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3기 신도시발표 지역주민들은 폭탄을 맞은 듯 크나큰 충격에 어이상실 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과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을 누구를 위한 지정입니까? 그땅의 주인은 4.5백년 전통과 역사를 이어오며 50여년 재산권의 제한 강력한 규제 그린벨트 고통을 참아가며 그 지역을 지켜온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를 그 주인들은 나가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4.5백년 지켜온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소통과 국민과의 스킨쉽 합리적 명분을 핵심으로 현정부의 기조에 지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지정해 놓고 이번 신도시 발표에 "지역과 함께"라는 핵심 워딩을 인용했습니다. 지자체와 협의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야죠 밀실에서 시장과 대화해 놓고 협의를 했다? 이 무슨 개념도 없는 하남시장이 주인이 아니요 땅 주인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지 하남시장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라고 시켜놨는데 지가 땅주인 행세를 하는 독선과 오만의 특히, 지역특성을 전혀 이해 하지 못한 아주 무식한 몰빵식 신도시 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간 전쟁 간단합니다. 땅 뺏기 싸움이죠 그런데 국가가 4.5백년 살아온 삶의 터전인 땅을 뺏어간다고 하네요 이게 뭡니까? 이래서야 돼겠습니까? 신도시 개발방식 대통령님 아시는지요 하남시는 약 260만평 위례신도시.미사지구.감일지구를 개발하며 보금자리 특별법을 만들어 아주 작은 토지수용금으로 지역 주민들은 내쫒기고, 전혀 상관없는 3자들이 입주해서 3~4억씩 돈을 버는 구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시행자인 국영기업 lh가 하남시에서만 토지 매각대금 6조2,000억원을 벌었다는 것 입니다. 국영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 아니죠 지역환에 있죠 즉 그 이익을 가져가지 말고 신도시지정전 땅주인들에게 보상비.수용비를 합리적으로 줬어야했다 이게 국영기업이냐 ?이게 국가냐? 하남시 신도시는 산 골짜기.골짜기 까지 아주 알알이 톱니바퀴 같이 몰빵하는 신도시 발표였습니다. 산밑에는 대부분 4.5백년 살아온 전통부락이 있으니 이들 우선해제 지역들을 제외한 신도시 지정선의 정형화를 통해 신도시의 보전과 개발의 상생 .그 지역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존할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안이 반영돼야 합니다. 다시말해 4.5백년 이어온 전통부락은 신도시에서 빼달라는 말이죠 법화골지구가 신도시에서 지정절회돼야 하는 이유 1.환경지표등급이 2~3등급지로 환경적으로 우수하며, 신도시지정 이유인 그린벨트3~5등급지로 한다는 명분에 맞이 않으며 해당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됀 우선해제지역이다. 2.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바로 인접지역으로 역사적.문화적가치가 높다. 3.해당 지역은 송파~신도시(법화골지구)까지 도로가 개설돼며 도로 남쪽으로 2만평내외 작은 면적이다. ex)하남시 이성산성인접 성산동은 문제인접 지역이라는 이유 도로 서쪽의 작은 면적이라는 이유로 신도시에서 제외됐다. 법화골지구는 제 3자 보더라도 과도한 지정이고 이해가 안간다가 대다수의 여론이고 반드시 신도시 지정철회 하십시요

하남시 신도시지정 4.5백년 이어온 삶의 터전을 지키는 보전과 개발 상생방안 집단주거지 지정철회


안녕하세요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잘 하고 계시나요 저가 여러 국회의원님들께 한게임 문제로 전화를 하고 저가 글을 문서로 적어서 여러 정당에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좀 지나서 자유한국당에서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럼 다른 정당에 계시는 쪽에서는 이제 껏 답변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정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글을 적어 저가 보내드렸으면 답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한게임을 없애 주시던가 둘중 하나는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게임 포커류에 각종 불법프로그램 과 조작같은 시스템 때문에 몇 명이 피해 입었는지 아시나요? 저가 성남시청에도 이야기를 드리고 게임쪽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와 문화체육관광부에 5년 가까이 집전화로 드렸는데도 조취를 안하고 바주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많이 냈으니 한번만 눈감아 달라고 그러면 대기업은 벌금 많이 많이 내니 정부에서 많이 바주셔야 되겠네요 말이 안되잔아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전에 한게임 조사 들어갈 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기업이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5년 가까이 전화 하면서 거짓말 하고 직원들 막무가내로 짜르고 메일도 성의 없이 예전에 써놓았던거 글 적은거 복사해서 우리한테 보내고 우리가 물어 본 질문에 다른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게임에서 물어보세요 국민들에게 죄다 한번씩은 다 받아보고 똑같은 답변 여러개 받았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네이버에 하소연 하는데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어요 피해가 몇명인줄 모르시잔아요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한게임에서 그러면서 거짓말 하면서 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한게임 조취 좀 했으면 합니다

여러 정당에 한게임에 대해서 글을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밝히고 다른 정당에는 답변이 안왔습니다


이게 나라냐.. 세계일류기업의 그까짓 지배구조잡으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차후 시나리오대로 박용진 심상정 참여연대 등 나팔수 앞장세우고 금감원에서 결정적 제기후 설거지는 검찰에서...150명이상 동원하여 삼성압수수색 올해만 15차례... 세계 어느나라에서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데.. 안잡힐 넘이 어디있냐. 평생 결국 정치적 입지를 마련한 성공을 이룬 운동권주사파들이 이나라의 미래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 도구로 자리보전에 목맨 권력기관을 쓰고...결국 음모론이 현실화된다는 우려를 떨칠수 없다. 이제 나라냐.. 이런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나.. 노조가 흥해서 잘된 나라가 있나? 특히 한국처럼 귀족노조..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스 스페인 다봐라.. 이제 무섭다. 이나라가 어디로 갈지.

삼성잡으러 금감원 검찰 금감위 참여연대청와대 민주당총출동


오늘습관생리대 피해자입니다. 아기낳고 일년만에 생리대를샀는데 .. 라돈생리대라고 방송에 나온직후부터 걱정이되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안되어 소비자고발센터에 부탁을하여 어찌저찌 수거요청이됐다며 물건을 회수했습니다 그이후로 몇달째 연락도안되고있으며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연락이안된다며.... 어떻게 환불받을방법이없습니다. 피해자가 엄청많은걸로알고있으며, 아직까지 인스타광고에 오늘습관이름을 낸 다른제품을 판매중이며 거기서도 연락을 시도해보았으나 연락이안됩니다. 돈십만원상당이지만, 너무 무책임한행동과 더이상의 피해자가 가지않기를 바라는마음에서 청원합니다

오늘습관생리대


문재인은 지금 즉시 청와대 방 빼라 대통령질 못해도 이렇게 못할수 없다 국민 개고생 그만 시키고 당장 퇴진하라 잘하는 것은 단하나 국민에게 악독하게 세금과 사회보험료을 수탈하여 국민통장을 텅장으로 만든것이 업적이다.하여 국가는 즉각 문재인을 파면하라

방빼라


제발 한국당에게 흔들리지 마세오 국민은 응원합니다. 국민은 한국당이 없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마세요 겸손을 생각하시면 그들은 부족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때론 인간다움을 버릴 때도 있어야합니다. 국민다운 국민에게는 인간다움을 양심을 모르는 국민에게는 강력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힘내세요

조국  민정수석님께


저는 대학을 2104년도에 졸업하고 최근에 취직한 신입 직장인입니다 대학교때 많은 학자금대줄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을못하는사이 이자가많이 쌓여있더군요 최근에 2014년 이후의 졸업생들만 학자금대출 이자가 감면된다는 소식을들었습니다 요즘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실정에 청년실업자들이 많은데 그전에 졸업한 학생들도 감면해주시는 정책을 만들어주실수는 없는지 답답하여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안되나요?


저는 한 시민일뿐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처럼 연애를 했고 누군가를 만나고 정말 사랑을 하다가 헤어졋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분께서 물건을 던지고 제 핸드폰을 던져서 번호와 사진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꾸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데이트폭력 재물손괴라는 명목으로 고소를 하여 저는 신변보호요청을 했었고 그분은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헤어졌지만 여자 의마음에 더 한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같은지역에 사는것도 아니였고 전과도 있던분이여서 무서운 마음에 잊혀질 때까지 연락만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었을뿐인데 문자만 주고 받아주면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신변보호요청도 되어있어서 찾아오지 않을거라 생각하며문자를 주고 받았을뿐인데 감정변화가 심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sns에 저에대한 악성글을 올리고 저희집을 찾아오는등 갑자기 무섭게 돌변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러갔더니 제가 했던 일들이 희망고문이랍니다 연락하지말라고 형사님이 말씀하시네요 자꾸연락이 옵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서 데려다 줍니다 고소장쓰래요 그러면 고소된사건이라 또 그형사님과 얘기하래요 그사건이 지나갔어요 계속되는 괴롭힘에 지쳐가는 이런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기관이라도 생기던지 정말 여청담당이라고 상담을 요구했더니 여성청소년 ? 여자랑 청소년이라고 다 상담할수있는거 아니랍니다 가정폭력은 해당되는데 데이트 폭력은 해당되지않고 신변보호도 요청했지만 연락온다고 얘기하면 --왜 차단 안 걸어요? 왜 제가 차단 걸어야하죠?? 무슨말을 어떤내용의 문자가 올지모르는데?? --번호를 바꾸세요 제 재산입니다 왜 저를 보호해줄 방법을 생각하지않고 그 가해자를 괴롭힐 생각을하지않고 내가 피하고 내가 숨어야 하는 이런시스템으로 돌아가야하는지 두달가까이 시달리다가 도저히 경찰에 신고하기도 지치고 매번했던얘기 똑같은얘기 계속 해야하고 형사님은 전화도 안받으시고 하루에 백통씩 오는문자 이제는 자연스럽게 넘겨야하는게 익숙해 져야하는게 피해자로써 당연한건가요?? 제가 무섭고 제가 피하려면 다 바꾸고 숨어야하나요?? 지켜주려고 가해자를 더 괴롭히려고 하실 생각은 없으시구요 형사님께 직장에 찾아온다는 문자를 받아서 무섭다고 찾아가시면안된다고 연락해 달라고 연락했더니 담당형사님께서는 전화 한통걸어서 안받는다고 안받으시네요 통보 오시던데 어이가 없네요 저한테는 연락도 주고받지말라면서 중간에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는데 너무 대한민국경찰들에게 믿음이 가더라구요 저는 새벽에 부재중 50통도 넘게 와있어서 아침마다 놀라는데 바쁘신거 알죠 바쁘신거 아는데 제가 혹시 살해 당하신후에도 그렇게 대응하실건가요 너무 길게 한탄을 햇는데 다시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경찰형사님들 피해자에게 숨거나 번호를 바꾸라거나 하는 요구를 하기보다 가해자가 연락이 오지않게끔 주기적으로 연락하시면안됩니다 찾아가시면안됩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예방해주시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청계 여성청소년계 가정폭력뿐아니라 사귀는사이 데이트폭력까지 담당해주셔서 좀더 이런 스토킹나 연인관계에서의 더 큰 사건이 일어날가능성도 좀 앞서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전화오고 문자오고 매번 신고 하다가도 지치고 형사님들 전화도 제대로 안받으십니다 스토킹은 횟수와 반복입니다 폰으로 저장해서 내사건에 추가로 사진을 올릴수있는 추가란이라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변보호요청 말만 신변보호지 솔직히 크게 도움되는거 느껴지지 않아요 법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접근금지처분도 할수있게 왜 접근금지는 가정폭력만되고 이런 데이트 폭력은 힘들다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연인간의 살인사건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있는동안에 정말 삶이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웃음도 없어지구요 잠도 잘 못잡니다 우습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정말 대응하기가 귀찮아져서 신고해봣자 경찰에 전화해봣자 뻔한 소리 듣는거 싫어서 이제는 익숙해져서 지내는 피해자들 이런일은 익숙해져선 안됩니다 형사분들 큰건아니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해주세요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마세요 (제가들은 얘기는 번호 바꾸시는게 좋으시다 .집도 이사하시는게 나으시지않을까요) 피해자들을 위해 주세요 저희는 숨어야할존재가아니에요 오히려 주기적으로 연락주셔서 괴롭힘은 없으신지 찾아오지는 문자는 안오는지 그리고 가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주면서 연락안받으시면안된다 이런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는게 맞지않을까요..? 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

데이트폭력,스토킹등 모든사건의 피해자들 왜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숨어다녀야하나요


요즈음 언론에 보도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조선말 나라를 망하게 했던 자들이 생각나게 한다 당리당락에 의한 정쟁에 몰두하고 국민의 삶은 처다보지도 않은 한심한 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설쳐대고 있다. 또한 언론도 이런 행태를 신랄히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TV화면에 나오는 평론가라는 작자들도 똑같은 행태로 따라가고 있으니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대 국회를 조기 해산하고 국회의원정수를 100명이내로, 세비는 연간 5천만원이내로 하여 다시 뽑아야 합니다. 시민단체들도 이런 국회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합니다.국회해산운동에 앞장서야 할것입니다

20대 국회해산만이 주산층과 서민이 잘사는길이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 바랍니다.. 본인이 시인 했습니다.. 이것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방정식.. 국민에게 풀라 하진 않겠지요..

길거리 침 밷은 민경욱..


정치인 위정자들이여!!! 먼저. 신용불량등. 빚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라 당신들을. 그자리에 있게하신 하나님의뜻은. 당신들 잘먹고 잘살란게. 아니다 하늘이 맡긴 소명과 소임을 외면하고. 엉뚱한짖거리만하면 상응하는 고통이 그대들에게도 이를것이다 !!!! 노후. 복지빙자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강탈해 주식투기나 할 못된 생각버리고 신용불량으로 떨어져. 어디서도. 대출도안되는. 빚진자들은 일단 심사해.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 빚값아 현재부터 살수있게해라 정말막막한. 그들을 위한대책 은 하나도. 없으니. 자살. 은행강도 이런 범죄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는거다. ㅉㅉ 돈한푼없는 이들에게 비현실적 헛된 정책 저신용자들에게. 국가가. 저리대출을 해준다며 다시 빚지우지말고 대출도 안되는 사방막힌. 300만 신용불량 국민들에겐 무용지물인. 생색내기 비현실. 정책 남발 말고 현실적 고통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정책을 하란말이다 대충대충 사늉만 하고 녹이나 받아 먹는 탁상행정 공무원들아 반성좀해라. 그렇케 소명의식이 없냐???ㅉㅉ

대출도 안되고 사방이 막힌 300만 신용불량 국민들좀 구하는 대책 좀 내놔봐요


국 민 청 원 서 청원인 : 전진이 제목:청와대 하명사건, 경찰의 가짜영장 칼춤에 쓰러져 신음중인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부제 : 경찰은 가짜영장으로 수사해 증거조작, 검찰은 중형구형, 법원은 위법하게 재판해) 안녕하세요. 저에 남편과 직원 그리고 많은 주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본 청원은 20년이 넘도록 세계적 플랫폼기업을 꿈꾸며 전도유망했던 혁신기업의 창업주인 저에 남편과 회사 관계자 모두가 “우리는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고 항변 했지만 법 기술자들의 농단으로 저희들은 이 추운 겨울 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엄숙한 청원장에 우스갯 소리부터 한마디 하는 실례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이 좀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내용들로 인해 너무나 참담함을 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경찰이나 검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받기가 예전에 비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쉽게 영장 받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좀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답은 경찰이 검찰이나 법원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가짜영장을 임의로 만들어 수사하면 검찰은 기소하고, 법원은 알아서 방망이를 두드려 ......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이 농담같은 이야기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원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지요. 최근 2018.7.11.자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검사장 명의의 '정보공개결정서'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경찰이 저의 청원인 회사에 들고 와 강제로 압수수색을 한 영장은 법원에서 아예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는 가짜영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여기에 누구보다 적법하게 재판해야 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재판을 강행하여 절차상 위법한 재판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저에 남편은 7년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차디찬 감옥에서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많은 주주들은 하루 빨리 출소하여 회사를 다시 재기시켜 주기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건은 이명박정권 때인 2010년경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하명하여 수사한 다음 내사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강남경찰서에서 청원인 회사에 압수수색까지 하여 수사한 다음 2011.1.31.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2011.11.29.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김** 경감(당시, 경사) 등 13명의 경찰관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에서 영업 중이던 청원인 회사에 갑자기 점령군처럼 들이닥쳐 압수수색영장(2011-26963-1) 표지만 슬쩍 보여주고 압수수색 나왔다고 하면서 모든 업무를 중단시키고 나서 "지금 회사가 허위사실을 내세워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회사가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서 판사님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갖고 왔다”며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위 경찰관들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하여 회장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간부들이 자본시장법위반 및 200여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하면서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주가 10,000여명이나 되는 청원인 회사의 문을 강제로 닫게 해 회사를 폐업까지 시켜 버렸습니다. (경찰이 수사 및 재판중인 사건을 빌미로 건실하게 영업 중인 회사를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권한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판결과를 통하여 보면, 모든 자금이 업무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경찰이 애초에 주장한 200억원대의 비자금은 고사하고 단1원의 비자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단지 남편이 6년 동안 회사카드로 홍보비, 식대비, 주류비 등으로 2억8천여만원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두 회사의 사업 진행을 위해서 업무상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청원인 회사 4,000여명의 주주들은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누구도 고소고발한 적이 없고 피해를 본 것도 없으니 “저에 남편을 선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탄원서 4,000여장을 법원에 제출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 흔한 다단계 법이나, 유사수신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15년이란 구형량은 당시 경제사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고 이구동성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징역 10년을 선고한 재판장은 이 재판을 선고한 후 곧 바로 옷을 벗고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버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위 경찰관들을 포함하여 여러기관의 수많은 위법사실이 있으나, 그중에서 일부 위법사실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위 경찰관들은 가짜영장을 만들어 집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13명의 경찰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영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그랬는지 검사의 집행지휘도 받지 않고 경찰 임의대로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더구나 위 가짜영장에는 ‘수색할 장소’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37번지’로 되어있는데, 실제 청원인 회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47번지’에서 영업 중에 있었으나, 위 경찰들은 엉뚱한 장소에 찾아와서 불법으로 영장을 집행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2.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위 경찰관들의 꼬임에 넘어간 누군가로 추정되는 악풀러들이 인터넷 등에 청원인 회사와 저에 남편 등에게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회사가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남편이 구속되기 전 사이버수사대 등에 이들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여, 여러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에 남편은 옥중에서 수사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위 명예훼손 사건이 저에 남편을 구속시켰던 수사검사 명의로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아보았더니, 위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들을 처음에는 다른 검사가 배당받은 사건을 자신들에게 이첩시킨 다음 고소자였던 남편의 아무런 동의나 통보없이 남편 명의의 ‘위임장’과 ‘고소취하장’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청원인 회사 간부를 불러 협박한 다음 남편도장을 허위로 만들어 찍게 한 다음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해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그리고 정말 놀라운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위 경찰관들이 가짜영장을 만들어 압수수색한 것도 모자라 청원인 회사 전산담당 박** 주임을 불러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너를 이회장 등과 공범으로 구속시켜 감방에 보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무려 한달이 넘도록 경찰서에 출근시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가짜증거(범죄일람표 1~11)를 만드는데 강제로 동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저에 남편은 이처럼 가짜로 조작된 증거에 의하여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 저에 남편과 임원간부들의 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직원이었던 박주임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2016.8.경 위 박주임의 모친 안**(교회 담임목사)이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하고 진정, 탄원한 내용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딱 막혀 버릴 것 같습니다. “위 경찰관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기법으로 사람을 가두고 40여일간이나 마포 소재 광역수사대에 출근하게 해 강제로 공포감을 주고, 허위의 서류를 꾸미게 하는 등 정말이지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동을 한 자들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일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위 경찰관들의 악행적인 불법수사로 아들이 충격을 받아 방안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있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도로에 서면 차에 뛰어 들어 죽고 싶다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세상을 비관하는 참담함을 아버지가 보고 충격 받아 엎친데 덮친격으로 건강하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왜곡된 경찰관들로 인해 우리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비록 협박과 강요에 못이겨 한 것이었지만,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간부들이 자신이 조작에 관여한 증거에 의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다는 죄책감과 자책감 그리고 현실적인 무력감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힘들어하고 있을 때설상가상으로 우리 가정의 기둥이셨던 아버지까지 자신때문에 충격을 받아 한창 일하실 연세인 6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는 현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고 최고의 충격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처럼 너무나 큰 고난과 역경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실어증, 대인기피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정신적으로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 경찰관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회장을 죄인으로 만들어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생때같은 제 아들을 재물로 사용한 것입니다. 제 아들은 대학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군대에서도 최우수 장교로 선정되었던 자랑스런 아들이었는데, 위 경찰관들이 난치병 환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 및 3번의 진정과 1번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철저한 수사를 독촉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2016.9.21.경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2016.9.28. 대검수사과장 명의로 “수원지검에 신속한 수사지휘를 하였다.”고 문서를 보내왔고, 또 2016.10.10.경에는 수원지검 황** 검사 명의로 문서를 보내왔는데, “귀하의 진정사건은 당 검사실에서 2016형제76850호 사건으로 수사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진정서를 피의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반영하겠다.”고 하고서는 무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에서 고소인, 진정인의 피해사실 조사 한번없이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위법수사를 주도하던 경찰관 김**이 얼마 전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남편을 구속시켜 15년을 구형하여 수사지휘를 한 검사가 남편의 죄가 확정되고 나서 부장검사로 승진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 부장검사가 위 김경감과 같은 관할이어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저와 남편, 주주 그리고 박주임 모친을 포함하여 위 김경감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10여차례 넘게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피고소자인 위 김경감 등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피의자 조사 한번 실시하지 않고 모두 ‘각하’ 처분하여 불기소하고 있습니다. 가짜로 시작하여 가짜로 끝나는 위 경찰관들이 위법적인 행위는 자유당 시절이나 5공 때보다 더 하면 더 한 것이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법치주의를 표방한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런 헌법 위에 있는 초법적인 경찰관들을 처벌하여 적폐청산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검찰은 이들을 보호만 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혹시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많이 듭니다. 사실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로 일부 불법사실들이 공소시효가 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전직 대법원장도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베일에 쌓인 뒷 배경과 어떠한 셩역이 그리 높은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가슴에 응어리가 생기고 천불이 난다고 저희 주주들은 이구동성으로 하소연하고 있으며,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화병과 불면증 그리고 대인기피증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이고 검찰이라면 우리들처럼 힘없고 빽없는 민초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어디에 하소연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저 가슴이 벌벌 떨리고 마냥 눈물만 흐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꼭 힘이 되어 주세요. 4. 또한, 중립적 이어야 할 법원도 위법한 재판을 하였습니다. 2018.8.9.경 주요 일간지에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제대로 묻지 않고 진행한 재판은 무효 라는 최근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에 정보공개를 통해 2018.10.18.자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하여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제대로 피고인인 저에 남편에게 묻지도 않고 위법하게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국민참여재판 여부 묻지않은 재판은 무효” 법원에도 ‘미란다 원칙’ 있었네! 대법“1심부터 다시 재판하라” “피고인 권리침해”......파기환송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0835831 LINK ⌜참고로 과거 판례는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7.11.15. 선고한 2007도306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적법하게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법과 판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위법수사관련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2017.03.22.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위반]〈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https://blog.naver.com/lawyer2684/220954567905 LINK 그러나 저에 남편 사건은 위와 같은 위법적인 사실들이 재판과정에서는 밝혀진 것이 없었고, 재판이 확정되고 나서 최근에 모두 밝혀진 것들입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설마 경찰이 영장을 위조 하였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 등이 위법하게 수사하고 재판한 내용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대명천지에 그것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법치를 뒤흔든 이런 사건이 가능한 일인지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사실이고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위 경찰관들은 민중의 지팡이요,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경찰 공무원이면서도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직권남용 등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렇듯 무모하게 불법을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불법을 서슴치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은 원래 청와대 하명사건이고 일반경찰서에서 무혐의가 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재수사하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헛된 영웅심과 수사성과를 내서 빨리 출세 해보겠다는 출세욕에서 무리하게 불법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검사는 부장검사로, 위 경찰들은 모두 1~2 계급 특진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다 합니다. 두 번째는 세계최고 IT기업 중의 하나인 모 대기업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기업이 경영난에 힘들어 할 때 위 대기업에 사업제휴를 의뢰하여 관계자들이 상호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저에 남편은 회사 기술진 10여명을 이끌고, 위 대기업 본사를 찾아가 부장급 이상 간부 30여명 앞에서 제품설명회를 2회에 걸쳐 직접 시연한 사실이 있었고. 위 대기업에서 검토결과 우리의 사업제안을 거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4~5년이 지나 청원인 회사의 특허제품을 아무런 동의나 댓가없이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2008년 독일 하노버 Cebit 박람회에서 발표해 ‘혁신기술대상’까지 수상한 다음 전세계에 대대적으로 광고홍보하여 생산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 기업이 위 대기업에 2번에 걸쳐 경고장을 보내고 저에 남편이 위 대기업을 방문해 제품생산과 판매를 중단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 대기업 법무팀이 이 사건 참고인으로 위 경찰들에게 출석하여 위 내용들이 사실인가 조사를 받곤 하였는데 이러한 일로 인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나 저희들은 강력하게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에 남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회사를 위하여 수백억원대의 자신의 모든 재산을 회사에 투입 하고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강남에 살고 있던 62평 APT까지 은행에 저당 잡혔으나, 결국 경매로 날리고 약6여년간 변변한 차량 한대 없이 원룸에서 월세로 부부가 검소하게 생활하였습니다. 또한 월급 한번 집에 가져온 적이 없이 모두 회사에 반납하고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도 없이 세계적인 플랫폼기업을 만들겠다는 집념 하나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노력을 다하였던 성실한 기업가였다고 저에 남편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02~2010년경은 많은 벤처기업일들에게 혹독한 기업환경이었기 때문에 기업실적이 좋지않은 청원인 기업 같은 세상에 없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혁신기업들은 자금조달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남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경영권 주식을 일부 처분해서라도 회사를 끝까지 살려보려고 엔젤투자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을 포함하여 주위의 지인들에게 처분해 그 매도자금을 회사 법인통장에 모두 입금받아 청원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이 사건 내용의 전부입니다. 결국 회사를 끝까지 살리려고 자신의 경영권 주식까지 처분하였고, 남편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목적으로 일부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 주식 매도자금을 모두 회사에 입금시켜 회사를 위해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받아 억울하게 지금도 비록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건실하게 20여년간 IT사업을 해왔기에 지금도 많은 주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경영인이며 저에게는 자랑스런 바보 남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하늘의 해를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억울한 사건의 진실을 국민여러분들의 관심으로 해같이 밝혀주시리라 믿으며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국가와 언론기관에서 저에 남편을 인정한 발자취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1. 2000.~ 새로운 디바이스를 활용한 플랫폼시스템 활용기법 등 60여가지 특허 등 전세계 100여개국에 출원등록 2. 2001. 뉴밀레니엄 이끌 벤처기업리더 50인에 선정 (한국경제) 3. 2001. 신지식인대상 (서울직장인상위원회) 4. 2001. 올해의 인터넷기술상 (한국인터넷정보학회) 5. 2001. 발명의날 우수발명표창 (산업자원부장관) 6. 2003.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7. 2007. 가치창조경영대상 (한국경제) 8. 2010. 대한민국지식경제대상 (한국인터넷기자협회) 9. 2010. 대한민국경제리더대상 (중앙일보) 10. 2011. 국민행복경영대상 (동아일보) 11. 2011. 유망특허기술대상 (한국특허 신문) 12. 2011. 가치창조대상 (월간중앙) 위와 같이 많은 기관과 언론에서도 인정하였던 혁신사업가인 남편의 억울함과 위 박주임 가족 그리고 많은 주주들의 억울함도 함께 풀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청원을 도와주세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영장주의원칙과 증거능력의 제한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한 상세한 절차조항을 마련한 근본취지는 기본적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적법절차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경찰관들은 범인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가짜영장을 만들어 이를 집행하고, 여기서 얻은 증거자료들을 조작하여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게 하였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된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가 있는 곳에 처벌이 있는 것이지 처벌을 목적으로 범죄를 재구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획득한 증거를 가지고 억울하게 범인이라 처벌하는 행위는 공권력남용이자 국가폭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두서없이 쓴 긴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저희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저희의 사건이 단초가 되어 이번기회에 경찰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의 적폐를 꼭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2.24. 청원인 전진이 - 첨 부 자 료 - 영 장 (압수 수색 검증 영장) 1) 2011-20963-1 판사 김** 2) 2011-20963 판사 김** 3) 2011-20962 판사 김** (구 속 영 장) 1) 피의자 심문 구인용 판사 이** 2) 미체포 피의자용 판사 이**

청와대 하명사건,  경찰의 가짜영장 칼춤에  쓰러져 신음 중인 남편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자 오늘은 성품성 성(性)자를 간단히 풀이해보자 한다. 자 이 성(性)자의 흐름은 마음심과 태어날생의 조화로 이뤄진다. 즉 이말은 인간의 본성.즉 다시말해 합쳐 풀이하면 태어나고자하는 마음.본성을 말한다는것이다. 인간이라면 죽고싶은자가 잇겟는가? 내가 이것을 논하는것은 여성가축부가 추진하는 만행을 지탄하고자 하는것이다. 날생(生)즉 태어나고자 하는 본성이 인간의 마음이란것인데. 여성가축부가 행하는 행태는 성(性)금지(禁止). 즉 다시말해 인간이 태어나고자하는 마음.즉 살고자하는 마음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즉 다시말해 살고자하는 욕망을 지들끼리 합의해서 금지시킨다.즉 죽어라고 가르킨단 이말이지. 정상적인 인간의 본성은 누구라면 3대욕구가 잇지.성욕.식욕.수면욕구 .이3가지가 기본적으로 삶속에서 정상적으로 발현되지 못한 인간은 정신과 육체가 병들고 파괴되는 원리로 구성되어 잇다. 즉 다시말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페미들에 대한 이야기다. 페미 femmy는 여성주의자란말이다.즉 여성을 뜻하고 여자의 사고방식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는것이 페미니스트란말이다. 이말은 페미가 어떤존재에 대한 성찰과 고찰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반드시 잇는것이다. 즉 동양과 서양의 풍습.그리고 각국가가 처한 지리적.혹은 관습적.풍습적.또는 인문학적.또는 사고방식의 여러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그나라에 필요한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선행된후에 이것을 받아들여야함인데. 이나라구조상 그런 역사적 계기도 혹은 기관도 그어떤 도전도 없이 무자기로 여성가축부에 일임함으로 마치 절대군주와 같은 지휘에 현재 올라잇다. 즉 싸이코패스 즉 다시말해 비형이상학적 인간성의 파손자들의 정신상태와 동일시 볼수가 잇다. 근본개념부터가 잘못된 나라다. 서양과 한국의 문화는 천연지차로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조센징들의 무지의 극치인것이다. 서양의 풍차가 보기좋다고 이나라에 네덜란드에나 존재하는 서구식 풍차로 이나라 전기력을 완전히 해결하려는 그런 발상과 같은것이다 즉 다시말해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잇듯이 지금 이나라에서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보빨해주는 티비출연자중 교수나 무슨 단골 여성관련직종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수박겉핧기식의 초보도 아닌 자기 개인의 주관적 잣대를 들이대고 헛소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잇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런 무식한자들이 티비에 기어나와 그어떤 개소리를해도 대국민 대다수는 그사람의 위치나 직위등에 현혹되에 모두기 사실인 마냥 믿게 돼잇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것이다. 서양인은 육체적활동이 강한반면 조센징들은 전형적인 정신적인 활동문화인것이다. 서양은 여자나 남자나 육체와 골격이 크기에 그에 맞는 문화를 이루어사는것이지. 보기좋은것이 다 자기몸에 이로운것이 아니다. 즉 결론은 이미친 페미니즘을 허용하는데 잇어서 우리는 조선여자들과 여성가축부가 행하는 만행의 뒤에는 돈과 명예가 저변에 깔려잇다는 사실명심하고 아침시간이라 차분하게글을 오래쓸 형편이 안되 차후로 이어가겟다

한자강의 성(性)


담배 혐오 그림에 스트레스로 괴로워 마세요... 매직 하나 사서 중요부분 모자이크 처리하고 피우세요.. 폭탄 세금 지출하는 나라 애국자라고 뜻뜻히 자랑해도 매국노 아닙니다.. 나라 전반에 깔린 국민 스트레스 술은 되고 담배는 안되고 기묘 합니다.. 술먹고 개차반되어 살인은 봤어도 담배 먹고 개차반되어 살인은 못봤습니다... 웃기지요...ㅋㅋㅋㅋ 기묘 합니다..대통령님

담배 혐오 그림


노선 색 : 진하늘색 통행 방식 : 우측통행 전류 : 직류 1500v 1001 양천향교(9) : 쌍상대식 1002 발산(5) : 상대식 1003 외발산 : 쌍섬식 1004 신월사거리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05 서서울호수공원 : 상대식 1006 까치산(2,5) : 상대식 1007 목동사거리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08 목동(5) : 상대식 1009 양천공원 : 섬식 1010 안양천 : 대피선 설치 섬식 1011 구로(1) : 쌍섬식 1012 신구로 : 상대식 1013 구로거리공원 : 상대식 1014 신대림 : 쌍상대식 1015 신길나루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16 신풍(7,신안산선) : 상대식 1017 대방나루 : 상대식 1018 대방(1) : 상대식 1019 샛강(9,신림난곡선) : 쌍섬식 1020 신여의도 : 상대식 1021 신이촌 : 상대식 1022 용산(1,경의중앙선,신분당선) : 쌍상대식 1023 삼각지(4,6) : 상대식 1024 경리단로 : 대피선 설치 섬식 1025 한강진(6) : 상대식 1026 옥수(3,경의중앙선) : 상대식 1027 신행당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28 왕십리(2,5,경의중앙선,분당수인선,동북선) : 상대식 1029 신마장 : 섬식 1030 구답십리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31 신답십리 : 상대식 1032 배봉산 : 상대식 1033 장안 : 상대식(성남시청방면)+섬식(양천향교방면) 1034 사가정(7) : 상대식 1035 아치울 : 섬식 1036 고덕산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37 명일(5) : 상대식 1038 신상일동(9) : 상대식 1039 고덕천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40 신풍산 : 상대식 1041 황산 : 상대식 1042 덕풍체육관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43 덕풍(3,5) : 상대식 1044 천현 : 상대식 1045 마장교 : 대피선 설치 섬식 1046 남한산성 : 상대식 1047 상번천 : 상대식 1048 경기광주시청 : 쌍상대식 1049 광주송정 : 섬식 1050 벌원리 : 상대식(성남시청방면)+섬식(양천향교방면) 1051 경기광주장지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52 직동 : 상대식 1053 성남갈현 : 상대식 1054 중원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55 성남여수 : 상대식(성남시청방면)+섬식(양천향교방면) 1056 야탑(분당수인선) : 상대식 1057 성남시청(8) : 상대식 급행 정차역 양천향교, 발산, 외발산, 까치산, 목동, 구로, 신대림, 신풍, 대방, 샛강, 신여의도, 용산, 삼각지, 한강진, 옥수, 왕십리, 신답십리, 장안, 사가정, 명일, 신상일동, 황산, 덕풍, 천현, 남한산성, 경기광주시청, 벌원리, 성남갈현, 여수, 야탑, 성남시청 지금이라도 당장 청원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님 지금이라도 나서서 서울지하철 10호선 추진 청원 부탁드립니다.

서울 지하철 10호선 추진 청원


조국 수석은 시작이 초심이면 끝맻음도 초심 바랍니다.......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전엔 길파악 하고 안전운행 숙지 했는데. 운전중 집걱정 자식걱정 형제 걱정 하다 사고 내지 말라 말입니다.. 엎어지던 자빠지던 죽던 난 조수야란 인식으로 사고 변명 말고 ... 조수땜에 사고나면 운전자 죽는다는 각인하란 말입니다.... 운전자 죽어면 가족 다죽는다 말입니다..조상까지..

조  수석  ...조수석에 앉았음 좀 잘....


국회의원 임금 인상 절대 반대 합니다. 국민들이 살아가기도 힘든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의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은 안하고 당리 당략으로 싸움질 만 하는 현실에 국민누가 봉급인상을 곱게 보겠습니까.

국회의원 임금인상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용회복중인 45살에 직장인 류성호입니다. 내년이면 4년차이고요 그런데 난데없이 누락된곳에서 월급통장이랑그밖에 통장도 압류를 시켜 은행과의거래를 못하고 힘들게 얻은 직장에서. 힘들게 생활하고있읍니다.. 지금현재는. 압류한곳도. 조정신청 해서 이번달 부터. 먼저 하던곳이랑 같이 하고잇읍니다 . 젊엇을땐 두렵고 힘들고해서 회피를 햇엇는데 모든게 잘못이엿고. 후회하고잇지만 지금은 열심히. 갚아나가는중입니다. 부탁입니다 압류 통장좀 풀어주세요. 통장 풀려면 한곳이라도. 완납 한곳이잇어야 된다더군요 그렇지만 그전에는 압류한곳이없엇는데. 이제와서 이렇게되면 저는 혼자 고시텔에서 생활하고. 월급통장 압류하면 생활은 막막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압류통장해지요청


판결을 내릴수있는 심신미약상태는 조두순사건 판결 을 내린 판사가 아닌가요 ?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는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조두순 사건과같은 판결을 내린 판사를 신상공개하라


신분증 꺼내 보여주면 될 것을 그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그리 갑질 해대냐?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다니. 제발 진정성 있는 사과하고 시퇴하라!

갑질 반성없는 김정호 사퇴하라!


공군은 전국 수십개 부대에 수백개의 식당, 제과점 등을 운영할 자영업자를 공개입찰로 모집하면서, 입찰공고와 다른 부당한 운영조건 등을 강제로 적용하여 자영업자를 도산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공군은 병사들이 제과점을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사기쳐서 입찰과 계약까지 하고도 병사이용을 금지하여, 자영업자는 수억원 제과점 시설투자금을 단돈 1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알거지 신세로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전장병이 이용대상이라는 입찰조건과 계약내용을 공군이 제멋대로 바꿔서 병사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군 P.X는 왜 병사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냐? 일단 제과점 입점시키고 군간부, 간부부인들 줄서서 대기한다고 병사들 출입을 제한시킬 줄 알았다면 어느 미친 프랜차이즈 본사가 군부대에 제과점을 입점시키겠느냐? 자영업자가 공군의 부하라는 말이냐? 자영업자는 땅 파서 장사하라는 말이냐? 정권이 바뀌어도 정신 못 차리는 공군을 누가 단죄한다는 말이냐? 둘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여 공군의 부당한 계약과 영업방해를 인정하여 시정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권익위원회 결정은 강제력 없다고 개무시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손을 놓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공군관련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8. 10.월 공군 국정감사에서 임대료 폭리를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서, 최근에서야 낮춰서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입찰공고에 임대료 입찰가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수법으로 관련법령을 어겨가며 그동안 공군이 임대료 폭리를 취하여 그 임대료를 복지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어디에 사용했다는 것이냐? 병사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었다는 말이냐? 장군의 주말 골프장식대를 외상처리하고 평일에 카드깡해서 계산한 것은 복지금 유용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임대료 미납했다고 자영업자 재산에 압류하고 공군내 투자재산 모두 동결하여 자영업자를 알거지 만들고, 재산은 경매처분 당하고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공군이 무슨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냐? 셋째 공군의 식당업자에게 어느 부대에서는 자장면 4,500원/소주 3,500원에 판매하게 하고, 어느 부대는 자장면 3,000원/소주 2,500원에 판매하도록 강요하였는데 병사가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즉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이토록 차별적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어느 부대 자장면, 소주는 금가루를 입혔다는 것이냐? 공군규정에도 “민간업체 판매가격은 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와 협의는 커녕 공군이 일방적으로 음식가격을 결정하여 식당업자가 간부들에게 싸게 팔도록 강요하였으니 임대료를 제대로 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각종 군내부 자료는 군사보안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민청원 및 유튜브에 “공군 자영업자 대상 빚투”로 추가공개 할 것입니다.

공군 자영업자 대상 빚투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게를운영하고있습니다.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겨우겨우 버티고있는데...주휴수당포함이라니 죽으라는겁니까..10프로오르면 저는 올해 총비용이 30프로 더나갔습니다...어쩌라는겁니까 일하지말라라는소리로들립니다. 이나라는 노동자만 사람입니까...임금오르면 4대보험오르고 세금오르고 ...더이상은 못참겠습니다 못살겠습니다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오


자유당과 민경욱을 즉각 구속하고, 해외로 영구 추방시켜랏!! 어딜 감히 국민들한테 침을 뱉을수 있는가? 국민들은 이번 일을 국민에게 저지른 폭탄테러로 규정한다. 자유당과 민경욱을 국민모욕죄. 폭탄테러범으로 즉각 구속, 영구 추방시켜랏!!!!

국민들 앞에서 모욕적으로 침을 뱉은 민경욱을 즉각 구속하랏!!!


각 주민센터에서 민원증명서를 발급받을때마다 궁금했던점 입니다. 주민센터마다 무인발급기가 있는곳과 없는곳이 나뉘어있는데 있는곳과 없는곳의 기준차이가 뭔지 무인발급기 민원서류수수료도 어느곳은 무료 어느곳은 유료던데요.수수료가 똑같으면 이해가가는데 주민등록등본경우만해도 주민센터마다 다른건 왜그런건가요?같은서류를 뽑는데 기자촌주민센터는 무료,잠실은 500원 그것도 무인발급기인데도 왜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수수료체계 바로잡아주세요

민원증명서 발급 주민센터마다 다른이유를 알고싶습니다.


트럼프식 강단있는 규제혁신이 리더쉽을 발휘한다. 대한민국은 1. 파업만 하면 무조건 해결되고 규제혁신 몰아낸다. 2. 머리에 띠둘르고 고함 몇번치면 규제혁신 물건너 간다. 3. 사람만 광장에 모여 의샤의샤 몇번하면 규제혁신 사라진다. 4. 정치인들도 이들을 따라하거나 동조해서 규제혁신 물거품으로 만든다. 그래서 기존 집단 이기주의와 기득권 세력이 항상 잘먹고 잘산다. 잘먹고 잘살려면 머리에 띠 둘르고, 고함치고, 광장에 모여 의샤의샤 파업한다고 몇번 외치면 대한민국은 다 통한다. 규제혁신은 항상 그래듯이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 경기 한파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청년 일자리는 사라지고, 대기업은 외국으로 시설투자 늘리고 중소기업은 규제..규제 등으로 ...... 대한민국은 큰소리치고, 파업 외치면 왕이다

트럼프식 규제혁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아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고 입법의 직을 받고 입법을 지켜야하는 자가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본분을 하지않고 지키지 않고 오히려 기만한 민경욱의원을 탄핵합니다

본분을 지키지 않는 민경욱의원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말아야죠.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식투기로 10조원 날렸다는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당장 빚땜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밪값고 이자 안나가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하라 !!!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노후복지 타령고만하고. 현재 당장 죽어가는국민들좀 살리세요 !!절규청원들 많이 올라오는데 외 외면합니까 ??


국회의원 200명 이내로 축소하고 비례대표제 폐지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하며 국회의원 보수도 대폭 삭감하는데 찬성합니다.

국회의원 200명 이내로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 특권 폐지 찬성


서민은 늘 같이 살아 보자고 꼬깃꼬깃 쌈짓돈 풀어 기부 하는데... 국민 팔이 갑은.. 얼굴 기부. 음성 기부로 생색 참 많이 내지요.. 앞으로 점점 더 저조 해지겠지요....

연말 불우이웃 기부 저조


경...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삼바는 거래재개. 누가봐도 억울한 결정입니다! 남... 남북문제만 신경 쓰지 마시고 경제민주화도 살펴주세요. 제....제 피같은 투자금이 들이간 경남제약을 제발 살려주세요. 약... 약한자만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형평성 있게 경남제약도 거래재개 시켜주세요!

경남제약 삼행시


생활보호대상자에서연금나오면탈락한다니일도모쌀처지인데젊어서노후생활자금인용한다더니병신돼니어쳐구니없군요차상위로라도해줘야할것같은데놈으신분들은혜택을어려운서민을위해고려부탁합니다

국민생활금과연금


1.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의원 공항갑질 2. 자유한국당 민경욱의원 지역구 주민상대 갑질 그외 무수히 많은 갑질 및 특권의식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39년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요, 자그마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1. 전국이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고요 2. 집값때문에 평생 내 집하나 장만하기도 힘들고요 3. 애 낳기는 겁나고요 등등등등등 가뜩이나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넘쳐나는데,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나리들께서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국회의원이 국민을 하인이나, 개 돼지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번에 택시카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만 보더라도 국회의원 나리들께서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지(관심)를 받기 위한 행동만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때 그 자리 한번더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안보이고요 그건 선거때 말고는 국민들을 무서워 할 일이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가 청원 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회의원나리님들도 국민과 똑같이 잘못하면 그 자리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원들이 잘못할때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게 미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들 깨어있습니다. 충분히 옳고 바르게 판단할 줄 압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경기도병택에살고있는백금흠입니다 자는르노삼성자동차2016년식24고0985 장애인차량을운하고있읍니다. 다름이아니고 자동차가운헝증 핸들조작이 아되어서 르노지정정비소에 가서정검을하여보니 파워핸들부품이 불량이라고합니다 처음부터불량부품을조립해놓고는. 수리용이많이나온다고 소비보고비용내라고합니다 자동차가 핸들이돌지아른데어찌소비자잘못인지요 정비담당자도 부품불량인지알면서도자동차회사규정이라고합니다 이런한현상상은 자동차 수명이다되어도 일어나서는안니되어야하는상황인데도 출고된진2년정도된차량에서 한들이돌지안는데도소비자잘못이라고합니다 또한 이데로운전하다가 저가사망한다고해도함성자동차는무관하다고합니다 저의생각이지만이는말동안되는일인것같아요

삼성자동차 불랑품조맆에관하여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돈 많은 분들이 주식할때는 주식이 돈으로 보이시겠지만 저희같은 서민이 주식할때는 돈이 아닙니다 바로 주식이 희망이고 꿈이지요! 경남제약 소액주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청합니다 제발 저희의 꿈과 희망을 짓밟히는 상장폐지만은 안되게해주세요. 경남제약이 왜 소액주주가 70프로가 넘는지 아시는지요? 그건 오랜세월 저희의 생활에 밀접하게 건강에 도움을주는 아주 친숙한 제품들이기에 저 또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보고 투자한겁니다. 더욱더 많은분들이 관심갖고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꿈과 희망을 꺽지마세요 경남제약 상장폐지 만은 제발 안되게 해주세요.

경남제약은 소액주주의 희망이고 꿈이다


국민의 머슴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횡포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 더불어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공항에서 신분증확인중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갑질을하고 자유한국당 민경욱의원은 자기 지역구 사람한테 마음에 안드는 말을 하였다고 가래침을 밷고 이런것이 국민을위한 선량의 행동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너무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선거때면 국민을위한 머슴이 된다고 하지만 막상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민 (지역주민)은 아랫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는것도 모르고 이러한 행태를 과감히 없애야 국민과 정치인이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의원 특권을 박탈하여 주십시요


저는 반노가다일을하고있습니다. 안전관리 에서왔다는분이 와서 이거이거 고치셔야해요. 수화기없네요. 이러고그냥갑니다.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없고요 고쳐진점은없어요 돈이라도 재대로주면말도안합니다. 교포 50대이상분들 만쓰면서 장갑도 안사줍니다. 분명공장안인데 영하날씨면 그냥 밖에서 햇빛쐬고있는게 훨씬따뜻하고요 근무복 지급없고 월차없고 가끔 상하차도 시켜주십니다 쉬는시간 12부터 밥먹고 40분부터일하고요 40분부터 말로는 일준비시간이라고 하네요 의자도 하나없어서 쉬는거같지도않고 열악한곳에서 일하는분들이많아요 정부에서 제발 최저임금 올리는거보다 하는일에맞게 돈을 주고 사람같이일하게 해주세요

노동력의 따른 임금책정 하는곳을만들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58·김해을)의 이른바 '공항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당사자간 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언론의 갑질 보도에 대해 김의원은 정당한 항의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언론에서는 당사자인 김포공항 보안 요원의 인터뷰를 통해 김의원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안은 자신을 특권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국회의원의 갑질 문제가 아니라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야하는 공인(국회의원)과 언론의 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진실인지 모르고 물타기로 넘어가는 세태가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책임지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양자간의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이 명확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여 만약 과장이나 거짓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 CCTV 공개 등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공항갑질" 관련 CCTV 공개 등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네이버 기사를 보면 카풀이 마치 혁신사업이고 우리나라가 쇄국정책을 들먹이며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으면 외국에의해 시장이 잠식당할것처럼 기사를 써놓았던데.. 자율주행차와 카풀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진율주행차는 혁신이며 신기술이 맞고 기술개발하여 시장을 선점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카풀은 콜택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청와대에 들어가있는 카카오 부사장의 로비에의거 수수료 장사해보겠다는 약탈경제일 뿐입니다.

카풀은 혁신 사업이 아닙니다.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문통과 민주당, 정부 관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 심각하군!


나 힘들어죽겠음ㅡㅡ!! 문재인씨 나 정부데 관심 없어? 관심 없다 뜻인가해서 물어봤어

문재인


한국인의 국민성은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되든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 -존 워컴, LA 타임즈 회견(80.8.8)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가 적합하지않은 이유?


나 국회의원인데~~ 그 소리 듣기싫네요 국회의원 또 갑질얘기들으니 국회의원이라 불러주기진짜싫네요 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국회의원이란  명칭을  딴거로 바꿔주세요


치매병원에 어머니를 입원 시킨 가족입니다. 병원비가 적지 않게 들어요 정부 초창기 대통령가족사도 애기 하면서 치매는 가족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진다고 대단히 홍보하고 거점치매센타 .... 뭐라더니 지금은 병원비만 계속 더 오르고요 지원은 1도 없어요 오르는 이유를 들어보니 최저임금이 올라 간병비가 계속올라 그렇다고 해요 치매가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월 얼마라도 지원 좀 줘요?

치매가족 지원


안녕하십니까? 현재 의정부에 10년 공공임대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10년 공공임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그것은 단 10년동안만 해당 되는것 같습니다. 10년뒤 주변시세로 분양가를 책정하면 높은 분양가로 인한 분양전환이 어렵습니다. 저희 동네만 봐도 민간메이저급 아파트와 민간 중소형급 아파트의 시세 차이는 평당 약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허나 대부분이 메이저 급입니다. 대기업도 사람이기에 싼가격에 토지를 매입하여 네임벨류를 얻어 많은 이익을 창출 하러 하겠지요. 이렇게 메이저급 아파트가 생겨나면 주변 시세는 당연히 오를수 밖에 없습니다. 주변시세라고 명시한 부분이 반경 몇Km인지는 모르나 주변시세를 조작하여 분양가를 산정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결국 있는 사람들의 투자 목적으로 바뀔수가 있습니다. 또 입주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임이나 장기전세의 경우 차량의 시세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가 보면 A사 B사 M사 V사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차들이 해당 아파트에 등록되어 주차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서민들의 차인지.. 의문입니다. 리스 및 렌트로 인한 편법인것이지요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만이 10년뒤 그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있습니다. 10년동안 서민들이 살아야 하는 곳에 있는 자들이 살고 또 그사람들이 분양을 받는 것이지요 요약 하여 정리 하면 1. 10년 공임 분양 방식 전환(10년-->5년) 2.10년 공임 시세 산정 방식 변환 ( 주변 메이저급건설사 투기 제약, 주변 시세의 70%~80%분양) 3.모든 공임 및 장기전세 입주자 재산 확인 (고급승용차를 보란듯이 타고 다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정부관계자 여러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정말 서민들이 웃을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이 편하게 살수있는 그런 공공임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 및 5년분양 전환 청원


2017년 경남제약은 중국 식약청으로부터 어렵게 비타민 레모나 수출에 대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10여 년 전 분식회계로 인한 징계를 지금에 와서 거래소는 소액주주의 피해를 묵인한 채 아무 죄없는 소액주주에게 상장폐지를 선고하며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액주주 5200여 명.. 그들이 잘 못한 것은 성장성, 재무안정성 등을 보고 투자한 죄 뿐입니다. 거래소의 기심회에서 밀실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는 재벌사이니 거래재개, 경남제약은 소규모 회사이니 상장폐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 경남제약 상장폐지라니 정말 억울할 뿐 입니다. 문제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런 밀실회의,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없게 적폐청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소액주주 5200여 명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경남제약이 상폐까지 왔는가?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기업 자영업자 사회계층들 다 욕하고 여기서 일자리를 많이 뽑는게 하청기업 중소기업인데 최저임금 52시간만 시키면 경기를 타는 하청업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안하는데 자꾸 경쟁력없는 회사는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문슬람들은 정신차려라 서민들 삶도 모르는 대통령 뽑아서 소비하고 싶어도 박근혜보다 더 최악이다 하루빨리 탄핵시키든가 퇴진시키게 하여야한다.

문재인 경제 경자도 모르는 무능한대통령


저는 2015년 6월 22일에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6,500만원을 납부한 이고운입니다. 자격이 없는 저를 탈퇴의사를 밝혔을때 포기각서를 종용하고 접수대장과 문서가 없었습니다. 조합원을 허용하고 탈퇴를 하고 제 돈을 보호 할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에 너무 눈물이 나고 허탈해집니다. 혼자 있을때면 눈물이 납니다. 어디가서 하소연 할곳도 없습니다. 울산 북구지역주택조합에 제일 먼저 가서 탈퇴의사를 밝혀도 탈퇴포기각서를 내밀며 납부한 6,500만원을 포기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자격이 상실됨을 알려줘도 제가 결혼할당시 소명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납부한 6,500만원을 받지못하는 이유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역주택조합에서 환급하지 못할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년쯤 이렇게 혼자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개인이 법으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예금법과 주택법을 선처부탁드립니다. 그게 적용이 안되는게 이해를 하지못합니다. 저 역시 지금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눈물이 나고 제가 저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슬픕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어디에 가야 납부한 6,500만원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는 끔찍합니다.


여강고 교복 시스템을 내년부턴 다시 바꾸어 주셧으면좋겟습니다

여강고 교복안내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의 미래를 위해 얼마전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자 국비교육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2주간의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하였고, 보통은 4주간에 걸쳐 진행을 한다고 하였으나 국가 예산때문에 이번엔 빨리 진행이 이루어진다고하여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오늘 아침 9시반경 인천중부지방노동청에서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기회가 안된다는 소식을 접하였고, 그에대한 이유는 회사를 그만둔지 2개월도 안되었고 취업분야의 취업률도 낮고 약 10여년전에 국비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기회 박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락이후 4주 후 재 신청이 가능하나 저는 이미 점수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신청을 하여도 될지 미지수라고 하네요. 그러한 이유가 사유가 된다면 공식 홈페이지에 전체 국비교육 신청 합격자의 명단과 통화 점수 그리고 탈락자 명단과 점수를 공식적으로 공개해야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대략적인 탈락 이유만 전화통보해주시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낼모레 40대가 되어가지만 저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위해 배움을 선택하여 어렵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청하였는데 정확한 사유를 공객적으로도 아니고 당신은 이러한 이유로 안되었다고 전화통보로만 해주시니,,,공정한 심사로 이루어졌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국가예산으로 인한 2주간의 단기검증철자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나라에서 다시한번 노동청에서 제대로 검증철차를 밟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할것 같네요.

국비교육 신청자 공정한 절차로 합격여부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예년 정부보다 훨씬 홍보가 부족. 일본, 도길 OECD 국가등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앞으로 나아질거라고 경제 정책 홍보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어려운 조건에서도 경제 활로를 찾는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 불안한 키우는 것 아닌지. 제발 누구 탓하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과와 미래 비젼 홍보 부탁합니다. 일본과 독일 3분기 마이너스 성장…경제대국 3·4위의 추락 - 신문기사. 2018.11.21

문재인 정부 성과 홍보는 하는지.


화재로 숨진 천호 동 의 두분에게 조의를 표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세분의 중 경상 을 입으셨던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권은 무엇하는지? 힘 들어 살아가는 그분들의 생활 함 을 아는지? 알면서 외면 하는지? 먹고 살랴 발버둥 치다가 화마로 말미암아 돌아 가시고, 중경상을 입으신 분들을 보다보니. 과연, 대한미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겨져 있는 천호 동의 다른 분들에게도 생 활할수있도록 정부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바란다. 담당 장관은 무엇하는지? 저렇게 까지 화마로 피해를 당하도록 내 버려두는건지? 당당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길 바란다! 그리고,두번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란다!

천호동 화마 책임지고 담당장관은 사퇴하라!


지난번 김해공항에서 김해"을"구역 국회의원이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김정호 의원의 공항공사 직원들의 보안검색에 특권의식을 가지고 검색에 불응하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란 특권을 의식해서 공항공사 사장을 데려오라는 등 서울에 와서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항의전화를 하는 등 초선의원으로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김정호 의원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 사퇴 및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청합니다. 초선의원일때 저렇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 개나 소나 당선되는 노무현전대통령 묘가있는 김해 을 구역에 차기 총선에서 재선된다면 하늘높은줄 모르고 국민들 위에 군림할려고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조치를 해야 할것입니다

거짓말만 일삼는 김정호국회의원을 의원직을 제명시켜라.


정치인 위정자들이여!!! 먼저. 신용불량등. 빚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라 당신들을. 그자리에 있게하신 하나님의뜻은. 당신들 잘먹고 잘살란게. 아니다 하늘이 맡긴 소명과 소임을 외면하고. 엉뚱한짖거리만하면 상응하는 고통이 그대들에게도 이를것이다 !!!! 노후. 복지빙자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강탈해 주식투기나 할 못된 생각버리고 신용불량으로 떨어져. 어디서도. 대출도안되는. 빚진자들은 일단 심사해.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 빚값아 현재부터 살수있게해라 정말막막한. 그들을 위한대책 은 하나도. 없으니. 자살. 은행강도 이런 범죄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는거다. ㅉㅉ 돈한푼없는 이들에게 비현실적 헛된 정책 저신용자들에게. 국가가. 저리대출을 해준다며 다시 빚지우지말고 대출도 안되는 사방막힌. 300만 신용불량 국민들에겐 무용지물인. 생색내기 비현실. 정책 남발 말고 현실적 고통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정책을 하란말이다 대충대충 사늉만 하고 녹이나 받아 먹는 탁상행정 공무원들아 반성좀해라. 그렇케 소명의식이 없냐???ㅉㅉ


삼성 롯데 대한항공은 갑질했다하면 CCTV가 곧바로 나오는데 김정호 인천공항 갑질은 전혀 녹화분 전량이 안나오는 상태.. cctv조작하지 말고 전 녹화분 공개하고 통화목록 녹음 다 공개하라

인천공항 김정호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갑질 CCTV 전 녹화분 공개하라


여러분에게 여강고 학생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방식보다는 교육이 잘못된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강고등학교 수업을 바꿔주세요 !


젖소 우유목장에 대한 식약처의 일부목장의 항생제 잔류 검사 발표(2018.12.21)는 충격적이였으며 또한 검사항목과 검사 내용은 발표 못한다는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젖소가 사료를 먹으면 그대로 우유에 전이가 되어 마시는 사람에게 인체에 축척되어 부작용을 일으킬수있는 농약제,제초제,항염증제,구충제,제초제, 항원제등 검사기준과 허용기준치 확정실시하여 모든국민이 안전하게 우유를 마실수있도록 정부에서 더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젖소우유목장에 지도 감독 철저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말아야죠.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식투기로 10조원 날렸다는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당장 빚땜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밪값고 이자 안나가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하라 !!!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정말어려운 국민들돈은 좀 돌려줘라 복지빙자로강탈해 주식투기하지밀고 비양심적 정치인들아 ㅉㅉ


자동차보험(?) 가입시 개인승합차를 등록한 운전자는 개인업무용(업무용과 영업용으로만 구분됨)으로 자동분류 되어 보험료 및 특약에 가입시 차별을 받습니다. 업무용이라 블랙박스 할인도 1%, 운행거리 할인도 적용 제외 등 (삼X보험****인경우 - 타사확인 못함) 승용차도 소형,중형,대형 구분 외 개인용,업무용 ,영업용.... 자동분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승합차를 구입하여 운행 하시는 분들은 다자녀 가족이거나 대가족 가정이 차량을 사용 하시는 분들이 많을테데.... 그런데 업무? 승합차 소유 운전자만 차별를 하는게 아닌지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부당하고 형평성에 위배되는 내용은 수정 되거나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연말 연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개인용(가정용)승합차 운전자 보험차별


김정호 더불어 민주당의 인천공항 갑질 cctv전녹화분 조작없이 공개하라. 조작하면 탄핵이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관련 검찰은 어서 자료삭제전 150명이상 동원하여 압수수색하고 대북자금 총 압수수색하라. 삼성은 되고 청와대는 안되나? 이게 나라냐

삼성은 1년간 압수수색13번 경영엉망됨. 청와대 민정팀 대북사업 압수수색하라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억울합니더. 살려 주십시요. 경남제약만 가혹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성, 브랜드 가치 등둥을 볼때 살려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 만드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10년 문제로 정지시키더니 그건은 이미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이유로 상정폐지라네요. 황당하네요. 대기업 삼성은 검찰 수사중이고 상폐시 피해 액수가 크다며 당장 거래시키네요. 경남제약은 강소기업이지만 소액주주 피해 액이 작아 상폐라는 군요. 대한민국 국민이 잘난사람 잘 사는 사람만 국민인가요. 하루 하루를 어렵게 살지만 국가의 4대 의무를 열심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제발 개선기회를 주시어 60년 전통 기업을 살려주세요. 소액주주들을 죄인이란 낙인을 거두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경남제약 상폐 막아주십시요. 개선 기회주십시요


광화문 앞으로 나와라 다시 청와대 들어갈때까지 많이 아프게 때려줄게

조국이 맞으며 가겠다고 했죠?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미개함을 버러지못한 국민들 천지입니다.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하철 쩍벌, 사람 다 내리지도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먼저 타기, 시끄럽게 통화 및 대화하는 자들에 대해 최소한 벌금형 이라도 때려주세요. 정부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을 계속 미개하게 두실겁니까? 제발 부끄러운줄을 좀 아는 국민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하철 비매너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 요지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면세로 지정하고 있으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문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생리대)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2004.4.1.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이하 생리대)은 부가세 면세로 지정되어 판매되고 있음. 또한 성인용(환자용) 기저귀 등 부가세 면세 제품은 현재 수입, 통관시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생리대에 대해서는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생리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토록 한 취지에 맞지 않게 되고, 또한 환자용 기저귀 수입의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음 생리대 수입부가세 10%는 매입세 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는 품목이라고 함 [ 결론 ] 수입 부가세를 10% 내게 하고 , 매입세 공제를 받게 하지 못해 수입업 종사자도 과세보다 더 안좋은 조건이며, 원가를 올라가게 하는 방식으로 여성 소비자가 구매는 과세라고 말은 하지만 부가세가 붙어 체감은 가격이 오른 그전과 다를 것 없는 상황이다. 이상황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자영업,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있는 것이다 자영업, 기업이 없다면 노동자도 없다 생각좀 하자 무능하다는 말 듣는것 짜증날때도 되지 않았을까???

경제 살릴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주휴수당 폐지가 답이다


주식투자한지 벌써 30여 년이 된 투자자 입니다. 경남제약은 과거부터 매매를 했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의 움직임이 좋은 상황이라 경남제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래소 공시를 통해 상장폐지라는 소식으로 눈 앞이 컴컴해 지더니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전문가라면 모두 상장폐지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는 상장 재개이고,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라니... 이유도 항변도 못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문제인 정부에서는 잘못된 것을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경남제약의 재개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로 주식시장을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아프로도 계속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거짓은 듣지말고 진실만 듣는 국민청원사이트를 의무화하고 법제화해서 이어나가게 해주세요

국민청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금 법제화 해주세요


덕수궁 돌담길이 완전 개방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오랫만에 가족과함께 서울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돌담길을 돌아 대한문앞을 지나려니 정문앞에서 대형스피커에 출력을 최대로 높여 언론노조와 현정권을 비방하는 녹음을 되풀이하여 틀어놓은바람에 온가족이 고막을 찢는듯한 소음을 강제경험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인것을 포함 개인의 의사표시를 하는거야 민주주의국가에서 뭐라 간섭할일은 아니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칠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온가족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 지나가는 많은 행인들이 그 엄청난 소음으로 불쾌감을 느껴야된다면 마땅히 법에 의한 규제가 있어야되지 않을까요. 다중이 이용하는 공용도로에서의 소음을 데시벨로 규제하여 주시기를 강력 청원합니다.

도로 소음 규제 요청


[ 요지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면세로 지정하고 있으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문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생리대)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2004.4.1.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이하 생리대)은 부가세 면세로 지정되어 판매되고 있음. 또한 성인용(환자용) 기저귀 등 부가세 면세 제품은 현재 수입, 통관시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생리대에 대해서는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생리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토록 한 취지에 맞지 않게 되고, 또한 환자용 기저귀 수입의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음 생리대 수입부가세 10%는 매입세 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는 품목이라고 함 [ 결론 ] 수입 부가세를 10% 내게 하고 , 매입세 공제를 받게 하지 못해 수입업 종사자도 과세보다 더 안좋은 조건이며, 원가를 올라가게 하는 방식으로 여성 소비자가 구매는 과세라고 말은 하지만 부가세가 붙어 체감은 가격이 오른 그전과 다를 것 없는 상황이다. 이건 무슨 상황 입니까?

여성 생리대 면세라하고 과세 하는 상황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 드립니다. 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일반 시민입니다. 국회의원들 국민들 보기를 우습게 아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입법부의 주업무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인데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몇백개인데 처리하는 법안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안은 그렇게 단결해서 처리하면서 국민의 민생에 관한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 전 민주당 소속 김정호 의원이 공항에서 보안요원에게 갑질한 사건 다들 아실겁니다. 그 사건만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특권의식이 있고 갑질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 일은 하지도 않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권위적인 국회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보면 얼마나 웃긴지ㅋㅋ 뭐 뭍은 xx가 뭐 뭍은 xx한테 뭐라고 한다고... 참 웃기지도 않습디다. 그럼 입법 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대책이야 만들면 되겠죠. 행정부에서 입법 안을 제시하면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1년~2년 임기로 입법 청원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해도 지금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일 안하잖아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죄를 져도 면책특권으로 빠져 나가는 철밥통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공개하지 않는 비용으로 자기들 편한대로 돈만 쓰는 국회는 없어져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진다고 확신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의 머리만 아프게 하는 국회..이제는 사라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끝장 냅시다.

국회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518 폭동으로 무장한 전라도 쓰레기 홍어떼들을 처리하다가 순직했다면 당연히 유공자가 맞다. 하지만 그 쓰레기들이 청와대에 눌러 앉아 나라가 이모양 이꼴 나고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라도 전역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살처분 했어야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님의 불찰로 홍어알이 부화해서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다.

계엄군은 당연히 국가유공자다


국회의원 개돼지님들 월급올리는거보다 소방관님들 지원이 우선이지 않나요?? 국회의원들아 너희가 생각해봐 떳떳하냐 앉아서 폰이나 만지작 거리는 것들이 무슨 돈을 그렇게 받을려고 하는지 참... 어쨌든 소방관님들 지원 쫌 해주세요.

국회의원 월급줄여주세요


어제방송보고 경악을 했습니다..청와대님들 보시고 대책좀세워주십시요!!!

그것이알고싶다 12월22일편


전반적인 내용은 앞전에 올렸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제가 국비로 원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탈락이 되었다며 전화를 하였고, 학원에서는 1차 국비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선정이 되었는데, 저는 왜 안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노동청에서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선 국가예산 제대로 쓰고있는지 의심되네요.

국비교육 신청자 공정한 절차로 합격여부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장관.비서 임명과 파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자유민주주의 선거때 심판하는것 상식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2018 악재들 2019 1월 2차 북미정상회담 톤다운 방식 2020 미워도 다시한번 트럼프^^@

웰컴 2019.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은 톤다운 방식^^@


나라에서 훗날 연금을 수령 받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할것 입니다 사회에서 지탄받고 바르지 못한 행실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자기 주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법적으로 죄를 물어 형을 받는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해야 할것 입니다 먼저 나라를 말로만 책임지고 국민의 뜻을 호도 하지 마시고 이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의 계기로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나라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 국민이은 이런걸 원합니다!


저는 경남 양산에서 휴대폰 매장을 하고 있는 남편과 세 아이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제주도에 좋은 자리가 났다며 제주도로 갈거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제주도 가서 사냐고 했더니 제주도는 집값이 비싸다. 월세가 아니고 년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다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을테니 자리 잡히면 와라.. 해서 갔고 한달에 한번씩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6년 어느날 남동생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매형 매장에 있는 여직원 어디서 많이 본거 같다는 .. 생각해보니 양산에 있을때 자주 갔던 바 사장 같다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랬더니. 아니라며 자주 갔던 술집 사장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사실이었고 그 둘은 양산에 있을때부터 알던 사이였고 저랑 아이들 눈을 피해 제주도로 가 같이 살거 있었던겁니다. 당시 저는 몸도 안좋고 경제적 상황이 안됐던 터라 친정에서나 주위에서 아이들은 아빠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당시 전 아이아빠에 대한 배신과 원망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전 아이 키우는게 얼마나 힘든지 키워봐야 안다는 생각에..아이도 안키워 본 여자니 몇일 안가 힘들다며 나가 떨어질거라 생각 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고 어리석었죠. 아이아빠가 아무리 밉더라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어야는데..제 잘못입니다 그 둘은 2014년도부터 동거를 했고 2016년부턴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혼인신고도 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주위엔 친엄마라고 하고 다닙니딘 아이아빠가 신불자에 여기저기 채무가 많습니다 매장이며 차.집등 모든게 그 여자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동생에게도 빌려간 돈이 있는데 안갚으려고 파산신청도 해놔서 소송중이구요. 혼인신고하면 모든 채무를 그 여자가 떠안아야 하니 혼인신고도 안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혼하며 이이들과 면접교섭도 한달에 두번씩이나 있었지만 사정상 한번밖에 못왔고 30분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막내는 워낙 아이였을때 헤어졌기 때문에 그 여자를 친엄마로 알고 있다며 데리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만날때마다 아이들은 절 회피했고 쳐다보질 못하고 바닦만 쳐다 봤었습니다. 항상 아이아빠가 옆에 붙어 있었구요. 아이아빤 아이들이 날 만나고 오면 힘들어 한다.안왔으면 좋겠다고 했고 큰아이도 우릴 버릴땐 언제고 뭐하러 오냐 안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할머니가 큰 아이한테 엄마가 다르 남자랑 같이 산다 그래서 너흴 버린거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버린걸로 알고 원망을 하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엄만 너흴 버린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마다 아이아빤 옆에서 애들 힘들다 그만해라 라고 중지를 시켜서 면접을 중단했습니다 아이아빤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나마 안심하고 있던중 12월 18일 출근길에 제주지방경찰청이라며 온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김xx 군의 생모가 맞냐며 이준이가 일주일째 의식을 잃어 깨어나질 못하고 있다며 와주셨으면 한다고 해서 출근길에 바로 제주도로 오게 됩니다 제주도에 도착해 경찰로부터 사건경위를 듣고 조사를 받았습니딘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11월 29일 집안 복층 계단에서 떨어져 정수리쪽이 4 cm 찢어져 치료만 하고 귀가 조취한뒤 12월 6일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CT촬영 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깨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던중 몸에 멍자국이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돼 의사가 신고해서 그때서야 수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인게 5세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고작 상처만 치료하고 정밀 검사 자체를 안했다는게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또래의 다녀들이 저 정도 상처를 입었는데 그냥 상처 치료만 하고 귀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CT 촬영등 정밀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아이가 계단에서 떨어졌다는것도 그들 말이지 진짜 계단에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은 두 아이가 걱정입니다 그들의 압박에 아이들이 불안해 할 생각을 하니 제가 더 불안해 살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빨리 분리조취 시키고 싶습니다 고 있음 방학인데 하루종일 그들과 있을 생각을 하니 소름 끼칩니다 할머니가 안성으로 데리고 갈수도 있구요 아직 밝혀진바가 없지만 막내에게 그 정도였다면 큰아이와 둘째에겐 더하면 더했지 못했을겁니다 큰아이와 둘째는 말귀를딘 알아듣고 하니 외적으로는 안했을겁니다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해 할까요 제일 중요한 목격자인 큰아인 매우 불안해 하며 입을 쉽게 열지 않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구속영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 여자가 큰아이 핸드폰으로 엄마 없을때 너희끼리 놀다 다쳤다라고 하라는 문자도 발견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종종 멍 자국이 발견돼 신고 한적도 있다고 합니다.그런데도 검찰은 왜 영장을 기각 했는지요. 계모에 대한명장을 재청구 할수 있도록 수사를 적극적으로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여자가 계모인만큼 친엄마인 제가 아이들을 데릭ᆢ 가겠습니다. 그런 계모랑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어제 또 아이들이 피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친엄마인 제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상태에서 수사해 주십시요. 아이들을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것은 양육권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것이 아니라 순전히 친엄마인 내가 양보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학대 사건이 일어나서 아이가 위태로운데 어떻게 아이들을 맡길수 있겠습니까 친엄마인 나가 내 자식들을 데리고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그쪽에선 변호사를 선임해 계속 아이들과 저와의 접촉을 거부하고 막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버렸다는 오해를 풀고 다시 건강하고 밝았던 아이들 모습 되찾고 같이 살고 싶습니딘 제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었던 아이들 모습이 선합니다. 가서 맛있는 거도 해서 같이 먹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5세 아들 되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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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 신상정보 공개합시다


2018년 상반기만 해도 경기가 안 좋아지려나란 생각만 들었을 뿐 지금은 피부로 너무 느껴집니다. 2018년이 일주일채 남지 않았지만 너무 장사도 안돼고 월세내기도 빠듯합니다. 장사도 안돼니 소액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민정부에서 주가지수 3천이상을 내다보는 공약을 내세운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소액이지만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책이나 대책같은건 없는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시장이 안좋으면 갖가지 부양책이 나온듯 한데 그런것도 없고 경기는 경기대로 안좋고 빠른 대책이 필요할듯 합니다. 파산 지경엔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자인데요~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장사도 너무 안돼고 소액으로 주식투자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너무 안좋습니다.


극빈층 서민이 배가 고파서 빵 하나 절도한 자는 교도소에 입감시키면서 특권층은 죄를 지으면 교도소로 입감시키지 아 니하고 왜 배려하는가 ? 대한민국이 공정하여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힘없고 빽 없는 자가 행복합니다 ㆍ 남에게 나쁜짓하여 재산 및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자에게 억울 한 일을 당한자가 나쁜놈에게 범죄하면 선처하는 사회로 만들 어 주시고 시기당한 금액만은 연좌제로 끝까지 조상이 변제하 도록 하여야 합니다 ㆍ

범죄자 이명박,박근혜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고 황제노역 혜택도 배려하지 말고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형량으로 대체시키고 대통령특사로 석방하지 않아야 국민이 행복하다ㆍ


빠른년생은 너무 서럽습니다. 고둥학교 졸업을하면 대학교 가는 친구들과 놀때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빠른년상은 사람도 아닌가요? 빠른년생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배울거 다 배우고 그랬는데 왜 같이 성인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겁니까. 빠른년생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똑같은 성인문화를 같이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년생 폐지


산업안전보건법은 신제품개발이나 창업에는 진입을 차단하는 법입니다. 신제품개발은 기약없는 투자인데 안전관련 설비부터 갖추고 하라면 대부분 포기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즉 신제품이 개발된다해도 상품성이 있는 경우는 적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이상이 걸리는데 처음부터 모든 설비와 법규대로 갖추고 하라고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성공을해도 생산시설은 추후에 결정을 해야지 처음부터 모든것을 한다는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재원, 증권거래소 등을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라 또한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200조가 넘는 위조주식 발행 자체가 엄청난 중 범죄인데, 이러한 초극대형 범죄를 덮어버리고, 공매도니 배당이니 말도아닌 혼란을 야기시켜 가면서 직원 몇명 처벌하고 벌금 몇푼 물리고  묻어버릴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가려질 것이라 현 정부는 생각하는가!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엄청난 적폐를 청산하기를....


검색으로 자기가 쓴글 제목이나 내용으로 검색해서 자신이 쓴글을 찾아볼수도 있기야 하지만... 만약 청와대로 검색을 해도 내것만 나오는게 아니라 여러개가 나오니깐 하루이틀만 지나도 한참 걸립니다... 내가쓴 게시물을 쉽게 검색해서 찾을수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게시물을 쓰고 검색을 할수있게 해준다든지 이름을 어떻게 설정해서 할수있게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할거같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기가 쓴글 확인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지만 임대인은 교묘하고 살법하게 계약을 요구합니다. 즉 1년계약 1년마다 따복따복 살벌하게 5%씩 올리지요~! 물론 경기가좋고 매촐도 그만큼 좋아지면 올려주는게 상도겠지요만은 요즘 경기가 내려줘도 계약을할까말까 하는상황에 갑질도 이런갑질이 어딨나요~??? 참으로 생각이 많은 하루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한번서민은 영원한서민).


누가 봐도 공과금 고지서와 똑같이 생겨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만 하는 혼란을 줄 수 있게 발송되는 대한 적십자사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발송을 반대합니다. 특수법인인 대한적십자사가 세대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사를 가도 동의 없이 지속적인 지로통지서 발송이 왜 이루어지는지 해명도 필요합니다. 기부문화와 나눔문화의 활성은 강제성이 아닌 자발성이고 회비의 쓰임새를 공정하고 정확히 알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성을 묵살하고 강제성과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 수 없고 공개도 하지 않는 대한적십자사의 무분별한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 발송은 멈춰야 됩니다.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  발송을 반대합니다.


고령군 개진면 부리 266-3 집앞에서 돌을 깬다며 포크레인으로 한달동안 작업하고있습니다 고령군청에 민원을 넣어도 아무런 변화가없습니다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돌가루가 날립니다 사람이 살수가없어서 한달동안 아들집에 가있다 왔는데도 계속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고령 군청에 민원을 넣어도 직원 현장에나와 이장과 이야기 댔다면서 그러고는 가버립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집앞에서 돌을 한달동안 깬다는것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이곳에다가 올립니다

고령군 개진면 환경과


그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나라의 국민수준과 같다고 한다. 작금의 일부 국회의원의 작태를 보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신분증 보여주기 싫어서 국회의원 하나?! 최저임금도 국민경제도 우리가 할테니까 공천 좀 잘 하고 그것도 안되면 교육을 좀 잘 시키든지 그것도 안되면 접어야지! 기대가 컷는데 피로감을 넘어서 짜증난다!

짜증난다!


국민 등골빼먹고, 국민한테 뜯은 돈으로 외국인 치료나 해주고, 어디다 돈 쓰는지도 모르고 막써제끼지 마시고 의무가입 폐지하시고 자율가입으로 변경하세요. 도대체 언제적 악행을 아직도 하고 있는겁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왜 늙은세대를 부양해야 하며,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세며 각종세금 다 나가는데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돈 뜯어가나요? 당장 폐지하세요

국민연금/의료보험 의무가입 폐지하세요


https://m.fmkorea.com/best/1470476675 일단 먼저 요약부터 하게음니다.피해자인 남성 편의점직원이 식칼을든 신원불상의 남성으노부터 살해위협을 당해 경찰에 신고햇음에도 경찰은 피해자인 편의점 남성직원에 대한 신변보호의무는 물론 검거마저 회피한채 경찰의 의무를 방기하여 피해자인 남성 편의점 직원이 지금까지 살해, 해꽃이 위협에 시달리고 잇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경찰이 만약 여성편의점 직원에 이리하엿다면 어땟을까요. 여 주취자 머리끄뎅이를 경찰이 휘어잡은후 경찰은 여 주취자 를 담요로 포군히 감싸안아 이동시키는 지침을 마련 시헹하고 잇습니다 남성도 인권이잇고 안전을 보장받아야할권리가 잇으며 국가와 경찰은 이에대한 의무가 잇습니다 당시 현장출동해 피해자인 편의점직원의 안전에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태만히한 경찰을 처벌해주시고 이후 이번을 기회로 경찰의 안이한 치안업무에 안전을기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대통님이 남성 여성을 이번애도 대놓고, 보란듯이 차별하는지 명백하게 두눈 뜨고 지켜볼것입니다

편의점 직원 죽게 방치한 경찰 처벌해주셔요


요즘 한창 대입 입시철 이어서 여러대학 모집요강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서도 가장 의뜸이지요. 대학별 모집요강을 보면 다문화가정, 저소득층가정, 한부모가정, 농어촌전형, 서해5도 전형 등 많은 전형 방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다자녀 전형이 일부 시행하는 학교는 있으나 주요대학 주요학과는 거의 없고 지방에 소수인원만 적용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자녀(3자녀이상)가정 은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는 본보기를 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들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이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처럼 입학기회를 주요대학 주요학과에서 모집한다면 일반 중산층 가정에서의 교육열을 가정해 보았을때 분명 저출산 문제에 효과가 있을겁니다. 아니면 다자녀(3자녀)모집 0명, 다자녀(4자녀이상) 모집 0명 등 다자녀 아이들 명수로 모집한다면 많은 다둥이 가정에서는 대입이 수월할것이고 주요대학 주요과에서는 수능 최저 조건을 붙이면 학교 수업에도 만족할 학생들이 지원할껍니다. 미달되면 정시 이월하면 되구요. 이들 다둥이 가정에 대입 입시기회를 주는게 사회적 배려 인듯 합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정 (4자녀이상)은 특별하게 배려해주셔서 사회 본보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입 병폐중 농어촌 전형은 농사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수도권 시, 읍, 면지역은 도시랑 똑 같습니다. 농사짓지도 않는 분들의 자녀들이 농어촌 전형의 혜택을 봅니다. 이들 지역의 혜택을 다자녀 전형으로 바꿔주시는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방지하는데 일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


시중은행 경비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과거 뜻하지 않은 단순폭행으로 소액의 벌금을 낸 전과가 있었지만 새로 구한 시중은행 경비원으로 일을 정말 열심히 할려고 지점의 발전에 보탬이 되려고 영업홍보, 고객응대, 공과금 동전 카드발급 업무, 신청서 체크 등등 각종 부당업무를 제가 좋은 이미지로 계속 남기 위해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젓께 용역업체 담당자로부터 가스분사기 사용허가가 안났다길래 저는 이 전과기록 사실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결격사유로 인정되면 퇴사하라는 통보를 내놨고 오늘 아침에 퇴사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누굴 때리고 싶어서 때린것도 아니고 제 동생을 건드리는 놈을 보고 어떤 오빠가 가만히 있겠나요?? 그런 사정을 아무리 말해도 그동안 제가 지점에서 부당업무를 도맡아 한것. 용역에서 조차 고객응대 철저히 하라고 부당지시 한것 등등... 저는 그저 솔직히 짤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일을 도맡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돌아온건 이 법을 어겼으니 해고라구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최소 3/2는 모두 나가라 되어야 하는걸요? 아무리 분사기 사용허가라 해도 금고이상의 형으로 하는게 정당한거 아닌가요,,, 고작 벌금형으로 이렇게 5년동안 결격사유를 두는게 정당한 방식인가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경비원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사례가 분명 많을꺼라 봅니다. 그저 은행에서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구요. 이렇게 법을 만든 정치권에대해서 너무 서운하며 사회적 약자를 더 벼랑끝으로 매몰차게 버릴려는 거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그에대한 댓가는 있어야 겟지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13조4항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제받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경비원에게는 생계의 의무도 있어요,,, 이렇게 가혹한 법으로 모든 경비원을 백성처럼 보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법률 13조4항의 법이 뜻을 갖고 다시 새삶을 살아갈려는 경비원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에 병명(진단명 혹은 진료내역)이 의무적으로 기재되도록 해주세요. 보험처리 시 진료비 납부 영수증 단 하나만 필요하도록 해주십시오. 병(의)원마다 다르겠지만 진료비내역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기 위헤서는 대게 몇 천원에서 몇 만원까지 비용을 수납하라고 합니다. 이는 엄연한 부정수익 아닌가요? 세금을 납부하는 수입인지요? 현재는 진료과목은 표기되어있긴 하나, 이도 공란인 경우가 다반사여서 비용을 주고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과 환자들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병원 진료비 영수증에 병명(진단명 혹은 진료내역)이 의무적으로 기재되도록 해주세요.


공항 갑질한 김 정호 국민 의 힘 으로 제명 시킵시다 공항 CCTV 공개 하세요

김 정호 국회원 제명 청원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봉사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만, 너무 많은 세금을 처받고 있어서 차마 그 "봉사"란 말은 하지 못하겠구요. 그런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일반 국민에게 욕설을 하였다고는뉴스가 오늘 인터넷에 가득합니다. 24세 청년 직원의 인터뷰 내용도 인터넷에서 조회됩니다. 얼마 전에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이 있었습니다.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기업 라면 갑질 사건도 있었지요. 과연 그런 일련의 갑질 행위와, 이번 사건이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이면 다 입니까? 그냥 이빨 몇 마디 까면, 그냥 죄 없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상대편이 욕 들어먹을 짓을 한 거요? 정당을 떠나, 그런 자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의 자격을 유지해서도 안 됩니다. 세금으로 월급과 연금을 받은 자격도 없습니다.

김포공항 갑질 국회의원 제명 청원


http://naver.me/Fdj1ONZ9 1. 애국가는 국민전체의 동의를 얻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애국가의 적용여부는 여론이나 투표로 결정해야 된디고 생각합니다. 2. 전주부분에 누가 들어도 성탄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오인할 수 있는 리듬이 들어가 있습니다.(링크 45초 부분) 이는 종교적 색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므로 수정 바랍니다.

신 애국가 전주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수정요망.


양심적? 아니 탈법과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합법이라고 한 대법원장이 군복입고 군부대를 위문? 이게 무슨 개판이냐. 전방에 근무하면서 x뺑이 치며 부모형제를 지키는 너희들처럼 바보는 없다라는 소리할려하나 이게 나라냐 양심적? 개나줘버리라고 하고싶다. 우리 자식들이 전방에서 뺑이칠때 양심적? 이라는 허울로 포장된 병역거부? 그냥 북으로 가라고 하고 싶다. 군대도 안갔다온 인간이 군인권센터장이라는 이런 엉터리 나라에서 뭘 바라나.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을 개잡듯이 조폭잡듯이 압수수색을 13번하면서 무슨 경제발전을 바라나.. 이게 나라냐.. 에이 탄핵밖에 답없다... 탄핵연대 결성하라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군복입고 군부대위문? 니들은 바보야?


청소년 흡연, 음주 문화해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는 담배와 술을 판 업주에게만 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사하는 업주가 아닙니다. 흡연과 음주를 하는 딸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언제부터가 아이가 술을하고 담배를 배우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없는 어른들 문화에 너무도 빠르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이는 곳 아이들이 어른들 문화를 쉽게 빠르게 접근하는것도 문제지만, 어른 못지 않은 교모한 방법으로 아이들끼리의 정보공유화 더 악랄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는 어른들도 문제지만, 그걸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일본은 자신이 청소년이 아님을 학생 스스로 증명을 해야하는 기준이 적용되지만 저희 나라는 학생이 아님을 업주가 판단해야합니다. 저희도 자신의 신분을 아이들 스스로에게 증명을 하게끔하고 그걸 어길 시 학생들에게도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못지 않은 청소년들의 범죄나, 생각 문화가 어른들의 상상할 수 없는 범위가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SNS부터 시작해 너무도 싶게 접근이 가능한 것들이 많아 아직도 길을 해매고 밖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집이 아닌 집밖에서 떠돌게 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겠지만, 청소년 흡연과 음주는 여러 뉴스에서 사건에서 보듯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냉정하다 싶어도 아이들을 위한다면 조금 더 청소년들에게도 법이 필요할 듯 합니다.

청소년 흡연, 음주 법 강화해주세요!


구지 말안해도 현명한 국민은 알겄입니다. 각도에 1명만있어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국회의원수.(각도에1명).


부산 실거래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원인이 조정지역규제이지요 실거래가 안되면 소비가 죽고 소비가 죽으면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죽고 결국엔 서민들만 죽어나지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국토부와 현정부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지요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처음엔 다들 환영했지만 지금처럼 실거래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도 가만히 지켜보는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도 좋지만 지금은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정지역해제가 급선무이고 외부의 투기세력들이 접근하지못하도록 차선책을 강구하는것이 현정부과 국토부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부산 조정지역 해제 요구


언론 보도에 지난 12.20 김포공항에서 민주당 김해지역구 김정호 의원이 비행기 탑승하면서 공항직원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 이**. 라고 소리지르면서 욕하면서 사장 데려와. 전화해 하면서 협박하고 갑질을 하고서도 언론에 공개되자 욕을 하지 않았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 김정호 갑질 사건을 CCTV 를 공개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사실이 밝혀지면 제명하고 구속을 청원합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공항직원에게  이**. 라고 욕하고  협박한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 6년 집결지에 모여 편도 4시간 전세버스에 실려 양양까지 갑니다. 생업... 2박 3일 동안의 수입과 매출 모두를 포기하구요. 돌아올 때도 역시 4시간 이상 전세버스에 실려, 도착하면 11시 자정에 가깝습니다. 종교나 성취향을 핑계로 군기피자가 양심 운운하며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비롯하여 모든 성실 군현역 만기 전역자들이 이런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훈련 끝날 때 몇 천 원 던져주면 땡이요? 뭐가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예비군 훈련 -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해주시오!


더불어민주당에 전직 노무현 호위무사라고 자청하는" 김정호"라는 국회의원이 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신분증 꺼내는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공항 직원에게 엄청난 갑질을 했다고 한다. 이 김정호라는 사람은 난 잘 모르는 사람이고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이번에 보니 그동안 노무현이 엄청 팔아 밥 먹고 살았던 사람인거 같다. 자칭 노무현 호위 무사란다. 그런 사람이 손가락 힘이 얼마나 없으면 지갑에서 신분증 꺼낼 힘이 없어서 신분증 안보여주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공항 직원에게 제지 당하자 온갖 지랄 염병을 하며 욕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김정호" 라는 국회의원 나리님께서는 자기는 죽어도 욕은 안했단다. 경상도 사투리가 투박해서 타도 사람이 들으면 욕으로 들린단다. ㅎㅎㅎㅎㅎ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헌법 청원을 해서라도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 금지 시켜야 한다고 요청하는 바이다. 계속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게 했다가는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어디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아무 얘기도 하지 못 할거 같기 때문이다. 타도 사람들은 모두 무슨 얘기를 들어도 욕으로 들을거 아닌가. ㅎㅎㅎㅎㅎ 어이 김정호 국회의원 나리.. 김해 사람들을 대표해서 국회의원 하시는거 같은데.. 김해 사람들 더 이상 욕 먹이지 말고 조용히 사퇴하시느게.. 당신 덕분에 모든 경상도 사람들은 평상시 하는 말이 모두 욕이라는 오해 받게 생겼는데 이제부터 주둥이 닫고 다니실런지.. 이런 인간들이 모인 청와대나 민주당 앞으로 참 잘 하겠다 ㅠㅠㅠㅠ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3년 금방 갑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다음 총선에서 진정으로 갑질하지 않을 국회의원 뽑읍시다. 이번에 김해 출신 김정호 같은 사쿠라에 가식 덩어리를 뽑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참고로 저는 멍청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사용 금지 헌법 청원


저는 구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기업에서 위탁운영하는 구청 구내식당으로 인해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기업 또는 일부 위탁운영 업체만 혜택을 보고 인근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받는 구내식당의 폐지를 계속 제안해 왔으나,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이므로 폐지가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되어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그정도 희생도 할 수 없는지 의문입니다. 말로만 지역민을 생각하느건 아닌지? 아니면 표를 의식한 정권의 공무원 눈치보기는 아닌지?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월 1~2회의 생생내기식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국민 혈세도 절약하고 자영업자들에게도 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공공기관 구내식당 폐지로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저희조카 병원에있을당시 영상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조카가 위탁모에게 학대당해 너무 가엾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제 청원 마감일이 10일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셧으면합니다. 위탁모 는 현재 3명의 아이를 학대하였고, 조희조카는 사망하였습니다. 위탁모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을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위탁모강력한처벌부탁드립니다.


김정호 의원의 갑질인지, 직원 잘못인지 “진실공방을 끝내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에 CCTV를 즉각 공개하라.

김정호 의원 진실공방을 끝내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에 CCTV를 즉각 공개해라


대한민국은 지금, 무능한 정부가 국가 성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해적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산업기반의 숨통을 끊고 있다. 역사가 무능한 이 정권의 자행적 경제정책의 종말을 증언할 것이다. 이 추운 겨울, 정부의 망나니 같은 최저임금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은 해고당해 나가는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 뿐이다. 이것은 알고 있는가? 이 무능한 정부, 청와대 바보같은 정책입안자들아. 공부가 짧아도 너무 짧은 이 무식한 정권의 종말을 국민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최저임금제를 부분 손질하기 바란다. 역사가 자네들을 심판하기 전에.

정부가 국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김정호" 나리님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 사용 금지 헌법 청원 더불어민주당에 전직 노무현 호위무사라고 자청하는" 김정호"라는 국회의원이 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신분증 꺼내는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공항 직원에게 엄청난 갑질을 했다고 한다. 이 김정호라는 사람은 난 잘 모르는 사람이고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이번에 보니 그동안 노무현이 엄청 팔아 밥 먹고 살았던 사람인거 같다. 자칭 노무현 호위 무사란다. 그런 사람이 손가락 힘이 얼마나 없으면 지갑에서 신분증 꺼낼 힘이 없어서 신분증 안보여주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공항 직원에게 제지 당하자 온갖 지랄 염병을 하며 욕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김정호" 라는 국회의원 나리님께서는 자기는 죽어도 욕은 안했단다. 경상도 사투리가 투박해서 타도 사람이 들으면 욕으로 들린단다. ㅎㅎㅎㅎㅎ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헌법 청원을 해서라도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 금지 시켜야 한다고 요청하는 바이다. 계속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게 했다가는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어디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아무 얘기도 하지 못 할거 같기 때문이다. 타도 사람들은 모두 무슨 얘기를 들어도 욕으로 들을거 아닌가. ㅎㅎㅎㅎㅎ 어이 김정호 국회의원 나리.. 김해 사람들을 대표해서 국회의원 하시는거 같은데.. 김해 사람들 더 이상 욕 먹이지 말고 조용히 사퇴하시느게.. 당신 덕분에 모든 경상도 사람들은 평상시 하는 말이 모두 욕이라는 오해 받게 생겼는데 이제부터 주둥이 닫고 다니실런지.. 이런 인간들이 모인 청와대나 민주당 앞으로 참 잘 하겠다 ㅠㅠㅠㅠㅠ

"김정호" 나리님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 사용 금지 헌법 청원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뉴스에서는 국민들 삶이 점점 힘들어진다하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는데,국회의원님들도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야하고 국민들만 생각하신다고들 하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바뻐서 본인들 임금만 인상시키고 있는걸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한거는 선진국 운운하며,선직국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들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만 되도 그 자체가 명예라고 생각하고 본인들 사비로 일하는 나라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무임금으로 오직 국민들만 생각하고 국민을위해 일하는것 자체가 명예라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청원이 널리 알려져 대한민국도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봉사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원인이 100만이 넘으면 다시한번 촛불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무임금 명예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공인노무사 합격자에 여성 수를 할당한다는 소문이 수험가에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네이버에 '공인노무사 여성할당' 이라고 치면 이와 관련된 의혹들이 여러 사이트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수치가 기존 합격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혹에는 2017년부터 여가부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여가부 위원들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채점위원들이 여성들을 우대하여 채점하였다면 이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며 공무집행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으나.. 현 정부의 여성우대 정책에 많은 젊은 남성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규정이나 근거도 없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남성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줬다면 이야말로 수험생들을 농락하는 것이고, 적폐이며 현정권의 남여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백한 규명을 촉구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여성할당 의혹에 대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철페에 대하여 많은 글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전 일반적 규제를 말합니다.. 기업이 살기위한 규제가 아니라 일반 소 상공 및 고 기업이 살기위한 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자동차 리모델링을 위한 부품사업의 개인화가 이루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만들고 아무나 사용 하는 그런것을 말합니다. 2. 스마트 폰의 개인 리모델링을 위한 부품산업의 개방 즉 누구나 수제 스마트 폰을 만들 수 있도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3. 모든 경 공업제품을 수제화 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적인 규제를 철폐를 바랍니다. 누구나 무엇을 어떻게 만들든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도록하여 가내 공업 및 소 상공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집에 있는 장애우도 자기만을 위한 차를 만들어 타고 다ㅇ닐 수 있도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허가 및 생산품 관리를 하면 될것을 전부 하교나 산업에 규제 관리를 시키고 허가관리를 시키니 현재같은 꼴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자자손손은 간단히 부품공장 대표가 되고 나머진 허가사항에서 빠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규제가 철페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반 산업을 살리기 위한 규제 철폐를 바랍니다.


편의점 점주입니다 알바한명뽑는데 2016 17년에는 안구해져서 시급올려가며 구햇어요 2018년에는 연락이 30명이상오구 면접을 스무명정도봅니다 대학생들의 알바자리를 대통령님께서 빼앗은건아닌지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없이 2019년에는 8350원에 끝냇음좋겟어요

주휴수당없애주세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수출량 4분의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추고 노조를 없애주세요. 노조는 더 이상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됩니다

기업의 법인세


한해를 마무리하는시점에, 경남제약 주주들은 슬픔과 고통속에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암흑같은 시간들은 소액주주들의 탓이 아닙니다. 거래소의 단한번의 심사로 우리모두는 지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5천여 주주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을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부득히 국민청원에 이런 글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해결받고자 여기를 통해서 저의 심경을 올립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하고있으며 여기서 지금 당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1. 사건 내역 : 사우디 현지법인 파워포인트(주)는 (*** ) ****(주)(소재지 : 서울 강동구 ****************호, 전화번호 02-***-**** 대표 ***, www.********.co.kr)과 사우디 얀부에서 전기맨홀 교체공사를 하도급 계약하여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5월까지 당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곳 발주처 ***이라는 회사입니다. 2. 2017년 05월에 저희가 담당했던 상기의 공사를 완료하고 ****(주)에 청구했서 아직까지 받지 않고 있었던 기성이 약 87만리얄(한화기준 약 2억 6천만원 정도) 입니다. 3. 그 이후 부터 계속적으로 기성 지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주)에서는 기성 지급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고 차일 피일 시간만 미루고있고 저희는 공사를 완료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으로 인해 현재 사우디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작은 업체에서 이러한 미수금으로 인해 겪는 고통은 그나마 유지하고있는 회사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며 이로인해 모든 생활 자체가 망가져 버린 상황입니다. 4. 이곳 사우디에 있던 기존의 ****(주) 지사장(***이사) 및 현장소장(***전무)도 회사를 그만 둔 상태이고 수 차례 기성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본인들은 이미 회사를 퇴사했으므로 더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답변이고 본사와 상의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의 본사와 접촉하여 기성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을 안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해결도 해주지 않아 이처럼 신문고의 도음을 요청하며 하소연을 합니다. 5. 사막 한가운데 불볕 더위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당연히 그에대한 대가로 받아야하는 기성을 받지 못해 겪는 고통은 참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저희 처럼 작은 업체의 등을치는 이런 행태를 하고서 그들은 잘먹고 잘살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도 큰 아픔과 더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6. 부디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조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우디 젯다에서 파워포인트(주) 법인장 김성호 배상

****(주) ***대표 에게 받지 못한 기성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미 드러난 사실에도 부정하고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정을 농단하지 말고 스스로 감옥행을 결정하라 ! 더 버텼다간 전 정권의 말로를 걸을 것이다! 스스로 자폭하라 !

조국과 문재인은 자폭하라!


도의원,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초심으로 돌아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아가던지, 아니면 모두 없애야합니다. 대부분 국회의원따라 슬금슬금 임금을 셀프 인상하여 지금은 상당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지자체는 보좌관 까지 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단합하여 저지해야 합니다.

기초의원 초심으로 돌아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라!


대통령님을 비롯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촛불혁명은로 탄생한 정부가 왜 이리 소심한지........ 노무현대통령보다 나은 환경에서 너무 소극적 대응과 실용성있는 정책이 아직 없습니다. 국회의 법안 통과가 힘드시면 국민과 대화의 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 정부는 폭망합니다. 대통령님 대북관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대화의 장을 열고 국민과 의논하세요 제가 그래도 노무현대통령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단 한가지 입니다 국민과 대화하려고 노력한 것 입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소통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가 되어 다시돌아와 쳐다도 안봐주는 국가 그리고 보건복지부 와 국민연금 직원들의 잘못도 민원인에게 한마디 잘못을 시인도 안하고 덮어버릴려고 하는 국민연금 전화를 좀 많이 한다고 내려놓기에 일반 전화와 내 휴대 전화로 국민연금에 많이 한다고 일반 전화를 추적해 직장으로 전화를 하고 옆에 동료들 소리가 들리니 개념없이 그 사람좀 바꾸어 달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비웃으며 전화를 받고 이게 민원인에게 할 도리입니까 힘이들어 헉헉 소리를 내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게 할 짖입니까 민원을 보건 복지부와 국가 권익으로 접수를 해보았지만 다시 국민 연금으로 접수가 되고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으로서 자게감이 느껴지고 국민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때 선택 사항인데 말도 하지 않고 떼어 간돈 달라고 하는게 큰 잘못입니까 힘이드니 보이는게 국민연금에 모아둔 내 돈이 보여 민원을 넣고 전화를 하고 했는데 이게 웃기는 일입니까. 추적을 당해야 일입니까 직원들에게 망신을 당해야 할 일입니까. 국민연금 사회보장 보험 공적인 돈 이라고 세금 같이 월급에서 바로 제하고 주면서 국민연금이 세금입니까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야지 무조건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니 참 으로 실망입니다. 기관에 민원을 넣었는대 그 기관으로 다시 접수 되는것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눈가리고 국민들을 우롱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희망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불행입니다


19일 밤 인천 송도 버스정류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민 의원이 ‘침 뱉는 행위’를 문제삼은 주민은 20일 새벽 송도 지역 커뮤니티에 그와 마주친 일에 관한 글을 올렸다. ″밤 11시50분경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민경* 의원이 한 젊은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다가 같이 있던 이가 전화 받으러 이동한 사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하더군요. 짧게 ‘네’ 하고 버스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잘 지내시죠’ 묻더군요.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경*도 좋아하지 않지만 전 여자 혼자였고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취객이 무섭게 말거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이 주민은 ”(민 의원이) 재차 묻길래 ‘이번 정부에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했으나 민 의원이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 침을 뱉었다”며 ”모욕감에 ‘지금 침 뱉으셨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없이 저를 노려보기만 했다”고 전했다. ”그러더니 제게 ‘왜 삐딱하게 나오시죠?’ 그러면서 끝없이 저를 노려봤다. 제가 계속 왜 쳐다보시냐고 세차례 외쳤다. 그 눈빛이 아직도 선하다”고 덧붙였다. 3.‘모욕할 거면 앞에서 침 뱉었을 것’ 민 의원은 ‘모욕감을 느꼈다’는 지역 주민의 주장과 관련해 입장문에서 ”모욕을 할 거면 침을 뱉어도 앞에서 뱉었을 거다.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겠으나 저는 저대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경범죄처벌법 3조 12항에 따르면 거리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빈집 침입, 흉기 은닉, 쓰레기 무단투기 등과 함께 침 뱉는 행위도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국회의원  인성교육을  제도화합시다.


최저임금 올리고 알바 일자리 하나도 못 구하는 시대가 왔네요.최저 임금을 올린후,알바 일자리 구해도 월 100 만원도 못 벌어 봤어요.알바 일해서,술 담배값 으로만 돈을 다 써서,돈이 않 남네요.술,담배도 다 끊으라고 하면, 멀 먹고 살으라는 말인가요.지금 까지는 술 담배 하면서,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앞으로 여자 대통령 후보 한테는 표를 않 찍어 줄 것임.여자 대통령은 술,담배값만 비싸게 올렸네요.


이번 bmw화재 사태로 뉴스 를 보니 과징금 112억 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적은 과징금 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폭스바겐 아우디 사태 때도 천문학적 과징금 을 부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게 자동차 결함 이 있어 리콜을 대대적 으로 하는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미국 과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우리 나라에서 영구퇴출 시켜 버리게 만드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일명 한국 은 외국자동차 회사에서 호구 로 보지 못하게 만듭시다.

Bmw징벌적손해배상


현정부에게 국민들이 전합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하시는분들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시킨다고 피라미드구조에 최저 하위 사업하는 사람들 몰살 시키지 말고 현장 투어 모니터링해보고 정책을 펼치길 바랍니다. 화도나고 욕도 나오지만 국민을 진정 생각한다면 하위소득주도계층 무너지만 큰일 납니다. 민주노총만 국민인가요?? 제발 민노총에 끌려다니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빨리 올바르게 고치지 않으면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일도 없어서 난리도 아닙니다. 공단들 너무 조용합니다..옛말에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다 무너지면 나라도 없는겁니다. 빨리 다 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몇일 안남았습니다..하루빨리 대책 발표하시고 다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국민들 지금 폭탄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이렇게 걱정을 한적이 없었는데 먹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최저임금,주휴수당,주52시간 조정해주세요


현재 하남시 천현동에서 조금마한 개인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15년을 임대료에 치여 이전에 또 이전을 하여 생애 처음으로 겨우 정착한 자리입니다 많은 개발로 인해 여기까지 쫒겨 왔는데 또다시 신도시 개발로 인해 다시금 이전해야 하는 현실에 저와 직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출를 끼고 이곳에서 정착하기 위해 제 모든 재산을 넣었구여 저는 합법적으로 대지에 근생지역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린벨트도 아니고 불법 건축물도 아닙니다 개인 재산보다 국가의 정책이 우선이긴 하나 너무나도 억울한 생각듭니다 강제수용 또한 매매로 인정되어 각종세금 양도세등도 납부해야하고 빼앗기면서 세금도 걷어갑니다 공장 취득하면서도 취득세만 6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개인의 재산이나 생활권은 보호 받지 못하는 현실이 억울하며 이곳으로 이전해서 자리잡기까지 5년이 걸렸는데 또 이전을 해서 다시 시작하라 하시면 적지 않은 나이에 무슨 의욕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작은 공장이지만 제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은 일터 입니다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벌써부터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으며 발표직후 옆동네 위치한 같은 크기의 창고들은 12억하던게20억 달라고 합니다 개개인의 생활 영위가 로또도 아니고 성실하게 한길을 25년간 걸으며 일에 매진한 결과 치고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현 정부의 슬로건 처럼 " 사람이 먼저다" 저 또한 그 사람에 포함되고 싶습니다 더이상 갈때도 없고 갈려면 또다시 광주나 이천으로 밀려 나가야 합니다 국가 산업도 좋지만 개인의 터전 역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힘 없고 초라한 자영업자 올림-

3기 신도시 개발 반대


공평해야할 공기업 공채에 지역배치를 장애인과 여자를 우선으로 배치하는게 공평합니까? 이것은 성차별입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던지 그런것이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보다 더 우선권을 주고 희망했던 지역과는 전혀 다른 차로 4,5시간 거리의 다른 지역으로 대다수의 남성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사과와 공평하게 재배치를 희망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8년 공채 남녀역차별 문제


중소기업 야근이 매우 잦습니다. 거의 매일 야근이고 주말에도 나가야 할때가 많습니다. 대기업은 퇴근 시간되면 컴퓨터가 저절로 꺼지는 등 기업 문화를 바꾸려 노력하는게 보이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야근을 밥먹듯 해도 야근수당조차 나오지 않아요. 원래의 근무시간도 40시간이 초과하지만 어쩔수 없이 다니는곳이 허다합니다. 야근때문에 누구를 만나기도 힘들고 결혼도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일만 할 것 샅아요.제발 근무시간 지키고 쓸데없이 눈치봐야 하는 야근문화를 없앨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회사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을 위해 힘써주신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상쇄되고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거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야근문화 없게 해주세요


운수업종사자나이때문에비정규직또계약직이니사고유발발생합니다빨리일자리문제와나이먹은것도억울한데나이때문정규직에서탄락하는데가족같이한다는데하는곳은몆군데없어요노조와합의했더라도국가에서시행할수있게노력부탁합니다사고시누가책임을기사앞으로못하고생활할수있는제도를해주세요택시는최저입금도안돼요

비정규직없애야할곳


저는 한달 급여가 세전 190만원이 안되는 근로자입니다. 국가에서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된 일자리안정자금은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190만원 미만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를 동결하고 겨우 최저임금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대부분 여직원(경리업무)입니다. 여직원 급여는 최저임금을 겨우 벗어난 범위로 맞추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남직원 급여를 인상하고 또는 개인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자리안정자금이 급여를 인상하지 않는 꼼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유지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의미지만 그로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책 다시 한번 꼭 살펴봐주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지급되도록 해주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년 실업자 대책에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갈수록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더욱 청년들 일자리는 생기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하는 말인데 시중 금융권 및 농협에는 수백명의 콜센터(정신 노동자)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4년제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는 거의 무기직으로 근무하며 10년을 근무하여도 신입은행 직원 연봉만큼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업종에서는 적자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경영 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20-30대 여성들인데 거의 미혼 여성으로 혼기를 놓친 자들이 많습니다. 왜 결혼을 못하고 있을까요? 우선 우선 신분이 비정규직 무기직이기 때문입니다. 연봉도 적어 어디에다 대놓고 자기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며 지금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강력하게 말 한마디만 하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 은행이 금년 봄인가부터 콜센터 직원들을 정식으로 전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 금융기관과 농협은행 직원들을 합하면 1천명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대책에 관련하여 근무하시는 고위직, 공무원분들께서 참고하시어 정신노동자로 근무하시는 여성분들께 큰 힘을 주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청원합니다.


말이 그럴듯해 경제민주화지 결국 경제 민주화는 시장경제는 마비시키고 국민들 재산을 세금으로 환수해 나라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극단적인 상황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경제민주화라는 대책없는 명분 아래 희생 당하고 있다. 차라리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하고싶지만 얼어붙은 시장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는다. 업장을 매매 할 수도 일부 투기 지역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도 힘든 이상화에서 금리는 오르고 결국엔 이자를 갚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다가오는 부도의 날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부자들은 있는 있는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투기지역에 부동산으로 또 돈벌고... 정부는 대의를 앞세운 남북회담에만 몰두하고... 국민들 모두를 공무원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공무원 임금, 혜택 줄이고 세금으로 만드는 일시적인 일자리는 그만 만들고 시장경제를 살릴 대책을 좀 세워라. 대한민국이 자영업자들 피말리는 나라가 되었다.

자영업자들 기초생계수급자들 보다 못한 상황


대통령님!국회의원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비내는 저도 국민입니다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기존인가자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해주시던지 아님 3년이상갚은사람들은 변제해주시던지 빨리 결정해주세요 정말 개인회생비 내는것 때문에 생계가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정부에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자라고 차별하지마세요 이렇게 차별하시면 저희 투표 안할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회생비 변재했지만 지금은육아때문에 그럴 형편이 못되어 어쩔수가 없네요 저같은 분들 많을것입니다 제발 구제해주세요 복지사각지대있는 개인회생비 내는 취약계층 서민들 ( 수급자도 아닌, 차상위계층도아닌 일반서민) 수급자들은 일명 10급 공무원이라 불리웁니다 나라에서 월급 받고 정부미, 쓰레기봉지지급 등 여러가지 해택받지만 저희들은 암것두 없어요 서울처럼 기간을 똑같이 해주시던지 기존에 내신분들중 3년이상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제해주심 좋겠습니다 제발제발요

우리도 국민입니다.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으로만 계산이 되게끔 해야지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라고하면 자영업자들은 직원없이 어떻게 일을 하라는겁니까 답답한 탁상행정입니다.

주휴수당을 없애야지 아예 포함시킨다고요?


왜 내돈을 맘대로도 못쓰고 연말마다 재벌들에게 삥 뜯겨야하나요 민사소송이라도 걸어야하는 건가요????

통신사 포인트 차라리 불우이웃에게라도 쓸수있게해주세요


반대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굴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꿋꿋이 개혁정책을 실천해 나갈떄 국민의 지지가 있을것입니다. 지지율 떨어졌다고 눈치보거나 물러나지 마십시오. 최저임금 , 52시간, 사법농단, 유치원 3법 모두 강경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민주는 촛불이 당신들 사리사욕 챙기라고 불밝혔다는 착각 버리세요. 님들 챙겨주려고 촛불 밝힌적 없으니 대통령이 해놓은 걸로 본인들이 누릴 생각했다가는 국민이 용서치 않을겁니다. 정신차리고 강하고 간절하게 일하세요. 왜 양반 놀음이나 하고 있나요? 가짜뉴스 적극 대처하고 자유당과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세요 !

대통령은  적폐에 무릎꿇지 말고 더민주는 각성해라!!!


차량가격으로 언제할껍니까

자동차세는 말만 나오고 왜 개정이 안됩니까????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이번 3기신도시에 남양주 왕숙지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도로및 철도등 교통대책이 포함되어있지만. 경의중앙선,경춘선 등 철도는 지금도 KTX까지 같은 선로를 사용중에 있어서 전철이 연착되는 일이 빈번하고, 출퇴근시에는 이용승객이 포화상태여서 지금도 서울로 출퇴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외곽순환도로 구리남양주요금소부분은 매일 교통 혼잡으로 막히고, 북부간선도로,강변북로까지 서울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가 지금도 포화 상태인데 발표된 교통대책에는 이러한 부분에대한 자세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하철6호선연장, 지하철9호선 연장및 외곽,북부간선도로,강변북로까지 정말 대책다운 대책이 수립되고 진행되지 않는한 지금의 신도시결정은 나중에 남양주 시민들에게 큰 고통이 될 것 입니다.

제대로된 교통대책없는 남양주 왕숙지구 3기신도시 결정을 반대합니다.


지금 모두가 최저임금 주휴수당 확정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은 커녕 최저임금도 못받고 사는 근로자가 수두룩 합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최저근로시간 근로에 대해서 최소한의 약속은 해주는지 부터 조사하고 최저임금 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교묘히 피해가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후에도 증거가 없다는 이후로 고용노동부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로서 인정은 해주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샅샅이 해줘야 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그것이 문제만이 아니다


[앵커] 대형 패스트푸드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무인시스템이 언제부터인가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무인화 바람이 골목 상권에까지 불고 있는 것인데요. 주인은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 손님도 편해서 좋을 수 있지만, 당연히 그만큼 일자리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이산화탄소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우드펠렛을 유연탄과 배합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화력발전소 중 세곳에서 산업재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컨테이너운송을 제개하고 있으며,내용물을 붓는 과장에서 컨테이너가 분리되어 안전사고및 산업재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컨테이니로 우드펠렛을 운송하고 있으므로 제2의 산업재해 생길 수 있으나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드펠렛을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여수화력발전소.태안화력발전소.당진화력발전소.영동화력발전소등의 우드펠렛 운송 실태를 조사하여 위험요소가 많은 컨테이너 외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실태를 조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남동화력본부 삼천포화력발전소 및 영동화력발전소


요즘 젊은이나 노인이나 죄다 빚이다. 가계부채가. 1500조요. 그중. 저신용 고리이자. 다중채무자가. 100만이넘고.저소득층은. 이자에. 허덕인다. 현실도모르고 원인은 모른체. 숫자놀음 탁상행정만 하는 위정자들이 한심할뿐이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말아야죠.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식투기로 10조원 날렸다는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당장 빚땜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밪값고 이자 안나가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하라 !!!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최저임금인상보다 이걸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소득성장이 되든말든하지


⬛(A-1) ___ [ 청원요지 ] ---------------------- 저는 2012-06-25일 08:25 a.m.~ 2018-12월-지금 현재까지 《안동경찰》에 의한 {불법사찰행위 ;; 감시~미행~도청 } 등의 "탄압과 위협" 에 시달리고 있읍니다ㆍ 하지만, "이름 있고, 가진것 있는 많은 분"들은 "구제되고, 자신의 원래자리"를 찿았지만, 이름조차 없는... 저와 같은....힘겨움과 싸우는 사람에겐.... 관심도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지금, ....... 의무없는 일과 침묵만을 강요하는 죽은 사회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렇게 힘겹게,......답하여 줄 , 메아리를 듣기 위해 청원을 합니다ㆍ ⬛(B-1)___ [ 청원취지 ] ---------------------- 《안동경찰》의 사찰행위에 대한....... b-1-1. <진상을 조사>하여, b-1-2. <위법성>에 따라서 b-1-3.<관련자를 처분>하여 주십시요ㆍ ⬛(C-1)___ [ 잃어 버린 권리 ] ------------------------------------ 저는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적 가치인 .... c-1-1. < 신체의 자유> c-1-2. <직업선택의 자유> c-1-3.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 > c-1-4. <거주이전의 자유> c-1-5. <행복추구권> 등을 .... 잃어버린지 오래 되었읍니다ㆍ c-1-6.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려 해도> c-1-7. <일을 하려해도> c-1-8. <자격취득 교육을 받으려해도 > c-1-9. <어머님 산소에 가려해도 > c-1-10. <가게를 가려해도 > 낯선자에 대한(=차량이 밤과, 낮에 몇번 위협적 행동을 함으로 ) .... 공포는 이루어 말 할수가 없읍니다ㆍ ※모 연예인의 인터뷰에서 ," 집에 가면 눈앞이 캄캄하더라" 이런 마음과 같읍니다ㆍ 저의 권리를 찿고 싶습니다ㆍ ⬛(D-1)___ [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 일을 하기 위해, 회사에 전화를하고 면접을 본후, 다음날 ........ d-1-1. <출근 길이나-가는도중>, d-1-2. <점심시간> d-1-3. <퇴근무렵> <감시하는 자>가 {차에 탄채로 } 지켜 볼때는 그 두려움은 공포와 결부 되어서 미루어 표현 할 수가 없읍니다ㆍ "좋아하는 사람들과 문자 하거나 ,통화 후에, 만날 때",...."지인의 차를 타고 갈때" 에도 역시 그러 합니다ㆍ 그럼에도, .... 법은 없고, 헌법 위에 군림 하는 자들이.. "법"(Law. jus)과 "영장주의"( Dueprocess )에 뭉개고, "반인륜적범죄"(Crime against humanity, Ar.,7) 를 자행함 으로써, 저의 신체와 정신은 피폐 졌음을 말하려 합니다 ㆍ 또한, d-1-4. <두사람만이 아는 내용> 과 d-1-5. <두사람만이 아는 장소>와 d-1-6. <두사람만이 아는 일시>를 d-1-7. 안동경찰은 <어떤 수단과 편법> 으로 지득 했는지?......는..... 모릅니다ㆍ ⬛(E-1)___ [ 글을 끝 내면서 ] --------------------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의 가장 큰 헌법적 차이는, 무엇 일까요? "적법적차"와 "영장주의" 라고 합니다. 불법(민간인사찰)은 파렴치한 중대한 범죄 입니다ㆍ 국가가 위임한 특별권력관계를 악용한 치졸하고 비열하고 악질적 범죄 일 뿐입니다ㆍ 부디,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분》을 할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ㆍ 이런자들이 그 자리 그 곳에 있는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요원하지 않을는지....... 청산이 반드시 따라야 함을 별론 한 채, 글의 진위에 관하여는, "존재하는 사실과 기록"에 "근거"하여 이 글이 기술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불행한 시대는 이제 끝나기를 바랍니다 군사 독재정권도 가고, 무시무시한 고문 기술자도 역사의 저 뒤편으로 사라 졌지만, 국민을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와 탄압하던 자들은 여전하니 말입니다ㆍ 모든 분들에게 ........ 하나님의 축복과 보살핌을 기원 합니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___[ 입증자료 ] 자료목록 총본 ⬛___[ 참고자료 ] 3-1, 민간인사찰의 정의와 실체 토론 (정두언\정청래 전 의원 님》 [출처- KBS. 경향신문] 3-2, 대법원 판례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 [민간인사찰, 사건] 3-3. 서울지법 1995. 9. 29., 선고, [91가합49346,판결 :항소]

🎗《안동경찰의  민간인사찰》 을 규명 해주세요🎗


여기는 대구 달성군의 마을입니다. 2014년에 1번, 그리고 2016년에 2번 방화로 보이는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특히나 2016년 두 번의 화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방화범으로 동네 사람을 지목했고 그 사람은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무죄 판결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방화범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달성경찰서는 더이상 수사도 없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방화범이 그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 목사의 말만 듣고서 무고한 사람을 전과자라는 이유로 잡은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일단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 바로 그 목사입니다. 화재 보험금을 받았고, 동네에 사는 방화범이 그랬다고 주장하면서 방송국에 나와서 후원금을 요청했지요.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화재일, 목사는 방송에 나와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틀동안 비가 내리는 중에 방화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는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고 하죠. 건축자재가 불타고 그 불이 번져서 교회의 일부가 불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기상 기록을 보면 6미리의 비가 내렸죠. 6미리의 비가 어느 정도 양인지? 짐작 가시나요? 우산을 안써도 되는 정도의 비의 양입니다. 그리고 화재 증명원만 보더라도 건축자재는 고사하고 쓰레기가 탄 것이죠. 경찰들은 이런 작은 조사도 하지 않고서 그 목사의 말만 믿고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무고한 사람을 잘못 잡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진짜 방화범을 수사하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을 위한다는 경찰들이 방화범을 잡지 않고 있으니 이곳 사람들은 잠이 오겠습니까? 제발 철저히 조사하시어 진짜 방화범을 잡아 처벌해 주십시오!

사기꾼 방화범을 그냥 방치하는 게 경찰의 자세입니까?


문대통령님, 제발 우리나라 경제를 진짜 걱정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일주일뒤면 고용쇼크 옵니다. 뉴스 첨부해드립니다. 꼭 보세요!! https://news.v.daum.net/v/20181224095411825

우리나라 경제 심각성


지역의 도, 시,구의원 내년부터 모두 없앴으면 합니다 구청장과 시장있으면 충분하다 시골같은 경우는 군수가 하면 충분합니다 솔직히 자리만 차지하는거같아요 국회의원들 인원도 15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완전 없애주세요 직접 투표해서 뽑아야 국회의원들이 나대지않고 좀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갖을것같네요

도, 시, 구의원 모두 없애라.. 구청장과 시장있으면 충분하다


경남제약 소주주로서 12월 14일 상장폐지 결정해 대하여 여전히 억울합니다. 내용인즉, 비슷한시기 삼성 바이오에 대한것과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형평성, 공정성 잣대는 어디에 근거한거인지 보다 투명하게 공개요청합니다. 부디 증권거래소의 공정한 결정이 재고되길 기원하며 청원글 올려봅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억울합니다.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그 기독교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양심없는 사기꾼의 편에 서는 법을 없애주시길!


태극기 부대 어버이 연합 어머니 연합 탈북자 연합 또오 늙은이들 과 기득권 들 지역으로는 경상도 일부 경북 서울은 돈 많은 강남 조 중 동 다수의 종편 방송사 들 대기업들 특희 삼성 전경련 이분들이 계셔서 자한당은 망할수가 없읍니다

★    ★    자한당이 망할수 없는  이유    ★    ★


요번 비정규직 사고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제안하고 고치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도급 회사가 생겨 산업사고 누가 책임지나요. 하청 업체는 다음 계약 안될까봐 쉬쉬 월급은 때고때고. 기업들은 정규직은 1년에 10만원 씩 인센티브 뽀너스 등등 모든 해택이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똑 같은 법률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전환 친인척 이나 정규직 시키며!! 한진처럼 갑질없는 세상을 법률화 시켜주세요. 정규직 전환 조금 하더니 아직 멀기만 합니다. 공약 지켜주세요. 국민들은 봉이 아닙니다. (노동부, 워크넷 학원 추천 하더니 비정규직 알선)

비정규직 아직도 국회 통과도 안한 동약은 외 하셨나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북한의 핵폐기의사를 기초로 성립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주에 북핵폐기는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핵폐기 의사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당장 폐기할 것을 할 것을 강력 청원한다. 그리고 이런 선언을 내세우면 추진한 남북교류 협력의 즉각적 중단을 청원한다.

북한이 핵폐기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폐기와 남북교류 중단을 청원한다.


정말로 성평등을 위해서 만든곳인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보도 되는 것도 잘없고 세금이 여자만을위해서 쓰여진다 라는게 성평등 입니까? 여자와 남자를 갈라서게 만드는 곳을 나라에서 지원하는데 제 세금 아니 국민세금을 쓰고있다는게 어처구니가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하실꺼면 남성인권을 위한 곳을 만들어주세요 여가부 처럼 남성뽑지않고 여성으로만 뽑는것처럼 남성임원으로만 뽑아서요 능력있는 여성 이있어도 남성을위한곳이니 지원할수도없게 하구요 똑같이 하는게 가장 성평등한것같네요 뉴스에서 보니 국민연금 으로 여성을위해서만 무슨정책 만든다고 하는데 막나가는정도가 지나칩니다. 무능력한 임원들 다 짤라주세요 제발. 국민을 남성을 개돼지로 만들지말아주세요.

여가부 없어지거나 남가부 만들어주세요


2019년 1월1일 부터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가 된다고 했는데 기존에 연대보증 섯던 사람들도 폐지해 주세요. 보증하나 잘못돼서 지금 5년간 독촉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주 채주무자는 연락도 안되고 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겁니다. 주채무자는 일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주채무자가 연락도 안되고 연체중이라 모든걸 보증인한테 갚으라고 하고 주 채무자가 죽지 않는 이상 돈을 갚을 능력도 있는데 통장 압류 라던가 어떤 조치도 들어가지도 않고 무조건 연대보증 한사람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니 이건 너무 한거 아닙니까? 제발 연대보증만 없어지길 바랍니다.

기존 연대보증 제발 폐지해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남북 평화체제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 청년입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 이끌어나간 대북 정책은 평화가 곧 경제이며 희망인것을 알수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 그렇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국방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할것이라도 생각됩니다. 남북이 하나되고, 형제가되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 국군이 상대해야할 나라들은 이웃국가 일본, 중국이 될것입니다. 두 나라는 최근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것이 공군력 증강입니다. 일본은 얼마전 100여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구입하기로 하였으며, 중국 또한 젠 등 다양한 최신예 전투기들을 속속 개발하여 배치하고있습니다. 반면하여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F-5, F-4등 노후 기종이 아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초기에 60대를 도입하기로 했던 F-35는 40대로 줄어버렸습니다. 국운을걸고 성공시킬 KFX가 있다고 하더라도, 작금의 안보상황으로 비추어보았을때 F-35와 같은 하이급 전투기가 더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F-35를 추가로 도입해주십시오! 국방계획은 도입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 도입까지 10년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의 혜안으로 부디 몇년뒤를 바라보시고 큰 결단을 해주십시오!

대통령님! 공군력 강화가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지인이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부인과를 담당한 의사가 '우리 병원 설비 가지고 자궁은 정확히 진찰할 수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 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전문병원으로 갔는데, '자궁에 무려 20센티 크기의 혹이 있다' 면서 '서둘러 자궁과 난소까지 들어내야 한다' 고 겁을 주었죠. 장사 욕심에 혹 사이즈를 너무 크게 불렀던 게 실수였어요. 다니는 한의원에 가서 상담해 보고 인터넷으로 공부해 보니 그 의사가 완전히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국내에서 발견되었던 가장 큰 혹이 19센티였으니까요. 그 병원을 다시 찾아갔더니 의사가 말을 바꾸고 난리를 떨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인은 유방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암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 멀쩡한 생목을 쨀 뻔 했다는 소리를 들은 경우도 있죠. 하루 세번 세알씩 먹으면 되는 환자한테 수십알씩 약을 먹게 만들고 MRI CT 등 검사를 수차례 실시해 11일 입원한 동안 1300만원의 병원비가 나오게 만드는 병원도 봤습니다. 병원에 더 있다가는 노인이 지례 돌아가실 것 같다며 퇴원을 요청하셔서 결국 아무런 처치도 안 하고 병원을 나와도 되었죠. 동네 병원 의사선생님이 약을 세알씩 하루 세번으로 줄여 주셨는데, 5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고 계십니다. 시설을 잘 갖춘 대형병원들은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높이기 위해 환자들에게 겁을 주고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 거의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없고 당장 몸이 아픈 환자들은 마치 사이비종교 교주 같은 의사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경향이 강하죠. 반드시 세군데 이상 병원을 다녀 본 다음에 수술 같은 중대 의료행위에 들어가야 하는게 상식인데요. 갑질청산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고발과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을 신장시키고 자유 평등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죠. 환자들의 권리를 챙겨야 할 때입니다. 몇만원짜리 문구류를 구입하고 몇십만원짜리 공사를 하려고 해도 견적서를 받는게 기본입니다. 더군다나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필수죠. 그런데 의사들은 별소리를 다 해서 환자를 겁에 질리게 만들어 과잉진료를 시도하려다가 환자들의 확인작업에 제동이 걸리면 재빨리 말을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사기나 공갈로 고발할 방도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먹히면 돈 버는 거고, 먹히지 않으면 본전인 의사들의 과잉진료와 사기행위를 근절시켜 나가야 합니다. 병원 또한 환자들에게 시술 전 반드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진단서처럼 '시술계획서'를 문서화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병명, 상태, 권장시술방법, 예상비용, 날짜, 의사이름 등의 기본정보가 들어가도록 작성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발급합니다. 시술계힉서 발급을 통해 의사들의 합당하고 책임있는 시술행위가 우리사회에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환자들은 이로 인해 과잉진료로 인한 신체손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아울러 환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부담금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시술계획서 제출 의무화


중국에서 부실공사 배워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련링크 클릭

중국을 욕할수 없는 한국의 부실공사 실태


고용왕 문재인 경제왕 문재인 관광왕 문재인 혼밥왕 문재인 외교왕 문재인 사찰왕 문재인 적폐왕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 신을 대변하는 왕중왕 문재인을 찬양하라.

왕중의왕 문재인을 찬양하라.


일부 조그만 친북좌파의 댓글과 좌파언론 참여연대 박용진 금감원 공정위 더불어위장전입당 주사파등 극히 일부가 여론을 형성해 나가며 삼성을 무슨 조폭다루듯 몰아가며 압수수색을 일년간 15번이상을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한기업의 회계처리문제를 이렇게 정권차원에서 총 공격하려는 의도가 세간에서 말하는 삼성경영권을 바꿔 자기들 맘대로 하려는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역사는 되풀이 됨을 처절하게 느낄 것이다. 줄줄이 사탕으로.. 민간인 사찰은 한건이라도 하면 민간인 사찰인데 무슨 Raw data? 유전자? 썩은 유전자를 가진 인간들이 조작하고 있는 현실.. 삼성 그만 놔둬라. 이제 다가오고 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을...

삼성에 대한 공격을 그만 멈추라는 국민의 명령을 전합니다


당신을 믿었습니다. 부자 나라를 만들거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배부른 국민으로 만들거라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공평하고 안정된 나라...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듯한 나라를 만들거라는 믿음... 단지 그것 하나 였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갇혀버릴 줄은...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국민 모두의 값진 희생도 따르는 거라고 위로해 봐도... 여전히 이 나라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의 혜택은 극히 일부 국민들을 위한 것일뿐... 이젠 희망조차 버겁습니다. 당신의 미소 뒤에 어떤 야망이 있었던건지? 당신의 상식적인 말솜씨는 지금 이 억지스런 상황을 상식으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은 아니었던건지? 오십년 인생에서 이렇게 미래가 까맣게 막막했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나라는 축제가 한창인데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대통령님을 믿었고...뽑았고...그래서 지금...희망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목소리 높여야만.... 이슈가 되어야만..... 누구 하나 죽어야만... 반응을 하는군요. 근로자 인권 좋습니다. 기업 좋아요. 근데요.... 근로자 임금 올려주는거 좋습니다. 하지만 머가 있어야 올려주죠... 10년전 단가로 운영중입니다. 다 올라도 이넘에 납품 단가는 안 오르고 오히려 뒤로 내려가는 이상한 나라. 그건 아마도 정부의 무능 함이죠.

대통령님   그책상에서 움직이지 말고 퇴임까지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저 문재인대통령 지지자이며, 40대 주부입니다. 자녀는 6세,9세 둘이며 신랑은 40대중반,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살기좋은 세상 만들어주시길 기대하며 "이니하고픈거 다해" 외치며 투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노력한 만큼 누리며 살길 바라고 바라는 부모입니다. 신랑은 자영업자입니다. 하루12시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식당운영을 합니다. 자영업을 하기전 10년넘게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여 먹고살기위해 어쩔수없이 시작한 장사입니다. 밤낮,,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하여 자리잡고 있지만.. 참으로 힘듭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현실은 아닙니다. 왜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15개 테이블을 가진 작은식당이 같은 기준으로 근로자채용을 해야하는걸까요? 정말 묻고싶습니다. 공단쪽에서 장사를 하지만...주52시간 근로로 인해 인근 회사원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회사들조차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저희같은 영세자영업자들은 어찌 버틸까요. 진정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내몰아 죽일참이십니까? 최저임금.. 필요한 계층이 분명 있습니다. 나라에서 눈먼돈 빼먹는 도둑놈들만 단속해도 그분들 충분히 지원가능합니다. 위장취업, 위장이혼, 재산숨기고 나랏돈 타먹는 인간들은 왜 가만히 두시고 세금 꼬박꼬박내며 먹고살아보고자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죽이려하시나요? 최저임금 5인이하 사업장 차등적용해주시고 주휴수당은 폐지하셔야합니다. 복잡한 임금계산법.. 대통령님은 하실 수 있나요? 노무사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가옵니다. 임금계산 어려우니 자기들에게 돈내고 맡기라고.. 안그러고 나중에 걸리면 벌금이 몇백이다.. 그 몇백 낼돈도 없어요. 매달.. 하루벌어 하루 먹고삽니다. 이런 복잡한 셈법... 자영업자들에게 강요하지마세요. 알바들은 일한만큼 주어야합니다. 일이 힘들면 그만큼 올려주지않으면 사람이 안구해져요. 이게 시장논리입니다. 저희 15년도에도 하루 5시간 시급 8천원씩 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시급8천원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만원이 넘어요. 주휴 못줄 형편이라 일2시간짜리 알바로 올려요. 주휴도 못줄형편이면 사장 혼자하지.. 그려려면 폐업해라.. 철없는 덧글들은 그려려니합니다. 내년엔 주3회, 주2회로 또 줄여야할듯싶어요. 이러다 신랑 과로로 쓰러질까무섭습니다. 저희 어린 아이들은.. 항상 엄마 아빠가 장사하느라 집에 방치되고있고..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저희가족도 사람답게 살고싶어요. 부디... 이렇게 부작용을 서민들에게 감내하라 하지마세요. 2년동안 죽을힘들다해 감내하고 버텼어요. 내년이 되는게 무섭습니다. 내년엔 더이상 버티지못하고 무너질까봐 무섭습니다.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최저임금도 더 이상 오르면 버틸수 없어요. 가게접고 취직할까요? 일자리가 있기는 할까요? 이 나이에 저나 신랑 둘다 공무원시험이 답일까요? 더이상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작용.. 저희에게 양해해달라하지마세요. 버티어 지지해드리고싶지만.. 내년이면 망하게생겼습니다. 버틸수가 없으니 지지도 못해드립니다. 최저시급 올렸으니 주휴수당은 폐지해주셔야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정부는 지금 뭐하는겁니까?


당진현대제철 소결공장 콘베어 벨트에서 고무벨트 레일작업을하는 인부입니다. 공사당당은 당진 현대제철 중앙설비팀 *** 주임이고, 원청은 동일고무벨트이고 그하청은 대성중공업이고 저는 그아래있는 *****라는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지난달급여를 12.10에 지급한다했다가 12.15일에 다시 준다고했다가 12.23일까는 무조건 지급한다고 말하셨다가, 오늘 12.24인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저는 이 회사에일하면서 공장에서는 레일프레임 CO2용접, 취부, 사상작업을 했고, 현장에서는 레일프레임 설치,취부,용접 및 고무벨트 체결일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웃긴게 근로계약서를 쓰고일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능공인데 얼마를 받고일을하는지도 모른체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는 무시하고 무조건 일만시키고 급여는 밀리는 이런회사가 증오스럽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이글을 올릴려고하다 여기에 먼저 올려봅니다. 안그러면 노동청이라도 달려가렵니다. *****사장은 경북포항출신에 ***라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급여문제좀 해결해주십시오. 25일안에 급여가 안들어오면 공과금 카드값 기타등등 돈을지급하지 못하게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당진 현대제철 현장에서 일했는데 급여를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지지율 맹추락 하는거 보니 마음이 짠합니다. 소신을가지고 최선을다하는분인데 나중에 이분도 선배들 처럼 나는 한점 부끄럼없고 최선을 다했다 하시겠죠.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게임의법칙을 본인도아실겁니다 국민은 잔인한법이고 본인도 외교천재 성인군자 컨셉을 하겠지만결국은 한낱인간일뿐이고 여러분 대통령한테 있을때라도 합시다. 보약하나 지어올리면 어떨까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나쁜사람들이에요

국민들 100원씩모아 문대통령님 보약사드립시다


미치겠어요. 유튜브에서도 광고를 그렇게 신고를 해도 계속 들어옵니다 정신병 걸릴 거 같아요 모든 국민들도 인정할겁니다.

틱톡 어플 우리나라에 들여온사람  처벌해 주세요


편의점 알바생이 새벽에 목장갑끼고 칼까지 들고 온 사람에게 붙잡혀 위협을 당했는데 그냥 돌아갔습니다. 강서구 pc방 사건 이후로도 변한게 없습니다. 법과 규정을 고쳐서라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래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A씨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가해자가 칼 들고 찌르려고는 하지 않고 협박만 했네요?’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또 경찰이 범인이 잡히기도 전에 나와 점장만 놓고 전부 철수했다”고 했다. 그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겠더라”며 분노했다. A씨는 “점장님이랑 함께 문 잠그고 손님 올 때마다 문 열어주면서 두시간 동안 기다렸다”면서 “두시간 뒤에 경찰에 연락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을 협박한 손님이 조울증 증세를 호소해 정신 병원에 입원했으며, 3일이 지나면 병원에서 나오게 된다면서 불안해했다. 그는 “(경찰은 용의자를) 구속 수사하기엔 사유가 부족하다고 말했다”면서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 그 손님은 자유의 몸이다. 경찰에게 ‘그동안 내가 보복받으면 어쩔거냐’고 따지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 기막혀했다.

경찰 초동대처 법과 규정을 고쳐서라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일반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 자신이 해야할 일을 미루고, 마냥 엉뚱한 짓거리만 한다면 시말서를 써야하고, 문책을 받습니다. 하물며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온각 특혜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재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세상이고,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이며, 재제를 받아야할 문제입니다. 특권층을 자청하고, 온갖 지저분한 짓거리는 찾아서 하는 국회의원들....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국회의원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국민을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러한 파렴치한 인간들로 가득찬 국회는 현재 제 기능을 멈췄습니다. 이러한 국회는 해산되어야 하며, 현재 빼지를 달고 있는 국회 의원들은 영구 제명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의 해산을 강력히 청구합니다.

직무유기중인 국회의원들의 국회해산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갑질및 민생파탄 민생법안 뒷전인 국회의원못보겟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에 요청해라 또한 국회의장및 국회는 즉각 국민소환법입법해서 잘못한 국회의원 끌고내려올수잇게해야합니다

국회의원갑질 못살겟다 국민소환법입법해라


문재인 정부가 소규모 건설업체와 서민경제 등을 너무 죽이는 3가지 문제점과 강릉 팬션 가스사고를 막을 2개의 대책을 제시한다. 민원답장을 요하며, 빨리 정신차려야.. 2018. 12. 24일 이경용 올림. - 국민신문고에 접수해 올린 글입니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12-364271 -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경제실정 3가지 문제점들.... 1. 소규모 건설업체[단종면허(전문건설면허) 등]와 건축과 관련된 서민경제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고의 악법을 시행중인 문재인 정부이다. - 주거용 외의 소규모 60평(200m2) 이상(종전 150평을 60평으로 하향 조정함)의 모든 건축물과 - 60평 이하의 단독주택 중에, 아주 작은 규모의 모든 다중.다가주 주택은 몽땅 2018.7월부터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대형건설업체에서만 건축할 수 있게 만든 악법: 대형건설업체(종합건설면허)한테 건축을 맡기면,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건축비의 15% 이상의 상승을 가져와서, 건축 일감을 잃고, 대형건설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며, 시공력이 있는 국민들까지 직영공사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소규모 건설업체와 돈없는 서민경제까지 싹 다 죽이고, 대형건설업체들의 이익에 앞장선 문재인 정부이다. 이 앞전의 건설산업기본법은 소규모 건설업체(단종 면허 등)가 “주거용 외의 건축물: 150평(495m2)까지 건축할 수 있었고, 주거용의 건축물은 200평(661m2)까지 건축”할 수 있었다. ================================================ 이 앞전의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생략)은 건설업자(국민들이 알기쉽게 표현: 종합건설면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생략)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 소규모 건설업체를 죽이고, 대형 건설업체를 위한 최고의 악법인 현재의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생략)은 건설업자(국민들이 알기쉽게 표현: 종합건설면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앞전 법률: 495m2 초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앞전 법률: 661m2 이하>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그런데 이런 최악의 악법을 만들어,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 다중주택은 아예 지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주거용 외의 일반 건축물은 150평에서 60평으로 대폭축소하여 소규모 단종면허(전문건설 면허) 사업자까지 일을 별로 못하게, 아예 빌어먹게 만들어 버렸다. 보수 정권만도 못한 악법을 시행중인, 문재인 정부이다. - 이런 소규모 건축물은 대형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해도, 거의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주게 되면 이득만 챙기게 됩니다. 하청업체가 직접 하고 싶으면,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서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 소규모 업체와 직영 공사능력이 있는 건축주들은 종합건설업체를 일일이 찾아가야 합니다. 주변의 수많은 소규모 건축업자들과 건축주들은 한숨을 쉬고, 문재인 정부 욕만 합니다. 왜 표를 찍어줬는지 크게 후회합니다. - 1층의 단순한 철구조물(외벽: 단순 판넬 등만 부착) 전부와, 1층의 조립식 형태의 단순한 건축물과 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물은 소규모 및 영세건축업자가 건축하게, 또한 건축경험과 시공력이 있는 건축주가 직영 건설 등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에도, - 유능한 건축사와 건축사 협회의 조언을 들어야 함에도, 60평 이상의 건축물과 60평 이하의 다중, 다가구주택은 전부 몽땅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건축하게 만들어서 대형건설업자들만 건설이득을 보게 만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건축사 협회의 주장은 건축법(소방. 단열. 방화 등의 ks제품 사용)과 설계, 감리에 의해서 제대로 준공검사하여 준공해주면 건축하자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런 합리적 주장을 완전 무시하고, 이런 악법에 앞장선 국회의원(이름을 널리 알려서, 책임을 물어야 함)들과 이런 법을 시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 이런 악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되게 지지한 것을 전부 후회한다. - 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물까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대형 건설업자만 시공하게 만든 악법 때문에 건축비의 15% 이상을 더 지출하게 만들어서, 서민들과 소규모 건축업자들을 죽이는 이런 악법은 당장 폐지 및 개정해야 한다. - 이 앞전의 법률로 되돌려야 한다. - 이런 악법은 건축경기와 서민경제도 죽인다. - 소규모의 수많은 업체(단종 전문건설면허, 기능사 등)들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로비, 단합하기가 힘들다. 그저 현 정부 욕만 하고 다닌다. 이게 민심이다. 이런 악법때문에 문재인 정부 탄생을 지지한 내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 촛불 민심으로 탄생된 정권이지만, 너무나 실망스럽다. 김해 김정호 국회의원(초선으로 보궐 선거 입성)공항 갑질(국토위 소속. 항공사 관장. 힘없는 공항보안 직원 상대 갑질. 일반국민들은 신분증 그냥 제시함)을 보면, 자만과 군림하려 든다. - 서민경제를 위해, 앞장서야지....이경용이 지적한 악법을 고치는데 앞장서기 바랍니다. - 이런 갑질 정신을 가지다보면, 힘없는 소규모 건설업체보단 대형종합건설업체의 이득을 위해서, 서민인 소규모 건축업자를 업신여겨서 이런 악법을 시행중이다. - 건축사 협회에서 이런 악법은 안된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단다. - 종합건설면허 명의를 빌리는 불법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것을 구실로 처벌하고, 면허를 빌려줘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 건축사협회에서 말려도 소용없고, 부실시공을 막기위해서란 명분(종합건설면허 가진자가 시공하면 부실시공이 100% 없어집니까?)을 내세워 이런 악법(대형건설업자 이익에 앞장섬)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정말 대오 각성해야 한다. - 과거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도 이런 건축 악법(소규모 건축업자와 영세한 직영 건축주들을 죽이는)은 안 만들었다. 2. 무리한 최저 임금 상승 정책 시행: 너무나 경제가 최악이고 고용도 최악이다. - 소득 주도 성장이란 거창한 구호 하에, 현재의 경제상황과 자유시장의 흐름과 원칙을 무시한 최저임금(시장여건은 수용을 못함)을 강제적으로 너무 올리다 보니, 자영업(식당, 중국집, 영세 점포 및 소규모 건설업체와 공장 등)자들은 종업원들을 내쫒고 있다. 쫒겨난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려, 서민경제(그 종업원들의 가족 생활)가 너무나 안좋고, 고용도 최악을 치닫고 있다. - 내 주변의 아는 식당들도, 최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종업원을 내보내고, 부부가 일하거나, 종업원들을 줄이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욕하고, 지지했던 것을 철회하다보니, 지지율도 자영업자들한테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3 . 집 없는 서민한테도 너무 가혹한 대출규제 시행: 서민을 더 힘들게 한다. - 집 없는 서민과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가혹한 대출규제를 하다보면, 주택취득도 어렵고, 이자 비싼 제2금융권으로 가게 만들어 서민을 더 죽이다. - 강남 등의 분양가 상한지역에 너무 과도하게 대출규제하다보니, 돈많은 사람만 청약당첨되어서, 결과적으로 돈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게된다. 아파트 시세 및 감정가격에 맞게 대출해주어서, 돈이 적거나 없는 사람도 청약당첨되게 하여야 한다. 4. 강릉 팬션 가스 누출사고를 없앨 대책을 제시한다. 민원답장을.. ①. 현재의 가스 보일러 설치의 법적 문제점: 아파트, 빌라, 팬션, 다가구, 등의 주택출입의 현관문(방화문)안에 있는 앞뒤 베란다와 방안(오피스텔. 원룸 등)에 가스 보일러실이 있다. 이런 보일러실 구조로는 보일러와 연결된 연통에 가스누출(연통이 낡거나, 연통이 비뚤어져서 샐 수 있음)이 발생하면, 방안으로 가스가 들어오게 되어있다. ②. 가스 누출 사고를 막을 대책 중에 - 첫 번 째 대책: 가스보일러실을 주택출입의 방화문 밖의 복도 등의 외부에 설치되면, 현관 출입의 방화문을 뚫고 가스가 들어올 수 가 없다. <앞으로 법 개정 시행요함> - 두 번 째 대책: 상기 대책이 없는 주택 등의 기존 방 등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달아야 한다.<앞으로 법 개정 시행요함> - 이글을 쓴 이경용은 이런 가스누출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신축건물에 현관출입문 밖의 복도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였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렇게 시행하여서, 이런 사고를 보고서 금방 알게되었다. - 아들이 살았던 오피스텔은 방안에 가스보일러실이 있었다. 이제는 경보기라도 달아야 한다. 잘못된 이런 현재의 악법(국민들 생명을 빼앗는 잘못된 법을 시행중임)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이런 현재의 법 위에서 대형 종합건설면허 업체에다 맡기면 이런 보일러 사고(벌집이 연통막음)가 없어집니까?이경용처럼 깨닫고 시행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 강릉 팬션 사고로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한 “가스 보일러실”은 방화문의 현관 밖의 외부 및 복도 등(방화문 안의 앞 뒤 베란다와 오피스텔 방안에 설치되어도 현재는 적법함)에 설치(법개정 요함)하였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고, 가스 누출시에 경보음기가 설치되어, 경보음이 울렸으면 이런 대형 가스누출(벌집이 연통 끝을 막아, 연통이 가스압력을 못이겨 비뚤어져 벌어짐)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 이런 법을 고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 제발, 소규모 건축물까지 건축공사를 빼앗는 악법(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을 만들어, 대형 건설업체 이득에 앞장 설것이 아니다. - 제발, 민심을 거스르면 안됩니다. 부탁합니다. - 서민들 지역에 가보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경제와 고용이 최악이다. - 문재인 정부!는 제발, 정신차리고 서민과 자영업자(소규모 건축업자. 식당 등)들을 위한 경제와 고용을 살릴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 이글은 정부 실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카페, 블러그 등)에 널리 실을 것이다. -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도 이글 올릴 것입니다. 2018. 12. 24일 이경용 올림.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병역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라디오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야합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및 경제정책 0점. 역대 최악의 경제 정책 반성 각성하고 다시 경제정책 수립 필요. 경제활선화 하여 기업 이익 증대방안 필요 기업 이익 증대가 되어야 법인세등 재원 마련됨.. 답답하고 한심한 경제 정책 큰문제임 기업이 지금 이익 줄고 힘들어 하고 세금축소 되면 이나라 경제 큰문제로 대두 부동산 정책 전면해제 필요 기준금액 10억 30억 등 설정하여 추진. 4대강 녹조 복원 사업 부동산 활성화 내수경기 진작등 방안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경제 망하게 하고 있네 이정도 인줄 알았다면 실망이고 향후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집권을 해야하는데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민심은 완전히 외면 할겁니다. 경제성장없는 소득주도 성장만 외치는지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성장이 뒷받침 되어야 실효성 있음. 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할건지 문재인 정부가 대책이 없고 진짜로 경제정책 심각한 문제다

경제활성화 기업 이익 증대


이게 나라냐 공매 세력에게 개인 투자자들 돈 공매 놈들에게 다 들어간다 나라에서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 아닌가 공매도가 합법적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공매도 때문에 못살겠다


"그것이 알고 싶다" 장애인 시설 및 노인요양 병원 등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공익재단을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공익재단의 운영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산하기관 등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딴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합니다. 이렇게 설립된 ***공익재단은 정부지원금과 소속원들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공익재단의 인사권은 소속직원들의 투표로서 결정되는 구조가 바람직하고, 이사장은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투표로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일정조건 또한 직원들의 투표서로 결정되며, 만약 이사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의 자격요건은 직원들이 참여하여 결정합니다. 이러한 ***공익재단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또한, 이러한 방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건강도우미 사업등 정부의 다른 다양한 사업(정책)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논의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정부기관의 공익재단을 활용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증권시장은 국가경제 상황의 척도 입니다. 2018년 증권시장의 폭락에 대하여 청와대와 경제각료는 사과해야 합니다.

2018 증권시장 폭락에 대하여 청와대와 경제각료는 사과해야한다


타미플루 부작용 '미성년자에게 특히 위험'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타미플루는 전염성이 높고 치명적인 독감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정확하게는 독감의 전염력을 낮추고, 그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서는 신종플루의 유행에 따라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하기 시작하면서 심한 독감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이렇게 효과가 좋지만,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복용을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복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쇼크,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성 쇼크), 피부 질환, 구토, 설사 등이 있고 환각이나 환청, 과다 행동, 악몽, 울음, 자살 증세 등 심한 경우 정신 분열적 증상이나 신부전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중 정신 분열적 증상을 겪은 사례의 상당수가 어린아이나 미성년자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난다면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예방을 위해서는 의사의 판단과 적절한 복용법에 맞추어 약을 복용해야 한다. 타미플루 부작용은 과거에도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체 약이 없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만능 독감치료제 ct-p27 이 2b 임상까지 성공하고 3상 임상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회사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바이오 신약 ct-p27을 혁신약품 지정과 함께 3상 임상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에 앞장서는 셀트리온을 지원합시다.

타미플루 부작용 해결 방법..


최근에 제가 아는사람들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너무 허술합니다. 위장이혼하여 한부모 가정이 되질않나 본인이 가게하면서 진척명의로 개업하고 집도 월세로 살고 월급받는 것처럼 꾸민것도 모자라 나머지는 현찰로 챙겨갑니다. 그렇게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 이게 제 주변에서도 이러는데 얼마나 심할지 예상 됍니까? 진정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수급해야할 돈들이 전부 사기치는 사람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핸드폰 요금이나 나머지 복지에서도 혜택을 보며 보란듯이 주변에 수급권자 됐다고 자랑까지 하고다닙니다. 제대로 조사해 보시면 맘카페 같은곳에도 부정수급 신고해야하나 이런글들 많이 올라옵니다. 다시 면밀히 검토하면 모르긴 몰라도 50%이상이 부정수급이라 생각됍니다. 다시 조사해서 이런 부정수급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다시조사해 주세요


국가적으로 너무 피해가 막심합니다. 대부분 자질이 안되는 사람들이 모여 싸움만 하고 엄청난 연봉을 챙깁니다. 진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기초의회 없앱시다


우리아이도 두명이 a형독감으로 약을 복용했습니다. 부작용은 없었구요. 하지만 인터넷카페에서 타미플루 부작용을 겪고 있는 엄마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병원에서도 딱히 부작용 대처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는 둣 보입니다. 독감 휴행이 매년 있느데 혹 먹일때 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타미플루 부작용과 대처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불안해요.


전국에 많은 소방업체들이 자격증이 있든 없든 그리고 일하는 도중 화재 발생시 자격증 취소 벌금발생 운이 없으면 감옥까지 가야하는 나름대로의 엄청난 책임감과 위험요소들이 많을 뿐더러 다칠 위험도 높고 발암물질 등을 많이 마셔 호흡기에도 질환이 큰데 그에 비해 유독 소방쪽만 예전부터 취업에 관련된거라면 자격증이 있든 없든 간에 박봉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고 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전이랑 월급은 똑같은지 참으로..너무하다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소방관련 업체들 법은 깐깐하고 위험요소는 높은데 아주오래전부터 물가나 돈의 가치는 올라도 박봉...


병원도 의사며녀허증 있어야 개설하고.변호업도 변호사 자격증있어야하고, 부동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있어야합니다. 무분별한 학원 개설은 사교육을 장사치로 만들어 버렸고 공고육을 박살냈읍니다. 고로 학원개설도 그분야의 교사자격증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보습학원이나 개인학원 교사자격증 없는분 개설못하게 해주세요


공무원 연금으로 인해 국가자본이 거덜난다고 언론에서 말한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기업이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 직원에게 자본을 까먹는다고 말하는가? 임금은, 월급은 일의 댓가이다. 공무원의 보수는 결코 많지 않다. 공무원은 근무 첫해부터 최대 33년간 본인이 연금을 낸다. 정부에서도 공무원이 낸 만큼의 돈을 다달이 넣는다. 33년간 납입하지만 연금 수령은 퇴직 이후다. 40년 근무를 하는 경우 33년간 연금을 납입하고 7년을 기다렸다가 연금을 받는다. 퇴직금 성격이라 퇴직금으로 일시 수령하면 연금은 수령하지 못한다. 국민연금이 부실하니 공무원 연금과 통합하자는 것은 공무원의 퇴직금을 같이 갈라 가지자는 말이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도 이미 IMF 때 공무원 연금을 공적 자금으로 강제 집행하여 부실한 상태다. 국민연금이 부실한 것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 기인한다. 국민연금이 부실하니 공무원 연금과 통합안을 구상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연금이 어떤 돈인가? 공무원들이 33년 스스로 절반을 부어서 준비하는 퇴직금이다. 난감한 일은, 공무원의 연금을 건드려도 공무원들은 말을 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 말할 기회는 오로지 비공무원인 일반 시민들에게만 준다. 공무원도 세금을 내고 시민이지만 연금에 대해 말할 창구가 없다. 더구나 정부(社主)가 앞장서서 공무원 연금을 흔들어 댄다. 엄격하게는 선출직들이 비공무원의 표심을 잡을 요량으로 공무원 연금을 흔들어대기 때문이다. 월급쟁이 봉투는 유리봉투다. 공무원들도 유리봉투다. 세금을 100% 내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의사, 변호사 등 고수익 자영업자들의 수입도 다 파악 못하면서 공무원을 포함한 월급쟁이들의 월급봉투만 털어댄다. 이제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연금마저도 흔들어댄다. 언론에서는 연일 삼성, 현대, 대기업이 문제라고 보도하는데 공무원들이 몸담고 있는 정부는 어떤 기업인가? 퇴직금까지 흔들어 대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정부라는 기업의 오너는 어떠한가? 평생 소처럼 일해 온 공무원들의 연금을 건드리는 사주(社主)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30여 년 전에는 재형저축 이자가 20%를 넘었다. 일반 은행들도 이자가 10%가 넘었다. 공무원이 낸 돈만 복리로 계산해도 33년이 지나면 다달이 몇 백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이 최선인가? 공무원 연금은 모두가 나누어 갖는 것인가? 어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국민들과 나누어 갖는가? 낸 만큼 받는 것이 정의이고 올바른 셈법이다. 후손에게 나라빗만 물려줄 수 없는 것 아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표심을 잃더라도 할 일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주도하는 정부는 어떤 기업인가?


개정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시간강사에 처우 개선으로 대학의 부담이 예상되어 수백억의 지원예산을 편성 했다고 하는데.. 1) 기존 전임교수의 2~3시수씩 늘리고 있습니다. - 학과 전임교수 3명이 2시수씩 늘리면 학과 당 1~2명의 강사가 사라집니다. - 전임교수의 수업부담이 늘어나고 교수들이 전공과 다른 강의도 맡게 됩니다. - 강사도 짤리지만 전임교수도 힘들어 지며 결과적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집니다. - 학교만 좋아집니다. 지원받고 강사인건비 줄이고 2) 시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 2시수1학점으로 운영하던 실습과목도 2시수 2학점으로 해서 수업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 개설강의를 줄여서 학생들이 강의선택의 폭이 사라지게 됩니다. - 특히 교양과목이 사라지게 되어 대학이 대학답지 않게 됩니다. 3) 졸업학점을 줄이고 있습니다. - 강의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전임은 힘들어지고 강사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4) 전업강사가 아닌척 보이려고 강사들에게 다른기관에서 4대보험을 해결 하고 오라 합니다. -전업강사를 겸임교수로 포장하여 겸임교수는 본업이 따로 있(는 셈이)어서 강사가 아닌양 포장하려 합니다. 5) 결과적으로 강사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지원금은 결국 강사가 아니라 학교로 가게 됩니다. - 위 1), 2), 3),4) 에 해당되는 (학칙이나 운영규정, 혹은 조건을 바꾼) 학교는 강사법관련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그외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도 강력한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서정민 선생님(조선대 강사)님이 2010년 목숨을 끊으며 호소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서야 되겠습니까?

시간 강사법 "3대 꼼수" 이런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