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봉입니까???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건가요? 그동안 1~3천원 늘어나던 장애인 활동보조 본인부담금이 작년에 갑자기 16.5% 인상되더니 올해는 거기에 또 20.4% 인상이라니요? 보조인들 처우개선 해준다는게 겨우 장애인에게 고스란히 부담시키는 겁니까?? 소득도 없는 싱글 장애인을 형제자매에서 제외시킨다며 지역건강보험으로 강제 하더니 이번엔 또 활동보조부담금까지 너무 하네요 어려운사람 돕겠다더니 알바 청년들은 물론 어려운 장애인들에게까지 돈뺐어가니 너무 살기 힘든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빨리 제도 개선 해 주세요!!!

장애인활동보조 본인부담금 20.4% 인상???


이만희 의원 저분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하고 군중 심리을 이용했어 인기 얻고 싶은분 어떻게 저분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정권 잡고 있을때 잘하지 수준 미달 의원 근거없는 거짓말 하시는분 이만희 의원 구속 시키고 이만희 의원 검찰에서 조사 했어 구속 시켜주십시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한국당 이만희 처벌해야지 --

이만희   ( 한국당 의원 )   구속 시키고     의원 세비  중단 해주세요


얘기만 되고 있지 실행 안 되는 나라--미개국 세계 선진국를 비롯 아프리카도 만나이로 통일해 일상화 하는데 유독 미개국 남한-북한만 한국식 나이를 고집하니 현 정부도 군사정권과 같은 뒤떨어진 정부 12.31.태어난 아기가 1.1.되면 두살 부모도 아기도 좋아하지 않는 추한 행태다 이 또한 삶의 질과도 관계있다 군사정권식 한국식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하라 문정부에서 당장 실시해야 촛불의 힘을 보인다 돈드는 것도 아닌데 군사정권과 무엇이 다르랴 95%가 찬성한다는 오늘아침 기사를 보고..... 안 바꾸면 촛불시위하자/ 촛불로 바꾼 정권이니까.

미개국 남한-북한/ 만나이로 바꿔라


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인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스패치는 인권 보호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만 연예인들 뒤를 밟아서 사진을 몰래 찍으며 특종이다 싶으면 올리곤 합니다 연예인이라고 사생활 보호가 안되는건 진짜 아니라고봅니다 진짜 연예인들에게도 일반인처럼 사생활 보호를 해줘야합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악이용하고 사생팬들처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 디스패치를 없애주세요 매번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디스패치는 없어져야 합니다

디스패치를 폐지 해주세요


월세 소득공제 관련 규정이 너무 한정적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이유로 월세를 살아야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대 보험 해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개인사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으로 나와 살아야하는 사람들 -성인이 된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부담해야하는 부모님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유로 월세 소득공제 해택에서 제외되는 국민들도 있을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에 맞춰 국가에서 요구하고있는 세금을 납세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수십만원씩 쓰고있는 월세에 대한 사용은 어떤 방법으로도 증빙할수가 없어 연말정산에 큰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월세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누구나 공정히 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것 같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기준 검토해주세요


담보물도 없고 소득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대출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저는 일용직 파출부 등으로 생활하는 사람인데 기본 자금이 없으니 가족이 아프거나 할 때 병원비 마련이 어려워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활용해 보려고 하여도 소득이 없고 담보할 수있는 자산이 없어 어렵습니다. 조그만 가계라도 하면 파출부보다는 낳겠지 하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돈을 빌려 장사도 해 보았지만 남는 것은 빛 뿐이었고 결국은 다시 일용직 파출부로 나갈 수 박에 없습니다.자영업 하다 진 빛 때문에 아등바등 벌어서 이자 내기기도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영업자들 물질적인 도움보다 이자가 싼 대출로 스스로 진 빛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면 자립으로 일어설 기회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민들에게는 은행 문턱은 너무 높아서 결국은 지인들한테 비싼 이자를 주며 동쪽에서 빌려 서쪽을 막는 식으로 살다 보니 빛이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기만 합니다. 꼭 자영업자가 아니라 해도 서민들이 급한 일이 생길 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은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곳 뿐이고 정부에서 서민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막상 가서 보면 진짜 없는 서민이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옛 속담에 거지 동냥을 해 주지 말고 살아가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거지를 구제하는 길이라 하였습니다. 부디 서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선민들이 대출을 편하게 활용하여 비싼 이자로부터 벗어난다면 서민 생활이 조금은 여유로워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한 버 생각하시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담보물이 없는 서민들 대출받기 편하게 해 주십시오.


내미래 자식들 손주,손녀 한테 주68시간을 물려주고 2020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시키자!!!!!!!!!!!

2020년도 주52시간 최저임금.............


제 기운 자체가 뭔가 의문을 불러일으킬만한 그런 겁니까? 제 몸에서 나오는 기운은 남들과 다르게 어디 돌아다니다 사라집니까? 제가 궁금해하는게 텔레파시인가요 중력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뭐 능력입니까 힘입니까? 에테르..? 핸드폰이나 모자는 그런것과 상관이 있나요..? 전 그런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겠습니다. 뭐 원자력 발전소나 중력이용 과학이나 그런건 많이 봤지만.. 왠지 제가 궁금해하는건 음..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사람들은 저한테 궁금하고 뭔가 저한테 알고싶어 하지만 저는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은 왜 통용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예측이긴 합니다만 그런기술 없는데 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서 궁금해하는겁니까? 아님 없는걸 궁금해해서 어이없어하는겁니까?

반대로 제가 사람들이 저에게 궁금해하는걸 대답을 안 해주는겁니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가 환경오염 우려하는 결과 ? 소나무재선충병관련 내용이 농약방제가 맞습니까? 소나무 병충해를 막기 위해 항공 방제를 하고있다면 자연을 파괴하고있는 결과물이 아닌가요? 이내용이 맞다고하면 앞으로는 재선충이 온다고하면 소나무를 제거 하고 다시 키우는것으로 변경함 어떠한지 ? 현재 바다에서는에서는 잔여플라스트원료가 검출되고 산에서는 농약성분이 검출되고 육지에서는 농민들에 의해 농약이 검출된다면 과연 우리 안전한 먹거리는 어디에서 찾을수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하면 완전히 제거하고 앞으로 더욱더 힘을 합쳐서 나무를 심기를 활성화 한다면 환경관련에 대해 우리는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에 삷이 편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며, 현재 나무를 분쇄하여 활용하는 분양가 다양하고 그것에 따를 피해가 더욱더 우려됩니다. 재선충하나때문에 재활용분양등 여러가지 분양가 활성이 막히다면 이또한 2차피해 3차피해가 우리됩니다. 하나씩 바꿔면 우리나가 물건 우리나라 제품이 최고가 될것이라고 믿는 국민중 하나의 의견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가 환경오염


요즘 우리나라 개공장때문에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개공장이 수천여 개가 넘게 있습니다. 개공장에서 아파 죽는아이도 있으며 강제적스로 임신을 하여 수를 더 늘리고 있으며, 경매를 통해 애견샵에 가서 좋은가족을 만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견샵에서 강아지를 돈 주고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공장이 더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생길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견샵보다는 무료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개공장을 없애주세요


카키오 카풀은 유상운송으로 보험에도 적용안돼 사망사고시.승객 기사모두.큰 재앙이 따른다.기사는 전재산 날리고 감옥가서 전과자된다..승객은 보험적용안돼서..보상은 물론 헛된 죽음이된다.세월호도 법을 어기면서 운항하다난 대형사고이다. 박근혜도 탄핵 당했다.세월호의 정신으로 탄생한 정부가..안전위험에..이렇게.무감각하다니.지금도 카풀로위장한 불법 카풀을 하는데..모른척..돈이 최고인가 국민의안전과 생명이 먼저인가...문재인..정신차리세요. 다음 카카오는 정권의 상전 이며 최고의 갑인가.궁금하다..카카오수수료 장사치가 정권을 갖고노네.

세월호 정신을 돈 에 팔아먹은 문재인정권.


문재인.대통령님이.직접 장사해봐라 물가는 고공행진중이고 자영업으로 돈벌이 하고잇는사람들한테 인건비가 얼마나 부담주는지 직접 체험햇으면 좋겟네요 주휴수당 진짜 할말 옶네요

최저임금


3년차 이벗년에는 더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 혁신을 이루어 지시길 기분좋게 만들어 보시길 잘 ㅎ~👍😃

3년차를 맞이하여 초심으로 더빨리 개혁적으로 전진 발전 하시길


새해만 되면 각종 연예인들 열애설로 시작하는 현 실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이슈거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커플들을 동의없이 촬영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몰카 범죄 아니겠습니까. 저는 연예인들의 동의 없이 몰래 미행하고 정체를 숨긴채로 촬영을 하는 언론들이 스토킹 및 몰카 범죄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유명인의 성명 및 초상을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로 상업적으로 이용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이를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는 언론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 권리를 핑계로 사생활 침해와 몰카를 행하는 디스패치 및 언론들을 처벌해주세요


(#조국_임종석_국정조사) 김정주가 2014~2017년 임기 마치고 퇴임한 자를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봤다니 ㅎㅎ 김정주가 2016년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 이라고 하면 도리어 법 위반 아닌가요? 공무원이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퇴임해야하는데 퇴임 안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2016년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 공천을 받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걸린것 아닌가요? 자한당들이 청와대 잡으려다 자기네들 발목을 잡혔네요. ㅎㅎ 꼭, 선거법위반 수사해 주세요.

김정주 선거법위반 수사해 주세요.


저는 영천에 사는 19세 청소년입니다. 가난으로 어렵게 살았지만 성실히 학업중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때 친구를 따라갔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만난 두남자가 저와 친구를 번갈라가며 성폭행 하였고, 그 뒤 말을 안들으면 죽일것 같이 협박하여 계속해서 성폭행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괴롭혔습니다. 그가 데려오는 친구를 계속 늘려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당하게 했습니다. 거의 경찰공무원이 였고, 그중에는 교육공무원, 교회성직자, 등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나쁜짓은 하나하나 최악이였습니다. 그룹섹스, 약물사용, 개와 성관계 등 더럽기 짝이없습니다. 그 뒤 저는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마음 붙이지 못하고 꼭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어른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쳐다보거나 말하기도 싫습니다. 남의 탓에 앞서 제 잘못이 크다고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같은 피해자인 그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를 가해자인 그사람들에게 데려가도록 권유한 사람이 제친구의 어머니 라는 것입니다. 나같은 불우한 가정의 애는 입막기가 쉬웠겠지요. 또한 그어머니는 가해자들과 성관계 맺은 관계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을 데리고 다니며 자기는 성욕을 채우고, 딸은 그들에게 장남감으로 주웠겠지요. 저같은 사람은 무슨일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겠지요. 그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욕을 수없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를 모함한 목적은 무었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무슨 댓가를 받고 자기 딸과 저를 나쁜 짐승같은 자들에게 넘겨주었는지, 화가나 속이 터질것 같습니다. 저의 친구는 발달장애가 조금 있는데 그 어머니는 그녀를 정신병원에 여러번 집어넣을려고 하였고, 나를 나쁜사람으로 낙인 찍는 그녀의 의도는 말안해도 알것같습니다. 얼마전에 가해자들중 몇 명은 고소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고 만뿐인 주장이라고 수사관들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성폭행 한것을 인정한 녹음이 있는데도 그를 구속하지 않고 말로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수사관은 대부분 저와 제 친구를 성폭행 하는데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머지않아 친구 어머니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경찰관들은 이사람이 전부 자백할까 두렵겠지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는 것이겠지요. 친구어머니는 저와 친구가 꾸민일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친구는 어머니와 단절되는것을 각오하고 자기 어머니가 한일을 고백했습니다. 친구가 너무 불쌍해요. 앞으로의 일어날 일이 두렵지만 저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와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당한일을 고발할수있는 용기를 주기위해서라도... 내친구 어머니와 성폭행에 가담한 그사람들이 벌받게 해주십시오!

자기딸과 딸친구인 저를 짐승같은 자들에게 넘겨 성폭행당하게 했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한다고 합니다. 아니, 북한이 적이 아니면 뭡니까? 같은 민족이요? 지난 70년 간 우리 국민을 죽이고, 괴롭혀온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죄가 용서가 됩니까? 그리고 북한이 적이 아니면, 60만 국군은 왜 존재합니까?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한게 있습니까? 노동당 규약에도 적화통일이 명시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자진해서 무장해제를 합니까?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대통령입니까? 평화요? 그게 북한에 국민 세금 갖다 바친다고 평화가 이뤄집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70억 달러를 퍼줘는데, 평화가 이뤄졌습니까? 오히려 북핵이 더 발전했죠. 북한은 명백한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이 적이 아니면 60만 국군은 왜 존재합니까?


올 봄에 세종시의 중학교에 진학을 앞둔 초등학생 아이의 부모입니다. 중학교가 바로 집 앞에 있고 지금 다니는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어 당연히 그 곳이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로 생각해 왔는데 이번 중학교 배정 결과 통학하는데 왕복 2시간 거리의 중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추첨 배정이라는 제도가 모든 학생에게 마치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착각을 이용하여 정당화 하고 있으나 실은 강제 배정과 틀릴 게 없습니다. 단지 운이 없다는 이유로 운으로 작동하는 경쟁에서 낙오돼 무려 3년 동안 왕복 통학거리 2시간의 고생과 고통, 특히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에 대해 부모님들이 걱정을 감수해야 하는지요? 더욱 중요한 점은 추첨에서 낙오된 소수 아이들은 같이 다니던 초등학교 친구들과 떨어져 새로운 곳에서 적응해야하는 정서적 박탈감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진입한 아이들에게는 간단히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출범한지 1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행복청의 도시설계 잘못 타령만 하고 매년 반복되는 세종시 교육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 대한 무책임한 교육청의 정책부재로 '한솔중학교'의 경우 과밀지역으로 몇 년 전 부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 결국 2019학년도에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종시 교육 당국의 무능력과 행정태만에 분노하여 작년에는 한솔동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 세종시 교육청에 강력히 항의하여 한솔 중학교의 학급을 증설하고 교실을 증축하기로 답변을 얻어내어 겨우 2020년도 신입생들부터는 학생들 자신이 다닐 학교를 일부나마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대책을 세웠음에도 올해는 25명이라는 소수의 (상대적 피해자) 한솔중학교 지원자는 코앞에 학교를 두고 1시간 거리의 먼 중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미리 대책을 세웠더라면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는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종시 교육 행정의 무능함과 직무유기로 인해 25명의 학생은 일단 강제 배정된 학교에 다니다가 내년에 한솔 중학교 증축 공사가 끝나면 다시 전학해 와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춘기 시기의 친구문제, 교복 등등) 학생 수가 많아 과밀지역으로 예측된 학교에는 미리 대책을 세웠더라면 희망 중학교의 배정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교육청의 업무 태만에 따른 문제를 추첨식 강제 배정에 따라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 세종시 교육 시스템에 통분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 추구권이 있으므로 초등학교와 같이 의무교육인 중학교도 근거리 위주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헌성이 있는 강제 배정 추첨제는 취소하시고 1년 동안 만이라도 중학교 교장실이나 기타 공간을 교실로 이용하여 아이들이 같은 초등학교 친구들과 계속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행정편의의 중학교 강제 배정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주십시요 !!!

[세종시 교육청] 행정편의의 중학교 강제 배정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주세요.


저 김광섭은 대통령 문재인을 지지 하지 않습니다.

저 김광섭은 대통령 문재인을 지지 하지 않습니다.


분당선 청량리 까지 연장했능데고 불구하고도 왕십리행이 많고 그리고 청량리 행은 평일예만 운행 합니다. 코래일 즉시 분당선 왕십리 행 없애 버리고 모든 열차를 청량리 행으로 해야됩니다 그리고 분당선을 8령으로 해야됩니다. 분당선 너무합니다 연장했는데도 블구하도 왕십리 행이라니 이건 ... 분당선 즉시 모든 열차 8량으로 하고 청량리 행으로 해라

분당선 청량리행


제 아이는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R.O.T.C 초급장교로 임관하여 지금 28사 모 GP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씨에 온풍기가 고장이난지가 1개월여가 되어가는듯 한데 아직도 수리가 않되었나봅니다. 보통 경기도 날씨가 영하 18~20도 정도 이던데 그보다 북쪽에다 산악날씨면 어떻게 견디라는지.. 해마다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럭, 사무용품, 컴퓨터 등등 내구연한, 배당받은 국고소진등으로 갈아치우는데 이런 최전방의 군인들의 생존이 달린 물품들은 고장이 날때까지 아무도 심지어 고장이 났는데도 수리가 안된다면 어찌합니까? 제가 사비로 라도 고쳐주고 싶디만.. 만일 본인들 자제들이 그런 상황이면 어찌 하실지요? 돈, 배경없어 자식군에 보낸 부모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병영생활


대한민국 국적 항공회사가 동해을 일본해로 표기해서 운항하다가 적발되니 실수였다구 이게 말이됩니까? 그것도 미주,유럽등 해외을 탑승했던 외국인들이 일본해로 인식하게 만들구 정신나가는 짓만 골라서하더니 이제는 매국노 짓을 앞장서서 한다니 관리 담당자 밎 대한항공에대해 엄중처벌을 요구합니다.

대한항공 동해을 일본해로 표기.


'소형 카메라' 법령으로 규제해주세요

'소형 카메라 제조' 법령으로 규제해주세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시공을 한 건축업체에 과태료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고,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 과태료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관련법안 마련 및 개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평생 돈모아서 내집마련했더니 소음하나로 살수없는집이 됐을때의 심정을 제발 헤아려주세요

층간소음 관련 강력규제방안 마련촉구


12월31일 태어나서 하루지나면 2살입니다. 모든 국민이 동시에 나이 한살 먹는 나라 이상한 나이 계산법 실제나이 만나이 혼란스러워요 심지어는 만나이 계산 어플 깔아서 확인하고 다닙니다. 만나이로 바꿔주세요. 두살터울 나도 같은 학년 다니는 아이도 있고 어디 입장료 받을때도 만 나이로 얼마 하기도 하고 왜 나이를 두가지로 사용해야는지 혼란스럽지 않게 바꿔주세요

만 나이로 바꿔주세요


영업번호 차랑 왜 만들었냐? 돌 머리들아~~~개한민국에 버스 트럭 모든 영업용 없애고 자가용으로 영업하게 해보자.

영업용 넘버를 없애보자.


디스패피라는 연예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 언론사가 많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연예인들의 연애 관계를 불법 촬영과 배포를 하고있습니다 또 거짓 뉴스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이로인해 많은 연예인들이 힘들어합니다

디스패치가 사생활 침해를 하는것 같습니다


문통과 그 끄나풀들 정권 바뀌면 이인규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저세상으로 보내 버립시다. 문통 그좋아하는 노통과 상봉하게 자살의 길로 보내 줍시다. 수행기자 처맞고 다니고 찍소리 못 하고, 휴가를 밥먹듯 쓰는 휴가왕 문통 대통령으로 인정 할수가 없습니다. Ct,Mri 공개하지니 답 도 없고 그냥 닥치고 제거할수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합니다.

정권 바뀌면 이인규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문통 노통곁으로 보냅시다.


조계사가있는 우정공원화장실을 오후 5시에 잠가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의 여기저기에 소변을 보고있습니다. 2018년 송구영신 법회를 조계사에서 하고 종각에 수십만명이모여 타종해사를 하는데도 종로구청 녹지과직원은 복지부동의 정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잠그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타종행사에 대기하던 경찰들은 소변볼곳을 찿지못하여 헤메고 조계사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화장실에대한 불평이 대단하였습니다. 사람이 많이모이면 화장실을 증설하여야함이 당연지사인데 꺼꾸로 화장실을 잠그고 퇴근하는 종로구는 국민을 인간의 가장기본권인 똥과 오줌을 쌀권리를 공중화장실을 잠금으로서 박탈하였습니다. 복지부동의 자세를 일관하는 종로구청 녹지과를 공무원 직무행동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공원 공중화장실을 상시개방하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집이없어서 서러운 무주택자입니다. 매번 청약에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친구나 가족들을 보면서 프리미엄이라도 주고 사야하나 .. 고민입니다. 그러던차에 신도시에 시공사에서 몰래 뒤로빼놓은 물건을 불법적으로 빼서 원장거래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일반분양으로 풀려야할 물건들이 저같은 무주택자들에게 안돌아오고.. 돈있는 사람들한테 불법적으로 명의변경이 되는겁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요즘 분양한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특히 심하다고 합니다. 조사하여 주시고 문제가있었다면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도시 불법 원장거래 조사 부탁드립니다


각 지역별 해맞이 행사에서 소원날리기풍선행사를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풍선을 날리고 있으니 몇분 동안 즐겁자고 이렇게 공식정인 지역 행사에서 풍선을 날리는 행위는 절대하면 안될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올려봅니다 풍선들이 제 눈에는 쓰레기로 보이네요ㅜㅜ

행사시 풍선날리는 행사 금지요청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온 국민이 지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거짓증언을 틀어대고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은 온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 자유한국당은 대국민사과하라!


지방차치단체장 전 경기도 광주시장 조억동과 투기결탁되어 있는 가족구성 가등기담보설정 관계인들과 재산증식을 해 현재 많은 부를 축적 누리고 있는 투기사기조직원결탁 11명을 특경법위반 2016.4.20.장 마포경찰서 김태완 수사관 서부지검 김은심 검사의 뇌물청탁 수수로 진급한 상태에서 당청 공판조서 유관모 검사와 법원사무관 과장 임갑수 외 김승범 부동산가압류를 기각처리해 이를 공무원몰수집행특례법 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하며, 피고들의 범죄한 명단을 공개합니다. 서제진 법무사 , 감정평가사, 서서울농업협동조합장 박상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동농업협동중앙회, 명의수탁자 윤용병 ,명의신탁자 임형선, 가등기담보설정자 손병성 등 외 바지들 이도영,정관희,채옥순,명의대여사업자 장기훈,이옥임(이시원) 등 위 증거인멸로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의 공공복리와 공공질서와 생명을 해칠우려가 있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강제집행면탈한 여성1인을 테러한 피고들을 공무원몰수집행특례법 시행해 주세요

전 경기도 광주시장 조억동 새누리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융실명법위반 차명계좌를 사용한 강제집행면탈죄


최근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협상이 결렬되었고, 언제 어떻게 결말이 날지 전문가들도 알수 가없다고 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비용을 다 부담하드라도 현재보다 두 배 즉 약 2조원이면 될 듯 싶은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 470조 중 안보 추가비용 1조를 더 쓰므로 미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안보의 불안을 덜 수 있다면 1조를 더 쓰는 것은 우리의 국가 예산 집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정 예산이 부족하면 무기 덜사오고 복지비 줄이고 불요 불급 예산 줄이면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모으면 1조의 예산 마련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못사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미국에 의존하면서 방위비 좀 아끼겠다고 협상대표 미국에 절절매고 저자세로 매달리는 것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존심 상하기도 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드라도 잘사는 나라가 자신의 방위비 제대로 부담하는 것 너무 당연다고 생각하는것 결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날 많은 도움 받지 않았나 그걸로 너무 감사하고 족하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는 다는 마음으로 넉넉한 방위비 분담 했으면 한다 .

우리의 국방 안보 비용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 하자


모든 국회의원들이 퇴임 후 65세 이상이면 평생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데!!!!!!!!!!!!!!!! 원래 이 법의 입법 동기는 제헌국회 이후 애국지사 활동 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한 퇴임한 의원께서 어렵게 노후생활을 하여 그 분들의 삶의 긍지에 보탬이 되고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과 출마자들의 재산이 일반인들보다 많은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당선후 의회 활동이 연금을 받을만큼 애국적이고 봉사적인 활동이 있다고 믿습니까?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직업인들중 가장 불신받는 이기집단인 된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주의 와 당파싸움.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개발과 타협과는 거리가 먼 자신들만의 아들 손자 대대로 기득권을 누리려는 협잡꾼이 판치는 정치개판이 된게 오래 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기 청원제도 라는 좋은 제도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바꾸어 봅시다요. 불신과 이기적인 국회의원들의 수많은 특권들중 하나씩 바꾸어 가도록 힘을 보태어 바꿉시다!!!!!!!!!!!!!!!!!! 국회의원 연급법 폐지 합시다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합시다


모다아울렛은 1년 365일 문닫는 날이 없습니다!! 최소한 명절 당일날(설,추석)에는 휴무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공산당도 아니고 진짜!! 명절에만이라도 가족들과 하루만이라도 함께 하는 시간좀 갖는게 소원 입니다! 설&추석 당일날 옷사러 오는 사람들 없습니다.전기료도 안나오게 강제 오픈하는 정책!!정말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월 정기휴무도 없는 아울렛!!! 설&추석 명절에도 휴무없는 아울렛!!! 정말 지치고 힘듭니다!!! 시급한 개선 필요합니다!!

모다아울렛도 월 정기휴무 및 명절당일 휴무 원합니다!!


그럼 하야하세요 능력도 없는데 대통령 붙잡고 있으면 뭐해요 적폐청산은 본인과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네요 5급 6급 공무원들이 연달아서 현정부 폭로를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 행복 원하면 하야하세요 안그러면 강제로 끌어내겠습니다 문재인씨

국민의 행복 정말 원하세요?


저에게 항상 머리속에 맴도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당시 5년전 서울 모 병원에서 암 말기진단을 받고 대전에 내려와 항암 부작용으로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 열이 펄펄 끓는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물론 진료의뢰서를 실수로 가져가진 못했지만 진료를 요구하는 나에게 의사는 화를 내며 의료를 거부했습니다 열이나 체크하고 천천히 조사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를 죽이려는듯한 표정으로 욕을 하려할때 열이 펄펄끓며 누워계신 아버지때문이라도 화를 못내고 거의 쫒겨나오듯 나와서 다른병원으로 갔더니 응급치료를 서로 연락해서 해주었습니다 도대체 병원의 불친절과 횡포는 어디까지인가요

종합병원 응급실 불친절


이제 한국나이 폐지 할때 됐지 않았어요

한국나이 폐지해주세요


청와대, 정부에 불리하거나 듣기 싫은 청원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 것 소득주도성장 1년간의 실패를 비판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남북정책을 비판한 청원을 관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임의로 삭제하는데 그러면 국민청원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지급, 4대 보험, 퇴직금 도입으로 단기일자리 시급은 실질적으로 1만 2천 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데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을 듣는 척도 안 함 국정감사 때 백종원을 증인출석 요청한 이유가 자영업 포화로 인한 자연도태를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일까? IMF 이후 대량 실업과 비정규직 대량 양산 때문에 OECD 평균을 압도하는 자영업 비중이 나타나게 된 것인데 경제구조 개선은 할 생각이 없고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허울 뿐인 말로만 경제정책 쓰는 문재인 정부 소득이 나오려면 수출이 늘어나서 수출기업 직원들의 임금소득이 늘어나거나 내수가 늘어나서 자영업, 서비스업 영업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도 단순하게 기업, 자영업자 때리기식 최저임금 인상만 강요하는 중 기업들이 도산하고 자영업자가 폐압하는데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며 임금소득은 어디서 나온다는 것인가? 80년대 민족해방 NL파 운동권들은 마르크스 자본론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가? 자본, 토지, 생산수단, 노동이 결합해야 생산품이 만들어지고 이윤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 전대협 출신 비서관, 관료들은 자본, 노동 두 요소 모두를 때리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차라리 원조 마르크스주의자들처럼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자고 하는게 현실적일 것임 국가자본주의 파시즘 체제의 경제정책을 쓰면서도 반자본주의적 정책을 쓰는 정체불명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임 김정은 서울정상회담 답방 취소로 위축됐던 청와대가 연말 김정은 친서 한 장에 들떠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성과 말고는 내세울 게 없다는 뜻이며 김정은이 이 사실을 잘 알고 문재인 정부를 쥐락펴락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음 김정은 신년사 어디에도 북핵 신고목록 제출, 국제 사찰단의 검증 수용은 없었으며 북핵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한미 전쟁연습 중단, 전략무기 철수를 요구했음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요구했는데 유엔사령부, 주한미군과 아무런 협의 없이 GP 철거, 비행금지구역 설정, NLL 중립수역 설정 무력증강 자제 등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남북군사합의를 국회 동의도 없이 강행한 문재인 정부임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정식 핵보유국 선언을 하면 남북군사합의는 안보에 비수처럼 꽂혀서 한국군이 옴짝달싹 못하게 될 것임 문재인 정부의 통일 방향은 북한 권위주의 세습 체제 보장을 담보하는 연방제 통일인가? 연방일 경우 한국의 안전이 담보되는가? 문재인은 새 해에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 통일의 방향이 적화통일인지 아닌지를

청원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 것을 청원함


피시방 비용이13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학생인경우 비용부담이 되고 피시방가기 힘들어졌습니다 피시방 비용 다시 1000원으로 바꿔주세요

피시방 비용 인상


한국 5000년 역사에서 최악의 정권 문재인 정부... 남의탓(다 전정부 탓), 내로남불(사찰 유전자가 없다?), 정부에 반대하면 미친놈으로 매도하기,,,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자유시장경제 훼손 등... 이달이 마지막이 되어야 대한민국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 폭망하기를...법의 심판대에 세워지기를 새해 첫날 빌면서

믄재인 정권의 마지막 달이 되기를


전세계적으로 태어나자마자 한살로 계산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며 같은 유교문화권인 중국과 일본 조차도 서양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만나이를 기준한다고 합니다. 세계화시대에 모든 도량형도 통일되어 사용되는데 아직도 이런 나이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불편함은 물론 이거니와 세계인으로서의 위치 마저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론이나 간행물,홍보물등을 보면 정치인은 물론이고 연예인등 유명인을 비롯 일반인들 까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몇개의 나이를 사용하는 걸 목도합니다. 정치나 경제등 다른 분야의 개혁이야 이념과 정파등에 따른 다른 의견들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으니 쉽지 않겠으나 '나이의 세계화'문제는 어려울 것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처럼 현재년도-출생년도+1세라는 나이방정식을 개혁 현재년도-출생년도로 바꾸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세금과 최저임금,물가등의 인상으로 혈압 마저 따라 올라 사는게 어렵기만 합니다. 이것저것 다올라 힘든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나이라도 한살씩 내려주시길 앙망하나이다. 진정한 개혁은 이런 생활개혁에서 출발해야할 것입니다. 중년을 넘기다보니 의도적으로라도 나이를 한살 줄여 말하면 그 만큼 젊어진 양하여 힘이 나는 걸 느낍니다. 국제화에 적함란 기준으로 조정을 하면서 국민들의 젊음을 1년 연장해주어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이 제안에 대해 심도있는 고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 나이를 하나로 통일시켜주세요.


저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입니다. 설마 제가 당할 거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자가 걱정되어 조금 더 이자를 낮춰볼 요령으로 낮은 이자율을 택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피해를 입게되는 형국이라니...ㅠ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작성하고, 은행에 가서 지급 명령서를 신청하고 했으나, 결국 경찰서에서는 더이상 수사가 되지 않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기소중지가 되어 송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청 후 한 달 여 걸린 듯 합니다. 은행에 가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지 궁금하여 문의한 결과 상당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어찌 이 사건을 그냥 지검 으로 넘깁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돈이 있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당한거라 이중 삼중으로 고생길에 오른 것입니다 안절부절 하루하루가 고행인데... 부디 이러한 사건들을 막을 방안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문자들을 오고, SNS를 통해 계속 광고 되어 올라오는데, 어찌 잡지를 못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도록 놔두는 겁니까. 제발 이 사건을 도와주십시요~~~~~ 제발~~~~

보이싱 피해 사건 / 간절한 원청(윤정연)


청화대근무하신님들 넘 고생이 많으십니다. 꼭 건강이 참고. 일하시길기대합니다. 임실장님 조수석님 인내하시느라고 시청자인 제가 참고인내하느라 고통스러워읍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끝나는 날까지 확실하게 적폐청산하시길바랍니다

신년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이하 김현미국토부장관님께 정말 간절히 부탁의 청원을 올립니다. 건축사시험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매년1회 9월달에 한번치르는 합격률도 10%이내 시험으로서 대부분이 학교를졸업하고 개인적인 학력에따라 짧게는 3년~5년 실무경력을 쌓아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문제는 한참 현장에서 일할나이에 나름대로 주경야독식으로 준비해서 시험을 치르러갑니다. 과목당3시간씩 총3과목을 9시간봅니다. 9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빼고 저녁7시30분에 끝나는 시험입니다. 그날하루에 운명이 결단나는 시험입니다. 또다시 업무가 빠쁜와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1년을 시험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시험에서 해방되는냐 판가름이 납니다. 그나마 경력이 짧은 젊은친구들이야 나이도 어리고 책임져야할가정도 없고 부담은 덜가겠지만 실무경험이 많은 40,50대 가장들은 가정의 생계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시험은 시험인지라 잠을 덜자가며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공부를 하여도 운때가 따라주지 못하면 낙방의 쓴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시험에 대한 중압감이 누구보다 큽니다. 그야말로 한해 고생해서 준비한 1년농사망치는 농부의심정입니다. 합격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벌고 신분이 상승하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다른고시처럼 직업에대한 댓가가 보장되지는 않고 그저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지는것이고 일반사업들처럼 무한경쟁을 해서 살아 남어야 그나마 댓가를 스스로 얻는 직업인데 말입니다.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관문인 자격시험이 적폐적인 족쇄가 되는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손실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만 외치지마시고 이런부분에서 제도를 개혁하여 국내에서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해외로나가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술서비스정책기반을 기획하여 저와같은 모든기술자가 실력발휘를 하고 인정받으며 가정경제와 국가경제산업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실무경험이 10년이상,20년이상 된 고급인력들인데 시험제도라는 굴레 때문에 건축산업업무에 제능력을 발휘해야할 사람들이 10%이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인력낭비를 시키는 이런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토목측량설계사무소들은 학교때취득한 기사자격증만 있으면 어는정도 실무경력이 충족되면 사무실을 개업할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데 왜건축분야만 이런제도를 만들어서 건축분야기술자들을 고생을 시키는지 원망스럽습니다. 실무경험이 별로 없는 갓 건축사를 딴 어린사람들보다 실무경험도 풍부하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력자들이 시장경제에서 더 필요한 사람들인데 건축사시험이 족쇄가 되는 대한민국현실이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이 모두다 과거에 기득권층과 권력층이 만들어낸 오점의 산물이라 현재의 모든수험생들이 생각하고있습니다. 2000년도이전에는 1년에 건축사를 1000명이상 마구 뽑아대드니 그이후에는 합격률을 반이상으로 줄여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응시인원에 10%내외만 뽑았습니다. 점점 갈수록 예전에비해 응시인원은 늘어나는데 합격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늦게 잘못타고난 팔자를 원망해야 될까요? 난이도는 가면갈수록 높아지고 정말요즘에 합격하는사람은 천재가 아니면 운빨이 좋은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오래된기득권층이 협회라는 이기적단체를 만들어 국토부에 인원조정하라고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또한 시험출제위원들과 친분이 있는 일부 수험생들이 정보를 얻는다는 소문도 수험생들사이에 무성하고요.. 이 시험은 점수만 공개하지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지 채첨 결과표는 절대 공개안합니다. 수험생이 점수에 의문을 가져서 이의신청해도 그냥 형식적인 공문한장 날라옵니다. 다시한번검토했으나 이상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결론은 투명성이 없는시험이고 출제자겸채첨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시험입니다. 한마디로 운빨이 따라야하는 시험입니다. 기가막힙니다. 대한민국 모든 자격시험중에 아마 이런시험은 없을 겁니다. 표준정답이 없는 시험입니다. 참 정답공개도 없는 시험입니다. 학교졸업하고 오로지 한길 건축설계분야에 종사했던 제자신에 회의가 느껴집니다. 적은 월급에 야근수당도 받지못하고 밤12시~새벽1시까지 일했던 나날들이 피눈물이 납니다. 그나마 건축사라는 꿈을 가지고 한가닥 희망을 걸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시험제도 때문에 또다시 두 번 피눈물흘립니다. 이시험 합격률때문에 10년이상20년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수두룩합니다. 지방에서 주말마다 서울학원에올라와서 공부하고 찜질방에서자닥가 새벽에가거나 밤 늦게 막차타고 내려가는 수험생들이 부지기수고 부양가정이 없는 친구들은 회사 그만두고 아예 학원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나마 한두번에 합격이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치 못한 사람들은 매년 반복되다시피 폐인같은 삶을 삽니다. 가정에도 소홀해지고 회사업무에도 영향을끼치고 금쪽같은 아이들하고 자주놀아주지도 못하는 무심한 부모가 되어버립니다. 이 시험 때문에 부부싸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왠만한사람들이 다가는 여름휴가 딴나라 이야기입니다. 참 불행하지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살맛 안납니다. 이민을 심각하게고려할정도로요. 이런상처를 입은 유능한 인재들과 그가족들까지 해외로 이민행렬이 이어지고 기업들까지이 문닫거나 해외로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작년수능시험도 불수능이라고 하죠~ 잘못된 교육제도 시험제도 때문에 미래의꿈나무인 아이들까지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런나라에서 그누가 소중한 자식을 언제까지 대물림하여 고생시켜야 되겠습니까? 현정부에서 개혁을 못한다면 잘못된제도로 인해 상처받은 저와같은사람들은 대한민국국민인 것을 포기하고 살기좋은나라가서 인정받고 행복을추구하는 길로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자기만 열심히 하면 90%이상합격 시켜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독일은 학점만 이수하고 경력이 충족되면 자격증을 주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실무에서처럼 컴퓨터 CAD로 시험을 본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대한민국건축사시험만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네요 CAD가 실무에 도입된지 20년 이상이 되었는데 여전히 시험은 연필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또한 시간낭비입니다. 실무랑 상관없이 오로지 시험을 위해서 학원이나 집에서 그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된다는 것이 참 무의미해 보입니다. 세상은 점점 첨단시대를 가고 있는데 실무와 동떨어진 시험방식이 이해가 안됩니다. 후진국 수준입니다. 관계자분들게 묻고싶군요? 왜 제도개선을 안하는지? 합격률을 낮추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인지..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방식 때문에 시간낭비 돈낭비 몸고생 마음고생합니다. 이런 수험생들로인해 혜택을 보는 곳이 있다면 학원(매년200만원),협회(시험볼때마다 응시료10만원이상),기득권층등. 어렵게 사는 수험생들의 골수를 빼먹는격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고급인력을 시험제도라도 족쇄로인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많은 인력에게 자격을주어서 국내뿐만아니라 훌륭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전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을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잘못된제도로 인해 기술인력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건축설계서비스분야도 우물안개구리마냥 국내에서 놀지말고 무한가능성이 있는 기술자를 많이 배출해서 세계를 무대로 뛸수있게 국가에서 제도개선에 뒷받침을 해야됩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개방되면 많은 인력자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이웃나라가 선점하여 남좋은일 시키는 우를 범하는일이 없도록 행정적 제도개선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작년11월1일 국회연설을 포함하여 수시로 언론에 하신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해야된다. 양극화를줄여야한다. 경제적및사회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된다. 단한명의 국민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해야 된다.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신말씀에 비추어 건축사시험제도개선을 새해에는 실현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모든수험생들과수험생들의 가족을 대표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제도개선 요청사항. 1.시험최종합격율을 최소50%까지 확대 2.10년이상경력자우대 가산점 도입(토목분야처럼 일정한경력이되면 자격인정제도 도입검토도 요청합니다.) 3.시험방식을 실무에서처럼 CAD 도입 4.표준정답과채첨결과표 공개 5.시험난이도 표준화(년도에따라 과목에따라 임의로 난이도조절 금지) (특히,2018년도 시험에서 건축시험과관련이없는 과년도에도나오지않았던 대지경계선을 그리게해서 시간낭비를 하게한 황당한 문제가 출제되는일이 없도록 해야됩니다.) 6.과목당 합격인원 비율 표준화(특정과목이 다른과목보다 합격이많이나오는 형평성문제 지양) 7.한번합격한과목은 최종합격때까지 유효인정(어렵게 한과목합격하여 인정받았는데 그것도 5회까지만 유효라는 한심한제도문제점:이미 인정을 받았는데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기간내에 나머지 과목을 패스못하면 상실: 시험의취지가 자격을받을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인데 기간이 지났다고하여 이미합격한과목을 취소한다는것도 기득권을포함주최측의 농간입니다. 1년에 한번만 정해진기간에 보는 시험인데 시험당일 개인적인사정이나 집안사정 몸이아파 병원에 가야하는 사정등이 있을텐데 전혀고려치않음 ) 8.시험응시기회를 1년에 2번이상으로확대(미국의경우는 개인이 응시할 수 있는 시간에 수시로 응시할수있도록 많은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또, 국내에서의 기술사시험이나 기사시험은 1년에 2~3번의 응시기회를줌. 같은종류의 기술자격시험인데 유독 건축사만 1년에 한번만보는것도 기득권층이 만들어논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하 국토부장관님께서는 위의 요청사항을 심각하게 의논하셔서 비록 청원동의가 20만이 안되더라도 제도개선에 일부라도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고려해주시것이 바로 사회적개혁의 시작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위한 성장동력이 될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웃으며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건축사시험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건의합니다.


새해첫날부터 고운심보갖으세요! 남에게 축복빌어줘야되거늘 어찌하여 이나라어버이신분에게 심한말을하다니...당신건강에도안좋아요! 혹시 우리국민아니지요? 이나라혼란에빠트리는불순분자?이런사람들때문에 이 청원게시판없애야되는데...가짜뉴스에...어휴!

371149 번에 동의한거아녜요!동의 먼저누르고 댓글달았더니...


젊은이들이 마음이 여려 순진하고 고민많은 아이들은 유사 종교에 아주 쉽게 빠트릴 수 있습니다. 단체 이름을 밝혀도 돼는건지 문제가 됀다면 단체 이름은 바로 삭제 요청 드립니다. 단월드는1) 일단 회원을 많이 입회 시켜 마음을 이해하고 정신 수양을 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각인 시킵니다. 2) 각종 교육을 유도 합니다. 누가봐도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걸로 (법적인 문제 없어 보임) 3) 단월드의 그 많은 교육비를 충당하려면 거의 모든 제산을 투자 해야 합니다. 폰 네이버 "단월드 수련의 엉청난 비용" 4) 많은 젊은이들이 현혹 돼어 상상이상의 돈을 무방비로 수일 교육에 수백만원의 돈을 내며 다니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가 좋은 직종도 있는 건가요 ?) 서민에게 거의 사이비 종교 수준인데 이를 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국가에서 기수련등 공익광고라도 해줘서 아이들이 빠져 들지 않게 해주시면 안됄까요 ?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한다면 그 동기가 순수하리라 봅니다. 대책 마련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에서 서민이 접하게 돼는 상황입니다. 부유층은 잘 모를듯 싶네요 .....

유사(사이비) 종교의 다단계식 방법 제제 방안 없을까요 ? (한번 빠지면 가족 경제파탄)


신안산선 성포역과 목감역 사이 양상역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양상동은 반백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을 박탈당한 지역입니다. 일제30년을 국가의 권리를 빼앗기고 살아온 우리민족보다 오랜기간 재산권이 박탈당해온 설움의 땅입니다. 버스를 한시간씩 기다리고 때론 두세시간 기다려 타는 곳입니다. 이제 양상역 신설을 통해 주변개발을 하여 올바른 생활이 가능토록 역 신설을 부탁드립니다.

신안산선 양상역 신설 요청


대한민국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세기간 만기가 되어 전세금반환을 요청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새로운 입주자가 나올때 까지 돈을 줄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나옵니다. 자신들은 1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세입자들은 본인들의 계획대로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를 하려 하거나 이사를 갈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고 속이 타들어 갑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해도 할수있는건 집주인이 돈을 줄때 까지 전세임차권등기를 해놓거나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밖에 할수없고 돈줄때까지 말씨름과 한숨속에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가진자들의 나라라고들 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법도 있는 사람들 편이라고들 합니다. 새삼 그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해라 란 말만 하고 자기들은 돈을 줄수없다란말만 하고 있는 집주인때문에 대출을 더 해서 이자를 내고 있으며 전화 할때마다 언성높이는 스트레스는 세입자의 몫이 되어 버립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집이 팔리지 않거나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을 받을수없다는 현실이 정말 힘듭니다. 전세금을 만기가 되면 안줄수 없도록 법안을 좀 강력히 조치해 주십시요

대한민국 전세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금반환에 관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만들어주세요


민주당은 그동안 십년동안 집권한적도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세상이 바꾸지는 않는다. 뭔가 하는 시늉은 하고 있는데 그 속도도 너무 늦고 요즘들어서는 그 진정성도 의문이다. 정의당이 나라를 이끌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보고 싶다.

다음에는 정의당한테도 한번 기회 좀 주자


Kbs 연기대상 효린의 과한 노출 이게 뭡니까?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않그래도 무서운 세상인데.. 곳곳 집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텐데 그런 방송을 하다니 완전 대실망! 나도 여자인데 그렇게 성폭행사건등으로 시위하면 뮈합니까.. 보란듯이 지상파방송에서 대한민국 가수가 춤추며 노출하는데.. 다른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어떤식으로 볼까요? 위안부 어른신들께도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제가 부끄럽네요 ..ㅜㅜ 문재인대통령님~청와대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나라 국회의원님들 부끄럽지 않으세요? 제말이 틀렸습니까?

우리나라 노출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선 뭐하십니까?


인천시 남동구 만수2동 만수시장에서 신동아아파트 입구까지의 도로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송내로 가는 여러대(11,8,30,37,533,534)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가 이용차량으로 양쪽에는 항상 불법주정차 되어있습니다. 이 도로로 숭덕여고와 동인천고 아이들이 통학합니다. 출퇴근시간과 등하교 시간이 겹치는 시간이면 버스들과 승용차들과 아이들이 뭉쳐갑니다. 언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항상 조마조마 합니다. 이 인천에서 버림받은 도로에 인도좀 설치해 주세요. 안전하게 걸어 다니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로 시내버스를 피해가며 아이들이 통학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인테리어 업종을 종사하는 현장관리직원입니다. 현장관리직 혹은 모든 현장 작업자들은 빨간날도 쉬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주변에 공사하는 현장만 봐도 쉬는 현장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있습니다. 갑은 정해진 일정을 을에게 알려주고 공사를 시행하라고 합니다. 을은 갑에 정해진 일정을 맞추기위해서 월화수목금토일 근무와 추석,설날,신정,모든빨간날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일정을 맞추지못하면 갑과 을은 추후 관계를 맺지 않으므로 을은 항상 일정에 조마조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을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곳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 그렇게 건설/인테리어 현장직은 쉬지도 못하고, 피로와 건강 악화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거나, 크게 다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도 줄어들면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바쁘게 움직여야하고, 휴식보장도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고, 당연하다라는 듯이 생각합니다. 아직 '내 때는~ 이랬다'라는 생각으로 젋은 친구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또한 야간수당 못받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지어진 아파트에 수익에 결국 갑만 웃습니다. 갑이되기위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을이 없이 갑이 될 수 있을 까요? 갑은 빨간날,쉬는날 다 쉽니다. 을도 그날은 같이 쉬게 해주는 그런 건설/인테리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조금더 이직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근무환경 개선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인테리어 직종 근무시간 및 휴식보장에 힘을 써주세요


줄기세포연구합법화해주세요.전근이완증이라는희귀병을걸린사람입니다 희귀질환에치료법이될수있어요

줄기세포


인터넷 해킹방지법 만들어주세요! 비밀번호가 바뀌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네이버계정이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몽골에서 해킹시도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판사도 투표로 뽑아야합니다. 삼권분립된 권력기관 중 행정부, 입법부는 투표로 뽑으면서 대체 왜 사법부만 투표로 뽑지 않는걸까요??? 선거는 국민이 권력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선거가 없는 사법부는 국민이 통제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사법농단의 깊은 뿌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의 왕국인 미국이 소송의 왕국이 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판사들중 주요직은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되고, 사람들도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국민들이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곧장 법원으로 달려가서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판결의 공정성을 위해서 사법부도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합니다. 사법부에도 선거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적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삼권으로 분립을 했다고해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은 무지막지합니다. '이상적인 권력자'라면 무지막지한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 쓰겠지만, '이상적이지 않은 권력자'라면 그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탄압하는데 쓰거나 자기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만을 바라고 있는 건 헛된 꿈입니다. 현실에서 연애를 할 때도 우리는 항상 '이상형'을 바라지만 이상형은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적인 권력자'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이지 않은 권력자'를 대비해야합니다. '이상적이지 않은 권력자'를 대비하여 권력악용을 막는 제도가 바로 선거와 투표제도입니다. 선거와 투표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를 선거로 뽑게 되면 권력자는 선거에 뽑히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강제적으로라도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권력자들이 국민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음선거에서 절대 뽑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막대한 권력자라도 선출직이라면 강제적으로 그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여론이 원해서? 국민의 뜻이라서? 반 정도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1. 국민 여론이 원했다. 단순히 원한정도가 아니라 거의 온국민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원했다. 2. 권력자들은 국민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강력하고 큰 목소리를 거스를수 없다. 3.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국민여론대로 권력을 사용해서 국정농단 관계자들을 끌어내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했다. 실제로 저 중 1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국민들은 국정농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 국민여론이 없었다면? 당연히 국정농단은 계속되었을 겁니다. 2. 권력자들이 국민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국민여론 백날 형성되어봤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으면 국민들의 목소리는 권력행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대통령 탄핵하라고 말해봤자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여론은 별다른 힘이 없습니다. 3. 권력행사로 권력악용자를 막을 수 없었다면? 논의의 실익은 없는 부분입니다.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권력남용자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런 제도화가 되어있지 않다면 국정농단은 막을 수 없었겠죠. 이렇게 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여론은 국민여론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국민여론이 힘이 있는 이유는 국민여론이 형성되면 권력자들이 강제적으로 국민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선거와 투표 제도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권력자가 선출직이 아니라면 그들은 국민여론의 눈치를 봐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여론을 거스르면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순 있겠으나 그것은 국민여론의 눈치를 봐야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은 모두 선거를 통해서 뽑거나, 선거가 아니더라도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의 통제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관은 행정부에서 고위직이지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등 대통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한, 장관이 독자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아닙니다. 사법부 권력의 중요직책들중 선거제도를 통해 뽑는 선출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비난을 받을 뿐입니다. 비난은 권력통제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힘은 실로 막강합니다. 일반 판사가 내린 판결도 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속력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가 없고 흔히들 말하는 '영장'이나 '강제집행명령' 등, 강제력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도 법원에서 부여해줍니다. 특히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경우는 대법원 이상의 상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속력을 가지게 되어 법률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렇게나 법원의 힘이 막강한데 법원이 그 힘을 악용해도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상적인 판사' 라면 항상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지만 이상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법 입니다. '비이상적인 판사'는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 또는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누누히 얘기했듯이 우리는 '비이상적인 권력자'도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판사를 선거로 뽑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법률전문가로써 최소한의 법지식을 갖추어야하는 등 일정 자격도 필요하기 때문에 판사는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검증된 사람들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법관이상의 판사들은 선거로 뽑혀야합니다. 하급 판사들은 선거로 뽑힌 상급판사들의 통제를 받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할 일 입니다. 삼권 중 유일하게 사법권만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니요. 사법부가 적폐세력이 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판사들 중 '이상적인 판사'들이 많이 계셔서 사법부의 권력이 심각하게 남용되지 않았지만, 심각한 남용이 없었을 뿐 충분히 권력남용이라고 할 만한 일들은 많았습니다. 사법농단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법관 이상의 판사들을 모두 선출직으로 바꾸게끔 개헌을 요청합니다. 삼권 중 대체 왜 사법부만 국민통제 밖에 있는 건가요? 사법부 판사를 선출직으로 바꾸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개헌건의]공정한 판결을 위해 판사도 선거로 뽑아야합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일본에서 살다가 2012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온 76세 여자입니다. 외국에서 살다보니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지나가는 분 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느날 저의집에서 물이 새더니 수도공사쪽에 일하시는분을 불러서 알아보니 저희집에서 새는거 같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물을 끊었습니다. 근데도 계속 물이 새고 벽에 물이 차길래 옆집 사람한테 그쪽집에서 물이 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집에서도 아니라고 말하더군요.(저희집은 물을 끊어서 나오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옆집 사람이 수도공사쪽에서 일하시는분을 못믿겠거고 말하더니 다른사람들 데리고 오시더니 집을 한번 보겠다고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올라고 하길래 무서워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둘이서 얘기를 하길래 무슨얘기를 하나 들었더니 옆집사람이 나한테 맞았다고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어의가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몇분뒤 경찰이 오더니 그냥 아무말도 안하고 집으로 도망가듯히 가더라구요 만약에 저가 진짜로 때렸다면 경찰이 왔으니 경찰한테 말하면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두달이 지나고 동부경찰서에서 경찰한분이 오시더니 옆집 사람이 저한테 맞아서 4주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옆집사람이랑 같이 있던 남자분이 증인으로 나서주겠다 라구 했습니다.)저가 그래서 어의가없어서 그럼 저가 변호사를 구해서 동부 경찰서로 가겠다고 했죠 그니깐 경찰분께서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를 알아볼려고 복지관을 찾아갔더니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얘기 하길래 가서 상담을 받으니 심각한 일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너무 무섭고 그래서 다른데도 알아보니 똑같은 말을 하더군여 그래도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지나가는분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글 못적는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올해 2월부터 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의 전면 허용, 휴대폰 사용을 전 장병으로 확대하면서, 시행 일시는 내년 상반기에 정하기로 했다는 것을 기사를 봤습니다. 시대에 맞게 병영문화와 관련한 정책이 바뀌는 것이 맞겠지만, 군대는 그 나라 국민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게 하는 보안의 최 일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휴대폰에 대한 것입니다. 휴대폰은 들고 다니는 컴퓨터라고 할 정도로, 휴대폰 하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촬영 및 녹음 기능을 통제한다고 하지만(휴대전화 통합관리 시스템) 병사 개개인을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과 걱정이 앞섭니다. 요즘 세대들은 유투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많은 SNS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본 사이트들은 전 세계 가입자들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당장 ‘#전역’ 이라고 검색을 해도 상당한 사진이 업로드 됩니다. 거기다 개인의 편법으로 인해 기밀적인 장소가 노출 된다던지, 부모나 연인과의 영상통화 등이 된다면 더욱 안보에는 치명적입니다. 안보를 담당하는 군 문제이기 때문에 안일한 정보 의식은 안보와 군 기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군 보안 문제로 해당 군 주소가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이유나, 구글 맵에서도 제한되어 있는 것도, 한반도 정세가 휴전 국면이며 우리 국방의 기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 명 한 명의 괜찮을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 정보가 쌓이면 많은 기밀들이 노출될거라고 봅니다. 더불어 주변 국가들도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22년까지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하고, 중국에서는 해군을 증강하고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국방력을 길러야 하고, 자주 국방의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기술력이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밀 유지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나라 안보 걱정 없이 국민들이 맡은 생업에 종사하고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병영 내 휴대폰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해 주세요


한국에서는 1962년부터 만 나이를 쓰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이(有二)하게 남한과 북한 만은 일상 생활 속에서 세는 나이(대한민국식 나이), 연 나이(관공서식 나이), 만 나이 순으로 많이 쓰고 있고, 이들 중에서도 특히 세는 나이의 비중이 월등히 큽니다. 이 때문에 내국인은 둘째치고, 외국인을 첫째로 쳐서 글을 쓰는 데 이들이야 말로 특히 한국에만 있는 세는 나이와 연 나이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합니다. 이러한 세는 나이(연 나이)를 쓰면 특히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99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촌광음 동안만 1(0)살 시절을 살고, 곧바로 2(1)살이 됩니다. 저도 11월 생이라 12월 생들만큼은 아니여도 억울합니다. 원래 점 앞의 나이의 숫자는 생일 날 기준으로 1살씩 올라가는 만 나이가 맞는 데 왜 굳이 매년 1월 1일마다 1살씩 올라가는 세는 나이와 연 나이를 쓰나요? 심지어 세는 나이와 연 나이는 소숫점의 개념도 만 나이에 비해서 약하지 않나요? 이로써 왜 쓸데 없이 나이를 만 나이보다 2(1)살 씩이나 더 먹게 하는 거나요? 그렇다면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왜 단기와 음력(4351/11/26)보다는 서기와 양력(2019/1/1)을 주로 쓰나요?(날짜는 청원일 기준) 단기와 음력은 한국만 쓰고, 서기와 양력은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거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나이도 세는 나이와 연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를 써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세는 나이와 연 나이는 한국만 쓰는 거고, 만 나이는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거잖아요. 결국에 단기와 음력 말고 서기와 양력을 쓰는 거나,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말고 만 나이를 쓰자는 거나 둘 다 이유는 비슷한 거 아닌가요? 단기와 음력은 잘 안 쓰지만 쓰긴 써도, 세는 나이와 연 나이는 아얘 쓰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이는 한국 만이 쓰는 걸 쓰면서 날짜는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걸 쓰나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아얘 딱 깔끔히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날짜는 단기와 음력 말고 서기와 양력을 주로 쓰듯이 나이는 좀 더 나아가서 세는 나이와 연 나이는 잘 안 쓰지만 쓰긴 쓰는 게 아니라 아얘 쓰지 말고, 만 나이는 주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쓰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세는 나이와 연 나이는 못 쓰도록 법률 안과 처벌 안을 확실하게 제정해주시되, 처벌 안을 제정 하실 때 중간 수위 이상의 처벌 안으로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서기, 양력 VS 단기, 음력' → '만 나이 VS 세는 나이, 연 나이'


굴욕외교의 결정판 !! 북한은 핵을 가진상태에서 상호간에 무장해제를 말하고 있다. 레드라인을 외치던 우리에 대통령은 철로건설을 시작으로 무한한 지원과함께 실질적 무장해제로 답하고있다. ' 핵포기없이 지원은 없다 ' 서방국가 모두가 북한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은 ' 핵포기를 할수없다는 북한일지라도 지원은 해야된다 ' 뭐...이런 말장난... 무노동..무임금의 가치를 일거에 박살낸 ' 주휴수당 ' 편의점 알바가 8시간씩 이틀일하면, 3일치의 일당을 줘야된다. 8만원 × 3일 = 24만원 건설현장 일당용역 아침7시에서 17시까지 쌔빠지게 일하고, 받는 일당 11만원이고, 인력사무실 수수료 1만원 떼주고 나면, 손에쥐는돈 10만원, 이틀일당뛰면 총 20만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

북한은 핵보유국, 우리는 재앙 보유국


기재부 신재민. 사무관이 적자국채발향지시 카톡공개했던데ᆢ. 청와대 뭐하는겁니가? 명백한 국고손실행위이고 구속시킬놈은 지시한 놈인데 왜 엉뚱한사람 신재민사무관을 무고합니까? 문쟈인씨 내려오시고 조사받으세요

적자국채발행지시 카톡공개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 1월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언어장애의 후유증이 남은 국민입니다. 제가 왜 국민이라 하면 저는 4대의무 국방,납세,교육 등의 의무를 다했으며 주민등록증과 여권도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인 공기업에 지원하였으나 면접시 면접질문은 죄다 장애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하려고 하면 그만하라는 식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직무의 적합성을 고려했을때 어느정도 낙제인것을 하지만 저는 언어장애가 있다는것을 먼저 밝혔고 긴대화의 경우에는 짧은 대화와 비언어적 매체를 사용하면 가능하며 책 의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언어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 . 공격당한 그로기 상태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블라인드 입니까? 하지만 여기에 면접관으로 있던 공무원이 지자체의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 뽑는데도 면접관이었습니다. 저의 시선을 피했고 제가 인격모독 당한것을 이야기 하는순간 고개를 못들었습니다. 지원자들은 왜 면접관에 대해 0.01도 모르고면접관은 지원자에 다아는 불합리 제도를 없애주세요 저는 주민등록증 여권까지 다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까지.. 이런 나쁜 사람들은 왜떵떵 거리고 잘사는거죠? 정치적폐의 청소가 아닌 생활 악당들 처리부터 부탁합니다. 그냥 공무원연금 못받게 하시고 국민연금 평생납부하게 해주세요. 주민등록 말소까지

누구를 위한 블라인드? 장애인 빼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슈가 여전한테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일단 현재 국민연금에서 더 필요한 금액이 산정되고 그 돈은 자녀가 자신의 부모께 공식적으로 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죠 지금도 매달 40만원 내는데 국민연금이 모자라다고 난리라 올려야한다고 합니다. 지금 20~40대는 당연히 불만이죠, 이거 믿을만 하지도 않고 우리만 덤탱이 쓰는거 아니냐 어쨌든 계산해보니 10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칩시다. 대신 그 10만원중 8만원은 본인 부모님께 갑니다. 나머지 2만원은 기금운용에 좀 보태고요 대부분 가정이 매달 20만원씩 드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걸 잘 분배하고 정부에서 부모님께 잘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세대 저항도 조금 누그러뜨릴만 하죠) 여기에 순기능은 "엇 이것봐라 그럼 애가 둘이면 16만원이 매달 들어오네" 부모님 입장에선 16만원×12개월×20년+자기가 받아야할 연금.. 꽤 괜찮죠? 그럼 막상 내가 애를 낳으면 노후가 좋긴하겠네 애를 낳습니다. -> 출산율이 올라가니 연금가입자가 늘어납니다. 아울러 내가 내 부모님을 위해 드리는 돈이니 그 거부감도 훨씬 줄어듭니다. 아울러 애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기여의 대가로도 적당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자녀크레딧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개선안 - 내 연금이 부모님께 가도록 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거주하시는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경험하여 보지 아니하였는지요. 우리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으로 임의대상 아니며 20년전에 임대아파트로 건설중 부도로 경매로 분양되어 임대업자들이 분양을 받아 공장의 기숙사 및 월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업자들은 관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도 아니고 거주하지도 아니한자들 일부가 2013년 6월부터 관리단을 구성하고 집회를 소집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나집회을 소집하지 아니하고 관리규약의 동의서 서명을 위, 변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관리비을 부과 및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단 또는 관리사무소에 관리와 관련한 회계장부등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한다)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⓶에 근거하여 열람 및 복사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회개장부, 지출결의서, 견적서, 계약서등을 폐기 하였다고 하고 관리비에 공사비 청구는 하면서 관리소장은 공사을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불법, 부당한 행이라 할것입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이원회, 신문고, 검찰, 경찰에 고소장 및 진정서을 제출하였으나 협의없음 이라는 답변뿐입니다. 1. 2013년 아파트 하수도 PVC 배관이 약 200백개를 교체하였다고 하나 교체하지 아니하여 하수배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하수가 물바다를 만들고 매년 약2백만원 이상의 하수관 보수 청소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등 연간 1억 이상을 관리하면서 회계 및 관리의 능력이없어 집회의 결의 또는 관리위원회의 동의없이 임의로 관리소장을 선임하고 관리소장과 공모한 사실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약 5천만원 부당, 불법 사용) 2. 우리 아파트는 액화가스(LPG) 지하탱크 10톤으로 취사와 난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5년마다 액화가스공급자와의 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입찰을하여 업자선정하였으나 이번은 아파트계단 승강기안에 가스공급업자가 아파트의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부한다면서 공급계약을 하고자 한다고 하여 우리 주민은 1천만원의 기부금이라면 업자선정을 잘하는구나 하였으나 기부는 하지아니하고 다른업자의 조건보다 나뿐계약을 체결하고 1천만원의 행방은 알 수 아 없습니다. 공급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위를 직권말소된 관리단관리위원장 이라는 자가 계약자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으로 한사실입니다. 3. 관리단의 횡포가 심하여 당 아파트에서 자치관리를 하고자 입주자 및 거주자대표회의가 2015년 9월 16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자치관리을하고자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2015년 9월 19일(3일후) 같은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이의를 신청하니 답변은 관할군청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변경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 관할 군청에 민원신청하니 잘못되었다며 군수명의로 직권말소하여 직권말소 공문과 같이 관할세무서에 입주자 및 거주자대표회 변경신청을하니 이번에는 세무서에서 현 입주자대표회장의 사직서을 받아오라며 원상복구을 현재까지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잇습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1항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고지서에 부과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수선계획서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받은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전기요금이 수 년동안 2개월이 연체되 오던중 전기요금을 납부한다며 세대당 약 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부과와관련 관련서류와 집회소집 회의로등을 요구한니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한 본인에게는 다음달 관리비에서 마이너스 10만원이라는 어이없는 회계처리를 하여 회게장부를 열람 및 복사를하고 하였으나 거부한 사실입니다. ※ 102조⓶9호 제90조제3항을 위반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충당금의 적립)⓶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단관리위원회회장, 입주자대표회장, 관리단관인(1인 3개의직함)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 선임한 관리소장과 공모하여 수 천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사도 하지 아니하고 임의 사용한 사실입니다. 2015년 관할군청에 진정서을 제출하니 관리단관리위원장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왜 진정서를 군청에 제출하였는가을 말하는 과정에서 군청 공무원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지시하니 그대로 반복하고,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군청 감사과에 민원신청을하니 공무원의 미밀누설은 빼고 주위처분으로 끝내는 행위는 부당하다 할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2017년 관할군청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으로 진정하여 동법 제3항을 인정하여 공무원의 자체감사을 실시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93조⓷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 차례전화 서면등으로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정보공개신청을 하라는 답변이며,정보공개신청을 하니 A-4용지 1매에 지적사항 일부를 공무원이 임의 삭제하고 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입니다. 5. 2017년 아파트의 소방검사와 관련하여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는 신품으로 교체한다며 구입한 소화기는 2002년과 2007년도 소하기를 1개당 19,000원에 구입하여 2018년 9월 소방검사를받기에는 10년이지나 부적합하여 2018년 10월에 1개당 12,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10년이 넘은 소화기를 아파트의 공금으로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를 각 계단에 배치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우려됨니다. 이런 자들이 현재도 아파트를 관할하고 있으며 2017년 자체감사한 관할군청 관계공무원의 부당한 감사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의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관할군청 군수의 결재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은 부당하다 할것입니다. 이런 공직자들이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인적사항 등의 비밀을 누설하여 조사 대상자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다면 이는 반 민주적인 행정행위이고 중대한 범법행위이므로 중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됨니다. 1.피 진정인을 건축과에 소환하여 공무원(선00)과 피 진정인(신00)이 진정인(이00)에게 전화하여 왜 진정서 제출하였는가 협박전화, 통화중에 공무원은 뒤에서 무었을 원하는가를 물어보라고 말하니 피 진정인 신소향은 그대로 진정인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어본 사실임. 2.2017년 2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관은 아파트관리에 부당, 불법한 상항을 정당 것으로 지적하지 않이하고 아파트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을 주는등의 행위을 하였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수 없이 민원을 청구하엿으나 이를묵살하고 군수님을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비서실장은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국가의 녹을 받는자가 일방에게 편중하여 유리하게 행정행위를 시도했다면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은 범법자이기에 중대한 처벌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공무원이 일신상의 利益(이익), 親分(친분). 族閥主義(족벌주의)에 부합하여 행정행위를 했다면 국민들이 국가을 불신하고 불행한 국가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다. 국가 및 지방 공무원들이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행위를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희망이 없고 빛이 없는 어두운 사회가 될 것입다. 그래서 이번 사건(진정인 인적사항 누설)에 대해 조사하는 조사관은 중대한 범법을 자행했으므로 이들 행위자에게 주의가 아닌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함에도, 주의 라는 처벌은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입다. ※ (2)성실의 의무1)의의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바(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란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사건은 공무원이 법을 악용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 할것입니다. ※ 지난 20여년전 검찰, 경찰등이 합동으로 아파트의 부정, 부폐일소로 1년간 집중단속을하여 아파트의 비리가 사라지는둣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집중단속을 하면 합니다. 2019. 1. 1. 청와대 국민청원 귀 중

아파트 불법, 부당행위 와 일부지방공무원


국민이 자신의 한 표를 투표장에서 행사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이며 제대로 된 나라의 일꾼을 선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권자는 한 표를 행사하지만 각 당에서 정한 당규로 내세운 인물 중에서만 선출할 뿐이고 이후 정치는 또 다시 전혀 발전도 변화도 없이 또 다시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그렇다고 선거 때 한 표 행사외에는 정치를 심판할 마땅한 장치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권자에게 표를 거부할 수 있는 저항권를 부여해 지역 선거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할 경우 선거를 무효화 시키고 재선거를 하도록 선거 제도를 고칠 것을 제안합니다.

투표 한표 저항권을 국민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나라를 더 망치기전에 빨리 탄핵해야합니다.

나라를 더 망치기전에 빨리 탄핵해야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제언 언론을 통하여 공무원연금법이나 제도의 개정에 관하여 거론 될 적마다 혈압이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전문가나, 깊은 내용에 무지한 관계자의 장님 코끼리만지기식 지식으로 악법을 생산하고 있으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반드시 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은 그 수령자에게는 노후 생명줄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재정의 어려움이나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발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길 바랍니다. 연금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거론이 있었기에 재론하지 않고 핵심적인 몇 가지 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타 연금과의 비교 - 개인연금이나 일반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20년 이상 적립하였다가 통상 60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도 적립금(기여금)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점은 같으나, 공무원은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전액을 연금공단에 예치(?)해 놓고 매월 연금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일반 연금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금융기관에 일정액을 예치해 놓고 약관에 따라 정해 진 이자를 매월 받는 경우, 도중에 회사에서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 여 이자를 삭감한다면 위법이 아닐까요? 2. 박봉에 대한 약속 공무원은 유사 수준의 회사나 기업에 비해 50% 이하의 저임금에 몇 십년을 시달려왔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향후 연금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약속이행은 커녕, 법과 제도를 통해 삭감에 여념이 없습니다. 물론 고액 수령자에 대한 삭감이나 현직자의 기여금 등 제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액수령자(예: 월 150만원이하)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극빈자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다른 연금 수령자가 받고 있는 복지 혜택에서도 공무원연금 수령자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정책인가요? 3. 타 급여 수령자와의 차별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현직공무원, 군인, 국회의원 등의 급여 및 보수는 대폭 인상하면서 공무원연금 급여는 5년간 동결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연금법의 수차 개정을 통해 월 수령액을 축소 조정하여, 세월이 갈수록 물가와 격차를 크게 하여 노후생활을 어렵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만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검토나 답변은 지양하고 진정성 있는 검토와 답변 기대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제언


내가 분명히 힘들 때 대비해서 낸 고용보험인데 왜 자진퇴사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되는겁니까 누가 직장다니는걸 싫어할까요 가족과 나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말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일인지 아는지 궁금합니다 오죽하면 스스로 사표를 던질까요 권고사직이나 괴롭힘을 증명해야만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니 황당합니다 누가 자기가 괴롭혔다고 스스로 증거를 제시해 준답니까 더이상 견디다간 죽을 것 같아 그곳을 그만둔겁니다~ 그리고 내가 낸 돈을 왜 내가 힘들 때 못받는겁니까 이런 잘못된 기준은 철폐 되어야 하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직장은 안구해지고 실업급여도 대상자가 안된다고만 하고 정말 살길이 막막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20대-영남-자영업자 "경제정책 잘못"... 전연령대 과반 부정 평가 / 2019년 경제 화두는 일자리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때문에 2022년 05월까지 unhappy new year 보낼 예정입니다 참여인원 : [ 9명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시작 2019-01-01 청원마감 2019-01-31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전문가 72% "문정부 경제정책 C학점 이하" / 기재부 전 사무관 추가 폭로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 비상식적인,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 폐지,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 문재인,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탄핵사유 입니다." / 올해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한 유조선 불법환적 의심 사례' 포함된다 어느 정권 보다도 훨씬 더 무능하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최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 "문정부, 환경부에 캠프인사 앉히려 블랙리스트 작성" / 군기 풀린 전방부대... 여당 의원들에 철거한 GP 철조망 선물 / "문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없다" 40% /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 위기 아니라는 청과 대조 / 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청년수당, 청년건강검진 확대 실시할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더불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김승수 전주시장도 김광수 전주시 국회의원도 한통속으로 2030 청년 지지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20대 30대 청년건강검진을 확대해서 건강보험 혜택이라는 마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20대-영남-자영업자 "경제정책 잘못"... 전연령대 과반 부정 평가 / 2019년 경제 화두는 일자리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때문에 2022년 05월까지 unhappy new year가 그대로 보낸답니다.


초중고 12년을 친구들과 같은 나이로 살게 되는 빠른년생들은 친구들이 처음으로 성인이 되는 첫 해를 친구들과 함께 보내기 힘듭니다.대학도 같은 해에 가고 성인이 되기까지는 모든 것을 함께 했는데 성인이 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못 어울리는 것은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빠른년생들도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주새요ㅠ. ex)빠른년생 인증을 하면 피시방이나 술집 등을 갈 수 있게 해준다.

빠른년생들도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진정선진화 되려면 아니면 말고식의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막을수있고 그래야많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진화될수있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근거없는폭로 그것도 국회의원들의 특권입니다 반드시 면책특권없애야합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애버리자


말한마디에 천냥빚을 값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때를 아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꾸 실언을 하시면서 당의 이미지도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계에 정신이상자가 많은게 아니라 양심불량자들이 많은것이겠지요. 떠나야 할때를 모르고 버티는것도 양심 불량이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도 버티면서 그일을 하는것도 양심 불량입니다. 당내에 젊고 유능한 박주민의원같은 분한테 당대표 넘겨주시는것이 아름다운모습입니다.

이해찬 대표님 사퇴하시죠?


비명횡사 기원한다 ^노^

재인아 2019년도에는 꼭!!


尊敬하는 大統領님 ! 이 한많은 늙은이의 하소연을들어주옵소서, 노년에삶이란 이렇게 서럽단말이옵니까 ? 저는70인생에 경비를해서 먹고살아왔 습니다 아들같은 젊은이에 설음을 참아가며 그래도 먹고살기위해서 때로는눈물을 억음고 살아가는 나날속에 청천벽럴같은 날벼락이 떨어져습니다 2018년 12월31일자로 나가라는 해고전화를 받고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늙은몸에 하루하루 벌어야먹고사는 이한많은 신세 ! 3개월만더 하면퇴직그에 조금은여유가 있아온즉 당장 어데 일자리가있다는 말입니까 ?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 경비보조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말씀 들었아옵니다 제가다니는업체에도 지원을해주시는지요 ? 저와같은어려운 역경에 먹고살기위해 삶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노후의 한숨속에 ! 눈물을흘려서야 되겠아온지요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와같은 어려운 역경속에 살아가는노년인생 저와같이 눈물을흘리지 않했으면하옵니다 경비업체 의 횡포가 너무나도 심하옵니다 제가경비업체와 근로계약서를썻아옵니다 저는2017년 에1년계약을했기에2018년3월 에계약서쓸때 잔글씨에눈도침침해서획인안하고 이름써준거화근이었아옵니다 확인했으면다른곳알아봤을것이온데 2018년11달에강제사직서를받아갔아옵니다조기퇴직하면퇴지금떼어먹으려고경비업체와관리소장의횡포이옵니다 2018년12월31일이9개월 계약이니업체에서 당장나가라고 해서쫏겨나서 너무나도 서러웁고서러워 억울하옵니다 존경하 옵는 대통령님전에 하소연하옵니다 지금은 3개월6개월9개월 로근로계약서를 써서 퇴직금을떼먹고있하오니 퇴직금제도를 굽어살펴주시옵소서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소생의제안들어주시옵고 특별한말씀 소생이 근무했던업소에 경비보조지원금업체인지 아니온지소생에게 답해주시옵길 간곡한부탁말씀드리옵니다

歎願書


12월 31일에 벌어진 부정해고에 대해 제보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손말이음센터가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는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 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수어나 문자 중계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365일, 24시간 상시 ‧ 지속적 업무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공공부문 직접고용’ 대상입니다. 영상 중계 과정에서 중계이용자로부터 성폭력이 발생해도 아무런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중계사노동자가 근무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고 2017년 6월 중계사노동자가 노동조합를 설립하고 원청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그 결과 한국정보화진흥원 직접고용 전환 대상이 되었다. 2019년 1월 1일로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노동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 내부 규정 상의 채용절차와 관례가 있다하며 3단계 전환시험이 필요하다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기존 인원을 탈락시키기 위함이 아니다.”했고 “다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도 거쳐 간 방법”이라는 기만적 설명으로 노동조합를 유인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말을 의구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정은 석연치 않은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절차 상 전환시험 시작일 12월 19일에서 하루 전 18일 문자로 시험안내를 통보했고, 문자를 받지 못한 중계사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최종 면접은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으로 예정된 1월 1일을 불과 5일 앞둔 12월 27일에 이뤄졌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의도적으로 음성적으로 시험 과정을 지연한다는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종으로 임직원이 심사했던 면접내용 또한 문제였습니다. 질문도 매우 추상적이고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중계사노동자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임직원이란 면접관이 누구인지도 공개하지 않아 잘 몰랐습니다. 심사면접관 중 부원장은 면접 당일 중계로 정숙을 지켜야할 센터에 갑자기 들어와서 소란을 피워 중계사노동자 다수를 당황하게 했다. 게다가 정작 중요한 문용식 원장은 면접장 심사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8일 개별 문자로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KTCS소속 현재 근무 중 34명 중, 최종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전환자는 절반에 불과한 18명입니다. 중계사해고노동자 중 센터 발전에 큰 공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자도 있었습니다. 10년 장기근속자, 사이버성폭력으로 국내 최초로 산업재해 인정받은 감정노동자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중계사노동자와 센터에서 방치한 중계사노동자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한 핵심 노조간부가 모두 해고노동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을 위한 “형식적 채용시험“이다하며 기만적 달콤한 말로 KTCS에 사표를 제출을 종용했습니다. 이에 순응한 사표대상자는 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시켜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공부문 직접고용’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로 둔갑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비정규직 채용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취업사기가 곧 장애인 등 중계센터이용자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현재 34명의 중계사노동자로 센터운영이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용자 응대율이 50% 대로 떨어져 이용자가 수 십분 씩 기다리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18명이 남은 센터를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손말이음센터’가 설립된 바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무시한 처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불합격 인원을 이미 내정해 놓고 불합격 통보일 아르바이트노동자 14명 채용했다는 정황을 포착됐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을 빙자한 치밀하게 계획된 ‘취업사기’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계업무에 갑자기 아르바이트노동자를 채용했습니다. 이는 공개채용방식이 아닌 지인소개로 진행했습니다. 이런 사악한 센터운영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논란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정보진흥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채용절차가 엄격하고 공정했다고 비상식적 비도덕적 반민주주의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무조건 채용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외주화 된 간접고용 상시지속업무의 적절한 직접고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부족한 인원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수년간 묵묵히 ‘손말이음센터’를 지켜온 중계원노동자는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이다.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거부, 해고통보는 현 민주3기 문재인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대하며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정보진흥원은 직접고용전환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고용승계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번 비상식적 비도덕적 반민주주의 직원채용절차는 고용승계절차를 편법 꼼수로 기만적으로 실행했다. 신입사원 채용절차가 아닙니다. 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추진되고, ‘김용균법’ 통과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보편적 민주주의 사회적 합의와 정반대로 중계사노동자를 대량 해고했습니다. 이에 부당해고를 제보합니다. 저는 직원이 아닌 이용자로서 억울한 부당해고를 취소하길 건의드립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부당해고 고발합니다.


해마다 수억원의 중복 인증 비용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걸 아시나요? 링크된 것처럼 '내 보험찾기' 서비스에서의 인증 서비스 이용 만으로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증 서비스 제공 업체엔 안 좋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 비용들이 우리 보험료를 높이고 보상은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제목에 언급한 기관의 홈페이지를 예로 들면 민원이든 상담이든 글을 쓰거나 확인하려면... 반드시 I-Pin이나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한 번의 인증으로 일정 시간 계속 서비스를 반복 이용할 수 있다면 이런 글도 필요 없겠지만...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는 매번 반복해야 한다는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심각한 건 로그인을 할 수 있고 그 방법 중 공인 인증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구요? 물론 의미가 없습니다...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도 글을 쓸 때는 매번 I-Pin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인의 상식이라면 세 가지 인증 중 하나만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왜 중복인증을 하게 했는지... 게다가 굳이 글 쓰는데만 중복 인증을 하게 두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질문은 받지 않겠다!' 라는 의미일까요? 아마도 기본 조회 서비스와 글 쓰는 페이지를 개발한 사람이 다르 것 같기도 하고... 비용 문제 때문에 굳이 통합을 안 시킨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단기간의 손실을 막았을지언정 이후 추가로 예상되는 낭비는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식의 중복 인증으로 글 쓰려다 포기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약간의 예산을 사용해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 시켜 보다 다양한 민원을 받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보험료도 아끼고 혜택도 더 늘어날 수 있겠지요... 제발 불통은 이제 그만...

공공기관 (건강 보험 공단 등) 홈페이지 중복 인증 절차 제거 및 간소화 청원...


카드단말기 놓고 장사하는 상인입니다 요즘 어떤업종이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장사란 물물교환이고 화페가 나온후부터는 돈으로 물건을 사는 형태로 바꼇습니다 근데 요즘은 카드대금 늦게입금되는 탓에 경영난이 더심해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금 토 일 3일 결제건이 빠르면 월요일 늦으면 수요일에 들어오나구요? 상인들은 원가들여가면서 휴일없이 일하는데 카드사는 쉬나요? 영세상인한테는 3일주말매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식당 99%가 카드매출인데 카드대금 바로결제 청원합니다 왜 땀흘려 장사한 돈을 늦게 받아야 하나요?

카드대금 바로입금제도 만들어주세요


문재인.민주당을 촛불시위로 탄핵하라.


북한의 김정은이 핵폐기한다는 말도 없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신뢰 구축도 없는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면 유엔사 해체 미군철수 하란 말인가 자유한국이 미국과 자유세계을 버리고 북한과 운동권 청와대 말대로 우리민족끼리 남북경제협력하고 중국 러시아편에 서면 우리나라가 잘 살수 있고 자유한국을 지킬수 있나 북한 김정은이 말하는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는 자유한국시민을 제외하고 북한주민을 제외한 종북세력 과 북한 공산당을 말하는것 아닌가 한민족이 이렇게 통일 못 된것은 독재자 김정은일가 때문이고 이상가족상봉으로 고통받았다 김정은은 민족끼리란 말쓰는게 챙피하지 않나 공산당 김정은이 말하는 민족은 어느 민족인가 남북군사합의는 한국군의 무장해제고 서해 nll 포기다 그리고 문재인정부는 북한 김정은을 만나는 댓가로 무엇을 지불했나 김정은이 공짜로 남북정상회담이나 한국에 올리없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을 말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에게 자유과 인권을 찾아주는게 한국정부의 할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김정은의 답방을 기다리지만 김정은이 답방한다고 지지율 오르지 않고 경제도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 북한 공산당과 평화을 말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나라을 위험에 빠트리는 사람들이다 정신채겨라 문재인정부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비판  문재인정부는 북한 핵폐기하고 대북제재하고 북한 인권말해라


몇년째 계속되는 공영방송국 들의 대놓고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공연히 공연방송이라 공정해야하고 객관적이여할 방송들이 일부 기획사에 의해. 전국민이 다보는 연말프로에 대놓고 갑질을 받아주고 당연시하고 묵인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국사회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절망감을 심어주는 횡포이자 폭력입니다.. 대놓고 국민들에게 갑질하는 일부기획사들과 공영방송들 이 썩은 행태를 계속 지켜봐야합니까? 더는 묵인할수 없기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원 합니다..

국민들 대놓고 우롱하는 kbs, sbs, mbc공영방송의 편파적인 대형기획사편애  비리 ,세무감사 밝혀주세요


尊敬하는 大統領님 ! 이 한많은 늙은이의 하소연을들어주옵소서, 노년에삶이란 이렇게 서럽단말이옵니까 ? 저는70인생에 경비를해서 먹고살아왔 습니다 아들같은 젊은이에 설음을 참아가며 그래도 먹고살기위해서 때로는눈물을 억음고 살아가는 나날속에 청천벽럴같은 날벼락이 떨어져습니다 2018년 12월31일자로 나가라는 해고전화를 받고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늙은몸에 하루하루 벌어야먹고사는 이한많은 신세 ! 3개월만더 하면퇴직그에 조금은여유가 있아온즉 당장 어데 일자리가있다는 말입니까 ?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 경비보조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말씀 들었아옵니다 제가다니는업체에도 지원을해주시는지요 ? 저와같은어려운 역경에 먹고살기위해 삶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노후의 한숨속에 ! 눈물을흘려서야 되겠아온지요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와같은 어려운 역경속에 살아가는노년인생 저와같이 눈물을흘리지 않했으면하옵니다 경비업체 의 횡포가 너무나도 심하옵니다 제가경비업체와 근로계약서를썻아옵니다 저는2017년 에1년계약을했기에2018년3월 에계약서쓸때 잔글씨에눈도침침해서획인안하고 이름써준거화근이었아옵니다 확인했으면다른곳알아봤을것이온데 2018년11달에강제사직서를받아갔아옵니다조기퇴직하면퇴지금떼어먹으려고경비업체와관리소장의횡포이옵니다 2018년12월31일이9개월 계약이니업체에서 당장나가라고 해서쫏겨나서 너무나도 서러웁고서러워 억울하옵니다 존경하 옵는 대통령님전에 하소연하옵니다 지금은 3개월6개월9개월 로근로계약서를 써서 퇴직금을떼먹고있하오니 퇴직금제도를 굽어살펴주시옵소서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소생의제안들어주시옵고 특별한말씀 소생이 근무했던업소에 경비보조지원금업체인지 아니온지소생에게 답해주시옵길 간곡한부탁말씀드리옵니다 2019 , 01, 01 허판욱 올리옵니다

歎願書


歎願書


- 선거에의해 당선된 당선인이 00시장에서 다른 선거에 나가기위해 사퇴하는 경우 선거비용 본인부담. - 도지사에서 사퇴 후 국회의원 출마등 다른선거를 위해 사퇴시 선거비용 본인부담. -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일때 선거비용의 당사자부담. * 우리나라의 선거를보면 시장, 도지사등에서 국회의원등 다른선거를 나가기위해 자진사퇴 하는경우가 많은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본인의 개인적 야망을 채우기위한 사퇴이므로 선거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등이 되었을 때에도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선거비용을 본인이 부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 본인의 욕망, 본인의 잘못 등으로 인한 선거비용은 당연히 유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선거에 의한 당선인이 자진사퇴 또는 선거법위반에 의한 당선무효시등 선거비용 본인부담하기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 연세가 좀 많아보였지만 괜찮겠지 ... 하고 탔는데 목적지 이야기 할때부터 귀가 어두우셔서 잘못알아 들으시더군요 그래도 몇십년 운전 하셨을테니 이 근방은 다 꿰고 계실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고작 4키로 남짓한 거리의 목적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딘지 모르시더군요 그럼 네비 찍고 가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나 네비 찍을줄 몰라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렸죠 네비의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300미터앞에서 유턴하세요"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직진하시더군요 귀가 어두우셔서 못들으신모양이었습니다. 다시 안내가 나옵니다. 다음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라는 안내. "400미터 앞에서 유턴하세요 " 당연히 못들으셨을꺼같아서 제가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기사님 이번에 유턴하셔야 합니다 ~" 기사님은 "어!" 라고 대답하셨죠 그런데 여지없이 직진... 결국 엉뚱한길로 빠지고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점점 늘어납니다 미터기 요금은 어느덧 7천원을 향해갑니다. 네이버 지도 계산기준 택시비 4300원이면 가는 가까운곳인데 말이죠 신호걸려있어서 정차해있을때는 꾸벅꾸벅 졸으시기까지합니다 초록불인데 출발을 안해서 뒷차가 경적과함께 쌍욕을 날리기까지 합니다. 결국 어딘지도 모르는곳에서 중간에 내려달라고 하고 이러이러해서 요금을 다 드리지 못하고 기본요금만 드리겠다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수긍하셔야하는데 난 잘못없다 돈다내라 젊은사람이 빡빡하구만 ~ 이런식으로 나오시더라구요 경찰부른다고 했더니 3000 원만 받고 가시네요 이러한 사례를 이유로 고령 택시 기사의 자격 박탈을 요구합니다.

고령 택시기사의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저는 2014년 2월에 모 고등학교에서 명예 퇴직한 교사 출신 연금 수급자 입니다. 2016년 부터 공무원 및 사학연금 5년간 동결로 결정되엇습니다. 매년 모든 임금 인상과 물가는 얼마간 계속 오르나 동결 결정 후 생활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7년 7월 1일 부터는 지역 의료보험납부로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퇴직후 현직에 근무한 친구들은 월급이 많이 올라 퇴직한 지금은 연금 수령액이 45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매년 오르든 물가지수 만큼의 연금 인상분이 동결되었고 현직에 있는 친구들은 월급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회 통념상 공무원 및 사학연금의 유리한 적용이 시대적으로 인정되어 동결되는 것은 감수하고 십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앞으로 2년만 더 참으면 동결이 해제되어 또 인상이 되는데 이것이 먼저 퇴직한 사람은 더욱 불리하여 기분이 상합니다. 군인연금은 더욱 불만이지만 ~ 차후에 5년 후 동결이 해제되면 못 올랐던 부분을 한꺼번에 올려주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퇴직자는 지금부터 5년 동결등 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시는 것이 옳은 정책이 아닌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공무원 및 사학연금 동결에 대한 나의 의견


자 노예조센징들..가축들은 잘들어라. 얼마전 박그네 탄핵사건으로 우리는 이진실을 더 확실하게 확인사살할수 잇는 좋은 본보기가 되엇다. 니들이 원하는 자유와 정의.? 그리고 행복.주권? 그리고 양심이 넘치는 세상은 이나라에선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최소한 개돼지들이 워낙 많기에 설마 그럴리가 믿겟지만 설마는 없다는것이다. 자 보자 필름을 돌려보니 촛불집회때 백만여명이 서울시내에 모엿다. 그때 박그네정권은 무엇을 연구햇는가? 좋다 게엄령이다. 참고로 게엄령이란 쉽게 말해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을 전두환정권이 군대를 동원해 무참히 대학살한 사건을 말한것이다. 자칫 간발의 차로 거기까지 가지 않앗을뿐 .전정권에선 이미 짜여진 계획화엿다. 무슨말이냐? 이나라 정치하는것들은 우리를 주권자로 즬대 보지 않는다말이다. 언제든 계엄령을 동원해 제2의 학살사건이 일어나 나라가 뒤집힐수 잇다.이말이다.이개돼지들아. 그릠? 문재인은 ? 평화주의자? 그래서 그런거없다? 참 웃기는소리마라.언제든 수틀리면 그네보다 더잔인하게 나올것들이 민좃당족속들이다. 위험한말이니 대충이쯤만하고 나머지는 니들 생각에 맡기마. 내말은 개돼지같은 니들이 언제쯤 정신좀 차릴란지 안타까워 하는말이다. 나라의 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절대 인생관을 제대로 가질수가 없다는거다.

개한민국의 진실


정말 재능있고 한국국대의지있는 한국계혼혈선수들 잘 케어해주고 한국국대 의지있고 한국에대한 애정넘치고 다른 한국선수들과 의사소통가능하고 월등히 재능있는선수들은 한국국대를 택할수있도록 귀화귀정을 조금만 더 완화시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 스포츠 한국국가대표 혼혈,외국인 귀화귀정 조금만 더 완화시켜주세요


도와주세요.저희아빠가 술에 약하고 똥고집인데 술만마시면 자식인 저희한테도 욕을하고 운전하지는 않지만 운전할려고 해요.저희마을이 시골쪽이여서 경찰관분들도 크게신경안쓰고 음주단속도 안해서 걱정돼요.제발 술을 중단니키거나.시골도 음주단속을 하게해주세요.그리고 음주운전자는 다시는 면허증 주지마세요.새해부터 가족모임을 하는데 술 마셔서 짜증나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언제부턴가,이나라 ,저임금일자리는 우리내거이,아닌게돼버렸다,, 예전부터 강대국에 쩔쩔매던 습관이있어서 그런가,,정치하시는분들은,왜이리 자국민을모르는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라는것은 알겠는대..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국민부터 챙겨야하는거아닌가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이기에,그나라에서민층들이,불법으로 들어와서 이젠,자국인양,큰소리치며, 서민층일자리를 싹쓸이하고. 관광을하겟다며 들어와서는,서민층일자리,역시 싹쓸이하며, 얼마나 우리정부를 ,개무시햇으면,,얼마든지 아무때나 ,일꾼들 데려올수있다고,,,떠들고다니는대, 한국출입국 관리소라는곳은,한글을하나도모르기에,불법인거같아,신고를했는대,,그사람 신원확인후,그것을 신고하라하고.. 정치하시는분들도 모자라,이젠 모든공무원들이 ,제나라국민들은 버린것인지? 공무원이란 사람들이 이리행동을하니,,이젠,동남아모든서민층들이,쳐들어와 결국몇억인지도모를,동남아,인구들의 일터가되어버린한국,,, 일자리창출 제대로 하셔야합니다,,,,우리나라국민들은모르겟으나,,그많은,동남아인구들 ,일자리만들어주시려면,, 후에 중국에서,잘했다고 표창이라도 받으시려나? 아니면 중국으로가서 정치를하시려나?

자국민부터 챙기십시요


고속도로 할증료가 웬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현 정부의 전략적 정책중 하나가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슬로건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고속도로 할증료를 적용하여 공공부문의 수익을 챙기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가족들과의 나들이가 공휴일에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인데 할증료를 적용하는것을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고속도로 이용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다면 주말,휴일,공휴일에는 꼼짝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란 말인가요? 새해에는 고속도로 할증료 폐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공휴일 할증제도 폐지 해야 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뜨고있는게 제니와 카이 열애인데요 이게 뜨는이유가 디스패치에서 제니와카이가 같이있는걸 보고 찍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가다 찍진 못하겠죠 만약 우연히 찍었다고하면 어떻게 제니집 대려다준것까지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범죄행위 라고 생각합니다 몰래 따라가서 몰래 사진찍고 찍어서 기사로 올려서 사람들에게 퍼트리는 자체가 범죄아닙니까 그 찍는사람 들은 모르겠지만 당사자는 무섭고 소름끼칩니다 항상 뒤에 따라다니며 무슨일이 있으면 바로 사진 몰래 찍고 따라간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그사진으로 인해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지 디스패치는 모릅니다 디스패치는 모든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올리는 디스패치 폐지를 요청합니다

연예인  인권침해 디스패치 폐지청원 요청합니다


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최영준 65세 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대형자동차 도심불법 주차문제는 지금의 도시구조로는 해결 방법이 없기에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저의 생각은 각 시.군. 구에서 외곽지역 임야를 (GB그린벨트)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대도시는 동.서.남.북 4곡 소도시는 2곳 정도 만들어서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산주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GB 사용에 대한 법적문제는 특례법을 만들면 되고, 규모는 반드시 20,000m2/7,000평 이상으로 부대 시설은 관리실, 대기실, 세차장을 겸비하고 월요금은 대형츄레라 30만원, 특수차량 30만원, 가스/유조차 30만원, 버스 20만원, 승용차 10만원 정도하면 합리적일듯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깨끗한 도심이 될 듯합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대형차 도심 불법 주차 문제로 건의합니다.


정말 자한당은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일안하고 돈받는게 국회의원이니 그냥 돈받아가고 아무것도 안했으면 아무 말도 안했으면 좋겠어요 티비에서도 안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럴수만 있다면 2019년 새해 대한민국이 잘되겠죠~ 제발 부탁입니다 티비에서라도 안보고 싶네요

새해 자한당이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 남자입니다.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어릴때부터 신체적으로도 부족했고, 20살이 되어 남들이 제때 누리고 있는 것을 1년동안 누리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신체검사 통지서가 날아오는 기간도 늦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제도라지만, 여전히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제도는 1년에 3번, 재학생입영원, 본인선택, 선복무 신청으로 이루어지는데, 뉴스에서도 본것처럼 대기자가 많아서 본인선택의 경우는 나이, 탈락 횟수가 많아야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장기대기를 해서 면제를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하시는데, 장기대기는 학교에 다니면 휴학을 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남들 다 군대 다녀와서 2학년 복학할때,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내년부터 년도를 세기 시작하므로, 3년 이상 장기대기자들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나서 아무리 빨라야 27살이라는 것입니다. 제때 가야할거 눈치보며, 욕먹으며 못가고 속은 타들어가는데,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면 그저 대기자가 많으니 내년에 신청하면 합격할거다 라는 형식적인 답변 뿐입니다. 민원 담당하시는분은 매번 미안하다며 사과하시지만, 이건 그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더구나 저는 빠른년생이라 3번의 신청기회를 써보지도 못하고 그저 손만 빨며 기다렸습니다. 저를 사회복무요원에 배정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제때 근무하지 못하는 대기자들을 하루빨리 사회복무요원에 배정해주십시오.

장기대기자 제도 말고도 다른 제도를 만들어 하루빨리 대기자들을 사회복무요원에 배정해주십시오


국민연금 년간 16조원 손실 / 예고된 사고/ 관련자 책임자 처벌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10월 주가 하락을 감안하면 24조원 손실을 에상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실질적인 운용 책임자 기금운용 본부장 15개월 이상 공석. 본부장 업무대형을 맏고 있던 해외 증권실장 조차 사표 공석. 청와대 모 실장은 자기 사람을 본부장에 앉히기 위하여 추천 내정 단계에서문제가 발생 낙마. 본부장 장기 공석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흑막이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 엄청난 첨문학적인 손실은 영원히 만회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여러 지금 당장은 개개인 피부에 와 닺지 않기 때믄에 못 느끼시지만, 국민연금 존립과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공제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기금고갈을 늦추는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한방에 탕진해 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만약 민간 또는 공공단체에서 운용 했다면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이 감옥가야 하는 사건입니다. 운영 책임을 맡고있는 정부에서는 예고된 사고를 뻔히 알면서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책임자 자리를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렇게 장기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고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고 있었겠습니까?

국민연금 년간16조원 손실/예고된 사고/책임자 처벌?정부책임.


대한민국은 저출산 / 청년실업 / 경기침체 / 가계부채 / 부동산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 국가존립에 위협이 됩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국가에서 집한채씩 제공"을 제안드립니다. (단, 경제력이 충분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제공할 필요 없음. 개인소유 주택구입 시 반납해야 함.) 1. 저출산(2018년 출산율 0.98(추정))은 육아 수당과 같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2. 청년실업도 단기 일자리 확대 등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3. 최소임금상승은 의도와는 다르게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4.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는 제2의 IMF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국민의 모든 경제력이 생산적이지 못한 부동산에 집중되어 국가경제가 선순환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고물가로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남미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는 싱가폴을 본받아야 합니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기에 아이(국민)들을 키워내는 것은 부모의 몫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몫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국가에서 집한채씩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닌 국가의 당연한 책무일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국가에서 집한채씩 제공한다면," 1. 결혼문제 해결 - 집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혼을 미루는 사회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2. 청년실업 해결 - 집문제, 육아문제를 위해 급여가 높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만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중소기업도 고려할 것입니다. 3. 경기침체 해결 - 부동산에 묶일 돈이 경제를 위한 소비에 사용되어 경기침체가 해결됩니다. 4. 가계부채 해결 -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대출이 줄어든다면 가계부채는 당연히 해결되며 국가 경제는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5. 부동산문제 해결 - 수요의 감소로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의 국가 경제 쏠림 현상은 둔화될 것입니다. ※ 집한채 제공 방식 - 싱가폴과 같이 정부 주도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 - 기존 미분양 아파트 단지를 정부가 구입하여 영구임대 또는 반영구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식 (15년 또는 20년 이후에는 개인소유로 변경 가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은 국립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교육 수요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국가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 집한채씩 제공합시다." (저출산/부동산/경기침체/실업 해결)


새해 첫달에 나라 망치고 나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퍼부운 사악한 문재인이 폭삭 망하여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깜방가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좋겠네 그날이 오면 소잡고 돼지 잡고 마을 잔치 열어야쥐 광명의 그날이 오기을 소망하며 사회주의자 문가아웃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정말좋겠네정말좋겠네


지금 현재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9세입니다. 예를들어 2022년에 대통령을 투표할때 만이 아닌 그냥 나이는 20살이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18세로 되어있어 선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내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만 19세가 되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학생인 19살이라 한들 고3이면 충분히 다 알지 않습니까. 학생이라 아직어리니 투표를 하기엔 이르다라고만 하지마시고 대한민국의 국민. 한명의 국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소중한 국민의 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선거 연령부터 고쳐주십시오. 인생에 몇 없는 선거를 허무하게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않습니다. 소중한 국민 하나하나의 투표권을 지켜주세요.

선거 연령을 낮춰주세요


금융실명법위반 차명계좌를 개설 강제집행면탈죄 화인산업개발주식회사 유령법인설립 명의대여사업자 공범관계인 가등기담보설정 미등기전매 명의신탁약정체결 공동불법행위한 투기잠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관청 위반한 자기계약 부동산이중계약서 외 상속증여은닉으로 은폐와 뇌물청탁죄 특가법위반 50억원 이상 잠탈행각한 공직자몰수특례법으로 진행시켜 주세요

지방자치단체장  경기도 광주시장  조억동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에 살고 있는 40대 입니다. 제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아니라 요양시설급여도 장애시설처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처럼 호봉제로 급여를 주면 좋겠어요 올해 시급은 올라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경력도 있는데 경력도 인정 안해주고, 작년9월쯤 급여를 올려줬다고 올해는 동결한다고하네요. 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시설처럼 경력인정해주고, 호봉제로 하면 좋겠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시설직원 급여건


저는 2018년 4월 27일 서부전선으로 귀순한 이철호입니다. 저는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작년 8월 14일 출소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정시설 모든 분들께 새해인사를 삼가 올립니다. 상주교도소 백승혜 계장님, 조제훈 주임님, 이종관 주임님, 전상훈 주임님, 그리고 본무 주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교도소 직업훈련담당 선생님과 분류심사과 주임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지방교정청 모든 교정위원님들과 교도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부 직업훈련담당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저에게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제 눈에서 영원히 앗아 갔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교정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법무부 교정위원님들과 대전지방교정청 청주교도소 교감, 교위님들 상주교도소 교감 교위님들, 경기지방교정청 교감, 교위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삼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할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곳은 법무부교정시설 교감,교위님들이 였으며 이 땅에서 쓰러져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때도 더러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2019년에도 모든 교정위원님들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 법무부교정시설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2019년도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철폐를, 2018년 약속한 규제완화 눈치보지말고 처리해야 국민들이 마음을 돌릴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일부가 반대한다고 시민단체가 절대반대를 외친다고 일부 정치인들이 반대를 고수한다고해도 또한 가가 단체들이 절대반대..파업을 외쳐도.... 이 모든 외침과 파업 등은 그들의 이기주의와 그들만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일뿐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모든 규제완화를 외칩니다. 지지율 하락... 이들 집단 이기주의와 그들만의 이익 추구에 동승했기때문에.... 규제완화로 수십만, 수백만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규제철폐로 중소기업들이 살아날수가 있고, 규제라는 적폐청산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 갈수가 있습니다. 말로만하는 규제완화 이제는 그만해 주세요 !

부동산 제외한 모든 규제완화로 규제혁신을해야 지지율 싱승한다.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서로 남 탓으로 돌리길 4년째 누구도 해결해 줄 기미가 없읍니다.


방학하면서 일찍 끝난 학생들이 전자담배 엄청 피며 다니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부에선 알고나 있는건지요 제안합니다....흡연카드 흡연을 원하는 사람에겐 보건소에서 흡연카드를 발급 받아서 담배를 살수있게 하는건 어떨까요? 그러면 흡연자도 개개인의 흡연량도 알수있고 청소년들은 카드가 없으니 성인인척하며 담배를 살수없을거구요 그러면 몰래 청소년들에게 담배 파는 업주도 없을거같아요 금연하고 싶은 사람은 카드를 다시 반납하고 금연을 잘할수있게치료도 도와줄수있구요 전자담배를 쉬는시간에 교실에서도 많이 핀다는데 보건당국은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는거 다압니다 어떤가요??.....흡연카드

전자담배 물고 다니는 학생들 너무 많네요 흡연카드를 제안합니다


친구가 회식에서 술마시고 대리불렀는데 취해서 까먹었는지 어쨋는지 지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뒷차가 비틀거리는 친구 차 보고 신고해서 음주측정해서 면허정지 100일 수치나왔는데 오늘 경찰서 갔더니 1년 무사고로 상점 10점있다면서 면허정지 10일로 바꼈습니다ㅋㅋㅋㅋㅋ 친구를 고발하려는게 아니라 요즘 한창 음주운전처벌 강화하네 어쩌네 떠들더니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범죄든 사고든 치려면 무조건 술마시고 하면 되는구나ㅋㅋ 면허정지 10일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벌적 처벌로 마땅하다고 봅니까?ㅋㅋ 10일이면 처벌이 아니라 잠시 휴식정도지 장난하나 진짜ㅋㅋ솔직히 친구라서 너무 심한 처벌은 아니었음 좋겠다 생각했다만 어느정도 정신차리게 처벌이 적당히 나오길 바랬고 언론에서 하도 떠들고 국회의원들 나불나불 거리길래 너무 과하게 처벌하면 어쩌나 걱정까지 했는데 걱정한 사람 바보 만드네요 ㅋㅋ 앞으로도 사람들 마음놓고 술마시고 사고쳐도 되겠습디다?

음주운전처벌 강화한다더니 놀고있네ㅋㅋㅋ


신재민 게이트 개인의 생각으로 인한 추가 폭로라고 축소시키고 어느 적당한 선에서 꼬리를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재인 아저씨가 힘을 내서 몸통 제거해봅시다

신재민 게이트 수사 똑바로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 젊은이들이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한다는 구시대적인 사고와 편견을 버려주십시오 이제 3D업종을 위해 외노자를 불가피하게 도입해야한다는 논리는 깨진지 오래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김용균 청년이 3D업종을 기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나요? 구의역 하청업체 소속 스크린도어 김군이 3D업종을 기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나요? 당장 돈이 없는 젊은층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 인생의 시작부터 힘들고 아파합니다 우리나라가 완전고용을 실현한 국가도 아니고 왜 기어이 외노자들을 수백만명 씩 받아들이며 수백만명의 젊은 한국인 백수들을 만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김용균 어머님의 외침처럼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위험의 외국화를 진행하는건 아닌지요? 외국인은 3D업종에서 일하다 내국인 대신 죽으라는 겁니까 위험한 업종의 환경과 안전을 개선하고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우선고용하며 그때도 부족하면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나누는게 국가운영의 바람직한 모습일 겁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누구를 대신하는 대통령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을 제한해 주십시오


세상천지에 주휴수당이라는 후진국 법안을 유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주휴수당은 국가경제 근본을 휘청이게 하는 사회주의적 악법이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노는데 돈을 왜 받나? 겨우 일주일에 15시간 열심히 일했으니? 그래서 그 근로시간에 대한 몫을 안 받았나? 그건 아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몫을 모두 챙겨놓고 노는 시간까지 돈을 달라는 사회주의적인 거지근성에 입각한 법안은 폐지함이 옳다 다음은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의 목록이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등이 모두 주휴수당제도가 없다 [미국] 미국에서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 Act)법 전문에서 휴가나 병가 혹은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해 회사가 급여 등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것이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교섭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의 휴일제도 법으로 딱 뭐라고 규정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휴가나 휴일 없이 일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휴수당도 없다. 미국법률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기 보단 회사와 근로자간의 교섭을 많이 권유하는 편이다 [캐나다] 캐나다는 주휴일에 관하여서는 한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하고 3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급하여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온타리오주 근로시간 규정, 캐나다 각주의 유급휴일, 주휴수당에 관한 것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고 무급이다. [호주] 호주의 규정이나 법규도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토/일요일이나 주휴일이 존재하지만 무급이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도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는 주휴일 제도를 법으로 명시하였으나, 주휴일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일본] 일본에서는 노동자에게 1주에 최소 1일 이상 혹은 4주에 4일 이상의 법정 휴일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유급에 관련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주5일 근무를 강제하지는 않고 주당 근무시간(예, 주당 기본 40시간 근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일의 휴일(토, 일요일 등)이 있는 주가 한달에 1주 이상인 주휴2일제와 매주마다 2일의 휴일이 있는 완전주휴2일제(실질적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법으로 정한 휴일은 법정 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 그외 국경일 및 완전주휴2일제를 도입한 기업의 법정 휴일 외 1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법정 외 휴일이 된다.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35%의 할증임금을 지급받으며, 법정 외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25%만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는다. [독일] 독일에서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전부 쉬어야 할 것을 근로기준법인 근로시간법(Arbeitszeitsgesetz)으로 강제하고 있으나, 근로시간법에서 주휴일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이 없다. [벨기에] 벨기에에서는 법에서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일요일 근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종에 따라서 호텔업이나 서비스업 등 특수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요일 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신에 평일인 주중에 대체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토요일과 일요일등의 휴일은 무급으로 간주된다. [영국] 영국의 경우 역시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유급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별도의 법정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으며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연간 유급휴가는 최대 20일로 동일하다. 주당 5일 이하의 근무자(파트타임)들은 근로일에 비례하여 20일보다 더 적은 유급휴가를 받게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 수준을 제대로 직시하고 최저임금 올리길 바란다 표에 정신 팔려서 나라 경제 몰락시키는 매국노가 누구인지 직시하라

[악법] 주휴수당 폐지하라.


온라인상에서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는 잘못된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기획고소라는 재테크가 뜨고 있는데요 안양에 사는 김**씨는 본인의 블로그에 남성혐오 글을써놓고 남여 갈등을 부추기고 본인도 댓글에 욕을하고 생난리를 치고 상대방이 맞받아 댓글을 달면 캡쳐 후 고소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말이죠 회사서 짤리고 고소 합의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획 고소자를 걸러내고 처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시고 있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대는 사람이 있단 겁니다. 그분은 욕을 하거나 어쩌거나 싶지만, 그러면 한국으로 쫓겨나니까 못할거같다고 하더군요. 저희의 자국민을 지키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약간의 욕설과 폭력을 허용하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우대를 더 해달라"를 미국에 전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한 한국인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ㅈㅔ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모든 비리범조는 간첩이 아닌 힘 없는 국민에게 간첩 누명까지 씌워서 간첩으로 만든 사건을 양심없이 자행하였다 ㆍ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뇌물을 차떼기로 받아쳐 먹었다 ㆍ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국가돈도 흠쳐먹었다ㆍ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온갖 범죄하면서 특권만누렸다 ㆍ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착한 국민에게 새누리당 중앙천막 사건으로 국민을 속였다ㆍ 자유한국당은 전직대통령 박정희 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발 전을하는데 가로막아서 비리 범죄만으로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 었다ㆍ 그리고,자유한국당 모태 전직대통령 4명을 교도소에 보냈다ㆍ 자유한국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당 간부 출신이라는 자 들은 온갖 사기꾼, 천박한 양아치이면서 반성은 커녕 윤리 도덕, 의리, 정의 봉사, 기부문화, 일반 국민의 법률을 강화하고 재벌, 정치인, 법 조인, 군 장성급, 고위 공무원, 힘이 있는 나쁜짓만 하는 자에게 법에서 약한 처벌되도록 만든 법률이 약한 국민은 분통터진다 ㆍ 괴물 쓰레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 간부는 이제 반성하 여야 함에도 안보 평화 및 일자리 경제 또는 취약한 기업구조와 법률상 관련 모든 것을 발목잡아 앞으로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왜 대안없이 반대만 하는가? 자유한국당이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를 망치고서 또다시 국가를 망친 후 국민 일자리 경제와 안보 평화 또는 국론까지 혼 란에 빠트린 다음 정귄 또한 전복할려는 자유한국당은 생각을 접고 조상과 같이 이 세상도 떠나라 ! ! ! !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내대표 나경원을 범죄공모 및 국회 특권을 국가 전복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 의뢰


이번에 또 정신병자가 의사를 칼로 마구 찔러서 죽이는 살해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정신병자를 인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가만 놔 두실건가요? 가만놔둬서 살해당하는 사람의 인권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건가요? 정신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일단 신고해서 강제로 잡아다가 경찰입회하에 강제로 정신진단 받을수 있는 제도가 다시 필요 합니다. 지자체장의 권한이던 파출소장의 권한이던 다시한번 이런제도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낌니다. 무서워서 돌아나니기가 힘드네요.

정신병자때문에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청소년들을 청소년수당30만원이나 5만원 아동초딩들은10만원 영아들은20만원 또 아프리카 TV 최하얀 최하영 이라는.여자분 내스타일이지만 방사는맞은 난 가슴심장 눌러져서2008년 1월 초기에 그래서 막 화낸거고 성관계갖지말고 일다니지말라고 죽으란 그런거죠 아프리카TV 최하얀 최하영 는 영등포구 신길5동 대방천로 142-6번지 3층아저씨랑 성관계갖고 맨날 그리고 방사능 으로내가슴심장 작살낸거죠 그래서 화낸건데 그리고 저 두사람 왜 성관계 엣날부터 고딩때부터 가져스면서 내앞에 안나타나요 부탁드려요 장애인.인상 73만원 인상.해달라 말하고 싶지만 안해줄거 뻔하고 그래서 27만원 인상해달라말하고 싶지만 안해줄거 뻔하고 10만원 인상해주세요 장애인연금 수당하고 굿 대한민국만세

수당관하여


북한하고도 철도가 개방되었고 철책선도 파괴되었습니다. 한미군 철수에 관한 담론도 어설프게나마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징병제가 굳이 있어야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징병제는 구시대의 잔재일 뿐입니다. 미래로 가는 진보정권에 있어서 징병제를 폐지하는 건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동의하면 답글 달아주세요

징병제 폐지 요청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알바를 해고하고 업무시간 단축을 하고 알바들은 오히려 업무시간 단축으로 7530원일때보다 월급이 더 적어질겁니다. 예를들어 3명이 일해야될거 짧은 시간동안 1명이 해내야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도 더 높습니다. 생계형 알바생들은 당장 알바자리가 없거나 월급이 줄면 월세 생활비 등록금 교통비 어떻게 냅니까? 부모님 등골 빨수도 없고 대출을 할수도 없고 막막합니다.

최저시급 인상 철회해주세요


오늘 카이와 제니의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물론 오래갔으면 좋겠지만 이 열애설을 처음 발표한 디스패치는 이때까지 연예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해 이때까지 많은 열애설을 냈습니다. 오늘 나온 열애설도 공원에 있는것과 주차장에 있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연예인은 연애하면 불법입니까? 이런 불쾌한 행동을 계속 벌이는 디스패치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디스패치 폐지 요구


법은 평등하다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저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진료에 따라 치료를 하였으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저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유로는 이번 사고로 치료를 받은 부위가 기존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 치료를 자비로 하라는 것입니다. 법의 판단에 있어서도 판사님은 저에게 공신력 있는 증거를 제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의 진단서 및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술서 등을 제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신력 있는 증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장애를 입게 된 병원의 자료 및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의 진단서와 경찰서 기록을 모두 제출을 하였기에 더 이상의 증거가 없음을 밝히자 증거 부족으로 인해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비로 치료를 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판사님은 경찰 조사는 뒤로하고 보험회사의 억지 주장만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모두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 합니다. 이에 청원을 합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합니다. 그런데 법은 교통사고 소송에 있어 장애자는 피해자이면서도 자비로 치료를 하여야 했습니다.


청소년 수당30만원 그치만.안해줄거고 5만원 아동10만원 영아20만원 또 아프리카TV 최하얀 최하영 영등포구 신길5동 대방천로 142-6번지 3층아저씨랑 고딩때부터 성관계갖게 하고 부디.방송에 결혼까지 한뒤 제앞에 나타나게.해주세요 기도.... 그리고 국가유공자로 주세요 부턱드려요 아님 말구요 장애인 연금 수당 150만원 달라고 말하고 100만원 달라고 73만원달라고 26만원인상해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안해줄거 뻔하고 10만원인상해주세요 가능하나요 외국백인년들이 남자들이.절 2008년1월초 가슴심장작살난거 가지고 가지고놀고 정신병자로 만들라 합니다 무서워요 거기에 중국인.영변사람이랑 등등이 대한민국 너무 경제가 어렵고 어두워짐 전 간혹 가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겍죠 소생없이 너무 가슴이 무덤덤하고 두번띄다 한 3분 멈추고 정상인 심장은계속뛰는데 난 잠깐 멈추고 뛰고 그럽니다 부탁인데.부디.인상10만원 해즈세요 ㅜㅜ 법원재판받게ㅜ나가게해줘서 감사요 지금.가슴심장 겁나 안좋아요 이중인격자 성격이.막 성난 황소대다.멈추고 ㅠㅠ 흑흑.69어디오 성관계 쉬운경제어디로간거지...대한민국만세.영원하라 참배....

국가유공자 주시던지 저한테


기금 우리 사회에는 불륜으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되고 이혼 고아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어찌 한 가정을 꾸려 놓고 자식들을 두고 가정교육을 시킬때는 나쁜짓을 하면은 처벌을 받는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신상필벌 사필기정이라고 교육 시키면서 올바로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고 큰소리 치는 이런 인간들은 면죄부를 줄수 있습니까? 그리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언론에 나와서 떠뜰어도 처벌을 할수 없는 사회가 올바른 나라일까요? 이런일이 내일일수도 있고 또 내 자식일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온통 불륜을 조장하고 있는데도 자기 선택권이라고 처벌을 안한다면 그 상대 배우자와 자식들은 무선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되는건가요 정치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지킬수 있는 조그마한 장치라도 만들어 주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간통죄를 부활하여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근무 중 성매매 경찰 해임 아닌 강등, 변호사를 지낸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말이 되는 결과인가요


지금 국민을 물로 보고 있는 문재인 작당파들을 당장에 파면조치하라!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비굴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민주주의를 가장하며 그걸 이용하여 모른다며 딱 잡아떼는 것이다. 이 인간들아, 국민들은 너희들의 말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음을 알아라! 어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조국.임종석을 파면하라 !


새해 대한민국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하며 ..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아직 농사초보군입니다. 저는 운좋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62번지 일대 약 10000평의 농사를 부모님과 함께 짓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공시시가가 높아서 세금과 의료보험비가 너무많아 아직 큰벌이가없는 저는 빛만 생길꺼같아 새해부터 걱정이됩니다 .. 이곳은 그린벨트지역이라 농사밖에할수없는 곳입니다. 비록 4차선과 맞물려 시내와 인접하고 만약 다른 업을 건축자제라던지 다른물건을 쌓아두고 장사라도 할수있다면 .. 세금내는걱정은 안해도 될텐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 그린벨트는 예전에 정해진 곳이기때문에 지금현재는 재정비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내도로를 물고있는 곳에 공시시가만높았지 팔리지도않고 세금만내어야하는 괴물같은 땅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생각합니다. 한번 대구시라던지 국가에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수익성이없고 공시시가만 높은땅을가진 사람이 수입이없다면 세금과 의료보험비도 당연히줄여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

그린벨트 기준 완화


편돌이 와 (편의점알바) 일당용역으로 생활하던 나.... 이제부터 나는 편돌이만을 그것도 딱 이틀만하고 그만두는 메뚜기가 될것이다. 왜? 8시간씩 이틀이면 16시간 !! 법정 주휴수당 요건이 15시간 이상이니, 정확히 충족된다. 이틀 16시간을 일하면 실제 일당은 주휴수당에 입각하여 하루가 추가되니 24시간일당, 즉, 3일치 일당을받을수 있다. 시간당 최저시급 8350원 × 24 (3일) = 200.400 원 뚜둥~~~!!!!!! 아...노가다 (건설현장) 일당용역... 아침 6시까지는 어떻게든 인력시장에 도착해야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일이없다. 앗!! 출력이다. 노가다현장에 도착 아침 6시45분 시작 (체조) ~ 17시에 끈났다. 다시 인력사무소로 이동. 인력사무소 16시 도착. 11만원의 일당이 책정되었지만, 인력사무소 수수료 1만원을 떼고, 10만원 수령... 인력사무실 이틀 일한결과 !! 총 20만원 수령 !! 결론 !!! 편의점 08 : 00 ~ 17 : 00 퇴근 ( 2일 200.400 원 수령 ) 일당노가다 07:00~17:00퇴근( 2일 200.000 원 수령 ) 차이점 1.일의 강도는 노가다 무시무시함 2.실제 근무시간과 출퇴근에서 일당노가다는 06시출근 ~ 18시퇴근 임 결과적으로 하루 12시간 근무임 3.편의점은 시원한 에어컨으로 땀한방울 흘리지않음 노가다는 완전 시커먼스 흑인됨 4. 일당노가다는 일이 끊나고, 파스값 내지는 약값에 세탁비빼면 남는것없이 다음날 진통으로 일상생활안됨 평생 그냥 편의점 알바로 살거임

편의점알바와 일당용역의 하루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다수의 병역기피자들이 외국으로 도망와 37살까지 버티던지 아님 시민권여자를 꼬셔서 결혼을해 국적을 바꿔 병역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계획적인 병역기피자로 인해 이용당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그들은 오로지 병역을 기피하기위해 외국에와서 시민권자인 여자들에게 시민권을 얻고자 맘에도 없는 결혼을하며 순진한 여자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려고 외국국적을 취득한자나 못한자가 37세가 넘더라도 죽을때까지 병역의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병역기피자에게 나이제한을 두지마시고 죽을때까지 병역의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게해주세요.


말로만복지 무니만복지. ㅉㅉ.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그렇케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주식투자 할돈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줄돈은없다 ??노후복지??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 지난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냐? 개인이 국민돈으로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 엊그제도 빚땜에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 합니다

사방이 꽉막힌 정말 힘든 국민들위한대책은없고 원론적애기만 ㅉㅉ


2007년12월30일에 노블레스가 연재가되었습니다. 근데 글작가 손제호님의 다른 작품이나왔습니다 그럼 그전부터 준비를하느라 노블레스에 대해 신경을 안쓴것이죠 근데 오랫동안 해왔던 노블레스는 신경을 조금만 남겨두고 지금 이제 완결을 하게되었네요 원래 라이제르 는 그 핵 에 맞고 죽을사람이 아닙니다 무자카 도요 제가 왠만하면 다참는데 이건 노블레스와 그림작가에 대한예의가 아닙니다

노블레스


몇일전 전화로물어보니 65세이전사망시 직계가족없으면 그냥 소멸된다고 하는대요 나이를 낮춰주시거나 소멸될돈으로 주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합니다 정확히 소멸이아니라 의원들이 다해쳐먹는거알아요 이게눈먼돈이니 이젠 의무가아니라 선택이되야한다고봅니다

국민연금개편및제발불쌍한사람 돌아보시길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 특사 제도는 일반 국민이 아닌 나쁜 특권층에게만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었습니다ㆍ 그래서, 국민으로써 쪽 팔리는 범죄자 우대하는 제도같아요 ㆍ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그것은 정확한 법 위반 적용 선고하는 것입니다 ㆍ 2. 2019년도 부터 대통령 특사 제도 폐지 입니다ㆍ 단, 전직 대통령 출신 이영박ㆍ박근혜도 대통령 특사 제도와 황제 노역 해택도 없습니다ㆍ 국가에서 큰 행사를 할 때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ㆍ

대통령님 법률로 대통령 특사에 대한 것은 모두다 없애야만 합니다


지금은 빠른년생이 폐지됐지만, 아직까지도 빠른년생의 잔해는 남아서 매 해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3년 2월 5일생이 유치원때 친구로 같이 지내던 애들은 빨리 학교에 입학했는데 부모님으로 인해 입학유예를 하게 된 경우, 93년 2월 19일생은 빠른년생 입학으로 선배라 불러야하고, 같은반 94년 2월 25일생은 빠른년생 입학이라 출생 365일 이상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 취급을 당해야합니다. 또, 입학유예가 아닌 빨리 학교를 들어간 빠른년생들도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력 1월~2월생들은 어차피 어머니 태중에 있을땐 전년도이고, 또 음력상으로는 전년생이 됩니다. 학년을 빠르게 들어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이들은 친구나 선후배 사이에서 족보브레이커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양력 1월~ 2월생들을 음력으로 생년월일 변경 허가를 내주셔서 20년 이상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빠른년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세요.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빠른년생 주민등록변경이라고 검색하거나, 양력에서 음력으로 생년월일 정정이라고 검색하면 수백개의 글들이 쏟아집니다. 그만큼 빠른년생들이 이 문제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빠른년생이 폐지되기 전의 빠른년생들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음력으로 변경 가능하게 해주세요!

빠른년생들 음력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게 해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 , 법치국가 가 맞습니까? 과연 국민들은 주권자 입니까? 저는 이런 저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치인들도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어야 정상 이라고 봅니다. 이유인즉은, 적어도 작금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주권자가 아닌 그 누구의 개 돼지일 뿐 이기 때문입니다. 개 돼지는 자기 의사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싫어도 착유기를 차고 젖이 퉁퉁 불때까지 젖을 짜내야 하는거고, 초원을 마음껏 누비며 즐거운 생활을 하고싶어도 일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목죽을 끌고 이리끌면 이리가고 저리끌면 저리가야 하는 신세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와 다를게 뭔가요? 여폭법 독소조항이 있고 분명히 위헌이니까 당장 철회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무고수사 중단 철회 , 성 무고사범 엄벌, 곰탕집 사건에 대한 대통령 사과 요구를 오프라인과 청와대 청원을 통해 백만 가까운 국민이 요구했지만 돌아오는건 무관심, 무시, 비웃음, 조롱 섞인 거절 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이 요구하는 말도 않되는 청원은 청원충족 수가 채워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즉각 답변을 하시고 경찰청장이 움직입니다... 저는 이런 문재인정부도 민주정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당신들도 이전 민간 독재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지 않는한 이럴 수 는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더이상 청와대 청원을 악용하여 당신들 정치적 욕구를 채우는 이런 더러운 짓거리 일랑 집어치우시고 국민들 우롱 그만하고 국회의 입법과정에 법 전문가. 시민단체등 헌법에서의 원칙적인 부분을 준수하고 헌법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문제를 삼자면 끝도 없습니다. 국민연급만해도 그렇습니다. 벌써 몇번 지급이 연장된겁니까? 애초 주기로한 년도에서 제가 아는것만 3차례 연기됐습니다. 그래놓고 연금액수만 올리시죠 .... 더 개악됐습니다. 잘하면 그냥 죽을때 준다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 입니다 해외시찰? 지금까지 몇차례의 해외시찰을 다녔고, 얼마의 혈세가 투입됐으며, 전신 전보도 없는 사대도 아닌 전자정부 시대인데 얼마나 으리뻔쩍한 법 제도를 연구하셧길래 ..... 해외시찰가서 좋은제도 연구한게 몇개나 됩니까? 대통령 특활비는 얼마고, 뭘사는데 썻고 어디에 썻습니까?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공개여부는 거부합니까? 또 나중에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통령 특활비는 또 누구 주머니로 어디로 쓰윽~` 들어가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여가부 불법적인 수의계약 문제삼았지만 수사했다는 소식한번 들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가부에만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됐다는 소식만 들립니다. 개헌 운운하면서 더이상 국민 우롱하지말고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개입하여 국회, 청와대를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 마련해주세요

더이상 청와대,국회가 입법독점 해선않됩니다 국민이 입법과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이미지 정책이 없습니다. 청와대 사진조차 미국이나 외국의 사이트에서 공공연히 유료로 사용되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조차 이런 이미지를 돈을 내야 사용하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자연경관이 이런 유료사이트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public domain 정책에 의해 공공이미지는 국가에서 관리하며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현재 공공이미지 관리가 안되어 대한민국 의 아름다운 경관이 외국의 유료사이트에서 한국인에게 판매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이미지가 구글에서 검색되고 외국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한민국 이미지를 판매하는 회사가 없다는것은 너무나 큰 문제인듯 합니다. 하루속히 국가이미지센터를 설립하고 관리하는것이 절대로 필요해 보여 글을 올립니다.

공공이미지 관리국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나를 반대한 국민도 나의 국민이고 섬기겠다는 공약은 언제 지키실 건가요? 반대가 50%가 넘었는데 청와대에서 뭘 혼자 그리하시는지 귀 눈 입막는 자들에게 벚어나셔서 다양한 국민들과 소통 부탁드립니다. 이전 정권의 악령이 떠올려져 너무 속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십니다

이제 제발 귀를 여시고 국민과 소동해 주세요


전세대출 받고 전세 1억에 살고있는 평범한 세입자 입니다. 오늘 이사하고 주말 지나서 내일 전입신고 했는데도 전입신고를 이사당일 안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재산을 다 날리고 빚더미만 남았어요. 법을 악용하고 영리한 집주인도 배운 중개사는 현실이 아무런처벌도 없어요. 전세 계약서 쓰면서 집주인 본인맞는지 확인했고 법원가서 등기부등본확인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잔금 지불하는 이사당일에도 등기부등본 재확인 했습니다. 법은 진실보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편인것 같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살고있는집은 잠긴 현관문을 열고 안에 있는 가구 모두 건물 밖으로 빼놓고 경매에서 낙찰받은자가 세입자의 허락없이 이사들어가서 살아도 되는겁니다.현실 맞아요.실제상황입니다. 안산지원 2017 타경 8718 사건이 아직 진행중인데 말입니다.등기신청만 했어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되어 2017형제 39007 고소하고 2018 항고 2259 .2018형제 15934호 사건에 대하여모두 증거불충분 납득하기 힘든결과 나왔는데 검찰수사관과 검사의 자의적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일삼는 수사관과 검사를 퇴출시켜주세요. 이유는 부동산 중개사는 집구경할때 고지했다고 했는데 검찰수사관이 고소인이 외국에 있었다고 몇일에 귀국했는지 말하자 부동산은 집구경할때가 아니라 전세 계약서 쓸때 고지했다고 진술번복하고 집구경하고 나와서 한국에 없는 고소인한테 고지했다고 거짓진술 했는데도 말입니다. 고지를 말로 "집이 매매가 되여 집주인이 이사간다"이렇게 했다고 합니다.집 팔고 가는사람한테 누가 보증금 1억을 주나요. 책임지는 새로운 매수자가 있다는것을 왜 숨겼나요? 부동산 전문가가 작정하고 사기치는데 처벌이 안되는건 당연한일입니다. 집이 매매가 진행중이고 매매계약서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언제 어떻게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알려주고 전세 계약서에도 권리변동이 있는것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말 한마디 자체가 말도안되는 이유는집주인이 처음 조사받을때 고소인이 계약서 작성하고 출국한후에 부동산에서 고소인처랑 셋이있을때 통보했다고 진술했지만 2차 조사때는 진술을 번복하고 계약서 쓸때 얘기했다는 말을 합니다.확실한것은 고소인이 집구경안했다는 증거는 가계약금 지불한 통장내역서 있습니다.전세대출이 나오지않아서 전세계약서 명의변경 이사일변경4회 작성하면서 계약파기를 원했지만 계약금 500만원 돌려주지않았고,계획한 매매계약도 4회 같이 변경한 이유가 작정한 사기계약이라는것입니다. 세입자들은 대개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상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합니다. 중개사에서 미리 계획해서 매매계약서에 "전세 세입자 입주2일후에 잔금지급한다."잔금은 근저당 은행대출이란점도 잘 알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사에서 집주인 A씨의매매계약 2건을 진행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이용했어요. 전세세입자가 피해를 봐도 중개사는 법적으로 아무럭 책임이 없다네요.특약이 있기때문에...부동산와 집주인의 보험처럼 든든한 완벽한 계약서및 세입자한테 고지할 필요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검찰조사받을때 부동산와 집주인 모두 특약에 대해서는 고지안했다고 인정합니다.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진술번복이 많아도 법은 있는자들의 편입니다. 특약사항만 고지하고 알려줬어도 저는 피해볼일 없었어요. 은행의 묻지마 대출: 다가구건물에 전세집이 11가구 이였는데 다세대로 변경하면서 은행에서는 매매금액이 6억4000만원인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도 6억이라는데 이해가 안되네요.전세보증금도 3~4억이 될텐데. . 집사면 대출은 받고싶은금액 다 받을수 있나봅니다. 전세세입자와 은행만 있으면 집 살수있고 투기할수 있지만 집주인들이 파산하면 그만이고 피해는 전부 전세세입자 몫입니다.돈 찾을길이 없습니다.민사판결은 종이한장뿐으로 느끼고 있어요.세입자는 형사고소 할수도 없어요.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라서. .. 임대차보호법은 저한테는 쓸모없는가 봅니다. 전세세입자는 투기나 투자도 아닌데 못찾아서 억울해서 분합니다. 법을 악용해서 공모해서 계획하는 부동산 중개사 중개업자와 원하는 금액 대출 해주는 은행들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 끝나고 소송한지 2년째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 막장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전세의 삶입니다.올해 저는 애둘이랑 모두 잊고 살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전세세입자를 살려주세요.


'적폐세력의 반격' ! 한국당의 혹세무민 정치공세 ! 국내외 정치상황이 '한치 앞'을 알 수없는 이때 ,여야가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인데, 정신 차려라 ! 한국당 ! 그 누가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말씀하셨던가 ? 독재가 남긴 '관행적 악습'인 '민간인 사찰'은 역대정권 하의 '경찰,국정원, 기무사'가, 지금까지 누구도 부인할 수없는 엄연한 현실임을 부인할 수 는 없다. 심지어 그들 조직 '또라이'들 까지 살아 남아, 여전히 날뛰고 있는 현실에서 '김태우'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해 여야가 난리를 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적폐현상'은 언제던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적폐세력' 청산운동과 제도개혁은 끝없이 계속돠여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나경원'의원! 뭘 모르시는줄 알고 이해하려 합니다. '동의' 하시지 않는다면 , 과거 저질런 부끄러운 일들을 덮어버리고 오직 한국당의 정권야욕을 위해 구태연한 '혹세무민'의 '저질적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없어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국내외의 '정치상황'이 사실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백척간두에 서있는 형국으로 이해 하신다면, 여야가 똘돌뭉쳐 지혜를 모아 대처해도 모자랄 판인데, 똥,오줌을 못가리는 경찰,국정원,기무사 내의'적폐세력'또라이들이 자기만 살겠다고'폭로'전술로 나가는'역공세'를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편승해 정치공세로 나가는 모습에서 '나 의원'의 '애국심의 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 *필자는'경찰,국정원,기무사'에 의한 ' 민간인 사찰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기에 당당히 증언할수 있습니다. 역대정권 마다 흔히 '독재전위부대'로 악명높았던, 기관들과 출신 조직들은, 정치인은 물론 , 심지어 '필자' 같은 '민간인' 에게 까지 동향감시와 사찰을 노골적으로 해왔는데, 특히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온갓 혐의를 씌우는 악질적 공작을 해 왔습니다. 사실상 정치의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YS친척이란 허울좋은 이름뿐인 인연때문에 '박정희'정권 때 부터, 사돈의 팔촌까지 샅샅이 뒤저,정치공작에 악용할 약점을 찾거나 조작,날조해 , 아무런 관계나 어떤 활동한 사실도 전혀없는 필자에게 '좌파 빨갱이,전교조 (당시 88년도경) 한국교총에 없었던 '교사협의회'가 나타났다기에, 한번 구경하려간 사실이 있으나,그땐 전교조도 없었고, 교사협의회에 가입해 회비를 낸 일도 전혀없는데,그때 방문록에 '초등카드'가 없다면서 '중등교사협의회'카드에 연락처를 써달라고해서, 무심코 써 준것을 뒤에 '경찰'이 '압수수색'한 자료에서 나타났다며,필자를 좌파빨갱이,위험인물,테러위험 인물 등 몰아 붙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에게 '충성경쟁'을 벌리든 '경찰' 등이 였으니, 그렇찮아도 YS 처남이라 해서 '미행,사찰'을 24시간 해오든 독재사양개들이 , 옳다! 이제 '붉은 좌파이념성 딱지'를 붙이게 되였구나, 하며, 무슨 큰일이나 한것처럼 '적폐세력 원조' 급들이 '쾌재'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념적 혐의' 등을 씌우는 '딱지붙이기'공작은 처음부터 끝가지 몽땅 '진실'이 아닌 '쌔빨간 거짖말'로 꾸민 '인격살인공작'였습니다.사소한 정보를 침소봉대해,날조하고 부풀려 마치 소설처럼 조작해 부보형제, 친인 척에까지 '이간질'하고 매도하는데 '미친 개' 처럼 날뛰어 왔지요. 특히 '사찰과 동향감시'를 합법화 하는데 수단방법을 가리지않았고,그 잔악한 비인간적인 수법은 여기에서 표현조차못할 살인적인 수법이 였습니다. 이런 공작과정에서,제 형제자매들이 엄청난 피해와 희생을 당해 왔습니다'박정희 독재정권'때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실도 '경찰과 국정원,기무사'출신들과 그들 '또라이 조직'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살아 남아, 여전히 방방곳곳에 조직화 되여있는 '독재의 잔재'들을 악용 '민간인 사찰'에 날뛰고 있는 현실입니다. 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당시 이병,29세)이 정치계·노동계· 종교계·재야 등, 각계 주요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한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지요 . 요즘 '한국당'의 '민간인 사찰' 비판은 가소롭기 짝이없다 ! 그 원죄가 한국당 전신들이 아니 였 던가 ? 민간인 불법사찰 , 정치인 불법사찰 , 도감청 의혹에 이르기까지 '박정희 , 김영삼, 이명박 , 박근혜로 이어저 온 '한국당'은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을텐데 , 왜 주접을 떨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경찰,국정원 ,기무사'은 정치사찰과 민간인 사찰을 계속해 왔으니 '기막힌 이런 '불법행위'들과 그들 기관의 '관행적 악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하지 못했거나 , 강력한 개혁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묵인'했는지도 모를 일 입니다. 여기 '산 증인'인 필자가 살아 있습니다. *차기총선에서 반듯이 한번만은'한국당을 '소수군소정당'으로 전락시켜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어느 정권에서나 '적폐'는 발생하기 마련 !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은 끝이 없어야 합니다! 유엔과 국제앰네스티가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는데 , 이 법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이픔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 이제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고 있는 이 마당에 , 반듯이 정리하고 넘어 가야 될 '큰 과제'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부작용은 '남남갈등'의 험악한 요소가 되여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여왔기때문에,이제 '개폐논의' 시기가 오지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긍정 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 악폐에 비교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 1948년 12월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지난 70 년간 한국사회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옥죄며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비판자들과 반대야당'을 탄압하고 처벌하는 정치공작적 명분과 도구로 악용되여 온 사례를 무시 할 수없으며 , 특히 정권유지를 위해 간첩조작, 종북몰이 , 좌파 빨갱이 , 좌파적 진보이념을 가진자에 대한 색깔론 등으로 , 다양한 공작정치에 악용된 뿌리 역할을 해서 , 그 폐해는 이루 말로 표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보안법이 사실상 지금 사문화 된 것 같이 보이고 , 헌법상 권리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더이상 '국가보안법'등으로 제한하기에도 이제 그 한계가 온 상태라 여겨저 , 더이상 외면할수도 없게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국정원 , 경찰 ,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행위'등이 가히 살인적이여서 무법천지가 따로없다 할만큼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온 ,초특권기관이였기에 , 인권유린과 살인적 고문행위가, 노골적으로 공공연히 '대명천지'에 자행되여 온 것이 사실이지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유명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찰관'의 고문행위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정치권력 유지의 도구화로 작용한것이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북한인권'운운하며,때론 큰소리 치지못하는 이유중 하나가,바로 우리에게도 치명적인'약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정부와 정치인들이 '남남갈등' 해소와 대북관계에서 ,큰소리치고 싶다면, 내부 인권 문제와 민간인 사찰 , 그럴듯한 '위장명분'을 만들어 사찰하는 그 근거를 '국가보안법'에 두었다면 , 시급히 '개폐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습니다.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할수는 없다고 보는것입니다. * 최근 '과천시'에서 '복덕방'을 운영하는 전직 국정원 직원은 , 옛날 부터 머리가 좋고, 독똑한 시민도 사찰해 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 '대한민국'은 '경찰 , 국정원 , 기무사'에 의한 경찰국가요 '사찰국가' 였습니다. *국민을 배신해온,이런 '반 헌법적 기관'을 그대로 두어야합니까? 아니면 '폐지 또는 거듭나게' 해야합니까? ...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 , 비박' 들이 '박근혜 국정농단' 에 대해 ,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 사죄하지 않은체 문재인 정부를 아직도 '좌파 정권 뺄갱이' 운운하며,비판만 하고, 민생을 위한 '국정운영'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고, 사사건건 시비와 방해만 하고 있으니, 국민여러분 ! '차기 총선'에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서 '꼴찌 소수 정당'으로, 한번만이라도,전락시켜야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로 발전할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 오래전에 '노태우 대통령'과 3당합당을 두고 , YS가 고민하든 순간이 있었는데 , 그당시 필자가 YS의 측근 한분과 4사람이 앉아 , 대화를 , 우연히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3당 합당 과정에 YS 가 불만과 모욕감을 느낀듯한 순간이 있었을 때 일입니다 . YS가 이야기 후에 , 우리에게 견해를 묻자 옆에있던 민주투사 한분은 '모두 틀린 것 같으니 , 투쟁으로 나갑시다 ! 라고 강하게 외칠 때 , 나는 그때 , 투쟁보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라고 , 정색하며 '한신'의 그 유명한 '과하지욕'고사를 떠 올리며 모욕을 참고 3당이 합당해서 '대통령 후보'가 꼭 돠여 , 대통령이 된 다음 '역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 '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 그 소리를 듣고 , YS 와 옆에 있던, 손 여사가 올바른 충고로 받아드리는 듯 , 미소를 짓고 ,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것이 우연히 이루 어진 YS 와의 처음 정치성을 띈 대화였으며 , 또한 마지막 정치적인 대화였습니다. *박정희 구테타 성공 몇년 후 쯤 , 그 때 20대 시절이 였는데, 어느 날 '육군특무부대 ( 오늘의 기무사 )' 군인이 집에 찾아와 , 무슨 '찡'같은 것을 보여주며 ,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 처음 보는 물건이라 , 그것이 무엇이 냐고 물었더니 , 신분증 같은것이라 하길래 , 무슨 일을 하는사람이냐고 되물었더니 ,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어면서 , 더 이상 이야기 해봤자, 별 볼일 없다 싶었는지, 그양 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통치시절 부터 , 사찰과 탄압이 시작된 후 , 지금까지 온갓 '쌔빨간,정말 쌔빨간 거짖말을 꾸며 모략공작과 사찰을 해왔 으니, 평생 동향감시와 탄압을 받아온 셈입니다. 명명백백 확실히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YS 영향으로 평생을 '정보부, 경찰, 기무사 (보안사) 등에 의해 , 극악무도하고 다양한 수법의 '살인적인 공작'을, 저의 집안과 부모 형제들에게 가해 왔습니다. 그 때문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의 적폐청산 정책을 지지하고 특히 경찰,국정원,기무사'등의 '적폐청산'에 그 누구보다, 공감하며 때론 만나는 사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정책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은 기득권과 한국당의 정치공세' 때문에 , 현실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경찰청 정보국'이 '민간인 까지 사찰해 온 , 생생한 증거'들을 '검찰'이 압수 했다는 소식을 들은바 있습니다. 틀림없이 필자에 관해 , 날조되고 공작된 '음해공작' 기록들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정보국 '서류함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 오랫동안 치밀히 공작된 '쌔빨간 거짖'으로 꾸며지고 , 날조된 '정황증거'들과 '사찰명분'들이 폭로되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향감시와 사찰은 물론,심지어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멀리서도 집안'사생 활과 출입' 등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여 , 개인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고 '경찰,국정원,기무사' 들이 앉아서 개인 사생활 까지 볼수 있는 시대가 되였고 '도감청'도 할 수있어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거주지 파출소'를 기본연락처로 삼아, 제 동향을 24 시간 관찰하고, 이웃 까지 세뇌시켜 '연락요원'처럼 삼아, 마치 간첩이나 살인자, 혹은 위험한 정치테러 인물 , 혹은 성적 잡범 같은 사람,싸이코, 전렴병자, 등으로 몰아 붙여 동향관찰의 명분을 만들어, 60년 이상, 즉 '박정희' 집권 후부터 평생을 사찰과 동향감시를 당한 셈이니, 이런 일이 '자유세계' 어느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 이 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박정희 독재망령'이 지배하는 정보,경찰국가,전제주의 독재국가 아닌지? 의심할수 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본업인 '북한 간첩이나 혹은 국제간첩은 안잡고,한다는 못된 짓이, 고작 이 나라 동네 방방곳곳에 정보부, 기무사 , 경찰조직을 심어 놓고, 국민들의 사상, 이념, 혹은 정치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똑똑한 사람들의 활동이나 세력형성을 감시하고,비판적인 지식인,언론인 등, 저 같은 특정인의 '정치성향이나 이념 , 사상 '등을 감시하며 그들기관에 대해 비판하고 개혁을 외치는 분들 에게는 가혹하게 '기본 생존권'을 위협하는 탄압까지 해 왔습니다. 대국민 사찰기관으로 '박정희 시대'때 부터 그 악명을 떨치던 독재전위부대를 앞세워, 극악무도한 권위주의 통치를 운영해 왔음을,필자는 생생히 몸소 체험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비판적 자세를 보이면 무조건 '빨갱이' 로 몰아 살인적인 탄압으로'기본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협박과 인격살인공작은 기본적인 공작이요 , 약물주입공 작, 심지어 1급세균감염 등으로 병들게해 감시하는 수법까지 극히 비인간적인'살인 적인 공작수법' 등 살인과 똑같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극악무도한 공작은 '사회활동과 건전한 인간관계 방해해, 고립화 시키려는 심리작전으로 거의 24시간 감시하며, 접촉하는 사람들 옆에 따라 다니며 '쌔빨간 거짖말'로 모략중상 하여, 사회활동 방해하는가 하면, 심지어 부모 , 형제자매 , 친인척간의 '이간질' 까지 감행해, 때론 YS댁에 침투하는 수법으로 활용해 YS 댁내 정보를 케는 수법에 악용하기도 했 습니다. '악마' 수준에 가까운 간교한 수법으로 공작해 왔기에, 속아 넘어갈 수 밖에없는 현실이 였으니, 제가 얼마나 나쁜 파염치한 인간, 위험한 테러혐의자 등으로 둔갑될 수 밖애 없었겠습니까? 그 적개심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을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힐 일들이 대한민국 하늘아래에서 수십년 저질러지고 있었으니... *경찰 등은 수십년 동안 YS와 손 여사, 주변사람들과 필자 사이를 '이간질' 해 '정치공작'에 악용 하려고 갖은 수법을 동원해, 미쳐 날뛰여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YS 테러사건을 '권력의 핵심'들이 저질러 놓고, 필자에게 ,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한 점 ,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를 핑게로 위해 우리가족과 사생활 까지 감시하며,거의 모든 정보를 날조,조작해 '정황증거'라도 다수 만들어 놓으려고,치밀히 정보를 설계해서, '경찰,국정원,기무사' 가 경쟁적으로 날뛰여 왔으며 , 또 모략중상 수법 도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사생활 중에 예를들면, 제 아버님이 기침이 심해 기침해소약을 동네근처 약국에서 사다드리면 ( 과거'폐농양' 을 않다가 근치못한 후유증) 무슨 독약이라도 사드린 것처럼 , 거짖 정보를 '손여사' 등에게 주어 , 살인적인 이상행동이라도 혹시 하지는 않았는지, 의심케 할 정도로,평소 날조된 쌔빨간 거짖정보를 주어왔다는 사실을 너무늦게 알게 되였습니다. 이간질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사실도 저는 수십년 모르고 있었으니 기가 막힐 일 니다. *우리 집안을, 잘 아는 사람들이 '손여사'가 아주 어릴 때 '생모'를 잃은데다 '고부간 갈등' 속에 자연히 비뚤 어진 사고방식이 형성되여 갈등에 쌓인 시기가 있었는데 , 저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 무척 '힘들어 했든 때가 있었지만, 그런 후유증을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그 약점을 이용해 , 손 여사를 자극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바람에 그런 부작용이 컸던것 같습니다. 손 여사가 필자를 마치 '큰 불효자'로 매도한 '공작된 정보'를 믿고, 마치 구약에 나오는 '요셉'사례를 들며,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으나, 나중에 '애급'의 총리가 되여 , 기근이 들어,형들이 애급에 곡식을 구하려 갔을때 '요셉'이 모른척 하며 ,형들을 괴롭히든 장면처럼,저를 괴롭힌다는 '이상 행동과 증세' 을 보여 , 충격을 받았으나 , 세상이 알까봐 '쉬쉬' 하며, 감추어 왔는데 , 그런 부작용을 '정보부, 경찰 , 기무사 '가 모를리 없었음은 뻔하지요 . 드디어 그런 부작용이 악용되여 , 박정희 독재를 위한 3선 개헌을 앞두고 '정치적 쑈' 에 , 저를 악용하려 한 것이 였습니다. YS테러사건을 감행한후에 ,경찰,정보부, 기무사 는 일찍이 사건을 가족간의 갈등 속에서 '테러사건'이 말생한 것으로 몰아 , 저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였습니다 '경찰과 정보부, 보안사'가 꾸민 '정치 쑈'가 너무나 뻔하고 확실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간부는 , YS의 자작극이라 하며 '정치쑈'라고 제게 말했지만 , 저는 저를 항상 미행하며 음해 공작해 온, 경찰과 정보기관의 젊은 행동대원 '또라이'들을 시켜 테러한 정치테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화학'을 전공했다는점을 악용하는 것을 보면 , 그들이 얼마나 치밀히 꾸며 온 '정치테러' 였는지 알 수있 습니다. 한국사람중에 '초산'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 화학을 전공했거나 초산을 아는사람은 모두 혐의자로 보아서가 아니라, 정치테러 조건과 정황에 맞게게 하려는 공작임에 틀림없습니다. 국정원에서 오랫 동안 저를 사찰해 온, 담당자와 , 경찰청 '정보국과, 경찰청 특별수사과' 책임자는 마땅히 늦기 전에 '양신선언' 해야 합니다 !!! 경찰,국정원,기무사'가 저를 수십년동안 테러,잡범 등의 혐의를 씌워놓 고, 탄압적 미행과 감시를 약60년 이상 저질러 오며 '생존권을 방해하고, 행복추구권'을 박탈해 왔으니 , 천벌을 받아 받아 마땅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거리를 헤맬 때도 있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인권탄압'이며 '인격살인 공작' 입니까 ? 이제 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돠였습니다 !!!! '박정희 독재전위부대 ' (정치경찰 , 정보부 , 기무사) 기관원들의 '범죄사실'이 마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양심선언하고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 니다. *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이간질'을 해 왔으며 , 또한 그 결과를 최근에야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였 는데, YS 문상 때와 작년 '손 여사' 문병 때에 조카인 '현철과 혜영' 이의 태도를 보고 , 금방 알 수 있었 습니다. 어느 쌍놈의 개자식들이, 저렇게 조카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았을까 ?! 하는 '육두문자' 쌍욕이 저절로 나올 정도 였습니다. 다음에는 만일 필요하다면 , 매우 구체적으로 , 모든 사실들과 YS 처제들을 '정략'에 악용하려 한 , 천인공로할 놀라운 정치공작을 모두 폭로하겠으며 , 기관과 연루된 '내부자'들이 '정보기관 앞잡이'로, 처제 남편'으로 둔갑시킨 '내부자 운전사 '김영수'와 그와 손 잡은 '도씨와 후에 박'씨의 행적과 'YS와 손여사' '눈과 판단력'을 잃게 해, 악랄한 정치음모에 가담, 필자에게 '정치테러 혐의'를 씌워, 명예를 지금까지 훼손케 해 왔고, '경찰청 특별수사과 '까지 개입케 한, 경찰간부 공모자와 YS 측근 내부자들, 차고도 넘치는 그들 범죄들! 그리고 필자에 대한'적폐기관의 수많은 음모와 탄압,치밀히'정황증거'를 만들어 '혐의'를 씌우려는,국정원, 경찰 활동들 , 명예훼손과 살인적인 공작과 누명 씌우기' 등은 정말 악랄한 악마의 수준급이 였습니다. 조사 기회가 오면 , 모두 폭로하겠습니다. Mr. President, Which direction are you going in ? Opposition groups have criticized President Moon's economic policies and accuse the president of trying to install Socialist ideas- style. Loud cries of discontent are being voiced among the people. Anti-national elements ( Anti - Moon ) feelings began to take root among the people. You must understand that a spirit of discontent is rapidly forming among the people. An absolute majority of the people seem to be oppose the economic policy. I think that one of the biggest reasons for the dramatic fall is the public’s growing concern about the economy and security. I have no doubt that you will overcome this situation soon ! You're going to get through this ! You must face up to reality and rebuild your leadership ! No matter what happens , I am on your side ! * 글쓴이 : 손은배 ( 전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

'적폐세력의 대반격' ! 한국당의 혹세무민 정치공세 !  국내외 정치상황이 '한치 앞'을 알 수없는 이때 ,여야가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인데,  정신 차려라 ! 한국당 !


尊敬하는 大統領님 ! 이 한많은 늙은이의 하소연을들어주옵소서, 노년에삶이란 이렇게 서럽단말이옵니까 ? 저는70인생에 경비를해서 먹고살아왔 습니다 아들같은 젊은이에 설음을 참아가며 그래도 먹고살기위해서 때로는눈물을 억음고 살아가는 나날속에 청천벽럴같은 날벼락이 떨어져습니다 2018년 12월31일자로 나가라는 해고전화를 받고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늙은몸에 하루하루 벌어야먹고사는 이한많은 신세 ! 3개월만더 하면퇴직금에 조금은여유가 있아온즉 당장 어데 일자리가있다는 말입니까 ?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 경비보조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말씀 들었아옵니다 제가다니는업체에도 지원을해주시는지요 ? 저와같은어려운 역경에 먹고살기위해 삶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노후의 한숨속에 ! 눈물을흘려서야 되겠아온지요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와같은 어려운 역경속에 살아가는노년인생 저와같이 눈물을흘리지 않했으면하옵니다 경비업체 의 횡포가 너무나도 심하옵니다 제가경비업체와 근로계약서를썻아옵니다 저는2017년 에1년계약을했기에2018년3월 에계약서쓸때 잔글씨에눈도침침해서획인안하고 이름써준거화근이었아옵니다 확인했으면다른곳알아봤을것이온데 2018년11달에강제사직서를받아갔아옵니다조기퇴직하면퇴지금떼어먹으려고경비업체와관리소장의횡포이옵니다 2018년12월31일이9개월 계약이니업체에서 당장나가라고 해서쫏겨나서 너무나도 서러웁고서러워 억울하옵니다 존경하 옵는 대통령님전에 하소연하옵니다 지금은 3개월6개월9개월 로근로계약서를 써서 퇴직금을떼먹고있하오니 퇴직금제도를 굽어살펴주시옵소서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소생의제안들어주시옵고 특별한말씀 소생이 근무했던업소에 경비보조지원금업체인지 아니온지소생에게 답해주시옵길 간곡한부탁말씀드리옵니다 2019. 01.01 허판욱 올리옵니다

歎願書


한반도의비핵화을해야됩니다. 북한이언제말이달라질수가있어요. 북한제제는유지는해주세요. 태영호을북한전문가로

북한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정착한지 9년된 새터민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9살에 혼자 국경을 넘어 목숨을 담보로 제3국을 통해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많은 역경과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 모든것을 다 혜져나가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인생을 포기할 만큼 너무 힘듭니다. 바로 13년동안 한푼두푼 모은 (3500만원)을 모두 사기아닌 사기를 당했습니다.집 장만하려고 용인에있는 (용인건영아모리움 조합원) 아파트를 (2016년 10월)에 계약했는데 그돈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조합장은 최선을 다했다 라고만 말씀해주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그저 학교부지때문에 교육청에서 허가가 안떨어져셔 그런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해결할것 같다고 하여 2년을 기다려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계약금 마져도 다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돈은 제 전재산이기도 하지만 북에 계시는 부모님을 모시고와서 살아야 할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대한민국에 대해 아는것보다 모르는게 더 많은 저로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생의 끈을 놓지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2019년이면 근로기간이 2년이 채워져 무기계약직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자로 내년 무기계약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경력단절을 하게끔 만들어 바로 실직자가 된 상태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2018년 초에 식품안전평가원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연구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많았고,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연구원들을 상대로 12월 31일자 계약만료 후 내년에 일할 사람을 다시 공고채용하여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공고를 올릴때부터 내년 무기계약직 대상자들을 제외하는듯이 암묵적으로 내정자가 있는 듯한 공고를 냈었고, 실제 과 내에서도 경력단절을 원한다는 듯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면접에 임했지만 결국은 본래 생각하던대로 내정자가 뽑혔습니다. 내정자라는 말은 내년에 1년을 일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자를 뜻합니다. 일단 공고를 내서 면접을 보게하게끔 했지만 사실상 짜여진 판이었습니다. 어쨌든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공고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할 말 없게 만드는 것이 정규직들의 마음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들은 더욱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식약처와 평가원에서는 애초에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 비정규직이 높은 상태이고(약 30%),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자는 의도에 무수한 계약직 인원들이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암묵적으로 경력단적을 하게끔 만들어 뽑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식약처에 대한 통계치를 봤을 때, 비정규직 인원이 줄어들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인원이 늘어났다는 점만 보고 현 정부의 정책이 잘 이행 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인원 감축에 대한 내용을 불가피하게 해야한다면 저처럼 바로 실직자로 만들지말고 몇 개월 이상의 텀을 두고 말을 해줬으면 합니다. 비정규직도 다 사람이고 정규직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모른척하고 어쩔수 없이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식은 정규직들의 갑질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식약처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맞습니다. 돈을 지키려고자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절대 상장폐지될 만큼의 사유가 없습니다. 삼성바이오와의 비교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의 목숨값입니다. 누군가에겐 정말 모든걸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제발 다시한번 관심과 상장폐지를 막아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북한에게 한국의 모든 것을 퍼주는 정부 인간들과 표를 준 자들은 나중에 북한군에 의해 시체가 되어도 인권이 없는 동물로 취급하고 비석 없이 매장해 드릴 게요. 난민을 받아서 돌봐준 유럽 국가들이 수가 늘어난 난민에 의해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을 보면서 손 놓고 있는 영국 늙은 여왕이나, 경제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는 전 버스기사 마두르나, 북한 밖에 모르는 전 간첩전문변호사 치매환자 문재인이나 멍청하기로는 거기서 거기네요. 다음 정부가 3대 악귀 개통령이 저지른 악행을 처리하는데 발바닥 가죽 벗겨질 겁니다. 그것을 도우는 것이 국가의 안전을 생각하는 진정한 국민이죠. 사형제도 부활 찬성이지만, 누명을 쓴 자가 죽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한에 대한 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대가는 문가와 민주당에게 표를 준 자들이 치르는 겁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겁니까? 그 면책특권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의 책임은 회피하고 어디서 말도 안되 는 행동들만 하는 국회의원 더는 두고 보기가 너무 역겹습니다. 면책특권이 존재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없애 주십시요


12월17일 오전에 뇌출혈로 입원해서 응급처치 후 17시에 뇌혈관 조영제 시술(?)후 중환자실에 3일동안 계신 후 일반실에 하루를 계셨다가 상태가 악화돼 12월21일 중환자실에 옮긴 후 12월 28일까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다른 병원(천안00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싶다고 29일 토요일 오전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전해주겠단 대답을 듣고 29일 오전에 담당 과장님도 승인했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오전 8시경 과장님 회진전에 상담을 받는중에 과장님 하는 말씀이 "빨리진행하께요. 소견서는 써 놨습니다"라고 답을하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9시 중환자실에 회진하러 오셔서 하는말씀이 "가시는 병원에 연락해서 어느 과장이랑 제가 통화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환자를 전원시키는데 그동안 치료를 한 의사가 전원시킬 병원으로 해당과장을 찾아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환자의 보호자가 없으면 전원절차는 못하는건가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가 났는데 진짜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는 사실에 수긍하고 또 수긍할 수 밖에 없더군요. 이차저차해서 11시경에 천안 00병원에 중환자실에 병상이 생길때까지라도 기다리고 있겠다는 의사표현을 이곳 병원에 하고 집에 갔습니다. 오후 2시에 천안 00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하나 웃고픈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 하는 말이 "우리병원에 구급차가 없으니까 사설구급차를 부르세요"라고 하더군요. 그 병원 정문에 구급차 두대 서 있더군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환자의 보호자가 구급차 불러야하는 것 이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힘든 하루를 보내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자가 병원을 옮기는 절차에 대해서


1' 북한 2'미국 건강한 집권정치 개혁을바라면서 ' 우물 바깥쪽 똑똑한? 2' 30대 청년입니다

돼지해에는 미친듯이


전세대출 받고 전세 1억에 살고있는 평범한 세입자 입니다. 오늘 이사하고 주말 지나서 내일 전입신고 했는데도 전입신고를 이사당일 안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재산을 다 날리고 빚더미만 남았어요. 법을 악용하고 영리한 집주인도 배운 중개사는 현실이 아무런처벌도 없어요. 전세 계약서 쓰면서 집주인 본인맞는지 확인했고 법원가서 등기부등본확인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잔금 지불하는 이사당일에도 등기부등본 재확인 했습니다. 법은 진실보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편인것 같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살고있는집은 잠긴 현관문을 열고 안에 있는 가구 모두 건물 밖으로 빼놓고 경매에서 낙찰받은자가 세입자의 허락없이 이사들어가서 살아도 되는겁니다.현실 맞아요.실제상황입니다. 안산지원 2017 타경 8718 사건이 아직 진행중인데 말입니다.등기신청만 했어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되어 2017형제 39007 고소하고 2018 항고 2259 .2018형제 15934호 사건에 대하여모두 증거불충분 납득하기 힘든결과 나왔는데 검찰수사관과 검사의 자의적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일삼는 수사관과 검사를 퇴출시켜주세요. 이유는 부동산 중개사는 집구경할때 고지했다고 했는데 검찰수사관이 고소인이 외국에 있었다고 몇일에 귀국했는지 말하자 부동산은 집구경할때가 아니라 전세 계약서 쓸때 고지했다고 진술번복하고 집구경하고 나와서 얘기했다네요. 고지를 말로 "집이 매매가 되여 집주인이 이사간다"이렇게 했다고 합니다.집 팔고 가는사람한테 누가 보증금 1억을 주나요. 책임지는 새로운 매수자가 있다는것을 왜 숨겼나요? 부동산 전문가가 작정하고 사기치는데 처벌이 안되는건 당연한일입니다. 집이 매매가 진행중이고 매매계약서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언제 어떻게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알려주고 전세 계약서에도 권리변동이 있는것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말 한마디 자체가 말도안되는 이유는집주인이 처음 조사받을때 고소인이 계약서 작성하고 출국한후에 부동산에서 고소인처랑 셋이있을때 통보했다고 진술했지만 2차 조사때는 진술을 번복하고 계약서 쓸때 얘기했다는 말을 합니다.확실한것은 고소인이 집구경안했다는 증거는 가계약금 지불한 통장내역서 있습니다.전세대출이 나오지않아서 전세계약서 명의변경 이사일변경4회 작성하면서 계약파기를 원했지만 계약금 500만원 돌려주지않았고,계획한 매매계약도 4회 같이 변경한 이유가 작정한 사기계약이라는것입니다. 세입자들은 대개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상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합니다. 중개사에서 미리 계획해서 매매계약서에 "전세 세입자 입주2일후에 잔금지급한다."잔금은 근저당 은행대출이란점도 잘 알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사에서 집주인 A씨의매매계약 2건을 진행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이용했어요. 전세세입자가 피해를 봐도 중개사는 법적으로 아무럭 책임이 없다네요.특약이 있기때문에... 검찰조사받을때 부동산와 집주인 모두 특약에 대해서는 고지안했다고 인정합니다.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진술번복이 많아도 법은 있는자들의 편입니다. 특약사항만 고지하고 알려줬어도 저는 피해볼일 없었어요. 은행의 묻지마 대출: 다가구건물에 전세집이 11가구 이였는데 다세대로 변경하면서 은행에서는 매매금액이 6억4000만원인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도 6억이라는데 이해가 안되네요.전세보증금도 3~4억이 될텐데. . 집사면 대출은 받고싶은금액 다 받을수 있나봅니다. 전세세입자와 은행만 있으면 집 살수있고 투기할수 있지만 집주인들이 파산하면 그만이고 피해는 전부 전세세입자 몫입니다.돈 찾을길이 없습니다.민사판결은 종이한장뿐으로 느끼고 있어요.세입자는 형사고소 할수도 없어요.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라서. .. 임대차보호법은 저한테는 쓸모없는가 봅니다. 전세세입자는 투기나 투자도 아닌데 못찾아서 억울해서 분합니다. 법을 악용해서 공모해서 계획하는 부동산 중개사 중개업자와 원하는 금액 대출 해주는 은행들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 끝나고 소송한지 2년째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 막장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전세의 삶입니다.올해 저는 애둘이랑 모두 잊고 살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전세세입자는 투자한것도 아닌데 경매에서 한푼도 못받는 현실 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귀하, 너무 바뿌신줄 암니다만 한번만 돌아보아 주시길 간청 함니다 미련한것이 생각 하ㅏ기엔 간단 한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가바요 저이같은 사람은 타지역 으로 이사가려면 살던 임대 아파트를 내놓고 이사가는곳에가 3년을 살아야 다시 아파트에 들어 갈수도 있고 못들어 갈수도 있읍니다 지금에 제도를 업에고 서울살다가 경기도로가면 바로 연계해서 공가에 들어 글수 있게 해주시면 안되는지요 너무 안타까와서 올려 봄니다 혹시라도관계자 분누구라도 보시면 대통령님께 전해 주셔서 정말 필요한 법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우리나라 국민모두 행복 하구 나랗일 보시는 분들모두 행복 하시길 기도 함니다

영구임대 거주문제  임니다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바꾸고 현재까지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현재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문자 그대로 '여성'을 위한 부서입니다. 남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고, 남성에 대한 정책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역차별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남여임금격차는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하는 것이지, 여성의 임금을 높이거나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라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의 차이를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려, 궁극적으로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평등한 사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조직 명칭이 '여성'가족부인데 어떻게 성평등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서에 올해 예산이 41.%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월급은 동결시키면서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이정도로 증액하는건, 누가봐도 한쪽 성으로 치우친 정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여성가족부의 개명 또는 폐지(폐지시 새로운 기관 개설)와 예산내역 공개를 해주십시오.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바꾸고 현재까지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의사 살인사건 신상얼굴공개해주세요


저는 법인명의 아파트에 살다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20년이 지나갑니다 다행히 아파트 토지에 가압류를 했는데 공동주택법에 의해 토지만 별도로 경매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는데 공동주택과 대지를 불리해서 경매진행이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요 근데 위의 법규정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가 대지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지권 설정 이전에 가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경매가 안된다는 건 납득이 안됩니다 이 법을 대지권 이전에 권리가 있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분리 경매가 가능하게 해주십시요

잘못된  공동주택법  수정하라


20일, 27일날 두번의 편지와 몇번의 청윈을 올린 최인화입니다. 오늘 두려움반, 오기반으로 출근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아닌것같아, 관할하신 매니저님께 저의 사정 얘기을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해주신말씀이ㅡ청윈같은것 해봤자 누가들어주지도않고, 성공한사례도 없다며. 바위에 계란치기라고하시더군요. 돈을 벌려면, 그회사가 윈하는대로 법이고 뮈고 다 필요없고 무조건 돈주는쪽의 말을 따라야한다고하더라구요. 전 너무나 힘이빠지더군요. 정말 맞습니까? 힘없고.돈없고.약자인사람은 온갖갑질로 괴로위하는데, 이런 우리편은 한명도없단말씀입니까. 제발 ㅡ보에주세요. 아직 정의도 무고한약자도 살만하다구... 갑질하는것들은 이사회에서 매장당해도 된다는것을 똑바로 보여주시리라 믿고, 믿고싶습니다.

정녕, 약자는 갑질을 당하는데ㅡ청윈을해도 바위에 계란치기입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80대 후반의 2급 장애인이십니다. 20년 동안 다른 소득없이 연금만 받으며 혼자 사셨고, 그 연금은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간병인을 쓰시는데에 모두 들어갑니다. 그런데 30년동안 사신 집이 있다는 점과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있다고 처리되어서 의료보험을 매달 26만원을 청구받습니다. 이는 받는 연금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고, 연금 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할아버지 명의의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의료보험을 매달 청구받아 생활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있다”는 피상적인 이유로 부양가족으로 등록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유한 집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세도 내야하는 상황에서 이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외에도 이와 비슷하게 근로나 사업소득은 없는데 부당한 양의 세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기적인 소득 없이 사는 노인들, 특히 독거노인과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산정은 재산이 아닌 근로/사업소득을 바탕으로 청구하거나, 특정 나이 이상의 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하는 등, 현실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없는 고령자 국민의 건강 보험료를 조정해주세요.


농어산촌주택의 1. 현실 노령의 1인 가구가 대부분이며, 사망으로 인한 빈집이 급속하게 발생하지만, 자녀들이 일년에 한 두 번 사용하기 위해서, 매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음. 2. 문제점 마을회관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크게 지어 두었으나, 구조가 단독가구형- 방 1, 거실1-으로 설계되어서, 남녀가 혼성으로 사용하기에도 불편한 구조임. 3. 해결책 마을회관을 원룸 다가구 형태로 건축하면, 노령의 1인가구, 외지에서 가끔 들러는 자손들, 귀촌인의 주거 안정이 해결될 뿐만아니라, 남는 빈집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정책적 지원 기존 마을회관은 체육관형으로 지어서 공동체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 체육관형의 공간과 공동세탁기, 공동주방 설치 - 을 갖추어서 필요시 의자를 배치하여 회의실로 사용하도록 건축해서 입주희망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

농어산촌주택문제 해결책


새해가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경남제약 주주들은 불행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경남제약에게 개선기간을 부여해 주십시오 경남제약이 제도권내에서 살아날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새로운 대주주의 자금투명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상장폐지가 된다면 경남제약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부디 경남제약에 기회를 주시어 투자자들을 보호해 주심과 동시에 향후 새로운 투자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 충분한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부디 제도권내에서... 부디 발생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없앤다는 명목하에 특정다수의 피해를 모른척 하지 말아 주십시오 관계기관의 현명한 판단과 공정한 관리감독하에 두집단 모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 부탁합니다

제도권내에서의 기회를 경남제약에게 주십시오


좀 너무한 사람인거 같아요.. 저는 별로 정치도 뭐도 관심은 없지만...사람들이 너무 많이 희생된거 아닌가요?그래도 나와서 잘 사네요...우리 법이 너무 약한건가요?아니면 그분이 강하신건가요?

전두환은 어떻게 안되나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의 이유없는 접촉 알수없는 사람들 사후 약방문이란다 이젠 병원 출입시 보안검색대 통과를 의무화 하자 조금 불편해도 좋다 안심을 담보할 수 있는 그날까지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칠것인가


강북성심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손에 칼부림당해 살해당했단 뉴스를 접하고 안타까웠지만, 의사들을 보호해주기 전에 환자를 보호해주는 법부터 만들어주세요. 하루에도 수십건씩 죄없는 환자는 의사들의 손에 인생이 개박살 나고 보상도 못받고 있습니다. 죄없이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작 의사들은 수술실에 ccTv 설치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환자를 존중하고 보호해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생각은 정말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직업이나 다 똑같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나 pc방 알바생이나 항상 칼부림 당할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의사라고 의사를 특별히 보호해주는 법을 만든다면, 의사를 죽인 사람은 10년형을 받고 똑같이 편의점이나 PC방 근무자들을 죽이면 7년을 받게 되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난 판결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보호해주기  전에  의료사고의  처벌수위부터  강화해주세요!!!!!!!


담배를 물고 당구를 칠수 없어가 큐걸이가 안잡힙니다 솔직히 당구장 금연구역은 반칙아닙니까

당구장에서 담배피게해주세요


전 세아이를 낳은 엄마 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 많아 상을 받아도 모자란데.. 택시기사분들이 거부를 합니다. 친정엄마도 모시고 사는데.. 어딜가려면 저와. 엄마 그리고 아이셋.. 막내는 이제 24개월 되었습니다. 5명은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안태워 줍니다. 세아이 키우는것도 버거운데..교통비까지.. 기준을 다시 변경해 주세요.. 주변에 세아이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다들 불만들이 많습니다. 꼭좀부탁드립니다

택시 승차인원


연예인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누구와 사랑을 나누는 것 또한 개인의 자유이며, 대중에게 알려질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디스패치는 국민알권리를 빙자해 연예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사를 계속해서 써오고 있습니다. 부디 폐지해주세요.

연예인 인권 침해하는 디스패치 폐지해주세요.


대통령님.처는개인회생을2번째하는30대중반입니다 집월세부담도크고..개인회생한사람은전세대출이안된다고알고있습니다. 저처럼개인회생하는사람은도저히나아질기미가없습니다.저처럼개인회생중에도전세자금이나햇살론을 지원받을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에처음올려봄니다. 새해에도대한민국우리나라를위해서힘써주셔서감사드림니다

너무사는게힘들어서요.


이번에 정신과의사를 병원에서 환자가 살인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pc방 살인사건 역시 떠올랐습니다 두 가해자 모두 정신과 경력있다 들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세상에 못나오게 해주세요

정신병자들 가둬놓든지 합시다(pc방살인사건,의사살인사건)


2017년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각종 개혁을 착수하는 과정 중에 적폐를 걷어내는 작업 중에서 2017 계엄령 모의문건이 발견되어 그 수괴로 지목된 역적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지금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헌데 이 와중에 전두환 시절 때처럼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탱크포탄을 발사하여 탱크포탄의 파편으로 사지를 절단하여 죽이려고 작정한 반역의 수괴인 역적 조현천을 지금 당장 잡아들여도 부족할 판에 도피생활 와중에도 군인연금을 수령받아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분통이 터지는데 나라와 국민에게 큰 죄를 짓고 도주한 역적 놈에게 군인연금의 반을 지급하자는 법안을 만든다고 하니, 대체 이거 누구의 머리에서 이 흉악스러운 꾀가 나온 것입니까? 이는 옛날로 말하자면, 나라에 큰 대역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행각을 일삼은 자가 그것도 군인의 신분으로서, 도주를 했다면 군형법에 의거하여 목이 잘려서 군문효수형에 처해져도 할 말이 없는 범죄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군령을 위반한 죄+모반부도죄(대역죄)까지 추가됩니다. 헌데 역적의 괴수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군인연금의 반을 지급하자는 것은 당치도 않다.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직무이나, 그보다는 역적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비호하려는 흉악한 본심이 숨겨져있다. 엊그제 이 청원을 올리면서 분명히 국회 내에 역적 조현천과 내통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를 주었죠. 육군교도소 교도관병 겸 군사경찰관(헌병)출신인 저로서는 이 내용을 듣고 사건의 개요를 단번에 파악하여 역적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내통하는 국회의원을 찾아내려고 자료를 뒤져보고 고민 끝에 찾아냈죠. 그놈은 바로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입니다. 이 자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지킴이로 자처하면서 지난 2018년 11월 8일 국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법원행정처, 법무부 업무보고)가 진행된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이 온다고 해도 기무사 계엄 문건이 밝혀지겠나?" 이것이야말로 곽상도 국회의원 이 사람이 오래 전부터 역적 조현천 전 사령관의 뒤를 몰래 후원하고 있었다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역적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역적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잡혀오는 즉시 공범으로서 같이 잡아서 구속시켰다가 역모의 비호혐의로 사형시켜야 할 것입니다. -요한 남종삼-

역적 조현천 전 사령관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국회의원부터 깜빵으로 직행시켜라.


태극기세력보고 쫄아서 안오나 아니면 한번와보던지

김정은  왜안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