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박근혜와 이명박, 전두환과 같은 범죄자입니다. 신재민은 회복하는대로 구속되어야 합니다. 신재민은 똑같은 공범입니다.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구속 청원


셀트리온은 벌써 3가지 바이오 의약품이 활발히 유럽을 누비고 미국시장에도 론칭중인데 바이오 실적이라고는 미미한 삼바는 언론과 금융당국이 모시는기분이 들고 경남제약과 셀트리온은 조그마한 가싶거리조차도 부풀리기가 일쑤이며 공매도 세력들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무차입공매도의 실상파악조차도 못하는 당국... 이러고서도 당당한 서민 정부인가???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경남제약 처리과정을 보면서


기초년금올여주신다고생활비164000이었는데 념금이209960인데250000주시고다시 기초생활비에서120400되었으니늙은것두억울한데말만올주신다고결과는.그데로입니다.저두젊어서는봉사를15년해서구청장상두두번이 나받고요제데로기초생활비제데루해주시고 수급자병뭔비전액보허안되서돈내라고안하게해주세요 다망하신대통령님꼭보시면감드리고선처바람니다.

기초연금 올려주셔서감사드림.옛날과같읍니다.


가만히 놔둬도 폭망할사람들이었는데... 손혜원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얹어줬구나.ㅋ..ㅋ.. 아군이야 ?? 적군이야 ???

손혜원이 오히려 신재민 김태우 도와준꼴이 됐네..


분야별 청원-반려동물 저는 어린시절 고모집에서 젓먹이 아기 고양이를 분양받아 애정을 듬뿍 주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주택이라, 다 자라서는, 나무를 타고 집밖으로 자유롭게 먹이 활동도 하고, 항상 그렇듯이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고양이가 보이지 않아 걱정했는데, 어머님이 이웃 아주머니의 관절에 좋다고 해서, 약으로 드렸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간 밥도 먹지 않은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또, 우리가족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해마다 한 두번 보신탕을 먹었습니다. 보신탕이 무엇인지 알게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식육견의 사육과 도살, 식용에 대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본인의 어린 시절은, 고기를 먹을 기회가 많지 않았고, 개고기가 중요한 식량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자연 번식으로 늘어나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도, 식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복날에 보신탕 한 번 먹는 것이 유일한 가족 외식이었던 시대를 살아온, 부모님들을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대를 살아온,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개를 가족으로 받아 들이면서, 이런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애견인 분들도 현실의 수많은 모순들을 자기 합리화 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개는 지금의 시골 같은 환경에서,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무리를 이루어 자유롭게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해 합니다. 많은 애견인 분들이 안락한 실내에서 한두 마리의 애견을 기르면서, 번식을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짓는 본성을 억압하기 위해, 성대 제거 수술 같은 또 다른 학대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견인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일방적인 합리화 일 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실내라는 감옥에 갖쳐, 자유롭게 영역을 탐색하며, 무리와 교감하는 본능을 구속 당한 채, 우두머리인 인간 한사람과의 교감만 강요받는, 또다른 형태의 학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는 시간 맞춰 먹이통에 먹이를 부어주는 것보다, 스스로 탐색해서 찾아 먹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또, 애견인이라는 이름으로 중성화 수술이나, 안락사(도살)라는 것을 정당화 했지만, 사실은 심각한 학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비 인간적인 안락사(도살)를 하지 않으면, 자연 번식에 의해서, 유기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개체수 증가로 인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겠지만, 대다수가 개의 본능을 구속하지 않고 기를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없어서, 애견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본능을 없애는 비인간적인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애견, 애묘인이라는 이미지가 지나치게 미화되는 것이, 엄청난 규모로 확장된 애견사업의 일환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분양하는 행위가 지나치게 정의롭고 의로운 행위로 미화되어, 개체수의 증가를 가속 시키는 것도, 결국은 비인간적인 중성화 수술과 안락사(도살)의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분리불안 교육도 무리생활을 하는 개의 본능을 오로지, 인간의 편리를 위해 억압하는 교육일 뿐입니다. 정말로 인간인 자신을 위해 애완견을 기르지 않고, 애완견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애견인이라면, 개의 본능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애견인이라고 해서, 개를 식용으로 하는 사람을 비난할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만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구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해서 무리사냥을 하는 개는 우두머리의 의도를 파악하고 따르는 본성이 있고 높은 지능이 있는데, 인간이 먹이를 주며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개 무리의 우두머리 개를 더 잘 따릅니다.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개만 특별히 인간을 잘 따른다고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다른 동물을 애정으로 키워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동물들이 애정으로 대하면, 교감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가족과 같은 감정이 생깁니다. 저는 대다수의 애견인들 보다 더 많은 종류의 동물들에도 애정을 다해 봤습니다. 개,고양이,닭,오리,다람쥐,갈매기,비둘기,까치,십자매,열대어,올챙이,개구리,도룡용,귀뚜라미,거미,개미… 단적으로, 애견,애묘인 분들도 예외없이 즐겨 드시는,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 애정으로 기르면, 얼마나 인간을 따르는지 알면 놀라실 겁니다. 개는 무리의 우두머리로만 사람을 따르지만, 닭이나 오리는 자신의 어미로 여기고 사람과 교감합니다. 개가 더 이상 사냥의 도구가 아닌 지금의 시대에, 개나 고양이가 교육을 통해서, 가장쉽게 인간 환경에 순응하도록 교육 시킬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어느날 우연히, 책상 밑에 그물을 친 커다란 거미에 애착을 느껴 키우게 되었고,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 개미를 잡아 키우게 되었고, 매일 거미에게 개미를 먹이로 주었습니다. 날이추워져서 그런지, 거미는 사라져 버렸고, 그후로는 먹이로 키우던 개미에게 애착이 생겨 버렸습니다. 어느순간, 애정하는 이 개미들을, 거미를 키우고 싶은 내 욕망 때문에, 먹이로 주었던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떠한 생명체도 나 자신을 위해, 임의로 곁에 두고, 키우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 개들은 본능대로 무리를 이루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애견, 애묘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해서 교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능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만을 위해, 교육된 애견, 애묘를 분양하고, 전문관리인이 지원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시스템 보완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법률 등으로 급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또다른 문제들이 야기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정부와 애호가들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개몽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애견, 애묘인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인간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각각의 본능에 따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생명체 임을 깨닫고, 인간의 일방적인 잘못된 사랑을 이만 내려 놓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곁에만 구속하지 말고, 그들의 행복한 공간으로 내가 찾아가는 수고만 해 줄 수 있다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굳이, 먹을것이 넉넉한 지금에까지 개를 먹어야겠냐" 하며, 개를 식용하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민족은 오랫동안 짐승을 도축하는 백정을 가장 천한 신분으로 멸시하며 살아 왔습니다. 직접 자신의 손으로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얻지 않았던, 양반과 일반인들은 도축 광경을 보고, 혐오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혐오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도축을 해야만 했다는 것을, 요리된 고기만, 정육된 고기만을 얻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개를 포함해서,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직접 집에서 도축해야만,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었던, 어려운 시대를 살아 오신 부모님들도 아직 우리 곁에 많이 계십니다. 식당에서, 마트에서만 고기를 얻는 시대만을 살아온 풍족한 세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개나 고양이의 경우, 도축하여 식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체수 조절을 하던 시대에서, 안락사나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개체수 조절을 하는 시대로 변화하는 과도기에서 다양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안락사나 중성화수술이 애견인이나, 애묘인에게 심적으로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무엇이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상업적으로 과다하게 조성되고 있는 애완동물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소유 하고자 하는 욕심을 스스로 과감히 내려 놓는 것 뿐입니다. 가족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합리화 하고 싶겠지만, 특별히 질병에 걸려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본성이 다른 생명체를 인간의 생활 환경에 임의로 두려는 것은 일방적인 구속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를 식용하는 분들의 수도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식용견 사육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법으로 범법자를 만들기 보다, 해를 거듭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를 식용으로 먹는 분들이 줄어들도록, 개몽 활동에 노력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은 뒤로 하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사육 방법과,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 방법, 안락사(도살)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생활 영역에 스스로 들어온 길고양이에 대한 갈등이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길고양이는 인간과 같은 영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는 길고양이들을 많이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고양이들이 인간의 집안에만 구속되어 사는 것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만으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이 자유를 갈망하듯이, 동물도 똑같이 자유를 갈망 한다는 것을 되새겨 봐야합니다. 또, 길고양이들은 완전한 야생의 동물들보다 인간의 영역에서 보다 많은 식량을 제공 받고 있기 때문에, 더많은 번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완전한 야생의 동물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생각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길고양이를 더 잘 보살펴서 개체수가 몇배로 더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면,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길고양이들을 잡아서, 사람의 손으로 직접 안락사 시켜야만 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묘인이라고 자처 하면서,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이라는 잔혹한 짓을 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것도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멸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적으로 개체수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인간이 먹이를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행동과 같이, 인위적인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길고양이를 사랑한다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얻는 찰라의 위안 보다,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아픔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가지 질문만 던지고, 답한 후에,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으로 인해 증가된 길고양이를 자신의 손으로 안락사를 해야하고,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한다면, 그래도 먹이를 계속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까요? 자신의 순간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혐오스런 일을 더 많이 해야만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 일까요? 수의사도 똑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다만, 덧이나 구조물에 상처를 얻거나, 교통사고 등을 당해 고통 받는 경우와 같이, 인간으로 인해 상처 받은 길고양이 들이 있다면, 아낌없이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식용견 사육과 안락사(도살), 그리고 식용 문제


2019년 1월 4일 금요일. 청와대에 진정.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으로 부터,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 세달을 연달아서,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사람은, 저 혼자 뿐인거 같습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구미 경찰서나,대구 중부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없는지, 민정수석실 에서, 감찰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즉시, 수사지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를 한지, 약, 한달 하고도 , 이주일이 지났음에도, 고소를 한지, 약, 한달 하고도 , 이주일이 되었음에도, 고소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고통이 큽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 신속하게,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청원개요 2019년 1월 3일 목요일. 청와대에 대한 진정.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에게, 생계급여를, 세번 지급을 했는데,(2018년 7월 20일,8월20일,9월20일) 세번다,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걸,실수 라고 할수가 있을가요 ? 한번이라면 실수 라고 생각을 할수도 있겠는데, 세번 이라서 고의가 명백 하다고 생각 됩니다...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수급자 에게, 실제로 지급을 해야 되는 복지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한후에, 그 차액을 횡령을 한적이 있는지,없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감사원,행정안전부의 감사, 국무총리실,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검찰,경찰의 내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7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 약 6,6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110,0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40,0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 3자가 봐도 고의가 명백 하지 않나요 ? 세번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세번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다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명백 하니깐,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의 복지급여 지급 실태에 대해서 ,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감사원,행정안전부의 감사, 국무총리실,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검찰,경찰의 내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2-26 09:32:43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내용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이 민원을, 이 민원의, 민원내용을,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이, 반드시, 꼭, 보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의, 검토와 결재를 거친후에, 민원답변을 해주세요... 12월 24일의 민원답변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성실하게 명학하게 민원처리,민원답변 해주세요... 2312세대 중에서, 2018년 9월달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진 세대가, 총 몇세대인지 알려 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312 세대 중에서, 2018년 9월달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져서, 원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세대가 , 몇세대 인지 알려 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헌장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 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공정하게·친절하게·적법하게 명확하게,성실하게,정직하게,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공정한·친절한·적법한 명확한,성실한,정직한,진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이 민원을, 이 민원의, 민원내용을,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이, 반드시, 꼭, 보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의, 검토와 결재를 거친후에, 민원답변을 해주세요... 12월 24일의 민원답변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성실하게 명학하게 민원처리,민원답변 해주세요... 2312세대 중에서, 2018년 9월달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진 세대가, 총 몇세대인지, 성실하고,친절하고,적법하고,명확하고,성실한, 민원답변을 신속하게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312 세대 중에서, 2018년 9월달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져서, 원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생계급여를 받은 세대가 , 몇세대 인지 성실하고,친절하고,적법하고,명확하고,성실한, 민원답변을 신속하게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성실하고,친절하고,적법하고,명확하고,성실한, 민원답변을 신속하게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헌장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 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공정하게·친절하게·적법하게 명확하게,성실하게,정직하게,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공정한·친절한·적법한 명확한,성실한,정직한,진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담당자(연락처) 김송 (053-661-2523) 신청번호 1AA-1812-389036 접수일 2018-12-26 09:44:4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423756 처리 예정일 2019-01-04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2-31 10:45:28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답변일자] : 2018-12-31 10:45:28 [작성자] : 김송 [전화번호] : 053-661-2523 [이메일] : song7626@korea.kr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201812260944429814)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9월 생계급여 지급세대 중 자활급여가 부풀여진 세대 문의 나. 답변내용 -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과 661-2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12월31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827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2.31.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2018년 12월 30일 . 청와대에 대한 진정.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에게, 생계급여를 세번 지급을 했는데(2018년 7월달,8월달,9월달), 세번다,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수급자 에게, 실제로 지급을 해야 되는 복지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한후에, 그 차액을 횡령을 한적이 있는지,없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조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에게 적게 지급을 한 생계급여를 즉시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7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6,6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110,0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40,0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약 156,000원을 즉시 저에게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제 고소 사건을 신속 하게 구미 경찰서로 수사지휘(사건 이송 포함)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번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세번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다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명백 하니깐,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제 고소 사건을 신속 하게 구미 경찰서로 수사지휘(사건 이송 포함)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의 복지급여 지급 실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 등의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저에게 적게 지급을 한 생계급여를 즉시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닫기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밑에 있는 내용을 제가 2018년 12월 7일날, 구미 경찰서 에서, 한, 고소인 진술조서에 편철병합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추가정보 진행상황통지방식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의 접수, 이송, 연장 등 처리 진행 상황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답변통지방식 전자우편 서면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2-30 10:03:21 민원 신청내용 제목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내용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이 민원을 , 이 민원의 민원 내용을, 행정복지국장(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이, 반드시, 꼭, 보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의 검토와 결재를 받은후에, 민원답변을 해주세요... 문의.1 나는,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세번의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세번다, 생계급여를 잘못 지급을 했습니다... 나는,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세번의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세번다,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생계급여를 받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번 다(2018년 7월,8월,9월달),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 생계급여 수급자가 , 몇명인지 알려 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생계급여를 받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번 다(2018년 7월,8월,9월달),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 생계급여 수급자가 , 몇명인지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를 수행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등)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헌장 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명확하게 성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 공정한 친절한 적법한 명확한 성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문의.2 2018년 7월달에 , 나의,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을 하면서 , (501,632원)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하지 않고, (501,632원)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해서, 내가 원래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약 6,600 원이나 적은 생계급여를 받게 만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알려 주세요... 501,632원 빼기 2018년 6월달의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자활 근로 소득(실비를 제외한 자활 근로 소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501,632원 빼기 2018년 7월달의 대구 동구 지역 자활 센터 자활 근로 소득(실비를 제외한 자활 근로 소득)을 해서, 원래 내가 지급을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약 6,600원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2018년 7월달에 , 나의,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을 하면서 , (501,632원)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하지 않고, (501,632원)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해서, 내가 원래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약 6,600 원이나 적은 생계급여를 받게 만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등)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 를 수행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공무원 헌장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 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공정하게·친절하게·적법하게 명확하게,성실하게,정직하게,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공정한·친절한·적법한 명확한,성실한,정직한,진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접수일 2018-12-30 10:03:2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510369 처리 예정일 2019-01-0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위에 있는 내용을 제가 2018년 12월 7일날, 구미 경찰서 에서, 한, 고소인 진술조서에 편철병합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2018년 12월 28일. 청와대에 진정. 저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세번이나, 생계급여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12월 28일 현재 까지, 단돈 10원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이전의,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에서 두번 이나 반환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공무원(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봉사자,헌법 준수 의무,법령 준수 의무,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국민의 기본권 강화 의무 등)이라면, 고의든,실수든, 사과를 하고 반환을 하는게, 올바른 자세,태도,도리 같은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12월 28일 현재까지,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파렴치 하고, 너무나 몰염치 해서, 절대 용서가 안됩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로 , 수사지휘(사건 이송 포함)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 사건 처리 기간이 두달인데, 고소를 한지, 한달하고, 약 2주가 다 되어 감에도, 수사지휘(사건이송)를 하지 않고 있는건, 문제(가해자인 대구 중구청을 비호 ?)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진정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 20일날에, 저의, 생계급여 지급 금액을 산정을 할때,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 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의 자활 근로 소득) 해서, 저에게,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 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의 자활 근로 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거 하나 라면 실수 라고 생각을 할수도 있겠지만,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 근로 소득을 부풀리는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는 사용자 부담분 까지 포함이 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을 제가 전액 납부를 하게 했습니다...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2018년 12월 27일 현재까지도, 고소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 하고 고통이 큽니다... 제가,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2018년 12월 27일 현재 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고, 피해배상,손해배상을 단돈 10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신청번호 1AA-1812-389487 추가정보 진행상황통지방식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의 접수, 이송, 연장 등 처리 진행 상황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답변통지방식 전자우편 서면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2-26 10:02:24 민원 신청내용 제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내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2018년 11월 19일날 한,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를 한지, 한달 하고도 , 일주일이나 ,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를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물어 보는 질문에 답변을 안하고, 민원을 위법 하게 종결처리를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 부담분 까지 제가 다 내도록 만들고,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을 해서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하고, 자활 근로 소득을 부풀려서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하는등,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를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한,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1-19 11:54:25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내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고소장 . 고소인 . 성명:노윤용 주민등록번호:750126-******* 주소: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길 67-3 전화번호 : 010-2076-7993 피고소인 . 성명 : 모름 1. 2018년 8월달에 저의 소득인정액을 위법 하게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2.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될 생계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모름 주소: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전화번호: 053-661-2523 답변일 2018-10-22 10:58:33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답변일자] : 2018-10-22 10:58:33 [작성자] : 송영훈 [전화번호] : 053-661-2523 [이메일] : hoon2002@korea.kr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201810180410216796)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9월분 생계급여 지급 금액에 대한 문의 나. 답변내용 당월분 생계급여는 전월의 소득인정액이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 다른 수급자분들(자활참여자 포함)도 전월 소득인정액이 당월 생계급여에 반영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과 661-25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2018년10월2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5267 끝. 고소내용 .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하면서 생계급여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하지 않고 생계급여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해서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하는 생계급여 약 43만원 보다 약 11만원이나 적은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노윤용 올림.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담당자(연락처) 박배훈 (054-430-6666) 신청번호 1AA-1811-298087 접수일 2018-11-19 14:21:5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342568 처리 예정일 2019-04-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1-23 17:23:31 처리결과(답변내용) 노윤용 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1)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기 작성한 민원(신청번호 1AA-1811-186727, 1AA-1811-186174)에 편철 병합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신청번호 1AA-1811-284411, 1AA-1811-186727, 1AA-1811-320731, 1AA- 1811-320904) 대구지방검찰 김천지청에 대한 진정등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1) 2018. 11. 21. 김천지청 2018 진정 174호로 접수되어 316호 원민영 검사실(☏054-429-4302)에 배당되었습니다. 2) (신청번호 1AA-1811-358276)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민원을 약 14일 만에 처리를 하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 해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2)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8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3) (신청번호 1AA-1811-362370)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첫번째 민원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고, 두 번째 민원에서는 거짓을 민원 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으니 이를 형사처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3)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9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박배훈 ☏054-429-4577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1.24.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구미에사는고소인진저는구미경찰서에서고소인진술을하고대구에사는피고소인은근처경찰서에서피고소인진술을하도록조치를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노윤용 올림.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인쇄 목록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접수일 2018-12-26 10:46:4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430090 처리 예정일 2019-05-0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일 2018-12-27 12:09:4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에 있는, 2327 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2018년 8월 20일날에,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사람이 저 혼자라면, 저를 포함해서 극소수 라면, 고의가 명백 하니깐, 2018년 8월 20일날에,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반드시,꼭, 수사를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신청일 2018-12-27 12:14:46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에 있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져서, 원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세대가 , 몇세대 인지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대구 중구에 있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저 혼자만, 저를 포함 해서 극소수만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 졌다면 고의가 명백 하니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신청일 2018-12-16 12:37:25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내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구미에 사는 고소인인 저는 구미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소인은, 대구 중부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고소인 진술서와 피고소인 진술서가 제가 원래 고소장을 제출을 했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으로, 송치가 되도록 수사지휘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2018년 12월 16일 노윤용 올림.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담당자(연락처) 박배훈 (054-430-6666) 신청번호 1AA-1812-229218 접수일 2018-12-17 11:01:0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274341 처리 예정일 2019-04-2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2-20 14:24:56 처리결과(답변내용) 노윤용 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 귀하의 민원 취지는 민원인의(신청번호 1AA-1812-103420)민원은 기 고소한 고소사건 및 대구지방검찰 김천지청에 대한 진정등 (41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2)귀하의 민원은 2018. 12. 18. 김천지청 2018형제 16192호로 접수되어 316호 원민영 검사실(☏054-429-4302)에 배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박배훈 ☏054-429-4577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2.22.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만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구미에 사는 고소인인 저는 구미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소인은, 대구 중부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고소인 진술서와 피고소인 진술서가 제가 원래 고소장을 제출을 했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으로, 송치가 되도록 수사지휘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청원(청와대에 전자문서로 진정을 합니다.)


구미시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여기가 저의 고향인지라 이렇게 나마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서울, 부산에서 내려오는 20~30대 혹은 그 이상의 연령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구미에 다신 내려 오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옛날에야 새마을 운동이다 뭐다하여 낙동강 사대산업까지 잘 되어가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공단지역에서 부터 폐공장과 파업임박에 들어서는 일반 공장과 공장 주변의 상가까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로써 월 160~170만원이라는 최저시급도 겨우 맞춰진 적은 월급이 10년이상 일하고 계신 분들께 아직까지 적용 되고 있고 심지어 저의 어머니께서는 매년 받았던 추가 급여도 받지 못하고 적은 돈으로 긍긍전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미해결된 공장사고까지... 이렇게 놔두다가는 남아있는 구미인들에게 빛도 못본채 뼈만 묻어가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미는 큰 대도시까지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 경기가 어려웠을 때 시행했던 도시 재생산업 도입이 구미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그 만큼 저희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제발 도와주세요. 병원비도 없어서 집에서 끙끙거리는 분들과 백수생활에 지쳐 알바라도 구해보려 했으나 그것마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와 구미시청, 구미지역 사람들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더 이상 돈이 필요하여 유흥업소로 뛰어드는 젊은 사람들의 그 절망감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도와주신다면 저도 안건을 낼 자신이 있습니다. 구미인으로써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흑도시, 버려진 도시, 삭막한 도시라는 이름이 붙여진 구미시의 도시 재생이 필요합니다.


청와대-국회의원들 모조리다바꿔라.바른사람하나도없다.여당 야당-한심한사람들로만있다.

청와대-국회의원들 모조리다바꿔라.바른사람하나도없다.한심한사람들로만있다.


우리 국민이 접하는 한반도의 최근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 중 제한이 가능한 중국의 화력 발전소 및 제철소에 국내 최신의 집진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 합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의 과거 산업화를 걷고 있어 미세먼지 등의 배출물 기준이 우리나라 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우리나라와 동북아 모든 나라의 고통이 되며 중요한것은 우리의 피해가 가장 클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적으로나 환경부에서 정책입안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크게 들고 주변국에 세금을 들여야 하는 문제이어서 쉽게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 됩니다. 따라서 이문제는 국민청원으로 국민이 원하는 민원사항임을 부각하여 실제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전국민적으로 청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는 인류와 동북아의 전체 국가적 피해이며 각 사람(나와 우리가족 등)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실제적인 스트레스 및 기관지 천식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에 따라 국가세금을 들여서라도 중국의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에 국산의 기술로 된 집진설비를 무상 또는 초장기 상환 방식 등으로 지원하여 미세먼지의 현재 농도보다 절반이상이 감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자를 사랑하면 중국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리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기에든 반드시 해야 하고 옳은 일 이라면 선도적으로 국가 건국이념을 고려해서 시행할 것을 건의 합니다. 오늘의 나와 내 가족의 폐에 쌓이는 미세먼지는 나중에 내가 병약할 때 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로 피해를 보시거나 주변 호흡기 질환자가 있어 평소 미세먼지 감축을 바라는 국민들의 청원 동참을 촉구 합니다.


내로남불 끝판왕들 요즘 자~알 보고있습니다. 속이 매스껍고 토가나올 지경입니다 정권 입맛에 맞지않으면 미꾸라지고 배신자입니까? 전정권 최순실 국정농단때를 벌써 잊었습니까? 일개 고영태 노승일 말은 믿고 5급공무원 말은 휴지조각 치급하는 수준이 대한민국 입니까? 폭로가 중요합니까? 팩트조사가 중요합니까? 손혜원의원 당신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절대권력입니까? 입으로 뱉으면 전부 말인줄아는 그런 인격이 누구를 평가합니까? 당에 실망하고 의원에 실망하고 ... 다들 거울앞에서 본인들 모습이나 보세요!!

손혜원의원 당신의 인격은 얼마입니까?


작년만해도,기술좋다고,하려고만하면 일을할수있었다, 올해,굶어죽겠다,,,누구든 힘들어도,지저분해도,하고싶으면 할수잇었던,막노동판이었는대. 나라가 왜이러냐? 당장 생활비급해서,일자리들어가기전에,또 나같이 배운게 노동이라서,찾는자리가 ,하나도없다... 아는 한국인들 전부다 논단다,,편의점알바라도 가야겟단다,,,물론그곳도 일자리없다고난리지만,,, 당장 어디가서 일해서 돈을벌란말이냐? 강도짓할가? 도둑질할까? 아님 그냥 자살을할까? 내나란대.나는굶어죽을판인대,아니한국인노동하는분들은,굶어죽을판인대. 관광비자로들어와일하는 사람들,또 불체자들은,사업주가 좋아라하고 사용한다,, 4대보험?주52시간? 다 해당안되니,법피하기좋지,,아주, 올겨울.유난히춥다...거기다가굶기까지하면? 정부는 도대체 뭐에신경을쓰는건지?

정말 막노동은,마지막보루아니냐?


손혜원의원은 여당에서도 제법 지분도 있고 인지도가 있는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분의 개인 sns도 공익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두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고시준비 기간이 긴것으로 보아 능력자가 아니었다고 말씀 하십니다 손의원은 노량진 고시촌에서 주야불문하고 5급은 물론 9급7급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유튜브와 기자회견 후 쏟아지는 갑론을박에 힘들어 선택한 행위에 대해 강단이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선 페북글도 불필요하다고 삭제의 변을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민생고나 질병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회찬의원님의 아픈 결정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손혜원 의원


빠른년생도 폐지했는데 이제 한국나이도 폐지해야 합니다

빠른년생도 폐지했는데 이제 한국나이도 폐지해야 합니다


이건 경찰분들도 햇갈려하신다 해서 올려봅니다. 보통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막 정지신호 무시하는차들 거의 99%입니다. 이런 법안이 당연히 있겠지만 전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거는 횡단보도 파란불됫을시 횡단보도 침범했을때 벌금 1천만원 이하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사사고 발생시 살인미수 법 적용해안된다고 봅니다

교통문제 청원합니다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런데, 개혁이 검찰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이뤄진다. 일제 시대 때 애국지사들에게 사형선고 내린 것도 법원이 한 것이며, 민주화 주역들에 대한 구속 및 억울한 판결을 내린 것도 법원이 한 것이다. 법원 개혁 중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현재 7년인 대법관의 임기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인데, 대법관의 임기가 7년인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결정들을 보면, 일반인 사건의 경우 “기각”결정이 흔히 발생되는 반면, 재벌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 또는 장기간 결정 보류 등이 있었다. 일반인들에게는 억울하고 억울한, 재벌들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결정들. 이런 결정들을 하는 대법관들에게 7년의 장기집권을 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4년으로 줄여야 한다.

대법관 임기 단축되어야


국정농단에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촛불농단을 등에없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제1당 및 문재인이 청와대에 입성하는데 지대한 공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곧 국민들은 적폐처벌로 더러운 것은 사라지고 깨끗한 정치만 남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7대 비리자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장관에 임명되고 야당일때 반대하던 사드는 국익이라며 슬그머니 설치되고 야당일때 을사늑약 한미FTA라고 왜쳐대다 다시 생각해보니 국익을 위해 한미FTA도 슬그머니 체결되고 고영태에는 공익제보자라고 추켜세우더니 정작, 같은 공익제보자인 김태우와 신재민은 미꾸라지로 몰아서 청개구리가 되어 잡아 먹으려 하고 있고, 결국 이 모든 일은 정의를 원하는 촛불세력을 등에 업고, 어부지리로 정권을 낙아채다 보니 결국은 북한을 위해 촛불농단을 진행하고 있구나 과거 광우병파동때도 국민을 선동하더니 10년이 지난상태에도 광우병으로 단 한명의 피해도 없고 민주당은 결국 정권을 잡아 북한의 제2중대로 최선을 다하는 구나. 아아, 이런 청개구리 같은 민주당을 한때나마 믿었던 내가 바보구나.

촛불농단 청개구리 집단


외국에서는 새해가 되면 한살을 먹지 않는데 유일하게 한국에서 이상하게 새해가 되면 한살을먹어요 이해안가는 한국나이 이제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새해가 지나면 한살을 먹어요


2018.12.10. 의정부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차에는 운전자(남자, 이하 A), 동승자(남자, 이하 B), 동승자(여자, 이하 C) 3명이 타고 있었고 본인들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나 XX 밟을거니까 꺼봐, 오호, 음주운전하다 친구들 다 같이 죽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알수 있고 과속 및 난폭운전으로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A는 사고를 낸 이후에 피해자를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음주운전 또 걸리면 징역산다, B에게 변호사 다 사준다고 하는 등 도망칠 궁리만 합니다. 심지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A는 B, C에게 119에 신고도 하지 말라며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하며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언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도주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2차, 3차 사고를 당해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신고하여 응급처치만 받았어도 이렇게 허무하게 꿈많은 청년이 운명을 달리 하지는 않았을까. 피해자는 낮에는 일하며, 밤에는 음반 발매를 준비하며 꿈을 키워나가던 불가 24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사고를 낸 날짜인 2018년 12월 10일 사건이 적용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만으로도 너무 큰 범죄이지만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를 훨씬 뛰어넘는 악마의 소행입니다. A의 범법 행위 1. 음주운전(초범이 아니고 이미 몇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악질)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3. 피해자 방치(주범) 4. 사고낸 운전자 조작 및 은폐시도 혐의 5. 뺑소니(주범) 6. 피해자 사망에 따른 살인죄 적용(주범) 기타 등등 B의 범법 행위 1. 음주운전 방조(운전자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악질임을 알고도 묵인) 2. 음주운전 방조로 인한 인사사고 3. 피해자방치(주범) 4. 뺑소니(공범) 5. 피해자 사망에 따른 살인 방조(주범) 기타 등등 C의 범법 행위 1. 음주운전 방조(운전자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악질임을 알고도 묵인) 2. 음주운전 방조로 인한 인사사고 3. 피해자방치(주범) 4. 뺑소니(공범) 5. 피해자 사망에 따른 살인 방조(주범) 기타 등등 이런 인간 말종들을 다시 사회의 빛을 보게 하는게 맞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심지어, 교도소에서 주는, 국민의 혈세로 주는 콩밥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은 아주 극악무도한 범법자에게 징역 200년, 300년도 선고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있어서 살아서 출소는 못하지만 죽어서까지도 사회에 빛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상징적인 숫자의 징역형이고 실제로는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가벼이 여기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도망칠 궁리만 하는 악질중의 악질인 위 세사람의 죄를 무엇보다 무겁게 여기고 다시는 이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없게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 많은 한 청년을 허무하게 보낸것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낼 수 밖에 없던 부모님의 참담함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망칠 궁리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악질 중의 악질 3명에게 우리나라의 법이 살아있음을, 온 국민이 이 사건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음을 헤아려 주시어 현행법상 최고 형 이상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사법농단관련 수사 진행을 보면, 압수수색 등이 번번히 기각되어 속이 터지는 가운데,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07654)는 기사에 따르면: 안 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상•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안철상 행정처장 “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재판의 본질 훼손 ???” 정말 문제는, 판사들에 대한 판사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사 진정에 대한 검찰 답변, 경찰 진정에 대한 경찰의 답변,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답변은, 대부분, 국민을 더욱 원통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사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들이 더욱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특별시민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대한민국 법원이 추구하는 것은, “정의 평등 자유”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재벌 봐주기”로 여기지는 판결들이 종종 있어왔고, 일반 국민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기각”이 밥 먹듯이 있어왔다고 전해진다. 마치, “정의 평등 자유”는 휴지통에 버린 듯, 국민을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게 한 결정들이 있어왔다. 이러할진대, 법원 관계자가 “재판 본질”에 대하여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하여 논함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만, 자격이 없어 보인다. 사법부 독립 및 재판의 본질 훼손은, 판사들이 모든 사건을 평등한 눈으로 바로 보고, 정의롭게 판결함을 포기함으로 발생되어왔다고 사료된다. 발생사건들은 일일이 나열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더 잘 안다. 사법농단재판은, “국민참여 특별 재판부” 구성을 통하여 억울함 없이 이뤄져야 한다. 판사들에게 주어진 판결 권리가, 그들이 적절히 행사하지 못할 때, 박탈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사법부 독립 및 재판의 본질을 존중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사법농단사건 국민참여 특별재판부 반드시 필요


현재 민간 협회인 소방안전협회에서 각 건물의 소방업무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자격증과 똑같이 본인들이 각 가정이나 도서관, 직장 등에서 스스로 공부한 후 시험을 누구든지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만 소방협회에서 4일간 꼼짝없이 교육을 받은 자만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아예하지 못하게 막은 것일 뿐만아니라 4일간의 교육비 명목으로 모든 수강생들이한테 수강료를 강제로 받아가는 셈이죠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자만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지는 것이죠 물론 화재사고예방차원에서 교육을 꼼꼼히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소방협회에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생활하다가 부득히 자격증이 필료로 하면 혼자라도 공부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국가 자격증을 거의 관장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과는 전혀 다르게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 자유롭게 공부해서 정해진 공간에서 자유롭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소방안전협회의 무조건 4일간 의무교육 후 시험볼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후 필기시험제도 폐지요청


8세 어린아이가 의사 오진으로 사망하였다. 이 아이의 부모는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을 것이다. 평생을 살아도 살은 것 같지 않을 것이며, 생명을 끊기 힘드니 연명하여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여, 오진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면죄부를 달라고 외치는 의사들이 있다. 분하고 또 분하다. 그들이 사람의 양심을 가진 것이기나 할까. 상세히 살펴보라. 병원장, 장관, 법원장, 지검장, 판사, 검사,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이라 불려지는 이들의 자식들이 오진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는지. 보고 들은 기억이 없다. 이들의 자식들에게 발생하지 않는 오진이 왜 일반국민들 자식들에게는 발생하는 것인가. “오진”은 고의성은 없어도, 태만에서 오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태만”이 아니라면, 의사면허를 잘못 부여한 것이다. “오진”을 허용하지 않으면, 진료하기 힘들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면, 진료하지 말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의사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아이가 죽어서, 죽은 아이의 부모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숨쉬기 조차 어려운데, 면죄부를 받고, 먹고, 자고, 싸고, 사랑하고, 웃고 등, 평소와 같이 살겠다니.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면죄부를 달라고 외치는 의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오물을 뿌려주고 싶다. 지금은, 비양심적 외침을 중단하고, 죽은 아이의 명복을 빌 때가 아닌가. 지금은, 오진에 대한 반성을 할 때가 아닌가. 면죄부를 외치는 비양심적 의사들이여, 너희들의 자식이 사망하였어도,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였어도, 너희가 같은 외침을 뿜어낼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이들의 비 양심적 외침에서 심한 오물 냄새가 난다. 이것이 고작, 수년을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니, 배움이라는 것에 회의가 온다. 의대 윤리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비 양심적인 의사들의 외침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사업자들에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류세의 무분별 인하는 자동차 사용을 부축일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매연으로 오는 미세먼지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석유를 수입량을 늘려야 하니 외화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자동차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차별적 정책이다. 언급한 폐해에 덧붙여,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다. 석유를 아껴야 할 상황 아닌가.

무분별한 유류세 15% 인하 중단 간절 요청


은행 채용비리 봐주는 검사 판사들 방송에 의하면,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증거인멸 직원은 불구속 기소 국민은행 채용비리 직원은 국민은행이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 정말 개그가 따로 없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구속되는데, 증거인멸을 이미 한 사람은 불구속. 즉, 구속에는 타당한 법칙이 없으며, 검사 판사 마음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검사 판사가 황제권을 휘두르는 것이다. 황제권 남용으로, 재벌, 판사, 검사들은 대부분 구속하지 않았다.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다. 판사에게서 구속심사권을 박탈시켜야 한다. 구속심사권은 국민참여위원회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 채용비리 봐주는 검사 판사들  문제다


기재부 신재민 사무과 폭로사건 ㅡ왜 신재민은 기재부 적자국채발언폭로 하고 애왜극단적 인행동을 했으며 왜 기재부를 그만두었는가?

신재민왜기재부를  그만두었는가


28살에 비싼요금제에 쓰는 청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lg멤머쉽 지원 확대좀 늘려주세요 안그래도 비싼 요금 쓰는데 멤버쉽은 1년이 되면 다 날아가버리고 초기화가 되더라고요 10만 포인트를 있는데 절반도 못쓰는 형편입니다. 이럴려구 비싼 요금제 쓰는것도 아니고 제 생각은 비싼 요금제 쓰면서 헤택도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싼 요금 쓰는게 좋겠네요 1.lg멤버쉽 확대 헤택을 늘려주세요 너무 한정이 되있으니까 쓰기가 불편해요 2.멤버쉽 포인트를 요금제로 낼수있도록 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lg멤버쉽 헤택을 통합해주세요 영화.푸드.레저.등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4다 못쓴 멤버쉽은 다음해에 이월도 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포인트 남긴건 날릴수가 없잖아요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깨 청원합니다 lg유플러스 멤머쉽 지원 확대좀 늘려주세요


길거리에서 담배피우고 담배꽁치 아무곳에나 버리고 가래침 시도 없이 뱉는 사람들 벌금형으로 더 강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더러울뿐더라 미흡연자에게는 지나가는 담배 냄새만으로도 역겹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담배꽁치랑 가래,침 뱉으면 되지 왜 거리에 버리고 뱉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담배피우고 침뱉는게 멋있게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타인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길거리 담배, 침뱉기 단속 요청합니다.


탄핵하느라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사면하면 이 모든 수고가 물거품 국민들이 탄핵한 사건을 사면으로 뒤집는 것은, 국민의 탄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허구한 날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아왔다. 허구한날 사면되는 정치인들과 재벌들. 이 지긋지긋한 정치 적폐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 공직자, 재벌, 법조인들이 위법으로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는 일반인들의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더욱 엄중히 다뤄야 한다. 하지만, 검사 판사들의 봐주기는 빈번히 목격되어 왔다. 정치판은 사면으로 합세하였다. 재벌 정치인 고위공직자 법조인 사면 불가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재벌, 정치인, 고위 공직자, 법조인 사면 불가 법률 제정 요청


교회는 십일조 (1/10) 를 성도들로부터 받는다. 성경에 의하면, 십일조는,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성직자, 남성 중심사회에서 돈벌이하는 남편이 죽어 살길이 막막해진 과부, 부모가 없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아들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납부 받았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한가. 일부 성직자들은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지옥이라도 갈 것처럼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십일조가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는지는 의문이다. 대형 교회들의 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교회 면세는 부당하다. 돈이 넘쳐난다는 대형 교회들 (예.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등) 대형 교회들에는 과세를 함이 타당하다. 또한, 세무 조사도 함이 타당하다. 기름 한방을 나지 않는 나라에서, 대형차 타고 다니며 기름 낭비하는 성직자들, 이웃은 집도 없는데, 이웃은 배가 고픈데, 큰 집에 살면서 배터지게 먹는 성직자들 그들이 신의 사도들 인가. 사탄의 부하들 인가. , 신의 이름 잘 팔아 사업 잘하여 돈이 넘치는 교회들에게 과세하자. 그리고, 선량한 국민들의 어깨에 놓여진 무거운 짐을 덜자. ^^

대형교회 과세하고 세무조사 하자


2018년 12월24일 차량 인수받자마자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신차출고 하고 약 1분 주행하였습니다 차량출고 후 바로 추돌을당한거죠 빽판넬파손 트렁크 범퍼 뒷시트 리어휀다 차량직진주행안됨 등 당일출고 차량으로 차량에 감가 없는 상태에서 천만원가량의 금전손해 입히고서 차량수리 거부하여 보험사(메리츠화재)에 매각진행후 대금지급해달라고요청했으나 본사와 협의 한후에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못해주니 수리해서 타라고 하네요 차량구입후 바로 이래서 보상을한 판례가 없으니 못해주겠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판례가 생기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많이 피곤해질듯하니 그러는듯합니다 전 저의 재산에 막대한손실을입힌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받아야겠으나 민사소송을 하라는 말뿐 이런 태도를 보이는 보험사와 더이상 싸우기도 지치네요 자기들이 더 민사소송을 원하는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현제 10일 넘어가는데 수리해서 타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입장바꿔놓고 이런일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차량이 중요부위 차의 뼈대가 뿌러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이걸 수리해서 타야하나요?? 피해자는 전데 보험사의 보상기준에 맞추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몇가지의 제안을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보험사측에 유리한 내용일뿐 실제 저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본인이 이런일이 생길수도있습니다 제조사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환불해주는 레몬법이 생기는 시국인데 멀쩡한차량 구입한걸 사고차로 타라고 하는 보험사의 태도에 화나납니다 힘을모아주세요

차량출고하고 1분만에 후방추돌당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처리못해준다고하네요


각 지역의 여호와 증인들은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인도를 점유하고, 자신들이 출판한 책을 길거리에 진열하고, 책을 가져가서 읽을 것을 권유한다. 이들이 권유하는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읽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병역을 기피하는 비애국자를 양산하는 내용이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내용도 있는 것 같다. 생명을 존중한다면, 침략에 대한 방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병역을 기피한다니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나도 너도 종교도 없다. 비애국적,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내용을 포함하였을 책을 권유 받는 것은 고문이다. 인도점유로 인한 통행 방해에 대하여, 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원하면, 타인들이 피해 받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들의 병역기피로, 타인들이 받을 스트레스도 자신들의 인도 점유로, 보행자들이 받을 피해도 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들의 중심은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행함에 있다. 스트레스를 초래하면서, 타인의 평화를 깨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그들의 여호와의 가르침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들의 신은 분명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와 사랑의 신은 아닐 것이다. 평화를 깨고, 공존하는 타인들이 받는 피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그들의 신은 “사회 악”이란 생각까지 든다. 슬픈 일이다. 그런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

여호와 증인 인도 점유 통행 방해 단속 요청


국회의원 1회 하여도 연금을 받는 것으로 들었다. 국회의원 1회 하고 못하게 되어도 매달 죽는 날까지 받는 돈이라고 한다. 누구는 백 만원 정도라고 하고, 누구는 오 백 만원 가량 매달 받는다고 한다. 이를 통과시킨 것이 국회의원들 자신들이라고 한다. 국민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만한 사기가 더 있으랴. 국민의 세금을 국회의원들 스스로들을 위하여 쓰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승인은 국민이 하여야 함이 타당하지 않는가. 살짝 통화 시킴은 타당하지 않다. 살짝 통화 시켰으니, 대부분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 누가 이를 찬성할 것이냐. 국회의원 1회하고 세금 먹는 하마를. 국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국회의원 연금은 폐지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연금 폐지 요청


어차피 국회의원 다 거기서 거기인거 알지만, 저기는 너무 심한거 아니요? 국정운영위원회에 나온 자한당분들 무슨근거로 막말만 하세요? 들고나온 자료중에 확인된 자료 하나라도 있습니까? 언제까지 카더라통신만 믿고 정치하실껀가요? 법 아래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래도 됩니까? 전 분명히 제안합니다. 면책특권 없애주세요. 국회의원이 벼슬입니까? 국민이 노예에요? 당신들은 얼마나 거만한 사람들이길래 국민무서운줄 모르고 카메라앞에서 팩트도 아닌 정보를 팩트처럼 어눌한 말투로 말씀하십니까? 국민이 바보에요? 세상이 만만해요? 그리고 이런글에 댓글달면서 반박하시는분들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신들이 말하는 이번정부의 비리 하나만 팩트정리해서 달아주세요. 알아볼께요. 누가 그랬다더라, 어디 적혀있더라 이딴글로 사람들 현혹하지마십쇼. 세상 그렇게 만만한 곳 아닙니다. 만약 문재인정부가 비리 저지르고 그게 팩트면 당신들보다 젊은층에서 먼저 들고 일어났을겁니다. 그리고 사실여부도 당신네들보다 몇 백배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인터넷에 다 뿌려졌을겁니다. 헛소리는 헛소리로 흘려넘길려고했는데 이건 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직권남용으로 이슈몰이해서 국회업무 마비시키는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면책특권 사라져야합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주세요!


나는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적을 대한민국 국민이다. 쉽게 말하면, 꽤 많은 날을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부는 없었다. 국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는 경우는 없었다. 언론이 있었지만, 언론인들이 기사화 하지 않으면, 묻혀졌던 것이 국민의 소리였다. 지금은 국민의 소리가 언론을 이끌어 가고 있다. 청원에 난 내용이 방송으로 전해지고 있다. 언론인들이 묻고 싶어도 묻을 수 없게 되었다. “조중동”은 조용하라고 외쳤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속이 후련할 것 같다. 국민청원을 없애자는 의견들이 있다. 이해되지 않는다. 누구의 의견도 짓밟히지 않는 장이 있다는 것이 신비롭다. 국민청원제도는 영구히 존속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다음 정부가, 국민의 의견듣기를 원하지 않아 폐지하지 않도록 아예 국민청원제도가 현 상태대로 유지되도록 아예 법률 제정을 하였으면 좋겠다. 주민번호를 묻지도 않고, 신분을 따지지도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걸음이다. 언론을 억압당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모를 것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 받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국민청원 게시판 영원하라


오직 청년만 보고 가라 했건만, "청년"만 바라보고, 이를 화두로 진심으로 실천하면 모든 실마리가 풀려나간다 했건만, 도대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에 다들 쳐앉아서 하는 게 뭡니까? 아니... 이런 꼰대 노릇들이나 할라믄요, 당장 집어 치세요. 진짜 이런 막장은 보다 보다 첨이요. 문재인 대통령부터 정신 차리쇼. 당장 갈아업어도 시원찮을 판이구만. 민주당 말이오. 꼰대들도 다 정신차리시오. 10년 이상 정치판에 기웃거렸던 민주당 인간들도 사실 모조리 물갈이 대상이오. 아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질 않고, 젊은 청춘들에게 욕설, 삿대질이나 하고 있질 않나.. 도대체 국정 2년동안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탱자탱자 놀고 쳐 자빠져있질 않나... 아니...도대체 기가 차서.... 정신들 차리쇼. 차릴 거 같지도 않은데, 그냥 다들 오늘이라도 그만 두시오.

오직 청년만 보고 가라 했건만, 도대체 청와대에 쳐앉아 하는 게 뭡니까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계속 생기는 진짜 이유는 의료진들에 대한 분노이다. 맨 정신으로 가서 “퍽”하기 그러니, 술의 힘이라도 빌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의료진들이 한일을, 하는 일을 보라. 의료 사고 치고도 잘 빠져나가는. 좋은 머리로 하는 것이 남 억울하게 하고 빠져나가기. 단 한번도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가. 판사들이 빈번하게 누구에게 유리한 판결로 국민들을 억울하게 하였는지 국민들은 안다. 우리 이웃의 아이가 오진으로 죽었을 때도. 의사들은 면죄부를 외친다. 의료진 폭행은 강화시키고, 의료진 오진은 면죄부를 주면, 이보다 더한 개그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건강하자. 병원이 텅텅 비도록. 그들이 배 좀 고프도록. 정신 좀 차리게.

의료 폭행 진짜 원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 노령수당을 지금은 250,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령수당을 수입으로 보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약 40만명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라고 지칭하는 현실에서 2109년 새해 기초생활수급비가 2% 정도 인상되어 510,000원 정도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게 문제입니다. 노인 중에 거의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건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 40만명은 기초노령 수당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신청을 하면 지급했다 다시 공제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거의 없는 대부분 독거노인들에게는 기초 노령 수당 250,000원은 참으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면 쌀은 10kg에 2천원 이하에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영양 섭취에 좋은 반찬과 부식을 섭취할 수 있는 거금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거의 수입이 없는 노인 40명이 먹고, 사는 걱정을 덜 수 있으며, 질병으로 부터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어느 국회의원이 제안했으나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국민 복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도를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고령수당 250,000원 주었다 회수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임종헌.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등이라 알려졌다. 이들을 이력을 보면 정말 화려하다. 뉴욕의 파리의 런던의 서울의 밤 불빛들 보다 그 좋은 머리로 고작 한 것이 사법농단 연루로 조사받을 상황이라니.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 썩고 썩어, 억울함을 외치기도 지치게 만들었다. 사법부에 억울함을 외치면, 사법부의 독립만 외친다. 정치권이 국민의 억울함을 대신 말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며 펄쩍 뛴다 개구리 뛰듯. 이리하여, 사법부의 크고 작은 만행들은 덮어져 왔다. 재벌 봐 주기 삼 오 법칙(삼 년 실형 오 년 집행 유예). 대법원의 재벌 사건 장기 계류 및 반복되는 파기 환송. 재벌, 고위 공직자, 판사들에게 관대한 구속. 이런 개그가 또 있을까. 개그긴 개그인데, 울음 나오게 하는 한숨 나오게 하는 개그. 이제 하나 하나 찾아내어 온 천하에 알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루도록 하자.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반드시 이뤄주세요 ^^

사법농단 미적 처리 반대


현재 가요계는 언론화 됐던 빙상계 및 축구계만큼 썩어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 최근의 큰 사건만 몇개 말씀 드릴게요 일단 연말시상식때 OO이라는 거대기획사에서 OO그룹이 방송3사 실제적인 엔딩을 했습니다 엔딩은 그 한해 가장 활약한 가수가 하는게 일반적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활약자체가 거의 없는 그룹에서 한다는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슈가 된거고요 특히 MBC대제전은 가관이더라구요 기획사 이름인 OO대제전이라는 말처럼 거의 OO기획사 잔치더라구요 솔직히 이것만이었다면 청원에 글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청원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걸로 올린다는게 아니란걸 저도 아니까요 얼마전에 33회 골든디스크에서 OO기획사의 소속 그룹의 팬덤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한 부정투표가 일어났습니다 팬덤간의 싸움이 아니 개인정보도용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9시 뉴스에서도 나올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 기사는 딱 두개 나더라구요 두개 기사 댓글수만 6000에 메인기사 추천수가 15000인데 관련기사는 전혀 안나고 메인기사로도 절대 안올라가게 철저하게 막아놨더라구요 어떻게 이럴수가 있죠? 사회부 기자들은 아무도 없는지요? 이것관련 아무런 소명도 없고 헛웃음만 나옵니다 부정투표자체가 통신사 방화벽을 뚫고간 민감한 사항이라 기획사,통신사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언론통제하는건가요? 이런 큰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보고 이 사회의 권력에 대해 가슴절절하게 통감합니다 내부자에서의 이런말이 생각나네요 청중은 개돼지라는말 제가 짚고 요점은 하나입니다 누가 1등하던 상관없습니다 가요계의 거대한 권력의 갑질, 언론통제에 역겨움이 일어납니다 이것 올려도 똑같은 현실이라는건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가요계의 갑질과 언론통제 개인정보도용을 통한 부정투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이런상황에서도

가요계 거대기획사들의 갑질 및 언론장악, 골든디스크 개인정보도용을 통한 부정투표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주세요!!


2018년 11월 13일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131034091921 홍준표 할아버지 망언과 같이,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현자들은 모두 알고 있다. 우리가 북으로 보낸 귤 상자 속에는, 제주농민들의 땀으로 만든 “귤”과,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홍준표 할아버지가, 과거 경남지사로써 경남이 아닌 서울의 비싼 아파트에서 산 것에 대하여, 자유 한국당 대표로써, 자유롭게 한심한 말을 무자비하게 쏟아낸 것에 대하여 국민들 한숨 소리 나게 한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계속 망언을 멈추지 않는 것이 나이 탓인가 무엇일까. 계속 망언하면 무슨 방법이 있을지.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홍 할아범님, 말 좀 주의하여 하여 주세요. 스트레스 받는 국민 많으니 ^^ 존경하는 대통령님, 근거 없는 공격발언 시 재갈 물리기 처벌규정 만들어 주세요. ^^

홍할아범 망언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해선 안됩니다..과거 일제시대부터 나라를 팔아먹고 앞잡이노릇 하며 호의호식 하던사람들이 이제 후손들까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든 머든해서 친일파 친일파후손 친일파 국회의원 엄벌하고 재산 몰수등 역사를 바로 잡아야 일본의 뻔뻔한 저런모습에 당딩하게 할소리를 할것이며 다시는 같은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조상중에 친일세력이 있다면 공무원등 국회의원같이 나랏일을 법으로 못하게 해야합니다 나라를 팔아먹던사람 후손들 까지 나라를 좌지 우지 하다니요 역사를 바로 잡아야 미래가 바로섭니다 친일 친일기업 친일국회의원들을 숙청하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합니다.

친일세력 숙청해주세요.....


속 시원한 요즘 뉴스 ^^ 요즘 뉴스 보면 속이 시원하여, 계속 보고 싶고, 자주 보게 된다. 이 나이 살면서, 뉴스가 요즘처럼 꿀맛인적은 없었다. 정치라면 지끗 지끗 하였는데, 요즘 정치하는 것을 보면, 정치도 재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죽기 전에, 이런 세상도 볼 수 있다니 감사하다. 뉴스 보면 짜증 나는 사람은 보지말기를 권한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 귀를 열려는, 소통의 장, 청원제도를 보라. 신분을, 나이를, 성별을, 직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듣는 것. 얼마나 인내력이 필요한 것이며, 우아한 것인가. 지난 몇 년에 걸쳐 썩고 썩은 것을 어찌 1년 만에 청산하는 것이 가능하랴. 정부 불평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급증 환자들인 것 같다. 바램은, 각 부처 장관들이, 청원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


모든 국민을 계약직화하여야 경제가 산다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을 원한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 가능한가. 냉정히 생각하면, 답은 “불가하다” 이다. 무한정 나오는 자금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규직는 비정규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인건비에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은 일정한데, 정규직을 늘리면, 실업자가 늘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해, 정규직 1인 인건비면 비정규직 2명 또는 1.5명 고용이 가능하다. 즉, 비정규직 2명을 뽑는 대신, 정규직 1명을 뽑으면, 다른 1명은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실업이 늘어난 것은, 정규직을 늘렸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받게 되는 차별 아닌가. 차별을 없애는 방법은,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려는 노력일 수도 있으나, 다른 방법은,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화 하는 것이다. 근로 효율성이 높다는 미국은 모든 근로자들이 계약직이라고 한다. 한인 2세인, 미국의 잘 나가는 사업가가, 대한민국 근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타당성이 없는 말이 아니다. 연봉제 계약직화는 효율성을 높이고, 고착화 대신 순환을 가져와, 일자리 얻는 것이 쉬워질 수 있다. 계약직화가 겁나는가. 효율적을 열심히 일하면 걱정할 것 없다. 한 방법이다. 생각하여 보자. ^^ 대통령님 고려하여 주세요.

경제 활성화 비법


전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주로서 이번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개선할 점을 건의하고자 이렇게 청원글을 남깁니다. 요즘 주휴수당 관련해서 각종 언론에서도 홍보가 많이되고 하다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을 포함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라고 되어있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저같은 경우 대학생을 주말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긴 직업이다보니 일 9시간씩 주 2일을 근무하게 되면 18시간이 됩니다. 주 5일을 쉬고 주 2일을 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주휴수당의 취지랑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직장이나 생산업체같이 주 5일~6일 일하시는 분들이 1주일에 1~2회 휴무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보장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그래도 주휴수당인데 주 5일을 쉬고 2일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챙겨주라는건 앞 뒤가 안맞는 거 같아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유지하되 주 4일 이상 +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민연금이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살기 힘들어 한 푼이 급한데, 노후가 있을지 알 수 없는데, 무슨 노후를 위한 저축인가. 노후 걱정은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면 아니 되겠나. 국가 관리를 원하는 사람을 국민연금 납부하도록 하고, 개인 관리를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납부 제외함이 타당하지 않겠소. 왜, 내가 뼈빠지게 일하여 번 돈을, 강제로 빼앗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운영하게 하는 위험한 일을 자행 하는가. 개인의 돈은, 개인이 관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후를 위해 저금하던, 쓰고, 고달 푼 노후를 보내던, 개인이 알아서 할일 아닌가. 오늘을 사는 내가, 돈 한 푼이 아쉬우니, 국민연금 명목으로 돈을 강제 징수하지 말고, 납부한 돈 돌려 주시오!

국민연금 반환 요청


우리나라는 담배를 접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정면에 담배를 배치하고 광고하면서 금연인구가 늘기 바라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파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과도 반하는 것 아닙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전자담배 편의점 판매는 절대 허용하지 말아주십시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접하기 어렵게 편의점에서 팔지 못하게 해주십시요. 아니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고 팔게 해주십시요.

담배를 접하기 어렵게 해주세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수입 재료로, 아파트 내부를 초 호화판으로 한 경우도 있고, 수년을 수리 등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다. 그런데, 평수가 같을 경우, 같은 가격이 책정된다. 개그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감정원을 존립하게 할 이유가 없다. 한국감정원 규정에 의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주택의 실제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가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현장방문은 생략하고, 책상에 앉아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내부 수리한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의 실제 가격은 다르나, 감정원의 공시가격은 동일하다.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게으른 행정을, 탁상 행정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공시가격이다. 발로 뛰지 않는 감정원.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원. 무능한 감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를 방치하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들도 관직 박탈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 하는가.

주택 공시가격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1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씀하셨는데 ᆢ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 어떠한 일이든 어떻게되가는지 챙기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 지금 현장에서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정규직하고는 거리가먼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추진하면서도 시간만 보내는게 현실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겨레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각종 의문을 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59•육사 38기)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거부 - 현지 수사기관에 체포되더라도 송환 절차 역시 복잡 -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 합수단은 지난 7일 조 전 사령관을 일단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기소중지(수배)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9427.html#csidx2001c70f74958f2a3f5a0691f30f07f 말이 되냐. 기소중지를 하고 수사를 중단한 것이. 이러고도, 말 되면 꼬박꼬박 통장으로 월급 받아가고. 머리 좋기로 알려진 검사들이 조현천 잡아올 방법을 몰라 수사를 중단했다는 것을 누가 믿을까. 아까운 혈세 450만원이 매달 꼬박꼬박 조현천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수배 중인 자에게도 혈세 450만원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입금처리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을, 머리 좋다는 판사 검사들이 아직 만들지 않은 것인가. 합수단은 수사 재계 하라. 450만원 입금을 중단시켜라.

혈세낭비 중단하라


한겨레 인터넷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3일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089.html 고위 공직자 등, 공직자들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대가로 많은 월급을 지급한다. 국민의 혈세로. 이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적절한 행사를 하였다면 그 죄는 일반일 들의 죄보다 더 중히 다뤄야 한다. 그런데, 구속하는 것을 보라. 고위 공직자들의 구속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사법부도 몸을 사린다. 재벌들 구속과 같이. 그 좋다는 머리로 뭐가 무서운 것일까. 뭐를 계산하는 것일까. 고위 공직자 비리는 구속 수사 구속재판 원칙을 세워야 한다. 검사 판사가 하지 않으면, 국민이 하여야 한다. 낭비되는 것은 우리의 혈세이니. 특별 시민 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하여야 한다. 재벌 봐주기로 대한민국 국민들 속 터지는 것이 어디 한 두 번이냐. 번번히. 하여, 일반 국민들의 속은 타고 타서 재도 남지 않았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님들은 뭐 하시나. 엉뚱한 귤 타령 말고, 이런 법률 제정이나 아니하고. 자신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 몸 사리는 것인가. 고위 공직자 비리, 구속 수사, 구속 재판 원칙 규정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구속 수사 규정 필요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중단하라 – 혈세 낭비 중단 하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주장을 보면 정말 웃낀다. 재정 지원은 받고 싶고, 간섭은 싫고. 돈은 좋고, 상관은 싫고. 누구 맘대로. 누구 돈인데. 재정 지원은 혈세에 의한 지원 아닌가. 그러하다면 당연히, 쓴 것을 투명하게 공개함이 타당한 것 아닌가. 투명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원장들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런 자들이 아이들 교육을 하니, 교육이 엉망이라는 소리 나오는 것 아닌가. 숨기려고 숨겨지는 세상인가 어디 요즘이. 사립유치원들 주장을 들으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모두 문을 닫게 하고 싶다. 유치원문 근처도 가지 않아도 바르게 잘 큰 사람들이 많다. 유치원은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어린 나이에 잘못 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창의력이 말살될 수 있다. 웃기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좋은, 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 합세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니, 속 정말 터진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들의 교육인가, 유치원들의 영리인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이들을 뽑은 이들은 누구인가. 아하, 유치원 원장들? 어디, 섬이라도 남아 있으면, 모두 보내고 싶다. 지들끼리 알라서 살라고. 답은 간단하다.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기 원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재정을 중단하면 된다. 그리고, 소원대로 놔두면 될 일 아닌가. 된장으로 죽을 쓰던, 고추장과 치즈를 비벼먹던.

사립유치원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람 한명 살려 주세요 그리고 이런일 당하는 사람 없게 만들어 주세요 **물류 차량 취업사기 기꾼 혐의없음 억울합니다 빛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자리 500벌수있다 대기업 정규직 택배 취직이 될수있다 해서 믿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가 이상하다 생각해 차량계약 취소하로 **물류 회사로 같더니 하루만에 차가 나왔다며 대통령이 와도 취소 안된다 억울해서 송파 경찰서 민원실 같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 더군요 이주후에 차 저에게 할부로 전부 떠 넘기고 영업사원 특장회사와 짜고 냉동탑으로 가격 부풀여서 천만원 넘게 이득을 챙기고 직장은 대기업택배본사 취업되었다 집에 가 계시면 연락주겠다 하고. 차는 차대로 할부가 70만 오천원 나오는데 대기업택배본사 취업은 커녕 3개월이 넘도록 미루다 화물운송 자격증 첨에 없어도 된다 했다가 싸인하도록 일부로 유도 사기친 거더군요 자꾸 미루다 해준곳이 그냥 택배영업소 두번 해주었는데 대기업이 아니더군요 따지니 나 몰라 하더군요 형사고소 했더니 1심 검사분이 혐이없음 주더군요 2심은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려 못같구요 검사님 감기 옴길까봐 피해 주지 않으려고 민원실 전화 하고 안같는데요 억울해서 이글을 남겨 봅니다 우리 나라는 서민이 사기 당하면 그냥 당하고 힘 없으니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없는 삶에 차 빛에 결혼할 여자와도 깨지고 왜 사기 공화국말을 듣는지 알거 같더군요 죄 지은 사람은 농락하고 웃고 당한 사람은 빛에 억울함에 잠 못자구요 저와 완전히 똑같은 온x물류는 단체 고소라서 재판이 진행중 이더군요 사건이 똑 같은데 한사람에 서민에 억울한 형사고소는 그냥 묻혀야 하나요 한강을 가야하나 생각이 하루에 수십번 수천번 수만번 드는데도 이 억울함 풀수 있다면 힘 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웃음과 행복이 올까요 홀어머니 한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제가 살아야 부모님 부양 할수 있는 처지라 너무 힘듭니다 미련하게 부모님 재활비 마련 하겠다고 사기당한 미련한 저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게간절하게 간곡하게 청원 합니다

**물류 취업사기꾼 업체 일당들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같은 내용을 연이어 계속 게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원제도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청원권, 다른 사람의 청원을 읽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신의 청원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기심이거나 장난치는 것이거나. 같은 내용을 연이어 게시는 자는 찾아내어 처벌하여야 한다. 소중한 청원 게시판을 개인적 이기심으로 더럽힌 죄 등으로

연속게시 처벌하라


임종석, 박병대, 고영한 등이 하였을 것이라는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그 심각성은 크다 할 것인데, 이들이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것을 보면, 황제 구속 청구 및 황제 구속 심사를 보여준다 일반인에게는 쉽게 이뤄진다는 검사의 구속청구 및 판사의 구속 결정이, 화려한 변호사를 들이대는 재벌, 권력자 등에게는 조심스럽게 이뤄진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황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부 독립 아닌가. 보자, 판사가 공평한 결정을 하는지. 불공평한 결정, 국민을 기망하는 결정을 계속 한다면, 구속 심사권을 박탈하자. 구속 심사는, 봐주기가 쉽지 않게, 국민 참여로 하자.

박병대 고영힌 봐주기 중단하라


신재민 사무관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진실밝혔는데 손혜원이 돈벌기위함이라는 인신공격 밓 모욕해서 자살시도한 신재민사무관에 차라리 죽지그랬냐고 댓글쓴것들 처벌해주세요~ 손혜원 논리라면 조응천도 돈벌기위한것이냐고 되묻고싶다~ 함부로 댓글다는것들처벌해라

차라리 죽지~~ 글쓴사람 처벌


저는 컨택센터 아웃소싱을 담당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월 2일 의정부 도로 스파크 발생으로 일대 정전이 있어 1시간 20분동안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업무진행이 불가하여 대응차원에서 한전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통화가 어려운상태였고, 고객사 대응을 위하여 나중에 통화가 가능할때 정전에 대한 공문등을 메일등으로 요청드렸으나 구두로 가능하다고 하고 정전으로 인한 손실등은 한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할수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영업손실을 보장받고자 문의한것은 아니었으나 대응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뿐만 아니라 매번 전력난등의 일시적인 정전에도 대응은 마찬가지입니다.그렇다면 한전의 사유로 정전이 되는것이 가능한가요 아웃소싱사, 중소기업들은 이런 상황들에 대한 모든 부담을 가져가기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한전의 대응이나 보상관련 논의태도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전정전에 따른 대응강화요청


언론 보도에 김태우 수사관의 기자회견 인터뷰 폭로에 김태우 수사관이 민정수석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친구인 검찰 고고위직 인사의 금품수수 범죄 첩보를 보고 하자 박형철이 친구에게 전화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 하였다고 하는바 특검수사로 박형철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무 유기로 구속 청원 합니다 . 그리고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범죄집단 민정수석실  박형철 부패 비서관을  구속하세요. 김태우 수사관이  박형철 비서관  친구의  금품수수  범죄첩보를 보고하자 박형철이  친구에게 전화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현황 및 문제점 2018년 7월부터 국민들의 문화 생활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뮤지컬, 연극 등 공연보고 영화보고 책 사보는 문화생활 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생활 소비는 대한민국의 기존 문화 일자리 유지에도 도움되고 지속적 발전으로 신규 창출에도 도움됩니다. 대통령님 이하 모든 국민님께서 아시듯이 문화예술계의 일자리는 극과 극입니다. 극히 일부는 매월 수억대의 돈을 벌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은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벌이를 하며 근근히 명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프로정신 그리고 문화예술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기에 문화예술을 존중하며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행히 문화예술 소비에 대해 2018년 7월부터 소득공제를 해 준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으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생활 적극 참여 및 향유에 부정적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 넘는 직장인도 영화보고, 책도 사보고 연극 뮤지컬 공연도 보러 다니고 있고 문화생활 참여로 당연히 소득공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문화예술 활동 소비를 할 때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맞고 그 외는 모든 근로자의 문화생활 소비금액 대비 소득공제를 일괄해주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무작정 총급여 7,000만원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문화생활 참여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발생시킵니다. 주 52시간 근무, 워라밸 문화, 소확행 문화 증가로 가족, 지인, 동호회 등 각종 문화생활이 폭증하는 시대에 총급여가 7,000이상이면 더 많은 문화생활을 하도록 유도하여 기존 일자리 보호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되도록 하고 소득공제를 똑같이 해주어야 함에도 문화예술 소비활동에까지 소득 많은 사람들이 소비에 흥미를 잃도록 문화예술생활 소비활동에 총급여 7,000만원이라는 소득 제한선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가 자꾸만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총급여 3000만원보다 총급여 5000만원이 더 많은 문화예술생활에 소득을 소비하도록 하고 총급여 7000보다 총급여 1억이상이 더 많은 문화예술생활에 소득을 소비하도록 정책을 수현해야 기존의 문화예술 일자리가 지켜지고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되지 않을까요? 개선방안에 대해 소견을 적는다면, 현재 시대는 무작정 일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워라밸, 소확행의 시대입니다. 문체부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이 문화예술생활의 적극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생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 현행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 개선 후 : 소득세를 정당하게 내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누구나(총급여액 관계없음) ☞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은 문화 예술을 누리고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문화예술 소비 대비 정당하게 소득 공제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는 정당하게 소득만큼 세금을 내고 있고 연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무작정 총급여액으로 규제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소비될 금액이 소비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문화예술 소비에 절대 불필요한 규제가 있어서는 안되며 돈 많이 근로자일수록 문화예술활동에 돈을 많이 쓰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정책이 아닌지요? 불필요한 소득공제 규제 개선으로 직장인들이 보다 많은 문화예술생활 소비에 참여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근로자의 삶의 질이 윤택하고 풍성해 질 수 있으며(행복지수 제고) 총급여 규제선 폐지로 보다 많은 문화생활 소비를 이끌어 내게 되어 문화생활의 일자리 창출 및 기존 일자리 유지에도 도움 줄 수 있습니다.(쓸 수 있는 사람이 더 쓰도록 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활성화 관련 업무와 기존 일자리 보호 , 신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은 국민의 한사람의 부족한 소견을 읽어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꾸벅 대한민국은 모두가 잘 살게는 못 만들어도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길 바랍니다.

문화생활 소비 흐름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소득공제 규제 개선 제안


경찰 비리 경찰이 잘 처리할까? 검사 비리 검사가 잘 처리할까? 판사 비리 판사가 잘 처리할까? 답은: 아니오 이제 이런 개그는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 검사, 판사 비리는 국민 참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 검사, 판사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서로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대충 넘기거나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 경찰, 검찰, 사법부 개혁의 시작은, 경찰, 검사, 판사 비리 등에 대하여, 국민 참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봐주기 없이, 엄격하게, 철저하게! 관련기사: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 결정 또 미뤄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결론이 또 미뤄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2965.html#csidxaa392f2ced5d05c86ef740b63c11eb5

빤사들이 문제야 - 사법농단 미적 처리


형상 먼저 떠난 선임수장의 검을 이어받아 두개를 하나로 만들려 휘두르는검 뜻을 품고 시작한 길이 순탼치만은 않구나 민심의 어리광은 극에 달하고 달래고 달래주지만 그 욕심 끝이 없구나 고된길 택하여 지금까지 왔건만 알아주는이 없고 수십개의 칼날만 그를 향하고 있구나 드려움은 보이지 않으나 그 안스러움 내눈에 아른거린다

기억 형상


2019년도 군인 월급 인상해주세요. 아동수당 지급대신 군인 월급을 좀 올려주세요 제발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으로 20개월 동안 훈련받는게 말이 안됩니다. 적어도 20개월이라는 시간을 뺏으면 최저임금에 대한 월급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0개월 동안 군대를 가지않는다면 적어도 5000만원의 돈은 마련가능한데 군대가서 월급 30만원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은 오르면서 군인월급은 왜 안올려주는거죠? 최저임금 만큼 다는 바라지 않지만 2019년도 2018년 대비 군인 월급이 인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2019년도 군인 월급을 인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군인 월급 인상해주세요.


□ 한국 기업의 어려움 1. 노동조합 권한의 과도와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가 억세고 파업이 심하다. 2. 기업가들의 과거 국가발전 업적은 모르고 한 번 실수하면 패가망신 시켜버린다. 3. 근면 자조 협동으로 급성장한 한국인데 대체공휴일 등의 쉬는 날이 많다. 4. 국민혈세로 국가의 녹을 받는 공직자들이 협의회가 아닌 교원 노조와 공무원 노조를 결성하여 시위집회를 하고 있다. 5. 민주주의 민주화가 시위집회와 이기주의로 변절되어 사회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댓가의 심리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어려움


론스타 isd로 5조원을 배상하는 소송에 한국정부가 직면해있고, 판결만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가장 큰 배신자 책임자인 윤용로 와 그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합니다.

론스타 isd로 5조원을 한국정부가 배상하면 그 책임자들의 책임과 강력한 배상책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외로... UN과 미국의 북한 재재에 대해 남북이 협력하는 방법은 간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한은 무상으로 개성 공단을 사용하고, 금강산 관광등의 비용도 무상으로 하고, 북한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고속철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일체의 돈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무상으로 서비스를 주고 받는거니까 외세가 간섭 할 명분도 없겠죠. 가족끼리 서로 없는 쌀, 보리 바꿔 먹는다는데 이웃에서 뭐라 할 수는 없는거니까요.

남북 경제 협력 진전을 위한 간단한 해결 방안


검사, 또, 공무원 봐주기, 못 봐주겠다. 제천 화재 참사 소방지휘관 기소하라 검사 판사들의 재벌 봐주기, 권력자들 봐주기, 공무원 봐 주기식 정말 넌덜머리가 난다. 이들이 정말 머리 좋은 것 만은 명백한 것 같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지 계산은 잘 하는 것 같으니. 이렇게 머리 써서, 누구 살짝 빠져나가게 하고, 누구 억울하여 분통 터지게 하는 것도 끝이 올 것이다. 곧 오기를 소망하여 본다. 관련기사: 제천 화재 참사 소방지휘관 불기소…유족 반발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6442.html#csidx0157f3812816cde80978c528ba87d3c

사람이 죽어도 봐주는 빤사들이 문제야


의사들안전하게진료할수있도록경호원베치를원함

임세원교수사망사건


정수기 시설 또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편의점에서 물도 사서 마셔야 하는 웃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돈 넘치는 사람들이야, 물 한 병 사서 마시는 것이 문제 아니겠지만, 경제도 힘든데, 물까지 사서 마셔야 한다니, 속 터진다. 서민들의 분통을 철도공사가 이해 못하니, 이를 이해한 철로가 탈선되는 것이다.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으려면, 서민들의 분통에 귀 기울이고, 이를 진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정수시설이 없으면, 좋은 당사자들은, 돈 많은 철도공사와 기업들이다.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누군가의 억울함 및 분통을 진정 시켜야 한다. 억울함과 분통을, 감사와 고마움으로 바꿀 때, 발생할 사고도 나지 않는 이치를 모르는가. 모든, 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하고 물은 마실 수 있게 하여달라. 이것은 최소한의 복지로 가는 첫 걸음이다.

기차역 지하철역 정수기 마련하라


201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한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을 도운다고 만든 근로장려금 제도가 고용노동부의 한심한 현실 인식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을 희롱하는 제도가 됐습니다. 마누라가 조그만 자영업해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으로 인해 올해부터 바뀌는 게 많아 거기에 맞춰 적법하게 운영하려고 며칠간 알아보다보니 글이 좀 깁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으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을 넘으면 안 되고,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하는 건 주 2시간 이내, 12시간 근로시간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2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올해부터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면 근로자는 최저 월 1,452,900원에 주휴수당 월 292,250원을 합하면 월 1,745,150원이고 근로장려금을 13만원을 주게 되니 사용자는 근로자 1인당 1,615,150원만 지불하면 되니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동부의 한심한 현실인식이 드러납니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이고,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침 10시부터 오후 10시,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12시간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12시간에서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2시간 씩 줘도 월 10시간은 일을 하게 되고 이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기본근로: 8시간 × 5일 × 4.34주 = 173.6시간 연장근로: 2시간 × 6일 × 4.34주 = 52.08시간 휴일근로: 8시간 × 4.34주 = 34.72시간 주 휴 일: 8시간 × 4.34주 = 34.72시간 계 = 295.12시간(296시간으로 한다) 해서 2,471,600원이 돼서 근로장려금 받는 조건인 월 210만원이나 월 230만원을 넘어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15만원 지급을 받지 못하게 돼, 영세 요식업 등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 집니다. 뭔 대책이라고 만든 게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 근로장려금 받는 임금지급 금액을 책정을 한 건지, 이거 만든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식당도 가지 않는지, 현장에 한 번 이라도 가 봤으면 이런 탁상행정은 한 했을 겁니다. 요식업 자영업자 분들 각자 알아서 공명의 지혜를 짜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고용노동부의 한심한 현실인식


북한 고속철 만들기 - 철도목 1개씩 기증 및 설치 체험 운동 좋을거 같습니다. 적어도 현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선의로 기꺼이 후세대를 위해 1인 1철목 기증 및 설치 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을것입니다. 내 이름이 철목에 새겨지고, 그 위를 우리 후세들이 달릴 수 있다면, 1인 1철목 설치가 좋은 경험과 교육이 될 것입니다.

북한 고속철 만들기 -  철도목 1개씩 기증 및 설치 체험 운동


이명박 박근혜 수 년 동안 실정으로, 곪고 곪았고, 이들은, 현재, 구치소 독방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술사 요술사도 아니고 얽히고 얽혀 엉망 징창된 실타래를, 단 시간에 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을,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조급증 환자나 할 일이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전 정부들이 만든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발언한 X에게 말하고 싶다. 망언 주의해 너희가 한 일을 좀 바라봐 미안하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는 너희들이 진절머리나 국회의원 연금, 가난한 이웃을 위해 전달할 용기도 없잖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큰 차 타고 다니는 것 부끄럽지도 않니

조급증좀 버려라


□ 자동차 번호판 개선 보완 자동차 등록 번호 한계 도달로 새로운 디자인 번호판으로 2019년 9월부터 변경될 예정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 보완했으면 좋겠다. 개인 자가용 자동차는 현행대로 앞 두자리 숫자를 그대로 하고, 법인용과 공기업용과 관공서용 차량만 세자리 숫자로 바꾸면, 일반 사람들에게 번거로움을 주지 않고 식별하기가 쉽겠다. 과거에 일괄적으로 교체하지 않아서 현재도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차량 번호의 앞자리 숫자를 일백 단위의 세자리 숫자로 하면, 일반인들은 식별 외우기가 상당히 번거로울 것이다...

자동차 번호판 개선 보완


저는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제목만 계속 보다보면 왜 여기에 글을 쓰는지 생각하다가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면 아~하고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당사자이고 제가 제 납부한 돈에 대해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게 잘못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혹자는 그냥 잊고 사는게 편하지 않냐고도 하지만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말하고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는지조차 가르쳐주지않습니다. 자격상실로 자격탈퇴를 해도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조차 없습니다. 화가 나다가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져도 광고밖에 없습니다. 법조항을 찾아보려고 해도 뭐가 뭔지 왜 제게는 이게 허용이 되지않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모은돈을 아무렇지 않게 대함에 눈물이 납니다. 가입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 얼마나 울어야 얼마나 후회를 해야 얼마나 통곡을 해야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절박하고 간절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원래 지역주택조합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해결방법은 있을거라 믿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한 6,500만원 환급해주세요


너를 배부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밥으로만 살지 않는다. 나도 세금을 더 냈지만, 세금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스스로의 권리에 대하여 말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권리에 대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만 배터지게 하고, 그러하지 못한 사람은 어렵게 하는 것이 좋은 정치냐. 누가 혜택을 보게 되었는지 알아봐, 그리고, 그것이 너가 아니라도,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되었다면, 나눈 것에 대하여 만족함은 어떻지. 1년6개월은 참으로 짧은 기간이다 평화의 한반도를 만든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


삼성공화국을 대한민국 공화국으로 전화시켜야 경제가 산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종식시켜야 한다. 재벌에게 더 과세하여 재벌을 없애야 경제가 산다. 재벌에 빌붙지 말자

재벌개혁해야 경제산다


범죄집단 민정 수석실은 민간인 사찰. 여권 인사 금품수수 사건등 은 사건 은폐하고 묵살하였다 이러한 범죄를 김태우가 진실을 국민에게 폭로 하였다 . 김태우는 국민의 영웅으로 의인 입니다 민정수석실의 범죄는 너무 많아서 다 쓸수가 없으며 국민이 모두 알고 있읍니다 특검 수사로 범행을 지시한 조국 등 범죄 비서관을 모두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범죄집단  민정수석실 적폐 범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은   국민의  영웅 입니다. 의인으로 지정 하세요.


경제가 힘들 때도, 공무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한다. 경제가 힘들 때는, 월급 한 달치 반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 월급 너무 올려놓으니, 자신들을 특별시민쯤으로 생각하여, 큰 차 몰고 다니며, 직접 소통은 불가하다. 대한 민국이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아닌 이유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국회의원이 없어서이다. 지금도 너무 높은 국회의원 월급을 더 높이자는 것은 정신 나간 주장이다. 폐망으로 가자는 주장인 것이다. 전세 값 몇 천이 없어, 높은 월세 내며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 주장인 것이다. 날씨도 춥고, 경제도 얼어있는 이런 때, 한 달치 월급, 사회에 턱 내놓는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 없는가? 챙겨서, 화장실 두 개인 집 마련 하는데 만 혈안 되어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월급 반납하라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열심히 살아온 도기영이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여 하소연할때가 여기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한푼두푼 모은돈을 어처구니가 없이 위 사건의 피고인 사기꾼에게 당하였습니다. 사기꾼의 이름을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밝히고 싶지만 개인정보유출이라 생각하여 포항지원 2018고단 1552호 피고인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금액은 금 4천7백만원입니다. 국민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이 돈은 저의 목숨같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살면서 평생을 모은 돈을 사기 당하였기에 눈물로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위 사건의 사기꾼은 저를 포함해서 20명정도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행각도 다양하여 교모히 법테두리를 빠져나갈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떵떵거리면서 자기는 절대 구속이 안된다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씩의 적반하장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지금도 병원에 누워있는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삶을 송두리체 잃어버리거나 저처럼 한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눈물을 나게 만들고도 잘살아가는 사기꾼을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이 사기꾼을 처벌하지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것같습니다.. 이 사기꾼이 처벌되지않으면 제2,제3의 피해자는 반듯이 생길것입니다. 대통령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사건의 사기꾼을 처벌해 주십시오.

포항지원 2018고단 1552호 피고인을 구속시켜주세요


취업 사이트나 신문이나 직원 구한다고 공고하는 것을 보는데, 단기알바 밖에 없네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가면 안된다고 하고. 신입이다, 알바 경력이 없다 등등 이유가 다양한데 그냥 너는 직원으로 맞지 않다고 하고 면접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기계로 자동화 시스템을 하면 됩니다. 까다롭게 직원을 구해서 좋은 직원 구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계로 하란 말입니다. 단기 알바식의 직원을 구할 것 같으면 공고 올리지 말고 사장이 직접 발로 뛰면 됩니다. 우리집 아줌마가 딸이 취직 안된다고 지랄 하는데, 단기 알바로 고용해서 126만씩 줘야 하는데 알바 경험 없고, 실습 경험만 있는 사람을 고용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재앙 정부는 상류층의 수익은 올려주고 서민층의 수익은 낮추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1997년 김영삼 정부가 하는 짓과 똑같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때 순진한 국민들은 나라 빚 갚으하고 금모으기 운동 했는데 결과는 상류층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현 시대는 모르지만 부모세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유튜브에 IMF와 관련된 영상을 보면 됩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일자리 증가가 같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현 시대가 얼마나 멍청한지,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짜뉴스 라면서 정부 옹호하는 멍청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가족들이 가난으로 인해 아사해서 죽으면 인육으로 먹을 겁니다. 인육은 세상 최고의 맛이고 중독성이 있는 맛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석기 시대에는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면 어린 아이를 죽여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 때는 번식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아이가 많은 것도 한 몫 했지요. 문슬람 탈출은 지능순 입니다. 아메바 보다 못한 지능을 가진 멍청한 인간들은 문재인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세요

일자리 공고 제한


올해 초부터 모든 현장에서 A형 사다리를 사용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 대안으로 쓰일 수 있는 안전발판 사다리의 경우 5단 사다리만 해도 피지 않아도 높이가 2.8M에 무게도 혼자선 들기 어렵습니다. 좁은 공간안에서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램프를 교체한다거나 A형사다리를 쓰면 5분도 안걸리는 작업을 대안책으로 제시한 이 사다리를 쓰면 아예 일을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신축현장이나 천장작업을 장시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쓰일수있겠지만 그 외 다른 현장에서의 작업에는 А형사다리를 쓸 수 있게 제한을 완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형 사다리 규제완화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이랑 쪽빠리대회 홍보시켜주는 꼴이다 ㄹㅇ 베트남 현지반응 번역한거봐봐라 한국한테 고마워하는거 일절없고 오히려 감독님이 다한건데 니네가 뭔데끼냐는 반응이다 그냥 감독님만 소개하면되지 이렇게 억지로 베트남 국대까지 띄어줘봤자 외교적으로 우리한테 이득될거일절없고 오히려 저 베트남놈들 국대홍보 시켜주고 저나라를 외교적으로 홍보시켜주는꼴이다 가면갈수록 너무 정도를넘으니까 아무리봐도 윈윈이아니라 쟤내도와주는꼴이야 쟤내가 저래봤자 이번일로 외교나 한국기업들에 얼마나 + 되겠냐 그렇게 할시간에 좀 획기적으로 연구해서 한국 국내스포츠나 어떻게 저렇게 홍보할지 구상 좀 해봐라 SBS KBS MBC JTBC SPOTV YTN MBN 스포츠조선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방송 한국언론들은 한국감독님 띄어줄려다 베트남 국대 홍보 시켜주는꼴


금오 박찬구 또 삼오 법칙 적용. 판사가 문제다 또다시, 지긋지긋한 재벌들에 대한 삼오 법칙 재벌들의 비리가 중단되지 않는 것은, 판사들의 재벌 봐주기 판결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판사들이라는 논리도 무리가 아니다. 좋은 머리로 고작 하는 것이 재벌 봐주기라니. 자세히 살펴보면, 재벌들에 대한 형량은 일반인에게 가해지는 형량보다 새털처럼 가볍다. 가벼운 것을 아예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재벌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는 사법부가, 정치독립을 외치는 것보다 더 큰 개그는 없다. 뻔순 뻔돌들, 그 좋은 머리로 정신 좀 차려라!! 그 뻔짓들도 끝날 날이 올 테니. 그날이 빨리 오기를 ***

빤사들 재벌봐주기 중단하라


새마을운동의 아버지 박정희 IMF의 아버지 김영삼 북한 퍼주기의 아버지 김대중 부엉이바위의 아버지 노무현 사대강의 아버지 이명박 비선실세의 어머니 최순실 그로인해 탄핵당한 레카 그 후... 김대중의 정신의 계승자 문재인

민주주의의 아버지 전두환


PC방에서는 흡연실이 있어서 그안에서 담배를 피우는걸로 알고있으나 흡연실이 없는 피시방에서는 밖에 나가서 피우던가 해야할텐데 입구에는 금연구역이라고 조그맣게 스티커를 붙여났지만 실상은 앉은자리에서 담배를 피고 종이컵에다 담배를 끄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알바생도 손님이 자리에서 담배피는걸 그냥 놔두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종이컵도 제공해주는듯합니다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저나했지만 120 콜센터로 저나를 하라고하고 다시 시청당직실로 연결 보건소 관할이라고 하는데 저녁에 성인들이 피시방에서 담배를 피우지만 신고해도 바로 나오지않고 아마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않아 모든 피시방이 담배를 비우는듯합니다 피시방흡연단속 제대로 해주시기바랍니다

PC방  흡연단속 제대로해주세요


현재 아프리카 bj ***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명 *** 씨는 본인이 생계곤란으로 군면제를 받앗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 사람은 현재 아프리카tv에서 매월 2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잇고 12년째 엄청난 부를 축적한걸로 알고 잇습니다 평범하게 군대 다녀오고 직장생활하며 사는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의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병무청 행정이 어떻게 되잇는지 의문입니다 매일 시청자 2천명 이상 시청하는 개인방송을 운영하며 매월 2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이 생계곤란이면 대한민국 서민들은 어찌 살아야하나요 병역비리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아프리카 bj*** 병역비리


2019.01.03 영통우체국에서 등기를 보냈습니다. 2019.01.04 까지 보내야하는 문서로 빠른등기로 보냈는데 당일 저에게 배송이 되었습니다. 하는말이 제가 주소를 잘못썼다고 저에게 책임을 전부 전가하는겁니다. 우편봉투에 보내는사람 받는사람이 위 아래가 지정되어있다면서 얼토당토 않는 말을하면서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봉투에 인쇄되어있는 그대로 보내는사람, 받는사람을 작성하여 빠른등기 접수를 하였는데, 접수하고, 분배하고, 배송을 하면서 이 많은 과정동안 확인을 한번도 안했다는거는 일을 똑바로 하지 않을뿐더러,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배송이 와서 하는말이 우편봉투가 위아래가 있어서 저희는 아래 주소만 보고 배송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왔습니다. 영통우체국에 전화를 걸어 얘기를 했더니 또 똑같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반성은 커녕 자기네들은 무조건 밑에 주소만 본다고 합니다. 그럼 우편봉투가 법적으로 정해저 있는건지, 정해저 있다면 회수를 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무지봉투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영통우체국 아주 별로입니다. 보상전에 죄송합니다. 다시 일처리하여 오늘 배송 해드리겠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는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당당한 자세에 다시한번 화가나고 참을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것도 아니고 돈도 받고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하면서도 당당한 뻔뻔함에 신고합니다. 영통우체국 직원들은 전부가 자세가 안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다시 보내시는방법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전 보내야 하고 당연히 다시 보내야 하는데, 그걸 말이라고 정말 영통우체국 모든 직원들은 근무태만입니다. 공무원들이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참 이기적입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뻔뻔함 고쳐주세요.

영통우체국 등기배송 무책임


전화로는 접수가안된다해서 지역지점이라 이렇게 남깁니다. 저는 북시흥 농협 과림지점에 옆에 위치한사무실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차빼세요 해서 네 뺄께요 했는데 갑자기 경찰에 신고했으니깐 빨리빼세요 해서 아니 갑자기 경찰은왜요? 그리고저아까이용했느데요 하니깐 이용다했으면 빼라고 경찰신고했으니깐 이러는겁니다. 상황을보니깐 저희 직원몇명이 몇차레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빼라고하면빼다가 오늘 얘기한거같은데 저한테는 처음듣거든요 근데 최소한에 고객님 다른고객이용하셔야되서 차빼주세요 해도 그냥 안빼는것도아니고 바로뺄텐데 다짜고짜 앞뒤 상황없이 차뺴라고 하면서 경찰신고했다고 하길래 제가 무슨 잘못을했다고 경찰에신고한거죠? 하니깐 내려와서말하라길래 내려가니깐 저를 째려보면서 머라고 계속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냥 좋게 빼달라고하면뺄텐데 왜 경찰불럿다면서 협박하냐고 하니깐 아 쳐빼라면서 하는겁니다. 19년 1월 4일 2시20분정도 날짜로 경찰접수내역보시면알껍니다 주차되있단걸로 경찰접수 했습니다. 뭐 당연히 저희랑 경찰은 대화한마디안나누었구요 이런문제는 차라리 구청에 연락을해야지 협박하듯이 저한테 하네요 서비스가 이런개판이네요 우리직원들 농협이용 많이하는데 불편해서 이래서 이용할수 있겠습니까? 그사람이름은 김기철 이구요 이사람 강력하게 처벌안해주시면 이문제로sns랑 뉴스 시사에 제보할겁니다. 아니 서비스직인데 무슨 이따위로 하나요 열받고 무서워서 농협가겠나요? 조사해보시면나올겁니다 저는 전화오늘처음 받았고 이사람한테 협박과 모욕 째려보면서 반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처벌안해주시면 몇번이라도 올릴꺼니깐 처리내용 꼭 강력하게해서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북시흥농협 과림지점 김기철 아주 인상도 더럽고 이런사람 다시는 보기싫습니다.- 다른직원 10명 올린다는거 제가 대표로올리니깐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농협직원이 협박까지하네요


경남제약은 충분히 미래지향적인 성장발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 있는 회사입니다. 거래소가 이를 믿고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면 경남제약은 온전히 내실을 다지고 더욱 튼튼한 거목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듯 살아 숨 쉬고 있는 경남제약, 부디 도와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선기간'은 경남제약의 온전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쓰여질 소중한 시간입니다.


와이프가 청각장애를 가지고있습니다 애들 영유아검진때문에 신당역 더드림소아과를 방문 하였는데 말귀를 못알아먹는다고 면전에 한숨을 팍팍 쉬면서 짜증을 내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얘기를 듣고 경찰서 법률공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관련기관등 인권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보니 이런부분에서 모독죄성립은 어렵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요즘은 욕만해도 벌금 내는 세상이라는데 사회약자인 장애인관련 알아보는거도 어렵고 법규마저 약하니 개무시 당하는거 같아 하소연 합니다

장애인 인권관련


피땀흘리며 열심히 일하시는 국회의원도 계시겠지만 언론에 보이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국정감사때 무조건 꼬투리 잡아서 소리만 지르고 피감인들을 죄인 다루듯 면박이나 주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반대만 하다가 보이콧하고, 그러면서도 이래저래 돈 쓸일 많다면서 고액연봉에 받을 수 있는돈 다 받아서 쓰시고는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모습 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비약이 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진정 뜻이 다르고 타 정당의 정책이 관철 되면 큰일 나겠다 싶으면 합리적인 정쟁을 펼치고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하는데 뚜렸한 논거 없이 말싸움이나 하고 나라 망한다 하고 결국 보이콧 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 이지 않습니까?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고 있는 의원님들을 위해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을 만들어서 일좀 하게 해 주세요. 서로 다른 의미로 최저시급에 목매는 수많은 구직자들과 사업주들은 영혼까지 탈탈털어가며 하루 종일 뼈빠지게 일하면서도 억대 연봉은 커녕 당장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를 버티는데 입법기관의 역할은 안하면서도 좋은 일자리에 친인척이나 지인들 꽂아주기 다른 정당이 가시적 성과를 내면 싸잡아 욕하고 폄훼하기 각종 명목으로 해외 시찰간다고 하고 정작 관광과 휴양이 주 목적인 다수의 몰지각한 의원나리님들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고 살았고, 허구헌날 말꼬투리 잡고 싸움만 하는 정치인들이 싫어 귀를 닫고 눈 감고 살았던 제 과거가 큰 잘 못이구나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갈수록 가관인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을사오적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출석이나 말도안되는 입법 추진 갯수만이 아닌 다양한 평가 항목을 구성해서 의정활동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분들의 임금은 국고로 귀속 시키거나 하는 무노동 무임금 법안 좀 내주세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을 제정해주세요.


언론 방송에 행정고시 사무관 사표내고 목숨 걸고 청와대 (기재부)의 가짜 적자 국채 4조 발행의 범죄를 양심고백하고 폭로하고 공익 제보한 신재민 사무관 (33세 ) 청년은 대한 민국의 청년들의 영웅으로 의인 입니다. 보호 하여야 합니다. 문재인이 공익 제보자는 보호 한다고 국민에게 약속. 말 했읍니다 특검 수사로 국기 문란의 경제 파탄 범죄인 적자 국채 4조 발행한 기재부 . 청와대 범죄자를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주세요 .

행정고시  사무관  사표내고  목숨걸고  청와대(기재부)   적자 국채  4조 발행  범죄  폭로한  신재민 (33세) 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영웅 입니다.  의인으로 지정하세요


현장에 목소리에 귀 기우려 주세요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주휴 수딩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지금처럼 강력한 대출규제는 사람으로 보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 버리는 것과 다름 없는 매우 잘못된 경제정책이다. 담보능력이 있어도 시중은행에서는 LTV, DTI, DSR 등을 적용하여 대출을 아예 막아버림으로써 이대로 가다가는 투자자는 물론 중소기업인들 대부분 부도위기에 몰릴것이다. 지금도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때문에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현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그 지역만 핀셋정책으로 대출규제해야함이 옳다고 본다.

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돈이 순환될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주세요.


청와대에‘국가정신건강위원회’설치를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의 공범은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급여법」입니다. 속히 개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잠시 주춤한 것으로 보이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사건이 최근 들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참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법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의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역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입니다. 일반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 역시 사람의 신체 일부에서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다만 일반 질병과 달리 구분해야 할 것은 정신질환 특성상 자해나 타 해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대다수의 사건을 보면 흉기로 가족을 위해하기도 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르는 등의 강력 묻지 마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해나 타 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쇄병동을 갖춘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이 정신질환이라는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병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투약 등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자에 의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가 절실합니다. 환자 본인은 자기가 병이 없는데 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냐고 보호자들에게 반항을 합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과정이 당연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해와 타 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치료받도록 해야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의 개념이 빠진 채 환자의 인권보호만을 바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병원으로부터의 탈원화가 골자입니다. 또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마저 퇴원을 하게 하여 퇴원 후 다시는 입원치료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이 횡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체에서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병원은 질병을 치료하고 완치 후 퇴원을 하게 하여 다시는 그 질병으로 입원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치료중인 환자도 첫 입원 3개월, 이후 6개월 마다 담당 정신과 의사가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서류심사만으로 특정 환자에 대해 퇴원명령을 병원에 통보합니다. 퇴원명령을 통보받은 병원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명시하고 있는 “퇴원 명령을 받으면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즉시 퇴원을 시킵니다. 즉 치료를 더 받아야 할 환자가 퇴원명령에 따라 퇴원을 해야 합니다. 이에 가족들은 이 환자를 데리고 부랴부랴 다른 병원을 찾아 다시 입원을 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일어났던 ‘강남역 묻지마 사건’의 범인도 4번씩이나 정신병원 입원을 반복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가족은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가족이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의거하여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강제입원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까지 했습니다. 강제입원은 병이 없는 사람을 병이 있는 양 거짓으로 입원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달라고 보호자가 동의하여 입원 치료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까지 나서서 강제입원이라고 하며 가뜩이나 힘든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합니까? 정신질환자가 묻지마 사고를 저지르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주와 부곡에 있는 ‘치료감호소’ 이지요. 치료감호소는 법무부가 관할하는 ‘국립법무병원’, 즉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병원’입니다. 물론 예산도 민간 정신병원에 비해 엄청 더 들어 갑니다.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다 낫지도 않은 환자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퇴원명령으로 강제 퇴원시켜 투약 등의 관리도 받지 못하게 만들고 묻지마 사건을 저지르도록 방치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후 다시 보내지는 곳이 도로 정신병원 곧 국립법무병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법’이랍니까?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사건이 연일 일어나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피해자만 억울할 뿐입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사고는 잘못 만들어진 ‘정신건강복지법’이 공범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환자는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라는 주치의의 의견을 묵살하고 퇴원명령을 내려 묻지마 사건을 저지르면 퇴원명령을 내린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입원적합성심사를 하여 퇴원명령을 내리고 퇴원한 환자가 묻지마 사건을 저지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자의 인권을 빙자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개념을 빼고 탈원화 위주의 ‘정신건강복지법’을 만든 사람들도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사건마다 일제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에 기강이 서고 질서가 유지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에게는 다시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정신질환자의 권리이자 인권보호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권리가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또 한 가지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약 70% 이상이 의료급여대상자(기초생활수급대상자)입니다. 그들에게는 건강보험환자의 56% 수준의 진료비만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밥값도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만성화되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만성정신질환자가 최근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돈은 절반밖에 안주면서 건강보험환자와 똑같은 밥과 약을 주고 치료도 똑같이 하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만성질환은 정신질환자에게만 절반 수준의 밥값, 약값, 진료비를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정신질환자만 이렇게 절반의 인생으로 살도록 차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서도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그들에게만 밥상까지 차별해야 합니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이게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한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제9조 내지 제11조 의 3개 조항에서 정신질환자에게만 정액수가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조항을 속히 삭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청와대 직속기관으로 설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치매환자와 고통받는 그 가족들을 위해 국가치매책임제를 시행하셨습니다. 치매 역시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치매는 정신과 의사와 신경과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조현증, 치매, 자살을 유도하는 우울증 등 모두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범위를 좀 더 넓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모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보듬어주시어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청와대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정신질환자에게 고통으로 운명을 달리한 임세원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193 청원인 홍 상 표

청와대에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를 청원합니다.


길에서 이동 중 걸어가며 흡연하는 행위는 좀 지나친거 같다고 생각 됩니다. 개인의 흡연이 타인의 흡연이 되게 만드는 행위 정말 너무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미국에서는 조례가 통과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금연을 강조하고 있는 시국에 길거리 이동중 흡연 이런 행위들은 막아야한다고 생각되어 올려 봅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들조차 해결되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길에서 걸어가면서 담배피는거 제지 좀 해주세요


노가다하는 사람은 다죽을 판이다 30년이 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다 노가다 현장가면 중국인간들및 거이다 불법체류자다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업주는 엄청난 벌금을 물려야 한다 이들은 세금한푼내지 안는다 자국민은 죽으란 말인가

불법체류자


해마다수능이후에 두달여기간을 아침 아홉시부터 저녁10시까지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강제아닌 강제로 몇백만원하는 수강료를 내면서 수강 을 합격이라는 포장으로 어쩔수없이 전국의 미대 입시생들이 강요당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학원들만 배불리는 이런 적폐를 누가 만들어서 법이아닌 법처럼 따르고 있는지 제발 시정해주십시오. 시정할방법을 모르겠다고 학원장들 찾아가서 의견듣지말고 진심어린 교육정책 집행노력부탁 드립니다.학원수강료가 천만원에 가까워 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제발 수능결과 나올때 실기시험도 바로볼수있게끔 해주셔서 장기간의 사교육비를 막아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수강료가 천만원?


12월 20일에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2018년 12월 20일에 병무청에서 온 카톡 내용을 보면, "12월 말에 발송되는 소집통지서(이메일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소집통지서는 날라오지 않았고, 지금 1월 4일 현재까지도 소집통지서가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문의 해본 결과 다음주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소집이 될 때 까지 4주도 안남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입영통지서나 소집통지서는 입영일 및 소집일 4주 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처리가 늦는 병무청, 카톡 내용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 안하는 병무청. 꼭 개편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처리가 늦는 병무청을 개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특허 연차등록료는 등록초기에는 낮고, 시간이 경과할 수록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허는 시간이 경과할 수록 가치가 상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등록료가 등록기간 경과에 따라 할증이되어 부과되는 것은 특허 유지를 하지 말고 기술을 공개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급히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 경감을 하지만, 연차등록료 책정구조를 개선하고 할인을 없에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연차등록료 부담으로 인하여 특허를 이전하거나 등록포기를 하는 사례가 비일 비재 하고 저 또한 청구항을 감축하거나 등록료 불납으로 취소된 특허가 있습니다. 자동차 오래가지고 있다고 등록세 올라갑니까? 집 오래 가지고 있다고 공시지가 무시하고 재산세 올라갑니까? 같은 등기, 등록 대상의 재산권인데, 어째서 특허만 등록료가 경시상황에 따라서 물불 안가리고 할증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진적으로 개선,,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시급합니다.

특허연차등록료 문제가 있습니다. 책정구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와대 경제관련자가 적자 국채 발행을 요청했으나, 기재부의 의견이 존중되어, 결과적으로, 발행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냐. 의견제시도 못하냐. 의견은 항상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의견을 듣고, 생각을 접었으면 된 것이지. 이것을 꼬투리 잡고, 난리 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자한당, 유치원 3법이나 얼른 통화시키고, 껀수 잡고 물고늘어지기 열정과 시간을 경제활성화 정책 제안에 바쳐라.

의견 접은 청와대 멋지다


의사가치료를대충합니다아파서왓는데이상없다는등 약만아무거나쥐어주는데이게병원입니까? 참의사들돈도쉽게버네요?사람목숨가지고장난치는데 비리병원들은물갈이가시급합니다

비리병원의사물갈이


실제로 오토바이 사고를 겪은 바로는 당시 상황은 1톤을 운전하다가 직진을 신호를 보고 교차로 지나서 건널목을 넘어섰을때 오토바이가 적재함을 옆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적으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었으나, 인사사고이기때문에 과실비율이 10%된다고 합니다. 피할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피해자인 제가 과실비율이 0%가 아니고 10%로 되는지.. 도로에서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면 무법자입니다. 교통경찰이 있어도 신호를 무시고 건널목도 다니고 사고유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급유턴을 하던지... 급차선을 변경해서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승용차/상용차들은 피해자이지만 인사사고 있기 때문에 법이나 보험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걸로 압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 및 강력한 법규 제정 청원드립니다.

도로위 무법자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및 법규 제정 요청드립니다.


내부고발자로 오랫동안 고군분투하였으나 너무도 지치고 힘들어 이젠 탄원합니다.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운영예산의 50%도 넘는 정부산하기관인 한국ㅇㅇㅇㅇ정연구원의 비위와 적폐를 하루속히 제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연구원은 채용비리로 검찰수사중에 있는 건이 있는데,.최근에는 부정채용문제가 또하나 불거져있어 소명절차를 밟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존하는 비위 말고도 그간 오랫동안 적폐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대략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1과 같이 적폐청사해달라고 내부적으로, 심지어 감독기관인 행안부에도 요구했는데,. 장관님께도 친전으로도 보냈는데,..장관님친전은 감사담당관실로 보내지고 감사담당관실에 보내진건,.. 과거세력이있는지 묵살하고 오히려 적폐세력을 비호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권리구제겸해서 시작했지만,.. 알고보니 결국 출연금낭비와 적폐를 쌓아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핵심증거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검토보고서를 보았거나 관여한 이들이 연루되기를 꺼려하는 바람에 번번이 소송에서 지고,. 이젠 혼자 적폐를 청산하기에 너무도 지치고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정보공개청구하였는데,. 불응하여 이리저리 찾고 검색하여 찾아보니,..이 적폐자들이 소송에서 증거조작하고 위증을 자행하며 출연금이 운영예산의 50%도 넘는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비위를 저지르는 등 결국 적폐를 더욱 쌓았는데,..그럼에도 그런 위증과 증거조작을 법원이 그대로 적폐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결국 포기하려는 중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 적폐자들은 이 정보공개도 하지않아 또한 소송을 하였는데,..여기서도 위증하는 등으로 일관하여 결국 또한번 적폐들이 기고만장하게되었습니다. 증거조작, 위증 등의 사례는 첨부 2~3 을 보아주세요. 암튼, 핵심적폐자들의 우두머리는 과거 ㅇㅇㅇ당 관련 자들인데,.. 모 국회의원을 내내 등에 업고,.. 연구원장이되자 옳은 소리하는 직원들에겐 강등, 해고 등을 남발하면서도 자신들의 술친구들에겐 경고로 끝내는 등으로 사실상 공공기관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 결국 소송에서 모두 져 아까운 출연금만 소송비로 낭비하였음에도,..ㅇㅇㅇㅇ당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면서,., ㅇㅇㅇ당 선거구위원 등을 역임하고 지금은 모대학 부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연구원의 기획실장이었는데,..노 대통령시절 임명된 김ㅇㅇ전임원장님의 부하직원으로 기획실장이었는데,..이 김ㅇㅇ 원장님이 자신의 직속상관임에도 안하무인으로 좌지우지했었습니다...이유는,.., 이 자가 2007년말 당시 MB인수위 말단자문위원이었는데,..위세가 당당했었기때문입니다. 이 자의 핵심부하직원이란 자들이 지금까지도 연구원에 남아있는데,..적폐를 은폐하고 정보공개를 하지않아 태평양의 검토보고서를 입수하지못해 번번히 고발에서 기각되어지고있습니다. 게다가 검토보고서를 소지하고있을 전임 ㅇㅇㅇ 원장,..검토보고서의 존재를 알고있는 여직원은 연루되기 꺼려하여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등으로,.. 이젠 적폐청산은 고사하고 적폐자들이 위세등등해지는 사태가 오고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권리구제는 법적으로도 오래전에 끝나 멀어져갔지만,..적폐는 청산하고 나가든지 하려고 고투하고있는데,.적진깊숙히 침투하여 외로이 고군분투하는 사람처럼 싸우고 있는데,.이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하는 기능이 없어 첨부서류를 탑재하지못합니다. 첨부서류가 필요하시면 메일드리겠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의 적폐를 청산해주세요


왜 공무원등 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국민들은 다 자기부담금으로 의무 부과하면서~ 공무원등은 자기부담금 없이 국가가부담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결국엔 다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주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등도 다 개인부담시키고 국가부담금을 연금고갈 대책으로 돌립시다~~

공무원도 연금 및 보험료 개인부담을 합시다~


국회의원 세비를 올린 자격이 있나? 1.민생법안이 시급 하는데도 정한 시일에 결정하지 않고 지연하는 모습 2.언론 보도로 인한 정치 쟁점화 되면 운영위원회, 특검, 국정조사 하자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모습 3.자녀들을 특채하고도 공공기관을 특검하자고 하는 모습 4.국회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고 회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모습 5.민생현안 법을 만드는데도 서로가 진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데도 반대를 위한 지연을 하고 비논리적인 의견을 제시 하여 시간 소일하는 모습 6.경제가 어렵다면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우면서 국민에게 불안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는데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한다고 정치화로 여론화 하는 모습 7.일부 언론 보수에서 정부정책 비판하는 글을 보고 사실인양 인정을 하고 정치화로 여론 조성하는 모습 8.한 반도 평화를 위해 한 뜻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비관적인 의견을 말하는 모습 9. 협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동상이몽으로 세월 보내는 모습 10.모범 되고 신뢰를 받아야 할 의원님들은 특권을 잘 활용하지만 국민에게는 안중에 없는 모습 11. 의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고성, 삿대질, 반말, 증인에게는 죄 인 취급을 하고 불리한 의견을 제시하면 집중 폭탄 발언을 하여 수라장이 되는 의회모습 12. 의회참석을 소홀히 하여도 세비는 꼬박 받고 비리가 있어도 의정 활동을 하고 법의 규제도 받지 않은 모습 13.예산안을 법정 시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소수의원들이 예산을 책정하는 모습

국회의원 세비를 올린 자격이 있나?


손혜원강제사퇴시킵시다

추접그만해


우리는 곧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고 했읍니다 그럼 우리는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수 있는 확실한 국방력이 됩니까 ? 만약 북한의 침공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남한은 쑥대밭 됩니다 또한 재래식 전쟁이라해도 우리군의 탄약 보유량은 3일치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과연 전시작전권을 지금 환수하는게 우리 국방력이 뒷밭침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작전권환수를 하려면 우리도 핵무기개발하고 수소폭탄도 개발하여 전국 중요기지에 배치해야합니다 북한만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아시아와 태평양까지 자기땅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국방력이 없으면 우리도 이어도까지 빼앗기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도 핵을 보유하여 주변국으로부터 침략받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탈핵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핵무기와 수소폭탄으로 무장하여 다음 세기를 생각해야합니다 이정부는 무조건 핵무기없는 한반도만 이야기 하는데 우리의 장래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다시한번 국가와 국민을위한 정책전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시작전권환수 문제점


간단 합니다 북한 빨갱이 새끼들만 신경쓰고 대한민국 은 말아드시고 나라살림 몬하면 청렴하기라도 해야지 전정부보다 더하면 더하지 쯔 쯔 쯔 청원

문재인 대통령 하야 청원


최저임금인상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는 힘들고 중소기업 이상들은 상여금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여금 포함이지만 당장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업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당장 나가는 돈이 줄어들어 기업만 살아나고 월급쟁이들은 실제로 받는 돈도 줄고 상여금도 살아져서 가끔 들어오는 목돈마저 줄었죠.. 다른 건 모르겠고 최저임금인상을 하면서 상여금 포함으로 한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출이자는 이자대로 높아졌고 들어오는 돈은 돈대로 줄었고 세금은 세금대로 늘어서 살기 정말 퍽퍽하네요.. 이래놓고 저출산을 해결한다는게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을 까요? 최저임금으로 주52시간 계산하니 180만원정도 더라구요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360만원이면 대출이자 올라서 나가는 돈 많죠 출퇴근 차비는 안 드나요? 월급에 세금 떼가죠.. 밥은 안 먹나요? 당연한 것들을 다 빼고 나면 100만원돈 밖에 안 남을 텐데 자녀 한명이 한달에 얼마나 들까요? 막 태어나면 기저귀 분유 옷 이면 되겠지만 크면 학원비 책가방 병원비 등등을 내고나면 마이너스 일 텐데 국민은 놀권리 없이 일하고 먹고 일하고 자고만 해야하는 건가요? 정말 최저임금인상에 상여금 포함은 가정에 너무 심각한 타격을 주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2016년에 시급은 낮았지만 남편 월급만 2018년도보다 30만원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여금까지 없어져서 오히려 월급줄고 상여금 깍인 셈이 됐네요ㅠㅠ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최저임금인상을 상여금 포함이면 기업살리기 인가요?국민죽이기 인가요?


저는 10여년전 천안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입하였습니다. 당시는 몰랐는데 아산 천안 일대가 엄청난 아파트 광풍으로 지금도 엄청나게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매입한 아파트는 계속해서 분양가 이하로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출 4천만원에 전세1억7천으로 세를 놓고 있으나 올해 천안으로 이사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은행에 전세금 반환을 위한 추가 대출을 요구 했는데 913부동산대책 이후로 최대 1억 밖에 추가 대출은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입자한테 보증금 반환해줘야 하는데 그러만한 여유가 대출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이라도 잘 팔리면 좋겠지만 서울이나 수도권도 아니라 팔리지도 않습니다. 913부동산대책 대출규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서울 강남이나 위례나 투기지역에만 국환된 부동산과열이 왜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지방 소시민에게 까지 힘들게 하는지..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지방은 죽어요 이 분들아~~~ 지방사람들은 죽는다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서울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방가봐요. 애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다구요. 서울로 수도권으로 모이니까 부동산이 과열되지요.. 천안 좀 살려주세요.. 충청도 좀 살려주세요.. 강원도도 살려주고 전라도도 살려주고 경상도도 살려주세요. 책상에서 주판만 튕겨보지 말고 정말 힘든 사람들을 봐봐요. 서울 수도권 경기 2천만 국민 말고 나머지 국민 전부 다 죽길 건가요?? 규제 좀 풀어주세요... 제발요...

부동산 대출 규제


뉴스보면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자리만 텅텅 비었더만.. 출석 않는 국회의원은 연봉삭감 해주세요 안그래도 다른 나라에비해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너무많습니다 일도 못해가지고 나라경제꼴이 이모양인데 무슨 연봉 인상... 기가막히네요 지금 연봉도 줄여야할판에.. ㅉㅉㅉ .

국회의원 연봉제도를 바꿔야합니다


이제 고3되는 2002년1월생인데 분명 국가가 빠른년생 정책을 실행했으며 2009년에 폐지..이게 말이되냐 그럼 우리는 20년 남들이랑 똑같이 살고 빠른년생이라고 술집.클럽도 못가고 심지어 요즘엔 알바도00부터 받는다네 느그들이 우리 알바비줄꺼가? 끝을 제대로 내서 2009년까지 태어난애들은 인정을 해주던가 줬다뺏는거도 아니고;

빠른년생 대우 좀 해주십시요


거짓과 위선 총집함 청와대는 없애고 문제인은 탄핵해야한다

냐로남불/비리온상 문제인 탄핵이답이다


다음 19-20시즌부터 스포티비채널에서 카라바오컵 중계권따서 중계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시즌 리그컵 중계안하니까 아쉬움이 정말크네요ㅠㅠ 다음시즌부터 스포티비에서 리그컵중계하는걸로 해주세요~ 보고싶습니다!

잉글랜드 리그컵 카라바오컵 중계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취업이 안되는 사람들한테 실업급여와 같은 비슷한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제대 후 실업급여와 같은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디즈니 렌드 설치해주세요

디즈니 렌드 만들어주세용.


자한당 전희경은 어떻게 의원이 되었나요? 말도안되고 억지 부리고 초등학생보다도 못 한 인격을 갖고있는것 같은데 모든 의원이 저럴까봐 두렵습니다

국회의원 대체 무슨 기준으로 뽑는겁니까!!


오늘도 내연녀와 두 아들을 살인한 내연남의 무기징역 선고를 TV를 통해 알고 인터넷으로 보았다. 사람을 셋이나 죽였는데 그것도 계획적으로 하였는데 무기징역이라니.... 주먹세고 힘이센 권력이 센 사람들은 그래서 법으로 하라고 하는가보다.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그런데 희생된 사람들의 인권은 사라졌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 인권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본다. 아동의 인권이 있듯이 부모의 인권이 있고 학생의 인권이 있듯이 교사의 인권도 있고 약자의 인권이 있듯이 강자의 인권도 있어야 하고 모두 존중되어야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보호로 인해 교사의 인권은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말잘하는 사람의 인권보호로 인해 말하는 것이 서투른 사람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정말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주 6일 아르바이트 하던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최저 시급이 오른 시점 시간당 기존 8,500원에서 9,400원이 되었지만, 실제 인상분은 하루 6시간 노동 했을시 기존 : 8500 * 6 = 51000원 인상 : 9400 * 6 = 56400원 언뜻 보기엔 5,400원이 인상된것으로 보입니다만, 인상분 임금 책정시 휴계시간 30분에 대한 무급 휴계시간 적용을 하면 기존 : 8500 * 6 = 51000원 인상 : 9400 * 6 - 4700 = 51700원(휴계시간 30분 포함시 적용분) 이렇게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개인 사업자나 원청 회사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은 그리 부담 되지 않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합법을 가장한 원청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시급이 오르면 힘들다 하지만 700원의 증가분을 더주고 뭐가 그리 힘들고 장사 하기 힘들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휴계시간을 무급이 아닌 동일한 시급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 되는 바입니다. 고용 노동부는 이점 확인 하시어 시급 인상에 따른 일반 아르바이트, 일용 노동자, 그외 시급을 받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체감 할 수 있는 정책 반영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최처시급 인상에 따른 체감 인상 임금


저는 수원의 어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저는 급식시간이 끝나고 밥이나 반찬들이 남았는데도 급식을 버리게 되는것을 보고 멀쩡한 음식이 버려지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음식이 버려지게 되면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만이라도 학교급식배식후 남은 밥이나 반찬을 가져가도 되도록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급식 잔반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굴지의 중소기업 경남제약이 기소위에서 상장폐지를 결정받고 이제 1.8일 코스닥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지정해준 강소기업이고 오랜 전통의 제약회사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를 당한다는건 2만 소액주주는 물론이거니와 국가로 봐서도 큰 손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제 레모나C등 경남제약의 다양한 제약들이 중국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제 결실을 맺을려고 하는 이때 상폐보다는 소명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어서 살려야 된다는것을 정부에서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뻗어나갈수 있고 살릴수 있는 기업을 상폐만이 능사는 아니잖습니까? 회사도 살고 소액주주도 살리고...정부에서 꼭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행정고시 3차시험을 정신과 의사의 면접시험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무고시 사법시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달달 외우는 시험 잘 봤다고, 중요한 직책 맡겼다가, 중요문서나 국가비밀 문서 배낭 가지고, 적국으로 날라 버리면 누가 책임 질껍니까 ? 이런짖 하고선 의인이니 영웅이니 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 합니다. 고시 3차 면접시험을 정신과 의사의 정신감정 면접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행정고시 3차시험을  정신감정 과목으로  변경해야합니다.


국회의원들 월급 500만원으로 충분하다

국회의원들 월급 500만원으로 동결하라


5급 재경직 사무관을 인신공격한 더불터진당과 손혜원에 고대생들이 분노한다. 한 엘리트 사무관의 진실외침을 음해한 더불터진당에 고대생들을 움직이게했다.

고대생이 움직인다


어수선한 정국에 비서관하기 쉬운일이 아닌데.

임종석 비서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은 체제유지 눈부신 경제성장 베트남 경제성장 모델선호 베트남 일자리창출 1등공신 경제 70% 차지 삼성전자 휴대폰공장 트럼프 4차산업혁명 5G 세상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 행정명령 반사이득 삼성전자 3대 세습 이재용 없어도 돌아가는것 상식 자본주의 소유와 경영분리가 원칙 공산당도 아니고 4차산업혁명 장애요인 재벌 3대 세습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법개혁 무전유죄.유전무죄 소리 안나오게 하는것 뇌물 받았는 닭대가리 바그네 감옥 뇌물 주었는 이재용 대법원 판결 남았는데 너무 설치지 마라 트럼프가 세쥐^^@

2019.1.2차 북미정상회담 탑다운방식^^@


더러워서 로스쿨교수꼴보기 싫어서 로스쿨 때려친 신재민 대학직속학과선배인데 머리나쁜 행시재경직사무관 비난하지말고 잘난 로스쿨변호사랑 노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손혜원의원님 유능한 로스쿨변호사와노세요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

김태우 사무관 접대골프 사과하라


이것이 신재민 주변인들이 원하는 것 아니더냐.

건수 잡은 자한당. 고만 좀 하라. 신재민의 안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랑스러운 5.18 유공자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개인 프라버시가 아니고 다음에 또 그런 사항이 되면 본받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자랑스런 분들을 많이 밝혀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뒤로 감춥니까? 덜 뜨듯한게 있느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기 전에, 정부에서 앞장서서 꼭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5.18 유곤자 명단 발표하라.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국민들의 석방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생사가 불분명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도움을 몇년간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은 석방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석방되지 못하는지.... 혹시 그분들을 평화을 위한 희생양인지.... 아니면 북한 눈치를 보기 때문인지.... 우리나라 방송이나 신문에도 북한 억류된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도나 방송도 없으면서, 해외에 납치 억류된 국민들은 해결될때까지 방송.보도를 하면서... 억류된 분들의 가족들을 생각하셔서 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억류된 국민들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서울시는 도대체 공공분양엔 왜 이렇게 인색한건지.. 정말 공공택지마다 민간건설사에게 팔기만 할건지요? 서울거주 청약저축 대기자는 전부 경기도로 이사가라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서울에 공공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죄다 임대이면? 청약저축 소유 서민들은 청약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는 건지요? 그나마 향후 서울에 물량 예정된 거 보면 20평형이 대부분인데? 40대 4인가족 청약저축 대기자가 얼마나 많은데 알고 정책을 하는건지? 박원순 시장? 20평대, 30평대...형평성 있게 공공분양좀 해 주세요.. 서울시 주택정책 보면 한숨만 나오네요..

서울시는 공공분양 좀 해 주세요?


국민이 저축 한 자금으로 주식을 해 국민들을 죽이려고 사기거래 공매도를 앞장서서 치라고 대주를 엄청나게하고 있으니 그 것을 소액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차라리 주식을 하지 말던가 국민연금을 폐지하던가!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국민연금이 사기거래 공매도의 앞잡이가 되서야....


중고매매서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다른말 않겠습니다. 3600만원 세금을 맞았는데 이 세금도 울며겨자먹기로 동대문상인들에게서 물건을사고 계산서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에서는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세금 낼게요 근데 3600만원을 내고 싶은데 9개월간 400만원씩 납부하라는데... 200만원 받아서 생활하는데 400만원씩 안내면 세금체납자가 되라고합니다~ 매달 50ㅡ100씩이라도 내보라는 것도 안되고~ 그냥 법이 그렇답니다~ 세금을 내고 싶은데...체납자가 되버리면 카드부터 시작해서 다 막히는데.. 나가서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나라에서 국민 죽이는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세금 내고 싶어 죽겠습니다~!!!! 분할로 장기간 낼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금 좀 내고 싶습니다


양승태 같은 인간은 사람위에 사람인가요? 없는자만 벌받고 있는자는 벌받는게 대한민국 인가요? 대한민국은 삼성같은 재벌과 친일기득권들 그리고 사법부는 벌안받는게 대한민국이었죠 근데 지금은 문재인정부인데... 바꾸어 주십시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양승태는 죄지어도 벌 안받나요?■


그럼 정부가 사기 불법 국민들에게 사기 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부가 정직하면 어떻게 떳떳하지 못합니까 겨우 그것밖에 안되면서 나라 지도자라니 겨우 밥그릇 이 진실하지 못하므로 떳떳하지 못하여 부끄럽습니까

왜 국민들이 볼때 안되니까 그런 불법 사기 거짓된 행동들을 보면 안되니까 청와대청원게시판 등 안됩니까


모바일게임인 합전삼국지(무한스토리) 운영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운영자는 부재중이고 최근들어는 결재시스템도 막혀있습니다. 일부 국민의 여가생활을 통한 소소한 행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버종료라는 말까지 수개월전부터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쪽에서 들여온 게임이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양국 외교 및 무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또한 문화 컨텐츠 산업이며 관련 종사자 일자리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외교, 무역, 문화, 일자리 창출, 경제등 사회 전반에 걸친 사안이니 시급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합전삼국지(무한스토리) 모바일게임을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정한부모 가정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법정한부모 지원 기준소득금액이 148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 지원등을 받으려면 122만원 이구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급여가 작은 직장을 가지고 한부모 지원을 받고는 있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곧 퇴사를 할 예정이고 잘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법정한부모 지원기준 금액 이상을 받게 되면 한부모 가정 지원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 월세 지원도 12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수 있고.. 일을 못하게 되서 일구하믄 동안 받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한부모 가정 지원이 끊긴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 또한 서울에서 경기도권으로 월세로 이사를 왓는데요, 골목 골목 *씨씨티비 설치 요청은 어디로 해야하는지.. *거주 지원 등을 받을수 있는것은 없는지 문의드려요.. . 저 같은 엄마 밑에 크는 아이들도 사는 곳, 먹는것 에 불편없이 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법정 한부모 가정지원 기준과 실업급여


지금 우리나라에 정부가 존재를 하나요.. 이 나의조국 대한민국이 신재민..김태우라는 두 인간냄새도 안나는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서야 되겠습니까..자한당은 일할 생각은 않고 정부공격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민주당은 여당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신재민 이런 인간을 왜 병원에 입원을 시키나요..지금 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인듯 합니다 정부는 없고 자한당만 있는거 같습니다..우린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원합니다..이명박근혜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그리고 전정권의 첩자들은 왜 계속 자르지 않고 이런 일을 만들고 그러십니까..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보았습니더..솔직 신재민..김태웈..내..눈에 띠면 정부가 못한일 내가 할 것입니다..죽여 버리겠습니다

강력한정부를 원합니다


국회원들 일은 안하고 폼만잡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싸움만하고 반으로 줄이기 국민이 운동합시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 150명으로 줄이라.


일단 다문화라는 외국인이민족 대량양산 정착시키는 정책은 먼저 시행하던 서구선례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각종 주권과 안보, 치안, 질서, 일자리잠식등 각종 외국인들이 위협가하는거 봐도 실패한 정책입니다 치안문제 많이 야기하는건 물론이고 결혼사기등 범죄라던지 외노자같은 외국인들이 법이나 제도 바꾸라고 정치행위하는등 주권과 내정까지 간섭하고 있는등 한국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융화하지 않고 혐한이적행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외국인-다문화 특혜 조공하고 한국인이 역차별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어요 다문화가 가난하고 어려운것도 아니고 한국도 어려운사람도 많은데도 말입니다 가령 화교들은 외국인 대입특별전형으로 한국어와 면접으로만 개나소나 좋은대학 골라서 가는 27%가 의약사로 한국인보다 평균적으로 잘살고요 박주호 자손이라던지 성공한 사람중에서도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를 소외계층, 어려운 불우계층으로 몰고 특혜주며 한국인차별 정책 시행하고 있네요 그리고 순수외국계 말고도 부모중 한명인 혼혈인 다문화계들조차도 한국에 정체성, 애국심 없고 한국인 하대멸시 혐오하는 혐한하고 한국 이용해먹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강수일이란 흑한혼혈선수는 폭력연루에 한국국대 뽑혔는데 한국이 아닌 다문화 위하겠다며 한국과 한국인들을 위하지 않고 다문화만 위하겠다 하고 다문화인들 대상으로만 축구봉사활동 했다고 뉴스에 나온거 본적 있습니다 한러혼혈인 김로만이라는 선수는 학창시절에 한국인 괴롭히고 어깨빵하고 돈갈취하고 절도하는등 융회되지않는 혐한행위들 자행하였고요 중한혼혈인 하희라는 한중전에 어디 응원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에 어느 혼혈이라는 인간은 한국인들 멍청하고 미개하다고 헐뜯는것도 봤었고 네이버 지식인에 자기가 아는 화교가 의사되서 한국인에게 복수하겠다는 망언한 증언도 봤습니다 화교가 의사되서 한국인 치료해서 의도적으로 죽일려고 하는 모양이예요 어느 기사에는 한국남자 비하카페 만든게 화교 소행이었습니다 사실 화교라던지 한국어 잘하는 중국인 중국계등 외국인들이 인터넷에서 한국인 이간질 시킬려고 혐한게시물이나 덧글 싸지르는거 어느정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포털사이트에 잘못된 한국인차별이나 부당한 다문화정책이라던지 외국인 적폐 비난하는 글올리면 다문화 혼혈족속들은 한국과 한국인들 열등하다는등 모욕하고 외국추종하고 한국인 등꼴빼먹겠다, 외국인인 우리들이 잠식하여 나라 빼앗겠다라고 하는등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은혜와 존중도 모르고 한국과 한국인에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혐한 언동을 하더군요 단지 종이서류인 국적과 한국말 잘하는거 제외하면 한국 멸시 적대 혐오하고 한국인 인간취급도 안하는 혐한 외국인에 불과할뿐이예요 이런데 다문화 계속 밀어부치는건 문제 아닙니까 순수외국계뿐만 아니라 부모중 한사람이 한국인인 혼혈인조차도 한국과 한국인 하대멸시하고 한국인 이용해먹을려 드는게 현실인데 말입니다 순수 외국계뿐만 아니라 한쪽이 한국인인 부모들인 혼혈계들 한국에 태어나 자라도 한국인에 애국심 정체성 없어요 그저 외국추종하고 혐한하는 불량외국인일 뿐이예요 특히 한국과 한국인들은 국제적 마이너국가, 마이너민족이고 역사라던지 나약하고 만만하고 호구같은 민족성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무시당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런 나약하고 만만하고 하등한 취급당하는 민족인 한국인에게 존중과 동화되는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동화되도 현지 집단이 절대다수 비율이고 그나마 우수하고 강한 자들에게 동화되는거죠. 일본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중 한명이 한국인이여도 동화되지 않잖아요 저런것도 한국과 한국인들이 나빠서 그런게 아니라 한국과 한국인이 하등하다 시피하고 만만하서 저러는겁니다 다문화에게 나쁜짓해서 원한사서 싫어한다고 할까봐 미리 언급하는데 한국처럼 외국인 이민족에 관용적이고 텃세없는 나라, 국민이 어딨던가요 특히 한국은 외국인-다문화 특혜조공하고 외국쩌리도 연예인대접해주는등 외국인 상전대접 우대하는 유일한 나라 민족인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잘해줘도 은혜도 예의도 모르고 오만 잔인한 잣대를 들이대는게 외국과 외국인(혼혈인도)의 본질과 행태들인겁니다 결국 잘해주면 더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게 국제사회 민족관계인것입니다 최근 한러혼혈 학생 패대기 친 학생사건도 한국인들에게 원한살만한 악독한짓을 해서 저런거일겁니다 중국이라던지 일본이라던지 외국의 혐한이란게 한국이 나쁜짓해서 그러겠습니까? 나쁜짓은 외국이 주로 했지 한국이 외국에 나쁜짓 양산한거 거의없는데.... 단지 한국인들이 만만하고 열등하게 보여서 악의, 멸시, 증오, 혐오하는 혐한하는거예요 특히 한국은 성향, 상황, 지리등등 구조적으로 다문화는 어느나라보다 더더욱 부적합한겁니다 한국의 역사도 그렇고 외교도 정치도 사건들등 여러가지 볼때 한국은 외국과 외국인에 보편적으로 존중받은적 없이 침탈과 간섭, 멸시, 차별, 탄압하기 바빴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을 위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하대하고 멸시하고 혐오하고 외국추종하는 인간들 많아지면 나라 어찌되겠습니까 주권, 사회질서, 치안, 국민인권등등 말살되는거예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구 13억인 중국이라던지 동남아도 인구가 꽤 되는편이고 주변국들 다수가 이민자양산하고 혐한근성이 다분한 민족이라서 다문화하다가는 외국에 나라 잠식당해서 나라 빼앗기는겁니다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는 형편인데 가뜩이나 자국민 일자리 문제도 있는데도 다문화양산하면 한국인들에게 더큰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것입니다 외국인노동력 써도 일자리나 국가안보와 정체성에 위협이 크지 않을정도의 일정수만(100만명이라던지) 쓰고 일정기간 일하고 돌려보내고 다른사람쓰는식으로 정착못하게 해야하고 귀화나 영주권 장벽도 대폭높히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연 1000명수준정도로) 정치, 언론, 행정등등 하나같이 다문화 조장양산하는 짓하는데 다문화정책과 미화선동 적폐 폐지하고 외국인정책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외국인-다문화특혜 한국인차별하는 혐한사대매국 반민족 정책들도 폐지해주십시오 한국의 주권과 평화, 질서 한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합니다

다문화 조장양산은 혐한이적집단 양산 정책으로 폐지해주세요(한국혼혈인들도 혐한주의자입니다)


의료사고 당해서 죽은사람도 의료계의 민낯을 온 국민에게 밝힌 훌륭한 사람이니 의사자로 지정하라!!!!!!!!

의료사고로 죽은 환자도 의사자 로 지정하라!!!


적자국채 발행!! 북한에 퍼주려고 한짖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글 썼다고 잡혀가는거 아닌가 몰러!!

북한에 퍼주려고 적자국채발행!!


정년 연장의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인생은 70부터라는 100세 시대를 지양하는 현 실정과는 동떨어진 과거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바꿔주실 것을 근로자(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지금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창 일 할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이라는 과거의 틀에 의해서 다시 실업자라는 굴레에 동참해야 되는 현실이 암울할 뿐입니다.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의 시름과 한숨으로 인한 복지 혜택도 없는 애매한 나이에 돌입하는 진정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갈것입니다. 요즘 청년실업과 문 닫는 자영업에 정년 퇴직까지,,,,, 참 힘 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년기간을 100세 시대에 걸맞게 60세가 아니라 국민 연금을 수령하는 그해가 정년으로 하되 61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급여는 기본금의 90%을 62세는 80%을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 하는 해까지는 70%로 확정하면 그 동안 직장 생활하는 동안(10년 이상~~~~)의 경력과 노하우를 정년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win-win하면 국민들의 삶이 과거의 시대착오적이며, 현실에 동떨어진 정년에 억매여 현실을 외면한 채 근로자들이 다시 실업자가 되어 자녀들에게 연금 받는 해까지 부담을 주어야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바라 근데, 시대에 맞는 정년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정년기준 변경


나이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손혜원의원의 자라온 환경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국민들이 뽑은 사람인지?? 비례대표로 뽑은건지?? 내가 생각 하기엔 비례대표로 뽑은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뽑았다면 저렇게 무식한 여자를 뽑을리가 없겠지요 범죄자 고영태를 의인이라 말하고 사진도 정답게 찍었드라고요 국익을 위하여 청와대 비리를 폭로한 신재민에게는 가증스럽다 순진한얼굴로 돈을벌기위하여 국회의원이 할 얘깁니까? 자질과 품행이 의심스러워서 자라온 환경을 공개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꼭 부탁 합니다. 또한 청와대와 민주당은 내부고발자를 보호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뻥을 친겁니까??

손혜원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대한민국 간신의 대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국가의 정 책을 반대을 위한 반대로 총선까지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 표인지 묻고 싶다ㆍ 행정부 소속 경찰 및 검찰 또는 감사원에서 업무 수행 이전에 입 법부인 무능한 자유한국당이 행정부까지 범죄 단체 새누리당 시절 생각 난 것인지 국회로 끌어안고 논쟁하였으나 참패하니까 청문회 및 국정감사 또는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총선을 의식 한 것은 또다시 범죄로 즐기기 있는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이 즐길 때 국민 개인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ㆍ 나경원 가족은 위선으로 부자로 살아간 것이 의심스럽다 ㆍ 혹시 부모님이 친일파 또는 나쁜짓하여 갑부가 된 졸부 조상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ㆍ 이번에 사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또는 사립학교 재단에 압력을 행사하였던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ㆍ 제발 부탁하건데 여야가 상부 상조하여 착한 국민이 잘 살도록 대한민국 정치 경제를 발전할 수 있게 여야가 상부 상조하여야 합니다 ㆍ 제발 부탁하건데 국민을 먼저 생각 하셔야죠 ㆍ 그래서, 국민을 위하여 거짓없는 정치를 하여야 인간다운 인간 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ㆍ 한 정당의 사리 사욕은 버려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ㆍ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정책은 총선까지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카드매출을 잠정매출로 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도소매업을 하며 현금매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에 카드뿐 아니라 현금매출도 신고된 부분에 준하여 대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에 시행하여 고금리 대출에서 벗어나고 보이스피싱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영업자들 살려주세요


국민들은 올바른 뉴스를 듣고 보고싶습니다. 언론사가 정치에 유착되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을 막고자 다음과 같은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연합뉴스같은 뉴스는 국가 기관 통신사라고 하여 1년에 300억 이상의 국고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런 통신사가 악의적인 가짜 뉴스 생산에 악의적인 오보를 계속 생산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기는 커녕 사과도 없고 반성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연 연합 뉴스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서 운영하는 종편채널 및 언론사 그리고 네이버같은 사이트들도 가짜뉴스 판인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가짜뉴스나 오보 언론몰이 같은 것이 객관적으로 적발될 시 국고 지원금을 폐지할 것을 국민청원드립니다. 국민들은 우리들의 소중한 세금이 이런 쓰레기언론에 쓰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언론들이 엉망징창입니다. 가짜 뉴스나 악의적인 오보를 팩트체크 없이 받아쓰며 해당 기사가 가짜 뉴스나 오보로 확인이 되어도 사과조차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뉴스를 아무 거리낌없이 보도하고 언론몰이는 하는 적폐언론은 없어져야합니다. 그런 언론사들을 일년에 상하반기 두번 체크하여 가짜뉴스나 정치적 여론 몰이등의 편향된 뉴스가 많을경우 지원금을 폐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이런 종편뉴스에 지원되는 수백억의 지원금 더이상 쓰레기같은 언론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자뉴스또는 정치유착 언론사 지원금 폐지운동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일본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일본 애니의 한국어 더빙이 본격적으로 시행 되었고 이 당시가 투니버스의 리즈시절로 다양한 장르의 애니들이 더빙화에 성공했고 애니가 어린애들이나 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세대가 볼 수 있는 문화로 성립 되었는데요. 바로 다음 정권인 이명박 정권 때 cj가 투니버스를 인수 하려는데 이명박이 수락을 해서 cj에게 투니버스가 인수당해 그때부터 유아용 애니만 취급 하면서 애니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보는 것으로 취급을 받아 버렸는데요. 보수 정권들어서 예전에 인기있던 애니들이 막혀버려서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더빙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애니를 일본판으로 밖에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한국의 성우진들이 우수하여 일명 초월 더빙을 하고 했는데 그런 우수한 성우들이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면서 예전에 막혔던 더빙들이 뚤리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예전처럼 더빙이 활발히 ㄷ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다시 예전처럼 수준 높은 더빙이 확산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꿈 같은 일이지만 노무현 정권당시에 투니버스에서 콘서트도 여러 차례 했옸어요. 그 당시에는 애니들 노래도 수준이 높아서 요즘 웬만한 가요 이상급으로 퀄리티가 상당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애니들이 주규ㅓㄴ을 되 찾았으면 해요.

예전 처럼 애니 더빙 확대 해주세요.


한국남자아이돌만 군입대해야한다니 보는나도 억울한데 본인들은 얼마나억울해 거기다가 아이돌들은 나이 꽉꽉채워서 보내자나 괜히 다른나라 스타만들어주고 자칫하면 KPOP에서 한국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릿해질수있어요 한국계애들은 ㅇㅈ 분명 너도 나도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날이올거에요 안그래도 youtube 보면 윈윈이 아니라 그냥 다른나라들 유투버나 회사들 자기나라들 관련 홍보에만 이용할려고 kpop써먹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주객이 전도되면안됩니다 무슨 KPOP 관련 구글에 연관검 색어로도 짱ㄲ팝 쪽ㅂㄹ팝 이런거뜨고... 다시 100년전으로 돌아갈려 고하면안됩니다 다른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해외활동은 필수지만 조심하면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KPOP을떠나서 모든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할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이 군기간을 12개월로 줄여줘야해요 그걸넘어서면 어쩔수없어 그문제로 꿈을포기하는사람들이 많아질수밖에없어요 kpop뿐만아니라 모든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중.. 1년정도만되도 몇명은 군필얼른보내놓고 데뷔시킬수도있을듯요 그리고 요즘 그룹으로는 다들 인기가있지만 한국 개개인의 스타도 조금은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해요 + 한국과 KOREA 강조 +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많은 kpop 남자아이돌 그룹이 모두 한국인멤버로만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서 답나온거아닌가요? 팬을떠나서 울컥하고 자랑스럽더라 SM YG JYP CUBE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MLD WM youtube 유투브 팟빵 라디오 이수만 박진영 양현석 기자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스포츠조선 KPOP 케이팝 CJ e&m MNET 엠넷 OLIVE 올리브 1THEK STONE MELON 멜론 원더케이 어플 가온 지니

한국 KPOP 방송사랑 회사들 외국인남자연습생들은 안데려왔으면 좋겠는이유!!!


어찌된게 조종동과 태극기부대와 엄마부대와 일베충들이 활개치는데 그 추운 그시절 촛불을 든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요?

!촛불혁명의 국민들은 어디있나요? 문재인정부에 힘을 줍시다!


곰팡이 독에 노출 되고 싶지 않아요!!!!

곰팡이 독소 불량식품 각 마트 재고 관리해주세요!!


국민주택기금 청년 전세자금대출상품이 나왔다 하여 너무도 좋았습니다. 청년들 주거안정을 위해 좋은 상품이 나왔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모든조건이 충족되어도 주인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주인들이 동의를 잘 해주지 않으니 그림에 떡입니다. 할 수 없이 높은 이자를 감수하며 집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속상하네요. 전세대출은 주인한테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는데 동의없이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기피


국회의원 이라는분이 어떻게 이상한 글을 올린다는게 상식 이하 라 생각 합니다. 인신공격을 아무근거 없이 하는게 맞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신혜원 의원은 SNS 통해서 하든지 직접 하든지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의원은 신재민 사무관에게 사과 하시길 청원 합니다.


미래를 위한 친환경 발전사업인 태양광에너지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현시점에 정작, 태양광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은 높은 전기료 등 정부지원이 없어 원가절감에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만 보아도 중국 정부에서 태양광업체들에 전기료 50% 인하 및 정부 지원을 통해 태양광업체들의 경쟁력에 힘을 실어주고있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수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인 태양광발전에 출발점이되는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가절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제조원가를 낮추기위해 인건비와 전기료가 낮은 해외로 투자의 눈을 돌릴것이며 그로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로 돌아갈것은 불보듯 당연할것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많은 문제를 갖고있는 이사회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것 또한, 큰 사회적 문제로 다가올것입니다. 기업의 이윤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관심으로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가치를 알릴수있는 기회를 만들수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마칩니다.

태양광업체에 세계 태양광업체들과 경쟁력을 강화할수있게 전기료 인하등 정부에서 많은 지원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