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주년 3.1절에도 통곡하고 눈물 흘려야 하는 후손이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 찾으려고 지난 41년 고군분투하는 증손자 3.1절 100주년 맞아 눈물로 호소하는 상소문, 보는 이도 눈물이 난다. 정부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보시고 꼭 참조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수없이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옥사하신 증조부 정용선 선생에 대한 사연을 전하고 관련 자료 접수 서훈을 신청했지만 거증자료 부족이라고 거절한 세원이 작으마치 41년이 된다. 적지 않은 세월을 증손자는 자손되리와 증조부 명예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기 때문이다. 정말 이대로 빛바랜애국이 되어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저는 이번에 mbn방송 광복절특집 성공시대 최고야 프로에 척곡교회 김종숙선생 손자 김영성(94세) 정용선 선생 증손자 정병기(61) 함께 3부작에 출연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에도 방송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한 서울신문 브레이크뉴스 그리고 한겨레 각종 신문에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바 있고 방손으로는 공영방송인 KBS1 TV 우리사는 세상 시청자칼럼, 기독교방송인 굿티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안타까운 사연이 수차례 소개되었다. 그때마다 국가보훈처는 묵묵무답이나 무반응이였다. 정병기 출연 방송/ 김영성장로(94세)척곡교회 3부작 다큐멘터리 MBN 성공시대 최고야 광복절 특집방송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기 위해 지난 41년을 고군분투 하며 애쓰고 있는데 간암발병까지 얻어 투병에 쓰러지면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외면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발굴, 이제는 정부차원의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 하며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받친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MBN 성공시대 광복절특집 다큐 방송 https://tv.naver.com/v/3800257/list/244505 인사이트 취재 보도 http://www.insight.co.kr/news/171716 증조부 '독립유공자' 인정받게 해드리려 암투병에도 41년간 자료찾고 다니는 ... 증손자인 정병기 씨가 증조할아버지의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을 조명했다. 해당 방송분에 따르면 정용선 선생은 1928년 5월 20일 오후 3시 15분 경성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다. 그의 후손인 정병기 씨는 무려 41년, 이제는 간암발병으로 암투병에 시달리고 있다. 저는 지난 41년을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나서 군자금운동을 하시다 체포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신 정용선 증조부님을 명예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지난 7차례나 국가보훈처 공훈심사를 신청했으나 옥사기록은 인정하나 거증자료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후손(저도 국가유공자/ 경찰상이자. 현재 간암으로 치료중인 환자입니다,)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서운합니다, 지난날 지난 정권들이 관련서류를 고의로 폐시소각한 관보도 찾아 국가보훈처에 제출하고 인우증명이나 관련 서류를 큰 박스 불량의 41년간 보내드렸으나 아직까지 그 명예를 차지 못한 채 잊어지고 잃어버린 빛바랜 명예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우진 장관님께서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승춘 전보훈처장 재임시에는 공훈심사과 과장인 서기관과 사무관을 저희 집에 보내 위로도 한바 있으면서도 서훈인정에는 소극적인 시간도 지냈습니다, 정부가 폐기소각 관보지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손들이 발굴하고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후손들이 거증자료를 찾아오라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각종 자료와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으로 나간 동영상 자료 및 기독교방송에서도 사연이 방송되어 그 내용도 보낸바 있습니다, 금년이 광복 제73주면이자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와 민족독립을 위 목숨을 받치고도 인정받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8.15 광복절 공훈심사에 다시 한번 재심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손자 증조부 정용선 선생 명예 찾기 위한 41년 노력 중단 안 돼 지난해까지 41년 동안 7차례 국가보훈처 공훈심사 신청 했지만 거증자료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탈락했다. 일제강점기 증조부 독립운동으로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후손들은 뿔뿔히 흩어져야 했으며 고생은 달고 살았다. 지난 정권들은 독립운동가들을 홀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고 본다. 광복 제73주년인데 … 독립운동가 후손 정병기씨 41년째 ''고투'' 간암까지 발병했지만 중단할수 없다고 말한다. 광복절이 돌아오면 기쁨보다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일제강점기 독립과 광복위해 똑같아 목숨을 받치고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현실에 73주면 광복절을 맞는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진정한 독립유공자는 아직도 암흑 속에 묻혀 잊혀지고 잃어버린 애국으로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악명높던 경성형무소 옥사기록 제시해도 거증자료 더 찾아오라고 하는 국가보훈처정부는 행사 때 마다 나라위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일제시대 경성형무소(현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부지방법원. 검찰청)에서 옥사한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41년째 지루하고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병기(61)씨. 당시 독립운동은 목숨 밖에 놓고 다니는 운동이다. 그는 ‘광복 73주년’이고 3.1독립운동 제99주년, 일제의 침략만행으로 한.일 강제병합 108주년의 치욕적인 올해도 어김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단서만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어느 곳이든 달려간다. 부양할 가족도 있고 몸도 성치 않지만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증조부와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았을 조상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만 둘 수 없다. 정 씨는 “아버지와 친척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증조부인 정용선(1883년생) 선생은 1900년대 초부터 1916년까지 고향인 경북 봉화군을 중심으로 독립군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옥사기록 담긴 제정호적 제출하면 되었지 그 무엇을 더 내놓으란 말인가.? 정부는 발굴노력으로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씨에 따르면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일파의 집을 털고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위험천만한 활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그의 증조부는 1916년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10년 가까이 지난 1928년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했다는 통지서 한통만 날아왔다. 정씨는 “당시 반일 활동가를 가두던 경성형무소에서 장기복역하다 숨졌다는 것 자체가 증조부가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희생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각하거나 관보 지시로 없애버리고 후손들에게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실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증조부로 인해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자 이를 견디지 못한 일가친척들이 증조부 이름을 족보에서 파버렸고 증조부가 실종된 후 일제의 화가 미칠까 두려워한 가족들이 나서서 증조모를 개가시켰다는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음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증거’라고 강조했다. 실제 호적등본을 보면 증조모는 독립투사의 아내였던 것을 감추기 위해 본명인 ‘박열이’에서 ‘정열이’로 개명까지 했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호적에 증조부가 경성형무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는 기록 외엔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 국가보훈처는 물론 국가권익위원회 청와대에까지 서류를 안 내밀어 본 곳이 없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는 국내에서 안 되면 외국에서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에 1993년 미국 의회도서관에 편지를 띄워 수형인 명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마이크로필름 500장을 200달러를 주고 사오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에 수차례 서신을 띄우기도 했지만 안타깝게 결정적인 사료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해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정씨는 “일제강점기시대 형무소 수형인 기록을 지난 80년 12월 실수로 모두 불살라버렸던 정부가 이제 와서 독립운동으로 수감됐다는 걸 증명할 문서를 가져와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욱이 일본 외무성은 1995년까지 조선인 수형인 명부를 보관했지만 우리 정부는 단 한 번도 그 서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 할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폐병으로 숨졌다. 정씨 부친은 군대에서 중상을 입고 자신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1980년 강도살인범을 붙잡다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아들도 경찰에 근무하다 중상을 입고 전역했다. 증손자인 정씨는 당시 후유증에 간경화로 간암으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누가 나라에 목숨을 받치거나 희생한 것을 알아주고나 있는가? 이제는 정무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씨는 “독립운동가를 찾는 일을 후손들에게만 떠넘기는 정부가 야속하지만 어디엔가 분명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거라 믿는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정부만 바라보고 8월을 지내고 있다. 반드시 증조부의 나라 찾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믿는다. 글쓴이/정용선의 증손자<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http://www.youtube.com/watch?v=xSxb0IcQq1U KBS 독립운동가 기록찾기 30년의 노력 www.youtube.com 정부는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 말보다 실천이고 앞장서야 해결됩니다, 왜 정부는 경성형무소 역사적 진실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가? 이곳에서 옥사하신 항일독립투사들은 시신도 인수받지 못해 구천을 맴돌고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정용선 관련 항일독립운동 군자금 관련 체포 당시 악명 높던 마포경성형무소 옥사 척곡교회 항일독립운동 https://tinyurl.com/ybf66lw8 매년 3월이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숨은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증조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41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병기 씨를 윤인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일제시대 교회가 민족독립을 위해 군자금 모금 만주 용정지역 독립군 지원한 특별한 사례 제대로 사실을 독립운동사에 포함시켜 교회역사와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 재조명 알려야 한다.정용선 독립투사 제99주년 3.1절 특집 잊어지고 빛바랜 잃어버린 애국 재조명하고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 3.1절 100주년을 맞으며 통곡하고 눈물 흘린다. GOOD TV 특집방송 뉴스 GOOD TV 특집방송 잊혀진 독립운동가…안타까운 사연 눈길 GOOD TV 특집방송 뉴스 https://t.co/z69mX4OOqA 기해년 새해 소망이 증조부님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아 자손된 도리 하는 일입니다. 3.1절 특집 KBS1 TV 시청자 칼럼 정용선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사연 증손자 지난 40년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아직도 서훈을 인정받지 못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183235931775045/?autoplay_reason=gatekeeper&video_container_type=1&video_creator_product_type=0&app_id=2392950137&live_video_guests=0 정부 및 국가보훈처는 기독교인 산골오지교회에서 당시 군자금을 모금하여 만주 용정지역의 현지 독립군에게 지원한 경북 봉화 척곡리 척곡교회에 대해서는 새롭게 발견되고 나타난 자료에 대하여 연구용역조사를 발주하여 한국기독교의 새로운 항일독립운동사를 밝혀내고 재조명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을 받치고도 잊혀지고 잃어버린 빛바랜 애국으로 방치하거나 묻어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본다. 3.1절 100주년 정말 뜻 깊은 일이 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하고 국가보훈처는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진정한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해서는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민족역사를 바로 써야 할 것이다. 말이나 구호보다는 실천이 우선되고 상식이 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언제까지 후손들에게만 거증자료를 요구하고 거부할 것인가? 그리고 가짜독립운동가를 발본색원 색출해 퇴출하고 진정한 항일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정부가 나서 바로 세우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글? 정병기< 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를 바래왓던 그냥 평범한 시민 입니다 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집한채와 집사람이 갖고 있던 아파트 한채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집사람에게 제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증여하여 집사람이름으로 집이 2채가 되었습니다. 친구 꾀임에 속아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국민 은행에서 6억 9천을 대출 받아 몽땅 빌려줫다가 하루아침에 날렸습니다. 10년동안 6억 9천에 대한 이자 단 하루도 어겨본적이 없이 성실하게 이자를 은행에 지급 햇습니다. 집사람의 신용등급도 1등급 입니다. 1월 13일까지 대출연장을 하라고 하여 국민은행에 갔더니 집값이 많이 떨어져 시세가 12억 가던것이 8억 4천 간다고 하면서 50 % 대출밖에 안되니 4억 2천 대출 해주고 2억 7천은 13일까지 갚으라고 합니다 10일만에 2억 7천을 못갚으면 경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값 제가 올린적도 내리게 한적도 없는데 은행이 돈을 빌려줄때는 빌려쓰라고 해서 썻는데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면 그렇게 큰돈을 어떻게 며칠만에 갚을수 있을 까요 ? 그것이 정부 정책 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책이 정말 정부의 정책 인가요 ? 정말 정부 정책이 맞는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도 몇개월이라도 돈을 마련할 시간을 주든가 해야지 그시간도 돈을 마련하기는 불가능 한 시간이지만 며칠내로 돈을 갚으라고 하니 강도도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놔서 은행으로서도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 투기를 한적도 한번 없고 집을 옮겨다닌적도 없고 지금사는곳에서 3식구가 14년을 살앗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집을 쫒겨나게 정부가 정책을 만든것이 사실인가요 ? 적어도 이자한번 연체한 적없이 신용을 쌓아왓는데 ? 아마도 대다수의 서민들이 저희와 같은 상황일 것이고 앞으로 이런 정부의 정책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쫒겨 날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 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대출금액은 집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최초 대출금은 계속 연장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집을 팔아서 해결 하든 뭔가 조건을 붙이는 거라면 조금은 이해가 되겠으나 안갚으면 바로 경매로 넘기겠다 고 하니 이것이 대한민국 정책 맞습니까 ? 67년 살면서 야간작업 사우디 해외파견근무 등 정말 저와 조국을 위해 일을 열심히 햇습니다. 정부에 많은 분들이 옛날에 잘못된 정부정책을 갈아보겟다고 기존의 정부를 갈아치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시고 입장을 바꿔놓고 보시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면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책을 바꾸어 주십시오

대출 연장에 문제점


이런 청백리가 이 사회에 많이 필요한데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우리의 혈세를 엄청 줄였다.

참인간 신재민씨


명절날 근로자의날은 누구를 위해존재하나요 면세점의 부축적을위해 언제까지 노예처럼 일해야하나요 함께쉬고 함께일하는 나라가 됬으면 좋겠 어요

면세점 명저날쉬게 해주세요 근로자의날도 일하고 명저날일하면조울증생겨요


곰곰히 생각해봤는데요 혹시 빠른년생은 왜 술집가고 어딜 갈 수가없죠?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성인아닌건지.. 졸업장 들고 다녀도 상관없을까요?

빠른년생은 왜 술집못가나요


한치앞을 내다보기어려울정도로 대치된 미북은 서로를 못믿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 하고있습니다 그럼 북한지역에 경제인이 광물자원이나 관광 호텔 여행등을 통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맏물리면 함부로 외교관계가 험악한상황까지는 가지않을것같은데요 참고했으면합니다

미북갈등해결책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영천시라는 작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30세 청년 취업준비생입니다 사실상저희 나이때에는 취업을해서 직장생활을 하고있을 나이때인데 저는 그럴수가 없어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30년째 쭉~취업준비생 수준에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일자리를 찾아보고 구하려고 신경은 쓰긴쓰는데 왜 지금까지 취업준비생 수준으로 멈춰있을수 밖에 없었느냐 라는이유는 첫번째는 : 성별때문입니다 저는 남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남성에비해 여성이 취업성공율이 높고 장애인들에 비해 일반인들이 취업에 성공할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게다가 어느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라면 더더욱 성공율이 높은게 현실이죠 하지만 저는 이모든 전제조건에 맞거나 해당하지 않은 최하의 수준이라서 현재까지 취업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두번째는 : 군대여부의 질문입니다 남성들이면 당연히 군대에 가는건 사실이지만 저같은 장애를가진 분들이라면 그 당연히 가야하는 군대도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제를받고 사회로 나오게되는데 문제는 사회로 나와서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보려면 면접관들의 항상똑같은 질문패턴 군대여부룰 자꾸 물어보십니다 장애가 있으니 면제를 받았다는건 당연하지만 그 물음에 면제를 받았습니다라고 답을하면 무슨이유로 면제를 받았는지에 대한질문이 오고 그 질문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냥쉽게 장애가 있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라고답하면 간단하겠지만 그렇게 답변을하면 무슨장애를 앓고있는지 확인여부를 하기위해서 질문을 면접관이 하십니다 (저는 뇌전증을 앓고있어서 당연히 뇌전증이라고 답을하면 되지만 모든회사가 이 뇌전증이 무슨병인지 다 알지는 못하기에 부득이하게 간질이라고 답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답을하면 재수가 좋거나 그런경우는 장애여부를 감안하고 받아주시는 회사가 있긴합니다 대신 가몸에 콩나듯이 그 일자리가 너무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패널티를 먹고 탈락되거나 면접에서부터 거부당합니다 세번째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취업센터들의 비협조적 행동들 입니다 장애를 가졌으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하는건 당연합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이 하는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을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괭장히 힘드니까요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 같은 기관들을 찾는데 그 정부기관 소속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일자리를 잘 소개시켜 주지 않으려고 자꾸 일자리가 없습니다라고 하시거나 일자리소개 자체를 안해주십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자주 찾아가도 이제는 제대로된 일자리들을 구할수가 없습니다 네번째는 : 최저임금과 회사들경영 문제입니다 아마 이문제는 국민들도 인터넷 기사들과 TV 언론등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세 최저임금 오르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정부에서 적용 시켰다고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들고일어났습니다 민주노총은 당연하다는 내용을 말씀하셨고요 게다가 주52시간 이라는 제도도 들어왔습니다 저의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과같은 사회에서 일을하고 돈을벌어서 제대로된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그 결정을 정부와 국가가 해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있는 시대라서 2018년도에 받았던 월급이나 급여를 가지고는 제대로된 사회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걸알기에 정부에서 이런결정을 내린것입니다 그리고 경영계와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도와 법안에 반발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그렇게되면 자기네들 회사들과 자영자들의 회사경영이 어려워 지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직접확인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제가 생각하기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이 일을했으면 아무리법적 제도들이 바뀌었어도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주는건 당연한건데 그런이유로 못하겠다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자영업이나 회사경영은 자신들의 능력에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영을 잘하면 그 회사들은 잘 돌아가는 회사가되고 또 그 반대로 자신이 경영에 소질이 없거나 회사경영을 잘 할만한 능력이 안된상황에서 회사을 경영했다면 당연히 그 회사들은 잘 안돌아가는 회사가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회사경영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법적제도가 바뀌어서 아니면 법적규제가 바뀌어서 이런것들의 이유로 안되겠다고 하신다면 그런것들은 핑게일 뿐이니 그런분들은 회사경영 이나 자영업 하지마십시요 다섯뻔째는 : 도시수준과 격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큰 도시는 당연히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큰도시이니 그만큼의 일자리들도 많이나올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로볼때 서울에서 점점거리가 멀어지는 광역시나 중소도시 그리고 소도시로 내려갈수록 그일자리 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저는 영천이라 중소도시에 해당이되어 일자리가 나오고 있어도 극히 소량의 일자리가 나오고 그나마 나오는 일자리들도 일반인들 기준으로 되어있는 일자리들 이라서 장애인들은 가서일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영천같은 중소도시도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최악의 수준입니다 서울가서 일자리를 구하면 되긴하나 서울은 집값이 엄청비싸서 집을 구할수고 없고 구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장애인들이 일반인보다 더 취업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한곳에 너무많은 일자리들이 집중되어 있다는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무었보다 더큰문제는 장애인들이 할수있는 일자리들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점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일자리들을 너무 서울에만 집중시켜서 만들지 마시고 여러광역시 들과 중소도시 들에도 많은 일자리들이 나올수있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하실수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분들이라 지금같은 수준으로는 장애인들이 제대로된 사회생활을 하기가 괭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할수있는 일자리들이 많이필요 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거 장애인들 취업시켜 주기위해서 만들어진 공단입니다 그런데 그런공단들이 장애인들 취업안시켜주고 자꾸 외면시켜 버립니다 자꾸 이런식으로 하실꺼면 차라리 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회사페업하고 셔터내리세요 장애인들 취업안시켜 줄꺼면 그공단 왜 운영합니까 국가세금 낭비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을 제발 그런식으로 하지마십시요 장애인도 사람이고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저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이런식으로 장애인들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이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신 : 제가 이런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혼자 좋자고 올리는글이 아니라 저를포함한 우리나라의 장애인분들 모두가 제대로된 일자리를 가지기위함과 함께 제대로된 사회생활을 할수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 너무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보시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좋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할수있는 일자리들이 없습니다 제발 할수있는 일자리들을 많이만들어 주십시요


간단하게, 그냥 다 떠나서 진짜 단순하게 물어봅시다. 세상이 참 있는 사람들 세상이 된지 오래 됐다니지만' 의사가 죽이는 환자는 합법이고, 환자가 죽이는 의사는 위법인가요?? 궁금하네요??

의사가 죽이는 환자가 많을까요??, 환자가 죽이는 의사가 많을까요???


에를 들어 100명이 있다고 치면 소수 1 ~ 10명의 혜택을 위해서 90 ~ 99명이 온갖 더럽고 힘들고 추접은거는 다해야 하는 이런 가성비 떨어지고 미개한 사고방식 썩은 고인물 시스템을 없애야 합니다 인간의 궁극의 목표는 태어나자 마자 돈 걱정하면서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버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돈이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복지를 넘어서 초 복지국가를 원한답니다 쓰레기 같은 자유시장의 문제점이 재산 분배의 양극화의 초래를 방관하는 시스템이죠 대한민국 약 5천만(50,000,000) 중 상위 1% 50만명(=500,000) 때문에 4천 9백 50만(49,500,000)명이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게 제정신 상태는 아니죠 50만명(=500,000) <<< 넘사벽 <<< 4천 9백 50만(49,500,000) 이러한 현상이 이렇게 후지고 미개할수가 없습니다 무능력의 극한의 한계치를 이룬 결과물이죠 애시당초에 유전자 레벨에서 뭘 해도 안 된다~ 되는것보다 안 되는게 더 많은 무능력한 뭘 해도 안 될 부류에게 일을 맡기면 세상이 어지럽고 주변 사람들 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죠 당연히 이 힘든 인생을 책임질 능력 안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와중에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 함] 가성비 쓰레기, 무논리를 펼치다니... 얼마나 세상을 우습게 보면 그 따구로 선동질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수천년이 지나도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기득권자들의 그걸 놓치기 싫어서 어떻게든 계속 아둥바둥 유지하려고 하는게 지금 현 시대의 제일 문제점이죠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 일부 기득권자들만의 세상을 위한거라면 [특권의식 & 선민의식]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PPL 광고 하는격이죠 지금 과거 정부나 현정부도 마치 모두(국민들)를 위한답시고 사람들 앞이라고 선동질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풉! 내가 니하고 같이 맞먹을 급은 아니지]라고 하면서 남들보다 더 혜택 받고 연봉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정한 사회라고 외치던 현 대통령도 2017년 최저시급 오르면서 2018년에 수 백만원 더 가져가는 불평등한 사회를 조장하고 있죠 ??? : 최저시급 올리는 이유? 기득권자들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갈려고 ㅎㅎ 아주 그냥 개수작이 뭔지를 보여주죠 결론은 결국에는 다 같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싫은데 사람들 앞에 대놓고 그걸 표출 하면 자기가 역풍 맞아 죽을거 같으니깐 사람 들 앞에서는 1. 착한척~ 2. 내가 일 맡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사는줄 능력 있는척~ 3. 날 건들면 세상 멸망함~ '보여주기식 성동질'을 하는것이죠 [세상일이라는게 뭐 어쩌라고~그런거 없음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아야지] 이게 핵심인데 눈치없이 [내가 너도다 잘난 인간이니까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 라는 식의 뇌피셜 망상에 사로 잡혀 사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얼마나 피해 보는지 정작 자기만 모르고 있다는게 소름끼치네요 국민들이 하라는 일은 할 생각은 없고 내 잘났네~ 니 못났네 그러면서 '소꼽놀이'하면서 노니깐 재미있어요? 잠이 옵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대접 받고 싶으면 그 만한 능력을 실시간으로 객관적이고 능력을 보여주세요 남이 이룬 노동 + 시간 + 자금을 이용해서 마치 자기 지갑에서 선심쓰듯이~아량을 베풀듯이~ 여론 플레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발 오그라 드네요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만큼 바보는 아니랍니다 지지도 떨어지는 이유? 이렇게 소중한 시간내서 설명해줘도 눈치 못채면 아이큐 한자리겠죠 [재산 분배의 양극화] : 잘 먹고 잘 사는 부류들은 끝까지 왕 코스프레 하면서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못 사는 부류들은 열정페이로 부려먹기 쉬운 노예화 이거 완전 뒤에서 막대한 재산으로 경제로 세상을 지배한다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인가 뭔가하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빅픽쳐잖아?!!!

진정한 모두가 잘 먹고 살기 위한 나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기득권 자들의 연봉 최소 50% 삭감하고 재산 재분배를 실현 해야합니다


..... 터널을 빠져나가면 빛이 보일줄 아랐더니 끝이 아니네요 잘 살고 싶어서 한 자영업이 눈물나내요 세금에 주휴수당에 최저임금인상 대통령 께서 새해 인사에서 경제얘기 하셨는데 나아진 상황들은 보여지지 않고 언론은 안좋은 면만 부각시켜 보도한다 하셨는데 말은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음 합니다 책임감 있는모습을 보여주셔야 지금 정책이 잘못됐든 옳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은 저희나라 대통령이지 딴나라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뽑아준겁니다 무언가 정책을 정할땐 하고싶은거 말고 해야하는걸 먼저 생각하셔서 이끌어가셨음 합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경기는 참


늘....중국에 당하고만 사는.....우리 나라 입니다ㅠㅠ 이젠....중국하고 싸워서....한국을 지켜야 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광양시에서 살아가고있는 시민입니다ㅠㅠ 광양시에 중국기업이 알루미늄공장을 지으려고 한다고 뉴스를 보셨을까요? 중국알루미늄업체 "밍타이"가 광양에 "광양알루미늄공업"이라는 법인을 설립 한다합니다... 밍타이는 연간 77만톤을 생산하는 중국알루미늄업체 2위를 차지하고 있는기업이죠.. 한국최대생산 102만톤, 생산량만봐도 충분히 저희나라 기업들이 위협적이지않나 싶습니다 ㅜㅜ 국내알루미늄공장은 약 10조 5000억원규모지만, 영세업체가 많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1.3프로에 불과 이러한상황으로 봤을때,밍타이가 들어온다면 저희나라 알루미늄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밍타이는 처음 경기도로 진출하려했다 합니다ㅜㅜ 하지만, 국내산업보호를 이유로 경기도는 진출거부를했고, 광양으로 타켓을 돌려 설립을 하려 합니다 중국기업이 왜 우리나라로 진출하려는걸까요? 아마 한국시장보다는,"한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시장에 제품수출목적이 아닐까요?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 해외 알루미늄제품수입에 한해서는 쿼터제한및 추가관세 10프로 하지만 중국에 한해서는 덤핑관세 48.64~104.9%상계관세 17.14~80.97% 사실상 100%가 넘는 징벌적관세를 부과하고있어 중국은 미국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생산후 "한국산"으로 둔갑한다면 이런관세에서 자유로워질수있겠죠? 중국은 스모그발생 주원인으로 알루미늄공장을 꼽았고 작년에는 알루미늄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합니다ㅠㅠ 미세먼지및 스모그..... 본인 나라에서도 중단시킬 정도인 알루미늄공장을.. 왜 우리나라에 지으려는 걸까요? 안그래도 지금 광양엔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해서 이 인근 사람들은 그로인해 발생하게 될 미세먼지 및 발암물질걱정으로 매일 불안해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ㅠㅠ 여기에 알루미늄공장까지 더해진다면..... 광양,여수,순천 더불어 인근지역 주민은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걸까요? 화력발전소에....알루미늄공장까지.... 우리나라에 많은걸 바라지않습니다ㅠㅠ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마시면서 아이들과 살아가고싶습니다ㅠㅠ 내 부모님이 살고있고 내가 살고있으며.... 내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에서 미세먼지및 발암물질걱정하며 살고싶지않습니다ㅠㅠ 숨이라도 쉬면서 살게 해주세요 중국은....우리 나라를...제일 마니...처들어온....국가고.......우리 나라를...제일 마니 괴롭혀 온 국가 입니다ㅜㅜㅜ 언제까지 당해야 합니까?

광양시..중국 알루미늄공장..막아주세요ㅜㅜ


저는 부산의 한 초등학생입니다. 요즈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희 아파트에 경비원 아저씨들께서 퇴사하시고 기계식 경비원이 도입되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엘리베이터에도 그런 관련 기사가 많아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공략이 최저임금 인상 이라서 무조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면 최저임금은 충분합니다. 저희 아파트만 봐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지금 당장은 노동자들이 잘 살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될 것 같지만 고용주는 부담이 늘어나서 알바생들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고 해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알바생들은 현제 해고당할까봐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달에 160만원을 벌던 사람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80만원도 못 벌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이나 자취생들 처럼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아직 능력도 부족하고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 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다른 장소에는 취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르바이트 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부자가 되고 대기업의 CEO가 된다고 해도 그들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뛰어난 인재라고 해도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발 최저임금 인상을 멈추어 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을 멈추어 주세요


남들이 독재했다고 스스로 물러났는데 그리고 박정희 정권 쿠데타로 집권 하여 핵무기 만들다가 미국의 포섭으로 김재규가 죽이고 전두환이 핵무기설계도 미국에 갔다 팔아먹고 아니 지역주의로 말하면 헌법은 이북사람 것이 맞는데 그리고 남부지역 출신들이 핵무기도 못 만들고 화폐발행도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를 자기들이 만들고는 왜 아무 죄 없는 이북사람들 중에 서민들만 골라서 다치게 했을 까요??? 명분 있나요???

법은 이북사람이 만들어서


제목과 같이 세타2 MPI 엔진 결함은 없는건가요? 지금도 수많은 차들이 이엔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 해보면 무수한 글이 있습니다. 해외는 리콜 해주고 국내 소비자는 부분 모델 (세타2 GDI만) 리콜도 아닌 보증기간 연장 조치 ... 세타 2 MPI 엔진으로 훨씬더 많은 차가 팔렸습니다. 정작 조치는 세타2 GDI 엔진만 하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검토 하여 주십시요..

국민차 소나타 K5 세타2 MPI 엔진 결함은 없는건가요??


이 글은 신재민씨의 글을 가져와서 옮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아서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일을 제대로 하고 정말 참다운 공무원으로 살아갈려는 마음의 갈등에 감동 또 감동 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세요!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1편 서문 : 글쓰기에 앞서 글을 쓰는 것을 많이 고민했다. 첫 이유는 글이 엉망일까 봐. 대학교 졸업 이후 일기조차 쓴 적 없고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 동안은 짧은 보고서 작성만을 훈련받은 나에게 긴 글을 쓴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글을 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드러날 빈곤한 단어와 조악한 문장이 눈에 선하였고 누군가 내 사고의 얕음을 알아차릴까 부끄러웠다. 내 글로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되었던 것도 글 쓰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 이유였다. 기획재정부에서 내가 경험한 일들을 가감 없이 쓰게 된다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선배와 동료에게 누가 될 것 같았다. 아니라면 혹여라도 정치적으로 현 정권을 비판하는 소재로 악용되거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기록하고는 싶었지만, 내가 쓴 글로 피해를 보는 누군가가 혹시 나온다면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사실 천성이 소심하고 게으른 나로는 논쟁거리가 되는 일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이미 기재부를 나온 것으로 내 공무원 생활은 끝난 일인 것이고 무엇인가 더 기록한다는 것도 부질없어 보였다. 기재부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한다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이나마 논쟁거리가 된다. 가명을 쓰더라도 내가 누군가인지는 알 사람은 다 알 것이다. 내부고발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흘러나갈 것도 싫었다. 다른 사람들 입에 내가 오르내릴 것이 썩 좋지 않았다. 살아온 순간순간이 충실하지 못해서였나.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한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써도 되는지도 의문이었다. 그런데도 결국 글을 쓰려고 한다. 이국종 교수님의 <골든 아워>를 읽었다. 중증외상센터와 관련하여 작성된 연구용역 보고서를 가져갔을 때 아무런 관심 없이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사무실 한구석에 놓으라고 건성으로 말하고 돌려보냈다던 사무관. 오만에서 에어 엠뷰런스를 빌리려 할 때 묘사된, 보고서를 쓰는 데만 하루가 넘게 걸릴 거라는 공무원 조직의 일 처리 방식. 8년 동안 제공되지 않았다던 무전기. <골든 아워> 책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은 내 모습이기도 했고 내가 견디지 못한 공무원 조직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런 모습이 싫어서 나왔다. 공무원을 그만둔 것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무원을 그만두었다는 것은 참 싫었다. 공무원을 준비할 때나 일하는 순간순간 사회와 국가를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보내왔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니만큼 세금 받은 것 이상으로는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내가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금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딱히 사회를 더 좋게 바꿨던 것은 없었다. 이렇게 공무원을 끝내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퇴직금을 받았다. 이 퇴직금도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일 터인데 세금 받은 값어치는 하여야 하지 않을까. 그 핑계로 글을 써보려 마음먹었다. 조악한 문장이지만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린다면 퇴직금에 들어간 세금 값어치는 되지 않을까 싶다. 사회를 바꾸려면 공무원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작동 방식에 의문을 품고 더 좋게 바꾸려 한다면 현재 공무원의 일 처리 방식을 이해하고 변경해나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행정부를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대로니까. 그 안의 일처리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회가 바뀌는 것도 딱히 없을 것이다. 내가 경험하기로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 사회는 딱히 바뀌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 사회가 바뀌지 않은 것. 그건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무원 조직 밖에서는 제대로 볼 수 없어서가 아닐까. 어차피 공무원을 그만둔 김에 내가 경험한 일들, 내가 공무원을 나오게 한 일들을 기록해 둔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공무원 사회를 이해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을 가감 없이 날 것 그대로 쓴 글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런 글이 있다면, 그래서 공무원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한다면 내가 공무원을 준비하고 일했던 것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글을 쓰려 마음먹었다. 어쩌면 공무원을 그만둔 내 미련일지도 모른다. 날것 그대로 쓴 내 글로 인하여 혹여나 기획재정부나 정부에 비판이 가해질까 걱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최고의 조직 중 하나이고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열정적인 공무원들이 많다. 한때나마 그곳에 속해서 일했던 것은 두고두고 나의 자랑일 것이다. 내 글로 기획재정부를 무턱대고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이 못 쓴 단편적인 글들로 기획재정부와 그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글에 나오지 않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훨씬 많고 존경할만한 분들도 여럿이다. 내가 글을 쓰는 것은 이 글로 기재부가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지 조직이나 누군가를 단순히 비판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글을 쓰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나를 믿어주고 아껴줬던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 아닐까 싶어 마음이 아프다. 본문에서 후술하겠지만 사실 이미 언론 기사를 내기도 했기에 더더욱. 핑계가 무엇이건 믿어준 사람들을 배신한 상태로 나만 행복하게 평소처럼 지낼 수는 없을 거다.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도 그래서였다. 나를 믿어준 사람에게 멍이 들게 하려면 그것보다는 내가 더 아파야 하지 않을까.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 지금도 공무원을 그만둔 그때의 마음이다. 적어도 내 이득을 위해 하는 행동은 그때도 지금도 아니다. 부족한 글솜씨다.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았으면 좋겠다. 조악한 글솜씨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퇴고하면 글을 내지 못할 것 같아 제대로 된 퇴고조차 없이 글을 펴낸다. 10년 전 신림동에서 고시를 공부했었는데 10년 후 다시 이곳에서 책을 쓰고 공무원 학원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의 경험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글을 먼저 써보려 한다. 학원 강사로 성공하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으로 일하는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을 때 또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강의 준비를 한다고 해두고 이렇게 다른 일을 키웠다. 학원에 죄송할 뿐이다. 글만 마무리하고 다시 연락 드리겠다. 2018.10.31. 신림동에서 ●2편 공무원의 역할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일까. 공무원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으로 그 신분이 형성된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 할 수 없다. 그렇기에 공무원의 의사결정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그 정당성을 보유하지 못한다. 공무원의 역할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 및 정치 권력의 지시를 잘 수행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각했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선호를 초월하여 어느 누가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선거공약에 따라 국정 운영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게 공무원의 역할이자 정치적 중립성이라 생각했다. 물론 법적으로 명확히 불법이고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면 거부할 수도 있고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부당한 지시는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지만 짧게나마 공무원 생활을 했던 2016년 말에도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 상사가 지시하면 난 아무 생각 없이 해오지 않았었나. 혼란한 와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 거듭 드러나는 최순실게이트의 실체를 보면서 함께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것이었다.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었으나 국민의 뜻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분명했으니까. 2016년 겨울 광화문에서는 나도 촛불을 들고 서 있었다. 촛불시위를 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을 때 마음은 편했다. 공무원 조직이 행한 부당한 업무행태까지 정치 권력의 잘못으로 모두 치환시켜 버릴 수 있으니까. ‘공무원의 잘못은 없다. 모두가 박근혜, 최순실의 잘못이다. 정권이 바뀌면 국가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공무원은 원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한창 회자 되었던 말처럼 공무원은 정말 그냥 영혼이 없는 존재인가? 국정농단이라는 대형사건이 진행되고 있어도 공무원은 정말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단인가? 나는 어떤 공무원이 되려 오랜 기간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했던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2017년 초. 최순실게이트 당시에 출자관리과를 담당한 과장님과 술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다. 술이 한 순배 돌고 최순실 이야기 K스포츠재단 이야기가 이어지는 와중이었다. 과장님이 말했다. 인마. 당시에 위에서 KT&G에 몇십억 정도 K스포츠재단에 내게 하라 압력 넣으라 했었어. 그거 내가 막았어. 절대 못 그런다고. 국장이 그때 왜 안 되는 거냐고, KT&G로 하여금 돈 내게 만들라고 나한테 엄청 뭐라 그랬었다. 근데 난 절대 못 그런다 그랬거든? 그거 아마 돈 내게 했으면 큰일 났을 거야. 나중에 국장이 그때 판단 잘했다고 그러더라. 너도 나중에 때 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넌 뭐가 그리 고민이 많냐? 아. 최순실게이트가 있었던 와중에도 내 주위의 공무원 중 누군가는 자기 자리에서 소신을 지키고 있었다. 공무원에게도 영혼은 있을 것이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르지 않고 잘못되었다 하는 것. 그것 또한 분명 공무원의 역할이다. 책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지만 주변 누군가는 그렇게 일하고 있었다.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해야 하는 일이었다.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법과 도덕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 행동이었다. 실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하고 있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부당한 업무지시는 다시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만약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최순실게이트와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나에게 부당한 지시가 떨어지면 그때는 나도 과장님처럼 거부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똑같은 일의 반복 다시 2018년 2월. 그 사이 정권은 바뀌었다. 바뀐 정권은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기대는 컸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 맞는 정권교체기도 하였고 지난 정권이 워낙 좋지 않게 퇴진하였기에 바뀐 정권은 무언가 다를 거로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바뀐 정권도 똑같았다. KT&G 사장을 바꾸라 지시가 내려왔고 기재부는 또 그에 맞추어 시행계획을 만들었다. 민간 기업 사장을 정부가 나서 교체하는 이 일은 부당한 일이었다. 차관보고를 기다리던 도중 컴퓨터 화면으로 보았던 동향보고라는 제목의 그 문건은 내가 알고 있던 KT&G 사장교체 계획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었다. 기업은행을 통하여 사장해임을 추진하고 외국인 주주가 동의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계획. 실망스러웠다. 적폐를 청산한다는 정권에서 왜 같은 일이 반복될까. 후술하겠지만 이번 정권 들어 부적절한 업무처리라 생각한 일이 이번 일이 처음도 아니었다. 작년에 비슷한 일을 몇 번 겪고 공무원이라는 업에 대한 회의감은 이미 팽배했었다. 우리 기재부는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라는 것도 막았다던데 왜 이번에는 BH에서 시키는 데로 그대로 다하고 있는 것일까. 더 민주적이라는 정권으로 바뀌었다는데. 같은 일이 왜 반복되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있을 것도 없을 것도 같았다. 문서를 닫았다. 지우지는 않았다. 차관님께 보고를 드린 후 다시 세종으로 내려갔다. 며칠 뒤 우연하게도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L 회계사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도대체 왜 기재부에서 KT&G 사장을 바꾸려 하냐는 것이었다. 이미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KT&G 사장을 바꾸려 하는 것 같다고 추측성 기사를 몇 번 내보냈다. 나는 L에게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냥 모른다 말하기 민망하여 ‘민영화된 기존 공기업들의 사회적 역할이 여전히 상당함에도 불구, 관리 감독 기재는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사장선임 등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는 게 아니겠냐. 그게 공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에둘러 대답해 보았다. 친구는 그렇게 하려면 다시 공기업화를 해야지 민영화를 시켜놓고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되물었다. 맞다. 말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친구에게 BH에서 KT&G 사장을 바꾸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내정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가 흐른다고 답할 수는 없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나는 여전히 부끄러웠다. 제보 3월 초 차관님 보고를 위해 서울에 다시 올라갔다. 나는 예전에 앉았던 공용컴퓨터에 앉았다. 운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KT&G 관련 문건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컴퓨터 속에 남아있었다.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없었다. 내 업무가 아니었기에 조직 내에서 KT&G의 사장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주장할 수도 없었다. 공익신고 대상인지도 모호했다. 더욱이 공무원 조직의 생리상 만약 내부에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다면 누가 신고했는지 드러날 것이 분명했다.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BH에서 지시한 사항인데 정부 내부에서의 이의제기가 가당하기나 하랴.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넘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보지 않았으면 모를까. 자료까지 이렇게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넘어가는 것은 과거 다짐을 저버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하나둘 눈 닫고 귀를 막은 상태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나 역시 앞으로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데로 소신을 변경하면서 하루하루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 같았다. 공무원 한명 한명이 부당한 업무처리를 보고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는 것에서 지난 정권의 최순실게이트가 일어나게 만든 원인이었던 것 아닌가. 나는 문건을 평소 알고 지내던 M사 기자에게 전달했다. 그 사이 KT&G 사장 교체 건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교체에 실패했다. 외국인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하였다. 한편으로 기재부 내에서 알음알음 들어보니 연임된 KT&G의 백사장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설사 문제가 많은 CEO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민간 기업의 인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건 당연하였다. 문건을 받은 L 기자가 나에게 정말 기사로 내도 되는지 물었다. 나는 그러라 했다. 사직 L 기자에게 문건을 넘기고 기사가 준비되는 도중 온갖 생각이 들었다. 기사로 나온 뒤 문건을 유출한 것이 나라는 것을 동료 누군가가 알게 될까 하는 걱정, 어차피 기사화가 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괜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 기사가 나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 등등. 난 심성이 강하지 못한 편이다. 비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무서워한다. 그런 나에게 혹여나 기사가 나온 후에 내가 문건을 넘겼다는 것이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당시에는 조직이나 주변 사람에 대한 애착도 컸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기획재정부도 한 번 입직하면 주변 사람들과 퇴직할 때까지 함께 지내야 한다. 조직 내부의 결속도 강했다. 조직 내 사람은 단순한 직장동료나 상사 이상이었다. 내가 넘긴 문건이 방송에 나오게 된다면 주변 분들이 곤란을 겪을 것은 자명했다.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큰 압박이었다. 3월부터 5월까지 일하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다. 그렇다고 기사화되기로 한 일을 되돌리고 싶지는 않았다. 이미 그럴 수 없는 단계가 되기도 했었고. 5월 중순. 기사가 나왔다. 실제로 사장을 교체하는 데에는 실패한 사건이라서 그런지 큰 논쟁거리 없이 넘어갔다. 우리 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해당 문건은 실무자가 스스로 참고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 하였다. 상부에 일체 보고 없이 실무자가 보고 바로 파기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보고자료의 질을 보면 당장 알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이었지만 내가 인터뷰라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는 없었다. 차마 인터뷰할 용기는 없었기에 해당 문건은 보고된 적 없던 괴문서였던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보도내용은 조금 아쉬웠다. 자료를 주면서 기대했던 취재의 초점은 기재부가 아닌 BH였다. 바뀐 정권에서도 부당한 지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내용이 알려져 조금이라도 정권에 경각심이 생기기 바랐다. 시민들의 촛불로, ‘이게 나라냐’를 외치면서 바뀐 정권인데 이전과 똑같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은가. 그러나 사건은 후속 보도 없이 마무리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후 문건유출 경로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와서 해당 과를 조사하고 갔다고 들었다.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실에서는 기재부에 대해서만 비공개자료 관리실태를 별도로 감찰하고 갔다. 나로 인하여 기재부 전체가 피해를 본 것 같았다.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애당초 청와대 지시사항이었으니 문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고초를 겪은 분은 국장님이셨다. 서울청사에 국장님과 함께 차관님 보고를 기다리던 중 어딘가로부터 전화가 왔다. 알음알음 들리는 말로 유추해 보건대, 자료가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였던 것 같았다. 전화를 받은 국장님은 기업은행에 전화하여 기업은행에서 유출된 것 같으니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기업은행에도 괜히 미안하였다. 모두 내 잘못인 것 같았다. 다행히 내가 유출했다는 것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모르는 일이다. 혹 누군가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 해 주셨는지도. L 기자를 통해서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무관이 자료를 넘긴 거란 말이 우리 부에 돌고 있다고 했다. 문건유출이 걸린 것이라면 그만두면 된다고 마음 편하게 생각했다. 며칠 뒤 국장님과 승강기를 단둘이 같이 탔다. 국장님이 마음고생 심한 얼굴로 말했다. 믿을 사람 없는 것 같아. 신재민 사무관 같은 사람만 믿어야지. 세상에나. 내가 그 믿지 못할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만 믿어야 한다니. 국장님께서는 근무하는 동안 나를 상당히 아껴주셨다. 사직할 때까지도 말이다. 너무도 죄송했다. 깜냥도 되지 않는 주제에 소신을 지키겠다고 나를 아껴주는 분의 발목을 잡은 것 같았다. 소신이 중요하다 했더라도 나를 믿어주고 아껴주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었다면 적어도 나 스스로는 그것보다 더 다칠 각오를 해야 했던 일 아닐까. 며칠 뒤 서울 출장 도중 심의관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문건유출 이야기가 또 나왔다. 누가 유출한 것이겠냐, 우리 부에서 유출된 것은 아닐 것이다, 과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도 한 번도 누가 유출한 것인지 밝혀진 적이 없다 등등. 듣고 있기가 죄송스럽고 힘이 들었다. 죄책감을 가지면서 일해나가는 것은 너무 힘이 들었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자료를 유출한 사람인데 웃으면서 맞장구를 친다는 것은 곤욕이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일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유출한 사람이라고 손들고 나서는 것도 웃겼다. 공무원을 그만두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나를 믿어주셨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소신을 주장하는 것, 그것도 뒤에서 몰래 행동한 것은 비겁한 일인 것 같았다. 공무원을 그만둔다면 그래도 죄송한 마음을 덜 수 있을 것 같았다.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을 시작했고 그동안 조직에서 쌓은 평도 나쁘지 않았었기에 계속 있었다면 적어도 남이 하는 만큼은 승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직함으로 포기하는 것이 작지 않아 보였기에 죄책감은 무뎌졌다. 그만두고 나서는 후회를 많이 했지만, 적어도 그만둘 당시 아쉬움은 없었다. 사실 그럴 생각으로 3월부터 주변에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흘려두기도 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건 하나가 흐지부지 지나가는 것. 정권이 바뀌어도 부당한 업무처리가 이어지는 것. 정치 권력의 본질이나 공무원 조직의 행태는 지난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았다.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천성도 어디 가지는 않을 터이니, 계속 공무원을 했었다면 나중에 높이 승진한 이후에 양심고백이라면서 더 큰 사고를 쳤을 것이다. 일찍 공무원을 그만둔 것은 잘한 행동인 것 같았다. 이렇게 글을 쓰는 지금도 말이다. 그만둔 이유가 오직 이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사건이 결정적 이유였던 것은 분명 맞지만 비슷한 사건들은 여럿 있었다. 조직 안의 한두 사람의 의지로는 관료제의 행태를 바꿀 수가 없다. 글을 읽는 당신이 바꿔 줬으면 좋겠다. ●3편 내가 기획재정부를 그만둔 두 번째 이유 국채 조기상환(바이백) 취소 2017년 11월 14일. 다음날(15일)로 예정된 국채조기상환이 입찰 하루 전 전격 취소되었다. 입찰계획을 하루 앞두고 취소하는 일은 국채시장이 개설 된 이후 처음이었다. 규모는 1조 원. 전례 없었던 사건에 시장금리는 상승했고, 언론에서는 기사가 쏟아졌다. 스왑시장에서도 금리스와프(IRS)와 이종통화스와프(CRS) 금리가 올라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어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고 보도되기까지 했다. 민간 누구도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정부가 밝히지 않았으니. 국고채 입찰을 대행하는 한국은행에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었고, 한동안 채권시장의 혼란은 말할 수 없었다. 추측성 기사들이 나왔다. 감사하게도 11월 말로 예정된 금통위의 금리상승에 대비하여 금리조정 수단을 보유하려 행한 판단이라는 정부에 유리한 분석도 그중 있었지만, 대부분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들이었다. 국채시장은 기관이나 중앙은행이 주로 투자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억 원 단위 이상의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이상하지 않지만, 그 국채시장에서도 1조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더군다나 상환계획은 이미 10월 말에 정부 보도자료로 공고된 건이었다. 1조원의 채권 상환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고 국고채 PD(Primary Dealer)들은 일정에 맞추어 채권을 준비하였을 거다. 국고채 브로커들은 정부에게 매각할 채권을 구해 놓았을 것이다. 1조원 규모로 말이다. 그게 하루 전날 취소된 것이다. 국가의 정책을 믿은 누군가는 큰 손해를 보았던 날이다. 조기상환 취소가 발표된 이 후 세종시에 있는 국채과 사무실로 기자들이 들어와 따졌다. 로이터통신의 L 기자 등이 들어와 지금 국채시장 뒤집힌 것 알고 있지 않냐면서, 왜 바이백을 취소했는지 당연히 설명해야 한다고 캐물었다고 한다. 사무실에서는 당연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담당 사무관 선배가 홀로 고초를 겪으셨다. 바이백 취소 발표 다음날. 부총리님은 기자들로부터 기재부의 바이백 취소로 외국인 투자자 등의 혼란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외국인들과 기관이 투자하는 국고채 입찰 시장을 하루 전날 흔들고 별일이 아니라고????? 나라 운영이 우습나? 부총리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의 리플이었다. 혼란스러웠다.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몰랐다. 공무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이런 것인가. 바이백 취소가 결정되는 장소에 함께 있었다. 보름여간 서울에 있으면서 차관보님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함께 부총리님께 관련 보고를 드렸었다. 이미 그때부터 나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싶었다. 내 직업의 의미 2017년. 나는 국고국 국고과에서 국고금 관리 총괄이라는 업무분장을 받았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약 330조원 규모의 국가자금 지출의 스케쥴을 관리하는 업무였다. 매월 들어올 수입을 예상하고 부처에서 요청한 지출 규모, 전년도 실제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금이 남을 경우 시중 금융사를 통해 운용하고 모자라는 자금은 국고채나 재정증권, 한국은행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게 주된 일이었다. 민간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CFO 아래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유사하다고 들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세계잉여금이 얼마일지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도 나의 몫이었다. 거창하고 중요해 보이는 일일 것 같지만 세수여건이 좋으면 딱히 큰 역할은 없는 자리였다. 세수여건이 좋아 자금이 많으면 개별부처에서 요청하는 지출요구를 그냥 수용하면 되었으니까. 2017년은 예산상 세수보다 실제 들어온 세수가 훨씬 많은 해였다. 2013년 세입예산 보다 실제 수납된 세입규모가 적어 결손이 발생한 이후부터 세제실에서는 조세예산 규모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전망하려 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알 수 없는 소위 정무적 이유로- 세입예산은 실제 연도말 전망보다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2016년부터 국고금 관리업무는 예산보다 더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2017년 한 해 내 개인적 업무목표는 자금조달규모를 줄이는 것이었다. 재정증권(단기 자금 수급 차 해소를 위해 발행하는 국채)을 63일동안 1조원만 발행하더라도 이자비용은 거의 30억원이다. 재정증권 발행을 한 번만 줄여도 내 평생 연봉이 절감되는 거였다. 국채는 말할 것도 없었다. 매년 세입예산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 순상환이란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채무를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은 당초 계획보다 국채발행을 줄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니. 언론 등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채무상환으로 사용했다는 돈은 실제 채무의 순상환이 아니다. 기존에 빚진 돈이 10억 원이고 올해 5억 원을 새로이 빚지는 가계가 있다 하자. 기존 빚을 1억 원 갚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빚지는 5억 원이 있다면 연도 말 그 가계의 빚은 줄어 들지 않고 오히려 4억원 늘어날 것이다. 그저 새로 빚질 채무의 규모를 줄인 것에 불과하다. 현대국가 대부분은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고 순채무상환이라는 것은 허상이다. 실질적으로 채무의 총규모는 감소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이 한번 결정되면 그 이자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거의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적자성 국채는 애초에 발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았다. 1조 원을 추가 발행한다면 이자율을 2% 라고만 가정해도 연간 발생하는 비용은 200억원이다. 2017년 업무를 처음 담당했을 때부터, 적자성 국채발행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이 내 역할이라 생각했다. 얼마나 명확한가. 5조원 발행을 줄이면 연간 1,000억 원이었다. 조금만 노력하면 평생 국가 세금을 받고 살아도 떳떳할 수 있을 업무였다. 채무를 줄이고 싶었다. 부총리 보고 2017년 정부가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적자성 국채의 최대 발행 한도액은 28.7조 원 이었다. 그리고 상반기가 끝난 6월 말 내가 예상해 본 2017년 초과세수는 20조 원이 넘었다. 3월달 업무를 인계받았던 당시에 이미 발행한 적자성 국채는 15조 원. 추경 및 세수 변수 등을 고려해서 5조원의 추가 발행이 결정되었다. 총 발행액 20조원. 남은 적자성 국채 미발행 분은 8.7조원이었다. 당연히 이 돈은 발행할 필요도 없고 발행하면 안 되는 자금이라 생각했다. 추경에서 세입예산을 다소 상향 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말 전망한 초과 세입 규모는 15조원. 사실 8.7조 원 미발행도 초과 세입 규모를 고려했을 때 너무나도 적은 돈이었다. 10조원 정도는 미발행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국채과에서는 적자성 국채 미발행 분을 활용하여 기존 국가채무를 차환하여 국채 만기를 평탄화하려 했다. 기존 국가채무의 차환이란 국채는 발행하되 조달된 자금을 재정지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018, 2019년 만기 도래 국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국채 만기가 연장되어 해당연도의 국채 관리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가계로 따지면 5년 뒤에 갚으면 되는 대출을 신규로 받아 내년에 갚아야 할 빚을 미리 상환하는 방식이라 할까. 이때 기존 채무의 조기상환(바이백)이 이루어진다. 만기 평탄화용 차환을 진행할 때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기에 차환 규모를 늘리게 되면 적자성 국채 발행 가능 규모는 줄어든다. 당시 국고국장님은 관련 내용을 7월경 하반기 국채발행계획으로 정리하여 부총리께 보고드렸다. 부총리님은 당시에 뭘 이런 것까지 자신에게 보고하냐며, 국고국 선에서 결정해서 처리하라 했었다. 비서실에서 보고받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국장님이 꾸역꾸역 찾아가서 보고한 건이었다. 그리고 10월. 세수가 잘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였을 당시, 우리국은 적자성 국채발행을 8.7조 원 줄이는 중이며 이 경우 연도말 세계잉여금 규모는 얼마가 되는지 부총리님께 보고드리려 준비하고 있었다. 2차관님 보고까지는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 후 부총리 보고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내가 작성한 보고서는 초과 세입을 추경 예산 대비 15조 원 규모로 전망했었는데, 막상 조세 규모 예측을 담당하는 세제실에서는 10조 원 규모로 부총리께 보고드렸던 상황이었다. 당시 초과세수의 규모와 그 처리문제는 국감 때부터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쟁점이었기에 규모 차이는 생각보다 민감했다. 세제실은 1차관에 속해 있었기에 2차관님이나 재정차관보님의 업무 범위가 아니었다. 주 업무가 조세 규모의 예측이기에 다양한 세수예측 모델과 미시적 기초를 토대로 규모를 전망하는 세제실 조세분석과와 달리 기껏해야 국고과는 세입총량을 기반으로 한 선형 회귀분석 결과 정도로 세입규모를 전망할 수 밖에 없었다. 국고과 보고에서는 15조 원이라는 초과 세수 규모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부총리님은 어려운 분이다. 그리고 높은 분이시다 보니 사무관보다 과장이 과장보다 국장이 국장보다 차관보가 부총리를 더 어려워 했다. 부총리 보고에서 세제실과 다른 초과 세입 규모를 제시하면서 근거를 댈 수 없다는 것은 윗분들께는 큰 부담으로 여겨졌던 것 같았다. 세제실은 15조 원이라는 초과 세입 규모에 동의하면서도 아직 세제실장님 보고도 마치지 않았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렇게 보고는 늦춰줬다. 10월 보고가 11월로 넘어갔고 11월 13일까지도 보고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채과에서는 국채발행 축소 규모를 빨리 확정해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보고하는 것이 무서워 적시에 상급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못하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다. 부총리님이 무서워서 보고를 늦추었다는 것은 민간에서 보기 얼마나 우스울까. 문제 될 것 같은 내용은 보고 하지 않는다. 설사 보고를 하더라도 지적될 것 같은 내용은 보고서에 쓰지 않는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쉽게 쓰는 것이었다. 상사가 이해하기 어려울 내용은 가급적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최대한 쉽게 쓰는 것. 누락되는 내용이 그 속에 많았다. 뭐 이것은 민간 대기업들도 다 똑같다고는 하더라. 그러나 분명 옳지 않은 방식이다. 그리고 늦어진 보고 속에서 결국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11월 13일. 바이백 취소발표 하루 전 퇴근 무렵 차관보님께 전화가 왔다. 내일 아침에 부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적자성 국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였다. 차관보님이 지시한 보고서의 톤은 이전 차관님께 까지 보고된 내용과 조금 달라져 있었다. 부총리로부터 이미 지시받은 내용이 있었는지 남은 국채 8.7조원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추가 발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쓰라 하셨다. 물량 일부는 조기상환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최대 발행 가능 규모는 4조 원에서 수준이었다. 차관보님은 그중 2조 원 정도는 발행하는 것으로 보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 연간 400억 원의 재정부담이 국가에 추가로 주어지는 셈이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통령 정례보고에 해당 내용도 보고할 것이라 하시면서 대통령 보고자료도 준비하라 하셨다. 보고서를 마무리 한 후 차관보님이 물으셨다. 신 사무관은 어떻게 생각해? 이거 발행하는 게 맞는거야? 기회였다. 나는 당연히 발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 세수가 좋은 지금 발행할 실익이 없다고. 국회 등 외부에서도 지적이 들어올 것이라고. 연간 발생하는 재정부담도 말씀드렸다. 당연한 이야기었다. 일반 가계를 생각해도 자명했다. 월 100만 원의 수입을 거두는 사람이 300만 원을 지출하기 위해 200만 원의 대출계획을 잡았다고 하자. 당연하게도 만약 보너스가 들어와서 수입이 200만원으로 늘었다면 대출을 줄일 것이다. 200만 원의 대출을 유지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번 정권들어 처음 시도하는 정책도 아니었다. 정권과 관계없이 수십년간 반복되었던 국채발행 관리 방식이었다. 세수가 많으면 예정된 국채발행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었고 지난 정권 때도 지지난 정권 때도 그리고 그 이전 정권에도 그렇게 해왔었다. 당연하게도 차관보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었다. 차관보님은 확신이 필요하신 것 같았다. 차관보님이 지시하셨다. 보고서 결론 바꿔라. 적자성 국채 추가발행 안 하는 걸로 다시 써. 차관보님은 존경할만한 분이셨다. 11월 14일. 바이백 취소 날 차관보는 국회 옆에 위치한 수출입은행에서 부총리께 아침 일찍 보고한다 했다. 나는 보고자료를 준비하여 세종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첫차를 탔다. 당시 국고과장은 고위공무원 교육이 진행 중이었기에 국채과장과 함께 차관보님께 갔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차관보님은 부총리님 보고를 위해 들어갔다. 국회에서 기재위가 예정되어 있었다. 국회로 이동하여 관련 내용을 국장님께 보고드렸다. 기다리는 동안 이상한 이야기가 흘렀다. 다른 1급들이 다 있는 앞에서 우리 재정차관보가 부총리로부터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한 말을 들으면서 혼이 났다 했다. 차관보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국채과장과 수출입은행으로 오라 하셨다. 차관보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1년차 사무관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부터 페이퍼나 업무로 심하게 혼났을 때나 볼 수 있는 표정. 얼이 나가 있는 표정이셨다. 죄송스러웠다. 괜히 어제 마지막에 차관보님께 국채 추가 발행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나 싶었다. 차관보님께서는 그래도 침착하셨다. 공직 생활 중 제일 심하게 야단맞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하셨다. 그놈의 정무적 고려. 나는 정무적 고려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차관보는 발행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고쳐야 하겠다고 지시하면서 최대 발행규모가 왜 8.7조원이 아니라 4조원인지에 대하여 부총리가 화를 내셨다고 말하셨다. 오후에 발행하는 것으로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여드리자고 하셨다. 점심시간 동안 국회에서 적자성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추가 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에는 결론만 있으면 안되었기에 추가 발행이 가지는 장점도 제시하여야 했다. 나는 추가 발행이 가지는 장점을 알지 못했다. 발행할 이유는 아무리 곱씹어봐도 없었다. 부총리님을 제외하고는 차관님 이하 간부님들도 모두 추가 적자성 국채발행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어찌저찌 보고서는 공간이 채워졌다. 최대 발행이 가능한 국채규모는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늘려 보고하기로 했다. 국채시장에 큰 무리가 가겠지만 어찌어찌 발행하면 될 것도 같았다. 지금 국채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셨다. 보고서와 내용을 바꾸고 차관보님 뿐 아니라 국장님과 국채과장님, 그리고 나까지 함께 들어갔다. 김동연 부총리께 대면보고를 하는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애초에 부총리 보고에는 사무관이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부총리님은 아직 화가 완전히 누그러 들지 않아 보였다. 보고하러 들어가자마자 차관보님을 다시 질타하셨다.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야?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 안한다고 할 수 있어. 당연한 판단일 수 있단 말야. 그런데 당신은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야? 1급까지 올라갔으면 역할을 해야지! 1급까지 올라가 놓고도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못해? 손에 잡히는게 있었다면 집어 던질 듯한 기세였다. 부총리의 질타는 계속 되었다. 그리고 왜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적자성 국채가 8.7조원이 안되는 거야? 설명해봐. 그리고 발행가능 한도가 또 늘었네? 이건 왜 그런 거야? 늘어날 수 있구만! 발행할 수 있는 물량 최대로 확보해! 국채 만기평탄화를 위한 조기상환으로 일부 사용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부총리는 보고를 들으면서 어찌되었건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님은 왜 적자성 국채 발행 중단을 멈추면 안되는지 설명하셨다. 정무적 고려! 드디어 그 말로만 듣던 정무적 고려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정무적 고려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정권말로 이어지면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기에 그 때를 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것. 국채 발행 후 세계잉여금으로 비축하여 다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두 번째는 금년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된다면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는 것. 정권이 교체된 2017년도에 GDP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둔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가기에 국채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 였다. 두 내용 모두 납득이 가지 않았다. 첫 번째 이야기는 국가재정법 상 불가능한 예산편성 방법이었고 두 번째 이야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 같았다.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중단하면 안된다니. 부총리님께서는 앞으로 GDP대비 채무비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셨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경제여건은 그다지 좋지 못했고 정부의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정부내도 그랬고 국회에서도 재정의 역할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었다. 그렇게 될 때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될 것이다. 미래를 고려해 본다면 2017년의 GDP대비 채무비율을 낮추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었다. 이시기의 GDP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부총리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8.7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면 1년 이자 부담만 2,000억원 돈이다. 이자도 국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아무리 부총리는 정무직이라 하나 재정당국의 수장으로 오히려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부총리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실망스러웠다. 고위 공무원이 가져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가? 정권이 유지되도록 기여 해야 한다는 것이 정무적 고려인 것인가? 공무원은 해당 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사명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일해 승진하여 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1급 차관보가 되면 해야 하는 정무적 판단이란 것은 이런 것인가? 승진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다지 들지 않았다. 첫 번째 이야기도 말이 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를 때 세계잉여금은 발생 다음연도에 법에 따라 처리된 후 잔액은 세입에 강제 이입처리 되도록 하고 있었다. 돈을 남겨둔다고 하여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만 일부 활용할 수 있을 뿐, 다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사용할 수는 없다. 부총리님께 세계잉여금은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부총리는 과거에 활용했던 기억이 있다고 예산실을 통해 확인해보라 하셨다. 연도초에 비공식적으로나마 법률자문도 받았던 건이었고 얼마 전까지도 자료로 확인해본 사안이었다. 적어도 최근 10년 내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었고 부총리님께도 그렇다고 이야기 드렸다. 국가의 회계연도는 단년도이다.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국채 발행 역시 당해 연도 예산지출에 있어 예상되는 세입부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다면 다음 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채 발행을 포함시키고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추가경정예산이 그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야당의 주된 공격이 ‘재원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라고 할 때 세계잉여금이 있을 경우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국가의 남은 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편법에 불과하다. 국가 회계연도가 단 년도인 이상, 예산을 편성할 회계연도에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그 회계연도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추경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그때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그 당시 국회를 설득하면 될 것이다. 물론 국회를 통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야당 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도 되지 않는 반대급부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비용이 연간 2,000억 원이나 발생하는 것인가. 더욱이 부총리님은 국채 발행 후 남은 자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려 하는 것도 아니라 2년 뒤 본 예산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셨다. 어찌되건 간에 부총리님께서는 GDP대비 채무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국채발행을 중단하여 이번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셨다. 현 시점에서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확인하고 보고하라 지시가 내려졌다. 정무적 고려가 포함된 정책 판단이었다. 보고는 끝났지만 숙제는 남았다. 적자성 국채의 발행 가능 규모를 늘려야 했다. 일단 가능한 재원을 다 끌어올 필요가 있었다. 다음날로 예정된 1조원의 국채 조기상환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미 공지된 일이었기에 국채시장에 무리가 갈 수 있었지만, 지금 국채시장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 하였다. 한국은행에 다음날로 예정된 국채 조기상환을 취소한다 통보하였다. 그렇게 2주전 이미 공지되었던 1조 원의 조기상환은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국채시장 마감 전 취소되었다. 국채금리는 현물 선물 모두 올라갔다. 국가에 매각하기 위해 채권을 준비해두었던 브로커와 딜러들은 앉은 자리에서 손해를 보였다. 그런 경우가 없었기를 바라지만 선물시장 등에서 금리 하락 포지션에 큰 돈을 투자했던 투자자는 손실규모가 컸을 것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포지션을 잘못 설정했다 직장을 옮겼었을 수도 있다.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언론사에 열심히 연락하여 기사 톤을 낮춰달라고 사정했다. 기자님 이거 제목 뭡니까. 국가가 사기쳤다? 사기는 아니죠. 어떻게 국가가 사기를 칩니까. 이렇게 기사 나가면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디까지나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제목 워딩만 좀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할 정부가 시장을 흔들었다. 그것도 국채 이자율 시장을. 사실 약속을 어긴 것이니 사기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국채시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뵐 면목이 없었다. 적자성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국채시장은 더 망가질 터였다. 당시 국채시장 누구도 국가가 적자성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이미 십 년이 넘게 반복된 일이었다. 정권과 관계 없이 재정여건이 좋을경우 적자성 국채 발행 규모는 예산상 한도 보다 줄여 왔었다. 바이백 취소 이후 부총리님의 지시가 있기는 했지만 적자성 국채 8.7조원을 전액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국채시장도 버티지 못할 것이었고 현실적으로 조기상환에 일부 재원을 사용했었기도 했다. 국채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 발행 규모는 5~6조원이 한계로 보였다. 발행 규모를 확정하여 다시 보고를 드려야 했다. 1주일가량 서울에서 묵었다. 국채 추가 발행 규모에 따른 GDP대비 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모수인 GDP변화에 따라 GDP 대비 채무비율은 요동쳤다. 경제정책국으로부터 GDP규모를 받아 계산하라 지시받았다. GDP대비 채무비율은 나중에 확정 GDP에 따라 또 그 수치가 크게 달라질 것이었다. 이 분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며칠 뒤. 4조원 후반을 발행하기로 결론 내고 다시 부총리 보고에 들어갔다. 부총리 역시 기자들로부터 바이백 취소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 등 홍역을 치른 후였다. 부총리가 말했다. 난 분명히 조기상환 취소하라고 한적 없다? 내가 시장 흔드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데. 시장에 공표한 거 알았으면 난 절대 못하게 했을 거다. 내가 그날 좀 세게 말해서 알아서들 조정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끝이었다. 국채시장과 금리를 흔들었던 국채 조기상환 취소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도 잘못했다 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예전 행정법에 나오는 학설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국가 무오류설. 국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우리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채과에서 국채시장 국고채 우선 거래 딜러(PD) 등을 만나면서 사과하였다고 들었다. 그러나 국채시장에 어디 PD만 있으랴. 부끄러웠다. ●4편 보고 부총리님께 보고가 이어졌다. 부총리님께서 적자성 국채 4조원의 추가 발행 보고를 받으시고 예상되는 GDP대비 채무비율을 몇 번 계산해 보셨다. 이게 한계냐고 되물으시더니 아쉽긴 하고 부담되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발행하자고 하셨다. 추가 발행이 발표되면 국채시장은 또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12월 발행량이 기존 계획에서 4조 원이 추가되는 것이니. 국장님께서 나서셨다. 부총리님께 4조원을 발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이후에 국채시장의 부담 등의 사유를 들면서 아무래도 국채 추가 발행은 부담이라 말씀하셨다. 부총리님이 말씀하셨다. 나중에 누군가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의사 결정의 책임 물을까 부담되는거야? 나중에 실무진들이 다칠까봐? 그러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거기서 장관들이 결정한 걸로 할게. 그러면 나중에라도 실무진 다칠 일은 없을 것 아니야. 중요한 건 누가 다치느냐 다치지 않느냐가 아니었다. 그건 훨씬 미래의 일이었다. 그보다 이자가 발생하는 것.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순간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이대로 가면 거꾸로 평생 무보수로 공무원 일을 해도 국가에 끼친 손해를 갚지 못하게 생겼다. 국채시장이 망가지고 금리가 오를 것도 뻔했다. 연도말에 그렇지 않아도 미국 금리인상이 가시화 된 상황에서 금리상승 충격을 가하면 좋을 일이 없었다. 그 피해는 고스라니 국가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총리님께 보고하는 와중에 사실관계에 대한 대답 외에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은 없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을 만들기로 했다. 발행 이유를 써야 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세수가 넘쳐 흐르는 지금 이 11월 말에 적자성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인지 여전히 쓸 말이 없었다. 결정된 내용을 2차관님께 보고드렸다. 마침 예결위 예산 심의 도중 국회 기재부 집무실에 혼자 계셨다. 나는 국회 기재부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은 빠른 보고가 중요하다 하시면서 차관님께 보고하라 전화로 지시하셨다. 털레털레 자료를 들고 보고드렸다. 2차관님께 혼자 보고 드렸던 것은 처음이었다. 2차관님께서는 가만히 듣고 계셨다. 2차관님께서 되물으셨다. 괜찮겠어? 나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알 수 있을 것도 같았다. 뭐라고 답했는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고 했던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싶었다. 정상대로 부총리님께 편지를 준비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자성 국채가 추가 발행되는 것을 바라볼 수 없었다. 국채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것이 눈에 보였다. 국채과에 있는 후배 사무관에게 내용을 보여주고 고쳐달라고 했었다. 같이 쓰자고 운을 띄었다. 부담스럽다면 나 혼자라도 좋았다. 뭐라도 하지 않는다면 분명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다. 그렇게 편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즈음. 당시 박성동 국장님이 나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니다. 발행하면 연간 이자비용만 천억 원이 넘어가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내가 지금까지 상부에서 시키면 어지간하면 시키는 데로 다 수용하고 하라면 하라는 데로 다 했는데 이건 아니야. 필요도 없는 국채를 12월에 발행해서 이자 물게 생겼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페이퍼를 다시 준비하라 하셨다. 누군가가 부총리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한 건인데 결정을 다시 돌릴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국장님은 두 번 안되면 세 번 네 번이라도 보고해야겠다고 하시면서 광화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 찾아갔다. 신 사무관. 클립을 페이퍼 양쪽에 둘 다 끼워두라고. 지금 우리는 부총리 한테 반기를 드는 거니까 부총리가 보고서 보다가 집어 던질 수 있단 말야. 집어 던지면 낼름 다시 가서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그 때 페이퍼 빠져있으면 안 된다고. 튼튼하게 꽃아.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셨다. 멋있으셨다. 국장님같은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있기에 그래도 국가 정책이 큰 오류 없이 돌아가는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들었다. 부총리 보고는 생각했던 것보다 부드럽게 끝났다. 의외였다. 부총리님은 왜 추가 발행이 안되는지, 국채시장에 어떤 타격이 가해지는지 보고를 들으시더니 정말 발행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느냐 되물으셧다. 국장님께서 그렇다고 하니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그리고는 알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국장님의 승리셨다. 왜 심정이 바뀌셨는지는 잘 모르겠다. 2차관님도 별도로 찾아 뵙고 설득했었기에 마음이 변하셨던 거라는 말도 있었고, 당시 과거 국채과장을 역임하셨던 K 정책실장님께서 직언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바이백 취소로 국채시장이 뒤집혔었던 것도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어쨋건 결정적인 것은 국장님의 보고였다. 가만히 계셨다면 2017년 12월. 4조 원의 적자성 국채가 추가 발행되었을 것이니까.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모든 것은 잘 끝났다. 비록 바이백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말이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끼리 잘 끝났다고 애써 위로했다. 바이백 취소도 잘했던 것이라 재평가했다. 바이백 취소로 인한 언론 보도와 마찰이 없었다면 부총리가 절대 고집 꺽지 않았을 거라 하면서.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국채 시장을 한 번 망가뜨려 놓고 그 때 안 망가뜨렸다면 더 크게 망했을 것이라 위안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난장판 : 청와대의 개입 적자성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는 것으로 결정났다. 대통령 월례보고 자료도 그에 맞추어 다시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이기에 보고안건에서 빠질 수도 있다 하였다. 그 때 즈음 청와대에서 국장님을 소환했다고 하였다. 왜 발행하기로 했던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이 취소된 것인지 소명하라는 요청이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분위기를 보니 청와대 입장이 생각보다 강경한 것 같았다. 적자성 국채의 추가 발행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어처구니없는 지시였다. 실상을 알고 보니 더 그랬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려 하는 경우 부처에서는 청와대에 보고안건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청와대는 안건을 보고 그 경중에 따라서 대통령 보고 일정을 잡는다. 이번에도 부총리가 대통령 월례보고를 요청하자 청와대는 보고안건을 요구했다. 그리고 난 후 보고 안건에 따라 소관과에 개별 연락을 하여 안건 자료 내용을 취합 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서 안건 내용을 회의했고 부총리의 이번 보고건은 대통령님께 대면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보고 안건들은 수석보좌관회의를 한번 더 거쳐 안건 마다 다시 결론을 내린 후 대통령에게 경제관련 보고라 하면서 이미 보고를 끝마쳤다고 들었다. 그 후 부총리에게는 이미 보고된 건이니 대통령 보고가 필요 없다고 말하였다 한다. 자주 있는 일이었다고 했다. 청와대에서는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들었다. 부총리가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청와대에서 안건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수석이나 정책실장 등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들었다. 따라서 국장님의 직언으로 마지막에 결정이 바뀐 적자성 국채 추가발행계획은 이미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가 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었던 것이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무슨 자료로 논의를 하고 어떤 토의를 거친 것일까. 거기에도 내가 모를 또 다른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인가. 이럴거면 부처는 왜 있는 것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이 사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하였다. 나는 이 꼴이 우습고 어이가 없었다. 국민들은 이런 의사결정 방식을 알까 싶었다. 이런 일처리 방식도 공무원이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인 것인가. 외부로 알리면 안될 비밀은 비밀일 것 같았다. 외부로 알려지면 아무도 정부의 의사 결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니. 4조 원 내외의 국채 추가 발행 여부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부총리님께 보고하여 컨펌을 받은 사안이었다. 그리고 대통령께 보고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적자성 국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았다. 돈이 많은데 빚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실무선에서는 청와대가 뭐라고 하건 신경쓰지 않았다. 국채과 사무관 선배는 부총리님께 보고한 내용에 따라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이 없는 것으로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자들에게 보도 1시간 전 엠바고를 걸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만 나가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국회에 있는 간부님들 전화가 요동치며 울리기 시작했다. 청와대였다. 당장 국채 추가 발행을 안 하기로 한 12월 발행계획 보도를 취소하라는 지시였다. 엠바고를 걸긴 했지만 이미 기자들에게 배포된 내용이다. 발행 계획 내용은 국채시장 구성원들 대부분이 거의 아는 상황이었다. 금융권은 어느 조직보다 소문이 빠른 곳이다. 청와대가 생각이 있는 것인가 싶었다. 만약 여기서 언론 보도를 취소한다는 것은 국채발행 정책에 대한 국가 신뢰를 정말 땅으로 처박는 것이었다. 금융시장은 이렇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청와대의 기조는 매우 강경했다. 따르지 않으면 직접 나설 것 같은 분위기였다. 현장 분위기는 혼란스러웠다. 누군가는 국회 복도에서 언론사들에 연락을 돌리면서 보도를 취소할 수 없을지 사정했다. 그 때 국채 과장님이 나섰다. 청와대가 뭐라 그래도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이 없는 것으로 보도한 12월 발행계획은 절대 취소할 수 없다고 하셨다. 위기 때 진면목이 드러나는 법이다. 부총리께 보고를 하고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이었기에 실무진 의지만 확고하면 아무리 청와대라고 하여도 결정을 뒤바꿀 수는 없었다. 보도자료가 나오고 난 후에도 청와대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국채 발행에 대한 재공고를 내서 발행을 추가하라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부총리가 전화로 싸웠다고 했다. 부총리가 ‘내가 대통령께 보고 하겠다고 할 때 시켜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화를 내었다고 하였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난 정권 때 당시 유일호 부총리에게 대통령 대면보고 한 적 있냐고 캐물었던 것이 지금 정권의 주축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총괄한다고 말하는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대면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스크린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일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정책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 하면서 이건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식의 청와대 조직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더구나 나중에 들어보니 대통령 보고조차 서면보고였다 들었다. 촛불시위에 나갔던 국민의 한 명으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런 행태를 문제 삼아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정권을 바꾼 것이 아닌가? 바뀐 정권도 왜 정책 의사 결정 방식은 바뀐 것이 없을까?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했지 않은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 이런 업무 처리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바뀌어야 한다. 이번 정권의 문제는 아니다. 매 정권 그랬다고 한다. 바꾼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바뀌는 것은 없는 것인가. 글을 읽는 당신이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청와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청와대는 둘 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 경제 수장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이었었고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 기재부 공무원들은 중요 정책을 다룰 때 부총리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보고한다. 청와대 보고는 부총리 보고와 같은 중요도로 여겨진다. 청와대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특히 인사 결정에 그렇다. 주요 간부인사는 사실상 부총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간부로 가면 갈수록 부총리보다 청와대의 의중을 많이 신경 쓰는 것으로 보였다. 사실 청와대의 각 비서관은 차기 부처 차관으로 유력한 자리이기도 하다. 왜 얼마전 KBS뉴스에서 보도된 적도 있지 아니한가. 기재부 국장들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에게 인사와 관련한 부탁을 했던 것을. 이번 정권도 다르지 않다. 그건 청와대 조직과 일처리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이럴 거면 부총리, 그리고 장관을 왜 두는지 모르겠다. 수석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부처 장관의 대통령 보고는 청와대에서 스크린해서 못오게 하고, 중요 결정들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면 말이다. 그렇게 내려진 결정이 꼭 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부총리, 장관은 무엇인가. 그저 국회 상임위를 상대하기 위한 방패인 것인가. 국민들은 부총리와 장관이 해당 분야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 믿고 있는데 말이다. 대학시절에 대통령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다. 청와대 구조를 배우는 행정학과 전공과목이었다. 그때 교수님께서 미국의 경우 재무부장관은 언제건 원할 때 대통령에게 보고가 가능하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 재무부 장관은 백악관 바로 옆에 위치한 재무부 건물로 와서 직원들에게 대통령의 지시를 설명하고 그 지시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한국은 왜 이 당연한 것이 안 되는 것인가. 청문회 때문일 수도 있다. 정말로 대통령이 함께 일하고 해당 분야의 정책 수립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청문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 진짜 실권은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앉힐 수 있는 청와대 수석에게 주는 것일지 모른다. 그리고 장관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용으로 국회 통과가 쉬운 사람 위주로 물색해서 앉히는 것이다. 친구들로부터 몇몇 작은 부처의 경우 장관들조차도 실제 의사결정을 미루고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세종시 때문일 수도 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거리가 너무 멀기에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청와대의 역할이 커지고 행정 각부의 장관보다는 청와대 수석들의 보고에 더 정책 영향력이 커지는 것일 수 있다. 어쨋건 그로 인하여 세종에 있는 행정부는 지금 제대로 된 업무지시 및 보고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행정 집행은 청와대가 아닌 개별 부처에서 한다. 정보도 개별부처에 우선적으로 모이고 정책페이퍼도 이곳에서 작성된다. 정책 페이퍼를 쓰고 나면 이걸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한다. 청와대에 보고를 하기로 결정 하더라도 청와대 지시와 부처 명령체계 내의 지시가 다르면 재차 고민한다. 누구말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청와대도 수석들이 관장하는 업무범위가 중첩되어 있어서 복잡한 건은 여러 수석들마다 목소리가 다르기까지 한다. 의사결정은 늦어진다. 무언가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해보고자 할 경우 부처 내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뛰어 다녀야 한다. 세종에서 청와대를 갔다 오면 하루가 걸린다. 업무협의에만도 하루가 지날 것이다. 그럴 바에는 그냥 새로운 일을 만들지 않고 청와대만 바라보는 것이 낫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공무원이 지시해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개별부처의 특정과에 특정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공식적으로 청와대 조직에 없다. 그러니 지시를 받으면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다시 부처 내부의 보고 루트를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 사이 수많은 반발점들이 다시금 발생한다. 정책은 어딘가로 표류하게 된다. 청와대의 지시가 비합리적인 사안이거나 현행 법령에 비추어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그걸 검토하고 다시 보고하는데 다시 한 세월이 걸린다. 기형적인 구조가 아닌가. 행정부 내부에서 정책의사의 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미국 재무부와 비교해 보자. 사건 A가 터졌고 재무부 혹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인지했다면 미국은 재무부 장관이 그냥 바로 옆 건물인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지시 받고 다시 백악관 옆에 위치해 있는 재무부 건물로 가서 논의하고 업무처리를 하면 된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자. 사건 A가 터졌다. 기획재정부에서 해당사건을 담당하는 과는 부총리께 까지 내부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서 청와대에도 보고 해야 할 사건인지부터 일차적으로 고민한다. 사실 내부보고부터가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세종에 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인 부총리는 항상 광화문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내부 보고를 위해서도 세종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야 한다. 사실 부총리님 이전에 국장님이나 차관님만 하더라도 세종에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서울에 분산되어 있는 집무실을 돌면서 보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최소 하루. 꾸역꾸역 보고를 마치고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부총리가 대통령 보고를 위해 청와대에 미리 안건을 통보해서 보고 일정을 받아야 한다. 통상 청와대는 부처 장관의 대통령 보고가 있기 전에 부처 국장이나 과장을 들어오게 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게 한다. 여기서 최소 이틀.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미 내부 결정을 끝내고 보고한 건이라고 보고를 물려버릴 수도 있다. 아니면 그 과정에서 부총리 결정과는 다른 내용을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다가 지시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책 결정은 다시 산으로 간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어 버린다. 합리성은 그때부터 없어진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당시 사건으로 돌아가면 어찌 되었건 간에 부총리는 대통령 보고를 꼭 하고자 하셨다. 며칠 뒤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있어 대통령과 부총리가 함께 행사에 참석하는 일정이 있었다. 대외적인 행사를 할 때는 부처 장관이 얼굴을 내밀어야 하니까 말이다. 그 기회를 활용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들었다.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기로. 청와대는 모르게 해야 하니 정보가 청와대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라고 당부가 있기도 했었다. 코미디였다. 그리고 사건은 완전히 끝났다. 나는 의문이었다. 국가는 과연 지난 정권보다 나아진 것인가. 공무원으로 계속 일해 나갈 때 나는 행복할까.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걸 계속 보면서 일을 하다 보면 나도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국가 일이란 원래 이런 거라며 합리화시킬 것 같았다. 그러려고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말이다. 아니 그런 것보다 이런 업무처리 구조는 옳지 않다. 극단적인 말로 세월호 사태도 업무처리 시스템이 부재한 데서 생긴 일 아닌가? 만약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한다고 하면 이번 정부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번 정부는 일선 공무원이 다르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 행정시스템을 바꾸었는가? 이국종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석해균 선장을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에어 엠뷰런스 조달이 다시 필요해진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이국종 교수님이름이 아니라 국가 이름으로 적절한 시간에 에어 엠뷰런스 조달이 가능할까? 나는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있다. 여전히 똑같다. 바뀌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바꾸어야 한다. 정권이 아니라 시스템을 말이다.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이것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의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산불이나 큰 불이나면은 진화하는데 너무어렵고 힘든다는거는 압니다 소방관님들도 고생하시는 거 너무잘알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군대를가면 유탄발사기라는게 있습니다 조금 오바지만 작은 소형미사일도 지금은 기술이 이발젼하였으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이 힘든데나 어려운데는 그런논리로 작은총에 화약품 (인화성물품을제거하는 화학)을 터트리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거라생각됩니다 특히 산 같은것은 불을끄는것도 중요하지만 옆으로 번지는것을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못들어가고 어두워서 헬기등도 뜨지못할때에는 이런방법들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실행이 안되더라도 한번 생각하고 현실성을 따져 연구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불 등등


가칭 "국립 도박중독자 치료병원(학교)" 설립 건의 도박중독자의 가족입니다. 저는 도박 중독이 이렇게 무섭고 또 무서운 병인줄 예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또한 주변에 드러나지 않은 도박중독자 이렇게 많은 줄도 정말 몰랐습니다. 아! 알고보니 곳곳에 드러내지 못하고 말못하며 망가져가는 중독자들이, 해체되어가는 가정이, 피폐해져가는 중독자의 가족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도박중독자의 가족이 되고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불치의 병이라고 말하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며 마약중독보다 또 알콜중독보더 도 무서운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도박문제관리센타'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발견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박은 당연히 남의 일로만 여기고 또 도박은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 도박중독에 빠지게 까닭이니 당연히 그 책임또한 도박에 빠진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백번 옳은 말씀이며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도 도박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쉽게 눈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전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누구나 손쉽게 도박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도 모르게 사회 곳곳에 만연해있고 또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유소년기부터 청소년기, 청년기에 이르면서 쉽게 접하는 컴퓨터 게임 곳곳에 사행성 도박으로 빠져들게 하는 함정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사이버 세상 가운데에서 자칫 발을 잘못 헛디디면 천길 나락에 빠지는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었지만 저같은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알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 가족중 한 사람이 늘 가지고 다니는 손전화나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불법사이버 도박장에 접근해서 수억대의 돈을 잃고 가정이 해체되고 온가족이 극심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되니 이제서야 비로소 이러한 현상들이 보이고 절박하게 느끼게 된 까닭입니다. 도박중독자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가족들이 온 재산을 처분해야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독자는 여전히 주변의 온갖 돈을 온갖구실을 붙여 끌어대서 도박으로 탕진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여전히 늘어가고 가족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중독자 주변의 가족들마저 피폐해진 정신으로 삶의 의지마저 잃게 됩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고 있는 이러한 일은 한 두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도박에 빠져든 사람들의 당사자와 가족들 대분분이 겪고있는 일관되고 공통된 패턴이라는 점입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는 도박중독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이를 쉬쉬하고 덮고 혼자, 또는 그 가족들끼리만 속앓이를 하는 까닭이니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수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자가 되거나 도박중독자의 가족이 되어 '도박문제관리센타'라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게되고나면 비로소 눈에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한번 도박에 빠진 사람이 손쉽게 도박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본 적은 제 경우는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심지어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이 병입니다. 때문에 이 병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도박은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라 치료는 도박이라는 병을 도박을 잠재우는 것에 불과하며 언제든 또 재발할 수 있는 병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장기간 도박으로 큰 고통을 겪고나서 "도박문제관리센타"라는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회복하여 10년가까이 단도박으로 도박이라는 병에서 회복했다고 여기든 분이 어느날 갑자기 도박에 빠져 그동안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고 또 다시 큰 빚까지 지게 된 눈물겨운 사연을 직접 듣고나서 우리모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이 슬퍼하였습니다. 도박은 그만큼 무서운 병인데 특히 사이버 도박의 절박한 피해를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낯설어 하십니다. 때문에 어쩌다 도박중독에 빠진 분들을 위해 국가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본인의 의지 만으로 도저히 도박중독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설득하고 가르치고 타이르고 심지어는 협박을, 겁박을 해도 도저히 안됩니다.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설득하고 가르치고 타이르고 협박을, 겁박을 한다고 해서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낫을 수는 없듯이 병은 원인을 알고 알맞은 처방을 통해 치료가 되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본인의 의지에 만으로 치료가 안되는 도박중독자들에 물리적으로 도박을 중단시킬 방법이 필요합니다. 중독자 본인의지 뿐 아니라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화되고 체계적인 단도박교육커리큘럼과 정신과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이들이 치료되지 않으면 이들은 영원히 도박중독자가 되어 피폐해진 삶을 사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거나 범죄자가 되어 사회의 해악이 되는 길 밖엔 없습니다. 도박중독자들의 가족 또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폐해진 삶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분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불행에 빠진 이 분들도 우리가 돌봐야 할 우리의 이웃이며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가가 이들에게 등을 돌리면 이들은 인생의 낙오자로 영원히 회복 못하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남은 여생을 고통속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제고합니다. 장애우들을 위한 재활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는 만큼 도박중독자들에게 재기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가칭 '국립 도박중독자 치료병원(학교)'을 설립하여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가칭 "국립 도박중독자 치료병원(학교)" 설립 건의


고리원자력에 또 윤활류가 세어 나왔습니다 부산시민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전 반드시폐기해야합니다!!!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12271688352655

원전폐기 꼭 해주세요


3.1 운동. 임시정부100주년 행사는 남북 공동으로 함께진행해주세요

3.1운동 남북공동행사 진행 해주세요


저는 소규모 공장을 임대해서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옆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저희공장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피해자인데 건물 원상복구의 의무가 저한테 있는겁니다. 말은쉽습니다.. 화재를 낸사람한테 청구를 하면된다. 그런데 화재를 낸사람은 재산이 없습니다. 청구를 할수 없다는 말이됩니다. 피해자가 원상복구를 해야하는겁니다. 건물주도 옆건물 임차인도 보험가입이 안되어있고 저희가 들은 보험이 있어서 처리를 하려고해도 건물주는 주판알튕기면서 보험처리에 비협조적입니다. 알고보니 옆건물 임차인이 건물주 친척입니다. 휴업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발버둥치는데 건물주는 급할게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인 과실이 아닌경우 임차인이 손해보는일이 생기지 않는 제도정비가 필요합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사회 만들어 주세요.

임대차 계약의 불합리를 바로잡아주세요.


인간에게서 미를 추구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형을 하고 인위적으로 몸매를 가꾸는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 자체는 인간의 권리이고 선택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우죽순 늘어나는 각종 피트니스 대회 및 보디빌딩 대회는 체육계에서 오랫동안 곪아왔던 약물 사용의 온상으로 30년전에도 20년전에도 10년전에도 그리고 이 시점까지 낫아진 것 하나 없고 오히려, 약물 유통과 사용을 부추기는 사람들과 우우죽순 각종 피트니스 대회가 생겨나고 일반인들에게까지 각종 SNS를 통한 마케팅을 통하여 건강에 해로운 과도한 "몸짱 열풍"이 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선수고 일반인이고 할 것 없이 이런 상업적 마케팅에 유혹되어 걷지 말아야할 길을 걷는데 치닫습니다. 순수하게 자신의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이며 도전이 되어야하는 순수한 스포츠자 취미활동이어야 할 것들이 이제는 그 업계에서 성공하려면 남에게 인정 받으려면 당연히 약물을 써야하고 안쓰고 정직하게 운동하여 몸을 가꾸고 관리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현실입니다. 더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하여 운동도 시작 전부터 혹은 운동을 얼마 하지도 않은체 각종 선수들이며 일반인들이 유명 약물 사용법을 배우려 거액을 들여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약물 사용자에게 스승이랍시고 운동을 배우려 가는 현실. 그리고 그렇게 거액의 돈을 들여서 배운 약물 사용법으로 단기간에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근육을 만들고 몸매를 가꾸어서 마치 자신들만의 운동법이 있는마냥 포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레슨비 및 교육비를 받으며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수익 채널을 넓히려는 시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문 의사들도 내분비계를 혼란시킬 수 있고 유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처방 자체를 무서워하는 온갖 약물들을 전문 지식도 없고 의료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자신의 사용 경험을 토대로 혹은 개인의 검증되지 않은 지식으로 약물 사용권유 및 유통을 하거나 혹은 순수하게 약물없이 선수로써 활동 할 수 있다 믿은 사람들을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세상물정 모르는 아이들로 칭하며 단기간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몸들을 만들기 위하여 약물을 권유하고 설계 해주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오직 개인의 몫이고 자신들이한 약물 권유 및 불법 유통 촉진에 대한 행위는 나몰라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유투브상에 개설된 약물 사용자인 한 유투브 크리에이터가 "미투운동"마냥 약물 사용들에 대한 부작용과 이 어두운 피트니스 산업에 대한 현실을 낱낱히 폭로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키 위하여 과거 사용자들과 함께 교육중입니다. 채널 개설 1주일만에 약 3만명이라는 일반인들 및 운동인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며 구독자수를 지금 이 시점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방송 게스트로 출연한 또 다른 약물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대로된 공지도 되지 않은체 스승이라는 사람이 운동을 가르쳐주며 불법 유통인 약물을 제대로 통지도 안한체 사용을 하게합니다. 그 결과, 그 여성은 자신의 성 정체성까지 위협을 받으며 남성화가 되어가고 내분비계의 혼란으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생명을 위협받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어디가서 말도 하지 못하고 "약투운동"에 자신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자신의 과거 약물 사용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눈물까지 보입니다. 이런 처참한 피트니스업계를 지금 이 시점에서 중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점까지, 이미 커질 때로 커진 시장이 무분별하게 커질 것 입니다. 더욱 더 문제인 것은 버젓이 일어나는 약물 유통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며 각종 SNS에서 유혹을 느끼게하고 하루가 다르게 아무런 제제없이 불법인 일명 "스테로이드" 약물이 해외 직구를 통해 아무런 제재없이 통관을 통과하여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이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용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형성되면서 각종 시합에서 불공정한 시합이 이루어지고 사설대회 같은 경우 애초에 도핑테스트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약물 사용의 시합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유통을하다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과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처방전 없이 사용이 금지되는 약물이 버젓이 아무런 처벌도 없이 그냥 누구나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현재 법 체계는 더욱 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 도핑방지위원회 (KADA)에서 발표된 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전국체전 종목 중에서 보디빌딩은 거진 지난 30년동안 가장 높은 적발율을 보이고 있으며 얼마전 부터 공개된 종목 및 개인 선수 명단만 봐도 보디빌딩은 주요 메이저급 선수들이 사용하다 적발된 것이 보입니다. 이런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재정을 들여서 적발함에도 불구하고 제명된 선수같은 경우 도핑테스트를 전혀 하지 않는 사설대회 및 해외대회에 출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자신의 인지도를 쌓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선수레슨이며 일반인들에게 PT와 각종 SNS 활동으로 얻은 관심으로 광고 및 스폰 수익창출을 이루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와중에는 약물 사용을 떠나서 오랜 운동 경력으로 해박한 운동 지식 및 경험으로 순수하게 운동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몸을 마치 꾸준한 운동을 통하면 만들 수 있다고 가장하고 기만하고 자신을 홍보하여 자신이 먹는 보충제며 운동제품의 판매의 수익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적절한 방법을 단기간에 몸을 만든덕분에 운동에 대한 지식은 적으면서 PT 를 판매하면서 일반 회원들에 몸을 좋게 만들어준다하며 오히려 몸의 약영향을 주거나 운동의 잘못된 지식과 방식으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건강과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인격모독과 온갖 개인적 위협을 실제로 가하며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포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약물? 일반인들에게 더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령 자신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산업 구조는 사회로 하여금 자유와 선택이라는 이름아래 외모지상주의를 더욱 더 부추기고 그것을 자신을 맞추고 바꾸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보고 어떠한 방법이던 간에 그것이 설령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몸을 화학자마냥 실험하고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 및 젋은이들에게 건강까지 위협하면서 몸을 만들게끔 하는 산업구조임에 더이상 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위치에 있으심에 해당 문제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건강한 사회, 더 공정한 사회,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수많은 지식인들과 깨어있는 국민들은 분명히 동참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스테로이드 사용을 의학적 목적 외에 불법화 하여 주십시오.


세계적 석학인 래퍼교수는 아래와 같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부는 왜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는 건가요? 부자들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던 먹고 사는데는 조금 귀찮고 불편할 뿐이지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소득 하위계층은 지금 현재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시험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국내 경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부와 국회, 정치인들, 본인들은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국민들은 죽던 말든 신경도 안쓴다는 국민들의 외침이 들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을때 하루라도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국민들이 고생을 덜하지 않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하위계층 국민들의 삶을 IMF때보다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바라옵건데, 하루 빨리 정신차리시고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책을 변경해 주십시요. 그리고 개혁해 주십시요!!!!!!!!!!!!!!!!!!!!!!!!!!!!!!!!!!!!!!!!!!!!!!!!!!!!!!!!!!!!!!!!!!!!! 아서 래퍼 교수는 “낮은 세율과 최소한의 규제, 자유무역 정책을 잘 운용하면 언제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설명한 ‘래퍼곡선’으로 유명한 그는 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트가 있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1일(현지시간)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경기 침체는 시간 문제가 아닌 경제 정책의 결과”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카고대 등에서 교수를 지낸 래퍼 교수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주체에게 생산과 투자 동기를 부여하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래퍼 교수는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라며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이뤄질 때 임금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멍청한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2016년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고문이었습니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누누이 자유무역주의자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닉슨 행정부 때인 1970년 10월 조지 슐츠 당시 백악관 예산국장 등과 함께 에어포스원을 타고 중국에 갔었습니다. 핑퐁 외교의 시작이었죠. 지금 중국은 5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이젠 세계 질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환율을 조작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며,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시장을 걸어잠그는 행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튼을 한 번 눌러 중국을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무역전쟁은 경제에 좋지 않다는 건 대통령에게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결정권자입니다. 수입차에 대한 관세도 강행할 겁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자유무역이 가장 덜한 나라이고 한국,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귀결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미국 경제는 무역갈등 속에서도 건강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주가가 폭락했고,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으로선 미국과 합의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장에는 다섯 개 축이 있습니다. 낮은 세율, 최소한의 규제, 자유무역, 재정지출 제한, 그리고 건전한 통화정책입니다. 다섯 가지 정책을 잘 펴면 경제를 급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율을 낮췄고 규제를 완화했으며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유무역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재정지출 규제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은 만족스러운지요. “지난 50년간 최고의 감세였다고 봅니다. 닉슨 행정부부터 지난 50년간 18명의 재무장관과 일을 해봤지만, 임기 첫 기간에 이런 일을 해낸 대통령은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법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실제 정책과 실행력은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감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3분기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구성요소의 하나입니다. GDP는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 부가가치의 총합이지요. 이 GDP가 감세 이후에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나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감세는 성장에 큰 도움이 됐고, 이번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일부에서는 감세가 재정 적자를 늘리고 부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때 감세를 한 뒤 연방정부 부채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보다 훨씬 많은 부를 창출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 누가 더 빚을 잘 갚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부자입니다. 지난 7년간 미국에서 창출된 부는 40조달러 입니다. 부채는 그보다 훨씬 적게 증가했죠. 부채가 적으면 좋겠지만, 경제가 더 성장한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래퍼곡선에 따르면 감세를 하면 세수가 늘고 재정 적자가 줄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세수는 경제가 성장하면 늘어납니다. 미 연방정부가 처음 많은 흑자를 낸 건 감세를 통해 급성장을 이룬 케네디 행정부 때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재정 적자가 확 늘어난 건 1970년대입니다. 닉슨 행정부가 증세를 한 이후죠. 이번에도 세수가 시간이 흐르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래퍼곡선은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입니까. “물론입니다. 래퍼커브는 세율 효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히 만든 이론입니다. 세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올리면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지만, 너무 올리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가격과 비슷합니다. 제품 값을 너무 올리면 팔리지 않아 오히려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싸게 팔아도 손실이 생깁니다. 이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가 있지요. 래퍼커브는 정부를 위한 가격 이론입니다.” ▶래퍼곡선에 따라 가장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는 세율은 얼마인가요. “세율을 정하는 목표가 가장 많은 세수를 거두는 것이어선 안 됩니다. 성장을 가장 촉진할 수 있는 세율이 중요합니다. 세수를 최대화한다는 건 정부 크기를 최대로 한다는 뜻이지요. 그보다는 성장과 경제 규모를 최대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모든 세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민간의 부를 가장 덜 파괴적 방법으로 세금을 거둬야 합니다. 정부가 돈을 거두어 쓰는 혜택이 당신이 직접 쓰는 것보다 적다면 세율을 더 높이면 안 됩니다.” ▶낮아진 미국의 법인세율은 적정합니까. “조세 정책은 세율을 최대한 낮추고 세수 기반은 최대한 넓혀 탈세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던 35% 법인세율을 중간 이하인 21%로 낮췄습니다. 당장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로 빼돌리는 돈이 줄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더 많은 고용과 생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의 형태로 더 많은 세금이 걷힐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율을 낮췄고 공제와 감면을 없애 세수 기반을 넓혔습니다. 더 개선할 여지는 있지만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미국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침체나 다운턴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정책의 결과입니다. 지금 미국에 나쁜 정책이 있는지 봐야합니다. 세제와 통화, 규제 정책 등은 좋습니다. 문제는 무역정책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풀려간다면 미국 경제는 엄청난 플러스 효과를 누릴 것입니다. 만약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관세 자유무역,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시장 개방 등에 합의한다면 증시는 폭등할 겁니다.”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정책에는 찬성합니까. “벤 버냉키와 재닛 옐런 전 Fed 의장은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낮췄는데 여러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미국의 신규주택 착공이 지지부진한 것도 금리 탓입니다. 아무도 위험한 주택사업에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지 않아서죠.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오르면 모기지를 받을 수요가 줄어들지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적정한 금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금리를 찾는 게 공급주의 경제학이고,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케인지언들은 금리가 낮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지도 빌려주지도 않지요.” ▶트럼프는 금리를 올리는 Fed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말고 행동만 보세요. 누가 파월을 임명했나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 금리 상승으로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성장엔 5개 축이 있습니다. 이 중 각국의 세율은 각각의 경제에 영향을 줄 뿐 글로벌 성장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독일이 세율을 올린다고 미국에서 둔화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통화정책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재정 정책, 규제도 비슷합니다. 즉 5개 정책 중 4개는 글로벌 경제보다는 각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역은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무역은 위협 요소이지요. 다만 현재 미국 경제는 건강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걸 보면 조세 등 4가지 정책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뒤처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선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와 비슷합니다. “전 한국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처럼 하면 안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를 했고, 재정 지출을 늘렸으며 규제를 강화했지요. 또 금리를 낮춰 이지머니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고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이지요. 임금 상승은 결과입니다. 생산성이 늘어나고 이윤이 증가하고 기업들이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게 되면 임금은 상승하는 겁니다. 임금이 이윤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산성입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백만 달러로 올렸다고 생각해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선 성장에 따라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데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좀 더 잘 살게 되는 것이지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거나, 부자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나는 첫번째 방법을 사랑하고 두번째 방법을 싫어합니다. 아메리칸드림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꿈을 믿습니다.” ▶상대적 불평등은 커지고 있지 않은가요.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경제학이 아닌 시기와 질투에 기반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것이죠. 인종주의자와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는 담배에 세금을 매긴다. 그리고 속도위반을 하면 벌금을 때리지요. 하지만 왜 더 좋고 싼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이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겨 벌을 줍니까. 당신이 좋은 의도로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줄고 보조금을 받으며 노는 사람을 양산하게 될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되는 것이지요. 세금을 갖고 장난을 하면 망합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아마존이 최근 내슈빌에 5000명 규모의 물류센터를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컨트리 음악을 좋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온 것이지요. 5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하고 그 이상 혜택을 받아냈습니다. 이건 잘못된 딜입니다. 뉴욕, 내슈빌 등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나요? 아닙니다. 정부는 공정한 심판이어야합니다. 이 기업과 저 기업을 차별하는 건 매우 잘못된 정책입니다.” 저는 이론경제나 실물경제에서 래퍼교수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바꿀수는 없는건가요?


관심종자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고 차별을 당해왔다고 여기는 자칭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에 더이상 오염되고 싶지 않게 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군요. http://b*************************************** http://www.b********************************** 위 두 좌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다면 자기 스스로 살인, 그것도 영아살인을 기도하고 있음을 자백하는 정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라면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아 응분의 댓가를 치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관심을 받기 위해 인형을 갖고 장난친거라 해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사회에 반드시 해악을 끼칠 것이 자명하므로 사회적으로 격리 또는 치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이상 어긋한 잣대를 들이대며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주장하여, 진정 이 사회의 억압받는 소수 여성의 인권이 타의에 의해 무너져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페미니즘은 어느 한 성(性)에만 기울어진 사고방식이 아니며, 진정한 성평등은 양성 모두가 인간 자체로 존엄성을 지니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 데서 이루어지기에 사법기관은 관련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에게까지 흉기를 들이대는 꼴페미에 대해 법적 조치 바랍니다.


흡연 하는 분들은 이해 못하시겠지만 비흡연자들은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시거나 버스정류장 , 횡단보도 등에서 담배를 피는 분 옆에 있으면 숨쉬기 힘듭니다 몸에 담배냄새가 생기는 것도 불쾌합니다. 제발 담배 길에 걸어가면서 피지 마세요. 이거 법으로 금지 시켜주세요 자동차 매연도 , 미세먼지도 많은데 담배 연기까지 너무 힘듭니다.

길거리 흡연 금지 시켜주세요


경기불황속에 경제뿌리들인 영세업자 자영업자 취약계층 근로자 고통은가중되고 가파른 최저임금인상 파동은 경기불황속에 자영업자 영세업자 중소기업들은 폐업 이나부도가 늘어나고 근로자들 해고 권고사직등으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구하려도 안정된일자리 구하기는힘든것이 현실이다 지금현상황 정확하게 판단 긴급대책 내어놓아야한다

최저임금파동 경기불황속에 경제뿌리들이 쓰러져갑니다


북한에 돈 쓰지말고 우리국민에게 신경써주길 우선 고교무상교육부터~제발 북한보다 국민부터 생각하길 바랍니다

고교무상교육 실행을 원합니다


1.민노총을 때려잡아야 기업 안정,일자리안정,경제 성장을 이룬다 2.좌파 빨갱이,전교조를 때려잡아야 안보,평화가 안정되고 좌우균열,지역 갈등이 없어진다 3.군가산점부활,여가부폐지,여성폭력방지법 재고 해야 남녀갈등이 없어진다 4.적폐라는 이유로 내로남불 보복정치 그만해야 세대갈등,신분갈등이 없어진다 위 4가지만 하고 나오십시요

대통령께 명령한다


전 정부에서 했던 폐단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 팔래야 팔 수 없었던 논. 시세에 몇 배로 보상하는 정부 말도 못하는 높은 분양가에도 분양 못 받아 안달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돈 거두어 부자 지주에게 몰아주는 정책을 왜 계속하는가 지방을 살리면 되는 것을 가지고 한심하다.

팔리지 않는 땅 신도시 지정하고 지주에게 거금 안겨 빈부 격차 벌리는 정부


여호와의 증인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칭하지 마세요. 군복무 한 사람을 비양심으로 만드는 용어를 왜 전 국가적으로 써요 도대체. 그들이 양심적이면 우린 비양심이오?!!!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퇴출


하루에도 우리나라 많은 병원에서 의사실수로 사람이 죽어가며 식물인간 되며 영원한 불구자가 되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검진 받다가위 와 대장 내시경 받다가 위천공 대장 천공 되어 식물인간 되는 사람이 부지기 수 인데도 그것은 대수롭지 않고 의사 한명 죽은것을 누가보더라도 국 장 치루는 것 같이 뉴스보도를 너무 여론몰이하는것 같이 보이네요 세상은 정말 공평하지 않네요 의사때문에 환자 가 죽었을때 이렇게 야단스럽게 뉴스보도 한적 있나요??? 우리나라 언론 너무 편파적이 아닌가요??? 언론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는데 의사들 갑질이 말도못하게 심각합니다 의사가 오히려 정신질환자 같이 보일때가 한 두번이 아니였습니다. 환자한테 고함 지르고 묘멸감을 주는것은 물론이고 잠을 잘수없어 잠잘수 있는 수면제를 처방 해달라고 했다가 의사한테 두들겨맞아 죽을뻔 했습니다 자기 책상위에 있던 책을 던지는등 무모한 짓을 의사들이 얼마나 의식없이 해대는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겁니다! 환자도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고 의사보다 더 위대하고 자존감이 누구보다 높은사람 입니다. 내가 겪은 사실이니까요!!! 의사 죽은것만 중요보도 하지말고 모든 메스컴 들은 의사로부터 피해당한 자가 우리나라에 천만명은 넘을거라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 찾아가서 의사의 과실과 실수 등을 조사해서 공정하게 보도해 주십시오 의사죽은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사로 하여금 학대받고 생명을 잃고 식물인간되어있고 불구자가 되어있고 평생 아픔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이 의사때문에 얼마나 많은지를요..... 세상 살맛 나지않고 이 나라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다는걸 잊지마시고 의사 생명 귀한것 처럼 환자죽임당한것도 의사와 똑같은 방향으로 뉴스보도를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의사한테 당한 환자들 메스컴에서 홀대 당할일 없고 의사만 존중받으라는 법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해야 하며 언론에서도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의사의 숫자보다 의사한테 의료사고 당한자가 더 많다는걸 잊지 말아주십시오. 누구나 한번은 살다보면 병원 수술대에 오르게 될 것이며 그날 재수없으면 의료사고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을 너무 편애하는 방송은 자제 해 주십시오!!! 의사한테 의료사고 당한 모는 국민이 분노합니다!!! 원망의 소리가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제발 뉴스나 보도나 각 매체에서 공정하게 보도해 주십시오. 의사 한명 죽은것을 나라가 망한것 마냥 크게 보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 장 이 난것 마냥 뉴스보도를 과격하게 하지말아주십시오! 계속 며칠간 뉴스를 돌리는 곳 마다 난리법썩입니다!!! 조용히 다뤄주십시오. 의사 손에서 생명을잃은 사람은 아예 보도 자체를 하지않거나 보도를 해도 간략하게 했잖아요!!! 제발 언론에서 조용하게 보도해주십시오! 누가보면 국장 치루는줄 착각할 정도입니다!!!모방범죄 일어날까 심히 걱정됩니다!!!

모방범죄 일어날까 두렵네요!!!


엠넷,멜론,지니 등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 및 top100 랭킹을 폐지시켜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음원 사이트 들은 과도한 경쟁, 차트인하려는 속내 때문에 곪아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의심을 떨칠수가 없게 만드는 몇몇 가수들의 행보는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소비하는 사람들 스스로 찾아서 듣게 만드는 정상적인 사이트를 운영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티스트 윤종신씨는 '차트는 현상의 반영인데 차트가 현상을 만드니 차트에 어떻게 하든 올리는 게 목표가 된 현실' 이라는 말로 현저히 지금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이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해 할 수 없는 현상들을 멈출 수 있게 한시라도 빨리 실시간 차트 및 top100 랭킹 같은 제도들을 폐지시키게 해주십시오. 실시간 차트에 진입만 하면, 식당 및 핸드폰 대리점 등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심리를 이용해 이를 악용하는 자들까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현재의 제도는 깊은 멍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소비자들이 직접 찾을 수 있는 상황,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 같은 방법으로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엠넷,멜론,지니 등 음원사이트의 실시간 차트 및 top100 랭킹을 폐지시켜 주십시오.


일반인도 일자리가 없는 현실에 장애인에게는 하늘에 별따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증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보다 사회의일원으로 되기가 쉽지만 지원 정책이 너무 없습니다7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더 지원해주세요


전 정부에서도 고교무상교육 한다 해 놓고 하지도 못하고 감옥에 가서 있으니 현 정부에서도 왜 밍기적 거리고 있는지 모르것다. 감옥가기 전에 해 주세요.

고교무상교육 빨리 하라


카드수수로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우선 카드수수료 인하를 하여 자영업자들의 무게를 줄이려는 노력에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드수수료는 왜 가맹점이 부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편리함에 있을것입니다. 이것에 가장 큰 수해자는 소비자인것인데 수수료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지불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유럽, 일본등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조금 낮춘다고 자영업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사용에 대한 부담을 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하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위에 장사를 하는 지인들 아버지 어머니 동생을 생각하시면 심각한 이야기 이고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꼭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수수료 소비자 지급방안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연차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여름방학.겨울방학기간에 모두 합해서 9-10일 휴가를 받습니다. 몇년을 근무해도 똑같습니다.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매일의 업무를 덜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연차를 근무기간에 맞게주고 있는지 구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연차


일본 아베는 황당한 말로 동맹의 룰을 깨고 레이더 영상 등을 공개했으며 헛소리 및 간접적 한국을 압박하고 있어 한국군은 입장을 바꿔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임에도 국내 정치인들은 뭉치지는 못할망정 국민 분열 망국병 쌈박질만 하는 현재의 흡혈 세 들은 자멸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해병 이지스함은 일본 초계기 접근 시 물러날 것을 몇 차례 방송한 후 어길 시는 즉각적으로 격추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동맹이 아닌 최악의 주적이기 때문이지요..!! 현재 일본은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황당한 비핵화를 외치고 있을 때가 절대 아니지요..!! 반드시, 필히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자체적으로 개발 배치해야만 할 때입니다..!!

♥한국에 사과해야 할 일본이 레이더 영상 공개,  이게 동맹인가..?? 주적인가..??


경남제약은 100년 지속가능한 기업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비타민C 레모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못난 경영인들로 인해서 회사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지만 새로운 김주선 대표이사를 비롯한 훌륭하신 경영진들과 임직원, 소액주주까지 너무나 많은 뼈를 깍는 고통속에서 새로운 회사로 만들기위해서 노력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심사위원 여러분!!! 정말 경남제약은 새롭게 발돋움을 통해서 국민과 하나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기위해서 많은 공헌을 할 것입니다. 그런 밑바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재개는 필수입니다 ... 많은 투자를 통해서 신약개발에 힘을써서 고통을 받고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깊은 밤바다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발돋움할수있도록 거래소 심사위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원합니다 레모나의 힘!!!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경남제약은 100년 지속가능한 기업입니다... 거래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원합니다


청년등 기업에서 취직시키면 연간700~800주는제도 좋습니다. 문제는 이걸악용하고 면접볼때 1년만계약직쓸거다 미리고지하고 짜르고 또다른 고용촉진장려금주는 직원뽑아서 돌리겠다이겁니다. 이것이 청년실업 대안입니까? 내가보기엔 대기업들 일반기업들 살려주는제도 입니다. 최저임금 올랐다고 일자리안정도 주더니 국가보조금 시민들 혈세로 생색내고 우리한테혜택주듯이 말하는거 이해안가구여. 이런 그지같은제도 왜 만드느냐?이게 실업자만드는제도지 이럴거면 아에 외국처럼 시간제근로자 활성화하세여. A사업장4시간근무하고100만원받고 B사업장100만원받고 이런걸 활성화해서 최저임금오른만큼 제도개선은커녕 혈세 걷어서 꼼수로 청년한테 혜택주는척 포장해서 기업만이익창출되는 이런거지같은제도 사멸하시고 제발좀 제대로 청년을 위한 정책좀 펼치세여. 답답합니다.실업급여도 소득대비해서 연봉5천미만자만주세여. 1억넘는분들 퇴직금도 어마어마한데 굳이 그런부자들까지 주는거 이해안가구여.저는 이렇게 돈이 질질질 세고있는데도 시민들이 아무런 항의 안하는것도 화가나고 먼가 혜택이 겁나 많은것처럼 포장하시는데 뚜껑열어보며는 큰기업만혜택봅니다. 서민들이 왜 힘든지 알아야지~~딴 세상사시는 국회의원들이 부릴줄만알지 왜 악순환이되는지 관심도없으면서 먼가 겁나 해주는것 처럼 포장그만좀 하고 제발 청년들이 오래 다닐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여.우리나라 근로환경우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 빼고는 후진국 보다 못합니다. 개처럼 일하고 야근수당은 개뿔~~그렇게 주말에도 일해도 항상 가난한건 국가의 무능한정책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젊은이들 잠도안자고 주말에도 투잡,쓰리잡해도겨우 학자금 대출갚고 인줄없는이상 미래가없는건 국가의 제도가 잘못됬다는거져. 전화해서 이런제도가 1년쓰고 짜르고 1년쓰고 직원맘대로 짤라도 어쩔수없답니다.이런제도인데 건의해봐야 위에서 나온정책이라 어쩔수없답니다.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문대통령님~~청년실업은 국회와 대기업의 이기심과 이익에 눈이멀어 생긴 사회문제라는겁니다.

고용촉진금 제도 개선


물가가 다 비싸서 마트에서 장한번보면 진짜 산것도 없는데 돈이 금방금방 나갑니다 당신네들은 몇푼 안될지 모르지만 중ㆍ서민층들은 세금이 조금만 올라도 피부로 느껴지는게 다르단 말입니다 도대체 정권 바뀌고 걷은 세금이 얼마입니까? 장난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 그만 걷어요 다시는 민주당 안뽑습니다! 퉤.

세금좀 그만 걷어가세요!


정권바뀌고 기업이고 부동산이고 죄다 규제 규제 다 묶어버리니 나라가 돌아갑니까? 말과는 다른 정책들로 기업ㆍ국민들만 죽어나네요 이러다 진짜 나라 망하는건 아닌지.. 적당히 규제를 해야 시장이 돌아가죠 기가찹니다.

규제가 너무 강하면 경제는 폭망


안녕하세요. 저는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시민입니다. 엘지유플러스가 과기부(구,미창부)에게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대리점주를 범법자로 만든 억울한 사연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現과기부)가 2014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통신3사에게 불법보조금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및 과징금의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엘지유플러스는 대리점에게 사업정지 기간중에도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도록 독촉및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증인들도 전국적인 상황이었기에 많은분들이 존재합니다. 전국의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주님들과 직원분들은 아마도 사업정지 기간중에 본사가 어떠한 영업지시를 내렸는지 생생히 기억을 다 할것입니다. 하지만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하던 저는 불법예약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미창부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검찰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조사를 앞두고서 본사의 지점장은 대리점 재계약을 조건으로 협박과 위증교사를 하여 저는 결국 검찰처분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뒤에 저는 미창부에 진실을 바로 잡고자, (강제의 수단에 떠밀려 불법행위를 하였던 저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 불법행위를 지시한 본사의 위법에 대해서는 죄를 왜 묻지 않았는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민원의 과기부(미창부) 답변은 이랬습니다. 불법예약행위를 하면 페널티와 코드해지등 강력한 제재를 본사가 대리점에 하겠다는 사전고지를 한점과 대리점이 본사와의 연관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점 두가지를 이유로 엘지유플러스 본사를 함께 고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엘지유플러스 본사는 미창부에 대리점에게 강력한 사전주의를 주었다고 가짜 경고장을 제출하고서, 실상은 대리점들에게 불법 예약 영업행위를 지시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엘지유플러스가 제시한 강력한 사전고지대로 어떠한 페널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본사가 불법예약행위 지시를 내렸는데, 페널티까지 줄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대리점이 본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자백 진술서에 가까운 '예약가입 확인서'를 미창부에 제출합니다. 전국에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주 47명이 같은 상황의 혐의로 미창부로터 피소되었습니다. 그러니 47개의 저 자백서가 존재할 것입니다. 연관성을 부인했다는 저 자백서는 엘지유플러스 직원이 대리점주가 직접 자백한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작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위의 민원을 제기하고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 자백서가 위조된 형태의 증거 자료로 돌아온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작성한 적이 없으니 이름과 서명이 모두 위조가 되어 있었고, 내용은 위증교사를 지시한 상황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미창부에 제출이 된 것이었던 겁니다. 엘지유플러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엄중한 사업정지의 제재를 어기면서 불법예약행위를 각 지점들이 주도면밀하게 대리점에 강제시킵니다. (수많은 증인들과 대리점 직원들에게 지시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법예약행위가 폰파라치를 통해 미창부로 접수되니, 이 무거운 죄를 모면하고자 엘지유플러스는 사문서위조로 이 자백서를 미창부에 제출합니다. 당연히 혐의자인 제가 미창부에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마땅한 자백서가 본사가 미창부로 제출하는 웃긴 상황이 연출된 것도 모자라, 그것도 사문서위조가 된 상태로 제출이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미래부의 제재였던 사업정지 기간중에 벌어진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통신사에 의혹만 제기했을뿐 어떠한 처벌이 없었습니다. 특히 엘지유플러스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저의 형사처분을 과기부는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유는 엘지유플러스의 불처벌 핵심 근거인 두가지 내용입니다. 대리점에게 엄중한 사전 고지의 행위와 예약가입확인서라는 자백서를 근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전고지만 했을뿐 엘지유플러스는 대리점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예약가입확인서는 위조가 되어서 미래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미래부는 전국의 47개 대리점들의 내용을 비슷한 절차와 내용으로 제출 받았을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두가지 이유 모두 허술한 소명이었기에 미래부가 엘지유플러스의 형사처벌및 국가법을 위반한 행위를 비호했을거라는 의혹이 생깁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엘지유플러스와 상당한 정도의 유착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47개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주가 제출한 것처럼 사용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엘지유플러스와 당사자에게 과기부는 확인을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저의 사례에서 미창부는 엘지유플러스에게 제출받은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그대로 범죄 소명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사회는 진실은 절대 숨길수 없고,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통신사의 대리점은 통신사에게 '을'로써 늘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거래관계에선 향후 개선의 여지로 남겨 둔다고 여기겠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대신 받아야 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본사의 위법한 지시를 행한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검찰조사에서 갑질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점 인정합니다. 이것은 모두 엘지유플러스 본사의 무혐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행위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자본가는 정부를 매수하여 허술하게 법을 피해가고, 선량한 개인은 그 죄를 몽땅 대신 뒤집어 쓰는 이런 억울한 일은 있어선 안됩니다. 46명의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주및 SKT,KT 대리점주들도 당시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엄중하게 법적용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 갑질로 인한 47개 대리점의 억울한 사연을 알립니다.


사람 쓰는 사용자들 지들 밥그릇깎이니깐 여기저기 곡소리 내는데.. 사람귀한줄 알고 돈없으면 사람 쓰지 말라고 해야함..

최저임금 만원달성과 주휴수당좀 더 올려라


최근에 우연히 트위터에서 타임라인에 음란물을 게시하여 팔로워들을 모으고 좋아요를 받는 식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 계정주인이 한 초등학생을 도촬하여 트위터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도촬은 명백한 잘못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그런 사진이 있는 게시물에 좋아요 등을 눌러주는 사람들 때문인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더욱더 성적이고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sns에선 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음란물 같은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함을 주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는 것 또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계정주인은 전혀 그런것을 신경쓰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음란물을 올리고 그 음란물에 나오는 여성을 성희롱 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보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범죄까지 저지르며 이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게 여성의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sns에서 신고를 하면 혹시나 신고를 한 사람의 기록이 남을 것 같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할 일이 많은 sns를 관리하는 회사측에서 이 신고를 보기는 할까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 문제를 본다고 하여도 그 쪽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조차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볼까 하였으나 신고를 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와중에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넘어가 피해를 보았다는 이야기 또한 많아서 제 개인정보가 그 계정주인에게 유출되 성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등에 관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것을 청와대 쪽에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성에 관해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정말 희망합니다.

익명으로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관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백수를 비판받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본인의 태도와 생각이다. 일단, 중소기업과 개인회사를 '쓰레기 같은회사'로 비유하며 아예 취업자체를 거부한다. 혹은, 그러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다닐 수 있다. 그런데 안다니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백수인것에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며, 비상식적인 삶과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한다. (4년제 20대중반 ~30 대학생 위주가 많음.) 사회 탓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심각한데..


2015년에 일어난 남자친구가 자신의 애인을 방에 4시간동안 가두고 폭행하여 애인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상처들이 남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애인의 반려견의 목을 졸라 죽였음에도 폭행을 가한 남자친구가 받은 벌은 고작 벌금형이였습니다. 폭행을 한 이유는 말을 싸가지없게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애인은 4시간동안 맞고, 발로 차이며, 살려달라며 계속 울며 빌었습니다. 아직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저도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4년이나 지난 일 이지만 아직도 기사가 제대로 나온적이 없습니다. 폭행을 한 가해자는 의학전문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 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동물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해자는 여전히 떳떳하게 대학교를 다니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보며 덜덜떨고, 그 가해자의 수업 시간에 만나지 않도록 시간 조정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이 부탁마저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남자의 편 이였습니다. 여성은 언제까지 덜덜 떨면서 가해자를 피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왜 피해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자가 숨을 이유는 없습니다. 4년 전 일어난 데이트폭력의 가해자의 재심을 원합니다.

데이트폭행남 처벌을 요구합니다.


최근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 인기상 투표가 열렸습니다. 모두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니, 다들 인기상 투표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엑소의 팬들은 한 사이트에서 나오는 방법을 통해 아이디 무한생성을 하였고 심지어 17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엑소의 팬계정에서도 그 방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뿐 만이 아닙니다. 아이디 무한 생성을 하여,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 전화번호 ) 엑소에게 투표를 하여 많은 일반인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징역에 다다르는 심각한 범죄인데도 엑소의 팬들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엑소팬들을 고발합니다. 일반인들의 개인정보 도용,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징역에 다다르는 범죄이므로 그냥 넘겨선 안 됩니다. 밑에 증거 달아두고 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증거는 까도 까도 나옵니다. 엑소는 한창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로 이름을 알렸었는데 팬들의 행동 때문에 실망이네요.

보이그룹 엑소의 팬들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을 취미로 하는 청년입니다 넥슨이란 게임 업체가 게임머니를 넥슨한테 직접사면 합법이고 유저들간의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용정지를 합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이러는데 게임머니를 사고파는것을 불법이라하고 그러면 유저들이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 끝인가요?? 투자를 한만큼 게임을 중간에 그만 두더라도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돈은 버려야하는건가요? 예전에 법원 판례도 게임머니도 개인재산이라고 나와있는데 개인재산을 팔지도 못하게하는 넥슨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게임을 취미로 하는사람이 청원합니다(넥슨이 유저들에게 횡포)


공직사무관으로써 자신의업무에 대하여 부당한일을 국민앞에 이야기하는 사람을 지금껏 보지못햇다 지금껏 나라빗이 엄청나고 그나라빗의 대부분이 공무원연금이 반을 차지한다 이런현국에서 빗을 내자고하는 정부는 어느나라정부인가 자신들만 주머니챙기고 가면 나머지는 폐지주워서 갚으라는말인가 여기에 분연히일어나 국민앞에 그사실을 알리는 전직사무관 진정한 애국자다

이시대의 진정한영웅


2017년 11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도로에 큰돌을 보지 못하고 그냥 타고 넘어가 차량이 파손되 수리비 견적이 300만원이 넘게 나왔고 자차 처리를 하여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도로에 그렇게 큰돌이 있을줄 몰랐고 저는 너무 억울하여 보험 담당자에게 도로쪽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 물어봤고 담당자는 블랙박스영상을 보내달라하였고 저는 바로 영상을 전송 했습니다 몇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릴수 있다 하였고 저는 기다리고 기다리다 주기적으로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하는말은 무조건 기다려라 기다려야되신다.. 이말뿐 전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제 차는 사고차량이 되어 차값이 뚝 떨어졌고 보험료 할증과 보험 등급이 떨어져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담당자는 먼저 연락 한번 주지 않았고 저는 기다리다가 오늘 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와있다고 하더니 들어가서 확인하고 연락 준다고 했지만 결국 오늘 연락이 없었고 저는 할수있는 일이 이거밖에없다 생각이 되어 글을 올리는겁니다 매번전화만 하면 기다리라고만 하고 처리 진행이 어떻게 되가는건자 설명 한번 없고 고객을 우롱 하는것도 아니고 DB 손해보험 직원들은 다 이런건가요? 업무처리에 대해 정말 화가납니다 담당자 원주 차량 황신재 010-2420-7510

DB손해보험 업무처리


여러분 오늘 뉴스에서 우병우 석방이라는 말 제대로 들었습니까? 새해 초부터 아주 모든 국민들에게 열중하게 하는 소식입니까 🤬 우병우 석빙이 왠 말이냐?🤬 박근혜 정부에서 같이 일했고, 미꾸라지 처럼 빠져나갔던 ***인데 말입니다! 낼 1.3일 목요일 새벽 0시에 석방이 오랜만이냐?😡😡😠😡👿👿🤬🤬🤬 니네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나? 우병우 석방은.... 100% 제 2의 이재용 석방과 똑같다🤬🤬🤬🤬🤬 작년 이재용 석방해주었던 정형시 판사 잘 생각해봐라 모든 국민들아! 이러고도 청와대는 사법부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들은 문재인 탄핵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글구 김명수 대법원장 마찬가지로 경질 어쩔수 없는 방법이자 필수이다! 대한민국이 빨리 제대로 나아가기 위한 빙법이다😡👿😠 다같이 우병우 석방 금지 및 문재인 탄핵으로 나아갑시다🤬🤬😡😡😠😠😡👿👿🤬🤬🤬🤬

우병우 석방이 왠 말이냐?🤬🤬 우병우 석방 허가할 경우 문재인 탄핵 및 김명수 대법원장 당장 경질!🤬😡😠👿🤬🤬


이번국회 청문회에서 청와대비서실장이 불랙리스트 정의를 민간인 사찰은정부기관이 계획적 불이익을 주기위한것이다라고. 햇고 불랙리스트는 특정정부가개인.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정부조직을 동원에서 명단을 뽑은것 이라. 햇습니다 오늘현재 감사원이. 광역단체 감사실에 이첩감사로 진범은. 면죄부를 주고. 힘없고. 줄없고 한직에잇는 갓다리에게는 형식적처벌로 감사원과 광역감사실과 먹이사슬을. 지적샛다하여 *삼인성호* 감사원과군청인허가 담당자와 암묵적 지시로 억지불허가를 하고 불랙리스트를 가동하여 감사원 사무총장과 감찰실장까지도 조직비호하에 민원자체를 무응답이 답이다 불랙리스트는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에 불랙리스트는 잇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이인건이라고 합니다. 작년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게를 경영하느라 악전고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우리 가게애는 해당이 없는 줄, 잘 못 알고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에서야 우리 가게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부서인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작년 분을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했으나 지금은 어렵다고 하면서 그 가능 여부를 올 1월15일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비탄에 빠져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혈세를 투입하여 안정기금자금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불찰에 관용을 배풀어 주셔서 제발 작년 분을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두손 모아 간청드립니다. 저희 가게는 작년에 2-4명의 직원 및 일용직 알바를 고용해서 경영에 임했으나 적지 않은 적자를 보게 되어 좌절하고 있는데 정부의 따뜻한 손길마저 저의 무지와 실수로 뿌리치는 결과를 초래했으니 이만 저만 실망과 회한이 큰 게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 가족들과의 불화마저 발생했습니다. 제발 작년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부탁드립니다.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 받을 당시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공기업 완전민영화, 정리해고등등 조건을 걸었다 합니다. 외환위기 2라운드오면 2030 청년건강검진, 청년수당, 각종 연금 줄이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외환위기 2라운드 오면 복지도 줄여야 합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2019회장배시합 신청과 관련하여, 참가규정에서는 한 학교 당 3명의 선수로만 한정함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고등학교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1000m시합에서 4명의 참가 신청이 있었고 참가신청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이후 종목마다 참가하는 선수를확인후에 선수1명을 기권하여 대회출전한다고합니다 종전에 같은 사례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시합신청에 대해서는 그종목 실격처리를 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빙상인들이 관례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자회의에서 단 한사람의 결정으로 위 학교의 시합신청에서 1명만을 기권처리하고 시합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가신청기간이 만료되면 인원의 추가나 제외가 안되도록 깨끗한 참가신청을 하기위해 만든 제도를 무시한채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게 예전 사례와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며 규정대로 참가신청한 선수와 규정에 어긋난 참가신청한 선수들간에 형평성 및 종전 같은 사례에서도 비교를 해 보더라도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기때문에 제보합니다

빙상연맹을 신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등 임용 시험 준비 중인 평범한 임고생입니다. 현재 중등임용 1차시험에 관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글을 남깁니다. 우선, 다른 많은 시험들도 그러하듯 이 시험은 논술형 및 서술형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점수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한 정답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서술형이라 정답을 정확하게 공개하기 힘들다면 채점기준만이라도 공개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문제들로 수험생들은 공부를 할 때 평가원의 기출문제마저도 학원에서 그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심지어 학원마다, 강사마다 정답이 조금씩 다르고 일관성이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채점방식은 평가원에서 위탁하여 한 시험지를 3명이 채점한 점수로 통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수고 또한 인정하며 신뢰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학생들의 수많은 문제를 손으로 채점하며 나온 점수가 신뢰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험생이 몇이나 될까요? 채점자 내,채점자 간 신뢰도 모두 보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뚜렷한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채점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수많은 이의제기들이 들어와 그에 대처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면, 애초에 그러한 시험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물론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리는 것이 목적인 시험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1년, 2년, 수 년을 바쳐 공부합니다. 매년 자신이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심지어 합격자들도 무엇 때문에 붙었는지 모른 채로 말입니다. 수험생은 아무런 호소를 할 수도, 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이처럼 출제자 및 채점자는 시험 출제 후 손을 떼면 그만이겠지만, 수험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에 제가 치룬 교과의 시험은 여태껏 나온 기출문제와는 경향성이 아주 달랐습니다. 시험이라는게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특히 학생들은 공부하며 기댈 수 있는 것이 그나마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라는 건 수험생들에게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이러한 방향으로 공부해라’ 와 같은 하나의 소중한 지표입니다. 시험에서의 경향성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매년 수 만명의 예비교사들이 응시하는 중등임용시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선 시험 방식의 변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며 시험방식의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에 대해 매우 강조하며 배웠습니다. 하지만 임용시험부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 임용시험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 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첫 단추이자, 중요하고 소중한 시험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정확해야하고 신중해야합니다. 여기서부터 교육이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식의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합니다.

중등임용1차시험 객관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지금 국방부 수뇌부들은 빨갱이들이다 누가 나라를 지키러 군대를 가겠는가 병역을 거부하자 빨갱이들 밑에서 병역이행할 필요없다

국방부 수뇌들 처단하라


편의점 사장???? 퇴직금받은 돈으로 돈내고 돈먹기아니냐? 솔직히 자영업자들 돈밖에 더내냐? 노동력은 알바가 지원하잔냐... 초기자본 지원하는 퇴직자... 근로를 지원하는 알바... 초기자본으로 가게세 몇푼, 물품대 몇푼 지원해주고 사장짓하지말고, 지원하고 빠져라. 알바가 노동력을 지원할테니... 퇴직연금받은 것들은 초기자본만 지원하고, 근로를하는 알바들은 몸으로 따우는 대신 재료비 월세 빼고, 깔끔하게 반반 나눠먹기하자.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깔끔하게 순수익 반반씩 나누자


빠른년생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황 이게 뭔가요. 학우들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밟고 같이 졸업하고 했는데 빠른 년생이라는 이유로 뭐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이럴꺼면 빠른년생만 따로 놀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시던가요. 그리고 빠른년생임을 인정하는 증같은 거를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나가서 무시당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빠른년생은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분들. 제발 한번만이라도 이글을 읽어보시고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년생 폐지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뭐가 피해보고 어느계층이 피해보는지도 모르고 대통합 다잘사는 사회주의 만들자 서민들 다죽어나가라 이런식이네 박근혜 유체이탈화법이랑 같다.

문재인 경제 경자도 모르는 무능한대통령


학생들의 핸드폰을 학교에서 걷는다는 것은 먼저 학생의 통신권 침해입니다. 선생님들도 수업중 핸드폰을 사용하고, 학생들에게 수업중에만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도 수업에는 지장이 없을것 입니다. 저는 학교에오는 목적이 수업을 듣고 공부를하며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화장이며 머리등 여러 용의복장및 생활규정에 규제받는것은 학생인권 침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핸드폰을 걷는것은 학생들의 통신권 침해 및 자유권 침해라 생각하고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핸드폰을 걷지 않도록 해주세요


임대주택조합에 대한 문의 및 청원 1. 개요 임대주택 건설대지: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186번지 사업부지: 3139230m² 조합원 수/총분양세대 수: 614/686세대 본인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은 회사 재직 중이거나 퇴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임대아파트와 같이 조합원 본인들이 임차인으로 몇 년 살다가 본인 소유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하였으나 준공일자가 금년 3월 25일인 가까운 시점에서 본인이 임대사업자임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다음의 문의 사항에 대해 해결 방안을 구하고져 함입니다. - 아 래 - 임대사업자는 - 본인이 임차인이 되면 가구당 범칙금 1천만원 발생 - 양도소득세 과다 - 임대 기간 내 매도 시 1천만원 과태료 발생 - 건강보험료 관련 피보험자 자격 박탈로 지역 가입보험 대상자로 전환되어 매월 수십만 원을 납부해야 함. 초기 계약 시 임대사업자가 됨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했던 이유로 조합원들은 당황하고 있으며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선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지방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현 시점에서 원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법하게 본인이 입주할 수 있는 방안과 조합 전체로 등기하여 조합원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임차인으로 변경할 수 방법이 없는 것인지를 청원하며 그 방안이 있다면 친절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2. 발코니 확장비 조합집행부와 시행사는 발코니 확장비로 추가 부담금 약 1천만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계약 시부터 발코니가 없는 것으로 계약/설계되었는데 추가 확장비를 요청하는 것은 적법한 것인지 또한 추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3. 72세대 미분양 세대 분담금 조합집행부와 시행사는 미분양 세대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합원 계약서에 따르면 “부담금은 토지대금, 건축대금, 설계, 감리비, 인입비, 철거비, 민원처리비, 업무대행용역비 등, 본 사업추진에 따른 제비용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확정부담금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항목에는 “조합원이 모집되지 않은 세대의 수익, 손실에 대해서는 조합청산 시 아파트 전체 전용면적 대비 각 조합원의 전용면적 지분으로 청산한다.” 이러한 내용의 전자가 우선인지 아닌지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4. 임시총회의 개최 건 조합 규약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의 임시총회는 전체 회원 1/5 이상의 발의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주택조합규약에 따르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조합원의 2/3 이상의 발의가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 동 대표의 구성 조합원들이 집행부의 관리 부정과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동 대표의 구성을 요청합니다. 본 임대주택조합의 경우 준공 일자 이전에 동대표 구성이 가능한지를 그리고 그 구성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6. 결언 임대주택조합으로써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우리나라최초의 사례라는 말을 듣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정은 존재하나 임대사업자는 우리의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바와 너무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상기 사항들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임대주택조합에 대한 문의 및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저의 인권은 이곳에 취직한 이후로 인간이 아니게 된 정도로 매일같이 짖밟히고 있습니다. 업무에 관련하여 저희에게 하는 지적이나 발언은 정말 감사하고도 죄송할 뿐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결과를 가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의 인권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권은 어느새부터인가 일부 부도덕한 세대원들과 동대표라는 감투를 쓰고있는 사람들에게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 아무렇지않게 서슴없이 하는 폭언, 그와 동시에 행해지는 감정적인 욕설, 더 나아가서는 흉기나 신체적 정신적 압박 및 협박, 위협과 폭행, 추하게는 성적인 발언이나 성추행,성희롱이 빈번하지만.. 서비스업이 다 그렇지 너희는 우리 개야 너흰 종놈이야 너흰 내가내는 관리비로 먹고사는거야 너네 진짜 죽어볼래 나이먹고 할짓없으니까 이런데나 와서 경비질이나하지 등등의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과 행동을 아무렇지않게 합니다. 저희도 한 가정의 소중한 아들 딸이고, 한 가정의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이며, 한 가정의 소중한 가족구성원입니다. 아울러 저희도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실질적인 보호도 받지못하고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는, 저희를 살려주세요. .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

폭언,욕설에 폭행과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등을 서슴없이 하는 입주민,동대표분들로 인해 고통받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 살려주세요


성매매자폭단 생성 관련 기사 (중도일보) 2016.11 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611270795 <속보>=천안지역 성매매 업소들이 거대조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신원미상의 20대들이 수십여건의 성매매 현장을 무차별하게 신고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이들 신고꾼에 대한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본보 11월 25일자 14면 보도>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들 20대는 성매매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 A씨가 고용한 사람들로, 성매매 신고가 성공해 업소가 문을 닫게 되면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이 같은 행각은 천안뿐만 아니라 경기도 평택·수원·분당·동탄과 충북 청주에서도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국철 1호선 라인에 걸쳐 있는 지역들이 표적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역별로 성매매 업주들과 접촉을 한 뒤 다른 성매매 업소들을 없애 주겠다며 수백 만원 가량을 뜯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제안을 거절한 업소들은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상당수 업소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전했다. 더욱이 A씨와 검은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조직화 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명 ‘오피’라고 불리는 성매매 업소들은 암암리에 운영되다 보니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꺼려 개별적이고 음성적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천안의 경우도 올해 50여 곳의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조직화가 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았지만, A씨의 등장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씨가 가장 먼저 활동한 경기도 동탄시의 경우 이미 20여 곳의 업체들이 A씨를 중심으로 속칭 ‘협회’를 구성했으며 회원업소를 제외한 타 업소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역시 올해 절반가량의 업소들이 경찰단속과 A씨의 의도적 신고로 문을 닫고 있어 조직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직화 될 경우 지역 유흥계의 판도가 바뀌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측되고 있다. 경찰 단속정보 등이 공유됨은 물론 개별 업소로는 쉽지 않은 각종 로비나 타 업체에 대한 공갈과 협박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성매매 업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만큼 이들 업체의 조직화 이후 조폭의 활동자금 창구로도 운영될 가능성도 제기돼 경찰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 제보자는 “천안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이 업소 간 공유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조직화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조직화는 시간문제”라며 “유사 협회 등과 비교해 조만간 거대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천안=김경동 기자 성매매자폭단 관련 기사 (중부일보) 2018.11 http://m.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2635 이른바 ‘성매매 자폭단’ 등을 수사중인 경찰(중부일보 11월 13일자 27면 보도)이 추가 혐의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되며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은 해당 조직이 수사망에서 벗어날 경우, 집단 보복 등을 당할까 우려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 근절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 소속 A씨 등을 협박, 강요, 업무방해, 마약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와 해당 조직원들은 경기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등지에서도 미투운동 집회에 참여하고, 거리 정화활동을 하는 등 표면상 성매매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직은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성매매를 유도한 뒤, 업주에게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납에 응하지 않는 업소는 같은 방식으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단시간 수백 통의 스팸전화를 걸어 업장 문을 닫게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A씨가 성매매 업소가 아닌 일반적인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상대로도 협박하고 조직에 들어오길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이 추가 혐의 확보를 위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측이 보강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 7일 A씨를 체포한 뒤, 추가 수사를 위해 검찰 측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영장 발부를 위해선 추가 혐의 입증이 필요하다며 보강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 증언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사실상 반려했다”며 “수사가 많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 추가조사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풀려난 A씨 등 조직원에게 보복을 당할 것 같다며 호소하고 있다. 조직원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거나, 집단 폭행 등을 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피해자는 “해당 조직원들이 업소에 고객으로 찾아와 불법사항을 찾아내 문을 닫게 할 거라고 말하고 다닌다 들었다”며 “우리는 성매매 업소도 아닌 합법적인 술집인데도 피해를 보고 있으며, 아무래도 조직폭력배 등과 연계한 조직이어서 늦은 밤 귀가할 때마다 여러 번 주위를 살피고 들어갈 정도로 겁에 질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철저히 보강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욱·신경민기자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6623 성매매 업소, 술집 등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성매매 자폭단'(중부일보 11월 13일자 27면 보도 등) 한 간부가 마약 혐의로도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경기지역 성매매 업소에 단시간에 수백 통의 스팸전화를 걸어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던 A씨를 마약을 투약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구속, 수사중이다. 성매매 자폭단 등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던 화성동부경찰서는 인천서부서의 공조요청을 받고 관할 지역에서 A씨를 체포, 인계했다. 경찰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조사해 왔으며, 구속중인 A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조직의 간부급으로 알려진 A씨가 마약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속한 조직이 경기지역 술집 업주들을 협박하고 조직에 들어오길 강요했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조직은 대중 앞에서는 미투운동·성매매 근절 집회를 열고, 뒤에서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는 등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납하지 않는 업소는 같은 방식으로 수차례 신고하거나, 불법 스팸전화를 걸어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해당 단체 대표격인 B씨 등을 협박, 강요, 업무방해, 마약 등 혐의로 조사중이다. 한편 A씨 등은 성매매 업소를 알선해주는 온라인 사이트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 등 해당 조직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성욱·신경민기자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범죄조직이 양성되고 있음을 깨닫고 청원드립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범죄조직이 미투집회에 참여하고 거리정화 활동을 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앞장서고 있으면서 동시에 뒤로는 성매매업소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의 남성들이 무차별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신고하고 20~30만원의 돈을 받는다는 것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성매매 업소는 단속을 하는 것이 맞지만, 20대 초중반이 저렇게 쉽게 돈을 버는 상황이라면 저들은 유혹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저들의 조직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지역신문들이라 그동안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던 듯 싶은데 , 근 2년동안 활동지역도 광범위해지고 있음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국철 1호선 지역은 거의 그들의 활동범위이고 청주까지 활동하네요. 기사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2015년 2월부터 2018년 11월이니 3년가량 되네요. 또한,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경찰조사를 보아서는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이는 조직이 양성되었고, 그러한 범죄조직이 성매매근절에 앞장서고,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로 탈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이권싸움을 하는 범죄조직에서 진화하여 오히려 여성을 위한 단체로 가장한 이 범죄조직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를 신고한 사람들도 범죄조직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네요. 저 또한 아무런 상관없는 이 기사를 보고 누구한테 제보를 해야되는지 고민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보복도 두렵구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른 척 지나가다가는 저 범죄조직은 더욱 더 막대한 자금력과 20대 조직원들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조직들이 생성될 것이라는 판단에 용기내어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이 기사에 나온 범죄조직 혹은 단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매매자폭단이라는 여성단체의 탈을 쓴 범죄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작성일; 2019.01.02 다름이 아니라 (https://www.uplussave.com) 미디어로그 (LGU+ ) 알뜰폰(6GB 250분 50건 16500원 요금제)을 수년째 사용하다가 데이타가 부족하여 2018년 12월 26일경에 콜센타로 전화하여 2019년1월1일 00시부로 다른요금제(15GB 100분 100건 27500원)로 예약햇고 실제로 0시부로 자동변경되엇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일,2일 총 이틀간 신규어플 다운로드(카톡,KB,엔카,,,)와 기존 깔려있는 어플(우리은행,키움증권,,,)의 업데이터가 안되고 구글플레이에서 진행률 0%에서 먹통됨, (다만, 네이버나 다음 등 접속은 됨) 그리고 네이버 지도(자동차 운전시 길찾기용도)에서 현재 위치가 수시로 자동변경이 안되어 운전시 상당히 곤욕을 치름. 일일히 수동으로 현재위치 나타나게하여 파악함, 요금제 변경전에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음. 신규 요금제로 변경후 2일간 오늘(2019년1일~2일)까지 이런 문제 나타나 콜센타에 전화함. 나는 신규 요금제의 속도(품질)가 떨어진다고 주장함(작년에 중국에 여행갔을때 현지 중국통신사에 가입하고 사용하다가 상기와 같은 똑같은 현상 나타남, 그후 귀국하니깐 어플 업데이트 등 다운로드에 아무문제 없었음, 즉 중국인터넷 속도가 내가 2019년 1월1일부터 변경한 미디어그로(LGU+)15GB요금제 속도와 비슷함, 그래야 업체는 데이터속도 아끼고 쪼개기하여 돈벌지. 한마디로 품질낙제수준의 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함. 만약 내가 10만원짜리 고가요금제로 변경햇으면 이런 문제가 나타날리가 없을테지) 상담사는 구글플레이의 설정에 문제가 잇다고 하여 다 해봤지만 같은 현상 나타났고 휴대폰 초기화도 해봤지만 역시 같은 문제 발생함..내가 이런 번거로운 일까지 감수하며 심지어 나의 휴대폰속 소중한 자료들까지 다 날리면서까지 햇는데.., 정말 욕이 나와 쌍욕을 함. 그래서 테스트 차원에서 다시 전의 요금제(6GB 250분 50건 16500원 요금제)로 돌려달라고 함. 상당사는 안된다고 억지주장 부렸지만 세상에 안되는게 없다고 내가 강력히 주장하여 다시 그전의 요금제로 빠꾸함. 빠꾸하니깐 신규어플이나 기존 어플 다운로드에 아무문제 없었음. 즉 신규 요금제 속도(품질)이 저질이라는 증거인데 자꾸 상담사는 개같은 헛소리만 함. 뭐야 시간끌기로 나를 포기유도시켜 골탕먹이기 할려는건가., 그리고 6GB 시험이 문제없이 끝났으니 그럼 15GB요금제로 다시 변경해서 테스트해보자고 하니깐 이젠 또 안된다고 함. 15GB요금제가 저질품질이라는게 세상에 탈로 날까봐 일부러 감출려고 이런 짓거리하는거 같다. 그래서 하소연 할데가 없어 국민청원에 게시함. 국가 담당부서는 이런 업체 강한 규제하여 엄벌해야함., 문서작성에 눈 아파가며 시간낭비해가며 이런 번거로움 감수하는 나의 이런 수고가 국가통신서비스 수준업그레이드에 일조하길 바란다.(업체가 잘못했으면 나에게 최소한 5개월치의 통신비는 감면해줘야 마땅함. 업체품질이 이런데도 나몰라라, 소비자 우롱하는 완전 망나니 중국넘하고 다를게 없음)

미디어로그 (LGU+ ) 알뜰폰 사업자 징벌해서 본보기로 과징금 10억 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나이 34.만으로 32입니다. 저희 애는 27개월인데 한국나이 4세 입니다. 아직 태어난지 2년 조금 넘었는데 4살입니다ㅋㅋ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슷한 내용의 동의하려고 왔는데 같은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자 청원을 올리다보니 20만명 만들기 어렵습니다. 같은 요구를 하는 내용의 동의숫자를 모두 합쳐서 동의인의 숫자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은 합쳐서 20만명으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업무를 보고있어요 먼저는 고양시 장에인 차량문제 로 건의드린것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같은 환자를 보고있어요 동네마트에서 배달을시키며 빨리갔다주세요 했다고 배달오신분이 들어오며 있는데로 화를내며 옥신각신 하는중에 이런집은 물건을 못주겠다고 가져가버렸어요 어이가없고 화도나고 요즘세상에 이런갑질을 하나요

갑질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 간부는 이번에 거짓말로 김태우 와 입 맞춰서 더블어민주당을 죽이는 작전도 진실을 이길 수 없 다는현실이 쪽 팔려서 죽겠지, 이젠 정신 차리고 국회에서 더블 어민주당과 상부 상조하여 국민들이 마음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ㆍ

자유한국당 김태우와  입 맞추기 힘들지 이제 거짓으로 더블어민주당 죽일 수 없어서 쪽 팔려니 포기 해


공무원들의 봉급을 올려주세요. 요즘 공무원은 떠오르는 직업이라고 불립니다 안정성있기 떄문인데요 봉급표를 보시면 아시겟지만 고위공무원이 아닌 이상 높은 봉급을 받고 있다고는 할수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수당을 받기 위해 야근을 해야한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공무원이십니다. 아침 8시 30분에 나가셔서 모두가 자는 새벽에 들어오십니다 오직 3~4시간만 주무시고 다시 일을 나가십니다. 하지만 일하신거에 비하여 적은 돈을 받습니다 저희 가족의 한달 사교육비는 100만원 정도인데 세금등 모든것을 제외한 순수 금액이 300만원 정도 입니다 여기에 사교육비 100만원을 빼면 저희가족(4명)은 한달동안 200만원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서로 헐뜯기만 하는 국회의원의 연봉을 2000만원 인상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들 중 과연 누구의 연봉/봉급 을 인상시키는것이 옳은것이고 국가를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것도 어느쪽인지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 -청원이 처음이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 매우 미흡합니다-

공무원들의 봉급을 올려주세요


옛날넥슨 코그가만든 그랜드체이스가그립습니다 그때 그 그랜드체이스가 다시돌아온다면 국민들이더 힘차게살아나 경제가살아나고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쉽게 줄일수있을겁니다.

그랜드체이스살려주세요


민간인 사찰 분명히 저희가 서면 이면 (서류와종이 각서) 로 실제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또는 기업인 금융인과 우주밖에 떠있는 인공위성으로 감청을 허용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정치인과 청와대 연예인과 언론인출신들 입니다... 물론 저희는 이 사람들을 아예 알지 못하고 아주 조금의 친분도 없습니다....분명히 청와대와 정치인들끼리 협의 하여 감청을 한 겁니다....

un 민간인 사찰 또는 주한미군 태평양함대사령관


저는 올해로 15살 된 지극히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정말로 조두순씌의 사건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에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하고요. 그리고 몇년 뒤면 나온다는데 그렇게 큰일 아니겠지 하구요. 하지만 페이스북을 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일이 또 나에게 일어나겠구나 하구요. 그리고 조두순씨가 피해자인 어린 여자아이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교육 시간에 배우죠. 성관계는 서로의 동의하에 아름답게 적당한 나이에 이뤄져야 한다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배웁니다. 존중받는건 일방적으로 자신만 받는게 아니라 모두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이죠. 조두순씨가 저지른 일들을 보세요. 피해자 아이를 존중했을까요? 존중했는데도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그아이를 존중하지 않은 조두순씨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야할까요? 진짜 사소한 일도 아니고 어린 아이에게 그런 공포심과 한번 사는 인생에 좋지않은 추억 까지 주었습니다. 제가 국어 시간에 많이 졸고 딴짓도 많이해서 글이 복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이해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건 초등학교때 국어시간이랑 도덕시간에서 두번 배웁니다. 저희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일들은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바라는건 큰게 없습니다. 그 위대한 법 좀 바꿔 주세요. 있어보이려고 무기징역 같은거 하지 말고 선진국이 되는 것을 바란다면 100년 200년 이런 식으로 좀 징역 단위좀 올려 주세요. 정 그러기 싫으시면 무기징역 단축 이런거라도 없애주세요. 제가 공부를 잘안해서 법같은거 잘 모르는데 그래도 들은 것들은 많아서요. 전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뭘하고 싶어하는지 이런 사람 말이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맘같아선 진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판사 되서 다 갈아 엎어 버리고 싶은데 제가 그럴 머리는 안되서 말이죠. 제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듣고 판단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 인권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자살율 top5에 들어가는 자살왕국이라고 불립니다. 저가 청원하는 이유는 이런 구시대적인, 우물 안 개구리의 교육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생들도 놀 자유가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너무나 경쟁적인 사회에서 학원밖에 안다니는데요, 그 수준이 주말,공휴일은 물론이고, 추석 설날같은 민족 대명절까지도 학원에 다닌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같은 교육은 청소년,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놀아야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잘 자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놀지 못하면 아이들 정서 발달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저는 이같은 해결책으로 주말,공휴일 학원 휴무를 요청합니다. 또한, 이같은 방안이 해결이 안되면 평일 9시까지,주말과 공휴일은 4시까지 학원이 수업을 끝나게 해야 됩니다. 둘째,우리나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서울대,고려대 같은 우리나라 주요대학에 가는 것은 절대 세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양성해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대학으로 이들을 보내 우리나라가 더 똑똑해지고 우리나라를 알렸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교육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일이 반드시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교육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에 단 한명도 노벨상 받을 수 없습니다.


동물병원비는 부르는게 값이더라구요 돈있는사람만 키우란건지..너무비쌉니다 없는사람들 키우려니 등골휩니다 그렇다고 애기아프면 병원을 안갈수도 없고 한번갔다오면 기본 귀염증으로 가도 기본 7만원이고 애기 유치가 안빠져서 유치두개빼는데 마취비, 피검사비도 다포함해서 해야한데서 것두 20만원이 넘습니다 개이빨 두개뽑는데 20만원이 적은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빨두개뽑는데 20만원이나 듭니까? 수의사들 횡포라봅니다 병원마다 너무 진료비항목이 제각각이고 나라에서 동물병원 진료비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멋대로 부르는게 값입니다 최소한 반려동물 입양해서 20년을 책임하에 보살펴야는데 ..너무 동물병원들 진료비 횡포가 제각각이니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피해자 한둘이 아닐껍니다

동물병원비좀 규제해주세요


제친구의억울한사연으로 이렇게글을쓰게되었습니다 저도 억울하고요 제친구는 몇년을일한곳에서.누명을쓰우고일부러 월급안줄려고요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게누명인게밝혔고 그래서밀린월급을받았습니다 그런대 분명퇴직연금가입을했는데 사장의싸인이없다는이유하나로 퇴직금을못받고 이추운겨울날 애도있는애엄마가 새벽배달을뛰고있습니다 물론낮에다른일도하고요 저도 1년을 일한걸못받았습니다 그럼 노동청가라고요? 그게말처럼 쉬운줄아세요 일해야먹고사는데 일할시간도없는판국에 노동청갈시간 법원갈시간 비용은 어디서나오죠 당장 밥먹고살기도바쁜데 솔직히 말해서요 노동청 일 정말 못합니다 그걸전뼈저리게 이미 느꼈습니다 제주노동청은요 일하는사람편이아닌 사장편이였습미다 일하는노동자말은믿지도않고 오직사장말만믿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일한돈 한푼도안받았습니다 그사장보다 제주노동청직원이 너무나도 싫었으니깐요 그결과 전 자살시도까지했습니다 운이좋은건지 지금 살아있네요^^ 노동청신고하면 어디여기가라 법원가라하지말아주세요 증거가있으면 바로 압류해주세요 여기저기갈시간없습니다 퇴직연금가입되었으면 사장의싸인없이도 퇴직금지출되게해주세요 아주나쁜사장 많습니다 참고로 제주노동청 일진짜못합니다!!!

퇴직연금


먼저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드릴 내용은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직계비속도 이용가능케 해주셨으면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받고 싶은 교육이 참 많은데요~ 부모님께서 사업주이고 그 자녀라는 이유때문에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직계비속이라고해서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데.. 역차별이라 느껴지더라구요.. 관련 기관에 직계비속이 혜택을 못받는 이유를 여쭤보니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데 허위로 혜택을 받을경우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엔 동의합니다 다만,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계비속도 있으니 직계비속을 악용하여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는자들에 대해서는 100배든 1000배든 벌금형을 내리는 방식으로 법을 강화하고 실제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계비속자들에게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직계비속으로 성실히근무중이기에 만약 부정을 저질러 교육비를 지원받는다면 지원받은 교육비의 10000배일지라도 벌금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와같이 부정수급시 10000배의 벌금을 받는다는 동의가있는자들에게는 교육비 혜택을주시고 365일 불시에 감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성실히 근무함에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라면 일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절차라도 만들어주시면 그 절차에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에 응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10000배 벌금이든 징역5년이든 수용할테니 직계비속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기회조차 상실케는 하지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계비속으로 일한다고해서 교육비 부담이 없는게 아니고 똑같이 부담됩니다 오히려 더 많이 희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차별이라 느껴지지 않도록 '기회의 균등 부정의 강한처벌'로 내일배움카드 지원금 자격요건을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좁은 사견이라서 혹여나 전체의 관점으로 보지못했다면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순응하겠습니다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동체의 공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무쪼록 청원의 결과가 어떤지간에 순응할예정이오니 최대한 빠른 피드백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할 기회를 주시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배움카드 직계비속도 이용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25살이 되어가는 청년입니다. 어느덧 졸업할 나이가 되거나 빠르면 취업을 해야했을 나이에 어느 곳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외로이 견뎌내야만 하는 서글픔을. 아픔을 적어도 이 공간안에서 대한민국의 실무자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 솔직히 글을 남깁니다. 글을 적는 지금도 열이 들끓고 어지러운 상황속에서 적어도 국가에 한번이라도. 이뜻이 전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하늘아래 사실만을 기술하겠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곳을 찾아온 여러 대한민국 자국민들께서도 잠시나마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사회적 통념으로 ‘ 약자’ 로 인식 되어지지 않은 저는 남성이자 25살. 보편적으로 ‘강자’ 로 취급되는 ‘남자 청년’ 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폭력과 학대 속에서 자라왔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대학에 입학했을 당시 공황장애와 ,조울증 ,양극성 장애등 정신 질병이 도지고 더이상 학업을 유지 할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휴학을 결정하고 집안에 쓰러져 있을 당시에도 가정 폭력은 지속되어 왔고, 끝내 어린나이에 학교를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방황을 했습니다. 질병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정말 말그대로. 미쳐있는 상태로 여러곳을 일하겠다며 전전하면서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생활만 유지해오다 최근, 정말 부모의 보호아래 있고 싶다는 마음아래, 학업을 너무나 지속하고 싶은 마음에 혹여나 싶어 돌아간 가정에서는 여전한 가정 폭력과 학대로 경찰이 여러번 찾아와 중재를 하고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없는 상황속에서 그나마 모아둔 돈으로 외부에서 잠을 청하고, 집이 다시 잠잠해졌을 때에야 집에 돌아가고 하는. 위태로운 학업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학업을 유지하긴 어려웠고 가졍폭력을 더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결정 아래 다시금 휴학을 결정을 하고 돈을 벌기위해 타지에서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아픔을 인지해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약물처방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조차 만만찮은 금액으로 너무나도 버거운 실정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줄수도 없었고, 사실상 국가의 복지 시스템은 마비가 되어있었습니다. 국가 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은 한학기당 150만원으로 원서 하나당 10만원 가까이 하는 대학 생활을 단순한 이 생활비로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고. 부모의 회사는 엄청난 비자금 조성으로 심히 좋지 못한 형편에도 소득이 9분위 (월 평균 900만원) 이 잡힐 정도로 높게 잡혀 국가 장학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 학자금 대출’ 이라는 명목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용돈도 생활비도 지원하지 않아 사실상 학업을 유지해나가기에는 그나마 다시 복학결정을 하며 모아둔 자그만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고 경찰의 조언과 주변의 조언아래 다시금 타지로 돈벌이를 하러 나와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경로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할지도 알수가 없어. 문의한 여성가족부에서는 ‘노숙인 쉼터’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고 전혀 보건복지부의 긴급 구제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조울증과 정신질병이 심한상태로 닥치는 대로 일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반환받은 학자금 대출금액과 주변의 도움으로 버티면서 너무 극도로 아프고 . 약물 증세로 일을 지속할수 없어 여러번 그만두고 다시 일을 구하고 어느새 정말 소액의 돈이 모인 지금. 병원 치료마저도 먹고 살기 바빠.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한달에 한번 급하게 약만 타와 겨우 응급조치를 하듯 구토와 헛구역질을 지속할정도로의 극심한 불안감을 달래왔던 바로 지금 이시점에서 몸이 망가져 3일 내내 꿈쩍도 못하고 몸을 일으킬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고싶지만 응급실에 가게 되면 직면하게될 상상이상의 병원비가 두려워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와중에 당장 생활비로 사용해 왔던 3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은 당장 다음학기까지 반환을 해야하며 학교 졸업까지 온갖 빚을 지며 사실상 1인 가구로서 살아내야할 지금 이시점에서 국가의 어느 도움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분들의 시선대로. 정말 몸만이라도 건강했더라면 어떻게던 돈을 벌어가며 생활을 유지하고 학업을 유지할 생각을 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시점에서 결국 몸이 망가져 해오던 일까지 다시 그만두고 결국 보건복지부의 긴급 구제 조치를 알아보고 동사무소에 문의를 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국부적인 지원만이 길앞을 다시 가로막았습니다. 긴급 상황, 다시말해서 제게 있어서는 가정폭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문서적인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이었는데. 여러 상담 진료가 있는 정신과의 진단서를 사실상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압박붕대와 벨트로 온몸을 묶어두고 발로 밟기까지 하며 구타한 부모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건처리’에 이르기까지 조치를 원치 않는 다는 말에 사실상 ‘ 출동’ 기록만 있을뿐 사건 처리에까지 이르지 않았었습니다. 이유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할 경우 그 경찰에 사건신고를 한 이력만 문서화 하기 위해서는 1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걸리고 또한 동사무소에 구제 요청을 해도 2주이상의 시간의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온몸이 불덩이 같고. 정말 심하게 아픈데 아무것도 할 엄두도 나질 않고 복잡한 복지 행정절차에 마음만 답답해질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러다 죽는 사람이 있을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사무소 직원 역시 도움을 주려는 태도라기 보다 혹시 재산이 있냐고 취조하는 듯한 말투와 태도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또한 눈에보이는 외상의 경우에만 치료비가 나와 사실상 어떤 의료적인 지원도 혜택도 전혀 못받을 상황이고요. 대통령님. 몸에 열이 펄펄 끓는데도 병원비가 두려워 병원에 쉽게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이며 난민이며 쉬운 복지 절차에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혹시 자국민의 복지에도 . 정책에도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실수 엾으실까요? 정말 말그대로 열이 펄펄 끓는데도 병원을 갈수가 없어 덜덜 떨며 작성하는 글입니다.

가정폭력과 학대 . 국가의 방임과 유기. 복지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인터넷 기사로 아까운 생명이 또 사라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해결 방법을 멀리 찾지 마세요.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아이들부터 챙겨주세요. 부모에게 학대받고 빈곤으로 죽고 결국 부모 학대는 빈곤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부모가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국가에서 책임져 이나라의 기둥으로 세우는 것이 맞지않나요. 부모가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거나 돌보지 못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위탁기관을 설립하여 아이들을 안전하고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날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장년층(퇴직자 단시간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발 더이상 부모에게 학대 받고 학대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듣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 해법은 가까이에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전환이 되지 않아 실업자가 된 한사람입니다.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의 정규직전환에 관한 기사와 뉴스를 보았습니다. 12월31일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합니다. 전원이 모두 전환이 되었다고 기사를 보는 순간 그럼 정규직전환이 되지 않고 갑자기 실업자가 되버린 비정규직분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물론 시험을 치르지 않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으나 전원이 정규직전환이 되었다면 저는 지금 왜 실업자가 되었을까요..기사와 뉴스가 정말 잘못됬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 청원을 올립니다..정규직은 전원이 아니며 반절의 인원은 실업자가 되었으며 반절의 인원만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기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다른 기업들에서도 많이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기사를 보며 억울하신 실업자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하고 올립니다.기사는 전원이 아니라 일부라는 것을 이렇게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기사에 반박합니다.


저는 연봉제로 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포괄 임금제가 누군가에겐 득이되고 누군가는 실이 됩니다 누가 득이고 누가 실이 되는거죠? 누구는 이익을 취하고 누구는 실을 취하는게 너무 불 공평하다 생각합니다 같이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포괄 임금제는 누굴 위한 제도 인가요?


저는 대한민국에사는 지적장애 3급등급받은 25살청년입니다 저희나라는 장애인을좋지않는시선이있습니다 일자리도 없구요 일자리가 있어야 장애인분들도 살아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없습니다 대통령님 북한만보시지말고 저희 사회적약자를봐보세요 어떻게 살고있는지 일자리라없어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상태인대도 대통령님은 북한몬 챙기시니 사회적약자 분들 생활이 더 악화해가고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니요 장애인도 일자리 구해서 일하고싶습니다 많이 유포해주세요

대통령님께


서울공급은 재건축만이 답이다 엉뚱한데다 공급하지말고 제발 재건축규제 완화해라! 재건축규제 완화해라!!

재건축규제 풀어서 공급확대하세요!


올 해도 최저시급이 인상되었고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 시급 만원이 넘어갑니다. 국가가 노동자를 방어하는 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도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 중 한명이고 자영업자 또한 사람답게 살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는 국민이므로 영세업자가 직원을 한명 고용할 수있는 '최저 매출' 기준도 국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자영업자 또한 노동자 만큼의 대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자영업자가 1인 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최저 매출의 기준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최저 매출'은 많은 의미와 제도를 포함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영업자 또한 촛불시민입니다. 이 부분 또한 대통령님이 관리해 주어야 만 노동자를 비롯해 자영업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얼마의 최저 매출을 올려야 자영업자가 직원 한명을 고용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쓰레기배출시간을변경해주세요 24시간 48시간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쓰레기배출시간의오후3시에서새벽4시까지입니다 즉13시간이죠 오후3시입니다 직장인들 출근시간의 오후4시인가요?? 아퇴근후 버리라고요 일에지처서 기절하는저같은사람은요?? 저 너무힘들으서 정신과까지같고요 일이너무힘들어서 병도 걸렸습니다 오후3시에버리라는게.상식적으러 너무이해가안가네요 제주시청직원에게 전화했더니 점심시간에는 청소차가안돌아다닌데요 ㅋㅋ 내가 몇번이나 목격했는데 ㅋㅋㅋ 완전거짓말한거죠 그리고제주시청에다가도 글몇번인나올리고 다른말들을 올렸습니다 그런대 제주시청직원은 머라고답변한줄아세요 문제는다른대 답이같았어요 즉 복사하고붙이기를한거죠 이러거도 국민들의세금을 받아먹는게.제주시청직원입니다 쓰레기배출시간변경해주세요 오전으로해서요 출근할때 버릴수있게해주세요 그시간기준으로해서12시간을요 예를 들면 오전8시부터 해서오후8시로요 아혹시나 그럼쓰레기냄새가난다고하실껏같은데요 ㅡㅡ 그런말도안되는핑계되지마세요 지금새벽4시까지인데 청소차.저12시점심시간때몇번이나봤습니다 즉8시간쯤돈다는거죠 ㅇ오전8시에서오후8시까지이고8시간지나면새벽4시입니다 새벽4시에 청소차다니게해주세요

쓰레기배출시간


아직도 골프접대 받는 썩은 공무원이 존재한다니 , 눈 돌아 가고, 입에 거품 날 지경으로 속 터지는 일이다.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하여, 이런 공무원은 즉각 구속하여야 한다. 골프접대로 모자라, 마구 지껄여, 정국을 어수선하게 하는 부패 공무원을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할 거 다하게 하는 공무원 봐주기는 적폐다. 공무원이 얼마나 혜택 받냐. 매월 꼬박꼬박, 경제가 힘들어도 거르지 않고 통장에 돈 넣어주지. 물가 오름에 맞춰 급여 인상 해주지. 크게 법률 위반하지 않으면, 배 째라 식 태도도 어쩌지 못하지. 경제가 힘들어 서민들 살기 힘들다고 날이면 날마다 방송에서 외치는데, 자중해도 부족한 상황에, 접대 골프라니. 이런 공무원은 독방에 구속해서 정신차리게 하여야 한다. 더 분통터지는 것은, 이런 공무원을 징계 조치한 것을 비난하는 녀 놈들이다. 공익제보자와 썩고 부패한 공무원도 분간하지 못하는 녀 놈 들. 색깔 논이 통하지 않으니, 이제, 꼬투리 잡기 전략? 색깔 논, 반대를 위한 반대, 꼬투리잡기 정치 공세, 정말 지긋지긋하다. 자한당은 한심하게 보이지 않도록, 한숨 나오지 않게 자중하라. 서민 경제가 힘든데 매번 옷 바꿔 입는 패션쇼도 좀 자제 하라. 그 많은 옷 살 돈 있으면, 불쌍한 너의 이웃을 위하여 기부 좀 하시죠. 지껄일 용기는 있어도, 기부할 용기는 없는 것이냐??? 입에 재갈 물리기 전에, 언행 좀 주의 하시죠 !!!

김태우 구속하라.  자한당 입에 재갈을 물려라.


안녕하세요 올해 40되는 사람입니다 전 렌트카 사업을 하고 사람입니다 혹시 집사람이 볼까 화장실에 걸터앉아 핸드폰으로 글남깁니다 이유인즉 차량을 도난당하였습니다 2틀치 단기 렌트비용을 받고 나간차인데 지금10일째입니다 렌트카차량은 지피에스 를 법적으로 달수있습니다 그런데 빌려간지 6시간만에 지피에스를 탈거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론 절도 같아서 경찰서를 찾아가니 절도가 아니라고합니다나중에 보니 위조된 면허증 명의가 틀린 휴대폰번호 몇일이 지나고 다시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니 절도가 아니랍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 아니냐고 물으니 계획을갖고 훔칠려고 마음을먹고 한행동이니 사기 횡령 민사사건이라고합니다 답답합니다 형사님들이 안타갑다고합니다 그래도 절도가 아니니 형사계 강력계 광수대 아무도 움직일수없다고합니다 지능범죄수사대 경제범죄수사팀 에서 관할한다고합니다 정황상 절도 사건이 맞는데 왜 절도가아니라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난당하고 5일후 알게된건데 저희말고도 다른렌트카 에서도 2대를 도난 당하였습니다 똑같은 휴대폰 면허증을 사용하구요 그래도 사건이 안된다고합니다 이런 유사사건으로 범인을 못잡는경우가 많아 사건이 안돼니 안움직인다고하는데. 왜 우리나라 법은 이런걸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한번 해주시길 진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아이에 가장이 이렇게 나마글남겨봅니다 이사건은 절도 사기 횡령 재물손괴 범죄단체 다 될수있는 사건인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거밖에 안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