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세상에 어찌 이런일이?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인택시(광주60자2511호)를 운행하고 있는 전상원입니다. 저는 1993년 12월부터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교통여건은 더욱더 힘들어져만 갑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곳에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은 “개인택시공제조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구성요건을 보면! 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으로 되어 있으며 산하에 시*도별 개인택시 사업조합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각 시.도별 개인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은 선출직입니다. 각 시.도별 개인택시공제조합 지부장은 이사장 당선자의 당연직입니다. 개인택시 공제 조합의 조합원은 개인택시 사업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첫 번째 현안은？ 개인택시사업자가 교통사고 발생 하였을 때 사고 처리 후 사고 처리에 만족하는 조합원은 없고 사고처리 결과에 대하여 불평 하는 조합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공제조합의 관리지표에는 3. 관리요원의 정예화 4. 공제 서비스 전문화, 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공제 관리요원의 정예화는 되었는지! 서비스의 전문화는 제대로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두 번째 현안은？ 공제분담금(보험료)을 연차적으로 올려도 될 텐데 대폭 인상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공제규정 제3장, 제9조 3항에 공제조합은 손해율이 급격하게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범의 요율은 적용한도 내에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보험료 대폭 인상하여 적자나던 공제조합이 흑자로 전환되었다면 보험료 변동이 어쩔 수 없었다면 조합원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연차적으로 인상하면은 될 것인데 대폭 인상하여 열악한 교통여건 속에서 생업이 종사 하는 개인택시조합원들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주었어야 하는 것인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은 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힘든 실정인데도 광주개인택시공제조합지부장(광주개인택시사업조합이사장)은 공제 연합회에서 체육기금 800만원을 받아와서 불특정 다수인 개인택시 조기축구회 대표에게 500만원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공제 적자운운하면서 보험료는 대폭인상하고 이와 같은 작금의 작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주장하는 세 번째 현안은？ 공제조합의 인사문제입니다. 얼마 전 강원 랜드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뉴스에 오르내릴 때에도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공제조합의 인사, 아니 적폐인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 도별 개인택시사업조합의 이사장은 선출직입니다. 그러다보니 선거과정에서 지지하고 도와준 이들의 자녀들에게 특채 등 보은인사를 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버렸습니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의 직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채는 없고 전문성도 없으며 개인택시사업자의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이사장이 당선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본인의 아들을 평생직장 공제조합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개인택시 공제조합의 조합원들은 무엇 때문에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것인지？ 방만한 운영 때문인지？ 전문화되지 않은 조직 때문인지？ 교통사고 다발로 인한 손해율 상승 때문인지？ 공제조합의 구성요인이 개인택시 사업자들인데! 왜 개인택시사업자는 모르고 있는지 불만만 가득합니다. 공제조합 관리 감독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임원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직하셨던 분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 같은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득단에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오른 개인 택시 공제 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이놈의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가 아닌게 없네 원전 위험하다고 퍠쇄하더니 다른 나라가서는 위험하지 않다고 하고 북한 석탄이나 수입해서 미세먼지나 생산하고 니들이 진짜 대한민국 정부 맞냐? 또 대통령 되기 전에는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서 국민들과 소통한다고 하더니 옮기긴 개뿔 오로지 북한 얘기만 하고 국내 경제는 개판 오분전 만들어놓고 말도 못꺼내게 하고 소통 정부한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소통은 개뿔 장관회의나 기자회견도 지금까지 손에 꼽을 정도라면서? 그러고는 한다는게 휴전선이나 허물고 오로지 북한 김정은만 바라보고 무슨 김정은 꼬붕이냐? 그냥 북한가서 살어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니들 빨리 문닫아라 국민들 진짜 화내기 전에 글구 정권 바뀌면 니들이 한짓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거다 각오해라

좌파 독재 사기정권은 물러가라!!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때 2000천원이였지만 사행성이 심하다고해서 1000원으로 내렸지요.좋은 방향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100억 200억 300억 400억까지 이월되어 모든 국민들이 수십만원씩 구매했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시절에는 그렇게 자주 이월되었는데 왜 1000원으로 내리면서 이월이 없어졌다는게 이해가 되질않습니다.주택복권이 있을때는 생방송으로 "쏘세요"이렇게 tv않아서 복권을 맞춰보고 하였는데 지금은 녹화방송이란걸하고있죠. 한때 언론이나 사회에서 조작의심을 하였습니다.왜???우리나라가 점쟁이들뿐인지 너무나 잘맞추고 있기때문입니다.진짜 말도 안되는 조합이 니왔는데 그것도 맞추고 정말 기가차고 입이 버러집니다.허나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다.잦은 이월이 발생합니다.왜그럴까요.이해가 되질않습니다.왜 우리나라만 이월이 없어졌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이제라로 로또 추첨을 생방송으로 바꾸어 전국민이 참여하여 발표을했으면합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서야 이런 당첨률이 나올수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또 관련자께서는 녹화방송이 아닌 전국민이 참여하여 추첨하게끔 바꾸어주셨으면합니다 제발 생방으로 추첨해주십시요

로또복권 생방송을 원합니다


진정 이전해야 합니까.. 피 같은 세금으로.. 피같은 세금으로 그 짓 왜 합니까.. 그 돈으로 가난한 노인들 등에게 복지로 사용하면 마음이 뿌뜻하지.. 무분별하게 낭비하라고... 만약 이전했더라면 그 인간 개**이다. 지 돈 아니리고 빡빡 사용하는 놈들이라고.. 지랄하긴데.. 나 역시 정신나간 놈들이라고 욕햇을것이다 내가 정의당 팬인데, 이번에는 정의당 비판하고 싶네요.. 꼭 광하문으로 이전해야 소통됩니까... 소통은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입니다..소통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소통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 개**이지요

대통령 집무실을 광하문으로 이전을 반대합니다


국내 게임업계의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1. 게임계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2. 사행성 및 확률 조작 등 플레이어들의 불이익을 막을 법률 강화 3. 불필요한 게임 규제 해제 및 국내게임 역량강화 지원 안녕하세요. 넥슨 매각설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착잡하고 슬픈 마음에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와 1990년대에 출생하신 분들 대부분은 공유할 수 있는 비슷한 추억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게임은 1990년대 연령대를 포함하여 가장 이야깃거리가 많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친척동생들과 만나면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건즈, 메이플스토리, 서든어택, 던전앤파이터 등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성인으로 자란 뒤에도 당시 재미있게 즐겼던 게임에 대해 생각이 깊어지곤 합니다. 넥슨 매각설 뉴스를 듣고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술성, 게임성이 높고 운영을 잘한 게임은 저절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갑을 열 것이다. 그리고 분명 훗날에는 모범적인 게임의 선례가 되어서 다른 게임에 영향을 준다면 자신에게 큰 업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게임계 내부에선 자성 없이 지금까지 사행성을 주도하고 확률 조작으로 플레이어들의 돈만 밝혔습니다. 물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 만큼 현질이 있다는 점은 감안할 수 있지만 어느새 게임시장에서는 이것이 주(主)가 되고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돈만 벌려는 상품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에서 한탄스럽습니다. 또한 게임업계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임금 체불 문제가 게임계 내부의 붕괴를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게임계 외부에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문화의 요소가 아닌, 단지 사람을 장래의 게임중독자로 만들 마약과 같은 종류로 본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봅니다. 몇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거나 자신의 취미가 게임이라고 말한다면, “쯧쯧.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게임만 하면 좋은 대학에 못 간다.” “너 나이가 몇인데 게임이냐.” 라는 꾸짖음을 듣습니다. 물론 인생에서 공부도 중요합니다. 다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만이 인생에 있어 전부가 아닙니다. 운동, 문화생활 등도 엄연히 자신을 위한 공부이며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아의식을 가진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학생들은 학업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은 거의 게임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쪽에서 게임업계에 대한 혁신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설렜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드님도 직업이 게임개발사인 만큼 남들보다는 게임에 대한 관심이 다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게임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였고 이전과 똑같다는 사실에서는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글을 쓴다고 바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계 내부에서는 이런 식의 사행성 운영은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외부에서는 게임을 단순히 악의 주축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 가지의 문화로 보는 인식이 생겨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게임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게임을 발전시켜 이것이 문화 콘텐츠로서 자리 잡길 원합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콘솔 게임을 통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이것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을 K-pop이나 드라마와 같이 하나의 콘텐츠로 발돋움하여 발전시킨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로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18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게임시장 순위는 세계 4위입니다. 게임계의 역사가 짧았음에도 이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대단하지만 안팎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래에 국내 게임업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저와 같이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문제의 핵심을 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정부입니다. 게임의 부정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사례들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국내 게임업계의 문제에 대한 의견


티비를 틀면 중국 방송이 몇개나 나오는데 왜 일본 방송은 NHK밖에 안나오죠? 뭐가 두려운 건가요.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이제 그만 개방해주세요.

일본 방송을 게이블 티비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자연인 문승범(59)씨는 강에서 잡은 민물 참게로 매운탕을 끓이는 등 호화로운 보양식을 선보였다. 나는 자연인이다 에 출연하는 자연인들은 깊은 산속에서 기거하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2019.01.02 방송된 프로그램에서도 멸종위기종에 속하는 민물 참게(털게)를 보호하지는 않고 모두다 잡아다 요리해 먹고 있다. 방영이 다른 날짜에도 대부분을 아름다운 자연의 숲을 마구 헤치고 다니며 곡괭이, 삽 등으로 땅을 파헤치고 약초를 캐는 모습도 나온다. 시청자로 하여금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와 같이 자연을 훼손파괴하며 생활하는 자연인에 환경부나 산림청에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한다.

MBN  "나는 자연인이다" TV 방영 중지 요구, 자연훼손및 생태계 파괴 범죄 행위


인도네시아에 지진해일로 사람들이 죽었다는 내용을 티비로 시청하면서 맹그로브나무를 배어버려서 해일 타격이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 맹크로브 나무는 공기도 좋아지게하고 지진해일이 생길경우 막아주는 역활도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 지진이 났을경우 지진해일이 우리나라로 왔을때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다시 복구 잡업을 하고 어획량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맹그로브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하고 애들이 데려오려고 하는데 한부모가정 혜택을받을수없다고합니다. 저는 임대아파트에살고 출퇴근때문에 차가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대출로차를샀습니다. 근데 그대출로 산 차가 재산으로 책정되서 한부모가정이될수없다고합니다. 10년이 넘은 차만 인정이된다고하네요 이치에맞지않는거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빚으로사도 자동차는 재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6학년 여학생 입니다. 오늘 SNS에서 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어떤 견주가 강아지를 세탁기에 돌려 씻겼다는 사건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건 빠르고 손쉽다는 등 정말 동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죄없이 죽은 동물들이 너무 불쌍하단 생각이 듭니다.애완동물 입양할 때 면허증을 딴다던가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는지, 동물들을 폭력하고 학대하는 집단에 속해있지는 않은지 조사만 해도 이러한 동물학대 폭력은 줄어들것 입니다. 아니, 동물학대 처벌이라도 세게 넣으면 적어도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제발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한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애완동물 보호 법


시의원만 있으면 되지 구, 군의원이 있어야 풀뿌리 만주주의입니까.. 특히 군의원은 그 지방 토착세력들이 서로 나누먹기 하는 것이라고 누구나 다 아는 시실이다. 쓸데 없는 놈들한테 세금으로 지네들 배터지게 합니까.. 그냥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합의해서 지역 개발시키주쇼..

구,군 의원 제도 폐지합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사람은 자기 패거리들을 말한다 자기 패거리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적폐라 탈탈털어 깜장 보낸다 문재인 하는 짓거리 보면 5년짜리 정권이 100년은 집권 하는것 같이 건방을 떤다 어이없고우습다 문가가

문재인왈사람이먼저다


저희 딸은 뇌전증으로 발달장애 3급 진단을 받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다닌지 2년이 넘었습니다‥ 급여 40 본인 식대 10만원 차비 (버스.지하철이동) 등등 남는거 없어요ㆍ 정부에서 보조 받는 것보다는 본인스스로 일을해서 보람도 느끼고 급여도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ㆍ ㆍ대한민국 현실은 이런 경증장애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연금 수령도 어렵고 취업을 하면 최저임금제외 대상이라 8시간 종일 일하고도 한달에 40 입니다‥다른 작업장에 비해 이것도 많다고 하더라구요ㆍ 결론은 정부보조 받기는 경증이고‥일자리에서는 장애라는 이유로 밥값 차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는 현실입니다ㆍ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이죠ㆍ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곳의 장애인들도 최소한 본인역할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조립 ㆍ포장ㆍ빨래ㆍ청소ㆍ등등 반복적인 일은 일반인 보다 잘함) 최소한 최저임금의 80프로 라던지 어느정도 기준은 있어야지‥말그대로 노동력착취입니다‥ 제발 일하고자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의지를 꺽지 말아주세요

장애 3급 ‥경증장애인


최저임금 인상됐다고 기존 상여금 400프로를 1년 미만 입사자들은 없애버리는데 이럴거면 최저시급 왜올립니까

상여금 삭제


존경하는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저는 만20세이자 21세 일반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 이잖아요 그래서 순국선열의 뜻을 대한민국 국민들한데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미래의 후손들도 독립운동가들의 순국선열을 압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수고로운 마음이지만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역사를 지켜야 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역사를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슬슬 검토 해야하는것 같은데요 아님 최소한 규제라두

공매도 폐지 요청 많은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민간기업, 법조인이 하는 비리 범죄, 민간인 범조에 잡는데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ㆍ 그러나, 증거 서류 및 물품 또는 증인이 있어야 이 모두 인 정아니면 불인정하여서 선량한 국민만 피해본다ㆍ 또한 보복이 두려워서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아서 힘 없는 착한 국민은 세상을 원망하고 병에 걸려서 자손에게 빚만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다 ㆍ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과 각 정당 원내대표와 대표에게 묻고 싶은말은 일명 몰레카메라 의견 입니다ㆍ 경찰청 형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블랙박스에 의존 하는데 이 또한 불랙박스 몰레카메라 입니다 ㆍ 인간의 사행활은 선량한 보호하는데는 죽음과 범죄를 당하 지 않을 때 지킬 때 이다 ㆍ 그러니, 국민이 범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법으로 정한 신체 외에 다른 것은 장소와 시간을 주시하고 사진촬영은 법으로 보호하여야 신속히 범죄를 막을 수 있다ㆍ 대한민국 몰레카메라만은 범죄 목적이 아닌 몰레카메라 촬 영은 보호받고 포상도 넉넉히 줄 때 완전범죄까지 막을 수 있다ㆍ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구석기 시대 인권 보호는 이젠 버리고 현실로 맞추어 모든 범죄를 없애야 합니다ㆍ 이럴경우 정부 각 부처, 공공기관, 법조인, 기업인, 민간인, 군인까지 비리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또 범죄가 발생 한 것은 증거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ㆍ 사실 저도옆에 있는 증인도 있었으나 무슨 협박을 받았는지 증언과 증인으로 참관하지 아니하여 수술비로 재산도 탕진 하고도 현재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ㆍ 대한민국은 몰레카메라가 범죄다면 경찰 형사는 자동차 블 랙박스와 CCTV도 활용하는 것은 범범자가 아닌지 형편성 공정하지 않습니다ㆍ 카메라와 녹음을 사전에 상대방에 알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 것은 범죄 행위한 것은 말하지 말아라 뜻 아닌가요 ㆍ 그러니 몰레카메라 촬영을 범죄로 보지말고 법죄 현장과 비 리 장면, 적적한 현장 사진 촬영하여 비리 및 증거품 또는 증인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ㆍ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로 몰레카메라로 만듭시다 단ㆍ몰레카메라 촬영으로 범죄하였을 때 는 법에서 정한 형 량 보다 10배 가중 처벌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ㆍ 몰레카메라 촬영 및 차량 블랙박스 촬영 토한 녹음기에서 녹 음한 것은 법이 정한 부분만 제외시키고 모두 적용시켜야 한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위 내용과 같이할 때 범죄 피 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ㆍ 이것을 하여야 나쁜짓한 자는 못 살고 선량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국민 또한 행복합니다 ㆍ 꼭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ㆍ 부탁드려요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가단체,민간기업에 포상금 받는프라치 제도할성화 시키다


유치원이 일제 잔재라는걸 이번에 처음 뉴스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고 그것이 유력해 보이던데.. 왜 학교입니까? 안 그래도 학업때문에 불쌍하게 자라는 우리 애들 유아시기때부터 학업을 강조하고 싶습니까? 이름을 꿈동산으로 합시다. 꿈동산 좋자나요... 꿈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유치원 호칭이 일제잔재라며 유아학교로 바꾸자던데 왜 학교입니까? 호칭을 꿈동산으로 바꿉시다.


공익산업자원 인력으로 생산라인 돌리면서 최저임금 인상됐다고 기존 상여금 400프로를 1년 미만 입사자들은 없애버리는데 이럴거면 최저시급 왜올립니까 이런 회사 단속하고 세무조사 해야하는거 아닌지 ..어이없음 최저시급 올라 월 15만원 남짓 올라 년 180만원 정도 오르는데 그걸 핑계로 기존 상여금 400 프로 지급하기로란걸 없애버렸네요 그럼 최저시급 오르기전보다 360만원 더손해 이게 말이됩니까 회사가 어려우면 상여금 안줘도 할말없지요 그게 아니라면 공익 근무인원 임금 착취 아닌가요 이런회사 조사해주세요

상여금 삭제


솔직히 똑부러지게 와닿는 다른 지원책이 있으면 지원금 폐지하는게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저거만큼 출산부부들에게 도움되는게 어딧나요? 출산에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게 현실입니다 재검토해주세요!!!

출산장려금 재추진 해주세요


며칠 전 지방의회 모의원이 연수 명목으로 캐나다에 가서 온갖 추태를 저질러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멸감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추태를 저질러도 용서받지 못할진데 해외에 나가서 국가,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에 ★칠을 했으면 당연히 의원직 사퇴를 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마 그 의원은 이렇게 항변할겁니다. 국회의원들도 나가서 그런 의원들이 많은데 제수가 없어서 자기만 걸렸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인격과 수준 미달의 의원들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게 제수가 좋아서(?) 걸리지 않은 의원들도 부지기수 일겁니다. 각자의 사비로 가서 그런 추태를 벌여도 우리 국민들은 창피해 죽을 맛인데 국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수준 낮은 의원의 연수비를 부담하는 건 이제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의 연수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명망있는 사회단체나 부여하거나 새로운 심사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수 계획서(연수 일정, 연수 목적, 비용, 연수 기관 등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된 사회단체나 심사 기구는 의원이 제출한 연수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수 승인을 주도록 하고, 그리고 의원이 연수를 마치고 돌아 와서 일정 기간 이내(예를들어 15일 이내)에 연수 보고서와 지출 결의서(반드시 영수증 첨부)를 제출하여 사회단체나 심사기구가 심사하여 일정 점수(예을 들어 100점 만점에 60점)에 미달하면 그 의원의 연수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음 회비 지급할 때 국고로 환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국민의 혈세로 개인 관광성 연수를 사전 심사를 통해서 막을 수 있고, 또한 연수 보고서를 대충 배껴서 내는 못된 관행을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찬성할 의원은 아마 1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말로만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하지 말고 선진국의 품격에 맞는 의원들이 나오도록 우리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도 국회의 눈치만 볼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 당연히 그리고 과감하게 제도, 아니 적폐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힘있는 답변을 우리 국민은 기다립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해외 연수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검증 권한을 사회단체에 부여해주십시요.


셧다운제를 왜 도입한거죠? 왜16세이상청소년만 심야에게임을할수있는거냐고요. 16세미만청소년들에게도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셧다운제 폐지하거나 수정좀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여성부 셧다운제 왜있는걸까요?


저는 화성 연쇄살인범(경기남부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저가 2010년 미국에서 만나 4년 연애후 헤어진지 4년된 전 남자친구를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의심되어 공개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동안 화성연쇄살인 관련서적과 자료를 읽어본바 고의적인 해외도주시 공소시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여러가지 의심되는점에 수차례 고민중 청원을 하게 됬습니다. 이사건과 제 전남자친구를 연관 짓는 이유는 헤어지고 난뒤 이유모를 스토킹(치밀하게 입단속시키는 성향)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구요 우연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관심가지게 되다가 소름끼치는 공통점이 많아 고민하며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헤어지고 4년간 지속되는 이유없는 조직스토킹과 날로 심해지는 전파공격(거의 고문수준)지금까지 지속되고있구요, 저가 이사건과 전남자친구를 연관짓고부터 더 악랄하게 스토킹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범 조사당시 자백까지 했었고 유력했던 미성년자 범인 두명 중에 한명은 조사도중 한x대 병원에서 사망 한명은 감방에 갔었다고 들었으나 어머니가 탄압 강요 수사로 빼냈다고 읽었는데요 (당시 수사했던 조형사님 책에서 본바에 의해서)이사람이 정성훈 당시나이 17세 전 남자친구가 이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이유는 같은 생일과 나이, 20대에 미국이민 20년째 미국 생활, 몽타주와 거의 비슷한 얼굴, 여자 목을 조르는것을 즐겨함, 여혐 성향,스토킹기질,같은 말투에 욕을하는것을 즐겨함,아버지가 두분으로 성개명 가능, 같은 대학병원 연관성, 과거 본인에게 감방갔었던 얘기전력, 손가락에 상처,동일한키와, 또 한국에 왔을 당시 주민등록 말소 회복차 초본 조회때 드러난 말소지가 경기도 태안쪽(당시 저에게 들킨것을 당항하며 빨리 감추느라 확실하지 않으나 경기도 태안 쪽으로 기억하구요) 본인과 헤어지면 정신병원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하는등 저는 지금 스토킹과 전파공격도 전 남자친구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의심부분이 있는데요. 자기입으로 한x건설 증손자라고 한것과 스토킹에 음흉하게 이부분을 함께 이용하는점과 이수사가 이유없이 종료된 석연치 않은점과 경찰서에서 해결될일인지 미심쩍어 공개 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화성연쇄살인범 재수사와 공개수사를 요청합니다


자한당이 하는 짓 보면 이젠 쓴 웃음만 나온다. 대한민국의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나 난리를 쳤던 유치원법 어렵게 합의한 법을 자한당이 눈알 굴리며 붙잡고서 눈치보고있다. 이러니 유치원 원장들이 폐업하느니 마느니 생쇼를 하고있다.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않되는 패거리들이다. 그러니 내일오전 개기일식때 조용히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자한당과  개기일식 현상.


문재인대통령 선거시 여러개공약가운데 하나가 청와대집무실을 광화문청사로 옮기 겠다고했 습니다. 친민정책하려고. 처음 며칠에는 출퇴근시 시민들만 나서 소주도하고 소통 하는것처럼 보이더니 지금 은 싹다 사라져버렸 습니다. 일자리창출 일호공약이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 일용직들 죽어나가고있 습니다. 어디에 서 소리나면 세금 으로 막 퍼주고 찍소리못 하게 막 고있 습니다. 정치경제 이런식으로 하는게아닙니다. 대한 민국 역대 대통령들 청 와대에서 집무 하면서 결과가잘된사람 며칩니까? 이승만 유배. 박정희암살. 노태우 전두환 옥살이. 노무현 자살 이명박 박근혜 역시.옥살이. 김영삼.김대중 두 분 내놓고 잘된거 있 습니까? 문재인대통령 은 이분들.전철 밟으려고는 안하겠지요? 청 와대 궁전에.들어가더니 왕 이된 기분입니까? 태극기 집회에 맞아죽을까봐 못.나옵니까? 속담 에 나무는 옮기면 죽고 사람 은 이동하면 산다고 했 습니다. 청와대정치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말짓고 국민과 가까운곳 광화문 정치시대를.열었어야 했 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시간이 걸 립니다. 제재를 풀지않는한 남북 경제협력 은 한발자욱도 못 나갑니다.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입니다. 시리아철수 로부터 알다싶이. 주한미군철수도 우리가 2조억에달하는.군비를 안대주면 스스럼없이 철수 시킬겁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는 즉시 한국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두번째.베네수엘라 로 될겁니다. 그리고 포용 국.가로 나아간다고하는데. 이렇게 많은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외뇌자가 살판치는 나라어디있 습니까. 문재인정부. 는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을 반드시 갈아치우고 난민법.페지.무비자입국 페지. 중국.태국.베트남.등 나라들에대한 관광비자를 15일 로 줄이지않으면 불법체류자로와.불법취업 하는숫자가 조만간에.수백만에 달할겁니다. 이 문제해결안하면 국내.내부모순이 폭발하게 될겁니다. 경제는 남북문제해결에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아주 중 요한 요건입니다.북한이 왜우리와손 잡을 려고합니까? 삼척동자도 다압니다.바로 돈입니다. 지긍. 국내 경제거둔 세금.으로 공무원 마구 늘 리고 실업청년 돈퍼주고 아이들퍼주고 노인들퍼주고 등등 이건 당분간입니다.오래 못갑니다. 이렇게.이런식으로 경제하는거.아닙니다. 왜.국민과소통하고 국민의뜻 받들겠다는 정부가 되겧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은 약속 지키지않고 국민을 무시하는겁니까? 청 와대를 옮기십시요. 좋은 결과보실 려면. 경비가모자란다고 하는건 구실에불과합니다. 국민의뜻 받들고 국민과소통하고 가까이하려면 광화문으로 나와야지 절간같은 청와대궁궐에서 무슨 소통 이 이루어집니까? 독재자들만이 왕국에 서 서민들 지배합니다.

대통령은.청와대에서 나오셔야 이민주정권이산다


대통령께서 광화문시대를 연다고 하더니 안연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안열고를 떠나서 광화문을 활짝열고서 국민과 소통한다고 안했나요.? 이제와서 생각하니까 불편하신가요.? 그러니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셨서야줘. 경호나 의전이 국민과의 소통보다 중요합니까.? 이제부터 소통의 문을 안여시겠다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쑈통의 정치 경제는 나몰라라 하는 불통의 정치 광화문의 문이 안열려도 상관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안전과 경호와 의전만이 중요하니까요. 그냥 청와대에서 문잠그고 불통하면서 고집부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다 죽어가는데.....

광화문시대를 연다고 하더니


대전 유성구에 사는 평범한 아이둘 아빠입니다! 요세 유성전통5일시장이 없이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슨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100년에 역사가있는 전통시장을 없애고 아파트가 들어스는게 의미가 엄청날까요? 유성시장가면 진짜 어떤시장이랑 비교해도 규모도크고 볼거리도많고 싸고 싱싱하고 젊은상인분들도많고 어르신들도 매일 장날만 기다리시는 분들 많던대 궁금합니다

대전 유성5일전통시장을 없애려는 이유가 뭐죠?


대통령께 드리는 말 대한민국에 태어나 40년 짧지만 여러 일들을 봐오며 자랐고 숫한일들을 격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좋은 대통령이십니까? 당신은 소통하는 대통령이십니까? 당신은 다른 대통령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당신은 국민의 주권을 지켜주는 대통령이십니까? 당신은 대통령의 권력을 올바로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박근혜 이명박 보다 국민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박근혜 보다 측근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주변에 최순실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이 자랑스럽다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모들일에 있어 당신이 행한일에 정의로왔다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대선후보로 준비했던 10년의 준비가 모자라 갑작스럽게 당선된 지금이 힘들다 생각하십니까? 위 질문은 대통령님께 잠시 자아성찰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던진 질문입니다. 혹자들이 이야기 합니다. 민주당의 집권 시절은 북으로 돈이 향하고, 자한당이 집권하는 시절은 있는놈한테 돈이 향한다. 이게 중요해서 애기를 드린걸까요? 서민들은 두가지 모두 해당이 있을까요? 적패 청산 해야지요 친일파 정리 해야지요 하지만 지금 정권에서 틀을 만들고 이후에도 지속 실행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꼭 이 정권에서 마무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다음 정권에는 갈아치월질까 두려워서 급하게 서둘러 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지요??? 대북정책/최저임금/근무시간… 아쉽습니다. 일방통행 같은 국정업무 박씨 정부때와 무엇이 바뀐것인지. 아쉽습니다. 여야가 바뀌어 흑색 비방에만 치우치는 더러운 국회. 아쉽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을 기대했건만 보좌진 뒤에 숨은 대통령님이. 바뀌시리라 믿습니다. 허나 지금 국민들은 제2의 IMF를 준비해야될 시기인듯 합니다. 한 영화에서 김혜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끊김 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것 당연한 것을 당영하게 생각하지 않는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것 당연하다 생각되는 저 대사가 혁신의 기본 시각이지만 모든 행정기관, 모든 보자관들 등이 행해야하는 일이지만 항상 물음표가 생기는 내용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자가 아닌 동반자 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늘이 아닌 내일? 오늘을 동반한 내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당신께서 아니 앞에 있는 몇몆의 보자관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요. 소통하십시요. 대화 하십시요. 트럼프 김정은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앞에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 민국 국민의 소원은 통일일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당신의 업적으로 진행하지 마십시요. 대한 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화하십시요. 당신이 옳다고하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당신께서 하고자하는 것을 설명하십시요. 맞는 것은 따를 것이오. 이해 못하는 것은 반문할 것이며, 잘못된 것은 반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국민의 권리일 것입니다. 대한 민국에 국민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촛불이 헛되지 않았음을 대한 민국에 국민으로 살아갈 내일의 자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십시요. 대통령님 정권에서 끝낼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독단적 진행하는 것 보다 직접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확실한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국민이 국민다운 권리를 행할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요. 진정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 주시길 기대합니다. 진정한 소통의 대통령으로 변화하실길 기대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지 않는 대통령이시길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을... 전세대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20년 전 IMF때 연쇄 부도사태가 이러나지 않기를….

2019년  대통령님께 드리는말


버스비가 올랐습니다. 저희 지역은 촌이라 안그래도 버스비가 1400원으로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였는데 이번에 버스비가 오르면서 1700원이라는 가격이 됬는데 좀 비싸고 여러번 탈 때마다 가격이 부담이 됩니다. 버스비 좀 내려주세요....

버스비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2017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돼 ‘한국사회의 몸문화와 주체화된 몸윤리’ 연구를 위해 앞으로 6년간 교육부로부터 1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고 - 비즈트리뷴 2017.9.14일 기사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윤김지영 교수란 사람은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옹호와 정당화 - 경찰수사에 대한 왜곡 날조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 옹호와 망언 워마드 남아 낙태 인증 사건 옹호와 망언 뿐만 아니라 갖가지 사안마다 성평등이 아니라 성차별을 부추기고 일베처럼 혐오조장 범죄사이트인 워마드를 옹호하는 망언을 언론을 통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나 자기 아버지 까지 한남충으로 비하하고 일산 배관파열로 비참하게 사망한 분을 백석쭈꾸미라 조롱한 범죄 사이트를 옹호하는 사람에게 세금이 투입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윤김지영 같은 사람이 몸문화연구소를 제발로 나갈때 까진 국비지원 중단해야 합니다. 왜 이런 사람이 소속된 연구소에 국가세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김지영 교수가 소속된 건국대 몸문화 연구소 국비 지원을 취소해 주세요.


한국 일본 양국의 합작 그룹인 ‘아이즈원’의 일본 하이터치회 활동을 중단시켜주십시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일본 대규모 걸그룹인 AKB48의 ‘악수회’ 라는 팬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몇몇 분들이 오물 또는 자신의 채액을 손에 묻혀 멤버들과 신체 접촉을 하거나, 한 사람이 표를 대량 구매하여 신체를 더듬고 사진을 찍는데 성적인 포즈를 요청하고 과도와 같은 흉기를 들고와 협박을 하는 등 피해사례가 줄줄이 발생하여 우리 나라에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하이터치’ 회에는 아직 만 14세인 아이즈원의 막내 장원영양을 포함하여 아직 미성년자인 모든 멤버가 참여하기 때문에 저런 위험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멤버들의 안전과 온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이터치회를 중단시켜주십시오.

아이즈원의 일본 하이터치회 활동을 중단시켜주세요


봉사 스스로 남을 돕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봉사 활동제도 어떤 의미가 존재 할까요? 부모님이 봉사 관련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몇몇 아이들은 조작하면서 시간을 채웁니다 그리고 지금의 봉사 활동 제도를 하면서 보람차다 뿌듯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지금의 봉사 활동 제도 폐지 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선은 필요 하다고 생각 하는바 입니다.

봉사 활동 제도 반대


저 불만 가득한여자의 사진만봐도 입안에 가래침이고여 안뱉을수없고 메스껍고 하루종일 기분잡쳐 일이제대로 안됩니다 집밖으로 외출할땐 마스크를 하고 나오게하거나 언론기사에서는 사진을 넣지않도록 해주면 앙되나요 저여자 계속 설치며 활동하는 사진보면 선동렬전감독또한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 선택이라도할까 걱정됩니다

손혜원의원을 안보게 해주세요


정말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는 평범한 여성분들보다 양이 조금 더 많고 더 오래하는 편인데 매달 돌아오는 생리 주기때문에 정말 힘드네요. 보통 양이 적은날에는 4시간 안에는 갈아야하고 양이 많은 날에는 1시간마다 가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인구 중에 반정도 되는 사람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거나 겪어야하는 생리 현상이고 모르시는 분들이 참을 수 있거나 아님 화장실갈때 힘주면 나오는거 아니냐고 할때마다 조지고 싶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앉아있다가 일어나시거나 체육시간에 체조나 운동을 하다보면 많이 나와 쉬는시간에 조급하게 가는 경우도 많이 봤었습니다 . 이렇게 필수품이자 생활용품이자 없어서는 안되는 물건을 비싸게 파는건 정말 양심이 달아나다 못해 사탄이나 악마도 더럽다며 침뱉고 갈 수준이에요. 진짜로요. 정말 더럽게 비싸더라고요.무슨 신제품은 밥값이던데 아고 증말 이렇게 비쌀거면 다 순면으로라도 해주시지 돈이 별로 없는 분들은 순면이 아니거나 좋지는 않은걸 사용할 생각을 하니 너무 답답해요. 생리대값 인상이요 ?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ㅗ세요 좀. 필수품으로 돈 벌 생각하시지않으셨으면 해요. 간절합니다. 생리주기올때마다 막막하고 인상하셨다는 얘기에 더 막막하고 슬퍼요. 무슨 금가루라도 첨가해놓은 줄 알겠어요. 제 글을 보시고 반대 의견이신 분들은 지금 왼손이나 오른손을 들고 소리치세요. 나는 사탄이나 악마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요. 아님 올린 손으로 뺨을 때리시길 바랍니다.아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생리대 지원해주신다는거 봤는데 어우홀리쑤엣 안볼걸그랬어요. 한달에 10500원이요 ???!??!??!???익스큐즈미???!?,????완전히 시세머시는 분들이산가보시네요.일년에 생리대값이 13만원 이하로만 나오면 허허 이런걸 청원넣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을겁니다 깔낄낄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혹시 생리이신분들은 텔레파시 보내면서 공감해요. 그리고 생리통때문에 약드시는분들은 정말 정말 아프시겠지만 약 많이 먹지마세요. 몸 상해요.제가 정말 약빨이 너무 안들어서 이틀만에 게보린 한통먹고 토한 사람인데 많이 먹지마세요. 그리고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쓰러질거 같다 주저 앉을거 같다 하시는 분들 정말 몸 조심하세요.쓰러지면 어디가 발삭나거나 깨질지 몰라요.정말 다들 몸 조심하시고 생리통증상별 추천 약 많이 돌아다니니까 맞춰서 먹거나 약사분들께 물어보고 먹읍시다! 모두 독감조심하시고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있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시라는걸 항상 생각하고 다니세요. 정말 혼자라고 부둥부둥해줘야 해요. 이만 저는 생리통때문에 아파서 침대로 갈랍니다 -지금 현재 생리 2일째이고 생리대 한통 반과 탐폰 한통을 쓴 예비 고1-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공매도 폐지해라.... 개인투자자 돈 뺏어다가 외국인 기관에 퍼다주는 공매도 폐지해라....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그냥 남들 하니까 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남들이 살인하면 나도 해야하나 ??? 미국 총기 개인소지 한다.... 나한테 총 팔아라 ... 니들 다 쏴죽이게...

지금 kbs에서 신년대토론 하고 있다.. 부재는 부의 불평등


대한민국 장애우는 눈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ㆍ 힘 없고 자유로운 활동도 할 수 없는 몸 입니다 ㆍ 돈은 정상인 보다 많이 들어 사는만큼 은행 대출도 못 받아서 사채 빚만 눈 덩어리 처럼 늘어라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ㆍ 활동할 수 보조 차량 구입 혜택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없습니 다ㆍ 주변 이웃이 중고차를 주어도 차량 금액과 배기량 문제 때문에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ㆍ 자동차 모든 세금은 장애우에게 부담을 주면 잘못된 정부가 아 닌가요 ? 자동차 제조 판매하는 기업에서 차량 금액을 10분의2 정도받는 기부 정신을 국내 및 해외 업체도 이를 참여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 장애우가 자택에서 할 수있는 사회적 기업 제품도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ㆍ 장애우에게 지급되는 보장도 현실에 맞게 최근에 나온 첨단 장애보호구와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ㆍ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ㆍ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장애우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를 들어주세요 ㆍ ~~~ 아 멘 ~~~~

정부는 선,후천성 장애우에게 보훈처 수준 및  최저임금과 주택 또는 종합복지혜택 우선 배정 요청


댓글에서 싸우고, 서로 상처받고, 때론 일방적으로 고통받고, 이런 것 이제 멈춥시다. 싸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치만 서로 꾹 참고 싸우지 않는게 다수가 행복해지는 방향이라 생각해요.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모두 기쁘세요

여러분 우리 악플, 비난 그만합시다.


최저임금인상 주휴수당포함 확정후 나라가 두동강난느낌입니다 도대체 뭘위해서 만든정책인가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사람들만을위한 정부인가요 서민들 자영업자들 아르바이트생들은 더힘들어지고 쪼개기알바에 줄폐업에 더이상 희망이없는나라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잘못된정책은 고치고 수정하고 하라고 지금 정부를 지지한겁니다 이런국민의 마음을 모르는 정부는 더이상 따를국민은없습니다 있다면 귀족노조들이 있겠네요 제발 이런글들 읽고 생각들 해주기바랍니다 탁상공론말고 현장을가보고 들어보세요 그런정부 하겠다고해서 뽑았는데 전정부와 다를게 뭔가요 이제 이글을 마지막으로 정부에 청원도 넣지않을겁니다 넣어봤자 귀담지않는다면 말입니다 다음선거로 보일수밖에요 그게 유일한 국민들의 힘이니까요

주휴수당


지금 이 시간에도 근로 기준법 조차 지키지 않고, 야근 수당도 주지 않고, 연차도 없고, 휴가도 제대로 보내지 않고, 안전교육도 없이, 안전 장비도 없이.. 법의 무관심 속에서 힘없는 근로자를 착취하고, 위험속에 무방비로 노출 시키는 중소기업들이 도처에 널려있습니다. 어째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과 워라벨과 출산휴가와 대체공휴일은 공무원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인겁니까. 모두가 누려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일 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나약하다 욕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을 병들게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사라져야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서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공무원에 목을 매고, 대기업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만들어주세요. 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만들어주세요. 젊은이들을 구해주세요. 숨소리 조차 내지 못하는 진짜 약자들의 작은 소리에 귀기우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째서 새로운 일자리에만 집중하십니까.


2020년부터 최저임금 2백원씩 인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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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의 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있는 사기와 횡령 시설무단 점거 등등의 범죄자인 ***과 아내인 ***입니다. 범죄자들은 서류룰 위조하여 수십명의 피와 땀으로 일군 복지시설을 탈취하고 평생 일해도 만져보지못할 거액(10억이상)을 횡령한 범죄자 사기목사부부가 경기도 양주시에서 18만 양주시민과 양주시청 공무원들을 속이며 활개치고 있는데도 바보같은 더불어 민주당 정**의원과 이성호 양주시장은 그들을 시기행각에 속아 범죄자와 한자리에서 범죄자와 사진도 찍으며 양주시의 민간복지를 논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여러 경로로 제보를 하였음에도 범죄자인 ***과 ***는 그들의 범죄행각에 놀아나는 정**의원과 이성호 양주시장을 바보천치라고하지않겠는지요? 나아가 일류대라는 ***대학교를 속이고 입학하고 졸업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6기) 파렴치한 일들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18만 양주시민과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을 속이며 지금도 사기행각을 하고있는 사기꾼 목사부부를 고발합니다.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라는 ***과 그의 아내 ***입니다.(031 *** ****) 010********,010********) 오랜동안 그들이 사기행각을 알려주었음에도 변호사인 정** 양주 동두천 국회의원과 이성호 양주시장은 바보처럼 당하고있는 것도 모자라서 선한 복지사업을 한다며 양주시민들과 양주시와 양주시청 직원들과 양주시의원들과 무엇보다도 양주시의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농락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는 양의 탈을쓴 사기목사의 행각에 놀아나고있는 것이 어떻게 양주시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인지 이해할 수없는 일입니다. 사기와 횡령(10억대 이상-정부지원금 2억5천만원 횡령,이전보상비횡령,시설을 담보로 3억원이상의 불볍대출금 착복,,,)등의 범죄자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6기 사기입학)을 고발합니다. 봉사하러 오는 선량한 봉사자들에게 사기목사 부부가 하지도 않은일을 꾸며내 속이며, 천사라 칭함받기도하는 등,,사기목사***은 범죄하여 얻는 명예로 양의 탈을 쓴늑대인 범죄자가 천사로 불리며 양주시의 예산으로 일도 하며 활보하는 엉터리 같은 말도 않되는 일이 경기도 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자기의 거짓에 놀아나는 더불어 민주당 정**의원과 이성호 양주시장과 양주시 공무원들과 양주시민을 보며 얼마나 속으로 우습게 생각하며 쾌재를부르지않았겠는 지요? 여러번에 걸쳐 정** 의원과 양주시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한심하게도 양주시를 위해 일하도록 표를 던져준 시민들도 몰라라하고 범죄자 ***이 주관하는 행사에 죄 정** 의원 우 이성호 양주시장 하듯이 ***이 호령하며 조롱하고 농락하고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눈치채지못하고 있는 사기목사 부부와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들의 놀음에 장단을 맞추어 주고있는지 정**의원과 이성호 양주시장이 양주시민과 전국의 사회복지사들과 복지시설에 봉사다니는 어린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하지않을까요? 이제라도 17만이 선량한 양주시민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양주시를 위해 나아가 한국에 곳곳에 있는 ***과 같은 자를 몰아내는데 더불어 민주당 정**의원과 이성화 양주시장은 분발하도록 알려주시기를 소망하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기도와 ***대학교 양주시청과 시민들과 시민단체와 사회복지사들에게 업로드해주셔서 양의탈을 쓴 늑대의 만행을 막아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범죄인***과 그의아내는 복지시설(경기도 양주시 남면,*******)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그 허위서류를 만들어 양주시에 제출하여 원장 과 시설장행세를 하며 현재 양주시의 유명인사라 칭하며 ***은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을하고있습니다. ***의 이런 범죄 사실에 에대해 성대 총장실에 교수들에게 몇해에 걸처 조사해줄것을 부탁했으나 아무조치도 취하지않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님께 3번의 글을 보내드렸는데 ,성대 총장과 담당교수들에게는 많이 부탁의 글을 하였음에도 아무답이 없었는데, 성대 재단에 그리고 ***대학교에 조사를 하도록 지시 하여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초 일류인 삼성그룹에 미치지못했던, 2 3류를 거친 총장님이어서 그런지 말로만 세계유명대학과 어깨를 나란히..이야기하고 대성성대 이야기하고 소통과 화합하시는데 소통은 않하시고 범죄로 사기로 입학한 자와는 아무조사도 없이 마무리하여 일류성대를 총장님 이름으로 더럽히시겠는지요? 그런 범죄인 ***으로 인해 한사람의 선량한 학생은 입학을 하지못하는 큰 불행도 맛보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않았겠는지요? 더 나아가 그 범죄인이 그 거짓서류로 부정입학한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6기 학생회장도 하였다고 하니 이런것을 거르지도 못하고 얄려주어도 조사도 하지않은 학교에 누가 성대를 일류대라하고 지원하겠는지요? ***과 그의아내 사기행각에 대한 글이 아래에 길게 이어집니다. 긴글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량한 시민을 속이고 조롱하는 양주시의 최순실같은 자의 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해주시면 하고 소망드립니다. 그 범죄인***이 경기도 양주시로 숨어들어 참으로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하는 일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말씀드린것처럼 이런 양의 탈을 쓴 늑대인 범죄인 ***이 대담하게도 더불어 민주당 정** 의원도 초정하고 양주시장도 그의 행사에 초정하여 행사도 벌이는 그리고 단상의 중앙에서 버젓이 사진도 찍는 어이없는 일들인 그런 사실을 알려도 두 양주시의 바보같은 어른들은 들은 척 만척하며 양주시민을 농락하고 조롱하는 ***에게 양주시에서 막대한 지원을 협회에 제공하며 오히려 받들어 주고 있네요. 양주시민의을 기만하며 민간복지를 책임진다는 범죄인 ***에게 속는 중도 모르고 맡기고 나 몰라라하는 양주시장도 자리를 내놓아야 하지않겠는지요? 더불어서, 더불어 민주당의 정**의원도 양주시민을 위해서 의원이 되셨는데 제 역할을 하지못하면 내려놓으셔야 되지않겠는지요? 긴글이지만 사기 횡령 허위서류 작성과 행사 ,,등의 범죄인 목사 ***과 그의 아내 ***가 양주시를 그리고 온나라의 사회복지사들을 더나아가 온나라의 장애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조롱하는 일들을 막아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작은 양주시에서 부터 온 나라에 양의 탈을쓰고 선량한 시민들을 농락하는 사기목사 ***과 같이 공모한 아내 *** 같은 자들을 솎아내어 선진 복지의 한국으로 향한 발걸음이 되도록 주시면 어떻겠는지요? 그들은 서류를 위조?(허위서류를 양주시에 제출하여) 양주시 남면 상수리 375번지의 *******(031-***-****)을 무단으로 점거 탈취하며 가짜원장과 가짜시설장으로 행세하는 범죄자들입니다. 17만 양주시민과 장애인들과 양주 동두천 정** 의원과 양주시장과 속이며 파렴치하게 양주시의 민간복지 운운하며 선한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죄 목사부부의 범죄사실을 양주 동두천 정** 의원의 페이스북에 양주시와 이성호 시장실에 여러해에 걸쳐 전화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지만 아무 조사나 청문절차도 없고 오히려 범죄가 ***이 회장으로 있는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많은 재정지원을 하며 범죄자을 통해 양주시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범죄자가 주는 악의 봉사를 받도록 하고있는 것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범죄가 ***이 진행하는 행사에 마치 ***이 좌 정** 의원 우 이성호 양주시장을 거느리듯이 범죄자 ***과 함께 중앙단상에서 사진도 찍고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양주시민들이 보면 어떨까요? 속이 메스껍고 범죄자가 주는 선한 봉사에 토할 것같고 욕나오지 않겠는지요?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에성****은 저희가족이 한푼의 후원도,한명의 후원자도 없이 오직 여럽고 소외되고 장애인임에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갈 수없고 집에서 지내자니 가족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우리라도 도와주자는 순수한 봉사의 마음으로 순수한 자비로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드러내놓고 일부러 알리지도 않았던 입원 환우들과 환우 가족으로부터도 일원한푼 받지않고 운영하던 곳입니다. 이런사실을 알고 18여년동안 수십명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도 일원한푼 월급도 없이 일하던 피와땀이 흘러 많은 환우들이 약도 쓰지않았으나 헌신적인 봉사자들의 사랑으로 때로는 하루만에도 병도 치료되고 돌아가기도 하였던 곳입니다. 120여명정도가 입원과 퇴원을 하며 상주하였던 무료로 자비로 운영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자랑할만한 한국에서도 자랑할만한 곳이었고 환우들이 치유받으며 좋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상이고 기쁨이었던 곳입니다. 물론 시설이야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지원받은 꽃동네 같은 곳과 비교할 수없었지만 24시간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자원봉사자들이 사랑만큼은 감히 테레사 수녀와 비교할 수없었지만 천주교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봉사했던 테레사 수녀보다도 나라에서 하지못하는 일을 작은 양주시에서도 하지못하는 일을 해오던 시설입니다. 88올림픽으로 아시안 게임으로 서울에서 쫓겨나서 지방으로 울면서 통곡하여 가야했던 지체장애인들과 더는 돈이 없어서 정신병원에서 나와야하는 정신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껴앉고 돌보아주어, 아픈 가족을, 요강과 음식상만 넣은체 문을 잠그고 홀로 눈물을 흘리며 일하려 가야했던 많은 가족들이, 힘을 얻으며 더이상 눈물흘리지않고 걱정하지않고 가정의 망가진 경제를 위해 힘을 내었던, 그렇게 일하도록 한푼도 받지않고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일했던 하예성 ****이었습니다. 지금 시설을 탈취하고있는 파렴치한 ***의 돌아가신 아버지도 ***처럼 저희시설에서 몇년간 돌보아 드렸던 환자로 부자가 함께 있기도 하였습니다. 반신불수로 거동이 힘들었지만 홀로 걷고 외부화장실도 혼자 갈 수있을 정도로 좋아졌으나 ***이 결혼으로 어쩔 수없이 모시고 가게되어되었지만 일년에 여러차례 병문안도 드렸는데 안타깝게 ***의 집에서 1-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은 정신과 지체장애인이 많게는 120여명에 이르도록 많았지만 저희가족이 시설의 운영을 위해 낮에는 일하고 저희가 일을마치고 늦은 오후부터 새벽까지는 봉사자들이 교대하며 쉬기도 하였지만 매일 24시간 상주하는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로 인해 정신 장애인이 더 많이 있는곳이었지만 운영하는 18여년동안 대문도 없었고 약도 투약하지않았고 아무때나 출입이 가능하였고 더 나아가 나아서 퇴원하고 집에가서 가정의 경제를 돌보게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던 곳입니다. 시설의 목사인 손목사는 죽음을 기다리면 사망할때 까지만 돌보아줄 것을 부탁받은 욕창이 심해서 더이상 손쓸수없는 환우에게 소록도 까지 가서 바르는 약도 구해오고 직접 우리가 보통사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감염위험이있음에도 입으로 그 큰 욕창의 고름을 빨아내어 3-4개월만에 살아서 걸어서 퇴원하기도 하는 기적적인일들을 비롯하여 많이 기적같은 일이 있었습니다.그렇기에 무료에 치료의 진척까지 있으니 전국에서도 입원하려고 하였지만 120여명이 한도라서 더이상 도와드릴 수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당시에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서 유일하게 시설의 도움을 주신 양계장을 하던 구천석사장부부가 축사로쓰던 더이상 사용하지않는 시설과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셔서 고쳐쓰면서 환우들도 계곡물을 먹으며 뒤에 석산이있어서 먼지가 있기는 하였지만 마음대로 산책할 수있는곳이 되어 참으로 기쁜일이었습니다. 이런시설을, 그것도 *** 본인을 돌보아주었던 원장이 IMF도 잘이겨내었지만 외국의 일로 인해 어려움이있어서, 결혼하여 갈곳이없었던 ***부부를 서울의 한 고마운 여자 목사님이 기도의집으로 쓰려고구입해놓은 파주시 부작동의 교회를 2000여만원(유산으로 동생,권모-****에서 헌신적으로 봉사도했던, 건국대학교 축산과졸,에게 주어야했던)으로 새집처럼 고쳐주었고 저는 2개월여 군대에서 배운실력으로 혼자 땅을 파고 시맨트를 발라 뱀이 나오는 푸세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그리고 크게 욕실도 만들어 주었으나 ,원인을 알 수없는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전소하여 도와 주었던 여러사람들이 허탈하였습니다.그렇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해 큰주위에 큰 상처를 주었지만 할일이없는 *** 가족에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전4시간만 일하게 하고 당시로서는 큰 액수인 100여만원 상당의 사례비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원장이 외국에 있는 동안 일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 아무 도움없어도 잘 운영되던 시설이 어려움에 있던 터에 마침 정부의 로또복권에서 2억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지원금이 배정되자, 원장이 외국에 머물면서도 시설에 대해 지시하고 하는 동안에, 아무 보고도 없이 양주시에 범죄자 ***이 본인 이름으로 거짓원장신청을 하고 양주시는 아무 조사도 없이 허위서류를 가지고 온 ***에게 거액을 주고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과 그의 아내의 거침없는 거짓말과 사기와 횡령등이 시작되었고 나아가 손모목사와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이 하던 선하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헌신하던 일을 자기들이 하였다는 거짓말도 서슴치않았으니 듣는 사람들은 그들을 천사라고 하지않았겠는지요. 물론 인터넷의 댓글에 천사라고 칭찬하는 쓰여진 글들을 보게되었습니다. 거짓말에 더한 거짓을 만들어서 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유랑하는 사람들을(부랑자라고 불렀던), 양주시에서 법인 시설에 맡기면 절차도 복잡하고 재정지원도 해주어야하기에,편리하게 저희시설에 연고자를 찾을때까지 맡기고 저희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일을 ***과 아내 ***의 입맛에 맞게 거짓되게 만들어,마치 천사처럼 길거리에 다니는 어려워보이는 사람을 그냥 데려다가 보살펴주었다는 유괴범이나 할짓을 했다며 자랑의 글을 불로그에 올리기도 하여 전화로 이메일로 경고하며 그런짓을 하지말라고도 하였습니다. 현재의 *******으로의 이전까지 외국에서 진행하도록 ***에게 전화로도 지시하였고 시설 이전의 일까지 마치고 ***에게 뒷일들의 수습을 하도록 하였는데 어느순간 이상한 소문이 있어서 확인해본 결과 ***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원장으로 2억5천만원의 거액도 시설이 공장지대편입으로(당시 양주시 남면 구암리로 이전한상테) 억대의 이전료와(양주시와 ****라는 회사에서 진행)이전한 시설을 담보로 불법으로 당시에도 큰 금액인 근저당권 3억7천5백만원의 (지금시세로도 그가격이 않됨)대출을 받았음을 알았고(당시 양주시의 책임자와 농협이 담당자도 불법대출에 대한 조사를 해야하리라 생각합니다)그때부터 권고하고 권면하며 양주시민들에게 반성하고 물러날것을 권유하였으나 한번 시작된 거짓말을 돌리기에는 양주시에서 유명인사가되어있었나 봅니다. 아무말도 듣지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사기행각도 정리하고 원장자격도 그리고 회계자료도 보내라하니, 퍼렴치하게 아무 죄의식도 없이 *******을 반으로 나누자고 하여 어이가 없었습니다.더한것은 그 범죄자들이 자기들이 있었을때 입소한 사람들은 ****에 머물고 나머지 환우들은 외국에 있는 제게 데리고가라고하는 망발도 서슴치 않았기에 양주시장실에 전화로 양주시장에게 페이스북으로 양주 동두천당시 의원과 현 정** 의원 까지 여러해에 걸쳐 오래도록 알렸으나 최근까지도 ***이 주관하는 행사에 법을 잘아는 변호사라는 정**의원이 범죄인의 들러리가되고 양주시장이 들러리서는 아이러니한 일이 아직도 발생하여 더이상은 속고사는 양주시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라도 청원을 통해바로잡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범죄인 ***의 ***대학교의 사기행각, ***은 양주시에서 멈추지않고 그 가짜원장서류로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2기),를 입학하고 졸업도 하며 그 범죄인이 학생회장까지 했다니 일류대학이라고 할 수없는 ***대학교의 입학의 부실함에 놀라지않을 수없었습니다.그학생회장선거의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보고 학교도 속이고 어린학생들과 교수들고 속이는 후안무치의 행동에,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학교의 총장에게도 여러번 그런사실을 알렸고 정의를 보도한다는 성대신문사에도 알렸으나 아무 대책도없어서 할 수없이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대 재단인 이재용 삼성부회장님에게 몇번의 간절한 부탁의 이메일을 드렸는데 학교로 조사지시를 하겠다는 반갑고 고마운 답을 듣게되고 부회장님의 조사 지시소식에 반가왔으나 학교 교무처장의 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연히 가짜서류에 이상이있겠는지요?면접때나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데 맞는지 사실확인도 없어서 일류대 ***대학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실망하였습니다. 조사하여 입학취소는 물론 복지부에서는 모든 자격증도 쥐소해야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일에 대해 법적으로고 책임을 물어야 진정 일류대에 한국의 최고로 올라갈 수있지않겠는지요? ***은 어디에서도 걸림돌이 없자 그 가짜원장자격으로 범죄자가 양주시에서 거액의 지원을 하는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되고 어찌된일인지 양주시의 유명인사라고 하는 임원들이 있음에도 연임하고있습니다.) 거짓말을 백번쯤 하면 진짜 거짓이 사실처럼 알고 다닌다는 어느 전문 경찰 프로파일러분의 말대로 좌 정** 의원 우 양주시장을 등에 업고 한번도 회계감사가 없었다는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예산도 주무르고 있으니 양주시가 얼마나 한심하겠는지요? 까마귀있는데 검은 물이드는 것처러 그협회의 어느 청소년 선도를 한다는 이사는 양주시에서 무료로 시설을 제공해주는 데도 예산이 적다며 예산을 어떻게 해볼나쁜생각도 든다며 페이스북에 올려 참으로 한심스러웠습니다. **부부사기단이 공모하여 가짜행세를 하고 지금은 가짜 시설장이라고하는 ***에 대하여,, 지금은 여성만으로 운영된다는 양주시에서, 작은 지방도시로는 큰 액수인 10억원정도를 지원받는 다는 양주시 남면 *** 청소년의 집(법원과 검찰의지원하에 운영)에 근무하였고 당시에 *** 청소년의 집은 소년원에 가지않고 보호관찰과 근처의 농장과회사에 다니며 사회적응 훈련으로 6개월여를 지내면 죄가 면죄되는 시설의 선생이었습니다. 여자라서 구타와 폭력을 행사하지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당시에 선생들로 부터 구타와 폭력이 sbs에서 여러차례보도한 부산의 형제복지원 못지않게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구타와 폭력사건은 이미 mbc 방송으 시사2580(조 모 피디)에서도 확인한바(직접 원장으로부터 선생들의 구타와폭력이있었지만 영내에 거주하던 원장은 몰랐다고 주장)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서 잘못되어 ***에 들어와 생활아는 기관에 선도하는 선생으로 봉사도 하였는데 어떻게 ***과 범죄를 공모하여 죄를 저지르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지 ***에서 선생에게 배웠던 아이들이 들으면 죄를 짓고도 반성도 없는 이전의 선생님이 어떤 눈으로 비추어 질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의 원장은 범죄자 ***과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고 1대회장으로 지금은 고문으로 있다고 합니다. ***의 폭력은 어린 시절 잘못된 판단으로 입소하여 갱생의 길을 가던 아이들에게 처절한 기억일텐게 그냥 잊혀질 기억으로 남겨두어야할까요? 그 ***의 원장은 선행한다며 방송에고 출연하여 칭찬도 받고 후원하는 방송도 하였다고합니다. (mbc 2580,조의명,송양환기자 진행,010-2051-01,,) 그 사실을 방송국에서 안다고 직접전화통화도 하였습니다.아는 데 어떻게 후원방송을 하는냐고 물었지만 원장은 모르고 지금은 없는 선생들이 한일이라고 주장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방송국의 사정이 있겠지하고 더이상 말 할 수없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해야하지않겠는지요? 더 아이러니 한일도 있습니다 지금 가짜로 운영하는 하예성 ****의 인원은 양주시에 등록된 환자가 14명입니다. 정부에서 건강보헙공단에서 환우들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월급을 받은 사회복지사들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가짜원장이 가짜서류로 가짜 졸업한 (***대학교)것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월급받으며 생활하고 가짜원장의 아내인 ***고 그런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연 14명의 원생에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할까요? 양주시 담당자에게 경기 북부병무청 담당자에게 도 자주 여러번 이런시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양주시에서는 양주시의 유지로 행세하는 ***이 서류로 요구하면 그것을 경기북부병무청에 아무실사없이 전달하고 경기북부병무청에서도 아무실사없이 사회복무요원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나아가 그 사회복무요원은 군에서가 아닌 시에서 월급을 받는다고하네요. 시에서 월급을 주려면 처음부터 군에서가 아닌 시에서 채용해야 하지않겠는지요? 병역차출인원이 줄어든다고 의무경찰도 폐지한다고 들었는데 겨우 14명의 그것도 범죄인 가짜부부가 해야할 일을 사회복무요원이 하도록 하여 범죄자에게 입을 열어 시민의 세금인 정부돈을 범죄자에게 털어 넣어주는 일은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양주시에서 봉사에 수고하는 이마트도 여러번 ***과 ***의 사기와 범죄에 대해 알렸지만 여러전 행사를 한것도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가짜원장이자 범죄자인 ***과 같은 자는 걸러낼수있는 기업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 ***과 ***에 대해 한권의 소설처럼 많지만 이렇게 글을 마칠까합니다. 양의틸을 쓴 늑대가 스파이 처럼 북한의 5호담당제 처럼 우리의 일상을 관찰하고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농락하고 뒤에서 얼마나 그들의 속임수에 당하는 것을 보고 비웃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끔찍하지않겠는지요? 지금도 불쌍한 선량한 양주시민들과 열심히 수고하는 사회복지사들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봉사하려다니는 아이들의 마음에 찟어지는 상처가되지않겠는지요? 저는 시설에서 낮에는 일을 마치고 저녁에서 어떤날은 새벽까지 고대다니다가 정신이상으로 와있던 환우가 매일밤 식사를 자유배식하였기에 많이먹은 음식으로 방에 똥을 아주많이 싼것으로 법전의 내용을 정말 멋지게 온방에 한문으로 써내려가는 것을 물 호수를 연결하여 밤새도록 치우고 하느라 집에가는 차에서 잠을 잠시 청하며 하루를 보내기도 하였고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나올때도 많았으니 그리고 두번이나 쓰러져 사경도 헤메었으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더 봉사하라고 살려도 주셨지만 노모를 아이엄마에게만 맡겨두고 효도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보내드려서 자주 눈물이 마르지 않지만 아이엄마가 최저의 생활비로 사용하면서도 불평한마디 없었고 아이들 한번도 과외 공부도 시키지못했는데 아이들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도 하였고 저와 아버지처럼 두 남자아이는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도 잘 수행하였습니다. 긴글을 읽어주실 분들께서 양주시에서 일어나는 최순실같은 일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범죄자 ***이 속한 단체마다 조사하여 불법을 밝혀주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동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짜원장이자 사기목사 부부의 지난 오랜시간의 거짓행각들을 인터넷을 통해 밝혀주셔서 관계하고 속아왔던 모든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사기목사 부부의 일에 속지않게되기를 그래서 작은 양주시지만 온 한국으로 복지의 부패가 사라지고 복지의 선진국이 되는 초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범죄자들이 동의해주신 분들의 애정어린 동의해주심에 조사받도 처벌받아 감사함으로 다시 글 올리게되기를 다시한번 소망드려봅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기꾼목사부부를 고발합니다-경기도 양주시-범죄자와 함께하는 정**의원과 양주시장 한심합니다.


여성을 인간으로차 인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국가가 포주다


대통령님... 대통령님....남들은 새해라고 계획도 세워보고 희망도 가져본다지만...저하고는 먼일이네요...신랑은 현재 신용회복 개워크아웃 이용중이며 저는..연체일수가 모자른다고하여 아직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채우기위해 3달에서 최대6개월은 쥐죽은듯 살아야하며 제대로 이땅에선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이됩니다...채무조정?? 배려해주시는건 알지만 현실에선 도움이 안됩니다..신청하고나서도 9-10등급 사람들은 어디가서 돈 100만원도 빌리기 힘든 상황에 달달이 나가는 월세에...그나마 보증금이 얼마는 있어야 월세도 살수 있죠..U보금자리론...생애첫내집마련...도대체...아무리 둘러봐도 저희같은 사람에겐...먼나라 꿈의나라네요... 월세 보증금도 본인에게. 20~30% 금액은 있어야 그것도 보증금 대출을 받으니 개인워크아웃 이후에 또 다시 빚을지게되고 .그나마 빌릴수 있는 정상적인 기관이 있으면 괜찮죠...허나 현실은 전혀없죠...일수개인돈...일자별이자..27.9%이자......빚에빚에....이젠. 어찌 살아야할지...6학년과5살. 두아이의 엄마로 부모로...버틸 힘이 없어지네요...아는 지인에게 이틀전 급하게 250만원 빌렸는데 250만원을 말할곳이 없네요..당연히 .카드 ...대출...다 해당 안되는 등급과 매달 나가는 월세...가스비 전기세 하물며. 수도요금도 연체할땐 단수하겠다고...끊어버리겠다고.... 개인월변일수 라고 나온 교**신문보고..전화했죠...ㅋ...그나마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부탁드립니다..과다채무자들에게 3개월6개월 의무 연체를 해야 된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상관없다지만...그걸. 못하고 신용회복을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신용회복이든 개인회생이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황이 힘들때 도움의 손길을 받을수있게...삶이 힘들어 신용회복 매달 납입금도 연체 해가고 있으면 신용회복센타 소액 대출에 어떤혜택도 못받고...채무 바꿔드림도 30000만 이하여야 한다고 하니...빚에빚을 지는 사람들에겐 너무 먼 정책입니다... 도대체 갚으려는 의지는 안보이십니까??. .' 내집마련??죽어야 가능한 꿈이겠죠... 대통령님...제발 신용회복중이나 개인회생인 사람들도 회복하고 회생중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셔요...현실은 나라 제도. 이용후 사각지대에 몰려 벼랑끝에 있다는것을... 월세 내보셨나요??한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일정..아니..위태한데..월세는 50~80......변제금... 1.채무조정에 연체기간을 두지 말아 주십시요.. 2.채무조정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내집마련할수있는....월세 내느니 내집마련해 이자내는게 더욱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신용9~10등급


손혜원을 분석합니다 손혜원은 73년(홍익대) 입학,90년에 브랜드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17년만에 원하던 광고팔이가 되었으니 산업화시대에 기간은 약간 긴 편이죠? 손혜원은 眞露를 그냥 참이슬이라 했는데 대박이되어서.. 2015년 꿈꾸던 국회의원이 되기위해 여의도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하는 행동을 보니 일도 열정적으로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달 일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가 꿈꾸던 것 보다 (차기집권유력)민주당에서 권력줄서기가 어렵고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홍보위원장이라는 것이 큰 줄을 만들기에 어림도 없고 공천 또한 까마득하다는 것을 눈치챘겠죠. 2016년, 손혜원은 뭔가를 획책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단기간에 큰 줄을 잡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종자줄이 필요했겠죠. 어디선가 김종인 영입을 주선했는데 (또는 **여중고 동창과 절친한 약속을 수령했는데) 여의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손혜원은 일단 당내 반발을 줄세우기로 무마합니다(정봉주 등은 김종인 영입에 생방중 격분했는데.. 다음날 '신의 한 수라고'들 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무슨 줄을 흔들었길래 공천도 받고 당선도 되고 당내 반발도 잠적했을까요? 박정희 전두환 때는연락 한 번 안 하다가 별안간 동창이라고 나타나 차기유력권력자 부인의 절친 행세를 합니다. 그 동안 민주화 운동 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다가 운동권출신들에게 면죄부를 받으며 단시간에 가장 큰 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야비하고 저속한 기회주의 도박꾼의 모든 것을 건 배팅 장면이 떠 오릅니다.) 손혜원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입니다. 손혜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입니다. 일확천(금배지)을 꿈꾸며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경망스럽게 글을 올렸다가 황급히 삭제하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삭제하고 또 막말을 계속 올리는 것을 보면 양심은 아예 없고, 또는 지은죄를 알 수 없는 심신장애(요즘 흉악범들이 주장하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손혜원은 힘겨운 경쟁현실의 20대30대를 인신모독하는거 말고는 기껏 들고 나온 카드는 'KT&G 사장은 교체되지 않았고 국채 추가발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데 젊은 제보자는 '교체 시도 바이백 취소 추가발행 시도'를 말하는데 정말 이런 이해력으로 여의도에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글 짓을 하다니,, 피가 꺼꾸로 솟아서,, 이상 분석을 마침니다 의원직 사퇴하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세요 청와대는 "국회의원 품위에 관한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내기를 청원합니다

손혜원을 분석합니다 (편집)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싶은말씀은 김해살인사건도 뉴스도보았고 미성년자들이 살인한사건들을 뉴스나 이슈에서 많이봐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이 어리다고 봐주고 막 그러는데 이법 강화를 해주시던지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을수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찌 이나라가 어리다고 봐주고 뭐합니까?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법입니까? 공정해야된다고 법전에도 나와있는데 이런게 대한민국 법이 공정한건가요? 누구는 절도죄로 과자하나 절도했는데 징역3년주고 기업인들은 몇천억 횡령 사기치고는 집행유예주고 이게 법치 국가에 말이됩니까? 어리다고봐주고 기업인들이라고 봐주고 공평한 법이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인가요? 똑같은 죄를지었으면 벌을받아야지 미성년자들도 법의강화를 통해 일깨워줘야합니다 정말 성범죄 강도 강간 파렴치한 범죄들은 엄벌히 어리다고봐주지말고 똑같이 성인들처럼 똑같은 법을적용해서 더욱 보다나은 피해자들을 보호해주고 가해자들에게는 법의 엄중한것을 일깨워줘야합니다 부디 법의 강화를 해주시고자 올립니다

미성년자 법 강화라던지 성인과같이 똑같은 처벌을받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게임이 그렇게 잘나갑니까? 한게임 프로그램 포커류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돌아가게끔 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이만 저만 아닌데 게임 하는 사람들 보고 나쁘다고 하고 한게임에서 조작과 승률을 높여서 게임운영 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뷰어라는 프로그램이 어디서 유통이 됐는지는 모르고 오토라는 프로그램이 어디서 유통 됐는지 모름니다 두가지의 불법프로그램이 지금 한게임을 망쳐 놓고 있는데 한게임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손 놓고 게임 포커류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조취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베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보고 잡지를 못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수 많은 사람들이 제기를 하고 경찰서도 가고 신문고에서 여러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건 아니다고 느끼지가 않나요 나쁜사람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게임 담당자님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알면서도 일반 시민들 보고 뷰어와 오토 프로그램 증거를 가져오라고 손놓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거 아닙니까? 게임법 만든 이동섭의원님께 정중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화내고 제 메일 계정을 정지 시키고 머하자는 건가요 국민이 우습게 보이시나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의원 선거 할 때 마다 국민들을 위해서 힘을 쓰겠다고 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에서는 도와주지도 않고 왜 전화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정부패 심한 나라로 만들고 싶으면 놔두시고 한게임 때문에 피해자는 늘어나고 그러면 언젠가는 한게임때문에 일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저가 한게임 기업사무실에 다가도 3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면서도 조취를 안취합니다 말로만 메일로 법적 조취 한다고 하지만 예전에 있던 상담사님게 들었습니다 그분이 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짜고치기 하는사람 조취하면 왜 내가 안했는데 왜 조취했냐고 따지면 바로 풀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고 저에게 말씀 해주신분 바로 해고 한거 다 알고 있구요 한게임 본사에서 한게임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바로 가차없이 짜르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거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가릴려고 하지 마세요 불법프로그램이 있는데 몰랐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거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수익 챙길려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2017년도에 350억 벌었다고 데일리안 기자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문체부장관님하고 한게임 대표 정우진 대표님하고 사진찍은거 알고 있습니다 정우진대표님이 모르시는데요 당한사람들이 350억 벌었다고 기자회견 한거 보면 좋아 할거 같아요 아녀요 더 화내게 하는거에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한게임 대표 정우진 대표님 전국적으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가릴려고 하지마시고 조취를 하시던가 안되면 그냥 포커류 없어지는 낮지 않나 싶어요 피해자만 계속 늘어나는데 조취는 거녕 돈벌려고 그러는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진 대표님

한게임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국민들 피해가 많은데 정부에서는 손 놓고 구경하십니까?


과연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일도 안해 없앨수 있는 방법도 없어 이인간들 넘해 국회의원들 이제 탄핵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없으면 좋은세상

국회의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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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 이 의 신 청 서 사건: 서울00경찰서 2018.0000031 폭력행위등 사건 고소인: 박 00 만67세 서울 수사이의신청인: 고소인 진술조서 참여 진술자 (고소인 남편) 김 00(만67세 ) 서울 피고소인: 1) 간호사 안 00 2) 간호사 윤 00 사건 담당경찰관: 00경찰서 형사 0팀 경위 000 위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수사이의를 신청합니다. 다 음 1.사 건 내 용 고소인 박00은 파킨슨씨병 15년차 환자로서 뇌심부자극 수술을 하고 현재 뇌병변 4급 장애인이고, 수사이의신청인은 고소인의 남편으로서 (이하 신청인으로 칭하겠습니다) 2016. 11. 1. 현재는 미사 튼튼병원으로 이전을 한 서울 000 636 소재 참튼튼병원에서 이00 의사의 집도로 양쪽무릅 인공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당일 고소인은 당시 입원실인 213호(4인실) 실에서 수술 후유증인 섬망 증세가 왔고 ( 인지기능저하), 가) 다음 날인 11.2.10경 수 간호사인 윤00이 보호자인 신청인을 간호사 실로 불러 다른 환자들이 민원이 들어오니 환자를 진정시켜 달라고 하여 신청인이 이 병원서 수술하고 나타난 증세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자 옆에 있던 책임 간호사 안00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은 환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놓는 수 밖에 없죠 라고 말을 하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며 언성이 높아 지자 이때 위 병원 원무과 대리가 올라 와서 위 사항을 알고 환자인 고소인을 11. 4일 2인실인 206호 실로 옮겨 치료 하던 중에, 나) 같은 날 11. 4. 12경쯤에 고소인이 위 병실 침대에서 팔에 맞고 있던 주사바늘을 빼고 집에 간다고 하여 신청인이 바로 병실 밖에 있는 간호사 실에 여기 아내가 주사바늘을 빼고 했으니 도와 달라고 말을 하고 고소인을 침대에서 못 내려오게 붙잡고 있자, 수간호사 윤00과 책임 간호사 안00이 들어 와서 어떠한 말도 할 사이가 없이 다른 함께 들어 온 수명의 간호사들에게 고소인을 붙잡으라고 하면서 위 윤00과 안00이 압박붕대 등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다른 간호사 들이 압박붕대 등을 가지고 들어오고 하자 위 윤00과 안00이 주도적으로 지시를 하면서 고소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이에 고소인이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하자 약 30여 분에 걸쳐 수간호사 윤00은 다른 간호사 들에게 지시를 하고, 책임간호사 안00이 팔과 다리를 묶는 등 사진과 같이 환자인 고소인을 꼼짝도 못하게 침대에 묶어 다음 날 07:00경 까지 약 19시간 동안 환자인 고소인을 불법적으로 침대에 묶어 공동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를 준 것입니다. 2.이의신청 사유 위 사항을 가지고 고소장과 복지카드사본(뇌병변 장애 4급)을 복사하여 첨부하고 2017.11.8. 00경찰서 형사당직실에 들어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니 경위 000은 내용을 보고 나서 1년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왔다고 핀잔을 주고 죄가 안된다는 등 하고 잘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나 될까 말까 하다는 등 하여 이에 고소인과 신청인이 항의를 하자 약 30여분이 지난 후 귀찮은 듯이 고소인 조사를 받고, 2개월 후에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참조) 이에 고소인과 신청인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아 보고 너무나 편파적으로 담당 형사가 사건을 처리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3.이의신청 내용 1) 고소인의 고소장, 신청인의 진술서, 신청인의 고소인 참여진술조서 등 3회에 걸쳐 진술한, 고소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파킨슨병에 양쪽 무릅 수술로 몸도 움직일 수도 없이 불법 감금당한 19시간,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게 묶여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고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은 법률적으로 이유있게 재구성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문외한인 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해야할 경찰관이 아니겠습니까? 고소장을 보면 당시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였음에도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송치의견서를 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인부정사용* 이라고 담당경찰관은 법률적으로 이유 있게 죄명을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감금당한 19시간에 대한 수사를 고소인이 고소장에 “감금” 이라고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소인의 고소장, 남편의 진술서, 남편의 고소인 참여진술조서 등 3회에 걸쳐 19시간 동안 불법신체억제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면 담당경찰관이 이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신청인은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이 이를 수사를 하지 않고 고소장에 표시된 공동상해 부분만 수사를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감금이라 함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든 관계없으며, 또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1998. 4. 1. 선고 97노489 판결：상고기각 [감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4조(법령 등 준수)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 ② 경찰관은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2.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 이러함에도 담당경찰관은 피고소인들의 중요한 범죄사실인 불법감금사실에 대하여 입건 수사하지를 않고, 장애인보호법상 위반 범죄사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입건 수사와 판단을 표시하지 않고,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사건을 축소하여 수사를 마무리지어, 피고소인들의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판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입니다. 위의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외의 범죄유무에 대하여 고소인과 신청인이 3회에 걸쳐 진술한 고소인이 19시간 동안에 걸쳐 피고소인들에게 강제로 묶여 있었다는 진술에 고소인이 묶여 있는 모습의 사진과 진술서 및 고소장에 19시간 동안 묶여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것이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담당경찰관은 감금. 장애인 보호법 상 피고소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입건수사를 하여야 할 범죄수사규칙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사회의 큰 이슈였던 이윤택 감독의 범죄사실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간 사실에 대하여도 경찰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더 소상히 알리고 형을 더 받게 하기위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를 하였지 않았나요? 이렇게 담당경찰관은 법률과 규칙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소인 진술조서사본, 진정인 진술서 사본, 고소장 사본 참조) 2) 범죄사실. 피의자 안00, 윤00은 참튼튼병원 간호사이고, 피해자 박00(여66세)은 참튼튼병원 입원환자였다. 1)피의자 윤00, 피의자 안00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의자들은 2016,11,4,12:00경 서울 000 000 636 참튼튼병원 206호에서 피해자가 주사바늘을 빼고 집에 간다고 했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의 손발을 묶어 손목과 발목에 염좌로 인한 약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위 사실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은 고소장내용에 들어 있고 고소인의 진술과 진술조서 등 3회에 걸쳐 나타나 있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19시간 동안을 팔과 다리를 묶어 신체를 불법적으로 묶었다는 객관적인사실에 대한 부분을 빼고서 고의적으로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기재하였고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경찰관은 경찰간부인 경위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의 위법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소인들의 위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19시간 동안의 불법적인 피고소인들의 위법사실을 빼고 범죄사실을 축소하였다고 고소인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하여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3) 수사결과 및 의견 본 건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참튼튼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섬망증세가 와 주사바늘을 빼고 집에 가려고 해 병간호를 하는 피해자의 남편 000의 요청으로 피의자들이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여 손목과 발목에 염좌로 인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은 고소인 남편의 요청으로 피의자들이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였다고 수사결과 및 의견에 기재를 하였으나, 객관적으로 고소장과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기재한 19시간 동안이나 불법 신체억제대 시간을 빼고 축소 기재하고 19시간에 대하여 수사도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이 주사바늘을 빼자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에게 신청인이 도와 달라고 했을 뿐 신체억제대를 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 신청인의 진술서 사본이나 진술조서사본에도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담당경찰관은 경찰간부인 경위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이러함에도 담당경찰관은 마치 신청인이 신체억제대 사용을 요청한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과 시간을 축소 조작하여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하게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들의 진술이라면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면은 당연히 대질신문 등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여 사실을 기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실을 발견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범죄수사규칙 제63조(대질조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제3부 2017.12.5.선고 2017 두 57363 판결 요지 서로 배치되는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중 H의 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채택하고. . . 이러한 원심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르지 아니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경찰에서도 서로가 배치되는 진술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규명에 있어 꼭 대질신문 등이 이루어져 진실을 가려야 함에도 담당경찰관은 피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피해자인 고소인 등의 진술은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수사를 마무리 짓고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피해자 000 상대수사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19시간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손과 발이 멍들고 묶여 있던 시간 동안 발버둥 쳐 현재까지 다리가 아프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 안00이 신체억제대를 담당 주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신체억제대 동의서 “설명의사” 란에 주치의 이승엽의 이름을 피의자가 쓴 후 원무과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항에 관련하여, 진술한 부분만 기재가 되었을 뿐, 어떻게 수사를 하여 어떻게 되었다. 라는 수사를 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고소인은 분명히 진술조서 사본에도 나타나 있듯이 침대에 손과 손과 발을 약 19시간동안을 강제로 묶어 2주간의...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불법 사실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고 축소 기재를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남편이 이렇게 주치의 동의 없이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소인의 고소장, 고소인 진술, 신청인의 진술서, 3회에 걸쳐 피고소인들에게 19시간동안 손과 발이 강제로 묶인 사실을 진술 하였음에도 담당경찰관이 피고소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진실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억제대를 의사의 사전 설명이나 처방없이 피의자 임의로 한 부분에 대하여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신체억제대동의서를 피고소인 안00이 임의로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도, 담당 주치의는 진료를 받는 이00의 진료실에서 고소인과 신청인이 있는 진료실에서 주치의와 신청인과의 대화한 대화 녹취록에도 나타나듯이 이00은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소인 안00이 임의로 작성하여 원무과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대화녹취록 참조 )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서로간의 진술이 틀리거나 한쪽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대질신문 또는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을 하여 진실을 가려야 함에도 막연히 피고소인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편파적으로 한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피해자의 남편 000 진술 -피해자가 주사바늘을 빼 피가 보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도와 달라고 했는데 피의자들이 손과 발을 묶었다고 진술하였고, 신체억제대 사용하고 3시간이 지난 후에 피의자 안소연이 신체억제대 사용동의서에 보호자의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항에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술서에 기재한 19시간 동안의 불법적인 피고소인들의 불법적인 신체억제대에 대하여 기재한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고소인이 진술한 19시간 동안을 강제로 묶어...라는 부분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고 축소하였으며, 불법 신체억제대를 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고소인이 팔에 주사를 놓기 위하여 미리 꼽아둔 주사바늘을 빼어서 피가 나자 바로 신청인이 고소인의 팔을 잡고서 병실 바로 문 밖에 있는 간호사실(병실에서 약 5미터 가량)에 주사바늘을 빼어 피가 나니 도와달라고 하자 간호사실에 있던 피고소인들이 바로 들어와서(약 10초 이내) 이틀전인 11. 2. 간호사실에서 진정인과 피고소인들 간에 있었던 의견충돌로 인하여 피고소인 안00이 신청인에게 고소인의 팔,다리를 묶는 수 밖에 없죠 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고 그 경고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복성 감정으로 고소인의 손과 다리를 묶은 것으로, 이는 불법 신체억제대를 시행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3시간이 지난 후 피고소인 안00이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 당시에 경황이 없이 사인을 해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진술서에도 분명히 19시간 동안을 불법적으로 묶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의 기재를 누락시켜 축소하여 기재를 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은 정확한 대질조사 등 조사 없이 피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진실이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 ?신체억제대 관련 압박붕대로 손과 발을 침대에 묶은 후 고정시키는 것을 “신체억제대”라고 표현 하였다. 라고 진술한 부분만 기재가 되었을 뿐, 신체억제대를 하기 위한 요건이나 규정 등 피의자들의 불법으로 시행한 신체억제대에 대하여 어떻게 수사를 하여 어떻게 되었다. 라는 수사를 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고소장에도 피고소인들의 “불법신체억제대”에 대한 진술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1) 담당경찰관은 19시간 동안이나 불법적인 피고소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범죄사실이나 수사결과 위 의견란에 기재를 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하여 기재하였고, 불법적인 신체억제대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를 않아 피고소인들의 감금행위, 장애인 복지법위반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2) 신체억제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피고소인 안00은 의료인이지만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의료법상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소인 안00은 신체억제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 한, 의료행위인 신체억제대를 시행하려면 아래 보건복지부 지침과 같이 사전에 의사의 설명과 처방, 환자의 사전 동의를 필히 받은 후에 실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의사의 처방도 없고 의사의 설명도 없었고 환자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신체억제대를 시행하여 고소인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시행한 신체억제대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피고소인들을 위한 축소하여 수사를 마무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 ‘신체 억제대’ 안전 사용 지침 마련. 2014.10.30 19:59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24일 전국 요양병원과 전국 시·도(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 신체억제대는 의사가 환자상태를 평가해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위해 의사의 처방('1일 1회' 처방 원칙)을 토대로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다. 아울러 신체 억제대 사용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시간마다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을 시행토록 했다. 신체억제대 일반병원에 대해선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인증시 평가항목에 신체억제대 사용, 격리·강박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병원도 환자 결박 처방이 필요한 경우엔 ‘동의서’를 받고 요양병원에 준해 신체억제 조치를 하고 있다.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요지).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당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의사 아닌 주치의나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아닌 의료보조자(간호조무사나 병원 사무직원 등)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체억제대 시행 전에 필히 의사의 설명, 처방과 환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수 사항으로 당시에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절차 없이 고소인이 주사바늘을 뽑자 신청인이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하자, 약5미터 가량 떨어진 거리의 간호사 실에서 약 10여 초도 안되어 들어와서 11. 2. 팔,다리를 묶는 수 밖에 없죠 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고 난 후 민원이 들어오게 하였다는 이유의 보복성으로 불법으로 고소인에게 불법적인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제가 진료를 하는 이00의 진료실에서 남편과의 대화 녹취록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대화녹취록 참조 ) 위와 같이 담당경찰관은 위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악의적인 불법 신체 억제대 실시 행위에 대하여 수사는 전혀 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피의자 윤00 상대수사 피해자는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 항불안제를 복용하던 중에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4인실 병실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정맥주사 바늘을 빼고 집에 보내달라 고 침대에서 내려오려 해 피해자의 보호자 김00에게 사전에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구두로 고지하였고 사용 후 바로 동의서에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이유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땀을 흘리면서 상의 단추가 풀어진 채 침대위에서 피해자를 누르면서 도와 달라고 해 의사의 지시로 진정제를 투여하려 하는데 팔로 뿌리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다른 간호사들에게 압박붕대를 가져오라고 해 피의자 안00과 손과 발을 침대에 묶었다고 진술하였고,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해서는 담당주치의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용 후 바로 주치의에게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신청인은 부부싸움을 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이는 피고소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고 어떻게 무릅수술을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고소인과 신청인이 싸울 수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소인들이 의무기록지 등을 피고소인들이 유리하게 허위로 작성하고 진술하였다고 생각이 되며, 또 한, 사건은 4인실 병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11. 4일 2인실 병실로 옮기고 난 후에 일어난 것으로서 이것만 보더라도 피의자 윤00이 4인실 병실에서 부부 싸움을 하였다, 정맥주사를 빼었고 집에 보내 달라고 하였다. 4인실 병실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진술한 것은 허위의 진술임이 명백함에도 담당경찰관은 이러한 사실도 확인을 하지 않고 피의자들의 허위의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편파적으로 마무리 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신체억제대 사용을 구두로 고지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또한 거짓진술이고 위에서 진술한 대로 신체억제대는 구두로 고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사전 설명과 처방과 환자 본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도 없습니다) 설명은 간호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피고소인들은 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러한 것은 피고소인들이 불법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명 되었다고 생각하며, 사용 후 주치의에게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그러한 사실도 불법적인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담당경찰관은 이러한 신체억제대에 사용부분에 대하여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피고소인들의 허위의 주장만을 토대로 수사를 축소해 마무리하였습니다. 신청인에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구두로 고지하였고 바로 동의서에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신체억제대 사용 동의서는 고소인을 불법적으로 묶은 후 약 3시간에 지나서 피고소인 안00이 불법신체억제대 사용 후에 경황이 없는 신청인에게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피고소인 윤00이 받았다고 진술을 한 것을 담당경찰관은 확인도 없이 그대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를 보아도 담당경찰관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부당한 수사를 하였는지가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신체억제대 사용 동의서는 환자인 고소인에게 사전에 설명과 동의를 받는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구두로 고지를 한 사실도 시간도 없었고, 이 진술도 거짓 진술로서 신청인이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약 10여 초도 안되어 병실로 들어 와서 남자 간호사 등 6-7명이 함께 고소인의 다리와 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신체억제대를 사용 19시간 동안 침대에 불법적으로 묶어 둠으로서 감금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의사 이00은 진료실에서 외래를 보고 있었고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 (녹취록 참조. 쪽)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이00은 어떠한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 고소인들은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피 고소인들이 거짓 진술이 의사와의 대화 녹취록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바, 담당경찰관은 사실규명을 위한 노력도 하나 없이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는 등 피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재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고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 ?피의자 안00 상대 수사 피해자가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해 이00 원장에게 사용전과 사용 후 지시를 받았고 보호자에게는 사용전과 사용을 하면서 동의를 구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의사 이00은 당시에 외래 진료를 보고 있었으며, 사후에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고소인이 신청인과 진료를 볼 때 신청인과의 대화에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신청인에게 사용전과 사용을 하면서 동의를 구하였다고 하나,순식간에 일어난 일로서, 동의는 법상 환자 본인에게 받는 것으로서 어떤 증거도 없으며, 신청인에게 사용전과 사용을 하면서 동의를 구하였다는 진술은 거짓진술로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또 한 신체억제대 사용 동의는 필히 사전에 의사 설명과 처방과 함께 환자의 동의를 받는것으로 의사의 처방전도 없을 뿐 아니라 의사 이00의 신청인과의 대화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고 이는 피고소인의 거짓 진술이 밝혀지고 피고소인들의 악의적인 불법적인 신체억제대를 시행한 것이 판명이 된것입니다. *간호사는 법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판례 1999.9.3.선고 99다 10479 참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사건을 축소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 ?주치의 이00 원장 진술관련 주치의인 이00 원장은 피의자 안00이 본인과 상의 후 신체억제대를 사용했다고 진술서를 제출해 2017. 12. 22. 14:32 전화로 확인 한 바 본인이 신체억제대 사용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신체억제대 사용은 필히 사전에 의사의 설명, 처방(처방전 없슴)과 함께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작성 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위 진술서의 내용도 환자에게 설명,처방.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없지 않나요? 위 의사의 진술서는 전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피고소인들을 위하여 왜곡하여 제출한 것이고, 의사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피고소인 안00이 제출을 한 것을 담당경찰관은 의사가 제출을 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의사가 제출을 하였다면은 전화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신체억제대 사용 동의서에 의사가 서명을 하였다는 진술도 피고소인들을 위하여 왜곡하여 제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피고소인과 의사가 상의를 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이루어 진 것은 녹취록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 확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녹취록참조) 의사 이00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고소인이 있는 곳에서 의사와 신청인 과의 대화 녹취록에도 나와 있듯이 이00 원장은 당시에 외래진료를 보고 있어서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피고소인 안00이 이00과 상의 후 신체억제대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거짓으로, 판명되고,(대화 녹취록 참조) 신체억제대 사용은 의사의 사전 설명, 처방과 함께 환자(고소인)의 동의서가 필히 있어야 되는 바 이00의 당시 처방전도 없고, 고소인의 동의서도 없는 것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담당경찰관의 수사사항이 전혀 없으며, 이는 안00의 거짓 진술이며 신체억제대 사용 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신체억제대를 시행한 것입니다, 의사의 진술서는 처음에 상의 후 신체억제대 사용동의서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현재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병원 측에서 진술서를 써와서 서명을 하여 달라고 하여, 내가했다고 사인할 수가 없다.(녹취록 참조) 그게 사후에 보고를 받고 저한테 보고가 간 것은 기억이 난다. (녹취록 참조) 제가 보기에는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는 확실히 제 글씨가 아닌데, 서명만 내가 했을까? (녹취록 참조) 제가 그쪽 병원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저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봐요. 간호사들 불러서 이거 내가 사인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거냐? 잘못한 것 있으면 병원 측에다 인정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그쪽이란 인연이 끊어졌단 말이죠.(녹취록 참조) 라는 등 이야기를 하고 있어 피고소인들이 의사의 진술서를 써가지고 가서 의사 이00이 사인을 받은 것으로 나중에 피고소인들이 수정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담당경찰관이 전화가 아닌 의사 이00을 대면 조사 사실 확인을 하여 사실규명을 하였으면 사실규명이 이루어 졌을텐데 피고소인들의 주장만을 범죄사실에 기재하고, 불기소의견으로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할 것입니다. 10) ?의무기록 사본 관련 피의자들은 박00의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본 건 증거물로 첨부하였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안00을 상대로 위 사항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2018. 11.27. 00지방검찰청에서 처분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은 고소인의 의무기록 사본은 담당경찰관이 피고소인들에게 요청하여 병원 원무과 담당인 정00이 발급하여 피의자들의 담당변호사인 최00가 담당경찰관에게 임의제출을 한 것으로 밝혀 졌는 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은 피의자들이 신청인 아내의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했다고 허위로 기재를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6.25.선고 85도 758.판결)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한 것으로 보아 담당경찰관은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요지 사본 참조)** 담당경찰관은 경찰간부인 경위로서 본인이 요청을 하고도 고소인이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을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들이 제출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경찰관은 경찰간부인 경위로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가 있나요? 이러한 사실도 모른채 고소인은 담당경찰관의 허위기재 사실을 그대로 알고 피고소인 안00을 상대로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여서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 ? 이상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가. 피의자 윤00, 피의자 안00의 공동상해 혐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김00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손목과 발목에 염좌 및 긴장 등 진단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중이었고 수술 후 섬망증세를 보이던 환자로 당일 병실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후 정맥주사를 뽑고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남편 김00이 피의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기 위해 신체억제대에 피해자의 팔과 발을 묶은 것으로 이는 의료종사자로서 치료 및 의료행위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한 피의자들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의자들의 공동상해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이고, 위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김00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신체억제대를... 라고 기재를 하였으나 틀림없이 고소인과 남편은 불법신체억제대를...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담당경찰관은 불법 이라는 단어를 빼고 마치 피고소인들이 정상적인 신체억제대를 한 것처럼 불법 이라는 단어를 빼고 변경하여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담당경찰관은 당일 병실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후 정맥주사를 뽑고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남편 김00이 피의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라고 하였으나 여기서 당일이라 함은 2016. 11. 4. 12:00 경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그 시각에 남편은 양쪽 무릎수술을 한 환자와 싸움을 한 사실도 없고 또 한 싸움이 일어 났다면 바로 약5미터 가량 거리인 간호사실에서 보고만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일 싸움을 하였다는 어떤 진술이나 아내가 난동을 부렸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또 한 신청인이 볼 때는 어떤 증거도 없고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소인 윤00의 진술도 피해자는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 항불안제를 복용하던 중에 양쪽 무릎인공관절 수술 후 4인실 병실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정맥주사 바늘을 빼고 집에 보내 달라고 침대에서 내려오려 해 피해자의 보호자 김00에게 사전에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구두로 고지하였고 사용 후 바로동의서에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 당일이 아니고 사건은 2인 병실에서 일어 났고 윤00의 진술은 2인 병실로 이실하기 전인 4인병실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인 경위가 객관적 사실인 날짜의 개념도 모를 리가 없을텐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날짜 등을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쳐 변경하여 기재한 것은 담당경찰관이 객관적 사실을 태만, 분망, 착각이 아닌 고의적으로 위 사실을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며서 조작하여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하게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담당경찰관의 뜻대로 1년이 지난사건을 고소하러 왔다고 고소 당일 신청인과 아내를 핀잔 등을 주어 이에 항의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행동을 나쁘게 부풀려 범죄사실을 구성하기 위하여,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축소 조작하였다는 증거로 판명이 된다고 생각하며, 또 한 담당경찰관이 기재한 피의자 윤00, 안00 상대 수사 기재사항에 누구도 “난동” 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난동 이라함은 기물 따위를 부수며 무질서하게 마구 행동함 이라고 국어사전에도 되어있습니다. 고소인은 당일 양쪽 무릅 관절수술 4일째로 전혀 일어서지도 못하고 신청인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떤 난동을 부렸겠나요? 전혀 난동을 부린 사실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가 보아도 상식적인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난동이라는 부분을 기재하여 피고소인들의 행위를 정당화 하여 피고소인들의 행위를 무혐의로 송치하려고 허위로 기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소인들이 시행한 의료행위는 현행법상 피고소인들이 시행 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고, 의사의 사전 설명 및 처방과 함께 환자 본인의 동의도 없이 시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를 변개하여 기재하고정당행위로 포장하여, 조작하여 사건을 불기소로 송치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람니다. 나.피의자 안00의 사인등의 위조,부정사용 혐의 피의자 안00을 상대로 사인등의 위조,부정사용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였더니, 피의자는 피해자가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해 의사에게 사용전, 후 지시를 받아 사용하고 사용 전 피해자의 보호자인 남편 김00에게 구두로 고지 하였고 사용 후 서명날인을 받았으며 동의서란에 서명된 의사 이00의 서명은 피의자 안00이 서명 날인 한 것이 아니고 의사 이00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사인 부정사용죄에 있어서 부정사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신체억제대 사용은 필히 사전에 의사의 설명 및 처방과 함께 (처방전 없슴),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작성 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환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구두로 고지하여 될 사항이 아니고, 피고소인 안00의 진술은 변명에 불과하며, (현행법 및 판례에 따라도 피고소인들은 설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 이러한 신체억제대 사용 요건, 규칙 등에 대하여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이00은 당시에 외래 진료를 보고 있었으며, 사후에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고소인과 신청인이 함께 진료를 볼 때 신청인과의 대화에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신청인에게 사용전과 사용을 하면서 고지를 하였다고 하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서 사용전과 사용을 하면서 고지를 하였다는 진술은 거짓진술로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또 한 신체억제대 사용 동의는 필히 사전에 의사 처방과 함께 환자의 동의를 받는것으로 의사의 처방전도 없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동의서도 없습니다. 의사 이00의 진정인과의 대화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고 이는 피고소인의 거짓 진술이 밝혀지고 피고소인들의 악의적인 불법적인 신체억제대를 시행한 것이 판명이 된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사건을 축소, 조작을 하여 마무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이00에게 신청인과 함께 진료 받으면서 의사와 신청인과의 대화 녹취록에도 나와 있듯이 이00 원장은 당시에 외래진료를 보고 있어서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피고소인 안00이 이00과 상의 후 신체억제대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거짓으로, 판명되고, (대화 녹취록 참조) 의사의 진술서는 처음에 상의 후 신체억제대 사용동의서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현재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병원 측에서 진술서를 써와서 서명을 하여 달라고 하여, 내가 했다고 사인할 수가 없다.(녹취록 참조) 그게 사후에 보고를 받고 저한테 보고가 간 것은 기억이 난다. (녹취록 참조) 제가 보기에는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는 확실히 제 글씨가 아닌데, 서명만 내가 했을까? (녹취록 참조) 제가 그쪽 병원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저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봐요. 간호사들 불러서 이거 내가 사인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거냐? 잘못한 것 있으면 병원 측에다 인정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그쪽이란 인연이 끊어졌단 말이죠.(녹취록 참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피고소인이 거짓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신청인에게 구두로 고지를 하여도 위법이지만 고지하였다는 진술도 거짓이고, 또 한 담당경찰관은 본인이 작성한 수사결과 및 의견란 범죄사실 중에... “?피의자 안00 상대 수사 피해자가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해 이00 원장에게 사용전과 사용 후 지시를 받았고 보호자에게는 사용전과 사용을 하면서 동의를 구했다고 진술하였다.”라고 작성을 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범죄사실 중에 ? 이상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나.피의자 안00의 사인등의 위조,부정사용 혐의 피의자 안00을 상대로 사인등의 위조,부정사용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였더니, 피의자는 피해자가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해 의사에게 사용전, 후 지시를 받아 사용하고 사용 전 피해자의 보호자인 남편 김00에게 구두로 고지 하였고... 라고 동의를 고지로 변개하여 객관적 사실을 변경하여 기재하고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며, 작성을 하였습니다. 고지라는 뜻은 알린다 . 동의라는 뜻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 한다 라는 뜻으로 객관적 사실의 뜻이 틀린 단어( 사실 )입니다. 문장 전체의 뜻이 달라지고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기재하기 위함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객관적 사실을 변개하여 작성한 것이 나타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법경찰관인 담당경찰관인 경위가 이러한 단어의 뜻도 모를리가 없을텐데 이렇게 단어(사실)를 변개하여 작성한 것은 위 사실을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며 본인의 뜻대로 1년이 지난 사건을 고소하러 왔다고 고소 당일 고소인과 진정인에게 핀잔 등을 주어 이에 항의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을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축소 조작하였다는 증거로 판명이 된다고 생각하며, 피진정인이 허위 사실을 태만, 분망, 착각이 아닌 고의적으로 위 사실을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며서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담당경찰관은 대질조사 등을 하여 사실규명을 하였으면 사실규명이 이루어 졌을텐데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담당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법과 규칙을 어기고 사건을 축소 조작하여 사실을 허위로 작성하여, 변개하여 작성하여 피고소인들의 주장만을 범죄사실에 기재하고,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불기소의견으로 송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람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사법경찰관인 담당경찰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한 피고소인들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태만, 분망, 착각이 아닌 고의적으로 고소인과 남편이 1년이 지난 사건을 고소하였다고 하는 이유로 담당경찰관이 각종 법과 규칙을 어기고, 사건을 축소 조작하고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고, 변개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담당경찰관의 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어떻한 법률이나 규칙 등을 위반하였는지는 모름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실 것을 청하옵니다. 5. 첨부서류 1)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2018. 1. 29 처분) 2)고소장 사본. 3)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4)고소인 남편 진술서 사본. 5)녹취록(2018.1.17.오전 10시경 대화자 의사 이00.김00.박00). 6)녹취록(2018.2.13.오후3시경 대화자 의사 이00.김00.박00). 7)고소인의 묶여 있는 모습의 사진. 8)대법원 판시사항 요지 (승락 주체) 9)대법원 판시사항 요지 (허위공문서 작성) 10)고소인의 복지카드 사본. 11)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일부, 2018.11. 27 처분) 2018. 12. 10 . 위 수사이의신청인 김 0 0 서 울 지 방 경 찰 청 장 귀 중

사람 사는 세상에서 경찰관이 이럴 수 가 있나요?  경찰수사이의신청서 입니다. 읽어보아 주세요. 여러분~~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들의 보금자리이고 천국입니다. 집과 같은 구조로 어린영아들은 공간의 편안함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생애 주기에 있어서 성장의 속도가 가장 큰 시기의 영아들에게 먹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주방이 가까이 있어서 잠들어서 때를 놓친 영아들에게 언제라도 손쉽게 먹일 수 있으며 한 공간에서 영아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원장의 관리 감독이 용이해서 영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있게 성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이기 때문에 영아들이 타기에는 위험하고 무리가 있는 어린이집 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엄마들이 도보로 데려다 주고 도보로 데려갑니다. 여러가지로 영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영아들의 보금자리 가정어린이집을 지켜주세요.. 다시 한번 영아들에게 가정 어린이집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사라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살려주세요


강남 임대주택 1만주 지어서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예비 부부 가난한 가정 대학생들 싸게 줘서 어려운 사람들 좋은 교통에서 생활할수 있게하라 그럼 강남집값 잡히고 전국 아파트값 잡는다 뭐하러 수십조 돈써서 외곽에 집을 짓는가 우리세금 그렇게 쓰는거 열불난다

잡으라는 강남은 안잡고 애끗은 경기도 집값만 잡나


대통령 께서는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 형도, 고모부도 잔인하게 죽이는 철부지 어린애 김정은을 데리고 놀아 주는것은 탓할수 없으나 제발 기차놀이 그만 좀 하세요?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북쪽에 모든 물자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여 무상으로 철도를 깔아주겠다는 생색과 인심은 아직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지지율과 인기관리 차원에서 기분내면 안됩니다 . 국민의 동의를 구한 후에 추진해야 됩니다. 무자비하게 거둬들인 세수 덕분에 지금 당장은 세수가 넉넉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가게와 영업장이 도산하고 생사를 넘다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들에게 뜯어간 피같은 돈들도 섞여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 국민의 혈세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최근 뉴스 보셨지요? 청년 취업준비자금, 근로안정자금 지원, 아동수당, 등등 복지정책 다 좋습니다. 현 정부의 자세가 국민 혈세를 본인들의 자리보존 인기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어요? 돈을 많이 쓰면 실적이 좋은 겁니까? 금년도 집행 실적과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신청하지 않은 돈도 팍팍 들어 온다는 뉴스 물론 보셨겠지요 ? 일자리 늘린다면서 일시적으로 생색내기 공공근로나 늘리고 공무원 채용해서 취업자수 늘리는 정책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공무원을 폄하 하는것은 아닙니다 만, 일반 관공서에 가면 일부는 계장만 되어도 회전의 돌 리고 놀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명에게 퇴직후 공무원 연금까지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까스도 들어오지 않는 농어촌 어르신들 이 혹한의 추위에 난방비가 부족하여 벌벌 떨면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난방비 얼마도 지원해주지 못하면서, 북한에 공짜로 무상으로 철도나 깔이준다고 하면 얼마나 정부와 대통령을 원망 하겠습니까 ?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정부 정책 때문에 생계 피부 물가는 엄청나게 폭등하였습니다. 어려운 국민들은 특히 늘어날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입니다. 위와같은 지원을 받기위해 청년으로 돌아갈수도 애를 낳을수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 좋아하는 서민 음식 짜장면도 한그릇 못 사먹는 형편입니다. 자동차가 없어 유류세 인하 혜택을 받을 것도 없고 난방유만 폭등하여 추위에 떨고 피부 물가만 폭등하여 삶이 더욱 팍팍해 졌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율는 1.5%에 불가 합니다. 온갖 문화적 혜택을 다 누리며 따뜻한 겨울 을 나고있는 관리들은 이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운영 및 제도에도 국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공제율 인상, 소득대체율, 기초연금 인상,등등 걔편안 문제로 놀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많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 운영 실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시장상황 변명하시면 안됩니다. 기금운영책임자 '기금운영본부장" 같이 중요한 자리를 15개월씩 공석으로 비워둔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고 알것은 다 압니다. 기금운영 본부장 업무대행 해외증권실장 까지 사표를 내고 공석인 상태에서 공석으로 방치한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예고된 손실 사고를 뻔히 알면서도 방치한 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손실이 안 생기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청와대 모실장이 측근을 추천하여 내정단계에서 낙마한 사실 또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개편안 불공정한 제도등 모든것을 사실대로 알려야 됩니다. 단순히 국민연금은 타 보험과 달리 매년 물가 상승율을 반영한다고 현혹하지 말고 위와같이 소비자 물가만을 반영 했을때 미래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별 도움이 안 될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가입자는 11 년 - 20년 가입후,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반영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미미합니다. 미래의 화폐가치를 반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차라리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 된다면 가입하지 않고 기초연금 전액 받는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되고있는 월 소득인정액이 137만원 이하자는 특히 기초연금 + 소득환산액 + 국민연금=137만 원 / 국민연금 가입자나,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나 기초연금 지급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지 국민연금 11년 이상 가입했다는 사유로 소득이 전혀 없어도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주 불공정합니다.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겠습니까 ?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불공정한 제도를 지적하고 개선해야만 국민의 불신이 해소 됩니다.

대통령께서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공약 지켜진거 말씀해보시죠? 1. 소상공인 인생 망침 - 소상공인 살려준다하고, 말도 안되는 최저 임금 급 상승. 2. 국민 세금만 사기쳐서 올림.(지네 여당이랑 본인포함 보기 싫을정도로 돼지되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헛소리) 야당들한테는 잘못된거라고 뭐라하고 국민들한테는 이야기도 안함. 3. 청년실업 말로만하고 실행도 안하고 있다가 몇몇 말있으니까 하는척하다가 대한민국 청년을 수렁에 담가버린 저승사자. 4. 서민을 돕는다고한 행동이 부동산등 뉴스에나온거 필요없이 있는자가 더 벌 수있는 현실을 만들어 놓음. 5. 국민연금 2번사항과 같이 대 국민 사기. 6. 건강보험료 6전 사항 동일 7. 디젤 엔진차에대한 정부 압밧 2019년 대상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지원 금액 눈에 안보일정도로 감소. 8. 하이브리드차 세금감소에 대한 최대 감소 어이 대통령 양아치님. 당신 외국에서 이랬으면 큰일날 동물입니다. 아니 한두개도 아니고 당신이 이 나라 <-- 대한민국 북한아니고! 해놓은게 뭐가 있다고 청와대 그 의자에 앉아있는거요? 당신 진짜 치매요?

본인이  말씀하셨죠?  본인이  거짓말을  일삼는데  대통령?


[ 강제개종 희생자 故 구지인 자매 생전 청와대 청원 글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년 20대 구지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남기게 된 것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제가 당한 말도 안 되는 인권유린에 대해 대통령님께 알려드리고 인권유린을 자행한 강제개종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의 행복은 강제로 종교를 바꾸게 하는 개종교육으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저는 신천지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 의해 납치되어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44일 동안 감금된 상태로 종교를 바꿀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전남 장성에 위치한 한 수도원에서 강제적인 압박 속에 개종(改宗)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개종교육을 위해 제가 감금된 수도원으로 찾아온 사람들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소속의 소장과 전도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인데 저는 난생처음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종교를 바꾸라는 강제적인 말을 하루에 8시간 이상 계속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교육으로 인해 저희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며 마음 아파하던 중에 가족들에게 납치와 감금 등의 방법을 지시한 사람들이 바로 그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언니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소장이 시키는 대로 동인 제가 개종교육을 다 받을 때까지 감시하기 위해 멀쩡하게 다니던 초등학교를 휴직했고, 엄마는 사회복지사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사이에도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겨 서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를 풀며 다시 가족 간의 정을 회복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개종교육으로 인해 저희 가족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납치, 감금까지 자행되며 강제적인 인권유린 개종교육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조장한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소속의 사람들은 가족들을 내세워 자신들은 접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게 해놓고 부모들이 원해서 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 억울한 심정을 어디에도 호소할 수가 없어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라는 명패를 내걸고 자신의 종교가 아니면 어디에 가둬서라도 종교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법적으로 멈추게 해 주세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과 종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2017년 6월 4일 대한민국 청년 구지인 올림 故 구지인 자매의 생전 유서가 되어 버린 국민 청원 글입니다. 2016년, 강제 납치 감금 된 지 44일 만에 당당히 이기고 나왔던 故 구지인 자매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너무나 추웠던 1월, 결국 구지인 자매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강제개종 목사의 사주를 받은 가족으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꿋꿋이 견뎌왔던 자매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는 우리가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헌법이 말한대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지금도 종교라는 이름(한기총)으로 강제개종과 돈벌이 수단으로 목숨까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ㆍ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된 구지인 자매를 제발 기억해 주세요ㆍ

강제개종목자를 처벌해 주세요


여성가족부 때문에 셧다운제 걸려서 카트라이더 신기록 세우는건데 셧다운떄매 게임이 종료 됬내요 이딴거 만들꺼면 나가 죽으세요 진짜

여성가족부 폐지


힘 없이 평화는 없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이 바탕으로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지금까지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평화가 있는 법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네이버에서는 가짜보수라 외치는 댓글 부대들이 출동해 국가 안보늘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일본 이 두나라는 반드시 떠오르게될 잠재적 주적이 될 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 핵무기 전수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방어용이라도 핵무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산비리 척결해서 첨단과학화된 국방력 증가 더 해야합니다. 1875년 일본이 영종도로 들어와 무력으로 해안에 상륙해 조선의 주권을 차츰 차츰 먹더니 1910년 일제강점기라는 백제시대때 한 수 가르쳐준 일본에게 치욕스러운 주권 강탈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은 언젠가 반드시 대한민국을 침략할 것 입니다. 일본은 쥐도새도 모르게 자위대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내 거주중인 모든 한국인들 대피하거나 철수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금지국가 일본 선포하고 강력하게 맞서 나가야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약하게 나오면 우린 또 당할 것 입니다. 계속 당하고만 사실겁니까? 직접 지휘하셔서 강력하게 맞서 나가야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정신차리시고 국방비 대폭 증강해서 나라안의 불손세력들 , 가짜보수 친일역적놈들을 국민의 명으로 처단하십시오.

국가안보가 튼튼해야 자유가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청년 대학생입니다. 장애의 특성상 어떠한 갑작스러운 큰 소리가 나면 놀라거나 개를 마주하면 놀람,다리 근육통증,근육긴장도 증가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계가 예민한 저의 특성이자 많은 신경계 예민 뇌성마비 장애인의 특성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애완견을 기르지 않는 집이 드물정도로 흔한 것이 문화가 되었지요. 물론 이러한 문화가 잘못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신경계 장애를 동반해서 애완견에 대한 장애인들이 많고 증상 장애인도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포용할 수 있는 시민들 그리고 견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애완견을 가족처럼 여기시는 견주분들께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견주분들 역시 이런 장애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애완견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의 문화가 존중되듯이 이런 장애인의 증상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애완견을 키우지 말라는 절대적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완견을 두려워 한다거나 거부를 한다고 해서 이러한 증상 장애인들이 집밖에서 활동을 하지 못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겪는 장애인이 외출시나 애완견에 노출되었을 때 위험을 막기 위해 방어장비를 제공한다거나 증상 장애인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만큼은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시키는 등 방어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모든 장애인들이 이러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반대의 의견이 아니라 증상을 겪는 장애인들의 고충을 적은 것입니다. 신경계 예민 장애인들 중에서도 애완견에 대한 거부반응 없이 잘 키우시는 장애인들 역시 많다는 점을 인식하여 주십시오 간혹 모든 장애인들이 이런 특성을 가졌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또한 증상장애인이 정신질환장애인이라고 오해 또는 잘못된 인식으로 확대해석 해서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상은 강요,치료의 증상이 아닌 충분한 이해와 배려의 증상입니다. 애완견을 사랑하시고 가족처럼 아끼시는 분들의 이해와 배려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한 신체적 특성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특성도 존중되어야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대부분 남편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어려울때는 가정에서 돈을 가져다 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 민간을 운영할 까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민간은 교사관리만 해야 하고 아이들과 접촉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입김이 좋고 아이들의 냄새가 너무 좋아서 가정 어린이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님 제 주변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모두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집에서는 웃을 일이없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면 웃음이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우울증치료제이고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 몸에 좋은 비싼 보약을 먹는거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정부의 외면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발 아가들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도 연두부처럼 말랑말랑하고 연약한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아가들은 또다른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매일매일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우리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을 정말 사랑하실거에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저희 가정어린이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해주세요..


어제 낮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한번은 끼어들기 차량에 제가 피해 겨우 접촉사고는 피했습니다 뒤쫓아가 얼굴을 보니 동남아인들 이었는데 샛길로 도망가버려 불법에 무면허인진 확인은 못했습니다 같은날 슈퍼에서 물을 사서 나오는데 좁은길에서 너무달리는거같아 수신호로 속도를 낮추어 달랬더니 손으로 욕하는 모양을 만들고 저를 거의 칠듯이 지나가버렸습니다 역시 동남아인들 같았는데 두 차량의 공통점은 아주 낡은 차량이었습니다 같은날 두번이나 불법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에 사고를 당할뻔하니 머리꼭지가 도네요 음주건문하며 면허증조사두 하면 안될까요?

무면허나 무허가 차량단속


부의 불평등과 일자리없는 원인을 모르는 사람 없다! 선거때 마다 정치권이 해결책을 다 제시했다! 그러나 촛불정부마져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사기꾼 정부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소득주도/혁신성장정책을 제대로 해야한다! 구호만 외치는 사기꾼짓 중단하고 결과를 얻을수 있고 국민들이 피부로 당장 느끼고 국민이 협조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뭘하는지도 모르고 효과를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당장!!! 1.보유세 시가로 강화하여 세수를 늘려라! 2.내수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다이익 챙긴 기업들에 대하여 초과이익 당장환수하라! 3.내수시장에서 독과점대기업들의 사장점유율 엄격히 통제하라! 4.끊임없는 창업과 중소기업들의 성장발판을 만들어 독과점대기업들과경쟁할 정책자금 무한공급하라! 5.부유세는 복지에 초과이익환수는 중소기업들의 금융지원으로 활옹하라! 6.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고 공정질서를 문란시키는 독과점기업들은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라! 7.매출 100억이상 내수기업들에 대하여는 모든 정부지원 중단하라! 8.내수시장은 중소기업들이 성장발판으로 활용하거나 생계형으로 홀용되어야한다! 9.매출100억이상기업들은 이젠 스스로 살아가야한다! 이들이 스스로 혁신못하면 100억이하 기업들에 무너지므로 자유시장경제와 혁신이 살아나고 이들에게서 국제경쟁력있는 수출주도형 기업이 나온다! 10 .내수시장이 활력살아나면 돈이돌고 혁신도하고 소두주도성장도 가능하다!ᆢ정부가 할일은 안하고 소득주도 혁신성장 외치는 것 웃기는 일이다! 답이 있는데 왜 안하는가? 정부 스스로 혁신과 소득주도를 위해 해야할일 안하고 엉뚱한짓 하는데 ᆢ

부의 불평등 원인!!! 정권이 무능하거나  사기꾼집단!!!


부의 불평등 원인!!! 정권이 무능하거나  사기꾼집단!!!


24시간 정치 토론만하는 채널 만들어주세요 심야에는 재방송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현직국회의원 전문가 시민대표 찬반으로 나누어서 토론 토론 중반부터 실시간 투표 핸드폰으로 1표 투표가능

24시간 정치토론채널 만들어주세요


기획재정부 재정차관보, 박성동 국고국장, 국채과장, 신재민 사무관에게 적자국채 4조 원 추가발행을 강요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형법 강요죄 혐의로 검찰 고발의뢰할 것을 청원합니다 공정한 검찰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국회는 특검, 국정조사할 것도 청원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은 형법 강요죄 2017년 정부회계 20조 원 세수 흑자로 국채 발행액 20조 원 조기상환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 국채금리 급등, 국가신용도 하락 결과를 초래한 것은 국고손실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배임죄 김동연과 홍장표부터 고발의뢰해서 수사하고 그 윗선까지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 기소와 별개로 재정에 관한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청와대 탄핵을 추진할 것을 민주시민들에게 청원합니다 전대협 NL운동권 십상시들의 국정농단을 더는 참고 봐줄 수 없는 지경입니다 탄핵해서 법정에 세워 심판합시다 이게 나라냐 문재인은 대답하라 촛불집회를 기회로 집권해서 운동권 출신들끼리 사익 챙기려고 19대 대선 나왔는가? 이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만이 남았다 신재민 뉴라이트설, 광고, 기자들에게 정보장사 등 지지층에 댓글작업할 가짜명분 만들어주는 민주당 홍익표, 손혜원 의원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협박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다 촛불시민들은 정신차리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라 촛불집회를 이니 마음대로 하게 하려고 했나? 그런건 촛불집회가 아니라 북한 카드섹션 전체주의 집단군무일 뿐이다 극문들은 이제 반민주주의, 전체주의, 개인숭배주의자들이라 규정할 것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강요죄 고발의뢰 청원


정권이 바뀔때마다 신용불량자들 구제해준다고 선심은 쓰는체 하면서 실제로 각종금융권 사채등은 면책도 해주고 감면도 해주면서 왜 세금만은 그대로인가요? 저는 4년전에 파산면책은 받엇지만 세금은 그대로 기록에 남아잇고 몸이 아플가봐 걱정돼서 들어 놓은 보험마저도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취직을 하려 해도 세무서에서 급여 압류가 들어 오니 회사에서도 귀찬타고 채용을 안해줍니다 기왕에 면책을 시켜줄라면 세금까지도 깔끔하게 면책을 시켜주시고 새출발을 하게 해주셔야지요 이게 바로 하나마나한 선심만 쓰는척 하는거 아닐런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죽하면 자살들을 하고 파산선고를 신청하겟는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좀 저같은 신용불량자들도 한번쯤은 더 떳떳하게 살아갈수 잇도록 현실적인 구제정책을 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파산선고를 받어도 왜  세금은 면책이  안되나요?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 공사에 터널 지반을 고정하는 록볼트가 많이 빠진채 건설되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경북지역 강한지진도 발생하였는데 이대로 안전한가요?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 부실공사


**물류 택배 대기업 취업 해준다는 사기업체 기꾼들 혐의없음 억울합니다 내용 빛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자리 500벌수있다 대기업 정규직 택배 취직이 될수있다 해서 믿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가 이상하다 생각해 차량계약 취소하로 **물류 회사로 같더니 하루만에 차가 나왔다며 대통령이 와도 취소 안된다？ 억울해서 송파 경찰서 민원실 같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 더군요 이주후에 차 저에게 할부로 전부 떠 넘기고 영업사원 특장회사와 짜고 냉동탑으로 가격 부풀여서 천만원 넘게 이득을 챙기고 직장은 대기업택배본사 취업되었다 집에 가 계시면 연락주겠다 하고. 차는 차대로 할부가 70만 오천원 나오는데？ 대기업택배본사 취업은 커녕 3개월이 넘도록 미루다？ 화물운송 자격증 첨에 없어도 된다？ 했다가 싸인하도록 일부로 유도 사기친 거더군요 자꾸 미루다 해준곳이 그냥 택배영업소 두번 해주었는데 대기업이 아니더군요 따지니 나 몰라 하더군요 형사고소 했더니 1심 검사분이 혐이없음 주더군요 2심은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려 못같구요 검사님 감기 옴길까봐 피해 주지 않으려고 민원실 전화 하고 안같는데요？ 억울해서 이글을 남겨 봅니다 우리 나라는 서민이 사기 당하면 그냥 당하고 힘 없으니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없는 삶에 차 빛에 결혼할 여자와도 깨지고 왜 사기 공화국말을 듣는지 알거 같더군요 죄 지은 사람은 농락하고 웃고 당한 사람은 빛에 억울함에 잠 못자구요 저와 완전히 똑같은 온유물류는 단체 고소라서 재판이 진행중 이더군요 사건이 똑 같은데 한사람에 서민에 억울한 형사고소는 그냥 묻혀야 하나요 한강을 가야하나 생각이 하루에 수십번 수천번 수만번 드는데도 이 억울함 풀수 있다면 힘 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웃음과 행복이 올까요 홀어머니 한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제가 살아야 부모님 부양 할수 있는 처지라 너무 힘듭니다 존경하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죽을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이 억울함을 풀어 보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게 빌고 또 빕니다 미련하게 부모님 재활비 마련 하겠다고 사기당한 미련한 저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하게 간곡하게 빌고 또 빕니다 저에 억울함과 저에 어머님 가정에 생계가까지어려워 졌습니다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하게 빕니다

**물류 취업사기 서민들 사기치고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합니다


왜 층간소음은 규재하고 조심 해야하는걸 아는데 개짖는소리는 규제가 안된다니 그것도 공동주택에서 개짖는소리땜에 미쳐버리겠습니다 개를 키울때 교육 받게하는제도 아님 밤에 짖으면 벌금을 매기거나 이웃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키우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파트 층간소음보다개짖는소리땜에 힘듬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일본에게 더 이상 우리나라를 정치이득을 위해 이용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국민들의 분함을 풀어주세요.일본 일제 강점기 사례등......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이용당하고 있죠..꼭 일본의 사과를 받아냅시다! 중학교2학년이 되는 저도 아는 진실을 그 진실에 대한 정당한 결말을 맻길 바랍니다.

레이더  한국과 일본


도덕이라는 말에 해야만한다는 당위의 느낌이 있어 도덕적 행위를 했을 때 의미를 느끼기보다 강요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의 부재는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한 인간학생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풍요로운 삶과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생각,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철학을 초중고학생때부터 배우도록 교과명칭을 바꿔주세요.

도덕을 철학으로 바꿔주세요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친가의 조부모님의 상은 3일휴무. 외가의 조부모님상은 짧게는 1일. 길면 2일입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요즘엔 외할머니가 손주를 기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손주가 자라나서 그 조부모의 상도 완벽히 치를 수 없다는게... 같은 조부모님 입니다. 오늘도 손주를 안으며 밝게 웃으시는 친정 어머니를 보며... 이젠 좀 바뀌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길면 읽기 힘드실까봐 짧게 간추렸습니다.

친가의 부고와 외가의 부고! 왜 다를까요.


돌봄확대는 보육사의 고용창출을 증대시킵니다. 맞벌이 주부의 걱정도 덜고 일석 이조입니다.

초등3년생이하 돌봄보육사 고용창출


현 정권 출범 후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쏟아져 나오는 여러 규제 사이에 주택 실수요자들 ㅡ 맞벌이 무주택자들은 규제의 틈사이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맞벌이 하는 무주택자들은 디딤돌 대출에서는 소득 제한을 받고 Dti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되어 소위 금수저ㅡ 부모님세대의 도움이 없이 직장생활로 맞벌이하는 무주택자들은 수도권에서는 매매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서울 평균 집값을 아시지요? 집을 매매 하려면 40프로만 대출이 되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최소 3-4억이 필요한데 부모님 도움 없이 전세대출로 시작한 맞벌이 부부들은 어떻게 내집 마련 할 수 있겠습니까? 넉넉치 않은 형편에서 남보다 열심히 보낸 학창시절, 이후 취업난 가운데서 어렵게 들어간 직장생활, 또한 최대한 아끼며 시작한 결혼 생활 후 실수요자인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규제의 틈 속에서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면밀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도 18년 8월, 무주택자 포함하여 대출 규제를 시행하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무산된것을 보았습니다. 제발, 이 나라에서 아이낳고 일하면서 내 집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맞벌이들에게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 능력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도록 정책을 바꾸어 주십시오. 금수저, 흙수저를 논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정책으로 이 나라의 젊은 세개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십시오.


국회의원님들이 정부를 비판 견제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마는 너무나 정파적 당리당략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온 나라가 매일같이 전쟁터 같은 기분이 듭니다. 국회의원수가 줄어들면 싸움이 좀 줄어들것 같네요 앞으로 인구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고 일반 서민의 삶은 어려워 지고 있는데 국회의원수를 축소해서 남는 인건비를 저소득층 생계지원비로 지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0명(10%)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국가가 택시를 어찌 생각 하는지요 팽겨쳐진 택시기사들인요 수없이 많은 벌금과 수없이 많은 카메라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나름 노력을 하는데 하루 12시간 일해 회사입금하고 저같은 배테랑은 5만원에서 8만원 버는데 길도 잘 모르는 기사분들은요 길이 없어요 최저 임금요 기사들도 원해요 월급제 버스기사는 같은 길을 가지만 택시는요 도로에 나가는 순간 경쟁에서 시작해서 경쟁으로 끝나요 대통령님 일일체험의 장을 교통부 직원들이 직접 체험해 보면요 알게 되실겁니다 예전에는 길가에 손님이 손을 들면 택시를 세웠지만 지금은 골목 골목 칮아가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차하나 갈 골목을 찿아가야 하는 애로도 많습니다 규제는 얼마나 많은지요 손님은 빠른길 원하지만 기사는요 카카오내비가 가라는데로 움직이는 로버트가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무슨 동 하면 금방 어딘지 알아요 지금은 요 무슨 로 몇번길 몰라요 누가 생각하셨는지 근 백년의 삶을 바꿔서 모든게 혼선 만 남았고 지금도 진짜 옛 동네 옛 주소가 편하다 합니다 제 친구도 우체국에 근무하지만 스트레스 장난이 아니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실무자가 3일만 알바 해봐 주세요 왜 24시간 노출된 위험에 지친 기사들에게 수없이 벌금과 벌점이 억울함에 이 글을 올립니다 한 법인회사 벌금 통계를 뽑아보시면 금방 알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버는데 벌점과 과태로를 기사들에게 국가에서 뺏어가는지요 또하나 교대시간이라 손님한테 양해 구해도 손님이 신고하면 과태료를 20만원을 내야 하나요 뭐가 불 합리 하지 않은지요 기사들이 봉입니까 시에서 뭘 기사들에 배려할지 신입교육 안전교육도 기사들이 돈을 내고 교육받고 국토교통부는 월급과 택시기사들의 실수만을 챙기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천국입니다 소비자만이 우선이 아닙니다 기사들이 제대로된 처우를 받길 원합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교육에서 벌점관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교감하며 함께하는 문화를 교육했으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가 택시를 어찌  생각 하는지요


빠른년생들의 답답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 초,중,고 똑같은 교육을 다 배워가며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과 같은 졸업장 같은 민증을 가지고 있지만 빠른년생이라고 그 다른 숫자 하나 만으로 저희는 몇년동안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과 다르게 성인이지만 학생신분을 가진거와 마찬가지인 문화생활을 1년동안이나 저희는 외롭게 친구들 다 즐길때 구경만 하고 있어야합니다 . 지금이라도 제발 빠른년생 민증은 그렇다쳐도 고등학교 졸업장 . 그 하나로 똑같은 생활을 즐길 수 있게해주세요 . 부탁입니다 .

빠른년생의 대하여 ,


소득앙극화! 일자리! 경제침체! 부의 불평등 원인?ᆢ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답은 있는데 답을 내놓기 싫은거다! 공무원이 올리는 계획 믿을수 있는가? 공무원에 놀아나는 정권이 문제다! 비겁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장관을 뽑았기 때문이다! 비겁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청와대 참모를 뽑았기 때문이다! 엉뚱한 답을 내는 장관 ㆍ참모진은 수시로 짤라야한다!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속이기 때문이다! 답을 내놓는 장관 참모진이 나타날때까지 짤라야한다! 100명이고 1000명이고 짤라야한다! 개혁의 싸움은 청와대참모ㆍ장관들과의 싸움이다! 춥고 배고픈 국민을 허아리지 못하는 자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다! 비겁하고 사리사욕에 눈먼 측근을 염두해서는 안된다! 그자들은 입만열면 거짓보고한다! 대통령 듣기좋은 말만한다! 그자들은 온갖 이우를 들이댄다! 대한민국헌법에 정면 도전하는 자들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룰 어디에도 부의 불평등과 편법 탈법 허용된것 없다!

부의 불평등 원인!!!?위정자가 비겁하거나 무식!!


예전에 정부에서 국내 토종 영어시험 NEAT를 교육부에서 371억이나 들여서 개발할려다가 결국 아까운 세비만 낭비한 꼴이 되버렸습니다. 수능영어 같은 경우도 실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국내 토종 영어 시험으로 자리 잡았던 텝스로 대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텝스 비용이 4만원대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대 텝스위원회 측하고 접수비 인하 협의를 해서 학생들, 일반인들이 가격 부담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 측에서 영어 시험 개발 하는 대신에 비용 측면에서 보조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응시비용은 1만원 미만에서 조정했으면 좋겠고, 중,고등, 대학생에 한해서 1년에 4번 정도 무료 응시 가능하게 하도록 제도를 마련 했으면 좋겠습니다.) 텝스 같은 경우는 리스닝, 문법, 어휘, 독해 4가지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리스닝 같은 경우는 영어권 국가에서 사는 외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구어체가 나오는 만큼 영어 공부하는데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학술 용어는 나오기는 하지만 정말로 정형화 되고 체계적으로 짜여진 국내 시험은 텝스만한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텝스 성적표는 그래도 자기가 어느 지점 수준에서 맞췄는지 퍼센트로 대략적으로 파악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문장을 봐도 정말 깔끔하게 나올 정도로 공부해보면 정말 어색하지 않습니다. 반면 수능 영어는 한 문장을 봐도 뭔 말을 하고 있는건지 외국인 못 풀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무작정 말이 안 맞는 문법으로 바꿔서 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능영어 대신에 텝스로 대체를 해서 대학교 입학할 때 반영한다면 대학 측에서도 수긍해서 받아들일거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받은 뉴텝스 점수를 600점을 만점으로 기준을 둔다면 토대로 1등급은 500점 이상, 2등급은 450점 이상, 3등급은 400점 이상, 4등급은 350점 이상, 5등급은 300점 이상, 6등급은 250점 이상, 7등급은 200점 이상, 8등급은 150점 이상, 9등급은 0~149점 미만으로 측정해서, 50점 간격으로 차등 배점 매긴다면 등급 부여하는데는 지장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텝스로 전환 시킬시에는 기출문제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입장에서 문제지까지 받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영어시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내 토종 영어 시험 텝스로 대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워노즐입니다...😞먼저이렇게청원하는이유는우리워너원오빠들이힘들게 뽑혀서활동을하고...헤체도아니고...잠시쉬고오는거에요...ㅠ우린일우린이렇게약속했어요. 에너제틱하고뷰티풀한워너블의마음을켜준워너원은약속했다 봄바람이지나가면부메랑처럼지나오겠다고...그런데공식헤체에 제2의워너원이라뇨...😞듣고하루종일울었습니다... 우리오빠들소수라도...제발...제2의워너원은아니에여ㅠㅠ 그리고스윙이랑엠넷망해야합니다...엠넷은워너원이벌은10억빚갚고요 스윙은 헛기사로 워너블의마음을왔다갔다합니다... 제발...다른건몰라도...제2의워너원은막아주세요...ㅠ대통령님 ㅠ제발..힘들어하는우리워너블을위해서라도...도와주세요ㅠㅠㅠ

우리오빠들도와주세요...😞제발...제2의워너원이라뇨...


우리나라에서 세는나이,만나이 2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세는나이는 태어나자마자 새해가되면 한살이 먹고 만나이는 생일이 지나면 한살을 먹어요 참신기한 나이예요 이해안가는 한국식나이 이제 폐지할때 됐지 않았어요

어색하고 불편한 한국식나이 폐지해주세요


아니 당신을 탄핵한다고 올라온 글들이 왜 그냥없어질까? 아 만주당 그 꼴보기 싫은 정신병자 여자 때문에 그른가? 아니 민주당은 왜 이상한 사람들만 판치지 공부도 안하고 온건지? 아오 역을 해주고 싶은데 여기에선 참고있고. 당신 여당에 있는 광아줌마들 제발 입좀 조심하라고 하세요. 말도 똑바로 못하고 지 성질 못이겨서 마음대로 이야기 하고. 국회의원 돈만 주면하나? 한심한 민주당 여의 원 아줌마들 관리좀 해주세요. 어차피 당신도 적페로 마무리 할거니까요~^^ you lie

당신 탄핵을 종료한  까닥이  궁금한데?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이런 학교는 처음 보네요.몸이 아퍼서 출석을 절반 밖에 못나와서 시험 같은거 망쳐서 f를 받았는데요. 학교 아예 안나오고 시험도 안봤는데 무조건 d를 주네요.너무 어이가 없어서 교수님 한테 물어보면 자꾸 무시하네요.성적 위조 아닌가요.너무 억울합니다.시험 못봐서 공부하고 재시험 본 애들이 d받는 방면에 그 애는 그냥 d를 주네요.교수님들이 이렇게 하실줄은 몰랐네요.졸업을 앞두었는데 f를 받아서 다시 다녀야하고요.저희 학교에 심사 받으러 오게 도와주세요

저의 학점은행제 학교 심사 받으러 오게 도와주세요


중국 불법조업에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관련 뉴스링크 꼭 확인해주세요~~ 1번 뉴스ㅡ中 어선 싹쓸이 조업으로 동해안 오징어 씨가 마른다 2번 뉴스ㅡ대나무로 해경 폭행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징역 10월' 3번 뉴스ㅡ

중국 불법조업 법적처벌 강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지난 몇달간 나라의 보탬이 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꿈 많은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도 꿈인 군무원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으며 공부를 하고, 저와 같이 공부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서로 응원을 하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전 저희는 2019 군무원 채용일정계획을 보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4월에 있을 원서접수를 위해 접수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일 뒤 1월 26일에 있을 제 42회차 시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학생들은 정확한 일정에 대해 알지 못하여 제대로 접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려던 찰나, 제 43회차 시험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좌절을 했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혼자 책들과 싸워가며 보냈을 지난 몇달간의 시간들이 한순간 무너지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접수 기간 변경이 어려울것이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디 제 43회차 시험 성적을 인정해 주시고, 훗날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줄 미래와 같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 군무원 필기시험 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 43회차 성적 인정 요청드립니다.


김해 여고생 사건 용의자들이나 조두순같은 더러운 악행을 하는것들. 아동 청소년 성범죄, 데이트 폭력 감금 및 강간, 폭행, 살인, 암매장, 상식밖의 더러운 짓하는 놈들 내 세금 내면서 밥주기도 싫고 그런 더러운 사람들 기사에 뜨는 거 볼 때마다 열받아서 인터넷도 안볼려고 합니다. 이런 잔혹한 기사들은 매일같이 나오는데 기자들이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이라도 바꿀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어때요? 성범죄는 솜방망이 처벌하고 청소년이면 사람 죽여도 몇년 살지도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피눈물나게 하고 주변사람들 충격주고 기사뜨면 대중들 화병나게하지요. 이게다 법이란게 안바뀌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한두번도 아니고 성범죄, 데이트폭력, 청소년범죄, 이런거 맨날 뜨는데 달라지는 건 없고 이제 지치네요..ㅋㅋ 나도 청소년이어봤는데 솔직히 중학교 3학년~고1정도면 판단력 절대 어리지 않고요. 초등학생도 할짓 못할짓 스스로 아는데 법은 그들이 그정도 판단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나 보군요? 만 12세부터는 형사처벌 가능하게 해야하고 강력범죄 저지르는 것들 성인이랑 동등하게 처벌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 부활해서 사형할 사람들 우리나라 생명과학의 위대한 발전을 위해 인체실험에 써주세요. 어금니 아빠나 조두순, 유영철같은 놈들 사형한다하면 국민들이 기뻐할거라 생각합니다.

사형 부활 및 인체실험 그리고 소년제 폐지!!!!


남동생에게 엄마집에 안보낸다고 합니다.(이혼X) 법적 부부입니다. 1월 초에 저는 회사에서 야근하고 갔다와서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술먹고 들어와서 저를 갑자기 허리를 발과 손으로 세게차고 때리며 목을 졸르며 죽어라고 하며 주먹으로 때릴려고했고 그뒤로 저는 어머니와 동생2명과 이사하여 나와서 살게 되었고 저희집에 와서 소리지르고 죽인다며 욕설과 문을 발과 손으로 차고 두들기고 전화하며 안나오면 죽인다고 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뒤로 힘들어서 경찰에신고하였고 그뒤로도 문자와 전화등으로 매일 괴롭히며 그 이유로 저는 우울증이 생기고 아들새끼아니라며 죽여버린다고 동생들한테 매일 이야기했고 현재 동생들한테 화내고 엄마집에 못가게 소리지르며 밖에 나가면 죽인다고 남동생에게 화내면서 말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집에 들어와서 집을 뒤지면서 통장내역과 저의 방을 다뒤지고 개인적인 것까지 허락받으면서 스토커처럼 하는 것과 가는곳을 물어보고 사진찍어보내라고 문자와 전화로 강요했습니다. 전화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죽고싶을정도로 지옥같습니다.

폭력과 욕설,정서학대, 모욕등을 하는 아버지 처벌할 수 없나요?


정부가 공시지가 일방적 제시 기사가 떠다 미친 세금에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다 그 많은 세금 거두어서 어디다 쓰려고 날리지 모르겠다 올해도 엄청난 세금에 서민과 노인 장애인 죽어날갈것 같다 미친 세금 푹탄 올해도 엄청난 시련의 해다 될것 같다 복지 국가란 살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갈수록 지난 정부보다 더살기가 힘든 세상 너무 힘들다 정부는 미친광이처럼 세금 걷는 것 밖에 없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정부에 바른말 하는 살람이 없고 오직 말 한마디에 충성 정부는 서민에 소리에 듣기 바란다 세금좀 그만 올려라

정부, 공시지가 일방적 제시, 돈에 미친정부


웬만해서 나의 개인적인 사유로 청와대 청원에 올리지는 않으나, 이번만큼은 다단계 사기행각이라는 의심과 반드시 근절시켜야한다는 사명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두 번 다시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은 정의라고 여기고 의로움을 행해야하는 천주교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천주교인 답게 이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다단계 판매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위기와 온정주의 합법과 불법 여부에 대한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제가 다단계 판매가 사기행각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멋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청산유수처럼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돈에 대해서 워낙 무관심했던 저로서는 그냥 그러는가보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가 계속해서 좋다, 이거 하면 인생을 한방에 즐길 수 있다는 달콤한 사탕발림 식으로 나를 속였습니다. 원래, 남이 얘기해줄 때, 사탕발림으로서 꾀어내는 자체를 싫어하는데다가 현실주의자였던 저로서는 이 상황에 염증을 느끼고, 군대에서 선후배관계로 복무하면서 친했던 형에게 전화를 걸어 다단계 판매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형님이 이를 듣고,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설마 대출 서약하지는 않았겠지?"라고 하니 저는 사탕발림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짓을 한 적이 없고, 달콤한 사탕발림 식으로 들리는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그 형도, 군대에서 저의 올바른 인품을 높이 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얘기해주는 것을 듣고 곧바로 대처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를 다단계 판매에 끌어들인 후배에게 벌컥 화를 내면서 "너, 이거 어찌된거냐? 웬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냐? 니가 회사에 같이 취업하자고 했을 때 나는 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런데 나를 속여?"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다단계를 상담해주는 사람이 계속해서 저에게 대출서명을 할 거냐고 묻더랍니다. 이미 다단계가 사기라는 것을 파악한 저로서는 이 사람들을 기분나쁘게 하기 싫어서 아직 할 뜻이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그 소굴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4년 후에 다단계에 빠졌던 후배가 저에게 기해년 새해 문자를 보내면서 이놈이 다시 다단계 대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 후배가 박근혜 대통령 찾아뵙기 전에 경조찬배금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는게 어떠냐고 하면서 "형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겠습니다."라고 카톡으로 보내온 겁니다. 그 대화를 보고 4년 전의 악몽이 떠올라서 벌컥 화를 내고 아예 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후배(황XX)가 지 멋대로 내 명의로 2000만원을 대출금으로 신청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겠냐고 안하겠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걸 보고 어이없어서 "너, 내 앞에서 대출 얘기를 할거면 두 번 다시 연락을 하지마라. 그리고 한 번만 더 헌병출신인 나한테 그거하자고 제안하면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후배인 너를 감옥으로 보내버릴테니까"라고 호통을 쳐서 내쫓고 카톡의 메신저, 전화번호도 모두 차단시켰습니다. 이렇게 나는 다단계 판매의 속성을 곧바로 파악하고, 공과 사가 매우 엄격할 정도로 구분하는 저로서는 그 가입의 권유를 단칼에 거부하고, 현실로 돌아왔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성공에 집착하고, 학연이나 지연에 얽히는 등 연줄문화에 동화되어 공과 사에 약해집니다. 게다가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심리를 자극하여 저처럼 돈을 돌덩어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다단계 판매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 꼬임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자기의 앞날을 망치는 것에 불과하며, 잘못하면 빚갚으니라고 결혼할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경제가 불황일 때, 일확천금을 꿈꾸는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상담원은 자기도 다단계 처음시작했을 때 모델인 주변의 성공으로 이만큼 벌게 되고, 성공사례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라의 경제를 병들게만드는 원흉이며,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씩 썩어가게하며, 더 나아가서는 시장질서의 교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원동력이며 이런 것들이 나라의 정신을 병들어가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민과 멀쩡한 청년을 대상으로 다단계 판매행위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않고, 일확천금의 사상을 심어주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으로 여겨 중대한 국가반역급으로 신설하여 다단계 판매를 하는 두목급부터 반드시 잡아서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단계 판매가 사라집니다.

어제 다단계 대출을 받자고 권유하던 후배 1명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쫓아낸 것을 계기로 다단계 사기사건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뭐 하는곳입니까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지 못할 망정 무거운 건보료 라니 이게 복지 입니까 지난 7월 개편으로 동생 월급에서 건보료 내고 있는데 지역 건보료로 해서 돈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건보료 징수 하는게 정상 입니까 몸이 불편에서 돈이 나올때가 없는사람한테 많은 건보료 때문에 살수가 없어요 장애인이 죽어야 하는 세상 입니다 수입이 있으면 정상 이지만 수입이 전혀 없어요 도데체 어디서 돈이 나오라는 것지 알수 없는 정책이네요 이제는 건보료가 밀려서 병원도 갈수 없는 형편 잘하는 복지 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집도 없어야 하는지 도대체 정부 하는 정책 너무 합니다 돈이 나올때가 없어 건보료 3달 밀리고 병원도 갈수 없고 너무 힘든 세상 입니다 불쌍한 사람좀 도와 주세요

중증 장애인에게 무거운 건보료 당장 절회 하라


보이스피싱이 올해에도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합니다. 개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정도를 한참 벗어났습니다. 외국 전화번호가 국내 번호로 바뀌고, 범인들의 번호가 기관 번호로 바뀌고, 범인들이 기관을 사칭하고, 범인들의 번호가 지인번호로 바뀌어 다급한 문자와 전화가 오는데, 선량한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범인들은 쉬지 않고 사기 전화와 사기 문자를 보내오는데, 한번 실수로 문자를 열었다가 악성앱이 깔리고 전재산을 날리고 신용파탄자 인생낙오자가 되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막아주지 못한다면, 개인이 사기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조직적 사기단을 상대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까? 최근 중학생까지 보이스피싱 연락책이 되었다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경찰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긴급출동하고 수색작전을 벌였다니 기막힌 노릇입니다. 우리 청소년과 선량한 백성을 악의 소굴로 빠뜨리는 보이스피싱과 사기를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원천차단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조작할 수 있는 통신사들이 너무 많고, 전화번호 만들기가 너무 쉽고, 개인이 비대면으로 전화번호 바꾸기도 몇 분이면 가능한 우리나라. 통신 체계 신용 체계에 일대 혼란이 야기되어 보이스피싱이 난무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막지 못하면 누가 막습니까? 보이스피싱 소탕 작전을 대대적으로 펼쳐 주십시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절해 주시고, 관련자들을 엄벌하시고, 전화번호 조작하는 통신사들을 강력 처벌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사기 칠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도록 강력 처벌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조작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보이스피싱 말단범을 아무리 많아 잡아들여도 보이스피싱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절박하고 가난한 피해자들을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악질 범죄입니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끊임없이 전화하여 다수가 조직적으로 개인을 괴롭히는 끈질기고 지긋지긋한 범죄입니다. 저들은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여 국민들을 노략하고 조직을 확대해 가는데, 개인이 저들의 기술과 조직력과 끈질긴 해고지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들을 정부에서 근절해 주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화번호 조작을 원천차단해 주시고, 통신 체계를 국가에서 빈틈없이 관리하여 주십시오. 보이스피싱과 사기를 원천 차단하여 뿌리뽑아 주십시오. 신용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심하고 전화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원천차단하여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한나라당 때 까지 정치 발전을 위하여 정치후원금도 주었는데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사리 사욕한 비리 범죄 집단이면서 국회 면책 특권과 특권층 권력과 양심없 는 나쁜짓만 한 자유한국당에게 후원한 정치후원금을 돌려받자 자유한국당 전 재산을 찾아서 경매하여 속아서 준 정치후원금 전부 회수하여 장애우단체 및 요양원 또는 고아원에 기부하자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못하고 있는 힘 없는 가정에도 기부합시다 이제는 불우한 가정에 기부하는 정신을 살리고 정치후원금은 내지 맙시다ㆍ

자유한국당에 준 정치후원금을 건물 기타 재산 매각하여 돌려받자


법과 절차는 자세히 모르는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부지런하게 살아온 한 시민입니다,, 먼저 학교에 바로 허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시하고, 법안 통과는 편할때 하세요~ 지금 바로 실행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 순진무구한 1학년 아이들의 글로벌 꿈은 2년이 뒤쳐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책임지시겠습까?? 대통령님 미리 사과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초등방콰후 허용


옛날에는 벼룩시장 이나 인디드홈 교차로 같은 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가 직접 회사나 현장과 연결해.직업.찾았는데. 지금 은 일자리구하기도.힘든데. 여러 직업소개소에서 용력 인 력사무소에서 모든.건설현장 구인구직 을 저들끼리 현장과 짜고들어 서 인 력소개해준다고 하면서 무조건 이런소개소 통해야 현장가게끔 돼있다. 이들은 그사이에서 중개수수료 를 작게는.15만 많이는 20만씩.뜯어낸다. 참으로 이런 기생충들 왜 나라에서는.철거안시키는지. 지금 이놈들 불법체류자들을.다른 합법 취업자이름.으로 등록해서 현장.에 마쿠 팔아먹.고있지. 불체자 취업은 이자들부터 단속처벌해야한다. 기업 회사가 직접 인테넷어 구인정보 올 리면 이자들 가운데서.연.락해서는.저들이 소개해줄테니까.구인정보 달.라고한다. 이런 양.아치 새끼들 정부는.전부 잡아들이고 구인구직 시장 깨끗 하게해라.

전국 직업 소개소 전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개소로


스페인 프로축구인 라리가에 한국인선수 이강인, 백승호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말라가로 이적 보내주세요. 지금은 발렌시아에있는데 불쌍하게도 발렌시아 감독한테 인종차별 당하고있어요! 그리고 백승호선수 지로나에 소속되어있는데 지로나에 있는 백승호선수좀 없애주시고 다른소속팀으로 이적시켜주세요! 이강인하고 백승호 스페인에 있으니까 감독한테 인종차별 당하고있네요. 당장 없애주세요!

스페인 라리가 한국인선수


남성이 난임,불임일 경우 부인이 먼저 시험관등을 시술중이면 남성 수술이 의료보험 적용이되는데 부인이 이상이없어 시험관 등 시술을 하지않으면 신랑의 불임관련 수술이 의료보험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난임, 불임관련 수술 및 진료 등을 의료보험적용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남성 난임 불임도 여성 난임불임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 적용해주세요.


일본이 우리 해군함정에 근접해서 위협비행을 하고도 우리가 도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군용함정이 타국의 군용기가 접근하는데도 아무런 자위조치를 취하지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안이하게 경계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야할 사안입니다.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구조임무 수행을 위협한 일본 자위대의 위협비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외교관계 단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일본인의 민심을 선동해 자국내 문제를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아베 정부를 응징해야합니다.

일본 자위대 항공기의 근접위협비행에 대해 강경 대응하라.


요즘 이슈가 되는 타이틀로 넥슨 매각, 넥슨 회장의 김정주 회장님께서 본인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하죠? 지금까지 게임 업종의 이슈내용중 규모가큰 사건이지 않을까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있는것인데 넥슨도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 엘지 등등으로 게임업계에서는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엄청난 대기업입니다. 지금 현실태에서 넥슨이 타국 기업에 팔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큰 리스크로는 분명히 지분이 해외지분이 상당한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의 서버 규모보다 해외 서버 운용이 엄청나게 커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상당하여 넥슨이 대한민국에 납부하는 세금또한 어마어마 할텐데 이실태로 넥슨이 타국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넥슨이 납부하던 세금또한 해외로 납부가되서 한국에서 운용하는 복지사업이나 국방예산등에도 영향이 없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텐데요 제가 언급했던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같이 몰려오는 부분이 더있을껍니다. 그러면 넥슨 회장 김정주 회장은 왜 이런결정을 했을까요? 뭐 어찌됬건 본인의 사유겠지만서도 개발 영업 이익도 안나고 사업부분에서도 말아먹는것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분들께서 알고계신 진경준 검사의 차기작 넥슨 게이트가 한목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봐도 본인은 그런적 없다라고 했고 또한 결과도 무죄로 나왔다면서요 뭐 저는 법못알이라서 이거에 대해 관심은 없습니다만 정치권 싸움 하는거 아무 머리로 하는거 아니란거 잘알고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쓸모없는 부서인 여성가족부 에서도 태클거는거도 한부분 차지하고 있죠? 과거로 되돌아보면 게임업계 못살게 했던거 한두번 아닐꺼구요 저같아도 지칠껍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넥슨이 회사를 판다/영업이익은 타국회사로 들어간다,회사가 벌어다준 돈으로 납부하는 세금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나라에 납부된다 뭐 대충 이런식인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잘되던거 그냥 노터치로 가던길 잘가게만 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수는 없었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 지분 넘어가고 받고계신 세금들도 반토막 날꺼고 받으셨던 세금들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발등에 지금 불똥 떨어지고 계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게임산업에 전망에대해 들어보고싶습니다

넥슨회장인 김정주 회장의 넥슨 지분매각에 대해서 청와대 의견을 들어보고싶습니다.


포용국 가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대통령되겠다고하면서 청 와대에 갇혀 있으면 소통 되나? 청와대가 궁궐 돼보이나? 왜 선거공약 은.하나도 실행 안하고.거꾸로 반대로.가나? 청와대에서 당장 나와광화문으로.이전시켜라. 출퇴근길에 시민들과 소주도한잔하면서. 소통 해야되잖아.

국민소통하고 국민의뜻 에 따르는 대통령되려면 청와대에서.나와야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주류 및 담배를 판매를 할 때 청소년들이 가끔와서 사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만약 신분증 검사를 해도 구체적인 법안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자세한 확인도 어렵습니다. 가끔 동안인 분들이 오실 때는 기분이 나쁘다고 욕을 하고 가시는경우도 더러있구요 주류 및 담배 판매시 확인절차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예방법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신분증과 지문의 일치를 확인할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신분증에도 ic카드와 같이 칩을 삽입하여 본인 확인이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근처에서도 신분증 확인을 했음에도 불가하고 벌금을 받은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어떻게 보면 제 친구도 청소년에게 사기를 먹은 것 인데 확인을 했음에도 불가하고 벌을 받는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만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할시 벌금입니다. 해두시고 명확한 대안 없이 알아서 확인하시고 파시지 말으셨어야죠ㅎ 벌금입니다. 땅땅 하고 청소년에겐 다음엔 마시면 안됀다? 라는 훈방으로 끝나버리는 법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물론 기계 개발시 정부가 모든부분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럴수 없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일정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주시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향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치는 사업주 마음입니다. 하지만 설치를 안하고 주류 및 담배 판매시에는 무조건 벌금을 받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돼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안방법을 제시했음에도 대안을 체택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한 대가 라고 생각되어서 입니다. 아니면 신분증을 제시하더라도 상대가 너무 어려보이면 판매를 거절할 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배 판매 및 주류판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의 장녀입니다. 제 부모님은 저와 동생의 등록금을 위해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매일 하루의 15시간 이상을 서서 힘들게 일을 하십니다. 아르바이트생 들을 쓰고 계시긴 하지만 너무 올라버린 최저임금 때문에 최대한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부모님들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많은 사장님들은 인건비의 부담으로 최대한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려고 하고, 많은 학생들은 좀처럼 구해지지 않는 아르바이트 자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른다면 이 굴레는 계속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가정을 위해 일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너무 안쓰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부모님은 아르바이트를 좀 더 써서라도 쉬면서 일하셨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서서 일하시며 "우리 딸들 보면 힘이나." "우리 딸들 덕분에 하나도 힘들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일 때문에 점점 굳어지는 아빠의 손가락 마디를 보면 마음이 찢어지고, 아침에 먹는 식사가 마지막 식사인 탓에 위가 점점 안좋아지는 엄마를 보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모든 자영업 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더 쉬면서 일하시길 바라요. 당장 최저임금을 낮추는 건 불가능 하다는걸 알아요. 다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많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걸 알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 주세요.


게임 아이템 불법 거래. 사기.소액결제 현금화등 사회에 문제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인정 하고 있는데 왜 그냥 놔두는지 이해 안갑니다. 제 2의 위디스크는 만들지 말아 주세요

아이템 매니아좀 제발 없어지게 해주세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귀에 이상있는게 의심되거나 치매가 의심되어서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길.

문재인 대통령 운전면허 취소합시다.


직장내 성희롱 연인사이에 강간 너무나 잦게 일어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고죄로 불이익당할까봐 신고못하고 수치스러운 반복적인 진술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의 불안감으로 잠못이룹니다 음성녹음이나 112에 바로 호출할수있는 악세사리나 몸에 늘 지니고 다닐수있는 블랙박스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위해 발버둥치고 몸이망가지고나서야 인정해주시지마시고 살기위해 발버둥치지못해도 그걸 증빙할수있고 도움요청할수있게 차뿐만아니라 여성에게도 블랙박스와같은 보호장치가 절실히 보급화되길 바랍니다 전 한번도 고소해본적이 없고 이번에 고소해보려고 진행하다보니 증거가없어 할 엄두가나지않습니다 전 교제전제의 만남에서 원치않는 관계가 이루어졌고 무고죄로 오히려 고소당할까봐 고소장제출을 취소하러 오늘 갈겁니다. 위급상황에서 왜 당장나오지 못했는지 바로 신고하지못했는지 왜 저항의 흔적이 없는지가 아니라 확인할것이 아니라 정황을 밝힐수있게 여성에게 늘 소지할수 블랙박스를주세요

블랙박스가 필요한 여성


유튜를 보다보면 광고들을 보게됩니다. 그 중에서 신명이라는 게임이 정말 허위광고에 재미가들렸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지독하게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국민 정서를 어지럽히고 다른나라 친구들에게 한국을 거짓말쟁이로 느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부디 좋는 판단과

신명이라는 모바일게임 허위광고 좀 못하게 해주세요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없애주세요.


실망입니다. 적폐 청산이 뭐이리도 느리고 하는 시늉만 합니까? 계속 이런식이라면 다음에는 정의당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언제 시행합니까?


꾸준하게 정치 뉴스와 관련된 기사와 영상을 접하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한 가지 의문과 제안이 있습니다. 1) 의문은 이러합니다. 최근 가장 미디어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야당의 국회 질의 시간, 발언시간과 관련하여 왜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당최 발언시간은 지켜지지 않고 발언시간이 끝나도 나오지 않는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여지없이 떠오르는 생각은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질의 응답시간에 준비해온 질문을 본인의 발언시간에 맞추지도 못하는가' 입니다. 2) 제안은 이러합니다. - 발언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발언시간을 방해하는 행위가 많기에 ...독립된 공간에서 얼굴을 보고 질의응답을 가지는 것 보다 질문하는 사람과 응답하는 사람이 혹은 질의하는 당원 전체와 응답하는 청와대가 독립된 공간에서 한개의 화면을 통해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1회 발언시간과 총 사용할 수 있는 발언시간을 만들어 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 언성을 높이는 발언 , 무례한 발언 , 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에 대한 패널티를 규정하고 다음에 있을 질의응답시간 혹은 다음 2차 3차로 이어지는 시간에 발언금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 패널티를 국민이 줄 수 있어야합니다.

'질의' 전에 '질서' 를 확립하는 자세가 필요한 자유한국당과 그 당원들을 위한 도덕적질의법 제안


어떠한 형태든 연봉?(1년총수입)이 25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최저임금해당에서 제외해주십시요 진정 서민을 위한 좋은 법률을 악용하려는 자들을 막아주십시요

최저임금


폭력전과로 20년을 감빵에서 썩었습니다.출소하자마자 20대여성을 강간했다가 또5년을 썩었습니다.현재는 전자발찌도 차고있습니다.설상가상AIDS까지 걸렸습니다.뭐 먹고살일이 막막합니다.취직도안되고..택시기사라도 하려했더니 범죄사실증명서,건강검진표를 가져오라네요.포기했습니다.그런데 카풀크루?이건 가능하다네요.면허증과 차만 있으면된다는데.차도 리스차도 된다고합니다.보증금없이 월50만원에 리스차한대 뽑았습니다.하루에 얼마를벌던간에 담배값이라도벌면 저는 다행입니다.술취한 여성들도 타게될까요?어쨋건 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 정부에 감사드립니다.법으로도 안되는걸 어거지로 관철시켜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성폭핵범에 강간범에AIDS환자입니다.카풀기사를하려합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이젠 제발 과거와 같은 생각은 그만~국민의 한사람으로 제발 국회 의원 당신네들의 나라는 아닙니다~손주 손녀가 있으시겠지요 이 나라는 당신들 나라가 제발 아닙니다 하루라도 경제 운운 하지마시고 법에 쌓이고 쌓인 국민 들을 위한 법 부터 통과시켜주세요

제발 일좀하자


네이버 뉴스는 대통령은 못보게 차단 시킨건가요 네이버 댓글 지지율 통계로 보면 5프로 안대는대요 대통령님 네이버 댓글좀 보세요 중소기업.자영업자 다 문닫고 있는 소리가 안들리시나요 몇십년 힘들게 만든공장들 다 문닫으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먹여살려주시나요

국민에 목소리 안듣기로한 정부인가요


소통시대 광화문시대 연다며 말만번드르르 했다 취소하고 위원회한다며 세금낭비하고. 급격한준비안된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법제화 처벌규정 밀어붙이고 을과병 갈등 부추겨 뒤통수 치고 쇼통한다며 몇몇기업인 초청하며 웃는모습이 가증스럽습니다. 준비안되고 무리한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정부가줍니까? 왜공산당도 아니고 중소 상인돈을 두자리수로 맘대로 인상해서 정합니까? 납품가 가격도 강제로 올릴수 있나요? 그돈은쇼통하면 나오나요? 지원금을 고용자한테 직접주세요 중소 상인 달달 복지마시고요. 한쪽만 준비안되게 밀어붙이고 세금으로 땜질해놓고 웃으며 불러서 쇼통식사하면 끝나는줄 국민을 수준이하로 만들겁니까 ? 탁현민쇼만 번지르르 하지말고 진정성을 갖고 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세요. 기업돈과 세금은 국민의 피와땀입니다. 을과병 갈등만 부추기고 세금낭비한다면 그벌은당대가 아니더라도 그 후손이 벌을받을겁니다. 관련 정책자는 반드시 답변바라고 준비안된 최저임금 주휴수당 바로잡고 과감히 수정해야 합니다 담당하는 관료인은 반드시 답변바랍니다

뒷통수치고  중소경제횡보 기만 광화문 정보


다름이 아니라 저는 로또를 자주 사는편은 아닙니다. 두달에 한번 살까 말까?? 근대 매번 당첨자수 나오는거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월도 거의 안되고 보통 로또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서민층 입니다. 왜냐?? 가난하기에 행운을 바라기 때문이죠 다름이 아니라 로또를 하면서 느낀거지만 당첨자수가 매번 너무 비슷하게 나오는것도 이상하고 확률로 봤을때 그렇게 계속 나오는게 말이 안됩니다. 더욱이 당첨되는 시간 텀도 있고 사실 복권 구매하면 다 전산으로 입력되죠 솔직히 인공지능으로 당첨번호 중복 제일 안나오는 숫자 1초면 나올겁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일반인 한두명정도는 넣을 수 있겠죠 대신 최대한 중복 안되는 인원으로 시간텀도 충분하고 더욱이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작하겠다 마음 먹으면 충분한 시간이죠 로또측은 조작이 없다 뭐다 이러는 것 같은데? 정말 투명성을 바란다면 지금 방식으 추첨은 폐지하고 지금같은 공을 빼는 방식이 아닌 예전처럼 화살로 맞추는 방식이 투명한 방식이라고 판단되네요 매번 당첨자수 기사화 되어 안보려고 해도 메인에 계속 뜨더군요 그럴때마다 뭐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 인구가 엄청 많은 유럽국가도 당첨자가 안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솔직히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게 당연한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예전에 공 무게를 늘려서 뽑을수도 있다해서?? 조사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요즘같은 기술력 좋은 시대인데 굳이 무게로만 조작할까요? 다른방식도 충분히 많이 생각해낼수 있을정도의 기술개발이 많이 된 현시점인데.. 이런 내용을 국민청원에 올려도 되나 싶기도 하지만. 매번 기사화 되는 로또 당첨 볼때마다 너무 터무늬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예전처럼 화살 날리는 식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봐꿔야 한다고 봅니다.

로또관련 추첨방식 변경해야.


출퇴근하는 국민과 소통한다더니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급격한 밀어붙이기 주휴수당 법제화 시켜놓고 기업인 몇몇초청해서 중소상인 위하는척 탁현민식 쇼통으로 더이상 기만하지 마세요 을과병 싸움만 부추기는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정부가 줍니까? 고용자 소득향상 지원금 줄려면 직접지원 하세요. 중소기업인 괴롭히지 말고 공산당도 아니고 왜 자율경제를 흔듭니까? 억대년봉은 최저임금이 없어서 받습니까? 능력을 인정해 주는 자유경제를 왜정부가 준비안되고 밀어붙여서 을과병 갈등을 부추깁니까? 준비안된 정책으로 을과병 갈등을유발하고 땜질한다고 국민혈세 펑펑 쓰는그죗값은 당대가 아니라도 그 후대가라도 죗값을받을겁니다 관련된 정부 관료는 반드시 답변 바랍니다

쇼통한다는 광화문 정부는 국민기만


1.실업률 역대 최고치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들은 취업의 문을 닫았고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알바자리도 구하기 힘듦 2.서민들이 살기 더 어려워진 세상- 주 52시간 시행 처음엔 좋았다. 일자리 창줄 및 여가시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에 뒷받힘되는 추가 법안이 없어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실정임 열정 페이가 난무하고, 그나마 받던 연장 근로 수당까지 못 받는 처지가 되었다. 3.우리나라 경재만 왜 폭락?- 당연하다 주 52시간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 폭등으로 소비 얼어 붙음, 재 정신인지 의심되는 대북 정책 및 있으나 마나한 주식 안정화 대책으로 인한 주가 폭락 우리나라 경재는 몇십년 전으로 퇴화중 4.무능 그자체 인사-보좌진들 밎 내각의 수장들 무능한 인사들을 앉인건지... 아니면 문대통령이 바른말하면 내쳐서 무서워서 말 못하는건지 정말 대통령을 포함하여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음 뭐하나 성공한 정책이 1도 없음에도 잘했다고 박수치는 꼴 보니 진심 토나옴 5.대북정책 성과가 있다고?-김정은한태 솔직히 박근혜가 손내밀어도 잡을정도로 북한은 경재적으로 힘들었다 생각한다^^ 돈퍼주겠다 손내밀고 몇번 만났다고 성과? 어이가없다. 성과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정부의 무능함에 대하여 책임을 촉구합니다


2019년1월5일(토) 점심이후부터 저녁까지 7시간하고 5분정도 주차를 햇는데 요금이 무려 37500원(부가세포함)이나 나왔습니다. 너무 비싸 항의하고 경찰까지 와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원래 이정도로 장시간 주차할 생각은 없었으나 사정이 그렇게 되어 주차했습니다. (연세대 주차요금체계 처음 30분간; 2000원, 그후 30분에서 2시간까지 10분당 500원, 그후 2시간부터는 10분당 1000원) --그리고 주차관리를 외부업체(C&S자산관리)에 초고가 입찰로 맡긴거 같습니다. 그업체의 폭리가 일반시장보다 더큰 폭리를 취하고 잇으니 당국이 개입하여 요금체계를 규제해야합니다. 다른 대학들은 이보다 쌉니다 그리고 KTX수서역이나 광명역은 온종일 비싸봐야 15000원입니다. 제가 사는 관악구 동네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는 한달에 4~5만원하고 6개월에 최고 25만원합니다. 사립이든 국립이든 공적인 성격을 뛴 대학은 이정도는 아니지만 당국이 개입하여 조폭같은 주차요금체계를 손보고 일일 최고 한도를 대폭 낮춰야 합니다. 누가봐도 완전 조폭같은 갈취로 너무 비싼 주차요금 아닙니까? 대폭 낮춰도 연세대는 주택가와 거리가 멀고 한달에 주차요금 50만원이상 나오는데 누가 주차합니까? (업체에서는 이렇게 안하면 아무나 주차한다고 말같지도 않은 변명만 주장합니다. ) 당국이 개입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따르면 대학에 지급하는 국고지원금을 대폭 삭감하여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합니다. 대학자율에 맡기니깐 대학이 조폭같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장사양아치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립이든 사립이든 대학은 엄연한 공적성격을 뛴 곳입니다. 당국의 규제로 국가의 위엄을 보여 민생들의 생활비용걱정을 덜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폭리로 인한 (갈취금)차액은 반환해야합니다.

연세대학교 주차요금  완전 조폭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알바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왜냐? 소득이 생기면 자격이 박탈되니깐 자녀라도 옳게 소득생활 할 수 있게 부양의무자 라는 제도를 폐지해라 국회의원 임금인지 뭔지 15% 증가? 말이 되냐 성매매 여성 지원금을 주지를 않나 나라가 이모양이니 발전이 없는거다 겉으로는 청년창업지원금 뭐니마니 카는데 기초수급자들은 소득 눈치보여서 도전하기도 두려워한다 모두 공정하게 이루어질려면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여서 자식들에게 더 많은 도전 더 많은 기회를 주자 내가 이거 하나 쓴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만은 이 나라는 너무 답답하다 이민을 가든가해야지;

기초수급자도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


더 이상 국민이 을이 될 수는 없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국민과 소통을 해야지 국민이 바라는 대로 다 하는 건 힘들죠? 지들 월급 올리기는 쉽죠? 이게 무슨 나라냐

탄핵해야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핸드폰뉴스를 접하다보면 불편한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가정내 주치아빠 친모 .계모등으로아동학대 수없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제도화 되지 못한 법이마련되지 못한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동학대센터에서는 법이한계가 있다하고 경찰은 약한메뉴얼대로 하다보니 의정부아동이 숨졌습니다 결국 죽은다음에 부모가 감옥에 간들 죽은아이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의지할때란 가정밖에 없었을것이며 누구한테라도 도움요청을 못하는데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한참전에 보육원에서 멍든자국이 여러군데 있어 신고를 했습니다 아동보호센터는 부모로부터 격리조치하고 6개월 간 부모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다시 아동을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법권에서는 미국처럼 왜 부모를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문제인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의정부 수년전 아동학대명백히 증명되었을시에 1.지속적인학대로 판단하고 바로 부모를 구속되어야 했으며 앞으로는 미국처럼 선 감옥으로 직행하게끔 구속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2.부모가 구속되지 않는상태에서6개월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부모에게 참교욱이 될수없습니다 반드시 감옥에서 만고출소했을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오니 나오면 해주십시요 3.출소후 격리상태에서 교육마치고 나면 불시에 아동있는 현장을 방문 제도화해 주십시요 4.만약 헏장방문시 학대가해자가 문을안열어줄시에 경찰이 규정상문을따고 들어가게 해주십시요 아동확대가 또 확인될시에는 특별 가중처벌에 관한 형량은 증가되게 해주십시요 4.부모자동 양육박탈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요 자동적으로 양육권은 친모한테되게 해 주십시요 두서없이 글을올렸아오나 이런법안이 마련되었었더라면 아이는 죽지않았을것이고 친모와 아이형제는 일평생 한이 되지않았을겁니다 정부 국회 경검찰 법원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지 못합니까 왜 아동들이 가장믿을 가족들에게 죽어야만 합니까

아동학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안 만들어주십시요


식약처는 계속해서 국민의 입장과 불안을 해소하기는 커녕!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말이 있습니다. 먹을것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죽여라 라고 말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GMO작물.. 일부는 싼값에 사는걸 원하지만 국민의 절대 다수는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GMO 옥수수를 지난 20여년간 먹어온 사람들과 그 자식들 GMO에 BT박테리아의 DNA를 삽입. 해충의 소화기간인 위나 장에 구멍을 내 죽이게 하는 독소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안전성은 하나도 검증이 안되엇지만 현재 미국에서. 소화기에(위나 장) 구멍이 나서 음식물이 몸에 유입이 되어 다양한 알레르기를 갖은 아이들이 생기고 있고, 이런 GMO식품을 먹지 않고서야 병이 치유됬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식약처가 안전진단도 없고 할수도 없는 이런 GMO의 본체인 GMO감자를 수입결정을 하였는데 이 GMO감자의 경우, 미국의 경우 감자운송중 검게 변해서 손실되는 10%가량의 손실을 막기위해 감자가 충격을 받으면 검게 변하는 성질의 DNA를 그렇지 않게 조작을 한 감자가 GMO감자인데 그 없앤 DNA가 바로 감자가 독성이 축적되면 독성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DNA이기도 합니다. 그 DNA를 제거 했다는건 감자에 독성이 농축되어도 해독이 안된채로 된다는 것인데 이 독성이 농축될수도 있는 감자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유전자변형 감자를 만든 연구원이 저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안전성을 예측도 실험도 안된.. 단기간에 적은 샘플로 안전성을 검사해봤는지 안했는지도 알 수 없는걸 국민에게 GMO감자인지도 모르게 팔아먹는 대한민국이 온갖 방송에서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듯이 말하는 식약처. 국민 과반이상이 반대를 한느대도 기업입장에서 앵무새처럼 말하는 식약처장및 직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게 아니라 . 나중에 기업에 좋은 자리라도 얻을려고 기업입장에서 입을 놀리는 것인지 심하게 의문스럽네요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일하는 정부기관 사람들 및 고위직들은 범죄자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할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인을 일삼는 연쇄살인범 보다도 이런 정부 기관에 앉아서,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주는 범죄자 미꾸라지들이 더 악랄하고 잔혹한 범죄자 같습니다. 이들이 있음으로 피해보는 국민은 상상을 초월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먹는 문제는 인간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단순한 이익관계를 따저서 결론지을 문제가 아니며 또한 그런 인간 즉 국민의 생존및 안전이 걸린 가장 중대한 문제중 하나를 몰래 날치기적으로 통과시키는 식약처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선택할 수 있는 GMO표시제를 교묘한 말장난으로 막으며 언론등 시민단체와의 인터뷰에서 말장난으로 응할수 없다는 시종일관의 말투로 국민을 조롱하고 기업에 입장에서 대변을 하며 , 이들의 행동은 이미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인사가 아니라 기업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자격도 없으며 , 범죄자로써 교도소에 가있어야 하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는 모든 국민 여러분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국가의 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과 명성을 얻어가면서 반대로 국민에게 불리한 행동과 정책을 실행하며 종국엔 국민에 안전에 위험을 가할수 있는 GMO식품등을 국민이 알지도 못하고 처먹게 하는 지경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들이 미국이나 선진나라에게. 이들의 속옷 한벌값에 국민 수십수백을 팔아먹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네요 이들의 탐욕과 욕심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식약처의 이런 악랄한 행태를 엄중히 처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을 올려 봅니다.

식약처와 GMO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에거주하며. 남편은 한의원을 운영중이며 본인은 성당다니는 신자랍니다 자식들 과외시키고 돈대신에 꿀물로 준 과외샘이 꿀물을 원한것도 아니고 좋은거라고하면서 꿀물을 줫답니다 어느 과외샘이 꿀물로 과외비 받겠다고 과외샘을 할까요? 분당사람들 모임 분따카페의 닉네임 지은이가 올린글입니다 카페안에서 댓글로 욕을할게아니라. 그과외샘을 생각한다면. 대신이라도 받아줘야지요 벤츠타고 다니면서 과외비 꿀물로 준 정자동 한솔마을 주부 피해자는 마음여려서 아무말도못한다고 닉네임 지은이는 도와줄마음은 있었는지 글만올려 욕하면 해결되나요? 학비 보탠다고 과외샘할텐데 꿀물이라니요

황당한과외비


엄경철의 심야토론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유세의 필요성을 얘기하던데 정부는 무엇을 하시는건가요? 몇몇 소수가 평생쓰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실것인가요?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1위가 건물주인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보유세가 왜 없는건가요?


가슴골이나 보여주고 허벅지나 보여주고 몸에 딱 붙는 옷이나 입고서 이상한 자세나 하고 이런 방송 규제 안합니까? 청소년들한테 그런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요즘들어 인터넷 방송들은 돈이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하는거 같던데 그래서 그런지 공중파는 진짜 볼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대작드라마 명작 드라마 같은것도 자주 나왔는데 요즘은 광고를 다 인터넷방송한테 뺏겼는지 드라마 수준도 막장 수준이고 볼만한 프로도 없습니다. 비제이가 시청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는 시스템은 금지시키시고 저질 유해 컨텐츠등은 바로바로 차단해야 합니다.

인터넷 방송의 유해성


게임머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사행성 도박게임입니다. 한게임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그 회사 매출이 여기서 나올 정도의 규모입니다. 한게임 뿐만아니라 넷마블 피망 애니팡 포커게임 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사행성 중독성 강한게임입니다. 이것만 없애버려도 이게임을 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아마 삶이 질이 좋아질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게임회사들이 이 게임들이 돈을 많이 벌어주기 때문에 상당한 로비로 이게임들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큰 수입원이기 때문이란 거죠. 그만큼 사행성이 어마어마한 쓰래기 게임입니다 중국도 정부차원에서 못하게 막았으니 한국정부도 늦었지만 제발 막아주세요. 로비세력이 있어서 정부가 맘먹고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이 도입되어서 거기에 빠진 많은 국민들이 삶이 파탄난거 알고 게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시절 그게임을 지인이 억지로 끌고 가서 하게 되면서 직장생활 파탄으로 지금 직업이 바뀐 사람으로써 감히 없애야 할 게임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모바일 pc 포커 게임들 탄센트가 하고 있는것 처럼 한국에서도 없애야 합니다.


KBS시청료, 언제까지 전기요금고지서에 얹혀 있을건가요? 과거 권위주의시대 행정편의로 시행되었던 이 제도가 아직까지도 버젓이 살아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하면 채널 수의 대폭 증가, 유선방송 확대, 인터넷과 모바일폰의 대중화 등으로 지상파 방송 KBS는 시청 조차 안하는데, Why 국민들이 전기료 내면서, 보지도 않는 KBS의 시청료를 무조건적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이 적폐를 하루빨리 청산해 주세요 현 정부에 요구합니다 KBS 시청료는 징수원들에게 맡기십시오 고용창출효과가 클 것입니다 전기료 통합징수는 국민을 너무나 쉽게 보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합니다 힘들더라도, 덜 걷히더라도 징수원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주도성장 아닌가요?

KBS시청료,  전기요금 통합납부를 폐지해 주세요


매년마다 음주운전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들이 발생 합니다. 늘 범죄자에게 관대한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은 정말 아무일도 아닌거죠 2019년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관대 합니다. 도로에서 진행하는 음주 단속 현장도 어이 없습니다. 대형버스 택시는 무조건 그냥 통과 시킵니다. 그분들 식당에서 반주삼아 몇잔 하고 바로 운전대 잡는것 여러번 봤지만 그분들도 전혀 거리낌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들은 안잡는거 아니까 또한 음주로 단속이 되거나 음주 사고가 발생해 면허 정지 혹은 취소가 된 범죄자들에게도 이 나라는 참 너그럽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 재취득 할수 있는 기간을 줄여주거나 바로 재취득 할수있게 해주는가 하면 몇차례나 이미 사고를 내거나 단속된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도 기간만 지나면 다시 면허 발급 자격을 줍니다. 생계수단으로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더 보호 하고 정해진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중요한 생계수단을 보호할 권리를 스스로 버린 사람들인데 말이죠 음주운전자에게는 아무리 작은 차량이라 해도 수백kg이 넘는 쇳덩이를 수십km/h 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살인미수 이며 생명에 위협을 주는 행위입니다. 칼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는것만이 살인미수나 폭행 등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집에 침입한 도둑에게서 방어하기 위하 휘두른 빨래건조대 도 흉기라고 집주인을 과잉방어로 형집행 해놓도 어찌 수백kg 의 차량을 술먹고 운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아량이 넓습니까 알콜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면 아예 면허 발급 자격 자체를 영구히 박탈 해야 하며 알콜 수치가 그 이하로 나왔다면 현행기준은 면허 정지 이지만 면허 취소 후 향후 5년이내 재 취득 금지 하도록 해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범죄 행위인지 경각심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은 음주운전이 범죄인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는 음주로 걸려도 벌금 내고 생계유지 위해 재취득기간 줄여달라고 하소연 하면 줄여주는등 음주운전 후에 본인에게 닥칠 상황이 크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발 범죄자에게 너그러운 대한민국 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오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one-out제도 추진


한노총 민노총 그만하세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무너지고 물가 오르고 실직자 늘고 국가가 어려워지고 위태해 지는데 당신들 월급만 올려 주라는 것인가요 줄사람 입장은 생각도 안하고 오죽하면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자들의 구조를 바꿀려고 하겠어요 세계 다른나라에서도 OECD국가에서 한국이 최저임금 2년동안 급격히 인상하는 것 잘못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급격히 최저임금 올라가는 나라가 세계에서도 없는데 제발 실직자들이 월급 적어도 일하기 원한다고 청원에 올라온글들 보지 못보았나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만하시고 실직자들 소상공인들 나라의 앞길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줄사람은 못주는데 받을사람들이 고용주들께 억지로 주라고만 하면 되겠어요 고용주들 그러다가 폐업하고 이것은 있을수9 없는일 아닌가요 도리로도 아니고 완전 억지지요

19년도 최저임금결정자들 조정 하는데 한노총.민노총 반대하는데 제발 정신차리세요 실직자늘어나고 물가올라가고 고용주어려워 나라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