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시행한다는기사를보았습니다.택시월급제시행에는정부지원금은필수라고생각합니다.정부지원금엄청소비가되겠죠.저는공무원 이현재삶에질이좋다고들었습니다.공무원윌급도국민세금으로알고있습니다.저는잘사는사람수입을조금만줄이면중노동지쳐가는택시기사월급제는가능하다봅니다.공무원월급조금만줄여예산금확보해서.택시월급제현실화되기를바래봅니다.더불어행복한나라가되었으면합니다.

택시월급제


자.한.당(박덕흠,함진규,이헌승등) 때문에 "9.13조치 후속입법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런 반국민,반정의,반민심을 불러일으키는 자.한.당.적폐세력을 규탄하고,OUT시켜야 합니다. -------------------------------------------------------------------------------------------------------------- 정부가 9·13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대책들의 연내 국회 통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집값 담합 처벌 등 관련 법안의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수의 9·13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 30일 단축(부동산 거래신고법) △집값 담합시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 관련(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처벌 강화(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우선 당초 여야 합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안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계약후 신고 기한으로 40일 이상을 요구한 반면 윤관석, 임종성 의원 등은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입장이 맞섰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실거래 가격이 두 달 간이나 확인이 안돼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워낙 많아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의외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또 집값 담합시 집주인과 중개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다른 개정 조항과 맞물려 소위 통과가 좌절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카페 등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하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매물 허위 과장광고 처벌 관련 조항 신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전체가 통과 보류됐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사업자가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소홀히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도 하지 못한 상태다. 17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국토위에서 카풀 법안,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법 더 시급한 법안처리에 빌려 9·13 대책 후속 입법 논의는 연내 마무리 짓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련 법안들은 사실상 연내 통과가 물건너 갔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HKR3787

★★★주택거래 투명성강화(9.13조치 후속입법) 방해하는 자한당(박덕흠,한진규,이헌승)을 규탄한다 ~~~


저의 억울함과 원통함.. 비참함과 열약함을 들어주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사는 28세 남자입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어디에 물어도 해결방안이 없어 이렇게 글을 적고자 합니다. 글주변도, 말주변도 없는지라.. 두서없는글 감정적인글 남겨도 부디 상세히 봐주시고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저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여자가 11월 중순경에 저의 아이를 갖게되었고 저의 아이를갖기전에 1달정도 같이 동거를 하다가 제가 바람을 핀다며 저희집을 나가서 본인이 집을 구해서 살고있는 실정이구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화가났을때 2주정도 떨어져있을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같이 자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중에도 여자친구는 자꾸 헛것을 보며 저에게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헤어지자 요구하는 상황에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인해 많은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한 저의 아이를 포기할수없으니 낳아서라도달라 내가 키우겠다 지금 저출산시대고 그걸떠나서라도 내 아이이기에 내가 키우겠다 키울 자신이 없다면 내가 키우겠다.. 내가 키우는게 정 싫으면 내가 양육비라도 매월 줄테니 제발 아이를 포기하지 말고 키워달라.. 사정사정하였고 여자친구도 당시에는 그래도 애아빠없이키울수 없다며 같이 키우자 .. 여자쪽 부모님과도 이야기해서 가을에 식을올리고 애를 키워라 하셔서 그러겠다고 약속 하고왔구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를 신뢰할수없다며 애를 지우자 하는데 결혼도 미루고.. 너가 애를 지우는순간 나도 너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말은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으로 제가 제 아이를 지킬 방법이 없더라구요.. 여느 법률상담소 가정전문 변호사 누구하나 제가 법적으로 할 방법은 없다고 포기하라는식으로만 말하네요.. 세상에 이런법이 어딧습니까.. 존경하는 높으신분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 사람중심 사회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셨고 저는 그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애기 한명 지킬수없고 지켜줄수없는 국가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러다 제가 죽을까 겁납니다.. 저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책임감도 갖고 살고자 마음먹고 아기와 아기엄마를위해 일생을 다받쳐 살겠노라 맹세도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누구도 도움을 줄수없고 그리고 저가 할수있는게없고.. 국가가원망스럽고 제가 원망스럽고 혐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의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발 제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만 주신다면 제가 온몸이 부셔지는 한이있어도 책임지고 키우고 한나라에 든든한 일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키우겠습니다..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 아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건 살인죄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킬수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가 막을수 없다는게.. 참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발 저희아이좀살려주세요..

낙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thebluehousekr/221418610648 사금융시장의 금리와 제 1금융시장의 금리비교분석해 보면 얼마나 잘못된 경제논리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가 이해가 되지 않나? 청와대 모두 돌 대가리가? 정치는 상류 1%와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세력에 의한 정치쇼인가? 과연 누굴 위해 정치에 임하는가? 가진자들이 편익을 위한 정치인가? 아니면 그 세력들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간의 정쟁인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29944&isYeonhapFlash=Y&rc=N 문정부의 경제 회의는 아직도 모호 할 뿐이다. 낮놓고 ㄱ역도 아는 눔들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다. 야만적인 인권유린 언제까지 할건가? 그리고 경제 수석과 금통위원장........ 제 1금융 금리와 제 2. 3( 사금융 금리) 얼마인줄 아시는지 ? = 여기에 서민경제 살리기 답이 있지 않을까요?

홍수석 주체로 열린 경제회의는  ........


민노총 인력동원 자금조달로 일어난 촛불시위로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은 경제파탄시키고 일자리 없애고 물가폭등 국민들 먹고살기 힘들게한죄 보유세 인상하여 북한지원에만 올인한죄 드루킹 김씨와 김경수가 합작하여 댓글조작 115만건 킹크랩 기게을 동원하여 공감수조작 9,900만건으로 반기문 안철수 안희정 홍준표 날려버린죄 드루킹 말로는 문재인후보에게 보고되고 지시 받앗다는 증언 나오고 있다 태극기혁명으로 정권교체 하자

촛불시위로 당선된 대통령 태극기 혁명으로 교체하자


머쟎은 날 권력의 끝날도 있는 줄 아시라.

청와대 당신들 전유물 아니다 국민들 것이다.


지방서민을 살려주십시오.... 서울과 지방 차이가 너무 납니다... 부동산경기마저 꺽이니 더 살기 힘듭니다 지방조정지역 꼭 해제 부탁드립니다~~~

서울과지방 양극화해소를 위해 지방조정지역해제 꼭풀어야합니다!!!


문대통령이 살면서 겪고 겪은 좋은정책 1000년에 한사람 나올까 말까한 어진 대통령이 될뻔한 너무나 좋은 정책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말뿐인 포용성장 포용국가 52시간노동 이것은 성장이 좀 늦더라도 너무나 필요한 정책 이제는 모든 공약 후퇴, 수 많은 정치꾼들이 안지키는 정책공약 문대통령도 결국은 그런 정치꾼에 한사람인가 촛불로 대통령이 된걸 잊었어는 안됩니다 또 어진 노무현대통령의 길을 걸을까 걱정됩니다 20대던 누구던 공약을 절개 있게 지키는 사람을 좋아 할까요 이 험한세상 안 지키는 사람을 좋아 할까요

문대통령 몇십년 보고 느낀 좋은 공약 한방에 물러서다


6.25전몰군경유자녀 보훈번호 26-040737 --평생받은 보상금이 3,483,600원이고 다른 한분은 보훈번호26-059902--평생받은 보상금1,848,600원이 전부이다.. 이게 국가이고,나라인가..보훈처는 뭐하는곳인가??? 육이오때 전사한 가족에게 정부가 지금까지 지급한 내역서이다(보훈지청에서 정식 발급받은 서류) 목숨보다 소중한것은 없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댓가가 일백몇십만원,삼백몇십만원이 전부이다, 청와대와 보훈처는 확인하여, 잘못된 법을 개정하여 제대로된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법도 법이다???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에 있는가??? 보훈번호를 확인하면 바로 알 수있다.

6.25전몰군경유족 평생받은 보상금이 1,848,600원/3,483,600원이 말이되는가???


여러포털 사이트들의 검색어 순위를 없애주세요 불특성 검증되지 않은 기사와 여러 거짓 기사에 마녀사냥과 냄비 근성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과 특정 연예와 상업적인 역활에 기여하는 검색어 순위는 없애야 합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순위를 없애주세요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병역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야합니다!!


인천에서 중학생이 집단 폭행을 받고 추락사한 사건을 보고 글을 남깁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행동들이 어른들의 행동만큼 잔인하고 피해자에게 무차별합니다. 그런데 왜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법을 적용하여 형량을 적게 받아야 하나요? 피해자들은 청소년 아닌가요? 같은 청소년인데 그 어린 나이에 피해를 받은 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인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 인권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게 공평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피해를 받은 사람은 가해자들에게 인권을 존중 못받았는데 그 가해자들의 인권을 왜 존중해주나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존중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른들에게 가해지는 처벌도 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법까지 적용이라니요... 오히려 그 청소년법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기네들이 청소년법을 적용 받을 것을 알고 있으니깐요. 제발 청소년법을 폐지하여 아무리 어려도 저지른 범죄에 본인이 마땅한 벌을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이성이 있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청소년법으로 형량이 줄어든 처벌 말고 엄격한 처벌로 본인의 잘못을 깨우치게 해야합니다. 지금 청소년법이 적용된 처벌로는 오히려 본인들의 잘못이 가볍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발 가해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을 위해 청소년 법을 폐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하도 속아서... 일자리 정부라더니...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더니 소득은 더 없어지고 국민들 위한 다면서 자기들끼리 낙하산으로 다 해서 쳐먹고..... 남한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김정은 따까리나 하고... 남한 SOC는 안하면서 북한 철도 도로만 퍼 붇고, 국군 통수권자인 줄 알았더니 적군의 수괴를 위해 국군 훈련도 못하게하고 군비도 축소하고 국방 장비 개발도 못하게 하고..... 도대체 하는 꼴이 국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요즈음 청와대 말 믿는 국민들 있나.


다들 이번 정부는 부동산 잡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 무조건 집을 사라고 합니다. 이제 GBC로 지난 7월 같다며 폭등조짐으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30대들이 일본 취업 박란회나 중국 취업 베트남등으로의 이민들을 알아보고 준비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대화가 빈번해지고 있습이다 . 저 출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젊은 부부들도 상당할겁니다. 미세먼지 미친부동산 우리에겐 관심 없는 정부... 제발 좀 이제 그만 흔드세요 잠잠해지면 던져서 흔들고 흔들고 아무 것도 몰라도 정부가 원하는게 지금 이정도선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게 보입니다. 나라에 애국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 제발 부동산 시장 더 이상 흔들지 마십시요.

부동산까페 제발 좀 모니터링 해주세요


북한은 트럼프의 요청으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3명을 석방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하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의 송환에 관심은 없는 것 같다. 나쁜 대통령이다 해외순방 중에도 정상들과 만남에 집중은 안하고 답방할 생각도 없는 놈한테 안달나서 경호나 신경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심합니다 "급한 놈이 우물 판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포기선언'하면 되는데 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집중하지 않고 급해서 좌충우돌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던 지난 1일 기내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경호라든지 안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이 평양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7주기(17일), 한 해 정책추진을 결산하고 내년 신년사 등을 준비하는 총화 기간(21~31일) 등 일정이 빽빽하다.

문재인 대가리 김정은 위해 달고 있나!!!


당신들은 진정 이게 우리선조들이 피흘려 세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요 온갖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고 있는 현실 온 국민이 난민반대를 하는데,결국 모두 체류허가해 주고 불체자들은 민노총,정의당,노동당,인권단체,정의당.민주당,여,야당 정치인들이 묵인하고,옹호하고, 언론들은 권력에 붙어서 자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불체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했으니 비자를 달라고 하고 그뒤에서 민노총이 선동하고 법무부는 단속도 안하고 이게 나라인가요? 외노자들을 대거 유입하여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잠식하고 .서민들 죽이고 내수경제 잠식하고 무슬림 난민들 옹호에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전세계 무슬림 인구 30%가 극단주의 IS인데 무슨 근거로 이들을 허가한건가요? 한국이 좋아서 왔으면, 한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고 따라야 하거늘 이들은 이들의 종교와 문화,음식만 고집하고 한국을 무슬림화 시킬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들 뒤에 인권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정부와 언론은 보호를 해주고 이게 나라인가요? 조선족 대거 유입과 비자완화 직업 교육으로 자국민역차별하고, 자국민들을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들은 한국 동포가 아닙니다. 뭘 제대로 알고 정책을 펴세요. 이들은 96%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뉴스와 자료를 보세요, 왜 이들이 동포인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국회의원 늘리자구요~~~~국민들은 반대합니다.국민들 정서와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맡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절반으로 축소하고 보좌진 3명으로 하고 발로 뛰면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하지 마세요. 현장과 현실정치를 하세요 자치경찰제 한다구요? 조그만한 한국에 또 혈세를 사용한다구요? 국민들이 이걸 찬성할까요? 모두 국민투표로 하세요 정말 지금 한국은 비리그자체이고, 정직한 사람과 자국민들은 버림받는 시스템입니다 민주당을 40년이상 지지하고 내손으로 대통령을 뽑은게 후회합니다. 새로운 정당과 정치인이 나와서 오직 자국민을 위한 나라가 필요합니다. 서민들,일용직,등 우리도 같이 삽시다. 당신들만 좋은곳,좋은음식 먹지 말고. 같이 먹고 삽시다. 하루 5만원 벌기도 힘들고 이걸로 4식구 먹고 삽니다. 당신들은 국민세금으로 연금받고, 호의호식 하죠 부럽소이다. 기득권층,변호사,.교수,부자들,등등 이들이 정치를 하고 해서 나라가 살기 좋아 졌나요? 현실을 모르고,현장 경험 없으니 서민들 사정을 알수가 없으니 우리들 정서에 반대로 가는겁니다 힘든일을 하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나는 평범한 서민이요~~~~분통하고 억울하요~~민주당이 이정도밖에 안되었나~~~~

@국민우선당(가칭)정부.언론은 국민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


권력에 대한 견재와 균형은 팽개치고, 초록은 동색이라 편만 들어 용비어천가만 높이 부르고 있쟎아..... 더러분 자석들.....

노조 장악된 언론들 용비어천가만 소리 지른다.


나라가 어렵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작으나마 보탬의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세비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통령도 국민도 못합니다. 오직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모두 공감 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국회의원의 세비는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만한 값어치의 노동을 하고 계신가 여쭙고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비 아끼면 나라살림 나아 집니다. 또한 특활기 아끼면 나라살림 나아집니다. 또 국방비 절감하면 나라살림 나아집니다. 또 부실 지원금 똑바로 감사하여 아낀다면 그또한 나라살림 나아집니다. 이러한 줄줄 세는 세금만 잡아도 어려운 국민의 노후를 보다 더 질 높게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허한 외침일지 몰라도 국민여러분 동참하여 주세요. 무소불위의 국회의원님들 무노동 무임금 동참하여 주세요. 우리의 미래가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로 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세요.

국회의원 세비를 인하, 각종 특혜(불필요한 해외연수 등) 등을 막아 주세요. 그러면 국민연금 재원도 확보되고 나라살림 나아집니다.


청년지원고용 장려금 1인당 900만원 지원, 5인 이상 기업에 해당, 소급적용 가능 소상공인들이 5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결국 30인 이상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은 혜택을 받고, 최저임금 폭이 2011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2배가 증가되었는데 무엇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인지, 대책을 마련하고 심의할때는 현장전문가는 없는건가요? 국회에서 분명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예산을 다른쪽에 편성하시어 조금의 체감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저임금, 채용을 커녕, 유지도 힘들게 만드는 대책,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


네이버에서 참 따뜻한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교도소의 현실.. 인권위원회의 참 따뜻한기사였고 대한민국 누구보다 어느단체보다 재소자들을 생각하는 그 따뜻함이 보였고 인권을 위해서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아량도 보았습니다.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사람으로서 정부에 간곡히 청드립니다. 대한민국 재소자들의 인권을 위해서..아래와같은 사항을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 인권위원회가 정말 인권을 이해하고 바라는 모든것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1. 강력범죄 재소자 육체에 GPS시술 하여 인권위원회의 임직원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사회환원 갱생프로그램 지원 - 인권위 임, 직원 가정에서 육아 돌 봄 프로그램 - 인권위 임, 직원 가정에서 초, 중, 고 자녀 돌봄 - 인권위 임, 직원 가정에서 주부들 가정생활 돕기 2.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1:1직업훈련 - 누구보다 재소자들의 상황을 잘알기에 상담 훈련을 받고 실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교화상담을 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형상화 3. 인권위원회 직원들 1개월에 1회(2박3일)체험프로그램 - 재소자들과 직접적으로 생활해보고 개선할점이나 인권에 위배되는 일이 있는지 직접 체험하고 시정하기 와 같은 사회환원 갱생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인권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모든 프로그램은 인권위원회가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고 이런게 바로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죄인들이 불편하고 힘들어야하고 인권이 무시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인권위원회를 보니 충분히 교화, 갱생의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제안이 인권위원회의 위치와 인권선진국이 되는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바라옵컨데 부디 위의 이야기처럼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교도소 재소자들 인권위의 관심과 사랑을..


공약에 목메다는 분들이 왜 그건 지키지 않고 계시는가.

헌법 제왕적 대통령 권한 공약준수로 반드시 개정해야...


공무원을 위하여 국민이 있는게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납입할때부터 국민세금 50% 지원되고 지급할때도 세금으로 절반이 보태주는 제도 고쳐야 한다 박근혜정부때 유승민과 문재인이 야합 반쪽개혁으로 국민부담이 천문학적 금액으로 지원되고 공무원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과자값정도 미미하게 지급받는다 이게 나라야 반쪽마져 개혁하던지 물러나던지 둘중에 하나로 선택하세요

공무원연금개혁해라 국민이 노예가 아니다


이 건의 경우는 명확합니다. 남자학생 3명이서 여학생 1명을 집단폭행한 아주 명확한 사건이다.(성인 용어로는 특수폭행입니다.) 별것도 아닌 건을 확대하여 학폭위 까지 열리게 되었다고 일부 선생님과 가해자 부모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잠도 잘 못자고 잘 먹지도 못하는 상태 이며,사건당일 에는 뇌진탕 증세로 저녁에 변기통을 붙잡고 1시간 가량 헛구역질을 했을 정도로 심각했던 사항입니다. (이후 4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뇌혈관센터 및 정형외가 치료 및 지속 치료 해야됨)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에게 집단 폭행을 가함으로써, 잊을 수 없는 공포심과 평생 지우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을까 걱정이 됩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저는 담임인 ◯◯◯ 선생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성인들이 아니므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향후 재발방지 및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훈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가족을 더욱 분개하게 만드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가 아닌 구차한 변명과 오히려 피해자 임에도 해당 무리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온갖 유언비어를 양산하고 사실이 아닌 사실을 만들어 냄으로 더 큰 2차 피해를 줌으로써 평생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주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던 학폭위 가 열리던 전날 일부 학생 학부모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사과문자를 빙자하여 저의 자식이 평상시 행동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태가 발생했다는 협박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그럴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 들여야 하겠습니까? 또한 해당 학생은 이 상황에 대처하고자 12월 10일 긴급히 병원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에 대처하고자 맞 대응 하고자 병원에 다녀 온 것이라고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과연 받아 들일 수 있을지 상식이 있는 기성세대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가해를 당하고 2차 3차 피해를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해당 사건이 가해 부모들의 의도와 같이 진흙탕 싸움이 되고 해당건 을 사실과 같이 명확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제딸을 포함한 향후 발생될 수도 있을 피해 학생들은 과연 누구에게 호소하고 보호 받아야 합니까? 선생님도,학교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학생들은 과연 어디에 기대고 호소해야 합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어른들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정의를 논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해자인 여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상대방 주장이 설령 사실 일지언정 어떻게 폭력이 정당화 되고 피해 학생이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또한 어떻게 폭력유발행위(사실확인필요)를 했다는 것 만으로 집단폭행과 같이 중한죄 와 쌍방과실이 될수 있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상대방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폭력을 가 했다라는 말도 않되는 논리와 주장이 판을 칠것입니다. 더욱더 억울한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둔갑시킴으로 해서 학폭위 재심의도 못하고 가해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학교에 호소를 하니 절차대로 하였다는 대답이였습니다.(교육청 또한 똑 같은대답이였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해당 학교장에게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는등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 학폭위를 다시 열라는 겁니다. 위와 같이 명확한 사건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데 또다시 학폭위를 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발 피해학생의 가해처분을 취소하도록 도와 주시여 학교피해자는 학교와 이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준다는 정의로운 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만약 제 딸아이의 가해자 처벌이 정당하다 라고 일반 국민들 범주에서 생각하면 더 이상 이의 제기하지 않으며 억울하더라도 인정하고 앞으로 자식이 해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것이며 타 억울한 학생이 발생하더라도 세상에 정의란 없으니 절대로 증언내지는 간섭하지 말라며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김포 ㅇ ㅇ 초등학교 집단폭행에 관한 학폭위 처벌


인정할건 인정하고 민생챙기기 나선 현정부... 실수한 부분 있으면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국민와 소통하는 정부... 아무도 머라할 사람없습니다.. 국민과 소통만 된다면.. 국민들은 지지함으로 힘을 실어드리지요~~~

민생챙기기 나선 문재인정부


건설일용직 4대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애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이전에는 20일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했으나 8월 이후에는 8일 이상 근무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원청사가 일용직을 가입해야하는 상황을 만들어 일용직 근로자도 4대 보험 적용을 받고자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현장에 상황은 이와는 달리 하도급상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무계약 자영업자에게 가입에 대한 부담을 미루고 있고 이 자영업자는 이때문에 많은 금액에 건강보험,연금보험의 사업자 분을 부담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일반적인 하도급 계약이면 당연히 계약 상 건강 보험 , 연금보험이 적용되어 정산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하위 자영업자는 당 현장에 대해 건강보험,연금보험공단에 사업자을 개설하고 싶어도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 제도에 취지에 맞게 원도급사에서 의무적으로 건설 일용직에 대해 4대 보험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 개설을 청원합니다.

건설일용직 4대보험가입


당신들 말이야. 진짜 민주주의 맞아.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당신들이 자기 자신들만 챙기고 남은 죽든 말든 상관도 안 한다. 그리고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이상자가 이렇게 많아. 회사에 가도 집에 와도 또라이들이 진짜 많다. 옛날부터 또라이가 또라이가 되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놀림을 주고 괴롭힌 인간 때문이라구 하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해임당하고 이제는 사건 마다 일어나고 아무 대책도 없고. 청년 한 사람이 하청업체로 사망하고 나서 죽었는데 사과는 커녕 대충 넘어가고. 또 메탄올인지? 뭔지. 위험한 화학물을 쓰는 공장에 신경자극을 주는 물질을 안정화를 주지않고. 노동부장관은 대충 체크를 하고 말고. 공무원들도 참 으로 웃긴다. 그들한테 돈 얼마나 받았어. 베트남까지 가서 회사 챙기고 이제는 대출 받아서 이민을 갈 생각 하냐? 거대한 불덩어리 운석과 지진이 나서 정신차려야. 이것들이 진짜 혼나지. 외국인들한테 무비자를 조건으로 들어오게 해놓고 이제는 불법체류자라구 하면서 덮어 싀워서 용역으로 통해서 들어오게 하고 4대보험 가입 시켰다구 속여서 하지않나. 청년들을 발목 잡아서 대출 해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값과 등록금 값을 학점에 따라서 주겠다구 하지않나. 무슨 대표가 이러냐? 내가 살다가 너희처럼 비열한 악질적인 사회는 처음봤다. 난 어린시절부터 학교가도 말을 하고 살지도 않았다. 너희같은 비열한 인간들하고 외국인과 비교하면 어떤지 구별 해봤지만 진짜 비열하다. 기사를 보니. 예멘인 몇 명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일자리 해주면 어디가 덫냐냐. 지들도 전쟁나면 튈 생각 하면서 겁쟁이들 주제제. 니들도 유엔에서 탈퇴 당해야해. 이미 유엔에서 니들 책임줘라구 난리다. 그리고 트럼프같은 사람한테 도대체 1조원 언제까지 줘야하냐? 북한한테 몇 조원 갔다주고 그 돈으로 청년들 일자리 살리다구 해놓고 문닫는 업종과 한 두명 아니다. 지금 봐라. 뭐가 잘 되는지. 이 조금만 곳에서 시작하기는 틀렸다. 부동산 놈들은 땅 값을 비싸게 해서 받아 먹고. 배불리기 하지. 어떤 놈은 세금도 내지도 않지. 차 값도 제대러 지불 못 하면서 나라 세금으로 빌린 대출을 대충 갚은 처 하면서 갚지도 않고말이야. 내가 살다가 이런 인간들은 처음봤다. 이렇게 끔찍한 나라인지? 난 이민 가야겠다. 니들은 외국에서 차별좀 당해봐라. ㅋ

참 대단한 인간들이다.


(우선 이 글에서 장애인은 장애 등급을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질병을 가진 사람, 다리를 다친 사람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폭넓게 정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장애를 지닌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매달 학교에서는 민방위 훈련을 통해 학생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시의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 설마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라고 할 교사는 아무도 없겠죠. 다만 저같은 거동불편자들에겐 예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게 해줍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더군요. 민방위 훈련 때야 가정된 상황에 불과하니 엘리베이터를 타든 계단으로 걸어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실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어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나마 저는 낫습니다. 뭐가됐든 계단을 오르내릴 수는 있거든요. 몸이 너무 긴장하면 아픈 것도 못 느낀다 하니 별 문제도 없을 거고요. 뒤늦게 몸살이 나든 말든 일단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애인도 급이라는 게 있죠.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해서 아예 못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겁니다. 주위사람들이 업고 가나요? 급박한 상황에서 남 챙겨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챙겨줄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드이 특전부사관들만한 근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람을 업고서 계단을 내려갈만한 체력이 되긴 될까요? 더군다나 장애인들은 운동을 못하는지라 들어보면 무게가 꽤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미끄럼틀로 내려가면 되지 않겠냐고? 말이나 쉽죠. 여러사람들이 엉켜서 대피하는데 그걸 뚫고 지나갈 힘이 되면 장애인이라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미끄럼틀조차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저희 학교가 개교한지 10년째인데 올해 9월에야 미끄럼틀이 생기더군요. 세상은 넓고 천재는 많으니 이들을 위한 대피요령도 어딘가에 있긴 있겠지만 학교에선 그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는 원론적인 소리밖에 안 해요. 어쩌면 정말 없을지도 모르겠군요. 현재 시행되는 안전교육의 실태를 보면 장애인은 재난이 발생하면 그냥 나가 죽으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재난상황 발생시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


* 행정은 다수 국민을 위한 공익성에 기반을 두어야 국민적 신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 행정소송은 개인, 법인 사업자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합법적일지라도 대다수 국민의 민원, 주면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허하고 이러한 행정의 불허에 개인, 및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사업권을 득하게 되는 절차를 밝는 것으로 알고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2017구합1732 행정소송에서는 지역의 한 개인양계업자를 위해 남원시는 위법, 권한남용을 사용하여 사업자의 사업을 허가하고 양성화 법에 의해 지원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지역주민 (평균연령 70대, 1심 소송비용 20.8천 * 72명 = 1,500만원)은 행정소송을 벌여 2018년 11월 28일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사항 (가축사육제한 지역조례 해지 -> 용역사업 발주 시정조치 진행)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하면서도 공무원의 위법, 권한남용에 대한 부분은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지역주민에게 2차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1심 승소율은 9.9%(대법원통계)입니다. 행정기관의 명백하고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경우 대부분은 법원은 행정기관의 편을 들어 줍니다. 1심 판결문을 법무법인에 확인한 결과 항소에서 뒤집힐 확율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업자 권익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 및 남용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자기 변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세금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낭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행정행위를 어떠한 국민이 납득하겠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항소를 진행함에 있어 항사사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단지 지방법원의 지휘에 따라 진행한다고 하며 전지지검에서는 남원시에서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누구의 뜻에 의해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권한은 행사하는데. 그 책임에 대해 회피하는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책인없는 권한 행사의 행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이 공무원의 위법행위 권한남용에 따른 책임있는 대처방안과 책임을 물으므로써 책임행정에 의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의 위법 권한남용에 대한 법원판결을 항소를 통해 주민에 2차 피해를 주는 행정낭비 방지 및 대책마련


미국은 자국민을 위해 한국계미국인 3명을 송환 받았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뭐하시고 계시나요... 인권 인권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납북된 자국민 송환을 위해 신경 좀 쓰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인권' 외치기 전에 북한 억류된 6명을 송환해주세요


●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묘안(?) - (가칭) 'on-line 유통세'를 도입하자. 최저임금 대폭적인 인상 등으로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자영업 지원책이 쏟아 지고 있다.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이 일정한 폭 이상으로 오르는 구조로 인하여 정부 여당이 쏟아내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각종 방책은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밖ㄷ에 없다. 근본적인 방책이 아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방책이 없을까? 먼저 자영업이 처한 영업환경의 근본적인 구조부터 살펴보아야만 한다. 지금의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인터넷시대를 거쳐 모바일시대, 디지털시대로 진화하면서 가중되었고 자영업의 몰락은 필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일찌기 대형마트규제를 통해 월중 2일동안 대형마트 휴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동네 소매점을 이용하기 보다는 온라인 구매를 늘리거나 인근 타동네 대형마트로 구매처를 옮기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가운데 정책이 만들어져야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업환경에 처한 상황에 따라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 'on-line유통세'를 도입하자. 각종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모든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하자. 과세의 폭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소금 가마니에 물젖듯이 매년 조금씩 올리는 방식으로 부과하고, 일정한 매출액 이하는 조세감면을 해서 영세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도록 설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하면 온라인판매가는 조금씩 올라갈 것이며, 소매점은 그만큼의 가격경쟁력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얻은 세입(재원)은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등의 자영업 활성화 및 복지재원으로 삼자. 순전히 아이디어 차원이며, 이를 검증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정책파트의 몫일 것이다.

●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가칭) 'on-line 유통세'를 도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GTX B 라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 인천·부천·구리·남양주·서울 시민은 합심하여, 금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면제 정책에 GTX B 노선을 포함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GTX B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또한 집권당인 민주당(대선, 총선, 지선),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고남석 연수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조광환 남양주시장, 김희철 시의원, 기형서, 조민경 구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약한 사업입니다. 구의원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두루 공약한 사실 자체가 GTX B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② 둘째, 역대 대통령들도 약속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UN GCF(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전에서 GTX B 건설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못 지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하락이 우려됩니다. 당시 본부가 들어선 송도와 서울을 GTX B로 연결해 UN GCF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직접 약속했으며,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GTX B를 대선에서 공약했으나 마찬가지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GTX B는 지역사회뿐 아니라 외국인의 관점에서도 공감대가 충분히 구축된 교통수단임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실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③ 셋째, 수도권 역차별(불균형) 해소를 들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줄기를 관통하는 것은 불균형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불균형은 전국토 차원에서도 있겠지만, 인천사람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인천은 서울, 경기에 밀려 수도권 3류 도시로 전락·역차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인천시민으로서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이제는 현실이 그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너무 서글픕니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은 수정법에 의한 규제는 또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접경지역인 강화, 옹진군뿐 아니라, 경제특구 조차 규제를 받는 실정으로, 역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미 확정된 GTX A, C 노선은 서울, 경기를 X자로 종단합니다. 이에 경기도 남북지역은 수혜를 입지만, 경기도 동서지역은 교통수단이 부재하며, 게다가 A, C 노선 모두 강남에 쏠려 있어, GangnamTX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인데, B노선은 인천·서울(강북)·경기(동서)를 일자로 가로지르는 철도로 경기 동서권 및 서울 강북의 발전까지도 이룩하는 중요한 역차별(불균형) 해소 장치입니다. ④ 넷째, GTX B는 광역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됩니다. 이는 GTX B가 인천(3곳), 서울(6곳), 경기도(4곳) 3개 시도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GTX A, C는 서울, 경기(남북)만 지나고 인천은 안 지납니다. 인천만 또 비껴가는데, 반면 GTX B는 3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한 곳을 관통함으로써 광역적 경제효과가 극대화 되므로, 이 점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다섯째,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교통복지가 실현됩니다. 인천 송도, 경기 마석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로 주파됩니다. 이 말은 인천의 3개역, 경기 4개의 각각 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모든 인천, 경기 지역들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이내에 이동·출근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환승체계만 잘 갖춘다면 사실상 인천(B노선은 인천 남북부를 관통) 전 지역과 경기 동서권 전지역이 서울 1시간 통근권으로 탈바꿈합니다. ⑥ 여섯째, GTX B는 참여정부가 출범시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촉진시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라고는 하나, 기업유치의 어려움으로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주어지던 세제 등 혜택도 모두 소멸됐습니다. 즉 기업유치 유인책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이에 교통이라는 시스템 장착이 절실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GCF 유치시에도 서울과의 교통수단 필요성이 언급됐고, 국내은행 본사 이전 및 외국계 은행 유치시에도 서울과의 교통수단 필요성이 항상 제기됐습니다. 현재 송도에 자리 잡은 포스코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대우인터내셔널 이전시에도 서울과의 교통수단 미확보가 문제됐었습니다. 이전설이 흘러나왔던 대우건설, 포스코 서울사무소, 삼성물산 역시 송도-서울 교통 부재가 대두돼 무산됐습니다. 이렇듯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유치시 최우선 선결과제는 서울과의 시간적 거리였으므로, 이것만 해결되면 참여정부가 출범시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⑦ 일곱째, 인천에 위치한 산업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 인천신항, 국제여객 터미널, 크루즈 터미널을 두루 품고 있고, 마이스 산업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들 인프라를 서울역(CBD), 여의도(YDB) 용산(YIBD) 업무지구가 공유하고(현재 직결 교통수단 부재), 여기에 송도(IBD) 업무지구를 연계시켜 대단위 업무지구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GTX B로 위 업무지구가 20분대로 전부 연결됨). 특히 계획은 완성됐으나 미개발된 송도 IBD의 개발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외에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과 수도권 종합교통대책, 경기부양 등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므로, GTX B 노선의 예타면제를 꼭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TX B 예타면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스웨덴은 의원 2인당 보좌관 수가 1명인데 우리나라는 9명입니다. 4급 2명, 5급 2명, 6 7 9급 각각 1명씩, 유급 인턴 2명 입니다. 국회의원 1명 늘면 보좌관이 9명씩 늘어나고 의원실(45평)을 더 지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세비에 이들 보좌관들의 연봉 차량 유지비 등등 천문학적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4급, 5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실겁니다. 국회의원이 민의를 잘 대변해 주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면야 돈이 아깝겠습니까마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 안그래도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왕스트레스만 안기고 있으니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여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1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비례연동제로 국회의원수를 늘리다니 기가 찹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로중입니다. 공무원이 되었다는 늬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도했으니 나가랍니다. 기간제인데요. 공무원 기회를 양도짓했든 그것은 그냥 부폐아닙니까? 게다가 양도했으니 나가라는게 말이 됩니까? 공공기관 횡포 그만좀 하시고, 공개좀 꺼주세요 나가라마라 따시라고 따라서 거리는 얘길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관횡포좀 그리고 6년간 공개짓 좀 멈추세요 하루에도 몇번씩 약먹고 싶거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고할꺼라면서 나가라거리면서 한바퀴 도는 미친년을 저번주말에는 견뎌야 하는데요 주고가라는 말은 입사2일째 들었습니다. 이게 할짓입니까?? 이쓰레기 짓거리 그만좀 겪자구요. 왜 이런 쓰레기 같은짓을 공개짓합니까?

공개좀 꺼주세요


이글을 읽어 주시는 청화대 관계자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올해 30살 되는 청년 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청원 올립니다. 군 전역후 작은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던중 3년 동안 소득세 감면 이란 혜택을 보았습니다. 혜택을 보았을 당시가 2013년 5월 1일 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감면 받았습니다. 그이후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님이 바뀐후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5년에 90%까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감면을 받을수 있나 알아 보았는데요 2018년 법이 시행되면서 그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최초 등록일부터 5년이라고 하더라구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연락을 하니 2018년 4월 30일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 동안의 2017년은 해당 사항이 없고 2018년 4개월분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하네요. 5년으로 늘려주신점 정말 청년들에게 큰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만기로 받았던 청년들은 2018년 법시행후 2년을 추가로 받을수 있게 청원 올립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법에 대하여 글올립니다.


개별 소비세 부자만 혜택본다. 서민에게 세금 감면하라 자영업자 세금 감면하라

개별소비세 부자만 혜택본다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법을 강화를 하던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공익광고라도 해주세요 (층간소음은 이웃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범죄행위이며 강력하게 처벌을 요하는 행위라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이를 잘못이라 인지를 못하고 못참으면 이사를 가라 하는데 그럼 다른사람이 들어와서 살면 또다른피해자만 양성될 뿐입니다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안하무인으로 보복이나 하는 저질인성을 보이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등기보내고 상담해주고 난 다음 소음측정하고 처벌법이 없으니 개인이 알아서 민사소송 하는 방법외에 달리 할수 있는게 없고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나고 고통받는 국민이 많은데 해결책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공동주택거주시 지켜야할 예의를 국가에서 공익광고라도 해서 인식을 시켜 개선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은 층간소음이 없는 좋은곳에 거주하시나 봅니다 층간소음은 남일이라고 관심이 없으신것 같아서요

층간소음 법적처벌 강화와 공익광고 요청


삼성공화국이 기침하면 대한민국변두리정권은 몸살을 앓는다 즉 삼성공화국이그러하다면 그러한것이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폐가 안되는 것이다 그럼 경남제약은 왜 상폐위기 인가 아마추어같이 왜그래 알면서 밥이니까 그렇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안되는이유 삼성공화국 명령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IT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주세욧~~!!!!! IT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욧~~!!!!!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T 노동자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세욧~~!!!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8544.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151343001 연동형비례가 개인기표 정률반영이라 방향은 맞고, 각개의견이 원내로 제시될수 있다는 점 에서 민주적임, 인원증원에선, 세비감액으로 보완방법 이 있음

한국당 '의원정수 200명으로 줄이자'


"12월15일을 베트남 국가기념일('박항서의 날')로!" '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이 말레이시아를 1:0 으로 꺾고 스즈키컵 정상에 오른 12월15일을,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 국가기념일 '박항서의 날' 로 지정해 줄 것을 최초로 공식 제안합니다. 선례로, 미국에서는 매년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의 날(Martin L. King's Day)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UN)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 전 대통령 생일인 7월18일을 "만델라의 날" 로 기념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혹, 베트남 정부에서 외국인 축구 지도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게 부담된다면, 축구를 통해 온 베트남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었다는 점에서 '베트남 축구의 날', 혹은 '베트남 용기의 날(Courage's Day)' 로 해도 좋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 제안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 메일을 통해 오늘(12.17) 했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공지 합니다. 또한, '절친'이자 "2015 올해의 시장 부부상" 수상자로서 박 감독에게 훈장 및 (베트남)명예대사직을 제안한 '최성' 전 고양시장과 함께, 우리 한국팀과의 시합 예정인 3월 이전인 2월에 베트남을 정식 예방, 베트남 국회 등을 통해 제안하고 또 서명캠페인도 벌일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민 여러분과 주베트남 한국 교민 여러분, 그리고 주한 베트남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12.17. "기념일 제조기", 권 재 도 목사 드림 (국가기념일 '5.21부부의날' 주창자, 현 '세계기념일협회장')

12월15일을 베트남 국가기념일 '박항서의 날' 로!


문정부의 경제 회의는 아직도 모호 할 뿐이다. 7- 10등급의 저 신용자들은 .. 왜 .. 비싼 고금리를 이용해야 할 수 밖없은 경제 구조를 이들은 만들어 놓앗을까?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는 감독을 강화하기하였다고 발표 했으나 사금융이용고객들중 연체 금리는 날마다 증가 한다. 사금융의 대출 금리는 10조 시장규모에 육박한다. 국회에서 2014년 27%에서 24%로 낮추었다. 리스크가 클수록 대출 금리는 높다. 여기서 돈을 빌리지 못한 분들은 생환을 이어가기 위해서 높은 이율을 내고 사금융을 이용하는 악순환적 금리 구조에서 대출금리에서 서민경제 선순환을 위한 10%파격적으로 금리인하 정책을 해야 할 때이다. 금리를 인하 한다고 해서 대부업계가 망하지 않는다. 공급은 수요를 늘 능가 하기 때문이다. 가난은 그 누구도 싫어한다. 설령 청와대 제 1권력인 대통령이라고 할 지라도 가난은 무척 싫어 한다. 서민들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이들은 제도권 밖의 금융을 이용한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정부에서는 그 어떤 뛰어난 경제 학자도 이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껏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장질서를 왜곡 시키는 규제는 결국 다른 질서를 만들어 내고 그 질서는 기존의 질서 보다 서민약자들에게는 더 불리 하게 작용하여부인부 빈익빈의 경제 악순환은 구조였다. 이제 홍수석의 경제위기의 심각성에서 문정부가 나섰다. 사금융시장도 포화 상태인지라 이들은 고객 을 선별해서 대출을 하는 형식의 구조체체가 되어져 있을뿐만 아니라 악덕 사채 업자들의 비리.. 폰깡. 차 테크... 불법 교체 알선 기타 성매매와 장기 매매등 악순환의 고리에서 허덕이는 서민들의 비리가 비일 비재 하다. 이번 바뀐 홍 수석은 뛰어난 경제 관료 출신이라고 정부와 국민의 기대치가 아주 높다.

금리를 혁신하여 서민경제에 바른 파격적인 경제 정책에 홍수석이  힘셨으면 합니다.


어제 뉴스에 나온 수원 지검장 출신 박영렬 변호사가

중개보수를 받아 주십시오/


편파방송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kbs의 시청료 납부를 거부합니다. 광고로 수입을 올리고 있고, 중간 광고까지 하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데 무슨 시청료를 낸단 말입니까? 중간 광고 절대 반대합니다.

kbs시청료 거부, 지상파 중간광고 반대


정부는 해결 한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일반 보험사 우체국보험과 전혀 관련없는 일반 보험사 녹취를 악이용 마치 우체국 보험사 것처럼 우정사업본부2 확인 하라 약관 또한 일반 일반보험사 약관으로 말맞추기 말바꾸기 설계사와 짜고 사기 사건들 수법들 모조리 구속하라 아직까지 실비보험금액 암보험금액 지급하지 않고 각종 말바꾸기 사기 사건으로 정부는 해결 한다. 일반 보험사들 녹취에 짜집기 짜넣기 얼마나 보험계약자들 기만 했을지 정부는 해결하라 5개월 동안 암보험 실비보험료출금 후 보험금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해지 수법 사기 수법 처리하라. 보험계약 자 하순영 010-2296-1182 010-2817-1888 피보험자 이덕영 010-7271-9395

일반 보험사들부탁으로 보험계약 전 녹취 사용 우정사업본부 확인


젊은사람들은 한푼 두푼 아껴 조금이라도 이재에 도움이 될까하고 투자하고 나이든 사람들은 먹지도 입지도 않고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고 p2p에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하여 가슴 아픈 나날을 보내고 보내고 있습니다. 오리 . 더 하이원이라는 업체는 좋은일에 쓴다며 모집도하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알고보니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회사를 차렸습니다 지금 돈은 다빼돌리고 감옥에 있는데 엄벌(중형)에 처하여 사기가 이땅에 발을 붙일수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p2p사기


먼저 인권위들 탓하기전에 흉악범죄에 있어 지도층들이 당했다면 어찌했을까요!지도층들 자제가 당했고 죽었다면 가해자 인권이 어떻고 저떻고,가해자들을 세금으로 먹게하고, 어떻게 자는지,구금시설을 더 확충해줘야겠다는 정책이 나올수가 있겠습니까?무슨일이던지 대통령님,장간.판사.검사자신들일 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돌보면 지금처럼 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2000년도 부터 범죄 처리 하는걸 보면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은 다 찿게하며 범죄를 더 부축이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십니다.제발 무슨일이 터지면 자기가족.지인들이 당한 것처럼 조치를 취해주게끔 법률을 관장하는 장관부터 말단 경찰부서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것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수 있게 애좀 써 주세요 그다음에 국내 경제,항만,시설정책등을 돌봐야지 이 나라 꼬라지가 뭔가요 ??자문들은 머하고들있나요?주변에 인물들이 그렇게 없어 뒤에 이중으로 사건이 달린 인사들만 배치해놓고~ 민주주의라 해놓고 옳은말 하는사람이 그리도 없나요??옳지않으면 내던지고 나오는 인사도 없서,옳은말 하는사람도 없서!이게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하는지...정치인들은 대통령부터 공무원 말단까지 쪽팔린줄을 아시고, 그 쪽팔림을 자랑스러운 얼굴로 바뀔수 있도록 앞으로 일들 하셔야 합니다.진짜 역사가 무섭지 않으십니까?나 한규상이도 본의아니게 범죄에 휘말린것도 쪽팔리고 부끄러워 죽것는데...

상식적인 것 들은 좀 해주십시요??


%세계 주요국 최저임금 순위 (2018년)% 1. 룩셈부르크 (1999 유로 = 267만원) 2. 아일랜드 (1614 유로 = 215만원) 3. 네덜란드 (1578 유로 = 210만원) 4. 벨기에 (1563 유로 = 208만원) 5. 독일, 프랑스 (1498 유로 = 200만원) 7. 영국 (1401 유로 = 187만원) 8. 대한민국 (1180 유로 = 157만 3370원) 9. 미국 (1048 유로 = 140만원) 저는 사업가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이런 일용직 근로자가 최저임금인상안을 재조정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고학력도 아니구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나이는 38살의 실업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요즘 실업난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일용직 일자리도 요즘에는 매우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요.. 저에 짧은 머리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 원인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다시피 753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8530원 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영국가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란 말그대로 국민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돈을 뜻합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 국민을 생각하셔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시려고 결정을 하신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임금 인상안 인거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이하 영세가게를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그런데요.. 한달 매출이 200만원도 안되는 자영업자가 엄청 많습니다. 순수익 둘째치구요... 그런 영세업체나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구요.. 예초에 임금이란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일자리를 증가시킨 후 임금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가게소비율을 증가시킨거 아닐까요? 저의 짧은 머리로도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대통령님 지금 최저임금을 이렇게 인상 시키시는건 모두가 같이 죽자는거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만 인상시킨다고 해서 소비심리가 상승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자리가 먼저지요.. 일자리가 먼저 생겨야 가게소비율과 기업소득이 증가할꺼고.. 기업들도 임금을 인상하는데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최저임금만 인상시키시면... 일자리만 줄어들고.. 내수시장만 얼어붙게 되요... 정말로 서민을 생각하신다면요... 인력시장도 나가보시고.. 현실을 한번 봐주세요.. 왜 서민이 서민으로 밖에 살수 없는지.. 이제 겨울입니다.. 이렇게 겨울이 되잖아요.. 일용직들 일이 없어서요.. 일주일에 일을 하루 나갈까 말까해요.. 그 원인이 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최저임금 인상때문이라고 다 말해요.. 임금 인상에다가 52시간 이상 일도 안된다하니.. 기업들도 답답하지.. 일용직 노동자들도 답답해지는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7100원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편의점도 여타 영세업체들이 사람을 써야 먹고살지 않을까요? 8530원.. 올리시면 좋죠.. 하지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셔야 그것도 좋지요... 대통령님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최저임금 무조건 올리신다고.. 국민들 삶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조정해주세요.. 최저임금 너무 높아요...

최저임금인상안 재조정 요청합니다.


헌법 제41조 2항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를 200인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1. 200인 이하 지역구에서 200인 이하를 선출해야 한다. 2.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한다. 3.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모두 반대한다. 4. 민의에 역주행하는 개혁대상 국회에 선거구 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결정을 맡긴다면,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유권자대표와 학계에서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결정해야 한다. 5. 국회의원 세비에서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 폐지해야 한다. 6.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연금이 지급되는 전직 국회의원 연금법도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 7. 전면적인 <국회의원 특권> 폐지운동을 펼쳐야 한다. 청원자 대한예절연구원장 김명식 010-9097-1550

국회의원 정원 200인 이하로 축소


삼성은 뭐하면 다 법을 비켜나간다 그럼 이재용이가 대통령이란 말인가 정부는 당장 국민한테 대답 해줘라 나아닌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라 삼성공화국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누가 대통령입니까 이재용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6년 전 이혼을 하고 중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한 보모 가장입니다. 보육교사고 일하고 있다 원아감소로 지난 8월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둘을 홀로 키우며 직장에서 잘리면 어쩌냐며 아는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자 한 분을 소개시켜주었는데 그 사람을 대출을 받고 이자 3개월을 내고 파산을 하면 쉽게 목돈을 만들 수 있다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저는 다급한 마음에 잘못된 것도 모르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8군데 금융권에서 총 1억 580만원을 받았고 그 사람은 수수료로 2천500만원을 그 자리에서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하려면 월세로 이사해야한다고 해서 저는 3000만원 보증금에 월세45만원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 돈이 필요한 택시기사를 소개시켜주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공증을 받고 택시도 담보 받아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또 이자를 잘 쳐주겠다고, 공증을 받으면 돈이 드니까 똑같이 믿을 수 있다며 약속어음을 써주고 85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이제와서 알아보니 약속어음은 종이쪽지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이 300,700,500,500 모두 1억 500만원을 현찰로 받아갔습니다. 12월이 되어 파산을 하려하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마음도 힘들고 무엇보다 파산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약 5개월 동안 채권자로부터 심한 고통을 받는 다는 말에 저는 고민고민하다 파산을 안 하겠다 결정하고 2500만원도 내가 갚겠으니 빌려준 1억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장은 힘들다하여 저는 최대한 빨리 회수해달라 했고, 그렇게 약속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을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주지 않으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다달이 대출금 이자 약 250만원을 갚아야하며 대출금 1억 580만원과 제 돈 1억 500만원을 한 순간 모두 날렸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마음을 잡으려하지만 도부지 헤어나질 못하겠습니다. 매일 이리저리 다니며 저도 모르게 수면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어찌해야합니까 저좀 살려주세요 우리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청년 징집률이 90퍼센트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미친 수치입니다 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독일과 일본제국조차 80%가 넘지 않았는데 지금 전면전을 하는 것도 아닌 한국이 이런 수치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되지 않습니다. 굳이 병력을 채워야겠다면 차라리 외국인들에게 봉급을 주고 군인으로 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숫자가 준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기준을 낮추어 아무나 징집하거나 그냥 무턱대고 줄이는 것보다 용병이라도 사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용병 사용


이게 무슨 어이없는 뉴스 거리입니까 소년법이 있으니 처벌따위 무섭지도 않다하고 소년원 가봐야 3~6개월 자기 인생에 지장없다하지 않나 피해자 부모한테 너나 잘살아라 폭언 이게 정녕 미성년자들이 하는 행동입니까? 나이 앞세워 지들은 법따윌 무섭지 않다고하는데 이게 누굴위한법입니까?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받고 가해자는 웃으면서 아무일없다듯이 지내고 나라꼴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겁니까? 당장 소년법 폐지하고 나이 불문 폭행 성폭력 살인 음주 가해자들은 전부 신상도 공개해야합니다

소년법 당장폐지해라


안녕하세요. 33세 구직자입니다. 여러가지 환경을 통해서 회사를 구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근무시키거나 업무 시간이 채용조건과 다른 회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면접을 보면 회사에서 시간 외 근무가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출근, 연장근로 등 연봉에 포함된다는 사규를 내세워서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합니다. 아에 대놓고 면접자들은 야근이 가능하냐고 물어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구직자가 누가 있습니까?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시간이 노예처럼 열정페이를 언제까지 강요받아야 하나요? 현 노동법은 썩어있습니다. 구직자 두번울립니다. 불합리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나요? 사장 빼고 다 알겁니다.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에게 물어보세요. 근무시간 8시간으로 약속해 놓고 더 할 수 있냐고 무급으로 근무하게 될건데 어쩔꺼냐고요. 언제까지 다 그렇게 한다. 이런식으로 방관해야하나요? 이거야 말로 부패한 사회문화아닙니까?

채용 조건과 다른 근무 환경에 대한 처벌 강화


여성쉼터를 악의적.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남편폭력 허위신고. 거주위한 남편 나쁜놈 만들기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는 구심점이 되고 잇는 사례를 막아주세요. 좋은 취지의 여성 자존감 회복. 재기의 상담등 긍정적 요인도 잇지만 분명히 악용하는 여자가 잇습니다. 제발 거주기간 관리하여 대화할수 잇도록 법을 강화하여 주세요

여성쉼터 입소  기준과  거주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시  허락해 주세요


1.청화대 우윤근 사건 특검 실시 합시다. -이 사건은 보면 역대 가장 큰 내로남불애 전형이며 직권남용과 개인 사찰에 가장 모범적인사건입니다. -자유대한민국에 국민 여러분 문재인 이추악한 집단에 기만과 선동 남탓에 내로남불하는 진면목을 보인사건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항 이재수장군은 사찰운운하며 몰고가는 추악한 문재인이집단을 국민심판합시다. 2.문재인이 거짓평화쇼와 선전선동으로 작성한 남북 군사합의서를 전국민에게 전문을 공개하라. -진정한 평화위한 공정한 남과북에 군사합의서라면 전문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문재인이자가 나중에라도 문제가될시 본인이 한게아니라 송영무가한거지 본인은 모른다라고 능히 얼굴에 철판깔고 할자이니 우리 자유대한에 국민이 이전문을 보고 진정 남북이 평화위한 군사합의서인지 살펴봅시다.

청화대 특별감찰반 우윤근사건  특검 실시 와  남북군사합의서 전문 대 국민 공개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분양일을하는 용종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수료 미지급건에 대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지금 업무대행사에서 계속 수수료지급을 미루고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이 아닌 여러사람들이 못받은 수수료가 많습니다. 신탁사에서는 이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은 했다는것도 확인했습니다. 신탁사에서는 자기들은 수수료명목으로 지급을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말을합니다.그럼 신탁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고객들은 신탁사라는 이름을 믿고 돈을 맏기는건데 이렇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신탁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신탁사가 왜 필요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직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을하고 그 수수료를 다른용도로 쓰고 이렇게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면 우리는어디에서 하소연을 해야하나요? 이맇게 직원들 수수료를 안주는 사업주가 다른데가서 또 사업을해서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면 어찌하나요? 이렇게 직원들 수수료도 미지급하는데 조합원들의 자금은 안전할까요? 이렇게불투명하게 자금관리를 하는 업체에대해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남양주 금곡 벽산블루밍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BHK 개발.031)576-4100 대표. 홍정문,백일섭,강신만. 직원들 수수료:약 1억원.미지급.

월급 미지급


지방의원이 처음 시작할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슬금슬금 셀프인상하여 지금은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없애는데 찬성하나, 지방자치제 때문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면 맨 처음 취지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를 없애거나, 무보수로 돌아가야 함.


왜그러세요? 그런애들이 팍팍 밀어줘서 대통령 된 사람인데 그정도가지고 멀 앞으로 인기위주 선심 쓰는데 우리 나라 거덜 납니다


우리 자녀가 이번 대학 수시 논술을 보았는데 모두 불합격입니다. 다시 재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다시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시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학생이 돈을 내고 시험을 보았으면 정확한 점수을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논술 본 학생중 내아이에 정확한 수준을 알고 싶읍니다.

수시 논술 성적 알려주세요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 있는 자금을 다 사용하였으나 은행에 기욱거려도 정책자금을 받을 방법이 없네요 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하니 경기가 계속 악화 되었는데 좋아 졌을리가 없지요. 이제는 재료를 구할 자금도 없고 빗 만 늘고 있으니 어떻게하든 살아남아 회사를 운영 할 수 있게하여주세요

자금을 사용 할 수 있게 은행의 턱을 낮추어 주세요


부산대학교여성기숙사에 20대남성이침입했습니다 2013년에이어 2018년에도 똑같은일이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여성을찾기위해 배회를했다고합니다 성폭행할려고하자 여성이저항을했습니다 그러자 폭력을휘둘렀습니다 강력하게처벌해야됩니다 가해자는 술취해서기억이나지는않는다고하네요 어이없네요 그리고 학교는 뭐했는지 강화했다면서요 근데 이게 강화한겁니까?

부산대여성기숙사 침입한20대 강력하게처벌


문재인 역사에 남으려면 한국 경제 살려라 기업들 잘할수있도록 규제풀어주고 외국인들 투자 받아야 한국경제 살릴수 있다 경제 무너지면 문재안 너도 무너진다 경제가 문재다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재살린후 잡을건 잡아라 국민들 지지얻을수 있다

문재인 경제살리는데 총력을 기울려라


일안하고 잔머리만좀 굴리면 돈뜯어낼수잇다는 버러지근성부터 나라가 심어주는겁니다.진짜 열심히 살라는 사람만 아주 추려서 나이는 40대이상으로 제한하고 도움을 줘야합니다.인제 2030새파란새끼들이 대체 남아도는 힘가지고 잇는데 왜도와주는겁니까? 어려서부터 식충이정신길러주는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최소 한 20년이상 고생하고 좌절도 해본사람을 적극도와줘야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300석이 작다고 하기전에 국회의원들이 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지 부터 따지고 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든 말든 해야할것 입니다 지금껏 국회의원들 뭘 내려 놓았습니까? 각종 비리,이권,청탁,국회활동비를 투명하게 했습니까? 못할짓은 다해놓고 뻔뻔한 술책은 그만 하시고 기득권부터 전부 내려놓으세요 국민을 언제까지 봉으로 알고 우려먹을려고 술책을 부리 십니까? 당신들 기득권 부터 다 내려놓는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연동형을 하든 단동형을 하든 국민들이 알아서 할일이니까 그렇게 알고 기득권 내려놓는 절차부터 밟아 주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 각종기득권 내려놓는 절차부터 밟고 그 다음이 연동형이든 단동형 이지요


문통 기업살려 일자리 만들어 일하게 만둘어줘

문통 기업살려 일자리 만들어 일하게 만둘어줘


국회의원수 증가. 국회의원 깜도 안되는 자기 편들 줄세우기. 엄청난 금액의 공천 장사. 지역구만 있으면 되지 비례대표제는 절대 반대함.

연동형 비례제 절대 반대.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6.25참전용사로서 현재 영천 호국원에 (돌아가실 당시 그곳밖에 모실수가 없어서) 안장되어계신데 한번 내려가자면 이제 다들 나이들이 들어가니 운전자체도 힘들어서 (장남은 장애1급 더욱 힘들어 함 현재 거주지 청주 ) 작년부턴가 제가 사는 지역 괴산에 충효원이 생겨서 혹시 가능하면 이전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그전에 보훈처에 문의를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꼭 이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처하여 주시기를...

현충원 이전 가능성


외교.국위선양 한국인 자긍심 인터뷰중..내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달라는 말이.. 역사적인 아픔도 있지만 충분히 훈장을 주고도 남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  국민훈장수여


요즘들어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근래에 인천 추락사가해자는 웃고 TV보면서 지내는 기사를 보고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보여 분노감이 느낄정도입니다. 하루 빨리 소년법 개정을 하시던가 폐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법 개정요청합니다.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촛불집회의 핵심을 잊지는 않으셨겠지요? "공정사회구현"이야말로 핵심중의 핵심아니었을까요? 이번 쌍둥이 자녀사건 보셨지요? 고교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조작되어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이런걸 믿고 학생을 수시모집한다고요? 참으로 우둔한건지 멍청한건지, 아니면 척 하면서 등처먹는 사기꾼들 짖인지. 아마도 후자인 사기꾼 놈들의 짖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비리생산공장인셈이지요. 대학비리 관리하기도 힘이드는데, 기록에 직접참여하시는 수 많은 고교선생님 한분한분까지 바르게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두가 쉽게 이권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리 저지를 수 있도록 판을 짜 놓고서 죄를 범하면 벌하겠다고요~? 참으로 어리석고 멍청한 일이지요. 많은 비리근절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수시 없애고, 정시하나로만 학생선발하시면 관리도 용이하고 고교선생들도 애들 가르치는데 집중력도 높일 수 있고, 장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필요없는 일들을 만들어 비리를 생산합니까? 고위직에 있는 멍청한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만 치려 합니까? 부디, 고교교사들로 하여금 시헙에 들지말게 하옵소서!

대학생 선발은 수시 없애고, 정시 하나로 통일해 주십시오.


정규직 비정규직 불공평한 이것좀 없애주세요 ...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어가 세상에서 없어 질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통령님  마음이 넘 아픔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 대구광역시의 모 농기계회사의 하청회사의 하청업체에서 그러니까 갑을병 중 병의 입장에서 일하다가 지게차와 트랙터사이에 끼여 양 무릎의 연골과 발목을 다쳐 근로불가 판정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청업체는 그나마 산재처리라도 받을 수 있지만 하청업체를 원청사로 둔 하청업체의 실상은 처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라도 하청업체를 관리하는 법을 만들거나 혹시 그런 법이 있다면 강화 해주시기 바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지원 비율도 29%에서 35%로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청업체도 또 하청의 하청업체도 산재에 포함시켜주세요.


위메프를 고발합니다. 이미 여러 민원인들 처럼 위메프의 행태를 고발 합니다. 1. '12/16 오전12:00 에어팟 공동구매에 대한 여러 민원이 '있는것에 대해 모두 공감하며 2. 그리고 또한 저는 11.24일 위메프 주문건에 대해 취소및 환불을 했는데도 불구 하고 아직도(현18.12.17) 환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으로 여러번 수차례 위메프와 통화를 했는데도 어떠한 조치가 없으며 소비자를 우롱 하고 있습니다. 매일 위메프에 접속 하여 취소 환불을 확인 하여 취소가 됬는지 확인 하는 시간이 참으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차례 전화 시간과 통화료도 아깝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한달이 다되어 갑니다. 한달동안 취소에 대한 어떠한 조치 없이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위메프의 행포에 고발 합니다. 이런 업체는 공정한 사회에서 없어져야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위메프의  갑질(취소및 환불을 안해줌 공정거래 위반)


또, 또, 또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가 예상되어 개인(개미) 투자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곽병헌이라는 지투하이소닉 공동대표의 259억(신고상 금액) 횡령-배임으로 인해 상장적격성심사->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라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어지는 개인투자자입니다. 경영진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횡령-배임을 자행한 경영진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지 왜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정지-상장적격성심사-상장폐지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으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횡령-배임이 확인되거나 신고가 되면 거래소는 무조건 거래정지부터 시켜놓고 보는데 그 이유가 투자자 보호라네요~ 어이가 없어요~~ 투자자 보호는 거래정지해서 상장적격성 심사부터 하는게 아니라 횡령-배임한 당사자 잡아서 조사하고 처벌하고 횡령-배임한 금액 징수하여 거래정지 풀어서 해당 주식이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게 투자자 보호 아닌가요?? 그리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심사 또한 아주 웃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조5천억을 분식회계 했는데 개선기간도 없이 과징금 80억 내고는 3주만에 바로 상장유지 결정되면서 주식거래 가능하게 해줬죠~ 반면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 금액이 50억 밖에 안되는 데도 과징금 4천만원 내고 6개월 개선기간 주더니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일단 상장폐지 결정 되었죠 4조5천억 분식회계는 상장유지-즉시 거래재개 이고 50억 분식회계는 상장폐지!! 기업의 계속성에 차이가 있다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장된 기업들의 경영주의 횡령이나 배임, 분식회계 등 경영주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왜 선량한 개인투자자들만이 결국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하여 경영주의 잘못된 행동이나 판단으로 인해 그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주식 거래정지나 상장적격성심사 부터 할려고 하지말고 잘못한 사람 잡아다가 왜 그렇게 (횡령-배임-분식회계 등) 하였는지, 고의 부도나 고의 상폐 시도는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고 징수할 금액 징수한 다음에 부득불 적격성심사가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심사를 들어가는게 순서가 맞는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부득이 상장적격성 심사에 들어 갔다 하더라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하에 심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기업심사위원회가 계속 있어야할 이유가 없겠죠??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감!! 많이 눌러 주십시오^^

*지투하이소닉 등 전국의 개인투자자들께 호소합니다! 또 고의적 경영진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수작입니다. 횡령,배임 등 잘못한 경영진을 철저히 조사-처벌해서 상폐로 인한 개미투자자들 피해를 막아주세요!!!


우체국보험 설계사 사전 계약 하기전 증서 보험 증서에도 나와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부터 바로 효력 혜택 발생한다. 암보험계약일부터 암진단서 확인되면 바로 암보험금액 지급한다. 설계사 말과 증서 내용 일치 함. 실비보험 병원 입원시 수술시 실비보험계약일부터 즉시 병원 입원시 수술시 병원비 총 본인 부담금액 지급 한다고설계사 말과 증서 내용 일치 함.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말맞추기 녹취 짜맞추기 말만들기 말바꾸기 약관도 믿지 말고 증서 정확 하니 증서를믿으라 함. 저희 배우자 및 저희는 민원 인도 아니므로 갑질과 각종 방법으로 속이고 기만하고 조롱하는 나쁜 습관을 정부는 속히 처리 해결 바랍니다. 유지국:여의도 보험종류:(무)큰병큰보장 증서번호70252543507 계약일자:2017.06.30. 계약자:하순영 피보험자:이덕영. 암보험 실비보험 저희 배우자 이덕영 저 하순영:보험료 출금계좌:하나은행296-910099-30307 암보험금액 및 실비보험금액 입금 계좌 또한 동일한 통장으로 하라고 설계사. 몇 일 전에도 실비보험금액 및 암보험금액 지급 한다 더니 계속 속여 왔던 것입니다. 정부는 사기사건 비인격적 행위들을 해결 바랍니다. 피보험자 이덕영 배우자 및 하순영 드림.끝

우체국보험 나라에서 하는 보험 일반 보험사와 다르다 믿고 신뢰하고 계약해라 함.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조그만하게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자입니다. 2018년 03월부터 07월까지 병원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병원의 원장의 요청으로 공사계약서부터 작성을 하고, 공사완료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장께서는 공사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병원 원장들의 갑질 및 공사 계약서 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회사를 폐업 및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이 게시다면 부디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의뢰한 병원은 서초구에 20억이 건물을 매매를 하였음에도 공사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초구 ***에 위치한 "******" 에서 공사비를 받을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업체 "진디자인" 유영호 병원 "*******" *** 원장 외 2인 제발 하루빨리 공사비를 받고 생계를 해결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병원의사들의 갑질로 인한 생계위협


소규모 사업장 빌딩에서 시공착오를 발견 하게 되었다 전자 어음 할인률 인하를 도밀 사업장 회계사무소에서 통신사와 주점 van사업장을 대행 하여서 각 업체 소개소 작업 인원을 불려서 허위로 대출을 하여 존재 하지도 않는 작업시설장을 등재하여 관련구청과 부동산 분양권 특혜를 위임한다.지금 광주 광역시 에서 회계는 투명해야한다 여직원의 개인 사업증여가 아니다

건설사 어음할인율  고의부도


1) 귀 청와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주첨단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추진관련 모든 임차인은 ㈜부영주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가) 2012년 12월 (주)부영주택은 광주 북구 첨단2지구의 부영아파트를 2억1,800만원으로 분양추진 하였으나 분양신청이 저조하여, 분양가를 2억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준비하여 추가로 제 분양하였다. 그럼에도 분양신청이 10%이하로 저조하여 결국 10년 공공 임대로 전환하였으며 5년이 지난 2018년 9월 ㈜부영주택은 분양을 추진하였다. 나) 분양가 하향조정과 사은품 증정과 2억1,000만원의 분양금액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외면 받았던 부영아파트! 건축자제와 구조, 그린시설과 조경수 모든게 저평가 될 수 밖에 없는 시설임에 외면당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아파트 현 시설의 상황을 깨달아야하며,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 임대로 전환된 이 아파트 운영은 어떠한가? 임차인에게 5년동안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지출을 공개하지도 않고, 협의기구인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나 임의개정된 관리규약을 핑계로 불인정하며, 협의체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사용하였다. 아파트 시설보수, 교체, 경비,청소용역 계약 등 임차인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임차인 참관하여 확인한 적도 없다. 이것은 관리사무소의 횡포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무분별한 운영관리를 해온 관리사무소와 ㈜부영주택은 반성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임차인은 수없이 관할청에 문제제기 하여 도 문제 없다는 답변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 관리사무소의 잘못된 운영관리는 우선 묻어 두고라도, 수많은 아파트 하자는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분양한다하여 감평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크랙으로 인한 누수의 흔적들, 비오면 지반침하로 지나갈수 없는 보도블록, 집안에서의 곰팡이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화장실 타일의 파손속에 우리 임차인은 현재도 외면 당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관할 북구청의 무관심 속에 "분양" 이란 큰 낭떠러지에 서있다. 3) 광주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추진 (주)부영주택의 야심찬 카드, 임차인이 요구하기에 선심쓰듯 던져졌던 분양추진, 임차인은 두려움과 설레임의 사이에서 혼란스럽다. 분양을 받아야하나? 하자는 어찌해야 하나? 내집 마련은 하고싶은데 안받을 수도 없다. 이런 혼돈속에 그래도 합당한 분양가, 착한분양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가능하리라 생각 하고 걱정보다는 설레임으로 진행한 아파트 분양추진이다. 가) ㈜부영주택은 임차인 대표회의 협의 없이 분양준비를 신속하고 계획에의거 일사천리로 추진하였다.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 추진 내역 ① 2018.09.05(오후5시) : 분양관련 설문 방송(관리소) ② 2018.09.11(1차) : 분양 개인접수 (2018.09.11 ~ 2018.09.21까지) ③ 2018.10.01(2차) : 분양 개인접수연장 (2018.09.22. ~ 2018.10.02. 까지) ④ 2018.10.02(오후) : 감정평가 의뢰 공한접수(회사) ⑤ 2018.10.26(오후8시) : 분양 관련 설명회(구청주관) ⑥ 2018.10.29 : 감정평가의뢰(법인)/구청 ⑦ 2018.10.31 : 감정평가법인 확정 통보(구청→임차인) ⑧ 2018.11.15 : 감정평가설명회(20:00) → 관계자 ⑨ 2018.11.30 : 감정평가결과 구청접수(오후 4시경) ⑩ 2018.12.03 : 감정평가결과 공지(임차인) ⑪ 2018.12.07 : 감정평가 이의제기팀 통보(구청→임차인) 나) 똑같은 상황의 원주 부영아파트 분양의 경우 ①2018.12.6.~2018.12.08. 분양신청접수(분양전환계약 합의서작성) ②2018.12.12.~2018.12.15. 분양전환계약 체결 감평가에서 10% 낮은 금액(34평형 감정가격에서 1,200만원,24평형 감정가격에서 1,500만원 할인)에 분양진행 및 접수를 받았지만 임차인 분양신청율은 50% 미만이었다. 34평형(약 2.4억), 24평형(약 1.7억) 이유가 무었일까? 착한분양가라는 부영주택의 생각과 다르게 입주민들이 입주를 포기하였다. 내집 마련이 소원인 입주민이 분양을 포기했다면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을것이다. "높은 분양가 대비 하자는 많고, 뒤떨어진 자재를 사용한 아파트. 분양조건에 모든 하자 문제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계약문구."가 있다는 설이 흘러 나온다. 다) 2017년도에 분양한 평택신도시 부영아파트! 너무나도 광주첨단2지구 부영아파트와 똑같은 아파트는 차이점 이라면 5년임대 와 10년임대, 그리고 지역이다. 평택은 32평 기준으로 5년후 2억2천으로 확정 분양가였고, 2017년 분양하기 위해 감평 하였으나 감평가는 2억8백만원 분양가격 2억5백만원에 최종분양 확정 하였으나 약 120세대 분양받고 그외는 임대 또는 이사 갔다는 사실,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의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게 나왔지만 분양받는 임차인은 그 분양금액을 인정할 수없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첨단 2지구 부영아파트 주변시세가 최고로 올랐다는 이유로 평택보다 감평가가 약 5,000만원 높게 나왔다. 정말 임차인은 이해할 수 없는 감평이지만 ㈜부영주택은 이러한 감평금액도 성에 차지 않은가 봅니다. 라) 애당초에 10년 임대 후 분양을 추진하던지 하지, 갑자기 5년이 지난 지금 선심 쓰듯 추진했던 분양추진, 임차인을 위해 이중근회장의 좋은 결단이 있을 것인가가 의문이다. 마) 광주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 감평가 평균 32평 기준(약 2억 5,500만원) 24평 기준 (약 1억 7000만원) 부영이 생각하는 착한 분양가는 도대체 얼마이며, 감평가에서 협상하여 서로 이해할 수 있을 협상금액은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바) ㈜부영주택은 임차인이 분양을 80%이상 요구하니 감정평가하여 착한 분양가로 분양한다하여 임차인은 환영의사를 표하였으나, 2018.12.03. 감정평가금액 발표된 이후 부영의 입장은 어떠한가? 주변시세가 고공행진하는 이때, 10년임대 조기분양하여 시세차익 남기려는 속셈, 임차인은 이구동성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왔다고 아우성인데 ㈜부영주택은 너무 감정가격이 낮게 나왔다고 감정평가 법인에 이의제기를 하여 분양을 지연 한것은 원하는 감정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철회라는 카드로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4)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 업체인 “감정평가법인”이 공룡기업 ㈜부영주택을 상태로 감정평가를 잘 못 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임차인 역시 아파트 감평결과가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국가지정업체가 공정하게 했을거라 수긍하려 노력중이다. 감정평가를 핑계로 분양을 철회 할 수 없을 것이며 ㈜부영주택은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임차인는 임차인이 아닌 입주민이 되고자 기대하는 바이다. 5) 북구민의 고충과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하기위해 노력한는 전부와 문재인 대통령님!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임차인” 감평가격이 낮게 나왔다고 이의제기 하여 분양을 철회하려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우리에겐 과한 요구인가! 비대위는 ㈜부영주택이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착한 분양가로 분양하고 이미지 개선하여 전라도의 선두기업으로 우뚝서길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광주첨단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 비상대책위원회

부영아파트 분양 추진 관련하여 임차인의 호소문


KOSA에서 대한민국 IT종사자를 떡주무려는 시도를 하는것 같습니다. 민간이야 알아서 한다지만 공공기업은 아마도 회원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인듯 합니다. 왜 민간IT기업 입맛에 공공 IT종사자들의 격이 한없이 낮아지고 자격도 제대로 인정도 못받고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협회의 생존을 위해 너무 많은 IT인의 희생이 많은것 같습니다.

Kosa 대한민국 IT자격 할당 공공기관입니까~?


서민들이야. 떠들어보지만. 이거답도안나오는세상. 증말싫다. 서민들을. 쪼여도이렇게까지. ㅜㅜ

권력층님들. 대통령 바꿔지게 힘모아주십시요


내년부터 최저임금 올라간다고 미리부터 그만다니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올해 경제가 너무 안좋아서 회사들도 많이 힘든것 같습니다..회사도 임대료,전기요금,,4대보험,세금 등 나가는게 너무 많습니다..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감당할수 있어야는데 회사들도 너무 힘들어서 문닫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실업자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최저임금 조정이 되야 회사들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데.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제발 국민들을 생각해서 최저임금 내려주세요..적정수준으로 내리고 내국인, 외국인 차등을 두어주세요.선진국도 차등을 둡니다. 우리나라만 왜 그런가요??외국인 쓰면 방도 얻어줘야되고 식대도 따로 줘야되고 세금도 내줘야 되는데 이런것까지는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

우리나라 경제 너무 심각합니다..지금 짤린 사람도 많습니다.


증거인멸. 공소시효 조작 2010년 3월경부터 2018년 현재까지 일어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기관들이 김제여중 교감이 (주)황토탈을 사칭한 사기사건을 위력에 의한 강압수사하여 증거인멸하여 원통하고 죽을만큼 억울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저는 ‘전주삼천점’ 대표자 OOO 명의의 전북은행통장계좌에 5,000만원을 실제투자하여 2006. 12. 12. 익월 2007. 1. 12. 까지 배당금을 받았으므로 "2014. 1. 11. 시효가 끝나 아직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그러나,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기관들은 컴퓨터로 출력된 일부러 만든 위조된 위법수집증거자료 ㈜황토탈 '결산서'(사업결산내역) OOO명의의 보통예금에 투자하였다, (최초 고소장)전주지검 2010형제22272호,에 서는 본건 2009. 5. 20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하고, 2. 다시 번복하여 전주지검 2011형제3725호.에서도 ㈜황토탈'결산서'(사업결산내역)에 투자하였다. 본건 2003. 9월경 공소시효 7년 (2010년도)이 경과되어 더 이상 수사함은 수사실익이 없다.라고 하고" 3. 또 다시 번복하여 전주지검 2012형제8310호,에서도 ㈜황토탈'결산서'(사업결산내역)에 투자하였다 "이 사건 2012. 4. 30.에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하고" 4. 그리고 다시 또 다시 전주지검 2014형제8168호,에서도 ㈜황토탈'결산서'(사업결산내역)에 투자하였다 " 기 송치한 업무상횡령 사건 2010-2682(최초 고소장 검찰 2010형제22272호) 부합하다.라고 합니다." 5. 그런데, 전주지검 2014형제19429호,에서는 심지어 ‘전주삼천점’전북은행통장계좌에 나타난 실제 투자금을 인정할수 없다 일방적이고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위 ‘전주삼천점’전북은행통장계좌 와 ㈜황토탈 '결산서'(사업결산내역)의 관계를 ‘같은 것이다’ 또는 ‘별개’이다.라고 오락가락 객관적 증거 없이 억 지 주장하는데,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하여 특히 심도 있게 조사하여 주시시면 어쩔수 없이 인정하게 될것입니다. 증거인멸하고 엿장수처럼 일관성 없이 공소권 없음 전제로 그냥 어물쩡하게 끝내버려 너무 억울합니다.

증거인멸. 공소시효 조작


지난여름 친구를 만나려고,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앞을 보고 서있는 한국여성의 뒤 서너 발자국 의자 끝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외국인에게 “어디에서 왔느냐?(Where are you from?)라는 인사성 질문을 하며 시작한 영어로 나눈 대화를 제대로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는 “어떤 아저씨가 모르는 외국인에게 시비를 건다”라며 경찰에 전화를 하자 그런 게 아니라며 설명하는 제 말에 대꾸는커녕 쳐다보지도 않고 신고하기에 그 여성에게 항의하며 사진을 찍는 저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눈을 가격한 후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찍는다” “지금 막 폭행하고, 무서워 죽겠어요.”라는 신고 전화를 또다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제가 “왜 왔느냐?” “집에 가라”고 하는 등 욕을 하며 중동인을 폭행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당한 사건입니다. 중동인은 저를 폭행하고 제가 항의하는 장면이 있는 약 30초 분량의 앞부분을 삭제하고, 폭행당해서 흥분한 저에게 인종차별적인 말로 유도하며 인종차별적 폭행을 당한 것처럼 찍은 동영상을 사실과 허위사실을 섞어 짜깁기한 게시글과 함께 인터넷에 유포하고, 국내외 여러 방송국은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을 여러 화면으로 쪼개어 보면 연출이 의심되는 화면이 확연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중동인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제목과 함께 동정적인 기사로 1주일 동안 연일 방송 보도하여 제 명예를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하였고, 중동인의 친구들은 난민인정 신청을 수락해달라며 단식을 하여 동정적 여론을 형성한 계기의 하나가 된 일이기도 합니다. 중동인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관련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중동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출석을 하지 않다가 만 4개월이 다 되어가는 12월초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신고를 한 한국여성으로 추정됨) 등을 조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을 예정이라는 ‘지난 4개월 동안 실제적인 수사는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난민에 대한 동정심 때문인지 한국인이 되려 차별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에 모멸감과 자괴감만 들었기에 청와대에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아래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한국여성에게 항의하며 사진을 찍으려 하자 제 오른 눈과 눈가를 가격하는 1초 동안의 동영상 장면을 11개의 화면으로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폭행죄를 물을 정도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핸드폰을 쥔 손이 스카프로 가려져 있어 얼굴에 닿은 손이 보이지 않으므로 폭행죄가 성립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교통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박종흠 사장(전임 사장)이하 (현)경영진은 운영적자와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재창조프로젝트라는 미명하에 2인1조 근무라는 기본방침을 어기고 1역사 1인근무를 세우고 인원감축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 한 부역장님은 야간 근무중 쓰러졌지만 운좋게 누군가의 신고로 119에 실려가셨고 또 다른 한 여직원은 야간근무 당시 취객과의 실랑이 끝에 고초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화재나 긴급재난시 승객들의 안전을 매뉴얼 대로 조치하기에는 1인근무로서는 역부적인 것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현실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의 안정을 위한 것인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얼마전 근무중 숨진 태안발전소 하청직원을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듯하여 글을 남깁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역사에 근무하면서 공공시설물을 혼자서 운용 관리하는 것에 부담감이 쉽지는 않지만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자부심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자부심이 좌절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2인 1조 근무하게 해주세요


일반 국민들은 부사관(하사관)으로 지원입대하면 본인의 의사대로 정년퇴할때 까지 군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분이 절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사관으로 지원합격 입대하여 4년 의무복무를 다하면 1년씩 3회 3년 연장을하고 그기간내에 장기로 임용이 안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전역을 하여야 합니다. 한참나이인 기간을 군생활 7년으로 마치고 나이 30이 넘거나 30가까이 되었을때 강제로 전역을 하여야합니다. 물론 군생활이 싫어서 면제를 받고 모 가수처럼 해외 영주권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피하려고 하는사람들도 있지만 어떤젊은이들은 평생을 군에 바치려고 부사관을 지원합니다. 해병대같은 경우 8기를 모아서 약 800명중 10%정도만 장기로 임용이 됩니다. 굉장한 경쟁률입니다. 올해는 부사관 7년차중에 1, 2사단중에서 단3명만을 장기임용하고 나머지수십명은 강제 전역입니다. 그러니 근무평가 적성 인성 이것만으로 장기로 임용된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겠습니까? 해병대 일반병과 해병대부사관 8년 합10년을 군에보낸 아버지로써 근무평가 점수가 2사단내 1 2 3위를 해도 장기로 임용되지 못하고 1년에 거의 반을 오지섬에서 근무하고 북에서 떠내려온 전마선도 최초로 발견하는 공을세우고도 전역을 해야만하는 우리아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국가공무원정원은 확대하신다 하시면서 부사관은 7년후 본인의 의사와 관게없이 강제전역을 시키시나요


이거완존 박정희시대사는 사람들이네 검찰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대청소가필요합니다 전부파면조치하셔야합니다

이번기회에 검찰개작살내야합니다


말로만 경제 살린다고 하지 말고 주휴수당이라도 손봐서 자영업자도 살리고 기업들도 살려라 제발 말로만 한심하게 하지 말고 이거라도 해줘라

최저임금 내리지 않을 바에는 주휴수당이라도 없애라~~~말로만 경제 살린다고 하지 말고~~~


지금자영업자들의설자리가없습니다. 경기가너무침체되어일이없고지출은고정되어있다보니 살길이막연합니다.경기좀원활하게해주십시요.

영세자영업자


안녕하십니까? 정구방이라는 사람입니다. 대기업의 갑질과 비리의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신문고을 올립니다. 1. 김병섭은 그의 명의로 작성한 고소장 무고 부분에서 " 사실은 고소 인이 양신저, 조광일 등에게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양신저, 조광일 등에게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는 허위의 고발장을 인천검 찰청에 제출한 것이다" 라고 하였음. 그러나 실제로 김병섭은 현대 오일뱅크 장종근 부장을 정구방에게 알선하여 가짜 석유 원료인 HD520 을 아주 많이 판매하였음. 1. 이에 대한 증거로 성우화학과 현대오일뱅크 간의 석유판매계약서 등이 있고, 권동극, 정윤찬, 정구방이 용제판매를 하여 메월 상납을 받 은 내역 일부를 제출하였음. 1. 정구방은 장종근에게 골프 회원권 구입 비용으로 5,300만 원을 송금 하고, 김병섭에게 수억 원 상당의 롬싸롱 접대와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교부한 사실도 있음. 1. 선우화학 조광일의 바지 촤낙민과 계약서도 있음.

대기업의 갑질과 비리


2017.8.4 11시30분경 대전 둔산동 샘머리네거리에서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3주간의 사경을 해매다가 뇌출혈로인해 평생 장애가 생겼고 아직도 재활중입니다. 운전자는 면허도 없었고 만취상태였으나 검찰은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불구속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가해자는 잠수를 타고 저희 집은 12월27일까지 가해자가 병원비를 안내면 그금액 전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희집은 식당일을하는 동생과 마트일을 하시는 엄마 두분만 수입이 있고 학생인 막둥이와 환자인 제가 있습니다. 미납된 병원비는 자그마치 9100+@입니다. 지금도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부신과 뇌하수체, 갑상선기능저하증, 심장빈맥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책임회피말 뿐이고 처음부터 구속수사를 했으면 잠수탈일은 없었을텐데 저희나라는 음주운전에 관대한데 아무리 도망갈 없려가 없고 해도 음주운전자체가 잘못인데 무조건 구속수사를 바랍니다.

전 음주운전차량 피해자입니다


전부 대청소해야합니다 바퀴벌레같은 종자들

법원은 사법농단 검찰은 민간사찰


분통하고 또 분통하다. 작금의 2018년도에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청취자가 너무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방송작가를 내치고, 코너를 폐지 하는게 진정 맞는건가? 종편의 그 편향된 방송을 보고도 나는 묵과했다. 편향된 신념이나 그 또한 일부국민을 대변하는 방송이기에~ 헌데 '백반토론'이라는 이 알차고 재밌는 방송을 왜 폐지 한단 말인가? 근래에 방송에 뜬금없는 경기도 광고가 나가더니 뒤이어 평소 경기도 이재명을 비판하던 '백반토론'방송의 폐지로 이어지니, 일반 대중 그 누구나 의혹을 제기함은 마땅하다. 하여, TBS는 다시한번 숙고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형 말 들어라 형 체조인이다.

TBS방송 9595쇼 '백반토론' 폐지를 반대한다.


갓재인가즈아

지지율 금방 80프로회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이 계속 상향하고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올려봤자 인거같아요 2019년 주5일 40시간근무 기준 170만원 대로 알고있는데 지금당장 주6일 10시간~11시간 근무 시키고 월급 190~200주는데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법을 지키지를 않는데 올라가봤자 아닌가요 ? 자영업자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일하는 저희도 이게 생계입니다 .. 근로기준법을 더 지킬수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 올라 봤자 인거같아요


연일 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내 경제중 경기가 제일 안 좋은건 관광업 입니다. 너무 많은 실직자와 부도난 업체들도 많았읍니다. 아웃바운드라도 하지요 와국에 나가는건 국내 사람들도 많지만, 인바운드는 거의 안들어와서 활성화가 안됩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야 경제도 돌고 일자리 창출이 꽤 많이 될것인데 국내 관광업은 신경을 안쓰시는지요, 국내 관광업 활성화 되면 반드시 일자리가 많이 생길것입니다. 일부에서 보면 중국인들(짱개)들어 오지마라 하지만 중국인이든 동남아든 예전처럼 들어와야 전국 각지 경제가 삽니다.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안되니 부도 업체도 많지요,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중국인이 많았을땐 재고가 거의 없었읍니다. 지금 언론에서의 매출을 보면 중국의 따이공들이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 또한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봉고차를 장기 렌트하여(FRT) 인원이 적은 손님은 자기들이 차량비를 받고 운행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행위에 정작 위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고 돈을 벌고있읍니다. 한 번 검토하시어 국내 국외 관광업을 활성화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또 한 지원을 해주셔도 그만한 이익은 날것이라 생각 합니다. 존경 하는 대통령각하 저는 관광업만20년입니다. 제가 지금 까지 보아와도 지금은 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명동.동대문.남대문을 봐도 경기가 바닥입니다. 제발 한번 검토하셔서 기존 업체들 랭킹에 들던 업체들을 도와 주십시요.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오며 믿고 기다리겠읍니다. 이 승우 올림

관광업을 활성화 바랍니다.


보행 중,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지하철 입구, 건물 출입구 근처, 남의 집 근처 등 흡연하지 말아야 하는 공간에서의 몰지각한 흡연자에 흡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담배를 왜 강제로 간접흡연해야 하나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알게 모르게 간접흡연으로 담배 3개비는 피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접흡연으로 망가지는 건강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좀 더 강한 금연법을 시행해서 국민건강 지켜주세요.

간접흡연으로 망가지는 국민건강


나는 배운것도 없다 정의로운 사회 정치개혁 적폐청산 서민들의 아픔 서민들이 풍요롭게 먹고사는 삶 없고,못배운자들의 고통없는 세상 이런것이 이루어 지는 세상 없는자들의 요구,바램,희망~~~ 가진자들의 횡포 그들은 과거 30~40년을 거치면서 무얼 내려 놓았단 말인가 노동의 댓가를 갈치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 돈으로 대기업 만들지 않았나 무려 500~600조 가까운 돈을 10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자금 이라고 하는데 가사로운 돈 우리들의 피땀어린 그 돈으로 주인인냥 행세나 하고 문 정권이 무얼 하나 똑바로 하겠나 또 우리는그들의 노예가 되려나 그들은 노동자들을 언제 내 몰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것은 지난 세월 뿐~~~ 우리들의 신나는 세상은 단지 나의 아련한 꿈이련가~~~ 오늘도 나는 그들의 현장에 서있다

청와대는 똑바로 하시오


코스닥 신라젠 종목은 주가가 하락할때마다 악의적으로 찌라시 뉴스. 이전 뉴스에 대한 재탕 뉴스를 띄웁니다. 주가를 조작하는 주범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밝히고 처벌을 부탁 드립니다.

코스닥 신라젠 종목 주가조작 수사 요청.


금융권 연대 보증제 없애주세요. 약 5년전 박경상 목사라는 사람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목사라는 사람을 믿고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누가 보증 서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 다 안 믿어도 목사라는 사람은 틀리겠지.. "절대 해 끼칠일 없다라고 이야기 해 놓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목사 딸 2명도 결혼 시키고 이런 사정은 딸들도 알면서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 집안도 아니고 목사라는 가정애서 남의 불행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신용회복 중이고 87세된 병든 홀어머니와 아내도 2년전 유방암 수술을 받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1억이 넘는 채무를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최소한 양심과 도의적인 책임을 저 버린 저 인간을 구속해주세요. 박경상 이라는 사람입니다.

연대 보증제


말로만 경제 살린다고 하지 말고 팩트가 있어야 한다 말로만 하지 마라

최저임금 조정 안할 바에는 주휴수당이라도 없애라~~~ 경제 살릴 맘이 1%라도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사는 올해 36살 직장인 입니다.(군대 2년 혜택 34살 감면 적용 대상자) 저번주에 직장 동료로 부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저보다 먼저 신청하신 분들에 안내에 따라 홈텍스 사이트에서 경정청구서 작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잘 처리 되었나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금 전 세무서 저의 접수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직장인 이고 바쁘기도 하고 이전 직장에 전화하여 부탁하고 해야하는 번거로움에 부속서류를 제출 안하면 각하 처리된다고 하여 환급금을 그냥 포기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조회하면 저의 세금내역이 다나오고 환급금 책정도 다 되던데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나요? 또 번거롭게 이전직장에 구걸하듯이 첨부서류를 또 갖춰야 하나요? 진짜 없는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행정업무는 너무 복잡하게 해놓은거 같아 그냥 안받고 말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한 행정 업무 간소화 해주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서 부속서류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어린이의 아빠입니다. 결혼 후, 맞벌이로 힘들게 벌고, 어렵게 키운 아이를 위해 평촌 어바인 퍼스트에 일반분양에 공모하여 추첨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에게 곰팡이가 난 방이 아닌 깨끗한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꿈이 이뤄져서 너무 기뻤습니다. 특히, 3800여세대의 대형단지라서 단지내 초등학교가 설립 계획이 있다고 분양공고와 당시 안양 교육청 주무관에게 확인된 사실을 분양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18년 안양시 교육청에서 평촌 어바인 퍼스트 단지내 초등학교 신설을 반려시켰습니다. 반려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해당 부지의 땅값이 비싸고 조합과의 협의가 잘 않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적, 법적인 사항을 잘모르는 저희 서민이 좀더 자세히 알기위해, 안양시청 건축과 담당자나 안양시 교육청 주문관에게 물어보니, '자기 소관이 아니다! 공고된 사항을 보라는 원론적이고 관료적 공무원'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많고 대로변에 있는 단지라서, 입주 후 아이 통학과 방과후 아이 돌봄에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제 내집 마련해서 행복한 가정을 가져보려는 한 서민으로써, 대통령님!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기존 분양 계획처럼 초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요청드립니다. 만약, 분양은 분양이고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면, 왜 아파트 분양에서 초등학교가 설치된다고 하고, 그것을 분양 공고를 본 시청이나 교육청 담당자들은 잘못된 분양공고를 정정하거나 수정하라고 고지를 하지 않았나요? 잘못된 사실만 믿고 청약한 우리 서민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해야할지 정말 모르겠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재 못습에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파트 분양시 한,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약속 이행 또는 사기 분양에대한 책임자 처벌 강화 및 교육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요청 건


산업현장 공장 건설현장등.... 나를 포함하여 내국인 일하고싶어도... 자리가 없다... 합법적으로 일하는사람을 제외한 불법 불법근로자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제도를 바란다... 여태껏 지금까지의 단속은 한계가있다... 반드시 불법체류자및 불법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내국인이 일할수 하여주기바람니다...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제를 해주세요~


판검사 수사및 판결을 보면 기가 막힌 것이 다수입니다. 스스로 정확한 판결 즉 죄인에게 죄를 묻는 판결이 30프로 미만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마구잡이 수사및 판결이 달라지지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많다는것은 억울한 사람이 많거나 어차피 엉터리이니 마구잡이로 무고인 거꾸로 고소하고 찔러나 보자는 것입니다. 판단이 안되면 차라리 엉터리 수사나 판결을 안하는 것이 더 나은데 3개월 처리시한으로 마구잡이에 청탁등으로 처리합니다 더 중요한것은 오판으로 감옥에 억울하게 간 사람은 2심에 가면 무조건 반성문내지 잘못했다고해야 형량이 줄거나 감목에서 나올수 있다는 사실로 재심도 사실상 안되는 상황에서 1심이 결심인데 1심판사는 경험도 없고 사회도 모르는 무지하기 그지없기에 큰 문제입니다 인권보호위해 감옥체험을 하면 무리한 억지자백내지 마구잡이 감옥으로 처넣는 일은 줄어들겁니다

판검사 원하는 사람은 감옥 체험 3개월후 임명해서 마구잡이 수사및 재판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게하자


시험이 3번째인데 재시험을 다시본다네요 시험생은 아니지만 지인이 잇어대신올립니다 주말에시험 볼수잇게해주세요

안양시설관리공단시험


저는 촛불혁명군의 일원으로 문재인 정권수립에 일조한 50대 부산 놈입니다. 정말 저가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아무런 생산성없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릴지도 모른다 하니 세비 늘리는 것도 참을수 없는데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씁니다. 공무원은 직무 재배치를 통해서 충분히 놀고 먹는 공무원을 일하게 직무를 주면 될일을 청년층에게 반영구적으로 월급 연금을 지금부터 준다하니 그렇게 정치할 거면 나도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고 여건을 성숙해 나가야지 청년층은 공무원하라 하고, 알바생은 급하게 최저임금 올려주고, 아이 낳으라고 돈 주고,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돈 주고, 택시도 돈 주고, 자영업은 카드 수수료내려주고,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나요.....? 내가 해도 그보다 잘 할 자신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각설하고 국회의원 늘리면 다시 촛불들어야지요. 잘하면 안 늘려도 늘리라 합니다. 세비도 더 줘야지요. 일안하고 붕당정치만 하고 자기 잇속 챙기는 일만 하는 국회는 아예 없애던지 반으로 줄여야지 단식 핑계로 늘리다니요.. 그럼 나도 한 열흘 단식하면 소원 들어줍니까.. 그럼 국회 없애라고 단식합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반으로 줄여 주세요


예전에 이재명이나 노희찬등에 대한 사건들도 그렇고... 또 조선일보나 조중동같은 신문에 대해서는 대놓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토론을 하고... 물론 여론이나 국내적인 시각이 조중동을 안좋게 보는건 맞지만... 가끔보면 너무 자기들은 옳고 정의로우며 그쪽 신문들은 그르다...라는 내용의 토론들만 합니다.. 물론 조중동 신문이 잘못한 경향들도 없지않아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공정한 방송과 토론을 해야 할 프로에서....물론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편파적인 토론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KBS와 저널리즘은 제대로된 토론프로가 맞는가 ???


성적인 정신병자들만 있는 나라도 아니고 아니 전세계 선진국들이 자유로이 볼수 잇게한 성인물을 그렇게 강력히 단속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영화도 아예 못벗게 하지 그건또 놔두고 정당하게 볼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박탈하는건 너무 웃기는 처사 아닌가요? 창녀촌도 버젓히 운영하는 선진국들은 그럼 우리보다 못나서 그러나? 성도착증이나 사이코패스 관음증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범죄를 져지른다 해서 그외 죄없는 사람들은 왜 볼 권리보차 빼앗겨야 할까요? 성인물은 보라고 만들고 한 문화입니다 프레이보이 회장은 억만장자가 되어 잘살고 있고 그 책 또한 버젓히 유동됩니다 거기서 활동하는 모델들도 인기가 많은건 자명한 사실이구요 못보게 한다고 안볼까요?거기에 들이는 인건비 절약해서 서민들에게 주세요 돈주고 보면 다봅니다.왜?서민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남자들은 그런걸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외로움도 달랩니다 유흥가 가면 얼마든지 불법으로 가능한거 아시죠? 김학의,조선일보 방용훈 같은 인간도 접대부들 데리고 벗고 노는데 서민들은 보는것마져 통제당한다면 이게 과연 민주국가인가요? 그냥 볼수 있게 놔두세요.이런데 신경쓸 시간에 서민들 경제문제 취업문제 집값 안정문제 물가문제 이런데 신경쓰세요.

성인물을 못보게 하는 나라가 경제선진국????


말로만 들었던 영리병원이란것이 제주도에 세워진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정치인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는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희소성있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국민건강보험이 무너지는 시작을 보는듯합니다. 자유시장경제라는 미명하에 국민들 목숨값으로 대기업의 배를 불려야하는것인가 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부와명예 그리고 권력을 가진자들의 끝없는 욕심을 대체 얼마나 더 국민들이 이해하고 참고 감내해가며 살아야 끝이나는걸까요... 영리병원? 이런 저런 갖가지 이유와 핑계로 작은 몸집으로 시작하려고 꿈틀대나본데..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틈의 갈라짐은 순식간에 국민건강보험의 전체를 짚어 삼킬것입니다. 제발 영리병원을 막아주세요. 시작도..아니 꿈도 못꾸도록 사람의 목숨으로 장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주세요.

제주도의 영리병원은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붕괴를 알리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비정규직은 1997년 IMF이후 IMF와 기업은 노동자들에 대한 손쉬운 해고와 통제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20여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노동환경도 변하고 국민의 인식도 변하였습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왜 처우가 달라야 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정부는 국민이 이해할수 있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 탄생한 후 부터 국민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진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인구중 비정규직이 많을까요 정규직이 많을까요? 또한 1998년 이후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이러한 처우를 받아야 합니까? 동일한 노동이면 동일한 처우가 기본 아닌가요? 이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동일노동 동일처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정규직화는게 맞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정규직제도 폐지


[국회의원 의원정수 축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 합의로는 330명~360명까지 늘린다니 웬말인가요? 200명정도로 축소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내용의 청원이 너무 많아 분산되고 있습니다. 한곳의 청원에 집중하여 청원해주시면 청원릴레이가 이어질것 같아요

[통합청원 : 국회의원 의원정수 축소] 이곳에 모아서 청원해 주세요 ㅜㅜ  청원이 너무 많아 분산되고 있어요


저는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 원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원 원장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훈련기관 인증을 받아 외국어 훈련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로 말씀드리면 훈련기관 기관장입니다. 근로자 내일 배움카드를 이용하여 훈련기관에서 자기 계발을 하고자 할 때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정부의 근로자 지원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언제나 동의하고 있으며 이 청원은 지원금 정책 자체를 비판하거나 무용론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8년 이상 이 제도를 이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도중 제가 발견해 온 모순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청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청원을 하기 전 국민권익위에도 글을 올려 보고 또 2016년 kbs “우리 사는 세상”에도 출연하여 호소해 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니 참고 이해해 달라”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20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정부의 답변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렇게라도 청원의 글을 올려서 관련 공무원 어느 한 분이라도 관심 있게 읽어보시고 제 청원에 대해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추후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의 기미가 있으면 싶습니다. 1. 근로자 내일 배움카드를 소지한 훈련생들의 결석에 대한 책임을 왜 학원이 져야할까요? 1) 수강료 139,000원/월 2) 일반 수강생-139,000원/월 납부 후 수강-> 개인적 혹은 회사 업무상 결석등은 모두 본 인 책임이므로 20일 1개월 과정에 많은 날을 결석해도 수강료는 변동없고 듣지 못한 날 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 3)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소지 훈련생 - 139,000원 중 정부지원금 54,000원을 제외한 85,000원을 납입 후 수강 시작 이후 출석률 80%이상 달성시 정부가 학원으로 54,000원 정부 지원금 전액 지급 출석률 80%미만시 해당 출석률 만큼만 지급 예를 들어 50% 출석시 27,000원 지급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월 수강료 102,000원 10% 출석시 5,400원 지급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월 수강료 90,400원 4) 모순점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훈련생의 결석에 대한 수강료 손해를 왜 학원이 봐야 하는 지 그리고 왜 정부가 근로자의 결석 사유에 대해 지원금의 삭감이라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전의 근로자 직무능력카드와 내일배움카드 병행시에는 주로 근로자 직무능력가드를 사용하여 근로자 수강생이 일단 수강료 전액을 자비 부담하고 본인의 출석률에 따라 환급을 받는 제도였으며 그때에는 수강생 본인도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출석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내일배움카드로 병합이 되면서 근로자들의 부담은 줄이되 결석으로 인한 책임과 금전적 손해를 학원 즉 훈련기관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에게 부담을 줄 수 없으니 이 제도를 예전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조차 해당 근로자들도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근로자 본인의 책임마저 정부가 나서서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근로자 내일 배움카드가 없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하는 것인지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정작 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훈련기관은 오히려 근로자가 아니라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한 근로자는 정부가 보호해 주고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는 혜택도 없이 고스란히 책임만 져야하는 건가요? 공평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수료율 평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훈련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라는 단체의 현장평가와 고용정보원의 전산 기록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평가 항목 평가 점수를 합쳐 최소 6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이후 훈련기관으로서 자격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1) 훈련기관의 문제로 인해 훈련생들이 다닐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수료를 못하게 되면 수료율이 저조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훈련기관의 책임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훈련기관은 모든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데 수료율이 저조하게 된 것은 훈련생의 책임 또한 상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저조한 수료율의 책임을 훈련기관이 떠 안아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수료를 시키지 못했느냐 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책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미수료의 원인을 훈련에 충실할 수 없을 수도 있었던 훈련생에게서도 이유를 찾아보려는 시도를 해 보십시오. 훈련 중 결석 사유는 훈련생 개인적 사유도 있겠지만 참으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훈련생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거나 생업과 크게 관련성이 적은 외국어학원의 현장 결석 실태는 다른 훈련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인데도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근로자라는 신분이므로 학원이냐 일이냐의 선택이라면 당연히 일이 우선시 되고 그런 연유로 결석을 하는 경우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고 대단히 경직된 제도 하에서 미 수료를 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 책임을 왜 학원이 져야하나요? 2) 현장에서 80%의 수료율을 달성하더라도 그 배당 점수는 0점입니다. 현장을 방문해 주십시오. 정책 수립을 책상에서 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실제 운영자의 소리를 반영해 주십시오. 특히나 외국어 훈련의 경우 그게 가능한 기준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2018년에 시행된 인증평가에서 저희는 수료율 배당 점수가 20점 만점에 0점 처리되어 인증 통과 최소점인 60점에서 3.5점 정도 모자라 인증유예를 받았습니다. 현장평가를 제대로 받아보려고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서 받았지만 정말이지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훌륭한 제도를 이용하여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곳이 이 넓은 서울에 저희 한 곳 뿐 이겠습니까? 3. 개설율 평가에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1) 학원은 훈련기관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 수강생들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기관 평가시 개설률은 오로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과정에 훈련을 신청한 해당근로자가 있어야만 개설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이 점이 모순입니다. 학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 기준입니다. 저희 학원은 교육지원청에도 역시 학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학원은 지역과 대상에 따라 학원을 열고 닫아야 할 시간을 정하고 가능한 교육과정을 신청하여 개설 허가를 받고 모든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때에 따라서는 한 명의 수강생이 없어서 폐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은 인가 받은 모든 과정을 시간표에 게시하고 수강생 혹은 훈련생이 있으면 개설하는 겁니다. 현재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근로자+일반 수강생인 과정이 대부분이지만 일반 수강생만으로 개설된 과정도 사실 있습니다. 이 경우가 개설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사료됩니다. 학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인가 받은 거의 모든 과정을 개설하고 있지만 근로자 수강생이 없는, 수강생이 한 명도 없는 과정에 대해 개설률이 저저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 직업능력평가심사원의 현장평가 전문위원들의 이력을 안내해 주십시오. 지난 수년 동안 현장평가를 받아오면서 느끼는 점은 물론 그 분들은 평가원에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한다고는 하시지만 어느 정도의 현장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인지 그 분들과의 대화에서 큰 장애물을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평가 위원님들은 어떤 경로로 모집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요? 만약 그 분들이 평가원 내부 인사들이라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공개 모집의 상황이라면 그동안의 절차를 공개하실 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경제 발전에 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라도 박탈감과 편견없이 자유롭고 공평한 상태로 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지만 공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가입한 줄도 모랐는데 갑자기 kt 요금표 슈퍼스탁 유료서비스 돈 내라고 떴습니다. 공인인증 관련 이용할 때 사용자가 눈치도 못 챌만큼 동의 항목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교묘하게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할 만하게 동의 얻어서 유료서비스를 가입시키는 행위를 처벌해주셨스면 합니다! 한가지 제 사례를 덧붙이지만 참고로 헬로 인터넷 이용할 때 인터넷 점검 원격조정 서비스 해준다고 무료라고 가입시켜 놓더니 어느날 말도 없이 유료로 바뀌더니 전화도 아니고 달랑 카톡하나 오더니 "거부의사 표시 안하면 자동으로 유료 동의 하는 걸로 간주"한다고 써있더군요.

슈퍼스탁, kt와 비리


지금 한회사에서 13년간 근무중입니다. 작년까지52시간 전에는 월급 280정도 받아가다가 지금은 52시간제 않들어가도 돼지만 회사에서 강제로 52시간 들어가는바람에 월급은 200만원대로 떨어졌고요 택시 250만원 월급제로 바뀐다는데 저도 택시로 직장을옴기고싶네요. 회사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8시30분까지 일하면서도 일처리를 다못해서 5시퇴근올리고 나머지 시간 남아서 일하는데 그냥택시 운행하면서 월급제로 일 하고싶습니다. 택시 회사 취직할려면 따로 법규가 바뀌는것이 있나요?

구직


대만은 징병제 폐지하고 1월1일부터 모병제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군 공군을 전역하고 대만서 5년을 거주하는 한국인 입니다 여기 병사들 월급은 평균 150-200정도 받습니다 평균 한국 직장인의 연봉 2배에 해당하는 월급에 퇴직후 한국인 평균 연금 수령 30-40에 6배인 240만원이상을 받는 곳이 대만의 현실입니다. 한국은 왜 정부의 예산과 국방 안부란 틀안에서 20대의 2년의 소중함을 최저임금의 반의 반도 안되는 월급 40만원대의 생활을 받고 강요를 받아야하나요? 해외서 살아보니 2년이란 자유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 한국은 국방 안보란 명목하에 2년간 자유를 희생당하는 걸 당연시 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와 국방을 지휘하는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한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당신들 정치인과 정부가 20대의 취업과 미래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취업안되는대 20대 잘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사회 프레임이 20대들이 숨을 쉴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결과가 지금 한국 사회판입니다 왜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을 수백만원식 떄가면서 정작 실질적인 복지는 해외의 국가들 복지보다 별로일까요? 왜 저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정부를 원망해야하나요? 누구탓입니까? 정부는 국민에게 하라면 국민은 해야하는 존재입니까?

군대 월급과 모병제 실시 청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개인 톡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를 할수 없다고 해요.. 왜이렇게 개인이 법으로 다가가기는 어렵나요 모욕 발언을 들은것은 변함이 없고 다만 방법의 차이때문에 고소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불합리화한것 같습니다.

기타 메신저를 이용한 모욕적인 발언등도 모욕죄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저희집은 전재산을 도둑맞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땅이 있는 시골로 귀농했습니다. 그런데 귀농하고 2년만에 온갖 짓을 다 당했습니다. 사생활침해는 물론이고 사기에 갈취에 성범죄까지. 하도 억울한 사건이 쌓이자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여러 건 맡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변호사가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나 휴업중이라 상세정보가 안 뜨는 점을 악용해 동명이인의 변호사로 행세한(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중인데 대한변협에 정보수정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속임) 사기꾼이더군요. 소개해준 지인도 10여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진짜 변호사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지인과 함께 가해자 뒷조사를 했더니 신분, 가족관계, 이력이나 경력, 거주지와 기타 모든 사항이 죄다 거짓이며 심지어 5년쯤 전에 대구 모처의 유명 사찰에서 2년여간 근무하면서 거기서도 상당액을 갈취해 민사소송을 했으나 이겼음에도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즉 진짜 할 줄 아는 건 사기치는 것밖에 없는 작자였고요. 사기꾼의 행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채권을 가로채려고 저 몰래 지명수배자를 동원해 협박함. 피해자에게 위조문서를 보냈고 '위력이 있는 법원판결문 정본'에 따른 문서라면서 당당히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보냈던 온갖 증거물과 부친의 유품과 통장, 도장, 인감증명 등등의 민감한 물건들의 반환을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음. 2. 재판을 5건 맡겼으나 들어갔다고 한 수임계는 당연히 안 들어갔고, 피해자가 보낸 증거와 서류들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1건을 제외하고는 줄줄이 재판에서 지게 만들었음. 이 1건은 성범죄건이었고 이에 대해서도 피해자 가족들이 합심해서 국선변호인과 함께 승소를 이끌어낸 것이지 사기꾼은 처음에 국선변호인 선정도 못 하게끔 방해하고 증거서류도 제출을 안 해서 그 일을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바로잡음. 이 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피해복구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음. 3. 재판에서 계속 지고 피해자 가족들이 정신과에 내원까지 하게 되는 등 스트레스와 피해사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피해자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변호사 못 믿냐, 자존심 상한다"고 윽박지르거나 변호사를 사칭해 검사 사무실에 전화까지 하는 등 믿게 하기 위해 별별 사칭을 함. 그러면서 부장판사를 만난다-_-법조인들끼리 술자리를 갖고 있다-_-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무슨 커넥션이라도 있는 체를 함. 4. 가해자가 실컷 돈을 뜯어간 뒤 한달 넘게 잠수를 타자 피해자가 가해자가 자기 딸이라고 말한 사람 쪽으로 연락을 했고, 가해자는 반나절만에 튀어나와 "한번만 더 우리 애한테 전화하면 가만 안 있겠다"는 협박을 하고 "네 돈은 내가 갖고 있으니 그걸 받고 싶으면 나한테 그동안의 경비부터 정산해서 보내라"라는 사기를 치려고 했음. 당연히 그 당시엔 뒷조사가 끝나 가해자의 정체를 알고 있는 상태였으니 이는 불발. 그러나 가해자는 이 외에도 자기 돈을 썼다느니 변호사가 자기 돈 쓰는 경우가 있는 줄 아냐, 고마운 줄 알라느니 하면서 온갖 헛소리를 지껄였고 반성의 여지는 전혀 없음. 이후에 고소했고, 통화자동녹음앱을 깔아둔 덕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던 증거자료와 카카오톡 문자 기타 등등의 숱한 증거물들을 경찰에 제출함. 결정적인 증거가 너무 많아서 수사관이 언제 다 보냐고 말했을 정도. 5. 결국 시골에 이사온지 2년동안 피해자 집에 나쁜 짓을 했던 동네 사람들이 반성은 커녕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소문을 내고 다녔고, 피해자 일가는 스트레스로 인해 이사함. 6. 돈도 뜯겼고, 가해자가 벌여놓은 재판은 줄줄이 지고 뒤처리며 피해상황이 엄청나게 막심한 상태라 고소를 했더니 지인에게 찾아가 "뭐 고소했던데요. 어차피 그 동네에 살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왜 고소했는지 몰라" 라는 소리를 지껄이면서 고소한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 취급함. 그러고도 연락은 계속 씹고 사과도 안 하고 경찰조사도 차일피일 미뤘으나, 결국 사건이 사기+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검찰에 송치되자 그제서야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돈을 돌려줄 테니 고소취하서와 합의서를 써와라. 돈만 보내고 합의가 안 되면 나만 손해 아니냐"라는 말을 뻔뻔하게 지껄였음. 피해자가 "그게 왜 네 돈이냐, 내 돈이지. 내 통장번호를 뻔히 알면서 돈부터 보내는 게 아니고 이딴 걸 요구하는 것부터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냐"라고 하자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고, 피해자가 강경하게 싫으면 말던가 하고 하니 그제서야 돈을 먼저 보냄. 그 이후에 만난 자리에서도 벌려놓은 피해상황의 뒷수습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없고 "합의금을 할부로 갚을 테니 합의서를 써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내가 최근에 재혼했으니 합의해달라"는 사건과의 관련성은 하나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았음. 심지어 피해자에게 녹음할 거면 한 마디도 안 하겠다고 하질 않나, 결국 합의가 불발되자 멋대로 자리를 떠서 지인에게 찾아가 "너희들이 피해자와 짜고 나를 고소해서 바보로 만든 거 아니냐"라는 덤터기를 씌움. 7.원심 재판진행하면서도 기일연기신청서를 내질 않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을 고의로 안 받아서 차일피일 기일이 미뤄지게 하는 바람에 고소에서 원심판결까지 7개월이나 걸림. 그 동안 자료제출은 충분히 했고, 합의는 되지 않았고, 피해자 일가가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몇 통이나 제출했음에도 원심법정은 이를 무시하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니 이를 참작해 집유"라는 말을 하면서 검찰구형보다 가벼운 집유와 추징금, 사회봉사를 선고함. 참고로 가해자는 법정에서만 딱 한 마디 반성하고 있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도 없고 반성문을 제출한 적도 없고, 재판일자에만 제대로 나왔을 뿐 우편물 송달을 거부하는 등 자세가 지극히 불량한데도 원심법정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것임. 8. 당연히 원심법정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은 재판직후에 증명되었는데, 피해자가 혼자 탄 엘리베이터에 가해자가 떡하니 따라 올라타선 내리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말에도 내리지 않았음. 양심이 있는 가해자라면 당연히 피해자를 쫓아가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다, 즉 한 공간에 있다는 건 생각도 못 할 테지만 이 작자는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증거물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네가 그러니까 그러고 살지. 니네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왜, 이것도 녹음해 보지? 고소할 거면 맘대로 해라" 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고, 심지어 법원 문을 빠져나가면서는 법원 직원의 눈앞에서 "생긴 것도 뭣같이 생긴 게"라며 외모비하까지 했음. (참고로 피해자는 평범한 젊은 여자고, 이사오기 전까지 멀쩡히 직업을 갖고 멀쩡히 돈을 벌고 있었음. 50대 중후반에 배나오고 머리 벗겨지고 할 줄 아는 거라곤 사기치는 것밖에 없는 가해자와 어느 쪽이 더 못할지는 판단에 맡김) 9. 이후 (당연히) 피해자는 항소심을 신청. 가해자도 항소해서 쌍방항소로 갔으나 가해자는 4월부터 12월 초까지, 장장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폐문부재와 수취인불명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편물 송달받기를 거부했고, 그 결과 시간은 계속 미뤄지고 결국 검사가 소재탐지촉탁/ 주소보정을 요청함. 현재는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대강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어이없는 건 당연히 원심판결입니다. 이것은 일가족을 상대로 한 범죄이고 피해상황이 극히 막심하며, 아직도 전혀 피해복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채권에 대만 민사재판의 경우 이제 불과 몇 개월밖에 시한이 남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채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채권을 추심회사에 팔았다는 온갖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민사진행이 방해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는 가해자를, 고작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한 마디 했다고 그걸 믿고 양형을 가볍게 하다니요. 이쪽에서 보낸 엄벌탄원서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피해자의 의사는 왜 무시하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 항소심도 두고볼 겁니다. 양형이 가벼웠던 이유가 가해자의 반성이라고 했지요. 그럼 원심판결 직후의 가해자의 행위를 보면 그게 거짓임을 알았을 거고요. 엄벌탄원서는 또 보냈습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음이 확실해진 이번에도 피해자의 의견을 묵살할지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한 것은 저와 같은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에 청원수 20만을 넘겨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소년법 개정 촉구 건에도 글쓴이가 말씀하셨지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피해자의 가족은 절대!! 절대로 피고인을 용서 할 생각도 합의 해 줄 생각도 없고 엄중한 처벌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 양형이라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라고요. 저는 여기에 백번 동의하고 또 동의합니다. 피해 당사자는 피해자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도대체 누가 무슨 자격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혼했으니 봐달라는 가해자. 네 돈을 받고 싶으면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부터 써오라는 가해자. 피해자를 모욕하고 외모비하까지 하는 가해자. 이런 가해자를 왜 법정이 봐주는 것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까닭은 당연히 피해를 본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아 올바르게 벌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재판의 존재 의의가 그것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묵살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가해자의 인권요.중요할지도 모르죠. 가해자가 같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일단. 그런데 그게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합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데, 벌을 받게 하라는데,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자료까지 내놓았는데도 그걸 무시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보낸 증거자료와 탄원서는 가해자의 "반성하고 있다"는 딱 한 마디 말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재판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검사가 피해자의 대리인이라고는 하나 피해자는 묵살되어도 좋을 존재가 아닙니다. 성범죄 말고 일반 범죄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양형이 무거운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볍기 짝이 없습니다. 가해자 보호도 대한민국만큼 잘 되는 나라가 없을 거라고 하지요. 그 가벼운 양형, 그리고 반성하는 척만 하면 봐주는 법의 구멍. 지금도 숱한 가해자들이 떳떳한 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것이며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억울함에 울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피해자의 권리, 그리고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피해자는 가해자에 비해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반성하고 있지 않은 가해자의 양형을 막아주세요


저는 50대의 직장인입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로 대한민국 경제가 뚜렷이 회복 되거나 호전 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재 경제상황이 답답할 뿐 입니다 대다수의 서민층인 국민들이 각자의 경제활동 中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조금씩 모아 보험을 가입하여 각자의 건강이나 노후를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출발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국민들은 높고높은 은행대출 창구의 문턱보다 비교적 낮은 자기가 가입한 "보험약관 대출"을 이용하여 자녀의 학비나, 부족한 생활비, 병원비 등등을 해결하고 있는데..... 왜??? 본인 납입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자금 대출이 시중대출 금리보다 비싸야 하나요??? 대개의 보험회사들은 대기업 입니다 전국 어느지역 할것 없이 보험사들은 중심상업 지역 최요지에 본사나 지사들을 두고있으며, 그것도 화려하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죠 보험 주식회사들은 어쩌면 개개인 가입자들이 주주 아닌가요? 예전에 삼성생명 주식이 상장 될때 이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점이 꼭 시정 되어야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대한민국의 국민 개개인이 힘차게 다시 일어날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정부에서 "진정 경제민주화" 가 정권의 확실한 신념 이라면 거창하게 재벌개혁 운운 하지마시고 이런 소소한 것 부터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돈  자기가 대출하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요  낮추어 주세요


하지말아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니 학교는 무엇이 되겠는가? 한심하다

교육청 장학사 일 안하면 학교 산다


고등학생 자식을 둔 엄마입니다 지금 현행 운전면허 취득 연령은 만 18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령을 만 20 세 혹은 최소한 적어도 만 19세로 조정해줄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면 정상적인 진학을 했을경우 만 18세가 됩니다 혹은 아이에 따라 1, 2년 유급을 했을 경우 고2혹은 고 1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신분이면서 운전면허 취득을 하여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몇몇 비정상적인 학생들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부모에게 자동차를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차를 취하여 당당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 신분이면서 차를 몰고 등교를 하여도 법적인 제제 방법이 없게 됩니다 다만 규제한다고 해봐야 학교 내정 정도의 위반에 불과하며 이것마저도 학교에서 강력하게 시행할 규정이 없을 뿐더러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할 정도의 생각이 앞서나간 청소년들에게 학교규정 정도는 가볍게 무시됩니다 같은 학생 신분이면서 누군가가 차를 갖고 다닌다는 것을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순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이고 아직 정신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청소년들 사이에선 부러움과 선망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직 그들이 운전을 하기엔 너무 무분별하고 감정 절제가 안되는 나이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그 나이에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생계를 위해서나 취직을 위해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유흥과 오락 혹은 누구에겐가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차운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동료 친구들을 태워서 광란의 질주를 할수도 있고 음주 운전이나 놀이문화 더 나아가 청소년 범죄에 차가 사용될 여지가 훨씬 많습니다 제발 운전면허의 취득 연령을 만 20 세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가 절박합니다 우리 아이 또한 이 문제로 저와 몇번에 걸쳐 언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야 부모가 차를 허락해주지 않고 돈을 주지않으면 될거아니냐고 반박하시겠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돈을 만들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떼를 써서 용돈을 뜯어내든지 혹은 무리한 아르바이트늘 하든지 더 나아가서는 범죄를 해서라도 필요한 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나마 법이 최소한의 느보루라도 지켜준다면 한국에서 부모 노릇하기가 조금은 수월해질거라는 겁니다 백번을 싸우면서 버티는 것보다 법이 그러한데 부모인 내가 무슨 방법이 있겠냐 그러니 기다려라 ... 말하기가 훨씬 아이들에게 설득녁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클것이고 운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씩 알아갈 나이가 될것이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서 돈에 대한 개념을 익혀갈 것이고... 1~2년의 유예기간은 아이들에게 광란의 질주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기회를 줄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교통 안전은 물론 가족 내 평화와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한 지침이 될수 있습니다 허니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소년 운전을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차단하기 위해 면허취득 법적 제한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20 세 혹은 적어도 만 19세로 조정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올려주세요


21세기. 남녀평등의 시대입니다. 허나, 현재 공직자들에게 남녀평등은 멀기만 한 이야기입니다. 소방관, 군인, 경찰 이 세가지 직군의 공통점이 무엇인줄 아시나요? 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가장 밀접한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행정적인 지식 뿐 아니라 강인한 체력또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현재 이 세가지 직종 모두 남녀 체력선발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남녀 성별을 보지 말고, 그들의 능력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입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이 이야기가 말뿐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무원 채용, 남녀평등을 지켜주세요.


전 청와대 검찰반원인 김태우씨가 우윤근 뇌물보고를 비롯 전총리 은행장등에 대한 사찰은 내부고발이지 청와대가 말하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고 본다. 그럼 지난 정권때 박근혜 대통령시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본인이 작성한 내용에 대한 자백도 개인일탈인가? 그건 내부고발로 하고 김태우 청와대 검찰반원의 민간인 사찰은 개인 일탈로 처벌한다는 것인가.. 이 정권의 법적대응 운운은 한마디로 웃긴다. 적폐는 본인들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이게 나라냐.. 민간인 사찰에 대한 대대적인 특검이 필요하다고 청원한다.

전 청와대감찰반 김태우씨의 민간인사찰증언은 내부고발이다. 특검실시하라


남녀노소 다보면서 즐기는 프로야구 지금 승부조작,폭행.도박 심판 매수등프로야구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넥센히어로즈 안우진 이택근 박동원조상우등 넥센을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을 정당화 하고있는데 반드시 없어져야합니다

프로야구적폐청산


시청이나 강남에서 밤늦은시간 절실하게 택시를 잡으려고 해보지만, 약올리듯 몇시간째 택시를 잡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답게 살고싶다고....말하지 마시고 인간답게 운전을 하시는 택시기사님이 먼저 되보시는건 어떨까요.. 곡예운전에 도심의 교차로는 자신들만의 주차장을 만들고,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공회전하며 매연품으면서 손님기다리는 택시기사들, 차선하나 차지하고 손님기다리는 택시들 . 길에 널렸는데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그리 하시는건가요?

택시기사님들이 인간답게 살기 원하신다면 인간답게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카플이 괜히 만들어지겠어요? 카카오톡 카풀이 활성화되서 택시들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본적은 이제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적난은 있어 평생토록 학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 이제 일단 취업을 하면 모든 서류에서 학적란을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함.

일단 취업을 하면 인사기록카드에 학적 기록을 없애자


대우건설 측 횡령죄 수사에서 대우건설 ‘직영공사’라며 불기소하였고, ‘하도급공사’라면 당연히 기소해야 합니다. 사법기관끼리 벌어진 일만 순서대로 올립니다. -검찰·부산고등법원형사부 : 대우건설 ‘직영공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하도급공사’임을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 ‘하도급공사’가 명확하다. -검찰·부산고등법원형사부 : 판결문은 증거가 아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면에는 듣도 보도 못한 믿을 수 없는 조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파산하고 전 대표이사는 사망했습니다. 법률 해석도 아니고 사실관계에서 정반대입니다. 어느 판·검사가 거짓인지 밝혀주십시오.

어느 판·검사가 거짓인지 밝혀주십시오.


김태우 감찰반원, 이명박근혜 시절 부터 청와대에서 일해왔다. 그런데 문정부는 민감한 일을하는 감찰반원을 그대로 두고 썼다. 그런데 비위 사실로 문책 당하니 보복? 민감한 감찰반원임에도 문정부가 포용력을 보여 주엇건만.. 역시 조선일보에 투고하고 자한당에 힘을 빌어 혹시 정권이 바뀌기라도 하면 출세해볼 요량? 아니면 정치에 몸담아볼 기회를 찾나? 어떤 의미든 내부고발 이란, 대의를 위한 자신의 희생이고 정의실현이다. 아무튼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께끗해야지. 비위로 문책 그리고 내부고발? 나라가 참으로 큰일일세. 더욱이 자한당의 하이에나적 기질은 썩은 고기라도 배를 채우려 할텐데. 청와대는 당당하거든 소신있게 강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다 걸러 낼 수 없겠지만 어디나 어느 시대에나 부패한 밀정은 있기마련.

김태우는 이명박근혜 정부 감찰반원 이었다.


(외국인/기관은 공매도와 가짜주식으로 매일 주식시장에서 마음껏 유린하고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위원장(최종구)은 이를 방치하고 직무유기하면서 오히려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선의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공매도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무능하고 한심한 매국노는 때려 죽여야 금융시장이 제대로 설 수 있다)(최종구는 이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었으면 수천건 공매도폐지 청원에도 묵묵부답에다 외인/기관이 가짜주식을 마음대로 매매해도 손 놓고 있다) 하는일 없이 수억 연봉에다 수천만원 업무추진비를 받아 처먹는다

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가짜주식) 금지 청원(무능한 매국노 금융위원장 최종구,해임 촉구 및 조사 요청)


돈많은 사람들은 큰평수의 상가를 구하고 여러명의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가격은 말도안되게 싸게 붙여놓고 가격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미용사들은 싼가격에서 손목이 나갈정도로 일을해야지 한달에 많아야 300정도 벌어가죠.. 이런데서 일을 해야 그나마 벌지 일반 중가프렌차이즈가면 주 6일제에 보통 10.12시간 일하면서 월급 160.180받으며 일하고 그중에서도 뛰어나게 많이버는사람은 몇안되요. 돈많은사람들이 여러개의 미용실을 만들고 동네미용실보다 더 싼가격을 걸고 장사를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기술직을 하대하는곳은 별로없는듯하네요. 파마가격을 19800원이라고 붙여놓고 장사를하는데 이렇게 가격을 바닥까지 내려놓는실태를 알고 가격조정을 해주세요

미용실 기복큰 가격, 직원복지 조정해주세요.


1.단기적으로 은행규제풀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특레보증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지정하고 신용불량 안걸리게 해야 합니다. 이나라의 세금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에서 대부분 내고 있습니다. 2.장기적으로 빠르게 대기업 공장 국내로 들어오게 하고 쓸데없이 관여 하는 국익에 반하는 단체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대기업 총수구속 무슨일만 하려면 반대 하고 강력 노조 없애고 누가 이나라에서 공장세워 일 하겟습니까? 3.냉정히 생각 해보면 돈 많은 대기업이 해외 공장 지어면 임대료 없죠. 그나라 국민들 싼 인건비로 취업시켜주고 법인세 혜택 주는데 어느 대기업이 니나라에 공장 세웁니까. 4. 지금 정부가 해야 할일이 모든 규제풀고 대한민국 이익 반하는 모든 세력들 없애야 하고 외국인 기업들도 국내에서 편하게 공장을 할수 있어야 대한민국 경제 삽니다. 5 정말 여기서 더 늦어지면 대한민국 힘들어 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창원 한번 갔다오면 나라경제 사나요? 이렇게 하면 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1월에 태어나 빠른년생으로 살고있는 한 여고생입니다 당연히 제친구들은 00년생이구요. 단도직입적으로 빠른으로 살아온 결과 정말 많은 생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모두 증 만들고 면허딸때 저는 멍하니 구경만 해야했고 제일 크나큰 문제점은 애들은 이제 혼자서도 어딜가든 혼자 해결할 수 있지만 저는 내년까지 쭉 부모님을 모셔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친구들은 다 멀리멀리 놀러갈때 저는 멀리도 못가고 늘 부모님 동의 분명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을 했어도 01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안된다고 늘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등 불편하게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애들은 아무 서류도 안내고 통과일 때 저는 무조건 등본과 부모님 동의 등 서류를 떼야합니다. 지금은 빠른이 없어져 신경을 안썻겠지만 솔직히 중간에 있는 저희 빠른들은 아무 대처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게 불편해 이렇게 청원씁니다. 빠른도 00년생들 답게 살수 있도록 카드나 싸이패스같은 곳에 졸업생만의 특징을 적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이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빠른년생 대처 좀 해주세요


상암 롯데몰 6년째 잡초만 무성합니다. 첫째 원인은 서울시 입니다 - 땅 팔고 소상공인 보호 운운하며 서울시장은 정치 프레임으로 장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인은 망원시장 입니다 - 이미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시장 중 하나면서 합정홈플러스 에서 받은 돈 30억이 또 생각나 정치권과 함께 서민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 세째 원인은 정치권 입니다- 진짜 서민은 상암 롯데몰에서 일하고 싶은 서민입니다. 그러나 선거때가 되면 서민 운운하며 시장을 방문하여 서민을 위한다는 흉내를 내는 싸구려 정치인들 입니다. 강남은 몇조 GBC건물은 안지어도 갈곳 많습니다. 서울 서부지역은 몇천억짜리 쇼핑몰하나 가지지 못합니까? 롯데 하는 짓이 미운점도 있지만, 사드 때문에 손해 많이 보았습니다. 이젠 좀 밀어 줍시다

상암 롯데몰 6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시 허가바랍니다.


줄줄이 오르는 신라면 같은 공산품물가 원재료인상보다는,연예인들 때문에 올라간다는것 아십니까. 라면CF 찍는데 연예인이 왜 필요합니까,이런 문화 빨리 사라져야하구요. 연에인이 라면쳐먹는 모습이담긴 1분30초짜리 광고찍고 수억원을 가져가는데 그 몸값은 고스란히 물건값에 포함되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연예인의 광고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연예인들에게 억대의 출연료 지불하고 찍은 TV광고물의 상품들은 상품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싸게 책정됩니다. 온갖 공산품들의 억대의 cf를 찍으면서 연예인들에게 지불된 억대의 광고비를 회수하기 위해 회사는 억대의 출연료를 녹여 가격을 높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 우린 유명연예인이 광고한 값비싼 커피한 캔을 사서 마실때마다 연예인에게 몸값을 지불하면고 있다는 상관관계를 무시할순 없을것입니다. 일딴 유명연예인으로 떳다하면 외국으로 달러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몇몇연에인들은 해외카지노에서 도박도 했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도 펑펑쓰다 걸려서 뉴스에도 나오지만, 스물 스물 방송에 다시 복귀하기도 합니다.. 외국산 슈퍼카를 구입하고,, 그것도 기름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카 몇대씩 주차장에 세워놓고 전신을 외국산 명품을 걸치고 다니며, 외국으로 자식들 유학보내서 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며 국내서 돈벌은거 국외로 반출하고 재충전 한답시고 해외여행다니고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서 달러를 쓰고 다닙니다.. 외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고, 국내 빌딩들을 사들여서 임대비받으면서 서민물가를 올리는데 이바지 합니다.. 뭐하나 국익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는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철없는 재벌 2세들이랑 다를것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가끔 기부한다고 방송에 흘려서 착한이미지 만들어서 세상착한 사람처럼 포장하지만, 기부천사연예인은 보이고 외국으로 달러가 지출되는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것인가요? 또 요즘엔 그냥 집에서 놀면서 자신의 애를보며 눈꼽을비비고,운동하고, 평범한 일상을 촬영하면서 몇십,몇백만원의 회당출연료를 받습니다.. 사업하면서 몇십억을 빛을 지고도 이제 거의 다 갚아간다고 신용카드 광고를 찍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한테 ....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도 쉽고 우스운 나라로 보일것입니다. 몇번의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등으로 법적인 예후도 받을수 있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죄인처럼 고개숙이고 뉴스에 나와 인터뷰하며 메스컴을 떠들썩하게 달궜다가도 얼마지나지 않아 예능방송에 나와 깔깔거리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영화한번 찍으면 홍보하러 각종 예능을 한바퀴돌면서 출연료도 챙기고 돈받고 광고 홍보도 하고,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 유명연예인"들을 마치 왕족처럼 떠받들고 살고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V에 나오는 공산품들의 광고......여기서 연예인들이 미리 챙겨간 CF몸값은 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많은 현금성 외화반출, 온갖 범죄에서 집행유혜를 받는등 사법농단에 주범이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연예인들을 광고에서 퇴출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영화찍고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출연료를 받으면서 공짜영화홍보활동을 하는것은 반칙 입니다..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돈벌이사업을 홍보할수있는데 스크린쿼터 까지 동원해서 이런 부르조와 집단을 보호할필요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스크린 쿼터는 우리나라 영화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연에인의 밥그릇만 더 크게 해줄뿐입니다

수억원의 광고몸값을 받아가는 유명연예인들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는 말라가고 . 야쿠자 대부광고찍는 연예인들때문에 사채추심에 시달려 자살도 하구요.연예인들의 광고 금지해주세요


미친 국회의원 하는것도 없는데 최고권력인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5당이 작당하고 국회의원 늘리려고 쌩쑈를합니다 국회의원 하는일도 없고 돈만 축내는데 더이상 나쁜권력을 양산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시위를 해서라도 막읍시다

국회의원 정족수 증가 꼭 막아야합니다. 1석도 늘리면 안됩니다.~~~!!!


주식시장의 폐단이 많습니다.꼭 개선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1.공매도 없에 주세요. 일방적인 거래로 개인들 손실만 키우는 제도입니다. 2거래시간 단축해 주십시오 원래 대로 15시까지 거래하게 해주십시오. 거래 시간이 길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너무 피곤합니다. 주식하는 국민들 피로가 쌓여 병이 날지경입니다. 3.상하한가 원래 대로 15% 로 해주십시오 상한한가가 30%로 주식판에 눈을 못떼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루에 60% 손실이 발생하여 회복할수없을 정도로 손실이 너무 큽니다. 상하15%로 제한하여 주십시오 4.경고 제도 없애주세요 주식이 하락하면 어떤 대책도 없으면서 상승하면 온갖 제약으로 상승의 기세를 꺽어 버립니다 요즘 주식 시장 그나마 몇 안되는 상승 종목마져 기세를 꺽어 버리면 무슨 주식 살까요 ? 5.거래소 임직원 평균 연봉을 낮추어 주십시오 거래소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이라고 합니다. 무슨 하는 일이 그리 대단하고 많습니까? 개인들은 공매도에 시달리고 온갖 알지 못하는 회계위반 상장폐지에 거덜 나는데 거래소 직원만 배불리는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연봉 깍아서 거래소 활성화 합시다

주식시장 제도 개선 청원함


제가 경험한 몇가지 민원내용입니다. 1. 이틀간 전화를 받지 않고 콜백도 없는 서울시 공무원에 해명 요청 -> 다음부터 주의하겠다. 2. 업무가 적은 동네 작은도서관에 봉사자도 있는데 공무원 등 유급인력 여럿이 동시근무는 과도한 예산낭비 아닌가 중랑구청에 답변요청 -> 유급인력 여럿 있다고 불편할 이유 없잖은가? 3. 구청마다 있는 국가예산 무료교육을 낮시간외에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게 저녁시간도 배정해야 참여기회가 공평하지 않겠는가 답변요청 -> 주부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낮시간이다. 4. 국방db 구축을 위해 방사청에서 4개월 일하는 근로자들이 청내를 다니는게 거슬린다고 공무원들이 민원제기, 담당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왔으니 이동할때 공무원과 동행하라며 정당하게 이동할 권리를 제한. 외부사람에겐 카메라기능을 금지하면서 보안검색대 공무원들은 셀카를 찍고 외부인력 보안교육시 담당공무원은 슬리퍼 차림에 의자에 앉아 성의없이 교육함. 뉴스를 보고 있으면 미세먼지 소식만큼이나 공무원 비위,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의 소식을 접합니다. 부적절한 처신, 과도한 예산낭비, 외유성 연수 등 불편한 소식을 반복적으로 들을때마다 궁금해지는건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 입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부적절한 예산사용에 대해서만 보도될 뿐이죠. 같은 내용이 매번 반복되는건 ‘철밥통’이란 사실확인과 상당수가 적성과 상관없이 공시에 몰빵하는 현상에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 집행을 잘못해도 큰 실수를 해도 자리를 보존하고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구청이나 시청에 공공의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할때 한번에 제대로 답변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당장 개선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습관성 답변을 듣는건 그렇다쳐도 민원의 내용파악조차 제대로 못한채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다수에요. 그 민원이 실무자가 답변하는 선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결재단계에서 내용을 점검한다면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답변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테지만 반복적으로 미비한 답변이 오는걸 보면 내용점검없이 결재사인만 한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다산콜센터, 각종 국가기관의 대표번호를 통해 민원인의 항의를 받고 욕받이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아웃소싱 근로자입니다. 공무원이 처리할 일을 일반 근로자가 저임금으로 최대한 막고 안되면 공무원에 넘어가는 구조죠. 기업에서는 소비자 만족을 위해 직원교육을 하고 감찰을 하는 등 수시로 모니터 해서 직원들을 긴장하게 하고 일처리가 잘못 되면 징계를 받거나 심각한 사안은 퇴직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공무원 조직은 방탄인 것 같습니다. 공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적합성보다 시험만능주의로 공무원이 되다보니 일처리 능력이나 사회성과는 거리가 있고 업무태만에 대해 민원해도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합니다. 1> 공공기관 혁신 필요합니다. 기업이 미스테리샤퍼를 통해 직원의 근무태도를 평가하는것처럼 암행감찰을 통해 제대로 민원서비스를 하는지 감찰하되 공무원 보조인력이나 억지로 만든 시간떼우기 공공근로로 만들지 말고 공적감시를 공공근로에 적용하여 국민이 감찰하게 하시죠. 시험만능주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살린 의인이나 공익에 기여한 사람이 우선 공무원이 되게 합시다. 2> 예산 소진용 불필요한 공사집행, 잘못된 행정으로 낭비된 예산이 있다면 연금삭감이나 직급 강등 등 강도있는 징계처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합시다. 3> 일반회사 수습기간처럼 국회의원, 기관장들 최소한 3개월은 최저임금 받고 일합시다. 능력에 비해 너무 월급이 과하다는 국민여론이 있다면 조정해야합니다. 4> 선출직 공무원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발언으로 처리합시다. 선거유세기간 보름남짓 머리 조아리고 당선후 보좌관에 관용차, 고액연봉까지 챙기면서 봉사하려고 출마했다는건 국민 기만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기관장이 바뀌어도 그 아래서 일하는 공무원은 그대로입니다. 사명감있는 공무원까지 고인물로 흐리지 말고 대대적인 공직사회 수질개선을 청원합니다. 공무원이 일 잘하고 믿을 수 있다고 느껴 보는게 살아생전 소원입니다.

시험만능주의 공무원, 이게 최선입니까?


현존 하는 불법성인사이트중에 *****라는 사이트를 신고합니다. 차마 글로 쓰기에도 민망해지는 게시판과 내용들(꽐라,교복,아청,현여자친구,전여자친구,아내등) 각종 사진과 동영상이 난무하며 , 한창 이슈되었던 출사게시판또한 활성화 되어 있고 지금 아무도 모르게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피해자들만 지금 모를뿐이지 피해자는 하루하루 늘고 있습니다. 불법성인사이트 답게 사이트가 폭파되면 트위터로 새로 생기는 사이트 주소를 게시하고 거기로 다시 모이게끔 하는 치밀함과 자료를 올림과 동시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폭파하게 만드는게 현 상황입니다 제주변 동생, 친구 , 언니들이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믿고 만나는 남자인데 몰카를 당해야 하고 그것마저도 배신감과 고통및 좌절이 따르는데 몰카 피해까지 당하고 인터넷으로 또 다시 2차 3차 피해를 당해야 하는 현 사회 여자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수사 촉구 부탁드립니다! 더이상의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존 성인사이트 탑 *****라는 사이트 수사부탁드립니다


김정은에 대한 칭송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하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황선은 국가보안법위반 으로 처벌할 생각이나 조사는 안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삼성은 같지도 않는분식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지배구조 뿐아니리 경영권까지 위태롭게 하는 압수수색과 고소고발을 그대로 받아들여 11번이나 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어느나라 검찰인가. 이게 나라냐.. 청와대 검찰반원이었던 김태우씨의 민간인 사찰은 범법이고 김관천이나 조응천등은 내부고발이냐.. 이게 나라냐.. 민간인 사찰도 내부고발이고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어찌 민간인 사찰이 계속되었는지 청와대는 개인비리로 몰지말고 특검을 하라

이 나라 검찰은 황선같은 북한추종자들은 안잡고 삼성만 잡으러하는가


제 동생은 현재 필리핀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저번주 월요일에 일어난 일을 오늘 아침 카톡을 통해 연락받고 이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쪽에 아침 일찍 민원을 넣었으나 현재까지 흔한 문자 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야 이글을 올리게 된것은 혹시 남아있는 억류자들이 이 일로 인해 피해를 받아 더욱 더 고생하고 그곳 정부에 찍혀서 더한 피해를 볼까 너무 무섭고 걱정되어 이곳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전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리도 땅에 떨어져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들이 그리 모진 수모를 당해도 대사관이란 곳에서 그냥 모르쇠로 일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저흰 나라없는 난민인가 봅니다. 같이 끌러갔던 중국인들은 다음날 모두 귀가 조치되었다고 하는군요. 문제의 사건은 12월 10일 11시경 필리핀에 이민국 직원과 클락 무장 경찰을 대동하고 동광썬밸리 골프장 현장으로 급습해 모든 현장에 한국사람들 대략 100여명(관광객도 포함)과 중국사람들37명을 버스에 태웠고 전화기 압수와 여권과 9G(워킹비자)AEP카드 다소지하고있는데도 신분증을 압수하고 클락 에어포스짐이라는 체육관으로 연행하여 혈압측정 기타 질병유무체크 후 무한대기를 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육관에 사태를 파악하러 온 한국 파견 경찰도 2시간 감금하고 한인회 부회장도 진위파악을 하러왔다가 감금당했으며 한인회 부회장 김모씨는 아직도 비쿠탄 이민국유치장에 있습니다. 한두시간후 관광객은 여권확인후 귀가 조치 되었고 파견경찰이라는 분도 자신은 외교부 신분이라고 해도 2시간 억류당했다고 합니다.얼마나 우리 나라를 무시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후 이 경찰분은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이후에도 대사관 직원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녁 10시경 이민국직원이 동생여권은 주소지변경(주소지가 마닐라로 되어있고 그곳 동광의 모든 서류가 되어있어 굳이 유치소에 끌려가는것이 아니라 단지 벌금정도에 끝나는 상황이였다고 합니다.)을 해줄테니까 돈을 달라고 하며 윈윈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11시30분경 1차로 동광직원 20명은 제시한 페소를 주고 아이디 카드가 없어도 무슨 협약이 있었는지 일단 귀가시켰다고 합니다.(동광중요직원은 모두 귀가조치) 나머지 협력업체직원들 전부 남아 마닐라 비쿠탄 이민국수용소에 이동 새벽3시경에 도착하여 다음날 조사한다며 무한 대기를 했습니다.이미 이수용소는 포화상태인지라 잘자리조차 없었고 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앉아서 취침해야 했으며 식사는 비닐 봉지에 넣은 빵과 이상한 반찬조각이라 36시간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다 합니다. 핸드폰은 2천페소(4만 3천원)를 내면 사용가능하게 해준다며 그 안에서도 관리자들과 암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일하러 간 근로자들이였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은 핸드폰을 돈을 내고 찾을 수 있었고 이 사실을 영상과 사진으로 모두 찍어 놓았다고 합니다. 수용소 안에는 각국에 비자문제로 들어온 사람이 약 100여명 넘게 이미 자리잡고 있었으며 나머지 협력업체 직원 27명은 전화기를 돈내고 획득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곳엔 다 해보고, 비자문제로는 수용소까지 올 이유가 없다 하는데 들어와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물론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으나 대사가 한국을 갔다며 처리를 못해 주었다고 합니다. 대사관에는 대사뿐이 일처리할 사람도 없나 봅니다. 국민의 혈세로 자국민의 권위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무고한 근로자들이 이민국에 행패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방관하니 말입니다.그 후 대사관 직원은 여전히 볼수 없었고 한인회 회장(봉사단체라고 합니다)이와서 라면 15박스 가져다놓고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일인당 천만원 돈을 내고 나오는 방법과 두번째는 변호사써서 보석금5만페소(107만원)내고 나와서 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며 후자는 기간이 무지 오래 걸리고 현재도 재판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합의의 방법을 제시했으나 이건 이민국의 횡포입니다.대사관에서 올테니 면담하고 하실 말씀있으신분 하라고 했으나 이날까지 아직도 대사관 직원은 볼 수 없었습니다.이틀째 되는날 곧 조사를 받을것이라 했지만, 아무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열악한 환경에 돈이라도 내고 석방되라는 것이겠지요. 동생은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먼저 나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역시나 나라를 믿는것보다 돈으로 하는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동원해 재판을 갔으면 최소 5일은 감금당해 있어야 할 것이며 그곳은 너무나 열악한 위생상태와 나라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강금 상태 였습니다.이유가 불문하고 합법적인 필리핀 정부의 서류가 다있는 사람들도 정당하지않게 범법자들처럼 잡혀왔고 이를 한인회에서는 이게 필리핀의 룰이니 따라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한인회는 무슨 이유였던 저희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저희 동생은 다행히도 돈을 구해 동생회사 직원과 (구체적인 날짜는 알릴수 있으나 혹시 보복 조치를 당할까봐 자세히 적지 못했습니다.) 6인을 제외한 21인이 모두 금요일 저녁 이후 수용소에서 나왔습니다.참고로 같이 잡혀간 중국인 36명은 11일 오전11시경 모두 밖으로 나가서 중국의 국력을 과시했다고 하더군요.아직 우리나라 국민 6인은 그곳에 억류되어있다고 합니다.결혼비자 9g비자 있는사람도 잡히고 여권소지 안했다고연행하고 핸드폰을 강제로뺐어가고 현재도 억류되어 나온사람들도 여권과 카드를 다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난민보다도 못합니다.일하러간 근로자들조차도 구해내지 못하는 대사관이 있습니다.누구를 믿고 국민들은 살아야할까요? 힘없는 나라 국민이 당해야하는 이런 현실에 제보드립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이민국에서 한국진출기업 회장아들이 갑질을 하며 이민국국장에게 돈을 주지 않은것에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이라 합니다.이에 따른 사진 자료와 구체적 자료들과 동영상자료가 있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고발하고자합니다.이일이 밝혀지면 저희 동생이 보복을 당할수 있으니 익명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동생이 피해를 입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올려야 하는글을 고치기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사실을 당당히 말해야하는데 피해입을까봐 두려워하며 글을 남기는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외교부분들 이런일은 이야기라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연락이 없다는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노무현대통령때 우리 국민들이 필리핀 정부에 피해를 입었을때 당당히 국민들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나라차원의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너희 나라에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지만 지금 필리핀 대사관에는 해외근무 근로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인원조차도 없나 봅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들은 나라없는 난민인가요?(필리핀공권력에 무참히 밟히고있는 해외근로자들)


나라에 득이 안되는 국회의원 무보수 직으로 전환하던가 외국 선진국에서 수입해서 채용합시다..

국회의원 수입해서 씁시다.


이혼후 국민연금 재산분할조건을 1년으로 변경하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해임 건의


저는 5인미만 요식업계통 자영업자입니다 정부에서는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실업급여가 자영업자를 너무도 힘들게 하며, 또한 국민세금이 낭비되는걸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요즘 요식업계통 자영업자는 직원을 구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등으로 예전보다 높은 급여를 제시해도 직원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가장많이 이용하는 벼룩시장등 구인광고를 해도 일주일에 한번 전화받기가 힘듭니다. 오더라도 외국인이나 65세이가 노약자분들이 대부분 그런데 버젓이 실업급여나 받고 있으니 분통이 터집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실업자의 기본적 생계보장을 위하여 운영하는 실업급여가 왜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하냐하면 1)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자의적으로 퇴사후 신청만하면 100%(형식적 2번 정도 구직활동) 다 실업급여대상이 된다는겁니다. 그러니 1년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퇴사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2)그렇게 5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은니 누가 직원으로 근무하겠습니까 더구나 정부에서는 내년도 실업급여 기간및 금액도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해도 되는건가요? 제발 탁상행정으로 자영업자를 더 어렵게 하지 말아주시고 국민세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정말로 직장이 폐쇄되던지 아니면

실업급여가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합니다


저는 사출기업체에 사무직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현장에는 작게는 1톤에서 100톤이 넘는 기계를 생사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단 한명도 안전모를 쓰지 않아서 매번 머리가 찢여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손가락과 발등 이 남아나질 않을정도로 다칩니다. 회사에서는 산제처리하면 회사 이미지 나빠진다고 신고도 못하게 하고요. 안전관리 요원은 서류상으로만 있습니다. 문제는 검사하러 오신분들 즉 ISO, KCS 및 몇회사들은 감사원이 돈만 받아갈뿐 회사서류가 제작년거 날짜만 바꾼건지 아닌지도 확인 안하고 그냥 승인을 주는데 제발 현장사람들 좀 살려 주십시요

중소기업 현장에일하는 분들 안전할수있게 해주세요


온갖비리 난무한 국회 수시로 변하는 말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만 일 하는곳 국민을 위한국가 국가를 위한 국회가 돼어야 돼지 않을 까요 임금을 없애고 명예직으로 바꿔 주세요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바꾸고 국민을  위해 일 하는 사람으로 바꿔 주세요


정말 뻔뻔함에 분개합니다 권성돔 국회 법사위 위원장 이었죠? 막강한 권력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반드시 처벌 받아야합니다. 처벌해주세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염동렬 법적 조치하라.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의 ‘정의실현’과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탄생한 현 정부와, 늘 국가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쓰게 된 것은 최근 유튜브 사이트에서 아래의 동영상을 보고 난 뒤, 분노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drXe71voVA&t=376s https://www.youtube.com/watch?v=tMTMT1HwH9g 이 뉴스 동영상에 의하면, 주인공은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아서 허황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공권력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지 않는 듯한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이 자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아래의 기사를 통해 어떤 인물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30/78387866/1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에도 공공연하게 불법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공영방송 및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는 것 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사자들과 고위 법조인과의 묘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문제를 비롯한 외교문제, 성장 또는 복지에 관한 경제정책문제 등등은 이념에 따라 얼마든지 의견이 나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납부한 세금(공적자금)을 당연하다는 듯이 횡령을 하고, 성실한 시민들에게 계약금 및 자금을 주지 않아 생계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파렴치한 자에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엄벌을 내리는 것에 무슨 이견이 필요한지요? 성장보다도 정의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과 가치관에 대한민국 국민이 정권을 위탁하였습니다. 제발 이 회사와 관련자들에게 압수수색을 조속히 진행하여, 더 이상 고통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하는 바 입니다. 부당한 자금에 대해서도 1원의 오차없이 철저하게 회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세금 1조원 빼먹고도 횡령을 일삼는 기업에 압수수색 진행하여 주세요!


최근 안전을 이유로 뒷자석 안전밸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각하고 밸트를 당연히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못하는 이유가 있을수도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볼수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친정어머니께서 전날밤에 응급실에 입원하셨다는 동생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4살 남아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고 계셨는데 어쩔수없이 동생은 출근을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있다고해서 제가 급히 동생과 어머니가 계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도착 몇시간후 호전되셔서 퇴원해서 동생집으로 가기위해 택시를 잡으려고하였는데 택시가 잘 안잡혔습니다. 그래도 잠시후 한분이 태워주셔서 탔는데 기사분이 그러시더군요. '안태워드리려다가 태웠어요.' 저희는 당황해서 '왜요?' 라는 반문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잖아요. 카시트를 차에 가지고 다닐수가 없어서 아이있으면 안태우려고요. 6세이하면 벌금도 더 내야하고 차라리 안태우는 게 나아요.' 안전을 위한 미명하에 6세이하의 아이들은 택시도 제대로 탈수없게 되었습니다. 6세이하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아이안고 아이짐 들고 엄마짐메고 카시트는 머리에 이고 있어야만 택시를 탈수 있을거같습니다. 저희아이들은 현재 중고등학생이라 해당은 없지만 아이를 키울때 응급상황이라는 것도 불시에 발생했었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려면 버스보다는 택시를 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3살 아이보다 4,5살 아이들이 걷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4,5살 아이들은 기본 15키로가 넘습니다. 엄마들 혹은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할때는 카시트가 없으면 걸어다녀야할듯합니다. 이건 너무 불합리한게 아닌가싶어 청원합니다.

뒷자석 안전밸트 착용 의무화를 취소해주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 분식회계 셀트리온 - 분식회계 경남제약 - 상장폐지 동성제약 - 리베이트 오늘 터뜨리고..... 금융당국,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런 그지같은 짓을 하는건가? 코스닥 제약,바이오 살린다면서 아주 개미들 곡소리 장난 아니다. 도대체 무슨 공매도와 공탁하여 이런 어처구니없는 장세를 이어가는가? 도대체 목표가가 얼마예요? 대답좀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공매도 부작용이 먼지 알아요? 쉽게 생각해서 외인,기관은 고가에서 매수해도 공매때리니 주가 떨어져도 또진개진이죠? 무슨말이냐면 본전치기란 얘기죠. 그럼 개인은, 주가 공매로 떨어지면 그냥 손해보란 얘기인가요? 참 어이없는 한국 주식시장, 정부에서 세금은 절대 못 깍아준다하고. 애레이 ~~~~~

제약/바이오 관련주 죽이는 금융당국 의도가 무었인가??


4차 산업혁명 중 하나인 바이오를 이따구로 계속 기업 때려잡기 하면은 누가 우리에게 투자를 합니까?? 왜 말도 안되고 2018년도에 코스닥 코스피 활성화고 나발이고 국민들한테 활성화 정책 펼친다고 합니까?? 진짜 실망이 엄청 큽니다!!

기업 때려잡기 그만하세요!!!진짜!!


14살 중학생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제 청원은 제목에서 말했듯이 롱패딩을 교복에 포함시켜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교복은 모두 무상지원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필수품에서 부터 차이가 나면 안된다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의 중산층이 무너진지 연구를 해 보셨나요? 그 이유는 교육 때문입니다. 한달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평균 150만원..두 자녀 키우는데...정말..힘이 듭니다. 저희는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다고만 알고 살았던 시절에 살았지만 지금은 대학교 등록금은 학원비에 비하면 너무도 쌉니다. 이렇게 교육해서 겨우 대학 나와도 취업은 힘들고...그런데 가정은 무너지고..저희는 노후 대책이 사라지고.. 그와중에 애들이 입는 교복까지 큰돈을 들여서 사줘야 하는 이 시대... 그래서 강력히 요구 합니다. 패딩을 포함시키던지...사교육을 패지시키던지..그럼 패딩 100벌을 사겠습니다. 까짓꺼..ㅋㅋㅋ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에 롱패딩을 포함시키는것을 청원 합니다.


최저임금이 8천원대로 오릅니다 여기서 가장 딜레마가 영세사업장인데 영세사업장의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건 어떤가요?

영세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거 어떤가요?


애들이 혼자 만들어놓은 밥이라도 차려 먹으려면 10살(만9살)은 돼야합니다 그때까지 부모는 애들 노예생활을 해야하고 유아는 귀저귀,분유 그다음은 칼안든 강도집단 어린이집(나라에서 지원금 주는데도 온갖 사유대가며 월30만원이상 뜯어감) 초등학교 저학년은 말할것도 없이 관심가져할일이 많고요 그래도 부모가 퇴근하고 얼때까지 집에혼자 올수 있는 나이가 10살 입니다 그때까지는 나라가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원해야합니다 부모가 키우면 부모에게, 고아원이 키우면 고아원에 무조건 월100만원씩 지원하는게 그 어떤 복지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 월 100만원씩 만9세 미만에게 지급바랍니다


부산시청 청소 용역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부산시청 시설용역업체에 올해 입사하셨습니다. 부산시청에서 2017년7월20일 이전에 입사한 시설용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면서, 해당일 이후에 입사한 근무자들을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2019년5월말일자로 고용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용역업체에서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60세까지 근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되셨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부산시 정규직화 전환의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저희에게 2017년 7월 20일 이후 입사자로서 공개채용시 가산점 5%을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근무 하면서 회사와 가족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로써 어떻게 해야할지 지켜만 봐야하는 지금이 희망고문에 가깝습니다. 부산시에서 자신있게 시행을 하면서 그 이면에서는 저희처럼 아무 죄없는 노동자들을 잘라버리다니요..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정규직을 원한적도 없고 친인척 관계와 같은 비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저 시설업체 근로자일뿐입니다. 선량한 시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부산시청 청소 용역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습니다


고등학생은 왜 법치 정치 철학 인문 사람상대하는 학문 이런거 안배우나요?? 프랑스나 미국 같은 고등학생들은 철학 법 정치학 배운다고 하니 고등학생 학력수준으로 못배운다는 변명은 아닌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국어 영어가 글로벌시대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니 그렇다 하더라도 수학이나 과학같은 탐구영역은 대학가서도 배울수 있는 문제를 왜 고등학생때 배워야하나요? 살면서 정의롭게 사는 법 정치 법같은 기본적인 학문을 배운다면 살아가면서 꼭 대학을 안가더라도 누구라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입니다만 왜 정작 살면서 필요한것을 안가르쳐주고 수학 과학 같은 과목을 배워야하죠? 정치나 기업에서 부패한 사람들 대부분 서울연고대 나왔죠? 똑똑하니까 돈도 잘벌거고 부패해서 비리도 많이 저지르는 사람은 대부분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왜 정의롭지 못해요? 그들도 학생떄 교육을 정의 철학을 못배워서 그런거 아닐까요? 살면서 필요한걸 안가르쳐주는 이유가 먼가요? 전 대학안가더라도 기본적인 지식 사람관계 기본적인 법 철학 이런 실질적인 과목을 배우고 싶습니다 프랑스 바칼로레아 수능 과목처럼요. 한국에서 태어난걸 후회해야 할까요?

고등학생은 왜 정의를 안배우나요?


욕나오는대 참고쓴다,,,,이나라가 누구나라냐? 불체자 관광비자등등,,,외노자들의 나라냐? 지금 보통3d업종 전부 외노자들이 차지했다 누구를 위한정부냐? 세금내라 연금내라..외노자들에게도 세금 연금 다 걷냐? 인권인권? 자국민 다 굶게하고 외노자들 인권챙길래? 노가다판뿐이 아니라 모든업종이 다 그렇다... 니들이 내준 관광비자가,,,일자리비자가되어서 니들나라 국민들 다 작살내고있다고.... 자국민 인권,,노가다판의 막대함 등등,,,,,고쳐야 하지않겠냐? 일할 외노자들이,천진대? 자국민 생산현장 인권이 고쳐지겠냐? 그거고치느니 외노자들사용한다는게 사용자들의 생각아니냐? 불법일진대...근로시간? 엄수...개나줘라,,,외노자들 ,,불법이기에.이력도안남아... 이게 불법을 부추기면서,,앞으론,국민들 안정된생활만든다고 ,공갈치는게 아니고 뭐냐? 제발 ,,,제나라 국민 부터챙기자.,....다굶어죽은후에 혼자 대통령할래? 혼자 정치인할래?

도대체 어떻세하려고 이러냐?


저는 올해8월9일 하지말야할짓을한사람입니다.당일음주로 면허가취소가되었읍니다.반성하고 또 반성하고있읍니다.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을하고있는 일용근로자입니다.음주운전을하게된 이유는구차하게 변명하지않겠읍니다.제가이렇게 욕먹을것을알면서도 글을올리는이유는 관용을베풀어 주십사 글을올립니다. 40대중반에 5인가족이다보니 제가일을하지못하면 형편이어렵읍니다.지금도 면허취소로 현장소장님들이 일 배정을받지못해 몇달째쉬고있다보니 매 맞을각오로 부탁드립니다.생활비와 부채가 계속불어나다보니 더 답답함이 조여옵니다.지금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뗌에 저희일도 줄어드는상황에 더힘이들어 글을써봅니다.다시는 어떠한경우라도 음주운전을하지 않겠읍니다.제발한번만 도와주세요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한번만 관용을배풀어주세요


경남 요즘 청원 올라오는데. 여론에 밀려 경남 살린다면 여지껏 상폐에 수 조원 가슴에묻고 낙오자가된 개미 그 원망 나라 불 지럴겁니다.. 경남 상폐하고.삼바도 상폐바랍니다... 더러우면 더더러워 집니다... 금융위장.거래소장.금감장.구속해 철저 조사 바랍니다.. 공정한 주식거래 위해 공매도도 없애고 공매도 유지 할려면 개미도 할수 있게 청와대가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도 살리고 주식도 살리는길입니다...

상거래 질서를위해 삼바 상폐 하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초반 평범한 주부입니다. 2017년 6월에 서울의 A종합병원에서 허리 신경차단술받고 다리에 마비가온 의료사고환자인데 병원에서는 저보고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라고하며 큰소리치며 그동안 쌓인 병원비를 수납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멀쩡히 두다리로 수술실에 걸어들어가 마비된채로 회복실로나와 19개월째 휠체어 생횔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정상적으로 걸을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병원비까지 물어야한다면 물어야한다면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가나면 소송으로가도 환자가 이길수없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주위에 저처럼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희망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의료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