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직원 150명 정도의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재특별조사원을 모집한다는 미명하에 저희 같은 조그마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직원 10명 정도의 아주 작은 소기업에서 조차 인력을 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되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핑계로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업계 전체의 경력직 인력들을 빼내어 화재특별조사원으로 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화재특별조사원으로 선출된 인원들을 준공무원 조직인 '한국소방안전공사'라는 조직을 창설하여 나중에는 흡수할거라고 합니다. 일전에는 그냥 시험없이 바로 한국소방안전공사에 입사시킨다고 하더니, 잡음이 들려서 그러는지 시험을 통해서 선발한다고 정책을 바꾼 것 같더군요. 과연, 청년 실업자들이나 취준생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미명 하에 작은 중소기업에서 인력빼가기를 서슴치 않는 현재의 화재특별조사원 선발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지, 이를 정부에서 의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빠져나간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싶어도, 관련과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 대부분이 소방공무원을 준비중이거나, 화재특별조사원에 지원하고 있어, 신규인원 충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화재특별조사원으로 선발되어 출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각 소방안전본부에서 현장조사를 보내는 것보다는 사무실에서 한국소방안전공사 공시에 대비해 시험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에서 국가에서 정한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설계비나 감리비를 받으며, 업을 영위하고 있는 저희같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신규인원 충원조차 어렵게 만들어놓고, 있던 인력마저 빼내가 화재특별조사원으로 데려가고, 더불어, 주 근로시간 52시간 준수로 남아있는 인력으로 야근조차 어렵게 만들어 놓았으며, 이로 인해 매출이 급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대대적으로 받아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현재 화재특별조사원 선발은 작은 건설엔지니어링 중소기업의 인력을 빼내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나 다름 없으며, 국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은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제재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시행하고 있는, 화재특별조사원 선발을 중지시켜야하며, 기존 화재특별조사원으로 선발된 사람들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소방안전공사라는 새로 창설될 준공무원 조직에 몸담을 수 있게 하여서는 않될 것이며, 건설엔지니어링대가기준이 시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몇몇 대기업이나 부동산 자산가들이 아닌 저희같은 작은 중소기업에도 적셔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관계부처의 입장은 어떠한 지 알고 싶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원의 비상식적인 선발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업계 설계 및 감리비


손혜원씨가 보훈처장을 지난해 2월에 만났다는데 사실인지 진실을 밝히세요

제발 진실을 밝혀라


안녕하세요 학원 사업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올해로 예비군 4년차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현역들이 일과를 끝낸후에 핸드폰을 사용할수 있다는군요. 근데 현역도 중요하지만 예비군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예비군 이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영업 사업을 하는사람들도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사람들은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에요.아침9시부터 저녁6시 약 9시간동안에 상담이나 손님들의 전화가 올수있는데 그거를 못받는다면 먹고 살기 더빡셉니다...그렇다고 예비군이 하루만하나요? 2박3일 또는 병미참훈련은 3박4일이 잖아요... 너무 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른마당에 자영업하는사람들은 너무 힘드네요..한건이라도 한손님이라도 더 받아야 하루 밥벌이는 하는게 자영업입니다. 예비군도 핸드폰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예비군 훈련때 휴대폰 사용 가능하게 해주십시요


1 ㆍ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중 화력발전소 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면 2 ㆍ발전후 마지막 발생되는 연기(미세먼지) 를 물리적 장치를 설치하여 다시한번 정화 하는 특별공정을 갖추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3 ㆍ어떻게 ? # 연기를 포집하여 필터를 통과하고 그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함 # 연기포집 위치는 연기배출 끝부분 중간부분 첫부분 ( 굴뚝 끝 중간 초입) 등 한곳을 전문가가 선정 추언 위제안은 누구나 생각할수 있는 상식적 이며 다소 저급한 제안이라 생각되지만 일단 한곳에서 시행해보고 합리적으로 수정을 하여 가능하면 확대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폐기 하면 좋을듯 합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포집건물 보다는 포집대상이 확실하고 정화효율 이 월등할것 입니다 바쁘신데 방해가 되지 않았기를 바라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지금 손혜원이의 구상 보면 여관,음식점,술집,카페등 수순 보면 먹자 골목 이다....ㅋㅋㅋㅋ 문화재란 말로 국민 호도해 민족의혼 희석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부와 문제청은 문화재등록 철회 바랍니다.. 문화제로 보존할려면 원상복원해 일제 쪽발이의 만행을 후대 교육장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영화 세트장으로 만들든지요. 여관.술집 식당.카페가 너브러진곳이 문화제거리라..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목포 문화제 거리?


지난해에는 쌍둥이 학생들 때문에 온나라가 떠들썩하게 만들더니, 올해초부터 손혜원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이 부동산투기로 인해 숙명여고를 큰 이슈로 만드네요 제발 강남8학군위상을 과거 공부잘했던 범생이들이 다녔던 학교 명성을 더이상 더럽히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숙명여고는 이슈가 많이 되네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소액의 경우 청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복가입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실비청구를 할 경우 각 병원마다 일일이 방문하여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한 경우 병원진료를 하게 되면 보험사와 연동이 되어 자동으로 실비정산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익을 중시하는 보험사측에서는 반대를 하겠지만 실비정산은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밀접한 부분인데 전산이 잘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비보혐을 가입하고도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그냥 지나치고 마는 금액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전산시스템 도입해주시면 국민 모두 환영하지 않을까요?

실비보험 청구 및 정산을 자동으로 환급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혜원 님께 묻고 샆습니다. 연일 목포 역사문화재 거리 만들기 위한 소식이 뜨고 있습니다. 제 고향 목포가 뉴스거리에 나오니 한편으로 방갑고 또한 씁습한 마음이 듭니다. 진정 목포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손혜원 님에게 뭐라고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목포를 발전 하기 위해 보다는 당신의 손익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신 말대로 진정으로 목포 발전을 위해서 했다면 땅을 사지 않고 목포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당신 남편과 또한 주위에 아는 친적 일가등 포함 20필지 이상 매입을 했다는데 이것 완전히 부동산 투기라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쪽 만호동 일대는 벌써 땅값이 폭등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깨끗하다면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고 검찰에 가서 정식으로 수사 받고 또한 목포에 산 땅을 전부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대로 음모가 있으면 명백하게 밝히고 또한 당신이 초선 의원으로서 너무나 설치는것보면 누구의 빽이 있는지 더욱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 몇명 정치인들이 이야기 하는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형태는 초선 의원치고 너무 가소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뒷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어제도 빙상연맹 젊은 연대에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것 보니 정말 역겹기도 하고 무서운 여자라고 생각 할수 밖에 생각이 듭니다. 제발 텔레비젼에 얼굴 내미는것 보기에 안좋습니다. 얼른 국회의원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초선의원이 민주당 탈퇴 기자회견 하면서 원내총무까지 대동해서 기자회견하고 마무리하면서 원내총무에게 어깨를 두드리것을 보고 역시 대통령의 빽이 쎄기는 쐐는것 같습니다. 원내총무도 쩔쩔매는것을 보니 정말 무섭습니다. 제 2의 최순실을 보것 같습니다.

손혜원의원에게 묻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부안의 백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신유빈입니다. 저는 우연히 교내 수업 중 약산 김원봉 선생에 관한 영상을 보았고 김원봉 선생의 독립 업적이 아직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을 이렇게 푸대접하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 김원봉 선생에 대해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실을 알았습니다. 약산 김원봉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선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열단을 창설, 일제에 맞서 싸웠던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화에서나 선생을 보았지 일상에서 자주 그의 이름을 듣진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가 선생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김원봉 선생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김원봉 선생이 자발적으로 월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1948년 4월에 남북협상을 위해 김구, 김규식과 함께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그대로 잔류, 월북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북한의 간부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6.25전쟁이 터지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자 빨갱이로 몰리며 숙청당합니다. 월북한 그의 삶으로 인해 김원봉 선생은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원봉 선생은 왜 월북을 선택했을까요? 일제 강점기의 기록을 보면 김원봉은 ‘거만해서 대적할 자가 없고 신출귀몰한 특기를 가졌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김원봉 선생은 매우 비밀스럽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검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원봉 선생은 정작 해방된 조국에서 큰 수모를 겪었습니다. 바로 일제 고등계 형사 출신인 노덕술에게 체포되어 취조를 받는 사건입니다. 노덕술은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친일 형사로 유명합니다. 이런 일을 겪은 선생은 억울함에 사흘 밤낮을 울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김원봉 선생이 월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운형의 죽음과 수많은 민족 운동가들의 암살로 인해 본인의 목숨에 위태로움을 느낀 것, 또 자신의 과거 독립운동의 동지인 연안파의 월북 등이 그의 월북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산 김원봉의 업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원봉 선생이 자발적으로 월북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 보면, 이 월북은 자발적 임을 가장한 반강제적 월북입니다. 남한에서의 계속되는 암살 위험, 극심한 이념 대립의 사회에서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김원봉 선생을 월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원봉 선생의 업적은 독립운동사에서 너무도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열단을 창설한 것 이외에도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 의용대를 창건하고, 상해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내면서 한인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과 단결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열단 활동은 일제에게 공포감과 좌절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김원봉 선생의 업적이 월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 절하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한 역사를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원봉 선생은 월북하였지만 투철한 민족주의 정신을 가졌으며 실용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둔 민족 주의자였습니다. 북한에서 간부로 활동하였을 당시 김원봉 선생은 6.25전쟁을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선생이 진짜 원했던 것은 조국의 통일이었던 것이죠. 결국 김원봉 선생은 월북과 종파 갈등으로 남북 모두에게 버림받고 잊혔으며, 이데올로기 대립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미뤄보았을 때 약산 김원봉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업적은 어떠한 과(過)로도 덮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약산 선생의 서훈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골 고등학교의 평범한 학생일 뿐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본 영상에는 약산 선생의 후손의 눈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받은 고통과 후손들의 상처, 그 눈물이 약산 선생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제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물을 그 헌신에 맞게 대접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성인이 되어 그런 국가의 일원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원합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의 독립서훈 인정을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관련 링크는 약산 김원봉 선생의 서훈 인정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든 만화와 백산고등학교에서 저와 뜻을 함께한 친구들이 모여 만든 약산 김원봉 선생 서훈 인정 촉구 포스터입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의 서훈을 청원합니다!!


얼마전 78세의 아버지가 보유하신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려고 상담을 받았는데..작년 4월 25일 신청당시보다 탁상 감정가가 17.8%나 하락해서 작년에 신청 하려는 당시보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줄어 들거라는 담당자의 안내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 큰 하락도 우려 되지만 공시지가 오르면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수령 하더라도 배(주택연금 수령액)보다 배꼽(초기비용 +주택연금 수령시 금융비용과 이자)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거 같습니다. 왜냐구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택연금제도는 분명 노인복지 제도 인데..재정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의 초기부담(주택연금 승인까지의 비용부담)도 과중 하지만 주택연금을 수령 하면서도 제반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복리이자***라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복리...우리가 재테크를 할경우의 복리는 마술이 되지만..반대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의 복리는 숨통을 조이는 함정이 되어버립니다..실제로 담당자가 주는 복리이자로 산출된 주택연금 관련자료를 보면 기절 초풍 하지 않릏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노인 복지를 위한 제도로 다를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금융 공사에서 이를 복리로 계산해서 수지 상등의 원칙이란걸 내세워서 산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용불량자 지원,자영업자 지원,취약계층 지원 등등. . 각종 혈세를 쏟아붓는 정부가 왜 노인복지를 위한 주택연금에는 단 한푼도 손해를 안볼려는 제도인 수지상등의 원칙을 내세워 복리로 주택연금 장사를 하려는 것인지요..? 이것은 지금의 우리 부모님세대에서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 세대의 문제 입니다. **내집을 담보로 복리이자의 금융이자를 부담하면서 주택연금이란 명목하에 죽을 그날까지 받는 다는.. 연금*** 과연 국가가 내건 진정한 노인 복지의 방법이 맞는것인가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복리의 함정을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노인들은 전부 이해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이든 노인들에게 주택연금 공사는 충분히 이해 시키고는 있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금융권에 대출 받을때 이자를 복리로 부담하는 대출 상품이 있나요? 그런데 노인 복지를 위해 만든 주택연금은 *복*리*이*자*로 주택연금 신청자가 부담 해야된다는 사실...이러한 것을 청원 드리고 적절한 검토합리적인 대책이 가 있었으면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 불합리한 "복리운용"에 대한 청원


제발 해명좀 하세요 손씨와 그 측근비리 구속수사 하세요 다합하여 40여채 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언감생신 꿈도 못꿉니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조사하세요

손의원 측근 60대 목포 10여곳 구입했다는데


현재의 애국가는 친일 안익태의 의하여 만들어 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실력있는 애국작사작곡가님들께서 국민 애국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차부 정부는 국민애국가가 널리 애창될때 정부애국가로 지정하여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둡고 서럽게만 들리는 애국가를 다시 만들어 일제의 흔적을 하나씻 지워 주십시오.

국민애국가를 만듭시다.


2018년 다자녀국가장학금 신청하고 반영 안 됨. 저처럼 다자녀국가장학금 신청하고도 반영 안 된건만 2만5천건이 넘는다고 함. 이유를 알아보니 5인가족 이상 기준이 아닌 4인 가족 기준이라서 탈락되었다고 함. 이것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 아닐런지? 국가가 출산장려만 하면 뭐하는가? 그에따른 보육지원에 신경써야지 않는가? 다자녀국가장학금의 실질적 지원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외에도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도움이 절실합니다. 전기료 15000원 할인폭도 넓히고 그외 수도 하수 난방까지도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자녀국가장학금 실질적 지원


지난 2000년 8월 15일 아버지께서 유언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은 약간의 통장잔액과 고향의 산과 임야 조금이 전부입니다. (주소: 충남 아산시 염티읍 산양리) 상속 정리는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는 못하는데 세금만 18년째” 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엔 돌아가신 언니 중 제혼자(이 분은 돌아가심)의 그분의 본처 자식(아들1명)까지도 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일면식도 없을 뿐더러 연락처도 주소도 아무것도 모르는상태”라 상속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갑자기 세금이 3배로 올라”서 확인해보니 ‘공시지가’가 오른건 아닌데 이전 부과금이 어느 공무원의 잘못 된 거였고 지금부터는 이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하고..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ㅠㅠ " 재산권 행사도 행사못하는데 세금만 18년째 내고있는" 저희같은 사람들을 위해 “얽혀있는 상속에 관하여 정리할수 있는 특별조치법” 속히 시행해주세요….제발이요....

★유산상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해주세요!!★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넘치는 시대다. 겸임 교수란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투쟙을 하는것이다. 시간강사법 발효를 앞두고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고있다. 겸임교수 제도를 없애 시간강사로 대체하라.

겸임교수 없애고 대신 시간강사 늘려라


국민여러분 ! 분통이 아니라 피통이 터집니다 !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도 독립유공자가 되는세상 상상이나 해 봤겠습니까 ? 내가 오래 사는게 죄지 ! 이런꼴을 볼려고 ! 개자식 어린 김정은이 하고 기차 놀이를 하더니 완전히 정신줄 놓아버린것 같구나 ! 손혜원이 개같은년 국가보훈처장 국회로 불러들여 협박하고 문ㅇㅇ개자식 협조하에 공산주의,사화주의 활동을 한 애비를 독립유공자로 선정하였다 . 애미는 건국훈장 애족장 받고 / 매달 240만6천원씩 버상금 받는다 ! 공산주의 사회주의 활동 때문에 2007년까지 6번 탄락. 문정권 들어서고 10년만에 다시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 이게 나라입니까 ? 손혜원 저 계집이 위안부 할머니 소녀상 앞에서 손가락 치켜들고 "엄지척" 하면서 사진 찍어 홍보한 노고에 대한 보상입니까 ? 애비의 활동 이력에 대하여 상세하게 적고 싶지만 청원게시판 운영하는 놈들이 계속하여 글을 삭제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나역시 이글을 적고있지만 청원게시판 아주 편파적이고 불공정 합니다. 지지율 방어에 도움이 안되면 다 삭제해 버립니다 .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음해성 글들은 보란듯이 버젖이 올려넣고 이런 짖을 하고 있습니다 !

공산주의,사회주의자도 독립유공자 되는세상 !


문자공통어한글추진하세요

한글공통어문


생각없냐? 주52시간? 가족없는사람은할게없다. 시급 8500원 고용주가 사람뽑겠냐?

문제인탄핵


월소득 200만원 넘는 사람은 건보료 부과하라. 자기 소득 있으면서 자식에게 언쳐 건보료 안내는건 말이 안된다. 건보료 를 철저히 납부케하여 사회 정의 바로 잡자

고소득 건강보험 무임승차 없애라


투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많이 있으나 보유세가 넘 낮기 때문이다. 지금 처럼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출구가 막혀 있으면 안팔고 버탱기기 땜에 거래가 한산하고 가격은 안떨어진다. 고로 보유세를 대폭올려 양공 작전을 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라.


몰상식하고 타락한 한 정치인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많아진 문화재 거리를 취소해서 그 일당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한것에 많은 손해를 줘야할것이다

목포 문화재 거리를 취소해라


저는 경기도 김포에서 올해 초등학교 2학년 진급하는 아이와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아이 키우면서 일을 하려면 지인의 도움없이 힘들다는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유치원 다닐때는 맞벌이 관련 서류를 내면 종일반에서 아이를 돌봐주셨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돌봄교실에 들어가려면 요즘 대학입시보다 높은 경쟁률로 "뽑기"를 해야합니다. 제 경우로 설명하면 큰 아이 1학년때 "뽑기"를 하고, 2학년 되면서 또 "뽑기"를 하고, 둘째 아이 1학년 입학하면서 "뽑기"를 하고, 2학년 되면서 또 "뽑기"를 해야 합니다. 돌봄교실에 떨어지면 여기저기 학원을 보내야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뽑기" 없이 돌봄교실에 입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주세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뽑기"없이 들어갈 수 있게 제도 마련해주세요.


초등2학년 아이의 엄마입니다..우리 아이가 삼각김밥을 좋아해서 자주 먹이고 있는데요..가끔 생각해보면 완전히 밀봉되지 않은 삼각김밥을 매대에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을 볼때 마다 위생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요.. 병원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같이 사서 먹은 적이 있는데..완전히 밀봉이 안되어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손으로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하는데요..위생에 문제가 없을까..그리고 밀봉이 안되어서 벌레라든가..세균의 침투가 쉬워서 안전한가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면서 먹기도 했는데요.. 삼각김밥이 자판기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건강을 생각했을때 안전한가..조금 걱정이 됩니다.. 특히 자판기에 판매가 되는 것은 완전히 밀봉된 음료나 샌드위치 과자같은 것만 생각해왔는데.. 완전히 밀봉되지 않은 삼각김밥이 자판기에 탑재되니까 우려가 됩니다.. 혹시나 자판기내에서 세균감염이되면 아이들이나 자판기를 통해 삼각김밥을 사먹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피해가 갈 것 같은데요..대책이 있어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완전히 밀봉되지 않은 제품이 자판기 판매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무인자판기가 활성화되기 전에 위생과 안전을 먼저 고려했으면 합니다..삼각김밥을 좋아해서 많은 삼각김밥의 소비자들의 건강을 한 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삼각김밥의 자판기 탑재 안전할까?


이순신동상, 세종대왕동상 철거는 말도 안됩니다. 일부 소수 시민단체를 위힌 천막 흉물입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외국인친구들오면 '의도는 좋은데 일반 시민이용에 어렵겠다'는 소리를 종정 들어요. 아스팔트 광장 잔디 다 필요없습니다. 그저 동상 그대로 두고 나무나 잔뜩 심어주세요~!! 광장 왜 나갈 수없냐면 , 천막 때문에 흉물스럽고 발딛을 곳없고, 아스팔트 열섬 지겹고, 미세먼지 지겹습니다. 우리도 나무가 울창한 숲 공원이 서울 심장부에 있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어설프게 차량 2부제 같은걸로 세금 걷을 생각좀 그만하고, 국민과 시민,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을 해주세요~!!!

광화문 광장대신 광화문숲공원조성해주세요.


재벌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1~3%에 불과한 소수지분이나, 대그룹의 계열사 보유 지분과 재벌총수에게 충성을 다하는 가신들로 인해 주총에서 표대결로는 지배구조 개혁이 불가하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으로는 턱도 없다. 주총에서 결코 못이긴다. 재벌 2세 3세 중 불법과 갑질로 독재 경영을 일삼는 자질없는 총수일가 경영인들을 퇴출시켜야 그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산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하여 자질없는 경영인들을 퇴출시키도록 상법 등 개정을 통해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시대과제이다.

재벌개혁 해야 한다


목포지역 한 사람으로 인하여 투기지역이 되었는데 그 지역을 문화재거리 취소 해주시길 바랍니다.투기의 장으로 만든 사람도 조사 바랍니다

목포지역 투기지역 조사를 원합니다(문화재거리 취소)


최순실은 삼성명의의 말3마리가 승마부 지원된것거로 징역 20년 받앗다 손혜원은 국회 상임위 문체부 간사로 있어면서 목포 문화재거리 국고 1,093억 투입시키고 발표전 남편 조카 보좌관 남편 자녀등의 차명으로 20여체 사전 매입하여 큰 이득을 보았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의하면 매입때 평당 70만원짜리가 현재 평당 750만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10배이상 이익은 권력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로 최순실 형량 10배 200년은 받아야 한다

손혜원보니 최순실은 순한 양이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정리해야 할 암 덩어리 1. 국회 (국개의원), 지방의회 (시답잖은 의원) 2. 민주(?)노총: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기득권꼴통노조세렷 이놈들이 암덩어리. 불쌍한 중소기업 노졸들에게 갑질하고 삥뜯고 지네들은 얼굴에 기름 좔좔. 법위에 군림하는미노총은 암적인 존재 맞다. 경찰이 힘밖에 있는 무정부조직이니 꼭 정리해야 진정한 노조활동이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암적인 존재" 맞다. 귀족수구꼴통 민주 노총 맞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비례대표연동제 운운하면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국회의원수를 늘려 달라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나라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이다. 다만 지역구를 조금 줄이고 전국단위의 비례대표를 광역단위로 개정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수 없는 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정치권은 비례대표연동제 운운하면서 국민을 속이지마라!

◆비례대표연동제는 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광복 74주년 입니다 74년 그 옛날 누군가는 목숨바쳐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또 누군가는 나라팔고 국민을 팔아 대대손손 74년을 호의호식하며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으로 74년동안 친일파의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친일파 정치인을 몰라내야 합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법■


현행의료법에는 건강검진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진료비를 납부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허나 건강검진을 제외하고 다른 검사 결과를 확인 하는 것은 왜 진료비를 납부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병 진단을 위해 방문시 진료비와 검사비를 모두 납부 하였는데. 검사 결과가 다음날 또는 시간의 경과를 보고 데이터가 생긴다면, 그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비용은 다 지불했다고 봐야하나 현행법은 진료비를 청구 할 수 있다 되어 있으므로 2중 부과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의료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올해 아이가 초등 학교 입학하는 학부모입니다. 입학하는 초등학교는 오후 돌봄교실을 2반 22명씩 총44명을 모집합니다. 방과후 돌봄 접수학생들은 약73명의 학생들이 경쟁하여 오후 돌봄 추첨제로 30여명이 탈락...ㅠㅠ 그 중 저희 아이도 속해 있습니다.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기쁨도 잠시 맞벌이인 저희에겐 하교 후가 무척이나 두려운 시간입니다. 5~6시간을 어린아이가 학원으로 떠돌아 다녀야하는 현실에 대한민국교육 현실과 저의 육아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정부는 출산률이 낮다는 우려만 할게 아닌 육아의 현실을 들여다봐야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교교육기관에서 돌봐주는 것이 누구보다 믿음이 갑니다.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도록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추가 증설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엄마에게 육아가 즐거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초등돌봄교실 증설을 요청합니다.


국회의원정수100명 으로줄여라

국회의원


돈좀주라 영세업자는 돈때문에신용불 량자가되어가는데 세금은꼬박 받아쳐먹고 정말힘들다 차리리 전쟁이나났으면 총들고싸우겠다 진주시 상봉 아파트는 재개발 명목아래 사기꾼들만 설쳐다니고 국가와 지자제는 도대체뭐하는 인간이냐 사깃꾼 투깃꾼 모조리 잡아다가 서민들 등쳐먹고 사는 인간들 모조리 삼청교육대에넣어라 진주시 상봉 1차 아파트 는 사깃꾼투성이다 감사와 비리 조사를 하여 상가들에게 손해 를 끼친 양 아치는 국 가가 책임져야된다 정말 못살겠다 아니면 진주시청에서 조사하여 영세업자들 좀 도와주든가 국가는 의무만 주장 하고 권리좀 주장 하려니 빚때문에 어쩔수없다 차리리 나라를 다른 나라에 부탁하여 아웃소싱주라 차라리 내가 경영 해도 이보단 낫겠다

경기좀 살려라


조국은 조현천이 둘거요 말거요? 세금 띁어 연금까지 줘 가면서 왜 안잡아 쳐두는거요? 조국.검찰 휘졋고난뒤 잠잠 짬짬이 입니까?

조국은 조현천이 둘거요 말거요?


저는 광주광역시 남구 **동에 거주하는 올해 48세의 남성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광주 남구 **동 **아파트 입구에는 “****교회”라는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어느 날이였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였던 제 여동생과 매제의 딸, 즉 제 외조카가 저희 집에 오래간만에 놀러왔습니다. 외갓집에 외조카가 왔다고 대접한답시고, 인형뽑기 점포에서 외조카의 인형뽑기 소원을 들어주고 아파트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파트 같은 동의 할멈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대화가 이어졌는데... 할멈 - “14층에 사시오?” 본인 - “예...” 할멈 - “14층 14**호 부부는 이번에도 딸을 났답디다.” 본인 - “그랬다고 하데요” 할멈 - “세 번째 딸이라고 합디다” 외조카 - “삼촌, 응... OO네 집?” 본인 - “응 OO네 집...” 할멈 - “네가 그 집에 아들 하나 낳아 줘라.” 외조카, 본인 - “???!!!” 저는 멘붕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베이터는 할멈이 사는 10층에 이내 도착했고, 자기 집 호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후, 그 할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엄청했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외)조카에게 외삼촌으로서 면목이 없었습니다. 싸대기라고 한 방 때려줘야 외삼촌 체면이 서는 상황이였으니까요. 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여동생에게도 말을 했더니 “*** 하는 소리” 라고 참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멈이 아파트 입구의 신천지 “**** 교회”에 다니는 신천지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런 것 같더라” 하시는 것이였습니다. 무슨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반사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죠. 주간 방송사 TV에 자기네 신문(**일보) 봐달라고 광고하고, 종교단체로 인정해달라고 투쟁하고, 대규모로 방송사 언론사로 떼거지로 찾아가서 똑똑한 소리하면서 항의 시위하는 집단이 자기네 이웃 이제 겨우 11살 된 어리기만 한 남의 집 귀한 딸, 초등학교 애 한테 그것도 그 아이 외삼촌이 옆에 서 있는데 “딸 못 낳은 집에 네가 아들 낳아 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답니까. “신천지는 종교단체가 아니고 범죄단체입니다.” 열은 받고 마음 고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올립니다.

신천지 신도가 11살 제 외조카더러 아무개 집 "아들 씨받이" 하라네요


※청원의 개 요※ 현재 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 되어야 함에도 해당 법률을 상습적으로 간헐적으로 위반 하는 공무원들이 존재함에도 형사처벌은 커녕 공무원들의 전결처리보다 못한 법률로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강제성을 적용 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가능한한 빠르게 신설 하여 안일하고 일반 서민들을 멸시 능욕 하며 행정 하는 공무원들에게 단죄의 철퇴를 내릴 때가 도래한 거 같습니다. ※청원의 청 구※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서실장 및 참모진에게 해당 법률의 준수상황 및 사소하거나 경미한 위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사정당국으로 소환조사 받게끔 조치하도록 지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해당 법률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자신들의 내규를 우선 적용 하여 행정 하는 공무원들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예전 박근혜 정부 후속편이 도래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청원의 목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철저 하게 준수되도록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신경 써 주시기를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부 드립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원서비스정책과), 02-2100-40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ㆍ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ㆍ교부의 절차 및 접수ㆍ처리ㆍ교부 기관 간 송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ㆍ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ㆍ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ㆍ경유기관ㆍ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①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ㆍ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부서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ㆍ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連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ㆍ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절 법정민원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제2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2. 제33조에 따른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4. 제3호의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ㆍ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ㆍ정비하여야 한다.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ㆍ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선안을 제출ㆍ통보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⑥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①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조정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ㆍ평가 결과 민원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민원 관련 자료수집과 민원제도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13459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4항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로 한다. ③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사무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생략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내 벌칙조항 신설 요구(병합)


범죄자 탈당 기자회견 옆에 나와 마치 문어 대가리가 자기편을 감싸듯이 거드는 모습은 볼때 우습기도 하고 왜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지??? 국민들은 의아 스럽게 생각한다. 원내대표가 투기의혹 때문에 탈당하는 기자회견에 왜 나왔을까??? 초선의원인 손혜원의 뒤에서 받쳐주는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손혜원 연결고리를 낟낟히 파 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홍영표의 이상한 행동들이....


손혜원의원을 중상모략,음해하는 친일파언론, 친일파정치인,그리고 그들을 추종자들 천벌받아야 합니다 일베충들에게 물어봅니다 "양심팔고 나라팔아서 그 마음은 편하시오"

☞손혜원의원을 중상모략,음해하는 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수소차가 대기질 개선에 대한 기여가 크다고 하니까 폐차시까지 자동차 관련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하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서 대기질 개선에도 큰 역활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소차에 대한 자동차 관련 세금을 면제해주세요.


'페미니즘' 대통령 님께 묻고 싶습니다.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되는 이유. 징병은 안되고 직업군인은 되는 이유.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를 여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여성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3대 의무만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휴전중인 국가에서 국력을 우리 스스로 반토막 내고 있습니다. 남자만 군대를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제는 깨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국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남에게 미루지 않고 본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 해주겠지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미루며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대가 교체되면서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바쁜 일상에 치이며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본인은 이미 의무를 다했단 이유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합당한 제도를 찾아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국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 합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이순신 동상을 치운다는 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가문의 치부를 숨기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서울시청을 없애버리고 그곳에 이순신 공원을 만드는 게 더 합당해보이네요

이순신 장군 동상을 치우려고 하는 3대가 면제인 박원순 시장을 쪼까냅시다


국회으원님들..지금 당신들끼리 지지도 볶고 싸울때가 아닙니다. 눈만 뜨면 잿빛하늘.. 미세먼지 나쁨 경고를 확인하며 이나라를 떠날 궁리만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할겁니까.. 다른게 출산장려가 아닙니다..숨이라도 안심하고 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중국에 항의하기 힘들다면 인공강우 초대형공기청정기 공장마다 집진필터 중국공장 집진필터 지원 무슨수라도 내야하는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나몰라라 방치할겁니까 경각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보일지 몰라도 폐암 만성 폐질환 등의 합병증은 점차 늘어갈겁니다.. 10년뒤에 후에 할겁니까? 멍청한 짓 그만하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합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


매번 말로는 미세먼저걱정 취업율걱정 대통령은 말로 하는정치인가요? 전 30년동안 민주당만을 찍어온 평범함 놈입니다 그래서 이런이야기 할수 있다고 이런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세상 당신이 이루고 싶은세상 왜 하지 못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교체하세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정치는 여권에서만 능력자를 찾으려 합니까 한국당이고 민주당이고 자기 사람 앉혀서 힘들때 위로받고 싶은겁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맘을 헤아려주지 못한다 이소리 듣고싶은겁니까? 님들이 날 욕할때 주위사람들에게 위로의말을 듣고 싶은겁니까? 싫은 소리 들으세요 당신을 위로할수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뭘 잘못하는지 알려줄수 있는사람을 곁에두세요 왜 야당에서 정말 필요한사람을 내곁에 둘생각을 못합니까.. 패거리 정치하지마세요 야당에도 이나라 살릴 충신은 얼마든지 있읍니다 찾아보세요 내당을 위한정치보다는 이나라를 윈한 정치를 하시길..

뭐가 두려워서 그럽니까


미세먼지 대책에 노후경유차나 화력발전소보다 시급한것은 불법소각이나 화목난로를 사용하는 난방입니다. 남양주시만해도 앞이 안보일정도로 불법소각이나 화목난로로 숨쉬기가 힘들정도입니다. 노후경유차 몇대보다 화목난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더 지독한데 거기에 대한대책은 없는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미세먼지


먼저 전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빠른 01년생으로 또래 친구들에 비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정부에선 같은 나이이지만 사회적 지위가 다르단 이유로 차별을 둘 수 없다고도 하고 고등학생인 빠른년생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곤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장기적으론 해결가능 하다고 합니다.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올해의 겨우 00년생이 되었어도 고등학교를 재학중이라면 졸업하기 전엔 22시부터 익일 9시엔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00년생이지만 자퇴를 했을 경우엔 출입이 가능하단 것인데 그것 자체가 같은 나이에서 사회적 지위가 달라서 차별을 둔 것으로 보이는 데 정부에서 보인 입장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장기적으론 해결 되겠지만 그 전까지 매년 빠른년생이란 제도로 고통 받는 학생들은 무슨 죄입니까? 고등학교인 빠른년생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힘들긴 하지만 졸업장을 매번 제시하여 통과를 받을 수 있도록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님께서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셨습니다. 그 법안을 수정을 통하더라도 빠르게 통과시키거나 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빠른년생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매년 빠른년생으로 고통 받는 소수의 학생도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빠른년생 해결하라


어느정도 비싼거 맛있는거 사려면 일본 저가항공으로 가서 한두병 사오는게 더 싸게 먹힌다. ㅋㅋㅋ 이게 나라냐? 술이 몸에 해로우니까 일정부분 세금을 붙이는건 맞지 그런데 왜 비쌀수록 세금이 더 붙냐고ㅋㅋ 진짜 블루라벨 하나 사러 일본가는 표 구해야겠냐?

수입양주 주세 낮춰라


성매매에 대한 법과 단속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매일 엄청나게 많은 일반남성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음을 간단한 수치를 통해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연인의 '몸'과 '마음'을 간접적으로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또,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모른채 사랑에 빠질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절대 공급자와 수요자만 있을 뿐 피해자가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성매매업소와 그것을 이용하는 일반남성들을 뿌리째 뽑아주세요. 그리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성매매를 빈틈 없이 단속하고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일선 지자체에 민원차 방문할때나 민원으로 통화시 가끔 민원인을 대하는 불친절함에 너무 불쾌함을 느껴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사는 곳은 부산시 서구 입니다. 그래서 관할구청인 서구청에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할때면 매번 그런건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불친절함과 심지어 비아냥 거림에 화가 납니다. 부산시 서구청에 있는 교통행정과 김성영? 주무관님과 주차민원으로 두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저의 민원내용은 부산 서구청 후문에서 직선거리로 약 50미터거리에 대신택배라는 택배회사가 있습니다. 그 택배회사는 승용차가 간신히 두대 통과할정도의 이면 도로에 5톤이상 화물차량이 낮시간에 도로의 큰부분을 차지하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은 트럭들이 그 큰 트럭 옆으로 와서 상하차를 합니다. 매번 차량으로 이길을 지날때마다 교통체증이 항상 발생하며 길게는 10분동안 불법주차한 트럭에 상하차를 이유로 비켜주지 않아 기다린적도 부지기수 입니다. 몇일전에는 관할 주차단속차량이 단속을 위해 택배회사앞을 지나가는걸 본적이 있는데 택배회사앞 화물차량은 전혀 단속을 하지않으면서 택배회사 를 조금지나서 불법주차되있는 승용차들은 단속차량에서 내려서 단속하는걸 두번이나 봤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참다못해 서구청에 2번 전화를 했습니다. 택배회사 관련차량이 도로 점거를 항시 하고있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단속을 요구하고 도대체 왜 택배관련차량들은 단속을 안하고 지나가는거냐고 물어보니, 택배회사관련차량은 운전자가 항시 차 앞에 있어서 단속을 못한답니다.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는 답변이었지만 거기까진 그냥 들었습니다. "그래도 단속을 해야하는거 아니냐~ 차량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 라고 말을 하니 "왜 꼭 그길로 다녀야하냐?" 라는 다소 황당한 괘변을 들었습니다. 통화녹음(최초통화시에녹음의사를 밝히고 동의도받았음)하고있다고 대응하니 " 네~~ 네~~~ "녹음하시고 하시고싶은대로 하라는 투의 비아냥을 들어야만했습니다. 1년365일 낮시간대 거의 매일 악질적인불법주차 문제때문에 차량의 통행을 넘어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험에 내몰려 민원을 재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딴길로 돌아서 가라였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일전에는 부산 서구청에 방문했을때는 창구에서 봤던 공무원3명이 구청내 금연안내표지판이 붙어있는곳 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고 있지않나, 일과업무시간에 뜨개질 하는것과 스마트폰 5분이상 사용하는걸 목격했습니다. 특히 전화로 민원 상담할때는 가관입니다. 가령 민원인이 행정적인 부분에대해 잘 몰라 두번세번 재차 물어볼때는 왜 짜증과 구박 받는 톤으로 대답을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민원창구에서 대기중에 의자에 앉아 있노라면 인지능력과 이해가 다소 부족하신 어르신들을 대할때 짜증을 내는걸 듣고 목격한게 수차례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이2시간이라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서구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김성영?주무관의 민원인응대 에티튜드에 대해 합당한 조치와 처벌을 원합니다.(요청이 있을시 녹취록 제공하겠습니다) 김성영?주무관을 비롯하여 일선관련지자체공무원들은 시민을 상대로 봉사정신을 베이스로 한 업무자세를 가질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공무원들의 불친절 비아냥 처벌해주세요


에너지 생산의 다변화는 찬성하지만 집중은 좀 생각해봐야할지 않을까요 그리고또한 공급방식 체계 또한 여러문제와 재화를 낭비하게 할수 있을겁니다 기존 거점식 에너지 관리방식인 주요소, 충전소와 같이 고정된 장소에 충전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겁니다 꼭 시티폰이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사용하다 불편함을 느껴 비싸도 휴대폰 구입한 소비자에게 에 밀려 사라진것 처럼 미래엔 거점식 방식은 점진적으로 사라질 겁니다 이젠 에너지충전방식은 이동식 충전방식인 무선방식으로 전환되어야할겁니다 그러기 위해 사전에 에너지사용을 인증하고 결재해주는 시스템, 어디든 무선충전이 표준방식이 결정되어야할겁니다 그럼 전국어디에나 있는 전신주, 도로, 담장 등 건물과 도로위에있는 모든 지장물에 설치된 무선전력송출기로부터 사용인증을 받아 에너지 충전량만큼 결재하여 사용할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충전소에 들어가는 설비투자도 필요하지만 전력공급은 어디에서나 사용량만큼 결재하며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가 미래에 보내줘야하지 않을까요. 에너지 공급 효율성에 문제는 있을수 있습니다 발전해 나간다면 단점이 장점으로 변화하는 시기는 오지 않을까요

에너지 정책  수소에너지를 사용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게 할지 고민해 봅니다


적산가옥은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 살았던 일본인들의 집입니다. 해당 당시에는 우리나라 집들이 보잘것 없다보니 적산가옥들이 멋지게 보였을 테고, 그래서 해방 후 발빠른 사람들이 불하 받았으나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지 않고 우리의 가옥이 발전하다보니 적산가옥들이 낧고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전국에 산재한 일본인들의 집들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막대한 세금을 투여하여 되살린다는 것은 언어도단 입니다. 일본 수탈의 역사를기억하기위해서라면 대표적인 조선총독부 건물을 보존했어야 하지 않을가요? 일재의 잔재룰 없애기 위해서 웅장한 조선총독부 건물도 철거하지 않았나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욱일기, 강제 징용 배상 문제, 최근의 해군 레이다 문제 등 어느 하나 어거지가 아닌 것이 없는데 적산가옥 문화재 지정은 쓸개 빠진 짓 입니다 . 한국인이 가장 비호감 국가가 일본이고 일본인들의 비호감 순위 3위가 한국이라는 최근의 조사도 있는데 한국인의 여행 1위 국가가 일본이라니 개탄스럽습니다. 적산 가옥이 젊은이들에게 일본에 대한 호기심에 일조하는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가요? 나라에 지대한 공헌을 한 많은 사람들이 최근 친일 조사에서 들어나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 적산가옥의 부활이야 말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친일입니다. 36년간의 수탈의 주인공들이 살던 집이 왜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적산가옥이 왜 문화재 입니까? 적산가옥에 세금 투입을 반대 합니다.


MH 60R 시호크 현재 미국8대 인도24대 한국12대로 인해 규모의 경재가 형성되어 대한민국의 원하는 가격에 미국 FMS방식으로 판매 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탐지 능력 무장량 항속거리 사람도 탈수 있는 모든것이 월등한 MH 60R시호크 필요합니다 와일드켓 링스 슈퍼링스는 다른 나라에서는 대잠 헬기 사용 안하며 보조 헬기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유는 너무 작아서 디핑 소나와 무장을 같이 해야 하나 못합니다 또 탐지 할수 있는 항속 거리도 좁아요 연료가 적게 들어가니 사람 탑승도 못 합니다 좁아서 와일드 켓이나 링스 슈퍼링스는 디핑소나로 적을 발견한면 바로공격 못 합니다 소나를 장작하고 무장 할수 없 힘도 약하고 항속 거리가 짧아 지니 모든 면에서 링스 슈퍼링스 와일드켓 떨어 집니다 다소 MH 60R시호크가 비싸더라도 성능면에서 링스 슈퍼링스 와일드켓보다 MH 60R시호크가 배 이상 일것 입니다 유럽산은 살때 쌀 것이나 운영비용 비싸고 성능 또한 떨어진다 허나 시호크는 살때 도입 비용이 좀 드나 우영 비용이 덜 든다 또 성능이 월등히 좋으며 많은 국가에서 사용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도 대형 대잠 헬기 필요 합니다

대잠 헬기 싼게 비지 떡이다 대형 대잠 헬기 필요


한심한 정당과 정치로고...

목포 문화거리 투기 사실을 보고도 부정하는 세력 누구인가.


손혜원은 자신이 순수한 마음이라고 주장하지만... 모든 정황이 투기와 청탁인것이 알려진 지금 손혜원은 의원직 사퇴는 물론 목포 부동산을 목포시나 문화제청에 구입한 금액 그대로 매수해야 할것이다! 민주당이 계속 뒤에서 손혜원을 싸고 돌면 .. 민주당의 앞날은 암울할뿐이다!! 현재 민주당을 사랑하는 한사람의로서 공사를 구별해서 판단하기 바랄뿐이다!

손혜원의원을 처벌하라!! 탈당으로 부족하다!


제발도와주세요 하루아침에 시안부인생을살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40세 미래를위해 꿈을 위해 그저 평범하게 일만 해온 지극히 무식하게 일만해온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술이나 담배한번피워보지 않고 그저 일만 열심히하며 미래를 준비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게 모든게 끝이나서 늘 어두컴컴한 방에누워 지독한 신경약에 하루하루 병들어가는 합병증을 앓고 아무것도 못한채 그저 누워홀로 싸우고있습니다 제 너무나도 억울한사연을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고 병원을상대로 억울한일을당해서 지금은 목숨을 내놓을정도의 만신창이의 몸이되어버려서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약에 의존해 힘겹게 버티고있습니다 때는 2016년 11월경이였습니다 일을하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했고 파스를 붙이고 일상생활을하다가 기침을하면 왼쪽 다리가 조금아파서 아무래도 병원을 한번가보는게 좋겠단 생각이들어서 나름 티비광고도 많이하고해서 부평힘*병원을 갔습니다 솔직히 갔을때도 그다지 아프지는 안았지만 제몸을 너무 끔찍히 생각하는 성격이라 안되겠다싶어 가볍게 진료좀 볼생각에 갔습니다~ 신경외과의사를 배정해줬고 저는 기침을하면 다리가 조금아프다 하니 허리mri를 찍어보자 하시더군요~ 저는 7년간 실비를 꾸준히 부어왔는대 너무건강해서 단한번도 병원을 그간, 간적도없고 실비를 써본적도 없어서 큰부담없이 실비처리가 가능하다기에 mri를 별생각없이 찍었습니다.. 의사는 제 mri를 보더니 허리4.5번이 디스크가 파열이됐다고 풍선확장시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디스크가 먼지도 몰랐고 또 파열이라는말에 겁도났습니다 의사는 간단한국소마취면되고 시술시간10분도안걸리고 부작용도 전혀없다고 하였고 하루입원하고 시술받으면 실비처리가 되었기에 저는 크게부담안되겠다싶어 그럼 의사말대로 시술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까지도 너무나 멀쩡하였기에 집에다녀와 간단한 입원의류와 소지품을챙기고 입원하였고 다음날 2016년11월15일 부평힘*병원에서 풍선확장술을 받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술할때 드디어터졌습니다 꼬리뼈쪽으로 긴카데터를 캠이란 영상장비 즉 뼈만나오는걸보구 시술을하였는대 저는 꼬리뼈로 카데터가 들어오는순간 너무아퍼서 말을못할정도로 주먹을 움켜줬습니다 의사는 어떤약품을 막무가내로 넣고 저는 순간 온몸이 타들어가고 찢어지는 39년살면서 단한번도 느껴보지못한고통을 느꼈고 도저히못참겠어서 구토와의식을 잃을꺼같이 정신이 혼미해졌고 혈압은떨어지고 식은땀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리고는제가 의사한테 더는 못하겠다 구토나고 의식잃을꺼같다얘기했고 의사는 안되겠는지 중지를간호사한테하라고 했고 안정실로 저를 빨리옮기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식잃으면 죽는구나 생각하고 정신줄을 놓치않으려 부단애를썼고 땀은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ㅇ일정시간 안정을취한뒤 의사가 오더니 무슨땀을그리많이흘르냐 저한테묻더군요~~ 저는 팔이심각하게 저려오구 가슴은 심하게뛰고 먼가문제있는거아니냐 물었습니다 의사는 별말없이 안정된후 퇴원하라고 했고 저는 먼가 심각하게 의심쩍어 안정을좀취한뒤 의사를 다시만나러갔습니다 의사한테 정말 잘된거냐 물었고 의사는 자기도 놀랬다면서 좀 예민한거 같다하고 잘됐다하고는 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퇴원했고 약을집에와 먹었습니다. 약은 온통 신경약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문제는 그날부터 생겼습니다 여지껏 아퍼서 깨본적없는 제가 허리시술받기전날까지도 약은커녕 아파서 잠을깨본적업던제가 시술받고 그날부터잠을자다가 다리와 팔이너무 저려서 깨어났구 정말못참을정도로 너무너무아퍼서 얼른 처방받은 신경약 진통제등을 먹었습니다. 그약을먹으니 좀 괜찮아지더군요~ 처움에는그렇게 심하게 아퍼도 약먹으면 덜아프고해서 대수롭지않게생각했는대 어느덧 그게 일상이되었습니다 약을먹고 약기운7-8시간되면 다시또 극심하게 다리 팔이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약먹음 자자들고 그렇게 힘*병원에서 처방받은약을다먹었고 저는 부평힘*병원을 다시가서 그의사에게 얘기를했습니다 잠자다너무아퍼 깨고 약을먹어야하고 등등 이때까지도 이렇게심각할꺼란 생각은 못하고 또 약을 처방해주었고 다시또 약을먹고 버티고 먹고 버티고 어느순간부터 문제가 점점더 심각해져만갔습니다~ 다리에이어 팔이 너무져리고 그러다 목까지 아파오고 온갖신경증세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풍선확장술이라고 신경을 벌리는 시술을 하고난후부터 계속약을먹고 일은 어느덧 할수없는 즉 약기운에 일상생활자채를 할수없을정도까지되었습니다 점점점 하루하루 온몸은 이상해져갔습니다 이젠 너무큰걱정이 앞섰고 다리 팔이저리다 가슴과 구토까지나오고 손가락은 감각이 점점없어지고 어느덧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온갖 합병증이 불과 허리시술받고 두달사이에 점점점 나타나더니 온갖합병증이나타났습니다 저는더이상 부평힘*병원을 신뢰할수없어 다른병원을갖고 타병원에서 허리mri를 다시찍어보았습니다~ 처움 힘*병원에서 시술받기전 mri와 비교해보니 오히려너무많이 나빠져있었고 여러군대 병원의 자문을 얻은결과 처움의 허리는 디스크파열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허리였다는걸알았습니다~~그러나 시술후허리는 아주심각하게 신경이 눌려있다는진단을받았습니다 정말 간단히 약만먹으며 경과를 지켜봐도 될것을 왜 허리디스크 파열이라는말을 진단을 냈는지 또 왜 시술시 부작용이 전혀없다고했는지 없는대 저는 왜 그리아퍼서 비명을지르고 혈압이떨어지고 구토가나오고 왜 시술받기전39년동안 단 한차례도 신경약을 먹어본적도없고 병원가본적도 팔 머리 가슴이답답해 치료를받아본적도없는 사람이 왜 허리시술2016년11월15일받고난 그날부터 두달사이에 신경약을하루도빠짐없이 아퍼서먹어야되고 팔이저리고 다리가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구토가나오구 온갖신경증세가 나타나고 이제는 눈이거이안보이구 엄지검지 손가락감각이없구 머리가 어지러고 띵하고 온몸은 빨간여드름 혈액점들이 수드룩하고 피검사를하면 신경수치가 전혀 나오지를 안는다고 하고 독한신경약을 하루도빠짐없이 지금까지 1년6개월가량을먹으면서 참고참으며 간간히 버텨왔고 간수치도엄청위험단계로높아졌고 몸은 만신창이가되었고 온몸이 이젠 일상생활을전혀할수없는 늘 약을먹으며 심각하고 고통과통증속에 온갖신경증상을동반한채 하루하루를 누워지내며 아무것도 집밖을 나갈수도 없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보살피며 그동안 살아왔는대 하나뿐이없는 어머니의소원인 결혼해서 단란한가정을 꾸리며 어머니께 손주하나 보여줄 명목으로 그간 열심히 일만하며 살아왔는대 이제는 24시간을 방구석에 혼자 늘 신경약을먹으며 고통과 통증속에 살구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정말 영화나 티비속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일어날수있나 나자신을 원망도많이하고 자살생각도 수도없이 하고있습니다 부평힘* 병원측에서는 시술당시의 cctv도 없어졌다하고 시술기록지도 허위로 시술당시 아주잘됐다고 정말 말도안되게 거짓으로 모든걸 꾸며놨고 억울하면 저보로 입증을하라고 합니다~ 늘~ 힘없는 개개인이 병원을상대로 하기는 쉽지가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일상생활이나 어떠한 힘조차도 하다못해 집앞 슈퍼도 몸이아퍼 힘이없어 어지럽고 눈이점점 안보여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 부평힘*병원가서 제몸에 불을지르고 죽으려고 수도없이 생각했고 지금도 늘 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말 저같이 억울하게 선량한 시민들이 돈벌이수단으로 입증도 안된 말도안되는 무작위 허리시술을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아주 위험한시술을 아무부작용없이 간단하다 속여서 하는 무분별한시술실태 이젠 저하나로 족합니다 너무나도 단란한가정이 꿈많은 청년이 모든게 한번의시술로 부작용과 부평힘*병원의 의료과실로 저는 모든걸 잃었습니다 되돌아갈수도없고 늘 약에의지한채 시한부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간곡히~~ 저의 홀어머니는 몸저 앓아누우셨고 저의집안은 풍지박산이되었습니다~~ 병원측에선 단한마디 사과도 없고 오히려 떳떳한듯 여전히 원장은 진료를보구있고 여전히 시술은 난무한듯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잃을것도 없는 몸이되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하루빨리 고통없이 하늘나라로 갔으면 하는생각을합니다~ 그치만 정말 저같이 멀정하고 꿈을갖고 열심히 살다가 단한번의 의료과실로 몸이 병신이 되었는대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죄의식도없는 부평힘*병원과 신경외과원장 의 만행을 제발 넓리 알려주셔서 두번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발좀 도와주싶시요 제발 힘없고 나약한 저입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수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너무억울해서 너무 미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같은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두번다시는 이런 의료사고가 나오지않게 또한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 강력한 집중조사와 처벌을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두눈을 편안히 감을수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안부인생을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멀지않았습니다 원한이라도풀고가게도와주세요


격론 ]--정부는 고용, 휴머니티, 복지 증진을 위해 ‘산업 자동화 기금 ’’을 확보와 운영이 필요하다. ( Governments need to secure 'Industrial automation funds' to promote employment, humanity and welfare ). 일자리를 살리고 노동의 신성함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자동화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공유해야 한다 ( Governments need to establish and share industrial automation funds to revive jobs and promote the dignity of lavor and welfare ). 유엔이나 국제노동기구 등에서도 이문제에 대한 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are also expected to consider this issue) . 인류의 편의를 위해 AI나 로봇 등이 필요 하지만, AI와 인간 상호 영역을 유지하며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일할 기회, 인성 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산업 자동화로 얻어지는 일부 이익의 공유화가 대두될 것이다, 어디까지 AI를 발전 시킬지 명확한 비전 만들고 AI 안전성 강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 자동화 기금 제도 ]와 같은 사회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인간성 증진( Promote humanity )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바른사회평화비전] 저널집 웹에서 2019.1.1 라이프 저널인, 도천 남광수

격론 ]--정부는 고용, 휴머니티, 복지 증진을 위해 ‘산업 자동화 기금 ’’확보와 운영이 요망됩니다


쉐도우 성희롱은,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을 뱉는 것입니다. 술자리, 단체채팅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짓밟는 행동도 엄연히 인격살인입니다. 'ㅇㅇ대학교 단톡방 성희롱'과 같은 테마의 뉴스가 종종 뜨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나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더 치밀하고 강력한 단속, 처벌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쉐도우 성희롱은 그 누구도 피해자였거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가될 수 있습니다.

'쉐도우 성희롱'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할일이 없나 성인 남녀 사타구니까지 정부가 관리 감독 하는가 (성매매법) 성인이기에 저들이 각자가 알아서 할일 경찰 숫자 늘려 국민 세금주면서 ( 안전띠 ) 지 죽기 싫으면 안전띠 하고 안한다고 누구 피해 주는일은 아임 (개시끼 인권 ) 동물 보호법 개고기는 각자가 알아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먹으면 되는데 대한 민국 여성부 는 성매매 하고 성폭행 하고 똑바로 구분 도 못하나 요즘 뉴스를 보면 수년전에 수년씩 성폭행 당햇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성폭행을 한사람으로 수년씩 당할수가 잇는가 ? 내 같으면 성폭행 당하면 바로 신고 하겟네 또 여자가 자기 발로 모탤 이든 여관이든 따라 들어 가면 그걸 화관으로 봐야 하는가 성폭행으로 봐야 하는가~~

★    ★     대한민국  할일 없는  부처가 너무 많어  ★    ★


저희는15층 아파트에 사는주민입니다.아파트단지내에 불법민박업을 하고있어 아랫층소음때문에 주거생활을 도저히 할수가 없습니다 .여러번항의 했지만(민박업주.아파트관리사무소.구청.경찰서)전부 소용이 없습니다 민박업주는 계속영멉 하겠다고 하는데 제재할방법이 정말없니요.고3수험생및 대학생은 아예집에서 공부를 할수 없습니다.가족들도 심한스트레스로 병원다니고요층간소음 으로인하여 가정불화도 자꾸생깁니다.이러다 무슨일 일어날것 같습니다

아파트불법민박(에어비앤비 )


손학규, 이자는 어느시대 인물인가? 손혜원의원 기자회견 때 민주당 홍 원내대표가 같이 했다고 실세라고 비판? 초선을 원내대표가 함께한건 처음 봐? 초선이면 말단이고 다선이면 상급자인가? 니들 정치판 속내야 그렇다치고 명백하게 의원 개개인은 헌법적 독립인데 왜 초선 다선 개급 따지나? 아주 부적절하네. 그리고 홍원내대표 어께에 손 댓다고 화가 난다고 했던데. 왜? 초선이 건방지게 그럴수는 없는데 청와대 빡믿고 그런다? 이 권위적이고 수구적인 사람아. 시대착오적 시각으로 2019년에 왜 정치를 해! 국민 불쌍해 지게. 다른걸 갖고 비판해! 이게 뭐야! 이걸 기사라고 쓰고 퍼나르는 기래기 언론들은 더 심각하고

손학규 이사람은 어느시대 사람인가? 정신차려.


무주택 서민들은 정부 말만 믿고 바보처럼 기댜렷는데 폭등이라니 울화통이 터져 못살겟습니다 ~

아파트재건축년한40년으로늘려투기싹을잘라취임전가격으로돌려주세요


국제선 근거리에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새벽 5시30분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 에서 항공기 시운시시 엔진소음, 하루종일 항공기 이착륙시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우리는 정말로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애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엔진 시운전장 완전 형식적입니다 매연 소음 그대로 밖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밀페되어 있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인 공항공사가 수익성에만 집착하지말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것도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입니다.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아닙니까.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는 오전 8시 국제선에서 시운전을 하는건지 시설도 안된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한30분동안 항공기 엔진 소음이 방화초등학에서 방화중학교를 거쳐 거의 공항시장 다다를때까지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귀가 먹먹해 다른 소리가 안들리 정도 였다.토요일 일요일일에는 시간에3~4차례 계류에서 엔진가열 소음과 엔진시운전 소음이 종일 웅웅거려 학교운동장은 물론 도로를 따라 주택가전체를 파고들어 그소리가 엄청세어 집안에까지파고들어 사람이 조용히 책을 보거나 감상을 하거나 테레비를 볼수가 없습니다.이런 것을 알면서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제도적장치를 안하는 공항공사를 국토교통부및 서울지방항공청,공항공사에 정중희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고 있으려면 3시10분대 50분대 4시10분대50분대 5시 6시 이때눈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평소보다 시간도 엄청길고 소음도 항공기 이륙정도 됩니다 (30분정도) 이렇게 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으로 종일 시갈리는 방화2동 주민은 무순 잘못이 있는건간요. 관계부처에서는 이 심각한 상황을 귀담아 들으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 집에서 이소리를 하루도 아니1년 365일 시간대별로 듣고 있으려니 사람이 구기 제정신이겠는가 지금은 겨울이라 창문이라도 닫고 있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소리를 듣을 수가 없습니다 .시운전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해야하고 계류장에서 대기중 엔진가동중일때 도 담을 높게 쌓던지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공항공사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공사 김포공항지점에 건의합니다.국제선과국내선계류장에서 대기중일때 항공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냄새 그리고 항공기시운전중일때 굉음과같은 힝공기엔진소음 아침6시전부터 밤11시까지 매일 시간대별로3~4회 10분이상 들리고(귀에 엄청난 스트레스)시운전일때는 항공기엔진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이 남부순환로 도로까지 냄새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365일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여름에는 창문을열지를 못합니다. 엔진소음이 엄청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인천공항으로 이전시켜주세요)


어찌 저리도 뻔뻔스럽구 독할까?

손혜원뻔뻔스럽기가 최순실저리가라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우유와 개방이 용이한 팩용기 비접착부의 형성 특허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2018-100-002349 번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우유를 대리하는 특허법인 충정의 문제제기를 모두 해소하여 50여일 전에 답을 하였음에도 서울우유측과 충정측에서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키므로 바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확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충정은 의견서에서 과학기술을 무시하는 엉터리 주장을 여러번 하였읍니다. 이런 사람들이 산자부 지식재산권자문위원이고 통령직속 지식재산권 민간위원이라니... 한심해도 너무 한심합니다. 정직과 실력이 아닌 거짓주장으로 심판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불량합니다.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곳에 모두 올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신속한 처리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봉이 용이한 팩용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빠른 종결.


●귀족노조는노조가아닌 이익단쳬 이들을 점령 하자 미국의 아큐파이 운동을 월가점령 모방하자 비정규직 용역은안중에 없다 년봉1억넘는자들이끝없이 더가지려 탐욕을부려 결국 비정규직용역은 몇년이지나도 임금오르지못하는이유 이들의 임금인상분은 비정규직 용역의 임금을 강탈해서 귀족노조 배때기를 채우기때문이다 일본도요타보다 형편없는 생산성을가지고도 현대차년봉이더높은 아주 악마같은구조 지금으노조는 절대로 비정규직용역펀이아니다 이들이 악의근원이고 이유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도망가게해서 일자리를 없애는것도 이들이다 미국의 아큐파이 점령운동을 따라하자 귀족노조 전임자들 사무실을 천만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포위하고 점령해서 귀족노조를 해체하고 비정규직용역 년봉5천이하직원들만가입하는 노조를 만들자


이혼한 부모가 자녀의 등,초본을 발급받아 거주하는곳으로 찾아와 폭행 폭언 협박 금전요구등 부모로서가 아닌 짐승만도 못한짓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혼한 가정의경우 부모가 이혼한 이유가 명백할것이어서 아무리 친부나 친모라해도 마주치기도 싫고 소식듣는것만으로 소름이 끼칠정도로 거부하고 싶은마음이 드는 분들이 저 포함 굉장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 다닌다해도 다시 발급받아 알아내서 찾아오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현재의법으로는 폭행등의 이유로 경찰3회이상 출동기록등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그 3회동안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 불안감에 떨어야한다는 건가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있는데 법이 너무 이상하지않습니까? 1.친부모/자녀간 이라도 등,초본 발급제한에 있어서 성인이면 누구나 발급제한 신청을 할수있게 개선바랍니다. (발급제한이 어렵다면 폭행등 경찰출동 3회 이상같은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기준이 아닌 좀 더 현실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2.친족간의 폭행 폭언 협박 금품요구등 법의 형량이나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기준을 낮춰 큰사고를 사전에 차단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이혼한 가정에 있어서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권한을주어 친족관계를 유지하거나 중단할수있는 권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법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면 다른사람도 아닌 친부모에게 고통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기댈곳이 없습니다. 친족간이기에 고통이 더 크고 괴롭고 힘이듭니다 . 최소한의 방패막이 등,초본 발급 제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이 고통속에서 발버둥치는 많은 사람들을위해 개선부탁드립니다.

이혼한 친부모/자녀간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제한 기준을 낮춰주세요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더구나 방화초등학교정문잎에는 일방통행도로 도로로 폭이 작은데도 시속60-80으로 달리고있는데도 흐린 글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만 쓰여져있습니다.언덕받이도 아주 낮고요,그러니싱싱 날라달리지요. ==좋은 예==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사후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년봉1억 파업하는 국민은행 가족채용비리 명단 공개 하고 정규직 임직원 파면구속하라 그렇게 못하는 현정부 관련자 뇌물수수 조사하라 차과장년봉 1억2천 이런자들이 파업을 일삼고 가족 친인척들은 사내 계열 하청기업에 채용비리입사시키고 청년일자리 약탈하여 청년들 피눈물흘리게하는 이런 악마집단 국민들이나서서 망하게해야한다 알바개고생 밤샘공부 하고도 탈락이아닌 일자리 강탈당하는 백만청년 투쟁히지않는자 말도하지마라 현정권도 민주화투쟁 세력들이 주축이되어 집권했다는걸 명심하라


안녕하세요...나랏일 하시는 분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신한번 올려보고자 합니다.. 청원에 올라오는 글들은 검토는 하시는지...궁금합니다 저는 가장을 환자로 두고 37개월 4개월 두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 미래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우선 이야기하고자하는 내용은... 무슨무슨 인증평가라고...기관마다 무슨 평가가 많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것 중에 어린이집,유치원,병원 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인증평가? 평가인증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많습니다 다만 동의수가 부족하여 채택되지 못하고 묻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요...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기관에서 학대를 받고 더 나아가서 사망사건도 일어납니다 병원또한 의료계 종사자들도 힘들다하지만 환자 보호자 또한 누굴위한 평가인지도 모르고 불편함과 부당함을 겪으면서 병원에서 시키는데로만 해야됩니다 보여지기가 아닌 진정으로 필요하고 모두가 공정한 평가를 위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인증평가..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청와대는 손헤원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애국 국민에게 진실인지 가짜 뉴스인지 설명하라! “공산당 前歷 손혜원 아버지 6번 탈락 후 건국훈장 수훈” 1. 애국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손혜원의 부친 손용우가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 공산 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 단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산당 전력(前歷)이 문제가 되어 독립 유공자에서 6번 탈락하였다 한다 2. 이상하게도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 라는 훼궤망측한 답변을 하였다 한다 이러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독립유공자 이다 3. 이 보도가 진실이라면 만고에 역적 북한 괴뢰 공산당 당원에게 대한민국 애국 시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자유 대한민국이 망할 징조이다 4. “이게 나라냐” 구호로 정권을 쟁취한 문제인 대통령 말을 인용하면 “대한민국이 괴뢰 수괴 김정은을 찬양하는 인민 공화국이지 자유 민주주의 나라냐” 라고 애국 국민은 절규하고 분노.저항한다 5. 청와대는 손혜원 부동산 특검 및 국정조사 청문회에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지정 건도 포함시켜 국민의 의혹 불식과 진실 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에 앞장 서 주기를 청원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증가분 받아 드리도록 요구합니다 ,,-,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한국군의 국방비는,수백조원,증가,,,, 한국내 이념갈등 비용증가 ,,좌우 갈등 비용증가 수백조원 ,,,, 한국내 투자 수십조원 감소,,,한국내 수출감소, 국민세금이 더들어가고 국민불안감만 증가합니다,,,이런 사회적 갈등 비용은 생각 못하는가 ?...,,지금보다 ,수백조에서 수천조 국민세금이 더 들어간다,,,,,,,,,,왜 주한미군 주둔비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가..또한,,,한국의 미국방위 철수는,,,한국내 민주주의 후퇴,,, 중국외교 압박으로 사회주의체제 강화로 인한 남남갈등 격화 ,,,한국민주주의 후퇴,,,,법치주의 후퇴를 생각 못하는가 1조원 증액해주어도 남는 장사다 ---미국에 요구하면 됩니다,,, 아시아 무기 판매권 증가 수백조원가치 ,,,,원자력 잠수함 기술요구 수십조원 가치 ....kfx 기술 이전 더욱확대,,,,,,,,,,바이오 기술 더욱협력 요구,,,,,,,,,,,미국의 한국자동차 수입세금 경감을 요구하면 된다,,,,,,,,,,, 1조원 올려주고,,,,10조를 벌수있다,10조원 이익을 취하면 된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인상 해야


대통령의 정책이 왜 안 돼는지 아십니까? 이익은 다수의 피해자 없이는 발생하지 않고 경제는 사기 없이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포퓰리즘에 희생당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자원을 쓰십쇼. 적극적 안락사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면 인구 과밀집 현상도 해결 됩니다.

저극적 안락사를 합법화 합시다.


설 민생에 35조을 푼다는 기사내용을 접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언젠가부터 연휴때가 되면 시행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사용을 억제해야하는 정부가 앞장서서 고속도로 통행을 부추기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고향을 가는 분들은 무슨 이유로 평소보다 훨씬 값비싼 항공료를 지출해야 합니까? 이건 서로 공평하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항공료를 싸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로 공평하게 혜택을 주지 못할 거면 명절에 추운 골방에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께 찾아가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금액을 저소득층, 노약자를 위해 사용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통행료 면제를 해야 하는건가요?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반대한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역사 세계를 공부하면서 공업화시대는 점점 가망이없어지고 식량산업에 신경쓰야할때입니다 제발 좋은땅은 살리는데 천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제발 공업화산업보다는 식량산업에 힘쓰시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가망이 있습니다 기근때문에 식량난이 올것이면 전쟁도 난다고 하는데 제발 식량 산업에 힘써주세요

식량산업


중소 기업들 중에 월요일 연차, 금요일 연차 사용에 대해 사유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연차를 제한 또는 아예 금지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니까, 사업주가 제한을 하려면 사업주가 합당한 근거를 대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현실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신상정보가 누출 될까 두렵기도 하고,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회사는 그만 두는 것으로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정말 답답해서 올립니다. 근로 관리 감독이 이런 부분에서 잘 이뤄 질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인간처럼 살고 싶습니다..

연차 제한하는 회사 관리 감동 강화해 주세요.


여러분 조두순이 출소 할때 피해자 분은 고작 20살?21살 밖에 안되고 벌써 이상한 사진이 떠돌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한말이라며 그 사진 왈:대한민국 여자들은 조심하고 인천 여자들은 더욱더 각별히 주의할것 이라고 이딴 말을 하는데 어떻게 꺼내줄수가 있어요 막말로 피해자가 길을 걷다가 다시 한번 만나면 어쩌실 겁니까? 그리고 전과자인데도 봐주는것 보니... 좀 안타까운 심정 입니다. 술을 마시고 실수 하고 봐주면 음주운전은 왜 봐주죠? 그것도 심신미약으로 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짓을 할려면 온전한 정신도 남아 있어야 할텐데 말이죠 그래서 조두순을 무기징역이나 출소를 못하게 해달라 입니다 여러분들의 한표가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해달라


꼭 니들 낮짝 하고 100% 닮았다 대가리속에 사유 체계을 비추는 마음을 봐라 100% 닮았지

책임 1도 지지않는 가짜 뉴스(언론) 무차별 살포......................................................


지금 그만둔 직장에서 임금을 3달째 못받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3달째못받고 노동청 왔다갔다하고있는데 노동법이 약한것 같습니다. 명절만되면 저같이 임금 못받는 분들이 많을텐데 노동법 강화부탁드립니다. 지금노동법상 형사처벌및 소송이있는데 법이약해서인지 뻐팅기고 못받고있습니다. 노동법강화부탁드립니다.

노동법 임긍관련 청원드립니다.


경기도않좋고 미세먼지로인해 스트레스받고 그래도 국민은 견딥니다 좋아지겠지하는마음으로 그러나 티비에서 얼굴조차보기싫은 한여자 뭘그리잘했다고 계속나오는지~ 정말 평범한 시민 묻고싶습니다 국회의원이 대단하긴대단한건가보네요~ 국가보훈처장 의원실로 불러서 6전7기 끝에 지애비 국가유공자만들어 국민이넨세금으로 연금받게해~ 국립중앙박물관장 여당간사자격으로 찾아가 인사입력넣어~ 이건 죄가있다없다를떠나 나라다운나라라면 절대있어서는안될 행동이지요~ 나라에누끼치고 당에 누끼치지말고 사퇴하세요 국민누구나다알겁니다 김정수여사나 문통이 사퇴시켜야 그여자 사퇴한다는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12살 한 학생입니다 . 저도 조두순 사건을 알고서 학교 갈때 항상 엄마 차 타고 집 올빼도 일부러 큰 길로 빼앵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영이 언니 , 나영이 언니 가족분들의 가슴을 저리고 미워지게 망들고 썩어 빠져 들어가는 듯이 불안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바로 조두순 입니다 .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하고 정말 악질적이고 사람이라곤 볼수없는 죄를 저질렀는데 12년형이 말이 됩니까 ? 국가와 법 등이 감싸고 돌아야할 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피해자가족인데 대체 왜 술을 마셧다 , 심신미약이엿다 , 우울증 , 알콜중독자 라는 증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 일단 죄를 저질르지 않았습니까 ? 저는 절대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 제 의견울 중요시 들어주십시요. 그리고 실천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폐지를 원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가정의 부모로서 대통령님께 청탁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도는 생활에 있어 힘들거나 어려웠을때 신청하는제도인줄 압니다 하지만 왜 신청하는 한가정의 부모의 부모에대한 부양의무자제도를 넣으신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많이들 도와줄거라 생각하지만 부모님들이 능력이 있더라도 결혼한 자식들보단 부모님이 사시는 가정이 따로인건데 수급자라는걸 신청할때 부양의무자제도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국가에다 도움을 받으려고 신청한것인데 그것도 안되게 만드신건지 모르겠네요. 어치보면 결혼한 자식과 부모님의 가정은 다른건데. 굳이 부양의무자라는 제도로 정말 아이키우면서 빠듯한 이 세상에서 국가에 도움을 받지말라고 하시는거 같아 정말 화나고 답답하네요. 정말 이번에 수급자 신청하면서 이와같은 제도로 힘든 가정에 손을 들어주지 않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게 실망을 하게되네요. 쓸데없이 업소녀들 폐지한다고 돈지급할것이 아니라 이런 복지혜택에 대한 제도를 바꾸시면서 개편좀 하셧으면 좋겟네요. 정말 아이를키우면서 살아가기 빠듯한 나라가 대한민국 같네요..복지혜택도 그지같은나라 같구요. 임산부에 대한 혜택도 없을 뿐더러 복지혜택까지 이렇게 부족하다는걸 아이를 낳고 느끼고 있네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폐지 해주세요


이사람은 약 3년동안이나 이런형태를 해와서 더더욱 발전되고 악날한 형태로 노동자들의 울분을 토하게 만듭니다. 이내용은 매년 연말 12월 31일날 잔인하게 짤려나가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법은 교묘하게 빠져나가 노동자를 울리게 하는 *** 왕국의 실태입니다. 노동법을 만든 사람들은 캐우치고 반성하고 슬피울고간 많은 이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우선 **역 부근에 있는 ***** 쇼핑몰을 관리하는 ***의 왕국을 소개합니다. 이 악랄한 인간을 쳐내고자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했고, 노동부에도 신고를 했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현장조사요청을 했지만 나오지않고 자기네들이 가봐야 어쩔수 없다고 하고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소개합니다. 노동법이 얼마나 악랄하고 노동자의 피와 살을 파먹는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곳은 특이하게 매년 12월 31일까지가 기간만료입니다. 총 관리인원은 60~70여명 입니다. 즉 2017년 1월에 입사한 사람도,5월에 입사한 사람도, 11월달에 입사한 사람도 모두 한명도 빼지 않고 12월 초,중순경에 반강제적으로 기간만료서,사직서를 몇일간격으로 작성을 항상합니다. *** 소장이 항상 출,퇴근할때 사무실에 각자의 이름을 적어놓은 서류를 여러곳으로 나열해놓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싸인하게끔 하고는 항상 지켜봅니다. 1. 관리회사 : 이쯤되면 회사입장에서는 모든 법적인 것을 피했습니다. 2.노동부 : 노동자가 갑자기 해고나 통보가 없었다고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는 더 이상 해줄것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되풀이 합니다. 3.노동자 : 1) 퇴직금이나 기타관련하여 이곳에 계속남아있어야 일을 할수가 있으므로 *** 소장이 하라는대로 모두 싸인을 하고 재계약이 되기를 바라면서 숨을 죽이며 조마조마하게 12월 31일 까지 견딥니다. 2. 단 1명도 빼지 않고 모두 똑같이 기간만료서와 사직서를 반강제적으로 썼기 때문에 누가 살아남고 누가 재계약이 되어서 내년에 다시 일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간만료날인 12월 31일 퇴근직전까지도 누가 살아남고 누가 짤리는지 전혀 모릅니다. 4.*** 소장: 1) 계약서는 잘주지 않는다, 계약서에 싸인만 이곳저곳 하게끔 하고는 회사직인을 찍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때에 준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게 그게 마지막이다. 2) 2017년 초에 작성한 계약서는 그해 기간만료인 12월달 말경에 누가 신고할까봐 부랴부랴 줬음 3) 2018년 초에 작성한 계약서는 아예 전직원에게 ( 60~70명) 한장도 주지 않았음 4) 계약서를 계약초에 주지 않는 이유는 그서류를 보고 누가 뭐라뭐라 할까봐 일부러 계약내용자체를 모르게 하기 때문이다. 5) 기간만료인 12월달 초경이나 중순경에 기간만료서와 사직서를 직원들에게 전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법적인 것을 모두 면했다고 생각함. 6) 기간만료인 당일 12월 31일 오후경 퇴근 임박시간을 약 2시간 남겨놓고 한사람씩 불러 낸다. ***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날 짤린다. 7) 짤릴 사람이 여러명 되기 때문에 퇴근시간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에 퇴근시간까지 못짜른 사람은 12월 31일 저녁이나 새해 다음날까지 짤린다. 5. 연말에 짤린사람 입장: 1) 11개월 계약이라 이번에 재계약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는데 못받는다. 2) *** 소장한테 반협박하고 강력히 말하는 사람에게는 겨우겨우 1달더 근무하게 해서 겨우 퇴직금을 받게 한다 .--> 이런분은 극히 드물다. 3) 연말 12월 31일에 갑자기 말로써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고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생계에 곤란이 생긴다. 4) 기분 좋아야하는 연말 퇴근날에 우울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간다 5) 새해날이 되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라 분노의 시간들을 보낸다. 6. 결론: 노동법에는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을 개정해야 합니다. 해고통보는 서면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말로도 해야합니다. ***소장처럼 법적인것을 면하기 위해서 서면으로만 통보하고 재계약이 될것으로 믿고 마음조여가며 일하는 노동자는 마지막날에 칼질이 됩니다. 이유는 말로써 해고라고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년동안 ***은 매년 기간만료인 12월 31일날 퇴근직전에 칼질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2년 6개월동안 이것으로 보아왔고 ,저도 이 대상자가 되어 1개월남겨놓고 퇴직금으로 받지 못하고 12월말에 눈물만 글썽 거렸습니다. 앞으로 이 불쌍한 사람들이 해고가 되는지 않되는지도 모른체 일하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정부관련 사람들과 노동법으로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 입니다. 즉각 노동법을 개정해주세요. 해고는 서면통보와 동시에 직접 말로써 하는것으로 해주세요. 노동자들의 인권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010-4200-6419

대한민국 1호]  교활한  관리소장의 갑질 내용입니다.


요즘 소상공인에 대해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상한선 같은 정책만 펼치기 보다는 상공인들이 정책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수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원가율이나 테이블당 회전율, 위생등 창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남이 하니 나도 한다...어찌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무턱대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더우기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탓 보다는 정책탓 남탓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고 일부 언론은 이를 더욱 부추켜 사회적 계층간 갈등을 부추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초년생들이나 퇴직한 분들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세무나 경영, 위생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부담없이 배우고 궁금한 점을 상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필요한 교육여건 (예컨대 각 지자체별 창업교육센터 설립과 상담센타 설립등)을 마련해 주시면 섯부른 창업으로 인한 실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안 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창업교육도 포함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시민입니다. 2018년 자살을 시도했다가 포기후 다시 살아보려고 드론을 준비중인데, 4차산업혁명의 핵인 드론교육의 문제개선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 자살을 결심했다가 포기하고 제 2의 인생으로 드론산업에 뼈를 묻으려합니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자를 위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을 받는 학원이 불필요한 교육커리큐럼을 짜서 교육기간을 늘려 예산낭비로 인한 한국경제의 타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색역 인근에 있는 한국항공대학교는 1개월 과정에 96%의 합격률이고 고용노동부 국비지원학원검색사이트 hrd net에 올라와 있는 학원들은 3-4개월 과정에 36%정도의 합격률입니다. 국비의 낭비와 힘없는 구직자들의 시간낭비의 문제점을 개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예산낭비의 경제타격


대한민국은 지금 1998년 IMF때 보다 불황이라매...완전 개 구라냐??? 그럼 불황인데 아파값는 왜 쳐 올렸냐? 현재 대한민국 아파트(부동산)시장의 100% fact다 (아파트 평당 100만도 비싸다고 하는 날이 곧 온다) - 아파트 버블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을 침몰 시키고~~ -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의 공익을 완전 뼈까지 발라 해쳐먹고~~~ - 어리버리 호구들에게 떠넘기고 도주중... - 아파트 매일 개폭등 한다매 지금까지 가짜 뉴스로 계속 사기친거냐~~ - 많이 급하기 급한 모양이다 떵 마려운 강아지들~~ - 지굿 지긋하다 가짜 뉴스 .아직도 가짜 뉴스로 선동한다(보유세 345만원- 518만원으로 인상))~~ - 보유세 폭탄으로 망한다고 언제까지 계속 사기칠래~~ -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개 돼지가 아니라면 자기가 내린 결정에 최소한의 정당성이라도 확보해라~~ 공공의 적으로 엄중 단죄의 대상인 주범들 - 건설사 삐끼들- 가짜 언론 - 부동산 관련 교수 나부랭이- 기획 부동산 업자-빵쟁이 -부회녀등 (가짜 뉴스 출처) - 정부 빨리 끝까지 추적해서 위법 탈세 뼈까지 발라라 ~~ -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공익 도둑질해 쳐먹은 놈년들을 적극 추적하여 잡아 - 대한민국을 경제을 침몰시킨 책임을 엄중히 물어라 - 그리고 진짜 주범 건설사 원가 공개하라

대한민국 경제을 아작난 아파트 투기꾼들 단죄.............................................


통일부랑 정부는 북한이 무엇을 참가한다거나 대화를 하자거나 그럴경우에만 반색을하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협력이나 한반도 비준을 놓고 한국정부와 역대정부..그리고 기업인들을 압박할때에는 통일부랑 정부는 북한을 비판하거나 유감한마디 조차 거의 하지않았습니다.. 대표적인게 리선권의 냉면 발언이었죠.. 요즘도 북한은 한국과 협력하는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주요행사가 있을땐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압박을 벗어나 경제협력에 힘써주기만을 바라면서 마치 무슨 빚을 받는 사람들처럼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도 통일부랑 정부에선 비판의 목소리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한 김정은과의 2번의 정상회담을 이끌어낸것은 잘했다고 합시다...하지만 그것은 미국과의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는데 그결과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결국 무의미한 회담이었다는것이죠.. 과연 통일부가 우수 평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일부가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통일부가 한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돌아다니고 살펴보다보면, 내가 낸 내 월급에서 뗀 피같은 돈인데 참 쓰이는데가 아까워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먼저 구급차 건입니다. 홍대에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외국인수에 그들에게 따박따박 요금만 받아도 서대문구 소방서 비품 다 바꿀수 있을듯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고, 왜 외국인들을 나라에 한푼 기여도 안되는 이들에게 무료로 구급차를 지원해줘야하는지 미스테리합니다. 미국은 자국민에게도 유료라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까지 퍼줄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구급차에 카드리더기 하나씩 두고, 한번 출동때마다 5만원씩 따박따박 받는게 국익손실을 덜어줄수 있는 일이라 봅니다. 두번째로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몇달일하고 비싼 의료지원혜택 다 받고 돌아가는 외노자들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이들 중 한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낸 금액별 범위를 정해서, 적용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은 정말 제 월급에서 나가는지라 만져보지도 못하는 피같은 국민돈입니다. 그걸 내 민족도 아니고 생판남인 이들이 혜택을 보는것 또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대보험공단에 속한 이들...너무 쓸데없이 수가 많고 하는일이 뭔지 모르겠고, 한다는게 국민연금 국민 피같은 월급에서 떼간돈으로 기업 주머니 채워주는게 일이라면 할말없지만....인원감축 좀하고 보너스 그런거 좀 줄여주세요. 정말 뭘 하는일이 있어야 돈을 받지....특히 국민연금...말도 안통하고 친절하지도 않고....그 귀한돈을 대우같이 죽어가는데 꼬라박고...마이너스나니까 이제서야 또 올리자고하게 하는 애들.... 진짜 일반 기업이였으면 모가지감 아닙니까...??

구급차 및 건강보험지원에서 외노자 및 외국인은 제외해주세요.


현정부,재계에서 팔을 걷어 붙이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저 노력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민아이디어제안을 받아 발표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with_msip/221301388964 청와대에 국민이 느끼는 큰 불편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시로 아이디어를 제안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추가되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더불어 현재의 미세번지는 포집, 예방,저감을 위주의 아이디어로 진행되는것 같으나 저는 매우 광범위한 대기중의 미세먼지를 태워서 순간적으로 영구 소멸시키는 기술개발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72702102269052001&ref=naver 를 대형으로 특수제작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외형의 디자인을 가진 기구를 여러개 띄워서 장치를 상시 가동하여 바람을 따라 대기중에 이동하는 미세먼지를 태워 서울시의 대기중 미세먼지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안


이렇게 봐주니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나라 망치는 것이다. 즉, 나라 망치는 원흉은 판사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재벌봐주기.삼성바이오 제재봐준 판사사퇴하라


844회 로또부터 로또 1게임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다시 올려주세요. 당첨금도 2배로 하고요. 로또 5등은 1만원 당첨금 주고, 로또 4등은 10만원 주되 10만까지는 세금 0%로 없던것으로 해주시고, 로또 3등 ~ 로또 2등까지는 세금 22% , 로또 1등은 33% 로 바꾸어주세요. 그래야 최저시급 오른 돈가치가 있는거 같습니다. 1시간 최저시급은 8350원인데 아직 로또가 1000원이라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2004년에 로또 1000원(2004년 당시 고노무현대통령 때 최저시급 2510원)은 가치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1000원 가치가 너무 없어서 2000원정도는 해야지 맞는 거 같습니다.


근로소득세 산정체계를 보면, 소득이 두 배 시 소득세는 거의 아홉 ~ 열배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 분 월급은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꼴이 되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문제점) 1.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기본공제를 부부 중 어느 한 쪽 에만 주어 나머지 배우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됩니다. 2. 더욱이 대학교 3학년 정도 되면 기본공제도 아예 제외됩니다. 3. 이렇게 되니 소비는 줄고 경제도 안 좋아 지는 것 같습니다. 소비계층의 소비능력을 높여줘야 경제도 살고, 맞벌이 부부에 세제 혜택을 주어야 결혼도 장려되고, 결과적으로 인구도 늘지 않겠습니까? (대 책) 1. 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차등 완화 및 소득세율 인하 2. 자녀 기본공제 가능연령 25세로 상향 3. 맞벌이 부부 자녀 기본공제를 부부 동시 공제 가능으로 개정

연말정산(근로소득세법 개정/ 소득세율 인하, 과표구간 개선, 맞벌이 부부 공제,기본공제 연령 상향)개선


넌 한나라당이야 치매가 아니면 진짜 정신차려

한나라당 손학규 너 이리와 봐~~~~~~~~~~~~~~~~~~~~~~~~~~~~~~~~~~~


삼디대통령이 드디어 4차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네요 소 뒷발에 쥐잡는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면서 요식업종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자동화(키오스크)를 통해 주문과 결제를 담당하는 시스템이 널리 퍼지고 있네요 진짜 4차 산업 발전을 위한 소 뒷발에 쥐잡는 정책을 잘 쓰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일자리는 날이 갈수로 줄어들고 있지만,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키오스크 설치를 어부지리로 장려를 하신 문재인대통령은 정말 뛰어난 대통령이 맞습니다.

무인자동화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업적


상황에 따라 말바꾸며 국민을 농락하는 이기흥은 자격 미달. 이런 자는 대한 체육회의 수치다. 당장 사퇴하라

말바꾸는 이기흥 대한체육회 사퇴하라


자동차 1차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중소 중견 기업규모에서 자동차 회사와 일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느낄수 있을껍니다. 같은 회사원으로서 갑을이 나뉘어 인격으로도 참 힘들게 합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올바른 회사 운용이라고 말하지만 속에는 1,2차 자동차 부품회사에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있습니다. 서로 존대하며 욕하지 않는 자동차 업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대우받으면서요.

자동차 업계 갑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암사역 사건으로인해 테이저건의 실용성 논란과 경찰 대응이 미숙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민갑룡 청장께서는 메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했고, 한편으로는 현재 일선에서 사용중인 테이저건의 훈련하기에 비용도 많이 들뿐 아니라 테이저건이 실용성이 좋지못해 개발중인 테이저건이 상용화 되면 나아질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기사를 본적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그런 실용성이 없는 테이저건으로 비용도 많이 드는데 논란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테이저건 훈련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 라는 발언을 하신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쓸모없는 장구를 비용도 많이 들여서 훈련횟수를 늘린다는것은 정말 혈세를 낭비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비용을 차라리 현장에 출동하는 일선 경관들에게 방검복, 방검장갑을 한장 한벌이라도 더 보급하는게 총,테이저건을 사용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현장 경관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면서 현행범을 제압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경찰 무도특채로 채용하는 인원들을 경찰청소속 무도교관단을 구성하여 일선 경관들이 정기적으로 장구류가 없을시 대처할수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태의 경찰은 장구류가 없고 무기가 없으면 흉기를 들고있는 현행범에게 대처할 방법이 일반인과 같은상태라면 국민들은 누굴 믿고 생활하겠습니까? 경찰은 흉기앞에 똑같이 위험하지않냐?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수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길속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은 위험하지않습니까?직업마다 필요한 사명감과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 제 22조의 2] 긴급피난의 특칙에는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긴급피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듯이 직무상 일정 위난을 감수할 의무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직업이 갖는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일선경관에게 위험을 감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일선경관에게 온전히 1인 1개의 개인 방검장비도 갖춰지지 않는 현실에서 실용성의 논란이 되고, 청장님조차 지금 사용하는 테이저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면서 그 장비를 훈련시킨다는것은 작금에 발생한 사건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면피책으로 보일수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실용성이 없는 테이저건에 더 세금을 낭비하지말고, 현장근무하는 인원들에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검복 방검장갑 하나라도 더 지급하여 현장근무 요원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되는 방안을 실행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경찰 테이저건 관련 청원합니다.


그냥 좋은 의도! 저도 좋은 의도로 지방 땅 엄청 사고 집 몇채 사도 되네요? 일반 국민은 감히 생각조차 못할 일들을 국민의 대표가 ㆍ더군다나 개발의 사실 유무를 알수 있었던 국개위원이 막 저질러도되는지? 저런 안하무인 마귀할멈이 깽판 쳐도 지지하는 인간들도있다는게 개탄 스럽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이글을 읽고있는 여러분들중 목포에 부동산 저렇게 많이 투자 할수 있습니까? 좋은 의도라고요? 그럼 할말 없습니다 ㆍ

저런 마귀 할멈도 지지 하는 우리나라 ㅡ탈 대한민국


현정부,재계에서 팔을 걷어 붙이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저 노력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3&sid1=100&aid=0009024228&mid=shm&mode=LSD&nh=20190122115211 그러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민아이디어제안을 받아 발표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with_msip/221301388964 청와대에 국민이 느끼는 큰 불편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시로 아이디어를 제안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추가되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더불어 현재 미세먼지는 포집, 예방,저감을 위주의 아이디어로 진행되는것 같으나 저는 매우 광범위한 대기중의 미세먼지를 공중에서 직접 태워서 바로 영구 소멸시키는 기술개발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72702102269052001&ref=naver 를 응용한 특수제작한 장치를 하늘에 아름다운 외형의 디자인을 가진 기구에 장착하여 기구를서울시 하늘상공에 여러개 띄워서 장치를 24시간 풀 가동하여 바람을 따라 드넓은 서울시 대기중에 이동하는 미세먼지를 직접 하늘에서 태워 서울시의 대기중 미세먼지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서울시 대기중 미세먼지 획기적인 감소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능력이 없는 정부라 보니 모든 정책이 졸속으로 하다보니 국민을 더 어렵게 하는구나 1.탈원전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과 원전 학술이 다 무너지고, 2.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자가 대거 늘어나고 경기 침체하고 , 소득이 더 줄어들고 물가는 수직상승하여 임금 인상 안하는것 보다 다 못하고 3.정권실세의 배후로 둔 초선의원이 부동산투기, 공산주의자를 독립유공자로 만들고 4ㆍ나전칠기 장인을 머슴부리듯이 하여 임금 착취 국기기관에 지인을 청탁 압력하여 채용시키고 5.법원 판사에게 청탁하여 형 감형시키고 6.청와대 행정관의 정권 비리 밝히니 7.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에 돈 갖다 쳐 발라줄라하고, 북한은 절대 핵포기 안함 참 우습고 화 나고 열 불이 채이고 이게 나라냐 총 있으면 다 싸 죽이고 싶다

이게 나라냐 ㆍ일개 초선의원이 정권의 뒷배경으로  국기를 문란하고, 동조하는 현 정권은  적폐도 이런적폐도 없네ㆍ혹여 순수한 의미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정책 전부가 도리어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네ㆍ  능력이 안되는 정권 이제  그만하고  하야하라


아니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가 만든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중국한테 신경썻다고 한마디정도만 해주세요. 동생이 5살이 됬는데 밖에서 놀기도 힘들고 저는 중3이 됬는데 밖에서 놀지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미세먼지가 좋은 날도 있지만) 한마디만 해주새요.. 심하다고

중국한테 미세먼지 심하다고 제발 한마디만 하기


이들의 행동을 주의깊게 보면 볼수록 의아하다??? 죄를 짓고 탈당기자회견 하는데 홍영표가 옆에서 거든다??? 당에서 결정 한건지???? 도데체 손혜원이가 어떤 인물이기에???? 또한 어떤 연결고리에 뒤 배경이 있을까???? 초선의원에다 부동산투기의혹에 휩쌓인 범죄자를 민주당에서 감싸는지 의문이 한두가지 아니다. 손혜원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 수 있을까??? 국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홍영표와 손혜원 이들의 행동은 의문 투성이????


송파구 거여동에 살고 있습니다. 3년 쯤 전만해도 저희 아파트 베란다 창을 열면 육군 특수부대 산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출입 제한으로 천연 그 자체였습니다. 봄이되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여름이면 매미 울음소리,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과 눈 내리는 겨울을 베란다 창으로 그것도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아름다움 자체였습니다. 저희 동네는 그 때만해도 퇴근해 집으로 오면 공기도 시원하고 상쾌한 서울 속 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그 넓은 산을 깎아내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차 지나다니는 소음과 먼지, 환한 불빛으로 살 곳이 못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 투기 바람이 분 위례 신도시가 아직도 개발 중입니다. 실거주자에게는 그런 개발이 의미가 없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산벌레가 울고, 상쾌한 공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즐거움을 대신할 수 있는게 무엇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매스컴에서 매일 단골처럼 나오는 미세먼지! 제발!! 개발 좀 그만 하십시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거짓된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더 큰 이득을 주고 있는 개발 좀 그만 하십시요.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때에는 스포츠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 또는 숙소를 짓기 위해 산을 깎고 나무를 잘라내 산 마다 붉은 살이 보이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제발!! 산허리를 자르고 그 많은 나무들을 없애는 개발 좀 그만 하십시요. 미세먼지다 뭐다 하면서 국민들 불쌍하게 또 후손들 불쌍하게 만들지 말고 개발 좀 그만 하십시요. 있는 것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해서 그냥 살자구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또 한가지 제안합니다. 행정 서류! 종이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종이 서류로 하는 행정 감사를 줄여 주세요. 몇 년이 지나 폐기하는 것도 일이고 컴퓨터 잘 되어 있는데 이제는 감사도 컴퓨터 열고 체크해 가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라도 줄이면 나무 좀 덜 깎아도 될까요? 그렇게 나무를 덜 깎으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미세먼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 훼손은 이제 그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 한다고 해도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되는 군인들이 자신의 의무도 모르고 상하관계의 존엄성도 모르는 군인들이 군인이겠습니까? 병사가 대위한테 반말로 면담하자고했다가 무죄판결받은사례..판사는 군대도 안갖다오셨나봐요? 공무원들이 군인보다 강하관계가 더 빡쌔서 그런판결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 ... 이건..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입니다. 요즘 병영 어쩌고 저쩌고 핸드폰 사용 어쩌고 저쩌고.. 군인들이 군인인이 맞습니까?인권도 중요하지만 군인이면 군인신분을 벗어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참..대한민국 군대입대해서 진짜 모같은 몇놈때문에 병영생활이 개선된다... 그런 국회부터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 그들만의계급 사회는 건들지고 관섭도 하지말고 정신이상자들은 입대를 시키지말고 남들한테 피해 안가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에 의무를 다해야 진정한 군인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봐도 이해가 않되는 투자를 자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싱가포르 투자 정에서 국내 셀트리온 투자로 수십배 이익이 나서 지분 줄이는 물량을 받는 다거나 사모 펀드가 기업 지분 인수후 경영중 지분 정리 할때 그물량을 적극 받는 형태의 투자가 최근에서 코웨이 와 한온 시스템 그리고 KT&G 에서도 보입니다. 너무 색안경 끼고 보는것일수도 있지만 저도 주식 시장에 28년 몸담그고 있는데 , 연기금 운용자분들의 도덕성이 의심 됩니다. 최근 연기금 수익 저 조 라는 말에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운용자들의 화려한 캐리어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도덕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봅니다. 그리고 공제회 같은 정부 기금에 외부 사람 낙하산 인사시 특히 , 감사 자리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이가 가는것 보고 문제인정부를 사랑하기에 또 지적 합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정화 하는 힘을 보여야 겠습니다

국민연금  투자 수익성 개선 방안중 한가지


담배 피우는것에 대해 뭐라하는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번화가에 가면 술집이나 음식점앞에는 물론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담배꽁초등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여름의 해변가에 한번가보십시요. 해변가에서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 뭐라하는게 아니라 뒷처리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20대 젊은사람들이 그대로 해변가에 쓰레기를 두고 오는데 이런사람이 족히 10년간은 해변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법이 물러서 그렇고 강력한처벌를 하지않아서 나하나쯤미야 하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싱가포르처럼 기초사회질서에 엄격하게 대해 모든사람이 잘지킬수 있도록 처벌강화 부탁합니다.

담배꽁초등 쓰레기투기에 대한 처벌강화


청원인 이 진 욱 (560824-*******) 주 소 :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06번지 센텀스퀘어 1606호 연락처. 010) 4605-6836 청원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모자(母子) 관계입니다 사고피해자(당사자) : 김 연 자 주민등록번호 : 310420-******* 주 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 *동 ***호 (대치동 **아파트) 청원인 이 진 욱 (560824-*******) 주 소 :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06번지 센텀스퀘어 1606호 연락처. 010) 4605-6836 청원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모자(母子) 관계입니다 피청원인(상대방) 조 **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주 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길 ** (태평로 *가) 소 관 : **은행 광안동지점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소재 - 현재 폐점 청원 취지 청원인의 모친(김연자)은 87세의 고령으로, 2015. 12. 3. 15:30분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소재 **은행 광안지점에 볼일이 있어서 방문하였다가 은행안에 비치된 유동식광고판의 관리부재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좌측 대퇴골 전가간골절성으로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청원인의 모친은 물론이고 가족들 모두 3년동안 치료와 간병으로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보았는데 상대방 **은행에서는 진정어린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보험회사 측에서 돈500만원을 치료비로 제시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재 수술을 하여야 하는 이중고의 피해를 겪고 있는데도 상대방측에 책임을 회피하고 모르쇠로 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기에 너무나 억울하여 청원드립니다. 청원 내용 1. 청원인의 모친께서는 87세로써, 3년전인 84세때인 2015. 12. 3. 15:30분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소재의 **은행 광안지점 내에서 바닥에 넘어져서 약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전가간 골절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이 사건 당일 청원인의 모친께서는 **은행(광안리 지점)에 볼일이 있어서 방문하였으며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은행 내에 설치되어 있던 광고 표지판에 오른손을 짚었으나 광고판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밀리면서 청원인의 모친께서는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져 상해(골절상)을 입었다는 사고 사실관계를 피청원인(**은행측)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피청원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금500만원의 치료비를 주겠다고 합의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의사를 전달하였던 것이며, 모친께서는 이후 3년 동안 치료에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청원인은 관심도 없이 책임회피 및 모르쇠로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는 것으로 아직도 청원인의 모친께서는 상해부위를 치료에 온갖 고통의 세월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3. 청원인의 모친께서는 사고이후 3년이란 세월을 계속 치료받았음에도 완치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치료비 만해도 수천만원이 들었고 앞으로 얼마의 치료비가 더 추가될지 환자본인과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과 같습니다. 청원인의 모친께서는 이날 사고 발생전에는 2층 주택에 거주하시면서 하루 수회씩 계단을 오르내리고 택시를 타고 직접 시장에도 다닐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청원인의 모친께서는 당시 일본 여행도 같이 가시려고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나이에 비하여 아주 건강하신 편이였습니다. 청원인의 모친께서는 이 사고로 인하여 3년동안 병원생활 및 요양치료를 하였으나 완쾌가 되지 않았으며 골절부위에 30cm 철심을 박은 곳에서 괴사까지 일어나서 담당의사께서는 인공관절로 바꾸는 재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자식인 청원인과 가족들 모두 고령의 모친께서 또 수술을 해야 하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청원인의 모친께서는 **은행에 30년동안 거래한 고객이었으며 독실한 카톨릭 신자셨으며,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한 삶을 영위하여 오셨는데 이런 불행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가족들은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4. 이 사건을 책임져야할 피청원인(**은행)측에서는 오히려 모친의 과실로 주장하고 있으며 가입보험사에서 한번 전화를 하여 금500만원을 치료비로 주겠다고 합의를 제시한 후 청원인이 치료결과를 보면서 합의하자고 미루자. 피청원인(**은행)측에서는 사고발생지점인 **은행 광안지점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청원인과 가족들은 너무나 원통하여 국민고충위원회에 억울한 사연을 탄원하기에 까지 이른 것입니다. **은행 지점내 광고판을 고객들이 자유롭 통행로에 설치하는 과실 및 관리부재로 인하여 30년이상 고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하여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하였으며 장래에 부담하여야 할 치료비도 얼마가 더 들지 모르는 절박한 현실이며, 지난 3년동안 온 가족들 모두 교대로 간병을 하여야 하는 등. 생업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주었고, 게다가 피해자인 청원인의 모친이 받아온 고통을 이루말로 다할수 없는 실정인데 책임은 회피하고 처음 입장을 바꾸어 잘못을 부인하고 마치 청원인 모친께서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은행바닥에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는 등.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며 청원인 모친의 인격까지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피청원인들의 행동과 주장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5. 피청원인측의 광안지점장은 고객(청원인의 모친)의 상해가 **은행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며, 은행 내에 광고표지판을 고정시켜 놓지 않은 행위와 청원인의 모친이 은행바닥에 넘어진 상해에 대하여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떠나 사회상규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은 피청원인(은행)측에서 고객의 안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책임져야 할.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6. 청원인의 모친께서는 30년동안 **은행을 자주 이용하여온 고객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 84세의 고령의 나이였는데. 통상 고령의 노인고객이 은행을 방문하게 되면 은행측에서는 이용방문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또는 고객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청원경찰의 안내와 보살핌이 있어야 함에도 전혀 없었던 것이고, 청원인의 모친께서 은행일을 보기 위하여 이동하면서 고정되어 있는줄 알고서 광고표지판을 잡았을 때, 광고판의 유동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은행내에서 넘어져 10주간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청원인(은행)은 청원인의 모친이 생각보다 중한 상해를 입고 많은 치료비가 예상되자 3년이 되도록 모르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상규및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7. 청원인의 모친께서는 현재 재수술을 받기 위하여 치료준비중에 있으며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925-6. 은천로제리움 6층 604호를 얻어 임시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청원인의 동생과 제수씨가 교대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형제들이 대구, 대전, 군산 등에 거주하고 있어 일상에 바쁘지만 주말이 되면 병문안과 간병을 와야 하는 등. 가족 및 형제들의 일상적 피해도 말로써 다할수 없을 정도이며,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고통속에서 지내야 합니다. 청원인과 모친 그리고 가족형제들은 청원인의 모친께서 은행고객으로 볼일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으며 은행측의 광고판 표지관리부재로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청원인(은행)은 사실을 왜곡하여 청원인의 모친께서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로 또는 고의로 상해를 입은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써 피청원인의 행동과 주장은 참고 넘어갈수 없는 너무나 억울한 현실인 것입니다. 8. 청원인의 모친께서는 이 상해사고 이후. 철심을 심어 이식수술을 하여야 하였으며, 지금은 이 부위에 괴사 증세로 인해 철심을 다시 빼고 인공관절 침으로 교환을 하여야 하는 재수술까지 앞두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서 가족들은 걱정이 되며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억울하여 청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대 피청원인은 30년간 거래하여온 고객이 은행내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이 사건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는 커녕 사실을 왜곡하여 청원인의 모친께서 다분히 악의적 의도로 보험금을 타기위하여 넘어진 것이라며 말도 아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억울하며 부당한 심정입니다. 9. 이 사건 발생사고에 대하여. 피청원인 은행측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왜? 사고발생이후 보험사에서 찾아와서 50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하였겠습니까? 보험사가 어떤 곳인데 잘못이 전혀없고 해당도 안되는데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원인의 모친에 관한 이 사건은 **은행 광안지점의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도 인정하고 있었기에 보험금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원인과 가족들은 피청원인의 진정한 사과와 실제 지출된 치료비 등을 최소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세인들의 주장이고 피해자(청원인 모친)의 뜻이므로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책임자의 무책임한 행동을 바라보고만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맺음말] 청원인의 모친은 피신청인(**은행) 광안지점 내에서 광고안내판 관리부주의로 넘어져서 상해를 입고 3년동안 치료받으며 활동을 못하고 고생만 하고 계십니다. 가족들은 3년동안 서로 번갈아 가면서 모친의 병수발과 간병을 하고 있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피청원인(**은행)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전혀 책임이 없는 듯 입장을 바꾸어서 청원인과 가족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고의적인 상해로 왜곡하여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써, 청원인과 가족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도저히 참고 견딜수 없기에 국민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원인은 가족을 대표하여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저버리고 있는 피청원인(**은행)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과 처신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고 해결방법이 없으므로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사오니 청원인과 피해가족들은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국민여러분들의 도움을 기원합니다.

**은행의 횡포!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게 은행입니까?


경찰 놈들 의식은 없어서. 지네가 비정규직 아니란 것이여? 구속영창청구할 것이 따로 있재. 구속영장청구하는 것 보면, 권력자, 재벌에 빌붙어서 그래도, 권력은 같고 싶냐? 니들한테 권력주면 공권력 남용되고, 인권 망혀. 니들은 똥오줌 잘 구분 못한다고 알려졌는디, 아녀? 물고문, 성고문, 전기고문 이제 안허냐? 연고 없는 사람들 등 약자들에게 뒤집어 씌우기 이제는 안허냐? 왜제차 아무디나 주차한다는 소문은 뭐여? 언행좀 바르게들 혀!!!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9327.html

금속노조 구속영장 청구한 경찰구속하라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블랙리스트 작가입니다. 어떤기업에서 아예 연재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업이 정부가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해서 그 수상을 취소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행정부처에서 취소할수 없다고 하면서 공적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는 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행정부처에 공적기록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수상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때 공적 기록이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허위 사실로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한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행정부처에서 설마 거짓말로 자료를 줄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거짓 공적으로 재판을 하였기에 행정심판은 각하가 되었고 행정소송도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9월달이였습니다. 제대로 된 공적을 알기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때까지 행정부처는 여러 방법으로 진짜 공적을 알려줄수 있었지만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행정부처는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허위 공적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공적기록을 정식으로 요청하자 어쩔수 없이 진짜 공적을 알려 준 것입니다. 저는 공적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외 재판과 관련된 공적기록을 요청한 것인데 운좋게 진짜 공적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때도 행정부처가 제대로 된 공적을 알려주지 않아도 저는 모를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은 12월이였습니다. 9월에 제대로 된 공적을 알았기에 급하게 추가답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공적이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공적은 20개였고 그전에 알려준 공적은 겨우 1개 뿐이였고 그마저도 사실이 아닌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가답변을 준비하면서 행정부처에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측 영업기밀 사항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서는 원래 압축을 해서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정보공개법이 있습니다. 행정부처가 말한 내용은 정보공개법 9조 7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13조를 보면 영업기밀이라 밝히지 못할때는 밝히지 못하는 것을 민원인에게 알려주도록 되어있고 민원인은 정보공개 요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행정부처는 재판에 이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행정부처는 9월달에 알려준 것만 해도 대단히 크게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이건 정보공개법 14조 15조 2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 이미 전에 답변을 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공개법 13조 14조 15조 21조를 모두 위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공개법을 공무원이 어겨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어겼을 때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난게 아닙니다. 새로운 공적 내용에는 행정부처가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국가의 국호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 말을 하니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행정부처는 민원인인 제가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면 3개를 하나로 묶고 또 2개의 추가답변이라고 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합니다. 4개 민원에 대한 건 아예 없고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신문고 내용은 20일 동안 연장할수 있는데 신중히 검토를 한다고 하면서 20일 더 연장을 하고 40일 뒤에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합니다. 민원에 대한 법 이 있습니다. 4조와 5조 내용이 있는데 4조는 공무원은 신속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하고 5조는 민원인은 신속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민원에 대한 법에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없고 엉뚱하게도 민원인이 답변을 받았는데도 3회 이상 민원을 넣으면 답변을 종결할수 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좀 답변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고를 관리하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말하자 ~~~~~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 불성실한 민원답변에 대한 조치요구 ”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3. 우선 , 우리 위원회가 총괄 운영하는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 , 교육청 , 지자체 , 공기업 등 각 공공기관의 온라인 민원창구 ( 홈페이지 등 ) 를 ‘ 국민신문고 ’ 라는 동일한 창구로 통합하여 정부차원의 효율적 민원 관리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 공공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민원처리법 ’,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 )’ 을 준수하여 설계 · 운용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 민원요지 “ 행정기관의 허위 또는 불성실한 민원답변에 대한 조치요구 ” 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제출된 민원은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민원내용을 소관하는 부서로 배정되게 되며 , '민원처리법'에 따라 이는 해당기관장의 책임 하에 처리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편의 증진과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원이 신속하게 접수 , 처리될 수 있도록 900 여개 공공기관이 통합 또는 연계된 국민신문고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 민원처리법상 개별민원 처리는 해당 기관장의 책임으로 처리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관여가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회신 받으신 답변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신다면 , 해당기관의 감사부서에 이의를 제출하실 수 있으니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행정부처가 거짓을 말해도 민원인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곳이 없고 해정부처는 거짓말을 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민법이 있고 형사법 행정소송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이 존재합니다. 존재만 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공무원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존재만 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해정부처가 계속 제가 민원을 넣으면 무시합니다. 40일 동안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연장을 한후 전혀 상관 없는 답변만 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들통이 나면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 거짓말을 안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할시에는 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과도 없고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질문도 무조건 연장을 하고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하거나 무시를 합니다. 민원처리법 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처벌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해당 부처는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하거나 연장을 하거나 무시를 합니다. 관련 부처에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그 부처로 이관되며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급기관도 존재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는 해당 부처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신문고를 관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상관할수 없다고 할뿐이고 총리실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잘 처리할 거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이 끝나면 제가 승소를 하던지 기각이 되던지 아니면 각하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승소를 해도 행정부처가 처리를 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부작위확인소송을 해야 하는데 승소는 하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겁니다. 그리고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다시 항소를 해야 합니다. 그때도 여기 행정부처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도움을 주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당 부처 장관에게 민원을 보내도 해당 부처로 보낼 뿐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행정부처 공무원이 거짓망르 하면 처벌을 해야 이런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제발 도움을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민원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방해하고 무시하는 공무원을 처벌 해주세요.


봐라ㅡ 정부여당 ㅡ 백성의 곡소리가 안들리나? 문화재? 개혁? 개발? X 같은 소리 집어치고 부동산 수억 장난쳐도 니들은 괜찮아 백성은 안되 무서울 정도로 무능하고 무식하다 ㅡ 사람좀 살자 ㅡ제발

백성은 헐벗고 굶주리는데 ㅡ문화니 발전이니 개발이니ㅡ


한가정에가장이자기집가족들은귾어죽는데남의집가정은어느정도것해야되는것아니가국민을위해서사나북한을위해서사나당장일도없고굲어죽얼판인데정신좀차ㄹ서면

서민은즉는데대통령은누구들위해서사나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영화에서 보다보면 경찰들이 참 바보처럼 머저리처럼 나오곤 했는데.. 단지 웃기려고 하는가보다라고 생각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구요....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이 아니라(일부 좋은 경찰관님 제외) 바보같은 경찰이였습니다. 11월 말경 **** 종합광고대행사라는 사이트에서 네이버 상위노출건으로 문의를 하고 850만원 결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3~5일정도만 작업을 하다 중도 작업을 하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알아보다 피해자를 2분 더 발견을 했고 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찰서에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하는말은 이거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희쪽에서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허허;;; 그러면 범죄를 어디서 해결을 해야하나요라고 여쭤보니 법원에가서 우선 증명서(?)를 보내야 한다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뭐 지들이 안되다 그래서 증명서를 보내러 갔습니다만 경찰관 가족분이나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면 차분하게.. 아들아 그거는 우선 법원에가서 증명서를 보내고 얘기하자 아빠가 경찰이지만 도와줄께 없단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고소를 못하고 나와 법원에 서류를 받아 우체국에서 보내고 2주가 지나고 현재 시점되보니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더라구요. 경찰관의 발빠른 대처였다면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건데.. 정말 아쉽네요. 아쉽고 대한민국 경찰의 신뢰도가 전혀 생기지 않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은 세금만 축내는 직업인 것 같은 생각만드네요. 물론 일부 선량한 경찰관님들은 제외이구요. 저는 대구 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있는 일을 바탕으로 얘기합니다.

대구 서부 경찰서 사이버부서는 물론 경찰관들의 인식이 바뀌길 희망합니다.


http://skgun.com/shop/goods/goods_view.php?goodsno=181&inflow=naver&NaPm=ct%3Djr79no3s%7Cci%3Db27c6109398b1c253d183e398e99a381bb3e01d9%7Ctr%3Dsls%7Csn%3D520722%7Chk%3D843a931771f913bf8885ef913e6c7ae627c18d72 그물총입니다.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지급한 테이저건, 삼단봉 잘 쓰지도 못한다는데... 인권과 과징진압에 덜 영향받을 수 있는 장비가 있으니 서둘러 서울시 스쿨지대,우범지역, 유흥업소밀집지역의 일선 파출소만이라도 해외의 그물총을 조사, 선정하여 대량구입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고 9시뉴스에 지급사실을 알렸으면 합니다. 암사동 범죄현장을 뉴스로 보고 국민들은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범인진압메뉴얼을 따랐다는 말뿐입니다. 걱정과 우려는 전혀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서둘러 아동과 여성,노인에게 안전한 서울의 경찰로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cctv 수천대 달았다는 뉴스보다. 경찰에게 그물총 지급으로 범인현장검거를 신속,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 이제 안심하세요라는 뉴스를 국민들은 더 원합니다. 그렇기에 이보다 더 유용한 예산확보, 신속한 집행은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경찰의 현장 범인 검거를 위한 일선 파출소에 그물총지급을 긴급히 제안합니다.


처벌을 하려면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제 청원글에 한 표 씩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02873

공무원들 비위 처벌하려면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짓은 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짓이다.

역사도 난도질해서 자기들 구미에 맞추는 넘들.


http://skgun.com/shop/goods/goods_view.php?goodsno=181&inflow=naver&NaPm=ct%3Djr79no3s%7Cci%3Db27c6109398b1c253d183e398e99a381bb3e01d9%7Ctr%3Dsls%7Csn%3D520722%7Chk%3D843a931771f913bf8885ef913e6c7ae627c18d72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1&ie=utf8&query=%EA%B7%B8%EB%AC%BC%EC%B4%9D 호신용그물총 일본에서 출시 https://blog.naver.com/battlcar/221189361458 그물총이라는게 있네요.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지급한 테이저건, 삼단봉 잘 쓰지도 못한다는데... 인권과 과징진압에 덜 영향받을 수 있는 장비가 있으니 서둘러 서울시 스쿨지대,우범지역, 유흥업소밀집지역의 일선 파출소만이라도 해외의 그물총을 조사, 선정하여 대량구입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고 9시뉴스에 지급사실을 알렸으면 합니다. 암사동 범죄현장을 뉴스로 보고 국민들은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범인진압메뉴얼을 따랐다는 말뿐입니다. 걱정과 우려는 전혀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서둘러 아동과 여성,노인에게 안전한 서울의 경찰로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cctv 수천대 달았다는 뉴스보다. 경찰에게 그물총 지급으로 범인현장검거를 신속,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 이제 안심하세요라는 뉴스를 국민들은 더 원합니다. 그렇기에 이보다 더 유용한 예산확보, 신속한 집행은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알다시피 제주도가 요즘 난민들로 인해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튜브 등 아시아 사람들이 무슬림들에게 관대하다는 동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시아는 착하고 만만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언제변할지 모르는 무슬림으로부터 한국시민권자들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부디 한국에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권 국가 난민 입국금지를 신청합니다


그 행위가 선의의 행위냐, 권력가진자의 안하무인인가?? 문통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입장보류 및 사법부판단 등등으로 미꾸라지 마냥 불리할때면 외면해버리는 비굴한 모습은 사양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문통의 모습은 항상 그런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노통과 비교가 많이 되었구요~~~ 당신이 말하는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어날수있는 일인지 묻고싶습니다... 왜 답변을 해야하는지는 그 행위로 인해 견해를 달리하는 민초들의 이전투구다툼이 심각하며 어떻게 사는게 보편타당한 상식인지 인지부조화가 심각해지기에 대통으로서, 또 당신이 주장해온 정의를 위해서라도 그 획을 그어줘야 더이상 사회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대텅이 이끌어줘야할 책무 아닌가요???

손혜원의원의 행위에 대한 문통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세하게 버티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납부와 조금있으면 종합소득세까지 참 세금을 납부 할 시기가오면 참 답답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인 내가 부가세를 몇십만원을 한달만 납부를하지않아도 문자가오고 더 심하게는 카드체크기 통장으로 압류가 바로 들어옵니다. 이런 일들이 세금을 잘 거둬들이려 사업체리스트를 뽑아 담당자들한테 오늘 몇건씩하라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합니다. 물론 부가세는 내돈이아니고 나랏돈이니까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를해야한다는 그런거쯤이야 익히 잘 알고있습니다. 영세 사업자들은 이게 생각만큼 통장으로 잘 안모아집니다. 조금 모으면 다른용도로 지출이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모범이되고 우수한 법인업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상식을 벗어난 올바른 마인들를 가지지못한 파렴치한 법인들의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우리나라는 몇백만원만 지출하면 누구나 다 법인업체를 설립을 합니다. 여기서 주식의 분배에 따라 법인대표는 세금에대한 법적책임을 피할수도있습니다. 이 부가세나 법인세의 금액이 몇천 또는 몇억이 될수도있습니다. 저렇게 세금을 탈루하여 법인업체가 사라지면 저 많은 세금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 너무나 쉽게 법인설립을 해주고 너무나 어이없게 세금을 내지않으려 꼼수를 부려도 추징을 하지못하는 이런 바보같은 행정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렵게 버티고있는 영세업자들도 많은데 저런 법인들의 양아치같은것들때문에 속이 터져나가는 뭐라 표현하기 힘들정도로 답답합니다. 세금을 교묘하게 덜 내려 문의를하면 담당세무서에서 방법까지 알려준다는 이런 이야기는 ... 술 얻어먹고 뒷돈 받아챙기고 이런 세무공무원들 한두명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이라면 이런것들도 조사해봐야하지 않을까요.. 이번 정권을 지지했으며 잘 되기를 바라는 1인이지만 힘든상황에 일부 법인들의 저런 행위들을 듣고 있노라면.. 법인 사업체를 설립함에있어서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수있으면 또 세금을 내지않고 사업체를 갈아엎고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또 사업체를내고 또 세금탈루하고 업체 갈아엎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뤄진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정이나 법 규제화를 뜯어고쳐서 바로 잡아야 영세업자들 코 묻은 몇십만원보다 훨씬 큰 저런 법인들의 부가세나 법인세를 거둬 들이지 않겠습니다....

법인사업체의 세금 문제


언론보도로 알게 됬습니다 북한산 석탄 실은 배가 남한에 정박 했다 들켰다고ㅡ 혹시ㅡ그석탄 구매해서 소비 해주느라 원자력 발전소 최소화 하고 화력 발전소 막 돌리는거 아닙니까? 합리적 의심 드는거 ㅡ 이걸두고 손혜원 같은 인물이 보면 또 고발 할라!

북한산 석탄 팔아 준다고 미세먼지 무시하는건 아니지요?


제발손혜원입좀다물게해주세요 뻔하게 이득찾아서 부동산투기한여자가 저렇게뻔뻔하게얼굴쳐들고 당당히 말하고사는 이세상이정말가관입니다.정말하루하른먹고사는데 지친 서민들은저여자얼굴만나와도 소름끼칩니다 청산유수로 쏟아내는 저여자의거짓말을 언제까지듣고있어야 하나요 김정숙여사님하고절친이라고하니까 김정숙여사님께서좀말리시지요 부동산투기가아니고 선의에서한일이다.문화를너무사랑해서한일이다.열심히나서서 저여자옹호에열심인 민주당사람들보기도싫고요. 저여자궤변을언제까지 듣고있어야하나요 우리나라경제가 완전암울해서 올해내년이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에서 저렇게 말발좋은여자가 궤변늘어놓는거에 더이상기분상하고싶지않네요 친구를보면그사람을알수있다하는데 김정숙여사님도 같은성향이신가봐요

손혜원 제발입좀다물게 해주세요


관련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20739

청주 폐기물소각장 암사망 보상하라


광복 74주년 입니다 74년 그 옛날 누군가는 목숨바쳐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또 누군가는 나라팔고 국민을 팔아 대대손손 74년을 호의호식하며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으로 74년동안 친일파의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친일파 정치인을 몰라내야 합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법■


연일 손혜원의원의 여러가지 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지경입니다. 투기와 관련된 사안들은 검찰조사, 국정조사, 특검 등 여러 방법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손혜원아버지의 국가유공자지정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서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몰론 심사에서 여러번 떨어졌지만 그 심사가 적절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선정되는 사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받쳐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에 대한 예우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정 찬성합니다. 다만 대상심사의 미비점이나 부적절성이 해소되어 신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자식은 손혜원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보훈처장을 불러 얘기하는 등에 외압에 의하여 재지정 된것이라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애쓰시다 순국하신 많은 영령들 중 애국지사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자식들이 힘없고 빽이 없는 한을 품고 지하에서 원통해 하실겁니다. 또한 공산당의 만행으로 6.25 전쟁당시 수십만의 동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한내 지한조직으로 활동하던 남로당 수괴의 비서로 근무했던 손혜원아버지의 전력이 애국지사로 변신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일은 하늘도 땅도 놀랄일 입니다. 더욱 과관인것은 나라를 둘로 쪼개고 지금까지 분단국가로 살게 만든 공산당 조직의 일원이었던 손혜원의원 부친의 미망인에게 국민의 혈세로 매월 수백만원을 지급하고, 미망인이 사망하면 그 유족들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로 지급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고 번복되어 취소되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애쓰시다 순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애국지사를 찾아내는 일에 더욱 열중하시길 바라며, 잘못된 유공자지정을 반드시 철회시겨주길 바랍니다.

손혜원의원 아버지의 국가유공자지정을 취소해야합니다.


현정부,재계에서 팔을 걷어 붙이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저 노력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3&sid1=100&aid=0009024228&mid=shm&mode=LSD&nh=20190122115211 그러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민아이디어제안을 받아 발표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with_msip/221301388964 청와대에 국민이 느끼는 큰 불편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시로 아이디어를 제안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추가되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더불어 현재 미세먼지는 포집, 예방,저감을 위주의 아이디어로 진행되는것 같으나 저는 매우 광범위한 대기중의 미세먼지를 공중에서 직접 태워서 바로 영구 소멸시키는 기술개발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72702102269052001&ref=naver 를 응용한 특수제작한 장치를 1, 하늘에 아름다운 외형의 디자인을 가진 기구에 장착하여 기구를서울시 하늘상공에 여러개 띄워서 장치를 24시간 풀 가동하여 바람을 따라 드넓은 서울시 대기중에 이동하는 미세먼지를 직접 하늘에서 태워 서울시의 대기중 미세먼지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2, 고층건물 옥상에 모두 특수장치를 설치하여 대기중 바람을 따라 이동하는 미세먼지층을 직접 24시간 태운다.

서울시 대기중 미세먼지 획기적인 감소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KBS방송사의 한 프로그램 중에 제보자들(?)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혹시 보셨나요?? 한 여성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유인 즉, 공익제보 때문이였지요..(내용 생략) 원래 국민청원의 시스템이 그런 것이였습니까?? 공익제보에 대해 국가마저 저버리는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 여성분은 공익제보를 했는데 어떻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교육청에서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보 당한 사람에게 유출해 준단 말입니까?? 교육청의 행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여.. 이러한 제보가 있으니 개인정보때문에 알려줄 수는 없고 의혹이 제기된 이상 본인이 해명/소명 하셔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보당한 분이 알려달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동의”라는 것조치 없이 순순히 알려준다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습니까?? 이런 누구나 다 하는 법을 교육청이 모르면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요새 초딩이나 중딩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하는데.. 교육청이 알려달라고 순순히 알려준다는 것이 말이된다고 보십니까?? 교육청은 법 위에 있습니까? 왜 교육청이 민/형사문제를 조장합니까?? 정치적중립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까?? 단점이 들어 났으면 국가가 해결해줘야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닐런지요.. 잘못하면 제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도 유출되겠네요...

KBS의 한 프로그램..(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죽음)


블랙리스트 기업은 정부 지원과 수상을 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블랙리스트 작가입니다. 현재 저를 아무 이유없이 블랙리스트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기업은 현재 정부에서 주는 큰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홍보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기업은 메인에 정부수상 표시를 해 놓았기에 누가 봐도 공정한 기업이며 해당 장관이 관여를 하는 공공기관이라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블랙리스트 기업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작가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연재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 기업이고 사적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유지한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현재 여기 블랙리스트 기업 때문에 해당 싸이트에서 연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 블랙리스트 기업이 정부에서 주는 높은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중에 하나는 작가의 진입장벽을 낮추었다는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을 수상 공적으로 올렸습니다. 수상을 하기 전에 면접을 하는데 면접을 할 때 작가의 공익을 위해 노력하며 진입장벽을 낮추었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작가들을 블랙리스트 처리해서 연재를 못하게 하는 이중적인 일을 행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블랙리스트 기업은 정부 수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하며 정부기관이 해주는 명의 후원을 못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기업에 대해 현재 인권위 검찰청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 공정위 문체부 등 10개 이상의 정부부처를 통해서 블랙리스트 해제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도와줄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현재 블랙리스트를 유지하는 기업이 블랙리스트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기업이라 블랙리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는 해당 기업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한 도움을 줄수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 기업이고 그것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면 정부부처의 수상이나 명의후원 정부지원등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블랙리스트 유지 기업은 정부의 큰 상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공공기관에게 명의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블랙리스트 유지 기업이 받은 상을 수상취소 해달라고 행정부처에 민원을 넣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당한다고 해도 그것을 근거로 수상 취소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제발 블랙리스트 기업이 정부 수상을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블랙리스트 유지기업은 정부수상, 명의후원 등을 못하게 해주세요.


언론이나 국회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생활환경을 지켜줘야 하며,명철한 분석과 사실에 근거한 보도나 견제를 해야 하는데 , 작금의 언론이나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1건주의와 당리 당략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언론이나 국회의원,정당은 더이상 우리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논하기에 앞서 국회는 철저한 자기 반성부터 하고 모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십시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세비도 반납하세요 언론도 작금의 보도행태에 국민앞에 사죄하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언론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행태로 볼때 100명도 많은 숫자입니다. 정의당,바른미래당도 철저한 자기 반성부터 하세요.

언론적폐,국회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사는길이다 !


섬놈들 이순신함 모함하는 것을 보면 정말 진절머리난다. 독도가 지네 땅이라는 섬놈들 혼좀 내주자. 광화문에 독도박물관을 건립하여 만천하에 알리자. 독도는 대한민국에 속한 땅임을 !!! "독도는 한국땅" 문구 적힌 옷, 모자, 볼펜, 노트, 깡아지옷, 핸드폰케이스 등도 제작하자.

광화문에 독도박물관 건립하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기관지가 좋지않아 미세먼지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집에는 공기청정기가 3대, 사업장의 제 방에 1대 회사공동 공기청정기 2대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시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f94의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게 됩니다. 주제넘게도 말입니다... 그러다 불현듯, 공기청정기는 꿈도 못꾸며, 미세먼지 마스크가 가격이 있고, 미세먼지를 마스크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온라인등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노년층이나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하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도는 저소득층, 그리고 미세먼지에 고스란이 노출될 소외계층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거라 예상되며, 진정으로 빈부격차에 따라 건강까지 나눠지는 세상이 되지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내요인도 있을것이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자명한 시점에 나라의 힘의 논리에 따라 중국에 아무말못하고 있는동안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고 있음을, 개탄할 뿐입니다. 고로, 심각한 미세먼지발생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마스크, 혹은 공기청정기의 긴급한 지원을 바라며, 청원을 마침니다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을 응원하고 있는사람이 많으니 힘내세요, 화이링.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시 저소득층과 노년층, 소외계층의 긴급지원 요청


저희가 어떤면에서 어떻게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중장비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다소 격앙된 느낌이 있고 글도 잘못쓰니 이해부탁드립니다. 11월경 백학면 전동리 마을안길에 운전하던중 갑자기 전봇대가 부러져 저희차 위로 쓰러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KT통신사에서 설치해놓은 공중케이블선이 늘어졌고 그선에 도로위를 지나던 저희차위에 걸렸고 걸린선이 당겨지면서 전봇대가 그 힘을 못이기고 부러진거였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니 말이지.. 얼마나 놀랬는지요.. 얼마나 약하면 케이블선을 못이기고 전봇대가 쓰러졌을까요? 늘어진 선도 문제지만 그힘조차 못견딘 전봇대도 문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늘어진 케이블선을 제때 재정비 못한것은 당연히 KT통신사의 잘못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 보상처리를 5대5로 하자며 상대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저희 보고 과실50%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인정을 못한다면 일단 50%만 보상처리해주고 소송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 얼마를 인정할지는 결과를 보고 그때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는 이유는 케이블선을 안보고 운행한 저희 잘못도 있다며 KT에서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도로위도 아니고 하늘위까지 보고 운행 해야 하나요? 에초에 늘어지지 않았으면 사고발생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차높이가 3.93M입니다. 제가 알기론 공중선은 4.5M이상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는걸로 압니다. 이차에 선이 닿았다는건 그만큼 선이 늘어진거고 그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제때 재정비못한 KT통신사에 있습니다. 늘어진 선에 대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전 18년 8월경인데 파주시 탄현면 탄현초등학교옆 마을길을 지나다 그때도 KT통신케이블선이 늘어져 저희 차에 걸려 선이 끊어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행히 희차는 손해를 본것이 없었고 그동안 연락도 없어 자기들 잘못이니 알아서 잘 처리하고 끝난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알게 됬는데 그때 발생한 사고는 자체적으로 처리는 했지만 1800만원이란 손해가 났고 그부분에 있어 KT는 저희쪽도 과실이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기에 보험사에서는 여태 사건미결로 놨둔 상태라 합니다. 이때도 분명 원인은 늘어진 공중케이블선이 문제였습니다. 케이블선이 늘어져 차에 걸려 전봇대가 부러진것도 저희 책임이 있다니 말이 안되지 않습니다. 케이블선이 늘어진게 저희 잘못입니까? 전봇대가 케이블선의 힘조차 못이길 정도로 약해서 부러진게 저희 잘못이란겁니까? 저희가 차를 개조해서 높이를 늘렸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선이 늘어지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높이의 저희차에 걸릴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하늘에 늘어진 선을 어떻게 가는곳곳마다 운전하는 사람이 살펴보고 다녀야한다는 말입니까? 도로위 차와 사람도 살피기도 벅찬데... 마을이라 사람들있을까봐 천천히 다녔습니다. 마을이니 마을도로를 더봐야할상황에서 하늘까지 봐야한다는건가요? 천천히 다녀도 빨리 다녀도 위를 보든 안보든 당연히 걸리지 않게 미리 잘 설치해놨어야 하는게 그들 의무 아닙니까? 훗날 어떤이유에서든 늘어졌다면 그또한 그들이 책임질일이지 저희 책임은 아닙니다. 그걸 처리못해서 사고가 발생 했다면 그 또한 그들 잘못입니다. 일부러 선을 잡아당긴것도 아닌데 그런데 피해자인 저희보고 과실을 인정하랍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 50%의 과실을 책임져야하나요? 하늘에 떠있는 공중선불량에 따른 사고를 왜 제가 덤터기를 써야하나요? 대형차량은 자차에대한 보험은 없습니다. 그렇대면 제차수리비에 따른 50%는 제 자비로 지불해야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지금 8월에 일어난 사고도 미해결로 해놨을뿐더러 소송할 예정이라해서 저희 보험사는 10%의 과실이라도 인정되면 손해가 크다며 저희 보험사는 재갱신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생길지도 모르는 차를 받기 싫다는겁니다. 보험사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2건의 사고가 저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은거라고 합니다. 저희는 분명 사고 피해자입니다. 근데 왜 블랙리스트에 올려놔졌나요? 저희가 뭘 잘못했기에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보험은 왜드는지 모르겠어요?? 손해를 비해 드는게 보험인데.. ) 최근 인터넷과 케이블TV등의 급속한 증가로 신규설치가 늘어나는 반면 그에 대한 관리가 못미치고 있다면서 불량공중선 정비가 현안으로 떠오른다는 문제를 지적한 인터넷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는 이미 정해진거였습니다. 어디에 의뢰해야할지 몰라 알아보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이라고 하니 전화해서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니 불량선을 철거하고 재정비하는것만 담당하지 사고처리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중불량케이블선을 재정비는 신경쓸지라도 미처 신경못써서 발생한 사고는 모른다? 귀찮은일은 떠맡기 싫어 담당부서조차 만들지 않은건지... 이 또한 이해가 안갑니다. 100% 눈에 뻔히 보이는 본인들 과실에도 대기업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게 되는겁니까? 대기업에서 인정못한다고 우기면 저희같은 일반시민은 그냥 당해야 합니까? 50%라도 해준다면 감지덕지 받아야 합니까? 저희 보험사인 KB도 저희 방패가 못되주고 상대 보험사인 삼성도 KT말한마디에 암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힘없는 개인이라 당하는 현실입니다. 힘없는 저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하나요?

저는 분명 피해자입니다. (KT통신사의 횡포)


나는 택시를 운전 한지28년째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 공유경제 운운 하면서 택시 노동자 들을 전멸 시키고자 카카오카풀을 국가가 앞장서서 밀어 붙이고 있다. 택시를 각종 규제로 꽁꽁 묶어 놓고 카카오카풀 만이 공유경제고 상생 이란다. 나도 87년도에 자가용 가지고 불법 영업 행위 하다가 벌금 70만원을 함정 단속에 걸려 내어 본적이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카풀은 범죄가 아니고 공유경제 라고 한단다. 이런게 정부 인가 힘있고 권력 있는자 들이 마피아식 으로 택시 노동자 30만명의 목줄을 조이고 자기들만 나눠 먹겠단다. 청와대는 국민의 정부 라면 81조에 규정대로 카카오 카풀 및 유사 행위를 하는 타타 등등 을 즉각 불법 행위를 조장 하는 악질 범죄자로 처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만이 청와대 와 대통령 이 살아서 국가를 법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다 지금 이순간 내 택시를 타는 손님들 100% 가 문재인 정부는 희망이 없다고 탄식 하고 있다. 촛불 혁명 으로 탄생한 정부가 국민들 편에서서 일하는 정부 칭찬 받는 정부가 되어 성공한 나라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는데 잘못된 인사들을 대통령 의 손바닥안에 있는 자들만 있으니 이전 정권이나 다를바가 없는 망해 가는 정권을 보는것 같아 속이 쓰립니다.문재인 대통령 이여 세종대왕 과 같은 정치를 하십시요. 그래야 모든 국민들로 부터 칭송 받는 후일 기억에 남는 이름이 될것 입니다. 청와대는 즉시 행정명령 을 발동 하여 불법을 자행 하는 카카오 와 타타 등을 구속 수사 명령을 내리 십시요. 강북지부 개인 택시

카카오카풀은 불법 이다


2018.07.01년부터 시행된 도서공연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름,겨울 싸이 콘서트를 2회 (가족포함) 관람하였는데 소득공제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싸이콘서트 주관 기획사에서 티켓은 미리 다 판매를 하고 도서공연비 공제 업체로 등록을 12월에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한국문화정보원과 인터파크쪽에 문의를 해보니 업체 등록전 티켓 구매건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싸이 기획사측에서는 7월 이전부터 업체에서는 도서공연비로 문화정보원에 등록을 하라는 공지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티켓오픈을 다하고 몇십만명의 사람들이 10여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티켓을 다 구매한다음 12월13일 (공연10일전)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건 누구를 위한 도서공연비 연말정산 혜택인가요? 1.2만원의 돈이 아닌 몇십만원의 돈으로 티켓을 판매하고 본인들은 판매이득을 챙기면서 정작 근로자들은 정당한 돈을 내고 티켓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공연비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정책을 왜 시행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근로자들이 문화생활도 누르며 혜택을 받으라고 도서공연비 공제를 시행하신거 아니신가요? 막상 연말정산시 업체에서 등록을 늦게하여 그 전에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 너무 당황스럽니다. 소수의 관객들이 보는 공연이 아닌 국내 최고 콘서트 1회당 15000명씩 관람하는 콘서트를 주최하는 기획사에서 이렇게 등록을 늦게했다는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업체의 실수로 늦게 등록되어 몇십만명의 소비자들이 도서공연비 혜택을 받지못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근로자와 국민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공연비 연말정산 공제혜택 제대로 시행되게해주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치땜에 출구가 꽉막혀 집값이 안떨어지고 있다. 고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올려 투기꾼들이 강제로 집을 내놓게 해야한다. 앞뒤에서 양면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쪽만 막아놓고 우두커니 보고 있는 꼴이다.

보유세올려야 양도세 효과가 있게된다


" 광주광역시 " 라는 글자가 전부 ***** 처리되어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 대법원 판례에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수 있으므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수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수 없다 "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계속 게시글을 이유없이 삭제 하시더니 이번에는 한달동안 무탈하던 게시글을 수정하여 ****** 처리하 고 있습니다 게시판 규정에 어긋나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수정하였는지요 ?

성폭력 증거인멸 관련  청원게시글  수정 삭제 규정 명확히 해주세요


월급쟁이 입니다. 두아이 육아에 교육비에 양가부모님 용돈 까지 많이 벌지만 정말 삐듯하네요. 소득공제 때마다 돈은 많이 썼지만 세금공제는 못받는 경우가 많아요. 중,고등학생 학원비며, 양가 부모님 용돈 까지 허리 휩니다. 부모님 효도를 당연시 하지마시고 효도하는 자식들에게 작은 해택이라도 주세요. 제발.

부모님 드리는 용돈 소득공제 해주세요


여성가족부가 있듯이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주십시오.여성가족부가 남녀평등사회가 아니라 점점 여성우대사회가 되가고 있습니다.남성차별 시대가 되어가고있구요.그점을 남성가족부창설을 통하여 보완해주십시오

남성가족부


쇼트트랙 유도 이어 이번에는 세팍타크로까지 체육계 미투가 급속도로 퍼지고있네요 2011년8월초 양모감독으로 성추행 최선수는 밤늦게 운동이끝난뒤 양감독이 집에데려다 주겠다며 차에태우고 인적없는곳으로 가서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 양감독은 외국인들이안사하는법을 알려주겠다며 갑자기일을맞췄다고하네요 양감독이 최지나선수에게 성추행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세팍타크로 최지나선수 성추행한감독 처벌해주세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소리입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라니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군대를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에 대비를 해야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특정 종교단체는 자신들의 믿음때문에 군대를 안가겠다하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은 전쟁을 피하고 싶어서 병역을 거부한다는데 만일 전시 상황이되면 저렇게 병역거부한사람들을 군인들 또는 예비군들이 저사람들을 지킬 의무가 있겠습니까? 병역의무를 폐지하고 직업으로 모집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병역거부를 하기에는 한참 멀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하고있는 사이트를 폐지하고 동영상을 내리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양심병역거부


민주당은왜 손혜원에벌벌떠는가 김정숙때문?손혜원탈당기자회견에 같이동석한 홍영표원내대표도답답한사람이고 손혜원옹호에열올리는 민주당사람들도가관이다 왜김정숙이 백그라운드에있어서그런가?간교한눈과뱀같은입으로 궤변늘어놓는 손혜원.청산유수같은말솜씨로 거짓말늘어놓는 손혜원을 민주당에서는정녕막을사람이없나 손혜원에게서 앞으로더많은 불법행위가나와야 민주당은정신차리나 경제를온통나락으로 빠트려놓은 이정부가 하는일이니 정말뻔할뻔자다

손혜원과민주당


가짜뉴스로 도배 아파트 투기꾼들이 완전 통채로 해쳐먹어 침몰하는 대한민국경제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자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막장 아파트 투기로 침몰한 대한민국 경제..................................................................


1. 사찰 문화재 관람료 대인 기준으로 불국사 5000원, 석굴암 5000원, 안 보는 등산객에게도 받는 지리산 천은사 1600원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불국사 5000원은 비싼 가운데,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석굴암 가면 달랑 하나 있는 그 문화재 관리비가 얼마나 든다고 1인당 5000원을 받고, 지리산 천은사는 절을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등산객에게 1600원을 기어이 받아내는지 정상적인 상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는 영리 추구를 넘어 거의 폭리 또는 날강도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종교인으로서 영리 추구도 욕먹을 일인데, 폭리 또는 날강도 수준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말이 됩니까? 속세의 모든 물욕을 버리겠다고 항상 손바닥을 뒤집어 펴 보이며 부처님 앞에 절하시는 분들의 ‘무소유(無所有)’ 정신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2. 과다한 지역 관광지 입장료 대인 기준으로 단양군 다누리 아쿠아리움 10000원, 고성군 화진포해양박물관 5000원, 강릉 오죽헌 등 각 지역의 사적지 관람료 및 주차장 요금이 대체로 기본 2000～3000원 정도 합니다. 그나마 다누리 아쿠아리움 민물고기 전시관은 다양하고 희귀한 어종 구비해 놓고 잘 관리하는 편인데, 화진포해양박물관은 정말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4인 가족 기준으로 이런 관광지 한 군데 갈 때마다 기본 몇 만원 씩 지불하는 셈인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이러한 관광지에서 지불한 관람료는 국민들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즉, 국민들은 관광객으로서 관광지에서 소비한 돈이나, 그것이 마치 국가에 내는 세금처럼 분류가 되어 해당 관광객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산에서 제외되고 그 부분은 지자체가 세외수입으로 이득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크게 양보해서 국민들 소득공제 안 해주고 지자체가 마치 세금처럼 세외수입으로 갖고 가는 것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처럼 과도하게 비싼 입장료를 책정해서 외지인 관광객 호구 만들지 마시고, 지자체에서 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수준에서 적정한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으십시오. 경복궁의 경우, 입장료 3000원에 고궁 관람하고 그 옆의 국립 고궁박물관과 민속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합니다. 그 넓고 볼거리 많은 경복궁이 3000원인데, 조그만 강릉 오죽헌이 3000원입니다. 해당 기관의 문화재 유지 관리비를 따지면 경복궁이 최소 몇 배는 더 들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소득공제도 안 해주고, 세외수입으로 분류해서 지자체에서 그 돈을 알뜰하게 싹 챙기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 저는 얼마 전에 (주)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조차 숙박료를 인터넷으로 선결제한 경우, 공공기관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신용카드사와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상으로는 해당 관광객이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주)강원랜드가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관계당국은 알고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3. 결론입니다. 제 요구는 관람료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불교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단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지자체 공공기관이라면 문화재 유지 관리에 필요한 만큼의 적정한 관람료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사기업도 ‘국민과 함께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사회’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시대에 지금까지의 사찰과 지자체의 행태는 도가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불합리한 관람료 징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인 만큼, 정부 관할부처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올해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불합리한 사찰 관람료와 관광지 입장료 문제, 올해는 꼭 개선해 주십시오.


목포가는 것 보다 김영란법의 이해충동방지법을 국회 통과 시키는게 제 2의 서영고,손혜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 같은 사람들이다. 국회 면책특권 빨리 없애도록 해라~!!!!!!!

이해충동방지법 국회 통과 시켜라~!!!!!!!!!


평택 용이동 푸르지오3차 아파트에서 테라스 방향 대로 교차로변에 2개차선을 막고 주차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 위험성이 크다생각하여 평택시청에 여러번 민원을 넣었지만 조치되지 않고 있어 청원합니다. 택지 개발 중이라고는 하지만 현재는 많은 차량이 이용되고 있어서 사고나 운전시 당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택 비전동 교차로 불법 주차 처리해 주십시요


우리 나라의 야구,축구 운동 선수들은 부모가 회비를 내서 감독,코치 월급주며 운영됩니다. 나라에서 해주는것 없이 교육부에서 이것저것 관여 하면서, 학교에서 직접 회비 인출해가는데 왜 교육비 공제는 안해주나요? 비인기 종목은 감독월급도 지원해주면서 인기종목 이라는 명목으로 모른체하면서, 이중에 훌륭한 선수 배출되고 국대 우승하면 온나라에 기쁨과 희망이 되는데 교육비 공제 최대300인데 몇천씩 쓰는 부모들. 너무 힘듭니다. 조금이나마 해택좀 주세요.

학교통장으로 송금하는 운동부회비 교육비 공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