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넘게 사용해온 내 번호를 지키고 싶습니다. 기술적 문제도 없는데, 계속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1.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사용자는 63,658,688명(2017년말 현재, 과기정통부 자료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식별번호는 011/016/017/018/019, 그리고 과거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가 만든 010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 2004년,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와 번호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미명하에 010번호통합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4. 이 010번호통합정책으로 인하여 011/016/017/018/019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3G/LTE 통신 및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정들어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울며 겨자먹기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용자는 2G 이동통신에 머무르며 여러가지 차별과 피해를 당하면서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 여기서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려고 2G 이동통신에 머무르는 이용자들이 받는 피해와 차별은 1) 신규 단말기가 계속 출시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해도 새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수리나 A/S를 받을 수 없으며 (이용 가능한 일반 휴대폰 및 스마트폰이 전혀 없음) 2) 해외(미국 등) CDMA 단말기를 구입하여 개인이 등록하고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으며 (구입 비용이 최소 50만원 최대 120만원 지출) 3) 음성통화 기준 3G/LTE 이용자들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3G/LTE 이용자 대비 20~25% 추가 지출) 4)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 등 3G/LTE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나 특화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데이터 요금제 가입 불가 등) 5) 2G CDMA망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도 사용 가능한 지역이 3G/LTE 대비 30%도 못미치는 상태이며 6) 2G 이동통신을 시행하고 있는 SKT 및 LGU+로부터 서비스 강제종료를 앞당기고자 기존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G/LTE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바른 거짓말을 앞세운 사기 마케팅 전략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고 7) 이동통신사는 유지비용증가를 이유로 2G의 커버리지나 기지국 유지범위를 줄여가고 있어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8) 2G 가입자의 대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약관을 이유로 2G 가입자가 가입이 가능한 요금 제를 줄여가거나 강제로 제한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비싼 요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9) 국가 재난 발생시 문자메세지 등에 의한 통보를 받을 수 없으며 10) 출장 및 여행 등 해외 출국시 이동통신 로밍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가능한 국가의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6. 이러한 차별을 받으면서도 현재 남아있는 310만명(2017.7월 기준)의 01X 2G 이동통신 사용자는 자신의 분신과 같고, 자신의 신뢰를 표시하며, 자신의 이름과 같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려고 어렵게 어렵게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SKT/LGU+), 통신사 텔레마케팅업체의 각종 횡포가 있음에도 참으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설명드렸듯 단지 자신의 번호를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 뿐 이며 이들은 011/016/017/018/019 식별번호로도3G/LTE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7. 전화번호 변경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1) 오래된 지인의 전화를 놓치거나 연결이 끊어질 우려가 있으며 2) 명함을 비롯하여 직업상 또는 영업상 번호를 변경하기에는 상당한 인프라 손실이 예상되고 3) 숱한 가입 개인정보 불편함과 4) 그동안 010번호가 유통되면서 재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 발생 우려 등 개인에 따라, 사업에 따라 각종 사연이 존재합니다. 8. 비록 한시적 번호이동(2년간 번호변경 없이 사용하고 강제로 회수하는 제도) 및 2년간 자동연결서비스라는 대안을 주무부서 및 통신사가 이행하였으나, 그정도의 정책으로는 위에 언급된 이유를 상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며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이용자의 마음에도 턱없이 부족한 제도 입니다. 9. 지난 2012년 01X 식별번호 이용자들의 모임(http://cafe.naver.com/anti010,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이동통신 식별번호 통합 위헌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 계속해서 010통합정책 반대 목소리를 부르 짖었으나, 이제는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010사용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중 70% 수준이 되어 온 상태 입니다. 10. 이제와서 010통합반대를 철회 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은 취소하더라도 현재 01X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주셨으면 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11. 위에 언급했듯이 기존에 대안으로 제시된 2년 한시적 번호이동 또는 전화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로는 언급한 사유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미 01X 식별번호에 대해서는 신규가입 및 번호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동통신 해지나 번호변경시에는 번호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 12. 현재 사용중인 01X 식별번호에 대해서 "99년 한시적 번호이동"을 제안드립니다. 99년 동안 01X 식별번호에 대해 3G/LTE 등 신규 통신으로의 번호이동을 허용하고 이동통신 해지나 번호 변경, 명의 이전, 그리고 이용자의 사망시에는 이동통신 번호를 반납하여 장기적으로 01X 식별번호를 소멸하는 형태로 정책을 유지하고 01X 식별번호의 010 번호로의 전환을 위해 준비된 매핑번호를 신규이용자에게 부여하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13.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 1) 좀 더 자연스러운 번호통합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 이용자의 연령층 및 각종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최대 40년 내 완전 통합 가능 예상 2) 2G CDMA 서비스의 조기종료와 5G 주파수 할당을 위한 800MHz 주파수 재배치를 조기에 진행할 수 있으며 3) 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 비용 및 이동통신 이용요금 절감 4)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의 차별대우 해소 5) 01X 식별번호 이용자의 번호변경 대비를 위해 준비된 "매핑번호" 부여를 통해서 약 300만개 이상의 번호자원 확보 효과 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이제 2020년을 바라보는 2019년입니다. 5G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G CDMA서비스로 할당된 800MHz의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이용자에게 텔레마케팅 등의 수단을 사용해서 각종 거짓정보를 흘리고 서비스 커버리지를 축소하는 형태로 이용자를 궁지에 내몰고 있습니다. 01X 식별번호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고 바뀐 정부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이용자 입장을 바라보고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안 이용자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동통신식별번호 정책에 대해서 통신사와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도 협의를 해서 이번 2019년에는 이 논쟁에 대해 끝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 본 내용은 현재 011/016/017/018/019 사용자들의 모임인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국민정책제안을 준비중이며, 이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과기방통위원회 제안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16. 300만명의 011/016/017/018/019 사용자도 우리 국민인 만큼 현행 제도를 잣대로 들며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성심껏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10 통합반대운동본부 카페 : http://cafe.naver.com/anti010 ● 01X 99년 한시적 번호이동 제안자료 : https://drive.google.com/open?id=1nGGc5Cw0TR2gvXQxeyTdm2bqng7oqeW5 [출처] ■ 2차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 - 많은 참여 바랍니다. ■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작성자 라디오맨

011/016/017/018/019 이동통신 식별번호 사용자도 3G/LTE, 그리고 5G를 기존번호 그대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노산으로 아이건강생각하여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였지요 전세로요 전에 사시는분이 펠릿난로 때고 ,보일러 하면 얼마 안나온다고 했고 그말을 믿었지요 첫겨울을 지내면서 아이가 추워서 그런지 후두염에 걸려 6일을 입원하고 퇴원하면서 도저히 추워서 지낼수가없어 친정집에서 생활하고 신랑이 왔다갔다했고 혼자서 있으니 집안에 온도는 늘 10- 15도 밑이 었죠 근데 이번달 43만원이 나왔다고 전기검침원님께서 전화를주시 더라구요 물탱크온도도 60도이고 실내온도도 늘 15밑인데 펠릿난로는 땔때 그때뿐이고 춥게 살면서도 터무니 없는 심야보일러 전기요금에 어찌할찌몰라 글을 올립니다. 이명박전대통령님때 심야전기 가격을 너무올려놔서 어쩔수 없다라는 한전 직원에 말에 좀따뜻하게 해놓으면 100만원은 기본이겠네요 하니 맞아요 하더라구요~ 제가 선택해서 전원주택으로 이사한거지만 그래도 심야전기 값이 너무 터무니 없이 나오니 답답하네요 절약해서 써보겠다고 보일러회사에 연락도 해보았으나 결과는 같네요

심야보일러 전기요금 폭탄


상암동에서 2Km 떨어진 망원시장과 왜 상생을 해야하나요? 거기 상인들 다 부자에요 우리나라에서 잘되는 재래시장 중 손꼽히는 시장 입니다. 더구나 80년대에 생긴 재래상가가 전통시장도 코스프레하고 있고, 서울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약자 보호 이미지로 이용해먹고 있고, 그냥 보통 월급쟁이 시민은 계속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애기? 제발 시민단체 하는사람들은 계속 그거 하세요 어공 하며 경력쌓아 출세하느라 기웃거리지 말고 객관적으로도 지역이 활성화 되려면 중심상권 개발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례가 대부분인데 사실관계 확인없는 대기업이 다 해먹으로면 소시민은 뭐하냐는 대책없는 선동질 이나 하구 참 대책없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상암 롯데몰 빨리 건립해 주세요


최근 나라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앞뒤가 바뀌어 돌아가는 느낌이다. 문대통령이 취임초기 강조해온 청년일자리와 고용은 온데간데 없고 북한이슈와 부동산 문제만 이슈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기업투자를 통한 질적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주도성장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시대에는 무엇보다 만족할만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시대를 이끌 청년들이나 이끌고있는 중장년층이나 최우선시되는 항목이 일자리보다 중요한게 없다. 그리고 나서 김정은을 초청하고 3기 신도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해야 하는거다. 무엇보다 고용이 한정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살아날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다닐수있는 일터만들기에 집중해줘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를 철폐하면서 기업이 고용할수 있도록 힘써줘야 한다. 김정은과 부동산 문제에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 최적기이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된다.

기업투자와 고용에 집중해주세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 소득환산액이 112만원 까지 기초연금이 전액 지급되고 112만원 초과 137만원 까지도 감액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11년이상 가입한 사람을 소득이 전혀 없어도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이 적어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기초연금이 전액 지급되고 / 가입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감액지급하여 / 역차별을 물론이고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소득이/ 가입하지 않은 사랍보다 적어도 감액 지급됩니다. 이는 심히 불공정한 제도이며 폐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ㅁ. 홈페이지에 불공정한 제도를 지적하는 글등은 너무 올리기 힘듭니다. 등록이 안됩니다. 차라리 지지율 만회와 인기 관리차원에서 운영된다고 시인하는게 어떨련지요 ?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초연금제도 개혁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영광군에 살고있는 조민영 이라는 농어부입니다. 현재 영광의 모시송편은 전국에 유통망을 갇춘 지역특산물로 자리잡아 큰소득원의 중심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아니라 현지에서 농사를짖는 농민들을 일년의 농사를 장사치들에 좌지우지되어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실정이 되고있습니다. 가공업체가 영광에 2곳이 전부인 실정에 그들이 수매해주지 않으면 일년농사가 물거품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슈퍼갑이되어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단가와 수매시기를 불리하게 만들어 어거지 수매가 안되면 농민들은 수매를 포기하고 모두 잘라내버려야 하는 처절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6차산업,6차산업 떠들어서 저희마을의 동종의 농업인들과 단체를 만들어 직생산판매장을 만들고자 하여 여러모로 정보를 알아보는중 영광군청과 통화과정중에 삼대째 농업인인 저에게"지자체의 실정과 맞지 않으면 농사를 하지않으시면 되지않나요?" 라는 말을듣고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상황들은 제가 글제주가 안되고 타자가 느려 이것도 1시간을 써서이렇게 청원합니다. 6차산업을 담당하시는분과 직접적인 연락을 원합니다. 영광군청에는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자나 부서조차 없다는 공무원의 말을듣고 할말을 일었습니다 상위부서 담당자분과의 연락을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계치라서 유선으로 가능하면 너무좋을듯 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영 010-3178-7962 전남영광군 백수읍 백암1구 주민일동

대통령의 농업정책과 현지자체의 법률의 괴리감.


법무부는 신원 조회도 하지 않고 신용불량자에 사채 대부업자에게 국가 공익사업을 맡겻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4억, 그리고 은행권은 30억 가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억울하여 국민신문고에 제보하자 제 사건을 평택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였는데 그 후 한번도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알아보니 제가 악성 민원인으로 찍혀 이른바 깡치사건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깡치사건이란 생소한 단어는 검찰 에서 공공연히 사용하는 용어로 골치아픈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몇년이고 쌓아두는 사건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억울하여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것 인데 빨리 해결해 주시지는 않고 오히려 구석에 쳐박아 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가 신원이 유출되어 협박에 시달리다 자살한 여 교직원의 비보도 들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생긴 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제보자들이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고 억울함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뒤통수


공공기관에서 공개채용 이라는 거로 00명 채용.. 비정규직은 공개채용 으로 들어온 사람 때문에 서러워서 울고...비정규직 가족들은...억울해서 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제발.. 비정규직을 꼭 직원으로 만들어 주세요..그게 아닙니다.. 제 일자리를..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했을때에는 쳐다도 안 보았던 사람들이 정규직공개채용 한다고 했더니.. 비정규직 일자리 까지...위태위태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리를 지킬수 있게 도와주세요.

공개채용 이라는 거로 둔갑 하고, 비정규직은...계속..자리에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건널목 신호등을 빨리 고쳐라. 건너는 사람도 없는데 몇분마다 자동빨간불로 멈추어서서 공회전하는 신호대기차가 전국에 몇대냐? 건널목 기둥에 버턴을 만들어 보행자가 누르면 일분뒤에 파란불로 건너게 하면 시간, 기름 엄청 절약될텐데. 선진국 견학 가서 이런건 안보고 뭘 배우고 오는건지.. 답답하다. 답글 작성

건널목 신호체계건


안녕하세요. LPG 규제 완화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미세먼지 관계로 대통령 선거 공약부터 작년18년도 국회에서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실제는 완화가 되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부터 나라는 하는 척(시늉)만 하고 실제로 LPG규제 완화는 할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그이유는 LPG는 세금을 적게 걷으니 그렇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유학도 다녀오고 했지만 LPG차량에 규제를 주는 곳은 저희 나라밖에 없는게 참 히안한 일입니다. 왜 경유차량 규제나 휘발유차량 규제, 더나아가 전기차 규제는 없고 왜 LPG차량만 규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LPG차량 규제 한다고 국민이 다 LPG차타는 것도 아니고 규제는 풀어줘야 국민들이 휘발유든 경유든 LPG든 전기든 이중 골라서 탈 국민의 자유가 있는것 아닌가요. 특별히 LPG차량만 규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LPG 규제 완화... 하는 척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도록 바랍니다.

LPG 규제 완화


법정전염병에 걸렸을 경우 학원 수강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수강료를 환불해주거나, 보강을 하도록 규정해주세요. 수업은 해주지않고 수강료는 받아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독감 걸려도 학원 교육비가 아까워 엄마들이 마스크 씌워서 학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다른 수강생들에게 독감이 옮구요. 학원 좋은 일 시키고 학부모들 호구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다.

법정 전염병과 학원


자동차 운행 시, 두 가지 청원을 하고자합니다. 첫번째는 112, 119, 병원 응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 이동 시 외국처럼 차량운행을 멈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동할 경우 범칙금이 있거나 단속을 해야합니다. 생명을 1초 1분 다투는 긴급차량 이동시 일반 운행 차량이 동일하게 운행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두번째는 브레이크 등 및 자동차 라이트 점멸시에도 안전벨트와 같은 단속이 있어야합니다. 특히, 야간 운전 및 터널과 같은 곳에서 차량 운행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차량 운행 중 차량운행 및 브레이크등 점멸시 과태료 부과


김용균 법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TV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청이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안전이 지켜질텐데...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원청이나 사업주가 안전에 만전을 다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법을 다시 개정하라~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및 장관 님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5.18 재판에 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님께서 출석을 거부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권한 으로 꼭 재판에 출석을 해주고 5.18 유가족들께 꼭 사과를 전두환 전 대통령님께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학생 올림.

전두환 전 대통령 5.18 진상규명의 대한 재판 출석및 5.18 유가족의 대한 사과 촉구


이미 행정상 법률상 전세계적으로 만나이를 사용합니다. 문정부에서 일상생활에서도 상용화를 대대적으로 하루속히 홍보부탁드립니다.

만나이 사용 홍보 부탁드립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을 확정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6개월 만인데요. 복무기간은 36개월, 복무분야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결정됐습니다.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대체복무자들은 교정시설에서 비교적 노동 강도가 높은 취사나 배식,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현역의 1.5배를 넘긴 기간이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보다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제도 정착 이후에 1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단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체복무안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시행 첫해에만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엔 연간 600명 수준으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위에 기사는 한 뉴스기사 보도 내용 입니다. 본인은 양심적-병역거부 대체 복부자들을 차라리 중소 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직하여 병역 특례처럼 대체 복무를 하기를 청원 드립니다. 요즘 청년 실업율 최고치를 찍고 있다..뭐 그런 기사 많이 나오죠..??? 그러나 실제 경기도 지방에나 다른 지방에 있는 중소 / 중견기업은 일 손이 모자랍니다. 어차피 복무기간 동안 군인 월급 받고 복무하는 것 보다 중소/중견기업 월급 받고 일하는게 복무하는 입장에서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양심적-병역거부 대체 복부자들을 차라리 중소 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직하여 대체 복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추천 안건


농지원부가 있는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면세유류카드가 발급되어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급량이 하루기준1리터 년기준으로 365일이니까 약365리터 나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조금이나마 지급량이 좀더 들어나면 좋겠습니다

화물차 면세유


국민이 저축 한 자금으로 주식을 해 국민들을 죽이려고 사기거래 공매도를 앞장서서 치라고 대주를 엄청나게하고 있으니 그 것을 소액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차라리 주식을 하지 말던가! 국민들 한테 도움이 전혀 안되는 국민연금을 폐지하라!

국민연금이 사기거래 공매도의 앞잡이가 되서야....


방금 올라온 답변을 보았는데 이게 답변입니까..?? 왜요? 본인들 급여가 걸려있는 사안이라 민감합니까?? 국회의원들은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있는데, 국민들한테 급여을 타가면서 갑질이나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뭐라도 된 것 처럼 어때 힘주고 다니고 좋는차 끌고 다니고.. 나랏일 하라니까 매번 쳐 싸우기나하고.. 최저임금 받아가면서 당신들 월급 주는 우리는 더더욱 대우 받아야되지 않을까요?? 암튼 질문의 요지는 왜 이해시키는 답변을 못했냐 이겁니다.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이..


시어머님이 폐렴으로 병원진료를 받으시던중에 항생제내성(vre)이 나와서 격리조치받고 1인실에서 치료중이신데 병실료는 다인실병실료로 적용이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병비입니다 1일 간병비에다가 격리환자이기에 추가비용이 있고 면연력이 떨어진 노인분이라 언제 해제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받아준다는 다인실 요양병원도 알아봤지만 말만 공동간병이지 금액이 만만치 않아 막막합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여기저기 검색을 하다보니 지역주민의 반대로 감염센터설립이 난항을 겪고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주변에 이런일이 없을때는 생각 못 하였는데 이번일을 겪다보니 감염관리가 중요하고 감염센터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Vre나 다른 감염이 벙원내에서 감영사례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문안이나 치료차 들른병원에서 내가 될수도 있고 가족이 전염될수도 있기에 꼭 별도의 감염센터가 생겨서 감염환자들을 간병인이 아닌 전담의료진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센터설립


1. 최저임금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근로자의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제가 없거나, 최저임금제가 최저생활비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필연적으로 수탈이 일어납니다. 이 수탈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이 수탈을 하면서도, 수탈인지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탈이 아닌 것 같은 수탈이 마치 자발을 가장해서 벌어지게 만듭니다. 2. 남이 돈 벌게 하는데, 자신의 전 생활을 투여하고,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 월급으로 자기의 최저생활도 유지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자기 돈을 더 들이거나 빚을 내서 자기 생활을 해야만 한다면, 그런 식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결국 하는 일이 결국은 남이 돈을 더 벌게 하는 일이라면? 그게 수탈 당하는 거지요. 3. 최저임금제의 정상화는 이런 수탈을 없애는 것이고,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런 만성적인 수탈상황을 줄여보고자 하는데서 나온 현상입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이상, 지금도 수탈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거죠. 4. 그렇다면, 수탈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반영하는 바람에 실업률이 지금보다 훨씬더 높아진다면, 우리는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반영하는 최저임금제를 포기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수탈해서 실업율을 줄일 수 있다면 그건 정의로운 일일까요? 5. 최저임금이 현실의 최저생계비를 반영하는 바람에, 누군가가 더 힘들어졌다고 하는 건 완벽한 “착시”입니다. 그동안 할 수 있었던 수탈이 급격히 줄어드니, 그 수탈로 혜택을 보던 이들은 당연히 싫겠죠. 게다가 자기도 수탈당하는 주제에, 최저임금 수탈 덕에, 원래 자기가 당하던 수탈의 피해를 덜 보던 사람들은 최저임금수탈을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렇죠. 이걸 최저임금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고 봐서 안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노동자들을 수탈해온 덕에 덜 힘들었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6. 그럼,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노동자들을 계속 수탈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진짜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게 맞는지.. 고민해봐야죠. 지금 그런 고민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어진 원인을 최저임금인상에 찾는 건, 어떤 헤게모니에 따른 환상에 의한 것입니다. 7. 최저임금인상이 적절한지, 아닌지 하는 점은요, 과연 현재의 최저임금이 최저생활비를 적정히 반영하고 있는지 반영하고 있지 않는지.. 오로지 그 점만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요소는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저임금인상? 단언하건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를 반영하려면 멀었죠. 그래서 수탈은 여전합니다. 이 수탈을 하루 빨리 끝마쳐야 하는게 맞는데, 아직도 그놈의 경제상황, 실업상황을 고려해주느라, 한꺼번에 올리지도 못하고, 나눠서 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8. 그런데 그것도 힘들다고 그것도 인상폭이 가파르다고 수탈이 만연화된 시절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이 자들의 꿈을 깨주어야 합니다. 이 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정녕 힘들다면, 당신들을 힘들게 하는 건, 최저임금이 아니라, 다른 문제라는 점을 말입니다. 최저임금은 오히려 그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덕에 그동안 당신들을 덜 힘들게 했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낮은 최저임금을 통한 수탈로 먹고 살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9. 작금의 높은 실업률.. 힘든 자영업자들..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해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타개해야지, 그 원인을 최저임금에 돌리거나, 최저임금을 묶어두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타개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탈을 정당화해왔던 낮은 최저임금은 이제 온동네의 북이 되어버렸습니다. 높은 실업률도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이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것도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이랍니다. 10.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 정권의 과격한 최저임금인상이 비록 150만원 받지만 연금 등 부수입 보태서 나이 먹고도 일 할 수 있음에 만족하며 소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던 노령층 노동자들 실직자로 만들고 그분들을 빈곤으로 내몰았다”고 말입니다. 11. 이 자들의 말 왠지 반박하기 힘드시죠? 이 자들은 문제를 호도하기 위해 ‘감성팔이’를 하는 것입니다. 개수작 부리는 겁니다. 지들이 언제부터 약자 걱정을 했다고.... 실직자가 된 노령층 노동자의 아픔에 우리 모두 누구나 멈찟하게 되는데요, 일단 감정을 내려놓고, 차가운 마음으로 우리의 원칙부터 정확히 확인해봅시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최저의 삶을 보장받는 현대사회국가라는 것. 한 인간의 삶이 기업이나 다른 인간의 탐욕을 위해 수탈당하는 것은 나쁜 거라는 거.. 이 두 가지 원칙을 잊지 맙시다. 12. 노인이 만약 실직과 빈곤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굳이 임금이 적은 수탈당하는 일자리로 내 몰아서 실직을 면하게 할 게 아니라, 그 노인에게 충분한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또.. 만약 노인과 젊은이 둘 중에 누군가 일을 해야 한다면, 젊은이가 일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13.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탐욕스러운 기업들은 세금으로 노인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싫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싫겠지요? 그러니까 두 약자들 싸움 붙여놓는 겁니다. 저들의 실제 속셈은 마치 노인을 위하는 척 하면서, 최저임금인상도 막아버리고, 결국 노인복지도 막아버리려는 겁니다. 저렇게 약자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지들의 이익을 모색해온 노림수는 그 역사가 유구합니다. 가까이는 자영업자들과 알바노동자들을 싸움 붙여놓고 뒷짐지고 있는 프렌차이즈대기업본사들이 있었고요. 14. 보수세력이 펼치는 이런 식의 논리 농간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동원됩니다. 북한이 자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평화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말처럼 평화를 거부하면 북한이 자국민의 인권을 보장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진짜로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심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 평화하고 인권하고 둘 다 어려운 건데. 만약 북한이 자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평화를 거부한다면, 그걸로 북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이 평화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든, 인권이든, 둘다 놓치지 않으려면, 둘 중에 먼저 손에 잡히는 것부터 휙 낚아채야, 나머지 하나도 질질 따라오는 것입니다. 16. 노인 복지 문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보장. 이 두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먼저 손에 잡히는 것부터 확 낚아채야, 다른 하나도 질질 따라온다고요. 다른 하나가 나머지 하나의 영향을 받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가 나머지 하나의 발목을 붙잡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립니다. 실업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는 다를 것 같습니까? 17. 결국 최저임금제. 이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철학의 문제를 상황의 문제로 호도하고, 상황을 앞세워 철학을 무너뜨리는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말리면, 본질은 흔들리고, 모든 것의 근본을 알 수 없게 결국 이도 저도 되지 않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황에 좌고우면 하지 말고,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정상화 속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 해외여행중 현지가이드에게 폭행을 하면서 추태를 부린 경북 예천군의회의 박종철부의장등 일행들에 대해서 의원자격을 박탈해 주시고 국민 혈세를 전액 환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북 예천군 의회의 외국연수 추태의원들을 추방해 주세요.


왜 현역 부적합한 남자는 공익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여자는 국방의 의무에 아예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공익근무요원분들 2년동안 최저시급도 못받으면서 지내야 되는데 이것 또한 현역대비 덜한거지 사회적제약이 묶이는건 똑같다고 봅니다. 전쟁나도 공익은 구청지켜요? 여자들도 공익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키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할거 아니면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겁나 많은데 공익 폐지하고 그만큼 공무원 늘리면 그것도 일자리 창출 아닌가요? 공익이라는 이유로 현역들 한테 무시당하고 이럴바에 현역 안되면 전부 면제 시키고 공무원 인원수 늘리고 현역 갔다온 사람들 혜택 더주면 안되나요?

공익을 폐지해주십시오


민주인권 교도소 수용자 모집광고 우리 민주인권 교도소에서는 직원의 복지보다, 국민의 법 감정보다 수용자 여러분의 편안하고 건강한 수용생활은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교도소에 오시면 교정 직원은 2부제 3부제로 야근을 하더라도 토요일까지 매일 운동과 접견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과의 단절 때문에 교도소 오기를 주저하시는 분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재 대부분의 교정기관은 직원이 부족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달리 지속적인 초과근무를 하여 모 기관 근무자의 경우 초과근무가 월 100시간이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범죄 행위로 인해 그 형이 확정되었거나 재판중인 수용자의 건강과 가족과의 만남을 위해 매일 1시간이내의 운동과 접견을 휴일인 토요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정기관 공무원은 주6일 근무를 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각 기관별로 10명(전체교정기관 약 500명) 전후의 공무원이 이를 위해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이니까요. 2. 교도소에서는 약을 무료로 지급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 외부병원 1인 병실에 입원하여 수술 등 치료를 국가가 해 주고 있습니다. - 질병을 앓고 있으시다구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교정기관은 의사가 상시 근무를 하고 있어 몸이 불편 할 경우 국가에서 약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며, 약이 무료 이다보니 감기라도 걸릴 듯 싶으면 미리 증상을 호소하여 약을 신청하고 감기증상이 있으면 드시고, 먹기 싫으면 버리시거나 반납하시면 됩니다. 또 교정기관 내에서는 비타민제를 비롯한 각종 건강보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어 부족한 건강을 챙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정시설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은 검찰에서 형집행정지 등의 석방을 거의 시키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외부 병원에 입원하여 1인실에서 수술 등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3. 겨울에는 난방을 여름에는 냉방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 방에는 LED TV를 구비하여 여가시간을 채워 드리기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 요즘도 겨울에는 연탄 등 난방비가 없어 추운 겨울을 냉골인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내거나,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선량한 국민이 많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신축 된 교도소는 11월경부터 3월말까지 대부분 온돌 난방을 하고 있으며, 시설이 낡은 기관에도 전기판넬을 설치를 확대하여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무더위로 인한 혹서기간에는 거의매일 생수를 얼려서 얼음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에는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추가로 설치를 고려 할 정도로 수용자의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각 방마다 24인치의 LED 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32인치 TV로 점차적으로 교체하여 수용자의 생생한 TV시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직원 형편과 상관없이 수용자의 교육을 위해 직원을 배치하여 심리치료, 집중 인성교육, 형기종료자 교육, 출소예정자 창업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도소 수용기간동안 교육의 기회가 없어 아쉽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 인성교육과 상담을 위해 별도의 충원계획 없이 수용관리 하던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로 입소하면 입소 시부터 각종 심리상담을 비롯하여 심리치료상담, 집중인성교육,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수용자를 대상으로하는 창업교육 등 외부 전문가와 교육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각종 교육 및 상담을 받고 있으며, 수용기간 중 직업훈련교육 및 방통대 졸업까지 원하면 신청에 의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늙고 아픈데 돈 없으신 국민여러분!! 민주인권 교도소로 오세요.. ------------------------------------------------------------------------------------------------------------------------------------ 위의 글은 교도소 수용자들의 생활 및 교도관의 근무 실태를 가지고 “교도소 수용자 모집광고”라는 제목으로 작성 해 본 것입니다. 수용자의 생활정도는 선량한 우리 국민의 최저생활 수준 보다는 못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도의 생활은 그 이상인 것으로 느껴지네요. 내 가족과 친구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고, 또는 강간 등의 범죄로 평생 가슴 아픈 슬픔을 안겨준 사람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니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게 인권국가의 국민 법 감정일까요?? 과연 무엇이 공정한 법집행일까요? 교도소의 법 집행은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1. 수용자의 운동 및 접견을 위해 휴일에 국가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공무원을 어쩔 수 없이 근무토록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정책과도 배척되는 것입니다. 2.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건강관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약품이 무료로 지급되다보니 약간만 몸 건디션이 좋지 않으면 당연하듯이 약을 요구하고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지급된 약을 먹거나 버리거나 그것은 수용자의 선택!! 이런 정책으로 교정시설의 투약률은 일반사회의 몇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반 사회와 같은 비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받도록 법제화 한다면 획기적으로 투약률이 감소 할 것입니다. 3. 현장 인원의 충원 없이 도입되는 정부(법무부)의 수용자 교육 등의 정책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초과근무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인력 운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조직에서 감수 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여야 하고, 초과근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글을 읽어주신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교도소의 법 집행은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미용사자격증딴사람이왜모든생산직에취업할수있나 조선족f4비자 취업제한해라 아웃소싱통해서일하는 모든외국인조선족취업제한해주세요 지금생산직공장에가면외국인들로바글바글합니다 조선족f4비자 취섭제한해주세요

조선족f4비자취업제한해라


왜 티비에서 남자가 웃통까고 가슴근육 보여주면 섹시한거고 여자는 가슴 보이면 난리 나잖아요 여자개그우먼이 남자 아이돌 성희롱 한면 잠시 들끓고 잠깐 자숙하다 다시 복귀하고 남자개그맨이 여자 아이돌 성희롱 하면 평생 사회적 매장이죠. 같은 신체부위일 뿐인데 남자는 괜찮고 왜 여자는 안되죠? 그것또한 여자가슴은 야한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성차별 아닌가요?

왜 티비에서 남자가슴은 나와도 되고 여자가슴은 나오면 안되죠?


올해부터 중단 된 영주ㅡ부산행 왕복 열차 예년처럼 부활 해 주세요. 경북선 승객들은 구미.대구.부산을 가려면 김천에서 환승을 해야합니다. 특히 환승 시간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부산서 영주 가려면 김천서 일부 시간은 한시간 쯤 기다려야 합니다.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주ㅡ부산행 기차 부활해 주세요.


고 성재기씨의 모독과 '한남충' '재기해' 등 욕설과 확인되지도 않은 조작된 정보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는 자칭 페미카페 여성시대와 쭉빵카페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된 정보로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떠들어대고 악착같이 물어 뜯으며 정의구현 했다고 자위하며 익명성 뒤에 숨어 자위하는 못된 여초카페의 실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카페 여성시대와 쭉빵카페의 폐지 청원


남의 귀한 자식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식 얼굴에 침뱉는격 이런 사람을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릴 필요 없다. 나랏일 잘 살펴 보고 국민들 억울 하지 않게 살펴 달라고 뽑아 줬더니 엉뚱한 말만 하는 손혜원 자기 배만 배터지게 부르게 하는 여자여 그만 물러나라 당신 아니라도 국회의원 할 사람 많다. 왜 진정 나라 일을 걱정하는 젊은이를 함부로 말하는가 당신은 그런 용기도 없지. 당신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 당신 자식은 이런 용기도 없을 테지.

손혜원 국회의원 박탈 해야한다


1.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사용자는 63,658,688명(2017년말 현재, 과기정통부 자료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식별번호는 011/016/017/018/019, 그리고 과거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가 만든 010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 2004년,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와 번호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미명하에 010번호통합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4. 이 010번호통합정책으로 인하여 011/016/017/018/019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3G/LTE 통신 및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정들어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울며 겨자먹기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용자는 2G 이동통신에 머무르며 여러가지 차별과 피해를 당하면서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 여기서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려고 2G 이동통신에 머무르는 이용자들이 받는 피해와 차별은 1) 신규 단말기가 계속 출시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해도 새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수리나 A/S를 받을 수 없으며 (이용 가능한 일반 휴대폰 및 스마트폰이 전혀 없음) 2) 해외(미국 등) CDMA 단말기를 구입하여 개인이 등록하고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으며 (구입 비용이 최소 50만원 최대 120만원 지출) 3) 음성통화 기준 3G/LTE 이용자들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3G/LTE 이용자 대비 20~25% 추가 지출) 4)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 등 3G/LTE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나 특화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데이터 요금제 가입 불가 등) 5) 2G CDMA망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도 사용 가능한 지역이 3G/LTE 대비 30%도 못미치는 상태이며 6) 2G 이동통신을 시행하고 있는 SKT 및 LGU+로부터 서비스 강제종료를 앞당기고자 기존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G/LTE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바른 거짓말을 앞세운 사기 마케팅 전략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고 7) 이동통신사는 유지비용증가를 이유로 2G의 커버리지나 기지국 유지범위를 줄여가고 있어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8) 2G 가입자의 대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약관을 이유로 2G 가입자가 가입이 가능한 요금 제를 줄여가거나 강제로 제한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비싼 요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9) 국가 재난 발생시 문자메세지 등에 의한 통보를 받을 수 없으며 10) 출장 및 여행 등 해외 출국시 이동통신 로밍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가능한 국가의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6. 이러한 차별을 받으면서도 현재 남아있는 310만명(2017.7월 기준)의 01X 2G 이동통신 사용자는 자신의 분신과 같고, 자신의 신뢰를 표시하며, 자신의 이름과 같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려고 어렵게 어렵게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SKT/LGU+), 통신사 텔레마케팅업체의 각종 횡포가 있음에도 참으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설명드렸듯 단지 자신의 번호를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 뿐 이며 이들은 011/016/017/018/019 식별번호로도3G/LTE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7. 전화번호 변경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1) 오래된 지인의 전화를 놓치거나 연결이 끊어질 우려가 있으며 2) 명함을 비롯하여 직업상 또는 영업상 번호를 변경하기에는 상당한 인프라 손실이 예상되고 3) 숱한 가입 개인정보 불편함과 4) 그동안 010번호가 유통되면서 재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 발생 우려 등 개인에 따라, 사업에 따라 각종 사연이 존재합니다. 8. 비록 한시적 번호이동(2년간 번호변경 없이 사용하고 강제로 회수하는 제도) 및 2년간 자동연결서비스라는 대안을 주무부서 및 통신사가 이행하였으나, 그정도의 정책으로는 위에 언급된 이유를 상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며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이용자의 마음에도 턱없이 부족한 제도 입니다. 9. 지난 2012년 01X 식별번호 이용자들의 모임(http://cafe.naver.com/anti010,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이동통신 식별번호 통합 위헌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 계속해서 010통합정책 반대 목소리를 부르 짖었으나, 이제는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010사용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중 70% 수준이 되어 온 상태 입니다. 10. 이제와서 010통합반대를 철회 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은 취소하더라도 현재 01X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주셨으면 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11. 위에 언급했듯이 기존에 대안으로 제시된 2년 한시적 번호이동 또는 전화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로는 언급한 사유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미 01X 식별번호에 대해서는 신규가입 및 번호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동통신 해지나 번호변경시에는 번호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 12. 현재 사용중인 01X 식별번호에 대해서 "99년 한시적 번호이동"을 제안드립니다. 99년 동안 01X 식별번호에 대해 3G/LTE 등 신규 통신으로의 번호이동을 허용하고 이동통신 해지나 번호 변경, 명의 이전, 그리고 이용자의 사망시에는 이동통신 번호를 반납하여 장기적으로 01X 식별번호를 소멸하는 형태로 정책을 유지하고 01X 식별번호의 010 번호로의 전환을 위해 준비된 매핑번호를 신규이용자에게 부여하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13.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 1) 좀 더 자연스러운 번호통합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 이용자의 연령층 및 각종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최대 40년 내 완전 통합 가능 예상 2) 2G CDMA 서비스의 조기종료와 5G 주파수 할당을 위한 800MHz 주파수 재배치를 조기에 진행할 수 있으며 3) 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 비용 및 이동통신 이용요금 절감 4)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의 차별대우 해소 5) 01X 식별번호 이용자의 번호변경 대비를 위해 준비된 "매핑번호" 부여를 통해서 약 300만개 이상의 번호자원 확보 효과 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이제 2020년을 바라보는 2019년입니다. 5G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G CDMA서비스로 할당된 800MHz의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이용자에게 텔레마케팅 등의 수단을 사용해서 각종 거짓정보를 흘리고 서비스 커버리지를 축소하는 형태로 이용자를 궁지에 내몰고 있습니다. 01X 식별번호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고 바뀐 정부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이용자 입장을 바라보고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안 이용자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동통신식별번호 정책에 대해서 통신사와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도 협의를 해서 이번 2019년에는 이 논쟁에 대해 끝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 본 내용은 현재 011/016/017/018/019 사용자들의 모임인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국민정책제안을 준비중이며, 이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과기방통위원회 제안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16. 300만명의 011/016/017/018/019 사용자도 우리 국민인 만큼 현행 제도를 잣대로 들며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성심껏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10 통합반대운동본부 카페 : http://cafe.naver.com/anti010 ● 01X 99년 한시적 번호이동 제안자료 : https://drive.google.com/open?id=1nGGc5Cw0TR2gvXQxeyTdm2bqng7oqeW5

011/016/017/018/019 이동통신 식별번호 사용자도 99년간은 3G/LTE, 그리고 5G를 기존번호 그대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전기로 인상절대 안됩니다.!!! 경기도 어렵고 뭐하나 제되로 되는일이없네요~~ 빨리 원전 가동하세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에서도 탈원전을 없애고 원전을 건설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꺼꾸로 갑니까?? 판도라 영화보고 현시국을 이렇게 힘들게합니까??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들었습니다. 두산중공업 탈원전때문에 회사가 망하게되었습니다. 두산중공업 원전발주 시작되면 그밑 외주업체 약천2백개 공장이 가동한다고 들었습니다, 뭘 어떻게해야 경제를 살린것인지 판단이없는 현정부는 제발 이북쪽만 보지말고 잘다듬어진 원전 빨리 가동하세요!! 대한민국 주부들이 명령합니다!!! 전기료 절대 못올려줍니다!! 더이상 서민들 중산층들 죽이지마세요!!!

대한민국주부들이 고합니다!!!!


공기업들이 적자보면 국민세금으로 때우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 부도덕한 공기업 임직원들은 해마다 성과급으로 몇천마원씩 챙겨가는 현실이 황당하고 도무지 납득이 안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도둑질 못하도록 공기업 임직원들 성과급 없애주세요. 공무원 사회에서 분사된 공기업 임직원들은 공무원에 비해 너무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성과급까지도 챙겨가면 이건 도적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성과급 없애는데 반대하는 공기업이 있다면 과거와 같이 모든 공기업을 다시 공무원신분으로 돌려주세요. 세금만 축내면서 월급은 많이 받아가는 공기업을 정부 산하조직으로 환원시켜주세요.

적자보는 공기업 임직원들 성과급 없애주시고 차라리 월급 깍아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승인되기 전에 어쩔수 없이 입대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병역거부가 가능하잖아요 이미 전역을 했으나 사실 사상적으로 총으로 사람을 쏘는게 제한되는 사람이나 전역 후 여호와의증인을 믿게된 사람은 양심적 예비군 거부 안되나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된다면 이건 안되나요?


50대는 40대 부터 달라졌다 말합니다. 40대는 30대부터 달라졌다 말합니다. 30대는 20대부터 달라졌다 말합니다. 20대는...... 아마 바쁘게 바뀌는 과학문명 때문 일것입니다. 그래도 바뀌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는 예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맞는 예절 교육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과서 수록) 공부는 하지 않는다 해도 예의 정도는 갖추는 게 맞을 듯합니다. 한국적 예절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함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정치에 써야하는거 맞지? 니가 정치적 목적으로 해임시킨거니까 사실대로 통계했는데 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임시키냐? 너도 국민들 마음에 안 드는데 곧 해임당할 거 같은 느낌 안 드냐? 니가 뭔데 통계청장을 해임시키냐? 경제 말아먹으면서 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똑바로 일을 했으면 애초에 경제가 개판날 일이 없지 대선토론때 토론하던 꼬라지 생각난다 17만명 공무원 7급7호봉 기준으로 계산을해? 헛소리하지마라 넌 계산해본적도 없잖아 뭐든 니 입맛대로 굴지말고 복직시켜라 그리고 거짓말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정치 그만 둔다더니 다시 나오는 꼴이 에휴

통계청장 복직시켜라


가계부채 1500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액부채및 10년이상된장기채무를 탕감해준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탕감해주다보면 당연히 못갚으면 나라에서 또 탕감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저와같은 금융권에서 빌린돈에 원금또는 이자를 꼬박꼬박 성실하게 갚고 있는 분들도 한번쯤은 생각해조시길 바랍니다. 물론 연체자나 소액채무자들도 나라에서 구제해주는것은 당연하지만, 성실하게 채무를 갚고있는분들한테도 어떻게 조정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해주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연채자나, 성실채무자가 다같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이 돼었으면 합니다

가계 소액부채 탕감


저는 얼마전 삼성전자 수행기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 작년 11월 중순에 신문기사를 통해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주고 2년이 안된사람은 계약만료 시점에서 순차적으로 전환 시켜준다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믿고 기다린 결과는 만료 시점에 일방적 퇴사통고 였습니다. 기사를 실은 기자에게 문의 했지만 성의 있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기사내용을 믿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알고보니 무기계약을 해준것이 소송건(파견직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 해 주어야함) 때문에 전환시켜준 것이고 2년이 안된 사람들은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책임하게 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분 어떤 경로를 통해 기사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삼성이 마치 통크게 비정규직을 구제해준것 처럼 기사를 내 보내고 실상은 전혀다른 이중플레이를 하는지 억울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성은 언론에 공개한것처럼 2년이하 파견직을 무기로 전환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억울하게 퇴사당한 사람

삼성비정규직


세상천지에 주휴수당이라는 후진국 법안을 유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주휴수당은 국가경제 근본을 휘청이게 하는 사회주의적 악법이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노는데 돈을 왜 받나? 겨우 일주일에 15시간 열심히 일했으니? 그래서 그 근로시간에 대한 몫을 안 받았나? 그건 아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몫을 모두 챙겨놓고 노는 시간까지 돈을 달라는 사회주의적인 거지근성에 입각한 법안은 폐지함이 옳다 다음은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의 목록이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등이 모두 주휴수당제도가 없다 [미국] 미국에서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 Act)법 전문에서 휴가나 병가 혹은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해 회사가 급여 등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것이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교섭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의 휴일제도 법으로 딱 뭐라고 규정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휴가나 휴일 없이 일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휴수당도 없다. 미국법률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기 보단 회사와 근로자간의 교섭을 많이 권유하는 편이다 [캐나다] 캐나다는 주휴일에 관하여서는 한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하고 3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급하여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온타리오주 근로시간 규정, 캐나다 각주의 유급휴일, 주휴수당에 관한 것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고 무급이다. [호주] 호주의 규정이나 법규도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토/일요일이나 주휴일이 존재하지만 무급이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도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는 주휴일 제도를 법으로 명시하였으나, 주휴일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일본] 일본에서는 노동자에게 1주에 최소 1일 이상 혹은 4주에 4일 이상의 법정 휴일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유급에 관련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주5일 근무를 강제하지는 않고 주당 근무시간(예, 주당 기본 40시간 근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일의 휴일(토, 일요일 등)이 있는 주가 한달에 1주 이상인 주휴2일제와 매주마다 2일의 휴일이 있는 완전주휴2일제(실질적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법으로 정한 휴일은 법정 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 그외 국경일 및 완전주휴2일제를 도입한 기업의 법정 휴일 외 1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법정 외 휴일이 된다.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35%의 할증임금을 지급받으며, 법정 외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25%만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는다. [독일] 독일에서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전부 쉬어야 할 것을 근로기준법인 근로시간법(Arbeitszeitsgesetz)으로 강제하고 있으나, 근로시간법에서 주휴일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이 없다. [벨기에] 벨기에에서는 법에서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일요일 근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종에 따라서 호텔업이나 서비스업 등 특수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요일 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신에 평일인 주중에 대체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토요일과 일요일등의 휴일은 무급으로 간주된다. [영국] 영국의 경우 역시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유급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별도의 법정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으며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연간 유급휴가는 최대 20일로 동일하다. 주당 5일 이하의 근무자(파트타임)들은 근로일에 비례하여 20일보다 더 적은 유급휴가를 받게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 수준을 제대로 직시하고 최저임금 올리길 바란다 표에 정신 팔려서 나라 경제 몰락시키는 매국노가 누구인지 직시하라

[악법] 주휴수당 폐지하라


서해는 현재 국제 표준인 "황해"가 맞고 동해는 "청해, 창해, 평해 혹은 화해(평화의 바다), 녹해" 남해는 "남 한반도 해" 혹은 "남 한국해"로 아니면 극동해(극동아시아의 바다)로 바꿀 것을 건의 합니다. 서해, 동해, 남해의 지리적 방위는 타대륙의 국가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동해가 우리 입장에서는 동쪽이지만 일본이나 미국에서보면 서쪽 러시아 관점에서는 아예 모두 남해가 되는 겁니다. 동해의 명칭이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런 관점이면 오호츠크해 역시 유라시아 대륙의 끝입니다. 또한 바다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절대 국명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가치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한다면 현재 일본이 도발하는 독도 분쟁에서도 우리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하며 일본이 "일본해"로 주장하는 것 역시 초반에 분쇄할 수 있을 겁니다.

동해, 서해, 남해 이 세 해역 명칭을 바꿀 것을 건의 합니다.


공무원 군 가산점은 남녀 불평등이라해서 허락이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데에 있어서 남자만 의무적으로 간다 라는 것은 그것부터 남녀 불평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 전역을 하고 취업준비를 시작할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위해서 2년 가까이 군대에 지내면서 매일 훈련과 매일 일과를 하면서도 저녁에는 근무 투입을 하면서도 사고 없이 전역을 하면 군 전역자에게 남아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군가산점 준다는게 불평등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꼭 공무원 가산점만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모두가 공무원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공기업이라는가 다른 은행취업 등 많은 기관에서도 시험이 있고 면접이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준다면을 전역후 공무원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도 균등한 혜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군가산점을 주지 않는다로 정해져있기는 했지만 다시한번 더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자는 나라를 위해서 2년가까이의 시간을 소비하고 얻은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데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간동안 많은걸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터 불평등이라는 것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 가산점제도


감사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정부 사람들 쥐나 닭이 정권을 잡을때 생각해보면 정말 지금같은 대한민국 상상을 못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죄지으면 벌받는 그런 대한민국! 최근 적폐들의 공격이 심한데 기운내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니 항상 응원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쓰레기기업인들이 갑질(쓰레기짓) 못하는 세상■


이것들이 굿다운로드인가 뭔가 떠들어 놓고,,, 스텝들은 죽어나가는데 지들 배만 불러 놓고 땅투기에 건물투기에... 하루에 뭔 연예인이 건물 차익으로 수십억을 불렸다는 기사가 도배를 하고... 당장 불법 다운로드 합법화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다운로드 합법화 제정 요청


일본에항의도 못한 자한당 해산해라. -나경원대표는 일본행사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혈세로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안닌고 정치적인 말언을 계속하면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탈북자들을 절대 받아주면 안됨니다 혈세를 탈북자들에게 퍼주지 마세요 대통령임 ~~~~~~~~~~~~~

탈북민들 받아주지 마세요, 사회혼란만 야기 시킴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지급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는 소득공제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배제하는건 이미 예견된 일이였죠. 하지만 작년 18년도에 소득수준 상위 10프로라는 이유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작으나마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을꺼라고 기대했는데요. 올해 공지된 연말정산 개정안을 보니 6세이하 두번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는 아예 폐지가 됐더군요. 사유는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원받은 가구만 제외시키면 되는것 아닌가요? 지원받지 못한 가구도 있는데 일괄 폐지하는건 합당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지원도 못받고 공제도 못받는건 고소득자에 대한 중복징계(?)인 것 같네요

18년도 아동수당 미수령 부모에게 자녀세액공제 폐지 개정안 적용은 부당합니다.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의 노래방및 피시방 같은 유흥업소 출입을 제안하는 청원을 하려 합니다 일단 일종의 공공장소로서 남들의 대한 배려가 너무 없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 이용 제한 시간이 무색하게 10시가 넘은 이후에도 초등생및 청소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노래방 피시방 출입은 제한을 하되 남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환불없이 쫒아 낼수있는 법을 청원합니다

초등생 및 청소년의 노래방, 피시방 이용 제안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검토 및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 절반 가까이는 무주택자입니다. 이들은 2년마다 전월세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치솟은 계약금을 부담하거나 다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이 문제를 개선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국내 전체 가구의 44%는 ‘내 집’이 없습니다. 전세와 월세 등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은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멈춰 있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전세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주세요 집값을 잡고 싶으세요? 그럼 전세기간 늘려주세요 있는자들의 횡포에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255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90424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47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신속 검토 및 통과 요청


설명이 필요한가요??? 이번 기회에 손의원을 국대감독으로 보냅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하게.. 우승 쉽잖아요... 손의원 감독하면 100% 우승할것인데.. kbo가 감독 고민할필요 있나요.. 금메달 보장 손의원을 국대 감독으로 우리모두 동참 합시다!

손혜원 의원을  항저우아시안게임 야구감독으로 보내자!!! 여러분 동참하세요...!!


2019년 01월 07일 기준 오늘 몇 시간 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은행 파업소식, 밤 시간대에 점점 문이 굳게 닫혀져가는 편의점등등 문재인 대통령님의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하여 사장님들이 알바를 쓰지 않으려고 하고있습니다 알바비가 버겁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상권이 무너지고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이렇게 피라미드형식으로 올라가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살수있게, 경제가 살수있게, 국민들이 살수있게 최저시급을 조금만이라도 대통령님께서 내려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저의 바람을 여기 적어봅니다

최저시급 인하


국가는 화물차 차주들에게 무차별적 6개월지급정지를 당장 중단하라 앞 뒤 전후 확인도 하지않고 법을 핑개사마 지원금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 부리지마라 화물차 하는 사람이 법을 다 외우고 다닐거면 검사나 공무원하지 화물차하냐 그리고 세금 넬 돈이 없어서 카드가 앞류되고 정지되어 외상값 3회분 결제한게 무슨 잘못이라고 유가보조 6개월 지급정지냐 변호사 사무실 찿아가니 변호사도 그 법은 모르더라 컴퓨터 한참 뒤진뒤에야 알더라 근데 그런 법을 화물차 차주들에게 지키라고 이건 부당하다 나와 같은 사뢰의 사람이 여럿있다 국가는 유가보조를 정지시키기전 진실 여부를 확인해달라 무슨 외상값 갑은게 죄냐 이런 어어없는 처벌이 어디있냐 당장 취소하라

화물유가보조 6개월정지 당장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갑질과 귄력과 폭력이판치는나라 정부는뭐하고있는지.답답하네요.나라를통째로바꿔야됍니다.나라꼬라지가왜이런지?

대한민국은 갑질과 귄력과 폭력이판치는나라 정부는뭐하고있는가?


16년초에 저희 아버지가 kt 대리점에서 명의도용이랑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직권해지 되서 신용보증에서 백만원 넘는 요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이 와서 알게 된 것은 작년 9월입니다 그때 당시 휴대폰을 바꾸러 대리점에 갔는데 직원이 명의자 모르게 신분증 사문서 위조해서 아이폰 8을 개통 시켰어요 저희 아버지 여든 할아버지에요 아이폰은 실물로 받지도 못한 폰이고 두달 후에 또 아이폰으로 기변해서 단말 대금 두개가 지금 몇백이 된건데 거기다 화웨이 패드도 회선이 추가 되어 있더라구요 어쨋든 알고서 이 일로 인해 기다린 시간만 6개월 이상입니다. 명의도용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센터 고객만족팀도 나몰라라고 대리점, 플라자 모두 다 해결을 안해주네요 과기부에 신고해도 kt본사에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해결 할 수 없다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해대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갑질 아닌가요? 고객에게 피해는 다 주고 먹고 죽으라는 건지 kt에서 대체 뭘 믿고 당당한건지 당최 알 수가 없네요 kt명의도용이라고 유튜브에만 쳐도 관련 동영상 나오던데 거기 보면 천만원 가량 피해 본 고객도 있더라구요 저희 아버진 몇백이지만 지금 몇천도 나몰라라 하는 kt인데 강력한 조치 바랍니다.

KT 모바일 명의도용과 사기를 저질러 놓고서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


국민 청원 게시판이 언제부터인가 그 의미가 유색 할 정도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거나,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올리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의견들을 다양하게 표현해야하는 소통의 창구임은 분명 인정합니다. 일단, 올리고 아니면 말지 식으로 잘못 이용된다면 정말 중요한 청원들이 그 뜻을 전달 하기도 전에 '국민의 뜻'이라는 그 힘을 잃게 될까 두렵습니다.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계정을 통해 로그인하고 자유롭게 청원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생겨 날 것을 우려하여 실명을 반드시 밝히고 청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 책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청원 할 때 실명으로 청원하길 바랍니다.


시구군의원들 국민들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지 못하게 폐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구군의원들 해외연수  셰금으로 못가게 막아주십시요


기득권수구보수세력의 등을 입은 언론들이 공시가격인상때문에 서민들도 피해볼 수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세금의 기준 가격은 시가기준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20-30억짜리 강남주택(아파트) 공시가 비율이 50%이고 강북 서민 아파트들은 70%인데 이게 말이되나? 김현미장관은 2017년 실수(집값 잡히는듯 하니까 대충 후퇴하다가 폭등왔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기바랍니다. 미친집값 잡지 못하면 현재도 미래도 우리 국민들에겐 없습니다. 공시가 기준은 싯가 100% 반영이 답이다. 오르면 오른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반영하면 되는것이지 자기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길 바라고 세금은 쪼금 내길바라는 놀부심보꼰대들이 우리청년들 미래를 노예화 한다. 자동차도 각종 회원권도 모든 재산의 과세는 싯가임.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100% 반영하는게 답!!!!


안녕 하세요. 저와 같은 많은 피해자가 있을거란 생각에서 올립니다. 지난 18년9월13일어려운 환경 때문에 인터넷 광고 보고 국가대표 투자클럽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하는 주식이라 두려움도 있고해서 전문가 도움 받으려 비싼 정보료 1년 150만원을 줘야 한다고 해서 일백만원 가지고 무슨돈을 얼마나 번다고 상식으로 이해가 안돼서 바로 9월14일카드취소를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만 시간 주면 틀림없이 수입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카드 취소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제 원금이 약50만원이 손해 보고 있고 3개월도 지났으니 카드 취소 요청 하였으나 오히려 중간에 해지 하면 위악금 식으로 계속 취소 하지않고 기만하며 약관 핑계만 치고 있습니다.약속 위반을 만저 했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이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거짓 말과 정보로 사기 당하고 있지 않을까란 심정으로 액수와 상관없이 이 글을 올립니다. 고객을 상대로 이렇게 인테넷 이용하여 사기치는 업체들을 더 강력히 처벌 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 드립나다 국가대표투자클럽 김현수 과장 연락처는 010-4585-4985/1544-1022/02-6139-9707 .

국가대표투자클럽 허위 광고 거짓사기 고발


IMF로 인한 경제 불황과 은행권 대출규제 등으로 채무금 미 변제(일명,신불자&채무불이행자),,, 2003년경 한빛은행(현,우리은행)에서 천만원 대출,,,그 이후 심각한 가계 불안정으로 채무금 연체,,,10여년간 도피 아닌 도피 생활로 각종 압류와 강제집행 속에서 음지 생활(사대보험 업체 취업시 바로 압류집행),,,지금은 그래도 정부가 대부업체와 은행권의 오래된 채권 규제 정책으로 간신히 숨은 쉬고 있는게 현실,,,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현실,,,또다시 새롭게 고개든 대부 업체의 양수금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통보,,,이것을 보고 제3자 등은 채무금 소멸시효완성 됐다고 소송하라고 하지만 대부업체는 은행과 또다른 대부업체에서 매입했다고 새로운 추심 시작,,,끝이 안보이는 채무금의 굴레,,,이제는 나이도 먹기 시작해서 몸도 예전 같지 않은게 현실,,,10여년간 채무 불이행을 도덕적 헤이로 여긴다면(은행권 대출후 2개월이상 연체하면 벌어지는 상황을 10여년간 받은 설움과 고통)할말이 없지만 그 긴 10여년을 음지에서 살면서 청춘을 마감해 가고 있는 어려운 삶,,,아이들에게 빈익빈의 대물림,,,정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가족들과 웃으며 살고 싶은게 현실적인 바램일 뿐,,,그당시 채무자들 중 한 사람으로써 이제는 정부가 한번 더 깊숙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두서 없이 몇자 적었습니다,,,끝까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IMF채무자의 삶(대부업체 양수금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지금 바깥 공기를 좀 보십시오 국회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있을 땝니까? 경제고 뭐고 미세먼지부터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숨 안쉬는 사람 있습니까 기본적이고 중요한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주세요 제발

지금 다른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비가 철철 넘치니 국회원원 할려고 온갖 나뿐짓을 합니다 일반 회사원 월급정도로 주시면 나뿐 국회의원들 몰아낼수 있읍니다 그리고 기초의원들 세비도 없에주세요 그들의 기고만장한 행동 더이상 못보게씁니다

신년 기자 회견에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여주세요


전북 전주시 평화동 **** 중학교 김** 이사장의 갑질 및 교권 침해.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여교사 김동은입니다. 2017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계약 만료는 2019년 2월까지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때는 2018년 12월 24일 오전 9시반에서 10시 사이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며 미술실에서 교재연구를 하고 있는 저에게(김동은) 김** 이사장은 중학교 교장 김**, 교감 안** 그리고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 교감 문**을 대동하여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전날 비어 있는 미술실에 이사장이 찾아와 미술실 청소며 정리정돈에 대하여 관리자들에게 질책을 하였고, 그 다음날 다시 그 관리자들을 대동하여 찾아와 저에게 청소상태를 다그쳤습니다. 또한 미술실에 붙어있는 학생들 그림을 왜 붙여 놨냐며 벽에 페인트가 떨어진다고 당장 떼어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작품을 토론하고 감상하기에 그림을 벽에 개시 하였고 페인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종이 테이프로 붙였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사장은 화를 내시고 교장실로 올라가셨습니다. 잠시 후 안** 교감선생님께서 이사장이 저를 부르신다하여 바로 교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교장실 긴 테이블에 이사장이 정중앙에 앉아 있고 오른쪽으로는 안**교감선생님, 왼쪽으로는 김** 교장과 고등학교 문**교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저를 이사장 반대편 테이블 끝에 앉히더니 질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미술실 청소로 시작하더니 결론은 제가 사람을 잘못 소개 시켜준 거에 대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잘못 소개시켜 줬다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교사 양**라는 국어과 남자교사를 후배 김**이라는 사람에게 2018년 3월 1일날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둘은 상견례 날짜도 잡으며 잘 지내는줄 알았는데 양** 남자쪽에서 제자였던 모양과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의 후배 김**은 양** 교사에게 피해보상금을 요구했고 둘은 각서를 쓰며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이 문제를 저에게 질책하며 나쁜 여자를 소개 해 주었다는 이유로 교사의 자질이 없는 미친 여자라는 말을 하였고, 후배 김** 애기를 하며 옷 벗고 달라 드는 쓰레기 같은 여자, 꽃뱀이라며 양** 교사를 감싸면서 소개시켜준 본인 김동은 도 똑같은에 부류의 여자라며 **라는 단어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권침해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혼남인 교사 양**와 후배 김**을 소개 시켜줬다는 이유하나로 학교내 직장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장에게 제가 무슨 잘못으로 짤리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니 이사장은 “당신은 짤리는게 아니고 재계약이 안되는 것이야”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고 다른 학교에 원서를 내어도 저의 신분상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는 것이죠. 저는 살면서 이러한 분노를 느끼는 건 처음입니다. 매일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들 수 없어 이튿날 이사장실로 찾아가 사과를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은 오히려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고 무단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라며 비서에게 호통 쳤고 싸가지 없는 어린것이라며 자기는 이사장도 아니고 설립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녹취파일 첨부함) 왜 설립자가 수업에 대해 교권침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은 학교의 모든일에 관여를 합니다. 2018년 1학기때 학교 미술실 인테리어를 교육청에서 예산 받아 공사 하였습니다. 1600만원을 예산 올릴 때 미술교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 올리는데 너무 열악한 미술실이여서 씽크대와 학생들 사물함 책상들을 요구하여 교육청에 예산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집행이 되고 공사는 엉뚱하게 진행 되었습니다. 매일 이사장이 와서 행정실 직원들이 공사를 하였고 본인 마음대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정말 미술실에 필요한 책상이나 도구들은 구비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카페를 차리는 것처럼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막 입사 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20년이 넘은 그림을 가지고 오더니 다시 수정해서 그려 오라는 제 업무가 아닌 갑질인 지시를 하였고, 학교 현관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의 재료비를 준다 하였지만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앗습니다. 또한 액자 값이라도 준다더니 미술과 예산을 써서 액자를 맞추게 하였습니다. 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2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잘 수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신과 기록도 첨부 합니다.(첨부) 위 내용의 모든 증거와 녹취록은 저의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본인의 억울함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들어 주신다면 기꺼이 첨부 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회 약자인 기간제 교사도 인권보호를 해 줄 꺼라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진정서를 올립니다.

전주 사립중학교에서 이사장에게 갑질 및 교권침해를 당하는 기간제 여교사의 억울함


전두환살인마 강제구인 찬성합니다 국민들을 죽여놓고 뻔뻔하게 치매랑 독감핑계로 재판불출석하니 강제구인해야하죠

전두환 강제구인 찬성


며칠전 새벽에 아내와 남대문을 운전하고 지날때 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역 방향에서 가다보면 정면에 남대문이 환하게 보일것을 기대하고 가는데 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고 집사람에게 어? 남대문이 어디있지? 하며 가까이 가니 컴컴한 가운데 형체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럽을 가보면 조그만 도시 성곽도 조명을 멋지게 해놓아서 좋은 그림을 선사하는데 소위 국보1호인 남대문을 저리 해놓다니~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정만 쓸데 없는 곳에 물쓰듯 낭비하는 것을 보면 60평생을 참고 살아왔는데 정작 쓸곳은 저따위로 관리 하다니 말입니다. 며칠 뒤 밤 9시경에 이번엔 동대문을 지날때 였는데 그나마 불이 켜져있긴 한데 무슨 가정집 정원에 그저 불켜져 있는 정도 였습니다. 정말이지 외국인들이 남대문과 동대문이 우리나라 국보 1호 보물 1호 인 것을 알까봐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국보1호 보물1호 관리


저는 이혼후 약 10년간 양육비를 빠짐없이 성실히 지급하였지만 상대방이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불이행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불이행한 것은 저에게 이혼당했다는 앙갚음 때문이었으며 아이가 11살인데 2015년 8월에 처음 볼수 있었고 현재까지 10여차례만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이 있었음에도 최은주판사는 제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2017년 8월에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1~2차 심문까지 거치고 2018년 7월에 갑자기 가사조사를 받으라고 하였고 또 저에게 왜 그동안 가만있었냐는 식의 발언과 상대방과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을 내렸습니다. 10년간 아이를 보지 못해서 소송했더니 2차 심문을 거친후에서야 가사조사를 명하고 아이를 상대방이 안보여주어서 못본 것임에도 마치 저에게 잘못이 있듯이 저를 힐난하고 접근금지가처분을 내리는 등의 일방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도 아무조치를 해주지 않아 횟수로 3년째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최은주 판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는 과거 정부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자로서 현 정부에서는 자신의 페미니스트 성향에 따라 마음대로 재판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 혐남행위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은주의 작태에 대해서 대법원 행정처, 서울가정법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가 직접 기피신청을 하여 현재 타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현 재판부에서도 동료였던 최은주판사를 의식해서 인지 분란이 심하기 때문에 아이를 볼수 없고 말을 잘 들어야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분란은 최은주의 공정치 못한 행위로 인한 것인데도 모든 문제를 저에게 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지 아이를 보고 싶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시작했지만 페미성향을 재판에 반영하는 최은주판사의 행태에 큰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껴 이제는 제가 이런 취급까지 당해야 하나하는 자괴감에 빠져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짐승도 가지고 있는 자연권인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양육비를 다 주었음에도 판사에게 이러한 취급을 받아야하는지 제가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지 이러한 자책감에 3년째 큰 심적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 일말의 거짓이 있다면 저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으며 이미 최은주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제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정은 저의 재판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두고 싶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인 신분인 최은주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재판에 반영하고 있음으로써 추락하고 있는 법원의 위상을 더욱 나락에 떨어뜨리고 있으며 저처럼 남자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게하기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요청하니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최은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바입니다.

페미니스트 서울가정법원 최은주 판사의 비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구미에사는 두아이엄마입니다 이런일로 글을올린다고 생각하실지모르시겠지만 정말 너무나막막하여 이렇게 글을쓰게되었습니다. 구미옥계 세영리첼이라고 네이버에 기사가 수두룩합니다. 18년8월입주예정이었던 아파트는 아직 준공날짜는 무한연기시키며, 임시사용승인날만 연장해가며 주민들을 두번죽이고있습니다 입주예정일도 그렇고 부실공사등등 여러가지이유로 계약해지하고싶어서 문의를해보았으나 연락도안될뿐더러 분양사무실과 건설사는 서로 미루기만할뿐 해지하고싶으면 중도금을 내고들어와살던지 분양권을 다른사람에게 팔라는 어이없는 말만하고있습니다 부실공사에.여러가지안좋은 소문이 많은터라 사는사람도없을뿐더러 그아파트에 들어갈형편도안되어서 계약금 및 위약금내가며 취소하겠다는데 이런문제가 조속히해결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양아파트해지


평일에는 4시면 문다는 은행은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은행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럼 대출업무를 보려면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토요일 하루라도 업무를 연장해준다면 대출업무나 큰 돈을 입출금 혹은 복잡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때 굳이 휴가를 안내고 은행업무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평일에도 일찍 문을 닫는 은행인데 토요일 영업이 어려울까요? 물론 문닫고 퇴근하는게 아니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을 생각한다면 몇몇 지점은 토요일 영업도 고려해볼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건 사실 은행에 건의 해야 맞는데 건의 해봤자 들어먹을 은행도 없고 해서 이곳에 올려봅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주말에도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일부 영업정은 연장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꼭 대한제국 말기의 모습을 보는듯한 느낌이 들정도로 한반도를 기점으로 열국들이 군사력을 키우는데 열을 올리고있습니다.대한민국의 국방력과 경제력이 그때와는 확연하게 차이는 나지만 이 또한 방심하면 안되는 절대절명의 국방력강화가 우선시 되어야된다고 봅니다.그래서 제안합니다.전 예비군및 군대다녀오신분들 즉 총을 들수있는분들의 무장입니다.방법은 이렇습니다.모든 남녀노소 총을 구입하고 사격도 할수있게 개방합니다.총기는 개인이 원하는 모든총기류 관리는 나라에서 합니다.즉 특정지역에서 개인총기를 비치하고 본인이 총을 구입하고 실탄을구입하여 사격까지할수있는 스포츠쪽으로 진행하면 되다고 봅니다.즉 총기 구입비.보관료.수리비도 개인이 부담하는쪽으로..또한 일정부분은 국가에서 보조해주면 더욱좋고요..여기에 방탄모와 기타 전투화등을 군수품중일부를 구입할수있게 개방하면 어떨까합니다.이렇게하면 그 어떤나라도 쉽게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지못할거라 장담합니다.

국방력강화및 개인화기구입


1. 대한민국 청와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인(청각‧언어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인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과 같은 국가주요행사에서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함과 동시에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의 존재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3. 이번 1월 10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통령님 옆에서 수어통역사가 한국수어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국수어로 동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월 10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수어통역사 배치 요청 합니다.


저는 공군 현역을 나온 사람입니다만 궁금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 남자가 현역 판정을 받지 않은 이유(공익이나 면제를 받는 이유)는 군인으로서 복무할 신체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예전 헌법 소원에서 여자를 징집 대상으로 넣지 않는 이유 또한 군인으로서 복무할 신체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공익으로서 복무할 신체가 아닌 공익 대상자들과 여자들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똑같이 군인으로서 복무할 신체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여자들을 공익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남자만 공익을 가는 것이죠? 여자가 현역은 몰라도 공익으로도 못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여자도 공익을 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자만 공익을 가나요. 여자도 공익을 가도록 해주세요.


국가정책을 실행하다보면 잘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지만 정책이 성과가 안나고 잘못되어지면 개선을 하고 고치면 되지 억지로 잘못된정책을 계속 끌고 나갈려는것이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잘 못했다고 사과하고 개선하고 더욱더 잘할려고 노력하면 되지 언론이나 TV방송을 보면 온통 변명 뿐이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읍니다. 그리고 적페청산 적폐청산 하는데 임기내내 적폐청산만 하고 있을겁니까. 지금 국내경제는 엉망인데 경제부터 살리고 그후에 해도 늦지않고 그리고 어느정도 포용력도 있어야지 매일 적폐청산 핑계로 과거만 파헤칠 겁니까? 그렇게 잘하고 싶으면 청와대 내부조직이나 잘 다스리세요. 요즈음 언론을 보면 청와대나 여당의 너무 이해안되는 행동이나 말이 방송을 타는데 제발 각성좀하고 정신들 차리세요. 국내경제 내부단속부터 하고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좀 정치 잘해주세요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러우니 자격 박탈해주세요.

손혜원의원


다음 아고라를 현 정권에서 자가들이 비판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권력의 힘으로 폐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대중적으로 알려진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언론을 장악한 문재인정권이 국민들의 여론형성을 장악하려는 속셈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 직전인것 같습니다 주한민군이 철수 할수도 있도 한일 관계며 경제 현안이며 북한핵문제며 , 총체적 위기인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언론 출구를 열어 주십시요 가급적 다음 아고라의 재개를 통해서

언론출구


일본국적 연예인 티비 출연금지해주세요 일본도 방탄소년단 출연 안시키는데 일본인들 출연시키는 티비 피디들 얼빠진 놈들 밸도 없냐!!??

일본국적 연예인 티비 출연금지해주세요


부천 인천 지역 중고자동차 허위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전국 최고로 알고있다. 가끔씩 소탕작전식으로 허위 매물 업자들을 수사하기는 했지만 개선점은 없다. 본인도 피해자 중 하나이다. 남편이 허위 미끼 매물로 대구에서 인천까지 올라갔다가 덩치큰 두사람에게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차량에 태워진채 여기 저기 끌려다니다가 차량을 구경도 못하고 자동차 매매 서류와 할부 캐피탈사의 서류에 사인부터 하도록 강요당하여 강압에 의한 사인을 하고 890만원짜리 폭스바겐이 아니라 3190만원의 캐피탈 할부와 현금 340만원을 강탈당하고 시가 1400만원짜리(시중 시세) 엉뚱한 차를 끌고 내려왔다. 이에 관련 기관인 부천 시청, 경기도,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재도 동일한 인물이 동일한 사이트를 통하여 동일한 허위 매물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담당 공무원 메일로 전달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담당자들은 앵무새처럼 동일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고 민원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라고... 현재 부천 오정 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중이긴 하다. 그러나 현재도 제 남편과 같이 허위 미끼 매물로 피해를 당하고 있을 수많은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 민원을 제기하는 바이다. 청와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기 행각을 일삼는 일체의 적대행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사기행각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아로니아 농민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아로니아


애 친아빠랑 전 이혼 상태고 애는 제가 키웁니다. 애 친아빠가 양육비를 안줘서 고소 준비중이지만 그번에 왜 안주냐니까 몇달째 만주ㄱㅂ 에서 일하는데 월급을 안준다고 합니다. 전 두달치 양육비도 못받고 애 아픈데도 병원도 못가 한부모도 이제 신청한 단계입니다. 애 아파서 긴급생계비도 신청하는데 오래걸리더군여 양육비 원래 25일마다 지급인데 반달이 지나고 또 지나고 기달려도 만주 ㄱㅂ에선 매번 담주에 준다고만 하고 분할로 50만원 씩 줄수도 잇단말만하고 회피한다고 합니다. 저번주에도 담주에 준다 말만하고 만주ㄱㅂ 직원분들 다녓던 분들도 못받고 잇다더라구여? (제친구의 후배가 다녓던곳이라 합니다.) 거긴 월급안주기로 소문난 업소 라는데 왜 그런 업소를 아무렇지않게 일 하게 하시는건가여? 거기 다닌사람이 노예도 아니고 월급을 줘야 애 양육비로 병원을 가는데 생계비도 가족도 도와줄수 없는상태고 양육비로 의지할수밖에 없고 애가 이제 11개월인데 어린이집 맡길려면 3월부터 된다고 그전에도 어린이집들 다 학기 따지고 3세 이하 못받는데가 많고 애 친아빠가 몇번 고소 한 상태라는데 그때만 고소할때만 월급 몇푼 주고 취하시키고 반복이라네여 월급도 못준상태라 어디 갈때도 없다고 살곳이 없다고 못나간거라는데 이것저것 신청 해도 늦네여 급해서 생계비라도 지원 햇는데 너무 늦어여

만주ㄱㅂ 업소 월급을 안줍니다.


대한민국 국회 입법부께 강력히 항의 합니다. 다름 아닌 매 해 년마다 대한민국에서 다음 해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각 지자체나 각 시장. 도지사. 군수 등으로 배정을 해서 그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은 삼가하고 이유는 충분히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으로 사료 됌니다. 각 지자체에 할당 됀 예산은 무조껀 다 사용을 해야 다음해에 불이익이 없는지 열심히 싹쓸히 하다시피 사용을 다 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사용이 불가 한곳 까지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년도에는 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보다 더 많이 예산을 올림니다. 물론 지역적인 낙후나 개발등 삶의 질에 보탬이 돼고자 하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감니다. 하지만 공무원분들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지역 개발에 최선을 다해 준다면 더 바랄것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문재 투성이 입니다. 예를 들어 약 30억원의 예산으로 건물도 짓고 운동장도 만들어 주었는데 6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매 해 년 그 건물에서 발생 돼는 기타비용도 월 수 백만 원으로 지자체에서 낭비를 계속해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현재 그런 곳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국민의 혈세를 아무런 생각 없이 선심성으로 조사도 없이 낭비하는 예가 너무도 많아 생각하다 마지 못해 이런 고민을 해 봄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의 혈세 낭비에 대해 조언. 또는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선행 돼고 국비가 지원돼는 곳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조금의 비판의 목소리만 올려도 저는 이곳의 적폐로 간주해서 온 동네에 저로 인해 투자도 없고 지역 발전의 저해 인물로 찍혀 비참하고 비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는 현실적인 시각과 비젼 으로 승하 됀 골고루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이 그립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입법의 수장들과 각 시장. 도지사. 군수님들의 선심성 행정으로 불 필요한 곳에 막 예산을 쓰고 수 년 째 귀신이 나올 정도로 방치 돼어 있는 모습을 여기 저기서 참 많이 봄니다. “2019년 우리 서민은 정말 힘듭니다. 먹고 살기도 힘듬니다”. 오늘 따라 더욱더 춥습니다. 감기에 걸려 온 몸은 덜덜 떨고 있고. 집에는 전기 장판 하나로 몸숨이 무엇인지 살아 있음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도 제일 중요하다는 애기도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는 글로 몆 자 표현 합니다만 어떻게 한 분이라도 이 글에 귀를 귀울여 주실까 노심초사 하면서 적어 봄니다. 그리고 이 글과 말로 표현 할수 없는 왕따와 멸시를 밭는다면 갈 곳이 없으리라 사료 됌니다. 지금의 시대는 바른말 잘못 됀 것을 지적하고 국비의 세금을 알뜰이 절약 하면서 반듯히 필요한 곳은 돈을 써야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적. 교통여건. 인구유동의 평가 등 불 균형적으로 사용처도 불 분명하고 예산은 충분히 고려 돼어 집행 해서 사용한 결과는 미 완성으로 수년이 지나면 또 다시 리모델링이다 하며 돈을 솟아 붙는 밑빠진 독의 그림자뿐 입니다. 이런 글을 몆 번 올리고 난 뒤 저에게는 절대적인 일 거리마저 없어지고 아무런 해명도 오로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아무렀게나 막 쓰여 지는데 그걸 애기 한다고 직 간접적으로 불이익과 동네 에서의 왕따. 멸씨 속에 사는 저로서는 비통하고 비참합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해는 황금 같은 돈. 국민의 세금을 쫌 사용할 때 한번쯤은 심사숙고하시어 집행을 하신다면 더는 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에게 조금의 반대적인 말만 나오면 가차 없이 짓 발아 버리는 그런 사회는 이제는 그만하시고 인간중심. 인간존엄의 가치구현으로 서로 포용하며 다 함께 더불어 잘 살아 가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은 이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끝 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 드림니다. 아직 까지도 가진자. 힘 있는자의 모든 행정중심으로 사소한 일 까지도 독 무대 람니다. “서민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똑 같이 죽음을 맞이 할 것임니다. 가진자나 있는 분은 좀 배풀고 주위를 따뜻하게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족함이 있는자도 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욕심은 한계에 그칠 것입니다. 욕심으로 꽉 찬 사회에서는 항상 분쟁속에 평온한 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좀 내려 놋는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도 마음도 참으로 편해 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앞만 보며 살아 왔지만 이제는 옆도보고. 뒤에도 보고. 저 멀리 미래도 보며 다 함께 희망찬 내일을 향해 맑게 맑게 아우르며 양보하며 살아봅시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손에 손 잡고 나아 갑시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황금돼지 기해년의 소망을 담아 큰 기쁨 가득하시길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서민의 한 사람. 서민이 본 희망찬 미래 가치구현의 동반자. 순수 서민의 목소리.

각 지자체예산무조껀다싸버려야합니까.국민혈세적재적소에사용.불적절사용30억건물수년째방치구신놀이터


라돈 논란이 되었던 오늘습관 생리대가 방침에 의해 수거는 했으나 11월 말에 수거해가고 아직 환불은 진행하고 있지않습니다. 대표전화는 통화 자체가 되고 있지 않으며 게시판에 문의하면 기다려달라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글을 남깁니더. 아직 환불처리 못 받으신 분들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생리대'오늘습관'수거는 하고 환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불필료예산집행건물30억방치귀신놀이터.부가비계속지출.적재적소일자리창출.서민힘들어요.도와주세요


저는 경북 김천에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얼마전 예천군의회의원과 의회사무처직원이 미국과 캐나다 일부도시에 선진견학명목으로 가서 부의장이 술에취해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일부의원은 여자있는술집으로 가자고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과연 국민을 대표한다는분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외에가서 나라망신을 시켜도 되는건지 묻고싶네요? 말그대로 선진견학이라면 선진적인것을 배우러가야지 술마시고 난동부릴거면 왜 국민들이 낸세금을 써가면서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선진견학을 갔다와도 제대로된 보고서를 쓰는지도 궁금하고 이번기회에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외유성 선진견학은 없애는게 국민정서에 맞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돈으로 꼭필요한 국가사업에 사용하는게 낫지않나싶네요.

지방의회의원과 의회사무처직원 및 국회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이제는 없애야 될때가 된거같습니다.


4급 행정관 주제에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니 국방을 책임지는 별네개가 쪼르르 달려온 이유가 인사추천과정이 궁금해 해서 갔다는게 변명꺼리로 말하는데..인사추천과정도 모르는 인간이 거기 앉아있는 이유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청와대는 일을 할줄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아니 청와대 당신들도 변명을 하려면 똑바로 하시오! 누구라도 만날수 있다고? 좋소. 사람이 사람을 만나겠다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럼 문재인씨 우리집앞 카페에 좀 오라하시오. 국민이 오라하는데 이유가 있소? 황당을 넘어 당신들 일하는걸 보니 당황스럽다 당황스러워~~!!!

육참총장 호출문제..이게 답변?


문대통령님 지금 건설 하도급업자들의 갑질에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생활이 비참하며 특히 건설 하도급 중에서도 건설도장(페인트) 단종면허 업자들과 일반페인트 업자들이 일용직 일당(급여)지급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세금까지 제하고 지급하는현실입니다 생각해보시요 하루벌어 살아가는 일용직들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세금을 띠고 지급한다면 빈대간을 빼먹지요 회사에 취직을 하는것도 아니고 한데 건설 하도급업자들의 비겁한 야비한 행위를 더이상 나두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심있는 건설 법인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세금 안띠고 지급하는 건설 하도급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이불공정 갑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페인트업자들은 자기들에게 따지고 자기들에게 마음이 안들고하면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여 그 페인트공을 일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이는것이지요. 그리하여 페인트공들은 생활이 비참합니다 이 삼일에 한끼만 하는 페인트공들 많이 있는것이 현실이요 이러한 현실에 가정이있는 사람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특단의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건설 하도급 업자들의 불공정


안녕하세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너무 가슴 답답한 법에 대해 애통한 심정 담아 청원드립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저와 저의 오빠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 어떤 가정보다도 많은 사랑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 12월 저희 오빠가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오빠의 살아온 흔적들을 직접 정리해야 했고 은행,보험 등을 정리하던 중에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망자인 오빠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떼면 오빠 및에 부,모 두분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모든 오빠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합디다. 오빠가 미성년자 일때는 친권이 어머니께 갔지만 성년이 되고 나서 친권행사가 종료되었답니다. 이혼 이후,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지도 않으시는 말 그대로 ‘생물학적 아버지’ 입니다. 생사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는데 알아서 위임장을 받아오든지 알아서 절반을 찾아가랍니다. 법이 그런걸 법이 그러는데 그 각 회사/기관들에 따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화번호 하나 알 수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건도 같은 상황이 있어서 첨부 올립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 유족들이 두번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더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더이상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저와 어머니는 오빠 그리워 하기에도 너무 벅차고 힘이듭니다.

이혼 후 상속권리 행사 못하게 해주세요


'청와대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청와대는 국회의원 연봉인상에 손을 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매년 연봉을 인상을 할 것 이고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에다가 항의를 해야하는 것입니까? 이게 현정부에서 목표로하는 국가다운 국가인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원 연봉인상 결국..........


여성의 차별과 억압에 대해 비판하고 진정한 성평등을 강조하는 베스트셀러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더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보고 여성 인권 신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애니화해주세요.

베스트셀러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애니화해주세요.


갑질 권력.썩어빠진.국회의원들 모조리.페지.청원합니다.국회의원 자격있는사람.하나도없읍니다.갑질.의원.판치는나라입니다.

갑질 권력.썩어빠진.국회의원들 모조리.페지.청원합니다.


최저시급을 무조건 올린다고 상책이 아닙니다.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국민투표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모든 국민에게 결정권을 주시기바랍니다. 독단적인 밀어부침은 지지율 하락과 민심이 돌아설 뿐입니다.

최저시급을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현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은 고용 및 청년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고용 정책에도 역행하는,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학교급식지원센터 70여명(20대~50대) 직원과 300여명의 가족, 그리고 700여명의 농민들을 각종 음해와 공권력을 앞세워 강제 해산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단한명의 고용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07년 당진시와 상호 파트너쉽을 가지고 전국 최초라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당진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약 2만 5천여명의 안전한 급식을 책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최고의 급식평가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3농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 급식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공공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명목하에 김홍장 당진 시장은 공권력으로 충청남도와 당진시 감사를 20일 동안 받게 하였고, 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계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자체적으로 고용한 용역 결과에 따라 당진시 직영을 하겠다는 미명하에 학교급식을 공공의 영역에서 다시 민간사업의 영역으로 끌어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급식센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떠한 이유도! 설명도! 소통도! 듣지 못한채 8여년 동안 직원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급식센터를, 밀실행정을 일삼는 불통의 김홍장 당진시장은 자기편 세력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하고, 정작 소통을 해야 하는 저희와는 단 한 번의 자리도 마련해주질 않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불통의 김홍장 당진시장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기득권은 적폐라는 생각으로 단 한명의 근로자 고용문제도 해결해주려는 의지도 없이, 70여명 직원 목숨과 300여명의 가족! 또한 700여명의 계약재배 농민을 길바닥으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저희는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공권력을 막아주세요!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 직원일동.

충청남도 당진시장의 만행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에게 알리려 합니다.


확인된 사실도 아닌걸로 청원하고 악성의혹으로 청원하고 여기가 당신네들 놀이터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할수도 있는곳이에요 그러니 장난스러운 청원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칭 기레기 기사나 뉴스 오보등을 보고 와서 국민청원 하지마세요 확인도 안된사실로 국민청원 및 허위 유포자들 강력하게 법적대응 하길 청원합니다

기사나 뉴스 국민청원이 장난인가요?


저희는 강원도 평창군에서 30년째 산양삼 농사를 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소규모 업체로써 4개특허와 1개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산양삼을 주원료로 국내 최초로 산양삼 가공품도 생산하고 지난 수십년, 그리고 2018년 올림픽기간 동안 지역에서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라고 하는 한국인삼공사가 동인발효삼이라는 우리 업체의 이름을 빼앗고자 특허청에 상표등록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특허청 확인결과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외에 "동인비"라는 화장품이 우리" 동인발효삼"과 같은류에 분류되어서 상표등록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거대기업에서 대리인을 고용하여 상표등록 취소건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이익을 우선시 하는 공기업이 영세 업체가 땀흘려 쌓아 올린 이름을 빼앗고자 하는 것은 어른이 어린아이 사탕 뺏어먹기 식의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중소기업청이나 산림청,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재정 지원 및 운영자금 재정지원 사업으로 영세업체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정작 공기업이 힘 없는 작은 업체 이름이나 빼앗자고 사건 청구를 하니 저희 갑자기 피청구인이 되고 돈이 없어서 실무자가 하루종일 답변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정말 힘이 빠지고 혹여나 거대자본에 의해서 영화에서 처럼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 업체의 이름이 없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부디 공기업이 영세업체 죽이기에 앞장서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심판번호 : 2017당3253 사건의 표기 : 상표등록 제0925367호 취소 청 구 인 :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

한국인삼공사   공기업의  잘못된  영세업체  죽이기


연말 예천군의회 의원이 동남아 해외업무 과정에서 가이드에게 불법업소 요청과 숙소내 고성방가로 인한 외국인들에게서의 항의, 가이드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취지로 해외 일정을 추진하였는지, 실제로 어떠한 일정을 치렀으며 어떠한 성과를 얻고 돌아왔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것이며,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또한 자세히 검토해봐야 할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 담당자는 사퇴로 마무리 할것이 아니고 가이드 폭행건은 철저히 형사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번 예천군의회 사건 뿐아니라 과거 수많은 전례가 있었던 바,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과 그들의 업무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전국 시.군의원들의 해외 업무 내역들과 암암리 벌어지고 있는 청탁에 대한 불법내역과 그들이 업무추진을 위해 어떠한 항목으로 어떠한 내역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였는지 전수조사를 벌여 작은 규모의 지자체들 또한 청렴하고 깨끗한 군 및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군 의회 의원 해외연수 금지 및 김영란법 위반 등 철저한 세무조사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술드시는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참 많이있습니다 술 드시고 흡연하시고뭐 그런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자유라 뭐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수준을보면 이건아니다 라고해야할 생각이 들다싶이 하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흡연과 음주)중 어느것이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의입에서 나온답은 둘다 최악입니다 일단흡연은 당연히하면 안되겠지만 하게된다면 건강에는 않좋습니다 그리고 흡연자분들 근처에 있으면 간접흡연을 하는거라 그것도 않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술은과연 어떨까요 음주도 당연히하면 안되고 하게되면 건강에 않좋은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둘중 문제를 제일많이 일으키는 쪽이과연 어느쪽일까요? 흡연은 최소한 한자리에서 하면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습니다 그곳이 흡연부스 같은공간 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상관없지만 음주는과연 어떨까요? 일단술을 마시면 자기 컨트롤이 잘안됩니다 자기 컨트롤이 잘 안되면 싸움이 일어나거나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분명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흡연이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껏이고 그 반대로 흡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음주가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 다 않좋은게 사실인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잘 살펴보면 분명히 흡연은 보건복지부와 정부측에서 제시된 강력한 규제들과 제도들을 받고있고 국민들에 의한 안좋은 인식들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음주도 보건복지부와 정부가 관리를 잘 하고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들어 갔더라면 이렇게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났을까요 음주도 흡연만큼 관리를 잘 했더라면 아마도 음주운전 으로인한 사건사고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주문화는 뒷전이고 흡연쪽에만 강력한 규제와 제도를 넣고있는 이 상황들은 대체뭘까요 술은마셔도 상관없고 흡연은 하면안된다 이런걸로 받아들어야 할까요? 혹씨나해서 책임자와 통화도 시도했습니다 역시나 비흡연자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법안들 같더군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더 질문을 드리죠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병이생기는 경우와 음주로인해 사고를 일으키는경우 이 두개가 무슨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 없습니다 일단피해를 주거나 입는건 둘다 똑같으니까요 흡연으로 인해서 병에걸린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것과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서는 똑같으니까요 차이점이라 한다면 어느정도로 피해를 입었느냐 이건데 흡연은 간접흡연으로 연기만 마시고 말겠지만 음주운전은 사고가나면 바로 사람은 사망해버립니다 윤창호법도 바로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흡연연기만 마시고 끝나는거랑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하는것 이 둘중과연 어느것이 피해규모가 가장큰 문제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십시요 흡연으로 피해를 보는건 그자리를 떠나면 바로 끝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나면 피하지도 못하고 바로사고가 나버립니다 과연 음주운전자가 방향을 제대로알고 운전을 하는걸까요? 그건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술을마시면 자기 컨트롤이 안됩니다 자기 컨트롤이 잘 안되는 사람이 어떻게 방향을알고 운전을 할수있겠습니까? 그건말도 안되는 일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온통 흡연에만 강력한 규제와 제제를 넣고 음주문화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으니 이게 말이될꺼란 생각입니까? 이제는 좀 뭔가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흡연쪽에만 계속 강력하게 규제하고 제재했던 것들 그 모든것에서 반만이라도 음주문화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음주문화가 될수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자들의 인권보장도 어느정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흡연과 음주중에 어느것이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와대의 비리가 끝도 없이 나오네 능력도 없는 자들이 청와대에 박혀 있어 하루가 멀다하고 한심한 뉴스가 나오네 정권 말기 현상이고 정권 바뀌면 전부 교도소 감이네 적폐가 이런 적폐가 없네 박근혜 정권 척폐는 적폐도 아니네 이게 나라냐

청와대  완전히 개판이네ㆍ위계질서도 없고 군인사  같은 서류분실하고 ㆍ끝도 없는  의혹이 난무하고ㆍ대변인은  초딩도 이해가 안되는 논평 ㆍ정말 뭐하자는거냐ㆍ이게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님 정신차리세요 정무수석은 청와대 기강을 바로 잡는 자리 아닌가요? 강기정은 정무수석할 놈이 못됩니다 너무 분노해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국회에서 상대 국회의원한테 얻어터지고 옆에 있던 국회경위 뺨대기 때린 사람이 어떻게 정무수석을 한다 말인가요!!! 김성회 강기정 동영상 보면 나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 정신인가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미쳤나요?


나라말아먹기전에 국민을 위한다면 내려온나

문재인 내려와라


저는 85년생 남자로 나이는 30세를 넘겼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 쓰임 밖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변할지도 모르지만 원래 특전사를 좋아하고 또 원래 꿈이였고 몸은 좀 늙었지만 앞으로 먹고 살게만 해주시면 특전사라도 지금이라도 가고 싶기도 한데 안될까요? ㅎ ^^

특전사에   가고  싶습니다.


수신 : 대한민국 대통령 제목 : 혼돈의 대한민국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씨 조선 말엽 섞은 벼슬아치 행패가 일제 침략이란 개기를 제공하여 사라진 조선을 상기하며 동일한 형태의 공무원의 작태를 바라보며 사라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소연 하여 봅니다 2017년 한해 주변의 일을 적어봅니다 1. 노후된 디젤사용 자동차 조기 폐차에 대하여 광역시에서 여러개의 정해준 검사소에서 조기페차대상확인서(정상가동 여부 확인)를 발급에 대하여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하면 검사비용이 약 25,000원 전후 입니다. 조기폐차대상확인서(정상가동여부)를 발급받으려면 수수료는 44,000원에서 50,000원입니다. (본넷트, 모든 문작 개폐 여부, 차량가동등 육안검사) 여기 모순된 수수료는 ..........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의 노인 일자리를 참석하여 활동 중에 너무나 황당한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이 대한만국의 현주소이구나 하고 하늘을 보고 한탄 합니다. 노인일자리의 한조의 반장은 조원의 안전과 업무 추진을 관리 하고 조원의 융합을 하는 직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반장은 아침에 출근하여 출석을 확인하고 퇴근을 하고 조원의 근무를 마치면 보초병의 퇴근의 수신호를 보고 퇴근 합니다.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게 해 주세요. 2019년 새해 김 영환 드림.

혼돈의 대한민국


인위적으로 일자리 만들고 수십조 쏟아부으면 뭐합니까 그냥 밑빠진독에 물붓기이고, 세금 낭비정책일 뿐입니다. 자영업을 포함해서 사업자가 안망하고 사업번창하게만 해줘보세요. 일자리 만들지 마라고해도 여기저기 일자리 빵빵 터지는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도 이만큼 올렸으면 이제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요 사업자들이 안망하게 해야지요 계속 노동착취하는 사업자vs억울하고 착취당하는 노동자 대결구도로만 몰아가면 둘이싸우다가 결국 양측에서 경쟁력없는 사람들만 뒤져나가는꼴 아닌가요 제발 올해는 사업자들이 안망하는 해를 목표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가 잘되면 결국 그혜택은 노동자에게도 돌아가니까요. 대기업한테 잘해주라는게 아니라 더~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에둔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일자리는 자연히 늘어납니다


당연히 일한 댓가를 주어야하는 회사에서 실적을 이유로 중간관리자들의 월급을 한달이고 두달이고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대기업(중소기업)들에대해 강력한 지도조치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제날짜에 월급을 받았던건 지난추석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조치가 들어갔때뿐이며 앞으로는 제날짜에 주겠다던 월급이 다시밀린지 두달째입니다. 사정상 맞벌이는 불가하며 월급만 나오면 아껴쓰며 해결이될 일들이,덕분에 온갖대출금을 생활자금으로 끌어모아야하는 상황의 연속을 낳고 사정상 돈을빌릴수없는 남편인지라 아내인 저또한 신용불량의길로 내몰리고있습니다 . 회사를위해 일하고 당당히 받아야할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주지않는 회사들에대해 지난 추석처럼 대대적으로 감시반도 운영해주시고 강하게 대응해주시길 간곡히바랍니다

임금체불은 가정파탄 범죄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입주하고 있는 삼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입니다. 일주일에 거의 3번 이상 삼성타운내에서 집회를 실시하고 집단 이기적인 태도도 극도의 소음을 생성하고 민중가를 틀어대는데 도저희 참가다 이렇게 민원도 해결이 안되서 청원을 넣습니다. 집회를 다른데서 하게 하든가 아니면 집회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본인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던데 해 주세요. 삼성과 관련없는데 이런 불편을 격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 본인이 바라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까지 방종의 태도를 하는것은 국가에서는 막아 주지 못하나요? 저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상해 주실껀지요? 저만 불편한것이 아니고 여기 입주 해 있는 입주사들이 모두 불편합니다. 해결해주세요.

강남역 삼성타운내 집회 소음 해결  요청


서울시립00노인종합복지관 병설 노인용야센터에 입소대기 접수한지 2년여 됬습니다. 접수당시 대략 봄에 접수하면 가을쯤 입소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환절기에 환자분들 상태가 나빠지면 입원등의 이유로 자리가 3~5개정도 빈다고 때론 없을때도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헌데, 6개월정도 (봄,가을) 간격으로 전화해보면 아무도 안나갔다는 답변, 또는 대기자 현황 자체도 모르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주변 요양사분들께서 공립센터는 환자 상태를 보고 골라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접수한지 2년이 지난 지금 담당자는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전산처리도 안하고 있다 그러고, 간단한게 액셀 작업만 해도 다 알 수 있는거 아니냐 해도 모르겠다고 전임자가 공책 어디쯤에 적었는지 물어봐야 한답니다. 말도 안되는 황당한 답변을 공립요양기관에서 합니다. 공책을 뒤져봐야 한다니요..... 국공립요양센터의 입소대기자 관리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주기기 바랍니다.

국공립노인요양센터(서울시립) 입소대기자  명단 투명관리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한해 불법도박액수는 169조원으로 추정됩니다. 도박에 중독된 인원은 200만명입니다. 도박중독자 1인당 주변사람들에게 7명에서 많게는 15명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국민여러분이 공감해주신다면 분명 근절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관계자분들께선 저의 해결방법에대한제시를 꼼꼼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선 현재 가장큰문제인 "스포츠불법도박" "온라인릴게임" "온라인카지노" "한게임 넷마블"등의 웹게임 그리고 기타 사설경마등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구여. 심각한건 이미 엄청난수의청소년들조차 도박에 빠져들어 용돈과 알바비를 도박비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들은 모르시겠죠.. 심각하게받아들이셔야합니다. "엄마 나배팅하게 돈좀줘"이러진 않습니다. 또한 넷마블과 한게임의 웹게임도 심각한데여. 넷마블의 도박을 "유튜브 방송을통해 돈벌이로 많이 방송bj들이 이용하고있구여. 유명bj이의 경우 수천명의 사람들이 시청을 하며 돈을 따는 모습을 보며 하는방법에대해 문의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배팅규모또한 어마어마한데여 넷마블기준 (100만골드 현금시세 20-23만원에 환전상을 통해거래하고 있고요. 넷마블바카라에선 1분에 2000만골드까지 배팅을 하게 되있습니다. 1분에 1인당 현금가로 약 400만 배팅= 한시간에 2억4천만원의 배팅이 가능하단 시스템입니다. 믿지못하는분들이 있을것이기때문에 "bj이문ㅈ" "bj사ㄸ" 등의 검색을하시면 해당업로드 영상이 있고요 위글 모두가 진실이라는점 알아주시길 바랄게여. 169조원.. 국민여러분 저돈이 우리의 시장에쓰인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여? 평상시 같았으면 시장에가서 먹을걸 사고 옷을사고 부모님 용돈을드리며 쓰였을 돈이 저런사설 업체들주머니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박은 정말로 근절해야합니다. 나도모르게 내동생 내자식 내부모 내친척이 도박에빠져들어 저렇게살고 있을수있고 내일또는한달뒤에라도 빠져들수 있는게 도박입니다. 정말 환전상 도박업체들 릴게임을 이용한 사기업체들에 대한 심각성에대해 할말이정말 많지만 너무길어질것같아 서론은 여기까지만하고 해결방법에대한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국가가 모든도박자들에게 스스로 도박을끊을수 있는 기회와 면죄부를 줌과동시에 국가의스파이로 임명한다. 다소 거창해보이고 이게무슨말이야? 하시겠죠. 설명드리겠습니다. 1.불법대포통장신고 포상금제도를 만든다. 2.스스로 자진신고한자에게 면죄부를준다. 3.불법대포통장신고 센터를 만든다. 4.통장내역검증및 조사를할 경찰인력을 구성한다. 다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도박의뿌리는 업체를 설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돈이 오고갈수있는 통장이 뿌리입니다. 최소1만여개가 넘게있는데 도박사이트하나 검거하는데 드는시간비용 인력이 얼만지아십니까? 검거했다칩시다. 나머지9900여개의 업체들은 여전히 운영중이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업체를 설립하고 도박자를 끌어모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영원히 이 도박과의 전쟁은 끝이날 기미가 전혀안보입니다. 하지만 뿌리를 뽑으면 업체와 도박자들 둘다 멈추게 할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통장을 잡는다면말이죠. 돈이오고갈수가없으니 자연스럽게 빠른시일내로 온라인도박은 사라질겁니다. 먼저 도박자들에게 스스로 도박자임을 신고해서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본인들이 사용했던업체들의 통장계좌번호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게하는겁니다. 업체에서 주는계좌번호등을 캡쳐해서 신고센터로 보내고 신고센터에선 이를받아서 검증한후 바로 압류및 계좌정지를 합니다. 또한 많은 신고유도를 위해 통장 1개당 약10만원의 포상금을 줍니다. 물론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주고 이미신고가 돼서 정지가된 통장은 해당사항없습니다. 업체측에선 정부의이런정책 때문에 자신의돈줄이던 회원들이 오히려 자신의 목줄을 죄는신고자로 둔갑되는거구여. 압류당하고 계좌를 바꺼도 또다른신고자가 신고하게되있습니다. 사람의심리라는게여. 이렇습니다.어차피 내가신고안해도 다른누군가가 신고할거야. 차라리 도박자임을 자진신고하고 대포통장계좌번호를 신고센터에 넘겨주는게 이득이겠죠? 바보가 아닌이상 말이죠. 자..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도박판에는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칩니다.업체는 누가신고했는지 모르기때문에 회원을 함부로 자르지도 못하고 신고를 빌미로 가입하려는 신규회원이 두려워 이젠 신규도 못받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못하는 사면초가에 놓이게 됩니다. 배터입장을 한번보겠습니다. 내가이용하고있던업체의 통장계좌번호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다들느끼겟죠? 아 여기신고들어갔구나..입금을 하기도 배팅하기에도 두려워집니다. 어차피한번신고가 들어가면 신고했던 사람들 100퍼 재신고를할테고 다른곳으로 옴기자니 다른곳도 분명 신고를 했을테고 설사안했다 하더라도 이젠 신규를 안받습니다. 자..이젠 배터들도 갈곳이 없어졌습니다. 벌금이라도 안맞을려면 빨리내가 입금했던 통장의 검증이끝나서 소환장받기전에 자진신고해서 면죄부를 받는것이 최선의방법입니다. 여기서 이런분이 있을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가낸혈세로 저런자들에게 포상금을 줘?? 그건 안되지!! 그건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통장 1개당 10만원의포상금이라 가정할시 통장1만개에 100억원의 포상금이지급됩니다. 통장 압류하고 계좌에있는 도박자금을 모두국고로 환수 할테구여. 포상금보단 환수된금액이 최소 몇십배는 많을테니깐여. 또한 경찰인력낭비를 막고 그동안 수사하느라들였던시간과 예산을 줄일수있기에 결과적으로 포상금은 손해가 아닙니다. 물론 돈보다중요한게 내형제 부모자식들이 도박에서 자유로워지고 새로운삶을 살수 있다는것이 가장큰 의의를 둬야겠죠. 또한도박에 쓰였던 100조대의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경제발전에도 큰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제가너무나도 사랑하는 문통님 정부에서 꼭실현되어 대한민국이 도박에서 자유로워지길 고대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도박을 뿌리뽑을수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많은분들의 공감이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북 완주군에 살고있습니다. 엄마랑 저랑 몸이아프다보니깐 일도 못하고 있는데 수급자라도 되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수급자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장애아동 부모입니다. 모든 장애우 가족분들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한명의 장애로 온가족이 생업조차 포기해야 돌볼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활동보조지원을 해주긴 하나 부담금이 부담스러워 지원을 포기하고 싶을정도이고,활동보조인들이 훌 륭하시긴하나 부모가 생계만 아니면 직접 아이의 손과 발이 되는게 좋은 지원책이라 생각됩니다. 요양보호사처럼 활동보조도 보호자가 직접 할수있게 법률장치를 마련해주신다면 많은 장애우들과 가족들에게 큰힘이 될것입니다.

장애아동 활동보조 부모부담금 너무 부담됩니다.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동네놀이터인가요 김성회 강기정 동영상보시면 강기정 전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썩어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우습나요!!!

문재인 탄핵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학생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장난이 아닌 진심으로 쓰는 글이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조두순은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나영양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고 나영양이 이를 거부하자 나영양의 얼굴을 때리고 화장실 변기에 넣었다 빼는등의 폭행과 입에 담을수조차 없는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뚤어뻥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나영양의 장기가 떨어져 나왔으며 그 외에 다른 장기들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는건 국민들에게 위협이 될겁니다 감옥에 있다가 나왔다고 해도 또다시 폭행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영양의 아버지께서 조두순과 면회를 할때 조두순은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것 같아? 운동하고 나갈게"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에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면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아이들을 밖에 나가게 하는 것을 꺼리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공포에 떨면서 다니게 될것입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여 나영양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게 무섭습니다 나영양 외에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혈세로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안닌고 정치적인 말언을 계속하면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탈북자들을 절대 받아주면 안됨니다 혈세를 탈북자들에게 퍼주지 마세요 대통령임 ~~~~~~~~~~~~~

탈북자들 입국을 막아주세요 사회 갈등만 부추깁니다


군공항만 경북 예천 군 공항으로 옮기고, 민간공항은 쪼매 확장해서 그냥 잘 간직합시다... 난개발 주위상권 피폐해질 대규모 복합쇼핑몰 아파트 등등 들어 올낀데 제발 그냥 두입시더... 군위군 의성군 등 지방으로 멀리가면 지금처럼 사용 안하죠 (차라리 김해공항이 노선과 시간이 더 다양하니까요)

잘있는  대구공항 옮기지 말아요 (4대강처럼 새로 개발말고 있던것들을 지혜롭게)


인권을 외치던 현정권은 무엇을 하나요?? 당신들이 불리해지면 그들이 자살하던 말던 내버려 두실건가요??? 호빠 출신 고씨는 의인이라 칭했잖아요?? 뭐가 틀린건지 손혜원씨가 밝혀주시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세요 입을 함부로 놀리면 그 입으로 망합니다

손혜원의원 사퇴해야합니다


[문재인 의혹1] 문재인과 유병언 그리고 세월호 그들의 물고 물리는 함수관계 ■ 신세계종금 유병언채권 파산관재인 문재인과 1800억 탕감 ■ 파산종금사 관재인하면서 관련소송 수임 막대한 이득 취해 ■ 2002년 승소 판결 뒤 채권집행 했다면 유병언 재기불가능 이 뉴스를 공유하기 vol. 1066 | Posted on March 16, 2017 by sunday_admin in 정치,헤드라인 문재인도 세월호 참사에 피할 수 없는 原罪가 ‘있다? 없다?’ 박근혜씨 파면결정으로 5월 장미대선을 앞둔 가운데 가장 유력한 대통령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유병언 전 세모회장,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의 인과관계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신세계종금 채권회수 책임자였으나 이 같은 역할에 충실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유 전회장이 재기하게 되고 세월호 사업까지 영위하게 됐다는 원죄를 안고 있음이 지난 2015년 8월16일자(990호) 선데이저널 보도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문재인 전대표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해야 마땅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문 전대표뿐이 아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변호사도 문전대표에 이어 신세계 종금 파산관재인으로 역임한 것으로 드러나 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이 이를 국민혈세를 환수하는 작업만 철저히 했어도 유병언의 혹세무민을 발본색원할 수 있었지만, 이를 방조함으로써 더 큰 불행을 불러들인 것이다. 또 이들은 법원이 정하는 파산관재인자리를 마치 사기업 사장자리를 물려받듯 마음대로 요리해, 사법부마저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야당의 유력대권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와 세모의 유병언의 물고 물리는 관계를 다시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년 전인 지난 2000년 7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신세계종합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었다.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단자회사의 새로운 이름, 종금사, 유독 부산에 이 종금사들이 많았고,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1순위로 파산하고 말았다. IMF가 한창이던 1997년부터 부산지역 종금사들은 줄줄이 파산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자가 속출하던 시절, 당시 기자들은 눈만 뜨면 자살현장으로, 또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야 했었다. 그 비극 속에서도 당시 부산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문재인 전 대표는 IMF여파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파산 법원 파산관재인으로 또 다른 기회를 잡게 된다. 신세계 종합금융을 비롯해 동남은행 등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면서 유병언과의 암묵적 관계가 시작된다. IMF여파로 부산종금 파산관재인 등장 문 전대표는 지난 2002년 1월 18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유병언, 박상복, 손영록, 신권재, 목상균, 세모화학주식회사등 자연인 5명과 법인 1개를 상대로 신세계종금에서 빌려간 돈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0월 8일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같은 해 10월 2일 한국예금보험공사측[KRNC 정리금융공사]측이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유병언씨의 차남 유혁기 등 유족들을 상대로 신세계종금 대여금등에 대한 환수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혀진 것이다. ▲세월호참사 조문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국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측이 유전회장 유가족을 상대로 채무가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판결문 등 각종 증거를 제출하면서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애당초 이 미국소송은 문 전대표가 2002년에 제대로 처리했다면 발생하지도 않을 소송사건이었다. 당시 소송장은 유전회장에게 2002년 1월 28일, 패소판결문은 2002년 10월 18일 각각 정본이 전달됐다. 유전회장이 이를 받은 장소는 대구시 남구 대명9동 616-5번지였으며, 이 대구의 주소가 유씨의 주소지임은 당시 유씨의 주민등록초본으로도 확인됐다. 문전대표가 유 전회장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세계 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세모화학주식회사가 유회장등 이 사건 피고인 5명을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지난 1997년 5월 29일 신세계 종금에 지급기일이 1998년 2월 14일인 5억원짜리 1매, 25억원짜리 1매 15억원짜리 1매등 세모화학명의의 약속어음 3매를 담보로 4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만기일인1998년 2월 15일이 돌아와도 이를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전회장이 IMF위기, 이른바 외환위기 직전에 45억원짜리 어음을 담보를 돈을 빌려간 뒤 이를 변제하기는 고사하고 IMF가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씻고 만세를 불러 버린 셈이다. 45억 승소판결 받고도 집행치 않아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세모는 2000년 1월 12일 45억원의 대출금중 7700만원만 갚았을 뿐 원금 약 44억3천만원, 확정연체이자 12억원등 56억3천만원상당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유전회장측은 신세계종금에서 45억원을 빌린 뒤 상환만기가 2년이나 지난 뒤에야 원금의 1.7%만 갚았을 뿐 원금의 98.3%를 떼먹어 버렸다. ▲ 2015년 8월16일자(990호) 선데이저널 보도 물론 이 돈에 대한 이자도 갚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유병언 등 피고들이 연대해서 원고인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인 문전대표와 예금보험공사에 66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중 원금인 약 44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문전대표가 유전회장측의 재산만 찾으면, 당장에 가압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의 정본은 문전대표와 유 전회장측에 2002년 10월 18일 송달됐고 2003년 1월 16일 집행문까지 전달됐다. 이처럼 유 전회장측의 신세계종금 대출금 미상환 건은 이미 2002년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종결됐고, 가집행등을 통해 재산을 압류한 뒤 채권을 모두 회수했어야 할 사건이었다. 그러나 문전대표는 이 같은 판결을 받아내고도 제대로 채권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판결문은 휴지조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미국법원 소송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를 통해서 명확히 입증된다. ▲ 부산지방법원이 2015년 4월 7일 발부한 판결 집행문 – 원고가 파산관재인 문재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미 연방법원에 제출된 증거 중 2004년 5월 17일 신세계 종합금융 파산관재인과 정리금융공사간에 채결된 자산양도계약서에 따르면 15억원 어음대출과 25억원 어음대출 등 대출원금 40억원 중 미회수대출금이 38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 유 전회장측에 대한 승소판결을 집행해야 할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판결을 받아내고도 유병언 전회장과 (주)세모의 재산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유병언 해외재산 드러난 것만 수천억대 그렇다면 과연 유 전회장등 피고측의 재산은 없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유전회장은 지난 1989년 4월 18일 세모USA를 설립, 해외에 투자한다며 190만달러를 미국으로 반출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에 당시에 신고 된 투자금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반출한 돈이다. 문전대표가 추적하려면 간단하게 추적할 수 있는 돈의 흐름이었다. 유전회장은 이 돈으로 1990년 5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670만달러를 주고 하이랜드스프링스호텔리조트를 매입, 현재까지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리조트의 현재가치는 1천만달러를 상회한다. 당시 예보나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회수가 가능했지만 미국재산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아 전혀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세모USA는 지난 2008년6월 30일 청산된 것으로 확인됐고,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 IMF 직전 유병언 연대보증으로 신세계종금에서 45억 어음할인文이 직접 반환소송 제기 승소판결 받고도 집행하지 이유는? 특히 유전회장은 이 하이랜드스프링스호텔리조트라는 법인을 1990년 7월 13일 설립하고 350만달러를 미국으로 반출한 사실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하이랜드스프링 매입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들 2개회사를 통해 미국으로 반출된 돈 만도 540만달러, 이 법인도 2008년 6월 30일 청산됐고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이다. 2002년말 문전대표가 판결을 받았고, 이들 법인이 해산된 것은 2008년으로 6년이나 늦다. ▲ 부산지방법원 2002년 10월 8일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 문재인 승소판결문 이는 문 전대표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 승소판결을 제대로만 집행했었더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해외로 투자했더라도 돈을 모두 날렸으면 회수할 수 없지만 이 리조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받아 냈더라면, 국민혈세도 회수하고 유 전회장으로 인한 더 이상의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세모명의로 해외에 투자된 돈은 중국의 3개회사에 300만달러, 인도네시아 1개회사 170만달러등 12개회사에 달하며, 대부분 2008년 6월 30일까지 존재했고 5개 회사는 세월호참사 직후까지 존재했다. 문 전대표가 의지만 있었다면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노무현 조카사위가 문재인 후임 파산관재인 특히 놀라운 것은 2004년 작성된 이 자산양도계약서에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문재인이 아니라 정재성변호사라고 기재돼 있다. 정변호사는 노무현대통령의 조카사위이다. 문전대표와 정변호사, 모두 노전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파산금융기관의 재산관리인을 돌려가며 맡았다는 의혹이 이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파산한 신세계종합금융의 폐쇄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 검토한 결과 문재인대표는 2000년 7월 14일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이 회사 파산관재인에 선임된 뒤 2003년 1월 14일 사임했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재성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등기부에서도 확인됐듯 변호사에게 적지 않은 이권이 되는 파산관재인은 해당법원이 선임하도록 돼 있지만 ‘너무나 기막힌 우연의 일치’로 노무현 전대통령의 측근과 노대통령의 사위가 번갈아가며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을 맡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 너무나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인의 재산을 잘 정리해서 받은 돈을 악착같이 받아내서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는 파산법원으로부터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직책이다. 따라서 마땅히 문 전대표와 정재성 변호사는 신세계종금의 채무자에게서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받아내서 채권자에게 돌려줬어야 했다. 특히 신세계종금이 파산하면서, 예금주등의 예금을 상환하는데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할은 실로 막중했지만 이를 외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기업의 파산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파산에는 공적 자금, 즉 국민혈세가 투입되므로, 파산관재인은 사실상 정부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문 전대표는 정부재산을 흥청망청 날려버렸다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물론 IMF 당시 파산한 종금사의 채권은 휴지조각에 불과하지만 유병언과 (주) 세모의 경우는 충분한 변제 자금이나 회수 가능성이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헐값에 매각하거나 퉁쳐버린 것이다. 문재인 전대표와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위 정재성변호사의 파산관재인 바톤 터치는 신세계종금 한번만이 아니다.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지위도 문대표가 맡았다가 2003년 1월 14일 정재성 변호사가 물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병언 채권 말끔히 정리해준 덕분에 재기 2003년 1월 14일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이며 문대표가 정무수석에 선임된 시기로, 노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이 노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부산지역에서 신성한 사법부의 결정까지도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한국정부 금융감독당국이 세월호참사직후 언론에 배포한 세모그룹 해외투자현황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좋다는 자리를 물려주고 물려받을 수 있을까? 문전대표와 정재성변호사의 파산관재인 돌려먹기는 바로 노전대통령의 흑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끄러운 역사라는 말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일이다. 이처럼 노전대통령의 측근들이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유전회장에 대한 채권을 말끔히 정리하지 않음으로서 예금보험공사가 세월호참사 뒤 뒤늦게 파산금융기관에 투입된 국민의 혈세를 회수하기 위해 미국법원에 까지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2015년 4월 7일 이 사건에 대한 집행문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은 ‘2002가단 5527 대여금등’ 사건의 판결과 관련, 유병언의 상속재산을 각각 3분의 1씩 승계인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 문재인과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 집행문을 내어준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이 정리금융공사, 즉 예보측에 집행문을 발급해 주면서 당초 이 채권행사의 주체는 문재인 전 대표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 문전대표가 판결만 받아놓고 집행은 하지 않아, 판결 13년 만에 다시 집행문이 발급된 것이다. 이에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5년 1월 20일 신세계종합금융주식회사 파산관재인 문[문재인의미]의 승계인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 명의로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송달확정증명원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2002년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의 유 전 회장 측에 대한 승소판결정본이 피고들에게 이미 송달되고 2002년 11월 22일자로 확정됐음을 증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파산관재인 의무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문-정’ 예금보험공사는 또 집행문을 받은 뒤 1개월여가 지난 2015년 5월 18일 승계집행문의 송달증명원을 부산지방법원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승계집행문 등본을 유전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녀 상나씨에게는 4월 24일, 차남 유혁기씨에게는 4월 13일 송달됐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 부산지방법원이 2015년 5월 18일발부한 송달증명원 -원고가 파산관재인 문재인이 아니라 ‘문’으로만 적혀있다. 즉 이 사건 피고인 유 전회장등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상속됐고 이 사실을 법원이 통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전회장의 직계가족 5명중 자녀 3명에게만 상속이 된 것은 유전회장의 처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청구, 지난 2월 13일자로 상속포기를 인정받았지만 이들 3명은 상속포기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송달증명원등을 발급한 부산지방법원이 2002년 판결문에 원고가 신세계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문재인이라고 돼 있음에도 송달증명원등 올해 발행된 증명서중 집행문을 제외한 나머지 2건에는 원고를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문’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이라고 그 이름을 명시해야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문’이라고 만 기재함으로써 판결문을 보지 않고는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문재인대표임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지방법원이 대목이다. 이처럼 만약 문전대표와 정재성 변호사는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단초를 제공했음이 명백하다. 문전대표는 이제라도 자신이 유병언 채권을 가지고 있던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이었음을 국민에게 밝히고 자신에게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진솔한 사과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 국민앞에 서는 지도자의 자세다. 동남파산관재인 겸하면서 법무법인 부산에 일감 몰아줘 또 하나 문전대표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문전대표는 지난 1998년 4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을 지내면서 동남은행의 소송사건을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몰아줬다는 사실이다. 문전대표가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 재임할 때 발생한 소송사건을 모두 20건에 소송가액의 합계는 763억원에 달했다. 문전대표는 이중 소송가액 727억원에 달하는 13건의 사건의 변호사로 법무법인 부산을 선임했다. 자신이 파산관재를 맡고 있는 동남은행 소송의 65%, 금액면에서는 95%에 달하는 사건을 자신에게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변호사비로 1억1100만원을 받았다. 이는 부도덕한 행위일 뿐 아니라, 이익상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신의성실의 의무마저 위배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박근혜씨 탄핵사건의 소추인측 대리인인 권성동 현 법사위원장이 지난 2012년 밝혀낸 사실이다. ▲2004년 채권양도증서, 파산관재인이 문재인에서 정재성으로 변경됐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법무법인 부산이 잘못을 저질러 소송에 패소한다면 과연 동남은행 파산관재인 문재인이,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 문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 잘못을 물을 것인가? 동남은행 파산관재인 문재인의 이익과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 문재인의 이익이 정면충돌하고 그 와중에 한쪽의 이익은 희생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마디로 변호사 문재인은 노동운동의 변호를 맡는 등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나쁜 일도 했다는 의구심도 든다. 정재성변호사와 파산관재인을 돌려먹기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무현 전대통령 최측근이 돈 앞에서는 도덕을 생각하지 않고 빨가벗고 달려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예보 채권소멸시효연장사건 7398건수임 9억원 수임료 노전대통령 측근들의 이런 의혹들은 비단 문재인 전 대표뿐 아니다. 노전대통령, 문 전대표, 노전대통령의 사위 정재성 변호사 등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부산은 노전대통령과 문전대표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때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2저축은행으로 부터 부실채권시효연장소송으로 59억원, 문후보가 대표로 복귀한 2008년이후 11억원등 70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법인 부산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로 부터도 채권소멸시효연장사건을 수임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7398건을 위임받아 9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특히 노무현 전대통령이 대통령 경선에 나섰을 때 이 같은 일이 자행됐고, 대통령 당선이후에도 정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일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노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사익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전 새누리당 하태경의원은 2014년 8월26일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시 유병언의 세모그룹의 부채 1800억원을 탕감해주었으며 이로 인해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서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하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됐다.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은 고발과 관련해 ‘당시 나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세모그룹의 부채 탕감은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공영방송사들은 문재인 전 변호사가 세모그룹 파산관재인이 아닌 피해자인 신세계 종합금융사 파산관재인 이었다며 가짜뉴스라 매도했는데 미주한인 언론 선데이저널 보도에 따르면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 채무불이행자 유병언의 해외은닉재산을 추적, 가압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해명하셔야 될 날이 올 것 같은데요?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 불이행과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손실이 이 사건의 본질 유병언 파산관재인이다 아니다 가짜뉴스 몰이는 본질을 벗어난 것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문재인, 유병언 파산관재인 가짜뉴스 재조명


안녕하세요 저는 49세의 가장 입니다. 초등학생 딸과 아들 그리고 아내가 있는 가장입니다. 저는 지난 2015년 부터 2017년 초까지 조세범처벌법으로 징역형을 산 사람입니다. 15년간 사업하며 한때의 잘못된 선택으로 세금을 탈루 하여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인들 모두를 다 병합하여 사건의 처벌을 받은줄 알았는데 회계년도를 놓쳤다는 관할세무서의 조사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과 모든걸 팔아 세금을 냈고 현재는 신불자로 지방 장례식장에서 먹고 자며 일하고 있습니다.물론 두아이와 아내를 책임지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헌데 12월말에 세무조사 출두 명령서를 받고 온몸이 마비 되는것 같았습니다. 이미 해당 법인은 2014년에 관할세무서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포함이 안된 회계년도가 있다 하더군요. 2014년은 제가 한창 검찰조사와 재판을 받을 시기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법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쓸겨를이 없을시기였습니다.또한 관할세무공무원에게 모든걸 진술하였는데 이제와서 다시 세무조사,경찰조사,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더군요. 매일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에게 얘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공황장애와 당뇨,고혈압 약을 먹으며 두아이를 키우기위해 희망을 놓지 않는 제가 다시 구속된다면 전 삶의 의지를 접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살려주십시요.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십시요. 이미 같은 법인으로 벌을 받았는데 회계년도 문제로 제가 또 벌을 받아야 한다면 제 가정은 무너집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요.

살려주십시요


이번 군사기밀 분실 사건도 단독으로 조선일보 ?? 뉴시스 ??? 측이 처음에 기사냈던걸로 아는데.. 뉴시스나 조선일보나 다같은라인으로 알고있는데.. 청와대의 모든 의혹에 관한 기사를 보면 대부분 일명 조중동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뉴시스등 보수 언론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가 오보인것도있고 그래서 질타를 받고 청와대측과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다고해서 아예 조중동을 미워하거나 신문을 없애라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엠비시나 JTBC 가 정부나 민주당에 대해 조중동처럼 날선 의혹이나 논란거리들을 기사화하는건 거의 못봤고.. 오히려 JTBC는 팩트책크라고 해서 그런 의혹들을 해소하려는 기사들을 많이 내기도 했죠.. 조중동이 미운털 박힌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기자들도 욕먹는거에 만성이 됐을테고.ㅋ.ㅋ... 어느나라나 여야가 있고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자신이 듣기 싫고 보기 싫다고 해서 그신문 없애라 라고 그렇게 하는건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모든 의혹은 조중동으로부터...


오늘 입국심사장에서 일어난일 입니다. 제 아이가 뉴질랜드 여권으로 입국하는과정 에서 외교부 직원 천세동 직원에게 안내를받아 확인 사항이있다며 조사를하겠다고 심사장 사무실에 앉게되었습니다. 천세동 직원은 무슨확인을하는지도모르고 있다가 여직원이 이중국적에대한 한국여권 미지참 여부를 송달하여 그제서야 그목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여권을 만들어야한다고 임의 사전고지하였다하면서 말을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런소리를 들은적이 없는데 여권을보여달라면서 컴퓨터 기록을 확인하더니 정보 고지한적이 없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이후론 저와 제아들 여권을 복사해야한다는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복사를 하고 정작 아이 출국일만확인하면될것을 두서없이 한자리에서 20분동안 취조아닌 취조를 하였습니다. 제가 임의동의 없이 여권복사한것을 지적하니 그런 동의절차는 외교부는 없다하네요! 누굴위한 외교부인지 알수가없었습니다. 제가 범죄자도아니고 경찰서에가도 신분증 복사확인여부를 공지하고 복사하는데 할말을 잊었습니다. 더기분나쁜거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꺼라는 그런 자세가 한국사회를 뒷걸음치게하는게 아닐까요?

외교부


비리는 청산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국민들 기억속에서 지워질 뿐...... 비리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똑같은 잣대로 나부터 적용한다면 세상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제 정치인의 얄팍한 속임수에 속지 맙시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세상을 보는 여유를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아직은 정화능력이 있는 깨끗한 나라 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것이지 유은혜의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비리 척별을 외치는 그녀가 바로 비리 덩어리기 때문이다 교통위반 59번에 과태료 236만원, 아들 병역면제 논란, 딸 위장전입,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지역구 사물실 관련 논란,경력 부풀리기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 청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등이 있다. 여기에 이젠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유용까지 하고 있다. 앞에선 선한 척 , 착한 척 , 선량한 척 해놓고는 뒤로는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곶감 빼먹드시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자고 가증스럽다 아마 선거전에 그만두고 교육정책 나몰라라 할 것 갔습니다. 세상이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과연 깨끗한가? 비리 종합셋트 유은혜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기획사나 출연 목적으로 소개비 받는곳 많습니다 세금이나 수수료 소개비 떼는곳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출연료도 아닌데 왜 이렇게 걷어요ㅜ ㅜ 출연 자주 하지도 못하는데요ㅜ ㅜ돈도 못벌고 직업으로 보조출연만 하는 사람들 생계가 힘듭니다 한달에 몇번 나갈까 말까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요즘 취업도 잘안되고 알바를 하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ㅜ ㅜ 제발 세금이나 수수료 같은거 떼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부당 이익 챙기는사람 막아주세요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걷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장이나 주택 있는사람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보조출연  가입비나  회비 세금  등  내지  않게  해주세요


완전 미쳤구나. 어떻게 손혜원이 잘했다구 침 튀기며 변호를 하느냐?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구 아니면 잘보여서 나중에 한자리 얻을려구 하는거냐? 정신차려라~

김남국변호사  ~  손혜원대변인이냐?


비서실장이 나이 든 사람이나 측근이 하면 힘이 너무 생기고 그럼 진짜 문제 많아집니다. 또 젊고 빠르고 영특한 사람들이 힘은 없어도 일 잘하지 않습니싸? 국민들 보기도 좋고요.

임종석비서실장 계속 옆에 있어주세요.


과거 엔 가진 자 들의 전유물 이며 선망 의 대상 이었지만 지금은 필수 품이 되어 버린 자동차 인데 이 필수 품이 되어 버린 자동차 로 인해 피해 를 호소 하시는 분 들이 꽤 많은 것 같다 주로 서민 들이 1 인 가정 에서 아이 들 통학 문제 로 꼭 필요 해서 중고 차 1 대 를 구입 하면 재산 으로 간주 되어 정부 지원금 이 끊긴다 하고 임대 주택 구입 할때 에 도 허름 한 중고 자동차 라도 있다면 재산 으로 간주 되어 탈락 된다고 한다 10 년 이상 지난 차 라야 한 다는데 10 년이 지난 차량 은 잔 고장 이 심해 수리비 가 많이 들어 가 서민 생활 에 많은 부담 을 주게 된다 1500 CC 이하 차량 은 재산 에서 제외 라는 조항 으로 법 제도 를 손 봐줘야 서민 들도 마음 놓고 살아 갈수 있다고 본다 당리 당략 많을 위하여 밥 그릇 쌈 박질만 열심히 하지 말고 이런 것 부터 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 민생 을 위한 일 다 해놓고 쌈박질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 가고 있는 서민 을 위하여 민생 을 위한 일 좀 해 주기 바란다

자동차 1500 cc 이하 재산 에서 제외 요청 합니다


저는 장애인 아내를 둔 사람입니다. 현재 재활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건법에 이상한 점이 있어 이를 바로 잡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병원 한곳에서 최대한 재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며, 이후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처음 입원 기준이며, 이후에는 기간이 더 줄어 든다고 합니다.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는 무엇보다도 심리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입원하여 병원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겨우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무렵이면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재활 치료를 받기는 힘이 듭니다. 물론 몇몇 양심적이지 못한 환자들 때문에 이러한 법이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몇몇 환자들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재활 환자들과 가족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양심적이지 못한 환자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병원에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마치 언제 쫒겨 날지 몰라 불안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는 힘들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비용 손실입니다. 부디 현명한 정치인들께서 과거의 낡은 법을 바로 잡아서, 환자들이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하지 않고 한 곳에서 안정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의료서비스


국가특별법으로 군청에서 시행하는 지적제조사라고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지적제조사 결과 대지 일부가 정부땅으로 토지증가의견서가 등기로 왔습니다.이의 없으면 확정하고 조정가격이 나온다고 도착한등기에 써있었습니다.저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문제는 확정 즉 토지를 등기부등본상에 올리고 가격을 실매매 가격으로 해서 지로 용지로 보냈습니다.40평 약 30만원씩해서 약 1200만원 (공시지가는 12만원)등기를 올리기전 위가격을 제시했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겁니다.등기를 확정짓기 전에 어떠한 등기나 구두로 위 가격을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적법한지 공무원은 하자 없다고 하더군요. 내지 않으면 최종 압류 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공권력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가특별법으로 군청에서 시행하는 지적제조사


안녕하세요저는 62세되는여인입니다 저는환경미화원입니다.미화원 일을하면서 혼자살고이흠니다그런데정부에서52이시간을하라고해서요 그런데 나이도 63세까지일을못한다고하는데없는것도서러운데 한참일할수있는데혼자몸이라도먹구살아야하는데 63세자른면어찌하는지요일도힘든건참고견디면서살아가고있씀니다정말막막합니다좋은답변부탁든셔요 수고하세요

52시간에대하여


임종석, 한병도, 송인배, 백원우.. 문재인 청와대 실세 참모들인 운동권 NL계파들 21대 총선 출마해서 당권, 대권 장악하라고 내보내는 것을 청와대 쇄신안이라 보도자료 배포하고 생색내는 문재인 송인배는 드루킹 특검 수사대상 (특검은 김경수에게 징역 5년 구형) 백원우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인데도 공직기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직원들에게까지 단체문자 보내서 월권 논란 일으킨 안하무인 정권실세 임종석은 정세균 지역구인 종로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음 대통령 후광에 전 국회의장 지역구 세습해서 무혈입성한 다음 차기대권 넘보겠다는 계산 문재인판 십상시들이 특별감찰반 논란, 군 인사 문건 분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 독대 청와대 비서관의 민간인 폭행, 음주운전.. 온갖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비리들은 책임지지 않고 총선 때 자기정치하며 정권재창출 할 궁리만 국민들이 쇄신안이라 속아넘어갈 노예들이라 착각했나? 문재인 통치방식은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정실주의가 판을 치는 문근혜 정권임 새 해에는 반드시 촛불시민들의 동력으로 탄핵시켜야 함

청와대 참모들 총선 출마하라고 내보내면서 쇄신안이라 생색내는가


- 군 전투 훈련은 1년마다 꼭 해야한다 - 가상에 적 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군사 전투훈련은 기본으로 해야 한다 - 그 적이 일본일지 북한일지 중국 미국 각 나라등 외계인 일지 모른다 - - 군사 전투 훈련도 전문적으로 배워야 한다 - - 그에 맞는 첨단 무기 등 사용법 무기와 사용법에 맞는 군사 전투훈련 전략법도 배워야 한다 - 모든걸 개선하고 모든것에 늘 준비된 자세들을 부탁 - ㅡ 건의 ㅡ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건의]현재를 알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안다면  준비해라


결국은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이어졌네요.. 신재민 김태우등 공직자 내부고발 건에 대해...이들의 이야기가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손혜원 의원과 민주당의 대응의 문제라고 봐야 할듯합니다... 촛불정국당시 고영태의 안위를 걱정하고 의인이라고 하면서.. 신재민은 사라졌다가 나오니깐 돈벌러 나왔다고 조롱하고 비판하니.. 만약에 신재민 김태우가 민주당과 현정부 편에서서...그 이명박근혜 정부의 문건들을 고발했다면 손혜원의원과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참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손혜원에 분노하는이유...


그저 웃지요~

비서실장 노영민~ 정무수석  강기정~


몇차례 청원 계시판에 글도 올라오고,,, 일자리 위원회에 일자리 제안도 했지만,,, 아무런 조치나 답변이 없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인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 또한 부정부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요즘.. 저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5시간의 일과 중 점심도 못 먹으면서 2~3군데 수업을 하며 하루에 3시간 가량을 수업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특성화 강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원에서 내년부터는 법이 더 강화되고 단속이 심해져서 절대 오전 수업은 못하며 오후에 수업을 안할거면 계약해지 라네요. 새해정초부터 참 가슴이 터질 지경입니다. 현장의 원에 입장은 이렇습니다. 누리과정을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하기만 하면되는데 왜 굳이 오전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수업을 못하게 하는지,, 또한 누리과정을 하지도 않은 4세 아이들은 오후에 잠을 자야함에도 불구하고 오전수업을 못하게 하는지,, 일을 하고 싶다는데 시간의 제약을 주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 일을 못하게 하는 나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대변한다는데,, 이게 적폐청산입니까? 온 가족들이 생계를 걱정합니다. 심지어 처가집에서는 사람 취급도 안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못 벌면 사람 취급 못받는 나라 대한민국.. 이제 진정 나라가 원하는 나라입니까? 청년 일자리 늘리기 위해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서 왜 기존의 일자리는 시간을 줄여가며 일을 못하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국익입니까? 진정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법입니까? 저희 예체능계는 졸업하면 취업의 길도 막막합니다. 그나마 이 일 7년간 하면서 재미도 있고 얘들 보는 생각에 즐겁게 일해 왔는데,, 왜 하고싶은 일을 시간의 제약을 두며 못하게 하는지,,, 올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1년 계약이랑 1~2월 열심히 해야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왜 청원은 20만명이 넘어야 답변을 달아주는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보시고 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수업시간을 조정해주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제가 즐겁게 잘하는일, 원하는 일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게 하는 희한한 나라 ???


우체국 보험은 사실상 제재를 받지 않다보니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관계는 사실상 갑(우체국)과 을(국민)입니다. 전부터 개선한다 개선한다 말만하지말고 좀 바꾸세요.

우체국 보험의 실효적인 감독 체계를 요청합니다.


'10년이상 억울함에 처한 사람 구해주세요' 제목으로 올린 국민청원내용과 관련된 범죄에 가담자 김**위주로 피해에 대한 진정내용입니다. 2003년도이후에 고등학교동창 이**, 양** 두명으로부터 스토킹과 몰래카메라로 성폭력이 시작되어 2004년도에 대학교입학후 새로만난 대학교동기들은 물론, 고등학교 전교생 및 동창들과 연고지가 다른 초중학교동창들한테까지 소문이 났고 조직을 만들어 범죄에 가담하게 했는데 그 중 최근 케이스와 관련된 고등학교동창 김**이라고 있습니다. 김**은 고등학교 2~3학년때 같은반이었고 평소에 저를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놀림감으로 대한 적이 많습니다. 필요할때만 뭐 빌리고 맛있는거 사달라며 사줄때 매점에 같이 가는 등 이용하고 친하게 어울리려고 하면 늘 피하기만 했습니다. 2004년도에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9월에서 10월달사이에 시내버스에서 가까이 다가와 연락처를 물어보아 연락을 피하고 싶어서 변경되기전에 쓰던 다른 번호 010-****-XXXX를 알려줬습니다. 2006년도에 실제 사용번호 010-****-XXXX로 모르는 번호한테 전화가 왔는데 김**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어떻게 알았냐'니까 '니가 가르쳐줬잖아'라고 없는 말을 지어대며 우겨서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사용번호 010-****-XXXX는 가족외에 외부에 알려준데도 없었고 그렇다고 가족 중 어느누구와도 김**과 소개해준적도 없고 모르는사이라 친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때는 핸드폰이 아예 없었고 다른 연락처를 가르쳐 준적도 없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을정도로 사이가 좋았던것도 아니고요. 웹사이트개인정보에도 변경되기전에 쓰던 다른 번호 010-****-XXXX로 저장했었습니다. 김**한테 실제번호 010-****-XXXX로 연락온것이 이상하여 웹사이트와 주변에 연락처등록된데 다시 확인해보니 변경되기전에 쓰던 다른 번호 010-****-XXXX로 저장된게 확인되었고 변경된 번호로 변경전 번호와 연결서비스를 쓰지않아 실제번호 010-****-XXXX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일이후에도 제가 가는곳마다 주위에 나타나 알랑거리며 괴롭혔습니다. 몇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않고 무력감에 하루하루 시달려서 2010년도에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김**이 노** 단짝친구한테 저의 실제번호 010-****-XXXX를 알았다고 저한테 말한거와 다르게 진술했다고 담당경찰한테 전해들었고 고등학교때도 저와 잘 지냈다고 허위진술했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끝까지 죄를 밝히기위해 항고신청과 재정신청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일이후에도 김**이 범죄에 가담하고 고소건에 대해 불만불평보다 오히려 비아냥거리며 더 괴롭혔습니다. 연고지가 다른 대학동기 정**과 김**이 서울전철역내에서 과시하며 깔보는것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뿐아니라 13년도 4월달 한날에 고등학교때 같은반 백**와 김*이 행사연습하는곳까지 몰래 침입해서 몰래 괴롭혔습니다. 또한 몇달안되어 같은 13년도 11월달 어느한날 오전8:50~9:00시사이 출근시간에 저의 회사앞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제 옆에서 놀림조로 '일부러 괴롭혔데이'하며 약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18~19시사이 전철역근처 옷가게앞어서 김**과 노**가 둘이서 눈으로 쏘며 휴대폰카메라로 저를 찍으며 괴롭혔습니다. 14년도 4월달 한날엔 저희동네근처 은행과 부동산맞은편에 파란버스 맨뒷자리에서 연고지가 다른 대학동기 김**와 김**이 과시하며 눈짓으로 놀리고 휴대폰카메라로 저를 찍고 괴롭혔습니다. 같은해 5월달 한날엔 13시이후에 저희집맞은편 마을버스맨뒷자리에서 김*이 *놀리는 눈짓하며 휴대폰카메라로 저를 찍으며 성폭력가했습니다. 얼마되지않아 같은해 14년도 6월달 어느날엔 14:50~15:10분사이 같은장소인 저희집맞은편 버스맨뒷자리에서 대학동기 김**와 김**이 눈짓으로 놀리며 휴대폰카메라로 저를 찍고 괴롭혔습니다. 또 몇달되지않아 집근처 4호선 한 전철역내에서 전철타는 통로로 내려가기전에 김**과 김**가 둘이서 저를 깔보며 휴대폰카메라로 저를 찍고 괴롭혔습니다. 가담자 김*는 *고등학교동창이고 김**의 남자친구이자 같은 동아라맴버였습니다. 저랑 김*는 친*분없는 사이이고 고등학교때는 김**한테 괴롭힘당한적조차 없습니다. 범죄는 계속되었습니다. 16년도 어느한날 18~19시반사이에 퇴근후 학원에 가는길에 학원근처 버스뒷자리에서 저를 깔보며 괴롭혔습니다. 17년도 7월달 한날 17~18시사이 7호선 전철안에서 김*이 '*괴롭혔데이'하며 놀렸습니다. 같은해 9월달 14시이후에 회사건물내 식당과 현관문사이에서 김**이 놀림조로 'XXX(제 이름)대단하다'며 괴롭혔습니다. 가장최근 18년도 11월달에 어느 한 병원에서 갑상선2차수술기간인 입원첫날엔 제가 있는 병실앞에 알짱대며 환자복입고 있는 저를 계속 쳐다보고 괴롭혔습니다. 같은달 퇴원후 한날엔 저희동네근처 카페앞에서 김**이 나타나 '괴롭혔데이'하며 놀려댔습니다. 이와 관련해 18년도 11월달에 병원과 카페맞은편 CCTV확인하여 증거확보하려고 했으나 제한있어서 못하고 가까이있는 증거를 놓쳐왔습니다. 가장최근에 있던 케이스와 관련된 김**위주로 내용올렸지만 이 외에도 남자를 포함해 다수의 가담자가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중이고 이대로는 끝이 없을것만 같습니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철,지하철을 운전자라 잘 안타지만~ 어쩌다 전철,지하철을 타면 다리가 무지~아포요 종아리가 댕겨요 ㅠ 갈아 타는 환승구간은 왜??이리 긴~~~지 ㅋ 다리가 마이~ 아퍼요~~ 철이씨 (전철 지하철 통칭할게요 의인화법으로) 기다리고 있음 다리가 마이~ 아파요 ㅠ 바닥에 군데군데 반원을 심어주세요 직경15cm 높이10cm 정도.. 종아리 당기는 운동 좀 하게요 벽에는 접이식 의자를 사람이 안 앉을 땐 벽에 접어져 있고요 앉을 때 눌러 앉고요 흉물이 안 되는 원칙으로 간단 체조할 수 있는 기구를~ 허리돌리기 어깨돌리기 등 간단한거요 세미~한걸로요 철이씨를 기다리며 지루하지 않게요~ 철이씨 품 안에도 접이의자를~ 만원일 때는 접는걸로 하고요~ 가끔은 일상을 벗어나고픈 한 사람~ 럭키피쉬가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역들~ 간단 운동기계와 벽에 붙어 있는 접이식 의자


CCTV가 생긴 이후, 분실되거나 수상한 일이 있어도 CCTV확인에 제한때문에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린 "10년이상 억울함에 처한 사람 구해주세요"내용과도 관련있고요. 살면서 분실되거나 수상한 일이 있을때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있었지만 확인제한때문에 제대로 원인과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희망을 상실한채 속앓이만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해주는것도 아니고요. CCTV는 왜 설치되었습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만 위한것입니까? CCTV확인제한은.... 원인분석과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소한 범죄로부터 범죄를 더 부추기게 됩니다. 범죄예방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만듧니다. 물건은 별거아닌거같지만 개인한테 목숨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사건문제는 꼭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이 크게 혹은 범죄로 확산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 CCTV확인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CCTV확인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주세요


이런 마지막 품위나 인간성도 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세금으로 세비를 줘야하나요? 한 두번도 아니고 ... 이 사람 자녀가 있나요? 정숙 여사님? 있다면 그 엄마를 어지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간에서는 오히려 양아치라고 하던데요.

손혜원 손혜원  손혜원


최근 환경보호 차원에서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일회용컵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좋은 취지이나 이로인해 실제 득을 보고 있는 자는 카페의 사장입니다. 일회용컵 사용 감소로 인해 비용이 감소되지만 이 것이 가격인하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동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머그컵의 세척을 담당하는 직원일 것입니다. 일회용컵 사용 감소로 인한 비용 감소분은 머그컵 세척담당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되도록 제도화 되어야 진정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야 머그컵도 조금은 더 깨끗하게 세척되어 결국 소비자, 즉 국민의 건강도 증진될 것입니다.

카페 일회용컵 사용제한으로 인한 비용절감의 혜택은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세금도둑 사퇴

예천군 군의원 사퇴및 시원금 반납


여자가 더 많이 되어도 됩니다 다만 실력대로 되게 합시다 왜 역차별을 조장하는 선거법인가요

기초의원비례의 여성의무당선에 의한 역차별을 바로잡아주세요


국회의원 회외연수.페지.하세요.연수여행 필요없읍니다.

국회의원 회외연수.페지.하세요


***은 과천투기 했는지 여기다 답글달아라


TO.문재인대통령님께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공중파프로그렘에서만하던 모니터링을 게임,인터넷방송으로 넓이겠다고 합니다 개인방송은 자신의 주장을 펼칠수있는곳입니다 인터넷방송에서 잘못된 패미니즘을 비판하는게 잘못됬나요?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개발자가 성향에 따라 다른건데... 이건잘못됬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혐오발언등은 필터링할수있어요 이건누구나 옳다 생각할거에요 하지만 그기준이 애매합니다 전아직어리지만 이건잘못됐다생각해요 학생이 이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잘못된거에요 전패미니즘을 지지하지만 패미니즘이란 명목아래있는 메갈,워마드를 싫어하는 학생올림

여가부 게임,인터넷방송 모니터링반대


조두순... 2020년에 출소하는데 나영이처럼 다른사람들도 당하면 어떻하죠? 2008년 정말 끔직한 사건인데 우리나라 법은 왜이렇게 이상하죠? 고작12년 감옥에 있으라고요? 무기진역 줘야죠 끔직한 사건을 터트렸으까요. 제발 우리나라 법좀 바꿔요.

조두순 정말 무서워요...


술광고는멋있게연예인써가면서광고를하고있습니다. 그냥자연스럽게술자리는좋은거고술은먹어도몸에좋은것처럼광고를하고있습니다.하지만담배광고는심각성을잘헤아리고사태를잘파익하여실제담배를피고않좋으신분들이나와서담배를피지말라고말을하면서깊이생각을하게됩니다.하지만술도마찬가지로술마시면서음주음전,살인,폭행,이정말사람을마비시킵니다.그런데범죄가일어나면심신미약이라고하면범죄형량이낮아집니다.다시한번말하지만술은담배와달리사람을마비시킵니다.그런데어찌tv광고에술은좋은것처럼광고를만드는거내보내는지의문입니다.물론나라에서생각이있으니까.나두는것이라생각합니다.하지만당장담배광고보다는술광고도심각하게만들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술병에위암사진같은걸붙여놓던가,아님술의부작용표지라던지담배갑표시처럼말이죠!그리고당장술담배를없애진못하지만그렇게라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제소설을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담배청원입니다.


국회의원은 모르겠는데 ...지방의원은 세금먹는 탐관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추문, 부작용 등이 발생하는데 ....굳이 돈줘가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 차라리 지방의원들이 소비하는 세금 다른데 로 이용하고 ....이참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거나 아님 아예 없애버리는게 어떤지 ...

지방의원(구,시,군),,,제도 없앴으면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10여년째 자영업을 하고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청와대 청원을 처음 해봐서 긴장되네요ㅠㅠ 다름이 아니오라 일시적 경기 부양책으로 대한민국에서 거래되는 모든 공산품 서비스 교통 숙박 통신 .. 등등의 소비재와 부가세 및 각종세금 등록금 건물 및 가게월세 등을 딱 현재 거래가에 딱 50% 만 주고 받는 내용을 대학 등록금 납입기간에 맞춘 2월에 시행하자고 청와대에 조심스레 건의 해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공표하면 2019년 2월 한달간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살아날수도 있을거 같아서 이렇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불황일때는 급히 폭탄세일을 하는데 여기에는 가게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줄지않고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만, 임대료 세금 등의 보완점이 있다면 충분히 어느정도는 소화하여 내용정리하여 시행할수 있을까 해서 감히 살면서 처음으로 청원을 해봅니다 이제껏 물가가 오르기만 했지 내린적은 없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내려서 생색을 내서는 아무 효과가 없으므로 이렇게 한번에 딱 1달만 내려본다면,, 지금껏 오르기만 했던 물가에 대한 반감도 줄이고.. 습관으로나마 다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살아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짧은 생각이지만 올려봤습니다

일시적 경기 부양책으로 2월 한달간만 공산품 통신비 교통비 임대료 등록금 등등을 50% 로 인하해서 거래할수 있을까요?


저는 영아어린이집 보조교사입니다 보조교사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30분 포함되어있어 4시간 30분 일하는 조건이지만 30분의 휴게시간은 전혀쓸수없습니다 원장님들은 30분을 무슨일을 더 시킬까 고민이신것 같습니다. 4시간 일한 급여를 받고 하루에 30분을 무급으로 일하고있는 것입니다 4시간 일한후 퇴근해 쉴수 있도록 휴게시간 30분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아보조교사 휴게시간 빼주세요


소통한다는 정부에서 우째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은 국민청원글이 접속도 안될뿐 아니라 청원글이 삭제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ㅡㆍㅡㆍㅡㆍㅡㆍㅡㆍㅡㆍㅡ ㆍㅡㆍㅡ ㆍㅡㆍㅡ [2018.12.11. 올린 카카오에 대한 수사및 특검요청 청원입니다.] 카카오 부이사장 정혜승을 국민청원센터장으로 입성시켜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택시기사들을 분신자살이란 극한 상황까지 몰고가는 살인마 기업 카카오에 대한 특혜성 의혹을 특검요청합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닌 카카오 먼저다란 말이 생길 정도로 대한민국은 카카오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카카오공화국이 되어 가는 이유를 한치의 의구심도 없게끔 카카오의 특혜성과 정계와의 연결고리를 특별수사및 특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522?navigation=petitions

카카오특검 청원글 접속불가 및 삭제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하루아침에 시안부인생을살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40세 미래를위해 꿈을 위해 그저 평범하게 일만 해온 지극히 무식하게 일만해온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술이나 담배한번피워보지 않고 그저 일만 열심히하며 미래를 준비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게 모든게 끝이나서 늘 어두컴컴한 방에누워 지독한 신경약에 하루하루 병들어가는 합병증을 앓고 아무것도 못한채 그저 누워홀로 싸우고있습니다 제 너무나도 억울한사연을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고 병원을상대로 억울한일을당해서 지금은 목숨을 내놓을정도의 만신창이의 몸이되어버려서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약에 의존해 힘겹게 버티고있습니다 때는 2016년 11월경이였습니다 일을하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했고 파스를 붙이고 일상생활을하다가 기침을하면 왼쪽 다리가 조금아파서 아무래도 병원을 한번가보는게 좋겠단 생각이들어서 나름 티비광고도 많이하고해서 부평**병원을 갔습니다 솔직히 갔을때도 그다지 아프지는 안았지만 제몸을 너무 끔찍히 생각하는 성격이라 안되겠다싶어 가볍게 진료좀 볼생각에 갔습니다~ 신경외과의사를 배정해줬고 저는 기침을하면 다리가 조금아프다 하니 허리mri를 찍어보자 하시더군요~ 저는 7년간 실비를 꾸준히 부어왔는대 너무건강해서 단한번도 병원을 그간, 간적도없고 실비를 써본적도 없어서 큰부담없이 실비처리가 가능하다기에 mri를 별생각없이 찍었습니다.. 의사는 제 mri를 보더니 허리4.5번이 디스크가 파열이됐다고 풍선확장시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디스크가 먼지도 몰랐고 또 파열이라는말에 겁도났습니다 의사는 간단한국소마취면되고 시술시간10분도안걸리고 부작용도 전혀없다고 하였고 하루입원하고 시술받으면 실비처리가 되었기에 저는 크게부담안되겠다싶어 그럼 의사말대로 시술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까지도 너무나 멀쩡하였기에 집에다녀와 간단한 입원의류와 소지품을챙기고 입원하였고 다음날 2016년11월15일 부평**병원에서 풍선확장술을 받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술할때 드디어터졌습니다 꼬리뼈쪽으로 긴카데터를 캠이란 영상장비 즉 뼈만나오는걸보구 시술을하였는대 저는 꼬리뼈로 카데터가 들어오는순간 너무아퍼서 말을못할정도로 주먹을 움켜줬습니다 의사는 어떤약품을 막무가내로 넣고 저는 순간 온몸이 타들어가고 찢어지는 39년살면서 단한번도 느껴보지못한고통을 느꼈고 도저히못참겠어서 구토와의식을 잃을꺼같이 정신이 혼미해졌고 혈압은떨어지고 식은땀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리고는제가 의사한테 더는 못하겠다 구토나고 의식잃을꺼같다얘기했고 의사는 안되겠는지 중지를간호사한테하라고 했고 안정실로 저를 빨리옮기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식잃으면 죽는구나 생각하고 정신줄을 놓치않으려 부단애를썼고 땀은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ㅇ일정시간 안정을취한뒤 의사가 오더니 무슨땀을그리많이흘르냐 저한테묻더군요~~ 저는 팔이심각하게 저려오구 가슴은 심하게뛰고 먼가문제있는거아니냐 물었습니다 의사는 별말없이 안정된후 퇴원하라고 했고 저는 먼가 심각하게 의심쩍어 안정을좀취한뒤 의사를 다시만나러갔습니다 의사한테 정말 잘된거냐 물었고 의사는 자기도 놀랬다면서 좀 예민한거 같다하고 잘됐다하고는 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퇴원했고 약을집에와 먹었습니다. 약은 온통 신경약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문제는 그날부터 생겼습니다 여지껏 아퍼서 깨본적없는 제가 허리시술받기전날까지도 약은커녕 아파서 잠을깨본적업던제가 시술받고 그날부터잠을자다가 다리와 팔이너무 저려서 깨어났구 정말못참을정도로 너무너무아퍼서 얼른 처방받은 신경약 진통제등을 먹었습니다. 그약을먹으니 좀 괜찮아지더군요~ 처움에는그렇게 심하게 아퍼도 약먹으면 덜아프고해서 대수롭지않게생각했는대 어느덧 그게 일상이되었습니다 약을먹고 약기운7-8시간되면 다시또 극심하게 다리 팔이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약먹음 자자들고 그렇게 **병원에서 처방받은약을다먹었고 저는 부평**병원을 다시가서 그의사에게 얘기를했습니다 잠자다너무아퍼 깨고 약을먹어야하고 등등 이때까지도 이렇게심각할꺼란 생각은 못하고 또 약을 처방해주었고 다시또 약을먹고 버티고 먹고 버티고 어느순간부터 문제가 점점더 심각해져만갔습니다~ 다리에이어 팔이 너무져리고 그러다 목까지 아파오고 온갖신경증세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풍선확장술이라고 신경을 벌리는 시술을 하고난후부터 계속약을먹고 일은 어느덧 할수없는 즉 약기운에 일상생활자채를 할수없을정도까지되었습니다 점점점 하루하루 온몸은 이상해져갔습니다 이젠 너무큰걱정이 앞섰고 다리 팔이저리다 가슴과 구토까지나오고 손가락은 감각이 점점없어지고 어느덧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온갖 합병증이 불과 허리시술받고 두달사이에 점점점 나타나더니 온갖합병증이나타났습니다 저는더이상 부평**병원을 신뢰할수없어 다른병원을갖고 타병원에서 허리mri를 다시찍어보았습니다~ 처움 **병원에서 시술받기전 mri와 비교해보니 오히려너무많이 나빠져있었고 여러군대 병원의 자문을 얻은결과 처움의 허리는 디스크파열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허리였다는걸알았습니다~~그러나 시술후허리는 아주심각하게 신경이 눌려있다는진단을받았습니다 정말 간단히 약만먹으며 경과를 지켜봐도 될것을 왜 허리디스크 파열이라는말을 진단을 냈는지 또 왜 시술시 부작용이 전혀없다고했는지 없는대 저는 왜 그리아퍼서 비명을지르고 혈압이떨어지고 구토가나오고 왜 시술받기전39년동안 단 한차례도 신경약을 먹어본적도없고 병원가본적도 팔 머리 가슴이답답해 치료를받아본적도없는 사람이 왜 허리시술2016년11월15일받고난 그날부터 두달사이에 신경약을하루도빠짐없이 아퍼서먹어야되고 팔이저리고 다리가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구토가나오구 온갖신경증세가 나타나고 이제는 눈이거이안보이구 엄지검지 손가락감각이없구 머리가 어지러고 띵하고 온몸은 빨간여드름 혈액점들이 수드룩하고 피검사를하면 신경수치가 전혀 나오지를 안는다고 하고 독한신경약을 하루도빠짐없이 지금까지 1년6개월가량을먹으면서 참고참으며 간간히 버텨왔고 간수치도엄청위험단계로높아졌고 몸은 만신창이가되었고 온몸이 이젠 일상생활을전혀할수없는 늘 약을먹으며 심각하고 고통과통증속에 온갖신경증상을동반한채 하루하루를 누워지내며 아무것도 집밖을 나갈수도 없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보살피며 그동안 살아왔는대 하나뿐이없는 어머니의소원인 결혼해서 단란한가정을 꾸리며 어머니께 손주하나 보여줄 명목으로 그간 열심히 일만하며 살아왔는대 이제는 24시간을 방구석에 혼자 늘 신경약을먹으며 고통과 통증속에 살구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정말 영화나 티비속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일어날수있나 나자신을 원망도많이하고 자살생각도 수도없이 하고있습니다 부평** 병원측에서는 시술당시의 cctv도 없어졌다하고 시술기록지도 허위로 시술당시 아주잘됐다고 정말 말도안되게 거짓으로 모든걸 꾸며놨고 억울하면 저보로 입증을하라고 합니다~ 늘~ 힘없는 개개인이 병원을상대로 하기는 쉽지가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일상생활이나 어떠한 힘조차도 하다못해 집앞 슈퍼도 몸이아퍼 힘이없어 어지럽고 눈이점점 안보여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 부평**병원가서 제몸에 불을지르고 죽으려고 수도없이 생각했고 지금도 늘 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말 저같이 억울하게 선량한 시민들이 돈벌이수단으로 입증도 안된 말도안되는 무작위 허리시술을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아주 위험한시술을 아무부작용없이 간단하다 속여서 하는 무분별한시술실태 이젠 저하나로 족합니다 너무나도 단란한가정이 꿈많은 청년이 모든게 한번의시술로 부작용과 부평**병원의 의료과실로 저는 모든걸 잃었습니다 되돌아갈수도없고 늘 약에의지한채 시한부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간곡히~~ 저의 홀어머니는 몸저 앓아누우셨고 저의집안은 풍지박산이되었습니다~~ 병원측에선 단한마디 사과도 없고 오히려 떳떳한듯 여전히 원장은 진료를보구있고 여전히 시술은 난무한듯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잃을것도 없는 몸이되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하루빨리 고통없이 하늘나라로 갔으면 하는생각을합니다~ 그치만 정말 저같이 멀정하고 꿈을갖고 열심히 살다가 단한번의 의료과실로 몸이 병신이 되었는대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죄의식도없는 부평**병원과 신경외과원장 의 만행을 제발 넓리 알려주셔서 두번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발좀 도와주싶시요 제발 힘없고 나약한 저입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수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너무억울해서 너무 미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같은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두번다시는 이런 의료사고가 나오지않게 또한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 강력한 집중조사와 처벌을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두눈을 편안히 감을수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발 두번다시 저같은 사람이 나타나지않게 꼭좀 도와주세요

의료사고  제발도와주세요


아르헨티나에 41년동안 방치해온 서울시면적의 3분의1정도되는 대한민국소유의 농장부지가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지금 현재 예멘 난민 문제로시름을 앓고있는 정세이지 않습니까? 이에대한 해결안으로 아르헨티나에있는 농장부지를 개발하여 농축산업을 활성화하고 터를 조성하여, 이를 예멘 난민들을 위한 생활터로 제공함으로써 예멘난민들에게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하고,그들의 안전한 정착을 지원,생계활동을 이어나가게하면 어떻겠습니까?이에 더해 농장부지에서 난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대하여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징수할 수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기대효과로 예멘난민들의 국내거주문제해결,방치되고있는 아르헨티나 내의 대한민국 농장부지 문제해결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멘 난민 관련 대책안입니다


국회의원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하라 당장에 폭력을 행사한 예천군의회 국회의원 처벌해야한다

국회의원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하라


현 좌파 정권의 실정이 도를 넘고 있다 조국 수석은 부산 대신동의 대신중학교 에 동시대에 같이 다녔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나의 형님은 조국 수석보다 혜광고 2년 선배로서 여러가지 인연으로 안타까워 이야기 하는데 빨리 그 자리에서 탈출하기 바란다

조국수석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는것이  대한민국을 위해바람직하고 정권 바뀌면 교도소 안가고 싶으면  지금 물러가는것이 좋겠다


대한민국의 중심 브라운더스트 갤러리의 전통 마일뽑을 무시하는 무지몽매한 파딱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이를 철권통치로 마땅히 다스려야 할 주딱은 현 사태를 그저 방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변방 마갤도 아니고 메이저 브갤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다니요 저는 이에 참지 못하고 파딱들의 차단과 글삭의 어려움을 버텨내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 브갤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서 농사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0년전에 전남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424번지에있는 논을 사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에 되어 있어서 2년전에 화순군청에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에게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담당자인 김세웅님이 하는 말은 보전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된 땅인데 보전지역으로 되어있다면서 검토해서 윗분들하고 이야기 해서 연말에 심의을 걸쳐 정리해보겠다고 해서 오늘까지 믿고있었는데 몇칠전에서야 정리가 안된걸 알고 다시 그 담담자인 분과 전화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전없이 검토만 하고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2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된다는게 이상하고 담당자로 써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해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저는 전남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424번지에 있는 땅이 보전관리지역이 아니라 원래대로 다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빠른시일 내 바뀌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땅을 원래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세요.


무장한 외국 항공기와 조우시 우리 광개토대왕함은 화기관제 레이더를 가동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정부나 우리 해군을 나는 전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진주만을 공습하고 외국의 국모를 시해하는 일본애들을 뭘 믿고 화기관제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는지 광개토대왕함 함장에게 엄하게 질책하고 이같은 상황이 재발시 메뉴얼을 만들어 화기관제 레이더를 가동하고 함대공 미사일 발사준비를 시켜서 유사시 격추를 시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최 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준비된자 두려울것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자는 병자호란 정묘호란 임진왜란 정유재란 경술국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화기관제 레이더를 가동했어야 합니다.


청약 저축 및 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및 통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종합저축 가입자는 공공분양과 일반분양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오래전부터 가입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공공분양에만 신청 가능하고, 청약예금은 민간분양에만 청약할 수 있는 지금의 역차별적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구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인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 서민은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제도(청약저축/청약예금)은 현 시점에 적용되고 있는 종합저축 대비 매우 불리하며 역차별적인 제도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저축을 한 경우,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한 정부를 주장하는 정부라면, 이러한 구시대적 폐단을 시급히 개선 바랍니다.

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역차별을 개선해주세요.


예천군 의회 의원들 말이 해외 견학이지 관광 입니다 관광은 양반이지요 여자 접대부 안해준다고 가이드 폭행을 해답니다 혈세로 이짓거리 하는 예천 의원들 나쁘지만 이런자들 생각 없이 뽑아준 예천군민도 한심합니다

예천군의회(자유한국당)  나라망신을~  예천군민들은 바보인가요?


전두환은 아직도 보호경호중 입니다 국민의 세금내고 아직도 보호 받았 있습니다 이제 보호경호 해체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대의 살안마 전두환을 보호경호 해체하라


언론의 탈을 쓴 기자들의 가짜뉴스 유포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라는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종일 포털과 각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군 아이유라는 한 개인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플은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동산시세 검색과 등기만 띄어봐도 알수 있는 사실을 조작해서 기사의 클릭수를 늘리기에 악용하고 그 가짜뉴스를 소재삼아 더 많은 가짜정보로 살을 붙여 한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정부정책과 통계. 정부요인들의 발언 등을 왜곡 날조 하는데서 개인단위의 조작으로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언론사와 퍼나르는 악의적 인간들 처벌할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가짜뉴스에 대한 정정보도의 횟수와 양을 강제적으로 확대하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의 허위사실유포 처벌 강화 법안 제정이 필요합니다


'18년 12월 28일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중학교 배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 딸만 전교에서 유일하게 **중학교라는 학교에 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당연히 제 딸은 그 이상한 배정 통보가 있은 후 울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 하나도 없이 중학교 입학식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제 딸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나 봅니다. 평소 활달하던 딸이 나홀로 배정을 위로하는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의연한 채 하느라 기력을 소진하고 집에서는 잠만 잡니다. 이 상황을 바꾸어 보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민원도 넣고, 전화도 하고, 정보공개청구도 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은 한번 배정된 것은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랐으니 잘못이 없고 그래서 시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배운 상식으로는 법령(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전교에서 딱 한명만 **중학교에 배정하여 친구들과 떨어지게 하는 것은 결과가 잘못된 것입니다. 결과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시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절차만 지켰다고 잘못이 없다고만 주장하는 세종특별교육자치시 교육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찌가 독일에서 집권할 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유태인을 학살할 때도 합법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합법적인 절차만 거치면 무엇이든 되는 것인가요. 제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졸업생 중 오직 제 딸만 **중학교라는 곳에 보내서 친구하나 없이 입학식에 참석하게 해야 하나요. 감수성이 예민할 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한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되는데도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인지요. 제가 요청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 딸 아이의 나홀로 배정을 취소하고 딸 아이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정을 다시 해 주세요. 둘째, 제 딸 아이와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세요. 이 문제를 대통령님에게 청원드리는 것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시정을 거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면담은 거절당했으며, 입학식까지는 얼마남지 않아 시정을 할 수 있는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부당한 중학교 배정 시정 청원(**초등학교 졸업생 중 오직 한명만 나홀로 배정)


이제와서 최저임금정할때 경기상황맞게 한다하네 역대급 미친정부다. 니들 민주당은 안뽑는게 맞는듯 하다.

경제 다말아먹고 이제와서 뭐 유체이탈법 쓰고있네


왜 중국에 말도 못하고 우리 국민만 피해입어야합니까 대선에서 한 공약은 대통령되면 파기해도 되는겁니까

발암미세먼지 대선 공약 지켜주세요


이게 뭡니까 투기세력만 배불리고 서민은 배곯는게 당연한겁니까?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할 주거를 투기판으로 만드니 속 시원하십니까

집권 후 10억넘은 아파트 원래가격으로 돌려놓으세요


저는 올해 대학 진학을 하는 첫째를 둔 3자녀의 아버지입니다. 다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교육비는 너무 큰 산과 같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상 직면하고 나니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찾게 되었고 국가장학금을 받아야 지급 예정된 잔여 장학금이 학교로부터 지급 된다는 기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학교 장학금 또한 받을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에 접하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 국가장학금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장학금 지급 기준이 나와서 모르는 소득구간에 대한 개념은 검색해서 알아보고 또 재단에 전화해서 기타 사항 문의도 해보고 거의 1시간을 소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내린 사항은 저 같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국가장학금을 받기 참 어렵다 입니다. 반면에 가장 유리한 사람은 외자녀 였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1~10구간으로 분류 한 후 그 중 1~8구간까지 장학금을 차등지급합니다. 그리고 소득 1~10구간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가지고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1,672,105원 2인가구 2,847,097원 3인가구 3,683,150원 4인가구 4,519,202원 5인가구 5,355,254원 6인가구 6,191,307원 등등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중위소득을 가지고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에서 가구별로 구분하지 않은 4인가구만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 1~10구간을 만듭니다. (이중 1~8구간 만 차등 지급) 1구간 1,355,761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2구간 2,259,601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3구간 3,163,441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70%이하) 4구간 4,067,282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이하) 5구간 4,519,202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6구간 5,423,042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7구간 6,778,803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8구간 9,038,404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9구간 13,557,606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00%이하) 10구간 13,557,606원초과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00%초과) 위에 만들어진 기준만을 가지고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여 장학금 지급 가부 결정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한 예로 1인 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중위소득의 300%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은(1,672,105원 x 3 = 5,016,315원) 한국장학재단의 기준 구간중 6구간에 속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200%을 번다면(5,355,254원 x 2 = 10,710,508원) 9구간에 속하여 장학금을 완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6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150%만 벌어도(6,191,307 x 1.5 = 9,286,961원) 9구간에 속하여 장학금을 완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기준으로 가장 공평해야 할 국가장학금이 지급이 될까요? 고민해 보았지만 결론은 2가지 뿐입니다. 하나, 정책 입안 당시 관계된 소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둘, 정책 입안 공무원이 일이 늘어나는 것이 싫어서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2가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는 관계공무원을 징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관계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기 사항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연구중이며 자신들은 감사원 지적 전까지 문제를 전혀 몰랐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개 개인이 이해를 위해 1시간 나름 공부해서 찾아낸 문제를 그동안 몰랐다니요. 더 큰 문제는 2019년에도 잘못된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행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과 시스템을 전산화 시키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러면 전산화가 되어서 숫자만 넣으면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 질때까지 계속 다자녀 가정은 차별을 당하며 엿먹으라는 겁니까? 우선 잘 못 된 것이 있으며 바로 잡아서 바로 시행하고 전산화 작업이 되지 않는다면 수작업이라도 해서 먼저 시행하고 차후 입력하면 될 것을 숫가락으로 밥 먹여 줄때까지 일 안하겠다는 심보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똥배짱으로 교육부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 교육부 장관도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관행이니까 국민이 박근혜 정권때처럼 병신처럼 처분만 기다려야 합니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진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까지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못은 바로 인정하고 즉각적인 시정만이 국민으로 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관행이라는 잣대를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행은 파멸로 귀결 됩니다. 2019. 1. 7.

다자녀에게 가야 할 국가장학금을 외자녀에게 몰아주는 교육부.


현정권도 청년시절 민주화투쟁했던사람들이 주축세력이아닌가 요즘청년들은투쟁할줄 모른다고 깔보는가 이시대 친인척채용비리 청년일자리약탈은 마약사범 보다 중범이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는 자들이 청년 들의 억울함과 슬픔을 모른체하는가 그들은 힘들게 알바하고 밤샘하며 공부하고 시험에응시했다 탈락 한게아니다 고용세습 정규직 귀족노조 친인척 들에게 강탈당한것이다 왜이를 모른체하는가 청년들의 분노가 두렵지않는가

현정권도 청년시절 민주화투쟁했던사람들이 주축세력 요즘청년들은투쟁할줄 모른다고 깔보는가 이시대 친인척채용비리 청년일자리약탈은 마약사범 보다 중범이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는 자들이 청년 들의 억울함과 슬픔을 모른체하는가 그들은 힘들게 알바하고 밤샘하며 공부하고 시험에응시했다 탈락 한게아니다 고용세습 정규직 귀족노조 친인척 들에게 강탈당한것이다 왜이를 모른체하는가 청년들의 분노가 두렵지않는가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먹튀세력들과 손잡은 금융적폐세력들로 인해 투기판으로 전락했다. 현정부의 무차입공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공매도는 더욱 기승을 부리며 피같은 국민돈을 갈취해간다. 이를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금피아들은 공매세력과 한통속이며, 방송사와 증권가는 손을 맞잡고 각종 찌라시와 언론플레이로 주가하락을 유도해 공매세력에게 무한한 대여주식을 바친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시각으로 봐도 공매도의 순기능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만한 실적에 주가가 반영되어야 하나, 이미 깊이 고여버린 공매도의 역기능으로 인해 주가의 상승은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므로 막대한 자금력으로 이를 저해한다. 기업의 가치와 미래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정보와 자금력을 가진 기관과 외국인 공매세력에 끊임없이 갈취당하며, IT강국임에도 무차입공매를 대비한 시스템조차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 국가를 책임지는 수장의 무능함이며, 울부짖은 국민들을 뒤로한채 눈을 돌린 무관심한 금융적폐세력들은 매국노이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언젠가 이 국민들의 분노는 활활 타올라 지금의 당신은 물론, 당신 가족과 자식 모두에게 되돌아 갈 것이며, 후손들에겐 수치스러울 한 대한민국의 역사로 길이 남을 것이다.

공매도의 순기능?


#박종철_예천군의회_부의장_가이드_폭행 (투데이 뉴스) (2019.01.04 20:22)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해외에서 가이드를 폭행하여 현지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박종철예천군의회 부의장이 해외로 떠난것이 외유성 연수라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세금으로 자기멋대로 행동하다니 너무 화가나는 일입니다. "#경북_예천군의회_의원9명과_수행공무원등14명"이 미국과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명목은_선진도시의_도심_재생_사업현장을_견학"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박물관 견학과 나이애가라 폭포 관광 등 외유성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나라세금으로 미국 캐나다 여행이라 참좋은 공무원들 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까지 했다는 것인데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일부 의원은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호텔에서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다가 가이드와 마찰이 생겼다고 합니다. 술퍼마시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다니느라 일정문제가 생기면서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과 현지 가이드가 갈등이 쌓였는데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가이드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의 폭행사건으로 현지 경찰이 출동하였지만 가이드의 만류로 겨우 연행을 피했고 의원들은 "#가이드에게_합의금_500만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쓰레기 인간들이죠? 나라돈으로 외유성 해외여행을 떠나고 가이드를 폭행한 다음 500만원을 지급하다뇨. 더욱 놀라운 것은 박종철 부의장은 뻔뻔함입니다.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은 그만하자며 손사래를 치는 과정에서 가이드 얼굴을쳤다고 변명하였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출동합니까? 피해자 가이드도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하는데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현실을 또 왜곡하네요. 해당 사실이 일어나자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은 사퇴를 하였는데요. 왜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만 사퇴합니까? 같이 떠난 의원과 공무원들도 다 같이 사퇴를 해야죠. 이들이 열흘간 연수에서 사용한 돈만 무려 6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정말 쓰레기들 아닙니까?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뿐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 실명 다 밝히길 바랍니다. 6천만원이라니 이게 정말 말이되나요? 예천군의회는 비리덩어리 인 듯합니다. 너무 화가나네요 6천만원이 누구집 개이름도 아니고 이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가이드까지 폭행 합니까? 당장 6천만원 반환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박종철 경북 예산군의원 제명 시켜주세요. 동료 의원6명, 수행 공무원 파면 시켜주세요.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되고 더 이상 돈나올때도 없어 빚투성이 사방이막힌 막다른골목에. 다다른분들 위한. 대책은. 없는듯 합니다 복지는 무니만복지. 생색내기 ㅉㅉ 이러니. 생계형범죄.자살은 매년 횡횡하고 대체 정부 존재이유가 몬지 ??? 도움을 못주면. 이들에게도 예전에 직장 다니다 국가가 묶어놓은. 국민연금이 있을거다 액수가 얼마가되든 원하는 사람들은 당장 일시급 반환하면 빚을 값거나 생계형. 자살등. 죽음에서 건질수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에. 이런 국민연금돈을 급박한분들이 찾아 쓰게 해달라는 절박한 글들이 무수히 올라와도 국민연금논리와 국가논리로 외면한다 아무런 대책도 해주지 못하면서 당장급한분들이 자신돈 찾아 쓸수있게 해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코하며 앵무새 처럼 같은말만 반복하는걸보면 현 대한민국 복지한다고. 탁상공무행정의 전형을보는듯하다 아무런 도움도 못주면 쪽박만깨는게 현재 이나라 복지제도의 현주소같다 국가는 심사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들의 돈을즉시 돌려주어 현재를 먼저살려야한다 국민연금은 직장취직함 다시 첨부터하게하더라도 10년가입미만. 국민연금은. 60세때주지말고. 특히50이상된분들은. 오늘당장이라도 돌려주어 빚이라도 값게해야한다. 오죽하면 10년만기 못채웠겠나?? 외 안주고 60세까지 틀어쥐고 있냐?? 어차피 그런 어려운분들은 기초노령 연금으로 대체되는데 그런 어려운분들 돈을 노후 복지라는 명목으로 국민연금 강제로 뜯어가는게 진정한 복지인가? 묻고싶다 앞뒤안맞는 모순된 논리인거다 즉시 일시불 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의 삶부터 살려라

&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정말 어려운 300만 국민들을위한 대책은 없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