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고용자 와 피고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와 계약에따라 임금을 결정하고 일할수있도록 재검토 바랍니다. 자영업 비서관께서도 자영업 또는 소상공기업에서 고용력을 자율적이고 융통성있게 준거법을 재정비해주세요 정부에서 권장하는것은 좋으나 강제적으로 이것이상 지불해야 한다 와 몇시간이상 일하지말라 는 식의 정책은 개별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회사에는 독이될수있으니 화끈하게 잘못된 것 부작용 등을 처음부터 재검토 부탁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입각하여 개선해 주세요


경유(diesel)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인체에 유해한 유해가스의 배출량이 너무많아 지구온난화및 기후변화의 주범입니다.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너무 싸고, 토크가 좋아서 출력이 쌔다보니 우리나라의 다수의 운전자들이 디젤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사정없이 인상된다면 우리나라의 디젤차 운전자들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휘발유나 가스차등으로 전향하거나,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는것은 물론이고,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도 같이 줄일수 있는 효과를 볼수도 있을것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나라에 경유(diesel)값좀 사정없이 높게 인상해야합니다.


범죄 집단 민정 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여권인사 뇌물수수 사건 등을 은폐. 묵살 한 적폐 범죄를 국민에게 진실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은 국민의 영웅 입니다. 공익 제보를 한 6급 김태우와 민정수석실의 싸움 김태우를 보호하고 특검수사로 민정 수석 조국이하 관련 범죄 비서관들을 모두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민정 수석실의 범죄는 너무 많아 다 쓸수가 없으며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읍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국민의  영웅이다.범죄집단   민정 수석실   적폐범죄  진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내년이면 수 만명이 거주 예정이고,현재 수 천명이 살고있고 수 천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구로구 항동 ,부천시 괴안동 주택가 및 학교 밑 30m 아래로 도로폭 60m의 왕복 6차선 고속도를 건설 하겠다고 합니다. 항동 지역은 현재 아파트 완공하여 입주 중 이기도 합니다 . 괴안동은 평균 30년 이상된 낡은 주택 들이 대부분입니다 . 학교 밑에서 주택 밑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폭파하고, 건설 중에도 건설 후에 도 하루 수 백톤의 지하수가 유출되어 지반이 침하되고, 씽크홀이 생기고, 건물의 균열이 가고, 붕괴가 예상됩니다 . 기우가 아닙니다 .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지하 건설로 인천 삼두 아파트에서 이런한 문제들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인천 삼두 아파트 균열 지반 침하 등에 대하여 국토부나 시행사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있습니다 항동,괴안동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 붕괴 위험에 있는 건물에 살아야 하고,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안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건물이 붕괴되어 사람이 다친다면, 원인 규명 등 지루한 법정 다툼이 있을거고 , 이에 지친 주민들은 패소하여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합니까? 사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붉은 선으로 도시계획 시설인 고속도로 통과라고 표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건물 붕괴의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까? 세금 제대로 냈고 국민의 도리 다 했으나,돌아오는게 지하 고속도로입니까? 조선 시대 큰 죄를 지으면 집을 허물고 그 집터에 연못을 팠다고 합니다 저희 주민들이 반역을 모의하기라도 했나요? 국가, 정부,공무원,정치인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켜주는게 첫번째 목적아닌가요? 정부도 이런 고속도로 건설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쉬쉬하며 감췄습니다. 국회의원,시장 등 정치인들도 직무유기지요? 또한 누구 보다 국민의 아픔을 헤아려야할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의원시절에는 앞장서 이 고속도로 반대하다가, 장관되니 하루 아침에 승인하다니 너무 표리부동한 거 아닌가요? 이게 장관이고 정치인이 할 짓입니까? 청와대는 여기 저기에서 들려오는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철회 목소리을 듣고 주민 학생 안전 생명 위협하는 이 민자 고속도로 즉시 철회하세요!!

주민 학생 생명 위협하는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철회하라 !!


큰 마트가 아닌 작은 동네 상점은 이걸로 실갱이를 엄청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공짜 비닐 봉투에 익숙해져있는데 돈을 받으면 화를 내고 야박하다고 하기 일수지요.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들이 벌금을 낸다면 어떨까요. 장애인 주차도 서로 고발하고 벌금내고를 반복하다가 이젠 인식이 제대로 갖춰졌어요. 강경하게 하실 생각이라면 소비자들에게 벌금을 내게 해보세요. 아님 작은 상점들을 죽이는 정책일 뿐일꺼에요.

비닐봉투 유상 판매를 강경히 할꺼면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벌금을 물리세요.


넥슨 김정주 대표의 EXIT 소식을 접하며 기업인에게 애국심을 호소하면서 각종 규제로 괴롭히다 게임업계 국내 1등 기업이 M&A 시장에 나오는 걸 보면서 현재의 셀트를 고민해 봅니다. 서회장님의 나라 걱정과 경제 걱정은 어느 기업가 이상일 것 같습니다. 허나 넥스 김정주 대표처럼 사업하기 힘든 여건이라면 예전처럼 결단도 내릴 수 있는것 아닐까요? 기업인이나 주주들이 현재의 주식시장이나 삼바 처리 과정에서 느낀 것처럼 정부 정책과 규정 적용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면 떠날수 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공매도 한시적으로라도 제한하는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삼바 거래재개는 평균 검토기간보다 1/2로 처리했다면서 넥슨 이야기이지만 기업가에게 맹목적인 애국심만 호소하지 말고 그들이 제대로 일하고 그들이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단 걸 정녕 모르시나요? 금융위원장부터 썩어빠진 관료들, 그들과 결탁한 시장조성자들.. 그x들로 인해 기업가 정신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기레기들 기사가 맞는지, 틀린지 씽크풀 같은 사이트에 올리며 스스로 검증하는 비정상적인 주식시장을 정녕 개혁할 의지는 없는건지요? 정말 묻고 싶네요. 그러면서 일자리 걱정은 왜 하시는지? 기본이 안되고 정의롭지 못한 시장에 건전한 자본이왜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투기자본만 오겠지요? 그러니 당연히 일자리보다는 당장의 이익만 보겠지요. 정부 성토하자는 것도 아니고 주가하락했다고 칭얼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김정주 대표의 공과도 있겠지만 벤쳐세대로 게임업계를 리딩했던 사람이 떠나려고 한다니 참 착잡합니다. 우리 셀트도 그어렵다는 FDA 승인을 작년에만 2개를받았는데 회사 망하라는 공매도에 이렇게 시달리니 안타깝습니다. 특혜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달라는게 왜이리 힘든지 모르겠네요. 공매도 외국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운영시스템과 위반시 징벌수준도 똑같이 하세요. 말도 안되는 예외로 구멍만들지 말고 ... 넥슨이야기이지만 2013년 서회장님 이야기가 생각나 몇자 적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103113625505?f=m

넥슨 김정주 대표의 EXIT 기사를 접하며 . . .


2018년10월1일부터11월30일까지 경기도양주시남면***** 사서함 **-** 육군제****부대 발주처 경기북부시설사업단 원청사 동아건설 하도급사 **건설 제3차차기단련현장에서본인김경수외18명 은2018년10월1일에서2018년11월30일까지 본현장에서노동일을했습니다 본일2019년1월3일현제노무비일체를받지못햇 습니다노무비1억이상으로알고있습니다 원청사동아에문의하였으나기다리라하며인건비 지급을차일피일미루기를합니다 이에청원을올립니다 저의청원을 중제부탁드립니다 저의연락처는 010ㅡ5656ㅡ0465입니다 김경수 글을읽어주셔서고맙습니다

노무비채불


한국남자아이돌만 군입대해야한다니 보는나도 억울한데 본인들은 얼마나억울해 거기다가 아이돌들은 나이 꽉꽉채워서 보내자나 괜히 다른나라 스타만들어주고 자칫하면 KPOP에서 한국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릿해질수있어요 한국계애들은 ㅇㅈ 분명 너도 나도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날이올거에요 안그래도 youtube 보면 윈윈이 아니라 그냥 다른나라들 유투버나 회사들 자기나라들 관련 홍보에만 이용할려고 kpop써먹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주객이 전도되면안됩니다 무슨 KPOP 관련 구글에 연관검 색어로도 짱ㄲ팝 쪽ㅂㄹ팝 이런거뜨고... 다시 100년전으로 돌아갈려 고하면안됩니다 다른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해외활동은 필수지만 조심하면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KPOP을떠나서 모든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할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이 군기간을 12개월로 줄여줘야해요 그걸넘어서면 어쩔수없어 그문제로 꿈을포기하는사람들이 많아질수밖에없어요 kpop뿐만아니라 모든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중.. 1년정도만되도 몇명은 군필얼른보내놓고 데뷔시킬수도있을듯요 그리고 요즘 그룹으로는 다들 인기가있지만 한국 개개인의 스타도 조금은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해요 + 한국과 KOREA 강조 +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많은 kpop 남자아이돌 그룹이 모두 한국인멤버로만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서 답나온거아닌가요? 팬을떠나서 울컥하고 자랑스럽더라 SM YG JYP CUBE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MLD 크래커 WM youtube 유투브 팟빵 라디오 이수만 박진영 양현석 기자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스포츠조선 KPOP 케이팝 CJ e&m MNET 엠넷 OLIVE 올리브 1THEK STONE MELON 멜론 원더케이 어플 가온 지니

한국 KPOP 방송사랑 회사들 외국인남자연습생들은 안데려왔으면 좋겠는이유!!!


우리나라 너무 미개합니다. 동물보호법이 존재하긴 합니까? 대통령은 공약 지키세요

개고기.개도살을 없애주세요 동물보호법 강화좀해주세요


행정고시 사무관 사표내고 목숨걸고 자살 까지 하면서 청와대 (기재부) 가짜 적자 국채 4조 발행을 국민에게 진실을 폭로한 신재민 (33세) 사무관은 대한민국 청년과 . 국민의 영웅 입니다 . 공익 제보 신고한 신재민 사무관을 보호 하고 청년들은 궐기 하야야 합니다. 특검수사로 적자 국채 4조원 발행 관련 범죄자 모두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이제 문 정권의 신 적폐는 국민이 처벌 하여야 합니다 .

행정고시 사무관 사표내고   자살까지  하면서  청와대(기재부)   적자  국채  4조발행  폭로한  신재민(33세) 사무관은 국민의 영웅입니다


안녕하세요~30대 청년인 남자입니다 저는 2019년도 새해가 되어서 다시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전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를 받는중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의없는 부분이있어서 글을남깁니다 실업급여를 타고있지만 저는 200만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그거에비해100만원정도밖에 금액이 되지않습니다 솔직히 200만원을 탔을때도 4대보험다떼면 180정도밖에 되지않았었고 너무나도 그월급으로는 생활하기로 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에반도솔직히안되는100만원으로 3개월을 생활해야하는입장인지라 이것이 과연 정부에서 실직자들을위해서 주는제대로된 제도인지 아니면 그냥 겉핥기식으로 주는척만 하는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공통으로두지말고 그개개인월급과 기간을 고려하여서 제대로 주는게 당연한건데 100만원가지고 무슨생활을 하라고 하는건지 저는 이해가되지않아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지금저는 이실업급여가 부족하여서 회사를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남들은 2,3년재전문대나와서 멀그리따지냐고 머라하는사람도 있겠지만 회사지원을 하려고보면 사무직이나 제대로된갈만한회사는아직까지도 4년재이상이나 석사박사출신위주로만 지원을 받습니다 저는 디자인전공자인데 아직까지도 지원하려고하면 경력5년이상 경력4년이상 이렇게만 지원을받습니다 결국이뜻은무엇입니까?대학교나온 디자인전공한 사람들은 디자인쪽으로 제대로된회사는 입사못하고 5년이라는경력쌓을떄까지는 열정페이받으면서쇼핑몰에서 일하라는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저는 서운한 부분중에서 가장큰부분이였습니다 어른들은 그러시죠~요새청년들이 눈이높아서 취업못하는거라고 하지만 현실을 즉시하십시요 학교다닌다고 몇천만원을 학자금으로 빚지고 대출까지받아서 졸업을 하였는데 현실은 공장생산직이나 생산관리 아니면10명조차도 안되는 소규모기업에 들어가야하는실정이고 요새는 그런 소규모 기업조차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년들에게 잘못된다는 말씀을 마시고 지금 나라가 청년들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졸업후에도 사비를 들어가며 밤낮으로 알바하고 학원다니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전문대 졸업자들이 이정도이니 말안해도 고졸학력은 어떤지 아실겁니다 고학력자만 대한민국에 청년이 아닙니다 전문졸업자도 고졸도 모두다 대한민국의 청년이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야할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실은 그런가요? 잘사는 부모를둔자녀와 고학력자만 인정받는 사회라 저희같은 청년들은 죽기살기로 노력하지않으면 명함조차도 못내미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기초수급대상자와 확실한 장애인이 아니면 도움조차도 못받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양할가족이있어서 지원을 받지못하고 집도없고 돈도없고 병까지 가졌는데 자녀가 있어서 지원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뿐아니라 현실적으로 홀부모가정은 100만원 이하를 타야지만 제도를 받을수있다는 조건으로 아이까지 있는 홀가정들이 제대로된직장을 못구하고 아르바이트로 겨우하루를 연명하고 있고 아기분유와기저귀값도 못해서 못먹고 사는 가정이많습니다 얼마전에 그런가정을 tv프로그램에서 반영한적도있구요 하지만 반영만 했을뿐 한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해가 왔는데도 그 가정들을 위해서 바뀐정부제도는 아무것도없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있고 딸이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조건이 안되어서 지원금조차도 못받고 집도없이 절도없이 방랑생활을 하고 노숙생활을 하는사람도 턱없이 넘쳐납니다 정말로 도와줘야한다면 이런사람들을 위하여서 돕는게 당연한것아닐까요?정부가 바뀌기만을 희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엉뚱하고 필요없는제도가아니라 한명의 청년들 부양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을받아야하는데 해당조건충족이 안되서 못받고 하루하루 희망없이 사는 사람들,가족들 홀로 자녀를 키우는 홀가정들을 보살펴주십시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밖에날씨처럼 너무나도 부동산거래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부동산거래가 완화되어야만 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텐대 너무나도 박복한 현실에 그것조차 꿈꿀수없는 실정입니다 부디 재가 쓴 이글을 보시고 그냥읽고 지나치실게 아니라 진짜 국회에계신여러분들께서 이걸바탕으로 새로운 제도와시스템을 만들어주셔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9년 새해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IMF때랑 지금 실물시장의 전조가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애 문재인정부 들어 주식시장이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고 이제는 기관까지 내다 팔고있읍니다 경제위기에 앞서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위한 노력이라도 하십시오

주식시장  살려내십시오


주휴수당? 최저임금? 이건 자영업자들만 힘든게 아니라 이건 알바들도 죽이자 이건데 임금올라가서 시간 줄여 거기다 주휴수당 만들어서 쪼개기 알바니뭐니 이런말만 뉴스에 나오고 국민들 힘들어하는거 보고있죠 대통령님?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잘기울여야 훌륭한 대통령이지 지금은 많이 실망입니다.

주휴수당 없애자


이건 진짜 개혁이 아니라 없어 져야 합니다 한국게임 산업을 규제 규제가 왜?여가부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해도 모자른데 게임을 전혀 모르고 여성만을 위한 국가 기관이 게임산업을 망치고 있습니다 거대게임회사는 여가부의 독단적인 아니 독제 정치를 하면서 열심히 가꾸어온 게임회사를 매각 한다고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은 게임 산업 키워 본다고 날리 인데 왜?한국 만은 거꾸로 가나요? 생각좀 해보세요 거대 기업이 자본금만 어마 어마한 회사가 외국에게 먹힌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인지 한번 뭍고 싶네요 이러는게 여가부의 존재 이유 인가요? 여가부가 없으면 게임산업은 활기를 뛸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친짓 그만 하고 여가부를 폐지하고 게임관련 기구 설치 하라 여가부는 폐지하고 가족부를 설치하라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황우석 트라우마'로 버린 법안, 일본이 벤치마킹해 줄기세포 개발 지원 홍준기 기자 입력 2019.01.02. 03:23 수정 2019.01.02. 10:48 [질주하는 세계 - 대학] 日, 임상 초기시험 후 치료제 승인 우린 지원 법안 수년째 국회 계류.. 결국 환자·바이오기업들 일본행 줄기세포 연구와 개발 강국이던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와 국가적 지원 부족 등으로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다. 한때 세포 치료 임상연구나 논문 제출 건수가 미국 다음으로 2위이던 것이 최근에는 일본·중국에 밀려 5위권이라는 평가다. 우선 '안전성'만을 중시하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일본에서는 치료 대안이 없는 난치병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세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며 "우리는 연구나 실용화 단계에 윤리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진전이 없다"고 말한다. 2004년 제정된 생명윤리법이 이듬해 '황우석 사태'를 겪으며 더욱 엄격해졌고, 여전히 그 프레임에 놓여 있다. 이에 국내 대학이나 바이오 기업이 미국에서 연구를 진행하거나,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 승인을 받아 한국인 환자를 일본서 치료하기도 한다. 줄기세포 연구 지원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첨단재생의료 지원 법안'은 19대 국회 시절인 2016년 2월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각각 발의하고, 지난해 8월에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반면 일본은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임상 시험 초기(1~2상)가 끝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 승인 허가를 먼저 해주고, 치료 과정을 보면서 부작용 여부를 감시·관리하는 이른바 '재생의료 신속 승인 법안'을 2014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후 iPS 세포 이식 등 치료제 시판 승인을 받기 위한 임상 시험 건수가 한 해 4건에서 68건(2017년)으로 늘었다. 실험실 연구를 마치고 사람에게 적용하는 재생의료 임상 연구는 최근 5년간 65건에서 124건으로 늘었다. 이렇게 해서 줄기세포 치료 실용화를 1~3년 앞당기고, 개발 비용을 수십억~수백억원 줄여주는 효과를 낸다는 평가다. 원래 이런 방식은 2010년대 초반 우리나라가 먼저 입안한 법안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 방식에 줄기세포 치료제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논쟁을 벌이다 사장됐다. 그사이 일본 후생성이 우리 아이디어를 눈여겨보고 먼저 도입했다. 줄기세포 지원 예산은 갈수록 줄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2019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 220억원에서 올해는 122억원 규모로 감소했다. ⓒ 조선일보 & chosun.com, ( 조선일보 : 인터넷 기사내용 중. ) https://news.v.daum.net/v/20190102032303300


돈 때문에 나라팔아먹는 매국노같은짓좀그만두세요! 그냥 하루하루숨쉬고살면부자고행복한건데 무슨탐욕들이그렇게많아 바보처럼 저일본나쁜놈들욱일기 그리고판매하고,거기다 우리나라모든기술몰래 중국에 팔아먹고...아니!우리후손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이러나요? 이 인간들 제정신예요? 그렇게 더러운돈받아잘살면 뭐가그렇게좋을까요?어이없고 기가차고 참 우리나라국민성 바보멍청이같네요!이러니까 저 죽일놈의 일본 아베 놈이 우릴개무시하고 침략하려고하잖아요! 답답하고 화가나요!

대한민국사람답게 애국 하고 자존심 지키세요!


안녕하세여 함광열 이등병의 친구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재조사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죽은 제 친구가 떠오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사건을 자랑이라고 판결을 냈는데 저는 엄연한 타살로 보고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함광열 이등병의 의문사 재조사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함광열 이등병 의문사 사건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호 소 문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시 문형리 일대의 보금자리를 5년 동안 손꼽아 기다려온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은 총 1,02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조합원들은 저를 포함하여 537명입니다. 조합원들은 내집 한칸 마련하고자 수십년 동안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피땀 흘려 고생하며 모아온 자금으로 2013년경부터 2015년까지 지역주택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전 조합장 정**(개명전 정**)은 **건설과 협업하여 **건설만이 추가분담금 없이 아파트를 완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으며, 이렇게 **건설은 조합원들의 꿈을 위한 아파트를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마음과 다르게 **건설은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기만하며 수많은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 **건설의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속였습니다. **건설은 미분양 세대가 189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임직원 및 명의대여자들을 활용하여 새마을 금고를 통하여 사기 대출을 실행하였고,  80여억원에 달하는 조합의 유일한 재산인 상가 2동을 페이퍼 컴퍼니에 헐값에 매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는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로서 공동시행자이면서 시공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은 시행자로서의 권한은 모두 갖으려 하면서, 시행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 왔으며, 단순도급인으로서의 책임만 지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한 후, 합리적인 내역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제시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시켜주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 상기 추가분담금을 원인으로 계약서상 2018년 6월말 입주 예정이었고 (**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 득하지 못함), 2018년 10월 12일에 동별 사용승인이 난 아파트의 입주를 2019년 1월 현재까지도 실력으로 방해 및 저지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과거 범인도피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찰 간부 출신을 비롯하여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사정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선량한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시공에 있어서도 21,700여건(2차 입주점검 기준)의 하자와 부실시공이 입주점검을 통해 확인 되었습니다. 부실시공과 하자의 종류도 균열, 누수, 침수, 결로, 배수 불량, 보도 불량, 샤시 고정불량, 암을 유발하는 저급 가구자재 사용 등 심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 구조에 있어서도 15개동 중 5개 동의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진입로에 있는 중앙분리대의 화단으로 인해 구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합이 직접 비용을 들여 해결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사기대출 **건설은 공사 기성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받기 위해 새마을금고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속이고 자사 임직원들과 현장소장, 임직원들의 지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마치 미분양이 없는 것처럼 속여 각각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공적기관에 대한 사기일 뿐만 아니라 사기대출로 인한 이자를 조합원들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추가분담금을 엄청나게 키운 주범이 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은 분양 등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명의대여자에게 1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기분양분의 전매를 위해 별도 수수료를 2,000만원 가량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건설은 전조합장, 정**과 공모하거나 전조합장에게 지시하여 193세대가 미분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는 4세대만 미분양인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받아 기성비에 따른 공사 비용에 충당하였고, 부족한 금액은 15%의 고율의 이자를 받아갔습니다. 또한, **건설은 6월 25일까지 33가지의 미비서류 중 하나도 보완하지 않고 조합이 협조하지 않아 사용승인 또는 준공이 나지 않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량한 조합원들을 압박하였습니다. 2. 상가의 헐값 매각 전조합장과 **건설은 조합원들의 유일한 수익 부동산에 해당하는 상가에 대해서 급조된 페이퍼 컴퍼니(자본금 1천만원, **건설 회장의 지인이면서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실소유자로 추정됨)에 원가에 해당하는 40억에 일괄 매각하였습니다. 이는 땅값을 제외한 원가 38억을 조금 넘는 금액이며 실제 상가를 분양 받으려는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시세는 75~80억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에게 큰 손실입니다. 조합원들이 엄청난 추가분담금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의 고삼상 회장이 적극 개입한 상가 헐값 매각은 가난한 조합원들의 골수까지 뽑아 사익을 취하려는 **건설의 그릇된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3. 불공정한 계약과 과도한 추가분담금의 요구 (1). **건설은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합니다. 주택법에서 시공사를 공동사업주체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조합은 시공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 집단이 아니므로 전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면허를 가진 건설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주택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도 조합과 **건설이 공동사업 주체로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은 오포문형**내안애 아파트의 분양가와 할인가 결정, 설계와 사업승인 등 사업 전반에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주택법의 입법취지와 주택법 규정을 볼 때 **건설은 공동사업주체(공동시행자이면서 시공자)이며 건설 면허와 주택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와 도급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 등을 고려하면 전체 사업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과 **건설은 시공비에 대해 분양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성불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원과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잠탈할 뿐만 아니라 주택법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며 불공정 거래라고 보아야 합니다. (2). **건설은 무효이며 불공정 거래인 기성불 계약에 따라 388억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당 7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분담금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액만 각 조합원 주소로 일반 및 등기 우편 발송하면서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언사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건설에 대해 최초의 사업 수지분석표를 제시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추분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은 추가분담금에 대해 조합총회에서의 조속한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조합원들이 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추가분담금의 내용에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대해 전조합장의 요청으로 거래 대금이 지급된 사례는 물론, 전조합장과 **건설에 의해 부지 외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 부풀려진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건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심각한 하자 오포문형**내안애 아파트의 1차 입주점검에 704세대가 참여하여 13,500여건의 하자가 보고되었고 한 달이 지난 2차 입주점검에서 단 2,000여건의 하자 보완만 확인되었습니다. 868세대가 참여한 2차 사전점검에서 추가로 확인된 부실시공과 하자까지 총 하자21,700여건이 미해결 상태입니다. 거의 모든 세대에서 샤시 고정불량으로 인하여 창호 개폐 시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샤시의 이탈도 가능할 정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추락으로 인한 인재가 예상되는 심각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예상 사상자들이 집안에서 주로 생활하는 여성과 아동, 노약자 및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대처 능력이 취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새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벽과 계단의 균열, 화장실 누수, 곰로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비가 온지 이틀이 지난 날에 확인했을 때 곳곳에서 샤워기 수준의 물이 떨어지는 것이 발견되었고, 어린이 놀이터와 옥상 기계실 등은 배수가 되지 않아 수영장 수준의 침수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보도블럭과 화단의 경우에도 곳곳에 물이 심각하게 고여 있고, 일부는 침하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시방서에 따른 시공 여부를 감리단에게 계속 요구하였으나, **건설의 로비로 인한 결탁으로 감리단은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감리단과 설계사는 주무관청인 경기도 광주시청에 의해 고발 조치된 상태임). 또한 현재 일부 일반분양 세대가 입주한 상태인데, 입주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세대 현관문의 출입장치에 결로가 발생하여 고장이 났으며, 엄동설한에 보일러 고장이 발생하여 입주자들이 때아닌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1차, 2차 입주점검시에 수많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이 아파트 실내에서 나는 악취로 인하여 두통, 가려움, 메스꺼움 등의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조합원도 있습니다. 이러 고통의 주원인은 아파트의 안방, 작은방 2개, 주방에 시공된 실내 붙박이장, 싱크대 수납장 등 저급 부자재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입니다. 5. 편파수사 및 부당한 압력의 행사 **건설은 ①189세대 불법 명의대여를 하여 명의대여자들과 브로커들에 대한 수수료, 은행직원 로비비 등으로 30억 상당의 피해를 조합에 끼쳤고 이로 인한 미분양 처분과 이자 비용이 도합 100억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속여 사기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습니다. ②전조합장 정**이 개인 저축성 보험의 가입과 개인 채무 면제 등 128억을 배임·횡령하는 것에 적극 가담하였고, ③광고기획사를 동원하여 언론보도를 통제하여 수많은 언론의 입을 돈으로 막는 기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④ 이러한 로비 때문에 부실공사와 중대한 하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입주예정일이 4달 가량 지난 2018년 10월 12일에서야 동별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합원 537세대를 포함하여 1.028세대 대부분이 다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이삿짐을 컨테이너에 맡기고 셋방살이와 친·인척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컨테이너에 맡겨둔 짐을 꺼낼 수 없어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음에도 옷 한 두 벌만 구입하여 번갈아 입기를 반복하는 세대가 4분의 1가량입니다. **건설은 불법과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특별조사팀의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건설은 부실공사와 입주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하자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사용승인 처분을 받기 위해 본사 사무직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까지 동원하여 경기도 광주시청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견디다 못한 **건설 내부 직원이 공중전화로 조합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를 상세히 알려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은 범인도피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하모씨 등 전직 경찰간부를 채용하여 무차별 고소, 고발을 자행하며 법조브로커 윤상림을 고용하여 유관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동별사용승인 처분이 내려졌던 2018년 10월 12일 오전부터 컨테이너를 동원하여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사 및 출입을 막았습니다.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관리 업체인 대한산업개발과 2018년 6월 15일 아파트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한산업개발은 계약 체결일부터 당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동별사용승인 처분 직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진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어락 등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조합원 중 170여 세대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가재도구와 이불 등의 짐을 옮긴 후 평온한 점유에 들어간 상태에서 **건설은 용역업체 직원 150여명을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내고 현관문을 용접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광주경찰서의 강력4팀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인지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재물손괴 및 특수손괴죄와 공동건조물침입죄 등의 죄목의 피의자로 특정하여 소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는 조합원들의 비용으로 지어진 아파트이므로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조합의 대리인들인 관리업체 대한산업개발이 동별준공 3개월 전인 2018년 6월 15일부터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변제기인 동별준공 처분 전 조합원들이 점유에 들어갔으므로 **건설은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은 평화롭게 점유하고 있는 소유권자인 조합원들을 용역업체 직원들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고 짐을 내팽개 쳤고, 현관문에 용접을 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지 수사 없이 선량한 조합원들만 일방적으로 소환통보하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편파적인 수사라는 점에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회사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많은 부상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 없이 태어나서 경찰서에 한 번 가본 적도 없는 조합원들을 경찰서로 소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내부 인사와의 녹취록에 의하면 경기광주경찰서의 상당수 직원이 **건설 편임을 강조하고 있으니 통화내역을 포함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이처럼 조합원들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대 건설사의 입장에서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기광주경찰서 강력4팀의 김부진 경위의 행위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지 너무도 막막하고,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지 너무도 난감합니다. 6. 구조의 문제 저희 조합원들은 대단한 주거공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에 부합하는 집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건설은 최초 사업승인 신청 전 지질조사를 통해 암반에 대한 공사비를 줄일 목적으로 전조합장(정**)과 공모하여 전체 15개동 중 5개 동(101, 110, 111, 112, 113동)의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눈, 비를 맞으며 한 손에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짐과 우산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건물을 빙빙 돌아야 합니다. 이러한 무리한 상황들은 언제든지 인사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건축구조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사사고를 무시한 **건설의 치졸한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7. 가압류 2018년 6월말은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1차에서 6차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건설의 연대보증하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에 이르지 못하자 새마을금고는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건설에 대위변제를 요청하였고, **건설은 중도금 대출과 이자에 대해 전액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 후 약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 구상권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동산 및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동산은 최소 2500만원에 해당하고, 부동산은 1억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 통장을 가압류 당하여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보장성 보험금 납입 및 대출이자 납입등을 제때 못하여 연체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었으며, 매월 가상계좌를 부여 받아야만 납입을 할 수 있는 불편함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통장 가압류로 인하여 공과금과 카드 대금 납부를 위해 어쩔수 없이 사채를 써야만 하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가압류로 인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없게 되어 사업장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를 하지 못하거나 계약이 파기된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실행을 계획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8. 촉탁등기 2018년 10월 12일에 동별사용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조합원들은 동별사용승인이 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달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먼저,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자금 융통을 할 수 없는 조합원들은 취득세 (약 5백여만원)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에 변제에 대한 구상권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를 위한 촉탁 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9. 일반분양자들의 입주 지연 / 대출 실행 불가 대부분의 일반분양자들도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매매 자금을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건설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추가분담금을 내역도 없이 요구함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담보물건과 채권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고 있어 납입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이 저금리의 집단 대출을 원하고 있으나 시중 은행권에서는 **건설의 방해 공작으로 발생하는 이 작금의 사태로 인하여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 *건설*의 인권 유린 **건설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대략 열흘 간 평화적인 정문 점유를 하고 있었으며, 일부 세대는 세대 내에 들어가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안 **건설은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엘리베이터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 80이 넘은 여성 노약자께서 고층부터 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화장실 시설을 이용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의 저는 요구합니다. 첫째, 추가분담금이 정당하다면 내겠습니다. 그러나 왜 추가분담금이 나왔는지. 어떤 항목에서 비용이 더 들었는지. 비용의 증가는 정당한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의 유일한 수익 물건인 상가는 **건설에 의해 헐값에 통매각 되었고, 조합과 전혀 관련 없는 업체로 공사 대금 명목으로 엄청난 금액이 지급되거나 과지급 되고, 아파트 입주 불가 등의 협박을 당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추가분담금을 강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건설이 정직한 기업이라고 믿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감리단이 바로 잡아 줄 것이라 믿어서 죄송합니다. 행정청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줄 것이라 믿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믿고 싶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희망인 유관기관에서는 옳은 편에 서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무지하고 가난하면서, 아직도 마지막 희망이 있다고 믿고 있는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니 제대로 도민과 국민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건설의 회장은 이기남 전 법무부 장관과 사돈이고, 정균환 전 국회의원의 배경, 전직 고위급 경찰간부, 광주 광역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조직폭력배 출신의 임원들을 믿고 불법과 전횡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둘째, **건설의 사기대출은 금융기관을 속였습니다. 공기업인 주택도시공사도 속였습니다. **건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신뢰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건설이라는 기업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국민들의 세금을 근간으로 하는 공기업을 속이고, 금융기관을 속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범죄 행위를 통해 저희에게 착취한 15%의 고금리 이자를 저희에게 돌려주시어 **건설이 제시한 말도 안 되는 추분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셋째, 상식을 요구합니다.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이 연결된 아파트, 물이 새지 않는 아파트, 창호가 흔들려 언제 떨어질지 두려워하지 않는 아파트, 비가와도 배수가 되는 어린이 놀이터, 지하 공간에는 물이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 약간의 비로 인해 곰팡이가 슬지 않는 아파트, 화재시 마지막 보루인 현관 방화문이 재역할을 하는 것.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쾌적한 실내 가구 사용. 저희 조합원들이 욕심부리는 것입니까? 저희 조합원들은 5년 동안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며 진짜 내집 한 칸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비록 대부분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저희집이지만, 몰상식으로 인하여 더 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넷째, **건설 회장의 첫째 아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광문종합개발은 전체 직원 두 명으로 수천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는 **건설의 일감 몰아주기와 그 일감을 실질적으로는 **건설 임직원들이 처리하고 수익만을 광문종합개발이 취하는 일감 몰아주기의 구조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은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고 방관한다면, **건설과 같은 악덕 기업에 의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입니다. 더 이상 **건설과 같은 부도덕한 기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또한, 이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의 총수가 자녀들에게 탈세와 편법을 통해 부를 대물림 하지 않도록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건설과 광문종합개발과 같이 너무도 뻔한 수법으로 탈세를 자행하면서도 승승장구하면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행정적 업적에 상처를 가하는 일일 것입니다. **건설과 같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 기업에 대해서는 건설업 면허 취소와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많은 국민들의 신뢰에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올림. 광주시 오포읍 수렁개들길 32번길 5 금성아트빌라 3동 302호

**건설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해 주십시오.


전기발전(태양광)사업자 허가 진행 시 인허가 관련부서 협의가 정확하게 집어보고 전기발전(태양광)사업자 허가를 내줬으면 합니다. 도로 없이 허가 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전기발전(태양광)사업의 입지는 거의 대부분으로 임야로 싼 땅을 찾다보니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의 임업용산지가 주류가 되고 있는 바 산지관리법에 임업용산지는 지목상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발전(태양광)사업 허가를 일반적인 법률 사항만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실제 전기발전(태양광)사업허가를 내주고도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진행 시 도로가 없어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발전(태양광)사업 허가 시 부터 도로관련 등 인허가사항을 담은 꼼꼼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관렵부서 협의를 보게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발전(태양광)사업 허가를 내준 사업을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련법에 맞는지 검토해 보시고 위 사항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발전(태양광)사업자 허가 진행 시 인허가


검찰과 넥슨은 과거부터 유대가 깊고 오래되어 서로 호형호제 하는 사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외에도 나라의 녹을 먹는 입법 , 사법 , 행정에서도 많은 뒷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저번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때도 미르,비덱,k스포츠 발언관련에서 국내 게임업계도 거의 같다는 발언도 나왔었습니다. 그 외에도 넥슨은 한국에서 여러 괴기한 행보로 이상할정도로 기업을 이끌어오고 거의 문제가 밝혀진적이 없습니다. 저는 몇번이고 청원을 올릴때 위와 비슷한 내용도 올렸었습니다. 과거 나라를 사행성에 늪에 빠뜨린 바다이야기의 개발 운영부터 넥슨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는 정치권의 유착도 관련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과거 현재 여야 모두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효가 오래되서 찾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 하여도 최근 우병우 , 진경준 사건만 봐도 아직 제대로 된 수사는 시작도 안했습니다. 아니 못했다고 보는게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당시 검찰 내에서도 어느정도 문제는 인식하였었으나 최순실 게이트 당시 롯데에 돈을 받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걸 알고 다시 돈을 돌려주는것 처럼.. 여러 뒷줄을 이용하여 진경준은 죄질에 비교해 낮은 형량을 받고 우병우는 정권이 바뀌어서도 거의 가장 마지막에 구속되어 금일 나왔고 김정주와 넥슨은 아직 건재하며이해 할수 없는 운영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해 할수 없는 운영방식중 단적인 예는 키리의 약속과 믿음이며 이 당시에 진경준 , 우병우 , 넥슨의 뒷거래 시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 외에도 괴상한 운영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넥슨과 김정준은 단순히 게임 유저만 농락하는게 아니라 흔히 잘 나간다는 윗사람들과 한통속으로 나라를 해먹으며 국민 대다수를 농락해오며 희열을 느끼는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외에도 사법부를 뒷배로 두고 있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이 넥슨이라는 기업은 우병우 의혹 당시에도 이례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봐 있으며 우병우또한 아직 모든 죄가 소상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병우 , 김정주 구속수사를 희망합니다.

우병우 , 김정주 구속수사를 희망합니다.


약학제 6년 통합제를 2022년부터 시행하여서 2+4년제와 피트를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6년제를 하고 싶어도 재수나 삼수등 수능을 재응시하거나 PEET의 경쟁 과열에 동참 해야하는 학년도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는 6년제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학년이 있게 된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소외되는 학년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약학대 6년제 통합제의 시기를 앞당겨 주세요


한국 주식시장과 주가지수를 공매도가 결정한다고 주식좀 하는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만 모르나요? 모른체 하나요? 이건 뭐. 대차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 올바른 제도권하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하지만. . 주식창 조금만 들여다보면. . 공매도세력이 가지고 노는데 건전한 주식투자가 되겠습니까? 다음 총선때 보십시오~~~ 촛불집회를 열렬히 응원했지만. . 공매도 폐지를 안한다면. . 민주당은 또 뺏길겁니다 저부터 민주당 지지를 철회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공매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는 건 찬성입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말했지만 일반 자영업자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 대통령님 대선 때부터 이야기 해왔습니다. 파출 사무소 갑질은 유명했지만 해가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고용시 사무소에 비싼 소개비를 지급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사무소끼리 담합해 파출부를 소개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제일 큰 문제는 인건비로 예전부터 아무도 월급 받고 일을 안 하려 하고 파출부로만 빠져왔습니다. 본인 쉬고 싶을 때 쉬고 돈은 월급 받는 거보다 더 많이 버니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 식당은 작은 식당으로 테이블 4개로 20년 넘도록 운영해 일하시는 분은 한 분이면 충분했지만 해가 갈수록 파출비 부담이 심해지다 올해는 더욱 부담이 큽니다. 하루 파출비만 10만 원 정도에 1년 되면 퇴직금까지... 거기다 파출하시는 분 쉴 때마다 다른 분도 고용해야 하고 경제 침채로 매달 수입이 줄어들어 올해 미리 계산해보니 식당 주인이 신 어머니는 적자에 비해 파출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버시니 이제는 버티기 힘들어 문을 닫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만 주위에 계시던 소규모 식당 문 닫은 곳만 이십여 곳이 넘습니다. 이제는 상생을 말하는 수준은 지났고 균형은 이미 한쪽으로 쏠린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개선을 해주시면 저희 식당은 못 구하더라도 다른 자영업자 분들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예전부터 말했던 카드 수수료는 드디어 해결되는듯싶지만 너무 느리고, 포스기사업자를 조사하셔야 합니다. 현재 배달대행 업체와 포스기 사업자들이 담합해 들고 다니는 무선 포스기의 수수료 폭리가 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농민과 자영업자 둘다 죽이는 식자재 중간 유통 상인도 못 잡으면 끝이 없을 겁니다. 이 정도만 해결돼도 자영업자 숨통이 약간이라도 트일 겁니다.

터무니없는 파출부 인건비와 갑질 기타등등 /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국회의원으로써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sns에 하시는 말씀들이 국회의원으로써 품격좀 갖춰주세요 신재민씨에 대해서 인격모독적 발언 자제해주세요

손혜원의원 말 함부로 하지마세요


불법 채류자를 신고를 하면 입국 서에서는 최소 30일이 걸린답니다 빨라야 30일 후에나 음직인다는거죠 .. 이게 경찰에 도둑이 여기있어요 하는데 경찰이 신고접수건이 많아서 최소30일 이상 걸리니 기다려주세요 이런걸아 뭐가 다른가여 ?? 일부러 불법채류자들은 안잡는거갇이보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그냥 세는거아님니까 ? 불법채류자들 신고해봐야 잡지도 안을 뿐더러 도망 가게 기간을 주는거아닌가여 ? 그리고 일 하는 주소 사진 까지 재공하는데 몇시에 일해서 몇시에 퇴근 하냐고 저이보고 알아 보라고하면 .. 이게 말입니까 ? 막걸리 입니까 ??? 이럴거면 신고자가 잡아서 대령 하라는 말아닌가여 ?? 있으나마나한 불법채류신고서 및 잡는곳 없애버리고 차라리 직접 잡아다가 바칠태니 포상금을 주는게 더나은거아닌가여 ? 꼬박꼬박 국민의 세금이 아무 일도 안하는곳에 월급으로 나가고 치출로 나가느니 . 차라리 패지 시키고 일반사람이 잡아다가 바칠터이니 포상금을 주는게 오히러 더나은거아닌가여 ??? 있으나 마나한 불법채류신고센터 및 잡는사람들 정말 필요없는 거갇은데 페지 시키고 포상 금 재도로 나아가는게 더이득인거갇습니다 . 재발 재발 재발 국민이 내는 세금 이상한태 쓸대없는데 에다가 쓰지말고 국민들이 피땀흘려 세금 내는건데 올바른데 쓰길바랍니다 국민은 나라의 노예가 아님니다

한국은 불법채류자 의 천국인가여 ?? 아니면 불법채류자들은 안잡는건가여 ?


트럼프 아베 시진핑등등 증시부양이 곧 경기부양이고 최고의 경제 정책임을 알고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한국은 왜 공매도랑 증권거래세로 증시를 박스권에 가두어 두고 개미들 피만 빨아먹고 있는지 당췌 알수가 없네요 국민들의 자산이 점점 불어나 경제가 활성화 되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세금으로 빨아가고 외국인들에게 현금인출기로 빨리기나 하여 연기금이든 펀드든 주식이든 그렇게 국민들의 자산이 쪼그라드는것이 소비를 주저하게하고.. 그것이 곧 경제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는것을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그렇게 자본시장에 수급이 나빠지고..돈이 돌지 않게되는등 자본시장 활성화 없이 어떻게 경제를 살린다는건지.... 경제 문제 때문에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정권 유지가 힘든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는데 이미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너무나도 안일한 모습에 화가 납니다.

증시를 개똥으로 아는건 한국뿐인듯


뉴스에서는 나온다 영세자영업자 대출 탕감 어쩌구 하면서 모르는 시청자들 은 세금으로 저짓한다고 난리다 그런데정작 시정도 안돼고 뉴스만 남발하고 자영업자두번죽이는꼴이다 사람들은 돈벌때는 누구줬느냐고들 한다 왜 그런 상투적인 쓸때없는 짓을하느냐고요 적은이자로 대출좀 연장시키려해도 안돼는 현실없는 정책 부가세 많이내면 해준다고 부가세 많이 내는건 많이번다는건데 그럼 누가 대출 하느냐고요 서민들에 고충이나 아픔 어려움을 모르는 정부 선심만 쓰고 어찌할줄모르는정부땜에 국민들 죽어간다

자영업자  더이상 우롱하지마세요


김태우, 신재민씨는 나라를 위한 애국자며 의인이다

김태우씨와 신재민씨를 의인으로 지정하라


최근 와이프의 임신소식에 기뻐하기도 잠시, 임신 피검사 수치 (HCG)는 계속 올라가나 초음파로 자궁내 애기집이 확인이 되지 않아 큰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나팔관에 애기집이 착상된 즉 자궁외 임신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궁외 임신이 되면 하기와 같이 두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두가지 모두 시간이 4주 이상 경과 되었을시 입원이 필요 하며 질병이 아닌 임신으로 보험회사에선 구분을 하기 때문에 실비 보험도 안된다고 합니다. 1. 약물 치료 (항암제를 이용한 애기집 소멸) 2. 난소 절제 더 황당한 사실은 현재 임신이나 유산시 발급되는 국민 행복 바우처 또한 자궁에 착상이 된 경우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궁외 임신에 대해서는 임신이나 유산으로 볼수 없다라는 국민건강공단과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듣고 형편이 어려운 집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 있을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궁외 임신은 몸과 정신적으로 상처도 많이 남고 심하면 난소 한쪽을 절제까지 요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자궁 안에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신이나 유산으로 봐 줄수 없다는 답을 들었을때 대한민국에 이런 어폐가 있을수 있구나 생각도 들었고 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도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 하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탁상행정 밖에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법안이 작년 4월 부터 추진 중이라고 기사는 봤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은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부디 이 어폐를 조속히해결해 주시어 법안이 통과 되어 자궁외 임신도 정상적인 임신과 유산과 동일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검토 부탁 드립니다. 임신 혹은 유산 보다도 더 큰 상처와 정신적 고통이 남는 자궁외 임신이 지원 받지 못한다면 산모들은 더더욱 애기 갖기를 꺼려 할 것이고 이런 비 합리적인 상황이 제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궁외 임신 진단에 대해서도 국민 행복 바우처 지급 지원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실패하여 정권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문정부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그 실패에 이르는 하향터널의 입구로의 유인을 위한 유혹이 경제정의 및 부동산 가격 잡기 입니다. 거시 경제정책의 기본적이고 어쩌면 유일한 경제활성화 수단은 통화량과 통화유통속도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정의를 위해서 통화의 긴축을 가져온다면 이는 투자에서만 축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축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금융제한 그것이 특정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은 파생적으로 전국 및 전반의 경제에 영향을 다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잢고 서민 경제 망치면 표잃고 정권재창출 날라가는데 지금 경제정의의 외침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서울 집값 올라가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을 용인하십시요. 서울내 재개발도 허용하십시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파생적으로 통화유통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부동산 가격도 잡고 서민경제도 살리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에 근거한 부채를 제한시켰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때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 잡는 것이 또다시 정권재창출에 실패하여 반 경제정의 세력의 다음정권의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길 바라는 것입니까?

강남 집값 잡는 것 보다 서민 경제 살리기에 더 힘쓰십시요


증시바닥, 자영업자 폭망, 실업률 최고, 고용률,취업률 최악. 진짜 할줄 아는게 뭡니까??

진짜 할줄 아는거라곤 북한 바라보는게 전부인 대통령


1.치매증상이 의심이가지만..가족이라고해서 치매검진을해보자고 쉽게 입을땔수가없는부분이 있습니다.. 60세이후부터는 나라에서 기본정기검진에포함된다면.. 더 나쁜상황을 안 만들지않을까?생각합니다.. 2.치매환자79세임에도 자동차면허를 새로갱신한 사례를들었습니다..치매환자일수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못한게 현실입니다..가족들의 만류에도 당신은괜찮으시다고 운전대로 잡습니다..나이 많으셔서 감각이떨어지고 대응이늦어지는데 하물며 치매환자가 운전을한다는것은 상상 할수없는일이 아니겠습니까? 치매에대한 가족관에 이어려움들을 해결할수있도록..해결방안이 있어야된다고봅니다. 법적규제 만들어주세요..

국가검진치매검사의무와 치매노인 운전면허증중단.


작년에 흥행했던 1987영화가 생각나네요 그때 시대나 2019년 지금이나 정치는 변한게 없는거같네요 변한게 있다면... 굳이 변한게 있다면,,, 두 대통령께서 큰집에 지내신다는것 그리고 변하지않는것은 내가하면yes남이하면 no 이건 무소불변의 법칙인것같네요 지금은 21세기인데... 참 씁쓸하네요 공익제보자가 언제부턴가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며 범죄자로 취급당하는 어이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자니 ... 국민의 한사람으로 인권을 중시한다고 외치던 문정부를 지지했던 저자신을 후회하네요 다시는 범죄자로 오해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모두가 잘살고 평등하게 대우받게 살기를 바라네요

내가 하면yes 남이하면no(신재민,김태우)


공동주택(빌라) 윗층에서 3년째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아랫층에서 담배를 하루종일 펴대고 있어서 참 괴롭숩니다. 건물 내 안방. 주방. 욕실 벽 및 거실바닥 등에서 담배 성뷴들이 베어서 지내기가 불편하고, 두통 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내에서도 담배를 못피게 법으로 좀 지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 (빌라) 에서 담배 훕연 금지하는 법을 만둘어주세요.


LG전기건조기 사용자입니다. 겨울에 얼음이 얼 수 있다고 광고나 판매시에 고지해주지 않아 구매한 첫해부터 얼음을 녹이느라 물을 끓여 붓고 AS를 받는 등 애를 먹고 있습니다. 편의성에 의해 구매한 제품임에도요. 올 겨울도 어김없이 동결되어 고객센터로 항의하니 대한민국 법에는 제품의 치명적 단점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소비자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물을 끓여 부어 녹이거나 2. 위의 방법실패시 소비자의 비용을 들여 유상AS로 얼음을 녹여 사용하라 합니다. 여기서 소비자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무엇때문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매 겨울 최소3개월씩을 들여야 하는걸까요? 얼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장착하지 못한 제품을 구매한 것이 죄라면 되인데 그것을 알아챌 수 있게끔 법으로 고지의무를 만들어 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전기건조기는 제습방식으로 의류를 건조하므로 잔수로 인한 동결이 있을 수 있다 라고 고지했다면 저는 가스건조기를 구매했을겁니다. 사용시 필수 주의사항을 구매전 고지하도록 법을 반드시 제정해 국민들의 구매결정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제품광고나 판매시 주의사항 고지 의무화(LG건조기동결)


넥슨 매각 현실화되면? 게임업계 파장 '상당' 넥슨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에 게임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넥슨이 한국 게임사(史)를 이끌어온 맏형인 만큼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결코 작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넥슨의 매각 막아야 합니다


신재민씨가 주장한 부분은 가감이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합니까? 적폐운운 하는 문재인 정권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김정은의 주둥이보다 신재민씨의 입이 더욱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 합니다. 공무원도 국민 입니다. 우리 국민을 지켜 주세요! 통일이 되면 머 합니까? 주둥이만 살려 주게요? 우리국민의 입을 지켜 주세요!

신재민 법을 부탁 합니다


18세 미만도 혼자 생각할 힘이 있는 사람이다 무조건 보호받아야될 약자로 보지마라

블리자드 상품 구매 시 부모님 동의받기 폐지하자


1) 고시천재를 깍아내림 손혜원이 기재부5급 비서관에 대해 2004년 입학 2014년에 행시붙었다 깍아내렸다 통상 4년 대학공부 2년군복무 4년만에 재경직합격이면 천재수준인데 비난했다 ~ 어이가없다 손혜원 자녀들은 얼마나 똑똑하길래 이따구 비난하냐? 2) 소신 박살 어떤 미친놈이 학원에서 돈쳐벌려고 진실폭로하냐? 손혜원할매 말대로 돈쳐벌려면 조용히있다가 학원가면 스타강사되는데ᆢ손혜원은 그사무관을 모욕했다 3) 진실폭로 인신공격 그 사무관이 언급한것이 진실이니까 사실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인신공격하는 더불당 수준~ 4 )손혜원과 더불당은 꺼져라. 진실을 가리고 정권의 지부덮기만하는데 국민들은 보고있다

손혜원과 더불당을 고발한다


이제 최저임금 8350원 시대입니다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8350원이죠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면 10020원 입니다 그럼 우리는 벌써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군요 이게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입니까?

최저임금 & 주휴수당제도 개선바랍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넘 고생하신 것 같아 잠시 저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전적으로 경제정책 등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투자 자본의 출구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가진자들이 투자할려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투명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야하는데 그것이 기대치에 너무 미흡하기에 기득권 세력들이 혼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진국형의 투자 방법인 주식시장의 안전성과 제도적인 지원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 만이 기득권의 욕구를 분산시킴과 동시에 정책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 낼수 있다고 봅니다. 작금의 가진 자들의 불만과 선진 국가를 이루기 위해 분명한 것은 자본 투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문제인 부동산 정책도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참고하셔서 성공한 정부로 자리매김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 정책  제고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36살 예비 신랑입니다. 그리고 저의 예비신부는 올해 38살이 됩니다. 저희는 거의 10년 가까이 연애를 해왔습니다. 물론 결혼은 계속 하고 싶었죠. 연봉은 1800만원으로 시작해서 어느순간 많이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일했거든요. 더는 늦어지면 안될거 같아서 올해는 장가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 희망타운을 찾아봤는데 걸리는게 저희는 둘이 맞벌이를 하는데 둘이 합해서 650만원은 그냥 넘어갑니다. 사실 이돈 버는데 무슨 거기 들어갈려고 하냐 라고 할수도 있는데. 지금 정책은 마치. 문제가 있었던 세대는 지나가고 앞으로의 현재 20대들을 대상으로한 복지정책이 많아보입니다. 저 대학교 4학년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으며 서울시나 lh 청년 임대주택 그런것도 저희세대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정책에; 마치 너네는 고생하고 잘못된 세상을 살았지만 너네 다음세대만 혜택줄거야 이런식으로 느껴집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혜택받는 다음세대에게 많이 치여가면서 살아가야하는 세대인가요; 왜 정책에 저희는 포함이 안되는거죠; 이런거 잘 안남기는데; 6~7억주고 아파트를 들어가야할 판인데 3~4억주고 들어가는 신혼희망타운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드네요; 저는 저거에 들어가려면; 돈을 조금버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저희 둘중 한명이 직장을 관둬야 하는건가요? 뭐가 이래요? 정책좀 조정좀 해주세요. -대학교 등록금 국가 장학금 -LH 청년 임대주택 -시에서하는 청년 지원비 -내일채움공제 -희망채움통장 -신혼희망타운 다받는 26세의 사람과 아무것도 못받는 36살 직장인이랑 어떻게 차이날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발요. 그리고 36살 사람은 과연 저런걸 받을수 있었는지;

아;; 신혼 희망타운 부부 합산 650만원 이하여만 한다고 하는데... 연상연하 커플에 돈 열심히 모아서 나이든 사람들은 혜택없이 그냥 계속 힘들게 살라는건가요?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은 무시하고 북한정권에만 잘보이려하는 무능하고 독선적이며 하루가 멀다하고 청와대에서 불란만 일의키는 이 두사람때문에 국가 경제 외교 남남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슴니다. 물론 대통령님과 친분이 두터운분들이여서 쉽게 내보지 못할줄 압니다 그렇지만 한라의 수장이라면 때로 정에 연연하지말고 국가의 발전을위해 단호할줄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님 주위에는 온갖 이합집산들이 국가이익보다는 각각의 사리사욕과 권력욕에 눈이멀은 자들 밖에 없어보임니다 제발 청와대를 청하놀음하는 놀이터쯤으로 여기지 마시고 국가의 백년의 발전 후세들이 잘사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다음으로 역사상 가장 최악인 나라입니다 독립성을 갖추어야할 검찰 사법부를 청와대의 직속기관으로 전락시켰버렸고 언론까지 길들이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조작 너무 심합니다 이런 나라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다 제발 국가다운 국가를 유지시켜 주세요

무능으로 국민을 힘들게하는 무능한 조국과 임종석을 해고 시켜주세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12만원, 기업 20만원 부담에 정부보조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근로자는 12만원 내고 몫돈을 모으라는 취지인데 기업은 부담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업이 정부보조금을 미끼로 재직자에게 월급여 20만원 내리고 내일채움공제 가입하는 것을 제안하면 기업은 세제혜택만 받지요. 중간에 근로자가 그만두기라도 하면 기업은 근로자가 대신 적립한 20만원/월 꿀꺽 삼키는거구요. 이거 막는 방법 있습니까? 정부는 실상 기업 좋으라고 이런 제도 만든것 아닙니까? 근로자를 지원하고 싶으면 근로자가 국가에 직접 신청하고 소액적립해주면 충분히 혜택 받는건데, 그걸 기업을 껴서 지저분한 세제혜택의 길만 열어줬으니 대한민국 정부는 역시 기업편인가요? 기업이 적립해야 할 돈을 근로자가 대신 적립하는데 이게 성립되게 놔둔 이유가 뭡니까? 화가 나네요. 근로자를 기업의 노예를 만들고 연봉 240 깎이고 기업은 각종혜택에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면 근로자가 적립한 급여까지 꿀꺽할 수 일은 이런 제도는 혜택이 아닙니다. 고쳐주세요. 막아주세요. 언제까지 근로자는 노예로 살아야합니까? 분배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분배 개선한다더니 더 나빠졌네요. 기업이 이상한 제안이나 하게 만들고. 고치세요. 막으세요. 진짜 이건 아닙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악용하는 기업, 막아주세요.


외국은 남자키190에 여자 키 170입니다 국제 결혼도 밀리는 한국 남여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매일 농구와 줄넘기 시간 넣어주세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그리고 급식에 칼슘좀 강화해 주세요 데이트 폭력 싫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 농구와 줄넘기 매일 넣어서 아이들 키좀 성장 도와주세요!!!!!


국가운영이 장난입니까? 2017 금리상승과 무역흑자로 돈이 남아도는 상태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네요 부채를 최대한 늘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에 일부로 부채를 키워 박근혜 정부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문재인 업적을 상승시키려는 얄팍한 국민배신행위를 하였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은 4년동안 공부하여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남다른 열정으로 인정받던 32세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한때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촛불을 든 정의로운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간 청와대는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반성하세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소꿉장난 그만하세요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방학을 12월초나 중간에 해주세요 1월중에 하니 독감에 서로 걸려 독감비상이 됩니다 독감철,감기철에 아이들이 나가니 옮기는 질병들이 너무많아요 ㅠㅠㅠ 꼭들어주세요

아이들방학


IMF세대인 40/50대는 이 나라의 봉입니까? 다 잘다니는 직장에서 내몰리고, 궁여지책으로 자영업에 내몰렸는데 이젠 이것마져 할 수 없는 여건을 강요하고, 이러면서 사회활력을 되찾는다는 코미디에 쓴웃음만 나옵니다. 도대체 어디에 정신이 팔려있는 건가요? 역시 단기선출직 공무원(정치인)의 위선에 국민모두가 고통받아야 하는 사회인 건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는 정책마다 재탕이고 아마추어적이니 이게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되려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의 한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벤트 정치, 약발 다했어요~. 진짜 실력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요새 "걸레"라는 말 많이 회자되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몇 십년을 법만 재정하고 수정하고 하니 이게 도대체 누굴위한 법인지 알 수도 없고,,, 텔리비젼 보면 "화"만 끌어오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맞아요 ? 기회의 평등이 있는 것 맞아요 ? 노력의 댓가에 대한 희망이 있는 나라 맞아요? 포용과 관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나라 맞아요? 정권이 포용하라고 하면 국민모두가 강제로 포용해야 하는 건가요? 곶간에서 인심난다고 했어요 ~~.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끔하는 것이 정권의 가장 큰 할일이라구요. 지금 정책은 포괄적이지도 않은 권리침해적 "역차별"이고 수백만, 수천만에 충격을 주고 있는 사회불안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 오랜동안 이런 소릴 듣고 있음에도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뭔 사고나 나면 뭐~ 도와주는 척, 의인처럼 인심쓰는 모습, 위선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권역외상센터며 구의역 사고며 뭐~~ 제대로 쭉~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해보시죠 한번~. 공약은 안지켜도 되는거다 생각하는 정치인 많아요 ~ 누가 이런 것 믿지도 않습니다. 이젠 현장도 모르는 정치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특정 정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 추종자들 외 ~ 누가 이런 실정, 고통스런 현실을 만든 정권에 긍정적 투표를 하겠어요. 솔직하지 못한 정치, 내부 반발에 굴복하는 정치, 정말 식상하고 염증이 납니다. 지금은 헬조선입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래요. 교육, 법질서, 부조리, 비위, 경제활동, 사회참여,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다시말해 뭐하나 해먹고 살 수 없는 사회가 되가는 기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모 방송 새해토론에 한 방청객이 그러더군요. 임금올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익창출이 되는 사업을 해야하지 않냐고,,, 물론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만 그런 사업아이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영유자 중 몇 %나 되는지, 그럼 기존사업자는 이익이 나지 않으니 사회에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데 하지 말라는 말인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는 신성장동력(투자창출)이 말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런 아이템(사업)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파장력을 갖는 국가주도 성장아이템 있으면 좋은데 형체가 없는 곳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제학자(현실경제학자) 들이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대책이 5조, 이마저도 대부분 대출(금융지원)인데 이게 무슨 실질적인 해결안이 되는 겁니까? 가계대출 늘리는거죠? 가계대출(미래사회뇌관)의 위험을 막겠다고 하고는 대출이라뇨? 유용자산, 무형자산 생산에 집중하여 고용과 사회파급효과(국민참여, 사업아이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누구말데로 종이 낭비하지 말고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하기 바랍니다. 5년이면 충분히 계획에 따른 성과와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정권들어서 정책방향과 추진과정(달성도) 및 액션플랜, 향후 일정 등 정확한 내용을 국민께 보고한 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국가운영에 전략적 모호성,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 하는 공무원이 없길 바랄뿐입니다. 국내 주가 떨어지는 거봐요 ~. 대응도 없고 외국인 먹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대한민국, Hell(헬)조선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회집을운영한지 1년3개월조금넘었습니다 아이들을키우기위해몸이부셔져라열심히했습니다 남은건 세금괴빚뿐입니다 처음빚으로시작했기에더힘들었습니다 세금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물건값 물건값이밀려소송중에있고 인거비를못주어고용노동부에서연락이오고임대료를 못주에주인에게매일빌어야하고 정말힘들게 버티면서아이둘을키우고있습니다 더군다나횟집은6월부터9월까지진짜비수기라빚에 빚을더했습니다 이제 더파이팅하여 열심히 살려하시 세무소에서 죽으라하네요 다른데줄게많지만 그래도조금은세금내야될거같아 가진게300뿐이라고 이게내고담달에또내겠다하니 9백8십얼마 천만원가까이되는거를 12월초에 300 을들고

자영업자를살려주세요


정부에서는 증시 부양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있는가요 이전 정부에서는 증시부양정책을 위기때마다 발표했는데 민주정부에서는 왜 무관심인가요 현정부들어서 증시가 지속하락하고있음에서 나몰라라 하고있네요 증시부양정책 하루빨리 진행해주십시요

정부 증시 부양정책 무관심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이 추락만 하고 있다. 언제까지 수수방관 만하고 지켜볼 것인가? 98년 국가부도때와 다를 바 없는 금융 위기상황이다. 허술한 자본시장법을 이용한 거대 외국자본에 의해 시장이 녹낙당하고 있는 것도 부족해 이젠 시장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자본시장이 무너지면 이 나라 경제 성장은 담보할수 없다. 기업주는 어디서 돈을 빌려와 기업을 살릴 것인가? 정부는 더 이상 자본시장을 방관하지 말고 긴급 부양해라. 최소한의 조치인 위기 대응 시그널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는 뭐 하냐? 자본시장을 폭망시킬 것인가? 또 한 번 외국자본에 의해 이 나라 경제가 약탈되는 것을 두고 볼것인가?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경제,복지,문화,외교 모두 다 소용없어집니다 미세먼지는 현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한국기업들 한국언론들도 다같이 손모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기 좀 청정하게 맑게 만들어주세요 방파제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KAKAO 카카오 네이버 NAVER 다음 DAUM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SK KT 한화 GS 롯데 LOTTE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YOUTUBE 유투브 팟빵 의학 과학 기술 보건 복지 의사 환경 안전 기술 과학 날씨 산업 발전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X 폭염X 한파X 극복 눈건강 폐건강 기관지건강 호흡 환경 맑음 깨끗 매연X 신에너지자동차 공장 도로 구름 강수 비 눈 태양열 방파제 풍차 친환경 깔끔 맑음 공기 천연 숲 공원 나무 풀 정화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해결해주세요


탈원전 & 대북관련 국민투표붙여라~

탈원전&대북사업 국민투표붙여라


이제부터 1살부터 시작하는게 아닌 0살부터 시작하는 조약과 1월1일부터 나이가 올라가는게 아닌 외국처럼 생일이 지나면 나이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이제 저 나이방식은 더이상 구식방식이라 안쓴다고 합니다.. 나이제도를 이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로 이제 만나이20살이고 한두살 올리는 21~22은 없는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나이 폐지 부탁드립니다


인성교육은 전자 성경으로 해주세여!!!! 성경만한 교과서도 없습니다 전세계 1위의 베스트 샐러 입니다!!! 수학과학도 목숨이 있어야 쓸모 있는 학문입니다 성경책만이 생명을 얻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너무 짜증납니다  해결책 제시!!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회집을운영한지 1년3개월조금넘었습니다 아이들을키우기위해몸이부셔져라열심히했습니다 남은건 세금괴빚뿐입니다 처음빚으로시작했기에더힘들었습니다 세금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물건값 물건값이밀려소송중에있고 인거비를못주어고용노동부에서연락이오고임대료를 못주에주인에게매일빌어야하고 정말힘들게 버티면서아이둘을키우고있습니다 더군다나횟집은6월부터9월까지진짜비수기라빚에 빚을더했습니다 이제 더파이팅하여 열심히 살려하시 세무소에서 죽으라하네요 다른데줄게많지만 그래도조금은세금내야될거같아 가진게300뿐이라고 이게내고담달에또내겠다하니 9백8십얼마 천만원가까이되는거를내라고합니다 갑자기천만원이어디서구합니까 대출이되는것도아니고 하루하루힘들게 버티는데요 이틀뒤에 카드압류를하시더군요 카드압류해 8백십만원정도를가져갔습니다 가져갔으니 압류풀어주시고 담달부터 분할하겠다하니 8백을더가지고오랍니다 죽으라는거맞는거지요? 그에다가담날보험까지압류를하네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에 물건값에 임대료에 등등얼마나힘들게 버티는데 다 살기위해서 아이들키우기위해서 가족때문에 버티는데 서민이살아야나라도사는거고서민이있어야 나라도있지요 성실납세못한거잘못입니다 하지만안낸다고안했고금액이작더라도 내면서 살겠다는데 너무하십니다 가게에일하시는모든분들도걱정입니다 다시자리를구해야하니 너무가옥한이행위에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 울고있는자영업자를봐주세요 한번만봐주세요

자영업자를살려주세요


대통령님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료적인 면에서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다른병원,또는 이차기관이나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보려면 항상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야만 다른병원에서 진료를 볼수가 있습니다 정말 눈치가 보이고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편하게 진료를 볼수 있도록 보건복지법을 개선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 의료혜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야만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자녀들이 있다하더라도 본인들 벌어서 본인들 생활하기 바쁜데 , 기조생활보장에서는 항상 부양자 심사를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부양자들이 부모 부양을 못하거나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 현실은 성인이 되면 취업하기도 힘들고 결혼을 한다해도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기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부양자들의 소득으로 심사를 하는것은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생계비를 부양자들이 소득이 있다고 해서 삭감을 하면 모든 생활이 어려워지고 사람다운 생활이 안될뿐더러 항상 빈곤으로 인해 정신적인 병이 생기게되거든요 대통령님 보건복지법과 기초생활보장법에대해서 한번만 이라도 살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봐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생활고로 더이상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차기관이나 이차기관에서진료의뢰서없이편안하게여러병원에서진료를볼수있도록의료복지개선을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세, 11세, 6세, 3세 네자녀를 키우는 41세 가장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집사람이 육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6식구가 여유롭지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게 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회사의 경영난에 권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 불만은 없었습니다. 저만 권고를 당한게 아닌 회사 내부사정으로 지방(본사) 최소인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권고를 당했으니까요. 그후로 평소에 하고싶었던 인테리어 페인트 관련 일을 하게 되었고, 겨울이 오기까지 약 7개월간 부족한 급여지만 만족하며 생활해나갔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시작되자 일거리는 눈에띄게 줄어들었고, 심지어 2018년 11월~ 현재까지 일한 일수가 20일도 채 안됩니다. 미처 겨울철에 일거리가 줄어든다는 사실도 몰랐던 제 불찰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생활은 하여야 했기에 급한대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대출거부에 점점 지쳐가기만 하고, 봄까지 어떻게 생활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가 현재 연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낮은 신용도와 과거연체 이력에 은행문턱이 이렇게나 높은 줄 몰랐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서민을 위한 최소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은행 문턱이 조금이라도 저같은 사람들에게 낮아질 수 있다면 만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아닌 우리라는 가족이 많이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어달은 버텨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불행.


이수 공중파에좀 복귀 시켜주세요 어차피 이 나라에서 성매매가 무늬만 불법이지 2000만원 지원까지 해주는 판인데 걍 복귀 좀 시켜주세요 또경영씨도 복귀하는판인데 이수씨도 좀...

이수 공중파 복귀


주식시장 지금 비상시국 아닌가요? 아무리 중국경제 경착륙,미중무역 전쟁 등등 대외변수를 감안해도 우리시장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대책은 뭔가요? 뭐라 얘기 좀 해주세요. 늘상 하는 1.우리경제 펀터멘달은 건전하다.2.예의주시 하고 있다 3.컨틴전시 플랜 있다는 답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 한번 내놔봐 줄래요. 예를 들어 1.공매도 폐지 혹 일시 폐지2.증권거래세 폐지 3. 연기금 주식 매수 4.반기업 정책 획기적 변화 등 주식시장이 이 상태면 다른 모든 정책들은 효과가 없다는걸 왜 모르세요? 정말로 답답하네요. 지지율 왜 하락할꺼요?

주식시장, 지금이 비상 아닌가요?


술이랑 담배만 없어도 질병도 줄고 대기오염도 줄고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절약되고 범죄도 줄어듭니다 위험한 세상이 싫어요!!

술이랑 담배좀 없어졌으면 해요


대통령님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살게는 해주셔요 제발요 주휴수당까지 주면 할수록 빚더미입니다 일할사람은 없고 하는 사람은4대 보험 못든다고 해서 그나마 안정자금도 못받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편가르기를 조장하는겁니다 이념이 다르더라도 모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은 자영업자가 소수 약자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인 미만 사업체 입니다 쪼그만 법인회사 에 뭔 법정 교육 이 그리 도 많습니까? 안전교육 에 ... 안전일지 작성 에... 작업전에 안전 교육 인증사진까지.. 에효 ~ 또 뭔 실태 조사 가 그리 많습니까? 중소기업청, 중구청, 항만청, 시.... 큰돈 못벌지만 사장 포함 직원들 하고 열심히 뛰면서 사는데 자주 이런 연락 와서 맥 풀리게 합니다. 교육 관련 업체들 교육 받으라고 엄포 졸라 주고 시도때도 없이... 관에서 하는 실태 조사 안하자니 불안 하고 ... 우린 관리직 도 없이 현장 직원 과 사장인 제가 다 하는데 .... 큰 회사 라면 좋죠... 좀 삽시다... 급하게 업무 진행 하는데 전화 질 에 팩스질에 짜증 안날 사람 없읍니다

사업장 교육 및 실태 조사


5-6년 전만 하드라도 편의점 하나 하면 월 수 5-6백이 넘어 점주는 아르바이트 점원에게 맡기고 부부간에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해외 여행을 다녔습니다 주로 연봉 높은 퇴직 공무원이거나 퇴직급으로 빌라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정권하에서 우후 죽순격으로 늘어나서 지금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임금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저임금 정책이 없어도 지금쯤 자영없은 연 1-20~30만개갸 폐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한달에 15만~ 17만원 올려 주는데 그것도 정부가 13만~15만원을 도와 주는데 그것도 운영하지 못해서 폐업할 지경이라면 그런 기업과 자영업은 체질을 바꾸든지 아니면 폐업되어야 옳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은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의 피만 빨아 먹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부에서 도움을 준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 서더라도 이런 경제 주체는 국가의 부담만 됩니다 정부에서 청소하지 않고 그냥두면 자동청소가 됩니다 해마다 자동으로 90만개 이상 청소되던 것이 100만개 청소 되었다고 해도 저임금 정책때문이 아닙니다 포화 상태가 되어 자연 폐업된 것이지 세상에 자영업을 하면서 점원의 월급 한 20만원 올려 주는 것 때문에 폐업해야 하는 지경의 자영업접ㅁ이라면 당연히 폐업 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청원합니다 자영업 돕고 중소기업 돕고 저임금 노동자 돕는 수조원 내지는 수십조원의 돈으로 일체 그들 도와 주지 말고 일자리 늘리기 위한 기업을 정부에서 창업해 주세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우선 취직시켜 주세요 아마도 그 예산 10년 이면 수십만위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지 않을까요? 이나라의 젊은이들을 먼저 구해 주세요 참고로 저는 월 120만원 미만의 저임금자 이며 나이는 60세 이상입니다

최저임금도 못주는 기업이나 자영업은 퇴출시켜 주세요


(CS증권 + 모건스탠리 + 메릴린치)가 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허위주식)을 이용하여 한국 주식시장 마음대로 유린하고 절단내고 있다. 무능한 금융위원장(최종구)은 외국증권사/기관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고 있으면 아직까지 무차입공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조차 마련해 놓지 않았다(외국증권사가 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로 주식시장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매월 수조원씩 싹쓸이 해 가도 문재인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남의 일처럼 불구경만 하고 있다 - 없는게 한국경제에 더 나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적폐사항(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은 개선할 생각 조차 하지 않고/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외치면서 약자들 고혈세(세금) 빨아대면서 서민들 갈취하는 못된 "위선정부" 이다)**(금융위원장 최종구는 증권사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었으면 수천건 공매도폐지 청원에도 묵묵부답이다-외인/기관이 무차입공매도를 마음대로 해도 손 놓고 있다-수억원 연봉에 수천만원 업무추진비까지 받아 처먹는다))*공매도 폐지하고/무차입 공매도 하는 증권사 완전 상폐시켜라(문재인 대통령과 최종구가 한국 주식시장 절단내고있다) (한국은 공매도 대책만 나오면 주식시장 곧 바로 폭등한다) 금융위원장(최종구)은 국회에서는 "금융시장 "엄중하게" 보고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큰소리 처놓고는/아직까지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내 놓은게 없다. 이런 한심한 매국노 때문에 외인들이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를 이용하여 손쉽게 한국주식시장 개판으로 만들고/매달 수조원씩 한국자본 싹슬이 해 간다(국가와 국민을 파멸의 길로 몰고가는 매국노 금융위원장(최종구), 이런 쓰레기 만도 못한 놈을 왜 그대로 두는가?)

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를 방치하는 매국노 금융위원장(최종구) 즉시 해임하고 구속하라


금일 오전에 국내 거대한 게임업체 넥슨의 김정주 회장님께서 넥슨지분전부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들렸고 인수유력한회사는 중국의 텐센트이라고 들리는데 게임업계를 외면하시지마시고 넥슨이 타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도 물론 게임규제도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한국에 유일한 게임회사 넥슨이 타지역으로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4차산업기술중 가장 자신 있었던 게임강국 타이틀을 중국에 넘겨주고 IP 재산권이 중국에게 넘어가서 중국의 짝퉁 게임이 한국게임산업을 망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게임강국을 지킬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나마 대한민국이 강한건 반도체산업과 게임이기때문에 강점을 더키울생각을 해야지 버릴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번사건으로 많은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들과 게임유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게임을 너무 나쁜눈으로 보지마시고 미래의 산업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넥슨이라는 회사를 다른나라에게 빼앗긴다는건 진짜 나라를 파는것과 같습니다. 이게 20만명이 되어서 대통령님이 꼭 답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게임산업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산지 한달밖에 안된 더뉴 K5 자동차가 핸들에서 찍찍거리는 쥐소리가 나는데 기아자동차측에서는 원인파악도 재대로 안하고 고칠방법도 없다는 식으로나오고 이래서 국산차를 사지 말라고 하나봅니다 네이버카페 클럽K5외 여러 사이트에서는 작년 12월달에 갑자기 추워진이후로 더뉴 K5핸들에서 쥐소리가 난다는 게시글이 빗발치고 있는데 기아자동차측에서는 나몰라라 그냥 배짱을 부립니다. 대부분 11월이후에 출고된 신차라서 더 어이가 없습니다. 기아자동차에 조속한 조취를 청원합니다.

겨우 한달된 K5차량핸들에서 소음이 나는데 기아자동차의 안일한 대처에 기가막힙니다.


네이버는 대한민국 IT 회사 중 가장 유명하고 누구나 가고싶은 꿈의 기업으로 불립니다. 다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인센티브/ 연봉 등 불투명하게 공개하며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임직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계열사 중 가장 가난한 손자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두 유연근무제 도입을 할 때 손자회사이며 운영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연근무제에서 제외되었으며 근무시간 9:30-19:30을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공동성명이라는 노동조합이 생기며 변화가 생기나 기대했지만, 사측에서는 노조를 우습게 알고 특히 계열사들에게는 더욱 더 박하게 굴고 있습니다. 네이버 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에도 이런식으로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복지와 처우의 차이가 너무 큰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계열사/ 자회사들의 처우와 복지 개선에 힘을 실어주세요!

대기업 자회사/ 계열사 처우 개선해주세요! (NAVER 계열사 등)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저의 부모님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내양1리 64번지에 살고계신 저의 아버지, 어머니의 성함은 이귀남, 김예선입니다. 이름이 참 멋지고 이쁘죠?! 저의 부모님께서는 이름만 멋지고 이쁜 것이 아니라 인성 또한 Wonderful 하시고 Beautiful 하신 분이랍니다. 그럼 이제 저의 부모님의 헌신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볼께요. 저의 식구는 대 가족이었습니다.(증조 할머니, 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큰 누님, 작은 누님, 저 그리고 동생) 위에 있는 주소지에서 함께 살았지요. 저의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그 시절은 국민학교)3학년 까지 아궁이에 밥을 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난방을 하고 목욕을 하고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네요. 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며 살았지요. 저의 부모님 곁에서요. 저의 가족의 일원 중 아버지께서만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셨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 논과 밭을 살피고 아침식사를 허겁지겁 드시고 집에서 3km 떨어진 공장까지 자전거타고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출퇴근 하시던 나의 아버지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왜이리도 늙으셨나요?!.......) 퇴근 후 그리고 주말, 휴가 모두 가족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쉬어보지 못하시고....제대로 한번 놀러 가보신적 없는... 힘들다 말 한마디 없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아버지 닮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이 용대 잘 키우겠습니다.) 저의 가족의 일원 중 집안일은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 여기서 저의 증조할머니께서는 제가 한 살 때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께서는 201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저의 본 할아버지께서는 나라를 지키신 6.25 참전용사이십니다.) 또 큰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구요. 1979년에 충청남도 예산에서 시집을 오신 저의 어머니 하루에 3번 9식구 27그릇(밥 그릇만,,)식당도 아니고 더욱이 그 빨래하며(저 어렸을 때 가난해서 그런지 세탁기는 없었고 짤순이만 있었습니다.) 농사일까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요즘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어머니 저 뿐만 아니라 저의 사남매 그리고 내양1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최근에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종종 그러십니다. 온 몸이 다 아프다고 젊어서 이 집에 시집을 와 고생 고생 상 고생 많이 했으니 지금이라도 맛 난거 많이 좀 먹여 달라고 여기서 참고로 저의 아버지는 52년생 어머니는 55년생이십니다. 저의 사남매에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왜 안 힘들었겠니?! 그 때 그 시절 생활이 힘들고 지옥 같았어도 난 너희들 사남매가 있어 힘든 그 생활을 참을 수 있었단다.(어머니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는 얼마전 2018년 11월 18일에 저의 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큰 할아버지는 1924년 생으로 어려서 침을 잘 못 맞아 반신이 마비가 되어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장애를 안고 생활을 하셨지요.(장애등급이 3등급인가 4등급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결혼도 못하셔서 가족이라고는 우리 가족뿐이었죠. 이와 같은 생활 속에서도 저의 부모님께서는(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시집을 오셔서 돌아가시는 그날 까지 약 40년을 모셨습니다. 자기 부모님도 모시기 힘드셨을 터인데 큰 아버지까지 모시는 저의 부모님입니다. 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약 3년 전부터 거동을 아예 못 하셨는데 그 때부터가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밥 먹여드리고 소변에 대변에 빨래에 목욕에...) 이러한 생활이 길어지기에 제가 부모님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의 큰 할아버지 같은 분들에게 시행하는 복지사업 중 노인 요양 서비스를 받게끔 말씀을 드렸으나 저의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껏 40년에 넘게 모셨고 앞으로 얼마나 사시겠느냐?! 앞으로 너희에게 목욕이나, 진지나 챙기라고 말 안 할 터이니 그런 말 하지 말거라. 또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고 남들처럼 큰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다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어떻게 찾아뵙겠으며 차 후 너희도 나를 똑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고개만 떨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와 동생이 주말마다 큰 할아버지 목욕과 이불 빨래 집안 청소 등의 일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힘들고 귀찮으면 오지마라. 하시는 것에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저는 아버지 어머니 건강을 챙기려고 드린 말씀인데...집에와서 생각해 보니 내 생각이 짧았구나 하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당신의 이러한 따듯한 마음으로 우리 사남매 이렇게 보란 듯이 잘 자랐습니다.) 위 글의 내용과 같이 저의 부모님께서는 젊은 청춘 어디한번 제대로 놀러 가보지 못하고 가족을 위하여 고생만, 헌신만 하신 저의 부모님께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어 많은 생각을 해 보았으나 그 선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상 그 상은 바로 대통령님께서 주시는 표창장을 부모님이 받게끔 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저의 부모님께 수고하셨다는 글이 쓰여진 상장이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고요.. 2019년 1월 5일은 저의 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49일 되는 날입니다. 그 날에 맞추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어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저의 큰 할아버지 좋은 곳에 가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도 아닌 분을 평생토록 모신 저의 부모님께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의 사남매를 길러준 부모님께 효자 표창장 내려 주셨으면 바랍니다. 2019년 1월 3일(목)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이귀남, 김예선 큰 아들 이재학 올림.

저의 부모님을 소개합니다.


결혼해서 15년을 아이들 낳고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결혼전 애인이었던 남자와 2년 가까이 몰래 수십차례 간통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인 제 얼마안되는 재산까지도 다 빼돌리고 이혼하려는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네요. 우리나라 법은,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 이혼을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어려서 양육권이 엄마에게 넘어가고, 재산은 반쯤 나눠야하고, 양육비를 줘야하는게 대한민국 법이더군요. 남편인 나는 애들 뺏기고, 돈 뺏기고, 아내 뺏기고, 이렇게 이혼하고 그 년놈들은 나한테 양육비까지 받으며 같이 히히덕 거리며 살아가겠죠. 어렵고 힘들게 불륜 증거 확보해서 상간남위자료소송이란거 해봐야 많아야 1~2천만원.... 이거 받아서 뭐하게요? 가정파탄을 내놓고도 몇천만원 내면 끝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간통죄가 있었다면 적어도 이런 불륜으로 인한 가정파괴를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겁니다. 그리고 간통죄로 상간남녀들이 일단 구속되면, 나같은 가정파괴 피해자는 이혼,양육권,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므로 그나마 가정파괴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게 간통죄의 보이지 않는 효과입니다. 이런건 다 무시하고, 판사들은 성적자유권이라는 한국인 문화,정서,사상에 얼토당치 않은 이유로 간통죄 폐지하였습니다. 결혼한 남편, 아내들의 성적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구요? 그럼 결혼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동거나 하면서 섹스나 하면서 살면 되겠네요. 간통죄 폐지한 판사의 사위가 간통을 저질러서 딸이 받게될 고통을 상상이나 할수있다면 폐지하지 않았을겁니다. 간통으로 인한 상대배우자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억울해서 혼자 죽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러니 살인이 종종 일어나는게 이해가 됩니다. 게다가 죄없는 아이들까지 이혼가정에서 살게되며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게 간통입니다. 지금도 청원게시판에 한달에도 수십건씩 간통죄 부할하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간통죄가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속에 살고있다는 얘기입니다. 간통죄를 부할하지 못한다면, 외국처럼 가정파탄이란 죄에 대해 엄청난 위자료로 잘못을 책임지게 만들던지,,,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싫습니다.

살인보다 더 악랄한 범죄인 간통죄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산불의 원인과 대책 담뱃불이나 개인 부주의에 의한 원인으로 산불이 일어난다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산불이 난 이후에는 발화 원인을 사실상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불의 발생 시기를 보면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큰 산불로 이어집니다. 저의 추론은 강한 바람을 발화의 원인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가지의 수분이 없는 죽은 나뭇가지가 다른 마른 가지에 기대어 있을 경우 강한 바람은 기대어진 나무끼리 마찰을 지속하게 만들어 발화가 시작 될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연기가 나고 작은 불씨들이 날리다가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잘려지면서 바닥에 떨어지고 나무 밑에 나뭇잎들에 의해 산불이 시작된다면 이미 불고 있던 바람을 타고 원거리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나뭇잎 제거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예방활동으로 생각됩니다. 죽은 나뭇가지 제거하기 등의 활동이 더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불의 원인과 대책(검토요청)


이건 넥슨을 이용하는 사람들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는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막고싶다?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키우고 성장시킨 넥슨을 그대로 중국이나 해외에 준다니.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쪽팔리지 않습니까? 게임규제? 하면 법죄율이 낮아지고 막 살기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있던 범죄율에서 그렇게 낮아지지 않을거구요. 한다고 해서 반발만 사는데 꼭 게임회사를 규제하고 억압해야 했습니까? 이 넥슨 사업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봣는데요. 13조 라고 하더라구요. 이 자산과 미래에 너 높아질 자산 가치를 그대로 해외에 바치겠습니까? 게임규제, 완화되어야 할 대상 중 하나입니다. 그 첫 걸음으로 청와대가 나서서 넥슨 매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넥슨 매각. 막아야 합니다


백화점 몇시간알바로 일하고잇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하니 물가는 다올라가고 일자리시간은 6섯시간에서 두시간이나 줄었습니다 거기에 주휴수당이 있다고 메니저들은 알바들 점심시간도 다바치라고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일자리 창출이아니고 몇시간안돼는 알바도잘리고 아이들은 커가고 돈들어갈데는 많고 정부는 대체ㅣ뭐합니까 서민들 사는 이야기 제발 좀 들어주십시요 열심이살아갈려고 노력하는 사람마저 백수로 만들려 하지마시고 차라리 주휴수당 안받고 점심식사시간이라도 제대로 식사하게해주세요 점점 사람들이 야박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무서워집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했읍니다 잘할줄 알았읍니다 이제는 성적표가 한건씩 슬슬 나오고 있읍니;디 부동산은 폭등시키고, 주식시장은 폭락, 김태우, 신재민사무관에 폭로 이것이 믿고찍어 주었던 현정권입니다 현정권은 능력없으면, 다통령 내려놓으세요 당신들 아니어도, 당신들보다는 잘 할수있읍니다

부동산폭등, 주식시장폭락 , 신재민폭로 이것이 문재인 성적표인가요?


이글을 읽기 전에 ㅡ당신이 우측이면 나를 좌로 볼것이요 당신이 좌측이면 나를 우로 볼것인데 나라를 위해 충심으로드리는글 입니다 박정희ㅡ남과 북이 갈진지 얼마되지 않은때 남북 길등이 지금 보다 심할때 북한의 경제가 남한 보다 우월 할때이다 독재의 허물을 안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 헌신 하여 우리나라를 경제를 논하게끔 한 대통령 ! 전두환ㅡ독재의 칼날이 노골적으로 새우던 시절 암울한 시국 이지만 박정희의 수고로 국민들 먹고 살기엔 좋았다 노태우ㅡ그야말로 코드 인사 대통령 한게 없고 물태우 김영삼ㅡ대통령 꿈을 위해 독재 정권과 손잡아 시덥잖은 민주주의 외치며 우리나라를 IMF 들여온 대통령 김대중ㅡ숱한 역정에 사형 선고 까지 맞았던 그가 정치 보복은 없다며 국민 화합을 위해 국민 통합을 위해 애쓰시다 다음은 호남 대통령은 안된다고 하시며 영호남 갈등 해소 위해 노무현을 탄생 시켰다 진정 대인배! 노무현ㅡ대통령 되자 마자 열린 우리당 만들며 민주당 분열ㅡ민주주의 정신 너무 앞세워 질서와 책임이 혼전 하는 각자의 목소리 너무 키우다 결국은 자신도 지지자들의 비판에 마지막 지지도는 단 5%에 다를 정도로 무엇이 정의 인지 무엇이 불의 인지 세상을 반으로 갈라 놓았다 하지만 책임도 안지고 세상을 등졌다 후세들은 변호인 이란 영화로 다시 영웅으로 탄생 시켰다! 이명박ㅡ노무현의 심한 편중된 정책으로 경제가 엉망이된 대한민국 거의 무혈 입성으로 앞도적으로 정권 획득 하지만 초기 부터 광우병 이라는 죄파들의 선동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임기 마쳤다! 박근혜ㅡMB와 차별화로 대통령 당선 하지만 MB세력과 민주당의 세력 공동포화에 견디기엔 역부족 문재인ㅡ그야말로 어부지리로 대통령 당선 선한 미소로 세상을 다 포용 할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말하는 세상은 대한민국 반쪽 뿐이였다 심각한 분열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 이로써 진정한 대인배 대통령 깜은 박정희 김대중 에서 이미 끝난것 같다 하여 두분 당신들이 그립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책임지는게 우선입니다 무분별 하게 자기 목소리나 키워 분열만 조장하여 시끄럽게 떠드는게 아닙니다 군사정권의 장점은 질서가 유지 됬다는건데 자유가 억압 됬다는거! 민주주의 의 장정은 자유로운건데 질서가 무너 젔다는거 무엇도 우선될수 없습니다 국민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정부도 잘못한거 있음 고치도록 목소리 내는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ㅡ김대중 대통령 님들이 그립습니다!


이순자의 발연에 아무말도 없는 자유한국당은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총칼로 정권을 잡은 살인 독자재를 용인하고 묵인하는( 이 순자가 전두환을 민주주의 의 아버지라고 하는데도 아무 논평도 없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빨갱이보다도 수천배 더 무서운 독재 총칼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께서 국회 해산을 하시고 총선을 실시해 주십시요 한국당 같은 빨갱이보다 더 무서운 당이 없도록 한국당은 이후에 논평을 낸다면 때가 늦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퇴출시킨 국민의 힘이 한국국민의 민주주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의 핏줄로 연명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빨갱이 보다 더 무서운 한국당 퇴출시켜 주세요


먼저 저는 부산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예비 고1입니다. 저의 나이대 학생들은 게임을 안해본 학생이 없다고 봐도 무관할정도로 게임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스트레스를 풉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게임을 질병으로 규제를 하고 그 게임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고있습니다. 이 예비 고1의 눈으로 보아도 정말 세금낭비에다 쓸대없는 법만 많이 만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제만 하여도 넥슨을 키워오신 김정주 창업자께서 그 힘들게 키워온 넥슨의 주식을 게임규제에 못이겨 판다고 하시니 그 심정은 어떻고 그 넥슨의 게임을 하는 유저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요즘에 sns를 하다 보면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흔치 않게 볼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때문에 정부의 입장 그리고 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것은 이런식의 규제와 억압은 절대 국가의 이익으로 돌아오지않으며, 언젠간 이것들의 모여서 국가의 발목을 크게 잡을것입니다. 이 게임을 질병으로 규제하고 법률등을 만드는 그 특정 단체는 제발 생각을 하시기바라고 개혁을 하시길 간청합니다.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시고 자국의 게임산업 육성에 힘써주세요


과거 최저임금이 낮았을때 가입자가 반을 부담하고 고용주가 반을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 페업직전임다 주휴수당도 식당에는 안되고요 투자해놓고 직원들만 좋고 자영업자는 이나라 국민 아닌가요 4대보험지원 없애고 식당에 주휴수당 개선 해주십시요

4대보험지원관련


문재인 대통령님 박원순 시장님 서울과 각 지역 지방문제 해결을위해 서울인구가 지방지역으로 좀 더 분포되어야합니다 서울의 과도하게 몰려있는 사람들이 다른지방으로 좀 분포될수있게 유도할수있는 메리트를 만들어내야합니다 국토가 인구수에 비해 큰나라가 아님에도 더 큰 문제는 서울의 인구수가 과도하게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역경제가 너무 과포화되어있고 다른 지방지역들은 지역경제가 너무 죽어있습니다 물론 서울이 중심이되여하는건 맞지만 조금은 경쟁이 다른 지역으로 분포되는게 서울경제 다른 지역경제 대한민국경제 모두 살리는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뿐만아니라 보건복지,문화,저출산 고령화,교통,환경오염 등 많은문제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지방지역들은 직업을구할 일자리도 부족하고 병원이나 교육 보건복지를 받을수있는 곳들이 제한적이고 기본 생계를위한 식당 편의점 마트도 부족하고 문화적으로 즐길수있는거리도 정말 한정적입니다 또한 시골은 인구가 너무 적어 고령화되어 농사나 경제적으로 일할사람들도 부족하고 사람이없으니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여 방치해두면 점점 심각해질 문제입니다 (시골사람들은 사람이없어 어쩔수없이 국제결혼을 하는상태가 발생하고있는데 차라리 어이없는소리 일수도있지만 중앙아시아 북유럽계열과 추진하는게 미래 인종적으로 더 유리할 것 입니다) 또한 서울도 너무 과포화되어 여러가지 경쟁에서 더 젊은청년들에게 더 어렵고 힘든상황을 만들고있고 부동산 집값이나 물가(물건가격)들이 말도안되게 오르거나 하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빈부격차 (못사는사람 잘사는사람[부자] 차이)문제도 심화되고있습니다 또한 사람이나 자동차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 교통이나 환경오염 부분에서도 문제를 야기하고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국의 경제를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과도하게 몰려있는 인구들이 좀 더 다른지방이나 시골들로 분포될수있게하여 서울의 과포화된 경쟁을줄이고 각 지방의 경쟁력을 올려야합니다 사람들이 서울에서 다른 지방으로 옮길수있고록 그 지방들을 좀 더 사람들이 살기좋게 보건복지,교육,문화제공을 해줘야하고 직업과 일자리를 제공해줄만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절대 자연을 헤치지않는선에서 적당한 개발도 필요할 것 입니다 ( 서울에서 일자리없다고 난리인데 해외일자리 타령하지말고 한국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어줘야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 또한 그 지방들이 살기좋은곳으로 인식을 만들기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입니다 + 상가 시장 형성 그럴려면 대통령님 각 지역의 시장님 국회의원분들 국회 사법부 행정부 정치인 한국기업들 언론들 도와야할 것 입니다 특히 젊은 신혼부부 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지방이나 시골에 살아도 괜찮다고 살만하게 만들어야 인구분포가 될 것 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서울지역에서 재개발을 하더라도 집도집이지만 공원이나 풀 숲 나무 등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쉴수있고 환경오염을 덜 해치는 공간들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꼭 서울지역이 아니더라도 날씨 계절의 영향을 받지않고 스포츠경기를 진행하거나 좀 더 큰 행사를 진행할수있는 돔구장이 더 필요합니다 +서울 인구수가 지방으로 빠져도 밀집도가높으니 건물의 옥상까페나 옥상풋볼장 옥상노천탕 등등 건물들의 옥상을 활용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어떨가싶습니다 한국 서울만의 특색이 될수있지않을까싶어요 ( 물론 그럴려면 건물을 튼튼하게짓고 층간소음이나 방음에 대비가 어느정도 먼저 되있어야겠죠 ) 문재인 대통령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조석 민정수석님 미래 일자리 농산 농장 농가 어촌 정치개혁 친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유투브 YOUTUBE 팟빵 팟캐스트 육아 교육 행정 안전 예술 체육 어플 성장동력 KOREA 잠실 종로 강남 홍대 이태원 노원 도봉 강북 마곡 성북 동대문 중량 광진 성동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강동 송파 서초 동작 관악 금천 구로 영등포 여의도 축제 서울 경기도 일산 분당 성남 파주 인천 송도 수원 부산 창원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울산 목포 평창 춘천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제주도 정보 활용 건축 한옥 국토 지구 SBS KBS MBC JTBC TVN 채널A YTN MBN MNET TV조선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스포츠조선 국가 도로 도시 교통 농부 어부 행사 산림 스포츠센터 전원주택 삼성 SAMSUNG 엘지 LG 두산 DOOSAN 현대 HYUNDAI 롯데 LOTTE 기아 KAKAO 카카오 SK KT CJ 씨제이 sm yg jyp 신세계 한화 GS 동 구 시 네이버 다음 DAUM NAVER 난방 주택 온돌 섬 산 발전 극복 나무 풀 숲 미세먼지없는나라 공장 자동차 매연X 오염X 교통복잡X 수요 지하철 기차 비행기 공중 택시 버스 대중교통 신속 공기 맑음 깨끗 환경 개선 친환경 생태계 스포츠 체육관 공원 친환경 비닐하우스 교육 시스템 문화 과학 영화관 농사 밭일 나무 열매 기계 화백 악기 미술 깨끗 기술 신에너지 한국산업 한국문화 아트 의사 병원 법원 동사무소 공무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사 대표 투자 사업가 서점 도서관 문화센터 지역균등 지역발전 경쟁완화 경쟁력증가 대회 양성 확장 인재 집 중공업 땅 창의력 소비 수요 레저 호수 생계 편의점 마트 식당 미용실 매장 회사 옷가게 빌딩 슈퍼 마켓 다산 젊은 젊음 활력 활동 상가 시장 효과 효율 도전 이웃 협동 활동 도움 과제 해결

문재인 대통령님 박원순 시장님 서울과 지방의 문제해결을위해 서울의 인구가 좀 더 지방으로 분포되어야합니다


모든여자들은 임신전 상환능력이 되기에 직장인,무직등 대출을 받아 매월 상환하는데 중도에 임신을하게되면 근로능력이없어 일을하고싶어도 하질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를위한 출산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연기해주는 제도같은게 없는데 임신한 여성들은 일을하고싶어도 아무곳에서도 써주질않고 배는불러오는데 계속 매달 상환해야하는게 현실상 이해가되질않습니다 출산하는 약10개월 출산후에는 다시근로능력이 생겨 상환하는데 지장이없지만 미혼모같은경우는 혼자힘으론 절대 상환할수 없는현실입니다 대출을받고 원금,이자를 상환하기힘들어 고의적으로 임신하는 여성들은 없을건데 임신한것 자체만으로도 금전적인비용이 많이차지하는데다 일도못하는데 무슨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만을 해야하는건지 납득이안가네요 상환을 안하겟다는게아니라 임신을햇을경우엔 상환기간을 출산후까진 늦춰줘야 되는거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정부에서 대책이 필요하지않을까요?

여성 신용대출 후 임신 원금,이자 연기해주세요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사시 교정수술에 대한 보험급여는 초등학생의 나이 즉, 10세 미만의 경우는 급여 대상이고, 그 이후의 나이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되어 있음. 국민건강보험 사시수술급여인정기준(고지제2000-73) 참고. 하지만, 대게 어린 아이의 사시 수술은 전신마취를 동반하고, 수술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으로 조금 더 큰 다음에로 미루는게 상례임. 그러다 중학교 이상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학교 친구들 사이에 사시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감수성이 예민한 경우는 대인 관계를 회피하거나 심한 심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함. 대게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사시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는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는 상황들이 전제됨. 하지만 사시수술을 어른들 처럼 부분마취 상태에서 받을 수 없어 전신마취상태에서 해야하는 상황이 대부분일 것임. 하지만, 현행 급여 체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모두 미용성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급여 대상이 됨. 즉, 사시 수술 비용이 250-300 만원에 이르게 됨. 쉽게 수술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힘이 들게 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기는 여러가지 학내외 문제로 청소년들의 방황과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들한테 뻔히 놀림의 대상이 될 수 있거나, 놀림 받지 않더라도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상처는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를 가중 시키는 상황이 됨. 하지만, 비용면에서 만만치 않은 사시 수술을 선뜻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러한 상태가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청소년기 즉, 중고등학교 생활 과정에서의 사시 수술도 급여 항목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을 사료되어 청원하는 바임.

청소년기의 사시 수술은 급여 항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코스피2000 무너졌습니다!!! 한국경제에 관심이없으신지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공매도 폐지해달라고 소리쳐도 외면하고!!! 그렇게 한국 경제를 망쳐놓을껀가요?? 정신차리십쇼!!! 촛불을 왜 들었는지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발쫌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최종구 무차입공매도 없다고 했는데 나타나고!! 왜 그냥 있나요??? 국민청원을 왜하는건가요???

제발 공매도 폐지.. 최종구 해임해주세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은 일을 못하게하고 자기내 노조원들을 일시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갔습니다. 노조란 회사에서 돈을 주지않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도와주는 곳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노조들은 자기가 왕이랍시고 자신들의 노조원을 쓰지않으면 일도 못하게 막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이게 무슨 노조입니까? 깡패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공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노조원 안쓰면 대모하겠다, 일을 못하게하겠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회사소속의 직원들은 그럼 어디서 일을해야됩니까? 중소기업에서 직원은 쓰지말고 일당받는 노조원들만 일을 해라는 것이 말이됩니까? 그리고 직원들로 일을 할수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더 드려가면서 노조원을 써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일을 들어온다고 해서 일처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담배만 피고 일하는 시간도 안지키는 이런 노조원들이 태반입니다. 일을 열심히 잘해주는 노조원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지 않는 노조원들을 굳이 돈들여가면서 일을 시켜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이라면서 회사에와서 협박을 하는 이러한 행동, 그리고 일을 못하게 하는 행동이 법으로 가능하게 되어있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이러한 법 없애주세요.

노조의 만행을 좀 막아주세요


두 공무원의 용기에 지지합니다 끝까지 힘내서 양아치정부와 맞서기 바랍니다

김태우수사관 신재민  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주휴수당제도를 강력히폐지하기를원합니다.

주휴수당제도폐지를원합니다.


조그만 식당운영을 하고있는 영세자영업자입니다. 간신히 연명하다시피 운영해오다 최선자구책으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단속심한건 처음인것같습니다. 단속하는 공무원경찰들은 업무에 충실하느라 단속하겠지만 막상생존위기에 처한 서민입장에서는 깝깝하고 벌점을 남발하여 이제는 그전같지도 않은 단속분위기에 한숨만 나옵니다. 공무원들이야 철밥통이라 걱정없을지몰라도 서민들은 죽을맛입니다. 벌점을 남발하여 이제 식당배달도 못할것같네요. 서민이 없는 온국민이 공무원은 존재할수없습니다. 재량것 탄력적 단속으로 그나마 서민생계오토바이단속을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승진위주단속은 더이상 서민을 생각하며 국가질서를 이어주셧으면 합니다.

생계형 오토바이집중단속으로 자영업자 생존존폐기로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에서 15살 된 딸 정신질환에 힘들어 딸과 함께 목숨을 끊은 엄마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것 같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16살된 제 딸도 작년부터 중증 우울증에 시달리며 2학기부터는 학교도 못가고.. 두번씩이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우울증 앓는 아이를 절대 집에 혼자 두면 안된다고 하는데.. 아이와 둘이 사는 저로서는 일을 안하면 살아갈 수가 없기에.. 아픈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종일 불안에 떨면서 직장에 나가야 합니다. 친정이 멀어서 주위에 잠깐이라도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할 사람도 없고.. 힘들다는 전화 한통, 엄마 도와달라는 문자라도 받으면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회사를 뛰쳐나가 집으로 달려갑니다. 의사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들은 엄마도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치료 받으라고 하는데.. 저 자신를 돌볼 겨를도 없고.. 몇개월이라도 직장을 쉬고 아이를 돌보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너무나 쉽게 하지만.. 병원비도 비싸서 간신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일을 그만두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올해에 고등학교도 가야 하지만 지금 상태로 학교생활도 힘들거 같고 .. 남편하고는 이혼수속도 못한 상태고.. 너무나 막막합니다. 살아가는것이 그냥 하루하루 버틴다는 말로밖에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발 아무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지???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사람들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가족이 혼자서 케어하고 감당하기에는 정말 너무 불안하고.. 힘듭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돌아가신아버지빚을갚으라고은행에서연락받았습니다.. 제가초등학교때아버지가받은거구요.. 어머니는 ..연세도계시고자식이라고는셋있는데 오빠는요양원에14년째있구요..동생은죽으니2년됐구요.. 어머니는80이다되어가구기초수급자입니다.. 저두이혼해서신용회복하고있구요.. 한달한달벌어서사는사람입니다..이런경우자식이갚아야한다더라구요.. 저는상속받은재산도없고..제가잘살고있으면갚겠지만.. 그런여유도않됩니다...이런경우에는죽어라는소리밖어안들립니다...겨우살아가고있는서민입니다..어떻게없는사람은더힘들고어렵습니까.??? 상속법을바꿀수없다면서민을위한답변이라도내주세요..원금은500인데이자가1500입니다...원금갚을돈도없는데..독촉전화는매번오고...배운거없고..없는사람은죽어라는소리로드립니다.. 없는사람...배우지못한사람들을위한방법을알려주십시요..

상속문제


이 정권이 박근혜정부로부터 정권을 빼앗은 결정적인 요인은 전정권의 블랙리스트 민간인사찰 인사농단 국정농단이다. 그런데 이정권은 참여연대 민주노총을 앞세운 조작된 촛불민심이라는 것만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유전자가 선민의식을 가진 것처럼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순실딸 정유라 고영태 이수영청와대 행정관 등 범법자들이 증언하고 밝힌것은 다 내부고발이고 김태우 신재민씨가 말한것은 업무상 비밀누설?? 사실도 아니라면서 비밀? 이런 모순덩어리 정권이다. 내부고발관련 문재인대통령도 활성화되어야한다고 하였으면서도 지금은 검찰고발? 이 엉터리정권. 오늘은 또 손혜원 더불어 엉터리당 국개의원이라는 여자는 신재민씨를 돈을 벌기위한 파렴치한으로 sns에 올려놓은후 삭제.. 이 여자는 고소해야한다. 명예훼손. 이런것들이 더불어 국개의원이다. 조국 임종석 김경수를 옹호하면서 정의를 가리는 파렴치한들이 이정권이다. 삼성에 대한 집요한 공격도 차후 특검을 통해 밝혀 관련자들은 전부 구속 수감해야한다. 오죽하면 래퍼곡선으로 유명한 미국의 아서래퍼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엉터리이론으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엉터리로 폄하했다. 이런데도 이 정권은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할 뜻을 보이고 있다. 이 용기있는 신재민씨의 외침을 왜곡하는 외압당사자들에 대한 특검실시가 필요하다

어찌 이 엉터리정권은 신재민 김태우씨를 범법자 파렴치한으로 모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있는중학교에 다니는 15살 중학생입니다. 경기도 , 수도권 학교들은 거의다 염색을 할수있도록 하는것 같던데 저희 포항지역 중학교들만 못하게합니다 동의좀 해주세요

염색동의


현 정부 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물론 각 지방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가 좋지않습니다 ㆍ 영ㆍ호남 선거분위기는 옛날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ㆍ 문재인 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 간부들은 너무나 거만하다는 국민 의견이 대부분 입니다ㆍ 이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우선 국회의원 수 증원 없이 야3당 과 함께 동참해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강력하게 밀어주세요 ! 광역형연동비례대표제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고 다수당의 욕심 입니다ㆍ 지금 정치적 책임을 묻는 국민은 정치 불신하고 있어 다수당은 믿지 못하고 있는 이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정 안정, 경제활 성화, 평화 통일, 적폐청산, 특권층 배제, 국민과 국민이 빈부 격 차가 없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ㆍ 이번 총선은 여러가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정당이 국회교 섭단결권 각 정당 원내대표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국민은 광역형연동비례대표제 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원하 고 있습니다 ㆍ 그리고,국회의원이 5명이상 있는 정당에는 원내대표를 두어 국 회교섭단결권도 주어야 원만한 법안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ㆍ 국민으로써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꼭 부탁드립니다 ㆍ

문재인 대통령님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야3당이 주장하는것을 적극 수용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지시하세요


어머니는 면단위의 시골지역에 있는 20년이 넘은 빌라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4층에 위치하여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여서 경사가 급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겁난다하셔셔 수원 막내 여동생집에서 거주하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제가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10년 이상 무주택자라서 거주중인 인근 지역의 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니 공고일 기준 어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신 면단위의 20년 넘은 빌라가 주택으로 인정되어 신청 자격이 안되더라구요. 무주택세대원의 기준에 20년 넘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는다는데 면 단위의 20년 넘은 공동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이 안된다는 논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년 넘은 단독주택도 엄연히 주거시설이고 20년 넘은 공동주택도 주거시설인데 사실상 면단위에서 20년 넘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비교하자면 부동산 가치가 단독주택이 훨씬 더 높은 것이 사실이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면단위의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들의 사정은 상당히 열악하고 단독주택의 가치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공시지가를 보인는데 시골지역 90년대 지어진 다세대주택들은 팔리지도 않으며 도심처럼 재건축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여 사실상 면단위 다세대주택 소유 노인분들의 주거사정이 열악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무주택세대원에 대한 자격 조건에 면단위의 20년 이상 노후화된 5층 이하의 빌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청약 자격을 갖도록 고려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LH임대주택 신청자격 중 무주택구성원의 기준 세분화 할 필요성


신재민 공익재보라고 몰아가는 자유당의 이기적인 행보를 보면서 한개인을 정치도구로 쓰고 있는 미치광이 정당이야말로 해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행태가 공산주의보다 더나쁜 집단이기주의 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몰아가기식의 무개념의 정쟁으로 제보내용조차 확인절차없이 떠들고 잘모르는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는 중죄입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저는 경남진해라는곳에 살고있습니다 태어나처음으로 용기내 이글을 써봅니다 저는20대초부터 마흔이라는 나이를 넘어내자신을 원망하기보다는 어느한 여자에대해 애기하고싶습니다 너무나 파렴치하고 악덕 업주이기에 이글을청원해주시지 않아도 널리 많은사람들에게 알리고싶어서입니다 그냥 한번쯤꼭 읽어봐주세요 저는 진해구에있는 모다방에첫발을 디뎠습니다 그때부터지금까지 임금도 퇴직금이라는것도 4대보험이라는것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노동부라는곳에 갔더니 거기감독관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조금이나아 희망섞인 말씀이 저보고 민사로 해서 변호사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지금단돈 1만원도 귀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모든걸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업주라는사람은모든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갈취하고 얼마전엔 문명인 노인분에게 평생을모은 전재산을 갈취해서 법으로 소송중에 그노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국밥이라는것을 드셨답니다 그렇게 억척같이 모은 재산을 그업주가 모두 갈취을 해서 집사고 땅사고 하루가 멀다하고 백화점을 드나들며 사치을 합니다 자기로인해 이렇게 피해본사람들이 많음해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한 그모습이 저를더 억울함을 참지못하게합니다 이일로인해 여성단체며인권위원에 몇차례 방문 했지만 뚜렷한 답 변을 듯지못하고 아무런도움을받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그런 기관에선 뭘 도와주려는건지 왜 있는건지이해가 잘안갔습니다 아무쪼록제애기 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


인권


안녕하세요 이제 20살이돠 파릇파릇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친구 박XX는 허구한날 술을 마셔요 뭐 성인이니 술먹어도 되지않냐 하겠지만 음주행위는 미성년자때부터 지속해왔습니다.담배도 마찬가지구요 심지어 갈취도 했답니다 술먹고 해서 괜찮타나 미x놈이죠 이런 미자들 처벌이 강해져아 제 친구같은 애들이 안나올것같네요 제발 문대통령님 제 친구는 이제 글렀으니 제2의 박xx가 나오지않게해주세요

미성년자 처벌


2018년 8월경 개인회생 신청을했고 개시결정이되어 이의신청기간을거쳐 2018년 11월말경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채권자 목록중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2000만원에대한 채무액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수년전 우리은행에서 주택청약을 넣은게있는데 이를 환수한다고합니다. 법원에 각각의 채권자에따른 채무액과 신청자 재산을 제출하며 변제계획안에따른 변제를 인가받았습니다. 채권자에 회생관련 사항을 법원에서 송달하였고 이의신청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환수처리한다는게 가능한건가요?? 저는 두자녀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지금 전세집도없이 좁은 처가집에 얹혀 살며 점점 불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본인의 불찰이며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청약조건으로 조그만한 임대주택이라도 신청 예정입니다. 가족을위해 모든걸 극복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려합니다. 우리은행에서 얘기하는 예금에 성향, 약관에 나와있다며 통장에 들어있는 300만원을 환수하면 청약이 해지됩니다. 보험도아니고 무주택자, 저소득자 등을 위한 청약인데 금전적 가치보다는 청약 기회의가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담보물에대해서는 채권자가 처분할수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청약도 담보물로 지정이 되는건가요? 대한민국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주거공간은 필수인데 청약통장을 예금(재산)으로 분류하는 금융권을 고빌하고싶습니다.

개인회생


미성년자 처벌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30대입니다. 국민연금 솔직히 30년후에 받는거 제가 그전에 사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부담을 느끼며 대체 왜 20만원 30만원 받자고 현재 납부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10만원이라도 잡히면 납부의무대상이라는것도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왜 납부를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지녀야하는지 생각해도 알수 없습니다. 전 납부하기 싫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여러명 또는 단체만 민원, 청원인가요? 민원 청원하면 해당 지자체로 내려만 보내고 생색내는 청원수렴하는 곳 아닌가요? 생색 그만 내고 일좀 해 주세요 집압 행사 때문에 시끄러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민원 넣었더니 민원해결 절대 안해주는 지방자치단체로 자꾸만 이관만 하면 어찌합니까? 작년에 올해 이어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가평 송어축제 소음 이 내용 가평군으로 이관하지 말아주세요 이 내용도 청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로도 이관하지 말아주세요 이 내용도 청원입니다 지금 민원 접수하는 기관에서 해 주세요 소수인 한 사람 한 가족 또는 마을 주민 일부는 국민이 아니랍니까? 허울 좋은 국민청원란 하시 마시던지요.

민원, 청원하면 형식적으로 받지 말아주세요


인권 성평등 주장하는 단체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합니다. 이유를 말하자면 현재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의 목적인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단체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관계자나 하는 일을 보니 "여성"만을 존중하는 단체인것 같다고 점점 더 느끼는 상황이죠. 볼때마다 느끼는거지만 "남성"들을 위한 일들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가족부는 "여성"만 만족시킬려고 지하철이나 버스에 여성전용 자리,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귀가길,등등 별쓸모없는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건 아니라 봅니다. 또 성범죄에 관한것만 나오면 "남성" 가해자만 설명하고 "여성" 가해자도 있을텐데 설명하지 않는 것에 놀라움을 감탄했습니다. 학교라는 곳에서 이런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이런일들이 있다보니 느끼는점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서 쓸모없는 곳에 쓰이는 세금을 차라리 독거노인분들이나 가난한 가정 보육원 등 이런곳에 기부를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사회를 봐도 그렇죠. 여성들이 사회를 장악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보면 "가부장제"에서 "가모장제"로 바뀐 것을 느낄테니까요.

여성가족부 폐지


해선 안될 일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있는 현시점이지만, 특히나 더 해선 안될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고있다고 해서 사람도 인권도 없는것입니까?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가해자이자 폭행범인 이사장을 처벌해주세요. 그런사람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 자체로 타 기관도 피해를 입습니다. 다시는 요양병원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인권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광주요양병원의 이사장은  즉시 처벌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연봉1억정도를 받으며 일하다가 퇴직하고 지금은 파트직업무를 하고 있는 50살 남성입니다. 최저임금의 시급이 오르면서 제가 하고 있는 파트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파트직에 들어 왔을 때 급여가 200만원 초입이였습니다. 그런데 주52시간 도입과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다른사람의 근무를 대신 서 주는것도 불가능해졌고 내가 쉬고 싶어도 주52시간 초과 때문에 쉬지도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서 6명이 하던 직무를 9명 10명으로 늘이는 바람에 지금은 180만원 가량으로 오히려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쉬는 날은 많아졌지만 그 쉬는날 쉬지 못하고 공사판을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커피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쓰는대신 두부부가 교대로 일을 하고... 저와같이 파트직을하는 분들 대부분이 투잡을 할수밖에 없는 직장인지 아니면 생계를 위한 곳인지 모를정도로 직장이라는 곳의 경계선이 모호 해 졌습니다.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직장은 직장인가요?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께서는 정책입안시 좀더 넖게 깊게 샘플링해서 정책입안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노동계에서 조차도 뒷전에 밀려있는 비정규직이라는 그룹안에도 못 끼는 저희 파트직들은 오늘도 빚좋은 개살구식 정책에 얻어맞아 여기저기 멍투성이입니다. 주52시간 최저임금!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너무 공약에 쫓겨가시는건 아니신지요? 이곳에서 1년여간 근무 했지만 나아지기보다 더 힘들어지는ㆍ 현실! 2년마다 재계약하는 숨 막히는 상황! 오늘도 저는 일이 끝난 후 다른 일자리를, 남이하지 않으려는 3D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계약직처우개선,합리적인최저임금제도 빨리 찾아주세요. 아래부터 체크해서 정책입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노동자도 아니랍니다. 노동계도 우리를 모른답니다. 그저 우리는 일꾼일 뿐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견해


정책이란 국채를 늘리던 줄이던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그 때 당시에 해야 한다 자기가 불리홰지면 폭로식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고시 외무고시 없애라 공부좀 잘한다고 괜히 고위직에 올려 주는 것은 평등하지 못하다 공부잘하는 것과 공무원 잘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신재민 같은 경우를 의인의 본다면 한국은 망할 나라다

젊은 신재민과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에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남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2학기 때쯤 병이 더 심해져 숨도 쉬기힘들고 밥도 잘못먹다가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생각은 잘안나지만 목에 관까지 꽃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만 더 늦었다면 죽었을지도 모른답니다. 요즘에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뒤 쯤이면 방학을하는데 갑자기 수업 일수가 안되서 2학년으로 못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1달 빠진거면 말도 안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겨우9일 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억울합니다 저는 일부로 학교에 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감기같은 것도 아니고 병이 있어서 몸이않좋아서 못간건데 겨우9일 초과 됐다고 다시1학년으로 가라는것은 너무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밤마다 배속에 꽃은 관을 통해서 복막투석을 합니다 그것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살기도 싫을 정도인데 중학교 2학년 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니 정말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아픈 아이들은 학교에서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중학교


CCTV가 생긴 이후, 분실되거나 수상한 일이 있어도 CCTV확인에 제한때문에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린 "10년이상 억울함에 처한 사람 구해주세요"내용과도 관련있고요. 살면서 분실되거나 수상한 일이 있을때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있었지만 확인제한때문에 제대로 원인과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희망을 상실한채 속앓이만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해주는것도 아니고요. CCTV는 왜 설치되었습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만 위한것입니까? CCTV확인제한은.... 원인분석과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소한 범죄로부터 범죄를 더 부추기게 됩니다. 범죄예방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만듧니다. 물건은 별거아닌거같지만 개인한테 목숨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사건문제는 꼭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이 크게 혹은 범죄로 확산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 CCTV확인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CCTV확인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주세요


저는 육군 교육사령부 예하 모부대에서 2018년 21월 31일 전역한 여비역 육군대위입니다. 저는 2001년 이등병으로 처음 군생활을 시작하여 총 17년 7개월 동안 군에 있었습니다. 그런 저는 전역일에 소속부대에서 응당 했어야할 전역신고를 못 하였고 전역증과 전역장도 받지 못한 채 군을 떠났습니다. 부대에서는 실무자의 교체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20년 가까운 시간을 군에 몸 담았지만 군생활의 마지막은 군생활 최악의 날로 기억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알아본 결과 많은 전역장병들이 저처럼 응당 받았어야할 전역증을 받지 못하고 전역신고도 하지 못하고 전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에 헌신한 전역 장병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를 건의드립니다. 갑자기 예산을 늘려 전역장병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될 기본부터 지켜나가자는 말입니다. 전역장병이 전역시 당연히 받아야할 전역증(간부의 경우 전역증과 전역장)을 받고 지휘관에게 전역신고를 하고 군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사회인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혹자는 사회에서 전역증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전역증이 자신의 청춘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가에 봉사했다는 소중한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역신고는 신고로 시작해서 신고로 끝난다는 군생활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사회인으로 새 삶을 산다는 군생활의 마침표이자 사회인으로서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전역장병들은 사회인이 되어서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군에 대한 애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최근 남녀 사이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군 또한 큰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남녀갈등의 주된 화두 중 하나가 군대 문제 입니다. 그럼 남성들은 왜 군 문제에 민감할까요? 바로 남성들이 경험한 군생활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그 피해의식을 가지는 원인이 바로 군이 자신에게 해주었어야할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역장병에 대한 예우를 통해 남성들의 군복무에 대한 피해의식을 줄일 수 있다면, 이는 남녀갈등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전역장병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로 국가와 군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가에 헌신한 전역 장병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를 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이 기소위에서 상폐 결정을 받고 이제 코스닥 심사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위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굴지의 중소기업 경남제약, 전통의 경남제약, 레모나C 경남제약에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하고자 장기투자 하였으나 결과가 상폐라니 어이 상실입니다. 이제 주식시장을 떠날때가 된것일까? 이제 믿고 투자할 기업이 없습니다..... 경남제약에 종사하는 직원, 2만여 소액투자 가족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과연 경남제약이 상폐시킬 기업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관심있게 봐야할 시점입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 .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예멘난민문제..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사태추이만 지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국의 여성가족부장관이 혜화역 남혐시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혜화역에서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라며 그들을 옹호하는 문구를 피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재기해라’라고 했는데도 말이죠...이로써 여성가족부는 남혐을 일삼는 여성들에 동조하고 있으며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이라는 게 명약관화해졌습니다. 당장 사퇴하시고 이에 동조하는 집단인 여성가족부도 당장 해체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연일 래디컬페미니스트(급진페미니즘을 추종하는 반사회적인 무리)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익명으로 여론의 동정에 호소했으며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래디컬페미니스트들, 즉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 주류를 형성하며 정치권, 언론계를 잠식하고 있는 현대식 페미들인 급진페미니스트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 즉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폐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극에 달한 남녀 양극화현상, 남혐,여혐의 확산, 정부의 책임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여성가족부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누구하나 신경쓰는 사람없는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게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3.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200여 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보다 더한 액수를 성매매여성들에게 투자했으나 결국 여성가족부 정책은 실패하고 혈세만 낭비..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4.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보건복지부산하로 편입시키거나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 혹은 대통령 직속 ‘국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5.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현재 여가부 추진 정책들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집단의 인권을 저해하고 핍박해서라도 여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데 그 맹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철저히 남성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성범죄자로 치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뱀들에 의해 죄없는 남성들까지 범법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무고죄폐지와 이로 인한 성범죄자양산이라는 추악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워마드 등 불법사이트에서 불법몰카 등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언론계와 여가부및 여성단체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여성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관계로 공공이익에 반하여 래디컬페미니스트들의 죄악을 공론화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가부는 존재해야 할까요? 여성단체들은 왜 있는 것이고 사회 부조리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진정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요?? 6.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급진페미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 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5) 출산, 양육정책 추진 미진>>>미혼모지원, 난임부부 지원이 실효성이 없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청원 빗발침 8.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 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장관이 그것도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9.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 준다는 강제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 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 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 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 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 거 단 한 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 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 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제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6 여성가산점제 적용 실태 ㄱ. 2018년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ㄴ. 2017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입직원채용공고 가산점 여성:"1점" ㄷ.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가산점 청년인턴경험 1개월 이상: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보유자: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1점 여성:"1점" ㄹ. 서울 창업 허브 2017년 말 [예비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3기 가산점 창업 관련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2015년 정부or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0.5점 장애인:0.5점 ☆여성☆:0.5점 ㅁ.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소상공인 특화기술 개발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1점 ㅂ.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창업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ㅅ.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ㅇ.과학기술 정보통신원이 주관한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 가산점 인증서 보유자or대회우승자:3점 여성:"2점" ㅈ.중소기업진흥공단 2018년 청년사관학교 가산점 특허권 or 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자:0.5점 특허대전 수상자:0.5점 정부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자:0.5점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부사관, 장교 등 "현역 군인":0.5점 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0.5점 장애인:0.5점 여성:"3점" ※정치관련※ [정당 공천 가산점] <2018년 지방선거 경선 여성 가산점> 더불어 민주당 여성가산점:"25%" 자유한국당 :여성or 청년 가산점:"20%" 자유한국당 :여성청년:"30%" 정의당 :여성가산점 가장 높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FY&query=%EA%B8%B0%EC%B4%88%EC%9D%98%EC%9B%90%EB%B9%84%EB%A1%80%EB%8C%80%ED%91%9C%20%EB%8B%B9%EC%84%A0%EC%9D%B8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 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 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 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됨...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친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 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 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 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 버렸음. (남성의 불편을 여러 개 접수해 본 결과 비용부담 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 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주의 부서, 기관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 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 인해 남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 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 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 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 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 돈 만질 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다' 함. 심지어 결혼 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 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인가. 결혼 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 함) 결혼 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 버는 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 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해서는 안 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 번 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 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 하는 현행법. 주부의 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 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 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 걸 중단해 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 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 신체비하, 폭행 등의 예방교육 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 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5 성범죄처벌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없습니다. ㄱ. 현행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설정 자체도 어처구니없구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차별적인 신고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신고만으로 무분별한 신고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과 지나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남성들의 인권이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악법은 없구요, 현행 성폭법은 형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증거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큼 전자발찌 착용(개들도 아니고). 화학적약물 투여(개인의사를 무시하고 전세계에서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 신상등록 및 신상고지, 취업제한 등 비인간적인 2차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려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프랑스처럼 격리시키는 게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법집행입니다. 피해자들도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100년씩 형집행하는 등 종신형제도가 절실합니다. ㄴ. 단순히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어떤 게 수치심이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기분 나쁜 건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ㄷ. 길가다가 어깨만 스쳐도 성추행으로 신고, 지하철에서 무의식적, 불가항력적으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에도 성추행으로 신고, 해당 경찰관도 잠복하며 실적 올리려고 무조건적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ㄹ. 또한 여성의 동의가 없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성범죄보다 더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무고죄입니다. 짓지도 않은 행위를 무고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렸으니 이런 범법 행위는 보다 엄격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ㄱ.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 성범죄 무고 보도자료 ]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유족 “인권센터가 남편 죽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 무고하게 신고당한 피해자 신고도 못 한다 http://principlesofknowledge.kr/archives/58290#_enliple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 놓고 성관계 하고 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 바람펴 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h…/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 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 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 돌려 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 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 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 먹기 위해 감방에 쳐 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000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 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 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 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 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 남자 소개받아 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 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간통해 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 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합의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 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 ㄴ. 그러나 현실 檢, '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057097 ㄷ. 우리가 해야 할 일 a.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b.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무고죄 수사유예 중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출처] [공유] [성범죄_누명] 대한민국 전설의 성범죄 무고사건 모음 (안티 페미 협회) |작성자 KoreawideEX ㄹ.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ㅁ.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ㅂ.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ㅅ.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ㅇ.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a)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가 진행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b)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c) 무분별한 무고죄의 발생율을 줄이고 무고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부활해야 합니다. d)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 고지 및 공개해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7.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손 두발 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한 전무합니다,.민사 소송만 가능하죠? 이젠 이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호들갑스럽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me too운동...물론 취지는 좋으나 페미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식 선동질이죠..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요?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맙니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합니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 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 주는 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 살 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 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 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 주고 풀어 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 해 주고 여성전용 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女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 써 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 주세요! 한국의 여성 전용 시리이즈 1. 여성전용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 5. 여성전용전문직(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 여성 전용 가산점.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재판결과가 낮아진다는 말이..) 13.여성전용지하철칸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기숙사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사우나.. 24.여성전용지원금 25.여성취업박람회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휴게공간. 27.여성회관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 ->남성은?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36.여성전용국가기관 - 여성가족부. 관련기사 '여성 수산업 경영인' 육성한다…등급 선정 때 가산점 확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3/0200000000AKR20180503042200030.HTML?input=1195m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3100 등등 오로지 여성의 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 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 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 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은 가정해 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펑펑 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 포대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지붕이 내려 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 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하거나 폐지해 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 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 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 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 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 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 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 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 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 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 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 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 시킴. 간호 교련도 안 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 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 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 등 면제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2.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여성들도 후방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된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a.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b.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c. 노인정이나 보육원, 어린이집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d.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e.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21) 군인, 경찰, 소방관채용을 위한 체력검정 기준이 우리나라만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해 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19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26324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071979&date=20180629&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0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입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22)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인,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0. 조항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을 더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초의원 비례대표 문제에 집중합니다. 1. 이 조항이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임을 증명합니다. 1-1. 자료 (2018년 6.13 기준)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구: 226곳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선거구당 비례대표 1명 선출: 105곳 2명 선출: 90곳 3명 선출: 24곳 4명 선출: 6곳 5명 선출: 1곳 1-2. 해석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 선거구 105곳 (총 선거구 226곳 중, 46%) 2, 3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1명 선출가능 4, 5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2명 선출가능 기초의원 비례대표 "수학적 최대" 남성 128명 (총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33%) 2. 추가 불균형 요인 2명 이상 선출하는 곳에서도 2순위 정당이 30%만 나와도 해당 정당 1순위 (여성) 후보가 한 자리 이상을 가져 감 3. 실제 통계 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 남성의원 비율 3.5%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법이 아직 국회와 언론에게 주목받지 못해 아쉽습니다. 청원 수신인, 청와대와 아울러 국회,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항을 논의하길 바랍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당선인 통계: http://info.nec.go.kr/ 23)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에서 벗어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헌법에 입각하여 입법하고, 정부 정책 입안 및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여성편향적인 조문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니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금번 대검에서는 성폭력수사 종료 후 무고죄 수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남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하였습니다. 매뉴얼 당장 파기해 주시깁 바랍니다. 폭행사건에 있어 쌍방고소도 가능한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독 성범죄만큼은 무시무시하고 인권 침해적인 부가 형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형량을 가중시켜야 합니다. 특별한 효과도 없을 뿐더러 형량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인권국가로써 너무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들은 여성단체의 도움 아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무고피해자들은 자력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무고피해자 즉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을 붙여 줘야만 합니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에 전문가들 의견을 몇몇 첨부하여 기사를 송고합니다. 미투고발시에는 익명성의 SNS에 기반하여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니면말고식 보도를 자행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헌법 조문이 명시하는 대로 이제는 그들의 그릇된 아니면말고식 언론폭력을 일삼는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즉, 본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쌍방이 증거가 없을 경우 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용의 여지도 있는 바 한쪽 진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꽃뱀’들의 무고로 인하거나 기자들의 무고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의자들은 현재 법적으로 온전히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젠 헌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복권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물질적 손해까지 확실하게, 철저히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순전히 피해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 개선돼야만 합니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별히 어느 성별을 지칭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군부대 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처럼 현실에 맞게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공자들에게 국가는 너무나도 당연히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남녀 평등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지 특별히 여성만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구도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가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는 특이한 구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회봉사나 국방세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 기간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그들도 평등이라는 구호를 떳떳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여성장교들은 일반 사병들에게 군장을 대신 지게 하지 마세요. 그런 체력으로 무슨 국토방위를 할 것이며 남성들에게 병여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는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여성들의 체력검정 기준도 남성과 다르게 돼 있으니 이 부분도 당연히 개선돼야 합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하위법인 병역법에 명시된 이 문구 삭제해 주세요. 이상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정부의 그릇된 정책은 스스로 타파하고 이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타당한 방식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4) 여성의원들이 국회에서 상정한 남성인권 유린 법안과 발언들 -1. 더불어민주당 남**의원, 김**의원 ㄱ. 2000년 당시 남**의원 발언: "군에 대한 남성의 피해 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ㄴ. 2013년 9월 12일 남**의원, 2014년 7월 김**의원..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450346 ㄷ. 2016년 성격차지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성평등 세계 115위라고 말했다. JTBC의 뉴스룸에서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ㄹ. 국회 전국구,시/도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 적용 법안 -2. 더불어민주당 정**의원은 ㄱ. 2017년 1월 6일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56644>>>여자가 악의를 품고 남자를 고소한 경우는 생각 안 하나? 대한민국은 특히 성범죄판결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의 입장은 생각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 ㄴ. 부부재산 양성평등법 발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58&aid=0000007127개정안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 또는 혼인 중에 혼인 중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약정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했다.>>>혼인 전에 성립한 재산까지도 절반씩 분할한다는 것은 여성우월주의적 시각에 의한 접근이며 남녀간 혼인율의 저하와 궁극적으로 출산율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역행하는 법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의구심이 듭니다. 왜 만들었는지... -3.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은 2017년 12월 12일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064918>>> 교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겠다? 직위해제되었다가 설혹 무고함이 규명되면 그 땐 복직되나? 복직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백안시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100% 없을까? -4. 여성부 이**의원-2002년 TV토론, "군인 고작 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 주냐? -5.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의원 "남자들이 군대 간 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군인이 나라 지키는 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저도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어요" 그러자 여성부 김**의원 "그래서요?" 하고 웃음으로 끝냄 10.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들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5)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법률인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타 나라들에 비해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멸시, 조롱, 비하하는 행태는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번드시 실시해서 적폐 뿌리뽑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들 혈세를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낭비해야 하는 건지... 아울러, 남혐 및 여성우월주의법안 법제화에 혈안이 돼 있는 '페미'의원들에 대하여 차기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9년 내 반드시 실현시켜 주세요. 양성평등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6180 위 링크 있는 글과 동일함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조항을 보니 이건 너무 여성들편에 서서 하는 법인거 같아서 청원올립니다 . 예전과 지금 사회를 봤을때 남녀평등은 물건너갔고 , 요즘은 여성분들의 주권행사가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지금 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법은 머지않아 이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만 나타날뿐 좋은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 남녀평등 주장하는 여성부가 법으로 까지 만들어서 팬스를 만들어 여성혐오 , 남성혐오를 앞장서서 주도를 한다면 여성복지부가 뭐가 필요있습니까? 남자만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규정하는 여성복지부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 우리나라가 여자만 살아가는 나라도 아니고 남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여성들을 위해 남자가 주권을 포기하는 나라가 됐나요? 이번설문하셨을때 데이트 비용 반반내자는 경우를 겪은적이 있나? 혹은 문을 세게 닫은적있나? 별 시덥지도 않는 데이터를 설문조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데이트 폭력이 심각하다고 자료를 낸 여성복지부 장관은 생각이 있나요? 정말 이나라가 여자만 살아가는 나라인지 .. 언제부터 남자가 잠재적인 범죄자로 추락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요즘엔 여자가 무섭니다 . 왜냐하면 여성가족복지가 말도 안되는 법까지 내며 편가르지 하고 사회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니까요 . 이래서 연애를 하며 결혼을 하고 싶은마음 이 들기는 커녕 혼자사는게 속편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는 일이나 하지도 않는일 같다가 여자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나라꼴이 말이되나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관한 문제점


언론들은 북한이 아무 조건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재개할수있다는것만 힘을실어주고있는데.. 신년사의 내용을 들어보면 개성공단 남측 기업이 힘들어서 마치 우리가 원해서 애걸해서..북한이 도와준다는 식으로도 해석할수도 있는데 이부분의 해석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대한 북한신년사의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