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정수석실 특감반 김태우 의 기자 회견에서 민정 수석실 내근 직원 2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출장비 명목으로 3천만원의 국고를 횡령 하였는데 이런 범죄 행위는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지시 리고 하므로 전원 구속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민정석실  내근직원   2명   허위공문서   작성하여 출장비로  3천만원   국고  횡령 하였다. 모두  구속 을  청원합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로 고생이 많습니다, 보통 정부나 언론서 말하는 일자리란, 대기업이나 준대기업의 규모의 큰 중소기업사무직, 엔지니어등 이나 그러나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획기적인 제품소비가 늘지 않는한 안정된 대기업 공무원등 편하고 좋은 일자리가 무작정 늘기란 어렵다 생각됩니다, 현재 보통 시민, 서민들이 생계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들면 찾아보는것이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 알바천국, 벼룩시장 구인구직 등으로 여기에 는 20대부터 60대 까지 진짜 서민이며 다양한 연령대가 몰려들고 ,실제 이 매체를 중심으로 취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곳의 구인란에 ,근로 조건들을 살펴보세요, 대부분 최저 임금에, 근무시간은 하루12 시간으로 길고,적절한 휴식시간, 식사등 보장이 없고 한달 휴무는 월 4일 정도 부터,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또한 자영업자들의 한계로 , 대부분 불안정한 일자리라 근속기간이 짧고 적절히 쉴곳도 없고 ,식사시간도 불완전한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4대 보험 가입률도 낮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근로를 하고 있슴에도 ,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고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일자리 실태 파악후 정부 주체로 1. 근로자의 적정 휴무일 및 휴식시간 보장에 관해 업주들을 엄중 모니터하고 업주들이 적정 휴무와 휴게 시간을 근로자에게 줄수있게 정부의 지원 ( 죄저 임금 지원으로 , 근로자를 더 늘림- 늘려야 사람이 쉬니) 2. 4대 보험은 영세 자영업자나, 근로자도 전체다 들기 꺼리는 경우도 있으니 고용이나, 안전등 금전 부담이 적은 걸로 선택해 가입하게하여 최저임금 을 근로자에게 직접지원 히는등 에 대해 정부가 과감히 양보밎 정책을 저극적으로 펴서 , 작은 가게 ,작은 음식점등에서 일하더라도 안정된 일자리로 보완해가면, 일자리로 인한 많은 문제가 해소될 거로 보입니다. 보통 식당 같은 경우, 개인 마트 , 편의점 물류 ,등드 일 12시간 근무에 ,월 4일 휴무로 이건 사람이 계속 일하고 살아갈수없는 근무 환경이 대부분이고, 알바천국, 일바몬 벼룩시장등 조금만 살펴 봐도 알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 일하고 잇습니다, 질이 나쁜 일자리에 정부의 관심과 , 월 매출 몇천이하의 자영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려들여 4대보험 가입등을 높여서 , 질 나쁜 일자리의 질을 정부가 끌어 올리고 본완하면, 일자리문제 ,실업문제 상당부분 해소될거로 여겨집니다, 질나쁜 일자리에 대한 실태 조사후, 이것을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주십시요

질 나쁜 일자리  전부 조사후 ,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주세요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천만원(취업청탁) 실상을 밝혀야 한다. 노영민 취업청탁 사건도 검찰이 멀 하는지 ~~ㅉ ㅉ 요즘 젋은 청소년들 취업 하기 너무 너무 힘든데~~!! 취 업 청 탁 이라니~!! 세상 살 맛이 없다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취업청탁) 게이트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아무도 원치 않는다. 더불어 권력형투기당이라 일컫는 당에는 손혜은 밖에 없나? 아..위장 탈당했지? 엄청난 비리에 연루된 인간이 왜 성폭행 피해자 기자회견에 나와 투사역할을 하나. 이게 나라냐... 각본에 따라 더불어 권력형투기당에서 내세웠나? 문체부 소속에서도 나오지 않았나? 이게 나라냐.. 완존히 개판이다. 탄핵만이 답이다 특검하라... 가짜정의들 썩은 유전자들

대한민국은 코미디공화국인가?  국정혈세농단 손혜은이 스포츠폭행 쇼하나?


나라꼴 잘 돌아간다

청와대 느그들도  진짜 웃기는 놈들이다


1월 18일 넷마블의 하루 거래량의 41.66% 가 공매도 입니다. 12월 ~ 1월 2개월동안 월 평균 공매도 비율이 20% 가 넘습니다. 대차잔고가 전체 발행주식의 15% 인 1200만주에 이르고 있읍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미들만 쓸려내려갑니다. 업틱룰, 대차 결제 확인 후 공매도 실시 등 원칙에 의거하여 공매도를 하지도 않고 있는 외국계 및 국내 기관들의 범법행의를 조사해 주십시요. 그게 어렵다면 공매도 금지법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는 눈뜨고 볼 수 없읍니다. 경제 정의는 고사하고 부정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마블 불법 공매도 세력 (국내, 외국계) 수사하라


임은정 부장검사.서지현검사.안미현 검사를 특별수사팀 구성하고 상설화하여 이번 성폭행.성추행으로 상처입은 선수들을 보호하고 썩어빠진 적폐세력들에 대해 법무부는 조속히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개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문재인 정권이 해결해야 합니다

체육계 성폭력.성추행 임은정 부장검사 특별수사팀구성


도봉구 도봉로180길31의 재건축을 반대 합니다. 상기 주소지에 수 많은 임차인 업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인은 (주)광신*** 현재는 (주)윈**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들을 계약 만료 동시에 건물을 비워가고 있습니다. 현재에 거주 임차인들은 이 지역에서 오랜동안 주거를 해온 주민이 대 다수입니다. 또한 임차인들의 사업주아래 직원들 역시 도봉의 오랜 주거민들 입니다. 이곳의 일자리를 두고 생활터전으로 여기며 살아 왔는데 올 해를 끝으로 이곳을 떠나야 한다면 무엇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망막합나다. 부탁 드립니다. 이 지역의 더 이상 무모한 재개발은 막아 주시기바랍니다.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격 그로인한 도시의 유령화 심각합니다. 동네에 그 흔한 자장면집 조차 없습니다. 반대 합니다.

도봉로180길31 재건축 반대합니다.


언론 보도에 1. 20 . 국회 회견장에 비서인지? 민주당 원내대표 홍여표를 대동하고 나온 상습 부동산 투기꾼 손헤원 의원은 전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의원직 사퇴나. 대국민 사죄는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하지 않았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하고 민주당을 탈당 한다고 하였다. 지금 구입한 부동산 가격이 3배나 폭등 하였고 정부에서 문홰로 지정된 이곳 손혜원 타운에 나랏돈 국민세금 1100 억원을 투자 한다고 하며 앞으로 황금 부동산이 되고 손혜원은 재벌이 될것이다. 그리고 마음대로 거래도 한다고 언론 보도 되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와 특검으로 수사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부동산 투기꾼  손혜원은  대체  뭘  믿고   국회에서  탈당  퍼포먼스를 벌였는가요. 해명 .국민에게 사죄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장품코너에서 일하고있는 백화점 직원입니다. 화장품 코너뿐만아니라 백화점 직원을 대표하여, 진지하게 한마디 말을 전달하고싶습니다. 직원에게 소리지르는 고객 직원에게 성희롱하는 고객 모든지 고객이 옳고, 직원은 틀리다.. 고객이 왕이다. 이런말들은 전부 옛날일이다, 요즘은 안그럴꺼야 라고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겁니다 실제로 종이를 찢어서 직원 얼굴에 던지는 일 부모님 욕을 하고 가시는 고객 반말하는 고객 일부러 많은 사람들 데리고와서 보는 눈 많은곳에서 소리지르는 고객 임신으로 인해 많이 예민해져있는 감정 또 임신으로 인해 고객 변심, ...,등등 저희는 이런 감정 노동을 하고있습니다 아무리 서비스직이라고해서, 심장 위치에 달려있는 작고 가벼운 내 이름 석자박힌 명찰과 내 가족을 생각해 소리를 악지르는 고객앞에서 저희는 늘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는 언제까지 이런 감정노동을 해야됩니까?대통령님.. 직원이 왕이다 이런건 바라지 않습니다 고객과 직원이 동등한 위치는 될 수 없는건가요? 언제까지 저희는 고객이 때리면 맞고 고객이 욕하면 죄송하다고해야됩니까? 실제로 일하면서 고객님이 제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클레임건다며 협박을하고, 죄송하면 죄송하다고 고개을 숙이고 절하는 동영상을 일주일에 3번씩 보내라고 했습니다. 고객님의 갑질.. 언제까지 저희는 받아주며 일해야됩니까? 저희는 고객님이 마음에 안들면 고객님 비위를 맞춰주기위해, 고객님 집 까지 찾아가며 무릎꿇고 과일 바구니를 가져가며 빌어야됩니까? 백화점의 현실, 이렇게 지속되며 더 악회될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백화점 직원들은 인권없는 마네킹인가요?


예체능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에서 일정한 성적을 올렸을때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병역을 면제하는 대신 본인의 기량을 더 연마하고 갈고 닦아서 더 큰 국위선양에 이바지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금전적 이득만을 취하는 형태로 변질됐다면 제도의 취지는 무의매해 진다고 사료됩니다. 지금현재 아시안컵축구 대표에 소집되어 있는 김민재선수가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김민재선수는 수비가 약한 축구대표팀에서 십년에 한번 나올 인재로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차범근 박지성의 유럽진출성공 이후로 수많은 선수들이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등 선진축구의 노하우를 습득 체험하기 위해 무수히 해외로 진출하는바 반대로 금전적 이득만을 취할 목적으로 중동이나 중국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구단의 이적제의를 받았음에도 그동안 구두로 예기된 중국구단 과의 신의를 지킨다는 이유로 잉글랜드 구단의 이적제의를 무시하고 구단과 선수가 금전적 이득에 취해 중국진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전북구단 모기업의 중국과의 이해관계도 얼켜 있습니다) 만약에 김민재선수가 중국으로 진출하면 병역면제를 박탈하여 아까운인재가 돈에팔려가는 선례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https://sports.v.daum.net/v/20190121115400947 https://sports.v.daum.net/v/20190121140012911 https://sports.v.daum.net/v/20190121100057100 https://sports.v.daum.net/v/20190120170246654

김민재 선수의 병역면제혜택을 박탈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석희 선수에 대한 조재범 전코치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빙상계 내부에 그 사태의 근본적 배후로 지목되어 온 전명규에 대해서 철저 조사하고 그 결과에 합당한 처리를 해주십시오.

한채대 교수 전명규의 성폭력 배후 여부에 대해  조사하라.


서민들이 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스컴에 의존하는데요 - 이번 국회의원 입법활동에서 정보를 획득 -부동산 투기에 국가예산까지 투입된다면 서민들은 더이상 민주당을 믿지 않을것입니다. 셀프조사가 아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일반 서민들은 지금 대다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식고 감싸기 종결처리된다면 제2의 최순실이라 비난을 받을 것이며, 억울한 누명이 있다면 국회의원 명예 회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서민이 웃고 살기좋은 나라가 될지 이번 결과에 온국민들이 지켜 볼것입니다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있다면 철저히 조사를 -- 말로만 서민정당 표방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전국의 성폭행범 과거 범죄까지 모두소급,,,완전히 생매장 시키고,,,지구상에서 완전 축출,,,만인이 돌로 쳐죽이는법,,,법으로 제정 통과시키자,,,죄를 지어놓고도 완전 오리발 내미는 성폭행범들 악랄하기 짝이 없다,,,피해자를 수십번 죽이는 그들 ,,,적폐중 적폐다 헌법제정으로 강하게 밀어붙이자,,,,,,지구가 생긴이래,,,분하고 분하도다,,,,남성들이 여성을 성도구화하는 양아치들 ,,,,적폐중 적폐 반드시 뿌리뽑는 헌법 제정 강력히 원합니다,,,안희정,,,기타 성폭행범들은 반드시 영원히 생매장시켜야만 한다

전국의 성폭행범 생매장시키고 완전 지구축출법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주도에 위치한 삼성여자고등학교의 사회조사동아리인 ‘미네르바’의 정치외교부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약 8년간 국내 및 국외의 사회적인 문제와 화제에 대해 탐구하고, 사회에 끼치는 유용성 여부를 토론 및 토의해왔습니다. 올해에도 그 활동을 이어가던 중 저희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중문지역에서 있었던 항일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운동의 중요성 및 의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고 자란 곳에서 일어난 저항에 대해 공감하고 공부하면서 이 운동이 국민에게 알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정사 항일운동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이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도순리 법정사를 중심으로 하여 영남리 하원리 등 인근 마을 주민 700여명이 일본인의 축출과 국권 회복을 주장하며 일으켰던 제주도내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입니다. 법정사 항일운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법정사 항일운동이 불교도들만의 운동이 아니라는 점. : 승려 김연일을 포함하여 강창규, 방동화 등의 주도자들은 거사에 인원을 동원할 방법을 모색하였고, 당시 세력이 컸던 선도교(보천교)와 접촉하여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종교계 인사들이 연합했다는 것은 법정사 항일운동을 단순한 종교운동이 아니라 민족적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반 민중을 대거 동원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의의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때 동원된 일반 민중들 또한 일제에 저항하는 뜻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2. 즉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는 점 : 주모자들은 약 6개월 전부터 이 운동을 실행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계획했던 기간이 길었음에도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법정사가 한라산 중턱의 해발 700m 정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도자들은 선도교 수령을 찾아가 비밀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후, 그 회의에서 운동의 세부 실행계획을 의논하였습니다. 법정사 항일운동이 무작정 일어난 운동이 아닌 계획적인 운동이고, 여러 날에 걸쳐 논의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이 운동을 일으켜 쟁취하고자 했던 목표가 일제 축출, 국권 회복이었다는 점 : 법정사 항일운동은 단순하게 일제의 수탈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일으킨 난이 아니라, 일제를 축출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으킨 운동입니다. 법정사 승려들은 운동을 일으키기 전인 1914년경부터 일본의 국권 침탈의 부당함을 신도들에게 설명하여 항일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거사 실행 6개월여 전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독립을 위해 일본인 관리와 상인을 제주도에서 쫓아내겠다는 격문을 작성하여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총 지휘를 맡은 김연일 승려는 “제주도내에서 일본인을 쫓아내어 원래의 한국시대로 회복할 것이니 조력하라”라고 선언했고, 이러한 점들은 법정사 항일운동이 명백하게 ‘항일운동’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제 세력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3.1운동의 주도자 손병희에게 3년형을 선고하였으나,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도자 김연일에게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하였고, 그 외 참여주민 46명에게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전 가혹한 조사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생겼고 수감 중 옥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에 가담하여 체포된 사람들의 수를 지속적으로 줄였던 점과 보통 걸리는 형벌 선고 기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형을 집행했다는 점은 일제가 이 운동의 목적과 영향을 두려워했고 전국적으로 퍼질 것을 우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운동 전 큰 규모의 항일운동이 생길 수 있었음을 고려했을 때 법정사 항일운동은 상당한 항일의 색채와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일의 역사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운동이 일제가 왜곡한 역사의 그림자에 의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2018년은 1918년에 일어난 법정사 항일 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저희 동아리에서는 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리고자 활동들을 계획했고 그 중 두 가지를 정부와 같이 이뤄냈으면 합니다. 먼저,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핵심이 되는 행진이 시작되었던 10월 7일을 주관부처가 국가보훈처인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규모 항일운동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립한다면 제주에서도 영향력 있는 항일운동이 있었다는 제주도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 참가자들을 제대로 기리고 그분들의 희생과 용기에 진정으로 경의를 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 운동을 교과서에 싣는 것을 정부에서 각 역사 교과서 출판사에 권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는 요즘, 민족적 아픔인 일제의 강점에 대해 유의미하게 저항한 이들과 그 과정에 대해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러한 역사에 대하여 배우고 인식하게 되면서 재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주체적으로 민주적인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제의 탄압을 받던 아픈 시간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일제에 저항하고, 아픔을 견뎌왔습니다. 법정사 항일운동을 비롯하여 많은 항일운동이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면 합니다.

가려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주목이 필요하다


방금 뉴스보는데 억대 연봉자도 연말정산으로 몇백 환급 받았다고 나온다. 난 자영업이지만 빚내서 시작해서 버는돈 거의 빚갚는데 쓴다 억대로 벌지도 못하고..ㅠㅠ;; 그래도 빚 다 갚고 살만해질 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산다. 근데 세금 신고 잘못했다며 두번이나 세금 맞았다. 자영업자는 진심 나라의 봉인가?

또 세금 관련 내용은 삭제 될라나?


에휴~ 미친거 아냐? 당신시각에서 보면 그 말이 맞다. 어떻게 당신같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사람이 시장이 라구 떡하니 자리 꿰차다니 정말 한심하다. 손헤원이구 박원순이구 다 그 추한 입 좀 다물어라. 우리같은 사람은 2채만 가져두 투기라구 지랄 떨면서 25채가 투기가 아니라니~ 니네들 기준은 도대체 뭐냐? 아주 질린다

박원순  ~   손헤원 투기가 아니란다~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지자체.불우이웃 돕기)등 에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것들에 대해 (도중에서 증발되어 수급자가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관리좀 잘해주십시요.!!!!!) (이글은 삭제하시지 마시고 (단.쓰레기 봉투 한장이라도)~증발되는일이 없도록 관리해주십시요.)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에서 지급되는 모든것은.!?


횡단보도 신호등을 보면 어디는 시간으로 어디는 역삼각 점멸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으로 일원화 해주세요.역삼각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게 깜박이는 시간도 제각각이라 횡단하는데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이 많음. 청탁으로 시간과 점멸을 같이했나요?안전을 위한다면 시간으로 일원화 주길 바랍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일원화


현재 네이버, 다음등 포털사이트에는 부동산 가격의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실거래 가격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 합니다. 부동산의 시세는 동네 주민들의 압력에 의하여 공인중계사가 일단 높여서 작성한후 실질적으로 다운되어 계약이 되는일이 빈번한바 시세라는 항목을 계시 못하도록 하고 국민은행에서 집계되고 있는 실거래가를 게시하게 되면 현재의 높은 가격이 점차 다운되리라 확신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부동산 매매 업자들의 장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도 입주민들의 압력에 의하여 시세라는 명목으로 높게 책정이 되므로 실거래 가격만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면 안정되라라 판단 합니다. 실거래 가격이 곧 시세 이니까요... 그것도 힘들다면 매매요구 금액옆에는 항상 최근 실거래가격을 표시함으로써 매매요구자가 턱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시세 게시 금지및 실거래가 게시


서양 허브차 국내 보급 활성화해주세요

서양 허브차 보급 육성해서 온라인유통 활성화좀해주세요


토지,주택 거래표준화■전자계산세금계산서■시행 ●주택거래표준화● ●전자계산세금거래서발행● 효과-부동산거래 투명성확보및 투기억제와 올바른 거래에따른 세금확보 실거래 실거주 목적으로 투기성 억제효과 단,전자계산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토지및 주택,부동산거래는 ㅈ

토지,주택 거래표준화■전자계산세금계산서■시행


저희 집은 자가용이 있고 영아 때부터 카시트 부착해 아이를 태우고 다니지만 이건 현실성이 떨어져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카시트를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카시트 탈부착이 쉬운 것도 아닐 뿐더러 무게도 꽤 나가요. 자가용 없는 사람은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철회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카시트 장착 의무화 반대합니다


국회 회견장 에서 부동산 투기꾼 손혜원 의원 비서. 졸개/ 경호원 노릇하는 민주당 홍영표는 철면피 인가 . 부끄럽지도 않나요. 즉시 사퇴 하라 . 손헤원이 영부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무섭고 아첨 하나요 여자 치마 폭에 따라 다니는 홍영표 . 손혜원 비서 노릇하는 홍영표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 하세요

손헤원   비서 . 졸개.  경호원   노릇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사퇴 하라.  철면피 인가. 부끄럽지도  않나요.


아니 고속버스에 카시트를 들고타라는게 말이됩니까? 카시트 하나당 8~9KG정도 나가는데 그걸들고 고속버스에 타는거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직접 카시트 들고 고속버스타보세요 얼마나 무거운지나 아십니까? 카시트착용의무화에서 고속버스를 제외할것을 요청합니다

고속버스에 카시트를 들고타라고요?


나라의 기획재정부라는 집단이 이득은커녕 손해 본 사람한테 세금을 떼어가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당장 사법부는 조사 하기 바란다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아니 주식에서 수익은 커녕 손해 본사람한테 세금을 떼어가네 당장 거래세 폐지 하라

깡패집단 기획재정부 이득은커녕손해봤는데 세금착복


치아교정 받는데 한두푼 드는것도 아니고 보통 400~6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현금이 많아서 이정도는 현금지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큰돈 이라서 카드로 결재합니다. 연말정산에 카드결재15% ,현금결재 30% 혜택 이죠. 요즘 교정기 착용하는 나이가 보통 초등학생,중학생 ,고등학생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것을 미용의 기준으로 볼것인가요? 치열이 고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겠지만,그렇지못하고 우리 아이처럼 고르지 못하거나 부정교합이 있는아이들은 교정기를 착용 해야만 해요. 이 아이들이 2,3년씩 교정이 착용하고 다니는게 쉬운줄 아시나요? 교정기 때문에 입안 염증생기죠,규칙적으로 교정 받아야죠.착용 하는기간동안 외모스트레스받죠 . 꼭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를 받고 수술을 해야만 공제 해주나요? 이 진단서 받는 사람이 있긴 있나요? 이정도면 정말 음식을 못씹는 정도는 되야 가능할꺼 같은데요. 치아 교정비는 당연히 의료비로 공제 되야하는겁니다.

치아교정비는 왜 연말정산 혜택을 못받나요? 어이가 없네요.


대전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61살 여자입니다. 몸이 안 좋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숙박업에 뛰어 들게 외었고 적지 않은 나이에 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임했습니다. 저는 대전에 보증금 6천에 월세 8백짜리 숙박업소를 알게 되어 전재산을 투자하여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하기 전에 건물주에게 가게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니 월 2천4백에서 2천5백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과장하여 말한 것을 감안하여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기에 24개월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달의 매출은 천만원 남짓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서 매출을 올리면 되겠지 싶어서 빚내어 가게세를 내고 더욱 열심히 장사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출은 점차 올라가긴 하였지만 가게세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사정을 말하며 월세를 깎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건물주는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 저는 가게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나가지 않아 저의 전재산이었던 보증금마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법률자문을 구해보아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거짓말로 계약을 했는데도 아무도 건물주의 잘못을 묻지 않았고 거짓말에 속아 전재산을 모두 잃어 오고 갈 데 없는 저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건물주의 거짓말을 막아줄 제도도 피해자를 구제해줄 제도도 없습니다. 저 같은 약자는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건물주의 사기계약에 전재산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처음 IMF왔을때 김영삼 통이 북한에 얼마나 퍼 주었지??? 퍼주다가 그리 난리 난건가???????? 퍼주다가 망한다는 논리라면 김대중 통때는 나라가 아주 폭삭망했어야 할건데 폭삭 망했었나??????? 세금더내기 싫으면 담배 피지 말고 술 적당히 즐기고 자가용 없애고 걸어봐라 건강에 좋고 공기 좋아지고 기름세도 않낼거고 자동차 보유세도 않낼거다 편한거는 다 하면서 세금 많다고 생 난리치고 박통 탄핵해서 내렸으면 국민들도 우야든동 정신차려서 다음통 하나 좀 밀어서 되는쪽으로 해야지 툭하면 탄핵을 입에 단 냄비국민들도 아니고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정신좀 차리길~~~~~~정권 바뀌자 마자 그저 어떻하든지 여당이니 공격할 틈만 보지 말고 야당도 민신좀 보시길 민심이 야당측에 서면 야당이 여당 되는데 민심은 난리 굿을 해도 우린 여당만 뺏으면 승리 하는것이네~~~하는 삼월이 자다가 사월이 허벅다리 긁는 소리좀 하지 말고~~~~ 나는 정치인은 혐오인이라 생각한다 누가 하던지 그나물에 그밥이니까 이리해도 저리해도 모두가 만족할수 있는 답은 없는것이 정치 아닌가~~~~~~~~

퍼주다가 망한다는 소리좀 그만해라


로또 마감시간 토요일 오후 8시 추첨시간 토요일 오후 8시 45분 스포츠 토토도 경기시작전 10분경인데 로또는추첨은 왜 45분이후에 하는겁니까. 이에관련에서 국민청원에 올라왔음에도 시정이 안되는 겁니다. 그 45분동안 대체 뭐하는 겁니다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방송이고 자꾸 국민들 무시 할것입니까. 물론 복권수익금으로 좋은데 쓰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권을 사서 당첨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만 그 45분동안 무엇을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당첨유력할 번호는 따로 빼려고 한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니다. 아니라면 방송을 녹화가아닌 생방송으로 해주시고 또 마감후 10분후 바로 해주실것을 지금 그자리를 잊게 해준 국민들이 대통령께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국민들전원 로또 불매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심을 천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점 뼈속히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로또 추첨시간을 단축좀 해주세요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토부가 이런 적폐를 왜 수수방관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단속할 필요업싱 규정을 만들면 될것을 ... ㅉㅉ 부동산이 폭등하여 미쳐돌아가는 원인으로는 1. 수요 공급 불일치 등 수급문제 2. 무분별대출을 포함한 유동성 과잉 (전세대출 포함) 3. 형편없는 푼돈 보유세 4.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에 따른 주택 매점매석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도 부동산 중개사들과 부녀회들의 자체 자전거래가 큰 역할을 합니다. 1) 중개사들끼리 또는 부녀회원들끼리 시세보다 높이 계약해서 바로 즉시 실거래가등록시켜 매수대기자를 불안하게 만들어 상투호갱잡습니다. 2) 그후 자전거래한 계약은 그냥 취소시킴. 근데 실거래가에 취소계약건은 그대로 살아있슴. 즉 등록한 계약을 지울의무가 없습니다. 규정상 취소는 등록할필요없는 폐악규정 활용. 따라서 상투계약자는 자기가 얼마나 상투인지 모름. 국토부는 당장 부동산 계약후 취소건도 의무적으로 등록케 해야함. 왜 국토부는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되는 정책을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죠...... ㅉㅉㅉㅉ

부동산 계약 취소時 실거래가 삭제 규정 만들어 주세요. 자전거래적폐입니다.


한국자산공사에대해조사청원을 했는데 도리어자산공사에서 나한테답변을해오니 어처구니가없네요. 도대체 국민청원은 누구를위해존재하는겁니까?. 기술신보는 한국자산공사에팔아서 모른다하고 한국자산공사는 법대로 한다하고 결국힘없는국민은 결국당하는거네요. 누구를위한청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자산공사에대해 조사요청해달라고청원했는데...


안녕하세요? 전 친남 여동생을 몇년동안 인연을 끊고 지낸 사람입니다 이십수년동안 아무렇지않게 전 친남 여동생이 저한테 반기를 들었습니다 6년전에 전 친남동생 박**씨가 저한테 쇠파이프로 제 머리를 가격을 했습니다 이거 살인 미수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는건가요? 문재인대통령님 전 친여동생 박**씨은 몇십년전에 가슴치고 발길질 한것도 제 잘못이 맞지만 제 방에 때려 부수고 심지어 협박까지 가한것도 면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거짓말쟁이에 허언증 말기환자때문에 돌아버리것같습니다 연을 끊고지냈지만 저 로서는 정말 그 두 인간을 엄벌을 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를 봐서라도 울고불고 하소연하고싶습니다 부탁을 드리니 그 두 전 친남여동생을 처벌을 해주십시요

전 친남 여동생 거짓말쟁이 허언증있는 패륜아를 처벌을 원합니다


**시 시립도서관에서 벌건 대낮에 열람실에서 도서관 무기계약직 직원이 멀쩡한 컴퓨터 29대를 사용정지시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수 없도록 만들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열람실 구석에 고립시켜 , 밖에서 보이지 않는 점을 이용해 성폭력 자행 , 도서관측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조모 씨는 씨씨티비가 모형이고 도서관직원이 임의로 29대나 되는 컴퓨터를 사용정지 시켰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범죄 성립 안된다면 그냥 철수 성범죄를 묵인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신안 성폭행 사건에서 보다시피 인권의식이 낮거나 특히 성인권 의식이 낮은 지역인 경우 성범죄를 범죄가 아닌 사회 관행으로 여기는 악습이 있는데 신안 성폭행 사건 에서 " 남자들이 그럴수도 있다 " 라고 가해자들을 두둔했던 주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시 시립도서관장 및 그 직원들 과 북부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경찰들 ( 여성청소년과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 말만 여성 청소년과 인가요 ? ) 심지어 **시청 에서 미투 운동에 동참하여 특별 채용된 여성 인권보호관 마저 자신의 밥그릇 걱정에 여성인권보호관 이라는 직함을 등에 업고 오히려 여성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면 벌건 대낮에 열람실에서 컴퓨터를 29대나 맘대로 사용정지시켜 여성 시민을 상대로 성폭력을 자행합니까 ? 이건 시립도서관장과 그 직원들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들 시청 여성인권보호관 감사위원회 시청 민원실 직원들 시립도서관에 모형 씨씨티비가 설치되었다며 성폭력 증거인멸하고 방조한 사람들 입니다 강력 처벌해 주세요 밤늦게 돌아다닌것도 아니고 술을 마신것도 아닙니다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술을 마셨다고 성폭력 대상자가 되어서도 안되지만,,,,,,,,,,,,,, 단지 시립도서관에 학습하러 간 죄 밖에 없어요 어린 여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시립도서관 직원이 이런 짓을 자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강력 처벌해 주세요 .. 경찰들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북부경찰서 경제4팀에서는 고소장을 거짓으로 접수하고 거짓 사건 번호 까지 발급했습니다 범죄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라는 경찰들인지 시민들로부터 범죄자들을 보호하라는 경찰들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북부경찰서 관할내에서 성추행 성폭력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북부경찰서에서 성폭력에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강력 처벌해주세요 아래는 증거자료를 링크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그리고 청원 싸이트가 다른 곳에 있으니 꼭 방문하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시 시립도서관 씨씨티비가 모형이라며 성폭력 증거 인멸 , 출동한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조모씨  증거인멸 방조 ,  성범죄공통점 , 면식범, 2차피해, 주변인 사건은폐 축소


많은 분들께서 ‘화천 산천어 축제’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구 2만 7천 명에 불과한 산골 마을인 강원도 화천군을 세계적인 축제도시로 이름을 날리게 한 주인공이 바로 ‘산천어’ 입니다. 해마다 겨울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최전방 산골에 저를 보기 위해 150만 명이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혹시 산천어의 입장에서 산천어 축제를 생각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6만여 마리의 산천어들은 축제 개막일인 지난 5일 화천천에 방류됐습니다. 14만 4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는 축제 첫날, 산천어들은 생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굶주린 산천어들은 수많은 강태공이 드리운 낚시바늘을 입에 물고 줄지어 얼음구멍 위로 사라졌습니다. 얼음벌판 위엔 그렇게 죽은 산천어들이 즐비했습니다. 낚시바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입이 찢겨 죽거나, 홀치기 바늘에 온몸 이곳저곳이 찔려 피를 흘리고 죽은 산천어도 있었습니다. 길이 2.1km의 얼음 벌판에 펼쳐진 수많은 얼음구멍은 산천어들에게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었던 셈입니다. 주린 배를 움켜쥐고 운 좋게 살아남아도 끝난게 아닙니다. 축제가 막을 내리면 화천천에 펼쳐놓은 그물을 걷어 살아남은 산천어를 깡그리 잡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잡히면 어묵 등의 재료로 쓰이겠죠. 이래저래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시한부 인생인 셈입니다. 양식장에서 태어났으니 횟감이나 구이가 되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산천어들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는 없을까요? 산천어 축제의 모든 과정은 산천어들에게 ‘학대’입니다. 산천어들은 전국 17개 양식장에서 흩어져 자라다가 축제를 앞두고 화천으로 수송되는데, 좁은 활어차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몇몇은 이 과정에서 서로 부딪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또한 산천어들은 축제를 앞두고 5일 정도를 굶습니다. 이른바 ‘입질’을 좋게 하고. 사람들이 구이 등으로 먹을 때를 대비해 내장을 깨끗이 비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축제를 앞뒤로 한 해 약 76만 마리(18t)의 산천어가 사라집니다. 생존이 아닌 오로지 인간의 유흥을 위해 단 3주 안에 모두 죽고 끝나는 사건은 인간들은 ‘축제’ 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겐 ‘집단학살’입니다 “그럼 물고기를 잡거나 먹지 말란 말인가?” 누군가는 이렇게 되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필요한 만큼 낚시를 하거나 양식장에서 키운 물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놀이와 오락으로 어류를 학대하고 즐기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인간으로서 다른 생명체에 대한 최소한의 예으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어류도 통증과 공포,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스위스는 지난해 3월부터 살아 있는 바닷가재(랍스터)를 끓는 물에 넣어 요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바닷가재를 기절시킨 뒤 끓는 물에 넣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식용의 경우라도 법적으로 ‘인도적인 도살’의 기준을 마련하는 추세입니다. 물고기도 동물입니다. 1991년 제정된 동물 보호법을 보면, 어류도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8조는 유흥드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 동물학대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산천어도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동 물입니다. 그러면 왜 산천어축제는 처벌받지 않을까요? 같은 법 시행령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도축 합법화를 위한 예외 조항인 셈이죠. 이는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지금 축제장에서 벌어지는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 물고기가 아니라 토끼 같은 작은 동물을 한 곳에 몰아넣고 먹이를 끼운 바늘로 낚시한 뒤 잡아먹는 토끼축제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지금처럼 무감각하게 반응할까요? 어른들이 아이 손을 잡고 축제장을 찾을까요? 산천어도 토끼와 마찬가지로 아픔을 느끼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단 3주 만에 수십만 마리의 생명을 빼앗는 산천어축제는 아이들에게도 그리 교육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은 산천어축제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다루는 법을 무의식적으로 배우진 않을까요? 심지어 산천어 맨손잡기를 하면서 산천어를 입에 물고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는 관광객도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이의 고통에 무감각한 어른으로 성장할까 걱정됩니다. 철학자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물학대는 산천어축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이 2013~2015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동물을 주제로 한 축제만 전국에 86개나 됩니다. 문어, 전어, 붕장어, 은어 등을 주제로 한 이들 축제 대부분은 맨손잡기가 핵심 이벤트입니다. 심지어 오징어 할복(배를 가르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결국 동물 축제 상당수가 동물을 낚시와 맨손, 채집 등의 방법으로 ‘포획’한 뒤 ‘먹는’것으로 끝나는 셈이죠‘ 산천어축제의 대박 소식에 평창과 파주, 가평, 청평, 양평, 양주, 강화도 등에서 우후죽순 송어잡기 축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민간도 아닌 지방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동물 학대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맨손잡기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 해 생태적인 축제로 바꾸주실 수는 없나요? 축제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는 27일이면 축제가 끝이 납니다. 오늘도, 수만은 산천어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이름의 집단학살을 멈춰주세요


로스쿨 졸업하고 사법연수를 받는데 왜 월급까지 줘가며 사법연수를 시키는지 모르겠다 사법연수 비용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김앤장 이니 변호사니, 검사니, 판사니 다들 알아서들 잘먹고 잘산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교육시켜야 하는가? 검사, 판사의 사법연수는 그나마 이해를 할 수 가 있다 . 왜? 검사, 판사는 공무원 이니까! 그런데 사법연수원에서 1,2등 한 사람들 김앤장이란 법무회사에 들어갔다 고액연봉 받고 잘 살 것이다. 이런 사람들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사법연수원 비용 개인부담 시켜야 한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사법연수에  왜 국민의 열세가 들어가야 하는가?


빙상계 계속되는 성폭력을 방치한 것은 법죄행위다. 즉각 사퇴하라

성폭력방치 혐의 전명규 교수 사퇴하라


우리 나라의 직장문화가 매우 후진적이어서 괴롭힘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정말 많습니다 근래의 간호사들 자살 뿐 아니라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는 위계나 티안나게 따돌림을 하라는 상사의 지시로 마음병을 얻고 직장을 떠나고 커리어를 잃는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집단 문화가 있어 혼자 놀거나 일명 아웃사이더라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도 않고 맡은일을 성실히 함에도 서로 기피하는 부서에 오래토록 근무하게 하거나 긴요한 부탁도 반영되지 않아 부당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소규모 사업장 뿐 아니라 누가보아도 좋은 직장, 가령 공기업이나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므로 모두 몸을 사릴뿐 내부고발이나 기타 저항을 생각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지표없이 피해자에게 너가 어울리지 않아서 이다 아니면 너의 능력부족과 근무태만 때문이라는 오명을 씌우며 피해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나쁜 문화를 근절해야합니다 국가 경쟁력과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짓입니다

직장 괴롭힘 문화 꼭 근절해 주십시오


손혜원 게이트, 바바리매 재판 부정 청탁, 민정수석실 비리 폭로, 등 등 외에도 셀수없고. . . 사고는 게속 터지고 . . . 사람들은 계속 죽어 나가고 . . . . 덕이 없다 ! 미안하지만 방 빼세요 ! 따로 한 3평짜리 정도 마련해 주겠소 !

"문제 인"  청화대  방빼 !  / 3평짜리 마련해주마 !


공매도 대책 없으면 물러나야지요. 이제 2년 만 참으면 될거고 난 문정부가 공매도 때문에 무너진다에 한표 걸었습니다. 무능한건지 돈 먹은건지 둘중에 하나겠죠

공매도 대책 무능


수십억씩 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은 아파트 세금 을 지금의10배이상 징수해야 한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도대체 뭐하는 자리인가 뻔히 알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누구는 10-20만원 쪽방촌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잠자리 때문에 30억씩 하는 아파트를 구입 이게 정상인가 당장 청와대는 실태파악해 세금을 지금의10배이상 징수하라

청와대 정책실장뭐하나 수십억씩 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이 정상인가 투기목적이지


논리가 통하지않고 언론플레이나 해대면서 나라성장 방해하는 사회악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으로써의 역할은 하지않고 헛짓만 하고있는것이 열받아서 더이상 보고있지 못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체시켜주세요


자유한국당이 무능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랜만에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탈원전 서명운동을 받고 있던데...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를 누가 들어가나? 청와대에서 멍석 깔아준 이런 좋은 곳을 놔두고 찾지도 않는 곳에서 서명운동이라니...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명의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탈원전 올리고, KBS 수신료 거부도 올려라. 아마도 몇일내로 20만 돌파하고 100만도 가능할거다. 꼰대 이미지 벗고 국민 곁으로 오면 지지율이 지금보다 2배는 올라갈텐데...도대체 아는지 모르는지...

자유한국당 좀 제대로 해라.


너무 남발되어서 피로감이 너무 심해 이해관계자 이외에는 관심을 가지기가 힘듦니다. 5명 연명자를 모아 꼭 필요한 청원이나 제안이 가능하게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국민청원및제안을 5명 연명으로 가능하게 바꾸시죠


법조인들 또 봐주나 지켜보자 법조인들 봐주는 판사들은 사퇴권고 받는 것이 타당하다

양승태 박병대 또 봐줄거냐


공무원 승진시 호봉삭감 폐지해 주세요

공무원 승진시 호봉삭감 폐지해 주세요


여러 분야에서 미투와 척폐 철퇴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동안의 관행으로 당연시했던 우리사회의 병폐들이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실력과 스포츠맨쉽이 갖춰진 선수들이 열정으로 성장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차후에는 훌륭한 지도자까지 되어 스포츠계를 이끌어 나가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 왔습니다. 빙상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파벌로 인해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국적을 옮겼을 때도 그 중심에는 전명규 교수가 있었고 잠잠해지니 또 다시 빙상계로 돌아와 전권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가 되었네요~ 이번만큼은 철철히 수사해서 전명규 교수를 비롯한 파렴치한 행동을 한 지도자들을 영구히 퇴출해서 스포츠계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한국체대 교수 겸 빙상연맹 부회장 전명규 교수의 그동안 전행을 샅샅이 파헤치고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2018년 10월에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고용노동부에 구직을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쇄해서 주는 알자리,구청에서 제공해주는 일자리, 워크넷.알바몬.벼룩시장등에 올라온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알이본 업체만 60개는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구청에서는 연령무관이라는 정보를 주었기에 전화를 하면 다 나이에 걸려서 거절을 당해야 했습니다. 60개 업체 중에서 면접을 본 곳은 4개 업체입니다. 남편은 1962년생입니다. 운전직, 현장직 다 알아봤지만 돌아오는 딥변은 다 거절이었습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몰리는 인원은 많고.. 일용직도 알아봤더니 작년 하반기 부터 일자리가 줄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더 더 더 일자리가 없다며 거잘을 했습니다. 노동시장에 직접 뛰어들어보니 심각했습니다. 경비교욱도 받고 경비직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청년층도 장년층도 일자리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암 판정을 받아서 치료 중이라 아직은 일자리를 안 찾고 있는데 이러다간 암이고 뭐고 제가 구해봐야 하는 다급한 실정입니다. 저희와 같이 애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구직건


외. 박근혜정부보다 서민들. 호주머니가. 더. 가벼워지고 살기 더힘들어졌단 소리가 한탄 탄식이. 나오나??? 자살율좀 줄이자 대책없으니 생활고. 빚은. 진행중

카시트 탁상행정. 범칙금공화국???


본인은 2019.1.14. 하나은행 **지점에서 *** 과장을 통해 2013.4. 2 .9천4백만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후 본인 취소된 건이 있음을 확인함. 2013.4.2 당시 담보물건도 없었고. 대출신청 기억도 없음에 너무 놀라, 그 당시 저의 대출신청을 담당한 담당자와 제출서류,대출신청시 꼭 필요한 고객의“ 대출신청동의서”와 “신용정보 동의서”의 자필사인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그 어떤 서류도 없다고만 합니다. 제출서류는 취소시 본인에게 돌려줬고,자필사인한 대출동의서”와 “신용정보동의서“ 는 없다고 합니다. 신뢰받고 앞서가는 하나금융그룹의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지점)에서, 은행고객에 대해 절대적인 신용가치를 지키며 예금자의 정보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여야함에도 고객의 정보를 이용에 대한 은행관리의 책임을 부실히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슴니다. 고객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하고 취소한 담당자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본인도 모르는 대출신청과  취소에 대한 은행의 답변.


수차례 받았다는 골프접대는 접어두고, 타인의 흠만 나팔부는 뻔돌 김태우. 이런 공무원은 영구 제명시켜야 한다.

입만살은 뻔돌 김태우 수차례 골접 사과하라


유어스테이지는 2007년 9월 부터 오늘 까지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가르침을 제공해 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 텃밭 관리" 부터 일자리 , 인문학 강의, 각종 공연 관람 기회 제공, 의견 개진을 위한 다양한 지면 제공과 작성 등 정부의 5개 부처가 해야 할 편의와 즐거움과 보람과 가치를 50대 후반 중장년에게 제공해 왔습니다만 2월1일 부터 중단을 알려 왔습니다. " 유어스테이지" 를 검색하여 보시면 정부가 발벗고 지원해야 할 성장동력임을 삼척동자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끝-

유어스테이지  (= 중장년 홈페이지 ) 정부 지원 요망


저출산대책 마련을 위해서 초등돌봄교실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출산대책 마련은 영유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초등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돌봄전담사 채용을 확대하면서 돌봄교실 확충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교육청도 함께 초등돌봄교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8시부터 등원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는 8시 30분도 이르다고 하며, 가능하면 8시 50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때는 보다 더 어린나이인데도 마음 놓고 직장을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초등 입학부터입니다. 초등 입학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경력단절은 출산 후가 아닌, 아이 초등입학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린아이 혼자 학원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못할까봐 부모들은 둘 중 한 명이 직장을 포기해야합니다. 아이들 생각보다 어린시절부터 사회생활 시작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사회 적응력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대체 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4교시로 줄어드는지 당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8시 30분에도 등교하지 말라니요... 엄마들은 대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종으로 일을 해야하나요? 차라리 학원도 보내지 말고, 집에서 아이보면서 경제활동 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할것도 같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육아와 교육문제로 쳇바퀴돌듯 똑같은 문제들이 젊은 사람들 눈에 비쳐지는데, 그로 인해서 저출산이 야기되는 것을 모르는걸까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초등의무교육은 4교시로 하되,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같이 돌봄시간은 추첨이 아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교사 확대 및 초등교사의 업무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등저학년은 4교시에 집에가면 초등교사 저학년 담임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돌봄신청한 아이들은 담임교사가 돌봄해주면 안되는지 그게 참 의아합니다. 왜 4교시만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즉, 정규교육은 4교시로 하되, 5교시부터는 자율교육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셋째, 돌봄교실은 1월에 신청 및 확정 안내가 되어야 합니다. 각 지역 및 각 학교별 돌봄교실에 대한 계획과 안내는 천차만별입니다. A학교는 1월 초에 돌봄교실 신청을 받고 1월 중순에 확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자녀의 신학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B학교는 1월 초에 돌봄교실을 신청해도 가능여부는 여전이 안내도 없으며, 인원이 추가되면 추첨한다는것을 2월 중순에나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엄마들은 직장에 휴직을 내야하는지, 아이를 제 3의 보육자에게 넘겨야할지, 학원으로 보내야할지, 부모가 직장을 그만둬야하는지를 그제서야 결정할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정책과 제도인지요... 각 교육청과 학교는 이러한 돌봄제도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시행하고 안내해야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초등 돌봄 확대 전국적으로 실시 필요합니다.


미사리 **** 아파트 방화공사 시공자 입니다 작년 봄여름 열심히 땀흘려 일한 댓가를 협력업체도 아닌 건설사에서 노동자 노임을 지급하지도 지급하려고도 안합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노동자들을 동물 취급 하며 조롱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여

****건설에서 인건비를  1년이 다되도록 지급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갈수록 더 심해 질 것이다 중국봐라 낮에도 껌껌하던데 이게 사는 것이냐 숨도 제대로 못시고 이럴거면 스위스 로 이민가는것이 현명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아! 미세먼지 마시면서 각종 암도 보너스

멍청한짓이 한국에 집을구입하는것이다 미세먼지 천국


1. 청원의 이유 요즘 '매맞는 경찰' 공권력 추락이라는 기사와 검경수사권조정등 경찰에 힘을 실어주기위한 정책및 사건들을 종종 접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경찰이 위의 benefit을 수용할수 있는 경찰인지는 의문이 들어 진정을 올립니다. 아래의 제가 겪은 일례를 들어 경찰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경찰인지 아니면 그자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인지 판단해주십시오. 2. 피진정인 직업 서곶지구대 장 3. 진정취지 진정인은 2018년 10월 28일 11시 20분경에 일어난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체포절차에 대한 부당함과 공정성을 지켜야할 경찰의 직무유기에 관련하여 진정 드립니다. 4. 진정 이유 18년 10월 28일 출동했고 근무했었던 직원들의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아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구대장이 해명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서곶지구대 경관들은 11시 20분경 진정인의 자택에서 재물손괴죄라는 죄명으로 체포하였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그 사실관계를 찾아내기 어렵다. 오히려 강경진압으로 인해 진정인의 가정이 파탄 났으며, 물질적인 손해까지 입혔다. 나. 사건이후 지구대장과 통화에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책임회피를 하였고, 모든판단은 법관인 판사가 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다. 그리하여 본 피 진정인은 인권침해의 관련해서는 인권위원회에 금일 등재하였고, 국민청원에 이사건을 공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송을 진행하는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 사건이후 18년 12월경에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을 처분하였다. 본사건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파탄난가정 그리고 가정에 손괴된 재물에 대해서는 경찰은 알바 없다는 입장이다. 왜 법대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공권력이 이토록 무섭다. 정현신경감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모든것을 판단하고 진행한다 그리고 잘못된것이 있으면 판사에게 물어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시라" 출동한 경찰은 죄가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 연행했었고 지구대에 감금하고서 모욕적인발언과 조롱을 서슴치 않았다. 다시말해 경찰은 유죄증명도 하지못할 사건 (위사건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혐의없음 처분받음)에서 책임도 지지않고 다만 적법한 절차였다고 말만 되풀이 한다. 그리고 진정인의 물음에는 판사에게 물으라는 책임회피성발언과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공무원의 기본자세도 안되어있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3) 결론 가. 이 사건은 가정일이기에 자세한이야기는 정식으로 적어놓은 탄원서가 있습니다. 요청시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 진정인은 이토록 신뢰받지 못하고 무능하기짝이없는 경찰의 행태에 분노하지만 올바른 경찰이 많아야 국민들도 행복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토록 신뢰받지 못하는 경찰에게 검경수사권조정, 그리고 공권력이 너무없어서 좀더 강력한 공권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경찰은 법이 있는데도 자신 마음대로 감정가는대로 법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법원에 미루었습니다. 일반인에게 억울하면 소송하라는식의 경찰의 자세 다시 배우고 갑니다. 얼마전 서울시내한복판에서 칼을들고 있는 사내를 제압하지 못한 경찰에 대한 뉴스기사를 봤습니다. 테이져건이 준비되어있지않아서 활용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가만히 집에 있었고 경찰에게 문을 제때 열어주지 않았다고 테이져건을 맞을뻔했습니다. 경찰은 약자에게는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무기를 든사람에게만 공권력이 약해지는가 봅니다. (4) 개인적인말 경찰 여러분들 검경수사권조정및 예전에 공권력을 찾고 싶습니까? 그럼 똑바로 하십시오. 신뢰받는 경찰이 되십시오. 책임회피를 하지 않는 경찰이 되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 말할수 있는 용기있는 경찰이 되십시오.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소송을 진행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돈 장사_예대마진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금융업 종사자들은 제조업에 힘들게 종사하는 근로자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높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화기기나 이체 시 수수료를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객들에겐 1년에 이자 2%내외를 주면서 영업외 시간이란 이유로 자동화기기에서 당행 1회 출금 시 단 5만원을 찾아도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무료 1%나 됩니다. 열번이면 10%, 너무하지 않습니까? 타행이체나 타행 ATM출금 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정부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것은 매우 합당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은행들의 전반적인 수수료를 재점검해서 서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은행들은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 등은 고객 서비스차원에서라도 수수료는 폐지해야됨이 옳을것입니다. 정부당국에서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이런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아주길 바랍니다. 수수료를 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거의 서민들, 그 중에서도 연세많은 노인이나 못배운 사회약자들입니다.

은행의 수수료 횡포를 개선해 주세요.


반도다이크 ***는 중꿔리그가아니라 왓포드로 가야합니다!!

***선수 베이징이적 막아주세요!!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재개발법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재개발법에 의해서 처한 현 상황입니다. 1. 동네에 재개발 한다네요! 2. 주민 찬성동의 받으로 다니네요~ 3. 동의 안해줬습니다. 4. 그런데 동의률 75% 넘어서 조합설립인가랑 사업승인 났네요... 5. 감정평가 합니다. 6. 현 시세대비 반도 안나오네요 7.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거치니깐 한 20% 오르네요 8. 여전히 시세에 못미치는 금액 9. 조합은 공탁금 걸고 명도 소송합니다. 10. 명도소송은 조합이 이깁니다.. 재개발법을 근거로 하는거니깐요.!! 11. 이런!! 내집 빼꼈습니다..내집이 조합명의가 됐네요! 대한민국 법이 이러니깐 용산참사가 일어났구요.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억울한 옥살이가 있었습니다. 이러니 재개발법이 악법이라고 하고 재개발 때문에 가옥주가 세입자 되고 재개발 때문에 재산 강탈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눈 안뒤집히겠습니까??? 눈뜨고 내집이 재개발 조합 명의가 됐습니다. 누가 공탁 걸어라 했나요? 누가 재개발 하는데 동의 해줬나요? 왜 내재산을 지네 마음대로 가지고 노나요? 제2, 제3의 용산참사 언제든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10년지났구요 10년동안 재개발법 충분히 고칠수 있었던 시간이였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눈뒤집히는, 이성잃는, 사람들은요 자기재산 강탈해가니깐 그런겁니다. 1. 감정평가보상?(공시지가 운운하면서 짜고치는 고스돕 아닌가요?) -> 현시세에 맞는 보상!!!(주변으로 이사는 가야 할거 아닙니까?) 2. 75%동의 후 조합설립인가??(놀고계시네요) -> 개발지역 100% 동의얻고 100%협의되면 조합설립 해주든지 사업인가 해주든지 맘대로 하세요!! 국민여러분 한번더 호소합니다. 재개발법 으로 원주민이 마음 졸이고, 억울하고, 서로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힘이되어 주십시오. 정말 이 재개발법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재개발법 수정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국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재미있게 보는 군가족 초등학교 4학년 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들어주세요 요즘 어린이들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렘의 재방송 횟수가 거의 10회에서 많으면 100회 이상입니다. 1990년대에 연재한 만화를 지금 재방송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저희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어린이, 청소년 TV프로그램의 재방송 횟수를 줄여주세요


광화문 광장 4배더키운다는제.광장에있는 이순장군동상이랑 세종대왕동상 다른데로옮긴다는데 옮기면 안됍니다.큰일납니다.절대로 옯기면안됍니다.

광화문 광장 4배더키운다는제.광장에있는 이순장군동상이랑 세종대왕동상 다른데로옮기면안됍니다.


자기는 올바르고 계시판 의견제시 비판글은 부당하다는 것입니까? ytn 계시판 관리자 조치바랍니다. 오후 12시 토론진행자 김정아앵커 편파적 행태 교체되어야합니다. 김정아 패널 나온자 일방적인 정부여당 흠집내기,깍아내기 편파행태 교체 및 퇴출바랍니다.

ytn 시청자 계시판 의견제시 삭제를 하고있습니다.


집값 잡겠다고 정부가 내논 정책으로 전세값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매매가에 90% 더 심한데는 95%까지 집주인이 전세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전세라도 얻을려면 최소한 집값에 60%이상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집도없어 서러운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

전세값이 미쳤습니다.


세종시주유소협회(대표자 회장 장승업)는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아 래 1. 이 사건의 경위 및 청원 내용의 요지 청원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21개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입니다(이하, ‘청원인 협회’라 합니다).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시 및 충청북도 청원군 일원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합니다)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고만 합니다)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선정하였고, 주유소 공급에 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지구 내 21개 부지에 주유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청원인 협회에 소속된 주유소 사업자들은,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주유소 부지 공급계획이 공고되기 시작하자,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상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21개의 주유소 부지만이 있고, 각 주유소 부지 간 이격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으며, 주변의 유동인구 등의 제반요소를 감안하면 주유소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제한경쟁입찰(새롬주유소를 비롯한 5개 주유소)과 일반경쟁입찰(6개 주유소)에 참여하여 공급예정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S-1 주유소인 경우 9억 원 높은 가격이었습니다)에 주유소 부지를 낙찰 받았습니다(현재 8개 주유소는 영업 중이고, 2개 주유소는 공사 중이며, 1개 주유소(S-1)는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부지에 대해서는 분양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 정책을 추진하자, 건설청은 2017.경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및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건설청은 2018. 3. 14.경 위 기본계획을 근거로 세종특별자치시 3-1 생활권 대평동 576-5답 일원에 ‘수소차 인프라 확보를 위한 복합주유소용지(주유 3-3)’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제44차)를 변경하였고,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018. 3. 28. 행정중심복합도시 3-1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위 생활권 내 가구번호 ‘운3-2’부지 중 3,900㎡를 가구번호 ‘주유3-3’로 변경하고, 위 용지의 지정용도를 고압가스(수소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저장소로, 허용용도를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청원인 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은 2018. 3.경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당연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지구 내에는 21개 주유소(세종시 제3생활권에는 2개의 주유소)만이 설립되는 것과 또한 그 위치와 상권이 특정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가장 중요한 영업범위 및 수익성 등 경제적인 사항을 검토한 뒤 타당성 있는 입찰가격을 예상하여 주유소 부지에 대한 토지공급 입찰에 참여하거나 기존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청은 뒤늦게,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 수소차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수소차 충전소만 허가할 경우 사업성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2018. 3.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지구 중심지역에 수소차 충전소뿐만 아니라 주유소도 같이 운영하는 복합주유소(이하 ‘이 사건 복합주유소’라 합니다) 부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청의 조치는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수소차 인프라 구축 정책과 맞지 않는 조치일 뿐 아니라, 청원인 협회 소속 기존 주유소 운영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만 합니다. 2. 이 사건 복합주유소 부지 공급 조치의 문제점 가. 정부 정책과 모순 정부는 환경을 보존하고 미래의 첨단 기술인 수소차·전기차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와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기업인 현대·기아차가 수소차에 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서울 일부와 울산에만 갖춰져 있는 수소충전소를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건설청은 이러한 정부의 수소차 인프라 구축 정책에 부응하고자 2017.경 ‘행복도시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지구에 수소충전소와 주유소를 겸하는 이 사건 복합주유소 부지 공급을 가능케 하는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인 협회는 환경보전과 미래의 기간산업 구축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중 하나이자, 우리나라에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수소충전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이러한 수소충전소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 협회는, 건설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수소충전소와 주유소를 결합한 복합주유소 부지를 분양하는 방식의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친환경차인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등 수소차 운행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연히 가솔린·디젤 자동차 등 환경을 해치는 자동차의 운행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지구 내에 수소충전소와 주유소를 겸하는 이 사건 복합주유소를 건립하게 되면, 그 동안 같은 사업지구 내 제3생활권에 2개소로 제한해 온 주유소를 3개의 주유소로 늘임으로써 주유소를 50% 증설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세종특별자치시 내 가솔린·디젤 자동차 등 환경에 반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반하게 됩니다. 나아가 수소차 운행을 위한 필수시설인 수소충전소는 미래의 친환경차인 수소차 및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또는 상징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수소충전소에 친환경정책과 맞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주유소가 병행하여 들어서게 된다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홍보관 또는 상징물로서의 수송충전소의 역할이 크게 저해될 것이고,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청원성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수소차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현재(세종특별자치시 내 수소차는 3 ~ 4대에 불과한 지경입니다) 이 사건 복합주유소를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하게 된다면, 민간 사업자는 사업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수소충전소보다 주유소 영업에 더욱 더 관심을 쏟을 것이 분명하고, 수소충전소는 주유소 허가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건립한 시설로만 취급할 것이므로, 수소충전소 건립을 통하여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의 효과도 반감될 것입니다. 건설청은 수소충전소와 주유소를 결합한 이 사건 복합주유소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수소충전소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고 이를 통해 수소차의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나, 이는 단기 미봉적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데 일조할 수는 있겠지만,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모순되고,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정부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건설청의 복합주유소 부지 공급 조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만 합니다. 나. 청원인 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의 이해와 상충 주유소 영업은 가격이나 품질보다는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좌우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들 간에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기름의 품질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주유소 영업은 주유소가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위치하는지, 주변에 다른 주유소가 있는지 여부 등 입지에 따라 매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청원인 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구역 내 21개 주유소(제3생활권 내에는 2개의 주유소)만 허가하기로 한 건설청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신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주유소 용지를 분양받아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건설청이 느닷없이 기존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이 사건 복합주유소를 설치함으로써 제3생활권 내 1개의 주유소를 추가로 허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 주유소 영업이나 사업계획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따른 신규 복합주유소의 부지는 주변 2.1km 내에 4개의 주유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1개의 주유소가 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 중입니다).. 건설청에서 수소차 충전소를 확대하고자 하면서 수소차 충전소가 아닌 이 사건 복합주유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소차 보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는 수소차 충전소 운영만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유소 사업을 병행 허가해 줌으로써 민간 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보전해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건설청의 조치는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의 희생을 통하여 민간 사업자의 손해를 보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매우 부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유소 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도 건설청의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정책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합주유소 부지 공급함에 있어서도 기존 제1생활권, 제2생활권, 제3생활권의 주유소 용지는 모두 매각한 상태이고, 제4생활권과 제5생활권, 제6생활권의 주유소 용지는 아직 단 한군데도 분양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유소 용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지역(4·5·6생활권)에 복합주유소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제3생활권에 이 사건 복합주유소를 신설하는 것은 상도의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유소 용지를 공급함에 있어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개발하면서 주유소 용지는 협의 양도한 기존 주유소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토지주택공사에서, 수소충전소란 미명하에 주유소 용지를 공급하면서 협의양도인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제한공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청이 일방적으로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정책 초기이자 수소차 보급이 지지부진한 현재 시점에서는 정책보조금 집행을 통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게 하다가, 추후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어 수소충전소만으로 운영이 가능해 질 때 민간 사업자에게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과 수소충전소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청원인 협회로서는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이나 건설청의 조치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정책은 잠재적으로 정부 정책과 이해가 상충되는 주유소 사업자 등 기존 사업자들의 이해와 동의가 없으면, 정책에 대한 이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인해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이들로부터 협조를 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건설청은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과 수소충전소 사업자들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수소차 인프라 확충 정책과 이해상반 관계에 있는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전혀 밟지 않은 채, 오로지 이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동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나 상생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청원인 협회 소속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한 건설청의 이 사건 복합주유소 부지 공급 조치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다. 소결 이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지구 내에서 이 사건 복합주유소를 공급하겠다는 건설청의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수소차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고,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청원인 협회 소속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3. 결어 건설청이 2018. 3.경 기존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복합주유소 부지 공급 조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설청은 청원인 협회 및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의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건설청 등에 대한 민원 등), 기존 정책을 수정하지 않은 채 오는 2019. 1. 중에 복합주유소 부지 공급 입찰절차를 예고하는 등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건설청의 조치가 타당한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어, 청원인 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제3생활권 내 수소충전 복합주유소 건설에 반대합니다.


예비군이라는게 정치적명목으로 사용되는것일뿐 나라안보와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정경유착이 심하며 ᆢ 붕당정치가 지속되는한 과연 예비군제도가 안보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저같은 일반시민은 먹고사는게 급급한데 정부나 국회는 국민을 돌보기는 커녕 사회주의국가들 비위맞추느라정신없는데ᆢ 이게나라입니까 국방부동원기획관은 주변국의 영향들이라는 엉뚱한 소리만하고 ᆢ

국방부동원기획관실


빙산연맹만 폭행, 비리, 인권침해, 악습만 있겠습니까? 빙산연맹 말고도 체육계 악행은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만연했습니다. 적폐 생산 본거지인 한국체육대학교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왕국을 형성해 자유, 인권,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믿을수 없는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대한체육회와 한국체육대학교, 빙산연맹 단체들은 비리, 폭행, 인권침해 사건사고 등 국민들의 엄중함 경고와 지탄을 여러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명이나 사과의 말조차 믿을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와 주의를 여러번 주었음에도 앞에서는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수십년동안 사건사고가 자주 터지고 달라진것도 없다는건 해당 단체들이 개선할려는 의지조차 없다는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상대로 사기를 쳤으며 대국민 기만행위 입니다. 관련자 처벌, 징계, 영구제명, 관리단체 지정을 했음에도 전혀 소용이 없고 더썩은 암덩어리만 나왔을 뿐 입니다. 대한체육회 회장과 임원의 총사퇴는 일시적임 임시방편일 뿐이며 체육계 카르텔이 존재하는한 또다시 반복될것 입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야하는데 되려 용의자가 이제와서 용기를 냈다는 코미디 쇼나하고 사람 패서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데 과하다고 하고 효자종목이라고 온갖 악행을 정당화 하는 행위는 있을수 없습니다. 효자종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아직도 상황판단 안되시는 체육계 지도부에게 국민으로써 알려드립니다 - 효자종목 필요없음 - 메달, 순위, 승리도 필요없음 - 체육계 관련 조사에 체육관련 인사는 제외할것 - 금메달, 순위 목표는 이제 없고 체육계 적폐청산을 목표로 잡을것 - 빙산연맹, 대한체육회, 관련 적폐 종목법인들은 해체, 해산할것 - 대한체육회 및 적폐 종목들은 문체부 직속 산하기관으로 두고 국가의 관리를 받고 여야로 구성된 위원회에 국회의 감시를 받을 것 - 한국체육대학교는 여야로 구성된 위원회에 국회의 감시를 받을 것 -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 등은 국회의 감사와 정보제공에 무조건 협조할것 - 선수선발, 운영등 국가나 비전문가들의 관리를 받는게 비효율적이라도 상관없음 적폐청산이나 하시길^^

각종 체육계 사건에 방관 조장했던 대한체육회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들으십시오


카시트 의무화라... 카시트가 비싸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밖에 말이 많은데. 결국 대중교통을 사용할 경우, 카시트를 들고다리란 말인데.. 거두 절미하고, 카시트는 겁나 무겁습니다. 큽니다. 못듭니다. 20m 정도는 낑낑 갈 수 있는데, 더 이상 못갑니다. 팔이 아프고, 카시트가 몸을 자꾸쳐서 멍도 듭니다. 짜증납니다. 아기를 길거리에 버리든, 카시트를 버리든 결정해야 합니다. 카시트는 겁나 비싼데, 아기를 버릴수는 없느니.. 아님 애초에 낳지 말든가 해야 겠네요. 아니면, 매번 택시이용금이 6만원 (벌금 6만원요 맞나요??? 틀리면 정정해주세요.)를 내란 말이고. 한달에, 복불복으로 6만원~60만원씩 벌금 내면 되는건가요?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는 법이에요. 이건, 마치 하루에 똥 두번싸면.. 벌금 내라는 법과 흡사 비슷하네요. 그냥 이건,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수가 없는겁니다. 카시트 법안 만드시분, 한번 만나뵙고 싶네요. 키 2미터 50센치의 힘이 센 장사신가요? 지금 뭐하자는 이야기인지요?

카시트 의무화???? 의 본질 - 물리적으로 지킬수 없는 법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전현직 의원에게 청탁을 받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는데요! 이 추가 기소와 관련해서 의혹 연루된 의원들중 왜 민주당 의원들만 공개합니까?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개 안합니까? 국민의 알권리가 있습니다! 공개해주세요!

임종헌 전처장이 청탁받은 자유한국당의원도 공개해주세요!. 왜 민주당의원만 공개하나요!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사는 정치자영업자들 더 이상 못 맡기겠습니다. 국민들 아랑곳 안하고 친목질로 인하여 자한당과 정의당 민주당 들이 형님 동생 하면서 국민들이 우롱 하고 입법권을 무기로 사익 추구하는 행태를 선거때만 이미지 세탁 눈물의 쇼를 하고 당선되면 나몰라라하는 국회의원들 최대 2선 까지만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우선이지 정치인들이 우선 아닙니다 다시 촛불 들어야 하는지요 개선 되도록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국회의원 최대 2선 까직만 해주십시요 부탁입니다


빙산연맹만 폭행, 비리, 인권침해, 악습만 있겠습니까? 빙산연맹 말고도 체육계 악행은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만연했습니다. 적폐 생산 본거지인 한국체육대학교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왕국을 형성해 자유, 인권,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믿을수 없는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대한체육회와 한국체육대학교, 빙산연맹 단체들은 비리, 폭행, 인권침해 사건사고 등 국민들의 엄중함 경고와 지탄을 여러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명이나 사과의 말조차 믿을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와 주의를 여러번 주었음에도 앞에서는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수십년동안 사건사고가 자주 터지고 달라진것도 없다는건 해당 단체들이 개선할려는 의지조차 없다는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상대로 사기를 쳤으며 대국민 기만행위 입니다. 관련자 처벌, 징계, 영구제명, 관리단체 지정을 했음에도 전혀 소용이 없고 더썩은 암덩어리만 나왔을 뿐 입니다. 대한체육회 회장과 임원의 총사퇴는 일시적임 임시방편일 뿐이며 체육계 카르텔이 존재하는한 또다시 반복될것 입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야하는데 되려 용의자가 이제와서 용기를 냈다는 코미디 쇼나하고 사람 패서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데 과하다고 하고 효자종목이라고 온갖 악행을 정당화 하는 행위는 있을수 없습니다. 효자종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아직도 상황판단 안되시는 체육계 지도부에게 국민으로써 알려드립니다 - 효자종목 필요없음 - 메달, 순위, 승리도 필요없음 - 지도부 총 사퇴할것 - 체육계 관련 조사단 중 체육관련 인사는 제외할것 - 금메달, 순위 목표는 이제 없고 체육계 적폐청산을 목표로 잡을것 - 빙산연맹, 대한체육회, 관련 적폐 종목법인들은 해체, 해산할것 - 대한체육회 및 적폐 종목들은 문체부 직속 산하기관으로 두고 국가의 관리를 받고 여야로 구성된 위원회에 국회의 감시를 받을 것 - 한국체육대학교는 여야로 구성된 위원회에 국회의 감시를 받을 것 -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 등은 국회의 감사와 정보제공에 무조건 협조할것 - 선수선발, 운영등 국가나 비전문가들의 관리를 받는게 비효율적이라도 상관없음 적폐청산이나 하시길^^

성폭행, 인권유린을 방치한 대한체육회 지도부는 총 사퇴하라!


정말 어이가 없네요.. 한국 미세먼지는 중국탓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네요 내일부터 서풍 불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또 유입될꺼라는데 대통령은 석탄발전해서 미세먼지가 줄었다고나 하고.. 당신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나라가 이런나라인가요? 국민들 숨도 못쉬게 하는 나라? 중국몽을 함께 하기 위해 국민들 다 죽게 버려두는거? 도대체 왜 그자리에 앉아계신가요? 국민을 위해 제발 일좀해주세요 국민이 없으면 이 나라도 없다는거 제발 잊지 마세요

중국발 스모그는 한국탓이라는 중국


적폐청산한답시고 시체까지 물고 뜯었을건데....

한국당 의원 손혜원처럼 투기했다면 민주당 어떠할까.


탈원전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반대 하는 사람들이 없을줄 알았는데(자한당 제외) 인터넷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보이고 탈원전 반대 청원까지 올렸다 해서 이렇게 탈원전 찬성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탈원전 반대 하시는 분들 정말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원전의 안전은 원전 관련 종사자분들도 단지 안전하기 위해 노력하는거 뿐이지 확신을 못하는거에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전 하나 터지면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이 우리국토 전체를 덮을수도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게다가 만약 원전이 터질 정도의 지진이라도 난다면 하나에서 그칠거란 보장도 못하잖아요(우리나라에서 부실공사가 없을리가 없으니까!) 저는 규모 7.0 이상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가 무너질거라고 봐요. 필력이 딸려서 논리정연하게 적지는 못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 과연 어떤게 우리나라와 가족들에게 좋은 것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탈원전 찬성


목숨도 걸고 직도 걸고 재산도 걸겠다. 몽땅 싸그리 날아갔구먼...

손혜1 목포 25건 투기아니라면 어떤게 투기랑께?


[여성징병제 논란]②외국의 여성징병제…양성평등 목적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074730 '징병제 폐지 7년' 독일軍 인력난…EU 시민권자 채용 검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983384 스웨덴, 내년에 징병제 부활ㆍ여성도 징집 대상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245497 여성 차별에 맞서는 예비역 여군의 일침 ‘나는 여성징병제에 찬성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53259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지만 정작 국방을 위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남자만이 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에서 가장 노골적인 차별을 하는 것은 분명한 언행불일치이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은 더욱 여성을 차별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박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성들은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당장 말도 안되는 차별을 그만두고 평등하게 여성징병제를 실시해주십시오. 막무가내로 여자도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의견 및 국제 흐름에 따른 근거에 기반하여 주장하는 것이며, 각각 링크된 주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것입니다. 1. 전쟁의 위협이 상시 존재하는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국가는 물론 평등이란 개념을 정착하기 위해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가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등이란 가치를 주장하는 국가의 정부가 정작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은 국제적 흐름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저출산 현상이 가장 심화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군인력은 부족해지고 있고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언제나 위협하고 있기에 군 인력 충당은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대책입니다. 두번째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은 지난 십수년간의 잘못된 현상 인지로 군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성은 물론 난민까지 군 인력 공급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이 저정도인데 하물며 한국은 저런 현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은 현상에 직면하기전에 조기 대응 차원에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위성을 가진 당연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 판결 당시 여성이란 존재 자체를 군대에 부적합한 존재로 규정하여 차별적인 대상으로 사회에서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판결을 내세우면서 사회에 평등을 요구하고 언급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아이러니하고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말하는 유럽국가는 물론 이스라엘과 아프리카도 실시하는 여성징병제가 왜 한국에서만 안되는 걸까요?? 따라서 사회에 평등을 요구하는 근거를 위해서라도 여성징병제는 마땅히 실시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4.남자도 인간입니다. 남자라는 성별로 태어났다고 해서 징병제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군대로 인해 인생의 상당 부분이 변화되지만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손해나 안보면 다행이지요. 군대로 인해 국적을 고민해야 하고 군대로 인해 학업의 커리큘럼을 고민하고 군대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하고 군대로 인해 2년이라는 시간을 인생에서 지워야 합니다. 역차별 당하고 있는 젊은 남성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사회와 여성은 너무나 이기적인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하루 빨리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징병제를 논의해주시기 바라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사회에 언급하기전에 모순된 행위를 멈추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자도 사람입니다.

여성징병제를 청원합니다. 당장 역차별을 중단하십시오.


빙산연맹만 폭행, 비리, 인권침해, 악습만 있겠습니까? 빙산연맹 말고도 체육계 악행은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만연했습니다. 적폐 생산 본거지인 한국체육대학교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왕국을 형성해 자유, 인권,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믿을수 없는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대한체육회와 한국체육대학교, 빙산연맹 단체들은 비리, 폭행, 인권침해 사건사고 등 국민들의 엄중함 경고와 지탄을 여러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명이나 사과의 말조차 믿을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와 주의를 여러번 주었음에도 앞에서는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수십년동안 사건사고가 자주 터지고 달라진것도 없다는건 해당 단체들이 개선할려는 의지조차 없다는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상대로 사기를 쳤으며 대국민 기만행위 입니다. 관련자 처벌, 징계, 영구제명, 관리단체 지정을 했음에도 전혀 소용이 없고 더썩은 암덩어리만 나왔을 뿐 입니다. 대한체육회 회장과 임원의 총사퇴는 일시적임 임시방편일 뿐이며 체육계 카르텔이 존재하는한 또다시 반복될것 입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야하는데 되려 용의자가 이제와서 용기를 냈다는 코미디 쇼나하고 사람 패서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데 과하다고 하고 용기내서 피해자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던 젊은빙산연맹은 의구심???? 효자종목이라고 온갖 악행을 정당화 하는 행위는 있을수 없습니다. 효자종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아직도 상황판단 안되시는 체육계 지도부에게 국민으로써 알려드립니다 - 효자종목 필요없음 - 메달, 순위, 승리도 필요없음 - 지도부 총 사퇴할것 - 체육계 관련 조사단 중 체육관련 인사는 제외할것 - 금메달, 순위 목표는 이제 없고 체육계 적폐청산을 목표로 잡을것 - 빙산연맹, 대한체육회, 관련 적폐 종목법인들은 해체, 해산할것 - 대한체육회 및 적폐 종목들은 문체부 직속 산하기관으로 두고 국가의 관리를 받고 여야로 구성된 위원회에 국회의 감시를 받을 것 - 한국체육대학교는 여야로 구성된 위원회에 국회의 감시를 받을 것 -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 등은 국회의 감사와 정보제공에 무조건 협조할것 - 선수선발, 운영등 국가나 비전문가들의 관리를 받는게 비효율적이라도 상관없음 적폐청산이나 하시길^^

대한체육회 총사퇴와 해체를 청원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땅의 지도층의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끊이지 않는 지도층의 비리와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인물과 개인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자발적 신고라는 명목하에 국민들은 눈은 가리어져 있고 양심적 선언은 신뢰할수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도층 국회위원들의 청렴하고 올곧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은 믿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국회위원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비리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을 더이상 우롱하지 않는 청렴한 국회와 정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이 정권집권하고 하루도 조용할날이없노.... 이여자는 도대체 멘탈이 완전 빨강다라수준아니가 ..명명백백히 국민들 앞에 밝히면 그뿐이지... 온 사방 협박공갈하듯이 ...아줌미 당신의 그 당당함은 오데서나오는거요 ...그것이 알고싶다 기자회견하는 옆에 얌전히 두손모으고 서있는 옹 대표 이자슥도 맛이갔네 지위치도 모르고 ... 참 개콘보다 더웃기다

손혜원 이여자  으예이러큼  오만불손...


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 입니다... 저는 2016년 2월경 광수대에 근무하는***형사에게 연락이 와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이잡혀 인천 서구에 위치한 *** 이라는 백숙집 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자리를 하면서 ***형사는 저에게 요즘 김포에 조직사건이 없냐며 물었고 이에저는 사건을 이야기하면 저에게까지 피해가 오지 않냐고 물었지만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조사를 받고 그 사실은담당 검사에게 이야기 하여 본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기에 이말을 믿고 모든 사실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에는 본인도 포함 되어있기에 이런부분은 어떻게 하냐고 ***형사에게 재차물었고 또다시 그답변은 위와같이 검사에게 이야기 할테니 걱정을 말라고 하여 수차례에 걸친 조사후 당사자들이 구속된후 현제는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풀려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형사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본인까지 사건에 관련이 된것으로 조사가 되어 본인또한 집행유예 처분 밎 벌금 3백만원에 대한 처분을받았습니다... 이사건은 처음부터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처벌도 수사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내부고발을 한 본인을 수사에서 처벌을피하게 빼준다고 하며 설득하여 조사받게하고 그다음 통화에서 ***형사에게 왜 이렇게 사건이 송치되었냐하니 검사가 중간에 다른곳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야기가 잘 되지않았다고 답변하며 본인재판과정에 판사가 받아주지 않은것은 자신도 어쩔수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지수사가 아닌 내부고발로 이루어진 수사에서 내부고발자마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끔 한 ***형사에게 미안하다는 진정한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상황이 판결이 확정이 되어 되돌릴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황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은 ***형사는 자신만에 이익만을 생각한거 같아 청원 대화에 글 올립니다... 경찰이 밥을사주고 술을 사주면서 수사가 아닌 얻어낸 정보를 이용하여 본조차도 보호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것은 경찰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구하는것 같아서 경찰에 대한 강력한 민원처리 개선을 위해 글 올립니다,,,

우리나라 경찰 못믿겠습니다...


이자들이야말로 투기범들입니다, 아무도사지않아10년동안 버려진땅을 2,3평씩매입한 손혜원의원은 투기라할수없습니다 ,목포시민들의견입니다

서울경기수도권에 투기한 자한당의원들


우리가숨쉬고뛰어놀고일하고커피마시는동안에도 수천마리의동물이버려지고,인간들의손에 무참히죽어가고있습니다.말로만환경지키자동물보호하자,생명존중하자하지마시고실천하여더이상모든동물이 무고하게버려지고죽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화살에몸을관통당한길고양이,페인트가몸에묻어독성때문에위험한고양이, 다행히치료했지만발견을못했으면죽었을고양이들, 사람의손에길러졌다가사람의손에버려지는동물들.. 이걸그대로보고있지마시고법을강화시켜주세요. 고양이와까치가무슨죄를지엇다고고기에 농약을섞어놔서나무에걸어놓거나돌에발라놓고, 귀엽다고,키우기쉽다고길르다가무섭다고,키우기어렵다고,관리하기어려워서,너무커서,지저분해진다고또다시버려지기일수. 버림받은걸알면서도주인이버린그자리에서 주인을계속기다리며결국엔죽고 예민해지고 로드킬당하고, 새균옮긴다며돌을던지거나총을쏘거나 올가미를설치해야생동물을불법포획하는 인간들,동물을멸종시키는건.그무엇도아닌인간인데 생명존중하자,환경보호,동물보호하자하면서 버리고죽이는건기본으로 서로를때리면서죽이는게인간인데 저는 적어도 인간을포함한모든동물들이서로에게 피해안가게살라면서로에게규칙이있어야한다고 생각해청원을올리는바입니다.인간들간의규칙.즉법이있는데그법을지키지않으면그법을 강화시키듯이그외동물과인간간의규칙이(법이)있는데그게지켜지지않을시에도법이 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저는당장내일이라도 동물들을위한법이강화되야 이새상이대한민국이살기좋은나라라고생각합니다. 진정한살기좋은나라란인간들뿐만아니라 지구의온동식물이서로를해치지않고한데 어울려살아가는곳이살기좋은나라라고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대한민국국민여러분무고한동물들이 죽지않게도와주세요.

야생동물뿐만아니라모든동물에관한법률을강화시켜주세요.


이명박그네때도 수십조씩 불필요한 SOC사업한다고 대구경북에서 훔쳐간 세금이 조단위입니다 이정부들어서 이런세금도둑질좀 막으세요

대구경북에서 훔쳐가는 국비를 막아주세요


아 ! 고정 하세요 열받는 다고 해결 안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왜쳐 본들 중국에서 미세먼지 만들어 한반도 뒤덮는것은 시간문제 인거 아시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해답은 억울해도 중국에다가 커다란 공기청정기 집진장치 만들어 주는게 해답입니다 인접국가와 함께요 왜냐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깐요 100% 깨꿋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공기정정기 집진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50%만 해결되도 우리나라는 조금은 답답하지만 숨을 쉴수는 있을 것입니다 차차 개선하면 더좋아질수도 있구요 뉴스에서 보니까 중국의 미세먼지 의 3분의1이 한반도로 날라 오니까 그많큼 청정하게 하면 우리나라 한테도 좋고 중국도 좋고 서로 잘잘못 따지면 해결안되고 서풍만 불면 미세먼지 한번도 덥는것은 시간문제 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집진장치 같은 근본해결이 안되면 계속 미세먼지 먹고 사는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중국탓해봐야 미세먼지 해결 안됩니다 억울해도 우리가 공기청정기 해주는게 답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한다 ! 그렇게 해서 지지율 방어가 되나 ? 소통을 좀 제대로 하는 것을 배워라 ! 김정숙은 성역이고 야당 원내 대표는 시녀냐 ? 동업자 의혹이 많은데도 예의를 지키라고 졸개들이 때거지로 몰려들고 이게 뭐야 ?

청와대는 "손혜원" 청원집계 내놔라 !


현재 연안복합어선 신규면허불가로 연안복합어업면허가 고가에 매매되고 있슴 약사,의사 ,운전면허,자격증은 매매불가 인데 연안복어선 면허는 고가 매매되고 있슴 즉 무면허 운전과 같은 현실임 낚지잡이외 기타 어업행위 적발시 과다한 벌금에 처함 다행이 적발되지 않으면 범법행위가 되지 않고 단속반에 적발되면 범법행위임 1.문제점:즉 안전띠 미착용으로 교통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이부과되고 교통단속반에 안 걸리면 범법행위가 되지 않고 즉 연압복합어업면허 없이 어업활동 하고 있는 어선이 많음 (단속반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 방식) 고가에 어업면허을 사지 않고 자유롭게 어업활수 있도록 보장 규제철폐요망 어촌 어민 고령화으로 어민수 감소 어선및 면허구입시 소요금액 과다 소요 2.개선사항: 군청 수산과에서 신규 연안복합어업면허 허용 어선 등록 전산화 3.효과:자유롭게 어업활동보장(즉 범법해위자 아님) 생계형 불법어업 해소 어민소득보장 귀어촌 촉진이 확대 될것으로 예상됨 규제공화국이란 오명 해소

연안복합어선 신규면허  허용


2평,3평 조각내서 20평이상매입해서 투기했다고 프레임만들어공격하는 수구보수와 SBS!! 정작 목시민들과 목포MBC는 손혜원투기프레임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10년동안버려진땅을 매입한 손혜원은 투기아닙니다


자한당 차떼기당 방산 비리당 간첩 조작당 줄줄이 병력 비리당 원뿌러스 원당 정경 유착당 군사 쿠테타당 예천 군의원당 두 대통령을 빵에 보내 놓고 본인 입으로 말한 전두환 으로 부터 박은 40년전 6억은 왜 사회 환원 안하노 다 헤아릴수 없는 악행은 다 하고 손 혜원이 탓할 입장에 잇는 당이가 ?? 두 전직 대통령을 빵에 보내 놓고 한놈 책임 지는놈 없고 부끄러워 하는놈 없고 이런 당에서 손혜원이 탓하는거 보면 정말 대단 하구나 ㅎㅎㅎ

★    ★ 자한당은  손혜우너이 탓할 자격이 없다   ★    ★


건설기계임대사업자들이 수년전부터 불법노조들을 형성하여 공정거래환경을 무너뜨리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임대업은 툭수고용직이 될수없슴에도 억지주장하며 합법인양 가장하여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위법임으로 시정하라고 양대노총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본인들 세력이 무서워서 공권력도 못건드린다고 큰소리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그들에게 시정하라고 공문만 보내지 말고 위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건설기계사업자들의 불법노조활동을 처벌해주십시오!


오히려 손혜원의원이 10년동안버려진 목포구시가지 매입해서 활성화시켰습니다 SBS토건족 홍위병방송은 손혜원의원에게 사죄하십쇼

투기를했다면 수도권이지 목포에투기했다?말이안됨


창녀 2,000만원씩 주지말고 소득적고 힘없는 노인네들 기초연금 감액하지 마라 ! 사지 멀쩡한 창녀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준단 말인가 ? 예전에 창녀들에게 연민의 정이라도 느낀적이 있는가? 이런 발상을 하게 ! 세상이 미처 돌아가는구나 ! 손혜원이 좋아하는 남창 고영태 에게도 지급하라 ! 이게 거짖으로 좋아하는 문통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평등한 사회로 바꾸는 정책과 일맥 상통한다 !

창녀2,000만원 주지말고 노인네들도 좀 도와다오 !


우리나라 전세계 GDP규모대비 외교관의 수가 너무적습니다 타 OECD선진국 인구대비 2분의1 3분의1 정도밖에 되지않아 해외에 나가있는 재외동포 유학생 경제인 관광객 등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한류를 전파 예를들면 음악 푸드 영화 공연 체험관 문화등 할일이 엄청많고 경제적효과도 미래의 많은 부와도 결부될수있는데 BTS효과를 잘 살리고 극대화하여 전세계 문화대국으로 발전하면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게되고 일자리도 늘어날것입니다 오늘뉴스에 세무사는 700명이나 뽑는데 외무고시선발은 지금도 1년에 겨우 30명 뽑는다니 제발 선구안을 가지고 전문 인력을 많이 충원하시기를 정책에 반영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관육성건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씨유 망미삼성점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편의점에서 적자가 너무 심하게 나서 편의점에서 일을 해서는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상의 후 폐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2018년 6월 20일 부산 지점에 찾아가서 폐점을 하겠다는 의사를 남겼습니다. 동의하에 녹음 된 내용은 아니지만 녹음 파일에 2018년 9월 19일에 폐점을 하면 된다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방침상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였고 저는 2018년 6월 25일자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본사에서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90일간 보류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내용증명을 받았을 당시 다른 인수자를 찾아서 전환을 할수 있다면 손해 비용이 적지 않겠냐는 말과함께 전환자를 찾아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폐점까지 시간이 남아서 그 기간안에 사람이 구해진다면 전환을 하는것이고 그게 안된다면 폐점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답변 보류 기간이 다 되어 갈때쯤 제가 본사 사람에게 내용증명 서류 승인이 났냐고 물어봤는데 자활센터랑 얘기중이라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2월까지 자활센터에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2018년 안에 전환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월이 되자 상황이 조금 어렵게 되어간다며 1월 2월 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다리려고 하였으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며 부산지점에 찾아갔고 거기서는 1월 11일까지 자활센터에 대한 답변을 해주겠다고 하며 또 시간을 끌었고 1월 11일이 되어서는 또 16일까지 기다려 달라며 자꾸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18일에 자활센터가 안된다는 답변을 하였고 저는 그때 너무 화가나서 우리가 폐점하지 못한 시간적인 손해, 금전적인 손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폐점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폐점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폐점을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대기업이 이런식으로 폐점을 시켜주지도 않고 시간만 끌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요구하는 모습은 너무 부당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선거비리나 금품수수등 각종 사건으로 재판에 갔을때 제때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약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징계사항일 경우 도청에 감사계에서 판단하여 수사의뢰를 해야할 사항인데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말구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과 3~4개월 만에 승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은 휴지조각이고 단체장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며 인사를 하는겁니다 지자체의 재정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오는것인데 예산은 후하게 주고 인사문제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정부를 허수아비로 볼것이며 우리나라 지자체 많은수가 사각지대 입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을때 그 후로 어떻게 징계가 이루어는지 감시해 주십시오 지금껏 이루어진 각종 공무원 형사사건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규정에 맞게 제때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살펴주세요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대출 할부를 재때 못 갚으면 원금 이자가 오르고, 대출 할부가 연체 되면 신용등급도 내려 갑니다. 그런데 임금을 늦게 받으면 그런거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가 감수하게 됩니다. 저는1월 5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16일날 해결해주겠다는 통보를 받고 기다렸지만 또 다시 보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체불임금 최대 300만원을 먼저 주는 법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됬습니다. 그 말을 노동청에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루하루 생계가 어려우니 빠른 처리를 부탁드렸음에도 그런 얘기도 조차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고, 그곳의 시설과 문앞을 막고 주차되있던 차량 (tg그렌져) 한대를 부셨습니다. 애초부터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안전이 있었고, 믿음이 가는 사회였다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 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노동부에 찾아갔을때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선입금 300만원의 대한 정보를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절차를 받고, 기다렸을 것 입니다. 제가 사고를 일으킨 당일날부터 집에는 먹을것도 없이 굶어야하는 상황이였고 앞이 막막했습니다. 결국 그런 사건을 유도한 이 나라의 시스템과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저는 벌금과 피해보상금과 합의금으로 인생이 망가지게 됬습니다.

임금체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하도 답답하여 글 올려 봅니다. 「4인 가구의 대학생은 받을수 있는 정부의 국가 장학금을 비슷한 조건에서 자녀가 세 명인 5인 가구인 경우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교육부가 지원 기준을 4인 가구에 맞췄기 때문인데요. 이유를 물어보니, 4인 가구가 보편적이어서라는 답변이 돌아 왔습니다. 신정연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위의 글은 다자녀 국가 장학금이 궁금하여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니 이런내용이 있어서 올려 봅니다. 이러면서 저출산이라 걱정이라며 아이를 많이 낳으라구요? 근본적인 제도부터 고치고 국민들에게 권유든 강요든(?)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아이가 셋인 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 합니다.

이러면서 저출산이 문제라고 아이를 낳으라고요?


청와대 측은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에 힘을 써야 한다”며 “단순한 다툼이나 과자를 훔친다든지 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교육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년법폐지의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날 은행에서 전화와 우편이 오면서 저희 아버지 통장이 지급정지 당했으며 해결을 하기위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과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를 제출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전화받았을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해당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되었다고 해결하라고만 들었을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국에 계셔 들어오실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 알아보니 아버지는 구매요청을 받아 물건을 샀고 그 물건에 대한 돈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사고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아 어떠한 증명을 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빙할 자료도 없어 이의제기신청을 할 수 도 없습니다. 저희집은 현금영수증을 할 의미가 없어 하지 않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어떠한 부분은 저희 잘못이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시정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2달내 이의신청을 안할시 관련된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으로 지급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개설에도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증거가 있어 이의신청하면 좋겠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누가 이런일이 있을 거라고 증거를 모으거나 보관하진 않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할려고 사방팔방 알아봐도 법이 그래서 자신들은 해줄게 없다고만 합니다. 아님 소송을 하라고.. 물어보니 큰돈아닌이상 대부분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소송비용이 더 들어 어쩔도리가 없는 겁니다. 전 이런사람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향후 문제까지 발생한다니.. 다른 방법이 없을 까요?? 누군가에는 얼마안되보여도 누군가에게는 생활비입니다. 돈은 묶였고 다른 은행도 이용불가이며 해결방안도 없다니 절망적이네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의신청에 관채 청원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비리가 생겨봐라? 민주당은 정의니까! 국민 모두가 살기 어려워 다 죽어 나가도 민주당이니까 괜찮아!

닥치고 민주당이니까  괜찮아 !


현재 지방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알바생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복지에 대한 관심도 없었기에, 지금에서야 이런 청원을 하고 있는 제가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빈곤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용기내어 청원해봅니다.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심심찮게 ic칩은 없고, 마그네틱스틱만 있는 카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카드를 쓰시는 손님들께서는 항상 15,000원이라는 금액보다 아래로 사용하고자 하셨고, 또한 가끔 결제가 안되는 품목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신기했었던걸까요, 저는 같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모님께 여쭤보았었고, 그 카드가 '소득분위가 낮은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소위 아동용 복지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나 11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기간동안 저는 단 한번도, 아이들이 그 카드로 먹을것들을 사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성인들이 라면을 사가거나 본인들이 먹을것들을 사가는 듯 했고, 심지어는 현금으로 술을 사고 해당 카드로 안주류를 사가는 등의 만행 또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아이들은 받지 못하고, 부모들이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저는 적잖은 분노의 감정을 느꼈고, 아이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부정사용과 관련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CCTV등 자료가 요구되기에 점주가 아닌 알바생의 신분으로써는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동용 복지카드의 사용이 쉽고, 성인이 써도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아동용 복지카드는 본래의 의의를 상실하고자 말 것입니다. 최소한 아동용 복지카드를 사용하려면 신분증을 검사한다거나, 단순히 영수증만으로도 신고를 가능하게끔 하여 구매품목을 보고 부정사용인지 판단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정책의 본래 취지는 정말 좋으나, 그 취지가 점점 흐릿해져가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급식카드 관련 규정을 강화해주세요


국회의원 한명에게 소요되는비용(사무실에있는 사무원월급 그외모든비용)을 모두 국민에게공개해주세요 그리고 비용을 따져서 국민의세금부담을 줄이기위해서 국회의원,지방의원 인원수를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해외나가서 나라망신 시키지말고요

국회의원 절반으로줄여주세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없던 10년전 처녀시절은 물론 저의 어린시절엔 미세먼지 이런거 관심도 없었지만 의문점이 드네요. 그때도 미세먼지가 안좋았을까? 봄.여름에는 미세먼지가 간혹 나쁜날이 많은건 알겠지만 이제는 4계절내내 미세먼지가 나쁩니다. 초미세먼지까지 말썽이구요. 뉴스에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얘길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마스크쓰는걸 안좋아합니다. 마스크 해주고싶어도 답답해서 벗어냅니다. 즐거운주말 밖에 나가 맘껏 뛰어놀게 해주고싶어도 거의 매일 미세먼지가 나쁘니 나갈수도 없습니다. 유치원도 돈 주면서 보내는데 행사.견학 취소됩니다. 저출산국가에서 아이 낳아 키우는게 경제적인 문제도 보육문제도 기타 다른 문제도 있어서 아이 낳기 꺼려하는걸 알고있을껍니다. 그렇다면 현재 살고있는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잘 키울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 키워야하지 않을까요? 현재의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런 공기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갈수록 나쁨이 더 오래간다. 이런거 느끼시죠? 어른인 저도 목이 아프고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답답합니다. 매번 중국 스모그 유입. 매번 나쁨. 심하면 매우나쁨. 더 심하면 그 기간이 3일이상이 유지됩니다. 대통령님 공략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는거 압니다. 미세먼지 공략에도 더욱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제 맘같아서는 도로 곳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네요. 세금이 그런곳에 쓰인다면 전혀 아깝지 않을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직 면역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유치원에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다 각 반마다 있지만 초등학교는 그렇지 못하다는게 한편으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공기청정기 의무화로 바꿔주세요. 좋은 공기 마시며 수업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감하시면 찬성 눌러주세요. 20만명 넘을수 있도록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

중국 스모그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2019년도 예산만 1조원이 넘어간다는데 말이됩니까? 작년 10월달에 뭐 정책 내놓으면서 페미니즘에 적대감을 들어내면 규제한다는 말도안되는 정책이나 들어놓고 ㅋㅋ 페미니즘이 뭐 대단한거라도 되나요? 그리고 진선미 장관 메갈한테 후원받는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참.. 사실인가요?.. 어쨋든 돈만 먹고 쓰레기같은 정책만 내놓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장애인 자립은 탈 시설, 탈 가정으로부터.

장애인 자립은 탈 가정, 탈 시설이 선행되어야.


정부에서 친환경 경제분야로 수소차를 지원하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수소차는 친환경차가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수소차는 수소를 생산해서 이 수소로 전기를 발생시켜 운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수소를 만드는데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수소차를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전기분해로 수소를 생산하는데는 그 만큼의 전기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전기가 쓰이면 이 전기는 어디에서 화력 아니면 원자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환경오염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소모되는 전기만큼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많은 원자력 전기로 해서 그 전기로 다시 수소차를 운행한다면 모를까? 그런데 원자력은 폐기 수순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소차는 친환경차가 아니므로 개발에 반대합니다


교사인 저도 반대입니다. 전 졸업할 때 학폭내용을 삭제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가해자나 부모나 초등때 학폭은 기록도 다 지워진다고 가볍게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일수록 어릴 때 확실히 깨닫게해야합니다. 삭제할 때도 피해자의 허가하에 삭제하도록해야죠. 피해자는 평생마음에 담는데 가해자기준에서 삭제는 안되는거죠. 처벌도 피해자 중심, 사안종결 후 학생부기록을 삭제하는 것까지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합니다. 일시적인 사과와 화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잊을 때 가해자처벌도 끝나는겁니다. - 소년법폐지의 촉구합니다

경찰 "'버스 흉기 10대 난동' 문자신고 40자 넘어 접수 안돼"


기존의 택시기사를 카카오와 융합해서 한회사를 만들면 어때요! 택시기사의 고용주는 다른사업하라고 그러고 요즘 융합이 대세라는데

택시와 카카오


목포에서 땅사고 집 아무리 많이 사도 지역발전이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저렇게 하면 ? ㅡ상상만해도 끔찍스럽다! 무엇이 정의고ㅡ무엇이 불의냐?

목포는 살리고ㅡ대한민국 다죽자!


지마켓,11번가 옥션등 송어 유통 올려주세요

송어 인터넷 유통 해주세요!!!!


가짜 뉴스 즐기는 기자 나부랭이들 조사해 보세요 .. 뒤에 월척 있습니다 5만짜 . . 엄히 계세요 결국, 바지가 이기냐? 오너가 이기냐? 슬프다 어쩌리?


하나. 둘이 썸타는 관계 둘. 김정숙여사 꼬치친구한테 잘보여 가늘고 길게 살기. 그저 이런 이유외에는 부동산투기로 탈당하는 동료 여자의원에게 대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없어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오해였다면 히신바랍니다.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부동산투기로 탕당하는 손혜원의원을 에스코트한 이유 2가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소통광장 관련하시는 분들. 이 글을 보실 줄은 모르겠지만 아니 소수의견이지만 묵살하지 마시고 꼭 봐주십시요. 누구에게는 사소하고 아무일 아닐 수도 있고 관심밖에 이야기일수도 있고 당사자나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렸으며 애타는 사람도 있을 바로 유승준씨의 입국관련문제입니다. 백번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유승준씨의 그때 생각과 선택은 어리숙했고 그로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청년이미지였던 '그'여서 그 배신감이 커졌을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유승준같은 사람이 한명뿐일까요?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야합니다. 대한민국헌법에도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되어있죠. 그런데 왜 유승준에게만 입국금지가 되어있는지 의문입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여행도 오고가고 하는데 왜 유승준은 입국이 금지되어있는지 그것도 17년동안이나요? 그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포기하는 사람들 모두 입국금지시켜주시고 거짓말하고 뒤통수치고 국민기만한 정치인이나 공인들 모두 괘씸죄로 기한없는 처벌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만할때도 되지않았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왜하는겁니까? 바로 북한과 분단되어서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김정은 위워장님도 방문하는시대, 평화통일로 한발짝씩 나아가고있는 이 시대에 17년전 한 젊은이의 잘못된선택과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대가가 현재까지 입국금지라니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정서에 영향을 준다고들 말하는데 그건 본인의문제입니다. 국내입국해서 여론이 안좋고 하면 본인이 못견뎌서 계속있겠습니까? 국적을 회복해주라는거 아니잖습니까 그냥 가족들과 여행도오고 친척들도 만나러 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되나요? 그럴만큼 죽을 죄를 지었나요? 법을 공평하게 적용해주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이제 그만! 유승준


스마트폰의 경우 한참 신체적, 정신적 발달시기에 있는 유 초 중 고교생에게는 판매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신 전화와 문자만 되는 일반폰만 판매했으면 합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일찍 쥐어주면 전두엽의 발달이 더뎌져서 병원 출입이 잦아지고 충동조절장애와 발달장애 걸립니다.

스마트폰은 고3까지는 판매를 제한했으면.


김태우는 기자회견 후 공익의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을 등에 업은 정치폭로다. 자신의 관심이 뜸해지는것에 대한 관심유도 기자회견이고 열심히 하면 자한당 비례대표도 약속(?) 받은 듯. 김태우의 기자회견 폭로. 김태우는 친여 실세 첩보 활동에 대해 현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고 본인은 지난 이명박근혜 덩권부터 여야 가릴것 없이 첩보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김태우는 신재민과는 또 다르다. 김태우는 자신의 비위 사실이 있는 범죄혐의가 있는자다. 그리고 과연 이명박근혜 시절 첩보 활동에 구속된 두 전 대통령과 주변 실세들의 범죄에 대한 첩보가 많았을 텐데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내부고발 할 생각은 없었는가? 혹시 두 정권에서 김태우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한 사익이나 비위가 적절하게 통할수 있었던건 아닌가? 아니면 당시 두 정권에서는 감히 나설 수 없었던건가? 세상이 다 아는 9년간의 이명박근혜 적폐 사실이 자행되고 법적 심판을 받은 정권에서의 감찰관 업무. 김태우는 무엇을 알고있었고 무엇을 묵인하였고 당시 실세들과 무엇을 담합 하였는지 말해야 한다. 오직 자신의 비위 사실에 대한 청와대 조치에 앙심을 품고 정치세력의 비호를 믿으며 진실공방을 버린다는 합리젘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김태우는 내부고발자라는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라는 대의를 인정받고 싶다면 또 지금의 폭로가 설득력을 갖으려면 자신의 비위 사실을 인정해야한다. 더욱이 과거정권의 민감한 사한을 실세들을 감찰했다면 수많은 불법적 탈법적 첩보들은 왜 폭로하지 않는가. 오히려 2년차도 되지 않는 현정권에서 자신의 비위가 나오고 나서 내부고발 이라며 폭로를 자처한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두 정권의 10년은 어떤것이 있었는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것 아닌가. 그동안의 용기있는 내부고발자들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정부에 반대하는 보수와 특정 정당에게 현정부를 비판할 달콤한 이슈를 던져주고 자신의 비위와 딜 하며 정당화하는 행동은 비겁하다.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감찰! 몇갑절은 더 있을 수 밖에 없는 과거 정권의 감찰 첩보 내용과 당시 우병우등 청와대의 반응그리고 조치에는 할 말이 없는가? 이미 파쇄 됐거나 밍봉되어 30년 뒤에나 볼 수 있는 기록물 처럼 왜 숨기고 내부고발 하지 못하는가? 김태우 당신은 그저 기회주의자이고 자신의 비위와 폭로라는 겁박으로 딜 하는 적폐의 일부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세들의 감찰 이라는 업무만 보아도 사회적 약자의 내부고발도 아니다. 겸허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며 사법적 판단에 자신을 맡기는것이 순리이다.

김태우 기자회견장에 검찰 포토라인 엄마부대 지지 처럼 온통 특정 친박단체 참여.


자한당 차떼기당 방산 비리당 간첩 조작당 줄줄이 병력 비리당 원뿌러스 원당 정경 유착당 군사 쿠테타당 예천 군의원당 두 대통령을 빵에 보내 놓고 본인 입으로 말한 전두환 으로 부터 박은 40년전 6억은 왜 사회 환원 안하노 다 헤아릴수 없는 악행은 다 하고 손 혜원이 탓할 입장에 잇는 당이가 ?? 두 전직 대통령을 빵에 보내 놓고 한놈 책임 지는놈 없고 부끄러워 하는놈 없고 이런 당에서 손혜원이 탓하는거 보면 정말 대단 하구나 ㅎㅎㅎ

◆   손혜원 사건 보고 좋아 죽는 자한당 잉끼는 바닥 이네   ◆


■   ■ 자한당 예천 군의원   사건 손혜원이로 덥으로 하지 마라  ■   ■


★    ★  아무렴  나라 팔아 먹은 친일 독도 팔아 먹을려는 친일만 하려고   ★    ★


2019년 1월 19일 저는 페이스복에서 ****랑 똑같은 화장품인데 가격이 더 싸서 **대학교 유학생 **** *** ** (***) 베트남 유학생이고 연락저: 010-****-****. 주소: 이천시 **동 ***-** 101호 저한테 욕하고 "내가 네 집에 찾아서 온대요"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잠 못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신고했는데 저는 안전한 느낌이 없습니다. 이런 유학생 떄문에 우리 대한민국 안전하지않아 졌고 무법자처럼 삽니다. 제발 잡아주십시오!!! 제가 증거, 녹화등등 다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협박과 능욕합니다.


더민주 지지도 49% 자한당 15%


대한민국 잘 돌아간다. 참말로.....

손혜원에게 잘 했다는 그대는 누구신고?


한참 방송및신문등 미디어에서 다루던 채용비리 내용이 슬그머니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부분을 부각시키고 채용비리를 국민의 인식에서 관심 밖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가진자 높은자 그들만의 리그인 현 상황에서 적폐청산은 시작이라도 하는 것일까? 개천에 용되는 시절은 갔고 이제 있는자의 세상으로 모든 것이 돈과권력으로 취업도 정치도 대한민국을 잡고 흔들고 있는데 법과 원칙을 가지고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반목만 계속되는 상황이 어둡게 느껴짐을 통탄합니다. 세금경찰을 대한민국도 창설하여 세금미납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타국처럼 대한민국도 집행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진자의 세상이라서 절대로 이루어질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불로소득을 취하면 처벌이 따른다는 원칙이 세워지는 나라,열심히 노력하여 희망을 찾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글을 올립니다.

채용비리 처벌 미디어에서 왜 사라질까?


1조가까운 세금으로 하는일이 뭔가? 그동안의 정책 셧다운제 . 성매매여성지원(재유입방지차원) 청소년유해매체지정 , 아동청소년법등등등 기가차서 수백개에 달하는 여성단체 지원하고 여성평등을 외치지만 정작 설자리 없어질까봐 여성차별 조장하고 있는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남녀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남성은 역차별과 죄의식을 느껴야했고 남자가하면 차별 여자는 권리라는 더러운 이기심 폐미니즘이 여가부 생기면서 더심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성의귄리도 중요합니다 이럴거면 여가부 명칭 없애고 가족부라고해서 남성도 지원하던지 아니면 폐지가 답인거 같습니다. 성재기 선생님하고 토론하던 여자들이 생각나네요 하늘에서 통곡하실 고성재기선생을 그리며 마칩니다

세금귀신 여성가족부 폐지하라


관련자들도 엄벌촉구해주세요

김석기의 불법을 처벌해주세요


안년하세요 . 우정청건물(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61 2~3층)에서 세들어 자영업을하고 있습니다 우정청 건물은 국가건물이라서 입찰로 건물을 계약합니다 10년전에 이곳건물을 입찰하여 사용 승인을받아 사용하여 두 번의 입찰 과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이곳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고시 가격 향상으로 입찰가격의 매년 10%씩 건물임대비를 향 상을 해야한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7년동안은 그런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원칙이적용데 사업자로서 건물 임차에 대한 금액이 부담 스럽습니다. 계약서에 쓰여 있다고 하면서 3년내내 일년에 10%씩 인상합니다. 임차인으로 써 정말 황 당 하지 않을 수없습니다층

우정청의 건물세


요즘 양육비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 양육비는 지급해야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아이앞세워 하는 장사.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며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전부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최대한의 아이복지가 우선되야하니 양육비 지급이 당연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양육자들이 자녀의 양육비로 본인 유흥과 사치에 소비하며 부족하면 더 보내라고 하며 더 주지 않으면 아이를 앞세워, 비양육자를 자녀에게 무책임한 부모로 만들겠다. 그래도 괜찮겠냐 협박을 하며 그도 않되면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합니다. 분명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갖은 수단을 쓰는 비양육자 부모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스스로는 빈곤함을 택해도 아이의 양육비는 더 주려고 노력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최근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라고 해서 서로서로 나도 더 받자.하며 소송을 걸고 주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는등, 분명 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분명 아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하는데, 스스로의 옷값, 악세서리값, 데이트비용, 유흥비.등으로 이용되고, 해당 아이는 구멍난 옷을 입으며, 초등학교에서는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친구들에게 거지라고 놀림을 받고, 이사실을 비양육자에게 숨기고 비양육자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등. 양육비가 일부 양육자의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아낼수있는 용돈.으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힘이 든 상황에서도 비양육자는 백만원, 칠팔십만원등 무조건 지급해야하고, 이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채까지 끌어다가 주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양육비가 화재인 시기에 그어떤 변호사도 감액신청을 도와주지 않고있고, 판사님들도 쉽사리 감액신청을 허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비양육자는 사채이자에 시달려 삶을 포기하는 순간이 와도 판사님은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부디,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양육자들을 위해서 양육비관련 법규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삼백인 양육자가 자녀학원 보낼돈이 없다. 옷사입힐돈이 없다.는 이유로 백만원 이백만원씩 양육비를 요구하며, 아이장사.를 하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양육은 힘들고 힘든 일이나, 그게 돈벌이수단은 아니길 바랍니다.

양육비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란만 많은 수시 제발 없애고, 정시로만 대학갔으면 합니다..

수능100퍼센트로 바꿔주세요


트럼프는 문재인보다 김정은이를 더 사랑하고. 남북 군사합의로 훈련도 못하는 군대, 무기도 버려야 되는 군대, 무기개발도 구입도 못하는 군대, 완전 병신 다만들었다. 그래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잘 했다는 넘들 많다. 도대체 저런 넘들은 누구들인가? 경제는 정말 좋아 졌으면 좋겠다. 정말 좋아질까? 소득이 있어야 성장하고 직장이 있어야 소득이 있을건데... 직장은 자꾸 줄어들고, 경쟁은 더 심해지고, 세금으로 퍼줘서 표장사는 될지 몰라도, 국민들 바보들로 길들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게 뻔하고.... 세상은 김정은이만 살판 낫다.

대한민국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손혜원. 그만 보고십다 저 당당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뒷심 믿고 저러는거 아닌지. 너무 쎈 입심. 뻔뻔해도 너무 너무 뻔뻔하다 철저한수사 간절히 바란다 저여자보면 살맛이 떨어진다

손헤원  저 당당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가?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공무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직원들에게 성희롱 해도 되는 겁니까? 특히, 투신직원 장례 후에 이런 행각을 했다고 하는데 노래방에서 모든 남녀 직원의 등을 두드려주며 포옹을 했고 일부 여직원들의 볼에 입맞춤했다는 것은 인정하셨다는데 노래방에서 여직원 볼에 뽀뽀는 왜 하는겁니까 사과문작성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첨부링크 1 : 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headman/ 첨부기사 2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92335


이나란남자로태어나면죄입니까? 강제로군에끌려가서 허송새월날리는것도 억울한데 양심병역무죄 공익도자리없다 면제할꺼면 차라리 모병제로합시다 누군군에가고싶어서갓나요?ㅋㅋ 우리나라도 강제징병제 폐지할때가됫습니다 정부는숙련된직업군인으로 양병하세요 안그래도 군기빠진 당나라군대가따로없는데; 이참에 직업군인으로 양병할때가됫습니다 북한도 요즘미사일도 안쏘던대 군에갓다온 사람들에게 적절히보상하세요

병역의무 폐지


아직 적폐의 세력을 슬금슬금 기회를 보고있습니다 엄중하고 올바른 처분을 간절히 바랍니다

용산참사 그 시작과 결과는 엄연한 살인행위와 폭력입니다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과거 정권에서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것 ! 이것은 적폐가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휴일을 즐기며 쉴 때 소방, 경찰관들은 쉬지않고 근무를 하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히 잠들 때 그들은 목숨 걸고 올빼미 근무를 하여왔습니다. 쉴 때 쉬지 못하고 잠잘 때 잠자지 못한 채 근무한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지 어느덧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자들 대부분 최일선 말단 부서에서 몸숨걸고 근무한 자들입니다. 6년의 세월이 흘러갈 때 그 판결만을 기다리다 죽어간 사람들, 환갑나이가 들어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정부에서는 사병복무수당, 청년실업수당, 청년고용수당, 아동수당,출산수당,복지수당 등등 수많은 수당들을 만들어 푸짐하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실제 죽도록 근무한 수당마저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고, 소송 제기한지 6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고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판결이 납니까? 일한 만큼의 받지 못한 그 수당을 꼭 판결을 해야만 합니까? 일한 증거 자료가 모두 제출되어 있는데 무슨 판결을 해야 한단 말인가요? 과거 정권에서 국가공무원에게 일한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적폐가 아닌가요? 현 정부에서는 6년 이상이 지나도록 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지 ? 꼭 판결을 해야만 할 아무런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진상확인을 간절히 호소 드리며 기다림에 지친 소방관, 경찰관들의 애환을 살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소방․경찰관의 애환의 눈물... 청와대는 알고 있습니까?


먹고 삽시다!!! 다양한 채소가 필요해요

서양식용식물 씨를 보급하던 재배를 하던 보급좀해줘요!!!아티초코


모다아울렛 명절날 정기휴무 원합니다 매달 정기휴무 원합니다 모다아울렛만 정기휴무가 없어요 적극 반영해주세요

모다아울렛 명절휴무,월정기휴무


한국당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일때 김태우가 똑같은 비리를 공익신고했다면, 민주당에서 우국열사 났다고 난리도 아닐텐데......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국민 대중 서민들은 죽을 맛이고, 대한민국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국가 정의는 온데 간데 없다. 우리의 다음세대들 이 청년들은 어쩔꺼나..... 오호 통제라.

김태우씨는 공익신고자 의인이다


빠른이라는 제도가 없어진 지 오래 전이라고 압니다. 생일이 빠르다고 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회생활에서 복잡한 요인으로 작용될 뿐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나이를 본인 나이로 하다가도 빨리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유로 한살 더 올려 말해 이로 인한 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덧붙여서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나이는 2살이 되는 사례도 많죠. 우리나라도 만나이 제도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년도에 태어났다는 것을 통한 친밀감 때문이라면 몇년도 출생으로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두서없는 글이지만 평소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논쟁을 적어봅니다.

일상생활 속 빠른년생


김태우 기자회견에서 조국이 음주운전자를 인사했다는것에ㅡ 단순음주운전이라 인사했다 했는데, 단순한 음주운전도 있나요? 한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 범죄인데 청와대취직?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음주운전


국민연금 납부금에한해서 대출 할수 있도록 수 없이 이야기 해봤으나 아무 대답이 없구나. 60세 이상만 대출해주는 실버론만 있을게아니라 서민들도 살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나 죽고나면 내돈준다니 이게 뭐꼬... . 현재 하루하루 피 말리는 생활을 하고 있으나 전혀 반응이 없다면 이제 남는것은 단 하나, 모든것이 싫다

죽어야 사는  세상.


저는여자친구가운영하는맛사지업에서여자친구가대장암말기에전이까지돼서수술하는과정에불법채류단속에걸려읍니다벌금500만원이나오더군요전벌어노은것도업고불법채류애대해아는것도업는대벌금을못내서경찰조사밭고법원으로넘어같다고합니다초등학교줄업이라법에대해서도잘모르갯고당장먹구살집도업는완전그지상태인대어찌하면조을가요벌금못네서감옥가야합니까여자친구는오늘내일하고있고어찌해야할지답답합니다

왜국인단속


아직도 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마를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 또한 또다른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아프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웃으며 살아갈 것 입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대한민국의 미제사건을 지금이라도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사건에만 몰두하여 해결하면 다른 사건들이 지체되니 미제사건만 해결 할 수있는 미제전담팀을 만들어주세요.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시고 미제전담팀을 만들어주세요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 지역에서 살아가기가 상당히 고통스러워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공무원들의 조직적 갑질행위는 일상이며 직권남용 등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에서 이주를 할 결심으로 본인과 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공무원들의 조직적 상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이 바로서야 주민이 편안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조직 감싸기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 파면조치하라!


재빛 하늘이 파랗게 되니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국사에 불철주야 노고 많으십니다.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이 듯 인간은 심장입니다. 바로 엔진도 여과기를 거쳐 기화기에서 연료를 분사시킵니다. 불안전 연소시 매연이 많이 발생합니다. 바로 미세먼지의 주범입니. 노후차 중에서 디젤엔진의 매연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정기검사는 잘 통과시킵니다. 물론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서울과 광역시는 검사가 까다롭지만 그외 지방권은 시행치 않고 있읍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치 못한다면 골골하여 보건복지는 물론 국가 재정도 손실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차를 너리 보급하고, 디젤엔지 노후차들을 처리해야만 국가 미래가 있읍니다. 물론 형펀이 어려운 사람들은 쌔차를 어떻게 삽니까. 생계형 차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폐찰처리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정밀검사를 전국적 시행이 불가피 합니다. 그러면 국고가 많아져 경제민주화가 급속히 됩니다. 대통령 이하 국정과 경제팅들은 세상을 너무 어렵게 사시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항상 문제는 문제 속에 답이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


소액주주 모임을 하려고 해도 제도적으로도 허술하고 모이려고 해도 힘들지요 참... 공매도를 없앨수 없다면 개인소액주주들의 권리라도 찾을수 있게해주세요 예를 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식매매를 할때 각 증권사 어플에 해당종목 소액주주라는 인증이 된 사람들만이 자유롭게 주주행동주의 라는 것도 할수 있게해주세요. 소액주주 대표도 선출할수있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주주총회도 실제로 참여하기 힘드니까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인증해서 누구든지 해당종목의 주주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참여하기 쉽게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제의견의 핵심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찾기쉽도록 힘을 합치는 것이 쉽게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소액주주모임 활성화


태양광발전 난개발 중단및보류.재검토,농산어촌의 희생을 더이상 강요하지 말며.지역사회 분열을 조장 하는 기업은 퇴출 시켜야 한다 .더이상 농산어촌은 희생의 도구가아닌.창의적 가치 창출의 개발을 발굴 하는 복지농촌 만의 지원으로 태어날수있는 지원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제발 더이상 농산어촌을 도시의 희생 촌으로 만들지않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태양광발전의 무분별 난개발 및 재산권  침해


** 도시락의 피해보상 회피를 고발합니다. 작년 11월 *** 도시락 청주 체인점에서 세트 메뉴를 먹던 중 우두둑 소리와 함께 제 오른쪽 어금니에 금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할지 몰랐습니다. 뼈를 확인하고 체인점 점주에게 보여주니 점주는 이상 있으면 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밖에 제 볼일을 보러 10분정도 걸어 가는데 치아에 통증이 있어 다시 돌아가니 제가 먹었던 뼈를 쓰레기통에 버렸더군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남겨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 같다며 얘기하니 점주는 그 때서야 쓰레기통에서 제것을 찾더군요. 그리고 난후 제 생각에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추후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게 달라고 하니 점주는 죽어도 못준다고 본사에 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사진만 찍고 치과가서 진단을 받으니 치아 파절 이라고 하더라구요. 치아가 시리고 통증이 있다고 해서 약을 발라 주더군요. 그리고 2~3일 경과를 지켜보고 어떻게 치료할지 결정하자고 하더군요. 통증은 심해지고 병원가니 신경치료해서 씌우는 것 밖에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임플란트는 최후의 수단이라 저는 치아를 살리는 쪽으로 진행했구요. *** 도시락은 자기들 제조사 책임이라며 제조사와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제조사에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치료가 모두 끝나면 연락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2달간의 치료가 모두 끝나고 제조사쪽 책임자에게 얘기했더니 보험 접수 되었다고 하더군요. 진단서및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고 5일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가냐고 물었더니 보상금액이 6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치료비로 나간돈만 약 50만원 나갔구요.9번의 통원치료갈때 연차를 써서 조퇴로 1번 갈때마다 3시간 빼서 갔고, 이동할때 통행비도 발생했구요. 그리고 지금도 치아가 오래 씹으면 치아에 통증이 있어서 언제 또 치료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씌운이는 10년에서 15년마다 교체 해주어야 한다는데 1번더 받으면 50만원이 추가 되네요. 그런데 60만원 주고 끝낼려고 합니다.*** 도시락 음식을 먹어서 치아에 통증이 생기고, 약해지고, 회사에 근무시간에 갔다와서 피해도 주고, 어금니라서 음식물 씹을 때 중요한데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완치도 안되어서 평생 가지고 살아야하는데 *** 도시락은 아무 반응이 없네요. 약자는 당연히 피해를 떠 안아야 하는건가요?

***도시락의 소비자 피해보상 회피를 고발합니다. 약자는 당연히 피해를 떠 안아야 하나요?


저는 올해28살의 막내 아들이 참으로 안타 까습니다 장가을 들어 몇달 있어면 아들도 태어 나는데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1달 월급이 1700000만원 수령하여 부부가 생활비하고 나며 남는것이 없대요 계약직으로 직업을바꾸어서 다니는데 계약직은2년이 지나며 정규직 전환을 해야되서 1년9씩계약을 하나봐요 그러다보니 1년9개월이 지나면 다시 실업자가 되는신세가 되요 그러다가 이곳저곳계약직을 다니다가 나이가 많아지며 계약직도 취직이 안된대요 이런 계약직법을 고쳐야 합니다 악법입니다 실업자양성소가 되고있어요 이래서야결혼 해서 자식났고살겠습니까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주세요


근로자들을 위한 법만이 존재, 사업주는 존재해서는 안되나요? 감히 묻고싶습니다. 시급만 인상하면 모두가 잘 살게 될거라 생각하시나요? 시급은 인상되고 단가는 내려가고 개인사업자는, 그리고 힘없는 외주업체들은 어찌해야하나요 그뿐만이 아니라 휴업수당, 해고예고 수당, 주차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 근로자들만을 위한 수당들만 수두룩하고 물량, 재공이 없어 사업주는 피말라 가면서 대출에 대출에 뫼비우스의 띠를 반복중인데 정작 사업주를 위한 지원은 얼마 없고... 고작있는 고용지원금은 월급 얼마 이상이면 지급없고... 시급이 올라 월급이 상승하는데 얼마 이상이면 지급못한다니요? 왜 사업자는 보지않고 근로자만 보나요? 물량이 없어서 몇일 쉬거나 일이 없어서 몇달 회사 문을 닫는데 휴업수당을 왜 줘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자들만을 위해 시급인상하고 이것저것 수당 만들어주면 나라가 잘 돌아갈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을 하다 실수를 하여 회사에 악영향을 끼쳐도 해고 못하고, 일을 대충대충하고 회사가 잘못되던 말던 아무 책임감없이 일을해서 악영향을 끼쳐도 해고 못하고, 능력이 안되어 본인 하루 밥값 못벌어도 해고 못하고, 겨우 하루 이틀 근무하고 그만둬서 시간, 인건 낭비하여도 무조건 일당 지급해야하는 등 이해할수 없는 법들이 많습니다 근로자가 어디서 일합니까? 회사가 있어야 일을 할것 아닙니까 적어도 근로자를 위한 법의 50프로 라도 사업주를 위한 법도 만들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말 사업주들이 다 망해서 손털고 회사 접고 일할곳이 없어져 봐야 그때서야 후회할런지.. 정작 협력업체는 단가 후려치기, 마음대로 10프로 20프로 네고 쳐서 돈 주기, 몇달간 지급 미루기 등등 외주업체는 힘들어 앓는데 나라는 나몰라라 하지요 근로자들 말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사업주의 말에도 귀 기울여주세요 대부분이 사업주는 돈이 많다, 좋은 차 끌고다닌다, 돈도 많으면서 욕심부린다 이런소리 하시는데 그건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구요. 정작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중에 작게 사업하는사람있으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할거라고 장담합니다 조만간 회사를 접을 계획인데 이건 나라가 만든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 접게되어도 근로자들에게 줄건 다 줘야겠지요 내 모든걸 팔아서라도

근로자들을 위한 법만이 존재하는 나라


자궁내임신과 자궁외임신을 갖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이걸 산부인과에서는 병합임신이라고 하더군요. 확률도 1%이구요. 자궁외임신에 대해 찾아보다 자궁외임신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나마 저의 경우에는 자궁내임신이 있어 발급이 가능했지만, 여러 임산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건 아니구나 싶더라구요. 자궁외임신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직접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 말로만 정부에서는 저출산이니 많이 나아라 지원해 줄테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더라구요. 자궁외임신은 임신이 아니라 바우처 발급도 되지 않고, 실비 보험 처리를 하려 하였더니 자궁외임신도 임신이라 실비처리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지요. 아이를 갖고 싶고, 키우고 싶게 만드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닌가요? 저출산대책. 과연 지금으로 충분하신가요? 아이를 잃은 것도 마음이 찢어질듯 아픈데 자궁외임신으로 나팔관 절제술, 또는 약물 치료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지원을 바랍니다.

자궁외임신도 임신입니다.


개발에 그리 밝다고 하니 ㅋㅋ 투자가치가 있을듯 ㅋㅋ

복부인은 목포 동네 복덕방으로 보내자


KB국민은행을 30여년 주 거래로 단 한 번도 이자를 어겨보지도 않아 신용이 좋아서 서민이 무담보로 통장자동대출 3,000만원을 금리 6.48%에 사용하다 늙었다고 한도를1,890만원으로 하향. 3개월 후 800만원을 갚아라 못 갚으면 10년간 원금과 이자13%로 분할 상환하라고 하여 종전이자로 하자고하니 안 된다며 안 쓰면 신용불량자로 전락 된다며 협박하여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두 늙은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앞이 캄캄 하여 KB 국민은행장 허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금융감독원에 고발하니 종전 사용하던 이자로 올바른 금융거래가 형성되어 병마에 허덕이는 노약자를 국민여러분이 구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님 KB 국민은행의 이자횡포로 노약자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주세요


화장장사용료는 전국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해야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화장장이 있는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의 주민들이 화장장을 이용할때 사용료가 차별이 있다는 것은 국민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죽을 때 까지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화장문화를 장려하는 국가는 지역별로 다른 화장장 사용료를 전국에서 통일해야한다. 아파서 고향을 떠나 왜지 병원에서 사망했을 때 그지역 화장장을 이용할려면 외지인으로 구분1백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경우가 있다. 이는 잘못된정책이다.그리고 화장장이 있는지자체와 없는 지자체의 이용금액 차별은 고쳐야 한다. 정부는 화장장문화를 정착하기위한 방안으로 전국의 화장장사용료를 통일해야한다. 일부지자체에서는 다른지역화장장 이용시 50%의 지원조례도 두고있으나 이역시 대한민국국민은 어디서 화장장을 이용하드라도 통일된 금액과 차별이 없도록 청원하는 바이다.

화장장 사용료 전국지자체별로 다른것을 통일하라는것


저는 태안화력 앞에서 공사하시는분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대통령님께서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면 가슴이 내려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전기도 가동률을 낮춘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것은 석탄저장고 에서 바람이불면 많은석탄 가루가 날아갑니다 서울까지도 가지요 작년부터 저장창고 공사입찰 을 본다고 하면서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운명으로 전부공사를멈추고 1998년 히반기에는 굴뚝청소도 대충하고 98일을 해야하는공사일규정도 쉬쉬하고 넘어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태안군민 의 어려운 생활경제를 더욱더관심있게 보살펴 주세요 석탄저장창고건설과보수공사 철저히 하게 하셔서 태안화력 으로 인해 생활하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태안화력 미세먼지  발새뭔인석탄저장창고 공사요청


보이스피싱피해자들이 고금리대출을 받아서 환급도못받고 힘들어하는데 보상은 못해도 다시 경제활동하게끔 대출이라도 만들어라 서민들을 위한 피해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구제할 대출 만들어라


1.정치인이 팩트없이 하는말 책임규정 반드시 만들어야한다 2.공정한 보도 하지않는 언론사 방통위는 뭐하고 있는가 3.SBS 민영방송 허가권 반납받아야한다 4.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사 퇴출시켜야한다

적폐청산(정치인/언론사)이제 해야할때다


오늘 jtbc에서 보도한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의 외유를 보면서 이들의 도덕 불감증은 말기암 수준 임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마치 그들의 행위가 뭐가 문제냐는 듯이 말하는 걸 보면서 입에서 차마 담지 못할 얘기가 나올 뻔했습니다. 이런 몰염치한 사람들을 더이상 용납하는 건 촛불혁명을 경험한 모든 국민에게 모욕입니다. 여야가 다 똑같습니다. 그간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한 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응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년을 기다리기엔 홧병 날 것 같습니다 맞다고 샹각하시면 꾹 눌러주세요

국회는 해산해서 재선거하고, 지방의회는 폐지합시다


요즘 청장년들은 술과 폭력,짝퉁명품,구라메이커,연예인병에만 관심이 있어서 돈을 타국에 마구 뿌려댄다!!!! 학교교과 과정에 세계의 다양한건강요리 수업좀 넣어라!!! 뭐가 본질이고 비본질인가?! 일단 먹고 삽시다!!!

세계의 건강요리 수업하라!!!


언제즘 이 나라에 의원이라는 호칭이 존경의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없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라질까요? 정말 뉴스보기 싫어집니다. 대책이 정말 없는건가요? 국민들을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모든 의원들 명예직으로 만듭시다. 제발!

의원들 혈세관광 이대로 두실건가요?


운용 수익률 10년만에 마이너스… 주식 손실로 보험료 석달치 날려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이 지난해 10조 원가량 증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모든 국민이 약 3개월간 납부한 보험료가 날아간 셈이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0.18%) 이후 10년 만이다. 국내외 증시가 부진했던 데다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3개월간 비어 있으면서 기금운용본부의 투자 역량이 떨어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금운용 잠정 수익률은 마이너스 1.5% 안팎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기금(약 637조 원)에 지난해 수익률을 적용하면 1년 새 약 9조5550억 원이 사라진 셈이 된다.

세금 주식 투자로 10조 날린 국민연금 폐지 원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올해중1되는 학생입니다. 꼭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요즘 제주변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본적도있고 게임도 많이하면서 욕도 별것아닌것처럼 하는 형들이나 친구들을 본 적이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형들이 담배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만날때마다 담뱅 피자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법을 강화해서 학생들 에게 담배파는 가게들을 조금이라도 없애 주시면 좋겠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꼭 없애주세요.

대통령님께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충남연구원은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문재인정부의 정책들을 실현시키고자 정책기조를 맞추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대규모 계약직 연구원 채용을 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하자는 것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채용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면 지속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하고 운용하고 있는것을 확인할수 있다. 잘못된 것을 바꾸고 비정상의 현실을 정상화로 바꿔달라고 지지를 한 대다수의 비정규직들은 현 정부에 실망할 따름이다. 말따로 행동따로인게 이정부의 민낯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인가?


문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채 1년도 안되서 집값이 두배로 뛰었고 현재 그 오름세가 잠깐 주춤하고있는데 안정화 되었다고 여기 저기 홍보하고 그러네요.. 이러니 국민들이 아이 낳아 키우고 싶겠습니까? 출산율 0.8대를 머지않아 보게될 것 같아 두렵네요~~

부동산 폭등 후 오름세가 주춤했는데 안정화??


안녕하세요 정말 참다 참다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 현재 정부는 수소경제 수소차. 미래 일자리를 위하여 투자를한다고하였는데 저희 서민들의 세금으로 그 비싼 충전소를 지어서 하고싶어하는사람들이 어디있나요 ?? 세계 1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소차는 어느나라에서도 하지않습니다 . 일본의 실패를 알고계시나요 ? 세계1등 단지 그 숫자에 목표를 삼고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실껀가요? 보고있으려니 정부의 다른속셈이 있는건지 하는 생각도 들고있습니다 .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던 국민이었습니다 . 물론 투표도 하였구요 문재인대통령님께요. 정말 이번 수소경제활성화... 이것은 4대강사업의 실패보다 더 참한 실패가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 전 세계가 수소차를 하지않는 것은 이유가 다 있어서입니다 . 그이유를 정확히 아시나요 . 왜 우리나라보다 똑똑한 나라에서도 수소차를 하지않을까요 ? 아무도 하지 않아서 1등 이것은 말도 안되는이야기입니다 . 우리 국민들은 1% 도전에 대통령님을 지지한게 아닙니다 . 꼭 이 글을 보게되신다면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입니다 . 현대차가 이미 한발이 늦어서 따라가지못하는것인데 이것을 전기차로 지원하여 다시 예전의 자동차강대국으로 할수있는법이있는데 그 방법이 수소차는 아닙니다 . 정말 더이상의 우리나라의 실패를 보고싶지않습니다 .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수소차의 문제점 정말 대통령님 인터넷에 찾아봐도 다 나와있습니다 . 일본의 도요타 기업도 2016 년에 수소차를 그만두었습니다 . 거기에 대한 이유도 대부분의 국민들도 다 알고있습니다 . 정부의 단순 도전.생각만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임기가끝나시면 수소차.수소경제 실패는 4대강사업과 같이 모든 국민들이 책임을 지게되어 나라경제가 더욱더 힘들어질 것 입니다 .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을 다 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 도대체 어떤점에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있는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꼭 한번 다시생각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세요 .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더 신중히 생각해주세요 ... 국민의 이야기도좀 들어주세요.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렇게 차별하는가? GTX-A와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애당초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시작은 다른 GTX들보다 먼저 했으나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離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수정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가 될 수 있도록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을 경유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을 경유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 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가 강북도심을 경유하지 않 아 강북을 심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 니라 급행전철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강남 로선들과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 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깔아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지하로 철 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다른 GTX보다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 요청합니다.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렇게 차별하는가?


지금 이시간에도 어디에서인가 범죄가 벌어지고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정당방위는 어디에서부터 성립이 되는겁니까? 죽을만큼 맞고 죽을정도로 정신이 아득할때 그때 방어를 해야지만 성립이되는건가요? 방어를 하다보면 과잉방어를 할수 있겠지만 사람으로서 살고자하면 본능적으로 가족 및 자기보호를 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어를 하다 가해자를 죽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힐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쩔수 없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수갑을차고 징역살이를 하고 나옵니다.. 반면 가해자는 감옥에서 삼시세끼 야무지게 먹고자고 싸고 했을겁니다. 범죄자들의 인권?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로 가부렀소? 폭행,성폭행,강간,살해,협박,납치등 수많은 범죄들있지만 그 범죄들로부터 살아야하는 국민들은 생각안하십니까? 매일 매시간 긴장속에서 살아야 되는건지 참 암담 합니다. 법은 개정안하시는지요? 언제적 옛날법을 사골뼈 우려먹듯 하실건가요...

대한민국.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현시점 대한민국에는 여겅가족부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남성가족부는없는거죠? 남성은 성 아닙니까? 여성가족부도 있다면 남성가족부도 있는게 맞지요. 사소한것부터 평등해야 성평등인겁니다.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주세요. 여성가족부에서 쓸때없이쓰이는 돈이라도 써서라도.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손혜원의원은 잘못이 없다는데 광주에 가 본적도 없다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집을 샀는데도 문제가 없나?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대출을 그렇게 쉽게 했는지 특검해 보자. 목숨도 건다는데 깨끗하게 검사 해 보기를 원한다

손혜원의원 사건은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치단체장만 3선으로 제한 할 것이 아니라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도 3선까지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정치 혁신이라고 생각되네요. 국민들의 여론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3선까지만 허용하도록 법 개정


한부모가정의 가장입니다. 두아이를 키우고있으며 홀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와중에 학교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있는데 이번에 재신청 시기가 되어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지원 순위가 1. 맞벌이부부 2. 다문화가정 3. 한부모가정 이라 저는 3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수없는것이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으로 외벌이나 두경우 모두 일때문에 아이를 돌볼수없는것은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소득도 맞벌이보다도 떨어지는데 지원순위가 3순위라는것입니다. 한부모로서 외벌이도 맞벌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디 형평성있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돌봄서비스 지원기준 검토


사업하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쉴수도 없습니까 ? 밤 9시에 전화가 옵니다 *** 경기 고용노동부 조사관님 자잘못은 가리면 될일 대한민국 공무원이 언제 부터 정덩은식 인민재판식 업무를 하나요 ? 밤 9시에 전화해서 누구 급여 주었냐 안주었냐 ? 이것이 국민을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 입니까 대한민국서 사업하는것이 죄 입니까 ?

고용노동부 곽광현 조사관 밤 9시에 전화 합니다


항간여서 나경원과 그 가족의 범죄 비리 소문이 무성한데 이를 자유한국당에서 국정검사 및 특검 또는 검찰 고발하여 이게 사실인지 가짜 소문인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ㆍ

자유한국당은 나경원을 범죄비리 사건을 국정검사 및 특검 또는 검찰고발하라


연금이란 퇴직시나 실직시 일시불이든 연금형식으로든 각자의사물어 바로 지급개시해 국민생활에 도움줘야지 외 수급시기 요율등을 국민의사 무시하고 맘대로들 하려하나 ??? 연금위한 연금이되면 안되지않나 ?? 국민돈 강제로 끌어모아 돈불리기 도박하는 모습으로 지금 국민에게 비취는거 정녕. 모르나 ??? 저소득 어려운 국민들은 각종빚땜에 고통... 월세밀려자살 ..생계형범죄기승. ...이런 어려운분들은 일시반환이라도 해서 급한불끄게해달라 절규하는데 정부는 외면하고ㅉㅉ 복지빙자로. 국민돈 강제로 걷어. 635조나 쌓아놓고 주식투자,부동산투기등 돈불릴 궁리와고민이나 하는게 온당한건가?? 대체 연금투기로 얼마를 국민몰래 손해보고 손실을 보았기에 연금 고갈된다는 뉴스가 연일 포털사이트에 뜨고 대다수 배풀이 국민연금 폐지하라 성토인가 ??? 국민연금이야말로 개선되야할 적폐제도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포털뉴스에 달리는 국민연금에대한 국민들소리를 외 외면하는가 ??? 지금이라도 지급시기 앞당기고 당장급한분들은 원하는분들에한해 일시불반환해줘 고리빚 값게 하는것이 연금의 본연역할이라본다 연금위한 연금걷기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 호객행위 어려운 자영업자들압박 통장압류 옥죄기 요율인상 수급나이 늦추기 계획등을 철회하고 !!! 국민입장에서 연금집행시행하라!!!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55세로 압당기던가. 장난하나??아님자율적으로 변경해라 복지빙자강제강탈


현재 청와대는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자 궁금하다..

현재 정부는 궁극적으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려는지 진자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15주차 예비엄마입니다. 요즘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정부지원이 너무 부족한거 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저 뿐만 아니라 모든 임산부,예비엄마들이 산부인과비용도 비급여인것도 많아 병원비도 많이 들고 산후조리원비용도 300...이상이라니 임신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저 또한 스트레스네요 좀더 도와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산후조리원


아주 많은 곳의 작은 동네 미용실 옷가게 이런 곳들이 버저히 월 6백~1천만원씩의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은 일년에 백만원 안팎으로 내고 있습니다. 현금을 하면 빼준다.카드는 안된다.현금영수증도 안된다.동네 작은 미용실이라고 영세업자들 아닙니다.요즘 힘드신 자영업자 분들과는 너무 다릅니다.세금을 피해 가니까요.눈먼 세금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각지대를 저희가 신고를 해도 증거가 어렵고 또 개인노출이 되니 신고 하기가 상당히 꺼려집니다.그들이 피해갈수 없고 모두가 공평하게 세금내고 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시골 동네라고 노인분들은 영수증을 거의 안 끊으시니 피해갈수 밖에요.세금을 숨길수 없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금 대한민국 체육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천선수촌이라고 하는곳에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수들이 어릴때부터 운동만하고 선배들에게 구타까지 당하면서 운동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수촌을 폐쇄하고 일본처럼 사회체육이라 하여 선수 개개인의 훈련으로 대체하는걸로 희망합니다. 그리하면 선수들도 개인 훈련후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낼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청합니다. 선수촌폐쇄와 함께 사회체육으로 바꿔서 선수개인훈련으로 바꿨음 합니다.

선수촌 폐쇄


국회라는 이름아래 모여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정치인들 그들은 절대 잘못을 하고도 반성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일까? 그들이 거기에 맞게 법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그들이 천국에서 호의 호식하는 것을 더 이상 봐 주지를 말자. 그들이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해서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들자. 양아치 근성으로 뭉친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도 뿌리뽑자. 빨갱이나 친일을 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에 있는 한 국회 자체가 국민들의 애물단지이자 스트레스 주범이다. 지금도 손혜원 의원도 땅투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가 봐도 웃을 정황이다. 그렇다면 남편이나 조카에게는 왜 사라고 했을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이 아닌가? 지금도 나라망신을 시키는 국회의원 새끼인 예천군 의원들의 자랑스런 보도는 가문의 영광을 떠나 세계 기네스에 당당하게 등재 된 자랑스러워 할 일인가 보다. 창피를 모르고 갑질을 해도 국회의원이니까 봐주겠지 하는 챙피한 행동자체를 안했으면 한다. 국회! 제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와서 근신을 하는 인간이 되어라!

정치인 천국에서 지옥으로


임종석 아랍 외교특보 또 바로 한자리 잘린 선임은왜??? 역시 나눠먹기. 끼리끼리... 썩은정치 계속...??? 인가? 생각좀 하지?

임종석 짤리자 또 아랍 외교특보로 임명 왜??


우리국민은 남북한 통일은 연방 통일을 원합니다 ㆍ 각종 범죄가 않을 것이고 완전 통일이 되면 남한 사기꾼이 오히려 국론을 호난께 한다ㆍ 상호간 나라로 인정하고 여권으로 원하는 날에 어느곳이나 다 닐수 있도록 하면 상업 및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외기타 사업 도 할 수 있으면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남북한이 연방 통일을 원한다 ㆍ


대법원 2017도 15544 사건 국민여러분 여러분께서 20만명이 '동의'해 주셔야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지 법원의 인권탄압 그 실체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 집니다 상상도 못할 인간학대의 야만적인 법원의 인권탄압행태가 드러날수 있도록 '동의'를 눌러 주세요 인권을 위해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 국민여러분들께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애원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드디어 끝났다


초등학생이 봐도 투기이며 직권남용 부정부패입니다. 평소 문재인 대통령님 및 민주당지지자로서 손혜원랜드 사건은 피가 거꾸로 솟게하는 일입니다. 집한채 마련 어려운 서민들은 생각도 않은채 돈 많은 국회의원은 수십채씩 문화재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내부 정보 이용해서 그렇게 투기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으면 시에 기부를 해서 하던지요? 백번 무릎꿇고 사죄하고 모든재산 내놓아도 모자랄판에 되려 국민들 협박하고 있으며 본인 재산 내놓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갑시다. 서민들의 힘을 보여주십다. 문대통령님 손혜원 내치시시고 구속시키세요. 대통령님의 서민 위하는 진심은 믿고 싶습니다. 땅부동산 투기녀 처형시키세요

손혜원.특검 요청합니다.


그들의 뒤에서 그들을 지원하면서 조종하는 세력을 밝혀주십시오 친일정당과 친일언론 그리고 적산기득권재벌들과의 연관성도 조사해야 합니다

■김태우와 신재민 그들의 배후세력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청원의 개 요※ 현재 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는 민원츼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강독 되어야 함에도 해당 법률을 상습적으로 간헐적으로 위반 하는 공무원들이 존재함에도 형사처벌은 커녕 공무원들의 전결처리보다 못한 법률로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청원의 청 구※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서실장 및 참모진에게 해당 법률의 준수상황 및 사소하거나 경미한 위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사정당국으로 소환조사 받게끔 조치하도록 지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해당 법률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자신들의 내규를 우선 적용 하여 행정 하는 공무원들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예전 박근혜 정부 후속편이 도래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청원의 목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철저 하게 준수되도록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신경 써 주시기를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부 드립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원서비스정책과), 02-2100-40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ㆍ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ㆍ교부의 절차 및 접수ㆍ처리ㆍ교부 기관 간 송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ㆍ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ㆍ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ㆍ경유기관ㆍ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①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ㆍ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부서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ㆍ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連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ㆍ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절 법정민원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제2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2. 제33조에 따른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4. 제3호의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ㆍ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ㆍ정비하여야 한다.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ㆍ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선안을 제출ㆍ통보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⑥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①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조정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ㆍ평가 결과 민원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민원 관련 자료수집과 민원제도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13459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4항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로 한다. ③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사무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생략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원들 형사처벌 요구


잘못된 역사교육때문인지 아니면 역사교육의 부재인지... 주요 포탈사이트 일본과 관련된 기사를 가보면 버젓이 일본식민지배가 옳다고 하질 않나, 대일본제국천황 폐하 만세를 하질않나..과거식민지배를 예찬하고 조센징은 무릎을 꿇으라던지...말도 안되는 궤변을 하고다니는 한국네티즌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에 대한 혐오감이 없다가도 이들을 보면 없던 일본에 반감도 생기거니와 주로 일본식민지배 예찬하는 기사댓글의 연령층을 보면 10~20대가 젤 높은데.. 인터넷문화에 쉽게 접하고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받게된 청소년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아픈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생각없이 일본 식민지배가 좋앗다고 안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해도 과거 우리나라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한국인 스스로 조센징이라 비하하고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다 이용하는 인터넷상에서 아무런 필터없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여기저기 퍼트리고 다니는게 공산당을 여기저기 예찬하는 사람들만큼 위험해보입니다. 일본예찬하는 자를 제재하자는게 아니라 과거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잘못된 사람들 진짜 공산당 예찬하는 사람만큼 위험하다고 봅니다..이들도 마땅히 제재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자가 옳다고 버젓이 주장하는 자들 제재


2018년 11월6일 대전 동구 개나리 아파트에서 불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이난 원인은 휴테크라는 안마의자의 전기선의 스파클이 튀어 벽지에 불이붙고 천장으로 불이 붙으며 연기가 나는 상황이였습니다. 저희할머니께서는 몸이 좋지않은상황이신데도 불구하시고 안마의자에서 나는 불을 끄시려고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 뿌렸지만 할머니는 물을 부우시는도중 연기를 마셔 싱크대 구석에 앉아 연기를 계속 마시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이웃집에서 119에 신고하여 급하게 응급실로 갔지만 돌아기시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에 콩팥과폐에는 온통 연기로 가득차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지만 소용이없었습니다 불은 천장으로 통해옮겨져 할머니 몸전체에 3도화상을 입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과 발과 얼굴 모두 화상자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국가수에서 안마의자에서 전기스파클이 튀어 불이 난 것이 맞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결과를 보시고 휴테크 안마의자 회사에 전화를 하여 사과요청을 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여러번 부탁하였지만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어떠한 조치고 취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자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몇십년간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고계셨습니다 무릎이 좋지않아 화장실을 가는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좋지않아 이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몇달후 개나리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할머니께서는 정말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사온지 두달채도 되지않아 안마의자에서 불이나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보고싶다는 손주얼굴도 못본채 눈감으셨습니다. 저희는 많은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이담긴 사과를 받고 싶었을뿐입니다 저희할머니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도 사과한번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할머니 편히 눈감으시게 해주세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휴테크 안마의자 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사과받게 해주세요


많은 인터넷 문의와 글들이 있지만 아직도 노부모의 뒷바라지를 하는 자식들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간병비 현 구조에 대해 국민 청원 드립니다. - 병원비 보다 비싼 간병비 - 현금만을 요구하며 지출, 세금 관련 내역을 남기지 못하도록 현금영수증 발행도 하지 않습니다 (협회도 무용지물 영리목적 단체가 아니라 안된다는 답변만) 부모를 부양하고자 병원비에 간병비에 뼈빠지게 일하지만 불법 간병 사업 행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잘지켜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자치도나 법이 잘 닫지 않는 곳에서는 무의미한 얘기 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아들, 딸을 위해 관련 문제를 해결 부탁드립니다.

간병비 실태 이게 맞는 겁니까?


연동형국회의원늘 리지말고 지역구의원도100명이내로줄 여라

선거법개정


쇼트트랙 유도 이어 이번에는 세팍타크로까지 체육계 미투가 급속도로 퍼지고있네요 2011년8월초 양모감독으로 성추행 최선수는 밤늦게 운동이끝난뒤 양감독이 집에데려다 주겠다며 차에태우고 인적없는곳으로 가서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 양감독은 외국인들이안사하는법을 알려주겠다며 갑자기일을맞췄다고하네요 양감독이 최지나선수에게 성추행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세팍타크로 최지나선수 성추행한 감독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법도 모르고 말주변도 부족한 제가 글을 쓰게된 이유는 이번에 핸드폰 관련 사기를 당해서 고소서류 제출하러 갔더니 경찰이라는분이 비웃으면서 반말하고 나이가 몇살인데 그런걸 당하고다니냐면서 비웃고 비하하는말을 퍼부어대더니 고소장도 접수안해주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0년정도 전에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는데 동네가 떠들석할 정도로 저희엄마는 맞고 주민들이 다 나와서 신고를하고 난리가났는데 10분 20분이 지나도 안나타나고 느긋하게 와서는 목이졸려 숨을 제대로 못쉬고 머리를 맞아 많이 아파하는 저희 엄마에게 "아픈척하지말고 가만히좀 있어라 더맞지그랬냐 막말로 피라도 철철나고 어디가 찢어지고 깨지고해야 처벌하기 쉽지않겠냐?" 라며 인성이 제대로박힌 사람이 맞나 의심스러울정도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말을 했습니다. 하도 기가막혀서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자리에는 어린 제동생도 있었고 저도 있었는데 경찰이 피해자를 돕는 사람인지 가해자를 돕는 사람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경찰 인성검사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일하던분 남편이 경찰이셨는데 맨날 일안하고 낚시하러다니면서 놀아도 돈 잘나온다고 자랑하고 다니는걸 본적도 있습니다. 국민을 도와준다는 목적하에 범죄를 바로잡자는 목적하에 존재하는 경찰이 오히려 피해자를 무시하고 비웃고 경찰이라는 직위하에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잡혔으면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죽어야만 움직이는게 경찰이라면 연쇄살인이 일어나서 세상이 떠들석해야만 움직이는게 경찰이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고 공무원이라는 이름하에 존재하는건 맞지않다고 봅니다. 저와같은 일을 당하신분이 없을거라고는 생각하지않아요 약자에게 강한 경찰이 더이상은 나오지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경찰 인성검사하고 뽑는거 맞나요?


2018년 남원시에 귀농귀촌신청하여 귀농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이억원 대출금액이 결정난후,농지구입으로 일억천 땅주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시설자금은 남은금액으로 2019년 다시 귀농신청해서 심사를통해 선정되어야 남은금액을 대출받을수 있다고합니다.지금 적정통보(인허가),건축허가가 나와있는상태인데 상반기 예산액이 삼억칠천오백만윈이 배정되었다고해요.작년 69명 정도 귀농해서 100억원가량의 대출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올해 갑자기 터무니없는 예산이 배정되는바람에 저 뿐아니라 준비해온 귀농인들이 눈앞이 캄캄합니다.현재 남원시에 귀농신청자가 10명이훨씬 넘었고 2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신청자가 더 늘어나겠지요.시일이 늦춰지게된것도 손해가 많은데,마지막단계에 다 와서 시설하고 시작해야하는단계인데,되면 문제없겠지만 안되면 해보지도못하고 빚더미에올라앉게되는상황입니다. 2018년에는 두달에한번 심사했지만 2019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바뀌어 두번밖에 안한다는데.정말 답답하고 죽고싶은심정입니다.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왔는데,제발 도와주세요!!!

귀농귀촌창업대출


지난 2018년 당시 보훈처 심사자료에 애족장 건국훈장 받은 손용우가 북한 입북하고 남파되어 간첩활동을 했음이 드러났다. 6.25당시 가평의 남로당 세포책 활동도 했음이 기록되었다. 이런 손용우에게 건국훈장 수여한 보훈처장 피우진을 처벌하고 대통령 문재인의 사과가 있어야 함을 청원한다.

간첩 손용우에게 건국 애족 훈장을 수여한 보훈처 피우진에 대한 처벌과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사과를 청원한다.


저는 우리나라 보험에 많은 실망을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아플때 도움이 되고자 많은 치료비용에서 부담을 덜하고자 하는것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40대의 나의로 선천적인 기형때문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큰돈이 나올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보험이란것이 있기때문에 큰 비용이 부담이 덜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란것이 선천적으로 생긴것은 보험이 되지않고 돈은 물론이고 CT나MRI같은 검사비용도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보험을 가입했던 이유를 알수가없습니다 이렇게 큰비용때문에 저희 가정은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천적으로 아픈것이 있으면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꺼려지고 많은 불편함에서 살아야될것같습니다 이런 불편함에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것같습니다.

보험이 이러면 되나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재 양성과 예술문화의 성공 식자재 대기업의 창출=이란

안녕하십니까


헌법 1조: 모든 사람은 움직임의 자유가 있다. 2조: 모든 사람은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3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4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5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6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7조: 모든 법은 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8조: 자신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다. 법 1.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사를 밝힐 수 있다. 2.모든 사람들은 생각 할 수 있다. 3.걸을 수 있다. 4.달릴 수 있다. 5.말을 할 수 있다. 6.음식을 먹을 수 있다. 7.필요에 따라 보건실에 갈수 있다. 8.지신을 보호 할 수 있다. 9.책을 읽을 수 있다. 10.자신의 생각 되 로 움직일 수 있다. 11.남에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주면 안 된다. 12.운동을 할 수 있다. 13.생각을 하는 것은 자유이다. 14.글을 쓸 수 있다. 15.수업을 들을 수 있다. 16.법은 헌법을 바탕으로 한다. 18.소유품을 가질 수 있다. 19.학교를 갈수 있다. 20.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 21.법을 추가 할 때는 모든 학생의 동이가 필요하다 22.입을 벌릴 수 있다. 23.돈을 갖고 올 수 있다. 24.눈을 감을 수 있다. 25.잠을 잘 수 있다. 26.숨 쉴 수 있다. 27.옷을 입을 수 있다. 28.자신의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다. 29.사람을 사귈 수 있다. 30.날 수 있다. 31.잘못을 저지 그에 마땅한 처벌을 시행한다. 32.자신의 의사를 글로 표현 할 수 있다. 33.무언가를 주장 할 수 있다. 34.종교의 자유는 있다. 35.법을 추가 하시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36.시험을 볼 수 있다. 수 있다. 37.양심에 따라 행동 할 수 있다. 38.모든 사람은 인권이 있다. 39.우리 반은 민주주의이다.

학교 법을 재정해 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병역의무자 감소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 입대 인원이 많은데 미래에는 줄어들 것입니다. 현제 현역 복무자들이 넘쳐나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멀쩡한 사람이라도 공익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공익,보충역이 없어지고 직업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쓰는 예산이 전부 군인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변 최저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해교전 참전 생존 군인들에게 4천만원 보상금 줄 때 집창촌 화재 사망자 유족들에게 2억 주는 꼴입니다 그리고 여성 정책에 쓰는 예산들로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어서 모병제로 전환해주십시오

모병제 도입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투표제는 없어야 한다. 기초의원은 예산만 낭비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전문성도 없는것 같다. 아울러 기초단체장도 선거비용만 잡아먹는 예산낭비다. 이제는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광역자치단체장 과 광역의원만으로 얼마든지 자방자치단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없애야 합니다.

기초의원 과 기초단체장 뽑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