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직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작금에 예정되어 있는 GTX B,C노선의 노선도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GTX A노선의 경우 예타를 통과했으니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GTX 노선 3개가 단일 노선으로서의 타당성과 효용보다는 노선 3개의 통합적인 시너지효과와 연계성이 더더욱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3개 노선 중 처음 확정된 A노선은 중요한 역 몇군데만 지나가주면 큰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A노선이 B, C노선을 위한 좋은 기준점이 되겠지요.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B노선과 C노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GTX B 노선: 송도신도시 - 인천시청 - 부평 - 부천 당아래 - 가산디지털단지 - 사당 - 강남 - 삼성 - 구리 - 별내 (총 10개 역) GTX C 노선: 양주 덕정 - 의정부 - 창동 - 청량리 - 서울역 - 용산역 - 여의도 - 가산디지털단지 - 광명역 - 금정 - 수원 -(동탄) (총 11~12개 역) 원론적으로 차이점을 정리하자면, 첫째 B노선은 강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C노선은 강남이 아닌 도심권을 거쳐 서울 서남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와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현 노선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경기 서남부+ 인천 시민의 강남 접근성 제고 사실 저는 지금 용산구에 살고 있으나 인천 출신입니다. 인천 출신이라서 무턱대고 B노선 강남으로 집어넣자는게 아닙니다. 인천의 거의 전부, 그리고 부천, 시흥, 광명, 일부 안양 안산 등 서울 기준 서남부권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포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쪽 사람들의 거의 전부가 강남-삼성-잠실권 접근을 위해서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활용이 절대적이란 것입니다. 광역버스, 지하철 9호선 등 약간의 대체제가 있긴 하나 이 미어터지는 인구의 절대 다수가 지하철 2호선 말고는 강남갈 때 탈 게 없으니 지하철 2호선의 만성적 포화 문제는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4호선으로 사당까지는 접근이 가능하나 어쨌든 2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가야 합니다. 요컨대, GTX 노선 중 하나는 반드시 '강남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국토균형개발? 등등 말도 안되는 소리들도 하는데 GTX 노선은 경기/인천 시민의 원활한 서울 출퇴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실제로 2019년 가장 많은 시민이 출퇴는하는 곳은 모르긴 몰라도 강남역입니다. 빠르고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그리고 수요 분산을 통해 타 서울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시 쾌적함을 위해 강남역 지하에는 GTX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A노선은 확정이 되었고, 경기 의정부 권역과 경기 남부 권역을 잇는 GTX C노선은 선형상 삼성역을 지나거나 여의도 쪽으로 빠지지 뜬금없이 강남으로 드리프트할 여건은 못 됩니다. 따라서 GTX B 노선은 강남으로 들어가서, 3기 신도시 별내 왕숙지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별내 시민들도 아마 훨씬 좋아할 겁니다. 2. 기 착공된 + 예정된 지하철 노선, 고속철도와의 연계 2019년 현재 착공되었거나 착공이 확실시되는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은 슬쩍 기억나는 것만 신분당선 연장(일단 용산역까지), 신안산선, 서해선 북부연장, 신림경전철 정도가 생각납니다. 이로 인해 특징적으로 수혜를 받을 역은 신분당선 용산역, 신안산선 광명역, 서해선 가칭 부천 당아래역, 신림선 여의도역 쯤 될 것 같은데요. 당아래역이야 GTX B노선이 훑을 것이니 차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GTX B 노선이 강남으로 들어간다면 선형은 당아래 - 가산디지털단지 - 강남 - 삼성 - ... 쯤 될 것입니다. 신분당선 용산역 및 차후 북부연장(서울역), 여의도역 이 쪽 라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인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GTX C 노선이 청량리를 거쳐서 이 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이 경우 C 노선이 서울역 - 용산 - 여의도를 거쳐 경우에 따라서는 신도림을 거쳐 B노선과 가산디지털단지 환승, 그리고 광명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신의 한 수냐면, 지금 광명역과 구 경부선으로부터 구로역 쪽으로 들어오는 선로 용량은 KTX, ITX, 무궁화, 지하철 1호선이 뒤엉켜 그야말로 과포화상태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GTX C노선과 고속철도 광명역을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면 이 일대의 선로 용량 포화 문제, 신림-광명-시흥-안산(신안산선)-안양 일대의 신축 철도 연계성 문제, 애물단지 광명역의 접근성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서울시 기본 도시계획에 3핵도심이 광화문/강남/여의도로 명문화되어있는데 위와 같은 노선이 이 3도심을 삼각형으로 잇는 형태가 되어 서울시 개발 계획에도 매우 부합합니다. 3. 이모저모 - 이렇게 될 경우 GTX B 노선의 예비타당성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지금 인천시민들이 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이 낮다는 것은 당신들이 해당 철도노선을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저 땅값 빨리 오르라고 빨리 지어달라고 하는데 GTX는 단언컨대 국가지대사입니다. 통빡을 오지게 굴려야 합니다.. - GTX C노선의 경우 강남으로 한 번에 접근이 안 된다는 접에서 기분이 영 찝찝하겠지만... 솔직히 양주+의정부+서울 노원일대 인구와 경인지역 인구는 쨉이 안 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지하철 7호선, 정착이 잘 된다면 분당선 청량리 연장, 상대적으로 널널한 지하철 2호선 내선순환 구간 등 강남 접근을 위한 대체제가 많은데 정말 이 경기 서남부와 인천은 터질 대로 터져서 2호선도 문제 서부간선도로도 문제 사당IC도 문제 심각합니다. 방금 든 생각인데, 분당선 청량리 연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용산-왕십리-청량리 구간 철도용량이 포화되었다는 건데, 이것도 용산-청량리 GTX C구간과 어찌저찌해서 직결을 한다든지 하면 또 하면 신의 한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심심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제목엔 이게 정답이라고 경솔하게 이야기해놓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더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GTX B노선, C노선 이것이 정답입니다.


영화 ‘재심’을 보고 관련 자료를 모두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 끝에 당시 약촌오거리 담당 검사가 모두들 가고 싶어하는 자리로 영전하였음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일하고 있는 정부라면, 국민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정부라면 비리와 부패를 일삼은 저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심지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범인의 자백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기본적 내용조차 지키지 못한 경찰, 검사, 판사, 국선 변호사 모두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아줌마도 아는 이 사실을 엘리트라고 하는 그들이 모를리 없고...... 법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하다면 이 나라의 사법 정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지켜준다는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다면 영전한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최군에게도 물심양면으로 최선의 사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발 정의를 말로만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담당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신한대는 학생들에게 1년에 1000만원 가까이되는 살인적인 고액등록금받아 매년 교비횡령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모들 등골휘어가며 마련하는 돈으로 더이상 총장과 교직원들 배불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철저한 감시 부탁드립니다.

신한대 교비횡령..


여성가족부의 무리한 게임산업 악의성 규제로 현재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매각진행중인 넥슨이 매각 된다면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앞으로 미래가 깜깜할 것 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


성명 : 박준기 주소 : 전북 군산시 자골윗길 29 전화 : 010-5525-2599 박준기는 1994.12.17. 육 2군단 정보처 정보과 선임하사관 (당시 계급 중사)으로 근무 중 퇴근하여 춘천시 **동에 위치한 자취방으로 방문한 ***와 동계의류를 구입하고 ***의 승용차량으로 와곽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음주를 하고 귀가중 ***의 승용차량 운전을 양도받아 운전중 우측가드레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고 춘천 **병원으로 후송하여 경찰에 다딘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하고 신분을 확인하고 군 수사기관(육2군단 헌병대)에 연락하여 2인의 헌병(중사***, 하사***)이 출동하여 경찰과 신병인수인계를하고 경찰로부터 신병인수서류와 교통사고경위서를 양도받고 원내에서 이동중 별관으로 행하는 계단의 상부에서 중사***이 박준기를 가격해 계단에서 추락하며 의식을 잃었고 18일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진한 결과 흉부원위부 개방성골절로 간, 폐, 신장, 방광 등이 자상과 과다파열로 과다출혈로 수술 불가한 상태로 뇌사에 이르러 11일간의 시간을 보낸 후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사건당시의 기억을 상실한 상태이다. 1995년 1월 중순 국군병원에 방문해 교통사고 조사를 하던 군 수사관의 설명으로 박준기가 뇌사에 이르는 중태에 빠진 것은 **병원 10층 성당 창문(초동조서기록상 개방폭21센티)을 통해 4층으로 투신하여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다. 고교와 대학과정을 국방부 지원으로 마치고 군단 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상사진급예정이었던 바준기는 지극한 충성심과 국방부에 대한 강한 믿음에 군의 설명을 인정하다. 그러나 사상전역하고 좌측하지를 절단하고 관련된문서들을 확보하고 관려자들의 설명을 듣고 추락애 의한 상해라고 보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판단하고 군 기관들에 재조사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일괄적으로 재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초동조서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다. 하지만 초동조서의 문제점으로 창틀의 손자욱, 발견장소 혈흔감정 미실시, 발견장소의 차이점(초동조서:성ㄷ앙창문직하지점이지만 후송의사 정의석의 진술로 초동조서기록위치와 14여 미터가 이격된장소이며 교통사고발생시간을 22:30경으로 기록되었으나 ***와 ***의 어머니의 진술로 사고발샌시간은 20:00경이며 추락높이가 15미터로 기록되었으나 **병원 기록상 22미터 가량이며, 창문의 창방폭이 21센티로 기록되었으나 **병원**과장의 3회에 거친진술로 12-14센티 남짓이라는 확인을 하다. 또한 촬영된 사진에 어리부분의 혈흔이 다량 촬영되었으나 **병원,국군병원 의무기록에 머리부위는 정상의 상태이며 찰과의 흔적도 없는 상태임이 입증됨) 24년이란 긴 세월 진실을 밝히고자 국권위, 언론들(SBS, 한겨레신문 등)에서 재조사와 취재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다만 군에서 주장하는 추락에 의한 상해라는 어처구니없는 것만을 계속하고 있다. 의료감정에 있어 의사들의 소견이 확실성은 있지만 상해당시 양측갈비뼈가 부러지며 주요장기를 파열하는 충격을 받았음에도 22미토 높이에서 추락하며가슴에 중상을 당하였다면 머리부위가 정상일리 없다는 것이 상식적이고 많은 의료진들의 주장임에도 불합리한 방법으로 의료감정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묻으려하는 국방부와 국권위의 재조사태도에 대한 믿음은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군의 입장에서만 **병원의 입장에서 사실을 감추고 억울함이 쌓이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재조사를 진행해주었으면 합니다.

군 사건조작과 은폐에 대한 재조사 의뢰


자살좀 시키지마요 신재민님은 유투브로 자살기사 뜨면 타살일것

문재인님 신재민 살해하지말아주세요 ㅠㅠ 노무현 노회찬 두분처럼 자살시키려하지마요


문재인 새해부터 증시폭락시키고 나라 경제 망쳐라 기업사냥 그만해라 좀 살자 그리고 다같이 못산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일안하고 노는 인간들하고 똑같이 살면 누가 일열심히 하겠노 미친놈아

새해부터 증시 폭락한다


경찰공무원 시험응시 자격조건 중에 운전면허에 관한 조건이 있습니다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경찰행정학과 특채가 부당하다 하여 경찰행정학과 특채를 없앴고 경찰대학 역시 특혜가 너무 많다하여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시자격중 운전면허 부분에서도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주세요 2종도 9인승 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인원이 탈 경우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하면 되니까 근무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을수도 있다고 지적 할 수도 있겠지만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은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종 보통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주십쇼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에서 운전면허 없애주세요


한글날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영어를 공용어로 정하든지 제대로 한국어를 쓰던지 또는 최소한 병기하던지 해야하는데 지금 상황은 정말 너무 심합니다. '아티스틱한 감성을 바탕으로 꾸띄르적인 디테일을 넣어 페미닌함을 세련되고 아트적인 느낌으로 표현합니다'한때 이런 표현을 보우그체라고 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이건 한글로 표시만 된것이지 무슨뜻인지 알기위해서는 다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상품이름도 그렇습니다. 원핸드 가스폴딩워머....이건 비교적 쉬운 단어입니다만, 대체 이게 뭡니까? 글만 한글로 써놓으니 대체 상품이름 읽어서는 어떤 어디에 쓰는 상품인지 알기위해서는 다시 재해석, 재검색, 등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젠 일부가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집니다. 기가 차는 경우 많습니다. 무조건 외래어를 배척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이제는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비효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 최소한 법으로 병기는 하게 해야합니다. 우리말 또는 한자로 보는순간 무슨상품인지 감은 와야합니다. 관련된 수많은 정부기관 놀지만 마시고, 적절하게 번역, 표기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한글날폐지  또는  한국어사용


말그대로 ~~ 떡락~~~~~~~~~~~~~~~~~~~~~~~~~~~~~~~~~~~~~~~~~~~~~~~~~~~~~~~~~~~~~~~~~~~~~~~~~~~~~~~~~~~~~~~~~~~~~~~~ 몇년뒤면 나라가 망할듯

대한민국 경제 떡락


현황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전에도 노숙인이 존재했지만 분산되거나 격리되어 있어서 일반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노숙인은 일반 사회성원에게는 부랑인 등으로 표현되며 걸인 혹은 정신병자라는 식으로 이해되어 격리되어야 할 존재로만 생각되었다. IMF 경제위기로 실물경제의 위기가 오고 실업자의 증가와 함께 노숙인이라는 사회적 계층이 등장함으로써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노숙인이 개인적 결함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실업과 빈곤문제의 한 양상으로 존재하므로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도 노숙인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나타난 것이다. 당시에는 경제상황으로 인한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아 경기가 회복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았으나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다수의 노숙인이 존재하며 여성노숙인, 청소년노숙인, 가족노숙인 문제 등으로 대상 층도 다양해지고 있다. 노숙인 현황은 노숙인 범주를 나누는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일정 시점의 발견숫자세기(point-in-time count) 방법으로 규모를 추정하고 있어 정확한 수를 알기 어려우며 따라서 통계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9월 기준 노숙인은 총 4,531명(남 4,288명, 여 24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쉼터노숙인은 3,243명, 거리노숙인은 1,288명 분포를 보이는데 서울이 3,0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459명), 대구(333명), 경기(252명) 등의 순으로 대다수의 노숙인들이 대도시 중심으로 분포해 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호시설과 서비스가 있고, 취업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인식이 내재해 있으며, 생활하기 편하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다. 노숙인 쉼터는 2009년 3월 기준 전국에 76개소가 있으며 이중 과반수가 서울(39개소)에 위치하고 있고 경기 9개소, 부산 6개소, 대구 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숙식, 의료 등의 기본적인 생활편의와 공공근로, 희망근로, 자활사업 등과 같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호시설이다. 또한 노숙인상담보호센터는 전국 총 10개소, 부랑인보호시설은 총 37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는 우리나라 노숙인 수를 2009년 2월 기준 5,463명으로 추산하고, 이 중 3,875명은 노숙인 쉼터에 입소해 있고, 1,588명은 거리에서 생활한다고 하여 보건복지부 통계보다 노숙인 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숙인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IMF 경제위기 발생시기부터 2000년까지 많은 수의 노숙인이 발생했다가 이후 경기회복으로 조금씩 감소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 초부터 다시 노숙인 수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약하고 재적응이 쉽지 않아 사회적 지지망의 지속적인 쇠퇴를 경험하는 등의 이유로 다시 노숙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노숙인에 대한 개념정의와 서비스의 대상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사람들 모두이지만 노숙인에 대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아웃리치를 통한 거리노숙인에 대한 현장보호체계보다는 주로 쉼터입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숙인 [homeless person, the homeless, homeless people, 露宿人]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문재인 대통령께 IMF 경제위기로 실물경제의 위기가 오고 실업자의 증가와 함께 노숙인이라는 사회적 계층이 등장함으로써 1998년부터 현재까지 노숙인 문제가 21년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한가정에 가장이였고 자식이였습니다 30대에 나와 노숙인으로 50대가 되었고 이제는 가족과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처를 몰라서 너무 미안해서 못합니다. 이분들이 잊어버린 가족들과 다시 연락할수있고 미안한 마음을 가족족들에게 전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노숙인


안녕하세요. 현재 모아둔돈 3000만원인 30대입니다. 저희집은 월세로 살고있어 이참에 주택마련을 해보려고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한계가 있더군요...제발 편안하게 돈에 안시달리게 살게 해주실수는 없는건가요..

집값좀 잡아주세요..


의사라고 다 ~~~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올바른 사람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정신병을 앓고있는 의사도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이있는 미개인 나라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의료인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심장이아파 서울에 유명대학병원 갔는데도 환자 얼굴 쳐다도 보지않고 비아냥 거리면서 역류성 식도염이라했고 뒤이어 다른 대학병원가서 급성 심장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큰시누는 어지러워 병원갔는데 다짜고짜 두개골 절개를 해서 2년째 식물인간으로 병원신세 지고있습니다 . 멀쩡했던사람이 의사 잘못 만나서 이렇게 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형부는 위내시경하다가 폐를 찔러 수년간 고생하며 병원신세 지고있습니다. 의사는 사람생명이고, 국민의 생명은 개미 생명입니까! 이토록 의사들 제정신이 아닌 정신병환자들이 많은데 정부에서는 왜 손만 놓고 계십니까? 시급함을 인지해 주십시오!!! 의사들 이 환자한테 얼마나 도 넘치는 갑질을 하는지 아십니까?? 정신병앓고있는 의사를 왜 색출해 내지 못하는겁니까??? 색출해 내지 못 하니 피해는 환자만 받습니다. 어떤수술을 받던지간에 보호자가 입회할수 있는 법안과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안만들어 통과시켜주십시오 국회의원이든 누구이든 상하 관계없이 재수없는 의사만나면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됩니다 .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국회나 정부에서 적극 추진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님들의 약속이 병원에서부터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꼭 약속지켜주십시오!! 믿겠습니다!!!

대통령님!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수술실에 보호자도 입회할 수있게 해 주시고 CCTV설치 의무화 시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기해년 새해를 맟이하여 강건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61년생 수급자이면서 정신장애3급자 최종열 입니다 2019년현재 소비자물가 너무많이 인상되여 제가 지급받고 있는 최저생계비와 장애수당 4만원으로는 최저생계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죄송한 마음으로 감히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바라는 요인은 근료능력 없는 장애3급 인에게 장애인 연금을 모두지급 받을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 지급받고 최저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장애인연금


주휴 수당 인금인상 참 좋네요 하지만 그리하면 물가인상으로 인해 서민은 더 죽을맛이네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 . 지금 이런 상황이 맞기나한지 영업은 점점 내리막이고 알바가 정직원보다 급여가 많아지고 경력자는 점점 사라지고 죽으라 24시간 일하는 사업주는. 혜택보다는 더 빚만 늘어나고 서비스응대는 점점 뒷전이 되어가고 문을 닫는 매장이 늘어나는걸 모르나요 대기업은 인금이 높으면서 투쟁하고 이런 참 아이러니하네요 살기좋은 대한민국보다는 있는 놈은 살기 더 좋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죽으라 하는것 같네요 밖을 나가봐요 사람들이 웃음이 있는지 전부 한숨과 탄식이 이어져가고 임대 점포가 늘어나는것을 정치는 국민을 위해 하고 국민이 있어야 정치가 되지 않나요 정책을 하기위해. 어려움이 따르는것은 알지만 서민들을 좀 더 살펴보고 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책상에서 펜을 굴리지말고 시장한번 가봐요 상인들 얼굴이 어떤지 식당 매장은 또 어떠한지 점점 죽자하니 창업을 해도 이익 창출보다는 인건비 자재비 비싼 임대료 다 죽어가네요 양날의 칼 위에서 너무 한곳만 보지 말고 다른곳도 보며 행하는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좀좀좀. 이젠 잘할때도 되지않았나요 본인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삶의 질도 봐야되지 않나요. 그게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아닐까싶넹ㆍ

주휴수당및시급인상 서비스업


이번에 재민이 자살하면 문재인은 우리가 직접응징하도록하자. 정의를 위한자가 살수없는 나라는 더이상 필요가 없다

"신재민 '극단 선택' 암시문자 보내고 잠적"…유서 발견(종합2보)


자유를 막고 진실을 숨겨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세상의 진리

경제후퇴와 조작과 사찰을 통한 물갈이를 선도하는 정부는 절대 자유경제민주주의 국가의 기업들을 이길 수 없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여성가족부


저는 00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린넨실에서 세탁물 수거와 배달업무 중입니다 저는 지적장애 3급이고 시간제 근무를 하다가 기사로 전환되서 8시간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정확히 해고는 결정된건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는 90%이상 해고입니다 왜냐 우선 병원소속이 아닌 외주업체 소속입니다 제가 기사 전환 된 이후 적응이 안되서 그런지 좀 느릿했습니다 그래서 동료기사들이 불편한것을 수간호사에게 이야기 했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한건 작년초였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듣고 제게 전달했으면 되는건데 2018년 마지막 날 재계약 어쩌고 하면서 기분 안좋은 얘기 듣게 되었습니다 굳이 그걸 한해를 마무리하는 날 통보하는게 너무 속상하더군요 외주업체에서 1명 새로 뽑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명이 제가 희생양이 되야하는거구요 다음주에 외주업제 담당자가 병원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해고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느리긴 해도 제가 한 역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초에 이야기 듣고 한번정도 기사들의 의견 더 물어볼수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물어볼 생각 없는거 같고 오히려 제게 시간제 다시 해볼 생각 없는지 물어보더군요 4시간이고 임금은 작고 제 나이가 있으니 그돈으로는 힘들고 또 자존심이 있어 시간제는 못하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건 장애와 비장애 차별한다고 느껴집니다 시간제로 근무할때도 차별 느꼈는데 기사전환 후 초반에 그랬던 일이었는데 참 그렇네요 이런 대우 해도 되는건지 초반에 잠깐 그랫던걸 이제 적응이 되어서 나아졌는데 이제와서 직원들이 힘들어 했다고 나가라고 하는거니 이런일 없어져야 하지 않나요? 짜를거면 진작에 그 얘기듣고 짤라야했다는 겁니다 장애와 비장애 차별화 하는 이 부당한 대우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 제 청원입니다

부당한 대우


주휴수당 폐지 청원 경제 말로만 살리지 맙시다

주휴수당 폐지 청원


S방송사에서 진행하는 골목식당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수년 넘게 골목상권을 지키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성공시키는 솔루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지금은 본목적을 떠나 더 자극적이고 시청률을 높이려는건지 몇개월 노력조차 하지않는 그런 음식에 기본조차 되지않는 사람들을 출연시켜 본질을 흐리게 했습니다. 또한, 골목식당 에 출연하면 로또된다는 말처럼 출연자의 인성,자격 조차 되지않는 사람들이 출연하여 장사가 잘되게 하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자격조차 되지않고 고생조차 안한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까?? 일반 상인들은 죽으라는겁니까?? 더이상의 프로그램의 본질이 흐려진 프로그램 더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는것도 말도 안되고 아예 폐지되기를 희망합니다.

S방송사 골목식당 폐지 원합니다.


남성의 인권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신체를 공중파방송에서 여성이 만지고 중요부위만 가리고 샤워를하는 장면을 내보네는등 성별이바뀌었다면 어땟을까요? 페미니스트의 부당한 시위에도 가만히 있고 여성가족부의 부당한 발언등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시고 남녀평등에 힘써주세요

남성인권보호


2019년 1월 3일 목요일. 청와대에 대한 진정.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에게, 생계급여를, 세번 지급을 했는데,(2018년 7월 20일,8월20일,9월20일) 세번다,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걸,실수 라고 할수가 있을가요 ? 한번이라면 실수 라고 생각을 할수도 있겠는데, 세번 이라서 고의가 명백 하다고 생각 됩니다...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수급자 에게, 실제로 지급을 해야 되는 복지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한후에, 그 차액을 횡령을 한적이 있는지,없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감사원,행정안전부의 감사, 국무총리실,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검찰,경찰의 내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7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 약 6,6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110,0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40,0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 3자가 봐도 고의가 명백 하지 않나요 ? 세번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세번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다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명백 하니깐,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의 복지급여 지급 실태에 대해서 ,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감사원,행정안전부의 감사, 국무총리실,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검찰,경찰의 내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2019년 1월 2일 수요일. 청와대에 진정.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 세달, 연달아서,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사람은, 저 혼자 뿐인거 같습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구미 경찰서나,대구 중부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없는지, 민정수석실 에서, 감찰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즉시, 수사지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를 한지, 한달 하고도 , 이주일이 되었는데, 고소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고통이 큽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 신속하게, 수사지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2-26 09:32:43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내용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이 민원을, 이 민원의, 민원내용을,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이, 반드시, 꼭, 보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의, 검토와 결재를 거친후에, 민원답변을 해주세요... 12월 24일의 민원답변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성실하게 명학하게 민원처리,민원답변 해주세요... 2312세대 중에서, 2018년 9월달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진 세대가, 총 몇세대인지 알려 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312 세대 중에서, 2018년 9월달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져서, 원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세대가 , 몇세대 인지 알려 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헌장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 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공정하게·친절하게·적법하게 명확하게,성실하게,정직하게,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공정한·친절한·적법한 명확한,성실한,정직한,진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이 민원을, 이 민원의, 민원내용을,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이, 반드시, 꼭, 보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의, 검토와 결재를 거친후에, 민원답변을 해주세요... 12월 24일의 민원답변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성실하게 명학하게 민원처리,민원답변 해주세요... 2312세대 중에서, 2018년 9월달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진 세대가, 총 몇세대인지, 성실하고,친절하고,적법하고,명확하고,성실한, 민원답변을 신속하게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312 세대 중에서, 2018년 9월달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져서, 원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생계급여를 받은 세대가 , 몇세대 인지 성실하고,친절하고,적법하고,명확하고,성실한, 민원답변을 신속하게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성실하고,친절하고,적법하고,명확하고,성실한, 민원답변을 신속하게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헌장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 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공정하게·친절하게·적법하게 명확하게,성실하게,정직하게,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공정한·친절한·적법한 명확한,성실한,정직한,진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담당자(연락처) 김송 (053-661-2523) 신청번호 1AA-1812-389036 접수일 2018-12-26 09:44:4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423756 처리 예정일 2019-01-04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2-31 10:45:28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답변일자] : 2018-12-31 10:45:28 [작성자] : 김송 [전화번호] : 053-661-2523 [이메일] : song7626@korea.kr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201812260944429814)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9월 생계급여 지급세대 중 자활급여가 부풀여진 세대 문의 나. 답변내용 -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과 661-2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12월31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827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2.31.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2018년 12월 30일 . 청와대에 대한 진정.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에게, 생계급여를 세번 지급을 했는데(2018년 7월달,8월달,9월달), 세번다,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수급자 에게, 실제로 지급을 해야 되는 복지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한후에, 그 차액을 횡령을 한적이 있는지,없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조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에게 적게 지급을 한 생계급여를 즉시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7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6,6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110,0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40,0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약 156,000원을 즉시 저에게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제 고소 사건을 신속 하게 구미 경찰서로 수사지휘(사건 이송 포함)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번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세번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다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명백 하니깐,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제 고소 사건을 신속 하게 구미 경찰서로 수사지휘(사건 이송 포함)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의 복지급여 지급 실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 등의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저에게 적게 지급을 한 생계급여를 즉시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닫기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밑에 있는 내용을 제가 2018년 12월 7일날, 구미 경찰서 에서, 한, 고소인 진술조서에 편철병합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추가정보 진행상황통지방식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의 접수, 이송, 연장 등 처리 진행 상황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답변통지방식 전자우편 서면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2-30 10:03:21 민원 신청내용 제목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내용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이 민원을 , 이 민원의 민원 내용을, 행정복지국장(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이, 반드시, 꼭, 보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의 검토와 결재를 받은후에, 민원답변을 해주세요... 문의.1 나는,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세번의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세번다, 생계급여를 잘못 지급을 했습니다... 나는,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세번의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세번다,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생계급여를 받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번 다(2018년 7월,8월,9월달),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 생계급여 수급자가 , 몇명인지 알려 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생계급여를 받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번 다(2018년 7월,8월,9월달),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 생계급여 수급자가 , 몇명인지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를 수행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등)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헌장 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명확하게 성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 공정한 친절한 적법한 명확한 성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문의.2 2018년 7월달에 , 나의,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을 하면서 , (501,632원)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하지 않고, (501,632원)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해서, 내가 원래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약 6,600 원이나 적은 생계급여를 받게 만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알려 주세요... 501,632원 빼기 2018년 6월달의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자활 근로 소득(실비를 제외한 자활 근로 소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501,632원 빼기 2018년 7월달의 대구 동구 지역 자활 센터 자활 근로 소득(실비를 제외한 자활 근로 소득)을 해서, 원래 내가 지급을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약 6,600원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2018년 7월달에 , 나의,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을 하면서 , (501,632원)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하지 않고, (501,632원)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해서, 내가 원래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약 6,600 원이나 적은 생계급여를 받게 만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등)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 를 수행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공무원 헌장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 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공정하게·친절하게·적법하게 명확하게,성실하게,정직하게,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공정한·친절한·적법한 명확한,성실한,정직한,진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접수일 2018-12-30 10:03:2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510369 처리 예정일 2019-01-0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위에 있는 내용을 제가 2018년 12월 7일날, 구미 경찰서 에서, 한, 고소인 진술조서에 편철병합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2018년 12월 28일. 청와대에 진정. 저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세번이나, 생계급여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12월 28일 현재 까지, 단돈 10원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이전의,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에서 두번 이나 반환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공무원(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봉사자,헌법 준수 의무,법령 준수 의무,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국민의 기본권 강화 의무 등)이라면, 고의든,실수든, 사과를 하고 반환을 하는게, 올바른 자세,태도,도리 같은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12월 28일 현재까지,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파렴치 하고, 너무나 몰염치 해서, 절대 용서가 안됩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로 , 수사지휘(사건 이송 포함)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 사건 처리 기간이 두달인데, 고소를 한지, 한달하고, 약 2주가 다 되어 감에도, 수사지휘(사건이송)를 하지 않고 있는건, 문제(가해자인 대구 중구청을 비호 ?)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진정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 20일날에, 저의, 생계급여 지급 금액을 산정을 할때,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 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의 자활 근로 소득) 해서, 저에게,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 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의 자활 근로 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거 하나 라면 실수 라고 생각을 할수도 있겠지만,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 근로 소득을 부풀리는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는 사용자 부담분 까지 포함이 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을 제가 전액 납부를 하게 했습니다...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2018년 12월 27일 현재까지도, 고소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 하고 고통이 큽니다... 제가,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2018년 12월 27일 현재 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고, 피해배상,손해배상을 단돈 10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신청번호 1AA-1812-389487 추가정보 진행상황통지방식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의 접수, 이송, 연장 등 처리 진행 상황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답변통지방식 전자우편 서면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2-26 10:02:24 민원 신청내용 제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내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2018년 11월 19일날 한,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를 한지, 한달 하고도 , 일주일이나 ,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를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물어 보는 질문에 답변을 안하고, 민원을 위법 하게 종결처리를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 부담분 까지 제가 다 내도록 만들고,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을 해서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하고, 자활 근로 소득을 부풀려서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하는등,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를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한,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1-19 11:54:25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내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고소장 . 고소인 . 성명:노윤용 주민등록번호:750126-******* 주소: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길 67-3 전화번호 : 010-2076-7993 피고소인 . 성명 : 모름 1. 2018년 8월달에 저의 소득인정액을 위법 하게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2.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될 생계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모름 주소: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전화번호: 053-661-2523 답변일 2018-10-22 10:58:33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답변일자] : 2018-10-22 10:58:33 [작성자] : 송영훈 [전화번호] : 053-661-2523 [이메일] : hoon2002@korea.kr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201810180410216796)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9월분 생계급여 지급 금액에 대한 문의 나. 답변내용 당월분 생계급여는 전월의 소득인정액이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 다른 수급자분들(자활참여자 포함)도 전월 소득인정액이 당월 생계급여에 반영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과 661-25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2018년10월2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5267 끝. 고소내용 .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하면서 생계급여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하지 않고 생계급여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해서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하는 생계급여 약 43만원 보다 약 11만원이나 적은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노윤용 올림.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담당자(연락처) 박배훈 (054-430-6666) 신청번호 1AA-1811-298087 접수일 2018-11-19 14:21:5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342568 처리 예정일 2019-04-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1-23 17:23:31 처리결과(답변내용) 노윤용 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1)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기 작성한 민원(신청번호 1AA-1811-186727, 1AA-1811-186174)에 편철 병합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신청번호 1AA-1811-284411, 1AA-1811-186727, 1AA-1811-320731, 1AA- 1811-320904) 대구지방검찰 김천지청에 대한 진정등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1) 2018. 11. 21. 김천지청 2018 진정 174호로 접수되어 316호 원민영 검사실(☏054-429-4302)에 배당되었습니다. 2) (신청번호 1AA-1811-358276)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민원을 약 14일 만에 처리를 하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 해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2)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8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3) (신청번호 1AA-1811-362370)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첫번째 민원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고, 두 번째 민원에서는 거짓을 민원 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으니 이를 형사처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3)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9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박배훈 ☏054-429-4577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1.24.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구미에사는고소인진저는구미경찰서에서고소인진술을하고대구에사는피고소인은근처경찰서에서피고소인진술을하도록조치를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노윤용 올림.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인쇄 목록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접수일 2018-12-26 10:46:4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430090 처리 예정일 2019-05-0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일 2018-12-27 12:09:4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에 있는, 2327 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2018년 8월 20일날에,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사람이 저 혼자라면, 저를 포함해서 극소수 라면, 고의가 명백 하니깐, 2018년 8월 20일날에,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반드시,꼭, 수사를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신청일 2018-12-27 12:14:46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에 있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져서, 원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세대가 , 몇세대 인지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대구 중구에 있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저 혼자만, 저를 포함 해서 극소수만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 졌다면 고의가 명백 하니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신청일 2018-12-16 12:37:25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내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구미에 사는 고소인인 저는 구미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소인은, 대구 중부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고소인 진술서와 피고소인 진술서가 제가 원래 고소장을 제출을 했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으로, 송치가 되도록 수사지휘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2018년 12월 16일 노윤용 올림.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담당자(연락처) 박배훈 (054-430-6666) 신청번호 1AA-1812-229218 접수일 2018-12-17 11:01:0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274341 처리 예정일 2019-04-2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2-20 14:24:56 처리결과(답변내용) 노윤용 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 귀하의 민원 취지는 민원인의(신청번호 1AA-1812-103420)민원은 기 고소한 고소사건 및 대구지방검찰 김천지청에 대한 진정등 (41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2)귀하의 민원은 2018. 12. 18. 김천지청 2018형제 16192호로 접수되어 316호 원민영 검사실(☏054-429-4302)에 배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박배훈 ☏054-429-4577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2.22.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만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구미에 사는 고소인인 저는 구미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소인은, 대구 중부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고소인 진술서와 피고소인 진술서가 제가 원래 고소장을 제출을 했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으로, 송치가 되도록 수사지휘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19년 1월 3일 목요일.청와대에 진정.


젝스키스갤러리라는 dc인사이드가 있는데요 젝키 멤버들 돌아가면서 욕합니다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냥 yg에 젝스키스 해체하라고 청원 신청합니다

젝스키스 해체를 청원합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악의적인 여론몰이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길 진심 바랍니다. 국민은 당신을 믿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철희국케 및 여당 국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 개인의 순수한 애국충심을 적폐로 몰아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하는 것 처럼 악의적으로 하나의 맨트만(먹고 살고 위해) 물고 늘어져 개인의 양심을 무참히 짓밞으로써 더 이상 이 세상에 정의가 없다는 실망을 갖게 만든 죄는 분명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삼인성호 일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젠 내부터 이런 적폐를 몰아야 됩니다. 일어납니다. ~!!!!!!

대한민국 촛불 신재민 전 사무관 부디 극단적 선택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책정의 불공정. 1.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 연소득 3,860만원 초과자는 상위 2%라 하는데 이는 월 322만원입니다. 즉 이정도면 잘 사는 것이니 보험료를 많이 내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너무 과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봅니다. 직장 연봉 4,100만원이면 아무런 공제(부양가족, 카드사용, 의료비,교육비 등)가 없는 경우도 순소득이 3,867만원으로 지역 상위 2%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못산다 하더라도 지역 상위 2%가 월 322만원 밖에 안됩니까? (참고1) 100대기업 직장인 평균연봉(2018) 5,400만원/리쿠르트 건강보험공단 평균연봉(2018.9) 5,000~7,000만원/건강보험공단 (참고2) 2017년 직장인평균연봉과 실소득 평균연봉 3,519만원 순소득 3,364만원 (아무런 공제가 없을 경우) 2. 지역가입자 차별. 직장가입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이러한 공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인은 본인부담이 50%이나 지역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지역가입자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취업을 못해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도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거늘 혜택은 커녕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3. 국가는 지역가입자를 탈세자로 간주. 위와 같은 배경에는 직장은 유리지갑, 지역은 소득 축소신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정당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기본 책무지 않습니까. 탈세를 안하는 사람들이 융통성도 없고 바보같은 이들입니까. 요즈음은 어지간한 소액도 카드결재를 함은 물론이고 현금결재도 가족, 친지들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직장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어찌 모든 지역가입자는 탈세를 한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꾸려나간단 말입니까. 이것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정당한 국가란 말입니까? 지역가입자를 탈세의 범법자로 간주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건강보험료의 불공정 시정 바랍니다.


한게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요 국무총리님한테 글 쓴 이야기를 왜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송을 자꾸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는건데 상관할 바가 아닙니까? 국무총리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한게임 하는거 보셨어요 안보셨으면 이야기를 하지마세요 왜 자꾸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이송을 하시냐구요 국민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피해봐도 상관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있어요 자꾸 왜 문체부에다가 이송을 하시냐구요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사람들 진짜 다 웃긴 사람들만 있나보네요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 보죠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때는 다 할껏 처럼 이야기 하시더니 웃기고들 있네요 국회의원 뺀지 달고있는 여러분들 이런짓 그만 합시다

한게임에 대해서 국무총리 비서실에 보낸 걸  문체부에다가 이송하십니까? 국민들한테 할말 없으세요?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 주 52시간을 반대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을 강행하다 보면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 이미지가 나빠진다 그렇다 보니 주 52시간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 그런 기간을 민주당이 통과시켰다 2020년은 무순 날인가?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날인과 동시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여기서 지방선거처럼 국회의원 선거도 민주당이 이긴다면 그 누가 반대하고 지랄 떨어도 주 52시간을 강행해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 결국 국회의원선거는 주 52시간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싫어도 민주당을 뽑게 된다 민주당이 이기는 싸움이다 어차피 민주당이 이기는 싸움인 거 근로시간 단축을 유일하게 찬성하는 제1야당 정의당을 뽑아보자!

주52시간+2020년+국회의원선거 민주당이 승리하는 이유


이렇게 경제에 무능한 정권이 있을수 있는것입니까? 금융시장 안정 없이는 소비회복도 없으며 세금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경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진 금융시장을 보고도 수수방관 하는 경제 무능정권 외국인과 작전세력 기관들은 공매도로 수천억을 벌어 가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600만 개인 투자자 들에 자산이 갉아 먹어질수록 경제는 더욱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장 공매도를 페지 하던지 금융시장이 안정 될때 까지라도 한시적으로 라도 공매도를 금지 시키세요 무차입 공매도 조차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무슨 공매도 제도를 운영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외국 자본에 놀아난 국민에 자산이 지난 십년여간 몇십조원 이르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끼? 이렇게 경제에 무능한 모습을 보이니 지지율이 매일 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정신좀 차리세요 북한 바라기좀 적당히 하시구요 북한 문제는 서둘러서 되는게 아닙니다 시간을 갖고 오랜시간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무능 정권  공매도 제발 페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에사는 47세 남자입니다 대통령님 교등학교 무상교육시켜주신다고 하신지가 언제입니까 첫째 고3 둘째 고1 올라갑니다 한명당 거의40정도되는데 두명이면 3달에한번꼴루80정도들어갑니다 이거는 가장들 죽이는거 아닙니까 죽어라벌어봐도 나가는건 한정되 있는데 들어가는돈은 많아지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둘은 쌍둥이 아직 초4됐지만요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제발 좀 무난하게 처리됐었으면합니다

고등학교무상교육


안녕하세요. 현직으로 관공서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점은 공무원의 야근근무에 따른 수당지급건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관공서에 야근하는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실태가 야근실태가 몇가지 있습니다. 1. 6시 퇴근에 집에가서 밥먹고 쉬다가 밤 10시쯤 와서 찍는다. 2. 6시 퇴근후 수영이나 학원 운동을 다녀와서 찍는다. 3. 휴일에도 나와서 출근도장 찍어놓고 등산다녀와서 퇴근 도장 찍는다. 등등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야근수당이 있다보니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업무를 미루는 일이 생기고 답답하다고 느끼는 이만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형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야근수당을 없앰으로서 공직자들의 일과시간내에 업무처리능력 향상 및 빠른 귀가로 인해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은 직원들로 인해서 가정화목 또한 바로 귀가하지 않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술이라도 한자리 한다면 시장경제 활성화가 될수 있습니다. 월 야근시간이 50시간입니다. 주52시간 주40시간 외치던 분들이 야근으로 50시간을 추가로 준다는것은 공돈을 너희에게 주겠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근수당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공로자등 야근수당을 없애야 합니다.


친일파 현충원 퇴출을 반대합니다.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현충원은 목숨을 바쳐 나라의 독립과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 신한분들 공경하고 기리기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충원은 가장 고귀한곳이도 합니다. 이런 한 장 소에 나라를 팔고 개인 영달을 추구한 친일파들의 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모욕 일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현실은 누가 매국 친일파 인지도 파악하기 어렵고, 법률적 한계로 현충원에서 이장시킬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현충원 또는 국립묘지 내 매국 친일파 묘지를 한 곳으로 모아.. 현충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들이 매국 친일행위를 하였고, 반민족 행위자들이 누구인가를 소상히 볼 수 또는 알게 하여 국민으로 국가의 대한 어떠한 마음 갖고 살아갈지를 알리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까? 싶어. 현충원 내 민족반역자들의 묘지를 한 곳으로 모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기에 현충원 퇴출을 반대합니다.

친일파 현충원 퇴출을 반대합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오늘 유서를 남기고 잠적 그러나 서울 관악구 모텔에서 자살기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발견 이게 쇼가 아니고 무엇입니끼? 자신이 정당하고 떳떳 하다면 정당하게 맞서야 할일이지 유사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하는 쇼를 왜 하는 것입니끼? 자살을 하려거든 깨끗하게 해야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애초에 자살을 할 마음이 없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에 그것도 모텔에서 발견되게 한것은 일종에 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쇼를 정치공세에 이용하는 자유한국당에 휘둘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것입니다

신재민에 쇼에 그만 놀아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우리나라가 풍습이 바뀔지 참 답답합니다 사람은 말이라도 하지만 짐승은 배고프면 어쩔수 없이 내려와서 먹기도 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배고프니 음식물 쓰레기라도 뜯어서 먹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고양이 하고 개가 먼 잘못이 있습니까 다 사람들이 잘못 한 거에요 고양이 죽인다고 쥐약 놓고 아니면 발길질 하면서 때리고 작대기로 때리고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사람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을 하지만 짐승은 말을 못하더라도 행동으로 보여 주지 않습니까 이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낳아지기는 거녕 더 합니다 몇몇 분들은 고양이하고 개가 불쌍해서 밥주면 주위 사람들은 왜 밥주냐고 머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주면 죽는데 안줄수가 있냐구요 사람들도 애기 낳으면 갓난아기 한테 젓주잔아요 똑같은거에요 그걸 모르고 고양이 및 떠돌이견을 학대 하지말라구요 사람들이 하는거 보면 딱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 한는지 다 압니다 그러지 맙시다 벌 받습니다

고양이와 떠돌이견 보시면 때리지 마시고 밥좀 챙겨주세요 몇몇 사람들이 개패듯이 때리더라구요


누구나 세탁기를 사용합니다 저역시 17년 이상 사용한 s 사 제품을 버리고 새로 이사하면서 lg전자 세탁기를 구매했습니다. 사용즉시 전기가 통했습니다. 온몸으로 뻗쳐 지길 여러번 반복 당했습니다. 병원 치료 받았지만 병원비도 주지않으려고 만행을 저지릅니다 말로 인권유린하며 말로 살인을 합니다 힘겹게 힘겹게 여기에 글을 씁니다. 배상책임을 가입한 보험회사가 어딘지 알려주지않고 있어요. 제가 병원치료 받은 내역서를 냈는데도 보험사에서 보상 못해준다고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서면으로 그 답변을 달라고해도 안줍니다. 이렇게 엘지전자 자체내부의 부폐 적폐 아닙니까? 보험회사에 접수를 시켜주면 어느 보험사인지 알 권리를 박탈하며 소비자 우롱에 약올리기를 당연시하는 엘지전자의 만행을 처리해 주세요.

노무현대통령아들근무하는 엘지전자 적폐를 막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53년 1월생. 절단장애: 1급 1호. (양, 하지 무릎 위 절단) 장애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실 분은 대통령님 한 분 뿐입니다. 저는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급여"를 받고 살아가는데 2018년 01월 요양 등급을 받아야 한다면서 요양 노원지사 노원구청 장애인 활동보조담당자. 이들은 "바우처 급여"로 계속 살아가게 해 달라고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않고, 강제로 요양시설로 넘기려고 했던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님!" 무서워요.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산다는 말은 들어 보았지만 제가 팔려가는구나! 하고 느꼈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장애인 법이 바뀌었다, 이제는 장애인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아야한다. 이제는 장애인 활동보조가 없어진다. 는 등 씻지 못할 거짓말을 하면서 도전 했고요. 이들은 계획적으로 서둘러 저의 동의도 없이 요양 등 급을 받았다고 가 서류를 만든 듯 치밀함을 보이며 요양시설 로 서둘러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반발 하며 이들과 맞서면서 요양시설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기울려 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이제 몹시 춥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따끈한 찌개가 그립습니다. 대통령님! 신속히 전처럼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급여를 받고 행복하게 좀 더 살도록 허락 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아파도 정말 더 살고 싶습니다. 노원구청 장애인 활동보조 담당자는 요양의 그 자들과 한통속에 있으며, 복지부 콜센터는 저의 사정을 말하고 답변해줄 사람을 선택 해 달라는데도 아니 된다는 말만 하고요. 콜센터는 있으나마나 답답하고 춥고, 무섭기만 합니다. 죽으려고 자살 도구까지 준비 하고, 편히 가려고 기회를 보던 어느 날. 좋은 세상 점점 좋아지는 세상을 그 자들 때문에 물러설 수 없어 시설로만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대통령님"! 서울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많은 부서와도 저의 사정을 알렸지만 쉬쉬 하며 저를 돕는 공인은 없었습니다. 요양 센터장님들은 깜짝 놀라며, 요양을 하면서 장애인은 처음 보았다며, 잘못 오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장애인 활동보조가 있는데 어찌 여기로 오셨느냐고 야단들 이십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억울한 국민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드신다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소외계층을 괴롭히고, 눈물 나게 하는 공인이 있다면 직위고하를 망론 하고 큰 벌로 다스리겠다는 사랑하는 우리의 대통령이십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부디 건강 하시고, 백세 영원토록사시기를 기원 합니다. 국정 3년 차에 "대박"으로 승리 하시기를 기도 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를 받는 장애인입니다.


세무직을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매년 1월이 오면 숨이 턱하고 막히듯 일에 대한 압박이 시작됩니다. 10일 반기급여부터 , 25일 부가세신고 2월엔 면세사업장현황 및 연말정산 마감 3월엔 법인세 5월엔 소득세 6월엔 성실신고등 .. 세무직의 일들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엔 이 세법적일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최저임금, 주휴수당등을 문의하는 거래처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실행되었을때엔 세무서에서 귀하가 기장수임의뢰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방법등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까지 써있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부가세, 연말정산,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 교육을 듣습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들로 매년 교육을 받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에 관련해서는 교육을 받지도 않으며 , 사실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신고서나 안내문이 오면 , 거래처에 전달을 해서 잘 정독하시고 해당여부에 따라 신청을 하라고 권해 드리고는 있으나 , 그거에 따른 다른 업무을 대행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되도 , 세무대리인 탓이고 신청을 안하여 본인들이 이득을 못봐도 세무대리인 탓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사회보험이나 노무에 관련된 자문을 요구할땐 저희 입장에선 답변을 해드릴수도 없을뿐 아니라 , 저희 일이 아님을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일이 나뉘어질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하라는 문구나 발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해야하는 일이라는 당연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사업장에서 하셔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곧 열릴 연말정산간소화로 인해 부가세업무가 지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가세와 관련된 카드매출 및 매입자료는 1월15일이후에 열립니다. 자료회수부터 납부서전달을 고려하여 일주일정도간의 부가세마감은 사실 촉박합니다. 카드등 조회가 되는 부분을 앞땡겨 반영을 해주시거나 , 부가세 신고의 마감을 타 신고와 동일하게 말일로 개정해주시는 것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분들중 간혹 부가세신고가 25일인지 ,말일인지도, 세금이 어떤게 해당되는지등을 전혀 모르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신규개업시 기본안내는 필요함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지 않는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만능이 아닙니다.

세무직의 고충을 알아주세요.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아파트비리에 대한 적폐청산을 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의 약 80%가 아파트 등 집단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악질적인 아파트 비리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질적인 아파트 비리는 입주자대표 등의 불법행위와 갑질에 의해 은밀하게 조직적 집단적 지능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악질적인 아파트 비리가 척결되어야 정의로운 나라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든 국민들이 비리 없는 아파트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적폐청산을 최우선적으로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힐스테이트의 공동사업주체인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은 토지 623.8㎡을 빼고 설계, 모형, 카달로그에 표시해 분양대금 82억원을 받아간 사기분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주자들(453세대 2천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찾고자 하였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방해하여 사기분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못 찾았습니다. 더구나 광진구청은 사기분양을 묵인하며 건축허가, 제척승인, 사용승인을 하였고, 입주자대표가 불법 및 부정선거로 승계하게 승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 등은 아파트의 정보전달수단인 게시판, 엘리베이터 공지, 안내방송, 다음카페, 유인물, 개인정보(핸드폰번호, 동·호수, e메일)을 통제하고 불법 및 부정선거로 승계하며 못 찾게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623.8㎡가 서쪽경계의 담장(휀스)밖에 현장보존이 되어 있고, 재건축할 때까지 증거인멸을 할 수 없으며, 현대건설과 한원광장, 광진구청, 입주자대표 등의 불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처벌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분양한지 10년이 지니도록 못 찾았습니다. 이는 입주자대표 등의 악질적인 불법행위와 갑질에 기인한 사법농단입니다. 비대위원장은 623.8㎡을 찾기 위해 수사와 조사를 수차례 받았고, 재판을 15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였으면 사전에 사기분양을 방지할 수 있었고, 완전범죄를 못하게 원천봉쇄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악질적인 아파트 비리에 대한 적폐청산이 반드시 척결되는 것이 밑바닥의 민심인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기분양을 했는데도 기업윤리를 위반하여 안했다며 속였고, 비대위원장이 대법원확정판결과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에 의거 사기 분양한 것을 증명하였음에도 잘못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진구청은 사기분양을 감독하지 않고 묵인하며 건축허가, 제척승인, 사용승인을 해주었는데 해결하지 않으며 잘못을 은폐하는데 급급하였습니다. 더구나 입주자대표 등은 토지 623.8㎡을 앞장서서 찾아주어야 함에도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하였고, 오히려 찾아주려는 비대위원장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잘못을 뒤집어씌워 계속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더구나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를 선출해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음에도 입주자대표 등이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법 및 부정선거로 계속 승계하며 못 찾게 방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원장이 입주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못하게 네이버에 더사모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역시 들어주지 않자 광진경찰서에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 등에게 임기 만료된 2016.6.21.이후 어떤 권한도 위임하지 않았는데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 관리소장을 선임해 못 찾게 방해하였으며, 관리 서류를 열람해 주지 않고 입주자들의 의사와 이익에 반해 불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은 623.8㎡을 찾기 위한 손해배상, 불법 및 부정선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에 대한 재판을 15회하였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든 국민들이 정의롭고 비리 없는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밑바닥 민심을 파악해 악질적인 아파트 비리에 대한 적폐청산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첨부: 악질적인 아파트 비리에 대한 실태 1부 2019. 1. 3. 광장힐스테이트 비상대책위원장 올림 악질적인 아파트 비리에 대한 실태 1.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의 사기분양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은 2009.10.12. 분양당시 서쪽경계의 토지 623.8㎡에 대하여 설계, 모형, 카달로그에 빼고 표시하여 분양대금 82억원을 받아간 후에, 90㎡을 한원광장이 몰래 가져갔고, 113㎡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며, 420.8㎡을 한원광장과 제3자가 사용하게 담장(휀스)을 경계안쪽 4m지점에 설치해 입주자들이 출입을 못하며 매년 재산세만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현대건설과 한훤광장이 623.8㎡을 사기 분양하며 완전범죄를 노린 악질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은 입주한 후에 설계, 모형, 카달로그대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사기 분양한 것이 아니라며 속였고, 몰래 203㎡을 제척해 매각한 것이 탄로 나자 세대별로 소수점이하임으로 정산하지 않는다고 속였습니다. 더구나 입주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입주자대표 등과 아파트건축을 철저히 감독할 광진구청은 공조해 사기 분양을 안했다고 속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이 항의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찾으라며 대기업의 기업윤리를 망각한 부도덕한 악질적 사건입니다. 2. 광진구청의 비리 광진구청은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이 사기 분양한 623.8㎡에 대하여 입주자들에게 분양대금 82억원을 받아 가면 안 되는 것임에도 건축허가, 제척승인, 사용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광진구청은 입주자들이 사기 분양한 것을 해결하여 달라고 청원을 하자, 도시건설국장, 주택과장, 민원당당관 등 관계자들이 서쪽경계 담장(휀스)밖의 623.8㎡에 대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사기분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입주자들은 623.8㎡을 찾기 위해 제2기 입주자대표 등이 임기만료(2016.6.21)된 후에 비밀투표로 52%가 참여해 2016.6.26. 제3기 입주자대표를 선출하여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구성신고서를 제풀하였는데 광진구청이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제2기 입주자대표 등이 불법 및 부정선거로 제3기 입주자대표를 선출한 선거인명부를 검증해 주지 않았는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를 하며 승인해 주었습니다. 3. 입주자대표 등의 비리 입주자대표 등은 입주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623.8㎡을 찾아야 타당함에도, 현대건설과 한원광장, 광진구청의 거짓주장을 편들면서 아파트의 정보전달수단인 게시판, 엘리베이터 공지, 안내방송, 다음카페, 유인물, 개인정보(핸드폰번호, 동·호수, e메일)를 독점하고 통제하며 사기분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623.8㎡을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고 속이며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서울고법에서 203㎡에 대하여 사기 분양한 것을 인정받았고(2014나2017280 2015.2.10. 선고), 이를 대법원에서 확정하였습니다(2015다210477 2015,6.23. 선고). 더구나 이 판결을 근거로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해 420.8㎡을 한원광장과 제3자가 사용하게 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출입을 못하며 매년 재산세만 납부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은 입주자대표 등에게 사기 분양한 623.8㎡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그동안 못 찾게 거짓으로 속인 것이 탄로 나자, 입주자들에게 서울동부지법에 단체소송을 제기하여 623.8㎡을 찾자고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 등은 재판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을 따돌리며 전혀 협의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 ,서울동부지법(1심)에서는 한원광장에게 69.3㎡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현대건설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다며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2013가합3123 2014.8.22. 선고). 그러나 입주자대표 등은 입주자들에게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한 사실과 담당변호사가 개별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언을 고의로 알려주지 않고 속이며 박수부대를 동원해 집단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게 결정해 사기 분양한 623.8㎡을 못 찾게 방해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을 형식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 입주자대표 2명(전*수와 유*운)만 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중대한 불법행위를 적극 진술하지 않았으며, 법정에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고(2014고합1495 2015.4.24. 선고), 서울고법에서도 기각되어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2015노1289 2015.7.9. 선고). 이와 같이 입주자대표 등은 623.8㎡을 찾지 못하도록 집단적으로 방해를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비대위원장이 2015,7월중순 다음카페에서 입주자들에게 623.8㎡을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알려주지 못하게 비대위원장을 강제로 탈퇴시켰습니다. 비대위원장은 하는 수 없이 2015.8.24. 네이버에 더사모카페를 개설해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다며 광진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서울동부지검은 확인하지 않고 광진경찰서의 의견대로 약식기소(벌금 5백만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억울하게 약식 기소된 것에 대해 정식재판을 신청하였는데,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선고유예(벌금 3백만원)의 판결을 하였으며(2016고정1716 2017.8.22. 선고), 서울동부지법(항소부)에서는 기각하였고(2017노1342 2017.12.22. 선고), 대법원에서는 확정하였는데(2018도1201 2018.3.9. 선고)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임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비대위원장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다며 손해배상(1억원)하라고 서울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지법에서는 비대위원장이 입주자대표 등에게 8백만원을 지급하고, 입주자대표 등이 비대위원장에게 소송비용의 9/10를 지급하라고 판결(2017가단136123 2018.8.31. 선고)하여 상쇄하면 정산할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623.8㎡을 찾고자 정당방위를 하였음으로 기각해 달라고 입주자대표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항소(2018나28701)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입주자들은 2015.9.9. 623.8㎡을 찾기 위하여 비대위원을 입주자대표 보궐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시켰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고의로 22%만 찬반을 묻고 중단하며 과반수에 미달하였다고 낙선시켰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은 2015.10.15. 입주자대표 해임안에 75%가 서명하였음에도 입주자대표가 사퇴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이 해임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 등에게 ‘사기 분양한 623.8㎡을 찾아주던지’ 또는 ‘입주자들이 찾을 수 있게 사퇴하던지’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거절하며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은 하는 수 없이 2016.4월. 위임장에 55%가 서명해 입주자대표 등에게 선거관리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하였고, 비대위원장에게 관리규약에 불구하고 선거관리업무 일체를 수행해 달라고 위임하였습니다. 이는 입주자들이 사기 분양한 623.8㎡을 찾기 위하여 그동안 계속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한 제2기 입주자대표 등이 임기만료(2016.6.21)된 후에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모든 권한을 중지하는 합법적이며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입주자들은 제2기 입주자대표 등의 임기가 만료(2016.6.21)된 후에 주민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6.26. 입주자대표(5명)를 선출해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는데, 제2기 입주자대표 등이 못 찾게 방해하고자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신고서를 광진구청에 제출하였는데 광진구청이 입주자대표 등을 편들어 구성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광진구청에서는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 해임안(75%서명)과 위임장(55%서명)을 근거로 52%가 참여하여 입주자대표(5명)를 비밀투표로 선출해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고, 입주자들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한 것을 확실히 알면서 623.8㎡을 못 찾게 방해할 목적으로 주택과장이 휴가 중인 사이에 김*혁팀장이 대결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신고서를 반려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입주자들은 제2기 입주자대표 등에게 임기만료(2016.6.21)된 후, 해임안과 위임장에 의거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전혀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 등은 무자격자인데 2016.7월중순, 선거관리위원을 측근으로 위촉해 제3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광진구청은 3일간(2016.7.27.~7.29)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 해임안(75%서명)과 위임장(55%서명)에 의거 비밀투표로 52%가 참여하여 제3기 입주자대표를 선출해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것을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최*호)에게 선거를 중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장은 핸드폰번호를 20%만 확인하고 80%나 허위 핸드폰번호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전자투표를 하였고 선거에 62%가 참여해 제3기 입주자대표가 당선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은 이때 사기 분양한 623.8㎡을 찾아줄 비대위원에게 모두 투표를 하였는데 제2기 입주자대표 등이 못 찾게 방해한 측근들이 당선되었다고 발표하여 선거인명부의 허위 핸드폰번호를 검증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피신하였고, 선거관리전담요원(관리과장)은 비대위원장에게 추후 검증해 주겠다는 확인서와 USB(선거인명부와 입주자카드의 원본과 동일한 복사분)을 제출해 주었는데, 도망치고 검증해 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 등에게 사기 분양한 623.8㎡을 찾아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 거절해 더사모카페에서 계속 통보(680편)를 하였음에도 답변이 전혀 안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사기 분양한 623.8㎡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고소, 고발, 조사, 수사, 재판을 하면서 거짓진술과 불법행위와 갑질을 저질러 광진경찰서,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감쪽같이 속이며, 비대위원장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이 권한을 전혀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입주자대표 등이 임기가 만료(2016.6.21)된 후 불법 및 부정선거로 승계한 선거인명부를 검증해 주지 않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623.8㎡을 못 찾게 방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소장이 거짓으로 입주자들을 속이면 아파트비리를 완전범죄로 영원히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분양당시 623.8㎡을 대범하고 악질적인 수법으로 사기분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비대위원장이 사기 분양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완전범죄로 영원히 묻힐 사건입니다. 비대위원장은 623.8㎡가 사기 분양된 것을 입주자대표 등이 운영하는 다음카페에서 2015.7월중순 공공의 이익을 위해 623.8㎡을 찾아야 한다고 진실을 알려주었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알려주지 못하게 강제로 탈퇴시켰습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은 2015.8.24. 네이버에서 더사모카페를 개설하여 623.8㎡을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알려주지 못하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비대위원장이 더사모카페에 올린 글을 읽고 623.8㎡가 사기 분양된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려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주자대표 등은 아파트의 정보전달수단인 게시판, 엘리베이터 공지, 다음카페, 안내방송, 유인물, 개인정보, 관리비부과 내역서를 통제하며 사기분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번도 623.8㎡을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고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더사모카페에서 언제든지 글과 댓글을 쓰며 잘 못을 지적하라고 허용하였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더사모카페에는 전혀 글을 올리지 않고 다음카페에서만 거짓으로 올리며 속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사모카페에서 623.8㎡을 찾아야 한다고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알려주지 못하게 네이버에 더사모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에서는 입주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알려주는 것임으로 폐쇄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번에 입주자대표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더사모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입주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폐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다시 광진경찰서에 비대위원장이 허위사실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전혀 없으며 사기 분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못 찾고 있는 623.8㎡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진실을 알려주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입주자대표 등은 비대위원장이 더사모카페에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뒤집어씌워 폐쇄하라고 하였고, 악질적인 불법행위와 갑질을 저질러 못 찾게 방해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은 비대위원장이 더사모카페에서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623.8㎡에 대해 사기당한 것을 전혀 몰랐고 완전범죄로 영원히 묻힐 사건으로 속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하고 국장으로 정년퇴직한 경험을 살려 분양할 때부터 입주자대표 등이 운영하는 다음카페에 가입해 활동하였고 입주한 후에도 입주자대표 등을 밀착 감시하였으며, 사법기관에 청원, 수사는 물론 623.8㎡을 찾기 위해 재판을 15회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아파트관리 및 건축인·허가를 철저히 감독할 광진구청, 공정하게 수사하고 재판할 경찰, 검찰, 법원에 사기 분양한 623.8㎡을 못 찾게 방해하고자 거짓의 진술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속였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623.8㎡을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하기 위하여 불법 및 부정선거로 승계한 선거인명부를 검증해 주지 않았고, 무자격자인 입주자대표 등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비리를 은폐할 목적으로 입주자들이 관리서류를 열람 신청하였는데 무조건 보여주지 않으며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4. 입주자대표 등의 불법행위와 갑질 입주자대표 등은 토지 623.8㎡을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비대위원이 623.8㎡를 찾자고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공지하거나 우편함에 안내문을 넣어두면 경비원이 CCTV를 지켜보고 있다가 즉시 철거 또는 회수하였고, 입주자대표 등에게 공지문과 안내문을 철거하거나 회수하지 말라고 항의하면 무조건 무시하고 듣지 않았으며, 관리소장에게 안내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방송장비를 감추며 방송을 못하게 하였고, 인터폰으로 입주자들에게 연락하려고 하면 불통되도록 차단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총회를 하려면 출입문을 잠가 놓았고, 커뮤니티센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주민총회를 하려고 하면 연락을 못하게 방해하였으며, 주민총회를 어렵게 개최하면 집단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진실을 알려주지 못하게 하였고, 주민들에게 찾자고 진실을 알리는 현수만을 달아놓으면 철거하였으며,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 등에서 안내문을 돌리면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빼앗아 갔고, 관리소장과 직원, 경비원을 수시로 교체해 사기 분양한 것을 알지 못하게 하였으며, 사기 분양한 토지를 찾자고 방해한 것을 숨겼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커뮤니티센터의 사용료까지 받았으며, 경비원이 CCTV로 지켜보며 비대위원의 동태를 파악하여 단체모임을 못하게 방해하였고, 비대위원이 세대를 방문하려고 인터폰을 누르면 작동이 안 되게 차단하였으며, 아파트의 정보전달수단을 통해 623.8㎡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입주한 이후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는 등 입주자들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불법행위와 갑질을 일삼아 저질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 등은 비대위원에게 “밤길을 조심하고 가족들을 안심시키라”고 하거나 “청량리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나 받으라”고 공갈 협박하였으며, 문자로 험악한 문신 사진을 보내 위협하였고, 전화로 폭언을 하며 겁에 질리게 하였으며, 야간에 집에 찾아와 얼굴을 가리고 인터폰으로 문을 열라며 협박하였고, 비대위원장의 민·형사사건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집단적으로 찾아와 증언조차 못하게 방해하였으며, 법정에서 몰래 녹음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고와 퇴장명령까지 받았고, 비대위원이 법정에 나오지 못하게 위협과 협박을 하였으며, 비대위원이 623.8㎡을 못 찾게 하려고 광진경찰서에 형사 고소해 수없이 조사와 수사를 받고 법정에 출석하도록 괴롭혔습니다. 또한 비대위원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입주자대표 등에게 아파트의 경계표시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소란을 피우며 업무방해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관리소장에게 사기 분양한 623.8㎡을 찾아달라고 하면 관리사무소 밖으로 밀어내고 폭행하였다며 신고하였고, 선거인명부 등 관리서류를 열람하려고 신청하면 보여주지 않고 뜨거운 물을 뿌리며 관리실 밖으로 몰아내었으며, 비대위원이 623.8㎡를 찾자는 유인물을 돌리면 집단적으로 위협하며 포위해 돌리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아파트의 정보전달수단을 통제하며 623.8㎡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입주한 이후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이웃 입주자들에게 불법행위와 갑질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도 악질적인 수법으로 공갈협박을 하며 사기 분양한 토지 623.8㎡을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5.. 사정기관의 잘 못된 판단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은 분양당시 토지 623.8㎡을 빼고 설계, 모형, 카달로그에 표시하고 분양대금 82억원을 받아간 후에, 90㎡을 한원광장이 가져갔고, 113㎡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며, 420.8㎡을 한원광장과 제3자가 사용하게 담장(휀스)을 경계안쪽 4m지점에 설치해 출입을 못하며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사기분양을 하였습니다. 또한, 광진구청은 사기 분양한 것을 묵인하며 건축허가, 제척승인, 사용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623.8㎡을 못 찾게 방해하고자 불법 및 부정선거로 승계하였고, 아파트의 정보전달수단인 게시판, 엘리베이터 공지, 안내방송, 다음카페, 유인물, 개인정보(핸드폰번호, 동·호수, e메일), 관리비부과 내역서 등을 통제하며 사기분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623.8㎡을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사기분양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법에서는 2015.2.10. 203㎡을 제척하여 매각한 것을 인정해 주었고(2015.6.23. 대법원에서 확정), 또한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해 420.8㎡을 출입도 못하며 매년 재산세만 납부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 등은 서쪽경계의 담장(휀스)밖에 623.8㎡가 현장보존이 되어 있고, 재건축할 때까지 증거인멸을 할 수 없는데 못 찾게 방해하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토지 623.8㎡을 찾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였는데, 광진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은 관내에서 민원, 고소, 고발, 정보수집을 통해 악질적인 사기분양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에서는 재판을 통해 분양대금 82억원 받아간 623.8㎡에 대해 사기 분양하여 돌려주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 광진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의 잘 못된 판단 광진경찰서에서는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이 토지 623.8㎡에 대해 악질적 사기분양을 하였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방해하며 못 찾았다고 고소, 고발, 민원, 정보수집, 더사모카페를 통해 알았습니다. 또한 비대위원장은 2015.7월중순 다음카페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623.8㎡을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알려주지 못하게 강퇴시켰습니다. 하는 수 없이 비대위원장은 2015.8.24. 네이버에 더사모카페를 개설해 입주자대표 등에게 언제든지 들어와 글과 댓글을 쓰게 허용하며 진실을 알려주었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더사모카페에 글과 댓글을 쓰지 않고 다음카페에 거짓의 글과 댓글을 쓰며 속였습니다. 더구나 입주자대표 등은 못 찾게 하고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다며 비대위원장을 광진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입주자대표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다음카페에서 비대위원장을 강제로 탈퇴시킨 후에 못 찾게 방해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워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려고 불법행위와 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비대위원장이 더사모카페에 올린 글을 읽고 사기 분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대위원장은 입주자들이 사기분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623.8㎡을 돌려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당했음으로 입주자대표 등이 방해를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광진경찰서(사이버수사팀장 박*환 경위)에 진술서, 사기 분양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광진경찰서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3차례 조사를 받았고, 공갈협박 등으로 2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박*환경위님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623.8㎡을 찾고자 더사모카페에 진실을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하며 더사모카페의 글을 읽어보면 잘 못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비대위원장에게 잘 못하였다고 서울동부지검에 처벌해 달라고 통보하였고, 서울동부지검은 광진경찰서의 통보대로 확인을 않고 약식기소(벌금 5백만원)하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광진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에 잘 못이 없다고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잘 못한 누명을 벗기 위해 곤경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은 623.8㎡을 찾는데 방해가 되었고,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고통을 겪으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하였습니다. 만약 광진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확인하였으면 입주자대표 등의 불법행위와 갑질을 처벌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초동수사의 잘 못으로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뀌었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아 선고유예(벌금 3백만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광진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음으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나.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의 잘 못된 판단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은 설계, 모형, 카달로그에 토지 623.8㎡을 빼고 표시하여 분양대금 82억원을 받아간 후에, 90㎡을 한원광장이 몰래 가져갔고, 113㎡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며, 420.8㎡을 불용토지로 시공해 입주자들이 출입을 못하며 매년 재산세만 납부하게 악질적 사기분양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광진구청은 사기분양을 묵인하며 건축허가, 제척승인, 사용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 등은 2009.11.3. 분양계약당시 모델하우스에서 부실공사를 막자며 다음카페에 가입을 권유해 회비를 내고 수시로 만났습니다. 다음카페에서 입주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홍보한 결과, 2012.3.30. 입주해 자연스럽게 입주자대표, 선거관리위원, 봉사회원, 통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 등이 623.8㎡을 못 찾게 방해할 목적으로 봉사한 것을 몰랐고, 사기분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아파트의 정보전달수단을 통제하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623.8㎡를 찾고자 재판을 15회하였는데 입주자대표 등의 불법행위 및 갑질에 위한 방해, 사법농단,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의 적폐로 인해 못 찾았고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대법원에서 토지 623.8㎡가 사기 분양된 것을 증명한 민사판결 비대위원장은 분양당시 1404동 104호 아파트의 뒤를 설계, 모형, 카달로그에 수직옹벽으로 시공한다고 표시한 것을 확인하며 설명까지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입주할 때에 분양계약을 위반해 계단과 산책로가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은 입주자대표 등에게 수직옹벽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현대건설 및 한원광장과 함께 623.8㎡을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23.8㎡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한원광장에게 69.3㎡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현대건설에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판결(2012가합535576 2014.5.14. 선고)하여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한원광장에게 203㎡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인정하였고, 현대건설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2014나2017280 2015.2.10. 선고)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2015다210477 2015.6.23.선고). 비대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대한지적공사에서 203㎡와 휀스사이에 있는 불용토지를 측량해 420.8㎡가 입주자들이 출입도 못하며 매년 재산세만 납부한다고 확인해 623.8㎡가 사기 분양된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된 것입니다. ① 현대건설에게 203㎡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점, ②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에게 불용토지 420.8㎡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은 한원광장의 대주주이며 시공사로서 이익을 배분하는 공동사업주체이고, 분양당시 623.8㎡을 빼고 설계, 모형, 카달로그에 표시해 공지한 후에, 203㎡을 매각하였고 420.8㎡을 불용토지로 시공한 공동불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이 판결로 인해 623.8㎡을 돌려받던지 또는 분양대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을 하였습니다. ② 단체소송에서 토지 69.3㎡만 인정한 잘못된 민사판결 입주자대표 등은 623.8㎡을 찾아달라는 불만이 폭주하자 단체소송을 형식적으로 제기한 후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는 한원광장에게 69.3㎡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현대건설에는 전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잘못된 판결(2013가합3123 2014.8.22. 선고)을 하였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고의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소송한 서울중앙지법의 잘못된 판결과 동일한 것인데 비대위원장은 즉시 항소를 하였고, 입주자대표 등에게 항소하면 몰래 매각한 203㎡는 물론 불용토지 420.8㎡까지 찾을 수 있다고 강력히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 등은 고의로 주민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이 강력히 조언한 것과 항소가 진행 중인 것을 설명하지 않았고, 담당변호사가 개별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623.8㎡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박수부대를 동원해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입주자대표 등은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형식적으로 단체소송을 제기한 후에 입주자들을 속여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서울동부지법의 판결과 입주자대표 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③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된 형사판결 입주자대표 등은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이 623.8㎡을 사기 분양한 것에 대해 형식적으로 형사고소를 한 후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게 하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입주자대표 5명과 비대위원장이 함께 형사고소를 하여야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 2명(전*수, 유*운)은 비대위원장을 따돌리고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은 광진경찰서에 접수하였는데 강남경찰서로 이첩되었고, 고소인 2명은 중대하게 잘못한 사기분양에 관해 적극 진술하지 않았고, 비대위원장에게 조사과정을 전혀 얘기해 주지 않고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에 면죄부를 주고자 형식적으로 고소하여 무협의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623.8㎡을 찾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의 잘못된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재판과정에서 분양대금을 받아간 203㎡에 대하여 이중 매각하여 채권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증명하고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때 입주자대표 등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재기수사를 요청하였는데 한원광장만 잘 못이 있고 현대건설에는 잘 못이 없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입주자대표 등은 설계, 모형, 카달로그에 623.8㎡을 빼고 공지하여 분양대금을 받아간 후 203㎡을 이중으로 매각하거나 불용토지 420.8㎡을 출입을 못하며 매년 재산세만 납부하게 불법행위한 것을 재판과정에 참석하지 않으며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매번 참석해 검사 측의 증언을 하였지만 고소인이 아니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입주자대표 등은 형식적으로 고소하고 적극 대처하지 않은 결과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판결(2014고합1495 2015.4.24. 선고)을 받았고, 서울고법에서 기각판결(2015노1289 2015.7.9. 선고)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 등이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에 형식적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결, 입주자대표 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④ 비대위원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잘 못된 형사판결 입주자대표 등은 623.8㎡을 못 찾게 방해할 목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광진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는데 법원에서는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아파트의 정보전달수단인 게시판, 엘리베이터 공지, 안내방송, 다음카페, 유인물, 개인정보(핸드폰번호, 동·호수, e메일), 관리비부과 내역서 등을 통제하고 속이며 623.8㎡을 못 찾게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해 사기 분양된 것을 증명한 후에 입주자대표 등이 운영하는 다음카페에서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알려주지 못하게 강퇴시켰습니다. 비대위원장은 하는 수 없이 더사모카페를 개설해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못 찾게 방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623.8㎡을 찾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합법적으로 대처하였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다음과 같이 못 찾게 하였습니다. ① 입주자들은 비대위원을 2015.9.9. 1403동 입주자대표 보궐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시켰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고의로 유권자의 22%만 찬반을 묻고 과반수 미달이라며 낙선시켰습니다. ② 입주자들은 2015.10.15. 입주자대표 해임안에 75%가 서명해 입주자대표 등에게 찾아주던지 또는 입주자들이 찾게 사퇴하라고 통보하였는데 거부하였고, 해임투표를 하지 않고 방해하였습니다. ③ 입주자들은 2016.4월. 입주자대표 등에게 선거관리업무 일체를 수행하지 말라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비대위원장에게 관리규약에 불구하고 선거관리업무 일체를 수행하라고 위임하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해임안과 위임장을 근거로 입주자대표 등의 임기가 만료(2016.6.21)된 후에 주민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여 제3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3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6.26. 비밀투표로 52%가 참여하여 비대위원을 입주자대표(5명)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입주자들은 합법적으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제2기 입주자대표 등에게 업무를 인계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방해하여 623.8㎡을 못 찾았습니다. 더구나 입주자대표 등은 광진구청에 못 찾게 방해할 목적으로 구성신고서를 접수해 주지 말라고 민원을 제출하였고, 광진구청은 구성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진구청은 사기 분양한 것을 묵인하며 건축허가, 제척승인, 사용승인을 해준 잘 못을 은폐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광진구청은 주택과장이 휴가 중인데 김*혁팀장이 대신 결재하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를 하며 구성신고서를 반려하였습니다. 만약 입주자대표 등이 업무를 인계하였거나 광진구청이 구성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면 623.8㎡을 찾았습니다. 더구나 입주자대표 등은 623.8㎡을 못 찾게 방해할 목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다며 광진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여 3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동부지청에서는 광진경찰서의 의견대로 약식기소(벌금 5백만원)하였는데, 비대위원장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623.8㎡을 찾고자 알려준 것을 인정해 선고유예(벌금 3백만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2016고정1716 2017.8.22. 선고). 이는 비대위원장이 재판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고, 입주자대표 등이 아파트의 정보전달수단을 통제하며 사기 분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623.8㎡을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고 못 찾게 방해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비대위원장에게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동부지법의 항소심에서는 비대위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는데 기각판결(2017노1342 2017.12.22. 선고)을 하였고, 대법원에서도 기각판결(2018도1201 2018.3.9. 선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623.8㎡을 찾아주려는 비대위원장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뒤바꾼 입주자대표 등과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항소부), 대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⑤ 비대위원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잘 못된 민사판결 입주자대표 등은 비대위원장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비대위원장이 입주자대표 등에게 8백만원을 지급하고, 입주지대표 등이 비대위원장에게 소송비용의 9/10을 지급하라고 판결(2017가단136123 2018.8.31. 선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623.8㎡을 찾고자 소송을 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입주자대표 등의 방해, 사법농단,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로 인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억울하게 뒤바뀌었고, 623.8㎡을 찾는데 중대한 방해요인이 되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재판부에 입주자대표 등이 623.8㎡을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하였기 때문에 찾기 위하여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를 한 것임으로 기각해 달라고 서울동부지법(항소부)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2018나28701). 따라서 입주자들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꾼 입주자대표 등과 서울동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⑥ 불법 및 부정선거에 대한 잘못된 민사판결 입주자대표 등은 선거인명부를 허위 핸드폰번호로 작성해 불법 및 부정선거로 승계하며 623.8㎡을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하였는데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선거인명부를 검증하지 않고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 등에게 임기 만료(2016.6.21)된 후 입주자대표 해임안과 위임장에 의거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전혀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623.8㎡을 못 찾게 방해할 목적으로 2016.7월중순 측근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거관리위원장(최*호)은 입주자들이 부정선거를 우려해 강력히 반대한 전자투표로 못 찾게 방해한 측근을 2016.8.11. 제3기 입주자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때 입주자들은 623.8㎡을 찾아줄 비대위원에게 모두 투표를 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이 못 찾게 방해한 제3기 입주자대표가 당선되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더구나 선거관리전담요원(관리과장 김*용)은 입주자에게 선거인명부의 핸드폰번호를 20%만 확인하였고 80%을 허위 핸드폰번호로 작성하였는데 62%가 투표를 하였다고 설명하여 비대위원장이 녹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부정선거한 선거인명부(허위 핸드폰번호)를 검증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이 피신하였고, 선거관리전담요원은 USB(선거인명부와 입주자카드의 원본과 동일한 복사분)을 비대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추후 검증해 주겠다고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전담요원은 도망쳤고, 선거관리위원장도 검증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전담요원이 불법 및 부정선거한 선거인명부(비대위원장에게 검증해 주겠다고 제출한 USB), 입주자들이 부정선거를 우려해 전자투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 관리규약개정 동의서(원본), 세대별 투표현황을 검증하면 불법 및 부정선거가 규명되는데 검증을 거부한 것입니다. 만약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전담요원이 불법 및 부정선거를 안했다면 비대위원장에게 검증해 공정한 선거를 증명하였을 것입니다. 입주자들은 선거인명부(USB), 관리규약개정 동의서(원본), 세대별 투표현왕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이를 검증하지 않고 기각판결(2016가합107712 2017.7.20. 선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서울고법에 검증해 달라고 항소를 하였는데 검증하지 않고 기각판결(2017나 2043228 2018.7.18. 선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검증할 것을 믿고 상고하였는데 검증하지 않고 기각판결(2018다262837 )2018.11.29. 선고)을 하였습니다. 만약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대법원에서 선거인명부와 동의서를 검증하였으면 불법 및 부정선거가 확실히 규명되어 623.8㎡을 이미 찾았습니다. 입주자들은 검증하지 않고 기각한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들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에 의거 확인한 사기 분양된 623.8㎡을 찾아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입주자대표 등이 방해하여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 해임안과 위임장에 서명해 입주자대표 등에게 선거관리업무를 일체 관여하지 말라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입주자대표 등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새 입주자대표를 선출하여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는데 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못 찾게 방해하였으며, 입주자대표 등이 어떤 권한도 위임받지 못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입주자대표 선거를 실시하였고, 찾아줄 비대위원에게 모두 투표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이 못 찾게 방해한 측근을 입주자대표로 당선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입주자대표 등이 허위 핸드폰번호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검증해 주지 않았고, 선거관리전담요원(관리과장 김*용)이 추후 검증해 주겠다고 비대위원장에게 USB(선거인명부와 입주자카드의 원본과 동일하다며 복사해 줌)을 주며 확인서까지 써주었는데 도망치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이 검증을 해주지 않았고, USB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 전혀 검증을 안 하고 기각한 중대한 하자입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 검증을 안 하고 기각을 하면 입주자대표 등이 불법 및 부정선거로 승계하며 방해하여도 입주자들이 사기 분양한 것을 찾을 수 없고,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관리서류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비리를 영원히 척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법원에서 사법농단으로 검증하지 않고 기각 판결한 것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⑦ 토지 623.8㎡을 찾기 위한 민사재판(진행 중) 일부 입주자들은 더사모카페를 읽고 진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입주자대표 등의 악질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623.8㎡을 찾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2017가합554756). 서쪽 경계의 담장(휀스)밖에 토지 623.8㎡가 현장보존이 되어 있고, 재건축할 때까지 증거인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 등이 입주자들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며 623.8㎡을 찾아 주려고 하였다면 이미 찾았고 살기 좋고 비리 없는 아파트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은 재판장님에게 불용토지 420.8㎡에 대한 현장검증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선고를 계속 지연시켜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법원에서 사기 분양한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고 선고가 지연되는 재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6. 더사모카페를 폐쇄하라는 민원 가. 입주자대표 등이 더사모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네이버에 민원제출 입주자대표 등은 비대위원장이 입주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못하게 네이버에 더사모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623.8㎡을 못 찾게 방해하였고, 불법 및 부정선거로 승계하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숨기고자 진실을 알려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 등은 비대위원장이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폐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입주자대표 등이 비대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고, 입주자들이 더사모카페를 읽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더구나 비대위원장은 입주자대표 등에게 언제든지 더사모카페에 들어와 글과 댓글을 달고 올바로 지적하게 허용하였으며, 입주자대표 등이 비대위원장을 강제로 다음카페에서 탈퇴시키고 속인다며 통보하였습니다. 나. 더사모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제출 입주자대표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더사모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네이버에 폐쇄를 요청하였는데 받아주지 않자, 이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입주자대표 등이 623.8㎡을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자 불법행위와 갑질을 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광진구청, 광진경찰서,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에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를 거짓으로 속이며 제출하여 선량한 피해자인 비대위원장을 악질적인 가해자로 뒤바꾸기 위하여 불법행위와 갑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 더사모카페에서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광진경찰서에 형사고소 입주자대표 등은 네어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더사카페를 폐쇄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자, 광진경찰서에 비대위원장이 더사모카페에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또 고소하였습니다. 과거에 비대위원장을 광진경찰서에 고소하였지만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선고유예)을 받았는데, 고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은 광진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박*현경사님)에 고소장을 공개 열람하였는데 종전처럼 진실을 알려주지 못하게 한 것임으로, 담당변호사님과 협의해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입주자대표 등이 다음카페에서 강퇴시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알려준 것이며,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 등에게 언제든지 더사모카페에 들어와 글과 댓글을 달고 반박하라고 허용하였는데 다음카페에서만 거짓으로 속인다고 하였습니다. 7. 결 론 입주자대표 등은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이 토지 623.8㎡을 빼고 설계, 모형, 카달로그에 표시하여 분양대금 82억원을 받아간 후에, 203㎡을 한원광장이 가져가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420.8㎡을 한원광장과 제3자가 사용하도록 담장(휀스)을 경계안쪽 4m지점에 설치해 완전범죄를 노린 사기분양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광진구청은 사기 분양하도록 건축허가. 제척승인, 사용승인을 해주었고, 입주자대표 등이 불법 및 부정선거로 승계하였는데 승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 등은 623.8㎡을 못 찾게 방해하기 위해 허위 핸드폰번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불법 및 부정선거로 계속 승계하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진경찰서,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아파트 비리를 인지하였는데 불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해서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대위원장은 623.8㎡을 찾기 위해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의 손해배상, 입주자대표 등의 불법 및 부정 선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한 재판을 15회하였고, 현재 623.8㎡을 찾고자 재판을 진행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사기분양한지 10년이 지났는데 못 찾았습니다. 더구나 입주자대표 등은 사기분양이 증명되었는데 못 찾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이 정의롭고 비리 없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밑바닥 민심을 파악해 악질적인 아파트비리에 대한 적폐청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기분양과 관련한 재판 및 주요사건 □ 종결된 재판 - 대법원에서 토지 623.8㎡가 사기 분양된 것을 증명한 민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35576 2014.5.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7280 2015.2.10. 선고 대법원 2015다210477 2015.6.23.선고 - 단체소송에서 토지 69.3㎡만 인정한 잘못된 민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3가합3123 2014.8.22. 선고 -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된 형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고합1495 2015.4.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노1289 2015.7.9. 선고 - 불법 및 부정선거에 대한 잘못된 민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6가합107712 2017.7.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 2043228 2018.7.18. 선고 대법원 2018다262837 2018.11.29. 선고 - 비대위원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잘 못된 형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6고정1716 2017.8.22. 선고 서울동부지법(항소) 2017노1342 2017.12.22. 선고 대법원 2018도1201 2018.3.9. 선고 □ 진행 중인 재판 - 비대위원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잘 못된 민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7가단136123 2018.8.31. 선고 서울동부지법(항소부) 2018나28701(진행 중) - 토지 623.8㎡을 찾기 위한 민사재판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4756진행 중) □ 주요 사건 - 입주자대표 등이 더사모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네이버에 민원제출 - 더사모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제출 - 더사모카페에서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광진경찰서에 형사고소 - 더사모카페 공지 http://cafe.naver.com/withneighbors 끝. * 더사모카페에 올린 700편의 글을 읽어보고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악질적인 아파트비리에 대한 적폐청산을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만 할 것임. 끝.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아파트비리에 대한 적폐청산을 해 주세요


좌파 공산주의 건설에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청와대,정부,여당에 태클을 걸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은 전부 죽어야 한다.

신재민사무관, 김태우감찰관은 죽어도 싸다.


이 나라는 공무원을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공무원의 노예입니까?? 국민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 일자리 그만 늘리시고, 국민 일자리 부터 먼저 만들어 주세요.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만 자꾸 늘리시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예타 면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즉, 예타 면제의 기준이 다 똑같이 적용되고, 일부 특례도 있어야 한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예타 통과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낙후 지역은 예타 면제가 어렵다. 이는 곧 빈익빈 부익부 처럼 빈익도 부익도(가난한 도는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인 도는 계속 부자가 됨)가 된다. 또한 KTX는 기반 시설과 레일, 소음, 진동 등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굳이 지방에 건설하는 남부 내륙철도를 KTX 급으로 건설하는 게 맞는 지 따져봐야 한다. GTX 급으로도 충분히 타당하지 않을까.

옡차 면제의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남부 내륙 철도를 GTX 급으로 건설하라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에 백범김구, 안중근의사, 유관열열사등 일제시대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인물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여 우리나라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애국지사1명정도는 선정하여 화폐에 꼭 넣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시대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운동가에 대한 존중의 정신을 잊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화폐도안에 독립운동을 하신 애국지사들의 얼굴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현 좌파정권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일본의 잘못된 행워에는 끝까지 사과와 배상 요구하면서 북한에게는 왜 이링 너거러운가 철면피 가 따로 없네 ㆍ 현 좌파정권은 간첩들인가ㆍ 대한민국의 역적들 아닌가

현정권은 일본의 만행에 대하여는 끝까지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부분에서는 왜이리 얌전하냐ㆍ내로남불이냐 아니면 북한의 간첩이냐


단순히 합격 불합격의 여부가 문제가 아닌 말도 안되는 시험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통령님께서 이 시험에 대해 아셔야 할 것 같아 국민신문고를 빌어 청원해 봅니다. 공정에 공정을 기해야 하고 청렴에 빛이 날 정도로 깨끗해야 할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래야 할 시험에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 무혐의 처리로 끝나고 기억속 에 잊혀지겠지만, 문제 유출 관련한 것들은 시험이 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데 저랬데가 아닙니다. 우연히 일치한다고 해도 우연히 생기지 않도록 학원가 문제와 비슷하지 않도록 출제위원들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데 제 생각이 틀린 것일까요? 문제 유출의 혐의는 없더라도 문제를 출제하며 버젓히 돌아다니신 음악과 관련 문제는 임용시험의 유출이 쉽다는 것,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2. 답이 없다. 채점기준이 없다. 수험생들이 시험보고 나와서 복기한 답안을 가지고 가채점을 한다. 그런데 비슷한 답안을 보고 가채점한 사람들의 점수가 20점 까지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또 참고, 내 실력이 부족해서이거니 하고 1년에서 10년을 넘게 이 시험에 목을 맵니다. 왜 채점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정답도 공개하지 않는지 무엇이 무서워 그러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용시험의 문제는 단순이 인적성이 아닙니다. 교과지식과 관련되며, 학생들의 지도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의 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순히 서열을 매겨 뽑는 인원수 안에 들어가면 합격하는 시험. 교사 시험이 가진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3. 교육청에 가면 자신의 답안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험생 본인의 답안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보면 뭘 하겠습니다. 어떤 채점도 안 되어 있고 문제의 정답을 모르는 데, 그걸 보고 이의를 제기하면 뭘 하겠습니까? 답이 아니다 하면 그만인 것을 4. 이상의 문제들을 보며 지인들의 인맥을 통해, 문제를 미리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5. 같은 채점자가 아니라 여러명의 채점자가 3-4명씩 팀을 이뤄 3-4번의 채점을 한다고 해도, 허용이라는 것이 있고, 서술인데 그게 모두 똑같이 채점되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6. 1년 아니 10년을 넘게 임용고사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너의 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실까요? 7. 국영수교과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른다? 물론 예술교과, 그리고 진로 등 다방면으로 학생들의 경험을 유도하거나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본교과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기본지식입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창의성은 기를 수 없습니다. 기본 원리를 모르는 데 거기서 더 나아간 지식을 창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가 다양하고 독창적인 것은 망상이나 생각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지식이 쌓인 학생이라면 그 아이디어가 기술이 될 수 있겠지요. 기본교과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의사소통능력, 기본적 수리력, 세계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 외국어능력, 이것들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해 안 중요해가 아니라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있는 현실을 고려해 시시때때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교육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지식은 지식대로, 적성을 찾아가는 것은 찾아가는 대로 모두 다 중요시 하여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긴 글이었습니다. 더 많은 말을 마음에 담고 있지만, 현직교사가 아닌 준비생이어서 다시 마음에 담습니다. 늘 시험 준비를 하면서 내가 안 되어서 불만을 터트리는 건 아니어야 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세웠었습니다. 현직교사가 되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청원을 올리겠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글 쓴 것으로 보여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대통령님이 알아야 할 것이라 생각해 글 드립니다.

중등임용고사 시험의 현 문제점(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신뢰성을 얻기 위해)


정경두씨는 어느나라 국방부 장관입니까??? 진보성향을 가진 일반 시민들은 일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사건.....등 북한의 많은 잘못에 대해 사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군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도 같은 생각입니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북한의 사과 없이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잘못을 한 북한한테 떳떳하게 사과받고, 우리는 큰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진정성있는 좋은 관계를 유지 할 수있습니다 때린 사람이 맏은 사람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건 4~5세 어린 아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을 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모르는것 같습니다 안보는 양보 할 수있는게 아닙니다 대통령님도 정경두씨랑 같은 생각이 아니시라면 정경두씨를 자리에서 물러 나게 하세요

정경두씨는 국방부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 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 할 염려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를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9&oid=001&aid=0010560224 문희상 선거법 에 국회의원 수 에는 언급안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 국회의원 수 증가 없다. 란 단서 가 필요함. . 국회의원 최대 150명 이하 100명 이 적당하다. 개정 의결바란다. 무위도식 혈세 벌레를 줄이자. .시.군.도 의운을 없애자.

국회의원 정원 150명이하 로 의결바람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저는 넥슨게임 및 국내게임을 많이 즐기고 있는 17살 소년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게임을 하려는 도중 네이버에서 기사를 한개를 보았습니다 현 nxc대표이사 김정주분께서 넥슨을 매각하신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에는 김정주대표이사께서 평소 지나친 게임산업규제로 지쳤다고 토로하셨다고 하고 오늘 매각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7살부터 현재까지 10년동안 함께 지내온 거대한게임회사가 단지 게임산업때문에 무너지는건 제가 봐도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 또 미래에 현 IT강국만 내세우며 소리만 치는 대한민국이 한국게임이 망하고 나중에 미국,일본,중국이 게임산업으로 큰돈을 벌고 훗날 4차 산업혁명 및 최첨단 교육에도 도움되는 연구결과 밝혀졌다고 하면 그때서야 “우린 왜 이런 거 없어? 왜 노력 안했어?" 라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날수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게임산업규제를 없애고 국민들의 게임의 인식도 바뀌였으면 좋겠습니다. 10년동안 함께해온 게임회사가 한순간에 게임산업규제로 이렇게 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발전을막는 게임산업규제를 멈춰주십시오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유명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편차가 적은 평균 150명 전후입니다. 일본(105명), 미국(190명), 독일(310명)의 의대 평균 정원이 전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최하 40명, 최고 서울대의대 135명으로 편차가 크고 평균 75명 수준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의학교육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소규모 정원의 전형인 50명 미만인 경우가 18개교(40명 정원이 10개교, 49명 정원이 8개교)로 전체의 44%에 해당할만큼 많다. 이러한 분포를 갖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의대 정원을 150여명 수준으로 늘여야 한다.

미니의대  대한민국, 미국은 190명 독일은 310명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생수를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수기 관리보다 더 저렴하거나 쉬운 일인것은 모르겠지만 손님 한명당 제공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생수병사용은 현재 카페의 일회용종이컵 사용 제한 제도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의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의 사용 금지를 제도화하여 병들고 있는 지구를 위해 노력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봅시다!!

음식점 1회용 플라스틱생수병 사용을 금지시켜주세요


초등 돌봄선생님 검증 없는 무기계약직 전환 반대합니다. 우리아이 초등학교 돌봄선생님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알수 없이,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잘 다니던 아이가 돌봄교실 선생님이 무서워서 남기 싫다는 말을 수없이 하고, 자기 자녀 데려다 숙제 시키면서 돌봄아이들 눈치 주는 일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간식이나, 식사는 남길 거면 아예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고 온 날도 많았습니다. 머 다른 일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다른 선생님반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올해 자격검증이나 평가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전혀 검증 없는 분이 조건 없이 정규직 전환되어 앞으로 입학할 많이 아이들이 걱정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부 정책이 검증 없이 다 정규직 전환하는데 말도 안 되고, 특히나 학교에서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뿐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아이들을 위해서도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 분이 교육현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검증이나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채용되기 바랍니다.

초등 돌봄선생님 검증 없는 무기계약직 전환 반대합니다.


지난 공무원이었던자가... 유투브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 고도의 언론플레이로 촛불민주주의를 심히 왜곡하고있읍니다. 내부고발자라는 허위 컨셉으로 대한민국 여론을 양분하여, 혼란을 빠뜨리려는 목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법의 판단을 받도록해야 합니다!!

국가를 우롱한 신재민을 처벌해주십시요!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대한제국 1897년 당시에도 간도와 연해주는 우리땅임을 확인하였다. 통일한국은 반드시 간도와 연해주를 되찾아야 한다.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일본이 러시아에 쿠릴열도 반환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주장이 성사될 듯합니다. 우리도 간도 ,대마도 ,연해주 반환 일본처럼 줄기차게 주장하길 바랍니다.

일본이 러시아에 쿠릴열도 반환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권 바뀌니 민변은 좌파정권의 나팔수 역할 하고 있네ㆍ 민변 변호사들 변호사 자격증 반납하라ㆍ아니면 변호사 자격 박탈 시키자

민변을 해체시켜라ㆍ정권의 나팔수인 민변은 민주주의 위한  변호사 모임이 아니고  좌파정귄 나팔수  역할을 하는 민변을 해체시켜야 한다


전라도민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좌파 공산주의 건설에 밤낮없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청와대,정부,여당에 태클을 걸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은 전부 죽어야 한다.

신재민사무관, 김태우감찰관은 죽어도 싸다.


돈 갖고 주가 다 내려놓고 떨어진 주식 싸게 사는것 누군들 못하겠냐? "공매도만이 아니구나. 너네들끼리 다 해 먹어라" "이게 경제 민주화냐?" 이렇게 울부짖고 싶습니다.

주식시장 너네들(기관; 외인) 끼리  다 해 먹어라.


K2에서 롱패딩을 구매했는데 지퍼가 불량이라서 a/s보냈는데 시즌이라 바빠서 한가할때 보내잘라고 그러네요 그렁 그동안 불편하더라도 입고다니라는 소리인데 참 어쳐구니가 없네요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소비자들은 항상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가야되는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K2에서 롱패딩 불량품을 판매하고 a/s도 안해주고 다시 돌려보냄


저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2월28일자로 근로계약이 끝나 연속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3월1일자로 채용이 되고 내년 2월28일까지 1년 계약이 되어야 수당이라던지,기타 다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3월1일은 삼일절이고 2일이 토요일,3일이 일요일이라 3월4일자로 계약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3월1일부터 내년2월28일까지 1년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기본급밖에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참으로 씁쓸하네요.. 근로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얼마 안되는 수당을 아끼기 위해 채용을 이렇게 한다는건 정말 안타깝네요.. 해결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간제 3월1일 채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력 12년차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3년 쉬다가 지금은 3살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려서 일반 어린이집 취업은 당직,야근등 업무가 많고 7시넘게 늦게끝나는 경우가 많아 취업할수가 없어서 급여는 적지만 대체교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아들은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보내구요..그런데 3년 전만해도 대체교사 근무시간이 9시~5시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올해부터 휴게시간 어쩌고 하면서 9시~6시까지 근무시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대신 휴게시간 1시간 주시지만 어린이집 마다 아무때나 1시간을 주시니 사실 쉬는게 쉬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같이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6시 퇴근하고 아들다니는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6시 30분이 넘습니다.아직 어린 3살 아이가 버티기에는 너무 길고 힘든시간이지요. 그렇기에 취업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지만 일을 그만둬야하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말은 휴게시간 주시는것도 좋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근무시간이 1시간 더 늘은것 같습니다. 원장님께 어린 아들사정을 말씀드리고 휴게시간 없이 5시 퇴근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에 걸린다. 라는 대답으로 안된다고 하십니다. 형평과 상황에 맞게 휴게시간과 퇴근시간을 조절할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 성장기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 5일 근무제가 정착된 현재와 괴리감이 있는 제도 입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고용감소로 이어져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됩니다 넷째, 주휴수당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어거지로 꿰맞추는 제도 입니다 체력이 되어야 수당도 올려주는 것입니다 시장원리와 경제 체력에 맞게 자연스런 속도로 가야 하는데 급격한 인상으로 더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기 힘듭니다! 다섯째, 가뜩이나 불황으로 먹고 살기 힘든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책입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일자리도 창출 됩니다 세금을 퍼부어서 임시직 일자리 늘리지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실물경기를 살릴 정책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하야해라

문재앙 하야


국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빚으로 공무원 노후를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연금과 공평하게 현직 공무원이 노후 공무원 부양을 해야합니다. 더이상 국가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됩니다. 미래세대에 빚만 남겨주어서 되겠습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공무원 일자리만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 노후까지 국민들이 다 책임질수 없습니다. 세금 투입 그만하시고, 국가 부채부터 줄여주세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기금내에서 해결하게 해야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떠 넘기면 안됩니다. 현재 공무원 급여/복지 수준은 국민들의 평균 이상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공무원이 박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국가 빚으로 공무원연금 지급하는것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개 소음에 대한 법을 경범죄에도 적용해주세요 어딜 이사가든 개짖는소리가 너무 심한데 동물관련이라 112에도 120에도 시청에도 신고나 민원 자체가 되질않아요 다 민사로 하란 소리만 나오고 민사도 손쉽게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개도 생명이니 짖지말라는건 아닙니다 무조건 주인의 의무소홀이라고 볼수도 없지만 적어도 어느정도의 데시벨과 주기적으로 되는 소음엔 증거가 있는 선에서 112에도 신고가 가능해야 건의를 해도 개가짖는데 뭐 어쩌라고 하고 넘어가는 나쁜주인들에 대해 경고가 되지않을까합니다 개짖는 층간소음 옆집 개소음 에 대해 불을 지르거나 살인이 나기도 하는데 직접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발로뛰어서 민사를 해야한다면 저라도 골치아픈거보단 불을 지르거나 할거같네요

개소음에 대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서울지역 그리고 지방 대구 지역 사람 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다른 지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국제적 으로도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알고있읍니다. 우리 나라는 5년 이었는데 법 계정으로 3년으로 줄여주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기존 개인회생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방에서 살면서 개인회생 변제하고 있는사람도 3년 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재기에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40회차 납부했읍니다.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소급 차별


신동욱 탤런트의 효도계약에대하여는 법적논리를 떠나서 인륜적으로 따져서 엄벌해야 할것입니다.

불효순자처벌


한샘에 대해 한목소리 높입니다. 시공 형편없이 하고 회사간 의사소통 원할하지않아 문제해결시 불편함을 겪고있는 건 소비자뿐입니다. 시공문제에 전화하면 AS로 연결하는 시스템은 어느회사에서도 볼수없습니다. 환불 요구하면 결제금액에서 할인해주거나 상품권지급 또는 다른 서비스 지원해준다는 조건으로 일부분 재시공 할수있게 해달라고 하는 한샘. 재시공 이후에 대해선 확답주지도 않습니다. 환불은 회사 규정상 절대 안된다면서 할인해주고 서비스해줄 돈이면 소비자 맘 편히 환불해주는게 나을거같은데요. 돈없는 소비자 맘 이용해 시공해가는 한샘에 대해 불편함 호소합니다

한샘은 소비자들한테  너무합니다


한때는 국민 3200만명이 사용하던 우리나라가 만든 sns 싸이월드가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싸이월드에는 그 3200만명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간직되어 있다 하더군요... 그 속에 소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전의 싸이월드의 명성을 되찾으려... 또 지키려고 애씁니다. 또 많은 남아있는 유저들은 십수년간 간직해온 자신의 역사가 사라질까 두려워 싸이월드가 잘 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나 페북 트위터만큼 화려한 기교가 싸이월드에는 없지만 잔잔하고 따뜻함으로 감동을 주는 싸이월드에는 진정성과 인간미가 있습니다. 싸이월드의 골수팬으로써 대통령님의 작은 국민 한 사람으로써 싸이월드와 소통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싸이월드에는 저 포함 250만명의 유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싸이월드의 골수팬 아니면 애정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싸이월드가 역사속으로 사라지지않게... 대통령님께서 도와 주세요... 남의 나라에서 만든 페북 인스타 트위터에서만 대통령님과 접할 수 있는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서 만든 싸이월드에서도 대통령님의 소식을 듣고 행보를 보며, 생각과 의견을 나누며... 대통령님을 좀 더 이해하며 한걸음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여기 싸이월드의 유저들에게도 만들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정된 마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싸이월드와 소통해 주세요...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삽니다. 모든 일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곳곳에 숨어있는 적폐가 무엇인지 찾아 내야 합니다. 연구소 설립의 물적요건 인적요건에 대하여 개선을 부탁합니다. 기업이 연구소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데 현재 물적요건중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1.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2.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첫번째 항목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또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빌게이츠는 가정집 차고에서 창업을 하여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더이상 설명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항목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복층으로 개조하여 윗층을 임대를 받은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사업자들은 두번째 조항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원천적으로 연구소 설립이 불가합니다. 연구소가 그렇게 거창한겁니까? 이런 말도 안되고 낡은 그리고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든 이런 무책임한 조함은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수정 바랍니다. !!!! 덧붙여 청원 카테고리에 분류된 단어를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과학, 공학, 기술 이라는 단어는 안보이네요....말로만 기술기술 외치지 마시고 과학행정에 숨어 있는 비과학적인 요소를 제거하는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연구소 설립 제한 요건 개선 부탁 드립니다.


저는 코나 전기차를 2018년 11월에 구입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를 80% 충전하는데 약 12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충전하는데 40분씩 충전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80% 충전하려면 충전소까지 3번 왔다 갔다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도 추워 차량을 충전기에 연결하고 사무실까지 오가는데 꽤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창기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이 작아 40분으로도 충분했지만 갈수록 용량이 커져 충전설정시간을 높여주길 간청합니다.

전기차 충전시간 확대해주세요


2017년부터 촉감발달과 창의력발달이. 슬라임이좋다는 뉴스이후. 슬라임 열풍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슬라임 카페를 창업하고. 아이들에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나 저가 중국산 방부제를 첨가한. 슬라임에서 인체에 해롭다는 기사가.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수제슬라임을. 만드는 체험을 하는 슬라임 카페들이 경영악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방부제가 들어간 슬라임이 문제인데. 언론은 슬라임 자체를 폄하하고 괴물이다. 성장발달에. 장애다. 라는 식으로 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안전한 슬라임에 정확한기준 없는 것에 대해 건의합니다. 슬라임은. 모두 안좋다고 말할수 있는지

슬라임 언론보도


민간인 사찰, 가짜 국채발행, 실세들의 비리.. 들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덮으질 건이 아니다. 파면감이다! 후일 구속되어 노무현의 전철을 밟지마라! 넌, 매국노요 독재자이다.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고 있다. 신자답게 솔직히 인정하고 조용히 물러나라!!

문재인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우리나라 대통령은 김정은이 신년사 했다고 지지도가 올라가나??? 네이버 댓글로 지지도 설문한게 더 정확하다고 본다

지지도 주작하는 리얼미터 없애라!!!!


전세계 각국은 전기차산업 발전을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며 인프라구축과 전기차구입시 보조금지급등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게 전기차 산업발전에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구한날 미세먼지 걱정하며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환경문제까지 당장 개선되는 효과가 큰 전기차 산업 발전에 정부는 왜이리 적극적으로 대책과 지원책을 국민들에게 내놓지않고 먼 미래에나 실현 가능한 수소차산업 발전에 집중하십니까? 도대체 수소차산업 발전 대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현대차 기아차를 위한 정책입니까? 터무니없이 비싼 수소차는 현재 친환경차를 기다리는 수요를 대신할수 없습니다. 전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던 BMW가 차량화재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데 수소차가 정면충돌 사고 발생시나 차량화재로 인한 안전성은 어떻게 할것인지.. 현재 전국에 보급되어있는 주유소 숫자의 반 이상은 수소충전소가 갖춰져야 사용자들이 불편없이 사용하며 수요가 갖춰 질텐데 수소충전소의 안전성문제로 지역주민의 충전소 설치반대와 민원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대책은 있는겁니까? 정부는 핵심 미래성장산업인 전기차산업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수소차와 전기차 어떤 산업을 중점발전 시키는게 나은지 전문가와 토론도 자주 하시고 1가구 1차량시대인 만큼 국민들도 함께 공론할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수소차에 집중하는 정책적 오류를 하지않고 문재인정부의 성공경제를 위한 동력이 전기차산업이 앞장설수 있길 바랍니다. 전기차산업 발전으로 인한 장점은 너무 많습니다.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문제를 크게 개선할수 있고 그로인해 쾌적한 환경이 생기고 국민건강 개선이 됩니다. 환경개선에 따라 호흡기 환자감소로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좋아지고 좋아진재정으로 보험료 인하나 보험적용범위 증가로 국민의삶의질 향상. 전기차관련산업의 적극적인 정부 투자로 인해 관련산업의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면서 전기차 소재 관련회사의 수출증대와 수출증대에 따른 증설로인한 엄청난 일자리창출. 2차전지관련 산업발전으로 우수한 인재 해외유출감소 (지난과거 조선 반도체 우수한인재를 중국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웃 해가면서 조선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타격이발생했음) 내연기관차량 감소로 100프로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 소비량 급감으로 외환유출 감소와 외환보유고 증가. 전기차의 핵심인 2차전지관련 수출증가와 원유수입량 급감으로 큰폭의 흑자경제 달성. 차량구입시 보조금 지급후 유지비 감소에따른 가계 소비구매력증가. 등등 장점이 더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문제등 보조금 지급시 전기차구매를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는걸 알아주시고 정부는 하루빨리 인프라 구축과 보조금 지급등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산업 발전을위해 적극적인 인프라투자와 보조금 확대지급바랍니다


우선 영유아 보육을 담보로 기득권을 주장하는 세력에 맞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부부처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영유아 보육은 향후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할 중요한 일인만큼 다음을 제안합니다. 1. 보육교사의 별정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화 (고용안정성과 연금등을 보장한다면 폭력교사는 더이상 안나올듯 합니다, 폭력등 발생시 교육자 직위 영구 박탈) 2. 기존의 유휴건물을 한시적으로 유아보육시설로 전환하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빠른시간안에 기존 시설들 폐업시 대체할수 있는 시설로 전환. 3. 유아 보육시설 공립화를 위한 국민기금 조성 운동 (말도 안되는 평화의 댐도 국민 성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자식들이 다닐 유아시설에 대한 국민 참여는 상당할것으로 사려되고 이를 통한 국민 단합의 힘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4. 직장 전용 어린이집에 해당 직장인외에 일반인 영유아도 다닐수 있게끔 법 개정, 보육 시설 확장 법인에 지원금 및 각종 세제 혜택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원 공립화 및 기존 미분양, 유휴 공공건물의 한시적 보육시설화 허용


구체적인 글을 적지 않아도 대충 무엇때문에 이 글을 썼는지는 잘 알것이라 믿습니다. 그대들도 주식에 100만원만 투자해보세요. 그럼 피 같은 내돈이 "한국적 공매도" 때문에 잃게 되는 심정을 알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고위공직자밑 정책입안자들은 주식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자기가 투자한 돈이 잘못된 정책으로 잃게 되면 맘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제일 돈벌기 쉬운 주식시장이 한국주식시장일겁니다. 제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떻게 공매도를 치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공매도제도를 수정, 보완해주십시오. 그들 때문에 개인투자자, 일명 개미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정책입안자들 보세요. 누구를 위한 공매도제도입니까?


정말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다만 주변 지인들에 대한 체면 때문에 자살이라는 선택 하는 현실 이건 나라입니까? 입으로는 파라다이스를 야기 하고 현실은 감당도 못하는 현정권 얼마나 사람이 죽어야 정신 차릴겁니까? 대통령 폼 잡고 달꼼한 쑈 그만하고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능력 안되는건 저번 민주당 정권때 겪어 봤는데 달라 질줄 알았습니다 비판의 경지로 정권 잡아서 야당을 비판 하는게 여당입니까? 당신들은 여당입니다 모든걸 책임 지세요 !

굶어 죽는 사람 요즘 없습니다ㅡ다만 비참 함에 자살 하는사람 !


어떻게 대통령을 가짜라고할수있는지 어떻게 문대통령을 대한민국 망한다는 유투브방송 을 당장 차단하라 조원진은 문대통령을 대한민국을 회손시켰습니다 당장 조원진은 국가명의죄로 처벌받아야합니다 어떻게 가짜라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할수있는지

조원진은 당장 대한애국당을 해산시켜라


곰고기를 요리해보싶어 곰고기를 구해 보려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곰고기를 살수도없고 해외에서 사오는것도 국내로 반입할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곰고기를사는것을 국내에서금바하고있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할수없는것 뿐인가요? 지금은 바리스타를 목표로하고 있지만 한때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고 지금도 취미로 요리를 하며 요리블로그도 운영중입니다. 개인적이긴 하지만 곰고기를 꼭 요리해보고싶어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곰고기 구매에 관해서 묻고싶습니다.


올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가 변경 및 연장되었는데 변경 내용이 조금 이상하여 제안드립니다 7인승이상 차량을 취득시 200만원이 넘으면 15%를 취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200만원이 취득세 납부금액이면 취득세가 없는데 201만원이면 30만원가량을 취득세로 내야하는 구조라 20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견인데 개정의도가 다른데 있으면 설명되면 좋겠습니다

2019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개정 의문점


광주광역시에서 지급한 앞으로도 지급하게 되는 보조금은 광주를 문화컨텐츠 사업을 지원하고 광주 및 지역 홍보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인한 지역 사회 발전 의도 및 사업 초기 목적인 것과 다르게 남녀 갈등을 유발하고 페미니즘 성향을 드러내었고 국방부에 대한 비방을 하였으며 보조금을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하였으므로 국가 보조금 환수를 명할것을 고합니다.

페미니즘 데블스TV 10억 국가 지원 중단하고 환수해라


문재인은 과거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재민이나 김태우는 분명 국민을 위한 공익신고자인데 다른, 기업에서 공익신고를 하면 표창을 주고 범죄자 고영태가 국정농단을 신고를 할때는 쌍수들어 환영하더니 현, 정부의 공익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더 신고자가 나올수 있다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시국 박근혜때도 공익신고자는 범죄자로 몰지 않았는데 "이게 나라냐"

공익신고자를 자살로 내모는 청와대


주식 시황은 경제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다는데 현정부의 경제는 빵점인가봐요. 기관들이 서둘러 파는걸 보면 경제 위기가 맞나봐!

주식시장보니 경제 위기가 맞나봐요.


당신같은 분이 국방장관이라니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당신은 국방부장관 자격 없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사과하라~


기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이익을 만들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주체입니다. 누구든지, 아이디어와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바로 기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존재하지 않던 세금을 만들어서, 국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기업으로 (특히 대기업의) 부의 집중, 대기업 낙수효과의 기대에 대한 실망감.... 등등 많은 기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애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기업에 의존하는 성장은 안되겠다! 근로자에 분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에 따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요 근로자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바로 그 사람은 기업인입니다. 기업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거나, 근로자와 기업을 대립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등의 여론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에게 있는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이 생길 수 있게 길을 터 주세요. 최소한 대립의 시각이 아니라, 근로자가 기업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기업이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세요 기업의 발전을 이야기하면 과거정부의 것이라고 치부하지 말기를 당부 합니다. 기업이 많은 시도를 해야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가치를 올려야 합니다. 기업의 숫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1만명을 먹여살릴수 있는 기업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기업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기업입니다.

근로자가 기업입니다


이 나라는 선량한 국민보다 살인자에게 왜이리도 관대한지 모르겠네요. 요즘 금수저 금수저 하더니만,, 살인자도 금수저 대접을 해주는가 보죠.. 이 나라에서는 ... 흉악 살인범들에게는 왜이렇게 온갖 법률 잣대를 들이밀면서 방어하고 있는건지..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네요.. 이와 반대로 피해자들은 어떤가요, 언론이든.. 나라에서든 방어해주기는 커녕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조차 해택을 못받고 이래저래 할키고 병들고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는것을 이 나라는 .. 대통령님은 알고나 있는 것일까요 한 나라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그 속에 국민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요?? 인간이라고 다 꼭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흉악 살인범들을 같은 인격 라인으로 선량한 국민들과 동등하다고 보는 시각부터 가 잘못되었으며,,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 살인죄는 인간으로써 최악으로 본인에 인간성을 망각함으로써 발생되는 범죄행위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형벌을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인간성을 망각한 흉악범죄자에게 인권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지 저로써는 도무지 알수가 없고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에 생명과 인권을 말살한 살인자들에게 인권을 논하고 온갖 법률적 잣대를 들이밀며 방어를 보장하는 모습을 볼때면 저는 선량한 국민으로써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습니다. "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예말처럼 지금에와서 그렇게 할수는 없지만,,. 그런 고통을 느낄만큼에 형벌이 마땅히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디 피해자들에 가슴속 응어리와 한,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생각한다면 흉악살인범들에게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고, 사형을 구형한다면 사형을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사형집행)


언론 보도에 고엽제 휴유증으로 암 투병하고 있는 박승훈 전 보훈처장의 보훈대상을 현재 보훈처장이 직권 남용하여 취소 한다고 하였다 . 즉시 현 재 보훈처장을 파면 구속 하세요.

고엽제 휴유증으로  암 투병하는  박승훈 전 보훈처장  보훈대상 취소하는  보훈처장 파면 구속하세요


당신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습니다. 그 가벼운입으로 여러사람 죽이는군요. 신재민 전 사무관을 자살로 내모는데 당신의 가벼운 입이 한 몫 했습니다. 선동렬씨 사건으로 좀 반성했지 싶었는데 반성은 커녕 입 안에서 썩은내가 진동하는군요 말조심하십시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님~~


직업교육 훈련수당이 316000원에서 116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청년실업이 계속 문제인데 이젠 지원마저 줄여버리네요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지원도 줄여버리면 어쩌자는거죠?


공익 신고 제보자를 보호 한다고 국민에게 약속 하고서도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 하게한 문재인은 거짓말 쟁이다.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죄 하 세요 .

공익 신고  제보자   보호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검찰 고발하는  문재인은    거짓말쟁인가 . 사죄 하라


지금 정부들은 공익신고자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김태우와 신재민은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이 시대의 영웅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청와대는 공무원말살 정책을 표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부당한 청와대의 압박에, 마지못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행위는 김태우와 신재민이라는 의인에 의하여 모든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정권이 바뀌면 당신은 적폐로 몰려 또 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와대가 정당한 지시만 이행을 할 것이며 부당한 요청을 하면 일언지하에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와 신재민 이 두사람이 너무 외롭습니다. 그 동안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면 비겁자로 남지 마시고 공무원들이여 일어나서 북한적폐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여 일어나라


97년의 IMF가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1997년에 미국이 태국 바트화를 가지고 놀아 IMF가 왔습니다. 미국 회사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다시 팔아 몇조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외환은행 말고도 동양의 많은 회사들이 미국 기업에 넘어 갔습니다. 부디 외환 유동성 말고도 여러가지 경제 지표들을 늘려서 IMF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97년의 IMF가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사회 곳곳에서 폭력이 행사되는대 단순히 폭력이 문제가 아니라. 괴롭히구. 위협하구 정말 힘없는 약자 입장에서는. 죽이고 싶을정도로 정신적 모멸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합니다 폭력의 가해자는 기껏 벌금 몇십만원 내면 그만이니 폭력을 너무나 쉽게 행사하는거 같습니다 그에 반해 폭력의 피해자는. 얻어맟고두 같이때리지도 못하고 같이때리면 쌍방폭행 정신적으로 힘든 인내로 참고견뎌야 겨우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케 참고 신고해봐야. 처벌은 솜방망이구. 이러니. 사회곳곳에서. 법보다주먹이 먼저인. 나라가 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협과 욕설. 폭행을 참고 견뎌야 합니까 맟으면 바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같이때리면 더바보. 되구요 모든 범죄의 원인과 씨앗인. 폭력범 처벌 강화좀 합시다 그누구도 함부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못하는 그런 법좀 만들어주세요 힘없는 약자들은. 단순히 맟아서 아픈게. 힘든게아닙니다. 정말 함부로 주먹휘두르구. 겁주는 사람들 한테 당해보면. 죽이고싶을정도로. 정신적으루괴롭습니다 폭력 처벌좀. 강화 해주세요

제발. 폭력죄  처벌. 강화좀합시다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원재 취지 대로 공공 분양 가격 원가 분양해 확 좀 낮추 분양 해주세요 넘 비싸여~~~

신혼희망타운분양가민영분양가와별차이없어넘비싸다


임대등록 2채 이상이 100만명이 넘는다니 이 물량만 나와도 가격 원위치 되겟네요 신도시 수십개 물량이네요~~

부동산투기와집값은분명히잡겟다배가오른것같습니다


북한의 한국 방문을 반대 합니다. 먼저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이지 한반도의 비핵화는 아닙니다. 북한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여준것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근거로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방문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의 정치적 과정이라면 더더욱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 민국과 북한은 체제도 다르고 이념도 정치 구도도 다릅니다. 세계 평화의 골치덩이인 북한이 대한 민국에 오면 그 영향은 안 좋을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돈 바로 그겁니다. 북한은 변한게 없습니다. 여태까지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입장정리는 이제 양보가 아닌 객관적 시각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대한 민국 방문으로 벌어 질지 모르는 대북 제제 완화를 빌미로 대한 민국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고 했습니다. 국내의 경제 환경이 개선 우선입니다. 통일 된다고 금방 이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익을 내기위한 기간 그 과정의 기간은 알 수 도 없는데 정치적 이념으로 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끈이라고 합니다. 투자를 많이 아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고, 제품을 많이 아는 사람이 유통을 해도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북한은 저희 나라보다 나은게 없습니다. 저희 나라만 힘들어 질 뿐입니다. 제발 경제 발전을 위한 선진국 외교와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야 됩니다. 북한 보다 국내 경제 활성화하는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의 한국 방문 반대 합니다.


배우 신동욱씨의 할아버지 재산 갈취하려고 효도빙자사기! 묵과할수 없습니다. 도로 할아버지에게 돌려주세요.

효도사기


서민지원대출 햇살론을 하려해도 신용이안되서 대출도못받고 그렇다보면 급해서 3,4금융쓰게되고 이런분들도 서민아닌가요 많은분들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런분들도 분명 존재하는데 이런분들에게도 정부지원자금이 절실하고 필요로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3,4금융권을 쓰고있더라도 연체없이 잘 납부하고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기회를 한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일수도 있겠지만 이런게 서민지원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등급 낮으면 서민도 못되서 대출도 안나오는 우리나라 너무 힘드네요.. 자격조건좀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햇살론/정부지원자금 조건좀 낮춰주세요


전지전능한 문신 이시여! 포용국가ㅡ사람이 먼저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 왜 나만 힘들까요? 당신을 지지 안해서 그런가요? 나는 국민이 아닙니까? 오~문신이시요 나도 좀 먹고살게 해주세요 당신이 말하는 사람은 국정농단 동업자ㅡ고영태는 영웅 이요 김태우 ㅡ신씨는 ㅡ우리 국민 아닌 가요? 왜? 국민을 딱 반으로 나눕니까? 당신의 국민은 이제 반도 안 남았습니다!

전지전능 하신 신이시여ㅡ나를 굽여 살피소서!


부도덕한 정권 !

당신에게 투표한 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싶다


언론 보도에 신재민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는 차영환 청와대 비서관이 적자 국채 4조원 발행 압력을 기재부 국장과 과장에게 압력을 넣었다 . 검찰은 즉시 수사하여 차영환 비서관을 국기 문란 범죄로 구속 하세요.

차영환(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  청와대 비서관이   적자 국채  4조원 발행 압력을 행사함. 즉시 구속하세요


우리나라의 버스중 유일하게 시내버스만 왜 전부 천연가스버스(cng)이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왜 디젤차인지 받아들이지 못할정도로 납득이 안갑니다. 천연가스버스는 매연도 없고 각종 유해물질 배출량도 적고 미세먼지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대기오염이 없는 친환경 버스입니다. 그런데 고속버스,시외버스는 왜 디젤(경유)엔진을 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운행특성상 장시간 and 장거리 운행이 많고, 높은 rpm을 쓰기때문일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은 물론, 미세먼지를 비롯한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중국처럼 스모그현상의 원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시내버스처럼 cng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한다면 버스업체의 유류비 절감은 물론이고, 버스수명도 길어지는것은 물론이며,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것과 이산화타소 배출량을 줄일수 있을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예산확보 및 집행은 쉽지 않겠지만, 정부와 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전국 휴게소마다 일부 cng충전소를 확충하는것과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국도마다 일부 cng충전소를 건설하는것이 필요할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입장에서는 예산때문에 cng충전소 건설이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고속,시외버스도 시내버스처럼 천연가스버스를 도입을 의무화합시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증거또한 조작인 입만열면 거짓말하는 신재민의 혀를 짜르고 적폐청산은 반드시 깨끗하게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자유한국당은 뿌리를 뽑고,거짓,선동기사와 댓글부대는 잡아야할것이며,이명박 박근혜는 석방되어서는 안될것이며,서민들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할것입니다.거짓된 정치반역자들을 모조리 처단해야 할것입니다.신재민의 정신감정 부탁드립니다.정신이 온전치못한자의 소행으로 보입니다.추악한 본모습을 밝혀주세요.적폐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적폐청산이 시급합니다.


저는 보육교사 입니다. 직장에서 매해 이맘때쯤이면 연말 소득신청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내는 세금 조금이라도 돌려 받고자 이것 저것 떼서 제출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돌려받는 것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해 알아보았더니 신청하지 않으셨더군요..... 돌려받는 것또한 저희 의무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직접 제출하고 직접 개인 통장으로 지급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회사 통장을 거치고 들어오는지.... 정말 투명한 직장이 아니고서야 정직하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까요 ㅜㅜ 요즘은 전월세도 소득 공제 받게 되었는데 내가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는지 또한 개인 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고 환급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개인통장으로 지급해주세요 !!


평소 정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던 저는 최순실 사태를 접하며 잘못된 정치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며 2016년 10월 30일 첫 촛불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후 치뤄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1번이나 2번이 아닌 다른 번호의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고 평일 출퇴근 시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활동에도 참여 하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사표는 없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후보 OOO을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구호입니다. A후보를 지지하지만 어차피 당선되기는 어렵고 B후보가 되는 것이 싫어 C후보를 선택한다는 기막힌 상황을 마주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뇌시켜 놓은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장애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비정규직의 목소리에 다투어 귀 기울여 주는 다양한 정당이 필요합니다. 일단 당선되고 나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닌 본인들의 권력 유지가 우선인 그런 정당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한표가 부족해서 낙선된 후보의 목소리는 사라지는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삶을 대변할 수 없고 이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디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작은 소리도 반영되는 그런 정치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촛불시민 올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하여


2019년 1월 1일부로 못생긴 여근복은 커피를 못마시는 법안이 발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근복이라는 매우 고약한놈이 이 법을 무시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서 이 사태를 해결해주십시오.

다양한 인간 모음 여근복 사태 해결 바랍니다.


1.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유한국당에게 물어봐야겠다. 2.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단 3가지를 지적한다. 가. 서울지역 아파트 / 단독/ 빌라 (40평이상 제외) 가격 거래 상한제를 실시해라~ 집은 사유재산이 아니다. 공공재다. 맞벌이가 20년 모아도 서울집을 못 살면 그게 사람사는 곳이냐? 그리고 서울지역 아파트 특히, 여성분들 앵간히 집값 담합하세요~ 강남지역을 분해해서 각 중소도시로 이관시켜라~ 나. 애완견문제다. 왜 자기집에서 키우지 이제는 마트까지 와서 개털날리는 것인가? 그리고 애완견 키우는 사람은 최소 애완견 보유세를 내도록해라~ 이 돈은 환경미화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할 것이다. 다. 택시 관련 발언한다. 서울/경기/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자꾸 승차거부할 것이냐? 택시는 공공교통수단이다. 잊지마라. 한유총이 사적재산이라고 우기듯이 택시관련 너희들도 그렇게 우기면 큰일난다. 승차거부를 막는 방법: 택시가 정차하면 무조건 고객쪽으로 녹화 / 녹음해라 근거리만 하도록~ 그럼 승차거부 없어진다. 승차거부시에는 무조건 면허취소, 택시강제처분~ 그리고 녹화/녹음하는 기능은 차라리 국민들이 1000원씩 거둬서 마련하자~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는 서울 경기지역이다.


017년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으로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지 이미 1년반이 넘어간다. 처음 압도적인 지지를 받던 것과 달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안팍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정치 격언에 우파는 부패해서 망하고 좌파는 어리석어 망한다는 말이 있다. 과반수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념적으로 치우쳐서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제 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고 북한의 핵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장기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혁신을 일으켜햐 할 시점이다. 그러나 과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영토가 작고 자원이 적다. 다만 높은 교육열로 민도가 높다. 민주주의 국가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60% 이상이 동감하는 의견이 현 정부에서 무시되고 있다면 그 것은 큰 문제이다. 첫번째 어려운 국제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하고 있다고 다수의 국민이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문제 해결은 더 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2019년에는 단 칼로 해결을 보아야 한다. 김정은 주석의 방한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다수 국민은 생각하지 아니한다. 단순히 쇼맨싶으로 끝나려면 오지 않는 것이 낫다. 현재 그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김정은은 핵 포기 댓가로 더 큰 것을 얻어 내고 싶어 시간을 버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댓가는 북한 현제재의 보장과 불가침 협정이 될 것이다. 지금 미국은 해외에 대한 간섭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리아에서 갑작스러운 미군 철군의 발표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점점 줄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바로 인접한 위치에 있어 현 중국 정부가 북한의 체재 변화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질 경우 중국에게도 도미노 효과가 올 수 있는 것을 두려워 한다. 저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예민한 반응을 보더라도 북한이 미국 영향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전에 무력 사용을 통해서도 통일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대다수 국민은 무력 사용을 통한 통일은 절대 반대한다.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한 통일의 경우에도 다수 국민은 그 경제적인 비용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을 고려할 때 핵개발 완전 포기와 연계하는 북한 현 체재 보장과 불가침 협정은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후 모든 경제 제재를 전면적인 핵사찰과 함께 풀면서 남북한 및 서양 국가들하고도 경제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있었다. 두 사업을 비교해 보면 개성공단 사업은 서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 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너무 쉽게 중단 시킨 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사업은 일방적인 시혜로 간 면이 많았다. 즉 북한 땅에 대한 막연한 향수로 방문하고 북한은 그 대가를 불투명하게 사용하였다. 참고로 필자는 금강산을 다녀 오지 않았지만 2년전 89세로 돌아 가신 부친은 원래 강원도 철원 미수복 지구가 고향으로 모친과 함께 금강산관광을 다녀 오셨다. 본인의 고향땅은 다시 밟지 못하였어도 금강산이라도 다시 다녀오고 싶으신 마음이었다. 부친은 어렸을 때 일제 통치하에서 금강산을 4번 수학여행으로 다녀 오셨다고 한다. 향후 북한과의 철도 항공 그리고 가스 관 건설 등의 협력은 개성공단 사업 모델로 가야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서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업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 의견도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 동감하는 것이다. 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경제정책이 비판을 많이 받는다. 최저인금의 급격한 상승, 근로시간 규제, 탈원전 등의 에너지 정책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IMF 구제 금융을 받던 시절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한 후 그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계층들이 있다..그러한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 주기 위해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는 다수 국민들이 동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속도가 문제 였다. 단기적으로 급격한 인상은 결국 자영업 등의 비용인상으로 경제가 더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 현실과 이상 사이를 균형 잡아 지금이라도 속도 조절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규제도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52시간 제한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단기적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밀어 붙여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52시간 넘게라도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하였어야 하였다.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한마디로 낙제점을 주고 있다.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급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있는지 의문 스럽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확보에 있어서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주위에 석유나 천연 가스 매장량도 거의 없고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도 실제 조사해 보면 바람의 세기나 일조량에서 문제가 많다. 더구나 최근 미세 먼지 여파로 일조량이 줄어 들어 태양광 발전을 대 단위로 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조력발전도 환경이나 어장에 영향이 많아 다수 건설하기 쉽지 아니하고 지열발전은 한반도 지열이 전반적으로 그리 높지 아니하고 일부 높은 포항 지역에서 시범으로 실시한 지열반전소가 인공 지진 가능성 때문에 중단된 상태이다. 대한민국이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핵융합 발전이나 우주 태양광 발전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은 상용화까지 아직 30-40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을 그때까지는 일정 비율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서둘러야 하는 것이 탈석탄발전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심화로 탄소 배출 규제가 국제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석탄발전이 과거보다는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미세 먼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더 이상 석탄발전소는 건설하지 말고 40년 내에 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다 닫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전기차나 수소전지차의 친환경 개발차의 개발, 보급도 에너지 해결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시급한 일이다. 이미 유럽국가에서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하여 화석연료차 발매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최소 2030년 정도를 목표로 잡아 화석 연료 차를 판매 중단하는 것을 예고할 필요가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고 인구가 밀집되어 사물 인터넷 등 5G 초고속 인터넷 하에서 이루어지는 4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멀리 보아서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되기 위하여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가상화폐가 문제가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의 하나의 구현 형태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것을 투기로 달려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즉 가상화폐 기술은 개발하되 그 것이 투기 수단이 안되도록 적절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4차 산업 개발을 위하여 일자리 예산으로 관련 국가 연구소 예산을 대폭 늘려 국가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심각히 고려할 만하다. 일반 사기업은 당장 돈이 되는 기술개발에 연구투자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샘이 깊은 물이 마르지 않듯이 국가의 기초 기술 강화가 장기 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오늘 중국이 달 뒷면 착륙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주 천문 기술은 과학 기술의 가장 첨단 분야이다. 미국에서도 NASA(미국 우주항공국)의 기술이 일반 상용화에 성공한 경우도 많다. 가장 쉬운 예로 고텍스 섬유도 우주 탐사 과정에서 개발 된 것이다.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가 연구소를 확장하여 우수한 기초 과학기술 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의 방향은 무리한 최저임금 향상 보다는 일부 대기업의 반칙성인 내부자 거래를 강력하게 막고 중소 벤처기업들이 다시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시작한 벤처 붐은 일부 거품으로 문제도 있었지만 큰 그림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보 통신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만약 그러한 발전이 없었다고 하면 네이버나 , 카카오와 같은 국내 포탈이나 메신저 시스템이 발전 못하고 외국의 포탈에 종속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최근 출생율이 낮아지면서 향후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육 개혁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일류 대학을 졸업하여 그 것을 간판 삼아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공직에 취임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관심으로 점수 위주, 공교육이 뒤로 미루어지고 사교육 선행 학습이 먼저인 상황에서 교육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둘러서 하는 교육개혁안은 중고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강한 반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생부터 적용이 되는 방향으로 창조성 강화 위주의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각론으로 더 자세하게 논의하여 본다. 여기서 정치 문제로 들어 가보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기에 개헌 이야기가 나오다가 북핵 문제 해결 등 다른 이슈에 묻혀서 지금 수면 아래 들어간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분단 상태를 보거나 주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사이에서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책임 정치를 구헌하기 위하여 대통령 임기를 한번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덜기 위하여 행정수도를 충남으로 완전히 옮겨서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중요 국가기관이 다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 낸 세금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경제성 없고 불필요한 대형 건설사업에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의 대통령은 이명박일 것이다. 전혀 국민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4대강 치수사업, 경인운하 건설로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고 오히려 계속 환경 문제를 남겨 놓았다. 국회 개혁도 필요하다. 최근 공항에서 추태를 보이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그들이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일종의 특권층이 된 듯 한 갑질을 하는 것이다.그리고 소위 실세라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몰아 받고는 그 것을 자랑 삼아 하는 행동을 막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다. 지금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돌이켜 보면 대통령이 될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김종필 전 총리가 박근혜에 대한 평가에서 그러한 의견을 낸 적이 있었다.. 평생 최목사 가족 복지 기금 마련에만 열중하다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버릇을 못 고쳐 결국 탄핵, 수감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 시절에 김영란 법이라는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법이 통과된 것은 긍정적이다.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지 아니하여야 사회의 소외 계층을 위항 복지예산도 마련하기 쉬어진다. 일부 우파 정당에서 복지와 증세를 동일시 하는데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세금을 막으면 복지 예산 확충도 쉬어진다. 정리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3년차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시에 내 세웠던 공약에 구애 받지 말고 장기 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은 중요한 것만 요약하고 별도의 글로 각론으로 경제개혁, 에너지 개발, 교육개혁, 정치 개혁, 국제 외교 전략을 상세하게 논하려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쓴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