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있는 아파트 산지10년넘은 주민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황당하였고 1월13일5시20분쯤 주차를하고 다음날1월14일 8시쯤 출근을 하려고 차를 보니 제차에는 주정차 불법 금지 딱지가 붙어있었구요!전 짜증이났습니다 왜냐구요? 제가 잘못한것도아닌데 주정차 불법금지 딱지가 붙어있었기때문입니다 제가 주차선을 넘겨서 두개의 주차공간을 차지한것도 아닐뿐더러!!!!!!!!!! 10년동안 같은 지하주차장에 대놨었으며 입주민 차량스티커도 뙇하니 붙여놨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비원님들꼐 왜붙였냐고 스티커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드렸더니 저희아파트의 법칙상 운전석쪽에 붙이지도 않을뿐더러 차량번호랑 날자까지 붙여놓는데 저의차에 붙어있는 스티커에는 아무것도 안적히고 스티커만!오로지 스티커만 붙여져있다고 경비원들이 한게 아니라고 하더랍니다.그래서 씨씨티비를 봤지만 하필또 사각지대가 있어서 저의차가 잡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영상이 삭제가되어서 범인을 더 잡기어려워져서 마지막으로 경찰에 전화를걸었더니 다른것도아니고 지문검사좀 해보고싶다. 했더니 이건 사건이아니라서 지문감식은 안된답니다....제가 잘못한것도없는데 왜 이런일을 당해야하며 제생각에는 경비원이아니라면 아파트주민 인것같은데 이걸 어떻게 잡을방법이 없을까요?경찰에서는 방법이없다고하는데 지문감식이 그렇게 어려운부탁인겁니까?전 어이가없고 화가나요. 이게 사건이 아니면 뭡니까?이런 작은사건은 별거아니니까 제가 넘어가야하는겁니까?참내 경찰이하는일이 뭡니까!!!!!!!!!!!!!!!!!!!사건사고 큰것에만 출동하고 조사하고 하는게 경찰인가요?이글을 읽는분들 모두 제발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제발요!!!온갖방법좀 알려주시구 그자식한테 사과받고 싶습니다.이 글을 읽는 청와대 관리자님들 제차에 붙여놓은 범인 그 범인만 좀 알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건화 해주십시오!!!제발!!한번더 올립니다


더민주 3빡 당장 제명 바랍니다.. 뭔 저런 것들이 민주주의 탈속에서 거품물고 국민 대변 한다고 나발부는지 더민주 조심하시고. 당장 당에서 제명 시키고 혼자 살라 하세요....

서영교.손혜원.전병헌  당장.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보수체계와 연금에 있어 특별한 처우를 받는다.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가 경찰직무의 특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보수체계와 연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유능하다거나 예뻐서가 아니라 직무의 특수성을 이성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경찰직무는 24시간 공백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속성과 대민 직접 접촉에 따른 현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야간근무와 교대근무는 불가피하다. 타 공무원과 같이 책상에서 수행하는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체력과 건강은 필수조건이다. 여기에 일부 시민들의 거친 대응과 항변은 덤이다. 아무리 평균수명이 늘어 났더라도 체력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60가까운 나이에 살인적인 야간교대 근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연금의 대안으로 흘리는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다. 일반 공무원은 반길지 모르지만 85%에 달하는 현장 경찰관들에게는 죽지 못해 감수해야 할 고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가 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찰관으로 20년을 근무하면 평생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 지급으로 조기 퇴직을 유도한다. 32년을 근무하면 최종 보수의 100%를 평생 동안 지급한다. 그 동안의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현직 근무 당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당연히 연금 적립금도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고 경찰관은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다. 우리가 봉급의 7%를 부담하는 것과 천양지차이다. 그런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와 정반대이다. 대한민국에서의 정부는 경찰관에게 있어 악덕기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딱 악덕기업이었던 거다. 직종별 연금 수급 내용을 살펴 보자. 경찰은 100-200만원 이하가 40.6%이고 300-400만원은 4.2%인데 반해 교육직은 300-400만원 수급자가 48.6%이다. 일반직도 11.3%나 된다. 경찰은 일반직의 1/3, 교육직의 1/10이 안 되는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넘어 처참하다. 더구나 400만원 이상 받는 경찰관 수급자는단 한명도 없다. 일반직은 0.2, 교육직은 0.9, 법관검사 7.4, 공안직 0.7, 군무원은 0.04%가 400만원 이상을 받는다. 경찰이 비교할 유일한 대상 직종은 기능직 뿐이다. 직종별 보수체계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임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안직에서 제외 되었다. 공안직이란 말 그대로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현장성이 불가결의 요소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이다. 그러나 공안직으로 규정되어 보수를 우대 받는 직종은 엉뚱하게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법무부 공무원과 법원 공무원이 대종을 이룬다. 다른 나라와는 정반대의 제도 운영이다. 현직에 근무할 때는 타 직종에 비해 직급과 보수에서 차별 받고, 퇴직 후에는 연금에서 홀대 받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경찰관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홀대하는 제도와 사례는 길에 널려 있다.

경찰관 처우 높여야 한다.~~~~~~^


현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정도의 금액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면 3년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이자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대출금을 갚으려고 노력하는데 금융권은 이자는 이자대로 받으면서 수수료까지 챙기는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제를 위해 금융권의 이런 이기적인 제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애주세요


요즈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이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가 외교적인 노력으로 풀어야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국내적인 상황을보면 하나라도 미세먼지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정부가 해주시길 바랍니다만 노력하는 모습은 말뿐인것같아 청원 합니다 탈원전 때문에 원전 발전을 줄이고 화력발전과 LNG발전량이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만이라도 화전과 LNG발전을 줄이고 원전을 최대한 가동하면 그만큼 좋아 지지않겠습니까 결코 탈원전을 반대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닙니다 제발 먼지 줄여주세요!!!

미세먼지를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화력,LNG발전 가동 줄이고 원전 가동시켜주세요


금연처럼, 금주도 사회적/ 국가적/ 교육적 캠페인, 환경조성, 주의 가 매우 필요하고 급합니다 ~ ~ 여직 모르는지, 알고도 부주의한 지 갈수록 음주자, 가족, 불특정 다수, 사회, 국가에 큰 해입니다. 하루바삐, 여기에서 해어 나옵시다 !!!!!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 주류 광고 기준 강화 !  (속히, 입범 및 공포 해 주세요 ~)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보수체계와 연금에 있어 특별한 처우를 받는다.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가 경찰직무의 특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보수체계와 연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유능하다거나 예뻐서가 아니라 직무의 특수성을 이성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경찰직무는 24시간 공백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속성과 대민 직접 접촉에 따른 현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야간근무와 교대근무는 불가피하다. 타 공무원과 같이 책상에서 수행하는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체력과 건강은 필수조건이다. 여기에 일부 시민들의 거친 대응과 항변은 덤이다. 아무리 평균수명이 늘어 났더라도 체력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60가까운 나이에 살인적인 야간교대 근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연금의 대안으로 흘리는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다. 일반 공무원은 반길지 모르지만 85%에 달하는 현장 경찰관들에게는 죽지 못해 감수해야 할 고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가 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찰관으로 20년을 근무하면 평생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 지급으로 조기 퇴직을 유도한다. 32년을 근무하면 최종 보수의 100%를 평생 동안 지급한다. 그 동안의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현직 근무 당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당연히 연금 적립금도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고 경찰관은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다. 우리가 봉급의 7%를 부담하는 것과 천양지차이다. 그런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와 정반대이다. 대한민국에서의 정부는 경찰관에게 있어 악덕기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딱 악덕기업이었던 거다. 직종별 연금 수급 내용을 살펴 보자. 경찰은 100-200만원 이하가 40.6%이고 300-400만원은 4.2%인데 반해 교육직은 300-400만원 수급자가 48.6%이다. 일반직도 11.3%나 된다. 경찰은 일반직의 1/3, 교육직의 1/10이 안 되는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넘어 처참하다. 더구나 400만원 이상 받는 경찰관 수급자는단 한명도 없다. 일반직은 0.2, 교육직은 0.9, 법관검사 7.4, 공안직 0.7, 군무원은 0.04%가 400만원 이상을 받는다. 경찰이 비교할 유일한 대상 직종은 기능직 뿐이다. 직종별 보수체계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임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안직에서 제외 되었다. 공안직이란 말 그대로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현장성이 불가결의 요소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이다. 그러나 공안직으로 규정되어 보수를 우대 받는 직종은 엉뚱하게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법무부 공무원과 법원 공무원이 대종을 이룬다. 다른 나라와는 정반대의 제도 운영이다. 현직에 근무할 때는 타 직종에 비해 직급과 보수에서 차별 받고, 퇴직 후에는 연금에서 홀대 받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경찰관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홀대하는 제도와 사례는 길에 널려 있다. ~~~~~~^^

이제는 경찰 홀대 없어져야 햡니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오랫동안 떠들석하다보니..유튜브에도 많이들 보이고..저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cloud ryn인데 이제 시작 막해서 안 유명하니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대안을 제가 3가지 생각해봤었는데요.. 1.핵발전 거대 선박을 만들어서 서해안 공중에 물을 뿌립니다. 듣기로는 물분자로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네요. 선박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산출해서 필요한 만큼 만들고, 서해상에서 줄지어서 운행하게 하면서, 선박 자체에는 물을 빨아들여서 정화시키는 장치도 넣어서 정화도 시킵니다. 정화시키는인공 섬을 만드는 건 어떨까 싶었는데...유동성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먼지가 항상 같은 루트로 오는 것도 아니며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공장을 서해안상에 세울 것이니...(아직 절반도 못 옮겼다고 들었어요. 본토에서) 비용은 어마무시하겠지만..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 먼지가 전체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면 현 미세먼지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겠죠. 실효야 거두겠지만, 이 기술은 성공시에 한국 중국처럼 지리적으로 타국에서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해상에서 막는다는 게 되기 때문에...팔아먹을 수 있는 국가가 매우 국한될 거 같습니다. 투자비용을 뽑아먹기 애매하겠죠. 2.공기청정기가 장착된 산업용 드론을 국가차원에서 개발합니다. 수십만대를 날려서 공기를 정화시키는거죠. 국가차원에서 개발 후, 실효를 크게 거둔다면 이 기술을 바탕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중국, 인도 좋죠. 초기 예산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충당 가능하겠고요. 대기오염은 앞으로 나아질 일은 없을테니 국가수입원에 영구적으로 도움이 될겁니다 부차적인 수입이지만, 수십, 수백만대의 드론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은 장관일 것입니다. 관광산업 및 선진국가 이미지 갱신에도 보탬은 되겠네요. 또한 드론은 자동차 시장이 지게 만들 다음 세대 아이템이죠. 배달 뿐만 아니라 현재 실제 사람운송용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차원에서 개발해서 수십만대의 데이터를 갖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드론 하면 한국꺼가 자연스레 연상되는 미래가 펼쳐질 거에요. 네..자원없는 나라가 선진국 유지하려면 필요하겠네요 3.국가차원에서 공업용 및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중국 공장에 다 지원합니다 더욱 획기적이고 본격적으로요. 왜 우리 세금으로 그 짓을 하냐고 말하는 분들 나오겠죠. 네 배아프죠. 하지막 위의 2가지보다 효과는 클거라 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전체 미세먼지의 많은 양을 차지할 경우) 옛날에 공기오염으로 런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죠. 중국도 안타깝지만 곧 벌어질 거에요. 네..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어린이가 태어나서 별을 본적이 없다는 영상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 이 기술들이 우리가 많이 발전시킨 시점에서는 더욱 절실해질 것이고, (공장 및 차는 늘고 있으니) 그 때부터 갑질하면서 잘 팔아먹으면 돈 뽑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좀 죽어나가기 시작할 시점에서는 중국 국민들도 난리가 날테니 공기정화시스템에서 정점에 있는 그 물건들을 원할테고..같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차량용 정화시스템 역시 물타고 잘 팔리리라 봅니다. 금액도 무시무시할테니..

미세먼지 관련 아이디어 3가지입니다


SBS방송이 갈수록 이상해지네요 이재명을 공격하더니 이제는 손혜원을 공격하네요 상식으로 부동산에 문화재로 묶이면 손해인데 투기한다는 누명을 씌우는 SBS방송의 의도를 밝혀주십시오 KBS와 MBC도 국민에게 다가올려 노력하는데 꺼꿀로 SBS는 다시 적폐방송의 모습을 보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짓거리는 자한당이나 바미당에서 잘하는데 정치권과의 연결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폐들의 우두머리를 찾아주세요

SBS방송의 손혜원의원 음해하는 이유를 밝혀주세요


지금 티켓베이와 같은 암표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것때문에 12만원 하는 워너원 콘서트 티켓이 120만원 넘게 팔리고있습니다 이걸 막지않으면 더이상 한국의 콘서트문화는 발전하기 어렵다 봅니자 많은 팬분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비싼돈 때문에 빨리 법안을 만들던지 수정해야합니다

인터파크 및 멜론 외 티켓 불법거래 양도 근절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예전 문재인대통령 지지했던 1인이지만 지금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소득주도성장덕에 일자리 자영업자 모두 갈곳을 잃고 있습니다. 사상최대 실업율을 세금으로 충당해서 임시직 늘리면 뭐하겠습니까? 결국 혈세낭비뿐이죠 당선되고 공약실천도 없고 바뀐거라고는 더 먹고살기 힘들어진 세상뿐이고 문재인대통령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는대 사실인지 의심만 들뿐이고 해서 청원게시판에서 지지율 조사합니다. 국민여러분 참여해주세요 정말 지지율이 얼마나 되는지 공정하게 봅시다. 더이상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눌러주세요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조사


니가 박근혜나 사과만하게 국민들한태 만 사과하면 다냐 사퇴하라!

사과만 하는 이기흥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되고 더 이상 돈나올때도 없어 빚투성이 사방이막힌 막다른골목에. 다다른분들 위한. 대책은. 없는듯 합니다 이들에게도 예전에 직장 다니다 국가가 묶어놓은. 국민연금이 있을거다 액수가 얼마가되든 원하는 사람들은 당장 일시급 반환하면 빚을 값거나 생계형. 자살등. 죽음에서 건질수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에. 이런 국민연금돈을 급박한분들이 찾아 쓰게 해달라는하 절박한 글들이 무수히 올라와도 국민연금논리와 국가논리로 외면한다 아무런 대책도 해주지 못하면서 당장급한분들이 자신돈 찾아 쓸수있게 해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코하며 앵무새 처럼 같은말만 반복하는걸보면 현 대한민국 복지한다고. 탁상공무행정의 전형을보는듯하다 아무런 도움도 못주면 쪽박만깨는게 현재 이나라 복지제도의 현주소같다 국가는 심사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들의 돈을즉시 돌려주어 현재를 먼저살려야한다 국민연금은 직장취직함 다시 첨부터하게하더라도 10년가입미만. 국민연금은. 60세때주지말고. 특히50이상된분들은. 오늘당장이라도 돌려주어 빚이라도 값게해야한다. 오죽하면 10년만기 못채웠겠나?? 외 안주고 60세까지 틀어쥐고 있냐?? 어차피 그런 어려운분들은 기초노령 연금으로 대체되는데 그런 어려운분들 돈을 노후 복지라는 명목으로 국민연금 강제로 뜯어가는게 진정한 복지인가? 묻고싶다 앞뒤안맞는 모순된 논리인거다 즉시 일시불 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의 삶부터 살려라

@신용불량등정말고통받는 국민들위한대책좀세워보세요나랏돈엉뚱한데펑펑고만쓰고


이미 선진국 들과 정상국가에서는 테러나 자주국방과 범죄그리고 세계화를 지향하고있습니다. 북과 대치중인 상태에서 북과대치중인 상황을 강화함과 동시에 남북합의를 지향하며 모병제전환을 하고 예비군 편성수를 해체혹은 급감하여 테러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온라인 혹은 년간 훈련을 통해서 질병이나 자연재해에 훈련받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역모병제도입(자율선택)과 현존하는 상근예비역 예비군의 방향성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여가 생활등 삶의 만족과 원활한 소통에도 군문화 변화를 통한 북한과의 적대관계 해소및 재해질병 대비는 평화지향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군의 지향하는 방향을 달리 하는 것을 모색하기를 희망합니다.

강력한 모병제 현역(POWER Active Solder)만 있는 국방개혁


여러개의 글로 분산되어서 1위로 업데이트가 안되나보네요 그래서 지금 문정부는 묵묵부답 마이동풍 동문서답하고 있는 건가요?

중국발 미세먼지 항의와 해결책 요구가 TOP 1인 것 같은데...


우선 어떻게해서 가해자가됬는지부터 말하겠습니다. 비오는날 제주도 광양사거리에서 칼호텔부근으로 가는방향에서 제가 뒤에서 안전거리미확보로 10:0이나왔습니다. 일차선에 택시가있었죠 그택시가 시청정류장에서 제 차가바로옆에있음에불구하고 손님태우고 바로 끼어들려하다 급브레이크로 간신히 안박았습니다 깜박이도안킨체들어오더군요 저는 그냥 출발하고 일차선으로 계속가고있었는데 그택시가 이차선에서 일차선으로 또옵니다. 신호바뀐후 방지턱에서 급브레이크한번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다이해하겠습니다. 방지턱에서 택시그대로 일차선으로 갑니다 브레이등 살짝밟으면서 앞으로 가더군요 하지만 이차선택시 손님태우고 역시나 깜빡이를 안키고 먼저 앞부분이 들어간상황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차선택시가 거리도 분명 멈출수있었음에 불구하고 계속 브레이크천천히밟으면서 가더군요 두택시가 박을까봐 급정거를 해버립니다. 전방지턱에서 내려온순간 급브레이크밟았는데 불구하고 택시가 급정거를 해버린바람에 저는 급브레이크를해도 빗길에 미끌릴수밖에없더군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교통법 제대로 된 법을 개정해주시던지 바까주시길바랍니다. 1. 운전학원에서 깜빡이, 비상등, 라이트를 의무적으로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의무도아니라고 형사가말하더군요. 택시들은 저걸 지키나요 ? 잘안지킵니다. 2.뒤에서 박았더하더라도 안전거리미확보 10;0 이라고 그냥단순히 결론내리지마세요. 어떤상황인지 방지턱에서내려왔는지 직진이였는지 다 따지세요. 피해자 차량도 블랙박스확인해주시고 그사람이 안전거리미확보를하여 급정거를했다. 알아서 몇대몇을 판단해주세요. 3.사고유발자도 같이 처벌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형사든 보험회사든 끼어든차량은 사고가안났으니 패스 하시고요 이러면 저만억울하는거아닌가요. 방직턱에서내려오면서 브레이크를밟아도 미끌립니다 거리도상당히 넓혔죠. 4.안전거리확보 급정거든 거리 몇m방향 이런게 안정해져있고 그냥 앞차가 급브레이크를하든 급정거를하든 브레이크를밟아서 안박기만하면된다. 이게 무슨 안전거리확봐입니까. 빗길에서도 천천히달리고 거리가 떨어져있어도 방지턱에서 내려오자 브레이크를 밟아도 미끌리는상황에 바로앞에서 그렇게 급정거해버리고하면 과연 멈출수있을까요. 5.택시안에손님이 타있던상황이였죠 차가 앞으로 팅길정도의접촉도아닌 번호판으로 톡친상황입니다 손님어디 아픈데없냐고물으니 계속괜찮다고합니다. 경찰분한테도 그렇게말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다른택시태우고 보냈었죠. 그런데 4일후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갔다합니다. 이게 병원을갈정도인가 의문이듭니다. 계속 전화 열심히하시던분이 4일후에 갑자기통증이나타난다? 뭔가 이상하면서 안이상할수있겠죠. 하루이틀후에 아프면 저도이해를하겠습니다. 통증이 나중에온다하면 그기간도 정해주셨으면합니다. 4일동안 지인들이랑누구랑이야기하면서 드러누워야지 이런말 병원가서 진단받아라 이런말듣고 간것같지만 택시차가 찌그러지도 뭣도아닌 그냥 펜으로 콕 찍은 것마냥 페인트가벗겨지기만했습니다. 제발 법을만들거면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법에 없다면 운전학원에서도 비상등,깜박이,안전거리,라이트를 가르치는것을 빼시기바랍니다.

교통법 제대로 법을 만들어주세요 억울하게 가해자가 됬습니다.


당장은 절대로 일어날수도 시행될수도 없는일이란걸 잘 압니다...그러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중 우리나라가 포문을 연다면 좋은 선례로 남을것입니다. 국회의원 1인에 고위직급 공무원부터 인턴까지 7인이 따라붙는데 고 공무원 월급은 누가 줄까요? 운전기사 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냥 의원 1인만 활동해도 충분하다 봅니다. 자차를 운용한다면 기름값, 교통비와 품위유지비 몇십만원정도면 족하다 생각됩니다. 봉사직이므로 본업이 있겠죠, 투표전에는 국민의 머슴, 투표후는 국민에 군림하고 이런 모습을 40년 넘게 봐오면서 정치는 국회의원이나 다른 고위공무원이 하는것이 아닌 국민이 하는 것이다란 생각을 국민 개개인이 갖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자치단체의원 무보수 명예직/봉사직 많은 국민이 원합니다


국방부 방사비리 .. 종양이 생겼어면 수술을 해야지 곪아 터지기 직전인데도 수십년 관망만 하십니까? 노무현도.이명박도.박근혜도.문제인도 방사비리자 나라 팔아 부챙긴다며 뿌리 뽑는다..거품물고 외치더만 당신들 정권잡고 한게 뭐 있습니까? 첨단 국방으로 군인수 줄인다고...ㅋㅋㅋㅋ 개가 웃을 짓입니다. 썩어빠져 있는 국방부 방사청 방사품질검사 얼마나 쳐먹었는지 낮짝은 기름기가 넘쳐 뺀질 뺀질 세계 으뜸 국방비 국민세금으로 수혈 시키면서. 국방능력은 어떤가? 미국 없었어면 벌써 사라졌을 나라로 보입니다.. 국방 쓰레기가 있는 나라는 영원한 쓰레기 나랍니다. 사자방적폐 뭐하나 척결 못하는 문정권. 하나라도 바로 하세요.. 우선 순위가 국방입니다.. 국방의 힘으로 국력 키워 국민좀 이스라앨같은 나라로 만들길 바랍니다..

어제 MBC 국방부 방송


대한민국의 성폭행범들 처벌을 기본고정처벌50년부터..시작하게해주세요..고정처벌법 필요합니다. 이런법안이라도 해야지 성범제자들이 줄을듯합니다.. 누구는3년 누구는15년 누구는 약하다고 1년 청소년이라고 봉사하고 끝 이게아니라 성폭행 범죄 자체형을 기본 고정50년으로 정해주세요!!!!!!!! 우리나라는 형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하루속히 성범제자들 기본형량을 50년으로 하고 심한 죄가추가된다면 형량이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줄이지는말아주세요..!!! 한번 싫수로 남은 인생 감옥에서 지내게 될수 있구나라는 법안을 최하형량 50년으로 정해주셔요 ..제발요..!!!!!! 성폭행의 범죄로 한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죽을때까지의상처를 가슴에품고 살아야하며 후유중으로 죽음으로 이어질수있습니다.. 최저 형량 50년으로 고정 정해주세요..이런법안도 없이 여자들 아이낳기도 무섭고 키우기도 무섭습니다..행여나 내자식이 아님 내가 라는 두려움으로 여자라는 몸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기 무서워 집니다.저출산 말이됩니다.. 자식 키우는것도 힘들지만..대한민국에서 아이낳고 살기 무서워요..평생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지는일이 없도록 성폭행범인들위한 처벌을 기본50년 이상처벌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청소년또한 제발 범죄를 지었다면 똑같이 성인과같은 50년기본형량으로 정해주세요..범죄자는 한번실수라해도 당한사람은 평생죽을때까지의 고통속에서 살아야합니다.우리나라는 청소년이라고 약한형량을 주고 조금 봐주려는 성향이 있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던 청소년이었던 성폭행은 같은범죄입니다. 부디 꼭 고정최하 형량50년 부터시작법안!!!청원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성폭행범들 처벌을 기본고정처벌50년부터..시작하게해주세요.


의경 수를 줄이고,그 나머지를 경찰공무원으로 대체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충원한다고요? 왜 현재 있는 의경들은 줄이면서 나머지 공백은 사회복무요원들로 대체하려 하는거죠? 과연 그들한테 이 나라의 치안을 맡기면 잘 돌아갈까요? 모든 군부대는 그 소속의 군인이 지키는 겁니다. 당장 취소해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


탈원전과 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시급히 내려야 합니다 그동안 1월 날씨 답지않게 포근하더니 다시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는 연 사흘째 외출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마침 여당의 유력한 국회의원 한 분이 우리의 탈원전을 재고하고 원전 신한울3.4호기는 공사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정부 여당에서 원전은 공론화때 이미 끝난 문제라고 추가 논의가 필요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공론화는 '신한울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묻는 공론화가 아니었습니다. 역대 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렇게 비난하더니 내로남불은 더 하고 청와대의 만기친람 (萬機親覽)은 더 심각 합니다. 처음 잘못낀 단추는 그대로 두고 미봉책과 국민 혈세만 퍼붇는 포퓰리즘식 정책으로는 나라 곳간만 거덜내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만 심각히 허약해져 갈 뿐입니다. 따라서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과 위기만 떠넘길 것입니다. 그러니 탈원전은 물론 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시급히 내리고 모든 국정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미세먼지도 잡고 인구절벽과 청년실업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탈원전과 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시급히 내려야 합니다


1.9급 공무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국회의원은 고위 공무원 아닌가요?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9급 공무원의 월급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최저월급보다 한참이나 낮습니다. 초과근무에 따른 허위 사실을 감사하기 위해 감사가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감사가 있겠지만 단연 미리 공지가 떠서 조심하지 않을까요? 왜 9급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할까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직업입니다.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2.다른 얘기로 육아를 하고 나면 다시 여자분들이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좀 막막하던데... 경력단절..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출산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출산에 관련된 수당들만으로는 자녀를 키우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건 장려금이아니라 축하금이라고들 많이 하더군요.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무상급식 이대로 괜찮은가요? 무상급식을 하면서 각 학급에 예산이 늘어났나요? 얼마나 늘어났나요? 무상급식을 해서 질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면

공무원, 육아, 현실


첫째:국회의원들 비리(국민의세금 웃습게아는 인간들) 둘째:어린 꿈나무들 짓밟은 인간들(성폭행) 세째:제벌들 갑질(돈많다고 돈질 하는 인간들) 넷째:법 무서운줄 모르고 까부는 깡패들(대 낮에흉기들고 설치는 인간 쓰레기들) 다섯째: 음주운전 하지말라고 해도 술먹고 운전하는 인간들 여섯째:지역의원이 대수라고 여행가서 우쭐대는 인간 쓰레기들(나라망신 다하고 다니는 일꾼들)

사형시키거나 3대를 빛을 못보게 하는제도.


무슨말이 더필요한가요? 박소연대표 사퇴하라~~!! 수사를 촉구하며반드시 처벌하라~~!!!

박소연대표 사퇴하고 처벌하라~!!


국가적인 국민보건 안전을위해 돈벌이로 전락한 황사마스크 판매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하며 ,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모든 국민은 개당 산업용 방역용은 KF94 : 200원 보건용은 KF80 : 100원에 약국이나 병원, 보건소에서 판매되도록 정부가 관리야해 합니다. ( 물론 저소득층은 무료로 제공해야겠죠 ! ) 흡연 안해서 담배값 줄여서 좋았는데 이젠 마스크값이 금연으로인한 절약비용을 대체해서 씁쓸합니다.

미세먼지대응 "황사마스크" 의무지급 청원


의사가 사적인 개인 일탈도 아니고 명색이 교수요 교육자라는 자가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의대 학장 까지 지낸 김영균은 초음파 진단기에 대해 사용해본 경험도 없으면서 마치 전문가인양 행세하며 식약청 허가도 없는 엉터리 초음파 진단기에 감정인으로 참가해 검사 앞에서 한 번 판사앞에서 한번 총 2번에 걸쳐 아무 문제 가 없는 좋은 초음파진단기라고 허위 감정한바 이런자는 국립의대학장 지낸 것도 박탈하고 연금도 제한 해야하며 이런식의 자는 의사 자격증도 박탈해야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허위감정 허위진단서 사용하는 자는 김영균법을 제정해 의사면허증 박탈하여주세요

서울 의대학장까지 하고도 돈받고 허위감정및 허위진단서 사용한 김영균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의사자격증도 박탈하여주십시요


물론 경찰진압에서 과잉진압이 있었고 인화물질을 구분하지못해 큰 피해가 낫고 진실을 밝혀 경찰진압이 잘못됐고 문제가 많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어제 오늘밤 김제동의 용산편 내용은 한쪽의 편에서서 치우친 감정그대로 경찰들만 잘못했고 나쁘다.. 라고만 했습니다..이것또한 잘못된거 아닌가요.. 인화물질이 많이 있었다면 그걸 누가 갔다놨는지 화염병은 누가 던졌는지 시위 했던 사람들의 잘못은 없었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하는거 아닌지... 경찰의 과잉진압이었던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두 어제의 오늘밤김제동의 용산을 보는 시각은 너무 경찰만 못됐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감이 없지않나 싶었습니다..

오늘밤 김제동이 보는 용산사태의 시각


요새 가장핫한 이슈가 성범죄 아니가.. 소위말해 이나라가 지금 그걸 이용해서 자극성을 지속적으로 부축이고 또한 기자들의 기사를 싣고 대형포털들 즉 네이버같은 양아치집단과 결탁해 지속적인 자극을 대국민들에게 주입하고 이로 인해 지들은 끝없는 관심과 아울러 거기에 빠져드는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엄청난 수익과 돈벌이를 하고잇는 참 개탄스런 현실이다. 여가부가 큰배경으로 조정을 해왓지만.지금은 그저 그프레임이 마치 미친개들처럼 눈만뜨면 이자극적인 기사를 찾는 좀비 조센징들이 창궐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성된것이다. 비단 외국은 가까운 일본.미국만해도 야후나 재팬닷컴 포털등에서 이런 비엽기적인 현상을 볼수도 없으며.성을 갈등조장하고 별애별것들을 부추켜 성범죄로 인식시키는 기사는거의 찾아볼수가 없다.아주 엽기적인 토막사건이나 중범죄등이나 나라의 국즹에 대한 기사를 볼수 잇을뿐이지. 이나라처럼 정신상태가 좀비화되서 미쳐잇지는 않다는것이다. 언론이 이모양이꼴이니 조센징들 사는꼬라지들또한 극적이다. 마치 러시아 철학가의 암울적인 서시를 읽는듯한 삶이 바로 이것들의 방식이다. 마치 희비극의 감정을 수시로 넘나드는 중증 정신분열환자들처럼 말이지 더큰 문제는 이잘못된 정신이상자들의 삶이 자신들 스로 정신병자라는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충격적인 진실이 잇는거다. ㅉㅉ 한심스럽다

자극성에 길들여진 좀비들


소득주도 성장보다. 빚주도 파탄부터 연구해야지 저소득층은. 빚과 고리이자 내기 바쁜데 몇푼 임금 올린다고 소득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탁상행정자들과 정치인들보면 참 현실과 괴리 된것것을느낀다 허기야 자신들이야 국민혈세로 고액연봉받으며. 빚고통없으니 국민들 당면한 고통을 알리 없으니 맨날. 수박겉할기. 코끼리 다리 만지는. 정책. 보여주기 정책만 하니 하구헌날. 고통받는 국민은 자살시도 뉴스요. 생계형범죄 뉴스라 제발. 고통받는 민초들 문제좀 해결하세요 혁신성장이니 모니 추상적인건 박근혜정권이랑 다른게 없네 ㅉㅉ

300만신용불량국민과대부업등고리빚잠재적신용불량국민수십만


몰랐을리없는 그자리 연연말고 사퇴하라. 누굴위한 체육회냐~~!!

대한체육회장 사퇴하라.


항구적 평화시대를 맞아 드디어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됬습니다. 상식적으로 국방위험이 줄어들었으면 젊은 청년들의 국방부담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원 예비국 불러다 2000천원 대 밥먹이는 제대로 된 지원도 안해주고, 눈치우면 의무 대체해준다는 훈련 실효성도 없는 제도, 국방 위험이 정말 사라졌다면 이 참에 폐지해주세요.

예비군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유투브에 올라온 자극적인영상 518 북한 침투설 문재인대통령 간첩설 등의 영상을 올리며 수건의 고소건을당한 지만원 씨를 강력조취해달라 청원합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지만 개인의 생각을 공개된장소에서 대통령을모욕하고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있고 518희생자또한 모욕하는 수많은발언들 정치인에대한 쌍욕 이건 지식인이 해서는 안되는행동과 발언들이라 봅니다 내란 음모 내란 선동아닙니까 무지한 국민으로써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댓글로 악플을달아도 법적처벌을받는데요 이건처벌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무시하는건지 작은불을무시하면 큰불이되서 강산을태울수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치심마져드는 지만원씨 발언들에 강력한 법적조치 청원합니다

표현의자유란 이름의  가짜뉴스제조 내란 선동 지만원


민주당 손혜원 의원 목포건물 투기의혹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야합니다 국민의 세금을사용하여 공사대금 후원받고 친척 지인 앞으로 명의 이전구매 의혹 대통령께서는 철저히 수사 지시해주세요

민주당" 손혜원의원" 목포건물 투기의혹 철저수사 요청합니다


국민들은 부동산투기를 막는다고 청와대는 고심하고잇는데 더불어 손혜원은 직무와 연관되었는데도 딴짓을하고있습니다. 청와대는 무얼하고게시는지요? 국회의원이 부동산투기나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당장 국회의원직 사퇴시키세요. 더불어 국회의원들 자질문제입니다. 국민들 심부름꾼인 국회의원이 투기나 하고 ,이게 무슨 대한민국입니까?이것도 적폐청산에 등러갑니다. 조카이름으로 남편이름으로 1채도 아니고 이건 개떡같은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모번을 보여야할 국회의원이....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빨리 조치해서 탈당시키세요.탄핵을해야합니다.

손혜원 의원 부동산 의혹 건


서영교할매의 재판청탁 파헤쳐주세요. 박근혜 묵시청탁도 처벌받는데 서영교는 직접청탁까지 했는데 왜 처벌안받나요?

서영교 재판청탁


유치원을 1월에 졸업해서 2월까지 양육수당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유치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으로 구분하지 말고 양육수당으로 지급하여 사립유치원의 배를 불리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으로 이원화 되어있어서 어머님들도 유아학비 신청했다가 양육비 신청했다가 이런 상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졸업해도 양육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머님들은 방학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시고, 그러면 보건복지부랑 교육청이랑 일할계산으로 돈을 주고 받게 됩니다... 학부모가 일정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양육수당이 지급되게 하여 유치원을 보내든 가정보육을 하든 선택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중으로 왜 이렇게 일을 할까 싶습니다. 사립유치원원장의 배를 불리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을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과 유아학비 일원화해주세요


연말에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위장취업을 하는 시즌? 입니다. 저는 작은 공사업체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어느 날 소장님이 본인 아들을 위장으로 취업시키고자 관련 서류를 만들어서 달라고합니다. 잘못된 일인지 알고 거부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두고보자는 식에 협박을 합니다. 서류는 작업일지, 재직증명서, 가짜 사인, 등등의 서류를 만들어 줍니다. 정말로 학교에서 조기취업 나간 사람들이 위장취업인지 확인 할 방법은, 이런 종이쪼가리가 아닌, 건강보험측의 관련서류(자격득실확인서,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면 위장취업인지 알기 쉽습니다. 위장취업이 발각 되면, 그 회사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입찰에는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일을 안했는데 했다고 하여 돈을 타 갑니다. 배임횡령 입니다. 위장취업한 본인은 국비지원이 되는 학원은 등록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것을 부모들이 모르고 앞장서서 위장취업을 해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조기취업학생은 교수가 학점을 c+, 즉 출석 점수만 줍니다. 이러면 학점이 엉망이 되죠, 사회에 나와서 기업등등에 취업을 할 때 어려울것입니다. 그래서 학점을 좋게 관리하는 학생들은 조기취업을 나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위장취업을하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10명중 8명은 그냥 놉니다. 위장취업했다고 자랑질 합니다. 우리 아버지 능력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아버지도 내 능력이 이정도야 라고 아들한테 허세부리죠. 아직 사회에 나오지도 않은 자식한테 편법을 알려주고, 그게 자식한테 어떤 악영향이 가는지도 모른체 말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년 연말에는 졸업예정자들의 위장취업이 성행합니다.

대학생 위장취업 관련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월급여,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사회보험 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있어 일을 많이 배우며 보람을 느낄 즈음.. 저는 연말정산과 각종 사회보험 신고 등으로 매월 엄청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말정산때는요. 주말 출근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새벽에 택시타고 들어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요. 세무 공무원 및 사회보험 쪽에서는 저희보다 갑이에요. 하라면 하라는 식으로 항상 응대를 합니다. 왜, 연말정산 및 원천세 신고. 회사에 의무를 지우고 회사에서하라고 하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개인이 소득을 벌어서 내는 세금인데 개인이 납부하게씀 바꿔주시던지, 원천징수 의무저의 부담을 완화 해주십시오. 정말 미치겠고 그 부담감과 중압감으로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듭니다. 무지무지요. 해서는 안 될 말이라 쓰지 않을 뿐이지 나쁜 말이 목구멍 끝까지 차오릅니다.. 가산세는 또 왜 이리도 늦게 고지가 되고 소명 자료 요청도 없이 고지가 되는지. 하루마다 늘어나는 가산세. 힘 없는 사원 나부랭이가 어떻게 납부합니까?!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라에서 공무원 늘렸고, 이번 예산안도 보니 공무원 급료가 2위 던데, 그럼 원천징수의무 가져가주시죠. 회사에 의무를 지우지 마시길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더는 참고 싶지 않네요..

연말정산.. 왜 회사가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 공약을 많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30%감축은 전혀 해결된 바가 없는 듯 보입니다.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말 부터가 이상하지만...;; 국내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없을수야 없겠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문제라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이야 미세먼지 심하면 마스크라도 쓰고 다니죠..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채 놀이터에서 놀고있습니다.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이 컴퓨터나 게임의 문제가 아닌 미세먼지 문제로 실내에만 갇혀 살고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도 덜된 몸속에 미세먼지가 축적되어가고있는데 나라에서는 자동차 매연과 국내 공장 탓만 하고있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얼마전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주권침해"로 기각되었습니다. 왜 힘없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해 기각되어야합니까?! 나라에서 국제소송으로 싸워야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미세먼지로 인해 각 가구마다 쓰이는 돈 또한 큰 금액입니다. 작은 금액으로는 마스크! 공기청정기도 각 집에 한대로는 부족하지만 한대 값도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나라에서 환경피해 사례금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해줘도 부족할 상황입니다. 국제 소송 진행 부탁드립니다. 외교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폐에는 미세먼지가 쌓여가고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 공약 잊으셨나요?


구급차나 소방차가 사이렌 아무리 울리며 뒤에서 와도, 충분히 양보할 만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본인 갈 길 갑니다. 심지어 횡당보도 위에 보행자들도요. 참 보기에 안타깝고 수준이 의심 됩니다. 항상 역지사지를 강조하면서 만약 본인이나 본인 친족,지인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렇게 앞에서 길막고 사이렌아 울려라 난 내 갈 길 천천히 갈란다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게 다 벌금이나 처벌강도가 약해서 국민 의식수준이 이런 것 아닙니까. 운전 면허를 따기가 어려웠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벌금이 무서웠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응급차량을 법적으로 보호받게끔 했다면 그렇게 경적 울리는 것도 눈치보면서 앞 차량 비켜주기만을 기다리며 틈새로 아둥바둥 지나가려 했을까요? 말 그대로 긴급차량이고 사이렌이 울리고 있고,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도 아무도 개의치 않아 합니다. 막 외국에서 타향살이하다 건너와 이런 낮은 시민 수준에 모습들이 더 눈에 띄네요, 자국 사람으로서 외국과 비교하기는 싫지만 정말 다른 선진국, 개발도상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당신에 가족이 이런 무지한 시민의식 때문에 죽어갈 수도 있고, 당신이 원인 중에 하나가 될수도 있습니다. 처벌 강화해 주세요, 긴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

응급차량들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2018년말 부산 기장군 개들랜드 앞에서 캠코드단속으로 신호위반 과태료를 받아 납부하였습니다. 이 단속에 대해 함정단속의 의문을 제기하고 경찰청에 두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담당경찰청 민원담당자는 한가지만 답변하고 한가지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답변에서 경찰청 민원실에 법적절차를 밟으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경찰청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901-100330, 1AA-1901-186995를 보시면 상세히 알 수 있으며, 부산 기장군 개들랜드 앞 삼거리에서 캠코드단속건에 대하여서는, 담당경찰청 민원담당자 답변으로 이해하였으나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서는 경찰청 민원실에 법적절차를 밟으라는 답변뿐 어떤 답변도 없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부산 기장군 개들랜드 앞 삼거리에서 고리원자력 방향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는 1곳만 제외하고 모든 신호가 적색 혹은 황색 점멸신호가 운영되고 있으며 1년 내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교통단속때만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가 들어 오면 단속을 하고있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어떤 특정한 행사나 있을때 신호를 운영한다면 이런 의심을 품지 않겠으나 교통단속을 할때만 신호기 운영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항상 점멸신호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답변에서 민원담당자는 경찰은 신호를 조작할 수도 없고 권한도 없다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단속에서는 신호 조작 후 단속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둘 중 한분은 잘못 알고 있거나 권한을 남용해 단속을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경찰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건에 대해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원담당경찰분의 말이 더 신뢰가 가기에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경찰의 함정단속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쌍 욕부터 하고싶은데... 청원이라도 하고픈 마음에 참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질문합니다! 대한체육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투'사건봐도 저지경인데, 대표선수 선발, 지도자 양성, 예산관리, 각종 특혜, 인허가 하청관리......... 이어지는 점을 어디까지 찍어야 할까요? 열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가는지 보는겁니까? 알고 있는데 침묵하는 겁니까? 설마...몰랐다면 너무 무지한거 아닌가요? 전수조사하세요! 그리고, 뒷북치듯 사후약방문하지 마시고 이참에 제보 신문고를 만들든지 체육회를 해체 하든지 결단을 내려주세요. 불분명한 체육회에 세금 일푼도 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대한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시기가 올때까지 '대한'이란 말 없애주세요.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부끄럽습니다. 답을 주세요,

대한체육회에 '대한'을 빼라!


미세먼지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https://www.youtube.com/user/qw123531

미세먼지 문제해결 하자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뿌리깊은 국민들의 열망이었다. 물론 전 정부 적폐부서 및 인사들이 너무 많아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만든 국민신문고가 언제부터인가 정부기관 및 그의 공무원들의 변명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 기피신청을 해도 해당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 민원을 왜 넣었냐고 따지고 잡아먹을듯이 반협박을 하고 답변도 자기가 올린다. 그 주무기관인 위원회인지에 전화를 걸어 따지니 한다는 소리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한다. 즉, 민원인이 해당기관 및 공무원을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그리 넘어간다는 거다. 그럼 위원회의 존속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지자 말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위원회를 상대로 신문고에 올리란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조사를 한단다. 그래서 올렸더니 또다시 해당 기관으로 배정된다.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그 녹봉을 받는 자들이 일은 안하고 컴퓨터에 맡겨놓고 놀고 있다는 것이다. 왜 형편없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도 없을 듯 하다. 어차피 위원회 자체에서 말장난하고 핑게를 댈거다. 그냥 없애라. 보여주기식 행정과 복지부동의 7,80년대 공무원들은 이제 21세기에 맞게 바꿔야 한다. 본인 경험사례 민원대상 : 경찰청, 경찰서, 강력팀장, 근로복지공단 유선상담 : 전북 경찰청 및 익산경찰서 청문감사 담당,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및 본사 민원내용 : 1) 경찰공무원의 대국민 수사 자세(불친절, 반말 등) - 본인은 피해자임 2)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인권 침해 및 피해에 대한 검토 미흡

국민신문고 폐지하고 그 주관부처 국민권익위를 해체하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염원하는 많은 군 장성과 간부님들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어제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눈먼군대"를 보면서 우리나라 방위사업은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4차 산업시대라 떠드는 이 시대에 3세대라 하는 야간투시경이 2.5세대 정도의 능력도 안되는 장비를 2019년인 지금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자주국방을 염원하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국방부 -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품질원의 방위사업에 관련한 감사할 부서가 신설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군과 해군에서 방위사업을 진행할 시에 많은 장비가 장비에 들어가 방산비리에 최적의 사업이다는 사실은 예비역과 군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대충은 알고 있으나 담당자가 아닌 이상 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내부 신고가 있지 않는 한 쉽게 찾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방위사업에 대한 내부신고제를 도입하고 방산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사 역활 및 관련자를 처벌을 할 수 있는 대응팀이 상시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간부님들께 힘내라는 말씀을 마치며, 자주 국방에 대한 초석은 방산비리의 척결이라는 말씀을 올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PD수첩] "눈먼군대" 방산비리 척결해주세요 ! ! !


더불어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차명구입 투기 및 문화재 지정 사전 정보 유출을 철저히 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화재 지정직전 집중적으로 친인척, 보좌관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문화재 지정 후 네배의 시세가 올라 부동산 차명투기 의혹 건. 2.지인들에게 해당지역 부동산을 구입하라고 추천 하며 문화관광부 소속 여당간사 위치에서 문화재 지정정보를 사전 유출하였을 가능성 및 암묵적 제공 가능성 건. 3.문화관광부 여당간사로서 해당지역 문화재 지정에 어떠한 역할 및 압력이 있었는지 등 일반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으며, 또한 끝없는 절망감마져 느끼게 만든, 특히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정부의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고급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및 문화재 지정건에 대한 윤의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배신감을 덜어 두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및 정보유출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교치로 구인 구직 교차로 신문 한장씩만 가져 가시고 돈버시는 좋은 일자리 구하시래요

교차로 일자리 신문 힌장씩만 가져 가시래


요즘 무슨 형식이든지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먹고 살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소득세제를 보면 일정금액 이상의 맞벌이 부부인 경우 혜택이 거의 없고, 자녀 및 배우자 기본공제도 부부 중 어느 한 쪽에만 줍니다. 그러나 맞벌이를 하려면 자녀 양육도 힘들고, 여러가지 무형의 비용이 많이 들고 가정상 희생을 해야만 하는게 현실이고 마지 못해서 맞벌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결혼하여 부부가 돼도 세제지원 등이 거의 없으니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결혼 장려 및 이로 인한 인구증대를 위하여서도 맞벌이 부부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 방안) 1.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직계 존, 비속 등 기본공제 항목 을 부부 모두가 할 수있도록 개선 2.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맞벌이 세액공제 신설 등 기대효과) 1. 맞벌이 부부 세제 지원으로 결혼 동기 부여 2. 결혼 증대로 이로인한 인구증대에 기여 3. 일반서민 가처분 소득 증대로 경제 부흥에 기여

인구증대 정책( 맞벌이 부부 세금 공제확대로 결혼유도 및 지원)


***대학교 부정비리 교육부감사에서 학점취소된 ***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대학교에서 학점 취소된***를 구제해주세요.


1926년생인데 소득이 없습니다. 단지 교육공무원으로 정년후 일시불로 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30년전 공무원이 월급으로 보모. 동생. 가족을 부양했으니 빚이 없을리가 없지 않겠으요. 그리고 30년전에는 기초연금제도가 없던 시절입니다. 전 공무원에 똑 같은 잣대로 기준을 잡으면 안되지 않겠으요. 지금 생활기준에서 소득에 의거하여 지급을 해야하지 않겠으요. 잘 검토하시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의 생활고에 현재 소득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법개정 혹은 행정명령으로 지급토록 선처바랍니다. 지금 연세가 93세입니다. 평생 교육에 헌신하였습니다.

노인 기초수급 연금


손혜원의원 부동산 투기에 민주당 박용진의원은 오늘 방송에서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 얼마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행위인가..... 열심히 일해서 평수를 늘려가고 좋은집에 살고싶어하는게 인지상정일텐데, 일부 투기꾼들의 행위를 가지고 온 국민들을 투기꾼 처럼 대하며 세금 폭탄을 안기더니 정작 권력자들은 고급 정보를 공유하며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척해가고 국민들은 평생 서민이면 서민으로 살라하는 것인가요. 서민이 아파트 한평 늘리는게 그리 죄이고 힘든 일인가요. 신분 상승과 부의 축척은 꿈도 못꾸는 세상입니다. 이번 손혜원 사건이 손 의원만의 일일가요... 국토부는 어떨가요. 더 하지 않을가요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면서 그들은 미리 개발지를 다 알고 있으니 이또한 얼마나 좋은 미끼 일가요....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데 권력자들은 그런 국민들은 뒤에서 보란듯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민주국가이며 나라입니까.

손혜원  의원 부동산....


친환경 자원재활용 분야에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오랜 관행의 시장 상황에서 자칫 좋은 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업체들이 친환경 자원재활용 기업의 재품을 일정량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어, 자원재활용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친환경 자원재활용 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작년에 태양광 발전 화재가 약 80번 이상 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올해도 계속 사고가 나고 있다. 이정도 사고 나면 급조된 정책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를 잘 알 수 있다. 크고 작은 차이 있지만 한번 사고로 40억 이상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중금속 누출 사고로 토양에 그대로 흡수되어 지하수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또한 산 허리 다 잘라서 설치하여 경관또한 훼손하고 있다. 언제까지 불안전한 태양광 발전을 계속 청청 에너지라면 밀어 부칠 것인가???? 올 스톱하고 화재 발생 원인을 찾은 후에 재발 방재 대책을 세운 다음 재 가동하도록 해야 된다.

태양광 발전 이대로 가도 되는가~!!!


저든 약27년간 토목공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퇴출에 대하여 제가 종사하고 있는 건설업종의 심각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려합니다. 지난 10년간 "토목분야는 건설업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라는 심각한 위기감을 안고 지내왔습니다. 대학에서는 토목공학과가 없어지거나 타과와 통합되고, 입학생은 점점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지속적인 인력감축과 경비절감등 으로 인해 근로자 삶의 환경은 계속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의 노령화로 대부분이 55세이상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건설현장에서 찾아볼 수 가 없어 외국인근로자가 그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끔 젊은근로자 기술을 배워보겠다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 지금 건설현장은 과거처럼 힘을 하는게 아니라 기술로 하는건데, 힘드는 일은 기계장비가 다하는데 기술만 배우면 되는데 몇년만 꾹참고 노력하면 그분야에서는 최고기술자가 될텐데" 지금 토목공사업을 하는 기업의 어려움은 공사 예산이 현실화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정공사비로 수주하지 못하니 하도급 금액도 하향될 수 밖에 없고, 하도급 업체도 적정공사비로 수주 못하니 투입인력, 장비를 최소화해야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적자가 발생하고, 원수급자도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인하여 근로자는 퇴출되고 기업은 부실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문제가 10년째 이어오다 보니 이제 토목공종 종사자는 건설업을 떠나야 하는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를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를 개선하여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공공공사의 공사비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약5%만 올려도 근로자의 일자리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공공공사는 수요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게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고 적정공사비에서 부족하게되는 현상이 지속발생하게 됩니다. 공공공사의 공사비예산이 현실화 되지 않은이유는 첫째. 계획및 발주단계에서 집행예산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습니다. 수요처 - 검토기관(국토부)- 기재부- 조달청 의 단계를 거치면서 최초 예산보다 상당히 감액되게 됩니다. 둘째. 표준시장단가 (실적단가)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름만 바꾼 실적단가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단가를 적용하고 또 낙찰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째. 불공정 계약 입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소송은 증가하고 있고, 현장여건의 변화에 대한 실정보고는 거절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것외에 많은 부분이 있을수 있고 제가 제기한 부분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적정공사비가 책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 SOC사업 증대로 고용율이 증가되었다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공사비의 현실화는 근본적은 원인 부터 해결하고 자 함입니다.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복지가 좋아지고 하면 집나간 젊은근로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까요?

국가 공공 SOC공사의 집행예산 및 공사비 현실화를 요청합니다.


어제 서울가요대상에 레드카펫 진행을 본 카밀라 멤버 한초임씨의 의상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영복을 입고 레드카펫 진행을 하냐? 다른의견은 야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선정적인 문제가 많은 한초임씨의 의상에 대해 지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서울가요대상 레드카펫 MC 한초임 의상 지적해주세요.


먼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정부 모든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를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것이 국가의 가장큰 존재이유가 아닐까요? 지금 더러운 중국 중금속 미세먼지로인해 우리 대한민국 전국민이 고통속에 조금씩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혹시 모르고 계시나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엔 거의 대부분이 중국발 중금속 미세먼지 같은데 아닌가요? 이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금발 미세먼지에 대해 왜 중국 대사 불러 항의한번 안하는겁니까 정말 중국대사 추방이라도 시켜 중국 미세먼지에 고통받으며 병들어 죽어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실상을 전세계에 알려 상상도 할수없는 엄청난 손해배상 국제소송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중국에 항의 한번 안하고 있는건가요? 물론 국가간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국가의 존재이유가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중요한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미세먼지와 국가존재의 이유


최고가 갱신 나왔습니다.. 하루 황제 노역 일당 13억원.... 국민여러분... 이대로 보고 계실겁니까? 일당 13억짜리 황제 노역 인간. 법판결 나오기전 5천만 서명 바랍니다..

13억 황제노역 이대로 둘겁니까?


아이유투기논란이나 그 외의 악플 사건들을 들어왔습니다. 저도 악플을 당해 본 적 있고요. 악플 다는 분들은 익명을 제한하여 자신이 진실되게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익명을 이용해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생각들을 단지 자신의 재미만으로 특정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익명활동을 못한다면 적어도 자신의 생각만을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분들도 조사하기 편하시구요. 또 하나 악플로 인한 자살이 나온 이상 이건 하나의 언어테러라고 생각됩니다. 익명을 막고 처벌도 강화해주십시오. 제 의견이 악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악플다시는 분들 익명제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런 일은 군정 치하에서나 볼 수 있었던 특권층의 적폐 결탁이 서울역 주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도 황당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9년 1월 7일 만리동 1가 32-1 전면 횡단보도를 제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길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주민과 학생 학부모들은 이유를 알고는 너무나 당황스러워하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만리동 1가 32-1 대지를 모 시행사는 2018년 10월경 매수 체결을 하고 11월에 남대문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11월 중순에 심의를 하고 2019년 1월 7일에 전면 횡단보도를 제거 이설하기 까지 주변 주민과 학생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행사는 그 다음날 건축심의를 중구청에 접수하고 2019년 1월 16일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시행사는 건물을 지어 분양 예정인 회사로 건물의 편의성을 위하여 옛 시대에나 존재하는 줄 알았던 민관 결탁으로 사익을 위하여 공익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기 건축물은 주차를 기존 횡단보도 자리를 통하여 주차 진입 하기를 원하여 앞에 있던 전면 횡단보도를 제거하는 황당 파렴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횡단보도를 없앨 때나 이설할 때는 공청회등 주민을 설득하고 청취하는 과정이 기본적인 과정인데 이런 절차는 생략되고 비밀리에 담당 경찰관과 공무원등이 심의를 주최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입니다 심의에 참가한 모든 경찰관 공무원 전문가를 철저히 감찰해 주셔야 합니다 경기여상의 등교길이며 시민들의 중요한 도로를 훼손하고 이설 심의를 주도한 서울 남대문 경찰서 관련자에 대하여 먼저 원상복구를 지시하시고 적절한 감찰과 징계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주변 주민의 의견 청취와 소통 없이 특정 건설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이루어진 횡단보도의 이설 심의 및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측면도로는 제일 좁은 곳이 4.5미터로 전혀 주차장 진입에 문제가 없으며, 측면으로 연결된 뒤에 있는 건물은 여러 대를 측면 도로에 따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이고 주변의 공익을 무시하고 건설을 계획하는 시행사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 주민과 학생들은 계속적인 민원 제기를 할 것이고 방학이 끝나면 조직적인 움직임을 준비할 것이며 주민들은 행정적인 소송까지 준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변 주민들은 서명하고 교정되기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갑자기 집앞에 횡단보도가 사라졌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험담, 선동렬 감독과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악담....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까지도 외면하게 만드는 손씨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그렇게 국민과 개혁을 떠들어대던 조국 민정수석은 왜 침묵하나? 국정전반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한 감찰이 고유업무라고 말했던 것을 잊었나? 대통령 부인 지인에 대한 감찰은 안하는건가? 못하는건가? 도대체 손혜원이 누구 뒷 배를 믿고 이렇게 온 나라를 들쑤시는 건가? 말 잘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째 손혜원에 대해서는 침묵인가? 이게 문재인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인가? 이래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나오는거다.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다가도 손혜원, 서영교 같은 족속들과 남에는 엄격하고 내편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조국, 민주당 국회의원때문에 너무너무 싫어진다. 손혜원이 도대체 뭔데...문재인도 조국도 민주당도 계속 침묵인지????????? 규모만 작지 최순실과 뭐가 다르냐?

또 손혜원인가? 문재인대통령, 조국, 민주당은 또 침묵하냐?


큰 사건 사고가아니면 경찰관들은 그냥 대충하는 느낌이있다고 느껴집니다. 큰 사건 사고면 출동도 빠르고 섬세하게 조사하고 판단을하는데 사소한 건이면 대충 그냥 이야기듣고 판단하는것같은 느낌이듭니다. 자기 실적에 올라갈려면 큰사건사고를 잡아야 좋기도하겠지요 하지만 사소한 사건사고도 잘해결해주고 섬세하게해주신다면 시민들은 더안전하고 믿음이가는 경찰이될것같다는 제시선입니다. 심하게 안다치면 가해자한테 그냥 보험처리하세요 저갑니다 이런식인데 이걸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 차가 찌그러지고 사람이 죽어갈때는 어떻게 조사합니까 왜 찌그러졌는지부터 누가 잘못했는지부터 다 확인하고 카메라 다동원해서 찾아보고 사람이죽을때도 왜 죽었는데 죽인 도구 등등 무엇인지 찾아보시면서 용의자를 찾으시죠 예 제가 원하는게 그런겁니다 사소한것도 깊숙히 조사해주시고 판단해주시는걸 원합니다. 항상 고생하시는건알겠지만 짚고넘어가야할것은 짚고 넘어가야한다고봅니다.

항상느낍니다 한시민으로 경찰을바라보는 시선을 말하겠습니다.


각 도시 대학교 도서관 개방을 무료료..

각 도시 대학교 도서관 개방을 무료료..


초미세먼지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과 같은 것들이 온나라를 가득 감싸고 있다. 이정도면 재난위기급이다. 이런 판국에도 정부는 그 어떤 시급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다못해 tv나 공중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초미세먼지 발암물질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갖게끔 해야 할 정부가 전혀 그러질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전 선거 때에는 중국발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위험성이 커졌다고 했으면서도 당선 후에는 중국만 탓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비명에 귀를 막고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나? 왜 문재인 정부는 국냇탓을 그렇게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국내 대책들은 그토록 미흡하기 짝이 없는가? 왜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에 유독 그토록 소극적이고 무능한가? 국회는 당장 미세먼지 국정조사를 실기하여서 국민들이 갖는 이런 불신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라!

문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왜그리 소극적일까?


법은 너거꺼 아니다... 법은 우리꺼다.. 서영교. 서 영교. 서 영 교.. 넌 국회에 국과가 있으면 넌 쓰레기 과야.... 판사너는 개과야~~~ 두고보자 해골.... 영교와 투기꾼 혜원이 처리 어찌하는지... 더민주 갈림길. 국정감사.청문회에서 더럽게 시꺼러운 것들이 똥칠 한다는 진리를 또 느낍니다..

서영교와 해당 끌려다닌 개판사 구속 바랍니다..


기획부동산 단속을.................

기획부동산 단속을.................


손혜원 서영교 두사람의 사건이야말로 문재인정권 민주당의 도덕성의 끝판왕입니다. 이 부분을 적당히 넘어가게되면 문재인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것이며 죄질이 좋지않습니다. 아프더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따라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손혜원  서영교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한다...


도로 순시리 시대닷 잊어 먹기 좋아 하고 뭔 생각이 삼일이 못가고 이런 쓸개 빠진 국민이 부폐한 정치인을 만들엇다 우리 나라는 ...................

■   ■  도로 친박    ■   ■


국제선 근거리에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새벽 5시30분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 에서 항공기 시운시시 엔진소음, 하루종일 항공기 이착륙시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우리는 정말로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애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엔진 시운전장 완전 형식적입니다 매연 소음 그대로 밖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밀페되어 있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인 공항공사가 수익성에만 집착하지말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것도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입니다.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아닙니까.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는 오전 8시 국제선에서 시운전을 하는건지 시설도 안된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한30분동안 항공기 엔진 소음이 방화초등학에서 방화중학교를 거쳐 거의 공항시장 다다를때까지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귀가 먹먹해 다른 소리가 안들리 정도 였다.토요일 일요일일에는 시간에3~4차례 계류에서 엔진가열 소음과 엔진시운전 소음이 종일 웅웅거려 학교운동장은 물론 도로를 따라 주택가전체를 파고들어 그소리가 엄청세어 집안에까지파고들어 사람이 조용히 책을 보거나 감상을 하거나 테레비를 볼수가 없습니다.이런 것을 알면서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제도적장치를 안하는 공항공사를 국토교통부및 서울지방항공청,공항공사에 정중희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고 있으려면 3시10분대 50분대 4시10분대50분대 5시 6시 이때눈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평소보다 시간도 엄청길고 소음도 항공기 이륙정도 됩니다 (30분정도) 이렇게 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으로 종일 시갈리는 방화2동 주민은 무순 잘못이 있는건간요. 관계부처에서는 이 심각한 상황을 귀담아 들으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 집에서 이소리를 하루도 아니1년 365일 시간대별로 듣고 있으려니 사람이 구기 제정신이겠는가 지금은 겨울이라 창문이라도 닫고 있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소리를 듣을 수가 없습니다 .시운전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해야하고 계류장에서 대기중 엔진가동중일때 도 담을 높게 쌓던지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공항공사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공사 김포공항지점에 건의합니다.국제선과국내선계류장에서 대기중일때 항공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냄새 그리고 항공기시운전중일때 굉음과같은 힝공기엔진소음 아침6시전부터 밤11시까지 매일 시간대별로3~4회 10분이상 들리고(귀에 엄청난 스트레스)시운전일때는 항공기엔진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이 남부순환로 도로까지 냄새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365일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여름에는 창문을열지를 못합니다. 엔진소음이 엄청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국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인천공항으로 이전시켜주세요)


각 도시 주차 문제를 .................

각 도시 주차 문제를 .................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더구나 방화초등학교정문잎에는 일방통행도로 도로로 폭이 작은데도 시속60-80으로 달리고있는데도 흐린 글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만 쓰여져있습니다.언덕받이도 아주 낮고요,그러니싱싱 날라달리지요. ==좋은 예==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사후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다음 대통령후보 지지율 2등이라고 하네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신기하죠 붕어 머리인가요? 그자가 어떤자인데 정말 이해할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찌 저럴수 있을까요? 나도 나이가 들면 저럴까요? 이런 나라를 살릴려 목숨바친 선조들이 저세상에서 피를 토하겠네요

♨어찌 황교안이 자유한국당에! 어찌 그를 지지할수가 있나요!♨


미세먼지 30% 감소에 많은 기대를 하였는데 해소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 지는것 같습니다 국민보건을 위하여 가정에서라도 좋은 공기를 마실수 있도록 국가가 가정용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줄것을 청원 드립니다.

가정용 공기 청정기 국가가 지원


남자들이무슨죄로 군에강제로 끌고가서 노예생활을해야하나? 끌려갈땐 나라의아들 다치거나 죽으면누구세요? 대부분 전역하는 남자들보면 몸망가지고옵니다 더군다나 군에갓다오면 아무런보상도없고 인생낭비만하는데 차라리이럴꺼면 강제징병제 폐지합시다 지금도 양심병역무죄 공익자리없다면제면 군에간 사람들은 비양심입니까? 정부는 숙련된강한직업군인으로 양병하세요 무고한 청춘들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귀한 남의자식들을 군에보내고싶은 부모가어딧나요? 군에갓다온 사람들에게 보상과 특혜를 주시길바랍니다 강제징병제 이젠폐지하고 모병제를할때가됫습니다

이게군대냐?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


제가김천국민은행에서지갑을주웠습니다 그래서 우체통에넣었습니다 우체통에넣을려구들고갔는데그게범제가되었나봅니다 김천경찰서에서연락이왔습니다 지갑에돈이없어졌다구 이게말이됩니까 난지갑을우체통에넣은것뿐인데 조사받구나오는데검찰로넘어간다구합니다 정말억울합니다 우체통에넣었는데돈이왜없어진걸까요 전정말이해가않됩니다 억울해서잠두못자구 인간이무섭습니다 누굴믿고살아야합니까

지갑사건


세종청사 총 16개의 중앙부처에 풀무원 이씨엠디가 10개나 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16개중 1곳은 카페 자리가 없다는것을 감안하면 반이 훨씬 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청사 또한 입점해있구요. 청사입주란 청사에서 어느정도 특혜를 주고 우리나라 기업에 힘을 주는 자리! 모든 우리나라 기업이 탐내는 자리입니다. 그런 특혜를 골고루 나눠주지않고 한 기업에만 준다는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정부청사관리소 관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무원살리기에만 열중하는 이유가 궁금할 정도로 자리를 과하게 내어주신게 신기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원건수도 많고 근로환경 또한 지적을 받았던 마이도시. 왜 그곳에만 특혜를 주시는 건가요? 다른 중소기업에도 힘을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청사안에 특혜 커피숍을 운영하는 다른 중소기업에게도 이름을 알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나눠주세요.도와주세요. 청사안 단독 스포트라이트 받는 기업이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질이 더 나은 곳이 많습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기업 다른 카페 사장님도 도와주세요. 다른 기업도 잘살게 해주세요!!!

청사관리소의 편애 .풀무원만 입점시켜주는 세종정부청사 각성하라


운동하는 사람이 맘편히 운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전명규를 빙상계에서 탄핵해주세요★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60만원~80만원 입니다 하루에 기본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밤새우고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스케줄상 투잡도 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급여가 육십만원에서 팔십만원 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용기내어 신고하면 해결은 됩니까? 꼭 조사하여 해결책을 내주세요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스타일리스트 업계 월급 60~80만원 받고일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폐지좀 시켜주세요! 민원 24 사이트만 들어가도 보안프로그램때문에 짜증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좀 시켜주세요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세월호 생존자 및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하여 주어야 한다면 김이병과 김이병의 가족들에게도 보상을 하여 주시기를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김이병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병무청에서 지정하여 준 강원도 화천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2018. 12. 20.부대에서 준비한 퇴소식 행사에 부모님과 누나 여동생 사랑하는 애인이 함께 신병교육대를 방문하여 퇴소식 을 참관하고서 군부대의 배려로 김이병이 외출을 하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후에 가족들은 김이병을 부대에 복귀시킨 후에 아버지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김이병의 가족들과 애인이 동승하여 어두운 밤 길을 강원도 화천도로에서 귀가를 하던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랑하는 어머니 누나 여동생과 애인을 포함하여 4명이나 너무나 멀리 보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김이병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김이병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을 안했거나 강원도 화천으로 입영을 안했다면 이런 참변은 없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고하셔서 가족들과 애인에게 국가에서 보상을 세월호 보상이상으로 하여주시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대한 김이병에게 위로금과 병역특례를 적용을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화천 신병훈련소 퇴소식에 다녀오다 사망한 가족들과 김이병에게는 세월호 보상 이상으로~~


현직 의사 전문의입니다. 내년부터 국민들 뇌졸중 , 심혈관질환 사망률 급증하고, 원인 모를 영아 사망률 증가, 영유가 호흡기질환 사망률, 암 발생률 증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버금가는 사태가 사계절 내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항의하고 싶지만, 경제 보복 두려워 못하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세요. 늘 부르짖던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그거 하세요. 그렇지 않고, 계속 마스크 보급하겠다느니, 공기청정기 보급하겠다느니, 중국과 협력하겠다느니...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입니다. "계속 때릴테니 반창고 좀 나눠주겠다" 이걸러 밖에 안보입니다.. 중국 경제 보복 두려워마시고, 항의하세요. 몇 년 뒤 국민들 수천명 이유없이 죽어나갈겁니다.

중국발 중금속 스모그. 경제보복 당하더라도 중국에 항의하세요.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죽겠다! 숨을 제대로 쉴수 있어서 살지 않겠는가? 대통령 선거때 미세먼지 공약 지키지 못 할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 지키지 못 하는 허풍 공약을 남발하는 인간들? 대한민국 국민은 싫다! 그 자리를 걸고 라서 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져라! 직을 걸고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주길 기대한다!

직 을 걸고 래도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현황 을 국정조사하여 국민혈세 낭비방지하여야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국정조사


손혜원 의원은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지정 1년전 건물을 매입을 했고 지인들 한테 매입 하라구 ... 이것은 자기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한것으로 볼수 있다고 의심이 들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한다

손혜원 의원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문화재 지정  취소 및 투기 의혹 밝혀주세요


인적공제의 기본 전제조건인 년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20세 이상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 인적공제에서 배제되므로 확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심화 되어 가고 있는 청년실업 및 독립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의 자녀 부양기간이 길어짐과 아울로 경제적 부담 또한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 연령을 확대 함으로써 현실 상황을 감안한 실질적인 인적공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中 자녀공제  20세이하를  30세이하로 연령 확대 필요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지않는다면 다음 사람들은 과연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 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요즘은 아예 이러한사람들을 옹호하는 광고까지 보이더군요. 지금 북한과 사이가 좋다한들 미래는 아무도 예견할수없는 일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일 즉 지뢰제거, 대민지원, 의무병등 누군가를 지켜주는 일이라도 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평화를 만드는일하게합시다


아직도 구 제도적인 방법으로 한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법을 구당이나 짐당이나 사용하고 있다. 민주적으로 주민의 동의 를구하면 서 누구나 찬반을 물어야 한다 . 그러나 그렇지 안다. 이것이 잘못이다. 당연히 찬성이 많으면 그대로시행하면된다. 그러나 반대가 많으면 철회 해야 하는거 아닌가. 민주국가에서 아직도 이렇게 자행대는법대문에 얼마나 희생되고 시끌 엇 던가. 그런데아직도 정부는 그어느정부도 그잘못 에 말하는이가 없다 .민주주의 이나라에서 법만을 밀어 붙이는 이 행태 언제 까지 해야하는가. 법을 고쳐서라도,,시행절차를 바꿀 방법을 생각해주세요.

3기신도시 철회


조재범코치 강력처벌해주세요

조재범코치 강력처벌해 주세요


전정부 정치보복수사가 정부여당 하명수사로 검찰중립을 훼손하고 권력 입맛에 맞는수사로 국민의 불신을 낮는다

검찰중립을 위하여 정부여당 하명수사 못하게 합시다


서영교의원님 요즘사법개혁이니,사법부가 국민의외면을받고있니하는,이시점 정치인들이 이런씩으로 사법부를 가지고 놀고있었으니까 이런일이발생했다고 생각듭니다,학생들은 교무실에 오라면 무섭고,일반인들은경찰서에오라면무서운데,판사를 서영교의원실에 불러 판사들을 압박했으니,당신은 사법부개혁에 아무말씀,안했으면합니다,제발 이제는 국회의원들 제발이러지맙시다,정말끝이없네요,당신들 손혜원이러지,일반인같이면 벌써 끝났을 재판을 이완영 3년째 재판중이지, 국회의원들만 사는세상 아니라는걸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서영교의원보세요


이런저런 이유로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고 맞벌이는 결혼 생활도 힘들고(자녀양육 등, 저녁없는 삶), 연말정산 세금 낼때도(기본공제 한 쪽만, 별도 지원 필요) 힘이 듭니다. 세제 만이라도 개선하여 주세요

연말정산 맞벌이 소득세  개선 청원


탄핵합시다ㄱㄱ

문재인하야하라!!


경남양산시 교동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문제가 되는 이 이파트의 시행사는 대한토지신탁이며 첫 번째 시공사였던 새미래 건설은 부도나고 두 번째로 선정된 시공사 성우건설은 법정관리상태입니다. 분양당시 입주 예정공고는 2018년10월이었으나 시공능력의 문제로 공사가 많이 지연되어있는 상황에서 시행사는 무리하게 1월 31일 전후로 입주시킬려고 합니 다. “아파트사전점검일 2019년1월4일-6일”이라는 공지를 받고 공사가 한창 진 행되고 있는 먼지가 많이나는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위험하게 들고다니는 자재 들 틈사이로 이상한 사점점검을 억지로 했습니다. 가구내부는 말할것도 없고 아 파트 주변이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된 곳이 없으며 부실시공부분도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주민안전이 염려되는 출입구 인도의 좁고 위험한 경사도와 어 린애, 주민들이 빼곡하게 세워진 주차시설 틈을 헤집고 피해다녀야하는 아주 위 험하게 설계,시공된 아파트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편의,안전과 거리가 먼 이해 할 수없는 설계,시공이 많이 보였습니다. 현재 옆에 지어진 양산교동일동미라주아파트에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전후 전전임 오근섭 양산시장의 특혜시비(수뢰혐의로 조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가 있었던 아파트로 입주후 시공하자로 주민들이 법정소송을 했고 일부 승소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부디 관련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적법하게 양산교동월드메르디앙아파트를 엄격한 품질검사,준공검사하시고 더 이상 시민들이 입주관련 피해를 받지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남양산교동월드메르디앙 아파트-부실공사이면서 시행사의 무리한 입주강행으로 분양자의 고통받고있습니다.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은 반값 이하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소득주도성장을 논할때 하나는 임금상승을 통한 소득의 성장이고 또다른 하나는 자본소득성장을 통한 소득의 성장일 것이다. 이러한 소득의 성장이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내수의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의 과도한 수출 의존도을 낮출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중산층의 경우 자본소득의 대부분은 주식투자를 통해서 이룰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개인의 주식투자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일삼고 있는데, 이는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의 폭락을 만들어낼수 있어서 저들 기관투자자들이 시세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감독기관과 거래소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전적인 차단/방지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기에, 작년의 삼성증권 및 외국계증권사들의 악질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및 공매도 규정위반 등)가 판을 치는 것을 못본척 하다가 나중에야 할수 없이 징계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이다. 외국계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로 뜯어간 수익이 얼마인데 고작 몇십억의 벌금을 부과하고 말다니.....이들의 커넥션도 반드시 밝혀내어야 하는 적폐인 것이다 다시한번 교육을 하니 무식한 금융위원장은 잘 들어라 공매도는 선진금융기법이라는 당신의 천박한 무식함을 제발 거두어라 규제장치도 없으면서 선진국 흉내내려는 짓거리도 그만해라 적어도 코스닥과 같은 중산층 투자자의 시장에서는 저 극악무도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돈놀이를 하지 못하게 하거라.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을 돕는 큰 방법임을 제발 좀 알아들 듣거라 답답한 것들아

최종구는 공매도를 폐지하라. 아니면 공매도 세력과의 관계를 실토하라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더니 통장이 휴면계자 되서 은행을 가니까 해제못한다 하더라구요. 2015년부터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때문에 다시 만들기도 어렵게 해놓았네요. 그러나 저처럼 사회적 약자들은 입출금통장 하나도 못만들게 된것도 있습니다. 일을 하고파도 재직증명서 및 기타 등을 제출해야만 만들수 있어서 너무 어렵네요. 일을 해서 최저시급의 월급을 받아도 집어넣을 통장 하나 만들지 못한다는게 너무 팍팍하다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일거리 없는 사람들도 입출금 통장 좀 만들수 있게 해주세요.


자동차검사소의 운영시간을 현재 평일 9시~18시에서 6시~21시로 연장요청합니다. 현재 자동차검사는 차종 및 년한에 따라 6개월에서 2년마다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평일에도 검사소에 가면 대기시간이 보통 1시간정도 걸립니다. 토요일 오전은 한달전에 사전예약해야 검사가 가능하구요. 1가구 2차량시대에 1년에 한번은 검사소를 가는데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검사소 줄에서 허비하는게 매우 아깝습니다. 휴가를 내서 반나절 걸려서 검사받으면 시간이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검사소는 주로 기계로 측정하는 것이기때문에 측정하는 사람의 노동력을 더 고용한다면 출근전이나 퇴근길에 검사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현재의 장비를 유지하고 검사인력을 확대고용한다면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되고 고용은 더욱 창출되는 효과와함께 검사를 미루다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해소될거 같습니다. 큰 혁신이 조금씩 국민의 편의가 제고시키는 정부가 되길바랍니다

자동차검사소 근무시간 연장 및 직원추가고용요청


도대체 말도안되는 논리와 거짓정보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만 하고 제대로 하는게 없는건가요? 기사에서 뉴스에서 중국에게 미세먼지 항의한다는것보다 원인은 한국에있다는 내용을 더 많이보는데 이런 말도안되는 여론선동이어디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소리내고있는데 정부는 입닫고있고 대체언제까지 이럴겁니까 정말 개탄스럽네요..

중국발 미세먼지 한국이 원인이라고하는꼬라지 더는 못보겠다...


당신이 뭔데 발전 위한 구도심 으로 목포시민 농락 하냐! 문화재 지정땅 투기했다 석고대죄해도 시언찬언 국민 농락 인간이..... 민주당 걱정이다..... 뉴스보면 하루 한건씩 릴레이 사건 더진다..

손혜원 뺏지 머리둔 악질 투기꾼인가?


일자리 자금 지원 심사원들 폭로, 막판 7700억 막 퍼주기, 기업에 하루 100통 전화 80번 거절 , 신청 안해도 돈주고 준곳 또주고, 작년말 2조5136억원 집행, 고용부의 예산집행률 올려 달라는 닦달, 난 일자리 자금 영업사원이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878473&date=20190116&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청와대와 김의겸 대변인,그리고 이해찬 대표에게 묻습니다,,저분들의 폭로도 개인의 일탈입니까..? 저분들도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 (김태호,신재민 처럼) 폭로 합겁니까..?

그냥 여쭈어 봅니다,,이것도 개인의 일탈이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폭로인지...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 사건


나의 소원기도문 전국민님들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으로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 민주기본권까지 침해되는 위헌을 해가며 국민님들에게 무거운 짐 족쇄가되어 인구감소가 되는 등 국민님들에게 불안전한 삶을 만드는 세금보험 의한 착취 갈취로 더민주주의가 우상화 양극화 양아치짓 헬대한민국을 되게하는데 핵심이되는 정책짓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을 동조계승은 그만하시고 없애 주세요 해요해. 인본주의 인도주의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세금복지 균등분배 의원 대통령 위원장 단제장 등 집권자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를 시행하여 민주주의를 포장한 집단 이기주의 양극화 양아치짓을 하는 장기집권을 없애요. 의원 대통령 위원장 단제장 등 집권자들과 공무원들만을 위한 현행 되고있는 법제도들를 없애고 만들어 시행하지 못하게 해요해.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법제도의 실행 실현 해요해.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을 실행해 생존인권과 재산권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다잘다복 공평유익 기회균등됨 법제도들을 시행해 주세요 해요해.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지원금''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2%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2%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2%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각 각 1%로씩 "국민복지연금"과 ''국민건강의료비지원금'' 편성 운용됨을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그리고 ㅡ광역의원과 기초의원(3751명) 제도를 없애고 국회의원은 111명으로 줄여 189명을 없애 3940명의 의원님들에게 운용되는 세금도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비지원 복지제도로 운용됨의 헌정해요해. 국회 도 시 구 군 의원들의 횡포와 착취 양아치를 없애고 정치가 되게해요해. 기초생계연금을 매월 20세 이하는 20만원, 21세 부터는 연령에 따라 1만씩 울려서 100세는 100만원씩 지급 해요해. 국민연금은 당해년도에 걷힌 총금액을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국민님들로 나누어 산정해서 60세부터 꼭 지급해 믿음성있는 국가정부가 되어해요해 .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의 의원님들과 공무원님들이 공공 공화 공화 대동적인 부분을 더 민주주의 하여 우상화 양극화 독재독식 강제세금보험착취 양아치법제도짓 되지 않게 해요해.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인 부분은 더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으로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되게 해요해. 국민님복지연금 국민복지건강의료금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부분이라는 기회균등됨의 바탕에서 개개인 국민님들의 민주적인 부분은 더 민주적의로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중간편익기술문화문명 집약개발발전 천지일 사랑 풍요 평등 평온 자유 행복 기쁨 즐거움 자수성가 무한자본가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발전됨이 되게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됨이 되게해요해. "2년이하의 단임제" " 안전시간근로제 " "국민복지건강의료지원금제" "국민복지연금제"을 개헌에 포함하여 헌정 공공 시행해 기회균등됨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순발전민주주의를 실현해요해. "성스러운 민주주의 "가 되어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 세계우주를 시행실현해 주세요 해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민주주의란 모두를 모든 국민님들을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도록 만든 것을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또한 이것이 원초적 민주주의이고 원초적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모든 국민님들에게 원초적 민주주의을 실행 실현해야만 하는 진정한 참 가치있는 민주주의임 먼저 가르쳐요 해요해. 원래 없었야만 했던 독재독식 양극화 양아치님들 때문에 발생한 일부분 일시적 투쟁 민주주의 동학,518등 민주주의는 부가적으로 참고적으로 가르쳐요 해요해. 어쩔수없이 발생한 투쟁의 민주주가 성공해서 집권하면 원초적 민주주의 실행 실현 해야만 진정 투쟁민주주의라 해요해. 집권하여 양극화 양아치 독재독식을 시행 실현하면 투쟁민주주의가 아니고 양극화 양아치 독재독식 양아치라고 해요해. 사랑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해요해.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집을 장만해서 원금 이자를 착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석달에 한번씩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매달 내는 대출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석달에 한번씩 오르고 있으니 집장만하라고 대출해주고 이젠 뺏어가려는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적용에 있어 차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없는 사람 서러움을 조금만 안아줬으면 합니다. 30년동안 명의는 제이름이나 실질 소유주는 은행입니다. 제발 기준금리 인상에 있어 서민들을 위해 차별된 정책을 해주세요.

집담보대출금리인상건


너희들이 악의적으로 대한민국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구나~!!!! 너희가 먹고 살려고 애국심 있는 청년을 이렇게 폄하하고 비하하여 죽음으로 몰고 가는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을 너의들 더러운 사리사욕에 이용하여 죽음을 몰기 위해 떠든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말로는 약자를 위한다고 위선을 떨면서 진정 약자한데는 가혹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짓이기는 당신들 본성이 치가 떨리고 추악합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인간들인가 싶다. 말에도 인격과 품격이 있는데 너흰 그냥 시궁창보다 더 악취만 풍기는 개소리다. 말은 입을 떠나면 책임의 추가 달린다. 절대로 국민은 잊지 않는다. 처벌 받는 그날까지 ~!!! 이게 나라인가~!! 문쑈통은 답하라~!!!

서용교, 김종민,이철희, 손혜원 너흰 정말 인간들이냐?


<미세먼지 공약>문재인 “미세먼지, 반드시 잡겠습니다" 첫째,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먼저, 석탄 화력발전 규모를 줄이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이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을 줄여야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장,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특히 심각한 봄철에는 일부 석탄 화력발전기를 일시적으로 셧다운 하겠습니다. 봄철은 전력 비수기이므로 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석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을 고급화하여 에너지발생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경유차와 공장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나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가 경유차 퇴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퇴출시키고, 노선버스 연료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꿔내겠습니다. 대형 경유화물차나 건설장비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차가 늘어야 합니다.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를 70%로 높이겠습니다. 친환경차량 구입 시 보조금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전기렌터카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총량제 사업장은 모두 410개소였지만 실제 점검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61개소,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총량관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총량관리 대상시설은 반드시 실시간 굴뚝감시체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국민맞춤형 예보를 위해 예보전담 인력을 늘리겠습니다. 측정기 시설을 최신화 하고, 보급률도 높이겠습니다.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인근의 미세먼지 상황은 매일매일 알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지 않고 의무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실내 미세먼지의 기준강화하고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교육을 해드리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환경정책과 관련된 경제논리나 이해관계가 결합되기도 하고, 정부 부처 간에 강조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를 조정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 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별 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겠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겠습니다.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피난 내려와 처음 거제도를 보셨을 때 받았던 첫인상은‘온통 새파란 세상’이었다고 하십니다. 모두 가난했지만 파란 하늘, 깨끗한 공기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나라,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하늘을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푸른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onjaein2&logNo=220982363618&proxyReferer=https%3A%2F%2Fcafe.naver.com%2FArticleRead.nhn%3Farticleid%3D165149%26sc%3D89485f82d51253d6f43856b5760a548de8f4f77%26query%3D%25B9%25AE%25C0%25E7%25C0%25CE%2B%25C8%25C4%25BA%25B8%2B%25B9%25CC%25BC%25BC%25B8%25D5%25C1%25F6%2B%25B4%25EB%25C3%25A5%26where%3Dsearch%26clubid%3D16272923%26tc%3Dnaver_search

미세먼지 반드시 잡겠다는 공약이라도 꼭 지켜 주시길,,,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국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당장에 원인도못잡고 중국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에게 내줄 세금은 없습니다. 2월부터는 미세먼지특별법이라며 말도안되는 자국민억압정책을보면 이미 국가의 기능을 상실한거같습니다. 원인을 개선은 못하고 자국민을 불편하게 하는걸보니 더이상 세금받을자격은 없어보입니다.계속 이런식이라면 그동안 받은 세금도 전부환급 해주세요 이국가는 더이상 국민을 지켜주지못합니다. 이나라는 현재 국민의 탈세를 부추기는 행동만 합니다

자동차세금 반절로 인하시키세요 유류세 더 내리세요


죽을 힘을다해 참아라 는 댓글을 보고 정말 서글 프내요 죽을 힘을 다하다고 스트레스로 병을 얻는것은 그리고 그런말은 어느정도 희미한 불빛이라도 있을때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는 문씨는 왜 외면 합니까 힘들다고 도와 달라는 국민을 국가가 외면 합니까 77조라는 법앞에 힘든 국민들 묶어두지 말고 대책을 내 놓으세요 탁상머리 공무원들 인간들아 내 돈이잖아 인간들아

힘들다   국민연금은  대책을 내어놓아라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피해를 중국으로인해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선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을 내놓는것뿐만 아니라 중국한테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경고뿐만아니라 배상금도 내놔라고 할만합니다. 살기도 힘든데 미세먼지까지 심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전국에있는 미세먼지를 많이 줄이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서울 부산같은 수도권을중심으로 전국으로 미세먼지를 확실히 줄여나가야됩니다.

우리나라 전국 미세먼지 해결하고 중국한테 배상금을 요구하자!!!!


외국인이 많이오는 관광지 나 명소등지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우리태극기를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할수있게 국기게양대를 곳곳에 많이 볼수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꼬 ㅡ옥 실행되길 원합니다 남여 프로골프선수들 캐디백에도 태극기문양을 필수로 부착하게하면 좋겠읍니다

나라사랑


국회의원 권한 축소및 시.도의원 페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로 선출되어 전반적인 나라살림.정치.외교 .사법.민생 전반적인 국가의 안과밖은 모든 참여와 권한을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국회가아닌 당과 자신만을 위한 자리로 복지부동 의 자세로 의무를 저버리고 권리.권한만 행사하고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투기.사법권청탁.외유성 국외방문.음주운전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과 행동들 민생의 현안은 뒤로 밀고 처리는 좋고 나쁨의 우선이아닌 당의 입장이 우선되는 국회 .. 한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도의원의 필요성과 성과는 무엇인지 저는 알지못합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은 없어도 되는 시.도의원의 존립이 과연 필요한지.. 지방자치 재정도 어려운상황에 시.도의원은 않좋은 모습의 국회의원 따라하기에 압장서고 있는듯합니다. 즉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 하고 .면책특권을 박탈하고 부동산투기및 사법청탁 시 민.형사상 일반국민과 동등히 처벌해야합니다. 시.도의원의 필요성도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권한 축소및  시.도의원 페지


손혜원의원 지역구는 서울 마포입니다 그러나 차명(23세 조카)으로 목포에 부동산투기 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세금조사 국회의원의 도덕성 (대통령님 평등사회 부동산투기 망언 철저히조사 부탁드립니다)

손헤원의원 목포에 부동산투기  조사


YEMC청소년수련관 신축현장 도량기업이 수주한 현장입니다.2018년 노임체불에대한 청원입니다. YEMC에서는2018년도기성이 도량기업으로 입금하였으나 수장공사 노임으로 3개월노임3억이 입금이 되였으나현장근노자 한테는 연말에 준다고 약속을하고 계속하여 거짓으로 각서만 써주고 약속을 지키지않아 현장에서 데모를하면서 도량기업상무는 수장노임을 자기네 식구인 도량직원들 한테 봉급을 주워서 현제현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악덕기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조사를 하여 엄벌에처하여 주십시오.

근로자노임


요즈음 초등학생,중학생같이 저처럼 어린사람이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션,립밤,크림같이 피부를 좋게하는 화장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틴트,립스틱등 이런 화장품은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틴트같은 화장품을 사용하면 입술색이 빠질수도있고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땨문입니다. 그러니 만14세 이하는 틴트.립스틱 같은 화장품을 사용하면 않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14세 이하는 화장품을 사용하는걸 금지해주세요


황의법칙은 일류기업에서 반도체 배수발전혁명에 비해 좌파정부 문의빕칙은 문워킹이라 하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준비없이 밀어붙여 을과병 갈등유발 하고 영혼없는 늘공 부총리는 6개월유예 봐주는척 또기업 노사와 갈등 유발자는 벌 받을것 여기서 벌이란 사회에 유해한 행동을 했을경우 가족해체 불구자발생 느그 후손이 기업하면서 개고생등 그죄과의 화살이 온다는 뜻 후손이라도 벌 받는다. 정책 수정해야 한다. 정부 관련 관료인은 답변바람

문의법칙 준비없는정책으로 역효과만 나는 현상 사전등재 필요  최저임금 주휴수당 밀어봍이기 역효과 수정필요


가짜기초생활수급자.다시 조사하라.엉터리 가짜기초생활수급자.모조리다시조사해야됍니다.95프로는가짜수급자이다.집있고 자동차2대있고돈많은부자들이 수급해택보고있다.다시조하세요.

가짜기초생활수급자.다시 조사하라.


판사들 불러세원 서O교, 김태우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저주하던 손ㅎ원 이런 공공의 적 국개의원들 국민세금으로 먹여 살릴 가치가 있는가? 하루빨리 내려 앉혀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

속다르고 겉다른 정치인들 정말 구역질난다 내려오라.


간병비 부담이 너무커요 작년에 하루8만원씩 하던 간병비가 올해들어 9만원으로 인상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모두현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현금 영수증이라도 가능하게끔 부탁드림니다

간병비 부담이 너무커요


남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 저주, 자기 자신은 보지않고... 제 눈에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 티만보는 여자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투기꾼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딱이네.


여성가족부로 인해 피해보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드넓은 마음으로 여가부를 폐지해주세요

여가부 폐지해주세요


국가의 입법기관 국회 의원님! 국가의 안위와 발전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을 밝혀 주십시요

손혜원의원,서영교 의원 철저히 조사하도록 해주세요


모든.국회의원들.페쇄청원합니다.세금만축내고.껍데기만국회 의원들 모조리페지하라.

국회의원들.페쇄청원합니다.


'사기업의 재산권 행사인 스타필드 창원 입점 추진이 왜 공론화 추진 대상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론화 제도는 Deliverative Democracy 를 기원으로 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 정책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민관 갈등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목적 자체가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사업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원인 제공자이자 갈등 해결의 주체로서 갈등 조정을 시도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 예로 탈원전, 대입, 마산 해양 신도시 관련 공론화위원회는 공공 정책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스타필드 창원은 이에 해당 하는 공공 정책 사업이 아닙니다. 사기업이 기업의 고유 자본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기업의 재산권 행사 과정입니다. 이를 공론화 위원회 과제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초법적임과 동시에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론화를 시키고자 하였다면 군부대 공공부지 대상으로 창원시의 부지 용도 지정 당시부터 시작 되었어야 합니다. 필지 분할 및 상업용지로 지정하는 그 당시 창원시청의 행정 자체가 공론화 대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혜가 있을 수 있다면 이 시점에 공론화로 풀었어야 합니다. 이미 부지 매입 계약이 된 현재 시점에서 해당 부지는 이미 유니시티 및 신세계의 소유인 이상 이는 공론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스타필드가 공론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일부 소수 목소리 큰 단체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만약 스타필드가 공론화 대상이라면 경쟁 회사의 악의적 개입으로 인하여 앞으로 모든 사기업의 창원의 투자 행위는 사전에 공론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기반의 도시 문제인 소음 및 환경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론화 제도는 무엇보다도 정성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은 학계와 일부 소상공인 협회간 조사 데이터 평가의 결론 및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상권을 초토화 시킨다 하고 누구는 오히려 상권을 부흥시킨다고 하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심지어 자료 자체가 균형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훈련이 되지도 않은 창원 시민 몇 백명의 표본 시민으로 공론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 성설이며, 이 대상인 스타필드 입점이라는 사기업의 재산권 행사가 공론화 과제라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저는 장용창 박사님과 어석홍 위원장님도 스타필드 자체가 공론화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으리라 봅니다. 후보시절 창원시장의 공약도 중요하겠지만 검토 결과 스타필드가 공론화 대상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론화 위원회의 객관성이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가시려 한다면 더 큰 모순에 직면하시게 될 것입니다. (Dr. James S Fishkin 답변이라도 받아 주시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창원 스타필드는 공론화 대상이 아니다.


투기 의혹까지 밝혀지면... 선동열 신재민 에 이어서 쓰리아웃이네요...

손혜원은 쓰리아웃...


특히, 출.퇴근 시간 토큭쇼 저녁 7시 10분쯤에 송출되는 시민 여자라는 분이 진행하는 방송, 동원되는 기자들... 이미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질과 사명, 역할과 기능을 포기한지 오래되었고 조직 구성원 몽땅 친정부 인사들입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명제 대신 용비어천가만 읊어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도와줄 명분도 잃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60%이상의 직원들이 억대의 연봉과 수많은 언론인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골이 상접한 국민들이 피땀으로 짜낸 세금으로 수신료 강제징수를 당할 이유가 없다. KBS는 BBC나 NHK, CNN 등의 유수한 언론들의 똥딱게도 안된다. 그런데 수신료는 강제징수?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또는 이름있는 시민단체들이 이문제에 입을 닫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제, 국민들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할 때이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모든 지인들에게 알려서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KBS수신료 강제징수 반대 국민청원


1.담배판매회사에서 소매점 담배 구매대금을 왜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하나요? 소비자들은 90% 이상이 카드구매를 하는데 소매점에서 담배를 받을때는 현금구매만 가능하니 소매점에서는 카드수수료에 현금운용이 어려운 이중고를 격고 있습니다. 소매점구입대금을 카드결재 가능토록 해야합니다 2. 담배판매 마진을 담배값 인상전으로 되돌려 주십시요. 담배값 인상전 판매소매점주들에게는 그 어떠한 설명과 의견 조사도 없이 정부와 판매회사들과 합작이 되어서 소매점주들과 흡연가들에게만 피해와 부담만을 가중시킨 정부! 과연 이 정부가 과연 소상공인을 살리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리고자는 하는가?


오늘 PD수첩에서 야간투시경 납품 업체 이오시스템이 국방부와 유착관계가 있음이 드러났고,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오시스템 야간투시경 2.5세대를 3세대라고 속여판거 특검을 통해 밝혀주세요.


전남부근에 위치한 **대학교가 일부 아이돌그룹 멤버들에게 입학해서 보컬 트레이닝, 행사 참석, 홍보 등을 해주면 출석 인정 등의 혜택을 보장해준다며 입학하게 만들어 지금까지 해당 아이돌들은 수시,정시 원서를 직접 써서 조건들도 잘 준수하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그런 법이 없다는 이유로 학위를 취소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가수들은 **대학교가 말한 조건들을 믿고 입학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는것은 **대학교만 받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소속사의 입장으로는 해당 아이돌 멤버들은 출석도 잘했고 시험도 쳤다는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B그룹의 서**씨는 2010년, 데뷔 전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씨는 현재 재학중이므로 학위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기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면 대학교의 잘못인데 대학교 간판이 아닌 연예인의 이름, 사진들을 이용하여 자극적인 기사를 만들어 연예인이 잘못했다는 둥의 허위 기사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들 또한 징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동신대가 실수를 인정한다는 기사입니다.

전남 부근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학점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있는 아이돌 B그룹 서** 씨와 육**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가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과 청와대 공무원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매입한 지 15년 정도된 혼다 자동차(배기량 3471CC, 비영업용)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로는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세금이 426,400원이 나왔습니다. 이는 시가의 17%나 되는 엄청난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시가변동에 따라 공시지가도 변동이 되고, 그 변동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과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거래시가, 사용기간, 감가상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엔진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몇년이 흐른다면, 자동차 가격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평성의 원칙에 많이 벗어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도 부동산처럼 공시지가 또는 감가상각 제도를 도입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헌법이나 지방세법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동차 세금제도를 개혁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남단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주민 김백원입니다. 제 삶의 터전인 구성리는 오백년 전 계유난 당시 낙남한 저희 조상님들께서 집성촌을 이루신 이래 지금까지 15대에 걸쳐 혈연관계로 맺어진 80여 가구의 농민들이 살고 있는 조용한 시골마을입니다. 또한 이 곳 구성리는 구순이 넘은 제 어머니께서 작은 초가삼간을 보금자리 삼아 평생을 살아오신 곳입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조상님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저와 제 자식들을 키우셨고, 이제는 제가 이 땅에서 대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제 조상님들 때부터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60년 전 제가 뛰놀던 작은 초가삼간이 있던 자리에 부유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과 고급숙박시설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며, 제 조상님의 조상님들 때 부터 농사를 지었던 땅에는 민간 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갈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저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부디 아래 제 청원문을 보시고 이 사업의 과정이 공정하였는지, 이 사업의 결과는 정의로울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골프장과 고급리조트를 짓는 사업, 민간회사에서 태양광 발전 개발이익을 취득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최근 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전제로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민간 회사가 78%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업시행자가 저희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고급 골프장과 고급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 골프장과 고급 리조트 사업을 위한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사업시행자는 골프장 사업의 규모를 일부 축소시키고 그 자리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공익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운영할 고급골프장과 고급숙박시설, 그리고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운영 수익을 향유할 친환경적인 태양광 발전시설.과 스마트 팜 시설이 얼마나 공익적인 겁니까? 민간기업인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습니까?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 사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사건에서 고급골프장, 고급리조트 같은 사업은 공익성이 낮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사인이 타인의 토지를 수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지속적·반복적인 개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내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근거법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반복하여 개정되어 개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8년이 지난 시점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의 시행자인 민간회사는 다른 법령들에서는 허락하지 않는 부당한 폭리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가. 토지보상법은 토지소유자들이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보상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은 현재 토지 시세가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된 금액을 받고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기게 됩니다. 정부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공시를 하면 토지가격이 올라갈 것인데, 사업의 개발은 땅 주인이 아니라 정부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개발로 올라가는 토지가격은 토지소유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인정 고시만 한 뒤 10년 동안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10년 뒤 수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지소유자는 10년 동안 자신의 토지에 나무 한그루 마음대로 심지 못한 상태로 10년을 지내다가 10년 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면 1년 내에 그 토지를 수용해서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근거법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수차례에 걸친 반복개정. 헌법에 위반된 소급개정. 모두 시행사를 위한 것입니다. 아래 표는 이 법의 근거법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상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언제까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0. 01. 13.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3년 내에 재결신청 할 수 있다. 2012. 01. 20.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5년 내에 재결신청 할 수 있다. 2015. 06. 22.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6년 내에 재결신청 할 수 있다. 수용재결 신청기간 도과 2016. 12. 2. 수용재결 신청기간이 도과해도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다른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결신청 할 수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민간사업자가 대주주인 사업시행자가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토지를 강제 취득하게 하였으며, 그마저도 계속 개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법은 죽은 사업을 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부활하게 된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무려 8년 전 공시지가로 저희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8년 전 공시지가로 땅을 빼앗긴 만큼의 손해를 민간 사업자가 그대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흔히들 말하는 알박기를 하거나 말도 안되는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수용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알박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식들은 다 제 살길을 찾아 떠나고 제 나이도 벌써 70이 되어 이번 수용에서 몇 푼 더 받는 것에 큰 욕심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억울할 뿐입니다. 공익성이라고는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는 사업을 위해 같은 조문에 4번이나 이루어진 법 개정. 너무나도 불공정합니다. 법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이익이 포함된 보상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법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만이 배제된 정당한 토지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개발이익이 포함된 보상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면, 사업시행자가 8년 전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 또한 부당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승인 후 원하는 시점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면, 계속 사업을 지연시켜 토지 가격의 상승만큼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① 민간사업자가, ② 고급골프장과 고급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시작한 이 사업에서, ③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민간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④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을 하면서까지, ⑤ 수차례 개정된 것입니다. 3. 결론 문재인 대통령님,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부당한 법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회사가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설회사가 받는 특혜는 기존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피와 땀입니다. 부디 제 청원문을 통해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 공정하였는지, 그 결과는 정의로울 것인지, 저와 같은 억울한 농민들이 없을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진행중인 관련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327 " 위법으로 자행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공유수면매립부분에 관한 공사완료공고처분 철회해 주십시오!"

“저의 70평생 삶의 터전을 고급 골프장과 고급 숙박시설 사업으로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차량이 공동명의로 아빠와 전처 공동명의이고 아빠가99% 전처가1%입니다 문제는 매도?서류를 보내줘도 이전을 안해 가서 세금이 날라오고 있는상태입니다.이전하라 독촉해도 않 하고 있는데 아빠명의 말소같은게 1%가 전처가 갖고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어찌 해야될지 모르겟네요..그리고 이혼후 제가 무직자입니다.경력이 없고 농사만 짓던 사람이라 취업도 안되어 수입도 없는데 양육비를 지급할 상황도 못되고 재산도 없습니다.이럴경우 구속되나요?상세히좀 알려주세요.. 010-7940-0853여기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만

차량문제..


여성가족부 때문에 남녀사이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여자가 국개의원이라..... 대한민국 보통일은 아니군요.

손O원 이런 투기꾼 국개의원 개망신.


글쓴이는 유가족 대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규모의 조경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주로 사면 녹지 복원의 일환으로 “녹생토” 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던중 2018년 4월 9일 주식회사 삼표기초소재 예산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주식회사 삼표산업 채석단지 복구공사중 녹생토 공사를 다빈조경 주식회사를 거쳐서 재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도중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추락당시 02굴삭기로 자재를 운반하던중 약 3~40미터 절벽 아래 암반지대로 추락해서 아버지께서는 응급실 한번 못가보고 현장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일반적인 노동자라면 산재신청이 되겠지만은 저희 아버지 같은경우에는 사업주라는 이유 하나로 미리 임의가입하지 않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삼표 예산 현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셨는데 정작 삼표 측에서는 “하도급 다빈조경과 재하도급 저희 아버지의 문제이며 본사는 관계없다”는 것이 처음의 주장 이였습니다... 심지어 장례비까지 유가족이 부담하는등 엄청난 고통과 울분의 시간이었습니다. 점차 사건화 되어서 2018년 10월 30일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지청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되던중 삼표측에서는 하도급 다빈조경 80% 삼표 20%의 과실비율로 조건부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의 무게를 값으로 매긴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것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형사조정이 결렬 되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중 유가족들은 앞선 장례비와 더불어 변호사 선임료까지 만만치 않은 금액을 부담하는등 또다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삼표측에서 주장하는 “재하도급으로 인한 사고는 하도급의 책임이 크다” 라는 이유하나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없이 “부당하면 민사 소송해라” 라는 삼표측의 입장을 유가족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표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대기업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기업이 할 도리인지 유가족에게 해야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산업현장에서 추락하여 끔찍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런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울분이 터집니다. 더 이상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산업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게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저인간들 어찌 감싸 안을지 마냔 기대 된다.. 영락 없는 인간 똘새들..... 해골 또 짐하나...

원교.혜원이 땜에 민주당 개털 되는구만..


몇억짜리차와 몇십년된차가 세금이 같은게 말이 됩니까????

자동차세 개정 안합니까????말만 나오고 개선 안합니까????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국방백서까지..... 남한의 친북통치 가상하다.


기업사냥꾼들에게서 현장을 찾아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정말 엄청난 사기꾼들이 인천광역시에 있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264-4외 10필지 현장 <3억8천만원으로 빼앗은 현장 건물> 사진 링크 첨부 합니다. 저희 수많은 하도급업체들이 돈 한 푼 못 받고 공정 95%의 공사를 마치고, 나머지 5% 마감공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2018년 6월 27일에 본 현장 시행사인 하나파트너의 주식이 30,000주(3억원)였는데, 38,000주(3억8천만원)를 증자해서 ***(***** 대표이사), ***(***** 이사)이 주식이 제일 많은 것을 이용하여, 대표이사로 취임 하였습니다. 6개월 전에는 본 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이들이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출입을 막고, 공사 방해를 하며, 95% 끝난 현장을 경매로 정리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하도급업체와 투자 했던 피해자를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꾼들을 엄히 처벌하여 영세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마음 놓고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힘없고, 가진 것 없어서 오로지 자기 몸을 희생해서 살아가려는 영세 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피해자 대표 ㈜범화 권경민

기업사냥꾼들에게서 현장을 찾아주세요.


최근 몇달동안 윗집에서 나는 소음에 단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없습니다 쿵쿵쾅쾅 새벽이고 아침이고 밤이고 시도때도 없습니다 층간소음 범죄입니다 한가정을 인간을 피페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것도 보복으로 상대를 괴롭힌다면 법의 엄중한 조처가 있어야지요 당장 층간소음 법이 미비하다면 경범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인근소란죄 존재하는 법이 있는데도 왜 수수방관 하는건가요 고문당한다는 느낌이 어떤건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해서 철창신세를 지는 불상사를 제발 막아주세요 경범죄 처벌법 3조1항 21호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안하시나요 범칙금 10만원받아가며 층간소음 일으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두번은 경고로 하고 세번째부터 범칙금으로 대처해주세요 밤낮으로 시달리다보니 극도로 예민해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소리에 놀라 가슴은 두근거리고 극단적인 생각이 자꾸 스쳐갑니다 내집에서 편하게 쉴수있는 권리를 정부에서 법에서 보장해 주십시요 이러다가 정말......

층간소음문제 해결해주세요


국민의 방송이란 개사곡 이제 그만하시지요. 공영방송이 거짓말을 매시간 매일 노래하면 안되지요.

친여KBS 국민의 방송 아닌거 같던데요.


선진국일수록 국민의 세금을 잘 활용합니다 세금은 국민의 돈이니 국회의원들이나 나랏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관례니뭐니 해외연수니... 정말 살림을 너무 못하니 나라가 발전이 없어요 미세먼지도 세금 제대로 썼다면 여기까진 안왔을거에요 중국탓많고.. 세금 내돈이에요 커피한잔도 맘대로 마시지 말라고요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개하세요 !!!!

세금사용처 국민에게 공개해주세요


저는 작년11월 29 일 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병원 에서 수술을 받고 산재승인 되어 인천에 잇는 개인병원 에 전원신청 하여 입원하고 잇는 환자 입니다 맨처음 ****대병원 에서 응급수술 을 받고 몇일 이 안되어 의사분께서 퇴원 을 하라고 권유를 하던데요 저는 그때당시 s4230 좌측 상완골 간부의골절 S52590 좌측요골 원위부의골절 S6618 좌측 두번째 천수지심수지굴곡건의 완전파열 을 당하여 골절수술 을 햇습니다 좌측 요골 부분에서 폐혈의 썩션 (피걸러주는것) 을 한 상태이고 , 요골부분 위 피부를 접합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자꾸 퇴원 을 권유 한것 을 묻고 싶고 (피부를 접합하지 않은상태에서 통원 을 하면 피부가 감염될수 잇거나 괴사의 위험 이 큼니다) 왜 피부의 접합 을 2번씩 이나 국소마취로 진행 햇으며 (국소 마취는 피부의 겉표면 만 일시적인 마취 효과를 나타낼수 잇음) 국소마취 후 시술을 진행 햇을때 아프다고 신경을 잘못건드린것 같다고 얘기 햇음 에도 "이렇게 아프시다고 소리지르시면 전신마취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였는지 도 의문스럽고 왜 시술 후 두번째 손가락 이 펴지질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본래 의사라면 은 x ray 촬영후 손목쪽의 시술 이 필요할것 같으면 CT 정도는 찍고 수술 을 햇을것입니다 저를 수술한 담당 의사는 x ray 만 촬영후 앞절개 를 하여 수술 을 진행햇음니다 수술후 도 문제 입니다 천수지 심수지 파열 이면 인대를 접합 하였을것이고 인대 끊어진것을 접합햇다고 봣을때도 왜 손가락 이 ㄱ 자 형태로 굳어 잇엇는지도 의문 스럽고 제 수술을 햇을때 신경외과 전문의도 같이 수술실에 계셧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겟습니다 수술후 5일정도 도 되지 않앗을때 왜 퇴윈을 권유 하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보다 더 중요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기다리고잇엇다면 저는 퇴원합니다 썩션 (피걸러주는장치)도 10일후정도에 제거 하였고 그외 국소마취도 하여 추가적인 수술(접합수술)을 2번 더 하였습니다 왜 산재승인이 되지 않은 환자에게 빠른퇴원을 하라고 하였는지 ****대 원장님께 물어보고싶습니다 약값 이 덜들어 가서 그런지 모르겟습니다 현재 다른병원에 입원하고 잇는 상태 인데도 밤낮으로 아파서 잠도 못잡니다 제가 ****대에서 수면제 약 처방 받앗습니다 아파서 못자고 수시로 혈압과 체온재느라 깨우는 간호사들 때문에 잠을 못자니 수면제라도 넣어주라고 햇습니다 (그런데 수면제 처방 후에도 새벽에도 깨우십니다 수면제는 처방 일뿐 환자의 수면 은 생각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한건 환자의 주머니 사정 을 알면서 회진할때 마다 담당의가 퇴원하라고 하십니다 병원장 의 압박 이 심한걸까요? 마지못해 꺼낸 한마디는 "산재승인 되면 나갈께요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 라고 말햇더니 갑자기 내일 퇴원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무과에 가서 사정얘기를 하였더니 원무과도 별호응 이 없는듯 하였습니다 몇일 잇다 전원신청하여 인천병원에입원하엿습니다 강제로 쫒겨나다싶이 나왓습니다 여기가 병원 입니까???? 환자를 돈 으로 생각하는 여기는 병원이 맞습니까???? 본인부담비도 100만원정도 나오는 산업재해 안전보건법 은 과연 누구를 위한 보건법이며 보건법 명 을 바꾸십시요 산업재해환자부담법 으로요 근로에서 일하다가 사고나면 사람도 아닙니까????????? 저는 ****대에서 자살할까도 몇번 생각햇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때문에요 죽으면 안갚아도 되잖아요 맞는말 아닙니까??????????????

본인부담비 때문에 자살시도 3번


미세먼지로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자욱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40㎍를 넘었습니다. 그 거리의 미세먼지 농도에 노출된 1시간은 남산터널의 매연자욱한 속에서 30분을 갖혀있는 상태와 같다고 합니다. 거리를 이동하는 국민의 50%가 마스크가 없습니다. 돈이 없거나, 모르거나, 초미세먼지가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한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KF99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1년에 100개씩 바로 지급하여 주십시요. 부디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주십시요

미세먼지로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 100장의 KF99 미세먼지 마스크를 즉시 무료로 제공


예원이 원교 막장으로 예천 종처리 체육계 성폭행 덮히겠네. 종처리는 오예~~~~ 기흥이도 오예~~~~ 성폭자 이놈.저놈도 오예~~~~ 석희.유용이만 ....(걱정마 국민이 도와 줄게)

예원이 원교 막장으로 예천 종처리 체육계 성폭행 덮히겠네.


60세인데.퇴직나이가.너무짧아요.한참일할수있는데퇴직 .그럼퇴직이후엔뭘하며살아갑니까조금더일할수있도록퇴직나이를조정해주십시요 묻고싶어요국회의원님들께서도퇴직나이가있는지.평등하게일할수있도록배풀어주셨으면 .해서요.60대라면아직까지일할수있지않겠읍니까제발퇴직나이고려해주세요

퇴직나이더길게


손혜원의원의천방지축날뛰는모습이역겹습니다 .제대로된의정활동내용은거의없고막말과시행착오적망발만이어오고있는것같네요.목포투기의혹제대로파헤쳐의원직에서내려올수있도록수사기관의철저한대응을부탁합니다

손혜원의원목포투기의혹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연예인들... 요즘은 유아인까지 주말에 도울과같이 진보성향의 프로를 하던데.. 이런것도 특혜이고 화이트 리스트 아닌가요??

김제동 김미화 유아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예까테리나 (LI EKATERINA)입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이고 대한민국에서 F-4 비자를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저의 아들은 한국에 먼저 와서 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학교의 등록금이 러시아보다 높았기 때문에 저는 남편과 딸과 같이 2014년에 한국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2019년 1월입니다. 아들은 다행히도 대학교를 졸업했고 이제는 한국에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저의 남편은 아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계속 힘든 노동을 하고 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바쁘시고 시간이 부족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로 어떤 문제 때문에 청원하게 되었는지를 서술하겠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저는 ㈜케이피알무역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공장의 주소는 경기도 광주시 ***읍 *** **이고 공장의 대표님은 ***님입니다. 처음에 화사에 들어갔을 때 월급을 일정한 날짜에 받았지만 나중에 월급을 잘 받지 못 했습니다. 월급을 월급날보다 훨씬 늦게 주셨으며 그것도 총 금액의 월급이 아니라 일부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공장의 사장님은 월급에서 국민연금의 세금을 공제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는 5개월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2018년 9월까지도 저는 8월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남고용노동지청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노동부에 출석하며 민원의 담당자 앞에서 *** 대표님은 월급과 퇴직금 (총 금액은 6, 033, 03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월급과 퇴직금의 납부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액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 대표님이 약속하신 부가금을 뺀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대표님은 두 달 이내에 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결의하였고 남는 400만원은 회사가 파산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소송하여 받으라는 결과였습니다. 현재 노동부를 방문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저는 금전을 하나도 받지 못 했습니다. 대표님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에 써져 있듯이 저는 재외동포이지만 부끄럽게도 한국말로 소통이 유창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청원서도 저의 딸이 번역한 것이기에 내용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의 딸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지금까지도 회사의 사장님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것을 잘 알지 못 합니다. 저에게는 600만원의 금액은 큰 돈입니다. 600만원은 3개월의 월급보다 크고 그 돈으로 딸의 등록금을 거의 2학기동안 낼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노동부에서 사장님과 만나게 되었을 때 회사가 파산되고 그는 비싼 자동차와 다른 재산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장은 실제로 한 달 동안 닫혀 있었지만 현재 그 곳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대표님은 똑 같은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함께 일했던 저의 사촌, 조카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외국인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큰 금액의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지만 안 그래도 힘든 노동을 해서 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로 더 큰 업무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모든 정보를 점검하여 제가 받아야 할 600만원을 지급해주는 것과 제 월급에서 공제한 세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보내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예까테리나 올림- 2019년 2월 16일

외국인 근로자도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과거 정치인들에 의해 조장된 지역감정 때문에 한동안 나라가 혼란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극복하여 예전만큼 갈등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페미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한참 전부터 문제가 됐었지요. 그런데 그 심각성이 갈수록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겠지 생각됐지만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이용해 정치에 활용하면서부터 사태의 심각성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페미들의 집회라든가 SNS 상의 혐오 행위 등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일반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이제는 페미의 문제를 넘어 남성과 여성의 성( 姓 ) 대결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SNS 상에서도 보면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의 욕설과 낱 뜨거운 영상이 판을 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이런 사태에 대해 아무런 대응 없이 관망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페미를 지지한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걱정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의 한 표를 의식해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야 원래 부정한 집단이라 그렇다 치지만, 정의를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러하다면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으며 그동안 이런 정부를 지지한 게 후회막급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반드시 치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 주세요.


진짜 화가나고 짜증이 나네요. 도대체 문제인 정부가 뭐하는지 모르 겠네요. 지금 물가 상승은 기본이고 경제를 송두리째 말아 먹고 있고 서민들의 삶은 시궁창에 처 박히고 이게 정치 입니까? 서민들을 죽이는게 정치 입니까? 살인적인 금리 대출 규제 우리 서민들이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대출을 규제하고 가계대출을 막는다고 금리인상 대출규제를 하면 서민들이 어디로 갈것 같습니까? 제3금융 그것도 안되어 지하악덕 살인적인 금리20~30% 대 이자를 감수 해가며 이자에 치어 죽고 마는 것 입니다. 일자리가 나오고 일거리가 있어야 생활하고 살아가죠. 문제인 대통령님 지금 북한이 급합니까? 자국민들은 힘들어 죽어 넘어지는데 도대체 대통님은 어느나라 대통령 입니까? 서민들이 모여서 대통령님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70%가 중 서민 입니다. 고작10%미만의 상류층이 대통령님을 그자리에 올려 드린게 아니라는 거에요. 그런데 왜 중서민을 죽이시는 것 입니까. 투기는 누가 합니까? 서민이 투기 합니까? 어차피 돈있는 놈들이 투기 하는것 아닙니까 ? 그럼 돈 있는놈들이나 잡으세요. 서민들이 돈도 없는데 무슨 투기를 합니까? 돈을 발어야 빚을 안지죠. 돈을 못 버니까 빚을 지는거 아닙니까?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 하는것은 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제발...정치좀 똑바로 하세요. 박근혜 부정부패 정부의 퇴진을 위해 추운날씨에 촛불을 든 한사람 으로써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바로 보세요 . 서민층이 왜면 하지 않게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새기세요.

중서민들 죽이는 정권 퇴진해라


현직 판사,검사 적폐청산 탄원서 발 신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0가길7-17(불광동) 탄원인 : 최 규 식 (471124) (010-3430-8321) 수 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님 귀중 현직 고위공직자 권력형 적폐청산 탄원서 불철주야 국사에 전념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은평구 통일로 80가길 7-17에 사는 72세의 노인 최규식입니다. 저는 ****교회 목사 ***과 장로 *** 일당에게 사기로 전재산을 강탈당하고 ***의 소송사기에 휘말리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 *** 일당이 강탈한 금액은 40억3,357만원과 콘도 6동 32채입니다. 저는 제일은행에서 31년간 근무하다 1998년 IMF때 청주터미널지점 지점장으로 재직중 명예퇴직하고 충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367외 토지에 관광사업 허가를 득하고 2011.11월경 콘도 4동 건축을 완료하고 은행융자 협의차 서인천신협에 갔을 때 친구 사무실에서 장로 ***을 만난것이 교회와의 처음이었으며 목사 ***은 장로 ***에게 범죄를 사주하여 범죄수익을 공유하고 검찰에서 허위 진술하여 불기소 처리받고 법정에서 위증케하여 거짓증거하는 사이비 기독교회의 교주입니다. 사건 개요 목사 ***은 서울시로부터 100억원대 토지를 불하받아 투기하여 매월 은행이자 3천만원과 교회운영비 2천만원을 오랫동안 부담하다 보니 교인 2-3백명의 적은 교회수입으로 재정운영이 지극히 어려워 투기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도움을 요청하여 저도 기독교인으로 담임목사 신분을 믿고 목사 부친 주택구입비, 교회운영비, 교회토지구입비 명목으로 도와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목사 ***은 매월 5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투기한 토지를 34억원 결손매각 하였으며 그 매각손실을 복구하기 위하여 장로 ***을 통하여 650백만원을 편취하였고 교회공금을 대여해 준다고 기망하고 25억원 채권서류를 절도 교사하여 교회공금을 착복한 후 장로 ***을 9개월간 잠적도피시켜 콘도는 경매 개시되었습니다. 목사 ***은 절도한 채권서류로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받고 불법으로 배당받았으며 또 착복한 대여금 8억원을 반환하라고 대여금 청구소송을 한 파렴치한 소송사기꾼입니다. 위와 같이 목사 ***이 사기절도한 사건은 40여가지입니다. Ⅰ. ***의 범죄 사실 목사 ***의 소송사기 수법은 교인들을 범죄 사주하여 1) 투자 부동산을 팔면 갚아주겠다고 기망하고 650백만원을 차용사기 했고 2) 사기 절도한 원인없는 서류로 교회공금을 대여받아 착복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불법으로 경락받고 부당이득을 배당받아 편취하였으며 3) 착복한 대여금을 반환 청구소송한 소송사기꾼 집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목사 ***과 20여 차례의 재판과 고소를 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판사와 검사, 경찰의 불법 비리가 사건마다 발생하였습니다. Ⅱ. 판사들이 범죄사실 1) 청주지법 경매3계 판사 ***는 ***에게 판사 임의로 3억5천만원을 불법배당하고 배당기일 조서를 조작하였습니다. 2) 민사1단독 신○○판사는 2번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이 경매에서 부정사용한 3억5천만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협박하였으며 3) 부장판사 ***은 신판사의 중재에 불법개입하여 “소 취하서를 내지않으면 형사재판으로 끌고갈 수 있다”라고 협박 강요하였고 신판사의 재판을 위력으로 대리판결하여 기각처리 하였으며 신판사의 재판기록을 삭제하고 *판사가 재판한 것 같이 재판기록을 조작하였습니다. 4) ****지법 제41민사부 대여금 사건은 목사 ***이 교회공금을 8억원 대여해준다고 기망하고 8억원 채권을 사기절도하여 교회공금을 착복하고 착복한 8억원을 반환청구 소송한 소송사기 사건입니다. 목사 ***은 ****지검 2016형제89755호 고소사건을 고소인의 조사도 생략하고 ｢고소사건 불기소 처분 결과 통지서｣를 ****지법 제41민사부에 제출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재판부와 ***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불법재판 거래를 하였습니다. Ⅲ.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1) 청주지검 2016 형제 26083호(2016.2.3.) 토지구입자금 7천만원 사기고소사건은 피의자 ***이 노트에 적어온 것을 읽는 봐주기식 수사를 하였으며 2012.12.17. 설정한 근저당권 8억원 자료를 제출 하였는데 조사관은 고의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은 지금까지 7천만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2) ****지검 2016 형제 89755호(2017.3.7.) 고소사건은 고소인을 조사도 하지않고 불기소처분 결과통지서를 ****지법 제41민사부 대여금에 제출하여 승소하였습니다. 3) ****지검 2017 형제 87456호(2018.4.27.) 고소사건은 청주지검 2016형제26083호(2016.2.3.) 불기소처분통지서와 ****지검 2016 형제 89755호(2017.3.7.) 불기소처분통지서 그리고 ****지법 제41민사부 2015가합68669호 판결문을 제출하여 불기소 처리하였으나 서초경찰서 수사관 ***은 고소사실을 누락하거나 부실수사 하였습니다. ① 교회공금 횡령 : 구체적 조사 누락 ② 차용사기 : 부실 편파수사 ③ 양어장어업권 편취 523백만원 : 조사 누락 ④ 대여금 기망사기 현금보관증 등 3건 : 사건마다 구체적인 수사기록 없는 수사누락입니다. 본건은 현재 대검찰청에 재항고 중입니다. 4) 인천지검 2017 형제83838호 (2018.5.1.) 검사 *** 인천지검 검사 ***이 수사지휘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하였으며 재항고하여 인천지검 2018형제86720호 피의자 ***을 횡령사건만 불 구속 구공판 2019.1.7. 인천지방법원 재판에서 징역6월 검사 구형 Ⅳ. 경찰의 불기소 처리 1) ***경찰서 조사관 ***은 인천지검 검사 ***의 수사지휘를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하였으나 재항고하여 인천지검 2018형제 86720호 피의자 ***을 횡령으로 불구속 구공판 2019.1.7. 인천지방법원 재판 징역6월 검사 구형 2) 서초경찰서 경위 *** :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 서초경찰서 경위 ***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하였다고 ***경찰서 조사관 ***이 말하였으나 아직까지 서울경찰청의 회신이 없으며 따라서 조사관 ***은 아래와 같이 고소사실을 누락하거나 부실 수사하였습니다. ① 교회공금횡령 : 조사 누락 ② 차용사기 : 부실한 편파수사 ③ 양어장 어업권 편취 : 조사 누락 ④ 대여기망사기 3건 :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 사건마다 구체적 조사기록이 없는 조사누락 범죄사실 거의 전부를 누락 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할 판사들이 속임수, 불법배당과 배당기일 조서 조작, 공갈과 협박, 소 취하서 제출 협박과 강요, 대리판결, 재판기록물 조작, 덮어씌우기식 재판거래와 꼭두각시 판결 등등 사법부 부정부패의 표본이었습니다. 법정은 도둑의 소굴이고 판사들은 법복을 입은 뒷골목의 조폭 같았습니 다. 판사들은 그들이 자칭하는 순수하고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사법 부를 농단하였습니다. 법관의 이성과 양심은 어디가고 이것이 그들이 외치는 사법정신입니까. 무소불위 검사들은 조사가 끝난 사건에 언제나 보완수사한다고 새로운 검사팀이 개입하여 사기절도범 ***을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하고 ***의 신변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정의입니까? 특히 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목사 ***이 교회 공금을 대여해 준다고 기망하고(3억원과 5억원) 차용증 8억원을 사기절도 하여 대여금 8억원을 착복하고 착복한 대여금 8억원을 반환청구한 소송사기사건으로 사기 절도한 8억원에 대하여 ***을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고소인의 조사도 생략하고 목사 ***을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하여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지방법원 제41민사부 대여금 재판에 자료로 제출하여 승소한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목사 ***은 준비서면에 판결내용을 명시하면 재판부는 ***이 명시한 내용 그대로 판결하였습니다. 덮어씌위기 불법재판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 8억원을 대여해줄 능력도 없었고 대여해준 사실도 없는 즉 사건 실체가 없는 것을 ***과 재판부는 조작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 등의 사법관계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와같은 불법비리를 저지르면 대한민국에서 온전하게 살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위와 같이 ***의 사기절도사건에 가담한 고위 공직자는 30명 정도 추정됩니다. 판사 6명, 법원직원 3명, 검사 5명, 수사관 3명, 경찰관 8명 추정 목사 ***과 교회공범자 3명, *** 변호인 등입니다.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사이비 목사 ***의 사기절도사건에 부정하게 개입하였습니다. 경과 조치 부도덕한 판사들의 불법비리를 징계처벌하라고 대법원장께 14번 청원하였 으나 “재판에 불복하면 소송하라”며 비리판사들을 감싸고 보호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은 부하 판사의 범죄를 묵인하고 대법원장의 임무를 배반하였습 니다. 2016년 3월 하순경부터 ***을 비롯한 비리판사와 목사 ***을 처벌 하라고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5주간 1인 시위하였더니 부장판사 ***을 미국에 연수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 봄 부장판사 ***에게 청주지법 공범자들 모두 양심선언하고 법원을 떠나고 ***과의 범죄관계를 결자해지하라고 첨부된 내용증명 우편을 4차례 보냈으나 회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합니다. 판사는 신의 자식이 아니며 판사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2017.9월부터 청와대와 인권위원회에 비리판사와 검찰, 경찰과 목사 ***의 범죄를 청원하였으나 그때마다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에 이관해 주었으나 어떠한 조사도 없이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최근 2018.10.18. 청와대에 청원하였더니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2018.11.6일과 2018.11.16일 대검 주임검사 *** 검사실로 인계되었음을 우편 통지 받고 2018.11.26일 자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10.22. 경찰청장에게 서초경찰서 조사관 ***의 *** 혐의없음 불기소처리에 대하여 청원하였으나 답신이 없습니다. 2018.10.22.법무부장관에게 비리 판･검사와 *** 범죄에 대하여 청원하였으나 대검으로 이관했다고 통지 왔습니다. 2018.10.23.검찰총장에게 비리 판･검사와 *** 범죄에 대하여 청원하였 으나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주지검 2015 형제 26083호 사건은 2016.2.3. ****지검 2016 형제 89755호 사건은 2017.3.6. ****지검 2017 형제 87456호 사건은 2018.4.26.에 각각 협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이 사건 진정은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으로 공람종결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했습니다. 위 세 사건은 청와대 청원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건입니다. • 청주지검 2015 형제 26083호 사건은 2016.2.3. 피의자 *** 조사때 2012.12.17. 근저당권 8억원 설정 사실만 조사했으면 끝나는 사건을 조사관이 고의로 조사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7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 ****지검 2016 형제 89755호 사건은 고소인의 조사도 생략하고 혐의없음 불기소 통지서를 ****지법 대여금 사건에 제출하여 승소하였으며 • ****지검 2017 형제 87456호 사건은 현재 대검에 재항고중이며 이사건은 서초경찰서 조사관 ***이 *** 범죄사실 조사를 차용사기 부실수사 외에는 조사 누락한 사건입니다. • ****지검 2017 형제 87456호 사건과 동일한 인천지검 2017 형제 83838호 사건은 피의자 ***을 공금횡령으로 불구속 구공판하여 2019. 1.7.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6월 검사 구형하였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 담임목사 ***을 믿고 속은 것은 저의 큰 불찰이고 실수이나 목사 ***이 대여금을 착복한 사실만 조사하면 40억원 편취한 내용이 밝혀지고 판사, 검찰, 경찰의 불법비리가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목사 ***의 사기절도로 인하여 특히 판사, 검찰, 경찰의 불법 비리로 인하여 4~5년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온천개발하고 콘도 오픈하여 잘 출발한 콘도를 사기절도하여 콘도를 강탈해 갔습니다. 목사 ***이 강탈한 금액은 4,033,570,090원과 콘도 6동 32채입니다. 목사 ***의 불법입주로 인하여 손해본 영업손실액은 콘도 객실 1일 사용료 10만원×32객실×365일×2.5년=2,920,000,000원이며 총계 6,953,570,090원입니다. 판사,검찰,경찰의 불법비리 사건을 청원하면 대법원이나 검찰에 이관하여도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였습니다. 판사,검찰,경찰의 불법비리 부분은 감사원에 이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목사 ***의 범죄사실은 대검찰청 *** 재항고 담당 검사 앞으로 이관하여 조사 받도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법관계자들의 불법비리는 반드시 처벌하여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사법정의를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 1. 15. 발 신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0가길7-17(불광동) 탄원인 : 최 규 식 (471124) (010-3430-8321) 현직 판사,검사,경찰의 법조 비리 탄원서(2) Ⅰ. 목사 *** 범죄사실 Ⅱ. 재판부의 부정부패 Ⅲ. 무소불위권력 검찰의 적폐청산 Ⅳ. 경찰의 수사조작 Ⅴ. 판사 *** 내용증명 편지 Ⅰ. 목사 ***의 범죄사실 (010-****-****) 목사 ***이 편취해간 금액은 40억3,357만원과 콘도 4동 32채입니다. 목사 ***의 범죄는 크게 1. 2012.12.17. 근저당권 8억원 설정사기 2012.11월 목사 ***은 콘도에서 차용해간 460백만원을 갚고 오랜 세월이 지난후 변제한 4억6천만원이 교회공금이므로 파면 당한다고 기망하여 콘도차용금 460백만원을 교회매각대전으로 2012.12월 말일까지 다시 변제하는 조건으로 2012.12.17. 송덕리 367-6 부동산에 근저당권 8억원을 설정해 주었으나 목사 ***은 약속한 460백만원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2. 소송 사기 ① 2013.7.18. 목사 ***은 장로 ***을 사주하여 콘도 오픈자금 3억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현금보관증 3억원을 편취하여 교회공금을 착복하였습니다. 3. 차용증 5억원과 근저당권 6억원 설정사기, 절도, 소송사기 ② 2013.12.3. 목사 ***은 장로 ***을 사주하여 온천탕 신축자금을 대여해 준다고 기망하고 5억원 차용증과 근저당권 6억원을 절도하여 교회공금을 착복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4억원 설정사기, 절도, 소송사기 ③ 2014.5.12. 콘도신축자금으로 위의 8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일단 11억원을 받은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고 미등기 상태로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해놓은 설정계약서를 ***이 손수 등기비용을 지불하고 설정등기하여 상습적으로 근저당권 4억원을 절도하여 5억3,500만원의 배당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위 서류를 절도후 목사 ***은 장로 ***을 8개월간 도피 잠적 시켰습니다. 5. 양어장 어업권 5억2,300만원을 편취 2014. 5.12. 이후 8개월 도피 잠적후 ***과 ***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은 콘도에서 차용해간 돈 중에서 5억 2,300만원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은 ***이 변제해 줄때까지 담보로 *** 양어장 어업권 5억23백만원을 설정해 주었으나 ***은 대여금 760백만원 중에서 공제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어업권 편취하였습니다. 6. 소송사기 8억원(2015.10.19.) 2013.7.18. ***은 3억원을 대여해주겠다고 기망하고 현금보관증 3억원을 편취하여 그 대여금을 착복하고 지급해 주지 않았으며 2013.12.3. ***은 5억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중인 차용증 5억원과 설정계약서 6억원을 절도하여 그 대여금을 착복하고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2015.10.19. ***은 ****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5 가합 568669 대여금에서 위 8억원을 지급했다고 거짓주장하여 승소하였고 청원인을 사기절도범 ***의 채무자로 만들었습니다. 위 사건을 포함하여 목사 ***이 사기 절도한 사건은 40여가지입니다. ◎ ***이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통장 잔액은 2013.7.18. 현금보관증 3억원 통장잔액 12,366,938원 2013.12.3. 차용증 5억원과 근저당권 6억원 통장잔액 7,637,855원 2014.5.12. 근저당권 4억원 통장잔액 5,989,423원 입니다. *** 차용금액 명세 ****교회(***목사) 콘도자금 사취내역 2012.03.15. *** 송금 234,000,000원 주택구입비 2012.11.30. 〃 자기앞 70,000,000원 토지구입비 2013. 5월 〃 공사비 24,000,000원 *** 공사한부분 2013. 5월 〃 〃 11,900,000원 축대 공사비 2012. 6월 〃 산삼구입비 8,000,000원 *** 산삼구입비 2013. 6월 〃 〃 9,000,000원 〃 계(A) 356,900,000원 ****교회(장로 ***) 송금거래 내역 2012.04.13 *** 송금 5,000,000원 교회운영비 2012.05.26. 〃 〃 5,000,000원 〃 2012.11.02. 〃 〃 30,000,000원 〃 2012.12.13. 법무사 〃 3,100,000원 등기이전비 2013.04.05. *** 〃 1,000,000원 교회운영비 2012.12.18. 〃 〃 3,000,000원 〃 2013.07.18. 〃 현금보관증 30,000,000원 〃회 원 모 집 비 2013.12.02. *** 선급비용 10,000,000원 선경비 2014.01.29. 〃 〃 500,000원 〃 2013.12.09. *** 수중펌프 30,000,000원 수중펌프설치 2013.12.17. 기아자동차 5,087,050원 차량구입비 2013.12.18. 엘아이지보험보험료 401,950원 보험료 2013.12.03. *** 법무사 2,900,900원 설정비용 2014.03.05. 롯데컨테이너 2동 2,000,000원 컨테이너 예약 계(B) 127,989,900원 ****교회 무영수증 지급 거래내용 2011.12.13. *** 커미션 15,000,000원 커미션 2011.12.21. *** 현금 13,700,000원 현금 2012.05.23외 선이자지급(월이자3회) 37,800,000원 2013.07.09외 후불 이자 98,620,000원 계(C) 165,120,000원 총계(A+B+C) 650,009,900원 Ⅱ. 재판부의 부정부패 부도덕한 판사와 소송사기꾼 목사의 결탁 1. 청주지방법원 경매3계 판사 ***의 불법배당 : 판사갑질(1) 청주지방법원 2014 타경 18233 부동산 임의경매 2014 타경 18240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때 2015.8.11. 14:00분경 판사 ***는 피고겸 부동산 소유자의 배당이의를 무시하고 ***에게 불법으로 배당원금 3억5,000만원을 판사임의로 배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 ***와 사법보좌관 ***은 배당기일조서를 조작하였습니다. ① 2015.8.11. 14:00경 판사 ***에게 배당액(원리금) 535,000,000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자 ***이 쫓아나와 서로 다투었고 판사 ***가 진정시킨 후 30분후에 사법보좌관 한테 이의제기 하라고 하였으나 2015.8.11.14:50분경 사법보좌관이 피고 최규식을 불러 판사 ***의 지시로 원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을 수 없으니 이자부분만 이의제기하라고 하여 사법보좌관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사법보좌관은 좌측 뒷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판사 ***는 ***에게 3억5천만원을 판사 임의로 불법 배당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위반과 공공문서 조작) ② 배당기일조서 조작 ∘ 판사 *** 배당 기일(시간)조서 조작 2015.8.11. 14:00분을 2015.8.11.14:50분으로 조작 ∘ 사법보좌관 *** 배당기일(시간)조작 2015.8.11. 14:50분을 2015.8.11.14:00분으로 조작 ∘ 이의제기 금액 조작 판사 ***와 사법보좌관 ***은 똑같이 배당액(원리금) 535,000,000원 을 이의제기하였는데 이자부분 185,000,000원만 이의제기한것으로 조작 하여 ***에게 원금 3억5천만원(175,000,000원×2건)을 부당하게 판사 임의로 배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배당기일 조서를 조작하였습니다. 판사 ***가 ***에게 부당하게 3억5천만원을 임의 배당한 사건은 단순 한 불법배당사건이 아니라 ***의 사기 범죄를 배당절차를 통하여 정당 화해 주는 면죄부가 되어 모든 재판에서 ***은 승소하였습니다. 2. 청주지방법원 2015 가단 14051 배당이의 부당한 재판 이자 부분 배당이의 제기한 2015 가단 14051 배당이의 재판입니다. ① 민사1단독 판사 신○○이 비공개 재판 : 판사 갑질 (2) ◦ 2015.10.16. 민사1단독 판사 신◯◯이 비공개 재판 “재판을 잘 받으려면 ***이 경매에서 부정사용한 3억5천만원 차용증 을 인정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 2015.11.4. 민사1단독 판사 신◯◯이 비공개 재판 “경매에서 ***이 부정 사용한 3억5천만원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 사재판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 2015.12.16. 민사1단독 신◯◯ 판사가 공개로 재판하였습니다. 2016.1.13. 선고판결하는데 판결을 잘해주겠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② 부장판사 ***의 재판개입과 부정한 판결 : 판사 갑질 (3) ◦ 2015.11.13. 중재하던 날 부장판사 ***이 전화로 개입하여 “소 취하서를 내지않으면 형사재판으로 끌고갈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소 취하서를 냈으며 소 취하서가 잘못됐음을 알고 ◦ 2015.11.16. 소 취하를 번복하고 반환요청을 하였는데 부장 판사 *** 은 임의로 화해권고결정에 사용하였습니다. ◦ 2016.1.13. 재판담당도 아닌 부장판사 ***은 2015가단 14051 배당이의 재판을 위력으로 빼앗아 신판사 대신 날치기로 대리판결을 하여 기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1단독 판사 신◯◯이 재판한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부장판사 ***이 재판한 것같이 모두 조작하였습니다. 경매담당 판사 ***의 불법배당과 부장판사 ***의 기각 대리판결은 ***의 범죄를 정당화해 주었으며 모든 재판의 판결 기준이 되어 ***은 모든 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와 ***이 공모에 의한 판결 조작 사기극입니다. 3. ****지방법원 제41민사부 대여금 : 판사 갑질 (4) 재판장 판사 권혁중 판사 박현숙 판사 권보원 <2015 가합 68669 대여금> 본사건은 2013.7.18. 현금보관증 3억원을 편취하여 대여금을 착복한 사건과 2013.12.3. 차용증 5억원을 절도하여 대여금을 착복하고 착복한 대여금을 반환청구한 소송사기 사건입니다. 이 재판은 재판부와 ***이 공모하여 신성한 법정에서 벌린 기상천외한 판결조작 사기극입니다. 원고 ***은 재판부와 내통하여 준비서면을 통하여 판결내용을 명시하여 청탁하였고 재판부는 ***이 준비서면에서 명시청탁한 사항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여 청탁한 내용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의 2016.10.5일자와 2016.11.22일자의 준비서면과 재판장의 판결문을 비교해보면 순서번호와 내용까지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기 보다 청탁재판의 확증인 것입니다. ***의 준비서면과 재판장의 판결문을 비교해 보면 ◦ 2016.10.5. ***의 준비서면 중에서 (1) -------------- 원고가 3억원을 지급한 것을 피고가 일부만 자기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추정합니다. ◦ 2017.4.6. 재판장 판결문 중에서 (1) --------------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3억원중 일부를 자기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 2016.10.5. ***의 준비서면 중에서 (2) -------------- 합계 금7억6천만원으로 8억원에 근접하는 점 ◦ 2017.4.6. 재판장 판결문 중에서 (2) -------------- 합계 7억6천만원에 달하여 대여금 합계8억원에 근접하는 점 (3)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하이웰콘도미니엄(갑제5호증)자료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사채를 14억7,000만원으로 정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기재와 같 은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2016.11.22. *** 준비서면 중에서 “ -------------- 피고의 상계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2017.4.6. 재판장의 판결문 중에서 “ -------------- 피고의 상계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또 ***의 준비서면에서 <현금보관증 3억원+차용증5억원)=8억원에서 -4억69백만원=3억3천1백만원을 갚아주라고 주문 청탁하여 재판장은 3억3100만원을 갚아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작성했다는 하이웰콘도미니엄 자료는 출처도 모르고 인장, 공증 등 아무증거가 될만한 흔적이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이 청탁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법 대여금에 대하여 2015.11.19. 17억5천만원을 대여금 청구하였으며 2016. 7.13. 15억5천만원으로 정정 하였습니다. 2016.10. 5. 김미자 백중근 대여금 취하하였고 현금보관증 3억원과 차용증 5억원 합계 8억원을 주장하여 피고는 2016. 5월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원인무효 채권 또는 원고심문 등을 7∼8회 신청하였으나 재판부는 단1회의 거래확인도 없이 8억원을 갚아주라고 판결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을 채권 8억원을 받지 못하고 8억원을 갚아주면 16억원을 손해봅니다. ∎배당수령에 대하여 ***이 배당부당이득 469백만원을 편취한 해당 부동산은 2014타경 18233 부동산 임의경매와 2014타경 18240 부동산 임의경매에 관한 건으로 현금보관증 3억원과 차용증 5억원과 관계가 없는 사건으로 ***의 잘못된 주장을 판사가 확인없이 받아들인것입니다.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대하여 ****지검 2016형제 89755호 불기소 이유통지서는 2016.4월 청주지검에서 조사가 끝난 사건을 보완수사한다고 별도 검사팀이 개입하여 고소인의 조사도 하지않고 작성하여 ****지법 본건사건에 제출하여 승소판결한 것입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판결에 있어서 ***은 2016.10.5자 준비서면으로 주문한 사항을 재판부는 원고가 주문한대로 판결하였고 발췌내용과 같이 3억원을 차용해서 1억7천만원을 피고 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다른 통장에 넣었다는 재판부 판결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장의 판결은 오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이해관계되는 6-7건에 대하여 원고가 유리한 판결을 하였으나 모두 사실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Ⅲ. 무소불위 권력 검찰의 적폐청산 1. 청주지방 검찰청 사건조작 : 검찰 갑질 (1) (2015 형제 26083호) 검사 진 철 민 이사건은 경찰에서 진행중인 사건에 검찰이 보완수사(혐의없음)한다고 2번씩 개입하여 불기소 처리한 수사조작사건입니다. ***과 장로 ***이 모의하여 2012.11.30. 고소인 통장으로 1억6천만원을 송금하여 9천만원을 갚고 토지구입자금 7천만원을 가져가 목사 *** 앞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2012.12월 중순경 목사 ***과 장로 ***은 2012.11.30. ***이 고소인에게 송금한 1억6천만원 중에 7천만원이 토지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허위진술하여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은 1억6천만원이 교회공금을 유용하여 파면 당한다고 기망하고 2012.12월 말일까지 다시 갚아주는 조건으로 교회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요청하여 2012.12.17. 근저당권 8억원을 설정해 주었으나 목사 ***은 4억6천만원을 갚지않고 근저당권 8억원만 설정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은 2016.10.5. ****지방법원 대여금 준비서면에서 2012.11.30 고소인에게 1억6천만원을 송금한 것은 ***의 대여금이라고 거짓 주장하여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피의자 ***은 “고소인한테 수고비로 300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하여 확인해보니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 진술내용이 사실임이 증명됐다.”라며 불기소 처분하였는데 ***은 토지 구입후 잔액을 인천***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였음을 고소전에 우체국 수표사용 명세서를 통해 확인 시켰습니다. 2012.12.13.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비용도 고소인이 직접 홍사온 법무사에게 통장으로 직접 송금해 주었으며 2016.2.3. 검찰조사때 피의자 ***은 노트에 적어온 것을 읽었고 수사관은 ***이 읽는대로 받아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불기소 처리 하였습니다. 2. ****지방 검찰청 수사조작 검찰 갑질 (2) (2016 형제 89755호) 검사 민 영 현 이사건은 2013.12.3. ***이 ***을 교사하여 송덕리 367-5 부동산에 근저당권 6억원과 차용증 5억원을 절도하여 대여금을 착복하고 ****지법원에서 대여금 청구소송한 사건과 2014.5.12. 위와같이 송덕리 367-3. 367-4 부동산에 근저당권 4억원을 절도케하여 불법배당받아 5억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건으로 2016.4월 청주지방검찰청 신(사무관)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2016.8.26. 청주지검에서 보완수사 한다고 별도 검사팀이 개입하여 2016.9. 7. 청주지검 주영수 수사관이 보완수사에 개입하여 청주지검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여 2016.9.23. ****지검으로 이송한 사건으로 2017.1. 9. 오후1시 반경 유대식 수사관이 *** ***과 대질 심문하였으나 ***의 수사방해로 수사를 못하였으며 앞으로 2-3회 조사후 종결하겠으니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라 하여 자료 준비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연락없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입니다. 2017.3월초순경 유대식 조사관한테 “왜 전화를 안받느냐”는 전화가 와서 “자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느냐” 고 답하자 유대식 조사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조사의 전부입니다. 보완수사한다고 조작한 것입니다. 조사관은 고소인 조사를 생략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김미자, 백중근과 ***, ***의 거짓 진술만으로 뷸기소 처리하였고 ***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지방법원 대여금소송에 제출하여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3. ****지방 검찰청 ****지검 2017형 제87456호(2018.4.27) 검사 양선순, 같은 사건 공범 ***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조사관 ***은 인천지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그러한 연락을 받았으나 서초경찰서 조사관 ***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서울경찰청의 회신이 없습니다. 조사관 ***은 아래와 같이 고소사실을 일부 누락하거나 부실수사하였습니다. 1. 교회공금 횡령 : 구체적 조사 누락 피의자 ***은 고소인에게 교회신도 김미자와 장로 백중근의 사채를 알선 소개하여 교회공금을 사채로 유용하였습니다. 1) 김미자 사건은 2011.12.12. 장로 ***이 차용증 2억원과 근저당권 2억6천만원을 가져간후 2011.12.13. 고소인의 계좌로 162백만원을 입금시키고 38백만원을 착복하였습니다. 2) 김미자가 갚으라 하여 2012.5.2. 목사 ***이 김미자 남편 백중근의 사채 3억5천만원을 사채 알선소개하여 (백중근 앞 근저당 4억2천만원과 차용증 3억5천만원 제출후) 2012.5.2. 김미자 원리금 182,900,000원을 갚았으나 목사 ***은 김미자 차용증 2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지법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의 채권서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중근 차용증도 대여금 채권서류로 사용하였습니다. 항의하자 ***은 2016.7.13. ****교회 계좌에서 1억1천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2억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중에서 1억원으로 추정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였으며 백중근 3억5천만원도 ****교회 계좌에서 인출하여 백중근 명의로 사채에 유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Ⅱ. 차용사기 : 부실한 편파 수사 피의자 ***은 장로 ***을 사주하여 2012.3.15부터 부친 주택 구입자금 교회운영비 등으로 콘도를 담보 대출받아 차용해 가고 오랫동안 어떠한 증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목사 ***은 목사가 사채하는 것이 밖으로 알려지면 파문 당한다고 어떤 채권서류 발행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했더니 2012.11.2. 3억원을 갚고 3천만원을 다시 차용해 갔으며 2012.11.30. 1억6천만원을 고소인 통장으로 송금하여 9천만원은 차용금을 갚고 7천만원은 토지구입비로 사용하였는데 2012.12월 중순경 변제한 4억6천만원(7천만원 토지 구입비 포함)이 교회공금이라 교회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다시 갚아주는 조건으로 2012.12.17. 근저당권 8억원을 설정해 주었는데 다시 갚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사관 ***은 ***의 거짓주장만 듣고 차용금을 갚았다느니 차용금 이자라느니 부실한 편파 수사를 하였습니다. Ⅲ. 양어장 어업권 편취 523백만원 : 조사 누락 양어장 어업권 523백만원은 장로 ***이 차용해간 650백만원 중에서 목사 ***이 유용한 금액 523백만원을 갚고 목사 ***이 523백만원을 갚을 때까지 담보로 ***이 *** 양어장 어업권 523백만원을 설정해 준 것입니다. Ⅳ. 대여금 기망사기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 사건마다 구체적인 수사기록이 없는 수사누락입니다. 자금 출처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을 구체적인 수사기록이 없습니다. 4. 인천지방 검찰청의 검사 수사지휘에 의한 경찰수사 2017 형제 8383호 검사 *** 인천지검 검사 ***의 수사지휘로 혐의없음 불구속 처리 하였음을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과 확인을 받았으며 인천지방검찰청에 재항고하여 2018.11.19. 인천지방 검찰청 2018년 형제 86720호 피의자 ***을 횡령으로 불구속 구공판 5. 경찰의 불기소 처리 1) ***경찰서 조사관 ***은 인천지검 검사 ***의 수사지휘에 의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하였으나 항고하여 인천지검 2018 형제 86720호 피의자 ***을 횡령으로 불구속 구공판 2) 서초경찰서 조사관 ***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혐의없음 불구속 처리했다라고 ***경찰서 조사관 ***이 말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의 회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관 ***은 고소사실을 일부 누락했거나 부실 수사하였습니다. Ⅰ. 교회공금횡령 : 조사 누락 Ⅱ. 차용사기 : 부실한 편파수사 Ⅲ. 양어장 어업권 편취 : 조사 누락 Ⅳ. 대여금 기망사기,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 사건마다 구체적 조사기록없는 수사부실 및 누락

현직 판사,검사,경찰 법조비리 적폐청산 탄원서


경차를 타다가, 오랜 운전시간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려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통행료 등의 혜택을 보았더니, 전기차나 수소전기차의 경우만 여러 혜택이 있고, 하이브리드차량에는 혜택이 거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전기차가 훨씬 친환경차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를 사용하기에는 관련 인프라 조성이 미비합니다. 전기차 충전 건으로 여기 저기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이런 와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고, 친환경적인 차량이 하이브리드차량이라는 인식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했는데, 정작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좀 더 현실적으로, 선진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라돈침대를 수거해가갖고간지가 7개월쨰 1ㅐ월후준다 또기다려달라 소비자보호원에신청하라 이렇게해서 벌써7개월 이네요 이제는 회사도 돈없어 못생산한다하니 권력없고힘없는 우리는 무엇인가요 과연 정부기관이 차라리 발표나 하지말던지 엄청국민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 힘없는우리는 무었인가 그충격 침대반납후 암발생이라는 타이틀에 가족은 충격으로 입원하고 (병원에서는 웬스트레스 때문이냐고) 퇴원해서는 메트리스없이 이불깔고 허리통증에 시달리고 대책없는이 정부기관에 있는 분들에 분노합니다 차라리 그냥두면 잠이나 편히잘수있겠지 하는생각 라돈침대 를발표한 기관과정부가 강력히 책임지고 해결해주기 바랍니다

라돈침대  에대해


목표를 목숨걸고 지키고 있는 박 지원의원 반응 궁금 합니다.. 알고 눈감았어면 목포시민에게 딥다 쳐맞을거고.. 모르고 일어난 일이라면 박지원은 헛 똑또기로 목포시민 기만으로 딥따 쳐맞을 거다.. 이리맞고 저리맞는판 손가 투기 명명백백 밝혀주길 바란다.. 손가 집안이 목포 문화재 거들먹거리는 일 없도록... 만약 있다면 관련자 모조리 박 지원 이름으로 고발 바란다..

목포 발전을 위해 부흥한 손가..박 지원반응?


2015년 1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당연하게 해오던 무언가를 더이상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늘 당연하게 해왔던 통장개설을 더이상 못하게 된것입니다. 2015년 1월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에선 이걸 사전에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고 설득하지 않았고 국민들은 그걸 까많게 모르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내세운 명분은 대포통장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걸 잡아내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이른바 '개설방어' 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말로는 통장을 개설하는데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하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중 대다수가 이걸 모르거나 이런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이때 이후로 2019년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려다가 못만들고 발걸음을 돌리고 심지어는 은행직원들과 대판 싸우는 상황이 3년 넘게 벌어지고 있고 슬프게도 이건 현재진행형입니다. 말하자면 대포통장을 잡는다는 구실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통장 자체를 아예 못만들도록 한거라 봅니다.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이 규정에 나온 요건을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너무 복잡해서 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핵가족 사회로써 심지어 1인가구가 급증하는게 현실이고 일반 주부, 빈곤층, 1인가구, 독거노인, 학생, 일용직 노동자등 서민이나 취약계층들은 도저히 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기준을 충족시킬수가 없어서 통장을 아예 못만들고 집에다 돈을 보관하는 무슨 조선시대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잠재적 대포통장 범죄자가 되어야 하나요? 왜 대포통장을 잡는데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정부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책임져야 할걸 국민들한테 떠넘기고 국민들의 기본권중 하나인 은행통장 만들 권리를 박탈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금융감독원이 생긴 이후 이 금융감독원은 독립기관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오히려 금융에 대한 감독을 해야할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되고 금융권 인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집단이 되고 대기업 & 부패집단에는 한없이 관대하며 힘없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주 엄격한 이중잣대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일반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에 관련한 일반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정부기관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다 떠넘겨버리고 그 자체가 썩어버린 금융감독원은 일반국민들의 입장따윈 전혀 생각안하고 자기들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개쓰레기같은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2015년 1월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 '개설방어' 정책을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실행한것도 실상은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있고 금융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집단들이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정책을 실시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권 인사들만의 전횡이 아닌 박근혜 & 최순실 & 문고리 3인방(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당시 박근혜 정부의 근간들이 함께 일반국민들의 권리따윈 생각 안하고 이런 정책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도 통장을 만드는걸 실패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다보니 '통장고시' 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고 네이버 사전에도 등록이 될 정도입니다. 제가 링크한 신문기사를 보면 2019년에도 통장을 만들려다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에서는 통장을 만들려는 소비자들을 자기 아래로 깔아보고 업신여기고 범죄자 쳐다보듯이 쳐다봤다는 경험담이 각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통장고시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사법고시나 국가고시 같은 시험만큼 통장 만드는게 하늘의 별따기라서 이런 신조어가 나온겁니다. 대포통장을 막는 대책은 일반국민들의 통장만들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개쓰레기 같은 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정부,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 모여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과 정책을 만들면 될일입니다. 이게 그리도 어려운가요? 일하기 싫으신가요?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 '개설방어' 로 인해서 통장을 몆개월만 안써도 바로 제한이 생기고 통장이 정지되고 신규통장은 아예 못만들고 일반 국민들은 한도제한이 없는 은행통장을 가질 당연한 권리를 3년 넘게 박탈당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텔러가 거부하면 실랑이 벌여봤자 소용없습니다. 금융감독원 때문에 이제는 통장 못만들고 현금만 쓰라 이건데 현금만 쓰면 뭐합니까? 암시장만 늘어나는 겁니다.

통장개설 할 때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없게 해주세요


일선 병의원에 열을 동반하고 몸살기 있는 감기로 방문하면 독감 검사부터 진행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무지막지 합니다. 2만원부터 3만원까지 받는데, 그 검사비는 전부 환자가 내야 합니다. 병의원이야 제약회사들로부터 돈주고 샀으니, 환자에게 돈받고 검사하는게 맞겠죠. 그런데 독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냥 검사비로 2만원 넘게 내고, 처방비와 약값은 따로 또 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그냥 모른척하고 환자가 돈을 다 내게하나요? 독감 진단비가 처방비와 약값보다 비싼 것이 정상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한 의료행위라면, 독감 시즌에라도 건강보험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케어 한다면서 입원비, 간호비는 낮춰주는데 정작 많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독감 검사는 제약회사가 부르는대로 병의원이 돈을 환자에게 다 받게 하는게, 정의로운 나라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답하게 해주십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값비싼 독감 검사비용 낮추거나, 급여 해주세요


음주사고로 인한 인사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법안을 강력하게 조정하여 근절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음주운전은 계도따위는 필요치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태권도에서 배운 피해자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가해자에게 성폭행을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태권도 쇼트트랙 이어 이번에는 태권도 도장에서 성폭행 말이됩니까? 불안해서 태권도장 어떻게 보냅니까? 가해자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태권도 여중생성폭행 가해자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제 동생은 뮤코다당증이란 희귀질환을 알고있는 장애인입니다. 제 동생은 올해 15살입니다. 비장애인 학생들 경우 벌써 중등교육을 받고 있을 나이입니다. 문제는 질병상 가래가 많아 석션행위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때문에 특수학교에서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석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특수학교에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못 하는 것, 혹은 의료인이 없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일까요? 이 외에 다양한 이유들때문에 장애인들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같은 경우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동생이 만약 학교를 가지 못한다면 저희 어머니께서 동생을 데리고 하실 일이 없어 집에만 계셔야 합니다. 또한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예정으로 더 많은 지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많은 지원이 있지만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의료행위를 해야만 하는 제 동생을 비롯한 장애인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동생을 학교에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이라는 대기업의 횡포로 우리 무고한 택시기사가 희생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뭘했을까요? 처음에 카플이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하고 택시기사분들이 항의하자 정부는 택시기사의 편이 아닌 카카오톡의 편을 들어주며 카플 서비스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정부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정부도 이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도 시민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데 나라가 잘돌아갈까요….(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사회 다들 잘아시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희생 당하여야 합니까? 두렵습니다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희생당하신 택시기사분들을 기억 합시다

카플 서비스에 희생당하신 택시기사 분들을 기억 합시다


다른곳에 올렸던 글 내용을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어제 만해도 미세먼지 에 안개까지 심할때 담배를 피워보면 담배연기가 바람타고 잘 없어지지 않고 담배연기가 내 주변에 뱅글뱅글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그만큼 대기가 정체되어서 미세먼지가 잔뜩 끼었다는걸 알수가 있고 오늘 점심정도부턴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아까 서울 마포구 하늘기준으론 4시정도엔 하늘이 파래졌습니다. 춥고 따뜻하고를 떠나서 규제니 중국탓이니 그거 당장 답안나오니깐 공기정화할수 있는 기술개발에 정부주도로 기술개발 들어가는게 더 현실적일지도 대형공기청정기 도심지 곳곳에 개발해서 배치하거나 드론형 공기청정기로 정체된 공기 순환시켜주는그런 기술과 하루한알 먹으면 체내 미세먼지관련 중금속등 상당량이 씻겨서 오줌으로 나오게끔 해주는 미세먼지 정화제 개발도 필요해보임.. 중국은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고만 하고 있기에 공산당이랑 뭔 대화가 되겠냐 우리나라 서해안 라인 인천등 수도권 을 중심으로 공기정화 공기 순환 기술개발에 주력했으면 합니다.......... 제약회사들과 정부가 합동으로 백신개발 하듯이 미세먼지 체내 오염물질 최대한 씻어 내려줄 알약 연구개발이 당장 시행되야 하고 기존에 공기청정기 회사들과 카이스트가 프로젝트 맡아주면 뭔가 해답을 찾을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작년보다올해가 심하고 또 작년도 그 전보다 심해졌고 작년에는 여름에도 미세먼지 공포에 정말 답답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스모그에 대처 하려면 경유차 규제 공장불법 매연단속등 대기가 정체되는 날엔 한계가 있으니 도심지 곳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청정기 를 공기순환을 해주는 방식으로 낮은곳에 정체되있는 다량의 나쁜공기를 최대한 하늘 윗쪽으로 흡입해서 쏴올려주는 공기순환이 될수 있는 기술개발에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미세먼지 해결방안 아이디어 제안합니다.


무상교육정책으로 교복을 지원해주시는 취지는 감사하나 ..물려받을 수 있는 교복이 있음에도 쓰레기를 더 만들면서 까지 교복을 새로 구입해야하는 이정책이 맞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부족하게 일처리를 하시는지 .. 체육복과 기타 용품들중에 물려받을 수 없는 용품들도 있건만 그런것들은 사비로 구입하라하고 이십만원 한도안의 교복은 얼마든지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 이부분만 지원을 함으로써 구지 구입할 필요도 없는 물건을 새로 구입하고 멀쩡한 교복을 재활용으로 버려야하는 이것이 맞는건지요??? 쓰레기가 넘쳐나 처리도 못해 망신을 당해가면서 수츨하고..미세먼지속에 오늘도 자연재앙으로 언제죽게 될지도 모를 이런 시간속에 살면서 일회용품만 줄여야하는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미리 생각하여 정책시행때 활용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

교복지원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여쭙니다


직원 3인 사업주입니다. 아르바이트하던 분을 정식직원채용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더 큰 사업장으로 이직 한다고 해서, 채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다른 구직자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말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5인이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들은, 직원고용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건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시급히 제도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장 기준을 완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