니다. 대통령님께서 즐겨 말씀하시는 '평화'라는 단어는 남북 관계만 개선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안 좋고 먹고 살기 팍팍하여 민심이 흉흉하고 까칠하여도 국민의 대표이자 국정을 총괄하시고 국민을 통합하셔야 할 대통령님께서도 올바른 방향을 잡고 뿔난 국민들을 달래 주시옵소서. 평화를 사랑하시는 소수의 분들은 법이 여성의 자발적 안보 참여에 제동을 건다고 애달파하시며 국방부에 가서 따지라고 하소연하십니다. 허나 이제 여성폭력방지법이라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법안까지 탄생한 사례가 탄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법 중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더욱 수월한 일일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 얼마나 좋아진 세상입니까! 과거 직접 민주주의의 고향이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마저 여성에게는 시민으로서의 자격, 자유, 의무가 박탈되어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몇 천 년 전의 이러한 악습과 구시대적인 차별이 유지되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자, 이제 성별을 떠나 자유와 의무,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이 민주주의 공화국의 여성에게도 높으신 분들께서 공평하고 신성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히 장담하건대 21세기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할 여성은 없을 것입니다. 나서서 공녀를 바쳐야 했고, 위안부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역사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비극의 재발을 막는 데 위대한 우리 여성들이 나설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드리오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천하다 하여 소홀히 듣지 마시옵고 두 번 세 번 생각해 주소서.

나라를 수호하는 안보에 여성들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kbs 가 방송하는 사상에 물들기 싫습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게 한전고지서에 통합징수 폐지해 주세요. kbs를 안봅니다.

kbs 수신료 분리해주세요


저는 11세 아이를 두고 있는 '경단녀'입니다. 4년 전, 경단녀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겠다면 만든 일자리가 있다고 하여 공채를 거쳐 들어왔습니다. 그 일자리의 이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일자리의 취지는 하루 중 20시간에서 25시간을 일할 수 있게 하여 아이가 없는 시간에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볼 시간엔 퇴근하여 가정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20시간 고정에, 그 20시간도 오전이 될지 오후가 될지는 제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아이가 크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면 저도 일을 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수밖에 없지요.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과도 같게 되는 겁니다. 뒤에 들어오는 후배들보다 승진도 늦습니다. 남들 2년도 안 돼서 하는 승진, 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시간이 반이라고 사람의 인격도 반으로 취급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쪽 취급 받는 이유, 정말 반일제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개 공직의 업무라는 것이 그렇듯, 일이 정시에 끝나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거의 전일제와 비슷하게 일을 하게 되는데도, 보수는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근무자들에게 시간제에 맞는 승진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반일 할당이 되어있다고 해도, 거의 전일제에 준할 정도로 4년을 일하면서 제 부서의 업무에 대해선 가장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일제라는 이유만으로 4년째 9급을 달고 각종 권한에서 차단되는 것은 업무 효율도 낮아지고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평등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일제로 바꿔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원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일과 가정의 양립만 보장해준다면 처음의 취지에 맞게 되니까요. 바라는 것은 자유로운 근무 시간의 선택과 평등한 대우입니다. 시간제 공무원들은 공직 내에서도 가장 약자의 위치에 놓인 자들입니다. 작은 관심의 손길만 내밀어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스스로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택시 기사들 월급제를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줍니까?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택시분들도 계시겠지만 범죄자신분을 속이고 택시 기사하시는분들도 많으시고 택시 범죄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니 말이 됩니까? 도로에 나가보세요. 택시기사분들 중에 대부분 운전 험하게 합니다. 차선 중간에서 더 빠른곳 가려고 깜빡이도 넣지 않고 신호무시는 기본이고 그런사람들한테 국민세금을 주는건 정부가 제정신이 아닌것같은데요? 그럼 다들 택시기사 하면서 안정적이게 월급받고 살고 싶어하겠지 누가 아침부터 출근해서 직장생활하고 싶겠습니까? 중소기업 다니시는분들보다 월급이 많다면 많을수도 있는데 쓸떼 없는곳에 세금낭비 하지마시고 제발 정치를 제대로 해주세요. 나라가 점점 망해가네요. 택시 기사 월급제 강력히 반대합니다.

택시 기사 국민세금으로 월급제 반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갈등이 아직 남아 있다고는 하나, 남북간의 유래없는 평화 구도를 보이고 있어 군사적인 대립이 차차 누그러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 곳에서 힘써주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 2.0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여러 의원 분들과 각 기관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군대의 개혁을 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나라의 모습과 해외 정세 및 대한민국의 인구와 경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는 국방 개혁이라기 보다는 국방 보완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저는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다가오는 인구 절벽의 시대, 이미 인구문제는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지요.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도 인구 절벽에 미쳐 대처하지 못하여 인력부족 및 고령화 문제에 부딛혀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매해 갈수록 20대 청년들의 현역 판정률은 높아지고 있고, 이는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원하는 군 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1년 6개월 혹은 2년, 3년간의 시간동안에 그만큼의 인력이 사회에서 활약하지 못하고 입대를 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쏜살같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그러한 시간동안 인력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해외에서 동년배의 학생이나 사회인을 만나보면, 같은 연령대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사회에서,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대한민국 청년들은 그저 군대를 다녀온 것이 마치 죄인것마냥 눈 앞의 외국인들에게 애써 자신의 모습에 해명을하는 광경을 여럿 보았고, 그 때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뿐이 쉬어지지 않는 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방 예산의 경우에도 인건비와 기타 국방비에 비하여 한국의 국사력은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병제를 택한 나라를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국방비가 한국에 비하여 크게 높지 않지만 해외에서 평가하는 국사력으로는 한국에 뒤지지 않거나 한국보다 우수한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한국은 병사의 수로 압도하려는 식으로 국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낮은 급여와 소위 말하는 '열정 페이'로써 징병제의 한계가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이는 인력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군사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국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대국 및 과학 기술의 선두 주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에 맞추어 발빠르게 모병제나 그에 준하는 정책을 시행하시어, 구멍난 대한민국의 경제와 기술을 다시 부흥시키시어 나의 대한민국, 우리의 대한민국을 대국으로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최저 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전문 군인들을 양성하여 전문성과 기술로 무장한 공룡과 표범의 두 모습을 모두 사로잡는 대한민국의 군대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군사력의 증진,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력의 향상으로 향한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급하게 모병제로 전환하여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연세로 인하여 이빨치료비중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요금은 조정되었습니다만 덮어씌우는 크라운,브릿지 요금수가는 일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되는 치료는 하나도 없어요 개당 35~50만원 드는 요금을 65세 이상 보험수가를 조정해주실수 없으신지요? 부담이 너무 되어 행여나 의료보험적용되는 걸로 1가지라도 있었음 좋겠습니다

어르신 치과  의료보험적용


김제동의 오늘밤에 김정은이 찬양인사를 그대로 방송햇읍니다 남북이 대치하고잇고 북한은 핵을 리스트조차 제출하지않고잇는데 3대세습한 김정은이를 찬양하는사람을 구속시키자고는못할망정 방송에 그사람이하는말을 그대로 내보내는것은 잇을수도없는일입니다

김제동 방송에서 퇴출해야합니다


30만명 넘고 세금 안 내는 불법 체류자 정부는 왜 단속 안하는 가 심각 합니다 정말 자국민 일자리 도 빼았 습니다 용역 일자리 가보셨나요 점부 왜국인 불법 체류자 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 왜국인가 모를 직영 입니다 공장 일자리 또한 왜국인 위주의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범죄 범죄도시 보셨습니까 영화일뿐? 현실 분명 있습니다 불법마사지 노래방 도우미 성범죄등 전부 조선족 태국 필리핀 불법 체류자 입니다 왜 단속을 안하는지 아님 너무 불법체류자가 많이 있어 해도해도 끝도 없는지 30만명의 불법체류자 들은 세금도 안내고 자국민 일자리 빼았고 불법적인 일을 합니다 다 알고 알면서도 왜 안합니까 참 황당 합니다 대대적인 단속 필요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 일자리 생깁니다

불법체류자 대대적 단속 필요합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우정사업본부 전혀 관련없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그 어떤 썩은 권력을 가졌기에 인격 조차없고 국민을 무시하며 조롱했더냐 그 행위가 눈뜬 장님들이 앉아있는 그런 자리더냐 그래서 나라 빚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능력도 실력도 자격도 안되 어도 나중에 자리앉을 권력을 줄까 나라돈 퍼 주면서 그런 자리 앉아 있습니까 눈뜬 장님 아니면 제가 민원인 입니까 암보험금액 실비보험금액 정당히 지급 하라는데 민원인 취급하는 상식 마져 상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겁니까 북한 사람들 일이라면 진즉 해결 했을텐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강남구에 살고 있으니 기만하고 조롱하는 겁니까 하순영

정부는 뭐 했느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발바닦 때만큼도 생각 안하느냐 그럼 등기 우편은 허수아비 장님들이 받았더냐


북한에 김정은 독재정권 붕괴없이 진정한 평화와 인권은 절대 불가능하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사기와 기망술에 불 과 하다는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북괴집단이 저질러온 수많은 각종 도발 역사가 증명하고있다. 그리고 국립 현충원에 잠든 수많은 호국 영령이 명확히 증언하고 있다. 지금의 종북 주사파 정권의 지도자들의 삐뚤어진 눈에는 인간말종 독재자 김정은에 충성하는 100만 평양시민만 눈에 보이고 나머지 2400만 북한 주민은 개, 돼지로 보이는 지 묻고싶다.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3대 세습 독재정권과 연대하면서 무슨 평화와 인권을 말하는지 지나가는 똥개도 웃을일이다.


북한찬양하는 사람드의 말을 거르지않고 그대로 방송ㅇ하는대 내돈을 내고싶지않습니다

kbs 수신료 거부합니다


요즘 자동차성능은 엄청 발전했는데 장애인 차량만 cc제한으로 꼭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수없어 안타깝습니다 가족여행을 가려하면 훼미리카를 타고 편하게 여행 할수있는데 굳이 승용차로 가야하는 어려움을격어야하니 미니 버스는 엄두도 못내고cc가높아 살수가없어요 이젠 시대에맞는 제도로 장애인 에게도 사회복지씨스템이맞도록 조치해주시길바랍니다cc제한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을 2000cc에서 이젠 제한규제를 풀어주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난다고 걱정들도 하고... 여러가지로 의원정수논란이 있는 듯합니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총량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의원정수를 몇 명으로 하건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구요. 그러면 의원정수에 대한 논란은 없지 않을까요? 현재 의원들 세비로 나가는 총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논의를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하네요.

국회의원 세비 총량제를 청원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지금은 너무실망습럽습니다 외국인불법체류 노동자도 관리도못하면서 무슨 인도적으로 난민을 더받겠다고 하던데 이정부가 제정신인지....짜증나네요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 추방시키고 이슬람 시아파 난민 을추방시키십시요 난민법을 패지 해주십시요 이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요!!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