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불황은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 빵쟁이들이 가격 조작으로 만든 아파트 폭등이 만든 불황이다 경제가 불황이라 살기가 힘들고 기업도 어렵고 실물 경기도 나쁘다며 - 아파트는 100% 200% 폭등해고 괜찮고 - 주식은 폭락하고 오르면 안되고 - 임금은 올라가면 안되고 - 기업들 이익이 감소하고 고용이 줄고 ... 다시 말하면 경기가 나빠도 아파트(부동산)은 100% 200% 올라도 된다 다른 모든것은 경기가 나빠 오르면 안된다 이게 개 돼지들 생각이다 p.s 아파트 투기는 탐욕과 욕심으로 이미 엄청난 불행을 잉태하고 있다 그 휴유증는 풍선은 터트릴려면 터질때 까지 불어야 한다. 이게 인간의탐욕이자 욕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곧 닥아올 아파트 폭락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시오

문재인 정부는 진짜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세요


먹는거사도 양이얼마없다. 일자리는 더욱 없고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노동의대가가 더 낮다 민주당은 뽑는게 아니다. 경제 안보가 걱정된다

대통령 하나 땜에 다 망하네


통합연금합시다 대한민국이 계급사회입니까 공무원 군민출신은 국민혈세에 외채까지얻어다가 많이주고 알이됩니까? 통합면금이 민주주의 시작입니다 통합연금합시다

통합연금


현재의 불황은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 빵쟁이들이 가격 조작으로 만든 아파트 폭등이 만든 불황이다 경제가 불황이라 살기가 힘들고 기업도 어렵고 실물 경기도 나쁘다며 - 아파트는 100% 200% 폭등해고 괜찮고 - 주식은 폭락하고 오르면 안되고 - 임금은 올라가면 안되고 - 기업들 이익이 감소하고 고용이 줄고 ... 다시 말하면 경기가 나빠도 아파트(부동산)은 100% 200% 올라도 된다 다른 모든것은 경기가 나빠 오르면 안된다 이게 개 돼지들 생각이다 p.s 아파트 투기는 탐욕과 욕심으로 이미 엄청난 불행을 잉태하고 있다 그 휴유증는 풍선은 터트릴려면 터질때 까지 불어야 한다. 이게 인간의탐욕이자 욕심이다

아비규환-  대폭락 시작된 아파트(부동산) 시장


물어보고 싶네요 바탕화면에 나오는 문구 (나라답게 정의롭게) 정말 2019년부터는 지겨주실지 국민과의 소통마저 외면하지마시고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안보뿐아니라, 제발 경제도 좀 살려주시고 철없이 막말하는 일부 몰상식한 국회의원들 좀 ( 이해찬, 손혜원) 인성교육좀 제대로 시켜주시던지 올해는 국민들과 좀더 가까이 친해질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라답게 ~~ 정의롭게~~ 이게 뭔가요


불법상황을 모르고 양수했을 수도 있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양수받은 날 불법상황을 알게되어 양수일 이후 금전적 정신적 고통이 크게 될 양수자를 보호해주십시오. 전 주인이 저지른 불법은 전 주인이 짊어지게 하는게 맞습니다.

불법 약국 병원 양도양수에서 행정처분은 전 주인에게 지게 해주세요


손혜원은 국회의원으로써 대통령을 인격모독 명예훼손했다 사실이라면 큰방에 오래오래 살도록 해야한다 국회의원이라는게 어이없다 파면하고 감빵보내라

존경하는 노무현대통령님을 조롱한 손혜원님 고발합니다


자영업자들 먹고 살기 힘들어 요즘폐업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공무원 생활후 자영업을 10년넘게 해보니 자영업하면서 제일 부담되는게 임대료 관련부분입니다 입지 좋은 건물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자꾸 올려서 큰 돈 투자한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올린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버티다가 한계상황에 몰리는데 정부에서 입지 좋은곳이나 상권 안좋은 곳에 상가임대공사를 만들어서 주변 임대료보다 가령 50%저렴하게 하던지 하고 임차권을 10년 보장해주고 임차인이 사정상 나가고 싶을때 나갈수 있게 해주면 요즘문제되는 건물주들의 갑질도 막을수 있고 자영업자들도 월세 부담을 크게 줄 일수있어 지금처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몰리는 일은 줄어들것입니다 오래된 상가를 정부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던지 신축을 하던지 하면되고 아니면 건물주들에게 주택연금처럼 상가연금을 받을수 있도록해서 상가를 정부에 맡기고 세액을 공제해주던지 유인책을 제시해서 정부에서 임대료를 결정할수 있도록 하면 될것이고 상가임대공사에서 운영하는 상가는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임차인 모집하고 지금 lh부서에 있는 인력들을 TF편성해서 운영하면 인력을 크게 보충할 필요도 없을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상가임대공사 만들어서 건물주 갑질들좀 막고 상가 임대료 대폭 낮춰서 자영업자들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제가 3달 전에 쓴 글입니다 6.25전쟁을 끝내는 방법 입니다 목숨이 시한부인 사람들을 기자로 위장 시키고 에볼라 바이러스를 담은 특수 유리병을 가지고 중국 공항에서 북한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여 북한 평양 공항에 내리기 전에 특수 유리병을 깨트려서 몸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감염되게 해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평양에서 활동 하면서 평양에서 사는 북한 사람들과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 전부 바이러스에 감염 되어서 6.25전쟁을 끝마칠수 있습니다 국경은 에볼라 환자가 넘어 올수 있으니까 당연히 국경을 봉쇄 합니다 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세요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입니다 for.blue55

제가 생각한 6.25 전쟁을 끝낼수 있는 방법 입니다.


각 부처 법률 담당자가 법률을 쉽게 수정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요. 공무원들이 권리행사방해 , 협박, 허위공문서작성 및 변조를 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요.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답변시 동문서답을 하거나 공개대상임에도 비공개 대상,부존재사유, 3회 반복된 민원이다고 하여 답변회피를 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죄 없는 사람 마음대로 범죄자 만들어 놓고 사건열람 자료 복사를 하려고 했더니 검사는 제공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 범죄자 만들어 놓고 억울하면 행정소송하라 하는 검사의 답변이 이해 되십니까? 국민은 알 권리가 있으며 공무원들은 알 권리를 방해하고 있고 국민은 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법을 악용하여 국민을 범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을 지켜 주세요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우면 식사수당을 만들어 달라! 솔직히 일 6시간 5일 근무하는 알바고 2시간 일하고 15분 휴식 2시간 일하고 15분 휴식 주고 식사시간은 물론 식비도 없이 정확하게 휴식시간 제외하고 6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란다. 휴식은 법적으로 따져도 무급 휴식이라나 어떤 회사는 점심, 저녁 각 1시간씩 식사시간 주고 식비도 8천원씩 준다던데.. 주휴수당마저 뺏어가면 어떻게 살라는 거임 6시간은 일도 아니냐

주휴수당 부담스러우면 식사시간이랑 식비 보장해주세요.


매국행위에는 법이 필요없습니다

필리핀 쓰레기 수출 매국행위에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문정권은 김정은이가 확실하게 비핵화 의지 있는지 밝혀라~정의용이 ,문재인이 북한비핵화 한다며~~사실그대로를 국민들께 이실직고하고 조금의 거짓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라~~미국 대통령은 강건너 불구경해도 되지만, 대한미국 대통령은 그러면 안되지~~

북한 비핵화 의지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라


#예천군의회 #외유성_논란_미국캐나다_7박10일 #가이드_폭행_현지경찰출동 #버스내_음주_폭행 #호텔내_음주가무 #합의금6000만원 #여자있는_술집  이젠 없애자.제발!!! 가고싶으면 자비로 가족들과 가라.제발!!! 나라 위상은 못 높일망정 바닥까지 깎아내리고 다니며 국민혈세로 월급 챙기고. 나랏돈으로 놀고먹고 여행하고 폭행질하고 현지 경찰 출동하고 현지 호텔측 민원까지 받고 여자있는 술집 요구하고 버스ㆍ호텔 내에서 줄기차게 음주가무 즐기고... TOP of 갑질 진상 표본까지!!! 왜들 이러고 사는지? 자식들, 손주손녀들, 양심에 창피함을 모르나? 부끄러움도 모르고 양심도 없나? 내가 대통령이면 다들 얼굴 공개시키고 다 짤라버리고, 나라망신 시킨 죄를 물을텐데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751359

개혁을 원합니다! 나랏돈은 공짜? 외유... 휴가계 쓰고 자비로 제발!!!


대국민사기꾼 문재인이 국가에서 안해줘도 멀쩡히 잘사는 국민들을 국가만능주의에 빠져서 강제로 국가에서 다해준다는 명목으로 세금폭탄 사회보험료 폭탄으로 국민호주머니을 탈탈 털어가 문재인주사파 정권은 배가불러 터지는데 국민은 손가락만 빨고있으니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야 버는 족족 문가가 수탈하니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대한민국이다.장하다 문재인 죽었던 보릿고개을 부활 시키고 있다

문재인표개혁


0. 대한민국 경제가 정부가 국민의 혈세을 퍼 붓어 지탱하는곳 빼고는 다 죽을 맛이다 그러나 정부는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 0.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부동산 공시지가에 직접 가드라인를 정한 국토부 장관의 파렴치는 분통이 난다 0.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정치/ 안보/ 외교/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정말 이게 나라냐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날까!? 이런 지경에 오게한 장본인들 있을텐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0. 왜 국토부 장관은 지금도 힘든데 세금을 더 걷기위해 공시지가에 개입에 했을까!? 톡하면 선진국 대비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이 되냐 다 그나라만의 특성이 있고 국민성이 있고 국민이 정치인 그리고 정부에 대한 믿음이 다르다 그런 데 세금 더 걷을 려고 할때만 선진국대비 하는지 국민들이 입이 없어 말 안하게 아니다 .. 국토부 장관 꼭 경질해 주세요

세금을 많이 걷기위해 사유 재산인 부동산 공시지가 개입한 국토부장관 경질해 주세요


몇 년전부터 TV등의 아나운서들이 효과를 발음대로 읽는것에 대해 굉장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백성들이 쉽고 편하게 읽고 쓰라고 만든 한글을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한심합니다. 솔직히 효과 발음이 잘 되나요? 우린 수천년을 효꽈로 편하게 읽으면서 생활해왔는데 갑자기 효과로 읽는 이유가 뭔지요? 한글학자들은 도대체 이걸 맞다고 수정한 것인지 어이가 없네요... 제발 한글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효과를 효꽈로 읽게 해주세요


저게 팬들이랑 소통하는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보시나요? 저건누가봐도 더런운의도를가진 저나라의 상업적인 이벤트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정말 소중하게 키운 아이돌들에게 저런일을 시키고 싶으신건가요? 저런 이상한문화가 저나라에있는건 제가 알바아니지만 우리나라 그룹들이 저런 이상한문화의 동화된다고 생각하면 소름돋습니다 왜 KPOP이 인기를 더 얻고있는데 그대로 자연스럽게 인기를 얻을려고해야지 저나라의 안좋은문화까지 해가면서 인기를 저나라에서 인기를 얻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데뷔하는 우리그룹들이 다 저런짓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분나뻐요 SM엔터테이먼트 에스엠 YG 와이지 JYP 제이와피 키위미디어그룹 MBK CUBE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플레디스 드림티엔터테이먼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오프더레코드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판타지오 바나나컬쳐 FNC 쏘스뮤직 스타쉽 WM 울림 플랜에이 MLD SBS KBS MBC JTBC TVN CJ MNET TV조선 MBN YTN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 KPOP 기획사들 일본가서 하이터치회같은 이상한문화 하지맙시다


국회는 왜 있을까요,. 국회의원은 또왜있을까요. 너무나 힘들고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데. 여러분들만 편하게 사는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납니다. 이나라는 일제, 6.25,등 얼마나 많은 조상들의 희생으로 만든 나라 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서서 서민을 위해주고,또 사회 약자를 위해 줘야 돼잖아요, 이제 정말 서로 하나가 되어 이나라를 한번 잘돼게 해봅시다 ,

국회의원들어보세요


국회의원은 국민을대표하여 법을만들고 국민의 이야기를귀기울여야합니다 면책특권뒤에숨어서 국민을우롱합니다 대표가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합니다 면책특권 없애주세요 절대국민위에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국민을대변하는 국민의 종입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알바자리 없어요 재앙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청원


아니 솔직히 군대 남자로 태어나면 가야한다. 맞습니다 당연히 가야지요 근데 웃긴게 군대 월급이 올랐긴 올랐는데 쥐똥 많큼 올라서..? 그걸로 뭐 해라구요 18개월동안 자유를 억압 당하고 따로 돈도 못 벌어. 재대를 하면 뭐 해요 수중에 아무것고 없는대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니에요? 최소한 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뭘 주던가 성매매 여성분들 2000만원인가 준다고 본거 같은대 나라 지킬려고 개고생 하시는 우리 장병들은 뭐에요 이 나라에서 그냥 18개월 써먹고 재대시키면 끝이다...? 그런 생각뿐이 안 드네요 아니면 시급을 쳐서 딱딱 주던가 이거 뭐 월급 똑바로 안 주는 악덕 사장이랑 다른게 뭐에요 재대해서 병원비가 더 들어가겠네 그리고 공익분들도 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월급 받아서 밥값에 교통비 빼고 얼마 남는다고 일을 해서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는대 21개월동안 손가락만 빨고 삽니까..? 아니면 어쩔수 없이 부모님 에게 손을 벌리겠죠 대단하십니다 21개월동안 부모님 등꼴 빼먹고 사는 불효 하겠네요. 그리고 추운날 밖에서 고생 하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장병분들 고생하시고 항상 고맙습니다 저도 만간 뒤 따라 갑니다

군대 월급 밑 시급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모두가 사업자로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노동자 보다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도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수익 보장도 없습니다 1년 내내 쉬지않고 일을 해도 휴일이 뭔지 모르고 일을 해도 24시간 하루종일 일을 해도 모두 자기 책임이며 최저임금이 아니라 마이너스 적자가 나도 자기 책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업자라고 최저임금제를 지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누군가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직접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과 도시권을 제외한 군 단위 이하에서의 자영업자의 인력 수급을 살펴보세요 한국인은 찾아 볼 수도 없습니다 거의 모두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보면 됩니다 시장원리에 따라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놀아도 일을 안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사무직. 도시권에서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백만명이나 된다는 것이 그 일례입니다 최저입금은 꼭 필요 하지만 제반 여건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당장 최저임금은 커녕 적자까지 감수하며 힘들어 죽겠는데 용어나 신분만 사업자로 포함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15만원인가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탁상공론 입니다 탁상에서 사무직으로 업무하는 공무원은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부분 자영업자는 신청서나 작성하는 한가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신청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5만원 신청하는 것 보다는 월급제를 일급제로 일급제를 시급제로 바꾸어 임시직으로 바꾸어 해보겠다는 생각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을 줄일 것입니다 왜냐면 신청서 작성보다 더 쉬우니까요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책정해 주십시요 물가 인상 정도는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할 수 있지만 생각지도 않은 인상을 하므로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뭏든 우리 사회는 일을 하면 최저임금정도는 보장되어야 먹고 살 수 있음을 인식하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양보하여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15만원 지원은 탁상공론


현재 전기료와 같이 징수하는 TV수신료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ㆍ대다수 국민들은 공영방송 KBS 를 이념에 치우친 좌빨방송으로 인식해 보지도 않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닌데도 전기료와 병행 징수해, TV수신료를 마지못해 납부하는게 현실이다ㆍ 당장 별도로 징수하도록 해야되고, 기 징수된 TV수신료는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KBS TV는 폐쇄 되어야 한다.

TV 수신료 강제 징수 중단하라


인도적이고 정상적인 구조 작전중인 우리 해군 함정에 상식밖의 위협적 행위를 저지른 일본 초계기의 행위도 분노스러운데 오히려 우리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일본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금번 공개한 우리 국방부의 영상만으로는 일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미리 고지하기 어려운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대응 과정이 아니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과 반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문제는 독도 영유권, 역사문제와 결코 무관치 않으며 우리 국민의 민족적 자긍심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본의 행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철퇴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인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는 보다 단호하고 의연한 태도로 저들의 만행을 지적하고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주실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구합니다.


외소녀를 작년 2윌부터 돌봐 줄 사람이 없어 키우고 있는 6학년 5반 할아버지입니다.아이들이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돌볼 수가 없으니 어쩔수 없이 외손녀를 키울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출근하는 슨간부터 퇴근까지 장시간 돌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그렇다고 형편이 좋지않으니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어떤게 있는지 궁굼하고 새로운 제도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육아 돌보미


평화통일정부에 청원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판부면에 정착한 탈북자입니다. 그런데 남조선경제 큰틀을 바꾸라신 대통령신년사를 관철할 풍력자원초대형개발원리 발표회를 조직해 주시여; 국민안전위해 전념하여 제기된 공해나 경제와 일자리문제등 일련의 난관을 극복할 정책에 보탬드리고저 청원합니다. 상기문제는 무공해 재생자원원리개발 도입으로 해결되리라 믿어 제기하는바 무공헤재생자원 중에서 수력자원이 고갈된 현실에서 풍력자원개발이 필수적이지만; 수력에네지밀도보다 무척 적은 풍력에니지밀도특성으로 풍력자원개발은 반드시 대형화초대형화할 원리개발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1990년초 긴박한 북조선전력문제를 해결하고저 풍력발전초대형화원리 개발하여 중간실험에 성공했고 학계의 인정받아 제작도중 고난의행군당하여 중단하고 탈북하여; 남조선학계에 수차 제기했지만; 리유나 근거없는 침묵으로 매장되었기에 할수 없이 정부의 방조를 청원합니다. 물론 당시보다 풍력발전기술이 고도로 발전했지만 에네지밀도특성으로 다른 발전보다 비경제적이기에 , 가장 경체적인 풍력발전기초대형원리도입만이 원자력발전과 함께 공해주범인 모든 화력발전을 몰아내고; 화력자원을 산업연료아닌 공업원료로 보호하여 미래를 보장하리라 믿습니다. 때문에 세계에 풍력초대형발전설비생산으로 일자리문제와 미세먼지를 비롯한 공해의 근원을 차단하며 경제발전의 자본기초를 마련할 풍력초대형발전원리 발표회를 해당일군들로 조직해 주시여; 우리 탈북자들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신 은혜를 보답할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강원원주 판부면 오성마을길 박춘환 올림. 2019-1-5.

동력자원개발원리 발표회조직 청원합니다


강남에 임대주택 몇만채 짓고 장애인들에게 혜택줘서 교통편한곳에 살도록 해봐라 그럼 집값 금방 잡히고 장애를 가진분들이 살기 좋은 세상 실현된다 특권층만 더 혜택주는 니들이 가증스럽다 지금정부 관료들이 강남대부분 사니까 강남은 그냥 내버려두고 타지역만 본혜보는 부동산 정책 이게 나라입니까

무능한 정부야 문재는 강남이다


첫 단추가 잘못 되었네요 ●남/녀/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대화기피현상) ●남/녀/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사람기피현상) ※너무너무 개인적인~주관적인 법 ※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연예/결혼/동거/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하세요 》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남녀 성 관계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요 남녀 갈등 조장하는 법 이젠 그만 *남녀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서로를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

●성희롱 성추행 법 폐지요●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전두환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는 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019년 1월 7일 월요일 명예훼손 재판이 잡혀 있는데, 최근까지 건강하다던 전 씨가 갑자기? 독감에 신경쇠약까지 겹쳐서 재판에 못 나오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이순자는 최근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을 찬양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두환이 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긴급체포해서 법정에 서게 해주십시오. 전두환은 1979년 12월 12일,하나회 중심 세력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정병주 장태완 등을 체포했으며 1980년 5월 17일 하나회가 24시부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진급규정을 어겼으며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 공수부대를 보내서 무력으로 진압하였으며 성폭행을 하였고 1980년 8월 4일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죄없는 사람을 잡아갔고 뇌물주고 눈감아줬으며 1981년에서 1983년 사이 학생들을 강제 징집시켜 두들겨맞고 시위를 알아오도록 받게 만들었던 사건이다. 녹화사업은 학내외 집회 차단을 목적으로 했다

전두환


손혜원삼진아웃시켜주세요 품위가안되잖아요 면책특권을아무대나휘두르잖아요 화가납니다 막말을

손혜원


신재민은 인간 말종이고 교도소로 하옥해야 하며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같이 뻔뻔스러운 쓰레기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가짜 보수당입니다. 신재민과 김태우가 구속되어야 나라가 삽니다. 신재민과 김태우는 지금 국정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신재민과 김태우는 의인이 아닌 범인입니다. 신재민과 김태우는 애국자가 아닌 매국노입니다. 신재민과 김태우는 인간성 없고 양심을 팔아먹었으며 거지근성에 가증스러운 짐승만도 못한 살인마나 악마입니다. 신재민은 자살 쇼에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신재민을 법정에 세워서 신재민과 김태우를 무기징역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합니다. 신재민과 김태우는 지들이 혼자 착한 척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농락하고있습니다. 절대 신재민과 김태우를 지지해주면 안 됩니다.

김태우와 신재민을 구속시켜라.


사람이 먼져다ㅡ 하셨쥬ㅡ 현 민주당 신재민관련에 대해 생각나는거 없나유ㅡ 민주적으로 사태해결은 커녕 사람부터 반은 죅여놓크 자살방조까지 하는건 아닙니까? 대답해주셔유ㅡ

말씀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 있는 건설사의 갑질을 뿌리뽑아 주세요. 창원시 현대 아티움시티, 롯데건설 회원동 품질실장 등.. 납품회사의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괴롭히고 수시로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달라고 강요하는 일들이 너무 허다합니다. 뇌물 받아 먹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깁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사람을 너무 괴롭힙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의 많은 건설사 품질실장들이 매월 레미콘사로부터 돈을 상납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될 갑질들을 좀 막아주십시요. 정말 사회가 더럽고 안좋은 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위관계자분들 대한민국의 문화를 바꿔주십시요.

건설사 품질실장들의 갑질


경찰이 비리를 해도 징계도 안되고 국민안전보다는 특권만 누리고 나아가 신고자를 보복하고 하루빨리 셀프경찰조사를 없애야 한다

(부산)경찰이 경찰을 셀프조사하지마라


링크에는 반려동물을 주웠다고. 사람들에게 동정과 관심을 받아서. 유튜브를 창설했고 또 그 로인해 수익을 얻는 . 거짓말쟁이가 나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같이 대해줘야하는데. 한사람에 욕심(유튜브 수익)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물건 대우 받을까 마음아픕니다. 위링크을 들어가보면. 고가의 견종을 새끼 로 주웠다고 나오며. 주운게. 즉 유기견이라는데 생일 조차알고. 댓글로 누군가가 동물병원에 문의 하셨는데 된통 욕만들으시고. 진료 때와 지역을 확인했을때. 모순이 있엇고. 그러한 상황을 해명해달라는 댓글들이 수차례 지금 까지도 올리면 삭제 됩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사기입니다. 거짓말로 관심을 얻고 그것을 돈으로 만보는 자. 우리를 기만하려는게 아닐까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영상을 수정된것인데 처음에는 영상중간중간 광고가 있었습다.

허위성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유튜버를 내려주세요.


솔직히 버스는 저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교통체중으로써 비용을 굳이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인데 비용을 올리면 수입은 많아지겠지만 국민들이 사용하기엔 1,300원 이상으로 할 필요성은 찾지 못하겠습니다.

버스비 100원만이라도 깎아주시면 안될까요?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공약한 문대통령 이제 쥐소한 것은 사기놀음이다! 국방등 다른 공약은 어거지로 시행하고 이것을 취소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다!


내로남불로 인생으로 살아가는 개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유 대한국에서 살아갈 자격있나 ? 자유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는가? 현 청화대는 소굴은 어떤한가 삼척동자도 알것이다 이런 청화대 현정부 현민주당 자유대한국 국민들 위해 정치를 하는가? 국민들께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자유대한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민주당 개 쓰레당? 처리하세요


군상GM의 일자리를 잃은 수 많은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더러는 GM강성 노조다 비판이 많이 있으실텐데 GM군산 공장 철수 후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 봅니다. 다 빼고 본론만 얘기 하겠습니다. 군산 자동차 생산 기지를 신규 자동차 메이커를 출법 시키자는 야기입니다. 신규로 자동차 사업을 할 대기업 집단이 분명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SUV가 요즘 대세인데 SUV만 잘 만들수 있다는 집단도 있을 것이고 전기차 위주로 다양한 제품을 생상 능력을 갗춘 집단도 있을 것입니다.현대 기아에만 쏠려 자동차 생산 시장을 울산에 본거지로 둬서 한다기 보다는 현대 기아가 아닌 대규모 생산능력을 갗춘 신규 자동차 메이커를 출범 시켜 군산에 생산 기지를 두고 신규 자동차 메이커를 출범 시켜야 합니다.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국제 자동차 시장 경쟁력 우위 선점 초격자 유지로 정권의 지지률 대세를 잇는 정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군산 GM 일자리 과제


부산시 노인복지과에서 왜! 효운동가를 탄압하고 괴롭히는지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 분께서 해주신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ㅡ 먼저 아래의 매월1일 효의 날 홍보지를 보시면 좀더 쉽게 참고 되실것 같아서 홍보지 첨부파일올려드렸습니다ㅡ 잘 살펴보시고 참고 바랍니다ㅡ 효본부는 17년전인 2002년2월1일 부산 남포동 극장가에서 매월 1일날 부모님의 고마움을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한달을 맞이하자는 첫 효시민운동을 시작으로ᆢ 이번 해운대 바닷가에서 2019년1월1일까지 199개월간 지속하여 효생활화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ㅡ바로 이것 때문에 시청 노인복지과 공무원들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ㅡ 민간 효단체가 효생활화 시민운동을 하면 했지ㅡ왜! 시청을 골치 아프게 하는냐?가 주원인입니다ㅡ 효본부에서 매월1일 마다 17년 동안 지속해온 매월1일 효생각 시민운동을 부산시 시의원들을 수년간 설득해서ᆢ 부산시 조례 제5499호 제9조에다 '매월 1일날을 부산광역시 "효"의 날로'라고 조례 제정을 시청에서 절대 반대했지만 끝까지 효본부는 명문화 시켰습니다ㅡ 반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져서 시청에서는 귀찮게 집행해야 하는 짐이 하나 생겼지만ᆢ 현재까지 매월1일 효의날 조례를 부산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199개월 199회를 효운동하는 동안 매월1일 날 단 한번이라도 동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ㅡ 그래서 2018년에는 부산시민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 1호선~5호선에다 지하철내에서 '매월1일은 부산시 효의 날입니다'라고 홍보방송과 지하철 LED전광판에 '매월1일 효의 날' 자막을 넣어서 350만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효생활화 홍보를 하고자 부산교통공사에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여 실행할려고 노력을 했지만ᆢ 시청 노인복지과에선 절대 지하철에다가 민간단체가 노인들 데리고 행하는 매월1일 효의날 홍보를 대중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에다 할수 없다는 강력한 반대를 하였지만 효본부는 끝까지 고집하면서 '매월1일 효의 날'이 부산시 조례에 제정된 것이니까ᆢ 시청에서는 부산교통공사로 공문 한장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사정 사정하니까 시청은 마지 못해서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니까 할수 없이 공문 한장 보내준 것이 전부 다입니다ㅡ 이렇게 매월1일 효의날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시청 노인복지과에선 성가신 일들이 생기니까 효본부는 귀찮은 단체! 눈에 까시 같은 단체!로지속적인 보복이 시작된 것입니다ㅡ 사실 효본부는 시청에서 조례로 제정된 매월1일 효의날 집행을 스스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매월1일 효의 날 홍보를 할수 밖에 없었는데도 시청 입장에서는ᆢ 매월1일 효생활화 시민운동을 조례까지 제정하여 민간단체가 시청을 괴롭힌다는 것이 바로 탄압과 박해의 원인 제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ㅡ 하지만 공무원들이 당장은 일꺼리가 생겨서 귀찮겠지만 국가의 먼 미래를 생각하는 시야를 넓히면 매월1일 효의 날이 저출산 고령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임을 조만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ㅡ효본부드림 ㅡ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주세요!!!


골든디스크 투표중 아이돌 엑소의 팬덤인 엑소엘들이 불펌이라는 불법 투표방법을 트위터 라는 SNS에서 나눴습니다. 그 방법으로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했습니다. 불펌이라는 것이 문자인증 단계를 뺀 해킹수법 입니다. 한 사람당 약 2000개의 계정을 타인의 번호로 만들어 투표를 했습니다. 골든디스크 로그인 사이트는 막혀버려서 늦게 사태를 확인하신 분들은 확인하실수 없습니다. 골든디스크 사이트는 로그인 사이트를 풀고 확인하게 해 주시고, 엑소엘들의 만행에 처벌을 내려주세요. 이것도 범죄 입니다.

엑소엘 명의도용 사건에 처벌을 내려주세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주세요!!!


지금도 계속 광분하고 댓글질로 대통령을 모 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할수 없습니다.. 법만 없다면...내가 바로 죽이고 싶습니다..저 나쁜 놈을.. 일부 계속진행된 욕설.모욕글을..복사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댓글 신고하는 검찰청신고센터 만들어서 쉽게 신고할수 있는장치 만들어주세요... 복사했습니다...범죄행위 증거를... '' '' CAPTAIN15분전진짜 매일매일이 문재앙 새해엔 꼭 악마 문재앙새끼 암5개 걸려서 입에서 피를 토하고 내장이 썩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피오줌똥울 싸며 지옥의 고통을 맛보며 시한부인생 살길 기도합니다 그럼 이런 재앙도 끝난다고 우리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죄인은 마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에 문재앙같은 마귀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단강건너서만나리~ 문죄인 가족친척자식손자 모두 암걸려라~ 온국민의 새해소원 꼭이뤄지게해주세요 문죄인 사망해라~ 사망해라~ 답글14 댓글 찬성하기 4 댓글 비추천하기 26 CAPTAIN9분전진짜 매일매일이 문재앙 새해엔 꼭 악마 문재앙새끼 암5개 걸려서 입에서 피를 토하고 내장이 썩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피오줌똥울 싸며 지옥의 고통을 맛보며 시한부인생 살길 기도합니다 그럼 이런 재앙도 끝난다고 우리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죄인은 마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에 문재앙같은 마귀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 몇일후 몇일후 요단강건너서만나리~ 문죄인 가족친척자식손자 모두 암걸려라~ 온국민의 새해소원 꼭이뤄지게해주세요 문죄인 사망해라~ 문죄인이 죽어야 한국이 살아납니다~ 답글8 댓글 찬성하기 1 댓글 비추천하기 30 CAPTAIN22분전한국의 암덩어리 문죄인새낀 새해 반드시 암에걸려 내장전체에 전이되서 내장을 거의다 잘라내고 피를 토하고 피오줌똥을 쳐싸대면서 기름에 타는 고통을 맛보며 죽을것이다. 그후 김정숙과 자식 손자유충새끼까지 모조리 암에걸려 지옥의 고통을 맛보며 죽게된다. 운명이고 업보다. 문죄인은 절대 편하게 죽지 못한다 문죄잉새끼 시체는 분쇄기로 갈아서 돼지 밥으로 뿌려주면 딱이지~ 답글24 '' '' 지금도 계속 발악중입니다.. 아마도 적폐수사로 처벌받은 놈중 하나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장.. 수사하여 강력 처벌바랍니다.. 이런것들은.. 인권이 아니라.. 이나라 국민들에게 정신적..사회적 반란군같은 중범죄자 입니다.. 사형도 부족하지요..

대통령모욕..계속  모욕하고 있음..철저한 수사원합니다.


윤창호씨! 안녕하세요? 하늘나라에서 건강히 잘계시고있으신지요 ㅎㅎ? 윤창호씨 우리국민이 너무 죄송합니다...그당시에 법이라도 강화가되었더라면.... 사람들이 그만큼 술을 먹은상태에서 운전하지를 않았을것인데.... 뒤늦게 법이 개정이된것에대하여.. 5천만국민분들의 한사람으로써 사과드립니다. 사실..저도 3년전쯤에 술을한잔마시고난뒤에 주차를하려하다... 단속에걸려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당시 그때만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는것이 왜나쁘냐? 남들도하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나라 사법부가만든 법령들에 대하여서 화를 내기도했었고... 무시를 하기도했었지만... 윤창호씨께서 그러한일들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것을 보고난뒤에... 제자신이 그때 왜그랬었는지... 저자신..스스로 반성을 하게끔 만들더라구요? 윤창호씨... 창호씨 본래꿈이 검사이셨다면서요? 저도 대학교중퇴를 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한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부디...하늘나라에서는 못다한꿈 이루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좋겠습니다. 윤창호씨... 모든것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창호씨께서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가신것은...유감이지만... 창호씨덕분에.이제는 창호씨같은 사람이 안나오게된것에 대하여서는... 창호씨께 다시금 한번 감사드리는바이며... 부디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쉬시길바라오며.... 다음생에 태어나서는..꼭 로스쿨에합격하셔서 검사가되셔가주고 악한 범죄를저지르는 자들에게...본때를!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빕니다.(동의합니다.눌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근무시 저는 감사담당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직원들이 음주 단속이 된 직원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사람도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은 음주단속시 경찰서에서 바로 통보가 오지만 공기업은 경찰서에서 전혀 통보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주 단속이 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벌금을 내거나 합의를 본 직원이 상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명도 처벌이 없었다는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앞으로도 동일할것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기업은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신의 직장이라하여 급여도 최상위 입니다. 왜, 급여가 많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30퍼센트는 감원하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많지 않아도 자리지키고 있는 사람, 부하직원이 많아야 팀장으로서 목에 힘주기를 좋아하는경우, 쓸데없는 부서를 만들어 직원수 뿐만 아니라 팀장자리만 더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평가 보고서는 가짜로 만들기위한 팀을꾸며 년중 가동합니다. 경영평가서를 잘만들어야 성과금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전혀 실적없어도 사진한장, 자료한장 만들고 외부 전문가까지 용역을 주어 경영평가보고서를 만듭니다. 경영평가는 없어져야하고 성과금도 없어져야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직원평가 입니다. 직원평가는 팀장급권한이 큽니다. 고로 팀장에게 잘보이기위해 가진 아부를 다해야합니다. 그래서 아부 잘하는것도 능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있을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잘하고 능력이 있지만 술을 마시지 못해 술자리에 함께 가지 않는경우가 많지만 억지로 가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능력이 있는사람이 옳바른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 도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기업 음주단속자 처벌 및 구조조정,  근무평가 평등


친구가 급작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초음파검사를 하러 같이 갓더니 친구자신이 기초수급자임에도 불구 의료보험혜택이 전혀 안되고 전액지불하라고 한다. 금액도 10~20만원 사이라는데 달거리 영세민이 무슨 몇십만원씩의 돈이 잇겟는가? 정부는 이간단한 의료시스템하나 개선하지 못하고 대체 멀하고 자빠져잇는건가? 생각이 잇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겟다. 정부와 소관부처는 조속히 이부분의 부담을 없애서 수급자가 불편함이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수 잇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라.

기초생활수급자 초음파검사 전면 무료화


저는 고령군 에서 딸기농사를 짓고 있읍니다 해마다 고령군청에서는 연래행사처럼 에산 낭비를 하고있읍니다 에산낭비신고 를 하여도 결국 고령군청 에 에산낭비가 아니라는 답변만 받아봅니다 예산낭비 하는것도 화나지만 답변 받으면 더화가 납니다 규정도 없고 아니라면 아닌 개 되는 이런신고 제도를왜 만들어 놓았는지요 올해도 고령군청 에서는 아주멀정한 가로등 수백개를 교체하고있읍니다 교체한가로등을 숲속에 숨겨놓고있읍니다 도의원 군의원 모두 함게 보았읍니다 그러고도 인정 하지 않으면 끝이남니다 에산 낭비 에 대한 규정 이 명확이 없어면 예산낭비 신고제도를 페지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예산 낭비의실태  와규정


마트 시장가면 물가가 하도비싸니 순대4000원치면 팩에 한가득줬는데 2019년 되면서 2000원치양주네 니가사람이가 문재인 밑에 관련링크 딱 똑같은상황이다. 역대최악이다 문재인정부는

문재인 니가인간이냐


문재인다이어트 문재인 니가사람이가 관령링크 참조해라 지금 서민들 죽기직전이다.

문재인같은 인간하고 민주당 뽑으면 나라가이래된다.


저희는 서울 부도심에서 30년간 장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이도 많아지고 일하기 힘들어 저희 가게를 임대를 했지요 가게 시설 그대로 저희가 30년 장사한자리에서 저희단골들로 보증금과 월세만 받고 임차인은 그대로 몸만들어와 장사를 1년 좀 넘게 했습니다 근데 나가겟다고 하는데 신규임차인과 저희 몰래 권리금 거래를 하려 들더군요 시설투자한것없이 1년 영업한걸로 왜 권리금을 4천씩 받아 나가는겁니까? 근데 임대차보호법엔 그런 임차인들인 권리금 받는걸 방해하면 안된다고 써있더군요 그게 말이되나요? 시설투자도 영업한것도 없는데 그렇게 권리금 만들고나면 나중에 임대인이 물어줄일도 생긴다면서요 법을 왜이렇게 엉성하게 만드나요? 다들나라는 10년 계갱권만있고 권리금 규정ㅇ없다는데 너무 임차인들만을 워한 법이네요 10년 계갱권 생겼으니 권리금 규정을 없애주시던가 시설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만들던가 법을 바꾸어 주십시오

임대차법중 임차인위주 권리금규정을 바꿔주세요


저는 지난 7월 여름을 기점으로 전국을 돌며 보고 느낀 그대로를 적어 봅니다. 폐지 가격은 끝없이 추락하여 1kg당 30~40밖에 못받고... 물가는 정말 하늘 높은줄 모르고 끝없이 올라서 폐지 줍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한수레 가득 실어서 가져다 팔아도 따뜻한 밥한끼 혜결하기 힘든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밖은 엄청 춥습니다. 정말 온몸을 파고드는 한기로 인해서 손을 밖으로 조금만 내밀고 있어도 손이 시려운데.. 폐지줍는 어머님 아버님들중에는 이렇해 추운날 맨손으로 폐지줍는분도 계시고 얼마나 추우시면 콧물이 흐르는줄도 모르고 폐지 줍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폐지 줍는 어머님 아버님을 위한 조그만한복지를 해주셧으면 해서.... 그렇해 대단하거나 큰것이 아닌 정말 작은 것이라도 폐지줍는 분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며 이렇해 글을 남깁니다.

정말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공시지가하지말고 현시세되로 세금내게하세요 부자는 더 부자되고 매스컴타게해서세금도 적게내고 흑수저는 맨날 흑수저로 살게합니까 힘없고 돈없는사람들은 자식까지 대물림하고 내자녀와 내자신이 너무불상합니다ㅠ ㅠ ㅠ 그래서 돈없는 젊은사람들은 결혼도안하고 자녀도 생산하지않는겁니다 꼭 부탁합니다

공시지가되로하지말고현제금액으로 세금받으세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개혁했는데 군인연금 은 아직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군인만 특혜를 주는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5년간 동결되고,지금이라도 낮춰졌습니다. 마땅히 군인연금도 개혁하 , 공무원 연금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군인연금 해석 개혁 해 주세요!


최저시급은그만올리시고 일자리좀늘려주세요 부탁드리겟습니다

일자리생성


군인연금 개혁 해 주세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살고있는 무지랭이 국민입니다. 대통령님 동화에 나그네 옷을 벗기기 위해 바람과 해님이 나옵니다. 이 시점에 필요한 동화 같습니다. 국정 운영에 늘 바쁘시지만, 동화를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는 국민이 분열하면 안됩니다. 박근혜님 석방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한 번 봐주십시오


유해동물 길고양이 여기저기 똥을 싸놓고 파리 모기 벌레들이 들끓게하여 병균의 온상입니다. 마당과 담을 휙휙 활보하고 다니면서 성가스럽기가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고양이 키우고싶으면 자신의 집에 데려다 키우든가 밥만주고 방치할바엔 쓸데없는 짓거리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힘모아 도시의 골치덩어리 유해동물 길고양이를 어떻게 나라에서 살처분할것인가에 관심기울일 때가 되었습니다. 혼자 천사인척 하지마시고... 우리동네에도 그런짓거리하다가 고양이들이 자신의집에 다 모여들어서 구청에 신고해서 처리해달라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 주위에 싸이코패스 한사람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악독할수가 없습니다. 공장도 운영하고 했는데 한마디로 악질이죠. 그런데 동물은 많이 생각하더군요. 특히 개를 좋아하고 개에게 잘하고 길동물들 굶주릴까봐 신경 많이 쓰더군요. 교회도 다니면서 살만한 사람들에게는 밥도 잘사주고 잘하더군요. 그인간은 사람 취급해줄사람 아니면 사람 취급해주지않아도 될사람... 구분되어있는것 같더군요. 한마디로 생각에 이상이 있는거죠.

캣맘이고 천사맘이고... 똥은 왜 안치웁니까?


예를 들어 남구에 살던 사람이 북구로 이사가면 다 버리고 가야합니다. 구청에서는 남구에서 산봉투로 북구에서 치워줄수없다 그런 취지인것 같은데... 그러면 북구에서 쓰레기봉투 사서 남구로 이사가는 사람도 있지않습니까? 그게 손익이 얼마나 난다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불편을 겪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편의보다 행정편의를 우선시 하는것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이사 다녀보면 불편한 사항들을 행정편의보다 서민들 편에 서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쓰레기봉투 지역구분 안하면 안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와우 착용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32개월에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선천적 청각장애 판정을 받고 정말로 일반학생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 일반초중고를 다니고 대학교도 장애특별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루기위해 부모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인공와우는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기계를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비싸서 못해주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지만 많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살아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공와우를 지금은 만 19세 미만에 한해 보험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만19세가 넘어가면 청각장애 들은 어떻하나요? 보험적용해서 모든 연령들이 인공와우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인공와우 값이 비싸요


자영업 정리하시고 창업조건도 까다롭게 합시다

한국처럼 자영업 많은나라는 없다


1.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민생경제를 안챙기는것 2.g20.외국 활동 보면 원전수주 경제에대한 조약도 없고 맨날 놀려다니제 돈이그래많나? 여행다니냐? 북한이 비핵화 한다고 말안하는데 대통령 지혼자 생까고 북한북한 하지를않나 3.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 유치하나 지금같이 강성귀족노조가 활기찬데 미쳤다고 오겠나 한기업 참모도 처맞고 다니던 기사가 나오는데 4.연금에 대해서 말한다. 연금개혁도 안하고 계속 추진한다면 2030들이 감당도 안된다 가뜩이나 취업이 안되서 죽을판인데 너무 똥만싸다니 5.최저임금과 52시간을 당장 해결안되면 청년들과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문재인과 민주당들은 대기업사내보유금 땜에 태클거는데 대기업일자리가 없지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은 최저임금 아니더라도 결과가좋게 나오면 성과금도 주고 각종수당을주는데 지금같이 경기가힘든데 국가주도로 임금올리면 대기업은 걱정없는데 중소기업 하청업체는 내수도 안살아가는 판국에 돈을 더 지급할여유도 없고 사원도 덜뽑는다. 대통령이라는자가 그걸모르는게 말도되지않는다. 불난집에 기름부은격이다. 6.전기를 더생산해야는데 원전을 더이상 안짓고 가동도 안하게된다면 여름과 겨울에 전기가 남아도나 가뜩이나 여름 더위가 더할텐데 대통령이란 놈이 전기를 수입을 한다고 하지않나 국가안보에 치명적이다. 주변이 다 사이가좋아야되는데 지금대통령이라는 자는 무대포식으로 분야별로 다말아먹고있다. 그리고 남녀성대결 조장하지마라 여성들위한 대통령한다는데 정말 위험한 말이다. 우리나라는 남녀가 평등하다 국방의의무 내용은수정해라 남자만 군대가라든지 위반소지가있다. 지금정부는 나와 나의가족이 하면 정의고 남이하면 적폐 딱 지금 모습이다. 경제를 못살리면 나중엔 크게 대가를 치를 것이다! 문재인은 당장 퇴진해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오늘도 미세먼지는 나쁨~매우나쁨 아니 거의 1년에 반이 넘는 기간이 이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때도 미세먼지 공약을 당당하게 내세웠는데 해결은 개나주고 더 심해지고 있다. 미세먼지의 90%이상은 중국 산둥에 있는 공장들의 중금속들이 먼지와 함께 서풍으로 한국,일본까지 날아간다. 문재인은 시진핑과의 협약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럴리가 없다.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스트레스받아 미쳐가는데 이 개같은 정부는 지들끼리 아주 놀고있다!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는가! 아주 국민들을 사람도 아닌 개돼지로 보는듯 하다. 이러다간 한국 국민들 언젠간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사망률 세계 1위 국가가 될거다. 중국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곳은 2015년부터 산둥 성으로 공장을 옮기며 공기가 양호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짱깨들에 의해 더욱 피해만 받고 있다. 게다가 다른 공장도 더 짓는다는데 이럼 정말 공기가 화생방 훈련 수준급이 될것이다. 정부는 죄없는 국민들 애먹이지 말고 당장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분명한 사죄를 빌어야 할 거다.

한국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뭐하는 것인가?


저는37남자입니다..대통령님 빛때문에 정말 이젠 살고싶지가 않습니다.대한민국 국민통털어서 저처럼 빛에 시달리시는분들 엄청날거라 생각합니다..먹고 살기도바쁜데 빛에 쪼처서 일을해도 빛값기 바쁘고 빛때문에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제발 빛탕감 구제 방법좀 마련해주십시요 빛이 있다보니 4대보험직장도 취직하기 어럽고 매일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실정이다보니 하루하루 죽고싶다는 생각뿐이 안듭니다...

도저히 못살겠습니다


내가 하면 불법도 합법이 되고 남이 하면 합법도 불법입인가요? “공무상 비밀누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라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고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의롭고 양심적인 공무원을 옥죄고 양심과 인권을 박탈하며 무엇보다도 국민과 나라를 병들게 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사회주의적인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정의와 나라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진실과 본질을 왜곡하고 비난하며 처벌을 위한 처벌로 변질되는 느낌이드는 것일까요! 공직자들의 진정 정의롭고 양심적인 폭로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의 억울한 사연은 공무원이 저지른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근이 살아가며 아무 잘못도 없는 가난한 농민을 위법하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그것이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이라면 더더욱 용서나, 묵인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기에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제모든 것을 각오하고 다시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사한소나무5~6그루와 재해위험목7~8그루를 이웃주택의 아주머니의 요구로 관련절차를 거쳐 2016년 4월 초경부터 수개월을 기다려 2016년 10월 9일 정당하게 처리하고 유실수로 다시 식재하였으며 선친과 선모께서 식재한 소나무재선충병감염의심목인 잣나무와 소나무30여 그루를“소나무재선충병방제명령 및 사업시행공고”를 군산시청(산림녹지과)으로부터 받고 2017년 2월경 단 하루에 해당입목 등을 벌채 및 굴취 하여“산림청”담당주무관의 요구로 훈증처리농약, 킬퍼12리터를 군산시청 산림녹지과로 부터 지원받아 적법하게 훈증처리하고 처리한 입목의 수량보다도 10배 이상의 유실수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의 이러한 정당행위를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특정 공무원과 결탁한 일부 부도덕하고 불순한자들이 조직적으로 작당하여 청원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허위공문서작성 및 변조”하고 고의적으로“직무유기”하는가하면“강요”및“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위증의 죄”등 온갖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903호, 2016. 1. 19> 제2조(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해“농업경영”에 이용되고“농지원부”에 기 등재된 토지는 지목이 “임야”라도 농지로 인정된다]는“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관의 의견과 답변서를 무시하고 당시 군산지청 담당검사 김벼리 주도로 군산시농업기술센타와 대야면사무소에 위계로 압력을 행사해 위법하게 농지원부에서 삭제시켰으며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며 “건물담장안의 토지”에 해당하여 관련법령에서도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청원인의 사실상의 농지를 산지관리법적용대상 토지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이 개정될 것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인 시간 끌기 식으로 일관하다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엄연한 농지를 산지로 둔갑시키어 급기야“산지관리법위반”(2016. 12. 2 개정된 것. 2017. 6. 3 시행)으로 엉뚱하게 법을 소급적용하여( 2017. 9. 27경 공소제기 함) 위법하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무 잘못도 없는 무고한 청원인의 생계를 위협하며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청원인의 “인권유린”행위에 동조한 전라북도 군산시청 산림녹지과와 농업기술센타 및 대야면사무소의 관련공무원들의 범죄행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담당검사 최예원. 사건번호 2018 형제 15186호)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누가되어 면목이 없고, 가족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대로는 진정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또한 청원인의 사건이 대법원제1부에 배정이 되어 개인부채가 많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국선변호인신청청구를 했지만 즉시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재판부가 제1부에서 제3부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제3부 사건번호 2018도 18028. 산지관리법위반) 촛불을 든 국민이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이든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바라고 희망하며 간절히 염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여러분의 숭고한 촛불정신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정부가 탄생했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새로워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나라를 꿈꾸듯 말입니다. 하지만 힘없는 약자들의 억울한 사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고위관료와 일부공무원의 행태는 그야말로 야심한 뒷골목의 기질 그대로 이며 매우 야만적이고 후진적인 삼류행정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번 만번을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나라와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루하루가 고통이며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저의 사건은 비단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써 저와 같은 제2, 제3의 억울한 농민과 국민이 양산되지 않을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헌법정신”을 계승하고 분명 우리사회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마저도 관련공무원의 위법행위는 면죄부를 주고 저의 억울함과 간절함, 절박함을 끝까지 외면하며 이 나라의 정의를 지체시키고 청원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다면 저는 대한민국 청와대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저의 몸에 기름을 붙고 분신을 해서라도 사회적인 이슈-화로 이 나라와 정의를 위해 죽어서라도“동학농민혁명정신”과“촛불혁명정신”의 넋이 되어 끝까지 불의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가 이런 건 아니겠지요? 정말이지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억울합니다. 국민여러분, 네티즌여러분 도와주세요! ※ 이후 청원인은 우리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전 국토의 산림을 황폐화시킨“소나무재선충병”은 산림청 및 관련정부기관의 안이한 대응과 관련지침에 대한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언론 및 방송에 제보는 물론 국가와 국민여러분께 고발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여러분과 언론 및 방송관계자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굶는 사람 있냐. 불평 좀 그만해라 지금 대한민국에 굶는 사람 있냐? 대한 민국에 거지 있냐? . 1찬 + 밥, 세끼 먹을 수 있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새 소리 들을 수 있고, 추위를 느낄 수 있냐? 뭐가 그리 불평이 많으냐. 니가 사는 곳이 강남이 아니어서 니가 대기업에 다니지 아니하여서, 니가 모는 차가 벤츠가 아니어서 불만인 것이냐? 탐욕을 버려라. 행복이 오고, 행운이 온다. 집권 2년 만에, 어찌 모든 국민을, 배가 터지게 만들랴. 니가 사업 못하는 것, 니가 취업되지 않는 것. 니가 대기업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 왜 실정이냐. 정신 좀 차려 ^^ 잘난 그대여, 불평 많은 그대여, 재벌에 빌붙으려는 생각을 쓰레기 통에 버리고, 중소기업의 주춧돌이 되려는 야심을 가질 수는 없겠느냐. 대한 민국이 잘사는 유일한 길은, 대기업을 모두 없애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야. 그런데, 문 정부가 그것을 못하고 있다. 니가 대기업만 열망하니. 상성바이오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 문정부 탓이냐, 난리 친 그대를 탓이냐. 정신 좀 차려. 정부 탓 그만하고. 칭얼대는 것 지긋지긋하다.

굶는 사람 있냐. 불평 좀 그만해라


한국인들 주52시간 노동,정한거,,? 좋다 그럼 없는사람인 불체자들은 주52시간 어케 막을건대? 관광하러온 뇌국인들이 현장에서 일하는거 숱하게봣는대..이들52시간 지키는건 어케막을건대? 신고해도 신경도안쓰는,대한민국이라는나라의,공무원들인대?어케 잡을건대? 안잡을거면,국내인은 주52시간지키고...외노자들은 더해서 더 벌어가라는 소리아니냐고? 가뜩이나 넘쳐날정도로많은 외노자들인대..외노자들은 완전 경사낫네.. 일단 어떻게라도 입국만하면,신경도안쓰는 공무원들에..주52시간 안지켜도돼니 사업주들은,막시킬수잇어서 땡큐 4대보험등 연금 세금,안내니...이또한땡큐.. 어쩌다가 잡혀도,관광비자등으로 얼마든지 재입국가능하니,,,이또한땡큐 그럼 국내 저임금 노동자들은? 노동연합없는 소규모 공장 ,막노동판,은? 지금도 외노자들에게 다뺏겨서 일할자리마저없는대.주52시간으로 틀어막아버리면? 사업주들이 그냥 정부시책이니,따라갈까? 불체자 양성하는,거짓관광비자 양성하는,.정책그만 펴시고,,국민좀 챙기시죠? 아무리 겨울이라지만,요즘같이,일자리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정말,,굶어죽을판입니다. 올해3기 신도시? 사업주들이 전부 불체자등,외노자등만을 찾을텐대,누굴위한 신도시개발인가요? 사업주들에게,뭐약점이라도 잡혔나요?

주52시간 누굴위한것인지,,,답좀해다오


자한당 정권은 탄핵되고, 감옥가고, 민주 정부는 싫고, 누가 정치하면 되겠냐? 니가 할래? 적당히 좀 불평해라. 누가 리스트 좀 작성해라, 문 정부가 한 일. 아동수당, 노인연금 증가, 소방관 늘리기, 통일을 향한 노력, 종부세 . . . 아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취업 못한 20대 30대에는 해당사항 없구나. 그래서 난리냐? 청원게시판에 게시할 줄 모르는 어린 아그 들, 콤퓨터도 없을 쪽방 촌 노인들 돈 더 준 정책은 들어나지 않는구나 칭얼대는 너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을 향한 너의 짝사랑이 너를 아직 취업 준비생이게 하는 것 아니냐 통일이 되야, 국방비도 아낄 수 있고, 고학력자 많이 없는 북한에 생기는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도 생기고 너는 어째, 너를, 대기업에 취업시켜주지 않는다고 칭얼만 대냐. 중소기업에 들어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려는 야심은 없더냐.. 중견기업에 들어가,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키우려는 야심은 없더냐 대기업은 없애야 할 암 덩어리인데, 대기업 외 사랑들이 이리 많으니, 암 덩어리 제거도 쉽지 않고 정신차려 젊은 너. 권리주장은 선수면서, 의무 다 하기, 복종의 미, 순종의 미는 없는 너를 어느 기업이 좋아할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불평 맨, 니가 정치하실래요?


국민 제안으로 신청 했던 내용입니다. 현역젼역병에 대한 예우를 얼마나 부족하게 하는지 생각해보며 올리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나라사랑(신용)카드도 전역증이라는 첨부파일상 내용이 확인되는데 사실 그냥 신용카드라서(IC칩에 전역 정보저장) 전역증으로 못 쓰거든요. 예비군훈련장가서 나라사랑카드 내밀면 혹시 대리참석 부터 의심하며 신분증 요구 할것입니다. 아무조록 종이형태의 전역증은 인쇄도 바르지 못하여 예우면에서는 100점 만점에 0점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역병 전역증 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마술사 요술사도 아니고 얽히고 얽혀 엉망 징창된 실타래를, 단 시간에 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을,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조급증 환자나 할 일이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전 정부들이 만든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발언한 X에게 말하고 싶다. 망언 주의해 너희가 한 일을 좀 바라봐 미안하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는 너희들이 진절머리나 국회의원 연금, 가난한 이웃을 위해 전달할 용기도 없잖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큰 차 타고 다니는 것 부끄럽지도 않니

조급증좀 버려라


너를 배부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밥으로만 살지 않는다. 나도 세금을 더 냈지만, 세금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스스로의 권리에 대하여 말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권리에 대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만 배터지게 하고, 그러하지 못한 사람은 어렵게 하는 것이 좋은 정치냐. 누가 혜택을 보게 되었는지 알아봐, 그리고, 그것이 너가 아니라도,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되었다면, 나눈 것에 대하여 만족함은 어떻지. 1년6개월은 참으로 짧은 기간이다 평화의 한반도를 만든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


2017년도에 일부지역에 아파트가격이 급등했다고 최근 국토부가 직접 개입해 공시지가를 무려 100%까지 인상했다. 부동산은 시장상황따라 오를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오르면 내리게되어 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모든면에서 국민세금 부담이 대폭 오르고 그만큼 국민생활은 어려워진다. 현정부는 모든면에서 인위적이고 강제적이다. 공시지가는 국민세금 부담 때문에 함부러 인상해서는 안되는 금기중에 금기이다. 한번 올려버리고. 바꾸면 이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 정부는 공시지가. 강제인상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국토부 공시지가 강제인상 개입 고의적 세금폭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너무비싸다 서민들도 싸게이용해보자

국가에서 스키장 만들어줘라


이중성이 확고한 집단들

문재인 지지자들은 일본 미국 제품 유학 여행도 다니지말아라


안녕하세요! 2019년 치열했던 대학입시를 치룬 고3 자녀를 둔 학부형입니다 기쁘게도 한예종에 합격하여 입학을 곧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 수년 전부터 이학교 이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혀 진척이 없다는 사실을 언론기사와 여러분들의 말들을 통해 들은 바 있습니다. 이번 입시때 아이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보고 캠퍼스내 학교건물과 시설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국립예술학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낡고 허접한 시설과 모습에 경악했었는데요..수십년전 안기부 건물을 그대로 물려받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정말 겉으로 보는 모습이 스산하고 공포스러웠 습니다. 미술.음악.영상등에서 거의 천재적인 소질을 지닌 아들을 뽑아놓고 그런 시설에서 다년간 그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모된 마음에 울적하기 짝이없었습니다. 다른 유수의 대학에도 복수 합격을 하였으나, 한예종이 표방하고 진행하고 있는 수업과 뛰어난 교수진들에 희망을 가지고 선택한 학교입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이학교에 입학하여 그들의 뛰어난 소질과 꿈을 맘껏 배우고 펼칠 수 있는 멋진 학교로의 환골탈퇴를 기대하오니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전을 빠르게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인들의 탄생을 기대하는 학부모된 입장으로 부탁 또 부탁 드립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이전계획 촉구


2018.11.4 가방안에서 역한냄새가 나, 불량인지 확인을 하고자 목동 현대 루이비통 매장에 역한 냄새의 원인 및 불량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해달라고 접수를 맡김. 매장 담당자 직원은 보름내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현재 고객의 가방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접수증에 기입.(이염들 위치) 2018.11.19 보름이 되는 날까지도 매장에선 아무연락이 없어(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 18시 지나 루이비통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봤지만, 아직도 불량 확인중이라는 답변을 받음. 19시50분쯤 목동 현대 루이비통 매장에 방문했지만, 담당직원은 휴가중이라 처리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음. 그 후 담당직원은 고객센터에서 불량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가방을 찾아가라고 연락을 함. 그러면서 가방을 일주일씩이나 뚜껑을 열고 냄새를 뺐다고 함. 저는 역한 냄새를 빼달라고 한적도 없었는데, 독단적으로 고객의 가방을 일주일간이나 열어둔채 냄새를 빼고(고객은 집에서 냄새를 빼려고 몇주일간 환기잘되는곳에 두었지만 전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약품처리를 해 냄새를 뺐다고 주장), 빼는 과정에서 없던 이염까지 생김. 저는 고객의 말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제 가방을 처리한것과 없던 이염을 만들어 제 가방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교환/환불요청을 했지만 매장및 본사에서는 책임도 없다고 하고, 소비원의 결과가 불량이 아니라고 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만 함. 다른기관에 재심의를 받고자 고객이 처음 맡긴 상태대로 돌려달라고 했으나, 매장은 현재 망가진 상태로 준다고하며, 영업방해한다고 경찰까지 부르고, 고객에게 응대를 하지않고 안에 들어가 나오지않으며 고객에게 횡포를 부림. 고객은 대기업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것인가요? 소비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처음 한국소비원에 자세하게 작성해 심의를 올린 결과, 소비원은 현재상태(냄새가 빠진상태)로만 심의를 했기 때문에, 불량이 아니라고 답변, 접수증에 없던 이염에 대해서는 확인불가라는 답변을 받아 소비자로서는 대기업의 편을 들어줬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소비원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루이비통 코리아 본사 및 목동현대백화점 매장을 고발합니다. (갑질의 횡포에 억울하게 당한 소비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이전계획 촉구


국회의원 자질이 없는 손혜원을 퇴출시켜 주세요 의원수 줄이는 효과도 있고

손혜원 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성범죄자들의 목부분에 칩을 이식시켜서 이들의 이동을 스캔장치나, 위성으로 추적할수 있게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입법화 해주세요. 이것은 현재 개고양이 애완동물의 주인추적 칩을 인간중에 성범죄자에게 이식하는방법인데, 인체에 영향이 없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것이 틀림없습니다. 꼭

성범죄자들에게 칩을 이식하는 방법 입법화


대유그룹은 대우전자를 2018년 2월 10일1,300억원에 인수하고 같은 해 4월 성남물류센터매각(183억). 6월 부평연구소매각(151억)을 하여 현금화하고 이사한 물류센터의 환경악화 및 종업원 근로 고통이 발생하고 부평연구소를 매각하며 광주원거리 근무지시, 성남원거리 통근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무자비하게 다양한 방법으 로 연구원의 의욕을 떨어뜨리면서 연구원 250명중 절반 이상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 회사는 많은 인원이 퇴사하면 고용노동부의 감사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퇴사자들의 퇴직급여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하여 퇴사자들은 이 마져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연구소 매각을 해서 종업원을 강제 유도 퇴사시키고 아무런 투자도 하지않고 자산만 매각하려면 왜 이 회사를 인수해서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지 지옥으로 떨어졌으면 한다. 대우전자와 위니아 대우가 통합되었다고 2018년 3월 28일부터 워크숍을 실시해서 두 회사의 상생문화를 하기로 정책이 결정되었으나 실상은 임금체계도 다르고 휴가 산정일수도 다르고 명절보너스도 차등지급하고 명절 휴가일수도 다른 상태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조직에 근무하는 같은 과장이 출신 회사(대유전자:대유위니아)가 다르다고 임금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게 대한민국 회사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또한 대우전자 내에서도 사원, 대리만 인금 인상하고 근거에도 없는 연구비 지급 등 사내에 직급별, 직군별 차별화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작 직원들을 고통 속에 몰아 넣은 회사 책임자들은 성과급으로 수억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방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연봉삭감과 권고사직이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유그룹은 대우전자를 인수 하자마자 3월에 권고사직 실시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은 한직으로 내몰더니 다시 2018년 12월 31일 부터 휴대폰문자, 회사메일로 재택근무에서 유급휴가, 또 다시 대기발령으로 지속적으로 말을 바꿔가면 직원과 그 가족들을 엄동설한의 길바닥으로 내몰고 저평가자 20% 연봉삭감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긴 터널을 지나 스스로 회생을 하기 위해 많은 희생과 고초를 감수하며 지켜온 우리의 1조3천억 매출 규모의 대기업 대우전자를 대유그룹은 반토막도 모자라 5천억의 중소기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장 생산량을 1/3로 급감시키고 경영진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 없습니다. “대우그룹 박영우가 이 회사의 주인입니까? 종업원이 주인입니까?” 종업원이 없으면 박영우 월급은 누가 주는데 종업원 대우를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요청사항은 - 대유그룹 앞잡이 현 경영진 전원 사퇴 - 대우전자와 대유위니아의 직원 차별금지 - 2019년 ~ 2020년 경영계획 공개 - 대우전자의 인력 운영방안 발표 - 권고 사직자의 3년 임금보장 - 2019년~2023년 대우전자 투자계획 • 더 이상 밀실 경영을 철폐하고 사무직 노조와 협상 테이블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라!!

대우전자를 인수한 대유그룹(대유위니아 김치냉장고 제조회사) 박영우의 만행을 폭로한다!!!


신흥종교와 중국인들이 다수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 조사해보고보시고 이상한종교이고 국민들이나 아이들에게 좋지않으면 추방해주셔요

강원도에 신흥종교가 중국에서 넘어왔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도 국영수를 잘해야 하고 판•검사가 되고 싶어도 국영수를 잘해야 하며 심지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도 국영수를 잘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어 시험은 전문가도 풀지 못하는 비문학 지문과 그로 인해 과학시험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문학의 경우 그 작품의 작가도 풀지 못하는 시험입니다. 게다가 영어는 이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현지인도 풀지 못하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시험을 잘 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도 취업이 어렵다는 뉴스가 들릴때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 좋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을 구분 짓고 서열화 한 것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60만에 가까운 수험생들이 좋은 대학으로 인정되는 고작 20개 정도의 대학에 가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생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되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평가를 절대평가, 상대평가로 할 것인지, 문과 이과를 구분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만 고민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고 제발 꿈을 펼쳐야할 청춘들이 현실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그것과 관련 없는 국영수를 잘해야만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올리고자 하는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의 마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간절히 청원의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교육제도 제발 검토해주세요


서울보다 미세먼지가 안좋을수가.. 촌구석이 서울보다 미세먼지가 안 좋다니 말이 됩니까?

미세먼지해결해주세요


미세먼지 수준도 그렇고, 환경 상태 엉망이면, 스스로 관둬야지. 엄청난 월급받고 일못하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사퇴권고 한 것이면 잘 한 것아니냐 사퇴권고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사익을 위한 것이면 문제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면 잘한 일이다. 구분하자.

공익을 위한 사퇴권고 문제없다.


저는 IT에 종사하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10년 전 회사 대표가 회사가 어려우니 역삼역에 있었던 서울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연대보증 도장을 찍어 주었으면 좋겠다 도장을 찍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인이 어떻게든 해결한다는 말에 속아 6천만원 이라는 금액을 연대 보증하였습니다 그 대표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 몰라라하고 도망만 다니고,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8년째 매달 80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아직 2024년 까지 갚아야 하는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대표는 갚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호의호식하고 힘없고 만만한 사람은 매달 힘들게 연대보증 빚덩어리에 허덕이고... 왜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채장사를 하는지요 서울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은 연대보증, 신용 보증 이라는 이름으로 서민을 죽이는 기관 들입니다 경제를 살린다. 서민을 살린다며 서민을 죽이는 기관들의 횡포... 우리나라에만 연대보증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악법을 폐지해 주십시요 서민을 구제해 주세요

서민 죽이는 기금, 연대 보증 이용해서 사채놀이하는 기금 폐지하라


대한민국은 민주자유주의국가 입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펼칠수 있어야 겠지요.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몇일 계속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입장을 저렇게 표명하실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방패에 숨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도 되는겁니까?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다면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집권 여당소속의 국회의원이라면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더 정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마치 청와대나 여당이라는 뒷배를 믿고 저렇게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있는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노이즈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발 좀 자중 좀 시켜주세요.... 뭐~~ 민주당내에서는 자중하자라는 뉴스를 어제 봤습니다. 그렇다면 좀 자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일 저렇게 앞뒤구분 못하는 망나니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들을 국회의원이라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의 품위를 좀 지키도록 정치가 개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말 욕을 먹는 국회의원, 자신은 다음 총선에서는 안나와도 된다고 하지만 지금 청와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정부나 집권여당의 개울물을 흐리고 있는것은 아닙니까? 제발 자중시켜주세요~~~ 제발요~~

손혜원의원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국회 본원은 서울에 그대로 존치하고, 분원을 세종이 아닌 영월에 설치하기를 청원합니다. 세종시 때문에 세금 낭비로 인해 지방이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분원을 세종이 아닌 영월에 설치 청원합니다.


신혜원은 신재민의 고시공부 기간이 길었다고 머리가 나쁘다. 라고 고시생들을 무시하는 인격적 살인 발언을 했다. 신재민에게 가증스럽다, 순진한척, 청산유수, 머리 나쁘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악랄한 표현을 한 손혜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인가? 아직도 비아냥 거리며 신재민을 자살까지 몰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젊은사람이 강단이 없다 란 표현으로 또 한번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회의원 자질이 미달되는 대목입니다. 손혜원은 전국 고시생들에게 머리숙여 석고대죄를 해야 하며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 손혜원을 윤리 위원회에 넘갸야 한다. 그리고 뺏지 반납 하길 바란다.

손혜원은 고시생들에게 인격직 살인을 저질렸다.


최근 천안 한 사업장(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환자를 위해 정직하게 일하던 약 20여명의 직원들이 월급날이 지나도 "3일만, 일주일만, 월요일엔 될거다.. 금요일에 될거다.. 기다려달라"는 숱한 거짓말로 3개월 임금체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로 20여명의 직원들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만나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대표는 돈 구하러 간다며 직원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답답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으로써 환자에 대한 의무감으로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 더 이상은 안될것같아 노동청 감독관과 상의 후 퇴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알아본바 3개월 이상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체당금 정책으로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여 생활은 힘들지만 환자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 최대한 불이익이 없게끔 원장 및 대표에게 의사를 밝이고,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되는 거짓말로 인해 저희는 지쳤고, 사퇴 후 진정서를 써서 고발을 하러 노동청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사업장 개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체당금 기준에 부합하여 지급이 안될거라고 하네요.. 유일한 방법은 민형사 소송으로 긴 싸움을 이어나가야 하고 그마저도 사업주가 돈이 없다면 받기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달간의 꼬일대로 꼬여버린 삶에 작은 희망이었는데 그마저도 안된다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퇴사 후에 많은 직원들이 원장과 대표에게 전화를 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역시나 "이틀만 기다려달라"라는 거짓말 뿐이네요.. 이 사업장(병원)은 버젓이 환자가 늘어 추가 인력을 뽑는다는 허위광고를 하며 퇴사한 사람의 체불임금은 줄 생각도 없고 면접을 보러 온 새로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발취하하지 않으면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개업한지 6개월이 지나야만 체당금 기준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 새로 시작한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6개월을 버틴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들겁니다. 2. 그렇다고 사표를 내고 나와버린다면 체당금 기준에 부합하여 체불임금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이 길고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긴 싫지만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면 저희와 같은 생활은 망가지고 해결책은 없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체당금이란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임금체불을 대신 지급해 주고 그 이후 사업주로부터 그 금액을 회수하는 사회보장적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근로자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체당금정책 개선 부탁드리며 악덕 사업주들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도 강력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체당금 정책개선과 임금체불 악덕사업주 강력 처벌


저는 수원시 영통구 황골마을에 사는 한 주민입니다. 서울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는 M5107밖에 없는데, 경희대영통캠퍼스에서 출발하는 이버스는 저희 아파트 역으로 오기전 다섯개 정도의 역을 거쳐옵니다. 그런데 이전역에서 사람들이 다 타버리고 오기때문에 저희 아파트역에서는 계속 한없이 기다리고 거의 한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전역에서 타는 사람들은 더 늦게 나오더라도 타고 가지만 저희 아파트 역에서는 더빨리 나와서 이 추운날 기다렸더라도 더 기다려야합니다. 이런식의 행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예 첫 역으로 가서 타라고들 하지만 그럼 왜 다음역은 설치가 된건가요? 애초에 다음역은 다 없애고 차고지 근처 역 하나만 만들어서 다 거기로 와서 타라고 하시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역 수요자들 비례하여 탑승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중에 집에서 나와 기다린사람이 나중에 타야 맞잖아요 애초에 저희아파트 역에서는 타는 사람이 많지는않아서 탑승할수있는 자리가 적게 배정되더라도 단 한자리만이라도 남겨져있다면 지금보다는 덜 기다릴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M5107버스 문제 해결해주세요ㅜ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미세먼지


기재부 전 사무관. 신재민은. 유투브에다가 기재부와 청와대가 개판 친것처럼. 떠들어 대더니. 갑자기. 본인을 공익 제보자라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기자회견 자청해서는. 실명까지 거론. 하더니. 국채발행 운운. ㆍ기재부 ㆍ청와대 엄청 손해 끼진것처럼. 언론에 있는데로 질러 대더니. ㆍ. 자살소동 까지. 해된다 신재민들 그를 옹호하는 동 문들은 좀더 솔직 했으면. 좋겠다 기재부 사무관 3년 하면서. 상사들 활동하는거 본인이. 조금. 보고 들은거. 가지고. 까발리고는 공익 어쩌고. 한다. 참. 웃긴다 대한민국. 공무원 한명도 나중에. 공익제보자. 안되는 사람 없습니다 의사결점과정에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텐데 그중 하나. 까빌리고. 공익 제보자라는데 당연히. 나중에 퇴직. 공무원들. 몇십년 근무중 사실 기록 햏다가 까발리면 다 공익 되겠내 정채결정과정에. 여러가지. 선택이. 있는데 신재민. 생각대로. 안 햏다고. 엉터리 인가 어떻게 저런인간이 사무관이 되었을까 의문 이내요 특히. 동문 주변인들. 신재민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는데. 자한당과 평화당등은 정치적으로 개판. 하고. 있는데. ㆍ 사실과 다른부분을 기재부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귀. 기울려 달라고. 하는데. 참. 웃기는 얘기 입니다 기재부와 정부가. 신재민. 부하 직원 입니까 그런 어리석은 동문 주변인이. 있으니 이런 코미다 같은 일이 일어나지 고영태씨는 왜. 공익제보자. 만들기 안 힙니카

신재민 건 계기 대한민국 전공무원 사전 공익제보자등록 입법 청 원


알코올이 몸에 안좋은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안좋은걸 광고까지 해가면서 판다는건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살인및 입에 담기조차 더러운 온갖 심신미약범죄가 술로인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술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번도 보지못했습니다 술로인해 한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잃는다면 술로인해 돈을버는 정부와 돈에눈먼 주류업체 광고업체 먹방관련자는 살인공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술광고 술먹방 안볼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대중에 노출 안되게 해주십시요

술먹방 술광고 전면금지 시켜주세요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청와대에 전자문서로 진정을 합니다. 구미 경찰서에 제출을 한 진정서를, 피진정인이 처리를 하는건, 위법,부당 합니다... 아래에 있는 진정서(신청번호 1AA-1901-058883 )가, 구미 경찰서 에서, 처리가 되도록 ,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구미 경찰서 에서, 수사정보 유출(고소장 ,진정서 등 유출)이, 더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고소장 두개가 피고소인 에게 유출이 된적이 있었는데, 어제도, 고소장 두개와 진정서 한개가, 피고소인과 피진정인에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구미 경찰서 에서, 수사정보 유출(고소장 ,진정서 등 유출)이, 더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제가, 2019년 1월 4일날, 구미 경찰서에 제출을 한, 진정서(신청번호 1AA-1901-058883 )가, 구미 경찰서 에서, 처리가 되도록 ,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신청번호 1AA-1901-058883 신청일 2019-01-04 13:23:01 민원 신청내용 제목 진정서. 내용 진정서. 진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진정인. 성명: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검사,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수사관, 주민등록번호:모름 주소: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3. 전화번호: (054-430-6666) 진정내용.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와,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수사관이, 고의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없는지, 내사,수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와,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수사관이, 고의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인 제가,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적법한 수사를 받을 권리, 신속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 권리, 공정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 권리, 적법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 권리, 가해자를 처벌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 신원권 등이, 침해를 받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없는지, 내사,수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와,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수사관이, 고의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으면서 피고소인을 비호를 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없는지, 내사,수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 사건 처리 기간이 2개월 인데, 고소를 한지 한달 하고도 이주일이나 되었음에도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있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보통 얼마의 기간이 흐른뒤에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하는지 내사,수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른 사건(다른 고소 사건)은 한달 이내에 수사지휘를 하는데, 제 사건만 한달 하고도 이주일이 넘도록, 한달 하고도 이주일이 되도록,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있다면 편파수사,불공정수사,위법수사니깐,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보통 얼마의 기간이 흐른뒤에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하는지 내사,수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와,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수사관이, 고의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인 제가,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적법한 수사를 받을 권리, 신속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 권리, 공정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 권리, 적법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 권리, 가해자를 처벌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 신원권 등이, 침해를 받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없는지, 내사,수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1-19 11:54:25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내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고소장 . 피고소인 . 성명 : 모름 1. 2018년 8월달에 저의 소득인정액을 위법 하게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2.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될 생계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모름 주소: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전화번호: 053-661-2523 답변일 2018-10-22 10:58:33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답변일자] : 2018-10-22 10:58:33 [작성자] : 송영훈 [전화번호] : 053-661-2523 [이메일] : hoon2002@korea.kr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201810180410216796)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9월분 생계급여 지급 금액에 대한 문의 나. 답변내용 당월분 생계급여는 전월의 소득인정액이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 다른 수급자분들(자활참여자 포함)도 전월 소득인정액이 당월 생계급여에 반영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과 661-25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2018년10월2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5267 끝. 고소내용 .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저의 생계급여 지급 금액 산정을 하면서 생계급여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하지 않고 생계급여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해서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하는 생계급여 약 43만원 보다 약 11만원이나 적은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담당자(연락처) 박배훈 (054-430-6666) 신청번호 1AA-1811-298087 접수일 2018-11-19 14:21:5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342568 처리 예정일 2019-04-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1-23 17:23:3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1)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기 작성한 민원(신청번호 1AA-1811-186727, 1AA-1811-186174)에 편철 병합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신청번호 1AA-1811-284411, 1AA-1811-186727, 1AA-1811-320731, 1AA- 1811-320904) 대구지방검찰 김천지청에 대한 진정등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1) 2018. 11. 21. 김천지청 2018 진정 174호로 접수되어 316호 원민영 검사실(☏054-429-4302)에 배당되었습니다. 2) (신청번호 1AA-1811-358276)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민원을 약 14일 만에 처리를 하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 해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2)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8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3) (신청번호 1AA-1811-362370)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첫번째 민원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고, 두 번째 민원에서는 거짓을 민원 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으니 이를 형사처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3)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9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박배훈 ☏054-429-4577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1.24.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구미에사는고소인진저는구미경찰서에서고소인진술을하고대구에사는피고소인은근처경찰서에서피고소인진술을하도록조치를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노윤용 올림.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1-22 16:39:47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내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고소장 . 고소인 . 피고소인 . 성명: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 주민등록번호:모름 주소: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전화번호: 053-661-2523 고소내용.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두번이나 헌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을 민원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물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두번이나 헌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직무유기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각각 2회 저질렀습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를 해야 될 정보 인데, 왜 두번이나 공개를 안하는지 의문 입니다 ? 첫번째 민원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을 하지 않았고, 두번째 민원에서는 거짓을 민원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이나 헌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직무유기죄 2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2회를 저지른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을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1-18 12:18:57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중구청 행정복지국장(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에 대한 민원. 내용 중구청 행정복지국장(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에 대한 민원. 2018년 11월 2일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물어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아서 가장 책임이 많은 행정복지국장에게 민원을 제기 합니다... 2018년 11월 2일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직무유기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지르면서, 물어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아서 가장 책임이 많은 행정복지국장에게 민원을 제기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물어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회사부담분까지 포함이 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내가 부담을 하도록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알려 주세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회사부담분까지 포함이 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내가 부담을 하도록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를 수행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청원권)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청원권)을 강화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무총리훈령제442호,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행정절차법 등이 추구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명확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담당자(연락처) 송영훈 (053-661-2523) 신청번호 1AA-1810-366432 접수일 2018-10-25 12:57:1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0-452634 처리 예정일 2018-11-02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1-02 09:48:29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답변일자] : 2018-11-02 09:48:29 [작성자] : 송영훈 [전화번호] : 053-661-2523 [이메일] : hoon2002@korea.kr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20181025125713126)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금 및 자활센터 법인카드사용 관련 문의 나. 답변내용 -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부담금 50%와 국가부담 50%로 산정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법인카드의 구분이 모호하나 지역자활센터에는 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와 후원금이나 자활센터 자부담 등을 사용하기 위한 신용카드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과 661-25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10월31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5595.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1.04.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정당한이유없이물어보는질문에답변을안함.국민연금회사분부담료까지내가다내도록만든공무원의성명과직위가어떻게되냐고요?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떼어 보니 2018년 8월달에 40,810원이 납부 되었음.그런데 이 40,810원을 전부 다 내가 부담을 했음.4대보험을중구청이납부를하는거면,내가낸국민연금보험료약4만원,즉시,반환해,주세요.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 에 대한 민원. 2018년 10월 16일날의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의 민원답변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2018년 6월달, 아니면, 2018년 7월달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들은 이야기 인데, 2018년 6월달, 아니면, 2018년 7월달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에게 들은 이야기 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4대보험은 대구 중구청 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국민연금 보험료 40,810원 전액을 내가 부담을 했습니다...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까지 포함을 해서...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 부담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는 대구 중구청 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지급을 해줬는데, 내만,내혼자만, 내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내도록 했다면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회사 부담분 까지 포함을 해서 내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내도록 했다면) 편파행정,위법행정이 되는 거니깐,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을 했는지 알려 주세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 전액 부담을 했는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가 반을 내고 근로자가 반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왜 나는 회사가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까지 내가 다 냈는지 의문 입니다...? 2018년 8월달에 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을 한 공직자의 성명과 직위를 알려 주세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대상 이니깐 2018년 8월달에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까지 내가 (근로자인 내가)부담을 하도록 한 공직자의 성명과 직위를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시고,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을 했는지 알려 주세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포함을 해서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 부담을 했는지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청 행정복지국장(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에 대한 민원. 2018년 11월 2일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물어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아서 가장 책임이 많은 행정복지국장에게 민원을 제기 합니다... 2018년 11월 2일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직무유기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지르면서, 물어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아서 가장 책임이 많은 행정복지국장에게 민원을 제기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물어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회사부담분까지 포함이 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내가 부담을 하도록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알려 주세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회사부담분까지 포함이 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내가 부담을 하도록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를 수행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청원권)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청원권)을 강화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무총리훈령제442호,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이 추구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명확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담당자(연락처) 송영훈 (053-661-2523) 신청번호 1AA-1811-284859 접수일 2018-11-18 12:19:0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314110 처리 예정일 2018-11-27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1-20 17:12:40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답변일자] : 2018-11-20 17:12:40 [작성자] : 송영훈 [전화번호] : 053-661-2523 [이메일] : hoon2002@korea.kr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201811181219068170)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기관 부담금 금액 문의 나. 답변내용 귀하의 8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체금액이 81,62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40,810원 이며 기관부담금은 40,810원으로 각각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과 661-2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2018년11월20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6639.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1.22.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떼어 보니깐 2018년 8월달에 약 4만원만 납부가 되었음...거짓말을 하면서 또다시 나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사용자 부담분 까지 )을 부담 시킨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을 안함.또다시 직무유기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정당한이유없이물어보는질문에답변을안함.국민연금회사부담분까지내가다내도록만든공무원의성명과직위가어떻게되냐고요?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떼어 보니 2018년 8월달에 40,810원이 납부 되었음.그런데 이 40,810원을 전부 다 내가 부담을 했음.4대보험을중구청이납부를하는거면,내가낸국민연금보험료약4만원,즉시,반환해,주세요.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 에 대한 민원. 2018년 10월 16일날의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의 민원답변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2018년 6월달, 아니면, 2018년 7월달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들은 이야기 인데, 2018년 6월달, 아니면, 2018년 7월달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에게 들은 이야기 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4대보험은 대구 중구청 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국민연금 보험료 40,810원 전액을 내가 부담을 했습니다...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까지 포함을 해서...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 부담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는 대구 중구청 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지급을 해줬는데, 내만,내혼자만, 내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내도록 했다면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회사 부담분 까지 포함을 해서 내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내도록 했다면) 편파행정,위법행정이 되는 거니깐,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을 했는지 알려 주세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 전액 부담을 했는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가 반을 내고 근로자가 반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왜 나는 회사가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까지 내가 다 냈는지 의문 입니다...? 2018년 8월달에 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을 한 공직자의 성명과 직위를 알려 주세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대상 이니깐 2018년 8월달에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까지 내가 (근로자인 내가)부담을 하도록 한 공직자의 성명과 직위를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시고,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을 했는지 알려 주세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포함을 해서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 부담>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고소장 . 고소인 . 피고소인 . 성명: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 주민등록번호:모름 주소: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전화번호: 053-661-2523 고소내용.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두번이나 헌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을 민원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물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두번이나 헌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직무유기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각각 2회 저질렀습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를 해야 될 정보 인데, 왜 두번이나 공개를 안하는지 의문 입니다 ? 첫번째 민원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을 하지 않았고, 두번째 민원에서는 거짓을 민원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이나 헌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직무유기죄 2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2회를 저지른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을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닫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담당자(연락처) 박배훈 (054-430-6666) 신청번호 1AA-1811-362370 접수일 2018-11-22 17:30:4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423243 처리 예정일 2019-04-0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1-23 17:23:3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1)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기 작성한 민원(신청번호 1AA-1811-186727, 1AA-1811-186174)에 편철 병합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신청번호 1AA-1811-284411, 1AA-1811-186727, 1AA-1811-320731, 1AA- 1811-320904) 대구지방검찰 김천지청에 대한 진정등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1) 2018. 11. 21. 김천지청 2018 진정 174호로 접수되어 316호 원민영 검사실(☏054-429-4302)에 배당되었습니다. 2) (신청번호 1AA-1811-358276)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민원을 약 14일 만에 처리를 하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 해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2)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8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3) (신청번호 1AA-1811-362370)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첫번째 민원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고, 두 번째 민원에서는 거짓을 민원 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으니 이를 형사처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3)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9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박배훈 ☏054-429-4577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1.24.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구미경찰서에서고소인진술을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구미에사는저는구미경찰서에서고소인진술을하고타지역에사는피고소인은근처경찰서에서고소인진술이이루어지도록조치를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고소장 . 고소인 . 피고소인 . 성명: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 주민등록번호:모름 주소: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전화번호: 053-661-2523 고소내용.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두번이나 헌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을 민원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물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두번이나 헌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직무유기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각각 2회 저질렀습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를 해야 될 정보 인데, 왜 두번이나 공개를 안하는지 의문 입니다 ? 첫번째 민원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을 하지 않았고, 두번째 민원에서는 거짓을 민원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이나 헌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직무유기죄 2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2회를 저지른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을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접수일 2019-01-04 15:05:0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901-071298 처리 예정일 2019-05-1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경찰 내사 처리규칙 [시행 2012. 8. 31.] [경찰청훈령 제677호, 2012. 8. 31., 폐지제정] 경찰청(강력범죄수사), 02-3150-11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수사개시 전에 내사를 함에 있어서 내사의 착수, 진행, 종결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내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 인권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사의 기본) ① 내사는 청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내사는 신속·공정·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내사혐의 및 내사관계인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장 내사의 착수 제3조(내사의 대상과 분류) ① 내사는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출판물·인터넷 등의 정보,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진정내사 :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 2. 신고내사 : 제1호를 제외한 112신고·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각종 신고에 대한 내사 3. 첩보내사 : 경찰관이 서면으로 작성한 범죄첩보에 대한 내사 4. 비신고내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범죄에 관한 정보·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한 내사 제4조(내사의 착수) ① 진정내사는 접수된 서면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② 신고내사는 접수 즉시 신속히 현장확인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신고에 의해 작성된 서류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③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④ 비신고내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2. 수사부서의 장은 수사단서로서 내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3조 제2항 각 호의 내사 보고를 받지 않고도 소속 경찰관에게 내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사착수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은 내사사건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내사사건을 배당하고 지휘하여야 하며 주요한 사건으로 인정할 경우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내사착수의 신중)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의2(내사사건의 이첩·통보)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서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있는 경찰관서에 이첩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내사사건의 등재) ① 제4조의 내사착수지휘를 받은 내사사건은 지휘를 받은 후 지체없이 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별지 제3호 형식의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각 내사사건은 진정인 등 피해자, 피혐의자, 내사할 사항, 착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결과, 담당자, 지휘자 등의 정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사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내사사건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3장 내사의 진행 제7조(내사의 방식)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내사기간 및 책임) ① 제5조의2를 제외하고 경찰관서의 수사팀장은 내사사건을 무책임하게 이첩하거나 장기간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내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내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내사지휘의 방식) ① 내사지휘는 내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내사지휘권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내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 2. 종결의견에 관한 사항 3. 사건 이첩에 관한 사항 ③ 내사지휘권자가 제2항에 따라 서면 내사지휘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내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내사서류의 결재·지휘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내사지휘서 등 내사지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내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각 호에 관한 내용에 대해 구두로 내사지휘를 받은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내사보고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관리) ① 내사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물적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해당하는 강제조치의 종류와 일련번호를 기록하는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대물적 강제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인수·인계) ① 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인계사항을 확인받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경일시, 변경된 담당자명 등 인수인계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내사의 종결 등 제11조(수사절차로의 전환) ① 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범죄인지서 작성에 앞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하였거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후 통상의 사건송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내사의 종결 등) ①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내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내사중지 :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내사이첩 :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진정내사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람종결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12조(기록의 관리) ① 제11조제1항의 수사개시로 종결된 내사기록은 해당 사건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다만, 내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수사개시된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사건기록에 합쳐 편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본을 제2항과 제3항의 방법으로 내사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제11조의2제1항의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내사사건기록철의 표지 제목 밑 괄호안에 각각 내사종결, 내사중지, 내사이첩을 표시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④ 내사병합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병합하는 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⑤ 내사종결기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내사편철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지와 기록목록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관계서류 등 제출) ①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내사종결한 사건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건기록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2. 긴급체포를 한 때 3.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4.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때 ②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내사종결한 사건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별지 제9호 서식의 내사종결 사건 목록 및 요지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의 압수·수색·검증을 제외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으로부터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 또는 허가서를 발부받아 대물적(對物的) 강제처분을 집행한 때 2.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3. 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때 제5장 보칙 제13조(업무감사) 경찰관서의 장은 년 2회 내사와 관련한 장부 및 기록을 확인하여 그 적정성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14조(제보자의 보호) ① 내사를 처리하면서 내사제보자에 대한 보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내사기록에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내사제보자에 관한 사항은 내사기록과 별도로 특별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접수되어 처리되는 진정내사와 내사제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사기록의 관리방식과 같다. ④ 내사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 칙 <제677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종전의 「경찰 내사 처리규칙」(경찰청훈령 제563호)는 폐지한다.

청원(청와대에 전자문서로 진정을 합니다.)


북미회담을 한다고 할때마다 중재자 역활이라고 판문점선언 , 9.19 선언등 북한에 가서 아니면 판문점에서 남북회담을 했지만 결국은 또 흐지부지되서 다시 또 북미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한국...이번엔 어떤 협상을 해야할까요.. 최근 김정은이 방한을 하느냐 마느냐로 계속 시끄러운데..최근 북미회담이야기도 솔솔나오고있으니 서울 방한 구실은 갖춘 셈이네요...그럼 또 서울 선언을 해야 하나요 ?? 판문점이랑 9.19 선언을 거치면서 군사적인것 경제적인것을 다 검토 했는데 만약 중재자 역활로 서울답방 서울 선언을 한다면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북미회담이야기가 나오면 계속해서 남북협상을 했으니 이번에도 별반 다르진 않을거라 생각하고... 회담을 하긴 해야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이번엔 북한과 협의 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북미협상을 2번하든 3번하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비핵화 인권을 강조하는 회의가 될지 아니면 북한은 대북제재 완하만을 고집하는 회의가 될지는 지켜 봐야 하겠죠.. 회담을 하는건 중요한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을을 방한시키기 위한 북미회담??


자동차는 제조업의 꽃이며 주식은 금융의 꽃이다는 영언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야 말로 시장경제 논리에 맞는 곳입니다/. 경제는 시장에 맞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경제를 너무도 모르는 것 같네요 정치인으로 들어오면 백지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리를 막고자 하는 취지인데...... 경제도 정치의 일부분입니다. 경제가 망하면 정치도 망하는 것아닌가요? 경제를 살려 보신다고 올해부터 노력을 하는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다행이나. 하나만 묻겠습니다 20만명이 안되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주식투자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문대통령님 평생 살아오면서 주식투자를 해보셨나요?


당신은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당신 입에서는 쓰레기 냄새만 납니다

손혜원   사과하라~


얼마전, sns를 하다가 소녀엄마 혜빈이와 아기수민이 에 대한 광고를 보게되었습니다.. 무책임한 남자에 대해 너무 화가났습니다. 남자들은 한번 관계맺고, 안에 질내사정하고 나면 끝이지만, 여자는 그로인해 임신을 하게됩니다. 남자는 그때 책임안지면 끝이라고 하지만, 여자는 아이를낳아서 키워야될 뿐만이 아니라, 평생 상처가남은채로 살게됩니다. . 책임감없는 이런 남자사람들에게 , 당사자가 책임을 물을수있는, 또는 양육비라도 받을수있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싸고 튀는 남자들, 그런사람들을 처벌하기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거스 히딩크복귀를간절히 원함니다 부탁드림니다

거스 히딩크감독복귀를 원함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자 국정원간부들의 혐의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거나 그런 결론이 났는데.. 그럼 블랙리스트 관련혐의로 조윤선 장관은 떠들썩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살다 나왔는데 국정원간부들이 다 그런식의 판결을 받는다면 조윤선은 억울한 감옥살이였나요???

블랙리스트관련 전 정부 국정원간부들..


저는 산업재해로 경추를다쳐 혼자서는 먹는것부터 싸는것까지아무것도 못하는 사지마비 지체1급 장애인입니다 저희같은 중증장애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를 지급받고있습니다 저를기준으로보면은 하루18시간 기준한달에2010000원 시급으로 3710원을 2008년부터 한푼도오러지않고 지금까지 이금액을 받고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이금액으로 간병사 간병비로 조금많부족하였으나 현재는 턱없시 부족하기에 이럻게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재해로인한 중증장애인 간병료에 대해서


안전 안전 안전 외치기만 뭐합니까? 윤창호군의 죽음이 이렇게 가벼우면 되겠습니까? 음주운전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위안을 삼을껀가요? 음주운전은 그냥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제발 윤창호법이라고 붙여진 거지같은 처벌로 정치권에서 자기위안 삼으려 하지말고 아예 뿌리를 뽑게 추진 좀 해주십시요 음주운전만 없어져도 안전한 대한민국은 거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윤창호법 강화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십시요


현실을 간과한 이상주의 정책은 상처만 크게 남기고 실패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주휴수당 문제를 다시 살펴서 현실적으로 풀어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간 상처가 너무 큽니다. 조선의 성리학처럼 이론만 즣고 현실은 패배합니다.

조선의 성리학과 현정부의 소득주도싱장


안녕하세요? 81년생 직장인입니다 각종 세제혜택관련하여 79년생 이후 83년생까지는 봉인거 같아 국민청원글을 올리네요 2010년에도 각종 공제또한 84년생이후 청년공제로 명목하에 90%정도인간 공제가 있었는데 지금또한 만34세까지 청년공제를 시행중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힘들게 생활하고 국가에 각종 세금을 많이 세대가 아마도 30대후반 에서 40초중반세대일듯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들에게 세금만 최대한 많이 내게하고 어떠한 혜택은 현실적으로 없는거 같네요 과연 지금현재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건지... 아니면 안하는건지... 무작정 청년이고 대학생이기때문에 각 지방자치에서 퍼주기식 혜택은 없어야 할꺼같네요 또한 최저임금은 누굴위한 것인지 첫 사회에 발을 딛는 사람에겐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수년간 한분야에서 노력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겐 어떠한것도 없네요 다년의 경력이 지닌사람과 신입간의 임금차이만 줄어드는게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현실에서 국민전체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청년과 노년들에게만 퍼주기식 국가적 지원이 아닌 중년층에게까지도 돌아갈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 지금의 청년들에게 퍼주는 세액공제 금융적혜택에 대해 한번더 검토바랍니다

79-83년세대는 봉인가요?


생산적인 일이라고는 하루 하루 똥만 만드는 일 뿐인 국회의원은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손의원의 제명을 요청합니다

손혜원 의원 제명 요청


고위자 공무원(정무직/-정치인포함) 1~4급직등 이 사람들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부정부패 비리 척결매진하여도 아마도 우리나라경제 살아납니다. (부당취득,금품수수,횡령등 이것만 조사해도 몇조~~나옵니다.) 저런사람들 재작중에 훈,포장 기본이 3~7개이상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발정신들 차리시고 부정부퍠비리(금품수수,횡령등)만 없어도 이 나라 경제살아남니다. 엉뚱한 짓거리 제발거만들 하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훈,포장-정부포상) 누구을 위한 지침인지요^^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 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만들고 고위직공무원들 위한 지침인지요^^ 자기들은 다 챙겨쳐먹고 (훈장,포장) 퇴임후에도 고위직후보자(장,차관등)임명에도, 7대비리에 2~3개 해당되어도 발표전이라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게 현정부입니까^^ 그리고 위원장,창,차관급등 [6개월~2년]이하 하여도 1급(청조근정훈장),2급( 황조근정훈장)등, 훈장챙겨주고 장관하면 마음대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홍윤식 이사람이 지침수정 여러번하여, 2015년도에는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게되어 피해입은 [2016년도이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한 공무원들 많습니다. 33~40년간 공직생활하다가 과거 딱한번의 가벼운징계(견책),형사벌(벌금200만원미만자)로 한번의기회도 없이 그간 공로을 무시하고 정부포상을 제외한다는것은, 전정부(박그네정부-행자부장관(홍윤식))의 잘못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재검토하지않고 현정부 행안부는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공로에 한번의실수가 그렇게 나라가 망할정도가 되는지요^^ 옛말에 한번의실수는 병가지 상사란말도 있습니다. 한번의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 불소급 원칙까지 위반하고~~~~~~~~ 2015년도 7월1일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등)포함하여 시행하겠다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에 명시한것은 설텅발린 소리인지요^^ 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훈장값어치,훈장감소,국감지적사항등 방법도 다양하고 훈장감소하면 나라가 잘살수 있는지, 또 경제가 살아나는지~~ 제발 엉뚱한짓 그만하고 하위직공무원 사기문제인 이것만은 제발 2015년전 지침으로 준수하여도 됩니다. 하위직공무원들 바램이 그래도 공직생활마무리하여 퇴직시 정부포상수여하고 있습니다. 가벼운징계,형사처벌은 1회정도는 기회주어도 우리나라 경제 절대로 죽지않습니다, 제발 하위직공무원들 공직생활(25~40년간)을 인정하여, 그간 공로을 인정하여 과거 가벼운징계(형사벌-벌금200만원미만자)는 한번의 기회을주어 정부포상수여하여도 [하위직 국가,지방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많이 수여해도 됩니다(훈,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등)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은 적어도 재직중에 훈,포장이 3~7개이상됩니다. 할당시 제일먼저 다 챙겨갑니다. 한번보십시요^^ 또한 퇴직하여도 정무직공무원하여도 6개월~2년하여도 또 정부포상 1,2급훈장 정부에서 챙겨줍니다. 7대비리에 해당 되어도 직접 정부에서 챙겨줍니다. 그사람들 하는말이 정부에서 챙겨주니까,받았다 (훈장 따먹기 대회하는지요^^) 제발 정신들 차리고 남을배려하는정신들 좀 배우시고 홍윤식이사람 상훈관련에 대해 인터넷 확인해보시고 저사람이 받을만한사람 큰공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정부직했다고 고생했다고 챙겨줍니까~~~~~~~~~~~~~~~~~~웃음만 나옵니다. 재직중에 2,3급(황조,홍조근정훈장)받고, 포장,대통령표창등 다수입니다. 그리고 정무직(행자부장관 재임기간:1년5개월)하고 1급훈장(청조근정훈장)을 현정부 행안부에서 직접챙겨주었습니다(2017년 후반기때) 본인들은 다 챙겨쳐먹고, 박그네정부때 2014년도말에 음주운전사고,뺑소니,폭행등 공무원들이 있어서 메스컴에 많이 보도된바 그때 [최서연(최순실)국정농단주범자]이가 방법등 가르쳐주었는지도 모르죠(하위직공무원들 길들이기방법) 그래서 고민끝에 불야 지침수정하고 최초음주운전(구분없이 모둠)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에 2015년도에 지침을 추가되었다고 아마도 제 생각이며 모든국민도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아주 불리하게 퇴직자에게만 적용) 그래서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포함하여 적용하겠다고 면시되어 있습니다. 그이후 2016년도지침에는 삭제되어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피해을보고 공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 1996,2.6 헌법재판소 96헌가2(부진정소금효-원칙적허용) 과거 22년전판례로 교묘하게 적용하는등 비열한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전체기간이라고하며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명시한것은 무슨의미인지요^^ 허짓하지말고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 금품수수(횡령)등 부정부패비리척결에 동원하여 많이 잡아서 벌금 수억원배상하도록하고 받은정부포상(훈,포장)횟수하여 삭제하도록하는것이 나라가 살길이며 경제부흥에 지름길 됩니다. 그리고 경제 제벌들(포함)하여 똑같이 조사허여 부정부패비리드이 있을시 훈장회수하고 벌금 수백만원배상하면됩니다. 힘없는 하위직공무원들 제발 건들지말고 그간 공직생활에 공로을 인정하여 정부포상(훈,포장)수여하여 공무원들 사기에 매진하도록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서 피해입은 하위직 국가,지방공무원들에게 피해보상해주는것이 그들의노고에대한 국가가 해야할입니다

아위직 국가,지방공무원님 우리밥그릇챙겨야합니다. 아니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 다날아갑니다.


리비아 피랍 한국인 억류 몇 개월 지났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정말 답답하네 정말 북핵 포기할 의지도 없는 김정은이만 바라보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 국방 안보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에도 없는 거냐 이겁니다 국민 구출 하라 이겁니다 김정은이나 바라보고 북한에나 퍼줄 생각만 있습니까 현 정부는 분명 북한은 뒤통수 칠겁니다 중국 우리 압박 할 것이며 카디즈 침범 할 것이고 일본 또한 독도와 초계기 레이더 조준 우리를 압박 할것이며 미국 방위비 미군철수 압박 할겁니다 현 정부는 리비아에서 몇 개월간 피랍되 있는 국민 구출 할 생각 안하며 국방 안보에 대해 북한 눈치 봅니다 경제는 정말 삼성그룹이 공장은 베트남 본사는 미국 이전 해야 정신 차릴 까요 북한만 바라보지 말라 이겁니다 북한 공산당 빨갱이들이 우리에게 해준게 있습니까 핵 포기 했습니까? 핵 리스트 보냈습니까? 전방 방사포 후방으로 옴겼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피 같은 세금 빨아 먹으려고 하며 현 정부 또한 국민의 피 같은 세금 퍼주려 합니다 또 리비아 피랍 된 국민 구하려 하지 안습니다 현 현정부는 테러 단체와 협상도 합니까? 테러 단체와 돈 주고 협상도 하냐 말입니까? 대한민국 특수부대 보내세요 전투함 파견 하세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현 정부 현실을 보세요

현  정부는 피랍 한국인 구출 하세요


2019년 1월 1일 새해 첫 날 버스 기사도 아닌 사람 회사 관계자도 아닌 사람 일반인 사람 들이 (버스 동호회 회원) 들이 버스 차고지 방문 출사 하여 회사 관계자 한테 허락을 했으나 회사 관계자는 단호히 안된다 하자 동호회 회원 두 사람이 욕설을 하고 버스를 발로 두고 차고 돌을 던지고 튄 사실에 대하여 회사 측 에서는 동호회 회원 두 사람을 경찰 입건 시킨다고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에 대하여 전국적 으로 (시내.마을.시외.고속) 버스 업체에 버스 기사도 아닌 사람 회사 관계자도 아닌 사람 일반인 사람 들이 (버스 동호회 회원) 들이 차고지 방문 출사 및 차고지 에서 버스 차량 사진 촬영 등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와 단속을 엄중하게 처리를 해주실것을 청원 제보를 올려 드립니다

전국 (시내.마을.시외.고속) 버스 차고지 방문 출사 및 버스 차량 사진 촬영 등 일반인 (외부인) 출입 금지 엄중 조치 및 엄중 단속 청원


부모의 눈물로 알고도 모르고도 낳아 키운 아이입니다. 그렇다고 힘들어도 버릴 수 없습니다. 제 자식이자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국민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국가에서 산정특례를 통해 치료 부분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나마 금전적으로는 혜택을 보니 키울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을 보고 좌절하였습니다. 다운증후군도 유형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운증후군은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없는 장애인일 뿐입니다. 2019년 1월1일 유전적 난치 질환인 다운증후군의 유형에 따른 산정특례 제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첫째, 법안을 보면 가장 전형적인 유형인 삼염색체를 제외한 유형(전위형, 모자이시즘, 21번 염색체 이상)은 장애 2등급을 받아야 산정특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 2등급은 삼염체 다운증후군 아이들도 받기 힘듭니다. 그만큼 장애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등급을 주는 기준도 까다롭고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장애 등급제도 하반기에 폐지되는 가운데 이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가 위정자들이 법 적용을 제외를 위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삼염색체인 아이들보다 나머지 아이들의 증상이 경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병원이나 학자들이 아는 케이스일 뿐 실제로는 유형 구분없이 똑 같이 병원을 다니고 검진을 받으며 수많은 합병증과 발달 지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나 학자들이 아는 경우도 그들이 병원을 수시로 다녔기 때문에 가진 수치이구요. 삼염색체를 가진 아이들도 폭넓은 스펙트럼(경하고 중한 정도)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형을 굳이 구분을 하여 지원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셋째, 같은 다운 증후군인데도 유형 구분 산정특례 적용은 문재인 정무 문케어의 정신에 위배되는 법안 개정입니다. 국민이 마음편히 믿고 살 수 있는 게 국민 복지인데, 이렇게 낳은 게 부모 탓이라면, 실업수당, 아동수당, 치매노인 등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은 개인의 몫으로 돌려야 맞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산후조리라는 것은 모르고 수많은 병원과 센터를 다니며 정성을 들여 키웠으며 앞으로도 키워야 하는 장애아를 가진 부모의 마음을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정성들여 키워도 장애인이라 내몰리며, 그저 정상인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 게 저희 아이들과 부모의 몫입니다. 법안을 다시 개정하여 다운증후군의 유형을 구분없는 산정특례 적용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겨우 살아가는 것 . 그게 저희의 남은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 뒤늦게 ‘독소조항’ 수정작업 기사승인 2018.12.17 10:12:45 - ‘무력증강’ 용어 넘어 ‘군사주권’ 침해 비핵화 앞선 ‘대북무장해제’ 폐기 마땅 9.19 남북 군사합의서 뒤늦게 ‘독소조항’ 수정작업 ‘무력증강’ 용어 넘어 ‘군사주권’ 침해 비핵화 앞선 ‘대북무장해제’ 폐기 마땅 정부가 뒤늦게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기증강 문제’ 등 표현을 바로잡는 수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군사적 주권’을 해치는 이 조항의 수정․보완을 “북측이 받아줄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이니 실망천만 아닌가. 이는 북측의 의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관철해야 할 긴급 사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북측 눈치 보느라 침묵했나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곧 사임키로 확정된 당시 송영무 국방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했지만 “오로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결심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잘못 체결된 ‘독소조항’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수정토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당시 남북군사합의서 체결은 북의 비핵화 전진이 없고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북측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내용으로 우리의 대북 군사방어 전략을 약화시키는 ‘무장해제’로 인식된다. 이 합의서에 따라 이미 DMZ 비행금지구역과 NLL 평화수역이 지정되고 휴전선 일대 GP 시범철수 및 남북 관통도로마저 개설됐다. 그로부터 북측은 우리의 국방, 안보관련 거의 모든 행위에 시비와 트집을 잡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하지만 군 당국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아마도 청와대 입장이나 북측 동향을 살피려는 몸조심 아닐까 싶은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서가 국방무장 해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예비역 장성 단체인 성우회 정기총회에 나와 합의서의 ‘무력증강’ 용어 등의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 국방의 말은 ‘무력증강’이란 용어가 옛날식이기에 고친다는 의미지만 이는 별의미가 없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한 방어적 훈련이나 군사대응마저 포기토록 합의한 대목을 그냥 두보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군을 ‘오합지졸’ 만드는 ‘독소조항’ 폐기 합의서 1조1항은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항행방해, 상대방 정찰행위 중지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한다”는 요지다. 과연 이 같은 합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예측하지도 못한 채 덜컹 합의 체결했다는 말인가. 지난 11월 21일, 예비역 장성들이 준비한 남북군사합의서 관련 국민대토론회에서 이상훈 전 국방이 기조연설문을 통해 “합의서 1조1항을 그대로 실행할 경우 우리군은 ‘훈련 없는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 한․미 연합방위 체제도 붕괴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평화수역 설정은 서해 NLL의 무력화를 뜻한다”고 밝혔다. 전 합참차장 신원식 장군도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주한미군 전술정찰기와 한국군의 글로벌 호크기 비행을 금지시키면 휴전선 일대 북측 전선부대 감시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신 장군은 “북의 전선지역 주요 군사표적인 장사정포, 지휘소, 탄약저장소 등은 모두 지하화 되어 공중감시 없이 미사일로 대응은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군사합의서 발효 후 북측의 끝임 없는 트집이 얼마나 오만불손한가. 이미 대남 비방방송을 통해 소규모 방어훈련이나 사드배치, 스텔스 전투기 도입 추진 등 방위력 증강 사업마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지 않는가. 또한 연평 포격도발 추모행사를 ‘불순한 망동’이라 주장하고 새해 국방예산마저 ‘노골적인 군사합의 위반’이라 강변하니 군사주권 침해를 넘어 내정간섭에 이르지 않았는가. 더구나 지난 16일, 연례적인 전군 지휘관회의마저 관계개선 흐름을 역행한다고 비난했으니 남북군사합의서가 무슨 ‘괴물’이란 말인가. 북의 노동신문은 이와 관련 “남조선 군부가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거짓 선동하니 9.19 합의서 독소조항 폐기, 수정은 한시가 급한 지경 아닌가. 이를 추진하며 북측이 받아줄는지 의문이라며 걱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영 안 되면 합의서를 폐기해야할 판이다. 서울도심에서는 연일 ‘김정은 칭송’행사 북의 비핵화는 아직 감감소식인데 남북관계와 미․북 2차 정상회담 등도 모조리 김정은 손아귀에 달려 있다는 상황이다. 미국은 김정은의 오른 팔로 불리는 최용해 북 노동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인권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 지정하기도 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비핵화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남북군사합의 이행만 강조하는 모습으로 비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김정은의 연내 서울방문은 무산된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는 연일 ‘김정은 칭송’ 시위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기간 방송인 KBS는 구 통진당 출신인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김수근(35) 단장 인터뷰 방송을 내보내 친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 꼴이다. 또 종북 콘서트로 말썽을 기록한 황성 전 민노당 부 대변인이 지난 15일 대학로 ‘백두칭송위’의 김정은 환영문화 행사에 참여, 북한이 독재국가가 아니라고 강변했다는 소식이다. 이처럼 비핵화 없는 김정은이 남북을 관통하듯 시위하는 정세하에 국가안보 무장해제를 뜻하는 군사합의 독소조항 폐기, 수정이 얼마나 시급한가. 이에 관해 문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한 시각이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9.19 남북 군사합의서 뒤늦게 ‘독소조항’ 수정작업


DTI때문에 없는서민들은 더힘듭니다 예전같으면 1금융에서 대출가능한데도 이정치때문에 대부업으로 가게생겼어요 제발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좀살려주세요 DTI60으로 좀완화시켜주세요부탁입니다

DTI제발완화시켜주세요


죄지은것 만큼 법을 적용해서 박 근헤와 이 명박이 조기 사형 집행해 주세요 이유는 국민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땅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의 건강한 삶과 번영을 위해서 박 근혜와 이 명박을 조기 사형 집행 하는게 맞습니다. 국민들 99% 찬성합니다. 이건 청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법치주의에 근거해 처벌해 주세요

이명박과 박근혜 빨리 사형 시키세요


자영업자들이 문재인과 민주당에게 표를 주었고, 당선된 결과 당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거다. 이런 것도 모르고 권리금 때문에 폐업할 수 없다고 징징대냐? 미친 년놈들 같으니

자영업자는 징징대지 마라


저는 경남 통영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김태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 장고 끝에 작심을 하고 이렇게 글월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촛불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적폐정부를 부인하고 새로운 정부를 맞이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예상 밖의 삶에 허덕이는 자신을 보면서 작금의 방식대로 현 정부가 한 치라도 더 나아가는 것을 방조한다면 그나마 붙어 있던 숨통마저도 끊어질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의 정책방향도 중요하고 대통령님의 정치철학도 중요합니다만, 님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한 국민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느냐고요? 민생 경제가 끝을 모르는 바닥을 향하여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는데도 정부나 집권여당에서 희망의 불꽃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궁여지책으로 국민들을 향해 제공하는 각종 복지정책 또는 지원책 등은 그저 미봉책의 수단(아이가 울고 있는 원인은 살피지 않고 입에 사탕만 물리는 형국)일 뿐, 결코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는 정책일 수 없으니 참으로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을 따름입니다. 외람된 말씀 같지만 오죽했으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폐를 방조한 탄핵정당”이라는 국민 평가에 따라 바닥민심 속에 허우적거리던 정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집권여당은 물론, 현 정부를 향해 자기 할 말이라면서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고 있고, 또 현 정부의 무능에서 생성된 풍선효과랄까요? 그 지지율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론조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딱히 정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여타 미사여구는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본론(우리나라 경제 살리기)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집권여당과 대통령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여타 원인들(북핵문제, 최저임금문제, 청와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 등등)은 차지해 두고서라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바로 “나라 경제의 추락세”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금의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 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순서에 맞겠죠? 짐작컨대 약 1,500조원에 이르는 고액의 국민부채에 대한 우려와 또 그것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으로 부동산 과열로 짚었던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런 저의 생각이 틀렸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부채 형성구조가 바로 “부동산”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오로지 부동산만 잡으면 국민부채의 증가속도도 늦출 수 있고 나아가 머지않아 안정적인 국민부채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판단으로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정책 즉, “DSR”의 전면도입과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세제개편이 진행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송구하지만 우리나라 속담 하나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여기서 ‘빈대’란 고액의 국민부채(당시 약 1,500조원)를 뜻하는 말이고 ‘초가삼간’은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촛불정권이 출발할 당시 우리 국민이 안고 있던 부채의 규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은 국민은 없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규모 있는 부채에도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경제건전성에는 지금처럼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체증화된 부실채무가 아니라 활성도가 높은 움직이는 “동적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파이”가 컸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 고액의 국민부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눈에 언 듯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면밀히 살피다보니 “부동산”이 가장 원인이 되는 부분으로 나타났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특정 지역(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세가 등달아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던지라 즉각적으로 탄도 미사일과 같은 여러 가지의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 붓는 한편, 핵무기와 같은 “DSR”로 건국 이래 전무한 “전국적 융단 폭격”을 감행함과 아울러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잔존 인자들을 없애기 위해 화생방과 같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이어졌으니 과연 우리 경제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특정 계층이나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우리 경제의 충격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들게 되면 국민들의 머리가 짧아진다고들 하죠? 그것은 혹시 아십니까?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내일에 대한 우려심이 깊어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지출의 절감” 즉, 경험칙에 의한 이발의 횟수를 줄이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저도 오늘 머리를 본의 아니게 짧게 잘랐습니다... 솔직히 오늘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늘 일반적으로 높은 분들에게 상투적으로 글머리에 사용하는 “존경하는 ... 내지 존경하옵는 ...”이라는 상대존칭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왠지 그런 상대존칭어를 사용하면 문맥과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침체의 원인을 추정해 본 것이었고요, 다음으로 그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이라는 것도 무슨 박식하신 경제전문가님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까요? 아마 집권여당과 현 정부 주위에 적잖은 경제전문가님들이 포진해 있을 텐데도 우리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겠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길을 잘못 찾아들었을 땐 맨 처음 출발했던 길로 되돌아 가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시작할 즈음, 우리 경제는 어땠을까요?... 대안 1>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펼칠 때는 충분한 시장 사정을 검토하여 진행하라. ->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인.허가를 용인하여야 함. 그렇지 않고 초과공급이 있을 경우, 미분양사태를 동반한 주택가격하락이 발생함으로써 깡통주택에 따른 전세입자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반대로 재건축.재개발 등과 같은 부분이 규제로 묶여 있다가 충분한 시장 검토 없이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는 장세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대안 2> 부동산과 관련된 여신금리와 각종 조세는 거래의 진정성 여부를 따져서 차등해서 적용하라.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내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실수요자)인지 아니면 갭투자자나 임대소득을 추구하는 임대사업자(투기수요 또는 투자수요)인지의 여부를 따져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일반 세율과 일반 금리를 적용하고 투자 또는 투기수요인 경우, 누진세율(페널티 세율 + 일반 세율)과 누진차등금리(페널티 금리 + 일반 금리)를 적용하라. 대안 3>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의 실시는 당장 중단하고 그 실시 시점을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예고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모든 사업자가 국세청에 그 자료를 남길 수 있는 시점에 실시하라. -> 금번에 실시하고 있는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은 한 마디로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간밤에 쏟아 부은 핵공격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적잖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소득을 추적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아르바이트생 또는 일당직원, 재래시장 난전에서 영업하는 재래상인, 농어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 등)에서 그 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지금처럼 그들에게도 “DSR”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금융정책이라고 할 수 없음. 현재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 않음(이유: 부동산 거래는 고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대출을 발생시키는데 그들에게 “DSR”을 적용, 대출심사를 하게 되면 부적격으로 판정이 남. 또한 여타 수요자들 역시 대출 없이 부동산을 살 경우라도 마찬가지 즉, 향후 부동산 보유 후 매도를 하고자 할 경우, 수요의 한계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이 예견되는 되기 때문에 매수의사가 사라졌음) 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증가를 가져오는 인구 집약적 산업, 즉 조선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에 그다지 큰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분위기가 유지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침체에 이어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이 뒤따름에 따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침체를 불러왔음. 이런 상태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캐치프레이즈를 둔 현 정부는 최저임금까지 손을 대었으니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었음. 돈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고 그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한 만큼 파이가 커진 우리 경제를 “DSR”이라는 공정치 못한 금융규제로 돈의 흐름을 막아버린 상태에서 자영업자의 짐을 무겁게 하는 “최저임금 급상승”이라는 충격을 가한다는 것은 차선책으로 정부에서 그 어떤 구제방안(제로페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책, 각종 세제해택 등)을 제시한다 해도 국세만 낭비될 뿐, 우리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고 판단됨.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야 생산이 늘며, 생산이 늘어야 고용 또한 늘 것인즉, 이를 거꾸로 정부에서 기업에게 투자를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라한들 소비가 없을 걸 뻔히 알면서도 기업이 선뜻 투자할 리 만무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려줘도 사업주가 생산인자가 없으므로 인해 고용을 꺼리면 이 또한 무의미한 노동정책이라, 정부는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의 소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발생인자를 찾아내어야 하는데 본인이 앞서 지적한 부분을 깊이 검토,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 위 글에 대한 “국민신문고”측의 아래 답변에 다시 한 번 더 뚜렷하게 현 정부의 무능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만큼은 본인 글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해를 돕고자 재차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2”란 제목으로 본 제안서를 올리오니 보다 진정성 있게 검토하셔서 현재 담당 공무원의 시각(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의 답변)이 아닌 현재와 같이 일그러진 우리 경제를 가져오게 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시각(잘못된 정책들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눈)”에서 참고하시고 그에 따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아래 - 처리 결과> 처리기관 금융위원회 제안접수번호 2AB-1812-007219 접수일 2018-12-31 14:34:5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제안담당자 류주현 주무관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1AB-1812-006188)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국민제안’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안으로 접수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경우 -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먼저 귀하의 제안은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다부처지정 되었으며 각부처에서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로 배정된 귀하의 제안 요지는 ‘주택담보대출 투기여부에 따른 차등 금리, DSR 적용시 사전 예고’ 만이 해당 됩니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각 금융기관별로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 기준금리와 채무자의 신용등급, 회수가능성, 담보의 감정평가금액, 평균경락율 등을 반영하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인 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대출금리 인상 및 하락을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제안 심사 대상 외로 처리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17.10.24.,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시 全금융권 DSR 단계적 도입을 이미 예고하였고, 업권별 도입 전에 사전 보도자료가 다시 한번 발표된 바 말씀 주신 사항은 이미 적용했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동 사안 관련 특정 금융회사의 금리 등 영업행위와 관련 사항은 개별 금융기관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시스템상 금융감독원으로의 이송이 불가능하며 금융위원회에서는 제안으로 접수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번거로우시겠지만 금융회사를 명시하시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신청하기(http://www.fcsc.kr/D/fu_d_04.jsp) 통해 민원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박재광 연락처 044-215-2652 제안접수번호 2AB-1812-007039 접수일 2018-12-31 10:54:58 처리예정일 2019-01-30 23:59:59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의견조회(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2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결정적 국내 배경 1.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확인 한 바, 2017년 10월말 현재 가계부채(1,439조여 원)가 너무 많음에 따라 국가신용도와 고도채무에 대한 국가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그 핵심적 요인인 “부동산”에 포크스로 잡고 그와 관련된 제반 규제 정책(부동산 개발에 따른 규제, 전국적인 DSR 적용, 각종 조세 인상 등)”을 수차례 공포, 현재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2. 2019년도 정부예산 476조 1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중 가족행복 5대 예산(아동수당,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으로 2018년도 대비 51.7% 증액시켰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심층 분석하여 그 속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게 현실인 점 3. 전 1항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비율의 최저임금을 인상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보기에 위 3개항만 제대로 수정하여도 대한민국 국내 경제는 상당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정책에 반영해 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현행(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한 오로지 소득주도성장)대로 정책을 집행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경제는 쉽게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되리라는 것 정도는 각종 데이트를 통해서 감지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언정 “현재는 진행형으로서 당장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의도한대로 추진한 정책의 효과가 드러날 것”이라는 마치 국민들을 우롱이라도 하듯 막연한 표현만 하다가 정작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신 분들의 임기가 다 된 무렵이면 그저 “나몰라라”하고서 민간인 신분 내지 또 어느 정치 집단 속으로 그 모습을 감춰버리는 게 최근까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비일비재했던 단면이 아니던가요? 이미 국민들 대부분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시리에 잠겼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애써 올리는 까닭은 바로 그런 무책임한 정치를 지양,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내 가족, 내 자신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당장이라도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악몽 같은 현실을 조금이라도 상처받기 전에 차단하고픈 마음에서입니다. 아쉽게도 현 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미 상처받은 분들과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잖게 계시겠지만요... 물론, 정책수정에 있어서 자의적 수정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요청에 의한 물리적 수정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책입안자의 자존심 문제도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 사정 등에 비추어보아 외람되지만 그런 자존심 문제는 그저 사치스럽고 아집이 강한 무책임한 정치인의 단면으로 봄이 옳지 않을까요? 차라리 비록 명망도 없는 듯해 보이고 반듯한 명함 하나 내 보일 수 없는 어느 소시민의 얘기일지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신할 수만 있다면 앞서 인용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주어진 틀(정책결정권자의 설정된 정책방향) 내에서는 한정된 답변이 아닌 정책결정권자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안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2”를 위 3개항에 터 잡아 해법을 제시해 볼까요? 알고 보면 참 쉬운 해법이라 생각되는데 정치인들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쉬운 해법을 마다하고 어렵고 어려운 길을 애써 찾아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선 수출산업 즉, 대외경제는 기업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 주장에서 배제토록 하고 국내 경제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Lisk)를 해소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초점을 잡고 그와 관련된 제반 규제 정책(부동산 개발에 따른 규제, 전국적인 DSR 적용, 각종 조세 인상 등)을 내 놓으신 것은 엄청난 패착이 아니었나 사료됩니다. 물론, 거칠 줄 모르고 치솟는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에는 무엇보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짚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요. 하지만 이미 늘어난 약 1,5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위와 같은 규제로 잡을 경우 거기서 파생되는 부작용은 과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비견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엄청난 가계부채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리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전 정권은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동산 관련 제반 규제를 완화해 주었습니다. 한 마디로 시중에 돈이 흔하게 돌 수 있도록 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비록 가계부채는 늘었을지라도 내수경기는 호황을 방불케 할 만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씀씀이가 좋았습니다. 은행에 가면 LTV(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담보가치의 약 70%)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거기에 의존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도 하였고 또 주택에 대한 자기 소득 대비 비용부담(내집마련을 위한 적립금 또는 월차임 등)이 적은 까닭에 가처분소득이 발생하여 보다 여유로운 소비형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느슨한 금융정책으로 하여금 그 틈바구니에 끼어든 불청객인 갭투자자 또는 투자, 투기수요 역시 적잖게 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었던 대다수의 대한민국 가계가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름하여 “가계부채축소”라는 정책변화에 따라 규제일변도로 탈바꿈 되어버렸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금리는 올라가는데 반해 소비가 줄게 되니 소상공인의 수입은 불을 보듯 줄 게 될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가 될 터이고 그로인해 기업의 생산 또한 줄게 되니 고용축소 역시 당연한 결과인지라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한 마디로 이름뿐인 허구가 된 셈이 되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외면한 채 대폭적인 최저임금인상이라는 결과물을 우리 사회에 던져버렸으니... 어제는 어느 소상공인의 영업형태변화에 대한 TV 뉴스를 봤습니다. 인근비(150만원~200만원/월)가 비싸서 자동주문기계를 렌탈(15만원~20만원/월)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날이 갈수록 실업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적치된 1,5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부동산 규제와 금융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부채의 이동이 중지되고 그로인한 양질의 채무는 악성 채무로 변화되어 머지않아 불감당의 가계부채로 고착화 될 우려가 상당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2금융을 이용하던 채무자들도 점점 사채시장을 기웃거리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루하루 떨어지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결과 아닐까요? 국민들이 삶이 하루하루 팍팍해지는 것만큼 말입니다... 탁상행정에 치우치는 분들은 매주 나타나는 대통령의 지지도 그래프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비록 늦긴 하였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정책방향의 대폭적인 수정에 입법기관 정치인들과 머리를 맞대어야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내년 4월경?) 총선거가 있겠죠?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과히 상상이 되는군요... 말이 나왔으니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 제안에 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한 얘기처럼 지엽적으로 DSR의 시도를 사전에 예고를 했으니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미 만들어진 틀 속에서의 한정된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 이미 DTI 체계에서 금융리스를 받고 있던 소비자들은 아무리 DSR로의 금융정책 변화를 사전 예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당국의 태도는 다가올 금융정책변화에만 대처할 뿐, DTI체계의 현 시장 사정을 인정하려 하지 않음 – 진정 현실적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효과 있는 대안을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분의 직책으로 금융정책의 변화까지 답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책입안의 최고책임자에게 보고는 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부는 황폐화되고 왜곡화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으십시오. 그에 대한 방편으로 1. 종전과 같은 DTI 금융체계을 수용할 것. 다만, DSR 금융체계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들의 소득이 국세청에 남겨져서 소득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자영업자 역시 재래시장 노점상에서부터 영어,영농인들에 이르기까지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소득증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DSR 적용은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 - -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그리고 사업적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은 종전과 같은 DTI 금융체계에서의 일반 금리를 적용하되, 갭투자자 내지 다주택자의 투기성 대출은 차등금리(패널티 금리 + 일반 금리)를 적용하여 그 잉여금리 수입(패널티 금리)을 금융정책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할 것. 2. 세수확보를 위해 시도되고 있는 조세개편을 종전처럼 재수정할 것. - 보유세 등의 대폭적인 인상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꺾이게 하는 정책으로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함과 동시에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가져옴. 3. 최저임금은 업종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그 시기는 대한민국 경기가 호전되는 시점부터 적용할 것. - 직업의 특성상 국민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있고 기피하는 직종이 있기 마련인데 이를 일괄적인 최저임금체계로 적용할 경우, 선호직종의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향후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도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 - 경기침체로 내수시장이 날로 피폐화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고용주의 고용기피로 이어짐과 동시에 이는 다시 국민들의 실업률 증가로 인한 복지예산의 증가를 불러옴과 동시에 지속적 경기침체에 따른 스테그플레이션 유발을 촉발케 하는 원인이 됨 - 이상입니다. 위 3가지 대안만 현실적으로 반영되어도 우리나라 경제는 필히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2


넥슨매각 관련설을 보면서 일자리 창출에 그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인 문재인대통령이하 정치인,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인 저도 부끄럽게 만드는 염치없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듯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정책을 만드는 여성가족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차라리 폐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영세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재정지원도 없는 시설물설치 의무화! 정치인들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큰 몇년째 갈팡질팡 시간과 예산낭비하고있는 김해공항, 가덕신공항 문제! 역대 정권에서 충성및 상납하여 댓가를 받게끔 길들여놓고 정치권 반성과 개혁없는 일방적인 대기업 개혁! 등등.............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 강원랜드, 마사회! 그러면서 흡연구역 제한! 셧다운제! 이 모든것이 모순 그자체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욕을 먹되 국익과 국민만을 생각하는 아베총리와 트럼트 대통령이 부러워지는게 참으로 슬픕니다. 부디 좋은기업들이 좋은인재가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일할수 있도록 국가와 정치권은 20년 30년을 내다보시고 제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세비를 받아가야되는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일자리와 비젼을 가로막는 규제와 정책들 (넥슨 매각설을 보며.....)


1. 김상승은 차상위로 서류를 조작해 대학교를 차상위로 합격하였습니다. 2. 차상위로 위장해 차상위로써 받을수있는 경제적 혜택이나 복지를 받고 있습니다. 차상위의 기준을 봐도 대체 어떻게 김상승이라는 사람이 차상위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제발 한번 바주시고 조사 부탁드립니다.

차상위로 위장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 김상승 처벌 청원입니다.


아파트 개 아작 초읽기 들어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세요 현재의 불황은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 빵쟁이들이 가격 조작으로 만든 아파트 폭등이 만든 불황이다 경제가 불황이라 살기가 힘들고 기업도 어렵고 실물 경기도 나쁘다며 - 아파트는 100% 200% 폭등해고 괜찮고 - 주식은 폭락하고 오르면 안되고 - 임금은 올라가면 안되고 - 기업들 이익이 감소하고 고용이 줄고 ... 다시 말하면 경기가 나빠도 아파트(부동산)은 100% 200% 올라도 된다 다른 모든것은 경기가 나빠 오르면 안된다 이게 개 돼지들 생각이다 p.s 아파트 투기는 탐욕과 욕심으로 이미 엄청난 불행을 잉태하고 있다 그 휴유증는 풍선은 터트릴려면 터질때 까지 불어야 한다. 이게 인간의탐욕이자 욕심이다

개 아작 초읽기 들어간 아파트(부동산 시장).............


서울한복판에서 공산당이 좋다고 소리지르는 xxx가 없나 적장김정은이를 칭송한다고 난리를 떨지 않나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 아마 학교에서 부터 특정노조소속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네. 그리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한 조국을 그대로 두면 인사검정등등 또 엉망이 될것이 뻔한데 그대로 둔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또한 청와대 주사파출신들도 즉시 교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주사파출신 및 부족한 조국을 교체해 주세요


안보에 관한 청원란도 만들어 주세요 . 안보 없이 평화 와 번영이 있을수 없지 않나요? 물론 더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보 ! 중국의 군사력이 급팽창하고 있고, 러시아도 최신형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 있고, 일본도 이에 대응해 영일 동맹등 군사력 확장을 노리는 이때에 한반도 비핵화가 혹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됩니다. 핵분열탄이 아니면 핵융합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보에관한 청원란도 만들어 주세요 .


세상 혼자 정의로운 척... 개 눈엔 떵만 보인다고, 나외엔 모든 게 적폐로 보이시는 분이신데... 정초부터 여기저기서 각종 부패비리건들이 하루가 멀다않고 바람빠진 풍선마냥 질질~~질질~~ 땜빵하느라 많이 바쁘시져?? 정권이 바뀐들,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죠. 몸통은 그대로 인 채, 문패만 바뀌는 겁니다. 박근혜때 부패했던 공무원들이 문재인이 정권잡는다고 청렴해진댑디까?? 당신도 언젠가는 적폐로 몰릴 날이 올 지도 모르죠. 정초부터 많이 바쁜 것같아 문안글 남깁니다^^~*

문재인씨! 정초부터 각종비리은폐하느라 많이 바쁘시져?!~*


저와아이들을태우고 운전을하다가 언덕길로잘못내려가는 바람에 차가 움직이지않아서 자동차보험 삼성화재다이렉트로 전화를하여서 렉카차가차를 2차에걸쳐서 빼내엇습니다 후진이안되니 전진만해서 써비스센터로 들어가라고하시기래 차에탓는데 차가터질것같은소리에 다시하차하여 다시삼성화재에 전활걸어 써비스센터에입고햇는데 삼성화재에서는 차량수리비를 렉카차업체에 받으라고 나몰라라합니다 4개월이지난 지금 삼성화재에세서는 위장사고로 종결을지은상태더라구요 저는 분명 삼성화재다이렉트에 렉카차를불럿는데 왜 제가 렉카차랑싸워서 수리비를받아야되는건지 잘모르겟습니다 하찮은 시민이라고 삼성은 대기업이라서 그런겁니까? 보험료는 비싸게 넣고 정작사고가나니 나몰라라 하시는 삼성 저는심적으로 너무힘든 4개월을보내고있는데말이죠 렉카차가잘못을하엿든 어쨋든 삼성에서 책임을지고 삼성에서 처리해줘야된다고봅니다 억울합니다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맘 호소해봅니다

삼섬화재자동차 보험


국개 298마리 중에는 국민을 생각하는 개는 단 1마리도 없다 어떻게하며 정쟁으로 국민들 골통까서 다음 총선에 당선되서 다시 국민세금 도둑질해 돈 쳐먹을까 대가리만 굴린다 국개을 해산하고 다시 국민의 대표로 국회을 구성해야 한다 진짜 국개 해산 방법은 없는 걸까?? 국개 해산이 안되면 다음 총선때는 진짜 100% 물갈이 하자

국회 해산 방법은 ...............................................


신재민 전 사무관을 인격모독하고 비아낭거린 손혜원을 국민들께서는 절대 용서를 하면 안됩니다 고영태는 의인이라고 하더만 신재민씨한테는 인격모독을 해 이 나쁜x 완전 내로남불하고 있네 다음 총선에서 뺏지 한번 더 달라고 더민당 지도부에 잘 볼 일려고 사고를 그렇게 많이 치나 아마 다음에는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당신이 신재민씨에 인격모독한 글을 보고 당신가족들은 어떤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 하네 더민당에서는 초선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지 궁금하네

손혜원을 용서하지마라


(카테고리 선택을 잘못하여 다시 올립니다) 올해 15살인 중학생입니다. 저는 작년 중반, 고민상담어플 '나쁜 기억 지우개'를 다운로드 하였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당시 설명에는 고민글을 작성하고 24시간 후 지워진다는 설명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쁜기억지우개 운영자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위치, 성별, 나이 등)를 500만원에 팔아 넘긴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플을 삭제하긴 하였으나 그래도 이미 제 고민글과 개인정보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제가 힘들었고 감추고 싶었던 일들을 남이 제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당시 힘들었고 괴로웠던 일이여서 익명으로 털어놓은건데, 전혀 익명보장을 깰 뿐만 아니라 외에도 위치정보까지 준다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고도 이런 일들을 겪고있는 사용자 분들이 많습니다. 나쁜 기억 지우개 운영자를 처벌해주시고 어플을 닫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나쁜 기억 지우개 운영자를 처벌해주세요.


역사적인 사실이나 관계로 보면 미래에도 중국과 일본은 믿을수 있는 이웃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은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고 언제든지 이웃나라를 침략하기위한 준비에 혈안이 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핵무장을 해야 우리후손들이 비굴하게 살지 않을것입니다.

핵무장하자.


요즘 음주운전으로 교통, 상해, 시상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개인적으로 운전자의 입장에서 좋은 안건을 상정하려합니다. - 시동키 음주 측정기 센서 장착 - 현 모든 차량에 적용하되 각 자동차와 시동키간의 패스워드 적용 및 각 자동차의 "시동키"에 음주측정 센서를 장착하여 음주 통과시 도어락 오픈과 시동이 가능하도록 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10년전)에 차량 운전 중 사고(뺑소니)를 당하고 나서 정부 지원 치료 외 차량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의 아픈 기억을 떠올려보면서 요즘 음주운전 사고의 경악성을 더욱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하지만 탁월한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이른 추진한다면 미래적인 면에서 안전한 교통문화와 더불어 자동차 산업에서 세겨적 리더로 한걸음 더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의 연구진들이 속히 움직이시길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합니다.

음주 운전 방지 시스템 구축 요청 및 방안 제시


사법고시 부활 정말 힘든거 압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책이라도 내주시면 안됍니까? 열심히만 하면 로스쿨 갈 수 있다지만 돈이 없는 학생들은 어쩌라는겁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준다,장학금 받는다 말하지만 그 돈으로 로스쿨 학비를 견딜수 있을까요?... 학자금 대출받아서 학교 갔다고 칩시다.. 하지만 거기서 검사가 될지 변호사가 될지는 모르는거 아닙니까... 불안정한 미래를 두고 대출까지 받는게 쉬운일은 아니잖아요..

사법고시를 부활시켜주세요.


제 친구는요 올해로 20대후반인데... 키가 144에 몸무게마져도 34키로빡에나가지않습니다. 이친구가 어릴때 5년가까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바람에 정신적스트레스때문에 키가 안컷다라고 하더라구요...(의사선생님말로는) 이친구가 키가작은것을포함하여 얼굴마져도 초등학생같아보여서그런지 대학교졸업한이후..알바자리도 못구하고 취직도안된다라면서 애가 너무힘들어합니다. 저도 대학생신분이라서그런지... 이친구한테 도움을 줄수가없네요.. 또이친구를 학창시절때 약을올렸던애들이.... 이친구한테 금전적으로 사기를 치는바람에 이친구는 현재신용불량자인상태입니다. 이친구가.. 길거리에서 담배핀다고 학생들한테맞고 얼굴어리다고 취직까지안되가주고 자삿시도햇다가 뇌출혈수술받고 살아남았었습니다... (이친구는 제가지금 이글을올리는것도 모르겠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친구한번만 도와주시면안될까요? 혼자살고있어가주고... 매일밥마져도 천사무료급식소에서 끼니를 때운다고합니다... 그러하오니 한번만도와주십시오... 이친구가 자기계좌로는 사용못한다고해서 자기누나계좌를 들고다니더라구요... 한번만도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단돈 5천원이라도좋으니 한번만 기부 부탁드립니다.) 예금주:김** 은행 농협 계좌번호:0**********

억울하게 뇌출혈수술받은 제친구를 한번만 도와주실수있나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풍족해서 국회의원 과 지방의원들을 봉급을 그렇게 많이 지급합니까.?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러한 유럽의 잘사는 선진국조차 무보수 명예직으로 국민들한테 봉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네 들의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못한게 무엇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에 출마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많은 학식과 학력 재산등이 일반사람보다 월등히 높은데 거기다가 년봉이 엏마나 높습니까. 잘사는 사람이 더욱 더 잘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인가요.? 서민들이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까? 못살고 학력이 낮은 사람이 잘사는 나리를 만드는게 대통령의 임무가 아닙니까. 당장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으로 서민을 위한 장치를 해주시기 바리고 대힌민국을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


손의원 너는 똥 밟은 얼굴자체가 국민의 스트레스 이니 ... ... 너 의원 사퇴하고 조용히 살수 없냐?. 너는 너 나 잘하고 살아야 되며 남을 지적 질 하지마. 너는 국민에게는 의미도 없는 인간이야 ... 지발 울부짖지마, 알았냐? 국민이 너에게 지적한다.!

손예원의원  너는 얼굴 자체가   국민의 스트레스 이다.!


15년째 모태솔로 입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커플 즉 연인들이 거의 태반이네요 .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 저한테 여자친구를 주시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모든 커플이 헤어지게 해주세요. 외로워 죽겠습니다 .

연애를 합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공익제보자맞다

신태민  김태우를 공인제보자로 인정해라


몇백만이 될지도 모른 이들 왜이리 많을까 돈받아 쳐먹고 단속좀 안하니까 그런거 아니냐

돈받아먹고 불법체류자 제대로단속안하는 출입국사무소가필요하냐


여길가나 커플 저길가나 커플 어딜가나 커플 ... 15년째 모솔입니다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 길거리에 나가면 태반이 연인들입니다 . 길거리에 나가면 자살 충동이 수도 없이 드는군요. 대통령님 연애를 금지해주세요 ㅜ

연애를 금지해주세요


며칠전 만나이 사용에 관해서 법안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행정을 만나이로 처리한지 오래인데 일상 생활에서는 아직도 구태여 한국식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쓰고 있는데 너무 시대 착오적이고 뒤떨어진 현상입니다. 이번 문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폐단을 꼭 없애주세요. 만나이 상용화 정착을 위한 행정과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나선다면 구세대의 오랜 폐단을 없애는 큰 업적이 되고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 질 것입니다.

만나이 통용화 빠른 진행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바로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이순자, 전두환, 신재민, 김태우다. 그리고 나경원, 홍준표, 김성태, 권성동도 포함된다.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이순자, 전두환, 신재민, 김태우, 나경원, 홍준표, 김성태, 권성동,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진짜로 꼴도 보기 싫다.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이순자, 전두환, 신재민, 김태우, 나경원, 홍준표, 김성태, 권성동,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이 나라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 이유는 공범이자 피의자, 사기꾼이다.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이순자, 전두환, 신재민, 김태우, 나경원, 홍준표, 김성태, 권성동,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난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진심이 없는 가식뿐인 악마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이순자, 전두환, 신재민, 김태우, 나경원, 홍준표, 김성태, 권성동,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심판해야 한다. 자기반성을 모르는 비양심적이고 정당화하려는 인간 말종이다.

사라져야 할 인물들


●청원주제: 폐기물관리법에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내용을 삭제 요청 합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청원제목: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청원내용: 폐기물 관리법에서 [동물사체]를 삭제해주세요!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만이라도 폐기물법에서 제외시켜주세요.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사체를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이 생기고 [반려의 목적인 동물]은 예외로 동물장묘업 시설에서 화장을 해야 한다고 지정되어 있지만, 해석에 따라 모호해지며 언제든지 폐기물처리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사체, 종량제봉투만 검색해 보아도 산책 중 고양이가 봉투에 버려져 있었다, 어린 강아지가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되었다 등의 기사와 글들이 쉽게 발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전체인구의 5분의1입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이 집지키는 수준이 아닌 누군가의 동생으로, 자식으로, 이모 삼촌의 역할을 하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법을 따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폐기물에서 동물을 삭제해주십시오. 누군가가 돌보며 사랑받던 길고양이, 강아지가 시끄럽다고, 지저분하다고, 위험하다고 함부로 숨통을 빼앗는 사람들에게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주세요. 그 간단한 움직임 하나로 학대 혹은 버려지는 동물들의 안전을 법이 지킬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현재SBS방송중인 백종원골목식당(청파동피자집) 골목식당이란로에신청하여 백종원님이 직접 가게를찾아게선해주고 요즘같은 힘든시기에 어렵게장사를시작하했는데 장사가어려운사람들 장사잘되고 맛집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청파동피자집 준비도안되어있고 음식에대한 준비도손님에대한준비도 장사할준비도하나도안되어있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고 음식은무슨 쓰레기도아니고 저런걸먹으라고만든건지 처음나온방송에서피자만든걸본사람이라면 저걸 방송에 내보낸다는것자체가 이해안될겁니다 자기가처먹는거아니라고음식을저따위로만드는데 저게말이되나요 저사람편 방송못나오게해야합니다

현재SBS방송중인 백종원골목식당(청파동피자집)


이것때문에 빠른 01년생들은 아직 만나이 17살 법적으로 미성년자 아직도 20살로 인식하고 성인인줄 알고 술,담배하고 클럽도 만18세가 안됬는데 담배도 가능하고 들어갈수있는줄 압니다.. 제발 서로 대화할때도 공식적으로 만나이를 쓸수있게 해주세요

서로 대화할때 00년생은 20살이 아닌 생일 지나면 19살 안지나면 18살이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법으로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이 한국에 남아있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일단 법 제정대로 추방을 해야 하며 추방을 위해선 단속을 해야 합니다. 대한 민국 곳곳에 불법체류자가 넘쳐 남니다. 범죄를 일으켜도 추적이 힘들고 대부분 모여서 살거나 협조하며 다녀서 위협감을 줍니다. 보통 3d업종에서 많이 종사 하며 이들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의 불투명 외환의 국외이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업체들도 그로 인한 금융의 탈세 등 이미 범죄를 유발하고 세금또한 내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와 일자리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정부여당 국회에 요구 합니다. 대대적인 단속과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며 현재 그 활동들이 미비한것은 정말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한국인과 합법체류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추방 및 단속


클로로포름 물질에 대한 규제 만들어주세요

클로로포름 물질에 대한 규제 만들어주세요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단어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아주 역겹고 토나옵니다

촛불정신 단어 사용금지


이나라에 일자리가 없다만 아우성인데..... 취업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다! 우리가 잘 보시고 모두가 반성하고 당국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건지 못 하는건지 불법 체류자만 없으면 그만큼 일자리가 생길텐데....... 안 하는건지 못 하는건지 불법체류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몇 백만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없는데가 없는데도 당국에서는 모르는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들로 체우는데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지요? 하루속히 파악을 해서 불법체류자는 정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자리를 지키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