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이 1일 KBS 방송에 나와 '김정은의 서울 방문 시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자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일제만행에 대한 사과를 일본에 요구할 때, 일본은 예외없이 저런 소리를 해왔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북한은 6.25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고 우리에게는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단 한번도 우리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냉철한 이성으로 평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북한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하고 당연히 북한은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진정어린 사과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게는 왜 이런 것입니까? 피를 나눈 동포이니 다르다는 겁니까? 만약 그런것이라면...일본은 지금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창피해서 대한민국 국민 못해먹겠습니다. 국방장관 당장 해임하세요!

창피해서 대한민국 국민 못해먹겠습니다. 국방장관 당장 해임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34살이며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청원에 글을 쓰는 이유는 저희 집사람 때문입니다. 병원 간호사 너무너무 힘든 직업입니다. 3교대 근무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할때도 있고 밤 늦게 출근 할때도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생활 패턴에 정말 힘들어합니다.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속상합니다. 저에게는 16개월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여유치 않아 보살펴줄 보호자도 없는 실정입니다. 겨우 방학기간에 처가쪽 부모님께서 봐주시며 이제 올해 2월에 돌아오게됩니다. 정말 슬픕니다. 저희가족 삶에 기쁨이 되어준 아들이 처가에서 살고있습니다. 돌봐주시는거죠. 경찰병원에 어린이집이 없는게 너무너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반이상 인력이 여성 간호사인데. 어찌 복지가 이렇게 안좋을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교대근무로 인하여 아이를 돌볼수가없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아프거나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피드백 해줄수있는 곳에 어린이집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에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왜 개선이안되지? 라는 생각뿐 안되요.. 주변에 간호사분들 그만 많이 두세요.. 여유가 되시면서 그만 두시는분들이 대부분이구요. 저희는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족입니다. 제 마음같아서는 그만두게 해주고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직장 어린이집 꼭.. 좀 만들어주세요.. 7세 이하 자녀둔 간호사분들은 주간 근무만 할수있게해주세요. 이기적인 마음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도 나중에 저희와 같은 고민을 갖고있는 간호사를 위해서 도와줄겁니다. 힘든 마음 알기에... 1. 대형병원 어린이집 의무화 시켜주세요... 2. 7세이하 자녀 둔 간호사들 선택근무 가능하게 해주세요...

경찰병원 간호사 복지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 교통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모순점이지 않나 하여 청원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시에 과실비율에따라 대물은 처리 되지만 대인의 경우에는 단, 1%의 과실이라도 있다면 100% 대인 처리를 하도록 약관에 있습니다. 물론 다치면 할수 있지만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사고에 있어서도 아프다고 하면서 대인 접수를 하는 경우가 실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 무단횡단이나 보행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있어서 차량 운전자가 전적으로 가해자가 되어 치료비를 100%처리해주는 실정입니다. 위에 사례외에도 많은 사고들로 과도한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보험사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엔 국민들의 세금이나 과도한 보험료 납부로 가계경제도 위태로워질수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사고시 100%로는 없다고합니다. 오래전에 많들어진 도표에 의하여 정해지는 과실비율도 최근엔 블랙박스의 장착으로 가,피가 명확함에도 손해를 봐야합니다. 혹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부탁합니다.

교통사고시 대인보상에 대한 문제점


●1편 서문 : 글쓰기에 앞서 글을 쓰는 것을 많이 고민했다. 첫 이유는 글이 엉망일까 봐. 대학교 졸업 이후 일기조차 쓴 적 없고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 동안은 짧은 보고서 작성만을 훈련받은 나에게 긴 글을 쓴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글을 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드러날 빈곤한 단어와 조악한 문장이 눈에 선하였고 누군가 내 사고의 얕음을 알아차릴까 부끄러웠다. 내 글로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되었던 것도 글 쓰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 이유였다. 기획재정부에서 내가 경험한 일들을 가감 없이 쓰게 된다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선배와 동료에게 누가 될 것 같았다. 아니라면 혹여라도 정치적으로 현 정권을 비판하는 소재로 악용되거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기록하고는 싶었지만, 내가 쓴 글로 피해를 보는 누군가가 혹시 나온다면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사실 천성이 소심하고 게으른 나로는 논쟁거리가 되는 일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이미 기재부를 나온 것으로 내 공무원 생활은 끝난 일인 것이고 무엇인가 더 기록한다는 것도 부질없어 보였다. 기재부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한다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이나마 논쟁거리가 된다. 가명을 쓰더라도 내가 누군가인지는 알 사람은 다 알 것이다. 내부고발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흘러나갈 것도 싫었다. 다른 사람들 입에 내가 오르내릴 것이 썩 좋지 않았다. 살아온 순간순간이 충실하지 못해서였나.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한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써도 되는지도 의문이었다. 그런데도 결국 글을 쓰려고 한다. 이국종 교수님의 <골든 아워>를 읽었다. 중증외상센터와 관련하여 작성된 연구용역 보고서를 가져갔을 때 아무런 관심 없이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사무실 한구석에 놓으라고 건성으로 말하고 돌려보냈다던 사무관. 오만에서 에어 엠뷰런스를 빌리려 할 때 묘사된, 보고서를 쓰는 데만 하루가 넘게 걸릴 거라는 공무원 조직의 일 처리 방식. 8년 동안 제공되지 않았다던 무전기. <골든 아워> 책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은 내 모습이기도 했고 내가 견디지 못한 공무원 조직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런 모습이 싫어서 나왔다. 공무원을 그만둔 것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무원을 그만두었다는 것은 참 싫었다. 공무원을 준비할 때나 일하는 순간순간 사회와 국가를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보내왔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니만큼 세금 받은 것 이상으로는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내가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금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딱히 사회를 더 좋게 바꿨던 것은 없었다. 이렇게 공무원을 끝내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퇴직금을 받았다. 이 퇴직금도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일 터인데 세금 받은 값어치는 하여야 하지 않을까. 그 핑계로 글을 써보려 마음먹었다. 조악한 문장이지만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린다면 퇴직금에 들어간 세금 값어치는 되지 않을까 싶다. 사회를 바꾸려면 공무원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작동 방식에 의문을 품고 더 좋게 바꾸려 한다면 현재 공무원의 일 처리 방식을 이해하고 변경해나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행정부를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대로니까. 그 안의 일처리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회가 바뀌는 것도 딱히 없을 것이다. 내가 경험하기로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 사회는 딱히 바뀌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 사회가 바뀌지 않은 것. 그건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무원 조직 밖에서는 제대로 볼 수 없어서가 아닐까. 어차피 공무원을 그만둔 김에 내가 경험한 일들, 내가 공무원을 나오게 한 일들을 기록해 둔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공무원 사회를 이해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을 가감 없이 날 것 그대로 쓴 글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런 글이 있다면, 그래서 공무원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한다면 내가 공무원을 준비하고 일했던 것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글을 쓰려 마음먹었다. 어쩌면 공무원을 그만둔 내 미련일지도 모른다. 날것 그대로 쓴 내 글로 인하여 혹여나 기획재정부나 정부에 비판이 가해질까 걱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최고의 조직 중 하나이고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열정적인 공무원들이 많다. 한때나마 그곳에 속해서 일했던 것은 두고두고 나의 자랑일 것이다. 내 글로 기획재정부를 무턱대고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이 못 쓴 단편적인 글들로 기획재정부와 그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글에 나오지 않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훨씬 많고 존경할만한 분들도 여럿이다. 내가 글을 쓰는 것은 이 글로 기재부가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지 조직이나 누군가를 단순히 비판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글을 쓰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나를 믿어주고 아껴줬던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 아닐까 싶어 마음이 아프다. 본문에서 후술하겠지만 사실 이미 언론 기사를 내기도 했기에 더더욱. 핑계가 무엇이건 믿어준 사람들을 배신한 상태로 나만 행복하게 평소처럼 지낼 수는 없을 거다.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도 그래서였다. 나를 믿어준 사람에게 멍이 들게 하려면 그것보다는 내가 더 아파야 하지 않을까.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 지금도 공무원을 그만둔 그때의 마음이다. 적어도 내 이득을 위해 하는 행동은 그때도 지금도 아니다. 부족한 글솜씨다.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았으면 좋겠다. 조악한 글솜씨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퇴고하면 글을 내지 못할 것 같아 제대로 된 퇴고조차 없이 글을 펴낸다. 10년 전 신림동에서 고시를 공부했었는데 10년 후 다시 이곳에서 책을 쓰고 공무원 학원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의 경험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글을 먼저 써보려 한다. 학원 강사로 성공하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으로 일하는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을 때 또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강의 준비를 한다고 해두고 이렇게 다른 일을 키웠다. 학원에 죄송할 뿐이다. 글만 마무리하고 다시 연락 드리겠다. 2018.10.31. 신림동에서 ●2편 공무원의 역할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일까. 공무원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으로 그 신분이 형성된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 할 수 없다. 그렇기에 공무원의 의사결정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그 정당성을 보유하지 못한다. 공무원의 역할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 및 정치 권력의 지시를 잘 수행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각했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선호를 초월하여 어느 누가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선거공약에 따라 국정 운영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게 공무원의 역할이자 정치적 중립성이라 생각했다. 물론 법적으로 명확히 불법이고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면 거부할 수도 있고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부당한 지시는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지만 짧게나마 공무원 생활을 했던 2016년 말에도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 상사가 지시하면 난 아무 생각 없이 해오지 않았었나. 혼란한 와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 거듭 드러나는 최순실게이트의 실체를 보면서 함께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것이었다.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었으나 국민의 뜻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분명했으니까. 2016년 겨울 광화문에서는 나도 촛불을 들고 서 있었다. 촛불시위를 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을 때 마음은 편했다. 공무원 조직이 행한 부당한 업무행태까지 정치 권력의 잘못으로 모두 치환시켜 버릴 수 있으니까. ‘공무원의 잘못은 없다. 모두가 박근혜, 최순실의 잘못이다. 정권이 바뀌면 국가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공무원은 원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한창 회자 되었던 말처럼 공무원은 정말 그냥 영혼이 없는 존재인가? 국정농단이라는 대형사건이 진행되고 있어도 공무원은 정말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단인가? 나는 어떤 공무원이 되려 오랜 기간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했던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2017년 초. 최순실게이트 당시에 출자관리과를 담당한 과장님과 술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다. 술이 한 순배 돌고 최순실 이야기 K스포츠재단 이야기가 이어지는 와중이었다. 과장님이 말했다. 인마. 당시에 위에서 KT&G에 몇십억 정도 K스포츠재단에 내게 하라 압력 넣으라 했었어. 그거 내가 막았어. 절대 못 그런다고. 국장이 그때 왜 안 되는 거냐고, KT&G로 하여금 돈 내게 만들라고 나한테 엄청 뭐라 그랬었다. 근데 난 절대 못 그런다 그랬거든? 그거 아마 돈 내게 했으면 큰일 났을 거야. 나중에 국장이 그때 판단 잘했다고 그러더라. 너도 나중에 때 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넌 뭐가 그리 고민이 많냐? 아. 최순실게이트가 있었던 와중에도 내 주위의 공무원 중 누군가는 자기 자리에서 소신을 지키고 있었다. 공무원에게도 영혼은 있을 것이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르지 않고 잘못되었다 하는 것. 그것 또한 분명 공무원의 역할이다. 책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지만 주변 누군가는 그렇게 일하고 있었다.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해야 하는 일이었다.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법과 도덕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 행동이었다. 실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하고 있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부당한 업무지시는 다시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만약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최순실게이트와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나에게 부당한 지시가 떨어지면 그때는 나도 과장님처럼 거부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똑같은 일의 반복 다시 2018년 2월. 그 사이 정권은 바뀌었다. 바뀐 정권은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기대는 컸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 맞는 정권교체기도 하였고 지난 정권이 워낙 좋지 않게 퇴진하였기에 바뀐 정권은 무언가 다를 거로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바뀐 정권도 똑같았다. KT&G 사장을 바꾸라 지시가 내려왔고 기재부는 또 그에 맞추어 시행계획을 만들었다. 민간 기업 사장을 정부가 나서 교체하는 이 일은 부당한 일이었다. 차관보고를 기다리던 도중 컴퓨터 화면으로 보았던 동향보고라는 제목의 그 문건은 내가 알고 있던 KT&G 사장교체 계획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었다. 기업은행을 통하여 사장해임을 추진하고 외국인 주주가 동의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계획. 실망스러웠다. 적폐를 청산한다는 정권에서 왜 같은 일이 반복될까. 후술하겠지만 이번 정권 들어 부적절한 업무처리라 생각한 일이 이번 일이 처음도 아니었다. 작년에 비슷한 일을 몇 번 겪고 공무원이라는 업에 대한 회의감은 이미 팽배했었다. 우리 기재부는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라는 것도 막았다던데 왜 이번에는 BH에서 시키는 데로 그대로 다하고 있는 것일까. 더 민주적이라는 정권으로 바뀌었다는데. 같은 일이 왜 반복되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있을 것도 없을 것도 같았다. 문서를 닫았다. 지우지는 않았다. 차관님께 보고를 드린 후 다시 세종으로 내려갔다. 며칠 뒤 우연하게도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L 회계사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도대체 왜 기재부에서 KT&G 사장을 바꾸려 하냐는 것이었다. 이미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KT&G 사장을 바꾸려 하는 것 같다고 추측성 기사를 몇 번 내보냈다. 나는 L에게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냥 모른다 말하기 민망하여 ‘민영화된 기존 공기업들의 사회적 역할이 여전히 상당함에도 불구, 관리 감독 기재는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사장선임 등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는 게 아니겠냐. 그게 공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에둘러 대답해 보았다. 친구는 그렇게 하려면 다시 공기업화를 해야지 민영화를 시켜놓고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되물었다. 맞다. 말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친구에게 BH에서 KT&G 사장을 바꾸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내정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가 흐른다고 답할 수는 없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나는 여전히 부끄러웠다. 제보 3월 초 차관님 보고를 위해 서울에 다시 올라갔다. 나는 예전에 앉았던 공용컴퓨터에 앉았다. 운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KT&G 관련 문건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컴퓨터 속에 남아있었다.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없었다. 내 업무가 아니었기에 조직 내에서 KT&G의 사장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주장할 수도 없었다. 공익신고 대상인지도 모호했다. 더욱이 공무원 조직의 생리상 만약 내부에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다면 누가 신고했는지 드러날 것이 분명했다.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BH에서 지시한 사항인데 정부 내부에서의 이의제기가 가당하기나 하랴.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넘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보지 않았으면 모를까. 자료까지 이렇게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넘어가는 것은 과거 다짐을 저버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하나둘 눈 닫고 귀를 막은 상태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나 역시 앞으로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데로 소신을 변경하면서 하루하루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 같았다. 공무원 한명 한명이 부당한 업무처리를 보고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는 것에서 지난 정권의 최순실게이트가 일어나게 만든 원인이었던 것 아닌가. 나는 문건을 평소 알고 지내던 M사 기자에게 전달했다. 그 사이 KT&G 사장 교체 건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교체에 실패했다. 외국인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하였다. 한편으로 기재부 내에서 알음알음 들어보니 연임된 KT&G의 백사장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설사 문제가 많은 CEO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민간 기업의 인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건 당연하였다. 문건을 받은 L 기자가 나에게 정말 기사로 내도 되는지 물었다. 나는 그러라 했다. 사직 L 기자에게 문건을 넘기고 기사가 준비되는 도중 온갖 생각이 들었다. 기사로 나온 뒤 문건을 유출한 것이 나라는 것을 동료 누군가가 알게 될까 하는 걱정, 어차피 기사화가 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괜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 기사가 나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 등등. 난 심성이 강하지 못한 편이다. 비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무서워한다. 그런 나에게 혹여나 기사가 나온 후에 내가 문건을 넘겼다는 것이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당시에는 조직이나 주변 사람에 대한 애착도 컸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기획재정부도 한 번 입직하면 주변 사람들과 퇴직할 때까지 함께 지내야 한다. 조직 내부의 결속도 강했다. 조직 내 사람은 단순한 직장동료나 상사 이상이었다. 내가 넘긴 문건이 방송에 나오게 된다면 주변 분들이 곤란을 겪을 것은 자명했다.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큰 압박이었다. 3월부터 5월까지 일하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다. 그렇다고 기사화되기로 한 일을 되돌리고 싶지는 않았다. 이미 그럴 수 없는 단계가 되기도 했었고. 5월 중순. 기사가 나왔다. 실제로 사장을 교체하는 데에는 실패한 사건이라서 그런지 큰 논쟁거리 없이 넘어갔다. 우리 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해당 문건은 실무자가 스스로 참고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 하였다. 상부에 일체 보고 없이 실무자가 보고 바로 파기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보고자료의 질을 보면 당장 알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이었지만 내가 인터뷰라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는 없었다. 차마 인터뷰할 용기는 없었기에 해당 문건은 보고된 적 없던 괴문서였던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보도내용은 조금 아쉬웠다. 자료를 주면서 기대했던 취재의 초점은 기재부가 아닌 BH였다. 바뀐 정권에서도 부당한 지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내용이 알려져 조금이라도 정권에 경각심이 생기기 바랐다. 시민들의 촛불로, ‘이게 나라냐’를 외치면서 바뀐 정권인데 이전과 똑같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은가. 그러나 사건은 후속 보도 없이 마무리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후 문건유출 경로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와서 해당 과를 조사하고 갔다고 들었다.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실에서는 기재부에 대해서만 비공개자료 관리실태를 별도로 감찰하고 갔다. 나로 인하여 기재부 전체가 피해를 본 것 같았다.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애당초 청와대 지시사항이었으니 문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고초를 겪은 분은 국장님이셨다. 서울청사에 국장님과 함께 차관님 보고를 기다리던 중 어딘가로부터 전화가 왔다. 알음알음 들리는 말로 유추해 보건대, 자료가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였던 것 같았다. 전화를 받은 국장님은 기업은행에 전화하여 기업은행에서 유출된 것 같으니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기업은행에도 괜히 미안하였다. 모두 내 잘못인 것 같았다. 다행히 내가 유출했다는 것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모르는 일이다. 혹 누군가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 해 주셨는지도. L 기자를 통해서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무관이 자료를 넘긴 거란 말이 우리 부에 돌고 있다고 했다. 문건유출이 걸린 것이라면 그만두면 된다고 마음 편하게 생각했다. 며칠 뒤 국장님과 승강기를 단둘이 같이 탔다. 국장님이 마음고생 심한 얼굴로 말했다. 믿을 사람 없는 것 같아. 신재민 사무관 같은 사람만 믿어야지. 세상에나. 내가 그 믿지 못할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만 믿어야 한다니. 국장님께서는 근무하는 동안 나를 상당히 아껴주셨다. 사직할 때까지도 말이다. 너무도 죄송했다. 깜냥도 되지 않는 주제에 소신을 지키겠다고 나를 아껴주는 분의 발목을 잡은 것 같았다. 소신이 중요하다 했더라도 나를 믿어주고 아껴주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었다면 적어도 나 스스로는 그것보다 더 다칠 각오를 해야 했던 일 아닐까. 며칠 뒤 서울 출장 도중 심의관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문건유출 이야기가 또 나왔다. 누가 유출한 것이겠냐, 우리 부에서 유출된 것은 아닐 것이다, 과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도 한 번도 누가 유출한 것인지 밝혀진 적이 없다 등등. 듣고 있기가 죄송스럽고 힘이 들었다. 죄책감을 가지면서 일해나가는 것은 너무 힘이 들었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자료를 유출한 사람인데 웃으면서 맞장구를 친다는 것은 곤욕이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일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유출한 사람이라고 손들고 나서는 것도 웃겼다. 공무원을 그만두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나를 믿어주셨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소신을 주장하는 것, 그것도 뒤에서 몰래 행동한 것은 비겁한 일인 것 같았다. 공무원을 그만둔다면 그래도 죄송한 마음을 덜 수 있을 것 같았다.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을 시작했고 그동안 조직에서 쌓은 평도 나쁘지 않았었기에 계속 있었다면 적어도 남이 하는 만큼은 승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직함으로 포기하는 것이 작지 않아 보였기에 죄책감은 무뎌졌다. 그만두고 나서는 후회를 많이 했지만, 적어도 그만둘 당시 아쉬움은 없었다. 사실 그럴 생각으로 3월부터 주변에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흘려두기도 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건 하나가 흐지부지 지나가는 것. 정권이 바뀌어도 부당한 업무처리가 이어지는 것. 정치 권력의 본질이나 공무원 조직의 행태는 지난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았다.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천성도 어디 가지는 않을 터이니, 계속 공무원을 했었다면 나중에 높이 승진한 이후에 양심고백이라면서 더 큰 사고를 쳤을 것이다. 일찍 공무원을 그만둔 것은 잘한 행동인 것 같았다. 이렇게 글을 쓰는 지금도 말이다. 그만둔 이유가 오직 이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사건이 결정적 이유였던 것은 분명 맞지만 비슷한 사건들은 여럿 있었다. 조직 안의 한두 사람의 의지로는 관료제의 행태를 바꿀 수가 없다. 글을 읽는 당신이 바꿔 줬으면 좋겠다. ●3편 내가 기획재정부를 그만둔 두 번째 이유 국채 조기상환(바이백) 취소 2017년 11월 14일. 다음날(15일)로 예정된 국채조기상환이 입찰 하루 전 전격 취소되었다. 입찰계획을 하루 앞두고 취소하는 일은 국채시장이 개설 된 이후 처음이었다. 규모는 1조 원. 전례 없었던 사건에 시장금리는 상승했고, 언론에서는 기사가 쏟아졌다. 스왑시장에서도 금리스와프(IRS)와 이종통화스와프(CRS) 금리가 올라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어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고 보도되기까지 했다. 민간 누구도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정부가 밝히지 않았으니. 국고채 입찰을 대행하는 한국은행에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었고, 한동안 채권시장의 혼란은 말할 수 없었다. 추측성 기사들이 나왔다. 감사하게도 11월 말로 예정된 금통위의 금리상승에 대비하여 금리조정 수단을 보유하려 행한 판단이라는 정부에 유리한 분석도 그중 있었지만, 대부분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들이었다. 국채시장은 기관이나 중앙은행이 주로 투자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억 원 단위 이상의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이상하지 않지만, 그 국채시장에서도 1조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더군다나 상환계획은 이미 10월 말에 정부 보도자료로 공고된 건이었다. 1조원의 채권 상환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고 국고채 PD(Primary Dealer)들은 일정에 맞추어 채권을 준비하였을 거다. 국고채 브로커들은 정부에게 매각할 채권을 구해 놓았을 것이다. 1조원 규모로 말이다. 그게 하루 전날 취소된 것이다. 국가의 정책을 믿은 누군가는 큰 손해를 보았던 날이다. 조기상환 취소가 발표된 이 후 세종시에 있는 국채과 사무실로 기자들이 들어와 따졌다. 로이터통신의 L 기자 등이 들어와 지금 국채시장 뒤집힌 것 알고 있지 않냐면서, 왜 바이백을 취소했는지 당연히 설명해야 한다고 캐물었다고 한다. 사무실에서는 당연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담당 사무관 선배가 홀로 고초를 겪으셨다. 바이백 취소 발표 다음날. 부총리님은 기자들로부터 기재부의 바이백 취소로 외국인 투자자 등의 혼란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외국인들과 기관이 투자하는 국고채 입찰 시장을 하루 전날 흔들고 별일이 아니라고????? 나라 운영이 우습나? 부총리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의 리플이었다. 혼란스러웠다.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몰랐다. 공무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이런 것인가. 바이백 취소가 결정되는 장소에 함께 있었다. 보름여간 서울에 있으면서 차관보님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함께 부총리님께 관련 보고를 드렸었다. 이미 그때부터 나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싶었다. 내 직업의 의미 2017년. 나는 국고국 국고과에서 국고금 관리 총괄이라는 업무분장을 받았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약 330조원 규모의 국가자금 지출의 스케쥴을 관리하는 업무였다. 매월 들어올 수입을 예상하고 부처에서 요청한 지출 규모, 전년도 실제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금이 남을 경우 시중 금융사를 통해 운용하고 모자라는 자금은 국고채나 재정증권, 한국은행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게 주된 일이었다. 민간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CFO 아래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유사하다고 들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세계잉여금이 얼마일지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도 나의 몫이었다. 거창하고 중요해 보이는 일일 것 같지만 세수여건이 좋으면 딱히 큰 역할은 없는 자리였다. 세수여건이 좋아 자금이 많으면 개별부처에서 요청하는 지출요구를 그냥 수용하면 되었으니까. 2017년은 예산상 세수보다 실제 들어온 세수가 훨씬 많은 해였다. 2013년 세입예산 보다 실제 수납된 세입규모가 적어 결손이 발생한 이후부터 세제실에서는 조세예산 규모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전망하려 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알 수 없는 소위 정무적 이유로- 세입예산은 실제 연도말 전망보다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2016년부터 국고금 관리업무는 예산보다 더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2017년 한 해 내 개인적 업무목표는 자금조달규모를 줄이는 것이었다. 재정증권(단기 자금 수급 차 해소를 위해 발행하는 국채)을 63일동안 1조원만 발행하더라도 이자비용은 거의 30억원이다. 재정증권 발행을 한 번만 줄여도 내 평생 연봉이 절감되는 거였다. 국채는 말할 것도 없었다. 매년 세입예산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 순상환이란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채무를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은 당초 계획보다 국채발행을 줄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니. 언론 등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채무상환으로 사용했다는 돈은 실제 채무의 순상환이 아니다. 기존에 빚진 돈이 10억 원이고 올해 5억 원을 새로이 빚지는 가계가 있다 하자. 기존 빚을 1억 원 갚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빚지는 5억 원이 있다면 연도 말 그 가계의 빚은 줄어 들지 않고 오히려 4억원 늘어날 것이다. 그저 새로 빚질 채무의 규모를 줄인 것에 불과하다. 현대국가 대부분은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고 순채무상환이라는 것은 허상이다. 실질적으로 채무의 총규모는 감소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이 한번 결정되면 그 이자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거의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적자성 국채는 애초에 발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았다. 1조 원을 추가 발행한다면 이자율을 2% 라고만 가정해도 연간 발생하는 비용은 200억원이다. 2017년 업무를 처음 담당했을 때부터, 적자성 국채발행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이 내 역할이라 생각했다. 얼마나 명확한가. 5조원 발행을 줄이면 연간 1,000억 원이었다. 조금만 노력하면 평생 국가 세금을 받고 살아도 떳떳할 수 있을 업무였다. 채무를 줄이고 싶었다. 부총리 보고 2017년 정부가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적자성 국채의 최대 발행 한도액은 28.7조 원 이었다. 그리고 상반기가 끝난 6월 말 내가 예상해 본 2017년 초과세수는 20조 원이 넘었다. 3월달 업무를 인계받았던 당시에 이미 발행한 적자성 국채는 15조 원. 추경 및 세수 변수 등을 고려해서 5조원의 추가 발행이 결정되었다. 총 발행액 20조원. 남은 적자성 국채 미발행 분은 8.7조원이었다. 당연히 이 돈은 발행할 필요도 없고 발행하면 안 되는 자금이라 생각했다. 추경에서 세입예산을 다소 상향 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말 전망한 초과 세입 규모는 15조원. 사실 8.7조 원 미발행도 초과 세입 규모를 고려했을 때 너무나도 적은 돈이었다. 10조원 정도는 미발행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국채과에서는 적자성 국채 미발행 분을 활용하여 기존 국가채무를 차환하여 국채 만기를 평탄화하려 했다. 기존 국가채무의 차환이란 국채는 발행하되 조달된 자금을 재정지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018, 2019년 만기 도래 국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국채 만기가 연장되어 해당연도의 국채 관리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가계로 따지면 5년 뒤에 갚으면 되는 대출을 신규로 받아 내년에 갚아야 할 빚을 미리 상환하는 방식이라 할까. 이때 기존 채무의 조기상환(바이백)이 이루어진다. 만기 평탄화용 차환을 진행할 때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기에 차환 규모를 늘리게 되면 적자성 국채 발행 가능 규모는 줄어든다. 당시 국고국장님은 관련 내용을 7월경 하반기 국채발행계획으로 정리하여 부총리께 보고드렸다. 부총리님은 당시에 뭘 이런 것까지 자신에게 보고하냐며, 국고국 선에서 결정해서 처리하라 했었다. 비서실에서 보고받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국장님이 꾸역꾸역 찾아가서 보고한 건이었다. 그리고 10월. 세수가 잘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였을 당시, 우리국은 적자성 국채발행을 8.7조 원 줄이는 중이며 이 경우 연도말 세계잉여금 규모는 얼마가 되는지 부총리님께 보고드리려 준비하고 있었다. 2차관님 보고까지는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 후 부총리 보고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내가 작성한 보고서는 초과 세입을 추경 예산 대비 15조 원 규모로 전망했었는데, 막상 조세 규모 예측을 담당하는 세제실에서는 10조 원 규모로 부총리께 보고드렸던 상황이었다. 당시 초과세수의 규모와 그 처리문제는 국감 때부터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쟁점이었기에 규모 차이는 생각보다 민감했다. 세제실은 1차관에 속해 있었기에 2차관님이나 재정차관보님의 업무 범위가 아니었다. 주 업무가 조세 규모의 예측이기에 다양한 세수예측 모델과 미시적 기초를 토대로 규모를 전망하는 세제실 조세분석과와 달리 기껏해야 국고과는 세입총량을 기반으로 한 선형 회귀분석 결과 정도로 세입규모를 전망할 수 밖에 없었다. 국고과 보고에서는 15조 원이라는 초과 세수 규모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부총리님은 어려운 분이다. 그리고 높은 분이시다 보니 사무관보다 과장이 과장보다 국장이 국장보다 차관보가 부총리를 더 어려워 했다. 부총리 보고에서 세제실과 다른 초과 세입 규모를 제시하면서 근거를 댈 수 없다는 것은 윗분들께는 큰 부담으로 여겨졌던 것 같았다. 세제실은 15조 원이라는 초과 세입 규모에 동의하면서도 아직 세제실장님 보고도 마치지 않았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렇게 보고는 늦춰줬다. 10월 보고가 11월로 넘어갔고 11월 13일까지도 보고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채과에서는 국채발행 축소 규모를 빨리 확정해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보고하는 것이 무서워 적시에 상급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못하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다. 부총리님이 무서워서 보고를 늦추었다는 것은 민간에서 보기 얼마나 우스울까. 문제 될 것 같은 내용은 보고 하지 않는다. 설사 보고를 하더라도 지적될 것 같은 내용은 보고서에 쓰지 않는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쉽게 쓰는 것이었다. 상사가 이해하기 어려울 내용은 가급적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최대한 쉽게 쓰는 것. 누락되는 내용이 그 속에 많았다. 뭐 이것은 민간 대기업들도 다 똑같다고는 하더라. 그러나 분명 옳지 않은 방식이다. 그리고 늦어진 보고 속에서 결국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11월 13일. 바이백 취소발표 하루 전 퇴근 무렵 차관보님께 전화가 왔다. 내일 아침에 부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적자성 국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였다. 차관보님이 지시한 보고서의 톤은 이전 차관님께 까지 보고된 내용과 조금 달라져 있었다. 부총리로부터 이미 지시받은 내용이 있었는지 남은 국채 8.7조원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추가 발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쓰라 하셨다. 물량 일부는 조기상환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최대 발행 가능 규모는 4조 원에서 수준이었다. 차관보님은 그중 2조 원 정도는 발행하는 것으로 보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 연간 400억 원의 재정부담이 국가에 추가로 주어지는 셈이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통령 정례보고에 해당 내용도 보고할 것이라 하시면서 대통령 보고자료도 준비하라 하셨다. 보고서를 마무리 한 후 차관보님이 물으셨다. 신 사무관은 어떻게 생각해? 이거 발행하는 게 맞는거야? 기회였다. 나는 당연히 발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 세수가 좋은 지금 발행할 실익이 없다고. 국회 등 외부에서도 지적이 들어올 것이라고. 연간 발생하는 재정부담도 말씀드렸다. 당연한 이야기었다. 일반 가계를 생각해도 자명했다. 월 100만 원의 수입을 거두는 사람이 300만 원을 지출하기 위해 200만 원의 대출계획을 잡았다고 하자. 당연하게도 만약 보너스가 들어와서 수입이 200만원으로 늘었다면 대출을 줄일 것이다. 200만 원의 대출을 유지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번 정권들어 처음 시도하는 정책도 아니었다. 정권과 관계없이 수십년간 반복되었던 국채발행 관리 방식이었다. 세수가 많으면 예정된 국채발행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었고 지난 정권 때도 지지난 정권 때도 그리고 그 이전 정권에도 그렇게 해왔었다. 당연하게도 차관보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었다. 차관보님은 확신이 필요하신 것 같았다. 차관보님이 지시하셨다. 보고서 결론 바꿔라. 적자성 국채 추가발행 안 하는 걸로 다시 써. 차관보님은 존경할만한 분이셨다. 11월 14일. 바이백 취소 날 차관보는 국회 옆에 위치한 수출입은행에서 부총리께 아침 일찍 보고한다 했다. 나는 보고자료를 준비하여 세종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첫차를 탔다. 당시 국고과장은 고위공무원 교육이 진행 중이었기에 국채과장과 함께 차관보님께 갔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차관보님은 부총리님 보고를 위해 들어갔다. 국회에서 기재위가 예정되어 있었다. 국회로 이동하여 관련 내용을 국장님께 보고드렸다. 기다리는 동안 이상한 이야기가 흘렀다. 다른 1급들이 다 있는 앞에서 우리 재정차관보가 부총리로부터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한 말을 들으면서 혼이 났다 했다. 차관보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국채과장과 수출입은행으로 오라 하셨다. 차관보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1년차 사무관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부터 페이퍼나 업무로 심하게 혼났을 때나 볼 수 있는 표정. 얼이 나가 있는 표정이셨다. 죄송스러웠다. 괜히 어제 마지막에 차관보님께 국채 추가 발행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나 싶었다. 차관보님께서는 그래도 침착하셨다. 공직 생활 중 제일 심하게 야단맞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하셨다. 그놈의 정무적 고려. 나는 정무적 고려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차관보는 발행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고쳐야 하겠다고 지시하면서 최대 발행규모가 왜 8.7조원이 아니라 4조원인지에 대하여 부총리가 화를 내셨다고 말하셨다. 오후에 발행하는 것으로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여드리자고 하셨다. 점심시간 동안 국회에서 적자성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추가 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에는 결론만 있으면 안되었기에 추가 발행이 가지는 장점도 제시하여야 했다. 나는 추가 발행이 가지는 장점을 알지 못했다. 발행할 이유는 아무리 곱씹어봐도 없었다. 부총리님을 제외하고는 차관님 이하 간부님들도 모두 추가 적자성 국채발행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어찌저찌 보고서는 공간이 채워졌다. 최대 발행이 가능한 국채규모는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늘려 보고하기로 했다. 국채시장에 큰 무리가 가겠지만 어찌어찌 발행하면 될 것도 같았다. 지금 국채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셨다. 보고서와 내용을 바꾸고 차관보님 뿐 아니라 국장님과 국채과장님, 그리고 나까지 함께 들어갔다. 김동연 부총리께 대면보고를 하는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애초에 부총리 보고에는 사무관이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부총리님은 아직 화가 완전히 누그러 들지 않아 보였다. 보고하러 들어가자마자 차관보님을 다시 질타하셨다.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야?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 안한다고 할 수 있어. 당연한 판단일 수 있단 말야. 그런데 당신은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야? 1급까지 올라갔으면 역할을 해야지! 1급까지 올라가 놓고도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못해? 손에 잡히는게 있었다면 집어 던질 듯한 기세였다. 부총리의 질타는 계속 되었다. 그리고 왜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적자성 국채가 8.7조원이 안되는 거야? 설명해봐. 그리고 발행가능 한도가 또 늘었네? 이건 왜 그런 거야? 늘어날 수 있구만! 발행할 수 있는 물량 최대로 확보해! 국채 만기평탄화를 위한 조기상환으로 일부 사용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부총리는 보고를 들으면서 어찌되었건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님은 왜 적자성 국채 발행 중단을 멈추면 안되는지 설명하셨다. 정무적 고려! 드디어 그 말로만 듣던 정무적 고려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정무적 고려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정권말로 이어지면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기에 그 때를 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것. 국채 발행 후 세계잉여금으로 비축하여 다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두 번째는 금년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된다면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는 것. 정권이 교체된 2017년도에 GDP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둔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가기에 국채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 였다. 두 내용 모두 납득이 가지 않았다. 첫 번째 이야기는 국가재정법 상 불가능한 예산편성 방법이었고 두 번째 이야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 같았다.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중단하면 안된다니. 부총리님께서는 앞으로 GDP대비 채무비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셨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경제여건은 그다지 좋지 못했고 정부의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정부내도 그랬고 국회에서도 재정의 역할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었다. 그렇게 될 때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될 것이다. 미래를 고려해 본다면 2017년의 GDP대비 채무비율을 낮추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었다. 이시기의 GDP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부총리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8.7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면 1년 이자 부담만 2,000억원 돈이다. 이자도 국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아무리 부총리는 정무직이라 하나 재정당국의 수장으로 오히려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부총리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실망스러웠다. 고위 공무원이 가져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가? 정권이 유지되도록 기여 해야 한다는 것이 정무적 고려인 것인가? 공무원은 해당 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사명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일해 승진하여 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1급 차관보가 되면 해야 하는 정무적 판단이란 것은 이런 것인가? 승진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다지 들지 않았다. 첫 번째 이야기도 말이 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를 때 세계잉여금은 발생 다음연도에 법에 따라 처리된 후 잔액은 세입에 강제 이입처리 되도록 하고 있었다. 돈을 남겨둔다고 하여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만 일부 활용할 수 있을 뿐, 다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사용할 수는 없다. 부총리님께 세계잉여금은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부총리는 과거에 활용했던 기억이 있다고 예산실을 통해 확인해보라 하셨다. 연도초에 비공식적으로나마 법률자문도 받았던 건이었고 얼마 전까지도 자료로 확인해본 사안이었다. 적어도 최근 10년 내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었고 부총리님께도 그렇다고 이야기 드렸다. 국가의 회계연도는 단년도이다.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국채 발행 역시 당해 연도 예산지출에 있어 예상되는 세입부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다면 다음 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채 발행을 포함시키고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추가경정예산이 그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야당의 주된 공격이 ‘재원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라고 할 때 세계잉여금이 있을 경우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국가의 남은 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편법에 불과하다. 국가 회계연도가 단 년도인 이상, 예산을 편성할 회계연도에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그 회계연도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추경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그때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그 당시 국회를 설득하면 될 것이다. 물론 국회를 통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야당 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도 되지 않는 반대급부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비용이 연간 2,000억 원이나 발생하는 것인가. 더욱이 부총리님은 국채 발행 후 남은 자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려 하는 것도 아니라 2년 뒤 본 예산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셨다. 어찌되건 간에 부총리님께서는 GDP대비 채무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국채발행을 중단하여 이번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셨다. 현 시점에서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확인하고 보고하라 지시가 내려졌다. 정무적 고려가 포함된 정책 판단이었다. 보고는 끝났지만 숙제는 남았다. 적자성 국채의 발행 가능 규모를 늘려야 했다. 일단 가능한 재원을 다 끌어올 필요가 있었다. 다음날로 예정된 1조원의 국채 조기상환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미 공지된 일이었기에 국채시장에 무리가 갈 수 있었지만, 지금 국채시장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 하였다. 한국은행에 다음날로 예정된 국채 조기상환을 취소한다 통보하였다. 그렇게 2주전 이미 공지되었던 1조 원의 조기상환은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국채시장 마감 전 취소되었다. 국채금리는 현물 선물 모두 올라갔다. 국가에 매각하기 위해 채권을 준비해두었던 브로커와 딜러들은 앉은 자리에서 손해를 보였다. 그런 경우가 없었기를 바라지만 선물시장 등에서 금리 하락 포지션에 큰 돈을 투자했던 투자자는 손실규모가 컸을 것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포지션을 잘못 설정했다 직장을 옮겼었을 수도 있다.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언론사에 열심히 연락하여 기사 톤을 낮춰달라고 사정했다. 기자님 이거 제목 뭡니까. 국가가 사기쳤다? 사기는 아니죠. 어떻게 국가가 사기를 칩니까. 이렇게 기사 나가면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디까지나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제목 워딩만 좀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할 정부가 시장을 흔들었다. 그것도 국채 이자율 시장을. 사실 약속을 어긴 것이니 사기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국채시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뵐 면목이 없었다. 적자성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국채시장은 더 망가질 터였다. 당시 국채시장 누구도 국가가 적자성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이미 십 년이 넘게 반복된 일이었다. 정권과 관계 없이 재정여건이 좋을경우 적자성 국채 발행 규모는 예산상 한도 보다 줄여 왔었다. 바이백 취소 이후 부총리님의 지시가 있기는 했지만 적자성 국채 8.7조원을 전액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국채시장도 버티지 못할 것이었고 현실적으로 조기상환에 일부 재원을 사용했었기도 했다. 국채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 발행 규모는 5~6조원이 한계로 보였다. 발행 규모를 확정하여 다시 보고를 드려야 했다. 1주일가량 서울에서 묵었다. 국채 추가 발행 규모에 따른 GDP대비 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모수인 GDP변화에 따라 GDP 대비 채무비율은 요동쳤다. 경제정책국으로부터 GDP규모를 받아 계산하라 지시받았다. GDP대비 채무비율은 나중에 확정 GDP에 따라 또 그 수치가 크게 달라질 것이었다. 이 분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며칠 뒤. 4조원 후반을 발행하기로 결론 내고 다시 부총리 보고에 들어갔다. 부총리 역시 기자들로부터 바이백 취소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 등 홍역을 치른 후였다. 부총리가 말했다. 난 분명히 조기상환 취소하라고 한적 없다? 내가 시장 흔드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데. 시장에 공표한 거 알았으면 난 절대 못하게 했을 거다. 내가 그날 좀 세게 말해서 알아서들 조정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끝이었다. 국채시장과 금리를 흔들었던 국채 조기상환 취소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도 잘못했다 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예전 행정법에 나오는 학설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국가 무오류설. 국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우리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채과에서 국채시장 국고채 우선 거래 딜러(PD) 등을 만나면서 사과하였다고 들었다. 그러나 국채시장에 어디 PD만 있으랴. 부끄러웠다. ●4편 보고 부총리님께 보고가 이어졌다. 부총리님께서 적자성 국채 4조원의 추가 발행 보고를 받으시고 예상되는 GDP대비 채무비율을 몇 번 계산해 보셨다. 이게 한계냐고 되물으시더니 아쉽긴 하고 부담되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발행하자고 하셨다. 추가 발행이 발표되면 국채시장은 또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12월 발행량이 기존 계획에서 4조 원이 추가되는 것이니. 국장님께서 나서셨다. 부총리님께 4조원을 발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이후에 국채시장의 부담 등의 사유를 들면서 아무래도 국채 추가 발행은 부담이라 말씀하셨다. 부총리님이 말씀하셨다. 나중에 누군가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의사 결정의 책임 물을까 부담되는거야? 나중에 실무진들이 다칠까봐? 그러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거기서 장관들이 결정한 걸로 할게. 그러면 나중에라도 실무진 다칠 일은 없을 것 아니야. 중요한 건 누가 다치느냐 다치지 않느냐가 아니었다. 그건 훨씬 미래의 일이었다. 그보다 이자가 발생하는 것.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순간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이대로 가면 거꾸로 평생 무보수로 공무원 일을 해도 국가에 끼친 손해를 갚지 못하게 생겼다. 국채시장이 망가지고 금리가 오를 것도 뻔했다. 연도말에 그렇지 않아도 미국 금리인상이 가시화 된 상황에서 금리상승 충격을 가하면 좋을 일이 없었다. 그 피해는 고스라니 국가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총리님께 보고하는 와중에 사실관계에 대한 대답 외에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은 없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을 만들기로 했다. 발행 이유를 써야 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세수가 넘쳐 흐르는 지금 이 11월 말에 적자성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인지 여전히 쓸 말이 없었다. 결정된 내용을 2차관님께 보고드렸다. 마침 예결위 예산 심의 도중 국회 기재부 집무실에 혼자 계셨다. 나는 국회 기재부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은 빠른 보고가 중요하다 하시면서 차관님께 보고하라 전화로 지시하셨다. 털레털레 자료를 들고 보고드렸다. 2차관님께 혼자 보고 드렸던 것은 처음이었다. 2차관님께서는 가만히 듣고 계셨다. 2차관님께서 되물으셨다. 괜찮겠어? 나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알 수 있을 것도 같았다. 뭐라고 답했는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고 했던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싶었다. 정상대로 부총리님께 편지를 준비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자성 국채가 추가 발행되는 것을 바라볼 수 없었다. 국채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것이 눈에 보였다. 국채과에 있는 후배 사무관에게 내용을 보여주고 고쳐달라고 했었다. 같이 쓰자고 운을 띄었다. 부담스럽다면 나 혼자라도 좋았다. 뭐라도 하지 않는다면 분명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다. 그렇게 편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즈음. 당시 박성동 국장님이 나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니다. 발행하면 연간 이자비용만 천억 원이 넘어가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내가 지금까지 상부에서 시키면 어지간하면 시키는 데로 다 수용하고 하라면 하라는 데로 다 했는데 이건 아니야. 필요도 없는 국채를 12월에 발행해서 이자 물게 생겼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페이퍼를 다시 준비하라 하셨다. 누군가가 부총리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한 건인데 결정을 다시 돌릴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국장님은 두 번 안되면 세 번 네 번이라도 보고해야겠다고 하시면서 광화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 찾아갔다. 신 사무관. 클립을 페이퍼 양쪽에 둘 다 끼워두라고. 지금 우리는 부총리 한테 반기를 드는 거니까 부총리가 보고서 보다가 집어 던질 수 있단 말야. 집어 던지면 낼름 다시 가서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그 때 페이퍼 빠져있으면 안 된다고. 튼튼하게 꽃아.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셨다. 멋있으셨다. 국장님같은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있기에 그래도 국가 정책이 큰 오류 없이 돌아가는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들었다. 부총리 보고는 생각했던 것보다 부드럽게 끝났다. 의외였다. 부총리님은 왜 추가 발행이 안되는지, 국채시장에 어떤 타격이 가해지는지 보고를 들으시더니 정말 발행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느냐 되물으셧다. 국장님께서 그렇다고 하니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그리고는 알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국장님의 승리셨다. 왜 심정이 바뀌셨는지는 잘 모르겠다. 2차관님도 별도로 찾아 뵙고 설득했었기에 마음이 변하셨던 거라는 말도 있었고, 당시 과거 국채과장을 역임하셨던 K 정책실장님께서 직언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바이백 취소로 국채시장이 뒤집혔었던 것도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어쨋건 결정적인 것은 국장님의 보고였다. 가만히 계셨다면 2017년 12월. 4조 원의 적자성 국채가 추가 발행되었을 것이니까.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모든 것은 잘 끝났다. 비록 바이백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말이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끼리 잘 끝났다고 애써 위로했다. 바이백 취소도 잘했던 것이라 재평가했다. 바이백 취소로 인한 언론 보도와 마찰이 없었다면 부총리가 절대 고집 꺽지 않았을 거라 하면서.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국채 시장을 한 번 망가뜨려 놓고 그 때 안 망가뜨렸다면 더 크게 망했을 것이라 위안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난장판 : 청와대의 개입 적자성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는 것으로 결정났다. 대통령 월례보고 자료도 그에 맞추어 다시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이기에 보고안건에서 빠질 수도 있다 하였다. 그 때 즈음 청와대에서 국장님을 소환했다고 하였다. 왜 발행하기로 했던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이 취소된 것인지 소명하라는 요청이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분위기를 보니 청와대 입장이 생각보다 강경한 것 같았다. 적자성 국채의 추가 발행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어처구니없는 지시였다. 실상을 알고 보니 더 그랬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려 하는 경우 부처에서는 청와대에 보고안건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청와대는 안건을 보고 그 경중에 따라서 대통령 보고 일정을 잡는다. 이번에도 부총리가 대통령 월례보고를 요청하자 청와대는 보고안건을 요구했다. 그리고 난 후 보고 안건에 따라 소관과에 개별 연락을 하여 안건 자료 내용을 취합 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서 안건 내용을 회의했고 부총리의 이번 보고건은 대통령님께 대면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보고 안건들은 수석보좌관회의를 한번 더 거쳐 안건 마다 다시 결론을 내린 후 대통령에게 경제관련 보고라 하면서 이미 보고를 끝마쳤다고 들었다. 그 후 부총리에게는 이미 보고된 건이니 대통령 보고가 필요 없다고 말하였다 한다. 자주 있는 일이었다고 했다. 청와대에서는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들었다. 부총리가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청와대에서 안건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수석이나 정책실장 등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들었다. 따라서 국장님의 직언으로 마지막에 결정이 바뀐 적자성 국채 추가발행계획은 이미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가 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었던 것이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무슨 자료로 논의를 하고 어떤 토의를 거친 것일까. 거기에도 내가 모를 또 다른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인가. 이럴거면 부처는 왜 있는 것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이 사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하였다. 나는 이 꼴이 우습고 어이가 없었다. 국민들은 이런 의사결정 방식을 알까 싶었다. 이런 일처리 방식도 공무원이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인 것인가. 외부로 알리면 안될 비밀은 비밀일 것 같았다. 외부로 알려지면 아무도 정부의 의사 결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니. 4조 원 내외의 국채 추가 발행 여부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부총리님께 보고하여 컨펌을 받은 사안이었다. 그리고 대통령께 보고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적자성 국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았다. 돈이 많은데 빚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실무선에서는 청와대가 뭐라고 하건 신경쓰지 않았다. 국채과 사무관 선배는 부총리님께 보고한 내용에 따라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이 없는 것으로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자들에게 보도 1시간 전 엠바고를 걸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만 나가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국회에 있는 간부님들 전화가 요동치며 울리기 시작했다. 청와대였다. 당장 국채 추가 발행을 안 하기로 한 12월 발행계획 보도를 취소하라는 지시였다. 엠바고를 걸긴 했지만 이미 기자들에게 배포된 내용이다. 발행 계획 내용은 국채시장 구성원들 대부분이 거의 아는 상황이었다. 금융권은 어느 조직보다 소문이 빠른 곳이다. 청와대가 생각이 있는 것인가 싶었다. 만약 여기서 언론 보도를 취소한다는 것은 국채발행 정책에 대한 국가 신뢰를 정말 땅으로 처박는 것이었다. 금융시장은 이렇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청와대의 기조는 매우 강경했다. 따르지 않으면 직접 나설 것 같은 분위기였다. 현장 분위기는 혼란스러웠다. 누군가는 국회 복도에서 언론사들에 연락을 돌리면서 보도를 취소할 수 없을지 사정했다. 그 때 국채 과장님이 나섰다. 청와대가 뭐라 그래도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이 없는 것으로 보도한 12월 발행계획은 절대 취소할 수 없다고 하셨다. 위기 때 진면목이 드러나는 법이다. 부총리께 보고를 하고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이었기에 실무진 의지만 확고하면 아무리 청와대라고 하여도 결정을 뒤바꿀 수는 없었다. 보도자료가 나오고 난 후에도 청와대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국채 발행에 대한 재공고를 내서 발행을 추가하라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부총리가 전화로 싸웠다고 했다. 부총리가 ‘내가 대통령께 보고 하겠다고 할 때 시켜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화를 내었다고 하였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난 정권 때 당시 유일호 부총리에게 대통령 대면보고 한 적 있냐고 캐물었던 것이 지금 정권의 주축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총괄한다고 말하는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대면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스크린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일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정책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 하면서 이건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식의 청와대 조직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더구나 나중에 들어보니 대통령 보고조차 서면보고였다 들었다. 촛불시위에 나갔던 국민의 한 명으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런 행태를 문제 삼아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정권을 바꾼 것이 아닌가? 바뀐 정권도 왜 정책 의사 결정 방식은 바뀐 것이 없을까?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했지 않은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 이런 업무 처리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바뀌어야 한다. 이번 정권의 문제는 아니다. 매 정권 그랬다고 한다. 바꾼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바뀌는 것은 없는 것인가. 글을 읽는 당신이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청와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청와대는 둘 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 경제 수장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이었었고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 기재부 공무원들은 중요 정책을 다룰 때 부총리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보고한다. 청와대 보고는 부총리 보고와 같은 중요도로 여겨진다. 청와대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특히 인사 결정에 그렇다. 주요 간부인사는 사실상 부총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간부로 가면 갈수록 부총리보다 청와대의 의중을 많이 신경 쓰는 것으로 보였다. 사실 청와대의 각 비서관은 차기 부처 차관으로 유력한 자리이기도 하다. 왜 얼마전 KBS뉴스에서 보도된 적도 있지 아니한가. 기재부 국장들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에게 인사와 관련한 부탁을 했던 것을. 이번 정권도 다르지 않다. 그건 청와대 조직과 일처리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이럴 거면 부총리, 그리고 장관을 왜 두는지 모르겠다. 수석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부처 장관의 대통령 보고는 청와대에서 스크린해서 못오게 하고, 중요 결정들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면 말이다. 그렇게 내려진 결정이 꼭 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부총리, 장관은 무엇인가. 그저 국회 상임위를 상대하기 위한 방패인 것인가. 국민들은 부총리와 장관이 해당 분야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 믿고 있는데 말이다. 대학시절에 대통령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다. 청와대 구조를 배우는 행정학과 전공과목이었다. 그때 교수님께서 미국의 경우 재무부장관은 언제건 원할 때 대통령에게 보고가 가능하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 재무부 장관은 백악관 바로 옆에 위치한 재무부 건물로 와서 직원들에게 대통령의 지시를 설명하고 그 지시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한국은 왜 이 당연한 것이 안 되는 것인가. 청문회 때문일 수도 있다. 정말로 대통령이 함께 일하고 해당 분야의 정책 수립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청문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 진짜 실권은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앉힐 수 있는 청와대 수석에게 주는 것일지 모른다. 그리고 장관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용으로 국회 통과가 쉬운 사람 위주로 물색해서 앉히는 것이다. 친구들로부터 몇몇 작은 부처의 경우 장관들조차도 실제 의사결정을 미루고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세종시 때문일 수도 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거리가 너무 멀기에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청와대의 역할이 커지고 행정 각부의 장관보다는 청와대 수석들의 보고에 더 정책 영향력이 커지는 것일 수 있다. 어쨋건 그로 인하여 세종에 있는 행정부는 지금 제대로 된 업무지시 및 보고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행정 집행은 청와대가 아닌 개별 부처에서 한다. 정보도 개별부처에 우선적으로 모이고 정책페이퍼도 이곳에서 작성된다. 정책 페이퍼를 쓰고 나면 이걸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한다. 청와대에 보고를 하기로 결정 하더라도 청와대 지시와 부처 명령체계 내의 지시가 다르면 재차 고민한다. 누구말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청와대도 수석들이 관장하는 업무범위가 중첩되어 있어서 복잡한 건은 여러 수석들마다 목소리가 다르기까지 한다. 의사결정은 늦어진다. 무언가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해보고자 할 경우 부처 내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뛰어 다녀야 한다. 세종에서 청와대를 갔다 오면 하루가 걸린다. 업무협의에만도 하루가 지날 것이다. 그럴 바에는 그냥 새로운 일을 만들지 않고 청와대만 바라보는 것이 낫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공무원이 지시해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개별부처의 특정과에 특정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공식적으로 청와대 조직에 없다. 그러니 지시를 받으면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다시 부처 내부의 보고 루트를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 사이 수많은 반발점들이 다시금 발생한다. 정책은 어딘가로 표류하게 된다. 청와대의 지시가 비합리적인 사안이거나 현행 법령에 비추어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그걸 검토하고 다시 보고하는데 다시 한 세월이 걸린다. 기형적인 구조가 아닌가. 행정부 내부에서 정책의사의 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미국 재무부와 비교해 보자. 사건 A가 터졌고 재무부 혹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인지했다면 미국은 재무부 장관이 그냥 바로 옆 건물인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지시 받고 다시 백악관 옆에 위치해 있는 재무부 건물로 가서 논의하고 업무처리를 하면 된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자. 사건 A가 터졌다. 기획재정부에서 해당사건을 담당하는 과는 부총리께 까지 내부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서 청와대에도 보고 해야 할 사건인지부터 일차적으로 고민한다. 사실 내부보고부터가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세종에 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인 부총리는 항상 광화문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내부 보고를 위해서도 세종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야 한다. 사실 부총리님 이전에 국장님이나 차관님만 하더라도 세종에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서울에 분산되어 있는 집무실을 돌면서 보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최소 하루. 꾸역꾸역 보고를 마치고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부총리가 대통령 보고를 위해 청와대에 미리 안건을 통보해서 보고 일정을 받아야 한다. 통상 청와대는 부처 장관의 대통령 보고가 있기 전에 부처 국장이나 과장을 들어오게 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게 한다. 여기서 최소 이틀.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미 내부 결정을 끝내고 보고한 건이라고 보고를 물려버릴 수도 있다. 아니면 그 과정에서 부총리 결정과는 다른 내용을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다가 지시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책 결정은 다시 산으로 간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어 버린다. 합리성은 그때부터 없어진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당시 사건으로 돌아가면 어찌 되었건 간에 부총리는 대통령 보고를 꼭 하고자 하셨다. 며칠 뒤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있어 대통령과 부총리가 함께 행사에 참석하는 일정이 있었다. 대외적인 행사를 할 때는 부처 장관이 얼굴을 내밀어야 하니까 말이다. 그 기회를 활용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들었다.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기로. 청와대는 모르게 해야 하니 정보가 청와대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라고 당부가 있기도 했었다. 코미디였다. 그리고 사건은 완전히 끝났다. 나는 의문이었다. 국가는 과연 지난 정권보다 나아진 것인가. 공무원으로 계속 일해 나갈 때 나는 행복할까.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걸 계속 보면서 일을 하다 보면 나도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국가 일이란 원래 이런 거라며 합리화시킬 것 같았다. 그러려고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말이다. 아니 그런 것보다 이런 업무처리 구조는 옳지 않다. 극단적인 말로 세월호 사태도 업무처리 시스템이 부재한 데서 생긴 일 아닌가? 만약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한다고 하면 이번 정부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번 정부는 일선 공무원이 다르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 행정시스템을 바꾸었는가? 이국종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석해균 선장을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에어 엠뷰런스 조달이 다시 필요해진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이국종 교수님이름이 아니라 국가 이름으로 적절한 시간에 에어 엠뷰런스 조달이 가능할까? 나는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있다. 여전히 똑같다. 바뀌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바꾸어야 한다. 정권이 아니라 시스템을 말이다.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나는 왜 기획재정부를 그만두었는가 - 신재민


안녕하세요? 저는 20살(대학생), 19살(고등학생), 11살(초등학생) 3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처와 함께 맞벌이 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13년된 승용차가 고장이 잦아 차를 바꿀려고 영업사원에게 알아보던 중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고 실망 했습니다. 다자년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보는 조건이 가족관계증명서상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통 서민이 자동차를 자주 바꾸기도 힘들지만 지금처럼 저출산 인구절벽 기조에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이 참 현실하고 동떨어진 제도라는 것에 한탄 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만18세라고 조건하는 것은 성년이 되면 조건을 없앤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대학생이 되면 양육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이런 조건을 붙여 허울좋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자녀를 둔 가정은 이 나라를 위해 작지만 큰 일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없이 혜택을 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작은 제도 개선 하나하나가 출산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이런 혜택도 못 보면 제가 다자녀 가정의 가장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런 조건들은 꼭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개정 바랍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심있는 국민은 잘살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청산해야 하는 적폐들은 비양심 기득권들과 비양심 국민들입니다. 양심있는 법과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하고 양심있는 문화가 자리잡게 해야 하고 양심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양심 교육을 지금의 국영수보다 더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고 바꾸는 국회위원들 부터가 양심이 너무 없어서 무슨 법하나 개정할려면 몇년씩 걸리고 답이 안나옵니다. 그러므로 직접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대로 하면 백년걸릴일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3년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헌을 논의할때 직접 민주주의로 개헌을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요즈음 보면 많은 차량들이 짙게썬팅을 하고 다닙니다. 일반차량이야 그래도 괜찮지만 어린아이들 태우고 다니는 유치원버스,학원버스,통학차량등 노란색칠한 어린이들차량은 밖에서 보면 안에 누가타고있는지 보이지도 않을정도로 짙은썬팅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한 차량들은 절대 썬팅을 못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름이되면 또다시 아이들 차량갇힘 사고가 발생할겁니다. 밖에서 훤히보이면 누구라도 쉽게 발견이 가능하게끔 어린이 차량은 썬팅반대를 청원드립니다

유치원버스,학원버스,통학차량등 썬팅금지요청


나는 대한민국 국민 으로써 한마디.. 국회의원들 부끄럽지 않나요.

나도 국민으로써 한마디 하자.....김태우. 신재민 ..또 그다음 순서는 누군가요....아...나도 국회의원 정도면...비겁하고 유치한 행동을 비판하고 토론 할 수 있는데...아니다 보니 참고 처다 볼려니 구역질이 난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사실을 밝혀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남양주부평2지구에이2블록서희스타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과 임원, 그리고 토지매매인 박**, 그 지상위에 농사를 임차하여 짓고 있었던 김**이 공모하여 소송사기로 우리나라 사법부가 농락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저는 30억 원 이상이 가는 토지를 단 9억2천만 원에 눈뜨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1986. 9. 1. 진접농협에 입사했고 농협에 근무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장애인입니다. 제가 대출을 받아 부인명의로 2005. 10. 27. 지역 후배가 소유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답 2079㎡(628.89평)를 평당 700,000원을 주고 440,223,000원(628.89평×700,000원)에 매수하고, 곧 아파트 용지로 수용된다고 하여 후배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총 8,277,400원(공증비:500,000원, 대출설정비 및 인지대:4,629,200원, 예약가등기비용:3,148,200원) 비용을 제가 지출하고‘매매예약가등기’와 같은 날“공증”그리고‘920,000,000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는 동안 아파트 용지로 수용되지 않았고, 저는 매월 대출금이자를 납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장에 같이 근무하는 친구 고**에게 이자를 내주는 조건으로 수익을 50:50 분배하기로 하여 공동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6년부터 서희지역주택조합(前조합장 김**), 시공사 서희건설, 분양대행 용역회사 대표이사 박** 등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었고 남양주부평2지구에이2블록서희스타지역주택조합(이하‘서희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함)을 대리한 용역회사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저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와 만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상을 해왔고, 특히 2016. 10. 12.에는 분양대행 용역회사 대표이사 박**가 먼저 공동 투자한 친구 고**에게 연락해 구체적인 협상을 하다가 양측의 금액 차이로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서희지역주택조합 前조합장 김**(現감사)는 위와 같이 저희와 매수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2016. 10. 25. 토지매매인 박**이 서희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920,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꾸민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저희와 협상 중에 15일 후인 2016.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예약가등기일로부터 장기간(제척기간 10년 초과)이 지났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2017. 1. 6. 제 처를 상대로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3279호)을 제기하고 본 소송에서 토지매매인과 서희지역주택조합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해 준 것이 아니라‘저희로부터 빌린 돈 440,223,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 인데 최근 이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서희지역주택조합이 위 대여금(농협에 대출금과 설정액)을 초과하는 998,809,240원을 변제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의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해 가등기말소 승소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시가 30억 원 이상인 이 사건 토지를 920,000,000원(평당 1,463,000원)에 취득하여 가등기말소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저희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 소송에서 토지매매인 박**과 저와 사이에서 오고간 돈은 대여금이 아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매매인 박**이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영수증 내용: 토지거래대금 사억사천이십이만삼천원을 영수합니다.)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해 있는 자신의 5필지 토지를 구분해 서희지역주택조합과 협상하고 별도로 계약하여 토지보상을 받았다는 점. 특히, 저희가 자금이 필요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농협에서 실행할 때 직접 토지매매인 박**이 진접농협에 찾아가 이 사건 토지가 저에게 매도된 사실과 그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내용을 대출담당직원이 작성한 “대출 검토의견서”(대출 검토의견서 내용: 박**과 채무자와의 관계는 지인으로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안**으로 상담함.)인 진접농협 대출관련 자료 등입니다. 이와 같이 토지매매인 박**은 이 사건 토지를 저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와 주변에 있는 본인 토지 부평리 689-5번지 외 4필지를 본인의 토지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왔고 서희지역주택조합측도 사건 직전까지 저희를 실질적인 권리자로 인정하며 매수협상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증인까지 내세우며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된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했지만,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매매인 박**과 사이의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처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2심과 3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해 결국에는 처 명의로 되어있는 가등기는 말소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2005. 10. 27. 토지매매인 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10년이 넘도록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 왔으며, 고향 선후배인 박**(서희지역주택조합 이사)은 물론 주변사람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서희지역주택조합측은 저희를 실소유자로 인정하며 가격협상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빼앗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희지역주택조합에서는 가격협상이 여의치 않자 토지매매인 박**과 공모하여 920,000,000원짜리 허위매매계약서와 토지매매인 박**이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 김**(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6천만 원을 주는 대가로 허위로 작성한‘공동경작약정서와 사실확인서’그리고 서희지역주택조합에서 2천만 원을 주는 대가로 써준‘공증서’등 허위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아 시가 30억 원이 넘는 제 토지를 920,000,000원에 서희지역주택조합에게 어처구니없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농지임차인 김**이 허위 서류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증언한 녹취록 있습니다.) 또한, 서희지역주택조합의 現조합장 김**은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주변시세가 평당 140~160만 원 내외인데 저희가 알 박기하고 가등기말소의 대가로‘평당 8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라고 탄원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희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은 일반지주에게는 평당 120~156만 원 내외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 땅은 평당 146만원에 빼앗아 가고서는, 조합장 김** 본인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과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본인의 공유지분 9분의2 토지보상금을 평당 2,100,000원, 가족 둘째兄 김** 공유지분 9분의2 토지보상금을 평당 2,100,000원, 특히, 큰형 김**에게는 공유지분을 의도적으로 3필지로 쪼개기(분할)하여 708-3번지(모번지)는 평당‘3,000,000원’,708-14번지는 평당‘4,500,000원’과 708-35번지는 무려 평당‘10,950,000원’을 받았고, 제3자의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3필지 토지를 같은 날에 계약하고서는 등기이전 신고는 각각 다르게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머니 김**은 공유지분이 9분의3으로(3男은 각각9분의2) 가족 중에서 제일 토지가 많은데도 평당 966,000원을 받았다고, 330,000,000원이나 적게 허위 다운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희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은 토지를 매입하는데 도움을 받은 임원인 이사 박**에게는 농지인 부평리 641-1번지 외 5필지를 평당 평균 4,130,000원을 지급해줘 조합장 김덕중 가족과 임원 박**에게는 일반지주들 보다 토지보상가격을 무려 1~8배 이상 지급한 것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토지보상가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후배에게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줬다면 이자를 얼마를 받겠다고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고, 예약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공증비 등 8,277,400원을 우리비용으로 지출하고, 10년이 넘을 동안 3억 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우리가 내면서 토지매매인 박**에게는 원리금 독촉 한 번하지 않고 차용증 한 장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돈을 빌려줬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이겠습니까? 서희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과 가족 그리고 임원 박**에게는 거액의 토지보상을 토지임차인 김**에게는 거액의 돈을 주는 대가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 등 사법기관을 농락하는 엄청난 소송사기를 저질렀다는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사법기관에서는 이를 밝혀내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사법기관이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서희건설의 사위들이 판·검사로 현직에 있어서 재판결과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국민들의 의심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희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은 1,200여 명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조합장으로 조합 재산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직위를 이용하여 많은 조합원을 속이고 가족들에게 무려 658,700,000원 [보상금액1,962,200,000원-주변시세가1,303,500,000원(평당150만원×869평)=658,700,000천원] 이상 이득을 주고 어머니 김**은 토지매매가격을 축소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과세대상인 토지보상금을 줄이고 비과세인 지장물 금액을 늘려주는 양도소득세 탈루를 조장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와대 시민수석실 진정서’와 ‘대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허위의 주장과 증거로 법원마저 속인 ‘서희지역주택조합’ ‘토지매매인 박**’ ‘거액의 돈을 받고 공동경작약정서·사실확인서 그리고 공증까지 허위로 작성해준 토지임차인 김**’과 특히, 서희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은 직위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을 통해 많은 이득을 취하고, 반면에 조합원들에게는 많은 손실을 끼친 조합장 김** 이들을 고소 및 고발하기에 이르렀사오니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죄상을 밝혀내서 진실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님께 눈물로 간절하게 호소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부평2지구에이2블록서희스타지역주택조합 소송사기와  김** 조합장 일가 토지보상금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평균 oecd 국가의 사교육 시간인 36분이 훨씬 넘는 3시간36분, 하루 10시간을 넘도록 친구들과 마음것 뛰놀지도 못하고 미래에 필요도 없는 지식을 주입식으로 교육받아서 왜 이리 힘들게 공부해야되는 건가요? 학생들을 아주 공부하는머신, 노예로 보나봅니다 입시 위주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에 필요한 지식은 커녕 입시위주의 필요없는 것들이나 알러주면서 '다 니 잘되라고 그런거야' 이런 식으로만 핑계댑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게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길일까요? 물론 한국의 학생들은 똑똑하고 성적이 좋지만 그것이 입시위주의 교육들로 사회에 필요한 것들은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왜 하루에 10시간을 넘게 시간을 낭비시키죠? 청소년만족도도 oecd 국가중 최하위구요. 이러니 학생들이 외치는거다 개같은 한국교육청 교육부들아.

한국 교육 수준좀 바꿔주세요.


쓸데없는글만올라오고 바뀌는것도없고 지긋지긋합니다

청화대청원을폐지해주세요


2018년 12월 임신 사실을 알고 많이 기다리던 아이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와중 갑작스러운 복통이 생겼고 자궁외 임신이란 걸 알게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유산과 하나 다른 것 없이 전 마음이 아팠고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궁외 임신은 임신으로 인정이 안되어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자궁내에만 임신이 되어야지 만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유산을 햇고 조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수 있는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정해 주어서 코드 자체를 질병코드로 잡아 실비보상이라도 받게 해주시던지요.... 코드는 임신 분만 코드라서 실비도 못받고 임신은 아니라 바우처 발급도 안되고.... 이건 너무 하신거 아닌가요? 원래 자궁외 임신은 파열되었을시 산모의 목숨을 빼앗을수도 있는 고위험 임신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런 수술을 받고도 대처 받을 방안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궁외 임신도 임신으로 인정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질병으로 분류 해주시던지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궁외 임신은 왜 임신이 아닌가요


대통령님의 신년사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였다. 올해 경제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컸으나, 내가 예상하기에는 생각보다 시장환경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들고, 열심히 하면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수출과 내수의균형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사회등의 몇가지 화두는 사실 실천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프레임을 바꾸는 이런 작업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등 소득을 늘린다고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도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이제는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노동문화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 문제에 대해 노동계를 비판하였다. 노동계의 변화 없이는, 어떤 정책이나 투자로도 우리 경제를 살릴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문제 하나만 보아도 답이 나온다. 우리는 내수 시장이 좁아서 수출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고,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내수를 살려야 자영업이 살고 기타 국내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내수를 살릴려면 돈이 돌아야하고, 돈이 돌려면 부동산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고,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 여유돈이 들어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일지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우리 대기업은 핸드폰 만드는데 한국노동자에게 한시간에 15불을 주어야 한다면, 베트남 노동자에게는 3불만 주어도 된다. 자동차를 창원에서 만들면 연봉 1억을 주어야 하는데, 멕시코에서 만들면 몇천불만 주면 된다. 그럼 어느 경영자가 우리 나라에 공장을 더 만들겠는가? 결국 노동자들이 일은 적게하고 돈은 많이 요구하니까, 기업이 외국으로 나갈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지리가 줄어드니까, 돈이 않돌고, 돈이 않 도니까 내수가 죽는 것이다. 즉 우리 경제의 가장 문제는 노동계에 있다는 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함께 잘사는 사회도 최저임금만 올려서 함께 잘 살지 못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생활물가가 올라가서 임금을 올린 효과도 없을뿐더러, 그나마 일자리도 줄어들어 최저임금 일자리 마져 구하지 못하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노동계의 어설픈 경제관에 정부가 휘둘려서는 않된다. 그들이 당구치고 축구하 족구하는 동안, 경영인이 되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 사람들의 경영학적 논리가 훨씬 올바른 경우가 많다고 나는 생각한다. 경영은 경영인이 해야 한다. 경영인은 경영을 하기위해 준비된 사람이다. 노동자의 노동도 신성하지만, 노동자는 세계기준에 맞게 일하고, 거기에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자와 일본 토요타자동차의 노동자의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할수 없다. 노동생산성도 차이가 나고, 또한 물가도 다르고, 회사의 영업이익율도 다르다. 우리 노동계가 무조건 투쟁만해서는 않된다. 우리 노동계가 공부를 덜해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의견이 반드시 옳지 않을지 몰라도, 전문가들과 정부에서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우리 경제에 대한 솔직한 생각


문대통령 지지율이 서서히 가라 앉는 모습인데 주식시장 까지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 주식시장 안전막 역할을 해야 할 기관들이 왕창 파는군요. 대신 해외 주식매입을 확대 한다니 제정신들인가?

주식시장 폭락은 문대통령 지지율하락과 비례하나?


문재인의 국민재산 수탈과 국정농단이 차고 넘친다 문재인은 즉각 퇴진하라 문가가 좋아죽는 촛불의 명령이다 즉가 청와대 방빼라 국민 개고생 그만 시키고 말이다 문재인의 파면을 청원한다

차고넘친다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병역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 kpop 케이팝 )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라디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사법부 청와대 행정부 국회 성과 실속 효율 스포츠 경제 문화 산업 분야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분업 직업 결혼 가정 안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정당 문화 예술 언론 체육 어플 인권 환경 육아 교육 보건 복지 뉴스 정치 개혁 신속 속도 이른 어린 빠른 해결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야합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가 수술을 하러 들어간 후 마취된 상태로 의사가 아닌 면허도 없는 대행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을 진행하는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얼마전에도 환자가 깨어나지 않아 확인해보니 의료기기 납품업체에서 대신 수술을 했고.. 제 주변에도 대행으로 하는 사람들 이야기 종종 들립니다. 잠깐 이슈가 되었을경우만 조심히 있다가 다시 대행하고..수술하고.. 어떻게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뤄날수 있는걸까요?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도는 무조건 의사가 하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법으로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대행업체에서 대리수술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해주세요!


정신과 의사 임세원씨가 정신병자가 휘두른 칼에 10번이상 가슴이찔려 사망한 사건이 이슈가되고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도 간호사나 의사에게 화를내고 언성을높이는분들이 계시고 저 역시 살면서 주사를 너무 아프게놓았다는이유만으로 간호사에게 화를내시는분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간호나 의사가 정신치료를받아야할 지경입니다. 모든 병원에 설치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름이알려져있는 환자들이 많은 개인병원이나 큰병원의 출입문에 콘서트장이나 공항처럼 몸을 수색할수있는 수색탐지기계를 설치했으면좋겠습니다. 수색탐지기계를설치하면 언성을높이고 난동을 피우는일을 줄일수는없어도 적어도 이번사건처럼 몸에 칼같은 흉기를 가지고들어오는일은 적어질것입니다.

병원에 몸을 수색하는 탐지기계를 설치해주세요.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 오늘 현충원에 참배하시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방명록에 쓰셨다고 ... 이 세상은 김정은같은 사람도 있고 트럼프같은 사람도 있고 문재인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이용당하고 트럼프한테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그냥 욕심없으신 순수하실지는 모르지만 이또한 이용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죠 노조와 경영진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우리사회이고 여자와 남자를 다 만족시킬 수도 없는데 대통령님께서 이를 다 해결할 것처럼 하시지 말아주세요 사실상 불가능하며 책임지지 못할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심 어떠실까요.. 어떤시대건 왕이건 대통령이건 해결 못할 일들이 더 많다는 것.. 헛된 희망이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천천히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진행해야 부작용이 없을듯... 넘 한쪽만 바라보고 가시면 다른 어둠이 커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다르며.. 모든 사람에게 만족한 삶을 신은 줄 수 있으나 대통령은 줄 수가 없다.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당진학교급식지원센터)은 2011년 창립 당시 행정(당진시)의 요청으로, 각 농협의 어려운 여건에도 농협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공법인 설립을 하였고, 유통사업과 학교급식 사업을 시작. 첫 술에 배부를 일이 없듯이 급식지원센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본다는 각오아래 처음 몇 년간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피땀을 흘려가며 고통과 서러움을 이겨내어 전국 급식의 롤 모델로 성장하였고, 급식사고 제로! 라는 큰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여 이로인하여, 2017년 1월과 8월에 각각 20일 동안 시,도 에서 실시한 개인 회계사까지 참여하여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도매업 소매업자분들보다 이익이 적고 다른 문제될만한게 전혀 없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제기에 의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진시에서는 행정 직영화에 착수하였습니다. 당진시와 일부 단체들이 주장하는 공정성/투명성을 위하여 조공법인에서 수없이 많은 협의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계약 건등의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행정 직영화를 한다는 명분아래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제 해제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당진시에서 하고자하는 직영화 (간단정리) 1.최저가 입찰을 하여야한다. 급식의 질이 문제가아니다. (우리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은 ???) (당진시청 직원분의 말씀) 2.당진시 14개 농협 축협 낙협 을 믿지못하는 당진시가 개인 사업자(대리점등)에게 급식을 맡기려고하고있습니다. 도청 시청 개인회계사까지 동원해 20일동안 받은 감사에서 도매업 소매업 분들보다 이익률이 낮다 라고 감사결과에 나와있는데 왜 개인사업자에게 맡기려고 할가요 ?? (이건 도청에서 시청을 감사해봐야 할듯) 3.당진시민으로 이루어진 배송팀을 이천로지스 서산 롯데마트 등 안정성없는 외부업체에 입찰을주고있습니다. 현재 당진학교급식 배송차량은 학교급식만 배송하고 급식센터 주차장에 주차후 외부운행을 차단하여 급식식재료외의 다른 물품을 싣지않아 식품 교차위험이 없으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배송차량을 모집하면 당진급식배송으로만 사용이불가능하여 급식외 어떤 위험성이있는 짐을 싣고 다니는지 확인 및 관리감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건 시작도전에 시민들이 막아야합니다)(학교급식법에 위반되는게 없을까요???) 4.로컬푸드 당진시 농민들과 계약 재배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목적으로한 급식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입찰만을 통하여 외부에서 구입하여 쓰자는 당진시청, 현재 친환경 인증 급식 출화회 농가분들도 배제 하여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5.2019년 1월 3일 13:00시 부터 16:00까지 이와같은 급식 문제로인해 급식센터 직원 , 배송팀 , 농가, 학부모 로 구성하여 수백명이 시청에서 시위를 한다고합니다 당진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학교급식 직영화??  실체는 참담하다


일자리가 없어서 해외 나가지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일자리가 아니라. 체험만 할 뻔이지. 정부가 서로간에 교제를 해서 새로운 계획을 서로 바꿔야 합니다. 영주권과 비자를 취득 할 수가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취업비자를 받게 지원금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군면제자한테 지원금 보내주세요. 정신과 다닐수가 있도록 말이죠. 법원에 물어보니. 3년 지나면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한다구 하네요.

취업비자를 당장 지원해주세요.


우리아이는 원에서 재롱잔치후 구토입원하고 식중독이슈업체를 그만쓰자고하니 강퇴당하고 이후 원에서 지역카페에 실명언급했다고 형사,민사고소후 협박전화합니다. 끝까지가보자고아는사람있다고.. 변호사로 전직경남지방경찰청장에 자한당국회의원을쓰고 권력에힘을 의지합니다. 그토록당당했던게 이이유인가봅니다. 지역카페는 김포맘사건을언급하며 ''원글쓴이는 사람죽여놓고 모른척한다''고 합니다.제가누군지 어디사는지이동네모두가알수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 2시간만에 강퇴시킵니다. 경남아동보육과는 자기일이아니고 제3자며 이일은 고소가걸린일이니 화해.조정.알선은 법적으로금지한다합니다. 아무도 책임이없고 어디도 말하면안되는곳입니다.그리고 피해자만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명예훼손을 입힌자라합니다. 도대체누구의...누가... 이런세상 ..사는게 아닌거같습니다.

인생하직하고싶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주휴휴무수당까지 주다니너무 한것 안인가요

주휴휴무수당폐지청원합니다


농협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용카드 좀 보려고 하니 액티브X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안프로그램을 강제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이 보안에는 더욱 위험하고 취약함을 인지해주시고, 개인컴퓨터에 강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홈페이지를 둘러보는것 조차도 사용자의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깔게 하는것은 금융권의 사용자에 대한 책임전가이자 직무유기입니다.

액티브X가 없어진 대신 다른 방식으로 보안프로그램 강제설치를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제도 폐지

주휴수당제도 폐지


정신병자 인권 생각하는 머저리와 감옥에 가둬야 하는 정상인이 싸우는데,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을거다. 난민들이 IS테러조직 만들고 정신병자가 가담해서 사방에서 테러 일으켜서 사망자가 발생해도, 가족과 친척이 피해자가 되어서 죽어도 나라 원망하지 않을거다. 감옥에 가두는 것이 정상인데, 북한 찬양하는 전직 간첩전문변호사 이면서 치매 환자인 문재인이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침략자들 지원해주려고 하거든. 아직까지 김정은과 문재인 찬양하는 자들이 많더라. 그들은 적화통일 되면 김정은 찬양단을 정식으로 결성해서 기쁨조와 위안부를 만들어라.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찬양하는 것을 그만두고 목숨을 끊어라. 김정은 수령님이 북한으로 간다고 할 때 같이 가자고 손 내밀면 망설이지 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편도행 티켓을 끊고 떠나라. 문슬람 탈출은 지능순 인데, 아메바 보다 못한 두뇌를 가진 자들은 한국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

정신병자에 의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나라 원망하지 마라


전두환과 이순자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하여 평생을 호강하는 모든 자들은 이땅에 살 자격이 없읍니다. 그들의 추방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목숨과 삶을 잃어버리고 아직까지 한맺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들은 이 땅위에 결코 그냥 죽도록 나두면 안됩니다. 전두환일가와 그 수하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환수하고 추방할 것을 청원합니다

전두환 일가 추방


학자금 대출 열심히 성실하게 갚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번 작은 월급에도 꼬박 꼬박 빌린 돈을 갚고 있는데.. 갚아도 갚아도 줄지 않는 이자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2010년 3월에 입학을 해서 2010년도 1학기 빚부터 갚고 있는데, 2010년 1학기 대출 이자는 무려 5.7%나 되고, 2010년 2학기 대출 이자는 5.2%입니다. 그런데, 2018년 1학기 대출이자가 2%대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지금 학비를 갚고 있는 게 아니라 고리대금업에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다 못해 현재 웬만한 대출도 저리를 주장하면서 2~3%대에 머무는데, 국가에서 빌려주는 학자금 대출 이자가 5%가 넘어간다니요.. 제가 2010년도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게 잘못인걸까요? 학비는 제가 빌린 것이니 제가 갚아야하는 것이 맞지만, 매 학기마다 이렇게 다른 이자율로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문제에 대해 재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다 못해.. 현재의 이자율로만이라도 학자금 대출 이자가 개선되어 저처럼 이자만 봐도 숨막히는 상황을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요즘 놀이터에는 초등학생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부모들이 일찍부터 학원보내고 과외시키고 선행하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중2과정을 선행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핑계들을 많이 대시는데 그놈의 요즘 세상이 문젭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필요 이상으로 교육하는건 인정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중1짜리가 주말엔 하루 10시간씩 공부를 한다길래 놀랐더니 요즘엔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개개인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좋은 직장, 또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둥, 요즘엔 공부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둥 합니다. 전 공부를 꽤 했던 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느라 몇시간동안 앉아있다 보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건 당연하겠죠? 전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근육이 일상생활하기도 간당간당할정도밖에 없다며 어디 묶여있었냐는 질문까지 받았습니다. 한국 교육방식, 너무 가혹합니다. 학생들의 절규를 들어주세요.

대한민국 교육방식 좀 바꿔주세요.


학창시절에는 한국식 나이와 빠른년생이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해보니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학교 다닐때는 같은 학년에 다니니깐 상관이 없는데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와서 일을 하니깐 문제가 되더라구요 외국처럼 만으로 하는 국가는 나이에 대한 선이 분명한데 한국처럼 태어날때 0살이 아닌 1살로 적용이 되는 나이와 지금은 00년생부터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존재했던 빠른년생이 참 힘들어요 빠른년생이 아닌 일반 나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외국인 하고 대화할때 나이를 신경써서 말하면 되지만 빠른년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난감할때가 많아요 살아온 세월로 따지만 빠른년생이랑 일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친구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구요 일단 사회에는 빠른이 아닌 일반 나이만 사용을 하지 빠른나이는 적용대상 제외 입니다 취업을 할때 이력서 작성하는 것에서 부터 빠른나이가 아닌 일반 나이와 만 나이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이력서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난감 하더라구요 자신을 다른사람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일반 나이를 말하는게 맞는지 빠른나이를 말하는게 맞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외국처럼 만 나이로 하면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이 외국처럼 만 나이로 가면 그때 당시에는 혼란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 까요? 한번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번씩 만 나이에 대한 말이 나올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내가 빠른년생이고 싶어서 빠른년생이 아니고 과거에 나라에서 빠른나이를 만드셨기에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데 한살을 올리자니 빠른 그런게 어디있냐!! 학교 다닐때야 같이 학교 다니고 동네 친구니깐 그렇지 사회에서 빠른이 어디있냐!! 또는 한살을 낮춰서 월래 나이로 말하자니 학교 다닐때 는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닌 학교를 빨리 들어갔기에 빠른으로 살았는데 사회에 나오니 왜 주민등록상 나이로 안하고 빠른 나이로 해서 한살을 올리냐는 말을 듣고 는 합니다 그럴때면 난감 하구요 이 글을 얼마나 잘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올려봅니다

한국식 나이 이것 좀 해결 해주세요


설명이 길면 읽기 불편하고 우선 국회의원 선출할 때 당사자에 대한 검증도 있지만 보수나 진보진영의 논리로 당을 보고 뽑는 퍼센트도 어느정도 범위를 차지한다고 보며 그래서 국회의원 4년 임기 중 당적 변경금지 법안을 제안합니다. 다음 선거때 재신임을 받으려 할 때 당적을 바꾸거나 무소속으로 나오면 될 듯 합니다.

국회의원 임기중 당적 변경금지 법안


2019년 새해가 되었건만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의 가정은 우울하기만합니다. 경남제약은 60년이 넘은 강소기업입니다. 경남제약은 2018년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성장 재무 우수 강소기업입니다. 정지 상태에서도 정부에서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낸 우수기업입니다. 어려운 중국 시장에도 진출해 활발한 수출을 학고 있던 수출의 역군인 기업입니다. 이런 경남제약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발목을 잡았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는데 다른 이유로 상장폐지 당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입니다. 제발 경남제약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진심으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경남제약에게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홈텍스, 근로복지공단...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하려하면 1. 기본적으로 뜨는 그 무시무시한 nProtect,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 등등 Non Active X 라고 설명하면서 설치되는 보안 프로그램들... 제발 좀 강제적으로 설치하게끔 하지 말아 주세요.. 설치를 하고 싶은 사람은 설치 하고, 설치를 하기 싫은 사람은 설치 안하게 좀 해주세요. 홈텍스, 대법원..민원 24.. 등 대표적인 사이트 들어갔다 나오면 PC가 거지가 됩니다. 속도도 엄청 느려집니다.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다시 정부 사이트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서로 충돌나서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것은 보안 프로그램 들이 자기 할짓만 해야 되는데 PC에 끝까지 남아서 속도를 느려 터지게 합니다. 공무원들.. 힘들게 구축한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보안프로그램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2. 홈텍스에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십몇만원을 내고 발급 받아 사용하게 하는데 그것좀 없애 주세요. 그런 행위는 정부가 특정 보안 업체에 밀어주는 것 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인증용도가 다르다고 전자서명이 안되는 것도 아닌데, 큰 기업은 작은 비용일 수 있겠지만 요즘 1인 기업 많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 사이트 보안 프로그램 설치 좀 없애 주세요


그곳에서 7년전 정말 악몽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내린 통지서가 병무청 검사 받고 2급 정도 나왔지만 그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회사와 용역 때문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한 기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악질 태*** 없애 주세요. 하면 이게 전부입니다. 그게 기자 할 만이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말도 하지 않는데. 상황이 이래요. 쟤가 그 회사로 면접을 봤습니다. 하지만 용역으로 보았죠. 용역이라는 거 나중에 알았죠. 용역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로조건은 8시40분에서 5시까지 였습니다. 잔업은 안 하기러 하고 말이죠. 그래서 에이 라인에 셋번째 줄에 코일 감는 곳에 배치 되웠습니다. 그곳에서 오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앞에 조장님한테 고쳐 달라구 했지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일부러 신경질만 내면서 괴롭히고. 지들끼리 어울리기만 하고 C라인에 첫번째 줄에도 에이라인 잘 못 한다구 해서 이기 갔다 저리 갔다 사람을 짐승처럼 여기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지들이 스트레스를 주니. 집중을 못 하는 것 입니다. 한 사람은 "야,이 새끼야" 라구 욕을 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장난으로 신경질 내면서 괴롭히고 용역회사 일 제일 못 한다구 하면서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직원들도 얼마나 쓰레기인지? 아줌마들도 쉬는 시간에 무책임하게 손도 씻지도 않고. 무작정 뛰어가서 밥이나 먹고. 그 다음엔 소리를 질러서 나한테 손 씻고 먹으라구 하는거에요. 진짜 가서 총으로 쏘오고 싶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대한 형사소송법 처벌과 손해배상과 그 회사 피해보상과 폐지를 요청합니다.

태***을 폐지해주세요.


신재민 허소리 못하게 당장 구속해서 수사해주세요

신재민을 당장 구속해주세요


케이블 인터넷 업체 딜라이브 고발합니다 인터넷 엄청 느리고 티비 보다가 중간중간 끊기기까지 하고 주기적으로 오류나서 껐다 켜야합니다 딜라이브에서 ott 셋탑박스 추천해줘서 매달 몇천원씩 3년 약정으로 구입했는데 완전 오래된 옛날 영화만 있고 업데이트도 안되고 취소할수 있냐니 안된답니다 케이블비 연체되면 매일 문자 전화를 해 독촉하고 이용정지예정, 이용정지 라고 협박문자를 보냅니다 10번이상 독촉하는거부터 불법추심인데 하루가 멀다하고 수시로 문자로 불법추심하고 협박하고 인터넷 끊기고 오류나는 쓰레기 업체 딜라이브 악행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불법추심 케이블 딜라이브 고발합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피켓을 들수 밖에 없는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아시나요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오늘 하루도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소액주주들이 할수 있는건 기다리는 거 밖에 없습니다 이게 투자자 보호인 가요 우리 소액주주돈은 돈이 아닌 휴진가요 5000여명의 소액주주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시지 않나요 다음주면 코스닥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라도 공감할수 있는 공정한 결과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꼭 거래재개가 될수 있게 해주십시요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 주세요


정부 상대로 얼굴 까고 영상 올리는 거 자체가 목숨 걸었다는 건데 공익제보자 보호한다매요. 왜 국민들 속여요? 지금까지 민주주의, 정의 외친 건 모두 거짓이었어요? 정권을 잡기 위해 우리 국민들을 속여온 거에요?

2017년에는 공익제보자 보호한다면서 왜 신재민은 죽이려 드세요?


제목 그대로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태아를 죽이는 건 분명한 살해 행위가 맞지만 그 태아를 낳는건 산모이고 아이를 낳을 상황인지 아닌지는 산모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우리 나라의 낙태 허용 범위는 너무 좁다고 생각합니다. 강간일 경우에도 자료가 필요하여 진행 과정만 몇달이 걸리고.. 낙태허용조항에 해당 하지 않을 시 여자들은 뒤에서 은밀히 불법 약을 매매 하거나 많은 돈을 지불하여 낙태를 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 몸이 엉망진창이 되는 여성들도 늘어 나고 있습니다. 낙태를 그냥 허용해 버린다면 무분별 하게 태아를 지우려고 하는 산모들도 많을 테니 어느정도의 기록을 남기거나 하여 신중하게 산모가 생각하여 낳을지 말지를 본인이 택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낳을지 말지를 왜 국가에서 판단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감정이입을 할 게 아니라 현재 살아 숨쉬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께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낙태죄를 폐지 해 주세요.


. 블랙리스트. .외압 .사실을 아니라고한 거짓 을 국민에 발언자. .비밀 유포로 몰고가면서 진실을 숨기려 한ㄷㅏ. . 컴퓨터 주사 분 포멧한자. . 파면을 요구한다. "국민에게 진실을위해 국정조사권을 바란다."~ "특검검을바란다. "

청와대 허위자 파면을 요구 한다.


누군 하고 누군 공개안하고를 결정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범행수단이 잔인하다고 공개하구 청소년이라고 공개를 안한다는것도 아닌거같습니다. 살인&성폭행&성범죄는 신상공개 얼굴공개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이라고 공개를 안하니 그걸더 악이용 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세는 교육도 잘받아서 왠만하면 뭐가 틀리고 잘못된지 아는데 그런데 큰 잘못을 하는데 처벌을 대충하고 공개조차 하지않는다면 똑같은범죄를 저지를 확율이 높다고봅니다. 살기좋은 나라가 되고싶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건몰라도 살인 성폭행 성범죄는 꼭 신상공개는 안하더라도 얼굴공개는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 신상또는 얼굴공개


직장인들이라면 다 공감할것입니다 원치않는 회식 팀장이나 부장이 억지로 오늘 한잔하지 예정되지않았던 회식 이런거는 직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것입니다 삶의 질도 낮아지고 매일 눈치만보느라 생산성도 없어지고 이게 모하는겁니까.제발 이런것을 52시간 근무와 맞물려 회식도 근무라면 제도화해서 52시간안에 포함하던지 하여주세요

원치않는회식


본인(54)은 정신지체2급의 딸(21)과 함께 취업을 위해 한식.양식조리사 국가 조리사 자격증을 2017년 취득후 기업체 구내식당 호텔 리조트 식당등 100여곳에 딸과 함께 취업을 위해 전전긍긍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2016년 장애인고용공단에 일자리 등록을 했으나 기대를 접어야 했습니다 이나라에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설곳이 없는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편한 일자리를 원하는것이 아니고 주방의 고된 설겆이 조리일 조차 구하기가 힘듭니다

취업관련


문대통령님 집권동안은 어느 누구도 공익제보하여 정책에 발목 잡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전라도민, 김정은 지지하는 친북단체, 그리고 보수야댱에 반대하는 좌파들은 깨치고 일어나 공익제보하는 놈들을 때려 잡읍시다.

공익제보자는 무조건 감옥 보내야 합니다..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감히 공익 제보합니까? 아무리 좋은 뜻으로 공익 제보하드라도, 문대통령님과 청와대 정책을 가로 막는다면 무조건 감옥 보내야 합니다.


마치 우리기업의 어려움때문에 우리가 원해서 북한이 도와주는것같은 말을 했는데 이런말을 듣고 우리가 좋아해야 하는것인가요??

김정은의 신년사에 개성공단 부분을 들어보면


사표를 내고 목숨을 걸고 청와대 ( 기획재정부) 의 국채 4조 발행 적폐 범죄를 폭로한 신재민 사무관 (33세) 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영웅 입니다 . 국민이 보호 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수사 하여 범죄자 들을 모두 구속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세요. 공익 제보자는 보호 하여야 합니다 .

청와대(기재부)  국채 4조 발행  범죄 폭로한  신재민 사무관은  대한민국 청년의   영웅입니다.보호하세요


번호판 장착안된 오토바이들 관리안합니까? 이건 뭐 경찰들도 번호판없는 오토바이 단속도 안하는거같고 잡을생각도없는거같고 번호판없는 오토바이 알바생은 길가에다가 간편하게 명함날리면서 돈벌고... 쓰레기버리고 길가에다가 쓰레기 뿌리고다니는걸 가만히 방치해두네요 먼가 잘못됬다고생각됩니다. 치우는사람 따로있고 , 뿌리는사람따로잇고 뭐 요즘은 오토바이 헬멧안써도 단속제대로안하는거같은데 에휴~ 오토바이 번호판없는거 불법아닙니까? 길에다가 번호판없는 오토바이 보이던데 불법오토바이니깐 오토바이 바퀴 빵꾸내도되나요?? 우차피 불법이니까요!~ 못타게끔 !!! 결론은 번호판 안달고있는 오토바이랑 ., 헬멧안쓴 오토바이 단속좀해서 번호판 쫌 달고댕겻으면 좋겠다. 길가에 쓰레기 뿌리는거도 좀 그만하고!!!!!!!

번호판 안달고있는 오토바이랑. 헬멧안쓴 오토바이 단속좀 제대로하자


대통령 이하 청와대,정부 관게자들을 전부 잡아 감옥에 처넣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 거들납니다.

민간인사찰, 민간기업대표 갈아 치우기, 필요없는 국채발행하여 이자 2천억 지급하여 전정권탓으로 돌리기등등 현 빨갱이정권이 저지르는 전횡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는 2016년 8월부터 시행되어왔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0건입니다. 하지만 여성안심보안관 제도에 들어간 21억8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일자 기사에 따르면 34살 회사원 이모씨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중 중년의 여성2명이 들어와 화장실 구석구석을 살펴보다 나갔다고 합니다. 이모씨는 언짢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21억이란 큰액수의 예산을 받고 성과0건에다 인권을 신경쓰지않는 여성안심보안관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에는 법 안 만들어서 국민들과 동등한 법속에서 나라 살림을 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면책특권


무조건 모르겠다..그들 공무원들이 잘못한거다 등 빨갱이 특유의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데..그러지 말고 다들 짐싸서 니들이 존경하는 김정은한테 가라.

대한민국내 빨갱이들의 집합처인 청와대..깨끗한척 하면서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을 저지르다가 양심적인 공무원들에 의해 빨갱이짓이 들통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국가 경제를 파탄시키는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병폐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를 따져보면 사회적 약자층인 최저임금의 인상에 가족의 생활을 걸고 있는 피고용인에게 지급될 임금이 많으니 줄여라하고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경제적 기득권층의 부당한 해외 은익 불법재산 환수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공정사회의 기틀이 잡히고 이를 통하여 복지 수준의 향상이 가능해질 때, 최저 임금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최저임금의 인상을 네거티브 이슈화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들은 더 배고프고, 그걸 당연한 듯 감내하라고 하는 것 뿐, '을'들의 밥알차지하기 갈등속에 온갖 편법과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갑'들은 멀리서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저만인가요? 우리 주변에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을 탓하기 앞서 기업들의 해외 은익 불법재산 환수부터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 북한인민의 인권과 남한 빈곤층의 복지를 위한 정권 2. 김정은과 그의 정권을 위한 정책 추구 그리고 남한 기업가를 부르조아로 심판하는 정권

친북좌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문재인정권은 어느쪽입니까?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에 입구가 차 한 대 지나가는 골목길 하나(이면도로)인데 골목길에 차량 4~5대가 주차를 합니다. 그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아파서 응급실 실려 갔을 때도 단 한 번도 응급차, 소방차, 경찰차가 골목에 진입을 못 했습니다. 제천 화재부터 그렇게 사람이 다치고 죽고 국민들이 부탁을 하고 민원을 넣어도 법이 바뀐 게 겨우 화재시 불법주차 차량 부수고 들어가도 된다고 바뀌었다고.. 5대 이상 되는 차량들을 어느 세월에 어떻게 부수고 들어가라고 만든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주차하라는 법입니까 그리고 부순 차 보상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나요 출퇴근 시간에는 불법주차 차주들끼리 싸우고 소리지르고 주차장 있는 차주들은 4~5대 차량들한테 연락하고 욕하고 협박받고 주민들은 차 사이로 겨우 지나다니면서 욕하고 구청, 시청, 경찰서, 경찰청 다 민원 넣어봤더니 지역 주민들이랑 좋게 해결하라고 또 사람 다치고 죽고 하면 어떻게 좋게 해결합니까 선거 때 불법주차 관련 해결하겠다고 공약 거신 분들께 투표했고 다 당선되셨던데 정말 바뀐 게 1도 없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려있어도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불법주차 관련 법 제정해주세요. 화재가 나고 사람들이 죽고 민원은 계속 올라와도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일자리 창출도 막고있어요 그리고 치킨집 배달료를 치킨집에서 부담하면 몰라요 왜 소비자한테 배달료를 요구하는지;; 나만이런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뜩이나 날이갈수록 비싸지는 치킨값인데... 거기에 배달료까지 청구하니 워후.. 돈비용이 거북하네요...

카풀 없애실거면 치킨집 배달대행도없애주삼 그거도어플임


고양이 중성화수술 하고있다면서 말로만 자꾸 그러는데 뭐가 하고있는건데??? 근거자료를 대봐 하루에 몇마리를잡는지 몇건의 신고가들어오는지.~ 그리고 고양이때문에 민원넣었는데 그 민원에 대한 책임은 시청에서 다 해줘야하는거아닌가?? 지금 절차가 시청에 민원넣으면 , 담당자가 덫을놔주는사람한테 덫을 전달한다고함 덫을 잃어버리면 덫을 보상해야한다고함 덫을 어디놔주면 그안에 먹이를 넣어서 잡힌다고하는데 .... 바뻐죽겠는데 니들이 그런거 첨부터 알아서다해주면안되냐?? 해줄꺼면 첨부터끝까지다해줘라 어설프게 3/1만 해주지말고 ㅡㅡ

고양이 중성화수술제도!!! 말로만하고있다하지말고 결과를 발표해라 !!!!


우리 정부기관의 보안시스템은 세계 제1입니다. 해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에게 해킹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김정은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설설기는 청와대,정부,여당의 좌파들입니다. 김정은의 눈에 가시를 우리 정부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명단만 넘기면 김정은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정식으로 넘길수는 없고 해킹방식을 취한것입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좌파정권에 잡혀갈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센터에서 탈북자명단을 북한에 해킹당한게 우연일까요?


우리군인이 북한으로부터 국민을지키다 전사하였습니다 근대 국방부장관은 북한에게 사과도받지않코 북한을옹호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군인분들은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수호하기위해존재합니다

국방부장관 해임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중과세에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글 솜씨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집은 대학생인 저와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4식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7년넘게 거주한 집이 재건축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재건축이 확정되고 계약까지하게된건 12월10일 정도 였습니다. 하지만 12월28일 연제구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았고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가구2주택자이기때문에 중과세가 되어서 세금이 5천만원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집은 재건축이 되기전까지는 2억이 안되는 집이였고 다른집 또한 2억이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저희집은 이집에 들어오면서 리모델링을 하였기때문에 굳이 이사를 가야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동의로 인해(아파트가 낡고 꼭대기층에는 물이샙니다.) 저희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5천만원이라는 큰돈을 세금으로 내야되는데, 환급도 안되고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2주후에는 연제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 2주밖에 안되는데 저희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집이 다른분들에 비해서 먹고 살만할수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이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여서 어쩔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저렇게 연제구가 해제되버리면서 몇일 상간에 내야되는 세금에서 차이가 생기니 너무 아깝고 화가납니다.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도 불로소득이 생겼으니 세금을 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버리니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불과 몇일만에 풀렸으니 저도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안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몇일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납부해야되는 세금의 차이가 생겼으니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5천만원이 버겁습니다.


인건비 비싸서 치킨집 배달대행 시켜서 하시는거아닙니까? 배달료 인건비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배달대행 시키실거면 제발 소비자에게 그돈을 청구하시지 말고 사장님들이 내세요 저희는 솔직히 치킨먹을돈만 생각하고있다가 갑자기 나도모르는곳에서 배달료 떡하니나오니 먹기가 싫어지네요 진짜 인건비 아끼려고 한거면 사장님들이 냅시다. 왜 소비자들에게 요구하시는지요. 그리고 미리 배달료 설명해주는 문구도 없이 그렇게 하니 더더욱 기분 나쁘네요

치킨집 배달료 치킨집사장님들이 내세요


저의 지인이 차를 알아보는데 이런 허위 광고로 지방에서 서울까지 가서 피해보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이런 허위매물로 올려서 사람 현혹 시켜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이런경우 많습니다. 소비가를 우롱하는짓이며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니 이거는 꼭 필요한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상도덕을 떠나서 이런것은 알면서 넘어가는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유트브에서도 허위매물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동영상도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확인하시고 꼭 이런 문제는 없어지도록 확인하여주십시요

허위매물(특히 중고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없에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서 분식집(김밥)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오늘 페북을 보다보니 카드사에서 매장에서 발생된 카드매출에 대해서 결재 누락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이라면 가뜩이나 어려운 요즘에..오늘부터 알바비도 올려서 지급하고 힘든실정입니다. 또한 이런 결재누락을 예방하기위해서라도 각 카드사 별로 결재주기를 동일하게하여 건별이 아니라 총액으로라도 카드매출이 제데로 입금되는지 확인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 결재 누락이 있다는데요..


물론 국가의 기밀과 문서유출을 남발하는것도 안되겠지만... 그것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박근혜의 기무사 문건을 처음 유출한 사람은 영웅이 되는것이고... 현정부의 잘못된??? 문건을 폭로하는것은 역적이 되는것인가요 ?? 물론 신재민의 폭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아직 알수가 없지만... 여하튼 그것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문건유출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길고양이들을 감싸주려고 동물보호법이 생겼던거같던데. 어딜가나 골목길이나 음식점 , 구석진곳 등등 길고양이들을 쉽게볼수있습니다. 그런데 애네들 문제점이뭐냐면 (저녁.밤.새벽)에 웁니다. 너무시끄러워서 잠을못잘만큼 웁니다. 제가 너무짜증나 집밖으로 나가서 고양이쪽으로 위협을주니까 도망가다가 다시 울부짖던데 진짜 애네들땜에 잠을설칩니다. 또 아파트주변이나 화단 등 고양이 똥 냄세나고 오줌 냄세도나며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레서 결론은 고양이들에게 음식줄 때 농약이나 쥐약등을 넣는걸 합헙화해주십시요 말로는 중성화수술한다치고. 제대로한적이없습니다.(시청에서)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들을 중성화시킨다 한들 매일 몇십마리씩 잡아서중성화시키는거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비하면 교배를해서 새끼를낳는 어미들이 많다고봅니다. 이대로가면 고양이 개체수줄이는건 힘들어요,택도없는소리입니다. 그래서 고양이한테 농약이나 쥐약넣는걸 합헙화해주세요 . 정 그게싫으면 님들이 집에데려가서 키우세요. 라고하니까 동의합니다에 댓글뭐라적힌줄아십니까?? 댓글: naver - *** 사람이 아닌새끼가 와서 청원하고 자빠졋나 naver - *** 어차피 청원되지 않을 걸 왜 올리는지~~ 모자라면 조용히나 있지 별 미친 소릴해대고 있네 facebook - *** 절대 동의할수 없습니다. 생명을 존중할줄 모르는 사람이 같은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것에 대해 부끄럽고 불쌍한 마음뿐입니다.. 부디 더 나은 선진국이 되기위해 동물법 강화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naver - *** 절대동의하지않습니다 싸이코패스네 naver - *** 그럼 고양이들의 낙원을 만들어주세요 이지구가 인간들만의 것인가! 고양이들은 하루하루 굶주림과 추위에 견디며 살아가거늘 당신이 고양이에게 먹이라도 한번 준적 없으면 그런 이기적인 말은 하면 안되죠 naver - *** 개백정들은 대갈통속에 무슨 악질에씨가 들어있길래 모든동물들한테 악질노릇 더 계속해야 된다고 안달인지 소,돼지드,불쌍하니까 많은사람들이 좋아하는 개,고양이만이라도 그속에 안넣야지 모든동물들한테 똑같이 고통받길 바라냐? 이악질씨들은 동물들한테 잘해주면 뭐안되는거라도있냐 잘해주면 큰일나냐? 잘해주면 뭐가안되는거있나 말해봐라 대갈통속에 악질에씨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악질들 저런인간들땜에 사람사는 세상도 이렇게 삭막하지 잔인한것들 naver - *** 절대동의하지않습니다 잔인한인간들 똑같이 당해봐 naver - *** 절대 동의하지않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당신들은 혐오국 미개민족들입니다. 정신차리세요!!!! 동물보호법초강화해서 이런인간들 실형살게해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naver - *** 동의하지 않습니다. 길고양이가 싫으면 본인 밥에 독약을 타서 먹든지 알아서 하세요. 죄 없는 고양이들 건들지 마세요. 동물보호법이 하루 빨리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naver - ***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청원하고 동의한 인간들 독약먹여 죽여도 처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생명을 경시 하는 인간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 보셧죠??? 동물보호법이 만든 사람들 생각하는마인드입니다. 인간보다는 동물이 먼저죠?? 우선순위를 잘못두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못받았군요 이런사고방식이 나중에 크게 화를부르지않을지모르겟네요 동물이 소중하다는건 압니다 저도, 하지만 아닌건 아닌겁니다. 진짜 주위사람들 생각좀해보세요 당신네들만 동물좋아한다고 너무 오바하는거아닌지~ 길고양이들은 개체수 급격히 번식하는데 감당할수있어요??? 사람들이 받는피해는 보상할수있습니까?? 고양이가 불쌍해서 님이 집에데려가서 키우실래여?? 말로만 씨부리지맙시다. 줫도아무것도 나서는거없으면서 주디만 살아가지고. 위에 적힌 댓글들은 진짜입니다. 거짓말안하고요 세상 참무섭지않나요?? 그리고 시청민원넣어서 해볼꺼다해봤고요. 저도 진짜 이게답이없어서 이럽니다 그리고 개,고양이 카바치는분들 .그렇게 동물이좋으시면 동물로태어나지 인간세상에는왜오셨어요?? 또 개고기는 우리 옛 대대로내려오는 전통인데 그걸 반대하지않나... 그리고 캣맘, 캣대디들 먹이못주게 반대합니다!!! 책임지지도 못할꺼 자꾸 먹이만챙겨주지않나.. 진짜 캣맘 캣대디들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진짜 이글올리면 또 반대글 남기겠죠?? 근데 그 반대하는사람 진짜 한번만나보고싶다 존나 잘사는지~ 진짜 제대로된 사람일까? 어디안부족한사람인가? 상처가많아서 정신이상한사람아닌지 조신하게묻고싶다

정신차리자!!! 고양이 편들고 그라믄안되~! 인간은인간이지. 찬물도 위아래가있는법이다


운전면허학원은 짠듯이 불친절하고 짠듯이 가격이 65만원인지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는 국가에서 정해주는 가격인가 합니다

운전면허학원담합


자유한국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당 간부는 국민을 그만 속이는 정책까지 할려면 이 세상을 떠나라 ㆍ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 바보로 보이던가 ? 인간도 아닌자가 국민을 대표한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라 ㆍ 나경원은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줄 몰라도 산업폐기 물에서 태어난 인간도 아닌 괴물 걸레로 보여 빨아도 걸레이지 인간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ㆍ

자유한국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은 세상이 무섭지 않으냐 김태우 사건과 입맞춰서  국정 논란은 그만하고 취잡한 인간보다 살려면 대한민국의 재산 탕진하지 말고 죽어라


정권교체이후 장애인 복지관련 정책이 큰 변화가 있을거라는 모두의 생각은 여지없이 빗나가 버렸다.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심지어 사실상 아이가진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받는다는 아동수당까지 수급요건조차 문턱을 낮춰 지급하고있지만 장애인들의 복지는 어떠한가 물론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등이 있지만 유독 장애인과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의료복지등 관련하여는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를 조건으로 내세워 문턱을 높여왔다. 정상적인 아이하나 키우는게 힘들어 도움을 드리고자 아동수당 10 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혹은 취업하느라 힘들 청년들 힘내세요라며 청년수당등을 지급하는등 모두의 복지를 위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추진하는거같은데 장애를 가진 아이는 일반아이에 비해 얼마나 많은 정신적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이 클지 상식을 가진자들이라면 충분히 알수있으리라 판단된다. 치료비, 재활비, 각종 보조기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색내기용 복지는 장애아를 둔 부모라면 비아냥거리가 되기에 언급을 거부하고싶을 정도이다. 유독 장애인에 관련된 각종 수당 및 의료지원등 복지정책들은 차상위와 기초수급자에게만 집중되어야만하는것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예컨데 연봉이 5000이 넘는 가정은 부유한 가정인가?가난한 가정인가?에 대한 질문에 어떤생각을 거지고 있는가? 표면적으론 그정도면 못사는편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질문에 앞서 전제가 없다면 말이다.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닌거같다. 세금을 제외하고 대략 월급이 350만원정도 된다. 4인가족 생활비는 정부가 책정해 놨으니 차치하고서라도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있는 아이의 한달 치료비와 재활비로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 수백만원 넘게들어가는 가정이 있는데 과연 이가정은 부유한 가정이라 판단되어지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연봉 5000으로 예를 들었지만 연봉 5000되는 서민들이 과연 몇이나 있으려나말이다. 장애아동 돌보미 서비스 도 비리와 불법으로 판을치고 도우미가 중간에 관두면 우리아이 어쩌나하는 마음에 돌보미선생에게 잘보이기위해 사용하지도 않은 돌봄시간을 불법으로 인정해줘가며 차량이동비용에 틈틈히 개인 휴가 인정까지 눈치보며 배려해줘야하고 장애아를 둔 가정의 이중고는 이루 말할수없다. 표심을 얻기위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포퓰리즘정책보다는 진정 복지선진으로 가는 대한민국 청와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부자보다 못한 장애인들


둘째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교복값이 터무니없이 높아서 글을 씁니다. 교복 기본 한세트(자켓.조끼.블라우스.치마)의 가격이 283,000원에 가디건 65,000 블라우스 추가한장당 43,000 치마 추가 65,000원이라고 하네요. 거의 50만원가량 드는꼴입니다. 말도 안되는 비용에 어이가 없네요. 성인기성복도 이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블라우스 한장을 사는 학생은 없을겁니다. 블라우스 한장당 43,000원이 말이 됩니까? 학교 들어가면 체육복에 여름 교복비에 ~~ 진짜 우리나라에서 애를 낳아 키우라는건지. 학원비에 교복비에.ㅠ 어느정도 적정수준이라는게 있는건데 꼭 구입해야하는거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입을 해야하니 화가 나다못해 씁쓸하네요. 교복비의 현실감 있는 가격책정을 원합니다.

교복가격이 넘 비쌉니다.ㅠ


무주택자는 좀 대출 좀 완화해주세요!!!!!!! 요즘 집값이 얼만데 다 틀어막아 놓으시니 갚을 능력되고 실거주로 지금 집사겠다는 사람은 살 수 있게 대출완화 청원드립니다!!!

무주택자는 좀 대출완화해주세요!!!!!!!!!


여자들 서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 안그래도 여자들만의 그날을 아실겁니다 ㅜㅜ 만약 남자들이 그렇데 불만을 가지던 담뱃값 하고 여자들 여성위생용품 ( 생리대 ) 값이 어떻게 똑같을수가 있습니까 ㅠㅠ 전혀 다릅니다 여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닌데 남자들은 담배 하고 싶어서 하는것 아닌가요 ? 담배 끊으면 담뱃값 걱정 줄어들잖습니까 . 하지만 여성들은 굳이 하기 싫은 생리라는것을 하는것도 서러운데 위생용품 값이 오른다면 얼마나 더 서럽겠습니까 ㅜ 이건 성차별이라 할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고통을 모릅니다 남자들 물론 여자들도 담배를 필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남자분들께서 담배를 피시는데 남자분들 여자분들의 입장으로 한번 서보셔서 생각해보시고 여성위생용품 값 올려달라고 청원 하십시요 ㅜㅜ 만약 그렇게 해보시고 담뱃값 위생용품값 똑같이 생각해드리겠습니다 ㅜㅜ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성분들의 서러움 꼭 알아주시고 절때 위생용품 값 올려주시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거나 불쌍한 여성들을 생각하며 내려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생리현상은 어쩔수 없는거잖습니까 꼭 저의 의견이 머리에 새겨주실 정도로 잘 이해해주셔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

여자들 서러워 못삽니다 ㅜㅜㅜㅜ


국가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계층과 불우한 국민 여러분을 위하여 기초 생활 보장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해 왔으나, 실제로 경제적 주거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빈곤과 가난에 허덕이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소외된 기초 생활자 분들을 무시한 채로,수십년을 단칸 월세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적 수급자이니 뭐니 해가며 조항등을 달아놓고, 지원하던 생계비 마져도 끊고,만성적으로 밀려오는 허리 통증 등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여도 국민 연금 공단의 국가에서 고용한 의사가, 아주 심한 식물 인간이나 네발로 기어다니지 않는 이상, 몸이 아프거나 빈곤에 허덕여도 전부 퇴짜를 놓아서 일방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여서 지급되던 생계비마져도 끊고,더욱더 빈곤과 가난의 고통과 굴레에서 헤매이고 허덕이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초 생활 보장법이라고 만들어 놓고서는, 힘없고 소외된 너무나도 불쌍한 국민들을 외면한 채로 하루 하루가 불안하고 위태롭게 자기들 편의대로 지원을 주었다 끊었다하니, 특히 이 어려운 경제난국과 추위에 국민들은 설곳도 갈곳도 잃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자활 센터 사업이니 뭐니 하여서, 어디에 하소연 조차도 할 수 없는 빈곤한 서민 분들을 한데 몰아놓고, 오후까지 일을 시키며, 빈곤한 그들에게 점심 한끼도 제대로 제공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으라 하고, 참으로 너무한 처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선진 도약과 민족 통일의 대 과재를 위하여서, 국민 여러분과 선진 국가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서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여서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진정으로 세상의 가장 밑바닥 아래 낮은 곳에서 어려움과 빈곤에 처해있는 소외되고 불쌍한 불우한 서민 여러분을 위하여, 안정된 기초 생활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피끊는 한탄과 설음을 깊게 호소합니다.. 국민 모두가 소외된 분들이 한분도 없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국민 행복한 선진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가장 밑에 서있는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간곡히 바라오며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추운 날씨에 옥체 건강하시고, 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청산되지 않은 일제의 잔존 세력과 사법 농단의 주역들..그 외에 대기업등과 담합하여서 자신들의 부정 축제에 혈안이 된 정치 세력들이 하루 빨리 없어지는,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밝고 정의롭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선진 민주 복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10년째 풀가동 하던 공잠이 최저인금 못줘서 멈춰 서버렸고 자영멉자들은 직원들 다 내보내구 혼자서 합니다~ 도데체?? 누구를 위한 최저인금 인상 입니까??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최저인금좀  그만올리세요~서민들 굶겨 죽이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닌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략이신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그이유는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모든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갈뿐더러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될것이고 그거를 돕기위해 세금을 더 걷어가실텐데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또한 저와 같은 학생들은 알바를 해서 돈을 벌거나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 아이들은 상관이없지만 용돈을 받는 아이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에는 용돈으로 10만큼할수있던걸 머지않아 최저임금을 더 올리게되면 3~6만큼만 할수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주십시오


토트넘의 새구장 개장이 계속 연기되고있는데 빨리 개장할수있게 해주세요~ 계속 연기되니까 답답하네요!

토트넘 새구장


오늘 퇴근 시간대 수서 죽전 사이 분당선을 탔는데 어른들도 숨이 막히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 탑승을 했고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 둘을 데꼬 탔는데 키가 작은 아이들은 더 답답하고 잘못하면 질식사도 가능하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경우 사무실 내 정원도 근로법상 법제화 되어 있고 벽에도 써 있습니다 모든 승차 기구에 인원 제한이 있어 사고 방지를 미연에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두어 과당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자영 산업을 보호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 탑승 인원 자동 제한 법규화로 사고 방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시 대항면 덕전3길 세송마을 이장입니다 주민의견을 모아 청원서를 올립니다 세송마을에 철길 터널이 백년이 된 지나가는 경부선 철도가 있으면서 직지사역이 있습니다 저희동네 철도 터널 때문에 백년이 넘도록 동네가 분란된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함과 또 한 소방차 농사용 장비가 모두 불가능 하오니 철도 터널 신설로 확장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루 통행량 80 명 주민이 통행을 다니고 있으면 농사용 장비는 모두 불가능 합니다 현재터널은 하천길로 다니면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사랑하면 꼭 터널 신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전 3길 세송 이장 올림 현재터널: 길이 85mm 폭 2.50mm 높이 2mm 신선요구터널: 길이 120mm 폭6mm 높이6mm 꼭 부탁드립니다

터널 확장


부산출신 디시인사이드 허탈이라는 닉네임 썼던 박지원 보좌관이라는분 이분들 계속 주한미공군에 연락하여 미군 인공위성을 사람에게 쏴서 수분을 증발시켜 감기에 걸리게 하고요 사생활 침해를 합니다.. 이런 정치깡패가 21세기인 지금까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어이없군요..... 이런 사람 꼴보기도 싫은데 교도소 수감시키면 안될까요?? 치사해서 부산출신들하고는 쳐먹는거 하나도 거래하기가 힘드네..... 남이 열심히 일한다고 드링크 하나 준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준거에요...

박사모 부산출신 정치깡패 정광용이와


평등 외치는 노무현 아들은 지잡대에서 연대편입. 평등 외치는 박원순 딸은 최저 학점으로 서울대 역사 최초로 미대에서 법대 전과. 신분상승 반대하는 조국 딸은 의대입학.반미하는 문재앙 아들은 미국유학하고 귀걸이끼고 공기업 프리패스. 안경환 아들은 참여연대 활동으로 서울대 입학.수능 점수폐지로 08학번 엿먹인 노무현.사시폐지하고 음서제 로스쿨 만든 노무현.수시 만든 김대중.학생 무시하고 정시 줄여서 전교조 편드는 문재앙. 평등교육 외치는 조희연 아들은 외고 나와서 명문대 입학.서민교육 외치는 김상곤 딸은 숙명여고 출신^^ 2019-01-02 16:12:01신고 답글24공감/비공감공감714비공감288 yjm1**** 댓글모음 멋있다. 진짜 이 시대의 젊은 양심이다. 그냥 있었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지장 없었을 건데...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2019-01-02 16:19:50신고 답글15공감/비공감공감489비공감105 kseo**** ㅋㅋㅋ 난 좌파들이 이렇게 정부에 관대한 사람들인줄 처음 알았네 뭐든 다 음모론 하길래 무정부 주의자들인 줄 알았는데 촛불까지 든 공무원출신 말은 안믿으면서 호빠 다니는 애말은 어찌 그리 믿었을까? ㅋㅋㅋㅋㅋ

문가야들어라


프리랜서로 일을한지 어느덫 1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용지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보험료인상에 관한 안내문이였고 현재 262만원을 벌었으며 150점에 해당한다는 안내문이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1달에 100만원도 못벌고 있는상황인데.. 무슨 근거로 1달에 262만원을 벌었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습니다. 국민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본결과 지난 10년동안 프리랜서로 일을하면서 스처지나갔던 일자리들이 다 적혀저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는 한곳에서 일을 오래할수 없는 직업입니다. 거의 그만두는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하루짜리 행사를 했을때 50만원을 벌었다 가정한다면 그다음달도 50만원을 벌은것으로 나오고 보험료는 그만큼 더 인상 되는것이었습니다. 하루짜리 행사장에서 해촉증명서를 발부 받아서 제출하여야만이 그 돈에대한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하고 해촉증명서를 받아야하는데 어디서 받는지 초자 모르겠고, 그것을 요구하면 해촉증명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곳들도 많았습니다. 10년동안 하루짜일 및 몇년동안 일한곳에서의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일하면서 하루일한곳에서의 해촉증명서를 어디서 받아야할지... 그리고 받지못한다면 계속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 하여야하는지... 정말 힘이듭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 되고요 뭔가 방안이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전국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저처럼 피해 보시는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돈을벌었다는건 귀신같이 아는데 그럼 돈을 못벌어서 돈이 통장으로 들어 오지 않았다는것도 알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왜 계속 보험료만 인상 시키는지 .....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건 뭔가 방안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도와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해촉증명서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들어 주십시오.


공익제보자 보호 및 활성화 된다면 정의사회가 이루어 지는데 큰 성과가 있을 것 입니다.

공익 제보자 보호 및 활성화 촉구


국민이 저 축한 자금으로 주식을 해 국민들을 죽이려고 사기거래 공매도를 앞장서서 대주를 하는게 국민연금이 해야 할 도리인가! 차라리 국민연금이 없어지는게 이 나라가 편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국민연금이 사기거래 공매도의 앞잡이가 되서야....


다같이 죽자고하면서 문대통령님 불알잡고 늘어지지 말고 이 정부를 위해서 과감히 결단하라. 그래야 대통령도 살고 민주당도 산다.

조국수석, 지저분하게 책임회피하면서 거짓말만 꾸며대지 말고, 책임지고 감옥 가라..그래야 문대통령님이 산다.


저의 아버지가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1947년생으로 군복무를 30여년을 하시고 전역하여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자식들 신세지지 않겠다고 아프신 몸을 이끌고 아직까지 일을 하십니다.(참고로 연금은 받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연인 즉, 아버지께서 2018. 1. 1부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주공 3단지에서 1년 계약으로 경비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무 중, 과실이 없었고 성실히 근무를 하였는데, 12월 말이 다 되어가는데 제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실무담당자가 아파트 경비 B조 전원(4명)을 교체하라고 A조 반장에게 지시하여 A조와 새로운 경비B조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하였답니다. 또한 제계약에서 제외된 사실을 12. 27 까지도 미통보함은 물론, 통상, 제계약 20일 전/후 통보하여 제계약 여부 및 만약 제계약이 안될 시를 대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이에 대해 따져 물으니 "미안하다"라고만 답하더랍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평도 좋고 일 잘하신다고 좋아하시는데 실무담당자(소장)와 아파트 경비 B조간 작은 마찰로 인해 이러한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되어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매월 월차가 12시간인데 실무자 과장대리는 12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4시간만 다녀와라하여 A조 반장은 월차를 포기하고, B조 반장은 "왜 12시간인데 4시간만 주느냐? 라고 따져 물어 B조는 12시간 다녀온것이 실무자에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두고보자"라는 식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어진 월차에 대해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단지 내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개인 일로 인하여 월차를 쓴 것도 제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는 12. 31부로 해고 당하시고 '19. 1. 1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이 추운 겨울 나이 드신 분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찌 해야 하는 것인가요?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너희 그만 둬" 그러면 아파트 경비분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쫒겨나야 하는 것인가요? 참고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주공 3단지 아파트 경비는 4명씩 A, B조로 나누어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아파트 경비, 부당하게 해고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외국인 유치, 창업 지원을 해 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해외 스타트업 팀을 선발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 벌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서울시를 외국인 특별시로 만들기로 했다는 기사도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우수한 국내 인재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란, 경제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 폐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경제적 약자’의 힘겨운 하루살이…‘흙수저’는 웁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656614&sid1=001 경기한파에 매출 줄고 폐업 늘어…신용위험도 커지는 소상공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386611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국민들과 경쟁시키는 정책을 펴십니까? 서울시의 외국인 유치, 취업 지원 정책으로 인해 예상될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자영업자들이 더욱 경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자영업자가 포화 상태인데 외국인들까지 와서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창업을 한다고 해도 자기 나라 사람을 채용하므로 국민들의 실업란도 더 가중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이 영업하는 가게를 외국인들이 이용하게 되므로 한국인들의 가게 매출이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여성 장년 등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잠식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서민들의 몫입니다. 서민들의 대표적 업종인 건설업 일부 직군은 외국인 근로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들의 배척으로 내국인은 진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2017.1)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이 1% 포인트 늘 때 여성고용은 0.15% 포인트 줄고, 남성은 50-60대, 여성은 20·30·50대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들의 경제 네트워크가 커질 것입니다. 화교네트워크라고 지금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화교들이 경제를 꽉 쥐고 있는 거 아시죠? 화교들은 그들끼리 거래하고 일감 주고 하면서 공고한 경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 경제 구조가 외국인에게 좌지우지되거나,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국부 유출이 가속화되어 경기는 더욱 침체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의 존재는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은 매년 14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306417) 국부의 이 같은 유출은 내수경제를 위축시킴으로써 저임금의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여기에 일자리를 뺏기는 내국인의 처지까지 비용으로 계산하면 경제적 효용은 마이너스일 뿐입니다. 외국인 취업자, 창업자가 더욱 늘어나면, 국부 유출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결국 국내에 돈이 없어서 소비가 안 되고, 내수가 어려워져 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섯째. 청년은 일자리 부족으로 아우성인데, 외국인에게는 일자리 천국이 됩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3D 업종 기피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고,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3D 일자리를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 청년들을 이 일자리로 유입시킬 생각은 왜 하지 못합니까? 우리나라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35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24-29세 31위, 30-34세 32위). 또한 현재 대졸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사장에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인구가 25만명을 넘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225836) 여섯째.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유입은 감당 못할 사회 경제적 피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될 경우 인종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아랍인 폭동이 빈번한 것을 감안하면, 인권 교육을 아무리 강화해도 외국인 문제와 관련된 인종 갈등은 막기 어렵습니다. 역사, 문화, 관습이 동질적인 내국인들 사이조차 지역갈등과 진영갈등이 첨예한 현실에서 인종갈등까지 중첩된다면 우리 사회는 내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저임금에 기초한 한계산업의 생명유지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체를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옵니다. 일곱째.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사는 지역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서울에는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더욱 늘어나게 되면, 그 곳은 한국인들이 거주를 기피하는 지역이 되고, 결국 외국인들의 자치구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무슬림들이 밀집되어 사는 지역이 샤리아존이 되어 자국민들은 살 수 없는 NO-GO-ZONE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100만 시대, 그들만의 무법 지대 https://youtu.be/NpoVluH5RzA '이슬람타운'으로 변신한 답십리 자동차 부품 거리http://www.4him.or.kr/bbs/board.php?bo_table=news_asia&wr_id=817 외국인 유치, 취업 지원 정책을 중단해 주시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취업율 증가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466208 [서울경제] 서울시와 법무부가 우수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서울시 맞춤형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외국인 창업가·연구원·유학생 등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발급 및 체류 지원 △외국인 주민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출입국·외국인청 신설 등 행정서비스 체계 개선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연구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 주민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서울시와 법무부는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가, 연구원, 우수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의 신속한 발급과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법무부는 20개 이상의 해외 스타트업 팀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서울 글로벌 챌린지’ 등 서울시의 외국인 창업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서울 거주 외국인 42만명… '외국인청' 추가 설립 추진 법무장관·서울시장 '의기투합'… "국제도시 서울을 '외국인 특별시'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326903&sid1=001 --- (참고 자료 : https://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260838)

서울시를 외국인 특별시로? 외국인 유치, 창업 지원해주는 것 중단해 주세요.


연예인 범죄시 방송에 못나오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잠시 힐링 하며 쉬는걸 자숙이라 하고 이후 방송에 나와 변명을 하며 동정심 얻으려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또 방송을 하고 떵떵 거리고 잘 삽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범죄시 취직도 힘들어 집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자들이 나오는 방송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랍니다. 무슨 좋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연예인도 하나의 직업 입니다. 방송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방송에 더이상 연예인 범죄자가 안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범죄시 감형이 아닌 가중 처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예인 범죄시 방송 출연 불가 및 가중 처벌 해주세요!!!


kbs 티비 수신료 폐지합시다 전기요금에 키워 파는 행위 금지 하고 유선 신청안하면 볼수도없구 티비공청료도 1대에 12000원하는데 시청료는 왜 받는지 폐지해주세요.

kbs 티비 수신료 폐지합시다


정신질환 환

정신질환의


2019년 1월1일 안동에서 청량리로 오전 11시 20분경 출발하는 기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호칸에 있다가 4살 딸이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기차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나오던 중, 덜컹였든지 어쨌든지 4살 딸아이의 좌수 중지가 화장실 문틈에 끼어서 손톱이 떨어지고 뼈에 금이가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궁화호라는 오래된 기차탓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화장실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입니다 피를 흘리는 애를 들춰업고 사람들 사이에서 역무원을 찾아 헤맸지만 역무원은 보이지도 않고 그를 부를 수 있는 어떠한것도 없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아이가 다친것을 본 익명의 아주머님이 역무원을 데리고 제 자리로 왔고 저는 지혈을 할수 있는 의약품을 요청했지만 그 역무원은 없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대단한 약을 찾는것이 아니고 대일밴드라도 달라고 하니 본인이 가진건 없다고 하였으며, 그러면 기차안에있는 역무원실(?)이런데서 좀 가져다 달라고 하니 기차안에는 대일밴드 및 아무런 구급약이 없어서 줄 수 없으며, 더구나 본인은 대체근무니 어쩌니 그러면서 해줄수 있는게 없고 할 수 있는것도 없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합니다. 그게 맞다면 그 역무원을 탓하는게 아닙니다. 없는데 뭘 어쩌겠습니까 문제는 한칸에 80-100명 그 기차에 최소 500명은 타고 있을수 있고 불의의 환자라던가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의 구급약도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누가 기차를 멈추어달라고 했습니까? 더 빨리 가달라고 했습니까? 애기 흐르는 피를 멈출수 있는 대일밴드 하나 달래는데 그 기초적인것도 없는 철도청 관리가 문제 아닙니까? KTX만 구비되어 있습니까? 무궁화호는 돈없는 서민들이 타는 기차여서 없는겁니까? 기본이 안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철도관련 높은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백명을 싣고 몇시간을 달리는 기차에 기본중의 기본인 응급약도 구비되어 있지 않는것이 규정인지..정상적인건지.. 답변 바랍니다. 사과 혹은 답변 줄때까지 여기 및 모든곳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공유할것입니다.

기차 무궁화호의 안전은 없는건가요?


신재민군의 용기있는 제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권을 떠나 잘못된 시스템은 바로잡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번 정권에 반하는 고발을 한다해서 거짓, 허위로만 몰아간다면 전 정부와 다를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재민군을 응원합니다

신재민 공익제보자 신변보호 및 고소취하요청


메이플 디렉터를 바꿔주세요 141

게임


솔직히말해서 대통령 누가되든 정치권들이 하는행동은 똑같고 우리는 늘선거때마다 속아주는척 투표하지않았습니까 그냥이렇게합시다. 정치인을 두지말고 국민전체가 정치를 하는겁니다 어떻게요? 투표를하여서요 투표방식은 찬반으로 나누고 각지역에서 주제를내어서 투표를하고 각지역에서 대표로뽑힌 주제들을 이제 게시판을만들어서 게시판에 올려서 그투표를 찬반으로 한번더 뽑는겁니다 당연히 투표원칙은 다수결의원칙이구요 어때요 시간이 좀걸리더라도 이래야 진전이 있지않겟습니까? 괜히 어줍잖은 말만하고 세금만 몰수해가는 정치권세력들보다는 괜찮은 제안인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귀찮더라도 돈도 아끼는데 해볼만하지않을까요?

국민여러분들 그냥이럽시다. 한번읽고가주시죠


"군대가 학원이냐? 대한민국 국방을 허무는 문재인과 정경두!!" 20190102 엄마방송 주옥순 대표 1시방송

정경두 사퇴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카시트 의무화인대 대놓고 몰어볼게요 애기 둘 대리고 카시트두개 하고 한번 택시 타보시요. 타지나 한가족 움직일라고 택시 두대를 잡아야하나요? 전국 택시 카니발로 바꺼주던가. 대책을 세우던가 말로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죠. 직접 해보고 카시트 의무화를 하던가요

일반 승용차


잘셍긴 남자한태 잘헤주새요 얩쁘게 꾸미는 거 힘드니까

잘셍긴 남자를 우데하자


끝 없는....미군들의 범죄........대체 언제까지...당하고만 있을건지요? 미군들이...우리나라 여자들....성폭행하고 우리 나라 경찰들...폭행하고... 우리나라서.....탄저균 실험하고... 우리나라.....한강에....독성 물질....무단 폐기하고.... 기름들...불법으로 ...우리 땅에 묻고... 미국은....세계 최대의 깡패 국가 입니다...ㅜㅜ 언젠가는 분명.....미국은 천벌 받을 겁니다ㅜㅠㅜㅜ 근데도...판사들이랑....나라는....미군들 무서워서....한마디도 못하죠ㅠㅠㅠ

미군들  범죄....왜 구속 안시킵니까?..판사는 호구?


우선 저는 일본이란 나라와 일본에 악감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극우와 일본 정부에 대한 증오만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70년 동안 과거 침략과 약탈을 했던 행위에 대한 사죄 없이 독재정부에게 돈 몇 푼 주고 과거 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며 민심을 끌어들이는 선동을 하였습니다. 과연 저들이랑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을 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교적 우호를 맺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남북의 대화를 통한 평화 체제 전환인 시점에 이 이해타산적 우호관계는 필요없는 행위일 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3자 회담 떄 미국은 동맹이지만 일본은 아니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미 일본은 내쳐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의 극우화와 외부 선동으로 한국과 과거 일본 식민지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메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일본을 제제할 수 있는 방식 즉 단교 선언도 나와야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문화나 기술의 큰 시장인 한국에 수출을 못 하면 일본도 타격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일본이란 나라는 아직도 한국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문호 경제 개방으로 일본 제품들이 오면서 우리가 일본을 먹여 살린 것도 있습니다. 하나씩 조여야 합니다. 여러 방식으로 제재를 하고 또한 군사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요격을 강요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국정원 첩보활동을 적국 급으로 활동해 일본 정부의 기밀과 비리를 조사하고 비밀리로 공작활동을 벌여 일본의 자생도 유도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단교까지 가도록 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쪽빠리들에게 휘둘려져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저 골 빈 자민당 정권과 쪽빠리들에게 본 떼를 보여주어 아예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도 바꿘 만큼 큰 결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파렴치하고 후안무취한 태도에 단교로 대응해야 합니다


신재민씨의 폭로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의혹이 다 풀리기도 전에 현정부는 신재민씨를 고발해 그를 입막음 하려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신재민씨의 공익제로로 인해 생긴 국민의 의혹과 염려를 먼저 해소할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든 신재민씨를 먼저 구속부터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폭로에 대한 의혹이나 사건이 다 조사가 끝날때까지는 국민들이 나서서 그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이나 고발은 그이후에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신재민씨 폭로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일자리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죽어가는 바람에 정작 일자리를 찾아볼라고 해도 예전에 비해 일자리를 많이 찾아 볼 수 없습니다.일자리를 찾았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부당해고를 당해도 수 없이 당했습니다.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른다 해서 청년들은 기쁘다만,한가지 문제를 끄집어 본다하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점 입니다. 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가 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다보니 시장의 물가는 점점 오르게 되고,한국시장 들은 인건비와 물가가 싼 베트남 이나 중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이로써 한국에 남은 기업들이 다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문제뿐만 아니라,임금이 오르다보니 원래 시간보다 시간을 조율을 하다보니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 아닙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 해 주신다 하지않았습니까?청년취업 문제 해결이란게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더 많이 올렸어야 합니까? 청년들을 생각 하신다면 최저임금을 잘 조율 하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10월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전세계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정말 하루가 무섭게 미국장 폭락 -> 아시아 폭락 ->유럽 폭락 -> 미국 폭락의 악순환이 고리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국만 X됐습니다. 미국장 : 10월 최고점 26,951 10월 최저점 24,583 52주 최고점 26,951 18년 종가 : 25,115 코스피 : 10월 최고점 : 2,338 10월 최저점 : 1,996 52주 최고점 : 2,607 19년 1월1일 : 2,010 1) 미국시장 분석 52주 최고가 대비 미중무역전쟁으로 최대 8.8% 하락, 10월 최고가 대비 미중무역전쟁으로 최대 8.8% 하락 52주 최고가 대비 현재 6.8% 하락, 10월 최고가 대비 현재 6.8% 하락 2) 코스피 분석 52주 최고가 대비 미중무역전쟁으로 최대 23.4% 하락, 10월 최고가 대비 미중무역전쟁으로 최대 14.6% 하락 52주 최고가 대비 현재 22.9% 하락, 10월 최고가 대비 현재 14.0% 하락 3)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개판됐습니다. 무엇이 잘못된것일까요? 10월대비 현재 15%의 하락, 52주 최고가 대비 22.9% 하락 지금 수치상으로 10월 최저가인 1996포인트와 비슷한 2010을 기록했습니다. 년초대비 23.4%, 10월대비 15%나 급락했는데 대체 금융당국은 아직 문제없다는 앵무새 발언만 하고 공매도 제도개선은 작년말까지 내놓겠다고 하면서, 묵묵부답이고 개인투자자들은 우리만 떨어진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미지근한 물에 들어간 개구리마냥 현재 상황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솔직히 정치에 관심도 없고 정치도 개같이해서 정치인이라고 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황에 대해서 정치인포함 정부는 대체 왜 아무말도 없나요? 그냥 주가가 떨어지는 원인 찾기 혈안이 되서 정당화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세월호가 잠겨가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모습을 주식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개 소시민으로 뭘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투자했으니 다 내책임이라는것은 어느정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있을때나 하는 소립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지 시장이 바뀔까요? 최종구가 내려오고 공매도제도가 개선되고(폐지는 바라지도 않음) 정당하게 투자자들이 보호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보고있자니 화가 납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어떻게 해야지 시장이 바뀔까요?


합격률이매우낮은데다가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공부를 미친듯이해보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기회를주세요

의무기록사 시험횟수를 일년에2번으로 해주세요


청와대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라고 기재부에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공무상 취득한 모든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비밀엄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정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언론에 제보했거나 인터넷에 공개한 내용들은, 오히려 그 내용들을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국가에 이익이 되었습니다. KT&G 사장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사기업 인사에 정권이 개입할수 있는 권력남용을 막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 국채 발행 및 바이백 건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이후에 정권을 잡을 어떤 정치권력도 국채 시장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게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들을 공개한 것은, 오히려 그 비밀들이 대중에 공개됨으로써 정치권력에 의해 자행될수 있는 부정부패를 막는데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부는 신재민씨에 대한 고발을 취소해야 할 것이며, 만약 굳이 고발을 해야겠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아닌 각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함이 옳습니다. 청와대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해 달라고 기재부에 권고해주시기 바라며, 기재부가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고 고발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신재민씨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를 청와대가 책임지고 그 정의로운 임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와대가 상기의 노력을 해주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2017년 7월 14일 박수현 대변인이 박근혜 정권 당시의 캐비넷 문건을 공개한 일에 대해서 응당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받아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청와대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소 및 공익제보자 보호 요청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에 재학중이며 졸업 예정자 입니당. 학교앞에 신호등이 없어서 무서워서 못다니겠습니다 제발 학교앞에 신호등 설치 해주세요.

청주에 경산공원이랑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앞에 신호등 설치 해주세요


유엔이주협정 탈퇴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평범한 엄마들이 보다못해 들고일어났습니다. 의료보험료 한푼 내지 않는 이주민에게 의료서비스,취업지원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국민을 세금노예로 만드는 유엔이주협정 즉각 탈퇴해주세요ㅠㅠ

유엔 이주 협정.....탈퇴해 주세요ㅜㅜ


경제가 바닥을 치는데도 최저임금 올리고 주휴수당에..중소기업들 지금 일도 없고 난리입니다..돈을벌어야 월급도 주는데 정말 답이 없네요..ㅠ 지원해준다고 그거 얼마나 갈까요? 이대로라면 다 문닫아야겠네요..공단들 조용합니다..우리나라 경제 망해가는게 무섭습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에..지금 일없어서 난리입니다..


지난해 미투사건이 한창 진행될때 전형적으로 보도된 모중학교 여교사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초기 진행과정이 너무 닮은 사건이었지만 결과는 너무달랐다. 모 중학교 여교사사건!!! 한. 여교사가 임신을하고 .그학교 근무하던 학교의 교감이 다른학교로 전근가서 1년쯤 지난뒤에 그여교사가 볼일이있어 두번째아이를 임신하고 전근간 교감이 있는 학교를 방문했을때. 그교감은 그여교사를 보고. 임신이 취미인가?라고 성희롱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최순실이 박근혜 측근으로써 바근혜 연설문을 보고있는것을. 고영태는 최순실은 박근혜 연설문고치는것이 취미. 라고 발언한것은 그교감이 했던 성희롱처럼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고 . 촛불 모임을 촉발시켜 박근혜를 몰아내는 단초가된것이다. 고영태는 나중에 그발언을 자기가 안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그것을 보도한 jtbc가 의도해서 보도한것인가! 어쨋든 이것으로 보아서 어떤기획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과장해서 이슈화시켜 굿정농단으로 확대시킨것은 분명하다 이 프로세서를 분명이 밝혀져야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과장되었다!바로잡아야함


배니건스 너무 맛잇는대 업서저서 너무 아시워요ㅜㅜ 몬태크리스토 센드위치 먹고십습니다

배니건스 다시 한국애 상륙해주새요


항상 거리를 다니면서 쓰레기통이 없어 불편함을 겪습니다.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 구석진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끔이라도 쓰레기통이 보이면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치우는 사람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보기가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거리에 쓰레기통 숫자를 늘려 주세요


아직도 최저임금을 못받고 일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은 허울좋은 껍데기로만 남아있고,말로만 최저임금은 오고 간데 없으며, 국회 금뺏지 달은 국회의원만 배불리고, 현 정부는 최저임금이 골고루 보장받을수 있도록 보장하라,

최저임금  골고루 보장받을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게 국민들을 위한건가요? 지금 올해 이틀밖에 안지났는데도 난리입니다.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다 안되고 일도없고 돈도 막혔습니다..정부는 국민들 잘 사는걸로 아나요? 정말 대책없네요 소득주도 성장 계속 끌고가는데 이대로라면 다 망합니다..중소기업도 일도 없습니다..옛날에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는데 지금 이건 다 죽으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국민을 위한건 하나도 없네요..북한만 신경쓰고 우리 국민들은요? 다 안되는데 올해는 경제 더 심각해질거라고 합니다..ㅠ 국민들 다 힘들어 죽어라죽어라 합니다..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있는겁니다..제발 정신 차리세요..

말로만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고..지금 경제 망해갑니다ㅠ


자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후원금도 ...많이 받는.....인권 위원회 입니다..ㅜㅜ 이들은.....나라에서......난민을 안받거나..........불체자를 단속할때도.... 늘 자국을 비판 합니다ㅠㅠ 심지어.....자국민이....외국인이나....불체자한테 ....성폭행 당해도......눈 하나 깜빡 안하지만.... 외국인이라면....무조건 사랑하고....옹호하는 곳 입니다ㅠㅠ 틈만나면.....난민 안받고....불체자 단속 한다고....협박하는.....인권위원회 때문에.... 자국민들과....단체는.....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ㅠㅠ... 인권위원회...폐지 시켜주세요

난민,,불체자만 옹호하는...인권 위원회 폐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은 수수료 700원, 발급은 1000원 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련한 신탁원부를 발급받으려면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법원행정업무가 모두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부동산 신탁원부는 반드시 등기소를 방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함이 있습니다. 이런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면 우리 국민이 편리하게 신탁원부 발급을 받도록 서비스 해주 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청원요약 : 부동산 신탁등기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요청 합니다.

부동산 신탁원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게 서비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청와대 계신분들 나쁘네요.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당신들이 무슨짓을 하고 계신건가요? 다른사람에게는 가혹하리만큼 큰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들만이 선인양~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용기. 힘찬박수를 보냅니다. 힘내십시요

신재민 전 사무관의담담히 써 내려간글을 읽고 눈물이 났어요.


저는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드는 크론병환우입니다. 크론이란 궤앙성대장염과 같은 염증성장질환으로써 대한민국에 2만의 크론환우와 4만의 궤대환우가 있습니다 원래도 희귀난치성질환이었는데 이젠 희귀에서 제외될 정도로 앞으로도 점점 더 급속하게 늘어난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것은 염증성장질환환우들이 화장실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염증성장질환자 모두는 아시겠지만 대개 항문질환은 보통이고 괄약근조차 없는분들이 많아 급박변에 매우 취약한데요 이런 화장실사용의 애로사항을 환우회나 관련소화기과 교수님들이 매년 캠페인을 하셔서 우리 염증성질환자들이 화장실안에서 많은 양보가 될수있게끔 사회인식제고에 앞장서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미비할 수밖에 없는 판국입니다. 이에 저는 저희 염증성장질환 환자도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법안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바 국민청원으로 올리어 환우 뿐만 아니라 일반인분들의 성원을 얻고자 이 글을 씁니다. 기존 장애인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따로 예산편성은 필요 없으며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는 염증성장질환 환우는 표식을 환우회나 자체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활용하면 되기에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없기에 부담가질 필요는 없으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뭐가 불편한거냐고? 아직..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는 완치약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내 속안의 폭탄이 안터지기만을 기다리는 주변의 염증성쟝질환 환우들을 위해 성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응원해주시길~~~

염증성장질환환우들이 장애인화장실사용을 허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경제•정치에 관심도많아지고 있는가운데 요즘 청년일자리가 가장 눈에 띄게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등 중소기업들이 많은 청년들을 채용하고있지만 그것도 일부일뿐 기업에서도 정녕사람의 능력과 가능성보단 스팩이 한두줄 더많은사람을 뽑으려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가운데 아직도 청년들은 스팩을 한두줄 더쌓아서 대기업 또는 자신이 원하는직업(경쟁력이강한?)들을 추구하다보니 자연스레 개개인의 눈높이만 높아지고 4년제를 나오지못한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문대마저 버거운 집안같은 경우는 그마저도 돈을 벌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갑니다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스팩을 쌓는중에 알바를 하여 학원비를 버는것,직업을 알아보려하는도중등 이러한 점들은 공백으로 남게되죠 스팩에 단한줄도 들어갈수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점을 대통령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기업들이 이러한분들을 일정기한을 두어서 체험인턴직(?),경력단절자를 써주는 기업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등 이러한정책들이 하루빨리 생겨 제대로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만되도 취업율이 올라가고 얼어있던 우리경제도 풀리지않을까요? 제발 이 악순환의 꼬리를 잘라주십시요. 대통령님께선 누구보다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나랏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부분은 국민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제발 이나라의 새일꾼들이 마음놓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경력단절자,직장중도해고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이제 8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 저의소신을 담은 이야기를 한번 적어봅니다 현재 저는 7개월 차 임산부인데요 ~ 저희 부부는 아기가 생기고 전세집이 아닌 정말 저희집을 가지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도중 신혼부부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또 준비를 하는과정에 ... 과연 이신혼 부부 대출은 누구를 위한 대출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혼부부들이 부모에 도움없이 자신 스스로 집을 꾸려나가려 많이들 힘을쓰는데 ... 제일많이 부딪치는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인거같습니다 당연히 돈이 많은 신혼부부들은 대출이 필요없겠지만 그러치 못하는 부부들이 우리나라에 대부분이라생각을 합니다 결혼을하고도 쉽게 아이를 가지지못하는 부분또한 금전적인 부분이 크고 전세대출 내집마련대출 등등 다양한 대출들이 많이 있지만 자격조건을 맞추기는 그리 쉽지는 않은것같습니다 낮은 금리로 구매하고자하는 집에 시세 70%를 나라에서 내주고 10~30년 참 좋은 내용이죠 내용만 보면 참좋아요 ~ 막상 대출을 내러가게되면 부적합 .... 당연히 그럴수는 없겠지만 신혼부부대출이란 이름처럼 신혼 부부들을위한 그런 조건만 가지고 대출을 낼수있는방법은 없나요 ? 어떤 신혼부부들이 1억정도에 금액을 시중에 들고있겠습니까..... 저출산저출산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신혼부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것이 아기를 낳는부분이아니라 살집 에대해 또 아기를 낳고 키우는부분에 대해 부담을 많이 가기게되는게 현실인것같네요 잘사는사람들은 굳말없이 잘살고 그러치못하는사람들은 계속 제자리에서 끙끙거리는그런 삶음 누구도 원치않을거같습니다 저또한 결혼을해보고 또 아이를 가져보니 눈에 보이지않던 세상에 차가운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올때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저희부부에 현실에 막막하고 개선이 되었으면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곤합니다

신혼부부들의 고충!


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이라고 합니다.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아주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2,現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하여 설명들립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도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 음주운전추가포함,횡령,공금유용,배임,성폭력,성매매,성추행등) 징계,형사벌,있을시 적용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전파 잘 준수하라는(국민안전처에서 14쪽 분량중 포함된 내용입니다.)-지침52폐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이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님이 최초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꼼수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더추가하여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것 분명히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지침이며 전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공평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많은피해을 입고 퇴직하는 뒤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여도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6년전(1994년도)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것이 변화 되었는데 지난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만보고 더열심히 정신없이 근무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최초로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있어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 면목도없고 하루 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음주운전을 좀더 구분 차등있게 적용하여 이해가 되게 적용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밀어붙이는식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갑질이며 꼼수라 할수 있습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주자,측정거무자,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 음주운전사고자 (사망,중경상,경상)등 많습니다. 구분없이 모둠하여 횡령,공금유용,배임,성매매,성폭력,성추행,강도,절도,사기등 같이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이 의문투성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작 본인들은(정무직공무원) 재직기간 짧게 하고 최고의훈장(1,2급,청조,황조 근정훈장)받고 이것 분명히 불합리적이고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부지치침적용으로 말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을 보면서 저역시 답답합니다. 물론 상훈에서는 규정과방침을 따져 답변하지만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고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없고 공평하게 해주었으면합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저와같은 퇴직자 예정자도 90%이상 고위직 7대비리에 전혀 손색없을만큼 해당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에도 6번사항 보세요^^ 저는 전혀 해당없습니다. 6번사항 음주운전 10년이내 2회이상,1회 신분 허위진술 이내용은 現 경찰청장(이칠성)/국방부장관 조금 의심가는 조항입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시에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없는 공평한사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글을 올려 이제는 달라지는모습 왜 전정부 부정부폐비리천국 행자부의 장관의 꼼수,갑질등 전 정부 마지막으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전정부 장관 최경환의원,이우현의원 모두구속되었습니다. 뇌물죄로 80%이상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가 들어나고 있는실정에 모두 구속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 천국이며 지침 인정 못합니다. 전 행자부장관(홍윤식) 차관(김성렬) 이사람이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에 받아 들릴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오감과 신중함이 없이 밀어붙이는식은 누가봐도 아주 잘못된 관행적인 지침이며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유명인사,높은직위(국회의원)죽어서 (자살,암) 고 노회찬은 전과3범이며 신성일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다는것을보고 더욱더 분노합니다. 그럼 하위직 퇴직자공무원들은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1회로 죽일놈이되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적용으로 정부포상을 못받았습니다. 36년간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간공로는 그럼 죽어면 옥조근정훈장수여 해줍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불공평하게 공적심사가 계속이어가고 있으니 만약에 죽어서라도 훈장수여 안해주면 더욱더 큰문제가 제기됩니다.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서 공정한심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현 행안부는 도저체 고위직위한 부처입니까^^* 정신들차리세요^^ 한번지켜보겠습니다. 깨끗한나라,청렴결백한나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을 원하고 있으며 적페청산에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재검토 수정하여 공평한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변화없는 현정부나 전정부나 똑같습니다. 너무들 하십니다. 이것 너무하지않습니까^^* 바로잡아주어야할 현정부는 나몰라라하는태도에 더욱더 화가납니다.


폭동입니다 폭동 비상계엄령이면 실탄 안 줍니다.... 문재인이 특전사출신인데 상황별 조치도 모르나요?? 지금 경찰서나 군부대 가서 총달라고 해 보십쇼 미친놈 취급하던가 심하면 간첩신고들어 오지....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5.18정치깡패들이 자꾸 민주화운동이래요


우리나라 처럼 소득에 양극화로 동남아시아 처럼 폭동 날수도 있는 어려운 시기 도래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우리 처럼 의료보험 받을수 있는 국가는 G20 국가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 보험이 발전 할수록 선진국가로 향하는것은 부정 할수 없는데 우리사회는 민간 보험을 믿지 못합니다. 보험 가입후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 청구 하면 우선 보험사기로 단정 하고 현장 실사 부터 하는 악습이 신한 생명. 라이나 생명 까지 가세 하여 보험에 신뢰성을 떨어 뜨리고 있습니다. 미래 우리에 자녀들이 재해나 질병으로 희귀병으로 사망률을 줄일수 있게 보험금 청구 보상심사는 간편하게 믿고 보험 가입 할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정부에서 투기자본에 돈세탁 하기위한 보험사는 철퇴를 가해야만 사회적 신뢰감이 회복 될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좋은 고견 꼭좀 올려 주세요!

건강  보험에서  부족한점  일반  보험 에서!


조건 없는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이 뭐 어쩌고 어째? 뒤에 한미 훈련 중단 등 여러가지 조건 붙여놓고 무슨 헛소리하는건지? 게다가 개성 공단 중단이야 박근혜가 갑자기 중단시키긴 했지만 그걸로 국제적인 대북제재 분위기에 탄 건... 큰 틀에서 보면 나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였는데 그 이후 김정은이 개성 공단에 있는 남측 자산 몰수해 버렸으니... 일단 그거부터 다 반납하고 시작해야 할 거 아닌가? 그리고 애초에 금강산 관광은 북한 때문에 중단되었던 거잖아? 게다가 중요한 건 개성 공단이든 금강산 관광이든 재개되면 그 이용 요금이나 수익이 북한에 들어가게 될건데... 웃긴건 김정은이 아무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고 말했다고 여행비라든지 노동자 임금도 무상이라고 착각하는... 문정인 특보의 말이 더 가관이다... 어느 대목에서도 비용이나 임금 관련 언급은 없었고 단지 착수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표현밖에 없는데... 대통령 쪽 사람들은 왜 저렇게 허위 과장 확대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북핵은 일단 개발이나 생산이 없다고 했지 폐기한다고는 안 했으니 일단 보유는 유지하겠다는 뜻이고... 원전은 자기네 전기 수급 확보하려는 것과 동시에 추후 원전 기술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어찌되었든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한 발짝 물러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듯한 신년사는... 일단 주민들의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금고에 있는 자금이 점점 떨어져 간다는 의미다... 정신 차려라 제발 문재인 정부...

북한 김정은 신년사는 온통 거짓말 뿐... 의역이라는 핑계로 허위, 과장, 확대 해석 금지 청원...


너무 물러요 물컹물컹 머하나 제대로 쳐버리지 못하네요. 실망합니다 대실망!! 적폐적폐 말로만하지 말고 뚜벅뚜벅 쳐주세요 유구한현대사의 길이길이 남을족속들.. 반역자반민족자친일간신역적탐관오리..좀 가려내서 쳐단해주세요 제발요...국민들 열불나서 죽기전에요... 꼭 홍길동이 나올거같아요

이 정부의 칼이 너무 물같아서 실망합니다.


노무현 재단 - 유시민 = 전두환 - 이순자 => 자살한 대통령 = 살인자 대통령 => 나라의 치욕 끝까지 수사를 완료 하자 살아 있는 죄인에게 법의 엄중을 알게 못한 것이 화가 납니다 죄의 유무를 정확이 알수 없게 자살한 수사를 종결 한 것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그들이 진행 하고 있는 모습들에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지켜만 보는 당신 이 화가 납니다 나머지 임기에 이명박 처럼 박근혜 처럼 될 것이라는 강한 판단이 납니다 그래야 노무현 재단이 성이 될수 없으이까요 난 이것을 독립적으로 결과를 내고 십습니다 예 조상님은 큰 죄인의 무덤에까지 해골된 자에게 태형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라의 판례로서 행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둘 관계를 노무현 재단 - 유시민 = 전두환 - 이순자 => 자살한 대통령 = 살인자 대통령 해결 할 것입니까? 해결 해야 합니다 적폐를 청소 하기 위했었는 해야 합니다


지난해 모병원에서 복수로인해 간암4기진행중이란판명을 바도 치료하던중 비용이 만만치않아 중도 포기를했는데 병이 진행되어 이젠 손쓸수가 없다합니다. 복수가차니 음식물 섭취도어렵고숨쉬기조차버겁습니다. 암쎈타에등록이됐다지만 장애등급 좀받으려니 시일도 너무많이걸리고 엊그제 치료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서류가 반송이 되어 여간 실망스럽지가 않습니다. 의사분도 진단서를 발급할때엔 기간을 어느정도 파악했을테고 증상이 어떻다는걸 알았을것인데 말없이 서류만 줘서 주민쎈터에 신청을하게된거고 중소형병원에선 복수를 빼지 못한다하니 대형병원을 이용하기위해 시골에서 도심지로 119차량을 이용할수밖에요.숨수기조차 힘든 저같은 환자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제 오십대 후반인데.. 장애등급이라도 선정되면 서울병원으로가는것도 장애인 콜택시라도이용 가능할터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간암4기 환자입니다


인감 증명서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하게 해주세요~~~

인감 증명서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하게 해주세요


저희는 주버트증후군(Joubert sysdrome)의 아이를 키우며 둘째아이를 임신한 부부 입니다. 결혼 3년 만에 어렵게 갖게 된 첫아이가 발단지연으로 2018년 7월 대학병원을 찾아 MRI 검사 받은 결과 주버트증후군(Joubert sysdrome)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18개월인 첫아이는 산정특례(Q04.3)적용 받아 정상적인 삶을 위해 발달재활치료(물리치료, 작업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를 돌보기 위해 아이엄마는 매주 4회 병원을 다니며 힘들게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완치가 된 사례가 없어서 계속 추적관찰을 하며 각종 관련 검사를 해야 하고 재활하며 돌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 첫째 아이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고 우리 부부의 가족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수님께 둘째아이에 임신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이가 유전병이 있는 부부의 임신한 경우 태아의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현재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에는 주버트증후군 (Joubert sysdrome)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버트증후군(Joubert sysdrome)의 경우 극희귀질환이어서 산정특례적용도 올해(2018년)에나 적용되기 시작한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극히 드문 질환이기에 유전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태아대상 유전자검사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검사를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부부는 유전질환을 갖고 있는 첫째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필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아이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여 형(오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마저 유전질환을 갖게 된다면 우리 부부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질환이 있는 첫째아이를 밝게 키우기도 둘째를 돌보기도 힘들 것이고, 우리부부의 삶 자체도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욕심이 많은 우리 부부는 셋째 넷째아이를 갖기 위해서라도 태아대상 유전자검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현재 산모는 11주차 입니다. (2018.1월)에 우리 부부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받게 되고 늦어도 12주에서 16주 사이에 태아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둘째아이가 태아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추가되는 15개 유전질환포함)』 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째아이가 태아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같은 내용으로 12월 초부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검토 중이라는 답변뿐입니다. 우리 부부가 알수 있던건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에서는 절차를 통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에서 전문가심의를 의뢰한다.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소속 배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다.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한다.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에 포함 고시를 받는다. 현재는 1번의 전문가 심의를 언제 의뢰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단지 배아전문위원회가 1분기중 열린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아기는 11주차입니다. 더 시간을 끌면 우리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이 태아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산모가 겪을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답변채택이 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여 이글을 보아주시는분이 있다면 우리부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라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도와주세요!!!


국민들을....대표하는.......외교부와......법무부는......자국민의 의견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은.......지나친 난민 유입과....외국인에게 관대하는 바람에.... 무려....한국에.....35만명의.....불법 체류자가 있게끔....만들었습니다ㅠㅠ 자국민도....먹고 살기 힘든데.......국내 치안 다 무시하고.....난민들...인도적 체류 허가...다 받아 줬습니다ㅠㅠ 그리고.....강경화 외교부 장관은.....외국에서....아무리....우리 국민이 죽어도....외교부가....제대로 일 처리 하지 않는데도... 특별한...조치도 취하지...않았습니다ㅠㅠ 특히.....국민의 의견 무시하고......유엔 이주 협정 가입했고... 필리핀서 아무리....우리 국민...죽어도......신경도 안쓰고 있습니다ㅠㅠ 자국민 무시하고....외국인들만....옹호하는.....두 장관님들.....사퇴 시켜주세요

박상기 장관...강경화 장관...사퇴 시켜주세요ㅠㅠ


노인들 그동안 비 정규직 모르고 1970년대 부터 2000년을 살아 오면서 삼성이든 현대든 맘대로 들어 가고 나오고 했지 안느냐 ? 저 물가 시대를 살면서 동산 부동산 싸게 사서 지금 금수저 짖 하지 안느냐 ? 최져 인금 8350원 받아서 갓난 애기 분유값에 귀져기 값에 세금 붙혀서 부자 노인 복지 말이 안된다 노인들 뭐가 그렇게 할일이 많타고 전철 무임 승차 하노 노인들 태극기 성조기 들고 설치면 막걸리값 안생기나 ㅎㅎㅎㅎ

아직도 차떼기 총풍 방산비리 를지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