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일 수요일. 청와대에 진정.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 세달, 연달아서,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사람은, 저 혼자 뿐인거 같습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구미 경찰서나,대구 중부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없는지, 민정수석실 에서, 감찰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즉시, 수사지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를 한지, 한달 하고도 , 이주일이 되었는데, 고소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고통이 큽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 신속하게, 수사지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2-26 09:32:43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내용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이 민원을, 이 민원의, 민원내용을,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이, 반드시, 꼭, 보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의, 검토와 결재를 거친후에, 민원답변을 해주세요... 12월 24일의 민원답변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성실하게 명학하게 민원처리,민원답변 해주세요... 2312세대 중에서, 2018년 9월달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진 세대가, 총 몇세대인지 알려 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312 세대 중에서, 2018년 9월달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져서, 원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세대가 , 몇세대 인지 알려 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헌장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 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공정하게·친절하게·적법하게 명확하게,성실하게,정직하게,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공정한·친절한·적법한 명확한,성실한,정직한,진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담당자(연락처) 김송 (053-661-2523) 신청번호 1AA-1812-294740 접수일 2018-12-20 10:51:5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336488 처리 예정일 2018-12-31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2-24 16:30:02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답변일자] : 2018-12-24 16:30:02 [작성자] : 김송 [전화번호] : 053-661-2523 [이메일] : song7626@korea.kr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접수번호:201812201051549536)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2018년 9월 20일 기준 생계급여 지급 수급자 인원에 대한 문의 나. 답변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2018년 9월20일 기준 생계급여 지급 수급자 인원은 2,312 세대입니다.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과(661-25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12월24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799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2.26.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이 민원을, 이 민원의, 민원내용을,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이, 반드시, 꼭, 보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의, 검토와 결재를 거친후에, 민원답변을 해주세요... 2018년 9월 20일 기준 으로, 대구 중구청 으로 부터, 생계급여를 받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총 몇명이였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성실하게, 명확하게, 민원처리를 해주세요... 2018년 9월 20일날, 대구 중구청 으로 생계급여를 받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원이 총 몇명이였는지, 알려 주세요... 2018년 9월 20일날, 대구 중구청 으로 생계급여를 받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숫자가 총 몇명이였는지,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헌장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 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공정하게·친절하게·적법하게 명확하게,성실하게,정직하게,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공정한·친절한·적법한 명확한,성실한,정직한,진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이 민원을, 이 민원의, 민원내용을,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이, 반드시, 꼭, 보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의, 검토와 결재를 거친후에, 민원답변을 해주세요... 12월 24일의 민원답변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성실하게 명학하게 민원처리,민원답변 해주세요... 2312세대 중에서, 2018년 9월달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진 세대가, 총 몇세대인지, 성실하고,친절하고,적법하고,명확하고,성실한, 민원답변을 신속하게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312 세대 중에서, 2018년 9월달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져서, 원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생계급여를 받은 세대가 , 몇세대 인지 성실하고,친절하고,적법하고,명확하고,성실한, 민원답변을 신속하게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성실하고,친절하고,적법하고,명확하고,성실한, 민원답변을 신속하게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헌장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 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공정하게·친절하게·적법하게 명확하게,성실하게,정직하게,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공정한·친절한·적법한 명확한,성실한,정직한,진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담당자(연락처) 김송 (053-661-2523) 신청번호 1AA-1812-389036 접수일 2018-12-26 09:44:4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423756 처리 예정일 2019-01-04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2-31 10:45:28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답변일자] : 2018-12-31 10:45:28 [작성자] : 김송 [전화번호] : 053-661-2523 [이메일] : song7626@korea.kr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201812260944429814)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9월 생계급여 지급세대 중 자활급여가 부풀여진 세대 문의 나. 답변내용 -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과 661-2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12월31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827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2.31.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2018년 12월 30일 . 청와대에 대한 진정.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에게, 생계급여를 세번 지급을 했는데(2018년 7월달,8월달,9월달), 세번다,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수급자 에게, 실제로 지급을 해야 되는 복지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한후에, 그 차액을 횡령을 한적이 있는지,없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조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에게 적게 지급을 한 생계급여를 즉시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7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6,6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110,0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40,0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약 156,000원을 즉시 저에게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제 고소 사건을 신속 하게 구미 경찰서로 수사지휘(사건 이송 포함)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번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세번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다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명백 하니깐,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제 고소 사건을 신속 하게 구미 경찰서로 수사지휘(사건 이송 포함)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의 복지급여 지급 실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 등의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저에게 적게 지급을 한 생계급여를 즉시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인쇄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사이트오류신고 뷰어다운로드 시각장애인 이용안내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모바일 이용안내 유관사이트 바로가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 시스템관련 이용문의 1600-8172 상담안내 09:00~18:00(평일) COPYRIGHT 2015. 국민권익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국민권익위원회 닫기 2018년 12월 30일 . 청와대에 대한 진정.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에게, 생계급여를 세번 지급을 했는데(2018년 7월달,8월달,9월달), 세번다,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수급자 에게, 실제로 지급을 해야 되는 복지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한후에, 그 차액을 횡령을 한적이 있는지,없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조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에게 적게 지급을 한 생계급여를 즉시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7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6,6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110,0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40,0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약 156,000원을 즉시 저에게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제 고소 사건을 신속 하게 구미 경찰서로 수사지휘(사건 이송 포함)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번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세번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다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명백 하니깐,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제 고소 사건을 신속 하게 구미 경찰서로 수사지휘(사건 이송 포함)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의 복지급여 지급 실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 등의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저에게 적게 지급을 한 생계급여를 즉시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밑에 있는 내용을 제가 2018년 12월 7일날, 구미 경찰서 에서, 한, 고소인 진술조서에 편철병합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추가정보 진행상황통지방식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의 접수, 이송, 연장 등 처리 진행 상황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답변통지방식 전자우편 서면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2-30 10:03:21 민원 신청내용 제목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내용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이 민원을 , 이 민원의 민원 내용을, 행정복지국장(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이, 반드시, 꼭, 보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의 검토와 결재를 받은후에, 민원답변을 해주세요... 문의.1 나는,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세번의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세번다, 생계급여를 잘못 지급을 했습니다... 나는,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세번의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세번다,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생계급여를 받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번 다(2018년 7월,8월,9월달),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 생계급여 수급자가 , 몇명인지 알려 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생계급여를 받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번 다(2018년 7월,8월,9월달),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 생계급여 수급자가 , 몇명인지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를 수행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등)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헌장 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명확하게 성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 공정한 친절한 적법한 명확한 성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문의.2 2018년 7월달에 , 나의,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을 하면서 , (501,632원)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하지 않고, (501,632원)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해서, 내가 원래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약 6,600 원이나 적은 생계급여를 받게 만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알려 주세요... 501,632원 빼기 2018년 6월달의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자활 근로 소득(실비를 제외한 자활 근로 소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501,632원 빼기 2018년 7월달의 대구 동구 지역 자활 센터 자활 근로 소득(실비를 제외한 자활 근로 소득)을 해서, 원래 내가 지급을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약 6,600원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2018년 7월달에 , 나의,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을 하면서 , (501,632원)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하지 않고, (501,632원)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해서, 내가 원래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약 6,600 원이나 적은 생계급여를 받게 만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등)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 를 수행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공무원 헌장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 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공정하게·친절하게·적법하게 명확하게,성실하게,정직하게,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공정한·친절한·적법한 명확한,성실한,정직한,진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접수일 2018-12-30 10:03:2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510369 처리 예정일 2019-01-0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정 취하 인쇄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사이트오류신고 뷰어다운로드 시각장애인 이용안내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모바일 이용안내 유관사이트 바로가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 시스템관련 이용문의 1600-8172 상담안내 09:00~18:00(평일) COPYRIGHT 2015. 국민권익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국민권익위원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위에 있는 내용을 제가 2018년 12월 7일날, 구미 경찰서 에서, 한, 고소인 진술조서에 편철병합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청원개요 2018년 12월 28일. 청와대에 진정. 저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세번이나, 생계급여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12월 28일 현재 까지, 단돈 10원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이전의,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에서 두번 이나 반환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공무원(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봉사자,헌법 준수 의무,법령 준수 의무,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국민의 기본권 강화 의무 등)이라면, 고의든,실수든, 사과를 하고 반환을 하는게, 올바른 자세,태도,도리 같은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12월 28일 현재까지,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파렴치 하고, 너무나 몰염치 해서, 절대 용서가 안됩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로 , 수사지휘(사건 이송 포함)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 사건 처리 기간이 두달인데, 고소를 한지, 한달하고, 약 2주가 다 되어 감에도, 수사지휘(사건이송)를 하지 않고 있는건, 문제(가해자인 대구 중구청을 비호 ?)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진정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 20일날에, 저의, 생계급여 지급 금액을 산정을 할때,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 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의 자활 근로 소득) 해서, 저에게,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 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의 자활 근로 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거 하나 라면 실수 라고 생각을 할수도 있겠지만,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 근로 소득을 부풀리는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는 사용자 부담분 까지 포함이 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을 제가 전액 납부를 하게 했습니다...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2018년 12월 27일 현재까지도, 고소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 하고 고통이 큽니다... 제가,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2018년 12월 27일 현재 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고, 피해배상,손해배상을 단돈 10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신청번호 1AA-1812-389487 추가정보 진행상황통지방식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의 접수, 이송, 연장 등 처리 진행 상황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답변통지방식 전자우편 서면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2-26 10:02:24 민원 신청내용 제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내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2018년 11월 19일날 한,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를 한지, 한달 하고도 , 일주일이나 ,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를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물어 보는 질문에 답변을 안하고, 민원을 위법 하게 종결처리를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 부담분 까지 제가 다 내도록 만들고,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을 해서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하고, 자활 근로 소득을 부풀려서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하는등,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를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한,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1-19 11:54:25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내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고소장 . 고소인 . 성명:노윤용 주민등록번호:750126-******* 주소: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길 67-3 전화번호 : 010-2076-7993 피고소인 . 성명 : 모름 1. 2018년 8월달에 저의 소득인정액을 위법 하게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2.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될 생계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모름 주소: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전화번호: 053-661-2523 답변일 2018-10-22 10:58:33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답변일자] : 2018-10-22 10:58:33 [작성자] : 송영훈 [전화번호] : 053-661-2523 [이메일] : hoon2002@korea.kr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201810180410216796)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9월분 생계급여 지급 금액에 대한 문의 나. 답변내용 당월분 생계급여는 전월의 소득인정액이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 다른 수급자분들(자활참여자 포함)도 전월 소득인정액이 당월 생계급여에 반영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과 661-25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2018년10월2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5267 끝. 고소내용 .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하면서 생계급여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하지 않고 생계급여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해서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하는 생계급여 약 43만원 보다 약 11만원이나 적은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노윤용 올림.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담당자(연락처) 박배훈 (054-430-6666) 신청번호 1AA-1811-298087 접수일 2018-11-19 14:21:5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342568 처리 예정일 2019-04-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1-23 17:23:31 처리결과(답변내용) 노윤용 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1)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기 작성한 민원(신청번호 1AA-1811-186727, 1AA-1811-186174)에 편철 병합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신청번호 1AA-1811-284411, 1AA-1811-186727, 1AA-1811-320731, 1AA- 1811-320904) 대구지방검찰 김천지청에 대한 진정등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1) 2018. 11. 21. 김천지청 2018 진정 174호로 접수되어 316호 원민영 검사실(☏054-429-4302)에 배당되었습니다. 2) (신청번호 1AA-1811-358276)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민원을 약 14일 만에 처리를 하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 해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2)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8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3) (신청번호 1AA-1811-362370)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첫번째 민원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고, 두 번째 민원에서는 거짓을 민원 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으니 이를 형사처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3)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9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박배훈 ☏054-429-4577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1.24.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구미에사는고소인진저는구미경찰서에서고소인진술을하고대구에사는피고소인은근처경찰서에서피고소인진술을하도록조치를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노윤용 올림.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인쇄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사이트오류신고 뷰어다운로드 시각장애인 이용안내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모바일 이용안내 유관사이트 바로가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 시스템관련 이용문의 1600-8172 상담안내 09:00~18:00(평일) COPYRIGHT 2015. 국민권익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국민권익위원회 닫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접수일 2018-12-26 10:46:4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430090 처리 예정일 2019-05-0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일 2018-12-27 12:09:4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에 있는, 2327 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2018년 8월 20일날에,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사람이 저 혼자라면, 저를 포함해서 극소수 라면, 고의가 명백 하니깐, 2018년 8월 20일날에,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반드시,꼭, 수사를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신청일 2018-12-27 12:14:46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에 있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져서, 원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세대가 , 몇세대 인지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대구 중구에 있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저 혼자만, 저를 포함 해서 극소수만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 졌다면 고의가 명백 하니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신청일 2018-12-16 12:37:25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내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구미에 사는 고소인인 저는 구미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소인은, 대구 중부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고소인 진술서와 피고소인 진술서가 제가 원래 고소장을 제출을 했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으로, 송치가 되도록 수사지휘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2018년 12월 16일 노윤용 올림.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담당자(연락처) 박배훈 (054-430-6666) 신청번호 1AA-1812-229218 접수일 2018-12-17 11:01:0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274341 처리 예정일 2019-04-2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2-20 14:24:56 처리결과(답변내용) 노윤용 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 귀하의 민원 취지는 민원인의(신청번호 1AA-1812-103420)민원은 기 고소한 고소사건 및 대구지방검찰 김천지청에 대한 진정등 (41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2)귀하의 민원은 2018. 12. 18. 김천지청 2018형제 16192호로 접수되어 316호 원민영 검사실(☏054-429-4302)에 배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박배훈 ☏054-429-4577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2.22.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만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구미에 사는 고소인인 저는 구미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소인은, 대구 중부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고소인 진술서와 피고소인 진술서가 제가 원래 고소장을 제출을 했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으로, 송치가 되도록 수사지휘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청원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공통글 통합 제안'' 문의드립니다 가끔 들어와 글을 볼때가 있는데요 공통내용글이 너무 많습니다 위에 운영글에도 중복글은 지워진다고 되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잘 지워지고 있는지... 제목만 봐도 대충 내용을 예상할수 있을테지요 ''공통내용글들''이 청원으로 올라와서 ''표가 나뉘는게'' 안타깝습니다 검색 해보고 글을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흥분한 마음에 바로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공통내용글이 수십개, 수천개 넘던데요 표가 나뉘지 않게 공통내용글이 있으면 [비슷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는 창이라도 띄워주시거나, 게시글이 한눈에 다 보이게 끔 해주시거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신문고에 올리려 했으나 회원가입절차가 너무 힘들어 여기 올립니다. ***중복글에 동참 표가 나뉘는게 아쉬워 올린글입니다.*** 그럼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통내용글 통합제안 건


어떤 당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지지율 상승을 맛보려면, 규제혁신만이 답입니다. 기존 기득권세력에 휘둘리면 지지율은 계속 하락으로 갑니다. 집단 이기주의 온상들이 파업을 외치면 규제혁신이 꼬리를 내리는데.... 이는 지지율 하락에 결정타입니다. 작년에 규제완화 외치던것 이제는 강행을 해야만 합니다. 결과는 지지율로 나타납니다. 말로만 하는 규제완화 서비스는 지지율 하락에 하락으로 갑니다. 국민들 먹고사는게 최우선입니다.

지지율 상승은 규제완화, 규제혁신만이 답이다


12월 초에 답방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다가 김정은의 답방이 힘들어지자 12월 2주째부터는 북한보다는 경제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신년이 돼어 다시 김정은의 친서와 신년사로인해 들썩이는 북한정치.. 과연 언제까지 반복되는 이 시국을 지켜봐야 할까요. 아무리 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운영위원회에서의 삽질을 해도 민주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것 아닐까요..김정은이나 북한이 한국정부나 기업들을향해 싫은소리를 해도 우리정부나 언론은 북한을 비판하거나 비난한적이 없습니다..다만 북한이 이런 친서를 보내오거나 어떤 이야기를 했을때 그에 동조하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쌍수를 들고 환영만 했습니다...북미회담이 앞으로 다가오고있는데 그전에 판문점선언 , 9.19 선언...이번에는 또 어떤 선언을 해야 북한을 만족시킬수가 있을까요...매번 반복되는 북한정치는 이제 그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전쟁이난다 뭐한다 하면서 겁만 주는데 맨날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북한과 협상은 하지만 매번 비핵화의 결과물은 없었습니다..그러니깐 답답한것이지요...이번에 끝을 내든지 아니면 더이상 성과가 없으면 진보정부도 이제는 북한정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한마디에 들썩이는 청와대..


깐양파 수입기준가격적용이 잘못되어 양파농사 짓기힘들다

양파


저희는 1년 매출 10억 가까이 하는 식당입니다. 이젠 더이상 직원을 줄일 수도 없고 사장인 제가 발벗고 뛰는것도 한계가 있도 직원 줄이 다 줄이다 더이 상 줄일 수 없는 위치까지 오니. 직원들 피곤 해 하는 모습도 안스럽고. 인금이 이렇게 오르기 전만 해도 홀직원4명 주빙3명 야간3명 서로들 월급보단 일할 사람이 많아 편하다는 직원들 입장에 맞쳐 시람을 썼죠. 작년부터 한명 두명 줄이면서 시급이 올라 월급이 이렇게 줘야 한다.. 근데 이 이원을 다 끌고 갈 수 없다는 이유로 한명 두명 내 보내게 시작 해서. 지금은 홀2명 주방1명 야간2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딱 5이이상 사업장이네요 ㅜㅜ 더 기가 막힌 일은 직원이 쉬면 파출을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온데 간데 없구 파출 부르면 한국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애들이 와서 9만원10만원을 달라구 한다는거죠. 시급으로 따지면 7530원 기준 12시간중 식사2번 주고 휴식시간 2시간으로 잡아도 75300원이 지기들 일당인데 말이죠. 외국인들이... 어이 가 없습니다 누굴위한 시급 상승인지. 대통령님.. 식당은 말이죠. 10시 출근 하면 11시 반부터 2시까지만 반짝 바쁘고... 5시반부터 8시까지만 반짝 바쁘답니다. 이걸 노동법으로 해석해서 다 가따붙이려고 하니 이런제도적인 문제도 아주 큰문제죠.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연령대가 몇 인지 아십니까? 학벌도 안좋고 일반 기업들은 쳐다도 안보고 톼출 당하는 나이... 50대 이상 아주머니들이 많아요. 이런거 조사 안하시나요? 시급이 아무리 올라도 식당은 젊은이들이 직원으로 안들어 온다는거죠... 장말 진심으로 대통령께 저희 식당을 3억에 매도 하겠습니다. 노후를 생각 하셔서 인수 하셔서 운영 한번 해보세요.

년매출 10억 나오는 식당을 매도하겠습니다


국제표준나이로만 봐도 만나이로 다 통일되있는거 같은데 왜 우리 한국만 만나이가 아닌 한국식나이로 계산하는건가요? 하루빨리 국제표준에 맞게 만나이로 통일될수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만 나이로 통일 해주세요~~


똑같은 학년 학생들과 단 며칠차이로,빠른년생 이라는 이유만으로 술과 담배 등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다는것은 억울합니다. 빠른년생이여도 새해가 되면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빠른년생도 술이랑 담배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년사에서 미국에 협박하고 대한민국을 향해 군시훈련도 하지 말라한다 적화 야욕을 현 좌파 정권의 도움 아래 본색을 들어냈다 한미는 더욱더 북한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압박의 강도를 강화해야한다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한다ㆍ 항복 할때까지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핵포기는 사기다ㆍ현재 핵은 전혀 언급도 없고 한미 군사훈련도 하지 말라한다 ㆍ서서히 적화야욕을  향한 꼼수다


불법 유흥정보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요. https://i*************** 등 수없이 많은 사이트가 유흥정보라는 미명 하에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이트의 폐쇄가 아닌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 성매매 정보를 담은 사이트들이 운영되지 못하도록 단속 바랍니다.

불법 유흥사이트를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요.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37600' 이 번호는 지난 여름 공사 현장에서 눈을 감은 제 처남의 소송 접수번호입니다. 한낮기온이 40도를 웃도는 지난 7월 21일 제 처남은 서른살이 갓 넘은 나이에 선생님이 되겠다고 학비라도 벌어보겠다며 태양광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나갔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태양광 공사의 원청사와 하도급사는 서로 네 탓 공방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사고는 2018년 7월 21일 오후 2시경 경북 예천군 유천면 송전리 산15번지 태양광 시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故양영호(31세)씨는 오후 1시경 무거운 자재를 나르던 중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현장소장 및 책임자는 없었습니다. 당시 공사장 인부들은 의식을 잃은 처남을 깨우기 위해 농수로를 퍼다 끼얹기를 반복했고 결국 깨어나지 않자, 경북 안동병원으로 이송 했습니다. 당시 이송 시간은 오후 3시 7분 체온은 45도를 웃돌았습니다. 병원에는 공사현장의 원청이라고 밝힌 한동엔지니어링 부사장님이 직접 찾아와 처남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병원비와 회복비용을 일체 부담하겠다고 유가족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처남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중환자실로 옮겨 졌지만 고열로 인한 장기 손상이 뇌사로 이어지면서 7월 26일 오후 11시 20분 눈을 감고야 말았습니다. 사인은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증.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5번째 온열 사망자였습니다. 결국 칠순의 아버지는 7월 27일 처남의 장례를 진행했고 장례식장에 태양광 건설 사업장의 원청이라고 밝힌 한동엔지니어링 측 대표이사가 직접 찾아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진행하자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한동은 병원비와 장례비 일체를 다나건설에게 떠밀었고 다나건설 사장님은 이곳저곳에서 빌린 돈으로 비용을 치루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장례식 발인에도 한동엔지니어링 대표와 관계자는 일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장례식을 마친 유가족은 7월31일 산업재해에 관한 보상에 대한 서류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 한동엔지니어링 신현근 대표이사는 제게 전화을 걸어왔습니다. 신 대표는 휴대폰으로 큰소리를 치며 "오늘 당장 만납시다. 서울이던 어디든 올라 갈테니 당장 만나자고"라며 호통을 쳤고, 유족측은 신 대표의 무례한 요구를 받아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날 부터 한동 측은 모든 책임은 다나건설과 해결하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다음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원청사인 한동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인 다나건설, 대운공업사가 차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원청사로 알고 있던 한동엔지니어링측은 변호사를 대동해 본인들은 발주처라고 우기며 원청은 한동이 아닌 다나건설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에 다나건설도 우리는 하도급일뿐 원청은 한동이라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다나건설과 대운공업사는 유가족의 피해를 보상 조차 할수 없는 아주 영세한 사업자였습니다. 한동이 다나에 책임을 떠미는 동안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원청사를 다나건설로 결정하고야 말았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동엔지니어링과 다나건설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이유에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유가족의 보상 문제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유가족 측은 지난 11월 한동엔지니어링과 다나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이르렀습니다. 한동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구의 대형 로펌과 계약해 자기방어에 나섰고, 다나건설측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다며 유가족 편을 들어주겠다며 감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신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가족은 고 김용균씨의 억울한 죽음을 보면서 꽃한번 재대로 피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젊은이들의 죽음을 그냥 볼수 많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남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어서까지도 질질 끌면 지치겠지라는 악덕 업자의 횡포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직도 저희집에는 처남이 다시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칠순의 장인어른이 눈물로 하루 하루를 지내고 계십니다. 1남 5녀의 늦둥이로 태어나 가족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자란 우리 처남을 기다리는 누나들과 조카들이 있습니다. 꼭 이번 사고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태양광 건설현장에서 폭염 속에 죽은 제 처남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하루 하루 버티는 가장 밑바닦 인생 입니다 아무 보장 없이 아무 대가없이 365 일 일만 합니다 그렇게 일해서 알바 월급 주기 바쁩니다 알바 월급이 사장보다 더 가져가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최저시급 자율에 맞겨주시고 주휴수당 폐지 하시고 학생들 알바비는 나춰 주시고 처음 들어온 신입 사원은 1년동안 수습기간 만들어 주시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경제는 자율에 맞겨야만 잘 돌아 갑니다 여기까지 우리 나라가 성장 할수 있었던거는 자유경쟁이 살아 있었던겁니다

자영업자


우리 국민들과 모든사람들과 소외계층 이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평등하게 안전한 사회와 경제적 안정과 복지안정과 일자리안정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로만 안정은 무엇을 뜻하시는지 알수가 없고 시간이 흐르고 하루 하루가 지나갈수록 점점 경제는 불안정 해지고, 물가상승과 일자리 부족과 소외계층이 늘어나고 복지 부족, .. 등 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 하여 모든 국민들의 삶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돌려주세요.


투기자들이 집을사고 파는것은. 집값이 오를 거란 기다심리 때문입니다. 집값이 너무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과도한 하락 정책보다는 좀도 완화되었으나 좀더강력하게. 현재 집값보다 높은가격으로 팔지 못하게 한다면 매매수요도 늘고 조금씩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의견남깁니다~

의견-집값하락을 목표로 하기보단 집값유지를 목표로 해야합니다.


제발 저런 인간답지 못한사람들이 국민의 혈세로 잘살지못하도록 엄벌하여주세요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너무분통하고 억울해서 이런 청원도 해보네요 정말 열심히 세아이키우고 살고있는데 저런사람들이 아직도 국민혈세로 연금도받을것이고 잘살거라생각하니 무엇인가 좌절감이듭니다.. 눈물이납니다 글을 잘 표현할지몰라 이글에 두서가없습니다 김정주 저 연기자분 재산몰수와 세무조사확실히 해서 엄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민을  우롱한 김정주를  엄벌하여주세요


1누구나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합니다 범죄의 경중은 있을수 있지만 그에합당한 처벌은 받아야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나 그 부모가 14세미만은 처벌 안받으니 맘대로 해라 14세 미만은 처벌 안받는다 법이 그런걸 어떡하냐 라고 하시는 경찰분들이나 내 아이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해매고 있는데 이런얘기를 들으면 조롱당하는듯한 기분까지 듭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이면 부모라도 대신 처벌을 받게 하던지 우리나라는 왜이리 가해자 범죄자에게 관대한 겁니까 피해자의 인권만 생각해 주세요 술을 먹어도 나이가 어려도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14세 미만도 처벌받게 해주세요


추구하는 사상을 이념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름들이지요. 지금껏 보면 중요한 것은 담고있는 이념이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념이나 이름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더 선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도 표방한 것은 함께 잘사는 나라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나라들은 그러다가 함께 못사는 나라가 되어서 최근에 경제적 공산주의는 거의다 없어졌다고 봐도 될 정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정부의 기조가 비슷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촛불의 지지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


<세금 낭비를 막아주십시오. 철도 경전선(부전-순천 구간)에 EMU-250 열차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주관하는 곳이 국토부인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인지 한국철도공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제보 드립니다. 현재 이 구간 경전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노선 현황을 보면 부전에서 마산까지는 선로 최고속도가 200km/h 이고 마산부터 순천까지는 150km/h입니다. 그런데 도입하려는 열차는 EMU-250 이라는 200km/h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속열차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또한 EMU-250 열차가 고속열차라는 이유로 현 KTX 기장에게 운전을 맡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상식에 안 맞는 것이 200km/h 이상 달리지도 못하는데 왜 굳이 EMU-250을 도입할려고 하느냐입니다. 그냥 일반열차(200km/h 미만으로 달리는 열차)를 도입해도 충분한데 아까운 국민세금을 써가며 재속도도 낼 수 없는 훨씬 비싼 EMU-250을 도입한다? 국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 상식에 안 맞는 것이 선로속도에 맞게 일반열차를 도입하면 전국의 모든 기관사들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MU-250은 고속열차 면허를 가진 현 KTX 기장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KTX 기장 한명을 만드는데 교육비며 훈련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인건비만 놓고 봐도 세금 낭비입니다. 현재 KTX 기장 연봉과 일반기관사 연봉을 비교해 보면 수천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회사에도 이야기해 보고 노동조합에도 이야기해 보았지만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제발 이 계획을 변경 시켜서 세금을 아껴 주십시오. 선로를 250km/h로 다시 건설할 수 없다면 비싼 고속열차 대신 훨씬 저렴한 일반열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열차를 도입해서 고연봉의 KTX 기장 대신 전국의 기관사 누구라도 운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내용으로 감사원에 제보했으나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하께서 2018. 12. 10.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제보(제2018-09611호)를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5대 노선축의 고속화 추진방안을 결정하였던 사항으로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됩니다. 선로 최고속도에 맞게 운행열차를 도입하라고 하는건데 결정했으니 추진하겠다?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피땀흘려 번 돈이 고속으로 달리지도 못할 열차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려고 합니다. 꼭 막아주십시오.

세금 낭비를 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0년동안 나라를위해 군생활을하고 전역해서 14년동안 요리를한 44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나이많고 경력이 많으면 급여때문에 채용을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 어려운 경기속에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60살에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살길이 막막한데 60살에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무슨 소요입니까.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서 대출이나 해지를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국민이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해주십시요. 국민이 원하지않는걸 국민을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사채업자보다 더한 체납 납부 협박을하는게 국민을위해 존재하는 국민연금 입니까? 국민의 의지와 자유를 행사할수있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여러분에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돈으로 투자를해서 적자를 내고 이제는 그 돈을채우기위해 인상을하려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세요.

여러분 뜻을 모아주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이 의원수 늘려서 교섭단체가 되어서 정당보조금 수십억원을 받으려는 속셈입니다 그리고 국민여론조사 에서도 50% 이상이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반대하고있는 실정 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2019년에는확실히조사해야합니다 엉터리-기초생활 수급자.조사다시해야됍니다.엉터리 기초생활수급자때문에 해택볼사람은못보고있읍니다. 집있고 자동차2대있는사람인무슨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재산 은 다른사람이름으로옴겨놓고해택을본디다.90프로는가짜 엉터리입니다.모조리다시조사하세요- 조사나오기전에 이미 사전에 방문한다고 통보하고 이게무슨 조사입니까... 2019년에는 확실히조사해서 혜택볼수이는 사람만 혜택을줄수있는나라 됄수있게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들 저는 2015년 5월 27일 남편은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진실로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 믿은 제로 저는 지금 징역6뭘 선거 받고 보석으로 나온 상태 1월 11일 인천 지방법원에 재판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 제 가슴에 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여 풀어야 할지 가슴이 먹먹 합니다 남편은 제 이름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보았고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해서 저는모든 것을 일었습니다 남편이 사망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죽는 날까지 알고 보니 고소인들의 돈을 같았습니다 그 사실도 제 통장에 어떻게 입금한 것인지 나오질 않았고 일부 밖에 곳을 외근 40,000,000원 입니다 결국 공탁으로 1400 만원을 하여 물론 제 혼자 힘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친구와진들의 도움으로 공탁 가요 보석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모두 일었습니다 남편도 돈두 결국 203 이라는 번호를 저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어야 진실이 밝혀 지나 하는 고민을 해 보다 해 보다 이렇게 세판 일주일 남기고 청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갚은 사실도 빌린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진실로 남편이 대학 교수님을 믿었고 옆에서 함께 지낸 제로는 또한 미망인으로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방학에는 너무도 숨이 막히고 힘이 듭니다 오글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사천만원 결국 다 갚은 것인데 이렇게 또 죄를 받는다면 저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소인들은 부천에 뭐 경찰서 정보과에 계신 분입니다 여자 혼자 싸우기에는 벅찬 일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증인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빌린 사실을 보았다며 지니까지 내 세우는 고소인들이 가슴을 칩니다 남편이 죽기전까지 그분드래 이사비용 생활비 등 계속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실 조차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회사 사장 이 갑자기 밤에 찾아와 나오라고 기소중지 자임을 알고 고용하여 경찰관을 데려와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축산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일까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 법적 교통법규 하나 위반 한적이 없습니다 현재 양치기 소년으로 6월을선고 받은 저는 그 약점을 알고 고소하여 2008벌금 받은것을 알고이렇게 구렁텅이에 빠트려 살아갈 수 없이 한 저를 구 해 주세요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억울한 미망인을 도와 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이 한을  풀어 주세요  미망인으로 살기가 힘이듭니다


최근 편의점에서는 물건을 파는 데에만 열정적이지 '사람' '인권' 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한파 날씨에도 전기세가 아깝다며 히터를 꺼놓고 장사가 안된다며 문을 활짝 열어두고 알바생을 냅둡니다. 추워서 힘들다는 말을 해도 전기세만 운운하고 일 시키기에만 바쁩니다. 전기난로를 사용하라고 하고는 점주들만의 적정온도를 만들어 따뜻하기는 커녕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바생들이 추워 손을 호호 불고 한파에서 6시간을 넘게 떨며 일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점바점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50% 가 넘는 편의점들 전부 이럴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 근무환경 관리가 시급합니다.(알바)


참다참다 글 하나 올린다 .. 강북삼성병원 의사가 묻지마 살인자에게 잔인하게 환자들 보는 가운데 가슴을 수차례 찔리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데 .. 이거 좀 대책 세워야 하는거 아닌가 ?? 정말 어디 무서워서 다닐수 있겠나 ??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가는거야 !!! 대통령은 해외 순방만 다니지말고 대책 좀 세워라 제발 .. 국민청원 좀 들어주고 시진핑에게 용기있게 말하고 .. 공수부대 나오면 뭐하나 어벙한 가식적인 미소 좀 짓지말고 .. 국가원수끼리 대담할때 제발 !! 동문서답 하지말고 !! 우리가 그 추위에 아이 손잡고 촛불들고 나왔던 이유가 이렇게 국민 분열시키는 대통령을 원한게 아니잖아 인민재판으로 자살하게 만들지않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국민을 다 분열시키나 !! 열열 지지자였던 내가 이정도면 정말 심각한건데 ???

.......  등신같은 대통령때문에 잔인한 묻지마 살인에 국민들 수없이 죽어나는구나...


최저임금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삶에 희망이 생기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여력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들은 많은 국가 행사와 신고를 묵묵히 처리하고 항상 시민 옆에서 선량한 시민을 돕기 위한 최전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인, 공무원들이 누리는 명절날, 황금연휴, 가족과의 야간휴식 등 저희 경찰은 누리지 못하고 항상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항상 외면 받았고 현재도 외면 받고 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경찰들의 아간근무 수당은 순경기준 시간당 2,937원입니다(2018년기준). 이것도 22시부터 06시 까지만 야간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하루 밤샘근무(멱살잡히고 욕먹어가면서)를 하고 야간수당으로 받는 금액은 총 23,496원입니다. 휴일수당은 순경(8시간)기준 70,836원 입니다. (2018년기준) 휴일날 근무를 해도 저희는 1.5배 못 받습니다. 그저 평일날 근무하는 것 보다 340원 더 줍니다. 근로기준법에 야간, 휴일근무는 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무는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남들보다 일을 더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못받고 있는 겁니다. 말이 특수직이지 특수직급에 맞는 대우나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일 묵묵히 해내면 그만한 보상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휴가를 가면 수당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월급이 줍니다. 월급 줄어들까봐 휴가를 안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연가촉진제를 도입하고는 강제로 휴가를 보내고 또 안가도 연가보상비를 안준다 합니다. 그것도 다른 공무원보다 많은 연가 전체를요… 아 월급으로 생활하기도 정말 힘든데... 수당 단가 좀 올려주세요..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발 저희들도 생각해 주세요.. 대통령님

경찰 수당 현실화를 요구 합니다.(저희들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총알 오징어 는 오징어의 새끼입니다 오징어가 금값된거는 총알 오징어가 인스타 페북 인기라 불티나게 팔리고 정작 오징어값은 폭등 어린 오징어는 판매 불법으로 해야됩니다

총알 오징어 잡이 반대


최근 담배로 인한 화재가 자주일어난다. 또한 담배는 폐암의 주 원인이다. 나는 이러한 문재를 가지는 담배를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담배를 피지않아도 폐암에 걸린다는사람이 많다. 하지만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주원인인건 다를게없다. 흡연자로인해 그주의사람들에게도 피해를준다. 또한 흡연자들이 담배를핀후 주의하지않아 화재가발생한다. 화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두에게 슬픔이 이따른다.

화재의원인,암의주원인담배


주식투자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에게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 폐지를 수 많은 국민이 원하는데 왜 하지 않는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지 않았 습니까? 그래서 뽑은건데~ 뭐라고 대꾸라도 해야지요 기관이 먼저 입니까? 국내증시 2018년도 급락을 주도한 공매도! 이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말이 쏙 들어갔네요

공매도 폐지  왜 하지 않는거죠?


2015년 5월 19일에 방송된 EBS 다큐멘터리 리얼극장 "내 아들은 무죄입니다" 프로그램의 허위 방송의 실태와 이에 대한 EBS 측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올리는 글은 당시 기사 보도에 근거한 팩트이며, 통화 내용 또한 녹취 이후 이를 다시 들으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11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으며 현재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해서 지상파 EBS 심의 담당자님과 꾸준히 통화했고,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을 먼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진실에 대해서 그 방송이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워딩이 있었다는 취지로 민원인님한테 답변하는 게 아니라, 방송된 지 오래됐고 관련된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었고, 불명확한 내용이라는 거 자체가 일반인의 법 감정에서 봤을 때 명확하게 옳다 그르다의 판단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취지가 제 생각이에요.” “민원인님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나만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요. 민원인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공감대가 있다는 것은 사무처를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에요.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을 주신다면 저희가 민원인님의 의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훨씬 더 가깝게 움직일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우실 수도 있겠고 이런 답변 드리는 저도 좋지 않지만, 민원인님들이 제기하시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고 싶긴 하지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EBS 자체에 나중에 법정 제재라도 간다면 소송까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른 최초 기안자가 책임이 있는데, ‘그걸 지기 싫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양측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EBS 측에서 우리가 2015년 4월에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라고 영상을 받아야 심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영상 자체가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스러운 건 유튜브 동영상이 EBS 법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법적인 논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 영상이 남아 있다.'라는 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인터넷 상에 있는 다른 동영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EBS 법인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서버에 남아 있는 동영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그럼 제작진이 EBS와의 계약 관계가 맘에 안 들어서 EBS에서 방송했던 방송 내용과 다른 원본 편집본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방송 심의를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법적으로 제재를 하려면 명확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딜레만 거예요. 그거를 민원인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민원인님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어디든 다 있는데 왜 못 한다고 하느냐, 의지의 문제고 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저는 이와 같은 EBS 담당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원활히 심의가 진행될 것 같지 않은 현 상황을 맞아 깊은 고민 끝에 많은 분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1월 13일 강성훈 씨가 팬들에 의해 피소를 당했다는 보도를 본 후 커뮤니티를 통해 과거 리얼극장에 출연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튜브 검색을 통해 해당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래 첫 번째 링크 – 유튜브 영상은 이후 삭제되어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의 주소를 첨부합니다) https://www.dailymotion.com/video/x5rlpde - 13분 35초부터 리얼극장 - 내 아들은 무죄입니다 - 젝스키스 강성훈과 어머니_#001 (EBS 다큐멘터리 계정) 당시 성우 내레이션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6년 전, 성훈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5년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무혐의 판결을 받아 낸 성훈 씨, 연예인이라 억울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어렵게 사채업자의 덫에서 벗어나 무혐의 판결을 받아 냈지만, 판결을 받기 전 구치소에 있었던 1년이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도움 주길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허위 방송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11월 14일에 EBS에 전화해서 해당 방송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당시 보도되었던 기사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래 두 번째 링크)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915 [Zoom IN] 강성훈 눈물에도 싸늘…‘진실호도’·‘물타기’ 논란 그리고 11월 16일에 EBS 측은 전화를 통해 "유튜브에서 기재된 영상과 저희 쪽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다시보기 영상과 자막이나 내레이션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방송 초기에 단어 오류로 인해서 수정된 자막 및 내레이션으로 홈페이지상에서 다시보기를 업로드를 했으나, 유튜브의 경우에는 방송 직후 바로 업로드되다 보니 수정되지 않은 버전이 업로드가 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유튜브 영상은 저희가 삭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제작된 방송이긴 합니다만, 최근 출연자분에게 논란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어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 혼란을 드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EBS 홈페이지 내에 다시보기도 삭제를 진행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시보기로 추정되는 영상을 확보하였고, 가장 중요한 허위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 세 번째 링크) http://www.pandora.tv/view/ebslife/53795070/#38377841_new - 13분 55초부터 [리얼극장] 내 아들은 무죄입니다 젝스키스 강성훈과 어머니 (EBS 라이프 계정) 수정된 성우 내레이션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6년 전, 성훈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5년간의 긴 싸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낸 성훈 씨, 연예인이라 억울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어렵게 사채업자의 덫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냈지만, 처분을 받기 전 구치소에 있었던 1년이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도움 주길 거부한 것입니다.“ 이제 본방송과 다시보기 영상을 보고 나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우는 본방송에서 5년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릴 때 그 결과는 유죄 아니면 무죄입니다. '무혐의 판결'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사건은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 선고를 내린 사건입니다. (아래 네 번째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4&aid=0002972525 강성훈 출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아 5일 석방. 하지만 그 후 피소 당했던 추가 4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방송에는 이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 '무혐의 판결'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아래 다섯 번째 링크)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375878 [단독]젝키 강성훈, 사기 혐의 피소 4건 모두 무혐의 처분 그러므로 해당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58조 2항에 따라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019&efYd=20180107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강성훈 씨가 해당 방송에서 공개했던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2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피고소인)인 강성훈 씨에게 서면으로 보낸 '공소부제기이유서(불기소이유서)'입니다. 하지만 강성훈 씨는 이에 대해 '판결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강성훈 씨는 피소를 여러 차례 당한 전례가 있는데 불기소이유서를 판결문이라고 말을 한 부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판결문은 법원의 판결 사실 및 이유를 적은 문서이기 때문에 애당초 검찰이랑은 무관하므로 잘못 말을 한 것입니다. 성우 : 어렵게 사채업자의 덫에서 벗어나 무혐의 판결을 받아 냈지만, 판결을 받기 전 구치소에 있었던 1년이 문제였습니다. (다시보기로 추정되는 영상에서는 ‘판결’ 대신 ‘처분’으로 변경) 어머니가 도움 주길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성훈 씨가 '판결문'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문서를 공개한 후에 성우는 위의 발언을 합니다. 다시보기로 추정되는 영상에도 강성훈 씨가 판결문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본방송으로 추정되는 영상 – 14분 45초, 해당 자막 - “제가 받은 (무혐의) 판결문이죠.” 다시보기로 추정되는 영상 - 15분 4초, 수정된 자막 - “제가 받은 (무혐의) 처분이죠.“ 또한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구속영창조차 청구를 안 한 사건인데 수사 기간을 연장했을 리 만무하고, 1년 동안 구치소에 있었다는 건 애초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판결을 받기 전 구치소에 있었던 1년이라는 말과 어머니가 도움 주길 거부했다는 저 말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 무혐의 처분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내린 처분이기 때문에 구치소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소(공소) 없이 끝난 사건입니다. 검찰 내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건데, 어머니가 뭘 도우고 할 자시고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결국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구속영창조차 청구를 안 한 사건인데 1년 동안 구치소에 있었다는 건, 애초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구치소에 있었던 1년이라는 얘기는 2013년 9월 2심에서 집행유예(유죄) 선고받았을 때, 그 당시 구속당해서 재판받았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명목으로 어머니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일부 변제를 못 하는 바람에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를 받고 다시 구속된 것입니다. (아래 더 이상 링크가 추가 되지 않아 본문에만 첨부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4&aid=0002814738 ‘사기혐의’ 강성훈, 법정구속 ‘징역 2년 6개월’ 결국 위의 무혐의 사건이랑은 별개인 것입니다. 이는 법을 잘 모르는 대중들을 교묘하게 눈속임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사건을 결부시켜 방송에 내보낸 것입니다. 결국 강성훈 씨의 판결문 발언은 의도적으로 말한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날인 11월 18일 위와 관련하여 총 7가지의 전화 문의를 하였고, 답변은 메일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1. 강성훈 씨는 2013년 9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해당 방송의 제목이 "내 아들은 무죄입니다"인 이유에 대해서 2. 본방송이나 다시보기 영상 둘 다 '징역 4년 구형' 헤드라인 기사를 활용했으면서, 해당 사건의 최종 선고인 집행유예는 언급하지 않고 왜 다른 사건의 결과인 '무혐의'를 말해서 진실을 호도했는지? 3. 방송 당시는(2015년 5월 19일) 아직 집행유예 기간으로 유죄 효력이 살아 있는 기간이었는데(2015년 9월까지) 당시 제작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건지? 어떤 경위로 섭외를 하게 된 건지? 4. 당시 본방송에 '무혐의 판결'이라고 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사전에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지 않았는지? EBS에는 고문 변호사가 없는지? 5. 당시 방송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지?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논란을 통해 수정된 다시보기 영상을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사과의 고지를 올린 적이 없는지? 6. EBS 측은 11월 16일 뒤늦게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영상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미 3년 동안 해당 허위 방송이 유포되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 EBS 측은 어떤 후속 대응을 취할 것인지? 7. EBS 측은 홈페이지상의 다시보기 영상도 삭제하셨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안내 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11월 29일 EBS 측은 전화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저희 쪽에 여러 가지 문의 주셔서 답변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에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아서 양해 안내차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방송이 3년 전 방송이고 외주에서 제작한 방송이다 보니까, 해당 제작 피디나 작가님들 EBS 담당자 분이 당시 계셨던 분이 퇴사하거나 휴직을 한 상태로 확인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문의하신 내용들이 당시 제작 분들이 알 수 있는 상세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상세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확인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EBS 측은 1달이 지난 12월 28일 메일을 통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회신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 고객센터입니다. 이전 문의주신 [리얼극장-행복] 내 아들은 무죄입니다 (강성훈)편 관련 답변 내용 전달 드립니다. <리얼극장>은 가족 간,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과 화해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새겨 보는 휴먼 다큐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5월 19일에 방송된 강성훈 편도 젝스키스 해체 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서로의 마음에 앙금과 상처를 지닌 어머니 정예금 씨와 아들 강성훈이 같이 가는 여행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사랑을 재확인 하는 모습을 그린 휴먼 다큐멘터리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소통과 화해 여행이 포커스인 프로그램이다 보니 사건에 대한 언급은 짧게 들어갔고, 부제도 2015년 방송 제작 당시 사회에서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표현이다 보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싶습니다. 2018년 11월 16일 고객센터를 통해 전해진 전화 상담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바로 취했습니다. 1) EBSDocumentary 유튜브 영상 삭제 시청자분이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 다시보기 영상에는 ‘처분’이라고 하고, 유튜브 영상에는 ‘판결문’ 이라고 자막이 나온 부분은,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제작진의 실수로 인한 단어 오류가 방송 후 확인되어 수정된 자막 및 나레이션이 홈페이지에는 다시 업로드 되었으나, 유튜브의 경우 방송 직후 바로 업로드 되다 보니 수정되지 않은 버전이 업로드 된 것으로 보여 해당 유튜브 영상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2) 추가로 홈페이지 다시보기 영상도 삭제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2015년 제작된 방송이나 최근 출연자에게 논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시청자분들께 혼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홈페이지 다시보기도 추가로 삭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은 위와 같으며 빠른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사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청원을 통해 알리고자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강성훈 씨가 복귀 이후 아무 논란 없이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건전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 모르겠지만,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팬들에 의해 피소를 당한 연예계 이래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의 복귀 시점을 다시 한 번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진실을 호도하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해당 EBS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결국 대중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BS 측은 당시 허위 방송을 내보낸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저 책임회피에 급급했습니다. 마지막 답변 또한 이전에 전화로 준 답변과 동일했습니다. 제가 문의한 취지는 서로 다른 두 사건을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결부시켜서 진실을 호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작진이 교묘한 편집을 통해 방송에 내보냈는데 어찌 이를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강성훈 씨는 이 방송을 통해 복귀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결국 팬들에 의해 피소를 당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오늘날의 사태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일부 팬들은 당시 방송의 영향으로 강성훈 씨가 무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수신료를 부담하는 공영방송 EBS가 이런 허위 방송을 제작해서야 되겠습니까? 끝으로 아래 방송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명명백백하게 심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방송심의’ 검색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내용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판의 결과를 단정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 2. 재판의 결과 또는 재판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 3.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 내용 4. 그 밖에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EBS 다큐멘터리 리얼극장 "내 아들은 무죄입니다" 프로그램의 허위 방송의 실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제발 저희가족좀 도와주세요..ㅠ. 신불자아빠 입니다...도와주세요,. 500 만 빌려주실분 없나요? 매달 갚겠습니다.. 회사가 가불이 안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gyjhdd 제발 살려주세요..ㅠ ㅠ

제발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십니까. 부사관 아들을 둔 50대 국민입니다 부사관 현 월급의 심각성을 풀고자 글을 써내려갑니다. 먼저 2019년 현 부사관 하사 1호봉 기준 150만원 가량으로 나와있습니다. 작년대비 5만원 가량이 올랐습니다. 일단 병사들의 월급에 비해 인상률이 현저히 낮은점과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게 된다면 병사들의 월급과 간부의 월급이 점점 비슷해지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부사관의 정체성을 잃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병사들의 월급이 인상된다는것이 잘못 됬다는것이 아니라 부사관의 월급 인상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국민을 위해 20대의 청춘을 버리며 땀흘려가는 군인들의 월급이 150만원 가량 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 2019 최저시급 8350원 기준 주5일 일 8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이 붙으면 170만원 가량이넘습니다. 현 군인의 월급의 심각성을 최저시급만 보아도 알수있습니다. 부사관의 월급에 관심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군인 월급,당직비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신년을 맞이 해야할 새해 초 저희 가족은 강제 이별 중 입니다.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 한 푼도 받지 않고 오로지 저희 둘이서 결혼자금부터 대출받아서 7년동안 보일러도 가동 안되는 곰팡이 집에서도 살아보고 여기저기 살면서 정말 겨우겨우 5천까지 만들고 겨우 아이 한명 낳아 키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 7개월 전 지냈던 아파트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 계약 전 다 알아보고 투자도 여러군데 하신 분이래서 믿고 계약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갈때 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는 곳이 벽에서 쌀벌레가 나오고 천장 벽지는 여러번 덧칠해서 붙여서 무너지고 곰팡이 생기고 아이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여서 저희는 이사갈 예정이였구요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하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1년 가까이 그 곳에서 살면서 기다렸어요 결국 주지 않아 저희는 소송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또 저희에겐 큰 돈이 들어가기에 결국 남편이 서류 알아보고 준비해서 소송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천만원 9월까지 주고 나머지 금액은 12월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2월이 된 셋째주 60만원 줄테니 강제집행만 하지 말아달라며 또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너무 화가납니다 저희는 돈 받자고 하는게 아닌 저희가 어렵게 모은 전재산 5천7백 지금도 갚고 있는 저희 전재산을 받고자 한겁니다. 강제소송집행하려니 법무사통해 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소송비용도 약 400만원 저희 집에는 너무 큰 돈이라 너무 힘드네요 현재 남편은 시댁에서 저는 2시간 거리에 있는 친정에서 지내는 중입니다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 다녀야 하는데 두 번 적응해야 되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안보낼수도 없구요 저희같은 사람들을 위해 1억 5천까지만 저금리 1퍼센트로 대출이 된다면 저와 아이와 남편은 이별하며 살지 않았어도 됐겠지요 대통령님 저같이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한 전세금받지 못해 또 큰 돈을 써야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제발 정말 도와주세요

전세자금 못 받는 사람들 숨 쉴 곳 만들어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초유의 혼란과 경제파탄이라는 망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ㄱ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해 주세요


17년도 화상병으로 인하여 폐원을하고 포도을 심었는데 덕설치및 비가림시설이 꼭필요합니다 19년도 도 시비 지원이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제발부탁드려요

포도 비가림 설치 지원해주세요


저는 동네에서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주휴수당 폐지를 청원합니다. 3,000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최저임금의 상승에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려니 적자운영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서 커피값을 올려야되는데 경기도 어렵다하고 동네라 그나마 손님이 안올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로자도 국민이고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상생할 수 있도록은 해주셔야 하지않을까요? 스탭바이스탭 대안을 찿을 시간도 방법도 주셔야하지 않을까요? 혜안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세요. 운영을 못하겠어요. 못하겠으면 접어야 되겠지요? 답답하네요.

주휴수당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잘한거 없는 문제인 대통령이라면 여사님 .영부인께서라도 연말 불우한곳 다니는 뉴스라도 봤으면 여사님 덕에 서민 웃음이라도 만끽하며 춥지만 푸건한 연말 보내며 황금 돼지 맞이 했을건데.......아쉽습니다. 대통령 욕먹는다고 영부인까지 초심 잊어면 대통령 살길 없습니다.. 국민은 처음처럼 처음 그대로를 사랑 합니다.. 황금돼지해엔 슈퍼문 기대 하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잘했던.못했던 대통령님과 김정숙여사님 새해 복 받으세요...


주휴수당 폐지하여서 570만 자영업자도 살리고 경제도 살려주세요 주휴수당 재앙입니다 재앙

주휴수당 폐지 청원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혼자서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돼어잇습니다 자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을호 직원이없다는 이유만으로 직장가입이안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봅니다 직원을 쓰고싶어도 엄청난인건비로인해 혼자서 힘들게 살고있는 나홀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안돼서 직원도 쓰지못한체 혼자서 힘겹게 싸워가고있는데 직원이없다는이유로 이렇게 직장가입을 시켜주지않는다면 이러한부담감은 결국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가는길이라 생각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인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이안됩니다


핵을 가진 김정은에게 더 이상 대변인 노릇 그만하라!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는 수작을 멈춰라!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즉시 물러나 양산에서 좋아하는 개나 실컷 키우길 바란다! 더 이상 화면에서 너의 꼴값을 안 봤으면 한다! 그나마 연금혜택이 있을때 물러나라!

독재자 문재인 인간은 양산에서 개나 키워라!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노력했어도 나이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신입사원의 나이제한이 대한민국에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열풍의 이유이기도 하구요. 나이 40먹고,50먹고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40대,50대 신입사원이 흔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능력만 된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력서,자기소개서의 생년월일(나이)란을 없애주세요.


지역가입자였다가 취업을 하게되어 직장으료보험으로변경되었는데 날자가10월2일 입니다. 보험공단에서는 날자기준이1일이어서 1일하루는 지역가입자이기때문에 한달지역가입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2일부터 직장의료보험이 납부되었다고하고. 그럼 나는 의료보험을 한달에 2번을내는것인데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고 나만 그러한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누구라도 이런 경우가 될수있기에 청원합니다.법이그렇다기에당하기는 하지만 다음에는바뀌어야 한다고.

의료보험나푸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를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외면 한다고 외면 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가 계층이동을 통해 중산층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복지만 줄창 하면 나라와 개인의 발전이 있나?


채널 A 의 방송편성 중 김정은 신년사에 대하여 비평이나 다른 의견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은 남북의 평화를 바라는 방송인지? 아니면 이를 해칠려고하는건지 도대체 정체성을 알수 없는 대한민국의 수구 보수언론 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태영호 공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어로 향후 북미회담에 훈수를 두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것 뿐아니라 한술더 나아가 이를 백악관에 전달하겠다는 이런 방송 과연 이런 것이 언론 자유의 영역인지 ? 단순히 의견이야 얼마든지 개진할수 있지만..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국가 정책에도 어긋나고..초치는 것도아니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널 A 의 방송편성을 보면서 정부가 너무 힘이없네요


옷입기귀찮아요

옷안입고 밖에나가도 안잡혀가게해주세요


저희는 부산강서구 장애인협회입니다 전임회장의 보조금횡령으로인하여 새로운회장을선출햇는데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위조하였고 직원들 퇴직금 안주려고 타지역장애인까지 동원하여대모하고 전임회장 구속하라더니 그사람이 8천만원공탁금 걸어놓은거 찾기위해 합의하고 보조금 횡령인데 이돈은 정부서 회수해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장애인협회인데 비장애인부부까지동원하여 협회를 사조직화하고 목적을가지고 협회에들어온겁니다 이사회도하지않고 회장밎 비장애인부부가 전부집행하고 합니다 감사도없이 자길들끼리 밀실에서하고 회장이운영하는공장으로 서류고 모두 가져가서 하기때문에 이사들도 아무도모릅니다 보건복지부서 감사한번 해보시면 한국장애인자립협회 이회사가 지금회장이운영하는데 사무실은 전부가족들이고 공장은 중증장애인들입니다 회장이 장애인협회 직원밎 장애인들 대하는거보면 공장직원들한테 어찌할지는 안봐도 알거같습니다 장애인단체 비리가너무심합니다 여기도 앞전회장 비리도 제가알게되어 폭로하여 보조금횡령도 멈춘거지 아님 지금도 계속 세금이 세나가고잇을겁니다 전임회장부부도 횡령으로 부인한테미뤄서 부인만구속되엇지만 풀려난게 의문입니다 구속되기전 해외여행수시로가고햇는데 아프다는것도 거짖입니다 구속되기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협박하고햇는대도 형량이 1년이랍니다 보조금1억2천만원인데 1년형인데 지금 6개월살고 집행유예로나와있습니다 보조금 횡령한돈 정부돈이니 돈수령할수있게 협조한전회장과 수령한 현회장 그걸알면서도 말없는구청도 감사를하시던 철저하게 해주세요

장애인단체장의비리와 악랄함


저는 한* 에서 일하는 트레일러 기사입니다 .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갑질 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글을 씁니다. 삼성은 대기업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온갖 갑질 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운송료입니다 대기업 화주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단가로 한*과 계약하여 한* 에서 일하는 차주들은 인천에서 컨테이너를 상차하여 수원 삼성 로지텍에서 하차 작업후 인천에 다시 반납까지 하는 운임이 차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205,900원입니다. 그 다음은 작업지에서의 갑질 입니다 인* 이라는 삼성전자의 하청 업체는 내릴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차를 심하게는 8시간 이상을 작업을 해주지 않아 차주 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기료도 일체 없습니다. 다음은 정문 경비의 갑질 입니다 작업후 정문을 나갈 때 가끔 컨테이너 내부를 검사 합니다 이럴 때 차주들에게 컨테이너문을 열게 합니다 경비들이 할 일을 차주들에게 떠 넘기면서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면 운송사에 연락하여 그 차주들은 운송사에서 짤립니다 짤린 차주들은 생계가 막막 해집니다,

힘없는 소상공인들을 소리없이 죽이는 삼성전자


이미법무부권한을 훌쩍뛰어넘었다.서민들다죽일거요?불체자천국입니다.자국민우선살립시다!

불체자단속권을경찰에게로!!!


제33회 골든디스크 부정투표가 범죄로 이뤄진 점으로 이야기해봅니다. 부정투표를 한 한 팬덤이 사과 또는 해명을 하지않았다는 점입니다. 골든디스크 라는 곳에서 투표를 하는 날이 정해져있었습니다. 그 날엔 각각 팬덤은 자신의 좋아하는 가수에게 투표를 하여 1위를 선정하여 상을 주게 되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는 도중 갑자기 한 팬덤의 투표수가 급기야 2000천대로 올랐습니다. 이상해서 팬들과 함께 찾아보니, 부정투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전화번호를 만들어 투표수를 늘려 사용했습니다. 그 전화번호의 이름은 똑같은 ' 엑소엘 ' 이였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부정으로 투표수를 만들고 올리고 심지어 서울가요대상 이라는 유료투표를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전화번호를 만들어 정당한 투표를 하지않고 부정투표를 한 이상, 범죄라고 봅니다. 예를들어, ' 01000000001 ' 이라는 전화번호를 만들어 투표하는 거였습니다. 제발 청원해주세요.

제33회 골든디스크 부정투표


이나라국민의한사람으로 화가납니다! 정말 가여운이들위해 신문고열어주신건데 가짜뉴스에,정부비방글에,심지어 자상하신 청렴결백하신 문재인대통령님께 온갖욕설에 누명씌우고...아무리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라지만 위아래도없고 예의도없고 개판입니다 이러니 나쁜일본놈들이 우리땅호시탐탐노리고있지요!제발 하루빨리 이청원없어지길바래요!전세계인이 다 보는데 대한민국자존심구겨지네요!어휴...

이청원게시판없애주세요!가짜뉴스가판쳐요!


저는98년도에조상잘되게해준다는 명목으로개순진리회에입도해서 학교를 자퇴시키게하고는 그등록금을갖다바치라고시켰습니다 조상님한테정성을드려야된다면서 그당시 220만원을 갖다바치면서도 그인간들은 뻔뻔하게도우리는 재단법인이다집에얘기해봐야그돈은다시못돌려받는다는식으로 먼가믿는구석이있는것같기도하컷같았습니다 그래서고졸상태가되었는데 군대갈때가되니까군대가면죽는다 후천가야되지않냐면서또지ㅢ입학을시킵니다그러고는 힐몇개월있다가김선숙교감이 야 그돈학교등록금으로내봤자나중에다똥이되는데 니가지금까지살수있는건조상님공덕이라면서또자퇴를시키고는그돈을갖다바치라고시킵니다그러고는집에는절대알리지마라며 말하면죄짓는거라며 저한테서총800맛원을갈취해갔습니다 10년이지닌지금 여주본부도장에 그돈을돌려줄수없냐니까 그건방면에서알이서하는것이고우리는그돈을받은적이없다며 딱잡아떼더군요 금릉방면선감은 그사실을알고있으면서도 지금까지모르쇠이고요제부모님이 피땀흘려일해서주신등록금을 한번도아니고세번씩이나가로채고는 우리는그돈모른다며 뻔뻔함의극치를 보이고있습니다대순진리회털면먼지엄청나올겁니다분명정치겨메도인맥이있을거구요 적대로조사해서사이비의뿌리를 확실히뽑아주십시요 더이상저같은피해자가나오지않게

대순진리회에 제피같은등록금800만원을 뺏겼습니다


대통령님이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하면 좋은겁니다 최저임금 작년포함 30% 올랐어요 덕분에 득템입니다 이젠 주휴수당에 주52시간까지 완전 선진국이네요 꺄호~ 이렇게까지 하기엔 서민의 눈물과 국민의 혈세가 많이들어간건 아시겠죠? 만약 올해도 성과가 안나온다면 한사람의 오만과 고집이 여러사람의 미래를 바꾼겁니다 왕관의 무게를 가벼히 여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경기가 호황입니다


디스패치는 연애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자유 및 인권을 보장 하지 않고 파파라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도 하늘공원 데이트 하는 제니와 카이의 데이트를 엄격히 지켜보았으며 또한 지난 번에 본인들이 밤을 새워 열애하는 수 없이 많은 연애들을 관찰 하였다는 것은 엄격히 연애인들의 사생활 침범 및 파파라치 활동으로 연애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디스패치 회사 폐지 및 엄격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연애인 사생활 침해한 디스패치에 엄격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서 그저 몇년, 몇십년 살다 나오면 그만입니까? 왜 국민들이 그런 파렴치한 범죄자들때문에 일상 생활에 불안을 느끼며 살아야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말을 그런 사람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부여하지 말아주세요. 죄 한번 안짓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인권부터 챙겨주세요. 나와 내 가족, 내 주위 사람들이 더욱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부디 사형제도 부활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리비아피랍 된 사람 180일동안 뭐했나 문재인 니가사람이가

세월호타령하드니


사람인 외 여러 구인사이트에 연봉 및 급여내용을 회사내규로 공개해놓고 구직자는 면접시 또는 면접합격후 급여에 대해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구인자에게도 선택에 권리가 있듯 구직자에게도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구직자가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인 외 구인구직 사이트 내 급여 정보를 공개하게 해주세요.


문재인으로 인해 몇백만명이 피해보는중이다 히틀러보다 잔인한 역닥최악무능이다.

문재인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납품하고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하기 힘듭니다 계속 하루 이틀 미루다가 부도내고,폐업하고 납품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돈받으려고 쫓아다녀야 하고 소액은 재판하기도 힘들고 납품대금을 주지 않고 폐업하고 회생신청하고 파산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사업하고 대한 민국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납품대금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박스,테이프 납품해서 얼마나 남는다고 그걸 떼어 먹을 생각들을 하는지~~ 사업하기 너무 힘드네요

납품 대금을 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지정해 주세요


뻘글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친목카페 자유게시판처럼 장난으로 무분별하게 올리는 사람이 많아서 국민청원의 의미도 변질되고 장난으로 치부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진짜 진지한 의견들이 청원되고 같이 고민할수 있도록 일반 간편한 sns로그인말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작성 가능하게 변경요청드립니다.

국민청원올릴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작성하게 해주세요.


집수정이있는 모든 건물에는 사계절 죽지않는 모기가살아요(가장많은모기서식지) 각종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모기입니다 모기잡으려고 방역.소독등으로 우리강산에 벌과나비 다죽여요 일급발암물질이 포함된 살충제가 하천으로 흘러가 생태계교란하고(집수정에소독제투입)하천을 오염시켜요 전국의 집수정을 친환경 녹색기술공법으로 바꾸는사업으로 국토를 보호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요 (집수정1개소 교체공사시 약8명의인력이필요함) 미래세대에게 깨끗한환경을 물려주어요 기존의 집수정은 녹색기술공법으로 바꾸고 신축건물은 녹색기술공법적용하여 더이상 예산이 낭비되지않게 해주세요

전국의 최대모기서식지 없애고 일자리10만개이상늘리고 국토환경살리자


얼마전에 브랜드 여성가방을 아내에게 선물해주려고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모델로 2번을 구입하였고, 2번 모두 가품이어서 모두 반품조취하였습니다. 해당 두곳모두 수백명의 사람들이 이미 구입을 하였고, 후기를 보고 구입하였기에 가품이 올줄은 상상도 못하였지만, 해외배송이라고 되어있던 건 모두 중국 광저우 그것도 짝퉁을 가장 많이 만드는 곳에서 날아왔더군요. 상품을 받은 후 특유의 공장냄새는 물론, 가품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특허청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신고를 하는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신고를 해도 판매자는 저의 전화번호는 물론 집주소까지 모두 알고 있으니 선뜻 신고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밑에 신고 절차를 넣어두었는데 2천만원 이하는 포상금도 없는데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피해자가 더 많이 나와야 이런걸 고치겠습니까? -------어떤이가 네이버 지식in에 물어본 것을 답하는 상황-------------------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목적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주의 환기 및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 지급대상 위조상품 제조·판매등을 한자를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수사기관(검찰·경찰)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신고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 경찰신고 : 적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신고의 신고자 - 검찰신고 : 적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검찰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된 신고의 신고자 ※ 적용법규 :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위반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신고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단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만을 신고한 경우 지급규모 및 기준 1건당 지급기준 1건당 지급기준 표 위반행위 물량의 정품가액1 포상금액 2천만원 미만 미지급 2천만 이상 5억원 미만 50만원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00만원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0만원 50억원 이상 200만원 1) 적발된 위조상품 정품 가액(수사기관 확인 내용을 기준으로 함) 지급한도 : 포상금 수령인 1인당 년간 5회 또는 1,000만원 이내 ※ 포상금은 연간 포상금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2011년 2억5천만원) ※ 예산이 소진될 경우 포상금 미지급, 단, 아래의 신청기한 내인 경우 차년도에 포상금 신청 가능 포상금의 신청 신청기한 - 경찰신고 : 경찰이 신고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 검찰신고 : 검찰이 신고사건을 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구비서류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 (신청서양식) -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위조상품신고포상금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송부 (신청서류의 보안 및 도달확인을 위하여 fax 및 일반우편제출은 지양) - 보내실 곳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위조상품신고포상금 담당자 앞 - 연락처 : 042-481-5188 지급 절차 (신고인)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특허청) 신청서 접수 (특허청) 신고가 처리된 수사기관에 신고인, 적발금액, 처분결과(일자) 등 확인요청 (수사기관) 관련정보 회신 ※ 신고가 처리된 수사기관의 회신기간에 따라 포상금 지급 소요기간이 상이함 (특허청) 지급여부 결정(산업재산보호팀) → 특허청 재무관에게 포상금 지급 요청 (특허청) 지급결정서 통보(산업재산보호팀), 포상금 계좌 이체(특허청 재무관) ※ 포상금 지급 규정에 미달시에는 지급 불가결정 통보) 신고기관 특허청, 검찰청(지청), 경찰청(서) 등에 신고 위조상품 인터넷 신고 방법 특허청 -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신고센터 http://www.brandpolice.go.kr 첨부 이미지 검찰청 -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spo.go.kr) 접속 →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창구(https://i-minwon.spo.go.kr) 접속 → 신고센터 →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신고 검찰청 신고센터 바로가기 첨부 이미지 경찰청 -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접속 → CYBER112 (신고/제보 포털) → CYBER112(http://cyber112.police.go.kr) 접속 → 범죄신고 → 일반범죄신고 경찰청 신고센터 바로가기 첨부 이미지 문의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전화 042-481-5188)

아직도 짝퉁이 한국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2012년12월 야간근 에다가 잔업까지하고 오전10시경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사고로 8시간이라는 대수술도받고 평생을 척추에 핀을박은 상태로 살아야하지만 지금까지 산제도 봉상도전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퇴근사고는 산제안된다고 무시당하고 2018년 부터는 퇴근중 사고도 된다기에 산제신청 하려고하니 저는 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2018년부터 퇴근중 사고도 산제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요 기간이 지낫다고 하는데 그당시에는 퇴근중 사고는 산제대상이 아니라고 무시당하고 지금에 와서는 시요기간이 지낫다. 2018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하는데 나는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일도못하고 보험이라고는 의료보험이 전부이고 척추 장애라고 보험도 가입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산제가신청이되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제요청


부모의 애타는 심정을 담아 사연을 전해봅니다 현재 휴대폰발급 제한요청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민원신청(2차)을 해 둔 상태이나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고 통신사의 비협조적인 업무를 보면서 저와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안고 문을 두드려 봅니다 1. 아들의 정신병(조현병, 지능및 인격장애 등) 상태 아들은 고등학교 시절 조현병, 지능및 인격장애 판정으로 입원등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의사의 상담을 통하여 동물적치료(개 등 가축키우기)가 도움이 될수 있다는 말씀에 따라 아들의 정신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귀농하여 동물치료(개. 한우 등 사육)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이후에도 입원등 진료를 통한 투약과 주사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현재 계속하여 받고 있습니다, 장애신청은 하지 않아 등급판정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아들의 휴대폰과 렌탈서비스 및 선불폰의 과다 개통 1) 2017년 9월에서 11월 말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사회적응 훈련(본인이 돈을 벌어보고 싶어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하여 큰딸의 거주지 옆에 원룸을 얻어 줌) 기간중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못하여 3개통신사(SK 등)에서 8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중고폰으로 팔고, 선불폰을 다수 개통하여 일부 현금을 받고 파는 등의 행위, 렌탈업체(쿠쿠,웅진 등) 렌탈(정수기. 비데 등)을 통하여 현금을 받고 장기계약을 하였습니다 2) 위의 행위로 인하여 2018. 1. 3부터 3개 통신사에 휴대폰과 렌탈업체에 위약금등 약 3,000만원을 납부하였고, 선불폰 업체에 일일히 전화하여 해지(17개 파악 하여 조치함) 하였고. 다수의 선불폰중에서는 약 5대정도가 보이스피싱. 불법대부 및 스팸으로 일시정지 등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엠세이퍼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담및 민원 1) 엠세이퍼(전화. 2018. 1. 2.) 답변 아들의 증세등 상황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진단서 및 병역면제확인서 등)를 보내주면 아들의 명의로된 선불폰 등의 회선과 이를 차단할 수 없는지 여부를 상담하여 본인이 은행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인터넷등으로 확인해야 가능하고, 전화와 본인의 공인인증서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민원(2018. 01. 08.) 답변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는 현재 개통되어있는 이동전화를 제외하고 추가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개통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공인인증서 이외 제한 설정은 각 통신사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는 1차로 지난번(2018. 1. 3) 통신사(SK 구미지점)에 휴대폰 비용납부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4. 한정후견인 신청 및 법원 판결 호전되지 않는 아들의 상태를 지켜야 봐야하는 가족의 아픈마음을 규정으로만 답변하는 현실에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통하여 판결 1) 판결 내용(한정후견인의 동의권 및 대리권 : 판결 내용 중 재산관리에서 휴대폰 관련내용만 발취) 재산관리 중 물품의 구입,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휴대폰. 신용카드 개설 등)의 체결. 변경. 종료에 관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 한정후견인은 대리권을 가짐 5. 통신사 방문 상담 아들의 증세 및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휴대폰 개통 제한에 대한 상담을 하였으나 “회사 규정에 본인이 제한 해제 요구시 휴대폰을 개통해 줄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음 6. 정보통신부 1차민원 내용과 답변 1) 법원의 판결을 받기전에는 휴대폰 발급에 본인의 제한 요구시 개통을 해 줄 수 밖에 없다는 답변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가족의 고통과 아픈시간을 법에 호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통신사를 방문 또는 상담을 하니 법원의 판결전이나 후견인 판결을 받은 후에나 똑같은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음 2) 통신사들의 회사 규정이 법의 판결을 받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저희 같은 국민들의 아픔보다 더 커다면 그것은 분명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일방적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3) “신용불량자 만들면 휴대폰이 개통이 안된다”고 하니 사회의 찌든 아픈 한 곳을 보는 것 같아 뒤 돌아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4) 처리결과(답변내용, 2018-12-14) □ 선생님이 적시해주신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 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 해당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에는 이통 3사(SKT, KT, LGU+)를 제외한 알뜰폰사에서는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를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 또한, 이통 3사의 경우에도 주변에 있는 대리점에서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를 임의로 해제할 수 없고,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점에서만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알뜰폰사를 통한 선불폰 개통은 제한될뿐더러 , 주변의 대리점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이 제한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 아울러 ,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혹여나 자제분께서 임의로 가입제한서비스를 해제 후 휴대전화 개통 계약을 체결하셨더라도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7. 정보통신부 2차민원 신청내용 (한정후견인의 휴대폰 발급제한 등 사고예방을 위한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정말 내 가족이 그럴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동통신 3사의 적극적 협조가 있기를 빌어봅니다 1) 1차 민원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없이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시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2) 민원 내용중 가장 중요한 내용(추가 민원 신청 참조) 3) 추가 민원신청 내용 (1) 필요한 서류(법원판결. 확정증명서 등)를 이동통신 3사제출시 피한정후견인이 휴대폰 개통을 요구시 반드시 사전에 후견인의 동의가 없으면 휴대폰 개통이 불가하도록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이동통신 3사의 기존 입장(1차 민원내용에 있음) "휴대폰해제요구시 성인이므로 해제를 해줄 수 밖에 없다" 또는 "신용불량자일 경우 휴대폰 개통이 안된다"는 답변이 있으나 이를 일반적 성인을 대상으로 했으시 답변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률행위보다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휴대폰 판매및 개통으로 인한 이익)이 절데로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3)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법원판결(성년 한정후견인)에 따라 휴대폰의 과다 개통 등으로 금액적 손실은 물론 각종의 사고를 접한 경험상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접 통신 3사 방문을 통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시 피후견인(아들)의 휴대폰 개통이 후견인(부모)의 동의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으면 하며, 아울러 휴대폰 1대 개통시 휴대폰의 비용이 결코 작지 않답니다 위의 정보통신부에 민원 신청한 내용과 아래에 현재 아들의 생활과 아픔을 전하면서, 통신사의 비협조로 인해 받는 고통이 정말 작지 않으며, 법원판결을 받아 정말 힘든 마음을 기대고자 했던 저희와 같은 경우와 통신사의 편익중 무엇이 진정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지 한번 더 따스한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 8. 아들의 주요생활(1) 2018. 12. 26. 아들이 가족(부모)에게 화를 내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안주자 욕설을 하며 폰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가출 함. 이에 걱정이 되어 12. 27. 통신3사 중 SK통신사 구미직영점에 현재 아들의 상태와 법원판결문 등 관련서류를 다시한번더 제출하며 휴대폰의 개통여부와 제한서비스가 해제되어 있으면 안되므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음 1) 상담사(***, 필요시 실명공개) 본인(성인)이 해제요청시 해제를 해줄 수 밖에 없으며, 법원판결과 관련 본사에서 지침이 없다고 함....본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직접 상담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니 본사에 통화로 문의 할 전화번호가 없다고 함 2) 지점장(***, 필요시 실명공개) (1) 본사에 알아보니 필요한 서류가 확인이 되지만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통화를 해야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며, 본사에서 후견인관련 업무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라고 했다고 하며 후견인관련 업무가 안된다고 함 (2)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혹여나 아들이 임의로 가입제한서비스를 해제 후 휴대전화 개통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알아야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알 수 없는지에 물음에 통신사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함..그러면 어떻게 취소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그것은 위 통신사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함 9. 아들의 주요생활(2) (1) 2018. 12. 28.일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아들이 폰을 휴대하고 있어 어떻게 된 사유인지 알아보니 본인이 신문을 보고 중고폰업자에게 공중전화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폰을 만들어 팔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12. 27. 중고폰업자와 같이 구미시 형곡동 소재 통신사(SK구미지점, 방문상담한 곳)에서 가입제한 서비스를 해제하여 휴대폰을 3개(SK. LG. KT) 만들었으며, 바로 중고품업자에게 150만원에 팔아 돈을 다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2) 2018. 12. 27일 구미시 형곡공 소재 통신사(SK구미지점)를 방문하여 아들에 대해 성년(한정)후견인 관련 서류 등 애로점을 이야기하며 휴대폰 가입제한 서비스를 해제하지 않기를 협조부탁 하였으나 저의 부탁을 그렇게 거절하더니 바로 그지점에서 가입제한을 해제하여 또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였으니 부모로써 정말 통신사의 행위에 분노를 느낍니다 (3) 2018. 12. 28일 통신사(LG유플러스)를 방문하여 성년(한정)후견인 관련 서류 등과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여 휴대폰관련 해당행위에 대해 취소 요청을 하였으며, 통신사(LG유플러스)의 도움으로 휴대폰 해지와 관련 개통 대리점 운영자와 통화하여 협조하에 해제(12. 31)및 중고판매업자에게 판매한 휴대폰은 회수(150만원 지급) 하였습니다. (4) 2018. 12. 29일 3개통신사(SK. LG. KT)를 아들과 같이 방문하여 해제 전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각종의 사고에 대비하여 일시정지를 하였습니다 저희 사연을 문을 열어보시는 모든 분들게 호소합니다. 정말 가족으로서는 애타고 안타까움을 전하였으나 법원판결은 소용이 없다는 통신사의 답변에 황당하기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라면 스스로 휴대폰 가입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 이라 생각되어지며, 그렇다면 이러한 휴대폰 가입제한을 신청해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면 통신사(SK. LG. KT)에서는 반드시 해제 신청시 성인이라도 가입제한서비스를 신청한 신청인에게 한번쯤은 연락하여 확인을 하거나, 가입제한서비스 신청시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꼭 필요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희 아들은 인지능력과 사무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휴대폰 개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의 사고(인적.경제적)가 예상되는 만큼 가족으로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경우 등 이를 위해 성년후견인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법의 판결을 받아 이제 한숨을 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법의 판결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니 이럴수가 있는지.... 법의판결 전이나 후견인판결을 받은 후에나 똑 같다면 후견인제도의 성립취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와 같이 고통받는 후견인을 위해 위와 같은 법률(제도)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더 바라오니 통신사의 편익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고충이지만, 어쩌면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크나큰 아픔이라 생각하시고 부탁드리오니 내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더 따스한 손길로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년(한정)후견인의 휴대폰 발급제한 신청 및 해지(사고예방) 관련 고충등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주휴수당제도 폐지


40년 가까이 인천시 부평구에 사시던 저희 부모님 동네에 몇 년 전부터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노인분들이 강제 철거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몇십년 자식키워내며 이제 노년에 남은 재산이라고는 본인 소유의 집 한 채가 고작인 노인 양반들이 집값은 바라지도 않고 땅값이라도 제대로 받는것입니다.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후려친 가격으로 받고 나가던지 아니면 강제철거할 거라며 으름장을 놓는 전직 경찰출신의 건축사쪽 조합원들과 방관만 하는 지자체들로 인해 갈 데 없는 노인분들의 절망이 극심합니다. 노인 기초연금 안줘도 됩니다. 제발 법 모른다고 있는 터전에서 내쫓지나 말아주세요. 그분들이 몇십년동안 살았던 터전이 왜 건축사와 몇몇 조합원 앞잡이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까? 집만 뺏지 말아주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들 길거리로 내쫓지 말아주세요!


옳지않은걸 옳지않다구 말하는사람을 고발을 했다니 참 어이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무조건 한사람을 비리. 적폐로몰지 마시구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신재민전 사무관을 지켜주세요~


관련 사건 번호 : 수원중부서2018-12855, 안성경찰서2018-627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8형제29188 저는 제가 고소한 무고 사건에 대해 ‘증거가 있어도 범죄자의 혐의를 덮어 버린 경찰조사를 신뢰할 수 없으니, 증거를 누락시키고 조작 수사를 벌인 경찰의 비리를 밝혀 주시고, 저를 무고한 김○○의 범죄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고 신문고를 통해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제2부 수사과’의 민원 담당자 안○○ 경장님은 갑자기 제가 김○○을 고소한 ‘무고’사건(사건번호 : 수원중부서2018-12855, 안성경찰서2018-627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8형제29188)이 아니라, 뜬금없이 ‘공동감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제가 올린 민원요지가 돌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읽어 보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제가 올린 2018. 12. 15.자 민원 내용(신청번호 : 1AA-1812-224278, 접수번호 : 2AA-1812-307516)만 확인해 보셔도 ‘무고’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인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데, 왜 무고에 대한 재조사는 삭제해 버리시고 엉뚱하게 공동감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분명히 안○○ 경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을 때도 이 무고 사건(사건번호 : 수원중부서2018-12855, 안성경찰서 2018-627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8형제29188)에 대해서만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포함하여 조사할 것인지 물어보셨고, 이에 저는 강간치상사건(사건번호 : 수원남부서 2017-1842, 수원지검 2017형제27902)까지 포함하여 무고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고 말씀드리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제 민원이 ‘공동감금’으로 돌변해 버리니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수사의 초점을 완전히 틀어버리신 것 같아 너무 황당하고 무엇 때문에 또 사건을 제 취지와 다르게 처리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문고를 통해 호소했던 수많은 민원에 대해, 담당자들은 앞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정직하게 민원을 해결해 줄 것처럼 답변만 했었지, 실제로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받아 보지도 못했고, 제가 올린 모든 민원은 전부 묵사발을 만들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 취지까지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니, 이번에도 번지르르하게 말로만 위장하면서 이제껏 민원 담당자들이 했던 것보다 더하게 저를 억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 민원은 불만민원이 아닙니다.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도 범죄자에게 혐의없다고 처리한 것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입니다. 이 사건은 권력의 검은손이 개입하여 처음부터 조사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경찰, 검찰은 성폭행범인 김○○의 강간치상 범죄는 덮어버리고, 오히려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 무고죄로 누명을 씌워 생사람을 잡더니(사건번호 : 수원남부서2017-17561, 수원지검2017형제70908, 수원지법2017고단8283), 이제는 김○○이 무고했다는 명백한 증거까지 제출했는데도 수사기관(사건번호 : 수원중부서2018-12855, 안성경찰서2018-627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2018형제29188)에서 또 김○○의 무고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였기에 이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이 거짓으로 조작해서 가짜 녹음파일까지 만들어 저를 무고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가짜 증거를 가지고 거짓으로 고소한 김○○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김○○이 저를 성폭행하지 않았다면 왜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 저에게 무고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겠습니까. 저는 피해자로서 김○○이 저를 무고한 상황과 증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명백한 증거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했으나,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못하도록 말을 막아버리고, 진술을 방해하고, 혼자 지껄이다가 가라, 나는 조사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그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업무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될텐데 하물며 수사기관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증거가 있는 사건도 부당하게 처리하며 무조건 덮어버리니, 이것은 수사기관의 갑질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저는 이런 부당한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올바른 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고, 저는 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이 거짓 조작 파일로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증거가 이토록 명백하고 국과수 결과까지 있는데도 왜 조사 자체도 하지 않고 김○○에게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이는 김○○의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여 만든 가짜 방송이 MBC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MBC에서 조종을 하여 김○○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사건 조사자체를 하지 않고, 검찰에서는 사건을 묵사발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는 무리들이고 집단이고 권력이 있지만, 저는 성폭행을 당하고도 오로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맨발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거를 다 모아 두었습니다. 제 고소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사건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인 저의 인권을 침해하고 도리어 저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던 모든 증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 터트리면 공론화되어 쉽게 일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부당하고 비인격적인 취급을 당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법에 호소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정말 양심적이고 정직한 수사관님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호소를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법을 통해서 안된다면, 국제법으로, UN법으로라도 반드시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가해자는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과 손잡고 직무를 유기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직권을 남용하면서 성폭행 피해자를 더 억울하게 누명씌운 공무원들도 그냥 놔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도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연약한 일개 교사이기에 권력 앞에서 짓눌릴지 모르겠지만, 그 권력이 지나가면 그때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공동감금 고소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무고’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해 주십시오. 모든 증거자료는 이미 제출했지만, 만약 필요하시다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바르게, 철저히 김○○의 무고죄를 조사하시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잔인하게 저를 성폭행하고도 저를 무고한 김○○의 무고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고’ 재조사에 대한 민원을 왜 ‘공동감금’ 사실관계 확인으로 돌변시킵니까.  ‘무고’에 대해 재조사해 주십시오.


100주년이 되는 2019년 3.1운동 기념식을 남북주민 누구나 참석할수 있도록 판문점이나 DMZ에서 남북공동으로 개최합시다

남북공동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안녕하세요. 수년간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작년 시간당 7800원이었던 돌봄비용이 올해 965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인상분에 포함된 내용이 최저시급의 인상과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이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는 아이돌봄수당 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라형으로 분류되어 국가지원을 일부도 받을 수 없는 가정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용하는 시간 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시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주휴수당 일괄 적용에 대해


지금 일자리가 많이없어 구하기도 어렵고 일하기도 어려운상황입니다 일자리좀 늘려주세요

일자리좀


적극반대하며 입법제안및 채택으로 차등지급을 원합니다.

국회의원연봉인상반대합니다


서울은 개인 회생 단축 소급 적용을 이제 시행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법원(의정부 법원)은 이 사항을 시행 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펑성에 어긋난 법 시행으로 인해 서울 외 지역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음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이런식의 법 시행이라면 군대의 기간 단축도 소급 적용 해 서는 안 되 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제 의견입니다 . 지금 군에 입대하는 사람만 기간을 단축해야지 이미 들어간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 단축을 하게 해 줍니다. 이는 당연히 서울에서 시행하려하는 개인 회생의 단축 소급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 하는 것이 맞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위 사항을 법원에게 맡긴다면 서울에만 넘치는 사건을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지역은 법무사나 변호사 분들도 역 차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분명 있으리라 짐작 됩니다. 조속히 이 시행안을 마무리 지어주셔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회생 소급 단축 적용


저는 인천공항공사에 특수경비원으로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님이 방문하셔서 정규직전환이라는 제게 둘도 없는 큰 행복을 전해들은 것도 잠시.. 저는 또 다른 위기에 몰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방문하시고 노사는 쉴틈없이 협상을 하였고 그 끝에 2017년 12월 26일 인천공항 정규직전환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때는 직고용 3000명 자회사 7000명으로 정했고 자회사는 전환승계 직고용은 관리직만 경쟁채용이라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공사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1년동안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연내 합의를 하자며 급여 3.7프로인상 5월 12일 이후입사자 경쟁채용 자회사 3분할등 전에 했던 합의를 무시한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언론에는 정상적인 합의마냥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머지 사안은 관심없습니다 그저 일년육개월정도 일하면서 정든 내 일터를 떠나기 싫습니다 더군다나 채용비리에 연류된 범죄자취급도 싫습니다 전 5월 12일 이후 입사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 3월에 면접을 봤고 인천공항이 정규직전환이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원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교육을 이수해야 근무할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는데 한달가량 걸립니다 그전에 교육일정 잡는거 조차 대기를 타며 기다렸습니다 교육이수를 받고 항공경비라는 또다른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저는 필기 실기 이 두 과목을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과정에 그 어떤 비리도 없었습니다 실력미달에 의해 탈락자도 있었구요.. 이렇게 시험을 치른 후 자리가 안나와 또 두달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입사하란 말도 없이 기다릴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힘들게 입사했는데 또다시 경쟁하라는게 더 화가 납니다 거기다 채용비리 범죄자 취급이라뇨...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요 전 짤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든 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오래 일하고 싶은 청년일 뿐입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유언비어는 믿지 마십시요 진짜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인천공항 정규직전환 이대론 안됩니다


북위례 지역 부근 민영 분양가와 비슷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우리 미래에 젊은이 들인데~~~

북위례신혼희망타운원가분양해분양가확좀낮춥시다넘높아여


자동차보험 무사고기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보험료할인없이 할증이 붙어야 하며 자동차세도 할증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반대로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할인혜택이 주어지면 좋을거같습니다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2~3년 10% 4~5년 10~20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주운전자 보험료 할증및 세금할증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부모님과 동거중인 30대 초중반 사회인 남성이고 곧 결혼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분가해서 집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즘 서울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급상승해서 저를 포함한 서울에 거주중이고 서울에 직장 다니는 청년들의 고민이 이 부분에 대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엔 이정도로까지 부담이 크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중인 청년이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고,직장도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이직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급상승한 이유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부디 서울 집값을 이전처럼 낮춰 주셨으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신혼을 앞둔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주세요

서울시 집값 이전처럼 내려주세요


이젠 하다 하다 여론조작 까지 하는 문재인대통령 빨리 내려오시죠 ? 탄핵이 시급합니다. 대통령님아 그리 살지 마십시요 ~ 국민이 보기엔 부끄럽습니다.

여론조작


연예인들에게도 사생활이 있고 그 연예인들에게도 좋아하고 사랑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자신에 연애에 참견 받거나 소문이 나는걸 싫어해서 씨씨나 사내연애는 하면 안된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연예인들은 자신의 연애가 기사화가 되고 그 기사를 보고 이상한 소문 루머들에 휩싸여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연예부 기자들에게 꼭 연애설이 아니더라도 많은 기사를 쓸 수 있을 것같습니다. 연애설을 법적 금지 해주세요.

연애설을 금지시켜 주세요


김정은 신년사를 모두 생중계한 방송사들 징계하라!

김정은 신년사를 모두 생중계한 방송사를 징계하라!


류씨를 유씨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일이 바빠 유씨로 그냥 쓰고 있다가 최근에야 류씨로 정정 판결 받았습니다. 등록 정정 신청하고 열흘 정도 지나 동사무소 갔더니 아직 통보를 안 받았다고 해서, 제가 직접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다른 기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정정 통보를 받아내어 등초본 정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렸나요... 그 후 정정된 초본과 기존 신분증, 통장을 들고 은행가서 통장 예금주 명을 바꾸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40분 정도 기다리고 상담했더니 정정된 이름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네요... 그래서 혹시 사진도 까다롭지 않을 까 봤더니, 사진도 인화된 사진이 아니면 안되고, 입 다물고, 정면에서 찍은 것, 이마 귀 다 나오고, 눈 또렷이 나오고, ... 전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수준인 듯.... 아무튼, 성씨를 국가 마음대로 바꿔서, 시간 낭비 해야 되고, 사진 값,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 기타 등등 비용... 시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누구 마음대로 류씨를 유씨로 바꾸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정책을 제안한 자와 승인한 자를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류씨를 유씨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제가 지금 빠른02년생이라 내년이면벌써 성인 하지만 법적으로는 안되네요 하루빨리 성인이 되어서 자유를 느끼고 싶고 법적으로는 고3이라는 타이틀이 또 있다는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이 뿐만아니라 공무원시험도 만18세면 가능하기 때문에 1년더 기다려야 되는 보장이 있네요 너무 불편합니다 하루 빨리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02년생도 01년생으로 바꾸고싶어요


이것 저것하다 망하고 신불자에 대출도 안되고 실직에 빚밖에 없는 국민들 대책은 없냐? 그동안 국가가 강탈해간 돈이 국민연금에 있어 어차피 10년만기 못채은거 연금으로 수령 불가해 그거라도 일시 반환받아 빚좀값으면 당장 이자도 안나가고 현재좀 살겠구만 그것도 못받게 국민연금 악법77조로 60세나되야 일시반환받을수 있다네 이런. 개같은법만든 정치인들 격멸스럽고. 국민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공무원놈들. 한심하다 당장. 사방이 막힌 어려운 국민들 돈 일시반환받게해. 현재부터 살려라 이런 국민들 절규 외면하고. 노후복지빙자 자꾸 딴소리만하는 정부 사람들은 국민위한 집권자들이냐 ??? 현실모르는 외계인들이냐 ?? 얼마나 국민연금을 날려 먹었어으면 온같미사요구 사탕발림으로 국민연금 국민불만. 누르고 돈 걷으려고. 혈안이냐?? 비양심으로 국민속이다 천벌받는다. 국민연금 마피아들

@대출도 안되고 정말힘든 아려운 국민들위한 대책은 없으니 ㅉㅉ


반려동물과 함께 가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반려동물의 사고나 아픔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슬플것입니다.저희 집 강아지를 중성화수술 때문에 동물병원에 입원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의사가 전화와서 슬개골탈구가 있는데 수술하느라 마취를 시켰으니 슬개골탈구수술도 바로 같이 수술시키면 어떠냐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하였고, 슬개골탈구라는 정확한 진단도 위 병원에서 받았으니 당연히 슬개골탈구가 있는 오른쪽뒷다리를 수술할줄알았습니다.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병원에 가보니..멀쩡했던 왼쪽뒷다리가 붕대에 감겨있는것이었습니다.저는 놀라서 수의사에게 슬개골탈구가 있는발은 오른쪽인데 왜 왼쪽을 수술했냐고 하니,수의사가 잠깐 멈칫하더니 왼다리도 슬개골탈구가 있었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다른발을 수술했으니 수술비는 깎아준다네요. 멀쩡했던발을 잘못수술하여 변명이랍시고 원래 그발도 슬개골탈구가 있던발이라고 자신의 의료사고를 부인하니,소송을 걸고싶어도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동물병원내의 cctv를 반려견의 보호자가 요청시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법적규제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이 병원에서 어떻게 대해지고, 만약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때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입증할수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cctv 영상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것 아닙니까? 1.동물병원 cctv 설치 필수 2.자신의 반려견에 대한 cctv영상 요청시 보여줘야함 위 2가지를 청원합니다.

동물병원 cctv확인요청시에 보여줘야하는 법이 시급합니다.


외벌이 가정으로 딸아이가 올 2월이면 졸업후 2년이 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혜택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졸업후 2년이내 인자로 조건을 달아 이런 부당 불공정 대우를 받는 처지입니다 현장에서는 말만 거창하고 요란하지 실제 취업박람회를 가보면 경비.미화등 청년의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창출과 일자리 만들기는 정부의 중요 과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공유하도록 지원금 기간을 3년이상으로 연장 바랍니다 이번만큼은 정부의 진정성을 기대합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자격을 연장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https://www.uplussave.com) 미디어로그 (LGU+ ) 알뜰폰(6GB 250분 50건 16500원 요금제)을 수년째 사용하다가 데이타가 부족하여 2018년 12월 26일경에 콜센타로 전화하여 2019년1월1일 00시부로 다른요금제(15GB 100분 100건 27500원)로 예약햇고 실제로 0시부로 자동변경되엇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일,2일 총 이틀간 신규어플 다운로드(카톡,KB,엔카,,,)와 기존 깔려있는 어플(우리은행,키움증권,,,)의 업데이터가 안되고 구글플레이에서 진행률 0%에서 먹통됨, (다만, 네이버나 다음 등 접속은 됨) 그리고 네이버 지도(자동차 운전시 길찾기용도)에서 현재 위치가 수시로 자동변경이 안되어 운전시 상당히 곤욕을 치름. 일일히 수동으로 현재위치 나타나게하여 파악함, 요금제 변경전에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음. 신규 요금제로 변경후 2일간 오늘(2019년1일~2일)까지 이런 문제 나타나 콜센타에 전화함. 나는 신규 요금제의 속도(품질)가 떨어진다고 주장함(작년에 중국에 여행갔을때 현지 중국통신사에 가입하고 사용하다가 상기와 같은 똑같은 현상 나타남, 그후 귀국하니깐 어플 업데이트 등 다운로드에 아무문제 없었음, 즉 중국인터넷 속도가 내가 2019년 1월1일부터 변경한 미디어그로(LGU+)15GB요금제 속도와 비슷함, 그래야 업체는 데이터속도 아끼고 쪼개기하여 돈벌지. 한마디로 품질낙제수준의 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함. 만약 내가 10만원짜리 고가요금제로 변경햇으면 이런 문제가 나타날리가 없을테지) 상담사는 구글플레이의 설정에 문제가 잇다고 하여 다 해봤지만 같은 현상 나타났고 휴대폰 초기화도 해봤지만 역시 같은 문제 발생함..내가 이런 번거로운 일까지 감수하며 심지어 나의 휴대폰속 소중한 자료들까지 다 날리면서까지 햇는데.., 정말 욕이 나와 쌍욕을 함. 그래서 테스트 차원에서 다시 전의 요금제(6GB 250분 50건 16500원 요금제)로 돌려달라고 함. 상당사는 안된다고 억지주장 부렸지만 세상에 안되는게 없다고 내가 강력히 주장하여 다시 그전의 요금제로 빠꾸함. 빠꾸하니깐 신규어플이나 기존 어플 다운로드에 아무문제 없었음. 즉 신규 요금제 속도(품질)이 저질이라는 증거인데 자꾸 상담사는 개같은 헛소리만 함. 뭐야 시간끌기로 나를 포기유도시켜 골탕먹이기 할려는건가., 그리고 6GB 시험이 문제없이 끝났으니 그럼 15GB요금제로 다시 변경해서 테스트해보자고 하니깐 이젠 또 안된다고 함. 15GB요금제가 저질품질이라는게 세상에 탈로 날까봐 일부러 감출려고 이런 짓거리하는거 같다. 그래서 하소연 할데가 없어 국민청원에 게시함. 국가 담당부서는 이런 업체 강한 규제하여 엄벌해야함., 문서작성에 눈 아파가며 시간낭비해가며 이런 번거로움 감수하는 나의 이런 수고가 국가통신서비스 수준업그레이드에 일조하길 바란다.(업체가 잘못했으면 나에게 최소한 5개월치의 통신비는 감면해줘야 마땅함. 업체품질이 이런데도 나몰라라, 소비자 우롱하는 완전 망나니 중국넘하고 다를게 없음)

미디어로그 (LGU+ ) 알뜰폰 사업자  엄벌해주세요.


저는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사람입니다. 일반기업은 장애가 있는저를 쓰레기 보듯하고 공무원들은 인격모독이나 하고 저는 이나라에서 보호받아야하는 장애인 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진정한 국가 아닙니까? 국적 포기 방법은 2중국적 밖에 없나요? 지자체에서 엄청 무시하니 지방세 환급 해주시던가요 저는 4대의무 다했고 세금도 냈습니다. 이거보는 공무원들의 집 차 음식 옷 이거다 우리국민들이 해준겁니다 잘해달라고 무시가 아니라. 아님 옷벗고 풀숲에서 살던가

국적 포기


우리들의 미래가 신재민 전사무관에게 달렸습니다! 진짜 적폐청산 해봅시다 정말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정치인으로 뽑읍시다! 더불어 신재민 전사무관을 기재부 수장에 앉혀야 합니다! 국민이 꼭 이루어냅시다!

신재민 전사무관을 국민이 보호합시다!


아파트(부동산 )폭락 전야-아주 길어야 2~3년) 아파트는 10% 올라도 - 물가는 3% 오르면 안되고 아파트는 30% 올라도- 임금은 5% 올라도 안되고 아파트는 50% 올라도 -금리을 1% 올려도 안되고 아파트는 100% 올라도-최임금은 올려서는 안되고 .... 사료나 쳐먹는 개 돼지들아 정신차려

아파트(부동산)폭락 전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이 말은 온통 정부가 범죄 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는지 정확히 조사하여 고의적인 거짓일 경우 정치와 법조계에서 영구 제명시켜야 한다ㆍ 전직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무엇이던지 바칠것 같았는데 이제는 등돌린 한번한 배신자는 또다시 배신할 배신자다 ㆍ 이제 대한민국이 소신컷 성장하게 국민과 정부하고 이간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ㆍ 나경원이 법조계에 있을 때 힘없는 서민에게 올바른 법을 적용하 였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ㆍ 제발 나경원과 이명박ㆍ박근혜가 망치고서 국민에게 반성은 커 녕 말도 않되는 목소리만 높이는가 . ~~~~~~~~~?

말도 안되는 말로 소모하는 완장찬 나경원의 거짓말 찾아 처벌해야


야당국회 의원 180명 각처에 깊숙히 밖혀 있는 수구 꼴통 법조인 판사 검사 돈많은 전경련 태극기 들고 설치는 노인들 가짜 뉴스 만드는 언론들 종편들 정부가 망하면 국민 삶만 고달퍼 진다

★    ★ 정부에  뭔가 협조를 하고 잘잘못을 따지든지        ★    ★


재산 있고자동차 있는엉터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모조리 다시조사하라.진짜해택볼사람은못보고있는데.엉터리 짝퉁사람만해택보고있다.다시 조사해서처음부터새로하세요.95프로는엉터리 수급자입니다.

재산 있고자동차 있는엉터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모조리 다시조사해 주세요


현재 많은 공유경제 모델의 산업군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카카오톡카플과 택시업계의 충돌이 큰 이슈로 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문제로 인하여 외국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는 산업들이 국내에서는 발목에 잡혀있죠. 이는 초기 시장진입시 대기업들의 자금누르기를 비롯하여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요인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초기에 창업하는 창업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작권? 특허? 그건 중소기업들간의 다툼을위한것이죠. 또한 택시업계가 화물운송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또다른 역차별이 아닌가 합니다. 운송수단을 가진이들이 운송을위한 서비스를 못한다는게 언제적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건만 갖춰진다면 화물운송도 할수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택배업계? 다른차원문제라봅니다.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요.

택시업계의 일정부분 화물운송 허용


기해년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이제부터는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비전은 전문가를 존중하고 전문가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각계 각층의 모든 분야에서 그 전문성의 수준을 설정하여 그에 걸맞는 사회적 가치인증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온 과거 10년 20년 30년의 경력을 쌓으면 사회에서 전문가로 인정해줄 때 한 분야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작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르들면 10년의 전문 경력자는 3급, 20년의 전문경력자는 2급, 30년의 전문 경력자는 1급 그리고 40년 이상은 명장, 명인, 50년 이상은 대가의 자격을 부여하여 그들의 삶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높은 학교 높은 학벌 그리고 돈 많은 부자만 이 사회에서 성공한 가치로 인정하는 자격으로는 복잡다양해 진 현대 사회에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년 전에도 사회가 어렵고 혼탁할 때에 유교적 사회가치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의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적으로 잘 구축된 가치관이 적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다양한 전문가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온국민이 전문가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사회에서의 성공의 가치평가 기준을 학연+지연+혈연외에도 경력+사회적 봉사+발명+의인 등 모두가 전문가로써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치인증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모두에게 희망을.....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문재인대통령님 2019년에는 기업인들을 자주 만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원해주세요 일자리는 기업이 한다는 것을 잘알고 계시지 않아요 재임 2년 동안 기업인들을 자주 만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자와 영세 사업가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 보다 기업가가 원하는 것을 해걸해 주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2019년에는 기업인들을 자주 만나주세요


고용보험 지속납부 10년~15년 이상인 육아휴직 경력이 없는 근무의지가 강한 40대 여성들을 위한 고용지원 요청합니다. 경력이 인정되는 부분에서의 재취업이나, 공공지원 or 민간부분의 사무지원 부분이요.. 저같은 만 40세 여성은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제조업 사무직 16년 경력의 현재 만40세 여성입니다. 영어 읽기, 쓰기, 듣기 능력 어느정도 되고 AutoCAD 능숙자이며 문서 작성 능력이나 분석력 등 말할 것 없이 좋습니다. 회사 다니려고 5년 터울로 아이 둘을 낳았고, 둘다 출산일로부터 100일도 안된 상태로 근방 놀이방에 아이를 보내고 작년까지 직장생활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근무해야하는데, 고용이 되지 않습니다. 저 지금 돈 벌어야 합니다.ㅠㅠ ---- 고용노동청에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정적이십니다. 솔직히 저도, 제조업에서 근무를 해왔기에 왜 그러시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가보아도, 실제 경력을 활용하여 재취업이 되는 경우든 뭐든..40대를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더욱이 공공부분이든 민간부분이든 40대 여성은 거의 장애 수준입니다. ---- 도와주세요. ---- 20대,30대만 공공부문 공무지원 업무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근무경력이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업무투입 적응도도 빠를 것이며 활용도도 높을 것입니다. 저렇게 20대 30대 모집하는 것은 또 하나의 SPEC 만들기를 유도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젊은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저도 부하직원으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보았는데, 무늬만 자격증이지 업무활용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대체, 자격증은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많은 겁니까? 자격증 발행도 하나의 산업인 것인거죠? 여튼, 사무직으로 고용보험 지속납부 10년~15년 이상의 40대 여성들이 문서 작성이든, 보고든 이직률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젊은 분들을 비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 16년동안 고용보험을 한차례도 쉬지 않고 내왔으며, 보고문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등의 문서 작성, 업무관리 부분에 누구보다 처지지 않는 능력이 있으나..... 현재, 경영상의 사유로 회사에서 작년8월 권고사직 이 후 많은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단 한번.. 면접보았습니다.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제게.. ---- 경력과 관련하여 능력개발로 취업하려고 내일배움카드 발급 받으려해도, 그분들이 현실적인 조언을 하시네요. 솔직히 고용 안될게 뻔한데, 안그래도 부족한 내일배움카드 예산으로 그런 교육 안받는게 낫지 않냐.. 간호조무사나 그런거 배워서 나중에 투자해서 노인산업하는게 낫지 않냐. ->돈 없어서 못합니다. 솔직히.. 고용 안된다. 20,30대와 경쟁안된다. 40대 여자들은 잔소리 한다고 싫어한다. 고용하려는 자가, 불편해서 고용안하려고 한다.. 애들은 괜찮겠냐 아직 어릴것 같은데. ->15년 이상 다닌 회사에서도 걱정안해주던 내 아이를 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저, 간호조문사, 급식조리원, 미화원..일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탁드립니다. ---- 저 같아도.. 제가 지금 퇴직 없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구인해야된다면 취업지원금 나오는 사람 고용하지.. 한두달 교육이나 교육없이 당장 업무투입 가능한 사람이라 해도 안뽑을겁니다. 게다가, 저 처럼 만40세 여자라면 더더욱이요..ㅠㅠ 도와주세요. ----

고용보험 지속납부 10년~15년 이상인, 40대 여성들을 위한 고용지원 요청합니다.


높은임대료, 높은 은행대출이자, 최저임금상승, 본사가맹비와 높은관리비, 높은카드수수료, 높은세금과 공과금, 높은물가 재료비, 높은 인테리어비용, 자여업자가 이것을 모두 부담하고 살아남을수 있을까 정말 의심이 간다. 자영업 하면 90%는 죽는다. 6개월안에50% 1년 내에 70% 3년 내에 90% 폐업한다. 살아남는 자영업자 단 5%다 자기건물에서 하고, 규모가 크고 대출이 없다. 현금을 받고, 카드를 없애고 대부분 서비스를 자동화 한다. 음식이 맞있고, 깔끔하고, 친절하고, 바가지를 쒸우지 않는다.

자영업이 망하는 이유~~~~~~^^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초등학생 맘 입니다 얼마전 조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친구와 싸웠는데 친구 부모가 학폭위를 연다고 학교에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기준없이 사소한 싸움에도 부모가 학교에 요청해 학폭위를 여는건 아이들이 상처와 학포위 위원장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시간적 낭비와 일을 확대 하는것 같아 기준을 마련해 주길 요청 합니다 학폭위 전문변호사도 있다 하더군요 어른들의 존심 싸움이 아이를 망칠수 있다 생각합니다

학폭위 기준 마련 시급


평등하게 좀 살게요 오늘 이 기사 내용이 너무 화나네요

현대자동차 이런 짓 좀 막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면책특권 뒤에 숨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가짜증언 틀어대고... 누가 한지도 모르는 녹취를 증거라 들이밀고.. 온 국민을 속여보자는 수작이 아닌가!!! 자신들이 요청해 열린 회의임에도 어땋게든 몰아가 보려 국민 앞에 부끄러움도 없이 조작으로 쑈한 것 아닌가! 면책특권 이용해서 가짜뉴스 원소스 흘려주고 다시 확대 재생산 하려는 수작 아닌가 말이다!!! 국회의원이면 더더욱 말과 행동에 책임이 무겁다. 한해를 마무리 해야하는 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며 희망을 품는 벽두부터 온 국민을 "가짜증언. 조작" 으로 농락한 자한당은 사과하라! 그리고 국회의원 및 공직자의 허위사실 유포는 강력처벌할 법안을 만들라!

★ 국회의원 발 가짜뉴스, 강력처벌하라!!


일자리를아무리만들면?뭐하나? 관광비자로들어와서,3개월꿀빨아서,자국으로 휴가일주일갔다오고...이것 반복하고... 불체자는 나라기관에 신고해도..나와보지도않고... 정부에서 일자리만들면? 신도시개발하면? 이거전부 외노자들일자리다.. 싸다는이유로? 아니지금은 싸지도않고 비슷하다... 나라에서 주당시간정하니,,불체자들을,더 선호한다,,관광비자니 이늠들도,선호한다,, 또 불체자나 관광비자들말이없다...한국인들,현장여건,,등등,외칠대 이늠들은 돈만벌어서, 자국으로 송금만하면 되니,,,불평을얘기하지도 않는다... 경제? 외노자들이 번돈??한국에서 얼마나 소비를 한다고보냐? 관광비자들이,80프로는 관광을안하는대,?관광수익이 나고잇기는하냐? 일자리좀 확보해놓고,,연금 세금좀 뜯어라,,, 나라저임금일자리는,전부 외노자들에게 양보하는정책을펴면서... 어째,세금 연금은,,,자국민에게서만 걷는것이냐? 불법들이 세금,연금,내냐? 관광목적인놈들이 돈벌었다고,,세금연금을내냐? 제발,신도시건 뭐건,,일자리만들어놓고 잘한다고,우쭐대지말고..어찌 돌아가는지,,? 직접현장가서,,확인도좀해보고....하자 누구말대로 더럽고 힘든일이지만,,,언제고 하려면 할수있었던일들이,,,이젠 하나도없다,, 니들이,합법적으로,들여온 외노자들조차도,일자리없다고 아우성이다... 불법아니냐? 불법은 잡야지,,,무슨 공무원이란것들이 불체자같다고신고를하면..신경도안쓰냐? 그리고 내가낸,세금으로 월급은 나보다 훨씬더 챙기고? 민심 .더이상잃지말자,,

누구를위한 일자리정책이냐?


대통령 빨리 강원도 불꺼로 좀 가세요. / 다탄다 / 김정은 나중에 만나고. . . 혈세로 공짜로 무상으로 북한에 철도 깔아주지 마세요 ! 서민,저소득 빈곤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번에 손보는 김에 확실이 죽여버리자 .! 이런 생각이십니까? 국민연금은 기금운영 본부장 자리를 15개월이상 공석으로 비워두고 , 장하성 실장 측근이나 추천하여 낙마하고 . . . . 이게 뭡니까? 년간 1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하지만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게뭡니까 ?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감방 보내야지요 ? 지지율 떨어 질까봐 걱정 되시나요? 그렇다고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소방관 ,경찰관,군인, 등은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어도 조문가서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볼수가 없다. 그렇게 해도 좆불집회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으니깐 ? 염려할것 없다는 겁니까? 고귀한 못숨들이여 ! 영령들이여 ! 노동자 농민으로 태어나지 못한것이 한스럽다. 요즈음 수입쇠고기 돼지고기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국민들 광우병 걸려서 다죽게 내버려 두는겁니까 ? 과거에 그렇게 선동하여 굽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사람들은 어디 가버렸는지 ? 좀 막아주지 않고 !

대통령/빨리 불꺼로 가세요/다탄다/놀다가세 하지말고


이번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교수 진료실 살인사건에 피해자가 임세원교수라는게 몇일도 안돼 다 까발려지고 피해자는 그냥 조울증 환자라고만 나오네요 상식적이라면 피해자 신원이 보호되고 가해자 신원이 공개되야 바른게 아닙니까?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청원합니다

강력범죄자  인권보호 멈춰주십시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은 1월1일에 새해 신정을 보내고 또 음력으로 설날 구정이 있는데 하나로 정리 하는게 어떨지요? 직장인의 입장으로 새해 시무식때 새해인사하고 또 설전으로 설잘보내라 인사하고 보내고 와서 또 인사하고 인사가 나쁜것은 아니지만 너무 부담스럽고 형식적인 면이 답답하고 생각합니다. 1월1일 새해에 다들 새해보러 가고 즐거운마음으로 올한해를 빌어보지만 바로 또 다음날 출근해야합니다. 연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등 방학을 12월 마지막주에 많이들 하는데 맞벌이하는 집들은 맡길 곳 찾느라 비상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집 또한 즐거운 연말연시 서로 휴가를 내는데 눈치 특히 상사들 봅니다. 심지어 교사들도 종업식 하는 마지막날 교장 교감 선생님들 눈치를 보면서 조퇴를 달고 은행업무 병원업무를 보곤 한다고 들었습니다. 진정 즐거운 연말 연시 맞는지요? 신정 구정 두번 연달아 인사도 형식적이고 하나로 합쳐서 진정으로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연말연시가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 의견이오니 다른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정 구정을 하나로 정리 해주세요


엉터리-국회-국회의원-청와대-모조리다바꿔야됀다.터질것이터진거같네요.나라꼬라지,국체놀이,국회의원도모른고,다밝히고 모조리바꿔야됀다.

엉터리-국회-국회의원-청와대-모조리다바꿔야됀다.


'이호철 은둔 의혹'에 치가 떨려지게 되어지기 때문

지금으로도 홍영표가 자유한국당의 특검 수용을 모조리 거부하고 앉아있는다면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가장큰 원인은 부동산폭등, 임대료, 유산세습등 불로소득 때문이다. 불로소득이 많은 사람은 너무 많고, 없는 사람은 한푼도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불로소득이 자본주의 상징이다. 근로소득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놀고 먹어도 계속 들어오는 불로소득,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살기힘든 근로소득, 자본주의로 못한다면 북한주도 통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 거지 빚쟁이에서 벗어날수 있다.~~~^^ 부동산 부자는 놀고먹고 해외여행, 골프등 여가 즐기다가 토지투기와 주택등 부동산을 분양받아 수년만에 수억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벌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저임금과 전,월세 임대료에 시달리고 노예, 거지, 빚쟁이 되는 미친 나라. 이것이 시장경제라며 부추기는 정부, 정치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서민과 청년들은 자식은 노예가 되는것을 거부하며 출산을 줄이는데, 노예가 필요하다며 얄팍한 출산복지로 미끼를 던지는 정부, 정부 이중성에 치가 떨린다 금리인상 땜시 집값하락한다고 거품 물지마라. 그 거품이 왕거품되어 나라 망하게 된다. 아파트 공구리가 쪼매하게 10억이 넘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나~? 젊은이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단다 게다가 자영업자도 집세 내면 남는 것이 없다고 아우성아이가~~집으로 장난쳐서 재미볼일 이제 없다. 그래서 쥐닭을 미워한다. 남의 전세돈으로 은행대출로 갭투기해서 집값전세값 폭등시켜 수익내서 뒤팔고 부자되서 또여러채 또같은방식으로 집 건물 땅사들이고 더부지되서 주거의목적인 집 여러채같은방식으로사들이고 상가 임대료 그동안비싸게받고 임차인들 눈에피눈물 나게해서 돈번부자인주제에 가난한사람들보고 게을러서 흥청망청써대서 가난하다고 욕하는자들에게 하늘에서도 가만있지않고 그죗값을 꼭받게할것이다 욕심도 정도껏 부려라 부동산 양극화가 문제가 아니라, 주택등 부동산 자체가 너무 높다. 근로자임금과 생활물가에 비하여 너무 많이 폭등하고 너무 비싸다. 특히 서울은 대 폭락시켜야 한다. 왜 부자들이 많이 소유한 주택등 부동산만 유난히 폭등을 거듭하고 근로자 임금과 생활물가는 조금씩 오르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빈부격차는 계속 더 벌어진다.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고 세금은 근로소득이 더많은 미친 나라.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 해야 한다. 그래야 해결된다. 북한주도 통일 해서라도 이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수도권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폭등에 비하면 최저임금 상승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은 더 폭등시켜야 한다. 최저임금을 수도권 부동산폭등과 연계시켜라. 부동산 부자들은 놀고 먹어도 더 큰 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되는 미친 자본주의 양육깅식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사회는 끝장내야 한다. 부의 불평등 놀고먹고 자다 일어나면 본인통장에 매일 5000만원씩 찍히는 사람은 모냐? 부럽다 일하는 사람들보고 바퀴벌레래요 사람이 아니고 주변을 한번 보세요 해외여행에 골프 가만히 있어도 돈을버는 사람들 전부 언변이 뛰어나고 주위사람들이 돈을벌어주고..이런대한민국에서 가난이 구제가 될꺼라고 생각합니까?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원인은 불로소득 때문이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를 살인한 범인이 처음에는 청소년이 교도소로 가게 되고 그 청소년은 어른이 될 동안 주변인들에게 근거없는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어느날 진짜 범인이 밝혀지고 판결이 바뀌게 되면서 누명피해자는 풀려났지요. 약천오거리 택시기사를 살인한 사건 처럼 상관없는 죄없는 사람을 누명을 쉬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누명을 쉬우는 것에도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약천오거리 택시기사를 살인한 사건 처럼 누명을 쉬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입니다. 친구들은 새해가 되어 다 술을 마시고 놀지만 저는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빠른년생 학우들은 술자리에 참여를 못하며 소외감을 느낄 것 입니다. 저희가 빠른년생이 되고싶어 된것도 아닌데 정말 억울합니다.. 새해에도 술 못먹은것이 억울합니다. 대학가서는 아싸가 되지않게 개정을 해주세요.. 빠른년생인증증 같은걸 만들어주세요

빠른년생이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법안을 개설해주세요


동서대학교 연극영화과는 학연과 친분을 바탕으로 이번 2019년도 전임교원직에 내정자를 정해놓고 2018년 12월에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연극영화과 교수들중 두 명은 주변 잠정적 지원자들에게 내정자가 있으니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직접 전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채용 비리로 다른 지원자들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버려집니다. 부디 동서대학교 연극영화과의 채용비리를 막아주십시요. 대학에서 내정자를 정해놓고 허위 채용 공고를 내는 뿌리 깊은 악전통 또한 이로 인해 없어지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서대학교 전임교원 채용비리를 막아주십시오


높은임대료, 높은 은행대출이자, 최저임금상승, 본사가맹비와 높은관리비, 높은카드수수료, 높은세금과 공과금, 높은물가 재료비, 높은 인테리어비용, 자영업자가 이것을 모두 부담하고 살아남을수 있을까 정말 의심이 간다. 자영업자를 뜯어먹고 사는 놈들이 너무 많다. 자영업 하면 90%는 죽는다. 6개월안에50% 1년 내에 70% 3년 내에 90% 폐업한다. 살아남는 자영업자 단 5%다 자기건물에서 하고, 규모가 크고 대출이 없다. 현금을 받고, 카드를 없애고 대부분 서비스를 자동화 한다. 음식이 맞있고, 깔끔하고, 친절하고, 바가지를 쒸우지 않는다.

자영업이 망하는 이유~~~~~~^^


정년, 병원에서도 만으로 하는데 청소년 음주등도... 일반 생활에선 아직 일반 나이로 하니 외국처럼 우리도 만나이로 통일 좀 해주세요 국민들 인식도... 우리나라처럼 나이가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서 중요한 곳에서 두가지로 살아가려니 너무 불편합니다. 12월31일 태어나면 하루지나서 두살인건 생물학적으로나 여러가지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병원 약국에서도 만나이로 하는데 일발적인 나이에 대한 국민인식도 개선되게 신경써주세요. 도로명 주소도 나라에서 하니 그래도 잘 정착되는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부분도 신경좀 써주세요

만나이로 통일 좀 합시다


모든범죄자 보조리 법바꿔야됀다.썩은법 모조리바꿔야됀다.우리나라는법이왜이런지?사형제부활집행하세요-불구속-가석방-페지해야됍니다.유흥업소 주점-술집 페지하세요.범죄 초범-징형 8년부터때려야됍니다.썩은법모조리바꾸세요.나라망합니다.살인을해도몆년살고석방.이런식으로는 강력범죄일날수밖에어요.석은 나라 법 국회 청와대,모조리 바꿔야됀다.

모든범죄자 보조리 법바꿔야됀다.썩은법 모조리바꿔야됀다.


이명박은 거래에 관해서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반면 박근혜는 럭비공 같아 어디로 튈지 불안불안 스트레스가 만땅인데 듣보잡 최순실에 자극받아 경제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세력은 바지사장 내세워 중앙 정치 무대까지 접수하고 싶은 강한 유혹 느꼈으리라 이런 뒷거래가 만천하에 들어날까봐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체포되는 것을 막고 평생의 도피자금 지원까지 가능한건 이 나라 돈많은 불온분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전세계 GDP의 1/3 을 차지하는 중국은 물론 서남아시아까지 해상교역로를 장악한 해상왕 장보고 5000척으로 구성된 상단이 말해주듯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을 합친것보다 크다 하겠다 자신의 딸을 정략 결혼시켜 신라 정치 중심에 진출하려던 장보고의 야망은 염장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으니 장사꾼은 장사만 해야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주제넘게 금도를 넘어 과도하게 정치 개입한 자에게는 재앙의 손이 내리는 징벌적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도다

국정 농단 경제 적폐 세력 척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불합리한 정책을 해결 못하고있는걸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지역 불균형과 부동산 투기지역 해결인데요. 투기지역 규제만 할 정책만 고민하기 전에 생각해봅시다. 왜~~ 투기 부동산 투자? 라는 개념이 생겼을까요? 자영업이나 노동수익보다 되는지역에 잘만투자하면 부동산에서 큰 돈을 벌 수 있기때문입니다. 왜 강남 신도시로 투자 투기 부동산거래가 집중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비싼 주택, 건물이라도 실거주3년이상하거나 양도세 내더라도 향후 시세차익에서 이익을보기때문입니다. 주택이나 건물 소유 수를 제한하지말고 금액에대한 세를 늘려야죠. 애초에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강남 30억짜리 집이든 지방 1억짜리집이든 시세차익 (예를들면2억원까지 양도세면제) 제한하고 그이상 수익은 다 세금으로 제한하면 강남에 30억짜리 주택을 사는것보다 농어촌에 몇채를 사서 임대를 하든 매매를 하든 하는게 지역 불균형해소와 부동산 활성화및 매매나 거래가 많을수록 그만큼 취득세라든가 세수확보가 더 많이 되지않을까요? 빚을내서라도 투기지역에 청약이 몰리고 거래를 하는 이유는 빚을갚고도 남을 시세차익이 더 크기에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역발전이나 경제가 불균형인것은 양쪽을 같이 키울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근로소득자위주가 아니라 37%가 자영업자고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이나 고용불안정 지원이나 실업급여등 근로자를 위한 정책, 보호만 만들지말고 저도 근로자였지만 제가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생각하려고해도 사업이 잘안되거나 임금에대한 부담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장님들 진짜 불쌍하고 답이 없는거같습니다. 식당을해도 음식가격5백원이라도 올리면 매출에 영향있고 매년 최저임금은 인상되고 주휴수당까지있어 일부러 3일정도만 일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초단기 고용률은 높일 수 있겠지만 사업자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왜 정부에서는 고용률 실업률에만 집중하고 사업자 사업 잘되거나 안정률 지표나 지원은 없나요? 사업자입장에서 직원 한두명이면 몰라도 그비용도 부담되고 최대한 줄여야하니까요.영세한 제조업은 대기업이나 그밑 밴더 외주납기인데 납기하려면 가격으로 경쟁해야하는데 거의10년전 납기 가격으로 자율경쟁해야하고 임금을 비롯한 임대료나 식대는 물가상승률대로 계속 오르니 소득이 계속줄고 물가가 오르는만큼 그만큼 매출 숫자가 오르는데 모든자재를 매입잡기 힘든 상황에서 그렁 세금도 자영업자는 매출대비 소득 %가 구간이 예전보다 오히려 줄어서 세금도 많이 내게 되니 이또한 점점 사업하기 힘들게 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제조업은 동남아로 이전하고 폐업이 늘고있는게 안탑깝기만하고 한가지더 고용이나 직업 기회에대해 경력단절 주부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미취학 아이있는 주부입장에서 돈 많이 버는거(소득이 많은) 게 중요한게 아니라 능력과 자격이 있지만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 오전과 오후 몇시간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풀타임만 고려대상이고 지원대상이기때문에 일하고싶어도 능력이 있어도 놀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유럽 덴마크나 노르웨이같은 나라 벤치마킹해서 주부든 청소년이든(외국은 13세 이후부터 알바도하고 당연히세금도 내더라구요)하지만 사업자가 1명고용이나 여러 파트타임직을 고용해도 4대보험이나 퇴직금부분같은 부담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파트타임 고용을 늘리면 취업접근성도 넓어져 고용률도 높히고 가정에서 잉여소득도 생겨 단기직업이지만 소득세낼수도 있으니 국가에서는 세제도늘리고 사업자도 국내에서 부담없이사업을 지속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얘기하려다가 주제에서 벗어나 자영업자나 고용얘기까지 너무 범위가 많은 얘기를 하였지만 결론은 양쪽 발전이있든 현실적인 정책이 시급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싶습니다.

지역불균형해결을 규제에만 신경쓰지말고 근본을 해결하는 방법


새누리당 나경원 국회의원 시절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국민 생활, 기업체까지 뇌물로 포식하여 정치 및 경제구조도 엉망으 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망쳐먹은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집권하였다면 안보와 경제는 물론 학생 을 정치적으로 고문하고 누명씌워서 간첩, 범죄인으로 만들고 또 만들면서 호의 호식사겠지요? 죄물과 특권층에 속하여 자신을 존경하라고 외치겠지요? 이젠 국민여러분께 반성하고 정계 은퇴는 어떤지요?

나경원 사법시험 부정으로 합격한 것 아닌지 자유한국당 입법부가 행정부.사법부까지 포식 한 집권 때 해먹은


비정규직이 천백만명에 이르는 현재 한국 노동자의 세상에 누군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자권리의 사각지대를 고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단직의 근로기준법 적용예외조항입니다. 감단직은 감시단속직이라고 해서 경비와 시설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특수직 고용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예외를 두고 있는것은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를 망각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저런 이유나 형편을 들어 예외를 인정한다면 힘없는 약자들은 더욱 더 버려지는 일일것입니다. 모든이에게 법은 평등해야합니다. 법에 예외를 인정하는것은 또 다른 갑질입니다. 화력발전소 하청 또는 협력업체 직원의 사고는 이런 일탈된 법의 사각지대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과 근로자의 예우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일관된 적용을 촉구합니다. 다소 동일한 잣대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는 사용자의 능력에 맡겨야합니다. 법으로 지켜줘야할 노동자의 기본인권을 법에서 무시해버리는 이런 경우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나의 부모요 형제요 자식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법으로 강제할때 가능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말로만 해서는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예외 인정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인권의 최소한을 정한것


치솟는 원자재와인건비.... 납품단가는 하락못해 추락.... 누가 요즘 국내생산 알아줍니까? 다 해외에서 수출해옵니다 그게 더 싸니까 그러니 국내 소규모 공장 일이 없지요... 그럼 우리 직원들 직원들에 식구들 다 어디갑니까? 근데 인건비만 올리면 해결입니까? 근본을 찾아 주세요 국산쓰자 국산쓰자 예전에는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은 먹을거리 조차 그런말을 안합니다. 제발 주변 거래처가 한달이면 몇개씩 문은 닫고 저희 또한 직원들을 하나씩 줄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상승은 직원들도 원하는게 아니예요 뭐가 먼저인지 대안을 찾아 주세요 ... 국내 제조를 늘려야 합니다 제조공장좀 살려 주세요

생산제조공장들이 다 중국베트남캄보디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일할곳이 없습니다.


어제 1월 1일 kbs 저녁 9시 뉴스 기사에 나온 당사자 입니다. (경제적 약자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기사) 저는 해당 주차 관제 업체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입사할 당시부터 본사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었습니다. 작년 8월경 아웃소싱 협력 업체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고객상담 업무를 가지고 갔습니다. 사측에서는 업무량 분배라고 했고 아웃소싱 업체 직원을 많이 충원하여 본사 고객상담 업무를 줄여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30일 고객상담센터의 운영주체가 본사에서 아웃소싱 업체로 변경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희망퇴직 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타회사가 저희회사를 인수 한것도 아니고 또 회사내의 모든부서중 다른 부서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 고객상담 센터만 아웃소싱 업체에게 운영을 맡긴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회사에서 생각했을때 아무래도 전화받는 하찮은 업무라고 생각하다 보니 넘긴거 같기는 합니다. 정말 일하는 중간에 쉬지도 못하면서 상담업무를 해왔는데 말이죠. 사측에서는 계속 고객상담 업무를 하려면 우선 정규직 직원 퇴사 처리를 한후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웃소싱 업체의 정직원이라고 주장하더군요 매출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성장한 회사임에도 정규직 직원들을 굳이 내보내는 사유를 물으니 정규직 직원과 아웃소싱 업체 직원이 동일하게 근무를 했을때 월 3000만원의 비용이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웃소싱 직원들의 급여랑 저희가 받았던 급여는 채용공고를 확인했을때 그렇게 까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일 주5일 근무와 주말을 포함하여 주5일 스케쥴근무와 같은 근무 형태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관련해서 공기업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정책을 실행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사기업에서는 본인들 마음대로 정규직 직원을 퇴사시키거나 혹은 아웃소싱 협력업체 직원으로 전환을 해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는게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진것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살아야만 하는건가요? 정부에서 이에대한 답변을좀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청와대 까지 납품하는 주차 관제 업체의 비윤리적 경영에 대해 제제 부탁드립니다.(kbs 1.1뉴스기사 당사자)


남북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남북철도가 개통만 된다면야 그야말로 좋겠지만 생일날 잘먹자고 그안에 굶어 죽을수는 없쟎남? 영세사업자와 청년 서민들,중소기업등은 귀족노조땜세 기절 직전이라는 걸 모르는 정부가 너무 야속하다 못해???

대작만을 꿈꾸는 정부는 ...


증시폭락, 부동산폭락으로 재산은 토막이나고 돈이 필요한데 대출도 안되고, 집을 팔아서 월세라도 가려고 하는데 집도 가격을 엄청 내려서 내 놔도 안팔리고 경매 넘어가게 생겼다. 도대체 이정부가 말하는 국민이란 어떤 국민을 말하는가? 먹고 살만한데 땡깡부리는 노조만 이나라의 국민 자격이 있는 것 같다. 경기 부양책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고, 증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매도를 손을봐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장려를 하는 것 같다. 정말 박근혜보다 나을줄 알고 찍어 줬는데.... 정말 미치겠다.

정말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연말에 한해가 끝났다고 다들 아쉬워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그러면 됐지 한달쯤뒤 다시 음력 들먹이며 새해를 맞이하네 어쩌네... 요즘 음력에 관심있는 사람들도 없는데 구태의연한 옛날 사고방식은 뭣하러 끝까지 고집들인지... 세상이 날고 변해가는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함께 행정도 변화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하지않나... 구정은 아쉬우면 하루정도 휴일로 정하든가 하고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 먹고살기 바빠서 제사에 관심없습니다. 옛날 농사지을때와 생활이 달라져서 밤에 제사지내고 컨디션이 안좋아서 직장생활하기 힘듭니다. 살아있을때 잘해야지 죽은귀신에게 잘해서 뭣하겠다는건지... 그리고 죽은 사람은 귀신나름 먹을게 따로 있을겁니다. 죽은사람에게 산사람이 먹는 음식 대접하는것... 옛날 어떤 돌머리가 하던 행동을 다함께 따랐던겁니다.

연말과 신정에 빨간날 3일정도 쉬고, 구정은 없애는게 어떨까요?


간단 명료한 구주소 보다 너무나도 불편한 신주소를 왜 계속 사용해야합니까 ? 제발 신주소 폐지좀 해주세요 ~~

신주소 누구를 위해 써야합니까 ?


자동차가 미세하게 글힌 흔적이 남는 접촉사고에도 병원가서 진단서 2주 처방을 받고, 합의를 요구하는 현실에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리사회의 사기화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게 아닌지. 사회적 합의와 방법이 잘못 된것은 아닌지. 제도적으로 잘못된 구조는 없는지. 살펴주세요. 길을 걷다 가벼이 어깨에 부디칠 정도의 사고에도 진단서에, 입원에, 합의금까지 요구하는 사회의 구조 .바로 잡아야할 적폐가 아릴런지.....

마디모프로그램


제발 건설현에서 불법체류자 잡아가세요 우리도 먹고삽시다

불법체류자


요즘 의료기간내 폭행사건에 대해 문제가 많은데 제가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겟습니다 일단 병원내 경비분들을 심신미약 . 우울증 . 분노조절장애 등의 병명으로 정신과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게하고 병원 앞에 현수막을 걸도록 합니다. 저희 병원의 경비인력등은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을 치료 받고 있으며 폭행및 최대 살인에 대해 6계월이면 석방될수 있습니다 병원내 경비일력에 대한 폭행이나 행패에 대해 이런 질환이 폭발할수 있으니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행패를 부릴려다가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만일 그래도 행패를 부릴시 강제진압 및 대처로 나중에 법정싸움에도 정신질환으로 감형받아 대처가 가능하니 일석이조 입니다. 정신질환이 만병통치약이 되어버린 현실에 이보다 좋은 해결책은 없다 생각합니다.

병원 폭행에 대한 해결책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도지사등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시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 하도록 되어 있지만 농협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선거법 위반하여 재판을 받더라도 공직선거법의 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재판 기간만 지연시킨다면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만 된다면 나아가 재판기간만 지연시켜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선거법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또한 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이 당선되면 서민금융 발전을 위한 경영보다는 막대한 이권으로 개인 사익추구에 눈이 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것도 모른 채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위 내용이 현실에서도 그럴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경고음이라 생각합니다. 현 농협중앙회장은 2016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1심 선고 받는 기간이 약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2심, 3심을 2020년까지 시간 끌기로 진행 된다면 선거법을 위반하여도 임기 4년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사 1심 결과처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고액의 연봉에 비하면 벌금 몇 백만원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액의 연봉 약 3억 6천만원(4년을 가정할 경우 약 14억 4천만원)을 수령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협중앙회장으로서 막대한 권한과 이권을 행사하는데 있습니다. 선거 시 불법을 행하였다면 당연히 불법선거를 도와준 사람을 중요요직에 임명 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민들이 믿고 맡겨놓은 농협자산인 약 280조란 엄첨난 금액의 자금운영을 행할 때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레 발생되는 이권에서 도덕적으로 깨긋한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너무나 의문스럽습니다. 2심, 3심 재판기간을 조속이 진행해야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일들이 농협뿐만이 아니라 새마을금고에도 똑같이 발생되려 하고 있습니다.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2018년 11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시작단계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역시 고액의 연봉 약 4억 8천만원(4년을 가정할 경우 약 19억 2천만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막대한 권한과 이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거 시 불법을 행하였다면 당연히 불법선거를 도와준 사람을 중요요직에 임명 할 확률이 높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서민들이 믿고 맡겨놓은 새마을금고 자산인 약 160조란 엄첨난 금액의 규모의 자금운영을 행할 때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아래의 비상식적인 경영활동으로 의심되는 대목이 있어 안타깝게도 불법선거관련 기소내용이 사실이 아닐까란 걱정이 앞섭니다. 첫째, 제주도새마을금고 연수원(회원 및 임직원들이 숙박할수 있는 시설)에 있는 객실을 몇 개 합쳐서 오로지 회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객실로 개조하여 회원 및 임직원들이 공정하게 사용해야할 숙박시설 목적을 벗어나 특혜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둘째, 현재 고액의 연봉 4억 8천만원을 수령하여 2018년 11월 국회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들로부터 비상근 회장으로 연봉이 많다고 질책 받은 지 수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2019년 연봉 인상율을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아주 큰 폭으로 인상한 사실이 있는지. 셋째, 2017년 명예퇴직 신청인 보다 2018년 명예퇴직 신청인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이 정상적인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회장과의 반대 의견에 있는 사람들을 어쩔수 없는 조건으로 억울하게 명예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루어 진 것인지. 농협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서민으로서 올바른 경영이 잘되고 있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농협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기소되었더라도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 전 그들의 도덕성 및 경영방침을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재판기간만 연장하면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현 실에서는 도덕적이며, 서민금융을 위해 애쓰는 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들의 의심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인과는 달리 무거운 책임을 지고있는 금융기관 수장의 선거재판은 공정, 정대하게 하되 신속한 재판 진행이 될수 있도록 사회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 이상 선고를 받는다면 그 즉시 직위해제(일반 직원의 경우 기소만 되어도 직위해제가 됨)를 통하여 일선 경영활동에서 배제를 시키고, 고액의 연봉 수령 또한 중지되어야 불법선거를 하고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농협, 새마을금고는 서민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며, 부도덕한 사람이 서민을 대표하는 금융기관 수장이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이 정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나라가 좀 더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민금융(농협,새마을금고) 수장의 선거법 위반 - 세상에 이런일이 2


약촌오거리 택시기사를 살인한 범인이 처음에는 청소년이 교도소로 가게 되고 그 청소년은 어른이 될 동안 주변인들에게 근거없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죠. 어느날 진짜 범인이 밝혀지고 판결이 바뀌게 되면서 누명피해자는 풀려났어요. 약천오거리 택시기사를 살인한 사건 처럼 상관없는 죄없는 사람을 누명을 쉬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누명을 쉬우는 것에도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누명을 쉬우는 것에도 가중처벌!


해년마다 연말에 통장님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음합니다. 물론 여유가 되는 분들은 성금을 자발적으로 냅니다만, 현재 공동주택 실태는 각 아파트마다 할당량이라는게 있더군요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통장님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성금을 모금하는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우리아파트 모금 할당량이 얼마이니 성금을 주라는 식 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요

불루이웃돕기


경찰의 지시 및 불응답 시 총격을 가하도록 허락 이상한 테이건 총 쓰지말고 미국처럼 권총 소지를 허가 폭행 및 살인 징역 벌금 필요없고 노예로 팔고 사회의 나오지못하도록 제제를 허가해주십시요!

경찰에게 권총소지 요구


자살 하려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하지말고 더나아진다 혹은 살라고 하는 쪽으로 하고있습니다. 이게 자살을 방지하려고 하는 의미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소중한거는 중요하지만 세상이 나쁘면 더 나빴지 좋아진것 없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수 있는 권리를 쥤으면 합니다. 세상살기 너무 어려워요..

의약품 팬토바르비탈 을 처방없이 구매하게 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