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조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2018년 11월25일(토)에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로 통신마비로인한 피해 보상관련하여 제보하고자 합니다. - 본인은 2019년 1월 16일(수) KT에서 12월 요금납부명세서 지로를 보고 화재로인한 서비스 장애보상 안내를 받았습니다 - 현재 장애보상 내용은 12월 요금감면 24,153원 -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인터넷뉴스 내용과는 확연히 다른 보상이라 생각되어 KT고객센터에 전화상담 결과 12월 12일 ~ 26일 12일간 장애사실을 해당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았고, 현재 접수가 끝난시점에서 접수가 어려워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소식을 알고 접수한 소상공인이 얼마나될까요?) -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도빠짐 없이 일하는 소상공인에겐 매체를 접하는 시간이 얼마나될까요? - 제가일하고 있는 인근 음식점 사장님들도 보상관련 피해보상접수 이야기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 KT에서는 일부매체, KT홈페이지에만 공지하고, 소상공인에게 문자, 고지서 우편통지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1월 요금 명세서에 피해보상관련 내용을 고지이후 피해보상 접수 기간과, 방법등을 안내하여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보상 받을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KT에서는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점 사업자 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를요. - KT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소상공인들에게 문자, 유선, 무선 전화를 통해 광고, 홍보하면서, 정작 보상 받아야할 소상공인으 보상관련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일반인들에겐 아현화재 피해에대한 적극적인 대처, 응대를 잘하고 있음을 언론 매체를 통해 알리고 싶은건 아닐까요? * 하루살이 하고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KT아현지사 화재로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 / 개별 고지없는 접수처리


당시의 건물 소실되어 기록으로 전해 지거나 최악으로 기록도 없는 문화 유산 복원 사업에 엉터리 복원사업으로 우리 나라의 엣 유산들이 훼손 되도 있습니다 덤을 국민의 세금도 낭비되고있습니다 마구잡이 복원 승인하는 문화제관리부를 고합니다

문화제관리부를 고발합니다


저는 2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 수위가 아이들이 보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ㄴ 유튜버가 있는데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인데 아주 아이들이 이런것을 보고 자랄까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이들은 게임 유튜버들을 많이 보는데 다수의 유튜버들이 심한 욕설 성드립 패드립이 난무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이 미숙하여 이런것들을 보고 쉽게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말하는걸 들어보면 패드립과 욕설을 서슴치 않고 막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좋은걸 보고 자랄 나인데 욕설이 난무하는 영상 및 좋지 않은 영상들을보고 삐뚤어지게 아이들이 자랄까 아이아빠로서 걱정이 됩니다.

만 12세의 유튜브 사용을 제재해 주세요


대통령님! '다이빙벨 그후' 영화를 보다가 글 올립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기가 참 힘이 드는 시간입니다. 저는 치매가 있는 시어머니를 6년 정도 모시고 사는 그저 평범한 주부입니다. 우린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가적 시책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건 당연한 도리니까요. 그런데, 오늘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공주시 보도편집 공무원 모집을 보게됐습니다. 당연히 응모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선거캠프있는 사람들 우선으로 모집하는 것이니 하지 말라고,... 그전 시장도 그랬기에 지금 그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왜 들러리 서려고 하냐고... 저는 자격 요건도 다 됩니다. 다만 나이가 많다는 것... 그래도 그건 경력과 학력과 자격요건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냐고 자신에게 반문합니다. 저도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지방직이고, 임시직이고, 기간직이지만 제가 가장 잘하는 것 고향에 돌아와 할 수 있는 행복하게 시민이 누리는 땅, 그런 고향 같은 소도시의 행복을 전하고 싶다는 것,... 전 다 갖췄는데, 정말 공주시도 선거캠프에 있는 사람을 뽑을까요? 기존처럼...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제 나름의 기량도 역량도 다 갖췄는데,... 저도 마지막 50대 역량있는 여성의 공무원이고 싶습니다. 변칙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반칙이 우선이지 않은 세상,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그런 세상, 그런 고향에서 오래도록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행복한 얘기를 하면서,... 공주시에 오셨을때, 땀 흘리며 올랐던 아파트 단지에서 등 돌리는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대통령님, 당신을 믿었습니다. 분명 그런 세상을 만드실 거라고,... 연령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꿈을 꾸는 세상,... 빠르지도 않으며, 겸손이 우선되는 세상을,...

저도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II


손의원 불법적 명의 신탁 등 철저 조사하라 관련기사 및 이미지 자세히 보기: https://www.google.com/search?rlz=1C1SKPL_enKR568KR640&ei=vyxAXNa4LoPS8wXw9L-YAQ&q=%EC%86%90%EC%9D%98%EC%9B%90+%EB%B6%88%EB%B2%95%EC%A0%81+%EB%AA%85%EC%9D%98+%EC%8B%A0%ED%83%81+%EB%93%B1+%EC%B2%A0%EC%A0%80+%EC%A1%B0%EC%82%AC%ED%95%98%EB%9D%BC&oq=%EC%86%90%EC%9D%98%EC%9B%90+%EB%B6%88%EB%B2%95%EC%A0%81+%EB%AA%85%EC%9D%98+%EC%8B%A0%ED%83%81+%EB%93%B1+%EC%B2%A0%EC%A0%80+%EC%A1%B0%EC%82%AC%ED%95%98%EB%9D%BC&gs_l=psy-ab.3...1656.1656..2795...0.0..0.246.246.2-1......0....2j1..gws-wiz.S-aGdMW95eM

손의원 불법적 명의 신탁 등 철저 조사하라


청와대 관계자는 임의로 이글을 삭제하지 말아라. 만약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면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글을 올림에 있어서 관련자료들을 확보하고 글을 올리는 것이다. 당신들이 현대자동차그룹의 부역자가 아닌 이상 이글을 삭제할 아무런 이유없는 것이다. 먼저 저는 이 글을 씀에 있었서 목숨을 걸고 쓴다는 것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1. 저는 현대모비스 이화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당시, 순찰 중 고가의 자동차 핵심부품 수백박스가 공장 밖 야적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진을 찍어고 후에 이 부품들이 무단 반출(절도, 도난)의심으로 현대모비스 감사실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현대모비스 감사실은 당시 부품들은 도난, 무단반출은 없었으며 완성차에 장착하여 모두 소진 하였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핵심 부품들이 비에 맞아서 전부 불량으로 폐기 처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순찰 중 발견 당시는 새벽2시경 이었으나 그 후 새벽에 소나기가 와서 전부 비에 젖어서 쓸 수 없는 것 입니다. 모든 부품들이 센서로 연결되는 것인데 비에 젖은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 것 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습적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불량 부품들을 완성차에 장착하여 소진하였다는 것은 고의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며, 설령 죽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살인미수 인 것 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2. 경비업체는 현대모비스와 도급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현대엔지니어링과의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능 합니다. 제가 도급계약서를 입수하여 현대모비스 아산물류센터의 경비원과 상담한 결과 충격적 이었습니다. 도급 인원(경비원, 미화원)에는 20명에 대한 도급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근무한 인원은 9~1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즉 10명에 대하여 인원 부풀리기를 하여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것 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도급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장님의 혼외자라는 소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비자금이 정몽구 회장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경비원이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아산공장의 청소, 경비 용역은 원래 다른 업체가 맏고 있었으며 2014년 청소원이 작업중이던 물류차량과 부딛혀 사망 사고가 일어 났고 이 사망 사건이 노동부에 조사를 받으면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하여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사망자 가족과 몰래 합의를 보고 현재 인력 업체로 바꿨다는 것 입니다. 제가 현대모비스 감사실에 제보한 것에 대하여 경비업체는 저에게 청부살인 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현대모비스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 경찰, 검찰도 있으나 과연 그들을 믿을수 있을 까요? 더 많은 비리가 있지만 여기서 마치며 진실을 밝힐 수 있게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어 20만이 넘는 참여자가 있었으면 합니다.

정몽구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Vre에 감염되셔서 병윈에 계신지 두달이 되어갑니다 어디서 감염이 되신건지 알수도 없고 병원비며 간병비등 부담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취업하기도 힘든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언제 해제될지도 모른채 간병인을 써야하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에 두배도 넘게 간병비를 지급하며 병원에 계속 모셔야하는건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기저귀도 갈아야하고 가래도 받아내야하고 힘든거는 알지만 간벙비가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듭니다 며칠만 이용하면그래도 어떻게 해 보겠지만 몇달씩 이용하면 간병비가 너무 너무 부담이네요 10 일이나 한달 계속 이용시에는 할인제도도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간병비


국민들이 도로가 가로등에 현수막 붙이면 불법이고, 국회의원은 홍보용 현수막 가로등에 붙이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법을 잘 지켜야하는 국회의원들은 무법천지 아무곳에 눈에 띄게 붙이는게 가능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왜 그들은 일반인에게는 불법인 행위가 국회의원이라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나요? 법을 고쳐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다 똑 같이 평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현수막  법적으로 가능한 지정장소에 붙이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때 전셰계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라스틱병이나 유리병,캔등을 주워오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도 살리고 , 최하층의 국민도 살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환경문제 해결방안


최근 무분별한 야생동물거래를 규재하고자 만든 개정법률안 입법을 절대반대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개나고양이처럼 개인이기르는것은 거의불가능하며 나라에 신고하지않고(특히 택배거래) 거래시 벌금을 물고 수입조건 또한 추가,강화 하겠다는것입니다. 제가 이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입법시 현재 활발히 사업중인 흔히말하는 이색동물샵 시장에 큰타격을 주고 개인이서 번식시켜 거래를 하는 브리더라는 것은 아예없어집니다. 해외에서는 브리더들이 활발이 활도하여 반려동물의 폭이 넓어지고 각 생물에 다양한모프또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단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라는 면목으로 재한하기에는 브리더들이 해낼수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째. 의문 이 법에서말하는 대상은 야생동물이고 개나 고양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같은 동물인데말이죠. 심지어 한국야생에 방생되는 생물도 개나고양이가 다수 이기때문에 도대채 어째서 야생동물이라는 조건을 놓았는지 의문입니다. 또 이것은 당신네들이 말하는 야생동물인 해외 파충류 양서류 어류 포유류등은 개나 고양이랑 같지않다. 반려동물로 인정할수없다 라는것이 되겠죠. 결국 단지 개와 고양이는 익숙하고 친숙하기때문에 뱀이나 슈가글라이더와 같은 이색적인동물들을차별하는것과 별반다른것이 없어보입니다. 규제를 할것이면 동물이라는 큰 주제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첫째와 내용이같아보일수있습니다. 아직 윗분들은 브리더의 능력과 가능성을 모르고 개십니다 개정안의 토대로하면 야생동물에 관한 거의 모든일을 동물원과 학자들에게 맏기겠다는 것이지요. 아직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만 너무 한심합니다 어찌 나라를 위해 일을하고 법을 개정하시겠다는분이 인터넷으로2년동안 꿈을 위해 정보를 조사한 초등학생보다 정보력이 부족한 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일을 개정하고 설득하고싶으시면 그분야의 권위자들이나 지식이풍부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분석또한 포함되어 있어야 할것입니다. 무적권 yes or no로만 하시지마시고 어떻게막아야끝이날까가아닌 어떻게해야 득이될까를 생각하십시오 막는것은 제 동생이와도 할수있습니다

야생동물 반대 법안


제1야당 원내 대표의 의혹제기도 구속하라는 글은 등록이 되고 영부인, 김정숙여사, 거론만 하면 성역이라고 삭제하는 이런 청원 게시판이 공정한가요 ? 청원게시판에 남겨져 있는 반대편을 비방하는 온갖 허접한 말들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지율 방어에 도움이 안되는 글들은 모조리 삭제하는 이런 불공평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 이도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것 아닌가요 ? 나와 같이 불평하는 글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지율 방어를 위한 청원게시판 공정하지 못하다 !


조폭 김인식과 그잔당이 588 세입자및 점포 보상금 착복 현재 2심 10년형 선고 받음. 이에 재개발 추진위 협상을 했으나 터무니 없는 보상금 책정. 작년 12월 말경 4층 건물에 막루 설치함. 그러나 2019년 1월1일 새벽 3시반경 용역 50여명이 몰려와(몸무게 100kg이상 키 180 이상) 강제로 막루 철거. 이에 재개발 주민들 반발 삶의신도시 관리 사무실 점거 텐트 치고 주야간 농성중.. 대부분 청량리 588에서 4~50년 이상 사신 분들 입니다. 이분들이 현재 뭐가 무섭겠습니까? 1월7일 삶의신도시 관리 사무실 전기 수도 끊김. 자체적으로 발전기 돌려 운행. 아주머니들은 70대에서 80대 분들이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60~70대 시고요. 장애도 있고 몸건강 상태도 별로 좋치 않치만. 목숨걸고 싸우겠답니다..1월9일 삶의신도시 직원들 와서 전기 수도 연결함...1월 13일까지 삶의신도시 관리사무실 안비우면 용역 동원 강제로 내쫓는다고 엄포줌. 현재 40~50대 주측으로 용역 쳐들어 오면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합니다..588이라 그런지 전과자들도 많습니다.(휘발유.가스통등) 만약 용역이 쳐 들어온다면 불쌍사가 발생하는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누구 한명 안다치게 중재점 해주 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이 내용을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도 받아 주는이 없습니다. 결국 1월 13일 청량리 성바오로병원 옆 2층건물 5명 올라가 점거.목숨 걸고 싸우겠다니다.1월 17 아침 5명중 1명 응급실로 실려감. 현재 4명. 그중 한사람은 휘발류 몸에 뿌려 분신 하겠다고 하는거 3사람이 겨우 말림!.. 이대로 방치 하면 사람 한두명 죽는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현재 4명 극도로 예민한 상태입니다.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 겠습니다.. 현명 하신 대통령님.. 도와 주세요.!

용산 참사 제2의..청량리 4구역 재개발..


어디는 실행 하고 어디는 실행 안하고 ... 또한 자동차 취 등록세또한 문제들도 많으며...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그냥 그저그런 혜택 말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낄수있는.. 혜택 말입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게 하는 그런 혜택을 원하는 겁니다.. 막말로 아이들 키우면서 커피숖가서 커피 사드시는 부모들 몇이나 있을까요 ... 이러한 혜택 말고.. 기타 청약등 조건 하에 넣을수 있게 실행 좀 해주세요~~ 저출산 나라에서 두자녀까지는 같은 혜택을 주세요~~~~~

두자녀  다자녀 처럼 헤택좀 주세요 또한 혜택또한 늘려주세요 ~


사사건건 불만인 자한당 불만명 묘약은 자멸한 후 한국당 간판을 한강 흐르는 물에 던져 더 이상 한국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해. 제발 망언 좀 고만 해. 행복권 침해 중단해.

사사건건 불만인 자한당의 불만명 묘약


체육관 건립으로 인하여 축구를 할수가 없읍니다. 분교라서 입학인원이 없어 폐교까지 말이 나오는데 세금 낭비라 생각합니다 옆에 본교 체육관을 사용하면 될텐데 축구인들은 어디서 운동을 해야 됩니까? 운동장이 너무 부족합니다

생활축구회학교 운동장 사용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뺑소니가 늘어 나니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상사고 발생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12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리고, 음주단속 수치를 0.005% 에서 0.003% 으로 낮춰 주세요. 만약에 외국인이 음주 단속에 2번 걸리면 그 외국인 추방과 함께 우리나라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려 주세요.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음주 단속에 2번 걸리면 나라 밖으로 추방시켜 주세요. (추방과 함께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려 주세요) 음주 운전자들은 병원에 있는 영안실에서 20년간 봉사하게 해주세요. (영안실 청소부들은 고용하지 않고, 음주 운전자들만 영안실에서 봉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음주 운전자들이 20년간 영안실서 봉사하고 또 음주 운전이 적발돼면 나라 밖으로 추방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이 돼는 '주취감형'을 폐지 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 청원글좀 봐주세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


2019년 16일 오후16시경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동 자취위원장 취임식에 미성년자 청소년 2개팀을 돈준다 공연시키고 음료수도 주지않음 이런 적패가 있나 싶습니다 광주남구 수엔터테이먼트 대표가 공연시켰으며 평소 비슷한사례가 있음 이자리에 구의원들및 인사들도 참석하였을걸로 사례되는데 안타가운 일이다 공연전 모여 춤연습 동호회 활동하는 아이들을 무대 세워준다면 섭외하고 본인연습실에서 연습시켜 무료공연시킴

남구 사지동 동장이•취임식에 미성년자 청소년무료공연


밀실야합으로 힘있는 국회의원들 부정청탁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파견판검사들국회에서 떠나세요

국회판사파견철회건


현재 맞벌이 부부입니다 함께 벌어 함께 쓰고 함께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날이면 똑같이 연금내고 의료보험내고 보험들을 각자 번다고 이중으로 내고 있습니다. 소비한 금액은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왜 자녀에 대한 공제는 함께 받지 못하는지요 외벌이고 한부모 가정이고 모두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일하고 남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부부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비한 금액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해달라 말씀 드리는게 아닙니다. 함께 키우는 아이만큼은 외벌이던 맞벌이던 모두에게 동등하게 함께 공제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각자 번다고 많이 버는게 아닙니다. 각자 번다고 내는 세금이 많고 연말 정산때마다 각자 소비를 하고 공제는 함께 받지 못하다보니 밷어 내는 세금이 무섭습니다.무시못할 정도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어 12달 일해서 1달치 월급은 연말정산때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가족, 내 아이를 위해 너도 나도 똑같은 세금 둘다 내면서 힘들어도 일하고 있습니다. 왜 맞벌이라고 연말정산때 아이들도 둘로 나눠야 합니까. 최소한 내가 낳은 아이 만큼은 맞벌이라도 각자 인적공제 될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맞벌이 가정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가정에게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연말정산시 왜 자녀는 함께 기본공제가 안되는지요..


돈 많은 고모가 있는데 돈 까지 주시면서 집 좀 사서 가서 살아네요 저는 지역의 발전 유무 그런거 모르는데 고모가 돈 까지 주시면서 사라네요 다 죽은 동네인데 우리 고모는 신끼가 있는지 곧 땅값 엄청 오른다네요 나는 잘 몰라요 글쎄 우리 고모가 사준다고 돈없음 돈 끼지 준다네요 우리고모 최고죠?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님 ㅡ지역 발전을 위한 거니까 세금도 없애주고 리모델링 비용도 주실거죠? 우리 고모 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집 몃채 살려는데 리모델링 경비 대 주시고 세금 감면 해주세요


회사생활후 회사여건이 안좋아 퇴사후 개인회사을 시작했으나 출산 및 전세대출문제로 경제여건이 쉽지 않아 장기체납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비용이 개선되기전 보험료 비용이 부담되어 조정문제로 문의를 해봤으나 보험료 인하 또는 개선은 할 수 없었습니다. 퇴사후 자영업 또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많아 질수 있을 것입니다. 왜 건강보험료를 재산, 차량 기타소득으로 책정을 해야하나요? 몇십년전 체계를 아직까지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민간보험처럼 운영하든지 재산, 차량 등으로 보험료를 몇십만원 납부해야하고 연대납부제도까지 있어 한가족의 생계마저 저버리는 악법개선 처리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납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하는데 세금 내는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세무서에서도 잘 안 알려줘요 그냥 세무사 통해서 하는게 제일 좋다고 말하고, 그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홈텍스나 국세청이 동영상으로 알려주긴 하는데 너무 오래되었고 어렵습니다.) 국세청이 혁신적으로 납세하기 편하게끔 해주세요. 자동으로 세금 가져가는건 잘하는데,납세의 의무는 수동으로 또는 돈들여서(세무사)해야하나요? 적어도 일반 국민이 알기쉽게 편하게 납부해주게 해주세요.

납세의 의무- 납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개/고양이 보신탕? 말 같지도 않습니다 먹으면 진짜 몸이 좋아진다는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돼지/소/닭 은 예전 옛날부터 사람들이 먹는게 익숙하다고 하지만 개/고양이는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이라고 인식이되어있습니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돼지/소/닭도 똑같지 않냐고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에 말했듯 사람들의 다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겁니다

보신탕?(개/고양이)


수소차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사용량이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국가인데, 전기차에 비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수소차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다면 복불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국내 수소차 개발업체가 특정업체에 국한되는 점을 생각하면, 일종의 특혜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차지하고서라도 전기차 개발에 주력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수소차 개발에 주력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위험성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수소차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수소 폭발 실험은 중고등학교 과학시간에도 하는 실험인데, 폭발 위험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인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사고가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속 200km/h 또는 300km/h 에 해당하는 속도에서의 안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화재시에 실제 누출되는 수소에 불을 직접 붙여도 폭발하지 않는지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온도만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누출되는 수소자체에 불을 붙여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업체에서 ppm 단위로 품질을 강화해서 수소 탱크를 만든다고 해도, 급발진 원인도 모르는 자동차 회사들이 수소탱크 폭발 위험성을 과연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소 가스 자체에 폭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기체를 같이 넣는다면 모를까.. 누출되는 수소에 불을 붙였는데 폭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속 300km/h 에서도 구멍이 나지 않도록 설계하고, 구멍이 난 경우에 누출되는 수소에 불을 붙였을 때 폭발하지 않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수소차는 잠재적인 폭탄과 마찬가지일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고속도로를 전면 통제해야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감안하고 지원정책을 발표하시는 것인지 정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소차 반대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국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대통령님 꿈을 이루어주십시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2명 아르바이트직원포함입니다. 이번년도 부터 최저임금인상과 주15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으로 저희같은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에서도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내용은 현재 일반사업자 기준이 4800만원으로 이기준이 언제 생겼는지 알수는 없으나 기준자체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생각됩니다. 4800만원이면 월400인데 요즘 가게 임대료만 해도 기준이 넘는 상가 가 엄청 많습니다. 저기준금액에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부가세 기타 경비를 빼고 나면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는 고사하고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부가세는 또 내야 되고 그렇게 퇴직금및 대출로 받아 매장을 운영하고 또 대출받아 또 마이너스를 메우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계약 기간 만료전에 권리 몇푼이라도 건져보려 매장을 내놓아도 거래가 되지않아 폐업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어짜피 세우신다면 현실적으로 체감할수 있는 일반과세 기준 조정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건의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사업자기준 조정요청


연기금 운영사와 주식투자회사와 ''내부자 뒷거래''로 보이는 정황이 한해에 수없이 목격됩니다. 예)큰 호재가 있는 종목을 동일한 일자에 연기금은 비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않은 수상한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과거 공매도를 많이한 주식투자 회사들은 낮은 가격에 공매도 대차상환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여러 증권사 실무자들, 투자회사 실무자들 입에서도 지속적으로 암암리에 거론되는 이야기 입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오늘 현대로템만 보더라도 장이 끝나고 난후에야, 거래처가 명기되었는데.. 2차북미회담 의제중 하나인 철도(고속화열차)가 기정사실화됨에도, 오히려 연기금은 장중 하락한 가격대에 지속 매도하고, 투자사는 개인계좌로(실제는 투자사) 매수하여 공매도 대차상환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연기금 운영수익이 은행금리이자보다 낮은 3년간 수익룰이 1.3%인 이유는 이러한 연기금 손실과 투자사ㆍ주포(투기자)를 위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증권거래소, 증권사, 투자사에서도 비일비제한 암암리에 국민의 연금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적폐 자본거래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해서 문제인정부와 사법부는 행동으로 국민연금의 지켜야할것입니다. 국민의 연금을 운영하는 연기금 운영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매도에대해서도 이러한 연기금과 투기회사의 뒷거래 밀착으로 인한 사유로, 금융우, 증선위, 증권사, 투기회사가 여론몰이하며 공매도 폐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문제인정부는 투기 부정비리자들의 정부입니까? 다수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정부입니까? 즉시 행동으로 답하십시오. 지금 직장인, 청년들은 공매도 폐지른 간청했으나, 문제인 정부는 투기회사와 그들과 결탁한 연기금 내부자, 증선위 내부자를 선택한것입니다. 젊은 청년과 직장인들의 경제를 파탄시키는 행위입니다. 장기판에 차ㆍ마가 없는데도, 빌려와서 장군이요 하며 승리를 가져간다면... 그 장기판이 옳고 정의로운 게임입니까? 민주당원으로 차마 화가 나고, 문제인 정부에 기대가 꺽이는 현실 속에서 몇자적습니다. 즉시 1)연기금과 투자 투기회사와의 내부자결탁 뒷거래 수사하여 일벌백개로 국민연금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투기회사와 자본거래법 위반을 유도하는 ''공매도 폐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 문제인대통령을 지지해온 수년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음은 저뿐만 아니라 다수가 여기고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1)연기금의 투자회사와 ''결탁 뒷거래 조사'' 2)근본 원인제공 ''공매도 폐지''

연기금과 주식투자회사와 ''뒷거래조사'' 요청


청원의 숫자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청원의 내용에 따라 긴급성, 특히 서민의 삶이 직결되는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실과 행정력의 미비로 인한 삶의 끝자락에서 헌데 청와대의 청원이 내용이 아닌 숫자에 촛점이 있습니다. ISSUE에 대한 부분이(중복) 청원자의 청원숫자에 막혀 또한 그숫자를 충족못할시 어떠합니까? 무엇과 다른것입니까? 청와대에서부터 공청숫자 및 형식적인 정량적 청원을 배제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용에 대한 억울하고, 절박함, 호소에 대한 타인의 동의에 의한 청원의 답변 20만 인원의 숫자라면 차라리 감사원의 숫자로 채우는 편이 훨 낫습니다. 촛불의 민원과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똑같은 잣대의 행정편의주의 입니까? 공무원의 기강을 보십시요 청와대101의 근무(경비단)근태에서도 또한 청와대 후문의 삼거리(경복궁 담벼락)의 노인이 몇 년 동안 거리에서 하소연을 하는 소리도 못 듣고있으면서 무엇을 바르게 바꾸자는 것입니까? 귀찮으신가요? 아님 생생 내기 위한 형식적 청원인가요? 보십시요 얼마나 서민의 고통과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는지? 그저 형식적인 행정,답변,이슈에 대한 호기심의 동의 여러분은 무엇이 다릅니까? 말로만 외치는 문민정부 서민의 정부입니까? 모든 행정업무절차적 추진력이 얼마나 초보자인지를 각성하고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지한자는 "그 밥에 그나물" 어떻게 만든 정부인데 이리도 모든 부분에서 근태태만하고 형식적이고 정책이 홍보에만 그치는 현업창구에서 눈물 흘리는 사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대로 보고는 하십니까? 여러분의 낙태한 정신과 근태가 그 전 정부보다 얼마나 한심하게 운영되는지 반성하고 스스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음식을 시키고, 주먹밥을 만드는(DIY)간식을 만드시고,드시고, 업무시간은7분 이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근태 및 업무가 형식적인고 깊이도 없고 수동적인 행정만 되풀이 되는형식인데 청원숫자가 그리도 중요하십니까?

현 정부의 현업의 업무보고 및 근태(청원에 대한 개선)


정치인들 꼬라지보니 정권잡으면 다 똑같다 국민이 할 수 있는일이라곤 5년마다 정권바꾸어 권력형 비리를 아예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것 외엔 방법이 없을것 같다. 정치인 지들끼리는 절대 정치개혁 안되고 국민들이 그물을 털어주는 수 밖엔 없다

손혜원,서영교 등 보니 5년마다 정권교체외엔 정치권개혁의 방법은 달리없을것 같다


현재 여수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갑.을 지역 지역위원장 선임 문제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되면 당조직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의 경쟁률도 6:1정도로 그 어때보다 치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조직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19일 발족하는 여수 행복자치연구원이 그 대표작인 사례로서 이 단체는 주철현 전 여수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발대식에서 주철현 전 시장의 치적물을 동영상을 통해 홍보한다는 소문입니다. 또 현직 청와대자치발전비서관을 강연자로 초청해 강연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두고 많은사람들이 "청와대에서 특정인인에게 힘을 실어주기위한것"이며" 고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형배 청와대자치발전비서관의 선거 개입을 저지하여 주십시요 가뜩이나 전 주철현 여수시장의 여수시 재직당시 행적들을 문제삼아 비토하는 세력들이 (시민단체 등) 많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선거개입 문제까지 대두된다면 촛불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판단되어 청원하오니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형배  청와대자치발전비서관의 선거개입을 막아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지엑주택조합과 지역도시개발 사업의 주범인 용인 처인구 역북지역 토지매입 시행사(주)**개발과 업무대행사의 농락을 그치고 처벌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합원들이 내는 계약금으로 토지매입을 했고 추가 분담금도 없을꺼라던 창립총회때와는 달리 , 833명의 조합원이 모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8개월 동안 사업진행은 더디돼고, 이제와서 (주)**개발이 토지를 담보로한 대출금이며 이자 40억까지 조합원보고 갚으라고합니다. 분양했던 처응과 달리 시공사도 조합장 임의대로 바꾸고, 서면을 받아서 대충사업을통과 시키려했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 하고있는데.. 결국은 업무추진하는 최초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업무대행사의 횡포에 말로표현할수 없는 고똥과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차라리. 지역주택조합 허가를 불허해서 지역주택이라는 사업과 도시개발이라는 명분하에 벌어지는 사기사업 사태를 막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 용인 처인구의 800명 넘는 힘없는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대책을세우며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 이미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합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만채우려는 (주) **개발과 업무대행사는 법인만 다를뿐이지 대표가 같은 **개발은, 모든 책임전가를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돈이없어서 저렴한 지주택을 택해서 없는돈 긁어모아 다앙힌 입장에서 내집 장만의 부푼꿈을 가지고 입주만을 기다렸건만 돌아오는 현실은 처음 계약조건과 너무다른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약자가 이용당해야 합니까?! 이럴줄 알았다면 첨부터 일반분양을 받았을텐데 말이죠. 벌써 3년이네요.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언제까지  방관만 하실겁니까?!


어찌 일년에 차명으로 10채이상을 그것도 목포에다가 국회문화재소속으로 .... 이건 해외토픽에 나올만한 개판이다 정의를 외치던 서영교??? ... 어찌 사법농단을 얘기하나. 이건 직권남용 사법농단이다. 권력형 비리의 총체적 부실이다. 이게 나라냐.. 삼성에게는 1년에 15번이상의 압수수색 고발 ... 국회의원 한인간. 참여연대등 좌파의 비난이 나오면 곧바로 압수수색하는 정권...그것도 모자라 포렌식수사... 이게 나라냐.. 탄핵되어야한다... 최순실은 순진하다.최순실은 늑대탈을 쓴 늑대이지만 이것들은 양의 탈을 쓰고 가짜정의를 외치던 늑대들이다

박근혜정부보다 더 심하고 최순실보다 더한 이 정권의 사법농단 정권유착 투기.. 최순실은 저리가라..


처음으로 방문 합니다 나이가 들며 살아가며 한숨만 늘어 납니다 가방끈이 짧아 글에 두서가 안맞습니다 양해 드립니다 읽어봐 주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결혼을 하기워해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은행 대출 70% 이상을 껴야 했습니다 진행 해보았으나 경제적 조건에 안맞아 추가 대출이 안되어 2년 후에나 가능한 일 이였습니다 전세를 내놓게 되었고 운좋게 세입자가 연락이 왔고 그분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전세를 줬습니다 저는 2년간 부족한 금액을 모았고 아파트 70% 대출울 받아 드디어 입주를 하게 되었지요 그후 1년이 지났고 연말 정산을 하는데 아파트 대출금 이자에 대한 공제가 안되네요????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 했으나 단, 한가지! " 등기 이전 후 3개월 이내 대출을 안했다 " 너무 억울하고 분통 합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너무 힘드네요 저 3개월이란 숫자가 꼭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세금 꼬박내고 개인 소유지만 아파트 이자도 꼬박내도 결국 돈 없는 서민은 세금 공제도 못받나요?? 이게 뭡니까!

[연말정산] 아파트 대출금 공제


작년부터 문제화 되어가고 있었지만 1/17일 현 시간 다시 뜨고있는 만트럭기사들을 보셨나요? 서울에 기사들이 가서 시위도 해보았지만 그당시 BMW 차량 화재에 묻혀버리고 또 다음 이슈에 묻히고 또 묻혀 오늘 또다시 기사가 떳습니다. 작년부터 여지껏 달라진점은 하나도 없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엔진결함 뉴스와 영업사원 대상 `세일즈 컨퍼런스` 개최 기사 두가지 기사가 오늘 하루에 업테이트 되었습니다. 만드럭 회사 모든지사에 사원들만 만트럭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다른 여러 업체를 제하고 만트럭을 선택한 기사분들또한 만트럭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계를 위해 마련한 내 일터에 폭탄이 설치 된것을 알고도 결함이 있는것을 알고도 가족을 업을 생계를 위해 폭탄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국산차량을 구매한것도 아니고 독일수입차량을 할부를 5년 3년 끼고 구입해 열심히 살려는 기사들을 제발 외면하지말아주세요 국토부에서 반짝 관심을 가지고는 다시 또 묻혀 결국 우리나라는 8차선 도로에서 정말 그 결함이 있는 만트럭 버스 하나가 터져서 많은 인명피해를 낸 후 진실을 밝히려 그제서야 헤아리려 할겁니다. 문제가 난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것을 알고도 쉬쉬하는것이 맞는걸까요? 도로에 폭탄과도 같은 차량들을 그냥 방치하지말아주세요. 그 폭탄으로나마 생계를 꾸려가는 모든 만트럭 기사들을 모른체하지말아주세요.

만트럭버스코리아기사보셨나요


죄없는청춘들 그만풀어줘라 언제까지군에서썩게할거냐? 지금이뭔전쟁이라도터졋냐? 주적이누군대? 북한?요즘미사일도안날리던대 주적은청와대&국방부적폐 아니냐? 군기빠진당나라군대만들지말고 모병제로하거라 생각을해봐? 숙련된직업군인은적으로부터나라를잘지킬수잇다 그런대?강제로무고한청춘들을끌고가서적을막는다? 이건그냥총알받이잖아ㅋㅋ? 군대부터개선해봐 귀한자식들군에가길원하는 부모가어딧나? 이건걍 남의아들도둑질이지; 강제징병제폐지합시다ㄱㄱ 군에갓다온사람들에게보상하라

모병제시행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나가시다 이 글을 보실 분들께 감히 여쭙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애니로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뽀로로나 둘리, 자두, 검정고무신 정도가 자연스러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애니의 대표적인 시청자들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로 기억하십니까? 설마 고교생이 뽀로로 보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유치원생들, 자두의 경우 초등학생들이고, 냉정하게 보자면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거(자두, 검정 고무신) 잘 보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어떤 애니를 보셨나요? 오래된 것이라면 하록, 은하철도999 1990년대라면 에반게리온를 필두로 원피스, 코난, 짱구, 도라에몽, 스즈미야 하루히, 체포하겠어 등등...수많은 일본산 애니메이션이 청소년들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피아노의 숲, 역시 내 청춘 러브 코메디는 잘못됐다, 썬더 일레븐 등 일본산 라이트 노벨들과 에니메이션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산 만화의 수요가 상당합니다. 욕 먹을지언정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느낀 점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왜 다 일본산일까요? 왜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을까요? 1970년대, 우리나라 영화는 수요가 너무 안 나와서 외국 영화 상영관에 뱀을 푼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도 있고 1000만 관객 영화도 상당합니다. 근데 왜 여전히 애니메이션은 날개 꺾인 솔개처럼 날개 한 번 퍼덕이지도 못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외주를 받아서 그리는 것도 많습니다.또한 광고 등에서 선보인 그런 실력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해결해주시길 요청드리는 것은 규제등의 철폐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성부의 잘못된 기준이 안타깝게도 애니메이션 산업을 사양화시키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기준도 안타깝게도 애니메이션 산업을 사양화시키는 방향입니다. <나와 호랑이님>의 경우 제작이 거의 확정되서 오프닝 송과 엔딩 송까지 만들어졌지만 제재를 받고 역사속으로 사라져야했습니다. 제 짧은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달하면 이를 이용한 게임으로 더 큰 산업을 형성할수도 있을 것이고,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성우, 애니메이터, 시나리오 작가와 같은 직업에서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창출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 여성부에서는 잘못된 규제 대신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통위에서도 애니메이션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은 개정하거나 폐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유아용, 어린이용 콘텐츠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은 사실상 유아용, 어린이용 콘텐츠 취급받고 있는데, 굳이 일본을 언급하지 않아도 영국의 경우 핵전쟁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빼앗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반전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주변에 있는 국산 에니메이션들이 대개 어떤 연령층을 상대로 제작됐는지 둘러봐 주십시오. 청소년들이 즐길만한 소재들이던가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애니메이션이 유아용이나 어린이용 미디어라는 인식이 유지되어선 안됩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캠페인으로 공익광고라도 내보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갈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디 지나가시다 이 글을 보시면 동의를 해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만큼이나 중요한 국력 중에 하나는 바로 발전된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하나 더 늘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요.

대한민국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위하여


정말로 성질나서 초등학생2학년 학부모입니다. 어쩔수 없이 치아가 너무 형편 없이 자라서 교정으로1,400,000원 주고 1차 교정하고. 앞으로 2차교정이5,000,000원 든다고 하는데 왜 미용이라고 치과 교정은 연말소득공제 안되요.. 아이 두명이나 교정하면 앞으로10,000,000원 필요한다는데. 정말로 억울하잖아요 .성인도 아니고 미성년자들인데 봉급 쥐꼬리 만큼 받아서 교정 안해 줄수도 없고.. 짜증이 나서 몇자 올려요... 해결해 주세요 ..누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요 . 국회의원들이에요.아니면 보건복지부에요직원들이에요. 둘다 싸가들 없는것들 있구요. 상존도 하기 싫내요. 보건복지부 높은 양반들은 나이 먹어서 아이들 다커서 이런법을 만들어서요. 정말로 싸가지들 없는 것들 입니다. 아이들 많이 나으라고 하지 말든가.. .정말로 가지가지 하는 나라다.

연말소득공제 초등학생 치과 교정 안되는 이유 ..세금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저는 학교 폭력 피해자 입니다. 2018년도 초에 가해자는 가해자 여자친구하고 같이 짜고 성관계를 했다며 병원을 가려고 하니 5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고 저는 걱정이 되어서 2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갚을 날이 되어도 갚지를 않고 갚으라고 말하니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나중에 갚겠다고 하였고 더 시간을 줘도 갚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나서 돈을 안주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받겠다고 하였고 그러니 막말을 했다면서 말싸움 까지 하였고 가해자는 그때 개입을 하더니 가해자 여자친구에게 막말했다면서 저랑 몸 싸움 까지 났었고 그러면서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문자로 말하고 다니지 마라고 했었고 저는 충격을 받았고 두통약과 진통제 를 먹으면서 버티다가.... 끝내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래도 힘이 들자 친구들의 장난도 못 받아줄 정도로 민감해졌고 그것 때문에 자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도와주셨고 저는 매주 1시간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조금 하소연을 해도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해지는 것 이였습니다 또레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현재 제 옆자리에 앉고 있는 친구도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그러다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약을 복용하니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고 이제 제가 충격을 먹은 일들을 다 해결 해야 될 것 같았고 그래서 2018년 11월 26일 가해자 여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시고 있는 학원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려고 했으나.... 만나지를 못하고 전화로 시간을 약속 잡았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가해자가 저를 잡더니 왜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냐??? 라면서 저를 힘주면서 강하게 잡았고 저는 할말 없으니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놓지 않고 저를 끌고 cctv가 없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겁이 나서 먼저 때렸고 가해자는 제 눈을 때렸고 그생태에서도 이빨을 때렸고 주변 친구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저는 더 맞아서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얼굴뼈가 골절이 되었다고 나왔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서 진단 6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간 때문에 가퇴원을 하게 되었고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회봉사 10일을 받게 되고 저는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생 부장 선생님 께서는 서로 합의를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셨고 징계위원 분들도 합의를 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건 학교는 담배 소지 적발은 사회봉사 5일을 징계처분 내리면서 사회봉사 10일은 적다고 느껴서 재심을 청구 하였고 도청 재심결과 가해자 학생은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 법원에 소송 중 이며 가해자 부모님은 편지 한통을 준것 빼고는 재대로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편지도 읽어보는 도중 엄청 화가 났습니다.... 모순도 있었고.... 이것을 도청 재심 때 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우리집에 놀러 온 적도 있고 제 주변 친구들은 저의 집을 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물어서 라도 올 수 있었을 텐데... 게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을 때에는 찾아오지도 않았고 .... 저의 아버지는 화가 나셧고 학생 부장 선생님 께서는 허락 없이 마음대로 전화번호를 가해자 부모께 알려 주었고 .... 저는 지금 잠도 못 자서 정신과 약을 복용중이고.... 진짜 이번일로 충격을 먹었고 재심을 요청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도와 주십시오....

부디 도와주십시오...


국민연금 최초 수급시 본인이 현재 소득발생자는 5년에 거쳐 매년 소득에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한 일정금액이 초과시에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되는것이 타당한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현업에 종사하지말고 놀고 있으면 100% 지급하고 공단이 정한 금액 초과 시 연금을 깍는 다는게 도대체 무슨 취지 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나이먹으면 급여 많이 받은데 취업하면 연금을 깍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매월 납입이 되는데 수급권자라하여 국민연금을 고무줄 수급이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반드시 개정하십시요

국민연금 이래도 좋은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153-4번지외 9필지 약 200평이 1973년경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인해 마을길로 사용되고있습니다.부친 작고후 상속등기후 해당 시청을 상대로 부당이득청구소송을진행하였으나 시청은 당시 부친이 사용권을 포기한것처럼 얘기하며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돌아가신분의 생각을 100%추측해서 판결한것이고 만약 아버님이 기부체납형식으로 진행을 한것이라면 소유권이 왜 그대로 남아있겠습니까? 그 시절 소유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반 강제로 점유되었고 수십년간 공공의 도로로 무단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국가는 그에 상응한 보상과 토지를 수용해 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소유의 토지를 공공으로 점유하는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이제는 국가가 인정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새마을사업당시 마을 도로로 들어간 개인소유토지 국가보상청원


사라져야 할 적폐들이 보수라는 탈을 쓰고 벌써부터 날뛸려고 하고있다. 의미없는 뉴스 하나 나오면 혹시나 연관성이 있나 없나 대충 보고는 앞뒤 않맞는 소설 이야기로 둔갑해서 새로운 시대의 길을 막을려고 하고있다. 적폐들은 더이상 가치가 없는 무리들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조용히 반성하는것이, 구시대의 암울했던 죄과를 씻을수 있고, 후손들을 위하는 길이다.

적폐세력들이   벌써  날뛸려고 한다.


대한민국 남자는 지금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20대 남성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심정입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멸시를 받고 차별을 받고 악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절대 이해 할수 없습니다. 저희나라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마드 페미 근절하고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ㅇㅈ? ㅇㅇㅈ~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부조리합니다.


여당의원이라고 구속하지않는다면 국민들은 분노하여 촛불들고 다시일어날것입니다

서영교 손혜원 구속해주세요


도시가스 공사 에 전화를 하니 상담와 세입자관에 통화를 하고 나서 상담사가 저한데 다시 전화를 주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시간뒤 상담사가 건물주 한데 전화를 하고 건물주가 저한데 전화를 하더니 어이 없는말을 듣고 다시 제가 도시가스 공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PS 왜 산업안전보건법만 만들면 상담만 개판이 되는데 왜 만들고 수정을 할 생각을 안하시나요?> 그리고 고소고발 그렇게 좋아 하면 검사만 많이 만들세요~!!@!!! 이게 대한민국 입닙까~~~!@!!! 그리고 교도소 50억개 짓고 그러셔야죠~!!@!!!! 너무 화가나네요~!!!!! 이게 뭐가 산업안전보건법 입닙까~!!@!! 누구 좋으려고???"

서울도시가스 공사 문제 해결 요망


전기차도 성장할수 있도록 밧대리 연료전지 사업도 챙겨주세요 수소차가 공기정화까지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다 기존 전기차 발전도 활용하는 방안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수소차 좋습니다 기본 연료전지 밧대리 사업도 챙겨주게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6년안에 수소-연료전지 차를 만든다고 하시네요. 그걸 외국 어느 나라에서 사주겠습니까? 회발유차야 어느 나라든 공급망이 있으니 상관없겠지만, 우리나라만 고집중인 수소차를 외국에서 환영할까요? 수소차 전용 에너지 공급망은 누가 만들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시대적 대세가 되었고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개발중인 과도기입니다. 때를 놓치면 영영 전기차 메이커에서 탈락할지 모르는 순간이고요. 그런 때에 팔지도 못할 수소차를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국가적 지원을 집중한다니... 앞으로 낭비될 자금과 연구자원들이 아깝고, 무엇보다 시간낭비가 뼈아픕니다. 수출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대한민국입니다. 수소차 지원계획을 철회하고 전기차 관련 2차전지에 전력해주시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수소차 만들어서 어느 나라에 팔려고 합니까?


진정 공매도의 문제를 모르십니까 한 번만이라도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옆에 좋은 말만 하는 참모진들 말만 듣지마시고 공매도의 폐악실태를 한번이라도 조사하고 수정보완하도록 살피십시오

공매도로 개미들 다 죽일겁니까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2018년 연말정산 중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발생하여 이렇게 청원글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작년에 원룸에 거주중이었고, 그러던 중 올해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작년 10월에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때문에 저는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작년에 납부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전혀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한다네요. 카드,현금 사용료와 청약저축금, 월세만해도 제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결혼준비때문에 결혼비용으로 소비를 가장 많이 한 작년이지만 오히려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전입신고 이후 공제를 받지 못하는것은 납득합니다만 10월이전까지 저는 무주택세대주였고, 그 기간동안 납부한월세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금액이 공제되지 않는것이 너무나 납득이 가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대상으로 해당되었던 기간만큼의 공제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납득할 수 있을만한 답변을 주세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연말정산 규정(연중 주택구매로 인한 소득공제 대상 불포함)


기초수급자1인 가구이고 생계급여및 주거급여비는 전부수령해서 이번달부터 71만원 가량 수령하는데 도저히 이금액으로는 생활이 넘힘들고 그래서 연말에 4~5건정도 국민연금대출건으로 청원을 올렸는데 마찬 가지로 법만 강조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서민진흥원에 도움을 이야기 해보았더니 정부는 생계비를 소득으로 간주하고 주민센터는 도움이 안되고 서민진흥원은 수급비는 소득으로 인정안하고 서로 엇갈린 이야기만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지부담당자는 법만 강조하니 몸이 아파서 병원내방 할때마다 비급여가 발생할지 모르는 조바심때문에 전전긍긍 하네요 10년이상 가입자중에 소액이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생활자나.차상위 만이라도 공단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실버론만 만60세 이상중에서도 자격자만 선정해서 하는데 어째뜬 윗사항에 언급드린대로 공단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수급자.차상위자만 하면 그인원은 얼마되지도 않고 정부예산이나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는 별개이니 차라리 저희같은 경우 생계비를 감액하고 국민연금 대출로 충당하던지 감액된 생계비로 저소득층에 좀더 지원하는 방법이 낫다 싶네요 기초연금지급도 생계비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공제하여 주었다 뺏는 그런정책은 이제 그만 하세요 2019년 10만원을 지급하던 안도 4.000억원이 넘는데 예산타령 하여 야당에서 반대하여 없던걸로 하고 무슨 이런 복지가 있는지 이해를 하기가 힘드네요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내년에 저라도 조기연금 을 신청하면 생계비는 전혀 한푼 안나오더라도 이 생계비라로 저소득층분에게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답변은 전화로 주시고 서면 으로는 발송하지 마세요 종합적으로 국민연금대출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기초수급자 만 이라도 생활자금 을 어떤방법 이라도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대출


올해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1명 포함 자녀 2명을 둔 40대 평범한 가장 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20년을 넘게 연말정산을 해 왔지만, 되돌려 받았던 연말정산은 기억에서 가물가물 합니다. 연말정산 불합리중 부양가족 공제 건 입니다. 주변에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도 하지 않으면서 시골에 농사짓고 계신 본인 조부모, 부모, 처 조부모, 부모 등을 부양 가족으로 올려서 인적공제를 받고, 추가로 경로우대공제 받으며, 그 분들이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 등도 소득공제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조실부모하고 홀로 외톨이로 있는 사람들과 인적공제 금액 차이가 엄청 납니다.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투명성이 제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공제 중 미취학 자녀들의 경우 유치원비 및 학원비는 공제가 되는 반면에 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등 실질적으로 소득에서 지출 비용이 큰 부분에는 공제가 되지 않는 불하리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개인 소득에서 소비로 지출된 자녀 학원비가 미취학 아동이라고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취학 자녀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안되는건 불합리라 생각됩니다. 불합리 해결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 수렴과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말정산 불합리 고쳐 주세요


여당의원이라고 기소도하지않은 이런정부 없어져야합니다 잘못이있으면 여당의원이라도 당장구속해야하는것아닌가

서영교 손혜원의원 구속해야합니다


이거라도 없애서 자영업자 살려요 피눈물 그만 흘리게 하고

주휴수당폐지바람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안통직원과 관리들이 많은데. 스트레스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땅에서 해결책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술력도 떨어지고 언제까지 당신들한테 세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가정에서 주는 세금이 당신들한테 주는게 아까워서 더 이상 주기 싫습니다. 자동차 세금도 공짜로 먹고.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공짜로 먹고. 그리고 언론들은 말 도 안되는 외교 문제를 고려해서 엉뚱한 소리만 하는군요. 위안부 애기는 이제 그만좀 합시다. 또 외국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 하는게 낫지 않나요? 한국 기업들이 고집불통이라서 임금 올랐다구 아주 다들 난리더군요. 서로 피해를 본다구 하니. 돈 주는게 아까워 지내요. 청년 일자리 창출도 현재 불가능하고. 노인 일자리 늘리는 것도 힘들고. 대기업에서 파업과 공기업 서류위조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실력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있네요. 열심히 하면 다 되는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들이 큰 소리 치면서 서로 싸우는 동안 저는 무엇을 생각하는 지 아세요. 저는 개인주의자라서 당신들 같은 이상한 사회주의하고 함께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신이상자들이 많아서 일도 못 하겠네요. 어딜 봐도 정상이 아닌 인간이 없어요. 이상한 짓만 하고 사고 인 척 하고 사기를 치고.

언제까지 일자리 창출에 기업에 행패를 봐줄 생각이죠.


경기 안성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득주도성장 고용안정정책 주휴수당 주52시간근로제 최저시급인상 어쩌다 보니 안성이라는 시골동내도 수도권지역에 포함되나봅니다. 대통령께서 시행하신 정책덕분에 하루하루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모두 노동자입니까? 왜 모든 기준이 노동자만 위주로 바뀌고 혜택을 주나요? 소상공인 (자영업,프랜차이즈,개인소기업)등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양대거대노총에서 당선시켜서 되신자린가요?? 소통하는 정부 만든다면서요? 이게 소통인가요? 지방경제수준이 서울과 같던가요? 정말 노총에 물어보고 싶내요 님들은 회사업이도 노조가 운영되나요? 일할때가 있어야 노조도 설립하고 운영도 하겠죠? 당신들 모두 연봉 6~7천이상이라면서요?? 심지어 억대 연봉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들 시급올려주기위해 하청에 하청은 어떤일이 생기는지 생각은 해봤나요? 원청 > 납품단가 인하 > 하청 고용인감축 > 결국 폐업 이런 악순환이 된다는건 모르죠? 외국노동자포함 15명이하던 공장이 지금 몇명인지 아십니까? 4명이 일합니다 고용창출 됐나요? 그사람들 상여금 없어지고 근무시간 깍이고 월급이 올랐다고 보시나요? 경재정책덕분에 공공요금포함 대중교통에 시장물가까지 안오른게 있나요? 시급더받아서 생활좀 좋아졌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좋아졌는지 본사계약기간 끝나면 장사 접을렵니다. 위약금덕에 임대차계약기간 덕에 폐업도 못하고 버티는대 한달 한달 적자가 얼만지 알아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알바생이랑 월급이 같아요 이럴려고 장사 시작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더럽게 살기 힘들어서 떠날렵니다 개같은 개한민국 떠나 외국가서 살렵니다. 공감합니다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다 정말로..이사람 말 100% 맞다


북한에 돈퍼다주려는 문재인씨는 당장 사퇴해야합니다 국민들은 먹고살기힘들다고 난리인데 우리를 죽이겠다고 핵무기를 대량생산하는 김정은이를 도와주겟다는 문재인은 사퇴해야합니다

문재인 사퇴해야합니다


지난 2018.12.30일 캐나다에 유학중인 대한민국 부산 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의 25살의 청년 박 준혁군이 귀국 전 관광차 잠시 들른 미국 애리조나주의 그랜드캐니언에서 귀국을 하루 앞두고 추락하여 인근 병원(flagstaff medical center)에서 치료 중이나 혼수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1.3일 SBS, YTN, 한국일보 외 기타언론 보도됨) 가족들이 현지로 급히 가서 지켜보고 있지만 몇 차례의 수술과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사상태에 있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말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견디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데려 오고 싶지만 관광회사와의 법적인 문제와 치료비 문제로(현재까지의 병원비가 10억원을 넘고 환자 이송비만 거의 2억원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25살된 이 청년의 잘잘못을 떠나서 타국에서 당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 개인이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탓에, 대한민국의 청년과 그 가족이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국제 미아 신세가 되어 엄청난 고통 속 에서 몸부림 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는 단1명의 자국 국민일지라도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박준혁군이 고국으로 돌아 올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현재 인체 조직 기부자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으나 점점 심화되어가는 고령사회에서는 더욱더 심해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일인가구가 늘면서 고독사가 늘어나고 무연고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앞으로 더욱더 늘어 날것이라 생각 합니다. 나는 진작에 인체 조직을 기부한 상태이지만 요즘들어 걱정인것이 나 홀로 죽으면 사후 문제가 원활하게 인체조직이나 시신기증이 잘 이루어 질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나와같은 기증자들이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되어 기증의도나 희생정신이 아무런 결실도 맺지못하고 사라지지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물론 조직기증본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 조회가 될것이라는 희망과 신분증에 붙여진 스티커는 있지만 친족중2인 이상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항도 문제가 됩니다. 가족이 없으니 동의자가 없어 현행법상 받아 들여지지 않을테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필요가있다고 생각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일정한 연령과 소득을 기준으로 기증자들이 사후를 대비할수 있는 복지관이나 요양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기증본부에서는 관리와 현황을 쉽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것이고 이러한 사실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기증자도 늘어날것으로 생각 됩니다. 사후를 걱정하는 일인 세대들이 많이 늘어 날것이니까요. 현재 일인 세대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문제, 고독사가 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있고 사후 처리를 걱정하는 분들이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인체조직 기부의 참뜻을 적극적으로 홍보 한다면 기증자가 많이 늘어 날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나와같은 사람들이 경제력이나 연령이 많아져 활동이 저하되어 오갈곳이 없어지면 기증자 요양소 같은곳에 의탁하여 마지막을 준비할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얼마간이라도 가진재산도 기증하고 신체조직이나 시신기증에 대한 걱정을 덜뿐만 아니라 기증자가 늘어나면 다소간의 노인복지 문제나 고독사 문제 해결에도 다소간 도움이 될것입니다.

고독사 문제 해결과 인체조직의 활설화


나라 살림 하는 인간들이 국민들 듣기좋은소리는 입다퉈 떠들고 하더만 어찌 진정 국민의 눈물엔 일언 방구도 없는가? 못살겠다 ㅡ국민이 명령한다ㅡ 똑 바로 해라 ㅡ좋은소리는 니들이 아니라 사기꾼들도 잘한다!

박원순ㅡ문재인  ㅡ달콤한 야기 고마하고 미세먼지는?


손혜원+서영교 앞으로 나와~!

정우성이 손혜원+서영교한테 한 마디


사람 살리고 목숨 잃었는데 기간제라고 보상 안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도 기간젠데 죽으면 보상 안해줄건가

세월호 기간제 교사는 왜 적은 보상 밖에 안해주죠?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지금은 평범한 삶을 살고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번 체육계 미투를 보며 지난 날 운동을하며 무차별하게 폭행당한 그날들이 너무 화가나더군요.. 내가.. 우리가 왜그렇게 맞아야했었는지 성인이된 지금에서야 이해할 수 없이 억울하고 그때에 기억이 다시떠오릅니다. 무서워 떨고있던 어린 나와 나를 때리고있던 코치,감독의 표정과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기억이납니다. 성인이된 후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왜 그때 내가 맞는걸 보시고서도 아무것도 못하셨었느냐고... 아버지는 가슴아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면 아들에게 돌아갈 후환이 두려우셨다고...부질없지만 한없이 원망스업고 원통하기까지합니다. 여전히 맞고 있을 체육계에 후배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미투에 나서서 알리라구요??그들은 절대 알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그들 인생에 전부인걸요.. 나의 전부를 잃을까싶어 꿈을 잃을까싶어 절대로 말하지못합니다. 하여 부처 기관에서 엘리트 체육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선수 하나하나 모두에게 다가가주십시오...

지역별 운동부 성폭행,구타 전수조사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남기게 된 이유는 어떤 상식없는 분들이 처벌받기를 바라며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블로그를 운영하는 A****** ******라는 닉네임을 가진분께서는 다른 블로거들의 취향이나 좋아하는 부분을 내리까며 자신의 댓글에 그만하라는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는 '아내'라는 호칭을 붙이고서는 성적인 말로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시켑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께서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며 매우 모욕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고 6*************라는 닉네임을 가진분들께서는 독립을 위해 힘쓰신 분들을 매우 모욕하며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멈추라, 그만하라는 등 많은 언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는것은 저희 국민을 무시하는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잘못된 역사를 퍼트리는 이런 몰상식한 분들께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올리게 된 청원이 아닙니다. 정말 볼 때 마다 너무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올린 청원입니다. 제발 이 분들의 블로그 사용을 금지하고 타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강한 처벌을 부탁드려요


공매도 랑 짜고치는 문정부에게 할수 있는 유일한 국민의 힘 총선에서 단 한표도 민주당 안준다. 차라리 홍준표 였으면 공매도 규제는 조금이라도 했것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정말 싫다. 문정부 민주당

공매도 대책 운동


SR에서 사전 예고 혹은 준비된 기간, 설문도 없이 SRT 정기권 이용 혜택을 일방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는 관련 기관의 묵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정기권 이용자를 안전위협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사 및 원복을 요청드립니다.

SRT 정기권 이용 혜택의 부당한 행정 조치 원복 요청


요즘 출퇴근을 하거나 외근을 나가면 버려진 담배꽁초와 가래침 때문에 기분이 나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이 자신이 피운 담배꽁초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용 재떨이 휴대 를 법률적으로 의무화 시켜줄 것을 건의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쓰레기통이 많지 않아서 버스 정류장에서 떨어진 곳이나 건물 외진 곳, 식당 바깥쪽 등에 그야말로 담배꽁초가 허옇게, 수북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담배 꽁초가 쌓여 있는 모습을 예쁘다거나 좋다고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담배꽁초 주변에는 누런 가래침이나 거 품이 잔뜩 올라온 침자국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나 건물에 계신분들이 열심히 치우시는 것 같지만 버리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담배꽁초가 버려지니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담배 피시는 분들도 불만이 많겠지요. 담배세는 잔뜩 받으면서 흡연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는 인색하게 구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흡연자들의 불만이 많아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담배를 피웠다면 그 담배꽁초를 처리해야할 의무도 분명히 흡연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용 재떨이 휴대를 법률적으로 제정하고, 자신이 피운 담배꽁초를 가져가게 만든다면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려서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흡연자들이 개인용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ㅛ 과태료를 물린다면 흡연율 감소, 담배꽁초 처리, 단속과 벌금 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거리와 건강을 위해 개인용 재떨이 휴대를 법률적으로 의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자들의 개인용 재떨이 휴대를  법률적으로 의무화 시켜주십시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되려면 만 65세이상이거나 장애3급이상 또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추정소득이 안잡혀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상시근로시 84만원을 공제받고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선정기준액 안에 들고 만 65세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월40만원 가량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참여시 근로에 대한 공제를 받지못하여 일하기전 생계급여를 50만원 받았으면 공공근로 일자리를 하고 있는 경우 소득으로 잡혀서 10만원만 받게 됩니다. 즉, 일한 대가에 대해 받지못한다고 보면 되죠. 기초생계비는 기본생존권을 보장하는거지 근로에 대한 보상을 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5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을 경우, 1인이라 할 경우, 1인 생계급여 기준에 초과하여 수급자가 끊깁니다. 그건 병이 있다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게 될 경우, 장애인이나 노인시 근로공제 30%를 해도 수급자는 당연히 끊기고 차상위기준에 조차 들기 힘듭니다. 이건 1인 기준의 예를 든겁니다. 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빈곤층의 범죄나 자살사건은 사회생활의 부재, 생계불안으로 인한 거라 생각합니다. 법안을 입법하는 국회의원은 수급자이신 적이 없으시니 생계가 불안한 상태에서의 탈수급을 걱정하는 마음을 모르기에 단순히 생계비만 올리면 계층상승이 될거라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걸 수급자가 두려워 하는 건 생계비보다 의료급여 혜택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의료보험제도가 개편되어 비수급자가 의료비가 적게 나오게 해주신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최저임금받고 탈수급되어 1회당 평균 1,500원 이던걸 3만원대를 내고, 주 2~3회이상 병원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검사비는 공제되던게 몇 십만원 나가는 건 우습죠. 수급자가 일을 하는 걸 두려워 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현재 폐지된 이행급여특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한 국민입니다. 하지만... 세금 내기 시작했지만 저금은 못하고 하루하루 넘기는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입니다. 이행급여특례보다 더 좋은 제도가 나와 생계불안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보상받은 만큼 소득 및 고용안정이 되어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는 탈수급자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진정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병들고, 살기힘들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안해야되는 제도가 생기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우리나라 빚 1500조 중 800조가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빚이다 알고 있거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대한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가칭) 만들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장관들 싹 다 물갈이했으면. 땀흘려 일하는것보다 각종 장애복지연금, 기초수급비등 나랏돈의 유혹을 부추기고 북한에 퍼준다.

대한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들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장관들 싹 다 물갈이했으면.


쇠뇌위축증 치료효과가 있는 타시그마(백혈병치료제)를 의료보험 적용 해주세요. 쇠뇌위축증으로 돌아가신 엄마의 유전으로 언니가 똑같은 병인 쇠뇌위축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병에 걸리신건 25년 전이라 그때는 이 병인지도 몰랐고, 이게 유전 병이 될거라는 걸 모르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니가 건강검진을 하던 중 이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전병이라고 하더군요.. 언제 부터인지 잘 넘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언니를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병일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겨나가는 것 만큼이나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니 병원을 갔다올때 걸어서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밤에 혼자 울며 걸어왔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할 언니를 생각하면 더 속이 상합니다. 소뇌위축증은 어느하나 치료제가 없고, 오로지 재활치료만 있다고 합니다. 매일 운동하는 건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든일을 만취한 것 같은 몸으로 언니는 스쿼트 운동을 하고, 골반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매일 힘들다고 연락이 옵니다. 쇠뇌위축증은 우울증도 쉽게 올수 있는 병입니다. 제가 대신 운동을... 해줄수 있다면 100번이고 10000번이고 해주겠지만 대신 할 수 없으니 언니에게 빨리 하라고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타시그마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시그마는 백혈병 치료제 목정으로 나온 약이다보니 소뇌위죽증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 약을 먹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달에 120만원 1년이면 1440만원.... 평생을 먹어야 하는 약 입니다. 왜 이런 병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닌 평범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제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아직 젊은 저희 언니와 쇠뇌위축증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쇠뇌위축증 치료효과가 있는 타시그마(백혈병치료제)를 의료보험 적용 해주세요. 희귀병 환우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일반 서민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급여 통장이 우리은행이다 보니 카드 발급을 받았고 은행에서 한도를 높여줬습니다. 근데 그 회사 그만두고 급여 통장을 옮겼더니 작년에 한도 조정근거에 의해 한도 하향을 얘기 하기에 전화 통화로 따져 봤지만 은행 방문하라 해서 방문했습니다. 이해 안되는 부분이 미납이나 연체도 없이 잘 쓰던 카드가 왜 한도 조정근거냐 하니 제가 급여가 확인 안된다 하더군요 . 그러더니 여러 서류를 요구 하길래 바쁜 사람이 찾아다니며 어떻게 확인 하냐 억울하다 하니 소득 증명 요청하길래 급여은행에 가서 서류 소지후 제출했고 급여 확인시 별 문제 없을거라 해서 급여 통장도 바꿔습나다. 근데 또 새해에 조정근거 운운하며 하향 문자 왔길래 따졌더니 또 서류 제출 요구 전 직장 보다 지금 더 받는데 이건 무슨 이유인지 물었더니 우리은행과 우리 카드는 별개라 하는데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 해야 하나요 본인 나름대로 조절 하며 사용하던 부분이 무너지면 없는 사람은 죽으란 건가요?? 그래서 청원 올립니다. 은행들 본인들 기준 말고 정확한 기준으로 처리 할 수 있게 이럴때 대처 방법 부탁 드립니다.

은행갑질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제조업종 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청년입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 인정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나 제가 일하는 현장에선 밥을 선발/후발대로 나누어 선발대가 일을 하고 후발대가 식사 후 교대 형식으로 식사를 하며 식사 시간에도 현장 업무를 계속 하는 형태 입니다.그러기에 점심시간에 근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점심시간 업무시 업무 인정을 받아야 생각이 들기에 국민청원을 올리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점심시간에 일을 하는데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근로자들 평생일해도 노후에 거지된다 가계부체 얼만줄아나 그거 어떻게 해결할건데 니들이 갚아줄꺼가 소득이 늘어야 가계부체 해결하지

자영업자들 문닫아라


조카에게 허락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조카의 인감을 가져가서 조카 명의로 주택을 매입했는데, 조카는 그 주택과는 상관이 없고 다만 명의만 비려준것으로 알고있다고 하면.... 이런게 차명재산아닌가? 아무리 선의라도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할수있다. 그러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일이다. 지금 손혜원씨와 그 지인들의 행동은 일반 상식으론 용납하기 어려운 궤변이고 가관이다. 말로만 정의, 촛불을 외치면서 남이 하면 적폐고 죽일 놈이고 내편이 하면 다 용서되고 옳다는 것 아니냐? 소위 진보 언론인들, 에라이.... 도대체 손혜원이란 초선 국회의원이 얼마나 실세이고 뒷 배경이 뭐길래 계속 분란을 일으키나? 노무현대통령 비극이 계획적이라는 망말부터 위안부 할머니, 선동렬, 신재민.등 어째 청와대도 민주당도 손혜원을 제어 못하나? 안하나? 손혜원도 대통령 지인이라면 특별한 지인인데..말씀 잘하시는 조국 수석은 뭐하시나? 이래서 문대통령과 민주당도 같이 욕먹는거다. 문재인대통령님, 읍차마속의 각오로 손혜원과 서영교같은 사람은 일벌백계해서 말씀하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도 같은 편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누구를 개혁하고 누구를 단죄할 수 있습니까? 제발 문대통령님과 민주당을 뽑았던 손이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엄벌하십시오. 남을 단죄하려면 내편도 똑같은 잣대로 단죄해야 국민들이 지지할겁니다.

손혜원씨, 더이상 국민과 대통령과 민주당을 욕보이지마시오.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회사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쓰면 과장이 예의 어긋난다고 쓰지 말라고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부장이 **하고 그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했더니 이상한 놈 취급하고 이거 농담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주면 안 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 미세먼지 30%를 줄이겟다고 국민과 약속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던저버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5섯게나 건설하는 이유는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속히 석탄화력발전소건설을 중지하고 탈원전도 페지하여 원전건설해서 해외에서 원전수주도하고 국가전력에 도움이되도록 하여 주십시요

국민과의 공약을 지켜 주세요


여성가족부폐지를 대한민국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예멘난민문제..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사태추이만 지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국의 장관이 혜화역 남혐시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혜화역에서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라며 그들을 옹호하는 문구를 피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재기해라’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96815 또한 금번 ‘***’성폭력 1심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되자 정부 주요 부처로써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잘못된 판결에 해당하며 ‘***‘씨를 지지한다“며 “소송에 있어 도움을 주겠다”는 식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62918 이는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가치를 폄훼하는 심각한 도전 행위입니다. 이로써 여성가족부는 남혐을 일삼는 페미들에 동조하고 있으며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이라는 게 명약관화해졌습니다. 당장 사퇴하시고 이에 동조하는 ’집단‘인 여성가족부도 당장 해체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연일 래디컬페미니스트(급진페미니즘을 추종하는 반사회적인 무리)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14&aid=0000868165 미국에서 시작했죠.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익명으로 여론의 동정에 호소했으며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래디컬페미니스트들, 즉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 주류를 형성하며 정치권, 언론계를 잠식하고 있는 현대식 페미들인 급진페미니스트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가 있어 가능한 겁니다. 2018년 당시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 즉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폐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극에 달한 남녀 양극화현상, 남혐,여혐의 확산, 정부의 책임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여성가족부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여성단체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와 감사를 실시해서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었고, 이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이므로 즉시 시행해 주세요. 1.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누구하나 신경쓰는 사람없는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게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7&aid=0000709271 2.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3.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보다 더한 액수를 성매매여성들에게 투자했으나 결국 여성가족부 정책은 실패하고 혈세만 낭비..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http://www.insight.co.kr/news/172716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819010009056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08130827106027d730489005_1&md=20180813091552_J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7689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6&aid=00000497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50013 4.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보건복지부산하로 편입시키거나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 혹은 대통령 직속 ‘국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5. 우리들 많은 세금이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추진 정책들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집단의 인권을 저해하고 핍박해서라도 여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데 그 맹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철저히 남성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성범죄자로 치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꽃뱀’들에 의해 죄없는 남성들까지 범법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무고죄폐지와 이로 인한 성범죄자양산이라는 추악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여초사이트에서 불법몰카 등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언론계와 여가부및 여성단체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여성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관계로 공공이익에 반하여 래디컬페미니스트들의 죄악을 공론화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가부는 존재해야 할까요? 여성단체들은 왜 있는 것이고 사회 부조리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진정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93737 6.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급진페미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1058146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005 7.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76&aid=0003215354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실패>>>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http://www.insight.co.kr/news/172716 4) 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5) 출산, 양육정책 추진 미진>>>미혼모지원, 난임부부 지원이 실효성이 없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청원 빗발침 8.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 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20개국(G20) 중에선 1위였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2018년 성불평등지수(GII)에 따른 결과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09665 [페미 여성계의 대표적인 팩트날조 사례] -1. 남녀별 급여 실태의 날조 남성급여에 비해 여성급여가 60% 밖에 안 된다며 차별이라 함. 남녀별 전체 분포의 1/n 방식 등 엉터리 산정 기준. 포괄적 어림 수치만 제시하며 본질적 속내용은 감추고 은폐. 팩트 제시 " http://cafe.naver.com/rtbnmm/10880 해외 페미니스트들도 마찬가지로 비판받는 사례임 https://www.youtube.com/watch?v=vqohlNpMXDc -2. 남녀별 사회노동시간 은폐, 남녀 가사노동시간만 편집 부각 - 날조 여성경제인구가 늘어났다지만 여전히 한 가정의 경제의 주요 비중은 남성이 떠안고 있음. 남성의 사회노동시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 그러나 페미 여성계는 언제나 남녀별 가사노동시간만 부각시켜 본질을 날조함 이렇게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시간만을 편집하여 아버지들을 가해자 취급하며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존재라고 인식시키고 있으나 사실과 전혀 다름 팩트 제시 http://cafe.naver.com/rtbnmm/10226 -3. 성범죄가 제일 많은 국가라 날조 (각국의 페미들 공통적 패악질. 모든나라가 각기 성범죄율 최고?) http://m.state.gov/mc67473.htm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올해인 2015년 기준. 전세계 여성폭력 성폭력등의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고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1등급 청정 국가 한국.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0840395 세계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국가 순위 1위 한국 http://emptydream.tistory.com/3666 강간범죄 2012년 OECD국가중에서 13위 중하위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5&wr_id=851588 강간범죄 2010년 OECD국가중에서 16위 중하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다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492&efYd=20150701#00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중 12,13조 제외) 하고 모두 강간 통계로 잡힘. 1 성범죄의 범위를 늘려서 집계가 늘어난것이고 2 한국에 거주중인 외노자 외국인 성범죄를 대한민국 성범죄로 통틀어 묶어버림. 3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해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남자를 성범죄자로 몰아세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2/24/20140224005320.html 성폭력 고소율 뚝 ! 떨어진 이유. <친고죄가 폐지되자 합의금으로 돈 얻기가 훨씬 힘들어진 꽃뱀이 고소를 하는 일이 급락함. 무고죄라 상황이 뒤짚일 확률이 높아진것도 그 이유> -4. 세계여성지위 상습적 날조 성격차 지수를 성평등 순위라며 한국은 성평등 순위 117위의 여성차별국가라고 선동하는 행위 . 이 순위는 남자의 문맹률이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성평등하다며 1등 주는 잘못된 순위지표이며 남자만 군징집하는것은 남자가 당하는 차별인데 군인까지 대학생으로 쳐서 남자 대학진학률이 훨씬 높으니 여성을 차별한다고 한국 순위를 하위권을 주는 엉터리 자료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3081821081&code=940100 우리나라 ‘여성평등’ 세계 4위. http://hdr.undp.org/en/content/table-4-gender-inequality-index UN에서 발표한 성평등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5위이며 . http://news.nate.com/view/20111104n16749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 146개국 중 한국11위 -5. 고위직 남성독점 드립 상황설명 없이 고위직에 남성이 많다는 게 차별이라 말함. (결과의 차이와 기회의 차별을 혼동말라) 근속연수 등 속내용에 대한 설명을 빼버리고 무조건 고위직에 남성이 많으니 차별이라 말함. 평등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님.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님 -6. 여성복지향상이 출산율 상향이라는 사기 여성계는 저출산 대책으로 '여성복지를 늘리고 일하는 여성이 많아야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음 http://people.incruit.com/column/columnview.asp?bdno=103&colno=444636&pco=586&utm_source=naver&utm_campaign=Nsyndication&utm_medium=people-column 대한민국 10년간 150조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1.12명 → 1.19명 제자리 페미니즘 아젠다에 휘둘려 150조를 쏟아부었지만 전혀 출산율은 늘지 않았고 세금만 펑펑 쓴 결과를 낳았음 실상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질수록 늦은 결혼과 노산이 늘어나며 여성의 수입이 늘수록 출산율은 감소하며 남자의 수입이 늘어날수록 출산율 높아짐. 그 내용을 밑에 서술합니다. 정부는 저출산대책 전면 철회해야합니다 되려 남자취업장려정책을 해야 출산율이 늘어납니다. 여자복지할수록 출산율 저하됩니다. <경기도 연구결과>http://www.fnnews.com/news/201603310932113617 -1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이 출산율 높이는 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음. (즉 여성 지원 복지는 예산 낭비였음) -2 여성의 고용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았음 (단 이 보고서에서 결론내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마지막 결론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여성의 사회진출로 늦은 결혼과 노산이 벌어졌으며 남성의 늦은 사회진출은 저출산을 일으킨 것입니다. 남성들이 군대로 인해 취업이 늦어지는 불이익을 보상해 주어 빠른 사회진출을 시켜주는 게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입니다 여성에게 사회진출을 하지 말란 비현실적인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출산 대책이라고 여성사회진출에 복지예산 수백조를 쓰는 건 국민 혈세 낭비란 소리입니다. 되려 남성의 취업과 수입이 늘어나도록 돕는 게 올바른 저출산 대책이라는 뜻입니다.) <KDI 조사 결과도 동일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13/2008121300011.html -1 여성이 수입(돈)이 늘어날수록 저출산이 심화되고 -2 남성의 수입(돈)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높아짐 / 즉 저출산 해결책으로 여성복지를 늘리는것은 세금 낭비일 뿐이며 당장 중단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임. 여성 취업, 창업 지원은 공정예산을 쓰는 게 아닌 성차별 예산이며 출산율을 위해선 되려 남성취업율을 높이는 정책이 유효함 < 맞벌이를 한다고 홑벌이보다 벌이가 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뉴스> http://news.nate.com/view/20160410n01255?mid=n0411 국민 개개인에게도 여성취업 장려가 경제적으로 더 혜택이 가는 일이 아니라는 팩트 <취업에 있어서 명백히 남자가 성차별 당하는 내용>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남자는 군대와 휴학기간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준비 기간인 4년보다 무려 4년 느린 8년의 시간이 걸림. 즉 출산이 늦어짐. 남자들의 사회진출을 앞당겨 주시고 취업을 도와야 저출산이 해결됩니다 팩트 제시해 드렸듯이 여성에게 복지 쏟아도 출산율 절대 안 높아집니다 저출산의 해결책이 여성복지인 양 선동해서 여성계 예산 많이 타내고 있으나 실질적으론 남성의 취업을 도와야 한다는 것임. 페미의 왜곡과 날조에 정치인들이 선동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 외국사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919.html 독일 5시 퇴근에 근무시간 맘대로…40살 다둥이 아빠 육아 책임져 하지만 출산율은?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506010033114590878_1/article.html 독일 함부르크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출산 비율을 조사한 결과 독일이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로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일부 보도와는 다르게 유럽에서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민자 출신인 이슬람 덕분이었음 -7. 중국 남성의 가사분담 실태 사기극 여성계가 중국 사례를 들며 중국은 남성이 집안일 다한다고 왜곡하지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81815302470657&outli 중국여성은 집안일 도맡아 하고 직업여성이 매일 가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평균 137분으로 남성의 36분보다 훨씬 더 길다 여성 취업률 74%로 2위와 엄청난 차이로 1등인데 바깥일과 더불어 가사 일도 하고 있음 . 즉 일과 집안일 전부 여성이 도맡아 한다는 것임. -8. 매춘(성매매) 통계 실태 상습 왜곡 여성부에서 발표한 통계의 실태에 대해 여성가족부만 매춘(성매매) 여성을 14만이라고 조사함 (추가 참고내용: 20~30대여성인구는 700만명. 그 중 성매매 종사중인 여자 120만명~200만명) 한국 YMCA 120만명~150만명 여성 민우회 12만명 한국여성의 전화 120만명~150만명 경찰청 100만명~150만명 (집창촌 33만) 김진국검사(법무부여성정책담당관 (150만명) 김희선 열린우리당의원 150만명 한소리회 성매매없는 세상 만들기 150만~200만명 여성주의 저널 일다 150만명 초과 다시함께 조진경 소장 150만~200만 김강자 전 경찰서장 150만 여성가족부 14만2천 남성연대 189만명 통계청에서 여성계 자료는 통계작성 승인 취소를 고시함. (대표성 저하. 조사방법 객관성부재) -9. 매춘 구매 남성 실태 왜곡 매춘(성매매) 남성 통계에서도 비슷한 일 발생함 2013 매춘(성매매)실태조사로 남성 2명 중 1명 성구매 경험있다고 발표하지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29_0013201206 이 통계는 국가 미승인 통계로 신뢰성·정확성 등에 한계가 있어 통계법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한 통계가 됨 -10. 여가부, 청소년 행복도 향상 성과 왜곡 청소년 행복도 조사에서 청소년 행복도가 올라갔으나 조사대상서 저소득층 줄이고 중산층을 늘려 행복도가 올라간 것이었음. 여가부 '청소년 행복도' 조작 논란 -11. 여성이 강력범죄 피해의 90%라 날조 -11-1 여성이 강력범죄 피해자의 90%를 차지한다고 날조 -11-2 다른나라에 비해 여성의 범죄 피해자 비율이 많다고 날조 <반박 선요약> -11-1번 강력범죄가 여성이 90%라는 뻥 --> 강간범죄를 여자를 사진촬영, 음란유포 도 강간으로 쳐서 강간이 통계의 90%를 차지함... 강도살인방화 다 합해도10%밖에 안 됨. -11-2번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여성의 살해비율이 더 높다? --> UN에서 직접 후진국들이 갱단 등 범죄조직이 많아 남성이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 벌어진 일. 한국과 같은 안전 선진국은 살인률 자체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남녀비율이 비슷해져서 벌어진 일 <반박 세부> -11-1 반박 男 범죄피해 女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출처 : 코리아와이드경북(golb****) 9.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 준다는 강제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 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 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 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 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 거 단 한 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 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 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제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6 여성가산점제 적용 실태 ㄱ. 2018년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ㄴ. 2017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입직원채용공고 가산점 여성:"1점" ㄷ.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가산점 청년인턴경험 1개월 이상: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보유자: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1점 여성:"1점" ㄹ. 서울 창업 허브 2017년 말 [예비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3기 가산점 창업 관련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2015년 정부or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0.5점 장애인:0.5점 ☆여성☆:0.5점 ㅁ.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소상공인 특화기술 개발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1점 ㅂ.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창업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ㅅ.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ㅇ.과학기술 정보통신원이 주관한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 가산점 인증서 보유자or대회우승자:3점 여성:"2점" ㅈ.중소기업진흥공단 2018년 청년사관학교 가산점 특허권 or 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자:0.5점 특허대전 수상자:0.5점 정부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자:0.5점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부사관, 장교 등 "현역 군인":0.5점 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0.5점 장애인:0.5점 여성:"3점" ※정치관련※ [정당 공천 가산점] <2018년 지방선거 경선 여성 가산점> 더불어 민주당 여성가산점:"25%" 자유한국당 :여성or 청년 가산점:"20%" 자유한국당 :여성청년:"30%" 정의당 :여성가산점 가장 높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FY&query=%EA%B8%B0%EC%B4%88%EC%9D%98%EC%9B%90%EB%B9%84%EB%A1%80%EB%8C%80%ED%91%9C%20%EB%8B%B9%EC%84%A0%EC%9D%B8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 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 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 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됨...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친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 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 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 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 버렸음. (남성의 불편을 여러 개 접수해 본 결과 비용부담 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 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주의 부서, 기관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 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 인해 남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 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 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 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 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 돈 만질 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다' 함. 심지어 결혼 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 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인가. 결혼 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 함) 결혼 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 버는 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 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해서는 안 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 번 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소위 ‘꽃뱀’을 위한 법이 될 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 하는 현행법. 주부의 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 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 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 걸 중단해 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소위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 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 신체비하, 폭행 등의 예방교육 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 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5 성범죄처벌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없습니다. ㄱ. 현행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설정 자체도 어처구니없구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차별적인 신고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신고만으로 무분별한 신고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과 지나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남성들의 인권이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악법은 없구요, 현행 성폭법은 형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증거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큼 전자발찌 착용(개들도 아니고). 화학적약물 투여(개인의사를 무시하고 전세계에서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 신상등록 및 신상고지, 취업제한 등 비인간적인 2차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려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프랑스처럼 격리시키는 게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법집행입니다. 피해자들도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100년씩 형집행하는 등 종신형제도가 절실합니다. ㄴ. 단순히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어떤 게 수치심이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기분 나쁜 건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ㄷ. 길가다가 어깨만 스쳐도 성추행으로 신고, 지하철에서 무의식적, 불가항력적으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에도 성추행으로 신고, 해당 경찰관도 잠복하며 실적 올리려고 무조건적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ㄹ. 또한 여성의 동의가 없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성범죄보다 더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무고죄입니다. 짓지도 않은 행위를 무고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렸으니 이런 범법 행위는 보다 엄격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ㄱ.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 성범죄 무고 보도자료 ]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유족 “인권센터가 남편 죽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 무고하게 신고당한 피해자 신고도 못 한다 http://principlesofknowledge.kr/archives/58290#_enliple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 놓고 성관계 하고 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 바람펴 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h…/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 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 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 돌려 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 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 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 먹기 위해 감방에 쳐 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000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 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 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 듯. 당시 **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 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 남자 소개받아 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 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간통해 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 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합의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 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 ㄴ. 그러나 현실 檢, '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057097 ㄷ. 우리가 해야 할 일 a. 무고죄 특별법(***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b.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무고죄 수사유예 중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출처] [공유] [성범죄_누명] 대한민국 전설의 성범죄 무고사건 모음 |작성자 KoreawideEX ㄹ.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03294 ㅁ.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ㅂ.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비상식적인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보배드림 성추행사건’ *** 변호사 “무죄 추정 원칙 잊으면 안 돼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091314474239539 배우 ***가 말하는 47초 분량을 보니.."직접 보고 판단해 달라"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query=%EC%A1%B0%EB%8D%95%EC%A0%9C&oquery=%EB%B3%B4%EB%B0%B0%EB%93%9C%EB%A6%BC+%EC%84%B1%EC%B6%94%ED%96%89&tqi=TIv7dwpySDosstMoOrCssssst6V-213268 남자니까 참아” 女에게 성추행 당했지만…‘기소유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32430 ‘무고 피의자’를 국가 세금으로 변호사 지원해준다구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61734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하루빨리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여 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72034 ㅅ.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독일..10년 이하, 영국...무기징역까지, 호주...7년까지 http://slownews.kr/70356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532#094I ㅇ.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a)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가 진행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b)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c) 무분별한 무고죄의 발생율을 줄이고 무고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부활해야 합니다. d)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 고지 및 공개해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7.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손 두발 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한 전무합니다,.민사 소송만 가능하죠? 이젠 이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호들갑스럽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me too운동...물론 취지는 좋으나 페미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식 선동질이죠..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요?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맙니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합니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 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 주는 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 살 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 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 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 주고 풀어 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 해 주고 여성전용 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女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 써 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 주세요! 한국의 여성 전용 시리이즈 1. 여성전용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 5. 여성전용전문직(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 여성 전용 가산점.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재판결과가 낮아진다는 말이..) 13.여성전용지하철칸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고시원 18.여성전용기숙사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사우나.. 24.여성전용지원금 25.여성취업박람회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휴게공간. 27.여성회관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 ->남성은?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36.여성전용국가기관 - 여성가족부. 37.여성 전용 수영장 38.여성전용 시사회 39,정부서울청사 헬스장 여성전용 트레드밀 40.여성전용 헬스케어 슈즈 41.여경전용 화장실 버스 42.여성전용 미용실을 43.대구의 여성일자리 굿잡 버스 44.여성전용 휘트니스 건물 45.남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제한시키는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 여성 수영반’ 결국 폐지… 다시 도마 오른 지자체 여성전용정책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27140 '여성 수산업 경영인' 육성한다…등급 선정 때 가산점 확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3/0200000000AKR20180503042200030.HTML?input=1195m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3100 등등 오로지 여성의 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 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 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 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은 가정해 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펑펑 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 포대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지붕이 내려 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 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하거나 폐지해 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 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 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 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 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 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 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 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 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 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 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 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 시킴. 간호 교련도 안 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 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 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 등 면제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2.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여성들도 후방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된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a.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b.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c. 노인정이나 보육원, 어린이집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d.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e.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21) 군인, 경찰, 소방관채용을 위한 체력검정 기준이 우리나라만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해 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19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26324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071979&date=20180629&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0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입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22)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인,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0. 조항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을 더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초의원 비례대표 문제에 집중합니다. 1. 이 조항이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임을 증명합니다. 1-1. 자료 (2018년 6.13 기준)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구: 226곳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선거구당 비례대표 1명 선출: 105곳 2명 선출: 90곳 3명 선출: 24곳 4명 선출: 6곳 5명 선출: 1곳 1-2. 해석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 선거구 105곳 (총 선거구 226곳 중, 46%) 2, 3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1명 선출가능 4, 5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2명 선출가능 기초의원 비례대표 "수학적 최대" 남성 128명 (총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33%) 2. 추가 불균형 요인 2명 이상 선출하는 곳에서도 2순위 정당이 30%만 나와도 해당 정당 1순위 (여성) 후보가 한 자리 이상을 가져 감 3. 실제 통계 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 남성의원 비율 3.5%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법이 아직 국회와 언론에게 주목받지 못해 아쉽습니다. 청원 수신인, 청와대와 아울러 국회,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항을 논의하길 바랍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당선인 통계: http://info.nec.go.kr/ 23)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 정책' 혜화역 남혐시위에서 성차별적 발언과 남성비하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문제삼지 않지만 1인 개인 방송에 대해서는 여성비하를 들먹이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40995 24)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에서 벗어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헌법에 입각하여 입법하고, 정부 정책 입안 및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여성편향적인 조문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니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금번 대검에서는 성폭력수사 종료 후 무고죄 수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남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하였습니다. 매뉴얼 당장 파기해 주시깁 바랍니다. 폭행사건에 있어 쌍방고소도 가능한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들은 여성단체의 도움 아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무고피해자들은 자력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무고피해자 즉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을 붙여 줘야만 합니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에 전문가들 의견을 몇몇 첨부하여 기사를 송고합니다. 미투고발시에는 익명성의 SNS에 기반하여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니면말고’식 보도를 자행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헌법 조문이 명시하는 대로 이제는 그들의 그릇된 아니면말고식 언론폭력을 일삼는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즉, 본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쌍방이 증거가 없을 경우 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용의 여지도 있는 바 한쪽 진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019&efYd=20180107#0000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꽃뱀’들의 무고로 인하거나 기자들의 무고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의자들은 현재 법적으로 온전히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젠 헌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복권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물질적 손해까지 확실하게, 철저히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순전히 피해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 개선돼야만 합니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별히 어느 성별을 지칭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군부대 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처럼 현실에 맞게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공자들에게 국가는 너무나도 당연히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남녀 평등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지 특별히 여성만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구도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가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는 특이한 구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회봉사나 국방세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 기간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그들도 평등이라는 구호를 떳떳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여성장교들은 일반 사병들에게 군장을 대신 지게 하지 마세요. 그런 체력으로 무슨 국토방위를 할 것이며 남성들에게 병여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는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여성들의 체력검정 기준도 남성과 다르게 돼 있으니 이 부분도 당연히 개선돼야 합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091&efYd=20180529#0000 >>>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하위법인 병역법에 명시된 이 문구 삭제해 주세요. 이상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정부의 그릇된 정책은 스스로 타파하고 이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타당한 방식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0.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들의 인권까지 잠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남인순, 김상희의원...2013년 9월 12일, 2014년 7월..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450346 -. 정춘숙의원...2017년 1월 6일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56644 -. 박경미의원...2017년 12월 12일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064918 -. 남인순의원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법, 여가위 통과" -. 미투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추행 공소시효 폐지" -.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 '미투' 법안 23건, 국회 여가위 통과 -.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안 국회 여성가족위 의결 >> 민주당 정춘숙 의원 발의(여성폭력방지법은 스페인 젠더폭력 방지법의 하위 버전) -. "미투 4법 여성위 통과...남은 미투법도 이번 국회서 처리해야" -. 권력형 성범죄 가중처벌...'미투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에서 발의됨 -. 더민주 정춘숙의원 성폭행 무고죄 유예 법안 발의 -. 성폭력 수사 종결까지 무고 조사 미룬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영입 인사인 여성학자 권인숙씨,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메뉴얼 - 1,2년 이상 무고죄 수사 불가로 억울함 풀 기회 사라짐) -. 진선미 의원, ‘미투’ 명예훼손 처벌제외 피해자보호법 발의 -. 민주당 - 진선미, 남윤인순의원 등 무고죄 폐지 또 4건 발의 -. 백혜련의원,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위한 ‘다섯번째 미투 법안’ 발의 -. 최영애 "성폭력 사건 시 무고죄 고소 유보 급선무" -. 문 대통령 "성범죄 고소 없어도 적극 수사" -. '몰카 찰칵했다간 철컹'…몰카범도 화학적 거세한다 -. 경찰청장 "경찰=힘 쓰는 일?, 변해야…여경 확대" -. 인천의 마지막 집창촌 ‘옐로우하우스’ 성매매 종사자 자활 조례 공포 >> 인천시장(더불어 민주당 소속) -. 김부겸의원 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내 인권센터 의무화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J8A0B3C2Q8V1H7Y1Y1L0O1Y8U5X6 -. 김상희의원 발의 - 젠더차별금지법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I8G0L3Y2N6O1Y7Z4C2Y1Y9O4A2B8 -. 유승희 의원 발의 - 국회 5급 이상 보좌직원 30% 여성 채용 의무화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O8Y0X5M2I4Q1F5H0Y0T2C6O6E7P4 -.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25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발의의원 명단 손금주(무소속/孫今柱) /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노웅래(더불어민주당/盧雄來) /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 이용주(민주평화당/李勇周) 장병완(민주평화당/張秉浣) / 장정숙(바른미래당/張貞淑) / 정동영(민주평화당/鄭東泳)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F8B0V3P1R9F1C1O0Q0E1W1U9Y7E1 -.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23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23인) * 무고죄 무력화법안 발의의원 명단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 문희상(더불어민주당/文喜相) 박영선(더불어민주당/朴映宣) /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오영훈(더불어민주당/吳怜勳) /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 유은혜(더불어민주당/兪銀惠) 이개호(더불어민주당/李介昊) / 이수혁(더불어민주당/李秀赫) / 이용득(더불어민주당/李龍得)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 최운열(더불어민주당/崔運烈) 표창원(더불어민주당/表蒼園) /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F8S0Y3V0Y8U1Q0V3U0L0B6Q3C3C7 -.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255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9인) * 무고죄 무력화법안 발의의원 명단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노웅래(더불어민주당/盧雄來) / 문희상(더불어민주당/文喜相) / 박완주(더불어민주당/朴完柱)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 손금주(무소속/孫今柱) /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 심기준(더불어민주당/沈基俊) /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 최운열(더불어민주당/崔運烈)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B8U0Y3P2Z0D1L0V4D1O1K0O9X8N3 -. [진선미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23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등 19인) * 무고죄 무력화법안 발의의원 명단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 유은혜(더불어민주당/兪銀惠)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 이학영(더불어민주당/李學永)/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M8P0N3M0I8D1R8O2K7U4Q8I2L1M3 -. 신용현 의원 발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확산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4호 신설 등)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R8H0J9K1R8A1G1Y0Y6L5D6Y7Q5U4 발의자 - 신용현ㆍ이찬열ㆍ조배숙 채이배ㆍ정춘숙ㆍ권은희 김삼화ㆍ최도자ㆍ김수민 박선숙 의원(10인) -. 학교에서 동성애교육 해도 이의제기 못한다!!! [2013303]교원의 지위향상 및 ... (더불어 민주당 대표 발의)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T8V0L4U3I0M1E3J2N4P3W4J5D2Q2 성별영향분석평가(성평등,페미니즘 일환) 실시!!! -. [201336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U8U0U5K0I1E1F3U4P8J3Y5R2C3L0 -. 민주당.. 여성관련전문가 반드시 포함하라.(여성 전문가 대부분이 급진 페미니스트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A8K0T4L2Z5N1G6W5X0T2F0A5V0J7 -. 박경미 의원 발의 -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성인지교육 의무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Y8G0H3D1O3G1H1B1D1B2X1K6Q9G9 출처 : bapd****님 -30.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법률인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무고범죄자 양산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502&efYd=20171212#0000 -31. 여성가족부를 위시한 정부의 비동의 간음죄 법제화 진행...신설될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제기... 강간죄 입증 책임은 검찰 측에 있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 동의 여부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264639....앞으로 성행위시 계약서나 공증, 핸드폰 녹음이 필요할 지도...성폭력 관련 무고가 빗발칠 듯하며 나쁘게 헤어질 경우 전여친으로부터 악의적인 보복이 우려되는 철저히 여성 입장만을 고려한 여성편향적인 법률안 인권위, 성범죄 무고 피의자(여성)에 대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여성부의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거부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8101411330538569a8c8bf58f_12 부처마다 ‘성평등 부서’… 여가부와 시너지냐, 옥상옥이냐 “업무 중복” “책임 분산하나” 지적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부처 차원의 대응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성가족부의 업무와 중복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46308 11.페미니즘 국가의 폐해 -. 스페인 스페인도 2004년에 사회주의정당이 집권한 후 젠더폭력방지법을 제정했었다. 젠더폭력방지법 제정후에 매일 400명의 남성들이 여성에게 고발을 당하는데 90%가 무고라고 한다. 고발당하면 남성은 무조건 48시간을 유치장에서 보내야 한다. 결국 젠더폭력방지법은 국가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남성을 차별하고 처벌하고 억압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셈이다.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이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고발시 무고죄로 처벌하지 말라고 입법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http://www.khtv.org/read.php?n=520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타 나라들에 비해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멸시, 조롱, 비하하는 행태는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반드시 실시해서 적폐 뿌리뽑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들 혈세를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낭비해야 하는 건지... 아울러, 남혐 및 여성우월주의법안 법제화에 혈안이 돼 있는 '페미'의원들에 대하여 차기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9년에는 반드시 실현시켜 주세요. 양성평등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여성가족부폐지를 대한민국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런 가짜 정의로 무장한 정권입니다. 자기들이 정권 잡고 국회의원이니 권력을 가진것들은 무죄.. 서민은 유죄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마포사는 인간이 목포에 그것도 문화재소속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차명으로 집을 11채를 사고 문화재청과 목포시에 자기사놓은 집 동네를 문화재로 지징하고 200억투자하라고 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되어야합니다. 박근혜때 미르재단을 그렇게 욕하고 탄핵을 이끌었던 것을 나전칠기재단을 통해 목포에 부동산투기... 이게 나라입니까.. 박근혜때보다 더한 국정농단입니다...탄핵되어야합니다

권력무죄 서민유죄... 서영교가 한 말입니다. 박근혜정부공격할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조두순 출소 날짜는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다되어갈수록 불안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리 심신 미약일지라도 단순히 전자팔찌 등을 부착해서 감형을 하고 출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명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술을 많이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 된다 등 여러 핑계 거리를 이용해서 같은 부류의 범죄를 저지를 사람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도 신상 공개마저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신 미약일지라도 사회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희생을 하지 않게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밤이고 낮이고 자유롭게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아니어도 이전에 여러 차례 사건들이 있었듯이,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심신미약자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 너무 많은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신뢰를 잃게 되며, 심신미약자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심신미약자들이 정신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따로 장소를 분리시켜 사회에 나와서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게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이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해가 되길 바라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두순  출소 2020년인데...


초등학생용 다이어리를 만들어주세요. 안그래도 국민교육에 있어서 글쓰기 공부는 기본필수인데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글쓰기 공부를 할수 있는 무료일기장,초등학생용 다이어리를 만들어주면 일기를 갈 적고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아서요. 봄일기,여름일기,가을일기,겨울일기 방학 숙제로 일기장을 써던 추억이 생각나는데 저는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친구들은 즐겨 써놓은 일기장이 있다고들 하네요. 초등학교,중학교시절부터 일기를 즐겨쓰면 글쓰기와 국어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무료일기장을 배급해주세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전상수당 91년 7천원, 현재는 2만3천원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기초시급이 오르면 뭐합니까.... 받던 상여금조차도 안주려고 월급에 보태기 식으로 녹이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방식으로 서민생활을 올려주려 하는 건가요.... 정부가 이젠 밉습니다.... 투표이제 안하렵니다....

도와주세요~~~ 있던 상여금  조차도  안주려합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에게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징역형 대신 . 벌금형 으로 . 낮춰 달라고 청탁하고 압력을 행사 하였다. 헌법 유린 행위로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민주당 표  갉아먹는   재판개입 청탁한  서영교  의원의   제명과  구속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정치인-국회 의원.기초의들-비리 모조리 조사해야됀다-썩어빠진-정치인 권력-비리-갑질-모조리재산몰수-조사해야됀다.의원-반으로줄려야됀다.

우리나라-썩어빠진-정치인-국회 의원.기초의들-비리 모조리 조사해야됀다


수소차 공기정화까지 좋습니다 아직 세계적으로 수소차가 안전성과 인프라로 인하여 전기차도 같이 발전해서 세계 방향에 맞게 발전하는게 맞다고 보내요 수출국으러써 수소차 수출하면 좋겠지만 다른나라는 땅도 넓은데 600키로 가는걸로 인프라 되기전까지는 전기차랑 수소차 같이 동반성장해야하네요 오늘 기사에서는 수소차 이야기만 나오네요 다음에는 포항에 포스코켐텍에 방문하여 밧데리 사업도 챙겨주세요 연료전지 사업도 우리의 수출사업이네요 대통령님 화이팅 믿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같이 성장 해야합니다


저는 직장인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참다못해 한 말씀 올립니다 미세먼지 해결 안하십니까? 진짜 숨도,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픔니다.. 언제까지 마스크 쓰면서 살아가야 하나요? 몇년, 몇십년 이러고 살아야 하나요? 이런 나라가 왜 이렇게 까지 된건가요? 이젠 살아도 사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기침을 자주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슨죄 입니까? 지금 통일이 중요합니까? 남의 나라 신경쓰지마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좀 살려주세요.. 왜 언제까지 넋 놓고 계실 겁니까? 국민들 다 폐암걸려 죽을 지경이고 온 세상이 오염되어 갑니다.. 괴롭습니다... 미세먼지 꼭 지켜주실거라 믿습니다..

문 대통령님 꼭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신뢰하지 못하는 직업이 국회의원인데 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지요 ?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지않는법으로 투표시 지역구별 투표율이 51%를 넘지않으면 당선자없음으로(51%를 넘으면 민주주의 형식이니) - 입법활동은 정기국회시 주인투표대표인 시장이대행

국회의원 안뽑는 법 만듭시다


쪽팔린다. 내로남불 더불터진당 해산하거라

손해원이 감싸는 더불터진당은 부끄러운줄 알고, 해산하거라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한테. 언제까지. 노후. 복지만 애기할건가요 ??? 당신들은. 국민혈세로. 고액연봉 받으며. 급한거. 없으니. 어려운국민들 절박한. 현상황 모르고. 사회복지타령. 노후 복지타령만하니. 그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국민들은 당장 빚땜에 죽어가고 실직자들 신용불량 국민들. 당장 돈한푼없어 막막해 죽어가고 월세밀려자살뉴스. 생계형범죄 급증. 병원비도 없어 당장 어려우니.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부터.우선. 살게해달라. . 어려운국민들. 절규에 가까운 청와대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노후복지빙자로 외면하고 노후사회보험빙자로. 안주더니 국가가. 노후복지빙자로 국민들돈강탈해. . 주식투기하고 국민돈 운용한답시고 10조원가까이 날리다니 이래도되나??? 국민들돈이 도박자금 쌈짖돈인가? 국민여러분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장 대통령령으로 심사해 당장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케해서. 밪값게 숨통트여주고. 국민연금 마피아들을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 현재도 못살리며 노후복지빙자로 강탈해 국민가처분소득 털어가는게 복지제도 ?? 어불성설이죠

당장현실적으로 힘든국민들좀살려요 혁신성장이니어떠니추상적애기좀그만하고 보수정권닮아갑니까??추상적애기만하게?당장죽어가는국민들좀살리라구요


국회의원들전원 사표받으세요

예천군의원전원사퇴요망


2019년도 참전명예수당 동결! 7년만에 처음입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동결이라니요.

2019년도 참전명예수당 동결!   7년만에 처음입니다


28년동안 인상시킨 전상수당이 월 2만3천원 국격의 문제입니다. 국격


새벽에 술이 취해 택시를 탔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이 운전중인 자신의 얼굴을 폭행 했다고 주장합니다. 승객이었던 저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차량내부cctv를 확인 하자고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cctv녹화된게 없다고 합니다. 택시기사의 얼굴에는 미세하게라도 그 어떤 폭행의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관계자는 폭행이 있었다면 어떠한 형태로던 얼굴에 폭행의 흔적이 남을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진단서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승객이었던 제가 택시기사를 폭행 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진술도 상황에 따라 여러차례 번복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형사소송법 307조는 증거재판주의를 천명 하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25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시민에게 유죄를 선고한뒤 법정구속 시키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항소 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3심제에 따라 "1,2심의 판결에는 증거재판주의등 법률을 위반 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하급심의 판결에 증거재판주의등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 보지도 않고 제가 상고이유로 하지도않았던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를 하였다며 없는사실을 만들어내어 상고를 기각 해 버려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어불성설로 죄없는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실체입니다.너무 어이가 없고 분하여 대법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이런짖을 국민에게 할수있느냐며 민원을 넣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답변이 와습니다. 법관은 법에 따라서만 재판 한다고 헐~법을 어기고 재판하고 있는 법원이 법에따라 재판하고 있다고 또 국민을 속입니다. 많은 변호사님들도 사회활동가들도 말도 안된다며 놀랍니다. 이에 피디수첩,그것이 알고 싶다에 판사들이 법을 어기고 불법한 재판을 한 증거자료를 보내었습니다. 판사들이 법을 위반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100%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언론은 침묵하고만 있습니다. 정말 구역질 나는 사회 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국민여러분들께 우리사회의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국가가 미쳤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2원화하는 것은 부질없고 쓸데없는 일이다. 실효성과 적절성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잘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것인지 궁금하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인상률과 인상금액을 합리적인 선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다. 무엇때문에 절차만 복잡하고 비용만 많이드는 방식을 고집하는지 알 수가 없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의 기준은 그 해(직전해)의 물가인상률을 기준으로 하면된다. 물가가 4% 올랐으면 4%선에서, 6%올랐으면 6%선에 정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말도 안되는 인상구간을 설정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경제관료들이 책임회피하는 것인지, 짜장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것인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최저임금결정 2원화는 옥상옥(불필요)이다


기초의회 없애야 되는것 아닙니까? 국민이 원치않는 백해무익한 기초의회 국민이 나서서 치워 버릴 수 있는 방법 없을 까요!

기초의회  정말 필요한가요.저는 백해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이유도 없는 심리불속행기각을 개선하지 않고는 사법개혁을 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대법원에서 자살을 해도 언론은 경비체계만을 탓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심법원 소송비용의 2배를 인지대로 국민이 납부하도록 하면서 단 한줄의 심리불속행기각은 헌법에서 정한 3심까지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심히 침해하는것입니다. 대법관이 담당할 재판건수가 많다는 것도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빅데이터시대에 학습된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판결이유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일정기간 동안의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을 전수조사 해보면 결과를 달리하는 사건이 상당수 들어 날 것입니다. 심리불속행기각을 전수조사 해 보고 폐지하여 더이상 국민이 사법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법개혁을 완성하여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 국회, 사법부, 언론계 모두가 나서야 하며 특히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심리불속행기각 전수조사


남녀들에 사이가 갈라지면 안됩니다.

남녀가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캠페인을 열어주세요


정치권이 연결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된 정치인이 그 사업추진 계획을 미리알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목포시의 문화재 거리 지정을 취소하여 주십시요

목포시 문화재 거리 지정을 취소시켜 주세요


정부출연기관에 파견직 행정 사무원으로 근무 했었습니다. 기대한 적 없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준다는 소식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전환 마무리 하고 나서 파견 용역직도 전환 작업 한다고 하더니, 그렇게도 시간을 끌어온 뒤 나온 결과는 출연연공동출자의 자회사 채용이라구요? 2년 파견 근무 뒤 다른 연구원으로 이직 할 수 밖에 없다는데, 변함없는 파견 근무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연구소 내부에서도 행정 직원이 자꾸 바뀌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다고 했었고, 파견 당사자에게도 변함없는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는 그대로인데, 왜 자회사 방식만 고집하나요? 자회사가 생기면 낙하산 인사를 방지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방안을 가지고 방지 하겠다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파견 근무자들은 좋은 위치에 근무하려고 청탁 하게될테고,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사측에서 설명회라고 불러놓고는 파견 근무에 대한 사항은 쏙 빼놓고 자회사 방식의 장점만 설명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그마저도 혜택을 볼 수 없게될거라는 반쯤은 협박 같은 설명을 하시더군요. 정규직전환이라는 사탕발림으로 희망고문만 시킨 문재인 대통령을 더이상은 지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라서 실행하는 시늉만 대충 하고 자기들 잇속만 챙기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연구회의 공동출자회사라는 어이없는 대안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이상 파견 용역직 근무자들을 우롱하지 말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 진행하십시오! 전환을 위한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일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정규직 전환 중 정부출연연의 자회사방식 전환이라니...포장만 바뀐 거짓 공약이행이네요.


일 안하고 저렇게 땡땡이 까는 모든 의원들은 전부 급여 및 모든 지출비용을 압류해야하며,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서 의원직 박탈해야 합니다. 또한, 비리 및 국민들 혈세 가지고 장난치는 의원 및 모든 공직자들의 철처한 조사를 할 감찰 위원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 모든 국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빨리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포함된 모든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조사 및 처벌 할 수 있는 감찰 위원회를 신설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의원 및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감찰 위원회 신설!


대한 민국 언제 까지 어영 부영 대충 대충 넘어 갈렵니까 ? 지금 까지 방산 비리 북풍 조작 가짜 간첩 정경 유착 차떼기 정경 유착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 봐주기 뭐 하나라도 정리 한게 잇나요 그냥 그냥 권력만 잡고 잡으면 그냥 넘어 가고 이게 국민 한태 뭘 가르치는지 아시나요 ?? 앞으로 우리 나라에 강대국이 처들어 오면 강대국에 붙어서 잘살라고 가르치는거와 뭐가 다릅니까 ? 유관순이 같은 민족 한태 잡혀 모진 고문 끝에 죽엇고 민비가 같은 민족 손에 죽고 백범 김구가 같은 민족 한태 죽고 뭐 하나 정리 한게 잇읍니까 ?? 전세계를 떠들석하게 한 예천군 군의원 그냥 넘어 가야 겟지요 ? 이들도 자퇴 하라니깐 억울 한지 한놈도 자퇴 안할라 하는 구먼요~~ 떵 묻은 개가 흙 묻은 개 탓 할수는 없지 안나요~~~~~~~젠장

★    ★ 친일청산 하고 갑시다   ★    ★


국민들 앞에 대역죄인으로 석고대죄해야.

북한 핵보유국 선언되면 민주당과 문대통령 책임.


자한당! 왜, 공수서법 반대하는가? 사법 개혁에 반대하거나 주저하는 이유가 원가? 사법 농단 양승태와 박근혜, 아직도 미련이 남는가? 정치인들의 말 말 말. 그닥 논리적이지도 않은 논리로 오직 둘러 말하는 재주만 남다른 위인들이 또 무슨 핑게로 반대하려나? 그리고 자한당 지지자 (친박 골수 빼고 / 어차피 합리적 판단 불가능 집단이니까.) 공수처 법 반대 이유가 이해 되는가? 보수의 가치가 과거를 보전하고 지키는 것이라 이전 정권들의 적폐도 보전하고 지키는것이 옳던가? 권력과 사법 개혁의 시발점인 공수처를 왜 반대하는지 자한당이 이해 되는가? 여야 불문 진보 보수 떠나 할것은 해야지. 과거 대기업 정경유착, 국정원과 군기무사 권력남용 그리고 결국 사법농단 까지. 민주주의의 국가의 상징 삼권분립, 사법농단 보며 그 적폐의 끝을 보았는데. 그러고도 공수처 반대? 아직도 사법 기관들의 일부 권력들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지켜내야 할 것이 있는가? 자한당은 하루빨리 공수처에 협조하고 지지자들은 당을 떠나 오른 선택을 하도록 압박하기 바란다.

자한당 공수처 반대 이유기 무엇인가? 도무지 이해못할것 같으면서 이해되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러다 정말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게 아닐지 걱정입니다. 미끼를 물게 하질 말던지 중국놈 들은 돈은 많으면서 너무 팍팍 써버리다가 망신살 당하고... 최강희 감독에게 이런 현실을 주게 한다는 건 용서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취업사기가 틀림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도 아닌 해외취업사기.... 중국놈들 하여간 돈은 계획적으로 썼어야 했는데.... 아주 파산 되어 봐야 정신을 차릴듯 합니다. 최강희 감독님 을 우선 보호 해주세요... 사기 안당해야 할텐데 만약 국내로 돌아오면 전북현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중국놈들 땜에 중국진출 하게 된거였으니 당연히 계약해지 한다 하더라도 보상금은 줘야 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중국놈들 더이상 사기 못치게 해주세요..

(축구)중국슈퍼리그 톈진 취안젠 최강희 감독에게 피해 보상금을 주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어린이집 원장이였고 저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접근을 하였고 한 동료교사를 앞세워 투자가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온갖 서류 조작으로 저희를 투자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원금을 돌려받은 친구가 있는가하면 원금 회수 또한 못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친구가 전과 5범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소를 위해 오늘 경찰서에 방문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였는데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해도 사기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형편이 넉넉해서 투자를 한 친구들도 많지만 형편 좀 피어보려고 무리하게 투자를 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초반에는 수익금을 주고 나중에는 돈이라는 돈을 다 빼먹은 이 친구 법적으로 사문서조작 이외에는 죄를 무를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친구가 한 짓만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의 행동이 많고 정말 악랄합니다. 피해자만 20명인 이 친구의 죗값을 무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지 투자를 부추겨서 투자를 하게 하고 사기죄 적용이 안되는 이 법안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창생에게 사기를 친 ***를 벌해주세요.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반대한다! 정치권에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1명에 비서가 9명이다. 세월이 가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두 번 당한일이 아니지 않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주권자인 우리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굳이 보완하겠다면 지역구를 조금 줄이고, 전국단위의 비례대표를 광역단위로 바꾸면 된다. 비례대표 연동제 운운하면서 꼼수 쓰지 마라!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반대한다!


실명제가 무조건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요즘 국민청원이 국가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이용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줌으로써 피해 보는 사람들도 이해 해줬으면 합니다. 호응 이라는거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클릭 하는게 아니라.. sns 링크로 인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과연 sns 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까요? 기사가 나와야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도 힘든 사람들이 많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글만 올려서야 누가 읽고 하겠습니까....실명제 필히 요구 합니다.

설문조사 실명제 답변


저는 19년 1월 16일 수요일 오전 8시 버스를 타고 ****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중고차를 구매할 목적이었습니다. 쉐보레 라세티 130만원 총 비용으로 안내받고 그 차의 상태를 보고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차가 확실한지 금액이 모등 취등록세와 이전비용 합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문의를 했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8주의 힘든 몸을 이끌고 추운날 굳이 부산에서**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전주에서**으로 왔고 둘이 공항에서 2시에 만나서 대기하고 있다가 2시 10분경 픽업온 팀장이라는 남자와 만나서 매매 단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아무말 없이 차만 보여주고 우리의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타이밍 밸트가 안좋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차를 더 보여달라고 했고 차를 보여주고 차안에서 저희가 이동하는 동안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본 후 저희가 차에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고는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1. 지금 보는 차들은 모두 test용 차들이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가지고 올라가면 무기가 되어 굉장히 위험하다. 이차들은 영화 소품용이나 해외 수출용으로 사용하는 정말 하급의 차량이다. 심지어 종합보험조차 가입이 안된다. 이차는 보험사가 거절한다. 책임보험 2000만원밖에 안된다. 이렇게 30분 가량 저희를 설득했고 그래도 괜찮다고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2. 갑자기 300만원이 넘는 k3차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이런 차는 가격이 얼마나 하는 줄 아냐고 다시 따지며 제게 물었습니다. 침수차보다 비싼게 말이 되냐.....이것은 test용인데 왜 비싸냐 그러니 용도에 따라서 비싸진다. 그리고는 더 싼차를 보여줄 생각이 없는 듯하여 제일 처음에 약속했던 쉐보레 라세티 cdx 형 총비용 210만원 차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 소속 차가 아니라고 딜러를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딜러를 바꾼다고 또 3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새로운 딜러는 차에대해 말할 듯 하다가 말을 바꾸어 저희 개인사를 물어보며 억지로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보여주었는데 사진의 차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허위 매물이었던 것입니다. 차량 번호만 같고 차종만 같을뿐 차 자체가 모두 달랐습니다. 또한, 총비용 210만원이 갑자기 2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0만원으로 상담받았다고 하니 그럼 뒤에서 빼주겠다고 하며 알겠다고 알 수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하니 경매차량은 외국인 앞으로 등록이 힘들다(남친이 외국인 입니다.), 승계비용을 바꿀 수 없다. 개인신용을 쓰든 안쓰든 고정이율이다. 기간을 얼마로 설정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등장한 승계비용이 어이가 없었고 그런이야기 못들었다고 하니 자신이 할 수 있는게 없다며 배째라는 듯이 이야기했고 나는 차비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거짓 상담으로 이곳까지 오게했으니까 차비를 내놓으라고 하니 그럴 수 없다면서 저희를 사무실로 데려가 6시가 다될때까지 붙잡아 두고 6시 되니까 마음대로 해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왔기때문에 자신이 다음날 피해를 보지 않는 다고 생각하고 자신있어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행각 아닌가요? 1. 광고와 다른 차량 2. 승계비용 안내 안함. 3. 협박에 가까운 겁주는 말도 안되는 상담. 4. 상담원은 자신의 핸드폰을 다른 상담원에게 넘겨서 자신이 아니라고 담당자가 없다고 피함.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이렇게 당한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소비자 센터에 이야기하니 차를 구매한것이 아니어서 도울것이 없으니 **시에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버젓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그냥 둔다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조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전국민중고차거래 사이트 강민희 상담원과 통화한 내용 녹음내역이 있습니다. 딜러 2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갈때는 픽업도 없었습니다. 왕복 차비와 택시비를 보상받게 해주세요.

****자동차매매단지는 사기꾼소굴인가요?


★    ★   기초단체장  공천받을려면 얼마 바처야 합니 까 ?  ★    ★


안녕하세요. 죽변수산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였던 임주환 입니다. 저는 직장상사에게 무차별 폭행당해 복벽 타박상 4주 안면부 비골골절 , 안와골절 6주 외상성 신경증 3개월 이상의 상해 진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1. 2018년 11월 29일 직장 상사인 OOO과장이 저녁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여 술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집으로 가겠다는 저에게 사무실로 가자고 하였고, 사무실에서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2. 폭언과 욕설을 듣다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사무실의 기물(명패)을 파손 하였고, 당일 22:30분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 수협 사무실에서 직상 상사인 OOO 과장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3. 의식을 잃은 후에도 무차별 폭행을 하였고, 폭행 후에 의식을 잃은 저를 병원이 아니라 집앞에 던져두고 갔습니다. 이후 겨우겨우 정신을 차려 살려달라는 소리에 이웃주민이 나와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4. OOO과장은 폭행사건 발생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CCTV에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나와 뒤늦게 범행을 인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5. 하지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사건 발생 3일 후 골절로 인해 눈도 못 뜨는 환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결국 합의는 결렬 되었고, 그 뒤로 “빨리 완쾌해서 같이 일 하자”라는 문자 1통을 제외하고는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보자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과장은 몇 번을 합의하러 왔지만 거절하였다고 거짓진술과 함께 공탁금 500만원을 공탁 하였습니다. 8. 현재는 경찰 조사 후 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으로 이관되어 검사님께서 가해자 OOO과장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9. 이에 억울하다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약식기소 되었으므로 본건 진정을 법원으로 이송하고 진정 종결한다는 통지만 받았습니다. 10. 또한, 주먹으로 맞고 있던 제가 가해자 손목을 비틀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2주짜리 진단서를 끊어 저를 맞고소한 억울한 상황입니다. 제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이를 갈고 고소까지 한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폭행 사건 이후로 계속되는 악몽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고 다니던 직장도 잃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긴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녔으나, 결국 상해를 입고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만이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가해자를 꼭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직장상사 폭행상해 건 처벌 부탁드립니다


11년전**빌라에 살았을 때 우리 아빠 ***이 학교에 안왔던 이유로 우리 형을 때리고 가방던지는 것 때문에 생각이 나서 참 두려워하고 억울합니다. 11년전 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정폭력과 학대에 겪은 일을 청산하기 위해 우리 아빠 ***을 고발합니다.

11년전에 일어난 가정폭력 학대에 겪은 걸 청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있어 해외의 주식이나 선물거래를 하려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해외 증권거래를 하면 불법입니다. 근데 이게 국내 은행을 통해서 입,출금 거래(주식/선물거래)를 하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됍니다. 이유가 국내 자금이 해외 유출시 그한도를 정하면되고 불법적인 거래를 은행을 통했을때는 그 책임 소재도 은행과 거래 당사자에게 물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지를 이해도 못하겠고 불합리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증권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도록 펀드나 기타 해외 투자 금뮹상품을 내놓으면 문제가 되지 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들이 투자 할수 있도록 법이나 행정 절차를 폐지 해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증권거래


언론 보도에 민주당 손헤원 의원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미리 알고 목포 문화재 거리의 건물 10 채 이상을 가족과 친 인척의 차명 계좌로 매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 국민의 적으로 영부인 김정숙의 최순실 역할을 하여 민주당 표를 갉아 먹는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 손혜원은 양심적 공익 제보 범죄 폭로자 신재민을 인격 살인하여 국민들로 부터 18원( 십팔 구멍) 을 야유로 송금 받아 재산도 조금 늘어 났다. 문 정권의 최순실 노릇하는 손헤원을 구속 하여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 하세요. 그리고 신문 기자와 정치인. 숙명여고 친구들을 목포에 데려가서 이곳이 떤다고 사라고 권유 하였다고 한다 .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미리  알고    목포  문화재 거리의   건물  10채 이상   가족과  친인척의  차명  계좌로  매입한   국민의  적   부동산 투기꾼   손헤원   제명  구속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최저임금 올라서 자영업자분들 힘들다고하시는데요 저희같은 영세 배달업자는 최저임금보다 더힘든게 배달 엡에서 중개 수수료 가져가는게 더심각하게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번 카드수수료 내려주면 뭐합니까 엡으로 카드결재하면 카드수수료를 왕창 멋대로 외부결재수수료라고 떼어가고 있습니다 완전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개선할수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요

요기요 중개수수료 폭리


체육계의 모든 비리의 원흉!! 전명규의 교수직을 파면조치하고 체육계를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너무 비리가 많은 사람이 교육직에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라도 체육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명규 한체대 교수 파면하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이 친일파 조상이라는 소문이 궁금하여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ㆍ 그리고, 모든 당적을 가지고 현재 국회의원 상대로 친일파조상 조사위원회 기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친일파 조상 국회의원 명단을 확실히 발표를 해 주세요 ㆍ 그래야만 헛소문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ㆍ 부탁드립니다 ㆍ

친일파 조상으로 소문난 나경원은 국회의원 전부에 대하여 친일파 여부를 자체 조사하여 사실 여부까지 발표를 부탁 함


전부다 처벌해서 감옥 보내세요 머 이건 의무라고 쓰지 말그대로 억압 강제 아닙니까 아니면 여자들 말대로 임신 육아하니까 군대 안간다 하니 이것도 강제.억압으로 갑시다 20대여성은 무조건 한번 임신 하는걸로 합시다 북한 한테서 나라지킨다고 죽어봐야 한남한남 거리는 여자들 지키고 싶지도 않네요 하 참나 내 가족만 지키면 됬지 저런 인간들 구하고 싶지 않네요 강제와 선택도 구분 못하는 뇌없는 여자분들 제대로 알고 말 꺼내세요 그리고 문대통령님은 중립 지켜주세요

남자도 군대 전부 다 가지맙시다


2019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공모한 관광두레PD 지원을 군포시에서 단독으로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말 설명회에 다녀와서 문화체육과 담당자와 통화와 메일로 상의해 왔는데, 바쁜 일이 끝나면 기한 전에 처리해 주겠다고 하더니 서류접수 마감 3일 전에 담당자로부터 갑자기 추천서를 써 줄 수 없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자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결재권자와 통화했는데, 문화체육과장 하는 얘기가 '이미 경기도를 공유해서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문을 받아 왔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과 업체들에 홍보하고 공지한 뒤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시장을 비롯한 관련부서들과 상의해서 결론이 났으니까 금년에는 제반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추천서를 써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동안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문화체육과 문화팀과는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이나 당해야 했고 무조건 적격자가 아니라는 낙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관광두레PD가 있다는 사실을 2014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이제부터 시민들에게 공지하고 홍보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경쟁율이 10대1이었고, 금년에는 그 보다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알려 주었는데도, 시청의 추천서 만 있으면 무조건 될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답답했습니다. 군포시를 널리 알려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인 시민들이 있습니다. 의지와 열성은 있으나 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을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4년부터 관광두레PD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군포시는 시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청차원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을 준비기간으로 삼아 이번 년도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는 것은 철밥통이라서 가능한 거죠. 그 바람에 한 달 넘는 시간과 공을 들여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시민은 지자체 추천점수 20점을 포기해야 되어 그러잖아도 지난해 10대1을 비롯해 매년 경쟁률이 매우 높은 관광두레PD 경선에 아예 기대조차 걸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자리창출 효과를 비롯해 시너지효과가 큰 관광두레PD 사업에 대한 공문을 시청에서는 2014년부터 계속 받아 왔으면서 그 사실을 시민들에게 단 한 번도 홍보하지도 않고 보관해 두기만 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 시민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자 갑자기 군포시청의 숙원사업이라도 되는 양 이제부터 바짝 신경을 써 보겠다며 시민의 경선참가를 무산시키는 처사는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고심하는 중인데 어떻게 군포시청은 관광두레PD 같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무려6년씩이나 공문으로 접수해서 보관만 해두고 있었던 거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민우선 사람중심 두가지 슬로건을 제정한 마당에 군포시에서 진정 시민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제발 촛불혁명의 열매를 지자체 주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업무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촛불혁명의 열매를 지자체 주민들도 공유하게 해주세요


85년 페놀수지파동으로 대중탕에 비누만 사용하고있습니다. 3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샴푸없는 사우나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오거나 일회용 샴푸나 물비누를 사용하는데 그 포장지가 더 환경을 해칠뿐만 아니라 주인과 일회용품 생산업체 배만 불려주고 서민들 입장에선 말도 안되는 규제인듯 합니다. 공중화장실에도 물비누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한국에 오는 외국인관광객들도 의아해합니디. 수많은 호텔과 모텔방마다 비치되어 있고 체육관은 물론 각 가정에도 서너개씩 사용하는 액체세제류들이 즐비한데 과연 대중탕의 비누사용이 환경오염 막는다는 30년넘은 규제는 반드시 없어져야합니다. 세계 어디를가도 사우나 스파 온천에 액체류 비누와 샴푸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중탕및 찜질방 등에 물비누 샴푸규제를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