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종합병원 등에서 전국적으로 유행 중인 병원균,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글 작성 및 자료수집(335개) : 대한민국 천재 건축가 백창하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국민보호⚫재산권보장⚫국가안전보장⚫양심의자유⚫행복추구⚫국민 알권리 등을 위해,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 20만명~1,000만명 이상의 “동의합니다”를 국민들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37조를 위반한 법률 조항인 “고도의 정치적 판단 필요, 국가기밀, 공무상의 비밀, 비밀누설의 금지” 등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각 부서 참모들이 아닌, 국가 최고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께 이러한 국가 공익 차원의 내용들에 관해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글을 진행합니다. * 메르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원균이자 전염병인 슈퍼박테리아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에 접속하여 “메르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원균이자 전염병인 슈퍼박테리아 퇴치 호소문” 글의 제목 아래에 “동의합니다”만 손가락으로 한번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보다 적극적인 사람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기에, 우리 자신의 생명과 가족,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 재산권은 우리 국민 스스로가 하나로 뭉쳐 반드시 지킨다는 심정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눈)인 “카톡,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핸드폰에 저장된 주변 분들께 저의 글을 널리 공유하며 알려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 “1,000만명 동의” 대국민참여호소문 국민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병원균 슈퍼박테리아 퇴치 호소문 1. 메르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원균이자 전염병인 슈퍼박테리아 ‘병원 감염’이란, 입원 당시 몸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감염균이 없었거나, 전혀 잠복하고 있지 않았던 감염균이 환자의 입원 기간 중 또는 수술환자의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일반 박테리아들인 CRE, VRE 등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슈퍼박테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에 적응하여 살아남은 이러한 CRE, VRE, VRSA 등이 다른 균들에게 항생제를 이길 수 있는 내성을 전달해 폐렴, 장염, 위염 등의 각종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CRE균과 같은 균은 누구나 몸 속에 다 가지고 있다고 환자보호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나서 합병증은 환자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균에 대한 상식과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대다수의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은 의사가 내뱉는 말들이 모두 사실인 줄 알고 의사가 시키는대로 집으로 퇴원하거나, 요양병원으로 병원을 옮깁니다. 하지만 균에 대한 상식과 감염병예방법 상식이 없어 당하는 처참한 댓가는 욕창 등의 온갖 합병증을 앓는 환자의 고통과 매달 천만원 내외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거대조직인 종합병원과 싸울 힘이 없어 침묵을 지키고 있는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어, 메르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실상이 어느정도인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들끓는 여론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균인 슈퍼박테리아를 대수롭지않게 말하는 담당 의사들이 환자보호자들에게 집이나 요양병원에 가면 반드시 낳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다 들통이나면, 의사들은 환자보호자들에게 병원 잘못임을 증명하라며 큰소리를 칩니다. 이렇듯 진단서라 불리는 칼자루를 쥔 담당 의사들은 환자 면역력에 모든 문제를 떠 넘기며, 책임을 완전히 회피합니다. 병원 내 감염을 당연시 하는 종합병원과 담당 의사들이 반성조차 하지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환자 보호자들은 행여 의사들이 진단서라도 제대로 안 써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며, 병원 및 담당 주치의에게 따져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의료보험혜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도 인정하였고, 나름대로 법률을 많이 알고있는 저에게 담당자가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 비밀로 다루는 슈퍼박테리아 감염 문제를 우연히 알게되어 따져묻는 환자보호자들에게는 대한민국 최고 병원 등을 언급하며 슈퍼박테리아 문제는 자신들만의 병원 문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병원의 문제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렇듯 반성조차 하지않는 종합병원 현실 속에 CRE, VRE, VRSA 등과 같은 슈퍼박테리아 병원균이 대한민국 종합병원 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합병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병원비와 같은 치료비도 문제지만, 병원균인 슈퍼박테리아 환자를 확실하게 치료할 약이 없다는 것이며, 최악인 상황에서는 환자가 합병증의 고통으로 결국 사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종합병원 담당 의사들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여 완전히 포기한 슈퍼박테리아 환자들은 환자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극정성을 다하는 환자 보호자들의 극진한 간호에 의해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슈퍼박테리아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 메르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국가 전염병이자 21세기 흑사병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지정감염병인 메르스처럼 국민에게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줘 병원균 슈퍼박테리아 확산을 철저하게 막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슈퍼박테리아는 국민의 삶과 건강 그리고 가정 경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와 전혀 상관없는 멀쩡한 환자에게 병원균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폐렴 등과 같은 각종 합병증을 일으킬까요? 환자들의 고통을 안겨주는 슈퍼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의사들이 맨 넥타이와 의료복(매일 세탁해도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월 2.5회 세탁), 핸드폰, 병원 커튼, 각종 수술 도구, 내시경, 오줌줄, 정맥 주사 등과 같은 투약관, 인공 호흡기 등으로 조사되었으므로, 100% 병원 책임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간단한 허리디스크 수술이나 무릎 수술 그리고 교통사고 등의 외상 환자들이 걸리는 대표적인 합병증의 예가 폐렴, 장염, 대장염, 위염 그리고 나아가 위암, 패혈증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질병을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병원 측에서는 고가의 CT, MRI 등을 촬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면서 모든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환자에게 떠안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병원에서는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안하는 겁니다. 결국 병원균인 슈퍼박테리아 문제는 병원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이고, 세계경제공황과 미국의 금리인상 그리고 천문학적인 가계부채가 원인이 되어 100% 발생할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스태그플레이션이 100% 불러올 대한민국 국가부도사태를 막는 것은 결국 정부의 한 해 슈퍼예산의 밑거름인 국민 세금과 각종 범칙금이고, 북한 경제까지 정부가 지원하려면 막대한 국가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슈퍼박테리아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시장은 국가 세금 확보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병원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병원균 슈퍼박테리아 등을 언급한 저의 글에 대해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에서 최소 20만명 동의가 아닌 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을 필요 조항만 몇 가지 언급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과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그리고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등을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문재인 정부는 현재 소홀히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개발하여 투약중인 신항생제 6종의 수입 약값 산정과 같은 모든 권한행사를 정부가 아닌 병원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는 미국에서 신항생제 수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10년 전에도 슈퍼박테리아 토착화 우려가 된다는 신문방송사는 지금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국적으로 이미 토착화된 슈퍼박테리아 문제를 국민들이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이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지 완전히 말 뿐이며 전혀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메르스 환자분들 등은 이러한 보상을 국가로부터 받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감염병원과 환자들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하면 법을 지켜야할 인간들이 가르쳐 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말 뿐이며, 법을 위반하는 해당 관리자들은 모조리 구속시켜야 합니다.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당 병원에서 모든 부담을 환자와 보호자들이 떠안게 만들며 병원에서 내쫒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고사례로 알 수 있듯이, 병원균 감염사실들을 의사들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병원의 행태는 100%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므로, 병원균과 관련하여 환자와 환자보호자들에게 거짓말을 일삼는 의사들은 모두 구속과 함께 의사면허를 취소시켜버리고, 병원폐쇄조치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해야 병원균인 슈퍼박테리아 문제를 대한민국 사회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주식 시장의 개미핥기 세력들로부터 개미들의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환자나 보호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협조하고 싶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하거나 협조를 요청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완전히 말뿐이며, 제가 첨부한 신문기사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못받는 하루 40~50만원의 병원비를 앞세워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집이나 요양병원으로 내쫒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 법적보호를 100% 받아야하는 메르스 환자들을 위한 실비 적용 보험상품까지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만큼 국민들이 법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와 상담을 해도 별 소용이 없기에, 도대체 이 많은 국가 세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일일이 영수증을 대조하며 확인해봐야 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및 복건복지부, 정치인들의 유착관계를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염을 일으킨 종합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제시하여 설명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병관리지침에는 치료비와 간병비 관련 국가부담 등의 핵심 내용이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이며, “감염병예방법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를 누군가 몰래 만들어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는데 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도 고이면 당연히 썩듯이, 법조항에 이런 문장을 은근슬쩍 삽입했을 때는 100%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약이 없어 환자 1인당 지불하는 병원비를 약식으로 계산하더라도 슈퍼박테리아 시장은 지금 현재 최소 수 조원~수 십 조원 규모이고, 국민들이 무지한 가운데 지금 현재 최대 100조원이 넘어갈 수도 있으며, 지금과 같은 슈퍼박테리아 확산 속도라면 앞으로 1~3년 안에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슈퍼박테리아 환자가 1명 이상은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때가 되면 슈퍼박테리아 시장은 한해 수백조 원의 병원 매출을 올릴 것이고, 뒤에서 정치자금을 챙기기 바쁜 정치인들에 의해 생활고를 겪는 국민들은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며 줄초상을 치룰 겁니다. 메르스, CRE, VRSA 등을 비롯한 법정감염균이 현재 60개 정도 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 돈은 눈 먼 돈이라는 말이 있듯이, 균 수가 최소 이 정도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 눈 먼 돈이겠습니까? 현행법 상에는 폐렴, 욕창, 패혈증 등과 같은 엄청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슈퍼박테리아 VRE균(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 감염병 지정 예정)은 전혀 속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라고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슈퍼박테리아가 종합병원에 빠르게 확산하여 토착화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뒤를 봐주고 있는지, 호기심이 많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궁금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아침, 법률 신문 Legal Times에 “[형사] "입법 용역 맡긴 뒤 검토 초안 써주고 돈 받은 전 법제처 국장 뇌물 유죄”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업이 돈만 주면 기업에 유리한 법도 법무부 소속 관련자들이 만들어주니, 정말로 대단한 법치국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에 매달 최소 1천만원 내외의 치료비와 간병비를 왜 종합병원이 아닌 환자와 보호자들이 계속해서 지불해야만 하는지, 정부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정치학, 경제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인권 변호사이자 민정수석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글을 읽고계신 모든 분들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대국민 20만명 동의를 나아가 대국민 1천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저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해명할 수 있도록, 국가 공익차원에서 대국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첨부 자료 - 1. “수퍼박테리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1968&cid=40942&categoryId=32333 (검색일자: 2018. 10. 20) 2. “슈퍼박테리아 우려 확산…항생제 개발업체들 주목,” 청년의사, 최종 수정 2018.10.20 06:00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476 (검색일자: 2018. 10. 20) 3. “항생제도 안 듣는 '슈퍼박테리아' 유산균이 잡는다,” 메디컬투데이, 2018. 10. 12 09:18:58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4923(검색일자: 2018. 10. 20) 4. “병원서 개와 접촉, 슈퍼박테리아 감염 위험 높아져 (연구),” 나우뉴스, 2018. 10.08 15:44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08601008&wlog_tag3=naver (검색일자: 2018. 10. 20) 5. “호주, ‘모든 항생제에 내성’ 새 슈퍼박테리아 발견,” KBS 뉴스, 2018. 09. 27 (10:0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3061&ref=A (검색일자: 2018. 10. 20) 6. “갈 곳 없는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들...격리수가 신설 등 대책 시급,” 메디컬투데이, 2018. 09. 21 05:51:27,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3145 (검색일자: 2018. 10. 20) 7. “병원서 쫓겨나는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병원 내 격리실 부족·병원 내 감염 확산 우려에 환자 입원 거부),” 2018. 09. 19 15:2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1712081566167 (검색일자: 2018. 10. 20) 8. “병실 커튼, 슈퍼 박테리아 득실득실 (연구),” 코메디닷컴, 2018. 9. 28 17:50, http://kormedi.com/1229457/ (검색일자: 2018. 10. 20) 9. “항생제 안듣는 슈퍼박테리아, 병원에서 퍼진다,” 나우뉴스, 2018.09.06 11:00,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06601008&wlog_tag3=naver (검색일자: 2018. 10. 20) 10. “[글로벌-Biz 24]호주 연구팀 "사망까지 이르는 슈퍼박테리아, 전세계 퍼졌다"-항생제 남용 원인…면역력 약한 어린이·노인 취약,” 글로벌이코노믹, 2018-09-06 05:00,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0905133320306825b4ac5ede_1&md=20180905152220_K (검색일자: 2018. 10. 20) 11. “슈퍼박테리아 감염 한 병원 20일만에 5명, 원주 한 병원서 빠르게 확산, 최초 감염환자 발생 3일 뒤에 동일병실 환자 2명 추가 확인, 해당 병원 환자·보호자 공포,” 강원도일보, 2018. 09. 05 수요일,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28869 (검색일자: 2018. 10. 20) 12. “약 안듣는 슈퍼박테리아 도내에만 241명 감염 공포, 항생제 장기 투여 중증 고령자 항생제 무용지물 CRE 확산세, 대형병원 밀집 지역 환자 집중, 접촉 감염 가능 보호자 불안,” 강원도일보, 2018. 09. 03 월요일,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28456 (검색일자: 2018. 10. 20) 13. “[창간 17] 슈퍼박테리아 위세…한국 ‘방어선’ 위태롭다, 글로벌 빅파마, 항생제 개발에 적극...미국, 심사 완화·독점권 부여 ‘밀어주기,’ 우리나라는 개발 주춤, 신약 도입도 뒤처져...“정책 지원되면 적극 나설 텐데”,“ 메디칼업저버, 2018. 08. 06 06:37:26,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575 (검색일자: 2018. 10. 20) 14. “일본, 대학병원서 슈퍼박테리아 원내 감염으로 8명 사망,” 뉴스웍스, 2018. 08. 03 11:28,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98 (검색일자: 2018. 10. 20) 15. “올해 ‘슈퍼박테리아’ 감염 6000건 임박…항생제 내성균 감염 ‘비상’,” 메디컬투데이, 2018. 070 24 08:48:17,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7508 (검색일자: 2018. 10. 20) 16. “[단독] 슈퍼박테리아 신고 월 1,000건 돌파…토착화 우려,” 연합뉴스TV, 2018. 07. 20 20:42:38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720021100038/?did=1825m (검색일자: 2018. 10. 20) 17. “전국 의료기관 슈퍼박테리아 감시검사 실시율 낮아,” 메디컬투데이, 2018. 07. 09 07:07:09,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5890 (검색일자: 2018. 10. 20) 18. “슈퍼박테리아, 원내 감염 ‘적신호’,” 경향신문, 2018. 07. 17 21:36: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72135005&code=900303 (검색일자: 2018. 10. 20) 19. “국내 병원, 슈퍼박테리아 감염감시 취약…“10곳 중 8곳 정기검사 안해”,“ 조선비즈, 2018. 07. 05 13:20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5/2018070501441.html (검색일자: 2018. 10. 20) 20. “계속되는 병원 내 집단감염…슈퍼박테리아도 경계해야, 감염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료인 대상 철저한 교육 필요,” 메디컬투데이, 2018. 05. 13 05:18:53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0814 (검색일자: 2018. 10. 20) 21. "[단독] 슈퍼박테리아 법정감염병 지정 1년…1만건 육박," 연합TV, 2018. 05. 10 14:57:10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510012300038/?did=1825m (검색일자: 2018. 10. 20) 22. "[Health Journal] 항생제 오남용…슈퍼박테리아 재앙 부른다," 매일경제MK, 2018. 05. 02 04:01:02,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77983 (검색일자: 2018. 10. 2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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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 신생아 혈액서 발견된 내성균 슈퍼 박테리아 급," YTN, 2017. 12. 20 18:10, http://news.zum.com/articles/42195883 (검색일자: 2018. 10. 20) 39. "신생아 사망원인 '슈퍼박테리아' 유력…감염경로는 어디?," 뉴스1, 2017. 12. 20 18:46, http://news1.kr/articles/?3185876 (검색일자: 2018. 10. 20) 40. “항생제 안 듣는 슈퍼박테리아에 침몰 중…구멍 막을 대책 필요,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적정 수가 책정·전문인력 확보 등 장기적 지원책 마련·투자 지속해야",” 서울경제, 2018. 01. 23 14:21:05, http://www.sedaily.com/NewsView/1RUJGEP3Y5 (검색일자: 2018. 10. 20) 41. “"감염 위험성 관리, 공공기관이 솔선해야", 지역 최초 감염관리 나선 KSC한국멸균센터 지난 2월 설립된 감염전문관리 업체…멸균작업으로 예방 "바이러스 등 위험성 갈수록 커져…관리에 대한 대책 필요",” 무등일보, 2018. 10. 17. 00:00, http://www.honam.co.kr/read.php3?aid=1539702000567436055 (검색일자: 2018. 10. 20) 42. “신생아 죽음 부른 슈퍼박테리아 대응책은…과기한림원 토론회 연다,” 한국대학신문, 2018. 01. 22 13:49,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4383 (검색일자: 2018. 10. 20) 43. “[단독] 슈퍼박테리아 감염 여섯달새 5천여건…”실제 3배 이상”,“ 연합뉴스TV, 2017. 12. 26 07:39:22,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1226002700038/?did=1825m (검색일자: 2018. 10. 20) 44. "대구·경북에 확산되는 ‘항생제 내성균’ 공포," 대구신문, 2017. 12. 19 21:02, http://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661 (검색일자: 2018. 10. 20) 45. “"슈퍼박테리아, 의료진 휴대전화에서도?", 병원 의료진 101명 휴대전화 검체 배양 결과,” 뉴데일리, 2011. 04. 25 09:25:06,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1/04/25/2011042500009.html (검색일자: 2018. 10. 20) 46. “슈퍼박테리아, 손 씻기만 잘해도 예방꼭 필요한 항생제만 사용, 대형병원도 감염관리에 최선, BBS NEWS, 2016. 11. 03 12:32,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4950 (검색일자: 2018. 10. 20) 47. "폐의약품을 쓰레기통에? "무심코 버리면 슈퍼박테리아 발생“," 연합뉴스, 2017. 01. 05 18: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5/0200000000AKR20170105169400053.HTML?input=1195m (검색일자: 2018. 10. 20) 48. ““폐의약품이 슈퍼박테리아 원인”화장실·싱크대 등에 버리면 항생제에 강한 내성 생겨 녹색연합·市약사회, 안전수거 협약식 개최, 오염방지 조례제정 추진“ 경북매일, 2017. 01. 06,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851 (검색일자: 2018. 10. 20) 49. “올해부터 항생제 내성균 확인검사 실시,” 브레이크뉴스, 2018. 02. 02 [10:36],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58283&section=sc2 (검색일자: 2018. 10. 20) 50. ““슈퍼박테리아 손놓으면 2050년 1000만명 이상 사망”,“ 문화일보, 2017. 12. 0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20701071021326001 (검색일자: 2018. 10. 20) 51. “슈퍼박테리아 치료할 ‘슈퍼 항생제’ 시급, “새로운 항생제 사용은 항생제 내성 발현을 낮춰 슈퍼박테리아 대응 도움”,“ 국민일보, 2017. 11. 26 20:1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55425&code=14130000&cp=nv (검색일자: 2018. 10. 20) 52. “항생제 안듣는 슈퍼박테리아, 최근 5개월간 4246건 감염신고…표본감시 후 5년간 90배 폭증, 국내 항생제 신약은 개점휴업…시판허가에도 低약가로 시장성↓,” 매일경제, 2017. 11. 22 16:17:2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69665 (검색일자: 2018. 10. 20) 53. “슈퍼박테리아 다섯달새 3천 901건…치료제 도입 시급,” 연합뉴스TV, 2017. 11. 02 11:34:32,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1102007000038/?did=1825m (검색일자: 2018. 10. 20) 54. “슈퍼박테리아 감염 증가 … 신약 접근 법·제도적 대책 시급,” 충청타임즈, 2017. 11. 01 20:12,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08835 (검색일자: 2018. 10. 20) 55. “치료비 한 달에 8백만 원…무릎 수술했는데 슈퍼박테리아 감염,” MBN, 2017. 11. 03 21:11,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378848 (검색일자: 2018. 10. 20) 56. ""의료현장 슈퍼박테리아 '무방비'…항생제 없어 치료 포기“, 최도자 의원, "국내 종합·요양병원서 10명 중 8명 슈퍼박테리아 감염“," 2017. 11. 01 19:33:16,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710310855181023 (검색일자: 2018. 10. 20) 57. "슈퍼박테리아 신고 4개월만에 3천건 넘어 '무방비' 최도자 의원, "신약 신속도입...중증환자 우선 지원해야"," dailypharm, 2017. 10. 31 08:40:16, http://www.dailypharm.com/News/232780 (검색일자: 2018. 10. 20) 58. "녹농균 등 슈퍼박테리아, 최근 4달간 3337건 신고돼, ‘최후의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2명 중 1명 사망, 일본보다 높은 내성률…최도자 의원 “정부, 신약 신속히 도입해야”," 문화저널21, 2017. 10. 31 [09:55],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109952&section=sc243 (검색일자: 2018. 10. 20) 59. “최도자 의원, 국내 종합·요양병원, 10명 중 8명 슈퍼박테리아 감염, 슈퍼박테리아 4달만에 3천건 넘어, 국내 쓸 수 있는 항생제 없어 ‘무방비’,” 아시아뉴스통신, 2017. 10. 31. 09시 16분,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36906&thread=11r04 (검색일자: 2018. 10. 20) 60. “제2의 메르스 ‘슈퍼박테리아’, 이번에도 정부대책은 없다?,” 쿠키뉴스, 2017. 10. 30 10:44:14,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96047 (검색일자: 2018. 10. 20) 61. ““슈퍼 박테리아 무섭다”면서 치료제 도입은 뒷전,“ 헬스조선, 2017.10.27 14:40,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7/2017102701691.html (검색일자: 2018. 10. 20) 62. “WHO "가축 항생제 남용시 슈퍼박테리아 초래"…사용 중단 권고,” 뉴시스, 2017. 11. 08 11:33:5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08_0000141769&cID=10101&pID=10100 (검색일자: 2018. 10. 20) 63. “의료기관 10곳 중 8곳은 감염병 발생 줄이는 감시배양검사 안 해 다제내성균 감시배양검사, 69기관 중 25개소는 미실시,“ 쿠키뉴스, 2018. 07. 13 20:16:44,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66729 (검색일자: 2018. 10. 20) 64. “[치료제 없는 슈퍼박테리아④] 국내 신약 개발해도 못 판다?,” 메디컬투데이, 2017. 11. 08 09:00:36,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0821 (검색일자: 2018. 10. 20) 65. “‘슈퍼박테리아’ CRE 경남서도 급증, 올해 도내 감염건수 371건 전국 5번째로 많아, 경남 9월 감염 최다 12월 들어 증가세 요주의, 장기입원으로 항생제 오·남용하면 내성 가져 항생제 제한적이어서 치료 어려워 사망률 증가,“ 경남도민신문, 2017. 12. 18 18:29:13,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363 (검색일자: 2018. 10. 20) 66. “슈퍼박테리아 환자, 쓸 약이 없어 '약 돌려막기'로 버틴다, 10년간 출시된 항생제 고작 3개…의료현장선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 환자 속출,” 머니투데이, 2017. 10. 06 07:1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2613514969078&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검색일자: 2018. 10. 20) 67. “슈퍼박테리아 급증, 관리는 부실,” 부산경남대표방송KNN, 2017. 10. 17, http://www.knn.co.kr/153419 (검색일자: 2018. 10. 20) 68. "큰 일교차에 전염병 발생 '비상'…슈퍼박테리아 등 확산," 뉴시스, 2017. 10. 18 13:47:2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18_0000121371&cID=10806&pID=10800 (검색일자: 2018. 10. 20) 69. “의료기관 감염감시검사 실시율 ‘저조’ 임상병리사협회 조사 결과, 다제내성균 검사 정기 시행 18.8% 불과…수가 신설·인력 등 인프라 구축 시급,“ 후생신보, 2018. 07. 09 [16:19],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102769&section=sc2 (검색일자: 2018. 10. 20) 70. “항생제 안 듣는 ‘슈퍼박테리아’ C R 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헬스조선, 2017. 10. 25 08:00,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4/2017102400939.html (검색일자: 2018. 10. 20) 71. “'슈퍼박테리아' 이기는 新항생제‥한국서는 그림의 떡? 미국은 항생제 개발 촉진법 이후 신약만 5개‥약제내성 문제 커지고 있는 국내, 정부 관심 절실,“ 메디파나뉴스, 2017. 08. 14 06:07,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536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검색일자: 2018. 10. 20) 72. “전북도 슈퍼박테리아 안전지대 아니다,” 전북도민일보, 2017. 08. 08 17:28,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3278 (검색일자: 2018. 10. 20) 73. “슈퍼박테리아에 오염된 인천…‘병 고치러 병원 와서 병 얻어간다’,” 경기일보, 2017. 09. 19. 화요일,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852 (검색일자: 2018. 10. 20) 74. “'슈퍼 박테리아' 전국 병원에서 신고 건수 급증,” MBN, 2017. 08. 15 11:0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306516 (검색일자: 2018. 10. 20) 75. "동아에스티 '시벡스트로' 국내서만 3년째 시판안해 해외신약도 시판꺼려…"보험약값 책정방식 바꿔야“," 뉴스1, 2018. 04. 08 07:40, http://news1.kr/articles/?3283067 (검색일자: 2018. 10. 20) 76. “'슈퍼박테리아' 공포에도…해외 새 항생제, 국내선 왜 늦을까 업계 관계자들 "내성관리 평가 항목등 부족…약가 정책 등도 개선 필요" 목소리,“ 약사공론, 2017. 09. 08 06:00:23,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6931&table=article&category=D (검색일자: 2018. 10. 20) 77. “'슈퍼박테리아' 기승 부려도 항생제 없어 발만 동동,” 뉴스웍스, 2017. 10. 31 12:46,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886 (검색일자: 2018. 10. 20) 78. “'슈퍼 박테리아' 보균자 충북 27명 확인,” MBC충북, 2017. 08. 08, http://www.mbccb.co.kr/rb/?r=home&c=73/79&mod=view&seq=0042&rvdate=20170808 (검색일자: 2018. 10. 20) 79. “WHO "슈퍼박테리아 치료약 개발 너무 느려",” 뉴시스, 2017. 09. 20 15:51:1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0_0000100806&cID=10101&pID=10100 (검색일자: 2018. 10. 20) 80. “[카드뉴스] 박테리아 vs 항생제 내성 전쟁,” 동아사이언스, 2017. 12. 20. 19:30,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20863 (검색일자: 2018. 10. 20) 81. “‘슈퍼박테리아’ 전수감시 두달만에 내성균 신고 1700건,” 메디컬투데이, 2017. 08. 09 06:13:56,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2630 (검색일자: 2018. 10. 20) 82. “병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일부 인정”,“ 메디컬투데이, 2017. 09. 14 20:53:52,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5411 (검색일자: 2018. 10. 20) 83. “항생제 듣지 않는 슈퍼 임질균 출현,” 연합뉴스, 2018. 03. 29 09:3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9/0200000000AKR20180329051500009.HTML?input=1195m (검색일자: 2018. 10. 20) 84. “WHO "구강성교, 난치성 슈퍼박테리아 유발“,” 뉴시스, 2017. 07. 07 15:50:3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07_0000035101&cID=10101&pID=10100 (검색일자: 2018. 10. 20) 85. “ [치료제 없는 슈퍼박테리아①] 조용히 커져가는 위협,” 메디컬투데이, : 2017. 11. 08 09:00:36,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0818 (검색일자: 2018. 10. 20) 86. “수퍼박테리아 4달만에 3천건, 쓸 수 있는 항생제 없어 ‘무방비’ 최도자 의원, 국내 종합·요양병원, 10명 중 8명 슈퍼박테리아 감염 지적,“ 약업, 2017. 11. 09 16:14,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11378 (검색일자: 2018. 10. 20) 87. “한양대병원 슈퍼박테리아 감염관리 미흡 의혹…병원측 “사실무근”,“ 메디컬투데이, 2017. 08. 02 06:28:16,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2127 (검색일자: 2018. 10. 20) 88. “국내 젖소 원유서 항생제 안 듣는 ‘슈퍼박테리아’ 검출,” 메디컬투데이, 2017. 04. 05 14:49:15,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2940 (검색일자: 2018. 10. 20) 89. “젖소 원유에서 '슈퍼박테리아' 검출…"감염경로 오리무중“,” 연합뉴스, 2017. 04. 05 06: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4/0200000000AKR20170404158500017.HTML?input=1195m (검색일자: 2018. 10. 20) 90. “원유 속 슈퍼박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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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병원서 슈퍼 박테리아 환자 발생…8월 이어 두 번째," MBN뉴스, 2016. 12. 19 19:44,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094685 (검색일자: 2018. 10. 20) 103. “항생제 내성 관리 필요…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천지일보, 2017. 01. 04,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093 (검색일자: 2018. 10. 20) 104. “항생제 오남용이 부른 '슈퍼박테리아'…퇴치법은 없나?, 제약회사도 수지타산 안맞아 항생제 개발 소극적,” NEWS1, 2016. 12. 02 17:51, http://news1.kr/articles/?2847434 (검색일자: 2018. 10. 20) 105. "슈퍼 박테리아 MCR-1, 인체 장내 세균서 국내 첫 발견… '최후의 항생제' 콜리스틴에도 내성," 머니S, 2016. 12. 01 11:04,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6120110538045942&outlink=1 (검색일자: 2018. 10. 2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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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박테리아와 전투중인 병원들…‘CRE아웃브레이크’ 속출CRE, 마지막 항생제 카바페넴도 내성인 슈퍼박테리아…중환자에겐 치명적," 청년의사, 2016. 10. 26 12:49,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44 (검색일자: 2018. 10. 20) 113. “'최후의 항생제'도 안듣는 슈퍼박테리아 美서 첫 발견,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펜실베이니아 40대 여성서 발견,” 뉴스1, 2016. 05. 27 14:47, http://news1.kr/articles/?2675029 (검색일자: 2018. 10. 20) 114. “[사설]항생제 내성이 부를 슈퍼박테리아에 속수무책인 한국,” 경향신문, 2016. 05. 20 20:50: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02048025&code=990101 (검색일자: 2018. 10. 20) 115. ““2050년,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로 3초에 1명 죽을 수도”,“ 경향신문, 2016. 05. 19 22:11: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92153005&code=970100 (검색일자: 2018. 10. 20) 116. “항생제 써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확산, 대책은?,” MBC 뉴스, 2016. 05. 14 07:24,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today/article/3969979_19847.html (검색일자: 2018. 10. 20) 117. “슈퍼박테리아는 비과학적·부적합 용어라던 복지부…“슈퍼박테리아 막는다” 버젓이 표현,“ 라포르시안, 2016. 05. 13 11:19,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90 (검색일자: 2018. 10. 20) 118. “항생제 안 듣는 슈퍼박테리아… 미 방역당국 긴장,” 세계일보, 2016. 05. 27 20:07:28, http://www.segye.com/newsView/20160527002796 (검색일자: 2018. 10. 20) 119. “항생제 사용 OECD 최고수준…'슈퍼 박테리아' 비상,” TV 조선, 2016. 05. 14 13:15,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90037.html (검색일자: 2018. 10. 20) 120. “출장발명가 노승권의 ‘알면 힘이 되는 생물학’…슈퍼박테리아 전세계 확산 우려,” 스포츠경향, 2015. 12. 29 14:52:05,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cat=view&art_id=201512291452053&sec_id=563101&pt=nv (검색일자: 2018. 10. 20) 121. “[사이언스리뷰] 슈퍼박테리아에 의한 2차 감염의 위험성,” 중도일보, 2016. 06. 17,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606161031 (검색일자: 2018. 10. 20) 122. “간호사 피부질환 원인은 '슈퍼박테리아', 아토피 피부체질이거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면 유병률↑,” 메디칼업저버, 2016. 07. 25 05:58:39,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763 (검색일자: 2018. 10. 2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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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슈퍼 박테리아 美 발칵…한국도 예방에 예외 아냐. 대한췌담도학회, 십이지장경 슈퍼 박테리아 감염 예방 경고 "가이드라인 따라 소독하고 솔 이용해 철저히 세척“," 뉴스한국, 2015. 03. 04 21:31:40,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503041748171014 (검색일자: 2018. 10. 20) 141. “국내서도 슈퍼박테리아 감염 내시경 파악 나서,” 연합뉴스, 2015. 02. 24 10:3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4/0200000000AKR20150224069600017.HTML?input=1195m (검색일자: 2018. 10. 20) 142. “美병원서 치료불가 '슈퍼박테리아'에 179명 집단 감염 가능성,” 뉴스1, 2015. 02. 20 17:25, http://news1.kr/articles/?2102578 (검색일자: 2018. 10. 20) 143. “췌담도학회, 담도내시경 통한 슈퍼박테리아 감염예방 나서,” 청년의사, 2015. 02. 24 14:27,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newscd=2015022400007 (검색일자: 2018. 10. 20) 144. “점점 독해지는 식인 박테리아 매년 7억명 감염, 50만명 사망,” 중앙일보, 2015. 09. 20 00:51, https://news.joins.com/article/18702562 (검색일자: 2018. 10. 20) 145. “[Health] "수술에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가 감염전파 매개체" 실비아 가르시아-호친스 국제의료기관평가위 컨설턴트,” 매일경제, 2017. 12. 14 16:42:29,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23378 (검색일자: 2018. 10. 20) 146. “FDA, 내시경 감염 '늑장' 보고 올림푸스에 경고,” YTN, 2015. 08. 19 10: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708654 (검색일자: 2018. 10. 2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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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이 삭제된 답글] 의료법위반, 의사면허정지 취소 될 위기라면?," 대학 커뮤니티 no.1 전대모 전국대학생온라인모임, 2018. 08. 21 01:33 https://cafe.naver.com/goondae/1976859 (검색일자: 2018. 09. 08) 213. “vre 입원 및 처우 등...,” 네이버 지식인, 2015.12.15.,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7&dirId=710&docId=240684292&qb=dnJlIOyeheybkCDrsI8g7LKY7JqwIOuTsS4uLg==&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2Bli8dpySEdssvT6xKZssssssp4-157224&sid=QYaFw7Jtu86rwkc8gtfFWw%3D%3D (검색일자: 2018. 09. 08) 214. “요양병원 vre입원,” 건강하게 산다, 2015. 06. 28. 20:10, https://blog.naver.com/smh918?Redirect=Log&logNo=220404131131 (검색일자: 2018. 09. 08) 215. “美 CDC도 두 손든 ‘악몽의 박테리아’…“이대론 국내 병원서 CRE 토착화 시간 문제”최강 항생제 '카바페넴'도 듣지 않는 내성균 유행..."보건당국 차원 적극적 대책 세워야",“ 라포르시안, 2017. 05. 27 08:56,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968 (검색일자: 2018. 11. 17) 216. “vre관련해서 둘리님 글보고 문의합니다,” 국내 최대 뇌질환 커뮤니티 뇌질환 환자모임, 2017. 07. 25. 21:33, https://cafe.naver.com/perfectsv/395687 (검색일자: 2018. 09. 08) 217. “vre 환자입원,” 전국요양병원 실무자모임, 2015. 07. 27. 13:04, https://cafe.naver.com/bobathconsulting/28357 (검색일자: 2018. 09. 08) 218. “의료관련감염 진단검사와 보고체계,” 청해지기, 2014. 02. 09. 19:20, https://blog.naver.com/hyouncho2?Redirect=Log&logNo=60208895102 (검색일자: 2018. 09. 08) 2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A%B0%90%EC%97%BC%EB%B3%91%EC%9D%98%20%EC%98%88%EB%B0%A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검색일자: 2018. 09. 08)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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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비급여’로 사용 어려워…보험 적용 시급"한림대병원 이재갑 교수, 정부 지원책 마련 주문," 청년의사, 2018. 11. 07 16:26,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134 (검색일자: 2018. 09. 15) 227. “내성 가진 박테리아 등장?…"슈퍼버그로 유럽서 매년 3만3천명 사망",” 한국경제TV, 2018. 11. 06 19:51,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11060518&t=NN (검색일자: 2018. 09. 15) 228. ""항생제 안먹히는 '슈퍼버그'로 매년 3만명 넘게 숨져", 유럽질병관리센터 연구 결과 주로 의료기관에서 감염돼," news1, 2018. 11. 07 11:21, http://news1.kr/articles/?3470724 (검색일자: 2018. 09. 15)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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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후진국' 대한민국," 서울경제, 2013. 01. 30 18: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300597 (검색일자: 2018. 11. 13) 314. “`국가시스템 붕괴` 민낯…메르스 겪고도 AI·구제역 다 뚫려,” 매일경제, 2017. 02. 26 23:40:3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35281 (검색일자: 2018. 11. 13) 315. “[사랑의 징검다리] 뇌출혈에 세균 감염… 병원비 막막,” 2018. 10. 04 19:41:52,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1004000358 (검색일자: 2018. 12. 04) 316. “상위법 우선의 원칙,”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09898&cid=51088&categoryId=51088 (검색일자: 2018. 10. 29) 317. “법적용의 원칙,”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741&cid=47333&categoryId=47333 (검색일자: 2018. 10. 29) 318. “법적용의 원칙,” 최고의 행정컨설턴트, 2018. 10. 14. 08:42, https://blog.naver.com/giokonda1?Redirect=Log&logNo=221377137158 (검색일자: 2018. 10. 29) 319. “복리,” 네어버 어학사전, https://dict.naver.com/search.nhn?dicQuery=%EB%B3%B5%EB%A6%AC&query=%EB%B3%B5%EB%A6%AC&target=dic&query_utf=&isOnlyViewEE= (검색일자: 2018. 10. 29) 복리1 (福利)[봉니] : [명사]행복과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 320. “헌법조문과 헌법전문의 차이” 네어버 지식인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264309023&qb=7ZeM67KV7KGw66y46rO8IO2XjOuyleyghOusuOydmCDssKjsnb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2Br%2BalpySDNssukRB/wssssstdG-106855&sid=uKfp9Xdb7OXNjD2orFwU9A%3D%3D (검색일자: 2018. 10. 29) 321. “법과 시행령 지침의 차이가 뭐죠? 지침<시행령<법인 것 같은데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네여,”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9&docId=260409356&qb=67KV6rO8IOyLnO2WieuguSDsp4DsuajsnZgg7LCo7J206rCAIOutlOqwgOyal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2BVbWspySDlssvRz2dZssssssGV-367885&sid=uKfp9Xdb7OXNjD2orFwU9A%3D%3D (검색일자: 2018. 11. 13) 322. “합참 관리 지침, 행정관습법을 지침으로 금지한 법률 위반,” 미디어 고양 파주, 2017. 02. 15. 10:06, https://blog.naver.com/media2255/220935745849 (검색일자: 2018. 11. 13) 323. “주 52시간제,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 지침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진호 가치관경영연구소, 2018. 06. 02. 0:46, https://blog.naver.com/jjhland/221289704614 (검색일자: 2018. 11. 13) 324. “법률우위의 원칙,”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2%95%EB%A5%A0%EC%9A%B0%EC%9C%84%EC%9D%98_%EC%9B%90%EC%B9%99 (검색일자: 2018. 11. 13) 325. “법률우위의 원칙,” 야심한 밤의 Ebeer, 2018. 10. 08. 17:16, https://blog.naver.com/otebeer?Redirect=Log&logNo=221373493013 (검색일자: 2018. 11. 13) 326. "법률(法律), 조례(條例), 지침(指針)의 차이," 이춘모가 보는 세상이야기, 2010. 04. 30 10:54, http://blog.daum.net/iidel/16078334 (검색일자: 2018. 11. 13) 327. “[형사] "입법 용역 맡긴 뒤 검토 초안 써주고 돈 받은 전 법제처 국장 뇌물 유죄,” Legal Times, 2018. 11. 15 09:11,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39 (검색일자: 2018. 11. 13) 328. “[판결] 용역 주고 자문료 뒷돈… 前 법제처 국장, 징역형 확정,” 법률신문뉴스, 2018. 11. 13. 2:57:5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8201 (검색일자: 2018. 11. 13) 329. “채이배 “법제처, 공정성 이유로 법령해석심위 명단 제출 거부...실상은 영업수단”“일부 심의위원, 홈페이지에 해석심위 활동 내역 세부 기재...로비창구 우려 주장은 무지”,“ 공감신문, 2018. 11. 13. 18:32,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6441 (검색일자: 2018. 11. 13) 330. “채이배 "김외숙 법제처장, 심의위원 명단 공개 왜 꺼리나" "법령해석의 공정성 훼손 우려하지만 실상은 '영업 수단' 보호 아닌가",” 뉴스웍스, 2018. 11. 13 16:03,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491 (검색일자: 2018. 11. 13) 331. “보건복지부 장관,” (검색일자: 2018. 10. 29) https://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B0%95%EB%8A%A5%ED%9B%84&sm=tab_etc&ie=utf8&key=PeopleService&os=6068008 332.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법무부 블로그, 2018.05.29 15:00 http://blog.daum.net/mojjustice/8708487 (검색일자: 2018. 10. 29) 333. “청와대 국민청원,”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B2%AD%EC%99%80%EB%8C%80_%EA%B5%AD%EB%AF%BC%EC%B2%AD%EC%9B%90 (검색일자: 2018. 10. 29) 334. “청와대 국민청원,” 호평동 미래부동산, 2018. 11. 8. 8:00, https://blog.naver.com/rice0506?Redirect=Log&logNo=221393916254 (검색일자: 2018. 11. 14) 335. “청와대 국민 청원 하는 방법,” Z(제트), 2018. 04. 08 04:11, https://vdka.co.kr/m/61?category=817077 (검색일자: 2018. 11. 14)

메르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원균이자 전염병인 슈퍼박테리아 퇴치 호소문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이라고 불리는 영양·미용 주사제를 대량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구매목록에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팔팔정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자한당 아직도 정심 못차리나


여성편향중심사회 싫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원합니다.


손혜원은 응당 국회의원으로써 가져야할 국민을 위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없고,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써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하는 직분을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저급한 언어로 사실 유무를 설명할 생각은 안하고, 의문만 증폭되는 가운데, 사실을 말하고 있는 댜한민국을 이끌 이나라의 한 청년 신재민을향하여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인신공격에만 급급한 사람이 어찌 사람이며, 어찌 국회의원의 업무릉 수행하는 일꾼이라 볼수 있는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의 일을 맡고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 응당 그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리에서 나와야한다.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우치고 사퇴하길 청원하는 바이며, 신재민은 공익제보자로 법적 보호를 요청한다. 또한 , 그의 말의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소모적인 당파싸움과 논쟁을 거두고, 특별감사를 통하여 진위여부를 낱낱히 가리고 밝혀주길 청원한다. 기재부의 걸명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핑계만 대지 말고, 기재부와 청와대를 특검으로 송취하여, 시간낭비하지말고 진상규명을 빨리해서 이나라를 바로새우길 바란다.

손혜원의원을 사퇴하고 ,기재부와 청와대를 특검으로 낱낱히 규명하라!!!


이번 초계기 상황에 관한 제안입니다. 왜구는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빌미삼아 전쟁가능국으로 가기위한 발판을 마련하려 합니다. 막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주리호 위에서, 라디오방송에서. 서명하고 방송했던 내용에 항복이 없습니다. 내용상 항복이라 넘어간거죠. 그걸 UN에서 걸고 넘어진 후에 확답을 요구하면 됩니다. 확실히 약속했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하면 지금 상황이 거짓이되고, 아니라고 하면 애초에 거짓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부디 시원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초계기 관련 청원이 아닌 제안입니다.


매일 정권바꾸려고 온갖 쇼만 부리며 국민을 위해 나은 정책을 펼치려는 문재인정부를 비난하는데만 힘쓰며 세금을 좀먹고 있는 국회의원은 퇴출시켜야한다. 김성태의원의 딸 kt특혜채용도 밝혀주세요

세금좀먹는 국회의원퇴출하기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또 다른 폭로2]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核 폭탄급 인터넷 글을 살펴보니… 이 뉴스를 공유하기 vol. 1152 | Posted on January 3, 2019 by sunday_admin in 정치, 헤드라인 ‘정권 후반기 안보위해 채무발행한도내 최대한 빚 늘려라’ 靑 압력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유투브영상 1차 문재인정부가 정권후반기를 대비, 박근혜정권 교체기인 국가채무비율을 낮추지 말라며 세수가 흑자인데도 적자채권을 발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권 첫해에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면 복지정책 등으로 정권후반기에 채무가 늘어나게 되면 정권에 부담이 되므로, 아예 국가 빚을 더 만들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예 채무비율을 확 올려서, 정권 후반기에 빚을 더 얻어도 표시 나지 안 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이다. 신전사무관은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 유튜브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적자채권발행강요 등을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유튜브내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국가 빚을 늘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을 내놓고 이를 막았던 참 공무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쇼킹한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가 즉각 국정조사를 결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핵폭탄이나 다름없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취재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야?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 안한다고 할 수 있어. 당연한 판단일 수 있단 말야. 그런데 당신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야? 1급까지 올라갔으면 역할을 해야지! 1급까지 올라가 놓고도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못해?” 지난 2017년 11월 14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자채권발행을 반대한다고 보고한 재정차관보에게 퍼부은 말이라는 것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이다. 재정차관보는 국가 빚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했고, 부총리는 1급이나 되는 공무원이 정치적 센스가 없다며 국가 빚을 더 늘리라고 질책한 것이다. 당시 부총리보고자리 에는 재정차관보, 박성동 국고국장, 국채과장, 신전사무관이 함께 있었다. 김동연 ‘정권 첫해 국가 빚 줄면 후반기 정권에 부담’ 그리고 김동연부총리는 재정차관보의 넋이 나갈 정도로 질책한 정무적 판단이 무엇인지 밝혔다. 신전사무관은 당시 김 부총리가 설명한 정무적 고려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적고 있다. ‘김 부총리는 첫째 정권 말로 이어지면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두어야 한다, 국채발행 뒤 세계잉여금으로 비축해 다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올해 국채발행을 줄이게 된다면 GDP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 정권이 교체된 2017년도에 GDP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되므로 국채발행을 줄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 기재부직원 카톡내용 즉 복지정책 등으로 예산은 갈수록 늘어날 텐데, 정권 첫해의 국가 빚을 줄여 채무비율이 낮아지면, 정권후반기로 갈수록 채무비율이 높아지면 정권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김 부총리가 주장한 적자국채발행, 즉 국가 빚을 더 늘리라는 이유였던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국채발행을 중단해 이번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현시점에서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국채규모를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빚을 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정권의 인기를 위해 무조건 빚을 더 얻으라고 강요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인터넷에 게재한 ‘내가 기획재정부를 그만 둔 이유’라는 글에 포함된 내용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 유튜브를 통해 KT&G사장선임, 적자채권발행 강요 등을 폭로, 충격을 주고 있다. KT&G 사장선임개입은 약 12분, 적자채권발행강요는 6분여의 동영상이지만, 신전사무관은 자신의 출신학교인 고려대학교 게시판인 ‘고파스’에 상상을 초월한 정도의 국정난맥상을 폭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전사무관은 이 같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 폭로 2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31일 이 같은 글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며 신속하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할 정도의 비밀을 담고 있다. 2017년 흑자 20조 ‘돈 남아도는데 돈 빌려라’ 강요 신전사무관은 행정고시 57회 출신으로 2014년 기획재정부에 배치됐고 2017년 말 당시에는 국고국 국고과에서 국고를 관리하는 총괄업무를 맡고 있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약 330조원규모의 국가자금지출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업무라고 한다. 국가예산이 남으면 시중 금융사를 통해 운용하고, 모자라는 자금은 국고채나 재정증권, 한국은행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하는 업무였다. 김동연부총리가 재정차관보를 질책한 것은 바로 적자채권발행때문으로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7년 후반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정부가 탄생한 지난 2017년 한해에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국채는 28조7천억원. 이는 2016년 12월 국회가 승인한 금액으로, 2017년 정부는 최대 28조7천억원까지만 빚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초 15조의 국채를 발행했고, 추가 경정예산에 대비 5조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국채발행한도 28조7천억원중 20조원을 발행했고 남아 있는 한도는 8조7천억원이었다. 그러나 2017년 6월말 신전사무관 계산으로는 2017년 초과세수가 20조원에 달했다. 즉 한국은 2017년 한해동안 20조원 흑자가 예상된다는 말이었다. 따라서 2017년 후반기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2016년 11월 그 추운 아스팔트길에서 촛불을 밝혔던 이유가 무엇인가?’ 절규‘도대체 이건 국가도, 나라도 아니다’ 신전사무관은 국채 1조원을 발행할 경우 한해 이자만 약 2천억원, 또 단기자금 수급을 위한 국채인 재정증권을 발행, 63일간만 돈을 빌려도 2개월 이자가 3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신전사무관은 재정증권 발행을 한번만 줄이더라도, 자신의 평생 연봉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자신의 봉사라고 생각했다. ▲ 엇박자설이 끊이지 않았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신전사무관은 2017년 10월 세금징수가 잘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지자 국고국이 적자성 국채발행을 8.7조원 줄이는 중이며, 이 경우 회계연도 말 세계잉여금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김동연부총리에게 보고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으나, 부총리 보고가 계속 미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다 11월 13일 퇴근 무렵에 신사무관은 재정차관보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일 아침 부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적자성 국채발행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라’는 지시였다. 그동안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기조였지만,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는 쪽으로 보고서를 쓰라고 했다는 것이다. 최대발행가능규모는 4조원정도였지만 2조원 정도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만들라고 했다. 보고서를 만든 뒤 차관보는 신사무관에서 ‘신사무관은 어떻게 생각해, 이거 발행하는 게 맞는 거야’라고 물었고 신전사무관은 ‘세수가 좋은 지금 당연히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재정차관보가 보기에도 이미 정부가 흑자재정인데 빚을 더 얻을 필요가 없었다. 재정차관보는 ‘보고서 결론을 바꿔라, 적자성 국채는 추가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 바로 이 보고서가 김 부총리가 1급인 재정차관보를 혼이 빠질 정도로 질책한 빌미가 됐다. 김동연 강요로 5조원 국채추가발행 보고 기획재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간부들은 국회출석 등을 이유로 저마다 서울에 임시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광화문 정부청사를 이용했지만 여의도 국회 옆 수출입은행에도 서울 사무실이 있었다. 재정차관보는 아침 일찍 김 부총리에게 적자성국채발행 중단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나 재정차관보는 다른 1급 공무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김 부총리로 부터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한 말을 들어가면서 혼이 났다는 것이다. 그 뒤 재정차관보는 국채과장과 신전사무관을 수출입은행으로 불렀다. ▲ 신재민 인터넷게재글 재정차관보는 ‘공직생활 중 가장 심하게 야단맞은 것 같다.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고, 얼굴이 사색이 돼 있었다고 한다. 재정차관보는 ‘최대국채발행규모가 왜 8.7조원이 아니고 4조원이냐며 부총리가 화를 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오후에 다시 보고하자’고 말했다. 최대국채발행한도 28.7조원중 20조의 국채를 발행했고 약 4조원가량의 빚을 더 얻었기 때문에 4-5조원 정도가 남은 한도였다. 부총리의 질책에 국채발행규모를 1조원 더 늘려 5조원으로 보고서를 수정했고, 오후 보고 때 ‘1급이 정무적 판단도 못하느냐’는 불호령이 떨어졌던 것이다. 김 부총리는 정치적 센스도 없는 1급이라고 지적하고, 정무적 고려의 이유 2가지를 밝힌 다음, ‘그리고 왜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적자성 국재가 8.7조원이 안 되는 거야. 설명해봐, 그리고 발행가능한도가 또 늘었네? 이건 왜 그런 거야? 늘어날 수 있구만. 발행할 수 있는 물량 최대로 확보해’라며 손에 잡히는 게 있었다면 집어던질 기세로 질책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가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정권첫해의 국가부채비율을 최대로 높이려 했던 것이다. 결국 국가 빚을 최대한 더 늘리기 위해 그 다음날인 11월 15일로 예정됐던 국채조기상환을 전격 취소한다는 결정이 났다. 이미 2주전 1조원 조기상환을 공지했지만 하루아침에 취소된 것이다. 국채금리가 갑자기 치솟은 것은 물론 한국정부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 한국정부가 갑작스레 국채조기상환을 취소하자, 국제사회는 재정적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했을 법도 하다. 당시 언론들은 ‘기재부 1조 바이백취소에 시장 휘청’ ‘기재부 신뢰 와르르-바이백 전일 취소’ ‘국고채금리 2015년 1월이후 최고치’, ‘국가가 사기쳤다’는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기재부 국고국 간부들은 ‘기자님 이거 제목 뭡니까. 국가가 사기쳤다? 사기는 아니죠, 어떻게 국가가 사기를 칩니까, 이렇게 기사 나가면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디까지나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제목 워딩만 좀 부드럽게 해 주십시요’라고 통사정을 했다는 것이다. 김동연, ‘나는 조기상환 취소하라고 한적 없다’ 발뺌 그로부터 며칠 뒤 4조원대 후반의 국채발행을 하기로 결론을 내고 다시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난 분명히 조기상환 취소하라고 한적 없다. 내가 시장 흔드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 데, 시장에 공표한 것 알았으면, 난 절대 못하게 했을 거다. 내가 그날 좀 세게 말해서 알아서들 조정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신전사무관의 주장이지만 과연 김 부총리가 이렇게 말했다면 부총리는 고사하고 면서기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 신재민 인터넷게재글 김 부총리는 4주원국채추가발행보고를 들은 뒤 이 수준으로 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국고국장이 국채시장부담 등의 사유를 들면서 아무래도 국채추가발행은 부담’이라고 재고를 건의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나중에 누군가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의사결정의 책임을 물을 까봐 부담되는 거야? 나중에 실무진들이 다칠까봐? 그러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거기서 장관들이 결정한 걸로 할게, 그러면 나중에라도 실무진 다칠 일은 없을 것 아니야’라고 말하며 끝까지 국가 빚을 더 늘리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국고국장 등 실무진이 국채발행을 반대한 것은 다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불필요한 국채를 4조원 발행하면, 1년 이자만 8백억원. 5조원이면 1천억원을 물어야 하므로, 국가에 손해되는 일을 반대한 것이다. 그것을 김 부총리는 공무원들의 몸보신이라고 생각하고, 안 다치게 해준다고 했으니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전사무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을 만들어 제2차관에게 보고했고, 제2차관은 ‘괜찮겠어?’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신전사무관은 김 부총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이 반대했다고 한다. 빚이 필요 없는데 빚을 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없었던 것이다. 신전사무관은 이때 공무원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한다. 신전사무관은 이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적자성 국채가 추가 발행되는 것을 바라볼 수 없어, 부총리에게 편지를 썼고, 이를 후배사무관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바로 그 즈음에 박성동 국고국장이 나섰다. 알고 보니 적자국채발행강요는 靑의 뜻 박 국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니다. 발행하면 연간 이자비용만 1천억원이 넘어가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거냐, 내가 지금까지 상부에서 시키면 어지간하면 시키는 대로 다 수용하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건 아니야, 필요도 없는 국채를 12월에 발행해서 이자를 물게 생겼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채반대보고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주위에서 부총리결정을 되돌릴 수 있겠느냐고 만류했지만 박 국장은 ‘두 번, 안되면 세 번, 네 번이라도 보고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신전사무관에게 ‘신사무관, 클립을 페이퍼 양쪽에 둘 다 끼워두라고, 지금 우리는 부총리한테 반기를 드는 거니까 부총리가 보고서 보다가 집어 던질 수 있단 말이야, 집어던지면 다시 가서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그때 페이퍼가 빠져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튼튼하게 꽂아’라고 말했다. 정말 눈물이 나는 대목이다. 김 부총리는 담당국장이 거듭 반대하자 ‘정말 발행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고 박국장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알겠다. 그렇게 하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결국 적자성 국채발행을 막아낸 것이다. 국채발행이 중단됐다고 생각했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사실은 정권후반기를 위해 국가부채 비율을 첫해에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청와대의 뜻이었던 것이다. 청와대가 박 국장을 소환하고, 왜 국채발행을 취소했는지 샅샅이 캐묻고, 기획재정부가 이미 취소한 적자국채발행을 강하게 다시 요구했다는 것이다. 부총리는 한 달에 한번 대통령에게 월례보고를 하게 돼 있지만, 청와대는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청와대가 보고안건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석이나 정책실장이 대통령에게 관련내용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즉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적자성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니 무조건 국가 빚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무조건 국가 빚 추가로 늘려라’ 압력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채추가발행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나자, 12월 국고채계획을 수립, 추가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던 보도 자료까지 배포한 상황이었다. 보도 자료가 배포되자 청와대는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며 보도 자료를 취소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이때 또 한사람의 참 공무원이 나섰다. 국채과장은 ‘청와대가 뭐라고 해도 적자성 국채추가발행이 없는 것으로 보도한 12월 발행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국가 빚을 더 얻겠다는 청와대계획이 취소됐다. 박근혜는 신년기자회견 때 장관의 대면보고를 늘일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근혜는 배석한 장관들을 돌아보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며 웃었던 사실이 국민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그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신전사무관은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당시 홍장표 경제수석과 전화로 다퉜다는 것이다. 부총리는 ‘내가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할 때 면담도 시켜주지 않더니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화를 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진 부총리조차 한 달에 단 한 번도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총리가 월례보고를 요구하면 청와대가 보고안건을 요구하고, 수석보조관회의를 열어 안건마다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린뒤 부총리가 아닌 자신들이 대통령에게 경제관련보고를 한다고 신전사무관은 주장했다. 심지어 김 부총리는 대통령을 만날 수 없자, 대통령과 부총리가 함께 참석하게 돼 있는 혁신성장전략회의 때를 활용,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 당시 보고서를 만들 때 면담시도가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고 한다. 신재민, ‘이게 나라냐’ –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야 청와대는 정권후반기를 위해 필요하지도 않는 국가채무를 늘리라고 강요하고, 경제부총리는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반대하는 실무진을 질책하고,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틀어막았다는 것이 신전사무관의 주장이다. 시중에 나도는 소문이나 찌라시가 아니다. 익명에 숨은 낭설도 아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당당히 밝히고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만큼 충격적이다.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회가 즉각 국정조사에 돌입,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신전사무관은 이글에서 이렇게 절규한다. ‘이게 국가냐’를 외치며 2016년 11월 그 추운 아스팔트에서 촛불을 밝혔던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달라진 게 무엇인가’. 그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국민대다수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자 염원이다.

신재민 폭로 '정권 후반기 위해 채무발행한도내 최대한 빚 늘려라' 靑 압력


프로농구 서울 SK나이츠 구단의 경기에서 심판이 특정팀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홈경기이든 원정경기이든 가리지 않고 특정 팀이 유리한 판정을 한다라고 소위 농구팬 사이에선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프로농구연맹에서 해결하거나 해명 또는 설명해 줄 수 있으나 이미 연맹에서는 이러한 팬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판진은 수년간 묵묵부답입니다. 물론 어느 팀이나 본의아닌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러한 경우가 특정팀에게 편중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스포츠는 선수들에 의하여 결정지어지는 승부입니다. 무언가가 지배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관련측(연맹 및 심판진)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기에 이러한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연맹측에 물어봐 줄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프로농구 서울SK나이츠 경기에 대한 심판 편파 판정여부를 정부(문화체육부)가 나서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고 한국당이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너그들끼리 싸우고 헐뜯고 하던가 말던가 나는 관심없는데 제발 빨갱이새끼들은 발본색원하여 뿌리를 뽑자!! 왜 민주주의국가인 이나라는 빨갱이들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가? 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니 여기저기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김정은이를 대놓고 찬양할수 있는것인가? 결론은 문재인이 임종석이 조국이는 빨갱이라는것이다.. 빨갱이가 정권을 잡았으니 빨갱이들이 안심하고 기어나오는게 아닌가 제발 국회의원들 월급을 더 올려서 처받던지 말던지 김정은 주는거보다 나으니까 월급 많이 받고 빨갱이들 다 쓸어버려라!! 이나라에서 빨갱이들만 싹 쓸어버려도 당신들은 훌륭한 국회의원이자 애국 국회의원이다.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사람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울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싸울 수 있는것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가능한것이 아닌가? 그 행복을 지속적으로 만끽하려면 이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아야 할것이 아닌가? 이 바퀴벌레 같은 빨갱이 새끼들은 하루라도 빨리 발본색원하여 뿌리를 뽑아버려야만 자유대한민국이 살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게 하고싶은일 하면서 먹고 싶은거 먹고 모두가 행복하게는 아니더라도 사람처럼은 살 수 있을것이다. 당신들도 하고 싶은말 다 하면서 하고 싶은일 다하면서 살지 않는가? 민주주의를 만끽하면서 살고 있는사람들이 어찌 문재인이 임종석이가 북한에 이나라를 넘기려고 하는짓을 뻔히 알면서 보고만 있는것인가? 답답하다 빨갱이새끼들 하루하루 처 웃으면서 대한민국 분열시키고 분열된 틈으로 슬금 슬금 기어들어와서 서로 헐뜯게 만들고 뭉치지 못하게 만들면서 얼마나 비웃고 있을까 생각하면 잠이 안온다.. 빨갱이들한테 속지말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싶으면 힘을합쳐 빨갱이들을 척살하라!!!

왜 빨갱이들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가?


1ㆍ대한민국 긴급 출동 차량은 경광등을 상하 높이 조절 가능케 해 상대방이 잘 보이도록 하여서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ㆍ 2ㆍ대한민국 긴급 출동 차량은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속도는 무제한으로 하여야 한다 ㆍ 3ㆍ대한민국 긴급 출동 차량은 병원 응급차, 보도 차량, 경찰 수 사 차량, 법인에게 도로에서 쪽기는 국민, 일반 지역 응급 환 자가 위험할 때 긴급 출동 차량으로 본다 ㆍ 위와 같이 필요한 긴급 출동 차량 법률만은 빠른 시일내에 법으 로 발의하여 통과시킨 후 이를 시행 하였으면 합니다ㆍ

긴급차량은 무제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상하이동식 경광등 설치


국민 민생 법안 처리에는 무조건적인 반대와 억지를 일삼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주장을 거리끼없이 하고 현정부에 대해 민생과는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트집잡기를 하는 자유 한국당은 국민혈세의 주범이며 민주사회에 악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하루라도 빨리 강제해산 하고 해당 국회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해야 서민 민생이 조금이나마 나아질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유 한국당을  해산 시켜주세요


문재인 정권이 광화문시대 철회한건 국민께 사되 해야지만 자유 한국당 니들이 핏대 세울일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권 을 사사건건 발목잡고 시비거는건 국민을 위하는게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무너 트리고 니들이 정권을 잡을려고하는 악날한 수작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 광화문시대 철회한건 국민께 사되 해야지만  자유 한국당 니들이 핏대 세울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우습게 봤습니다 부채비율을 마음대로 조작질 하려고 한 매국행위에 순수한 청년이 가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년 국가채무비율 39.4%’라는 기준을 정해 두고 이 이상으로 나랏빚을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33)이 2일 주장했다. 청와대도 여기에 가세해 차영환 당시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기재부 실무자에게 전화해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 정부 임기가 포함된 연도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현 정부 2년 차 이후의 재정건전성을 좋게 보이게 하는 ‘회계 마사지’에 청와대와 기재부가 전방위 개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기재부 서기관과 사무관 등 젊은 공무원들이 ‘비망록’을 만들어 정권 교체 이후를 대비하는 등 집단 반발한 정황도 드러났다. ○ 신 전 사무관 “다른 공무원 절망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정치적 세력이나 이익집단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까지 유튜브와 대학 게시판을 통해 폭로를 이어가던 신 전 사무관은 “노이즈 마케팅” “잘 모르면서 하는 폭로”라는 세간의 지적이 이어지자 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제가 (국채 발행 관련) 현안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국채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를 4번 들어갔다”며 “(직속) 국장과 과장이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랑 통화하는 걸 직접 (옆에서) 들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바이백(국채 상환)이 취소된 것이 가장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며 “분명 어떤 기업은 큰 타격을 받고 한 생활인은 고통을 받게 돼 있었다”고 했다. 실제 금리가 치솟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2017년 당시 초과 세수가 15조 원에 이르러 빚을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자 기재부 국고국은 2017년 11월 15일 국고채 1조 원을 조기 상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조기 상환일 하루 전날 돌연 계획을 취소했다. 그는 “다른 공무원은 이런 절망감과 회의감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 공익제보를 했다”며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했다. ○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압력” 신 전 사무관은 4조 원의 국채를 발행할지 정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직접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하는 등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그는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취소하라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보도자료에는 적자국채 발행계획이 빠져 있어 이 자료를 취소하고 발행물량을 늘리라는 압력이었다는 것. 적자국채 발행을 요구한 인물로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을 지목했다. 2017년 11월 23일 기재부는 그해 12월 4조6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고 5000억 원을 매입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시 계획된 국채발행액 4조6000억 원에 최대 8조7000억 원의 적자국채 한도를 더해 시장에 뿌릴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기재부는 “차영환 전 비서관이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발행 규모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차관보가 처음 부총리에게 보고할 때는 8조70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후 차관보가 (부총리로부터) 질책을 받은 뒤 부총리가 39.4%란 숫자를 주며 ‘적어도 (채무비율을) 이 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16년(38.3%)보다 국가채무비율을 1.1%포인트 이상 올리려면 나랏빚을 20조 원 이상 늘려야 한다. 2017년 세수가 15조 원가량 초과한 상황에서 연말에 대규모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내에서 채권시장 혼란 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자 김 전 부총리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냈다. 그러자 청와대 압력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 젊은 관료들 집단 반발 정황 이에 앞서 신 전 사무관은 2일 새벽 유튜브 동영상에서 국채 발행과 관련한 비망록을 기재부 내 다른 사무관이 한 서기관의 권유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에서 그는 “그 서기관은 비망록을 쓰라고 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이슈가 될 일이라면서 시간 순서대로 쓰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업무하는 실무자들이 (국채 발행 등을) 문제 있다고 봤고,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며 비망록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소장파 관료들이 청와대와 기재부 고위직의 지시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셈이다. 신 전 사무관이 비망록을 썼다고 한 사무관은 기재부 지시로 현재 신 전 사무관 주장을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1조를 위반했다며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공무원이 업무를 하며 얻은 자료를 외부에 무단유출하면 제2, 제3의 신재민 사건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신재민 공익제보자 맞습니다


공무원고위직 연말재산신고시 부채를 동시에 신고하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국회의원등 모든 고위직관료들이 자산만공개하는데 왜 일반공무원들은 부채까지 신고를하는지 그로말미암아 연말만되면 가정불화를 조성하는 이런제도는 개선되었으면합니다 일반공무원도 자산만신고하도록했으면합니다

공무원고위직재산신고


우리나라에 성차별이 있다는 것, 그것은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중 맞별이 가정에 대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들어가기에 앖서 맞벌이 가구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비율은 2017년 기준 44.9%입니다. (통계청 기준)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맞별이 가구의 가사노동시간은 여자 3시간 14분, 남자 40분으로 매우 차이가 납니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인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남성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 중 여성과 일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분들도 있고,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자보다 더 적은 일을 하거나 비슷한 양의 일을 하시면서도 빈둥빈둥 쉬시며 여성도 똑같이 피곤할 텐데 여성에게 갖가지 일을 시키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여성분들도 성차별을 빌미 삼아 남성이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데 막 무언가를 무조건 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화가 되는 맞벌이가정의 성차별을 중단하자.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에 가입한 시민입니다. 매일이 너무 힘이듭니다. 평범하고 열심히 살아온 시민입니다. 한순간에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간다고 하니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얼해도 자신감이 없고 의욕이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대통령님께 닿을수 있도록 하소연하는거 뿐입니다. 어쩔수 없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강력하게 납부한 6,500만원을 돌려줘야합니다. 개인이 나서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과 대화를 해보았고 해당관청에서 하소연도 해보았고 저희 친정엄마가 1인시위도 40일간 해보았고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보았습니다. 자격상실이 된거를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만 인정을 하지않습니다.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대체 이런 법과 이렇게 환불이 안되는게 인정을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다. 억울하고 슬픕니다.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한 6,500만원 환급해주세요


맞벌이가성의 싸움의 원인이 되는 맞벌이가정의 성차별을 중단하자.


거제해양플랜트 는 몇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꼭한다면서요 거제가 깜깜합니다 위기지역이라면서요ᆞᆞ

해양플랜트


한국도 무기만들고 침략해서 식민지 만듭시다

한국도 식민지 만듭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6230?page=1 현재시간 20190105 19:55이고 252명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탄핵 찬성표 여기로 모이세요


문정권의 모든 정책 지지해왔고, 광화문 집무실 공약하는 것 보며 아 이제야 진정한, 촛불정신에 부합하는 국민들 곁에 서는 대통령이 나오나 했는데, 이제 와서 경호, 시민불편, 예산이 어쩌고...이 건 아니다. 그런 문제는 애초부터 누구나 다 예상했던일이다. 그것도 모르고 공약했다면 대통령자격없다고 본다.정부종합청사든 어디든 간단히 집무실 하나 마련해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친서민 대통령 모습 보여줬어면 좋겠다...경호도 대폭 줄이고, 형식ㆍ절차 줄여서...제발 희망을 보여줘라.

광화문 집무실 실행하라.


매일 뜬눈으로 이런 개탄스런 지옥같은 나라를 매일 보는 나의 심정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차라리 내가 정신병자여서 내세상에 갖혀 멍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는 약이나 처먹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앗음 좋겟다. 이런 쓰레기같은 나라에 산다는것이 참 전생에 무슨 죄가 많길래. 맨정신으로 하루를 매일 살아가야 하는가. 알콜이 땡기는 밤이다

차라리 내가 정신이상자면 좋겟다


"적폐" 청산 부탁드립니다.

롤하는 도중 대통령님이름을 사칭한 "윰이니"가 있습니다.


미군철수시키자 동맹보다 돈바께 모르는 트럼프 그리고 우리도 핵만들자

미군철수


안그래도 출산률 극혐인나라에 동물이라도 번식하자

반려동물 중성화 반대


작금의 신재민 전 사무관 내부 고발과 관련하여 그 내용의 진위나 적법성 등의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손의원의 신 전 사무과 개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과 타인 게시물 공유등 지나친 인신 공격과 인권 무시 행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 불이행이며 무시와 능욕, 오만과 갑질의 극치입니다. 이는 충분한 국민 소환 사유이나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국민 소환제가 없는 관계로 차선책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차기 총선 공천 시 손혜원에대한 비공천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손의원은 반드시 대 국민 사과와 더불어 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성의 있는 답변 또한 요구합니다.

손혜원 차기 총선 비공천을 제안합니다


쪽빨이들에게 절대 허술하게 대충대응하는 모습 보이지 말아야한다ㅡ. 옛날부터 현재까지 대한을 우습게 아는 도발에 도발을 거듭하는데 앞으로 쪽빨이들을 침몰시키는 정책을 간구해 더이상 도발을 꿈도 못꾸게 해야한다ㅡ.

외놈


문재인씨,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정경두 국방, 강경화 외교, 조명균 통일, 이작자들의 임명자가 문재인 당신입니까? 이인간들이 인간임을 포기한 자들이 아닌지요? 이게 한번도 경험해보지못한 세상입니까? 문재인씨, 문꼴통씨, 문재앙씨, 이나라가 당신 혼자만의 나라입니까?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면 누구입니까? 제발 정신차리세요. 능력이 없으면 내려오세요 당장~~%%

문재인씨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적폐의 무리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꾸준히 국민을 믿고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인력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 주십시오


김태우커넥센철저히조사하라 직위를이용해죄를짓고도 엉뚱한소리한놈 본때를보여줘라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도철저히조사하라 신재민사무관 지가 영웅이라도 된듯 TV에 나와 맥주와치킨을먹어가면 대한민국국민을희룡하고 국민혈세로 월급 받는것들이 자유한국당 박정희 공화당부터 전두환민정당 이명박한나라당 박근혜새누리당 이것들이한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후퇴시키고 대한민국의위상과 인권을무너뜨렸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지역감정 .색깔론으로 기득권유지한파려미한 정당이며 구성운들도 파렴치하다 이순자의망언을보라 전두환이 민주주의완성자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구태에만연하고 다낙엽처럼 쓸어버려야한다 김태우 .신재민 같은자들을공직에 뽑지말라 국민혈세의낭비고 대한민국을 망신시키고 위상을 추락시킨자들이다 이런쓰레기 벌레만도못한것들이 자유한국당과 조작한것을철저히조사하라

김태우특감반원의 유죄를끝가지밝히고  신재민 사무관의일탈 도끝까지 추적해밝혀라


붙임 첨부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혜의 비경 독도에서 국경일 및 문화행사 개최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만화를 통해 조두순을 알게 됬는데 조두순은 무서운 짓을 하고도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진 못 하더라도 형을 더 늘림이 어떨까 싶습니다 짧고 형편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


요즘은 사람들이 작은 동물도 소중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애완동물이라는 명칭도 반려동물로 바뀐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동물보호법은 턱없이 낮은것같습니다. 사람죽이면 징역살이하고 쉽게 끝내는것도 문제지만 동물죽이면 그저 벌금 좀 내고 끝입니다. 일종의 '살인자'가 생명을 죽여놓고 평범한 일상생활하는 꼴이죠. 인간이든 개든 고양이든 개미든 똑같은 동물이자 생명입니다. 서로를 잡아먹는건 먹이사슬의 문제로 어쩔수없는 자연스러운겁니다. 하지만 별것도 아닌일로 인간과 똑같은 생명을 학대하고 죽이는데, 벌금형으로 끝낸다는건 말도안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을 봐도 '장난으로' 개미를 밟아죽이고 '장난으로' 거미줄에 물을 부어 죽입니다. 그 개미와 거미는 무슨 죄인가요? 자기자신의 본능대로 생존하려한 죄인가요? 이런 폭력적인 일들을 놀이삼아 즐기는건 교육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이런 가치관으로 큰다면 미래에는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 심한 인간중심세상이 될것입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들은 폭력적인 일들을 한거나 다름없지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즐긴 놀이이죠. 그렇기에 당장 처벌할수는 없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순수하게' '폭력적인 놀이'를 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이나 법에 문제입니다. 곤충채집이라든지 개구리해부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일들도 많죠. 동물실험같은경우는 바로 없애기 어렵지만, 동물들이 행복하고 안전히 살수있는 세상을 만들수있도록 '노력'하고 '시도'정도는 할수있지 않을까요? 작은 동물이든 큰 동물이든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고치고싶어 청원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윤창호법이 발의된지 얼마나 됐다고 새해 첫날부터 계속 해서 음주운전 사고 기사는 끊이질 않는다.. 물론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술은 어쩔수없이 입에 대야하는??? 기간들이긴 하지만.. 오늘은 경찰 간부도 걸렸더이다..ㅎ.ㅎ... 이러니 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김용균법을 만들던 윤창호법을 만들던..법은 법이고 사고는 계속 일어날테지요..

법을 강화하면 뭐하나??범죄는 계속된다


두 자녀를 키우다 보니 방학때가 되면 걱정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애들만 집에 두기가 불안한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자녀들은 집에 같이 있고 급여도 일부 지급되고 있으니 일석이조죠. 과연 방학때 선생님들이 자기계발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름. 겨울 2주정도만 방학하고,학교 교육을 강화시키면 사교육의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일반 직장인들은 생각치도 못한 혜택을 받고 있는 선생님들의 방학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겨울 방학에 관하여....


도올선생과 유아인이 나오는 프로가 지금 하더군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왜 하필 이런 방송이 지금 이렇게 논란이 많은 시기에 할까 의문이 듭니다.. 하필이면 이시기에 저런 방송을 하는건 야당의 반발에 더더욱 빌미를 줄수도 있는 방송아닐까요 ??

안그래두 지금 KBS 논란이 많은데 도올아이 ???


광화문과 북한산은 서울을 넘은 대한민국의 최대의 관광지입니다 365일 시위와 데모. 고성이 끊이지 않는 정치판 쓰레기장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제 광화문과 북한상을 국민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 청와대는 용산으로 이전하시오. 용산만큼 좋은 지리적 조건이 없소

광화문을 국민과 시민의 품으로.., 청와대는 용산으로 이전하시오


자유한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잘못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편들어주고 김테우 같은 범죄자를 옹호하며 청와대를 깍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더니 이번에는 청와대와 기재부 의 경제 책임자들간 국채발행에 대해 논의한걸 압력이라고 잘못 오판한 어리버리한 기재부 사무관 신 제민 이를 이용해서 이명박그네 정부때보다 훨씬 잘 하고있는 문재인정부의 인기를 끌어내리려고 작당모의를 하고 있으니 너무 한심합니다. 자유한당에 들어가는 국민혈세가 너무너무 아까워요 신 제민 이가 오늘 새벽에 동정심 유발을 위한 자살쇼를 하기전에 지인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세지를 보낸 이유는 ? ㅡ ㅡ 나좀 빨리 찾아줘 ㅡ ㅡ 라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12시40분쯤 발견됐다는데 . . . . . . .. 멀쩡하게 걸어서 구급차에 타는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 . . . . 아마도 자한당과 함께 모색한 계략 인것 같네요 . 신제민 이의 뒷조사를 해보면 자유한당과 연결고리가 있을것 같은 냄새가 풀풀 나네요.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주세요. 신제민이 처럼 비열한 인간은 아무리 억울한게 있어도 절대로 자살하지 못하지요.

● 자한당   없애줘요ㅡㅡ국민혈세●ㅡ 아까워요


저는 1월 1일부터 20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같은나이 또래들이 학교에서 급식만먹다 술집에 가니까 아주 좋아 죽어서 퍼마시더군요. 이렇게 00년생은 1월 1일 이후 성인을 인정해서 술담배를 합법적으로 빨아댈수 있는데 왜 새벽에 피시방 출입은 졸업식 이후에 된다는거죠? 그러면서 1월 1일 지났으니 성인이라고 피시방에선 성인요금을 받는다?? 이게 말이야똥이야 나보고 성인요금 내라면서 성인의 권리는 주지않겠다?? 아직 학교다녀서 학생이라 안된다고요? 그럼 아직 학교다니는데 술담배는 해도되나? 앞뒤가 안맞잖아요 난 2월에 졸업식 하고 내친구는 며칠전에 졸업식 했는데 내친구는 피시방 새벽출입이 되고 난 안된다? 친구한테 형이라 부를까요 그냥?? 하루빨리 00년생 피시방 새벽출입도 1월 1일 일괄통과로 바꿔주시죠. 사람이 지불한게 있으면 그만큼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는 것처럼 저도 당연한 요구를 하는것 뿐입니다. 00년생이야 몇달있으면 전부 졸업해서 이런말 안나오겠지만 이렇게 지나가면 내년 01년생들도 똑같은 피해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00년생 새벽 피시방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열심히 일했지만 이젠 자신이 없습니다. 죽고싶습니다. 경기가 안좋으니 사기꾼만 생기고.. 마음의상처만 받고. 불신 지옥에서 살아가는것 같습니다. 저는 중장비 굴삭기 부품도 팔고 수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쪽일을 시작한지 16년된 사업자입니다.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 돌아온것은 많은 빚과 이혼 뿐입니다. 중장비 부품을 수리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고객들의 요구사항은 까다롭고 .. 수요와 공급이 안맞는 이러현실이 너무나 비관적이라 꿈이 사라지고있네요. 기술자는 없고 임금은 올라가니 나름 특수분야라고 하는 중장비 수리업계는 더이상 인건비와 부품 마진 부분에서 해외보다 경쟁력을 잃어가기에 젊은이도 즉Z세대들은 더이상 이쪽일을 꿈꾸지 않을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흐름으로는 선진국이 안되고.. 모두 혼라스러운 시대에 희생양이 되리라봅니다. 정부의 지원을 악용하는 대한민국의 악성근로자들과 청년실업자 위한 대기업 기준의 지원 정책을 중지하길 바랍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는 직원채용을 할수없는 고임금과 복지정책을 해줄수 없기에 노사간의화합은 안되고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직원들과 함께할수 있는 사회기반을 만들어주세요. 더이상의 근로기준법을 악용하고 실업급여로 연명하는 근로자가 없이 땀과 노력을 성공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워크넷을 통한 고용주는 직원채용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이없이 고용센타의 교과서적인 정책으로 노사간의 갈등만 일으키는 현실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발전하는 사회가 되도록 근로복지 정책을 줄여주세요. 근로자가 무서워서 채용을 못하는 사업자입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조송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처벌바랍니다. 노사가 함께 할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죽고싶은 감정입니다.


옛날 옛적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곳은 조중동 그리고 참! 더럽게도 공영방송이다 그런데 진실과 사실을 알리는 곳은 대학교 대자보였다. ~~~~~~ 유튜부 시대에 가짜뉴스는 조중동을 능가한다 언론이 살아남으려면 대자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가짜뉴스 생산에 조중동이 밀리고 있다 .....

너는? 나는? 그리고 우리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사는예비중학생입니다 두발검사를 폐지해주셨으면합니다

두발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청주에 지금 시와도청에서 충북 청주를 지하철 신설 법적 공방이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겨울철 감기조심 하세요. 꼭실해되습면합니다

청주지하철신설


저는 인천에 사는 만61세인 강영식이라는 남자 입니다. 제 전화는 휴대전화 010)3739-9250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담배꽁추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항상 주위를 보며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이 바로 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추 입니다 제가 세계 여러곳을 여행 다녀봤지만 우리나라 처럼 담배꽁추를 길거리에 마구버리는 나라는 본적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운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거리마다 담배꽁추로 가득하고 (대로변 청소차가 다니는곳은 덜함) 그로인해 산불 또는 또다른 불이 담배꽁추로 일어나고, 거리에 버려진 것을 또 청소하느라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등등 담배꽁추로 일어나는 나쁜 사례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꽁추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담배꽁추 보증금 제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한갑 20개비의 담배를 사서 가져갈때 한개비당 백원씩 한갑에 2천원을 사전에 내야 사가져갈수 있는겁니다. 예를들어 한갑에 5천원이면 보증금 포함 7천원에 사가는 겁니다 다음에 담배를 사갈때 담배꽁추를 20개 가져오면 5천원에 사갈수있는거고, 10개 꽁추를 가져왔다면 한개비 백원씩 열개비 천원을 공제한 6천원에 사가는겁니다. 이렇게 되면 꽁추 한개에 백원인데 맘대로 버리겠습니까 이는 담배값 인상이 아니라 언제든 담배꽁추만 가져온면 되돌려 주는겁니다. 만일 버린다 해도 돈이된다면 거리를 다니며 담배꽁추 주워서 환불 받는 사람도 있어 좋은거죠 이렇게 된다면 정말 거리에 꽁추 찿아보기 힘들게 되겠죠 꽁추 한개에 백원인데 누가 버리겠으며 버린다 한들 그거 돈인데 서로 주우려 할겁니다 물론 담배를 안사도 당연히 꽁추를 가져오면 갯수를 세어서 환급해줘야 하겠죠 이렇게 하면 차운전 하면서 담배피는 사람들 열에 아홉은 창밖으로 담배꽁추 버리는데 이런일은 많이 줄것이며 이로인한 산불등등도 많이 줄어들것입니다. 담배꽁추 회수는 기존 담배파는 소매점에서 회수를 하며, 이에 들어가는 회수 경비는 한개비에 얼마씩 책정해서 업주들에게 지원해주는 거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 재원은 담배 제조회사들도 자발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해야 할것이며 모자라는 부분은 아주 약간의 담배값 인상으로 채우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거리에 가득한 담배꽁추 나라의 망신이며, 위험합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담배꽁추 보증금제도 한번 고려해주십시요. 깨끗한 환경, 안전한 금수강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배꽁추 보증금제


문재인씨, 당신과 첨부된 인물들이 왜 518 유공자 입니까? 또한 종석이가 그당시 민주화 운동할때 현 자한당 의원들은 뭘했냐고 국회에서 발언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들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 그 민주화가 뭡니까? 1.정은이 수석 대변인 노릇이 민주화 운동입니까? 2.아님 수조원되는 나라곳간을 국민몰래 정은이에게 바친것이 민주화 운동입니까? 문재인씨, 이러고도 당신들은 이 시간까지 적폐청산 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문재인씨, 당신의 집권 2년동안 이나라 외교, 경제, 안보, 국방, 뭐하나 지대로 된게 있습니까? 정경두, 강경화, 조명균 조국 임종석 이해찬 등등 이 인간들이 모두 제 정신을 가진자들 맞습니까? 모두가 당신처럼 정신병자가 아닙니까? 문재인씨, 위장 평화쇼, 사기 평화쑈는 이제 그만하시길 촉구합니다.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가 계속되면 당신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문재인씨 당신들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나라가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는 여야가 하나인 나라는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제일 강대국이라하는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지요.. 여야가 하나인나라는 중국 북한같은 공산주의밖에없습니다... 물론 다른나라의 야당도 우리나라처럼 그냥 맹목적인 반대만 하는지는 알수없지만.. 어쨋든 야당이 이름은 바꿀수는 있어도 아예 없어지는건 있을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심판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총선에서 국정농단으로 박근혜정부 몰락시키고 민주당이 정권잡고 선거에서 압승을하고.. 최근 선거에서도 압승하면 뭐합니까...야당이 갈라졌어도 아직도 큰소리 내고있는데.. 선거로 야당을 이길수는 있지만 아주 없앨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나라나 여야가 하나인 나라는 없습니다.


15년 동안 임금동결된것좀 해결좀해주세요. 힘없는 우리 kt하청업체 통신노동자들 한을 풀어주십시오. 통신협회.통신하청업체들 단합하여 임금을 15년동안 동결해왔습니다. 현 정부노임단가 50% 받고 하루10시간 넘게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한을 풀어주세요?

15년 동안 임금동결..


● 자한당 ㅡ 일본 잘못에 ㅡ침묵 ● 범죄자 보호당 ㅡ 없애주세요


손혜원 파면 시켜 주세요 증거없이 추측으로 인격살인 하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당장 파면 시켜주세요!!

손혜원 파면 촉구


보험 출동기사= 사설렉카 X 모 보험사 고장출동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보험출동기사는 보험사 직원이 아닙니다.(하 도급) 24시간 일하며 고객님들의 자동차고장으로 인한 출동에 대비합니다.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악습 같은 고장출동의 인식은 긴급출동 긴급출동 빨리온다고 해서 긴급출동이 아닙니다. 이름만 긴급출동에서 고장출동으로 바뀌었죠. 10분 15분 20분 걸린다고 하면 도로정체나 선접수건으로 인한 시간 안내를 드립니다. 그럼 고객님들은 왜 이렇게 늦어요? 어디서 오시는데요? 등 혹은 콜센터로 전화하여 압박을 합니다. (사고의 원인) 이 될 수 있습니다. 고장출동 1회당 1만원 정도의 금액을 업체가 가져갑니다. 출동기사의경우 탕제라고 하여 1회당 7000원 남짓한 돈을 가져가죠 10% 부가세(개인사업자)는 출동기사 몫이죠 . 만원짜리 서비스 받으면서 온갖 멸시와 평가를 받게됩니다. 빨리왔느냐 전화예절이 어땠느냐 복장은 어땠느냐 조치능력은 어땠느냐 등 말도 안되는 접수를 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머플러에서 물이 샌다는등 트렁크에서 냄새가 난다고 (손세정제 쏟음) 등의 허위출동이 들어와도 무조건 고장출동요원은 이동합니다. 제휴 출동 (현대,기아 ,쌍용,쉐보레 등) 무상보증기간 내에 출동 횟수 무제한 악용사례가 너무 빈번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고정적으로 접수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횟수 조정 필요) 요즘 상담원 통화하시면 누군가의 아들,딸 가족이라며 상담내용은 녹취되며 법적조치 등 안내멘트 들으셨을겁니다. 고장출동요원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질않습니다. 손해보험사 측은 당장 모니터링이라는 명목하에 고장출동요원의 목숨을 담보로 서비스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도록 청원합니다. 전국에 계신 고장출동요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갑질 갑질 하는데 고객갑질이 가장 심한 감정노동이 가장심한 직업도 보험출동기사 입니다. 필자는 고장출동요원의 권위 신장을 위해 청원합니다. 더 이상 사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기사님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150만원 들여 보험가입하신 전국의 자동차보험 고객님 그 보험료는 보험사를 배불리하지 보험출동기사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아닙니다. 만원 짜리 서비스에서 100만원의 권리를 누리려 하지말아주세요

인간노예 보험출동기사의 인권을 위해 청원합니다.


애국 선조님들이 목숨을 던져 3.1독립 투쟁을 했습니다 - 이건 전쟁입니다. 목숨을 던진 전쟁이고, 투쟁입니다. 이게 새마을 운동인가요 이게 한강 공원 조깅 운동인가요 독립 운동이란 명칭도 말이 안됩니다 - 목숨을 바쳐, 일제에 맞선 독립 투쟁 의거를 운동이라고 명명한게 말이 안됩니다 모든 독립 투쟁을 '의거'로 변경해서 순국 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우리 후손, 학생들이 그 정신을 제대로 알도록 해 주시는게 우리 정치 역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3.1운동''독립운동' 명칭을 '의거'로 변경!


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시점과퇴직연금 DB 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 점을 명확히하여 일선 에서 혼란이없는 노사문화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임금피크제로인한 퇴직금 정산시점을 명확히 하여주세요


국민이 뽑았다고 항상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소망도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국회의원들... 국민소환제... 또는 국민 탄액제도를 신설해주세요. 국민의 혈세로 지 배만 처 불리는 인간들은... 아주 씨족을 말려야 합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신설해주세요


이명박근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형량이야 정권바뀌면 특사로 나올꺼니깐 다음 대선때 친일세력중에 대통령으로만 만들면 되니깐 벌금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 세금내는거 봤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벌금내는거 봤나? 29만원 밖에 없다고 하면 되는걸~ㅎㅎㅎ 이명박근혜에게 진정한 형벌은 그들이 도둑질하고 숨긴 돈을 찾아내서 국고로 국민에게로 돌려주는게 진정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찾아주십시오 박정희의 스위스계좌든 최순실의 외국재산이든 이명박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그 돈을 찾아주십시오

■이명박근혜에게 형량과 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새 정책으로 게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제 17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남녀평등과 양성평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양성평등이 무너지고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폐지를 요망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동백지구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도록 용인시에서 가장 많은 9만여명(동단위)이 넘는 인구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교통대책 없이 매일 고통 속에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토부에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 없이 위험한 광역버스 한가지 수단으로 출퇴근 및 이동을 하고 있고 입석으로 꽉꽉 채워서 매일 사고에 노출됨과 동시에 추운 겨울 삼십분이 넘는 배차간격, 버스 수송량의 한계로 대부분의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거나, 상시 교통체증 및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분당선 연장공약을 통해 동탄, 오산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0년 넘게 대중교통정책에서 소외되어 왔고 모든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온 동백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고려해야 하며, 국민형평성 차원에서도 용인시의 가장 큰 택지지구인 동백지구를 경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0년 동백세브란스가 개원예정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것이며 열악한 도로환경에 불을 지필게 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장될 경우,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대다수 지방의 국민들은 고속철도와 분당선을 이용하여 의료시설을 방문하고, 화성·오산 등 수도권 남부지역주민도 분당선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의료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산-동탄-동백-구성역으로 분당선을 연장하여 국민 의료혜택확대와 교통난제를 해결 되도록 정책적 결정을 촉구 합니다.

오산-동탄-동백-구성역으로 분당선 연장의 건


오늘 KBS 도울아이 라는 방송에 유아인이 나와서 이야기 하는도중에 북한과 하나가 돼서 가족들이 만나야 한다 라거나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거까지는 좋은데...문제는... 북한을 좋에 이야기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을 좌파 나 빨갱이라고 한다면서 감정이 좀 격하게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는것이 옳은것일까요??? 인터넷에서는 댓글로 할수있다고 치지만 방송에서 그런 단어를 쓰는것은 어울리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첫방송이었지만 잠깐 그부분만 듣고 생각나는게 방송시기가 적절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KBS는 안그래두 그런 문제로 몸살을 앓고있는데 오늘은 민감한 주제로 첫회부터 저런 방송이 나갔으니 야당에서는 더더욱 공격할것이 뻔하고...KBS가 야당을 상대하는 맞불 작전인가요 ?ㅎ.ㅎ.. 여튼 그부분은 KBS와 야당이 알아서 할일이고....첫방송부터 단어선택이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파에서의 유아인의 단어선택은 올바른것인가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직장인이고 매년마다 연말정산을 합니다 자녀의 기숙사비 교통비 식비 등록금지원등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연말정산에서 공재는 하나도 안됩니다 인적공재도 안되고 , 나이만 법적으로 어른이지 홀로서기가 안되는 품안의 자식입니다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 연말 공재를 해주세요

대학생 자녀의 부모 연말정산 소득공재


임금피크제로인한 퇴직금 정산시점을 명확히 하여주세요


왜 추천할 권리를 제한하는지요 왜 댓글 달 자유를 제한하는지요 매크로로 하는 행위를 제한해야지 정상적으로 댓글 달고 추천하고 반대할 권리를 왜 빼앗아 가느지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댓글 추천제한 댓글제한 풀어주세요


기해년 시급이 오른 상황에서도 포괄산정임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아파트 영선원(시설기사)들의 급여가 거진 오르지 않고 너무 빈약해 가정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급여입니다. 아파트 경비와 환경미화원들의 급여는 시급의 적용을 받고 올랐지만 경비원처럼 하루일하고 하루 쉬는 저희 아파트 영선원(시설기사)들의 급여는 200만원 정도에서 동결에 가깝게 미미하게 오른 수준입니다. 아파트 영선원(시설기사)들의 처우를 생각해 주시고 급여등을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설기사(영선원) 급여


일본을 식민지해서 지배합시다

일본을 식민지로 지배합시다


애플을 인수하고 1위합시다

애플을 인수합시다


아동센터가 하루에 한명이 1000원정도를 지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거에 절반으로 줄이라 하엿습니다 사회복지사 센터장님은 아이들에게도 미안해 하실텐데 정부는 학교 돌봄은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아동센터는 너무 지원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제발 살려주세요


119 소방관들이 너무 힘듭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어르신들이 갑자기 아파면 119로 신고 합니다. 문제는 호출 횟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실버구급차 몇대 사주고 소방관을 혹사 시키고 있습니다. 재정도 바닥인 시설들이 국가 보조금만 믿고 너무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가려면 119 타고 가는건 이제 정례화된 수단인가요? 정부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요양병원등 요양시설에 구급차 의무화 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월드컵때 오심을 줄이기 위해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디오 판독 시스템은 유럽 강팀에게는 적용되고 변방팀들에게는 외면당했습니다. 강팀에게 판정이 유리하고 약팀에게 판정이 불리한건 2006년 독일월드컵때 한국과 스위스의 경기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도대체 왜 월드컵에서 강팀보다 열심히 뛰는 약팀들은 왜 판정으로부터 소외되어야 하나요?

축구 VAR 비디오 판독을 주심이 아닌 선수가 판독요청할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에서 유학중인 한국인입니다. 케이팝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내년에 군입대를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더 많은사람들에게 알렸고 솔직히 말하자면 2018년 영향력 행사자들 중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알렸던 사람들을 뽑아야한다면 저희 나라에서는 방탄소년단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선수도 물론 저희나라의 자랑이지만, 방탄소년단 덕분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외국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고 저희 나라의 문화도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 선수가 받는 해택처럼 내년에 군대를 가는 방탄소년단 진, 그리고 언젠간 군대를 갈 모든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이 해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김석진)은 방탄소년단 맏형입니다. 맏형 없는 방탄소년단은 지금 저희가 보는 방탄소년단과는 아주 다를겁니다. 내년에 방탄소년단 진에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것처럼 내년에도 대한민국을 더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의 자랑이 될수 있겠죠. 수만은 대중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과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알린 방탄소년단에게도 공평하게 군대면재 해택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진(김석진) 군대면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게 사기 기꾼 혐의없음 억울합니다 빛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자리 500벌수있다 대기업 정규직 택배 취직이 될수있다 해서 믿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가 이상하다 생각해 차량계약 취소하로 **물류 회사로 같더니 하루만에 차가 나왔다며 대통령이 와도 취소 안된다 억울해서 송파 경찰서 민원실 같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 더군요 이주후에 차 저에게 할부로 전부 떠 넘기고 영업사원 특장회사와 짜고 냉동탑으로 가격 부풀여서 천만원 넘게 이득을 챙기고 직장은 대기업택배본사 취업되었다 집에 가 계시면 연락주겠다 하고. 차는 차대로 할부가 70만 오천원 나오는데 대기업택배본사 취업은 커녕 3개월이 넘도록 미루다 화물운송 자격증 첨에 없어도 된다 했다가 싸인하도록 일부로 유도 사기친 거더군요 자꾸 미루다 해준곳이 그냥 택배영업소 두번 해주었는데 대기업이 아니더군요 따지니 나 몰라 하더군요 형사고소 했더니 1심 검사분이 혐이없음 주더군요 2심은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려 못같구요 검사님 감기 옴길까봐 피해 주지 않으려고 민원실 전화 하고 안같는데요 억울해서 이글을 남겨 봅니다 우리 나라는 서민이 사기 당하면 그냥 당하고 힘 없으니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없는 삶에 차 빛에 결혼할 여자와도 깨지고 왜 사기 공화국말을 듣는지 알거 같더군요 죄 지은 사람은 농락하고 웃고 당한 사람은 빛에 억울함에 잠 못자구요 저와 완전히 똑같은 온x물류는 단체 고소라서 재판이 진행중 이더군요 사건이 똑 같은데 한사람에 서민에 억울한 형사고소는 그냥 묻혀야 하나요 한강을 가야하나 생각이 하루에 수십번 수천번 수만번 드는데도 이 억울함 풀수 있다면 힘 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웃음과 행복이 올까요 홀어머니 한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제가 살아야 부모님 부양 할수 있는 처지라 너무 힘듭니다 미련하게 부모님 재활비 마련 하겠다고 사기당한 미련한 저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하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게 간곡하게 빌고 또 빌어봅니다

**물류 취업사기 기꾼들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다른 공무원은 다 있는 퇴직전 공로 연수제 왜 교원만 없나요. 국가 공무원인데요 취업률도 많이 높아질 겁니다. 예산도 충분하잖아요 꼭 해 주세요

교원 공로연수제 도입하세요


공직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료 불공정 33년이상 보험가입 보험료납부후 퇴직 연금 월 284만원 수급시 지역가입 월 24만원이상 납부 생계 타격 공직연금수급자 물가상승 박탈에 평생가입자에 의료보험료 과중으로 생계위협까지 이게 공정한 의료제도인가 월 24만원 이상을 과연 국민 소득 어느수준 연금은 기초 경비 공제없이 의료비부과 공직퇴직자 불만고조 년소득에 연금은 총액적용 월 284만원 기점 지역보험 부과적용 이하 수급자 부양가족 가입자와 소득 역조현상 발생 적용 부과금액 이상 금액을 적용하든지 적용 구간을 세분화 과중한 피해자 방지가 정의 공정 국가 정책 임의계약조건에서 365일 근로기간적용도 단기 기간제 생활자의 민생을 외면한 장기 근로자 우대 이게 공정한지 12개월 근로 3년 임의계약하려면 6개월부터 순차적 계약기간을 적용해 어려운 단기 기간제 민생을 살펴야 정책 신뢰

국민 건강보험 제도 불공정


자유한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잘못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편들어주고 김테우 같은 범죄자를 옹호하며 청와대를 깍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더니 이번에는 청와대와 기재부 의 경제 책임자들간 국채발행에 대해 논의한걸 압력이라고 잘못 오판한 어리버리한 기재부 사무관 신 제민 이를 이용해서 이명박그네 정부때보다 훨씬 잘 하고있는 문재인정부의 인기를 끌어내리려고 작당모의를 하고 있으니 너무 한심합니다. 자유한당에 들어가는 국민혈세가 너무너무 아까워요 신 제민 이가 오늘 새벽에 동정심 유발을 위한 자살쇼를 하기전에 지인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세지를 보낸 이유는 ? ㅡ ㅡ 나좀 빨리 찾아줘 ㅡ ㅡ 라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12시40분쯤 발견됐다는데 . . . . . . .. 멀쩡하게 걸어서 구급차에 타는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 . . . . 아마도 자한당과 함께 모색한 계략 인것 같네요 . 신제민 이의 뒷조사를 해보면 자유한당과 연결고리가 있을것 같은 냄새가 풀풀 나네요.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주세요. 신제민이 처럼 비열한 인간은 아무리 억울한게 있어도 절대로 자살하지 못하지요.

●신제민 자한당ㅡ 동정심유발 자살쇼정황●ㅡ밝혀주세요


우리의 소원은 밥값을 제대로 받는 것! 저희는 천안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보성여객,새천안교통,삼안여객 공동관리) 관리하에 용역으로 시내버스를 청소하는 청소원들입니다. 저희들은 지난해까지 천안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로부터 점심 식사대금을 하루 한끼(중식) 4000원씩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초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는 회사가 어렵다며 중식비를 일괄적으로 한달에 30000원(한끼 1300원)을 일방적으로 조정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최저임금이 상승하였지만.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회사가 어렵다며 근무시간을 줄여서 근무하게 됨으로 임금상승이 거의 없던터라 심리적인 상처를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1300원으로 점심을 먹을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도시락을 싸오고, 어떤분은 점심값을 사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을수 있는 시설도 없어서 추운 날씨에 밖에서 도시락을 추위에 떨며 먹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환경에 인간적으로 비통함을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노조를 가입하여 최소한으로라도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가입하였으나 2018년 12월 31일로 전원 해고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밥값을 최소한이라도 받고 싶은 우리 마음이 욕심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이분들은 피해를 끼치고도 당당하며, 피해를 본 우리는 해고를 당해야 하는 것인가? 또 한번 우리 청소원들의 고통받는 마음을 보듬어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답답함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소원은 복직과 아울러 점심값을 제대로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런 욕심도 없습니다. 천안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의 이러한 처사에 힘없는 저희를 대신해 뭐라고 말씀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밥값 1300원 받다가 이제는 전원 해고당했습니다


허구헌날 이상한 내용이나 올라오는 것 보기가 너무나 싫습니다. 메모장마냥 찬거리 적어놓는 분도 있고 지금당장 토론장만 가도 토론할 주제가 아닌것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주제에 안 맞는 게시글은 신고제나 관리측에서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원 중 단기간에 호응을 이끌지는 못 하나 지속적으로 같은 주제나 내용의 글도 합계해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청원이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지는 못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주시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분명 생각으로는 동의하나 언급하기 껄끄럽거나 청원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소외되어도 꾸준히 언급되는 청원도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토론장의 경우 베스트 5까지밖에 없는데 국민청원 카테고리만큼 더 접근성이 좋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청원이라는 의견이 나오려면 우선 토론부터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토론부터보면 너무나 가관입니다. 토론도 분야부터 세분화시켜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또한 청원답변처럼 토론도 청와대 공식입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베스트5토론을 주제로 똑똑하신분들. 즉, 패널분들 모셔서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는 그저 언론적 이슈만을 다루는 토론을 하지만 토론장에 올라오는 질좋은 국민들이 올리는 이슈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반면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토론은 국민들이 원하며, 언론적이슈처럼 극히 파급력강한 주제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며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이고 그리고 국민입장에서는 지극히 강력한 화두임에는 분명합니다. 고로 토론장에서 나오는 관심도 높은 토론의 주제는 그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주기적으로 토론회를 열어주시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유튜브든 뭐든 통해서 국민들과 의견과 생각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원이 아니라 게시판 개편 제안같은 내용인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국민들의 효율적인 청원에 관한것은 사실이며 공공이익에 관한 내용이니 청원되어서 더 좋은 국민청원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토론방의 개편을 요구합니다.


최근 일본이 억지 스럽다 못해 조금 어의가 없을정도 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래이더 공개 까지 고려 한다지만 우리 국방부의 광개토대왕함 의 레이더 자료를 공개 하여 국제사회로 부터 여론전을 펼치는 일본에게 재대로 된 증거를 공개 하면국제로 부터 우리에 주장이 더 큰 신뢰를 얻을수 있을것 입니다.

일본 의 억지 스러운 광개토 대왕함 레이더공개


아이들이 오래 숨쉴수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중국에 중국어린이와 한국어린이가 함께 숨쉴수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중국환경부에 말해요 제발

미세먼지


제 조상들 부터 끊임없이 일본놈들 한테 주권을 빼앗겨 왔습니다. 이제부터 저들의 국민들한테 진실과 스트레스를 끊임잆이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도발성 막말을 해대고 일본과의 역사도 왜곡해야 합니다. 자한당 쪽바리 시녀들부터 8대 자손들 멸해야 합니다. 더이상 쪽바리놈들한테 우리주권을 빼앗겨선 안됩니다 전쟁도 불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 대한  적폐정책도 필요합니다.


학과에 따라 방학 생활 중 현장 실습을 나가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2주에서 한달 동안 방을 구하기도 힘들고 비싼 방세를 대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방학 동안에 문을 닫는 기숙사가 있다고 하네요 왜 기숙사 문을 닫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학생들을 위해 오픈해주세요

대학생  방학 동안  기숙사  사용하게 해 주세요


분당선 연장 동백경유 청원서 청원인 용인동백택지지구 입주민과 인근 주민 분당선 연장 동백경유 청 원 취 지 대통령공약인 분당선연장사업은 그동안 정치권으로부터 소외받아온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특히 인구밀집지역이면서 교통소외지역인 용인 동백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검토하라. 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명령을 요청드립니다.(첨부사진 참조) 청 원 내 용 1.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의 변방 아니 수도권에서도 변방이며 교통소외지역인 용인동백지구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잠시 동백지구를 소개드리면 법률상 택지지구에 불과하지만 그동안의 동백택지지구의 인근의 개발과 인접한 청덕지구, 어정지구, 강남마을,상하동 등을 합치면 신도시인 분당 판교 광교 동탄인구를 능가하는 인구10만을 넘는 신도시급 택지지구입니다. 2.동백지구개발당시 당연히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여 개발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거대한 광역교통비용부담금을 회피하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광역교통대책을 법률상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면적 100만제곱미터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98만제곱미터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여 광역교통부담금을 회피하였습니다.더 나아가 동백택지지구 개발이후 인근 택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사업진행을 하므로써 교통체증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에 입주민들은 교통대책요구를 행정청이나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최근 백군기 용인시장님의 지방선거공약인 동백-GTX용인역(가칭)-성북역 까지 경전철연장을 위한 용역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만 이미 용인시는 기존 경전철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일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시철도사업을 기초지방단체 단독으로 진행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므로 그 실현가능성여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4..이에 동백시민들이 집단적 지성을 발휘하여 아래의 사진의 노선과 같이 백군기시장님의 공약과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을 융합하고 지혜롭게 조화시키는 노선을 마침내 창출하였습니다.(첨부사진 참조)수도권에서 신도시급이면서 광역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은 동백지구가 유일합니다. 이는 그동안 얼마나 동백시민들이 정치권으로 부터 소외받아 왔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으며 아울러 분당선 연장사업에 있어 동백경유를 주장하는 상당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측면을 고려해도 어느 노선보다도 경제성이 높게 나올것입니다. 이제 와서 과거의 잘못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현재와 미래에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5.얼마전 대학교수님들이 지난해의 국정운영의 평가를 '임중도원(任重道遠)'으로 정했습니다. 즉 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현재 대통령님의 심정이나 정치상황을 잘 표현한 사자성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짐 함께 들고 용인시민과 함께 분당선연장사업을 통해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 노선을 동백방향으로 하고 동백을 경유해서 동탄-오산으로 한걸음씩 걸어간다면 그리 멀지 않는 시간에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지지율은 회복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대통령선거 당시 백군기 용인시장님이 '천군만마'의 심정으로 대통령님을 지켰고, 이에 우리 용인시민들도 함께 했습니다. 6.이제 대통령님이 우리 용인시민들에게 '측은지심'의 마음로 분당선연장공약을 동백경유로 보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용인시민은 대통령님의 '사람중심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정한 사회' 라는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대통령님과 늘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 . 창원인 추후 서명받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귀중 첨부사진 및 서류 추후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분당선연장 동백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