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광양에서 조그만 제조업을 하고 있는 73살의 沈 泳褒(심영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국가가 경제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또 한국당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운영자들은 취업 준비 생에게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등 자꾸만 푼돈을 만들어 눈 앞의 땜질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취업자들이 기업을 선택하여 입사하는 데, 우리나라 경제 담당들은 어떤 사유 때문인가? 그 근본적 이유도 모릅니다. 알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경제 원론에 있는 자본을 풀면 일단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초보적인 생각을 하고 국가경제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특정 기술, 특정분야에 전문화되어 있고, 자금 여력이 풍부(일본은 한국전, 베트남전을 통하여 충분한 자금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일본 중소기업은 그의 모든 제조업의 특성화된 분야에서 세계를 상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현재분 국가 경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정치하시는 어느 누구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홍 경제 부총리가 대 국민 담화문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책에서 배운 것, 통계적 수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에는 이런 식으로는 우리경제에 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신문고에 공개로 재정경제부 김동연 부총리 앞으로 첨부한 저의 의견을 보내었습니다. 저의 글을 읽은 일반국민들은 예외없이 전부 “별”5개를 채점 하였습니다만,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7급 사원이 읽지도 않고 철도청에 보내고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하기와 같은 분에게도 보내었습니다만, 전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잖은 치다시라고 생각지 마시고 문대통령을 성공시키고, 한국국민의 자존심을 위하여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심영포 배상 2019년 1월 10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양적 완화라는 제목으로 시중에 돈을 많이 유통시키고, 기업으로 하여금 임급을 올려 주라고 독려까지 했습니다. 소위 아베노믹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던 일본의 경제는 지금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돈을 시장에 풀면 경제는 활성화한다는 경제원리를 실행한 것입니다. 장하성 수석은 이것을 보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노동자들의 급여를 올려주면, 그 돈이 시중에 푸려 경제는 활성화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와는 거리가 먼 Engineer로서 올해 73세가 되는, 조그만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아닌데 했는데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득 주도는 조그만 영양제 하나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장준하 라는 교수(저는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가, 며칠 전 TV에서 장하성 수석을 혹평을 하면서, 설비투자를 하여야 하다고 역설을 하였습니다, 그 영향인지 오늘 뉴스에서는 조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부품업체, 그 보다 더 전에는 현대 자동차 수소 자동차에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정말 뉴스도 보지 않는 모양입니다. 전기자동차의 대명사인“테슬라”는 작년 이 맘 때 위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 자동차회사는 한발 빼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전기 차를 계속 운운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사회적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이웃집이 수 KM 떨어져 있고, 시장을 가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환경이고,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고 인구가 조밀한 지역으로 전가자동차보다 지하철, 버스를 타는 사회구조인데. 우리도 전기자동차 하는 것은 좀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밧테리 수명은 7~10년인데,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수천 만원이 듭니다. 전기차 타기에는 좀 불안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 관료는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을 보지 않고 무조건 선진국이 하니까 막연히 투자하고 들썩입니다. 나무는 보지 않고, 숲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종속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일본은 운이 좋게 한국전쟁 3년, Vietnam전쟁 10년 동안 기업들 전체가 엄청 많은 자금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전 중소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전문화되고, 대기업도 소기업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 관계없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소방차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고, “세이코”와 같은 기업은 시계로 세계를 평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측정 공구를 생산하는 “미츠토요”라는 회사는 한국은 물론 전세계를 상대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많은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수많은 분야에 일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쉽게 불황에 허덕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 명함을 내어 놓을 만한 중소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껏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종속되어 입에 풀칠 할 정도의 여력으로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조선경기가 나빠지고, 자동차가 매출이 급감하니까, 관련 중소기업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풍토의 산업구조로서는 어느 때던 경제침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어느 때든 불황이 닥쳐 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실태인데,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은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대충 주먹구구식 자만심만 가지고, 툭 하면 중국이 추격하고 있다는 등 헛소리를 합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을 추월하였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거의 모든 제품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제철소 포스코도 스텐레스 강을 생산하는 전기로에 사용하는 전극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세라믹 연구소라는 것이 생긴지 50년이 된 것 같은데, 실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세라믹 원료를 만들지 않으니까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각종 세라믹 분말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개인사업의 조직 같으면 벌써 조치를 취하였을 텐데, 세라믹연구소는 조직을 확장하여 작년에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또 분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정부의 관리 부재인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면 이런 국세를 탕진하는 조직을 없애야 하는데, 대통령이 몇이나 바뀌어도 철 가방 같은 조직입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정부 부처마다, 공무원은 자기가 정년을 마치고 그곳으로 가서 제2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처마다 이런 산하 기구가 수없이 많습니다. 망국할 큰일입니다. 90% 이상 없애야 합니다. 홍 경제 부총리의 담화를 들어보니 SOC사업투자. 관광산업, 4차 산업, 중소기업적극투자 등등,(어떻게 투자 할 것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항목이 포함되어 무엇이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사업체이지만, 제조업을 20년 이상하고 있는 실무 경험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낸다면, 현재 한국에서 제일 다급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인’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는데 집중 투자하여, 중소기업 스스로가 핵 분열하여 특정 전문분야의 새로운 기업들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도로를 만든다 던지. 토목 건설 사업 투자는 일용직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대 국민 담화가 있은 후 다음날 전남 광양시 게시판에 “배후도로 공사예산 칠천 몇 억 확정”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아마 지자체 별로 예산을 분배하는 모양입니다. 지자체는 도로보수 환경사업(도시미관)등에 집행이 예상 되면, 기존 연결고리의 업체들이 계약하고, 그 업체는 나이 많은 남녀, 노무자들을 동원할 것이고, 중장비로 마무리 하는 공정이라는 것은 뻔하게 보입니다. 이런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한다고 땅바닥에 다 처 넣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 김광두 특보도, 장준하교수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관련 책에는 설비 투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 곳에 찔껌찔검 예산을 찢어버리면 100% 실패를 예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역대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예 지금같은 형태의 한국당이 30년간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하여야 대한 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가 결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나라가 기술 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일본이 우리를 가소롭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사업은 전철화 사업(가칭 동해선, 남해선, 서해선)을 중소기업만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추진 이유는 다음 장에 설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철화는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하여 온 것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중소기업은 빈털터리 하도급을 받아서 겨우 목숨만 살아오다 보니, 중소기업이 기술을 축적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는 대기업은 북한 사업에만 집중하고 남한은 중소기업만을 상대로 전철화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철도발주 담당 부서는 제작 공사가 가능한 발주사양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선도할 수 있을 만큼 상세 기술을 익혀야 실행 가능하므로 하므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주 받는 중소기업 역시 공사, 설계, 제작이 가능한 Document를 만들기 위하여 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중소기업들은 많은 기술을 습득할 것이고, 이 Project가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한 단계 Level Up될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여러 개의 철도분야의 전문기업이 탄생할 것이며, 지금까지 철도공사를 하여온 실적 금액의 80% 선에서 완료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고도의 경험을 소유한자가 총괄 진두 지휘하지 않으면 100% 실패합니다. 저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임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정부에서 동해선, 남해선, 서해안, 고속 전철화 사업을 공포하는 순간부터 일자리는 넘쳐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도는 해안선을 달려갈 것입니다. 바다가 보이고 원자력 발전소가 보이는가 하면 울창한 숲 속을 보여 줄 것입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는 중국 내륙 지역과 세계의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은 이 철도를 여행하면서 각 지역의 특산물의 음식을 경험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전면이 바다이므로 각 철도회사마다 바닷가를 달리는 철도를 꼭 넣고 있으며,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산진 역에서 타면 해운대역을 지나면 차창에서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과거 우리의 어린 시절 부산의 항상 바다가 근처에 있는 곳에 살았지만, 열차를 타고 바다를 보는 느낌은 훨씬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데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통한 “동해남부선”은 동래에서 일광까지 타고 가는 동안 바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철도담당자는 접근성 염해를 들먹이며 반 풍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이철도는 문 대통령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만든 뉴딜 같은 정책이었다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저를 시켜 주십시오 돈을 받지 않고 국가에 확실히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조그만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저의 안에 대하여 청와대에 가서, 지금 주리사회에 무엇이 문제인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심영포 배상 phomini@daum.net h/p : 010-6500-8009 이하는 청와대 비서실장, 김의겸 대변인 이정미 정의당대표, 김동연 기재부장관, 김태년 정책의장, 이해찬 대표 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었던 자료입니다. 이하는 청와대 비서실장, 김의겸 대변인 이정미 정의당대표, 김동연 기재부장관, 김태년 정책의장, 이해찬 대표 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었던 자료입니다. • 일자리 만들기 ㅡ. 일자리 만든다는 핑계로 고용노동부는 자기 조직만 늘린 것 같습니다. 광양의 경우 순천분소를 만들어 조직을 늘렸습니다. 저희 회사 사원충원을 위하여 직접 방문을 하였더니 구직자는 없고 고용노동부 직원만 잔뜩 있었습니다. 이거 좀 취재를 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회사에 출근하면 싼 이자로 대출하여 준다는 공문이 3,000만원 정도 자금 지원하여 주겠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1억에서 3억 정도 융자를 해준다는 내용으로, "찾아가는 중소기업지원”공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리회사에 옵니다 일 거리가 없는데 그 돈을 빌려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경제 운용팀은 정말 상황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자금도 없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목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일거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일본은 한국전 3년 베트남전 10년 동안에 엄청난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때 일본의 중소기업이 목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소기업은 자기 고유의 전문화된 영역을 가지고 전세계를 상대로 장사(한국에서 수입하는 소방차도 일본 중소기업제품인 것 같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입장은 전쟁과 같은 특수를 바랄 수 있는 상황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 한국의 경제활성과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뉴딜 정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정부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같이 땅바닥에 처박는 일이 되어서는, 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합니다(이명박은 자기자신을 위한 머리가 비상합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를 위하는 것은 안중에 없었고 처음부터 사익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4대강이란 사업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여 참여 대기업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취하여 심복을 만들고 사익을 취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합니다. 현대 정몽구 회장의 입만 열도록 하면 지금 알려진 것은 빙산의 1각이고, 어마어마한 새로운 비리들이 나올 것이다-. 고, 추측합니다. 전부 몰수하여 중소기업 발전기금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일반 중소제조업이 왕성하게 돌아가야 하는 일거리가 만들어 저야 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정부관료나, 일반국민들 역시 그런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무언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말로 “모노츠쿠리”제조라는 말인데 한국도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몇 년간 풀 가동할 수 있는 일을 발생시켜, 각 중소기업들이 최소 현금자산 500억 이상의 목돈을 가질 수 있는 특단의 양질의 일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자기에 적합한 전문 업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세계시장을 상대로 성장할 것이며, 취업 희망자들이, 골라서 직장을 선택할 정도로 많은 행복한 일자리가 생긴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일본과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일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갈팡질팡합니다. 돈만 풀면 경제는 돌아간다는 초보적인 경제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술한 한국중소기업 상태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3천에서 5천만원 정도 중소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목돈을 기업에 지원하여야 되는데, 푼돈(적은 돈)으로 지원은 기업에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IMF를 맞은 것입니다. 지금 문제인 정부의 경제팀이 하는 시책이 너무 닮아 있습니다. 환율도 그때와 같이 떨어져서 은행에서 달러나 엔으로 환전을 하여 해외에 나가면 정말 원화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전을 위해 1만원을 은행에 주면 2만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 역시 김영삼 정부 때와 판박이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다시 한국당으로 정권을 돌려주어야 하지 않는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4차 산업”이라는 이름에 현혹되어서도 안됩니다 "4차 산업의 허구에 대해서 한마디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하여 뚜렷하게 설명 된 것이 없습니다. KBS TV에서 인터넷 판매업체인 “아마존”무인 창고를 예를 들어서 4차 산업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30년 전부터 한국에도 있었던 기술입니다. 그리고 선거 시점 때, 4차 산업 관련 연구소에서 문 대통령님께 시연한 기술들, 그것도 단지 컴퓨터 “앱”을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기술이라고 하면 컴퓨터의 O.S(Operating System)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고, 빌 게이츠가 더 발전 시켰고, 구글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휴대폰에 적용하였습니다. 단순히 컴파일러(기계어) 가지고 4차 산업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컴퓨터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별 기술이 아닌 것에 지금 국가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차라리 대만과 같이 컴퓨터 심장이라 할 수 있는 CPU를 만들고, 메인보드와 같은 각종 Module과 같은 Hardware에 집중하여 전세계에 공급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컴퓨터 앱(App)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기계어만 익히면 초등학생도 누구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백신도 앱(Application program)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백신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런대, 안철수와 같이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것도 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특정인에 혜택을 주어 많은 다른 사람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을 불랙홀과 같이 흡수하고, 중소기업들이 목돈을 가질 수 있는 큰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뉴딜 정책과 같은Item이 여기 있습니다. 1) 해안선을 따라서 달리는 동해선, 남해선 서해선을 전철화 하는 사업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해안지역 전철노선이 완료되면 중국, 내륙과, 바다가 없는 아시아 내륙국가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바다를 보기 위하여 모여 들 것이며, 우리의 해안도시가 급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 철로는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 유럽으로 향하는 물류산업에도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화물차포함) 운행이 줄어 들어, 국가의 도시 환경이 깨끗하게 변할 것입니다. 전철화 사업은 전기, 기계, 전자, 컴퓨터가 결합되는 양질의 일거리 입니다. 이 양질의 일거리를 중소기업 위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어 이 대규모사업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진짜로 일을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대충 수박 겉 활기로 넘어가서는 절대로 목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관료들은 어떤 일을 벌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 사할린 동포를 위한다고 한국에 모셔와서 아파트를 주고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무료한 생활을 하며 창살 없는 감옥에서 여생을 보낸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관료들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만한 돈이 있으면, 사할린 현지서 그 사람이 잘 살아 갈 수 있는 어떤 가능한 지원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민족이 한국 가까이에서 번성하였을 것이며, 국가에 직 간접적으로 상호 이익을 쌓는 파트너로 발전하였을 것입니다. 근년에 우리나라 대 기업들이 중국, 인도 등, 외국에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여 우리나라와 가까운 연변, 옛 고구려 영토 부근에 투자를 하였어야 했었습니다. 만약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시절 그렇게 했더라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주민들이 탈출하여 그 곳에 한민족이 크게 번성하였을 것이고, 북한은 텅 빈 국가로 되어, 어쩌면 오래 전에 통일이 되었을 것입니다(그 당시 중국의 국민소득은 우리의 1/50정도 그 이하밖에 안되었으니까 그기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을 것임). 이것 역시 당시 청와대에 이런 내용을 보내었습니다만 모두 쓰레기통으로 직행한 것입니다. 전철화 사업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동해선, 남해선, 서해선 건설 추진 조직을 만듭니다. 이 추진 조직에서는 설비 및 장치, 부품의 발주 사양서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이 발주 사양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인력은 완공 후 철도청에 배치 근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대기업은 살아갈 능력이 있으니까 중소기업을 위주로 합니다. 지금까지 통상, 업체를 선정하라고 하면, 공장설비 능력, 실적, 현재근무 인력 및 기술, 자본금을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부패의 고리만 양산되고, 배가 산으로 가고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됩니다. 제조설비는 여건만 조성되면, 순식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력도 순식간에 구할 수 있습니다. 기술 능력은 상세하게 작성된 구입 사양서를 보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첨가하여, 견적 사양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많은 고급이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참여업체 선정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설립되어 자가 공장을 가지고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었는가, 사장의 자질, 두 가지만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잡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질보다 항상 량에 추진하다 보니 엉터리가 되었습니다. 추진 조직에서는 추진 항목을 세분화하여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견적 사양서를 만들도록 하여,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참여 업체도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추진하면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실적(경부선 호남선)의 70~80%선에서 완공 하리라 추산합니다. 2) 이런 식으로 하여 부산 가덕도 신공항도 착공하여 인력을 흡수하는 것입니다(인천공항 2청사확장은 잘 못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 하늘이 만원인데 지상만 확장하여본들 그 효과가 있을 수가 없음, 우리 나라는 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현재 중지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 위주로 한다면 지금까지 건설하였던 전철, 공항에 투입된 실적 금액의 80% 이내에서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돈 받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지 시범을 보여야 정상적으로 흘러 갈 것 같습니다.. 경제의 활성화는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경제팀이 하고 있는 이 상태의 경제정책으로 가면 100% 실패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를 되돌아 보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결정하여야 합니다. 결정하는 순간 경제는 확 다르게 바뀔 것입니다. 현 상황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잘 극복하지 안으면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구상도 물 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 되셔야 합니다. 3) 주인이 없는 듯한 限界企業(공기업)을 적절한 시기에 정리를 하여, 개발 도상국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10년 이상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선진국에서 제철업(공해와 과 에너지 소모산업)을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잉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설비투자를 하는 포스코의 경영진들을 보면 정말 주인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일용직문제 이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있고, 국회 청와대의 비 정규직은 황제 비 정규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었을 때 국내 대부분의 수많은 비정규직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런 국부적인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조정되었어야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공정하게 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만 철저히 감시 수정하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사회는 언제나 다양한 계층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핵발전소 停止에 관한 소견 핵 발전소는 건설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토목과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가 포함된 양질의 일 자리입니다. 프랑스 스웨덴은 2025년도에 가서 축소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국민 여론에 밀려 탈 원전하니까 ㅡ. 우리는 더 빠르게 탈 원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자기나라 기술을 믿고 있고, 원자력은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는 Clean Energy라는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 후꾸시마 핵발전소 폭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도꾜전력 회사가 다시 원자력발전 건설을 할 것이라는 보도에 일본 국민들이 반대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국가에너지 정책에 별 다른 방법이 없는가 봅니다. 핵발전소는 미국은 100여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도 50여기 일본도 50기 선진국만이 향유할 수 있는 Clean Energy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보십시오. 나라는 매연투성이가 됩니다. 국민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현실을 맞이할 것입니다. 정책이 잘못되었구나 했을 때 다시 정책을 수정하는 데는 수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신성한 Energy입니다. 위험성만 부각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도 떨어지면 죽으니까 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엌에 있는 가스 레인지도 잘 못 취급하면 폭발하고 화재, 인명피해를 입으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전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에게 값싼 전기를 무한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열광할 것입니다. 북한의 동포에게도 전력을 나누어(북한의 광물을 받고, 전력을 공급) 주어야 합니다 이왕 핵 발전이 이슈로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같이 원자력발전을 자유자제로 안전하게 운용 할 수 있는 기술을 과감히 발전시켜야 합니다.(현재 지금 건설중인 고리 5,6호기의 계약 상태를 살펴보고 시정 조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우리나라는 40여 년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여 왔으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외국에 다 맡기고 철판용접 같은 비 양질의 일자리만 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도 대기업에 일괄 계약하고 중소기업은 빈 털털이 계약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돈 되는 것은 외국에 맡깁니다. 왜? 외국에 맡겼느냐고 물으면 담당자들은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부끄러움도 없이 이야기 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원자력을 운용하여 왔는데, 위험하다는 핑계로 언제까지 외국에 의존합니까, 국방도 미국에 맡기고 과연 우리는 무엇입니까? 장래가 없습니다. 핵 발전 과정에서 위험한 제어부분은 2중, 3중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핵 발전소 기술자들이 국내중소기업과 직접 계약하여 수많은 Simulation을 거쳐서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프랑스와 같이 안전하게 핵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핵폐기물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핵 폐기물 처리도 하나의 큰 일자리 창출입니다. 핵 연료는 땅 속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땅속으로 안전하게 돌려 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연구를 하여 재활용 하는 기술이 나올 것이고, 쉽게 안전하고 값싸게 처리하는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계약상태를 재 점검하고 원상태로 돌려 놓으면 살찐 중소기업들이 탄생하여 마치 핵분열 하듯이 경제가 활성화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정부는 너무 많은 부서가 난립하여 조직의 업무가 중복되고, 세분화되어 누구 하나 책임성 있게 일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爲人設官을 하다 보니 한가지 일을 나누고 또 나누고 그러다 보니 모두가 책임이 없이 방관자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정부 조직입니다. 그기에 정년퇴직하고 자기 밥그릇을 위하여 정부 산하기관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편의상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2~3년전에 만든 것 같은데, “단지공단”이란 것이 있습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였던 “공장등록증 발급”일을 빼앗아 조직을 전국적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일제시대부터 있었습니다만, 그 후 5.16군사정권이 상공인 통제 목적으로 활용한 조직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조직입니다. 저가 20년 동안 소기업을 하고 있지만 없어도 무방한 조직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조직이 아니지만 정부 조직중 중소벤처기업부 이 조직도 세분화 할 필요가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정부 조직도 슬림화 하여야 하지만, 정부 산하기관 95%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논공행상이 필요하시면, 그 조직을 없애는 조건하에 인사명령을 내었으면 합니다.  연금문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육공무원연금, 너무 복잡합니다. 조그만 나라에 주먹구구로 하다 보니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모두 국민연금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작은 정부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공무원 수를 줄이고, 대신에 급여를 인상하고 모두 국민연금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 문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항목. - 공무원을 계속 뽑는 것. - 사람들을 만나서 홍보 비슷한 것을 TV에 자주 방영되는 것. - 너무 북한에 집중하는 것. - 자꾸만 선심 쓰는 정책 남발 - 국무 위원들을 대학교수 위주로 인선하는 것  노사문제. 노조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왜 끼어드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탈태하시고, 노와 사가 법의 태두리에서 누가 탈법을 하는가, 정부는 심판관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을 새로게 정하여야 합니다. 노조의 파업권이 있으면, 사측의 조업권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탈법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열광할 것입니다.  교통문제 시간은 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도층이 되면 교통 문제에 대해서 과속문제 최근에 110K/h의 고속도로가 생기도 하였습니다만, 저는 30년 전에 독일에서 “아우투반”인가하는 도로에서 200K/h로 달리는 독일인 옆자석에서 있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도 국토의 남북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그의 200K/h로 달리고 있는데 경찰관이 있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속도위반을 잡아내기 위하여, 구간 단속, 수 킬로 마다 단속카메라, 경고표지판, 정말 지저분합니다. 이것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보다 탁월해서 무제한 도로를 달리고, 한국사람들은 열등해서 하지를 못 합니까? 시간은 돈이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단속하는 장비에 지출되는 예산으로 안전한 도로 만들기에 투자하고, 국민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일본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신호등도 어떤곳은 10미터도 아닌데 또 신호등이 있습니다.모두 로타리 만드는데, 정부가 지원하여 교통도 국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열광할 것입니다. 이것 역시 문대통령의 기념비적인 업적이 될 것입니다.  구조개혁 과거 독재 정권은 안보를 빌미로 정권을 유지하였습니다. 영리한 공무원들이 정년 후 재취업을 위하여, 안전을 미끼로 정부 산하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왕이면 수입이 좋은, 기업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하여 갑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전기안전공사”입니다. 전기안전공사가 번창을 하니까,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전기 안전공사”는 한20분 정도 검사하고는 검사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42만원 정도씩 거두어 갑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위험하니까 하고 엉터리 수작을 벌리고 있습니다만, 차단기하나 보고 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기는 안전하고 정밀하여 혹시 실수가 생기더라도 공장 내 2중 3중 보호 차단기가 동작하여 보호합니다. 이재 국민들, 기업하는 사람은 다 똑똑하니까, 쓸데없는 법을 모두 척결하였으면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사”는 산업 안전협회라는 조직을 합쳐서, 기계에 초점을 맞추어 본격적으로 영업확장을 개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각 공장으로부터 크레인을 등록 받아서 또 검사비 명목으로 안전 Limit Switch 한번 슬쩍 보고 7~8분 정도 만에 크래인 1대당 8만원 식 챙겨갑니다. 공장 내 크레인은, 자동차와 같이 도로를 달리며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자동차 정기검사도 전문가가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하는데 2만원 정도임). 만약에 공장내부 크레인이 고장으로 화물이 추락한다면, 공장주가 큰 손실을 입기 때문에 더 절박한 심정으로 검사하고 스스로 관리를 합니다. 이 쓸데 없는 조직은-, 대통령이 아니면 폐지가 불가능할 만큼 전국 망을 가지는 거대 조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국가가 망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십시오 안전이란 명목으로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조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모두 범죄입니다. 이 범죄를 계획하고 인정한 장 차관들을 엄중히 문책하여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부르짖는 안전이 사업주만큼 절박하겠습니까? 그 조직들을 모두 과감히 폐지하십시오. 그리고 안전 문제는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더 절박한 것이므로 스스로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사장 직원이 모두가 땀과 기름투성이로 하루 하루 시간에 쫓기며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일반 직장인 시간당 8천원인데 비하여 크레인은 시간당35만원 ), 전기안전점검, 시간당 240만원 이거 말이 됩니까.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안전을 앞세워 어려운 기업들로부터 준 조세를 거두어 가는 바퀴벌레 같은 조직을 척결하여야 됩니다. 꼭 하려고 한다면, 안전검사비용을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작업한 시간만큼 비용을 받아 가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하십시오. 몇 십년 동안 이들 바퀴벌레 같은 조직들이 거두어간 이 엄청난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특별 감사를 하고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유사한 조직이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선진국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을 대통령께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문고, 비서관 누구에게 보내어도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ㅡ. 대통령님 꼭 변화를 시켜 대한민국이 일류국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심영포 배상 phomini@daum.net h/p : 010-6500-8009

일자리리를 위한방안


웬만해서 나의 개인적인 사유로 청와대 청원에 올리지는 않으나, 이번만큼은 다단계 사기행각이라는 의심과 반드시 근절시켜야한다는 사명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두 번 다시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은 정의라고 여기고 의로움을 행해야하는 천주교인 답게 이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다단계 판매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위기와 온정주의 합법과 불법 여부에 대한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제가 다단계 판매가 사기행각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멋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청산유수처럼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돈에 대해서 워낙 무관심하였으며, 돈을 돌덩어리로 여기는 저로서는 그냥 그러는가보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가 계속해서 좋다, 이거 하면 인생을 한방에 즐길 수 있다는 달콤한 사탕발림 식으로 나를 속였습니다. 원래, 남이 얘기해줄 때, 사탕발림으로서 꾀어내는 자체를 싫어하는데다가 현실주의자였던 저로서는 이 상황에 염증을 느끼고, 군대에서 선후배관계로 복무하면서 친밀했던 형에게 전화를 걸어 다단계 판매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형님이 이를 듣고,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설마 대출 서약하지는 않았겠지?"라고 하니 저는 사탕발림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짓을 한 적이 없고, 달콤한 사탕발림 식으로 들리는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그 형도, 군대에서 저의 올바른 인품을 높이 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얘기해주는 것을 듣고 곧바로 대처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친했던 후배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다단계 판매에 끌어들인 후배에게 벌컥 화를 내면서 "너, 이거 어찌된거냐? 웬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냐? 니가 회사에 같이 취업하자고 했을 때 나는 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런데 나를 속여?"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다단계를 상담해주는 사람이 계속해서 저에게 대출서명을 할 거냐고 묻더랍니다. 이미 다단계가 사기라는 것을 파악한 저로서는 이 사람들을 기분나쁘게 하기 싫어서 아직 할 뜻이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그 소굴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4년 후에 다단계에 빠졌던 후배가 저에게 기해년 새해 문자를 보내면서 이놈이 다시 다단계 대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 후배가 박근혜 대통령 찾아뵙기 전에 경조찬배금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는게 어떠냐고 하면서 "형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겠습니다."라고 카톡으로 보내온 겁니다. 그 대화를 보고 4년 전의 악몽이 떠올라서 벌컥 화를 내고 아예 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후배(황XX)가 지 멋대로 내 명의로 2000만원을 대출금으로 신청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겠냐고 안하겠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달콤하게 "형, 인생을 한방에 역전하여 즐기셔야죠?"라고 구워삶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로서는 어이가 없어서 "너, 내 앞에서 대출 얘기를 할거면 두 번 다시 연락을 하지마라. 그리고 한 번만 더 헌병출신인 나한테 그 다단계 판매인가를 제안하면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후배인 너를 감옥으로 보내버릴테니까"라고 호통을 쳐서 내쫓고 카톡의 메신저, 전화번호도 모두 차단시켰습니다. 이렇게 나는 다단계 판매의 속성을 곧바로 파악하고, 공과 사가 매우 엄격할 정도로 구분하는 저로서는 그 가입의 권유를 단칼에 거부하고, 현실로 돌아왔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성공에 집착하고, 학연이나 지연에 얽히는 등 연줄문화에 동화되어 공과 사에 약해집니다. 게다가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심리를 자극하여 저처럼 돈을 돌덩어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다단계 판매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 꼬임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자기의 앞날을 망치는 것에 불과하며, 잘못하면 빚갚으니라고 결혼할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경제가 불황일 때, 일확천금을 꿈꾸는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상담원은 자기도 다단계 처음시작했을 때 모델인 주변의 성공으로 이만큼 벌게 되고, 성공사례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라의 경제를 병들게만드는 원흉이며,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씩 썩어가게하며, 더 나아가서는 시장질서의 교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원동력이며 이런 것들이 나라의 정신을 병들어가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민과 멀쩡한 청년을 대상으로 다단계 판매행위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않고, 일확천금의 사상을 심어주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으로 여기고 중대한 국가반역에 해당되는 범죄에 시장질서교란의 죄목을 추가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작은 방죽 하나가 경제라는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라의 어려운 경제를 잡으려면 다단계 판매에 대한 확실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번 청원에서는 국민의 힘으로 다단계 판매근절을 확실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더 이상 애궂은 젊은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로 가는 것을 막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윤창호 법이 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것처럼 다단계 판매근절도 시민의 힘으로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진 경제를 제일 먼저 잡기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를 근절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이는 국민 명령법..!! 존경하는 국민은 모든 지역에서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겠다는 자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그 자를 선거운동으로 당선시킬 것이다..!! 단, "그 출마자가 당선된 후 그 약속을 현실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시는 2개월 내에 국회의원 직을 스스로 사퇴해야만 하고, 국회의원 사퇴 후에 누리는 모든 것은 전부 원상으로 복구된다. 즉, 모두 사라지고 없어지며, 후 보궐선거는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지방의회의 지방의원은 다 필요 없는 듯하다...!! 세금으로 권투 배워 사람 잡는 곳이 지방의회인가....?? 세금으로 여행 다니는 곳이 지방의회인가..?? 국민은 그런 것을 TV로 봐야 하나..?? 너무 황당하다 못해 미칠 정도였다..!! 모두 지방의회를 폐지해야만 한다..!!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여야만 한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된 여학생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 생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동생도 몆 달 전부터 생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생리대를 빌리러 오곤 했었는데, 방학이 되고, 그 동생이 저희집에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생리대를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알고봤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일을 나가신 사이에 생리가 터졌는데, 돈이 부족해서 생리대를 사지 못하고, 근처에 사는 저에게 온거더군요. 동생네 집이 많이 못 사는 형편이라고는 해도, 원치 않아도 해야하는 생리인데! 지원좀 해 주십시오. 여성 전용 화장대, 여성 전용 엘리베이터 같은 쓸대없는거 말고, 이런 기본적인 복지부터 해달란 말입니다. 한 봉지에 5개 정도뿐인 생리대가 만원정도 합니다. 여자가 한 번 생리를 하면 그 동안 15개 정도의 생리대를 써야 합니다. 1년에만 해도 생리대 값이 40만원입니다. 그게 약 40년 정도 지속되고요. 제발 우선순위를 알고, 지원 부탁드릴게요.

생리대 가격좀 낮춰주세요


인터넷 포털 ZUM 이란 회사가 수시로 내 컴퓨터의 시작화면을 자사 ZUM으로 바꿔나 너무 화가 납니다. 몇달전 동일한 청원을 올렸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이럴거면 이런 청원게시판을 왜 운영합니까? 조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반드시 저 악랄하게 남을 괴롭히는 ZUM이란 회사를 처벌해 주시기 강력 요청합니다.

인터넷 포털 ZUM을 처벌해 주세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광우병조작사기극을 조사해서 축산농가의 희망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저는 직접소를 키우지는 안했지만 농촌에남아서 소라도키우려는 그행위가 가상하고 측은한마음이 저의가슴을 울립니다.광우병이 경상도에만 급속히 퍼져서 경상도 축산농가소들만 새끼를갖은 소의 태까지 보상을다해주는 조건으로 쌀처분을 했읍니다.그런대 황당한건 전라도만 왜 광우병이 안퍼졌을까요 나중에알고보니 다 조작사기극이였읍니다.경상도가축을 살처분하고 보상이 끝난후 한미FTA를 다시해야한다고 미국발뉴스가 확산되어간후 이런 조작사건란글 알게되었지요 FTA가다시체결된후 한우값이 폭락여 전라도 한우농가는 빛등에 올라앉은 그야말로 이명박사기극에 속은 추산농가들이 대모를하기위해 서울로 올나간 보성농민백남기 물대포 살인극까지벌어지게되었니 반듰이 광우병 조작사기극을 조사해서 그피해를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광우병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부부 입니다. 결혼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갖으려 노력을했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배란일을 받고, 수없이 반복하다. 지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며 계속 진행된 인공수정 2회 모두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 시험관으로 넘어와 시험관 진행 난자 채취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생리 시작2틀쨰부터 시작되는 과배란 주사와 약투여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기분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락 내리락 이였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남들보다 난포 성장이 더디어 한달동안 과배란주사를 맞으며 난포를 키워왔습니다. 그 후 난자채취 저는 다행이 많이 나와서 냉동까지 시킬 수 있는 갯수까지 되었습니다. 신선으로 1차 진행 이식을 하고 2주라는 시간은 정말 피를 말리게 합니다. 배아의 상태에 따라 3일배양 5일배양으로 나뉘는데, 3일 배양을 이식한 사람은 2주 후 5일배양은 10일 후 피검을 합니다. 그 시간동안 여자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잘 붙어있을까? 잘붙어있을꺼야 라며 본인 뇌속에 수 없이 주문을 외우고,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며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증상을 공유합니다. 그 안에서라도 위안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시간동안 여자들은 착상에 좋다는 음식을 먹습니다. 추어탕, 아보카도 포도즙 등등 먹으며, 최대한 착상에 좋다하니 누워서 그시간을 보내보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해봅니다. 그렇게 지내고 1차 피검을 합니다. 피검을 했는데 실패, 성공이 어째튼 임신가능성이 있는 수치가 나오거나 아니거나 나옴니다. 그러고 2차 피검 그 시간도 참 피를 말리지요. 그 시간 갑자기 올랐던 수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지만 더디게 오르거나 잘 오르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후 아기집을 보러갑니다. 아기집을 보고, 심장이 뛰는 것까지 확인해보고, 정말 여기까지 힘들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과정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1차는 낮은 피수치가 나오고 바로 생리를 하고, 그 다음수차에 냉동이식을 헀습니다. 냉동이식 성공 1차 피검수치 좋게 나오고, 2차 피검도 그나마 그 후 아기집 확인 아기집이 주수에 비해 성장이 더디다해서 1-2주 시간을 보내고, 아무래도 어렵다하여 소파수술 정말 수술까지 안하고 그 아이를 품을 수 있을줄알았습니다. 정말이지 피검만 통과를 하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수술을 하고나니 몸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만 힘들면 괜찮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만 보면 눈물이 흐르고,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도했습니다. 그 후 냉동2차 실패로 끝 이제 시작을 해야겟다 싶은데, 명절이 또 다가옵니다. 아이를 못갖는 것도 서러운데, 명절에는 또 일을 해야하고, 시댁 눈치를 봐야합니다. 시댁눈치에 보면 시도를 해볼까도 합니다. 구구절절 많은 내용을 썼지만. 정말요 한아이를 품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그 힘든과정이 있어도 여자들은 아이를 품기위해서 또 한걸음 큰용기를 내봅니다. 아이를 갖기 싫어한다고요. 아니요. 아이 갖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껄요. 정말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지요. 횟수제한, 나이제한, 금액부담으로 이번에 할까 아니 다음에 몸을 만들고 할까?하며 고민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급여였던 항목이 비급여 항목으로 초음파비는 턱없이 비싸지고, 난포크는걸 보려면 초음파로 확인을 하는데, 그 비용이 매번 갈때마다 5만원씩 시험관 한번에 된다면 그 돈이 비싼 돈이 아닐꺼예여,그런데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질 수록 여자들은 몸과 마음은 더 없이 지쳐갑니다. 제발 횟수제한폐지와 비용부담을 줄여주세요. 아이 갖고 싶고 품고 싶습니다. 정말로 또 달려보려는 맘 제발 조금이라도 아니 많이 이해해주세요.

축복같은 아이를 품을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시 그때 해당하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신규건이 아니라, 기존 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3000만원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내용을 보고, 항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도 할수없어, 매물도 더 잠기게 되고, 결국 매수자에게 그 벌칙금은 부과됩니다. 사업자는 기간을 염두하며 이미 정부의 방안을 따랐습니다. 이제와서 갑갑한 옷을 한겹 더 입히려하는 정부에게 얘기합니다.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기한을 제대로 지켜서 규율을 만들지, 덕지덕지 조삼모사로 더이상의 정책을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새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사람들에게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지, 왜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까?

임대사업자 규율을 기존건에도 적용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일개 국민이자, 천주교인에 불과한 요한 남종삼에게 당신네들 정부, 국회의원들에게 질문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맨 먼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째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다산 정약용 사도요한 선생과 같은 정치인의 정신이나 병인박해 때의 순교자이신 성 남종삼세례자요한과 같은 관료적인 정신은 보이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경원 의원과 같은 이상한 모리배들만 존재하는가?" 정부와 여당이 있는 힘을 모두 쏟아부어 개혁안을 내놓고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들은 체 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것이 옳다고만 원안을 고수하여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으니 오죽했으면 30대 젊은 사람에게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나리께서 주먹으로 한 방을 맞았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이상하게도 국회의원이 되었다하면, 돈방석에 앉아서 "와, 떼돈을 버는구나"라고 인식하는 국회의원 나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하는 곳입니까? 내가 학교에 다녔을 때는 국회의원은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고,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하고, 국민들의 살림을 돌보는 자리라는 것을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헌데 내가 배운 학문과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으니 학문을 배워서 익혀본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학문을 배워서 어디다가 써먹겠습니까? 그렇게 돈이 중요했다면 처음부터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국밥집이나 치킨집을 차려서 그걸로 잘 먹고 잘 자고 잘싸고 했어야죠. 이런 현실의 헬조선인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족속들은 제 할일을 하지 않고, 1년에 허구헌날 당파싸움박질로 연봉 1억 3800만원씩 받습니다. 1달에 대략 1200만원으로 계산 이렇게 마구잡이로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지 않고 받아가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도 2057년이면 이대로 가면 고갈된다고 하니, 이제는 국회의원에 대한 봉급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은 아직 40년이나 남아 있으니, 그때가서 개혁을 해도 될 거야. 개혁은 몇 시간 만에 뚝딱하고 만들어질 거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다가올 냉혹한 현실을 오도하지 마십시오. 그때가서 무엇으로 개혁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역모사건이 터져서 박근혜가 물러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도 개혁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외로운 정부를 도와주려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천 화재의 참사가 일어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의 증원을 약속하고 소방관 증원을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국회의원은 공무원 늘린다고 폄훼하여 나머지 동료의원들도 모두 희희낙락하였습니다. 게다가 여러 국회의원 특히 야당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만 챙겼을 뿐 국가의 안위에는 아무런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훗날 이 모든 죄를 어찌들 감당하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님들이여, 이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는 마십시오. 이 요한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연금의 고갈되는 붕괴를 막음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봉급시스템을 개혁할 시기인 오늘이 지나면 국민의 염원한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웅혼한 역사를 그 개혁의 역사에 파란만장하고 굵직굵직한 획을 긋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통렬하게 현실을 돌아보세요. 여기계신 이 나라의 국회의원 나리들 말입니다. 이 보잘 것없는 천주교인 요한 남종삼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간청입니다. 그래서 요한 남종삼이 생각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봉급 시스템을 개혁하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직봉제"을 실시할 것. (여기서 국회의원직봉제법이라는 개념은 조선 세조 때, 실시된 직전법에서 따온 것으로서, 현직이나 전직에 있던 관료들에게 토지(지금 기준으로 봉급)을 주어, 세습화된 과전을 폐지하고, 대신에 현직에 있는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토지제도.) 학교에서 국사시간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그 영감을 얻어서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들은 월급과 세비 등 일도 하지 않고 쌈박질로 1달에 대략 1228만원을 받습니다. 헌데 이 국회의원들이 그럴 월급을 받을 역량이 되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물러났어도 세비를 타가는 관행을 철폐하여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을 자격이 없다는 정신을 심어주며, 물러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가에 반납한 세비의 일부를 머지않아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채워넣은데 도움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국회의원직봉제"은 현직에 있을 때는 세비와 월급을 타가되, 자신이 했던 입법활동 내역서를 제출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봉급도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하며, 기독교의 경전 중의 하나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등장하는 표현 중에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는 철학을 실천할 때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김용균법의 처리안을 놓고 회의에 참석하여 표결하지도 않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의원을 비롯한 일부 자유한국당의원들 때문에 "국회의원직봉제"를 실시해야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머지않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을 미리 막아야한다는 취지로서,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의 봉급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조선시대의 문과 중시 시험제도를 본따 국회의원, 장관들에게도 2년 단위로 "국회의원역량제평가"를 시행할 것. (국회의원이 되었다하면, 무조건 돈 방석이라는 생각이 가진 이들이 많아서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학문과 정책의 대책이 쏟아져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자국의 역사를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있음. 또한 이번 베트남 다낭 출장 논란으로 된 김성태 의원 때문에 그 자질이 매우 의심이 됩니다.) -요한 남종삼-

국회의원의 연봉제 개혁과 국회의원 역량제평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초.중.고에서 대학교까지 도대체 봉사점수가 왜 필요하지요? 봉사활동 한다고 인성이 쌓이나요? 인성은 태어나서면서 가정환경이 만들어 준다고 봅니다. 탁상해정인 봉사점수부터 없애주세요.

봉사점수가 왜 필요한가요?


조재범 코치를 법을 떠나서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파렴치하고 부도덕하고 인간이하입니다 부탁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얼마전 대형병원 의사였던 임세원교수가 돌보던 환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저로서는 남일같지 않은게 제가족중에도 간호사나 의사로 일하는 가족이 있어 더욱 남일같지가 않네요 대형병원에는 보안요원들이 있긴하지만 그들은 말그대로 병원 보안요원이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법을 집행할수 없기에 환자나 가족들이 폭행을 하거나 난동을 할경우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습니다 학교에도 전담경찰관이 있고 공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동인구가 많은 병원만 전담경찰관이 없더군요 이게 의사나 간호사들 문제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나 가족들도 행패를부리거나 폭행을하게되면 매우 불안해 합니다 그러니 더이상 이런불행한 사태를 미연애 방지하기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에 법을 집행할수 있는 전담경찰관을 신설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아니 병원 전담경찰관은 정말인지 꼭 필요합니다

대형병원 응급실에 전담경찰관을 신설해주세요


여성부 는 뭐하노 대한민국 여자는 무슨 성폭력을 수년씩 당하고 문제를 만드노 뉴스를 보면 대한 민국 남자들 참 많이 나쁜데 제발 성폭력을 수년씩 당하지 말고 당하면 당하는 족족 바로 바로 신고 하게끔 교육을 시키자~

★  대한민국 여자들은  뭔 성폭력은  수년씩 당하노


2019년 6월에 정년을 앞둔 어린이집 조리사입니다. 자녀들 키우며 바쁜생활속에 해온직장생활 둘만 생활하는 가정으로 돌아가려니 적막함과 무료함에 걱정이됩니다. 정년나이에 새로운 직장구하기도 어렵고 아직은 충분히 할수잇는일이기에 청원합니다. 급여의 고정이나 아님 몇%의 감액방안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교직도 아닌데 몇년 활동할수잇도록 검토바랍니다

정년에대해서


남자로써 너무 창피한 일을 벌인 조재범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조재범코치 강력처벌


국민청원의 주된 목적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에서 너무 불필요한 청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민청원에다가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적으로 작성한 청원은 상당히 쓸모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얼마전에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글을 봤는데 상당히 무의미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통령을 지지 하지 않더라고, 국민들이 무례한 글을 올리는 것은 국민청원을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니들은 머리가 어떻게 된것이냐?", 같은 글들은 청원의 힘을 낮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를 안하는 국민들도 이해하지만, 간절하게 청원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더렵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직원분들이나 서비스 담당자분들이 청원 목록을 보면서 무의미한 청원은 차단하거나 삭제해주기시 바랍니다. 댓글 같은 것들은 제발 청원에 써주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진짜 정부가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글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됬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청원을 작성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국민청원에 이상한 글들은 써주시 말아주세요.

국민청원에  불필요한 청원은 없애버려주세요.


제 친척이 근무하는 곳이 엘지전자를 거래하는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갑작스런 자금난으로 인하여 어렵게 10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회사이며 엘지전자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채권채무 다툼으로 채권자가 엘지전자를 제 3채무자로 압류를 실행하였습니다. 엘지전자로 부터 압류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즉시 채권자에게 전액 상환을 하고 해당법원에 압류 해제 접수를 하였습니다. 년말년초라 그런지 법원의 업무처리가 늦어져 통보가 늦어지자 법원에 직접찾아가 압류해제 등본 을 찾아서 엘지전자 제출하고 납품대금 결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엘지 전자는 법원으로 부터 압류해제 정식통보가 오지 않으면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하여 그러면 압류된 금액외의 대금이라도 결제해다라고 했는데 사내 규정상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우체국 등기상 월요일에 도착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절차와 상식에도 없는 엘지전자의 규정은 과연 누구의 법인가? 엘지전자로 부터 결제를 받아 납품업체에 결제를 해야 되고 어음도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가 안되면 부도가 난다고 담당자와 담담임원에게 수없이 눈물나게 요청을 했는데 일언지하에 결제를 전액 보류하고 무조건 압류해제 통지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결제금액에 비하여 압류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의 사활이 걸린 자금결제를 법대로 압류금액만 보류하고 결제 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엘지는 어느나라의 기업입니까? 회사의 담당자나 임원들은 엘지전자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말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엘지전자의 갑질 ^^ 상생을 외치는 대기업인가?


내 딸이 돈벌려고 직장및 운동 선수 전선에서 성 폭력 당 하고있는거 정말 법이있는 대한민국 인지 내딸이 그러한 환경에 밖에서 당 하고 있다면 대통령님은 어찌 맘 아프지 않 겠어요 사실 진실 밝히고 성 범죄자 평생 경리조치 관리 해주시고 특히 성 범죄 사각지대 운동 선수촌 관리감독 소홀 한점 체육부 관리자 감시철저히 해주시어 내 딸이 안심하고 열심히 운동 할 수있게 해주세요

성   범죄자들


국회의원들 기초의회 정당공천하고 월급주자하여 자기들 수족처럼 부리고자 하였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기초의원들 무보수 명예직으로 동네에 일꾼으로 일했으나 2002년 정당공천과 함께 월급을 받으면서 지방의회를 동네 발전보다는 정쟁삼고 사사건건 대립구도로 일관되게 만들었습니다. 기초의원들중 나름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기직업갖고 있으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월급을 받으면서도 동네 일에는 국회의원급으로 일도 안하는데 동네 발전이 있겠습니까? 자가잘못이 명백한데도 머리한번숙이고 의원사퇴를 안하는것은 지난 기초의원의 레밍발언과 똑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원동의들 많이 하셔서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국회를 압박해야합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환원해야 된다고...... 그래야 동네 잘됩니다. 기초의원뽑는데 유세차량 동원되고 세금으로 선거자금 보전해주고...동네에서 이러면 안됩니다. 기초의원들 한는 짓거리 국회의원급입니다

*청원들 많이하여 국회압박합시다*


복지혜택을 받는 최하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는 반면 복지혜택이 없는 그 바로 위 계층(차상위계층 등)은, 최하위 계층보다 더 못사는 형편이고 그 바로 위 계층은 이런저런 혜택이 전무합니다. 오히려 세금이 더 늘었죠. 요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잘사는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주는 돈으로 매주 외식을 하고, 해외여행까지 다니더군요. 저축 저금은 생각도 안합니다. 서민은 다르죠.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어떻게든 저축하고 아끼며 사는데... 서민중에는 소득은 전혀 없고, 겨우 1억도 안되는 1억 조금 넘는 집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지 혜택이 전혀 없거나, 세금이 더 늘었죠. 이번에.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고 하지만, 혜택을 못받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재산, 소득과 관계없이 부유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제도를 잘알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단체와 집단에게 특정 명목으로 혜택을 주지말고 재산과 소득으로 계층을 나누어서, 골고루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편적 복지를 해주세요.


요즘 '백종원 골목식당' 에서 출연하고있는 청파동 피자집과 고로케집좀 방송금지시켜주세요 보는 시청자와 국민들이 답답하고 지겨운심정입니다 제발 방송금지시켜주세요

골목식당 방영중인  청파동피자집과 고로케집 방송금지


안녕하세요. 작년 8월 20일에 취업을 하여 현재 베트남 동나이 지역 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31살 정길수라고 합니다. 작년 한국에서부터 취업준비를 하며 정부 고용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왔습니다. 먼저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하며 다양한 취업관련 정보를 들을 수 있게 됐고, 이를 계기로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많이 돼 성공적이게도 이곳 멀리 베트남에 까지 오게됐으니까요. 해외에서 근무시 애로사항이 있지만 반대로 추가적으로 얻는 여러 장점들도 있어 이렇게 지원을 했고,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외 정착 지원금이라고 불리우는 지원금제도 였는데, 이를 위해 한국에서 출국전까지 여러 서류를 준비하며 취업 3개월 후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해 서류 발급 및 스캔을 모두 마치고 베트남에 갔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났고, 현지 워크퍼밋(비자) 등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고 최종 임시거주증을 받아 왠만한 서류는 모두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까다롭게 계속되는 워크퍼밋 서류 문제로 2번의 반려 후 결국 모든 서류를 승인 받아 최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소진으로 반려됐습니다. 2019년도 예산 확정시 다시 지원해야 겠다고 생각해 1월 초 다시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1차 지원 승인이 안됐을시 2 3차 또한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18년도 8월 취업자가 전년도 기한마감까지 신청했는데 예산이 끝난 것을 이유로 반려 됐을 경우, 19년도 신청까지 아예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 조금 비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같은 년도 8월 취업자와 그 이전 취업자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8월에 취업하여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받지 못한 것은 이미 그전 취업자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 단지 취업을 앞선 취업자들보다 늦게 했다는 이유로 제약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19년도도 마찬가지로 19년도 초에 취업한 취업자들이 모두 신청해버린다면 상대적으로 늦게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인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제제기를 해보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대로 집행만 할 뿐 기본적인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도 혹은 일말의 개선 노력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 800만원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제도가 각 해외 취업자들의 취업일이 다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선착순으로 지원자를 끊어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자 지원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센터 글로벌경력지원단을 포함한 관련 단체의 문제의식이 없는 걸로 입니다. 관계 부처에서 정한 기준만을 들이밀며, 이대로 따라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보완이나 조정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사업 집행시 해외 근무 청년들의 숫자를 파악해야 했고, 지원금을 골고루 나눠줄 방안을 고민해야 했으며, 선착순으로 사람을 끊고 년도 별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되도록이면 지원을 필요로하는 모든 취업자들에게 골고루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예산을 소진하고 이를 결과보고하여 나름의 성과를 보일 수 방안만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실히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도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지원 혹은 혜택이가는 것은 그 기초적 목적이야 어찌됐건 행정 절차 및 시행 주체의 방안에 있어서 또다른 차별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부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나오는 것이고, 그 일원의 한 명인 저 또한 이러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해외정착지원금(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센터)의 오점


청와대와 육군참모총장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군인사 국가 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것은 국정농단이다. 청와대 행정관과 참모총장의 국정농단을 청문회를 열어서 낟낟히 밝혀서 그 죄를 물어야 한다. 1. 국가인사자료 외부로 유출 2. 행정관과 참모총장이 인사 개입 3. 국가기밀서류가 든가방 분실 즉시 청문회를 열어 국정농단을 한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엄히 죄를 물어 줄 것을 청원 합니다.

청와대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 청문회를 열어라!!!


제목 그대로 입니다 진급 막아주세요

삼표시멘트 **원 3항사의 2항사 진급을 막아주세요


올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했는데도 일본은 전후 77년이 되었는데도 과거 제국주의 침공과 군국주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본한테 대한민국이 얼마나 만만하지 않는 나라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우리나라의 남동쪽끝이자 오른발인 대마도를 되찾아야합니다 쓰시마라는 이름은 이제 그만 불러야 됩니다

우리나라 영토 대마도를 되찾아주게요


국민여러분께 자문을구하고자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제가아는 동생이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받게됐습니다 그런데 저와 통화를많이했단 이유로. 제사진을 보여줬다고합니다 저는 그사건과 아무런연관도없는 사람입니다 통화를자주하고 친한사이지만 아무리그렇다고해도 제사진을 동의없이 함부로보여줘도 되는건가요?동생뿐아니라 그럼 검거된 다른사람들도 제사진을봤을수도있고 그형사분 분명제신상도조회를했다는 결과가나오는데 이건 잘못된건아닌가요?그 얘길듣고 너무황당하고 어이없어서 글올립니다. 아무리경찰이라도 이건 잘못된거아닌가요 ? 요즘엔 신상정보도 마음대로 조회못하는걸로알고 있는데여러분들께 조언을구해봅니다.

신상정보공개


현재 최저임금상승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법정공휴일도 연차에서 제외한다는 제도가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반강제식으로 싸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월급적은것도 서러운데 농동절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법정공휴일은 연차에서 제외한다는것이 말이되는겁니까? 그리고 법정 공휴일은 공무원만 적용되는겁니까? 정말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영세업체에다니는 근로자들은 더욱더 죽을맛입니다!

30인미만 직장에다니는 사람은 사람도아닙니까?


알다시피 술과 담배는 청소년에게 특히 유해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술,담배는 구입허용나이를 상향해야합니다. 한편 부탄가스는 정말 비행청소년이 아니라면 흡입하는 등의 안좋은 용도로는 쓰지않으며 게다가 술담배와는 달리 오히려 건전한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입하면 치명적이지만 본래용도인 연료로만 쓴다면 캠핑장에서 고기굽워먹는등 추억을 쌓고 암튼 이보다 더 좋은건 없을것입니다. 그러니 부탄가스는 구입허용나이를 하향하면 좋겠습니다. 술과담배:만19세→만25세 부탄가스:만19세→만16세 이렇게 상향/하향해주세요

술,담배구입가능나이상향+부탄가스구입가능나이하향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 때문 입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고 수료후 휴* 이라는 국회 의사당 시설관리 기계 보수반으로 배정되어 일한지 8개월 됐습니다 작년 말까지 저는 학자금을 분할상환 으로 모두 갚아서 돈이 많지 않았 습니다 제가 사회 생활을 많이 하지도 않아서 벌었던 돈도 없고 이제 서른이 넘은 나이에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게 항상 두려웠습니다 이 직장은 제 새로운 도전 이였고 제가 살아갈 길을 터줄 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18년도 노조에서 최저임금 협상을 했고 밀린 올려진 최저임금 으로라도 월급을 받아야 겠다는 목적으로 협상 했고 그 전 까지 최저임금 도 않됐던 월급에 누락된 돈은 정산은 받아냈고 그 후에 차후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지금 1월 10일 오늘이 임금 지급 날 입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3시 에서 4시 안에 월급이 들어 오지만 오늘은 월급이 들어 오지 않는다는 말을 아침조회 시간에 들었고 저는 임금이 지금되지 않아 교통카드에 체납으로 카드 이용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물론 회사가 3일 안으로 월급을 입금한다고 했지만 저는 작년부터 통장에 돈이 넉넉하지 않았 습니다 많은 돈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만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이 말을 이 사람들을 한번만 봐주세요

노조가 협상하는 최저임금 국회의사당 시설관리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나라 망신시키고, 술마시고, 노래방가고 접대부 요청하는것도 모자라 이제 경북도내 시/군 의장들이 베트남으로 관광성 연수를 간다니~ 이런 정신 빠진 경북도내 의원들... 도민들을 위해 한일이 뭐가 있다고 또 관광을 가고 지랄들을 하는지? 정말 초딩수준의 의식을 가진 관광좋아하시는 높으신 의원양반들.... 이런 판국에 꼭!!! 미리 정했다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러 베트남을 가는지? 청원합니다. 놀기 좋아하고 술좋아서 베트남 간 양반들 그곳에서 평생 관광하고 놀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못들어 오게 해주세요? 이런 의원들이 어찌 삶의 피팍한 어려운 서민들의 아픔을 알겠습니다. 이런 의원 양반들은 없는 것이 도민을 진정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관광갈 돈으로 어려운 도민을 위해 기부나 할것이지~~~ 정말 팍!!! 돕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경북도내 시/군 의장들을 베트남에서 못들어 오게 해주세요!!!


이번 심석희 선수를 17살때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일삼아 온 조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형을 선고하여 조재범과 같은 체육계의 인면수심의 파렴치범에게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과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신문에 조재범 사진 크게 올려주세요

조재범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4호, 2018. 7. 24., 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인가구 : 1,707,008원 2인가구 : 2,906,528원 3인가구 : 3,760,032원 . . . 법으로 정한 중위소득 법으로 보장해주세요. 기본소득개념으로

기준중위소득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면 어떨까요


경북 예천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접대부, 폭력, 나라망신 뉴스 와중에도 또다시 경북 서재원 자유한국당 협의회장 일행 40여명이 베트남으로 9일 관광 연수 출발해 버렸다네 ! 이것들이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를 들른다면 이건 말이 연수이지, 해외관광 간거다. 경북 자유한국당 기초의원들 이거 원래 이런것들인가 ? 수십년간 자유한국당끼리 다 해먹은 곳이니, 국민의 소리가 강아지 울음소리 정도로 들리는가 ! 완전 막장이구나 ! 기초의원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

& 자유한국당 서재원 경북협의회장 일행 ;   또다시  베트남으로  관광 연수 출발 !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엔 다르다고 합니다. 김정은과 직접 정상회담을 한 만큼 다를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어떻게 믿나.... 북한 주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회주의 세력의 지도자인 김정은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까지 줄곧 남한을 침략하여 무장공비 침투와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세력하고는 문재인식의 비현실적인 외교는 통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한번 쳤죠.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한반도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이전까지만해도 김정은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요구 했고 주한미군을 이해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이제는 말바꾸기 해서 한미 연합훈련 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도 요구하고 있고요. 아래는 김정은 신년사중 일부입니다.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출처] 김정은 신년사 전문 (2019년)|작성자 풍류객 이렇게 말바꾸기하는 김정은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주한미군철수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주한미군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G2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건데~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중국과 북한은 민주주의인 한국을 괴롭힐것은 불보듯 뻔할것이며 일본조차도 한국을 괴롭힐 것입니다. 한국이 국방력이 세계 몇위권에 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중국과 북한, 일본에 당할수 밖에 없는 국방력으로 이런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번에 신년사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과 한국의 문제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맞게 할수도 있다는 겁니까?? 참으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고 확실히 말했죠?? 왜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의 목소리는 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한미군이 필요한데 김정은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해서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란 소리입니다. 감성적으로 외교하지 마시고 제발 현실적으로 외교 하십시오. 북한은 현실적으로 외교 진짜 잘하네요. 핵도 만들고 말도 잘바꾸고 남한도 가끔씩 때려주고...필요할땐 미국에 저자세를 보이고.... 우리나라 외교가 북한보다 못해요~ 진짜로........

김정은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데 문재인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번에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 하게되었는데 방과후 돌봄교실신청 자격이 제한되어 말씀드립니다.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던데 저희 와이프는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학과 대학생입니다. 맞벌이 뿐만아니라 맞벌이를 하기위해 부모가 준비중인 재학생이면 자격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자격


우리 부부는 장애인입니다 저는산업현장에서 다쳐 지체장애이고 아내는 결혼전부터 지금까지정신과치료중입니다 .10살딸아이 하나있는데 아기때 심장수술을 2가지를 하였고 지금은 천만다행으로 건강히 자라고있습니다. 바라는건 단하나...아이의미래를위해모든걸쏟고싶을뿐입니다.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있으나 생활에 턱없이 모자라 구청에서 마련해준 단기일자리 (어린이집셔틀버스)를하였으나 6개월후 월80만원씩받았던급료(총480만원)를 수급자란 이유로 서초구청복지과에서 100%수급비에서차감하겠다며 매월로 나누어 까버리더라고요 . 총480만원의돈이 매월기초수급비에서 수개월간 나누어 차감되는걸보고 울분과 함께 어이없는복지제도에 살아갈 기력을 잃었습니다. 아이하나보고 사는 이가난한 장애가족이 전단지나눠주는 단기시간알바를해도 수급비에서 차감시키는 이사회에 우리가족은 살 희망을 잃어 갑니다. 왜 미래의희망을 짓밟는겁니까? 턱없이 작은 수급비에 생활이 어려워 불편한 몸을 절뚝 거리며 딸아이 책한권사주려거 버는 알바비까지 소득신고가되어 수급비에서 까버리니 무슨희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제발좀 먹고살려고 하루 한푼 버는거.월 얼마까지는 소득을 별개의소득으로 인정해서수급비에서 차감하지않도록 해주십시요 간절히 바랍니다.박규만 010 7177 0267

가난한 가장에게 일어서게 희망을~~~


자 인간의 삼대본능..강의다 성욕.식욕.수면욕. 가장먼저 나오는이유는? 가장필수적이란얘기지. 자 그럼.최대한 간단히 핵심요약으로 쓰깨. 자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유발시키는 근본원인이 무엇인가보니. 성관념인식교육.둘째.문화제도등의 원인이다. 다시말해 헐조선과 미국을 비교하깨. 미국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피부.인종.언어.문화.삶의방식.기타와.심지어 사고방식및.내장속 장기들까지 다르다는것을 알아야해. 이말은 인간의 모습은 각인종을 떠나 구조는 일치하지만 각기 천차만별의 색다른 형태로 구성되잇단얘기지. 왜 이런얘기를하냐? 성관념강의에 앞서 반드시 알아둘사항들이다. 인간이 그럼 올바른 사고구조는 어디서 나오느냐? 올바른 성생활에서 나오는거지. 즉 다시 헬조선처럼 페미위주의 위축된 성금지국가에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절대 할수 없는거지 그래서 성관념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옯바르게 어릴때부터 교육해야한다. 그러니까 잘사는 선진국들은 백프로 성에대해 국가가 개인의 성적자유를 간섭하고 나서지 않는다.이말이다. 인간이 돈을 안들이고 가장 저렴하게 최상의 행복과 만족과 여유를 만끽할수 잇는방법이 성이란것이다. 즉말해 이성의 문제가 고갈이되면 각종 정신병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지. 이말은 무엇이냐. 인간은 건강한 성만족도를 통해 엔돌핀이나.도파민등의 가장 유익한 활력호르몬을 제공받을수 잇단다.즉 인체에는 대략 약 500종류의 호르몬이 형성이 돼는데 그중 250가지는 유익한 호르몬 .250가지는 유해한 호르몬이라고 한다. 다시말해.엔돌핀이나 도파민같은 이런 최상의 호르몬은 소위 말하는 불로장생? 즉 인간을 늙지않게하는 신비의 호르몬이라고들하지. 이것은 오로지 흥분된상태거나 혹은 극한의 행복감을 인간이 만낫을때만 잠시 나오는 호르몬이란거다. 그런것들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밝고 우울하지 않으며 피부나 육체또한 항상 건강미가 넘치지. 원래 미국이란 나라가 가장 섹스를 좋아한다고해. 그런이유에서인지.양키들을 우리와 비교해보라. 무슨 말라비틀어진 조센징들과 트럼프를 비교해바.간단히비교만해도. 얼마나건강미 차이가느껴지는지 눈으로 확인이 되자나. 자 즉간단하게 결론은 인간이 오래살고 안살고어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삶을 유지하는동안 얼마나 충족한 행복을 느끼고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한다는것이 더욱 중요하단것이야. 자 다시말해 이나라헬조선의 헬페미들은 사실상 성금지를 강압함으로 대국민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자행하고 잇다는 사실을 적고자 잠시 강의를 한것이다.

한나라의 성관념이 잘못되어버리면.


근본적인 문제는 비정상적인 상태중에도 보일러가 계속적으로 동작했다는 점이 핵심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일러에서 간단한 센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해서 원활하게 흡기가 안되거나 불완전 연소된 가스 또는 가스 누출이 감지되면 오류 메시지를 내고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일러실에 연소 가스들이 발생해서 그것들이 생활 공간으로 스며들어 간다면 당연히 보일러에서 그런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값싸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연통이야 당연히 빠질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맨날 그거 정상인지 감시하는 비용도 꽤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릉  학생 사망 유사 사고를  대비한 보일러의 이상 감지 정지 기능  의무화


제발 부탁드립니다..생리대 값을 낮춰주세요.. 남자들은 생리도 안해서 걱정할일이 없겠지만 여자들은 한달중에 일주일은 꼭 생리가 시작됩니다..ㅠ 그것도 1년에 한번 하는게 아니라 한달 한달 지날때마다 한달에 일주일씩은 필수로 생리을 거친다는 말입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터질때는 급하게 편의점 들어가서 사려고 하면 얼마 몇개 들어있지않는 생리대에 4개만 들어가있는데도 4000원에서 5000원,6000원 까지도 합니다.. 4개만 들어가있는데도 그정도 가격이면 너무 부담이고 손해 아닙니까? 안그래도 여자들은 임신을 해야하는 소중한몸이라서 그만큼 자궁에도 위생을 신경써야 하는데 생리대를 아무거나 하게되면 염증 등등..심각하면 불임이 된답니다..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정도라면 생리대값 만큼이라도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성을 대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전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평등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는 사람인데 하지만 생리대값만큼은 제발 너무 부담됩니다.. 많이는 안바랍니다..제발 생리대값만 2000원에서 3500원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정도 가격이라면 돈이 없는 아이들한테도 한개가 아닌 충분히 쓸수있을정도 2개에서 3개까지 살수있는 행복이 되않을까요?

생리대 값좀 내려주세요..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네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들 앞에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잘한 것보다는 주로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개선방안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희망찬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화자찬이 많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나, 뭐 대통령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기자들입니다. 기자는 그 자리에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이 질문하고 싶어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몇날 몇일을 고민하여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이 어떨 것이라는 건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기자들의 질문은 청와대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야 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에서 그런 고민의 흔적이 안보여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김정은이 서울 답방하면 천안함을 포함한 북한의 과거 만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은 왜 하지 않는 겁니까? 지난 1년 경제와 일자리는 참담한 수준이고 청와대 인식과 달리 국민은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인데, 정책변화를 하지 않겠다. 좀 더 참아달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왜 하지 않는 겁니까? 이 정부 들어 노사갈등, 남녀갈등, 세대갈등, 좌우갈등, 갑을갈등 등 사회갈등이 만연되고 있는데, 금년에 국민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왜 하지 않는 겁니까? 질문기회를 얻기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고 한복을 입은 기자가 등장했다는 기사에는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때 그렇게 질문 기회를 줘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던 기자들인가 싶습니다. 어떤 기자는 다른 기자 질문을 가지고 뭐라 했다면서요?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네요. "니나 잘하세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小考


오늘 국민 대국민 토론 한다고 하고 질문하면 딴 얘기 하시고 경제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계속 하신다고 그런 말씀만 하시는게 답답하네요. .경제는 바닥이고 엉망안데 정말 답답합니다.

소득주도성장 그만하세요..우리나라 힘듭니다.


오늘 개인정보동의만 5번을 해야했습니다. 1.비행기표 포인트적립하는 데 비번을 바꾸느라고 했구요. 2.이사를 하는 데 필요한 중고물품 둘러보기만 하는 데도 회원가입차 동의를 해야했구요. 3.쇼핑몰에서 비번을 잊어버려서 또 했구요. 4.요금확인하는데 ~ 5.또 하나는 뭔지 까먹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러가지 동의를 해야한다는 것 자체에 이의를 달진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는게 이렇게 내 정보를 넘치게 날려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는 게 가능할까 ? 의미가 있나? 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정보동의의 경중을 둬야 하진 않을까요? 동의를 하려면 무슨 항목이 됐든지 무조건 주민번호부터 집주소가 기본입니다. 절차만 내세워서 나에 대한 모든항목을 받아가놓곤 정보가 털리면 방어도, 어떤 배상도 지켜지지않는 상황에서 업체가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니가 동의했잖아"식의 수집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만 5번 ! 나를 길에 던져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한군데 동의하는데만도 어이없는 시간을 5번 보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기분도 찝찝하지않게 할 수는 없을까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청원을 올려봅니다.

개인정보 동의


김영삼정부에서 시작된 불필요한 구군의회의 폐지청원

구 군의회  폐지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혁신경제와 포용국가의 가치를 화두삼아 오늘 생각해 보았다. 물론 정부에서도 나름대로의 이론적 바탕이 있겠지만, 나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다. 나는 혁신경제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다. 마치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처럼 다소 거리감이 있는 단어이다. 그래서 혁신경제를 네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혁신경제는 경영혁신, 기술혁신, 노동혁신, 그리고 정치혁신으로 분류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즉 어는 한 부분만 혁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반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해야, 문재인정부의 혁신경제가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와 소상공인 모두 각 분야에서의 경영학적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전체의 지속적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자체의 기술혁신이 모두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고, 노동계의 혁신도 필요하다. 노동계가 기존의 사측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버리고, 기업의 안녕보다는 자신들의 월급에 급급하는 가치관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대기업관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것이 정치혁신이다. 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않되고, 기업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기업과 정부 그리고 정치가 공존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포용국가라는 것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포용국가라함은, 대게 가난한 사람을 포용하고 구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인식과 나는 약간 다른 생각이다. 포용국가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도 포용할수 있는 성숙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자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과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부자들에 대해 적대적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부자들은 복지로서 포용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설득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포용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니, 당연히 복지로서 물질적 부족을 정부가 해결하도록 애써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한정된 자원으로 모두를 만족시킬수 없음으로, 당연히 부자와 중산층에 돌아가는 몫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것이 포용국가라 생각한다. 좀 더 크게 시야를 넓힌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한반도의 외교적 지형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들을 포용할수 있는 정치, 철학, 문화적 이해도를 넓혀서, 극민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을 보고


이번 예산군 의회처럼 나라돈만 축내는 수준이하의 기초의회 자체를 없애던가 무급으로 전환시킵시다

기초의회제도 폐지


조재범 전 코치를 엄중하게 처벌되도록 해주세요. 외국에서는 이런 40대 성폭력자에게 497개월이라는 사실상 영구히 감옥에서 살아, 일반인들이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구형도 하건만. 빙상계의 썪은 부분은 왼전히 도려내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생기지안도록, 한국 빙상계의 메달이 당장 수혜가 되지 안더라도, 더 큰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과감히 도려내지기를 바랩니다. 딸 키우는 어미의심정이 얼마나 힘들까, 심석희선수 본인은 얼마나 힘들게 내린 결정이였을까를생각하여, 피해입은 선수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안도록 보호해주는 법도 꼭 실행이 되도록 해주세요. 법개정한다면서 심석희법이라는 명칭을 쓰지말고, 의원님들 굳이 명칭을 부쳐야한댜면 조재범법으로 명명하여,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때마다 심석희 선수의 이름이 거론되지안기를 부탁합니다. 이또한 심선수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였으면 합니다. 폭행이든, 성폭행이든 그 어떤경우에든, 어떤분야에서든 일어나서도 안되지만 만일 이런일이 발생시는 죽을때까지 감옥생활한다는 원칙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세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세요.

조재범 전 코치를 엄중하게 처벌되도록 해주세요.


국민여러분 스티븐존슨병이멈니까. 어린아이가 12월14일에스티븐존슨증후근을 판정을받고 눈에각막 온몸에있는각막이벗겨지고 소변을 볼때마다바닥을찌며 혈뇬을보는이병 7살아이가감당하기에 힘든병 너무나도 마음이아픈데 아이가하는말 엄마 나 이렇게죽기싫어 내가이렇게아파야해 하면서 병과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숨도실수도없고 눈도돌아가고 혈압도도 올라가 결국은 중환자실에 가는 아이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치료제가 없다는거에요 부모로써 중환자실에서 싸우고있을아이를응원해주시고 도와주세요 도움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부모님들보세요,대통령님보세요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날카로운 질문도 나오고 기자들이 냉철하게 질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은 가만히 보니 기자들 다 생글생글 웃어면서 질문하는 것이 각본대로 지지율쇼 였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쇼가 역겨워요


어천공공택지지구 지정공시문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네요..... 공공주택을 앞세워서 LH와 손잡고 남의 땅을 헐값으로 매입을 해서 땅장사 하는꼴이 너무나 우습군요... LH의 세력을 너무 키워주시는 듯.....그린벨트지역이나 풀어서 개발을 하던가 하지! 맘편히 살고있는 주민들 동의도 없이 행복주택이니 뭐니 하면서 강제로 내쫒듯이 하는 정책...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지금 인구도 점점 줄고있어 지역마다 아파트가 미분양된게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천 인근에도 비봉이며 봉담 수원 군포 등등 미분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걸 활용을 하던지...솔직히 보상받아봐야 그 돈으로 어디가서 변변한 집한채 사지도 못할뿐더러 전세도 힘듭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쉬쉬하고 있다가 통보하듯이 개발하는데 땅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리 알라고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최소한 사업 추진하기전에 알렸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이 물로 보입니까? 특히나 저희 시골 같은 곳은 독거노인도 많고, 땅값도 얼마 되지 않아 내쫒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인데...하루아침에 도둑질하듯이 뺐어가는 정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입니까??? 아무리 국가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이럴순 없네요~ 나라망신 당해야 정신을 차릴겁니까? 지금이 어떤시대인데 공산국가도 아니고, 남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논한단 말입니까? 끝까지 투쟁할겁니다. 기억하십시요.....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LH 사업  누구를 위한 건가요? 어천공공택지지구 개발 결사 반대입니다!!!


최저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1만원 넘었습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시간당 1만원 이하의 생산성을 가지는 사람(노인, 비숙련공, 사회초년생)을 고용하면 고용할 수록 적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7천원이나 8천원 정도의 생산성을 내던 상대적으로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모두 일자리에서 쫒겨나서 최저생계비나 받으면서 사는 나라가 대통령이 바라는 나라입니까? 7천원의 생산성을 내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최저 시급 인상은 사회의 약자부터 실업자로 내모는 정책입니다. 54조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단기적 수치 변화가 아닌 영구적으로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는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대안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답을 내놓아 보길 바랍니다.

최저 시급 인상으로 일자리 잃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술을먹고 차에서 자다가 신고가들어가 음주측정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 되엇습니다. 그로인하여 직장도 잃엇습니다..당장에 먹고살길이 캄캄합니다. 술을먹고 운전석에서 자고있었다는 이유로 운전을 할 의사가 잇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대리운전은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불러도 오지도 않고 택시는 새벽 두시 반 넘어가면 끊기는 상황입니다. 도데체 내가 내차에서 히터틀고 자는것이 어디가 어떻개 음주운전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암환자의 경우 현재 5년까지 중증환자로 등록이 됩니다. 중증환자로 등록되면 병원비가 많이 절감되어(본인5%부담)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5년은 현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암이 발생한 사람의 경우 5년으로 치료 및 진료가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추적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유방암초음파의 경우 약20만원 CT촬영의 경우 약 15만원이며 난소암으로 인한 난소 절제나 갑상선암으로 인한 갑상선 절제시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평생 중증환자 등록은 힘들더라도 , 최소 10년은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어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세요. 또는, 중증환자라는 이름 대신 추적대상자 등등의 이름으로 저렴하게 CT촬영과 초음파촬영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비가 무섭습니다.

암환자 중증환자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주세요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작금의 행태를 보고 너무 실망스러워 청원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처음 취지와는 전혀 반대 쪽으로 흘러온것은 모든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참에 시의회 의원들의 무급 봉사직으로 하던지 아니면 아예 없애 버리던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의 해외 연수를 없애 주세요. 말이 좋아 해외 연수지, 먹고 놀자 판 아닙니까? 예천군 의회만이 저럴까요? 천만입니다. 거의 모든 군의원, 시의원, 구의원 하나도 똑바른 인간들이 없습니다. 꼭 이번에는 해외연수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무급화와 해외 연수 폐지


안녕하세요 영상 디자이너입니다. 올해로 벌써 6년 차입니다. 대통령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제 왜 만든 건가요? 대통령님(국무총리, 대기업 총수)께서 행사에 오시려면 그 행사에 트는 영상을 만들려고 연말, 공휴일, 주말 모두 반납하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야 하나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 더 한 만큼은 제가 보상 받아야 하지 않나요? 요즘에 파업 많이 하죠. 결과가 다들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파업도 못합니다. 워낙 작은 시장이어서 지금 파업해 봤자 갈 곳도 없습니다. 그럼 그냥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들 천국입니다.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고 아마 저 말고도 이쪽 디자인 쪽은 모두 같습니다. 제 근무 시간 좀 말씀드리면 12월 근무시간입니다. 30일 중에 5일 쉬었고 10일 밤을 새우고 4시간 자고 출근해서 밤새는 일이었습니다. 12월 31일 12시에 회사에서 종소리 듣는 기분을 아시나요 물론 다른 분들도 이유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만큼 일 해 놓고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제발 대기업 회사 이런 곳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 같은 예술 쪽도 신경 좀 써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정말 대통령님 이하 높으신 분들 오시는 행사 영상 하나 만들려면 주말 공휴일 쉬는 날 아무런 보장도 못 받습니다. 회사를 원망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먼저 방송,언론,영상,디자인 쪽에 따로 법을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업이던 나라일 이던 영상 확인 날은 주말 공휴일은 당연히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잡아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회사에 박혀 있다고 만 생각하나 봐요 어차피 채택 안되겠지만 너무 일하면서 답답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번 달에도 행사 있으셔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영상하시는 분들이 좀 강하게 나가서 파업도 하고 우리 인권도 보장 받게 하고 싶습니다. 파업할 시간도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영상 하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영상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 좀 만들어주세요...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한답시고 실행한 기초의회 제도를 실시한 이후 지역이 많이 발전하고 주민생활이 나아졌나요? 정당하수인노릇하고, 지역주민들은 무시하고, 자신들 더러운 뱃속이나 채우려 하고있으니 이젠 국민이 심판을 해야할 때입니다. 막대한 운영비를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기초의회폐지를 위해 전국민 기초의원선거 거부운동을합시다.

모든 기초의회폐지를위한  범국민 지방의회의원선거 불참운동


대한민국은 성적자유를 만낄할 자유를 가지고 잇다. 성이란것을 앞에 두면 범죄로 만들려면 이런 기형적사고방식을 전면 개조해야만한다. 나라가 건강해지려면.. 이게 솔직히 환자들이 숨만쉬는것이지.인간답게 사는 나라냐? 까놓고? 이나라가 생과사의 갈림길에 놓여서 어느쪽으로 향하느냐는 반드시 성문제를 개방.혹은 .지금상태로 유지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것이다. 그리고 이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남을것이냐.혹은 개한민국으로 주저앉을것이냐 또한 성문제로 결론날것이다

성개방과 대한민국


국민 소득 증가로 양성평등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읍니다. 여성의 권리 증가가 남성의 성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도 갈수록 법적인 남여문제에서는 대부분 여성의 권리쪽으로 판결이 난다. 여성의 성적인 권리 발산이, 남성의 권리를 분명히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방적 편들어 주기를 하고있다. 이건 남성에 대한 분명한 차별입니다. 남성도 성적인 권리 발산을 할수 있는 기회를 국가도 허락해야한다. 아담과 이브 때처럼 누드로 생활 하는 기회가 있을때 진정한 남여평등을 실현할수 있고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성폭력 문제도 남성의 성적인 권리 발산을 과도하게 억압하고있는 것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내국인 전용 누드 비치, 누드 섬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남해안 섬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내국인 전용  누드 비치,  누드 섬을     만들어야 합니다  !


고졸 채용, 특성화고 채용엔 그냥 정책, 일자리, 고용 창출 단어를 사용하는 정치자들은 무심코넘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학교장 추천서를 요구하며 재학생만 뽑고 잇은곳이 많습니다. 학교장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이 지원대상인 채용공고들이 많습니다. 졸업생이 자격에 포함되는 채용중엔 학력무관, 즉 대졸이랑 함께 경쟁하는 채용이 많습니다. 고졸채용을 늘린다면 기존에 학교장추천서, 재학생을 뽑는 채용을 졸업생도 포함하여 공평한 채용으로 바꿔주십시오. 현재 재학생인 학생 수 보다 고졸자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현상황에서 재학생으로 제한을 두고 채용하는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추천서, 고등학교 재학생만이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채용공고를 폐지하고 재학생 졸업생 모두가 지원할수있도록 해주세요

특성화고 채용, 고졸채용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불편함


세상에 무서운 병이 너무 많습니다 고칠수 없으며 끔찍한 고통만 주는 암같은 병들 말입니다 정신만 들면 죽여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의 고통을 생각해주싶시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죽음보다 더한 고통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통을 격었었습니다 죽는병은 아니였지만 정말 누군가 죽여주면 고개 아니 허리숙여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가망도 없는데 저절로 죽을때까지 긴시간 죽여달라 애원하는데 차마 지켜볼수가 없습니다 지켜보는 가족도 피눈물 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죽을수 있는 권리흫 주십시요 눈물로 간청합니다

죽여달라고 비명지르며 애원하는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찬성해주세요


복지제도가. 본말이. 전도되. 국민에게. 극혐대상이되었다. 조선시대. 시체에게. 세금 물리는 백골징포가 따로있냐 ??? 백성이 도탄에서 탄식한다 !!!직장 다닐땐 병원한번안가고 꼬박꼬박 건강보험걷어가 국가에 부조했는데 지역으로 가입되 소득없어 못내니 국민에게 빚이되고 통장압류 많은사람들이 이땜에 고통고 복지제도란게 이렇케 국민압살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이면 잘못된거맞죠? 국민에게 대출해줬나요? 외 국민들에게 빚지우고 있어도 안내면 문제지만 없는사람들에게 압류는 국가횡포지. 대통령이 바뀌어도 바뀐게없어여?? 국민들 통장압류하고 영세 자영업자들 압류해 더 망하게하고. 건강보험흑자나 좋은가요? 가장좋은 복지는 스스로 벌어먹는걸 국가가 북돋아줘야하는데. 복지빙자 4대연금으로 그런 자영업자들 더 압살하고 본말전도아닌가요?? 어려운 국민들 압류부터 풀어주고 소득증대 논하던가 ㅉㅉ 국민에게 고통이며. 본말이 전도된거고 어딘가 크게 잘못되있는 이야말로 국민적폐제도다 4대연금 개혁하라 !!!

@건강보험못내면 통장압류 국민압살정책부터개선하고 다함께잘살자말하시죠???


장애가족으로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스포츠바우처를 통해 하나뿐인딸아이의 건강을 챙겨주고싶은마음에 대상종목중 태권도를 신청했는데 .스포츠바우처(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월8만원씩이 ( 6개월~1년간 )지원되는데요 ~. 태권도 한달 실제이용료가 15만원정도입니다.매월7만원돈을 본인이 부감해야 아이에게 태권도를 시켜줄수있는데요. 그러한 본인부담금을 벌려고 일당 알바같은걸 하면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비에서 전단지배부같은 일용직알바비수입을 100%공제해버리고 한달에 예를들어 30만원의수입이 생기면 (업주가소득신고)30만원을 몽땅 100%제하고 수급비에서30만원을 뺀 나머지만 수급비로 나오더라고요 .이러니 아이건강을 위해 먼가하려해도 의욕을 잃게되고 스포츠바우처제도를포기하게 되었습니다.스포츠바우처와 이용기관(태권도.수영 .등등)간협의로 본인부담없이 바우처를 이용하게 해주시면 안됩니까? 아니면 스포츠바우초본인부담금을 내기위해 번 알바비정도는 수급비레서 공제하지말고 아이건강을 지켜주면 안되시나요~? 간절히바랍니다~~~!.박규만010 7177 0267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하여 아이를 건강히 키우고싶은데요..


오토바이를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때문에 밖에 나갈때마다 놀랍니다. 오토바이 단속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밖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오토바이 인도로 못다니게 단속해주세요


국민의 곡소리는 안들리는지 싱글 벙글 쑈에 능통한 대통령 이다 보니 토크콘서트 하는줄 알았네 국민의 눈물은 딱아줄 생각은 전혀없고 어느 나라 대통령 인지 남의 나라일 말하듯 애매 모호한건 이미 알았지만 오늘도 쑈 한프로 봤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혹시우리나라 대통령 했어요?


안녕하세요 4살짜리 아들과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글을 어디서 부터 어떻게 적어 내려가야 할 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현재 이혼가정에 대한 면접교섭 및 양육비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졌으면 하여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 조차도 이혼가정에서 자라서 제 아이만큼은 이혼가정에서 자라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아이와 지내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48시간, 양육비는 월20만원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이것까지는 보통의 이혼가정과 마찬가지 이지만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아이 엄마를 만나고 오면 힘들어 하네요. 다른 집과 달리 엄마가 집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되었고요.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어렵고요. 아이가 크면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으로 잠시 면접교섭을 미루거나 하는 제도가 있다는건 알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는 과연 이게 아이를 위한 건지 단지 이혼가정의 다른 부모를 위한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양육자의 권리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양육자가 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아이의 정서적 혼란을 보며 어쩔수 없이 법이 그러니까 면접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건 아이의 보호자도 아이도 더 큰 상처를 주는건 아닐까요? 그리고 양육비의 경우 저같은 경우는 20만원으로 협의를 보았지만 현재 이혼한지 2년이란 시간동안 3~4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의 경우도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4대보험가입) 이 우선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혼한 아이 엄마는 돈이 없다며 보내준다고 말만하며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이 없어도 아이를 키우는데 지장은 없지만 자기의 권리인 면접교섭은 주장하며 아이를 위한 양육비는 주지 않는 이런 이혼 가정이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는 있지만 지금의 이혼가정 육아/교육 아이의 복리 후생은 너무 옛날 법에만 의존하고 시행하는건 아닌지요. 이혼 가정의 아이는 부모의 잘못으로 이미 한번 상처입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이 현재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 제도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깊게 생각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즈음 이 법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몇글자 적고 갑니다.

이혼가정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제도에 관하여


직 권 남 용 금융감독원 원장 윤석현, 교보생명보험(주) 대표 신창제, 한화생명보험(주) 대표 차남규 금융감독원장은 왕 사기꾼 보험회사 조력자 교보생명보험(주) 대한생명보험(주)등은 보험금 서류를 허위 조작하여 보험 사기로 보험 이용자 국민의 피 빨아먹는 사기단체 1. 금융감독원은 왕 사기꾼 사기 집단인 보험회사 조력자 ∎ 보험사고를 관리•감시한다는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사기집단인 교보생명보험(주)와 한화생명보험(주)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책무에 어긋나게 사기보험회사가 마음 놓고 사기행각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책무에 어긋나게 사기보험회사를 보호하는 금융감독원 왕사기단체장 원장 윤석현에게 경고한다. 2. 교보생명보험(주)와 한화생명보험(주)등은 보험증권 약관을 무시하고 서류를 허위 조작해서 보험가입자 서창석에게 보험금 일부만 주고는 다 준 것 처럼 허위(억지주장)하며 보험금을 떼먹는 사기단체 대표 신창재와 대표 차남규에게 경고한다.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떼 먹으며 우롱하는 생명보험사들


사형제,태형제 부활을 원합니다. 강력범죄는 쏟아지고있는데 법률적 처벌은 너무 가볍습니다. 갈수록 사회는 무서워지고있는데 법을 해석하는사람들은 인권위주... 살아있는사람의 변호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너무 안타까운현실입니다. 강력범죄로 몇년살다나오면 또 재범이 허다한데...심지어 어린애들까지도 미성년이기에 처벌이 가볍다는걸압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사회입니다. 사형제...인권을 위해 없앴다하더라도 감형없는 무기징역이나...공개적 태형이나...굳히 사형제부활이 싫타면 다른 강력처벌이 너무나많습니다. 왜 강력하게 대응을 못하는 너무 화가납니다. 죄를지으면 처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야하는데 요즈음 법을 집행하시는분들은 죄인들을 너무 이해하려듭니다. 그런게 다무슨 필요가있나요? 죄는 죄 벌은 벌 죄를지으면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강력범죄경각을 위한 사형제 ,태형제 부활


지난 이수역 폭행 사건 청원을 통해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가 거짓에 의해 유명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출동이 30분 늦었다는 말과 폭행 등에 대해 피해자라 주장한 여성이 조사결과 경찰출동 시간과 폭행을 받았다는 말이 거짓임이 알려졌는데요. 국민청원은 국민이 국가 기관에 의견과 희망을 말하는 페이지인데 이것이 한 특정 단체와 개인에 의해 선동이 되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이수역 폭행사건에 의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의 개편을 바랍니다. 1. 국민청원에 실명제를 넣는 것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상 불가하다는 것을 알기에 최소 실명제는 아니더라도 성별과 나이를 기재하면 좋겠습니다. 성별과 나이를 넣는다면 어느 집단의 의견인지를 알기 쉽고 집단에 따른 선택적 동의가 가능하기에 집단의 의견을 더욱 견고히하여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국민청원이 언론사에 활용되는 것은 경찰의 수사가 끝난 다음에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수역 폭행사건 때의 가해자라고 오해받던 남성들은 헌법 제 27조 4항에 따른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받을 정도로 언론사에서 국민청원이 11만을 넘었다라는 말과 함께 남성들이 누군지 알려고 시도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는 사건의 남성들에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 봅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언론사에 활용이 되는 경우에는 언론사에 자제를 부탁하거나 활용이 되는 경우는 경찰 조사가 끝나거나 답변을 한 뒤에야 가능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경찰 조사가 나기 전까지는 답변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을 통해 본 국민청원의 개편 필요성. 국민청원을 개편해주세요


경제문제는 전부 대기업 지원정책! 1.데이터산업ᆢ국민정보 공개하는게 데이터 산업? 데이터 쉽게 가져간 대기업들의 다음계획은 영업직원 줄이고 고객 직접마케팅ᆢ효과는 일자리 축소ㆍ영업직원 최소화ㆍ자영업 소상공인 일자리 축소! 발로 뛰며 만들어 고객정보 확보하는 소상공인의 모든 고객정보 누출! 소상공인자영업 시장축소! 돈많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이어 이젠 가정집까지 침투! 그야말로 일자리 소득양극화 결정판! 대재앙! 2.스마트공장 ᆢ 내수시장활성화와 전혀무관! 인력축소 ㆍ경비절감ㆍ수출경쟁력 이득 ㆍ 통신사업자 통신이용소득 증대! 3.수소차ᆢ 프랑스 마크롱과 비슷한정책! 국민들 주머니 비어가는데 비싼 수소차? 수소차대신 철도 확충하여 유류비 자동차보험료 과속딱지 통행료 자동차사고 의료비 도로건설비 등 절감 전국 반나절권하여 국민들 생활비 적게들도록 철도산업을 하는게 100배 낮다! 데이터 스마트공장 수소차는 현재 불균형 성장의 폐혜인 내수시장침체와 일자리 그리고 소득양극화해소에 전혀 도움 안되는 독과점 대기업 지원정책에 불과하다!!! 박근혜정부의 무식한 국정보다 진화된 더 추악한 대국민 농단 국가정책이다!!! 하나를 얻고 열을 잃는 정책일 뿐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각본없고 내용없고 민생경제 무관한  신년기자회견!


어린이집 업무 강도를 짐작하실 수 있다면 보육교사가 국민으로서 법이 정하는 휴게는 적용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의 시행을 관리하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보건복지부의 업무태도를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보조금 횡령 등을 관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보호에 전혀 책임을 못느끼고 책상위에 모은 서류만 철하는 태도에 국민을 위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관리감독 안하는 복지부를 처벌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아이엄마입니다. 아이는7살이고 간절시 간청드리려 글써봅니다 제가 혼인신고는 하지않았고 아기가 호적 양쪽에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을받고있는데 양육비소송해서 받으면 양육비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조금이들어온다고합니다 그게 정말인가요??구청에선그렇다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고... 그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일로 많은 아이 엄마들이 고충을겪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이럴땐 어떻게해야할지말입니다 고아원에보내기야하나 어떻게 해야할지 힘이듭니다

양육비


오늘 기사를 보니 이색적인게 눈에 띄더군요..제주검찰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할수 없게 되자 그들의 종교적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리기위해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하는 온라인 게임 접속 여부까지 판단해서 그들이 신앙심이 깊은지 아닌지 알아본다고 하는데 그 게임은 요즘 인기 있는 배틀그라운드라는 총게임... 군대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총기류의 게임의 접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한거 같은데.. 그럼 이들이 다른게임은 해도 되고 총기류 게임만 검사하는건가요 ?? 물론 이들의 신앙심 여부를 확실히 하는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그렇다고 해서 애들 장난하는것도아니고... 게임 접속여부로 신앙심을 판단하는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교적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이들의 신앙심을 게임으로???


국민혈세 54조원을 펑펑 낭비하고 / 고용지표 부진하여 가슴아프다 ! 코미디 같은 연출 그만하시고 정책수정 하세요 ? 문정부 종쳤다 ! 종 쳤어요 ! 고집이 너무 세다 ! 오죽하면 정두언 전의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며 진단을 내렸겠어요 !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등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 정권 창출의 동반자 / 촞불 혁명의 동반자 / 귀족 노조만을 위한 정책입니까 ?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등 정말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야할 이들 집단은 현정권의 비호 아래 오히려 사기 등등합니다. MBN뉴스 / 년말에 일자리 안정 자금 같은 경우 /금년도 집행실적 홍보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신청하지도 않은 돈이 통장으로 펑펑 들어 왔다는게 사실입니다 . 도대체 이게 뭡니까 ? 일반서민, 저소득 빈곤층,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일자리에서 쫒겨나 실업자로 내몰리고 생활 터전을 포기하고 빗더미에 올라 앉아 생사의 갈림길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늘어날 소득도 없고 취업할 일자리도 없습니다. 살기가 더욱 막막할 뿐입니다. 그래도 현 정권은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로 생색내기 용으로 펑펑 낭비하고 있습니까 ? 정책을 수정하고 반성하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시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국민혈세 54조원 펑펑 /고용지표 부진하여 가슴아프다 . 땡. .


피파온라인4가 점검을 연장한것도 모자라 유저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피파온라인4 유저기만


일자리기금을 2년간 54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0만명에게 5,000만원씩 주는 효과입니다. 박근혜때 비해 일자리가 20만개 정도 떨어진 것 밖에 없는데 도대체 54조원은 누구한테 갔는지 의문이 가네요 차라리 일자리기금 50조원을 국민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터 하여튼 문재인이 세금만 죽창 쓰고 일자리를 줄이고 일자리위원회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 대박이네요

놀고 먹는 사람 50만명에게 연간 5,000만원씩 줍시다.


재난방지보험이 필수라는 것도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정책인데 바빠서 4일 지나 가입했더니 벌금15만원 부가 됐습니다. 무슨 근거로 재난방지보험이 의무가 되었는지도 이해가 힘들고 또 1년마다 신경써서 갱신해야 하는것도 이해 않갑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사정상 갱신이 늦어질수도 있는데 무조건 벌금부터 부가하는 정부가 이해 하기 힘듭니다. 무서운정부 가차없는정부 인것 같습니다.

재난보험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국민입니다. 자격상실을 알지만 해당조합에서 탈퇴도 되지않고 환급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고 답답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다했습니다. 국민이 할수 있는일을 다하고 정말 요구 합니다. 제가 납부한 돈을 환급을 당연히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을 빌고 또 빌겠습니다. 그게 환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벼랑끝에 매달려서 글을 쓰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30대 국민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잘살고 싶은 국민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한 6,500만원 환급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게임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시하고 있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게임을 접속 했다는 이유로 한 개인의 양심을 판단하는 기준은 적절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기준은 한 개인의 양심을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하는 인권침해의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더 넓게 개개인의 양심을 보호해야 되고, 보호 받을 권리가 존재 하는데 잘못된 법무부의 지침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으로써, 한 시민으로써. 인권이 하나둘씩 추락하는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것은 양심을 갖은 소시민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글을 남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게임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정부 예산은 매 분기마다 집행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의 및 관활구청의 집행으로 (관공서) 1분기 3개월 2분기 3개월 3분기 3개월 4분기 3개월 총 12개월 동안 예산을 집행하여 나라살림을 이끌어 주시는데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관행대로 라면 매분기 3개월 마지막 달에 예산집행이 강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체감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도 원하지만.. 잠시나마 자본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바라는 데요 예산을 다 집행해야만 새로운 예산을 다음분기에 혹은 네년에 그만큼의 예산을 다 받을수 있기에 관례 관행처럼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다른 생각은 민생의 체감을 염려하여 1분기 3개월 > 즉 1분기 1.5개월 단위로 예산의 절반을 집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나머지 1분기 1.5개월 예산을 집행하여지기를 바램입니다. 지금까지도 공무원들 분들께서 수고하여 주셨기에 나라살림이 즐겁고 행복하게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집행의 방식을 조금더 디테일 하게 다루므로써 서민의 경기 체감의 온도가 예산집행의 따른 싸이클의 변동이 큰폭으로 오르내리는 결과물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무지한 서민이 용기를 내어 청원의 글을 올려 봅니다. 큰 변화가 없더라도 실망은 하지 않겠습니다. ^^

정부예산 집해의 관행


짐승보다못한 조재범 얼굴사진 각 신문에 크게 올려주세요

조재범


한국정치 현실에서 현제 기초의회의원 제도는 불필요하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유지해야함 국회의원들의 행동 똑같이 따라서 하고있으니 필요없다고 생각됨

기초의회 폐지


태통령님 힘있는삼성말고 가난한 소비자들 편이 되어주세요 삼성냉장고를 2년 넘게 쓰고있습니다. 몇일전 고장으로 수리기사분이 오셔서 냉각기등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부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1년이 넘었으니 소비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멤버십에 가입되어 있으면 저희부담없이 수리가능하다는걸 알게되어 문의했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다면 돈을지불하고 고쳤겠죠. 그리고 무상으로 수리하고 가셨는데 냉장고가 안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오셨는데 수리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가상각비로 저희가 쓴 만큼 제외하고 환불을한다고하더라고요 아직 저희는 멤버십가입으로 3년이라는 무상서비스 기간이 남아있습니다.그런데 왜 저희가 손해를 보고 해야합니까 제품불량이라고 하셨고 무상서비스 기간이 남았는데. 냉장고에 있던 냉동제품은 다 버려야했고 일주일 넘게 냉장고는 쓰지못하고 있고 연락은 계속 기다려야합니다!! 이런 동일한 불량이 많다는 블로그가 많습니다.그럼 무슨 대책이라도 있어야되는것이 아닙니까? 힘있는 삼성은 이래도 되는건가요? 힘없는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청와대 티비방송소비자 소비자고발센터 블로그 이곳저곳 이런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할수있는방법은 다해보겠습니다. 동일한 불량없는제품을 주시던지 돈은 전액환불하시던지 해결 해주세요. 멤버십 가입 확인도 없었고. 돈만 지불하라고하고 이런삼성 어떻게든 알릴것입니다. 그리고 부품 보유기간은 소비자보호법에 9년인데 7년으로 계산하여 환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리불가 판정이나먼 10%로는 당연히 감가상각비로 지불되는데 삼성에서 더해주는거처럼 얘기합니다.

삼성냉장고 법으로!!


현재 방영중인 Sbs 수목극 황후의품격에서 코뉴어로 추정되는 앵무새의 몸에 기름을 붓고 그상태에서 날려 타죽게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앵무새를 기르는 입장으로서 보기 불쾌하더군요 아무리 cg처리했다고해도 명백한 동물학대묘사입니다 범죄조장드라마 황후의품격에대한 조기종영을 촉구합니다

범죄조장드라마 황후의품격 조기종영하라


오늘 청와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밑줄긋고 새겨들어야 할 발언은 ***** ***기자의 돌직구 질문이 다다. 신분을 안 밝혔네..예의가 없네.. 다 헛소리일 뿐이지. 대체 뭔 자신감으로 배짱좋게 정책기조를 고수하느냐는... ***기자의 촌철살인식 질문. 다른 기자넘들의 의례적질문은 모두 배부른 헛소리일 뿐이고... ***기자의 질문만이 民心임을 알라-*

**** ***기자의 돌직구질문이 바로 民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중증장애인으로 사는 한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입니다. 저도 그 제도 덕분에 살고있는 사람인데 정부에서 갈수록 우릴 한명의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창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거같아 답답하고 슬플따릅입니다. 작년초엔 노동시간 단축한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사 시간을 일괄적으로 제한해서 월급이 160~150만원정도 안되게 하더니 또 노동자들의 휴계시간 준다는 목적으로 장애인과 보조사분들만 힘들게 하는 정책들만 나오고만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혼자선 일상생활이 전혀 할수없고 씻을때도 몸을 다 맡겨야되는데 시간의 제한을 주면 보조사분들도 그 월급으론 가정을 꾸려나갈수 없어 그만두게 됩니다. 그럼 장애인 우린 여태까지 익숙한 분들이 아닌 낯선 다른분한테 보여주기 싫읃 프라이버시까지 다 보여주고 맡겨야 됩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자기몸을 타인에게 맡겨야된다면? 현실이 그래야된다면 내가 믿고 익숙한 사람한테 맡기고싶지 않을까요? 근데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입장과 생각은 전혀 개의치않고 일할 사람은 많으니까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는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사 한명의 시간을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활보보조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경증장애인을 맡으신 분들은 좁 수월하시겠지만 중증장애인을 맡으신 분들은 화장실 문제와 이것저것 다 해야되니까 보통 힘든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사분들 사이에서 중증장애인은 기피하는 현상이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증과 경증의 단가 차별화를 두어야됩니다. 같은조건이라면 편한일을 하고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휴계시간도 서로에게 맞지않은 제도입니다. 일하다 중간에 쉰다는건 사무직이나 가능하지 활동보조사 입장에서는 이용자(장애인) 밥먹이다 말고 쉬어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외출했다가 휴계시간이라 길에다가 이용자를 세워두고 쉬러 가야됩니까? 그럼 우린(장애인들은) 어떻게하죠? ㅠ 당사자분들도 그냥 일 다 끝나고 퇴근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일자리창출도 좋고 노동자들의 휴계시간도 좋지만 이런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 장애인은 일자리창출의 도구가 아니라 한명의 인간이란걸 잊지마시고 한번이라도 입장바꿔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사분들을 일반 노동자분들과 같지 않습니다. 일하는 환경자체가 다릅니다. 이점 꼭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에도 수고하세요.

우리도 한명의 인간입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노진규 선수의 종양수술을 말려 노진규 선수를 죽게 만든 전명규를 구속해서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전명규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전명규 교수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전명규는 빨리 구속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청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범뿐만 아니라 전명규도 같이 처벌해주세요


한국의 지방자치는 우리의 여건으로 충족하지 않다. 나라가 광대한 곳에서는 필요한 지자치제가 좁은 한국에서는 무리수다. 도의 광역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해산함이 타당하다. 시,군의 의원들이 하는 것이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더군다나 근래에는 자질이 부족한 의원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선진지 견학이라고 국민 혈세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나라에 망신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제를 광역까지만 하고 시,군 자치제는 해산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지방자치 해산하자


모든 선거에 의하여 당선되고 공직에 근무하는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공약 저버리기,부정부패,범법자등을 그 직위에서 면하게 하는 권한을 유권자들에게 돌려주자!당선만 되면 된다ㅡ는 식의 정치 풍토및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방법은 권한을 위탁한 자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다.모든 지구상의 민주국가는 권한을 위탁한자가 필요시에 되돌릴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민주국가 국민들이여!국민(유권자)소환권을 되찾자!

유권자들의 국민 소환권을 보장하라!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에 의해 심석희 선수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사건이나 살안사건등에서 잘못된 언론의 보도 행태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론에 의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보호하기위한 보도 법안을 제정하여 앞으로는 황색언론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특별히 성관연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진 사용을 금지해주기 바랍니다

피해자 얼굴 공개 방지법안 청원합니다


최근 나온 뉴스들과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바다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땅을 파보면 온갖 폐기물 자국의 쓰레기를 해외에 수출 하는 일까지.. 일자리 부분과 연계한 환경 복원및 자원 제활용 사업을 제안합니다. 1. 환경 복원 사업 폐광지역 폐공단지역 환경오염지역 등 복구가 필요한 지역을 지구 단위로 지정하여 대대적인 환경 복원 사업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하천 주변의 생활쓰레기 오염물질 수거및 방지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바다속 환경 정화 - 특히나 바다엔 강으로부터 유입된 폐기물 폐어구 등이 마구잡이로 널려 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이르는 폐기물의 이동 경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복원하는 작업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분야별 전문 기업 발굴 육성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법정비를 통해 우리가 만든 환경오염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2. 자원 재생 사업 자원 재생 사업에 발생되는 비용은 대부분이 분리 세척 부분입니다.따라서 쓰레기 분리 수거 부분을 좀더 자세히 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창피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만들어 자원으로 사용할수 있는건 사용하고 폐기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이제 묻을곳도 많지 않고 도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플라스틱 처럼 자연상태에서 분해 되지 않는 물건은 제작단계, 판매단계,사용단계에서 재활용에 가능할 정도의 세금을 걷거나 상응하는 비용으로 현실화 해서 자원 재생의 비용단가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개입해 준다면.. 자원 재활용율도 높아지고 무분별한 자원사용도 줄어 들것이고 발전을 거듭하면 자원재생 기업들이 육성되어 기술 개발과 함께 해외 진출도 가능 할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도 좋습니다만. 앞으로의 시대는 인간이 살아갈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하는 기술을 가져야 살아 남을수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자연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자세로는 작은 국토위에서 살아갈수 없습니다.. 환경복원기업 육성, 자원재사용및 환원기업육성 및 기술개발 관련 전문 인제의 육성이 시급합니다. 일자리 예산에 토목 및 건설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환경복원,자원재생 부분에 일자리 예산을 사용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청년일자리 신성장사업 부분에  환경복원 자원 재사용 사업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명의 인간입니다.


가구별 중위임금 - 월급 = 생활임금 지급하라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하라

생활임금 보전수당 지급하라


예천군 기초단체장들의 행태를 보며 진작부터 시 구위원등 기초단체장들은 무보수에 봉사직이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 수 없다. 주민의 이익을 찾아주기는 커녕 , 정보를 알고 있는 본인들이 얄팍한 직권으로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다 더구나 지방은 노인들 뿐, 일 할 사람이 없는데 할일 없던 젊은 중장년들이 도시에서 내려와선 과연 주민을 위한 봉사 맘은 처음부터 없었을거다 ' 연봉이 얼마래 . 하는일 없고 , 년말엔 연수라고 여행도 가고 그밖에 이익이 많아, 나가 봐 내가 밀어줄께 ' 이런 식으로 무식하고 밥 좀 먹는 사람을 꼬셔서 기생충 같은 사람이 흔들어 놓고 , 학교에서 반장한번 안 해본 기초 단체장들이 장을 맡으니 이젠 뵈는게 없는거죠 이런 사람이 어디 예천군 뿐이겠어요? 없애야 합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뜨뜻한 단체장 회관은 유치원으로 활용 하면 참 좋겠어요 생전 처음 올려보는 내 이야기 꼭 관철되어 국민세금 바로쓰길 바랍니다

지자체 시 구의원  폐지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현재 사용중인 하나카드사의 불합리한 대응에 본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1년 8월 외환(현재는 하나카드로 변경,연회비 10만원) 크로스마일 스페셜 에디션 카드(이하 크로스 마일 카드라 칭함)를 제 妻와 함께 발급받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름 혜택이 많다고 생각해서 타 카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줄곧 해당카드만 사용해 왔습니다. 아들 역시 대학 입학후 가족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용중이구요. 그런데 몇 일전 하나카드 콜센터와 통화를 하던중 해당카드의 사업포기로 인해 발급,재발급,갱신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규 출시되었다는 카드(1.6마일,1.8마일 카드)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았구요. 그런데 제 딸이 금년에 대학입학을 하게되어 아들과 마찬가지로 크로스마일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요청을 하였는데 거절하더군요. 만 18세인지라 가족회원카드외에는 카드를 발급 받을수 없기에 제 크로스마일 카드의 남아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발급요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론은 딸의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십여만원의 연회비(13만원)를 추가 중복 지불하여 사용(크로스마일카드 유효기간 2021년 1월)하지도 않을 신규카드(1.8마일카드)를 만들고, 제 딸아이의 가족회원 카드(연회비 3만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2년간 두 카드 연회비 46만원을 지불하는셈이죠. 콜센터 고객센터의 송모 대리님과 통화를 하였지만 본인도 크로스마일카드를 쓰고 있으며 정작 자신도 이러한 내용이 불만스럽다고 말했지만 회사 규정이고 정책이라 어쩔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님.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인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적자가 날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접을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한의 이익이 남아 있는 동안은 10년 가까이 충성스럽게 카드사용을 해 온 소비자들을 이런 방법으로 홀대해선 안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송모 대리님께서 이런 말도 하더군요. 현재 제 경우와 비슷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구요. 그럼 더 더욱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며 제가 반문하였더니 미안하다는 말외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고객 만족센터라 하지말고 회사권익보호센터로 하라 했습니다. 담당자님. 귀찮고 번거럽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냔 넘어갔을 크로스마일카드 전체회원들을 대변해서 이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시고 하나카드사의 이렇듯 치졸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은 커녕 이러한 불합리한 횡포를 일삼는 하나카드사가 회사의 존속마져 위태로울 만큼 고객들의 무서움을 뼈져리게 느끼고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하나 (크로스마일 스페셜 에디션)카드사의 일방적 횡포 및 고객 기만행위 고발


청원은 아니구요..ㅎ 청원게시판에 들어와 공수처에 관한 청원을 찾다보니.. 건의가 있어 남겨 봅니다. 상위에 노출된 청원외에 키워드로 찾아보는 청원들도.. 동의 수가 많은 청원이 상위로 배치되면 국민의 의견을 집중해서 모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소한 디테일일지도 모르지만.. 여론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청원게시판에 대한 건의입니다.


국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의회는 전국 최하위권의 재정 여건에도 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출장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여행사 상품에 일부 공식 일정을 끼워 넣은 ‘해외여행’ 차원의 연수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예천군의회는 소속 의원 1인당 연간 해외출장비를 2017년 325만원에서 지난해 540만원으로 66.15% 늘렸다. 경북도의원(341만원)은 물론 경북 23개 시·군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영덕군의회(210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2018년 본예산 기준 예천군의 재정자립도는 12.7%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예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예천군의회 관계자는 “7박10일간의 일정 가운데 미 뉴저지 파라무스의회 방문 등 3건을 제외하고는 여행 상품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예천 군의원 사건 또 그냥 넘어 갈렵니까  ■


반드시 앞으로는 공동주택.즉 단층인 개인주택을 제외한 이층이상의 주거건문입주시 이와같은법률안 제정을 필수적으로 해야한다. 즉 이말은 이동의서에 반드시 동의하고 이를 위반할시엔 그어떤 형.민사상 처벌및 손해배상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써 즉시 강제퇴거할수 잇도록하는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입법처리되야한다. 지금 이개쓰레기같은 개한민국 주거형태는 어띈 개쓰레기든.즉 다시말해.정신병자및 정신질환자.싸이코패스.비인간성.무개념.몰상식.개돼지형인간이라도. 돈만잇음 다 쳐기어들어가 입주민에게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입히고 잇으며 엄청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잇는것이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 거주시에 위에 맞지않는 비상식형 개돼지형 인간들에 대해 무자비한 법적조치및.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줌으로써 이잘못된사고방식을 개선함이 목즥이고 기타 대한민국 어느곳에서나 이인간들에 대한 공동주택 소음피해를 형사적전과로 만들어서 데이타베이스화하는 한편 모든 정보를 공유화해서 새로 이사한 입주민에게 또다른 피해를 막기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법안 발의를 입건할건데 적당한 의원아는 사람은 댓글에 첨부하거나 복사해서 의원실에 넘겨주기 바란다. 수정및복사 가능 단 핵심골자는 그대로 본문에 덧붙이기만 가능

공동주택거주를 위한 입주금지에 관한법률제정안 발의


월급이 적으면, 시에서 차액만큼 지원해주는게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경남,경북은 안해주고 있는데요. 오거돈이 민주당 깃발들고 뽑혔음 제발 일좀 하십쇼 가덕도 신공항 타령만 하지마시고, 제발 일좀 하십쇼.

생활임금 : 월급이 190만원보다 적으면 세금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방자치경찰제는 한국경찰자체를 두 동강내고 있는 처사로서 도저히 그냥 지켜볼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지자체소방공무원에서 국가직소방공무원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경찰 조직은 왜 양분을 시키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경찰제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확대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도 고려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실시해도 늦지 않을텐데 대통령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지도 않고 그대로 실시하는것이 과연 맞는 정책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물론 똑똑한 윗분들이 하는 일이니 맞겠죠 그런데 밑에서 묵묵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은 함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위에서 하라면 하지 뭔말이 많냐는 식으로 경찰조직이 정치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조직사회고 계급사회라 하더라도 할말은 해야되지 않을까하여 두서없이 써 봤습니다 이 청원을 보시고 공감하는 분들은 많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찰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수원시 팔달구 조정지구 해제해주세요 제대로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지정을 하십니까? 보도자료 다시 읽어보십시오. 12월31일 보도자료 참고3 팔달구조정지구 이유중 신분당선및 화서동 스타필드 개발호재 라고 적혀있는데 화서동 스타필드는 장안구이며 신분당선호재 호매실동은 권선구입니다, 실태파악도 해보지않고 탁상행정만 하시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오른 아파트는 쏙쏙 다 빠지고 엉뚱한놈이 걸려 들었습니다. ctx 호재 하나만으로 이번상승기에 꼼짝도 못하고 겨우 몇달간 조금 움직인 지역을 모니터링 지역 예고도 없이 그것도 경과규정도 두지않는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보도자료에 12월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셔놓고 9월13일계약분까지만 이주비 둥도금 실행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소급적용을 하시다니요 많은사람들이 재개발 이주비승계및 중도금대출이 막혀 큰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수원에서 가장 가난한동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는 가장 낙후된 팔달구를 조정지구로 낙후된곳을 깨끗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하려고 진행하는 재개발 주민에게 이런 부당함을 주십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팔달구 주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터무니없이 지정된 조정지구 해제해주세요. 정말 당부드립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토부가 되어 주십시오

수원시 팔달구조정지구해제건


수원시 팔달구 조정지구 해제해주세요 제대로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지정을 하십니까? 보도자료 다시 읽어보십시오. 12월31일 보도자료 참고3 팔달구조정지구 이유중 신분당선및 화서동 스타필드 개발호재 라고 적혀있는데 화서동 스타필드는 장안구이며 신분당선호재 호매실동은 권선구입니다, 실태파악도 해보지않고 탁상행정만 하시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오른 아파트는 쏙쏙 다 빠지고 엉뚱한놈이 걸려 들었습니다. ctx 호재 하나만으로 이번상승기에 꼼짝도 못하고 겨우 몇달간 조금 움직인 지역을 모니터링 지역 예고도 없이 그것도 경과규정도 두지않는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보도자료에 12월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셔놓고 9월13일계약분까지만 이주비 둥도금 실행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소급적용을 하시다니요 많은사람들이 재개발 이주비승계및 중도금대출이 막혀 큰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수원에서 가장 가난한동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는 가장 낙후된 팔달구를 조정지구로 낙후된곳을 깨끗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하려고 진행하는 재개발 주민에게 이런 부당함을 주십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팔달구 주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터무니없이 지정된 조정지구 해제해주세요. 정말 당부드립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가 되어 주십시오

팔달구 조정지구 해제해주세요


운동 가르키는 코치가 폭행에 성폭행까지 정말 있을수 없는 일이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재범코치 중징계 해야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심석희선수관련


중위소득이란게 있습니다. 한국의 가구별 평균 소득인데요. 2인가구가 290만원 정도 됩니다. 한집에 2명이 사는데 한사람만 일하고, 월급이 200만원도 안되는 정도라면, 제대로 생활이 안되죠. 90만원은 세금으로 생활임금을 보전해 줘야 , 헤븐 조선이 됩니다. 부탁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을 생활임금으로 보전해 주십시오.

가구별 중위소득, 생활임금 보장하라.


조재법과 썪은 냄새나는 체육계 비리자를 색출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세요

조재범 코치 처벌


매월25~26일날이면 수급자가정에 지급되는정부양곡미(18년12월분)가 20일이지나도록지급이늦어지는이유가무엇인가요? 늦어지는사유를언론이나방송을통해전달하든지아니면개별적으로사전에통보를해주어야준비를헐것인즉 아무른기별도없으면무얼먹고살아야하나요? 작년가을정부양곡창고에1000톤의쌀이사라졌다고하더니수급자들에게나누어줄쌀까지증발시킨건아니죠? 빈솥걸어놓고쌀도착할때만기다리는어려운백성들심정을헤아려주시어조속한시일내처리해주시길바랍니다.

정부미(쌀)미지급사유?


지적장애인입니다 060전화요금당해서 060전화요금신고사이트 개선해주세요 060업체 법강화해주세요

060전화


안녕하십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해 매일 우울해하고 있는 여자의 남편입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여러가지 대책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도 못할뿐더러 그놈의 돈 때문에 아이를 포기해야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시험관 시술이 건보적용되어 시술비용이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횟수 제한으로 인해 제한된 횟수안에 임신하지 못하고 회수를 다 사용하게 되면 비싼 비용으로 인해 아이를 포기하고 살아야합니다. 정말 아이 하나라도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그 심정...옆에서 보는것만으로도 남자인 저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의 청원이 세금을 많이 써야될까봐 반대 하시는분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현재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복지가 쏟아지는데 태어나고 싶은 아이들에게도 복지좀 신경써주세요. 많은걸 바라는건 아닙니다. 아이 한명이라도 낳을때까지만 횟수 무제한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난임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귀 기울여주세요


사람은 사골팔면 안 되는데 왜 사람외의 동식물은 돈으로 사고팔아도 되나요? 저는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고생각합니다 모두 똑같은 생면인데, 사고팔아도 되는 생명과 사고팔면 안되는 생명이 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모든 생명은 똑같이 사고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식물을 팔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생명을 사고팔지 말아 주세요


1월 2일 오전 8시 출근길 버스안에서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오거돈이 부산시장이 열심히 연설하더군요. 부산시민 걱정이 아니라 부산 신공항 가덕도 꼭 해야된다며 반드시 해야된다며 부산 시민 걱정 위로가 아니라 부산 신공항이 먼저인거 같이 느껴졌습니다. 오거돈 부산 시장 민주당 맞습니까? 부산은 생활임금 왜 안합니까? 묻고싶습니다.

부산 오거돈 시장, 민주당 맞습니까?


오늘 대국민 토론 한다고 기자들이 경제 문제 얘기만 하면 딴 얘기 하시고 문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이시면 국민들이 왜 힘든지를 아셔야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한지도 모르는 분한테 질문하면 그 답이 나올까요?? 정말 답답한 토론 였습니다. 국민들 불안합니다. 경제가 너무 안좋고 국민들 돈도 못벌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고집피우고 그러고만 있으니 우리 국민들은 더 답답합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더 힘들게 해야 그런말이 안나올까요. .올해는 국민들 다 문닫고 더 힘들어집니다..지금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니 답이 안나옵니다.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답답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경제가 괜찮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재범코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따른 사법 조치에 있어서 그 어떤 외압이나 의혹 없이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석희선수 성폭행건


조재범코치가 심석희 성폭행관련 그런일이 없다는데 엄격히 조사해서 밝혀질수있도록. 수사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조재범 코치


대전 언제까지 투기장을 내버려 둘건지요. 전국에서 상승율 최고라는데 , 더 상승해야 되는가 보군요. 서민들 생각 좀 해주세요

대전 17주 계속 상승 입니다. 규제 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부터 헌혈을 시작해 헌혈 100회 이상을 하여 헌혈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인터넷 검색중 헌혈 100회 이상을 한 사람에게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명예장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혈액원에 명예장을 신청 했더니 2015년부터 생긴 제도라서 그전에 100회를 한 사람은 명예장을 줄 수 없다는 실망스런 답을 들었습니다. 물론 상을 받으려고 헌혈을 한 것은 아니지만 헌혈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명예장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가끔 예산부분 때문에 시끄러운 기사가 올라올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해서 2015년도 이전에 100회를 달성한 사람들에게도 명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부터 시행된 헌혈 100회 이상자에 대한 명예장 수여 제도 개선요구


안녕하십니까 ? 저는 (주)락파이어 나진배 대표입니다. 저희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연의 돌에서 주물질을 추출하는 무기질 불연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액상형태이며 (투명, 무색,무취,무독성 PH6.5-6.9) 물기가 스며드는 어디든 응용이 가능하며 (종이,군복,요양병원 환자복,등)특히 문화재,한옥,사찰등 의 목재에 불연처리를 할 경우 1,000도가 넘는 화염에서도 두시간 - 4시간 이상 불에타지 않게되며 나무가 썩지도 않고 , 흰개미,좀벌레가 옙ㅇ되어 목조건축물의 수명이 1,000년이상 깨끗이 오래 보존할수 있습니다. 특히 무색,무취,투명이라 목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이나, 질감그대로 , 목재의 색상그대로 보존할수 있습니다. 이번 경복궁 수리비로 3,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준불연목재인증서를 받은 곳은 전세계에서 유일합니다. 2018년 5월과 10월 한옥 건축박람회에 참석하여 수많은 바이어들로부터 어디갔다 이제 왔냐고 하면서 엄청난 호응을 받았으며 해외 바이어들로부터도 수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20여년동안 연구에만 몰두하여 와서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걱정입니다. 중국에서 많은 돈을 줄테니 회사를 매각하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런 기술까지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훌륭한 기술이 남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안전에 최우선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재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사업은 정부에서 하여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요. 저희는 이런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여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고 국가에도 기술력을 가지고 애국하고 싶습니다. 꼭 이글이 비서실장님에게 보고가 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밀알이 되고 싶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조금 비싼것이 흠결인데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질좋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습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시는 행정관님은 윗분들에게 보고를 해주셔서 화재로 수많은 인명을 보호할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인 검토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락파이어 대표 나진배 올림 1577-6292 010-9163-3813

불타지 않는 한옥목재를 생산하고 싶습니다.


<맨 아래 4줄 요약> 작년 말에 처리된 김용균 법(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법률), 윤창호 법(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관련 법률) 대표 발의 및 이하 여러 법안들과 관련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기 전 초기 국회는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위 사건들의 경우 사건 발생과 더불어 피해 사람들의 호소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자 마지못해 정당들의 합의로 발의하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법안들과 관련해서 부랴부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을정도로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빠른 처리를 위해 논의는 단기간에 최소한으로 대충했기 때문에 김용균 법을 예로 들면 원청에 대한 책임 범위와 규정 조치 그리고 그 범위 산정에 대하여 한정지었고 처벌에 대한 규모 또한 감축되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윤창호 법의 경우에도 그 처벌의 규모 또한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더 당혹스러운 사실은 사회적 공분이 있는 여론의 관심사 윤창호법과, 김용균법 통과와 관련하여 마땅히 직의 임무를 다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상실하고 해외 관광성 외유를 나간 자유한국당 김성태,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 등 기타 일행의 보도를 보면서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나 하나쯤은 이라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팽배해있다는 사실의 예가 아닐까 합니다.(외유성 출장은 국회의원 전원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2019년 올해 1월 화성 20대 노동자가 자동문 설치 중 사망, 김천 탱크 폭발로 27세 노동자 사망으로 벌써 올해 10일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청년 2명이 사망했습니다. 외주화와는 다른 의미의 숨진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청년 2명이 기업의 이윤창출, 비용 절감이라는 목적 속에서 쓸쓸히 그리고 고독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회의 생각은 역시 뒷짐이며 이와 관련한 반성은커녕 이슈화되지 않은 사건들로 판단 조용히 넘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뻔히 보입니다. 설령 반성을 한다고 해도 그 의도를 의심케하는 행동들은 정략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국회의원의 행보에 저는 분노합니다. 제가 이 글을 적는 오늘 1월 10일 국회가 발의한 운동선수 보호법과 관련한 내용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빙상연맹 성폭행관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여론의 뭇매와 더불어 해외 관심 사건으로 부상하자 행정부 관련 부처가 사과하고 국회가 입법활동을 그제야 돌입한 것을 보면 마치 국회의 입법 1개안의 통과는 사람 목숨이나 이에 견주는 피해자가 나서야만 생기는 모양새입니다.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것이 사람 목숨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국위선양을 하는 선수를 보호해야 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이에 반하는 사람 혹은 조직, 단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마땅히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더 강화된 혹은 새로 추가로 명시된 내용의 법안을 내는 모습을 보자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실상 이 법안 자체도 부족함이 매우 많아보이는 구멍투성이 법안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굳이 열어보지않아도 이제까지의 행태를 보면 느껴집니다. 그 예로 빙상 연맹을 예로 들어보죠. 우리가 이 연맹에 대한 질타와 행정적 업무의 기만함, 오만함, 업무 태만, 비리, 특정 연줄로 인한 라인, 상금 강탈 등 이들로 인해 우리나라 선수들이 받은 그간의 고통과 아픔을 고쳐달라고 수 십년간 호소해왔던 것을 기억하지만 또 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때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무려 수 십년간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세계 빙상을 석권한 선수에게 조차 벌어진 가혹한 일로 이 일을 더 언급하는 것이 어떻게 가해자보다도 한 국민이 훨씬 더 많은 죄책감을 가지게 만드는 일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명하듯이 쏟아지는 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에 저는 분개합니다. 부랴부랴 사건 터지고 강화하겠다. 보완해나가겠다. 노력하겠다.라는 허울 뿐인 말과 함께 숫자 몇 개 고쳐서 낸 입법안에 불과하지요. 더욱이 만약 또 다른 문화 체육계의 비리, 폭행, 비윤리적 태도에 의한 큰 여론 사건이 일어난다면 또 그때서 다른 법안을 낼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행정부 또한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어리석은 행보가 비단 위에 나열한 사건들에 불과한 것일까요? 입법 활동은 숫자로 판단하는 것보다 그 질이 중요한데 연말 국회의원의 입법 사안을 보자면 가관입니다. 2018년 법안 발의를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10명이나 되고 연말에 동일 법안 한 개를 각 개별 기관별로 220건을 올린 의원도 존재해 의도적 숫자 부풀리기를 하는 의원도 보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이 민주주의의 장에서 국민의 모독을 하는 국회의원이 비단 언급한 위의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이제까지 우리는 국회의원이 어떤 식으로 행동해왔는지 임기 4년 동안 그 견제와 감시가 전혀 없는 인기몰이에 매몰된 국회의원들의 국회 의정활동만 보아도 입법활동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기만 시한 태도를 보면 이번 국회, 지난 국회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국회들을 모두 알 것만 같습니다. 민의의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략적인 활동 및 당량적 활동에만 치중하다 보니 본연의 임무에 해당하는 입법활동을 무기로만 삼고 정작 활용하여 민중의 삶을 편안하게 하려는 마음 따위는 존재하지 않다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각종 혜택과 더불어 특권들이 널려있습니다. 면책, 불체포 특권 해외 출장 시 비지니스석, 1년 2번 해외시찰 시 국고지원, 의원 전용 식당 , 매년 1억 5천만원의 정치자금 모금, 4~9급 7명의 보좌진 임명 인사권 및 인건비 일정부분 세금으로 제공, 의원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각종 의정활동 지원비, 이외에도 1인당 GDP 5배의 세비, 출장비, 병원 헬스장 무료 지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골프장 무료이용, 비공개 국가 자료 요구, 정보 부처 관련자료 요구, 상임위원장 등 각종 장일 때의 제공되는 지원금, 특활비, 의원 연금 등 지나치게 비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봉이 1년에 겨우 1~5% 인상 받는 분이 태반인데 반해 억대 연봉의 국회의원은 최저시급 인상률로 올려주는 나라에 살고있습니다. 무려 올해만 14.3%입니다. 이에 저는 새로운 방식의 국회에 대한 민의를 반영하는 패널티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구시대적 사고방식과 다르게 현재의 우리 사회는 적극적 민주주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국회의원에 대한 패널티 제공을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한국 인구인 5000만의 1% 즉 약 50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이 여론을 들끓는 사건(이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따로 규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가령 위에 제시한 외주화, 음주운전 사고, 성폭력과 같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입법활동을 하거나 마땅히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못한 입법활동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사건 등 뒷북 국회에 대한 처벌로 감봉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1인당 연 1회에 걸쳐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업무를 맡는 곳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50만이 누적될 때마다 전 국회의원의 연봉을 1%씩 감봉하는 방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직접 방문과 즉시 감봉이라는 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명확한 사유 제출은 필수이지만 제출된 개인 정보는 3년 후 삭제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감봉 처분시 문자등의 제공을 첨부함과 동시에 연도별 국회 감봉 횟수를 기입하도록 하여 몇 대 국회 몇 년도 몇 번 감봉을 명시하도록하여야 하며 선거에 출마할 때 몇 대 국회의원임을 밝히는 동시에 (감봉 : 몇 회)를 기입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감봉 조치는 일년동안 모은 연봉을 한 번에 누적시켜 적용시키는 방안이 아닌 즉시 발효되며 그 때마다의 새로운 1%로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 해 2019년 국회의원 연봉은 1억 6천만정도이니 딱 1억 6천만이라 계산하고 감봉 조치 1회 시 1억 6천 *0.99 = 158,400,000원 감봉 조치 2회 시 158,400,000원 * 0.99 = 156,816,000원인 은행으로 치면 복리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럼 1억6천만 * (1-0.01)^n으로 n회의 감봉조치에 따른 국회의원 연봉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최대 n의 숫자는 200회가 되지만 저는 최소한의 가치를 보장해줘야한다고 생각하므로 전년 연봉 인상률 + 10% 까지의 감봉조치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민의를 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계산법이 맞는다면 작년 1억 4천에서 1억 6천으로 14.3% 증가했으므로 14.3% + 10%인 24.3%의 감봉률까지 가능하다고 판단 최대 가능 n의 숫자는 27.69번으로 최대 28번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 국회의원의 세원을 감소시킴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민심을 반영 국회의원들이 본 직무에 해당하는 입법활동 절차를 제대로 가지게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권까지 몇 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싶지만 이는 욕심이니 이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투표만으로 4년 동안의 수행활동을 두고 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적극적 민주주의의 도입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국회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수십 년째 청렴 직업에서 꼴찌를 하는지 그럼에도 왜 국회의원을 하지못해 안달 난 사람들이 저렇게도 많은지 왜 우리나라의 국회 특권은 내려놓겠다는 말 뿐이지 내려놓은 적은 한 번 없는지 우리 국민들은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세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리가 없다는 사실 또한 아는 바 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적어 지지를 받고자 하는지는 국회의원 본인들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봅니다. 국회의 본연의 임무의 성실함으로 충실한 입법과 구식의 입법을 구분하고 제대로된 업무를 맡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그 임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의 필요성을 고민. 그 채찍으로써 위에 기입한 직접민주주의로 인한 국회의원 감봉처분으로 제시했습니다.(당근은 주고싶어도 줄리가 없는 모습이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글이 난잡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논리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 부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울뿐인 반성이 아닌 진실된 변화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써 저는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길 고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줄 요약> 1.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대하여 각 부처에 힘만 부릴 줄 알지 정작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의정활동을 할 뿐 아니라 정쟁 싸움의 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만 부랴부랴 입법안을 짜는 국회의원의 그간의 행태에 분개한다. 2. 더욱이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특혜와 특권뿐 아니라 억대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이 올 최저임근 상승 수치인 14.3%가 상승 1억 6천만원을 받는 것이 현 국민정서에 와닿지 않는다. 3. 이에 필자는 적극민주주의의 도입으로 국민 1%의 숫자인 50만명이 직접 동사무소나 행적 사무실에 사유 제출마다 국회의원 1% 감봉 동의안을 제출하여 즉시 발효되는 것을 희망한다. 4.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기에 제시안 방안이 통과될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무의미한 정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의중을 받들지 못한 국회의원의 무책임함에 비통한 국민의 우롱을 처벌하기를 희망하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글을 쓴다.

적극 민주주의 도입을 통한 국회의원 감봉의 필요성


질문하면 제대로 말을 잘 못합니다. 나라 경제가 힘든걸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딴 얘기나 하고 소득주도 성장 계속 이끌고 나가겠다고 답답한 얘기만 합니다. 정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맞는건지. .답답합니다. 국민들이 잘 살게끔 이끌어 주셔야는데 그런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해주겠다고 다 세금으로 지원하는건데 그게 답인가요?? 세금으로 지원하면 다 잘 사나요?? 정말 답답한 지도자 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 경제는 전혀 모릅니다. 세금으로만 지원하면 다인줄 압니다.


배달민족의 공정하지 않은 폭리를 막아주세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배달이라도 해먹고 살려고 음식배달점 업체가 최근 2~3년간 3배는 늘어난 것 같고 현재도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불황에 살아남기 위해 배달 안하던 음식점도 음식배달업에 뛰어드는게 현실입니다. 이럴수록 막대한 돈을 버는건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입니다. 음식점배달업을 하려면 배달의민족 앱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요기요도 있지만 배달의민족이 거의 독점체제고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배달의민족 앱에 자신의 음식점을 올리려면 배달의민족에게 월 88,000원을 내야하는데, 자신의 사업자등록 주소지에 1개만 올리는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10분내로 갈수 있는 배달반경을 2km라고 볼 때 그안에 있는 여러개의 동에 각각 88,000원씩을 내고 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은 음식점들이 자신의 사업자등록 주소지 부근의 4~6개의 동에 배달의민족 앱에 가입을 하다보니 매월 352,000 ~528,000원은 평균적으로 가입비를 내고 있고, 경영에 큰 부담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배달의민족이 자신의 사업장등록 주소지외에 다른 동에도 무조건 돈을 내는 배달업체의 광고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업체들 이 때문에 남이하니까 나도 상위 노출을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여러곳의 동에 가입비를 낼 수밖에 없고, 결국 배달의민족은 음식배달업체들의 제살깎이 경쟁을 유도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돈을 많이 내면 최상위에 노출해준다는 프리미엄 입찰을 통해 또다시 경쟁을 유도하고, 건당 배달시 음식배달업체들에게 뜯어가는 수수료도 너무 많습니다. 불경기에 배달이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수십만개의 음식배달업체들의 상위노출 경쟁을 유도하여 배달의민족은 폭리를 취하고있는 것입니다. 건당 배달시 수수료도 인하해주면 좋겠지만 최소한 음식배달업체들이 자신의 사업장등록 주소지에 한 개만의 배달앱 가입을 해도 되게 만들어주면 카드수수료 인하처럼 수십만개의 음식배달업체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것이며, 감사의 지지를 보낼 것 입니다. 음식배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배달의민족에 끌려다니며 배달업체끼리 제살깎는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공정경제의 차원에서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배달민족의 공정하지 않은 폭리를 막아주세요


저는 정치라고는 모르지만 이나라의 국민으로 이것은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 신청 해봅니다. 매년 문제 제기는 되고 있으나 고쳐 지지 않는 우리나라 고질병인것 갔습니다. 2017년 기준 전국226곳 기초 의회중 221곳(98%)이 국외 출장을 다녀옵니다. 모두 국민세금으로 말입니다. 또한매년 예산 금액은 증가 되고 있으며 18년같은 경우는 40억 이나 늘었습니다. 의원 1인당 금액 약 500만원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중 국내여행도 잘다니지 못하는 분들도많은데 저 큰금액을 의원이라는 이유로 사용되는것은 불합리 한것 갔습니다. 사실 모든 기초의원들이 세금을 낭비하는것은 아닌것 같은데 뉴스에서 보면 대부분 의원들이 90%여행코스 10%정책 활동 으로 코스가 되어 있으니 어떤 국민이 믿을을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의회중 자립도가 낮은 의회가 해외출장비용은 높게축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가서 좋은 정책 , 문화를 배우고 와서 적용하는것도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해외출장 (보고서 ) 이후 서류 또한 기존 자료 편집에 불과하고 어떻게 적용 할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형식상 제출 되는것이 많은것도 문제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자립도가 높은 서울 , 창원 등 광역시 에서도 배우고 정착 할것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 꼭 해외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서로 협력 , 상생 하면 충분 하다고 판단되며 국외출장비 예산을 진짜 평생 여항한번 가지못한 기초수급자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 되었으면 합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으나 및에 출처 참고 해서 꼭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출처 (jtbc-기초의회 해외출장비 얼마나 썼을까 ?)

기초의회 국외출장 사용제한 조치


**** *** 기자님 에게 응원의 박수를 쳐 드립니다! 소신있게 당당히. 현실에 대한 과감한 질문을 하셨던 용기에 대하여 빅수를 칩니다!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거냐?라고" 질문 한번 시원합니다! SNS에선 비판이 잦다는데???? 용기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 *** 기자님 응원 합니다!


17대 경제 살리기 정책 18대 창조혁신경제정책 19대 소득성장경제경책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2629만7000원으로 책정됐고 △국무총리 1억7543만6000원 △부총리·감사원장 1억3272만7000원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2900만80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 1억2714만6000원 △차관과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2528만9000원 등의 연봉을 받는다. 6급 사무관 들의 잇단 폭로는 신재민의 폭로는 국민들에게 오랜 관행으로 인한 청와대의 분식회계를 적나라하게 들어 나게 했으며. 문통은 정책에 있어서 모든 상황을 고려 해서 최종결정자인 대통령이 한다 라고 했다. 청와대는 라는 말 보다는 정부란 말이 더 국민에게 다가 오는 말과 글이다. 그리고 kbs 김예령 기자의 날카로운 질의는 기자회견의 묘미를 살렸다. 청와대의 모든 과오를 개각으로 뒤집어 씌우나.... ㅠ너무도 편협하고 평균 이하의 발상이다. 최소한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개각으로 인사혁신을 했다면 난 청와대의 잘못이라고 말 할줄 알았다 ... 그리고 김태우 신재민의 사무관의 용기와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최소한 문통은 대국민 사과를 할 줄 알았다. 최소한 세계 인권선언의 70주년의 날 .. 문제인님의 말은 그리고 민간인 불법 사찰은 탄핵이 되어져야 한다 라고 발언한 6년전과 그 이전 10년전 정권이양의 목소리는 국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말이였다 . 첩보 없는 정치 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인대통령은 비겁하다. 기자회견시 국민의 댓글속엔 유시민이 문재인을 알릴레오 - 취업은 알바레오, 통계는 바꿀레오, 경제는 망칠레오, 북한은 퍼줄레오, 세금은 올릴레오, 다 잘한다고 우길레오, ->true****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부터는 '공정경제' 기반 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혁신성장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란 10 년 정도의 장기적인 흐름에서 움직이는 것이므로,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향후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체질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의 글도 더러 있다. 일자리 80조 재정에서 삼성그룹에 25조 대출해 주고 나머지 금은 어디로 혁신성장 4차 산업 으로 깊숙히 숨어있래요? 기업을 조질레오, 노조는 키울레오, 좌파만 챙길레오, 언론을 잡을레오, 진실은 감출레오, 안보는 허물레오, 중국엔 숙일레오, 일본은 나몰레오, 국민을 언제까지속일레오 ? 서민의 삶은 참담하고 위태롭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 17대18대19대도 똑같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은 범죄를 계속할래요? 높은 세도 좋은 직장에 근무 하는 청와대 임직원과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은 그들이 누군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잇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들은 한 개인의 가정에 불법도청을 하면서 야만적인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 계해년 에도 이어지고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그리고 집권당의 쇼 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 누군가 내 집윗층에서 아직도 춤을 추고 있다.

누구의 정부인가? 춤은 누가 추고 있는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법개정 예정이라하는데, 실제 시행은 언제 하는건가요? 2019년도 출산예정자의 경우 법개정 이전에 출산했다면 해당사항 없는건가요. 빠른 시행해주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법개정 시행 관련


제가 자주 경험해서 다른 국민여러분께서도 불편하시리라 판단해서 제안하는데, 일반 관공서, 특히 세무서나 구청같은 곳 퇴근시간 10분전 점심시간 10분전에 전화한번 해보세요. 급할 때, 여러번 전화한적 있었는데 그 시간에는 통화가 안돼서 지금은 아예 그 시간엔 전화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않으니 언제쯤 공무원 사회를 자연스럽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임의로 관공서 특히 세무서나 구청에  전화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증금 2000/90 월세가 비싸 친구랑 투룸에 함께 서울살이를 하고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 3개월전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하였으나.. 요즘에는 전속계약이라는것이 있어서.. 제가 계약할 사람을 구해서 나가고싶다고 해도 전속계약한 부동산과 하지 않으면 저희는 돈을 내고서라도 나갈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전속계약은 집주인만을 워한 권한인게 아닌지.. 월세를 집주인에게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집주인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못하고 신혼집도 힘들게 장만하여 2개월전에 집을 구했는데도 전속계약이라는것 때문에 집을 나갈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동산들도 전속계약한 그 부동산과는 안하고 싶어하고요.. 너무 속상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물고 나가고싶어도 나갈수가없습니다.. 월세 세입자에게는 너무 불리한 법인거 같습니다.. 계약이 위인거는 당연하지만 합법한 절차를 거쳐 집이 나갈수 있는데도 저 전속계약 때문에 나갈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월세 세입자는 웁니다


저 쫌 살려주세요 제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제가 잘못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이 나올꺼 같아서 미리 민원실에 이리저리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내용은 벌금이 나오면 만약 형편이 어려운사람은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분할납부도 조건이 있다고하네 ...저는 현제 지인에게 사기당해서 대출내역이 있어서 신용카드도 안만들어지고 건설일용직 일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의 잘못으로 처벌 받는건 받겠습니다 다만 숨통을 터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요즘 그냥 죽는게 낫겠다 죽고싶다 이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일하는 중에도 하루종일 근심걱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인터넷에 자살사이트까지 찾다니고 있습니다 저 쫌 살려주세요 벌금 안낸다는거 아닙니다 숨 쫌 쉴수있게 살려달라는겁니다

저 쫌 살려주세요


심석희 선수 사건은 조코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체부, 대한체육회의 무능함과 아닐함 때문입니다. 조코치의 엄벌은 물론 문체부, 대한체육회 책임자들의 직무유기를 엄벌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선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앞으론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없도록 발본색원을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한 해 뜨거운 관심을 불었던 키워드 중 하나가 '여성징병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은 모병제, 남성은 징병제로 남성만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만 하는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만 발생하던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는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징병제도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력이 대한민국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 국가입니다. 최근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좋아지기는 했으나 말 그대로 아직 휴전 국가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예를 들어보면,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성차별입니다. 여성은 총이 무거워 들지못하고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까? 여성이 징병되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남녀,여남 평등에 관한 관심이 많고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짊어져야 될 의무를 차별적으로 지고 있는데 어떻게 남녀,여남이 평등된 사회를 만들 수 있냐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은 최근 많은 권리를 되찾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가부장적 사회때 보장받지 못하던 권리를 되찾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꼭 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뽑을때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능력평가의 조건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무조건 총을 들고 남성과 똑같은 훈련을 받을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의 평균 신체적 능력으로 가능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직업별 성별을 보게 되면 간호사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눈에 띄게 많다고 합니다. 여성이 총을 들지 못합니까.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까. 여성이 의무병, 취사병의 형식이라도 좋으니 꼭 징병되어 남성과 함께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성도 함께 여성이 누리지 못한 권리가 있다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성도 함께 국방의 의무를 함께 짊어져야합니다.


국정농단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 멤버스 전부 관계자 구속수사해라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이재용부회장 구속해라

국정농단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 멤버스 전부 관계자 구속해라


조재범코치의 강력한 처벌과 다시는 체육계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청원합니다

조재범


주52시간 시행되서 야근없는 삶, 여가생활 즐기시나요?? 주52시간근무 안해도 법으로 정해진 연차는 지켜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 나라는 대기업아니면 공무원이 답인가봅니다. 중소기업의 연차는 사장 재량인가요?? 저희 화사는 연차제도가 아예없어요 임원은 평일에 여행가고 월급받고 일하는 말단직원은 사무실 지켜야 하는건가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 받고 싶습니다. 연차없는회사, 있어도 눈치보여 맘껏 못쓰는회사, 수당으로 안챙겨주는회사에 근무중이시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다니시는분들 다들 연차 있으신가요


도움을 요청 했는데 오히려 더 압박이 오고 있네요 수급자의 삶이 힘들다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통장 압류까지 오게 됐네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다음에는 10년이 넘은 차량까지 번호판 영치를 해 오게 됐네요 저는이 차례도 없으면은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다녀야 되는 입장인데 그나마 그것도 몸이 아파 버스를 못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차가 꼭 필요합니다 또 필요한 이유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푸드뱅크에 가야 되는데 집 근처가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 그곳에는 배달을 안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번호판이 영치 되면 저는 어찌합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사업 하다 망 해서 대포차가 되니 이런 일이 생기게 됐네요 제 명의로 있다고 온갖 세금이 저한테 부가가 되네요

누가보고계시나요


12월 31일 병원에서 진료비 정산할때 분명히 남편 보험이 가입되여있다고 해서 보험적용까지 받았습니다. 시험관아기 보건소 지원 신청하려고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받으러 2019년 1월 2일 공단에 갔어요 근데 공단측에서 확인결과 저의 남편 보험이 12월 1일부터 취소되였다는 거예요! 이런 날벼락! 취소된지 한달이나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병원에선 건강보험 가입여부가 검색되고 적용된건가요? 됐다 안됐다 너무 헷갈리는 정부 시스템 때문에 50만원 지원금 받지 못하게 되였습니다. 가뜩이나 시험관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데 뒤통수 한대 격하게 때려 맞은 심정입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것뿐만아니라 전에 다녔던 회사 - 외국인은 고용보험이 소급이 안되여 한달차이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격은건 이 두가지인데 아마 다른것도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문제다 계속 외치면서 왜 이런 시스템 하나 제대로 못하여 분명 받을수 있는 지원도 못 받게 우리가정에 타격을 주나요 .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 어떤 대책을 내 놓으실건가요?

대한민국 4대보험 시스템 개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유급지원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저는 이달 초 육군공지에 의해 원래받던 장려수당제도가 폐지되어 원래 하던일보다 일을 더하지않으면 급여가 줄어드는 일이발생했습니다. 링크를 보시다시피 유급지원병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지만 장려수당이 사라지고 여러수당이 생겨 일을 전보다 38시간을 더해야 그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8시간을 채우기란 쉽지않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저의 의사를 물어보지않은것과 입대하기전에 들었던 내용을 물어보자 이유를 몰라 관련 육군 전화번호만 알려주기 급급했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들고있던 적금마저 깨고 미래를 위해 투자했던 돈 마저 줄어들어 힘든 생활을 해야합니다. 다른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이게 정당한 것 인지 정당하다면 이유를 알고싶고 저를 설득해주셨으면 하는 것 입니다.

유급 지원병 장려수당폐지에 관한 손해


현재 일용직 노동자들은 10%씩의 수수료를 떼이고 일당을 받습니다.12만원이라면 1만2천원을 공제하고 받으며 어떤 용역은 아니 대다수의 용역에서는 세금 명목으로 천원을 더 걷습니다. 일당12만원이면 만 삼천원을 떼이는셈입니다. 법으로는 구직자 구인자 반반씩 부담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왜 백프로 노동자에게 부담을 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며 정부는 왜 이런 불공정 관행을 단속안하고 방관하는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루빨리 단속을 강화하여 노동자가 내는 수수료를 10%에서 사업주5% 노동자 5%로 조정하여 내려주기 바랍니다.

건설노동자 용역 수수료


2019년에는 기초생활 수급비가 얼마인가요? 그냥 그대로 50만원인가요? 수급비 나오면 LH공사에서 집얻어준 월세내고 관리비내고 전기세.가스세.수도세등등 세금에 전화세.인터넷비.쌀10kg사면 라면.달걀.반찬 살돈두없이 한달을 살고있습니다.교통비가 없어서 밖에도 못나가고 생활하고있지요.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무지 오르는데 기초생활 수급비는 2019년에도 그냥 그대로 50만원인가요? 인간답게 살지못하는 수급자..한숨만 나오네요.ㅠ

기초생활 수급비 50만원.ㅠ


5년뒤 10년뒤 전기차가 경쟁력이 강화될지 수소차가 경쟁력이 강화될지 누구도 확답할 수는 없겠지만 한 분야에만 경쟁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국에 애매하게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보기 안좋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꼭 수소만 강조해서 언급하시는데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타이밍을 놓쳐 경쟁력을 잃어가는 자국의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수소시장을 먼저 선점하려는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회사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수개월전부터 국내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최대시장에서 보조금이 아직도 제외되며 세계 배터리 점유율도 계속적으로 감소하며 소외당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한기업 살리고자 여러기업을 등한시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원래 전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2차전지 배터리 대기업들이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는 상황에서 점유율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데 이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은 왜 정부에서 살려주려는 노력은 비춰지지 않는지 의문스럽기도 하네요. 또한 2차전지 배터리의 주행거리가 짧다, 충전시간이 길다라는 명목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면서 수소연료전지는 주행거리도 길고 충전시간이 짧아서 친환경차 시장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노출시키면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2차전지 배터리도 시간의 문제일뿐이지 이미 타국 전기차 대기업에서는 1회 충전으로 70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중이며, 여러 나라에서 2차전지 배터리의 용량을 몇배 늘릴 수 있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전시간 또한 타국에서 몇분만에 완충할 수 있는 초고속 충전기를 개발하고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비용이 비싸지만 수소차 충전소 설치비용이나 2차전지 초고속 충전기 설치비용이나 현재 고비용인건 매한가지입니다. 결정적으로 무선충전도로에 대한 규제가 정해지고 상용화가 시작되면 전기차의 경쟁력은 수소차가 따라올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보급화의 끝에서 사람은 선이 없는것을 원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수소차의 경쟁력을 어떻게 살리시려고 무조건 수소만 강조하며 언급하는건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네요. 시대와 타이밍에 맞춰 어느 하나의 산업만 선택하고 과감히 밀고 나가는것이, 애매하게 중간에 걸쳐 이도저도 아니다가 둘 다 중간보다 못한 결과를 내는것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게 되고 경쟁력이 생기면 그만큼 일자리도 풍부하게 생길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어떤 세계 기업보다 2차전지 배터리의 완성도가 높은 경쟁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 세계적인 경쟁력은 왜 포기하시려고 하시는건지요?

2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한 분야에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정책은 철저히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에게 총부리를 겨눈 북한 김정은일가의 세습정권은 더더욱 용서할수 없는 적폐중의 적폐테러집단입니다 테러범이 들고 있는 총과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의 의미가 다르듯이,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국의 핵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또다른 예를 들자면 은행강도가 인질을 잡고 경찰과 대치하며 인질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돈을 달라, 도주로를 확보해 달라, 쫒아오지 마라, 도주해서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등의 요구조건을 말하는것 그것이 바로 북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테러범을 즉각 저격하고 싶지만 인질의 안전을 위해 어쩔수 없이 대화하는것과 같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기본자세도 이러한 것이어야 합니다 북한의 위장된 대화와 호의에 반기며 호들갑떨지 말아주세요 6.25의 주범,반인권국가, 세계질서 위협, 1인 독재자 정권, 독재자는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6.25전쟁의 주범의 독재자일가, 한민족에게 총부리를 겨눈 더더욱 용서할수 없는 과거청산을 하려면 갈길이 먼 가깝지만 가정 먼나라인 북한정권에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어 주세요 살인마 김정은 독재정권이 존재하는한 평화통일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까운 시일내에 가능한것처럼 헛된 정보를 주는 정부는 즉시 중단하시고 전쟁 예방, 국익최우선의 자세로 북한과 외교를 해주세요. 통일이 되는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없이 이웃나라로 평화롭게 사는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친일파보다 친북파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의 재산을 압류하고 일본과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노력보다 친북파의 재산을 압류하고 북한이 우리에게 준 피해에 대한 과거사 청산이 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니므로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언젠가 북한도 법과 인권이 있는 정상적인 국가가되면 반드시 북한에 그동안의 만행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북한에 환호하고 감싸고 호들갑떨지 말아 주세요. 북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70년간 가장 극심한 피해만 안겨주고 있는 국가 입니다 왜 북한만 감싸안으려 합니까 철저히 국익 우선주의로 외교를 해야합니다 북한에 환호하지 말아주세요 북한은 핵무기와 전쟁무기들로 무장해서 대힌민국의 국민과 세계평화를 인질삼아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강요하는 테러집단일 뿐입니다. 북한이 한민족이라구요??? 북한은 한민족에게 총부리를 겨눈 테러집단일 뿐입니다!!!

100분 토론 - 대북정책, 북한의 핵과 미국의 핵


아랍에미레이트 주재 한국대사관에 업무차 왔다가 알게되었는데 근무시간이 아침 8시30분에 시작되어 오후 3시30분에 종료 됩니다. (일요일-목요일) 아랍권 국가는 금요일이 휴일이라 일요일부터 업무가 시작됩니다. 하루 7시간 근무인데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라 대사관 업무를 쉬고 있습니다. 결국 하루 5시간 업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기업체나 한국에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은 한 시간인데 비해서 이곳 대사관의 점심시간은 무슨 이유에서 두 시간이나 할애하고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주 52시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주 35시간 일하면서 그중 10시간을 점심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데 이는 이곳에 있는 교민 및 주재원의 대사 영사업무 편의를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청원을 작성합니다. 재외공관의 근무시간을 전수조사하여 재외국민의 편의에 맞게 다시 조정되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재외공관 근무시간 조정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외신기자의 물음에 성불평등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인정하셨습니다. 2018 UN 성평등 지수 10등(아시아권 1등,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음)이며 선진국에도 있는 곳이 별로 없는 여성가족부, 온갖 여성 우대(여성가산점, 각종 여성전용 시설, 여성할당제) 현재 이정도까지 왔습니다. 이런데도 아직 전세계가 보는 공식석상에서 한나의 수장이신 대통령님께서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성평등화가 안됐다고 인정할 정도인지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불평등을 주장하시는 페미니즘 분들은 항상 말합니다. 왜 남성과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해주지 않느냐고 성평등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들을 우대하는 정책에는 절대 평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시지요, 남성들의 군가산점에는 불평등이라 주장하면서 여성들의 가산점에는 배려라는 표현을 합니다. 현시점에서 여성의 성불평등이 어느정도길래 부끄러운 민낯인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성평불평등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들은 배를 성상품화하고 역사적사실을 제멋대로 바꾸고 저작자가 만든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폐지시킬것을 요구합니다.

벽람항로 공식카페를 폐지시켜주세요


지방 자립 도 가 약 15% 밝에 안된다고 하는 곳에서 군 의회 에서 쓰는 해외 연수 비용 은 전국 에서 2 위 라고 하는 경북 예천 군 의회 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7 명... 무소속 2 명...의원 모두 9 명 과...동석 한자 까지 모두 14 명 약 6.000 만원 의 혈세 로... 7 박 10 일 일정 으로.. 캐나다 와 미국 으로 목적 은 선진 관광 을 배워 와 예천군 에 접목 하여 군 재정 에 도움 을 주겠다는 것 인데 술 에 취해 현지 교민 가이드 에게 접 대부 있는 술 집으로 안내 하라며 난동 부리고 박종철 이란 분은 버스 에서 가이드 를 구타 해 운전수 가 신고 하여 현지 경찰관 이 출동 한것을 가이드 가 사정 하여 돌려 보냈다 하고 현지 가이드 에게 약 550 만원 을 합의금 명목 으로 주고 해임 시켰다 하며 호텔 에 서도 술 취해 난동 을 부리기 도 했 다는데 옆 방에 있던 일본 인 투숙객 에게 항의 를 받았다 고 한다 그런데 현지 가이드 부인 이 (비용 관계로) 억울 하다고 한국 으로 전화 를 해와 이 모든 사실 이 알려 졌다는데 당사자 는 자유한국당 에서 탈당 했다고 하며 더 이상 아무 징게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자가 군 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수 있다고 보는가 군 의원 에서도 파면 시켜야 한다는 것이 필자 의 개인 의견 이다 국회의원 들 과 군 의회 의원 들이 갖가지 목적 을 내세워 선진 문물 을 배워 온다는 목적 으로 많은 혈세 를 탕진 하며 해외 연수 를 다녀 오고 있으며 다녀 온 목적 에 부합 하는 보고 서 를 작성 해야 하는데 거의 가 인터넷 에서 찿아 대충 취합 한 보고서 를 작성 하는 형식 적으로 한다는 것이 100 % 라고 한다 IMF 이후 계속 이어져온 경제 불황 에 국민 들은 허리띠 졸라 매고 정치 권에 경제 를 살려 내라고 아우성 인데 허가 받은 도둑놈 들은 국가 의 혈세 를 가지고 개인 의 관광 을 위하여 외유성 해외 여행 을 다니고 있는 것이다 해외 연수 제도 자체 를 폐기 해야 한다 꼭 ! 해외 연수 를 다녀 와야 한 다면 다녀온 후 본래 취지 에 맞는 보고서 를 작성 하여 시민 단체 에서 검증 을 받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같은 공무원 들이 검증 을 한다는 것은 믿을수 가 없다 국가 의 주인 인 시민 단체 에서 검증 을 해야 한다고 보며 이것 을 반대 한다면 해외 연수 자체 를 폐기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 하는 바이다 국회의원 들 목에 방울 다는 것이라 생각 하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외 연수 제도 를 한시 라도 빨리 가결 시켜야 할 것이다 .

국회의원.군 의원.해외연수 폐기 하라


이별 통보’ 여자친구 145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25년형을 받았다 최소 무기징역인데 이런놈이 60전에나와 정상적으로 살겠는가 왜 법이 이런가 사람을 잔인하게 죽었는데도 25년이라니 참으로 이해가안간다 대한민국에 살기가 싫다... 억울하게 죽은 분에 고인에 명복을빕니다 법을 엄중하게 하시요 제발

이별 통보’ 여자친구 145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25년형확정


지금 뉴스를 보다가 대한체육회의 성명을 보았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체육계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이 사태와 관련하여 조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대한체육회는 각종 내부조직이나 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를 통하여 선수들의 인권등 기본적 권리를 지킨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드러나면서 알려졌듯이, 이 협회는 사건이 발생하면 잘못한 자를 적발하고 처벌하고 체육계에서 축출하기 보다는 피해자를 겁박하여 사태를 무마하고 범죄를 은닉하여 범죄자가 체육계에서 그 지위와 명성을 유지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건 '해결'은 그 동안 비단 체육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잘못된 행태이고, 이것이 바로 적폐입니다. 저는 적폐 청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가 어째서 범죄자를 적발하여 축출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를 은닉하고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해왔는지 대한체육회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한체육회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체육계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조사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 과거의 잘못 중에 감출 수 있는 부분들은 감추겠다는 의도로 비추어집니다. 저는 대한체육회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가 이렇게 발표한 의도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정부가, 검경이 대한체육회의 주장을 수용하여, 대한체육회에게 이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맡긴다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폐는 청산될 수 없고, 만약 다시 10년 후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바로 적폐가 드러났는데도 이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이 정부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한체육회의 조사와 별도로, 검찰과 경찰, 부처 조직을 동원하여 추가의 피해사실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부패의 연결고리로 인해 그동안 대한체육회가 범죄를 은닉하고 범죄자를 비호해왔는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선수 성범죄 조사에서 관련 협회 등을 배제해 주세요


광범위한 수사 필요 없습니다. 우선 이 짐승만도 못한 일간 엄벌에 엄벌로 처벌을 해야 본보기가 됩니다. 광범위한 수사로 물타기 하지 마십시요. 청소년 성범죄 조항을 정말 이기회에 손보십시오 당한 아이들과 그 가족을 두세번 죽이는 지금 법 꼭 뜯어 고치세요 자한당이 반대하면 그당사 앞에 가서 단식 투쟁 불사할게요


구의역 사건이후로도 아직 산업 현장 2인 근무가 아닌 단독 근무로 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단독 근무하는곳 철저히 조사해 더이상 무고한 희생을 없게 도와주세요.

산업현장 2인 근무 안하는 곳 철저 조서


대한체육회 전체 수사착수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대한체육회의 사건사고 소식... 빙신연맹에서의 폭행과 성폭행 소식 뒷돈 받아먹고 실력보다 돈과 혈연학연으로 선수 뽑는 협회들... 대한축구협회도 마찬가지이고 그외 모든 스포츠 체육회의 감독과 코치들 그들의 권력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피해보는 선수들..... 뉴스보니 감독과 코치 에서 협회 윗대가리들에서 폭행범과 성폭행범, 언어폭례범들이 많다고 나옵니다! 스포츠강국?? 필요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스포츠강국 될 필요없습니다! 모두 전수 수사착수해서 대한체육회 모두 갈아엎어야합니다!

대한체육회 전체 수사착수 바랍니다!!!


지금도 여기, 저기서 폐업 소리 드높고.모두 모두 점포정리 즐비 한데 , 이래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먹고 사는 것 해결 하고 있다는 것인가? 우리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니 이런 꼴 나는것 아닌지 ? 10일 신년 기자회견보고 또 한번 실망 했노라~

현실과 먼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대 한다.


우와...인권 대통령이 택시 기사 두분의 분신 하셨는데 모른척 방조 했다고 문재인 살인방조자로 글 쓰니 삭제하네..니들이 이명 박근혜와 머가 다르냐.카풀이 보헙적용되나..대통령님..세월호도 이래서 났다..

대단한 인권 변호사 대통령..문재인.


요즘 아파트 단지내의 게시대나 단지 외부에 아파트 단지내의 사업에 지자체의 지원금등을 알리는 게시물이 게첨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이런 게시물을 보면서 왜?라는 의문과 함께 아파트단지등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차이가 무엇일까 의문이 생기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은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개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관리는 소유자의 고유 권리이자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파트 단지내의 도색, 수도사업, 단지내 놀이터의 개보수,통행로 보수작업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에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대한 합법적인 지원을 위해 다주택 내지는 공동주택 지원법등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지자체장,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자신들의 치적으로 어느 아파트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 하였다는 식의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지원이 과연 제대로 된 지원일까?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가장 손쉬운 방법중의 하나가 이런 지원을 통한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 소외되고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런지? 다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지원에 대한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이제는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런 지원에대한 정부차원의 검토와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살 수있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마음으로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러도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서 한 번쯤은 고민하고 좀 더 평등ㅌ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을 꿈 꿉니다....


쿠*정수기 완전 도둑놈 심보네요! 제가 사정상 요금을 몇달 못내서 장기미납이되어있어서 계속 요금내라고 독촉전화나 문자를 받고 나중에 요금 정산하고 쿠*정수기옆에 관리대장에 있는 대리점으로 전화해서 이제는 쿠* 거래않할테니까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전화가왔어요 정수기점검받으라구요 그래서 대리점에 이제 쿠*이랑 거래안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된거냐.. 하니까 그런가요?하고 통화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문자가왔습니다 쿠*정수기입니다 점검받으셔야하는데 시간이 언제 괜찮냐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무슨소리냐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거래안한다..그리고 통화종료 또 3달인가? 있다가 똑같은문자가와서 전화로 짜증을 냈습니다 관리하시는분들은 대리점하고 소통을 안하시는거냐고요.. 거래안한다는데 왜자꾸 관리받으라고 연락하냐고.. 그때까지도 관리하시는분들 대리점 아무런 말씀없으시고 그후로 연락이 안오길래 끝났나보다..하고 지나갔는데 12월에 이사후 정수기를 다른걸 할까하다 기존사용하던거 그냥사용하자싶어 이번에는 대리점 전화번호를 잃어버려서 고객센터로 전화했죠 설치해달라고요 근데 헐.. 고객센터에서 하는말이 해지가되지않아 장기요금연체자로 나온다고.. 뭔소리냐고 사용안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해지는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해지해주세요..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해지가된다네요 그래서 거의 1년 관리를 안받고 정수기 사용도 안했는데 1년치요금을 내야된다네요 아니..3개월 이상요금연체되면 관리가 안된다고 그래서 연락이 없었던거라고.. 저한테는 요금미납9개월째에도 연락해서 점검하는달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리고 제가 관리도 안받고 요금도 않내고있음 대리점이든 고객센터든 전화든 문자든해서 요금이 청구되고있는데 관리안받으시는건가요? 라고 물어봐야하는거 아닐까요? 제가 바보가 아닌이상 매달 요금이 청구되는데 관리를 안받겠나요? 그것도 1년정도를? 자기들도 관리를 전혀 안하고선 지금 미납요금 내라고 얘기하는거예요 1년치요금을요.. 그리고 예전에는 요금 몇달치 않냈다고 신용정보회사로 이관하고 그전에 요금내라고 독촉전화도오고 수시로 독촉문자도 오더니만 이번에는 점검받으라는 문자외엔 요금문자 연락이 전혀없었습니다 요금미납안내가 있었다면 제가 바로 연락해서 내용이 어떻게되는건지 알아보고 해결했을텐데.. 그리고 대리점에도 거래안하겠다고 제가 얘기했음 해지하시는건가요? 아님 점검을 안받겠다는건가요? 하고 정확하게 물어보고 해지라고하면 그건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야해요..라고 정확한 안내를 해줬어야하는거 아닐까요? 소비자한테만 정확하게 해지라고 말했어야된다고 소비자한테는 정확한걸 얘기하면서 쿠*에선 정확하게 소비자의견을 물어보고 접수를하던지 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소비자는 정확한의사를 얘기해야한다고하면 쿠*에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정확하게 일처리를 했어야하는거 아닐까요? 진짜 화가나네요! 그쪽도 정확한 일처리를 안해놓고는 소비자한테는 정확해야한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미납요금 다내야된다고.. 정수기렌탈료를 내는게 점검을 해주는 조건으로도 요금을 내는건데 1년동안 점검도 한번도 안해주시고 필터도 1년전에 받고 그대로 있는데 완전 도둑놈심보라고 생각이들어요 쿠*에선 아무것도 안하고선 아무런 요금안내나 장기미납안내 이런거 쉬쉬 하고 있다가 소비자몰래 돈만 뜯어내려는걸로 밖에 저는 안보이는거예요 그니까 더화가나는거구요 다른분들도 이런일 생기지않게 조심하세요

쿠*정수기 소비자한테만


담배값 올려밨지만 흡연자들 줄지 않았습니다 .. 일 힘들게 하고 휴식시간에 한대 피면 서 하늘 쳐다보면서 쉬는데 담배값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심합니다 . 월지출에 15% 가 담배값 입니다 담배 끈을 생각젼혀 없습니다 . 제발 노동자들에 삶에 작은휴식주는 담배값좀 내려주세요 왜 흡연자들에게 경제적으로 고달프게 만드나요?? 담배값좀 내려주세요 ~~~ 흡연자분들 힘을모이주십시요^^*

담배값좀 내려주세요


그사건이 있은후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3년동안 저희 가족은 성폭행을 잊을수가없습니다 2016년 여름 밤 성폭행범 (이모씨)의 협박에 의해 저희 엄마께선 어쩔수없이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후엔 결국 두분이 밤에 같이 나가 도주하였습니다. 저희 아빠에게 그사실이 알려질까봐 저희 엄마께선 이혼을 요구할까봐 아빠에게도 말할수없었습니다. 그이후 엄마께선 저희 아빠에게 사실을 말해주시었고 아빠께선 성폭행범 이모씨를 경찰에 신고접수처리하였고 그후로부터 이모씨는 경찰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가족도 법원에서 저희 가족이 승소할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선 그 쓰레기같은 성폭행범 이모씨에게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때 당시 산산조각냈었고 저희는 이렇게 그 사건을 계속 트라우마로 겪으면서 사는데 왜 이모씨는 처벌을 받지않는건가요 경찰에서 자백도 하였고 녹취파일까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나라에선 저런 성폭행범들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린겁니까 제발 저희 가족을 산산조각내었던 성폭행범 이모씨를 처벌해주십시오.

저희 가족을 산산조각낸 성폭행범을 처벌해주십시오


저는 울산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우리나라 병원들은 환자가 입원해서 수백,수천만원씩 내면서 치료를 받는데,보험회사에 실비보험등에 들어가는 소견서,진단서,(소견서:10000원,진단서:20000원)를 왜받는지 이해가 되질않아 청원글 올립니다.A4용지 한장에 10000~20000원 말이되는 소립니까?한표씩 투표바랍니다.

병원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는작년에노후경유차2005년이전등록한차에한하여미세먼지발령시서울시진입제한한다고하여2007년등록한트라제를구입하였습니다어제뉴스에는6월1일부터는5등급모든차량이미세먼지발령시서울진입제한한다고합니다그리하여서울시에민원접수(1/3)하여오늘(1/10)답변을받았습니다유예기간이야기가없어서국민청원을합니다묻고싶어요행정업무를손바닥뒤집듯하면 불편은시민의몫입니다 등록년도별로1~3년시행유예기간을갖는행정업무를적극반영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2006년이후등록노후경유차유예기간산정


고용노동부 장관이면서 힘없는 노동자의 편에 서지않고 대기업 입장만 대변하는 이재갑을 바꿔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현재 시점 시급이 올라가면서 월급을 받고 사는 서민들은 웁니다... 고용주들이 시급이 올라가면서 월급을 줄이기 위해 진짜 힘들게 일하는 직장인들의 월급을 깎고 또 깎습니다... 만근수당도 이렇다해서 깎는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잔업이나 특근을 할수도 없습니다 한달 힘들게 일해도 200을 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통계를 서울 경기권으로 잡아서 내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다른 지역도 두루두루 통계를 내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울며 겨자 먹기 식도 아니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직장인들은 정말 서럽고 힘듭니다 시급을 올린다고 해서 좋은게 아닙니다 그에 따르는 방책도 내놓아 주세요 시급을 올린다고 밀어 붙인다고 다 해결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밀어붙힘에 따라 그에 따르는 불이익은 직장인들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물가도 오르는데 점점 먹고 살기 막막 합니다 깎인 월급 만큼 서민들의 삶도 깎여 갑니다 저녁 있는 삶이요? 그 저녁 있는 삶이 행복이 아니라 서민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저녁이 있는 삶이 되는 만큼 달달이 사는게 고달픕니다 경제 살리겠다고 하시는 것은 좋으나 너무 앞서 가신듯 합니다 밀어 붙인다고 다 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이래서 깎는다 또 이거는 이래서 깎는다 사는게 정말 힘듭니다 복지도 정말 엉망이 되어가고 형편 없어 지는데 사는 것 까지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녁 있는 삶은 소위 금수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월급쟁이들은 웁니다...


지체장애 3급 장애인입니다. 거의 사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장애인의 삶과 복지에 신경써주십시요.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수급자도 못되고 장애3급이지만 중복장애가 없어 장애연금한푼도 못받고 하루 하루 목숨 연명하기조차 벅찹니다. 환갑이 넘어 생활비 때문에 자식들 용돈 몇푼받는일로 옥신각신하고 이젠 더이상 목숨부지하는것 조차도 이젠 지쳐갑니다. 정부에 부탁하건데 말로만 하는 복지가 아니고 위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촘촘해질때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갑합니다. 오히려 작년12월 여야가 합의한 올7월부터 장애연금 3급 전체로의 확대 예산변경안을 기재부 최종심의에서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이 완전히 거꾸로가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와 장애3급 연금확대안에 대하여 정책으로 채택해주시길 청원하며 청와대와 보건복지지부에서 꼭~빠른답변과 정책으로 채택해주십시요. 그나마 작년 10월부터 주거 부양의무제 폐지로 월세 8만원가량 지원받고있습니다. 7월부터 장애인등급 폐지한다는데 장애등급제 폐지하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나요? 당장 사람이 굶어 아사할지경인데.... 전하~~!!통촉하시옵소서....

이대로 굶어 죽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