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 20년 넘게 거주하는 해외영주권자입니다. 95년도에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껴온 바지만, 해외공관(대사관 및 영사관)이 각 지역 교민 및 해외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좀더 세심하고 서비스중심의 행정을 폈으면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역에 나와있는 영사들은 본국의 얼굴로 각별한 몸관리 및 서비스정신이 누구보다도 투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보여진 모습은 각설하고..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에서는 기존과 다른 행정서비스나 새로운 각도의 외교행정 서비스가 제안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홍콩과 중국의 심천 및 기타 중국지역을 오가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한국 교민 / 홍콩분 / 중국분들과 결혼한 분들과도 많은 교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분들 및 그 자제분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 및 각 공관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인력 활용 제안을 드립니다.(우선은 제가 거주하는 홍콩/중국위주로 설명드립니다) 1. 1992년도에 한국 중국의 수교이후에 많은 분들이 국제결혼을 하여 2세들이 20대중후반에 이르는 상태임 2. 기타 지속적으로 국제결혼하여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음 3. 그 자제들이 어떤 국적을 가졌던지 (중국이던 / 홍콩이던/ 한국이던 기타 제 3국이던간에)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4. 이들은 언어적인 부분에서 2개국어를 대부분 사용하며, 그 지역의 문화도 어려서부터 익혀오고 현지인들과도 인맥을 쌓아온 상태입니다. 5. 대한민국 정부 및 공관에서는 이런 분들의 인적사항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했는지 궁금합니다. 6. 2세들이 (향후 3세도 탄생됨)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 및 공헌을 위해서 그 지역 공관에서 지속적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들 중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간 외교관 및 홍보요원으로 충분한 공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7.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며, 각 공관(북경대사관 홍콩총영사관 및 중국 각지역의 공관포함)에서 연간 분기별로 이벤트행사 또는 모임을 통해 그들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이모저모 (발전상 및 기타 세계속에서의 위치 등등)를 알려주고 배우는 행사 추진 8. 이들중에서 일정 인원을 선별하여 국가 장학금 및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해 줌 9. 향후 이런 다문화가정의 2세 3세들이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특히 외교관 등)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줌 각 공관의 공관장(총영사 또는 관련부서 영사급)은 외무고시 출신뿐만 아니라 외부인사로 선발해서 외무고시 순혈주의에 빠져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그동안 보아온 바는, 일하는 영사 일하는 총영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져 스쳐지나가는 위치 그런다음 승진해서 어디 대사로 나간다던지 하는 그런 모습밖에 떠오르니 않습니다. 물론 소수이지만 진정으로 "열심히 잘 진정한 영사답게" 일하는 분들이 있었지만...극 소수였다고 보여집니다. 여하간 위의 제안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에서는 다 문화가족의 2세 3세들을 적극 활용해서 국가에서 필요하는 인재로 키우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공관 외교관들의 업무제안


진짜 이게나라냐 공무원들 국민들위해서 먼한다고 진짜 약한자들괴럽히고 더러워서 못살겟다 특히 검사는 형사들 판사는구청직원들 정치들때문에 나라가안돌아간다

공


촛불로 흥한 정권 촛불로 끌어 내리는 수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네... 손혜원 의원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아서 무죄"라면, 박근혜의원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아서 무죄"이다. 촛불로 세워진 정부는 눈감고, 귀막고 나몰라라... 민주당은 이제 우리당 사람 아니니 우리한테 따지지 마라하고. 두둔하기에만 바쁘네요. 국민이 촛불들고 정권을 끌어 내리는 수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군요.

●촛불로 흥한 정권 촛불로 끌어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겐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한 개만 봐도 공포에 떨게 됩니다. 길게 늘어나는 목줄은 목줄을 안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개를 안고 타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애는 안문다며 개를 안지도 안고 짖게 놔두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1인가족이 늘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늘어나는 목줄 사용 금지 시켜주세요.

반려견 늘어나는 목줄 사용금지 시켜주세요.


대다수의 어려운 국민들의 세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거둬들인 피같은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월급 주고 특활비 줍니다. 국회의원들 연봉 2000만원 또 올린다는데 국회의원들 연봉은 대통령이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연봉 주는거 아닙니까? 가난한 한 서민이 눈물로 호소 합니다. 서민들의 세금을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낮추고,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세금만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리시오. 지금 당장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세금 4배 올리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1%씩 올리면 , 아주 합리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야가 싸울때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국회의원들 연봉을 올리고 특활비 쓰는것에는 여야가 어찌 그리도 단합이 잘 되는지... 하~ 참~ 말문이 막히네요. 노동자의 당인 정의당도 국회의원 연봉인상과 특활비에 대해서는 입 다물지요.. 응가응가`~ 국민의 피 빨아먹는 국회야 `~

가난한 서민 세금 낮추고 국회의원 세금 4배 올리시요


그들은 국가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사이비종교와의 연루와 그것을 방관한 것 수많은 채용비리 사실로 확인된 뇌물들 군인과 국정원을 이용하여 댓글작업 그러나 일말의 반성도 없습니다. 말도안되는 6시간 릴레이 단식 보십쇼.. 그게 단식입니까? 뭡니까 저 쑈가? 또한 안보를 중요시하며 북한을 그렇게 욕하더니 정작 일본이 위협하니 아무런 대응조차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 국가의 안보를 위한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조기총선을 청원하는 바이며 공정한 투표로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미세먼지와 더불어 여러모로 안하무인하며 일본은 또다시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의 갈등소지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진정한 안보를 위해, 조기총선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다시 뽑게 해주세요. 조기총선 진행해 주세요. 자유한국당 더 못보겠습니다.


지금축구 국가대표 파울루 벤투 빼고 .... 거스 히딩크 감독 중에 영입을 해서 재대로 된 훈련 및 새로운 축구 국가대표로 선출해서 활기찬 축구를보고싶어요 제발 국민의 바람을 들어주세요

축구


정신병원을 고발합니다.내용저는 ***병원에 입원중인 나희정 이라고합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이유는 정신병원에서 뇌파거짓말탐지기(장비)를 악용하여 저를 협박하고있기때문입니다. 현재 입원중이나 저의 가족과 아이들까지 이약을 먹였다고 알고있습니다. 이혼중이나 폐쇄병동이라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찰들도 모두 되돌아가고 아무도 병원에 들어오지 못합니다..유일한 한줄기 희망이 청와대 입니다.. 원주 ***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중인사람들과 ***병원에서 근무중인 보호사들 입니다. 첫째.장비운용사가 이장비를 이용하여 뇌를 통제하고 양쪽귀에 이명이있고 무전기를 찬것처럼 의사소통이가능합니다. 둘째.원장님과 상의해봐도 결국에 알면서도 모른체 하고 재단에 저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해서 횡령하려 하고있습니다. 셋째.하루에 18시간이상 이 장비를 통해서 협박받으나 경찰에 신고를해도 경찰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경찰도 믿지못하겠습니다.. 넷째.지금도 협박받고있습니다. 장비운용하시는 분이 보고를 제가 협박하고있다고 이사회?에 보고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뇌파검사를 하면 이약을 먹고 이장비와 소통했다는 진실이 밝혀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약을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주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할때 치료목적으로 저는 이약을 복용했던적이 있습니다, 처음접근했던건 퇴원후 보호사 친구인지 보호사인지 밖에서 저에게 약을 권했습니다. 좋은약이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병원에 평생 부모님돈으로 입원할수밖에없는 정신병자가 되어가고있다는생각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마음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언젠가는 제 억울함이 풀어지리라 생각합니다..저뿐만이 아니라 저같은 억울함을 겪고계신분들이 다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아직도 꼼작못하고 밤낮없이 협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해킹당한 상태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증거는 거짓말탐지기와 뇌파탐지기를 사용하면 충분히 증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병원 ***호에 입원중인 나희정 이며 제 핸드폰 번호는 010 **** **** 입니디.첨부파일 제가 부재시 어머니 010 **** ****에게 연락을 꼭 주시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정신병원에 강제입원중입니다...


요즘 교복 너무 비싸고 학생들이 불편해합니다. 차라리 교복을 없애고 학교 체육복을 교복 대신 매일 입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체육복은 저렴하기도 하고 입다가 찢어지면 새로 사입기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할 때에도 체육복을 입으면 편하니까요. 여학생들 교복 치마 짧게, 꽉 끼게 입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스타킹 사는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도 보면 추울 땐 겉에 패딩이나 개인 점퍼 입던데 겉옷은 그렇게 개인 점퍼 입게 하고 안에는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복을 체육복으로 바꿔주세요.


2018년 하반기부터 출산전 육아휴직사용가능합니다라고 뉴스에서 까지나왔는데 공무원 교사 빼고는 아직안된다고하던데 어찌되는건지알고싶습니다

출산전 육아휴직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가 자당을 탈당 탈당 탈당 탈당 탈당 하기 위한 기자 회견장에 에스코트를 해서 등장하는 모습이 참 딱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손혜원이 대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모습 참 딱하기도 합니다 ! 초선 의원이 이정도면 뒤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상상이 가시겠지요 ! 해서 권력서열 1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 청와대를 나전칠기로 도배를 할 정도면 문,김도 꼼짝 못합니다 ! 최순실은 여기에 견줄수가 없을정도입니다 !

홍영표 앞에달린 우황청심환 때 버려라 !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갑갑합니다 박근혜정권때 꼴통이니 고집이 세다느니 참으로 그것도 적폐라고하고 낙하산인사 등 수많은 일들이 적폐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지금보세요 물론 적법하게 할것은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것도 좋지만 너무 국민의사와 맞지 않는게 많은게 사실입니다 여하튼 일일히 열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권이 너무 일방적이고 제왕적이고 좀 과하게 표현하면 독재적이라고나 할까요?경제도 정치도 민생도 북한의 핵까지 뭐하나 되는게 없는데 이거 뭐 정말이지 갑갑합니다 야당도 잘한게 없어요 그렇지만 같이 그러면 국민들만 불안하고 힘듭니다 집권당에서 해답을 내 놓으셔야지요..정말이지 정권이 바뀔때마다 적폐로 돌리면 다음에 바뀐다면 또 적폐가... 이름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가 어디로가고 있는지 암울하기만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소통 좀하세요-

소통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중 한 사람입니다. 계속계속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고 SBS에서 좋은 의도로 방영하는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보지만 동물사육장 즉 다른 말로는 동물공장이란 말을 가진 우리나라에 있는 최악에 시설입니다. 동물은 또하나의 생명입니다. 즉 우리는 생명을 존중해야하며 그걸 위한것이 법입니다. 근데 동물에 대한 법은 없나요?? 동물이 사람을 물면 여러가지 문제로 하는데 사람이 동물을 괴롭히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물론 현재 동물보호법도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전보다는요!! 하지만 아직도 사유재산법이라는 것 때문에 동물공장에 방치된 동물들을 못구하고 그 동물들이 최악에 시설에서 죽어가는걸 지켜봐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일까요. 그럼 동물을 사람으로 바꿔볼까요 사람이 만약 노예처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물건처럼 판매되면 나라는 대책을 세웁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성매매죠. 하지만 동물은요??동물은 이성이 없고 단지 동물이라는 단어만으로 무시하는건가요?? 동물을 지키고 생명을 존중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과연 다른나라는 어떨까요?? 그럼 다른 선진국 캐나다, 유럽, 미국은 동물보호법이 강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선진국 일지도 몰라도 동물한테는 최악의 나라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동물을 보호해주는 법 동물보호법을 엄격히 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을 엄격히 하게해주세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스티커인지 틱톡인지 하는 중국의 어플로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학업에 집중하지 않고 손장난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틱톡이라는 어플로인해 12세 어플인데 수위가 높은 영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에서 사람들의 귀를 오글거리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틱톡을 차단해주십시오.

틱톡광고를 금지하라!


부동산 정책은 밀어부칠때 제대로 밀어 부치지 못하면 노무현처럼 되버린다, 초심의 마음으로 정책을 펼쳐라, 지금 부동산 시세가 정상적인것인가? 잘 판단해라, 하나의 정책의 잘못은 민심을 저버린다, 정신차리고 서민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

굳건한 마음 - 부동산 정책


자유한국당 더 못보겠습니다. 조기총선 진행해 주세요. 국회의원 다시 뽑고 싶습니다.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대학교 병원에 다니고있는 환자의 어머니 정말 개선되어야하는일이있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1시쯤 저희 아들이 운동을한후 갑자기 저혈당증상이 와서 몸에 힘이빠진다하여 누워있다가,포카리스웨트를 먹이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119에 연락을 했습니다. 구급차대원분들이 오셔서 응급처치로 꿀물을 먹이고 혈당을 조절한후 , 병원으로 저희 아들을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여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할때 다이어트때문에 왔다고하니 자기들끼리 웃고(의사선생님이 다른사람들을 향해), 어디 원래아프신곳은 없으시죠?라고 물으셔서 저희아들이 공황장애가 있어서 아프다고하니 비웃었다고합니다. 아들이 목소리조차 내기힘든상황이었어서 상태가 조금 나아지고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의사선생님에게 왜 심각한상황에서 환자를 대할때 웃냐고 물어봣더니 “ 제 성격이 원래 잘웃는성격이고, 그리고 응급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입장이고, 아프신분이 환자분뿐만이 아니라서 위급상황이라서 항상 울고 있을수는 없지않냐고 그와중에도 비아냥 거리며 말도안되는 변명을 하시더군요, 저희가 어쩔수없이 웃는 웃음이랑, 비웃는 웃음정도는 구분합니다. 환자목숨을 정말 파리목숨 대하는것 같으셨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의사선생님 태도를 보아하니, 아들이 아픈데 왜 화가나있는지 알겠더군요. 몇달전쯤에도 아들이 횡문근융해증이 의심되어 콜라색소변을 보고 다리가 움직이기 힘들다며 응급실에 갔을때도, *** 의사님이 저희아들에게 비아냥섞인말투로 웃으시며 다이어트 하셨구나~야채는 먹었냐?얼마나 먹으셨어요? 아이구 잘하셨네요 라며 약올리시며 얘기하셨던 기억이납니다. 그것도 변명하시기를 그때는 당근 얘기는 하지도 않으셔놓고 그거는 당근 때메 물어본거다~ 당근 많이먹으면 소변이 그럴수있다라고 문제가 생겼을시에 빠져나갈방법만 마련하시는것같더군요.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퇴원이후에 어떻게 해야될지도 설명을 안해주셔서 아직도 아들이 아파서 누워있습니다. 이런분이 응급실에 계신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 심각하게 아픈사람을 보고 웃음거리로 만들며 ,그앞에서 웃은이유가 심각하게 매일 울고있을수는 없지 않느냐 라뇨. 그게 응급환자를 대하는 방식입니까?사람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중요한 수술하시면서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농담을 하며 웃으실건가요? 이런분이 의사선생님으로 계셔서 다른분들도 이와같은 일을겪어 큰일나지는 않을까 무섭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올리고 청원도 하여 제가 할수있는 일은 다 하려고합니다 . 개선시켜주시길바랍니다. 아직도 더 말해보세요 ~ 라는듯이 웃는모습이 잊혀지질않네요. 의료 보건법이 이런 의사분들을 응급환자로부터 지키기 위한 법은 아니지않습니까

**대학교 일산병원 응급실 *** 의사님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IMF가 발생되면서 국고가 바닥났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만든 세금이 지금의 유류세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이후의 대통령들 김대중 전대통령 노무현 전대통령 이명박 전대통령 박근혜 전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문제인 대통령까지 늘상 국민을 위하겠다는 말은 번지르르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중 하나인 유류에 대해서 IMF가 끝난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한시적 세금인 유류세가 존재 하는건가요? 정부에서 세금한번 맛봐서 도저히 못빼겠나요? 그렇다면 저 전대 대통령들이나 현재 대통령들이나 다른게 뭔가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거 말고 뭐가 다른거죠?? 국민을 위한다면 한시적 유류세 면제가 아니라 유류세 폐지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IMF는 정확하게 1997년에 발생되어 2001년에 끝났습니다. 아나바다 운동까지 했고 금까지 국가에 제출해서 국가가 다시 일어나게 했는데 국가가 국민에게 다시 면제해준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국민을 위한다는 번지르르한 위선된 행동하지 마시고 진짜 국민이 원하는게 뭔지 생각해주시고 유류세 폐지를 청원드리겠습니다.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정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민가고 싶어지는 나라로 계속 변질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IMF입니까?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청원은 나눔로또에 관한건 입니다 나눔로또에서 운영하는 "나눔로또 파워볼"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말하려 합니다 원래 취지는 건전한 놀이문화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눔로또 파워볼"은 불법 사행성 게임의 광풍을 몰고 왔습니다 비교가 될지는 몰라도 과거 "바다이야기"를 능가하리라 감히 짐작해 봅니다 "도박은 파워볼이지.." 라는 유행어가 나돌기도 합니다 파워볼은 바다이야기를 불법에서 합법으로 만든 재앙인 것입니다 "나눔로또 파워볼"은 1. 파워볼 홀짝 2. 파워볼 언오버 3. 일반볼 홀짝 4. 일반볼 언오버 이렇게 5:5확률게임 입니다 1게임당 5분이 소요되며, 하루24시간 288게임이 진행됩니다 기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도박은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게임은 1년365일 하루도 쉬지않고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을 도박의 늪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사는세상"이 아니라 "도박하기 좋은세상"을 국가가 만들어 가고 있는것 입니다 모든일에 정답은 없지만, 그 폐해가 현저히 두드러 진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인것 입니다 그 토대위에 국민이 있고, 그다음이 "사람사는세상"이 아닐까요 ? "나눔로또 파워볼"은 나라에서 운영, 관리를 하기에 조작이 불가능하고 깨끗한 게임임을 강조합니다 광고부터 국가를 말합니다 불법 도박 운영하는자 들에겐 이만큼 좋은 것이 없겠지요 국가가 인정한 구라없는 게임이라는 것이니까요 "나눔로또 파워볼"을 이용해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매장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거의 사업장으로 변한지 한참되었구요, 화면을 이용하여 수많은 변종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하면 한달에 수천만원을 번다고 합니다 결론은, "나눔로또 파워볼" 미니게임으로 인해 수많은 불법 도박이 이뤄지고 있기에 하루에 288게임 1년 365일 하루도 쉬지않는 이 불법도박의 원흉을 주말(금토일)로 조정해 주거나 없앴으면 합니다 담배가 해롭다지만, 도박만큼이나 하겠습니까?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지만, 도박만큼이나 하겠습니까? 도박은 중독이고,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고 국가는 말합니다 국가가 나서주십시오 이게 나라라면, 소득범위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나눔로또 파워볼" 없애주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을 반대합니다 시민들의 하루 하루가 어려운데 시민들이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 광장에 1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여 고치는 것은 시민의 복지와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세종대로와 사직·율곡로는 기존 10차로에서 6차로로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 혼잡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큽니다 이런 시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당장 중단시켜 주십시요!

광화문 광장 계획을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재산 공개 한 것들을 보니 어마어마 들 하더군요. 모든 국회의원 재산 들 이 대단 하더군요. 돈없고 똑똑한 사람은 감히 국회의원 출마 자체를 못 하고 돈이 없어 묻혀있고요.... 그 이유는 국회의원 공천비가 만만치 않아서 이겠지요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 자격중에 의료 보험공단에 5억씩 기부하는 제도 를 만들어 가난하고 돈없는 서민들 호주머니 에서 돈 뜯어갈 생각말고 월급 인상 안해도 월급 없어도 잘 사는 국회의원 들에게 국민들 위해 일 도 안하고 폼만 잡는게 일상인데 국회의원 선거자격 받으려면 5억을 의료보험공단에 기부하여 가난하게 사는 국민들에게 제발 세금좀 낮춰주십시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매년 3억을 의료보험 공단에 기부하도록 법을 정해 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은 그돈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국민들 위해서 그 일 하나도 못 해 줍니까 국회의원 뺏지달고 폼잡는게 그 사람들 자랑거리이고 집안 대대로 명문살리면 되는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월급 없어도 있는 재산으로 충분히 잘 삽니다 명예 하나 만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 위해 당당히 일 해야 할 목적을 애타게 찾을 거니까요 사람은 없어봐야 귀한줄 압니다! 국회 의원 수 를 줄여주시고 국회의원 월급 주는 돈으로 국민들 의료보험!!!일반 세금!!! 제발 좀 이제 그만좀 인상 하시라고요!!! 연금받아 배 줄여가며 살고 있는데 세금으로 절반이 니갑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세상입니까 미국처럼 노년을 돈 걱정 없이 살게 해 주면 안됩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탈탈 털리고 굶어 죽을까요!!! 그게 정부에서 바라는 것인가요??? 첨에는 문정부 편이였는데 세금 나올때 마다 실망 실망 대 실망 입니다!!! 제발 국민청원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말고 국민들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발요!!! 제발!!!부탁 드립니다!!!

국회의원 되려면 의료보험 공단에 5억을 기부하는 사람만 국회의원 출마하는 자격을 주도록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수사가 되면이 아니라, 확정판결이 난 후에야 유죄 아닌가요? 수사단계에서 지작이나 소속기관이 통보하면 어떻합니다. 확정판결이 무죄면 어쩌죠? 무죄추정이 원칙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신건지....

2018년 7월 3일 국무회의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경차의 경우 2019년부터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없앴는데요. 이것도 모자로 향후엔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혜택까지 없앤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노후 경유차 단속하는 정부에서 경차혜택을 줄인다니요? 저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세컨카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서 경차를 이용하는 현 상황에서 혜택을 축소해 나가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차 혜택 축소하지 마시길


곰돌이의 언행은 명백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어째서 올해 33살 먹은 성인이 저작권을 면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공권력 특혜로 저작권을 무마시키는것이라면 저작권 침해는 그냥 차별화된 보여주기식 거짓 법인겁니까?

곰돌이 저작권 침해를 대놓고 하는데 방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 아파트 적정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합리적 방법을 나름 제시합니다 아파트 값은 대지 지분 땅값 + 건축물 등 부대시설 값의 합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의 방법으로 아파트를 새로 지었을 경우 새 아파트의 땅값은 신축하기 전의 주변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 중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보통 주거지역의 8미터이상 골목 도로변 주택과 3미터 좁은 도로변 주택 땅값의 평균값을 A라고 하면 ( 보통은 다세대주택 건축 업자들이 신축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해 매입하는 평당 땅값에 0.9를 곱해 주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다세대주택은 보통 노폭이 6미터 도로 이상에서 짓게 되므로 노폭이 작은 도로가 섞여 있는 안 동네의 평당 가격보다는 높습니다 ) 단지형 아파트의 경우 A 곱하기 1.8배가 적당한 수치라고 봅니다. 다만 새 아파트가 동간 거리가 넓고 햇빛이 오전 오후 모두 잘 들어오는 구조라면 새 아파트의 땅값은 최대치인 2.0배를 곱해 주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곱해 주는 이유는 단지형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보다 토지 효용도와 편의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새아파트 주변의 보통 주거지역 중 위에서 말한 A의 값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새아파트의 토지 지분이 11평이라고 가정하고, 동간 거리도 넓고 오전 오후 해가 잘 들어오는 구조라고 한다면 아파트의 땅값은 4천만원 곱하기 2배 곱하기 11평 = 8.8억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B의 경우 동간 거리가 좁거나 햇빛이 만족할만큼 잘 들어오지 않는 구조라면 1.8배를 곱해 약 8억원이라고 보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c의 경우 그러면 B의 경우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25평이고 대지 지분이 11평이라고 가정한다면 적정가는 얼마일까요? ( 적정가 :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적당한 가격을 말함) 대지지분 8.8억원 + 건축물값 2.8억 = 11.6억원이 적정가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봅니다. ( 오래된 구형 건축물은 새 아파트보다 쾌적도나 편의성이 낮으므로 곱해 주는 비율도 낮아야 하고 건축물은 경과 연수와 관리 상태에 따라 감가 상각을 해서 잔존가치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릴 경우 가격이 적정가를 엄청 웃도는 거품이 나타나게 되므로 재개발 재건축에 총력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해법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적정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돼지쿠들앙! 너희들 배는 기름칠 실컷하구있징? 우리는 위액이 역류할지경이다아아앙

일본과 통일합시다


지방부동산의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금감위원장이 우려한 것처럼 깡통전세는 이제 일부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9.13대책 등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은 일시적이나마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는 데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으나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의 냉각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2017년 2월, 전국 아파트의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을 시기에 직장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강원도에서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매매가 2억 6500만원 내외에 전세가 2억 5500만원으로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었지만 당시에는 시세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어서 대안이 없었고 또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그다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외에도 갭투자 광풍이 불던 당시의 분위기는 전국 어디나 비슷했을 것입니다. 2년이 지나고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저는 직장 문제로 재계약을 안 하고 집을 빼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도리어 '맡겨둔 돈은 다 써 버렸다.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돈을 못 준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강원도의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으며 신규물량도 곧 폭증할 예정으로 언제 세입자가 나타날 지도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집주인은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세입자인 저는 그저 전세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행법에서는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돈이 없다'는 전세금 반환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명시적 표현일 뿐, 이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을 강제할 어떠한 법적 장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째서 남의 돈을 안 주고 버티는 사람은 멀쩡하게 잘 있고, 집주인의 잘못으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세입자가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등은 예방적 조치이기는 하나 계약 기간이 1/2 이상 남아있을 때에만 가입이 가능한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서 1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대개의 전세금 갈등은 결국 계약 만료 1달 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미 발새한 전세금 갈등'을 해결하는데에는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금 갈등의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1. 단순히 보험을 가입한 세입자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국책은행 혹은 국가 기관에서 '전세금 반환보증'을 시행해 주십시오. 세금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서 지불을 보증한 후 전세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가압류나 경매 등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소송과 가압류/경매 등의 과정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잃는 것이 많습니다. 아울러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규정을 완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향후 전세 및 월세를 놓는 모든 집주인(특히 임재사업자)은 전세계약 당시 '전세금보증보험'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이름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하여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전세금 반환이 계약기간에서 1개월 이상 지속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3. 전세금 반환 소송을 2회 이상 당한 적 있는 세대주의 경우 전세 임대 자격에 제한을 두도록 하여 주십시오. 깡통 전세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국의 모든 세입자들의 고통이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법적 대응을 해도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보다 더욱 심각한 지방 부동산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 부동산의 깡통전세 문제 조속하게 해결해 주세요


혼자있는-한달 40-50-도못벌고일못하고있는실업자한테.- 건강보험을 또올려받냐? 9800원에서15000원에서16600원으로또올리냐?정부와장치 완전히미쳤네.없는서민세금을왜 자꾸올려받냐?돈많은부자들올리고 없는서민은 내려야돼는거아닌가?무슨나라가,이런냐? 나라거완전히개판 소판이네.이게나라다운나라냐? 더러워서.-막가장으로 대한민국.

혼자있는-실업자- 건강보험을 또올려받냐? 9800원에서15000원에서16600원으로또올리냐?정부완전히미쳤네.


우선 글 을 작성 하기에 앞서 이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 다소 허무 맹랑?하며 실현가능성 있을지 의아.. 우물 안 개구리 처럼 오래 지내서 사회적 문화를 간접적으로도 경험하지 ? 체감하지? 느끼지 못해서 오프라인 사회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져 단지........ 맞춤법 및 기타 오타 가 심하므로 양해해주시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쓰다보니 주저리 주러리ㅏ 삼천포로 뻐져서 ....건너 뛰고 요좀 만 쓰겠습니다. ------------------------------------------- 저도 사람인지라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서 원래 혈액관리 ㅁ본부에 작성해야 되는거 같지만 이래저래ㅔ 절차 등 ... 행정 처리 아 그냥 다이렉트가 여로모로 서로서로 편할듯 해서 .... 복지 카테코리 - 겨울철 혈액부족 헌혈 캠페인 및 정책 등에 관련하여 의견을 드려봅니다 . 이미 실행하 되고 아ㅣㅆ을 지도 모르겠으며, 에이..자꾸 길어져서.. 인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입시나 의료 보건ㄱ/ㅔ 약사 의사 공무원 지원시 .. 헌혈 도 봉사활동 ? ( 혅재까지 실행되는 시간때우기식이나 대충대충 하긴 했다란 식의 퍼포먼스 보여주기식 흉내형 봉사활동) 말고 메리트 봉사 및 ㄴ나눔 선행 점수 등을 대입및 국가 공인시험제도애 추가하여 점수 반영할수있도록..해주시며 아울러 신체 건장 한 체육특기자 전형 모집시도 먹고 운동하고 하는데 ..꼴랑 분기 반년 최소 1년에 한번을 ... 글을 작성하다 보니 답답하고 어이없어 기가막혀서 속이터져서 글이자꾸 오타가 심ㅎ해지고 비소ㅗㄱ얼를 안쓰려꼬 ㅎ 썡각하는데 욕설이 눌려지네요 ;;; 음주운전으로 인한 연말연시 벌점 부과도 많을텐데 술만 퍼먹으며 때우기식 봉사활동(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쓰고 신혹등 횡단보도 앞에서 녹색어모ㅓ니도 아니면서 그져 법원이 깡통식 행정명령 처벌로 할수없이 나ㅓ와서 음주음전을 하지 맙시다 신호를 지킵시다 어깨끈하는 퍼포먼스 ㅎ하는거 보다.. 시선끌기(어끄로) 하는걷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도 성인 20-60대 면 자기 자신 피검사나 혈액검사 한다는 생각으로 캠페이ㅣㄴ등 홍보 하면서 헌혈 자가 참여 토록 개선 하는게 어떨까요? 이 시점ㅇ네서 저는 유아기 시절부터 쭉 자라면서 항상 궁금했던 궁금증좀 보건?복지 임상병리 혈액 관련 분야ㅑ 담당자분께 여쭤보고 싶은게 d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좀 부탁드리ㅣㅂ니다. 어려서 부터 현재 까지 병원서 혈액 채취 하면서 피 검ㅅ사 한다며 피뽑을때요 .. 오늘날 흔히 방송이나 뉴스에서만 봐도 피한방울 뼈조각 한조각만으로도 별의별정도 검사 다 하는데 왜 현실적으론 주사기 반이상 채워 뽑는건가요? 국 공 사 립 병원 할것없이 다요 현실적 의료장비ㅏ 보급 대중화가 안되서 재정적이유로의 의료장비 구형이라 한ㄱ계라 ? 아님 관행적 세습유지로 띠끌모아 태산 ... 혈액장사? 노후화 장비론 아무래도 검사시 혈액량ㅊ 많이 필요하겠죠? 뉴스보면 외국 응급실만 보더라도 최첨단 이던데.. 강산이 2~3버ㅓㄴ 바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고릿적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왜 그럴까요? 티비 방송이나 광고는 번지르르 최첨단으로 현재 실현되고 있는 기술력을 광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중화 보급은 먼 남의 이야기 인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빈부격차 때문이겠지요.. 민주주의 라고 표현하지만 뼈속부터 자본주의 인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공산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을 포용하며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할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학창시절부터 줄곧 책상공부엔 별관심이 없어서 성적이 형편없을만큼 주입식교육에 으ㅏㅣ한 수업에 집중을 안해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네이버 검색해서 알어ㅏ보기도 귀찮아서 대충 적 ㅎ 어렴풋 주워 들었던게 생각나서 적는건데요.. 공기업 재정 및 행정 전산 처리를 투명화하여 온국민이 열람ㄱ? 확인? 알아볼수있는시스템 구축으로 직무유기?직급에 의한 부정부패 등을 방지하고 국민 .../ 어젠가 도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인민 ..;; 좀 낮 설긴 하지만 어쨋든 사람이 우선시되야 한건 옭은 말씀이신거 같아서요;;;..... 아 또 삼천포로 빠지네요.. 독후감을 그 다지 안써봐서 생각정리가... OECD TOP 3 ? 5? 안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우리...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에휴 귀찮어 이래서 상식부족이....글 쓰다 생각안나 막히면 잠시 검색만 하면 되는데 왜이렇게 귀 찮을까요.. 흐름이 끊겨서 글쓰다 딴 짓하면 쓰던거 중단 하며 잠시 다른작업하다 충전케이블등 빠져 전원 꺼질까봐 중간ㅇ에 잠시 저장해 두는데 꼭 저장만 하고나면..미루게되서.. ------------------- 어디까지 했 //////////// 허울뿐인 민주주의 포장지속 자본주의 인 대한민국의 변화를 바라며 사회주의? 맞던가 학창시절 책세우고 엎퍼져 자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현재 상위 소득 5천이상인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43%>>$%45% 세금내나요? 저 같아도 누구는 악착같이 공부해 일해서 세금내고 소수는 세습적상속이지만 그만큼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걷어 드리짐만 누구는 사지육신멀쩡해보이나 공항,역,공공시설 이용하면서 타인은 아랑곳 ㅇ 신경안하며 때대며ㅕㄴ 공원등 무료급식소 돌면서 그 삶속에서 만좆 자유 행복을 느끼며 세금 한푼 내지 안고 공공시설 이용등은 다 같이 누리지만 상위 계층 사람 입장에선 여기저기 곳곳에 공공시설물은 인민의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각 행정 지자체 로 하달해서? 어쨋거나 시설물들을 완공하는데 많이 가진자가 많이내고 적게가진 자가 적게 내는것은 당연하나, 그런데 대우를 평등하게 하는거 자체가 상위계층 입장에선 저 시설물 짓는데 10000명의 세금이 모아 만들어 졌다 하더라도 50%로 이상이 1명이 낸 세ㅐ금이고 9999명의 낸 세금이 50%로도 안된다고 생각 된다면 저는 물론 사람 모두가 그 입장이라면 탈세니 비자금이니 편법을 써가며 뇌물 청탁 먹이는게 수지타산 적으로 싸다고 판단 되면 안할사람 DJ없을거라고 생각되는바 이세상 사람ㅁ들 각자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은 같을순 없지만 누구에게나 하루 24 시간은 흘러가는데.. 당연히 환경적으로 어렵고 가난한자가 열심히 일하며 땀흘려 돈버는 시간에 가진자 들은 유흥이니 여행이니 ㅎ힐링하면서 세월을 즐기는건 벼ㅕㄴ함없ㅈ이 당연하나 ㅡㄹ 주어야 부익부빈인빈 돈이돈을 버는건 투자한만큼 버는건 ㄷ당연한이치나.. 가난이 가난을 악화 시키는것은 복지 정책으로 최소 굶주림과 질병은 해결하기위해선 가진자들의 도움없인 불가능하며 굶주림과 질병 ㅇ등 어려움 을 도와주는정도지 가난한자라고해서 절대 굶주린 주린 배만 채워 허기만 달래야지 배불리 퍼주면서 변화를 기대한다는것은 질병이야 최대한 으로 도움우을 주어야 하겠지만 해결은 능사가 아닙니다 편하면 편할수록 안주? 변화를 기대항다는것은 가망이 없기때문입니다. 가진자 들의 도움을 기대하기 위해선 명예 뿌뜻 함 공로 를 인정해 주는 혜택등 대우를 해주는것 말고는 달리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가진자 들에게 정부 시 군 구 차원에서 vip 대우를 현재 항공사는 ㄱ공기업 항공사 있읍니까? 그냥 정부 입장에서 대더ㅏ수의 혈세ㅔ 충당을 그들로부ㅜ터 유지함으ㅡ로 솔직히 가진자들을 그런것들 안해줘도 아무 지장이 단지 뿌듯함 정도의 만족? 현재의 국세청 성시ㅣㄹ납부감사패 정도로는 .... 항공권 퍼스트 클래스 연간 이용권등 월간등 세금걷는 상위 차등별로 다이아몬드 다단계 랭킹처럼 gtx 니 ktx 니 완공시 시범운행시 첫 시운행 초대등 각종 시향 뮤지컬 공연 행사 콘서트 vip 좌석 초대권및 각종 공용주차장 vip 주차칸 emd akfus fosem랜드마크 완공시 세금랭킹 상위 성명 분 이름 기재 (예 )이곳 시설물은 누구 님(기업 명)의 후원 ? 보기 좋은 글 상위납부금으로 시설완공비 70%이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현재도 하고는 있지만 대중들로 부터 ㅋ떳떳하게가 박스를 받으면서가 아닌 밀가루 계란및 각종 오물 투척 다ㅏㅇ하며 정경유착 형식으로 재선에 삼 사 선 사골 끊이듯 우려 먹으며 갖가지 공약들로 표사기식 정치를 하며 탈세와 비자금을 해두지 않으면 하이에나 같은 세력이 여기저기서 공약은공ㅇ약대로 하고 재정은 비리 등으로 한참 적게 세금이 걷어 들여뎌서 대 중 소 기업들로 ㅂㅜ터 에 에이 다 아느ㄴ 얘기 쓰면 쓸수록 성격만 더 나빠지고 신경만 곤두서 혈압오르고 에잇 이상 끝 어느 미친 놈이 헛 소리 올림 복사 붙여넣기 전송

겨울철 헌혈부족 등 대책 등등등 ...이것저것


https://news.v.daum.net/v/20190127080054573?f=m 링크 해 두겠습니다 참고하소서 ㅡ본론ㅡ 지금의 고교 학종제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학부모가 운영위원으로 뽑혀 운영위원으로 미팅이 끝나고 뒷풀이 모임에 당학교 선생님과 노랫방에 가게 되었는데 담임선생님의 손이 치마속으로 들어와도 어찌 할 수없었다는 이야기가 들린지 한참 전 일이였는데 요즘 JTBC sky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니 아 그때 그 이야기가 사실이였구나 싶네요 이나라 교육을 이대로 놔 둘 것인가요? 수시로 80% 넘게 진학하는 이 제도 그냥 두실것인가요? 정시100%로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학종을 폐지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 시킬 의지는 없는가요? 무조건 미국식교육 수입해오고 스웨덴식교육 수입해 오지말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만들수는 없나요? 자식들의 교육이 어찌 기생 옷고름도 아니고 이놈이 집권하면 이리 바뀌고 저놈이 집권하면 저리 바뀌고 지금의 교육부 장관 꼬라지보면 미친년처럼 천날만날 실실 웃고만 다니지 제대로 뭘 하나 해결하는 꼬라지를 못 보니ㅉㅉㅉ 유치원 회계프로그램 도입 여부도 아직 뭉기작거리고 있는 장관나부랭이에게 연봉 억대넘게 줘가며 비사관에 기사에 차량제공에 교육부총리라는 직함에 ㅉㅉㅉ 백성의 한사람으로 나라꼬라지 교육수장 꼬라지보면 좌파시끼들 찢어죽이고 싶다는 좌파정부 욕 밖에 안나온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도록 나라 꼬라지 개판으로 할겁니까? 앞만 바라보는 경주마 하시지마시고 김정은이만 바라보지마시고 이나라 교육정책도 칼 같이 챙겨보시고 주거복지문제인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좀 챙겨보십시요 치마입었는 장관여자 나부랭이만 믿지마시고 제발 제대로 일 좀 하십시요 ㅠㅠ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ㅠㅠ 선관위원 입명하는 그 소신으로 그 강단으로 나라를 좀 운영하소서 제발 ㅠㅠ 여자들한테 교육 교통주거 문제 맞겨 놓고 뒷짐지지 마시고요 ㅠㅠ ㅠㅠ 하기 싫으면 영부인인 김여사님에게 양도를 하시던지요 ㅉㅉㅉ

지금의 학종부 그냘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사촌동생과 함께 사는 40대 평범함 남성입니다 말로만 듣고 뉴스로만 보던 층간소음을 직접 경험하니 이렇게 삶이 피폐해 질줄은 몰랐습니다 아울러 저와 같은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속도 쓰리고 고함도 질러보고 망치에 수건 감아서 천정을 쳐보기도 하고 그러셨겠지요 소음이 발생한지는 이제 3개월이 다 되가네요 작년 11월초부터 시작됐으니까 새벽부터 일나가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야 편히 쉬어야지 하며 집에 들어왔는데 윗집에서는 저에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제공하더라구요 다소 불규칙하지만 지속적으로 무엇을 굴리는지 어디론가 뛰어가는지 그것이 무엇을 해서 나는 소리인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저 전 퇴근해서 조용하게 쉬고 싶은데 그냥 그거 하나면 되는데 그동안 괜찮았는데 글 작성하는 지금도 계속 소리가 나네요 제가 청와대 국민 청원은 첨해보는 거라서 아마 저와 비슷한 내용에 글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번엔 태어나서 처음으로 112신고도 해봤습니다 뭐가 해결되리라는 기대보단 그저 위로받고 싶더라구요 글이 점점 투정글로 가는거 같아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가르쳐 주세요

처음 경험하고 진행중인 층간소음 스트레스


김영삼 전대통령께서 사면해준 전두환 군사쿠데타 수괴인 전두환을 사면을 취소하고 재조사하여 사형을 집행하도록 국민으로서 요청합니다. -전두환 죄명- 1. 국방장관 재가없이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정승화 육군대장을 불법적으로 체포 및 구금 2. 또 군대내에서 사조직을 불법인데 사조직 하나회를 동원하여 군사쿠데타 일으킴 3. 또 보안사령관겸 합수부본부장이라지만 자신을 영항력을 행사할수 없는 타부서(수경사,특전사 등) 하나회란 이란으로 불법적으로 이용한죄 4.삼청교육대를 만들어서 전과자 및 폭력배를 잡에서 교육해야 함에도 여기에 머리수를 채우기 위하여 일반 사람까지 무자비하게 잡아서 족치고 죽게만들게 한죄 5. 518광주화운동 학살 등 여러가지 죄가 많습니다. 이러한데 왜 전두환 역적은 사형을 사면했나요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서할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역적놈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사면을 취소하고 사형을 집행하십시오 전두환 한놈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고 죽었습니다까 또 빨갱이가 아닌데 빨갱이로 되어서 지울수 없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이라도 사형을 집해해야 하겠습니다.

전두환 사면을 취소하고 다시 재조사 하여 사형집행을 요청합니다.


아무죄도 없는 유정호님을 무죄 판결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죄도 없는 유정호님을 무죄 판결해주세요


경찰 청장님께 드립니다! 요즘 도심운전 과 도심외곽을 운전하다 보며 느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좌회전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진입하며 신호 대기중 또한 켜지않는 차량이 너무많습니다. 안전의식이 너무 안일한것 같아 안타깝네요 과거 교통경찰이 단속을 할때와는 너무다른 모습이네요. 또한 화물차량의 지정차로 위반도 밤낯 가리지 않고 당연한듯 위반을 택배차량은 시간에 쫒기고 생업때문이라고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영업용,비사업용 가리지않고 차로위반을 당연시 하는게 너무심하네요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쉽지않겠지만 언론과 방송을 통해 충분한 시간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물차량의  지정차로위반과 좌,우 회전 차량 방향지시등 미작동


맨날 자리 비우고, 보이콧 하고, 출퇴근직이 아닌가요?? 국회의원들... 프리렌서도 일한만큼 돈 받습니다. 하물며, 국민혈세로 먹고사는 의원들 일 없더라도 국회에 출근 시키고 스캐줄 명목으로 자리 비우면 출장계, 연차계 등등 처리하세요, 아님 무단 결근으로 급여 까세요 제발 욕좀 안나오게 일합시다 의원님들..

국회의원들도 일 안하면 무급휴가처리 해주시죠


개는 무리를 이루어 사냥을 하고, 무리의 문화를 만드는 본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KBS1 현장추적 들개의 역습 편을 통해, 먼저 개의 본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 들개의 역습 https://www.youtube.com/watch?v=4fhG44Rm4zY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들개들은, 반려인들이 집에 있는 반려견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라면, 견종에 따른 본성차이와 생존능력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반려인들은 반려견을 가족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당화 하고 있지만,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포식동물로 부터, 보호받기 위해 개를 데려와 기르게 되었고, 사냥을 위해 개를 데려와 기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시각으로, 개가 상한음식이나 썩은음식을 먹거나, 추운 곳에 사는 것이 불쌍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개의 생존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일 뿐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개를 실내에 구속하고는, 개가 매일 엎드려 있는 것이 안락해서라고 착각을 합니다. 실외로 나가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실내가 좋아서라고 착각을 합니다. 진실은, 구속에 순응된 애처로운 모습일 뿐입니다. 감옥이라는 곳이 추워서, 배고파서 형벌이 아니고, 자유를 구속당해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청각, 후각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실내라는 공간은 개에게 적합한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더불어, 개는 무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한, 그 무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인간은 개가 우두머리가 된, 그 무리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책임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부터 기인한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내려 놓는 방법의 해결책이, 가장 올바른 정답입니다.

●반려견의 실내 양육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올해 19살인 학생으로서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은 안하고 자기들 월급만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국민을 기만.우롱하는 행위이므로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우롱한 자유한국당 해체시켜 주세요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이정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간다. 그럼에도 갈수록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극과극의 대치만이 늘어가고 국민 통합의 기운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부는 국민의 바램을 내려놓거나 포기해서는 안될것이다. 청윈계시판이나 페북등을 보며 나도 이제 그동안 내가 생개했던 두가지 제안을 청원하고자 이곳에 글을 남긴다. 첫째: 군미필자는 공무원이 될수 없다. 사유- 그동안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경력을 보면 군 미필이라는 경력자가 많았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본 많은 군필자 및 그 부모들은 자계감을 가질수 밖에 없으며 의무병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있을수 없음에도 군대를 가지 않으려 온갖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과거 유명 가수는 이를 통해 국적포기상황까지 왔던 일이 있었다. 하여 이런 상황들을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의 개인 선택이였다면 그 선택을 한 만큼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판단한다. 다만, 정말 어쩔수 없는 경우 장애인등의 경우는 제외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는 분명 본인의 선택이였음으로 공직에 나서는 것을 금함이 옳을것이다 둘째, 친일후손은 공직 및 정치를 할수 없다 사유- 이 또한 국민들의 수많은 목소리가 그동안 나왔음에도 누구하나 입에 제대로 올리지 못해왔다. 왜냐면 현재 득세하고 있는 대부분들이 친일의 후손이거나 동조자들이였을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나라가 건강해지고 미래를 답보하고자 한다면 그 상벌을 제대로 해야 함에도 우리는 해방후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지금까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해 왔던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프랑스 같은경우 철저히 징계를 했으며 독일은 아직도 히틀러 부역자들을 찾아 엄벌에 처하고 있음을 볼때 우리나라는 너무관대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것다 보수에게 묻는다. 나라에 애국하자고 하는데 어떤것이 애국인가? 친일하는게 애국인가. 그렇지 안을것이라 본다. 진보에게 묻는다. 무조건 부정하는것만이 애국인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이해하려하는것 역시 애국이 아닐까. 진정한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곳에 동의하여주길 바라며 정부도 큰틀의 국정운영의 틀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기를 바란다

군 미필자  및 친일후손들의 제제


불법체루자 제발좀 단속해주세요 우리가일할 자리가없어요 강력하게 단속해주세요.

불법체루자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니까 밤에 못잔다고 생긴 법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자기 명의로 안되면 부모님 핸드폰으로 인증해서 게임 할게 뻔한데 의미가 1도 없어요 부모님 핸드폰만 있으면 뚫리는데 굳이 규제해놓은 이유가?

셧다운제 폐지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남북통일을 추진하시고 동북아 시대의 끊임없는 지속성장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원인들은, 평택시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거주하면서 농사밖에 모르는 순수하고 순박한 농민들이며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또한, 이곳 주민들은 전국 229개 지자체 도시 중 대한민국 도시대상 1위라는 위상과 가치를 인정받는 평택시에서, 미래 평택항 시대를 바라보면서 평택시가동북아 물류 중심이 되고자 그 소임들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지역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택시가 작금에 와서는주민들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저버리는 등 외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평택 소사3지구 조합은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원주민들인 조합원의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기보다는, 시행사·시공사와 한 몸으로 이익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법률적 자문을 갖춘 로펌을 곁에 두고는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강제수용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회사와 보상사업소라는 용역을 쓰고 있어서,주민들이 땅과 집을 강제수용 당하며 빼앗기는 상황임에도 이들을 당할 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청원 드리오니 부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지역은 약 11년 전부터, 이 전에 마을 통장이었던 김봉기를 내세워 마을에서 생활하였던 조병준과 몇 사람이 동네 개발을 핑계로 조합을 만들고, 조합에서 시행사를 여러 군데 바꿔 치면서 조합과 시행사 간에 고소. 고발 등이 난무한 지역입니다.그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등 일부 조합 임원은 뇌물죄로 선고를 받고 상고 중에 있습니다. 2. 더구나 동 조합은 설립 시부터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발에 대한 사업설명회나 사업 진행방법,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 주민들을 모아놓고 직접 홍보하거나 설명회, 협조 당부 등을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엉터리 조합입니다.매번 주민들에게는 공문만 보내는 형식으로 하면서, 평택시로부터 환지 인가까지 10여 년 동안 그런 식으로 사업을 밟아온 형편없는 조합입니다. 마치 각 개 전투 식으로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면서, 조합이 잘못하고 있는 비리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진정하면비상대책위원들을 불순세력으로 몰면서 비대위에 동참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주민들은 협박까지 당하며, 경찰출신자들로 만들어진 시행사와 조합은 한통속으로 여리고 순박한 지주 민 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택경찰서 출신자인 박광규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현장의 민원담당 고문으로 또한 현 김봉기 조합장 대신 신상식이라는 지주 민도 조합원도 아닌 전 평택경찰서장 출신을 조합장으로 만든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조합장과 임원을 반드시 조합원총회를 거쳐서 전체 지주 민을 대표하고 조합원을 위해서 총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시행사 밑에서 눈치 보고 지시받는 사람이 된다면 평택 소사 3지구 내의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3. 약 4년 전에도 주민들에게 주민설명 하나도 없이 조합에서 감정평가 업체 두 군데를 임의로 제멋대로 선정하여 동네 사람들 땅에 대하여 완전히 형편없이 저평가(종전평가)토지평가 하는가 하면, 당시에 토지 감보율도 대지 60%, 전·답은 70~80% 정도 높게 감보하고 그 감보한 땅으로 체비지는 늘리고, 체비지나 환지에 대한 평당가는 높게 책정(종후평가)하는 등 그때부터 사업이익을 챙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첨부1) 당시 평택시에 제출한 집단 민원서류 4. 현재까지 소사3지구는 토지보상금·건축물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기반공사 한 것은 전혀 없는, 그냥 시골 동네 그대로 있습니다.약 3년 전에 물론 시공사도 없었습니다. 그런 데 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당시에 체비지를 담보로 300억 원 자금 대출을 받아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 외로 씨에스건설 시행사의 자기사업인 아파트부지매입 대금으로 자금을 전횡하였으며, 기반시설공사를 할 수도 없는 여건에 과다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조합과 시행사 간에 배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최근에 알았으며, 조합에서는 그 30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주민들에게 소상하고도 상세히 설명을 당연히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일언지하 아무 대꾸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 돈은 조합원들의 땅으로 이루어진 조합원들의 돈입니다. 또한, 이 돈은 개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지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돈입니다. 반드시 이 돈의 행방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꼭 밝혀 주기 바랍니다. 5. 지금 조합 측은 사업만을 위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적으로 건축물과 지장 물에 대한 이전·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 소유자들에 대하여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까지 신청해 놓고 강제 수용하겠다는 법적 절차를 벌써 부 터 주민들 모르게 진행,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결은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단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서로 마주하고 앉아서 집값 보상에 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협의했다고 할 수 있는지요? 모든 지주 민 들이 전혀 모르게 어느새 깜짝 속이고는 강제수용하기 위해 경기도 토지 수용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버린 것입니다. 6. 그리고 경기도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집값에 대한 재결이 아직 확정도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시로부터 철거권을 달라고 미리부터 퇴거청구라는 민사소송을 평택지원에 한 사람씩 차례차례 제기하고 있으며, 동네 사람들이 한목소리 내지 못하게 그것도 시 간 차를 두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사람들만 편향되게, 조합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만 골라서 퇴거청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7. 조합에서는 시공사 대우조선해양건설로 대한주택보증공사(HUG) 보증으로 본 PF 1500억 원의 자금을 일으켜 집단 환지 예정자를 위주로 지장물과 토지비에 대해 40여 명 청산하고 지금 남아있는 주민들은 동네 거주자 25여 명과 전, 답, 임야소유자 모두 현금 청산인으로 분류하여서 아예 토지(환지)로는 받지 못하고, 주지도 않으며 환지 시점에(아직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가서 토지보상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현금 청산인들입니다. 소사3지구는 환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청산인들은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분류한 것이고 주민들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조합은 땅값은 제대로 보상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로지 집들 철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 청산인들이 오래된 시골집값과 이사비 받아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형편없는 토짓값을 받고 이 돈 가지고는 어디 가서 아파트 전세 얻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합과 평택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하여도 조합에서는 “이주대책은 없다.” 평택시에 민원을 넣어도 평택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첨부2) 경기도 집단민원(수용 재결 철회, 퇴거청구 철회, 이주대책 촉구)(첨부3) 평택시 집단민원(수용 재결 철회, 퇴거청구 철회, 이주대책 촉구) 8.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 그리고 일부 사람은 현 주변 시세보다도 많고, 주민들 현금 청산인들과는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월등한 보상금들을 다 받아 쥐고 나갔습니다. (첨부4) 시행사의 매매계약서 및 비교분석표 지금 조합에서는 현금 청산인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금액은 약 4년 전에 저평가된 토지 보상금액에 10% 더 주고, 이사비 주고, 환지 시점이 아닌 현금보상을 미리 당겨 줄 테니 협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강제철거에 들어간다면서 협박과 현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상받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고 ,주변 시세와도 전혀 맞지 않는 정말로 격세지감을 느끼는 형편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3조 벌칙(1)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 법 제93조(2)-제(1) 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_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및 조합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땅을 사들여서 조합은 모른다고 항변을 합니다.그러나 보상금이 지출되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도장을 찍어야 돈이 나가는 것인데 조합은, 조합 관계자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많은 보상금을 주고도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 문화재 발굴한다고 토지보상도 안 된 토지를 임의로 마구 파헤치는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일들을 하면서, 퇴거청구라는 소장 한 권씩을 보내면서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불한당처럼 지주 민 들을 내몰고 있는 너무 큰 악덕을 저지르면서 소사3지구 지주 민 들 에게는 위협적으로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에 지주 민 들은 한결같은 분노를 걷잡을 수가 없어서 지주 민 들 스스로 2개월 이상 대책 회의를 진행해오다 가깝고도, 어려운 국민청원 게시판에 상소를 올리자는 지주 민 들의 의견을 모으고, 도시개발을 잘 모르고 선량하게만 살아온 지주 민 들의 억울하고 분한 현실을 들어주시길 간청하며 위 상소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즉 조합에서 체비지 담보대출 300억 원과 관련하여, 조합장과 조합 관계자 그리고 CS 건설시행자 대표 박기훈(전직 불명예 경찰관) 외 2명 등, 총 6명에 대하여 배임 등 혐의로 2018년 평택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3월 28일과 4월 6일 두 차례에 걸쳐서 평택경찰서 경제4팀 소금숙 팀장님이 고발장을 근거로 조사를 마친 후,평택지검 검찰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약 9개월이 지난 후에 2018년 12월 26일 이 되어서야 고발인 조사차 출두하라면서 부른 것은 정의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정부를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담당 수사관이 오른손을 다쳐서 깁스한 상태, 조서 작성도 못 하는 상황에서 고발인을 부르고는 대화형식으로 하자면서 녹음을 해서 정리하고 재수사하겠다고 하고는, 갑자기 2018년 12월 28일 자로 피고발인에 대한 기소 중지 및 수사 촉탁으로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약 3년 전부터 조합과 손잡고 사업을 하고있는 현재의 시행사, CS 건설은 여러 시행사를 내치고, 시행 경험과 자본금 하나 없이 전직 경찰관과 대지주라는 사람으로 급조된 시행사로서, 여기에는 권 모 씨가 역할을 한 것으로 마치 두 명이 모의하는데 또 다른 하나가 탐을 내고 들어와서 욕 심을 챙기고 도망간 형국입니다. 소사3지구 도시개발 조합 역시 일부 지주 민 들과. CS 건설 시행사와 짜고 사기를 벌인 큰 도둑들이라고 항의도 하였습니다. 원주민들을 기만한 조합에 대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정장선 평택시장님께 “재결신청취하, 퇴거청구 민사소송 취하, 이주대책 마련 촉구, 정당하고 현 시세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촉구서” 민원을 보낸 상황이며, 돈이 탐이 나서 악행들을 저지르고 순진한 주민들을 속이고 천인공노하게 한 이들에 대하여 평택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누구든 법 앞에서는 엄중하고 공정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에 모든 사항에 대하여 깊이 살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청 드리며 긴 민 소문을 읽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첨부서류 1. 평택시에 제출한 집단민원서류2. 경기도 집단민원서(수용 재결 철회. 퇴거청구 철회. 이주대책촉구) 3. 평택시 집단민원서(수용 재결 철회. 퇴거청구 철회, 이주대책촉구)4. 시행사의 매매계약서 및 비교분석표5. 수사 촉구 요청서에 관한 민원서(7매) 2019년 1월 27일 평택시 소사3지구 도시개발 대책위원회 한만수 외 38명

평택 소사3지구 지주민들의 공분을 풀어주세요!


대통령님 너무억울하여 이렇게 청원을 하게됨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는 권찬(35세)입니다. 저는 2018년 10월 3일 제주도 제주시 교통 발생 후 구급차에 실려와 제주 한라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고 입원중 이였습니다. 입원다음날인 4일에 제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담당 조사관이라며 권영남 조사관이 입원중인 병원으로 6일에 오겠다고 연락을 취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저에게 연락도 없이 몇일을 안오다가 10일에 되서야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사관은 늦게 찾아와 제게 사건 경위를 묻는데 피해자를 조사를 하는 식이 아니고 범죄자 취조 하듯이하며 저에게 너무도 불괘한 언조로 계속해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조사관에게 수술 직후여서 진통제를 맞고 있는 중에 조사관은 저에게 앉아서 들으라고 강요해 앉기 힘들다고 했으나 제게 앉아서 들으라고 하며 제게 타지 사람이 와서 사고 나면 의심이 갈수 있다고 이상한 언조로 저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몰고가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저에게 사건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CCTV는 없고 교차로 사고에서는 좌측 차량이 가해자라는 얘기만 일방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전 교차로에서 사고로 선진입 한 상태이고 상대방 차량이 정면이 제 우측으로 선명히 충돌 되는것은 사고 현장 사진만으로도 판단 되는데 제가 가해자인지 납득할수 없음과, 사고 당시 제 뒤에 오던 분이 제게 본인 블랙박스로 촬영 되었다 119 구급 대원에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나 그건 상관 없다고 하며 묵살하고 제가 좌측 차량이니 가해자라고만 반복 하는 조사관에 일방적 태도에 사건 조사라는 말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관에게 조사서와 사건 사진을 제가 찍어도 되냐고 했지만 조사관은 안된다고 거절을 하였고, 오히려 사고후 119에 응급으로 실려온 제게 상대방 차종도 몰랐냐는 핀잔까지 주는 어처구니 없는 조사관의 행동에 지금도 대한민국 경찰에 이러한 작태를 부리는 경찰관이 있구나 하는 의구심을 같게 되었읍니다. 조사관은 계속 제게 타지에서 와서 사고나면 의심스러울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저는 더이상 조사관에게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제가 얘기를 들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사관에게 명암을 달라고 했으나 신분증도 명암도 확인 시켜주지 않는 상태로 자신이 전화했던 번호로 연락 하면 된다는 얘기만 하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 작성을 시키기만 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 잠을 못이룰 정도에까지 이르러 15일경 제가 다시 연락 해서 어디 경찰서 소속인지 물어 봤을때 그제서야 제주시 서부 경찰서 소속인지 확인해주었습니다. 그후 저는 타지에 입원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로 수술과 치료를 받다가 저에 부모님이 11월 28일에 제주로 내려 오셔서 제주 서부경찰서로 권영남 조사관을 만나러 찾아가자 조사관이 저의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 그때 갑자기 CCTV를 찾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제게 연락은 10월 29일에 스쿠터 대여한 곳 주소 물어보는 짧은 통화 뿐이였습니다. CCTV에서 부친이 제 사고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던 제 뒷차량에 목격자나 번호판을 확인 해줄수 있는를 요청하나 그건 상관 없다는 식으로 거부 당하고,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거같다고 했으나 멀리서 찍혀 선이 잘 안보인다는 식으로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 했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 차량은 횡단보도도 있는 길이였는데 전방주시만 했어도 20킬로도 안되게 가는 제 우측을 치지는 안했을텐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차량은 중아으로 길 가운데로 왔다고 전달 했으나 하지만 권영남 조사관은 그 얘기 또한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제측에 불리한 이유만 찾으려는 듯보였고 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부친까지도 일방적인 편중된 조사관의 태도만 느끼고 허망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전 경찰에 대한 실망한채로 12월 14일, 권영남 조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연고지 병원으로 입원하기 위해 18일 퇴원을 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러며 진단서 접수할 팩스번호와 사건 번호를 물어봤는데, 제게 진짜 진단서 접수 하실꺼냐며 물어보기며 조사관은 저에게 사건번호와 팩스번호를 문자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도 조사관의 문자를 계속 기다렸으나 몇시간이 지나도록 문자가 오지않아 조사관에게 다시 연락하였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사건번호는 지금 확인이 어렵다고해서 저는 팩스번호만 구두로 받았던 것입니다. 조사관은 사건번호는 잠시후 문자로 안려주기로 하고도 안알려 주었고, 다음날 다시 연락했더니 17일까지도 보네준다고 하고 17일 역시 안보네주었습니다. 그러다 18일 아침에야 문자로 보네주었기에 연락해서, 제가 보넨 진단서는 확인 했는지 물어봤으나 확인 안했고 확인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안왔으면 연락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전치 14주 이상에 뼈는 1년정도 지나야 붙어야하고 우측 다리와 발가락에 장해가 남을 듯 한 상태입니다. 먼저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러한 경찰관이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도 억울한것은 둘째치고 이러한 경찰관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저에 억울함을 어디다 하소연 할 수도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됨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저와같은 사례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도 저는 저의 억울함에 어디다 호소도 못하고 잠도잘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시어 저의 억울함과 잘못된 경찰조사관에 대해 시정이 따랐으면 합니다.

외지인이 사고라고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고가는 제주 경찰 너무도 억울해 청원합니다.


학교 에서 선생님들께서 실수로 휴대폰 전원을 못꺼서 수업 시간에 전화벨이 울렸다고 가져가서 1주일동안 압수하고 벌점을 주셨어요. 휴대폰을 압수하는건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휴대폰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만 봐달라고 했더니 교사지시 불응으로 벌점을 부과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건 협박죄아닌가요? 벌점같은 처벌은 가능하되 압수는 못하게 법 만들어 주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는 법 없으면 만들어주세요


어제 뉴스에 한국석유공사 임직원 비리 백태를 보고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껴 청원합니다 해외주재.출장시 국민혈세로 가족까지 데려가고 휴가 가듯 흥청망청 10여억원을 탕진했는데 경징계로 끝냈다고 합니다 자원외교명분으로 수천억원 국민세금 털어 먹은 장본인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짖거리를 하고 있다니 이젠 정말 바로잡아주십시요 이번 사안에 대해 반드시 징계를 넘어 그 비리 금액 환수해 주시고 재발 방지 및 다른 기관에서도 동일한 부정.부패에 대해 엄밀히 감독하여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한국석유공사(공기업비리  바로잡아주십시요)


최근 지하철 안내방송이 tts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들의 귀가 오염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성우로 교체 해 주십시오!!!!

지하철 tts 안내방송 관련


국회의원들 보이콧 선언은 일할 의지가 없다는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세 국민의 혈세를 줄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 가짜 뉴스로 여론몰이하는 의원들 일을 제대로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옐로카드제도 (3번 받은 자는 국회에서 퇴장)도입해서 적용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실히 일하지 않을까요? 몇몇 국회의원들 빼고 나머지 의원들은 하는 일 없이 국민들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해서 정상적인 국호가 운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콧선언한  당이나  위원들에게 월급 주지 맙시다


회사돈을 횡령하고 고소당해서 감옥소에 갔다가 나온 사람이 재정신청을 했더라고요 아무나 재정신청이 가능한가요? 말도 안되는 사기꾼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법의 판단에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했다고 통지를 받았어요 어디까지 스트레스 받고 참아야 하는거죠? 어이가 없는 대한민국 법이 또 있었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재정신청제도를 없애주시던지 제한해주세요


3년전 부터 군인은 물가 오르는 데로 연금올려주고 목숨바쳐 일했던 119 소방서나 경찰은 왜 5년동안 연금 동결시켜놓고 의료보험은 1년사이 4만원이나 인상되어 214,480 원 매달 내야하고 아무 소득없이 살고있는데 몸이아파 막일도 못할정도인데 5년간 연금 동결시켜놓고 그옛날 작은 월급으로 저축은 꿈도 못꾸며 자식 키우느라 힘들었고 저축한번 못하고 살다 목숨바쳐 위험한 직장생활에 병을얻어 일하던 직장 그것도 직장에서 얻은 병으로 3년전 퇴직해서 그 알팍한 돈으로 병원비 내느라 정신없는데 3년전부터 동결되어 앞으로 2년간 더 동결되어 마음이 타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우리 여러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자식도 병이들고 우리부부 심장협심증에 여러 질환들이 겹쳐 병원비 내기도 빠듯한데 정부 에서 경찰 소방관 연금이 동결된 사실은 알고나 계신지요.... 직장에서 과도한 신경과 위험에 노출되어 일하다 병을 얻었는데 .... 연금마져 깎 고 5년간 동결시키고....거기에다 5개월 만에 매달 3만원 의 의료보험만 오르고 소득없는 사람한테 병원에 5군데의 약을 먹지 않으면 힘들정도로 앞이 캄캄한데 연금동결을 풀어주면 안될까요? 경찰이나 소방관 이나 군인과 동일하게 연금을받으면 안될까요 쓰라린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심장협심증 약 외에 서너군데 의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매달 돈이 수월찮게 들어갑니다.... 제발 연금 동결을 풀어주십시오! 병원이라도 마음데로 갈수있게요... 소방관이나 경찰은 목숨을 내 놓고 근무합니다 제발 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부대  높은계급 달고 퇴직한 사람만 사람입니까???


포털사이트 다음 김용군 관련 기사 댓글들이 패륜적, 악의적으로 유족들을 능멸하고 있음 세월호 유족들을 능멸했던 박근혜 정권 시절 일베들과 똑같은 짓거리를 문빠들이 하고있음 다음 아이디 김명곤, cfo0112, 윤문희, 도트프린터는 미친개다 등 항상 댓글 초기 추천수 다수 계정으로 올려놔서 조작으로 상위권 차지 댓글내용들은 김용균씨 어머니에게 '징글징글하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 왜 부담 주느냐, 아들 그만 보내줘라, 아들이 원할 것 같냐' 등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과 일베가 했던 짓거리와 완전히 똑같은 논리를 보여줌 문재인은 다음 악성댓글들 당장 수사해라 안 그러면 대다수 시민들은 문꿀오소리 사육해서 인터넷상에 풀어놓은 배후가 누구인지 의심하게 될 거다

세월호 유족 능멸하던 일베와 똑같은 짓 하는 문빠


안녕하세요 이제 곧 14살되는 예비중입니다. 유정호님의 초등학생 선생님은 유정호님한테 돈봉투등 여러가지를 요구하며 유정호님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유정호님은 그때 일에 대해 그 선생님한테 사과를 받으려고 갔는데 유정호님은 사과는 못받고 대신에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받은것입니다. 정확히 유정호님이 그 선생님한테 사과를 할려고같지 그 어떠한 다른 행동을하러 갔다온것이 아니며,제 생각으로는 돈을 뜯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주고 때리는등 정호님보다는 그 선생님이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호님은 죄가 없으며 정호님 학창시절때 정호님한테 상처를 준 그 선생님이 잘못한게 아닐까요. 유정호님은 그 선생님한테 어렸을적 있었던 일을 되갚으려갔다온것이 아니며 사과를 받으러 갔는데 2년형을 받았다는게 이해가 않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확실치는 않치만 이번일은 유정호님을 무죄 판결 내려주십시요. (혹시 글자가 틀려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유정호님 무죄 판결 나게해주세요.


매일 지지율 조사만 하지말고 탈원전에 대한 국민생각도 들어보시는게 좋지않을까요 ? 문재인 대통령 존중은 하지만 주변사람들 말 너무 안듣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것같습니다 촛불민심으로 대통령 대신 분이니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국민의소리좀 들었으면 합니다

탈원전 정책 국민 투표 하죠 ~~~~~~~~~~!!!!!!!!!!!!!!!!!!!!!


제가키우고있는 강아지가 갑자기 손톱이 빠져서 무슨이상이있나문제가 있나싶어서 그리고 건강검진도 받아보려고 동물병원 데려갔더니 건강검진비가 최대 25만원 비용이나왔더라구요 아니 대체 동물보험은 왜 보험이안되나요? 동물들도 인간처럼 보험이 되야되는거아닙니까? 보험이되야 건강검진을받죠? 안그럽니까? 이렇게 비싸서어쩝니까?보험이안되서 건강검진못받아서 나중에알고보니 병있었는데 치료못해줘서 죽게되면 어떻게할겁니까?

강아지는 왜 보험이안되나요?


프리미어도 도쿄올림픽도 열심히 할필요없다고 본다 한일관계가 예전처럼 엄청 나쁜것도 아니고 홈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원정이고 왠만한 것들이 홈에게 유리하게 적용될텐데 뭐하로 남에 집잔치에 각설이를 하는가 잘해도 본전이다 불참은 안되겟지만 가능하면 주전들은 빼고 유망주들 이나 내보내서 적당히 경기하자

야구국가대표 2019 프리미어12,2020 도쿄올림픽 대회 열심히 안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친일파 양승태 조작에 동조한 모든 공권력들의 비리를 수사해서 엉터리 조작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짜고치는고스톱으로 몰아넣은 공권력 세력을 각 지역마다 조사해서 모조리 파면과 가중처벌을 내려야합니다

정의를 빙자한 사기꾼 경찰/검찰/판사들 모조리 파면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안전교육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모르겠지만 민간업체로 위탁이 되어 근로자가 쉬는 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희롱 예방 -안전교육 (그러나 대부분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상관없는 분야 - 추락, 화학약품의 이름 등) - 고객응대 (정말 실제직무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기타 등등의 불필요한 내용들을 머리싸매가면서 동영상을 듣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더구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 톡톡 교육에서 실시중인 커뮤니케이션 교육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학원 교육까지 받았지만 미세하고 전문적인 교육내용을 단 한번의 동영상 강의로 마치 전공학부생의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 나올법한 내용을 과제 또는 평가로 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요 그리고 8차시에 해당하는 시간이 넘어가면 더 볼수도 없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의 1주일을 퇴근후에 이런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야근수당 있습니까? 시험 떨어지면 개인돈 내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업주 책임하에 각자 업장별 형태에 맞는 법정교육 실시토록 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바랍니다 왜 비행기 타는 승무원이 화학약품의 특성과 이름을 암기해야 하며 고객응대에 관한 전문용어를 외어야 하면 왜 알지도 못하는 학자가 말한 쓸데없는 말을 암기해야 됩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 납니다 제도 개선 바랍니다 사무직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녁이 있는 삶 편안한 저녁 시간 갖고 싶습니다

근로자 인터넷 법정교육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업체에 용역 위탁하는)제도개선 바랍니다


나라사랑카드를 주카드로 이용을하여 해택뿐만아니라, 여러 제한들이 있는점 또 적금이나 청약을 들었을 때 해지하기가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1년에 만건이상을 사용하여 그 내역이 너무많아서 확인이 힘든점도 있고 카드를 사용했던 내역을 전부 다 국방부에 전송해야되는 점은 엄청난 불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은행사에서 문제를 바로 해결이힘든점 국방부와 따로 내역을 전송해서 해결을해야하는게 너무불편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전역한직후에 나라사랑카드 자동해지나 변경되어야할점이 있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나라사랑카드를 주카드로 사용하여서 2주정도 계속 나라사랑카드 은행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얘기를 듣기로는 저와같은사례가 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역후 아무런 해택이없는 나라사랑카드를 전역한직후에 자동 폐지가 되도록 바꿔줬으면 합니다

전역 후 나라사랑카드 폐지 부탁드립니다.


문 정권과 민주당의 최순실인 손혜원 (본명 손갑순) . 목포등의 상습 부동산 투기꾼. 상습 직권 남용 범죄인 손헤원은 국회 민주당 문공위 간사 직위를 이용하여 목포 등에 상습 적으로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상습 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현재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민의 적으로 매일 자고 일어나면 손혜원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고 있다 . 범죄 사실이 너무 많아서 다 쓸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국민은 손혜원의 범죄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감싸고 입을 다물고 있읍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수사 손헤원 구속 하여 국민의 원한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혀 주세요.

문 정권과  민주당의  최순실인  손혜원  목포등 상습 부동산투기꾼. 상습 직권남용 범죄인  손헤원 특검으로 구속하세요.


형법ㆍ경찰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피해자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ㆍ 암행어사제도가. 부활하여서 피해자가 증가잡기 어려워서 당하고 있을 때 증거잡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암행어사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법망을 피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으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ㆍ 현행법으로는. 피해

암행어사제도 부활해주세요


-MB, 말레이시아 원전 수주를 위해 ‘수쿠크 감세특혜법’을 만들어 주려 했다. “작년 12월 6일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이(혜훈) 의원은 다시 법안 상정을 막았다. 당시 일부 기재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9시까지 반드시 수쿠크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 12월 6일 수쿠크법이 1년 만에 부활한 이면에는 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말레이시아는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서 전체 수쿠크의 60% 이상을 발행한다“.(주간조선 3월 20일) MB, UAE 유전탐사권을 받기 위해 우리은행, 산업은행을 주기로 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4일....“이명박 정부는 아랍권의 국부펀드가 우리금융이나 산업은행 등 국가소유의 금융회사 투자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금융의 57% 지분과 산업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UAE 국부펀드들이 국내법을 피해서 국내 은행을 매입할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코리아타임즈 3월 25일) 말레이시아는 수쿠크 발행 이슬람은행 1위 국가이고, UAE는 중동지역 수쿠크 발행 이슬람은행 1위 국가이다. MB는 수쿠크 자금을 국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냥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특급 면세특혜’를 부여하자는 것은 MB의 업적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대가성 거래라는 시각이다. 지자체장들은 MB정부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줄이겠다고 하니 2조 8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여 지자체 운영이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국세인 양도세를 내리라고 주장하니, 윤증현 장관도 ‘양도세를 내릴 여력이 없다’(3월 25일)고 하여 국가재정이 어려움을 시사했다. 국가 부채는 나날이 늘어가고. 그런데, 수쿠크 자금을 이용해서 부동산둥을 매입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수쿠크 ‘면세특혜법’이다. 부동산등 실물자산을 구입할 때에 ‘취득세, 등록세’가 발생하고, 임대할 때에 ‘부가세’가 발생하고, 이익을 얻고 매각할 때 ‘양도세’가 발생한다. 그런데 MB정부는 수쿠크 자금을 이용하여 구매하면 그 모든 세금을 ‘이자’로 간주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이상한 논리인 것이다. 정부가 법으로 수쿠크 이슬람금융을 마케팅으로 해주겠다는 것이다. 특혜법 도입후 기업과 자산가들이 100% 세금을 면제해 주는 수쿠크 자금을 이용해서 부동산등 실물자산을 취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자체 재정은 파산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를 보조하려고 해도 세수가 있어야 하는데 양도세등 국세도 수쿠크를 이용하면 100% 면제된다. 재경부장관이 ‘양도세를 내릴 여력이 없다’고 하는 판에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국가 재정도 파산상태가 되는 것이다. 수쿠크 면세특혜법으로 세수가 감소하면 국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축소되거나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난다. 수쿠크 ‘면세특혜법’은 이슬람율법을 핑계로 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합법적인 세금감면 수단을 제공하는 반서민법안인 것이다. 이슬람 채권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09～2011년에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2012. 5.28. 최종 폐기되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UAE유전 탐사를 명목으로 이명박정부가 UAE에 우리나라 소유 은행 국내법 피해서 팔아먹을려고 했고 말레이시아 원전수주 관련해서 이슬람자본 세금면제 해주는 수쿠르법 추진한 이명박등 정부관계자와 저런 법안발의하고 찬성던진 국회의원들 이슬람, 동남아세력에 뇌물먹은거 아닌지 조사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외국자본에 세금면제시켜주는 외국특혜 자국민차별하고 한국 금융등 시장 장악해서 경제식민지화 시킬려는게 정상입니까? 분명 이명박이라던지 관련자들 이슬람자본에 뇌물먹고 나라 팔아먹을려든게 분명합니다 참고로 이명박은 훈센이란 캄보디아 총리 밑에서 일했던 하수인이었습니다 관련 매국노들 이슬람, 동남아에 뇌물먹은 스파이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고 척결해주세요 이런 매국노 스파이들이 척결되어야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의 권익이 지켜질수 있습니다

이슬람 채권자금 면세등 나라팔아먹는 매국행위추진한 이명박등 관계자들 스파이혐의로 조사해주세요(수쿠르법, 말레이시아, UAE)


예천군 의원들의 만행 다 아실겁니다, 사퇴하는것만으로도 성에 안차는데 사퇴는고사하고 버티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겁니까? 의원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나라망신에 예천군 농민들 피해에 50만달러에 육박하는 소송에 의한 세금 손실 우려까지 발생된 와중에 저 파렴치한 인간들을 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지 정말 하나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처리과정이 복잡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만히 지켜 볼 수가 없네요, 제발 국민들 속시원하게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예천군 파렴치한 의원들 저대로 두실겁니까?


저에게 아들이 2명 있는데 모두 미국 유학을 마치고 군 복무를 위해 큰애는 2018년1월에 입대하여 의경으로 복무 중이고 작은 애는 졸업 1년 앞두고 2018년 5월에 귀국하여 대기하다가 2019년 1월에 인제신병대(원통)에 입대하였습니다. 의경은 외출 때 쉽게 집에 와서 쉬었다 가기 때문에 별로 고민을 안했는데 둘째의 경우 그럴 수 없는데, 깜박 독감 백신을 접종 못하고 보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군은 같은 공간에 많은 병사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전염성이 다른 조직보다 피해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전염.감염 후 방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예방보다 훨씬 많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군에 보내는 장병들의 부모들을 생각하신다면 주말이나 구정연휴, 휴식 때 모든 장병들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한다면 군의 사기와 부모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아 난생 처음으로 국민의 한사람이자 장병의 부모로서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은 아니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쉽고도 저렴한 가격으로 반려동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손쉽게 버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부족한 제 머리에서 나온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반려동물 문화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번 째, 우리나라에서 애견 거래가는 지나치게 저렴합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거래가가 오르면 입양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가 요구될 것이며, 지금처럼 책임감 없이 생명을 거래하는 일도 조금은 억제될 것입니다. 두번 째, 반려동물 면허제, 등록제의 실제 시행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유명무실한 제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사람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정부기관을 통해서 확인 받아야하며, 그에 따른 교육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입양받은 동물은 기관에 등록해야하며 유기 방지를 위해서 내장칩 삽입도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세번 째,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동물들이 현재 대한민국 법에 따라 재산 및 물건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대나 유기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처벌'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엄중한 처벌 기준을 두어 법의 울타리 안에 소중한 생명들을 보호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전의 대통령들과 달리 반려동물 복지에도 관심이 깊으신 모습에 후보시절부터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국내외로 복잡한 현안에 바쁘신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생명들은 무관심과 추위,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생명들에게 마련된 보호소는 또다른 단두대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님의 반려동물인 '토리'가 있던 보호소에서 일어난 일을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부터 보여주신 동물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이제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동물 대책 마련을 청원합니다


사설렉카는 폭행 폭언 협박을 직업으로 합니다 몇십미터 이동하고 50만원 달라고 하고 차를 메달아 놓고 어디로 사라집니다 차벌기준을 강화 해주십시요 머지않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것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만행을  일삼는  사설견인차(일명 렉카) 의  처벌기준을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 만 21세, 19세를 둔 근로소득자 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녀기본공제대상이 만20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준은 30년전에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만20세가 되면 성년이지만 지금 대부분은 대학생이거나 재수생이거나 백수입니다. 청년실업난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기간동안은 계속 부모가 부양을 해야하는 현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한푼도 탈세 없이 세금을 정확히 내고 있는 납세 계층입니다 성년이 되어도 소득이 없다면 소득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국가의 현실이라면 부양자인 부모의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감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방법으로는 자녀기본공제 연령을 만 25세정도로 상향토록 세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기본공제 연령 상향해 주세요


정치인은 국민이 뽑는 선출직인데,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남성을 역차별하는 위헌적 악법 "남녀동수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하라!! 여성 50%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는 위헌 법안이며, 여성 갑질 사회를 지향하는 악법이다. 남성의 권리를 박탈해 여성에게 부여하는 홍길동 식의 악법이다. 민주당은 남성 표는 이미 포기한 것인가? 골수 페미니즘에 편승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박영선을 국회에서 제명하라!! 박영선은 남녀갈등 조장해서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는 악질 정치인이다.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이 뽑는 것이다. 국회에서 여성 과반을 강제하려는 위헌적 악질 법안이다. 정신이 멀쩡하다면 어찌 저런 발상을 할수 있을까? 놀랍기만 하다. 저런 정신 나간 인간이 국회의원이라니.... 이 법이 발효되면, 2008년 미국 대선의 사라 페일린 같은 무능한 여성도 정당 공천을 받을수 있으며, 지지율 높은 남성 대신, 무능한 여성이 공천을 받게되는, 희대의 악법이다. 남녀동수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는 박영선을 즉각 제명하고, 민주당은 즉각 출당 조치를 취하라!!

남성 차별하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제명하라!!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지 오래 지나진 않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목적은 근로자들의 업무율을 줄이고 고용률을 증가하는 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율 여전하고 주 52시간 제도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퇴근하여 오히려 업무 강도는 세졌습니다. 또 너무 많은 일이 남아있을 경우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퇴근처리 후 남아서 일을 더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용률을 증가하는 데에도 지원자가 많은 경우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지만 지원자가 적은 회사나 고용 후 퇴직자가 많은 회사는 이 제도가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을 꼭 철회해달라는건 아닙니다. 주 52시간이 아닌 주 60시간으로라도 시간을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주 52시간 제도를 재고해주세요.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으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이 경기도 고양시라서 매일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 하고 있는데 통행료가 너무 부담이됨니다. 2022년에 인하 하겠다고 정부 발표한것으로 알고있지만 아직 3년이나 남았있습니다. 부당하고 비합리적인것을 알았으면 바로 시정하지 몇년씩이나 기다릴필요 있나요? 당장 인하하는것이 정말 힘들다면 차선책으로 영종도에 근무하는 사람만이라도 우선 할인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영종도 거주자에 한해서 할인해주고 있으나 오히려 영종도 거주자는 영종도 밖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고속도로 덜이용합니다. 잘못된 행정 조례로 오히려 위장 전입신고하는등 불법을 조장합니다. 부디 약자 다수의 편익을 외면 하지 말아 주십시요.

영종도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야구팬으로서 이번에 키움 히어로즈에 단장으로 임명한 임은주씨를 즉각 해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야구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야구와 축구는 엄연히 다릅니다. 야구에 야자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구단은 단장으로 임명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야구팬들이여 우리 모두 모여서 무서움을 보여줍시다. 야구계의 질서를 팬들이 바로 잡읍시다. 감독의 권한이 무너지면 안됩니다.

키움히어로즈 야구도 모르는 임은주 단장을 즉각 해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적인 노출과 변태적인 춤으로 이목을 끌고있는데 그런 아이돌과 BJ들의 변태 문화를 우리 10대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이들의 좋은 교육을 위해 이런 퇴폐적인 BJ와 여자아이돌은 블랙리스트 및 가중 처벌을 요청합니다

여자 아이돌과 여자BJ들의 과도한 선정적인 댄스와 선정적인 변태 의상 금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면 **리에 ***라는 농아자와 그의 아내되는 분인 정신이상 농아자가 거주하는데 (보호자 자녀들 셋인 장녀 차녀 장남은 따로 거주),그중에서 아내되는 정신이상 농아자는 오래 전에는 흉기를 휘둘러서 주민에게 살인미수에 해당할 정도의 중상해를 가한 일도 있으며, 타인의 집들에 상습무단주거침입 및 절도와 준강도 범죄행위을 일삼고 주민들을 폭행하는등의 악질적인 행태를 상습적으로 했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해도 정신이상 농아자라 보호자에게 간단한 훈계조치만을 취하는 등의 안일한 대응만을 했었고, 경찰에서도 정신이상 농아자이기때문에 섣불리 대응하거나 제압하다가 잘못 피해자 주민들이 폭행죄로 역으로 당할 수 있으니 그냥 경찰에만 신고하라고만 했었습니다.심지어 이런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다음날 버젓이 동네를 활보하면서 주민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괴성을 지르는게 두는 등 보호자들의 비양심적인 태도도 있었습니다.해당 정신이상 농아자의 보호자중 한명은 전에 그런 범죄들이 발생하고 그대로 거리를 활보하는 그 정신이상 농아자 관리와 감호에 주의하라는 주민의 말에 "무단주거침입을 하든 절도를 해가든 그냥 두기만하면 더큰일은 벌어지지 않으니 마음대로 해봐라"라는 식의 비양심적이고 부도적한 발언도 서슴치 않고 하는등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그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있는 해당 정신이상 농아자는 지금도 혼자서 동네를 활보하고 있습니다.문제는 그런 정신이상자들도 문제지만 그런 자들을 감호 관리 감독해야될 보호자들의 안일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태도에 있겠습니다.해당 정신이상 농아자는 장녀,차녀,장남등 세명의 자녀가 있는데, 해당 정신이상 농아자의 자식에 해당하는 보호자 중 한명인 이x녀라는 이름의 차녀는 상기일들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런 태도와 비양심적이고 악질적인 태도를 일관해오고있으며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위치한 ****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중이고,위험한 정신이상 농아자에 대한 감호소홀과 비양심적이고 악질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자를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재직할 수 있게 한다는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 입니다.그리고 2019년 1월 23일에 해당 정신이상 농아자가 저의 자택에 무단 주거침입해서 절도미수및 행패를 부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경찰관분들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주의를 주겠다는 답변을 하고 갔었습니다.그뒤 1월 27일에 해당 정신이상 농아자가 혼자서 동네를 활보하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신고자인 제 집에 침을 뱉는 등의 보복성 행위를 보이길래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주의를 주려고 보호자중 한명인 *** 라는 자가 근무하는 **** 어린이집에 전화를하여 어린이집원장에게 위와같은 일이 벌어져서 보호자인 *** 라는 자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알려주지는 않고, 귀찮게 자주 전화하지말고 경찰에 신고해서 법대로만하라는 말만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신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정신이상자에 대한 감호소홀과 부도덕한 행위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그런 불친절하고 비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원장의 행태에 심히 유감이 들었습니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 해당 정신이상자및 그가족들이 그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종교단체에 다녀서 가족중몇명은 세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그런 지연관계에 있다는것 자체만으로도 보육교사 채용에 있어서 부조리한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보는 주민은 법만 아니라면 해당 정신이상자및 보호자로 있는 비양심적이고 후안무치한 자들을 직접 물리적 응징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심히 불쾌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국가에서나 정신이상자 보호자들에게 있어서나 경각심을 갖고 보다 정신이상자들의 감호와 관리 감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정신이상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감호소홀죄도 법으로 제정해서 감호소홀에 대한 죄도 엄하에 물어야 할것입니다.

정신이상자 감호소홀과 비양심적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그렇지 않아도 살기힘든데..뉴스보다가 나중에 알고보면 가짜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헌법에 알권리가 있다던데 그알권리는 거짓이 아니고 참된 알권리 일건데.. 국민의 알권리좀 지켜달라~

가짜뉴스를 퇴치 할 법률을 만들어달라.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가족들과 맨 인 블랙박스를 시청하던 중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청원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전면 상황 뒤늦은 인지로 인해서 2차 사고 발생이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보고난 후 사고 차량이 사고 발생 상황을 알릴때 지금은 비상등 점멸과 삼각대 설치 등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트렁크 안쪽에 LED등이나 반사판을 부착하면 뒤쪽 차량이 상황을 보다 더 일찍 알 수 있을 것 같아 제안보내드립니다. 사고 발생시, 비상등과 트렁크 개폐로 인하여 후미 차량이 상황을 보다 더 빨리 인지 함으로써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사고시 트렁크 안쪽 안전장치 부착


황교안 전 총리님이 다음 전당대회에 앞서서 자유한국당의 책임당원 자격이 3개월 당비 납부규정에 불구하고 허용되어야할 다음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시점까지 황교안 전 총리님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님께서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신 이후부터 4월 중순까지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범보수권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10%를 넘는 유일한 후보는 황교안 전 총리님 뿐이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시기 전 황교안 전 총리님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시도록 권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시도록 하려는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를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모시자는 의견은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범보수권에서 가장 높았던 지지율에 힘입어 항상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의 잠재적 정치인으로 각인된 시점은 2017년 1월부터였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탄핵 이후로 충분히 당비납부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통한 입당이 허용될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황교안 전 총리님에 대한 책임당원 지위를 특별히 부여할 특별한 사정으로 받아들일 사정이라 생각합니다. 태극기 시위와 촛불시위로 매주 주최자측 주장에 따르면 100만명이 넘는 시위대가 평화롭게 전국 시도 가깆에서 대치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권력기관을 동원한 감독 및 치안유지 행위가 없었다면 심각한 유혈사태의 발생이 우려되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시면서 매주 100만 단위의 시위대간 대치가 있어도 모든 시위를 자유롭게 허용하시는 한편 강력범죄가 발생하거나 사회 소요가 발발하지 않도록 단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대신해 자유한국당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국정관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에도 다음 정권에 이양하는 날까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을 다하는 정부라는 인상을 남겨 대국민 신뢰를 유지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저지하는데 기여했으며 현재 자유한국당이 부활하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5개월 권한대행 임무수행과 문재인 정부 20개월간의 임무수행을 비교할때 기업활동, 주가, 안보, 치안 모든 측면에서 레임덕에 빠져 스러져가는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의 독재가 못미친다는 것이 모든 지표 등으로 증명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황교안 전 총리는 2016년부터 온국민적 관심사이자 정쟁사항이던 사드배치를 기습배치를 통해 이행해 시위대에 끼치는 인명손실이나 자유권 제약, 경찰, 군 동원을 극소화하면서 반미친북 운동권 세력이 이끄는 사드배치 저지기도와 한미동맹 와해 기도에 대해 안보관이 의심스러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못을 박고 한미동맹의 안전장치를 확보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님이 2017년 3월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사임하시고 자유한국당 대표 혹은 무소속 등으로 대통령선거 출마를 기도하셨다면 시위대간 충돌이나 보복테러 등이 잦아져 사회 혼란이 가중되었을 소지가 큽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의 사드배치에도 실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자유한국당의 이념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 탄핵 인용 직후 권한대행의 사임 후 출마는 지지층의 성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선에도 반드시 패했을 것이며 자유한국당의 위신과 가치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3월 10일 이후 황교안 전 총리께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지 않고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시점까지 안정적 국정운영이라는 사명을 다하신 사정은 자유한국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행이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헌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입당이 늦어지신 사유를 위와같이 살핀다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이 늦어지신 황교안 전 총리님이시라면 3개월 당비납부 규정의 준수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공적을 인정해 책임당원 자격을 즉시 인정할 사유가 충분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님께서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이신 점을 감안한다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단 1명의 대통령후보라도 자유한국당에서 정치활동을 하시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정당의 경쟁력을 키우고 정권을 창출하는 집권 여당이 되고자 하는 정당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께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실 분이라면 응당 전당대회 출마자격을 제공해 당대표로 선출하고 당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킬 이유가 되지만 황교안 전 총리님보다 더욱 훌륭한 후보가 자유한국당에 계시다 해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님을 출마하시도록 하여 더 훌륭한 후보와 경쟁을 시킨다면 자유한국당의 다음 대권 창출에 유리한 결정이라고 평가할수 있습니다. 물론 당대표는 수시로 바뀌며 당대표가 곧 대통령선거 후보라는 뜻은 아니지만 가능성 있는 정치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당기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금이라도 더 대여투쟁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께서 당대표가 되시거나 다른 더 훌륭한 분이 출마하신 황교안 전 총리님을 이기는 것으로 당의 힘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하자면 다음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과 분열된 상황을 극복하고 범보수권 통합을 달성해 대여투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결정적 상황이므로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가장 자신하는 대통령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킬 필요가 있는 특별한 시점입니다. 특정해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님과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님, 하태경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등이 바른미래당에 계시며 보수 민심을 분열시키는 상황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지지율 높고 가장 자신있는 대권후보라는 인상을 줄만한 황교안 전 총리님을 당대표로 당선시켜 대여투쟁의 중심이자 보수적 가치의 중심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대국민적 인상을 확실히 함으로서 열거된 명사들께서도 백기를 들고 자유한국당에 합류하시거나 정계에 은퇴하시도록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현재의 범보수분열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독재를 유리하게 해왔기에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선택은 국운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탄압, 독재기도, 경제파탄, 치안문란, 국방포기, 국격하락 등이 이어지며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한시라도 조속히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산화 실험과 독재 기도를 타파해야 합니다. 국가를 정상으로 복원시켜야 합니다. 위의 사유로 황교안 전 총리님께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시는 상황에 책임당원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당대표에 설령 실패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승부해야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님을 책임당원으로 인정해주세요.


시급을 올려 사장님들한테 부담을 주고 알바 고용을 못하게 한 문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 한국인 노동자가 일을 못 하게한 문제 외국인한테 해텍을 주고 투표권을 주는 문제 기업한테 처벌만 주고 보상을 안 줘 청년취업하기 어렵게 한 문제 남성에 인권을 무시하고 군인들에 치료비용을 지원 안 한 문제 외국인 다문화를 한국 거주를 하게한 문제 이순신 장군을 철거 시킬려고 말한 문제 공공일자리만 늘리고 국고을 퍼주는 문제 공산주의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한 문제 한미일 동맹을 흐트러지게 한 문제 원전가동을 중단시키고 누진세를 받은 문제

이게 나라입니까?


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들은 각200만원씩을 공탁하였는데(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순찰차에 감금한 사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판사 H는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다며 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유예하여 판사 H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247의 판사H)에 대하여 범인도피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요. 판결문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이라 작성하고 행사한 것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요.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이 200만원을 내고서 선고유예 받은 것이 정의가 바로선 판결인가요?

판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문회도 안하고 그것도 선관위에 제캠프사람을 임명한건 역대정부중에 이런일이 없다 문제인은 각성하고 조해주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해라 안그럼 당신의 희대의 독재자로 역사에 길이 남을것이다 정신차려라

독재도 이런독재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관들이 불철주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경찰관의 예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관은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국사회가 지금 올바르게 못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심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족들보다 선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생명을 던지는 경찰관에게 예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경찰관이 몇 분에 몇 시간에 몇 명이 죽는지 한 해 범죄자에게 죽는 경찰관이 몇명인지를 정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조사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범죄자 인권보다 경찰관관 일반인들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대안과 대책이 저한테 있습니다.

한 해동안 범죄자에게 죽은 경찰관이 몇 명인지 국가는 밝혀라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핵심 원인이→투기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부동산으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와 부자등등 이 부동산 폭등의♥주범들이다.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과, 청년세대,봉급쟁이들이 내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과 나라가 산다.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은행들은 현시가를 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한다 ♥공정과세를 해라♥ 조세정의를 실현해라.현공시가 제도는(60%)반영한다 부동산 부자들이 서민들보다 세금을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서민들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전산망이 완료되어 (임대상황)을 파악가능함,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분양원가를 공개하라.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임대차 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 ♥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꾼을 처벌해라.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그린벨트를(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위임권을 국토부는 회수 하시요.한평에 1000만원의 APT을 200만호를 공급 하시요


고졸도 똑같이 응시자격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리 할당을 해준다니... 지금도 충분히 공시생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맞는 정책입니까? 쓰잘머리없는 졸업장 없앨 수 있게 해주세요.

공무원 고졸 채용 확대? 대학졸업장 파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지난 박근혜정권 때 2014년 금리인하, 규제 및 대출완화 등의 부동산 장려정책을 펴서 소위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시행된 이후 대구집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였습니다. 당시 무주택자가 집을 많이 산 것이었을까요? 통계로 보면 답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기간 일주택자수는 비슷한반면 이주택이상 다주택자들이 폭증하였습니다. 실거주자가 집을 산 것이 아니라 소위 투기꾼이 돈을 목적으로 집을 사 놓은 것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부동산폭등이 서울전체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정부의 규제로 인해 현재 서울의 폭등세가 진정되고 있는 지금 대구지역은 부동산이 어느지역보다 뜨겁습니다. 아파트분양은 했다하면 기본이 수십대 1에서 백대 1의 경쟁율을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근 5년새에 아파트값이 두배이상이나 폭등하였는데 서울의 강남과 마찬가지로 대구의 수성구에서 폭등이 시작하여 달서구, 중구까지 급등이 이어졌고 현재 오른집값은 오른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가 집값이 오른채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닐것입니다. 가계의 돈이 전부 집으로 빨려들어가 소비할 돈도 없고 경기는 항상 얼어붙어 있고 더불어 미래에 집이 필요한 젊은세대들은 이미 집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블랙홀같이 집값, 전세금, 월세금이 모두 집으로 빨려들어가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을 무대로 메뚜기떼같이 옮겨다니는 투기꾼들이 방송매체를 통해 증명되었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인 동시규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동시규제를 통해 투기세력들이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불가하다면 현재 부동산시장이 어느지역보다 뜨거운 대구를 좌시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중구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들 경쟁율이 100대 1이 넘고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전매가 가능하니 이지역 뿐아니라 외지인의 투기자금이 모두 몰리고 있습니다 불로소득과 마찬가지인 이런 투기분위기가 조성되어 이 지역에는 성실히 노력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이루말할수가 없습니다. 결국 높은값을 지불하고 사야하는 실거주자들에게 모든 피해가 가기 마련입니다. 상위 몇프로만 배불리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는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부디 대구지역전체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으로 누군가 이득을 볼려면 그 집이 꼭 필요한 실거주자의 손해가 반드시 같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려면 투기꾼들이 돈을 목적으로 시장으로 교란시키는 행위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이런 투기분위기가 진정될 수 있도록 집값하락보다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던 집값이 하향안정화되어가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상화로 가는 것이고 그동안의 잘못된 부동산불패신화가 깨어지기 시작할때 새로운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대구지역 전체 규제 꼭 당부드립니다

투기꾼들이 창궐하는 대구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수성가로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최저시급...주휴수당... 임금이 오르면서 정말 너무 많이 힘이듭니다. 그 임금을 주는만큼 근무를해주면 그래도 그 임금을주는게 아깝지않을겁니다. 출근을해서 아무일도하지않고 핸드폰을만지고, 친구를 불러서놀고, 매장이야 어떻게되든말든 그냥 시간떼우기만하고 가는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이 정말 천지입니다!!!! 그런데 경영주들은 아무 말 한마디 할 수 가 없습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PC방, 식당...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하고있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아르바이트생이 잘 못 을 해도 혼낼 수 가없죠. 뭐라고 얘길하면 그냥 쉽게 "내일부터 그만둘께요!" 이렇게 카톡 또는 메세지를 보내고 안나옵니다. 인수인계란 없는거죠. 그러고선 노동청에 신고를합니다. "권고사직, 부당해고" 로 신고를하죠. 그럼 휴직급여를 줘야합니다. 이 나라는.... 그럼 경영주들은...? 그 억울함을 호소할곳이없습니다. 뻔~~~히 증거가있는데도말이죠!!!! 증거로 메세지를 보여줘도 노동청에선 이렇게 얘길합니다. "그래도 서면으로 퇴사통보를하셔야합니다." 결국... 경영주들은 소송을 걸 수 밖에없습니다. 안그래도 시급이 올라 폐점하는곳이 많은데... 근무자들로인해 힘들어져서 폐점하는 점포들도 점점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다보면 일자리는 줄어들게되는거죠. 왜... 이 나라는 사장들이 하소연할곳은 없는건가요?? 사장들은 오로지 소송밖에 답이없는겁니까? 사업하는 저희의 억울함도 좀 들어주세요! 저희들도 신고할곳이 생겨야 그 아이들의 영악한 행동이 좀 줄어들지않을까요?? 저희들도 숨통 좀 트여주세요.... 제발...................................

소상공인들도 억울함을 호소할곳을 만들어주십시오!!!!!


강남역 **연기아카데미는 수많은 먼지가 감춰진 학원입니다! 마음에 안드는 학생은 대표가 승급 조작으로 떨어뜨리고 아부치거나 외모가 좋은 학생만 몰래 승급을 시킵니다! 상대는 똑같이 돈 지불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참가를 해봐야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낙인이 찍힌 학생은 가차없이 승급 탈락시키고 학원에서 추방시킵니다 이런 파렴치한 인권모욕을 이행하는 **아카데미 학원의 수상한 운영법을 수사해주세요

강남 연기 학원 **연기아카데미 조작 승급 시스템


1/27일 저녁 8시 MBC 뉴스 . . 일할 수 있는데.."차라리 비정규직이 나았어요" 를 시청하고 청원합니다. "미화(청소), 경비직 등 고령친화적 직종"의 정규직화에 있어서 더 일할 수 있는데 60세 연령이 결려 해고를 당한다는 뉴스입니다. 사실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으며, 오히려 현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이라 비판과 비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60세에 쫓겨나는 당사자도 그러하지만 해고된 그 가족 모두에게 대단한 실망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윗돌 빼내고 아랫돌 고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최근, 정부의 노인 연령 기준 만 65세에서 70세 상향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도 상반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화(청소), 경비직 등 고령친화적 직종"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규직화하되, 계속 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올바른 정책이며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각 시/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된 업무 담당자들이 대통령의 정규직화 추진정책을 잘못 이해하여, 기존 정규공무원의 60세 연령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어 형평성 운운하는 탁상행정의 공무원이 문제 아닌지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일해 생계를 책임지고 꾸려가는 미화(청소), 경비직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27일 MBC 뉴스  . .  일할 수 있는데.."차라리 비정규직이 나았어요"


아파트 분양군 청약 시 다자녀특별공급에 있어서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 시에도 그 조건에 충족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 편법으로 입양을 해서 자녀 수를 늘려 분양권을 당첨 받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러다 자녀품앗이라도 흥행하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입양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그들이 꼼수를 부리는 동안 정작 다자녀가정은 다자녀특별공급에서 혜택을 빋을 수 없는 기이한 상황이 오고 있는 것 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수조사 하여 주십시요...

아파트 분양권 불법 입양으로 다자녀특별공급 청약


자유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오직 김정은이에게만 올인하고 잇는 문재인을 안보와경젱 파탄의 주범으로 문재인 탄핵을 청운합니더

문재인탄핵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애쓰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공중선 정비연구소'라는 단체에서 활동중인 김수환 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현재 전국에 거미줄같이 난립한 공중에 설치된 선을 하나의 선으로 정비가 가능한 특허기술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제안중입니다 몇몇 지역은 시범사업도 진행했고 진행을 추진중입니다  저희 기술을 적용하면 매년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일회성 공중선 정비사업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 복지예산을 더 늘릴수 있고 화재사고, 감전사고, 정전사고, 공동주 무너짐 사고, 환경개선,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볼 수있는 매우 효율적인 특허기술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김해의 발전을 위해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래 뉴스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38468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932225  https://youtu.be/qYfqhdqLzbA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68953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8162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54610  현재 진행중인 공동주 정비, 공중선을 땅에 묻는 공사방법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비효율적 정비입니다  난립한 공중선을 하나로 정비하면 매년 낭비되는 엄청난 예산을 절감해 복지로 돌릴 수 있고 이번 아현 KT화재같은 재난을 예방할 수 있고 화재가 나더라도 그 부분만 다른 회사 회선으로 바로 복구가 가능해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외에도 화재 예방, 정전 예방, 감전 예방, 환경 개선, 도시정비효과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검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공중선 정비연구소 김수환 배상 010-8267-2019

내년 엄청나게 낭비되는 공중선정비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특허방식 제안드립니다


니가 할짓없이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알겠는데, 국내문제 좀 신경쓰면 안되냐? 버스회사에 가족들이 임원, 이사로 등록해놓고 인건비 타다가 쓰는데 그 인건비를 세금으로 해결한단다; 그러면서 버스비는 맨날 오르지? 한심하기 그지 없다 진짜; 버스 기사들은 과잉 노동에 피로에 쓰러져 가는데 인건비 도둑질도 모잘라서 가족 운영 주유소로 버스들 보내서 유류비까지 횡령하고... 대통령이 도대체 하는게 뭐냐? 적폐를 청산했냐 아니면 국방력을 강화시켰냐? 그제 페미단체에 헛돈 뿌리는 거 좀 그만하고 이런 문제 좀 챙겨라. 김정은이 니 애인이냐? 그만 좀 연애질하고 제발 국내 문제 좀 챙겨라

버스회사가 세금 도둑질 막아라


2017년 12월 동네의 감사를 맡으며 발생한 일 때문에 제 70 평생에 처음으로 고소라는것을 해봤습니다.(저의 기억으로는 최초)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고소나 고발이 상대방에게 벌을 주는 데 번번히 실패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써, 광주고검 2018고불항 제1274호는 그 좋은 본보기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사건은 매우 간단해서 피고발인 A건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않은 업체입니다. 즉 A건재는 건설기계를 대여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A건재는 2017년 10월 17일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저는 A건재를 법 제2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사는 A건재가 대여한 굴삭기는 다른 합법적인 건설기계 대여업체로 부터 대여 받은 것이므로 '명백하게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생각입니다. 합법적인 굴삭기이므로 무등록업체가 대여하여도 법 21조의 위반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무엇 때문에 있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설기계사업(대여업)을 하려면 등록해야하는데 A건재는 등록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합법적인 대여업체에서 굴삭기를 빌려왔으므로 '명백하게 혐의없음'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게 지검 검사와 항고를 제기한 고검 검사의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을 차리려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체--A건재)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는 종업원(다른 대여업자 소유의 합법적인 굴삭기)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미신고업체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것이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 검사에 임용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기소독점주의가 가져다 준 검사들의 나태하고 오만한 자세 같아 씁쓸한 생각이 떠나질 않는군요 오늘의 얘기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신속한 폐기입니다. 경찰도 기소권을 갖도록 하여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경쟁하며 수준 높은 법률써비스를 국민에게 선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기소독점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병폐


미등록 아이들 중학교 갈 수 있도록 청원해 주세요!!!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부모입니다. 현재 아이들은 안전한 통학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침해 받아 진정서 제출 중으로 중학교 미등록 상태입니다. 수원시교육청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할 뿐 어떤 대안도 제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인근 중학교 배정인원이 미달되었는데도 2시간을 통학해야하는 원거리 중학교 배정에 대해 기사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생의 진학과 관련해 누구의 실수나 잘잘못을 따지자면, 그 사람들은 모두 성인이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볼 대상은 아직 판단이나 정책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입니다. 학교는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으로서 학생들의 인지능력, 정서활동, 생활태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울러 학교의 주변 환경 및 통학여건도 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어른들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3년간 매일 두 시간 소요되는 통학이기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매우 걱정이 큽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정하지 않은 차선, 폭이 좁은 도로와 골목길, 횡단보도와 인도 없는 길, 오르막과 내리막의 급경사로 인근 주민들도 자주 생활불편을 느끼는 곳으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잦았던 곳을 3년간 먼 거리 통학을 해야 할 아이들 처지에 학부모들은 위험 노출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매일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공평의 원칙에는 행복하게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님, 수원시교육장님, 그리고 관련 교육전문 공무원들에게 진심어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어른들의 행정에 관한 일로 아이들이 고통 받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이들을 봐 주십시오.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동안 통학거리가 멀어 학군에는 포함됐지만, 사실상 배정에서 배제됐던 중학교로 올해는 무려 18명이 무더기로 배정되었으며, 18명의 학생 가운데 3명은 전학, 10명의 학생은 아직 학교에 등록도 못하고, 매일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복을 맞춰 입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 친구들의 걱정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은둔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더 이상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는 불이익이나 질책보다,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그것이 교육의 기본이고, 학생중심 교육의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회 제도는 그 제도를 만든 정신과 눈물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간 먼 거리 통학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여 안전한 통학과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진심어린 부탁드립니다. 정자초 학부모 일동

미등록 아이들 중학교 갈 수 있도록 청원해 주세요!!!(간절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쓰는 설계사무소 단속 청원 건축 설계직업군의 업무환경이 경제적으로나 삶의 질적으로나 다른 직업군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한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을 연봉에 합산하는 포괄임금제, 설계용역비 계약의 근거로 활용되는 건설기술인 직급별 노임단가와 실제 설계투입인원의 괴리 등.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인 것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실무경력인증(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에 실무경력연차 최소 3년 조건)을 빌미로 사회초년생 인력을 열정페이로 지급하게 만드는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개인 대 법인의 계약서보다는 세법이나 기업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문화권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만 써도 법체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오랫동안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정년기준/휴가기준/복지기준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 ‘근로계약서’가 없는 노동환경은 하루의 절반이상을 보내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답답해도 질문을 던질 근거 조차 마련해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고할 경우 사용자(기업 측)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근로기준법 때문입니다. 정규직 직원이 당사를 고발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경찰/사용자/노동자 3자대면을 통해 사실확인에 들어가기때문에 정규직 직원들은 신고할 엄두도 못내죠. 기간제, 인턴, 수습, 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경우에는 3자대면 과정 없이 신고 즉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회사도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서는 꼭 쓴답니다. 본 청원은 저희 업종, 즉 ‘건축사사무소’로 사업자등록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능하면 소규모 사업체부터 시작해서(소규모 사무소의 노동착취가 만연하므로)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를 단속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이 실효될만큼 이슈가 공론화 된다면, 벌금을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 500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움직임도 생길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저희 업종 뿐만 아니라, 다른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에도 업종 영향을 줄수있는 선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디 본 청원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을 통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안쓰는 설계사무소 단속 청원


국민청원을 확인하다보면 같은 내용의 청원을 대다수 발견할수 있습니다 20만이 모여야 청원이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내용의 청원이 여러개로 분산되다 보니 20만표가 안모인다는 생각이듭니다 한 주제로 검색을 해보면 적개는 4개 많게는 6개를 훌쩍넘는 청원이 존재합니다 내용을 확인하면 전부다 같은 내용의 청원입니다 거기에 동의한 표를 합치면 20만은 기본으로 넘을거 같은데 분산으로 인해 20만표가 모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민청원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중 몇퍼센트가 국민청원을 사용할까요? 제 주변만 봐도 10명으로 따져도 1명도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주위의 사람들 다 사용을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는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없는것도 있으나 들어갈만한 계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국민청원이 더 질 좋게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을 관리하는 직원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주제는 하나로 합치고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국민청원의 주소나 국민청원이 어떤것이 있는지 SNS를 올리는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주세요 일자리도 부족한데 제발 이런곳에 일자리 좀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국민청원 및 제안의 부족한 점을 보안해주세요


군에갓다온사람들보상하고 모병제시행하라!! 죄없는청년들 풀어줘라!!

강제징병제폐지하라!!


한국인이면 동의눌러라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해라


한 아이의 엄마이자 어린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살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정교사는 1시간, 보조교사는 30분으로 정해 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휴게시간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런 제도를 보육현장을 알고서 만드시는지 의문입니다. 이 휴게시간 제도때문에 퇴근시간이 1시간, 30분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들인 보육교사들이 많은데 아이를 키우면서 퇴근시간의 1시간 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된만큼 원에 있어야하여 일을 포기하거나 학원으로 아니면 집에 혼자 있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보육교사인 저의 일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내 아이도 잘 키우고 내가 만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이들도 잘 보살피고 싶습니다. 휴게시간만큰 어린이집에 있어야하는게 아니라 휴게시간만큼 근무시간을 줄여주시는 것이 보육교사들을 위한 일입니다. 저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정교사를 하다가 보조교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휴게시간 30분동안 더 원에 있어야 하여 제 아이는 학원을 더 다니던가 혼자 집에서 엄마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휴게시간동안 쉬지도 못하는 제도를 왜 만드셨나요? 학대로 보육교사들을 몰아가지 마식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원에서의 휴게시간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그 휴게시간만큼 퇴근시간이 당겨지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들을 P총장 아들로 양자 입양하는 것은 나하고 P총장의 문제이지 대통령님이나 대통령님 부하들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이 지저분한 일에 돈이 생기는 줄 알고 온갖 떨거지들이 다 달라붙고 일명 자폭단을 보내 쌍방폭행으로 엮을려고 박근혜,이명박 정권에서도 없었던 이런 악날한 짓을 기획하니 결코 하늘이 무심치 않을 것입니다 L 전 국장은 딸을 자기 호적에 못 넣겠다고 수작을 부리니 더욱 기가 차내요 내 입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친자부존재 소송을 통해서 내 호적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사비가 없어 미뤄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묶여 있는 돈을 풀어주십시오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여 재판을 통해 아이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철수시키고 전화도청도 중단해주십시오 제 주변 사람들도 그만 압박하시고요 주변에 사람도 없지만 사회생활을 못 하게 하여 나를 압박시키는 비열한 방법입니다 불법 민간인 사찰이고 정권이 야당으로 바뀌면 이 역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올리면 대통령님의 임기가 5년이고 2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님 주변 사람들은 더 늦기 전에 한 몫 잡아야 하는 대, P총장과 사이에서 돈을 만들어 낸다면 뒤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환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나에게 돈 포기하라고 몇 차례 연락이 오기에 무슨 돈을, 얼마나 그리고 왜 포기해야 하는지 책임자가 오라고 하니 자폭단을 보내더군요 비열한 짓입니다 "목 깨끗이 씻어 길게 늘어놓았으니 단칼에 쳐주게"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무어가 헨리 8세의 이혼 및 재혼을 반대하다 사형 당하면서 사형집행인에게 한 말입니다 더 이상 추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심석희 선수에게 쓴 편지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7번국도 부산 노포동에서 양산 덕계구간을 자주 다니는 1인입니다.. 이곳은 얼마전 도로가 일부 확장은 되었으나 그래도 위험한구간이 많은 국도입니다만 울산과부산을 오가는 푸른교통시외버스및 유진교통 기타 1127번1137번 등등은 1차로주행 과속 난폭운전을 끊임없이 하면서 다닙니다.. 예전엔 경찰싸이카팀이 단속을 나오기도 했지요..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사람들은 버스들보면 사고날까 무섭습니다 버스들도 속도제한이 있을텐데..제가 보기엔 밤엔 110키로도 넘게 다니더군요.. 제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부산 노포동과 울산을 오가는 시외버스 직행버스의 단속을 부탁합니다

7번국도 울산에서 부산노포동구간 버스 단속좀 해주세요


올해 고3되는 딸을 둔 아빠입니다. 고등학교 가고 부터 애가 너무 힘들어 하길래 요즘 애들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하고 생각했었는데 관심갖고 들여다보니 이건 학교가 전쟁터나 다름없고 교실은 우정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옆친구가 망해야 내가 잘되는 지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지나친 내신강화로 학생들간 경쟁은 도를 넘어섰고 시간많고 돈많은 엄마가 관리를 해주지않으면 엄두를 못내는 학종으로 교육현장에서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시제도입니까? 학부모와 애들은 힘들다고 원성이 대단한데도 교육부에서는 수수방관만 하는듯합니다. 혹시라도 항간에 떠도는 말들이 사실일까하는 생각이듭니다. 다름아니라 말로는 복잡해져서 우리도 넘 힘들다고는 하지만 실제론 학종으로 학부모,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꼼짝도못하니 속으론 엄청나게 어깨에 힘들어가있는 선생들이 학종을 옹호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스펙도 좋은 애들위주로 자기들 맘대로 뽑을수있는 SKY 대학의 기득권이 현시스템을 선호해서 바뀌지않는다는 항간의 얘기들말입니다. 전 교육부총리가 입시제도 개편안을 작년에 발표했을때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때와 하나도 달라진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거 다 떠나서 애들이 나라의 미래인데 지금처럼 어릴때부터 온갖 사교육에 떠밀려서 지나친 경쟁으로 인성이 파괴된다면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집안이좋고 돈이 많아서 어릴때부터 차곡차곡 관리받아서 공부는 잘하지만 남을 생각할줄아는 이타심과 공공성에대한 의식이없는 마마보이,마마걸들만이 사회의 지도층이 된다면 나라의 미래는 분명 어두울겁니다. 유 교육 부총리께도 자식 둘을 키우신 경험이 있으실테니 제발 우리 학생들 스트레스 좀 덜받는 입시제도로 좀 개혁해 주세요. 예전 학력고사제도 또한 성적으로 줄세우기란 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했고 부모의 돈에서 어느정도는 자유로울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대상들이 전국의 고3들이라 교실의 친구들에게 큰 경쟁심을 느낄 필요도 없었던듯합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는거냐?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부모들이 오죽 현 입시제도가 힘들면 정시로만 뽑자라는 주장을 하겠습니까? 학생들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입학 관계자들이 티비토론에서 학종이라는 제도가 정착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일뿐이라며 현입시제도를 옹호할때는 부모로서 패주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공부이외의 특이한 재능도 존중받아야 하기에 정시 백퍼 입시제도는 문제가 있으니 정시대 수시비중을 7;3정도 최소한 5;5정도로는 바꿔주세요. 그러면 애들도 나는 수능, 나는 내신위주, 나는 다른 재능으로 대학가기로 단순화해서 입시에 임할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공부를 지나치게 우대하고 기술을 천시하다보니 공부로 입신양명 해야된다는 사고가 너무 뿌리깊이 박혀있어서 21세기인 지금에도 학벌에의한 신분격차가 너무 큰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너무 무시한채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않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학종같은 제도는 결국은 부정과 편법만 양산해서 좋은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만 더 키울거라 믿습니다. 학종을 대폭 축소해서 제발 학부모,학생들을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다시 한번 간곡히 바랍니다. 저도 꽤나 진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 자부합니다만 공부만큼은 자신의 순수한 노력에의해 결정되는게 맞지 이것 저것 현실성없는 선진국형 이상적인 제도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을 못읽는 정권은 결국 국민들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로 신음하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과 학보모님들의 전반적인 민심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유 은혜 교육부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9월4일저녁에흉기로맞아왼쪽다리골절나서수술하고했는데가해자는술을마셔기억이안난고하고했는데벌금만나왔는데이게말이되나요피해른입고5개월정도아무것도못하는사람한테이나라가하는게대체하는게몬가요

폭력을당했어요


차 사고가 나면 경찰이나 보험사보다 먼저 도착하는 게 사설 견인차들입니다. 정신없는 틈을 타서 차를 끌고 간 다음에 덤터기를 씌우는 경우가 꽤 돼서 말이 많죠. 한 보험사 직원이 고객 입장에서 이걸 말렸다가 견인차 기사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경찰이 이런 거 세게 단속해서 뿌리 뽑을 만도 한데 변하는 게 없습니다. 지난 12일 이 모 씨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자 곧바로 보험사에 신고했습니다. 보험 직원을 기다리는 사이 사설 견인차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안전한 곳에 무료로 옮겨주겠다고 합니다. [사설 견인차 기사 : 견인료 안 받고 안전한 데로 뺄 거니까…혹시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견인료 안 받으니까 타셔 가지고 가만히만 계세요.] 하지만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자 견인차 기사는 말을 바꿨습니다. [사고차량 차주 : 우리 보험사 쪽 정비 업체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내려줄 수 없다고, 돈 달라고, 1차 견인 비용을 달라는 거예요. 시동 끄고 도망가더라고요. 갈게요, 이러면서.] 여기가 당시 접촉사고가 났던 지점입니다. 사설 견인차가 차량을 견인해서 갖다놓은 곳은 바로 이 곳. 사고 지점에서 약 70여m에 불과합니다. 보험사 직원과 견인차 기사의 실랑이가 이어지자 견인차 기사 동료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사설 견인차 기사들의 실랑이는 주로 이곳에서 계속 이뤄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저 CCTV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견인차 기사의 동료들이 에워싼 채 보험사 직원과 말다툼을 하는가 싶더니 한 기사가 주먹을 날립니다. 세 명이 달려들어 보험사 직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집단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현장에 나갔던 보험사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보험사 출동서비스 직원 (집단폭행 피해) :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제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객이 안 간다고 해서 차량을 내려달라고 했었던 것 뿐인데….] 보험사 직원은 얼굴과 목, 치아를 다쳐 2주째 출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경찰이 폭행에 가담한 견인차 기사들을 입건했지만 이 직원은 다시 일 나가기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보험사 출동서비스 직원 (집단폭행 피해) : 사실 다시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다시 제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또 해코지할 거 아녜요. 안 두렵다고 하면 사실 그게 이상한 거죠.] 강제 견인에 요금 과다 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가 판치면서 매년 한국소비자원에는 500건 정도의 사설 견인차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사를 보고 청원을 드립니다. 사설 견인차 기사들의 불법행위가 너무 심합니다. 경찰들은 단속은 안한답니다.

불법행위(경찰무선 불법도청, 교통위반, 바가지요금, 폭력행위 등)를 일삼는 사설 견인차 기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1.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사용자는 63,658,688명(2017년말 현재, 과기정통부 자료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식별번호는 011/016/017/018/019, 그리고 과거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가 만든 010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 2004년,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와 번호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미명하에 010번호통합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4. 이 010번호통합정책으로 인하여 011/016/017/018/019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3G/LTE 통신 및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정들어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울며 겨자먹기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용자는 2G 이동통신에 머무르며 여러가지 차별과 피해를 당하면서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 여기서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려고 2G 이동통신에 머무르는 이용자들이 받는 피해와 차별은 1) 신규 단말기가 계속 출시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해도 새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수리나 A/S를 받을 수 없으며 (이용 가능한 일반 휴대폰 및 스마트폰이 전혀 없음) 2) 해외(미국 등) CDMA 단말기를 구입하여 개인이 등록하고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으며 (구입 비용이 최소 50만원 최대 120만원 지출) 3) 음성통화 기준 3G/LTE 이용자들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3G/LTE 이용자 대비 20~25% 추가 지출) 4)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 등 3G/LTE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나 특화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데이터 요금제 가입 불가 등) 5) 2G CDMA망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도 사용 가능한 지역이 3G/LTE 대비 30%도 못미치는 상태이며 6) 2G 이동통신을 시행하고 있는 SKT 및 LGU+로부터 서비스 강제종료를 앞당기고자 기존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G/LTE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바른 거짓말을 앞세운 사기 마케팅 전략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고 7) 이동통신사는 유지비용증가를 이유로 2G의 커버리지나 기지국 유지범위를 줄여가고 있어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8) 2G 가입자의 대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약관을 이유로 2G 가입자가 가입이 가능한 요금 제를 줄여가거나 강제로 제한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비싼 요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9) 국가 재난 발생시 문자메세지 등에 의한 통보를 받을 수 없으며 10) 출장 및 여행 등 해외 출국시 이동통신 로밍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가능한 국가의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6. 이러한 차별을 받으면서도 현재 남아있는 310만명(2017.7월 기준)의 01X 2G 이동통신 사용자는 자신의 분신과 같고, 자신의 신뢰를 표시하며, 자신의 이름과 같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려고 어렵게 어렵게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SKT/LGU+), 통신사 텔레 마케팅업체의 각종 횡포가 있음에도 참으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설명드렸듯 단지 자신의 번호를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 뿐 이며 이들은 011/016/017/018/019 식별번호로도 3G/LTE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7. 전화번호 변경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1) 오래된 지인의 전화를 놓치거나 연결이 끊어질 우려가 있으며 2) 명함을 비롯하여 직업상 또는 영업상 번호를 변경하기에는 상당한 인프라 손실이 예상되고 3) 숱한 가입 개인정보 불편함과 4) 그동안 010번호가 유통되면서 재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 발생 우려 등 개인에 따라, 사업에 따라 각종 사연이 존재합니다. 8. 비록 한시적 번호이동(2년간 번호변경 없이 사용하고 강제로 회수하는 제도) 및 2년간 자동연결서비스라는 대안을 주무부서 및 통신사가 이행하였으나, 그정도의 정책으로는 위에 언급된 이유를 상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며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이용자의 마음에도 턱없이 부족한 제도 입니다. 9. 지난 2012년 01X 식별번호 이용자들의 모임(http://cafe.naver.com/anti010,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이동통신 식별번호 통합 위헌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 계속해서 010통합정책 반대 목소리를 부르 짖었으나, 이제는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010사용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중 70% 수준이 되어 온 상태 입니다. 10. 이제와서 010통합반대를 철회 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은 취소하더라도 현재 01X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주셨으면 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11. 위에 언급했듯이 기존에 대안으로 제시된 2년 한시적 번호이동 또는 전화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로는 언급한 사유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미 01X 식별번호에 대해서는 신규가입 및 번호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동통신 해지나 번호변경시에는 번호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 12. 현재 사용중인 01X 식별번호에 대해서 "99년 한시적 번호이동"을 제안드립니다. 99년 동안 01X 식별번호에 대해 3G/LTE 등 신규 통신으로의 번호이동을 허용하고 이동통신 해지나 번호 변경, 명의 이전, 그리고 이용자의 사망시에는 이동통신 번호를 반납하여 장기적으로 01X 식별번호를 소멸하는 형태로 정책을 유지하고 01X 식별번호의 010 번호로의 전환을 위해 준비된 매핑번호를 신규이용자에게 부여하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13.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 1) 좀 더 자연스러운 번호통합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 이용자의 연령층 및 각종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최대 40년 내 완전 통합 가능 예상 2) 2G CDMA 서비스의 조기종료와 5G 주파수 할당을 위한 800MHz 주파수 재배치를 조기에 진행할 수 있으며 3) 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 비용 및 이동통신 이용요금 절감 4)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의 차별대우 해소 5) 01X 식별번호 이용자의 번호변경 대비를 위해 준비된 "매핑번호" 부여를 통해서 약 300만개 이상의 번호자원 확보 효과 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이제 2020년을 바라보는 2019년입니다. 5G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G CDMA서비스로 할당된 800MHz의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이용자에게 텔레마케팅 등의 수단을 사용해서 각종 거짓정보를 흘리고 서비스 커버리지를 축소하는 형태로 이용자를 궁지에 내몰고 있습니다. 01X 식별번호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고 바뀐 정부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이용자 입장을 바라보고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안 이용자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동통신식별번호 정책에 대해서 통신사와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도 협의를 해서 이번 2019년에는 이 논쟁에 대해 끝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 본 내용은 현재 011/016/017/018/019 사용자들의 모임인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국민정책제안을 준비중이며, 이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과기방통위원회 제안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16. 300만명의 011/016/017/018/019 사용자도 우리 국민인 만큼 현행 제도를 잣대로 들며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성심껏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1/016/017/018/019 이동통신 식별번호 사용자도 99년간은 3G/LTE, 그리고 5G를 기존번호 그대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뉴스를 보니, 적폐들이 계획하고 준비해 왔던 작전들이 시작되었더군요. 손석희, 손혜원을 타겟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적폐들의 목표대상이 될 것입니다. "적폐청산"한다고 하셨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적폐를 인간으로 분류하고 놔두면, 반드시 그 적폐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들을 지배하는 날이 또 다시 옵니다. 우유부단한 문통이 못한다면, 국민이 자력구제에 나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적폐들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적폐는 제도나 사회구조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탈을 쓴 벌레들입니다. 적폐를 살처분해 주세요.


동물병원 의료수가제좀 도입합시다. 1인가구시대 반려인 천만시대에 걸맞게 의료수가제 도입해서 동물과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동물병원 의료수가제 도입해주세요!!


제가 잘몰라 멍청하다,틀리다 하쉴수들 있겠지만 공부를하거나 신문을보면 농촌에 청년비율이낮다,일자리가 줄어들고있다,수입산쌀이더싸서 수입을하는경우도있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농부나어부등등을 뽑아농촌이나 어촌에있는분들과 같이 일손을 도와 청년실업률 낮추고,생산한쌀을 싸게팔아 수입산 쌀을 낮추는건 좋지 않을까요?

농업의바람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파는경우 사기행위도 만연합니다. 이때 사기를 눈치챘을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은행에서 '지급정지'할수 있는 현행법이 시급합니다. 아무리 억울만 입장을 밝혀도 현행법상 보이싱피싱 당했을때는 되고, 상거래는 안된다는게 말이됩니까? 1원 한푼이 아쉬운 서민 입니다. 나라법이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건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지급정지'라는 골든타임을 잘 이용하면 사기를 면할수 있지만,골든타임 지나고 경찰서가서 아무리 내 억울한 입장을 밝혀도 사기당한 돈은 영영 받기가 힘듭니다. '지급정지' 현행법 이 그렇게 힘든일입니까? 대체 이해할수가 없네요~~ 높으신 양반들만을 위한 가짢은 법들이.

안심결재 사기시 은행'지급정지' 현행법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어린이집 원장이 있습니다. 제발 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게 알려주세요.도와주세요


중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해도 또래 아이들을 매일 괴롭히고 폭행해도 집단폭행 당해도 신고도 못합니다 신고해봐야 달라지는게 없고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하니까요 강력한 처벌을 안하니까 피해학생들이 매일 괴로워하거나 자살하는거 아닙니까 이정도로 심각한데도 정부와 교육청은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많이 낳으라는겁니까? 아동수당, 양육수당 필요없습니다 누가 돈달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해야 아이를 낳고 키우죠 왜이렇게 답답하고 한심한지 모르겠네요 이나라 참 답없네요

학교폭력 처벌 강화해주세요


복수가돌아왔다 시즌2제작부탁드립니다. 이 드라마는 현실에서 학교 사학비리를 다루고 있고 시험지유출등 드라마나오는 모습 현실의 대한민국모습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시즌2를 제작하여 좀더큰 비리와 로맨스를 에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드라마상 강복수라는 인물이 비리 터틀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비리를 터틀린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수가 돌아왔다 시즌 2 작가분께 정부 제작 도움을 주고 방통위는 편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 시즌2  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영어 토익 400점 또는 지텔프 레벨2 23점으로 대체,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대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개론, 총 5과목으로 평생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출제 범위와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 문제수는 각 과목당 총 20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2.토익 또는 지텔프와 한능검의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에서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경찰학개론은 필기 시험 출제 범위를 축소하고, 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은 형법과 형소법을 구분지어서 각각 10문제씩 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개편은 2020년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상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와 해양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를 통일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필기 시험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를 업도미널 기구 운동으로 변경, 팔굽혀펴기를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으로 변경, 악력을 3000m 달리기로 변경,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실시했으면 좋겠으며, 경찰 순경 공채 면접 시험에서 헌혈은 몇 번했는지, 자원 봉사는 무엇을 해봤는지,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 가능 여부도 질문하여, 봉사성을 더욱 많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6.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비율로 선발하고,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경찰 순경 공채 가산점 중 검도 2단은 2점, 대형 면허는 2점,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학 자격증의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8.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9.경찰 순경 공채 101 경비단 채용 인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150명씩, 1년에 총 300명을 선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 중 키는 175cm 이상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과목 개편


양예원사건을 예를들어서 카톡내용다나왔고 강제성없다는 정황을 파악했다는데 여자말만 믿고 법의 가장 기본인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한 성범죄관한거는 무조건 남자잘못이 되어버린 이나라 저 지난대선때 문대통령님 찍은 사람인데 진심 내가 왜 이나라에태어났나 싶을정도로 화가 많이 납니다 성범죄 그거 나쁩니다 사형도 시켜야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식이면 절대 평등이 아니고 더욱최악으로 치닫게 될껍니다 그러니 성범죄가아니고 무고죄가 성립되면 그에따른 형벌과 무고죄 배제되는 법을 없애주십시오 다음 대선부터 저는 여성부폐지공약한다는 후보나오면 그후보부터 일순위로 찍겠습니다 재가 10년넘게 민주당 지지였는데 요즘은 어디지지해야할지 정치에관심 끈고 살아야할지 고민이 많이되는 세대에 살고있습니다 여하튼 젠더갈등 없는 세상좀 만들어주십시오

이나라는 여자의나라입니까?


아파트 경리는 급여 인상이 있을때마다 다른 남자 직원들이나 직급에 따라 상당히 많은 급여 차이가 남니다 . 하는 업무가 다른 직원들 보다 적지 않은데 여직원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불합리한 급여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혜택은 근로자에게 돌아오는게 없으며 자체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기 위해 여직원 급여 인상에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비원이나 미화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다 적용받아 해마다 꾸준하게 인상하는데 이어 열악한 환경속에서 입주민의 갑질, 소장이나 윗사람들의 갑질 등으로 제대로 된 처우도 못받으면서 그저 여자이고 아줌마라서 커리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대우도 못받고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리도 나름 기본 지식과 회계 적인 이해가 없다면 업무 자체가 안될것이며 다른 직원들과 업무만 다를 뿐이지 전문적인 견해두 필요한 자리 입니다 여러 직종에서 급여 편차가 있겠지만 이 직종두 심한편입니다 귀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경리   급여    불합리한  구조  고쳐주세요


구리경찰서고소인입니다 공시대금3억원이넘는금액입니다 고소했는데 불기소장 진술주장조작으로 수작을부리더니 . 판단은 누락시키고불기소처분내려젓네요 이런경찰 국가는승진시케주고 3억원이넘는고소사건을 경찰이 광기수사로 위법행위를저지른것입니다 중국이나일본같으면사형감일텐데, 대한민국은 승진시켜주네요. 이게 민생경찰입니까? 경찰왕국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구리경찰서수사갑질,그리고승진이라니!


저는 개인용달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새정부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내수 경제는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7년동안 용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고 일도 없고 한숨 한숨 나오는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지금은 IMF 때보다 서민경제는 바닥입니다. 하루벌어서 먹고사는 하루살이 인데 내수 경제 이렇게 바닥으로 만들어놓으면 서민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밖에 일을 못하니 입에 풀칠이나 하나요. 대통령님 내수경제 대책을 내놓고 세요 자영업자들은 아주 죽을맛 입니다. 내수시장 활성화을 해서 서민들 먹거리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먹고좀 살자구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셧다운제 좀 폐지해주세요 오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욕하지도 않았는데 kt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욕을했다고 전화가 왔다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게임얘기하는데 욕했다고 뭐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상을 보고싶어서 보고 있는데 또 전화가와서 핸드폰을 너무한다고 전화가 왔다네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이것 좀 폐지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셧다운제 폐지해주세요


판사. 검사를 전원 사퇴시키고 다시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판사. 검사는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판사와 검사를  재임용 해야합니다.


국회에서 손 놓고 관심 도 안 가지고 있고 입법도 못한다면 행정부에서라도 특별령을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폐를 내세운 폰지 사기를 막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는 가상화폐 자체를 모두 불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빈 부 격차를 줄이고 소득재분배를 통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사수신 업체/불법 다단계/ 폰지사기/ 등등 주 범죄 대상을 안정된 수익을 원하는 60대 이상 장년층이나 전업주부를 노려서 수조/수십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를 양산하고 가정파탄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까짓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보다 이런 것 부터 해결 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래는 민간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4년 동안 밝히고 예방하고 있는 사기조직 들 입니다, 폰지 사기 /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1조 이상 맥심트레이더(ROGP) 엠페이스(MBI) 원코인 IDS홀딩스(먹튀) 1천억 이상 골든에셋 마이닝 맥스 망고 9,10 (먹튀)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비트클럽 네트워크 선라이즈(먹튀) 성광월드 솔포렉스(HM월드) 에어비트클럽 원기산삼(먹튀) 월드벤쳐스 유토큰(먹튀) 이숨투자(먹튀) 젬코인(al,mc,lgt코인) 티엠인덱스(먹튀) 퓨처넷 (FuturoCoin) 프로스퍼컴(파워풀..) 해피소닉(먹튀) 힉스코인(먹튀) JS멤버스(먹튀) KFM파트너스 KRTM(레인보우) TNS홀딩스 WCM,킹덤777(먹튀) 1천억 내외 기뱅크giebank(먹튀) 드림컴트루(먹튀) 옌황(먹튀) 휴먼리빙(먹튀) BLGM(먹튀) 1천억 이하 게브코인 다스코인 리코인 리갈코인 린포드(N코인) 링크드코인 바우치코인(VH) 비트리젼 비트커넥트(BCC) 비트코인 존 빅코인 세븐코인(K코인) 세이프코인 쉐어코인 신일골드코인(돈스코이호) 아이사리치코인 알라딘코인 원더풀코인(비트7) 월드코인 유니온 플러스코인 유엔코인 이더트레이드 일코인(일가모스) 코알코인 코인스 코인스페이스 케레이캐시(탱그리) 크리바코인 파뵤시코인 퍼스트코인 플러스토큰 하라코인 BKN코인 GTC LCF코인 NS코인(애니밴드코인) NSS코인 T코인 TCC TSG코인 V-pay (브이페이) W3코인 굳 샷 굿플러스(먹튀) 글로벌 엔틱 글로벌 윈게임(먹튀) 금일그룹 더블룬스쿠티 두블리 뜨레모아 로얄파이낸스(먹튀) 레전드네트워크 렌벨캐피탈 리유니온(먹튀) 리치프렌드투어 메이진글로벌(먹튀) 미스터링크(먹튀) 백테크(먹튀) 보난자유 (먹튀) 보스리가(먹튀) 부용CST 비온푸쉬(먹튀) 비지노바(먹튀) 비프리7 블랙스완 상산팜(먹튀) 서밋77(먹튀) 세비안(saivian) 세이부 소프트아이캐슬 스위스골덴 시저글로벌 아디우보 아보인컴(먹튀) 아테나 글로벌 어메이징5(먹튀) 영리알엠에스(RMS) 에드클릭(먹튀) 에이블인베스트먼트 엑세스닷컴(종료) 엠골덱스(인터골드) 엠파워 올포원비즈(먹튀) 우고스 원토르(Onethor) 월드유니온크루(먹튀) 위쉐어크라우드펀딩 윈도우메이트 윙스 네트워크 욜로프로스 유니온 비바(먹튀) 이노월드(먹튀) 익스트림 인테그리티 인포넷피아(먹튀) 차이나스타펀드(먹튀) 천지지중 코데코(먹튀) 크라운하 킹유니(먹튀) 텔레스프리(먹튀) 트레픽몬순(먹튀) 티켓라이프(먹튀) 퍼플라인(먹튀) 펀딩유니온(먹튀) 퓨처시티 한독투자자문 휴먼앤네이처 CCG DT1010(먹튀) D9 EP홀딩스 G1E GNI위너스 HnAP IGS KD파트너스 M.A.P M.P.A NDB ODFX,OD캐피탈(먹튀) rsebid2u(먹튀) TPS 138 USI-TECH 계속 업데이트중......

입법이 안되면 대통령 령으로라도 시급히 해결 바랍니다 !


두산정보통신은 회사에 일감이 없어지자 근로자를 내보내고자 일년의 3분의 1 장기간 동안(4달 이상) 이 잡듯이 강도높은 감사를 수행하고 몇개월의 지방 프로젝트를 하는 선량한 근로자가 법인카드로 생활용품(속옷가지, 빨래 건조대) 구입한 것을 빌미로 징계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다. 구입건은 프로젝트 PM이 정상 승인한 것이다. 두산정보통신은 임직원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경미한 소액의 카드사용 금액을 단속하여 한명이라도 더 내보내려 하지 말고 사장과 부사장의 법인카드 단속이나 하고 그 내역을 직원들에게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 이전에는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회사 매각을 사장이 몰래 진행하였다가 사과한 적이 있다. 이 회사의 사장은 삼성출신의 형원준이다.

비상식적인 두산정보통신의 감사 결과 조치에 항의한다


영어전자성경책으로 영어 공부시켜서 외국진출 용이하게 하면 일자리가 늘지 않을가요? 성경은 세계 베스트셀러 1위 영어는 세계 공용어 입니다!! 한국인의 외국진출을 위해 외국 평균키인남190 여170 칼슘 공급과 운동의 보급!!!외모도 키도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영해주세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영어회화의 필요성 !!


채용공고와 면접안내이메일, 입사안내 이메일 모두 캡쳐해서 경기고용노동부에 채용공고 사기로 신고했으나, 2018년 10월 중순에 신고하고 2019년 1월 말에나 답변을 주면서 '중요하지 않은 정도'이기 때문에 채용공고 사기가 아니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어차피 산휴대체 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가능 계약직이나 중요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경기고용노동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측에 아무런 제제나 과태료등의 조치도 없었구요. 도대체 '채용공고 사기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요? 1. 출산휴가자 대체를 뽑으려고 사측은 계획했으나, 공고에는 의도적으로 산휴대체라는 말을 숨기고 정규직 전환가능으로 채용공고 올렸음. 2. 아침, 점심, 저녁 식대 및 명절상여금등의 복지를 공고에 올렸으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음 위 2가지의 사항을 올렸으나 경기고용노동부의 판단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더구나 엄연히 공고에 올린 복지의 보상도 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어디가 고용노동부가 고용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채용공고 사기에 해당하는 조건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도대체 채용공고 사기의 기준과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극적인 제목으로 많은 시민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고소를 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또한 청원의 내용이 인권, 교육, 가족 복지 등의 이슈에 폭 넓게 걸쳐져 있어 분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는 이혼가정의 자녀입니다. 12세에 부모가 최종적으로 별거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어머니는 먼저 이혼을 경험한 이모님과 공동 육아의 개념으로 자녀 양육에 관련, 모든 내용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여동생 그리고 이모님의 딸까지 세 사람이 공통된 양육 환경에서 자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이모부는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어떤 문제도 공유하지 않았고 양육비 역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들이 모르는 어머니와 이모님에 의한 학대가 자행되었고 저희는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돈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청원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가정 내 학대에 관련,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수군댄다는 편견에도 맞서야 합니다. 아무리 가정 내에서 학대가 자행되어도 자녀는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 학대가 일어나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기 전에 이혼을 경험하신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혼을 이유로 수군대는 많은 시민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혼한 부모에 의해서도 상처를 받았지만 ‘애비 없는 년’, ‘애비 없이 자라서’라는 말에, 그 수군대는 시선에 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어머니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지만 부모가 부부가 아닐 뿐입니다. 서로에게 심히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남편은 아내와 헤어질 권리가 있고 아내 역시 남편과 헤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자녀와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배우자가 없어지는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 상대방이 배우자를 떠날 수는 있지만 부부 양방이 자녀를 떠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이들이 그것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수군대는 시선이 아이를 향하지 않도록, 부부의 헤어질 권리와 자녀가 부모에게 동등하게 보호 받을 권리를 모두 존중해 주세요. 이에 세 가지를 청원합니다. 1. 이혼 당사자의 면접 교섭 및 양육비 지급 의무화 1) 자녀 양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명문화, 강제성을 띠게 함. -폭력으로 인한 격리 이외에 양육권을 갖지 못한 상대방이 의무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함을 문서에 명시. -부부가 결정하여 부모 일방을 면접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동등하게 면접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우선되어야 함. -양육권을 갖지 않은 상대방이 양육비 의무 지급 및 미지급 시 급여에서 원천 징수, 사유 재산 근저당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주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어야 함. *1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은 자녀 양육의 모든 형태에 적용되어야 함. 예) 미혼모, 미혼부 등 결혼을 통한 자녀 양육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2) 이혼 가정 자녀가 (피)유기 및 (피)학대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폭력으로 인한 격리를 제외하고 이혼 가정 자녀가 학대나 유기 등의 위험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에 의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 등의 신설로 지역 사회 내 학대를 예방하며 학대 발생 시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 2. 자녀의 직접 고소 허용 및 부모-자녀 간 학대 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1) 부모의 학대 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보건복지부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 학점 이수제 실시. 지자체에 신고 되도록 2) 자녀의 학대 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학교 및 청소년 기관에서 관리하여 자녀의 학대 피해 민감도를 높임 3) 학대신고 의무자의 신변보호와 신고 절차 간소화 -교사, 상담 교사, 의사 등 학대 신고 의무자가 철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 절차를 현실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의 실제 피해 내용에 집중하여 의무자의 증언이 제3자에 의한 증거로서 유의미할 수 있도록 조치. 4) 학교 및 기관에 의한 학대 피해자 보호 -실제 학대와 훈육을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관으로서 작용할 것 -회의에 의해 학대로 판명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 -첫 상담 기관으로서 신고와 피해자 보호 기능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과 법률적 대처 기관을 분리한다. -기관의 의사 결정에 있어 학대 피해 신고가 소위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신고한 기관의 안전을 보장한다. 5) 자녀에 의한 형사 고소 허용 및 신변 보호, 법률 서비스 제공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 관련, 민감한 정보와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 등을 빌미로 삼을 수 있어 자녀가 학대 신고를 꺼리게 되는 사례가 많음. -미성년 자녀 등이 학대 피해와 관련, 금전적 문제로 인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신고 및 처벌이 늦어지는 경우 실제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소실됨. -가정 폭력의 증거가 영상, 녹음 등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음. 증거의 범위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3. 차별방지법에 의한 법적 조치 현실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현실적으로 존중하여 가정 형태로 인한 차별 및 멸시 등이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초래하였을 때 차별 방지법에 의해 보호. 더 많은 범위의 학대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제정을 청원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민님들의 도움으로 인식의 개선이 일어나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작은 발판이 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많은 입법 기관에서 불쌍한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비없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유정호씨가 만약 징역 2년을 받는다면 유정호씨의 아내가 분유라도 살수있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시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유정호씨가 만약 2년구형을 받는다면 유정호씨 아내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십시요


황교안은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1980년 징병 검사 때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이란 피부병으로 징집 면제 처분을 받았다. 황교안은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점 때문에 잇단 징병검사 연기와 면제 판정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황교안이 두드러기 질환 판정을 받기도 전에 징집을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즉 황교안은 1980년 7월 10일 병원으로부터 두드러기 질환 판정을 받았는데 이미 7월 4일 병무청으로부터 징집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다. 김광진 의원실은 인사청문회 전 "병무청과 병원측에서도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모두 받은 후 징집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순서인데 황교안은 반대로 병징집제 판정을 받아놓고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정도의 질병을 갖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점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받았는데, 황교안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시공부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질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당시 군의관이었던 손광식은 "7월 4일 날 정밀검사 보낼 때는 ‘이상’을 찍고, 이 두 칸은 비워 둔 채 정밀검사로 갑니다. 갔다가 정밀검사가 7월 10일 날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여기 비워 둔, 7월 4일 자에 비워 둔 두 칸에 그 판정을 기록합니다."라고 증언하여 7월 4일 병무청 병징집면제 판정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징병검사할 때 일반 신체검사 환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 후보자처럼 면제받는 사람은 극소수라서 그런지 그런 오해를 받도록 이렇게 일반 신체검사용으로 한 라인에다가 좍 써 놨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나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와 같은 의혹 제기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증언하였다. 황교안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인 김용학은 " 당시에는, 84년 이전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 검사 일자를 면제 일자로 할지 또는 최종적으로 병역 처분한 날짜를 면제 일자로 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4년 9월 22일 날 시행령이 개정돼서 ‘군병원으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받은 때에 병역 처분한다’라고 시행령이 바뀌어졌습니다."고 증언하였다.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징집 면제를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병역 비리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원인 발언 편집 2004년, 당시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이던 황교안은 기독교 신자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하여“사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반면 남자들은 말싸움이 안되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라고 했다.황교안은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의 취지를 그 당시의 이야기의 앞뒤를 다 보면 가정폭력의 원인이 술에 있다,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덧붙으면서 이런 불필요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며 이해를 구했다. 역사관 편집 현대사나 정치 현실에 대한 황 후보자의 '인식'도 논란이 됐다. 황교안은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바 있다. 2009년 용산참사를 두고는 농성자들의 불법·폭력성이 원인이었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전관 예우 및 전화 변론 편집 황교안은 16개월 동안 총 119건의 사건을 담당하여 월 평균 6건으로 일반 변호사보다 3배 이상 많이 수임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 일반 변호사들도 꺼리는 고소 대리 사건을 수임한 기록도 나와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되었다.황교안은 2011년 9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2013년 1월까지 16개월 동안 월평균 1억원으로 세전을 기준으로 1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과거 황교안이 16개월 동안 재판을 수임한 건수는 단 2건이였고, 2건의 재판은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을 속여 땅을 사기분양한 사건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었으나[47],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19건을 담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48]. 황교안은 2013년 2월28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그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2015년 6월 9일 인사청문회 둘째 날에 황교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사실을 공개하며, "장애인단체나 또 해외봉사단체나 이런 데 제가 기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아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사실은 제가 그때 익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회에도 ‘내가 했다는 걸 외부에 알리지 마라’ 그래서 지금까지 안 알렸던 겁니다. 지금은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신고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공개 경위를 설명하였다.[49] 또한, 변호사법 등에 따라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검찰이나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지만 황교안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한 사건이 19건이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소위 '전화변론(전관 변호사들이 고액의 수임료 수수, 소득 신고 누락에 따른 탈세 등을 위해 사용하는 변칙적인 사건 수임)'을 통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50] 황교안은 2015년 6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선임계는 변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사에 나가서 방어를 하거나 또는 법정에 나가서 관여를 하거나 그런 변론이 있을 때 내는 게 선임계입니다. 제가 변론에까지 나가지 않은 단계였"다며 변호사법은 변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임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론활동을 하지 않은 이상 변호사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51] 황교안이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용 관련 자료 중 19건이 화이트칠을 해서 제출한 것을 두고 고의적인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라는 논란과 함께 '전화변론' 의혹을 받았다. [52] 위 19건은 법조윤리협의회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재직중이던 황교안으로부터 담당사건 자료로 신고된 자료 중 19건을 신고 대상이 아닌 자문 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홍훈 법조윤리협회회 이사증은 2015년 6월 10일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는 과거에, 전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할 때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89조의9제2항1호의 규정상은 관련 시행령, 변호사법 시행령이라든지 또 변협회에서 수임사건 제출규정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변호사법 3조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을 관련해서 봤을 때 이 수임사건을 뭐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도 포함된다고 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지만 법의 규정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넓게 해석했다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아니다 할 때는 법조윤리위원 전체가, 위원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또 이 입법 취지를 저희가, 2013년도에 법을 개정할 때 충분히, 입법을 할 때 과정을 저희가 회의록을 조사해 보고 그 뒤에 우리 법조윤리협의회에서도 ‘이 법은 좀 문제다’ 작년에 세미나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종전 인사청문회 때 이 법이 저희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수임 사건에 한하자…… 그리고 지금 자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윤리협의회에 신고하는 변호사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자문하고 수임사건하고를 같이 해서, 그렇다면 법의 해석에 따라서 수임사건만 국회에 자료 제출해 주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그것을 사후에,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날 일요일이 돼 가지고 다 비상임들이라 서면으로 결의를 할 때도 그것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수임사건의 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대다수가 다 동의를 했고 그래서 국회에 그런 의견을 보냈던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53].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위증 편집 2013년 2월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은 "(내가 수임한 사건은)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고 하며 '101건'의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2015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한 사건까지 포함하여 '119건'의 사건수임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위증이 논란이 되었다. [54] 황교안은 이에 대해 2015년 6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에서 수임한 사건, 선임한 사건, 선임계를 낸 사건, 담당한 사건, 이런 얘기들을 막 섞어서 얘기를 하면서 위원님과 제 사이에 질의와 답변이 오가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자면 제가 담당한 사건은 11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송무사건이 있고 자문사건이 있습니다. 송무사건 중에서 변론을 한 사건들에 관해서는 빠짐없이 선임계를 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전제의 취지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가 많이 혼선을 빚으면서 설명들이 복잡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101건에 대해서 선임계가 다 제출이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제가 답변한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라는 말이 좀 부정확한 표현이어서 제가 그때 분명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제가 수임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건을 담당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변호사로 선임된 사건들은 선임계를 다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선임계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린 취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담당한 모든 사건에서 선임계가 제출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변론을 한 경우에는 모두 제출되었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린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막 여러 용어들이 혼선되면서 부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119건 이것은 전부 송무사건과 제가 맡았던 순수 자문사건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그런 총수입니다. 뭘 숨기고 가리고 할 것이 없이 제가 담당했던 사건을 다 제출한 것입니다. 그중에 송무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 변론 활동을 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되지 않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혼선이 좀 있었는데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설명하였다. 2013년 2월 28일 장관청문회 당시 황교안은 "후보자가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나 기억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 본바 법무법인 재직기간 중에 팀 소속 변호사를 총괄 지휘하면서 변론계획 수립, 법리 검토, 의견서 작성 제출 등으로 담당한 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 54건, 민사, 상사, 가사, 행정사건 47건, 합계 101건, 그 외에도 수시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라는 서면 답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국회회의록에 의하면 기억에 의존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라는 단서를 전제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55]. 법무부장관 임명 축하금 1억1714만 원 논란 편집 황교안이 2013년 2월13일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사직한 2013년 2월 18일까지 5일간 지급받은 상여금 96,627,000원과 급여 6,433,928원을 받았는데 이 돈의 성격이 논란이 되었다. [56]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장관 취임 '축하금'을 줬거나, 일종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뼛속까지 전관예우를 받은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57] 황교안은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2월 13일 날 지명을 하셨고 2월 18일까지 기존 업무 정리, 인수인계 등의 일을 했다"고 답변하였고, 인사청문회 첫날인 2015년 6월 8일 "한 달 18일을 근무를 했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성과급이 지급된 겁니다. 그 이전의 지급 내역과 비교해 보시면 위원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며 성과급 및 급여 지급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였다.[58]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무마 편집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진행중이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교안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보류했다.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부장검사가 직속상관인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전개됐다. 황교안은 윤석열 부장검사와 박형철 검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좌천시켰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끝까지 반대했다.[59] 그러나 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황교안의 판단과는 달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2013년 9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황교안 장관은 채동욱 총장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한 첫 사례다. [60] 전관 예우 수익 기부 편집 황교안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인과 아내, 최근 결혼한 딸 한명(아들 재산은 공개 거부)의 재산으로 모두 22억9835만원을 신고했다.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던 황교안은 2013년에 낸 법정기부금 1억110만여원, 지정기부금 1568만여원을 기부하였고 2014년에는 법정기부금 305만여원과 지정기부금 1036만여원을 기부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수익의 ‘십일조’에도 못미치는 액수인 1억3000여만원 정도만 기부한 것을 두고 '찔끔 기부'라는 비판을 받으며 기부약속을 지킨것인지 안 지킨것인지 논란이 일었다.[61] 재산 신고 누락 편집 황교안의 아내 최지영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간 6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황교안이 창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최 모 씨의 금융자산은 2,325만 원이었지만 2014년 12월 31일 기준 금융자산은 6억 5153만 원으로 신고되었다. 황교안의 인사청문회를 돕고 있는 국무총리실은 “대학에서 일하는 후보자 아내의 급여와 저축 등으로 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지영의 소득은 6년간 연평균 5,000여만원이고 최씨 소유의 경기도 용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6년 동안 1억 8900만 원 올랐을 뿐이라, 불투명한 소득이 있었거나 황교안이 이전에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62] 현역 부장검사 2명, 황교안 인사청문회 지원 논란 편집 법무부가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 지원을 위해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현역 부장검사 두 명을 포함한 지원팀을 꾸려 국무총리실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63] 특검 파견 편집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 당시 특검보를 했던 김형태 변호사는 "진형구가 '조폐공사 사장을 시켜 파업을 유도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떠들었고, 이를 뒷받침 되는 증거인 공문서가 많아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수사 대상 검사들이 쳐들어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강원일 특검이 이를 막아주지 않아 나는 사실상 쫓겨난 셈이다. 내가 사퇴하자 검찰 출신 중심 특검은 공안부장의 파업 유도 자백은 취중 거짓말이고 공문서도 허위라고 이상한 결론을 내버렸다. 그 과정에 황교안 특검 파견 검사가 있었다."고 말했다.[64]

부역자 황교안은 자한당대표출마자격없다


대다수 안동시민들이 육두문자로 말하고 다닙니다. 국민들에게 돈준다고(복지확대) 나라 꼬라지가 안된답니다. 소음공해가 될 지경입니다. 그러니 제발 '안동시 복지확대 금지법'을 재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복지확대 금지법 발의합니다.


목욕탕 내에서 여자랑 영상통화하면 괜찮은 건가요? 공공장소에서 담배만 피워도 처벌받는 세상이잖아요. 영상통화사실이 확인 됐어도 범죄의도가 있어야 처벌된답니다. 그것도 피해자가 밝혀야 하구요.경찰도 함부도 핸드폰 압수가 안된다네요.현행범인데두요. 제 인권은 없는 건가요? 목욕탕내에서 영상통화 적발시 처벌 해 주세요. 더불어 사용도 금지 해 주세요.

목욕탕안에서 영상통화 처벌및 핸드폰사용을 금지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중인 여학생입니다. 엄마아빠가 저를 두고 양육권 소송 중인데 지금 저는 엄마랑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랑 살던 저는 엄마 집에 온지 2달이 되어가는데 아빠가 전입신고를 해주지 않아 저는 중학교에 가지를 못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전 양육자인 아빠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야 전입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빠의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못견뎌 엄마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빠의 동의가 있어야 전입신고도 되고 중학교 배정도 받는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이란 것도 있지 않나요? 양육권 소송이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학교를 못가는 겁니까? 저는 학교에 가고싶어요. 저 학교에 가게 도와주세요.

학교가게 해주세요


세상 도라가는것이 막판인갑다 어렸을때부터 그렇게도 공부해서 판사가되어 성공하겠다고 하는것이 꿈이었고 거울이었거늘 가만히 보자허니 그놈의 성공은 결국은 돈과 권력과 그로인한 썩어빠진 명예였었네 그려 고관대작들 ,전관예우 ,권력을 초월한 친일의 행위등 가진자들의 그늘에서 없는 서민들의 등을 쳐먹고 사는 나쁜 법관들이 나쁜 정치인들이 사라지지않는한 이나라는 정의롭지않은 강자들이 우글거리는 아직도 독립되지않은 친일파정리도 될수도없는 이나라를 김구선생이하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바라볼것인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법관들이여 부끄럽지도 않은가 정치인들이여 챙피하지도않은가 권력에 있었던 자들이여 느그들은 도대체가 어느나라 사람들인가 판단잘하고 민족을 한번 더 생각해봐라 버러지들아

아무리 공부잘해서 판사가되면 뭐하냐 권력과 돈의 노예가되는데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국민이 도와달라고 문제해결좀 해달라고 하는 게 발버둥 쳐가면서 도움에 애도에 마지막 악 소리지르면 어려움에 처한사람 한번쯤은 마지막소리 이라고 경청에 한번이라도 도와주실길 바래왓습니다 이젠 더이상 어디로 가야하는거죠?! 한번쯤은 시민들 아우성 소리에 한번이라도 귀기울려 들어 주세요

청원서


인터넷에 한동안 돌아다니던 내용을 복사하여 올립니다. 사실인지 조사해보고 정말이라면 조사 대응기관을 만들어 대응해주세요. "(대마도에 역사적인 진실 : 대마도를 되찾자!!!) - 모든 밴드에 널리 알려주세요! - 일본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자! 대마도-한국영토 거론이 두려운 일본 일본이 또 다시 독도 시비를 걸고 있다. 일본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접수했고, 일본 메이지(明治)때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에서도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이렇듯 시비를 멈추지 않을까! 이유가 있다. 대마도(對馬島)-한국영토 거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다. '對馬島本是我國之地'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 이는 세종대왕이 선언한 것을 실록이 기록하고있는 글귀다. 대마도(對馬島)는 명백히 우리영토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50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8km이다. 이 대마도에 고대부터 한국인이 건너가 살았다. (魏志) 고대 馬韓(마한)과 마주보는 땅이라 하여 우리 선조는「對馬島」로 명명하였다. 세종대왕은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對馬島)의 왜구를 토벌하고 확실하게 한국령(경상도)에 예속시켰다.... 以白山爲頭 大嶺爲脊 嶺南之對馬 湖南之耽羅 爲兩趾 (백두산은 머리고, 대관령은 척추며, 영남의 대마와 호남의 탐라를 양발로 삼는다).... 이 글귀는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에 있는 글귀다. 대마도는 우리의 땅이고 우리 민족의 한쪽다리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그 對馬島를 자기들 멋대로 자기영토로 편입 시켜버렸다. 우리는 일본이 잘라간 그 한쪽발(嶺南之趾)을 되찾아야 한다. 일본은 임진왜란→스페인, 영국 등 서구근대와 세력의 해양영토 약탈시기→식민지 시기 등 연이은 불행한 소용돌이를 이용해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 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스하라현으로 그 후 1876년에는 나가시키현에 편입)아예 자기들 영토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조선조정(한국)은 어떤 형태가 되었던 일본에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다. 도둑질한 대마도를 두고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인뿐 아니라 그들(후손) 자신도 세뇌했다. 우리는 그 쇠뇌작전과 특히 조작된 일제 식민사관에 젖어 지금까지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건국)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하고, 불과 사흘 후(8월 18일) 「역사의 진실은 어쩔 수 없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천명했다. 6.25직전(3년 동안)까지 60여차례나 요구했다. 일본은 역사학회•고고학회 등으로 하여금 대마도에 관하여 왜곡-논문을 발표케 하면서 변명했다. 「쓰시마의 역사적 위치(1949)」, 「대마 문제(1951)」 논문 등이 그 예다. 1950년 6•25가 발발하고 미•소가 대립하자 일본은 「이때다」하고 미국에 읍소로비를 했고 미국은 마침내 한국을 배제한채 일본과 다음과 같이 전후(戰後)처리 (샌프란시스코협정)를 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는 한국에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에서 미국은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서는 영토속국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것이다. 아! 6.25가 대마도 반환 걸림돌 이승만은 이에 불복하고 우선 평화선 선포를 통해 우선 독도만은 어족(魚族)보호 명분을 들어 독도만은 실효지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지난 2005년에 확인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27일 한국 이승만은 대마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치,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 여기에서 「specifically renounce」귀절에 주시해야 한다. 이는 외교문서로서는 최고로 강력한 의사표시다. 대마도 회복(반환) 문제는 우리 7,000만 민족의 숙제다.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 국제관례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왜냐하면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小笠原) 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 받았던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내놓은 지도 ‘삼국접양지도’(하야시시헤이 (林子平) 제작, 프랑스어판)가 그 근거이다. 미국이 오가사와라 군도가 일본 영토임이 옳다고 판단하게 한 그 지도에 오가사와라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가 엄연히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이에 준하는 증거가 또 발굴 되었다. 지리학자로 영국에서 활동하였던 이태리인 J.H.Kernot씨가 1790년에 작성한 「일본과 한국」이라는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고 대마도도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는 사실이 발굴(견)된 것이다. 이 지도에는 대마도가“STRAIT OF COREA'로 표시되어 있고 특히 독도와 울릉도, 대마도의 관할 국가를 표시하는 지도 바탕 색깔을 한국 본토와 같은 황색으로 나타내 이들 섬이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독도 시비를 계속하며 분칠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속셈이 가증스럽다. 독도시비에 말려들고 「對馬島本是我國之地」 세종대왕이 선언한 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도 우리는 대마도는 일본 땅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약소국이 아니다. 적어도 자기것은 자기것이라고 당당하게 임해야 하지 않겠는가! 모두가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이니, 우리 네티즌 들이라도 이글을 여러 카페로 올려 여론을 형성하고, 독도를 떠나서 대마도 반환운동의 계기가 될 수 있게하는 초석이 되고자 누군가가 적은 글을 올려본다. " 이런글이 사실이라면 상세히 조사할수있는 기관과 조직적인 대응부서를 만들어 대응하여야 한다.

대마도에 역사적인 진실 : 대마도를 되찾자!


무분별하게 원하면언제든지 키울수있는 현실입니다 제발 아무나 못키우게 해주세요 강아지공장부터 없에야합니다...유기견이 많은건 너무쉽게 키우다 너무쉽게 버려서 입니다 이런것도 선진국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강아지공장 폐지하게 해주세요


오산 교육청 관할 초등학교에 지인이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데요. 이번 방학기간중에 주3회근무 하는것으로 해서 70여만을 수령했다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함께 근무 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는데 말이죠, 머 이런 경우가 있씁니까? 허울좋은 정규직 전환이라고 봅니다. 계약서에 서명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할말이 없는데요 , 학생들이 없어서 그렇다는 논리라면 선생님들도 이런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규직 되었다고 좋아 하셨는데 비정규직 보다 못하는 일당을 받아 이 추운날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이것이 나은 복지 정책인지... 책상에 앉아서 떠들어 대지 말고 기획하시는 분들도 현실을 직시해서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자리 정책에 맞는 것인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잘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정규직으로 전환되신분들 방학이라고 주3회 근무하고 일당받아 어찌 생활합니까?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 일반인처럼 죄값받고 형량다 채워야합니다

이명박,박근혜사면금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곰탕집 사건도 그렇고 서강대 등등등 이런 무고한 허위신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남성은 하지 않았는데 여성이 거짓으로 허위고소를 해버리면은 여성에말 만으로도 유최추정 진실로 받아드립니다 이게나라 입니까 어째서 한쪽에 말만믿고 그게 진짜라고 받아 드릴수가 있는겁니까 꼭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요 잡을거면은 진짜 성범죄자를 잡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법아 시행되면은 밖에 어떻게 나간답니까 홍대 나 지하철 버스 공공장소에서 신체접촉이 없을거 같아요? 어쩔수없이 복잡한 환경에서는 닿을수 밖에 없습니다 사과해도 시선강간을 했다며 기분 나쁘다며 고소하겠다고 무고시키면은 남성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여성은 가해자가 치해자가 되는상황 입니다 여러분 동생 형 삼촌 오빠 할아버지 아빠 들이 예비 성범죄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켜만 봐야할까요 ... 여성가족부 는 국민들 세금으로 쓸때없는 정책으로 계속해서 또한 남녀갈등이 급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책이 젠더이식을 시키고 워마드 메갈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 피해망상 의식까지 심어집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성폭력방지법 폐지


지금 연합뉴스는 여러 어그로,통칭 관심끌기를 자주 하는편입니다 특히 요즘 논란인 유**씨만 해도 자기는 별 말도 안했는데 자기가 구미당기는대로 사실확인+인터뷰 도 없이 무작정 기사를 써내리고 보도를 하며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이 아닐경우에도 진실로 믿게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도 분명생수 있습니다 저는 유**씨를 감형&면제 해달라는게 아닌 부패한 언론(연합뉴스)를(을) 막아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글을 씁니다 연합뉴스는 요즘 사람 신경을 쓰지 않는듯 합니다 여기 부터는 링크를 확인하신분 만 보세요 영상에서 나왔듯 그분과 그 아내분은 억울하다는게 아닌 아내 일자리 구해달라 였는데 여기선 그걸 보도해놓은 본인들이 음성(영상)과는 다른 기사를 써 대상자를 인간말종 통칭 쓰레기로 불리게 합니다 저는 볼때마다 연합뉴스가 왜이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동의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분들은 있을거라 믿습니다믿습니다.

연합뉴스 채널 폐지해 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급해도 130 이상 달린다고 시간상 크게 변할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험을 모르고 달리는 차량들로 상대차량 목숨만 위험해질뿐이죠. 긴급한 119. 응급차량. 순찰차량을 제외하고는 국산차를 비롯 수입되는 모든차량에 자체에 130 이상 못달리게 원천봉세를 시켜주세요

과속차량 원천차단


우리나라는 배달업계가 많은 만큼 배달의 주 수단이 오토바이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오토바이들은 차들 사이에서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며, 심지어 인도까지도 점령하고 있지만 단속은 정말 미미하네요. 또한 교차로에서 신호 무시하는 건 당연하단 듯이 운전하는데 간혹 교차로나 건널목에 단속카메라가 있음에도 버젓이 신호나 속도를 위반하고 다니는 건 너무 위험하기도 하지만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면 번호판이 없기에 뺑소니에도 수사가 어려우며,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전면에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여 오토바이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오토바이들의 위험한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크며, 사고가 발생해도 그들은 늘 해오던 잘못된 운전습관땜에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마냥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차선 안에 차량 옆으로 오토바이까지 끼어들어 지나가게 되면 한 차선안에 두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꼴이며, 사각지대라 잘 보이지 않기에 접촉사고가 발생해도 그들은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 합니다. 꼭 오토바이도 올바르고 선진 운전습관을 기르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추가적으로 불법튜닝 배기음 등도 철저히 규제해주세요 배달업이 활성화 될수록 편하지만 소음공해 넘 심해요

오토바이도 전면에 번호판부착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