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ㅇㅇ지방법원에서 국가공무원인 판사에 의해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국민청원에 올려진 글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얼마나 억울한 마음인지 저역시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억울한 처벌과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글을 씁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원을 법정에 세우고자 합니다. 저는 아내의 불륜을 알고 수차례 간통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모텔등에서 정작 현장을 덮치지 못하고 간통죄가 폐지되어 버리는 바람에 그 사유로 위자료청구와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불륜을 방어할 목적으로 자신이 다친 사진등을 첨부하여 제가 폭력을 휘둘러 다쳤다고 폭력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검찰조서에서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검찰은 저를 약식기소로 처벌하였습니다. 이후 너무도 억울한 저는 반박 증거를 포함하여 아내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행정공무원인 검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출한 고소장을 무시하고 피의자 조사한번 하지 않은 채 기각하였으며 항고하였지만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재정신청하였지만 판사는 검사의 논리가 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아내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진을 조작하고 아내의 부모가 잘아는 동네 요양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또다시 폭력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검사는 내가 무고죄로 고소하고, 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한 것이 괘씸했는지 폭력과 함께 무고죄를 추가하고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만을 들어 바로 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저는 아내가 고소한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 조작되었음을 탄원하였고 진단서가 허위임을 주장하였으며 진단서가 진짜 맞는지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실조회 증거를 확인하여 진단서가 허위임을 알고도 재판은 무고와 폭력으로 저를 징역8월 집행유에2년 봉사활동 80시간으로 처벌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저는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더 이상 저의 형사죄가 필요하지 않은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의 폭력으로 다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한 본인의 진술내용이 맞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진단서는 사실확인 조회 결과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과는 사실이 다름을 알았으며 이 증거는 허위진단서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또 증거사진은 원본도 없으며 언제 누가 찍은 것인지를 알수 없는 증거력이 전혀 없는 사진이였습니다. 이제부터 검찰은 고민합니다. 아내의 말만 믿고 저를 약식기소 처벌한 것이 잘못되었고 이후 두 번째 고소에서 역시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만 믿고 증거력이 전혀없는 사진과 의사의 허위진단서만으로 저를 폭력과 무고로 기소한 것이 잘못되었단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고소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제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니 검사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이런일은 없었겠지만 이젠 그 실수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니 검사는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2심 재판에서 최후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서에서 저는 검사의 수사의 오류와 또한 제출한 증거 사진은 증거력이 없으며 진단서는 사실확인 조회 결과 진단내용이 달라 엉터리임을 밝혔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어떤 말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법부 국가공무원인 판사는 이 내용을 인지하고도...... 저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사의 엉터리 기소와 판사의 엉터리 판결을 요약하면 고소한 증인이 출석하여 잘못된 증거임을 밝혔으며 또한 증거로 제출한 증거또한 원본이 없는 사진으로 증거력이 전혀 없으며 의사의 진단서 역시나 사실확인 조회 결과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사실확인 조회 확인 결과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판부에 알려야 하는 검사의 객관의무도 위반하였으나 그럼에도 검사는 기소를 유지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심 판사는 이같은 엉터리 증거를 인용하여 1심판결등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저의 재판 내용이었으며 이 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하고자 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주의깊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행정직 국가공무원인 검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헌법 제7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억울한 일이나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성심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나 행정공무원인 검사는 국가가 주는 크나큰 권한을 사용할 경우 국가를 대신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직무를 수행할때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중립을 지키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검사의 수사는 편향적이며 수사 매뉴얼도 없이 혐의를 입증할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사실을 적시하고 고소인의 말만으로 기소하였으며 1심 재판시 증인의 증언이 고소사실과 다르면 재조사를 해야 함에도 소장변경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기소를 합니다. 한마디로 재판부에 미끼를 던지고 이것으로 할까? 저것으로 할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신하여 범죄를 기소하는 엄청난 국가 공무를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수행합니다. 이유는 아무렇게 기소하여도 기소시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직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수사가 틀렸다고 검사를 기소하여 처벌할 사람이 누가 있겟습니까?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겠습니까?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최상위 포식자로 그 누구도 검사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부장검사의 여검사 성추행은 이미 방송에도 많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일반국민의 성추행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기소하고 처벌하면서 왜 검사들의 성추행은 처벌하지 않습니까? 서지현 검사추행사건은 지금도 처벌받은 검사는 없습니다. 故장자연 재수사를 백번 말해봐야 가재는 게편입니다. 검찰의 개혁은 자기들의 손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칼은 검찰에게만 있는데 칼자루를 쥔 손을 자기 자신이 자르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청문회에서 지적을 하여도 무소불위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12500151&wlog_tag3=naver) 이는 명백히 헌법 제11조(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검사가 검사를 기소 안하는 것도 위법이요, 사법부 판사가 엉터리 증거와 증거력이 없는 증거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검사의 증거를 인용한다면 이것 역시도 위법입니다. 또한 검사나 판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 헌법 제29조 제1항(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에 의거 공무원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인 검사나 판사의 책임역시 면책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나 판사 역시 피고인의 위치에 서야 마땅한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 대한 기소는 분명히 잘못된 공무였으나. 검사나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는 누구의 한편에서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 만큼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수사가 원칙인데도 엉터리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죄없는 사람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무원의 직권남용입니다. 또한 제가 무고죄로 고소한 경우 검사는 형소법에 의해 조사를 해야 하지만 조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입니다.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검사가 재판에 제출하는 양식을 매뉴얼화시켜야 합니다. 양식이 통일되고 매뉴얼화 된다면 그 누구도 죄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증거도 객관적 증거, 정황적 증거등을 분류하여 세분화해야 합니다. 말로 작성한 문서가 아닌 표로 작성한 문서는 그것을 알아보기도 너무나 간결합니다. 세무에서 사용되는 대차대조표는 수없이 많은 일이 있는 회사의 경영상태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통일된 수사 매뉴얼 표를 작성하고 이를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해서 검찰 수사의 적법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지금처럼 말로 대충작성하지 말고 표를 작성해서 한눈에 알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형소법교육을 다시 공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 객관의무가 무엇인지? 기초도 모르고 있는 검사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검사가 단지 기소만 하면 재판부에서 판결하겟지하고 열심히 기소만 합니다. 재판에서는 앵무새가 됩니다. 경찰도 현행범 체포요건이 무엇인지 아는 경찰 거의 없습니다. 이는 교육시키지 않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는 선무당으로 국민을 괴롭히지 말길 바랍니다. 2. 사법부 국가공무원인 판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판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하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자유심증주의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어려운 말도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니 맘대로 판단해라” 이것입니다. 판사가 볼 때 증거를 채택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채택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 엿장수 맘이다 이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판사가 신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판사 너는 엿장수이니 니 맘대로 가위질을 해라.. 그리고 그 가위질을 몇 번하든 너는 무조건 맞다” 사법부의 판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판단의 오류가 있어도 그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에 의한 기각입니다. 판사가 엉터리 증거를 채택해서 판결을 해도 자유심증주의이니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는 심리하지 않고 바로 기각 시킵니다 대법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생선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지키지 못한 것은 고양이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요약한 대법원 상소 조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조건을 걸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대법원이 필요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외국법원을 수입해와야 합니다. 사법부 공무원들의 이런 오만한 행동과 직권남용에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대법에 상소하여 호소하고 싶은 건수는 해다마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유도 모른체 심리 불속행 기각됩니다. (http://www.etimes.net/service/etimes_2011/ShellView.asp?ArticleID=2018101610101800566) 기각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결을 존중해라,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어? 우리는 판사야”...참으로....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 시작할 때 자기들의 권력을 위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웁니까? 국가 공무원이 나오는데 일어서야 하는 이유는 대체 멉니까?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국가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고 그 “독립”이라는 커다란 벽을 치고 자기들의 성을 쌓아가고 점점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조선시대나 쓰는 용어로 어렵게 만들어 자기들끼리만 아는 언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무슨말인지 몰라서 물어보면 귀찮은 듯 설명도 안해줍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목은 뻣뻣한지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아닌 듯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신군부시대 전두환의 하나회입니까? 자기들이 승진대상을 만들고 자기들을 옹호해줄 사람을 자리에 앉히고 자기들만의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헌법 제11조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저의 경우 검사가 올바르지 못한 수사와 증거력이 없는 증거를 내놓으면 판사는 이를 판결에 적용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공무원인 검사가 헌법 제29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므로 같은 일을 하는 검사의 직권남용이라는 불법 행위를 판사가 은폐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소하고 재판하는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저의 무죄를 선고할 경우 검사의 약식기소부터 저의 무고신고, 항고, 재정신청재판, 그리고 1심판사의 판결을 모두 다 뒤집어야 하는데 굳이 힘들게 판결을 뒤집으려 하겠습니까? 차라리 한사람의 국민의 항소를 기각하는게 그들의 입장에선 최선이겠죠...그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손가락하나 만으로 개미는 충분히, 넉넉하게 죽일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진실, 정의는 상관없이 거래에 의한 재판이 우리나라의 재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판사나 검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류를 내부 고발자, 이단아라 여기고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세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재판부를 보면 단독이 있고 합의가 있습니다만.. 이 둘 역시 글자만 틀리지 같은것입니다. 합의부 부장판사가 하는 말을 일반판사중 누가 부정하려 할까요? 부장판사가 틀린 판결을 하더라도 합의부의 일반 판사는 어떤 징계도 처벌도 없는데 부장판사와 다른 판결을 할까요? 이제까지 합의부 일반 판사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단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법을 위배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임을 모르고 자기들을 처벌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국민에 대해 이처럼 무례하고 오만한 행동을 합니다. 판사의 이러한 행동은 직권남용이며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는 대법에 상소하였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뻔합니다. 이전 판사의 판결이 법에 위배되지 않았으니 틀리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어떤 증거를 인용해도 판사 자유심증주의이니 절대로 법을 위반할 수 없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면서 심리불속행 기각이겠죠.. 정말 욕나옵니다. 행정부 검사와 사법부 판사는 그들만의 더욱더 견고한 벽을 치고 성역화하며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자기들만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여 사회적 특수계급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도층 계급말입니다. 비단 저만 이런 부당하고 엉터리 같은 판결을 겪어 봤겟습니까? 여기 청원글중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올린 여자분 또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남편의 객관적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황적 증거 역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소장을 기각하여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판단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소법의 기본원칙이 있음에도 판사는 자기 맘에 안들면 기본원칙이고 머고 자기가 신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겪었을 것이며 또다시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들은 결집되어 있는 국가 조직이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싸움도 되지 않습니다. 3. 우리 모두 청원을 요청합니다. 주권을 가진 모든 국민들과 입법부 국회의원님들에게 청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현재 사법부 판사와 행정부검사가 무소불위 힘을 가진 권력집단이 된 것은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에 의합니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을 이용하여 서로를 구제하며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지속되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대단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저의 재판을 비롯하여 사법부 판사 및 행정부 검사의 직권을 남용한 오만하고 무례한 판결을 받았을 때는 각계 국민들이 주축이 된 국민법정을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이 그들을 재판해야 하고 그들에게 마땅한 처벌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법정은 각계 국민이 주축된 다수결 재판으로 검사나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삼권이 분립된 상황에서 삼권중 누구도 간섭하는게 아닌 국민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매뉴얼화된 증거만 있으면 국민도 판사가 될 수 있으며 판결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재판을 받은 판사 및 검사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만 헌법 제1조의 “국민”을 무서워 할 것이며 모든 판결비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처벌이 있어야만 부장판사의 판결에 합의부 일반 판사들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합의부 일반 판사들이 제 목소리를 낸다면 부장판사의 부당한 판결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법원을 국민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청원에 힘을 가하여 국민의 주권을 살리고, 국민을 소나 돼지로 취급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껏 얼마나 많은 판결비리가 있었습니까?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 처벌받은 판사나 검사가 있긴 한 것입니까? 이제껏 판사나 검사의 처벌은 없이 단순 징계만으로 또다시 판사직과 검사직을 수행합니다. 이제는 처벌 받은 판검사는 영원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용서를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가 부처의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 바로 권력이라는 헌법 제1조를 국가 공무원인 사법부와 행정부 검사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호령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이제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모른척 한다면 이런 무례한 권력집단을 절대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 권력집단인 그들이 이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이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없는 나라는 존재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른척 하지 말고 동참하여 주십시요.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바로 설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은 사법부와 행정부 검찰을 국민들의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또한 헌법 제 29조의 상세 법령을 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 동의하시는 분은 주변 사람에게 알려서 청원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법원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아래글을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육아수당 월 10만원씩 7년이면 840만원, 어린이집 전액 지원비는 최하 월 20만원 잡고 5년이면 1200만원 한 아이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무려 2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돈을 부모에게 사용권을 넘겨주자는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2천만원이라는 돈을 20년에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연간 100만원을 각 가정에 주는 것입니다. 맞벌이가 아니어서 굳이 어린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아도 된다면 기저귀, 분유값으로 지출만 하다가 학생이 되었을 때 문제집, 패딩, 운동화 사줄 때 그 돈을 쓰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들어가는 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들이 아이 한 명을 돈으로 바라보는 현 세태도 사라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닫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정말 좋은 유치원만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육아지원정책을 유치원까지만 펼치고 있는 현 정책으로는 엄마들이 출산에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해보면서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미성년자 바우처 카드 제도 도입 제안합니다


조현병이 있는 동생한테 노부모가 폭행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국에 살고 있어서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동생은 20세 초반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년 째 정신병원에 들락거리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꾸준히 약을 복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부작용을 이유로 가끔 약을 끊고 자신을 시험해 본다는데 그 이후로는 증세가 더욱 심해집니다. 집안을 부수고 난동을 부려 그동안 몇 번 강제입원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법이 바뀌고 부모님이 연로해져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부모님은 70세가 넘었는데 아들이 저지른 사고의 뒷처리를 하시느라 재산손해도 상당히 입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동생이 약을 끊고 다시 증세가 심해져 집안을 부수고 연로하신 아버지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는데 어머니가 보시고 말리다가 동생한테 얼굴을 가격당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신앙심이 깊으셔서 내내 말을 않하고 버티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감싸던 어머니마저 죽고싶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이러다가는 부모님이 자살하던가 동생 손에 죽임을 당할 거라는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고가 날 때마다 출동한 경찰은 법이 바뀌어 현장 연행할 수 없다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 나가야 법이 바뀌는 건가요?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죽기 직전까지 버텨야 하는 건가요? 조현병은 단순히 가족들만의 책임도 아니고(유전이라고는 하지만 부모가 잘못 키워서 생긴 문제가 아닌 뇌질환이며 저희 가족은 있는 노력을 다해보았습니다.) 요즘은 사회병리현상과 맞물린 문제로 이웃사람들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부모 형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조현병은 약물치료만 꾸준히 한다면 호전됩니다. 적어도 약을 끊어서 통제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과 의사의 동의로 입원을 시켜 약물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가족 동의 하에 강제입원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환자 본인도 법이 바뀐지 아는지 사고를 치고 사람들을 해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가 정신질환 환자 문제를 가정의 문제로만 보고 쉬쉬하며 덮어버리려 하지만 우리 이웃이 당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루고서야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두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평생을 불쌍하게 살아온 노부모가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동생한테 노부모가 폭행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 년 넘게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해 온 사람입니다. 지난 일 년을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 해 오면서 전 단 한번도 근무 수칙을 어기지 않았으며, 쿠팡에서 정해 놓은 출근 수칙처럼 4시이후에 출근을 한다 해 놓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취소 한 적도 없으며, 제 마음대로 근무 층을 바꿔 일을 한 적도 없으며 조퇴한 적도 없습니다. 근무 시간 보다 20분 가까이 현장에 들어가고 퇴근 시간을 5분을 기본으로 넘기는 곳이였지만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근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알바들은 근무를 하기 위해서 전날 18시부터해서 당일 오후 1시까지 지원 카톡을 보내야합니다. 그 사이 몇 백명의 사람들이 출근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출근 하는 시킬 사람을 뽑는 기준은 사무실 직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선착순은 아닙니다. 순서대로 출근 답장을 또는 마감 답장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누구는 출근 시키고 누구는 출근을 시키지 않습니다. 오전에 TO가 많아 출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라면 오후에도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고 않습니다. 제가 오전 8시 반 쯤에 금일 TO에 비해 지원자 수가 많아 마감되었다는 카톡을 받았는데 같은 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마감 카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시간 때 또는 저 보다 늦게 대부분 출근 카톡을 받고 출근합니다. 저 보다 지원 카톡을 늦게 보냈는 데도 출근시켜 주는 사람들은 계속 출근 시켜줍니다. 저한테는 일방적으로 그냥 마감 카톡만 보냅니다. 관리자에게 항의를 해 봐도 똑같은 대답뿐 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명확한 기준 없이 출근 시키지 않는 쿠팡 물류센터를 고발 합니다.

쿠팡 칠곡 물류센서 사무실 직원들을 고발합니다.


지난 10월 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제소했으나 폐소하였고, 패소 통지 후 일주일 이내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여 재판과정 동안 정신적인 피로감으로 재심을 포기하였습니다. 재심을 포기한 직 후 회사는 경력 10년 차인 저에게 매장근무자들이 했던 일을 배정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조직적인 괴롭힘을 자행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심신청을 할수 없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이런식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고용노동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회의감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재심기간 연장 또는 기간 설정을 해지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재심기간 연장


현대해상 자동차 보상부서 고발합니다 2017년2월11일 부산광안대교 하판에서 125키로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무보험차로 사고이후 그 자리에서 자기과실을 (과속)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현대해상 8:2사고라하여 피해자인 저에게 20%과실을 측정하여 빨리합의하라는 식으로 했습니다(국과수조사시 2년이 걸릴수있다는둥 또한 경찰접수는 하지않아도 된다하였습니다 담당:현대해상 김장완) 1차선은 달리는도중 과속으로 추돌당했는데 이게 무슨8:2냐 100무과실을 주장했고 출동직원또한 후방 칼치기 사고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무과실 가해자 가속으로 판명 났으며 광안대교 CCTV를 58일되는날 확보했습니다(60일되면삭제) cctv없었으면 억울하게 당했겠지요 보험회사에 연락하니 발뻗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말만합니다 (죄없는사람 뒤집어 씌어놓고서는) 이부분을 따지니깐 현재 보상담당 (현대해상:홍정한) 대물이랑 그때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단 말만 합니다 피해는 제가 다 입고 나몰라라 하는거지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주정도 치료받고 했으나 몸이 아파서 가해자 보험에 (삼성화재)전화를 했습니다 CT를 찍어봐야겠다고 그때서야 가해자 보험이 한도가 120정도 밖에 안되니 지금 제보험 현대해상에 무보험특약으로 접수를 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작 현대해상에서는 아무런 말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상대방보험보다 못한거지요 CT결과 목 등 허리 디스크5군데가 발견됐고 현대해상에 전화를 하니 의사소견이 필요하다 하더군요 그래서 CT찍은(부산 영도구 해동병원)신경외과 교수에게 진단서를 끊어달라하니 당황해하더라구요 우리병원서 치료하지않았으니 못끊어 준다 민원을 제기 해봤으나 소용이없었습니다 x레이를 해동병원에서 찍었고 (이상없음) 동네병원2주정도 치료후 의사소견을받은후 CT를찍었는데 나몰라라 그러는겁니다 당시 해동병원의사가 차트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목에 3마디 디스크 등에 1군데 꼬리뼈에 한군데 보입니다 그래놓고 진단서를 끊어주지는 못한다 간호사한데 목 보호대랑 달라고 하십시오 그말만 하는겁니다 그래서 원무과에 CT결과지만 달라하여 증거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3달정도 동네병원 한의원 번갈아 가면서 치료를 하는도중에 다리에 마비가 오는겁니다 정확하게 침 맞고 있는도중에 발등이 떨어졌습니다 한의원 선생님도 같이 확인을 했구요 문제는 두통을 동반한 몸살기운이 일주일에 3번정도 오는겁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비오기전에 더 심해지고 심지어 4달정도는 바로 누워 잘수 없을 정도로 척주가 아팠습니다 잠은 1시간 정도 밖에 자질못했습니다 통증으로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계속맞았구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다른병원을 알아보니 헤운대 자생한방병원을 가보라하더군요 부산시 영도 해동병원 영도병원 다 가봤으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건 힘들었습니다 물리치료만 하고 가세요 그것도 일주일에 3번만 강력하게 주장 하였습니다 CT찍어볼라고 갔는데도 거지취급당했구요(찍은비용을 다 받지를 못하니깐 안해주는거임) 그런데 해운대 자생방병원은 제말에 귀를 귀울여서 정성것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1년정도 취료를 받으니 투통도 어느정도 줄어 들었고 몸이 호전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두통이 간혹왔고 그주기가 잦아든건 사실입니다만 사실상 두통이 오면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누워만 있어야 했으니깐 그리고 1년 지나기전에 MRI촬영을 해야 된다고 하여서 영도병원 해동병원 다 가봤으나 찍어주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학병원에서도 자동차 보험으로는 않된다 힘들다 하더군요 그이유는 금액이 커서 다 받지를 못하니깐 힘들다고 그래서 인제대 부산병원에서 자비로 mri를 찍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나중에 청구할테니깐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보험사 현대해상 (홍정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는 병원에서 찍자 그러더군요 거기는 돈을 지불해 주겠다 자기가 가자는 병원가면은 자기 입맛대로 할게 뻔하니깐 안가겠다 여기서 찍겠다 하여 찍었습니다 결과 후유장애 등 허리 총38%를 받았고 거기에 후유장애 3년 나오더라구요 2년가까이 치료하고 더 이상 치료가 않되어 휴유장애를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빨리해결을 해달라하니 1달정도 시간을 끌고 나중에는 의료자문 동의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그결과 청구보험금에 3100만원 인데 900만원을 주겠다는겁니다 그럼 의료자문을 누가 했는지 무슨근거로 그러하냐 물었더니 그건 말해 줄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후유장애진단은 묵살해버리고 자기회사 의료자문은 맞다 그것도 근거도 없이 도저히 납득이 않됐습니다 심지어 자기 병원으로 가서 재검을 받자는 겁니다 가봐야 뻔하속셈이지요 휴유장애 다까버리고 그냥 보상 하겠다는 속셈을 mri비용도 안준다더니 보상금액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2018 12월31일현재 1510만원 줄 수 있다 합의를 하자 그말을 합니다 환자의 몸상태를 보지도 않고 보상금만 고무줄 늘이듯 왔다갔다 합니다 그간 현대해상이 저에게 한 행동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 당하는거지요 저 말고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껍니다 아직몸도 좋지않고 물리치료 한방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부산 현대해상을 고발합니다

부산 현대해상을 고발합니다


음주단속 시행주기를 늘려주세요.

음주운전


먼저 저는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EBS 명의 라는 프로그램 에서 언어장애에 대해 방송한적이 있는데 언어장애 있으신분 (인지장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어장애자 중에서 아주 일부만 인지장애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방송의 영향력무시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방송된후 저는 인지 장애가 무엇인줄도 모릅니다. 찾아보니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거군요 인지장애자인 저는 버스도타고 시외버스와 인터넷도 합니다. 그리고지역 장애인 단체에서는 제가 인지지장애가 있다고 주위에 알렸습니다. 그 단체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이며 뇌병변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돕고 있습니다. 의학적 지식과 의료 경험이 없는 그냥 자원봉사자일 뿐입니다. 그중에 몇분은 동요 노래음악을 듣고 춤추고신나하고 심지어 새벽마다 전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지장애자가 어떻게 인터넷으로 이런항의를하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교통사고로 언어장애가 있는저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송의 파급력은 강합니다. 언어장애인 들을 인지장애로 표기한 EBS 방송국 명의 프로그램 제작진들의 사과를 원합니다. 저는 혼자서 버스도 지하철도 잘탑니다. 다만 언어장애라는 이유로 인지장애 취급받기 억울합니다. 사과는 받는 사람이 하는겁니다. 용서와 사과는 받는사람이 하는겁니다. 지역 보건소에 언어치료센터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언어치료사 분이 인지는 되시는데 왜 오셨습니까? 전문 의료인이 이랬습니다. EBS 명의 제작진은 의학 석,박사 이신가 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도 어차피 우리세금으로 낼것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저는 세금도 다냈고 전역증 주민등록증 여권도 있는 엄연한 국민입니다.

방송매체의 잘못된 소식파급력


김태우같은 자가 어떻게 청와대 들어갔는지 수사하라! 언론에서 김태우가 청와대들어가려고 로비를 했다는 기사를 본것 같다! 청와대 들어가 일하는 사람이 로비를 통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이다! 즉 공무원의 인사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 아닌가? 김태우가 로비했다는 곳이 어딘지 밝혀라! 로비를 했다는데 누구한데 했다는 내용은 없다!

김태우 특감반원이 청와대 들어간 경위수사하라!!!


직방에 올리는 부동산 광고비 가격이 지나치게 인상되었습니다. 한번이라도 이상황을 자세히 봐주셨으면합니다. 대기업에서 이러는건 당연한건거요

직방 광고비인상


외국의 일부 국가에서는 어떤 사람이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환자 자신이 다른 대안이 없음을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안락사를 원한다면 그 환자에게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안락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안락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올 공매도 거래대금, 역대 최대 규모 경신..1위 셀트리온 공매도 거래대금이 올해 1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를 또 넘어섰다. 거래량도 처음으로 40억건대로 진입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식으로 이뤄진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대금은 올해 128조원으로 전년 동기(95조원)에 비해 34.7% 늘었다. 작년에 공매도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한 데 이어 올해도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도별 공매도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14조원)에 비해 9배 가까이 커졌다. 올해 공매도 거래량은 46억주로 1년 전과 견줘 37.3% 증가했다. 공매도 거래량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공매도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전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9%, 4.57%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종목별로 보면 올해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은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으로 12조7613억원으로 집계됐다. 셀트리온은 공매도 비중도 수량 기준으로는 13.91%,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13.78%로 높은 수준이다. 국민들 돈 털어가는 도둑이 백두대낮에 활개를 쳐도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은 수수방관심지어 많이 털어가라고 적극 도와준다. 시장조성자 제도 만들고 공매도 감시는 없다. 이게 금융위 최종구 일당이 부르짖는 공매도의 순기능인가? 외국계 자금으로 국내 유망 기업들 공매도 쳐서 성장성 저해하고, 개인들 투자금은 주가하락및 공매도 숏커버로 무조리 국외 유출되는 현실~~ 제발 정부는 정신 차리고 내년부터 공매도 근절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확립하기 바란다.

이게 금융위 최종구 일당이 부르짖는 공매도의 순기능인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은 진실을 가리고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핵위기는 상존해 있고 오로지 북한만을 감싸고 있습니다. 분명 민간인 사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권력과 북한만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사퇴하고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님께서 직접 사퇴하지 않는다면 서로 힘을 합해 우리가 하야시켜야 할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합시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제인 대통령님은 진실을 가리고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우리나라 한시민의 안타까운 사연을 기사를통해 보았습니다 이추운날씨속에 전기 가스 다끊킨상황에 국민들은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자녀의 아버지로써 너무마음이 아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많은 기초생활 수급자 들이 어렵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수급자들에게 지원을해주고 있지만 실식상 터무니없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열심히 살아갈려고 폐지 병등을 주워 팔아봐야 고작 몇천원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추위를 견디지못하여 얼어죽지 않기 위하여 방안에 불을 피우다 잠이들어 결국은 집을 다태워 불구속 입건이 된사례입니다 내년에는 수급자들이 일자리창출 등 잘살수있는 여건을 문재인대통령님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바입니다 다시한번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등하게 살아갈수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요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방안에 적극논의 부탁드립니다


사기죄로 잡아 넣어라 위안부 할머님 돈은 똥 종이니 갚아라 이옥선 위안부 할머님 힘내세요

위안부 할머니  돈 빌려  안갚은  인간   양심적으로  살아라


촛불2년동안 김부선 김태우 기재부공무원 등 패륜적 파렴치들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하고 있다! 이런자들과 패거리되어 나라를 혼탁하게 하려는 자들이 아니 특정세력이 있는것 아닌가 의심든다! 국정운영을 혼란스럽게하는 제1세럽이 자한당과 한편인듯 한 무슨 무슨 빠들이 아닌가 싶다! 드루킹 일당과 궁찻사가 대표적 빠들이다! 유시민은 스스로 빠라고 떠든다! 빠들과 세력을 만들어 호가호위하며 마치 정권실세인야하는 자들 제거해야한다! 빠들이 나라 망치고 있다! 대통령은 빠들을 위해서 일하지않는다! 선거가 끝난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빠노릇 하려하는 세력들은 범죄집단에 불과하다! 진정한 빠들은 선거끝났으면 본업에 충실하고 자신이 지지한 대통령이 민심을 잘 받들도록 응원해야지 적폐세력과 한패거리되어 사적이익추구해서는 안된다! 빠들이 권력주변 얼쩡거리지 못하게하라!

왜 온  나라가 파렴치 들에 놀아나는가? 혹 고의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민간인 사찰을 한 중대한 위법한 행위를 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쳐 대통령을 하야 시켜야 합니다. 하야시켜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오로지 북한만 감싸고 국내의 일탈은 절대하지 않았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방해제로 인해 매일불안합니다. 미군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에 전복될 것입니다.

한미관계를 돈독히 해주세요!


......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님 국회운영위원회 질의 답변에서 역시 똑소리나게 통쾌한 답변 한것을 보고 역시 역시 아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자리에 않은것 아니라는 것을 세삼 느꼈다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님을 잘 받들어 남북통일을 이루고, 지대한 국가 발전에 힘을 기울려 주십시요 ....

임종석,실장과  조국,수석, 역시 국회질의 똑소리나게 통쾌한  답변


대한민국의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가끔 국회의원들 찬성반대 투표하는 것을 뉴스로 종종 보고 합니다. 조금 어이가없는 일이 하나가 있더군요 직장인은 월급인상이 참어려운데 국회의원은 연봉및 월급 올리기가 참쉽게느껴집니다 대통령님께서 한번 시민이되어 느껴 봐주셨으면합니다 시민이 뉴스로 국회의원 연봉을 자기 자신들이 찬성 반대 투표를 해서 자기 월급을 직접 올린다 ? 웃기지 않나요 ? 그것도 국가의 세금 시민들도 똑같이 내는 세금으로 말입니다. 시민들은 힘들게 일하면서 국회의원들보다 더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은 쥐꼬리만큼월급으로 가족을 먹여살리고 자신을 먹여살리며 살아가는데 국회의원들은 돈도 많이벌면서 또 인상을 자기들이 한다는게 참 어이가없더군요! 저는 국회의원들 연봉및 월급 인상 투표권을 시민에게 주거나 대통령님께서 직접 판단하여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회의원 위에는 대통령님이 계시는데 자기자신들끼리 투표로 월급 연봉을 인상하는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봅니다. 누가 거기서 반대를 들겠습니까. 자기자신의 월급과 연봉이 올라가는데말이죠 ^^? 그 월급과 연봉을 인상시킬 돈으로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행복한 국가로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제가 보이는 시선은 국회의원님들이 마치 자기자신들 돈만 높이고 시민들의 월급과 경제에는 전혀 관심이없어보이는 시선입니다 단지 국회에서는 자기 돈만 보면서 자기들 살아가는데 돈 펑펑쓸 돈만 올리려는것밖에 보이기만 합니다. 이게 국가인지 높은사람만 살아가는 국가인지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물가는 증가하는데 시민은 먹기 살기 힘들어죽어가는데 국회는 웃으면서 마음데로 시켜먹고 할수있는데 이게 민주주의 인지도 궁금하기만 합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 서민은 계속 발버둥치면서 사는 이 국가가 진정한 국가일까요 ? 그냥 국회의원만 살아가는 나라 즉 시민은 그냥 세금만내는 노예 같다고 봅니다 첨부파일은 국회의원 연봉 인상 셀프인상에대한 링크입니다.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서울시 및 전국의 국공립교사 정기전보가능기간을 1~2년으로 줄여주세요. (교육법 및 대통령령 개정) □ 관련규제 ○ 분야 :초중등 ○ 규제 내용 - 서울시 공립교사 정기전보가능 기간이 5년이며 현재 일반직 공무원 1~ 2년, 경기도 공립교사 1~ 2년과 형평성에 어긋남. ○ 근거 법령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초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 규제기관 - 교육부 담당부서(유관부서) : 초중등교육 - 타부처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재정경제부, 국가권익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 건의내용 ○ 개선 요구사항 - 서울시 및 전국의 국공립교사 정기전보가능 기간을 5년에서 1~2년으로 단축 (현재 일반직 공무원 1~2년, 경기도 공립교사 1~2년처럼 근무지 이동기간의 형평성 맞춤) ○ 요구배경 - 최근들어 서울시 공립 초등교사들의 자살률이 급증함. 교사 및 교직원 간의 관계, 학부모, 학생등 관계에 있어 마찰이 생기는 경우 학교를 빨리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교사들의 자살율이 더욱 급증하고 있음. (교육부) - 과거에는 근무학교의 불협화음을 주소지 이전, 4년 거주 등으로 나름 피해갈 수 있는 탈출구가 있었음 - 몇 년 전부터 정기전보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위장전입의 엄격한 적발 등으로 학교 이동이 더욱 힘들어짐. - 예전에는 강남3구로 근무지를 옮기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였으나 현재는 강남서초구는 교사들의 비선호 학군이므로 위장전입을 법적으로 적발할 필요가 없음. (법무부) - 노원구, 도봉구 거주 교사의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거주가 출퇴근 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사실상 걸림돌이 되고 있음, 즉, 행복추구의 권리, 주거의 자유의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인권위) - 현재, 20km 가 넘을 시 비정기 전보로 거주지 부근으로 전보가 가능하며 18km거주는 해당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전월세 기간이 2년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주거의 자유를 침해당함.(인권위,권익위,국무조정실) -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새 아파트에 분양 및 거주할 권리를 간접적으로 막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강남,북 격차가 심해져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임. (권익위, 재정경제부, 국무조정실) - 긴 전보기간은 교사는 거주지 부근의 가까운 곳에 근무할 권리를 제한하여(work and life balance방해), 미혼 교사의 결혼 및 출산율 증가 및 양육에 방해가 됨(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5년이라는 긴 기간은 단위 학교의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의 활동기반 강화에 도움을 주어서 교육계가 한층 더 정치화 되어 감. 단체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전보에 도움이 되어야 함.(권익위, 법무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 기대효과 - 서울시 공립교사들의 자살율 감소 (교육부, 국가권익위, 인사혁신처) - 조직 화합 극대화를 통한 학교 만족도 증가(교육부) - 일반직공무원, 경기도교사들 과의 형평성 유지(교육부, 국가권익위) - 학교 내 갑질 행위 방지 (임용시험 출신/비출신, 군복무/RNTC(예비역하사관), 승진 원하는 교사/원하지 않는 교사, 교총/전교조/비가입 교사들 간의 대립 해소(교육부, 국가권익위) -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의 단위학교 내 정치 세력화 감소(교육부, 국가권익위, 법무부, 인사혁신처) -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주거의 자유 보장(국가권익위, 국무조정실) - 강북 노후 주택 거주 교사가 새 아파트 분양을 받고 살아서 강남, 북차이의 경제적 격차 해소 (기획재정부, 국가권익위, 국무조정실) - 결혼, 출산율 증가 및 양육에 도움이 됨(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위)


*** 대통령님께 부탁 드립니다 *** 대통령님 임종석 실장님과 조국 민정수석님은 절대 인사개각에 포함 하지 말고 영원히 동반자로 임기가 끝날때 까지 국정 운연을 함께해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전력을 다해 주십시요 간절히 바랍니다

임종석실장,조국수석은 대통령님과 영원한 국정운영 동반자로 ! ! !


제주도에 정착한지 3년정도 된 청년입니다. 제주도의 역사에대해 잘모르지만 항상 느끼는게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3관왕까지 된 제주도라는 섬 점점 부서져가는 섬으로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의 섬인 제주도인데 중국인이 땅을사 건물을올리며 곶자왈 및 생태를 부시는 경우까지 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제주도 섬인지 중국의나라인지 동남아시아의 섬이되어버린건지 항상 느끼게됩니다 섬이라서 신경을안써주시는것일까요?? 도지사가 하는 절차들을 청와대에서 승락및반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점점 망해가는 제주도 아름다운제주도가아닌 다른나라의제주도가되어가고있습니다 건물은 많이올라오면서 예전의 모습이사라진 제주도 그 건물은 텅텅비어인 빈집건물인데 이제 그만 한국의 섬 제주도로 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지금은 제주도 땅에서 중국인의 소유가 40%를 훌쩍넘었습니다 이게 한국나라의 땅일까요? 한국사람보다 더많은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나라를 버린 이국가가 참 부끄럽습니다

제주도에대해 청원을 해보겠습니다


신재민씨 신변 보호해 주십시오.

신재민씨 신변 보호를 요청합니다


이걸 보더라도 2년이 당신들 눈엔 그냥 허비하라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고 남들은 군대를 가기 싫어서 젊은이들이 X 랄 떠는 것이다 하겠지만 이건 군대를 가기 싫은 사람들의 자유의지고 학교 12년 다니고 (배움은 좋다고 해) 근데 2년 동안 그 배운 거 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라고? 말이냐 x 발? (난 분명 욕 안 썼다?) 꼰대들은 다시 생각할 거야 자기들은 군대 갔다 왔다고 별게 없다고 하겠지 근데 너희들은 새 나라의 꿈 이런 말 하면서 2년 동안 사람 뭉개고 여자는 그 2년 동안 성공한 게 대다수인데 남자는 100% 중에 1~3%는 장애를 가지고 군에서 나온다고 개 X 끼더라 제발 이걸 보신 남성분들은 이 말이 거지 같고 논리가 없어도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북한 새끼들이랑 친해졌으면 군대부터 개선해라 직업으로 그리고 사람은 사람으로 보고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1.사회강제격리, (엄마, 아빠가 이 사이에 무언가에 병, 사고 같은걸로 돌아가시거나 이혼같은걸 하면 니들이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살려줄래? 개논리가 맞다 하지만 이런일이 있으니까 말하는거다) 2.하루 24시간 통제된 생활, (이걸보고 외국인들은 한국은 감옥 2년이 의무래 ㅋㅋ 이러겠지?) 3. 생판 처음본 사람들과 강제로 한방써야함.(아싸가 그 무리에 끼는게 가능할거 같냐?) 군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yZNAQ9qdfM8 병무청 쓰x기 : https://www.youtube.com/watch?v=ZQ7V_l3gIqE

병무청, 대한민국 국방부는 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걸핏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시기 늦춘다 연급가입기간 늘린다 하면서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해주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공무원연금삭감으로 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주세요


성인오락실 탈세및 환전.손님들간의 코인불법거래 집중단속해주세요. 교묘하게 주택가에 자리잡고 탈세를해도 허가받은기계라고 떳떳하게 영업을 합니다. 하루에 현금만200-300정도를 벌면 한달이면 수천만원입니다. 업주가 손님들간의 코인거래를 종용하고 환전해주므로 도박의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부디 서민들 울리는 성인오락실을 집중단속바랍니다. 남양주 호평동 제뉴빌딩3층.불새게임장 간절히 청원합니다.

성인오락실.탈세.환전


2016년 본인 소유 임야에 인접한 대지에 신축 펜션이 들어섰습니다. 펜션 관리자는 제 땅 일부에 무단으로 골재를 살포하고 사용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임대 계약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소유주에게 해당 골재를 전부 걷어낼 것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소재지 읍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펜션은 인근 공영주차장을 120㎡ 정도 무단으로 점유 한 것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원상복구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2018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펜션과 맞닿은 공영주차장 경계의 지적 측량 점을 2m 이상 조경 시설물로 120㎡ 무단 점유한 것을 발견하게 된 시점에서 제주 조천읍사무소, 제주시청, 제주도청을 거쳐 제주 감사위원회까지 순차적으로 해당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내부 감사결과 주차장 조성 담당자의 실수로 치부 되었으며 주차장 공사 금액의 일부를 시공 업체에서 환수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유 재산이 무단으로 공유지를 점유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제주도내 담당기관에서는 서로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며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제주도내에서는 해결 할 방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 하였지만 권익위원회 기관 특성상 직접적인 민원 해결은 불가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만 가능하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권익위원회는 권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조사 내용 또한 밝히지 않고 은폐하였습니다. 이에 권익위원회 감사실에 해당 내용을 제보하였지만 직접적인 금권 수수 향응 제공 등의 사진과 같은 직접증거를 요구하며 해당 민원에 대한 공무원 부패 여부에 대해 의심은 가나 조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며 민원을 종결 시켰습니다. 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과정에서 직접적인 민원 감찰을 위해서는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담당자로부터 전해 들어 감사원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에선 해당 민원은 이미 제주도내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동일 민원 2회 이상 중복 제기로 민원을 종결하였습니다.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할 곳이 없어 청와대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우편으로 민원을 보냈습니다. 청와대로 보낸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감사원까지 넘겨졌지만 결과 내용에 대해서만은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 통보서만을 보내왔습니다. 사유재산이 공유지인 공영주차장의 경계를 2m이상 침범하여 120㎡를 점유하였습니다. 이를 처음 발견 하고 제보한 것이 만 2년이 지났고 이런 무단 점유 사실을 감사를 통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원상복구를 위해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줄 것이라 믿었던 대한민국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은 왜 처리결과가 없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부패한 공무원은 처벌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나라 땅을 개인이 무단 갈취 한 것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 하는 게 이 나라 공직자들의 일괄된 의견은 아니길 바랍니다.

나라땅 뜯어내고도 걱정없이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불처주야 공사다망 하신 現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문재인 대통령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야권 탄압에 지치지 않고 굳굳하게 이겨 내시고 있음에 감탄 합니다 저는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 백성 입니다 요즘 각종 법률에 의구심이 있는건 사실 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음주운전 이라고 확신 합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여러 법규가 솜방망이 수준임은 정부도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 이번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너무나도 낮게 책정되어 공표 되었습니다 이런식에 법 개정은 사고나 위반을 줄이기는 커녕 점점 더 키울 뿐 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음주운전 적발시 1회 500백만원, 2회 천만원, 3회시 2년이상 5년 이하에 징역형 2, 음주운전 사고시 1회 3천만원 또는 3년 징역, 2회 5천만원 또는 5년형, 3회시 차량 압류와 재산 압류 3, 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차량 압류와 최소 30년 최대 사형 본 내용대로 법을 개선하여 집행을 한다면 음주운전 0으로 만드는 건 시간문제 이며 한번 적발시 최고 가산이 탕진되고 가정이 파탄 되기에 음주 운전은 사라 집니다 음주 운전을 심신 미약으로 치부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또 이러한 일들과 다른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에게 인권은 없어야 하며 사형 제도를 부활 시키고 공개 처형 제도를 도입 하세요 우리 나라도 이러한 살인마에게 국민들 세금으로 밥먹여 줄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 및 각종 법규 확대 개선


무조건 모르겠다..그들 공무원들이 잘못한거다 등 빨갱이 특유의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데..그러지 말고 다들 짐싸서 니들이 존경하는 김정은한테 가라. 차비는 보태준다.

대한민국내 빨갱이들의 집합처인 청와대..깨끗한척 하면서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은 다하다가 양심적인 공무원들에 의해 빨갱이짓이 들통나고 있다.


이렇게 이뿐 69세 봤나용?/ 선생님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한다구용~~ 궁자는 너무이뻐용~~

너무 이뿐 궁자 선생님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주세용 오오오오오오옹오옹~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마지막이네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규정에 따라서 사용자(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거나 임금에 반영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주휴수당을 주지 못한채, 기본급에 이를 반영하여 관행적으로 기본급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누어 온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주휴수당을 기본급과는 별개로 지급해 왔고, 근로자들의 소득양극화를 초래하는 일부요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이번 주휴수당, 주휴시간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과 얽혀 문제를 일으켯습니다. 이것은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세월호 침몰만이 인재가 아닙니다. 이것도 사회를 좀 먹는 인재입니다. 누구나 외면해 왔던 이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들의 소득양극화는 점점 심화될 것이고, 결국 멕시코나 남미와 같은 소득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로 확산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통일해서 임금의 산입법위를 일원화 해주시고, 산입시간을 174시간={(365/7)/12}*40시간으로 통일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주휴시간, 주휴수당 및 개정 및 폐지촉구


경기불황속에 가파른 최저임금 부작용 심각함 외면하지말고 탁상행정하지말고 현장상황부터 파악하고 심각함파악하여 긴급대책내어 놓아야한다

최저임금 외면 탁상행정하지말고심각한현장파악부터해라


해가 갈수록 왜 국회의원. 대기업. 공무원들 복지나 육아휴직 등등 혜택이 늘어나는겁니까? 그들만이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현실성 없는 정책들 개선 좀 시켜주세요. 20명미만의 중소기업. 개인사업장. 병원.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직종의 종사자들이 많이 있으며 그들이 골고루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청년 실업자를 낳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구요.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한쪽으로만 치우치지않게 모든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무늬만 어색하게 선진국 따라가려 하는건 이기적이고 욕심인거죠. 답답한 대한민국 입니다.

대기업. 공무원만 사람인 여기는 대한민국


이건 아니잖아 그래 너도 알꺼야 사람들이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이건 니가 잘못한거야 아무리 소속사가 힘이 쎄다고 너에게 상을 상납할 이유는 없어 너도 동의 한다면 동의란에 보검이라고 써라

승기야 대상 내려 놓자 솔직히 너도 와서 동의해라


제친구가 서울대 얼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성형얼평외과를 운영하고있는데 얼평능력이 세계 TOP1이거든요 근데 그 위상에 비해 얼평산업이 많이 발전되지않은것에 너무 안타깝네요. 제친구가 책에도 실릴정도로 저명한 얼평가가 되기위해 도와주세요.

얼평산업을 더 확장시켜주세요


감일지구 공공분양 1173세대 중 일반분양 세대가 138세대 신혼 세대가 238세대 .. 총 1173세대 중에 일반분양 세대가 고작 138세대라 그동안 청약저축 대기자는 다른나라 외국인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1173세대중에 일반분양이 고작 138세대라는게? 할말이 없다.. 대한민국?

감일지구 공공분양 공고를 보며..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섹시한 60대가 어딧다고그래용!!!! 게다가 똑똑한 선생님이기도하고 영자는 속상해질려 그러네용!!!

69세중에 이렇게 이쁜 여자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그래욧!!!


제 답답한 이야기좀 들어주세요.대기업이 이래도됩니까. 불량 제품을판매하고 1년 지났으니 돈내랍니다. 2016년 6월 엄마한테 생일선물로 삼성건조기를 선물로받았습니다 1년 6개월동안 옷주는것도 이해하면 쓰고있었습니다. 배수는 베란다에서 그냥 물빠짐으로 사용했구요. 그러다 이달 이사를 했고 건조기위치가 마땅치않아 실내에 두게되었습니다. 실내에 두면서 배수시설을 물통으로바꿨습니다. 5일되 안되서 갑지기 건조기에 이상이 생기고 기사님이 오셨네요. 저는 ㅣ년6개월만에 고장난것에도 기분이상했습니다 . 기사님이 배수펌프쪽에 부품이고장나면 그럴수있다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안되더군요 펌프자체가고장나서 물을 물통으로 끌어올리질 못한다하더군요. 오늘은 부품이없어 다시오겠다며 근데 3일동안 연차내셨다고 그래서 다른기사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해서따졌습니다. 왜 나는 이해할수가없다고 그랬더니 직원가로고쳐 주겠답니다. 뭐 이해했습니다.고장날수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펌프교체후 여쭤봤습니다.왜고장났는지 ... 기사님께서는 제품 불량 이라고하시더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품이 불량이면 무료로바꿔주셔야하는거아니냐고 1년이 넘어서안된다고하시더군요 기사님이 무슨 죄가있겠습니까. 돈내고 가셨습니다. 수리비는 5만원 조금넘게나왔구요. 그러다생각했습니다. 만약처음부터 배수시설을 물통으로빨아드렸더라면.. 일주일만에 고장이나서 제품 불량을 알았더라면.. 무료로고칠수도있었을텐데.. 환불도 받을수 있었을텐데.. 서비스센테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기사님 께서 고장난걸 제품 불량이라고 얘기하신것같다고.. 제가 바보 입니까. 기분이 너무나뿝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 선물을주신 엄마의 잘못인가요? 불량 을가져다주신분의 잘못인가요 ? 불량 제품을선별해 내지못하신 공장직원분의잘못인가요? 1년6개월동안 물통을 배수시설을사용하지않아 불량인지몰랐던제잘못인걸까요?... 삼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품 사용시 모든기능 을확인해보세요.. 어디가어떻게 불량 제품이있을지 모르니까요.

삼성건조기 제품불량 대기업의 서비스불만


내로남불이라고 했던가요? 지금 대통령님의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을 지시 내지는 방관하였고, 공공기관 내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을 해치며, 인사와 운영을 직접 지시하였고, 그렇게 해놓고는 과거 박근혜정권과 별반 다를게 없이, 기만전술과 회피로 일관하며, 마치 정부기관에 근무한 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던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적어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님 한마디라도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모르쇠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대통령님 이대로라면, 대통령 하야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하야 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경제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를 대놓고 살리겠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전직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았으니, 경제에 전문적이지 못한 문 대통령님의 경제 정책에는 실망은 있겠으나 국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 정권은 애초에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근거한 정권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적폐와 협치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지금 임기의 1/3이 지날 때야 비로소 43%이면 여전히 국민들은 대통령님에 기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실패는 있더하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요새 박근혜정부 시절의 공무원들(김태우, 신재민)이 정치가 혼란한 틈을 타 폭로를 빙자한 거짓선동을 주도하고 조중동과 일베가 그 선동을 마구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고 새해에는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시고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셨으면 바랍니다.

유튜브 네이버 조중동 자한당 김태우 신재민의 정치공작을 묵묵히 버티고 있는 대통령님께


네이버 고객센터 신고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를 느껴 요구를 하고자 하지만 마땅히 할 수단이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신고제도는 무언가 불만이 있을 뿐 아니라 마땅한 이의를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어떤 게시물이 신고 선택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마땅히 기타사유 라든지 신고 양식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할텐데 네이버 현체제는 그저 입막음으로 우회해 쟁점이 될만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소통할 의지가 없다고 확대 해석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에 네이버 고객센터 신고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경남 김해시 신세계백화점및 이마트 주차대란으로 인해 항상 불편함을 겪으며, 안전조차 확보되지 않은 주차관리 실태 및 대응조치 불만 청원드립니다 항상 신세계 이마트 김해점을 이용하는 시민 입니다 2018년 12월30일 14시 40분경 김해대로 주행중 신세계및 이마트 주차장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로인해 주행신호에도 불편을 겪으며 목적지로 가기위한 진입로를 막고있는 차량들로 인해 불편을 겪으며 신호를 받고 진입을 하였으나 대로변에 나와 이마트및 신세계로 진입차량 통제를하는 주차요원이 차를 가로막아 언쟁이 있었습니다. 언쟁이후 저는 차를 한쪽으로 정차 시킨뒤 주차요원에게 다가가 뭐라고 하셨나요 라고 물었으며 돌아온 대답은 개념을 어디에 두고 다니냐는 말이였습니다. 그러자 옆에있던 직원이 그 직원에게 너가 잘못한건데 그런말을 하면 어쩌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는 도중 저와 언쟁이 생긴 직원이 경광봉으로 저의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애기도 있고하여 폭행은 참았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 갈수 없는 일이라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형사과로 넘어간 상황인데도 이마트측 관리자는 협력업체 직원이라 자기들 은 상관없다는식의 반응을보이며 미안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뿐입니다. 먼저 연락을 온것도 아니며, 제가 연락을 하여야했으며, 아무런 조치 조차 없는 대기업의 횡포를 그냥 묵과 하지 않았으면합니다

경남김해시 신세계및이마트관련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이고 올해 처음 유치원에 보내려고 했던 학부모 입니다. 근데 병설유치원 에듀케어 모집 인원이 너무 턱 없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각 동 마다 하나 있는 학교 병설 유치원에 에듀케어 모집인원은 5명(만3세 기준) 밖에 안됩니다. 모집 인원이 너무 부족하여.. 몇십번 까지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일반모집은 미달인 곳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 수요는 에듀케어 쪽이 훨씬 더 많은데, 현장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겠지요. 이렇게 에듀케어쪽은 보내고 싶어도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리지만 결국 못보내고, 일반과정은 미달이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미달인원을 에듀케어쪽 인원으로 돌려서 실 수요자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에듀케어쪽 인원을 늘리는게 좋겠지만. 올해는 끝났으니 일반 미달 인원이라도 에듀케어쪽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 부탁드립니다.

병설 유치원 에듀케어 인원 충원


전용면적 60m2의 완전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4.6% 입니다.(남양주시 별내동 쟈이엘라 오피스텔) 아파트의 취득세는 1.1%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3개동으로 296세대가 동일한 60m2의 아파트와 똑 같습니다. 사업명칭만 오피스텔일 뿐 아파트하고 똑 같습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인하 해 줄것을 건의 드립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 하였을때는 규정대로 4.6% 취득세를 납부하는 단서조항을 삽입 한다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율 적용  요망


안녕하세요. 국민입니다. 두괄식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제기가 인사고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해주십쇼. 민원이 N차례 이상 발생 할 경우 감봉, 징계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감봉, 징계가 N차례 이상 발생 할 경우, 퇴사권고 조치로 이어지게 해주십쇼. 모든 행정공무원이 포함되지만 특히 일반행정, 법원, 교육행정, 보건, 외국인출입국관리, 고용노동, 외교부 등 국민의 삶(=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기본 공공서비스)과 가장 밀접한 공무원들에 대해 상기와 같은 인사시스템이 작동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가 성장동력인 이유는 적폐청산과, 반부패,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만들기와 밀접하기때문입니다. 카테고리가 정치가 아닌 이유는 공직자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의 삶과 맞물려있기 때문입니다. 청원의 이유를 대통령의 말씀에 기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통령께서는 2018년 6월 18일,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유능함, 도덕성,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에게 보여지는, 국민이 원하는 행정공무원 공직자의 모습은 간단합니다.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서류를 뗀다.'입니다. 이게 본연의 업무이자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장 · 차관급의 자세와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기본적인 유능함, 도덕성, 태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그 부분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2. 대통령께서는 2018년 11월 20일, 부패와 생활적폐에 대해 말했습니다.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적폐청산의 의미는 다양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적폐청산은 간단합니다. 본연의 업무도 수행못하는 공무원을 징계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는 퇴출시키는거라고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아래 많은 부분이 작동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같이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자유시장경제의 흐름은 능력본위입니다. 어느 분야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패된 조직이 있다면 곧 이런 조직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 수렴돼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행정공무원에 대한 민원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현재의 인사체계는 자유민주주의와 맞물리지 않는 체계이며, 이에 대한 방치가 곧 생활적폐이고 부패입니다. 잔존하는 위의 두 요소는 공공부문과 공적영역에서의 부패일것입니다. 3. 대통령께서는 2018년 1월 30일, 국민이 원하는 정부가 되라고 말하셨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대통령의 말씀이 있은지도 1년이 다 돼 가는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응대와 서류처리와 같은 기본적인 업무도 안하는 일부 공직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외국인의 건강보험과 관련해 협업이 안되는, 책임전가식 일들도 수년전이나 현재나 변함이 없습니다. 잘하고, 친절한 사람들 요즘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체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기본 지침조차 무시하는 사람들이 공직자로서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직급과 직책을 떠나 정체된 자들은 퇴출돼야 합니다. 하다못해 그 보수적이고 문제 많다는 군대조직도 바뀌어가고 경찰조직과 소방조직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틈틈히 접하게 됩니다. 공직자이자, 생활속의 행정공무원들의 인사체계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 몇 가지를 제고해 민원처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인사체계를 재고해주십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청원에 대한 모든 근거는 대통령께서 약 11개월 전, 2018년 1월 30일날 말씀하신 '장 · 차관 워크숍 모두발언' 대통령께서 약 6개월 전, 2018년 6월 18일날 말씀하신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대통령께서 약 1개월 전, 2018년 11월 20일날 말씀하신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의 핵심골자에 기반했습니다.

행정공무원에 대한 민원이 인사고과로 처리될 수 있게 해주세요


2018년 4월 19일 LG U+ LTE Router 대리점으로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데이터 무제한을 해제하고 LG U+ LTE Router 를 사용하면 비용이 저렴하게 든다고 해서 귀가 솔깃하고. 좋은 것 같아서 가입하겠다고 승락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도착을 했는데.. 대리점과 몇번의 통화를 거쳐도 개통이 되지 않고 3일이 흘렀습니다. 지난일이라 정확히 3일 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당일 개통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계속 판매를 담당한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안된 사실을 이야기 했지만 헤결되지 않아 그냥 해약하겠다고.. 했더니.. 담당기사에게 전화를 하게해서 어찌어찌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날이후 몇일은 사용이 가능했는데.. 그후 제 핸트폰에 Wifi 가 떠야 하는 데 잘 안되는 것이 었습니다. 제성격이 고쳐보겠다하여..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밧데리가 다 방전된 후 기기가 꺼지고 난 후에 다시 충전하고 켜면 다시 Wifi 개통이 되어 또 몇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밧데리를 다하게 한 후에 다시 시작하면 잠시 되었는데.. 어느날 부터인가 또 그렇게 해도 안되기에.. LG U+ 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LG U+ 전화에서 LTE Router 에 전화번호가 있다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 가만보니 LG U+ LTE Router 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은 것이 없더라고요.. Router 전화번호도.. 대리점 이름도..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Tele-Matketer 이름도.. 전화번호도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의 주민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등을 다 알려 주었는데고 Router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LG U+ 서비스 전화 통화에서 이부서 담당이 아니라고 저리로 바꿔주고.. 저쪽에 전화하면 또 다른 쪽 알려주고.. 이렇기를 8 번을 돌려대는 데 시간이 5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것 막아버리고.. 돈 안내면 연락오겠지 했더니.. 정말 연락이 왔어요.. 담당했던 여직원에게서.. 그래서 불만 사항을 이야기 했더니.. 언제 자기가 절보를 주지 않았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김철호씨라고 전화를 했더군요.. 그래서 사과를 받고.. Router 에 대한 정보도 받고.. 나중에 핸드폰 바꿀때..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더군요.. 그래서... 돈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을 사용하고 보니 또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이제는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12일 다시 김철호씨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또 말썽을 부린다고.. 그랬는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중지하고 요금되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금에 대한 청구서도 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또 돈을 내지 않았다고 2018년 12월 31일 문자가 왔어요.. 요금 납부가 되지 않아 2019년 1월 8일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그래서 전에 저에게 Router 정보를 준 김철호씨가 보낸 문자에 답장으로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이제는 해약해 달라고 보냈지요.. 그랬더니.. 김철호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자신은 저와 일면식도 없다고.. 알고보니 업부가 바뀌니 그 번호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음 김철호씨는 다른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어찌 연결되어 전화가 통화되었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서비스센터에 가서 알아서 수리해서 사용하랍니다. 돈내고.. 그래서 녹음 시작한다고 하고 녹음을 했지요.. 처음에 녹음된 것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협박이라고 하더군요.. 조치해 달라고 해서 안해주길레 사실확인차 녹음을 한다고 고지하고 녹음을 하니 협박이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사실을 알리고 녹음한다 했는데.. 그것이 협박이랍니다.. 제가 김철호라는 사람에게 협박할 일이 무엇입니까 ? 일을 해결해 달라 했는데.. 안해주길레.. 사실확인하려고 녹음한다고 분병히 말했는데.. 협박이라면서 오히려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이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소연 합니다. LG U+ 가 국민 개인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제 정보를 다 주어도 이것 하나 해결해 주지 않아요.. 서로 자기일 아니라고 말만돌리고.. 결국 돈은 돈대로 다 내고.. Router 는 사용도 못하고 해약해 달라는데.. 네가 알아서 하라는 투로 답변하는 사람들..  이것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까 ? 저는 69 요금제 데이터 무제한을 사용하다가 Router 를 사용하면서 39 요금제로 바꿧는데.. 제 전화의 통신사인 SKT 에 전화해서 데이터를 더 써야 하니 요금제를 바꾸겠다고 하니 비싸지니까 5000원만 더내면 LTE 는 아니지만 3G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LG U+ 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 저의 블로그에 같은 내용을 올리고 첨부파일로 해당 내용 이미자와 통화내용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황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G U+ LTE Router 를 고발합니다.


어 먹는게 뭐지 어..... 나 뭐하고잇지?? 어.... 내가 누구지... 어...... 주니가 뭐지 어...... 나는 주니라서 아무 것도 모르는데 어........ 나뭐하지...... 어..... 내가 뭐지 어..... 대통령이 뭐지 어...... 궁자가 뭐지...어.... 먹는건가....어.... 근데 먹는다는게 뭐지....어....... 나 여기서 뭐하고있지...어......

어.... 청원이 뭐지... 어..... 근데 어..가뭐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 했지만, 접수 기간과 실행기간이 아니라 기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소송공인이 행정업무에 맞게 운영되는것은 아닌데 접수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지원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원금액과 내용도 실생활과 맞게 해주시고 기간도 1년 365일 시행 운영해 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ㅠㅠ

소상공인 지원사업(희망리턴 패키지) 기간과 내용을 365일 접수 시행해주세요


조국과 임종석이가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아주 강한 부정을 하고 있다. 이건 한편으로는 아주 강한 긍정의 의사 표시 이다. 특감반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은 부정할 수 밖에 없는 청와대의 입장은 불 보듯 뻔한 일 ! 만약 인정한다면 문재인은 살아 남지 못하겠지. 이렇게 된 거, 죽음의 구렁텅이로 더욱 깊이 빠져드는 수 밖에 없다고 인정했을 걸로 본다. 지금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온갖 변명거리를 내어놓고 있지만 진짜 한 방 먹으면 그때는 과연 무슨 소리를 할 지..? 독재자 문재인은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라 ! 물러나라 ! 물러나라 ! 물러나라 ! 물러나라 ! 물러나라 ! 물러나라 !

국정을농단하고 있는 문재인은 물러나라!


2019.1.1 난 직장을 잃고 백수가 되었다 2017.7 월 이후에 입사해서~ 1918.7월 이후에 자진해서 회사를 나간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다시 컴백 한다 대단해 지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해고 자기가 스스로 나간 직원들은 면접도 없이 그냥 전화 해서 무기로 모셔오고 이게 국가냐?? 이게 배웠다는 공공 기관 에서 하는짓이다 나 해고 하는거 좋아 그렇지만 지금 직원이 아닌사람들이랑 동등하게 면접을 볼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하는거 아니냐? 누군 그냥 놀다 무기계약직 누군 그냥 해고 이게 나라냐? 촛불때 그렇게 맨앞에서 떠들던 문재인이 대통령 되서 이런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상식이냐? 이러면서 회사 로비에서는 청렴을 홍보하는 영상이 나오는구마 그냥 말없이 물러 설라했지만 청렴 영상 보는순간 구역질이 올라오는구나

촛불때 맨앞에서 이게 나라냐 하던 문통령 에게 묻는다  이건 나라니?


네이버 청문회 기사엔 정부에 불리한 댓글 배댓 못먹게 순공감순으로 올리지를 않나 달창들은 드루킹이 준 댓글만 씨부리고 논리적으로 반박도 못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 의원님들은 공수교대 하더니 쉴드가 대단들 하시네 ㅋㅋㅋㅋㅋ 사람 죽여놓고 뭐가 잘못이야 하는거 같네

간만에 재밌는 청문회네


얼마전 고소사건으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접수 사실 인지 후 당시 임신중이었던 저는 충격으로 인해 하혈이 시작되었고 결국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고소내용은 터무니없는 거짓과 증거가 없는 내용으로 대응할 가치조차 못느꼈으나 절차라는 것이 존재하니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가까스로 추스려 검찰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조사 당일 간단히 검찰수사관의 조사를 마치고 느닷없이 고소인과 대질을 해야하니 대기하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고소인의 터무니없는 고소와 그로인한 유산으로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는지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으로 인해 가까운 성모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중 담당검찰수사관의 수차례통화에서 마치 제가 살인이라도 저지른 용의자인 줄 알았습니다 대질심문은 유산의 후유증으로 어려울 듯하니 조사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허나 돌아온 답변은 응급실간 거 맞냐?쇼하지마라 유산한 건 맞냐?체포영장이라도 발부해서 대질시킬꺼다등 이에 검찰조사관의 인권침해행동에 추후 항의라도 하려고 성함을 물어봤으나 알 것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심신미약상태인 저로써는 감당이 안되는 말 뿐이었습니다 검찰조사관은 당일 4시전에 병원진료기록 제출하고 대질은 증거가 없으니 꼭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진료기록을 손에 쥔 채 또 다시 검찰청으로 향했고 유산관련 산부인과 진단서는 조서에 첨부되어 있었는데 검토도 안해 본 듯했습니다 결국 원치않는 고소인과의 대질이 이루어졌고 또 다시 호흡곤란 증상이있어 잠시 복도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오겠다고 자리를 비우자마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어이없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검찰조사관이 본인 이름은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더니 제 주민번호와 주소는 물론 가족들 인적사항까지 포함된 조서 첫장을 보여주며 고소인에게 잘 봤냐고 확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조사관의 인권침해도 모자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저는 물론이고 제주변 지인과 가족들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당검찰조사관의 인권침해사실과 개인정보유출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물론 저는 불기소 의견송치 및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혐의가 있든없든 인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법을 다루는 검찰청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정황도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여기에 댓가성 금품까지 오고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뭘 믿고 법을 지키며 법에 호소하겠습니까?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검찰수사관의 갑질이 무섭습니다


엉터리-기초생활수급자 다시조사하라.90%는엉터리수급자입니다.집있고 자동차있는사람이무슨기초생활수급자인가? 다른사람앞으로-명예을바꿔서타먹고있는데.공무원이것도모르고있나?공무원도 바꿔라.전부엉터리 개판이다.기초생활 수급페지하라.

엉터리-기초생활수급자 다시조사하라.90%는엉터리수급자,가짜수급자-새로하라.기초생활 수급페지하라.


입원실이 있는 모든 병원에 화재 및 위급상황시 환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입원 환자들이 많은데 휠체어와 침대이동이 가능한 대피로가 없습니다 화재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수 없어서 계단으로 대피해야하는데 휠체어와 침대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대피할 수 없습니다 경사강하식 구조대가 병원마다 설치 되어있으나 중증환자들은 다양하고 많은 생명유지 장치 및 치료를 위한 장비를 부착하고 있어서 경사강하식 구조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겠지만 지금부터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여 병실이 있는 모든 병원에 층간 경사식 이동 대피로를 만들어야합니다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병원에 화재 및 지진등으로 인한 위급상황 발생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할것입니다

화재시 병원 환자의 안전을 위해 층간 경사식 이동 대피로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 수강 중인 현직 교사입니다. 현행 교육법 상 교사가 대학원 수강 시 관련 학과로 수강한다면 연수를 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대학원은 영어교육과로 교육 관련학과이긴 하지만 대학원이 주간 대학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수업이 끝난 후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업무와 수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대학원이라는 이유로 조퇴나 연가를 달고 나가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연가 일수가 넘쳐 더이상 수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경우 9월에도 방학이었는데 방학 중 다녔던 일수도 모두 연가 처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학원 수강을 장려하라는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직에서는 교사들에게 더욱 상황을 어렵게 해서 부득이 하게 청원드립니다. 부디 학교장이 허락하시는 선에서는 여비 부지급 출장이나 연수를 달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 대학원 수강 복무처리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하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까지 시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전쟁이지요.. 우리나라 워킹맘들이 아침을 바쁘게, 정신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출근시간에 맞추기 위해 자고 있는 아이 들춰업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을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아침에 제때 밥도 먹지도 못하고 졸린 아이 잠 더 재우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야하는 상황을 마주칠 때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현실이 벅차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옷갈아 입힐 시간도 없어서 자기전에 어린이집 등원할 옷차림으로 재우고, 아침식사는 당연히 거르고 어린이집에서 주는 오전 간식을 먹으며 점심을 기다려야 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직장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울음이 터질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큰애때는 큰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제 월급의 반을 주며서 시터를 고용했지만 둘째까지 태어나면서 시터에게 맡길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인지라 둘째는 돌도 안된 시점에서 어린이집에 맡겨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 높인다고 아동수당, 육아수당 등을 지원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현실적인 지원을 첫째,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오전간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죽, 떡국, 만둣국 등으로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오전간식 시간은 어린이집마다 상이하지만 이르게는 보통 9시~9시반에 제공되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런데 어린이집 식단을 보니 오전간식에 두유한잔, 야채스틱(오이,파프리카, 당근), 치즈 등으로 제공되는게 대부분이였습니다. 그걸 먹고 아이가 점심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대부분 빈속으로 등원하는 아이에게 오이,파프리카, 당근을 먹고 점심까지 기다리게 하기엔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고 눈물이 나더군요. 이 문제는 어린이집에서 보완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쁜 엄마가, 아이를 7시반까지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 아침을 먹이기 위하면 최소 7시에는 깨워서 준비시키고 먹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서 조부모에게 의지하거나, 조부모가 가까이 없는 사람은 시터를 쓰는건데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게 들어서 가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저녁식사 (오후6시)도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을 보고, 그럼 부모가 집에서 할건 뭐냐라고 반문하실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오후간식을 먹으면 3시반~4시경 입니다. 간식은 빵, 떡 등으로 제공되는게 대부분인데 그걸 먹고 엄마가 데리러 오는 오후7시까지 버티라고 하기 너무 미안해요. 배고프다고 하는 아이에게 매번 미안하다고 할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구요. 엄마가 돈벌기 위해 내 새끼들을 고생시키는거라.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조부모가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나마 조부모분들이 하원도 일찍하고, 시터분들이 하원을 일찍할 수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 워킹맘들이 대부분 입니다. 어차피 공식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오전7시반~오후7시반이니 아이 맡기면서도 엄마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여성가족부에서 지침과 함께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식단 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을 지출하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아이가 아침에 밥을 안먹고 가도 배고프지 않게, 엄마가 일이 늦어져서 늦게 하원시켜도 굶주리지 않고 엄마를 기다릴 수 있게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주시고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정책이 아이를 맡기면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현실에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식단 변경 요청-워킹맘들에 대한 배려


금연구역은 계속생기는데 그럼 흡연구역도 있어야 된다생각합니다 일본은 모든곳이 금연구역이지만 흡연부스가 많이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금연구역밖에없는거같습니다 금연구역범위를 늘리실거면 그에맞게 흡연구역도 설치바람니다

흡연구역을 따로만들어주세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 정부를 하야시키고 북한에게 자유롭게 의의제기를 할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북한에게 직접 의의제기를 할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만듭시다.


주휴수당폐지를 청원합니다

주휴수당


양진호- 송명빈-갑질 폭력-쓰레기 양아치.구속 처단하라2놈다 개쓰레기네,사양아지-이런놈들이판치는대한민국입니다.이런놈들엄청많을껍니다.구속 사형으로처단해야됍니다.법이썩어빠지니간이런놈들이판치고있지.나라망하고 막장으로가는대한민국.한심한나라꼬라지.

양진호- 송명빈-갑질 폭력-개쓰레기 양아치.구속 처단하라.


문정부 종쳤다 ! 고집이 너무 세다 ! 정두언 전의원, 정치 평론가, 자영업 경험자, 의 진단서 . 더이상 희망과 기대할 것이 없다는 진단서 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는 비판적이고 그나마 현 정권에 대하여 우호적인 발언을 하던 사람의 진단이고 사회의 많은 경험을 해보고 내린 진단이라 더욱 암울하다. ㅁ.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시행령,등 정책실패 -> 일반서민, 저소득 빈곤층, 농어촌 어르신,등 취약계층, 자여업자 - > 더욱 폭망했다. ㅁ. 북쪽 철도 ->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모든 물자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여 깔아 주겠다. 외신 북한 핵물질 개발 계속, 핵탄두 100개보유 예상. ㅁ. 국민연금 적립금 1년만에 16조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 방치한 정부책임-> 불쌍한 우리 국민.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 자리 -> 15개월 이상 공석 -> 업무대행 해외증권실장 까지 사표. 청와대 실세 장하성 실장 측근 -> 기금운용 본부장 내정 낙마. -> 흑막을 밝힐 필요가 있다.

문정부 종쳤다 ! 땡. 땡 .땡... 정두언 전 의원 진단..


지금껏 나온 대통령중에 가장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할려고 노력해 주신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대통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힘드신것 아는데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요. 이기회에 나라의 병폐를 치료하지않으면 더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대통령님을 "정조대왕"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님이었다.라 기록할것입니다. 지금처럼 진심으로 국민만을 위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니 형님이라 한번 불러보고 싶군요. 그래도 될런지...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고 좀 해주십시요."

한 해 동안 고생많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믿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있던 첫번째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자(두번째주인) 세번째주인과 담합하여 임차인인 저희 가족에게 사기를 친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세번째주인은 만나지도 못한채 주인이 바뀌었다는 고지도 받지못했고 저희가 다른집으로 이사가게되면서 대항력이 사라진것을 알고는 그걸 악용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두번째집은 여기저기 돈을 빌려 보증금을 넣고 전세권설정을 하지않게되면 또 위험질수밖에없어 전세권설정을해놓은 상태였구요.. 소송에 항소를하여 돈은 돌려받았지만 알고보니 세번째주인은 사채업자라더군요~ 저희돈으로 사채업을해서 이득을 얻어 그것으로 천천히 갚은것이더군요~ 전세도 구해졌지만 바로갚지않았구요~ 전세권자 보호뿐만아니라 사채업에대한 규제도 필요함을 느꼈습니다.(사채업자는 부동산을 하지못하게해야한다는규제) 집값이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전재산일수도있는 돈을 이렇게 허술한 법이라면 어떻게 마음놓고 내 전재산을 맡기고 전세를 살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이 사업을할경우 직원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경우 임차인의 전세금이 변제 우선순위에서 또 뒤로 물러나는것도 문제가 되더라구요. (우선순위가 아닌 양방향 변제가 되어야 할것 같음) 저희가 사기를 당하고 전세권에 대해 알면알수록 기가막힌고 허술한 법이라는것을 알수있었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법이 하루 속히 바뀌어 저희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는 없길바라며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법이 100%반환되어 임차인들이 더이상 억울하지않게 해주십시요.

다가구 빌라 사기, 깡통전월세


예비 고3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곧 다가올 대학입학을 두고 아이와 대화중 일본으로 대학입학을 하고 싶어한다는것을 알게되어 학자금대출ㆍ입학금지원등 자료를 검색해보니 국내대학입학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가정형편이 좋아 예체능쪽으로 보내는것도 아니고 일반대학 추천으로 가게 될 상황인데 학비지원과 학자금대출이 불가 하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고소장을 접수하고 검사의 수사가 부당함을 당했으며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않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갑질을 저지르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돈없는 사람들에게는 천하무적 검사입니다 원주지청 양재헌검사입니다

검사들의 수사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민 청원으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간통죄 폐지를 취소시켜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간통죄는 꼭 필요 한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5년전 재혼)유책배우자라 하여 그 상대방은 현재 이여자 저여자 다만나고 다니며 모텔을 수도 없이 다니고 문란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를 폭행하고 어머니가 번 돈으로 집을 짓고 하였으나 명의가 자기꺼라 하여 집에서 쫒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민사소송으로 풀려 하였으나.. 시간이 너무도 오래 걸리기도 하며, 현재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미니께서는 그렇게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진듯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에게 잠시나마 아버지라 말했던 그 순간 순간들과 제가 취업까지 포기하며 집안 일을 도왔던 저의 긴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며, 이여자 저여자 또는 이 남자 저남자 만나는 이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 말로는 한달에 이런 일로 문의 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은 된다 합니다.. 법이 폐지 되어 이제 그런 걱정 없이 문란한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이제 무서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일깨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 저는 간통죄를 다시 실행하시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런 문란한 생활로 인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한 가정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대한민국이 진흙탕처럼 만드는 행위 입니다. 이런 행위를 보고 앞으로 미래를 짊어 지고 가야 할 어린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시어 보다 밝은 내일을 바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택시는 승차 거부를 하고 이를 신고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택시는 계속해서 승차 거부를 합니다. 이는 일부가 아닙니다. 새벽에는 10번 택시를 타면 그중 8, 9는 승차 거부를 합니다. 이유는 퇴근 때문에 자신이 퇴근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거부를 하는 것이죠. 카풀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도 승차 거부가 없습니다. 일단 승차를 허용하고 차가 오기 때문이죠. 가장 큰 차이입니다. 면허를 가진 운전자들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 국가에서 자동차를 운전해도 된다고 허용을 한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입니다. 공유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지 조금만 찾아봐도 알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우버 등의 공유 서비스가 얼마나 거대한지 모르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만 이에 따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공유서비스는 2024년까지 65억 달려 규모, 사용자 약 2340만 명으로 성장 전망되는 엄청 거대한 분야입니다. 제제는 점점 사라져야 없어야 합니다. 왜 일부 사람들이 그 일을 전부 하는 걸까요? 능력이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것들, 정치질하는 것들이 잘사는 독점하는 세상이 아닌 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카풀찬성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사는. 아기엄마입니다..다름이아니라 저희 엄마가 법적나이랑. 주민등록 나이랑다릅니다 바꾸려고하니. 바꿀 방법이. 없다네요 입증할. 증거가가. 없다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하나도 받을수가 없어요. 바꿔드리고싶은데.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카풀은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또 다른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 그리고 택시업계의 잘못 된 습성 택시업계에 변화를 주기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염원을 위해서라도 카풀제도는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카풀은 꼭 이루어져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방송인 이영자는 2018 KBS, MBC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연예대상은 방송인들 또는 예능인들에게는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영자가 이러한 영예를 받을 자격이 없기에 그의 대상 박탈을 청원합니다. 물론 한 연예인의 수상과 관련한 일은 청화대의 행정 업무와 재량권 범위 밖의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의 행정 업무를 넘어서 각종 사회 이슈와 관련한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미투'를 떠올리실 겁니다. 미투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성희롱/성추행과 같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 이전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송인 이영자는 지난 2013년 12월 25일(수)에 KBS2에서 방영된 '맘마미아 - 37회'에 출연한 임시완 씨를 성추행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이영자는 임시완 씨의 바지 뒷주머니에 자신의 손을 넣고 비비고 둔부를 주물럭거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성추행으로 인해 당황해하는 임시완 씨에게 이영자는 "시완 씨는 좀 배워야 돼요. 이런 거 처음이죠?"와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도저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기기 위한 행위'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별 경각심이 없었기에, 더군다나 (지금도 다를 바 없지만) 남성도 얼마든지 성추행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은 이들이 하지 못하기에 당시에 그 일은 유야무야 넘어갔고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영자의 연말 수상 소식을 접하게 당시에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그 일이 떠올랐고 이대로 계속 묻힌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기사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그 일과 관련하여 많은 기사가 있었지만, 전부 '못된 손'과 같이 애매하고 순화된 표현을 써가며 남성의 성추행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보다도 없던 당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여과없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 영상에서 벌어진 일을 제대로 반영하고 전달한 기사가 없습니디만, 그렇다고 해당 영상을 첨부할 수는 없기에 불가피하게 기사를 첨부합니다. 성별과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성추행/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응당 반성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사회적으로 인식되길 바라며 이 청원 글을 마치겠습니다.

방송인 이영자의 지상파 방송 연예대상의 박탈을 청원합니다.


저는 그저 소시민입니다 그래도 사회가 긍적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도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은 세금이 복지 또다른 분야에 쓰여지고 있지요 한번즘 죽음을 생각하지요 언젠가는 그래서 노후에 복지에 투자하자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프면 병원가지요 병원가서 진단받고 지료하면되고요 중증한자 뇌출열등등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간병은 누가 하나요 가족이 생활전선에 있으면 누가 간병할 수있나요 그래서 간병인 둘 수 없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국가가 책임을 해주섰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각곡히 말씀드립니다.

보호자없는 간병제도 중증환자도


경.검은 송** **그룹 대표를 현 정치권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인지 출국금지만 해서 모든 범죄의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고 있다. 빨리 구속시켜야 한다.

송** **그룹 대표를 구속하라


안녕 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왜! 배우자가 다른사람과 키스 하는 모습을보고 1~3대 때렸는데 폭행죄가 성립 되서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처지가 되야 합니까.(아무리 생각해도 다른사람과 키스를 할수있는 이유는 없는거 같으데..) 그모습을 보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어디있다고..... 너무 화가남니다. 외도를 소문을 내면 명예 회손죄가 성립이되고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되고!! 그럼 어떤방법으로 배신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해야되는겁니까? 타당한 이유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명예회손죄를 성립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아무 죄책감도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배신자들을 보면 너무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납니다. 폭행은 죄값을 치르겟습니다. 하지만 편히 살게는 두고싶지않습니다.

불륜이 당당한 나라!(이혼 이유 남한태 이야기하면 명예회손죄)


선진국처럼 국회의원들의 권력과 특권을 없애주세요 오직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단체로 변화시켜 주십시요 그들이 누리는 모든것을 최저임금 월급이외는 그 무엇도 해주어선 안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곳으로 탈 바꿈하기 위해 그들이 누리는 모든혜택을 없애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가장먼저 해야 할 일들이 국회의 특권을 없애야 비로소 나아갈 것 입니다. 각종수당 면책특권 최저임금이외는 그 어떤것도 주어선 안됩니다. 이 것이 가장 시급한 개혁 아닐까요 가장 적폐세력이 국회가 아닌가요 국가를 위하기보단 자신들의 기득권유지와 권력욕에 사로잡혀 국민을 기만하고 오만가지 특혜로 호사롭게 누리는 저들이 진정 이 나라의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국회를 먼저 개혁해야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을 없애야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의 모든 권력과 특권을 없애주세요


요즘 들어 운전을 하다 보면 배달 웹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인사사고 나면 보험처리도 안되는 무적차량인것 같은대. 어떤 조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특히 야간은 더 심하더군요 ㅜ

번호판이 미 부착하고 윤행하는 오토바이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 힘듭니다..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 다 안됩니다. .경제 안좋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고 주휴수당에 주 52시간에 난리도 아니네요. .도대체 국민들은 돈벌어먹을 길이 없네요. .소득주도 성장 한다고 그게 우리나라랑 맞나요?? 우리나라 일본보다도 못사는데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미국보다 높습니다ㅜㅠㅠ 정말 답답하네요ㅠㅠ

내년 경제 더 안좋다는데도 소득주도 성장. .어쩌자는 건가요??


저는 용접사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요즘 전국이 다그렇겠지만 일거리는 있으나 일할자리가 없습니다. 경남 지방에는 더욱힘든이유가 불법체류 외국인이 많아서 한국기술자들이 일할곳이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나라에서는 조선경기가 어렵다. 일자리창출한다고 헛돈 쓰지마시고 불법외국인 좀 단속해서 사라지게좀해주세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신고를 해서 단속을 하는것도 형식적인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왔다갑니다. 의미없이 길게 얘기하자면 많겠지만 불법체류자 근절단속부탁합니다. 일자리는 많습니다.한국사람은 일할곳이 없습니다.

불법체류자


그동안 일본의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펴고 국민들이 잘 산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배가 아프고 속이 뒤틀렸는데 아베가 일본의 총리가 되고서 부터는 뒤틀렸던 배가 풀이는 기분입니다 특히나 얼마전의 부동산과 사학비리로 볼 때 일본의 공무원들이 아베의 사조직화가 되어 가고 있고 또한 이번에 바다에서 구조 작업하던 우리측 군함에 뻘짓거리하고 우리보고 이상하다 발표하는 일본의 공무원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배 앓이가 한결 편안해 졌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사조직화 된지 오래이다 보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자 바라보기 만 된지 오래인데 상대적으로 일본의 공무원은 저리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구나하며 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접할 때 마다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얼마만에 맞보는 속의 편안함 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베가 장기 집권을 하며 일본 공무원들 모두을 권력자의 시녀 노릇를 하고 일본의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바라보기가 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처럼 일본의 공무원들도 일본의 국민들에게 일본의 국민들은 모두가 다 개 돼지라는 소리를 하며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계속 잘 사는 나라가 되였으면 합니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자국의 공무뭔들이 자국민들을 보고 개 돼지라고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독재국가와 대한민국 뿐인것에 대하여 너무나 비통하고 원통하고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배까지 아픕니다 일본도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처럼 어서 빨리 권력의 사조직화가 되어 대한민국 공무원들처럼 되고 일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들 처럼 이런 처참한 기분을 맞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아베가 장기집권을 하며 자국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달콤한 말과 행동으로 일본의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아베의 논리에 가두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서 빨리 일본의 공무원 조직이 권력자들의 시녀가 되어 사조직화 되였으면 합니다 아베가 주는 달콤한 사탕을 먹으며 충치에 걸리고 있는 일본인 들이 치통으로 일본의 공무원들의 정신 상태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깨닫기 전에 더 달콤한 사탕을 주어 치통조차 잊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일본의 공무원 조직이 치료조차 못할 정도로 망가져야 그동안 배 아팠던 내 배가 속 시원 할 것 같습니다 아베 화이팅 힘내서 일본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더 달콤한 사탕을 주어 당신의 말을 잘 듣게 만들어 줘 부탁해 일본의 극우 주의자도 화이팅 뒤에 아베가 받쳐 줄 테니 걱정 말고 더 극렬하게 저항하고 시위해서 너희들의 힘을 과시해줘 부탁해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하게 도와주십시요


세상천지에 주휴수당이라는 후진국 법안을 유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주휴수당은 국가경제 근본을 휘청이게 하는 사회주의적 악법이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노는데 돈을 왜 받나? 겨우 일주일에 15시간 열심히 일했으니? 그래서 그 근로시간에 대한 몫을 안 받았나? 그건 아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몫을 모두 챙겨놓고 노는 시간까지 돈을 달라는 사회주의적인 거지근성에 입각한 법안은 폐지함이 옳다 다음은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의 목록이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등이 모두 주휴수당제도가 없다 [미국] 미국에서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 Act)법 전문에서 휴가나 병가 혹은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해 회사가 급여 등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것이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교섭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의 휴일제도 법으로 딱 뭐라고 규정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휴가나 휴일 없이 일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휴수당도 없다. 미국법률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기 보단 회사와 근로자간의 교섭을 많이 권유하는 편이다 [캐나다] 캐나다는 주휴일에 관하여서는 한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하고 3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급하여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온타리오주 근로시간 규정, 캐나다 각주의 유급휴일, 주휴수당에 관한 것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고 무급이다. [호주] 호주의 규정이나 법규도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토/일요일이나 주휴일이 존재하지만 무급이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도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는 주휴일 제도를 법으로 명시하였으나, 주휴일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일본] 일본에서는 노동자에게 1주에 최소 1일 이상 혹은 4주에 4일 이상의 법정 휴일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유급에 관련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주5일 근무를 강제하지는 않고 주당 근무시간(예, 주당 기본 40시간 근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일의 휴일(토, 일요일 등)이 있는 주가 한달에 1주 이상인 주휴2일제와 매주마다 2일의 휴일이 있는 완전주휴2일제(실질적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법으로 정한 휴일은 법정 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 그외 국경일 및 완전주휴2일제를 도입한 기업의 법정 휴일 외 1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법정 외 휴일이 된다.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35%의 할증임금을 지급받으며, 법정 외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25%만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는다. [독일] 독일에서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전부 쉬어야 할 것을 근로기준법인 근로시간법(Arbeitszeitsgesetz)으로 강제하고 있으나, 근로시간법에서 주휴일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이 없다. [벨기에] 벨기에에서는 법에서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일요일 근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종에 따라서 호텔업이나 서비스업 등 특수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요일 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신에 평일인 주중에 대체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토요일과 일요일등의 휴일은 무급으로 간주된다. [영국] 영국의 경우 역시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유급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별도의 법정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으며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연간 유급휴가는 최대 20일로 동일하다. 주당 5일 이하의 근무자(파트타임)들은 근로일에 비례하여 20일보다 더 적은 유급휴가를 받게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 수준을 제대로 직시하고 최저임금 올리길 바란다 표에 정신 팔려서 나라 경제 몰락시키는 매국노가 누구인지 직시하라

[악법] 주휴수당 폐지하라.


공무원 평생 보장직을 계속 늘려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 나중에 국가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정신차리세요..제발.. 공무원 학원만 배불려주는 정책입니다. 젊은이들이 모두 노량진에 몰려가는 것이 정상국가인가요????

공무원 그만 뽑아라..


줄줄이 오르는 신라면 같은 공산품물가 원재료인상보다는,연예인들 때문에 올라간다는것 아십니까. 라면CF 찍는데 연예인이 왜 필요합니까,이런 문화 빨리 사라져야하구요. 연에인이 라면쳐먹는 모습이담긴 1분30초짜리 광고찍고 수억원을 가져가는데 그 몸값은 고스란히 물건값에 포함되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연예인의 광고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연예인들에게 억대의 출연료 지불하고 찍은 TV광고물의 상품들은 상품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싸게 책정됩니다. 온갖 공산품들의 억대의 cf를 찍으면서 연예인들에게 지불된 억대의 광고비를 회수하기 위해 회사는 억대의 출연료를 녹여 가격을 높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 우린 유명연예인이 광고한 값비싼 커피한 캔을 사서 마실때마다 연예인에게 몸값을 지불하면고 있다는 상관관계를 무시할순 없을것입니다. 일딴 유명연예인으로 떳다하면 외국으로 달러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몇몇연에인들은 해외카지노에서 도박도 했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도 펑펑쓰다 걸려서 뉴스에도 나오지만, 스물 스물 방송에 다시 복귀하기도 합니다.. 외국산 슈퍼카를 구입하고,, 그것도 기름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카 몇대씩 주차장에 세워놓고 전신을 외국산 명품을 걸치고 다니며, 외국으로 자식들 유학보내서 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며 국내서 돈벌은거 국외로 반출하고 재충전 한답시고 해외여행다니고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서 달러를 쓰고 다닙니다.. 외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고, 국내 빌딩들을 사들여서 임대비받으면서 서민물가를 올리는데 이바지 합니다.. 뭐하나 국익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는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철없는 재벌 2세들이랑 다를것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가끔 기부한다고 방송에 흘려서 착한이미지 만들어서 세상착한 사람처럼 포장하지만, 기부천사연예인은 보이고 외국으로 달러가 지출되는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것인가요? 또 요즘엔 그냥 집에서 놀면서 자신의 애를보며 눈꼽을비비고,운동하고, 평범한 일상을 촬영하면서 몇십,몇백만원의 회당출연료를 받습니다.. 사업하면서 몇십억을 빛을 지고도 이제 거의 다 갚아간다고 신용카드 광고를 찍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한테 ....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도 쉽고 우스운 나라로 보일것입니다. 몇번의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등으로 법적인 예후도 받을수 있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죄인처럼 고개숙이고 뉴스에 나와 인터뷰하며 메스컴을 떠들썩하게 달궜다가도 얼마지나지 않아 예능방송에 나와 깔깔거리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영화한번 찍으면 홍보하러 각종 예능을 한바퀴돌면서 출연료도 챙기고 돈받고 광고 홍보도 하고,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 유명연예인"들을 마치 왕족처럼 떠받들고 살고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V에 나오는 공산품들의 광고......여기서 연예인들이 미리 챙겨간 CF몸값은 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많은 현금성 외화반출, 온갖 범죄에서 집행유혜를 받는등 사법농단에 주범이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연예인들을 광고에서 퇴출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영화찍고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출연료를 받으면서 공짜영화홍보활동을 하는것은 반칙 입니다..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돈벌이사업을 홍보할수있는데 스크린쿼터 까지 동원해서 이런 부르조와 집단을 보호할필요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스크린 쿼터는 우리나라 영화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연에인의 밥그릇만 더 크게 해줄뿐입니다 얼마전 나온 기사내용입니다.. 국민한사람으로써 허탈하네요.. 이런 쓸모없는 연예인은 왜 돈을 많이 벌어가는걸까요. 개그맨 박명수씨의 이태원동 집은 32억 1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55.7% 오를 예정이다. 박명수 부인이 파렴치한 손동작으로 국민을 욕보인지 얼마지나지 않았는데도 전혀 책임지는 자세가 없습니다. 이런 무개념의 연예인들이 활보하는 이유를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서민 등골빼먹고 있다는것 아십니까..연예인들의 광고 금지해주세요


촛불 민주화의 실천이 우리 서민들과 마을주민들의 생활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매우 화급한 사항이다. 각종 가정 기기가 많이 발명되어서 선풍기 냉장고 도시가스 등등의 다양한 과학 에 의한 편리한 긱 가 많이 생산되어서 높은 임금의 가정에는 참으로 살기가 편리하다. 그러나 저 소덛층은 적은 돈으로 30 일간을 버티기위해 물건 하나 하나 식품 하나를 살때도 신경을 쓰야 한다. 헌한 고기 한번 을 먹는것도 2.3 만원이 필요 하다. 이같은 저 임금이나 자녀의 도움으로 살아 가는 노인들은 항시 전 전 긍긍으로 버티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주변 동내에 멀리 가지 않아도 스포츠샌트나 축구 배드민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어울렷 운동이나 놀이를 할수 있는 근린 놀이 시설과 문화 심터도 (노인 그이고 부여자 들 수영 핼즈) 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적소에 다양한 스포츠 시성이 필요하다. 이각은 것은 과 중 소 도시의 관공서 차원에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것이 통에다. 그런데 주민 자치 민주 제도를 도임하여 마음단위의 (1 천세대)의 자치센트를 만들어 주민마을 의장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마을 단위로 노인 복지와 노인 단체 급식제도를 만들어 시행함으로 주민간의 친화적이고 더 화목한 합동과 창조적인 사고로 융합 단겨롸 각종사고와 범죄를 예방할수 있다. 그리고 철저히 주민 자치 회장이 금전의 관리를 하고 집단 책임재로 부정 비리를 방지 핤다. 지금의 아파트 주택관리 법이 너무 오래 되엇다. 관리비 책정도 새롭게 검토하여 볼것이다. 50 년 전에 이 법이 새행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고쳐야 한다. 처음 관리비 책정 방법을 이재 새로운 방법으로 고쳐야 한다. 우 태 희 (민주 촉불 의 실천)

촛불 민주화의 실천이 화급~~


포항 제철중학교 가 2월에 개학 합니다 3월로 늧춰주세요

포항 제철중학교 개학을 미뤄주세요


GMO감자 수입을 반대합니다! 개발자도 외면한 안전성이 문제 있는 감자를 우리나라에 수입한다뇨? 썩어도 모르고 암발물질은 더더욱 심해진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푸드와 같이 감자를 많이 섭취하는데, 이건 간접적 살인아닌가요? 허가한 식약청에서 직접 먹어보고 안전한지 확인시켜주던가요.

GMO감자 수입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제주에서 10월10일 전기차구입했습니다. 제주도정책에 따라 환경부 보조금받고 구입했는데 자가충전기 신청했는데요 2018년도예산 소진되다면 안된다는고합니다 너무나황당합니다 제주는 탄소없는섬 이라 홍보하면서 이런황당한일이 있습니까? 자부담으로 하려니 이백만원 달라고합니다 괸히전기차 한걸후회합니다 18년도예산 없으면 다음해에 해주어야할 걸아닙니까?

전기자동차


제가 요청하는건 두가지입니다 1. 만40세에 받는 유방암 검진나이를 낮춰주세요 2.보건소 지원조건에 '국가 암검진에서 발견...' 이 조항을 없애고 암환자는 다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여성 1위 암이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유방암환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검진은 만 40세 이상만 검진이 가능합니다 20대, 30대 환자가 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만40세에 유방암을 검진하는건 너무 늦습니다 저 또한 병원나이 34세에 유방암을 진단받고 검사하다보니 타장기에 전이가 있는 4기암환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국가검진이 있었다면 4기가 아닌 초기 환자가 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군요 유방암 환우까페에도 유방암4기환우밴드에도 젊은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출산직후 암을 발견하신분들도 종종 보이고 유치원, 초등학생등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더군요 나이가 젊다보니 주택구입비,출산, 육아등에 올인하다보니 모아둔돈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 항암치료중에 일하기도 힘든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있나 알아보니 보건소 지원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하더군요 '국가 암검진에서 발견...'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나이가 어려서 국가검진이 나오지 않기에 해당이 안된다 하더군요 젊은 나이에 암걸린것도 억울한데 혜택도 받을수 없다니 너무 어이없더군요 국가에서 검진나이를 만 40세이상으로 정해놓고 그나이가 안되서 암에 걸리면 혜택을 줄수 없다니;; 대체적으로 20대, 30대는 40대이상보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혜택도 못받는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좀더 일찍 국가검진을 받을수 있게 해주시고 국가검진이 안나오는 나이에 암이 걸렸을때 보건소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유방암 국가검진 더 일찍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은행에는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일년마다 재계약을하죠. 그들은 대체로 은행의 IT, 투자, 디지털 경험이 전무한 그들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인력인데 그들이 어찌보면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없는 그들을 커버해주는 인력인데 그걸 일년마다 재계약, 그리고 이렇다할 객관적지표도없이 동료 혹은 전문성없는 그들에게 평가되고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잘된건 자기들공이고 안된건 전문직탓을 하고 내보내곤하죠. 물론 전체 전문직이 뛰어나지도 전체 정규직이 못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들의 처우나 혹은 정규직전환은 반드시 개선 필요합니다. 이런식의 채용방식도요. 계약직의 전환압박이 강해지니 이런식의 편법 채용은 지양되어야합니다. 또한, 덧붙여서 최근 X은행에서는 '2018년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이 최종타결되었습니다. 결과, 정규직의 경우 2.6% 연봉인상, 그리고 사무직, CS직군의 경우 4.0% 연봉인상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싶이, 전문계약직의 처우개선은 전혀 없습니다. 먼저, 전문계약직도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전문계약직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도 마련되 있지 않으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더하여, 은행 내 노조 또한 전문계약직에 대한 처우는 전혀 관심히 없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전문계약직이라 해서 일을 덜한다거나 쉬운일을 한다거나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은행 인사부는 똑같이 일하면서, 전문계약직이라는 이름 하에 연봉을 적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계약직의 정규직 전환도 절차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 지나야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되며, 이 또한 부서나 그룹차원에서 확실히 밀어줘야지, 대상자 중 아주 일부가 전환되는 그러한 구조 입니다. 또한 연장자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므로 이런식의 편법 채용은 지양되어야합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에 전문계약직이란게 계약직의 다른 이름으로 있는걸 아십니까


대한민국 공식적인 외국인 수 1백5십만명정도 추산하는데 제가 보기엔 2백만명을 넘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 왠 외국인이 그렇게 많은건지 그들이 한국인 연예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다는 것을 본다면 정말 보기도 싫더군요 그래서 뉴스이외엔 TV프로그램을 볼려고 하지않습니다. 어쩌다 채널을 돌리다 외국인이 나오면 바로 다른곳으로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경남 부산 울산 김해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 공원을 걷다보면 파키스탄이나 중국인 특히 중국인은 욕하면서 침 뺕으가며 얼마나 소리가 큰지 조직폭력배같이 하고는 다닙니다 전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이지만 갑자기 몽둥이나 칼로 저에게 해코지하면 어떨까 이런 외진곳에서 신경을 날까롭게하고는 지나칩니다. 이런 상황을 여자들이 처한다면 어떡할까요 ! 불법체류자들이 버글버글한 대한민국 이들이 저임금으로 우리 한국인들 일자리를 빼앗고 벌어들인 수익을 자국으로 송금하면 이 나라 내수시장은 침체되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대충잡아 2백만명 외국인 노동자시대라 하지만 불법체류자는 확인 된 거주자들에 비해 2배이상은 더 많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특히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은 그 수를 알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사현장 60~7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라 합니다. 이들은 한국인이 받는 임금에 80%정도 받고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합니다. 소방하는 친구며 건설현장 소장하는 친구며 만나서 대화하다보면 어떤곳은 외국인이 80% 이상이 외국인이라 합니다. 저임금으로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는 타국가의 일처럼 모른체합니다. 어쩌다 불법체류자 단속하면 인권협회가 과잉진압이다 하며 난리를 치죠 이넘에 인권단체들 저 불법노동자로 인해 일감을 잃고 가정이 곤궁에 쳐한 자국민은 외면하면서 말이죠 저 넘들이 인간인가 싶을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라가 무엇인가 이게 나라인가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일감도 외국노동자에게 다 내주게 만드는 이게 나라인가 싶을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우리 이민가자 후배들에게도 차라리 외국으로 나아가라 이런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말하곤합니다. 저 역시 왠만하면 이런 나라에 살고싶지않고 이민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과 제도가 개판이 나라 가장 힘없는 동물에겐 힘 없는 약자들에겐 너무나도 가혹하리만치 잔혹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법과 제도란 이런 힘 없는 사람을 약자들을 구원해줄 하나의 동아줄과 같아야 하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들 단속하면 기업들 아우성이고 그리고 힘 없이 아프다고 소리칠 힘도없는 사람에겐 그냥 가혹한 현실을 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희망도 미래도 없다란 판답니다. 내수시장 침체 자영업자 파산 그리고 도미노처럼 중소기업들이 파산할겁니다. 지식근로자를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외국인 노동자로 하여금 싼 제품만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라 생각한 기업들의 오만함을 무식함을 심판하는 시대 2019년을 맞이할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중히여기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더라도 힘든챔피언이 된 기업들은 더욱 성장해 가겠지요 2018년 마지막 12월 31일 한해를 돌아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잘못되어 돌아 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3명중 2명은 돌려보내야 하며 불법체류자는 단속해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들도 지식근로자로 하여금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경쟁 할 것입니다. 싼 노무비 끝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높여봐야 의미없습니다. 해답은 외국노동자들 더 돌려보내고 기업들 스스로 변화하게 해야 이 나라가 살길입니다.

외국인 노무자를 줄여주세요...


출산시 비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작년 5월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늦게 생겨 벌써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첫째와는 다르게 40대에 아이를 낳으니 검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40대이기에 기형아 검사를 하면 비용이 저렴한 검사는 나이 비율로 거의 기형아 확률이 높게 나와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에게 제일 위험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로 기형아 검사하게 되니 나라에서 지원되는 50만원은 기형아 검사 한번으로 모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주에 한번씩 가는 병원 비용은 경산부에 노산으로 거의 8만원 비용이 발생하구요.. 예방접종 비용도 10만원.. 지금 거의 분만 한달 남겨 놓고 자연분만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비용적인 면으로 보면 자연분만이 저렴한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연분만은 50만원선. 제왕절개는 100만원선..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니 출산하는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몇자 적어 봅니다.. 아이 출산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출산하는 날 까지만 이라도 비용걱정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태교하고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면 출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출산 지원 관련


현재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이용시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다자녀 가정,지역주민 할인이 비수기 주중에만 실시하므로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함을 지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연중 할인이 가능한대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나라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및 오토캠핑장 이용할려면 비수기 주중에 맞추어 장애인 우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되오니 즉시 장애인 우대를 할수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이용시  할인해택의 문제 점


안녕하십니까?.대통령님..촛불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요즘 서민생활이 정말 힘듭니다...힘들게 대통령 되신거 서민생활 어려운거 꼭 챙겨주십시오...다름이 아니라 한전의 횡포에 저희부모님이 30년 다되가는 세월을 말도 못하고 가슴에 한을 담고 살았습니다..이제는 우리 민주대통령님께 부모님의 한을 풀어주십사..이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판교리 산52번지 51-1 51-9 52-2 523 524 525 526 첩첩산중도 험한 길이없는 맹지도 아닌 서면 청소골 2차선 메인도로가 붙어있는 임야를 1990년3월10일에 취득을 하셨습니다..어머니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그런데 비극은 1년뒤 한전의 오만하고 비겁한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부모님이 취득한 산52-1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않고 119000볼트가 흘러가는 고압선을 무단으로 세운것입니다...저희 부모님은 한전에 이사실을 따지자 한전은 막무가내 법대로 하라..소송을 하라고 해서 힘없는 저희 부모님은 국가를 한전을 상대로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그당시에는 군사정권시절이었습니다..국가를 상대로 국가국영기업을 상대로 힘없는 부모닝은 이길수 없었지요.. 한전은 사전에 저희 부모님께 아무런 통보도 하지않고 부모님의 노후투자였던 금싸라기 산을 무단 점유해 버렸습니다..그때당시에 한전 관계자가 부모님이 기가막혀 따지자 한전에서 필요한 토지 임야는 개인에게 먼저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선시공 후통보 라고 하더랍니다...저희 대한민국이 무슨 북한도 아니고..힘없는 개인의 소유땅을 무단으로 들어와 짓밟는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대통령님 이제는 군사정권시절도 아닌 문제인..우리촛불 데통령님재임기간입니다...저희 부모님 한 이제는 풀어주십시오...몰라서 힘없어서 한전에 당한 아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세월이 30년이 되었습니다..30년세월 재산권리 행사도 못하고..국가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각종 의료보험.국민연금..말도 못하고 꼬박 꼬박 납부하고 살았습니다..그런데 한전은 여기서 끝나지않고 저희부모님 임야에 똑같은 번지에 고압선을 한개를 무단으로 또 설치하였습니다...한 산에 1개도 아닌 2개의 고압선을 119000흘러가는 고압선을 세운것입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그때 그시설엔 개인이 그렇게 당하고 사는게 관례였으면 인정하겠습니다...하지만 저희부모님이 30년세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으니..이제는 저 철탑의 족쇄에서 풀어 주십시오..한전은 저희부모님께 사죄하고 고압선을 철수하던가 지중화를 하던가 이제는 답을 주어야합니다..소송시 말도 안되는 공탁금걸어놓고..부모님이 법원에 이의제기를 해놓은 지가 30년입니다..큰아들인 제가 부모님대신하여 대통령님께 감히 청을 드려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오만하고 비겁한 갑질을 당한지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8년 국민연금 투자 운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투자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높은 연봉과 그들의 실력과 경력을 보자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대중 수출의 둔화에 따른 경기 침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이 와중에도 주식은 꾸준히 파도를 치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파도장에서도 이익을 보는것이 경력이고 실력이며 이에따라 높은 연봉을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림을 그렸다면 이해가 가나 파도의 그림을 그리는 상태라면 전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연금 투자 운영부의 직원들을 감사해 주길 희망합니다 이들이 운영부의 장이 없는 틈을 타서 앞으로 자기들이 이직 할 회사에게 재화를 주었는지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외국에서 투자를 컴퓨터로 했을 때 꾸준히 이익을 보는 것이 검증되어 시스템을 바꾼다 하니 우리 또한 앞으로 사람이 아닌 컴퓨터로 투자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면 비리가 개입 할 소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투자 운영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고 AI 투자를 해 주십시요


이번 2018년도는 정말 많은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사건중에 "최저시급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2019년부터 사업주는 급여에 주휴수당까지 1인 고용시 1시간에 10,0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문닫는가게들이 파다합니다. 이미 어려워서 문닫은 가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상권에서 벌수있는 금액대비 너무 높게 책정된 건물의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권에 상관없이 추첨하고 청약해서 자유경쟁 하도록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을 정하기보다 서울 강남이던, 강원도 속초던, 새건물이던, 오래된 건물이던 상관없이 건물 평수와 임대기간으로만 최저시급처럼 기준을 정해서 월세를 정하면 어떨까요? 최저시급도 모든사람들이 다 각기 능력치와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직업마다 난이도가 다른데 이를 다 무시하고 금액을 정했으니 이제는 건물 임대료에대한 기준을 정할때 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높은분들이 건물의 임대료로 돈세탁도 하고 막대한 수익도 내고있어서 법안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저시급 논리대로라면 자율경쟁사회속에서 임대료또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상권에 맞는 임대료 책정이 어려우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아닌 실제 그자리에서 영업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야 한다고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인건비 최저시급? 진짜 필요한건 최저임대료!!


안녕하십니까.. 최저시급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 직장도 짤릴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에 한 근로자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당선이 된 이후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있어본적이 없습니다..대통령님을 뽑은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청원 글들은 보고는 계신지요..너무 원망스럽고 무서울 정도로 대한민국이 싫어 지고 있습니다. 18년 최저시급 말도 안되는 엄청난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입은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19년도 또;;말도 안되는 인상으로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저는 회사에 출근하기도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출근이 항상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직원으로써 이익창출이 아닌 임금만 충내는 벌레가 되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최저시급 인상으로 거래처들이 전부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유통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저희 어머님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당장 내일도 힘든 상황이 되고 항상 저녁마다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는길이 너무나도 발길이 무겁기만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문제도 최저시급이 인상되서 나온 말이며 최저시급만 이렇게 말도 안되게 인상이 안됐다면 주휴수당 언급은 나오지도 않았던 문제 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제발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들 하시지 마시고 국민들 말도 좀 귀기울려 주세요..부탁드립니다.대한민국에서 살기 정말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대로 최저시급 1만원.어떻게든 해보려 하시는거 같은데..올려보니 경제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제발 수정 보완 좀 해 주세요..제발;; 진짜 무섭습니다. 19년도 최저시급을 18년도 동결로 가야 합니다. 아니 앞으로 몇년간은 18년도 최저시급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제발 좀 ..국민에 말좀 들어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최저시급 조정만 하면 됩니다.


인간들이 평등을 주장하지만 평등은 바라면서 포용할줄 몰라요~평등하게 해주면 뭐해요?? 포용을 할줄 모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이중성이요^^인간은 바뀔수 없나봐요^^주차할때도 차대러갔는데 좁아터졌는데 왔니 어쩌니 이야기하구요~^^ 뒤에차는 와도 아무말도 안하고요~^^평등과포용이 없는 사회입니다.순서대로 해줘야하는데 단골이고,아는사람이라고 먼저 차빼주고 먼저 붕어빵 주고 하는 인간들이예요^^평등이 존재할수 있는 사회 만들수 있을까요?? 인간이 안바껴요 인간이^^ㅋㅋㅋ

평등이요?? 포용사회요??


지금 현재 사회에 나와있는 청년들 중에는 알뜰히 모아서 학자금대출을 갚은 이들과 열심히 갚고 있는 이 이 둘일것입니다. 사회에 나오자 마자 5000만원의 빚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의 최저임금 올리는것도 좋지만 빚을 탕감해주는등의 정부 지원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그외 학자금대출을 갚은 이들에게도 억울하지 않도록 위로금으로 대신하는등의 정책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학자금대출 관련해 정부 지원금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5년 이상 전매도 안되고 미래에 상승 하면 수익도 공유 하고 참 이해 안된다 신혼부부에게 장사 하나~~

주택민영분양평당1820만신혼희망타운1800만민영비해넘높은분양가


3년 전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금도 있었으나 여기 저기 빚을 내어 그걸 겨우 갚았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집주인과 연락조차도 되지 않고 승소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확률 매우 희박합니다. 집도 잃고 빚은 더 생겨 오갈 데 없어 저희는 살던 곳에서 고향으로 내려와 친정 집에 몇년을 얹혀 살았습니다. 여러 방법을 알아보다가도 쉽지 않고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의견들 뿐..경매가 아니라도 전세기간 만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것도 아니고 받지 못한 우리의 전세보증금, 손해액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법제처 등에 질의를 하여도 제대로 된 절차나 방법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이러한 경우에 저희는 그냥 돈 떼었다,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잊고 살아야 하나요? 그러기에 너무 큰 돈이고 되려 더 생긴 빚은 더더욱 우리를 억울하게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


저는46세자영업자입니다 생계자금필요하여 현대캐피탈에요청하였는데 타캐피탈300만원 입금하면대출 가능하다하여 입금했는데 다음날다시타캐피탈건 완납해야대출가능하다하여 다음날 461만원입금했습니다그런데다시486만원이필요하다하고또 400만원만입금하면 대출나간다하여 전부입금하였는데 다음날다시200만원입금 하라하여 입금했고또12월31일300만원만입금하면 된다하여입금한돈이 2144만윈입금했는데 다시486만원이라는돈을입금해야된데서 안한다하였습니다 대출신청금4000만원이었고요 그런데 돈돌려달라니오늘돌려받을려면 98만원 내노으래네요 어떠케이해해야되는겁니까 서민죽이는 현대캐피탈 무섭습니다저좀살려주세요 속이다타들어갑니다

서민우롱하는제2금융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다자녀가정은 성수기 휴일에도 비행기.열차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에서는 할인해택을 받는대 유독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및 오토캠핑은 할인해택을 받을려면 성수기 휴일제외 비수기 주중에 이용 하여야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선진복지정책의 지름길 입니까 관련부서에서는 검토부탁드립니다.

국립공원 할인해택 변경하여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수입차를 리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들뜬 마음에 너무 기대 하였는데 하나의 기대감마져도 없어지고 실망감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한국이라서 그래.... 아니면 미국차라서 그래 이런 말만 나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 봅니다. 저는 12월 10일 염창동 소재 J**P 매장에서 J**P에서 가장 좋다는 그랜드 체**를 리스 하였습니다. 리스계약 - 1 캐피탈 / 차량 구입 J**P 강서 2018년 12월 10일 강서 전시장 / 김 과장으로부터 J**P 그랜드 체** 서밋을 리스를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썬루프쪽에서 소리가 나서 딜러와 센터 들어가서 AS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다렸던 차이고 타고 싶었던 차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차 구석 구석을 보던 중 차량에 단차도 맞지 않고 결함이 많아 외부 업체에 차량 검수를 부탁하여 아래와 같이 결함이 발생 되었습니다. 1.타이어 17년1월~2월식 만 2년 된 타이어가 2018년식 신차에 장착 2. 실내 인스트루먼트(데시보드) 브라켓 녹 3. 본넷 탈거 의심,풀린볼트에 덧칠 흔적과 힌지(경첩)부위에 이동 4. 외관기스 다수 5. 단차( 보넷 좌측 6mm 우측 1mm, 트렁크 우측 1.5mm 좌측 5mm, 왼쪽 사이드 스템 끝 단차 심함, 우측 사이드 스템 끝 단차 심함) 6. 브레이크오일 수분 농도 교체 권유 경고등 (장기 방치로 수분 유입 예상) 7. 엔진룸 부식가루(알루미륨 수산화알루미륨 가루 발생, 인젝터,EGR 밸브하우징 녹) 8. 평택항 장기 방치느낌 9. 새것 대비 배터리 성능 저하(70%) 스타트 전압 9.6V 아슬아슬하게 기준값. 10. 열선핸들 우측 상단 온도 낮음 11. 천장 선루프 끝 트림 벌어짐,소음 발생 가능 12. 콘솔수납장 단차 13. 뒤 트렁크 트림 블랙박스 설치 부주위로 벌어짐 14. 스캔상, 국내 실정에 안맞는 주파수 오류코드(지장 없음) 15. 하체쪽 전륜디퍼런셜, 미션,4륜트랜스퍼 케이스에 수산화 알루미륨화 진행 16. 냉각수 농도 국내 실정에 안맞은 주입(극 저온 국가 기준 세팅,특히 여름철 냉각효율성 떨어짐으로 여러가지 내구성 장기적 문제 발생 가능) 17. 실내 인테리어에 이상한 가루 뭍어 있음, 하부 방청 가루 의심, 작업자 승하차시 부주의 의심. 18.판매 당시 2018년생산 차량이라고 말해놓고 차량 조회해보니 2017년 9월 생산 된 차량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인수 거부를 하였으나 JEEP측에서는 동력장치 문제가 아님으로 인수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임시 번호판도 없이 차량에 번호 판을 달아서 나왔고, 저는 인수증에 차량을 인수 하겠다는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냥 아무 차량이나 가지고 가서 타라 하는 상황 아닐까요? 저는 새차를 구입 하였으나 중고차급도 안되는 차를 판매하고는 인수 거부 가 되지 않는다니 너무 당황 스럽습니다. 한두푼 짜리 차량도 아니고 J**P에서 가장 좋다는 그랜드 체** 서밋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인수 거부가 안된다니 말도 안됩니다. 더 웃긴건 이런 차를 판매한 딜러 및 매장에서 차를 11일 검수를 해보고 본사에 보고 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는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AS 센터에서13일 연락와서 부품을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중고차를 산것 일까요? 새차를 산것 일까요? 더이상 외제차를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노리개가 되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확실히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해도 자기들은 안된다고 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 하니 다른 말만 하고있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국에 제보를 했는데 제보만 받고 아무런 응대도 없고 그나마 YTN에서는 제보가 올라갔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조정원도 국민이 부당한 거래를 당하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이 아닌가요? 외제차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대에 이러한 일까지 해결이 안되고 끙끙 앓고있는 국민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말 캐피탈 및 수입업체에 인수 및 AS에 대한 부분이 바뀔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차가 정녕 새차입니까?? 너무 속상 합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에 노인분들이 너무 많아서 생각해 본 법률입니다.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도 폐지 및 대중교통 이용윤리에 관한 법률 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대중교통 부문의 적자를 해소하고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감소시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대중교통 이용윤리를 확립함으로써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우의 대상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조 (무임승차제 전면 폐지) 시행 중에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폐지한다. 4조 (대중교통 요금)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징수한다. 요금의 액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조 (눈빛)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대중교통에 탑승하였을 때 비어있는 좌석이 없는 경우, 이미 착석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좌석 양보를 요구하는 듯 한 눈빛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1. "눈빛"을 받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참고 견디기 힘든 정도의 불쾌감을 느낀 경우라면 노인에게 항의할 수 있으며 그 노인을 대중교통에서 하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하차를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대중교통이 탑승자들의 하차를 위해 잠시 정지하는 시점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노인을 대중교통의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이 경우에 노인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밀어내어야 한다. 3. 피해자는 1항과 2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행하기 전에 당해 노인이 '제 2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3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는 노인에게 사실여부를 묻는 것과 동시에 사실여부를 증명해줄 서류 등의 증거물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증거물의 제시를 요구받은 노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6조 (양보 강요 금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젊은 사람에게 좌석을 양보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7조 (정당한 목적) 노인은 정당한 목적이 없는 이상 대중교통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8조 (말싸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다른 승객들과 말싸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조 (목소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이 발성할 수 있는 목소리의 최대 크기는 50데시벨을 넘지 못한다. 10조 (피양보자로서의 의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다른 사람이 좌석을 양보해주었을 경우 반드시 감사함을 표현하여야 한다. 1. 자리를 양보받으면서 감사함의 표시 없이 그 자리가 마치 원래 자신의 좌석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착석하는 노인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1조 (대중교통 좌석 승계 금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하차하면서 연고가 전혀 없는 노인에게 자신의 좌석을 승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좌석의 승계를 목격한 다른 탑승자들은 이를 막아야 할 의무를 진다. 12조 (수인 의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좌석이 없는 경우 서서 가야 한다. 이 경우 노인은 서서 감으로써 발생하는 하반신의 통증을 수인해야할 의무를 진다. 1. 노인은 서있음으로써 발생하는 통증을 수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2. 대중교통의 탑승자는 하반신의 통증을 근거로 좌석 양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노인을 적발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영구히 금지할 수 있다. 4. 하반신의 통증을 내세워 좌석에 앉으려는 노인에 대하여는 '제 5조의 1항' 및 '제 5조의 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3조 (출근 및 퇴근 시간에 관한 규정) 노인은 일반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1. 노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퇴근 시간에 맞게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조 (좌석 탐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빈 좌석을 발견한 경우 평소보다 민첩한 동작으로 그 좌석을 차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평소보다 민첩한 동작'이라 함은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국민의 관점으로 볼 때 당해 노인에 대해 평소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의 민첩함을 의미한다. 2. 1항에서 규정하는 민첩함으로 좌석을 차지하는 노인을 목격한 다른 탑승자들은 그 노인을 좌석에서 끌어낼 수 있다. 15조 (양보 의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임산부와 기타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좌석을 양보하여야 한다. 16조 (연령의 수단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다른 탑승자를 무시할 수 없으며 연령을 좌석을 양보받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7조 (착석 원칙) 대중교통의 탑승자의 하차로 인해 공석이 발생한 경우 그 좌석의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좌석에 앉아야 한다. 1. 공석의 근처에 있던 노인은 그 공석에 착석할 수 없고 눈치를 주어서도 안 되며, 본인이 착석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자연스레 착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항의 규정을 어긴 노인을 발견한 경우 주변의 탑승자들은 지체 없이 공석의 바로 앞에 서 있던 사람을 도와 그가 공석에 착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폐지 및 대중교통 이용 윤리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자한당 한유총 교회 이런 놈들은 지금... 다음 대선에서 지역감정에 호소하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조국수석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국수석이 나서면 보나마나 게임끝이라는 걸 잘 알기때문에 죽기살기로 흠집을 내서 끌어내려 검은 경력과 이력을 만들려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하고... 조국수석은 혹시라도 사퇴같은 일은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놈들 의도대로 가는 겁니다.

자한당(불한당)이 조국을 끌어 내리려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을 부탁드린 것은 비뚤어진 애국심에 대한 자제 및 네이버뉴스 저주 댓글 자제 좀 부탁드리려 왔습니다. 좋은 일본인 나쁜 일본인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데 네이버뉴스 댓글창에서 선한 일본인, 악한 일본인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말살하려는 저주 댓글을 달고 있어요. 아무리 일본 우익이 싫다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지 않습니까? 완전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에 나오는 해럴드 애틴저가 "좋은 외계인 나쁜 외계인 이런 구분은 없다, 인류와 외계인만 있을 뿐이다."라는 대사가 나오는 것 처럼 "좋은 일본인 나쁜 일본인 이런 구분은 없다, 한국과 일본만 있을 뿐이다." 그 의미로 똑같지요. 그래서 비뚤어진 애국심으로 네이버뉴스 댓글창에 일본 저주 댓글 자제좀 하라 말입니다. 제대로 된 애국심을 위해 비뚤어진 애국심을 자제 청원합니다.

비뚤어진 애국심에 대한 자제 및 네이버뉴스 저주 댓글 자제


국민청원 이 전시용이나 선전용이 아닌데 청원종료된걸 앞에띄워 쓸대없는시간낭비 복잡성등 나타나는데 안지우고 왜 그냥두나요 지난건 빨리 지워주세요 청와대 정부선전용이라면 그냥두시고.. 맡은잋은 제대로 합시다

청원종료돤  청원은


안녕하세요. 외고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보고 정시로 대학을 가야되는 학생입니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검정고시 수시를 허용해 주지만, 극소수이고 검정고시를 100점을 맞아도 2등급으로 일반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불리합니다. 또한 수시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에는 응시를 못하며, 논술로 대학교에 가야합니다. 제가 외국어고를 다니던 학생으로서 아는데, 선생님들은 저희의 이름조차 기억을 못하시며, 교과내용은 자기가 직접써서 담당교과선생님께 가져다 드리면 써 주시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디 정시를 늘려 검정고시학생들에게 합리한 정책을 해주시던가,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수도 행복하고,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시에대해 청원드립니다~~


경찰들은 왜 마음대로 합의가 안되는겁니까.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가해자와 소통을 하여 합의를 보고싶은데 주변 눈치,윗사람의 허락들 때문에 합의가 안된다합니다. 대통령님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합의


경남제약은 1957년 설립 이후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류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며, 일반의약품 전문 제약회사로서 한길만을 걸어오고 있는 60년 전통기업입니다. 경남제약은 고용노동부가 2018년 선정한 우수 강소기업입니다. 경남제약은 국민 비타민제라는 별칭까지 붙은 '레모나'의 제조 기업입니다. 비타민 명가 경남제약 '레모나'는 한국과 중국 소비자들이 뽑은 '2018 올해의 최고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매년 소비자가 최고의 브랜드와 제품을 부문별로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지난 5월 30일부터 15일간 온, 오프라인 투표와 1:1 전화설문 등을 통해 각 부문별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합니다. 이중 레모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 '비타민 부문' 13년 연속 1위 선정과 동시에 ‘중국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도 4년 연속 ‘이너뷰티 부문’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경남제약 레모나는 중국 대표 언론사 인민일보가 중국 소비자들이 뽑은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이너뷰티 부문에서 3년 연속 최고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와 레모비타씨정은 중국식약청에서 2017년 수입보건식품 비준 증서를 발급받아 수입 보건 식품 등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2014년 레모나의 보건식품 등록 절차를 진행한지 3년 만이며, 중국 CFDA의 수입보건식품 허가를 받은 해외 건기식 제품 사례는 2014년 12품목, 2015년 7품목, 2016년 4품목으로 2017년 기준 CFDA 인증을 받은 한국 제품 수는 0.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8년엔 경남제약 레모나가 국내 넘버 원 비타민C 브랜드를 넘어 중국 수출과 현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자 중국 상하이 창닝구에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다양한 유통·마케팅 전략을 계획, 실행중에 있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거래 정지를 당하고, 상장폐지를 받은 것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요즘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차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기업이 제대로 경영활동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절대 안됩니다. 기회를 주십시요. 경남제약 같은 전통 기업이 발전해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와 소액주주 그리고 가족들의 삶에 불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경남제약이 거래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요. 거래소가 상장폐지 않고 개선 기회를 주도록 도와 주십시요 기업을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합니다. 충분히 살려야만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제발 경남제약이 국민경제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5천명의 소액주주, 1~3만명의 그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막아 주십시요. 개선기간 주십시요. 소액주주 살려주십시요


한국당이 맨날 이렇게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오늘도 이렇고...이렇게 하는데도 지지율은 참 아이러니.. 만약 이번 조국 임종석 질의가 끝나고 첫 설문조사때도 지지율 변동없이 정부랑 민주당이 내려가고.. 한국당이 올라가면 정말 아이러니 한일이 아닐수가 없다.ㅎ.ㅎ.ㅎ. 여론조사를 맨날 야당지지자들한테만 물어볼수도없을테고.ㅋ..

한국당이 아무리 이렇게 흠집을 내어도..


국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데, 국회의원 이라는 놈들은 해외여행 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렵게 중노동하면서 벌었던 월급의 세금으로.. 일정보니 거의 놀려가는 수준입니다. 분통납니다. 진정 빠듯한 스케줄이고 국가행사이면 이해갑니다. 근데, 하루어 딸랑 1개 일정. 국민을 개, 돼지로 아나.. 가지 말라고 짖어도 듣보잡하는 국회의원 놈들.. 주인(국민들)이 짖어대도 조금의 고깃덩어리 주면 조용하겠지 생각하는 국회의원 놈들.. 시간급제 천원 정도 인상에 경제가 좋지 않다고 반대하던 놈들이, 지네들 월 160만원은 짝짝궁해서 인상하다니.. 이건 비정규직 월급이다. 정말 나쁜 놈들이다. 극민들이여 당신들도 나빠요. 우리 대다수는 상류층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특히 한국당은 상류층입니다. 이들은 중, 하류층 생활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이어 되는 것 보니.. 한심스럽네요. 이제는 정신차려서 국민들에 강한 힘을 보여줍시다.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실시하라. 3선 이상은 국회의원 할수 없도록 하라. 일반근로자들 정년은 60세 입니다. 양보해서 국회의원은 65세로 정년 실시하라.

해외 놀려간 국회의원들 징계합시다


요즘세상이 무서워서 총기소지하면어떻겠어요??

총기소지


최저임금 시급이 새해1월부터 8350원으로 인상되는데 자영업 이나 중소상공인들은 생각하고 인상하는지 우리나라는 외국고 비교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비중이 월등히 큰데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시급을 최근 2년만에 급격히 인상하는데 우리가 처한현실을 파악이나 하시고 그러는지 의문이 갑니다 시급이 올라가면 국민생활이 풍족해질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습니다 시급올려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자영업이나 중소상공이 살아야 일반 가계경쟁력도 살아납니다 인위적으로 시급인상하고 근무시간 줄이고 주후수당 유급으로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 중소상공인들 두번 죽이는 겁니다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이 살아야 고용도 안정되고 국가의 뿌리가 튼튼해 집니다 시급인상으로 고용인원 줄이고 이제는 가족끼리 일하란 말입니까 1년 365일중에 363일 뼈빠지게 일해도 수익이 겨우 목에 풀칠하는데 수많은 자영업자 절규가 귀에 들리지 않는가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살아야 잘 굴러갑니다 최저 시급 주휴수당 문제 제고해주세요 경영자보다 직원들이 더 우선이 아닙니다 자영업 전에는 중산층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 이래서야되겠습니까 최저시급 주휴수당 문제만큼은 시장논리에 맞겼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


조선족 추방시켜라 이게 사람새끼 냐

조선족,외국인추방


기초생활수급비가 소득이랍니다 정부지원금이어떻게소득이됩니까했더니 여러답변중예산문제랍니다 현재주거비지원은소득이아니고장애인연금도 소득이 아닙니다 일을할수없는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정부지원금이소득이라하여매월8만원정도 지급되지않고있습니다 시정조치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영어 토익 400점 대체,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대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 총 5과목으로 평생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 문제수는 각 과목당 20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2.토익과 한능검의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에서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은 형법과 형소법을 구분지어서 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개편은 2020년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상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와 해양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를 통일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필기 시험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를 업도미널 기구 운동으로 변경, 팔굽혀펴기를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으로 변경, 악력을 3000m 달리기로 변경,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실시했으면 좋겠으며, 경찰 순경 공채 면접 시험에서 헌혈은 몇 번했는지, 자원 봉사는 무엇을 해봤는지도 질문하여 봉사성을 더욱 많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은 금지 좋겠습니다.했으면 6.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비율로 선발하고,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경찰 순경 공채 가산점 중 검도 2단은 2점, 대형 면허는 2점,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학 자격증의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8.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9.경찰 순경 공채 101 경비단 채용 인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150명씩, 1년에 총 300명을 선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 중 키는 175cm 이상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시험 개편


저는 예술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 일이 정규직처럼 일하는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 받아서 하고 일이 없을 때에는 원하지 않아도 쉬어야 합니다. 2017년 초반 5개월을 일하고 후반기에 한달을 일했습니다. (월급은 통 계약으로 5달치를 3달로 나눠 받았어요.) 총 6개월 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2~3배 증가 했더라구요. 물론 돈 많이 잘 버는 프리랜서도 있겠죠. 하지만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프리랜서들도 많습니다. 서울에서 집도 없어 월세로 힘들게 생활하는데...그만둘때 해촉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될때가 많습니다. 1년 뒤에 연락해서 달라고 하기도 힘들구요. 해촉증명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 방법들도 강구해주세요. 아니면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쓰는 기업들이 계약이 종료되면 종료되었다고 신고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많은 프리랜서가 갑의 위치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증명 방법이 곤란할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직장인들은 집, 차 등등을 소유해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프리랜서들은 모든게 다 소득이 잡히고 왜 이렇게 보험료를 폭탄으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법 좀 개편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법안 개편 좀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하지않습니까?

해외여행 다니면서 연봉 2억2000을 받는다고요?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미발행 및 부가세10%추가요구 업체 탈세신고를 부천세무서에 민원을제출하며 2년치 현금계좌이체내역서 약 2800만원 정도 제출과 보험사제출을위해 몇달전에 영업장 대표가 거래명세서 통합으로 기억나는 날자와 금액대로 1800 만원어치 정도를 써서 보내주어서 그것을 토대로 미발행업종 현금영수증 거부 및 추가 10% 부가세 대납금액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부천세무서(032-320-5387) 담당 여직원께서 내용은 알겟지만 민원인께서 이체내역서를 기준으로한 거래명세서와 도장을 업장에 가서 받아오시며 녹취록까지 제출해야 조사를 한다고하는데 세금탈세를위해 매출누락을시키고 현금으로 받고 계좌이체로 받아서 누락시키는 시민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메뉴얼대로 조사를 들어가야한다고 하며 민원취하를 시키는 경우는 처음이라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계좌이체내역이있고 날짜와 금액이 불분명하지만 보험사 자차증액용 차량부품등록 통합되어 사용한 거래명세서가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것입니까 심증만있어도 세금부분에 있어선 국민의 의무사항이기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나가야한다고 생각하며 계좌이체내역을 토대로 세금탈세인을 소환조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서 직원과의 통화를 해보니 요새 젊은이들이 힘들일과 중소기업을 기피하며 공무원 및 대기업만 찾아가 쉽게 일하려고하는행태 본인이 할일들을 등한시 하며 민원인들이 모든자료를 소명해야하는 일을 만들며 국가에 목숨바쳐 봉사하고 희생하여도 모자른 시간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돈이나벌고 시집장가잘가고 복지좋은 노후대비를 위한 직업으로 변질된것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런 공무원들이 있음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생명의 불이 꺼지는것같네요 부천세무서 직원들은 부디 각성하시고 스스로 찾아서 할수있는일과 부천시 관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세금탈세를 위한 불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수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되네요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세금납부를 탈세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세무서 민원신고 간소화 해주십시요


LH는 광명`시흥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일대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들과는 단 한 번의 의논도 없이, 공익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몇 몇 기업체를 위하여 강제로 현금보상방식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40여년을 개발제한을 해 온 지역입니다. 위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LH는 현금보상방식으로 헐 값으로 수용하여 기존소유자들을 다 쫒아내고, 고가로 몇 몇 기업에게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H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017년에는 공기업 중 가장 많은 2조원 이상의 순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LH는 토지를 헐 값으로, 강제로 수용해서 고가에 분양하는 땅 장사를 멈추어야 합니다.

토지강제수용 절대 반대


대통령님께! 불법, 부당한 세력과 타협하지 말아주세요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세력을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적폐세력을과 적폐관행들을 청산하고 법과 정의가 바로선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적폐세력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길을 방해하는것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지지를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님들이 가짜뉴스로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만들때 돈과 권력의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드는 적폐를 끊고 진정 국가와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법을 만드는것부터 그 법으로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세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국가 공정하고 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진실과 정의는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라는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노무현대통령님 시절 품었던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꿈을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이루어주십시요!!! 간절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대통령님!!! 법과 정의가 바로선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1. 청원의 내용 우리나라 차량용 교통신호등의 적색, 녹색 신호등 모양을 각각 X, O 모양으로 개선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배경 운전면허 취득/갱신 시, '적색, 녹색, 황색 색체 식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적성검사 통과 조건이 있습니다. 운전 시 신호등의 색깔을 정확히 식별해야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건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색약/색맹 보유자가 '색체 식별 테스트 시험지'를 외워서 운전면허를 취득/갱신하고 있으며 (제 주변에도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나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색약/색맹의 비율이 남자 중 6%, 여자 중 0.5%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렇게 적색과 녹색 색깔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차량 흐름이 없는 교차로 진입 시 또는 횡단보도 접근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밤에는 불켜진 신호등이 세개의 신호등 중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더 위험하겠지요) 이러한 점을 생각하여, 차량용 교통신호등도 색깔 뿐 아니라 X, O 모양으로도 구분될 수 있게 된다면 신호등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 기대 효과 - 색약/색맹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신호등의 발광 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미미하지만 신호등 제작단가와 운영 전기료를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LED 신호등을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나중에 이러한 교통신호등 개선이 전국적으로 적용될 경우, 운전면허 취득/갱신 시, '적색, 녹색, 황색 색체 식별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건을 삭제할 수 있게 되어, 색약/색맹을 가진 사람들의 운전면허 취득의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줄 수 있게 되고, 기존 '색약/색맹을 가졌으나 비공식 적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신호등 모양으로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색약/색맹을 가지신 운전자 분들의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

색약/색맹 운전자들을 위해 교통신호등의 적색, 녹색등 모양을 각각 X, O 모양으로 개선


정치인들의 뻔뻔함은 자녀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네요. 입으로는 공정한 경쟁과 비리, 특혜 비판에 열을 올리지만 뒤로는 자기자식을 위해서는 위장전입과 특목고, 조기유학, 미국시민권취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특혜를 제공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안타깝네요 이런분들 명단입니다 제발 2019년부터는 이런분들 뽑지말아주세요 강경화ㅡ외교부장관( 이00)위장전입, 미시민권, 증여세논란 곽노현-전 서울교육감(곽00)김포외고졸, 어머니병원 공익 근무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00)위장전입,군복무특혜 김진표-전 교육부총리, 국회의원(김00)대원외고졸,연세대경영(비동일계열진학) 문재인-대통령(문00)고용정보원특혜채용,미국파슨스스쿨유학 문정인-외교안보특보(문00)미시민권취득,병역면제 박원순-서울시장(박00)서울미대-서울법대전과 신영복- 전 성공회대교수(신00) 용인외고졸(현 외대부고-서울대) 심상정-전 정의당대표(이00)신귀족학교 (이우학교)출신 안희정-전 충남지사(안00) 이우학교 출신 유시민-전 복지부장관(유수진)용인외고(현 외대부고-서울대) 이낙연-총리(이00)-부산대의전원, 위장전입,병역기피,증여세탈루,전세자금출처 장만채-전남교육감(장00)-대원외고졸, 의대진학 장하성-정책실장(장00)-허리디스크판정,병역대체복무 장휘국-광주교육감(장00두아들)-광주과학고-법대진학 정동영-국회의원(정00)-대원외고-미 명문사립 조기유학-스탠포드대 정연주-전 kbs사장(정00)-두 아들 모두 미 시민권취득후 병역면제 조국-민정수석(조00)-한영외고졸, 이공계대,부산대의전원 조희연-서울교육감 (조00) 장남-명덕외고졸, 차남- 대일외고졸 한명숙-전총리(박00)- 미국 조기유학, 미국 칼리지졸업

이래서야... 새해에는 이런분들 뽑지말아주세요


저희가족은 다자녀 가족입니다 초2,초5,중3 세딸과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과, 아빠와 처음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빠가 전근을 가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일로 딸어져 사는 가정이야 한 두 가정이 아닐 것이기에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할 일이지요 1월4일부터 발령지로 출근해야하는데 오늘12월31일에서야 발령지가 발표되었습니다 군인들은 발령 가게되면 집이 제공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군무원들은 집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급여체계도 공무원 체계를 따르면 유리할것같은것은 국방부 체계를, 국방부 체계를 따르면 좋을것같은 것은 공무원 체계로 급여체계가 이루어지고있어 양쪽에서 은따를 당하고있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틀동안 집을구해야하고, 이사까지 마쳐야하며 주택비등 2중 생활비를 지출 하게될 저희 가족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지 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원 할 수 있는 신문고를 두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군무원도 군인과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고픈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무원은 박쥐 인생..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의정부 민락신도시는 인구 10만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 계획되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중 민락2지구는 인구 4만5천여명이 거주하는 도시로서 민락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7호선 연장계획에 정류장이 누락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현재 민락2지구에서 서울 도봉산 1호선 전철역까지 오가는 시내버스는 10-1번 15대가 출근시간대인 오전 7~8시 사이 6회(10분에 한 대꼴), 10-2번 6대가 역시 10분 간격입니다. 이 외 시간대는 12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이밖에 10-3번이 1시간에 2차례 오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월요일 출근시간대에는 일부 정류장에서 승객을 못태우고 지나치기까지 하는 등 출근시간대는 지옥버스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핑계로 민락2지구에 7호선 정류장을 만들지 않는다 하는것은 도시만 만들어 놓고 인프라 구축에는 나몰라라 하는 용두사미식 행정이며, 2지구 지역민들을 버린자식 취급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통망이란 인체의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서 만일 이번 기회에 지하철 정거장을 만들지 않는다면 피가 통하지 않는 인체가 괴사 하듯이 장차 민락신도시는 국민들이 기피하는 도시로 전락하여 슬럼화되고 말것입니다. 비록 예산이 조금더 든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지하철 정거장을 설치하여 살아있는 도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민락2지구 7호선 정거장 설치에 관한 청원


울산 생활 과학고등학교에 정현정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선생님은 우리들이 은연중 폭군이라고 여기고있는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경위서와 반성문을 사랑하십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경위서를 쓰게 합니다. 또한, 몇일전에도 휴대폰을 안낸(?)(선배휴대폰) 1학년 학생이 휴대폰을 빼앗겼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폰 느그 담임한테 줄테니까 알아서 받아가라"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날 자기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니폰 가져오면 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꺼낸것도 아니고 쉬는시간 복도에서 꺼냈다가 걸려 빼앗겼습니다. 또 다른 아이도 폰을 빼앗겼는데 그 이유가 주머니에서 툭튀어나와있었는데 그걸 보시더니 이게 뭐냐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휴대폰을 가져가셨습니다. 물론 휴대폰을 안낸것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강탈하듯 가져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자기반의 방송부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아이에게는 방송실 갈 때, 급하게 불려갈 때 방송실 관련 이동이나 불가피할때 조차 모든 순간을 자신에게보고하라 하고 그러지 않거나 교무실에 선생님이 안계셔 보고를 못 했을 때 처벌(경위서 작성 및 반성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악화되어 그 아이를 방송부에서 짤라 인원을 감축시켜 방송부의 입장이 난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전 방송부 담당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꽂아 넣은 아이라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학급 조례시간 전에 화장실을 갔다온 아이가 정현정선생님께걸려 경위서 및 반성문을 쓰게시키기도 했습니다. 학생의 생리현상을 수업시간도 아닌 학급 조례시간 전에 가서 자신이 들어오고 난 뒤에 왔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생활 과학고등학교 (현)보육과 1학년 1반 담임선생님이신 정현정선생님에대해 올려보았습니다. 부디 이 내용을 교육청에 올려주시고 정현정 선생님을 저희 학교에서 전근 시켜주시거나 교사직위 박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문의좀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절차가 까다로워 보여요


대통령님 전 전남에서 열심히살구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 아니라 대한 민국에는 아직도 사학한 대부업체들이 많습니다 대부업체 에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쓰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부업체 가 먹여 살립니까 아닌 저갔은 청년들이 나라를 먹여 살립니까 정보보호법을 계선 해주싶시요 대부업체가이나에서 퇴출시켜주싶시요

개인정보 보호법  계선이 필요 합니다


20 대 남성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은 어린아이 투정만큼 지엽적인 문제 핵심은 4차산업 발전이 기존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3차산업의 패러다임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은 필연이나 4차산업 공유경제 패러다임에서는 연금지급 연기 요청 국민이 늘어나 쌓여만 가는 연금 처리문제로 정부의 고민은 늘어만 가고 결국 찿는 이 없는 국민연금 폐지론 까지 나오리라 솔직히 문재인 정부 임기내 경제회복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0년이면 모를까 20대를 비롯 우리사회 갈등 요소 모두가 4차산업 준비 부족에서 오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IT 강국을 바탕으로 4차산업에 착실히 대비하였다면 지금쯤 중국관광객 유커들처럼 우리의 젊은이들은 세계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겠지 10년 넘게 준비한 중국과 같은 성과를 문재인 집권 2, 3년 안에 만들라는 요구는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와 다름 없다 중국은 쪽수가 많아 다양한 경우의 수를 통한 압축성장으로 중국이 10년 소요됐다면 우리에게는 20년이란 기간이 소요될수도 있다 임기내 정책의 우선 순위를 불확실한 경제회복에서 확실한 경제 적폐 청산으로 바꿔야 한다 재집권에 실패한다해도 70년 경제적폐 만큼은 임기내 털고 가야한다 법에 근거한 경제 적폐 척결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는 전혀 별개이며 오히려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일개 기업이 국가위에 군림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라 말할 수 있는가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은 이명박은 임기라도 있지 삼성공화국은 임기도 없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기존 수꼴보수와 경제이익 공동체로 이들의 핵심 코아 지지층인 경제적폐 세력들은 향후 진보진영이 집권한다해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거나 훼방을 놓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하다 따라서 경제적폐 제거야말로 진보진영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담보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후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임기내 삼성공화국이 아닌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나는 삼성공화국을 거부한다


월세를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하여 찾아보니 무주택자여야하네요.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나 직장때문에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은 다 챙겨내라하면서 왜 월세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는걸까요? 제가 벌고 있는 월급에서 매달 나가는 월세에 대한 지출의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꼭 다시 검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기준 검토해주세요


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위치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00-2 구덕지구대 구덕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할 공무원이란 자가 그것도 경찰공무원이 거짓말과 파렴치한짓을 하고 가해자놈은 평소에 말하길 4년제대학졸업자라 말하며 멀쩡한데 거짓으로 병자행세하는 자를 365일 일도 안하고 일도 안하면서 세금도 교묘하게 안내는 자를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매일 일도 안하고 놀면서 고기하고 술이나 먹고지내는 자를 교묘하게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자를 비호하는 정신나간 경찰공무원이 누군지 그러면서 피해자만 보복한다고 살지도 못하게 억울하게 쭉 괴롭히는 경찰은 대한민국에서 구덕지구대 밖에 없을거다. 그런짓을 하는자는 진짜자격이 없으니까 그만둬야된다 개해자 놈은 과거부터 쭉 교묘하게 옆집에 피해를 주고 괴롭혀서 신고한 적도 있고 왜 패해를 주며 괴롭히는냐 물으니 되지않는 거짓말과 핑계로 궤변만 늘어 놓고 현재도 씩 웃으며 법도 아랑곳없이 반성도 없이 지내고 있다.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계획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구덕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황**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안전환경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경찰)


빠른년생이라 다른친구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수가 없습니다. 빠른년생도 또래친구들과 같이 문화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빠른년생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왜 서민들을 무시하는가 서민경제가 와르르 무너지는데 서울사람과 지방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3년으로 똑같이 정하고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노력을 가상히 여기셔서 변제해주세요 제발 숨통좀 조이지 마시고 제발 먹고 살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것은 적폐청산이 아니고, 누구나 잘사는 경제성장 입니다 당장 시급한것은 물가안정, 서민경제, 당장 먹고 살 돈이 저희에게 없네요 제발 개인회생 시급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일괄 소급적용해라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경제,복지,문화,외교 모두 다 소용없어집니다 미세먼지는 현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한국기업들 한국언론들도 다같이 손모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기 좀 청정하게 맑게 만들어주세요 방파제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SK KT 한화 GS 롯데 LOTTE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YOUTUBE 유투브 팟빵 의학 보건 복지 의사 환경 안전 기술 과학 날씨 산업 발전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X 폭염X 한파X 발전 극복 깨끗 매연X 신에너지자동차 공장 도로 구름 강수 비 눈 태양열 방파제 풍차 친환경 깔끔 맑음 공기 천연 숲 공원 나무 풀 정화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해결해주세요


제발요~~~이제는 북한얘기 지겹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내년에도 건강 하시고  북한얘기좀  그만 해주세요!


임금 상승 남의 나라 이야기?? 저임금 알박기 하는 하는 비정규직 직무급제 제도폐지 고임금 급여자나 하는일 없이 배만 채우는 공무원을 위한 직무급제 활성 또는 공무원 수 줄이기 OK 저임금에 비젼 없는 비정규직(자회사) 직무급제 폐지 OK

비정규직(자회사) 직무급제 폐지(저임금 알박기 )


사실상 국민의 기관인 은행 KT KT&G ...등 모든 곳이 종업원과 독과점대기업들의 사유기관으로 적락하고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고 있다! 어이가 없을 뿐이다! 최소한 모든 사장 임원들은 일괄사표 받아라! 그리고 국가정책과 맞지않는 자들은 짤라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기관들이 사적이익기관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저자들은 잘하라고 자율권 줬더니 아예 특정세력들을 위해 사유화했다! 국가가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한 것이다! 독과점대기업들과 특정자본 그리고 종업원들의 이익기관으로 전락하고 국민들 주머니 털어가는 범죄집단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공적기관 운영할 컨트롤 국가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컨트롤 하라! 셀프추천 셀프임명 등 썩어 문드러 질대로 문드러졌다! 인사권행사를 못하는 정부는 바보인가? 인사권 뺏기지않으려는 적폐세력들은 반정부세력이 아닌가? 국가안보가 무너졌다고 본다! 적폐세력의 꼭두각시노릇하는 전 기재부 사무관 같은 자들이 온 나라에 깔렸다! 저자들은 국민들 주머니 털어가는 도둑놈들에 불과하다! 저런자들의 배후세력 대청소하라!

부패하고  썩어문드러진 공적기관들에  칼 대라!!!


헌재 박근혜 탄핵사건 한번만 재심부탁드립니다. 아무런없이 공정한 사건을 의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확실히 부탁드립니다.

박


회식은 업무의 연장입니다. 분기 별로 1회로 한정을 시켜주세요 업무만해도 하루 시간 빠듯한대 회사 회식은 스트레스입니다. 한 달에 세네번 하게되면 몸과 마음이 상합니다. 회식을 굳이 한다면 근무시간으로 쳐주게 해주셨음 합니다

직장 회식을 없애주세요(최대 분기별 1회)


나라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시면서 돌보미 선생님들 이용시간 제한때문에 엄마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이가 3명인 직장맘입니다. 배정을 한달만에 받았는데 이제 이용한지 2주됐습니다. 그런데 개도기간도 없이 1월2일 부로 선생님들 시간을 제한하시면 저희 일하는 엄마들은 붕뜹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외에 일을 해야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누가돌봐주나요 저희들이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나요 조율할수있는 시간을 주셔야 하는것아닌가요 센터 선생님들은 무슨잘못인가요 저희들한테 욕먹고 선생님들한테 욕먹고 1월2일 되려면 2일 남았어요 제발 돌보미 선생님들은 이용시간 제한없이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나라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돌보미분들 이용시간제한 풀어주세요


문재인 처럼 세상 거저 먹는 인간 없읍니다.국민들에게 국가가 모든것을 다해주는 포용국가을 만든다고 선전선동 하여 멋도 모르는 개돼지 국민 들에게 물개 박수을 받습니다.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문가가 국민 호주머니을 탈탈털어 마련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가가 북한의 공산주의 와사회주의을 따라 하는게 포용국가 입니다 국가만능주의 국가가 모든걸 다해주는 대가로 모든걸 문가 정권에 상납하는 나라 문재인이 굼꾸는 나라 김정은을 그리 사랑 하더니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한발 한발 가고 있읍니다 다같이 못사는 절대평등 문재인공화국 탄생 나는 공산주의가 싶어요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참쉽죠


플라스틱을 재활용 할 수있게 투명색으로 통일하고 분리 수거에 대한 법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하게 해주세요 미래의 대한민국, 지구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대란을 막아주십시오


국민들은 적폐를 청산하라고 문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런데.. 박근혜의 부역자들이 아직도 공공기관에 있다는게 말이 되냐? 새 술은 새 부대에.. 어쩐지 적폐청산이 발목 잡힌다 했다. 당장 모두 모가지 잘라라! 국민의 명령은 완전한 적폐청산, 부역자 퇴출이다..! 민주 쪽엔 사람이 없냐?! 미적지근 놔 두니 이런 일이 생긴다. 적폐세력이 개과천선 될거 같냐. 당장 모가지를 치라! 국민들은 그들에게 월급 줄 맘이 단 1도 없다! 강력한 청와대의 모습을 보이라!

★박근혜 부역자에게 임기보장? 이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 그리고 유권자로서 방금 마친 국회 질의를 주의깊게 보았습니다.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 본부장이었던 김정주씨의 인터뷰 음성파일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바 이에 대한 조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랏밥을 오래 먹은 준정부기관의 임원 출신으로 임기를 꽉 채우고 퇴임한 것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로 포장하여 현혹시키려 한 죄. 앞으로 질서있는 국회 질의, 운영위원회 진행을 위해 엄단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술자리 수다도 아니고 전국민이 보는/볼 수 있는 국회 질의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생겨날까 무섭습니다. 수사가 고소를 당해야만 시작되는 거라면 관련한 절차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래서 자유한국당 더 자세하게는 이만희 의원님이 트시는 자료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도 속으신것이라면 직접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거짓 없는 청와대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좀 제발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월급도 올리신다는데 올해 이렇게 일해두고 인상하시면 되겠습니까.

국회 질의에서 대국민 사기 증언을 한 김정주 수사 및 적절한 처벌해주세요


아니 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휴가를 가는건지 빨리 신청해서 가려고하는데 신청이나 빨리하게해주세요

병무청 신체검사 12월부터 2월초까지 쉬는데 안쉬고 하게 도와주새요


네이버 기사에 글이 가관이네요. '성차별주의 남성이 공격적인 이유'라는 글과 '강간이 섹스를 대체한 이유'라는 기사가 그것입니다. 남성들에게 공격적이고 남성혐오자들의 결집을 노리는이런 기사가 버젓이 올라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언제부터 언론의 기사가 자기의 혐오성향을 버젓이 드러내는 매개체가 되었죠? 그것도 남의 기사를 올려놓고 옮긴이는 익명으로 하고, 하나는 '가명'을 쓴채 말입니다. 이런 기사 방치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성별간의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는 지양시켜야 될것입니다.

남성혐오 사회를 만들지 못해 안달난 언론들


지지율 떨어지는건 다른게 아니다. 적폐청산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 국민들이 지쳐가는게다! 김기춘 이재용 양승태가 자유의 몸인게 정의냐! 사법농단이 이 지경까지 밝혀졌는데도 부역자들은 자유의 몸이다. 적폐세력 단죄를 주문했는데.. 오히려 임기보장이라니..! 대체 청와대는 뭐 하는거냐! 제대로 단죄된 것이 없다. 적폐가 빨아먹던 빨대는 그대로이다. 뭣 땜에 적폐청산이 이리 발목 잡히고 지지부진 하나 했더니.. 그 세력이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월급 쳐 받고 앉았었구나..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정부에 대한 충격이고 실망이다. 모조리 모가지 날리고 새로 사람 앉히라. 이제라도 제대로 적폐청산 하라!

★ 적폐세력에게 월급 주냐?!


안녕하세요.  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개편 건의 드립니다. (단순히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1.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서 영어는 토익 400점으로 대체하고,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이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남녀 분리 채용을 실시하고, 남녀 분리 채용이 어렵다면, 남녀 체력 시험 기준을 통합해 주세요. 그리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3.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혈 경험, 자원 봉사 경험,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도 반드시 추가하여, 인권/나눔/안전에 맞는 경찰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필기 시험 합격자 선발은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5.필기 시험 난이도는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6.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필기 시험 과목은 영어 토익 400점 대체, 형사법, 경찰학, 헌법, 범죄학개론을 필수 과목으로 평생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으며, 형사법은 형법과 형소법을 구분지어서 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과목당 20문제씩만 출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을 폐지하고, 업도미널 기구 운동, 체스트 프레스, 3000m 달리기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8.매년 공채 인원의 5%를 경행경채로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행경채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경행경채 채용 인원을 꾸준히 증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학점 이수 기준을 45학점으로 평생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행경채 개편


안녕하세요. 대학졸업 후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엄마이자 보육교사 입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저는 지금 만 5세반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장애통합 유아들 3명과 함께 통합교사와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일반유아 20명을 제가 지도하고, 통합유아 3명을 통합교사가 지도합니다. 하지만 한 교실에 통합이 되어 있는데 어디 제가 20명만 지도하겠습니까? 통합교사도 화장실도 가고, 점심도 먹고 휴가도 가는걸요.... 또 통합유아의 특성상 1:1 지도가 필요할 경우가 대부분인데 통합교사가 1명 통합유아를 상대할 때 2명은 제가 일반유아와 함께 지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통합유아를 지도하는 수당은 통합교사만 받는다는거 아시나요? 어느 원은 통합 유아들이 오후 치료등을 위해서 일찍 하원하면 퇴근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수업준비는 일반교사가 다 하고 다 된 수업에 참여하는 통합유아가 어떻게 활동할지를 수정하는 역할을 통합교사가 합니다. 그런데 왜 수당은 통합교사만 받아야 하나요??? 일한만큼 수익을 가져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저도 대학때 특수교육 수업도 듣고 지금도 3년마다 보수교육으로 장애통합관련된 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교실에서 제가 짠 수업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교실 환경구성에 교구 준비에 교재 준비에 자질구리한 파일정리정돈등..... 일반유아와 똑같이 보육하고 있는데 왜 수당은 통합교사에게만 지급이 되어야만 할까요? 안그래도 많은 보육교사의 업무에 통합유아까지 감당하게 하지 마시고 수당을 지급하던지 적절한 해결책을 만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합(특수)교사와 일반교사


추운 겨울, 5,000여 소액주주들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투자가 곧 생존을 좌우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꿈과 미래마저 없다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정부관계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부디 강한 기업 경남제약이 다시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중국을 교두보로 해외 진출해 외화벌이에 앞장서는 기업, 많은 세계인이 사랑할 경남제약의 앞날을 지켜봐주세요.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기업이 열심히 일하고 국민들은 건전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일은 저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쓴 것 입니다 사면권으로 인해 죗값을 치뤄야는 악한 사람들도 죗값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종종 봤고요 하지만 죗값을 치뤄야는 분들이 죗값을 치루지 않는다면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은 어떡합니까 이런게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용됐던 사례도 봤습니다 이 나라의 발전에 이것도 도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면권을 쓸거면 정당한 곳에 써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정당한 곳에 쓰일 사례도 생길지 모르죠 하지만 분명히 정당하지 않은 곳에도 쓰이지 않는단 근거는 없습니다 저번도 그랬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권리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자랑스럽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스러운 대통령님을 믿고싶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여 사면권 폐지를 빕니다

사면권을 폐지하여 주세요


영국에 따르면 북한은 핵 연구개발을 중단한 게 아니라 대량생산으로 넘어갔다고 함 핵실험 데이터는 일정 양이 축적되면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음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는 의미없는 쇼 였다는 얘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역시 이미 백두산 엔진이 개발 끝난 뒤에 폐기 2018년 한 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한 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있었지만 핵 신고목록 제출은 오늘까지 없었음 2019년도 올 해 처럼 그냥 지나간다면 2020년 김정은은 핵탄두 100기 달성 발표를 하게 될 것임 그 때는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임 남북군사합의 독소조항들은 독소처럼 안보를 마비시킬 게 분명함 문재인은 현재 외교안보 노선을 재점검할 생각이 없어 보이며 김정은 친서에 일희일비할 정도로 집권정당성, 지지율 기반이 약화된 상태임 미국은 이런 사실을 예측하고 계엄령 수사 핵심증인 조현천을 인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미국이 계엄령 윗선 수사대상에 황교안이 포함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 북핵 상황이 급변할 경우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교체할 대안세력으로 황교안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문재인은 실패한 장하성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서 민심이반이 가속화 됨 국민들이 사실상 탄핵한 상태임 반도체 호황까지 끝나고 수출이 급감하면 경제난이 본격화 되어 대규모 탄핵 집회가 열릴 것 북미간 북핵협상이 진전 없거나 파행될 경우 대북제재 강화, 미군 단독 군사훈련이 실시될 수도 있음 김정은이 맞대응으로 군사도발할 경우 유엔사 사전 협의, 국회 동의 없이 남북군사합의로 전방 무장해제 강행한 문재인 정부는 형법 외환죄로 고발되어 임기중 기소될 가능성도 있음 2019년은 문재인 정부와 북핵문제 향방이 결정될 해가 될 것으로 보임 확실한 점은 2018년과 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는 파국을 맞을 것으로 보임

2019년 문재인 정부 실패 시나리오


인도~파키스탄*국기강하식보고감영받았음 우리도그렀게하면통일이빨리올겄같아요 저는베트남이부러워요 우리도소원은통일

조선과한국의국기하강식★인도/파키스탄♥국기하강식보고감명받았음


청원제목에 3명 하고 금일 31일 16시50분에 소비자정책국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는 여직원 징계령 개정안에 보면 고의가 있든 없든 반드시 징계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혁신처 공문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20일 이상 날려먹고 죄 없다고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식충이짓 하는 부류랑 사건이 다른데 중복사건이라고 처리 안하는 부류 고발합니다 당장 구속시키십시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공영호 김인원 김장권 인사혁신처 박근용 징계령 개정안 위반범죄 처리안하고 직무유기 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저는 광주 광역시에 살고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2017년도에 새로 바뀐 택시 버스 화물차 자격증이 음주 취소 또는 기타 사유로 취소되면 결격간을 5년 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허증은 다시 취득할수 있고 자격증은 왜됩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 실업자 줄일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일어설수 없게 막아 노으시고 청년 일자리 나 실업자가 줄어 들거라 생각하십니까 ?전 운적직만 20년째 하였습니다 면허 취득하면 다시 일어설수 있겠지 하고 버티 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할수 없다는 소식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 막 합니다 실업자 줄이 실려면 다시한번 제 글에 귀를 기울려 주세요 서민들이 살아야 나라가 평온 합니다 두서 없이 쓴 글 읽어 주시는라 수고 많으 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하세요 ~

화물운송자격증


모든 경제활동이라던지, 생활패턴이 양력에 맞춰줘 있는 현실에서 음력 "설날휴일"은 너무나도 생뜽 맞습니다. 음력설공휴일을 폐지하고 양력설 1월1일부터 1월3일까지 법정공휴일 지정을 청원합니다.

음력 설 "설날공휴일"을 폐지하고 , 양력설 1월1일부터 1월3일까지 법정공휴일 지정 청원


한국남자아이돌만 군입대해야한다니 보는나도 억울한데 본인들은 얼마나억울해 거기다가 아이돌들은 나이 꽉꽉채워서 보내자나 괜히 다른나라 스타만들어주고 자칫하면 KPOP에서 한국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릿해질수있어요 한국계애들은 ㅇㅈ 분명 너도 나도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날이올거에요 안그래도 youtube 보면 윈윈이 아니라 그냥 다른나라들 유투버나 회사들 자기나라들 관련 홍보에만 이용할려고 kpop써먹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주객이 전도되면안됩니다 무슨 KPOP 관련 구글에 연관검 색어로도 짱ㄲ팝 쪽ㅂㄹ팝 이런거뜨고... 다시 100년전으로 돌아갈려 고하면안됩니다 다른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해외활동은 필수지만 조심하면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KPOP을떠나서 모든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할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이 군기간을 12개월로 줄여줘야해요 그걸넘어서면 어쩔수없어 그문제로 꿈을포기하는사람들이 많아질수밖에없어요 kpop뿐만아니라 모든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중.. 1년정도만되도 몇명은 군필얼른보내놓고 데뷔시킬수도있을듯요 그리고 요즘 그룹으로는 다들 인기가있지만 한국 개개인의 스타도 조금은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해요 +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많은 kpop 남자아이돌 그룹이 모두 한국인멤버로만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서 답나온거아닌가요? 팬을떠나서 울컥하고 자랑스럽더라 SM YG JYP CUBE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WM youtube 유투브 팟빵 라디오 이수만 박진영 양현석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스포츠조선 KPOP 케이팝 CJ e&m MNET 엠넷 OLIVE 1THEK STONE MELON 멜론 원더케이 지니

한국 KPOP 방송사랑 회사들 외국인남자연습생들은 안데려왔으면 좋겠는이유!!!


국민들이 바보같으니까 우리나라를 조롱하고 무시해도 가만히 당하고만있다!! 한임한국민성을 가지지 않고서야 저렇게 매일같이 우리나라를 압박해서라도,미국의 이익만을 가져가고자하는 트럼프인데도,그어느정치인하나 국회의원하나가 나서서 항의조차도 하지않으니 큰 문제인것이다!! 국민들도 한심힐것이 그렇게도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조롱해도,병신들같이 조용히들 있지않은가????

■■■■■국민여러분 트럼프가 우리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데도 왜 그냥 있나요??국민들 한분한분이 미국대사관이나,  TV방송국이나,SNS나,국민청원등에다 강력하게  항의해주시면,한/미방위비협상 꼭 승리합니다!우리국민들이 단결하지못하니까 트럼프가  우리국민을 우습게보고,저렇게 조롱하고있는데도 자존심도 안상하십니까??■■■■■상


식당을 운영중인데요 일회용품규제로 나무젓가락,이쑤시개,종이컵사용금지되었는데요 제공시 업주에게 과태료부과됩니다. 아무리 안내문구를 써놓아도 손님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커피자판기에 나오는 일회용컵사용때문에 자판기위치도 출입구로 배치시켰는데 손님들은 아무리 애기를해도 자리에 가져가서 사용하십니다. 업주입장에선 하지말라고 강력하게 어필도못합니다. 이쑤시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구에 배치해도 자진해서 자리로 가지고가시는데 막을수가 없습니다. 아직 홍보가 부족한것도 있지만 자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않으니까 사용하지말아야된다는게 와닿지가 않는거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사용자에게 부과시키는걸로 하는건 어떨까요?? 분명 업주입장에선 제공할수밖에없는 입장인데요 업주 입장에선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업소 일회용품사용 과태료


문서번호 : 하나18-12-03 발신 : 박하나 수신 : 대통령, 문교부장관 참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제목 : 평생학습 학점인정 요청 민원 답변에 대한 의의 1. 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상기 본인이 평생학습 학점인정 요청 민원 관련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답변서(학습자지원센터-1901 2018.12.27.)에 대한 의의를 아래와 같이 제기합니다. - 아 래 - (1) 1항의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경험의 학점인정 답변관련; -->[귀 답변]은 “외국대학 졸업자에 대한 학력인정은 가능하지만, 이수교육과정에 대한 학점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이라 했습니다. -->[의의] ; 무슨 답변이 그런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탁한 “휴넷(1600-9005)” 등에서는 평생학습 관련하여 대학 과정까지만 학습신청이 가능하다 하는데 본인이나 누구든지 대학을 졸업하였다면 왜 평생학습과정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귀 답변대로 이수조건과 요구하는 수준이 상이하므로“라고 했는데, 그런 조건과 수준을 한국대학과 비교하여 학점을 인정해주도록 검토하는 것이 귀 진흥원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지요? 외국대학졸업자 학력인정 가능하다면 마땅히 이수교육과정에 대한 학점 또한 인정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 2항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의 학점 인정 답변관련; -->[귀 답변]은 ”국가공인민간자격 대상“은 자격학점인정기준에 고시된다고 해놓고, ”국가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자격으로 학점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이라 했습니다. -->[의의] ;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답변이 그런지요? 기본적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자체는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자체만으로 본인은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것입니다. 다만 구분인 증권분석가 등의 ”전문가 신분“과 ”민간신분“의 구분을 오해 한 것 같습니다. 귀 진흥원에서 학점인정 해 주신 ”전산세무1급 자격증“ 또한 같은 상황입니다. 자격증 자체는 국가공인자격증이고 신분은 전문가가 아닌 민간신분의 자격으로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구분도 못하는 관련 직원은 교체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3) 3항 귀하의 경우 답변관련; -->[귀 답변] : 외국대학 졸업한 학력에 대한 인정이 가능하나 외국대학 중퇴로 확인되어 학습자등록이 처리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의] : 외국대학 졸업자이면 대학학점까지만 인정되는 귀 평생학습이 왜 필요한지요? 위 1항에서도 언급했듯이 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탁한 휴넷 등에서는 대학학점까지만 교육 가능하다는데 말입니다. 4년제 대학 중퇴자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졸업 인정을 받고자 귀 평생학습(학점은행제 등)등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그리고 이미 미국대학(미국 교육부 인정대학 Miami-Dade College등)에서 약100점 이수하였는데 어떻게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으로 학습 등록하여 신청하라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학생의 인생길을 열어주려는 의도에서 행정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외국대학 이수 학점과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학점 인정하여 주셔서 4년제 대학 졸업 학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서류 : (4-1) 국가평생교육원장 답변서 3부. (4-2) Miami-Dade College(미국) 성정증명서 2부. (4-3) 전산세무1급 자격증 사본 1부. (4-4)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사본 1부. (4-5) 주민등록초본 1부 –끝- 2018년 12월 31일 위원인 박하나

평생학습 학점인정 요청 민원 답변에 대한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