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호남 광주에 거주하는 올해 나이 48세(실제나이 49세)의 문** 라는 남성입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어쩌다가 환청이 들린 이후 우울증, 망상 등의 질환 등으로 신경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정신질환 환자입니다. 그런데 재작년(2017년) 12월 말경부터 작년(2018년) 3월 말경까지 호남 나주 남평의 산제리에 위치한 국립나주병원에 입원한 바 있는 저는 그 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연령대가 60대가 넘는다는 해당 병원의 300병동(쇼팽비발디마을) 남자간호조무사들이 40대가 훨씬 넘고, 50대 연령이 되어 있는 남자 환자들을 상대로 종(노예)이나 반려동물, 가정의 자녀들에게나 얘기를 하듯이 하대를 하는 것이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OOO야 이리와서 쓰레기 좀 같이 비우자.” “OOO야 빨리 나와서 밥 멉자” “OOO야 약 먹게 빨리 나온나” 이런 식이였습니다. 날마다 병동에 하대 낮춤말이 당연하듯 넘쳐났습니다. 그런 하대를 하는 60대 연령의 간호조무사들 중에는 앞서 언젠가 해당 병원의 다른 병동에 입원했을 때, 꼬박꼬박 “OOO님(씨) ~~~요.” 이렇게 이야기하던 남자 간호사도 있었는데, 문제로 지적하는 해당병원의 300병동에서는 180도 싹 바뀌어 그 모양이니 정말 헛웃음이 나고 기가 찼습니다. 병동에 입원한 본인은 간호사실에 근무하는 간호팀에 “괜찮으니까 말을 놓으십시오” 이런 말 한 마디 했던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엿장수)맘대로 하대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황당하게도 저와 연령대가 비슷한 (연령대를 알 수 없는) 여성 간호조무사(박**)에게 마저도 본인은 간호사실에 용무가 있어 갔다가, “응, (우리) OOO가 뭔 일이여?” 이런 하대, 낮춤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같이 입원했던 환자 의 얘기로는 그 여성 간호조무사는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50대 연령의 남자 환자들을 봐도 하는 말은 하대, 낮춤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견디다가 참다못해 입원 중 어느 날 해당 병동의 간호사실로 가서 문제 사항에 대해 따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병원은 집에서 부모님 소리듣고 밖에서 대우받는 성인들인데, 이렇게 40~50대 되는 남자환자들한테 반말(당시에는 화가 나서 하대라는 용어를 떠올려 자상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을 왜 이렇게 합니까? 언제부터 이런 관행이 있어왔죠? 이게 관행입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50대 연령 정도나 되는 남자 간호조무사가 “관행은 아니에요. 말을 올려달라면 말을 올릴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화는 그 정도에서 끝났지만 다음 날 아침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당시 자신의 말로는 3~4개월 있으면 정년퇴직이라는 최** 남자 간호조무사가 병실에 있는 저를 간호사실로 불러서 하는 말이 “나이 60넘은 윗사람이니까, 40~50대 되는 (젊은) 환자들한테 그렇게 하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말 낮출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 좀 낮췄기로서니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 말 올려주라면 올려 줄게” 이러는 겁니다. 순간 본인은 이러다가 병원 입원기간 중에 큰 일이 날 수도 있겠다, 최소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 간호조무사에게 사과를 하고 간호사실에서 당시에 근무 중이던 간호조무사, 간호사 들에게 “어제, 죄송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해당 병동의 간호조무사 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해당 병원에서 약을 받아오기 위해 외래진료실을 방문 던 때에 외래 진료실을 담당하기도 했고, 해당 병동에서 96년경 본인이 낯병원을 다닐 때 해당 낯병원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던 조** 라는 간호사가 있는데, 이번에 본인이 입원했던 병동의 바로 윗층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민속놀이 행사를 병원의 체육관에서 하는 과정에, 본인도 참가하게 되었는데 본인을 대뜸 보더니 하는 말이, “OO아, 어머니한테 이야기 들었다. 병동에서는 잘 지내냐.” 이러는 겁니다. 정말 멘탈붕괴라는 느낌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더군요. 근래의 언론이나 세상의 중론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엄중한 관리와 인권이 거의 무시되는 선에서 사회적인 동의와 공감대의 모습을 보이지만, 대다수 정신장애인들은 엄연히 사회적 약자들이고, 치료 등을 통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바람과 성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장애인으로서의 인권을 존중받게 된 시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감사하던 시절이였습니다. 눈치보던 세상에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나 최근의 우리 사회에서 느껴지는 것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경계,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일부 정신질환자들의 극단적인 행위에 기인한 것인 줄도 언론 보도를 보아오면서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질환자들의 극단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은 일반인과 똑같은 차원의 인권 정도로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신장애인들은 범죄자가 아니고 치유를 위한 약을 먹는 환자들입니다. 극단적인 처신을 한 정신장애인들을 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상정해서 생각하면 그래도 일말의 동정심 등의 짠한 감정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을 두고도 가족들, 친인척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그렇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다” 라는 얘기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여러분이 혹은 그 어느 누구도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의식 정도는 수많은 여러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세상은 정신질환자들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립나주병원 근무자들의 행태는 공분을 사야 하는 나쁜 의료행위들이며, 환자들의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혹자는 “미친 바보같은 것들 잘 됐다. 후련하다. 누가 그런 병 걸리래?”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누가 정신질환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질환이 왜 걸리는 지는 전문가들도 당사자들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쾌가 힘들고 당뇨병처럼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환자의 가족들에게는 한(恨)으로 맺힌 슬픔이며 고뇌입니다. 정신질환자 중에는 어느 누군가 러셀 크로우가 연기한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존 주인공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분처럼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국립나주병원의 300병동 쇼팽비발디 마을의 60대 연령대의 근무자들은 제가 작년(2018년) 3월 병동을 퇴원하도록까지 끝끝내 40~50대 남자 환자들에게 존칭, 경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대, 낮춤말로 일관했습니다. 어떤 때는 환자들 점심시간에, “이 호랑말코같은 새끼들아!” 라는 60대 연령의 간호조무사의 큰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국립나주병원의 이와같은 근무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회적 태도와 반응을 아무쪼록 기원합니다.

국립나주정신병원에서는 종에게나 말하듯이 (남성)환자들에게 말하더군요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 및 공기업 임원들의 재산 공개뿐만이 아니고 재산 증식 과정 연봉 인상의 근거 조세납부 의무 이행내용 을 공개하고 과정이 부적절 할때에는 환수 명령을 해주세요.또한 기부금 내역도 같이 공개 해주세요

고위공직자 기부금 공개


국민들이 1가구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면 투기고 친여당 또는 친문 사람이면 투자인지요....? 미르재단은 문제가되고 손혜원이 만든 재단은 괜찮은지요...? 두재단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문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투기와 투자


구리시 수택동 음주운전 10중 추돌사고...운전자,보행자 2명 사망사건의 동승자3명을 처벌하여 주세요! 2018년 12월 28일 새벽2시20분경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오피러스 차량이 만취 상태에서 일차 택시를 추돌하고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하여 역주행으로 400M가량 도주하다 반대차선에 신호를 받고 있던 승용차를 정면 충돌하여 가해차량이 팅기면서 주차하고 내려서 서있던 저의 친오빠를 덥치고 주차되어있던 차량 여러대를 잇달에 들이받아 그 과정에서 저의 오빠와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정면 충돌했던 상대편 운전자도 크게 다치는 사고에 사망자 2명 부상자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저의 가족들과 어머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결혼도 하지않고 시골에 홀로계신 노모와 암투병으로 힘겨운 동생2명을 위해 경제활동을하며 자신보다 오직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오빠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빠의 죽음이 너무 가슴이 아파 찢어지고 찢어지고 또 찢어집니다 감히 상상하지 못한 슬픔에 심장이 터져버릴거 같습니다. 사건의 동영상을 보면 (MBC보도“구리 10중 추돌사고...뉴스 참고) 동승자3명은 음주운전 가해자와 동승했고 가해차량이 인도와 도로상 2차선에 걸쳐있는 상태에서 동승자(남1명,여2명)이 내리고 문을 닫지도 않는 상태에서 급출발하여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습니다 일차사고 당시 피해자 택시기사 인터뷰에 의하면 동승자3명이 ‘해장국이나 먹으러 간다며’무책임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차량문을 닫지도 않고 급가속하여 바로 앞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할 정도면 분명 차량내에서 마찰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도 동승자3명을 음주운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말리기는커녕 가해자와 동승했고 방조했습니다. 만약 동승자3명이 음주운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 했더라면 소중한 저의 오빠를 잃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오빠를 가슴에 묻어야 하는 저의 유가족들에게 가해자 가족이나 동승자 3명은 그 어떤 사과와 위로의 말한마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저의 오빠의 죽음을 무엇으로 위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윤창호 法이 통과된지 2주도 되질 않아서 음주운전 사고의 이런 억울한 죽임을 당한 저의 오빠에게‘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 동승자를 처벌할 수 었다면 제2의 윤창호님 제3의 저의 오빠와 같은 억울한 유족들이 평생을 고통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켜주시길 호소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차량에 죽임을 당하는 피해자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가해자가 사망하여 ’공소권이없다”하고 동승했던3명은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없었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저의 오빠의 원한을 무엇으로 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번사건의 동승자 3명을 처벌하여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고 동영상 https://youtu.be/b0sijmrPn8M 2019년 1월 19일 피해유가족 올림


공직자가 자기업무로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서 차명으로ㅡ친동생이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에 의하면 100프로 차명이다ㅡ투기를 한것을 솔직히 사죄하고 물러나기는 커녕 궤변으로 자신의 부정을 합리화하고 있다! 손의원의 이러한 배경에는 김정숙여사와의 고교동창이란점에서 민주당 누구도 선듯 나서지 못하고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 잘옷된것 아닌가! 이럴려고 그 겨울에 아이들 손잡고 촛불을 든것인가! 궄민들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제대로 사죄하고 엄벌에 처해서 일벌백계해야할것이다! 서영교의원 사태는 참 한심하기 이럴때가 없다 이 두건다 제대로 처리 못하면 역풍을 맞을것이다 3년후 문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세울것인가!

손혜원을 국회의직에서 사직게 하라!


죄를지으면 죄값받고 한국에있어서안될 암덩어리존재입니다 처벌받고 대한민국퇴출원합니다

케어박소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을 강력처벌 할 수 있도록 신상공개, 운전면허취소!!!! 현실적인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양육자들은 죄인도 아니고 세금충도 아닙니다. 법을 어기고 부모로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비양육자들을 엄철에 처해야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왜 만들어졌고 무슨일을 하는 겁니까? 비양육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고 월급을 압류하는 일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숨기고 자신의 명의로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며 법망을 피해가며 실제 거주를 하면서도 송달을 피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악질적인 비양육자들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자들은 나날이 지쳐갑니다. 아이들은 나날이 자라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하고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육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하는일 없이 월급축내지 마시고 그 월급으로 양육자들을 지원하십시요.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강력처벌하라!


박근혜정권때 폐지된 다자녀 가구의 연말정산 혜택 부활시켜주세요

다자녀 연말정산 혜택 부활시켜주세요


문체부간사로서 비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한 손혜원을 즉각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의원직도즉각사퇴하세요 투기를 제일싫어한다던 문재인정부가 감싸는것 아닌가요? 국민이하면 투기고 손혜원이하면 지역사랑이다? 욕나옵니다 손혜원의원의 부동산투기즉각수사 및 구속 그리고 의원직사퇴를 촉구합니다. 국민을 버리고 손혜원을 감싸주는 문재인정부 개똘마니들 정말 못믿겠네요~

투기꾼손혜원은  즉각 조사하고 의원직 사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시글이나 인터넷등 공개적인 곳에 글을 올려보기는 처음입니다. 매년마다 시급인상으로 고민고민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자영업자입니다. 인건비는 올라가고 매출은 그대로며 경제는 악화되가는 이 시점에 조금이나마 나라의 세분화된 법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말씀드리고자 함은 외식업 업주님들 특히 배달음식점의 업주님들의 고충이라 여겨집니다. 배달대행 수수료 하늘을 찌르듯 올라갑니다~ 2016년 1.5km 기준 3000원이였던 기본요금은 현재 800m에 3000원입니다. 이에 1km당 500원 추가(800m이상~1.8km) 2km(1.8km이상~2.8km)라면 4000원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구면 거리상관없이 5000원입니다. 800m옆이 다른 지역구면 5000원입니다. 평균 4500원의 배달 수수료를 배달업계 업주님들과 손님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4대보험 미적용 및 어떠한 세금과 제도권 밖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시급인상 만큼은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1건당 수당을 받아가는 배달기사님들의 시급인상을 딱 집어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위험한 오토바이 타시면서 매장의 이이과 상생관계를 해주시는 배달대행 업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위쪽에 나열하였던 배달대행의 요금이 지역구와 각 대행회사마다 천차만별 다르다는것을 핵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매년 올라가는 시급으로 인해 건당 수당으로 페이를 가져가는 대행업소의 평준화된 공통된 혹은 적정선을 제도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실제 현재도 어떤곤은 1km기준(2500~3500),다른 지역구 배달시(500~1500원추가), 작년과 동일한 요금 측정을 하는 대행사 작년보다 대폭인상한 대행사..... 기준점이 없습니다. 매장업장의 거래처를 많이 가진 대행사 일수록 기본 비용은 너무나도 갑의 입장이된다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저희와 같은 배달업소 대표님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작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셨음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배달업계 배달대행 수수료 통합이 될까요?


본인은 호남 광주에 거주하는 올해 나이 48세(실제나이 49세)의 문** 라는 남성입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어쩌다가 환청이 들린 이후 우울증, 망상 등의 질환 등으로 신경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정신질환 환자입니다. 그런데 재작년(2017년) 12월 말경부터 작년(2018년) 3월 말경까지 호남 ** 남평의 산제리에 위치한 국립**병원에 입원한 바 있는 저는 그 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연령대가 60대가 넘는다는 해당 병원의 300병동(*******) 남자간호조무사들이 40대가 훨씬 넘고, 50대 연령이 되어 있는 남자 환자들을 상대로 종(노예)이나 반려동물, 가정의 자녀들에게나 얘기를 하듯이 하대를 하는 것이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OOO야 이리와서 쓰레기 좀 같이 비우자.” “OOO야 빨리 나와서 밥 멉자” “OOO야 약 먹게 빨리 나온나” 이런 식이였습니다. 날마다 병동에 하대 낮춤말이 당연하듯 넘쳐났습니다. 그런 하대를 하는 60대 연령의 간호조무사들 중에는 앞서 언젠가 해당 병원의 다른 병동에 입원했을 때, 꼬박꼬박 “OOO님(씨) ~~~요.” 이렇게 이야기하던 남자 간호사도 있었는데, 문제로 지적하는 해당병원의 300병동에서는 180도 싹 바뀌어 그 모양이니 정말 헛웃음이 나고 기가 찼습니다. 병동에 입원한 본인은 간호사실에 근무하는 간호팀에 “괜찮으니까 말을 놓으십시오” 이런 말 한 마디 했던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엿장수)맘대로 하대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황당하게도 저와 연령대가 비슷한 (연령대를 알 수 없는) 여성 간호조무사(박**)에게 마저도 본인은 간호사실에 용무가 있어 갔다가, “응, (우리) OOO가 뭔 일이여?” 이런 하대, 낮춤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같이 입원했던 환자 의 얘기로는 그 여성 간호조무사는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50대 연령의 남자 환자들을 봐도 하는 말은 하대, 낮춤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수간호사나 20~3,40대 정도 연령대의 젊은 간호조무사들은 수수방관할 따름이였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60대 연령의 간호조무사들의 그런 처신에 대해 바른 말로 제지하거나 지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병원 원장은 뭐하는 사람인지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모양이었는지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견디다가 참다못해 입원 중 어느 날 해당 병동의 간호사실로 가서 문제 사항에 대해 따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병원은 집에서 부모님 소리듣고 밖에서 대우받는 성인들인데, 이렇게 40~50대 되는 남자환자들한테 반말(당시에는 화가 나서 하대라는 용어를 떠올려 자상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을 왜 이렇게 합니까? 언제부터 이런 관행이 있어왔죠? 이게 관행입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50대 연령 정도나 되는 남자 간호조무사가 “관행은 아니에요. 말을 올려달라면 말을 올릴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화는 그 정도에서 끝났지만 다음 날 아침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당시 자신의 말로는 3~4개월 있으면 정년퇴직이라는 최** 남자 간호조무사가 병실에 있는 저를 간호사실로 불러서 하는 말이 “나이 60넘은 윗사람이니까, 40~50대 되는 (젊은) 환자들한테 그렇게 하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말 낮출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 좀 낮췄기로서니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 말 올려주라면 올려 줄게” 이러는 겁니다. 순간 본인은 이러다가 병원 입원기간 중에 큰 일이 날 수도 있겠다, 최소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 간호조무사에게 사과를 하고 간호사실에서 당시에 근무 중이던 간호조무사, 간호사 들에게 “어제, 죄송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해당 병동의 간호조무사 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해당 병원에서 약을 받아오기 위해 외래진료실을 방문 던 때에 외래 진료실을 담당하기도 했고, 해당 병동에서 96년경 본인이 낯병원을 다닐 때 해당 낯병원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던 조** 라는 간호사가 있는데, 이번에 본인이 입원했던 병동의 바로 윗층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민속놀이 행사를 병원의 체육관에서 하는 과정에, 본인도 참가하게 되었는데 본인을 대뜸 보더니 하는 말이, “OO아, 어머니한테 이야기 들었다. 병동에서는 잘 지내냐.” 이러는 겁니다. 정말 멘탈붕괴라는 느낌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더군요. 근래의 언론이나 세상의 중론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엄중한 관리와 인권이 거의 무시되는 선에서 사회적인 동의와 공감대의 모습을 보이지만, 대다수 정신장애인들은 엄연히 사회적 약자들이고, 치료 등을 통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바람과 성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장애인으로서의 인권을 존중받게 된 시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감사하던 시절이였습니다. 눈치보던 세상에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나 최근의 우리 사회에서 느껴지는 것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경계,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일부 정신질환자들의 극단적인 행위에 기인한 것인 줄도 언론 보도를 보아오면서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질환자들의 극단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은 일반인과 똑같은 차원의 인권 정도로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신장애인들은 범죄자가 아니고 치유를 위한 약을 먹는 환자들입니다. 극단적인 처신을 한 정신장애인들을 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상정해서 생각하면 그래도 일말의 동정심 등의 짠한 감정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을 두고도 가족들, 친인척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그렇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다” 라는 얘기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여러분이 혹은 그 어느 누구도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의식 정도는 수많은 여러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세상은 정신질환자들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립**병원 근무자들의 행태는 공분을 사야 하는 나쁜 의료행위들이며, 환자들의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혹자는 “미친 바보같은 것들 잘 됐다. 후련하다. 누가 그런 병 걸리래?”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누가 정신질환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질환이 왜 걸리는 지는 전문가들도 당사자들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쾌가 힘들고 당뇨병처럼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환자의 가족들에게는 한(恨)으로 맺힌 슬픔이며 고뇌입니다. 정신질환자 중에는 어느 누군가 러셀 크로우가 연기한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존 주인공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분처럼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국립**병원의 300병동 쇼팽비발디 마을의 60대 연령대의 근무자들은 제가 작년(2018년) 3월 병동을 퇴원하도록까지 끝끝내 40~50대 남자 환자들에게 존칭, 경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대, 낮춤말로 일관했습니다. 어떤 때는 환자들 점심시간에, “이 호랑말코같은**들아!” 라는 나이 먹은 간호조무사의 큰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국립**병원의 이와같은 근무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회적 태도와 반응을 아무쪼록 기원합니다.

국립**정신병원의 그릇된 악질  의료행위를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경차와 최고급대형자가용 유류세 같아요 큰차가 많이쓰니간 세금더 내겠죠 제가 무식해서 잘모르지만 작은차타시는 분께는 작게 큰차타시는 분께는 많이 제가 자세하게는 글안써도 아실거에요 유류세 800cc차는 유류세800원 3000cc차는 3000원 세금도 차등적용 안되나요 이게부자세아닌가요 IT최장국 우리나라는 세금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공용차량 영업용 화물차 및 택시(?)등 그럼 누가 큰차 탈가요? 그래도 돈 많은 이들은 더큰차탈걸요 자랑질... 많이번 넘이 세금 많이 내고 적게번 인간들 살기좋게 만들어주세요 국회의원님들은 반대하겠죠 고위공직자도 같겠죠 누군가 공감해주길 ... 제가 이런거 처음해요 술한잔해서 용기가 났어요 독수리라 30분걸렸어요 ㅠㅠㅠ 오타있어도 용서

유류세


. 문재인 대통령 님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 하옵고 아룁니다. 아래 탄원 호소문은 전국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절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돈 은행에 넣고 강탈 당한 전국 상호 저축은행 수십만명인 피해자의 절규가 만 7년 세월이 경과 하였지만 무소통.묵묵부답 이시니 너무 가혹하십니다 특히 제돈 넣고 제돈 송두리 채 잃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상호 저축은행에 빼앗긴 후순위 채권 피해자 에 대한 구제 방안 대책등 언급은 전혀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 의 발행은 결론부터 탄원드리면 . 상호저축은행 후순위 채권법 의 채권 발행 은 불성립 입니다. 그 법적근거는 채무자 （상호저축은행）가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채권자인 고객 ）에게 채권 행위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며 후자란 법률용어를 악용한 금융상품（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은 금웅질서를 문란케 했으므로 즉시 폐기 되어야 되고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송두리 박탈 하여 손해를 발생야기 시킨 금융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환조치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당연 하지 않습니까? 후순위 채권발행이 법의 원칙에 서 벗어나 발행한 이유가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민법의 채권 의 목적 인 전재조건은 법에 의하여 분명히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1）.선량 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에 반 해서는 아니되고 2）.확정적 이어야 하고 3）.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후순위 채권 금융상품은 이렇게 원초적으로 위 1항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했으며 2항의 불확실 하였으며 , 3항의 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강행 한 것은 상식 과 법과 원칙을 전적으로 위반 한 것이므로 원초적으로 불성립건으로 무효처리 되어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고 YS 정권의 투명한 금융정책의 획기적인 일환으로 금융실명제 도입과 긴급 특별 지시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마다 일인당 예금 한도액를 5천만원 까지는 당시 은행에서 책임지고 그 외는 파탄시 책임 못진다 이런 상품이 지탱되어 오면서 당시 국민들은 한도액을 벗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할 돈이 이상한 기류로 해외 여행 바람의 물결을 타고 남녀노소 가족단위로 자고나면 해외여권을 만들기 위해 관련 여권발행 창구 마다 북새통을 이뤄 수년간 해외여행때문에 국내 은행에 보관해야 할 돈이 해외로 외환을 유출 하다 보니까 마침내 국가 재정이 거들나 외환보유고가 바닥이나 삼척동자도 알다 시피 IMF 구제 금융을 고 DJ 정권 의 집권 초기에 받아 나라가 빚덩어리로 금모으기 작전 등 국민이 허리 띠를 조르며 다 함께 국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IMF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 확충등 여러가지 정부정책 방향 이 억박자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만 나날이 급등하여 오늘날 까지 그 여파로 인하여 하우스 푸어 등등이 발생하여 서민들은 살기가 더욱더 살기가 힘들고 있으며 그리고 고 DJ 정부때 특별히 당시 상호신용금고를 현재의 상호 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되면서 국가자본 확층을 위한 수단으로 수 많은 상호 저축은행들을 이용한 후순위 채권이란 장기성 상품을 발행 되면서 고 MH. MB ,정부를 거쳐 오면서 시행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 (DJ.MH) 집권당시에는 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발행건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을 파탄내거나 영업정지는 없어서며 저축은행 고객을 보호 했던 것입니다. 특 히 MB 정부 들어 서면서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발행이 이 절정 에 올려놓고 수많은 상호저축은행을 도산 시켰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특별법을 국회법사위 통과 직전에 MB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면서 전 언론기관을 통해 전개 한바 있어 당시정부기관 들은 국회 법사위 통과직전 MB 거부권행사 를 돕기 위햐여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을 향한 폄하 적인 막말 즉 도덕성결여, 국민세금 축을 낸다든지 등.. 이런 못된 홍보 를 공공연히 저절렸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국가 돈을 그져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돈넣은 것을 상환 해달라고 정정당당하게 피해자 국민이 내돈 달라고 절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은 은행에 돈 넣고 국가가 인정 하고 승인 한곳에 저축한 죄 밖에 없습니다. .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후에 대비해서. 장래를 걱정해서 일평생 알뜰 살뜰 푼돈 모아 한푼이라도 생활비 절약으로 최대한 의 검소한 삶을 유지 하여 오던중 상호저축은행이란 서민 금융기관의 의 신용 을 신뢰하여 서민 들에 가까운 은행창구인 상호저축은행의 대형광고에 후순위채권을 구입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청천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이렇게 현재 고통과 시름 속에 허덕이고 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구성 대부분이（ 6.7.8 ）십대 세대의 노년 세대 막말로 삼시 세끼 식의 신세 입니다. 현재는 지병만 늘어나 노동력과 경제력을 잃어 진퇴양란 속 생사 의 기로에 처 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실정 입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새 역사 의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 상호저축은행 수십만명인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여 주 십시요

저축은행 피해자 수십만명인 의 억울한 호소


국민 청원과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계 가족을 넘어서 위 조상하고 자살로 사죄를 하십시요? 이것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이 자기 잘못을 국민에게 속이고 현 정부에 누명씌웠다면 자유한국당 국회의 원과 함께 폭탄을 터트려서 집단 자살로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 야 합니다 ㆍ 그리고, 시체라도 대한민국 땅에 흔적도 남기면 안된다ㆍ 더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쪽 팔리게 하는 범죄가 아니었으 면 좋겠습니다 ㆍ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부터 나쁜 범죄자가 지배하고 착한 국민 을 범죄자가 아닌데도 범죄자로 만드는 나라이었기에 잘못된 나라가 확실합니다 ㆍ 또한 나경원이 범죄가 있는것이 밝혀지면 남편도 함께 짐승 사료로 몸을 받쳐서 사죄하고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ㆍ 부탁하건데 범죄 사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ㆍ 또다시 여야가 국가 발전과 안보에 신경전을 하지말고 전두환, 노태우 및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같이한 정치인이 국 민을 죽이는 것도 몰랐서 전쟁 물자 자체인 것을 불량품 군수물 자로 국민을 속여서 고의로 죽겠 끔 만들었습니다 ㆍ 이것도 국민에게 아니다고 하겠습니까 ㆍ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이다면 속직히 시인하여야 합니다 ㆍ 이 책임도 국민 탓 으로 속일 것 인지 솔직히 답변하세요ㆍ 사실이라면 지옥행으로 직행하십시요 ㆍ 배웠으면 국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여야 함에도 도덕과 윤리 는 물론 최소한의 양심까지 팔아서 살려고하는데 이런자는 저 승사자가 잡아서 지옥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ㆍ 법조아이 죄까지 있으면 특권 의식을 버리고 일반 국민보다 10 0배이상 고통스럽게 하직하여야 합니다 ㆍ 불쌍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혼란케 만들지 말라ㆍ 부디 부탁한다면 나쁜일로 나경원은 나오지 마라 ㆍ 남녀평등이 바로선 대한민국 여인으로써 맞는 것이다 ㆍ

나경원 국민청원에 기재된 판사 남편과 같이 딸 성심대 부정 입학시켰다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하고 특검을 받아서 범죄를  밝혀야 한다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주시고. 시행시켜 주세요. 태국은 미세먼지 농도가 100단위를 넘어가니 고압 물대포와 산불 진압용 헬기를 총동원하여 5일동안 물을 뿌리고 미세먼지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 10,000개를 지원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확실한 대책을 내놓고 시행중인데. 우리나라는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180이 넘어가는데 고작 안전문자 하나 땡 보내놓고 나몰라라 합니까? 말로만 국민을 위한 나라 하지 말고 기본적인 국민의 생명권부터 지켜주시죠. 미세먼지 우습게 보다간 큰일납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할만한 중대사항인데 별다른 복지정책도 내놓지 않고 고작 안내문자로 외출금지, 마스크착용?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렇게 주장하시던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가격은 아시는지요? 미세먼지에 효과있는 하루동안 쓸 수 있는 일회용 마스크 한 장에 2000원을 넘습니다. 돈많으신 윗분들이야 별 부담도 안 되시겠지만은 저희같은 서민들은, 그쪽들이 위한다던 서민들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중국한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우리나라 공장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들 우롱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마스크 무료 지원이라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인 정부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북미간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다. 비핵화라는 물리적 목표와 체제보장이라는 추상적 목표의 균형을 맟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렵고 거기다 선후와 동시 행동의 문제까지 얽겨 있어 너무 복잡하여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 상호신뢰 관계마져 흔들려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측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만 풀려고만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적극적인 협상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키려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모두가 꿩먹고 알먹기와 날로 먹기의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 협상이 1년 가까이 답보상태다. 북핵협상은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므로 어떤식으로든 타결되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핵협상의 결렬에 대비한 plan B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plan B는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핵도발 억제 가능하므로 북한의 최소한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파격적 보상과 함께 폐기시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전에 i)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ii)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방안 합의 iii)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해선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을 거쳐 완전 폐기하고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일괄타결하고 시간 경과에 의한 불능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협상은 단기에 비핵화와 체재보장을 교환해서 협상을 끝내려하고 있다. 현실은 오리무중이고 설사 합의한다 해도 중간에 암초가 많아 관계 정상화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plan B의 경우는 형식적으론 완전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지만 실질적으론 단기에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얽이고 섥힌 북핵 문제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숨에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잠정적 보유를 허용한 북핵은 역설적으로 상호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협상 타결후 나중에 번복할 경우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종이조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plan B의 성사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강온양면책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i) 기본적으로 핵확산 방지와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수 있고 ii) 중러 위협에 공동 대처 할 수 있고 iii) 남북미 공동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여의치 않으면 강경책으로 i) 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ii)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압박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켜 마국을 설득한다. 북미 핵협상이 연착륙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머리말 - 전문 (앞 글) 1. 개요 : 1) plan B의 필요성 : 북한의 자위목적 핵보유 용인의 불가피성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다> 2) plan B의 특징 : 형식상 장기적 비핵화 / 실질적으로 단기에 비핵화 달성과 관계정상화가 가능 2. 방법과 절차 : 장기적 비핵화 (시간이 경과에 따른 자동적 불능화) 1) 사전 절차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안 합의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 합의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를 통한 폐기와 파격적 보상합의로 일괄타결 2) 구체적 절차와 방법 < 김정은과 트럼프가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3. 미국에 대한 설득 : 북핵의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강온 양면으로 전략 구사 1) 유화책 :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강조 - 남북미 공동익 논리 : 중러 견제, 남북미 경제적 이익 - 국제 여론 조성 : 핵확산 막고 핵무장 빌미 차단, 남북 경제 공동체의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 2) 강경책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 -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경제제재 무력화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 붙여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4. 결론 : 핵보유의 민족사적 의의 <핵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유첨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자체가 아니라 미국이다. 핵보유는 일반적으로 방어용이다. 미국말고는 선제 공격용으로 쓸수 있는 나라는 없다. 상대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를 확증파괴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갖추어 상대로 하여금 핵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스크래치낼 정도의 능력 밖에 안되는데도 깡다구로 맞장뜨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면 남북간에는 상호확증 파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지키는 경우 일 것이다. 이 경우도 남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확증파괴 능력이 있으면 문제 될 것 없다. 현재 남북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의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남한의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가 있다. 북한의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남한을 이길 수 없다. 전쟁에 승리한다 해도 남한은 불모지가 되고 북한은 폐허가 되기 때문에 남북이 공멸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방어용 무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공격용 무기에 집중 투자하여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하하면 좀더 확실히 북한의 전쟁의지를 꺽을 수 있다. 북한은 핵없이도 고슴도치 전략으로 미국과 맞서서 자신을 지켜냈다. 북한이 핵이 있다손 치더라도 야윈 늑대에 불과하고 우리는 거대한 코끼리다. 북핵은 걱정할게 못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으로선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을 절대적 우위를 점하여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북한의 핵무장으로 어렵게 되었다. 북한입장에서는 핵무장이 고사위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이다. 현상태에서는 남한 적화는 꿈도 못꾸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일으켜 세워 체제안정을 이루어야 할 형편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 남한은 남한주도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남북경협으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고 북한도 체제위협을 극복하고 남한의 도움을 받아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력 균형을 이루어 너죽고 나살기식의 무모한 체제경쟁에서 벗어나 공생공영의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남북이 평화공존하면 북핵은 주변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우리민족을 지켜내는 보검이 될 수 있다. 남북간의 문제로만 보면 북핵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이 강압적으로 북핵을 제거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와 북폭 위협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하고 북한은 핵무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강경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제재강화는 북한의 너죽고 나죽기식의 도발을 가져올 것이고 선제타격이든 대응타격이든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설사 북한의 체재붕괴가 일어나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도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없기에 북미 핵협상에 나서게 된 것이다. 비핵화와 체재보장이라는 화두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타결은 쉽지 않다. 양쪽 모두 동상이몽을 꾸기 때문이다.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도 보유하고 경제제재도 푸는 꿩머고 알먹기를 노릴 것이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북한이 굴복하거나 붕괴되어 날로 먹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결되도록 양측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설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제건설이 시급한 북한으로선 핵무력 증대외 유지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장으로 만족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핵개발로 고사위기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게 된 북한에게 살려줄테니 무조건 핵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핵화 해야 경제제재를 풀고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다. 자위적 목적의 핵해보유는 인정하되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 두면 문제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상호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비핵화가 되고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 의지도 꺽을 수 있다. 북한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어느나라가 감이 수십년간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고 북한과 같은 지위의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말로 설득이 안된면 실력행사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남북공동 핵무장 여론을 조성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과거 날로 먹으려다 시간을 끌어 문제를 키운점을 부각하여 미국을 설득한다. 남북공조만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미협상이 파탄나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설득하여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 <트럼프와 김정은이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트럼프는 북한이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자위목적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고 김정은도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를 리비아식으로 폐기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양자간의 통큰 양보가 있다면 북핵문제는 단기간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댓가로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이다. 북미 모두 회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적 보상은 적정선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체제보장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내용에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등이 있다.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해줄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호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미국의 말만 밎고 선뜻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이 체제보장 이행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비핵화 취지에 벗어날 수 있지만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안심하고 핵폐기에 나설 수 있게될 것이다. 양측이 큰 틀에에서 사전합의만 하게되면 후속 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를 전부 신고토록 하고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한다. 그 다음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icbm은 즉시 폐기하고 한시적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을 하고 감시 카메를 설치한다.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는 리비아식으로 즉각 폐기하고 동시에 각각에 대해선 가치 평가를 거쳐 파격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경제제제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회담의 성패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난해한 조합 찾기보다는 적절한 비핵화 포장 방법 찾기에 달렸다. 누구도 비토할 수 없는 포장방법을 찾아 비핵화 쇼를 할 수 있으면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김정은의 목적은 핵보유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에 전념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목적은 본질적인 비핵화보다는 그럴듯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노벨상도 타고 재선에도 성공하여 영예롭게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것이다. . 일부 북핵을 미국의 감시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용인해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후임자들이 협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충분히 비난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에 당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icbm을 폐기시키고 또한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핵확산의 문제를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 되기 때문에 상호신뢰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icbm 제거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최근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찰, 추적, 검증을 통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북한이 일부 icbm을 숨기고 신고해도 추적할 수 가 없게 되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말이 많을 수 있으나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의 경우 북한의 자발적 신고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적극적 핵폐기를 유도하려면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icbm을 제외한 나머지 핵폐기 비용은 한중일에 분담시키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큰 부담이 안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 일부 우방국의 반발과 핵개발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설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감시하에 한시적으로 북한에 두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하면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재개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의 북핵위기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나마 안전하게 관리할 수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전 지도자들은 비난이 두려워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만 기다리며 방치해서 문제를 키워왔던 것이다. 이번 북미 핵협상에서 트럼프가 노력을 해서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합의에 성공한다 해도 트럼프의 평소 언행과 성격을 볼 때 성과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인권문제나 생화학 무기 문제 그리고 북한의 오해소지가 있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협정이 깨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모든 책임을 트럼프가 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로선 지리한 협상도 자신의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것도 모두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과 짜고치거나 속아서 북한핵을 허용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제한적 북핵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북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간내 핵폐기와 경제적 보상을 마무리 지어버리면 누구도 나중에 시비걸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어정쩡한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파해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만 있다면 비난을 무릎쓰고 북한과 빅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임시적 잠정적 핵무기 보유는 역설적으로 평화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비핵화에 성공할 경우보다 오히려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미의 경우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면 핵이빨이 빠진 북한을 죽여서 화근을 없애려 할 것이고 북한의 경우도 불안하기 때문에 핵개발 재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그만 갈등의 불씨에도 한반도의 위기가 바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핵을 보유하고 있게되면 한미와 북한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그 어떤 협정이나 약속보다도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약간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의 경우 협정이나 약속을 떠나 체제안정을 위한 확실한 담보물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 십년간 핵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핵시설이 상당부분 노후화 되고 핵무기의 경우도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차라리 이들 핵시설과 핵무기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폐기하고 당장 쓸모없게된 핵물질을 팔아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북한으로선 구지 숨길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에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끄집어 내 파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차후에 협정이 깨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때가서 재개발하게 되면 그 동안의 경제 및 기술발전을 토대로 단기간내 현대식 핵시설을 구축해서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수가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핵의 인질이 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내 보수층의 동요를 막고 남한경제의 안전성을 유지시켜 남북경제 협력을 원활하게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핵이 평화의 보루이자 민족의 자산임을 자각하고 트럼트를 잘 설득하여 북미간의 핵협정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다. 거창한 남북 경협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소소한 분야의 경협부터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관광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관광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실향민이나 탈북자의 경우 고향 방문시 북한내 가족이나 친지들에 대한 현금지급도 일정 수준에서 묵인해 준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중인 북한 지역에 대한 수학여행도 장려한다. 북한내 공단 건설이 어려우면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인도적 차원의 시설과 물품들을 북한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정부차윈의 대량의 쌀 지원이 어렵다면 지자체 단위로 남북 결연을 맺어 인도적 목적으로 쌀과 같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광물의 경우 어렵겠지만 농수산물의 경우 현금 거래 대신 물물 교환을 하면 남북이 서로 이익일 것이다. 머리만 쓰면 대북제재하에서도 얼마든지 물밑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북미협상이 파탄나 파국을 맞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식으로든 경제지원을 해서 북한이 버틸 수 있도록하는 것이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문제해결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티게 되면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고 북한도 언제까지 경제제재의 굴레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일정한 통제와 관리하에 최소한의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선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최근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트럼프가 교묘한 지연전술을 통해 김정은을 안팎으로 흔들자 김정은도 핵병진 노선 선회를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선 비핵화와 체제보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평행선을 걷다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파국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막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미국의 눈치나 야당의 반대에 신경쓰지 말고 국제제재 걸리지 않는 5.24 조치부터 과감하게 푼다. 긍감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관광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금 지급이 문제라면 현물 지불로 대체하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공단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쌀 등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킨다. 실향민이나 탈북민의 고향방문을 허용하고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현금지급을 암묵적으로 묵인한다. 대북제재의 구멍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이용하여 북한이 무역제재하에서도 내수와 관광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이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제재를 할 경우 명분상 중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고 남한을 코너로 몰 경우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의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남한을 압박하여 코너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첨단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여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한의 핵무장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제한적 조건하에 자위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북핵 협상을 타결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발상만 전환을 하면 우리는 북핵을 지렛대 삼아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더불어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여론 조성 및 확산은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 핵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나서지 말고 물밑으로 민간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공개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면서 여론을 증폭시키면 된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미국은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공동 핵무장 등의 남북간의 핵카르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장의 남북공동 핵무장은 아니라도 남북간의 비밀 핵무기 거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 있고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언제든 비밀리 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공통의 민족주의 정서에다 상호간의 안보에 대한 불신을 단번에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존하며 남한에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출현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북한을 코너로 몰면 몰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미국과의 한판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으로선 남한에 핵탄두 몇개 던져주고 남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만 있다면 문제될게 없다. 핵탄두 물밑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 현금이 유입되게 되어 경제제재가 무력화 되고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핵탄두 거래사실은 당장 들어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나중에 들어나도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 남한은 경제 성장이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있어 미래 생존의 문제이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남한으로선 남북경협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남북경협에 대해 미국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 경제제재를 통해 남한을 코너로 몰아 위기상황이 닥치면 남북 공동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수 도 있다. 남북공동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남북이 협력하여 남한이 확보한 핵물질을 이용 추가적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북의 핵무장은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꼴통들이 주장하는 북핵에 대응한 남한 자체 핵무장은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남북 핵거래나 남북공동핵무장은 남북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위험천만하게 비밀리에 핵거래나 남북공동 핵무장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위험성을 환기 시켜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라는 뜻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핵카르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안되는 선에서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서 북한에 최소한의 자유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풀어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남북 공동핵무장의 위험을 막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적극적인 남북경협 추진이나 남북 공동 핵무장 여론 조성 등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주동적으로 북핵문제을 해결하고 남북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핵을 지키기 위해선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핵은 민족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민족의 자산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세월 외세에 시달리다 나라를 잃기도 하고 결국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민족에게 경제력과 핵무력을 함께 갖출 수 있게 했다.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 민족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각고의 노력으로 핵무장에 성공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려 하지만 경제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민생을 더이상 외면할 수도 핵을 포기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도 수수방관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이 섣불리 핵을 포기할 경우 핵무기는 물론 핵개발 능력마져 잃을 수 있다. 북한이 일단 핵을 폐기하게 되면 미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해서 체제를 붕괴시켜 핵개발 능력을 원천적으로 없애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남한도 큰 혼란을 격을 수 있고 설사 수습이 된다 해도 우리 민족은 많은 희생으로 어렵게 확보한 핵무력을 잃게 되어 외세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경제제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우리민족은 공멸할 수도 있다. 지금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핵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를 100억 달러에 팔도록 한다. 남한이 핵을 믿고 첨단 재래식 무기로 위협한다면 북한입장에선 국제사회에 폭로하면 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자금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5 개만 일시불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구매한다. 100억 달러면 시급한 인프라 구축과 최소한의 생산기반시설의 재건이 가능하다고 본다. 도로 철도 전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우리는 기술만 제공하고 기자재 구입과 시공은 북한이 직접 하도록 한다. UN 제재항목에 빠져있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북한 전역으로 관광을 확대한다. 개성 공단도 임금을 쌀 등의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즉각 재개하고 추가적으로 공단 건설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킨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교류도 활성화 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제한적인 무역환경에서도 내수와 관광만으로 최소한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비밀리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신뢰기반이 구축되게 된다. 남북 모두 과감한 군축 협상을 통해 군사비를 줄여서 경제발전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신뢰가 쌓이면 인적 교류를 통해 핵기술과 원자력 발전 기술을 교환하고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엔진기술과 소재 및 전자제어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남북이 핵과 로켓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공유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하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공조로 북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면 핵을 지키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를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물질을 없애는 대신 경제보상과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의 핵무장의 빌미도 주지 않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 북한은 미국과 동귀어진할 수 있는 확실한 핵무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핵확산을 위협하면서 재래식 무기부터 대놓고 판매할 것이다. 공멸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하기도 어렵게 되고 비핵화는 커녕 북한의 핵무력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서 관계정상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미국을 설득하면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기의 한시적 보유를 용인하는 선에서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주한미군을 유지한 채로 만주를 미끼로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하는 것이 대외전략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북미 핵협상이 타결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남북경제는 급성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를 유지하면서 만주와 연해주를 한반도 경제권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세계경제의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민족경제의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남한의 핵보유 사실을 까발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견주어 보거나 평소 자체 핵무장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입장에서 미국에 이실직고하는 매국적 행동은 못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통치권적 결단으로 국민 정서상 법적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사 핵보유 사실을 까발린다 해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북핵을 일부라도 제거하고 북의 핵능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변하고 공개적으로 핵탄두를 폐기하면 그만이다.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괘심죄로 남한에 경제제재를 가해 남한 경제가 파탄나면 세계경제에 혼란을 줄수있고 남한을 지나치게 궁지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단숨에 최첨단 핵무기를 대량생산하여 핵무장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을 작극하여 핵무장을 하게 만들어 미국의 패권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다. 중러의 협조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는 중립적이고 중국의 경우 과거 고구려와 대적했을 때 왕조들이 무너지고 고구려가 무너진 뒤에는 이민족으로부터 시달렸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한다면 남북과 평화공존을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주권이 없으면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고 일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일반 백성은 안팎으로 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나라마져 잃게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한 천년 만의 기회 이후 다시 맞은 자주권 회복의 기회가 찾아 왔으니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여 경제력과 핵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보수꼴통들이 주장하는 공개적인 자체 핵무장 시도는 곧 자멸이다. 경제제재로 한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하기도 전에 폭격맞거나 미군이 주한미군을 빼면 바로 적화될 것이다. 차라리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금 경제제재 무력화 차원에서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에 100억 달러 주고 구매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북한은 남한에 핵이 없어도 핵도발을 할 수 없다. 남한이 핵없이도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상호 확증 파괴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핵도발은 곧 공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에 핵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될 것 없다. 북한으로선 경제제재로 인한 고사위기를 벗어나느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외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규모 외화를 확보하여 경제제재를 조금만 더 버티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우뚝설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핵을 보유하면 서로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설사 들통이 나도 문제될 것 없다. 폐기하고 검증받으면 된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한국을 코너로 몰면 그때가서 남북공동 핵무장을 하면 된다. 남한의 핵물질을 이용하여 핵무장을 할 경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이 된다. 그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손들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안녕하세요 전 김정현이라고합니다 전 초 중 고 를 전부 다 나왔지만 아무도 절 반겨주는 애들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전 초등학교만 남녀공학을 나와도 여사친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남녀공학이여도 남자반 여자반 이렇게 따로따로 배치가 되서 남녀공학이라고 할수는 없죠 전 초등학교 나와도 애들이 전 양아치취급하기까지하고 사람 대접도 받지도 못하면서 지냈습니다 특히 여자애들한테는 왕따취급까지 받으면서까지요 그리고 중학교도 사람대접 받지도 못하면서 당하기만하고 살았죠 특히 중1~3 동안 3년내내 사람대접도 못받으면서 당하는것도 엄청당했죠 중1때 제 담임이였던 여자 분이 있었는데도 날 감싸주기는커녕 다른애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오히려 이젠 무시까지 당할정도였어요 중학교 다닐때는 걍 잘해주는척이라도 하자 그러면서 다닌거 뿐이지 속으로는 개같이 욕하고 그랬죠 저런 여자분이 다 있을까 근데 지금은 결혼까지해서 딸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때는 *** 라는 여자선생이 있었는데 이 ***도 나보고 자꾸 눈치만 본다고 협박까지 할정도 였어요 여기서 이름 다 얘기해줄테니까 꼭 알아봐주세요 그리고 중1담임은 저에 얘기는 거절만하고 억지로 학교단체로 평창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 안간다고 그랬지만 그 여자분은 부모한테까지 가야된다고 강압을 넣을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봐도 평창에가서 왕따를 더 당해봐라 그럴려고 같은반 애들과 짜고 그랬을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협박하고 같은반 애들도 슬리퍼도 훔쳐가고 티머니도 훔쳐가고 가방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3년내내 모진 협박과 돈까지 가지고 오라는 협박까지 받으면서 인생을 살았죠 50000원짜리는 몇장씩이나 같다 바칠정도였습니다 곧 있으면 이름을 다 알려드릴테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학교생활은 진짜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지냈죠 고등학교에서도 사람대접 받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초 중 고 나랑 같이 학교 나온 애들은 내가 이 세상을 뜨기를 원하고 있을겁니다 저도 열심히 학교에서 있어봤지만 특히 중학교에서는 날 협박하는 애들 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 쓰레기 취급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마 애들은 부모들이 시킨거일수도 있어요 나랑 어울리면 인생 망한다고 심지어는 중학교에서 절 죽이겠다고까지 협박까지 했었습니다 이름 알려드릴게요 ***(선생) ***(선생)***(선생)***(선생) (애들)*** *** *** *** *** *** *** *** *** *** *** *** *** *** *** *** *** (배구부) *** *** ***(죽인다고 협박함) *** *** *** *** *** *** *** *** *** *** 여기 있는 사람들은 2010~2013년 동안 **중학교에 4명의 교사와 여러명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이라는 애는 진짜 치밀한 싸이코 정도 절 그때 왜 죽인다고 협박을 했을까요? 특히 ***이라는 애는 돈을 가지고 오라고까지 협박까지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라는 여자는 내가 안간다고 한 강원도 평창행을 가야된다고 막 밀어붙이기나하고 완전 무서운여자에요 거침이 없다고 해야되나요 아무래도 당하라고 협박까지 애들한테까지 전했을거라고 분명합니다 2019년 현재도 사람대접하는사람 단 한명도 없을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때 같이 나온 김영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 ***랑 엄청 친한 친구로 지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소개팅이랑 저랑 만나는거 때문에 마찰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그라는 게임을 1등 시켜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가 저한테 소개팅을 시켜준다고했습니다 근데 3~4년동안 여태까지 소개팅 시켜준적 없었습니다 입가지고 절 놀린거죠 지금은 아는척 안하고 지금은 서로 친구도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은 제가 산본에서 저녁을 먹자고까지 약속이 되어있었지만 ***은 고모인가 이모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고모인지 이모인지 라는 사람이 ***이한테 집에왔으니까 저녁을 꼭먹어라 안먹으면 부모님한테 얘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랑 밥먹는거는 배신때린거죠 인생에 살면서 이런사람도 있고 저런사람도 있고 머리속에 그런방식이 좀 있어야되는데 그렇지는 않은거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왔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도 빡쳐서 ***이한테 부모가 돌아가셔도 부모를 찾을것이냐 이랬더니 그때부터 연락이 두절하고 지금까지 연락을 안하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한걸 몰라요 지가 잘못한거 지는 대학교 다니니까 여사친도 많겠다 제가 여사친이 단한명도 없어요 아무래도 초등학교때 빼고는 저랑 나이같은 여자랑 단한번도 얘기한적이 없어서요 아무래도 초등학교때 같이 졸업한 여자애들이 아마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을겁니다 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사람대접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도 협박을 안당한건 아닙니다 ***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 저에게 욕까지하면 협박을 했었죠 ***이라는 사람도 협박한적도 있었죠 *** *** 여러명 등등 심지어는 고등학교에서는 거액에 금액을 뜯긴적도 있었죠 중학교때랑 비슷하게요 거의 30~40만원정도 뜯겼습니다 인생 사는거 정말 안 억울하게 살아야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소개팅사기에 별의 별 일은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고등학교 애들이 다음에 술 먹을때 부르면 꼭 나오라고까지 했는데 여태까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 30대 여자 때문에도 전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어야되고 3명이서 보았다고합니다 그 여성분 때문에 경찰서까지 같다오는 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2019년 올해까지 여자한테 한이 많지만 그 여성분한테 한이 많은거지 여사친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걍 친구로 지내는게 그렇게 어려울수가 있을까요 전 집안이 무서워서 어떠한 일을 저지를수가 없을정도록 부모님들이 엄격하십니다 오죽하면 심야버스랑 첫차를 못타게 할정도록이요 그리고 저희 이웃에 사는 한 아저씨가 있는데 일할때도 되었는데 왜 계속 집에 있는것처럼 자꾸 의심을 할정도록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저도 당한게 한두게가 아닙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분 때문에 전 자살까지 할 생각했어습니다 그 여자분 때문에 같은 아파트 사는 여자분이 제가 밖에서 바지를 벗었다는 이유로 절 범죄자 취급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살고 있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라는 사람은 여자로 사칭까지하며 발신번호 표시제안으로 전화협박까지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은 저희 부모욕까지 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거주지는 청주인거는 확실합니다 ***라는 이름으로 저의 여친 행세까지 하였습니다 ***이라는 사람은 진짜 여자로 사칭에 협박까지한 양아치입니다 전화번호까지 변경했더라고요 그 사람 전화번호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도 못생겼으면서 제 얼굴가지고도 사진으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은 카카오스토리에서도 여친 흉내를 내고 친구인거처럼 얘기했고 여자인것처럼 사칭을 오래동안 저에게 하였습니다 진짜 무서워서 협박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청주에 거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없는 협박을 전 많이 당했습니다 중학교에서 부터 2017년까지 수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은 진짜 협박죄에 야한거까지 얘기하고 어떤 여자의 사진으로 본인 인거처럼 얘기도 하고 전화로도 협박하고 발신번호 표시제안으로 협박죄로 잡혀가야합니다 번호도*********에서 *********으로 바꿨다고 문자로 오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복수를 하고 싶어서요 *********이 번호가 유흥업소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는데 ***이라는 사람이 아마 유흥업소를 다니는걸로 추정됩니다 ***이 절 엄청 협박을 했습니다 전 이렇게 당하면서 남사친 여사친 한명도 없이 억울하게 지내야되는겁니까? 진짜 올해는 무슨일에 휘말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진짜 솔직히 남들처럼 아는누나도 여러명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정말 억울하게 당하면서 살수는 없는거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제가 살아있는 존재가 마음에 안드나봅니다 제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면 무조권 피할정도면 봐도 알죠 세상은 정말 저와 인연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전 태어날때부터 친구도 한명도 없고 협박만 받고 왕따나 당하라고 태어난걸까요? 남들이 부럽습니다 정말로 주말에도 나홀로 평일에도 나홀로 이젠 밥도 저녁빼고는 매일 아침 점심은 저 혼자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는형도 많았으면 좋겠네요 아는누나도 포함해서 아는여동생도 많으면 아무래도 조금 좋기는하겠죠 솔직히 여자친구라는거는 생기는건 좋아해야 아니면 고백을 해야 생기는거잖아요 근데 여사친은 다르잖아요 아무튼 억울한면을 정말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의 억울함을 알아주세요


사건의 주인공은 제친구입니다 함께 대학교를다니며 동물사육사 꿈을 같이꿈꿔왔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다 친구는 부천 아쿠아리움으로 이직하게되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되질않더니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는것과 같이 곰에게 습격을당했습다 습격당한 후의 부천의 태도와 대처 보상을 다해주었다? 어림도 없는 소리마세요 다리아파 출근못하는거 뻔히알면서 사직서 쓰러 오라고 직원을 통해말하기, 연락되지않는 부천측 사육사의 부주의로 탓하기, 직원들이 그전부터 위험하다니 철망을 덯대어달라하였고 사고후 왜 철망은 덯대었나요 그게 사육사 부주의인가요..? 당신들의 딸아들들이여도 그랬을까요 사고가 나갈까봐 숨기기급급해 살이찢기고 피가흐르는 상황에서도 119 구조대를 취소하고 직원차량으로이동.. 말이됩니까? 다리여서 발버둥쳐서 그만해서 다행이지 잡아먹히는줄 알았다고합니다 저세상 사람이 아니었을거라고 저희나이 23세 동물이좋아 사육사가되어 이런 사고를당했습니다 부천측의 태도와 미래 어린 동물사육사 친구들이 제2의 피해자, 제친구가 될까봐 무섭습니다 가슴이찢어지고 눈물이납니다 이기사가 나고나서도 아무런 대처없는 부천 아쿠아리움, 이사건을 전국민이 알수있도록 수면위로 떠올려주시고 정당한 댓가를 치르게해줄수있게해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부천은 답하라 곰습격 당한 사육사23살 청년


안녕하세요 게시글이나 인터넷등 공개적인 곳에 글을 올려보기는 처음입니다. 매년마다 시급인상으로 고민고민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자영업자입니다. 인건비는 올라가고 매출은 그대로며 경제는 악화되가는 이 시점에 조금이나마 나라의 세분화된 법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말씀드리고자 함은 외식업 업주님들 특히 배달음식점의 업주님들의 고충이라 여겨집니다. 배달대행 수수료 하늘을 찌르듯 올라갑니다~ 2016년 1.5km 기준 3000원이였던 기본요금은 현재 800m에 3000원입니다. 이에 1km당 500원 추가(800m이상~1.8km) 2km(1.8km이상~2.8km)라면 4000원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구의 배달건이라면 거리상관없이 5000~6000원입니다. 800m옆이 다른 지역구라도 5000원~6000원입니다. 또한 월별 관리비로 지급되는 별도의 수수료가 최초 100(1~100)건당 10만원 이후 100건(101~200마)다 5만원씩 추가로 나옵니다.평균 4500원(관리비제외)의 배달 수수료를 배달업계 업주님들과 손님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4대보험 미적용 및 어떠한 세금과 제도권 밖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시급인상 만큼은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1건당 수당을 받아가는 배달기사님들의 시급인상을 딱 집어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위험한 오토바이 타시면서 매장의 이익과 상생관계를 해주시는 배달대행 업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위쪽에 나열하였던 배달대행의 요금이 지역구와 각 대행회사마다 천차만별 다르다는 것을 핵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매년 올라가는 시급으로 인해 건별 수당으로 페이를 가져가는 대행업소의 평준화된 공통된 혹은 적정선을 제도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실제 현재도 어떤곤은 1km기준(2500~3500),다른 지역구 배달시(500~1500원추가), 작년과 동일한 요금 측정을 하는 대행사 작년보다 대폭인상한 대행사 각기 다릅니다. 기준점이 없습니다. 매장업장의 거래처를 많이 가진 대행사 일수록 기본 비용은 너무나도 갑의 입장이된다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저희와 같은 배달업소 대표님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작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셨음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배달업계 배달대행 수수료 통합이 될까요?


사업자가 바뀌고 나서 동행복권 1등 당첨자가 수동인지 자동인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더 투명해져야하는 복권사업인데 더욱더 음지로 가네요

동행복권 로또 당첨 수동 자동.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숙박업소가 컴퓨터 두대를 설치는 것을 주변 피씨방에 피해를 준다면서 법으로 금지되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불법이면 게임을 제공하는 피씨방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숙박업소의 컴퓨터가 위법이라면 피씨방의 음식 역시 위법이 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둘다 더욱 좋은 서비스를 위한건데 어느한쪽만 위법인것은 옳치않다고 봅이다

숙박업소 컴퓨터 2대 이상 못넣는법 재검토를 해주세요


전국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은 왜이리 빈둥대나요? 일반 민간기업은 시대를 앞서가는데 공무원과 공기업은 20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고 빈둥거리는데 급급합니다. 공기업과 공무원 물갈이가 절실합니다.

전국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은 빈둥거리는데 급급하나요?


매일 숨쉬기 힘든 미세먼지 문제점 심각합니다 대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리므로 당장 실시 하십시오 1. 화력발전소 7기 건설 중단 2. 원전 신규건설 추진 3. 경유자동차 제작중지(법제정) 및 전기, 수소자동차 대중화 4. 중국 미세먼지 한국유입 방지대책 구체적 협의 및 대안확보

미세먼지 대책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것도 좋은 정책이지만..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많은사람들이 받아가는 급여가 줄어들것입니다. 다들 공기업 공무원 분들은 주 52시간보다 근무를 작게하고 계시며 하루 8시간 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루 11시간 13시간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책은 좋으나 조금더 연기를 해주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단축


악의적인 의도로 그럴싸한 논리로 사실인양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유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로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는 대상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의 잣대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인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심각성을 느끼기는 하는 겁니까?

가짜뉴스 유포자 엄벌해주세요


촛불혁명을 한지 어언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촛불 혁명을 했습니까?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패와 폭력때문에 우리 촛불 국민들은 그들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 즉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어언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반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지도 못할 시점입니다. 왜 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이 무능해서 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바로 기득권세력의 저항때문에 그런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정책, 새로운 개혁 즉 경장을 실시하려고 하자 꼭 기득권 세력들이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세력들은 언론을 통해 가짜뉴스를 내세우고 촛불 국민들을 분열하며 또 혼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 적폐 세력의 앞잡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여러분은 왜 자유한국당이 좋습니까? 왜 좋아요? 저는 국민들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말 그대로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들에게 슬픔과 상처를 주었던 정당입니다. 이 당은 투표를 통해서 없어저야 하는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깨끗하게 없어져야 하며 아예 소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들으십시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또 5년 아니면 10년이라는 세월을 저 기득권 적폐 세력에게 또 지배를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헌법을 위배한 자유한국당이 소멸이 된다면 이것은 기득권 적폐 세력의 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야할 후손들의 문제라는 사실 잊지말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개혁


빚을 내서 라도 집을 사라고 하던 시절에 결국 은행대출로 집을 사서 하우스푸어가 되는 평범한 30,40대들에게 빚도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다 신청도 못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나라의혜택을보는 것에 부채는 자산포함을 제외시켜주세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부채는빼주세요


대구에 한국당인지? 뭔지? 이 사람들은 왜 없애지 않아.................. 당장 해체 시키고 세금 낭비를 줄여야 할 거 아니야. 한국당도 몰아내라. 태극기 들도 설치는 인간들 모조리 압수수색하고 잡아서 구속시켜라. 그리고 민주당 대표들도 비리가 있으면 잡아 넣어라.또, 회장놈들 아픈척 꾀병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히 책임을 물어라.

이 나라는 진짜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


대한민국의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정부에 반대를 위한 반대 이전에 외국인근로자만 고용하는 것은 무슨 변명으로 해 명 할 것인가? 3D업종은 이해 해 볼 수 있는데 거의다 대한민국 기업은 외국 인 근로자 자체를 이명박과 박근혜 시절에 기업에게 선호하도 록 강요했고 그 여파로 지금은 실업자 대국으로 만들고서 이를 자유한국당은 악용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ㆍ 그래서 현 정부는 세계에서 눈총받을까 눈치 보는것은 잘못이 오니 국회에서 근로자파견법 자체를 폐지시키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은 높은게 개정시켜야 합니다 ㆍ 국회의원은 미세먼지 처럼 국민에게 괴롭게 하지말고 정신 좀 차렸야 한다ㆍ 국론 분열을 불러올 경우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 는게 확실합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은 파리를 할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ㆍ

국회는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근로자파견법 및 외국인고용법도 폐지하시요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5G와이파이는 벌써 쓰여지고 있고 5G핸드폰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7G도 거론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보안이나 전파의 위해성은 철저하게 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앞전에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었지요? 대사관이 공격을 받은 뒤에는 피해자들의 말을 생각해봤는지 의문입니다. 저를 포함 여러 피해자들이 여러가지 말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가전제품의 옆보다 제 옆에서 전파측정기로 측정시 더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서울에 사는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북한이 GPS교란을 하거나 대통령행사시 뿌리는 재밍에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유선통신에는 개입을 하지 못하지만 무선통신에는 자기들이 마음먹은대로 개입해옵니다. 경고후에 안되게한게 수차례에 달합니다. 모르는 정보를 미리 가르쳐주며 자신들이 진짜라는것을 각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려고 할수록, 뭔가를 하려고 할수록 전파와 주파수에 대해서 알려고 할수록 이들의 공격은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연히 첨단과학에 의한 테.러.입니다. 그런데 테러에 당하고 있는 저희는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저희 전파테러 피해자들은 대체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테러의 증거와 가해자를 지정해서 찾아내야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스토킹, 도감청장비 등이 있다는 전파테러범들의 위협, 테러, 농락에 속아 피해자들이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것을 전부라고 생각해서 피해자들을 아직까지 이상한 사람들로 생각해서 아무런 조취를 취해주지 않는것입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처럼 전파교란을 합법으로 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줄것도 아니고 전파,주파수관련 전문가와 장비를 배치해서 제대로된 조사를 해주는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전파, GPS 교란등이 합법인것도 아니고 핵방공호를 피난시설로 개방해서 들여보내줄것도 아니고 대체 전파테러 피해자들은 당신들의 국민은 어떻게 이 테러에서 벗어나란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그냥 전파테러에 당하다가 자살로 위장된 타살속에서 끔찍한 테러의 고통속에 허우적되다가, 참혹하게 죽어가면 되는것입니까? 20만명 달성해야 답변!? 웃기지 마십시오!! 여.기. 국.민.들.이. 테.러.를. 당.하.고. 있.단.말.입.니.다.!!!!!

테러를 외면하는 국가. 국민은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당신들이 잘해서 국민지지를 받았는가? 이번손혜원 투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은 지켜 보고있다. 최순실. 박근혜랑 다른점이 뭐가있는가? 내로 남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손혜원투기를 김정숙과 문재인은 모르쇠만 할것인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반도체 37년 역사가 깃든 이천에서 유치하는 것을 이천시민이 원하고 도민이 원하고 국민이 원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천에서 유치는 필연이며 수도권에 편리한 교통망 경기남부와 강원충청을 아울러 지방 소도시의 경제활성화역활을 주도하고 37년의 경험과 노하우 반도체 세계적인 최강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반도체의 역사 이천에서 해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검사원을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수년간 검사해왔습니다. 이번 국토부에서 2019년 05월 24일부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등의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는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이 시행하여야한다고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을 받은 검사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검사소는 기존에 해왔던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검사할 수 없다는 거지요 저희 검사원들은 3년에 한번씩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교육원에서 2일동안 종합검사원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교육에 인원은 40명정도 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상주로 모여 교육을 하다보니 교육수강받는 검사원들은 별도의 2만원을 지불하고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전 이번 고전원전기장치 취급자 안전교육을 언제쯤 수강할까? 그리고 주위 친한 검사원들과 함께 같이 모여 가야지 하고 주변 검사원들에게 문의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1월 중순에 벌써 6월까지 교육이 마감 되었다는군요. 그것도 1회교육에 100명정도 수강하며 그중 60명은 교육원 기숙사를 제공받지 못해 알아서 숙식을 해결해야 된다는군요.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평소 40명 교육하던 곳에서 100명씩 교육한다? 글쎄요 교육하시는 분도 교육받는 분들도 그래요 제가 자동차 검사하는 국민으로 이번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를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국토부에서도 이제도가 필요하니까 만들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지않는다면 교육을 검사원들이 충분하게 받을 수 있게 시간과 연건은 만들어 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검사받았던 수검자가 5월 24일 이후 검사를 왔는데 지금까지 검사해오던 검사소에서 아 저희는 아직 교육이 수료되지 않아서 검사를 할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수검자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제차를 검사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검사소는 뭐라고 답변해야하나요? 현장에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왕 교육받는 것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질 좋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시행을 조금 유예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기존에 해왔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검사만이라도 유예해주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일어날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사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철 동남아 해외여행 성수기에 국내여행 1위인 하나투어의 바가지 요금과 후진적 시스템을 고발합니다. 겨울 가족자유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숙소를 고민하던중 *** *** ** 리조트가 마음에 들어 호텔스컴바인 등 가격비교 싸이트를 검색한 결과 하나투어가 가장 저렴하여 12월 초에 12박을 120만원에 결재하였습니다. 오늘(19일) *** *** ** 리조트에 체크인을 하니 리조트가 아닌 *** *** 호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바우처에 명시된 비상연락망으로 전화하니 모두 현지 하청업체 관계자들로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겨우 하나투어 본사 직원과 연결이 되었으나 주말이여서 정확한 확인은 2일후인 월요일에 출근후 가능하다는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휴가일정이 짧고 패키지 여행이 발달된 나라에서 주말확인 불가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두번째는 한국본사 하나투어 직원이 예약 시스템상 *** *** 호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숙박 해야한다고 하는데 2곳 중 한곳은(리조트는) 4성급이고 다른 한곳은(호텔) 3성급으로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불한 만큼의 대우를 받고 싶었으나 1일 10만원을 지불하고 5만원짜리 방에서 투숙하게 되다보니 성수기 바가지요금이라고 밖에 생각될수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당하지않기 위해 대기업을 선택하는데 업체의 불합리함이 불합리함이 없었는지 관련부서의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물론 하나투어 직원이 전세계 모든 숙소를 다 가볼수는 없으나 확인 시스템은 갖춰야 되며 성수기 바가지요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업체에 의한 바가지 요금도 근절되어야 합니다

하나투어의 바가지 요금과 후진적 시스템을 고발합니다


세습을 왜 하느냐? 바로 자신의 유전자를 쉽게 남기기 위함이다. 이것은 그 개인의 유전자에게 이득일지는 모르나 인간이라는 종의 유전자입장에서는 해가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유전자가 살아남아야 인간이라는 종 자체에는 좋은일이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에겐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것을 싫어하는 본능이 있다.

세습이 바로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입니다 ㆍ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리생각해도 이 대한민국이 어느놈 소유인 지 모르겠습니다 ㆍ 나는 몸이 건강했으나 특정층에 의하여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ㆍ 독립운동가 조상에게 장해를 당 했다면 이해하겠으나 친일파 가족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경찰과 검찰은 내 몸조차 버리고 돈 쪽으로 선택하도록 만든 친일파 국회는 법령을 제정 합니다ㆍ 솔직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자체가 바다 수중으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ㆍ 하느님 이 세상을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없애주 십옵소서 ! 제발 나쁜짓만 하는자가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이 지구에 서 없으면 좋겠습니다 ㆍ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ㆍ 아멘

국가가 망하게 하는것에 정성을 다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가족을  죽이는 용병부대를 만듭시다


이나란남자로태어나면죄입니까? 강제로군에끌려가서 허송새월날리는것도 억울한데 양심병역무죄 공익도자리없다 면제할꺼면 차라리 모병제로합시다 누군군에가고싶어서갓나요?ㅋㅋ 우리나라도 강제징병제 폐지할때가됫습니다 정부는숙련된직업군인으로 양병하세요 안그래도 군기빠진 당나라군대가따로없는데; 이참에 직업군인으로 양병할때가됫습니다 북한도 요즘미사일도 안쏘던대 군에갓다온 사람들에게 적절히보상하세요

주적도없는데 국방의무 폐지합시다


청원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모든 남편들과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모든 남자친구와 피해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교사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한 모든 가해학생에 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모든 남편들에 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혼판결을 한 후에 남편에게는 30년~5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한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혼을 시행한 후에 남편은 전방 600m의 아내가 있는 곳에 접근금지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선 여자 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모든 남자친구들에 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별(헤어지자)판결을 한 후에 남자친구에게는 30년~5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한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별(헤어지자)을 시행한 후에 남자친구는 전방 600m의 여자 친구가 있는 곳에 접근금지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 헤어지자는 이별통보나 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여자친구의 모든 가족들과 여자친구의 모든 친구들과 여자친구의 모든 지인들 포함)를 폭행하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하거나 협박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염산테러를 하거나 빙초산 테러를 하거나 황산테러를 하거나 여자친구네 (집이나 가계나 식당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점포나 모든 점포나 상점)에 찾아와서 폭행하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하거나 협박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염산테러를 하거나 빙초산 테러를 하거나 황산테러를 하거나 여자친구네 (집이나 가계나 식당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점포나 모든 점포나 상점)을 향해서 차량돌진을 하거나 여자친구네 (집이나 가계나 식당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점포나 모든 점포나 상점)에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모든 남자친구들에 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별(헤어지자)판결을 한 후에 남자친구에게는 30년~5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한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별(헤어지자)을 시행한 후에 남자친구는 전방 600m의 여자 친구(여자친구의 모든 가족들과 여자친구의 모든 친구들과 여자친구의 모든 지인들 포함)가 있는 곳에 접근금지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아내의 모든 가족들 포함)를 폭행하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하거나 협박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염산테러를 하거나 빙초산 테러를 하거나 황산테러를 한 모든 남편들에 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혼판결을 한 후에 남편에게는 30년~5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한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혼을 시행한 후에 남편은 전방 600m의 아내(아내의 모든 가족들 포함)가 있는 곳에 접근금지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선 피해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교사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한 모든 가해학생들에 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퇴학판결을 한 후에 가해학생에게는 30년~5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한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부에서는 퇴학을 시행한 후에 가해학생은 전방 600m의 피해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교사가 있는 곳에 접근금지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법무부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과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차관과 대검찰청과 대법원과 교육부와 교육부 차관과 교육부 장관과 국회와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와 대통령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상습적 폭력을 막기 위한 새로운 청원


사람들이 왜 촛불을 들었습니까? 이게 나라냐? 재벌도 공범이다 벌써 잊으셨나요? 왜 사람들이 헬조선 금수저 흙주서 하는지 정말 모르시나요? 청산해야 하는 적폐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양심있게 대하셔야지요! 세습하는 재벌들 적폐 청산 못하면 헬조선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경제 같은거 생각하지마시고 적폐청산만 제대로해서 나라의 양심을 바로 세워주세요. 나라의 양심이 바로서면 경제도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촛불을 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아시잖습니까?

이번 정부 적폐청산이 너무 더뎌서 실망입니다.


민주주의란 모두를 모든 국민님들을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도록 만든 것을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또한 이것이 원초적 민주주의이고 원초적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선량한 국민님들이 바라는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호받는 민주주의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되는 민주주의는 38년 동안 전혀 펼쳐지지 못하고 있어요 해요해. 선량한 국민님들을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으로 생존인권과 재산권 민주기본권까지 침해되는 위헌을 해가며 국민님들에게 무거운 짐 족쇄가되어 인구감소가 되는 등 국민님들에게 불안전한 삶을 만드는 헌법을 위헌하고 있는 불법제도는 없애고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을 실행해 생존인권과 재산권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다잘다복 공평유익 기회균등됨 법제도들을 시행해 주세요 해요해.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지원금''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ㅡ이러한 생존권과 재산권과 관련된 기초적인 삶 윈초적인 민주주를 보장을 요청하는 청원은 정부가 가장 먼저 우선하고 해야만 하는 중요사안은1건이건 2건이건 동의가 있든 없든 건수 관계없이 책택해 해결해 주세요.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으로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위협 받는 선량한 국민님들 중에는 이런데 청원문을 올릴 수 있는 선량한 국민님들은 극히 적고 약자예요. 스마트폰도 없고 문자하기 가입하기등 -----. ㅡ내용 비슷한 건에 대해서는 같은 동의 인원으로 해서 채택해 해결해 주세요.


일본한테는 이켜야 됩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일본보다 출산율 높게 해주세요


여야를 망론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행위 및 활동이 보통 국민이 보기에도 민망한 짓거리를 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회의원 출마시 이 사람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어 차후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청념한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합시다. 의원들의 구시대의 소리지르고 삿대질하는 구시대 행동에 있어서 또는 방송에 티는 행동으로 자신을 부각해 보려는 80/90년대는 그것이 먹혔다고 지금 21세기에도 똑같은 행동을 해서 티어 보이려는 아주 구시대적 사고를 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1. 국회의원도 선거전 검증되어진 출마자들이 출마하는 제도 2. 국회의원 후불제 월급 (비리적발시) 월급 감액 제도를 추진해 주길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도 출마전 청문회하자!


청원합니다. <아래뉴스내용>과 <최근살해통계>와 관련하여 2012년7월20일 울산자매살인사건처럼 아내나 여자친구(여자친구의 어머니 또는 여자친구의 아버지 또는 동거녀의 언니 또는 동거녀의 동생 포함)를 살해한 남편과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무조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2012년7월20일 울산자매살인´법(가칭)을 제정해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가정폭력 또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이 너무 낮아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받고 다시 가정폭력 또는 데이트폭력 범죄를 범하는 악순환이 자주 빈발하고 있어 아내나 여자친구(여자친구의 어머니 또는 여자친구의 아버지 또는 동거녀의 언니 또는 동거녀의 동생 포함)를 가정폭력 또는 데이트폭력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또는 데이트폭력 사범의 위치추적제도도 도입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재범 위험이 있는 가정폭력 또는 데이트폭력범죄자에게 최장 30년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첫 번째로 법을 이렇게 바꾸어 나아갔으면 합니다. "헤어지자는 이별통보•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하자를 했다는 이유"로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과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염산이나 황산이나 빙초산테러를 하거나 살인미수를 하거나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과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염산이나 황산이나 빙초산테러를 하거나 살인미수를 하면 무조건 가족이라거나 부부라거나 연인이라거나 초범이거나 술에 취했다거나 합의했다거나 하는 이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모두 원칙적으로 구속과 구속수사를 필수로 해 나아갔으면 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집행유예는 절대로 없음을 필수로 해 나아가는 것과 피해자(피해자 가족 포함)가 합의나 선처를 호소(울면서 선처를 호소 포함)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필수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징역 15년~징역 20년과 특히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은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시행과 전자발찌부착 20년~30년도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피해자가 구속을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구속을 필수로 의무화해서 구속을 필수로 원칙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치료프로그램 150시간을 필수로 이수와 약물치료와 약물주사치료와 화학적 거세(상습적 가정폭력이나 상습적 데이트폭력 치료프로그램 150시간 필수로 이수와 약물치료와 약물주사치료와 화학적 거세 포함)를 필수로 시행과 살인미수나 살해 치료프로그램 150시간을 필수로 이수와 약물치료와 약물주사치료와 화학적 거세를 필수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원칙으로 필수로 시행을 했으면 하고 합니다. 향후에는 두 번째로 법을 이렇게 바꾸어 나아갔으면 합니다. "헤어지자는 이별통보•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하자를 했다는 이유"로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과 배우자를 살해를 하거나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과 배우자를 살해를 하면 무조건 가족이라거나 부부라거나 연인이라거나 초범이거나 술에 취했다거나 합의했다거나 하는 이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모두 원칙적으로 구속과 구속수사를 필수로 해 나아갔으면 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집행유예는 절대로 없음을 필수로 해 나아가는 것과 피해자(피해자 가족 포함)가 합의나 선처를 호소(울면서 선처를 호소 포함)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필수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무기징역이나 사형과 특히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은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시행과 전자발찌부착 20년~30년도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피해자가 구속을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구속을 필수로 의무화해서 구속을 필수로 원칙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치료프로그램 150시간을 필수로 이수와 약물치료와 약물주사치료와 화학적 거세(상습적 가정폭력이나 상습적 데이트폭력 치료프로그램 150시간 필수로 이수와 약물치료와 약물주사치료와 화학적 거세 포함)를 필수로 시행과 살인미수나 살해 치료프로그램 150시간을 필수로 이수와 약물치료와 약물주사치료와 화학적 거세를 필수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원칙으로 필수로 시행을 했으면 하고 합니다. 여기서 구속을 하지 않으면 흉기로 이용한 범죄와 강력범죄와 흉악범죄와 살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치료프로그램 150시간을 필수로 이수(상습적 가정폭력이나 상습적 데이트폭력 치료프로그램 150시간을 필수로 이수)와 살인미수나 살해 치료프로그램 150시간을 필수로 이수와 약물치료와 약물주사치료와 화학적 거세를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프로그램 150시간을 필수로 이수(상습적 가정폭력이나 상습적 데이트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프로그램 150시간을 필수로 이수)를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피해자의 모든 가족 포함)에게는 무조건 아래와 같은 팜플렛을 읽어 보라고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가능하면 피해자(피해자의 모든 가족 포함)에게는 <헤어질 때와 이별을 할 때 더 큰 문제>와 <헤어진 직후 만나주지 않을 때 더 큰 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 <아래와 같은 팜플렛>과 관련하여 교육(이별살인 또는 이별범죄 또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 교육 포함) 좀 전면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아래와 같은 팜플렛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이별도 요령껏… 일방통보 말고 시간 줘야”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아래와 같은 팜플렛에 대한 자료출처: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100988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가해자는 남자친구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는 여자친구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두번째로 명심해야 할 점은 가해자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참조1: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여자친구의 어머니 살해" 또는 "여자친구의 아버지 살해" 또는 "동거녀의 언니 살해" 또는 "동거녀의 동생 살해"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료참조2: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프랑스 폭력남편에 전자팔찌"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 가정폭력이나 상습적 데이트폭력 치료프로그램과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치료프로그램에 이런 내용도 기재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화난다고 살림살이 또는 물건 또는 제품 또는 집기를 파괴•파손하는 행동과 식사하는 도중에 화난다고 밥상을 엎어버리는 행동과 가정폭력 미수와 데이트폭력 미수와 화난다고 폭행을 하는 행동과 아내와 아이들 또는 여자친구가 잘못을 해서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화나게 할 때 화난다고 볼펜이나 샤프나 드라이버나 송곳이나 젓가락이나 포크나 뾰쪽한 물건으로 아내나 아이들과 여자친구를 찔러서 상해를 입힌 행동 등 강력범죄까지 모든 가정폭력 범죄나 모든 데이트폭력 범죄로 해당된다는 내용을 상습적 가정폭력이나 상습적 데이트폭력 치료프로그램과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치료프로그램에 기재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살인미수나 살해 치료프로그램에 이런 내용도 기재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심각성> 여기서 사실대로 현실적으로 살인과 살인미수는 생명은 한번 잃으면 큰 대형병원에 가도 다시는 복구가 영원히 불가능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 보아도 영원이 되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과 살인미수는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영혼과 피해자의 정신에도 더 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피해자의 평생 동안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더 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피해자의 부모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의 친척의 영혼과 정신에도 더 큰 치명적인 상처와 평생 동안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더 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살인과 살인미수는 엄청난 더 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더 큰 범죄인지 제대로 알리려는 제도적 노력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살인과 살인미수를 한 가해자의 처벌을 반드시 강화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최근살해통계> 2009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70명 (살인미수 7명) 2010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74명 (살인미수 54명) 2011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65명 (살인미수 19명) 2012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최대 120명 (살인미수 49명) 2013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최대 123명 (살인미수는 75명) 2014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최대 114명 (살인미수는 95명) 2015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최대 91명 (살인미수는 95명) 2016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최대 82명 (살인미수는 105명) 2017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최대 85명 (살인미수는 103명) 프랑스에서도 2008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최대 157명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의 전화(TEL:02-3156-5400)에다 문의를 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료참조: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여자친구의 어머니 살해" 또는 "여자친구의 아버지 살해" 또는 "동거녀의 언니 살해" 또는 "동거녀의 동생 살해"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래뉴스내용> 아동 성폭행후 살해땐 사형-무기징역 기사입력 2008-04-02 ´혜진•예슬법´ 제정키로 정부는 경기 안양시 이혜진, 우예슬 양 살해사건처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혜진 •예슬법´(가칭)을 제정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을 보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혜진•예슬법을 포함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이 낮아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받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는 악순환이 빈발하고 있다"며 "아동을 납치 유인 후 성폭행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또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해 아동 성 범죄자의 가석방을 막기로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사범의 위치추적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재범 위험이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에게 최장 5년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초동단계부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동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는 유전자 감식 정보를 채취해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식정보 불법제공자 처벌 등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소아 성(性) 기호증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수용해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보호법 개정안´도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한 청원


못사는나라 투자해서 얻을것없다 유럽중에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나라에 투자해라 이러니 한국이 왕따지

북한에 투자할돈으로 유럽에 투자해라


LG가 이미지 조작하려고 LG 의인상도 만들고 좋은일 한답시고 겨울에 연탄도 나르고 노인정에 쌀도 주고 하지만 LG의 실체를 알고보면 겉은 천사이고 속은 악마입니다. 2018년.. 작년에 이직을 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본 결과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일자리는 거의 LG 협력사 였습니다.(LG Display / LG Chemical / 희성전자등..) LG 협력사 사장은 대부분 LG 출신들이(거의 경상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직한 곳도 그곳이고 면접 몇군데 본곳도 모두 LG협력사 였습니다. 당시 면접관이 대놓고 말하더군요 [저희 회사는 9시 출근해서 21시까지가 기본적인 업무시간이고 보통 새벽 2시까지 일들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LG 협력사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들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 자리에서 이소리를 들었을때 "무슨 개 소 리 지?" 생각하며 거들떠도 안봤습니다. 그렇게 3군데 면접을 보고 1곳에 이직을 했습니다. 실제 생활을 해보니.... 9 시 출근해서 21시까지 기본 근무이고 바쁠때는 새벽 7시까지 일하고 오후 1시에 다시 출근해서 일하게 하더군요... 게다가... 사장놈이 현장에서 앉아서 일하는 작업자를 보기 싫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작업자들 일거수일투족 모조리 감시하고 앉아있거나 쉬고있는 직원이 보이면 사람을 보내서 쉬지 말라고하고 계속 서서 일하라고 경고하고.... 마치 영화 군함도에 석탄캐는 노예들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점이 있다면 퇴사할수가 있다는것.... 실제로 1~2주에 1명씩 퇴사를 하고 있고 주구장창 365일 채용사이트에 공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 LG 협력사에서 2달간 근무하다가 종일 서서 일하는 탓에 발목이 부러질듯 아파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이대로 퇴사하는것은 너무 불합리 / 비상식적이라 생각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LG 공장에서 협력사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 LG 협력사들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청춘들이무슨죄로 군에강제로끌려가야되나요? 끌려갈땐나라의아들 다치거나죽으면 남의아들입니다 남의귀한자식들을 군에보내고싶은 부모가어딧나요? 청년들은 푼돈주면서 나라를지키는개노예가 아닙니다 지금도 양심병역거부무죄&공익자리없다고면제할꺼면 차라리 모병제로군인키웁시다 안그래도군기빠진당나라군대; 정부는 숙련된강한직업군인으로 양병하세요 생각을해봅시다 강제로끌고온민간인과 숙련된강한직업군인중 누가나라를더잘지키겟습니까? 쪽수만많다고좋은게아닙니다 군에갓다온분들 보상하고 강제징병제폐지청원합니다.

징병제폐지


새로운 전기차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희생제동(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통공사 차량처 (전화번호는 02-6311-9630)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음) 기능이 있는 (모든 1인승 전기 차와 모든 2인승 전기 차와 모든 전기승합차와 모든 전기 승용차와 모든 전기 봉고차와 모든 전기 청소차와 모든 전기 트럭과 모든 전기 버스와 모든 전기 화물차와 모든 전기 상용차와 모든 전기 오토바이와 모든 전기 이륜차와 모든 전기 삼륜 오토바이와 모든 전기 사륜 오토바이와 모든 전기 스쿠터와 모든 전기 이륜 스쿠터와 모든 전기 삼륜 스쿠터와 모든 전기 사륜 스쿠터와 모든 전기 지게차와 모든 전기 굴삭기와 모든 전기 덤프트럭과 모든 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과 모든 전기 콘크리트펌프트럭과 모든 전기 레미콘 차량과 모든 전기 굴착기와 모든 전기 로우더와 모든 전기 불도저와 모든 전기 기중기와 모든 전기 로울러와 모든 전기 건설기계나 모든 전기 건설관련기계)를 개발하고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새로운 전기차에 관한 청원


제가 죽음으로서 제 아들의 죄를 용서 받을수 있을까요~? 군대가지만 않았다면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텐데 재판까지 가야 한다는 현실을 아무리 생각해도 볼수 없습니다 왜 군대를 보내서 이런 무서운 일을 격어야 하는지 진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왠지 싫었습니다 제 죽음으로 내 아들의 죄를 조금이나마 벗을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엄마품에서 아들을 뺏앗아간 군대는 누가 보호자인가요~???

제 아들의 죄


손혜원의원이 나전칠기 박물관을 하기위해 다량으로 매입햇다햇는데 그말이 맞습니다. 잘모르시면서 언론과 방송에서 떠드네여 , 손혜원의원은 목포에 박물관을 지어서 생산대는 나전칠기 ?(근데 난 이게뭔지모름 ) 등등 장인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열시미 예술성을 살리고 손의원은 .. 장인들이 먹구살게끔 한달에 딱.. 300만원 적게하면 200만원 만 주구 손의원의 명성을 떨칠라햇는데, 방송과 언론에서 너무 떠드네여, 예술가는 항상 배고파야합니다, 영업은 손의원이 하고 . 장인들은 장인정신가지고 열시미 만들기만 하면됩니다, 정말입니다, 박물관뿐이 아니구 장인들 이 한달에 딱 300만원 벌게끔 여러곳 매입햇습니다 이점 필히 아시고 언론과 방송은 헛소리 하지마십시요 뭔 부동산 투기입니까/..염전노예처럼 티안나게 돈벌수잇는데 , 손의원을 너무 무식하게 보시네여 ,, 손의원 짱구아닙니다 ., 기분나쁘게 ,,, 여러분 조심하세여 /복부인처럼 땅투기라뇨 ,,,,,사업가를 어찌보구 ,,,,,,,,,

손혜원 의원과 박물관 ..


보수는 말그대로 자국민에 이익을.진보 말그대로 자국민에 이익을 서로 다른맘이지만 1가지 자국민에 이익을 위해 정치하는거라고 봅니다.여기서 물어보겠읍니다 보수 진보 더나서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에게 정말이지 떳떳하게 열심이 봉사 하셧읍니까 맨날 단체 촛불이 어저니 그러는데 대한민국 국민한사람으로서 국민의 촛불을 자기 이해 집단으로 매도 하지 마세여 전 개인적으로 정부도 진짜 잘못하고 국민도 잘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변하겟읍니다 정부도 확실이 해주세여 잘못이 모가 잇는지 국민도 변해야 합니다 정말 토나오는 정치인 지금 당장 엣날어른신 표현대로 지금 난 잘묵고 손자는 못묵는 어르신은 옵어여 다 자기 나라 사랑하는건데 정말 보수가 진보가 그게 무슨필요가 잇어여 어른은 어른답게 미래새대 챙겨 줘야하는게 우린민족입니다 근데 몹니까 보수 진보 국민은 필요옵고 이해 집단 이게 정치라면 진짜 국민은 촛불보다 더 아픔을 느겨 가는거에여 촛불은 국민에 맘입니다 이해집단식으로 촛불을 망치지 마세여 국민이 잇어야 국가도 잇고 정말이지 국민이 눈 뜨고 바라봐야 합니다 보수고 진보고 ,,

보수 진보 이게 몬지 진자 이해가 안되네여


요즘 가끔 뉴스를 보면 법원에서 감형를 해주는 것을 보면 너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감형을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너무 비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 반성문을 많이 올리고 수사협조하고 고개를 숙이면 감형이 되는데 이것은 범죄자가 잡히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수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범이 있어서 그 공범을 잡는데 협조하거나 아니면 사건에 연루되어 범죄자에게 끌려다니다고 경찰에 자수하고 범죄를 알리는 사람들에게 감형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까? 판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까? 피해자나 피해가족에게 진실하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나서 판사는 그것을 근거를 감형을 해야 하는데, 반성한다니, 초범이니, 등등으로 그냥 감형해줄려고 만드는 변명갔습니다. 판결을 할때 정확한 근거를 좀 내놓고 감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1.피해자의 감형요청 2.자수 3.공범자 또는 범죄 사실을 신고 등의 이유로 감형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 감형판결을 좀 더 객관적인 근거로 감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허위 국산화 개발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겨서 관련된 가정이 파탄되고 그 충격에 애들 엄마가 죽고 애들은 엄마없이 살고 있습니다. 허위 국산화개발이 2006년 터빈밸브작동기가 허위임을 밝혀졌는데, 관련도 없는 재판에 변명을 담아 허위가 아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업자원부에 몇번이고 항의를 해도 한수원의 말을 그대로 대변하는 앵무새 역활만 합니다. 저는 죽을때까지 가짜 기술을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라며 자랑하는 꼴이 너무나도 웃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수원은 저와 마주보며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언론을 통해서 변명만 합니다. 가짜 기술로 가득한 우리나라 원전이 어떻게 세계제일입니까. 어떻게 원전의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장담할수 있습니까? 가짜 기술로 가득찬 우리나라 원전을 하루 빨리 폐기하여 주시고 한수원이라는 썩은 집단을 해체시켜 주십시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살인집단입니다. 그러니 해체시켜주십시요


청원은 아닙니다. 다만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니 국민건강보험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보니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떠올라 말씀 올립니다. 대통령님께서 만나는 사람은 인구의 1%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99%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주변인에 대한 인식만을 담아 국가를 운영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 99%를 위해 애써주시기를 바라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지켜주세요.


전기히팅(심야전기) 연탄 기름 보일러 정화조 LPG까스통 까스 충전해서 히팅하는 000 미군 빨갱이(간첩포함) 누구를 지칭하여 사모하는 모임(박사모, MB모임, 노사모, 문사모 등의 조직) 정치적으로 국민을 대상하으로 돈을 모으는 행위. 놀고 먹는 정치인

10년이내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것들


여자분들이 빛을 갚지 못하여서 몸을 대주고 파는 곳을 빡촌이라고 불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몸은 소중한대 빛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빛과이자를 갚기 위해서 빡촌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안갑니다. 빛과 이자를 갚기위해서 몸을 내주는 것 말고 정당하게 갚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절로 빡촌과오피스텔촌이라는 구역과 단어들이 저절로 없어지지않을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거리에서 없애주세요


옛날 과거 서울 종로경찰서장 시절 광우병 박건찬 종로 서장 입니다 즉각 파면 요청 드립니다 박건찬 울산지방경찰청장 파면 요구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박건찬 울산지방경찰청장 즉각 파면 요청 드립니다


1금융 은행서는 안전제일 .. 2,3금융 너도나도 빌려준다 법정최고금리? 체감은 되시는지. . 그들이 나라를 살리는지... 천만원을 은행에서 빌렷더니 월 오만원 이자인데 이가안되 2,3금융 찾아가면 천만원에 이자가 월 삼십만원. 너도나도 최고금리 받고잇고 1금융에 안되면 고금리에 빌릴곳 환영한다는데... 이는 알고계신지들.... 돈이없어 빌리는데 받아줄수잇는곳은 폭리를 없다 취하는 곳뿐이니... 은행서는 단번에 거절 고금리 대환영... 납부이자 10 배... 이가 현실성 잇는건가요 없는사람이 더없어지는 이런... 없는사람도울수는 없는걸까요...

서민? 국민? 대한민국 금융


정부는 청년만 봅니까? 도대체 왜 제가 나이를 보고 청년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까? 가지가지 이유로 사회를 늦게 뛰어든 제가 바보인가요? 청년만 걱정하지마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나이는 40세입니다. 온갖 뉴스를 보면 청년을 도와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온갖 제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청년이 아닙니다. 대학을 2016년 졸업하고 전공과는 수도에 집중되어서 나이도 많다보니 지원하기도 부담스럽고 해서 주변 생산직이나 일용직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문제는 뭐냐면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말하는 제도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를 가나 저는 불합리함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년만 힘듭니까? 도대체 청년는 누구입니까? 저도 늦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청년의 스팩을 보면 저는 초라합니다. 분명히 준비한 것에 비해 너무나 모래알 같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기 비정규직생산직을 지원했습니다. 왜 우리는 봐주지 않습니까? 공평한 지원을 해주십시오! 청년이라는 말로 편가르는 제도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청년 청년 청년 청년만 힘들지 않습니다.

청년만 힘듭니까? 도대체 공평하지 못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과연 미국, 일본, 중국등의 나라들이 우리 남북통일 원할까? 일본은 우리의 6.25전쟁으로 부흥한 국가이며, 제2의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나라이다. 미국의 무기 수입해주는 나라중의 한국가가 우리나라(전세계4위)이다. 북에 무쳐있는 지하자원에 눈독들이는 선진국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된다. 30년안에 반드시 평화통일 되어야 한다. 미국의 눈치 보는일은 무모한 일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통일되어도, 안되어도 손해나는일은 안하는 국가이다.

선진국 눈치 보지말고 남북관계 이루어졌스면 좋겠다.


요새 피시방마다 주변매장과 담합하여 가격을 올리고있습니다 대게 피시방에 카드기가 없어 현금만받아 탈세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료게임 차감이라며 소비자를 우롱하여 결제시간의 최대 절반까지도 깎아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처벌이 어렵다 하여 너는 신고해라 난 계속 한다 라는 마인드에 그렇게 어느정도 장사가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 업장을 넘기고 다른 피시방을 새로들어와 피시방을 매수한사람은 큰 피해가 일어납니다. 피시방요금과 업장매매에 관련된 법안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피시가 없는 소득층을 모기처럼 빨아먹는 피시방 업주들을 막아주십시오

피시방 요금정책


자기 사리 사욕만을 위하여 국가를 망친 전두환,노태우,이명박, 박근혜 정부 범죄 비리 시절에 호위 호식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미세먼지 처럼 국민에게 거짓 뉴스로 속였습니다 ㆍ 지금도 국가가 망하는 쪽으로 정책을 세우고 차기 정권에 탈취 하는데 노력하면서 국민이 모두 잘 사는데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ㆍ 이것은 너무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 국가를 망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자를 죽이면 무죄가 되는 법령 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ㆍ 우리 후손들이 도덕과 윤리 및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금전적으로 기부 자체를 스스로 하면서도 과시않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 다ㆍ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나쁜짓만 하는자 는 스스로 대한민국을 떠나 지옥으로 가십시요 ㆍ 부탁드립니다 ㆍ

국민여러분 국가를 망하도록 하는 자유한국당을 특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체내에 들어가 폐에서 배출이 잘 안될 뿐더러, 축적되어 각종기관에 폐암/뇌졸증/심장병 유발, 기형아 출산,유산 확률을 증가 시키는 무시무시한 위험물질입니다. 하루 빨리 대처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첫째,미세먼지/초미세먼지'국내기준'을 WHO기준으로 강화해주세요. WHO,대다수의 국가들과 한국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기준을 비교하고 있노라면 "정부는 속일게 없어서 국민의 눈을 가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인 즉슨 'WHO 기준' 미세먼지 31~50마이크로그램이 보통,51~100마이크로그램이 나쁨, 101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매우나쁨인데 '한국기준' 미세먼지 31-80마이크로그램이 보통,81-150마이크로그램이 나쁨,151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매우 나쁨입니다. 대부분 국내기준을 사용하는 상황인데, 만약 미세먼지가 70마이크로그램이면 WHO기준으로는 나쁨이지만 국내기준은 보통이기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치명적인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이는 초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하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앞으로의 개선을 기대해볼수 있습니다. 두번째, 자그마치 ' 대선 공약 ' 이였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문제를 한 중 정상급 주요의제로 격상시킨다는것을 지켜주세요. 바람의 이동을 찍은 영상을 보면 중국의 영향이 이 문제에 70-80퍼센트 이상가량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중국 국가주석에게 강력히 국가차원으로 항의를 하고 협상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 공약을 꼭 실현시켜주세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국내 기준 강화, 대통령 공약 실현을 촉구합니다


수많은 파산면책자들이 5년동안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되어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젝트에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특허출원까지 하고 창업을 하려 K 스타트업, 팁스 등 중기부 창업지원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도 파산면책자라는 신분으로 지원 받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5년의 관리 기간을 1~2년으로 단축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파산면책자 신용회복 기간 단축 제안


보험과 비보험 7~10배는 차이가 나는것 같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한인들 급하게 한국오면 비보험(바가지 요금), 몇개월지나서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하려면 외국에서 거주하는 한인들 보험 못하게 금지령을 내리던지, 악법도 법인가? 10년에 명번이면 보험 필요없고, 1년에 몇번이면 보험 필요하다. 80세이상이고, 집 가지고 있스면 100만원정도의 보험금 낸다. 이것은 노인대상으로 뜯어내는 행위이다.

국민연금  보험 안들면 바가지 요금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박근혜 보다 더 비판 받아야 하고 제2 탄핵 대상 입니다 박근혜와 닮은꼴 첫째 박근혜와 같은 앞 뒤 안보고 지지하는 극성 지지자들 친박연대와 친문연대 이름도 비슷한 둘째 세금 미납 논문표절 위장전입등 대수롭지 않게 장관 임명하는 정권 이런 장관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다고 임명하는지 이해가 안됨 그런데도 문제가 안된다는 정권 셋째 이건 좀 다름 북한만 보고 매달림 북한중요하지 그런데 지금 나라가 개판 인데도 나라를 살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북한에만 매달리는 정권 최저임금 경제 위기등은 거들떠도 안보고 그저 쉽게 대기업에만 매달림 그것도 범죄자 총수에게 노동자들 탄압하는 대표적 기업 넷째 제일 나쁜 그것도 박근혜 보다 더 적폐 청산 한다면서 적폐를 저지르는 소속당 국회의원 들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아니 안하는 다있잖아 정치 적폐 사법적폐 경제적폐 유야무야 덮겠지 증거 불충분 하다고 그렇게 되가고 있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대통령 당선된지 잊고 뻔뻔한 짓 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한마디 못하는 한심한 대통령 마지막으로 다섯째 소수만 존중하는 것 군 거부자들의 목소리는 경청 하면서 어쩔수 없이 군 입대 하는 사람들은 당연시 하는것 소상공인과 경제인들 노동부 공무원들 말 들으면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무시하는것 당신이 이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 당선 되셨나요? 걸국 당신도 박근혜랑 다른게 하나도 없는데 다른가요?

박근혜 보다더 무능한 국민배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적폐청산? 국정농단? 너나 잘 하세요~^^ 대통령 각하님.

문근혜  손순실 게이트건에 대해서


그는 히어로활동을 하지만 경찰을 기절시켜버리고 도망간 히어로의 탈을쓴 쓰레기입니다 탄핵시켜주세요.

국가 권력급 히어로를 탄핵시켜주세요


이틀이 지났지만 전두환 대통령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고록 읽어 봤는데 5.18폭동에 대한 진실도 잘 보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시려는 대통령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다들 청원 동의로 대통령님의 생신을 축하해 주세요^^

1월 18일 전두환 대통령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남학생 수용인원은 360명인 반면 여학생은 무려 116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변기 개수도 같아야하는 법안도 있는데 기숙사의 인원배정도 같아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부산 행복연합기숙사 성차별


대한민국은 학벌이 좋고 재산이 있으면 나쁜건 다 하더라구요 오히려 재산이 없고 학벌이 없는자들은 국가관과 직업에 충실 하면서 본인이 하는 일에 몰두하여 명장이 많은데 졸업장에 목 을 걸지 않고 주위에서 착하게만 살아가고 있어요 ㆍ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사람이 학벌 아닌 실력이 좋아도 졸업장과 학위를 취득한 자만 우대하는데 이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ㆍ 학벌과 지역사회 간의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이력서와 졸업증명서 및 학위 취득은 개인 정보로 포함시켜 누구도 모르 게 하여야 합니다 ㆍ 실력이 꼭 요구된다면 시험에 따른 필요한 지식으로 수준으로 시험출제 하여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와 정책이 되었으며 합니다ㆍ 부탁드립니다 ㆍ

학벌이 있는자는 나쁜짓만 하더라구요 오히려 학벌이 없는자가 국가관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sns를 하다보면 자주 예전 독립운동가분들의 현재 어떻게 사는지 게시물이 보입니다 그런 게시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매우 아파요 사람들 사이에서 친일파는 지금까지도 돈많고 넉넉하게 잘살고 있지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힘들고 아프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이상한곳에 지원금같은거 퍼부어주시지 말고 독립운동가분들이나 우리나라에 헌신해주셨던 분들에게 지원해주세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다는거를 좀 알아주세요 독립운동가분들은 충분히 좋은집에서 좋은음식 먹고 행복하게 살수있는 권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


취업성공패키지 는 취업실패패키지나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인지 모르겠습니다. 면접 붙어야 수업 들을수 있는건 말이 안됩니다. 무슨 대학교인가요?? 일자리 면접 보는곳인가요?? 배워서 취업 할 사람들인데?? 구분을 못하는건가요?? 해도 너무하다 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취업 못하는 사람들 이 제법 많습니다. 취업이 전혀 안되고 있으면 도와줘야 하는데 예산 삭감 해가면서 뭐하자는 짓입니까??? 취업준비생들이 화가 나있습니다. 좀 법을 개선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런 의견 절때 무시 하지 마십시오. 취업준비생 들이 울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올리고 무제한 신청 가능하게 하라..


얼마 전 청원 최초로 100만 이상의 동의가 이뤄진 것에서 알 수 있듯, 청와대 국민청원과 그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2017년 8월 19일부터 시작된 국민청원 시스템은 정부에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장으로서, 국민에게는 힘입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사회 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소통’이라는 가치의 실현을 돕고 있다는 점에서 이곳은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일종의 지지대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빛도 그림자와 함께하듯, 국민청원 또한 완전함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1월 18일까지 국민청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합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국민청원에 관심이 많은 몇 명의 고등학생이 모여 그동안의 국민청원을 돌아보며 발견한 몇 가지 문제점을 총 4가지 갈래로 정리하여 나름의 개선 방향을 구상해보았습니다. 국민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국민청원의 개선 또한 국민청원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청원을 게시합니다. 1. 1인 多동의 첫 번째 문제는 한 명의 국민이 동일한 청원에 대하여 여러 번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국민청원 동의 수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청원 동의를 유도하는 인터넷 게시글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로 한 명당 3번 이상 동의할 수 있다. 많이 참여해달라’와 같은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시스템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계정을 통해 소셜 로그인을 마친 후, 청원 게시와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핸드폰 혹은 이메일로 계정을 생성하게 되며 트위터 또한 무수히 많은 이메일을 통해 그에 따른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1인 多동의’가 가능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전화번호로 최대 3개의 계정을 가질 수 있기에, 이러한 취약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힘을 이룬다’는 청원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백악관 ‘We the People’의 방식을 차용하여 ‘청와대 계정 생성’을 떠올렸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청와대 홈페이지 계정 하나당 동일 청원에 대한 한 번의 동의가 가능하도록 만든다면, 국민들이 가지는 국민청원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때, 전화번호 인증을 통해 전화번호 1개당 하나의 계정 생성을 허용한다면, 현재와 같이 동일인이 여러 번의 동의를 행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접근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계정을 소셜미디어 계정과 연동하여 별도의 로그인 없이 연동된 계정을 통해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방안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낮은 답변 조회 수 두 번째는 청원 동의 수에 비해 턱없이 낮은 답변 조회 수입니다. 답변이 완료된 청원이라면 최소한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인데, 일부 건을 제외한 답변 영상의 유튜브 조회 수는 2~3만 회 정도로, 5만 회 내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관한 청원 또한 답변 영상의 유튜브 조회 수는 (2019년 1월 14일 기준) 1만여 회에 그칩니다. 동영상 자체가 업로드 된 페이스북에서의 답변 영상 조회 수도 대부분 1만 회 정도에 머무르며 청원 동의 수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 청원의 내용과 그 문제점에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그 이후 정부에 답변에 대해서는 관심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은 언론 매체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아는 경우가 많고, 청와대 답변 스크립트만을 참고하여 답변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주관하는 소통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의 답변 전달이 청와대 자체를 통해 이루어졌을 때,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의 근본 의도와 청와대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청와대 주관의 공식 전달을 통한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답변 영상이 높은 조회 수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이해하기 어렵고 긴 영상’, 그리고 ‘답변 완료 자체에 대한 부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Live 동영상뿐만 아니라, 자막과 함께 주된 내용을 요약한 짧은 영상(1~2분)을 업로드하거나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청와대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청원 답변 내용을 담은 카드 뉴스를 게시한다면, 답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청원의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청와대’와 별개로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개설이 이뤄진다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청와대 계정 생성을 전제로 할 때, 20만 건이 넘은 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에게 청와대 계정 생성 시 인증한 전화번호로 답변 완료를 알리고 해당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함께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적절한 청원 세 번째 문제는, 인격살인 혹은 청원의 성격과 맞지 않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게시된다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 혹은 지나치게 가벼운 사적인 이야기를 청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국민청원이 국민과 정부의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이 다양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부적절한 내용은 게시판 자체에서 수정 및 삭제 조치되고 있고, 영향력을 가질 만큼의 많은 동의를 받지 못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이 창구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으로서 국민청원 게시판이 불의에 대한 비판이 아닌 국민들 사이의 이유 없는 비난의 장이 되거나 가벼운 놀이터로 인식되는 상황은 늘 안타깝기만 합니다. 소통의 본질을 잃어버린 듯한 청원을 발견했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말하기는 가장 쉽지만, 행하기는 가장 어려운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문제는 그 특성상 청원인 스스로가 가지는 책임 의식을 향상시키는 장치적 노력이 강조됩니다. (청와대 계정 생성을 전제로 할 때) 회원가입 시 경고 창을 통해 미리 인격살인 등 비윤리적이거나 청원에 부적절한 내용의 청원을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예시와 함께 현재보다 더욱 눈에 띄는 글꼴, 색상, 크기로 강조하여 공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청원을 작성하고 ‘작성’을 선택했을 때, 다시 한 번 경고문과 함께 ‘청원 수정’ 선택이 가능한 알림 창을 띄운다면 청원인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4. 삼권분립 마지막 문제점은 삼권분립의 훼손 우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권분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경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원과 판사와 판결에 대한 청원을 대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두 청원 모두에서 삼권분립을 설명하며 답변의 곤란함을 드러냈지만, 판사 관련 청원을 따로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는 소식은 국민들을 흠칫 놀라게 했습니다. 청원의 내용이나 전달 의도를 떠나서, 청와대의 입법, 사법기관 관련 청원을 대하는 모습의 차이는 국민들과 관련 기관의 오해를 사기 충분했습니다. 국민 청원은 국민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정부의 목소리이기도 한 만큼,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국민은 국가 권력 기관을 대하는 공정하고 일관된 정부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특히 최근의 청원에는 삼권분립이 강조되는 면이 더욱 많은 만큼, 청와대의 브리핑이 미칠 영향력의 크기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당연히 지켜야 할 삼권분립을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한 후, 답변해주십시오. 국회 혹은 법원을 향한 청원과 삼권분립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길었던 청원의 길이만큼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행 의도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소통광장’으로서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제시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언론이 국민청원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또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게시판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글이 적힌 이곳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 또한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을 청원을 통해 전합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의 현재를 끊임없이 인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여 국민이, 국민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고, 전달하며,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빛낼 국민청원의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과의 소통을 향한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생생한 지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청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소통을 위한, 국민청원 시스템 개선을 청원합니다.(1인 多표,  낮은 답변 조회수, 부적절한 청원, 삼권분립 관련)


급식과 식단에 저장 식품보단 과일과 채소 치즈 그리고 다양한 조류요리의 보급을 원합니다!!!! 지중해 식단으로!!! 그리고 열대과일종류와 식물도 더 많이 보급해주시고 후추와 천연조미료 등도 농촌에 더 많이 늘려 주세요...

지중해(장수)식단 보급 활성화 하라!!!!!!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적극적인 대책좀 세워주세요! 못 살겠어요.바로 목에 느낌이와요. '엄청 노력을 하고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바로 호흡기에 데미지를 느끼는데도 ...더 큰 노력 부탁 드립니다.

초미세먼지(미세먼지) 좀 잡아주세요!


저희 언니는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언니의 나이는 현재 2019년 기준으로 28세입니다. 진행된지 한 6년 정도 됐고, 지금은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언니의 증상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해하려는 줄 압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빼서 이용하고, 자신을 해치려하고, 주변 사람들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믿어요. 그렇다 보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 때 간단한 층간 소음도 자신을 위협하려는 소리로 알고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거나 초인종을 눌러보는 등의 행동을 취합니다. 그 아파트와 오피스텔 사람들이 불안해 해서 결국 집에서 쫓겨난 것도 여러 번입니다. 지하철에서도 계속 사진을 찍어요. 혹시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리고 핸드폰에 대고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진을 찍었으니까 분명 뭐라고 하겠지? 지들끼리?"이런 식으로요. 지하철에서 함부로 사진을 찍다가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해서 지구대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지구대에서도 평소 주의깊게 보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원래 이상한 분이시니까 그냥 넘기세요."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 더욱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돈의 씀씀이는 커져서 집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언니는 28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자신은 엄청 가치있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주변에 위협을 받고 사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나에게 돈을 대줘야 한다. 만약 돈 안대주면 당장 의절이다. 물론 자신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엄마든 아빠든 바로 의절할 테니 걱정 말아라. 이런 식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카톡 상태메세지에 특정 인물을 지목해 엄청나게 욕을 해놓는다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위협하지 말아라, 협박하지 말라며 온갖 비속어를 작성해 놓는다거나. 하지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은 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 타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응급차를 불러 어떻게든 입원을 시키려고 했지만 언니가 경찰에 신고해버리는 바람에 무마되버렸습니다. 강제 입원으로 환자 본인의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법을 개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기준에 자, 타해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이것은 환자 가족들로 하여금 너무 가혹한 희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법이 개정된 뒤 이런 조현병 환자 가족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더 이상 언니의 병세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정신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제발 강제입원에 대한 법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해서


작년 12월 29일경 부천을 나가려고 택시 승강장을 갔는데 3대 이상이 갔다오는데 본인들이 이득이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숭차거부를 당했네요? 하루별어 먹고서시는분들 맞나 의심되기도 하구요 왜 본인들서비스는 아몰라 하시면서 남에 밥그릇 거져간다고 아우성인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시흥시 사는 시민입니다.


제 딸은 2012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사위는 뭐하나 흠잡을데 없는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였습니다. 사위는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동성애를 강요 받았고 거역할수 없는 군대문화에서 폭행과 폭언을 피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받아들일수 밖에 없었답니다. 결혼후 이런 사실을 알았던 가족들은 사위의 이런 행위를 고치기 위하여 1시간에 13만원하는 성상담도 받았고 가족이 서로 위로하며 반드시 고치자고 사위를 보듬어 안았지만 결국 8년동안 이런 동성애는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어 결국은 이혼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두고 이혼하는 사위도 딸도 조부모들도 모두가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이런 사회문제를 간과하지도 못한채 군대내 동성애를 법으로 허락한다면 앞으로 빚어지는 사회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혼한 부모 밑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린 아이와 이 어린 아이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의 무거운 짐은 누가 나누어 가질수 있습니까? 저는 사위가 군대에서 이렇게 인생을 망쳤을때 군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했는지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족의 인생을 망쳐버린 국가에 몇천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선미의원 및 폐지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하는 일입니까? 저는 이 발의 사실을 보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잠도 잘수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의 군대내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92조6항 폐지안 발의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꼭 동의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인 공정하고, 상식적인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성형시장에서의 의료사고법 적용은 가해자를 도우며, 피해자에게 불공정하며, 비상식적으로 2차 가해자입니다.... 또한 대리수술과 세금탈세가 가장 많은 성형의료인들이 더이상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불법과 완전범죄로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CCTV 설치 의무화를 법개정 해주십시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성형외과는 의사라 하지 않고, 사업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의사집단의 카르텔로~의료과실에 대한 법이 피해자를 돕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지켜주는 공범과 같은 의료법은, ~ 피해자에게 2차 폭력으로 너무나 불공정 부조리. 불합리합니다 -------------------------------------------------------------------- 1,성형 병원의 CCTV의 의무화를 해야합니다.. 엄밀히 대리수술이라는 단어조차 면죄부를 주는 그들의 단어일뿐입니다 대리수술은 인신계약사기, 기망이며, 인신이 불법암거래범죄조직처럼, 수술실에서 마취당한체, 공공연한 비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유명명성형대표원장이 한날 한시에, 그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수술받은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마취된 당사자만 모르는 현실입니다 중국사람들도, 대리수술로 유명한 것을 알고는 촬영을 조건으로 수술했다고 들었습니다.. 불시 기습을 해서, 대표원장이 한달동안 수술한 기록내용만봐도 알수 있는걸 왜 하지 않습니까?? 수술실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의 몸(마취되어 무방비, 자신이 거래되는 걸 모름)이 거래되는 것은 이들의 불가침구역인 수술실에서 공공연한 인신거래범죄가 일부(특히 성형공장)많은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형성형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자가 마취 당한체 인신목적의 사기기망에 이르는 가장 악질적범죄가 특히 성형시장에서 팽배합니다 자살과 삶의파탄이 되는 의료사고 근절을 위해, 공장형성형시장부터 CCTV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 2, 성형시장의 세금탈세를 고발합니다 ~한사람이, 천만단위의 성형수술비가 성형공장 한곳에서만 하루 수십명, 성형시장의 수천수만명의 부가가치가 가장 높음에도, 탈세하기 위해 현찰로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내부에는 현찰을 받는 창구가 있으며, 입구에는 직원이 확인하고, 또다른 직원이 데리고 들어가는 이중 삼중철통보안이며, 젊은경비원들이 주위에 사복으로 항시 대기 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도 서지않는 비밀스런,세금까지 포탈하는~거대한 탈세집단입니다.. 더이상 탈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감사및, 엄중한 처벌을 해주십시요.. 3, 성형병원은 도급사업자로서, 의료법적용을 달리해주십시요.. 성형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의료행위입니까?? 성형외과의중에 기형재건처럼 인간을 인간답게 돕는 것이 아닌,~미용성형은 사람을 살리는 신성한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갖고 일하는 자와 똑같은 의료사고 법적용을 받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불합리하며,불공정, 부조리합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에서 일하기에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지식으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닌, ,성형외과의는 사람의 몸을 디자인하기로 하고 계약한 도급자로, 집을 짖기로 하고, 맡은 건축가와 같이, 계약내용과 다른모양으로 만들면, 원래계약대로 돌려놓아야 할 책임이 있는 도급계약자로 법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이 목적이기에 의사자격증은 필요조건이지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기로 계약하고, 이행하는 일로 부가가치가 높은 수익사업가이며 , 도급계약 사업가로써 의료과실에서는 도급사업자로써, 책임을 엄중히 묻는 법을 새로이 적용해 주십시요. .미용 성형의, 의료과실은~피해자가 성폭행당한 사람들과 같은 수치스러움으로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남의 얼굴이 되돌릴수 없이 차라리 죽는게 나을만큼 치명적 결과로 자살에 이르고, 인생이 파탄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신성한 진짜의사를 지켜주는 의료사고법적용을, 미용성형외과에 적용함이 불공정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디자인하다가 잘못된, 의료과실의 결과로 한사람의 인생이 파탄나고, 자실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자신의 몸처럼 다뤄야할 신의성실의무를 지키지 않는 비양심적 성형외과 사업가로 인한 피해가 많은 성형시장은~ 의사자격증이 있어도, 의료보험대상이 아니고.., 도급계약, 사업가로써 가해자가 잘못된 것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뭍도록 엄중해야,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 개정을 해주십시요

성형시장은 도급사업자입니다.CCTV 의무화,공공연한대리수술, 세금탈루, 억울한 피해자를 키우는 의료법을 개정해주십시요


대통령님 당선되실때 늘 소통하는 대통령님 되실거라 믿었습니다. 그 후 많이 아쉬웠습니다. 여자도 군대 보내라는 청원,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청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도 재미있는 청원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실 줄은 몰랐습니다. 여자를 군대 보내는 거는 아니더라도 좀 얘기를 들어 주실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20대 남성 지지율에 대한 답변도 그냥 넘기시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마치 저희 아버지 세대의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군 부대 방문, 좋습니다. 그런데 아쉽습니다. 마치 군대만 문제인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무도 20대 남성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합니까?

우리 얘기도 들어줘요 20대 남성


노통이 계산된 자살이라고 하셨는데 당신도 계산된 자살 하실건가요? 목숨은 소중한 겁니다. 근데 약속은 지켜야 정치인의 도리죠~^^

손혜원씨 자살하지 마세요


2살 3살 터울을 둔 4자녀 가정입니다. 첫째가 올해 대학을 입학하게 되어 그동안 막연하게 기대했던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0년이상 유지하던 주택청약저축도 현실성없는 국민주택평형에만 해당이되어 눈물을 머금고 청약을 포기하고 40평대 전세를 오랫동안 전전하다 겨우 30년 장기 주택대출받아 집을 마련했습니다. 차량또한 11인승 승합차또한 어쩔수없는 소유인것이고... 서울에서의 집과 차량보유 가구이면 소득 8분위안에는 들지 못할거라고 선배맘들이 일제히 말하네요. 다자녀장학금 있다고 마음한편으로 안심하고 있었는데 홍보성정책에 속은기분입다. 지금껏 다자녀혜택의 사각지대에서 많은걸 포기하고 체념했는데 앞으로 줄줄이 대학 진학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앞이캄캄하네요. 보편적혜택이 주어지는 다자녀정책요구합니다!

다자녀국가장학금 받기 너무 힝들어요.


불량식품 제조하는 기업을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더이상 불량식품 구매해 먹을 정도로 멍청하지도 않습니다!!! 신선한 채소 유럽의 다양한 채소와 열대 과일 식용동물을 기르는 일자리 농촌에 창출해서 먹거리좀 건강하게 바꿔 주세요!!!!!!

먹거리 창출에 관해서 ....!!!!!


우리의 가족 친구 반려동물의 도살.식용.학대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동물도 생명입니다 엄연히 살아갈 권리가있고 살가치가 있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사람이라는 무서운존재가살아가면서 가엾은 동물들 잘못없는 동물들을 학대하고 도살하고 심지어 식용으로 쓰고 팔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학대하면 범죄이고 살해하면 범죄 식용으로쓰면 범죄 팔면 범죄 사람이라는존재는 다 범죄에 해당하는데 동물은 저렇게 잔인한 짓을해도 가능한건가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동물들도 살아갈려고 테어난거겠죠 동물보호법 엄연히 강화되어야하고 도살하는곳 다 폐지시켜주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겁니다... 우리의 가엾은 작은생명들 오래살아도 20년30년채못사는 동물 반려동물들 이쁘고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의 인생을 살려주세요

반려동물 도살,식용,학대등 법을 강화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께 여쭙니다 ! 손혜원 게이트는 진실 공방을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쌓고 허탈감에 빠지게끔 만들고 홧병이 나게끔 하고 있습니다 ! TV언론 방송에서 온 국민들이 저여자의 찌거러진 얼굴을 안봤으면 합니다 ! 이 정도로 온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그 죄가 사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영부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의혹이 의혹을 낳고 의혹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 집권 여당의 대처 또한 옳치 못합니다 . 애초 영부인과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절친이 라고 했을때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로 밝혀 지고 있습니다 ! 이제 대통령께서나 청와대에서 이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하면서 미루고 당에서는 손혜원의 진실 해명을 믿는다고 하고 당사자 손혜원 역시 본인의 결백을 당에서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께서는 향후 특검으로 가더라도 신속하게 수사를 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의혹이 증폭된후 특검으로 가면 나라가 더욱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질수 있습니다 . 영부인과 연관이 있드라도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를 해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는 특검으로 갈수 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

대통령"손혜원"비호하면 탄핵 들어갑니다 !


서민들의 희망인 로또복권 100조작이 너무나 의심 됩니다... 청와대 직권조사 나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 드립니다.. 제가 15년을 넘게 로또를 해왔지만 ..최근 1년간 로또번호 회차별 패탄을 보면 저번주에 나왔던 번호가 2~3주 연속으로 나오고 ..또 이번주에 나왔던 번호 1~2개 가 다음주에 또 나오고 ..근1년을 넘게 이런식의 패턴입니다.. 15년을 넘게 해왔지만이런식의 조작은 처음입니다... 매주 나온 번호가 또 나오고 .. 또 나왔던 번호가 또 나오고 ....!! 확률적으로 45개의 숫자에서 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 한달에 1~2번은 이해를 할수있는데 매주 이런식의 로또추첨 번호 조작의 정황밖에 되지 않습니다..우크라이나 에서도 조작해서 들켰지만..아마 우리나라 에서 조작했다면 정권 되집어집니다..나도 2대째 민주당 지지자 이지만 ..조작을 방관했다면 용서할수가 없을 겁니다.. 서민들이 정말 아껴서 로또를 하는데 .. 1천만명 가까운 희망을 뭉개버리는 조작질은 없었으면 하고 조작이 밝혀지면 국민들 그 누구도 용서 하지 않을겁니다..! 우린 우크라이나 처럼 넘어 가진 않을 것이고 ..정당 을 지지하는 의미도 없어질것이기에 .. 정말 진심으로 저의 청원을 뭉개지 마시고 담당부서 에서 직권조사 하거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감사"가 되든 수사가 되든 ..모든의혹 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이 안되서가 아니라~~ 최근 1년가 회차별 당첨반호 리스트 를 보면 나왔던 번호가 또 나오고 또나오고 .. 숫자가 45개 인데 말도 안되게 추첨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또북권 100%조작 의심 됩니다..! 직권조사 나 감사요청 드립니다..!


거위,꿩,자고새,메추라기,사슴고기,토끼,양고기,비둘기고기 다양한 치즈와 버터 아스파라거스,카르둔,녹각질경이,깍지콩,래디시,샐러리,송로버섯,뚱딴지 열대과일의 신선함과 건강을 원하고요. 불량식품제조업, 과자 탄산등 싫고요.편의점도 싫어요. 왜 기업 기업 하면서 건강 기업은 창출 안하고 돈벌이만 되는 기업 아무렇게나 다 허가 내줍니까? 국가에서 건강식품 생산 농사하는 건강 농업기업도 보급하세요!!!

인구는 많은데 불량식품제조기업만 많고 건강식품제조농업은 왜 줄어들까요?!


ㅇㅇ누구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이런 청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고 법을 무시하는 태도이고 인격을 짓밟는 또 하나의 죄악이니 청원을 반려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개인적인 사항


비정상적인 교육제도에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학교에서도 자살, 심지어 동반자살 사건이 이어지는 등 아이들의 스트레스와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열되는 경쟁과 학벌주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주변의 시선과 압박 때문에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며 스트레스로 온갖 피부병과 정신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 위주의 껍데기뿐인 교육을 더 존속시켜 아이들을 고생시키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이 강박관념과 후유증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악몽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 지수를 보십시오. 이건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의 행복 지수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시간에 쫓겨 진정한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하고 압박 속에서 고통만 받고 스스로 내전을 치루고 나아가 남들까지 경쟁자로 의식하며 만인에 대한 내전을 치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기부라는 권력을 쥐고 학생들에게 갑질을 하며 권력을 휘두르고,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아이가 자살 시도까지 하게 만든 교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입니까? 학교입니까? 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이며 누구를 위한 학교입니까? 학생들의 고통을 빨아먹으며 봉급만 받아가는 선생님들의 이익집단이자 그들을 위한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겉핥기식 수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행복하고 협력적인 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공부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으며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 그래왔으니 너희도 몇 년만 참아라 하는 식으로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아이들에게 비정상적인 스트레스와 피폐한 경쟁으로 인한 희생과 상처를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에게는 이 현실, 이 환경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 이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덴마크식, 핀란드식의 교육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몇 십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해결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이며 시급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과 절망, 스트레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오로지 그 명성과 실적만을 위해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강요하고 심지어 자살 사건까지 은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 끔찍한 상황을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와 제 친구들의 학업시절에는 바뀌지 않겠지만 저희는 이 고통을 저희의 후배, 나아가 후손들에게까지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개혁을 추진해야할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의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교육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매우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인권 말입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다시 행복과 미소를 찾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꼭 봐주세요 제발 우리나라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제발


최근의 분양 시장에서의 투명함과 정의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양 전뿐만아니라 분양 후의 전매제한 의무거주기한 등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분양이후의 투명함과 정의도 부탁드립니다. . 위례신도시도 이제 입주 5년쯤이 되었습니다. 위례 공공분양의 경우 의무거주기한이 있었지만 다들 편법으로 부분임대의 방식으로 피해간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카드 내역 검토 등 전수 조사를 통해 정의를 바로잡아주십시오. . 편법이 통하지않는 사회를 위하여

청약 분양 이후의 정의로움도 신경써주십쇼


이 사람들은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 민족을 폄하합니다. 단순히 일본을 좋아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잘못을 저지른 과거사와 독도 영토문제도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없고 반일감정에 치우쳤다고 주장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덕에 근대화가 되었다는 일본 보수들과 뉴라이트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국민으로서의 애국심도 전혀없고 국가와 민족을 부정하는 사이트가 지금도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특히 한국의 역사교육도 잘못된 반일교육이라고 폄하하고 오히려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피해의식이 극심하다고 비난하고 반사회적인 언동을 하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을 찬양하고 한국을 비하하는 친일, 혐한 디시 역갤을 폐쇄해주시길 바랍니다.

친일·혐한 디시인사이드 역사갤러리(역갤) 폐쇄 해주세요


가장시급한 국민건강을 지켜주세요. 대책과항의 부탁드립니다. 노인과 아이들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미세먼지 적극 해결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아동학대가 3만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하고있는데 실제 아동학대자의 처벌의 결과는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우니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도 아동학대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곳이 많습니다. 얼굴 공개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일으킬거라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는 불법입니다."라는 말은 되풀이해봤자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도 학대 받고있는 아이들은 굶고 맞고 공포에 떨며 살고있어요. 학대로 아이가 죽었는데 학대자들의 신상을 보호해줘야 하나요?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학대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면 학대자의 얼굴을 공개 하여주세요.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하면 학대자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2016년 04월 06일 저는 누군가에게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메일의 주인공은 **** ***** *** 이라는 군소 잡지사 편집국장 *** 였습니다 . 메일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4.19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에 저(***)를 수상자로써 초청한다는 그러한 이메일이였습니다. 이 외의 시상자 목록에는 전 국무총리 정xx 로 시작된 한국의 유명 전,현직 정치인을 위시하여 ,시상식 횟수가 더해길수록 국민배우 문*영, 바둑명사 이x돌, 외의 유명가수 전x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글까지 덧붙여 이름을 팔았지만, 사실무근한 소리였고 그 때 당시에 저는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행사장에 그분들은 불참,등장하지 않았구요. 각종 국회의원과 유명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상자들은 수 없이 많은 금액의 협찬금과 찬조금, 즉 상값을 보내주었고 ***와의 악연적인 만남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상을 수여하는 자리에는 ***씨는 나오지 않은 상태로 연락만 주고 받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만나기 전 까지도 수없이 많은 금품을 갈취당하였죠. 제가 한국 ***** 예술협회의 단장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 기획사 회장, 회원들에게도 상을 주고 싶다며 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씨와 친해지자 뻔한 속내를 드러내며 본인의 사무실 임대와, 집기류 구입 및 기자들의 인건비를 빌려달라고 하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였죠. 물론 저에게 매우 각별히 대우하며 그런 입에 발린 소리를 하니 저는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금품만 오고가는 평범하다면 평범한,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관계가 이어지던 중.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바꾸어 놓을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씨의 부하 기자 (***)양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울며 저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씨는 자신의 범행이 저에게 발각되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돌변하여 저와 제가 운영하는 **기획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씨 잡지사에서 일하다 성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며 일을하다 그만둔다고 하면 개인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카카오톡과 문자로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나랑 살자”,”아내와 이혼하여 너무 외롭다”등 더욱 더 노골적인 내용이 많지만 장소가 장소인지라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 외의 발언중에 여성으로써 수치심이 들 정도의 내용을 적어 보낸것과 동시에 ***씨와 분쟁이 있을때 구둣발로 제 발을 무참히 뭉개어 발가락 뼈가 으스러지고, 어깨를 잡고 폭행해 어깨 뼈 인대가 찢어지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아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입어. 뇌병변이 발병하여 신체의 절반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보복상해에 마비가 온거죠, 하지만 신체의 신경은 무참하게도 살아있어, 통증은 느끼되, 조작은 하지 못하는 더욱 더 비참한 몰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로 2년간 병상에 계속 누워있고, 경찰에 하소연 해 보아도 경찰은 힘이 더 센 사람의 편을 들어주기 바빳습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하려 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어느정도 사람들이 공감이 되는 내용임을 입증받는 편이 더욱 수월하리라 생각되어 이 곳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2019년에도 **** 잡지사의 시상식이 또 이루어 질 것이고, ***은 피해자들을 매년 물색해서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수입을 연명해 갈 것입니다. 이 인물은 아직도 매 분기별로 다양한 근거없는 장황한 이름의 공인되지 않은 상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상값을 받습니다. 돈을 뜯어갈 제가 더이상 그 인물에게는 필요가 없는 적이 된 지금은, 다른 사람을 분명 물색하여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미 저지르고 있을 지 모릅니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법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증을 하기 때문에 상을 수상하기 위해 상값을 지불한 사람들은 저처럼 곤욕을 치르는 일이 빈번합니다. 국민여러분 부디 도움을 주세요. 한 사람의 탄원보다,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 탄원하는 것이 사회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뇌병변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수 차례 넘겼습니다, 발전된 의학기술이 없었다면, 이 인물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만 아니였다면, 저는 아직도 생업이자 유일한 취미인 *****를 연주하며, 행복한 노년 시기를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빌며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액의 상값을 요구하여 금품을 갈취함과 동시에, 제 인생을 앗아간 장본인에 대하여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피시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피시방 출입을 시도하는데 이를 통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른 날짜에도 출입했다. 다른 아르바이트와는 안면이 있어서 그냥 이용하게 해준 다와 같은 확인하기 힘든 거짓말을 주로 하고 다수일 경우에는 직접적인 욕설은 포함하지 않으나 거친 언변으로 직원들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피시방과 같이 혼자서 일을 하는 매장의 경우에는 신변에 위험을 느끼기도 합니다. 게다가 피시방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방식이 대부분의 매장에 정착되어 출입과 동시에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황입니다. 이외에도 지인들 와 작당하여 청소년 출입을 유도한 뒤 신고하여 포상금을 노리거나 직원을 협박하는 경우, 매장들 사이에서도 다른 매장을 견제하여 일부러 청소년을 출입 시키는 등 악용 사례가 판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같이 피시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는 18년 10월경 미성년자 출입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생 신분에 상당히 부담되는 벌금을 내고 피시방도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에게 들은 말로는 당시 야간에 출입했던 청소년들은 부모나 학교에 연락하는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그친다고 들었습니다. 친구의 상황을 대변하자면 당시 청소년들은 바쁜 와중에 출입하였고 마스크 착용해서 얼굴도 식별하기 어려웠고 팔에는 문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는 등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친구의 말로는 평소 신분증이 없으니 돌아가 달라는 말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고, 해당 청소년들은 체격도 건장해서 더욱더 신분증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청소년에게 큰 피해가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야간에 갈 곳이 마땅치 않거나 게임을 하고 싶어서 피시방을 출입하려고 하지만 젊은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이나 피시방을 생업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매장의 사장님들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따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청소년에게 지금 보다 더 큰 책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혹은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할 만큼의 다른 처벌을 받게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피씨방 야간 출입단속.


제가 밸류맵이라는 앱으로 장난 삼아 2017년 2018년도 부동산 거래 내역을 검색 해봤습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거래량이 나오더군요. 이건 손혜원씨의 문제라고 보기에도 너무 거래량이 비정상적입니다. 보통 이런 낙후된 구도심은 한해에 많아봐야 20건 이내에서 매매가 이뤄 집니다. 근데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3개월만에 말도 안되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는 누군가 중 한 명이라도 철저히 파헤처 주시길 바랍니다.

목포 구도심의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 조사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과 그외 관계자분들 반갑습니다. 준법정신을 가지고사는 한 국민으로서 좋은 방안의 방향이 제시되고 구축하여 여러 성실한 사회인들에게 준법정신으로 취업하여 국가에 이바지하고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문을 쌀짝 두드려봅니다. 우선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자의 타의를떠나 실수가 돼었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라는걸 잘 알고있습니다. 어찌됐던 법은 사회기반에 있어 질서확립의 중요한 요소이기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보다 나은 국민의식을 지니고 한 국민으로서 준법정신으로 국가와 사회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말씁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위반을 하였을시 운전 경력증명서에 사고이력 및 위반사항이 기록된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고 재발 방지와 법규위반 재발방지를 위한 또는 정보수집이용,교통질서 확립 동기부여등등 여러 이유가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좋은 정책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좋은것은 더 좋게 할필요가있으며, 융통성없는것과 나쁜것은 정정하고 페지하거나 수정하여 고칠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필요이상의 정보기록자료로 오히려 역 효과를 야기 하며 사회생활 취업 및 준법정신의 동기부여 방해가 발생하는것을 좌시 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실업자가 취업자가 되고 그리하여 사회인들이 사회에 기여하여 사회발전 국가발전으로 거듭나기위함으로 여기서 청원 본론핵심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무면허운전 (원동기2륜차,승용차,대형차,영업차) 상관없이 ,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등등 악질적인 법규위반은 무겁게 다룸으로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방향을 틀어보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여러므로 발생될수도있습니다. 저 위에 악질 위반행위와 같이 모든 법규위반은 운전경력증명서상의 법규위반자료가 기록되어 표시 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악질 위반행위는 국민이 사회생활을 함에있어 발목을 잡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법규위반 내용을 상기시켜 재발방지와 여러 좋은 방안으로도 쓰이지만, 운전직 또는 그와 관련된 업종을 평생직장으로 삶을 꾸려 나가는 또는 나가려는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반성하고 준법정신으로 살아간다하여도 취업문턱에서 또는 근로자로서 저 위반사항 자료 기록때문에 가로 막힐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규위반 자체가 나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과 실수는 엄격히 다릅니다. 실수가 반복되어 잘못을 하는사람에게는 현행 기록유지법을 적용함이 올바릅니다. 하지만 어린나이에 철 없이 행동하여 중학생 고등학생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즉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딱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앞날이 창창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미래 지향적으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때 한번 실수로 인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여 기록이 남고나서 성인이 된후 운전직을 취업하는데있어 무면허 운전경력증기록은 이 성인이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한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미래를 꺽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이에 청원 하는바입니다. 악질 교통법규위반은 마땅히 무겁게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청소년기에 미성년기에 실수를 저지르고 반성하여 성인으로 성장하여 준법정신으로 살아가기위함해 있어 좋은 대책 마련방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예시로서 성인때 저지른 한번의 실수는(상습제외) 10년 또는 15년 20년후에 자료를 삭제해준다 또는 청소년 미성년자때 교통법규위반자료 기록사항은 성인부터는 적용하지않는다(자료를 삭제한다) 등등 이런방안 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습적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생각을 하여 적용하여야 겠지요...희망을 주십시오. 미성년시기에 피지못한 꽃을 아에 피지못하게 꺾지마시고 기회를 주어 바른 어른으로 한 국민의 사회원으로성 구성되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아갈수있도록 운전경력증 법규위반 자료 기록에대해 다시 한번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은 적용하지않는다보다 그 이전 부터 모두 적용하여야 현 반성하고 준법정신으로 성실히 살아가시는 근로자 분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평성을 적용하는것이지요.사랑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실수도있지만 우리들도 미성년기시기가 청소년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반성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법규위반 자료 기록문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정치로는 답 안나옵니다. 국민들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혐오하는지 아시잖습니까? 현실이 이 지경인데 왜 국회라는게 존재해야하나요? 인터넷 뱅킹도 수없이 하고 핸드폰으로 홍채인식 지문인식도 되는시대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잘보급되어있고 스마트폰이 잘 보급된 나라에서 직접민주주의 할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두고 국회 운영하는 돈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로 100년걸릴일이 직접 민주주의하면 3년이면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개헌 논의할때 직접 민주주의로 개헌을 추진해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직접 민주주의해야 합니다.


개를 키우지도 않지만 케어 박소연은 이미 유기동물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쪽으로 변질된 사람 이므로 처벌 받아 마땅하고 그보다더 중요한것은 동물들의 대해 학대나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제가 강화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한쪽에선 보신탕을 먹고, 한쪽에선 동물보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를 가축으로 분류해서 음식으로 먹는 국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보신탕을 먹는것을 막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정부가 합법화해서 돼지나 소처럼 사육 도축 유통 위생관리 등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애견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있고 하니 개 를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 나 논의 가 있어야 할것이고 적어도 개를 식용으로 쓰더라도 산채로 불로 태운다던가 , 몽둥이로 때려잡는다던가 하는 그런 잔인함은 처벌을 강화하는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물에대해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것을 막는것은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스스로의 인간성과 도덕적 기준을 높인다는데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힘없는 동물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항상 그래선 안된다고 가르치듯이 개를 식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육이나 도축과정에 잔인성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케어 박소연 대표 개인에 대한 처벌로 이문제가 넘어간다면 그 또한 또하난의 무책임일 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유기견이 양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지 않고 그저 우선 눈에 나타난 동물단체의 비행을 처벌 하는 것으로는 문제의 반복을 막지 못할것입니다. 국회가 법 을 만들어야하는데 관심이나 있는지 정부가 동물보호단체 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하는데 관심이나 있는지 무분별한 애완견의 매매와 유기견의 양산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본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선자들의 전성시대  케어 박소연  국개의원 손혜원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와야 된다는게 이정권의 모토가 아닌가??? 손혜원에 대한 이정권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적폐청산을 전정권에게는 무리하게 들이되면서 당신들 자신의 추악한 적폐는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 즉시 구속수사하라.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야 마땅한데... 적폐청산을 주구장창 외치는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손혜원 구속수사하라


준치,안초비 뱅어 숭어 도미 곱상어 달고기 정어리 서대기 철갑상어 노랑촉수 강꼬치고기 거미게 양식좀 해주세요!!! 국민들이 원하는건 불량식품이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 입니다!!!

유럽어종양식좀 도입해주세요 !!수산업도 좀 변화가 필요해요


1월16일 집앞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100% 과실을 인정하여 삼성화재에서 지정한 정비소에서 수리를 했는데 부가세를 내라고 합니다. 이런 법이 있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잘못된 요구라면 신고하기를 원합니다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티켓관련 사이버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한 SNS계정을 통해 원가 5만원짜리 티켓을 수고비라는 값을 붙힌 18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양도 받았습니다. 물론 입금전 사기계좌 조회도 해봤지만 깨끗했기에 입금을했습니다. 하지만 입금후에는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저는 그제서야 사기를 당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기라는 것을 인지한 후, SNS검색을 해보니, 3.4년전부터 같은 수법으로 공연을 가고싶어하는 팬심들을 악용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남긴 범죄자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당한 금액은 사기법상 소액이지만, 저와 연락이된 28명분들의 사기피해금액은 대략 500만원 정도이고 이외에 2018년 초쯤에 모였던 피해자모임도 30명정도 규모이고 6-700만원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 한 사기꾼에게 이렇게나 피해자가 많은데 2018년 초에 경찰에 단체로 신고후 수사를 진행한후 돌아온 말은 사기꾼이 “해외에 체류중”이라 “국내”에 입국을 해야 검거후 고소를 진행해서 돈을 돌려받을수있다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각자 피해자분들에게 적게는10만원, 많게는1-200만원까지 개개인으로 봤을때는 소액이지만 총피해액을 보시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렇게 몇년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해외체류중인 사기꾼”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그 스스로 국내에 들어와야하만 처벌이 가능하다는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일으킨 본인이 스스로 국내에 들어올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스갯소리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해외로 도주해라’라는 말이 이런 처벌 불가능한 구조때문에 생겨난 말인것같습니다. 수사가 어려운 이유가 중범죄가 아닌이상 그 나라의 협조가 불가능한 이유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피해자들은 이대로 그냥 피해액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꾼을 처벌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하는 것입니까??? 해외 체류중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여있는 28명의 피해자분들은 각자 근처 경찰서로가서 신고를 완료한 상태이지만 각자 입금한 계좌의 개설지가 있는 지역의 경찰서로 사건이 옮겨갔다는 문자이후로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 하지만 이시간에도 계속 피해자는 생겨나가고있습니다. SNS에 사기꾼과 관련된 게시글과 사기피해를 당했을경우 저에게 연락을 달라는 게시글을 올린뒤, 살짝다른 수법이지만 결국 입금 방식은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메일을 무작위로 입력하고 번호와 이름을 아무거나 입력해도 계정이 만들어지는 SNS이기에 그 계정에서는 그 사기꾼과 관련된 아무런 신상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같은 공연의 양도글을 올리고, 신고당하면 또 만들어 게시글을 올리고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사기범죄,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방안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사이버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과 예방차원에서의 방안,그리고 해외체류중인 사기범죄자에대한 처벌방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국민연금 엄청난 적자가 예상된다고 청원글을 수없이 올렸습니다 ! 청원 게시판 관리자가 계속 삭제해 버립니다 ! 제가 명목적으로 현 정부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 나역시 현정부 출범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청원글을 올릴 때마다 어디 졸개들이 나타났는지 시장 상황이 어떻고 근거를 대라는 댓글이 달리고 얼마후 삭제되고 없습니다 . 국민여러분! 국민들의 피와 같은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용 책임을 받고있는 "기금운용본부장" 이라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자리를 15개월 동안 공석으로 방치해 둡니다. "기금운용본부장" 직무 대행을 하고있던 "해외증권실장" 까지 사표를 내고 공석인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 자리 다툼 문제라는 의혹을 갖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실제 청와대 장하성 실장 측근을 추천하여 내정단계에서 문제가있어 낙마한 사실이 있습니다 . 국민여러분 ! 이러한 상태에서 기금운용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 정부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 할수 없습니다 .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637조원 정도의 기금운용을 이렇게 방치해 둔단 말입니까 ? 정부는 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전관료들은 자신들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방치해 두겠습니까 ? 저 개인적으로는 역대 최대의 금융 사고라고 명명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소통한다면서 오히려 국민의 귀와 눈 입을 다틀어막고 여론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개편안 정답이 존재하지도 않는 4지선다형 문제를 출제해놓고 여기에서 골라라 ! 이게뭡니까 ? 오늘저녁 뉴스에서야 기금운용실적 손실로 기금 고갈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앞당겨 질 수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 만약 다른 단체에서 기금운용을 했다면, 조직관리와 더불어 운용 책임을 물어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 갔을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사건 보다 더 큰 사건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물타기가 아니고. .. 오늘을 여기까지만 . . . 다음에 계속 . . .

현정부 " 참 " 나쁘다  !


문재인 남한 보스, 성냥개비 화상의 원리를 생각해보십시오. 인화점 또는 인화점의 차이 점화 점이 낮을수록 열전도율이 빠릅니다. 오일은 섭씨 50 도의 인화점을 가지므로 간단한 라이터 화염으로 잘 연소됩니다. 대기는 20 % 산소, 78 % 질소 네 문재인, 네 상사, 지구상의 평화의 모든 물질은 점화 지점, 즉 인화점에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필요 없다. 나는 비밀리에 수만개의 초고압 압축 플라즈마 레이저 무기, 초고압 액화 질소 및 공기 증발 미사일, 초고압 압축 LP 가스 및 아세틸렌 화학 무기를 비밀리에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비밀 군사 연구소 (SSID)가 개발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맨해튼 주민의 인구는 0.00003 초에 불과하며 인구는 3 억 명에 불과합니다. 모든 인구는 1/10 초안에 절명 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하이테크 무기를 소개 할 것입니다. 플라즈마는 지구 대기에서 태양 복사를받는 초고 에너지입니다. 초고압 초 고온 접합 플라즈마 레이저가 뉴욕의 모든 점화 지점, 질소 및 수소와 충돌 할 때, 미국의 질소와 수소가 점화됩니다. 다른 말로하면, 미국 도시 전체가 태양의 표면 온도에 의해 점화된다. 이번에는 공기 증발 미사일을 소개합니다. 초고압 LP 가스와 초고압 아세틸렌을 사용하고 TNT 폭발물을 방아쇠로 사용하는 도쿄의 액화 미사일은, 반경, 5km. 모든 지구의 공기는 타오르고 모든 생물은 증발하고 질식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것은 우주와 같은 무중력 상태로 변형되었고 모든 인간은 파괴되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반경 5km 내에서 산소가 증발하고 창문이 깨지고 시체가 200km / h로 부서집니다. LP, 가스 및 아세틸렌은 공기 및 산소 희석의 특성에 영감을 받았다. 누구나 산소와 좋은 (희석) 성질을 가진 물질의 인화점을 알면 쉽게 제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기 이외의 원소 주기율표의 화학적으로 다른 원소로 희석되며, 원소의 발화점, 발화점 및 인화점 만 알면, 우리는 광범위한 대량 살상 무기를 제조 할 수 있습니다. 제삼, 공기 차단 미사일. 질소는 공기를 차단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화기는이 원리에 따라 제조됩니다. TNT 폭발물의 트리거 물질로 초고압과 질소를 사용하면, 도쿄 상공 200 미터 에서 폭파하면, 반경, 5 km의 산소 블록.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질식하고 잠시 동안 그들은 무중력의 공간이되고 인체는 무너집니다. 넷째, 마침내, 적대적인 icbm 핵 미사일 공격은 대기를 떠난다. 위성 레이더로 미사일 탐지 수행 인공위성 초고압 플라즈마 레이저로 지상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직전에 우주에서 발사 된 icbm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미사일에 사용 된 금속 발화점에 포함 된 초고온 플라즈마 레이저는 대공 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1 / 300,000 초의 속도로 발사 될 수 있습니다. 요격이 실패하면, 레이저에 예상되는 미사일 경로를 알면 초고온 플라즈마 레이저로 주변 수소와 헬륨을 태울 수 있습니다. 우주 및 지구 내외부 공간은 주로 수소와 헬륨,크립톤,제논, 등등, 으로 이루어져있다. 또는 공간과 수소, 헬륨, 초 농축 액화 수소, 헬륨 가스, 경수소, 중수소,질소수소 및 삼중 수소 미사일이 우주에서 희석된다. 연쇄 폭발성 사슬이나 방법을 개발하면 쉽게 미사일을 요격 시킬 수 있습니다. 초고압 플라즈마 레이저 홀로 코스트 방지 시스템은 남안 보안에보다 안전합니다. 이 무기를 개발하기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 단지 5 초가 걸렸습니다. 나는 그 matchsticks가 태워지는 방법에서 생각을 얻었다. 창의력은 인류의 모든 무기와 과학 기술의 발전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의 상대를 상대해야합니다. 협상은 상대방보다 앞서있는 경우에만 성공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협상을 할 때 협상을 실패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더 얻고 싶습니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는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강한 사람들 만이 협상에 성공합니다. 인간의 평화는 더 강력한 선택입니다. 문재인 보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보상을 할 때까지 한국은 전술 한 하이테크 미사일 중 4 개를 일본 본토 전역에 투입 할 예정이다. 협상이 없다면 일본의 스텔스 게이트가 올라 오자마자 일본 열도가 고열로 타 오릅니다. 내 비밀 SS친위대 (SSID) 우리는 24 시간 언제든지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전역권을 정조준 하고 있어, 언제든지 high-tech 무기를 공격 할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위협을받을 때 사람들이 협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상대와 동등하다면, 인간은 협상하지 않으며, 우리를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공평한 위치에서 협상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보스, 내가 개발 한 4 가지 하이테크 무기를 개발하십시오.

문재인 각하님, 국방부 일급 비밀군사무기를 폭로합니다.


일제치하 한국은 가난을 겪어서 저장음식이 발달했고 값싸고 오래저장해 먹을수 있는 음식이 발달했다 유럽에 비해 수산업,농업,과일 채소 어류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으로 인해 식료품점엔 온통 비싼가격의 불량식품 뿐이다....... 국민들은 그걸 음식이라고 비싼돈을 주고 사서 먹고 있다.... 그리고 티비 광고를 보고 명품이라 불리는 외국제품들을 고가에 사들이고 있다... 명품이 맞긴한가요? 유엔 발암물질에 저장식품들인 한국음식이 보이고, 진짜 가난한 국가처럼 보이네요....가난한 음식을 먹고 유럽의 비싼 명품을 사는 나라....!!! 이게 말이 되나요?! 유럽의 건강식단 위주의 식사를 원해요!!! 1수산업 ㅡ 보급 2농업 ㅡ보급 야채,과일 3다양한 치즈와 버터 질좋은 건강식품 생산해주세요!!!! 먹을게 너무 없는 가난한 나라네요.....ㅠ

일제시대 잔제청산해주세요!!!!!국민에게 건강을 주세요!!!


첨부의 링크와 같은 가짜뉴스들이 카톡으로 돌아다니네요 언제까지 이런 가짜뉴스들을 지켜보고만 있어야되나요?

가짜뉴스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싯가대비 표준공시 지가율이 약65% 밖에안된 다면 조세 정의에 반하며 부동산 투기에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셈이다. 공시지가율을 상향 조절하여 이런 현실적 왜곡 현상을 완화 시키라.

표준공시지가율 상향 조절하라


국민 먹거리 시급합니다!!!!! 양식좀 해주세요!!!!!

거위,꿩,자고새,메추라기,사슴,토끼,양고기,비둘기양식 활성화하라!!!


안녕하세요. 전 34살 아가씨 입니다. 여기에 글올리게 된 이유는요. 너무너무 화나고억울합니다. 법에서 인정하고 이겼는데도 회사측에서 돈없다 해버리고 회사도 폐쇠해버리고 너무억울합니다. 제가 28살에 자동차 용품찍는 프레스 공장에 들어가 일을하였읍니다.2012년12월4일에입사 하여 12년12월12일에 사고가났읍니다. 저는 이회사들어갔을때 안전교육두 안받고 일했 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선 안전교육받았다고 제싸인까지 했더라고요 제가한건아니고요. 18년도 4월달쯤 싸인위조로 신고도하였읍니다. 경찰서에서 회사사장이랑그때 저담당했던사람 불러 조사했는데 싸인 위조한거 맞습니다. 그사람들 인정하였고요. 하지만5년이지난사건이라 어떡해 할수가 없데요. 이것참 억울합니다. 저 아직두 회사랑 합의도 못 하였읍니다. 몇년을 싸웠는데도. 힘이듭니다. 이사건도 제가 이겼습니다. 이기면 뭐합니까 회사두 폐업 해버리고 사장도 잠수타버리고 전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오는 통증 때문에 약없음 잠을 못잡니다. 여기에 쓰고싶은글은 너무너무많아요. 저 진짜진짜 억울합니다.저진짜진짜 죽고싶을만큼 힘듭니다. 저좀 도화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억울합니다. 저좀 도화주세요.


고급 공무원은 따로처리 조사를하여햐한다.. 반드시

공수처


카풀제도는 원칙적으로 요금을 받으면 영업행위가 되므로 현행법에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돼 출퇴근시에 3인이상 탑승한 차량에 통행료 일부 감해주고 3인 이상 탑승한 차량은 시간제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카풀


년 수조원의 혈세를 들여 이들 연금 수령자들은 호화생활 즐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기 연금 붓기도 버거운데. 모든 연금은 기금이 고갈되면 지급액을 반으로 줄여라.

군인 공무원 연금 혈세 투입 중단하라


최근 붉어진 손혜원 의원님의 권력형 토지 매입이라 기사로 낸 SBS,조중동기레기들,종편들 허의사실 유포죄로 모두 검거하여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문화재를 보호하자고 매입한 것을 태영건설, 토대로 지역 개발 업자끼리 짜 맞춰 손혜원 의원님을 음해하는 사건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ㄹ "손혜원 팩트 정리" 유달산 산자락에 "조선내화"라는 공장이 있음.(1920년대 "적산기업"이며 근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음) 유달산 산자락은 남해바다에서 배를타고 들어가면 전면으로 보이며 장관이 끝내줌. 바로 이곳에 SBS 태영건설과 목포시가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움. 손혜원 의원님은 이를 반대한바 있으며 박물관을 건립하여 지역을 살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정리하자면, SBS 태영건설이 20층짜리 아파트 세우려는데 손혜원 의원님이 그걸 막고 있었던 거임.. 건설업자들 속된 말로 개발하는 땅에서 유산물이나 문화재 나오면 개발되지 안된다는 말이 있음.. 오세훈 전 시장처럼 뒤엎고 지어야 하는데 문화재 지정되면 맘대로 짓기는 커녕 함부러 건들지도 못함.

SBS,태광건설,조중동기레기들,종편들 세무조사 하라.


이 좁은 나라에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사회적 비용이 넘 많이들어가고 삶의 질도 않좋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빈부격차를 가속화 시킨다. 정부가 능동적으로 인구분산을 꾀하라.

수도권인구분산 추진해 부동산 잡자!


지역의료 외상쎈터 제구실하지못하고 국민혈세만먹는다..( 아주대외상쎈다제외)

지역 외상쎈터 페지


정부는 더이상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 신설을 해 주지 말아야 한다. 수도권 인구분산을 해야 하는 마당에 용인 같은곳에 신규 공장 건설은 말이 안된다

SK하이닉스 용인결사반대. 수도권포화상태다.


국민의세금을 좀먹는 이런 부서는 없어저야합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그많은 세금을가저다쓰면서 어느것하나제대로된게없는데 이젠 국민연금까지건들이려한단말입니까 말도안되는소리입니다 제발정신좀차립시다 머하나필요성도없고 분란만일으키고 돈만써대는이런 부서는 사비로고용하세요 나랏돈가지고 장난치는것도아니고 머하는짓입니까

여성가족부폐지합시다


남북분단 미국은 중러를 견제할 목적으로 한반도를 분단시켰다. 오히려 2차대전 전범국 일본은 분단시키지 않았다. 남북분단의 방법은 차별과 이간질을 이용한다. 미국은 한반도를 분열시키기 위해 남북한 차별과 인권, 악마화, 사상, 체제, 기독교를 이용했다. 즉 남북한 이간질을 시켜 서로 싸우게 만든 것이다. 미국은 악마다. 가족도 형제둘증에 한사람에게만 용돈을 주면 서로 싸우게 된다. 재산 상속도 한사람에게만 주면 형제들이 서로 씨운다. 기독교는 신도를 희망과 공포, 협박등 세뇌시켜 금품을 길취하고 가족을 차별하여 이간질 시키고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만든다. 그런 다음 기독교를 맹신하게 만들어 평생 상납 받고 뜯어 먹는 무서운 종교다. 회사도 자본주의 체제는 차별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노예로 만들고 분열시켜 단합을 약하게 만들수 있다. 경쟁과 실적을 명분으로 노예로 만들고 차별임금을 통하여 근로자간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한다. 근로자는 목숨줄인 돌을 더 벌기 위해 동료를 배신하고 사주에게 메달리게 된다. 사주는 이것을 철저하거 이용하며 갈취를 극대화 하여 이윤을 남긴다.

자본주의 차별괴 이간질~~~~~~^^


기독교는 악마의 종교다.~~~~~~^^


대통령님 직장인이 여가생활을 즐기라고 52시간을 시행하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희같은 주말없이 일하고 휴일갯수만큼 평일에 쉬는 특별한 직종들은 월급이 터무니 없이 줄어들어 시간만있고 경제상황은 더 안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때문에 저희 일자리도 줄어들고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연봉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더군요... 저희도 국회의원 만큼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5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