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는 억지이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면서도 약소국을 맘대로 주무르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일본은 국방력으로 대한민국을 우롱하며, 북한은 핵무장이 되어있어 남한을 쉽게여기고, 중국의 위협도 계속되어 우리나라 대한 민국은 바람앞에 촟불처럼 위태롭기 그지없으니, 국민과 나라을 위해 핵무력 완성을 반드시 이룩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민족중흥은 부국강병에서 오는것이니 꼭 핵무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핵 보유 및 장거리 미사일 필요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세먼지나 봄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까지 중국에서 몰려오는걸 막을 길은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이 짊어지게 됩니다. 물론 중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국에는 일반 건물 앞쪽으로 처마를 설치해서 비/눈, 바람을 피할 수 있게 만든 곳이 있습니다. 인구가 집중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나 인도에 통로를 설치하는건 어떤가요? 아니면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공사를 하는건 어떤가요? 먼 미래의 이야기 이지만 겨울에도 간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도시를 설계하는건 어떤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건 알지만 태양광 발전기 처럼 토지/건물 주가 시행을 할 시 국가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는 건 어떤가요? 위 제안이 힘들다면 인도에 가로수만 식재하지 말고 수목들을 좀 많이 식재해 주세요 미관사 좋을 뿐아니라 공기 정화에도 좋아요

미세먼지 이대로 괜찮나요?


위 제목 내용과 같은 소견 임ㆍ

판검사 및 경찰은 물론 변호사가 범죄자와 검은돈을 거래자만을 싸이코패스범죄자에게 무죄


여기가 어디 놀이터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걸로 도와 달라는둥 국민청원 없애 주세요.

씰때없는 걸로 제안및 청원하기 없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원전 폐기하고 화력 발전소를 개설하면 미세먼지가 없어집니까? 현재까지 원전아닌, 대체 에너지가 없지 않습니까. 태양광 에너지도 산천을 다 헤치고 여름철 폭우때, 산사태 나면 대통령님께서 책임 지실겁니까? 아직까지 원전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원전 폐기 반대입니다.

원전 폐기 반대합니다...


알바 할수있게 택시도급제 만들어 주십시요

택시 도급제 만들어주세요 알바라도 하고싶습니다


기자회견? 목포까지 가서 하는 꼬라지보니 본질에는 알맹이도 없이 지 할말만 해대는 꼴보니 정말 화가납니다 뭐 도 나 시에 기증하려했다고??? 차포떼고 쓰레기 기증...것두 말장난(대출까지 받아서 투기한것 온국민이 다아는데) 말로만 떡을 하면 지구촌이 먹고도 남는다 바쁜 언론기자님들 시간만 뺏는 꼬라지네

손혜원을 구속하고 특검, 국정조사 실시하라


아니..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청원이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로 무조건 청원에 하소연하고 도와주라하면 나라에서는 그걸 무조건 다 도와주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청원이 있음으로써 억울한일이나 다수의 불이익이 생겼을때 나라에게 도움을 청할수는있지만 아무나 다 개개인이 힘들다는것을 올려서 이러네 저러네 신세한탄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다 사는건 힘들고 다 구구절절한 사연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나 아무일이든 청원을 올리고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는건 아니라는 생각에 청원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청원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국회의원 늘리지말고 축소시켜라 국회의원 늘려서 더 좋아지는건 뭐냐 당장 철회하라

국회의원 정원 늘리기 당장 중당하라!


며칠전 지만원 씨라는 분의 5.18 ~대국민공청회를 유튜브를 통하여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500여명의 북한 군들이 광수란 호칭으로 사진속의 인물들을 현 북한 실세 등 탈북민들까지 거론하며 북한군이라 주장하는것을 보았는데 그냥 육안대조가 아니라 정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찾았다고 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광주 사진들이 당시 실제 광주 민주화 운동 사진들이라면 현재 사진속 인물들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 분류되어 있지 않겠는가란 생각이들고, 또 사진속에 있는 분들중 아직 유공자로 안 밝혀진 분들이 있다면 조속히 찾아 밝혀내어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문 대통령님께서도 철저한 5.18진상규명을 말씀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만원 씨가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을 북한군들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진속 인물들을 찾아서 사진과 철저히 대조하여 사진속 인물들이 북한군이 아니라 5.18광주 민주화운동 주역들이었다는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당시 사진속의 인물들이 현 광주시민이란걸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북한군이라 지목한 광수 몆번은 광주시 무슨동에 사시고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신 누구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5.18 진상규명


개나소나 청원 넣고, 말도 안되는 요구사항 들어달라고 하고 정말 꼴뵈기 싫습니다, 그냥 없애 버리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주세요.


제 여자친구이자 미래 와이푸? 될 사람인데요. 무진장 이쁩니다. 진짜 사실 입니다. 믿어주세욥~~

정유리 진짜 이쁘다.


★ 제의견의 동의하시는분들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먼저한마디합니다 이거 해결못하면 그냥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없습니다 너무 숨쉬기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지금도 국민들은 고통받고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주세요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모든 수단과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에서도 국민들은 병들어가고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금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지금 자라나고있는 희망의 어린아이들은 물론 산모와 아기 미래의 후손들 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기들 건강의 얼마나 안좋을까요? 제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보건 복지 안전 환경 경제 외교 문화 산업 다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부 다 소용없습니다 언제까지 눈으로만 이 사태를 모른척 지켜보며 넘어가실건가요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찾아야할 것 이고 외부적으로도 외교적으로 강하게 한마디해야합니다 그대로 냅두면 더 나아가 저놈들은 바다도 오염시킬 놈들입니다 한국언론 한국기업들도 다같이 손모아서 도와주세요 저놈들의 민폐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해야합니다 (과학,의학,생물학 등등) (★그리고 이방법이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물주변이나 옥상의 정화식물을 많이 깔아서 풀숲으로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주변이라도 정화식물로 도배해서 풀숲의 천국으로 만들어야합니다 ) + 친환경 + 전기차 + 친환경공장 + 정화식물 + 인공강수 + 풍차,방파제,대형선풍기 더 나아가 저런놈들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미지까지 망치고있는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과연 이런나라에 누가 관광을 오고싶어하며 이런나라의 원산지 제조원을 믿을까요? 진짜 다같이 정신 차려야합니다 외교적인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하면안됩니다 어차피 수틀리면 자기들맘대로 한파령 내리는놈들입니다 그런걸 두려워하다 더 큰 손실을 입는겁니다 설마 국민들의 건강이 악회되는걸 보고싶으신건가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국공기 좀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정치인 국회의원분들 제발 본인들끼리 싸우느라 난리치지마시고요 기자 , 뉴스 , 언론들도 쓸때없는거 물어뜯기할시간에 이런문제가 해결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한국의 가장 급한 일이에요 정신 좀 제발 차리세요 왜 우리나라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못사는나라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은지 생각 좀 해보세요 해결키워드: 역바람 환풍기 풍차 방파제 대형선풍기 구름 응집 응축 증발 증기 이동 인공강수 인공강우 소독 순환 보온 차단 입자 정수 정화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친환경도로 자전거도로 공기청정 신에너지 친환경공장 미꾸라지 지렁이 옥상 자연 숲 풀 방금 방수 정화식물 흡수 도배 해법 돌파구 유전자 DNA 자기관리 행복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 청원 잠실 종로 강남 홍대 이태원 노원 도봉 강북 마곡 성북 동대문 중량 광진 동대문 성동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허파 자생력 은평 강동 송파 서초 동작 관악 금천 구로 태능 영등포 여의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제주도 축구 환경미화원 계곡 산림 산소 서울 경기도 일산 분당 성남 파주 인천 송도 수원 부산 창원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울산 목포 평창 춘천 강원도 전원주택 캠핑 야외활동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획기적 목관리 한화 위닉스 KAKAO 카카오 네이버 NAVER 다음 DAUM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웅진 코웨이COWAY 보건 복지 SK 롯데 LOTTE KT GS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YOUTUBE 유투브 팟빵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회사 관리 소통 정당 국회 사법부 행정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방상기 법무부장관님 구직 기자 언론 신문 뉴스 방송 등산 배트민턴 정보 깨끗한길거리 인스타그램 INSTAGRAM 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 TWITTER 동사무소 공부 편의점 바닷가 섬 역바람 풍차 방파제 특허 날씨 계절 순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치원 교육 도시가스 식당 스포츠 야외 운동 KBO K리그 축구 야구 테니스 공기청정기 행복지수 연구 실험 과학 과학자 대학교 대학원 주제 입자 정보 활용 원인 결과 파악 해결 기술 신에너지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 알레르기X 아파트 스마트홈케어 보온 차단 환기 방파제 도로 나무 풀 숲 공원 정화 필터 구름 강수 비 눈 인공 태양열 바다 풍차 강수 자연 동물 친환경 신에너지자동차 알러지X 머리아픔X 어지럼증X 신에너지공장 보냉 순환 Moon Jae-in Jinping 시진핑X (민폐) 매연X 수질오염X 대기오염X 환경오염X 질병X 일산화탄소X 자살X 석탄X 토X 여드름X 구역질X 스트레스X 우울증X 청소 건물 건설 극복 의학 의사 환경 안전 대기가스X 초미세먼지X 추위X 폭염X 흡연X 금연 담배X 한파X 기침X 감기X 가래X 비염X 콧물X 황사X 짱깨X 과제 해결 편두통X 이동 피부 입자 정수 뇌건강 눈건강 폐건강 코건강 호흡기건강 기관지건강 어지럼증X 병원 호흡 청소 농산 농장 어촌 목장 수산물 해산물 비타민 과일 야채 채소 신선 프래쉬 깨끗한물 개선 미세먼지없는나라 건강한나라 산속 풀숲 정화식물 옥상 초록색 식물 관광 투어 운동 농구 자연친화적 해 햇볕 정치 사회 친환경 위메프 시원 개운 숙면 피부 맑음 행복 혁신 혁명 개선 개혁 옥상 옥탑방 풀숲 나무 자연 식물 물 수증기 주거 생활 환경 마스크 정화 호수 냇가 한강 청계천 협상 적폐청산 주거환경 분석 파란하늘 맑은공기 자전거도로 친환경자동차 친환경화약 친환경도로 자연친화적건물 자연친화적빌딩 자연친화적식당 자연친화적공장 자연친화적까페 자연친화적옥상 안전불감증X 네티즌 기본 정화 새만금지방환경청 국가대책비상회의 국가재난위급상황대비 수명 육아 아기 임산부 노약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회사 연구실 면연력 경찰 검찰 환경부 국토 토지 한의원 한의학 소독 소독차 평화 인공강수 인공강우 미생물 미네랄 지하수 흙 인공비 인공강수 청와대 국제재판소 해외 항의 이민 경유차 대책 전화 해결 확답 푸른하늘 부탁드려요

중국발 미세먼지와 자살문제도 연관이있습니다 해결해야합니다


악의적인 글 게시자 실명 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라.익명을 이용해 남한테 나쁜 짓 하는 놈은 뽄대를 보여주어야한다.그리고 빨리 실명제 전환해라.

국민청원 실명제 실명제 실명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 수도권 지역 사업을 제외키로 했다. A노선동탄에서 운정은 지난달 27일 착공식을 했고, C노선 수원에서 덕정은 지난달 예타를 통과한 뒤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A와 C노선이 빠르게 진척되는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은 수도권이라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한다. A노선 동탄에서 운정이나, C노선 수원에서 덕정은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이란 말인가?(수도권의 개념을 정확히 해주시길 바란다.)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보아도 C노선 수원과 덕정사이에있는 의왕, 안양, 의정부,포천 등과 A노선 동탄에서 운정의 사이에 있는 분당, 성남, 동탄 등 인구유입 밀도와 서울의 존도가 인천송도보다 훨씬 크다고 본다. 경제성과 선정취지로 볼때 수도권 지자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 중 주택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사업은 GTX-B노선이다. 3기 신도시로 개발될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교통 대책인 데다 노선상에 송도 등 주거지가 많아서다. 또 GTX-B노선은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80.1㎞ 구간의 노선이다. 평균 시속 110㎞의 열차를 운행해 송도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재 82분에서 27분으로 단축하므로 효율과 효과성에서 뛰어나며 3노선중 가성비도 가장 높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GTX-B노선을 제외한다면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나, 형평성에도 문제가 크다. 문제인정부는 이번 제3기신도시를 선정하고 GTX-B노선의 교통대책을 세우지않는 다면 형식적 신도시기획으로 유령도시가 될걸 뻔이 알면서 행하는 국민속임수라고 볼 수 밖에없다. 아니면 여당지역구가 아니라 야당지역구로 배제 했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것이다. 정부가 지역발전과 국민주택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이번GTX-B노선을 조속히 선정 해주시길 바란다.

제3기 신도시  (GTX-B노선)교통 대책 마련 후 시행하라!


그런것이 국민청원감이라면 저도 하나 청원 올립니다. 제 친구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자라서 1억을 주식투자했다가 최근 3천만원을 잃어서 안타까워하고있으니, 이를 불쌍히 여겨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랜드캐년 추락 청년..과연 그런것이 국민청원감인지?


최근 국민청원에 이상한 청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또한 그것이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청원이 이슈가 되어 냄비근성 가득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동의를 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축구 선수 손흥민의 군대 면제 청원, 조두순 수형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청원, 그랜드 캐니언에 놀러갔다 사고를 당한 한국인에게 세금으로 병원비를 지급하자는 청원 등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청원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며 또 그것이 신문기사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거기에 동의가 수만표, 수십만표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제가 이런 청원을 하는 사람, 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같은 한국인이라는게 부끄럽습니다. 국민 청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목적이 맞다면 그에 동의하는 목소리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사고라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청원에 대해 우려 하는 사람들이 반대 표를 던질 수 있게 반대 기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청원들에 찬성표보다 반대표가 더 많다면 그래도 대한민국은 선진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반대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청원에 반대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별 이야기꺼리도 않될 , 그랜드 캐년 이야기. 그렇지만, 화제의 중심에 와 버린 그랜드 캐년 이야기. 반드시 청소해야 될 빙상연맹같은 적폐 연맹을, 실실 웃으며 한 , 기자회견을 보고도, 그랜드 캐년 사고 같은 개인적 일로 묻어 버릴려고 하고있다. 일제 잔재 청소 못한 일로, 민족의 정신이 흐려졌고, 한국빙상연맹 같은 썩은 부분 지금 도려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동생들이, 멀지않은 시간에 심석희 선수 같은 사태를 당하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도, 손혜원이나 그랜드캐년 사고로, 입을 막아 버릴려고 하고 있다.

빙상연맹이   그랜드캐년에서   다쳐보고 싶다 !


위 내용과 같음ㆍ

국민을 죽이는것과  나라가 망치게 한 자유한국당을  싸이코패스범죄자들이 없애는 왕좌선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ㆍ


관련 카테고리가 없어 기타로 올립니다. 저는 단 한번도 내가 평생 납부한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기업에 대한 권한행사에 쓰라고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돈은 내가 냈는데 왜 당신들이 납부자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권한 행사합니까 나는 국민연금 잘 운용해서 노후 안정적 자금 확보외는 관심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자꾸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에 적극 반대합니다. 차제에 국민연금이 권력자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운영기관을 민간 자산운용사에 분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서로 경쟁력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처럼 수익률 확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잿밥에 만 관심이 있어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누가 정권에 내가 낸 국민연금가지고 기업에 압력행사하라고 했나요


국민청원 협박해 돈 뜯는 언론사 문 닫도록 해라.칼만 안들었지 강도다.

국민청원 협박해 돈 뜯는 언론사 없애라.


세금이나 요금은 미납없이 적십자회비까지 꼬박꼬박 납부하고 시민입니다. 2018년 6월 29일-30일 하이패스 잔고부족으로 몇건의 미납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비슷한 통행료 미납요금을 송금하고 난 터라 고지서를 보고 전산처리가 안되어 잘 못 온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6,600원이 미납되어 66,000원을 납부하라는 압류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안내문/고지서/독촉장 3회 고지하였다고 되어있는데 독촉장은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이패스의 경우 추후에라도 미납요금이 빠져나가던지 연계계좌에서 빠져나가던지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도 굳이 독촉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까지 미납요금을 만들어서 10씩 부과 한다는 것은 추잡한 상술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리대금업자도 1000%까지 이자가 붙는 곳이 있을까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10배까지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성체납자를 납부하도록 하게하기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시민들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입니까? 얼마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이 400억이 넘는다는 소리를 듣고 되먹지 못한 인간들이라고 같이 욕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만에 내가 되먹지 못한 인간이 되어있네요 중요한건 압류통지서를 보고나니 체납금을 내야되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네요. 결국 400억이 넘는 미납건은 40억이었고 그중에 다수는 저같은 경우는 아닐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사람이야 법피해갈줄도 모르고 이래저래 하다보면 체납금을 낼 수 밖에 없겠지만 이런식으로 체납자와 범법자를 생산해가면서 도로공사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고리대금업보다 비싼 고속도로 통행료 1000% 부과


4:33분에서 판권사서 알테어 스튜디오 멤버 다시 모집한다음에 회색도시3 개발시켜주세요 이대로는 끝날수없는 띵작 오브 띵작입니다 대통령님 여가시간에 한번 회색도시1,2해보세요 댕꿀잼입니다요

회색도시3을 개발시켜주세요


물론 안타까운 사건이긴하나 개인의 여행에 일어난 사고를 국민들이 피땀흘려 내는 세금으로 그것도 12억이라는 큰돈을 나라에서 낸다는건 말도안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분들도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있는데 여행하다 일어난 사건이 왜 청원까지 올라오는건지 이해가안되고 세금을 써가면서 까지 데리고 온다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것입니다.

그랜드캐년 국민세금으로  하는건 절대안됩니다


대북재제로 인하여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재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 재개시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이 대북재제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만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남북간 철도및 도로연결 에 대해 착공식만 하고 대기상태인 사업에 대하여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재개 사업을 상호 연결하여 시행하는것입니다 북한측 근로자의 임금 및 관광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철도와 도로연결및 현대화 사업비용과 상계하여 진행하는 방안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고 남북 철도, 도로연결및 현대화 사업도 진행할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두사업간의 금액차이가 많이 발생 할 수 있지만 대북재제가 해제되지 않은 단계인 현재싯점에서는 두가지 사업을 모두 다 진행할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기때문에 진행을 해나가면서 금액차이에 해당하는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런 방향으로 양방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그리고 미국과 유엔측과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대북재제로 인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간 평화화해 사업을 원할히 할수있는 방안이 되지않을까 해서 제안합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재제 해결방안


그랜드캐년으로 여행을 갔다가 추락한 청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치료비 10억 추정, 국내 이송에 2억 추정인데.. 이 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해 달라고 청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금전적 어려움 등이 있으면 국가에 도와달라고는 할 수 있으나.. 세금을 열심히 내고있는 저는 막상 대학도 가지못한 고졸에.. 유학은 커녕 제주도도 일하러만 가 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낸 세금을 잘 살고자 유학가고, 여행하고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나설 필요도 없고, 나선다해도 대출 형식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너희 가족이면 어쩔테냐라고 하는분들 있을껍니다. 그런분들은 반대로 저처럼 돈벌어 세금내고 국내 비행기도 여행삼아 탈 여유가 없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지라고도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도와주지 말자가 아닙니다. 도와주되, "세금으로 이뤄지는 국세는 다시 환수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자" 입니다.

그랜드캐년 추락사고 청년 국세지원 불가!


대통령께서는 사지 멀쩡한 창녀들에게 2,000만원씩 줄돈 있으면 기초연금 감액하지 말고 좀 주세요 ! 그래봐야 몇만원이오 ! 높으신분들 귀족노조 한테는 껌값도 안되지만, 직업없고 소득없고 나이먹은 노인네들 한테는 소중하다오 ! 소득은 없는데 물가가 폭등하여 정말 살기가너무힘들고 재미가없어요 ! 3공시절 살기가 지금 보다 훨씬 나았어요 ! 국민연금11년이상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법이 어디있오 ! 나는 저소득 가입자라 11년이상 가입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오 ! 기초수급자 보다 소득이 적고 어려운 사람도 주위 많이 있다오 ! 소득하위 70%에 넘쳐나도록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해도 소득하위 70%에 넘쳐나도록 해당됩니다 !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이 훨씬 많아도 기초연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 솔직히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시킨 정부가 날강도 사기꾼 같다는 생각이 가끔듭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이 그리 많치 않을것 같은데 모르겠소 ! 저런 돈으로 노인네 들에게 감액않고 주면 대통령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지 않소 ! 공약도 일부 지키는 셈이되고 일거양득 같은데요 ! 대통령 국회의원 귀족 노조만 소득주도 하지 말고 껌값 몇푼 도와 주시오 !

창녀들2,000만원씩 줄돈 있으면 기초연금 까지말고 주세요 !


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조국에서 일을 못해 백수가 되버린 청년들과 그들을 보는 가족들의 심정을 보니 헬조선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단 1명의 자국 국민일지라도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고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한 사람당 12억씩 세금으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부자되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치료비가 부족하여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TV 후원모금 광고가 많이 보입니다. 그 분들은 전 재산을 팔아도 정말 치료비가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워 후원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 그랜드 케니언 추락사고 가족들의 행태는 너무나 이기적인 뻔뻔함 그 자체입니다. 추락사고 가족.친인척들의 재산은 절대 처분 안하겠단 듯이, 뻔뻔하고 당연하게 국가에 12억 달라고 국민청원까지 쓴걸 보고 도움은 커녕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세요!!!!

그랜드 케니언 추락사고 가족들의 뻔뻔함에 기가 막힙니다.


작년 11월 출산한 초보맘입니다. 아동수당 자동이체가 금리 조건인 2월까지 특판 적금통장을 개설하려는데 18년 출생신고한 아이들은 9월 신고자들도 소득조사가 끝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해서 헛걸음하고 왔습니다. 심지어 금액이 책정되지 않아 증명서 발급도 어렵다고 합니다. 19년부터는 소득 상관없이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마저도 일괄 4월부터 지급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늦어져서 우대금리 적금통장을 만들 수 없어요.


문재인씨 국민연금이 네 돈이야? 주주권행사 왜 니 맘대로 할려고하냐? 국민연금 기금에 손끝하나 관여하지마라 그랬다간 당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저격당할것이다...북에 김영철이가 국민연금 200조를 북에넘기라고 했다는 말이 소문이 아니였구나...문재인씨 정신차리세요 국민연금이 당신 개인, 국가 자산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문재인씨 국민연금이 국가소유입니까?


국민의 동의 없이 세금을 쓰는 행위는 강탈과 다름 없습니다. 어째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사고를 다른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줘야하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금전적인 도움이 절실할 때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해 국가의 세금을 받을 게 아니라 모금활동을 하여 돈을 모으는게 맞다고 봅니다. 청원에 동의하신 분들이 몇만원씩만 기부하여도 충분이 모금이 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 너무 돈이 없고 힘드니 국가에서 도와주세요. 다른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가요. 청와대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다른 국민의 세금을 쓰지 말아주세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쓰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가? 일개 서민인 나도 아는것을 이나라 정치인과 청와대에 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는가? 불안하다. 서울에 북한군의 특수군 침공의 수를 김정은 은 시진핑과 협의하고 있다. <문재인이 저지른 탄핵사유> 기무사 대폭축소(간첩잡는 일은 STOP됨), GP철수, 동해 철책 없앰, 한국군 10만명감축(장군 65명, 대령 400명 없앰), 국정원 국내 활동 축소(대공수사력 약화), 서해5도 방어시설 콘크리트벽 철거(탱크 방어벽 철거), 기계화 사단 3개해체(8,11,26사단), 28보병사단 해체, 73동원사단해체, 6,8군단 해체 , 21보병사단, 51, 55 향토사단해체 철도, 도로 건설 --북한군 침입 길 만들어 줌 북 김정은은 핵포기 안하는데---문재인은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문재인이 탄핵 되어야 되는 증거다. 이 정권은 희망이 없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서 살수가 없다. 언제 북한의 특수부대가 서울을 향해 넘어 올지 .... 무섭고 겁난다

종북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른 만행 ---> 우리 국군 해체. 적화통일, 중국에 속국의 순을 밟고 있다


저는 전남 여수시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삼산면 손죽도라는 작은 섬에서 노무원 직무에 대한 급여를 부당하게 받으면서 불가항력으로 실제 직무는 환경미화원 업무(?)로 근무중인 조순오 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자수는 3명이 이곳에 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인천에 살던중 와이프가 간담도암 발병하여 암투병을 하며, 고향인 손죽도라는 섬으로 요양차 내려와서 간병을 하며 지내던중, 2014년 손죽도 쓰레기소각시설이 준공되어 여수시 소속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일당 약 56,000원을 시작으로 받으면서 2년 연속 근무하게 되면 계약직으로 채용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열심히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와이프의 병증세는 많이 호전되어 공기좋은 손죽도라는 섬으로 정착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과 더 근무하면 계약직으로 채용되면 급여도 올라 암투병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거라는 희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3년간의 근무후 동료직원 1명이 2017년 1월1일자로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동료직원 2명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채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수시청에 대한 의문은 어떻게, 어떤 기준과 절차로 3명중에 1명이 계약직으로 선발되었는지 입니다. 인사고과나 근무평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직원은 지금도 생각하길 그때 당시 보이지 않는 손(배경)이 작용해서 선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선발과정도 꼭 밝혀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고용절차에 따라 저는 2018년 6월 1자로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일정의 준공무원 절차를 밟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기계약직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기도 전에 한달도 안되어 무기계약직 급여를 받고나서 급여가 일용직으로 근무할때 보다도 적어서 확인결과 , 이미 먼저 채용된 무기 계약직 직원의 급여와 비교하니 한달급여 차이가 약 100만원 이상이 적었습니다. 여수시청 인사담당에게 확인 결과 , 3명이 손죽도라는 섬에서 환경미화원 동일한 업무를 하며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는데 왜 다르게 급여를 주냐 ?며 통화했더니 기존 채용된 직원은 환경미화원 급여를 지급받고, (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것 도 서러운데) 저는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 일반 노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노무원 급여를 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2018년 7월에 여수시청 인사담당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왜 부당한 차별된 급여를 줍니까?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인정 안해주고 일반 청소를 하는 노무원 급여를 받으니 마을 청소만 하고, 소각시설 등 쓰레기 소각 업무에 따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당시 인사담당 한 00 주무관(행정7급)은 그럴꺼면 직장일을 그만두어라 라고 갑질의 폭언에 가까운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마을청소와 쓰레기소각시설 운영등 단순 노무원청소 업무가 아니고 , 환경미화원 일을 직원 3명이 동일하게 같은 시간,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수개월동안 차별된 부당한 급여 대우를 하고 있어 저는 너무 억울하고, 가정경제의 생사가 달려있고, 근무사기마저 저하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불평등 대우없이 행복하게 잘살기를 바라는 건 모두의 소망이요 , 국가대계를 위해 일하시는 청와대의 비젼이기도 합니다. 저의 이런 부당한, 불합리한 여수시의 갑질에 대하여 꼭 대책과 조치를 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월급날만 되면 "급여가 왜 일용직때보다도 더 적어요?" 라며 물어 보는 와이프에게 무어라 변명을 해야 할 지 궁색해 집니다. 그리고 또 가슴속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여수시의  공무직에  부당한,부적절한,불합리한 급여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싸이코패스법죄왕은 착하게 사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세요 청원 내용은 나쁜짓만 하는 인간에게 검은돈을 뒷거래한 판검사 와 경찰 또는 변호사에게 하는 말 입니다 ㆍ 정의 사회 구현이 될 때 까지 국민은 속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ㆍ 부탁드립니다 ㆍ

저승사자 양승태 구속하지 못하면 그  판검사 조상들을  싸이코패스범죄자가 죽여야 한다


현 플랜트관련 중간관리자 업무를 하고 있는 한명입니다. 모든 발주처에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공사에 투입되는 예상비용을 잡기 마련입니다. 이 예상비용은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최저가 입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직원들 급여라도 지급하기 위해서 최저가 입찰제도가 자기 살을 깍아먹는 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찰을 넣고있으며, 공사금액이 줄어들다 보니 공사현장에서는 일정 품목에서는 개선되는 안전이 아닌 관습적인 안전으로 작업자들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비용 절약을 위주로 생각하다보니 품질의 성능또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와중에 현 플랜트 현장들은 공사기간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프로젝트 한공사를 수행하면 보통 1년 6개월 ~ 2년 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제는 1년을 넘어가는 현장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3월 이상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관리자 및 노동자는 쉬는 날 없이 연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관리자들의 경우 3개월 이상을 쉬는 날 없이 근무를 한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로 누적은 집중력이 저하되게 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 근무 형태에 대해 불평만 들어내고 있지 중소기업이 왜 죽어 나가는지 이해를 못하실지도 모르겠으니 제가 아는 간략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접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4명의 직접 근로자가 들어 갑니다. 이 4명의 근로자 인건비는 약 70여만원이며, 간접근로비로 용접할 모제를 운반하는 신호수 2명, 작업반장 1명, 운반용 카고크레인 1대가 필요 합니다. 이런 간접비용은 약 30만원이 소요 됩니다. 여기에서 직접 근로자 4명이 하루 작업하는 물량은 약 12~16 다이아인치를 작업합니다. 작업량을 나타내는 다이아인치가 계약서 상에는 보통 3만원 중반에서 4만원 이내의 금액이 현 주소 입니다. 그럼 투입비용은 100여만원인데 4명이 하루에 생산하는 금액은 50만원이 안됩니다. 더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은 저 3~4만원의 금액은 2010년 초반의 견적가와 변함이 없다는 사실 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은 정산으로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소한 중소기업들이 밥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이 사라지고 1. 발주처가 정한 예가에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던지 2. 입찰넣은 업체들에서 최고와 최저 입찰 업체는 배제하고 나머지 업체의 평균값에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점점 힘겨워지는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같이 밥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최저가 입찰제도와 절대 공사기간은 중소기업 죽이는 행위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윾튜브'와 같은 개인방송 사업자들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혐오와 폭력, 자극적인 콘텐츠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마구잡이로 올려 수익을 창출해나가는 그들을 규제할 방법이 딱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개인방송의 순기능적 효용도 많겠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일개 사인이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그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사회상규상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콘텐츠에 유아.청소년들의 접근 또한 쉬워서, 이러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고 자라는 연령층들의 교육상의 문제도 시간이 갈 수록 불거질 것입니다. 모든 개인방송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폭력 혐오등과 같은 사회 결속력을 저해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방송을 통한 건전한 숙의와 토론 문화가 아닌 불신과 혐오가 낳는 사회적 비용은 누적이 되면 될 수록 커질 것이고 사회공동체 유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정부 입법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성행하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개인방송 콘텐츠에 대한 규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개인방송 규제가 시급합니다.


길거리 마라톤 운동 하다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을 하기 힘들어요 이기흥 회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   미세먼지 없애주세요 !


손의원이 부동산 비리가 의심된다면 검찰이나 경찰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국회의원들이 하는일인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 안하고 목포내려가서 뭐 했을까? 국민세금 먹는 사람들이 일은 안하고 시간 때우기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면 지지도 오를거라 보나요? 일본에 버려드릴까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할 일이나 똑바로 해야합니다.


손혜원을 싸고도는 정부여당에 정말 자증부터 난다.. 누가봐도 명백한 투기이고, 차명 부동산인데.. 좁쌀만한 본인의 투기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일제찌꺼기를 문화재 로 지정하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혈세를 투기에투입하게 한 파렴치한 중범죄다.. 손혜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황당한 투기행각을 벌였음에도 국세청과 검찰 청와대는 왜 수수방관 하는가? 이러니 항간에는 손혜원이 김정숙돼지와 가깝다며, 문재인정권의 최순실게이트라 하지 않는가? 이런 사악한 손혜원같은 돈벌레가 구속되지않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순국한 애국선열들이 일제잔재 찌꺼기를 문화재로 조작한 범죄를 알면 얼마나 원통해 할까? 무슨 낯짝으로 3.1운동을 기념할꼬..

##어떻게 일제찌꺼기가 문화재로 둔갑하나??


세상은 변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윾XX는 남성의 대변자 역할을 하며 좋은 사람인척 코스프레를 하며 이미지를 굳혀와 2017년 9월 유튜브를 개설, 2019년 현재 60만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대부분 그냥 지어내거나 마음속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갔을 뿐입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며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노출 사람들에게 오픈하며 특정인원이 타겟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때도 무시하며 팬페이지를 운영했으며 디씨인사이드 사이트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에게 비난과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광고수익을 높히기 위해 각종 거짓된 발언을 서스럼없이 해왔으며,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사고가 나니, 수학여행의 수가 水냐며 비웃는등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지탄받을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여자연예인을 희롱한 것들 역시 조사해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한번 더 깊게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과연 법이란것이 특정 정해진 법률에 위반된 사람만 잡을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에게 강한 처벌을 이루어주는 그런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관련 링크에 총정리된 내용들을 적어둔 블로그를 올려두었습니다 제발 처벌해주세요.

윾튜브는 꼭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세월호 조롱등 )


위 내용과 함께 합니다ㆍ

남북한이 협력하여 우리의 웬수 일본을 폭파시켜서 바다로 수중 매장 합시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꼭 이병태 교수의 토론영상 직접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이병태카이스트경영대학교수님의 최저임금 및 경제정책 토론영상을 전부 봐주십시요.


★ 제의견의 동의하시는분들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먼저한마디합니다 이거 해결못하면 그냥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없습니다 너무 숨쉬기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지금도 국민들은 고통받고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주세요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모든 수단과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에서도 국민들은 병들어가고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금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지금 자라나고있는 희망의 어린아이들은 물론 산모와 아기 미래의 후손들 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기들 건강의 얼마나 안좋을까요? 제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보건 복지 안전 환경 경제 외교 문화 산업 다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부 다 소용없습니다 언제까지 눈으로만 이 사태를 모른척 지켜보며 넘어가실건가요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찾아야할 것 이고 외부적으로도 외교적으로 강하게 한마디해야합니다 그대로 냅두면 더 나아가 저놈들은 바다도 오염시킬 놈들입니다 한국언론 한국기업들도 다같이 손모아서 도와주세요 저놈들의 민폐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해야합니다 (과학,의학,생물학 등등) (★그리고 이방법이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물주변이나 옥상의 정화식물을 많이 깔아서 풀숲으로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주변이라도 정화식물로 도배해서 풀숲의 천국으로 만들어야합니다 ) + 친환경 + 전기차 + 친환경공장 + 정화식물 + 인공강수 + 풍차,방파제,대형선풍기 더 나아가 저런놈들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미지까지 망치고있는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과연 이런나라에 누가 관광을 오고싶어하며 이런나라의 원산지 제조원을 믿을까요? 진짜 다같이 정신 차려야합니다 외교적인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하면안됩니다 어차피 수틀리면 자기들맘대로 한파령 내리는놈들입니다 그런걸 두려워하다 더 큰 손실을 입는겁니다 설마 국민들의 건강이 악회되는걸 보고싶으신건가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국공기 좀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정치인 국회의원분들 제발 본인들끼리 싸우느라 난리치지마시고요 기자 , 뉴스 , 언론들도 쓸때없는거 물어뜯기할시간에 이런문제가 해결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한국의 가장 급한 일이에요 정신 좀 제발 차리세요 왜 우리나라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못사는나라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은지 생각 좀 해보세요 해결키워드: 역바람 환풍기 풍차 방파제 대형선풍기 구름 응집 응축 증발 증기 이동 인공강수 인공강우 소독 순환 보온 차단 입자 정수 정화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친환경도로 자전거도로 공기청정 신에너지 친환경공장 미꾸라지 지렁이 옥상 자연 숲 풀 방금 방수 정화식물 흡수 도배 해법 돌파구 유전자 DNA 자기관리 행복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 청원 잠실 종로 강남 홍대 이태원 노원 도봉 강북 마곡 성북 동대문 중량 광진 동대문 성동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허파 자생력 은평 강동 송파 서초 동작 관악 금천 구로 태능 영등포 여의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제주도 축구 환경미화원 계곡 산림 산소 서울 경기도 일산 분당 성남 파주 인천 송도 수원 부산 창원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울산 목포 평창 춘천 강원도 전원주택 캠핑 야외활동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획기적 목관리 한화 위닉스 KAKAO 카카오 네이버 NAVER 다음 DAUM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웅진 코웨이COWAY 보건 복지 SK 롯데 LOTTE KT GS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YOUTUBE 유투브 팟빵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회사 관리 소통 정당 국회 사법부 행정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방상기 법무부장관님 구직 기자 언론 신문 뉴스 방송 등산 배트민턴 정보 깨끗한길거리 인스타그램 INSTAGRAM 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 TWITTER 동사무소 공부 편의점 바닷가 섬 역바람 풍차 방파제 특허 날씨 계절 순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치원 교육 도시가스 식당 스포츠 야외 운동 KBO K리그 축구 야구 테니스 공기청정기 행복지수 연구 실험 과학 과학자 대학교 대학원 주제 입자 정보 활용 원인 결과 파악 해결 기술 신에너지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 알레르기X 아파트 스마트홈케어 보온 차단 환기 방파제 도로 나무 풀 숲 공원 정화 필터 구름 강수 비 눈 인공 태양열 바다 풍차 강수 자연 동물 친환경 신에너지자동차 알러지X 머리아픔X 어지럼증X 신에너지공장 보냉 순환 Moon Jae-in Jinping 시진핑X (민폐) 매연X 수질오염X 대기오염X 환경오염X 질병X 일산화탄소X 자살X 석탄X 토X 여드름X 구역질X 스트레스X 우울증X 청소 건물 건설 극복 의학 의사 환경 안전 대기가스X 초미세먼지X 추위X 폭염X 흡연X 금연 담배X 한파X 기침X 감기X 가래X 비염X 콧물X 황사X 짱깨X 과제 해결 편두통X 이동 피부 입자 정수 뇌건강 눈건강 폐건강 코건강 호흡기건강 기관지건강 어지럼증X 병원 호흡 청소 농산 농장 어촌 목장 수산물 해산물 비타민 과일 야채 채소 신선 프래쉬 깨끗한물 개선 미세먼지없는나라 건강한나라 산속 풀숲 정화식물 옥상 초록색 식물 관광 투어 운동 농구 자연친화적 해 햇볕 정치 사회 친환경 위메프 시원 개운 숙면 피부 맑음 행복 혁신 혁명 개선 개혁 옥상 옥탑방 풀숲 나무 자연 식물 물 수증기 주거 생활 환경 마스크 정화 호수 냇가 한강 청계천 협상 적폐청산 주거환경 분석 파란하늘 맑은공기 자전거도로 친환경자동차 친환경화약 친환경도로 자연친화적건물 자연친화적빌딩 자연친화적식당 자연친화적공장 자연친화적까페 자연친화적옥상 안전불감증X 네티즌 기본 정화 새만금지방환경청 국가대책비상회의 국가재난위급상황대비 수명 육아 아기 임산부 노약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회사 연구실 면연력 경찰 검찰 환경부 국토 토지 한의원 한의학 소독 소독차 평화 인공강수 인공강우 미생물 미네랄 지하수 흙 인공비 인공강수 청와대 국제재판소 해외 항의 이민 경유차 대책 전화 해결 확답 푸른하늘 제발요

양승태 씨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해서 나라한번 구해보세요


어제 문대통령님께서 미세먼지를 재난상황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서민 삥 뜯는 것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방관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간 십여만대에서 수만대씩 정부 보조금으로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폐차나 수출 말소시 내기로(후납) 저감장치 제작사와 약정을 맺고 진행하였습니다.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저감장치 제작사는 외상으로 후납을 허용하였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상 채권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반납받고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이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에 위탁하였는데, 협회는 이 위탁업무를 이용하여 자기의 회원사인 저감장치제작사의 사적 채권인 자부담금을 대신 받으며 10% 수수료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90만원을 정부보조금(국고+지방비)으로 지급하고 저감장치 부착시 경유차 소유자가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 10만원의 자부담금을 말소시 내기로 약정했는데 협회가 폐차장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아 8만원을 기업에 주고 1만원을 협회가 갖고 1만원을 폐차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차장은 폐차하는 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폐차 대금에서 10만원 공제하여 협회에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경유차가 매매시 별도 약정을 맺지 않으면 자부담금이라는 채무가 매수인에게 자동승계되지 않는데도 협회와 폐차장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묵인아래 최종 차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최종 차주는 해당 경유차를 살 때 알지도 않았고 대신 내기로 동의하지도 않은 자부담금을 대신 내고 있습니다. 협회는 차주가 바뀐 경우 별도 약정으로 채무 승계에 동의하였는지 확인한 경우에만 자부담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회가 받은 자부담금이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만 9만9천962건, 총 131억4천6백만원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차주가 바뀌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저감장치를 반납한 시민 중 54.6%가 차주 변경되었으니, 2013년부터 작년 3월까지 5만4천6백명의 시민이 남의 빚 71억원을 대신 갚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 2018년 12월에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1. 중고차 매매시 자동차등록원부 미기재 채무의 자동승계는 자동차관리법상 근거 없음. 2. 배기가스저감장치의 자부담금 채무의 승계여부에 대해 환경부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환경부에 확인 필요 라고 하였고, 환경부는 자부담금 승계에 대한 환경부의 별도 규정을 묻는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자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10%를 차량 소유주가 납부한다는 제작사와의 사인간 계약상 내용의 채권채무이며, 중고차 거래 시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부처 모두 중고차 거래시 매수인이 동의하지 않은 자부담금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승계되지 않는 자부담금을 폐차하는 최종 차주가 반드시 내야 한다고 폐차장들이 안내하며 자부담금을 고철비에서 먼저 차감하여 협회에 입금하고, 협회는 입금된 자부담금을 기업 및 폐차장과 나눠 갖는 상황이 8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에 수차례 민원으로 알리며 더 이상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2007년 창립때부터 현재까지 환경부 전직 공무원들이 3명씩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일하기에 환경부는 협회를 보호하고, 협회는 저감장치제작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되기에 이 기업들을 보호하는 환경부-협회-기업의 먹이사슬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들에는 SK, 일진과 같은 대기업도 있는데 폐차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서민들이 남의 빚을 대신 낸 자부담금으로 기업과 협회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 정상입니까? 환경부가 감독하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 업무를 위탁하고 당연직 이사직을 수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중고차 매매로 차주가 바뀐 경유차에 대해 자부담금을 받을 때 최종 차주가 자부담금의 승계에 동의했는지 확인한 경우에만 받도록 해 주십시요. 기본적으로 공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매년 환경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협회가 왜 사기업을 대신한 채권추심으로 돈을 버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8년째 매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남의 빚을 대신 내고 있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맞습니까?(끝)

매월 수백명의 시민이 남의 빚을 대신 갚는 상황을 중지시켜 주십시요.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자부담금 대납 중단 요청)


■ 시사저널[단독] 세운5구역의 눈물…집 날리고 빚더미에 앉은 사연 대성산업, 잔금 기다리던 재개발 지역주민에 “중도금에 이자까지 내놔라” 소송…피해 떠안게 된 주민들 서울 중구 산림동에서 살고 있는 안숙경(여·71) 할머니는 최근 집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40년 넘게 머물렀던 집을 뺏기고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안 할머니에게 집은 전 재산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이었다. 1976년 결혼해 들어와 살았던 곳, 시부모님과 남편이 떠나간 뒤에도 추억을 함께한 곳이었다. 안 할머니는 2층에 머물며 1층 점포 3곳의 임대료로 아이들을 키웠다. 그랬던 건물을 통째로 날리고 빚더미까지 안게 생겼으니 하염없이 눈물만 나온다. 이웃주민이던 김은숙(여·66)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김씨도 최근 이사한 집을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운5구역으로 불리는 산림동 일대에서 이렇게 경매 위기에 처한 집만 77가구에 이른다. 욕심을 낸 것도 아니었다. 안 할머니는 동네가 재개발 된다며 다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특별한 조건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 집값을 더 쳐달라는 소리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다. 그 해에 점포를 모두 비워달라는 약속도 지켰다. 그런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잔금을 달라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뤘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르자 상황이 역전됐다. 계약이 취소됐다며 중도금과 함께 이자를 물어내라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재개발 광풍이 휩쓸고 간 자리 사건의 발단은 재개발 광풍(狂風)이 불던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는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일대를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이후 서울 중구 산림동 82-5번지 일대가 ‘세운5구역’으로 신설 지정됐다. 세운5구역 재개발은 2008년 세워진 코아시그마라는 회사가 주도하기 시작했다. 코아시그마는 이후 외환은행, 산은캐피탈 등으로부터 1200억원 규모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을 시작했다. 안 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주민들은 대부분 2008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 안 할머니와 코아시그마가 당시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안 할머니는 집이 있는 건물 전체를 14억2200만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코아시그마로부터 2008년 계약금(10%)과 1차중도금(20%)을 받고, 2009년에 2차중도금(30%)과 잔금(40%)을 받은 뒤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2차 중도금까진 무리 없이 받았다. 이후 점포 상인들도 이주비를 지원해서 내보냈다. 이사할 집도 알아보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기로 했던 2009년 12월31일 코아시그마로부터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 회사에 문의했지만 “재개발이 미뤄지고 있어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들었다. 지급 시기가 미뤄질 때마다 회사에 독촉 전화를 했지만 계속 같은 답변만 돌아왔다. 계약서상 잔금이 치러지지 않으면 연 25%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돼 있지만, 주민들은 이조차도 요구하지 않았다. 잔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손해를 봐 자살을 택한 주민도 생겼다. 그렇게 3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재개발 열풍도 한풀 꺾였고, 불 꺼진 동네는 삭막한 상태로 방치됐다. 조용한 동네가 다시 떠들썩해진 시점은 2013년이다. 코아시그마는 2013년 5월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그러자 대출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한 대기업이 1715억원 규모의 코아시그마 빚을 대신 갚았다. 그 뒤 해당 대기업은 코아시그마와 맺은 약정을 근거로 세운5구역 주민들과 맺은 부동산 계약을 양도받게 된다. 코아시그마는 2013년 10월 운영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계약을 인수한 대기업은 곧바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계약이 해지됐으니 2008~2009년에 받았던 중도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이었다. 주민들은 “매매계약상 해약 금지를 약정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가져가라”며 “오히려 회사 측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데다 개발 지연으로 부동산 시가가 하락하면서 피해를 입었으므로 중도금을 그대로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오랜 다툼 끝에 법원은 2017년 4월 대기업의 편을 들어줬다. 안 할머니는 “잔금만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에게 청천병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지분을 나눠졌던 자식들조차 빚더미를 떠안게 돼 자식들 볼 면목이 없다”고 호소했다. 갑자기 등장한 대성산업의 그림자 사건 관계자는 코아시그마와 주민, 그리고 대성산업이다. 대성산업은 2012년 코아시그마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보증을 서면서 등장한다. 코아시그마는 매년 채권단을 바꿔 PF 대출을 받아 원리금 변제와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다. 2012년 5월에는 베스트파트너스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규모가 1800억원에 이르렀다. 당시 대성합동지주가 보증을 서게 된다. 코아시그마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그 빚을 대신 변제하기로 한 것이다. 대위변제 약정을 서는 대신 주민들과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담보로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다른 특수한 지점들이 존재한다. 주민들은 오히려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였다. 계약서에 따라 잔금과 함께 연25%의 지체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빚을 갚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계약 당사자인 코아시그마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조항은 무력화됐고, 파산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파기됐다. 이후 매매계약을 인수한 대성산업은 곧바로 중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물론 통상의 매매 과정에선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약금을 뺀 중도금을 돌려주는 것이 상식이다.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중도금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했고, 미지급 기간 또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8년이 걸렸다. 중도금과 이자는 주민들이 받은 금액을 넘어서 전체 매매계약 규모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두 가지 특이 사항의 공통분모는 코아시그마의 파산과 대성산업의 보증이다. 코아시그마가 파산하지 않았더라면, 주민들은 오히려 잔금에 지체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대성산업이 코아시그마에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코아시그마 파산으로 인한 1차 피해는 채권자들에게 돌아갔어야 했다. 여기에서 쟁점은 대성산업과 코아시그마의 관계다. 당시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대성산업이 왜 도심 지역 재개발 업체에게 1800억원 규모의 지급 보증을 섰던 것일까. 재개발이 추진되던 2008년 당시 주민들 사이에선 코아시그마가 대성산업 계열사라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2010년 8월26일자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코아시그마 최대주주인 서아무개씨가 대성산업 핵심 관계자의 친인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서씨의 행방은 묘연했고, 설립 때도 직접 등장하지 않았다. 기사에서 코아시그마 고위관계자는 “대성산업 C모씨가 자기 처남이라며 인감과 신분증을 갖고 와 날인했다”고 밝혔다. 만일 코아시그마가 대성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면, 법원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성산업이 빚을 대위변제한 배경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대성산업이 채무보증을 선 2012년 당시 대성산업은 자금 압박에 시달렸다. PF 대출금 4300억원을 갚지 못해 부도 위기에 있었다. 우량자산을 팔아 대출금을 갚거나, 아예 워크아웃(기업가치개선)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성산업은 정책금융공사로부터 40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받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브릿지론을 대출받아 대출금 상환에 썼다. 당시 정치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주주로 있는 대성산업에 대한 특혜대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주민들은 이렇게 기사회생한 회사가 특혜대출을 통해 매매계약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성산업 “말씀 드릴 내용 없다” 시사저널은 11월23일 대성산업 측에 △코아시그마와 관계 △코아시그마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이유 △소송을 통한 손실금 회수 규모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대성산업 관계자는 “이미 오래된 일이라 관계자들이 퇴사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대성산업 K과장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성산업 관계자는 ‘법적 소송을 진행했으면 관련 사건을 파악하고 소송을 주도한 실무자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무팀에서 소송을 담당했지만 관련 내용을 말해주지 않는다”며 “말씀 드릴 내용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을지면옥 지키겠단 서울시, 세운5구역 피해 집주인들도 구제해주세요.


해외나가서 여행하다가 본인 부주의로 사고 당한 사람을 도와 달라고 모두들 아우성인데, 여기 가까운 이웃부터 좀 도와주세요. 강남에 집 한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30살 대한민국 청년 내집 장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시대 왜시아주버니 아가씨 존칭개선시키려고 헷가리게 하냐 아무든제안안한다 설문지금지법안1월달6월까지못해도록 법안마련해주랏 이시대 다음세대쭈욱반대다 그대로두세요존칭이제개선 그만 여성가족부만행 폐지투표요구공무원뭐하노또노략질하는데제발 막아랏막아 도저히 여성가족부그밖에뒷치딱까리모조리징계사퇴요구 원한다 아니면 남성위원회권리이행한다촛불시위불사찌르고데모할까 당장 설문지존칭개선법안막아랏빨릿

도련님 아가씨 존칭개선 설문지 막자반대법안요구


개인 방송 엄격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작 복지가 필요한 주변 소년소녀가장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청원자체가 어이가없다고 생각합니다. 1.본인이 여행을 목적으로 그랜드케니언으로 향했으며 국가와 국민이 등떠밀어 보낸것이 아닙니다. 2.사고의 원인은 사진을 찍기위해 위험한행동을 하다가 본인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것이지 타인에 의해 사고가 난것이 아닙니다. 3.병원비와 이송비에 12억이 들어가니 지원해달라 하는데 국가가 왜 이것을 지원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는 특수한상황이 아니라면 해외여행조차 어렵습니다. 근데 사고자는 해외유학에 여행까지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해야하는 어려운집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공부를 하고있고 이런 사람들때문에 선별적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연이 안타까워 도와주고싶은 청원 동의자 2만명가까이 되는 분들이 모금을 통해 도와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면 안됩니다.

그랜드케니언 추락사고 지원반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의 4대의무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이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더더욱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은 패배감을 가지게 되며, 나아가 국군의 사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거라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병역거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병역 기피자로 인정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바라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역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병역기피자들은 확실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이정도면 국방의 의무를 없애야하는게 아닐까요??


그외 똥별들도옷벗어라

정경두똥별장관사퇴하라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에 힘써주세요. 쓰잘대없는 국개의원 인금인상만 시키지말고 ...

소방공무원 복지,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정해줍니다. 이 과실 비율을 정하는 지침이 1970년 일본에서 만든 책을 번역해 수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인정이 되는 판례가 블랙박스가 없던 1990년대~2000년대의 우리나라의 사고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과실비율이 아닌 보험사 측에 유리하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비율로 결론지어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00:0의 기준이 최근 늘어난 것을 뉴스로 접했는데 100:0인 사고가 100:0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을까요? 유튜브 한문철 TV를 참고해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독자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보험사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바뀐다면 보험사와 고객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객이 원하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분심위를 거치는 단계를 없애고 보험사의 계약서에서 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 없다는 항목을 빼도록 해야합니다. 부당한 계약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심위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보험사와 관련 있는 변호사가 아닌, 보다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분심위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청원해보자면 옛날 일본 것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합리적으로 과실비율을 조정해줄 수 있는 분심위나 소송까지 가는 데 필요한 절차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무단횡단 사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동차 사고, 보험사와 고객 간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그래도 사람 목숨인데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금으로 누굴 돕고 안돕고 이건 분명 역효과가 나오는 일입니다. 세금으로 고려해보기보다 국민들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있게 모금장을 마련해주십시요. 세금 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들 열심히 일해 피 땀 흘린 돈들입니다. 헛되이지 않게 사용되길 바라는 맘은 크지만, 개인적인 활동으로 사고가 난 건 세금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빠른 쾌차 바랍니다.

그랜드캐니언 안타까운 사고 국민들 자발적으로 모금할 수 있게 마련해주십시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들과 관련된 사업이 정말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맞나요? 청년들만 거론하고 정작 청년들 중에 몇프로만 들 수 있고 하고 싶어도 피고용자수가 1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높지 않은 것도 있어 사람을 많이 채용할 수가 없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식으로 제한을 두면 1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은 망하라는 건가요? 이런식으로 하면 1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에 청년들이 과연 취업을 할까요? 그렇다고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받고 일하는 건 더 일하거나 똑같이 일하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은 해주나요? 비영리법인은 왜 안되는거죠? 비영리법인도 다른 회사직원들이랑 똑같이 돈을 받고 똑같이 일하는데 왜 제한을 두는건가요? 비영리법인에 들어간 청년들은 청년이 아닌가요? 그럼 비영리법인 청년들만 할 수있는 사업이나 1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설립해주세요. 이런 나라에서 어떤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겠습니까? 진짜 하루에 수천번씩 이민을 생각하게 만드는 나라 미래가 걱정되네요..

청년관련 사업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맞는건가요? 기업살리기가 목적아닌가요?


청원게시판 글 쓰거나 공감누를 때 일정 금액 지불하게 하는 시스템은 어떨까요? 소액 단돈 10원이라도.. 좋은 취지의 게시판이 얼토당토한 제안들로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모인 돈은 기부금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공감 옆에 추가로 "후원"을 신설해서 내부 심사 후에 그 글쓴이에게 지급되는 것도 좋겠고요.

청원게시판 이용에 대한 제안


지난달 부터 용돈 및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 달 생활하려면 100만원이 필요하고 교통비로는 10만원정도(버스카드충전)가 필요하더군요. 돈을 막 쓴 제 잘잘못도 있지만, 미래를 책임질 대한민국의 청년을 위해 100만원만 주십시오! 국가는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국내에서 미아가 될 지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20대 대한민국 청년이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원 게시판좀 없애주셈 개나 소나 청원하는거 보면 눈골 시려움

청원 게시판좀 없애주셈 개나 소나 청원하는거 보면 눈골 시려움


나라가 평안하도록 나라제. 기우제를 잘 지내 주세요.

나라제를 잘 지내주세요


저는 두자녀를 둔 부모이자,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하는얘기는 “취업을 하고자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횡령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그녀를 알게된 것은 2017년도이며, 그녀의 남편은 자동차관련업종 현장직에 10년이상 근무하고있으며, 본인이 전세로 살고있는집의 집주인은 남편과 같은회사에서 근무한지 20년도 훨씬넘었으며, 회사안에서 노조관련업무도 했던 파워가 있으신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남편의 사촌동생 2명도 협력에 취업을 했다며 저희에게 넌지시 취업얘길 꺼냈습니다. 그래서 확인결과 2명모두 그회사에 근무하고있던게 맞더군요 마침,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못한 동생생각이 났고, 취업에 관한 설명을 듣기위해 그녀와 그녀의남편을 만나 입사를 하게되면 어떠한 일을 하는지, 협력업체로 들어오긴 하는것이지만 아무문제없이 잘 견디고 있으면 정규직이 될수있다는 얘기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인사비용의 명목으로 소개비가 들어간다고는 했지만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전해보자는 결심을 하게되었고, 대출을 받아 그녀에게 돈을 이체한후에는 현장소장이라는 분들게 면접도 보고, 지정병원에 가서 입사관련 건강검진도 받았으며, 안전교육도 강의실에서 2일간 받았으며, 근로계약서에 서명도 하면서 어느정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간다 싶었던 찰나에 입사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기다리는 기간이 반년도 넘어가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입사를 할수있긴 하는거냐며 우리를 속인거라면 고소를 하겠다고 했더니 입사를 기다리던 몇몇을 모이게 한후 본인이 사기를 쳤다, 본인혼자 저지른일이다라고 피해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취업관련 입사일도, 취업관련설명도 그녀보다는 남편이 나서서 설명을 해왔고, 또 어떤분께는 남편이 공증도 해준상태였으며, 같은회사에서 노조관련업무를 봤다던분도 피해자중에서는 몇몇분이 만났던터라 세사람모두를 2018년 1월경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몇 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사기를 인정하는 여성분은 재판을 통해 4년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고, 그녀의 남편과 또다른 한사람은 경찰서에서 사기혐의 및 사기방조로 검찰로 기소처분되었습니다. 기소처분이 2018년 여름경에 되었으며, 반년동안 수사를 하는지 연락한번없었고, 저희쪽에서는 그간에 음성녹음파일 및 문자메세지, 저희가 가지고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 제출한 상태에서 기다림이 계속되던차에 2018년 12월31일 조용히 “무혐의”처분을 내놓아 피해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어 비용을 들여 항고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1년도 넘은기간을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기다리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관련 서명을 받는등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해오고, 분명히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사의 처분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남편분도, 그 외의 한분도 너무도 깊숙이 관여가 되어있다는 것을 조금만 유심히, 조사해보시면 아실만한 자료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한번 없이 처분한 검사님이 너무 야속하고, 힘도 빽도 없는 저희는 어디가서 억울함을 풀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기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여서 사기를 칠 수 없는 환경을 더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예인인 마이크로닷부모님이 사기를 쳐서 모은돈을 가지고 해외도피로 본인들은 호화롭게 살던 것, 피해자들은 그돈을 갚느라 여러모로 고생하는 것,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기는 집안의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잃음과 동시에 부부사이에는 말못할 불안과갈등이 생겨나고 그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같이 고통을 느끼는 “가족화목살인”인것입니다. 감옥에 수감된 그녀를 믿고 과연 저희는 돈을 이체한것일까요, 취업관련설명을 열심히 하던 그녀의 남편은 무죄인 것일까요??입사일이 늦어진다고 불만을 제기했을 때 커피숍에서 피해자들과 만남을 가져 입사가 가능하다던 그남자분은 과연 무죄일까요?? 그녀의 남편도, 그남자분도 다 그녀혼자 저지른일이라고 그녀가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는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일반인같은 경우에 본인의 명의를 도용해, 본인의 얘기를 해가면서 10억이 넘는금액을 사기치고 다닌 그녀를 가만히 놔둘까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검사님은 왜 피해자를 한번도 만나보지 않고 결론을 급히 조용히 마무리지으셨나요..하루하루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사기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한 것은 죄보다 낮은 형벌도 한몫하고 있는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사범에 관한 죄를 더 중히 다룰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비리 범죄을 국민 청원으로 비리 범죄 사실 여부를 놓고 여러번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것은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해석하는 사건이오니 검찰은 나경원을 구속하여 수사하여야 국민 정서에 맞는 것이다 ㆍ 가칭 국민의 소리 신문고로 여기고 실행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 입니다 ㆍ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나경원을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10만이 동의를 해도 30만이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 그 청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답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반대도 만들어서 공정성을 더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에 동의 말고 반대 항목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 울주군 출신 최해규는 고향인 울산을 떠나 개인 사재를 털어 삼일운동을 주도하고 일본 왜경을 피해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 했다 그 유족은 울산유사 등 많은 정황적 자료가 있어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였지만 당시 비밀리에 활동하던 최해규의 구체적 자료가 없고 상세하게 입증할 자료를 유족이 가져와야 인정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로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선정을 안하고 있다 국회의원 아버지라 6번씩 독립유공자 선정 되지 않다가 갑자기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국가보훈처에 묻는다 무슨 근거로 갑자기 건국훈장이 수여 됬는지 최해규 유족인 손자인 나에게 그 이유를 밝혀주길 바란다 부단 최해규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독립운동을 하고도 수많은 독립운동가 전국에 있다 국가보훈처 공훈심사위원회의는 누구도 인정할수 있는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을 공개하라 몇몇 위원이라 자처하는사람들이 밀실에서 결정해 누구도 알수 없는 독립유공자 심사를 공정히 해주길 청원해 봅니다

최해규 독립운동가는 왜 안되고 손혜원 아버지는 건국훈장을 받았나?


카테고리를 못잡아서 기타로 해놓았네요 G_Dragon, BTS등등 연예인들 군대 안보내면 안되나요 편법써서 안가면 안간다고 욕먹고 군대가면은 감떨어져서 와서 욕먹고 군대가서 생활하는거 보면 편하게한다고 또 욕먹고하는거 보니까 차라리 해외공연수입등등 공개해서 나라에서 일정수입 이상인 애들 조건을 잡아놓고 군복무기간만큼 나라에서 정해서 기간중 앨범몇회,해외공은몇회,국내공연몇회,방송출연등 발표하게 하고 앨범의 대한 수익은 세금으로 가져가고 대신 수익이 안나놓으면 다시 보내고 그렇게 활동하는 연예인들은 월급은 군인들 월급으로 주고 팬들은 군대간 연예인들 안기다려서 좋고 일정기간되면 알아서 평소때보다 더 빨리 앨범 나올 수있어서 좋고 나라는 세금 많아가져서 좋고 그 돈으로 밥도 제대로 못사는 할머니할아버지들 많으신데 지원도 좀 해드리고 좋은거 아닌가요

GDragon, BTS등등 연예인들 군대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이혼녀입니다 20년전 사업실패로 어렵게 생활하다 18년도에 도저희 생활이 어려어 파산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지내다 파산을 신청하면서 주민등록을 부활했는데 사업실패로 체납된 세금이 계속해서 청구되고있습니다 어떻게든 변제하려고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 원금에 가까운 가산금이 더해져 도저희 갚을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거의 20년전 세금도 제가 차량이 있어서 압류가되었다는 이유로 전혀 감면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파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해도 세금이 체납되어있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당연이 나라세금을 납부하는것이 맞지만 그래도 새롭게 자랍할수있도록 조금은 감면이나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세금체납 가산금이라도 감면해주세요


1.개농장에서 무책임하게 강아지 생산한 결과 아무나 개를 분양하게 되었고 유기견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개농장 운영 금지 해주세요. 무책임한 강아지 생산 금지되도록 정부에서 책임지고 폐쇄하세요. 2. 개고기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반려견 즉 가족으로 개를 키우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고기라니요? 선진국에서 한국이란 나라 떠올리면 개.고.기가 먼저 떠오른다 할정도로 미개한 문화입니다. 지금도 개시장에서는 좁을철장안에 개 여러마리를 몇달동안 구겨넣어서 잔인하게 도살하고있습니다. 하루빨리 금지시키시고요. 하리빨리요. 3. 반려견은 재물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동물학대시 (특히 반려견 상해시) 징역 최소 10년이상 살도록 법 개정해주세요. 독일이나 미국 영국 등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후진국 대한민국이 따라가려면 멀었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강화해서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주세요. 국회의원들 일 똑바로 하세요. 국민들이 보고있습니다.

개농장 폐쇄, 개고기 금지, 동물보호법 강화 해주세요.


TV조선, 아동센터집회도 최저임금 프레임 주최측 "최저임금 전에도 집회..왜곡 보도" 한국당 의원, 최저임금 선동하려다 야유 "집회 최저임금때문 아니야, 본질 봐야" 중앙.조선 홍석천 폐업도 최저임금 탓 - 폐간 시키세요 ...

물불 안가리는 최저임금 공격..아동센터·홍석천도 제물로


요즘들어 지극히 개인적인 청원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느낍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 맞나, 게시판을 없애는 편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분명 필터링을 누가 하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것이지만 사익을 위한 청원, 마녀사냥하는 청원, 지탄받아 마땅한 청원..걸러내시어 무분별한 청원공해, 스트레스를 줄여주십시오.

국민청원을 필터링해주세요


점포를 오픈하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을 하자마자 전화벨을 울립니다. 네이버 관련업체라 말하며 인터넷 광고 파워링크와 블로그.홈페이지등을 공짜로 특별히 해준다고 대신 등록비 때문에 한달에 4만원 가량이면 된다며 혼을 빼놓기 시작합니다. 사업 초기이고 인터넷 광고는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감언이설에 넘어가게됩니다. 한정으로 몇분만 해준다는 그말에 더 혹하여 할부결제를 바로 해버립니다. 몇 시간 뒤 곰곰히 생각해보니 아닌것 같아 연락을 하면 카드 승인 문제나 연락을 받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제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지않아도 계약금에서 셋팅비용이라고 30~35프로와 서버관리 비용, 제작도 안된 홈페이지 관련비용을 청구하여 해지금이 계약금의 절반이 넘어갑니다. 분쟁조정상담을 하여 해지를 진행하여도 분쟁조정에서는 중립입장이라 어쩔 수 없다하고 해지를 하든 울며 겨자먹기로 유지를 해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지를 해도 문제라는 점입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연락이 잘 되지않고 인터넷광고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블로그 같은것도 청구한 제작비는 88만원인데 블로그제작업체에서 30~40만원도 안되는 수준이고 본인이 노력하는 거이외 인터넷광고 업체에서의 효과는 거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계약을 한 실수가 있지만 터무니 없는 해지금과 업체의 불성실함이 새로 가게를 연 사람을 지치게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공유하거나 댓글을 달면 바로 연락이 와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입을 막게도 합니다. 공익을 위한 글이나 댓글또한 이런식으로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나 큰 공기업에서 나서주어야합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해서 당하고 있냐고 하시겠지만 처음 여는 가게의 부푼 희망과 인터넷광고라는 미끼에 살짝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바로 알아차려도 20분만에 해지요청을 해도 바로 터무니 없는 해지금과 뻔뻔함으로 대처하는것이 화가 납니다. 심지어 전화로 계약을 유도한 담당자도 이런걸 다 알면서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이 끝나면 분쟁조정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울분이 터집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음 피해자가 나오지않고 이런 필요없는 업체들은 사라져야합니다.

소상공인 등쳐먹는 인터넷 광고 업체 단속과 처벌방안을 만들어주세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률을 어긴 기각판결에 대하여 법률적용이 잘 되었는지 헌법 제 107조 제2항에 최종 법률심사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한 법률심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법률심을 하지않기 위해 4년동안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7번씩 바꾸면서 기각과 각하를 남발하고,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와 사건번호가 기재된 재판문서를 민원으로 조작하고 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017. 1. 9. 다시 2017 . 7 2018. 1. 2.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에서 법률심을 피하기 위해 7번이나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바꾸면서 4년을 끌고 있다고 탄원서를 제출 하였지만 답변이 없어 다시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고, 원심판결은 일명 소켓부착형안정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이 별도의 모델로 고시를 하여 안전인증이 적법한 것으로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각판결을 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장관에게 공개요청을 하여 답변은 백운규장관은 소켓부착안정기를 별도의 모델로 고시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법률심사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2018재카기11, 소송구조 2018재마934)준재심신청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라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사상초유의 국가손해배상 (약 6천억원)사건 이지만 그만큼 피해와 손실을 입었고 세계5개국특허(일본 , 미국, 한국, 중국, 인도)도 방해와 음모로 다 잃어 버리고 지금은 샐활수급자가 되어 원심에서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인지대 약 20억원을 지원받아 소송을 하였으나 이렇게 원심판결은 법률과 법령을 을 조작하여 기각판결을 한 것으로, 4년 동안 대법원에서 기각과 각하를 반복하는 재판부에서 재판절차법으로 예 : 민사소송법 제 451조 1항에만 해당되어야 한다 ? 1항에서 9항까지 한가지 항목에만 해당이 되어도 되는 것을 1항에만 해당되어야 한다면 각하를 시키고 원심판결이 법률과 법령을 조작한 것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법률심사를 하여달라는 것을 이유같지 않는 이유로 각하를 시키는 이러한 대법원의 횡포에 대법원의 결정사항에 대한 불복은 할 수 없다라고만 하는 대법원 으로, 국민여러분들 그리고 문제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님 법을어기고 결정을 하는 대법원에 대하여 어떵게 생각 하십니 까? 1심법원과 항소법원의 부당항한 결정은 즉시항고로 대법원의 결정은 특별항고로 의이를 제기하는 것으로, 4년동안 이러한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장도 여러번 올렸으나 법원행정처에서 특별항고장도 민원으로 처리 하고 재판부로 보내지 않은 대법원 입니다, 더 이상 대법원의 이러한 비리에 대하여 손 놓고 기다릴 때 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님 조국수석님 이에 대한 조치와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법원의 비리를 모른체 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데, 긴급문자 말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외부활동을 하고 있고, 해야하는데 외부활동을 삼가하라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이 재앙에 맞서주세요

미세먼지는 심각한 재난이다


유학갔다가 미국 여행가서 떨어졌는데 환자 가족 집 팔고 친가 외가 사채 쓰면 돈 되겠구만 정부가 왜 지원을 하나

그랜드캐년 사고 왜 정부가 지원해줘야항?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성범죄가 미제로 남게 된다면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공소시효 덕에 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가해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범죄자들에게는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청원인 것은 알지만 꼭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성범죄 관련 공소시효를 제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관련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말 안해도 뭐가 문제인지 알지?

여성가족부 폐지하자


부동산 규제와 대출규제로 세입자 전세금을 못돌려주고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주려고 해도. 대출이 안되고. 규제로 가격은 떨어지고 삶의 고통이 큽니다. 갑작스러운 폭탄성 규제로.. 재산가치가 날아가고. 경제는 안좋아져. 지갑은 닫히고. 장사안되고. 사면초가에 갇히고. 사는게 힘듭니다. 살면서 가장큰 시련입니다. 이중삼중과세 미실현 이익과세.. 잘못됐다고 봅니다. 부동산을 살때 취등록세.. 냈고. 재산세 냈고. 국민건강보험료 비싸게 냈고. 돈벌때 번것에 대한 세금을 냈고. 부동산만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규제.세금올리기는 그만해주세요.


대통령님께 1.Kfx 전투기를 스텔스의존할려 하지말고 전자전기도 같이 개발 하길원합니다 참고영상보시고 꼭 답글바랍니다 https://youtu.be/XYNfCTa-Rlw 2. 해상작전헬기를 미국 유럽만 하지마세요 그리고 산으로가는헬기그만만드시고 청주 서울에 정비창있는 ka 헬기 해군전문용인 ka52k ka32 차관으로 라이센스생산 한국형으로 하면될것입니다 참 ka52도 롱보우형있습니다 3 미사일전한 3척 4. 스웨덴 사브사 유령장수함기술과 조기경보기 생각해주시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Kfx


박근혜때랑. 달라진게 모죠?? 탁상행정. 탁상복지, 말로만한몫. ㅉㅉ.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한테. 언제까지. 노후. 복지만 애기할건가요 ??? 당신들은. 국민혈세로. 고액연봉 받으며. 급한거. 없으니. 어려운국민들 절박한. 현상황 모르고. 사회복지타령. 노후 복지타령만하니. 그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국민들은 당장 빚땜에 죽어가고 실직자들 대출도안되는. 신용불량 국민들. 당장 돈한푼없어 막막해 죽어가는데 정부 대책은 없고 월세밀려자살뉴스. 생계형범죄 급증. 병원비도 없어 당장 어려우니.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부터.우선. 살게해달라. . 어려운국민들. 절규에 가까운 청와대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노후복지빙자로 외면하고 노후사회보험빙자로. 안주더니 국가가. 노후복지빙자로 국민들돈강탈해. . 주식투기하고 국민돈 운용한답시고 10조원가까이 날리다니 이래도되나??? 국민들돈이 도박자금 쌈짖돈인가? 국민여러분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장 대통령령으로 심사해 당장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당장 빚값고 숨통트여줘라. ㅉㅉ 당장 국민은 죽어가는데 노후복지타령??? 현재도 못살리며 노후복지빙자로 강탈해 국민가처분소득 털어가는게 복지제도 ?? 중랑구 모녀 사건이 현복지주소를. 잘말해준다 그 많은. 복지예산은 어떤놈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거냐??? 무니와 형식만 복지제도 보건복지부 개혁하라 !!!

중링구 모녀같은 복지사각지대좀해소하시죠복지세원은어디로세나??


요즘 솔직히 문재인님이 대통령된후로 아무나 별일아닌것으로 개인사정으로 청원을 올리는데 그렇게 아무나 못올리게 유료화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나라에서 이러한 내용은 못올리게끔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명절이 힘들다고 명절을 없애달라는둥 자신의 잘못으로 추락해 10억원이 넘는비용을 내달라는둥 어쩌라는둥 참...대한민국에 돈없어 치료받지못하고 죽는사람들 돈없어 하루종일 힘들게 폐지주우면서 살아가는사람들 수급자들은 매년 적어지거나 조금 많아지는돈으로 절약하며알뜰하게 살아가는 많은사람들 돈몇푼더벌자고 죽을힘다하는직장인들 돈없어 지하철.기차역에서 추위에 떨며 온갖수모를받으며 노숙하는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나라에 병원비10억에 이송비2억을 도와달라고요?? 아무튼 이런나라에 청원을 저렇게 아무나 못올리게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루에도 사람들이 수백명죽어나갑니다. 돈없어서 죽는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돈욕올라 유기견 수백명을 돈없다는핑계로 안락사시킨박소연같은인간도많아요. 박소연도 문.재.인.대.통.령.님.이 안알려주심 이렇게 수백명의 소중한생명들이 죽을일은 없었을텐데 말이죠. 대.통.령.님 일좀합시다. 통일에만신경쓰지마시고요.제발좀요.

청원유료화해주세요.


최근 경영안정자금이 지역마다 얼마씩 예산이 집행 된다고 하여 새벽 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 상담을 받은 결과 신용도가 낮아서 안되고 매출이 낮아서 안되고 담보가 모자라서 안되고 기대출이 있어서 안되고 세금이 체납되어 안되고 위 내용중 하나라도 해당 되면 그냥 상담의 일말의 여지도 없습니다. 과연 위의 내용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출이 진정 필요한 소상공인 사업주 일까요? 최근 자영업 하면서 매출 안 떨어지고 유지하는 곳이 몇이나 되며 매출 유지 잘되면 자금이 필요할리 없겠죠 시기마다 다가오는 세금 낼때 마다 현금 유동성 떨어지면 당장 못 낼때도 있고 신용도 6등급 이상 얘기 하시던데 사업주가 6등급이면 굳이 새벽같이 줄 안서도 다른 일반 은행에서도 이율 차이 외에는 대출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신용등급 낮으면 다른 서민지원 금융 찾아가라 하는데 거기도 답은 비슷합니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결국은 그냥 2금융도 아닌 3금융 가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경영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는 정책인지 이제는 의구심이 들 정도 입니다. 담당자 말이 신청자도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자금이 넉넉히 풀려도 까다롭기만 하니 상담해 볼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진정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적한 시점에 경제정책이 빛을 내기를 바래 봅니다.

정부가 지원 한다는 소상공인 경영지원 자금정책 문제 있습니다.


일본 초계기 또 근접 비행..!! 격추만이 정답이다..!! 그런데 한국 여야 정치인들은 뭉치기는커녕 지금도 황당쇼 중..!! 이게 진정 나라..?? 일본은 현재 군사력 팽창, 항공모함 건조 중이며, 2016년 기준 플루토늄 48톤 핵무기 6천 기 이상 만들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한반도는 비핵화를 하란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눈에 빛을 내며 싸우고 있으니.... 이게 나라인지 참 답답하도다...!! ★핵, 수 보유 만이 정답이다..!!★

◡일본 초계기 또 근접 비행...!!


안녕하신가요? 태어나면 바로 한살이 되는 나이 계산법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는 만으로 나이를 계산할때도 있고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할때도 있고 그냥 1월1일 되었을때 계산할때도 있고 다양한대요. 이거를 그냥 태어나면 0살되고 그다음해 1월 1일 되면 1살이 되게끔 하나로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월생이라서 태어난지 며칠만에 2살이 되었는데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며칠만에 1살도 아니고 2살이 된다는게 좀 그래요. 제가 12월생이라 좀 어려서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냥 모두 똑같이 태어나면 0살되고 1월되면 1살 되게끔 바뀌었으면.. 그렇게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현행 8살에서 7살로, 만18세 이상을 19세로, 만65세 이상 노인복지를 65세로 이런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계산법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랜드캐년 한국인 유학생이 추락하는 장면을 보았지만 그건 그랜드캐년측 인솔자 문제도 아닐뿐더러 개인의 과실로인하여 추락한 잘못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써서 굳이 도와줘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이것이 만약 세금으로 들어가게되면 만약 저가 자다가 침대에서떨어져 어디한곳을 다쳤는데 그것을 국가세금으로 치료비를 내달라하는것과 동일시되는 말입니다.

개인과실의 의한 책임을  왜 국가가?


국민청원 게시판 취지는 정말 매우 좋습니다. 허나 익명의 가면뒤에 숨어서 별 쓰잘대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꼴을 보고있노라면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청와대 게시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실명제 및 얼굴사진을 걸고 게시판을 이용하게 개편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대로 된 글을 쓴다면 이름과 얼굴이 떳떳할 것입니다.

국민청원게시판 실명제 실시해주세요.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를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하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대통령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바닥 민심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다면 정확하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문대동령과 민주당에 대한 마지막 경고!


동생이랑 찍은 사진 보니깐 집이 대리석... 올겨울 길거리 돌아다녀보세요 . 80-90세 허리도 못피는분들 새벽부터 폐지 줍고 다니십니다. 생활고 때문에 똥물 먹는 어린이도 있어요 유학 좋지 친척들 1억씩만 모금하면 되겠네 국민청원이 퇴색하는구나

그랜드캐니언 추락사  사조자 집보니깐 대리석 도배..


본인은 중랑구 면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경상 입나다 010-5731-8811 본인은 서울강동구 구천면로 29길50 1층 산악회 사무실에서 상습도박단들이 도박을 하는중에 본인이 도박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공동폭행을 당하게 돼었습니다 이빨이깨어지고 얼굴여러군데 타박상과 쇄골의 타박상을입어서 고통에 2개월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였 습니다 강동경찰서 강력계 신**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돼었고 도박으로 인해서 폭해을 당했는데도 도박에대해서는 수사를 못한다고 저에게 어떻게 밝힐거냐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목격자인 증인들은 도박공범들이고 도박공범이 본인이 맞는다고 112신고를 하였다가 폭행가해자들의 욕설과 협박으로 전화를 끊기도 하였습니다 그후 사건을 은폐축소하여서 죄가 가장 가벼운 한사람만을 검찰에 벌금200만원에 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폭행을하고 본인에게 더큰 상처를 준 세명의 폭행범들은 사건의 은폐축소하여서 법망을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공동폭행을한 세명에대해서 2018년 11월23일 서을강동경찰서 형사과에서 형사2팀 김** 형사에게 사건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형사는 원칙에의한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담당형사가 바뀌었습니다 형사2과오** 형사로 바뀌었 습니다 오**형사로 바뀌고 난뒤에 담당형사와는 통화도 사건의 진행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후 각하처분이 내려졌고 수사관들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사건이 오래됐다고 덥어버렸 습니다 진실을밝히는 수사를 하게끔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요 대통령의 적폐청산은 국민의 가장가까이 있는 경찰들의 안일한 행정처리와 비리부터 선행돼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는 세상이 돼지않겠습니다 진실을 밝힐수있게 국민 여분께서 도와주십시요

경찰의 사건은폐축소


그랜드캐년만 국가가 도와주는거 아니죠? 저도 다치면 병원비 대 주실꺼죠? 국가님

저도 여행 계획있는데 사고나면 국가가 책임 ?


유아국악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세금꼬박꼬박내고, 저희회사를 거쳐간 인재들도 백여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원장포함 7명 남짓 남았습니다. 일자리가 점점줄어 새로운 선생님들을 뽑을수가 없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업까지 생각중입니다. 국악뿐만아니라, 체육, 미술, 영어등등 대학등록금내기도 힘들지만 간신히 졸업하면, 예체능인들은 그래도 유아교육쪽으로도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 업체들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어보면 정말 다들 힘들어 합니다. 힘들지만 어떻게든 버텨보려해도, 사립유치원들을 모든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만들고, 정말 열심히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이젠 거의 포기하신듯한 모습에 저의 업체들은 보고만 있을수밖에없고, 좋은 교육을 하려고 지금까지 애써주신 모든 예체능선생님들은 갈곳을 잃어 가는듯한 모습에 저도 이제는 다른일을 해야 하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냥 저희 좋은 교육하게 신경꺼주세요.. 이쪽까지 신경써주셔서 저희들 너무 힘듭니다.

예체능인들의 지금일자리가 점점 사라져가고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SBS,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여러 언론들이 손혜원의원의 부동산매입에 대해 투기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익충돌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야당과 언론의 엄격한 기준은 보편적이고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야당과 언론이 제시한 기준은 비단 특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이익충돌,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고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할 정치인과 언론인 및 언론사주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사회의 투명성제고와 정치와 언론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원의원 사안을 손의원에 국한시켜서는 모처럼 집중된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와 정치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정치인과 언론인 및 언론사주들의 이익충돌여부에 대해 조사를 청원합니다.

정치인과 언론인 및 언론사주의 부동산보유 실태와 이익충돌여부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만이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 문화를 사랑하는데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역에도 문화를 사랑하는 훌륭한 문화예술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명예, 재산 전부를 걸만큼 문화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문화재 거리에 소유한 부동산을 지역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민심을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유도하지 마시고 문화예술인으로써 부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차명으로)소유한 모든 건물, 토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이것이 본인의 진정성을 밝히는 크로스포인트라 생각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바라보며- ‘유물’을 찾아보니(표준국어대사전-네이버) 1)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2)고인(故人)이 생전에 사용하다 남긴 물건, 3)예전에 통용되던 제도나 이념 따위가 이미 그 효력을 잃어 쓸모가 없어졌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본인이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 100억원이 넘는 유물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21세기에 제작한 작품(본인이 기획했다고 하는 작품 포함)을 유물이라 할 수 있는가. 묻고 싶네요.

목포 문화재거리 이슈, 잠잠해 지기를 기대하며...


저는 백내장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으로 좌안 쪽 시력을 거의 상실한 남성입니다. 왼쪽 눈 시력이 0.02로 실명 바로 전 단계인데 병원에서는 0.015여야 법적으로 시각장애인 자격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위의 기준의 차이는 확률적으로 약 100만 분의 3인데 너무나 적용 범위가 낮습니다. . 또한 군 신검에서 1차 검사에서 5급으로 면제가 되었어야 하는데 양쪽 다 0.15로 나와서 현역 판정을 받을 뻔 했습니다. 이러한 해당 기준을 포괄적으로 개정 및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각장애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를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공시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한 맺힌 울림


일본의 초계기가 우리 나라에게 위협적으로 근접 비행을 또 다시했다고 합니다. 우리정부는 강경대응을 해야할것입니다. 물론 격추시키는것까지도 그 대응에 포함되어야겠죠?

일본 초계기 근접 비행


기자회견 자체가 소모적이네요~기자들도 속시원한 질문도 못하고 하도 답답해서 보다가 말기는했지만 오히려 손혜원 의원이 기자들을 꾸짖는듯한 느낌은 저만받은겁니까?나오자 마자 하는말이 sbs기자팀 조선일보 기자들 어디있느냐 그사람들 면박줄라고 기자회견했습니까? 청문회에서도 손혜원 의원은 의혹이 있는 사람들 쥐잡듯이 잡던데 기자회견마저 기자들까지 대하는 태도가 영~~~ 만약 자한당에서 어떤의원이 이와 똑같은 일을 벌였으면 당연히 언론이나 여당에서도 강력히 의혹제기를 할것이고 그거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게 마땅한일인데 왜 언론사에게 그런 의혹제기를 했냐니 이게 말입니까? 누군가 한지역에 건물과 토지를 지인과함께 20채이상 보유했다하면 어느 국민누가봐도 투기의 의혹이 있다는건 부정못할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목포를 살리기 위함이라한다면 그거리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살리겠다 하는건데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부동산적 시세차익이 없을까요?이런것 하나하나가 의문이 될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투기 강력한 규제 맞지않습니까?물론 서울쪽에 집중적으로 해당되있는 규제이기는하나 어느 누구던간에 단기간에 한지역에 20채이상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면 당연시하게 의혹제기를 할수있고 조사받아야하는게 이치입니다 무슨 기자회견을 합니까 ~이런 일이야 말로 소모적 행태로 보여집니다 의혹이 제기되어있는사람과 ,당연히 그사람은 부정을 할텐데 그걸 굳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자체가 소모적 행태입니다. 그냥 깔끔히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의문점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손혜원 기자회견


우리 아기 이제 태어난지 3주차인데 대천문이 다른 아기보다 조금 작대요... 병원에서 경과 지켜보면서 시술해야할수도 있다고 시술 하면 아무 문제 없을꺼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시술비용좀...내주세요... 서민이라 시술비용이 없네요... 병원비 150 조리원비 230에 통장잔액이 얼마 없어요 대출금도 갚아야하고 보험도 내야하는데...도와주세요 애기놓기 좋은 나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아기 태어난지 3주차입니다


원인찾기에 난관이 봉착하면 가지부터 치고 들어나면 몸통이 나오게 되어 있다. 큰손이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무런 정보 없이 문화재 때문에 헌가옥을 샀을까??? 그 사람이 문화재청 정보를 알고 샀는지도 확인해봐야 된다. 외지인 구입한 사람들은 전수조사하여 왜 샀는지 과거의 이력은 어떤 사람인지 조사하라~!!! 야당은 헛발질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더 문제가 해결된다 . 언론과 국민보다도 못한 야당... ㅉㅉㅉㅉㅉ 제발 야당 노릇 제대로 합시다. 나 자신이 보수라서 챙피한 적은 없지만, 보수라 내세우는 당신들 때문에 창피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좀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

손혜원이 말한 큰손 세무조사하라~!!!


생각없이 아무거나 올리는 국민들 계몽시켜주세요!

아무거나 청원을 올리는 국민들을 처벌해주세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최근 인공강우 실험을 계획 하는 건,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장대”할 것 같슴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반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지요. 전국의 논에 미세먼지와 황사 집중기에 물을 가두기 캠페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물은 먼지를 흡착하여 다시 공기중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가두는 농가에 일정 지원금을 주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면 더 좋겠지요 미세먼지 해결 무슨 방법이라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방안(동절기에 전국 논에 물을 가두어 호수화하여 미세먼지 흡착으로 저감하고, 참여 농가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23일) 보도된 인도네시아 남칼리만탄 섬 현지에서 사망한 50대 한국인의 조카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연유는 이모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입니다. 이모부께서 타살 당한 흔적이 농후한데, 이모부께서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보다는 유가족들에게 조속히 장례를 치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대사관에서 이모부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여 이모부와 유가족들의 억울함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이번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저의 이모부인 오OO(54, 동서발전 근무)는 밀림 오지 지역인 인도네시아 남칼리만탄 주 타발롱 군 무룽 푸닥의 지역의 한 주택 욕실에서 한국시간 18일~20일 사이 피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 이모부께서는 가족들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통화를 하셨는데, 1월 18일 (금요일)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이모부 시신은 1월 21일(월요일) 이모부를 현장 직원과 운전기사에 의해 최초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모부는 전선에 목이 매달린 상태로 얼굴과 몸 곳곳에 피멍이 들어있었고 복부 등에 7회 이상 흉기에 찔린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피 묻은 흉기 두 점이 침대 위에 있었으며 숙소에서 전깃줄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모부의 죽음에 대해 무책임한 회사의 태도입니다. 회사는 처음에 유가족들에게 이모부께서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 정확한 진상 파악을 하고자, 현지에 있는 회사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유가족은 인터넷을 통해 이모부가 피살당했다는 현지 뉴스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인도네시아로 가는 비행기내에서도 회사측에 사고가 맞냐고 거듭 확인을 했고 다른 가능성은 없냐고 물으니 그제야 회사는 타살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말을 전했습니다. 회사는 성실하게 일한 이모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없어 보였고, 시종일관 진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참혹한 이모부의 시신을 확인하고도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유가족에게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사라고 말을 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모부의 억울한 죽음에 관해 회사에서 현지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유가족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기를 요청하였으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아니, 유가족이 몰라야 할 사안도 있습니까? 회사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경영진은 사건의 진상과 용의자 신상 파악은 도외시한 채, 이번 일을 쉬쉬하며 조용히 넘어가는 것에 급급해 유가족들에게 조속히 장례를 치를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의 진상조사나 그 외 다른 일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 또한 밀림 오지 지역의 경찰로써 수사 여건이나 관계기관과의 인프라가 허술하여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족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시신을 부검했던 병원에서는 부검판정을 정확히 하지 못해 상위병원으로 옮기는 등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지의 우리나라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만 대사관에서는 자신들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영사관은 수사 중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 경찰에서 확인된 부분만 저희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인된 내용도 우리 유가족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래 있었던 A국가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사건의 경우, 정부와 대사관이 힘써 과학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A국가의 수사당국과 협력 수사를 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인도네시아 역시 A국가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맺은 상태인데 저희 이모부 사건은 왜 이리 소극적인지 사랑하는 이모부를 잃은 조카로서,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모부께서는 늘 연탄 가루를 마시는 등 힘든 여건 속에서 과로도 불사하며 열심히 일하셨지만 갑작스런 불의의 사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의 이모부의 억울함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와 현지 대사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비통한 슬픔에 잠긴 저와 유가족들을 도와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한국인 피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청년들 지원한다며 온갖언론플레이에 결과는 2일짜리 인턴 양성, 발급안되는 내일배움카드, 예산없어 문닫은 취업성공패키지 문재인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은 이런겁니까? 18세부터 34세 청년이라면 모두가 지원자격을 갖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고용보험 자가 납부하지않으면 발급되지 않으며 차상위계층만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취업시기에 무늬만 지원, 언론플레이 그만 멈춰주세요

청년들 농락하는 청년정책 그만해주세요


국민청원에는 동의하는 창만 있지, 반대하는 창이 없어 국민들의 의견을 한 쪽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 의견에 동의 뿐만아니라 반대하는 의견까지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청원에 반대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무릇 국가재정지표는 정당해야한다. 이 정권은 이정권의 지표를 좋게 하기위해 신재민전 사무관이 얘기했듯이 국가부채를 안갚고 2017년 추가발행하여 2018년 이후 재정지표를 좋게 보이기 위한 분식을 저질렀다. 이후 2018년에도 올해 잡혀야할 지표도 당겨서 잡고 수출 지표를 늘리기위해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 수출관련데이터를 분식하였다. 이게 나라냐..참여연대는 정상적인 민간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정상적회계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분식이라 하지말고 명확한 국가 재정분식을 고발하라.. 당신들은 해체되어야할 편향적 이념집단이자 정계 및 공기업 정부고위직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의 쌈짓돈을 회비로 거둬들이는 집단이다. 해체하라 정부를 고발해라

참여연대는 문재인정권의 재정분식회계에 대해서나 고발하라. 삼성은정당회계다


위 내용과 같습니다ㆍ 힘 없는자는 결집하여 국민 정의로운 인권운동 속에서 살기 원한다면 비리 범죄 특권층과 지도층 또는 돈 않은자를 지옥이 있는 저승으로 보내는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ㆍ 그리고 비리 범죄한 경찰직 및 검찰직 또는 판검사와 변호사 가족을 지옥으로 보내는 싸이코패스법죄왕은 국민들을 위한 영웅입니다 ㆍ 대한민국이 착한 사람으로 가득찬 그날까지 계속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국민여러분 그날이 올 때 열심히 살아갑시다 ㆍ 부탁드립니다 ㆍ

대한민국 법률에서  공소시효는힘 없는자는 죽어도 마땅한 것이고 범죄하는 특정인과 지도층 또는 돈이 많은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지역마다 출산장려금 다르게 주는게... 오히려 더 차별같은데요!! 그냥 딱맞쳐서 줍시다! 살기힘든나라 다들알잖아요!! 돈없어서 애기못낳은 사람도 많고 애기 낳고싶어도 잘찾아와주지 않으니 못낳고 나라에시 지탱만해주면 걱정없이 낳을텐데.... 혜택이 터무니 없으니.. 낳아라낳아라하지말고 그만큼 혜택좀 더 챙겨주시는게.... 이 나라가 힘드니!! 출산률 생각하고 미래 생각할꺼면 잘잡아주세요!!!

출산장려금 250만원 이거라도 다시!!!!


제목과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조속한 폐지를 희망합니다. 국민들의 민원발의 속도, 공론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평가 할 수 있겠으나 여러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이 글을 게시합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불필요한 여론 조성 및 사회 분위기 악화 :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설치 후 많은 이슈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 기존에 비해 각 행정기관들의 개선의지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만, 그에 반해 이수역 사건/강서구PC방 사건/사적인 피해, 복수 등의 사건들이 이슈로 떠오른 게시 초반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불필요한 여론을 조성하게 되고 국민들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등 사회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키고 있고 문제의 당사자들을 떠나서 누구라도 좋으니 분노한 대중들이 인민 재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 기존 민원 수렴 채널 존재 : 왜 기존 국민신문고를 개선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새롭게 그것도 굳이 청와대에서 이 사업을 확대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의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밖에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국민들도 사법부도 청와대 국민 청원만 올랐다하면 일제히 눈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가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3. 언론에 대한 악영향 : 언론에 대한 불신은 기본적으로 언론 스스로가 자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기회삼아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언론이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나서서 언론의 역할을 취하고 있는 모양새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4. 효율적 민원 처리에 대한 의문 : 청원이 정상적으로 올라간 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는가, 또는 정부는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만큼 그 효율이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책임질 수 도 없으면서 금방이라도 해결이 될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은 이 게시판이 명백히 정치용이라는 것에 대한 방증입니다. 이제 환상은 그만 심고, 지금부터라도 기존 제도들을 정비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가 더 힘 쓸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솜씨도, 논리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마음속으로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 폐지 요청


의원님~ 다망하시지만 동물단체케어 박소연대표의 입장에 도움이 될수있는 입장표명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20년가까운세월 어떠한표명도할수없는 동물생명들의 고통을 대변하기위해 자신의영달을 과감히포기하며 살아온, 이시대에 꼭 필요한 운동가이며 케어단체는 존속되어야합니다. 잘못을범하엿음을 진심으로용서를빌엇다고봅니다사혀가사사사회가 그의고충과 그의피눈물 그의진심을다한 노력들을 우리들은 헤아리고배려해야 하지않을까요? 버려진동물들의 쉼터와 사육장등을 가보시면 그가-오죽햇으면- 이라고충분히 가늠되실수있는일입니다. 가여운생명들의 고통의세월들을 누구보다도 아파하며품어주려몸부친사람입니다. 성큼 나설수없는 어둠의장막만이 짙은 험난한길!!! 그길은 비난과억울함을 함께안고가야하는 길입니다. 당사자인동물들이 말해줄수없기에...!의원님! 인간에게 존엄사가필요하듯 동물생명들에게도 안락사가필요한순간들이있습니다. 악랄하게 남용하엿다는것은 인간적감정의발단으로등에칼을꽃는격이라생각됩니다. 누군가는 꼭해야할일! 되짚어보면 무책임한정부정책으로부터시작된일!!! 남다른용기로 꽃다운세월을바쳐 온사람이 함께동고동락해오다 순간 등을돌린자로인해 이렇게매장된다면 이건 사회적손실이 될것입니다. 폭넓게 가늠해주시고 어떠한방법으로든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태어남이 아픔이고슬픔이되는 동물생명들의 권익을위해 바르게노력하는 동물단체들이 보다 당당히 투명하게 일할수있는 기회가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부탁드립니다. 동물은 이기적탐욕으로 일그러져가는 인간의양심! 사혀적정서를 바르게 회복할수있는 유일한 생명체임을 꼭!!!!!인지해주실것이라 믿으며 감히 의원님께 무례를끼친점 머리조아려 사죄와함께 용서를구합니다. 의원님의 의로운 노선을 존경하고 응원하는 저를 기억해주시길요~

표창원 의원님 도와주세요


한표를 행사한 국민으로서 아니 인민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김태우에서지금 손혜원.앞으로는 또 누가 나올지... 임기중에 북한김정은보다 대통령님 스스로의 퇴임후에 일이 걱정됩니다. 드루킹부터 어느하나 박근혜 이명박과 견주어볼때 심하면심했지 덜 하진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시죠? 경제와민생...대통령님과는 거리가 먼 단어가 되어가는걸 왜 모르십니까? 능력있는 노무현대통령이 힘을 못 쓴건 참모들의 힘이부족해서였습니다. 모두가 싫어한다는 전두환대통령옆엔 장세동이란사람외 엄청난 참모들이있었다는걸 기억하셔야합니다.노무현대통령은 몸과마음을 바치는 참모가 없었고 지금 대통령닝주위에도 말뿐.몸과마음을 바칠수있는사람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돌아오셔야 살수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에 전처를밟아가지마세요! 걱정 또 걱정입니다.임기나 마칠수있을런지.마친다해도 지금처럼이면 임기후 어디서 생을 마감하실것같습니까? 우리나라 정치판은 헐뜯으려고 안달나있는데 거기서 살아남을수있겠습니까?

정권이끝나고나서 어찌하렵니까?


일본 과의 독도 문제‥그리고 최근의 광개토대왕함의 일본초계기의문제 등등‥ 이게 모두 국방력이 부족해서 일본이 우리늘 깔보는것이다‥나라가 부국강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군사전문가가 분석하길 독도 문제로 일본과 문제가 생길때 독도를 지킬수 없다는 분석을보고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ㆍ‥해ㆍ공군력의 절대 열세 로 인해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말이 공념불에 그칠수 있단다ㆍ힘 이 없는 외침은 메아리에 불과하다‥과거에도방위성금걷어서 전투기 사고 했다‥기업들도 돈좀내고 국민들도 돈좀 내고 해서 국방력좀 키워야 된다고 본다‥혹시 방산비리 척결 한다고 해결될 문제아니다‥방산비리는 당연 척결하고 ‥방위력키우려면 돈 필요하다‥방위성금 을걷자 ‥

방위성금 걷읍시다‥


군 대체복무인 의무경찰제도를 현 정부에서 폐지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제도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의 여러 방면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할 수 있는 기회립니다. 이런 기회를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증명된 이유나 근거가 없이 폐지하는것은 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폐지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

의무경찰 폐지 중단하세요


손혜원은 특감 할 수 없어서도 문채부는 목포 근대문화지정에 사전 정보 유출을 했는지 특감하라!! 민간인 (손혜원 말로 큰손)큰손이 어째서 목포에 다량을 가옥을 일정한 시점에 구입했는지 문채부와 유착은 없는지 꼭 특감해서 발복색원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특감이 있는 이유다~!!! 조국은 지금 당장 문채부를 특감하라~!!

청하대 특감반은 문채부 조사하라~!!


제발 북 돼지 대변인좀 하지 말아라 북한 돼지가 비 핵화 할것 같나 진짜 답답 철도 깔아주고 공단 처럼 쫒겨 나면 찍소리도 못 하면서 북한 퍼줄 세금 차라리 국민 한테 차리고

北 암살전문 특수작전부대’ 美특수부대의 4배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01.2


문이과 통합은 학생들 사이에서 혼람을 부르이르키고 있습니다. 이과만 살아남는다는 소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의미없는 계획 철폐하세요.

문이과 통합 철폐하세요


저희집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생계유지하는데에 너무나도 힘이듭니다. 국가가 국민을 져버리지 않는다면 저와 제 동생 제 어머니의 생계유지에 꼭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경제적 부진과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있는 대표로서 정부의 중,소 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인 정부 지원금 신청의 문턱이 제 1금융권의 문턱과 동일시 되어 어려움을 격고있는 ,중,소 상공인이 이를 지원받기가 넘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정부 지원을 하는 만큼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 대표의 신용도 채무 모든걸 평가 한다면 과연 최근의 경제여파의 어려움을 격고있는 대표자들은 얼마나 지원을 받을수 있을가요 ?반문하고 싶습니다 직원들 급여 밀리지 않으려고 대표자는 현금 서비스다 제2금융권이다 돈 빌릴수 있는데는 다 빌려쓰다보니 한계기업으로 몰려서 정부 지원금을 신청조차 할수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기업의 채무 대표자의 신용도를 안볼순 없겠지만 최근의 정부의 중,소 상공인의 금융적 지원코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면 회사의 견실성 으로 지원정책을 좀더 폭넓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그대로 지금의 지원결격 사유로 지원조차 할수 없다면 재무재표 탄탄하며 대표의 신용도가 좋은 업체를 상대로 지원하는것이지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아닐것 같은 제 짧은소견입니다 너무 힘들어 포기할수도 없고 조금에 도움이 지원되면 극복할수 있는 업체들의 기준치를 잡고 정말로 노력하는 중,소 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정책을 관장하시는 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정말로 힘든 기업의 대표들이 지원받아 다시 힘차게 도약할수있는 정부정책이 될수있도록 좀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당연히 세월호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는 끔찍한 일입니다. 먼저 관계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월호도 단체가 함께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척이나 가슴아프게 많은 희생자들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랜드캐니언 추락사도 마찬가지로 단체로 여행중 일어난 개인적인 일입니다. 한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 아닌가요? 대통령님께서는 단체로 여행간 청년들이 전부 같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지원을 안해주시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랜드캐니언 추락사 지원안해주면 세월호 지원해준것도 다 회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랜드캐넌 사고청년의 병원비및 국내귀환에대하여 경제적 문제를 가족들이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행정과 관련 공익의목적으로 개설 운영되는게 취지라고 알고있습니다 사고청년이. 국가를 대표해서 자료수집이나 외교적 업무와관련 사고를 당한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여행중 사고를당한겁니다 누구나 그런사건은 다 당하고삽니다 회사경영하다가 본의아니게 채무가늘어나 부도가 나는 회사가 한둘이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군데 문을닫습니다 회사는 그 산하에 직원들 생계가 달려있어도 채권자들이 판결받고 매각하면 문닫습니다 이런회사 및 개인들 금전적문제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 게시판이 열려있는게 아닙니다 생계형 범죄 천만원이하 벌금못내서 하루하루 피마르며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안타깝지만 그랜드캐넌 사고청년 관련문제는 본인들이 해결하는게 형편성에도 맞다고봅니다

그랜드캐넌 사고청년 국내송환은 개인적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봅니다


[ 17,246명 ] 청원동의 인원이 7만원씩 모금합시다! 그러면 12억입니다 그러면 위험에 빠진 청년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왜! 내돈은 아깝고 나라돈은 아깝습니까 ?^^

그랜드캐넌에서 다친 학생을 돕기위해!


그랜드캐넌 사고청년 국내송환은 개인적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정부에서 성환종축원이 전라도함평이전예정으로 인한추후활용방안이 논의되고있는데 정부에서 국유지라는이유로 지역의 의견수렴않고 요즘 서울지역의 일부부동산가격 상승하에 읍소재지의 읍민들이 그동안 배산지.탄약창.종축장으로인한 지역의 저개발과 소외된읍민들의 혜택을바라건데 누구를위한 아파트건설이란 말인가?절대반대한다.

성환종축원아파트건설추진중단하라


지금 이것저것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요 취소 왜는 아묻것도 없다 카플 우버 어플 이 공유 경제 대타협 이라고 요 우끼고 잡아 젔네 이것들 은 최대 의 우리의 적이고 우리를 알거지 우리를 거리 노숙자 를 생산 할 뿐이고 개인 택시 사유재산 1~2억 원 어찌 하나요 완 전 때강도 강탈 하는 절도 범인 이다 우리개인 택시 는 평생 을 몸 받 히 고 고속버스 시내버스 택시 화물 평생 을 몸 을 받히고 무사고 경력 이 20년 넘 게 하고 가진 자 만이 주어 지는 데 돈주고 사는것도 3년 무사 고 경력 이 있어 야 하고 그것도 자가 용 경력 은 처주 지 도 않는다 하늘 에 별따는 것 많 히 어렵고 통과 한자 않이 자격 이 주어 지는데 아이구 똥대가리 뇌맞도 못 한 것들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 똥대가리 들이 자가용 을 ,2000만대 상대로 무사고 자격 증 도 없고 장농 면허 인지 성범죄자 가 교도소 출소 후 카플 우버 어플 깔아서 출퇴근 영업 허가 도 않받고 그냥 막무가내로 영업을 하라 지나가는 똥개도 웃을 일이다 사고시 손배 보험 보상 등 은 불가능 하고 이것들 안전 보장 도 없 이 그냥 이판 사판 막 무 가네 로하라 완전 미첬다 거꾸로 또라 이 나 라다 서고 나면 누가 다 책임 을 물어야 하나 뒷감당 책임 을 생각 해보니 알거지 망 하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오늘도 늦지 않았다 지금 빨리 당 장 철회 하라 카플 우버 어플 은 공유 경제 가 아니라 우리 개인택시 택시 를 망하고 알거지 만들 고 재산 을 강탈 하는 따강 도 일 뿐 이다 개봉 박두 그리고 택시요금 기본 요금 이 지금 물가대비 5천원 이 되야 하고 심야 활정 시간도 22시 부터 시작 되야 하고 이것 못찾아 먹고 권리 를 못찾 아 먹 으면 병신 육값 이다 집행 부는 명심 을 하라 미국 은 우리 보다 기본 요금 이 2배로 많고 4명 이 타면 따로따로 받는다 그리고 팁도 있다 개국회 의원들 높은자리 윗물들 시의원 구의원 들은 문을 잠그고 밀실 에서 220만 원 씩 70년동 안 지네들 꼴 리 는데 로 올리고 하는데 진작 우리 개인 택시 요금 은 무슨 공청 회 를 하 냐 완전 거꾸로 미첬다 다필요 없다 지금 최저 임금 도 올랐고 우리가 현대판 노예 삶 이다 하루 10시간 좁은 공간에 서 쉬지 않고 허리 한번 않 피고 일을 해보았자 10만원 벌고 가스비 빼고 나면 5~6 만원 손에 쥐는데 어찌 하나요 옛날 부터 짜장면 값 하고 같이 가면 된다 기본요금 5천원 심야 활정 시간도 22시 부터요 일본 미국 은 지금 하고 있고 후진 국 도 하고 있다 집행 부는 다시 택시 요금 문제 를 해결 하라 우리가 70년동안 너무 착하게 살았다 그래서 우보 카플 어플 이 사단 이 났다 알겠는가 개봉 박두

카풀댓글


근래 들어서 청와대청원 게시판을 보니 너무 책임감없이 생각없이 장난식으로 청원을 기재하여 사회적 이슈와 국민들 간의 불화조성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에서도 불필요한 인적낭비를 위해 청와대 게시판 최초게시자에 책임감 부여의 의미로 익명이 아닌 실명공개제를 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청원자 실명기재화


옛날에 엄마 한테 맞았습니다 수학 못하다고 아들 때리고 밤에 추운 날에 밖에 저를 옷 벗기고 내보냈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도 저를 사람들은 안 도와주셔서습니다 아빠도 저를 때렸습니다 현재도 저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로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동학대 당한 피해자 입니다


근거법령 없이 단순히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12억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국고손실죄, 배임죄 또는 뇌물죄의 소지가 큽니다. 외교부가 특별히 과실을 저지른 것이 없다면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랜드캐년 사고자 세금 지원은 국고손실죄입니다


배구협회에서 올림픽때 열약한 지원으로 많이 선수들이 힘들었다는데 이번 2020년만큼은 지원을 잘해줘서 선수들이 좋은경기할수있게 해주세요

2020년 배구지원


안녕하세요. 2015년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40대 미혼입니다. 퇴직 후엔 형제자매로 피부양자 등록되어 면제 혜택을 받았는데, 작년 7월부터 형제자매 피부양자 박탈로 지역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30% 일시적 감면 혜택을 받긴 하지만 전세자금까지 해서 거의 6만원씩 부과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됩니다. 거기다 점점 오를 듯 하고요. 실제로도 애초 55,000원 가량이었는데 6개월 사이 5,000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특히나 40대 장년층의 경우는 재취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털어 자영업을 하더라도 요즘엔 폐업률이 상당하다고 해서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보험료 부과 때문에 어디 오지 마을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모아둔 돈으로 아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의료보험료는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실업자의 경우 경감이 필요할 듯 합니다. 재산보험료가 너무 과하게 부과되고 있는듯 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재산보험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이던지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개편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동서발전 ***씨의 조카입니다. 인도네시아로 파견되어 일하시던 고모부가 숨진채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현지법인 파견된 근로자가 흉기에 찔려 얼굴과 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들은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 살해되었는지? 누가 살해했는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우리 고모부의 한을 풀어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위해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고인의 마지막가시는길 정확한 부검을 위하여 한국에서 유능한 의사선생님 한분을 꼭! 보내주세요~ 유가족들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정확한 부검으로 고인의 한을 풀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파견 동서발전 숨진채 발견된 고모부의 부검을 위해 한국에서 의사를 보내주세요


생각해보니...새벽에 사건이 터진걸로 아는데 그 새벽에 다른 경력자들은 무엇을 하고있었길래.. 그 새내기 3개월밖에 안된 김용균씨가 그일을 했어야 하나요 ?? 그곳에 김용균씨만 있었나요..

근데 김용균씨 사고 당일 다른 근로자들은 뭘했길래..


일본 넘들한테 당하지 마라! 또 비양기 갖고 횡설 수설하며 우리나라 국방 시험하나본데 이번앤 절대 당하지마라고요 제발...

일본넘들한테 당하지 마라!


대구시 및 경산시 시내버스 노선 대개편으로 경산중산지구에도 시내버스 추가 해주세요 현재 경산 중산지구(펜타힐즈)에는 시가지조성사업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입주된 아파트는 펜타힐즈서한이다음,펜타힐즈더샵1차,펜타힐즈더샵2차 입주된 상태 입니다 올해 5월에는 펜타힐즈푸르지오 입주 예정 입니다 힐스테이트펜타힐즈 2021년 입주 예정 되어 있습니다 경산 중산지구(펜타힐즈)내에는 버스노선이 990번(경산),100-1(경산) 노선이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노선안내기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청,대구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대구시는 -> 경산시에 민원넣으라고 합니다 경산시는 -> 대구시에 민원넣으라고 합니다 대구시 및 경산시 시내버스 대개편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


저는 이혼하고 딸아이 하나를 혼자서 온갖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하고 살아 왔습니다.혼자서 돈 한푼 없이 이혼하면서 쫒겨 나다싶이 나왔습니다.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말로는 못할 만큼 힘들고 또 힘들었습니다. 맨 바닥에서 살아가는게 죽기 보다 힘들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와서 달세로 한달 한달 살아가면서 그것도 주인 아주머니가 성의를 베풀어 주셔서 밀린 월세도 봐주시고 그때부터 사소하게 조금씩 빚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밤잠 못자고 쉬는 시간 없이 아이만 보면서 힘들어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 돈이 뭔지 돈 때문에 일하느라 어린 나이 때부터 아빠 사랑은 못받았지만 곁에 있는 나라도 함께 해주어야 하는데 그리 못하고 밤이고 낮이고 4살짜리 딸아이 혼자서 지내야 하는 모습에 가슴이 너무 메고 아팠지만 살기 위해선 이를 꽉 깨물고 아이에겐 매몰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심정을 겪어보시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다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모자원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나마 거기에 입주 하고나니 집세걱정은 조금 덜 수 있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다고 생각 해내었던 방법은 아이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식당장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작했지만 그것 역시 제 뜻대로 되질 않았고 빚만 늘어나더라고요 ..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빚이 늘어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 모자원 만기 기간인 5년이 다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전에 신청해 놓았던 안동 LH 임대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에 계약금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수중에 계약금만큼의 돈이 없어 일단 친동생에게 계약금을 빌려 계약을 일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 담보 대출을 알아보고 빌릴 수 있게 되어서 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입주를 하고나서 2년에 한번 재계약을 하며 작년 2018년 12월 달에 총 세 번째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할 때마다 100만원이 넘지는 않지만 추가 계약금이 듭니다. 담보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들어온 집이 LH임대 아파트 였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이 아니라면 저희는 정말 길바닥에 앉아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니깐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이라도 싼 이자를 쓸 수 있는 대환대출을 알게 되어서 그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은행은 1차 담보로 LH임대 아파트인 저희 집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대환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자기네도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상담원분이 상담 후 LH 안동점으로 전화를 하여 지금 이집을 2차담보라도 잡아주시면 대환대출은행에서 지금 제가 1차담보로 잡혀있는 은행에 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빌린 돈을 입금하여 갚고 새로운 대출은행에서 조금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차 담보건을 푸는 형식이 되고 저는 조금 더 낮은 이자를 쓸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것을 안동점 LH에서는 그 방식이 안된다고 담당자 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즉 지금 제가 돈으로 1차 대출은행에 돈을 다 갚고 새로 2차 대출을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대환대출을 받겠다는 것인데 안된다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LH점에 문의를 해보니 다른 지역은 된다고 말씀을 하여주시더라고요. 다른 지역LH에서 말씀을 하시는건 모든지역 LH는 통합이아니라서 안동은 안동점대로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안동점만 안된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 여러군데 물어보고 상담을 받아보니 대환대출이 안된다는 경우는 없었어요. 어렵게 사는게 자랑은 아니지만 한 푼이라도 아낄려고 하는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가 돈이 있었다면 2차 대출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민원을 넣을 생각도 못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보고 상담을 드려보아도 우리안동LH는 그렇다라고만 말씀하시니 너무 답답하고 힘드네요. 저는 잘 모르지만 더 낮은 금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딸아이도 이제 고3이라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리 딸아이와 이 행복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집의 소중함이 간절해요 .

안동LH만 왜 대환대출을 받아주지않나요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는 7년근무한 회사에서 청소일을하시며 하루도 결근하지않으시고 열심히 근무하시다 2018년 3월어느날 일하는도중 오른손에 힘이빠져 병원으로갔는데 뇌경색진단을받으시고 현재 우측편마비 언어장애로 생활중이십니다 ~2017년 가을부터 관리소장이 나이가많으니 그만두라는식의 말을듣고 2018년 3월 쓰러지시기전까지 수차례 사무실에 불려가셔서 나이가많으니 그만두라 언쟁을하시고 결국에는 못버티고 쓰러지셨다는 현직 직장동료 3~4분이 전화를주셨습니다. 쓰러지시기 일주일전 나이가많으니 그만두라는 소장의 말을듣고 매일 긴장하시고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괴로워하셨자는 직장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녹취록을 가지고 저는 혼자서는 식사도 힘드신 엄마의 간호를 함께병행하며 산재로 입증받기위해 엄마가 재해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실수 있었던날 초진병원기록등 최근회사일로 심한스트레스소견으로 중풍의 발생이진행되는상태로 여겨진다는 여러근거자료를 가지고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보았지만 정확한증거가 부족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발병이전 근무시간이 발병에 이를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산재는 심사청구까지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 그리고 2013년근무하시다 회사내에서 주차장청소중 차와부딪히는 사고로 혈압이 올라갔고 그때 고혈압진단을 받으셨습니다 7년동안 근무중 한번의 자동차사고, 나이가드니 그만두라는 언어폭행 현직직장동료들의 녹취록 속기록 모든서류를 냈지만 산재는 불승인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근거를 더가져가야 7년일한 회사에서 근로자 반장애인이되었는데 7년동안 청소하시며 근무하셨던 피같은돈으로 치료비를 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근로자의현실입니다 산재보험의 근거로쓰이는 초진병원의 소견서진단서도 묵살당하고 도대체 근무시간이 초과되지않았다고 불승인되는 이현실이 정말 대한민국 근로자라는 사실이 안타깝고 누굴위한 정책인지 답답하고끝까지 싸울것입니다

일하시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어머니~~ 산업재해 승인은 멀고도먼길


위 내용과 같이 대동강 팔아먹은 이완용 보다 수십배 않은자가 대우 받는 대한민국이 쪽 팔린다 ㆍ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기치면서 배신 한 괴물 황교안 가 족과 함께 자살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때 까지 기다리고있는 데 사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ㆍ 황교안 말도 않되는거짓말은 그만하라 병무청장이 군대 입대를 막았다면 박지만 힘 보다 더 좋았다는 부모가 친일파 두목이겠고 또 한번 질문하겠다 ㆍ 군대에 못 가는 체력으로 검사로 임영 되었으면 검사는 직무도 하지 않는 것이 솔직하지 않을까 ? 쓰레기 보다 못한 인간이 아닌 살인자 괴물의 답변으로 국민을 속이지 알고 가족과 함께 자살 했다는 소식이나 빠른 시일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 제발 인간다운 행동을 부탁한다 ㆍ

황교안 가중스럽다 국민을 죽이는 방산비리 주범자 검은돈 정체를 밝히지


사건은 딱하나 개인이가고싶어 놀러간것을 청원하는데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이런 청원 못올리게해주세요. 1년내내 벌고 모아도 유학이며 해외여행 못가는사람이 얼만데 본인이 놀러가서 다친걸 왜 청원올리죠? 정신이 있는건지..?

그랜드캐넌 사고 왜 국가가 처리해줘야하나요?


전기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친환경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 렌터카 회사나 법인이 소유하는 것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규정이 없어 한 사람이 5대 전기차를 구매하면 5대 전부 보조금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등록대수가 많아졌고 정부에서는 전기차가 많아졌으니 지원금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1가구당 1번 1회 사당 1번으로 책정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눈길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보조금을 특정인들에게 주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기차 보조금지원 횟수를 정해주세요


위 내용과 갈음 하겠습니다 ㆍ 제발 힘 없는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조인이 대한민국에서는 필요 합니다 ㆍ 또 한번 정의를 부탁해요 ㆍ

저승사자 양승태을 구속하지 않으면 영장판사 가족의 비리범죄도 모아서 고발하자


**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 보호자로 여의사한테 조롱 당했다면 이것은 의사윤리 위원회에 제소해야하나 아니면 누구에게 불만을 표현해야 하나요? 이건 증거가 있는것도 아니고,다들 살면서 겪을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되 ,신뢰가 신념가지고는 않되는것인지? 권역센터라면 그 위치가 있어서 중요한것도 같은데 제발 로비에서 환자가족을 3번죽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돈없어서 ,기다리다,인간으로서 조롱당해서 몇번을 두세달을 꾹참다 바꼈으면해서 청기와에 새순 돋아오를때 부터 글을 새겼습니다 환자가족은 환자보다 더 많이 아픕니다

대학병원 에서는


=청원글은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재익씨의 부탁으로 대신하여 올림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구화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재익(1302번)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인 이였던 여자의 무고로 인한 2차 피해자인 남자이고 여자의 무고로 인하여 한 사건으로 2번이나 구속되어 너무나도 있을 수가 없는 여자의 돈으로 목적으로 인한 계획적인 설계‧무고와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여져 저의 인생은 끝나게 생겼고 억울하게죽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는 2년전 한 여자와 연애를 하였고 사랑하며 연인관계로 지내 왔는 과정에서 그 당시 여자친구가 2016.8.2.일 마지막 날 성관계를 한 것을 신고를 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억울하게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평소 데이트를 해오며 좋은 시간을 보내왔고 성관계도 서슴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연인관계였고 서로 성인 연인관계였습니다. 저는 이 여자친구가 저를 만나기전 9일전에 이혼 당한 여자인줄 모르고 그전 남편고도 위자료 소송중인지 아무것도 모른채 사귀었고 이 사실은 만나면서 저의 마음은 이내 여자에게 뺏겼을 때 알게되어 언쩔수 없이 저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이 여자를 사랑하며 그 전과거의 상처들을 나의 사랑으로 토닥여줘야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결혼 전제로 저는 진실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마지막 관계인 날만 심고를 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무고를 하였습니다. 저가 8.2일 이전날 2차례 여자친구에게 마음이 흔들려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여자친구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결국 저가 다시 헤어지지 말자고 하였는데 여자친구는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성관계하였는 것을 무고를 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 경찰‧검찰조사에서 여자는 이 사실 또한 자기가 저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면서 사건을 계획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거짓말로 꾸며서 저는 저의 진술‧의견‧인권‧평등과는 상관없이 바로 구속이 된 채 죄인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2016.8월) 너무나 억울하였지만 당시 수사관들은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고 오로지 모든 일들이 여자의 거짓 진술인 증거 없는 말로만 모든게 사건화 되어서 열심히 살아왔던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사관들과 여자친구는 모든 걸 사건화 시키기 위한 의도로 과잉진술‧허위‧상황극을 만들어 내어서 진술을 꾸몄으며 저의진술은 1% 믿어주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로지 여자의 허위고소만으로도 남자는 그대로 구속이 되어 전과자가 억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8.4일 구속이 되어 유치장에 있으니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온갖 악을 쓰면서 5000만원을 주면 빼준다고 하였고, 안주면 평생 감옥에 살린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만약 여자ㅑ친구의 말대로 저가 죄를 지었으면 저의 쪽에서 먼저 찾아가 합의를 부탁할 터인데 어떻게 먼저 찾아와 그것도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오셔서 저렇게 말을 할수 있다는 게 저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전 여자친구에게 여자의 부모님을 소개받은 관계였고 평소 연인간계도 아셨고 저가 처음 여자의 부모님을 뵈었을 때는 저보고 하는 말씀이 “남자 또 바뀌었네” 라고 하셔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황당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그쪽집 사람들 모두다 농담이라며 웃었습니다. 당시 유치장에 근무하시던 경찰관님들은 여자의 어머니가 오셔서 돈 요구하는 것을 보시고 저보고 꽃뱀한테 걸렸다고 모두 다 걱정해주셨습니다. 교도소로 넘어가서 검찰에 매일 불려가서 검사님의 조사를 받으며 저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수갑과 줄에 묶인 채 조사를 받았고 그 당시 병원에서 손가락을 수술하여 깁스를 하였는 저는 환자였고 너무나 비참하였습니다. 검사님도 저를 5년이상 살린다고 하셨고 저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저는 그 여자친구의 계획적인 함정에 꼼짝없이 걸려 모든 걸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저의 진술이 너무나 달라서 그 당시 최성준검사님은 수사를 하셨고 CCTV영상들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이 CCTV영상도 여자를 위하여 저의 죄를 밝히려고 수사를 하셨는데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는 관계 후에 저에게 끌려당겨 노래방에 가서 춤추고 놀았고 방파제가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놀다가 도망갔다고 하였지만 CCTV영상에는 여자친구가 깁스한 저의 손을 자기의 배에 당겨서 끌며 행복하게 걷고 있고 노래방에 들어갈 때도 자기가 팥빙수를 먹고 싶어 손에 들고가고 있고 대리운전도 불러서 기다리며 함께 키스하는 장면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는 장면과 서로 손흔들고 배웅하는 장면도 CCTV에 5시간이나 함께 즐겼던 시간의 증거가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진, 방파제에서 함께 승리의 V손가락 포즈를하였는 여자의 사진등이 있었고 저는 여자친구가 음주를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 대리를 불러주었는데 여자는 도망을 가서 대리를 함께 부른적이 없다고 거짓을 하였습니다. 검사님은 여자친구의 진술의 말을 믿었지만 이 CCTV영상을 보신 검사님은 여자친구의 진술이 너무나 놀랍게도 허위와 거짓을 하여 너무나 계획대로 꾸며져 검사님 또한 속으셔서 진술을 받으셨고 결국 저에게 오히려 이 나쁜 여자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말을 전체를 허위와거짓을 입증할 CCTV영상으로 인하여 저는 검사님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나왔습니다. 이 CCTV영상을 보시면 초등학생도 진실과 거짓을 판단 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하게 올무에 걸려 함정에 빠진 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건져내셨음을 믿고 더욱 불쌍한 이웃과 아프리카 죽어가는 아동들을 도우며 후원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2018.5월에 우편이 한통 도착하여서 보았는데 2년전 그 당시 검사님 무혐의로 종결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무혐의가 된 사건을 저의 진술과 의견과 추가조사 없이, 그리고 여자의 추가증거‧추가조사 한 개 없이 재판을 하지도 않는 사건을 재판을 받으라는 법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어디에도 물어보았지만 이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법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알고보니 2년전 이 여자가 검사님의 상대로 평등권을 침해를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평등권 침해를 받았으면 저가 받았고 전 그당시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진실이였기에 무고죄로 신고를 하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저 주위에서는 모두다 무고죄로 신고하라고 강요를 했지만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른채 여자의 무고로 인해 구속이되어 조사를 받았고 죄인취급, 온갖 멸시를 당하였고 저가 평등권치매를 받은것인데 그리고 여자는 그 당시 계획적인 자기의 유리한 진술만 허위로 꾸몄을 것인데 어떻게 평등권 침해를 당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더 말이 안되는 것은 헌법재판소는 2년전 여자가 헌법소원 청구를 하였던 것을 아무 답도 없다가 2년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였던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법의 권력을 잡았다고 하면서 힘이 없고 억울한 시민인 저를 권력의 힘으로 헌법재판소가(죄가 있다면 죄가 있다는 식으로) 무혐의 처분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법의 상위기관이라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과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사건을 판결한다면 사건의 날짜 정도는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20169년인 사건을 2017년도로 기록하여 판결하였습니다. 한 두번 틀려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 9명이 재판하시고 판결하는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기록하면서 검토 한번 해보지도 않은 채 무성의하게 기록을 하였고 사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무엇 때문에 무협의가 되었고 그 당시 최성준검사님의 무혐의 처분 이유를 완전 무시한 채 단지 여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의 취지만으로 대충보고 무혐의 처분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를 신뢰하는 사법부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는 분명히 헌법재판소의 이런 일들은 아시지 모를것인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의 소장님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임을 얻고 임명되었다고 아는데 한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에서 이런 무성의한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더 말이 않되는건그 당시 여자의 진술 전체를 허위라고 입증할 검사님이 수사하신 CCTV영상의 증거가 있는데도 CCTV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핵심적인 부분은 보지도‧언급되지도 않은 채 배제되어 여자의 허위말로만 믿고 저의 진술과 방어권‧검사님의 판단은 모두다 무시된 채 판결되었고 정확한 여자의 증거 하나 없이 오로지 말로 인하여 추리소설처럼 추측만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추측”이란 단어는 “그럴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말하는 단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정확하게 증거 하나 없이 추측을 하여 가능성의 확률로만 무혐의를 취소하다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측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중립성이 없고 공정성‧평등이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법을 배우지않는 일반시민과, 유치원생이 보더라도 이건 너무나도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2년전 검사님으로부터 무혐의가 되었는 사건을 추가증거, 추가조사없이 헌법 재판소에서 날싸도 틀리며 무모하게 판결을하여 무혐의 취소를하여 포항검찰에 다시 기소를 붙혀라고 보냈습니다. 다시 기소를 붙이려면 저와 여자의 추가진술, 추가증거를 받은 후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는 전혀없는채 거의 강제적으로 모든 것이 오로지 여자의 위주와 재판관님의 우리나라 사법부의 강제 절차로 인하여 저는 말한마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또 다시 구속이 되었습니다. 2년전이나 지금 다시 구속된 가정에서 과연 이런 사법부의 권력의 힘에 저라는 존재는 있었을까요? 도대체 저라는 인권, 한 시민인 저는 어디에 있으며 그저 사법부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구속시켰다가 플어줬다가” “또다시 구속시키고” 저라는 자신이 그저 불쌍하기만 합니다. 이 헌법 재판소의 잘못된 결정문을 받은 포항 검찰 새로운 검사님은 검토없이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상위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 눈치를 보며 기소를 붙혀 재판에 넘기게 되었고 법원은 1심 판사님들도 똑같이 헌법재판소의 최고 사우이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문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실형 3년을 판결하고 또 다시 구속이 되었습니다. 한 사건으로 무혐의가 되었다가 2년이 지나고 또다시 구속이 되었는 일이 있을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날짜도 잘못 기록된 결정문은 우리나라 법원에 영원히 남아있을터인데 아직도 사건날짜가 2016년도인데 2017년도로 기록되어 보관중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명으로 인하여 다시 기소붙힌 검사님, 재판하신 판사님들은 검토 한번 해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중 웃으면서 판사님은 검사님에게 이런 경우 봤냐고 물어보시고 서로 웃으시면서 처음보는 일이라고 하였고 저는 죽기보다도 더 힘든 고난과 억울함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판장은 엄숙한 분위기여야 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재판에서 그렇게들 웃으시면서 여우롭게 재판을 할 수가 있나요? 만약 자신들이 직접 억울함을 겪는 일이라면 그렇게 웃을수가 있는 건가요? 마치 전 허수아비가 되었는 느낌이고 먼가 짜고 치는 고스톱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일이라고 해도 웃음조차 나오지가 않을 것이고 그저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질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2018.6.25.일 1심 재판장에서 저의 재판인데 저보고는 나가라고 하고 피해자 여자친구만 법정에 세워두고 재판이 되었습니다. 이것또한 저의 의견과 저는 배제된채 저의 직접적인 재판이 아닌 어필을 할수도없는 간접적인 재판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진술을 하기전에 재판장님들 앞에서 증인 선서를 합니다. 과잉진술과 ,번복,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선서를 한 후 진술을 합니다. 1심 재판장에서 여자는 2년전의 검찰 진술과 달리 또 다시 재판장에서 번복과 저를 다시 구속시키려는 전문가다운 의도를 가지고 허위와 거짓을 만들어내어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만약 2년전 여자가 진술한대로 똑같이 진술을 하면 저는 무혐의가 될거라고 여자는 분명 알고 있었고 또 다시 계획적인 진술을 생각하여 더욱 허위를 꾸며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2년전 검사님께 하였던 진술이 허위라고 밝혀졌는데 1심 재판장에서 2년전보다 저를 더 나쁘게 진술하였고 더말이 않되는건 여자는 아직도 2년전의 검사님이 확인 해보신 CCTV영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재판장에서 CCTV영상의 내용과 180도 다르게 판사님의 마음을 속이고 모두를 속이고 진술을 하였고 혼자 머리를 굴리며 CCTV영상이 있는데도 그 상황을 억지로 더 나쁘게 만들어내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나라 시민전체가 여자 말을 믿기가 어려운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부분에서 명백하게 여자는 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1심재판은 실형3년을 판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증거가 우선으로 판결된다는데 어떻게 이CCTV가 배제된채 판결 될 수가 있고 여자의 위증이 100%되었는데 그 위증을 들어주며 여자의 진술이 번복되었고 잘못 진술하는 것은 피해자로서 기억이 안날수가 있어 당연하다고 판결문 내용에 기록되 있습니다. 여자의 진술이 몇 개정도 번복이면 수긍할 수 있지만 수십번이나 번복과 허위를 하였는데 어떻게 저로서 수긍을 할 수가 있는가요? 그리고 여자의 번복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는데 번복‧일치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1심도 어쩔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권력의 압력같습니다. 그리고 2심 또한 항소기각을 당하였는데 2심또한 이 CCTV영상 내용이 배제된채 위증 또한 배체된채 판결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최고 상급기관으로 인하여 하급심 1‧2심 재판장은 어쩔수 없는 판결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하급심 법원 소속은 대법원의 소속이지 헌법 재판소의 소속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까지 탄핵을 시키고 최고 권력을 잡은 헌법재판소는 무고한 시민을 억울하게 무너트리는데는 그저 종이 한 장 취급도 하지 않은 채 보지도 않고 사건 날짜도 마음데로 적은 채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이 아기들 낙서하는 곳도 아닌데 어떻게 제일 기본적인 사건의 날짜도 모르고 잘못 기록이 될 수가 있는가요? 박근혜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하여 시민들과 문재인대통령님의 신임을 받아 최고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여도 되는건가요? 이것 또한 혹시 청와대나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의 정치적 영향인가요? 신문기사에 보면 청와대에서 입맛대로 자기들의 편을 사법부의 핵심자리로 않혀 놓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헌법 재판소도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거겠군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는 한 시민의 중요성과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무혐의를 취소하는 헌법 재판소의 이유가 검사님이 여자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가 말이라도 되는건가요? 헌법 재판소는 오히려 그 검사님의 인권과 저의 인권‧평등권‧사건기록 침해권을 무시하였고 평등권을 판결하는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사건의 핵심증거인 CCTV도 보지도 않고 여자의 말만 보고 사건의 날짜도 잘못기록하고 판결 할 수가 있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계약을 하때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잘못 기록하면 막연한 손실을 받는 세상이고 그 실수로 생명이 잃을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저도 그런 심정입니다. 과연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는 이문제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청와대는 권력의 힘으로 당연히 권력의 힘을 가진 자기들의 수하인 헌법재판소의 편을 들어줄까요? 아님 힘이 없는 무고한 시민인 저의 편을 들어줄까요? 정말 의인된 헌법재판소라면 실수를 인정하면 더 존중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대법원은 헌법 재판소의 상급기관의 결정을 어쩔수 없이 따르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시어 CCTV영상을 보신다면 아마 저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실줄 믿습니다. 그리고 2년전 그 당시 왜 검사니께서 무혐의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보시고 이해해 주실지 믿습니다. 당시 최성준 검사님은 여자친구와 저의 진술을 서로 서로 받으시고 저희들의 감정,속마음을 느끼시고, 저희들의 표정, 얼굴을 보시고, 눈을 보시고, 느낌,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수사하시고 고려하셔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판단을 하셨고 증거로 CCTV영상이 나오고 저의 휴대폰에 있는 데이트한 사진, 카카오톡 내용들을 모두다 확인후 종합 판단하시어 무혐의를 주셨고 여자의 글로만 추측으로 판단하였는 헌법재판소와 1‧2심 재판부보다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현명한 판단입니다. 보통 검사님이 사건을 만들려고 피고인을 끝까지 묻고 공격적으로 진술을 만들어 재판부에 올리면 판사님은 피고인에게 검사님보다 관대하게 판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저를 죽이려는 검사님께서 저의 진실을 보시고 증거를 보시고 무협의를 주셨습니다. 수사를 나가시고 모든 증거를 보신 검사님의 수사 미진의 헌법 재판소의 판단은 너무나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2년전 최성준검사님 조사때 여자가 원망스럽지 않냐라는 질물에 저는 저가 사랑하였는 여자친구를 원망하지 않고 행복하길 바란다며 축복을 하는 말을 구속된 상황에서도 빌어줬습니다. 이 말은 저의 조사 진술 마지막부분에 그대로 기록되있습니다. 그 마음까지 보신 검사님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정말 너무합니다. 1‧2심 재판은 CCTV영상이 모든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들은 덮은 채 제대로 언급도 없는 채 판단하였고 이 여자는 이 영상과 달리 180도 다르게 저를 함정에 몰아넣는 아주 나쁘게 진술하였는 것을 믿는 판결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어느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아도 이건 여자가 100% 위증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2번이나 전 구속이 되고 저의 모든 걸 잃고 가족, 저의자신, 저의일, 저의 주위사람들 모두 다 잃고 지금 죽어가고만 있습니다. 부디 상고심 때 대법원에서 CCTV영상을 제대로 보시고 평등심을 가지고 판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1‧2심 재판은 관계후의 정황들과 관계당시와 관계후의 감정상태, 표정, 항거불능에 빠졌는지, 외도로 인한 상태인지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는 증인과 증거 CCTV영상, 사진들이 있는데도 이런 증거들은 강간이란 죄를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도대체 어느 것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계 당시 증거하나 없는 여자의 번복되는 말만으로 그 기준을 두고 판결되었고 여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명백히 밝혀 CCTV증거에 있는데도 그 무서운 거짓을 덮어버렸습니다. 저의 입장에선 여자의 거짓진술이 최고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여자가 CCTV증거와 달리 모든 것을 꾸며 진술하였는 거짓을 믿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느 판례에도 없는 법입니다. 남녀의 이런 사건은 먼저 서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먼저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남자의 진술은 다 배제시킨 채 여자의 말로만 판단하더라도 여자의 진술이 CCTV증거와 달리 무고를 하는 음모로 놀라울 정도로 꾸며 거짓말하였는데도 그 거짓과 위증임이 분명한데도 거짓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더더욱 먼저 서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와 그 증거, 증인의 토대로 먼저 생각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모든 판례와의 판단되었는 것입니다. 사건의 전과 후를 보더라도 증거사진, 영상만을 보더라도 당시 행복하고 기쁜표정으로 여자가 저를 잡고 걷고 있는 점, 서로 어떤 시간과 즐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점, 그리고 대리를 불러주면서 남자가 여자 음주할까봐 걱정되어 대리까지 불러주어서 함께 기다리며 키스하는 점과 함께 기다리는 모습만 보더라도 충분히 남자가 여자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이 CCTV영상이 이런 내용들인데도 여자가 대리도 함께 한 적이 없고 도망갔다는 거짓말을 믿어주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아니 북한 공산당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CCTV영상이 없고 여자의 말을 믿는다면 조금이라도 이해가지만 여자는 아직 이 CCTV가 있는 줄 모르고 다 꾸며서 거짓을 했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여자가 거짓을 했더라도 증거가 있더라도 내가 죄라면 죄라는 식의 재판입니다.” 기가 막히고 저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지금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평소 아프리카에 죽어가고 있는 아동을 후원해오며 봉사를 해온 청년입니다. 열심히 살아오며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와 집을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는 것이 저의 꿈이고 살아가야하는 전부였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저가 일을 하였고 조금씩 돈을 모아왔고 하루에 물도 못 먹고 병에 걸려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희망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데 쓰이고 싶었고 올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이 꿈을 실천에 옮기려는데 지금 누명의 늪에 빠지고 여자의 무서운 올무에 걸려 이곳에서 죽어만가고 이 여자는 이렇게 모아온 돈,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쓰려고 하는 돈을 저에게 뺏들기 위하여 지금도 저 뒤에서 비웃으며 좋아하고 있고 이번 역시 저에게 돈으로 목적으로 1심 재판 때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미리 만들어둔 민사소송서류를 저에게 보내왔으며 민사소송으로 저에게 위자료 돈1억을 소송하였습니다. 어느 누가보아도 꽃뱀들이 하는 계획적인 설계를하여 저에게 온갖 거짓과 위증을 하여 또 다시 구속시키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억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와 함께 한 시간을 모든 것이 연극이었고 좋아하였던 순간이 없었다는 그 여자의 진술이 너무나 의심스럽고 무섭기만 합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가식이었으면 저를 만나지도 않고 연락을 차단하면 되는 것이고 왜 하루에 2번씩이나 저를 보러 왔을까요? 저가 협박으로 만나자고 만약 했으면 저가 여자를 찾아가야 할 것인데 여자는 데이트할 때 모두 본인 스스로 저를 보러왔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였는 여자이면 그 정도의 생각과 주관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부디 상고심에서 저의 억울함과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진실은 감출 수 있을지라도 소멸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 있고 드러났는데도 그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믿고 증거를 배제시킨다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대통령님! 그 외 비서실장님, 수석님들 부디 저의 억울한 사연을 받아들이시어 CCTV증거를 보시고 판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명을 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권력의 힘으로 이 위증을 덮으려는 사법부의 최고상위 기관의 힘을 저는 맞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 모든 분들께서도 미투 영향으로 인하여 무고당한 남자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또한 생각하여주시고 무고로 인하여 한 사람의 멀쩡한 인생이 끝났다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셔 이 호소하는 글에 동참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무고죄로 억울하게 실형을 살게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 내용과 같습니다ㆍ

대한민국은 행방 이후부터 범죄공화국 이다 친일파와 특정인은 물론 지도층과 돈 많이 있는자가 죄가있어도 무죄받는 ㄴㄱㆍ라다ㆍ


사고 당사자분은 20대 중반 갓 된 대학생인데 당사자가 지방대 출신(부산 동아대학교)이라 각 포털에서 반대의견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건 괜한 피해의식이고 심하게 말해 음모론적인 생각일까요?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명문대 그룹인 SPK 혹은 SKY 에 재학중인 학생이 위와 유사한 사례의 사고를 당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국내로 데려오라는 청원 찬성이 압도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랜드 캐넌 사고에 관해 반대글이 많던데 역으로 이런 생각이 전 드네요.


좁쌀,미백,화이트태닝도 하고싶어요

저도 피부과가서 시술받도록 그랜드캐년 추락한 사람 같이국세로 보상해주세요


2018년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둔 학부모는 출근이나 퇴근을 1시간 앞으로만 뒤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서류없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올해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용 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만 사용이 가능 하고.. 공무직원은 사용을 못 하며.. 일반 회사에서는 사용 하는 회사가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 기사나 뉴스에서 보고 들은 것과 다를까요?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공무원만 사용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부모가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를 맘 편하게 키우게 부탁드립니다

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기각결정서가 금요일에 등기로 도착하였고 그 기각결정서에는 불복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기각결정서를 금요일에 받았으니 월요일까지 재항고 만료 기간인데 저는 인천에 살아서 서울 서초구까지 갈 수 없어서 우편으로 재항고 하려고 하는데 인천지방법원 내에 있는 우체국은 당일 특급은 안되고 익일 특급만 된다고 합니다. 그 기각결정서를 금요일에 받았는데 월요일까지 재항고 하려면 금요일에 익일 특급으로 부쳐야 월요일에 도착하기에 그 기각결정서를 읽고 몇 시간 안되서 재항고장을 작성해서 익일 특급으로 부쳤습니다. 대법원에 재항고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내에 우체국은 당일 특급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요.

법원 내 우체국만은 상소 기간 보장을 위해 당일 특급이 가능하게 고쳐주십시요


그랜드캐년 추락사고 - 본인이 찌질하다고 해서 1. 다친사람이 여행 중 놀다가 다쳤다해서 도우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2. 경중을 구지 따지자면 평생 벌어도 못 벌 금액이 치료비가 나왔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 경황도 없고 하늘이 무너질텐데 청원게시판에 글도 못올립니까? 청원게시판은 이런 것도 올릴 수 있습니다. 쥐뿔도 아닌 인간이 청원게시판에 올릴 글은 아닌듯 이 따위로 지가 무슨 저의를 하고 규정을 하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4. 이미 불우이웃이 많다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곤경에 처한 국민을 도우면 안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불우이웃 돕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공영방송에서 이영학과 동물복지단체 케어를 후원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돈 아낄려고 하셔도 어차피 새고 있었습니다. 5. 해외여행이라는 건 한국의 근로조건이 충분한 휴가를 적시에 낼 수없을 정도로 휴직했다가 복귀하기 힘들정도로 유연성없고 열악해서 못가는 것이지 부자들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6. 해외여행이라는 건 본인들이 다른데다 돈 펑펑썼거나, 주제넘게 출산을 해서 그렇지 돈 조금만 모으면 수십개국을 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했다고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7. 본인들의 찌질함을 안 된일을 당한 남에게 화풀이라는 국민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정부는 조속히 강제로라도 인당 100원이든 200원이든 걷고 세금아깝다는 국민들이 많으니 *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미국은 여행자보험 고가상품 의무가입 * 외교적 해결노력 * 사고당하신 분의 가족 재산 및 소득조사를 하여 후에 일부라도 청구하여 분담 등으로 개돼지들 민심을 달래주고 재발방지를 하면 됩니다. 뭘 그리 고민하십니까? 아유 나 진짜 이런 수준 낮은 것들하고 같은 나라에 살고있으니..

그랜드캐년 추락사고 - 본인이 찌질하다고 해서


국민청원게시판 자체에서 댓글쓰려고 하면 확인버튼이 없고 확인 버튼이 곧 동의 버튼입니다 동의자의 수가 15,000명을 넘어서고 있던데 이중 다수는 그랜드캐넌 청원글에 대한 동의가 아닌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댓글도 작성하는 동시에 동의자의 수로 표기되는거같아요 댓글자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국가가 도와줄 국민은 국가를 위해 일 한 분 , 혹은 정말 국가가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힘든분 그런분들을 도와드려야 한다생각해요 저 또한 이런 글은 국민청원게시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참 어이가없고 안타까워서 올립니다 부디 동의가 아닌 동의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랜드 캐넌 청원글 동의가 아닌 동의를 하지 말아주세요 (댓글작성을 하지말아주세요)


자기가 불법적인 일인지도모르고 떠들고하길래적습니다 그분직업이 개인요양보호사이고 자기 친구랑둘이서 사업자 등록내어서 사업자등록 요양보호를차렸는데 그쪽에 불법으로 자기엄마부터 언니까지 가입을시켜서 일도 안하면서 등록시켜서 나라에서 요양보호설 그기에 보조금을주는데 그 보조금 해먹을라고 자기언니부터 자기엄마까지 자격증 따게해서 보조금 받아쳐먹는걸보았습니다 경남 마산 어디인데 개인사업 요양 사업하면서 보조금을 떼먹는듯합니다 꼭 그런사람들은 걸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나라에서주누 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이 불법적으로 나가다니요 경남 마산 개인 사업자등록해둔곳으로알고있습니다

개인사업.요양보호사 가족등록 불법.


최근들어 일본이 자꾸만 시비를 걸어 오는데 우리 정부와 국방부의 대응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초계기가 자꾸만 우리나라 군함에 최접근하며 도발해도 그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다 이죠. 군사 도발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그에 준한 대응을 해도 누구한명 지탄하는 사람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일본 초계기가 자꾸맘 도발 한다면 "격추" 시켜 주세요 만약 지금처럼 미약하게 대응한다면 저놈들은 추후 또 어떤 것으로 도발 할 지 모릅니다. 우리도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실제 격추시킨다면 이것은 전쟁이 발생될 수도 있고 세계적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저 일본에게 끌려만 다니겠습니까?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서 적폐세력입니다. 그 적폐세력을 끊어 내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과 무역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늘 적자입니다. 관광사업에서도, 무역에서도....언제나 적자! 이젠 우리의 힘을 보여 줄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한반도를 처다도 못보게!!!!!!

일본 초계기...근접하면 격추 명령 해 주세요!


7000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 건물을 샀다고 투기가아니라하는건 좀 웃기죠?돈이 몇푼 안되는걸 왜 투기를하냐 그런사람들은 수익률을 봐야할겁니다.뉴스에 나온 시세차익을 보면 한 40~50% 수익률이 난것으로보이던데 어디가서 이정도 수익률이 나옵니까?은행 금리도 2%대인데 아무리 부동산적 가치가 적다한들 수익률만 보면 엄청난 가치투자죠 그것도 20채이상이면 아무리 적게올라도 합치면 몇억이 되는거고요 저는 이걸 뭐 기부한다 뭐한다 관심이없습니다. 의도 자체가 일반인 상식으로 불순하다는겁니다. 의도가 문화재거리 융성이라 한다면 당연시 목포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매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것이 투기로 번질수있다하면 공공기관 이라던가 시에 매입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어야 올바른 일이라 봅니다 개인이 사서 키우겠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것이지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중대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자칫 국회의원들의 투기가 더 활성화 될수있는 계기를 손혜원의원이 만들어줬다고 봐도 무방한 사건입니다 . 청와대에서는 절대 나몰라라 할 사건이 아니라 봐집니다.묵묵부답일수록 국민들의 시선은 더더욱이 의심에 눈초리로 바뀔것입니다.특검의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는바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투기인가?(feat 손혜원)


3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는데, 정신질환자(혼잣말을 계속하면서 버스를 탐)가 제 뒤에 앉았습니다. 제가 코가 간지러워 재채기를 했는데(전 마스크를 한 상태) 제 뒤에서 더럽다는 둥, 뭐야 짜증나 씨& 등등의 말을 하면서 창문을 제 쪽으로 벌컥 열어제끼는 등 계속 제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더라구요. 제가 내리면서 쳐다봤더니 뭘 쳐다보며 욕을 하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정신병자한테 그런 말을 들으며 버스를 타야하는거죠? 그렇게 쳐다보네 마네 하며 시비 붙다가 칼부림나고 그런 사회인 것 아닌가요? 짜증나네요. 제발 정신병자들은 집에서 못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상인 사람들 심기불편하게 하지 말고요.

제발 정신병자들은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주세요.


경남 마산에 개인적으로 요양보호 등록해두고는 자기엄마랑 자기언니 . . 자격증따게해서 올려만두고 국가보조금해먹는 여자보았습니다 꼭 잡아야합니다 경남마산입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자기엄마.언니등록


저는 올해 한국나이로 26으로 23살이었던 16년도 5월에 재판을 받아 흔히들 말하는 빨간줄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으로 인해 그런것이니 후회는 하지않습니다. 죗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열심히 살고자 했습니다만 현 군 관련 시스템들이 저를 아직까지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전과자가 됐을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병무청 담당직원의 말로는 순번이 맨 뒤로 밀려난다고 합니다. 저는 16년도 5월에 집행유예로 인한 공익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의 직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아직까지도 입대하란 소식 한번 듣지 못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5년이 지나야 면제로 처리됐지만 3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조차 너무 부조리합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습니다. 햇수로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자리를 구할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군대는 다녀왔냐는 말에 말문이 턱 막힙니다. 거짓말을 할까도 생각해보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재판을 받을 당시 피의자의 갱생과 사회복귀를 위해서란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위선으로 느껴질만큼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하고자하는 말은 저희를 면제처리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저의 처지를,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의 입장을 되돌아보아달라는 겁니다. 저희도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떳떳해지고 싶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20대 전과자들의 처후를 개선해주십시오.


저 출산문제, 주택문제, 일자리문제, 알고 보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금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고 있다. 주택지원금, 일자리대책자금, 저 출산 지원금, 아동복지지원금, 노인복지지원금, 취약계층지원금 반값 대학등록금 등등 그런데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지 못하고 너무 이론에만 치우쳐져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정책을 짜서 정책별로 예산을 정하는 것이 치밀한 정책 같이 보이지만, 그것의 수혜를 입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 발에 오줌 누는 상황 밖에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불이 났는데 동네사람들은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고, 한 사람씩 교대로 물 한 바가지씩만 주고 갔다. 결국은 불을 끌 수 있었는데도 집은 온데간데없이 다 타버리고 말았다. 불을 끄는데 사용한 물의 양은 비슷하였지만 시간차 불끄기로 인하여 결국 집은 타버리고 말았다. 지금 정부의 정책도 이와 비슷하다. 정부가 물은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은 안 꺼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만든 정책지원금들은 여러 가지로 쪼게여져 있고, 돈이 분산되어 있어서 수혜를 받아도 받은 것 같지 않고 힘이 안 된다. 시간차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혜를 받으려면 귀찮을 정도로 꼼꼼히 알아봐야 하고 과정도 복잡해서 진이 빠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다. 당장 백만 원이 필요한데 굳이 기간을 나누어서 5만원씩 20번 나누어서 줘보라. 그 돈 어디로 간지 모르게 그냥 쓰 잘 데 없이 사라진다. 결국 이리저리 쪼개서 나누어 주는 지원금들은 수혜를 받아도 받은 것 같지 않고 당장 요긴하게 사용되지도 못한다. 그러니 정부를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정책이 너무 세세하면 세세할수록 국민들은 더 힘들고 피곤하다. 어차피 국민들에게 줄 돈이라면 목돈이 되어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신생아는 1년에 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출생 시, 한 자녀 당 한 달에 백만 원씩 지원금을 주면 50만 x 일백만원= 5천억 원이다. 한 달에 5천억이 지원되니까 일 년이면 5천억 x 12개월 = 6조다. 애를 하나 낳은 가정에 한 달에 백만 원씩 지원해주면 그 가정은 일 년에 천이백 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면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했을 때 부부 한사람 당 월 백 오십 만원 수입만 되도 이 가정은 지원금 까지 합해서 약 연 5천정도 소득은 쉽게 보장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애도 낳으려 할 것이고 주택자금 노후자금 교육자금 등을 위한 적금이나 보험도 자신들이 계획을 세워서 수립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일반 서민들은 연 5천 수입만 쉽게 보장되어도 낙담하지 않고 죽는 소리 안 한다. 이들 부부는 생각할 것이다. 한 사람이 월 백 오십만씩만 벌어도 년 5천 수입은 되니까 노력만 하면 희망이 보이니 정부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여유를 가지고 살 것이다. 이 정책을 10년 시행한다고 하면 (년 50만 출생으로 가정했을 때) 첫 해는 6조 다음 해는 12조 다담 해는 18조.... 10년째 되는 해는 60조가 들어간다.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그 효과가 바로 눈앞에 보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다. 그러면 너도 나도 결혼을 회피하거나 자녀를 포기하거나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자녀를 낳으려고 더 노력을 할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년 수입 5~6천 정도가 되면 노부모 모시기도 될 것이고, 직장도 지금처럼 기를 쓰고 좋은 직장만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좋은 직장을 가려는 것도 다 돈 때문이 아닌가? 부부가 조금만 벌어도 돈이 되니까 따라서 왠만한 3D직종의 회피도 덜 할 것이고, 덩달아 중소기업들도 사람 못 구해서 애쓰고 힘들어 하는 현상들도 많이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소비가 늘어나서 기업들도 좋아질 것이고, 지방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같은 돈을 가지고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저 출산을 단숨에 넘어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다. 정부나 국민이나 서로가 바라고 윈윈 하는 정책이 아닌가. 정부에서 같은 돈을 주면서 여러 정책으로 나누어 쪼개서 지원하면 정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등 간접비용도 만만찮을 것이고 그거 다 그냥 세는 돈이다. 그런 돈 아껴서 목돈으로 국민들에게 직접주자는 것이다. 이 정책의 근본은 돈을 쪼개어서 지원하지 말고, 덩어리로 주어서 그것을 국민들 스스로 알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가정경제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하고 편하지 않은가? 저 출산이 없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정책을 적극 권해드린다. 이 한 가지 정책으로서 다섯 마리 여섯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라. 어떤 것이 정말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그리고 이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제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가정문제도 해결하고, 직장을 못 구하는 청년층도 직장을 정 못 구하면 일단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지원 받으면서 생각하자고 하지 않을 가? 정부에서 결혼 후 자녀를 낳으면 년 천 이백만원 지원을 해주니 결혼 후 둘이서 맞벌이로 월 백 만원씩만 벌어도 4천은 된다. 굳이 당장 좋은 직장 안 되도 결혼해서 지원금 받으면서 천천히 계획을 세워도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시간을 두면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니 얼마나 좋은가? 고령화 사회 진행률 세계1위 댓가지불비용과 그 부작용, 미래에 군대 갈 입영대상자 부족, 차후 젊은 노동력 부족, 미래의 젊은이들이 고령화 사회를 먹여 살려야 하는 비용과 후유증 등을 생각하면 결코 큰 예산이 아니며 확실하게 이러한 모든 부작용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수를 늘여서 일자리 창출을 해보아야 한계가 있고, 경제파급효과도 의심되며, 누구나 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국민 누구나 직접 피부로 느끼고 실감할 수 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보아야 업무의 비효율성과 복지부동의 병폐는 더 심해질 것이다. 세계는 지금 작고 능률적인 정부가 추세인데 이것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추세처럼 공무원 수는 줄여서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며, 예산 중에는 선심성 예산도 많고 낭비되는 눈 먼 돈도 많은데 이런 것들 줄여서 충당하고, 이런 정책으로 인하여 세금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도 반대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도로 받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효과적으로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를 막지 못한다면 아마 미래에는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국가 자체가 피곤해질 것이다. 우리사회를 단시간에 젊게 만들고, 활력이 넘치게 만들고,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이것 외에는 어떤 정책도 그 효과가 미미하고 결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기에 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그리고 가정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굳이 지원금이 없어도 한 자녀를 더 가져볼까 하는 계획도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 출산문제, 주택문제, 일자리문제, 알고 보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西 매체, '가장 빛난' 이강인.."항상 골-도움 원해, 발렌시아 믿는다"[스포티비뉴스=유현태 기자]" Spain의 한국어표현은 "스페인"입니다. Spain의 중국어표현은 "西班牙(씨반야)" 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사가 한글을 경멸하면서 중국어를 사용하고있는데도 관할감독 기관은 방관만하고 있을건가요?

중국어 "西班牙(씨반야)"


지금 당장이라도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수 있는 핵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가공할만한 항모전단을 초토화시킬 무기들과 최신예 핵항모전단, 장거리 핵미사일, 장거리 폭격기 등을 개발하며 군사굴기를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의 미래가 매우 불안하단 생각이 듭니다. 무기를 만들때, 어설프게 마들지 말고 하나를 만들어도 100년 안에 더 좋은 무기가 안나올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은 돈이 들어가도 이 방법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면서 국사력을 키울수 있는 유일책입니다. 우리나라 구축함들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앞에 사실상 쓸모없는 고철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발 허접한 무기를 개발하지 말고 하나를 만들어도 중,일,러가 함부로 할수 없는 세계최강 무기를 개발하길 바랍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미래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계약할때 미국이 원하는데로 해줍시다

미국이 원하는만큼 방위비줍시다


일본이 몇년사이 군사력을 키우는 중 입니다 지금까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언제든지 울 나라를 공격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주변 국가들까지 먹겠다는 말 입니다 - 늘 방심하면 안되는 국가 입니다 - 모 국가가 알아서 하겠죠 - 후손에 대해서 - 진짜 국민 생각 하는지 봅시다 국민 여러분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늘 기록을 남기고 - 후손에게 전하라 늘 군사 훈련을 해야 한다 - 인제 일본에 대한 군사 가상 훈련 필요 그리고 제 3의 가상 전투도 필요하다 외계인 침략전에도 대비 - 절대 농담으로 하는말 아니다 - 인류 인간들!

= 일본 초계기 보이면 격추 ? 국민들에게 -


ㅇㅇ

그랜드캐년 청원좀 내려주세여


왜 국민들이 중국외노자들(조선족)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국민으로서 자존감을 짖밟는 수모를 당해야 한는건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에 모든 중국 조선족들과 불법 중국 외노자들의 추방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중국동포라는 말도 안돼는 이유를 내세우며 범죄를 저질러도 언제든 다시 돌아올수 있고 지들 맘대로 떠날수 있는 이런 법은 존재해서도 안돼고 더이상 방치해서도 안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정부가 나서줄 겁니까? 동포같지않은 중국인들을 억지로 동포라 부르게 하고 받아줘야 하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는건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말 쓰고 핏줄이 한국인이면 다 한국사람입니까? 문화적, 지적수준이 맞아야 같이 어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거 아닙니까!!! 더이상 국민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답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 행동해 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맘대로 폭행해도 처벌 받지 않는 외노자들이라면 이건 살인면허를 발급한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더이상 용납, 참을 수 없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처벌해 줄 것 그리고 경미한 범죄라도 저지르면 죗값 반드시 치르고 바로 추방해서 절대로 다시 입국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국내에 있는 중국조선족들을 전부 추방시켜 주세요!!!


25살 먹고 해외 유학 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여행간 25살 유학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한건 안타깝지만 25살에 정신도 신체도 너무나 멀정한 청년이 절벽 근처가 위험하다는걸 모르고 갔을까요? 자기 자신의 추억놀이 하다 떨어진걸 왜 세금충당하나요 세월호랑 비교 하시던 분들도 있던데ㅋ 어이가 없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다가 배에 있다 죽은 꽃다운 애들이랑(기기및 타인의 실수로 희생) 나라를 지키다 사고를 당한것도 아니고 25살에 나라는 지키기는 했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나라라도 지키고 해외유학및 여행간거겠죠? 여튼 25살이나 먹고 절벽 근방이 위험한걸 알면서도 가서 떨어진거랑 그걸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어이없는 발상부터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설령 정신이상에 몸이 불편했고 어느 단체 지원으로 갔다가 불이의 사고를 당했다면 모르겠습니다 또한 납치테러의 희생이거나 그냥 놀러갔다 자랑질하려고 갔는데 저 상황 아닌가요? 절대 반대입니다

그랜드케년 25살 해외 유학생 지원 반대


이나라가 손혜원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인다. 국민 고모 손순실이 어디까지 갈것인가 자고나면 집이 몇채씩 늘어나니 과연 끗발은 천하를 호령할 능력이 있나보다 누구를 등에 업고 저리도 끗발이 센지 ? 최순실은 잘못햇다 벌벌 떨며 살려달라 하던만 손순실은 곳곳에서 기자회견하며 큰 소리만 쳐 대니 감히 누가 그녀를 이리도 당당하게 하는것일까? 큰 일 저질러 놓고 훗날 다 내 놓겟다 하면 죄가 탕감 되나. 명명백백 밝혀 엄별에 처해야할거이다. 제2의 손혜원이 또 나오면 국민들은 우울증에 걸릴것이다 권력만이 최고면 국민 모두가 권력에 줄서기나 하지 노력으로 살려는 안간힘은 필요 없겟지.이나라 권력을 깡그리 없애야 할것이다.

최순실은 피라미 손혜원은 월척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입니다.. 왜 국가가 정부가 국민의 돈으로 기업에 간섭하려 합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자유라는 말을 없었다구요? 국민의 돈 국민연금을 건들지 마세요

국민연금은 국가의 돈이 아닙니다..왜 국민의 돈을 국가가 건드립니까?


국민 전체로 봤을땐 이해 충돌도 생겼겠지만. 목포 시민이 환호 한다면 목포 시민뜻을 존중해 줬으면 합니다.. 미국.일본.중국은 호시탐탐 나라 털려 하는데.. 국내 소모 이제 마무리 했음 합니다..

손 혜원 목포 사건 이제 그만좀 했으면 합니다..


친일파 언론들 정말 쉬지않고 손의원님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저렇게 쓰레기 짓을 하면 못하게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행동은 나쁘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이명박근혜정부라고 착각하는것 같습니다

♣손혜원의원님을 음해하는 언론을 징계해주세요♣


양국 자료를 비교분석해보면 한국이 쓸데없이 시비거는게 많은데 한국 언론에서는 아베가 지지율 유지하려고 혐한한다는데 아무리 봐도 그 반대 아닌가요? 박근혜식 국가주의때문에 관계 파탄난거 짜증나서 현 정권에 투표했는데 여긴 민족주의로 또 외교 파탄내고 있으니 더 심각합니다. 제발 외교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무역이나 유학 등으로 일본과 관계가 있는 사람도 많고 일본이랑 관계 파탄나서 좋을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놈의 민족감정 조장해서 지지율이나 올리려는 짓좀 그만해주시길 바랍니다.

반일팔이좀 그만하세요.


광복 74주년 입니다 74년 그 옛날 누군가는 목숨바쳐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또 누군가는 나라팔고 국민을 팔아 대대손손 74년을 호의호식하며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으로 74년동안 친일파의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친일파 정치인을 몰라내야 합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법■


국회의원 정수 조정 및 봉사직전환 문의 개인이라서 아무런 구속력 없는 질문이지만 너무나 화가나 도저히 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국민들의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또 다시 10%를 늘리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세금은 국회의원들의 쌈지돈인양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일은 하지 않고 싸움질이나하고 놀면서도 수십억원씩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바꾸거나 정수를 1/3로 줄였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촛불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초의회 역시 봉사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없애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초 의회의 세비를 자기들 마음대로 수령하는 것은 김대통령께서 만드신 취지에도 크게 맞지 않습니다. 입법활동이나 조례제정 등을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던가 국가를 위하는 입법활동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예전에 힘! 촛불이 필요 합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 및 봉사직전환


세종시 교육청과 교육감의 실수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률 해석인지 알수 없는 몇줄의 글과 사과문으로 이 사태를 벗어나려는 무책임함에 화가 납니다. 법을 좋아하시니 고등학교 배정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 1차 2차 다 버리고 관계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재배정하기를 바랍니다.

세종시 교육청 공개 고교재배정 요청


엔시출신 이태양과 넥센출신??? 문우람이 승부조작에 연루됐다가.. 이태양이 자신들이외에도 여러선수들이 있는데 그선수들도 조사해달라 라고했었던 적이있지요.. 그당시 한화 정우람을 비롯해 많은 선수들의 이름이 오르내렸었는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태양은 그 선수들의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발을 당해야 합니다.. 오늘 문득 생각나서 정우람을 검색해보니 그 관련 해당 브로커의 명단에도 정우람은 없었고 정우람이 선발투수도아니고 브로커들도 기피하는 선수였다 라고 했다던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선수를 매도했으니 이태양에게 추가죄로 명예훼손죄가 주어져야 할거같습니다..

승부조작으로 물의를일으켰던 엔시 이태양 + 문우람


저는 올해 39살 된 여자입니다 본론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20년 전 아버지가 툭하면 술먹고 들어와서 본인에게 거슬리거나 무슨 대화를 시작하다가 끝은 항상 술주정과 폭언,살림 때려부수기,칼들고 협박하기,폭력...등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하시더니 저희 딸 셋이 커가면서 말리기시작하면서 저희딸 셋에게도 손을 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다른 생각 할 필요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 후 분가 하게 되고 저의 다른자매들은 어머니와 사는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등초본 열람 후 저희 집 엄마집 연달아 찾아오셔서 자꾸 옛날 얘기가 나오게 되고 말도 안되는 고집 부리시고 그런 아버지의 눈빛이나 목소리를 들을때면 예전 생각이 나서 이사를 생각중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민원서류 열람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니 복잡하더군요 가정폭력에 의한 진단서나 어디 단체에 보호받았다는 확인서나 그런게 필요하더라구요 그런데 20년전이면 요즘같이 그런 가정내에 폭력건에 대해 많이 발달된 시스템이 아니였는데 그런 서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배우자의 외도나 기타 이유가 아닌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가정에 의한 자녀인 경우 제한적으로 제 개인정보 주소 나와있는 민원서류 열람을 제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됐던 그 사람을 다시 대면하기 싫은거 당연한거잖아요 제발 제한 좀 해주세요

이혼가정자녀인 경우 원하지 않는 부모가 제 민원서류열람제한하게해주세요


궤변 늘어놓지말구 사퇴하라. 꼴두 보기싫타

손혜원 사퇴하라~


문뜩 작년에 부산KNN에서 방송교향악단을 창단하였다는 기사를 읽고 문뜩 영감이 떠올라 이렇게 글 을 올립니다. 그냥 저의 말 도 안되는 추상적인 생각일 수 있으나 세상물정 모르는 음악가가 쓰는 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오케스트라는 단순히 클래식 연주로만은 절때 수익을 낼 수 없으며 또한 이목을 끌 수도 없는것이 현실 입니다. 그렇지만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only 기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 들이 아닌 발레나 오페라 같은 규모있는 공연을 많이 진행을 하는가 하면 작년에는 `메이플 스토리` 라는 게임의 BGM 들 을 1시간 넘게 연주를 해내면서 비록 단원 선생님들 께서는 고생을 하셨지만 표를 없어서 못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오케스트라의 엄청난 진보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래식은 쉽게 말하자면 옛날 몇백년 전의 음악들 입니다. 물론 그 몇백년전의 음악들은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악기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보다더 진보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 현대판 클래식에 대한 `취향의 민주화` 를 이루고 대중들에게 클래식을 보다더 이목을 이끌고 쉽게 접할수 있게 유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단순히 공무원느낌의 시립교향악단들에 의존하지 말고 국내 대기업들의 후원을 넘어서 기업소속의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을 창단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예 삼성그룹 오케스트라). 서양 클래식 악기를 다루는 오케스트라는 서양(유럽, 미국) 뿐만 모든 아시아권 나라에서도 (심지어 아프리카, 남미) 에서 음표라는 공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에게 왜 오케스트라가 필요한지 강하게 어필하여 클래식 업계에서는 새롭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기업에게는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인에게 기업의 존제를 어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교수님들과 교향악단 지휘자님 선생님들 께서 발벗고 나서셔서 국내 대기업들에게 어필을 하셔서 지금 학생으로 있거나 자리를 잡지 못하지만 음악을 사랑하여 포기 하지못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보여주시면 어떠할지 건의 또는 개인 의견을 써 봅니다. 이대로라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시를 중심으로 오케스트라를 창설 하기에는 이미 과 포화 상태라고 판단이 듭니다(서울의 강북권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곳 또한 아직 몇년 동안의 재개발이 이루어져야한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 LG SK KT JTBC SBS MBC(서울) 네이버 한화 현대그룹 다음ㆍ카카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이정도 되는 기업들은 코리안심포니나 KBS교향악단 규모 정도의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을 충분히 창단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KBS는 라디오 오케스트라도 하나더 창단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음악인으로서 살기에는 어느 나라든지 극악으로 힘든건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것을 해결해 나갈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예술가들의 삶과 현실을 한번쯤은 살펴보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내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창단에 기업이 참여 하는것에 관하여


요즘 동물들을 너무 쉽게 파는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물들의 싼가격에 매매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동물들은 작은 창살안에서 몇일 몇주가 있고 안팔린다면 안락사나 동물실험에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에 대한 매매를 금지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을 받는 방향으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에 지원금혜택을 주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를 했다는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에 안락사를 실시한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있어야할것 입니다. 그래서 본청원인은 15조 3항에 동물 보호센터에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를 전보또는 70%이상을 지원할수 있다로 수정해 동물보호센터의 지원을 늘릴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그러나 너무 많은 동물보호센터가 나올것을 예상하여 동물 보호법 제15조의 2항에 9.안락사를 시행한 적이 발견될경우 를 추가하여 안락사를 실행한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그자격을 취소함으로써 안락사의 실행이 줄어들고 동물보호센터의 감시가 늘어나 동물의 이유없는 죽음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됨

동물 보호센터에 대한 지원증가와 안락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