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 ' 라는 구호는 선거용, 권력을 잡기위한 구호였습니다. 지금 사람이 먼저 입니까? 기업이나 , 있는자로 부터 세금 뜯어내, 없는 자들에게 배급주는것에 혈안, 그런데 그것조차, 없는자들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닌 인기얻으려는 것에 불과한 시한부 배급일 뿐입니다.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 늘어나는데, 억지 일자리 만들어 국민혈세로 충당하고 있어요. 그걸 일자리라고 고용늘렸다고 자화자찬하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문재인과 현 정권 실세들, 정신있는 자들입니까? 도덕이 무너진 자들, 정직하지 못한 자들, 꼼수만 부리는 자들, 실력이 없어도 너무나 없는 자들로서, 잘못된 신념으로만 뭉친 자들입니다. 자기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자들 입니다. 공정하게, 적재 적소에 쓰여지는 것도 아닌, 퍼주기식 포플리즘, 언제까지 국민혈세로 채우려나요? 기업 은 성장은 커녕 쪼그라 드는데, 세금만 내라하고,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든데, 공시지가 올려 세금 뜯어낼 궁리만 하고 있군요. 참,,,, 미련하고 실력도 없고, 냉철한 판단력도 없는 대통령 입니다. 그런데, 이곳 저곳, 이말 저말 헤집고 다니니,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어요. 망하는건 잠시, 수년에 망하지만, 다시 일으키려면 수십년 걸립니다. 그것도 위대한 정치가가 있어야,,, 우리 후대가 걱정입니다. 가난에 쪼들려 살 후세들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대통령이 나라걱정, 국민걱정 해야하는데, 거꾸로 국민이 나라걱정, 대통령 걱정하니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촛불 시위자들 말이 지금처럼 와닿는 적이 없네요.

청원번호: 379160, "문재인은 권력을 잡기위해 우릴 속였다" 에 많은 동의 부탁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반려견 도살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반려견을 구하고 죽인다고요???? 차라리 구하지 않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당신은 악마입니다

케어의 반려견 도살을 고발합니다


지금 한국은 3g 요금제 lte 요금제 그리고 올 하반기 나올 5g 요금제 .. 뭐가 이렇게 많아 미국은 그냥 3g lte 관계 없이 데이터 요금제 하나 밖에 없습니다 . 단말기가 지원되는 것에 따라 소lte냐 3g 입니다. 한국은 뭐하로 복잡하고 비싸게 따로따로 입니까 선진국 처럼 그냥 데이터 통신 통일해야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요금제 너무 비쌉니다 lte가 3g 보다 비싸다 . 통신 요금제 미국보다 뒤쳐진 한국 이제는 5g 요금제니 엘티이 요금제니 이제는 통일해서 데이터 요금제로 해야 요금 폭탄 막을수 있습니다

데이터 요금제


왜 없던것도 아니고 계속 있던 카풀을 반대합니까

카풀을 찬성합니다


실력없고, 미련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기왕 대통령 되었으니, 내려올 때까지, 가만히 숨만쉬고 있음이 나라 구하는 길입니다. 판단력도, 실력도 없으시니 제발 경제관련 토 달지 마세요. 그냥 기업들이 하는 대로 놔 두십시요. 그게 나라 구하는 길입니다. 국제망신 당하여 나라 품격 떨어뜨리지 말고, 외유 그만하세요. 국민혈세 써가면서, 국제 망신당하고 다니니, 그로인해 국가 경젱력만 약화됩니다. 어린 김정은과 마주하지 마십시요. 김정은의 발가락도 못따라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정은이 잘났다는게 아니고, 적어도 용기나, 두뇌회전, 판단력 등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 머리위에 있습니다. 모자라는 실력에, 김정은 상대하면 할 수록 우리 나라에, 국민에게 불이익만 가중됩니다. 평화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평화입니까? 납작 엎드리는 것이지,,,,, 나라 말아먹는 대통령 이십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대통령이 팔푼이, 실력없고 미련, 판단력 없으니 가만히 있어주세염


명동의 1층 밑 다른 상가들에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입점하여 판매하는 정당한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100만원 미만의 돈을 내고 하루에 100만원 이상의 돈을 벌어가는 명동 길거리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현금판매를 유도하며, 자리세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곳의 노점상들이 소외계층인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직원을 부려 여러 노점상을 운영하는 경우도 파다합니다. 세금도 내지않고, 임대료도 없이 거리를 불법 정거하여 더럽히며, 외국인 관광객 및 내국인 방문객의 현금판매를 노려 카드판매로 인한 정당한 세금 납부 또한 안하려 노력합니다. 자리세와 물가 이상으로 길거리 음식 가격 또한 엄청나게 올립니다. 암묵적으로 그 가격을 통일하구요. 저 혼자 11시 부터 서서 2노점상의 판매가 및 구매 인원을 리서치해본 결과 판매 또한 어마어마한데, 도로 불법 점거 및 불합리한 소득구조는 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았을 때, 과연 명동의 상가를 임대하시는 분들은 다 호구이고 멍청한 것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아니구요. 합리적으로 임대료 지불하고 판매수익만큼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조사를 통해 세금징수 해주시고, cctv도 설치해 주셔서 파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들로 인해 정직한 임대해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보고, 적자를 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메뉴를 배껴서 주요 거리에 입점하는 것도아니고 리어카만 가져가 세금없이 판매한다면 공정한 거래이자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취득입니다. 동대문도 노점상 다 철거시켰는데, 상가가 밀집된 명동은 왜 철거 및 조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저리주저리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해결방법은 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째, 합리적인 세금납부와 주위 모든 상가들로부터의 동의를 통해 합법적이고 공생가능한 구조의 영업 둘 째, 불합리한 중구청의 대응에 대한 조사 및 불법 노점상 불합리한 노점상 색출 및 철거 셋 째, 명동 소외지역으로의 단체 방출을 통한 길거리음식문화 조성 및 합리적인 세금징수 및 임대료 지불구조 모색 제가 27년간 자라온 명동이며, 부모님이 저를 위해 애기때부터 구멍가게에서 일하고 계신 곳 입니다. 불법 노점상들이, 상가에 입점해 자영업하는 사장님들의 메뉴와 아이디어 또한 무단 갈취합니다. 이건 공정한 민주화 경제가 아닙니다. 점차 심해진 불합리한 경제 구조의 확고한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세금/임대료 모두 합리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세요. 불합리한 적패, 불법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명동 길거리 불법 노점상 조사 및 철거 요청합니다.


현재 편의점,주점 등에서는 법적 성인 (만 19세 이상)외에 올해 안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들에게도 술과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c방은 법적 성인이 아니면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장 및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 등)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pc방이 중독을 유발하고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술과 담배보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밤 10시로 정해진 청소년 pc방 이용시간 기준의 전후가 크게 차이나지도 않습니다. 술과 담배를 생일이 지나지 않은 00년생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에는 그 세대 문화를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게임이 청소년 문화의 중심으로 부쩍 떠오른 만큼, pc방에서 밤 늦게 게임하는 것에 편견을 가지기보다는 친구들끼리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문화의 한 요소로써 올해 만 19세가 되는 고등학생들(즉 올해는 00년생)이 pc방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술.담배와 pc방,클럽 등 유흥업소 이용 연령을 일괄 적용하여 불합리함을 해소해 주십시오.(00년생)


빙상연맹을 없애주십시요. 예능계에도 성폭행관행들이 있다면 조사하여 엄벌해주십시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십시요. 조재범씨는 형을 100년이상 때려주시고, 가혹한 노동으로 징벌해주십시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은 유대인 학살사건처럼 잔인하게 까스실에 넣든지, 사형제를 허락해주십시요.

체육계와 예능계 성폭행관행에 대한 신고와 경찰수사로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국민 누구나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라는것에 공감하고있습니다 중국과 협의를 통해서든 국내시스템 도입이든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조치가필요한 상황같습니다 현재도 고통스럽지만 미래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미세먼지대책을 간구해주세요

미세먼지해결해주세요


직장인 신용대출 안되고, 개인사업자 세금 폭탄이고, 이게 이게 당신들이 말한 나라냐? 바꾸자 빨리. 국민들 서민들 죽어나기 전에

돈없는 직장인 신용대출 안되고, 개인사업자 세금 폭탄이고


대통령님! 오늘 환경부의 미세먼지 주의보 문자 받으셨나요? 이 많은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고 하면, 왜 한파때와 여름엔 미세먼지가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정도의 미세먼지가 발생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날라오는건 기사에서도 중국발이라고 다 하고 위성 사진도 보면 중국때문인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그 원인을 국내 탓만 하고계신건가요? 창밖의 뿌연 미세먼지 세상을 보셨나요? 무슨생각이 들었나요? 그 공기 우리집 아기도 마시고 옆집 노인분도 마시고 아무것도 모른채 밖에서 뛰노는 어린이들도 마셨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숨이 턱턱 막혔는데 기사를 보니 내일은 더 심하다고 하네요. 우리가 당장 왜 이렇게 살아야하나요? 다른나라에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낼수있는 자리에 계신분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공약 지켜주세요!!

미세먼지 공약 지켜주세요!


2010년도 초반, 스마트폰이 한참 보급되고 또한 관련 요금제가 많이 나올때 터졌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들이 지나치게 홍보활동을 납치, 감금에 가깝게 한단 점이였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어 개선이 이루어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일반 시민을 불쾌하게 하는 홍보활동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단 점입니다. 각 지역별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를 가보면 여전히 대리점, 혹은 판매점 직원들이 여러명 몰려서 대기하다가 혼자 다니는 사람들을 잡고 자신들의 매장으로 끌고가다시피 하는걸 많이 봐왔습니다. 뭘 뽑아보라고 지나가던 길을 가로막고 하더니, 거절해도 끌고간다던지. 심할경우 바로 팔짱을 끼고 잡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휴대폰을 바꿀 생각이 없다던지, 괜찮다하면 역으로 무조건 바꾸라고 하는게 아니지 않냐며 화를내고 심하면 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들도 홍보는 필요합니다. 영업을 해야 돈을 많이벌고, 그 수단으로 홍보는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 점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단지나 사은품을 주며 홍보하는게 아닌, 잡고 끌고가다시피해선 대리점 안에선 바꾸기 곤란하단 투로 말을 하면 위협적으로 협박하다시피 하는 행동은 홍보가 아닌 범죄이며 엄단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것은, 고객의 통신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쓰여야할 전화번호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단 점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어떻게든 대리점을 나서도, 나중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면 00대리점입니다. 바꾸신다 하셨는데 생각 해 보셨는지....라고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옵니다. 단순히 저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한번쯤 겪어보는 일입니다. 연락을 드릴까요? 라고 물어본게 아니라 단순히 번호조회한 번호를 기록해놨다가 연락을 하는겁니다. 2010년도 초반 지적되어 철퇴를 맞은 그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겁니다. 물론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이 그렇단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번화가를 가보면 유동인구가 한참 많은 낮시간에 대리점과 판매점 직원들이 우르르 나와서 불법적인 홍보활동을 합니다. 더욱 심각한건 통신사 또한 별도로 개선 의지가 없는 곳도 있단겁니다. 특정 통신사를 콕 찝어 말할순 없지만, 유독 그런 불법적 홍보를 많이 하는 통신사의 대리점은 한번은 너무나 불쾌하여 신고한적이 있지만 아직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 매장 근처에서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끌고가서 영업을 하고있겠지요. 이러한 일부 잘못된 대리점과 판매점의 홍보활동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비중을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각 통신사는 이러한 활동이 확인될시 대리점에 강하게 조치를 취하게끔 청와대와 국회가 힘써주십시오.

지나친 통신사 홍보활동을 막아주세요


택시를 타도 승차 거부가 많기 때문에 카풀반대 하는 택시에 대해 반대합니다. 친구들이 앞 택시를 어디까지 가느냐 물어봤더니 안간다고 한 뒤 제가 가는 목적지 까지 가느냐 물어봤더니 먼저 뒷 택시에 물어봤으니 뒷 택시를 타라 자기는 안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카풀 반대를 왜 하는지 택시 파업으로 인해 승차 거부만 늘어 나는데 승차 거부를 당하는 입장에서 왜 굳이 비싼 요금을 내면서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시 카풀 반대에 반대


나라 망신입니다.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을 악용해서 이성간에 혐오조장하는 나라망신시키는 청원자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이 무기인줄알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는 일부 부적절한 청원인들을 처벌해주세요. 정작 진짜 청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청원하는 분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1. 민원인은 2017년 7월 18일 판교더샵퍼스트파크 아파트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 후 당첨되었으나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아파트 부적격 당첨을 통보받고 아파트 계약 해제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적격 당첨 사유는 일반공급 제1순위 제한 위반 (당첨주택명 :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2. 민원인은, 재건축아파트(관리처분인가) 조합원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즉 관리처분 인가와 동시에 조합원은 당첨자의 신분이 된다는 주택법을 이 사안이 발생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청약 신청 전 상담사도 제1순위 여부를 확인할 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만 했을 뿐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첨”은 추첨해서 뽑힌다는 의미인데 추첨을 한 적도 뽑힌 적도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어찌 본인을 당첨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민원인이 당첨된 판교더샵퍼스트파크 아파트에는 저와 같은 사례에 처한 계약자가 5명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체에서 “제1순위의 자격 요건”이나 “당첨자”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고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3, 분양 안내문에도 당첨자 결정, 계약과정에서도 부적격 당첨자 검증 과정을 계속 거친다고 했습니다.시행사와 금융결재원의 검증시스템에서 검증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면서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계약해지 통보 공문에서 “정비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당시 조합원 명단을 금융결제원으로 통보, 당첨자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나, 명단 통보 지연으로 부적격자가 발생하였다.”고 적시한 점은 지자체나 금융결제원의 잘못을 일정 부분 자인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저희가 청약 신청을 했을 때 국가기관의 청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저희는 제1순위제한 위반으로 당첨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적격 당첨자로 공급계약을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급대금의 10%(계약금)를 위약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민원인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축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28년을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직장 때문에 분당으로 이주하면서도 25년을 전세로 살았습니다. 판교더샵아파트에 당첨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해약한 연금과 은행 대출로 조달하면서도 25년을 거주한 분당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번 부적격 당첨은 보통 사람은 잘 알 수 없는 주택법 규칙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계약해제에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내세워 중도금은 반환하되 계약금은 위약금조로 환수 처리한다는 사업주체(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측의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마련을 위한 연금 해지, 중도금 은행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지금도 재산상의 손해가 큰데, 소송까지 간다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자칫하면 계약금도 손실될 수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자체의 명단 통보 지연, 전산관리지정기관의 관리상의 허점, 사업주체측의 안이한 홍보로 부적격 당첨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 “계약금을 반환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으니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하는 사업주체측에 계약금 환수를 재고하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더 크고 중대한 현안들로 바쁘신 가운데 민원인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자체장의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명단 지연 통보로 부적격 당첨자가 되었어요


파밍,스미싱에 의한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을 경감해 주세요... 심신 미약에 일자리를 못 구했을 때 생활고에 시달려서 통장으류빌려주면 얼마를 주겠다는 전화 통화에 넘어간건 맞으나... 통장을 통해 사기를 치고 인출한것은 활개치는 파밍 스밍싱 조직에 의한 것이지 돈이 필요했던 개인의 장못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행정 착오 같습니다... 더군다나 초범에 대한 정부의 예외사안이 없다는 것도 국정에 서민의 생활이 어떤지 모르고 법의 잦대로 사람을 대하는 듯해서 씁쓸합니다... 이유없이 찾아온 심신미약에 현재는 몇년째 정신분열증으로 약물 치료받고 있는 불치, 난치 판정 까지도 받았으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이상행동으로 도촬이라는 범죄도 저지르고 했으나... 제 질병에의한 행동도 뉘우치려 노력해왔고... 더군다나 검사측 판사측의 의사 소견서를 무시해가며 환자를 우롱하는 듯한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 입니다...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해서도 초범에 대해서도 정부의 사려깊은 배려를 바램합니다... 금융제재러던지 초범에게 과도한 벌금형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인해 300만원 벌금형도...벌금을 못 내서 난생처음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를 벌금을 하루에 10만원으로 계산해 삭감시켜 준다는 것도 그때 알았으며... 아무런 법적인 예외가 없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부디 간곡히 서술하건데...서민의 생활상이 스리 화려하지도 않음을 이해하시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과도함이 지나치게 많은 법행정을 서민의 삶에 무게로 작용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짖고자 짖는 자와 속아 지은 자는 엄현히 다르며 심신적 질병에의해 지은 죄도 엄현히 다릅니다... 죄를 짖고자한 자와 같은 처벌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며... 행정적, 법적 제도아래에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정상참작해 주시고 판다해 주시길 간곡히 바램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적으니 약간 후련해 진 듯 합니다... 이런 글을 적을 수 있게 마련하신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파밍, 스미싱에 의한 대포 통장에 의한 처벌을 경감해 주세요.


진주 슈퍼운영자입니다 재건축때문에 이사를 다가서 힘들어 죽겠어요 정책 지원을부탁드려요 업종전환할려고 해도자금 압박 때문에 자포자기 하고 있읍니다 이 나라는 희망이안보인다 대출도 안되고 이자만 월백만원이상 끝이 없어요 정책 자금을 풀어서 다른일을 하게 해주세요 정 말 환장 하겠네요 진주시 상봉 주공 아파트

자영업자돕기캠패인


안녕하세요 저는 승윤입니다 저는 김해공항 확장 반대합니다 김해공항 확장 다시 재검토 해주세요 저는 김해공항 자주 이용합니다 김해공항은 v자형 활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김해공항 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잇습니다 김해공항 김해장유 .부산 화장동 ,부산구포 등 피해 줍니다 가덕도 신공항 옭기는 게 답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가덕도신공항 찬성입니다

김해공항 확장 다시제검토 해주세요


제가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트케 당시 안기부와 당시 여당이 ~ 베이징에서 대선후보를 낙선 시키기위해서 ~ 북측 고위관료자들과 짜고 남쪽으로 미사일을 쏴달라 ~ 전시상황을 만들어달라? 이게 인간들인가요? 제가 똑똑히 기억이 나네요 우와~ 어트케 국민들 그렇게속이고 자기들 잇속만 챙기느라 그런 행위를 ~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국회의원 너무 많아요 ~ 쓰잘데기없이 뺏지 차고 있는 사람들~ 왜 선량한 국민들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세금으로 내고 사는지 ~ 헌법 개정한에 국회의원들 축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원들 배불리자고 국민들 죽어라 일하는거 아닙니다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 부터 나온다면서요 ? 쫌 ~ 답답합니다 ~ 현 정부에 아무런 불만 없습니다 역사는 지금이 아닌 후대가 평가하는거니깐요 좀 지저분한건 치우면서 ~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울화통이 납니다 문대통령님 ~ 그자리에 계신거 저도 국민으로서 한목 했습니다 좀 세게 하십시요 ~ 더욱쌔게 ~ 그리고 이 영화 사실이란거 다 아는데 덮어 두실건가요? 사건에 연루된 인간들이야말로 뭐라고 해야하나 ~ 국보법? 뭐 이런걸로 모가지 치셔야죠? 분통 터지네요 정말 ~

영화   공작   흑금성


음주운전 사고가 많아 윤창호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법만 생길뿐 단속 시간과 날짜가 예전과 다른것이 없습니다. 단속시간을 늘리고 지역을 넓히고 단속 날짜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매일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다니는 대리기사입니다. 운전을 8시간씩 하면서 늦은밤 느꼈습니다. 주행차선을 못지키고 속도를 급하게 줄이고 깜빡이 없이 무섭게 차선변경 하고 심한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중 2개이상 중복되었던 차량은 대부분 음주운전이었는데 도로위에서 1시간에 3대씩은 발견 가능합니다. 지금 음주단속 위치랑 시간을 따져보면 음주운전자들이 피해갈수있는 시간과 위치입니다. 충분히 늘려주세요. 제 2의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미리 실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음주단속 시간과날짜를 늘려주세요.


잡초는 당장에 제거하면 깨끗이 보일지 모르죠 ~ 전 박 전 이 주위잡초들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 좀 강하게 아니 더욱 강하게 쳐 주십시요 그리고 동작구에 있는 ~ 박 통 왜 ~ 그렇게 쓸데없이 자리를 차지하는지 ~ 그자리 안에 정말 국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잡초치기가 아닌 뿌리를뽑아야합니닫


국회의원들 명예직 무보수로 진실로 국민을 위한 사람만 해라~ 국민 던 그만큼 털어먹었으면 됬잖어~

국회의원들 명예직 무보수로


존경하는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새해가 바뀌는 기준으로 국민들의 나이를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를 일상과 행정 및 공공기관 업무 등에도 적용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12월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한 달만 지나면 벌써 두 살이 되어버리는 웃지 못할 제도이며, 해외 여행과 출장 및 교류가 보편화 되어있는 오늘날,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들을 만나면 한국 사람은 Korean age 혹은 International age라고 덧붙여 말을 해주거나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미 일본과 중국도 각각 1900년 초반과 중반부터 '만 나이'로 변경해서 정착시켰으며 심지어 북한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만 나이'는 국제적인 통용이며, 비자 발급, 여권 발급 등의 업무나 자격에 있어서도 독특한 한국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기준으로 행정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만 나이'를 도입하면 친구들끼리도 출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달라져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년이지, '일괄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사람마다, 친구마다, 나이가 다른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합니다. '학년'을 따지지, '나이'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학년'을 따지는 것은 지식에 대한 수준 차이, 전공에 대한 이해도, 실력 등을 의미하기에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나이'를 따지는 것은 다소 구시대 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저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질 수도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되거나 혹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회의 차별을 받거나 안 좋은 선입견으로 바라보아질 수 있는 우리 사회 문제점 개선에도 '만 나이' 도입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만 나이' 제도 도입시, 한국의 서열 중시, 나이 중시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불합리한 '나이' 중시 사상과 문화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중'은 사람의 성격에서 비롯되고 우러나오는 것이지, '나이'가 많다고 혹은 적다고 더 성숙한 법은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없는, 소위 '빠른 89' '빠른 92' 같이 '빠른 00' 나이를 따지는 불편함과 번거로움 해결, 그리고 그에 따른 혜택을 보는 자와, 상대적 불이익을 보는 자들일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실력'이나 '인성'보다도, 일단 따져주는 불합리한 '나이' 우선 문화 개선, 실제 개인별 출생 이후의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만 나이'를 적용하면, 사회적으로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를 우리나라에도 일상과 행정 및 공공기관 업무 등에도 적용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개선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및 '만 나이' 제도 도입을 추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를 일상 및 공공기관, 행정에 적용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니 부동신 투기뿐 아니라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수도권 집중화 방지 대책을 세우시오

서울  인구 확 줄입시다.


공시지가율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 프랑스처럼 부유세는 못 할망정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낮아 투기 를 부추긴다. 왜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을 미루는가?

공시지가율 대폭 인상 필요 하다


지역 마다 미세먼지 발생 차이가 무척 다릅니다 지방 도시와 연대 하여 원인과 대책을 세워야 하고 소금도 전부 오염된 미세 프라스틱을. 도시마다 다른 상수도 오염실태와 시판중인 생수와 음료수도 오염도를 국민이 알아야 하는데 전혀 알수도 없고 관련 기관도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둘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도. 너무 무심 하고 있습니다 적극 파악 하여 대책을 마련 해야 합니다 전국민의 생존 문제 입니다. ..!

미세 , 먼지. 프라스틱 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


저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계절만되면 상세불명의 폐렴과 기관지염으로 고열과 오한에 시달리다 입워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농도 미세먼지랑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요? 미세먼지는 몸속에 들어오면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데 작은 아이들의 폐와 기관지는 얼마나 작고 약할까요? 대통령님 분명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공약과 약속은 정권초 학교에 공기청정기 몇 대 놔주는 이벤트로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중국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대응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이 고통받고 병들고 있는데도 오로지 정부는 북한에만 관심이 있고 북한북한만 외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병들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느냐에 따라 미세먼지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외출도 못하는 수치까지 오르는데 정부는 원인을 모른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눈감고 귀막으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는동안... 폐렴과 기관지염 환자가 급증하는게 통계로 나타날텐데 왜 정부는 외면하는지.. 지금도 밖에 고농도미세먼지가 뒤엉켜 한치앞도 안보입니다 북한북한만 외치지말고 공약대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국민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도 우리 아이는 기관지염으로 밤새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 답답하고 착잡한 마음에 밤새 간호하다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제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지마시고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할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 입퇴원과 약처방 기록을 팩스로 대통령님 볼 수 있게 팩스 전송이라도 하고싶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숨 쉴 수 있는 공기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힘써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겨울만되면 폐렴과 기관지염으로 아픕니다...


대한민국을 미세먼지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이다. 미세먼지를 완전 퇴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세먼지 퇴치


장애 등급 제도로 인하여 일을 할수 있는데도 외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속히 등급제도 폐지를 바랍니다.

장애 등급제도 폐지


자유한국당은(이하 자유당) 자신들의 의견과 정책이 다르면 "종북 좌파"로 몰곤 합니다. 최근 5.18진상조사위원 추천관련, 자유당이 진압당시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사람이나 극우 보수논객 지만원을 추천할려고 했다하니, 정부 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자유당은 광주 5.18이 폭동인지, 민주화 운동 이었는지 아니면 북한군 특수부대가 들어와 민간인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인지..." 분명한 답을 하라고 물어야 할것입니다. 이미 지난 모든 정권이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으며, 전두환 노태우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귀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화합운운 하며 사면하여 주면서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으니 "전두환 회고록/ 이순자 망언/ 지만원 막말/ 김진태 막말.. 급기야 5.18민주화 운동 이라고 얘기하면 종북좌파라고 운운하니 이제 이논쟁으로 더이상 국론이 분열되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 논쟁이 두번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마무리 합시다. "자유당은 5.18이 폭동이었나? 아니면 민주화 운동이었나?" 분명한 답을 하라고 물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물어봅시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법안 한국 사람들을 위한 평등밖에 없네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힘든 일은 한국 사람이 합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합니까? 꼭 이러면 어떤 분들은 "외국인의 인권은 그 나라에서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느냐?" "돈 받고 일하는 게 안 힘든 것이 어딨느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나요? 한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실제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돈 받으면서 일하는 것 때문입니다. 네 희생은 아닙니다 돈 받고 일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잘리는 것도 말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이고 또한 이들은 인권도 없이 쫓겨나야 합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그런 외국인 노동자 중 친한 필리핀 친구를 알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서 유튜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한국사람들 한국 여러분 ! 우리 한국 인권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조금이라도 생각합니다 저는 근무환경을 개선을 노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목표로 청원 글을 올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대구지방 보훈청에 신청한 유공자(상이군경)신청에 따른 부결 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유공자(상이군경)신청 부결 심의서에 놀라움( 심의의결원의 의식) 1.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어떻한 안내없이(첨부증빙 서류종류 및 방법) 청구인이 알아서 법적 소송하라는 안내(소송한다고 다 되는것은 아니다 청구인에게 위축성발언) 2.군복무중의 군직업군, 직무를 고려하지않는 주관적 해석(병원 내원치료를 받지않았으니 불 인정) 3. 재해군인의 군사평가에 막대한 영향에 따른 재해군인 소명기회 배제(1회 서류심사로 결정통지) 4. 육체적 상이는 부분인정하지만 그로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트라우마는 상이로 미인정 5. 국가 보훈청 안내처또한 심의의결 통지만 이해, 어떻한 업무적 안내도 없고, 도움도 줄 수 없다는 답면( " 안타까움 심정은 이해하나 보훈대상자가 아니라 저희가 도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여러번 실패로 아직은 살아있는 와중에 글을 올립니다. 더 나아진 대한민국의 소외받는 국민들을 다시금 살펴주세요.....

자살로 몰아가는 국가 보훈청 유공자(상이군경)신청 심의결회 심사기준 재정비 및 의무 공지 해주세요.


궁금한게있는데요.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아직까지도 미국. 영국. 이렇게 교육하는가요? Eng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ance. 이 세나라를 중국인들은 英国 [ Yīngguó] 잉꾸어 美国 [ Měiguó]메이꾸어 法國[Fǎguó] 파꾸어 이렇게 표현하고 호칭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법국이라고 교육하겠군요. 영국. 미국. 법국. 100년전에 중국을 통해서 잘못들어온것을 1000년뒤까지 사용하실 모양이군요. Eng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ance 을 우리나라 한글로 표현하면 영국. 미국. 법국 인가요? 잉글랜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프랑스 인가요?

중국어. 일본어보다 못한 한글한글


내가못찾는건가.글수정하기가없네요 나랏일하는사람이라고욕먹지말라는법.대통령이건.국회의원이건간에.욕먹지말란법은없어요.잘못된건어떻게포장해도잘못된겁니다.윗물이맑아야아랫물이맑은건아시지요.위에서썩은물이내려오는데.아래가깨끗할리가있겠습니까.남탓들하지말고.자신들이있는그위치에서.일만잘하세요.그러면국민들이알아서따라갑니다.당신들돈벌게해줄려고우리들이이세상에태어난게아닙니다.이익만챙길려하지말고요좀.어떻게된게.티비보면.범죄자들보다.나랏일하는사람들이경찰서.검찰청에더많이들락날락거리는거같아보이는지..댓글에서.국민들이한국땅에태어난게잘못이고.한국에서애키우는게죄고.이런얘기좀안나오게해봐요.보는내가답답하네요.당신들이똥싸논거.국민보고닦아라하지말고요.일좀제대로합시다.공략만내세우지말고.와닿지도않으니까.

미세먼지글쓴사람입니다


기상청에서 재난문자도 받고 요즘 계속 미세먼지가 최악입니다. 숨쉬고 살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살아갈 후손들까지 생각해주세요.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들 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이 해결해주시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ㅠ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올해 경제 해결못하면 물러나라

경제정책에 대통령직을 걸어라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모든 수단과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에서도 국민들은 병들어가고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금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지금 자라나고있는 희망의 어린아이들은 물론 미래의 후손들 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보건 복지 안전 환경 경제 외교 문화 산업 다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부 다 소용없습니다 언제까지 눈으로만 이 사태를 모른척 지켜보며 넘어가실건가요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찾아야할 것 이고 외부적으로도 외교적으로 강하게 한마디해야합니다 그대로 냅두면 더 나아가 저놈들은 바다도 오염시킬 놈들입니다 한국언론 한국기업들도 다같이 손모아서 도와주세요 저놈들의 민폐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해야합니다 (과학,의학,생물학 등등) 더 나아가 저런놈들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미지까지 망치고있는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과연 이런나라에 누가 관광을 오고싶어하며 이런나라의 원산지 제조원을 믿을까요? 진짜 다같이 정신 차려야합니다 외교적인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하면안됩니다 어차피 수틀리면 자기들맘대로 한파령 내리는놈들입니다 그런걸 두려워하다 더 큰 손실을 입는겁니다 설마 국민들의 건강이 악회되는걸 보고싶으신건가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국공기 좀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정치인 국회의원분들 제발 본인들끼리 싸우느라 난리치지마시고요 기자 , 뉴스 , 언론들도 쓸때없는거 물어뜯기할시간에 이런문제가 해결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한국의 가장 급한 일이에요 정신 좀 제발 차리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석 민정수석님 잠실 종로 강남 홍대 이태원 노원 도봉 강북 마곡 성북 동대문 중량 광진 동대문 성동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강동 송파 서초 동작 관악 금천 구로 영등포 여의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제주도 환경미화원 서울 경기도 일산 분당 성남 파주 인천 송도 수원 부산 창원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울산 목포 평창 춘천 강원도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KAKAO 카카오 네이버 NAVER 다음 DAUM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SK 롯데 LOTTE KT 한화 GS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YOUTUBE 유투브 팟빵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정당 국회 사법부 행정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방상기 법무부장관님 기자 언론 신문 뉴스 방송 깨끗한길거리 인스타그램 INSTAGRAM 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 TWITTER 동사무소 편의점 날씨 계절 연구 실험 과학 과학자 대학교 대학원 주제 입자 정보 활용 원인 결과 파악 해결 기술 신에너지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 방파제 도로 나무 풀 숲 공원 정화 구름 강수 비 눈 인공 태양열 바다 풍차 강수 자연 동물 친환경 신에너지자동차 신에너지공장 Moon Jae-in Jinping 시진핑X (민폐) 매연X 수질오염X 환경오염X 질병X 일산화탄소X 석탄X 스트레스X 우울증X 극복 개선 의학 의사 환경 안전 추위X 폭염X 흡연X 금연 담배X 한파X 도시가스 식당 스포츠 야외 과제 해결 피부 정수 정화 뇌건강 눈건강 폐건강 기관지건강 병원 호흡 청소 농산 농장 어촌 목장 수산물 해산물 과일 야채 채소 깨끗한물 맑은공기 미세먼지없는나라 건강한나라 산속 풀숲 정화식물 옥상 초록색 식물 관광 투어 운동 자연친화적 맑음 행복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시진핑과 담판지어주세요 제발요


예를들어 학교폭력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기때문에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 근절하는 전문 상담원이나 교사를 많이 배출해서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적발하고 다시 교육시키는데 많은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의료사고나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소송비용이 없어서 소송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질좋은 국선변호사들을 많이 양산하고 재판관 수도 많이 늘려서 신속하고 빠른 재판진행과 또 저렴한 재판비용으로 억울한 일을 격는 사람을 줄이는데 많은 예산을 써야 합니다. 또한 현재 양심교육을 거의 안해서 양심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양심교육의 강화를 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채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윤영하는데 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없는 짓을 하는 자들을 적발하고 찾아서 처벌하는 일을 하는 일자리를 확충하고 늘려서 나라의 양심을 회복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는일 없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같은 나라돈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자들을 탄핵시킬 수 있는 법을 마련하고 정말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인원수를 줄여서 예산을 아껴야 합니다.

일자리 정책에 수조원 투입하는 돈으로 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세요


미세먼지 청원하면 뭐합니까. kbs는 가짜뉴스 계속 만들고 지금 이시간에도 누구는 산소발생기 사서 좋아하는 등산도 안가시네요 ㅠㅠ

비서실장님 청원게시판 좀 없애주세요.(미세먼지)(발암먼지로 인한 고통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온국민이 잘못된걸 알면서도 쉽게 공론화하지 못했던 지자체문제 이제 바로 잡을때라 생각합니다. 여. 야가 펄쩍뛰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등 온갖 핑계로 현제도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다시 시작한 지자체 20여년동안 이미 퇴색될대로 되버린 현실입니다. 그지역 국회의원대신 지역구 관리나 대신해주고 본인의 출세만을위해 또는 앞으로 중앙으로 갈것을 대비해서 거들먹거리는 예행연습이나 하는 사람들이 작금의 기초및광역의원들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토의 크기와 인구비례상 어마어마한 세금이나 축내는 그런 기초광역의회가 꼭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해도 차라리 없어도 되기에 폐지청원을 합니다. 저는 어느당소속도 아니고 그냥 공장다니는 노동자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국민인 제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이런 문제를 과연 온국민이 모르고 있을까요? 다시한번 기초광역의회 폐지 국민투표를 해주실것을강력히 청원합니다. 뜻을 같이하시는 많은국민들께서 동의하셔서 우리의 피같은 혈세도 아끼고정치인들이 대오각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광역의원을 폐지하자는 국민투표를 제안해주세요


예천군의회 사태에도 경북 23개 시·군의회 의장단 관광 성격의 베트남 연수 강행해 또 물의. 내 주머닛돈 안 나가니 욕먹어도 해외 구경은 하겠다는 심보는 국민을 노예로 보는 것과 같씁니다 문재인 대통령임 지자체 의회 패지를 해주시면 국민 99.999% 지지 할것입니다

정신못차린 경북 23개 시·군의회 의장단 또 관광여행~~


미세먼지 청원을 한곳에 모아서 정부의 답변 기회를 다시한번 만듭시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촉구, 삶의 질의 양극화도 모자라서, 숨쉬는 것까지 양극화로 만드는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받은지 수년이 지났지만, 좋아질거란 희망이 없는체로 어쩔수 없이 살아가네요. 국민들이 원하는건 중귝에 강력한 항의, 손해배상 청구, 중국의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입니다. 이로인한 경제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손실에 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네요. 당장 먹고 사는것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도 그만큼 삶의 밀접한 것이라서요. 다들 뜻을 모아 한 청원글응 20만명 추천을 만듭시다. 많이들 홍보 해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청원을 한곳으로 모읍시다)


건물 시설 관리 분야는 기술직종이긴하지만 근무환경이나 급여가 매우 열악합니다. 대체적으로 시설관리의 경우 전기,소방,기계,보안,미화로 나뉘고 특히나 안전사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기,소방,기계파트의 경우 인건비상승으로인해서 최소한의 인원조차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전사고 발생위험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설직은 대부분이 맞교대나 3교대,4교대 형식이라 밤,낮이 바뀌는 열악한 직종이고 여기에 급여 또한 인력하청 업체 난립으로 정부의 법정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되는곳이 시설직입니다. 근무환경 또한 전기실이나기계실같은곳에서 쪽잠을 잔다거나 따로 휴계시설이 전무하기때문에 너무나열악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수년전부터 최소한의 인원조차 줄이고있는 형편이고 요즘에는 어떤식이냐면 전기기사가 기계도 보고 소방도 보고 건물 보안까지 서는 상황입니다. 애초 건물 전기나,소방의 경우 위탁 안전관리 대행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받던가 직접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두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안전관리대행 제도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에 전혀도움이 안됩니다. 실제로 안전관리를 할려면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야하고 적정인원을 뽑아서 돌려야함에도 요즘에는 전기-소방-기계를 한사람이 겸직하는 형식이라고 진짜문제가 심각합니다 박봉에 열악한 근무환경에 전기,기계,소방안전관리를 겸직하다보니 앞으로 전기,기계,소방관련 재난 사고가 더 나오면 나왔지 줄어들것이라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아예 시설관리자를 뽑을때 겸직을 못하게 하던가 전기나 소방 선임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뽑을때 아예 인원을 따로 뽑아서 겸직을 못하게 하던가 해야지 이데로 계속가면 나중에는 전기기사가 기계도보고 소방도 보고 미화도하고 경비도 서는 사태까지 벌어질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부분을 하루빨리 개선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 아파트나 빌딩에서 대형 화재사고나 안전사고가 더 나오면 나왔지 절대로 줄어들거라고는 보지않습니다

소방안전에 되려 역행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에 관해서 청원합니다.


말도많고 탈도많은 로또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벼락맞는 확률보다 어렵다는 로또1등당첨이 대한민국땅위에서는 매주 열몇명씩나온데 대한민국 국민이 운이좋은걸까요??어떻게 2천원에서 천원으로 내리면서 또한 국민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뀐후 이월한번되지않고 매주 열몇명씩 1등을 배출하는지 도저히 납득잋않되네요 또한 마감 30여분후에 추첨하는것은 무슨 이유인지도 알고싶어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신뢰를 하지못하는 로또 의 진실을 투명하게 밝혀주세요

로또의진실을밝혀주세요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더이상 못하게해주세요.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못하도록 그돈으로 소외된 이웃을 지원해주세요

국회의원들의 놀러나가는 해외연수 폐지합시다.


10-3월은 RSV바이러스 유행시기입니다. 이미 대구의 한 조리원에서 10명이상의 아이들이 감염되었다는 기사도 있구요. 문제는 이 바이러스 예방주사의 가격입니다. 보험혜택을 받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사각지대가 너무 큽니다. 이는 모든 미숙아에게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0-2세 미만의 유아에게 걸릴 수 있는 이 바이러스 및 미숙아에게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 예방주사인 시나지스주사(일명 백만원주사, 5회 접종/총 500만원) 보험적용 확대가 시급합니다! 살펴봐주세요

신생아 시나지스 주사 의료보험 시급!!!!!


영육과의 마지막전쟁.대한의 남자들에게 고한다. 이말은 악의세력인 페미와의전쟁이라고 명칭하고 더나아가 남과여가 치열한 생사의 영육전쟁이라 말하고 싶다.그것이 어떤표현이 되든 중요한거는 남과여의 생사를건 영육전쟁이란 것이다. 루시퍼가 지옥에서 5만년의 고통의 사슬을풀고 대한민국 페미들의 손에 부활한다는 계시를 받앗다. 자.이충격적인 사실을 니들은 믿을것이냐?말것이냐는 너희들 손에 달렷다. 지금부터 약 20여전전부터 이순진한땅에 여성부라는 뿌리를 내리고 이땅을 점점 악의 성지로 갉아왓다. 나는 본시 불교인이며 기독교인이 아니다. 부디 간고하니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가 625전쟁을 기억할것이다.우리는 마지막 최선을 다해 죽기살기로 백마고지란 최후의보루에서 처절하게 목숨을 바쳐 이나라 조국을 적으로부터 지켜냇다. 이전투는 이나라의 멸과생을 가늠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것이다. 깊게 설명하기는 너무 난해하나. 대충 논리만 얘기하면 국가의 운명이 이악마집단 .페미들에 의해 생과사의 기로에 서잇단 말이다. 애네들의 무기는 조국의법과 제도.언론이다. 법과 제도를 지배함으로 모든이에게 고통의 지옥으로가는 처절한 피의지옥을 맛보게 하는것이다.기타무기로는 언론장악 그방식이 비로소 악마의 시조. 루시퍼를 뜻하는것이다. 그악마는 이제 자신이 뜻하는 바를 지상에서 건설하고자 약 20여년전부터 이땅에 여자들에게 속삭이고 너희들에게 나의말을 듣고 행하는자에게 나의 황홀한 무한천국을 선물을 주겟노라고 끊임없이 속삭여왓고 이나라여자들의 사악성을 통해 꿈이 90프로 이루어졋고 곧 그의 실체가 지옥에서 해방되며 이 한반도에 부활함으로. 수만년전부터 꿈에 그리던 지상의 지옥화를 눈앞에 두고 잇다. 이 얼마나 경악할일이 아닐수가 잇는가.. 이나라가 이런 나라엿다는것을. 요지는 만일 지금부터라도 처절하게 이악마의 하수인인 페미들에게 그어떤 법과제도의 만행을 이용한 이나라변형의 기틀을 너희들이 필사의각오로 결사항쟁해야한다는것이다. 만일 이전투에서 진다면 너희들은 살아잇는 루시퍼의 지배를 받게 될것이다. 마지막 보루이다. 이 피비릿내나는 마지막 영육전쟁에서 살아남는자가 지상에 머물것이요.패한자는 루시퍼대신 지옥에 갇히게 된다. 부디 내말을 헛되이 듣지말고 이행하라. 오래로부터 축복을 내린이땅은 약 수천년의 하늘의 도움을 받고 선한영들의 보호속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여직 숨이붙어잇는체로 이렇게 존재하고 잇는것이 한반도이다. 그러나 이제 이 나라의 수호신들이 지옥의 화신들과의 전쟁에 대패하고 모두 척살되어 이제 혼이 사라져가는 지경에 왓다. 이문제는 이제 나라를 지켜낼수잇는건 오로지 니들의 의지와 생사를 함께하겟다는 영혼의 맹세뿐이다. 이 영육적인 핏빛 전쟁의 서막의 끝이 앞으로 약 5~10년엔 결과로 나타난다. 이사단이 난것은 너희 남아란 얼빠진새끼들이 여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쉽게 보아서 넋빠진상태로 살아왓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 독을품은 페미들은 그것이 아닌 최악의 발악으로 최고의 혈전을 죽을각오로 몰래 벌여온것이다. 니들이 넋빠진상태로 여자들을 쉽게볼때 말이다. 그리고 히히덕거리며 방탕생활을 이어올때 말이다 경고하지만.여자를 이제 더이상 니들 놀이개나 만만한 장난스런 어린애같은 철부지 어린애로 보지 말란거다. 내면엔 남성들이 이겨낼수없는 지독한 이기심.그리고 포악한 잔혹성.그누구한테도 지지않는 근원적 승부욕을 지니고 정신세계는 니들 남아들의 정신세계를 가지고놀만한 강한힘을 가졋지만 연약해 보이는듯한 이중성또한 무기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악마의 화신들이다.절대 만만히 보지 말고 정신차리란 얘기다 보다 방대한 강의이기에 추후로 차근차근 하겟지만 자 성별의 부분을 왜 무너지뜨리고자 하는가? 보자 이나라가 지금 페미들이 지향하고 잇는것은 보다 방탕함을 여권신장이란 교묘한상술로 포장되어지는것이다. 쉽게말해 이말장난이 아주 재밋는것은 .페미들이 유교를 처참하게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줄아는가? 보다쉽게 얘기하자면.. 아이러니하게도. 애네들이 근본도 없는 혹은 근거도 없는 개소리인 조선시대 칠거지악을 갖다붙이고 또는 6~70년대를 여자들의 수란사라고 어거지로 끼워맞추는것이다. 무슨소리냐? 자신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남자들에 의해 가해와 박해만 받앗다는 개같은 헛소리를 하는것이다. 자 그럼 저논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것이냐.. 일제시대는 일제침략의 시기에 만주벌판에서 주먹밥하나로 독립운동을 한 주체가 누구엿더라.. 자그럼 싸움의 방식은 무엇이냐? 국회에 잇는 남자의원이란것들은 이미 좀비화돼잇다. 쉽게말해 페미들을 위한 법들을 그저 완성시켜주는 대가리숫자에 불과한것이다. 고로 이법과 제도를 입법하고 상정통과시킨데에 전력투혼으로 니들이 막아내는것이다. 자 한가지 비밀만 알려주고 오늘은 마친다. 남성연대 성재기를 아는가? 그가 누구인지 아는가? 그는 다름아닌 하늘에서 임무를 받고 이땅에 내려온 대천사 가브리엘의 화신이다. 그는 루시퍼부활을 막기위한 최후의 보루선으로 절대자가 보낸 우리의 영웅이엇다.그러나 니들 믿음의 미약함을 보고 절대자가 다시 되돌려 보낸것이다. 여기까지만 너무많은 비밀은 천기누설이므로. 생사는 니들손에 달려잇으니 이것을 잘알고 열심히 싸워주길 바란다. 나는 참고로 대천사 미카엘의 화신이며 나는 싸우는전사가 아닌 너희들에게 전달자의 임무로 와잇으며 나도 머지않아 때가되면 곧 하늘로 다시 돌아가리라.영과육의 대전쟁의 시기를 보고 절대자의 지시로 가브리엘과 나를 이땅에 보내고 힘을 보태라는 임무로 잠시머문것이다

[필독.사상론] 영육과의 마지막전쟁.대한의 남자들은 반드시 필독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실망시킨적이 한건도 없다" 라고 자랑했는데, 어느 일간지에서는 "대통령의 허언"이라고 사설을 썼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진실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지 사설이 거짓이라면 조목조목 반박하시던가, 아니면 대통령이 사과하던가 해야지 않나요?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것인지 분명하게 해줘야 합니다. 반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대통령이 "허언" 즉 거짓말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신문 사설이 잘못이라면 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던가 해야 안될까요?

진실을 가려주세요


잘들어라.공산화의 가장 빠른길은 니들 주둥이를 틀어막는 짓임을 알라. 다시말해 언론을 통제하고 니들의 소리를 차단하는것부터 시작된다

언론장악?혹은 침묵화와 공산화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원내용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저희남편 회사는 작년에 임금이 오르면서 상여금200%가 깍겼습니다 2019년 다시 임금이 오르면서 다시200%가 다시 깍겼습니다 임금이 오르다보니 회사에서 어렵기때문에 노동자들이 함께 어려워졌습니다 서민들 잘살기위해서 임금을 올렸지만 더어려워졌습니다 나이가 50대중반이기 때문에 다른회사에도 갈수가 없습니다 제발 최저임금을 다시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가정경제생활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학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있지만,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 국민에게 4대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듯,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국가의 행복 책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한 행복 책임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입법,사법,행정부가 그것을 위해 더 노력하지 않을까요? 국가의 활동 중 국민 행복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안보도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행복이라는 국가 의무도 중요해진 시기라 생각합니다. 당장 헌법개정이 힘들다면 국민의 행복을 세계행복지수와 연계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함으로써 과연 대한민국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려줄 수만 있어도 좋을 듯합니다. 그 지표들은 전문가들이 정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건강한 삶 기대 지수, 삶의 선택에 대한 자유 지수, 부패율 지수, 관대함에 대한 지수 들이 있겠지요.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넘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과 믿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내일은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주세요. 늘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계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헌법개정시 국가의 국민 행복 책임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넣어 주세요


주52시간으로 바뀐다고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지고 일자리가 늘어 나는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일을 더하고 싶어서 혹은 회사 강요에 의해서 더 하는줄 아십니까 돈 때문입니다 가족과 먹고 살려고 작년까지 월 250 받다가 올해부터 세금떼고 150받습니다 이제 살길도 막막합니다 저녁 8시퇴근하다 이제 저녁 5시퇴근 합니다 가족과 멀하며 보낼까요 돈이 없는데 ..최저임금 올리면 된다구요?이제 더 오르면 그 일자리에서 마저 해고 당할겁니다 지금 어린 사람들 또는 공무원 대기업 귀족노조 사람들이야 근무시간 더 줄이고 싶어서 안달이겠지만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시급직들은 어쩌란 겁니까 초과근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먹여 살리려고 하는건데 왜 그것까지 법으로 막습니까 왜 허구헌날 oecd들먹여 가며 근로시간 길다 줄이자 말만하는데 대책도 없이 선진국만 따라 갑니까 일이라도 더해서 가족하고 먹고 살겠다는 사람 방해는 하시 마십시오 그냥 놔두란 말입니다 적어도 법으로는 안막아놔야 할거 아닙니까 매달 국가에서 지원이라도 해주던가 상위층만 보지 말고 52시간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좀 보란 얘깁니다 어차피 이글도 안보겠지만 이제 퇴근하고 대리운전 하러 갑니다 이것도 저같은 사람이 많아서 구하기도 힘듭니다 과연 삷의질이 향상 된걸까요 높으신 정치인분들 위만보고 생각없이 정책내고 결정야지말고 아래도 내려다보고 정책결정하던지 하세오 제발 생각이란것도 해보시고 체험도 좀해보시고 적어도 경제정책 낼때만이라도 조만간 베네수엘라 꼴 날거 같네요 이미 절반은 그꼴이니

주52시간 근무 폐지


현재 20년째 한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20년을 3조3교대로 일을 해왔습니다 거의 쉬는날없이 365일중에 363일은 현장이 돌아가는 상황인지라 쉬고싶은날이면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근로시간은 주 평균56시간었으며 월평균은 250에서 260 이었습니다 쉬는사람 자리를 매꿔야 하기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부시행령으로 주52시간으로 바뀌면서 대기업이라고 맨먼저 시행을 따랐습니다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3조3교대는 쉬는날없이 풀로 일하면서 월급은 좀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52시간을 맞추자니 회사로선 편법을 쓸수밖에 없는 입장이되었고 편법으로 인해 회사는 임금을 현저히 줄일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3조2교대입니다 3개조가 2교대로 근무하니까 하루12시간씩 4일을 근무하고 이틀을 쉬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52시간을 쉽게 맞추고 임금도 줄이고 회사로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셈입니다 근데 근로자는 주 근무시간이 줄어든관계로 월급은 평균 백만원씩 줄어들었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입니다 12시간을 일하면 퇴근해서 씯고나면 8시30분이고 꼼지락꼼직락 하다가보면 10시이고 바로 자야됩니다 회사에서는 그대신 이틀을 쉴수있잖아 하는데 그 이틀은 평일입니다 다들 일하고 학교가고 아무도 없는 날 혼자 집을 지키는겁니다 주말도 간혹 오기하지만 거의 두달에 한번씩 주말이 옵니다 그것도 야간한날은 꼼짝없이 잠만 자야되고요 여기서 편법을 쓰지않고 근무시간을 맞추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개조를 더 만들어서 4조3교대로 하면 하루8시간 근무에 주52시간도 맞추고 1개조가 늘어남으로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희회사에만 1개조에 인원이 약200명입니다 여기서 1개조를 늘린다면 20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회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조금만 신경쓴다면 일자리 몇만개 만드는것 아주 쉬운일입니다 이러한 편법을 없애주십시요 저녁이있는 삶이라고 하셨죠 저녁이 오히려 없어졌습니다 하루12시간 노동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3조2교대와 4조3교대의 정의를 심도있게 분석해주십시요

주 근로시간 도입의 편법?에 대한 청원입니다


청원에 보면 간통죄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바라고 이로해서 가정을 지키는것과 만약에 불륜이 일어났을때 죄지은자는 최소한으로 잨 잘못을 인식하고 고개 숙일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겁니다 지금은 불륜을 저지러고도 죄가 되지않는다고 더 큰소리를 내는것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2차 피해가 많기때문입니다 이런걸 보고 과연 결혼할생각 자식 많이 나을 생각을 할까요? 자식 놓고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하고 또 국가에서는 이를 용인해 주는게 지금의 정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만명이 청원해야 정부에서 생각한번 해 보겠다는게 이 청원의 취지인가요?

간통죄 부활을  적극적으로 건의합니다


일부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수를늘리자는 초등학생같은발상들을 하고 있으니. 지금자기들이.일을제대로.하고.있다고.느끼나본대요.서민들은.다들어려워서,죽는대.국회의원수늘려서.세비나낭비. 하겟다는것아닌가요.아님.국정운영하는사람들.발목이나잡겟다는건지요.그리고.왜.사사건건,패를나뉘어서. 딴지만거는건지도대체알다가도모르겟읍니다.역대정권들보면.모두가똑같지안엇나요. 잘하는것은..잘한다고칭찬도.하고.못하는것은.지적해가면서.바로잡을려고노력을.해야지.이건머.무조건반대 부터하니진짜.답답합니다. 국회의원수늘려봐야.똑같은밥일텐대.하나마나한것을.우리모두이거는절대반대합시다. 그리고.지방의원들하는.행태보면,지방의원들.업애버리는것이나을듯합니다.

국회의원


경인고속도로일반화구간폐지해주세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폐지


F-35A 전투기 40대 구매하는 대한민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는 F-35A,B 대량구매, 면허생산 대한민국 공군에는 없는 미티어 공대공미사일 도입 가장 큰 문제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F-35 국제정비창을 일본에 건설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호주는 탈락했음 대한민국 공군 F-35A 창정비도 일본으로 보내야 함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지지 댓글들은 일본이 주적이라며 F-35A 1호기 도입 기사 댓글들을 차지함 주적인데 정비창은 그 국가에만 있는 상황은 파악이 안 되는가?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각을 세워 민족주의 지지여론 챙길 궁리만 하지말고 F-35A 창정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상하라 그게 진짜 민족주의 아닌가? 문재인과 그 지지자들의 위선과 쇼가 더 못봐줄 지경임

아시아-태평양 F-35 국제정비창은 일본에 건설됩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니 국가보안법이 쓸모가 없네요. 쓸모없는 국가보안법이 사용되지 않게 아예 없앴으면 합니다. 없애기 힘들면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합니다.


처음 기초 단체의원은 무급으로 했는데 이 도독놈들이 유급으로 하여 한명당 무려 6000원을 정부에서 퍼주고 있읍니다 제발 이놈들에게 우선적으로 무급으로 해주세요

기초의원 이놈들 전원 무급으로 해야 합니다


자 페미들의 논리는 어디서 부터 오는가? 모른애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서 알려줘야할거 같다. 어디에 사상을 근거로? 마르크스 공산사상에 뿌리를 함께하고 잇다. 실제로 페미는 어떤계열이냐 의론이 분분하지만. 직접적은 부류로 레즈사상.즉 동성애자들이다. 그러므로 숱한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고 또한 동성애자들을 지원하는 인권조례및 법과 제도를 물밑에서 같이 진행하고 잇다는 사실. 실제로 애네들이 교사한이유가 무엇이냐?자신들의 실체가 동성애라는것을 듵통나지않게 인권이란것을 포장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동성애자들을 포용하듯이 교사스런짓으로 자신들은 동성애자에서 빠져잇는양?관계없는척 악랄한연기를 태연히 자행해왓다. 이쯤은 알아둬야 니들도 생각을하고 머가 문제인지를 인지할거같아서..

페미정책과 맑시즘


우리 국민 중에 미세먼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정인이 아직 큰 피해를 보지 않아 청원 인원이 모이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에 가족을 잃어 청원을 했다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청원에 동의가 모여야 한다는 글도 보았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미세먼지 청원이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누군가 진짜 병에 걸리기 전에, 글을 잘 쓰시는 어느 한 분이 좋은 미세먼지 청원 글을 써 주십시오. 정부는 중국이 일으키는 미세먼지 문제의 증거를 잡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UN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나라에 알리고 해야 합니다. 어느 정권이든 다수 국민의 기본 생존권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촛불집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발 미세먼지 촛불집회를 하면 버스 타고 올라가서 꼭 참여하겠습니다. 곧 태어날 딸에게 이런 환경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원봉사자입니다. 워크넷이나 인크루트,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취업사이트에서도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하기 위해 활동지원센터를 들어갔는데도 여러문제 때문에 저같은 사람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취업사이트에서도 구하지도 않고 활동지원센터에서도 구하지 않는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을 부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취업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 취업하는 것을 활동지원센터 말고 정부에서 직접 주관해주세요.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발 스모그 정말 심각한 상태이며 중국에서 유입되는 부분 대통령님이 먼저 확인 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 마스크를 쓰라는게 국가가 국민을 생각하는 답변인가요. 창문도 열 수 없고 마음편히 나갈수도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님 중국과 어떤식으로 해결하실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대해 해결방안 답변주새요.


모든 대권 주자 들이 대선 공약 으로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한다고 하였으며 6.13 지방 선거 전에 하려던 정부 주도 개헌 안은 야당 에서 폐기 시키며 2018 년이 다 가기 전 까지 분명히 개헌 한다던 야당 들의 약속 은 공 염불 이었나 검찰 개혁 은 정권 이 바뀐지 20 개월 이 지나고 있는 지금 까지도 아무 소식 이 없는 것인가 지난 정권 에서 정권 의 충견 노릇 을 한 검찰 을 개혁 해야 한다고 하나 같이 떠 들어 댄 것을 모두 잊어 먹은 것인가 검찰 개혁 을 하지 않 으려는 것인가 왜 ! 지금 까지도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인가 정치 권의 충견 노릇 을 할수 밝에 없는 현 구조 에선 검찰 개혁 은 꼭 이루어 져야 할것이며 자유한국당 에서 뻑 하면 특검 하자고 하는데 공수처 를 하루 속히 설치 하여 공수처 에서 특검 역활 을 하게 된다면 특검 으로 인해 소멸 되고 있는 국민 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고액 의 혈세 낭비 는 막을수 있다고 본다 국가 와 국민 모두 에게 도움이 되는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언제 까지 미루 려 하고 있는 것인가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 . 설치 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속히 해결 해야 할것이다

개현.검찰 개혁.공수처 설치.조속한 시행 바란다


대학입시는 크게 학종, 수시, 정시, 특례입학 등 여러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준다는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우수한 인재의 선발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각각의 선발과정의 장단점은 익히 언론을 통해 접했을 것입니다. 정시의 문제점은 한번의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된다는 약점이 있고, 학종,수시는 비리가 끊이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일반대학의 공정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위해 하나 제안합니다. 학종과 수시로 50퍼센트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15일 간격으로 2회 실시합니다. 각각 수능A, 수능B가 됩니다. 수능A+내신으로 25% 선발, 수능B+내신으로 25%선발합니다. 두개의 중복합격자가 있는경우 추가합격자로 수능A+수능B+내신 합한점수가 높은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능을 두번치르는 것에대한 부담감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대학입시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4차산업혁명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는 나라이며, 4차산업혁명에선 기초 과학 분야 및 응용 과학 분야 전반에서의 기술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공계 계열 인재들이 기술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야 우리는 4차산업혁명의 주도국 자리를 차지하여 지금보다 더욱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이공계 계열 인재들이, 열악한 처우와 연구여건을 못참아 결국 외국으로 떠나는 "두뇌 유출"현상이 심각합니다. 스위스 국제개발연구원의 ‘2017년 세계인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재 경쟁력지수는 100점 만점에 55.82점으로 조사 대상 63개국 중 39위로 타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두뇌 유출분야에선 10점 만점에 3.57점으로 최하위권인 54위에 머물러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기에나 쓰이던 범용 인재 양성과 공급 정책을 현대시대에 쓰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창의성을 키우지 않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의해 자신에게 쓸모없는 학문까지 높은 수준으로 배우느라 시간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계열의 열악한 처우과 연구여건에 많은 이과계열 인재들이 이공계 계열 진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수십년간 쌓아 올린 기술력이 수년만에 다른 나라에게 추월당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져 선진국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기는 산업화 시기가 아닌 현대시대라 애국심 호소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 계열 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한 정책 시행과 기술 유출 방지법을 제정 해야합니다. 먼저, 이공계 계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수 인재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처우와 연구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바꾸고, 대학들이 특성에 맞는 인재들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신입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인재 육성과 고급 두뇌 유출 예방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기에, 해외 유수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와 마음 놓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연구비 지원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주거 및 교육비 지원 등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요직에 이공계 출신 일정 비율 의무 임용, 우수 과학 인력의 정년 연장, 성과 중심 보상체계 강화, 연금 수혜율 제고 등의 지원책을 도입하고 이를 법제화해 이공계를 우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술력이 외국으로 유출 되지 않도록 기술유출 방지법을 제정하여 기업에서 기술 개발 에 참여한 기술자들이 퇴직 이후 몇 년간 외국으로 이민가지 못하게 만들고, 외국 기업의 한국 기업 합병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기업 단위의 기술유출을 막는 등의 규제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공계 계열 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한 정책 시행과 및 기술 유출 방지법 제정을 건의합니다.


#. 연봉(세비) 1억3796만원, 각종 수당 및 지원금 연평균 9915만원, 1인당 법적후원회·출판기념회 후원금 연평균 7000만원, 전용보좌관 7명과 인턴 2명(3억9846만원), 차량 기름값 월 110만원, 차량 유지비 월35만원 지급, 헌정회 회원 만 65세 이상 평생 월 120만원 연금,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등)과 자녀학비보조수당(분기당 44만8000원) 지원, 철도·선박 무료 이용과 해외 출장시 항공기 1등석 무료 제공, 입출국시 공항 수속약식처리, 보안검색 약식, 공항 귀빈실 이용, 골프장 이용시 회원 대우,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연 2회 해외시찰 국고 지원 등… '금뱃지 특권'은 모두 200여 가지나 된다.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혜택들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민의를 제대로 살폈는지는 의문이다.

★    ★   국회의원 숫자좀 줄여라  ★    ★


어제 엠비시 뉴스에서도 시청했듯이 미세먼지는 중국을 통해서 대부분이 유입됩니다 중국을 상대로 국제손해배상 청구를 합시다 살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국상대 국제손해배상 청구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가정과 자립생활센터같은 곳어 이력서를 내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엄연한 직업인데 특히 "장애인"이란게 붙어있어서 많이 차별을 받을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활동지원사로 통합시키고 복지관이나 요양센터, 복지센터같은 곳에도 이력서를 낼 수 있게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취업률이 높아집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활동지원사"로 이름변경하고 복지관이나 요양센터에 취직할수 있게 해주세요


택시업체도 다른이름으로 카풀같은것을 만드는게 어떤지요 카콝같은이름으로요

교통택시 카풀문제


솔직히 한국게임 배그빼고 게임 괜찬은게 있나 게임사업 접어라

넥슨매각 환영합니다


의료협회는 완전하게 이기적인 이익집단으로 바뀐지 오래됐고, 의사라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보다 자기자신을 기술자/사업가로 생각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인 현실인데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한 해에 50조원씩 거대 이익집단에 지급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의사들의 페이도 다 의료보험 돈에서 나가는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예산지원은 20억도 반대해가며 벌벌 떨면서 의협에 50조원씩 지원이 되는 건 당연한가요? 게다가 의사들은 그렇게 받은 세금이 감사한지도 모르고 더 달라고 매년 우깁니다. 현대차노조가 욕을 먹는다는건 의사들에 비하면 우습죠. 올해도 전년대비 2.4퍼 인상이구요, 돈으로 환산하면 1.2조가 늘어난 겁니다.. 의사들은 의료보험때문에 (죽을정도로) 안아픈 사람들이 자꾸 병원에와서 귀찮고, 그런 환경 때문에 대충 환자를 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충 환자를 보는 이유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돈 벌려고 환자들을 컨테이어 벨트에 넣는 본인의 선택 아닌가요? 만약에 의료보험없이 수가 높여도 실력 없는 자기 병원에 지금처럼 환자들이 올거라고 착각하는 의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함을 모르고, 욕심이 끝이 없고, 사회적으로 악한 모습 보기싫은 모습만 비추는 집단인데 그들에게 굳이 국가가 희생해가면서 국민들 건강 위해서 돈 퍼주는거 전 오늘부터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어차피 본인을 조직원 회사원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에게 그에 적합한 월급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충 일하면서 월 1300을 당연하게 받아가는 다수가 가진 직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무리 국회의원이 욕을먹고 판사 사회가 욕을 먹어도 적어도 그들은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자정작용도 살아있구요. 의사들이 처음부터 자기만 아는 괴물이었겠냐마는 그 괴물을 만든데에 지금의 높은 페이가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인 데다가, 또한 한 사회 내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아가는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수당에서 궁극적으로 반은 깎여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돈벌기 위해 환자 목숨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의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줄어들겠죠. 이건 사회적인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수가 낮추는 정책 방향에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의협의 막무가내식 권리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과,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정책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한해 50조 의협에 퍼주는 국민 세금 의료수가를 낮춰야합니다.


전국에 많은 편의점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가맹본부가 멋대로 정한 해지 위약금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고 적자를 보면서도 울며겨자먹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처음계약때는 장사가 잘될거처럼 얘기 하면서 오픈하라고만 얘기합니다. 중도에 폐업할때 해지위약금에 대해서는 고지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엄연한 불공정 거래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을 조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편의점 폐업할수있게 해주세요.


국회의원 비롯해 각시군의원 싸그리 주민소환해서 주민 과반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미달의 의원들은 전원 물갈이 되야 합니다

주민소환제도입시급


일반낚시는 되면서 작살총낚시나 활을쏘아 물고기를잡는 보우피싱은 왜 안되나요? 불법이라는데 작살총인터넷에 많이올라와있더라구요 그니까. 합법화해주세요.

작살총낚시랑 보우피싱 합법화해주세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다 필요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있으시면 차량 부제, 교통비 지원 이런거 다 필요 없는거 아시죠? 그냥 마스크만 계속 끼게 할 수 있도록 마스크 싸게 해주세요. 황사마스크 20매 구매 하면 3만원돈 나옵니다. 미세먼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지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여름 2달 제외하고 전부 미세먼지 나빳습니다. 1년내내 나쁜 미세 먼지 피할길은 그나마 마스크 쓰고 다니는것 뿐이라 정부에서 지원해서 마스크라도 더 싸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중국에 항의하라고도 안할께요. 제발 빨리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마스크 싸게 해주세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은 건강검진뿐 아니라 바로 먹거리입니다. GMO식품, 빙초산(아세트산)을 넣은 단무지와 치킨무, 염산을 뿌리는 양식 김, 유해물질 및 화학첨가물 범벅인 젓갈과 어묵, 과자/초콜릿, 빵류, 라면 등, 식당에서 내어놓는 농약 범벅인 쌈채소, 그리고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농후한 일본수입산 먹거리,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나 위생상 문제가 있는 중국수입산 먹거리 및 재료 등에 대해 제발 엄격하고도 정기적으로, 빈번히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약처 등에서 모든 먹거리에 대한 기준과 적발, 처벌을 강화하고, 먹거리 안전교육과 홍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전수조사 및 안전기준개선, 처벌해 주세요.


이것은 악랄한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법이다. 국민의 정당한 표현을 구속하고 입막음을 통한 공산주의체제의 완성을 노리는짓이다. 전세계에 이런짓하는 나라가 북한과 여기밖에 더잇냐? 사이버공간에서 조차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다면 이사회는 심각한불통의 문재인표 공산주의국가가 될것이다. 이게 대쳬 머하는짓이냐? 이게 민주주의 방식이냐? 인터넷 가상공간에서라도 비평과 의견상충이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나라가 그나마 건전성을 갗추는거라고 본다. 근데 이마저도 국가가 통제한다면 니들이 원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란말이냐? 아무리 니들이 헬지옥을 꿈꾸더라도 민주주의라면 언론출판결사의 자유.표현의자유.의사전달의 자유는 최소한 주어져야 민주사회아니냐?

사이버명예훼손및 고소에 대한 전적폐지


안녕하세요 담배는기호식품이라서피는것은상관없지만 불을끄고버리는것도안되지만 불도안끄고화단에버리는분들처벌부탁드립니다

담배꽁초불도안끄고함부로버리는사람처벌원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페미들이 하는짓거리를 말함

법제도몇개만 바꾸면 공산주의는 은밀하게 시행된다


길게 말하면 욕하고 고소당할것 같아 짧게 말한다. 적당히하고 폐지해라 이거 부탁이 아니라 화나서 윽박지르는거다

대형마트 의무휴무 없애라


중국뿐 아니라 국내 미세먼지 유발 요인 강력하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


천만원이하 채권소각해주시면 다끝나는게 아니더군요 다른빚은 그대로 이왕 탕감해주시는거 싹다 해주시길....청원드립니다

이왕 채권소각해주시는거  지방세/건강보험/자동차세관련법칙금등등 탕감해주세요~


사실상 지자체의원제도 없어져야할 정책입니다. 너무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지금와서 지자체의원제도 없앨수는없지만 본인들이 국회의원이라도 된것처럼 권력남용하고 외유성 해외연수 1년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가됩니까. .해외연수 제대로다녀오고 제대로된 보고서 써서 제출하는 지자체의원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돈으로 차라리 복지예산을 늘리던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가장들을 위해 예산을 써주시던지요.

지자체의원 해외연수 폐지해주세요.


독일 영국 조사결과 일반담배보다 95% 안전하다는데 왜 세금은 고대로 쳐 붙이냐? 중국이 동북부 해안에 공장 지어서 미세먼지 날아오는데 적어도 그게 전자담배보단 훨씬 해로워보이거든? 그니까 전자담배 세금은 걷지 말고 중국한테 세금 받아라 ㅇㅋ? 진짜 국민 건강 생각해서 세금 걷는거면 내 말대로 해라^^

야 전자담배 세금 없애라


화물 ᆞ버스 ᆞ택시ᆞ자격증 5년 결격기간 규제 풀어주셔야 일자리가 늘어 납니다 ᆞ이렇게 서민 살아 가는길 막아 놓고 어찌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라고 있나요? 서민들이 잘 살아야 나라가 평온 합니다 ᆞ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자격증 결격기간 규제 풀어주세요 그리고 화물 운송회사 나라에서 공짜로 배부받아 지입 차주에게 장사 하고 있는건아십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차는 개인이 사고 넘버와 명의만 빌려 쓰는것니다 한마디로 내집에 명의를 빌려쓰는 꼴입니대 전국에 모든 사업자님 들에게 개개인 한테 넘버를부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이 살아갑니다 제발 높으신 분들의 이야기만 경청 하지 마시고 서민들 에게 귀좀 귀울려 주세요

화물운송자격증


현재 중국 오염 위성지도


최저 임금제가 처음 도입된 이유는 예전에 임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책정 되었으리라고본다. 더 정확히는 소규모영세업자나 가내수공업자에 의해 고용된 고용인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책정해서 소규모영세업자들에게 권고하고 법으로 지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지정해야할 최저임금을 대기업규모를 대변하는 노조측과 사용자측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선 아이러니이다. 현재는 최저임금이 이미 과도하게 상향 책정이 되어서 정작 최저임금과 연관이 되어있는 소상공인들과 그의 고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소득격차를 줄여보고저 만든 법이 소득격차를 더 과하게 만들고, 실업자를 양산하고 회사들의 폐업을 유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jtbc 토론회에서 유시민씨가 가져나온 국민들의 월급분포를 참고하면 200만원선이 꼭대기에 있에 있고 200~250만원선이 주 인데, 최저임금이 거의 국민평균월급선 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아이러니 형국이 된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선의 좌측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는 기업군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 것인지는 명약관화이다 다시말해서 최저임금선이 소상공인 고용자들이 숨쉴 수 있는 코 위로 물이 올라차고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바쁜 일손을 놓고 들고 일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소상공인들은 살기 위해서 직원을 감축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실업자와 폐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기존의 실업자들과 함께 그들은 장기적으로 실업을 면키 어렵게 된다. 작은 소상공업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비용이 들어가는지는 통계상으로도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또한 물가는 영세소상공인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인건비가 오르면 직접 인건비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밖에 여러 비용과도 관련되고 유통과정과도 관련되어 물가가 엄청나게 뛰게 되는 것이다. 그것만 있는것이 아니다. 그 대책으로 하는 것들이 줄줄이 부작용을 낫게 된다.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어 있는 것들이 줄줄히 포도알처럼 엮여서 바꿔져야한다. 마치 단추하나 잘못 잠궈서 아래까지 줄줄이 잘못 꿰듯이. 또한 그것들이 단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이 있고 시장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는가? 가게 임대료를 나라에서 내리라고 한다고 내려지는가? 카드수수료를 내리라고 한다고 카드회사에서 고분고분 내려 줄 것 같은가?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준다고 하고 하지만, 정책자금은 서류비용, 홍보비용등 여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는 않 받는게 더 나은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100억을 10000개의 회사에 나눠준다면 그 효용가치로치면 마이너스 즉 그냥 100억이 의미없이 사라지고 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세수는 많이 걷히면 국가경제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세수가 엄청나게 걷혀 있는데, 그 자체가 큰 문제인 것이다. 세수의 과대 거출이 또한 시장흐름을 원활하지 못 하게 하는 한 원인이다. 그런데, 아무리봐도 정부에서는 원인분석을 잘 판단하고 있다고 봐지지가 않는다. 내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19년이 사실 더 문제이다.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닥칠 여파가 더 걱정이 된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경제기조 변환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제의 도입된 이유와 의미-최저임금 조정 요청.


1. 국민세금 낭비의 산실 2. 지방비리의 온상 3. 지역 기초의회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 를 경제 사회 분야로 저환 시급 지방의회 1년 유지비 현황 및 선거비용 1. 공무원 11명(5급 사무관 3명. 6급 1~2명 7급이하 5~6명 2. 의회건물 유지 보수비용 3. 기초의원 급여명목 비용 4. 전국 262개 시군구 의회 5. 지방기초의회 폐지로 선거관위 위원회 축소 기대효과 1. 지역부조리의 근원 폐지로 인한 공정사회구현 2. 연간 3~5조원 세수 절감효과 인한 세수 사회복지 예산으로 활용 3. 작은 정부구현

세금 5조원 환수 국민세금 먹는 하마 기초의회(기초의원) 폐지


개와 그외에 동물들 모두 보호한다는 정신을 미래 꿈나무들에게 심어주면 저절로 약자들을 보호한다는 정신이 심어지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물한태까지 인권을 주면 나라가 더 복잡해진다. 그건 말이 안된다. 직장도 안다니는 개가 무슨 인권이냐 라고 언급하시는데 틀린말은 아니에요 허나 하는일 좀 있습니다. 군견,공항 폭발물 탐지견,살인현장 추적견,시각장애인 안내견,외로움을 치료해주는 반려견까지 개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먹는 사람을 억지로 말릴수는 없습니다. 저절로 안먹게 만드는것이죠 그리고 개드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개 말고도 먹을것 많습니다. 닭,소,돼지 그리고 개가 가축이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도 정말 먹을거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일때 어쩔수 없이 잡아 먹는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을 즐기면 안돼죠 개한태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님 께선 약자를 보호하시는 성향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개도 약자입니다. 외교하느라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보호해주세요

초중학과목에 동물보호를 넣어주세요


저는 트위터 이용자입니다 혐한감정으로 삼성 폰가지고 혐한질하는 대만의 혐한적폐 비난 사실을 보도한것가지고 걸고넘어져서 중국 좀 불리한건 거론하면 안된다고 하는 중국추종하는 어느 트위터 비난 한국국적의 어느 흑인 띄워준다고 비난하는 사이트글 인용올린것 가지고 트위터측에서 계정잠김 하는 언론탄압했습니다 만약 혐한 트위터 올린다면 이런걸로 제재 안했겠죠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개인의 사견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는건데도 특정집단에게 싫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가상공간인 사이버상에서 하는 일을 제재한다는건 언론탄압이자 사생활침해하는 죄입니다 트위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 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인 소비자들 멋대로 탄압하고 차별하고 사생활 침해하네요 이건 한국과 한국인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침해이자 트위터의 부당한 언론탄압, 사생활침해이며 이런 언론탄압 중단하게 해야합니다

트위터에서 언론탄압, 사생활침해를 하고있습니다. 트위터의 악행을 제재해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북서풍 서풍 따라 날라오는거 빨리 인정좀하세요 그후 엉뚱한곳에 쓰이는 세금 으로 대형 공기청정기를 도입하세요 서부쪽에 마련하면 충분히 괜찮아진다 봅니다 제발 부탁할게요 나라 망해가는건 알겠는데 숨좀 제대로 쉬고싶어요

미세먼지 인정하고 대응하세요


경기가 않좋아 매출급감 살기 힘든 정도가아니라 죽을지경 어떻게해야되나요

자영업자의. 고통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하고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전혀 살펴보지 못하는 대통령님은 이제 내려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 탄핵


Mou 쓸모없는거 아는데 해외돌아다니면서 계약좀 따와라 아님 파병해주고 돈받던지 해외에 근무하게 해주던지 머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 못만들겠으면 해외영업이라도 뛰어라


캐나다 일정중 캐나다에서 때린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라밥드시는분인데 사람을때리다니요 그것도 군의원 모범을보일 의원이라는분인데 강력처벌 원합니다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인수봉로 등 강북구청 관할에 있는지역 건물 밀집 지역 또한 지하철역쪽 및 하다 못해 강북구청 인근 까지 해당하는 국가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청원 올립니다. 말씀 드린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과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생 및 인구이동지역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 혼잡 및 인명사고 또한 자주 발생합니다. 주거지역구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 한대 겨우 지나가며 위급시 소방차 및 구급차 경찰차등 통행이 매우 어려우며 불법주정차 사이로 어린이 및 통행자가 자주 출몰하여 이에 운전자는 보이지않는 사각지대이기에 사고를 높은 확률로 발생 하게됩니다. 이로인하여 피해는 해당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되는데 원인제공은 불법주정차에게 있는데 우려를 위해 강북구청에 수시로 120다산콜센터 국민신문고등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강북구청은 늘 답변은 경고장 부착 및 계도조치로 마무리 되고 있는 현실임 결과적으로 계도조치 취한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다시 계속 주차를 하게되며 결론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없으며 해당 강북구청은 과태료 부과를 할 경우 그에대한 보복민원제기에 두려워 과태료부과가 힘들다고 함. 불법 주정차 말그대로 법을 위반하였는데 국민세금을 받고 일하는 나라 관공서에서 하는 답변이라 생각이 안됨. 이부분은 관공서가 근무태만 및 근무회피 속하지 않을까 판단됨. 저 답변은 살인범이 두려워 판사가 무죄판결 하는거와 다를게 있을까 생각도 됨. 어린이보호구역을 늘리고 강화하기전 주거밀집지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근절에 앞서서 해야하는것이 해당 관할구역 구청에서 해야하는 부분이 아닐까 사료됨. 누구는 자가용 소지로 인하여 주차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는 방면에 누구는 불법으로 주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게 정당하며 그게 법인지 의문임. 나라 돈이 없다고 세금을 올리지 말고 이러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로만 해도 나라 돈 많아질거라 생각됨. 또한 서울시 종로구청 은평구청 등 여러 구청에서는 이와같은 민원제기시 즉각 현장출동 및 과태료부과를 하여 교통통제 및 교통정리에 힘쓰는 방면 강북구청은 자체사정으로 인하여 보복민원제기가 두려워 회피하는 모습이 정당한건지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법이 있는지 즉각 답변을 요구함. 우리 아이들 우리시민들 우리국민들 평등하고 편안하며 안전한 도로를 국가에서 또 세밀하게 해당 관공서에서 나서서 활동 해주기를 바람. 그래서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것이니 헛되게 사용하는 강북구청에 대한 즉각 처벌 및 개선을 요구함

서울시 강북구청 무능력함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처벌을 요청합니다.


저는서울금호동에서5~6명데리고봉제공장하는사람임니다.공장이너무안되어.여기저기돈을빌려서월급주고.어거지로운영하고있습니다.오랫동안 안되다보니은행빚도많습니다.사업이란게잘될때도있고지금처럼죽어라안될때도있는데 안될때는 어차피신용으로안되니.뭐던지잡히고돈을빌려쓰야되는데은행에서 정부시책이라고돈을더안빌려줌니다. 서울금호동에내가사는다세대주택이있고경주에아버지께물려받은농가주택이있는데치매4급어머니가살고계십니다 은행대출도약1억7천있습니다 돈이없어공장운영하는데하루하루가지옥임니다.부동산대책도좋지만.밑바닥자영업자들은어떻케하라고돈줄을막습니까 힘들땐빌려쓰고풀리면또갚고.이렇케싸는게아님니까.고위관계자님!도와주십시요 버틸힘이없습니다 성동구금호산길63 201호 손성배올림010 7618 3007

봉제공장자영업  하는사람임니다주택담보대출무제한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백화점 근무한지 23년 직장여성입니다 처음에는 막내로 시작해서 지금은 매니져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것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한수간에 제도들이 바뀌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백화점 매니져들이 공감하는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본사에서 원천징수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본사에서 세금문제로 모든 백화점에 매니져들을 개인 사업자로 운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년아니 몇십년 일하고 퇴직금도 없이 일을 하고 또한 개인사업자로 본사 임의대로 결정하고 요즘 전국 백화점 매니져 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문제가 별거 아니겠지만 ,,

백화점 매니져 고충(본사에대한 문제점)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시에 살고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1월 들어서 딱 하루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보통 있었고 그게 1시간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나쁨인 날이 최근 2주 중 10일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작 3일만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보통 및 나쁨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강원도라고 다르겠습니까. 한반도가 미세먼지로 인해 죽어갑니다. 산둥반도에 지어진 공단으로 인해 한반도에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중국에 한 마디도 얘기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베이징 다음으로 서울이 대기오염이 높습니다. 제발, 한국에서 생선 구워서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지 말고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일본에있는 몽유도원도 반환을 추진할것을 강력이 청원합니다

몽유도원도 반환 청원


마트에서 일회용비닐을 당연시여기며 사용하다 이틀전 마트에갔을때 없어진것에 늘있던것이 없어진것에대한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건 좋은 불편함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과회사 과대포장 용기도 빨리 사라졌음합니다. 먹는양보다 버리는 양이 더많은 비닐과 플라스틱 일회용비닐없어진것처럼 이것도 규제를 빨리 실행해야한다는 생각에 올립니다

제과제빵회사의 과대포장 줄이기


중국에 복수해줍시다 몽골에 공장이나 소각장등을 지어서 복수하면 됩니다

중국복수로 몽골에 소각장같은거 지읍시다


정치인들이 자기뽑아주는 국민들은 생각도안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인상금 만큼 열심히일도 하지도안으면서 셀프인상 시키는건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도잃고 가게도 문닫는판에 국민의 어려움은 무시하는 국회는 더이상 국민의대표가 아니다 논란생기면 특혜줄이겠다면서 지금달라진건없다 말만하면 거짓부렁이 공무원처렁 출퇴근시간 정해놓고 출퇴근 하던가 국회회의 참석도 안하면서 세비만 받아가는건 무책임하다 법적으로 국회의원감시하는 장치를만들어주세요 국회는국민을위해 봉사하는곳이지 국민위에 군림하는곳은 아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화제등 법적으로 감시할수있는  단체만들어주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국가의 임무 아니요.. 근데 전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해 폐병걸려 다 죽을판인데 주요원인 제공국인 중국에 말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판엔 차라리 자진해서 국가해체하고 미국의 한주로 편입되는게 더 안 낫겠소? 도데체 당신들 머리속엔 뭘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하요...

미세먼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서 힘쓰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2017년 까지 일당도 적고 주휴수당도 지급이 안되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에 2018년 부터 일당이 크게 오르고 주휴수당까지 지급이 되니 돈을 전 보다 훨씬 많이 벌 구 있게되었어요. 올해도 큰 폭으로 오르고 주휴수당도 더 올라서 더 벌 수 있르니 너무 행복한데요. 일은 힘들지만 힘든 만큼 더 버니 좋은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다음 대선에서도 재임 해면 안되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재임


2019년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산후도우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나, 실제 맹점이 있습니다. (수원시 기준) 저는 2018년 6월에 결혼한 신혼부부로 결혼과 동시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올 4월 출산예정입니다. 현재 제도로는 산모기준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하도록 제약이 있습니다. 남편이 수원에서 10년이상 거주하였고, 저는 결혼 후 수원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산후도우미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건소로 부터 받았습니다. 육아는 부모 공동의 것이라며 아무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제도는 산모기준으로만 잡다니요? 임신기간이 10개월임을 생각할때, 산모기준 1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수당을 지원한다는것은 큰 맹점이라 생각합니다. 산모기준이 아니라 부부 중 1명이 되어야 하며, 적어도 10개월이 기준이여야 합니다.

2019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제도의 맹점을 보완해주세요.


국민소통청원에 귀기울려 주시는 청와대 관계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리는 청원은 국가균형발전 국토교통정책 입니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미호JCT-범서-농소-호계-강동) 빠른시일에 건설해 주세요~  울산광역시는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산업화된 공업도시 광역시로서 차량 교통 이동량은 가장 많은데 전국 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지하철 전철 외곽고속도로가 하나도 없는 교통흐름이 복잡한 울산광역시 입니다. 울산광역시는 남구 북구 동구 중구 울주군으로 각 구마다 크고작은 기업체 공장들이 수도없이 많은데 도로사정은 좁고 복잡하고 신호등많고 승용차와 각종 화물과 컨테이너등을 운반하는 화물차량 관광차량등 주말은 말할 필요도없고 평소에도 교통혼잡으로 정체 지체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교통흐름개선에 울산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울산발전의 숙원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요즘 이슈화로 울산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JCT-범서(동해남부고속도로 포항연결)-농소(가대)- 호계(7번국도,오토밸리로)-강동(강동산하지구,31번국도 구룡포연결)으로 연결되는 25.4KM 도로로서 건설시 울산균형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시 울산 시내로 들어오는 교통분산으로 유류비절검 시간단축으로 산업화된 울산은 울산균형발전 경제발전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강동산하지구관광개발 뽀로로테마파크 리조트산업개발 온천관광지구 골프장건설등에 박차를 가해 일자리창출 인구유입으로 울산균형발전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지정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이미 검토중에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정부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여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8일 울산UBC에서도 강동산하지구 현장을 방문 취재하여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타당성에 대해 조사하여 8시 프라임뉴스에서 방송하였습니다. 울산균형발전과 인구유입 일자리창출에 획기적인 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대통령님께서도 울산시의 숙원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해 주실것을 국민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11일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 사흘째인 13일 해경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이날 새벽까지 대형함정 10척을 동원해 탐조등을 비춰 해수면 위를 확인하는 등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인 정모(52)·임모(58)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사전문- 위 사건의 실종자2명중 한명의 가족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망망대해에서 얼마나 힘들게 싸울까..생사조차 알 수 없는 가족들은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이 구조상황은 추위와 저체온증으로 시간싸움임이 분명합니다~~ 애타는 가족들을 생각하셔서 신속한 수색과 인원보충을 하여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무적호' 실종자  빠른수색과 구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3년전 회사의 어려움으로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2년정도 전에 아내가 장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4살, 3살,2월이면 세째도 태어나는 상황 입니다 주변에서는 애국자라는 소리 많이듣습니다 허나 장사는 안되고 월수입은 매월 적자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사업자내고 장사하는상황이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 연체중이라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수입이 없어도 사업자있으면 무조건 내야되다고 합니다 수입이 없는데 빗이라도 내서 국민연금내라는건지 다른방법이 있는건지 답답할뿐입니다 낼형편이 안되어서 못내는 상황인데 연체이자까지 붙여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강릉에서 2남1녀를 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억울하고 황망함을 대통령님께 하소연이라도 해보려고 짧은 글이나마 올립니다. 첫째아들은 지체장애 2급으로 거동이 불편해 손,발을 쓸수없어 누워만 지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딸은 출가하여 다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내용은 둘째아들 이야기입니다. 대통령님! 지난 2011년 01월13일 이곳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 비상방수 터널앞 암거부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일하던 인부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로 인해 매물되었습니다. 결국 매몰된 상태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후 유족연금 문제로 강릉시 근로복지공단에 가게 되었고 당시 담당자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 사망보상금에 물으심에 295,000,000원을(호프만식)에 의해 지급받았다고 하니 지급액이 너무 적어 유족연금에 해당한다고 하셨고 본인이 처리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2011년 03월 30일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연금증서번호[2130-2011-2011] 연금시작일(.선급금포함) 2018년 08월 01일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3조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연금증서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측 본인들이 연금증서 사본까지 발급해 주면서 아무 걱정말고 지급날짜까지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씀까지 하며 격려해 주셨던 고마움에 지금도 저의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07년이라는 긴세월을 기다려 왔는데 공단 측의 아무런 소식이 없어 연금 개시일이 되는 2018년 08월초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에 연금관련 방문을 하였더니 담당자는 바뀌었고 유족보상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후 연금증서 사본을 가지고 몇 번을 찾아 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께서 조만간 확정이 나면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2018년 10월중순에 우편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목: 유족보상연금 부지급에 대한 안내 고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는 착오로 연금증서를 발급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금증서 발급한 점에 깊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힘없는 약자가 당해야만 하는 이 아픔을 아시는지요? 아래내용에 저의 진실을 담아 올립니다. 거짓이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사망보상금으로 300,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295,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산재보상금 1년산출방식:(평균임금*365*47%)+(평균임금*365*5%*2) (100,000원*5,015일*47%)+(100,000원*5,015일*5%*2)= 285,85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5,015일이란 13년09개월을 계산한것입니다. 또한 장례비 포함한 금액이 295,000,000 만원입니다.(유족연금은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위 금액은 노동부에서 정한 금액 1,300일분이 아니고(호프만방식) 당시 저의 아들은 1968년 08월30일생으로(13년09개월) 295,000,000원 장례비 포함. 삼화건설(주)대표이사 전영수의 대리인 김태수부장하고 산재사망사로고 합의한 금액이며 유족보상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들은 당시 삼화건설(주)와 표준근로계약서 2010년 04월01일 업무의 내용(형틀목공) 시간(일,월) 금 100,000원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11년 01월01일부터 사고당일까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화건설㈜ 측 대리인 김태수부장은 295,000,000원은 순수 산재사망 보상금이라고 해놓고 유족의 학식이 짧은 것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한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으로 (유족보상 연금부지급에 대한안내) 위 금액을 산재보상금(유족급여) 민,형사상 합의금등 일체를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다보니 아무생각도 나지 않았고 편안히 보내고 싶은 마음에 합의 내용을 잘 살펴보지 못한점 인정합니다. 295,000,000원은 순수산재사망 보상금입니다. 삼화건설(주)에서는 유족급여를 지급했으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청구 110,348,830원을 수령해 갔다고 합니다. 정말 나쁜기업입니다. 유족보상 연금은 새파랗게 젊은 자식을 잃은 유족에게 나라에서 주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리마저 빼앗아 가려 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진정 유족에게 돌려 줘야 합니다. 그리고 삼화건설㈜측은 수령해간 유족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돌려주고 유족에게 사과해야합니다. 유족보상금을 공제한 금액 184,651,170원을 노동부(평균임금1,300일분)을 계산해본결과 평균임금이 142,039원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금액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제 입장으로선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는 확인하여 조치하지 못한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증거로 표준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삼화건설(주)에 보상금에 대한 모든 조사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여 유족에게 한줌의 억울함이 없게 밝혀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기 산출내역의 진실을 글로써 대신하여 기업의 횡포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치를 무릅쓰고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유족연금을 돌려주십시요..


왜 세금으로 휴가 까지 보내주는 겁니까 업무라고 하면 이해하지만 휴양이 100%인건 온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3일일정이면 하루정도는 몰라도 어떻게 3일내내 여행을 목적으로 세금을 쓴단 말입니까 3일일정에 하루여행이라해도 본인 자비로 가야합니다 이것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본업을 마다하고 놀러가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세금으로 여행가는 제도를 없애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북한과 민주노총 신경 쓰고, 공직자들 놀고 먹고, 성희롱에 언어폭력,성폭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공무원들 파면에 연금박탈 안하시나요?.한국에 젊은 여성들이 피해보고 있잖아요!. 40,50대 공무원 돌아이들 무지 많습니다.판사,검사,변호사,의원,교사,교수,노동청공무원,보건복지부공무원 이들과,정부청사,시청,군 이곳 진짜 더이상 봐주지 말고 파면좀 시키세요. 사업주와 다 짜고치고 노동자 괴롭히고 있습니다. 공무원된 신입 여성이 남성 공무원 50대 상사로 자살했습니다. 이래도 공무원 파면 안시킬껀가요?그럼, 문재인 당신은 대통령직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쁜공무원 전부 탄핵시키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기초위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할 때 왕복항공비(이코노믹기준) 하루3끼 식사비 (한끼당 10000원) 숙박비(별3개이하호텔)만을 지급(관련된 영수증 제출)하도록 법을개정해야합니다. 그 외의 비용은 개인 또는 정당이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기초의원 외유건에관해...


대다수의 기업이 고용알선업체 즉, 아웃소싱 인력고용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충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양성되지 않고 늘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고 고용의 지표가 좋지 않은 것은 이런 고용의 제도하에서 기생하는 아웃소싱 인력공급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물론 상당한 매출액을 기록하는 중소기업 마저도 이러한 아웃소싱 인력공급 업체를 통한 고용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여 늘 산업현장에서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안전사고가 숱하게 일어나고 있고 언제든 고용업체의 관리자의 마음 먹기에 따라 고용과 해고를 입맛에 따라 반복하고 있고 고용 노동자가 입사와 해고를 반복하며 안정적이지 못한 고용 노동자의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업체(제니엘)이라는 업체는 고용을 높였다고 대통령 상도 받았던데.. 이러한 것이 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인력업체를 통해 고용을 늘리는 일은 언제나 불안한 고용제도로써 비정규직을 양성화 하고 노동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해보시고 과연 아웃소싱인력을 통해 고용지표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규제로는 먼저 대기업과 기타 상당 매출액을 기록하는 중소기업체에 아웃소싱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는 그 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현장에서 제조 및 기타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아웃소싱 인력공급업체의 무분별한 성장을 막고 모든 기업이 직접고용을 통해 직원을 선발해서 정규직을 활성화 하고 부득이 고용업체가 등장할 경우는 각 기업에서 그 수를 극히 일부의 인원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규직을 양성화 하고 고용의 질을 높일수 있으며 고용지표 역시 올라갈 듯합니다. 또한 고용의 안정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불안-아웃소싱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통령님은 스트레스 안 받으시나요? 주중에 스트레스 받다가 주말에도 집에만 있어야 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은 기관지관련 암보다 화병으로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써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민도 진지하게 고민할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걸 고위 관계자 분들은 아실까요? 무슨 이해관계든 국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수박 겉핥기 식의 해결방안들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 주세요!

미세먼지 해결방안


숨좀쉴수있게해주세요제발 집구석에서 꼼짝도못하고 다 죽어야 그때서야 좀 귀를기울이실겁니까? 자라나는미래의 아이들을 어쩌실겁니까 미세먼지가 재난급인데 왜이리 가만히있는겁니까 온국민들이 호흡기질환에 시달리고 있는판국에 어른들은 그렇다치고 아이들은 어떻게 숨쉬고살라는겁니까.. 다죽게생겼어요 깨끗한공기를 마시고싶다구요 미치겠습니다 애들방학은 길고긴데 맘놓고 나가서 뛰놀지도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실화입니까? 네? 지금듣고있는거에요? 아주돌겠습니다 ...진짜 이런심각한상황을 대통령께서는아시냐구요

숨막혀죽게생겼습니다 미세먼지에다죽어봐야정신차리시겠습니까?


일명 귀족노초인 금융,공무원,교직윈,민주노총,한국노총,대기업,공공기관 노조도 노조인정 취하하고 해체해주세요 대한민국 모든국민은 평등해야하는데 지금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서비스직 그리고 하청업체 직원들포함해 모든국민이 평등한지 묻고싶습니다 뉴스로 만나는 이들의 파업과 협상타결을 보면서 허탈해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귀족노조 노조인정 취하하고 해체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온갖 허위,모욕,명예훼손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국민청원은 즉각 실명제 도입하고 악의적인 글 게시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미국 백악관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국민청원이 현재 경제하고 똑같다.

국민청원 즉시 실명제 도입 촉구


국토부는 광주, 대전, 대구는 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가? 신문에서는 이미 세 광역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조건이 되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국토부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 이게 정부인가? 수 없이 집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실제로 살 곳만 사게 한다고 이야기 해 놓고... 작년부터 폭등한 지역을...지금도 오르고 있는데도 그냥 모니터링만 한다고 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니... 이것이 직무 유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의한 집값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왜 지방 광역시에는 적용하지 않는가? 당장 광주, 대전, 대구광역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라. 2년 전 집값으로 돌려 놓으라. 특히 광주는 소득도 광역시 중 가장 적은 곳인데, 아파트 값이 1~2년 사이 2배 이상 오른 곳이 많다. 신문, PD 수첩 등에서 그 상당한 원인 중 하나로 외부 투기 세력, 다주택자 등에 의한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 정부는 그 이유를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집값을 잡아야 소비도 살아난다. 모든 소득이 집값에 묶여 있으니, 어찌 소비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의지가 있다면 당장 지정하여 집값을 잡으라. 지방은 투기세력이 빠져 나가면 금새 집값이 원위치로 돌아온다고 본다.

광주, 대전, 대구광역시를 당장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라.


대통령님 부천에사는 시민입니다. 지난번도 청원 했는데 답변이 없으시네요. 인공강우를 서해안에 내리게 해주십시요. 지금으로선 이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꼭 추진해 주십시요.

인공강우를 서해안에 내리게 해 주셔요.


대책좀 세워서 빨리 해결해라 숨막혀서 살수가없다

미세먼지 없는 국가 만든다고 공약했다이가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방법을 찾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감조치도 저감조치이지만 짧은거리에 공기청정기 설치 흡수가능한 청소기가 설치되고 획기적인것이 개발된다면,먼지먹는 식물등 나무를 심고 여러가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말고도 아이디어를 모아 그중에 좋은 아이디어는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 실천을 한다면 좀더 깨끗한 나라가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미세먼지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모집해주세요~~^^


ㅇ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반영하여 수립 강행하고 있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중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요점은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목표를 5,850만 KW 발전량 점유율 20% 실효용량 5.7% 입니다. 전력설비의 모든 계측은 초 시간 일 월 년등 시간단위로 표현되고 발전설비의 기간별 이용율 또한 1%~100% 까지 가능합니다. 즉 이용율을 조정하면 발전량 점유율은 얼마던지 맞출수 있어서 발전량 점유율은 중요한 의미가 없으며 최근에는 점유율 대신 발전비중 이라고 바꾸었는데 전력수급 계획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애매한 용어 입니다. 신재생 발전설비는 부하에 따라 출력 조절이 불가능 하므로 최대전력 기여도에 따라 "실효용량 " 이라는 용어만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해 왔으며 제8차 계획에서 5.7% 라함은 570만 KW를 건설 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2030년 최대전력 수요예측치를 10,050만 KW 로 낮춰 잡았어도 570만KW로는 1,500만 KW가 모자라 1,000만 KW는 석탄화력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고 나머지 500만KW 도 석탄 가스 발전소 추가건설 외에는 다른 대책을 세울수 없는 현실입니다. ㅇ 신재생 발전설비 5,850만 KW 건설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만금 신재생 클러스터 사업을 인용 합니다. 새만금 사업의 개요는 1,100만평 부지에 10조5천억의 비용을 투자하여 400만 KW 의 신재생 발전설비를 건설하는것 입니다. 5,850만 KW는 400만KW의 14.625 배의 크기로 이 수치를 대입하면 소요부지 면적은 1억6천만평이고 사업비는 153조원이 투자 됩니다. 또 신재생 발전설비는 수명기간이 20년이므로 60년 운전을 위해서 3차례 교체하는 비용은 459조원이 소요 될것이며 발전단가 차손 부담비용도 비슷한 규모가 추가 될것입니다. 또 1억6천만평에 달하는 전국의 야산 농경지들이 환경 훼손은 물론 무용지물이 될것입니다. 5,850만KW 신재생 발전설비 대신 같은 전력을 원전으로 건설하면 신규 원전 5기 소요부지 125만평 건설비용은 25조원으로 가능하며 60년 수명운전 기간중 20년내에 발전단가 차익으로만 건설비가 회수 됩니다. ㅇ 지구가 3일간 태양으로 부터 받는 에너지가 지구상 모든 화학에너지에 버금간다고 하는 학자도 있으나 당분간은 손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이고 또 한국등 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천지개벽할 에너지 핵융합로 개발이 많이 진척되어 늦어도 2050년 까지는 상용화 된다고 하나 역시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이상 현재 인류의 최선의 에너지는 원전뿐 입니다.끝

잘못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진실을 밝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다시조사하라 가짜수급자들이너무많다예로 자영업하면서딴사람 앞으로 계약서해놓고통장도마찬가지 이런사람들이수급자와 똑같이 수급비똑같이받고있어니 한달100에서200벌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똑같이 돈도똑같이 받고있다 이런사람들이너무많다 다시철저히조사하라 주소도혼자거주하는것으로옮겨놓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렵게 장사하며 버티는 자영업자 입니다 비싼권리금 주고 들어와 불경기를 대출받아 버티며 살았습니다 건물주의 갑질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어 매일 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연장되길 빌고있었는데 소급적용이 안된다니 하늘이 무너집니다 누굴위한 법 개정인가요..... 기존 자영업자들도 소급적용되어 건물주의갑질에서 구제 해주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소급적용 해주세요


신입 공무원이 상사 남자공무원으로 인해 자살했답니다. 성희롱,언어폭력,성폭행으로 인해 자살하는 여성 많습니다. 왜, 이러한 공직자들파면 안시키나요? 공기업,행정공무원,교육청,선생들 파면 시키는 법안좀 만드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공무원만 늘릴게 아니라, 사업주와 짜고치고 조롱하고,성범죄 공무원좀 파면 시키고 연금주지 말어야, 이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는거고, 사람 귀한줄 압니다. 한국에 문제점은 공무원들이 제일 범죄가 많습니다. 이거 해결 안하시면 탄핵당하시는 줄만 아세요.

신입 여자 공무원이 상사 공무원으로인해.


고등,중등 자녀를 둔 가장이며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현 입시제도의 문제점은 전 국민이 모두 알고 있고,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내신과 사교육에 찌들려 엄청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사교육비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필요가 없습니다. 일설에 대학가는 방법이 수만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학종,생기부,지균,수시,정시,논술외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돈으로 환산되어 거래되어집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곧 자식들의 성적과 직결됩니다.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입시제도의 문제점이 어느정도는 개선되리라 기대했지만,지금까지는 한치도 나아진것이 없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입학과정을 정시로 통일하고,교과서내에서만 출제케하여 예전처럼 개천에서 수많은 용이 나올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요. 이런 지옥같은 교육환경에서 누가 자식을 낳고 싶을까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리라 아직은 믿고 싶습니다!

입시제도 개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입니다 본인은 돌아가신지 26년이지났읍니다 돌아가시기전 유족에게 혜택이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신청만해놓고 고인이 되셨습니다 본인은 6.25 전쟁 당시에 총알이 몸에 박혀 고생도 많이 했읍니다 어느날 부인에에게 있는 모든혜택이 소멸 됐읍니다 답답한 마음에 보훈청 으로 전화를 하니 자식들이 잘살고있어서 혜택을 줄수 없다고 했읍니다 키울때만 자식이지 자식들은 엄마를 찿아보지 않읍니다 그나마 지병이 있어 힘들구요 보험 혜택도 안돼고 힘듭니다 유공자와 자식이 잘~사는것과 무슨상관이 있읍니까? 무슨 나라가 이렀읍니까? 유공자도 아닌 멀쩡한 사람도 유공자라고 혜택을 다~받고 있는 이 나라가 너무하다고 생각 합니다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국가유공자


안녕하세요.대통령님.윗집에서 작년6월부터 지금까지 개가 몇시간씩 짖어대고 있어요.의식주를 제대로 못할 지경이에요.그리고 지금 고시원에 가있거든요.그래서 태어난지 1년이상된 개들은 성대수술 의무화해주세요.

성대수술 의무화


한국은 매일같이 여자들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강자지 어떻게 약자인가요? 정부 지원받는 여성단체만 800여 개라고 합니다. 여성부와 산하 기관들도 지긋지긋하죠. 한국은 티비 방송까지 여작가들밖에 없어 만날 남성 혐오와 여자들 이기심에 징징대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언론사도 남기자는 경제부, 정치부고 여기자는 사회부, 연예부라서 여성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보도 행태를 피할 수 없죠. 한국 사회엔 남자들 목소리는 없고 여자들 목소리만 넘쳐나는데, 어떻게 여자들이 사회적 약자인가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이 많고 이기심에 징징댈수록 약자인가요? 물론 태생적으로 여성이 약자는 맞아요. 안타깝지만 남성에 비해 열등합니다. 여성은 사고력, 탐구욕, 성취욕, 책임감 등등 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심지어 근력도 떨어지죠. 하지만, 인구의 절반을 약자, 소수자로 분류하는 건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사회적 과부하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여성은 사회적 강자입니다. 소비의 주체가 여성인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근로 욕구가 낮고 남자한테 의지해 편히 사는 삶을 추구하기에 산업 현장에서 소수자, 약자란 인식이 생기는 것일 뿐, 집에선 여자들이 주부 완장 차고 왕 노릇 합니다. 이처럼 여성은 태생적으로 열등한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을 보면 여성들은 목소리가 크고, 노숙인도 거의 없고 결혼 제도로 남자보다 강자의 위치에 존재하는데, 왜 끊임없이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고 선동하는 건가요? 물론 여자들 이기심에 그러는 거고 여성단체들 밥그릇 때문에 그렇게 거짓 선동하는 거지만, 왜 일반인들도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고 회의를 갖는 사람이 적은 건가요?

왜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가요?


청량리 재개발 현장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빛때문에 팔려 와서 한평생을 청량리588에서 한때는 아가씨로 아가씨에서 업주로 늙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재개발이란 명목으로 588구역을 장악하던 깡패들이 롯데걸설과 손을 잡고 강재로 보상도 없이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부유층을 위해 더욱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것이 재개발입니까? 아님 정말 평등하게 인간을 위한 재개발 인가요...!? 여러가지 관련 법들이 있겠지요? 잘난 사람들이 유리한대로 만들어 놓은 법때문에 지금 이곳에서는 노인들을 대표하는 어떤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누구를 위한 재개발 입니까.


국회의원들 예전에는 순금 뱃지 약 50만원 짜리 달았다고 한다. 국민들이 아우성 치니, 이제는 3만5천원 짜리 도금 뱃지로 바뀌었단다. 도금인지 순금인지는, 내가 한분씩 검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믿어보자. 문제는, 국회의원의 금색 도금 뱃지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은 , 순금뱃지값 약50만원씩 지방예산에서 지출된다고 한다. 술판 관광, 접대부 관광, 폭력 관광등 지방 군민들 얼굴에 똥칠하니, 순금 뱃지값 약50만원이 너무 아까워 죽겠다. 국회의원, 지방의원들 뱃지 색깔 바꿔야 한다 ! 뱃지 색깔이 금색이라야 입법 활동이 잘 되는가 ? 청색이나 흰색 스텐레스로 바뀌어도, 의원 행세 하는데 전연 지장이 없다.

%#%   국회의원 뱃지를  청색(흰색 등)으로 빠꿔라  !   ;   지방의회 의원들은   순금 뱃지  약 50만원짜리  달고있다고 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지원이 2019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고 하였는데, 일정, 절차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빠르게 안내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2018년말 대통령님께서 언급을 하셨고, 새해가 된지 벌써 열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내용은 더이상 어디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물어보니 담당 직원 역시 정부로부터 아직 지침이 없어 모르겠다는 답변만 하네요. 이자리를 빌어 제안합니다. 1. 2019년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은 2019년 상반기 폐차를 하고 전후 2개월 내 신차 차량을 등록한 자에게 모두 적용 (즉, 신차를 먼저 구입하고 기존 차량 폐차하는 게 대부분이므로 적어도 폐차 2개월 전 신차 구입한자도 당연 적용이 맞다고 봅니다.) 2.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빠른 업무처리가 필요하며, 또한 적어도 관련부서 또는 담당기관이 어딘지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세무서에 질의하니, 담당자도 뉴스를 보고 관련 내용을 인지했다고 말하며, 아직 지침이 없어 본인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변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국세청/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즉,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와같은 정책 또는 혜택이 있어도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알 수 있는지 알기 힘듭니다.) 연초부터 많이 바쁘시겠지만, 좋은 정책은 가급적 빠르게 시행되도록 부탁드리며, 또한 많은 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지원


청치인들, 꼬위 공직자들 두렵죠, 간이 조마조마 하지요, 해여나 공수처가 실설 될까 ? 특히나 썩어 빠진 헌나라당.

공수처 신설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


지금 초미세 110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사람살기좋은 세상이 아니라 죽기 좋은 세상 입니다

미세먼지 대선공약 지켜주세요


사법농단 수사는 끝나면 안됩니다, 양승태부터 말단 부역자까지 모두 엄벌해야만 비로소 끝이 납니다. 그러나 법원의 계속되는 영장기각은 마치 국민과 법질서를 기만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만을 당해가면서 검찰은 꿋꿋히 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움직여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노영민 비서실장님, 윤도한 소통수석님, 온나라의 국민들과 사법농단에 맞서 싸우는 사람을 더 격려해주시고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개혁에 힘쓰겠다고 천명해주십시오 강기정 정무수석님, 여당과 잘 대화하고 야당을 잘 설득 내지 압박하여 입법부 차원에서 사법농단에 맞선 입법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조국 민정수석님, 사정기관들에게사법농단을 끝날 때까지 추적하고 수사하게끔 힘을 실어주십시오 청와대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사법농단을 청산하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합니다. 전임정부와는 다르잖습니까, 권력의 사유화가 아니라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쓰시잖습니까. 그 힘을 더 활발하게 써주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만든 정부잖아요, 힘내서 우리의 바람을 실현해주십시오!

사법농단 수사에 청와대가 힘을 발휘해주세요!


지금 일자리에 대하여 많은 예산 투입에도 실패 하였다고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자리 정책 2가지에 대한 현상황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싶습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인 인원을 보충하여 일자리가 충원될것이라는 것은 오판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강제함으로서 서민층의 월급은 대부분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오랜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직종은 더욱 삶이 궁핍해 졌습니다. 예를들면 경비원이나 알바등 만약에 근무시간을 52시간을 줄이지 말고 52시간 초과된 업무시간에 급여를 2배 이상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하였으면 아마도 직원을 충원하거나 기존 서민들의 월급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업들이 알아서 업무시간을 줄이거나 인원을 충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2. 계약직 및 비정규직 현행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강제적으로 정규직화 하면 어느 기업이 과연 모든 인원을 정규직화 하겠습니까? 제생각으로는 계약직과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의 급여의 2배로 인상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까요? 아님 계약직 및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거나 말입니다. 또한 급여가 많은 계약직 및 비정규직의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주 52시간 및 계약직


바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을 역임하였던 장세동 만으로 임명바라며~!

자유한국당으로만의 5.18 진상조사위원으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나오는 문화누리카드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요

문화누리카드로 지하철이나 버스 탈수있게 만들어주십시요


경기도에서 다가구주택 전셋집에 사는 54살 장준수 씨는 집주인에게 낸 1억 보증금이 전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바로 그 날 집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근저당이 전입신고보다 효력이 우선이라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장 씨는 3년여 전, 경기도 안산의 다가구 주택 전세를 계약하고 금요일에 입주했습니다. 알뜰살뜰 모은 전 재산 1억 원을 보증금으로 치렀습니다. 이사로 정신없던 터라, 전입신고는 동사무소가 쉬는 토·일요일을 넘기고 월요일에 했습니다. 입주 두 달 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차피 주택이 매매돼도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의 채권자들이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고, 급기야 건물이 경매에까지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입신고 하던 바로 그 날 옛 집주인에서 새 집주인으로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됐고, 그와 동시에 새 집주인이 2억 8천여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경매 대행업체 직원의 연락은 더욱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근저당은 곧바로 효력이 있지만, 전입신고 해서 생기는 세입자 대항력은 이튿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근저당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팔려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 날리게 된 장 씨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같은 날 걸린 근저당 때문에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전입신고 효력은 대체 왜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런 걸 제대로 제대로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장 씨는 KBS에 제보하면서 "할 걸 다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민들은 어디 가서 어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버거운데 이런 데 시간 다 빼앗기고, 진짜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절박한 목소리를 <못참겠다>가 들어봤습니다. 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세입자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법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2019년 1월 13일 일요일. 청와대와 집권당(더불어 민주당)에 청원을 올립니다... 대구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정보 공개 청구가, 없어도, 스스로,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고시(공개)를 해야 되는, 예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물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전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을, 하나도, 제대로, 고시(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영수증 진위 여부 확인 등,허위 영수증 유무 확인 등), 청와대,국무총리실의 감찰, 감사원,행정안전부의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검찰,경찰의 내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신청일 2018-11-25 16:50:00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시장님,전체 시의원님에 대한 민원. 내용 시장님,전체 시의원님에 대한 민원. 2018년 11월 25일 현재에도, 대구 중구 ,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에, 후원금 사용내역, 후원물품 사용내역, 법인카드이용대금명세서 원본, 보조금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 업무추진비사용내역, 수의계약내역 ,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이, 하나도 없고, 2018년 11월 25일 현재, 대구 중구 ,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고시(공개)가 되어 있는건, Home > 자료실 > 법인자료 번호 글제목 등록자 날짜 조회 12 2017년도 사회복지법인 운경복지재단 추가경정예산서 공고 [671] 장민지 2017/03/28 37483 11 2016년도 사회복지법인 운경복지재단 결산공고 장민지 2017/03/28 1127 10 운경복지재단 2016년 추경예산 및 2017년 예산안 김명환 2017/01/06 1230 9 운경복지재단 2015년 결산공고 [620] 김명환 2016/03/31 35572 8 운경복지재단 2015년 추경경정예산 및 2016년 예산 공고 [754] 김명환 2015/12/24 42664 7 운경복지재단 2014년 결산공고 [680] 김명환 2015/03/30 42884 6 운경복지재단 2014년 추가경정예산 및 2015년 예산안 공고 관리자 2014/12/30 1826 5 운경복지재단 2013년 결산공고 [705] 김명환 2014/04/01 43920 4 중구노인상담소 2013년 3차 추경예산 이상회회의록 공고 김명환 2014/01/13 2570 3 운경복지재단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공고 [791] 김명환 2013/12/30 4921 2 운경복지재단 2012년 예산, 추경예산, 2013년 예산 공고 [11631] 김명환 2013/12/23 24505 1 2014년 운경복지재단 예산 공고 김명환 2013/12/30 2666 이게, 전부 입니다... 대구 중구 ,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가, 그동안, 홈페이지에, 고시(공개)를 하지 않았던, 후원금 사용내역, 후원물품 사용내역, 법인카드이용대금명세서 원본, 보조금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 업무추진비사용내역, 수의계약내역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이,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전부, 홈페이지에(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홈페이지에),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시설장 및 임직원 들에게, 고시(공개)를 하라고, 관리감독,지도감독을 해주세요...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가, 그동안, 홈페이지에, 공개(고시)를 하지 않은,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1999년도의, 예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물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전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이, 하나도 빠짐 없이, 대구 중구 , 어른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홈페이지에,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가, 그동안, 홈페이지에, 공개(고시)를 하지 않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의, 후원금 사용내역과 후원물품 사용내역이,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에,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전부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시간이 많아서 자료가 존재 하지 않는 것은 , 제외를 하고 ,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 모두,전부 고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복지 센터, 예산은 좁게 보면 , 대구시청 보건복지국 예산 이고, 넓게 보면 , 대구시청 예산 입니다...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 스스로 , 정기적으로 , 고시(공개)를 해야 되는 , 세출예산, 예산집행내용, 행정감시에필요한정보, 알권리보장에필요한정보인 예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물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전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이 ,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홈페이지에, 모두, 전부,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고시(공개)를 했다가 삭제를 한게 아니라 , 고시(공개)를 안했습니다...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는, 2013년 12월 30일날, 2014년 예산을 처음 고시(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그 이전(2013년 12월 30일 이전) 에는, 예산,결산,후원금,후원금품 등에 관한 정보를 고시(공개)를 , 할수가 없었으니깐, 고시(공개)를 했다가 삭제를 한것처럼, 민원답변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가, 그동안 , 홈페이지에 , 고시(공개)를 하지 않은 , 예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물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법인카드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이 , 하나도 빠짐 없이 , 모두,전부 ,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홈페이지에 ,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시설장 및 임직원 들에게 , 고시(공개)를 하라고 관리감독,지도감독을 해주세요...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입니다... 국민의,사람의,인간의,시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을 , 보장해 주세요...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시설장 및 임직원 들이 ,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무총리훈령제442호,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 정부,유능한 정부,서비스 정부,국민중심 서비스) 이, 지향 하는 가치 , 입법 취지 , 조문을 , 준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시장님,전체 시의원님도 ,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무총리훈령제442호,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 정부,유능한 정부,서비스 정부,국민중심 서비스) 이, 지향 하는 가치 , 입법 취지 , 조문을 준수를 해주세요...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이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된 , 1998년 1월 1일 부터 , 2018년 11월 25일 현재까지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가, 그동안 , 홈페이지에 , 고시(공개)를 하지 않았던 , 예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물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법인카드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이 , 하나도 빠짐 없이 , 모두, 전부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홈페이지에 ,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를 , 수행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청원권)을 , 보장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무총리훈령제442호,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이 , 지향 하는 가치 , 입법 취지 , 조문을 , 준수를 하면서 ,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 명확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추신: 이 민원을 , 이 민원의 민원 내용을 , 시장님,전체 시의원님이 , 반드시 , 꼭 , 보실수 있도록 해주세고, 시장님에게 제기가 된 민원을 처리를 하는 부서, 시의원님에게 제기가 된 민원을 처리를 하는 부서 에서 , 민원처리,민원답변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07-31 13:50:26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대구시청 보건복지국에 대한 민원. 내용 대구시청 보건복지국에 대한 민원. 이 민원을 이 민원의 민원 내용을 보건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 이 볼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보건복지국장(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 의 검토와 결재를 거친후에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세요... 대구 중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홈페이지에 예산관련서류(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서류(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물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 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이 거의 고시(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대구 중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홈페이지에 고시(공개)가 되어 있는건 2009년 어르신마을 후원물품 사용내역 2009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 달랑 이게 전부 입니다... 번호 글제목 등록자 날짜 조회 1 2009년 어르신마을 후원물품 사용내역 김명환 2009/11/25 5806 리스트 1 14 2009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 안내 최정호 2010/01/11 6302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73-4번지 어르신마을재가노인지원센터 권류춘 중구 명륜로26길77-2(대봉동) 421-0881 국민 혈세를 정당하게 사용을 했는지 ? 그렇치 않은지 ? 국민 혈세를 적법하게 사용을 했는지 ? 그렇치 않은지 ? 국민 혈세를 합리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 그렇치 않은지 ? 등을 행정감시(검증,확인)를 할수 있게, 대구 중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홈페이지에 199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7월 31일 현재 까지의 예산관련서류(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서류(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물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법인카드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이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전부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시설장 및 임직원 들에게 고시(공개)를 하라고 명령을 해주세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재단 등을 관리감독을 하기는 하는 건가요 ? 스스로 정기적으로 고시(공개)를 해야 될 예산 관련 서류. 결산 관련 서류 후원금 사용 내역, 후원물품 사용내역 등이 이렇게 장기간( 수십년동안) 하나도 고시(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재단 등을 관리감독을 하기는 하는 건가요 ?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시설 등의 관리감독 의무 수행 하세요... 대구 중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시설장 및 임직원 들에게 그동안 고시(공개)를 하지 않았던 예산관련서류(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서류(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물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을 홈페이지에 전부,모두 고시(공개)를 하라고 명령을 해주시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8년 1월 1일날 시작이 되었으니깐 199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7월 31일 현재 까지의 대구 중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의 법인카드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이 모두, 전부 대구 중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홈페이지에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이고 헌법,법률,명령,규칙 등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니깐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시설장 및 임직원 들이, 대구시청 보건복지국 공무원 들이,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무총리훈령제442호,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등이 추구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 등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를 해주세요...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시설장 및 임직원 들은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준공무원 입니다...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시설장 및 임직원 들이 헌법과 법령 등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청원권)을 보장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명령을 해주세요...) 그동안 뭐 했나요 ? 이렇게 장기간 예산 관련 서류,결산 관련 서류,후원금 사용내역,후원물품 사용내역 등이 고시(공개)가 안되고 있는데, 그동안 뭐 했나요 ? 사회복지법인 등을 관리감독을 하기는 하는 건가요 ? 이렇게 장기간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이 고시(공개)가 안되고 있는건 대구시청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의 비호 혹은 직무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재단,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의무,지도감독 의무를 수행 하세요... 법인카드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을 공개(고시)를 한다고 국가안보,국가 질서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법인카드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을 공개(고시)를 하면 공공복리가 증가가 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강화가 되니깐, 대구 중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시설장 및 임직원 들에게 199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7월 31일 까지의 법인카드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을 전부, 모두 대구 중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홈페이지에 고시(공개)를 하라고 명령을 해주시고,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시설장 및 임직원 들에게, 그동안 고시(공개)를 하지 않았던 199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7월 31일 까지의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의 예산관련서류(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서류(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물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을 모두,전부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홈페이지에 고시(공개)를 하라고 명령을 해주세요...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시설장 및 임직원 들이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무총리훈령제442호,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의 취지(입법취지) 가치(추구하는 가치) 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그동안 고시(공개)를 하지 않았던 예산관련서류(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서류(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물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을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홈페이지에 모두,전부 고시(공개) 를 하라고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시설장 및 임직원 들에게 명령을 해주시고, 199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7월 31일 현재 까지의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의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 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이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홈페이지에 모두,전부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공무원은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봉사자 이고, 공무원 에게는 헌법 준수 의무, 법령 준수 의무,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의무, 등이 있습니다... 대구시청 보건복지국 공무원이 헌법과 법령 등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강화를 해주시고,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를 수행해 주세요...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된 199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7월 31일 까지의 대구 중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의 법인카드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이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홈페이지에 전부 , 모두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가 그동안 고시(공개)를 하지 않았던 199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7월 31일 현재 까지의 예산관련서류(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서류(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물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이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홈페이지에 모두,전부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요즘에는 국민의 기본권 (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을 보장,강화 하기 위해서 문서원문도 공개(고시)를 하고 있는 시대이고, 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알권리보장을위하여필요한정보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국정과제ㆍ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ㆍ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5.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ㆍ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그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정보는 되도록 결재후 지체없이 공개하고, 정책 또는 사업의 단계별 추진상황을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등은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스스로 정기적으로 고시(공개)를 해야 되니깐, 정보공개청구 라는 민원답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이 민원답변란에 기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입니다... 대구 중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시설장 및 임직원 들이, 대구시청 보건복지국 공무원(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헌법 준수 의무,법령 준수 의 무,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의무 등) 들이 헌법,법률,규칙 등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청원권 등) 을 보장해 주세요... 국민 혈세 를 적법 하게 , 정당 하게 , 합리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그렇치 않은지, 행정감시(검증,확인)를 하고 싶고,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이니깐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홈페이지에 199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7월 31일 현재 까지의 예산관련서류(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서류(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물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법인카드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이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전부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를 수행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청원권)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무총리훈령제442호,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이 추구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명확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연락처) 박현자 (053-803-4142) 신청번호 1AA-1807-400756 접수일 2018-07-31 14:04:2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7-462724 처리 예정일 2018-08-08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추가답변) 답변일 2018-08-08 16:12:24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대구시 중구소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예산, 결산, 후원금, 법인카드 이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이 공개되길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 제5항, 제19조1항, 2항 및 제41조의 6항에 의하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른 공고를「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청 관계자를 통해 확인 한 결과 사회복지정보시스템(www.w4c.go.kr)을 통해 관련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추가문의사항이있으시면 우리시 어르신복지과 박현자(☎053-803-4142)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8.11.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원본,보조금 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업무추진비사용내역 ,수의계약내역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을 고시(공개)를 하는 곳이 아님에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을 할수 있다고 거짓말.거짓말을 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헌법,법령 등을 위반을 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깐 2013년도 이전의 예산 관련 자료,결산 관련 자료,후원금 사용내역,후원물품 사용내역은 없었고,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원본,보조금 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업무추진비사용내역 ,수의계약내역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은 하나도 없었음. 대구시청 보건복지국에 대한 민원. 이 민원을 이 민원의 민원 내용을 보건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 이 볼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보건복지국장(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 의 검토와 결재를 거친후에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세요... 대구 중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홈페이지에 예산관련서류(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서류(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물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 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이 거의 고시(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대구 중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홈페이지에 고시(공개)가 되어 있는건 2009년 어르신마을 후원물품 사용내역 2009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 달랑 이게 전부 입니다... 번호 글제목 등록자 날짜 조회 1 2009년 어르신마을 후원물품 사용내역 김명환 2009/11/25 5806 리스트 1 14 2009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 안내 최정호 2010/01/11 6302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73-4번지 어르신마을재가노인지원센터 권류춘 중구 명륜로26길77-2(대봉동) 421-0881 국민 혈세를 정당하게 사용을 했는지 ? 그렇치 않은지 ? 국민 혈세를 적법하게 사용을 했는지 ? 그렇치 않은지 ? 국민 혈세를 합리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 그렇치 않은지 ? 등을 행정감시(검증,확인)를 할수 있게, 대구 중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1999.5 기관설립,주간보호서비스 시작) 홈페이지에 199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7월 31일 현재 까지의 예산관련서류(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서류(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전체 시의원님에 대한 민원. 2018년 11월 25일 현재에도 대구 중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에 후원금 사용내역, 후원물품 사용내역, 법인카드이용대금명세서 원본, 보조금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 업무추진비사용내역, 수의계약내역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 이 하나도 없고, 2018년 11월 25일 현재 대구 중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고시(공개)가 되어 있는건 Home > 자료실 > 법인자료 번호 글제목 등록자 날짜 조회 12 2017년도 사회복지법인 운경복지재단 추가경정예산서 공고 [671] 장민지 2017/03/28 37483 11 2016년도 사회복지법인 운경복지재단 결산공고 장민지 2017/03/28 1127 10 운경복지재단 2016년 추경예산 및 2017년 예산안 김명환 2017/01/06 1230 9 운경복지재단 2015년 결산공고 [620] 김명환 2016/03/31 35572 8 운경복지재단 2015년 추경경정예산 및 2016년 예산 공고 [754] 김명환 2015/12/24 42664 7 운경복지재단 2014년 결산공고 [680] 김명환 2015/03/30 42884 6 운경복지재단 2014년 추가경정예산 및 2015년 예산안 공고 관리자 2014/12/30 1826 5 운경복지재단 2013년 결산공고 [705] 김명환 2014/04/01 43920 4 중구노인상담소 2013년 3차 추경예산 이상회회의록 공고 김명환 2014/01/13 2570 3 운경복지재단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공고 [791] 김명환 2013/12/30 4921 2 운경복지재단 2012년 예산, 추경예산, 2013년 예산 공고 [11631] 김명환 2013/12/23 24505 1 2014년 운경복지재단 예산 공고 김명환 2013/12/30 2666 이게 전부 입니다... 대구 중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가 그동안 홈페이지에 고시(공개)를 하지 않았던 후원금 사용내역, 후원물품 사용내역, 법인카드이용대금명세서 원본, 보조금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 업무추진비사용내역, 수의계약내역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 이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전부, 홈페이지에(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홈페이지에)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시설장 및 임직원 들에게 고시(공개)를 하라고 관리감독,지도감독을 해주세요...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가 그동안 홈페이지에 공개(고시)를 하지 않은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1999년도의 예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물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전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이 하나도 빠짐 없이 대구 중구 어른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홈페이지에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가 그동안 홈페이지에 공개(고시)를 하지 않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의 후원금 사용내역과 후원물품 사용내역이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에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전부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시간이 많아서 자료가 존재 하지 않는 것은 제외를 하고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모두,전부 고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복지 센터 예산은 좁게 보면 대구시청 보건복지국 예산 이고, 넓게 보면 대구시청 예산 입니다...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스스로 정기적으로 고시(공개)를 해야 되는 세출예산, 예산집행내용, 행정감시에필요한정보, 알권리보장에필요한정보인 예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물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전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이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홈페이지에 모두 전부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고시(공개)를 했다가 삭제를 한게 아니라 고시(공개)를 안했습니다...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는 2013년 12월 30일날 2014년 예산을 처음 고시(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그 이전(2013년 12월 30일 이전) 에는 예산,결산,후원금,후원금품 등에 관한 정보를 고시(공개)를 할수가 없었으니깐, 고시(공개)를 했다가 삭제를 한것처럼 민원답변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가 그동안 홈페이지에 고시(공개)를 하지 않은 예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물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법인카드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이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전부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홈페이지에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시설장 및 임직원 들에게 고시(공개)를 하라고 관리감독,지도감독을 해주세요...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입니다... 국민의,사람의,인간의,시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세요...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시설장 및 임직원 들이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무총리훈령제442호,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 정부,유능한 정부,서비스 정부,국민중심 서비스) 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을 준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시장님,전체 시의원님도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무총리훈령제442호,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 정부,유능한 정부,서비스 정부,국민중심 서비스) 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을 준수를 해주세요...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된 199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1월 25현재까지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가 그동안 홈페이지에 고시(공개)를 하지 않았던 예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물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법인카드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이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전부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홈페이지에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를 수행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청원권)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무총리훈령제442호,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명확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추신: 이 민원을 이 민원의 민원 내용을 시장님,전체 시의원님이 반드시 꼭 보실수 있도록 해주세고, 시장님에게 제기가 된 민원을 처리를 하는 부서, 시의원님에게 제기가 된 민원을 처리를 하는 부서 에서 민원처리,민원답변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연락처) 김미정 (053-803-4141) 신청번호 1AA-1811-408945 접수일 2018-11-26 10:28:0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460654 처리 예정일 2018-12-04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 안내 처리결과(추가답변) 답변일 2019-01-11 11:33:05 처리결과 안내 1. 상담민원 109955호와 관련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대구시 중구소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예산, 결산, 후원금, 법인카드 이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의 공개를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 제5항, 제19조1항, 2항 및 제41조의 6항에 의하여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결산보고서를 제출 제출할 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시설의 장은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5. 또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 제19조 제1항, 제41조의6에 따른 공고는「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 따라서 사회복지정보시스템(www.w4c.go.kr)을 통해 관련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그 외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 및 결산보고서, 후원금 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해당 정보 보유관리기관인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구 복지정책과 김용기(☎053-661-2553) 또는 우리 시 어르신복지과 김미정(☎053-803-4141)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9.01.13.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원본,보조금 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업무추진비사용내역,수의계약내역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을 고시(공개)를 하는 곳이 아님에도 거짓말. 고시(공개)를 했다가 삭제를 한것처럼 거짓말.허위 공문서 작성을 하면서 직무유기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허위 공문서 작성죄. 고시(공개)를 했다가 삭제를 한게 아니라,아예 고시를 안했음...2011년 이전의 정보는...2013년 12월30일날 예산서를 처음 고시(공개)를 했고 그게 1번 게시물 이니깐,그 이전에는 예산관련자료,결산관련자료,후원금 사용내역,후원물품 사용내역,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 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를 고시(공개)를 할수가 없었음.2019년 1월 13일 현재 에도 민원 에서 언급을 한 정보에 대해서 고시(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헌법 등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다 상위법 이고,상위법에는 공개를 했다가 삭제를 하라는 법 조문이 없고,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하위법은 위법 부당 해서 무효임. 대구 중구 ,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가, 그동안, 홈페이지에, 고시(공개)를 하지 않았던, 후원금 사용내역, 후원물품 사용내역, 법인카드이용대금명세서 원본, 보조금전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원본 , 업무추진비사용내역, 수의계약내역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이,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전부, 홈페이지에(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홈페이지에), 고시(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시설장 및 임직원 들에게, 고시(공개)를 하라고, 관리감독,지도감독을 해주세요... 대구 중구 어르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가, 그동안, 홈페이지에, 공개(고시)를 하지 않은,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1999년도의, 예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결산관련자료(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후원물품 사용내역(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원본,(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보조금전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원본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수의계약내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등이, 하나도 빠짐 없이, 대구 중구 , 어른신 마을 노인 복지 센터 홈페이지에>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진정.


기초자치제도 폐지... 인구절벽..... 세금 먹는 하마.... 국민의 목소리 경청해주세요..... 시, 군, 도의원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기초연금을 왜 감액하지 다른 소득도 전혀 없는데 국민연금 375,000원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이 훨씬 많아도 기초연금을 다 받는다고 항의를 했더니 현재 법이 그렇다나 이딴 답변만 하고 있어요 ? 문재인씨 ! 이게 불공평한 구조를 개선하는것입니까 ? 나라가 크게 발전하겠다 . 무슨 정부가 어리석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짖말만 살살 하고 있어요 ? 대선공약을 왜 이렇게 지키지 않는것이오 ? 국민들을 상대로 지킬수 없는 공약으로 거짖말과 사기를 쳐서 당선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 대선공약중 지키지 않은것이 왜이리 많아요 ?

기초연금을 왜 감액하지!/ 국민연금 가입이 문제 !


넥슨의 김정주대표가 매각 사유로 "넥슨을 세계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드는데 뒷받침이 되는 여러 방안을 놓고 숙고중에 있다"라고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으로 예상되는 인수 대상업체로 중국의 텐센트(게임업체), 미국의 EA(게임업체), 디즈니 등이 거론이 되는대 유력한 곳으로 자본력이 막강한 텐센트가 우위라고 합니다. 또는 국내 기관의 컨소시엄도 인수자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디즈니가 인수가격면에서 불리하더라도 디즈니가 넥슨을 인수하면서 그와 더불어 2006년 정부 때 무산된 디즈니랜드를 국내에 설립했으면 합니다. 디즈니는 전 세계 6곳에 있으며 1. 캘리포니아(62만평), 2.플로리다 (3060만평) 3.도쿄 (60만평) : 오리엔탈 랜드가 3조4천억 투자하고 로얄티를 받는 상황(지분은 없음). 2018년 도쿄 디즈니는 매출5조에 1조1천억원 영업이익 추산됩니다.(확인 필요) 4. 파리 674만평 5. 홍콩 38만평 6. 상하이 117만평 (상하이 선디그룹57%, 디즈니43%) 건설비용 6조5천억원, 지역 총생산이 0.8% 증가)직원수는 8,000명~1만명, 개장후 4개월만에 4백만명 입장객 등 대략적인 수치이고 2006년 국내에서도 서울랜드 8만6천평과 서울대공원 20만명 부지에 유치할려고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옆 과천경마장은 35만평) 국내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외래 관광객 유입을 위해 디즈니의 국내 유치 이루어졌으며 합니다. 넥슨 매각과 디즈니랜드 유치 사안은 별개 일수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으로의 면모를 넥슨이 보여주시길 바라며, 넥슨 매각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디즈니랜드 유치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됩니다.


http://naver.me/5QfAePxG 이것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층이 정확하게 찍힌 양심보도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지금 국내요인으로 중국발 미세먼지를 논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실제로 공기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 시점이 중국이 공장들을 산둥성 쪽으로 옮긴 시점과 일치하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작정하고 중국에서 한국쪽으로 발암 스모그가 날아가도록 지은 공장들때문에 이렇게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합니까? 자꾸 국내요인 얘기해봣자 국민들 아무도 안믿습니다. 누가봐도 중국이 공장 이전한 시점과 일치하는 공기질의 악화. 중국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 인정하고 대책 세워주세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아이폰 유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는 'Wallet'이라는 애플에서 만든 삼성페이 같은것이 있는데 국내에는 도입돼지 않고 우리와 가까운 나라 일본은 도입이 돼어 'Suica'와 같은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Wallet에 저장시켜 놓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입이 돼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고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플페이를 국내에 도입시켜주세요


국회의원, 공무원, 기초의회의원 등 국민세금으로 연수라는 허울좋은 이름하에 뻔뻔하게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고있다. 세금을 내고있는 수많은 국민들은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전선에서 처절하게 생계를 걱정하며 일들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및 세비를 받는 공무원, 국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피땀어린 국민의 혈세로 해외에 나가서 사치성 해외여행을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해외에서 국가를 망신시키는 추태를 부려 국민에게 해외여행 선물로 스트레스를 잔뜩 안기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연수라는 이름하의 꼼수 해외여행은 없애고 그해 근무성적, 의정활동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의원들을 포상차원에서 국가예산으로 해외연수 겸 해외여행을 다녀올수있도록 하는것이 좋을듯하다. 그럼 당사자들도 뜻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올수있고, 또한 공무원 및 의원들에게 동기부여도 될수있어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러한 해외연수제도가 관례였지만 이또한 적폐라고 생각되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해외연수는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보내고 다녀오면 연수결과보고서 제출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

공무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제도 개선


조재범 측이 라커룸이 공개된 장소라서 성폭행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합니다 **시 시립도서관에서도 벌건 대낮에 시립도서관 열람실에서 도서관 직원이 피해자 주변 의 멀쩡한 컴퓨터 29대를 사용정지 시켜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없게 만들어 사람들이 접근 할수 없도록 해놓고 성폭력을 자행했는데도 시립도서관장은 씨씨티비가 모형이라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경찰들은 열람실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대낮에 그런 일이 있을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고위 공무원 등 20명 고소된 사건입니다 돈도 없고 빽도 없는 한부모 가정의 여성으로 상대하기 벅찬 상대들 입니다 청와대 청원 검색어등 일부 유명 싸이트에서 검색어 조작 하고 있어요 제 사건 관련 우호적인 글들은 없어지거나 삭제되고 제 사건을 조롱하며 욕하는 혐오 글들이 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이유없이 경찰 신고 까지 당하고 가해자가 허위 사실 신고로 처벌해 달라고 까지 했습니다 저는 까딱하면 범죄자가 되게 생겼어요

조재범 성폭행 의혹과  **시 시립도서관의 성폭력의 공통점


공매도 폐지좀. 해쥐십시요. 온갖 금융비리의 온상이고 외국인과 기관만 배불러주고 국민들 피같은 돈 빼앗아가는, 경제를 좀먹는 제도입니다.순기능은 시궁창에 던져진지 오래입니다. 불법 공매도도 송방망이처벌에 걸리면 재수없었다하고 모든 외국인,증권사,기관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방지시스템도 금방 만든다는데 질질 끄는 죄종구위원장 의도는 뮈엇인지요. 국민들 돈 빼먹는데 선수인 외귀인과 기관들에게만 유리한 공매도 우리나라는 폐지가 정답입니다. 제발 폐지해주십시요.

공매도폐지해주세요. 경제가 살고 문대통령 지지율 65%됩니다.


최근 연예인 빛투 관련보면, 유난히 연예인 부모의 사기사건이 많고, 그중에서도 오래전부터 부모 자식간 인연도 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같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는 휼륭한 연에인이면 뭐합니까? 부모를 찾지도 않은 연예인이라면 부끄러운줄 알아야 하고, 이러한 연에인을 보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연예인이 돈 많이 벌어 부동산투기나 하고 목좋은 곳에 건물을 사서 고액의 임대료 수입과 건물가 상승에 따른 가치상승을 노린다면, 이러한 연에인을 보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자식수 만큼 주택을 구입한다는 방송인에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식을 금수저로 만들려고 자본의 되물림을 위해 부동산에 투기하는 인간들 공영방송에서만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연예인 (공인)의 방송출연 제한


EBS 만화 보니하니 세미와 매직큐브 교육적이지 못한 성차별적인 만화를 교육방송에서 더이상 방송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은 여자인데 주요인물은 전부 남자이고 대부분 꽃미남들만 나옵니다. 그외 조연 엑스트라 99프로 남자들만 나옵니다. 여자주인공은 똑똑하고 당당하고 남자 등장인물들은 여자주인공에게 친절하거나 악하거나 멍청한 인물들이 대부분 입니다. 문제 해결은 여자주인공이 하고 남자들은 부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남자인데 주요인물은 전부 여자이고 대부분 꽃미녀들만 나옵니다. 그외 조연 엑스트라 99프로 여자들만 나옵니다. 남자주인공은 똑똑하고 당당하고 여자 등장인물들은 남자주인공에게 친절하거나 악하거나 멍청한 인물들이 대부분 입니다 문제 해결은 남자주인공이 하고 여자들은 부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방송을 했다면 여자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남자 시청자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이 철저하게 여자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을 지상파 교육방송에서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BS 만화  보니하니 세미와 매직큐브  교육적이지 못한 성차별적인 만화를 더이상 방송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70년전통 우리에 청계천 공구상가를 지켜주십시요 서울시에서 주택 복합 아파트를 짓는다고힙니다 그렇면 70년간 거기서 터를 이으면서 살아오신 기술자분들이 거기를 떠나시게 됩니다 청게 천은 서울시민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역사고유물이고 관광지이며 기술입니다 청계천에서는 위성도 만들수있다고 소문이나듯이 그분들에 기술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청계천 공구상가를 지켜 주시기바랍니다 주택복합아파트 반대합니다

70년 전통 청게천을 지켜 주십시요


우리나라에 이런말이 있죠 약은 약사에게,진료는 의사에게 그런데 새로운 말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경제는 노조에게" 시장은 날로 어려워지고있습니다. 문을 닫으려해도 어떤사람은 가게가 안나가거나 손해를 넘 많이봐서.. 어떤사람은 배운기술이 이것뿐이라서 다른일이 엄두가 안나 못닫고, 대기업 가맹점은 계약해지 위약금 달라고해서 못닫고, 최저생활비도 못버니 빛만 날로 늘어나고, 이젠 신용불량자 되는날 멀지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요..노조를 위한 나라인가요, 삶의 질을 높여 모두가 잘사는 나라, 모두가 잘사는 나라다운 나라가 맞나요? 최저임금 올려서 혜택받는 사람은 강성 노조 노동자 뺴고 몇이나 될까요, 대다수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짤리고,시간줄이고,알바를 하루에 몇군데씩 돌아야하고, 그나마 시장을 먹여살리는 부동산도 9.13조치로 얼어붙어 돈 쓸사람이 줄어들고, 집값 안정되면 돈없는 사람이 집 삽니까? 돈 있어도 집값이 더 내려 갈거같아 안삽니다. 제발 정부는 의자를 낮추고 앞만 보지말고 의자 밑도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저는 평생을 민주당만 찍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경제에 무능한지 몰랐습니다. 경제를 모르시면 경제는 국민에게 물어보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후의날


안전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정부 구호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신뢰가 안가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안전사고 에방만은 지켜 주세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니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경제정책은 최악입니다 재검토 부탁드리고 더이상 정치보복 하지 마세요 문정부가 적페가 더 심합니다 돈일원 받은적 없다는 박근혜 전대통령 뇌물죄로 25년은 세계 웃음거리 됨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거래 없다고 하는데 40여개 죄목을 만들어 구속시키려는 하명수사 하지 마세요 되돌아 옴니다 한일청구권으로 포스코지어 경제발전에 이바지 했는데 김명수에게 위안부할머니 징별제도 승소판결나게하여 국익은 없고 경제 안보만 위태로워 졌다 문재인 친북정책을 옹호하기위해 일본적대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것 같다 이런정치 하지 마세요 국익에 반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안전사고가 너무 많은것 같다 예방대책 부탁 드립니다


이미 불법 머니상 뷰어조작 짱구 불법이 판을 치는 도박장인거 수천명이 신고했거늘 정부는왜 도대체 한게임 도박장 회사 기업이라고 손을못덴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내놓고 지금 이순간에도 맘놓고 수조원 일반유져들꺼 인생값 목숨값 벌어서 배불리나요? 이게 정상입니까? 어린 초등생들도 도박이 나쁘다는걸아는데 우리나라에서 돈벌려면 이렇게 법을피해 도박장 운영하라 가르치면 도는건지요? 게임다운 게임 회사들만존재하도록 합시다 넥슨 매각을 중심으로 정부규제 핑개대는일이 없도록 게임다운 게임 회사는 지원하고 도박사행성 게임은 규제해서 벌금 어마어마하게 이십년째입니다 요즘세상에도 버젖히 다알고 있는 도박장이 규제없이 갑질하며 돈벌고 있다니 정부는 기업과 짜고 국민들 이용해먹으면 안됩니다

한게임 도박장 왜 단속안합니까? 한게임이 게임입니까?


연수를 빙자하여 국민세금으로 해외나들이를 일삼고 각종추태를 일삼는 시의원 군의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예천군 군의원(박종철) 사건으로인해 그동안 큰 이슈가 없없던 외유성 연수에 대한 국민들의관심과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있습니다. 해외연수가 정말필요할까요? 관광이 목적이란걸 국민대다수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걸까요? 의원으로서 자격도 없는 저런 사람들까지 국민세금으로 연수를 보내주는 대한민국 부끄럽습니다. 시의원 군의원 없어젓음 하는마음 굴뚝같습니다.시의원 군의원 님들 연수를 빙자한 관광가고싶으시면 개인돈으로가세요. 대통령님 이번일을 계기로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없애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없애주세요.


#. 연봉(세비) 1억3796만원, 각종 수당 및 지원금 연평균 9915만원, 1인당 법적후원회·출판기념회 후원금 연평균 7000만원, 전용보좌관 7명과 인턴 2명(3억9846만원), 차량 기름값 월 110만원, 차량 유지비 월35만원 지급, 헌정회 회원 만 65세 이상 평생 월 120만원 연금,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등)과 자녀학비보조수당(분기당 44만8000원) 지원, 철도·선박 무료 이용과 해외 출장시 항공기 1등석 무료 제공, 입출국시 공항 수속약식처리, 보안검색 약식, 공항 귀빈실 이용, 골프장 이용시 회원 대우,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연 2회 해외시찰 국고 지원 등… '금뱃지 특권'은 모두 200여 가지나 된다.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혜택들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민의를 제대로 살폈는지는 의문이다.

▣  ▣국회의원좀  줄여라   ■   ■


김태우 수사관 공익제보자 말씀대로 야당사찰, 개인사찰은 불법이며 전정부 인사들도 감옥보내고 잇는 문정부 청화대가 되풀이 햇다는것은 가중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김태우 개인 이탈이 아니고 청화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청화대전체 책임이다 신재민 전사무관 공익제보자 말씀대로 박근헤정부 부채비율 높이기위해 국채발행 하라는 문재인정부 청화대 압력은 적폐다 국민세금 이자가 2,000억 들어가는 국민사기극에 청화대가 개입 했다는 것이다 철처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청화대 적폐 주범인 조국 구속수사 청원합니다


안녕하심니까 ! 사십대초반 두딸을키우며 살아가는 일용직서민임니다 파산이나 신용회복중이고 재산이없다면 그동안 노후대책으로 만든 국민연금을 해재할수있게만들어주셔요 가정에 가장으로써 너무힘이듬니다 . 현제 국민연금도 한동안 내지못했고 의료보험또한 실효된상태가되었네요 하루하루살아가는 사람들로써는 노후보다는 당장아이들교육과 생활고에 지쳐감니다 .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연동이라도 행하는 정책이 있음좋겠네요 당장 아파서 병원도 못가는 상황에 노후대책은 서민들에겐 병을키워가는 상황밖에되지 않는 현실일수밖에없네요 연금을내지 못하는분들에게 최소한 반이라도 국가에서 내어주며 동려하는 정책은 취지는 좋으나 믿빠진독에 물이찰까요 낸만큼 받는 공정한 사회가되려면 국민연금에 최소한 자율적인 인간사회 가치를 주셨음함니다 . 경제가 어려움 제일잘되는것이 돈장사라함니다 . 소회계층에있는 국민들은 더이상 기될곳이 없씀니다 . 지금경제는 우리모두에 잘못이고 국민의식이 변했을때 행복한세상이 온다고 생각함니다 . 공정한사회를 독려한다는걸 이정부가 실현한다고 믿고 지지함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좋은 효율성과 성과에 박수를보내지만 당장 제게현실은 가화만사성과 거리가 먼나라로 느껴질뿐임니다 . 제의견을 아주조금이라도 시현이된다면 한줄기에 빛이 될것같고 많은 분들이 체감의 공감으로 19년도에 행복지향하는 삶이 되었음바람이 좋겠네요 첨으로 써본글 짧음 글로 두서없이 씀을 양해바람니다 세해복만이 받으시고요 공정함을 말씀하시던 대통령님과 청와대 모든분들 화이팅입니다 .

국민연금 먼나라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