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아버님은 선천적인 청각장애 2급 이십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시고 글도 모르십니다. 오직 손 수화로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사연은 24년전 저희 고모와 고모부는 저희 시골에 갑자기 내려와 저희 아버님의 농지와 양식 그리고 키우는 가축(소) 등을 모두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아버님의 승락도 없이 인감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설정을 하고 돈을 갈취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앞으로 카드를 발급 받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동차 보증을 서 신차를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버님은 여동생이라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 금액이 24년전 1억에 가까운 빚을 지고 밭은 경매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후로 저는 고모부를 시골에서 이사를 시켰습니다. 고소장도 준비하여 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고모라 한번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고모가 남긴 빚을 10여년 동안 열심히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10년이 흐른 시점에 또다시 고모는 아버님을 상대로 부동산 소송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버님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겠기에 변호사를 어렵게 선임하여 1년 가까운 소송끝에 아버님의 당연한 상속이라는 법원의 판결로 재산권을 보호할수 있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장애이신 아버님을 상대로 고모가 이런 소송을 낼 줄이야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부터는 정말 고모라는 이름만 들어도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후로 10여년 한동안 평안한 시간이 시작되고 2018년 12월 15일 오후에 아버님 시골집에 또 갑자기 고모와 고모부가 나타나 아버님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여동생도 정신 장애가 있어 자주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버님이 집에서 나간 이틀후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을 고모와 고모부가 데리고 나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순간 아버님을 이용해 또다시 사기 행각을 할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아버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자기들이 주문하고 신분증을 빼앗아 아버님의 허락도 없이 고모,고모부는 2018년 12월 17일 농어촌공사 화성지사에 방문하여 저희 아버님이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부동산 설정을 아버님의 승락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해지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는 농어촌공사 연금 당담자의 전화가 와 알았고 바로 농어촌 공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이미 고모와 고모부가 강제로 차로 태워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는 112상황실로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가까운 지구대의 도움으로 아버님이 계신 서울 은평구의 고모의 거처에 아버님이 고모와 고모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즉시 저녁 늦게 은평구에 도착하여 지구대와 함께 아버님을 볼수 있었으나 아버님은 고모와 고모부의 폭언과 억압에 시달린 탓에 고모집에서 시골집으로 못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2018년 12월 20일 화성시 동부출장소 세무과에 전화를 해 보니 고모가 세금을 내고 압류를 풀어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부동산 매매 및 대출) 하려한 행각이 들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로 고모를 고소하려고 동 사무소에 가서 아버님 등본을 떼려 하니 이미 아버님의 시골 주소를 2018년 12월 18일 자기들 임의대로 은평구 음암동 주소로 옮긴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아버님의 농협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를 임의대로 분실 정지 시켰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고모와 고모부는 아버님을 차로 데리고 다니며 사기 행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아버님을 저희 고모와 고모부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격리하여 시골로 내려오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청원인 김현우 010-4212-3679 추신 아버님 김종억 고모 김숙자 010-9285-3089(4층 상가건물 4층 거주) 서울시 은평구 음암로 170

청각장애 2급 이시고 농아이신  저희 아버님을 저희 고모로 부터 격리하여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용비어천가만 불러대는 KBS는 이미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질과 역할, 사명과 기능을 포기한지 오래되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도와줄 명분도 잃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60%이상의 직원들이 억대의 연봉과 수많은 언론인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골이 상접한 국민들이 피땀으로 짜낸 세금으로 수신료 강제징수를 당할 이유가 없다. KBS는 BBC나 NHK, CNN 등의 유수한 언론들의 똥딱게도 안된다. 그런데 수신료는 강제징수?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또는 이름있는 시민단체들이 이문제에 입을 닫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아니면, 국민들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할 때이다.

KBS수신료 강제징수 반대 국민청원


하도 하수상해서 해보는 말이다.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주의 공산화 허용해선 안된다.


피라온라인4 선수팔때마다 피시방에서도 하고 탑클래스까지 삿는데 5천만원짜리 선수팔면 왜 800만원가까이 수수료가 나오나요 수수료좀 낮춰주세요

넥슨피파온라인4 수수료


우리의 교육이 병들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 지금은 암 3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1. 의무교육 현재 대한민국의 의무 교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교육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상관없이 누구나 얼마 수준까지는 똑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매우 찬성합니다. 경제가 허락이 된다면 더 높은 교육까지 의무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의무 교육은 좋은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도 피 교육자가 수준에 달하지도 못하더라도 졸업만 시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학생들 중 아무 것도 배우지 않고 반항하고 예절이 없고 주변의 해만 입히는 학생도 출석 일수만 채우면 무조건 졸업을 시킵니다. 이런 학생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무교육’ 백과사전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정의 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란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야할 의무와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교육 당국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그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교육을 지칭하거나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만 충족시키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의무교육은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야할 의무를 다하고 국가나 사회도 그 사회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교육이 최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무교육을 정의할 때 이 나라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만 충족시키는 교육도 의무교육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의무교육을 정의할 때는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야할 의무를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할 의무를 강조되고 실정입니다. 둘 다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자질을 갖추지 않았으면 갖추기 위해 유급이나 그에 알맞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부면이 갖추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학생지도가 필요 합니다. 즉 학생지도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 제대로 학생지도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 보다는 결과만 가지고 출신 학교에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서 학교에서 제대로 지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육이 병들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암 3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여러가지 환경문제로 인해서 추진되는 정책(법안)이 지지부진 하지 않고 꼭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연료 중 에서 나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7년정도 같은 차를 집에서 운행 중인데 그때 처음 일반인 구매가 가능한 가스 rv차를 현재까지 고쳐가며 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스차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다른 차종을 알아보려고 하니 규제로 인해서 구매하려면 렌탈구매 같은 방법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렌탈구매가 필요하지 않은사람이 구매하기에는 요건이 맞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규제왼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완화 수준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신차구매는 종류제한이 크고 5년지난 자동차 사기에는 키로수가 많은 노후화된 차(수리비 많이 듬)를 사야하고 매물이 적고(희소문제) 제한적인 이유로 시세대비 비싼 돈을 지불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리트가 없는 것이죠. 마음같아서는 배기량 제한없이 다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2000cc 즉 일반 중형승용차까지는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보니 연구용역이 끝나서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않았는데 사회적 쟁점화 시키고 이슈화만 만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국민과 나라, 환경에 도움되는 것은 속히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말고도 많은 좋은 법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까지도 정치적인 이익계산 하지말고 국민 삶에 도움된다면 빠른시일 내에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법을 잘은 모르지만 법안 통과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LPG 규제완화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길고양이는 자연이고 야생이라 볼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주는것은 자연과 야생에 대한간섭이고 회손입니다 멸종위기종으로 보호하는 동물도 아니고 먹이를 주면 자연에 적응못하고 개체수도 과다하게 불어 납니다 이것을또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생식기 수술을 하는 학대를 하게되는바 야생동물에게 함부로 먹이를 주는행위는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본인들의 힐링을 위해 모든동물도 아니고 특정동물에게 다른동물의 살을먹이거나 다른동물의 살과뼈로만든 사료를 공급 하면서 동물사랑이라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의식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것입니다 🍁간섭하는 자연은 야생이 아닙니다

길고양이 밥주는 사람들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언론에 글을 쓰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쓰는 글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엉터리 글을 써서 사회 혼란을 가져왔다면 범죄인 것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써야 맞는데도 자기의 입맛에 글을 써서 사실을 왜곡했다면 이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언론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펙트에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해야 사회가 올바로 되고 -카더라 통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언론이나 sns든 사실에 입각해서 글을 쓰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를 혼란 시키려는 자를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잣대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글을 쓰는 자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사업자기 개인에게 징수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관리미흡(채권확보등)등으로 미납시 그 손해는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금전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이 개인이 손해를 감수하여 연금 수령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다. 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채권확보등을 못하여 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금액을 개인이 손해를 보아야 하는 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금액은 끝까지 받도록 하고 개인에게는 사업자의 미납금액도 납부한 금액으로 처리하여 연금 수령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국민연금 미납액 관리 모순 제도 개선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남았는데요..그 무서운 사람이 출소하면 나중에 누가 언제 또 당할지 어떻게 압니까?나영이가 또 당할지 그때의 나영이보다 더 어린아이가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출소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렵습니다.조두순은 감옥에서 평생살아도 될만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제발 출소반대 도와주세요🙏

조두순 출소반대


전국 어디를가나 항상 도로변이나 중앙분리대등 무작위로 버린 쓰레기가 보이다보니 불쾌감이 심합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가는길... 전국의 도로변부터 청소하는것이 어떨까요? 도로변 청결함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인것 같습니다.

도로주변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 얘는 지가 스타벅스 사장이야 뭐야..건물 짓고 스타벅스 장사하고 건물 짓고 스타벅스 장사하고.. 연예인들 땅투기 건물투기에 서민들 허리는 잘려져 나갑니다. 조속히 연예인 땅투기, 건물투기 금지법 제정 요구합니다.

연예인 땅투기, 건물 투기 금지법


남은 카드포인트 모아서 나라위해 희생하신 보훈기금 사회복지예산 사용하자는 국민제안 구민들이 사용한 남아 소멸되는 포인트 간단한 동의 받아 모으면 큰 예산되기에 제대로 활용하자는 구민제안입니다, 기간내 활용하지 못하고 카드포인트 좋은 일하는 카드 포인트 정부가 나서 재활용해야, 소멸되는 모든 카드 포인드 한군데 모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하면 큰 자금된다. 작은 포인트가 모이면 큰 돈이 되고 예산이 됩니다, 매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국민들 카드 포인트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한데 모아 좋은 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제로페이”시대 선언했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제대로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카드기 대중에 보급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다. 카드사의 무리한 경쟁이나 가게대출영업 '제2 카드대란' 경계해야 했던 시절과 카드로 인한 개인파산도 불러왔었다. 그리고 카드사의 경쟁 발행으로 카드사의 무리함 회원모집 경쟁은 결국 장롱 속에 휴면카드 만들어 외화낭비 불러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나 감시를 벗어나 카드사들의 편법적인 회원모집과 도덕적해이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카드는 만능이 아닌 자신이 사용한 만큼 책임을 지는 자세와 인식이 지금도 필요하며 한도가 넘고 제대로 갚지 않을 때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개인 카드사용액도 처음에는 한도가 없어 이 은행 저 은행에 가서 카드발행을 많이 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다고 본다. 카드사의 경쟁과 과잉 발행하여 가정이나 갱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넘쳐나고 있고 카드 속 마이크로 칩은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도 음성적인 방법으로 카드회원모집이나 카드발급하고 있어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가계 빚 및 가게부채가 15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방치할 경우 경쟁력 갉아 먹는 것은 물론 대란 위험성 노출 시급히 대책 강구해야 할 때이다. 가계 빚이 1500조원대이면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경계해야한다. 가계부채에 대해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도 경고하고 나섰다고 한다. 무디스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증가는 은행산업을 위기로 몰아갈 우려가 있는 요인이어서 향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경고는 우리는 귀담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래 동안 불황이 지속되고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 신용사회가 되다보니 서민들의 금융문제가 보통일이 아니다. 시중에 자금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 카드사의 묻지마식 회원 모집 부실 키운다! 자신의 수입경제에 맞는 지출을 조절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의 카드대란과 가게대출급증에 의한 가계 빚이 제2의 경제침체를 부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 신용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고 현금보다 카드사용이 대부분인 만큼 카드사용으로 인한 포인트 발생이 있는데 젊은이가 아닌 장년층의 경우 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하여 포인트가 바로 통장으로 입금되게 하든지 사용하지 못하는 포인트는 개인의 동의를 간단하게 얻어 한군데 모아 사회복지가금이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이나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을 받치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좋을 것 같다. 각종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지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은행이나 기업의 눈먼 돈으로 흘러가는 경우기 다반사이다. 이런 것에 정부가 나서 제대로 효율적인 활용을 하자는 국민제안이다. 새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이나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남은 카드포인트 모아서 나라위해 희생하신 보훈기금 사회복지예산 사용하자는 국민청원


요즘 부모님이나 안이면 형제 분이 장애로 계신분들이 장애인 앞으로 차를 소유하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 입니다 장애인이 안인 다른분이 장애주차증 있는차를 운전하고 주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다 합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에는 장애인이 운전 하거나 장애인이 타고 있을때만 해야하는데 장애인 안인분이 장애인 앞으로 차를 소유하여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는 뻔뻔 함이 이습니다 아파트 주차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강럭 하게 단속 해주시기 바람니다

장애인차량 주차


저는 공기업에 전공관련직으로 근무하다 교사 임용되어 근무 중입니다. 경력 환산을 공기업근무 기간을 50%인정해서 호봉에 인정해주었습니다. 사기업은 40%, 공무원은 100%, 정부기간은 80%인정해주고 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국민신문고에 몇번 건의하였으나 검토하겠다는 의견만 수년 전부터 2회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전공으로 기업체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학교에 적용하고 있으나 경력은 기업체 근무라고 50%, 40%만 인정하고 단순 행정직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전공과 무관한데 100%인정해주고 있어 부당하고 사기도 떨어집니다. 하루 빨리 관련법이 개정되어 합당하게 호봉 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호봉 경력 산정


국무총리 시절 . 철벽경호..기차역..~~~~저런게 국민과 함께 황교안? 대통령도 아닌게 대통령 경호.. 인간은 인간 다워야 국민과 함께 합니다.. 승태.희태.교안등 과거 판결에 희생된 혼부터 달래길 ..... 정희.두환시절 끼리나눈 법으로 영혼까지 짓밟아 논들은의 해당자는 반려 동물로 살아가며 사료 먹을때 나라 희망 생깁니다.. 문제인은 그때 그시절 척결 못하면 탄핵당한 박근혜 보다 더 힘든 여생 보낼거다.. 자한당 황교안 안치우면 현지지율 한계 일거다..

자한당은 황교안 없어야 지지율 30은간다.


정부는 민족독립의 성지,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 재조명해야 정부는 친일적폐 청산을 통하여 역사의 현장을 재조명하고 바로 세워야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통하여 교훈 삼아야 하며 2019,기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항일독립투사들의 무덤이 됐던 마포 공덕리 105번지 후손들이 기억하게 그 자리에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하여 역사적 재조명 통하여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민족독립을 위해 항일독립투쟁과 항일의병활동이나 사회주의운동을 하시다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강제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민w독립의 의지와 절개를 지키며 숨을 거둔 역사의 현장이다. 그래도 그 명예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고 시신도 수습하지 못해 흔적조차 사라진 마포 경성형무소의 주변을 머물거나 애국혼령들이 구천을 맴돌고 있다는 아픈 사연을 왜 모르는가? 지난 역권들이 역사를 지운다고 해서 역사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생전에 걸어 들어가면 살아서 생전에 걸어 나오지 못한다던 그 형무소가 바로 마포 경성형무였다. 당시 마포형무소(麻浦刑務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이 서울에 세워 식민통치의 상징으로 해방 전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까지 사용되었던 형무소이며,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전인 1908년에 서대문형무소의 전신인 경성감옥이 서울 서대문구에 지어졌다. 경성감옥의 수용 공간이 부족해지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새 감옥이 신설되어 경성감옥으로 불리게 되었고, 서대문의 경성감옥은 서대문감옥으로 개칭했다. 그리고 8.15 광복이후 1946년에 마포형무소로, 1961년에는 마포교도소로 각각 개칭했다. 1963년 경기도 안양시에 신설된 안양교도소로 이전하면서 폐지되었다. 마포형무소 건물은 이전 후 사라졌고, 그 터에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들어서 있다. 1995년에 마포구 공덕동 105번지 마포형무소 자리에 "1912년 日帝가 경성형무소를 설치하여 항일(抗日) 독립 운동가(獨立運動家)들이 옥고(獄苦)를 치렀던 유적지"라고 적힌 표석이 설치되었다. 1912년 일제가 공덕동 소재 경성형무소를 지어 독립운동가를 고문·단죄하던 곳으로, 1908년 현저동 서대문형무소와 함께 독립운동가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다. 매년 3.1절과 8월15일 광복절 그리고 11월17일 애국선열의 날을 맞았다. 이날을 위해 우리 선조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잃어 가면서까지 만세를 부르고 모진 고문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강토 그 어느 곳인들 독립을 위해 피 흘렸던 역사가 스며있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지금은 잊어져 가고 있는 이 장소만큼은 그 의미를 다시 새겨야만 하는 중요한 한 장소가 있다.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항일독립투사들과 항일의병활동가들에게 악명 높았던 마포 경성형무소다. 지금은 그 자취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지고 있지만 바로 이곳이 독립에 몸 받쳤던 수많은 이들의 피울음이 새겨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자리 잡고 있는 '마포경성형무소' 였으며 이 자리가 과거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루었던 곳“ 이라는 표지석 만이 당시 형무소였다는 사실 알려주고 있다. 당시 일제가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모진고문과 탄압 그리고 붉은 적 벽돌을 생산하는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굶주림에 병사, 그래도 숨을 거둬 가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독립의지를 지켜낸 의지와 투지 그리고 애국정신을 본받고 교훈삼아 후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당시 일제는 서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자리 잡은 '경성형무소' 표지석 만이 당시 형무소였다는 사실 알려줘야 한다고 본다, 수감된 수형자들은 모진고문과 탄압 그리고 굶주림, 붉은 벽돌 생산하는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병사, 그래도 독립의지 지켜낸 의지와 투지 그리고 애국정신을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교훈삼아야 하며 항일독립투사, 중형을 언도받은 수형자 ,모진 박해와 강제노역으로 옥사한 역사의 현장 기억하고 본받아야 한다. 아직도 애국혼령들이 구천을 맴돌고 있어 정부차원의 역사적 재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역사의 현장이다. 나라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이나 호국영령이 제대로 대우받고 추앙받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라도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건립은 정부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서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자리 잡은 '경성형무소' 표지석 만이 당시 형무소였다는 사실 알려줘야 한다고 본다, 모진고문과 탄압 그리고 굶주림, 붉은 벽돌 생산하는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병사, 그래도 독립의지 지켜낸 의지와 불굴의 투지 그리고 애국정신을 본받고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글쓴이/ 정병기<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동영상 유튜브/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동영상 첨부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정부는 민족독립의 성지,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 재조명해야


대한민국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소비가 과대 지출되고 있다면 막아야 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 뿐 아니라, 국가의 범죄 피해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국가의 위기 때에 소홀히하거나 국가위기관리를 오히려 자신의 개인 이익에만 치중하는 곳에는 세금이라도 매겨 타산지석의 경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범죄부터 없애주세요. 국가 예산이 모자라서 범죄를 없애지 않는다는 말이 안되는 핑계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그만큼 피해자를 등안시 하겠다는 뜻으로 보아왔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개인 집집마다 세금을 거두자는 말은 아닙니다.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 극복을 오히려 방해하거나 피해의 심각성을 모르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노력하는 곳에만 세금을 거둬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더욱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끔 자신의 사리사욕을 줄이려고 하고, 어떠한 피해를 외면하거나 제외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나라 위기와 세금


(주)대현테크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대주정공(주)과 거래를 하는 업체입니다. 대주정공(주)과 거래를 하던 중에 같은 협력업체인 성신오토텍이라는 도장업체로부터 2018년2월28일에 (주)대현테크로 손해배상금 청구관련 채권가압류 결정문(2018카합 3023, 채권금액 1,083,700,413원)을 받게 되었습니다(2018년12월14일 대주지방법원 경주 지원 재판정에서는 성신오토텍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주)대현테크와는 무관하며 대주정공(주)에 소송을 해야 되는것이고 또한 왜 재판정에서 (주)대현테크로 가압류에 대해서 받아주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성신오토텍에서는 이 결정문을 근거로 하여 (주)대현테크 공장가압류 및 대주정공으로 채권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2018년3월초경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만기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3월12일에 당사 대표이사님이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에 직접 방문을 하여 보증료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를 하니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고객1팀 담당자께서는 (주)대현테크가 성신오토텍으로부터 공장 압류된 사실을 알고는 “회사가 부도 날 것 같으니 이자라도 아껴라” 또한 “공장 압류 금액이 1~2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기만 하고 보증료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2018년3월13일에 대표이사님이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고객1팀 담당자에게 재방문을 하여 성신오토텍으로부터의 공장압류 및 채권압류에 대해서는 (주)대현테크와는 무관하다는 대주정공(주)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하였고 또한 현재 이사건(2018카합 3023)에 대해서 성신오토텍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보증료가 얼마인지 문의를 하였지만 보증료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3월14일에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고객1팀 담당자에게서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주)대현테크의 자금사정을 생각해서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문자와 보증료 연체에 대해서 과태로 10%가 있음을 알린다는 문자와 보증료 입금 관련하여 연체이자 포함 금액(5,693,300원)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신오토텍의 공장 압류건에 대해서 (주)대현테크와 무관하다는 대주정공(주)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다하였는데도 (주)대현테크에 대해서 2018년3월28일에 부실기업으로 등재를 하면서 (주)대현테크 공장 및 당사 특허관련, 대표이사님의 집으로 압류를 하였습니다. (주)대현테크와 성신오토텍의 재판은 2018년7월4일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에 따라 성신오토텍 채권가압류(2018카합 3023)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에서의 (주)대현테크 부실등재로 인해서 2018년6월말 신한은행의 신용평가에서 ccc평가로 인해 2018년7월부터 신한 은행 금리가 4.45%에서 6.47%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 7월6일에 공장 가압류 관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문을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고객1팀 담당자에게 전달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압류하고 부실등재한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한두달 상황을 보고 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8년8월24일에 기업은행 보증서 연장 건이 도래하여 연장관련 조건이 성신오토텍에서의 공장 가압류가 등기부상에 해지가 되어야 되고 또한 20%상환이 되어야 된다고 하여 2018년8월28일에 성신오토텍에서 공장 가압류 취소가 되어 2018년8월30일에 기업은행에 1,800만원 상환 후 1억에 대한 보증서를 연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대지급금(공장 가압류 해지금) 5,754,458원에 대해서도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러던 중에 2018년9월14일에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고객1팀에 방문하여 (주)대현테크 공장을 매각시에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매각 후에도 사용을 하여야 되는데 보증서 조건변경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 조건변경이 어렵다고만 하였습니다.(어떠한 사유로 안된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주)대현테크 공장 매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던 중에 2018년12월14일에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에서 공장 매각시 (주)대현테크의 요청사항시 필요한 서류 제출관련 팩스를 받았습니다. 2018년12월20일에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에서 공장 매각시 장비의 보증서 관련하여 은행과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여 신한/기업은행과 협의를 하였고 이와 관련한 조건변경에 대한 요청 공문을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의 (주)대현테크로의 공장 가압류가 해지가 안되어 있어서 가압류 해지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8년12월21일에 매각공장 감정평가서 및 시설목록현황(매각시 매각되는 장비 및 이전하여 사용할 장비)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2018년12월26일에 공장매각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니 등기부 등본 상에 신용보증기금에서 공장 가압류가 해지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 다시 해지관련 요청을 하였습니다. 통화 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도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여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도 보증서 조건변경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공장 해지관련해서는 2018년12월27일에 (주)대현테크에서 법무사 비용 45만원을 부담하여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2018년12월28일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요청 관련하여 공장 감정서에 대한 비용 2,247,300원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12월31일에 (주)대현테크 공장 감정 평가서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요청한 서류를 구비하여 울산지점에 방문을 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당자 및 부지점장님 이야기는 공장 매각시 등기부등본상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우선순위인 장비에 대해서는 보증서 조건 변경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019년1월3일에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고객1팀 담당자 메일로 보증서 조건 변경에 대해서 재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으나 금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실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담당자의 부실등재로 인해 (주)대현테크의 신용도가 은행권 최하위 단계인 ccc등급처리 됨으로 인해 은행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주)대현테크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공장 매각을 진행을 하여 경영 안정화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도 매각시 사용해야 되는 장비에 대해서 조건 변경을 요청을 하였으나 은행권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신용보증의 조건변경만 가능하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도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등기부상의 우선순위라는 내용으로 안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주)대현테크에서는 공장 매각시 매각 되는 장비 및 공장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 변제를 하고 또한 매각시 일부 이동하여 사용될 장비의 보증 금액중 일부도 변제를 하는데도 신한은행 장비 보증금액 6억 부분에 대한 조건변경이 어렵다고 하여 현재 공장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라는 준 공기업에서 회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대현테크의 경영 부실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이 된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대 신용보증기금의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대현테크에 대해서 부실업체로 등재가 되어 발생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책임을 지는것인지 만약 회사의 부도가 발생이 되면 직원들에 대한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주)대현테크에서 일하는 직원의 한사람으로서는 맘편하게 일해야 되는데 요즘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멀정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던 업체를 어렵게 만들고 또한 이 어려움을 해결 할려고 하는부분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의 원칙으로 안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대현테크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는 납득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주)대현테크가 하루 속히 공장 매각이 진행이 되어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여 경영 안정화가 되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때문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탁상행정으로 지구를, 한국을,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걸 아시나요? 위에서 근엄하게 자신들이 마치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시죠? 뒤에서 국민들이 비웃는건 보지도 못하는 눈뜬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사, 분양사로 나뉘어 지면 그 부담은 입주민들에게 비용전가가 되는 현실입니다. 건물을 짓기도 전에 개별적으로 가건물을 짓고, 그 곳에 이렇게 짓겟다며 홍보관을 만들죠 그리고 분양이 끝나면 그 분양모델하우스는 철거를 하게됩니다. 시공하고 철거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인건비들,자재비들은 쓸모없는 비용이 되고, 그 과정에서의 소음, 미세먼지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철거된 폐기물들은 또 다른환경오염물이 되는거죠 이건 어떤 비용을 들인다고 해도 시간도 답이 될 순 없습니다. 왜 선 시공하여 그 안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그 모델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 저소득층가구들을 위한) 분양하우스에 들어있는 수많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기보다는 지금이 시대에 아직도 쌍팔년도 정신머리를 가지고 개선에 의지도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분양가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비용,시간,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사상을 가지고 이러한 법안을 갖고 있는 나라를 위한 정치인들은 없나요? 근처 국회의원사무실을 방문들은 해보셨나요? 한번이라도 있던가요? 바빠서? 절대아닙니다. 그냥 거기도 단지 홍보의 수단이 되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애들데리고 놀러와서 일하더군요 이러한 문제를 좀 알면 국토부장관이라는 사람은 좀 나서서 이 문제를 걸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양 모델하우스(홍보관)는 사라져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한 회사에서 7년6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용직계약근로자로 5년7개월, 본사계약직으로 1년11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연세가 72세가 되십니다. 그리고 사측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아버지가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해도 단 한번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부 본인의 과실이라고 하고서 그로인해 병원을 가든 결근을 하든 무조건 급여에서 제하였습니다. 이건 다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다니신 회사는 잠수함 부속품을 제조하는 회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직책은 도면을 받으면 절단, 절곡, 연삭, 연마, 가공, 제관, 자재관리 등의 일을 '혼자' 하셨습니다. 작업의 시작을 혼자 도맡아 일하셨습니다. 다른 분들과 달리 혼자서 8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21일 회사는 임금협상을 하기 위해 아버지를 협상장으로 불렀고, 12월 24일부로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퇴사계기는 회사에 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들어주지 않아, 임금협상일 협상장에서 같은 요구(근무환경 개선)를 하고 개선해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시고는 협상장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12월 24일.. 사측은 다른 말없이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회사에는 남아있는 도면까지만 처리하고 그만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던 이유는 작업장의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절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고속절단기가 건물의 가장 구석에 놓여 있었고, 창문을 열면 먼지나 철가루가 밖으로 나가기는 커녕 골목바람이라 역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라 열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사측은 마스크만 쓰면 괜찮다 말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철가루 등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장에서는 집진시설이나 공기 유동이 많은 넓은 작업장에서 그런 작업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로 1미터 조금 넘는 좁은 공간에서 그런 작업은 시키는 것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일해오시다가 지난 해 9월 급성폐렴으로 70년 동안 큰 병 한번 없으시던 분이 입원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환경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더 높이셨지만, 회사는 계속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는 1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 시간만 끌다가 임금협상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퇴사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태도입니다. 회사는 1년 11개월동안만 정식 계약했으니 지나간 5년의 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개인의 요구가 어떠했든 그냥 그만 둔 것이기에 해고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약 때에는 마치 연차며, 근속기간이며 퇴사하실 때 전부 다 이월된다고 하더니, 연차는 15개, 그마저도 휴가, 국경일, 설연휴,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이 포함되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도 1~2개가 전부였습니다. 근속기간은 앞서 말한 것처럼 1년 11월이 전부랍니다.. 그래서 오늘, 입사 후부터 근무하고 받았던 급여내역서와 통장, 근로계약서, 소득공제 내역을 가지고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 관련 문제를 들고 고용노동부 부산지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청에서는 '이런 걸로는 싸움이 안 되니, 그냥 1년치 퇴직금만 받고 물러나는게 낫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근로환경을 잘 아는 이유는 저 역시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기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는 아버지의 퇴사결정과 함께 제게도 함께 퇴사를 하라 통보했고, 제 경우는 아버지처럼 1년은 일당직 근로자, 1년 11개월은 본사 직원으로 계약을 하고 근무했었습니다. 저 역시 일당직 근로자로서의 1년을 같은 이유로 고용지청에 문의했고, 저는 반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자료, 똑같은 장소에서 근무했고, 똑같이 회사 맘대로 퇴사를 결정했음에도 고용지청의 반응은 아버지와 달리 처음 입사했을 당시부터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상담가와 고용지청 담당자는 제게 아무리 일용직 근로자라도 2년이상 꼬박꼬박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그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니 그런 부분은 받을 수 있다고 해당직원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이라 하여도 그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근로자는 7년동안 죽어라 일하고, 퇴직 한번 하지않고 꼬박꼬박 일했음에도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피해만 받아햐 겁니까? 이건 너무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방법.. 정녕 없는 건가요?? 도와주십시오..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까?


경제에 대한 무수히 많은 청원에도 그간 이 청원게시판에서 채택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사회적 가장 큰 이슈임에도 공감이 없다는 것은 이 청원게시판은 개인민원 창구에 지나지 않는다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아님 그냥 이 정권의 여론 감시망으로 사용되는 것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몇 십년에 걸쳐 실수를 줄이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는 심오한 사회합의 과정을 과격한 그것도 정확한 그림과 계획도 없는 말잔치로 개혁이라는 단어를 동원해 국민을 격변의 장에 몰아세우고 있다. 비행기안에서 어느 기자가 국내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근거가 뭐냐, 오늘은 그런질문 안받겠다 하는 걸 보고,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깨달았다. 국민 전체가 아는 사실을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할 정도면 신문을 보지 않거나 보좌진과 자신만의 오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 집권세력이 국민의 바램을 뒤로하고 여론과 국민 삶에 눈과 귀를 닫고 행동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이 또한 독재나 다름아니라 생각한다. 정치가 무엇인가 ? 정치는 대립된 국민의견을 듣고 나은 방향의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금 정치인들이나 이 정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 촛불 운운하며 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만이 정치인 것인가 ? 국민을 대립과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웃 간에 싸움시키는 것이 모잘라 이젠 한 가정의 세대간 갈등까지 만드는 것이 이 정권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아닌가 ? 자신이 시작하지 않았다고 책임이 없다 말 할 수 있는가 ? 그럼 왜~ 집권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 왜 ~ 본인이 나라 전체의 대표라 자처하는 것인가? 보편적 복지, 포용이란, 말 그대로 보편적이여야 한다. 전문성 없는 정부관료들과 국민복지 및 나라 발전을 위해 온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을 빼트려 세금을 탈취(아무효과 없는 소모적사업)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출산장려금 10만원 이게 뭔가 ? 누가 10만원 준다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나. 애 안나으니 이젠 줘도 된다는 생각에 착안한 정책은 아닐까 ? 과감히 50만원씩 힘든 가정에 주고, 혜택을 받은 가정은 사회에 환원/보상을 해는 책임을 지운다면 누가 불만을 갖겠는가 ? 환원/보상 방법은 아주 쉽다. 공공기관, 공무원 인력에 복무시키는 것만으로도 세출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긴급구호가 필요한 정도의 취약계층은 별도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글이 길어지니 누가 이 글을 읽을까 싶기도하다. 구두절미하고 이 정부의 정책과 사회풍토는 국민의 기회를 없애는 중이다. 중산층은 투자할 곳이 없고 기업은 소비가 없으니 뭘 생산해야 하는지 모르고, 취중생 & 퇴직자는 취직할 일자리가 없다. 이 와중에 잘 되는 것은 세금사업과 이자 사업 뿐이다. 국민을 수익모델화 하는 정도 또한 매우 심화되고 집요해 지고 있다. 이런 말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 진리라는 말있다.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다. 우리 사회에도 진리가 있다. 그중 하나는 노력에는 댓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진리가 통하지 않는 다면 이는 분명 잘 못된 사회이다. 후진적 사회인 것이다. 우리는 정치를 변화하지 않고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20년 전부터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득권과 특정집단만의 이권을 깰 수 있는 사회가 되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진정한 정치적 리더가 없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국민의 불행인 것이다. 국민의 잘못인 것이다. 정치권에 들어가 탈탈털리고 감옥가고 하는 사회품격에 어떤 능력있는 자들이 나서서 이걸 깨트릴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숙고해야하고 국민모두는 자신의 권리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해야 한다. 위선은 절대 진실을 여론을 이기지 못함을 다시금 일깨워야 한다.

기회없는 땅, 늙어가는 사회를 바라만 보지 말아야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거래에 의헤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1심,2심과 다른 소송결과가 나왔는데 작년말에 대학생단체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시 재심청구를 하여 기성회비 반환이 진행되도록 청원합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 재심 청구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둑이나 강도를 진압할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조건이 너무 알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조건은 먼저 도발하면 안되며 상대방이 더 크게 다치면 안되고 상대방이 폭행을 멈췄을때 나서면 안됩니다. 이게..말이 됩니까? 위협을 느끼면 먼저 도발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번째 조건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 크게 다쳐야 정당방위로 본다는 소리인데 이건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자기가 더 크게 다친 상황에서 어떻게 진압하라는 겁니까? 총기소지가 합법인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도둑이 총을 가지고 나섰을 경우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총기소지가 합법이 아니니깐 주먹으로 싸울 수 밖에 없는데 총vs총은 정당방위인데 주먹vs주먹은 과잉진압?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우리나라 법을 보면 어떻게든 가해자를 감싸주는 경향이 보입니다. 말도 안되는 정당방위 조건 개정해주세요.

정당방위 조건 개정해주세요


서민 대통령이시라는데 기부하신다는 말을 기사에서 본 적이 없네요.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 좀 하고 계신가요 ?

문재인 대통령님 기부 좀 하고계세요?


인권은 채권자를 위함 인지, 채무자를 위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함에도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강제집행면탈? 그걸 어떻게 밝힐 수가 있나요? 법집행에 있어서 모든 비용을 채권자가 일일이 하나하나 돈을 내어가며 재산조회를 해야하는데 그 비용도 받을 수가없고 이게 무슨 잘못된 행정인가요? 딸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그것을 어떻게 밝힐 수 가 있나요? 저는 공사대금을 받지못해 승소했어도 집행관들은 집행할 게 없다면서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을 언급해도 그 집행관들이 집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러지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라는말도 없이 단지 더 알아보고 신청하라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 비용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돈읽은 채권자에게 법이 채권자에게 또다시 돈을 강매하는 거와 마찬가지 입니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주시고, 채무자가 채권을 갚지않을 시 법정구속시켜주세요

민사소송-채무자가 채권을 갚지 않을 시 구속시켜주세요!!!!!!!


각종 언론이나 메스컴 각 방송국 들은 똑똑히 기억하시오!! 대구 사람이라고 자한당이 아닙니다!!! 어느 당 이든지 나라를 잘 운영하고 국민들 고충을 잘 들어주는 당 에 마음을 주고 표를 던지는 똑똑한 시민!!!똑똑한대구 국민이 더 많이있다는것을 똑똑히 기억하시오!!! 세월이 바뀌었다는것을 명심하시오 !!! 자한당 국회의원들 똑똑히 기억해두시오!!! 왜 쓸데없이 우르르 몰려와서 대구 사람들은 모두 자한당 이라는둥 .... 여론 몰이 하지마시오!!! 대구에 살고있는 자한당이 아닌 사람들 자존심 상해서 숨 넘어 가겠소!!! 대구에 평생을 살고있어도 정치 잘하는 쪽에 손을 들어 주고 있는 사람들 이 얼마나 많은데 당산 네들 당원들 끌어모아놓고 각 언론사나 각 방송국마다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대구 모든사람이 자한당 편 이라는둥 자유 한국당 텃밭이라는둥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겁니까??? 언론에서 말 조심 해 주시오!!! 대구 사람이 바보입니까??? 당신들 눈에 킁깎지 쓰인겁니까??? 언론매체도 말 조심 좀 해 조심해주시오!!! ''어느 누가 대구사람들이 자한당 편 이라 합디까??? 나라 팔아먹은 주재에 ..... 산천초목을 다 뭉개버린 자한당 들을 누가 좋다고 대구사람들이 자한당 편 듭답디까??? 각 언론사 각종 뉴스보도국에서는 앞으로 뉴스 똑바로 하시오!!! 우리 대구사람들의 자녜들이 서울 대학다닐때 자한당이라 해서 해명한다고 진땀뺐고 대구에 산다고 말도 못 하고 살았다 합니다 창피해서 말이요!!! 언론이나 각종 방송국들 관계자는 들으시오!!! 뉴스보도를 자한당의 텃밭인 대구에 자한당이 몰려와서....오세훈 전 서울사장....으로 시작하여 뉴스가 시작되는 오늘 2019년1월6일 저녁뉴스보도를 보고(연합뉴스체널) 열이받아 청원을 올립니다!!! 말조심 좀 해 주시오!!! 앞으로 경북 대구는 자한당의 텃밭 이라는 명칭 을 사용 하지 말고 여론몰이 하지마시오!!! 우리 대구사람들 동창이든 카페동호회든 자한당 이라고 하면 치를 떨고있는데..... 텃밭은 무슨 텃밭이라고 여론몰이 하고 난리입니까??? 자한당국회한테 뇌물 먹었어요!??? 젊은세대들 과 나이든 우리들도 자한당 편이 아니요!!! 앞으로 언론보도 정신차려 똑바로 하시오!!! 자한당 이라하면 이가 갈리고 자다가도 숨넘어가는 당 을 왜 자꾸 대구 를 자한당 텃밭이네 마네 당산네 마음데로 말 지어냅니까??? 언론보도를 마음데로 지어냅니까 여론몰이 하는것도 선거법에 어긋나는줄 명심 하시오!!!!!

특정지역을 매도하는 방송국과 언론들 은 각성하시오!!!


국정원 지원의 죽음에 대한 유서, 소속, 원인등 밝혀주세요..

국정원 자살 비밀


문명국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위이며 인권과 문명국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는 인권위와 일부 좌파들의 주장이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자는 사형을 해야한다. 1.사람을 죽인자가 인권을 이야기할 권리는 없다. 2.범죄로 사망한 사람은 인권이 없어서 죽었는가?? 3.가해자는 평생을 국민세금으로 먹고산다. 4.세금을 반사회적, 반인륜행위를 저지를 사람을 격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옳은 일이다. 그러나 식사를 국민세금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사형제도폐지는 위헌이다


이 내용으로 국민청원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아마 희박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쥐푸라기라도 잡아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약 4년전쯤 빌라를 대출을 받아 구입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린생활 시설 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문구만 있어 분양실장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주거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문의 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주거용과 다른건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년뒤에 건축법위반을 했다는 구청의 통지와 함께 퇴거를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샀지만 재산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저희는 들어와서 구조를 바꾼적도 없는데 단지 살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이라는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건축법위반을 한 건축주는 따로 있는데 왜 겨우 집하나 마련해서 살아가는 이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주들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니 이런식으로 분양을 하고 빠져버립니다 고소를 진행했지만 협의없음 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건축주들은 이렇게 건축을 함으로 돈도 벌지만 실제 그런 빌라들은 주차공간도 모자라 결국 골목에 차를 세워야 하고 이것이 결국 재난상황에 소방차조차 지나다닐수 없는 길을 만들고 거기 주거하는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왜 건축법 위반을 먼저 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 사는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집을 살때마다 건축법 공부라도 하고 집을 사야 하는것인가요? 이런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동산들이 있지 않는건가요? 너무답답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으로 인한 피해 양산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가정의 가장인 피해자 입니다 저는 2018년9월21일 오후 11:30분경 가해자들 에게 상해를 입어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이 왔고 그로인해 정말 큰수술을 두번이나 하였고 수술후 후유증으로 생사를 오가며 정말 죽을뻔할 고비를 겨우 겨우 넘기며 지금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한 뇌출혈로 인하여 개두를 해두었어야 하며 그로인해 머리뼈를 티타늄이란 소재로 사입술을 해야 했으며 앞으로는 평생동안 원래 할수 있었던 운동등 생활자체가 모든 제약을 받아야 하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중 식의 행복또한 미각과 후각을 잃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며 아이들과 운동 그리고 아이들과 정말 잼있게 놀아주던 아빠였는데 아이들을 안아주지도 못하고 같이 운동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장애를 입었으며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잘 자지 못하고 하루에 열두번도 더 죽고싶은 고통을 느끼며 눈물로써 매일을 보내고있는데 2018고단4479 사건을 보면 불가 일년이라는 구형밖에 내려지지 않고 피해자인 제가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애기를 했지만 제가 생사를 오가느라 그리고 뇌수술을 했기에 정신도 못차리고 자꾸 헛소리만 하고 있는 중이라 수사에 참여를 못하였던건데 생사 오갈때 와이프한테 대충 애기를 들어서 그거면 된다고 애기를 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 애기그냥 제 원래 성격에 대해서만 물었다고 하던데 어찌 그게 수사가 될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신을 차리고 조사하고 진술 하겠다고 담당 검사실쪽으로 전화를 걸자 그 담당 검사님은 아니였고 수사관인가 암튼 그런 사람이 받아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진술도 하고 지금 진단서도 변경되었으니 그걸 가지고 힘들지만 한번가서 조시사를 받겠다고 하니 됐다고 그냥 오늘 공사장 재판장에 보낼꺼니깐 그냥 탄원서로 법원으로 보내라고 그소리만 하더군요 아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 지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럴수가 있습니까 피해자가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는것만 알았지 얼마나 큰 상해를 입었는지 그누구도 모르면서 거기에 저같은 수술을 한 사람은 70프로 이상이 사망한다고 하더군요 가해자가 피해를 덜 입혀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제가 운이 좋아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것인데 부실한 수사로 안해 경우 일년이란 구형이 이게 정말 맞는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거짓신고와 거짓 진술만 한 가해자가 당연히 본인이 진술한 내용만 들어가 있으니 협의 인정한다고 애기하는건데 그것때문에 양형사유라고 하더군요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행의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사건 수사 과정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피해자는 피해를 입고 중환자실 입원을 해서 생사를 넘나 들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의사들 또한 살아난 것은 피해 정도가 덜 심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3)피고인은 본인이 119에 신고했다고 하고 있으나 119대원들과 사건당일 응급실 과장의사는 피고인이 머리를 심하게 상해를 입어 뇌출혈과 머리 골절이 있는 상태인 것을 전혀 몰라 치료를 늦게 했고 만약에 조금만 더 늦게 뇌출혈과 머리 골절을 알게 되어 단 일분만 늦게 수술을 하였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 이라고 말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19 대원 출동당시에도 그냥 사람이 길가에 누워 있길래 신고를 한것 처럼 말을 하였고 119 신고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만일 피곤인 본인이 때려서 머리를 심하게 화단에 부딪쳐 쓰러진 것이라고 119 신고당시 애기하고 출동 대원들에게도 얘기만 했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9시간이나 방치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이렇게 사망에 이를 뻔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피고인의 거짓 신고와 가해자이면서 가해자가 아닌듯한 거짓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4)피해자는 외상 내출혈로 인하여 미각 후각 손실이 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중 하나인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중 식의 행복을 상실해서 그 심리적인 불안 요소가 극심 합니다 그로인해 하루에 열두번도 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5)뇌출혈 수술중 개두 상태를 해놔야 했기 때문에 뼈에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 인하여 뼈가 아닌 물체로 뼈 대신 머리에 삽입 술을 하여 평생 병원을 다녀야 하며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6)피고인의 행위가 적어서가 아니라 기적으로 피해자가 살아난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손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년이란 형은 말이 안되는거 같으며 제가 분명 죽을것 같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팔주 상해 진단서를 검사실 쪽에 보낼려고 했지만 오늘 공소장을 법원에 낼꺼기 때문에 그냥 법원으로 보내라고 말했고 제가 진술을 좀 하고 싶다고 말을 하였지만 됐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던 배우자에게 대충 애기 들었으니 그거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의식 불명 상태에서 아무런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몇가지 물은게 다인데 사건당시 있었던일을 하나도 모르는 배우자에게 들은 말이 어떻게 피해자 진술을 대신 할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피해자 진술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수사이며 그러니 피고인이 자기가 진술한 내용만 있는 수사이니 인정한다고 하는것입니다. 저는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며 멀쩡하게 하던 모든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만든 피곤인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갈수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멀쩡하게 하던 경제활동도 못하게 되어 이렇게 힘이 들고 평생 두통과 머리 무거움 손떨림 그리고 살면서 그리 행복했던 먹는 줄거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먹고 자고 입는것이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것인데 그걸 할수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든 피고인은 저리 원래 살던대로 멀쩡하게 살수 있는지 꼭 한 행동에 맞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랑구청 사거리 폭행 피해자입니다


금번 국가에서 사회전반적인 경기악화를 고려해서 각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는 물론산하 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도 각종 보증지원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등에서도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삼세번 재기펀드등 이미 경기하락의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는 뉴스에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각종 기관들을 돌아다녀 본 결과 한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내용대로 중소벤처기업부,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수많은 기관의 지원책중에 "개인회생중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 입니다.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만해도 2010년도는 개인회생 12회만 납입해도 재기보증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개인회생이 완료가 되어야만 해당이 된다고 하니 오히려 정책이 안좋은 쪽으로 회귀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용회복을 받거나 진행중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이미 수많은 각종 지원혜택을 받아서 어려운 시기를 넘길수 있지만 개인회생자는 해당되는 지원책이 전무 합니다. 가뜩이나 지방은 법원에서 개인회생기간단축을 받아주지 않아 형평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금번 국가정책에서 왜 개인회생자는 방치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개인회생자가 30만명이라고 합니다. 4인가족이라고 해도 120만명, 작은 광역시정도의 인구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신용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자체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등 수 많은 금융지원이 있는데 반해 개인회생프로그램에 성실히 납입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어느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수 많은 경우의 군들을 집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정책시행자로서 모르시지는 않겠지만 개인회생자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회생중인 자영업자도 재기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시요.


저는혼자작은식당을 운영합니다 경기가 아주힘들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자영업자대출을 상담해보고 많은실망을했습니다 가진자만살수있는세상이듯하네요 제가 5년전 국세청에세금이 연체가 조금있습니다 이것갚을려고대출상담을 해봤는데 부결이네요 저금리소상공인들을위한 대출금이 있어도 저처럼 세금미납이나 신용등급이 낮은면 대출이힘들다는데 조금부당한듯하네요 다른것도 아니구 국세청 연체로 신용등급은 하락하면 영세민은 더어렵고 좋은금융상품이 나와도 우리에겐 빛좋은개살구네요 정부자금으로 영세민들 도와준다고 말로만마시구 신용등급보지마시구 연체도 풀어주셔야 대출이라도 받아서 갚아가면서 열심히살수있지않을까요 정말답답합니다

소액세금영세민은아무것도 못하네요


불법체류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 심지어 동래 페지까지 중국인간들이 다주어 간다 이게 말이 되는가 노가다 현장에 못나간지 한달이 넘었다 건설현장이 죽으면 우리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불법체류자 천국이다 불법체류자 단속이 한국이 살길이다 관광비자줄이고 f비자없애야한다 국회는 하루 빨리 이들을 재재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야 한다

불법체류자추방


대한민국30대 남성입니다. 먹고살기너무힘들고..노력해도 올라가는 물가상승에 지칠때로지쳐서.. 이렇게살빠에 나라에충성이라도 하고자 군재입대를 결정했습니다. 해병대 병 2년만기전역했구요 특전사 udt 해병대부사관 어디든 열심히할자신있는데..그놈의 나이가뭔지 만30세인데 임관일기준 7일이 부족해서 입대가안된다네요.. 군인을 늘리실거면 의무병역기간을 줄이시되 전문 부사관 장교 양성에 힘써주세요.. 나이제한도좀 풀어주시구요.. 남들 다 안간다는군대 한번갖다오고 또가서 평생할자신있는저는 왜안받아주나요.. 군표창도많이 받고..정말 사건사고없이 군생활잘한사람들.. 재입대시켜주세요 나이제한폭좀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군대라도재입대하게해주세요!


사전 선거운동하는 방송국 과 자한당을 고발합니다


1월7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독감으로 불출석한 전두환 구속시켜주십시요 대통령이되고 얼마지나지않아 광주를 방문했다는증거가나왔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줄알고 착각하고있는것같습니다 독감걸렸다고 알츠하이머 걸렸다고 절대 봐주면 안됩니다

재판에불출석한 전두환 구속하라!


나의 소원기도문 전국민님들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으로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 민주기본권까지 침해되는 위헌을 해가며 국민님들에게 무거운 짐 족쇄가되어 인구감소가 되는 등 국민님들에게 불안전한 삶을 만드는 세금보험 의한 착취 갈취로 더민주주의가 우상화 양극화 양아치짓 헬대한민국을 되게하는데 핵심이되는 정책짓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을 동조계승은 그만하시고 없애 주세요 해요해. 인본주의 인도주의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세금복지 균등분배 의원 대통령 위원장 단제장 등 집권자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를 시행하여 민주주의를 포장한 집단 이기주의 양극화 양아치짓을 하는 장기집권을 없애요. 의원 대통령 위원장 단제장 등 집권자들과 공무원들만을 위한 현행 되고있는 법제도들를 없애고 만들어 시행하지 못하게 해요해.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법제도의 실행 실현 해요해.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을 실행해 생존인권과 재산권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다잘다복 공평유익 기회균등됨 법제도들을 시행해 주세요 해요해.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지원금''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2%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2%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2%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각 각 1%로씩 "국민복지연금"과 ''국민건강의료비지원금'' 편성 운용됨을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그리고 ㅡ광역의원과 기초의원(3751명) 제도를 없애고 국회의원은 111명으로 줄여 189명을 없애 3940명의 의원님들에게 운용되는 세금도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비지원 복지제도로 운용됨의 헌정해요해. 국회 도 시 구 군 의원들의 횡포와 착취 양아치를 없애고 정치가 되게해요해. 기초생계연금을 매월 20세 이하는 20만원, 21세 부터는 연령에 따라 1만씩 울려서 100세는 100만원씩 지급 해요해. 국민연금은 당해년도에 걷힌 총금액을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국민님들로 나누어 산정해서 60세부터 꼭 지급해 믿음성있는 국가정부가 되어해요해 .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의 의원님들과 공무원님들이 공공 공화 공화 대동적인 부분을 더 민주주의 하여 우상화 양극화 독재독식 강제세금보험착취 양아치법제도짓 되지 않게 해요해.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인 부분은 더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으로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되게 해요해. 국민님복지연금 국민복지건강의료금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부분이라는 기회균등됨의 바탕에서 개개인 국민님들의 민주적인 부분은 더 민주적의로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중간편익기술문화문명 집약개발발전 천지일 사랑 풍요 평등 평온 자유 행복 기쁨 즐거움 자수성가 무한자본가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발전됨이 되게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됨이 되게해요해. "2년이하의 단임제" " 안전시간근로제 " "국민복지건강의료지원금제" "국민복지연금제"을 개헌에 포함하여 헌정 공공 시행해 기회균등됨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순발전민주주의를 실현해요해. "성스러운 민주주의 "가 되어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 세계우주를 시행실현해 주세요 해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민주주의란 모두를 모든 국민님들을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도록 만든 것을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또한 이것이 원초적 민주주의이고 원초적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모든 국민님들에게 원초적 민주주의을 실행 실현해야만 하는 진정한 참 가치있는 민주주의임 먼저 가르쳐요 해요해. 원래 없었야만 했던 독재독식 양극화 양아치님들 때문에 발생한 일부분 일시적 투쟁 민주주의 동학,518등 민주주의는 부가적으로 참고적으로 가르쳐요 해요해. 어쩔수없이 발생한 투쟁의 민주주가 성공해서 집권하면 원초적 민주주의 실행 실현 해야만 진정 투쟁민주주의라 해요해. 집권하여 양극화 양아치 독재독식을 시행 실현하면 투쟁민주주의가 아니고 양극화 양아치 독재독식 양아치라고 해요해. 사랑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해요해.


주차장의 넓이가 너무 좁아서 이웃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문콕은 정말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급니다 문쪽에 작은 기스만 나도 한 면을 뜯어서 교체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도 많이 나오게 되고 무엇보다 원치 않는 분쟁들이 많이 일어 납니다 제발 주차장 넓이를 늘려주세요

주차장 넓이를 넓혀주세요


언제는 공익제보자라더니 하루만에 철회했네~ 저런게 무슨 참여연대 부끄럽게 생각하구 해체하라

참여연대  부끄러운짓 하지말라


평균연봉 1억, 퇴직금 7~8억 받는 은행원들도 파업하네, 비정규직 연봉 2,000만원, 퇴직금 5,000천만원 받는 하청, 외주, 용역 노예근로자들은 오래 살아봐야 고통만 가중되고 자식을 낳아도 노예로 살것이 뻔하다. 무능력한 부모에게 재수없게 태어났다면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자식이 노예로 살지 않을 것이 예상 되는 사람만 출산해라 죽어서도 후회한다. 미친 정부는 노예자식 출산을 부추기지 마라. 자식들이 너무 불쌍하다.~~~~^^ 자식을 낳아 노예로 살면 낳지 말고, 주인으로 살것 같으면 낳아라.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유산세습,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에서 서민과 청년들이 근로소득 만으로는 노예 거지 빚쟁이 된다.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고, 세금은 근로소득이 더 많은 나라에서 부동산등 재산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 있으면 주인으로 살게되고, 불로소득 없으면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95%는 바뀌지 않는다. 자본주의 미친 한국에서 절대로 출산하지 말라 노예자식을 출산하는 것은 자식을 고문하는 큰 범죄다.~^  예전에 노예는 자식을 출산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교미를 시켜 노예자식을 출산 시켰다. 자식을 노예로 만들 부모는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강제로 노예자식을 출산 시켰지만 현제는 복지수당등으로 미끼를 던저 노예근로자 출산을 유도한디. 여기에 속는 어리숙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 자식을 복지수당에 노예로 팔아 먹는 것이다. 지금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노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노예로 살았다면 자식도 노예로 살 확률이 99%다. 머리둔하고, 못생기고, 키작고 열등한 유전자와 정신병등 유전질환있고, 부동산등 재산이 없고, 유산상속 없으면 99%노예로 살게 된다. 요즘은 다 갖 주고 부동산 재산없고 유산상속만 없어도 비정규직 용역 하청 외주로 노예되는 세상이다. 제발 정부의 복지수당등 미끼에 속아 실수하여 노예자식 출산하지 말고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리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저출산은 서민과 청년들이 똑똑해진 것이다. 내 자식을 노예가 될바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는 부모재산과 부동산 없이 근로소득만은로는 노예 거지 빚쟁이 되는 시대다. 절대로 함부로 출산하지 말라. 죽어리 일하고 노력해도 소용없다. 부동산 재산있고 유산을 물려줄것이 있어 자식이 주인으로 살게 된다면 출산하라. 노예자식 출산하면 김용균 처럼 노예로 살다 죽는다. 노예 자식을 출산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예전같이 무식하지 않다.  서민과 청년들을 파견 용역등 외주로 돌려 근로자들을 노예처럼 사고파는 노예시장을 만들어 노예장사를 한다. 이것을 없애는데 왜 나라가 망하나 법을 바꾸지 않는것은 정부와 국회 기업에서 근로자 노예가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네 서민과 청년들은 이미 망했다. 절대로 노예자식 낳지 말라 태어날 자식에게 죄짖는 범죄다. 미친 나라 부동산만 폭등시켜 부자들 테부자 민들어 주고 근로자는 노예취급 당연하듯이 말하네, 이러고도 출산을 부추기냐 절대로 속지마라 정부의 얀팍한 복지수당 미끼에 걸리지 말라 내자식이 너무 불쌍하다. 자본주의 한국에서 근로자는 노예다. 특히 비정규직 파견 용역등 외주는 노예중에 노예다. 당연히 노예보다 기업이 우선이다. 어런 미친 나라에서 서민과 청년들은 절대로 노예자식을 출산하지 말라 근로자는 쓰레기 취급하는 나라다. 북한보다 더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라고 자랑한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외국 탈출이나 되도록 빨리 죽는게 고통을 줄이는 길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독제 사회다. 주인으로 살건지 노예로 살건지 선택해야 한다. 부동산등 재산없고, 유산상속등 불로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 만으로는 95%이상은 대부분 자식들도 노예로 살게된다. 불로소득이 더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절대로 출산하지 말라. 노예자식을 낳는 것은 자식을 평생 고문하는 것과 같다. 자식에게 맞아죽짖않으면 다행이다. 정부의 얄팍한 복지수당 미끼에 멍청하게 속아 자식을 노예로 팔지 말라. 국가와 정부, 국회, 사회, 기업은 노예가 필요하다. 당신의 노예자식을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근로자 임금은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낮고, 고가부동산과 생활물가에 비해서도 저임금이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유산세습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된다. 절대로 노예자식을 출산 하지 마라. 부동산재산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없고 근로소득 만으로는 자식은 90%이상 노예 된다. 세금은 깉은 1억을 벌어도 근로소득이 더 많다. 빈부격차 양극화의 주범은 불로소득 때문이다. 노예자식을 출산하면 자식에게 잔인한 고문을 하는 것이다. 자식에게 밎이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하청 노동자가 당한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지나달 국회에 송부했는데,국회의원들은 뭐하는거냐? 세비인상만 득달같이 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봐라. 나라가 망한다고? 통과안시키면 사람이 다죽어나겟다 대형참사 한번나야 정신이 차릴라나? 자유한국당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지경이다 세월호 선장 항해사들도 다 비정규직들 아니냐 정신차려라 새누리노장들아 정치도 제발 정년퇴직좀 만들자 결국 똥누리가 반대해서 안건이 통과안되는거네 . 이래서 투표를 잘해야한다. 대기업 밀어주고 노동자만 죽이는 기업정치인들은 사라져야한다. 경영자총연합회가 " 원청 사업주 책임 및 기타책임까지 지게 된다면 범법자 양산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니 미친것 아닌가? 착취와같은 노동을 안전불감증으로 마구 부려 먹으며 사업체가 망하는 걱정만하고 종사자가 생명을 잃어도 범법자 양산한다는 말 할수있는가? 이 것들이 스스로 인간이길 거부하는 것 아닌가? 돈벌레들만 모이는 총경영자협회인가? 아무리 범법자가 많아도 위법하면 처벌받아야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은 짜고치는 놈들이 많아서인지 왜그리 특권과 면제가 많은지... 그래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그렇게 반대를 밥먹듯하나? 진정 나라가 망하길 기도함? 비정규직없애고 일이힘든만큼대우를받았음 이런일들이생길까? 저런 생각으로 있으니 나라가 이모양이지 일하는사람들 등골빼먹는소리들하고자빠졌네 자한당 님들아 정신좀차리길 정치인들 월급 2천만원은 괜찮고 서민월급 오르는건 철폐로 반재하냐? 이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한국은 젊은사람들에게 뒷감당 맞겨놓고 마라가 망하면 외국으로 도망가고 ㅉㅉ 국민이 죽었는데 기업망할까 걱정하는게 사람이냐 ? 이래서 투표를 잘해야하는거다. 국민이 건강해야 좋은 기업 좋은기업인 좋은 정치인이 나오는거다.

내가 혼자 지내는 이유~~~~~^^


●모방경제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을 모방한 경제다. 일본의 기술을 들여와 모방을 하고 미국과 중국에 물건을 팔아 일어난 경제다. 사회제도 법과 문화, 종교 모두 모방했다. ●창조경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경제다. 현제는 미국과 유럽이 해당 된다. 한국은 이런 역량은 안된다. 엄청난 과학과 기술 장기적인 투자와 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창조경제는 힘들다. 앞으로 창조경제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할 것이다. ●규모경제 현제 한국은 성장을 끝나고 침체기에 빠졌다. 연평균 성장률이 3%를 넘지 못한다. 일본도 침체기에 빠져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부동산은 폭락했고, 출산은 줄어들고, 자살은늘어났다. 결국 근로단축등으로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높은 물가에 비하여 소득은 줄고 구매력이 떨어져 서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지 않다. 한국도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획기적이 돌파구가 필요하다. ●남북통일 한국은 통일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로 한번더 도약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중진국 함정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통일이 필요하다. 북한도 발전하겠지만 한국은 통일의 돌파구를 통하여 선진국으로 완전히 진입할수 있다. 한국이 더 이득이 크다. 북한의 도로와 철도, 경협, 관광등 인프라건설을 퍼주기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장기적이 투자로 봐야 한다. 통일해도 남북은 갈등과 고민이 있다. 부부가 서로 다투면서도 같이 사는 것은 같이 살면 이득이 더 많기 때문이다. 남북한 관계도 부부사이와 같다. 남북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갈등도 안겨주지만 국방,경제,외교,정치,사회,문화등 모든 면에서 엄청난 이득을 안겨 준다. 강대국들이 심어놓은 이념논리에 휘들려 분열되고 서로적대시하며 더이상 휘들리지 말고, 지혜롭게 이를 극복하고 멈춰야 한다. 이념보다 같은 핏줄 혈육이 먼저고, 부모자식형제자매가 먼저다. 북한은 못나고 미워도 통일해서 같이 살아가야할 우리의 가족이다. 미국이 혈맹과 우방 이지만 이웃일 뿐이고 같이 살수도 없다. 이웃이 아무리 가깝고, 친하고 도와져도 가족을 대신할수는 없다. 한국입자에서 북한이 미국보다 먼저인것은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북한의 강력한 핵무력으로 미중일러등 외세를 견제하고 한국의 경제와 기술, 신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수 있다. 핵무력이 없으면 주변 강대국을 견제할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 강대국이 때리면 맞고, 시키는데로 하며 살아가야 한다. 북핵은 신이 내린 민족의 선물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현실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민족의 수호신이다. 지금이 절대절명의 기회다. 이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통일의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수 있다. 통일에 실패하면 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다시 추락하여 후진국으로 남게 된다. 미중일러의 외세에 시달리며 공포에 떨며 살아가야 하고 시키는데로 해야 한다.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의 불꽃이 튈수 있고 강간당하여 걸레가 될수 있다.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다가 언제 불벼락이 떨어질지 모른다. 핵보유국과 경제가 발전된 통일한국은 완전한 선진국으로 올라서며, 국가의 영속한 평회와 번영을 약속하는 안전하고 희망의 땅이 될 것이다.

한국의 미래 통일은 필수다~~~~^^^


일본초게기가 광개토대왕함 위협 비행을 하는데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중에.일본에대해 입하나 뻥긋하는 인간이.없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입니까 자유 일본당입니까

일본초계기도발에 자유한국당은 꿀먹은벙어리


아이가 아파 보험을 사용해야 하는데 전부 다 주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계약자만이 무조건적이라는데 이혼 후에도 아이는 제 아이인데 보험도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보험 좀 돌려주게 해주세요

이혼 후 보험계약자 돌려주세요


모든 법률을 일본 것으로 표절이나 친일파 조상 국회의원과 특권 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이여 대한민국은 우리 한옥과 한복을 담은 윤리및 도덕 또는 양심으로 살아 온 대한민국의 조상입니다 ㆍ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필요한 힘 없는자 편으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ㆍ 국회는 법령 발의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함에도 처리하지 아니하 여 일반 국민이 누릴 권한마저 신경쓰지 않고. 나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도록 청와대 및 행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트집 잡아 월 권하면서 시간끌기만 일삼고 있다 ㆍ 이젠 국회의원 특권을 아주 없어져야 한다 ㆍ 마지막으로 힘 없는 국민이 볼 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훈계하는 대한민국 한나라당 및 새누리당 또는 자유한국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몰라ㆍ현재 수사 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국회로 끌어당겨서 월권 으로 시간보내기 아닌가 ㆍ 대한민국 국회의원께서는 반성과 윤리 및 양심 또는 책임감도 왜 없는가 ? 힘이 국민이 요청하건데 남 탓만하는 국회의원은 양심 있는 인간 이 아니므로 나쁜짓만 한 국회의원은 과천에 있는 서울동물원의 동물 이름으로 출마하세요 ㆍ 인간 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영원히 츨 마하지 말고 평생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ㆍ

국회의원이 무능하면서 청와대 및 행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트집잡아 누명만 씌우면서 법안 의결 처리도 못하는 무능한 국회의원이 왜 월권까지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25.5톤 덤프트럭 사업가입니다. 이 직종을 시작한지는 몇 년 되지 않았으나, 그간 느낀 부당함에 대해 토로 해 보고자 합니다. 1.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유류세 지원을 못 받는다. 5톤, 9.5톤, 15톤과 같은 상용트럭들은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25.5톤의 덤프트럭은 유류세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용트럭들은(화물) 짐을 많이 실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벌겠지만, 덤프들은 많이 실을수록 기름값이 더 들고 차 망가지고 도로가 파손되어 과적에 걸리면 과태료가 500만원 이상 나오게 되어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회사에서 기름값을 대주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400~500km를 뛰어도 그날 수입의 절반이 기름값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탄력주행’을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신호위반이나 과속 딱지가 덤으로 따라오기도 합니다. 유류세 지원을 받지 못해 등유를 사고팔며 넣다가 적발되어 형사 처벌되거나 차의 출력저하와 엔진이 고장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류세 지원을 받는 화물트럭들이 국가보조금은 그대로 챙기고 등유를 넣으면서 이중탈세를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2. 덤프트럭은 ‘특수고용 노동자’ 이기 때문에 노동 삼권의 보장이 힘듭니다. - 덤프트럭 차는 국산 차든 수입차든 가격이 일반 수입외제차 가격을 넘나들기 때문에 처음 이 업계에 뛰어 들 때 초기비용이 수억 원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수억 원을 들여 화물차를 구매한 뒤, 차량 할부금을 갚기 위해 정말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절이나 기상의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보니 하루라도 일을 거르게 되면 당장 다음 달에 나가야 할 할부금과, 1년에 두 번 내는 부가세, 1년에 한번 내는 큰 보험료 걱정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시간 보장이나, 하루 노동시간 보장은 꿈같은 얘기가 됩니다. 내일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해 놔야 합니다. - 영업용 번호판을 가진 운수업체는 매매의 경우 프리미엄과 지입료 까지 챙기는 불합리한 이중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또한 건설노동자들은 대부분 하루 일지를 적으며 어음을 받고 일하는데, 만일 재하청이나 재재 하청과의 체불 문제가 생겨도 노동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자 끼리 계약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일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사업주에 의해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노동자와 다를 바 없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로써의 법제도적 보호롤 받지 못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무늬만 좋은 개인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3. 덤프트럭은 보험료에서의 보장도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덤프트럭 차는 자가 보험, 자차보험을 들 수 없습니다. 도로에서 남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차주 자신이 다쳤을 때는 보험적용이 힘듭니다. 사업주가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생기면 몇 개월 치 수입일 큰 금액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 현장에서 다쳐도 개인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사실상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고 유발은 승용차들이 많이 합니다. 덤프트럭은 시속 80km/s를 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답답하게 여기는 승용차들이 칼치기나 무리한 끼어들기, 안 비켜주기 등을 하며 덤프차 주변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둔탁한 덤프트럭이 미처 방어하지 못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덤프트럭이 사고가 나면, 차주가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 덤프트럭 차주는 상대방 차 대물/대인 배상에, 자차는 개인 수리 하여야 하고, 다음 해 보험료는 몇 백을 더 뛰어 올라갑니다. 몇 개월 치 수입이 사라지는 건 이렇게 한 순간이 됩니다. 물론 뉴스에 가끔 졸음운전 하는 덤프트럭이 내는 사고는 어마무시 합니다. 이 졸음운전의 이유 또한 위의 2번의 노동 삼권이 보장이 힘들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내가 기본자금이 많아서 남는 돈으로 차를 사서 이 업계에 발 담근 게 아닌 이상, 덤프 기사들에게 수면이나 휴식 같은 삶의 여유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삼권보장이 덤프트럭 일인 사업자들에게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들의 “일인사업자” 취급에 대한 부조리


강남 아르누보시티호텔 지하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사장이 7일 오전 자신의 자택에서 알바생과 술을 마신뒤 알바생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평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알바를 병행하던 제 친구는 몇개월 전부터 강남 아르누보시티호텔 지하에 있는 스크린볼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을하면서 손님들과 같이 일하는 직원 분들에게 사장과 술먹지 말라는 말을 듣곤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합니다 야간근무가 끝나고 새벽2시가 되어 퇴근하려는 제 친구에게 자신에 집에서 한 잔 하자며 권유했고 평소 사장의 성격으로 보아 거절을 했다가 돌아오는 불이익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술을 한 두잔씩 마시다 사장이 오해하지 말라면서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때까진 분위기 맞춰주며 들어주다가 대화의 주어가 제 친구에게로 향하면서 심한 인신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사장이 술에 많이 취한것 같아 그만 드시는게 좋겠다고 말하자마자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안면을 주먹으로 4회 가격한 뒤 뒤로 밀쳐서 넘어져있는 친구 위에 올라타서 무차별적으로 얼굴에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제 친구는 안경을 쓰고있던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여 눈썹이 크게 찢어져 흐른 피가 시야를 가려서 제대로 방어하지도 못한채 살려달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맞으면서도 몸을 보호하기위해 같이 폭행을 하게되면 쌍방 폭행이되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상황이 올까봐 그냥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보실까 가리기 어려운 얼굴만은 때리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오히려 얼굴맛 집중적으로 때려서 얼굴 전체가 붓고 코뼈가 휘고 눈 주변 뼈가 골절되어 시력 손상까지 되었습니다 최근 갑질폭행과 관련된 뉴스가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다는건 아마도 갑들에게는 가벼워지는 법의 무게가 우리사회를 멍들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바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장이 심신미약이나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감형되지 않고 강력한처벌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강남 스크린골프장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무차별 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수 ***씨 작년 1월에 매입한 과천 건물이 1년만에 23억 가량이 올랐습니다. 이는 대단히 투기성 건물 매입이 의심됩니다. ***씨가 그린벨트에 건물을 산것은 투기로 볼수 밖에 없다는게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의 대다수 입장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있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구매하고 파는것은 당연하나, 지금 대한민국의 심각한 부의 양극화를 고려하면 투기로 건물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법적으로도 용납되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소속사의 해명 또한 대다수의 일반적 국민들이 느끼기에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씨는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기성이 있었는지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아울러 연예인들의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바, 이번 기회에 ***씨의 세무조사도 같이 청원합니다.

가수 ***씨 과천 건물 매입에 대한 투기 의혹과 세무조사를 공식 청원합니다.


저는 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국민입니다. 최근에 가입한 까페에도 심심하지 않게 지역주택조합글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떠보는글도 많습니다. 제 시선을 잡은 글은 장단점을 올린글이었습니다. 동의하는 글들이 많지만 하나의비난글에 두려움이 생기고 혼자하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제 이름을 밝히고 해결이 되길원했지만 잘모르고 진행을 믿는 사람들의 글에 해코지가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더디어지면 조합끼리 나눠지고 책임이 조합원에 있다고 말하면 다인 해당지역주택조합은 너무 슬픕니다. 피해자는 저일뿐이니까요. 제가 할수있는것은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해당지역주택조합이 원하는 대로 저는 납부한 6,500만원을 포기할수도 없습니다. 2015년 6월 22일 가입한 이래로 삽이 아직까지 못뜬 사업을 믿고 분양을 하기도 싫습니다. 그저 자격상실을 인정하고 탈퇴하고자하는 저를 주택법과 예금법의 보호아래 들어가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6,500만원을 모으기까지 납부하기까지 많이 참고 많이 아끼고 많이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울어야 합니다. 저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살기 위해서는 억울한일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한 6,500만원 환급해주세요


아파트 취득세의 70%를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서 지역별 균형발전 자금으로 써야 합니다 강남구의 20억짜리 아파트의 취득세는 3%인 6천만원이고 강북 000구의 5억짜리 아파트는 취득세가 500만원입니다 지방의 3억짜리 아파트는 취득세가 300만원입니다 특정 기초 자치단체가 어마어마한 세금 수입으로 그 지역은 급속히 발전하고 세금 수입이 적은 지역들은 발전이 매우 더디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파트 취득세의 70%를 통합관리 시스템에 납부토록 하여 시스템 관리부서에서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에 30%를 배정하여 인구 수 비례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에 재배정 하고 남은 40%는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인구수 비레하여 배정하면 균형발전에 도움 됩니다. 배정 받은 지방 시군구에서는 이 돈으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기타 교통 소통 개선 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면 전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 취득세의 70%를 통합 관리제도로 전환 바랍니다


최근 군에서 종교족신앙등에따른병역거부자로 용어를바꾼다고하는데 시민단체와 양삼적병역거부자들이 반대를하고있습니다 왜반대를 하는지모르겠네요 군대다녀온사람들이나 현역들은 비양심이라서 군대를갔습니까? 종교있었습니다 남자의의무는 국방의무아닙니까? 종교때문에 거부하는건데 왜 양심적병역거부죠? 용어바꿔주세요

양심적병역거부에서 종교적신앙등에따른 병역거부자로 용어바꿔주세요


서울 집값 폭등, 3기 신도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이 오히려 서울로의 집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 해소, 국가 균형발전, 지방 분권, 행정 효율, 집값 안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부와 국회 분원이 내려오는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해 주세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국내문제는 질문을 받지 않으면, 문쇼통은 어디 대통령인가?? 불통은 박근혜의 전유물인데 문불통은 더 하지 않는가. 그래서 광화문 청사 취소했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풍수때문에 자리 옳기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과 소통하려고 청하대 이전한다고 속인 것인가. !! 풍수로 청하대를 옮기려했다면 이건 박근혜 보다 더한 미신을 근거로 일국의 국가를 운영한 다는 것이 아닌가?문불통은 이번 일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

광화문 청사 취소에 대해 문쇼통은 사죄하고 사퇴하라!!


기아자동차 와 현대 캐피탈을 고발합니다 저는 기아자동차 스토닉을 운행하고 있는 최00라는 사람입니다 2017년 9월 말경 출시도 되기 전 계약하고 출고되는데 두 달정도 걸린다고 했었는데 10일 좀 지나서 차가 빨리 나왔다면서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출시되자마자 시험운행도 안된 차를 믿고 샀습니다 저는 이차를 사고부터 매일매일 긴장과 목숨을 내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 22살 때 부터 운전을 시작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입니다 기아자동차 아벨라가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기아자동차만 선호하면서 탔습니다 ..심플한 외형 디자인도 좋아서 다른 차에는 눈길이 안 가더군요 차를 아끼는 사람으로써 제부주의로 사고가 난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 스토닉이 연비 좋다는 말만 듣고 기아자동차니까 아무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계약을 해서 탔을 뿐인데 저의 치명적이 실수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운전석 옆으로 마감처리도 잘 안되어있어서 아는 정비소에 가니 출고시 마무리가 안된것같다고 제대로 잡아주더군요..그냥 바닥에 깔린 게 튀어나온거라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심플하고 아담하고 좀 좁긴 해도 연비는 진짜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탔는데 …한달 정도 지나고 바로 하나씩 결함이 생기더군요..11월초인데 차체 밑에서 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동영상을 찍어서 영업사원에게 보냈습니다 에어컨도 안 켰는데 왜 이렇게 물이 나오죠 하고 ..잘 모르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 가는 도로에서도 외부공기 차단 버튼을 누르고 가는데 이상하게 외부에서 오는 냄새가 계속 나서 그것도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 하시고 아침에 시동을 걸면 소리가 유난히 커서 추워져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리도 이상하고 차가 냄새 안 들어오게 해도 냄새 나서 영업사원에게 물어보니 “원래 차는 고치면서 타는 거예요” 라고 해서 할말이 없더라구요 ..이후부터는 저 혼자 여기 저기 알아보면서 타고 다녔습니다 .그전에 k5가스 차를 탈 때는 약간 겨울에는 시동을 켜두었다 출발 해야 하는 게 있어서 경유지만 같은 증상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전에 카니발 경유 차를 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잠깐 소형차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탔는데 매일 이상하다는 생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아차 (아벨라 ,프라이드,프레지오 승합차,k5가스, 카니발구형 .레이, 카니발 신형 ,k7)을 탔었고 제가 하는 일이 지방을 많이 다녀서 기름값이라도 아껴보려고 연비 좋다는 스토닉을 구매해서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형제가 6남매이고 현대 차를 선호하는 형제들이었는데 제가 기아 차를 타면서 신형 그랜져를 사려는 오빠와 언니2명 셋에게 적극적으로 기아k7을 권하면서 모두 현대 그랜져 구형에서 기아k7으로 바꿀 정도였습니다 남동생 또한 무쏘에서 카니발로 바꾸고 회사직원들..학교 동창.미용실원장님과 그 친구들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영업사원도 아닌 제가 기아 차 만 소개시켜주었는데 저는 지금 기아자동차 스토닉으로 인해 기아에 대한 좋았던 모든 이미지가 최고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 지방 출장 갔다 돌아오려는 길에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오늘길에 밤 9시 넘어서 ) 엔진 경고 등에 불이 들어오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불인지 몰라서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네이버 찾아보니 엔진 경고 등이라고 하더군요 .080-200-2000긴급출동으로 기사님이 오셨는데 새 차라 스캔이 안 된다고 운행해서 그냥가도 된다고 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추운 겨울 밤에 다른것도 아니고 엔진경고등(네이버를 보니 빨리 서비스 센터를 가라고 나오더군요)이라 불안한 마음으로 한 시간 넘게 걸려서 집에 왔고 다음날 근처 카센터에 갔더니 새 차니까 기아서비스로 가는 게 나을 거라고 해서 가려다 불이 다시 꺼져서 그냥 괜찮나 보다 하고 다시 일을 했고 지속적으로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상하게 밤에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군요 … 그러다 경북구미 갔다 오는 고속도로에서 또 엔진 경고 등이 들어오더니 위쪽으로 상단에 안개 등 표시 옆으로 빨간색 불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080긴급 출동 부른 후 추풍령 휴게소에서 기사님을 만났고 스캔을 하시더니 다음 날 되면 바로 정비업소 들어가라 하시고 ..일단 불안하니 엔진 경고등 불안 들어오게 해준다고 하시는데 위에 들어온 불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해서 고속도로를 천천히 운행해서 8시에 구미에서 출발했는데 한시간 30분이면 되는 거리를 밤 11시에야 도착했습니다 ..무서우니까… 유승기업사는 사람도 많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해서 구암동 오토 큐 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엔진 쪽 무슨 부품이 불량이라며 교체했다고 하시고 괜찮을거다 ..불 안 들어올거라고 하셔서 왔는데 …그런데 그날 바로 오후에 다시 엔진 경고 등 들어왔고 이후에 위에 또 빨간 불 들어오고 반복되어서 아는 분 정비업소에 가니 새 찬데 좀 이상하고 엔진 쪽이니 손대지 않는 게 나을 거라 고 유승 기업사로 가보라 하더군요 ..유승 기업사로 가니 3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겨우 하는 소리가 경유 차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대화 동 공장에서만 가능하다 그쪽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예약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위에 빨간 불 들어오는 거 뭔지 잘 모르겠다 하고 –제가 경유차를 몇 년을 타봤어도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는 소리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해본 적도 없었고 대화 동에서 2개월 정도 기다려야 예약이 된다고 해서 엔진 경고등인데 불안해서 어떻게 타냐고 소리치고 화를 냈더니 8월 초 지나서 가져오라고했습.니다 휴가도 있고 많이 밀려있다고 ..그래서 믿고 그때부터는 불들어와도 사진을 안찍어두었는데 (어차피 가끔들어오던 엔진경고등과 상단에 빨간등이 매일들어와서 사진을 안찍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떤날은 저녁 7시만되면 들어오고 또 어떤날은 9시 정도 들어오고 꼭 상단에빨간등과 엔진경고등이 5분간격으로 들어왔습니다-) 날짜를 앞당겨준다고 와서 좀 기다리다 서비스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3~4시간 정비하고 업데이트했고 이제 안 들어 올 거다 라고 하는데 위에 엔진경고등외에 빨간 불 들어 오는 거 그건 뭐냐고 했더니 사진보고 뭔지 잘 모른다 다른 사람들 불러서 물어봐도 모른다 하고 인터넷으로 한참 찾아보고 여기 저기 전화도 해보더니 아무도 모르겠다 하는데 일단 불이 안 들어오니 운행해보고 업데이트 되었으니 괜찮을 거다 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알아보고 연락 주신다고 …전화 오셔서 후방 안개 등인데 스토닉은 후방 안개 등 자체가 없는 차인데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없는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반납대상인데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업데이트 되었으니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고 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9시 넘어서 바로 그 후방안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일 있다 엔진 경고 등도 들어오고 프로그램에 없는 후방 안개 등이 들어온 게 이상하다고 그러더군요 ..안 들어올거라는 엔진 경고 등도 들어오고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면 5분정도 지나면 후방 안개등이 같이 수시로 들어오고 또한 외부공기차단버튼을 눌러도 바깥공기가 들어온다(앞에 트럭이 가면 거기서 나오는 매연냄새. 지방 도로 운전하다 보면 밭에서 나는 냄새 등 등…)이런 것도 말하니 요즘 차들은 일부러 공기순환 한번씩 자동으로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나중에 또 차문제생기고 상담실장님이라는분이 직접 전화왔을 때 그런 게 맞냐고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외부 순환을 하지 무엇 때문에 차단버튼을 누르고 다니겠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 저도 이런 말은 또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계속되는 엔진경고등과 후방 안개 등으로 인해 반납요청을 했습니다…차를 가지고 가서 확인한다 하고 가져가서 당일 바로 다 고쳤다고 보내더니 또다시 몇 일 뒤 엔진 경고 등.후방 안개 등이 들어오고 대차 주고 몇 일 후 다시 가져왔길래 담당과장님께 또다시 이러면 이제는 반납 해주셔야 한다 새 차 타고 1년 동안 계속 이러지 않았냐 했더니 안 그래도 담당실장님에게 말해놨다 하시더군요 다음 달이면1년인데 또 이런 일 생길 때 .1년 지났다고 다른 소리하는 거 아니냐 하니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고 타겠다하고 정말 믿고 탔습니다.. 그런데 (11/15목요일) 그날 아침 알피엠이 막 흔들리고 차가 소리가 좀 이상하더군요 . .직원도(카풀 하는 직원-제차 타고 같이 출퇴근하다가 계속되는 엔진 경고 등에 사고라도 날까 봐 차 고칠 때 까지 타지 마라고 하다가 다시 고쳤다고 해서 태우고 다녔습니다 ) 이차소리가 왜 이러냐 하는데 그날 지방약속으로 천안에서 일을 보고 고속도로 오는 도중 갑자기 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엔진 경고 등이 깜빡 깜빡 하더니 사라지더군요., 처음에는 옆에 차들이 화물차라 그사이에 끼어있어서 흔들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엔진 경고이 깜빡 깜빡 들어왔다 나가면서 후방안개들이 들어오기에(달리는 도중 목숨걸고 찍은사진 있어요) 시동을 껐다 한참 후 켰다 껏다를 반복하고 나가는 거 보고 놀래서 휴게소에 세운 후 080 전화했고 다시 한 번 시동을 껏다 켜는데 잠시 두 번 정도 그러다 안 들어오기에 고속 도로에서 시속 60으로 겨우 대전사무실을 왔습니다..월요일 아침 시동을 켜는데 차 앞쪽에서 드드드하는 소리가 나서 룸 미러가 흔들리나 하고 종이를 끼워도 보고 손으로 잡아도 봤는데 계속 그러더군요 …어제는 알피 엠 바늘이 마구 흔들리다가 멈추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약속한 데로 반납을 해주어라 하고 요구 했습니다 .수없이 차에 대해 반납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절차 얘기하시고 1년이 지났다는 얘기를 하시고 현대 캐피탈 얘기하는데 현대 캐피탈 에서는 차 불량이라는 확인증만 보내주거나 기아 본사에서 불량으로 반납하겠다는 공문만 오면 무조건 계약해지 한다 하더군요 .분명히 저한테 1년이 지나서 반납 안 된다 이런 말 안 한다고 했는데 전화주신 담당 실장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리고 현대 캐피탈 얘기 그러다 또 영업대리점 얘기하는데 영업대리점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영업사원이 차가 불량인 거 알면서 일부러 판 건 아니겠지요(물론 다른 영업 사원 분들 보면 고객이 차가 문제가 있다 하면 솔선수범해서 서비스도 가고 다 해주시던데 저는 그런 도움 전혀 못 받았습니다 .고치면서 타는 거라는 소리만 듣고) .20년을 넘게 기아자동차만 선호하고 탄 소비자로써 매우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11/16금요일 증상 손님하고 밥만 먹고 나온 1시간도 안되 는 사이에 차 밑으로 물이 엄청 많이 흘러나왔더군요 한여름에 에어컨 켰을 때도 이렇게 심하게 물이 흐른 적 없는데 –긴급 출동 불러서 오토 큐 갔는데 에어컨 물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에어컨을 켜지도 않았고 의자 열선과 히터를 켰는데 .히터를 켜도 에어컨 물이 나올 수 있긴 하다 고 하시기에 한여름 무더위에도 그 정도로 흐른 적 없다면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사진 보더니 이차에서 나온 물이냐며 심하긴 진짜 심하게 흘렀다 라고 하더군요 ..긴급출동 오기 전 지나가던 중년 남자 분께서 정비 쪽을 안다면서 봐주신다 고하더니 본네트안에 물이 차 밑으로 물이 가득 고여있고 계속 뚝뚝 떨어지는걸 보고 다른 거 터진거 없는 거 같고 비도 안 왔는데 물이 저리 심하게 고여있는 건 차가 조금 이상 한 거 같다고 빨리 교환 요구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다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주변분 들에게 답답한 심정을 얘기 했더니 ..오늘(11월19일)=지금 2틀 후면 한달 입니다 차 가져 간지가) 제차를 가져간다고 하니 몇 일만 시간 달라 반납 요청해두었다고 말을 했고 메스컴 타는 거 안해 봐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팀장님..그리고 기아자동차에 여러 번 물었습니다..여러 들의 가족이라면 와이프가 형제 자매가 또는 자녀가 이런 차를 탄다면 과연 계속 고쳐줄 테니 그냥 타라고 하시겠습니까?하고 제물음에 아무말도 안하셨습니다 .저는 1년째 목숨 내놓고 운행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딸 하나 있습니다 문제없다는 차 타고 다니면서 문제 생기고 제가 잘못되면 제 아이는 누가 책임지나요? 제 딸은 이제 제 차는 타지도 않습니다. 도깨비불이 들어와서 무섭다고 합니다(엔진경고등이 한동안 밤 8시에서 9시만 되면 들어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가면 밤 늦은 시간 끝나기 때문에 제가 데리러 가야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차량 현상보고 무섭다고 걸어 다닌다고 해서 30분 넘는 거리를 밤 11시가 되어서 걸어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힐 일이 아닐까요? 만약 이번에도 반납 처리 안 해주신다면 저는 방송국. 청와대 국민신문고 , 인터넷.소비자보호원…등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고발하려 합니다 부디 기아 차를 선호하고 믿고 탔던 한 사람으로써 그냥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넘기지 마시고 단 한번도 요구한 적 없었던 20년이라는 시간을 감안해서 이번에 반납처리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린다고 말을했는데 매번 이상 없다고 만합니다. 가족이라는 입장으로 생각 해주시기바랍니다 ..한 사람의 입이 한 기업의 이미지를 깍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길 바라구요 ..-만약 또 서비스 다 되었으니 또 그냥 타라 할 수도 있겠지요 ..한달 이라는 시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상 없다 그냥 타라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1년 동안 그랬습니다 다 되었으니 이상 없을 거다 그냥 타라 하고 저는 믿고 탔는데 계속 반복되고 하나씩 결함이 들어오고 ..한가지 더 붙이자면 3일간 서비스 받고 와서 오토로 라이트 불을 맞춰두면 그늘진 곳만 가도 도로를 달려서 라이트가 켜집니다 .터널이나 어두운 곳에서 켜지던 것이 그늘진 곳 만 가서 켜지는데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애교로 봐주자 하고요..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새 차로 1년간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목숨 걸고 타는 저를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리라 믿고 또 믿어봅니다 ..현대 캐피탈(저는 렌트로 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본사 담당도 기아자동차에서 이 정도면 불량인 것 같은데 불량이라는 공문서가 내려오면 무조건 반납 해준다고 합니다..그런데 기아자동차에서는 본인들의 차 결함을 인정하기 싫은 건지 현대 캐피탈 에서 안 해준다 고합니다..(그런데 여기 저기 알아보니 저는 렌트로 타기 때문에 이런 결함을 아는 현대 캐피탈이 기아 자동차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캐피탈 역시 기아 자동차 쪽으로 만 미루고 저 혼자서만 여기 저기 알아보고 기아자동차랑 1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그냥 마트 처럼 중간 업체랑 같다고 합니다..마트에서 소비자가 유통기간 지난 물건으로 배탈이 나면 마트와 상관없이 제조사에다 민원을 거는 것처럼 똑같다고 합니다 그저 마트는 중간에서 환불해주면 되는 거라 합니다..그런데 기아는 제조사이고 갑인데 계속 변명만 합니다 ..차가 점검해보니 문제 없다 ..현대가 안 해준다 이러기만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좋았던 이미지도 한 순간에 날아갔지만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저는 한집안의 가장입니다 .제 딸은 이제 고1이고 저는 죽어라 열심히 일해서 이 아이 하나 잘 키우는 목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일을 합니다 .낮에는 지방으로 다니는 일을 많이 하고 저녁에는 또 오빠 식당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가 없으면 저희 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가 됩니다 ..제가 이런 차를 계속 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 딸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것이며 그 인생은 어찌 될까요? 부디 한집안의 가장이고 아빠이고 엄마이신 여러분께서도 제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 저는 요즘 차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잠도 안 오고 스트레서 장염으로 수없이 시달리고있습니다 .. 제가 지금 최대한 다른 쪽에 제보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기아자동차에서 더 빨리 신속하게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소비자를 위한 마음으로 처리해주실거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제가 기름값이라도 아껴보고자 소형 경유차를 사서 대차로 가져온 하이브리드지만 실지로 하이브리드 역할 제대로 안하는 k7기름값 부담된다니까 저한테 기아자동차 실장님이 그럼 반납하세요 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러다 급 발진 와서 큰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올해 수없이 Bmw 이상 없다는데 계속 달리다 불 나는 거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시한 폭탄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수리되었다 안심하고 타셔라 이러다 큰일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1년간 불안에 떨면서 일도 제대로 못한 제 정신적인 피해는 누가해주나요? 기아가 해주실까요 현대가 해주실까요? 한 사람의 소비자 불만의 소리를 흘려 보내지 마세요…일파만파 전파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는데 저는 강력히 반납을 요청합니다 …마지막 기아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남게 하지 말길 간절히 부탁 드리고 또 바랍니다 //////////////.12/19 딱 한달되었고 ..12/20 저녁때 기아자동차 실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상 없는데 못타겠다하니 현대캐피탈에 전화하라고 서울 담당(장00)대전담당(염00.서00)이렇게 3명과 통화해서 조율한 결과 제가 현대캐피탈에 전화해서 계약 해지한다고 하면 된다는 걸로 하라 해서 제가 전화 끊고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싫어서 계약 해지하는 건 위약금도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위약금 내고 나보고 해지 하라는거냐하니 위약금은 안 나가도록 자기들이 얘기할거다 라고 해서 다음날 현대 캐피탈에 연락을 하니 담당 휴가라고 하셔서 메모만해 두었는데 그날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기아자동차랑 그런 얘기 한적 없다고 계약해지면 당연히 위약금도 물어줘야 하고 낸 할부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 기아자동차에서 불량이라는 확인서만 주면 1년2년 상관없이 반납으로 내었던 할부금도 돌려 받는거라고….기아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고 합니다 현대 캐피탈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서울 담당과 다시 확인한다고 했고 역시나 제가 모든 손해를 보는 거라 했습니다 ..제가 참다가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하니 개인이 아니고 렌트라서 도와줄 수 없고 따로 소송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과 기아자동차의 거래이고 저는 캐피탈에 빌려 타는 입장이라 저 말고 기아자동차와 현대 캐피탈이 싸워야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캐피탈 에서는 지금까지 두 손 두 발 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 주지않고 저 혼자서만 기아자동차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도 못 타는상황에서 할부금만 내고 있는데 이것 또한 부당하지 않은지 물어보니 현대 캐피탈에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 할부금 유예도 못 시켜준다고 합니다 ... 12/21 현대 캐피탈 쪽에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랑 이 글을 담당분에게 전달해주려고 전화를 계속해도 안받아서 여직원에게 맡겨달라고 가져다 주었는데 담당이 말로만 듣던 거 보다 더 심각하네요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그동안 왜 안 도와주었는지 앞으로 이런 상황인거 알았으니 도와줄 것 인지도 물었습니다 .. 오늘이 12/27 인데 어느 곳에서도 연락이 없습니다(현대 캐피탈은 전화하면 계속 담당이 휴가다,교육 갔다 하면서 연락을 안 해줍니다) ..저는 기아자동차와 현대 캐피탈을 고발하려 합니다 .법률 구조공단에 자료제출을 했고 구조공단에서도 제가 보여준 증거사진을 보고 이 정도면 명백한 불량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아에서는 불량을 인정하지 않고 현대 캐피탈에서는 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아자동차와 현대캐피탈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아자동차 실장님께 물었습니다 . 이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와 같지 않냐고 …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다 .지금 이런 차로 매일 매일 고속도로와 지방을 왔다갔다하는 저한테는 하루에 독약을 조금씩 먹이면서 죽이는거랑 다를 게 없다고 했습니다 ..현대 캐피탈 담당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맞다고하시더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어떠한 대안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 아무런 힘도 없는 소비자입니다 도와주세요..금융감독원도 소비자고발원도 렌트라서 도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힘없는 소비자인데 그럼 렌트로 차량을 구매하면 아무것도 제힘으로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량 차를 그냥 대책없이 타다가 사고가 나도 그대로 잘못되어도 할 수없다는 건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되면 하나밖에 없는 제아이는 갈곳도 설곳도 없이 천애 고아가 됩니다 .부디 국민이고 개인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저는 공포의 자동차를 운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비리는 청산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국민들 기억속에서 지워질 뿐...... 비리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똑같은 잣대로 나부터 적용한다면 세상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제 정치인의 얄팍한 속임수에 속지 맙시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세상을 보는 여유를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아직은 정화능력이 있는 깨끗한 나라 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것이지 유은혜의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비리 척별을 외치는 그녀가 바로 비리 덩어리기 때문이다 교통위반 59번에 과태료 236만원, 아들 병역면제 논란, 딸 위장전입,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지역구 사물실 관련 논란,경력 부풀리기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 청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등이 있다. 여기에 이젠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유용까지 하고 있다. 앞에선 선한 척 , 착한 척 , 선량한 척 해놓고는 뒤로는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곶감 빼먹드시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자고 가증스럽다 세상이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잊으면 대한민국 교육미래 없다 . 비리 유은혜


창동민자역사 계약자들을 살려 주십시요.10년간 방치되어 흉물이 되어버린 창동민자역사 . Gtx-c노선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이를 맡아서 하는 기업은 날로 먹으려는 계획 뿐입니다.허가를 내준 코레일도 나 몰라라 하는 식이고요..어떻게든 계약자들을 내 쫓을 생각만 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도와주세요.피 같은돈 찾을 수 있게 계약자들을 도와주세요.

창동민자역사


7일 광주에서 전두환전대통령사건에대해 재판이열렸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독감걸렸다는이유로 작년5월 7월에이어 이번에도 재판에불출석했습니다 이쯤되면 강제구인을해야됩니다 국민들이봤을때는 독감핑계밖에 보이지않습니다 강제구인해서 강제로 재판에 서게해야됩니다 518사건에서 자신이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재판에서라 자신이대통령이였을때 얼마나 많은사람들을 다치게하고 죽게하였습니까? 근데 이제와서 독감이니 알츠하이머니 핑계대면서 재판을안받는게 말이됩니까? 말도안됩니다 강제구인해야됩니다

독감으로 재판불출석한 전두환전대통령 강제구인해야됩니다


지금 국민들과 장난 칩니까?? 지키지도 못 할 공약을 왜 했나요??? 표만 얻으면 무조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 합니까??? 뭐 한가지 잘해놓은거 있으면 말해봐요?? 나라가 엉망입니다. 왜 이 모양으로 정치를 하나요??? 광화문 대통령이고 뭐고 일자리 경제 부동산 교육 외교 모든 걸 제 자리에 원상복구 해 놓으세요?? 그리고 평화를 앞세워 북한과 대화 한답시고 뭘 얻었나요?? 북한이 비핵화를 움직임이 없으면 북한을 경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두 사람이 평화 하면서 쇼만 연출 합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주시길 부탁합니다!!!!!!!

문재인씨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이행 왜 지키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중인 선거제도 개편에 여당인 민주당아~ 적극 나서라 기득 양당제에 (당리당략) 꼼수 부리지 말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함이 옳은일 아닌가? 목요일 대통령 신년 조례회에 참석하시는 사람과,단체,는 당일 문대통령에게 반드시 선거제도 개편에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 나서도록 엄명 하라고 하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 나서라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 기업이 적자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월급 받아라 자기가 근무하는 기업이 적자나면 돈 쓰더라도 편히 못쓰고 결국 닭 배갈라서 죽이는 꼴이 된다 최저임금도, 주휴수당도 , 52시간도 너무 과하면 황금닭 배가르는 꼴이 된다

황금알 낳는 닭 배가르기


나라가 잘못되가는것을 보고 바로 잡기 위해 정의 편에 선 장래가 촉망한 한 젊은 사무관을 온각 인격모독과 입에 담지못할 망발을 서슴치 않는 인간이하 "손혜원" 이여자를 당장 의원직에서 제명 시킬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혈세 받은것도 다 반납하기 바랍니다 당신따위의 저급한 인간말종한테 주라고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당장 의원직 박탈시키고 세비도 다 뱉어 내라! 존칭 쓰는것도 아깝다.

인격살인을 하는 손혜원을 제명시켜라


경제 살린다고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뭐라도 한가지 실질적인 것을 해라 모지리들아

경제 살릴라면 주휴수당이라도 없애라


7광구는 개발 안 합니까??

7광구...


초중고대와 공무원시험을 죽어라 공부를 해도 결과적으로 공무원 되는 것은 초중고에서 공부도 안하고 놀다가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문재인정부에 의해 어부지리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어부지리 때문에 죽어라 공부해도 공무원이 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어부지리를 뽑을 바에야 공무원시험을 폐지를 하고 추첨을 통해 어부지리를 뽑아주세요

공무원시험을 폐지 해 주세요


양주소재지1381부대에서 작년7월부터12월까지 일한장비대 1억2천7백만원을 받지 못하여 하루하루힘들어하는 시민입니다.저희는 나라에서 발주한공사를 열심히일했는데 감리라는 북부시설단은 일주일에 부대사찰후 공사에 대해서만 감독했지 공사대금에 대해서 채불없이 돈이 재대로 쓰여지는지는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공사는 하자없이 마우리 되었지만 저말고도 채불금액이 3억8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채굴되어있는데 준공이 났다는 사실은 믿을수 없는 현실이되어 억울한 마음에 청원글을 쓰게되었습니다.제발 이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경기북부시설단공사에 대한장비대채불건


1.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사용자는 63,658,688명(2017년말 현재, 과기정통부 자료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식별번호는 011/016/017/018/019, 그리고 과거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가 만든 010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 2004년,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와 번호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미명하에 010번호통합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4. 이 010번호통합정책으로 인하여 011/016/017/018/019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3G/LTE 통신 및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정들어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울며 겨자먹기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용자는 2G 이동통신에 머무르며 여러가지 차별과 피해를 당하면서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 여기서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려고 2G 이동통신에 머무르는 이용자들이 받는 피해와 차별은 1) 신규 단말기가 계속 출시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해도 새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수리나 A/S를 받을 수 없으며 (이용 가능한 일반 휴대폰 및 스마트폰이 전혀 없음) 2) 해외(미국 등) CDMA 단말기를 구입하여 개인이 등록하고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으며 (구입 비용이 최소 50만원 최대 120만원 지출) 3) 음성통화 기준 3G/LTE 이용자들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3G/LTE 이용자 대비 20~25% 추가 지출) 4)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 등 3G/LTE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나 특화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데이터 요금제 가입 불가 등) 5) 2G CDMA망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도 사용 가능한 지역이 3G/LTE 대비 30%도 못미치는 상태이며 6) 2G 이동통신을 시행하고 있는 SKT 및 LGU+로부터 서비스 강제종료를 앞당기고자 기존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G/LTE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바른 거짓말을 앞세운 사기 마케팅 전략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고 7) 이동통신사는 유지비용증가를 이유로 2G의 커버리지나 기지국 유지범위를 줄여가고 있어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8) 2G 가입자의 대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약관을 이유로 2G 가입자가 가입이 가능한 요금 제를 줄여가거나 강제로 제한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비싼 요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9) 국가 재난 발생시 문자메세지 등에 의한 통보를 받을 수 없으며 10) 출장 및 여행 등 해외 출국시 이동통신 로밍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가능한 국가의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6. 이러한 차별을 받으면서도 현재 남아있는 310만명(2017.7월 기준)의 01X 2G 이동통신 사용자는 자신의 분신과 같고, 자신의 신뢰를 표시하며, 자신의 이름과 같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려고 어렵게 어렵게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SKT/LGU+), 통신사 텔레마케팅업체의 각종 횡포가 있음에도 참으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설명드렸듯 단지 자신의 번호를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 뿐 이며 이들은 011/016/017/018/019 식별번호로도3G/LTE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7. 전화번호 변경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1) 오래된 지인의 전화를 놓치거나 연결이 끊어질 우려가 있으며 2) 명함을 비롯하여 직업상 또는 영업상 번호를 변경하기에는 상당한 인프라 손실이 예상되고 3) 숱한 가입 개인정보 불편함과 4) 그동안 010번호가 유통되면서 재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 발생 우려 등 개인에 따라, 사업에 따라 각종 사연이 존재합니다. 8. 비록 한시적 번호이동(2년간 번호변경 없이 사용하고 강제로 회수하는 제도) 및 2년간 자동연결서비스라는 대안을 주무부서 및 통신사가 이행하였으나, 그정도의 정책으로는 위에 언급된 이유를 상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며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이용자의 마음에도 턱없이 부족한 제도 입니다. 9. 지난 2012년 01X 식별번호 이용자들의 모임(http://cafe.naver.com/anti010,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이동통신 식별번호 통합 위헌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 계속해서 010통합정책 반대 목소리를 부르 짖었으나, 이제는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010사용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중 70% 수준이 되어 온 상태 입니다. 10. 이제와서 010통합반대를 철회 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은 취소하더라도 현재 01X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주셨으면 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11. 위에 언급했듯이 기존에 대안으로 제시된 2년 한시적 번호이동 또는 전화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로는 언급한 사유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미 01X 식별번호에 대해서는 신규가입 및 번호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동통신 해지나 번호변경시에는 번호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 12. 현재 사용중인 01X 식별번호에 대해서 "99년 한시적 번호이동"을 제안드립니다. 99년 동안 01X 식별번호에 대해 3G/LTE 등 신규 통신으로의 번호이동을 허용하고 이동통신 해지나 번호 변경, 명의 이전, 그리고 이용자의 사망시에는 이동통신 번호를 반납하여 장기적으로 01X 식별번호를 소멸하는 형태로 정책을 유지하고 01X 식별번호의 010 번호로의 전환을 위해 준비된 매핑번호를 신규이용자에게 부여하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13.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 1) 좀 더 자연스러운 번호통합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 이용자의 연령층 및 각종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최대 40년 내 완전 통합 가능 예상 2) 2G CDMA 서비스의 조기종료와 5G 주파수 할당을 위한 800MHz 주파수 재배치를 조기에 진행할 수 있으며 3) 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 비용 및 이동통신 이용요금 절감 4)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의 차별대우 해소 5) 01X 식별번호 이용자의 번호변경 대비를 위해 준비된 "매핑번호" 부여를 통해서 약 300만개 이상의 번호자원 확보 효과 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이제 2020년을 바라보는 2019년입니다. 5G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G CDMA서비스로 할당된 800MHz의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이용자에게 텔레마케팅 등의 수단을 사용해서 각종 거짓정보를 흘리고 서비스 커버리지를 축소하는 형태로 이용자를 궁지에 내몰고 있습니다. 01X 식별번호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고 바뀐 정부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이용자 입장을 바라보고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안 이용자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동통신식별번호 정책에 대해서 통신사와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도 협의를 해서 이번 2019년에는 이 논쟁에 대해 끝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 본 내용은 현재 011/016/017/018/019 사용자들의 모임인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국민정책제안을 준비중이며, 이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과기방통위원회 제안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16. 300만명의 011/016/017/018/019 사용자도 우리 국민인 만큼 현행 제도를 잣대로 들며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성심껏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10 통합반대운동본부 카페 : http://cafe.naver.com/anti010 ● 01X 99년 한시적 번호이동 제안자료 : https://drive.google.com/open?id=1nGGc5Cw0TR2gvXQxeyTdm2bqng7oqeW5 [출처] 국민청원 등록방법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작성자 라디오맨

011/016/017/018/019를 계속 쓰게 해주세요


학부모들이 맞벌이든 아니든 돌봄학교 늘려달라고 요구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는 뭐하는 곳이냐? 돌봄학교 늘릴거면 지역아동센터를 없애라

돌봄학교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님께서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온것 같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중에서 가장 많이 세상을 바꾸신 훌륭한 대통령 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여기에 진일보하여 세상을 또한 많이 바꾸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세상을 많이 바꾸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구속된 배우 손**이 배우 정**가 운전을했다고 거짓진술을했다고합니다 정**에 앞날을 막게되다는거죠 사실대로 인정하면 될텐데 왜 거짓진술을하는지 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 배우손** 강력하게 처벌해야됩니다

거짓진술 손**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저는 애둘엄마이자 임산부입니다. 제가 어느날 문자하나를받았는데요 .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라는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 그런데 이거 웬걸요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이거나 한부모 가족만 된다는 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이런해택을 받지못하는 ..상황 ... 저출산 저출산하는데 나라에서 해택주는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택을준다면 어느 누가 출산을하겠습니까? 기저귀 바우처 해택받을수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이또한 올해부터 기초수급자로 바뀐현실 ... 네가족이 신랑혼자벌어 살수없는데 맞벌이였는데 애가 태어나면 이제 일도 못하는데 손가락만 빨게생겼는데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 이거 너무한게 아닌가요? 같은 임부인데 해택못받는거 좀그렇네요

에너지 바우처 기저귀 바우처 출산해택


서민으로써 여러번 공매도 폐지글 청원을 남기지만 나몰라라 방치하는 적폐스러운 정권 공매도로 서민경제 기업경제 나라경제 다 말아먹고 서민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는 귀 닫아버린 자물쇠 정부 당신들이 꿈꾸는 이상적이고 정의스런 나라가 이런 꼴로 서민들에게 상처를 주네요 박근혜의 세월호 방치 현정부의 서민경제 파탄 방치 같은 무능하고 한심한 처사입니다

적폐정부 ㅡ공매도와 같은편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제도를 철저히 업무중심으로 뜯어고치던지 아예 없애주세요. 해외에서 가이드 폭행하고 접대부 요구한 예천군 의원들의 기사를 봤습니다. 7박10일간의 일정이 거의 관광으로 도배가 됬더군요. 그런데다가 술먹고 행패까지? 혈세 6천만원이 넘는 돈을 쓰고 거기까지 가서 기껏 한다는게 술먹고 사람때리고 접대부요구하는 겁니까? 해외연수랍시고 미국과 캐나다까지가서 그들이 배워온게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일해서 쥐꼬리만한 월급받아 세금 꼬박꼬박 내고사는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네요. 내가 낸 세금이 이런식으로 쓰였다고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나라일 하시는 분들, 제발 기본이 안되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시스템 좀 만드시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기사보다가 너무 열받아서 글 남기고 갑니다.

국민들 세금축내는 외유성 해외연수제도를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혼이 된지는 꽤 되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차량이 한부모가정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굉장히 거창한 차가 아닙니다. 2010년식 국산 소형 경차입니다. 차는 이미 이곳저곳이 망가져있지만 돈이 없어 수리할 여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차를 재산이랍시고 한부모 가정 신청을 거부하니 참으로 실소가 나왔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소득은 당연히 적어야 하는것은 맞지만 차가 연식이 10년이상에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차량을 소지하고 있어야 조건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제차는 연식이 2년이 부족하다고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겐 정부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처럼 얼마 차이 안나는 차량연식때문에 이러한 신청자체가 불가능 하여 최고의 궁핍함속에 아무런 지원도 못받고 살고있는 저같은 한부모가정이 굉장히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차량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좀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직원 역시도 그러더군요...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관련 법이 90년대에 제정된 법이라고... 그시대에는 1가정 1차량이 보편화되지 않던 시대였지만 요즘은 차가 없으면 모든게 어렵고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차를 사치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 그래서 집에대해선 관대하면서 차에대해서는 아무리 똥차를 가지고 있다한들 연식과 배기량 모두 따져 너무나도 엄격하게 차상위계층 신청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말하길 선생님은 여러모로 소득이나 재정상태가 많이 않좋아 도움이 필요한 가정임에는 확실합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도와드리고 싶으나, 저희가 법이 아니기때문에 차량부분에 있어서 현재 실정에 맞게 법이 완화되거나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해드릴수 있는게 아무것도없습니다.....라고.... 집은 7000만원짜리를 가지고 있어도 기초수급자 신청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중고차 매장한번 가셔서 연식 10년이상된 1600cc미만인 차량을 한번 훑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반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 한참 안좋은것들뿐이에요. 제 차역시 그렇습니다만, 이보다 2년을 더 묶은 차를 구하던지 아니면 걸어다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21세기에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2019년 현시대를 살고있는 국민정서와 생활방식에 맞게끔 한부모신청시 차량부분에 대한 조건을 일부라도 완화 시켜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자격조건중 차량기준을 완화시켜주세요


1985년 총선 직후, 야당은 지역별 개헌추진본부 결성식을 통해 정국을 직선제 개헌 국면으로 몰고 갔다. 이듬해 초에는 군사 독재의 퇴진을 촉구하고 민주헌법을 쟁취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1987년 12월에 시행될 대통령 선거 전에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 군사 독재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의도에서였다. 대학가에서도 연일 격렬한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다. 집권당인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 민정당) 당사와 연수원이 점거되고, 학생들의 분신, 투신자살이 이어졌다. 1986년 한 해 동안 시위 진압용 최루탄 구입 비용이 60억 원에 이를 정도였다. 그러던 중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다.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사건 초기에 단순 쇼크사로 발표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 이 사건은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박종철 추모대회와 고문 추방 민주화 대행진에서 수만 명의 학생과 시민 들은 “직선 개헌”과 “독재 타도”를 외치며 열띤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전두환 정권은 4월 13일 민주화 진영의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기 위해 호헌 조치를 발표하는 한편 민정당 대통령 후보 지명 작업을 진행시켜 나갔다. 하지만 이미 불붙기 시작한 개헌 투쟁은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광주 민주화 운동 7주년 기념일인 5월 18일, 전국적으로 광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린 가운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된 것이라는 유인물을 발표했다. 그 직후인 27일, 야당과 재야 세력, 종교 단체 등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민주화 요구를 결집하고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를 발족했다. 6월에는 전국적인 시위 열기를 고조시킨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9일 오후 교내에서 열린 ‘애국 연세인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뒤 시위 대열의 선두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이 던진 최루탄에 맞아 숨진 것이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전두환 정권이 차기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민정당 전당대회와 국본이 주최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은폐 조작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가 나란히 열렸다. 민정당은 전국 경찰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노태우(盧泰愚)를 간선제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6·10 국민대회는 학생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서울, 광주, 부산, 대전, 인천 등 전국 22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서울에서만 이날 하루 30여 곳에서 시위가 잇따랐고 전국적으로는 514곳에서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일부 시위대는 삭발과 혈서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 지역의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출정식을 가진 뒤 “호헌 철폐”, “직선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심으로 몰려들어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날 오후 6시 정각 곳곳에서 차량 경적 소리와 교회 종소리, 시위대의 함성과 박수 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서울에서는 국민대회가 열린 덕수궁 옆 성공회 대성당에서 학생과 야당 의원 등이 노상 집회를 여는 도중 성공회 종탑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종이 42차례 울리는 것을 신호로 성당 구내 차량들이 일제히 경적을 울렸다. 일반 시민들은 박수로 이에 호응했다. 이로써 6월 민주 항쟁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날 국민대회가 발표한 결의문에는 권력에 의한 고문과 테러, 불법 연행 등 인권 유린 행위의 영원한 추방과 진상 규명, 민주헌법 확립과 진정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평화적 수단 및 방법 총동원, 4·13 호헌 성명의 무효화 선언과 정부 여당의 일방적 정치 일정 진행 철폐, 민주화 열망 거부 시 반민주적 범죄자로 단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경찰은 성공회 주변을 둘러싸고 일반 시민의 접근을 통제했으며,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강경 진압으로 일관했다. 당초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시위는 갈수록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3,800여 명을 연행했으며, 곳곳에서 시청과 파출소, 민정당 지구당사 등이 파손되었다. 서울에서는 거리시위를 벌이던 학생 1,000여 명이 명동성당에 모여 닷새 동안 농성하기도 했다. 6·10 국민대회 이후 민주화 시위는 거의 매일 전국에서 벌어졌다. 국본이 최루탄 추방의 날로 선포한 18일에는 전국 14개 도시, 247곳에서 20만 명(경찰 집계)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서울에서는 시위대에 의해 전투경찰 80여 명이 무장을 해제당하는 일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파출소 21곳과 차량 13대가 파손됐고, 경찰 621명이 부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노태우는 20일 “대통령 후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민주 항쟁의 열망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26일에 이르러 6월 항쟁은 절정에 이르렀다. 이날 ‘민주헌법쟁취 국민평화대행진’에는 전국 33개 도시와 4개 군, 읍 지역에서 모두 100만여 명이 참가했다. 1981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공방전을 벌이며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이날 하루 전국에서는 3,467명이 연행되고, 경찰서 2곳, 파출소 29곳, 민정당 지구당사 4곳이 투석과 화염병 투척으로 파괴되거나 불탔다. 서울에서는 늦은 밤까지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시위와 진압이 반복되었다. 특히 이날 서울에서는 ‘넥타이 부대’라고 불린 직장인과 중산층 시민이 시위대에 박수를 보내거나 직접 시위 대열에 참여해 전두환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6월 항쟁은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0여 개 시, 군에서 연인원 400만~50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마침내 6월 29일, 노태우는 민정당 대표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 수습을 위한 8개 항의 방안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 실시, 공정 경쟁을 위한 대통령 선거법 개정과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 김대중의 사면, 복권과 시국 관련 사범의 석방, 인권 침해 사례의 즉각 시정과 제도적 개선, 언론 자유 창달, 시도 단위의 지방의회 구성,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 자치의 조속한 실현, 대화와 타협의 정치 풍토 마련 등이 그것이다. 민정당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6·29 선언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추인하고, 대통령 전두환은 이틀 뒤 특별 담화 형식으로 이를 대폭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본은 환영 성명을 냈다. 6월 항쟁이 4·13 호헌 조치를 무효화하고, 직선제 개헌안을 관철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1987년 12월 16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직선제 개헌안에 따라 국민의 직접선거로 13대 대선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의 동반자였던 통일민주당의 김영삼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은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각각 출마했고, 그 결과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시 득표율은 노태우 36.6퍼센트, 김영삼 28.0퍼센트, 김대중 27.0퍼센트로 집계됐고, 신민주공화당 김종필이 8.1퍼센트를 얻었다. 19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면서 5·16 쿠데타 이후 32년간 지속된 군부 세력의 통치는 비로소 막을 내렸다.

전두환 국립 묘지 안장 반대 !


죽었어라도 나의 진실을 알리고 싶은 사람은 한마디만 남기고 감.. 죽기싫어 거짓의 진실을 감추고 싶은 사람은 구석구석 벽에 풀칠하고 도배하고 나좀 찿아주시요하고 쇼함..영혼도 없는인간들의 특성.

팩트.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대한애국당 조원진의원을 고소하기바랍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나라대통령을 주사파가뭔가요/가짜대통령 /북한 빨갱이 합성사진등 문재인대통령을 훼손한것 같습니다

대한애국당 파면하라


게임업게 아주 사해성 도박 게임으로수천수만명 도박중독으로 수조원벌어먹고 돈벌이 안되니 정부규제 들먹이고규제완화되어 50까지 결재된지 오랜데 무슨 핑개를아주 정부가 이모양이니 게임업계 갑질 수조원의 돈이 수천명 국민들의 인생값 목숨값을 우습게 여기는거죠 이참에 도박 게임들 합법을 가장해 아주 불법도박장보다 더해먹는 포커 한게임같은 도박장 제대로 단속하시고 게임다운 게임 만든 회사들만 남길 바랍니다 제대로 조사합시다 우습게 오늘도 말도 안되게 해쳐먹는한게임도박장 정부가 뒤봐주니 일반유져들만 피해보죠

한게임 도박장 반드시 단속하고 조사해주십시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녀에 대학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하여 도덕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학교에 자녀나 친인척은 다니지 못하는 방안을 법안으로 제안합니다. 사람이기때문에 유혹이 있을수도있고,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일이 부도덕한 방법(학생부 조작, 성적조장 등)이 만연합니다. 이에 제도 보안을 위한 국민청원합니다.

입학부정 시스템 보안(자녀, 친인척 등 같은학교 금지 법안) 학생부 조작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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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이라 불리는 개인과외 불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절대 생계형 아닙니다. 생계형이더라도 경제활동을 했으니 세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채 운영하며 어떠한 법의 제재도 받지 않는 형태의 공부방이라 불리는 곳들 불법으로 만들어주시고 철저히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지켜본곳들의 공통점입니다. 1. 학생수는 100명쯤입니다. 1인당 30만원 가량 받습니다. 한달에 3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100프로 현금만 받습니다. 당연히 현금영수증 안해줍니다. 2. 소득에 대한 1원의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3. 수업 시간 제한 받지 않고 새벽 2시까지 수업합니다. 4. 학생들 시끄러워서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싶으면 상가지역에 학원이나 교습소를 오픈하면 됩니다. 왜 굳이 아파트 안에서 하는것까지 허용을 해줍니까? 사교육을 단속하고 싶으면 이런형태들을 먼저 없애주세요. 세금한푼 내지않고 여러불편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주는게 어째서 허용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학원은 법의 제재를 받는데 비해 개인과외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답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불법개인과외 단속해주세요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 들을 특검 하고 중 범죄로 가중 처벌하라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200조가 넘는 위조주식 발행 자체가 엄청난 중 범죄인데, 이러한 초극대형 범죄를 덮어버리고, 공매도니 배당이니 말도아닌 혼란을 야기시켜 가면서 직원 몇명 처벌하고 벌금 몇푼 물리고  묻어버릴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가려질 것이라 현 정부는 생각하는가!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엄청난 적폐를 청산하기를....


안녕하세요 EA스포츠 게임 피파 시리즈 청원입니다 현재 한글화를 해주지 않고있는데 빨리 피파 20에선 한글화를 하도록 해주세요

피파20 한글화


하루만에 신재민을 공익제보자라구 하더니 하루만에 또 뒤집었네~ 너네가 무슨 국민을 대변한다구 그 더러운 입을 놀리느냐? 이 몰염치한 인간들아.

참여연대   정권따라 오락가락 부끄러운줄 알아라


정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왜 차량 선팅 단속은 안합니까? 우리나라는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선팅도 짙어 전방 교통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짙은 선팅은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사고도 큰 사고로 이어지게 만드는 지극히 이기주의적 산물이라고 봅니다. 선진국들은 마치 선팅 안한 것과 같은 차들도 많이 보이는데.. 우린 다들 왜 이럴까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선팅 단속 좀 합시다.


우리 법에는 정보공개법도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민의 요청에 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들이 법을 어긴것에 대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소송을 합니까? ------------------------- 1. 부산대학교는 시공물량을 속여 공사비를 과소 지급했습니다. 제가 이를 지적하여 자료 지급요청을 하였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2. 부산대학교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원청에게 공사비를 선지급해 버렸습니다. 선 지급 받은 원청은 저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선지급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 라고 했는데, "노임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급했다고 답합니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3. 왜 원청을 위해 하청에게 협박을 하고 거짓진술을 하여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들었냐 물었습니다. "서로 오해를 풀어 해결되었다." 고 답변이 왔습니다. 협박을 받고 모함을 받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어떻게 오해를 풀었다고 답합니까? 왜 국가기관인 교육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조사하지 않나요? 피해자가 교육부에 답변을 달라고 민원을 청구하니, 가해자 공무원에게 민원을 넘기는 건 또 뭔가요? 그렇게 온 답변이 뭔지 아나요? 입닥치래요. 왜 공무원들은 법을 어겨도 되나요? 뭐든 "기밀"이라면 다 면책이 되나요? 공무원들, 국가기관은 국민의 물음에 제대로 답변하세요. 법은 당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있는게 아닙니다.

※공무원, 국가기관은 국민에게 제대로 답변하세요※


오늘 7일 전두환전대통령이 광주에서열리는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이건 강제구인해서라도 재판에서게해야됩니다 아직도 광주시민들은 전두환으로인해 상처와 고통속에살고있습니다 그런그가 독감과 치매걸렸다고 재판불출석했습니다 국민들이봤을때는 핑계밖에 되지않습니다 진짜로 독감 알츠하이머걸렸다고해도 재판에 서게 해야됩니다

전두환 전대통령 재판불출석 강제구인해서라도 재판에서게해야됩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중국 표고버섯 배지 수입 재배하는 농민 입니다 2018 년 기획재정부 부가세제과에서 수입 종균에대한 부가세 환급을 입법 예고 햇 슴니다 결과는 농림 수산부의 반대로 보류 되엇 습니다 왜 농림부에서 반대 하는지 저의가 의심 스럽습니다 일부 극소수의 국내 배지 생산 업체의 목소리에 표고 버섯 생산 농가의 의견은 묵살 되엇군요 중국산 표고배지 양식 농가가 전체 50 프로를 넘어서고 있는데 만약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기술개발 중국산 에 비길수 있는 가격 경쟁력 과 기술을 배지업체에 준다 면 굳이 중국산을 수입할 이유가업습니다 농립 부는 노력은 안하고 다수를 외면 하고 소수의 논리에따라 반대만 하는 군요 농립부 공 무원의 복지부동 복지안동 부럽군요 개선해주세요 수입 배지 사용 농 민도 한국 국민 입니다 모든 국민 은 법앞에 평등 하다구요 서경석의 생각과 건의

중국산수입버섯종균부가세 환급


제발 집회는 한적한 곳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역,여의도,광화문,종로 번화한곳에 교통이 밀집된 곳입니다 출퇴근 시간만되도 막히는곳이고 도로행진을 할때면 바닥에 소주병이니 전단지가 바닥에 굴러다니며 쓰레기가 됩니다 특히 남대문은 납품을 나가고 들어와야 되는곳 입니다 자동차로 배달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도로통제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심정이야 이해하고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일반 시민들까지 또다른 고통과 불편을 겪어야 되는지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한적한 외곽에 집회장소를 따로 마련하여 각종 매스컴에 알려 억울한 심정 알리시고 해산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로행진은 정말 그만 하셨음 좋겠습니다 각처에 억울하신분들 본인은 한번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사람은 1년에 수십번입니다

집회 및 도로 행진


언론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의 연합뉴스인데, 최근 기사들을 보면 연합뉴스 자체가 국민들에게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사실 그 자체만 보도하는 게 아닌, 누군가의 '견해'와 '시선'이 담긴 논조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마음대로 기사를 쓰는 기타 언론사들과 다를 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럴거면 그냥 국고보조 하지 말고 독립된 언론사로 활동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연합뉴스에 국고지원 없앨 수 없나요?


평균연봉이 1억 가까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 급여를 적게 준다고, 성과급을 적게 준다고,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최저임금 해서 월급174만원, 2천만원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파업해서 재고 늘어난다고 쉬게하고, 최저임금 늘어서 시간이라고 줄여서 월급주겟다고, 쉬게하고, 쉬게 하는 만큼 월급 줄어들어 1달 고작 150만원 받을 까 말까하고, 그마져도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해 일한만큼 만이라도 돈을 달라고 고작 최저임금 달라고 애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억원을 넘게 받는 은행원들이, 정부정책 금리 인상으로 예금 대출 간 이자수입이 커져 늘어난 은행의 수익으로 잔치를 벌여져주 않는다고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하긴 촛불도 있는 놈들만 들었을 겁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기도 팍팍한 사람들은 촛불들 시간도 없어서 공장에서 빡씨게 일하고 있었으니, 결국 촛불 정권은 있는 넘들의 정권이었으니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다면, 소수의 기득권층(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벌어가는 셀러리맨 포함) 을 혁파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파업, 은행원들은 골드칼라들입니다. 정권은, 골드칼라를 원래의 화이트 칼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수 국민을 볼모로 하는 국민은행 파업 절대 반대합니다. 문정권은 국민은행 파업 강경진압해 주세요.

국민은행 파업, 절대반대


오늘은 기관이 퍼 붓는구나 ~~ 문재인이는 눈깔 똥그랗게 뜨고 실실 웃으며 tv에 나오는 구나 ~~ 나는 눈물이 나는데 그대는 웃고 있구나

지금은 공매도 시대~~~


현재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미동맹 및 미군주둔 비용으로 미군철수 이야기가 나올수 있다합니다. 미군이 떠나는 즉시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두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북한의 남침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무장해제된 한국이 무너지는건 시간문제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이 시급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6230?page=1 아래링크를 통해 탄핵찬성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한미동맹 비극적 결말


조정지역대상 해제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남기고 조정지역대상해제를 햇는데 지방 경기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2년전부터 부동산 경기 또한 하락 아니 폭락수준으로 서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20평대가 2억도 안하는 집이 수두룩합니다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요!! 근데 지방 3구는 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를 안하는지요?? 지방에서 소상공인 기업하는데 그나마 힘들때는 아파트 담보대출받아서 융통햇다가 경기가 좋을 때 갚고 해서 작은기업체를 운용해 나갔는데 대출이 막혀 너무 힘듭니다. 가득이나 죽어있는 지방 대출규제해제를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규제는 정말 미친집값인 서울만 규제하십시오!!

김현미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심신미약감형을 없애주세요 사람의 인권을짓밟고 하는소리가 술을먹엇다 정신병이있다 이런소리를들어줄필요가 없다고봅니다 사람은 사람을존중할수있어야 사람입니다 심신미약이면 봐준다? 범죄자나 좋아할 법이지 뉴스볼때마다 피가거꾸로솟습니다 이딴 **같은 법 하루라도빨리 없어졋으면 좋겠습니다

심신미약감형을 없애주세요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냐? 정치하는 놈들 몇몇놈들이 지네들 편가르려고 하는 말이다 특히 홍트럼프 좌파네 우파네 빨갱이네 국민들 편가르는 그런짓 하지 말라 지겹다 보수든 진보든 지금은 색깔을 앞세울 시대가 아니다 국민들이 싫어 하는 것을 왜 모르는가? 지금은 저 정당이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정책 정당이 필요하지 이념정당이 필요한 대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보수와 진보를 정확히 어떻게 나눌지 모른다 다만 이렇게는 나눈다 (보통 국민이 나누는 기준임) 보수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주로 독재정치 군부정치 해외추방 아니면 감옥행 대통령 잘사는 사람 편드는 당 국민 편가르기를 일삼는 당 부정부패를 일삼는 당 진보 댜통령으로: 윤보선 김영성(당은 보수당이었으나 정치이년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한국의 민주주의 대통령 서민대중 노동자를 를 위한 당 평등을 부르짖는 당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린당 풀뿌리 민주주의 당 등 이 외에는 볅로 진보와 보수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없다 하나 더 있다면 보수당이 걸핏하면 진보를 북한 공산당과 동일시 하여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잡았다는 등이 있다 이제는 보수도 진보도 이념에 억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당으로 이념을 혁신하고 정비할 때다 특히 보수는 이번 촟불로 인해 과거의 모든 보수행태의 정권쟁취 형식에서 과거의 모든 행태를 버리고 과거의 모든 원조를 버리고 과거의 모든 보수 대통령의영향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며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다   60년 지역 갈등 지겹지도 않나 또  이념갈등으로  국민을 괴롭히려 하는가?


더불어 민주당 손혜원의원은 국회의원으로써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을 회손하였으며 국회의원의 자질을 갖추지못한 이런 막말여왕은 국회에서 쫓아내야 대한민국 국회가 바로서루있습니다 손혜원이라는 개인 한사람의 문제가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자질없는 국회의원은 즉각 처단시켜주실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손혜원이를 즉각 사임시키고 명예회손으로 즉각적인 수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의원 사퇴촉구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화학물질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겠지요. 다양한 대응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해안으로부터 유입되는 대량의 오염물질들을 걸러낼 수 있는 대기정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서해안에 대기정화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서해안에 대기정화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말 그대롭니다 ... 뭔 의혹이 있어 돈놀음 하겠다고 "재산도 이제 충분하다." 공개 선언도 한 마당에 ***(26),**가 땅을 사서 재산 불려가겠다고 땅투기를 해요 ??. 뭐 살찌면 찌는 만큼 돈도 불려가면 불려갈수록 욕심 커지는 **인 줄 아나 ??. 어찌되었건 이 맞지도 않는 기사를 처음보도 한 기자 샊히네 회사를 철저히 조사해다가 무슨 조치 취해주셔요 ...

아니 ... 뭐 기자란 놈들은 확인도 안 해보고 기사쓴뎁니까 ??.


애새끼면 사람죽여도 봐줍니까? 여러 청소년들이 소년법을이용해 범죄를저지릅니다 저는 이해가가지않습니다 초등학생도 알건 다 압니다 어리면 봐주는게어딨습니까 어리다고봐주면 피해자는? 피해자는어떻게되죠? 이딴 병신같은법 어서 없애주세요

소년법을 없애주세요


인서울 약대 정원 650여명중 절반에 여대에 편행되 있습니다 여자일경우 650명 중에 속하면 입학이 가능하지만 남자일경우는 320명 자리를 놓고 여자와 다시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 2년을 허송세월하고도 이런것에 조차 평등하지 못하니 이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여대에 있는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차별적인 여대를 없애주세요 아님 여자는 약대나 로스쿨중 여대만 지원가능하게 해 주시던가요 남자로 태어난것에 대해 사회첫발을 내디딜때부터 이런 성차별적인 제도를 겪지않게 학주세요

여대에 편행된 약대와 로스쿨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자칭 기자, 언론이라고 칭하는 단체에서는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기사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연예인을 스토킹하는 범죄를 통한 소설을 작성합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는 기자에겐 엄중한 처벌을 요합니다

기자단 실명책임제 실시


저는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입니다. 입양을 생각하는데 공황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입양을 평생 할수 없게되었습니다. 공황장애도 입양을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공황장애가 있는사람도 아이를 입양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점심엔 튀김우동라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뭘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뭘 먹으면 좋을지 진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 말씀좀 들어주십시오


세금만죽어라걷어가구그거다어디다써요제발자국민한테신경좀써주세요이러다우리나라망해요촛불들고싶지않아요제발

북한만신경쓰지말구우리도신경좀써주세요


년초부터 여기저기 난리도 아닙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월급은 줄고 있고 먹고 살길이 더 막막합니다. 국민들 밥먹고 살기 힘든걸 모르시나요??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해서 정책 실패 했으면 잘못된걸 바로 고쳐야 하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 일자리 구하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쪼개기 알바 그것도 하기 힘듭니다..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들 살기는 더 어렵고 돈벌길이 안보입니다..모든걸 다 막아버리면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사나요?? 정부에서 다 월급 주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국민들 지금도 불만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계속 소득주도 성장인가요?? 대기업은 돈이 많겠지만 그밑에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들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누굴 위한 정책인가요??다 안되니 경제도 힘들고 나라도 위태위태 합니다. 정말 다 나라가 망할거 같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살려주세요. .나라가 힘듭니다.


수입아로니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아로니아 농가들에게 대책을 마련 해 주십시오 "FTA 피해보전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허위보고(의혹)를 통해 아로니아를 누락 시켜 아로니아 농가의 부채를 늘리고 파산, 폐농, 폐업, 귀농 실패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관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FTA체결 결과 수입아로니아로 인해 가격하락이 명백하게 되었기에 피해보전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아로니아 단체에서 하니까 농업정책국에서는 장관과 국회 농해수위원회 등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보고(의혹)를 하여 피해보전을 안 해 주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로니아 농가는 가격하락이 되어서 수확을 방치하는 아픔을 안은채 이와같은 정부의 천인공노한 결정으로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고 나날을 보내야만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살기위해 발버둥치는 우리아로니아농가에게 FTA피해보전이 실현되도록 이글을 간곡히 올리오니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허위보고(의혹) 내용 : 아로니아의 문제는 분말, 액상 수입의 증가가 더큰 원인인데 반해 생산량 증가로 단정 지었습니다. 아로니아는 생과로는 직접 섭취를 못해 일반 가정에서도 즉석가공 또는 가공품으로 섭취를 합니다. 이에 농가들은 생과를 가공하여 분말, 액상 등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FTA에 대한 기준이 생과 수입량에만 국한하여 계산 하여 아로니아를 피해보전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아로니아 생과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수입 되지 않습니다. 아로니아 분말 수입은 2014년(FTA보전금적용년도) 대비 15년도 9900% 어마어마한 량이 수입 증가 되었고, 꾸준히 증가 되고 있습니다. 생과로 환산을 하면 2017년은 생산량과 흡사할 정도 입니다." 연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단위 재배면적 1831 1436 1017 548 151 ha 증감율 27.51% 41.20% 85.58% 262.91% 생과생산량 8779 6481 3623 1198 117 톤 증감율 35.46% 78.88% 202.42% 923.93% 분말수입량 520 420 200 2 0 톤 증감율 23.81% 110.00% 9900.00% 200.00% 분말수입생과환산 8,216 6,636 3,160 31.6 0 톤 증감율 23.81% 110.00% 9900.00% 3160.00% 국내생과가격 4,054 4,555 6,623 5,650 0 원 증감율 -11.00% -31.22% 17.22%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조사, 수입통계 :검역본부, 가격통계: 단양아로니아 매입가격) 분말,액상 아로니아 수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FTA피해보전금 또는 페업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산량 조절 및 수급 조절 등 농가를 살려주세요 수입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가 없어질때까지 아로니아(분말,액상) 수입제한등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주십시오. 국내산 아로니아 생산품 소비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소, 돼지, 닭, 생선, 해산물 등의 생물을 식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들도 생명인데 어째서 같은 생명인 인간이 다른 생명을 앗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무자비하고 잔인한 행위는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2020년에는 생명체를 섭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육류 소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합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국제적 망신살이가 빈번합니다 미국의 한주나 중국의 한개성밖에 안되는 나라에 쓸데없이 국민세금 축내는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불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지방의원이 군민 시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인행세 하는일이 많네요 국회의원 정족수도 너무 많다 생각됩니다 일도 제대로 안하는데 세금이 제일아깝게 생각되네요 100명이 딱 정당할듯 싶네요 그렇게 줄이면 국민 세금도 아끼고 나라가 잘돌아갈것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폐지 및 국회의원 정의원수 축소요청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하청으로 가서 일한사람들이 여러명이 페해를 입어 가정파단및 사업파단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읍니다 이미 건축물은 준공까지 완료 하고 분양승인까지 마친 현장인데 (전북 익산 삼례 동신아파트)아직까지 2년이 넘도록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무려 수억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한 공종별 하도급업체를 살려주세요 이러한 건설업체로 인하여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트리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러곳에서 이와같은 피해를 입고 잇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사회의 최악의 부도덕한 업체들이 날개를 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될것입니다 준공이 끝나고 분양 승인 이 되면 공사비가 바로 지급이 된다고 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가져다가 마무리를 했건만 기다려도 공사 대금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 데 어찌 하면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요 아마도 영세 업체들이 저와 같은 일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렇한 일부 부도덕한 건설사를 엄히 처벌하여 영세 하도 도급업체에 피해를 줄이고 마음놓고 일한만큼에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사회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람니다 힘없고 가진것업어서 오로지 자기 몸을 희생해서 살아가려는 영세 업체들 이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공사 대금을 받게 해주세요


이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현직 대통령을 비방하고 욕하고 폄하해도 가만 있더니 국가비밀누설한 신재민을 얼마나 안다고 시민단체가 손의원을 향해 고발하냐? 자한당 나씨가 일베 폐쇄는 표현의자유를 억압하는거라며 받대반대 했는데. 일베에 쓰는서랑페이스북에 본인의 느낌을 쓰는거랑 뭐가 차이나 이 난리들이냐? 손의원이 욕 한번 했다고 해고면 중대한 나라 일을 방해했던 자한당 나씨는 사퇴하는 맞다!! 글구 욕 한번 했다고 고발이면 , 현직 대통령 폄하하고 욕하는사람들 다 고발하라!!

손의원이 욕 한번 했다고 해고면 , 나라 행사를 방해했던 자한당 나씨는 사퇴하라!!


오늘 1/7일부터 모든 파주시 교하읍의 중국집 배달시 2000원의 배달료가 부과 됩니다. 이는 모든 교하읍 중국집의 상호동의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조리한 담합이 아닙니까?

파주시 교하 중국집 배달료 담합을 멈춰 주세요


스스로 자해를 해 여론화 시키고자 했으 나, 수건에 감싼 칼이 중간에 떨어져 경 찰에 연행되었으며, 흉기소지죄로 조사를 받 았습니다. 참으로 이땅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옵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텐데, 그마져 있는 일 을 중국인등 외국인이 전부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땅과 이땅의 사람을 너무 나 사랑합니다.

이땅의     어려운      노동자들은      일이없어     전부     노는데,      중국인등     불법체류자는      전부      일하는     것에      분개하여       "   '칼' 을     들고      제주도청"에      찾아갔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저녁있는 삶 이 제도로 인해 지금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저녁이 없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이 사람이 필요해 뽑은 인력이라면 직장을 위해 일을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퇴근하고 술마시고 놀고 늦게자고 아침에 일어나니 피곤하고 이따위로 저녁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저녁있는 삶을 원하는거 아닌가요? 누구는 저녁이 없습니까? 남들 술마시고 놀때 안놀고 내일 일을 하기위해 쉬는사람들은 아무말없이 불평불만없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덕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녁에 신나게 놀고 다음날 떡이되서 출근하는 사람들,일은 해야하는데 하기싫어 억지로 출근하는 불필요한 인력 대부분이런 사람들일겁니다. 그럼 누가 피해를 볼까요? 앞으로를 위해 오늘 내일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그리고 그근로자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돈주는 직장 그리고 크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 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 강대국이 되었나요?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고 일을해서 강대국이 된겁니다. 근데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놀고싶네? 이래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하는건가요? 그건 잘먹고 돈 걱정거리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거지 아직도 저녁에 밥도 못먹고 다음날 일을 해야 밥을 먹을수 있는 경제력이 약한 국민들에게는 쥐약입니다. 차리라 주 5일 근무제를 하신게 어떨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 52시 근무제 말이 안됩니다. 그 제도 때문에 대한민국 대기업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거의 나쁘게 말하면 공산주의화가 되어가는거 같네요. 솔직히 다른건 몰라도 이건 확실히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해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제발 주 52시 근무제 도입하는거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피해 볼거같습다.

주 52시간 근무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욕 한번 했다고 이 난리들인데. 나라의 중대한 일마다 방해하고 태클 거는 자한당 나경원은 사퇴하라!! 국민현안은 안중에도 없고 엉뚱하고 별일도 아닌 일에 총력 기울이고 국민들을 현혹한죄!!사퇴하라!! 시급한 국민현안 산처럼 쌓였건만 일은 안하고 현 정부 비판에만 앞장서는 야당!! 이런 야당 필요없다!! 자한당 대표 나씨 사퇴하라!!

국민현안 안중에도 없고 엉뚱한 일에 총력기울이는 자한당 대표 나경원 사퇴하라!!


매서운 겨울철 입니다,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값은 세금면제와 국제 유류값 하락으로 많이내려가는데, 일반서민이 시골에서 사용하는 주거용 보이라 기름값은 잘 내려가지않습니다, 서민들이 보이라 기름값이 너무비싸서 기름을 넣지 않고 추위에 떨면서 보이라 기름값 내려가기만 기대하고 있습니다,국가 재정상 어럽다면 단1개월이라고 면제조치 하여 서민이 따뜻한 겨울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민용 겨울난방용보이라 기름값


5억은 우습고 10억 가까이 올랐는데 상승가라도 원래 가격으로 돌려놓으세요 집이 투기꾼에 의해 상전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청와대 계신분들이야 고대광실에 수 채씩 가지고 있으니 없는 서민들 사정 알리없고 당신 집권 후 폭등한 가격이나 되돌려놓으세요

집권 후 10억오른 아파트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일본. 군사력 ...한국에 시험하는 그 ...아베 .우리는 왜...우리 동해에 들어온 일본 초계기 . 150미터까지 이지스함에 저공비행하여 ...한국의 군사력을 .시혐해보고있다 .상부에 보고할필여없이 미사일로 폭파시켜아 하는것을 ...참고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다음에 다시 이같은 일이 벌어지면. 초전박살 시켜야 한다...정당방위 이무로 . 너무 화가납니다. 지난 일제 강점기시대에 당한 일을 생각하면 .너무화가난다...부국강병. 일본을 앞질러야한다...감사합니다.

일본을 어떻게 해야하나...


2015.12.13.20~24시 아버지는 경비직 근무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현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중이며, 어머니는 만75세이시고, 본인 딸 만48세입니다. 최근 언론에 많이 회자 되었던 경비직의 취약점:근무환경의 열악함:짧은수면과 휴식시간이 불충분하여 건강히 노후 준비하셨던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노후불안정과 딸인 저의 불확실한(장기적인 직장:직업군아님)직장생활로 현재 상실감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재해자 이병철/부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중 생년월일 1944-10-12입니다! 심의중이지만 현재 대두되고있는 열악한환경에서 고군분투하시며 가족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아버지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전시행정이 아닌 진정한 국민을 위한 현장 정치 희망 합니다!1588-0075(부산) 민심을 읽는건 작은밀알같은 소리에도 기울이는 것부터라고 봅니다!

경비직인  아버지의 과로사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서 지게차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지게차사고를 낸것도 억울한데 믿었던 악사 다이렉트에서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고있어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때는 2018년 9월경, 석재물을 하차해야된다는 전화를 받고 운반하러 현장에 갔고 운반작업 다끝날 무렵 마지막 조형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차할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내리는 곳에 고임돌을 얹어야 하차가 잘되기 때문에 아무리 운전기사가 잘한다 한들 고임돌을 잘못놓게 되면 만사 꽝이여서 고임돌을 하나더 얹으라 하였지만 하차작업을 도와주는 사람들 4명이 괜찮으니 내리라고 하였고, 지게차는 지시하에 하차하는 작업이라 저희는 그지시하에 내린것입니다. 물론 저희 잘못은 없다고 할순없겠지요. 조형물을 고임돌에 놓은 뒤 지겟발을 빼는 동시에 조형물이 사람있는쪽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 그걸 지켜볼수가없어 지겟발을 움직여 반대편으로 조형물을 쓰러트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로써는 조형물보단 사람이먼저였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조형물 하나가 파손이되었고, 저희 책임도 있어서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악사 다이렉트에 전화를 해서 사고경위를 알려드렸습니다. 얼마안있어 담당자가 오셨고, 저희에게 상황설명을 들은후에 현장을 같이갔고, 그현장에는 CCTV가 하나밖에 없어서 누가봐도 저희잘못밖에 안보이는 그런 위치에 설치가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쪽 담당자가 그영상을 찍었고, 자기회사에가서 확인절차 후에 진행하겠다고 하여 저희는 악사만 믿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지나도 전화가 없어 저희가 직접 전화하게 되었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린 결과 악사다이렉트에서는 하는말이라곤, 지게차가 주행중에 사고가 났다면 , 보상이 되지만 상하차 하다가 파손된 물건은 해당이안된다고 보상이 안된다는 말만 하더군요. 처음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말문이 막힌 상황이였고, 악사다이렉트에서는 약정서에 기재되어있는 것이라 책임을 질수없다고 하는 말만 합니다. 저희는 지게차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것은 운행중이아니라, 상하차작업이 제일중요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상하차할때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안된다니요.. 저희는 지금껏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뼈빠지게 일을하며 내고또내고 하던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돈이란 돈은 다받아가고 이제와서 약정에 기재되어있기때문에 해당이 안되어 보상이 안된다니요...? 왜안되냐고 화내며 물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지게차는 주행할때만 보험혜택을 받는 것이고 상하차는 보험혜택이 불가하다는 말뿐이였습니다. 어찌 그리 고객상대로 냉철하게 얘기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게차 운영자들도 똑같은 사례가 있더군요.. 부산판례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같은 서민들 지게차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피해 일어나면 절대 안됩니다 . 저희는 하루하루 지게차 한건당 6만원으로 힘들게 살아가고있습니다. 불경기에 일도안되고 힘들어서 모으고 모아 보험료를힘들게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라고 하나요.악사다이렉트는 많은분들이 아시다시피 전화로 상담하고 전화로 계약을 하는 일이기에 녹음할때는 어떤조항이 해당되고 안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게 우선인거 아실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악사다이렉트에 저희가 최초 계약일부터 지금까지의 녹취파일을 줄것을 요청하였고, 얼마지나지 않아 이메일로 받게되었습니다. 저희는 신중하게 하나하나 귀기울이며 그조항을 얘기하였는지 들었고 총6-7개의 녹취파일에서는 단하나의 조항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설계자들에게도 물어보니, 안되는 조항 즉 치과보험에서도 어떤게 되고 안되는지 알려주는게 당연지사인데 왜 그런걸 하나도 안얘기해주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하더라구요. 저희와 비슷한 사례의 판결문도 있습니다. 부산의 판결문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보여드릴수는 있습니다. 2006가단 81277입니다. 이런거로 저희는 거짓말 하지않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악사다이렉트에서 저희에게 계약당시에 그런조항에 대하여 얘기를 해주었다면 저희는 절대고 보험계약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누가 그큰돈을 주면서 상하차도안되는 보험에 뼈빠지게 돈번걸 집어넣겠습니까? 저희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하여 악사다이렉트에 전화하여 항의하니 돌아오는 답변또한 기가막혔습니다 " 약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무리항의하셔도 저희는 해줄 의무 없습니다 "라고하며 해볼테면 해봐라라식입니다. 저희가 이상한건가요? 약관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코딱지만한 책자에 코딱지만한 글씨로 써져있는데 바쁜사람들이 그걸 볼새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악사다이렉트 말대로 약관에 중요한 말이라고 되어있으면 계약 녹취당시에 얘기해줘야되는게 기본적인 일아닙니까? 저희가족은 하루하루 피가마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당시의 녹취만을 믿었고 악사다이렉트만 믿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지금껏 몆년동안 부어온 것도 있고 악사다이렉트에만 지게차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인데 그런 고객을 무참히 무시하는 것은 악사다이렉트의 책임입니다. 그 중요한 약정도 얘기하나도 안해주면 그건 고객책임이 아닌 악사 다이렉트의 책임 아닙니까? 우리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긴다면 할말이 없겠지만 , 얘기하나도 안하셔놓고 이제와서 안된다니 이게 말이됩니까? 저뿐만 아니라 억울한 지게차 기사분들도 꽤있더군요, 이 사건 이대로 묻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량한 기사님들도 피해 안보게 해주십시오 . 저희는 지금껏 부어놓은 악사다이렉트에게 도움을 받고싶은 것 뿐이지, 다른건 필요없습니다. 책임을 지시기바랍니다. 악사다이렉트 이런식으로 니나 떠들어라 나는 모른다 하지말고 내가족이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서는 내가족같이 대한다는 식으로 해놓고 현재는 이런식으로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지게차 보험을 왜 만드신건가요? 악사다이렉트에서도 아닌거같으니 전화녹취때에도 그중요한 내용을 얘기안한거 아닌가요? 보험적용점 지게차사람들한테 제일중요한게 상하차인데 상하차도안되는 보험을 뭐하러 듭니까 . 반대로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십니까? 이세상 어느 분들도 안힘든사람 없다는 것 누구보다 더 잘압니다. 요새같은 불경기에 밥먹기도 힘든 이시점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저희가 물어줘야 할 판입니다.. 제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족좀 살려주세요..

지게차 운행하시는 분들의 억울함과 저희의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은지 10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욕실 천정에서 한달 전 부터 물이 떨어져 관리소와 업체에서 나와서 상황파악을 해 보니 백 퍼센트 윗층 욕조 방수시설이 파손 되어 공사를 해야 하지만 본인들 돈을 들이고 , 남에게 피해는 주고 있지만 본인이 아쉬운 것이 없으니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 뿐만아니라 검색해 보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법정이나 경찰서 까지 가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이나 가벼운 범법 즉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는 벌금을 물리지만 이런 부분에 책임을 도덕적으로만 지라고 하니 양심없는 이웃을 만난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노후 되는 아파트 들은 점점 늘어 갈텐데 아파트 누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비양심적 사람들에게 벌금이나 강제 조치가 이뤄진다면 경찰과 법원까지 가도 해결 안되는 누수분쟁, 이웃간의 관계까지 망치는 나수분쟁이 없어질꺼라 생각됩니다

아파트  누수 책임에  관한  강제  조치와  벌금  필요성


건설현장 가보세요 재건축한다고 일꾼들 보고있자면 거의 다 동남아,중국인 천지입니다 한번이라도 좋으니 청와대에서 나와서 실생활 좀 들여다보세요 국민고혈 빨아먹는 불체자 추방하세요

국민고혈 빨아먹는 불체자와 공존하는게 당신 정책입니까


아파트  누수 책임에  관한  강제  조치와  벌금  필요성


남이 잘 되는꼴은 못보는 대한민국 현실 *** 지가 지돈으로 땅을 사더 오르든 말든...너네가 무슨상관이고?? 나는 가난하고 남은 잘사는데 나는 돈이 없고 남도 나처럼 못살았으면 좋겠고 자본주의 국가 살지말고 북한으로 이민가라...병신들아 가난한기 무슨 벼슬이가!!!!! 사회약자 코스프레하고 있네...

***가 부동산으로 돈릉 벌든 말든 무슨상관이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국전리 230-1,222-1,222-6,224번지 사업기간 : 2008.02.19. 10.07.27 (224번지 추가) - 2017.12.01. 요건은 국전리 224번지 2010.07.27.일에 허가를 득하였으나 그해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으며 2011년1월1일 개별공시지가는 15,700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청주시청에서는 224번지를 2010년 1월1일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감정평가를 하여 개시시점지가는 85,500원/㎡ 종료시점지가는 361,500원/㎡으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른필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개시시점지가는 16,200원/㎡, 종료시점지가는 123,400원/㎡으로 산정 했습니다. 제가 실거래가격으로 개시시점 지가를 신고 하였다면 종료시점 지가를 감정평가 한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는 이유로 시세감정평가를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억울 합니다. 감정평가는 목적에 따라 감정금액은 다릅니다. 개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개별공시지가 수준의 감정은 이해가 되지만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가격으로 감정은 부당 합니다.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한필지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약 80,000,000만원 정도가 개발부담금이 더 나오는 것에 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모든 개발부담금 부과시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종료시점 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합니다 224번지 2010년 개별공시지가는 없었지만 2011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 비교 표준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개시시점 지가도 충분히 2011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산정 하였기 때문에 2010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에 적용하였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는 것 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행위는 국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불합리 하고 부당합니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누락한 경우 그 하자의 치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 미비라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3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사유) ①법 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다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다라 개별공시지가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의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듯 이미 결정·공시되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개별공시지가라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누락한 경우 그 치유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미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법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누락한 토지에 대하여 치유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기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2010년 01월0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옵건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못 한다”라는 말만 반복 하지 말고 잘못된 행정을 어떻게는 바로잡아 국민의 피해를 구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필지 중 한필지 개별공시지가 없어 개발부담금 과다 부과에 따른 억울함


폐암말기 환자인 아버지가 2달이 되어서 다른병원으로 이송해야한다고 합니다 일반환자도 아니고 거동이 않되는 중환자의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주셨으면 합니다

호스피스 기간을 연장시켜주세요


잘못하면 큰일인데도 거짓말을 하면 안되지요.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비핵화 거짓말 문통은 한국 미국에 진짜라 한다.


대순진리회라는 사이비 단체가 10년전 15년전에도 길거리 포교로 기승을 부리고 머 조상을 모신다 어쩐다 해서 돈을 요구 하고 그런게 아직도 잇네요 안오면 집까지도 찾아오고 그럽니다 대순진리회 같은 사이비 길거리 포교 막아주세요

길거리포교하는 대순진리회 막아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님께, 애통하고 비통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온 맘과 정성을 담아 눈물의 글을 엄숙히 올려드리오니 거대한 권력형 기업의 횡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단합된 힘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생명이 짓밟히고 학대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간곡히 고개 숙여 부탁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트럭과 승용차 교통 사고내용을 다루며 가해자인 트럭 보험사가 심한 상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인 승용차 운전수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승용차 운전자님의 아들이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여 사고 당시 지나가던 다른 차의 블랙박스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던 가슴 따뜻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기업 외국계 보험사의 권력형 갑질 횡포는 상상을 초월하며 납득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눈속임으로 지금도 계속 진행중인 더케이 자동차 손해보험사를 고발합니다. 더케이 자동차 손해보험사는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사고사실확인서>를 통하여 가해자는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여러 번 인정하고도 피해자의 허벅지가 가해자의 차 뒤 범퍼에 부딪쳤다는 진술서에 따라 평지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일한 차의 뒤 범퍼에 서니 범퍼는 피해자의 뒤 종아리에 위치한 사실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차 뒤 범퍼가 부딪히기 위하여 악세레타를 밟으며 10cm높이의 방지턱을 한 번에 오를 만큼의 속력으로 후진을 하였음이 확인되며, 가해자가 처음 피해자를 뒤 범퍼 아래에 모서리에 부딪혔을 때 무릎이 뚝하며 굽혀지며 넘어질듯이 앞으로 몸이 쏠리며 ‘아’소리를 들었다 진술하고도 수수차례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무거운 가해자 차 무게로 밀은 사실과 가해자의 차 뒤 범퍼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부딪힌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결국 가해자는 방지턱 위에 올라온 무거운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로 방치한 사실까지 확인되며, 사고 후에도 피해자 무거운 차 무게에 부딪치고 눌리고 방치되는 동안 오른쪽 팔 다리에 마비 증상으로 걷지 못함에도 병원에 바로 이송하지 않고 가해자는 ‘다 나을 때까지 끝까지 치료해 주겠다.’ 다짐과 약속을 하며 사고 현장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고 도망간 사실까지 사고사실 확인서에 확인이 되면서 고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해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려 더 큰 상해를 초래하였다 매우 보여집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시던 분이 사고 현장 사진을 찍으러 사고 현장을 두리번거리다 방지턱을 올라오며 가속에 의해 가해자 차의 타이어 자국이 방지턱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찍어놓은 증거사진도 있습니다. <경찰서 사건 처리결과> 인사사고를 일으켜 무한대로 치료하라는 명령까지 받았으며, 병원들의 피해자의 진단서 및 후유 장애 진단서 내용으로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금융회사로써 보상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해야 하는 의무와 도리를 위반하고, 대구 지방 법원 판사들을 스폰서 판사로 매수하여 허위사실 소장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판사가 대한민국 국민의 동의 없이 몰래 개인정보를 법원이 악용하여 피해자의 진단서의 진단명을 찾기 위하여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13년 동안의 건강보험을 통하여 허위사실의 소장의 증거를 만들어 주려 하였으나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더케이 자동차 손해보험사의 상해로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고 증명되자 확인서를 계획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에게 감추고, 선고의 판결 기준인 정확한 증거 사실관계 입증이 확인된 사실을 고의적으로 배제하며 대법원 판례까지 인멸하는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는 허위 사실 만으로만 판결하여 거래재판 의혹의 사법농단의 팩트인 판결 선고로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사고 후 더케이 보험사의 보상의 의무로 치료 보증한 치료비(병원을 지정하고 입원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강한 스테로이즈제만 수수차례 조제하며 하루에 오전 오후 물리치료를 받으며 상해에 합당한 치료를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환자인 피해자에게 하루에 단 한 번의 반토막 물리치료)를 갈취한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②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위반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괴감이 드는 청청병력 같은 일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인 금강원, 사법부가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 앞에서 엄숙히 약속하고 선언한 소임과 의무를 송두리째 내던지고 권력형 대기업인 더케이 자동차 손해보험사의 눈치를 보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관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 사기를 일삼는 대기업 권력형 더케이 자동차 손해보험사 사기를 위한 희생량이 되라 노골적인 글도 압박까지도 일삼았습니다. 더케이 자동차 손해보험사의 녹취록에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짓밟고 학대하는 권력형 대기업인 더케이 자동차 손해보험사의 횡포에 모르쇠로 일관 하신다 확신하며 비아냥거리며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의 단합력을 하대하며 해프닝으로 끝난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결속력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과 약속하신 정의와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는 사회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더케이 자동차 손해보험사는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사법부의 치부인 권력형 기업을 위한 스폰서 판사들의 거래재판의혹의 갑질 판결 선고로 보험사 사기를 진행하려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대통령령인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으로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사법농단의 주범인 권력형 대기업 더케이 자동차 손해보험사는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부당하게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오만이 틀렸다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를 입증한 사실관계증거들을 대법원을 통하여 법리검토하시어 거래재판의혹에 의한 갑질 판결을 파기하시고 법대로 합당한 보상처리가 이행되어 무너진 사법부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의 권위와 위상을 떨쳐 주시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교통사고시 상해를 무조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더케이 자동차 손해보험사의 갑질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구매 하면 등록관청에 취.등록세 차량가액÷1.1 후 7%의 세금 국가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중고차량 구매 할때 또한 년식대비 정해진 차량수가에 또 7% 납부 어떤차량은 충고차 이전횟수가 7회 이상인 차량도 많아요 차량 한대에 7번이상 취.등록세 뜯어 가는것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 차량구매하면 이것 뿐인가요 매년 자동차 세금 부과 해서 뜯어 가지요 제가 알기에는 미국의 5년치 (1500cc 의 경우 ) 가 대한민국에는 1년치 세금 하고 비슷 하다고 들었어요 또한 차량에 연료 넣을때마다 거의 절반정도가 세금이라고 하면 도대체 차량한대에 폐차할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금 뜯어가는지 국민은 봉 맞네요 운행하면서 각종 범칙금 물론 운전자가 잘못 하였지만 그것도 세금이니 대단한 국가 맞네요 그리고 배기량 별로 부과하는 자동차세 문제 아주 많아요 예을들어 2000cc 국산자동차 2천만원 대내외 의 차량이나 7천만원 육박하는 수입차량 이나 똑 같이 세금 부과한는 형태가 말이안되지요 도대체 국회하고 국가에서는 국민세금으로 차량지원 받고 세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행하여 본인들 주머니에서 는 지출하지 않아서 모르는것인지 개탄스럽네요 경제 살린다고 말들만 하지마시고 정말 생활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에 그만들 뜯어 가면 안될까 자동차도 이제는 사치품목에서 제외 하시고 생활용품으로 분류 하심 어떨지......?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들좀 하세요 하긴 정치 하시는분들은 다들 먹고살만한 사람들만 정치하니까, 진정 서민들의 고충을 알수가 있겠는가 깊이 생각들 좀 하시면 감솨

대한민국은 자동차 구매 한 국민 은  나라에 봉인가요


고리원자력에 또 윤활류가 세어나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원자력폐기는 문재인정부의 선거공약사항이시죠!! 꼭 폐기하여 주십시오 고리원자력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폐기를 반대하는 국민이 있으면 그국민집앞에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해 주십시오 원자력발전소 부근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글에 자꾸 댓글다는놈... 나는 기름새는 차 못타고 다닌다...병신아 너거집앞에 원전지어주께..이뿌게...

탈원전 반드시 해야합니다!!


1.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사용자는 63,658,688명(2017년말 현재, 과기정통부 자료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식별번호는 011/016/017/018/019, 그리고 과거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가 만든 010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 2004년,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와 번호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미명하에 010번호통합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4. 이 010번호통합정책으로 인하여 011/016/017/018/019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3G/LTE 통신 및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정들어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울며 겨자먹기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용자는 2G 이동통신에 머무르며 여러가지 차별과 피해를 당하면서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 여기서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려고 2G 이동통신에 머무르는 이용자들이 받는 피해와 차별은 1) 신규 단말기가 계속 출시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해도 새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수리나 A/S를 받을 수 없으며 (이용 가능한 일반 휴대폰 및 스마트폰이 전혀 없음) 2) 해외(미국 등) CDMA 단말기를 구입하여 개인이 등록하고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으며 (구입 비용이 최소 50만원 최대 120만원 지출) 3) 음성통화 기준 3G/LTE 이용자들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3G/LTE 이용자 대비 20~25% 추가 지출) 4)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 등 3G/LTE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나 특화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데이터 요금제 가입 불가 등) 5) 2G CDMA망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도 사용 가능한 지역이 3G/LTE 대비 30%도 못미치는 상태이며 6) 2G 이동통신을 시행하고 있는 SKT 및 LGU+로부터 서비스 강제종료를 앞당기고자 기존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G/LTE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바른 거짓말을 앞세운 사기 마케팅 전략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고 7) 이동통신사는 유지비용증가를 이유로 2G의 커버리지나 기지국 유지범위를 줄여가고 있어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8) 2G 가입자의 대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약관을 이유로 2G 가입자가 가입이 가능한 요금 제를 줄여가거나 강제로 제한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비싼 요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9) 국가 재난 발생시 문자메세지 등에 의한 통보를 받을 수 없으며 10) 출장 및 여행 등 해외 출국시 이동통신 로밍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가능한 국가의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6. 이러한 차별을 받으면서도 현재 남아있는 310만명(2017.7월 기준)의 01X 2G 이동통신 사용자는 자신의 분신과 같고, 자신의 신뢰를 표시하며, 자신의 이름과 같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려고 어렵게 어렵게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SKT/LGU+), 통신사 텔레마케팅업체의 각종 횡포가 있음에도 참으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설명드렸듯 단지 자신의 번호를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 뿐 이며 이들은 011/016/017/018/019 식별번호로도3G/LTE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7. 전화번호 변경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1) 오래된 지인의 전화를 놓치거나 연결이 끊어질 우려가 있으며 2) 명함을 비롯하여 직업상 또는 영업상 번호를 변경하기에는 상당한 인프라 손실이 예상되고 3) 숱한 가입 개인정보 불편함과 4) 그동안 010번호가 유통되면서 재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 발생 우려 등 개인에 따라, 사업에 따라 각종 사연이 존재합니다. 8. 비록 한시적 번호이동(2년간 번호변경 없이 사용하고 강제로 회수하는 제도) 및 2년간 자동연결서비스라는 대안을 주무부서 및 통신사가 이행하였으나, 그정도의 정책으로는 위에 언급된 이유를 상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며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이용자의 마음에도 턱없이 부족한 제도 입니다. 9. 지난 2012년 01X 식별번호 이용자들의 모임(http://cafe.naver.com/anti010,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이동통신 식별번호 통합 위헌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 계속해서 010통합정책 반대 목소리를 부르 짖었으나, 이제는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010사용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중 70% 수준이 되어 온 상태 입니다. 10. 이제와서 010통합반대를 철회 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은 취소하더라도 현재 01X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주셨으면 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11. 위에 언급했듯이 기존에 대안으로 제시된 2년 한시적 번호이동 또는 전화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로는 언급한 사유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미 01X 식별번호에 대해서는 신규가입 및 번호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동통신 해지나 번호변경시에는 번호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 12. 현재 사용중인 01X 식별번호에 대해서 "99년 한시적 번호이동"을 제안드립니다. 99년 동안 01X 식별번호에 대해 3G/LTE 등 신규 통신으로의 번호이동을 허용하고 이동통신 해지나 번호 변경, 명의 이전, 그리고 이용자의 사망시에는 이동통신 번호를 반납하여 장기적으로 01X 식별번호를 소멸하는 형태로 정책을 유지하고 01X 식별번호의 010 번호로의 전환을 위해 준비된 매핑번호를 신규이용자에게 부여하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13.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 1) 좀 더 자연스러운 번호통합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 이용자의 연령층 및 각종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최대 40년 내 완전 통합 가능 예상 2) 2G CDMA 서비스의 조기종료와 5G 주파수 할당을 위한 800MHz 주파수 재배치를 조기에 진행할 수 있으며 3) 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 비용 및 이동통신 이용요금 절감 4)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의 차별대우 해소 5) 01X 식별번호 이용자의 번호변경 대비를 위해 준비된 "매핑번호" 부여를 통해서 약 300만개 이상의 번호자원 확보 효과 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이제 2020년을 바라보는 2019년입니다. 5G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G CDMA서비스로 할당된 800MHz의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이용자에게 텔레마케팅 등의 수단을 사용해서 각종 거짓정보를 흘리고 서비스 커버리지를 축소하는 형태로 이용자를 궁지에 내몰고 있습니다. 01X 식별번호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고 바뀐 정부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이용자 입장을 바라보고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안 이용자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동통신식별번호 정책에 대해서 통신사와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도 협의를 해서 이번 2019년에는 이 논쟁에 대해 끝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 본 내용은 현재 011/016/017/018/019 사용자들의 모임인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국민정책제안을 준비중이며, 이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과기방통위원회 제안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16. 300만명의 011/016/017/018/019 사용자도 우리 국민인 만큼 현행 제도를 잣대로 들며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성심껏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8 번호를 계속 쓰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북한인데,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바보들이 아니기를 바란다.

북한 완전 비핵화전 대북제재 해제 미군철수 안된다.


제 딸아이가 고2때 ****에서 감마나이프라는 방사선을 수술을 하면 개복도 안하고, 피한방울도 나지않고 깨끗이 나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하여 수술을 하였으나, 머리에 동그란 무언가가 생겼는데 그것이 신경을 눌러서 그렇다고 그것만 없어지면 낫는다는 의사말만 믿고 병원에 오라는대로 가서 mri를 찍고 약을 타 먹으며 세월은 흘렀으나 편마비로 장애3급이 되었고 그로인해 긴방황, 가출, 성격장애로 급기아 온 가족에게 가해를 하여 함께 살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현재까지 병원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나이 30세가 된 딸아이는 앞으로도 병원생활을 해야하 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불쌍하고...... 그토록 밝고, 의리있고, 운동, 댄스를 좋아하던 활동적인 아이였는데.... 꿈도, 희망도 모두 접고 ....... 병원에서도 아무것도 해 줄게 없다고 하고, 의사는 아무일없었던듯 잘살고 있고, 삼성생명 에서는 장해진단서를 제출했으나, 멀쩡히 두발로 걷던아이가 편마비가 되어 이동도 불편한데 장해가 의사가 실수한것이 인정되어야 하기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하니....... mri상에 없던 동그란 물체가 생겼고 그로 인해 신경을 눌러서 편마비가 되었는데도 인정을 못한다니...... 이래서 기가막히고, 저래서 기가막히는 상황인데 힘없는 저희는 이대로 주저앉아야 하나요????

기막힌 제 딸의 이야기좀 들어주셔요


대선때 공정이 본인에 가장큰 정책기조였던가요? 그 공정이란 새빨간 거짓말에 현혹되어 그쪽을 찍어준게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당신이 생각하기에 현 대한민국의 여성인권이 당신이 청년시절이던 30~40년전같나요?아니라고 단언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남성들의 인권은 어떤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가부장적인 부모 조부모아래서 컸다고 볼수있는 30대 남성은 가부장제도 아래에서 남성들의 책임감이 막중하다 불만을 토로하고 가부장적인걸 거부하는 사람도 많을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떠한가요?성평등?그것만큼 좋은게 또 있을까요? 근데요 남성들의 의무는 그대로인데 반해 여성들은 자신들이 해오던것도 거부하고 모든걸 남자탓으로 몰아가고 있고 정부도 고작 하나의 사상을 가진 여성집단의 목소리가 녹아져있는 법까지 개정하고 말이죠. 전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크고 자랐지만 손해를 보면 봤지 남자라고 이득을 보거나 한부분이없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현제를 살아가는게 너무나 힘이드네요 당신은 힘들지 않으십니까?

문재인씨 이글 보기는하나?


이상한 언론과 시민단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직 대통령을 향해 욕하고 폄하하는 글과 유튜브가 난무해도, 보도 한번 안 하고 고발 한 번 안하더니. 국가비밀누설한 신재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언론보도하고, 그에 대해 느낀 점을 쓴 의원을 향해선 고발하는 이상한 시민단체!! 이 언론과 시민단체의 정체는 뭘까? 일베폐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다고 반대반대하던 자한당나씨, 신재민을 향해 표현한 것 밖에 없는 것으로 해고 될 일이면, 세계가 보는 나라 일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편지를 썼던 자한당 나씨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지않나? 신재민 향해 욕 한번 했다고 고발 당하면, 현직 대통령 향해 욕하고 폄하하는 글과 영상유튜브 올린 사람들 모두 고발하라!! 현 정부는 뭐하고 있나??

중요한 일도 아닌 일에 보도하고 고발하는 언론과 시민단체!


아베는 동맹의 룰을 깨고 레이더 영상 공개, 한국에 헛소리 발언 때문에 한국은 유감에서 사과 요구로 입장 전환..!! 이 상황 속 국내 정치인들..!! 과거를 이어 현재도 뭉치지 못하는 국민 분열의 최 첨병 및 쌈박질의 최첨단..!! 우리 현명한 국민은 서거에서 그들의 자멸을 이끌어 낼 것이다..!! 자랑스러운 대한의 이지스함들 일본의 초계기 근거리 접근 시 즉각 격추의 임무..!! 원거리 접근 시 무선 송출 경고 후 격추의 임무 전환..!! 일본의 항공모함 등 군사력 팽창..!! 한국..? 황당 또 황당..?? 비핵화를 외친다..?? 당장 필히 ♥"핵무기 및 수소폭탄"♥ 개발 배치가 답이다..!! 이유는 독일과 전혀 다른 일본의 최악 쓰레기적 행동 때문이다..!!

◈누구는 팽창..!! 우린 비핵화..???


소중한 세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술 주정 부렸던 시의원들 구속하라! 그리고, 지방자치제 없애라!

술 주정꾼? 시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