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청와대와 집권당(더불어 민주당)에 전자문서로 청원을 올립니다... 대구 중구청이, 헌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을 위반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인카드의 이용대금 명세서 원본 등을, 홈페이지에, 고시(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법인카드의 이용대금 명세서 원본 등을 대구 중구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개)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중구 의회,중구청 산하기관 공직자 중에서, 임금에 식대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법인카드,업무추진비 등으로, 매일,매일 점심 등을 사먹은, 공직자가 있는지,없는지, 국정감사, 청와대,국무총리실의 감찰, 감사원,행정안전부의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검찰,경찰의 내사 등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중구 의회,중구청 산하 기관의 업무추진비,언론홍보비,법인카드 (예산 으로 결제가 되는 클린카드,국민 혈세로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등에서, 업무상 횡령,유용,업무상 배임, 횡령,유용,배임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없는지, 국정감사, 청와대,국무총리실의 감찰, 감사원,행정안전부의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검찰,경찰의 내사 등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이니깐, 대구 중구청이,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법인카드의 이용대금명세서 원본을, 홈페이지에, 스스로, 정기적으로, 고시(공개)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대구 중구 의회,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공직자(헌법 준수 의무,법령 준수 의무,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국민의 기본권 강화 의무,법률 복지 의무 등) 중에서, 법인카드(예산 으로 결제가 되는 클린카드,국민 혈세로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를 사적인 용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 공직자가 있는지,없는지, 국정감사, 청와대,국무총리실의 감찰, 감사원,행정안전부의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검찰,경찰의 내사 등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신청일 2018-12-18 11:14:12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중구청에 대한 민원. 내용 중구청에 대한 민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원을, 이 민원의 , 민원 내용을, 반드시, 꼭, 행정복지국장(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 에게 , 보여 드린 후에, 행정복지국장 (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 의 , 검토와 결재를 받은후에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 을 해주세요...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5년동안, 대구 중구청, 대구 중구 의회,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이 사용을 한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5년동안, 대구 중구청 소속 전체 공직자, 대구 중구 의회 소속 전체 공직자,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소속 전체 공직자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대구 중구청 소속 전체 공직자와, 대구 중구 의회 소속 전체 공직자와,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소속 전체 공직자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스스로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고시(공개)를 해야 되는, 알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보,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 ,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결정요지 “알 권리”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정의 공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 입법의 공개(제50조 제1항), 재판의 공개(제109조)에는 명문규정을 두고 행정의 공개에 관하여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자기에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보유 정보의 개시(開示) 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검토 없이 불응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갖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인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제1조),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 인격의 도야에는 가급적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해설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학설상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찾기도 하고, 또는 제21조 제1항(언론의 자유), 제1조(국민주권주의), 제34조 제1항(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찾기도 하는데, 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타의 헌법규정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 결정은 정보공개법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알권리를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대법원도 청주시정보공개조례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국정과제·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그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니깐 정보공개청구라는 민원답변이 민원답변란에 기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대구 중구청 소속 전체 공무원 (구청장님 부터 9급 공무원 까지,대구 중구청 소속 전체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이, 사용을 한 법인카드 총 사용금액, 더하기,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대구 중구 의회 소속 전체 공무원 (의장님 부터 9급 공무원 까지,대구 중구 의회 소속 전체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이, 사용을 한 법인카드 총 사용금액, 더하기,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전체 공무원 (각각의 산하기관장님 부터 9급 공무원 까지,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소속 전체 공무 원,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이, 사용을 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 대구 중구청, 더하기, 대구 중구 의회, 더하기,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이렇게 다 더해서 , 총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 법인카드로 물품구입등도 하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은 다르니깐, 업무추진비 사용금액 으로 동문서답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대구 중구청 소속 전체 공직자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 총 사용금액 더하기,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대구 중구 의회 소속 전체 공직자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 총 사용금액 더하기,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소속 전체 공직자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의 총 사용금액이 총 얼마인지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대구 중구청 소속 전체 공직자와, 대구 중구 의회 소속 전체 공직자와,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소속 전체 공직자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얼마인지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스스로 정기적으로 공개 를 해야 되는 알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보,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스스로 공개를, 해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등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 를 수행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무총리훈령제442호,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공무원헌장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 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공정하게·친절하게·적법하게 명확하게,성실하게,정직하게,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공정한·친절한·적법한 명확한,성실한,정직한,진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담당자(연락처) 김유진 (053-661-2244) 신청번호 1AA-1812-261765 접수일 2018-12-18 11:14:2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298948 처리 예정일 2018-12-27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 안내 답변일 2018-12-27 14:41:46 처리결과 안내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답변일자] : 2018-12-27 14:41:46 [작성자] : 김유진 [전화번호] : 053-661-2244 [이메일] : ujin11@korea.kr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까지 구청 및 구청 산하기관에서 사용한 법인카드의 총 사용금액은 1,692,330,574원입 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661-22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12월27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79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2.28.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의회는 왜 빠뜨렸나요 ?중구청에 대한 민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원을, 이 민원의 , 민원 내용을, 반드시, 꼭, 행정복지국장(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 에게 , 보여 드린 후에, 행정복지국장 (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 의 , 검토와 결재를 받은후에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 을 해주세요...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5년동안, 대구 중구청, 대구 중구 의회,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이 사용을 한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5년동안, 대구 중구청 소속 전체 공직자, 대구 중구 의회 소속 전체 공직자,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소속 전체 공직자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대구 중구청 소속 전체 공직자와, 대구 중구 의회 소속 전체 공직자와,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소속 전체 공직자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스스로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고시(공개)를 해야 되는, 알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보,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 ,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결정요지 “알 권리”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정의 공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 입법의 공개(제50조 제1항), 재판의 공개(제109조)에는 명문규정을 두고 행정의 공개에 관하여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자기에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보유 정보의 개시(開示) 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검토 없이 불응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갖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인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제1조),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 인격의 도야에는 가급적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해설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학설상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찾기도 하고, 또는 제21조 제1항(언론의 자유), 제1조(국민주권주의), 제34조 제1항(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찾기도 하는데, 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타의 헌법규정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 결정은 정보공개법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알권리를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대법원도 청주시정보공개조례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국정과제·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그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청원.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이번 겨울나기가 점점 힘이듭니다. 자영업자로서 살기도 벅차고 홀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보일러 등유값 및 서민들 연탄값은 인하가 안될까요? 저보다 더 어려운 서민들이 더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분과 대통령님은 정말 서민들이 지금 당장 힘든게 무엇인지 진정으로 필요한게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 않나요? 휘발유,경유값은 유류세 인하로 떨어졌다고 하던데 왜? 점점 추워지는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려고 하니 보일러등유값과 연탄가격을내려줄 방안은 없으신가요?

겨울이라 춥네요ㅠㅠ 서민들 보일러등유값,연탄 가격인하 쫌 안되나요?


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도로공사의 부당한 요금 부과 체계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공사 하이패스 자동 납부 신청을 하고 하이패스가 작동하지 않을 시에 후불 카드로 자동 납부를 해 왔습니다 기한이 만료 되어 1019년 1월 12일 자동 납부 신청을 연장하고자 도로공사 대천영업소를 방문하여 자동 납부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카드를 주고 일처리를 부탁하니 해당 직원은 자신이 알아서 업무 처리를 한다고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고속고로 미납 요금이 발생했다고 문자메세지가 와서 대천영업소에 전화하니 자동납부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서 2018년 10월 31일 통행료 미납을 알려 주길래 자동납부 등록이 12월 까지 되어 있는데 '무슨 미납이냐'고 다그치자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오작동 하여 자동차가 어디서 탔는지 몰라 자동 납부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최장거리 요금을 부과한다고 답변을 듣고 너무 분개하였습니다 하이패스 오작동은 도로공사의 책임인데 그로 인한 통행료 요금을 최장거리 요금으로 부과한다 것이 말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 돈을 그 동안 도로공사는 착취했단 말입니까 도조히 납득이 안되는이러한 도로공사 통행료 부과 체계는 하루 빨리 바꿔야 합니다 아무 잘못없는 국민에게 통행료 촤징거리 부과는 도져히 납득할 수 없으니 하루 속히 없애고 그 동안 국민들에게서 이런 식으로 도로공사가 국민들에게서 착취한 금원이 얼마인지 공개하여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요금 부과 개편


국방백서에 대한 오늘자 기사를 보면...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내용을 빼고... 우리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 국토 ,국민 ,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 이건 참 위험한 내용 아닌가요 ??? 그래서 그 세력이 누군가요...만약에 한국당이나 야당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재산을 빼앗고 부패하다고 해서 군인들이 한국당의원들을 잡아가둔다거나 뭐 총부리를 국회로 돌린다거나 그러면 한국당과 야당을 주적으로 하고 총부리를 국회로 돌릴건가요...그건 아니자나요... 해석하기에 따라선 이 내용이 위험한 내용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재산 국토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


원자력 발전을 하자, 말자 논란이계속되고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없애자에 찬성합니다만 ,산천을 황폐화시키면서 까지 해야하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고속도로위에 설치하면 초기 비용은 좀더 들더라도 도로 유지비 및 자연회손을 생각하면 가능 하리라 봅니다

태양광 발전 모듈 고속도로 위에 설치


지난 주말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방문했는데, 관람요금 중 무료 입장 대상에 -만65세 이상 어르신 -만 6세 이하 어린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다둥이카드 소지자 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경기도 다둥이 카드를 소지하였기에 무료입장이 안된다고 하여 입장료를 지불하였다. 무슨 놈의 저출산대책, 다자녀 우대 정책이 바닥에서는 이따위로 운영되고 있는가? 아무리 지방자치 시대이지만 국가 정책에 맞추어서 다둥이 카드 소지자이면 지역 가리지 말고 같은 무료입장 혜택을 주면 좋을텐데 참 째째하고 치사한 정책이다. 이런것 좀 고쳐 주세요. 기분 나빠서 다둥이 카드 확 찢어 버리고 싶다.

다자녀 우대정책(다둥이카드) 에 반하는 째째한 공원 입장료  부과 폐지하라


이해찬 의원은 광주 5.18 당시 광주에 간적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였는데도 22년이 지난 2002.8.19 김대중 정권시절 국가보훈처장 발행 광주 민주 유공자 ( NO 22- 29) 라고 카톡과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 인가요 . 정부에서 해명 하여 주세요. 만약 이것이 사실 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피 빨아 먹는 광주 5.18 가짜 유공자로 국민과 국가의 역적으로 구속 하고 지급된 돈을 모두 환수 하고 처형 하여야 합니다.

이해찬 의원이    2002.8.19. 국가보훈처장 발행    광주민주유공자  (NO 22-29) 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국민의 세금  피  빨아먹는  가짜 유공자 라면  구속  처형 하세요


한국자산신탁에서(이하 한자신)투자 시공하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우정 스타트베이 지식산업센타'라는 현장이 있다. 이 현장의 시행사인 '우정스타트베이'라는 회사의 은창범 대표는 (이하 은대표) 각종 공사 및 장비 발주등의 계약을 시행사 명의로 하였다. 각 업체는 사전 합의된 내용대로 정식계약서 작성 및 발주서를 수령하고 성실이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10월22일에 상기 현장은 준공처리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까지 수개월, 일부업체는 7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수십차례 시행사 은대표에게 통화 및 문자로 연락을 취하면 지급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없이 만나 주지도 않고,기다리라는 말만하였다.본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였다. 그러던 중에 '2018년 11월15일 오후4시경에 입금하겠다' 라는 전화를 준 이후 당일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또 연락두절 및 만나주지 않다가 12월 초에 현장에서 여러업체들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에서 '시행사가 대출을 받아 한자신으로 돈이 들어가면 한자신에서 다시 돈이 지급 될것이다.그러나 시간은 언제될지 모르니 기다리라'하기에 이를 항의하자 '지금으로는 방법이 없다, 업체끼리 단체행동을 하던 사기고소를 하던 마음대로 하라'는 은대표와 시행사 쪽 투자자중(길건축설계사무소 대표)에서 이런 말이 나오며 갑질아닌 갑질을 하는것이다.이후 수없는 연락에도 만나주거나 확실한 답변이 없이 '은행과 대출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기다려 달라'하다가 계속된 지급독촉을 하는차에 '12월14일에 국민은행 병점지점으로부터 대출승인이 났고,17일 기표되었으며,한자신 김영구 차장이라는 담당이 내부 결제를 받고 처리하면 12월19일 오후 4시 경에 입금하기로 한자신과 약속하였다.'라는 전화를 주어 기다렸으나 또 미입금되어 현재도 10원한푼 못받고 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독촉과정에서 ‘ 18년도에 분양받은 업체들의 분양대금 대출발생 시 은행에서 한자신으로 기표되면 1월10일에 결재하겠다’하고는 아직도 미지급된 상태이다. 우리는 시행사와 계약한 것이지 한자신과 계약한 것도 아니고 어째서 자꾸 한자신 핑계를 대며 그들끼리의 계약내용은 모르겠으나, 이리하여 다음과 같은 심각한 일들로 확대되고 있다. 1) 2019년 상반기 신규채용 무기한 연기 --2명 예정 2)현재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담당은 퇴사처리예정이다. 3)있는자는 수억,수십억이 큰돈이지만 영세사업자는 못받은 수천만원이 3배의 마이너스가 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움. -- 기존 거래처로부터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신규 현장공사를 하기에 어려움. 4)처음부터 지급할 능력이 없슴 에도 공사발주와 공사완료 확인을 해준 것은 자신의 이득만을 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기로 보이지만, ' 100% 사기임을 증명할 확실한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인데..영세업체는 시간과 돈에서 다 어려운 것이 사실인지라.. 6)법대로 하자면 시간과 돈이 들고, 어려운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몇백만원이 들어가는게 큰 부담이다.--이를 알고 시행사는 큰소리 치는것이다. 이렇듯 일자리 창출은 커녕 있는자리마저 없애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법은 약자편이 아니고 멀리 있다. 하소연도 못하는 이런 업체들을 보호할 법좀 아니 다른 방법으로라도 긴급조치 하거나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세요, 열심히 땀흘려 일한 것밖에 없는데,너무 억울하여 극단의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놓아야 될 듯 합니다.

악의적이고,고의적인 공사대금 미지급업체에 대한 강제권집행권을 바로 이행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동의하는놈은 눌러라

나라를 한번 뒤집자.전이 너무 한쪽만 탄거같다


제발 미세먼지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다 정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요 해결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국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청원하는데 왜 무시하고 한마디 말도 안하십니까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미세먼지로 인해 숨쉬는것도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병들어 가는 지금 현실에 한탄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 귀를 귀울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 내놓으세요

미세먼지좀 제발 해결해주세요


미세먼지 이거 사람이 못살 정도입니다. 중국 시진핑에게 전화를 햐주세요 그래서 경찰들에게 공장운영하는 사장들이랑 굴뚝에서 먼지 뿜어대는 톈진이랑 중국 서부 공장사장들에게 공장 중단시키지 않으면 1억원 과태료를 걷어가게 ㅐ주세요. 또한 차타고 나오는 중국인 있으면 잡아다가 벌금 10만원 이상씩 걷게 지시하라고 시진핑에게 전화해서 얘끼해 주세요.

중국ㅇ 시진핑에게 전화해서 중국공장 주인들에게 공장운영을 당장 중단하고 중국경찰들에게 차타고 나오는 중국사라 과태료를 물게해주세요


중국이 농경책 등 중요한 문헌을 제외하고 모든것을 태워버린것을 본받아 이렇게 https까지 막아버리시다니 우리 문재인동지께선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하하하

대한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재인동지 만세


전남의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제 오후 근무부터 눈이 따갑고 목이아파 실내에서도 도저히 근무를 하기 힘든 지경이라, 열일 제쳐두고 국민청원부터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미 확보된 많은 데이타로 볼때 이미 중국발 미세먼지가 90%이상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으나, 이에대해 일언반구 없이 자구책이라고 마련해놓은 국내원인에 기반한 특별법... 한숨만 납니다. 손놓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더이상은 묵과해서는 안될 것 같아 국민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약 실천의 일환을 넘어, 국민이 살수 있는 기본권리 중의 기본인 공기의 질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수 조원의 예산을 들여 공기 질을 개선하겠다던 현 정부는 대체 어디갔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공기마저 포기하면서 까지 중국에 항의 한마디 못하는 그런 정부 국민들이 원한 적 전혀 없습니다. 젖먹이 어린 조카와 연로하신 어머니가 그대로 이따위 어이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분통이 터져 다시한번 하소연합니다. 다른것 바라는거 아니잖습니까? 비난 받던 그 전 정부시절에도 대기질이 이정도 까지는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더 큰 원성을 듣기 전에, 조속히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동의 해주세요! 많은 동의 의견이 모여 꼭 대통령에게 국민의 소리가 올바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동의 의견을 한데 모읍시다!] 정부의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촉구!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몇날 몇일째 중국발 미세먼지로인해 사방이 뿌옇습니다. 목이 따갑고 가래가 끓고 눈도따갑고 기침도 엄청합니다. 저야 실외에서 일하는 직장이라고해도 마스크를쓰고 버티고있지만 집에있는 제 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공기청정기,마스크 여러가지방법이 있지만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신만큼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게 돈쓸 여유? 없다고보고 저또한 힘듭니다. 중국당국과 미세먼지해결하시기 전까지는 전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해주시던지 지금당장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깨끝한 공기를 마시고싶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과거의 쾌창한 하늘과 공기가 그리워지는 하루입니다.

초미세먼지로 온국민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매년하다보면 항상 아쉬운부분이 현금 영수증입니다. 어떤 업체는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해주는 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하면 10프로를 더 내라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에 왜 10프로을 더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나중 as때문이라도 신고가 꺼려집니다.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준다는게 너무 당연시되고 현금영수증발급엔 10프로 추가를 받는것이 당연하다고들하는데 언제쯤 고쳐질까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영수증 요구시 10프로 부과세부과


미세먼지땜에 국민청원 몇번이나 썻는데 왜이렇게 좋아지지는 않을망정 계속 안좋아지는지 !! 한중일 미세먼지 대책좀 세워서 숨좀쉬고삽시다~!!!!!!!!!!!!!!!!!!!!!!!!!!!!! 기본중에기본이 숨쉬는건데 숨도쉬지말라면 .. 참..

중국발 미세먼지 날이갈수록 심해져가고 있다


http://www.chongki.com/ 이 사건이 어떻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직도 판정이 안나왔나요 이건 자살로 보일 수 없는 상태의 증거들이 많은데 판결을 못했다는게 말이 됩니까?심지어 군목격자들의 말과 증거품들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잘 살고있을 가해자와 사건의 진실을 묻고 거짓진술을 한 윗대가리들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고 화가납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신 함광열이병님과 가슴이 찢어질듯 아픈 유가족 분들을 위해 하루빨리 유죄판결이 나서 지금이라도 올바른 사건진실과 그에따른 처벌이 있길 바랍니다

함광열이등병을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주고 처벌해주세요


음식업은 다른직종과다르게 환경 , 능력, 연령 ,아침부터 늦게까지 손님이 있으면 문을 닫을수가없습니다 밤낮을가리지않고 열심히해야만 합니다 세금자료도 비과세가많아서 세금을 줄일수가없습니다 이모든여건을 고려해 업종별 차등화를 하고 거의모든 식당은 점심한두시간, 저녁두세시간을 제외하면 손님이 많이 없기때문에 종업원들은 할일이 거의없습니다 그외시간은 쉬다싶이 시간을마치고 퇴근합니다 그렇다고 종업원없이 장사는 할수없기 때문에 업종면에서 주휴수당은 합리적이지않다고봅니다 강력히폐지를부탁드립니다

업종별차등화,주휴수당폐지


대한체육회장은 폭력,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게 아니라 그자리에서 물러나야~

대한체육회장


중국과 한국이랑 합의하여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나라는 옥상이나 도시 주변에 나무를 좀 더 배치하고, 그쪽 나라는 인당 한그루만 심어도 아마존을 형성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공기정화와 쾌적하게 숨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ㅠㅠ 단기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멀리 봤을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너무


어제 경향신문에 장하준 교수가 또 목놓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그게 답입니다. 장하준 교수를 대신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이 신자유주의 패륜적인 자본주의에서 진리입니다만, 제발 정부 예산과 세수를 엉뚱한 곳에 쓰지말고 하위층에 나누어 주고, 복지를 확대하세요. 그래야 내수경제가 살고, 자영업도 줄고, 마을도 쾌적해지고, 삶도 온전해 집니다. 아직도 토건에 돈을 쏟아 붇는 이 멍청한 짓들을 언제까지 할거요? 당신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청와대와 관료들 지출 경비들을 줄이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가난하게 더욱 검소하게~~ 언발에 오줌누기? 그거라도 해야 정권이 삽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점심굶는 애들에게 쓰세요. 그리고 할머니들 폐지줍는 거 당장 중지시키고 말이지요~. 미국같은 참혹한 나라도 GDP대비 20%라는데, 물론 명목들은 따져봐야 겠지만, 일본은 어떤가? 북한은 어떤가? 유럽은 어떤가 말이다!! 이 정권에 미담이 안 나온다~~

◆ 복지재정을 확 늘려라 - 장하준 교수 ◆


남북통일열차이론과 경제살리기 불과 400여년 전, 갈릴레오는 성서의 말씀인 천동설을 위배하는 내용의 ‘대화’를 발간한 죄목으로 교황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한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것을 천문학자로서 고증과 증거로 제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되어 ‘대화’는 전량 몰수되고 투옥까지 되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며 피눈물을 펑펑 쏟았을 것 같다. 정개산에 ③송전철탑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①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와 ②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을 개통시킬 경우, 경제, 군사, 민생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①②가 개통되기 전에 ③을 제거해야 한다는 글을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트럼프정부에 게재한 바 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위의 ①②를 모두 개통시킨 현재, 이명박과 박근혜 등 전직대통령이,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구속되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와 군사적인 문제, 미세먼지 등으로 민생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수화(水火의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111년만의 최악의 폭염,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로 2000여명의 사망과, 미국켈리포니아의 대형산불로 85명의 사망 등이, 위의 ①이 개통된 2017년12월31일 이후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이상의 문제들이 남북통일열차이론과 함께 복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통일열차이론은 남북이 열차의 두 철로처럼 대등하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생 공존하는 통일을 말한다. 그러나 열차에 있어서, 철로의 한쪽이 기울거나 약하면 열차탈선 등 대형사고가 나는 것처럼, 현재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철로의 한쪽을 기울게하는 것과 같아서 수화(水火)의 대재앙이 난다는 이론이기도 하다. 성서의 천동설과 갈릴레오의 지동설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아무도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믿는 사람을 없었을 것이다. 매일 해는 서산에 지고 달은 동에서 뜨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구가 돌기 때문이라는 말을 누가 믿었겠는가. 이처럼, 세계적인 수화(水火)의 대재앙도, 한반도의 미세먼지의 원인도, 경제가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원인도, 이명박과 박근혜의 전직대통령의 구속도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제거를 무시한 결과라면 누가 믿겠는가. 더 큰 문제는 정개산(鼎蓋山)의 ③송전철탑을 방치할 경우이다. 이는 마치 가마솥에 밥이 다되어도 아궁이에 불은 계속 지피고, 솥뚜껑은 열 수 없어서 밥이 새카맣게 타는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단적으로 수화(水火)의 대재앙으로 정의한바 있다. 인생의 삶은 궁극적으로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열심히 일 한자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먹을 밥이 새카맣게 타고 있다면 경제는 누가 살릴 것인가. 나라경제가 침체하고, 자영업자들은 힘없이 픽픽 쓰러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미세먼지가 민생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인이, 경제 군사 민생안전이 짓눌리는 원인이 정개산에 세워진 송전철탑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피눈물을 뚝뚝 흘렸을 지동설의 갈릴레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다만 이런 현상을 초현실적이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아마도 정개산을 경제명산으로 만들려는 하늘의 계획 때문이 아닌가한다. 정개산을 살려서 나라가 산다. 경제를 살리고 雨順風調民安樂國을 원한다면 정개산에서 송전첱탑을 제거해야 한다. 정개산에 경제신전을 건립할 자 그 누구일까? 정개산을 경제명산으로 만들자 그 누구일까? 그는 세기의 가난을 구원할 자로 우뚝 서리라. 문재인정부의 선택을 기다려 본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다세대빌라에 살면서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저희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정작 거주민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겪고있습니다ㆍ 무단주차한 사람에게 전화를하면 도리어 자리가 남아서 잠깐 주차했는데 무슨 유난이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질이고ᆢ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지만 현행법상 강제조치가 불가능하단 소리나 하고ᆢᆢ 구청에 민원을제기했지만 현행법상 처벌불가하며 강제로 사유지에 무단주차한 차량을 퇴거시킬수도 없다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것밖에되지않다는 점ᆢ행정부도 현행법이 없다며 뒷짐지는 점ᆢ 참 어이없습니다 ㆍ 조속히 사유지 무단점거하는 차량을 강제퇴거시킬수있는 방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ㆍ

사유지 무단주차 처리


***라는 사이트가 어린아이 임산부 고어, 등 안좋은 성행위를 그려낸 만화가 나오고 잇습니다. 이 사이트를 막아주세요

***라는 사이트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물리적 대책을 요구합니다. 말이 되든 안되든 막아야 앞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공 강우를 뿌리든, 서해에 대형 공기 흡입기 설치, 인공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 , 바닷물을 분사할 수 있는 장치 등 브레인 스토밍으로 여러 의견을 도출하고 그 중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 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세먼지 물리적 대책 강구


현재 우리 국민이 부르고 있는 애국가는 친일파, 친 나치주의자 안익태의 더러운 작품입니다. 나는 새로운 애국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의 애국가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은 그가 만든 애국가는 우리 민족의 얼을 더럽힐 뿐이므로 제거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새로운 애국가를 만들어 진정 새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친일,친나치 안익태의 애국가를 없애고 "깨끗한 애국가"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설정해버리면 어떻합니까?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더니 ㅋㅋ 대출도 못받게 해버리네;;

수원 기흥구 조정지역 해제해주세요.


하루에도 십수건씩....뉴스에서 교통사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무색할 정도로 현직 경찰간부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저지르다가 잡히는 일이 발생할 정도니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죠. 인도를 걷던 무과실 보행자가 차에 치여 사망하고 한 사람의 생명과 가족의 인생까지 뒤흔드는 사고가 쉼 없이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도 국가 관료분들은 어째서 이 문제를 개선하려 하지 않으시는건가요? 심각성을 모르시는건가요? 아니면 모른 척 방관하는건가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자들의 재발율은 관련 법규 관료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정의 화목과 평화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람들이 고작 몇 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반성과 함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기에 재발율이 여전한 거 아닐까요? 운전면허의 영구취소 혹은 장기취소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스스로 자제하지 않으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운전자들의 의식이 확실하게 개선되고 운전자들로 하여금 면허의 자부심과 책임감의 무게를 더욱 느끼게 할 것이며 이 나라의 '면허'라는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서 '면허'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저는 '면허'라는 것은 일종의 자격증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즉,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현 실태는 엉망입니다. 음주운과 같은 반고의적인 교통사고, 역주행차선에서 신호대기(본인자각못함), 지하주차장 입구로 역주행 출차, 고속도로 하이패스 급정거, 1차선(추월차선) 저속 정속주행, 보복운전, 그 외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인 운전 등 기본 도덕성과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납득되지 않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운전을 할 '자격'도 없고 '기능'도 없는 사람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보복운전자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행태는 심각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자격'이 없는 운전자들이 넘쳐나는 사회라면 그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면허의 영구적인 취소나 장기취소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사고 기본적용, 사고의 악성여부와 기능적/도덕성 결여 사고 여부를 검토하여 처벌토록 하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본인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운전을 할 '자격'과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영구취소/장기취소(5년 혹은 10년)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자영업자 위한답시고 카드회사 압박 직원 감원 시키고 일자라를 늘여야할판에 일자리 없애고 근본은 건물주 들 임대료 일 년에 3% 못올리게 법으로 만드는것이 근본적으로 자영업 자 도움되요 전세 월세도 일년에 얼마 이상 못올리게 법으로 만드세요 선진국 등 일본도 다하는데 한국은 왜 안하나요 약자를 위한 정책 없어요 오직 부자들 일안하고 불로 소득 으로 호의호식 하는 사람 세금 추징하세요 부동산 문제만 해결해도 약자들 살기좋아요 국회의원들은 뭐하는지모르겠어요

부동산  임대료


이 글이 몇번째 글인지 모르겠습니다...저는 23살 청년입니다. 20살에 사기를 당하고 벌금은 벌금대로 나오고 그렇다고 그 많은 벌금을 낼수있는것도 아니고 결국은 노역장을 몇번을 다녀왔는지...이제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돈 벌면서 떳떳하게 그리고 작년5월에 안타깝게 먼저 떠나보낸 누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동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제발좀 읽어주시고 살려주세요...

제발좀 읽어주십쇼...


작년에 문재인대통령까지 나서서 해당 고용보험 비가입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노동자들)들도 출산육아수당 2019년부터 ㅈ습하겠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더니 아직까지 안하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뭡니까?! 2019년에 일찍 태어난 아이들은 또 못받는겁니까? 아동수당도 2019년 9월부터 만7세 지급 그러면 9월전에 몇개월차이로 만7세 넘은 아이들은 또 못받고 도대체 정부부터 국회의원들까지 월급은 왜 받으시죠? 고용보험 까지고 얼마나 한다고 한달에 돈만원도 안되는데 부정수급 우려로 가입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형 근로자 중 여자들만 엄마이고 비근로자로 정의된 노동자는 여자지만 엄마 아닌가요? 차별적 출산육아수당 당장 멈추십시오!! 또한 고용보험 원하면 본인이 알아서 가입할수 있게 하십시오 특수고용직들도 짤리면 자영업자도 망하면 재취업교육, 생활유지할수 있는 수당 등등 받으면서 재기의 기회갖고 싶습니다!!!

자영업자 특수고용직등 출산육아수당 빨리 지급해주십시오


카카오 게이트 특검가야된다 비리정부 기레기 언론사 다 특검해라

카카오 카플 정치계 언론계 커넥션 없인 이사태가~


2001년 포터경유 차량을 운전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수도권 노후경유차 진입을 통제 한다고 하여 차를 조기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조기폐차가 생각처럼 쉽지를 않네요.2018 년 12월부터 자동차환경협회에 알아보니 예산부족. 아님 금방 마감된다고 합니다.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새차를 사면 정부는 일석이조 아닌가요? 조기폐차행정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기폐차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방안) 1. 전국의 농지를 매입하여 저수지로 만든다. => 미세먼지를 물로 정화 및 담수확보 2. 전국의 농지를 매입하여 야산으로 만든다. => 미세먼지를 숲으로 정화 및 산림자원 확보 3. 청정에너지 생산을 지원한다. => 풍력단지 지원 4. 트램등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여 준다 => 지하철 건설 시 많은 예산을 절약하고 청정에너지 사용 5. 외교적 노력 => 중국과 연합 연구단체 설립 공동연구 공동해결 6.전국의 전봇대 지중화 => 전붓대로 인하여 가로수 감전예방 명분으로, 가로수 상단 절단하여 가로수 부족으로 도심 녹화 저해 => 도심 미세먼지 악화 => 전봇대 지중화 전액 국비 지원으로 가로수 적극 육성 7.산림자원 보전 => 산림의 정화 기능 강화

미세먼지 해소 대책 청원


안녕하세요 올해 만6세 되는 딸아이를 가진 아빠입니다. 저희딸이 태어난지 6개월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엄마에게서 간이식을 받았습니다.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당시 너무 경황이 없고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 병원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6살이 될무렵 이식받은 간이 안좋아져 재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벌써 이식을 한 상태라 제껄 이식 할려는데 지금 아이 상태에서 혈액형이 다른 간을 이식 받기에 무리가 있어 뇌사자를 기다리며 일가 친척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친척중에 기증자를 구하고 이식을 받고나니 병원비가 문제 더군요 처음 이식 받을때 빌린돈을 아직 갑지도 못했는데... 제 급여가 얼마 안되서 산제특례제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증자는 적용이 안되더군요 더군다나 의료보험적용도 안되고 전액 부담이더구요 알아보니 뇌사자는 병원비가 안들지만 기증을 하면 병원비가 든다고 합니다.. 아파서 시각을 다투는 상황에 더군다나 혈액형이 O형이라 뇌사자 찾기도 어렵고.. 다른 혈액형에서 이식을 받자니 위험부담이 너무 큰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친척들중에 기증자를 구해 이식을 했지만.. 의료보험적용이 아예 안되버리니 병원비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아직 6개월때 빌린 이식수술비용도 값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힘드네요 기증자도 의료보험이 적용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이식 기증자 병원비 의료보험 적용 하게해주세요


정부는 2018년 11월 29일(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 (이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만 하고 언제 시행 합니까?


개인별 국민연금 불입금액에서 50%까지 대출실시 요망 신용이좋지않은 많은 사람들은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되고 있으니 자기가 낸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실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개인도 살고 국가도 경재도 살아 남니다 조속한 시행 바랍니다

국민연금에서 대출실시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대다수가 가입하고있는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해서 청원드리고자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비공제항목에보면 실손보험금(세액공제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 보전받은 금액제외) 전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은 개인이 가입후 개인돈으로 납부후 보험사로부터 혜택을보는데 왜 개인의 실손보험이 왜 나라 세금정산에 이용되는지 도저히 이해가가지않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대다수 국민여러분들도 저랑 같은생각일거라생각하는데 문재인대통령과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수고많으시며 응원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개정이건좀 아닌듯합니다.


유치원까지는 규제가 통과되어 10미터 이내 흡연금지구역이 이번에 시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생들이 다니는 입시 또는 예체능 관련 학원앞 규제가 없기에 흡연에 100%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관련 포스터 및 스티커를 부착해도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화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원 앞 골목길은 담배꽁초가 쌓여가고 담배 연기는 자욱하고 매케한 담배냄새로 인해 청소년은 건강 뿐만 아니라 자연스레 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호기심 유발로 인해 담배에 쉽게 접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대상 입시학원 앞 담배흡연 금지구역 요청


저는 여가부 주관 아이돌봄서비스로 일년에 1000만원정도 지출을 합니다. 허나 아래 법 규정에 의거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이 사치품제 산 것 입니까? 왜 소득공제를 안해주는지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래놓고 애를 더 낳으라고요? 돈벌어서 애캐어비용으로 상당히 지출합니다. 속히 소득공제 가능케 해주십시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 항목으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에 해당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공제 가능케 해주십시오...이게 민생입니다.


12월 26일 신촌창업까페 대관 문의 때문에 협의 하에 연세대공학관에서 한시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17시 이후 연세대 창업지원단 팀장 내려 와 있어서 대관 일정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매니저 그소리 듣고 뭐또 트집 잡느냐면서 말을 걸어 와서 대관 관련 협의하에 승인 이라는 문구에 대해 설명 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 불러서 업무방해죄로 고소 두사람 허위 사실로 처벌해달라며 경찰관에게 말합니다 그것때문에 그날 민원 넣었습니다 다음날 업무 시간이 10시에서 6시로 단축 토요일 휴무 그날 제가 책을 읽고 있었는다 다음날 책이 다 사라지고 업무 정비 중입니다 라는 문구 붙여 져 있습니다 2주후 무슨 정비 하냐고 민원 넣으니 연세대 창업지원단 팀장 책이 찢어진책도 있고 접혀져 있는책도 있고 없어진책도 있고 책을 놓을지 말지 고민중에 있어 볼수 없다 책은 서울시 예산으로 샀습니다 근데 서울시 재산을 놓을지 말지 고민 한다는 팀장 담당 김주현 주무관에게 무슨 정비를 박스에 넣고 아무일도 하지 않는게 정비 입니까 서울시청 디질털창업과 김주현 주무관 제대로 책을 정비 중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울 신촌 창업까페 책 소유권 횡포


숨 좀 살게 해 주십시요 미세먼지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기 참 어렵고 대책 또한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순서를 정하는데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과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을 구분하고 우리나라 뿐아니라 기타 여러나라에서 연구가 이루어 진 만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경유차와 석탄 발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1. 경유차는 언제까지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해주세요 수입차는 수입을 금지하고요 연료비 때문에 경유차를 선택하지 않도록 휴발유와 경유 값 차이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고속도로 등 교통 안내 전광판에 매연차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전화 번호를 수시로 공개하여 경각심을 주었으면 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도 쉽게 주유 할 수 있도록 국유지를 무상임대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유소를 대량 건설하도록 하십시요 마스크 쓰는 것으로 무엇이 해결 되겠습니까? 이렇게 중단기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자동차 회사도 소비자도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2. 석탄 발전을 원자력 발전보다 더 우선 없애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순서를 바꾸어 원자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석탄 발전소 용량만큼 원자력 발전을 추가하겠다고 선포해 주십시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원자력 발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 대체 에너지로서 태양광이 괜찮다면 제제를 풀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태양광 또한 한번 건설하면 20년 이상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난개발 보다는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건설되도록 해주십시요 이외에도 많은 방안이 있는 만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 합니다 미세먼지 있는 날에 마스크 쓰고 휴무로 정하여 방안에 숨어 있고 이런 것들이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람은 죽어가고 국력은 낭비 될 것입니다

숨 좀 쉬고 살게 해주십시요


이미 행정에서도 만나이를 쓰고 전세계에서도 한국만 나이가 4가지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늦게 태어난 아이들이 제 나이로 살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정부에서 조속하게 일상생활에서 만나이 사용을 선포해주세요.

한국식나이 폐지 선포해주세요


남자화장실에 여성관리인들이 청결관라를 하고있습니다. 남자화장실에 여성이 관리함으로서 불폄한점이 있으며 양성평등에 어긋납니다.

남자화장실 남자관리인으로 바꿔주세요


미세먼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마음놓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몇년새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어있구요. 외부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개선되려면 지금부터 실현 가능한 대책 강구가 시급하지 않을까요?

미세먼지 대책


현재 자영업자의 가족 종사자에 대한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가족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 불평등을 받고 있으며,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 종사자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가족종사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안될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도 수혜를 받지 못하니 이중고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인데, 정작 최하위에 속하는 5인미만 가족 종사자 채용 사업장에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조처하여 주셔서 가족종사자도 고용, 산재보험의 혜택 뿐 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 수혜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영업자의 가족 종사자에 대한 고용 산재 보험 가입 및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만 27세의 나이로 중소기업에 2011년 10월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청년에는 속하고 (현재15세~34세) "왜" 중소기업에도 속하고는데 2012년 1월 이전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이 안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어도 입사를 늦게 하면 감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었는데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싶으면 이직하라는 건가요? 입사일의 기준 말고 다른걸로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제한 15-34를 정했으면 그렇게만 하면 되지 왜 "꼭" 입사일을 넣어야 하나요. 입사일이 다르더라도 같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주세요.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의 청년은 2013년 이후 입사한 사람만 청년인가요?


제 지인이 신교대 들어갔다가 3일만에 가족이 전화해서 나왔는데 사회복무 대기자 3년차 넘어서 면제 1만1천명에 속하는데 면제 받을시 바로 헌법소원들어갑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갔다온 21개월의 병장전역자들에게 혜택이 없고 사회복무 3년 대기자는 그냥 대기만 하다가 면제를 받는건대 이를 방관한 국방부와 병무청에대해 현역 에비역 및 현역 장병들의 기본권 침해를 소원하겠습니다.

대기 3년지난 사회복무대체자  면제시 헌법소원갑니다.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저임금외 여러가지 이유로 식당운영이 힘이들죠. 정부에서는 년매출 1억5천이상 기장(간편장부)을 의무하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매출 1억5천이면 집세 내고 인건비(알바1명) 세금내고 손에 쥐는건 정말 마이너스가 안되면 다행입니다. 기장을 의무화 함으로서 일단 한달에 적어도 12만의 기장료를 내야하고 소득세신고때는 조정료 적어도 5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식당을 하면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것이 당연하지만 이정도의 매출에 세금간편신고로 기장료는 조정료도 큰 부담이니 간편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간편 신고


요즘 청소년들이 소년법이 개정되고 바뀌었음에도 불과 하고 온갖 청소년 관련 사고 범죄들은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 행위를 많은 행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저질렀는대도 불과하고 경찰이 고작 하는건 말로 청소년을 설득하는것밖에 할수없습니다. 설령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것 조차 두렵습니다. 아이에게 호신법 학원에 보내는건 당연한일이되었고요. 애초에 이게 말이되는 행위입니까 청소년이 경찰을 칼로 위협하고 많은 행인들 눈앞에서 폭력을 저질르고 다니는데 이게 용납될수있는 행동입니까? 이게 청소년입니까? 그저 청소년이라는 특별취급을 달고 다니는 범죄자일뿐이지?

소년법 폐지 공권력 강화 해주세요


저는 성인이여서 잘못하면 다 처벌받는처지에 미성년자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처벌 못하는 우리 한국 법이 참 그러네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처벌을 안받게 가만히 내비두는 한국은 더 성장해야 됩니다 미성년자가 어른이 피 땀 눈물 노력으로 번돈 참 어이없는 이유로 가져가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이 나와야 되고 미성년자도 감옥은 잘못했으면 가야되죠 미성년자가 머라고 그리감싸주는 대한민국 더 더 더 더 성장해야 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강화


1.경제파탄 2.집값폭등 3.물가대폭인상 4.범죄자천국 5.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자영업자폐업 6.청년실업대폭양산 7.북한에만무한지원 8.페미니즘대통령 9.떡법원&검찰헌법 10.남&여차별 11.미세먼지해결부족 12.여성부 13.저출산&고령화 14.비정규직 15.의료시설부실 16.동물학대 17.교통시설부실 18.유치원&교육비리 19.국민소통무시 20.일하지않는국개의원월급대폭인상 21.국민연금으로서민들등꼴빨아먹기 22.군비무장화 23.강제징병제 모병제&군대갓다온보상이란없다 24.불법채류자단속개판 25.남의나라에다쓰레기버리는나라 마땅히탄핵대상입니다ㅇㅈ?

문재인탄핵투표


최근에 동해에서 인도적 차원의 민간인 구조 작업 중 일본 해군이라는 괴뢰단체의 정체불명의 단체의 도발을 보며 사전에 매우 잘 짜여진 각본대로 괴뢰도당들이 도발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적폐친을정권이 국민의 반대를 무사히고 체결한 한일군사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의 움직임을 사전에 관찰하고 학습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도발에 이용 되었다 라고 아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믿을 수 없으며, 가상의 적이 될 수 있는 일본에게 우리의 모든 군사정보를 퍼다주는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한일군사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북한의 탄도탄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현재 북한의 핵포기 의사 표명과 탄도탄 도발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실상에 이익이 없는 조약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적에게 우리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격인 한일군사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의 즉각적인 폐기를 청원 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모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분 들에게 호소 합니다. 많이 퍼 나르셔서 본 청원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란?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177

적폐 친일정권이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하루하루 국민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제발 하루빨리 해결책 마련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미세먼지는 나아지지 않고 우리는 무작정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하루 하루가 고통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좀 마련해 주십시오


민주당에서 자본시장활성화 대책 보다 규제완화가 먼저다. 자본시장활성화 백날 외쳐봐야 모든것이 규제로 묶여있어 기업들이 외국으로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의료규제완화로 40만의 일자리가 생기고 800만명의 혜택이 있고 의료 관련 중소,대기업 등이 발목을 붙잡고있다. 이런 규제 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슨 활성화인지? 말로만하는 서비스는 이제 그만해주세요 말잔치 대책 같은거 이제 신물이 납니다.

자본시장활성화보다 속시원한 규제완화가 먼저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에게 CCTV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열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제3호)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죄의 중대성 등의 사유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협조공문 또는 요청서없이 경찰신분증으로만 보여달라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일반 사업장 이라면 몰라도 아파트는 보안 / 방재 업무 가 있어서 개인정보와 밀접합니다 그러기에 요청서를 따로 만들거나 이에따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경찰들 태도


3일째 답답한 하늘만 보며 심지어 머리까지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글을올립니다. 경유차 규제.공장규제 등등의 시행을 하고있는데요..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제대로된 원인 파악하고 제대로된 규제를 하고 진짜 할수있는 규제를 해주세요. 탈원전 정말 필요한 조치입니까?다시한번 검토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부터 찾아주세요.

국민이 제대로 숨쉴수있게 도와주세요


예전 10년도 전에... 허허 벌판일때 계획했던 재활용 쓰레기장을... 지금은 주변 상황이 바뀌어 넘어지면 코 닫는 위치에 은평뉴타운 17,464세대, 삼송 22,182세대, 지축 8,600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주변 오피스텔 +일반주택은 미포함) 대략 총 49,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런 위치에 대형 쓰레기장이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교통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노답인데, 하루 300톤을 처리한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죽으라는 건가요? 제발... 전면 백지화 부탁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날씨에 불통의 은평구청 정문앞에서 아기엄마, 노인분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한달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산 큰 쓰레기장 결사 반대


자유한국당처럼 나쁜 짓 많이 한 정당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나쁜 짓을 한 인간들이 또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심판대에 세웁시다.

자유한국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진행하라.


극심한 미세먼지를 제발 줄여주시기를

미세먼지 줄여주세요


현재 300인 이하 소기업을 여러개 보유하면서 300인 이하 기업체로 다양한 직원복지 임금등의 법을 피햬가는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기업집단화하면 중견기업 못지않은 기업을 가진 기업인들에게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질 종속 직원은 몇백에서 몇천명되지만 편법을 통한 소기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폐지로 직원들 급여 및 복지 향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격주 휴무에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고 위와 같은 이유로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소기업들을 여러개 보유한 기업인 기업집단화와 포괄임긍제 페지


지금중국공장때문에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의해 폐질환혹은 저같은경우는 호흡기가 좋지않은데 더악화되는 현상이 벌어질뿐만아니라 조금의 미세먼지라도 막기위해 마스크를 사다보면 1개를 사기도 턱없이 부족한가정도 있습니다 최근 심해진 미세먼지에대한 해결책을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서울에 아버님이 있어 평상시 주말에는 전철을 이용하고 가끔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고속도로는 올라가는차와 내려가는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 있읍니다.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로 버스나 6인탑승시 운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아마도 대부분 운전자라면 알 거라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비양심적인 사랍들때문에 가뜩이나 길이막혀 짜증나는데 혼자타고 가는 차량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자주봅니다. 스타렉스 카니발등등 선팅을 짙게 하여 보이지도 않지만 100대면100대모두 위반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벌금이 10만원쯤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이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단속에 안 걸리겠지하는생각에 양심도없이 1차로를 질주합니다. 간혹 1차로주행하다가 단속카메라가 보이면 갑자기 2차선3차선으로 들어와 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단속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벌금을 100만원 1000만원으로 올릴수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은것 같읍니다. 그래서 생각해본것데 고속도로 1차로를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양심전용차로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 하면 어떨까합니다. 요쯤지하철에 객실마다 임산부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다른자리와 눈에띠게 해놓으니 왠만하면 앉지못하고 비어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겠지요.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도 마찬가지로 바닥색을 확연히 구분하고 양심차선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표시한다면 아무리짙은선팅을 해도 주위의 시선이 따가와서 함부로 주행하지못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행하는 사람은 양심자체가 없는사람이겠죠. 양심이 있다면 운행못합겁니다. 그러면 단속과정에서의 아찔한장면이나 1차로 2차로를 넘나드는 끼어들기도 없어지겠죠. 구간이 길다보니 버스전용차로 전체를 바꾸는데 문제가 있다면 상습적으로 많이 막히는 양재에서 반포구간등을 시범적으로 해보는것이 어떨까요? 제안해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양심차로로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가 공포스러울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자동차 2부제 실시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자동차2부제 강제시행


휴대폰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야근하고, 특근하고,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과 살아 왔는데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휴대폰 생산을 안한다고 하네요. 10년전보다 6/1로 줄여서 2018년 1.3%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전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휴대폰업계에서 일했겠지요? 저도 그중에 한사람이고요. 그렇다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업계로 가신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40대 후반인 근로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10년동안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았는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저임금을 위하여 중국에 이어 베트남, 이제 인도까지 진출하는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경쟁력을 가져야 하니까요. 그래도 10%만이라도 국내에서 생산해 주었더라면 지금처럼 막막하지는 않았을거 같습니다. 그러나 답은 없겠지요 국내에서 생산하기에는 이윤이 없으니, 다른 제조업 종사자들도 저 같을거 같네요. 막막하네요.

제조업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아무도 안 읽은건 알지만 올려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금번 체육계의 미투에 대하여 엄벌을 주문한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 앞서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안희정의 성폭행과 정봉주의 성추행, 그리고 지지자들의 잇단 성폭행 미투의 총 본부인 민주당에 대하여 엄벌을 하지 않다 보니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흘러 왔던 것 같습니다. 여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저 성폭행 및 성추행의 도구로 삼는 미투의 총본부로 등극한 민주당에도 엄벌을 해 주시고 미꾸라지 처럼 빠져나가려는 안희정과 정봉주에게도 엄하게 해 주시며 이재명 또한 근거가 없기는 하나 사실이 아니라고 말 할수도 없는 바 체육계에 이어 민주당도 내부 단속을 통해 미투의 총본부에서 탈피를 할 수 있도록 엄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 공식 발발이는 책까지 내서 발발이임을 임명한 바 지금은 당장 필요할 지 모르나, 여자를 하나의 성적 도구로 밖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기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도 여자를 성적 도구로 이용을 하라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기회에 자한당이 되었든, 민주당이 되었든 그 누구를 떠나서 성폭행은 엄벌에 처하는게 답입니다.

청와대 공식 발발이와 민주당도 엄벌을 요청합니다.


밀수는 말할것없고 부정수입이 판을 치는데 관세청에 아무리 신고를 해도 아무런조치가 취해지지않습니다 전기인증 KC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지않고 수입된것도 참 황당한일이나 인터넷에 수백 수천개를 버젓히 판매하고있는데 그 사실을 모든 자료를 구비해서 신고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있는 인천세관 관계자및 관세청 담당자들을 고발합니다 수차례 모든 서류와 자료를 파일첨부하여 시고를 하였으나 조치는 취해지않고 처리기관을변경했다는 메세지만 계속해서 오고있습니다 부정수입은 관세청이 담당기관 아닌가요???? 담당기관에서 왜 다른기관으로 처리기관을 접수하는건지 공무원들 욕처먹는이유가 여기있다는걸 다시 느끼는 중입니다 아무리 해도 처리가 되지않기에 세관 밀수과 125에 전화하여 부정수입 신고하려 하였으나 담당자 말로는 "이곳은 상담을 하는곳이지 신고를 하는곳이 아닙니다 " 신고는 관세청 고객의 소리에 신고하세요 ~" 라는 같은말만 반복합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이런말 하는사람들 정말정말 싫었지만 나라가 아닌게 맞네요 민원번호 (1AA-1901-184939) 입니다 민원에 제기한 업체는 관세포탈까지 의심되나... 도저히 신고할방법도없고 관계기관은 아무런일도 하지않습니다 처리기관만 계속 옮기고 시간끌고있네요 담당자가 없죠?? 월급만 받아 쳐먹고 할일이 하기 싫은거죠? 앞으로는 저희 업체도 그냥 부정수입을 하겠습니다

관세청 및 인천세관 세관원들은 도데체 어떤일을 합니까


전국민이 고통받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중국 미세먼지 해결 청원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체험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햄스터 고양이부터 희귀동물들을 데려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만지고 올라타고 사진찍고 하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동물들이 두려워 떨며 똥오줌도 싼다는데 아이들이 생명을 장난감으로 인식하지않을까 두렵습니다 병들고 두려워떠는 어린동물을 가엾게 여기고 보살펴주도록 교육시켜야 할 교육기관이 도리어 동물학대를 조장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모든게 돈벌이와 연결되어 있겠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또한 돈벌이 수단일뿐 무책임한 어른들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찾아가는 동물원 못하게 막아주세요 제발~~

교육이란이름으로돈벌이하는찾아가는 동물원


청원인은 2007.04.30.에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노숙인재활시설 동명원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던중 2015.07.24.에 동명원 시설장으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3년여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광주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광주고등법원, 시설장이 제기한 각종 민.형사 소송을 감당해야 했으며 또한 동명원 시설장으로부터의 공금횡령등 4건의 고소를 당하고 모두 ‘협의없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서와 검찰청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엄청난 고통과 시달림과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얼척없는 사실은 시설원장이 저에게 공금을 횡령하고 장애인을 학대했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비열한 누명을 씌워 해고하고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니까 법인 대표이사가 해고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사회복지법인 동명원으로 돌려 금전적 채무를 발생시키는 교활한 사기꾼입니다. 저는 3년동안 시설원장이 제기한 각종 소송과 고소를 겪으면서 변호사비용등 각종 소송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인이나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써야 되는 고통스런 삶을 살다가 점차 집안은 파탄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동명원 시설원장의 해코지를 받으면서 3년을 넘게 고통속에 살아오면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받으면서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을 확정 판결 받았는데 원장은 법인에서 해고한거니까 법인이 알아서 할꺼라고 교활한 거짓말을 일삼으며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광주 고등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동명원의 기본재산에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전라남도 도청 사회복지과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저에게 이런 경매를 신청해봤자 괜히 돈만 낭비하니까 하지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경매를 신청해봤자 도청에서는 승낙을 해주지 않을뿐더러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 판사님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먹고 살기도 힘든 지경에 동명원 시설원장의 교활한 거짓말과 해코지에 방어하려고 엄청난 금전을 지불하고 판결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사님 판결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원망스럽습니다. 이처럼 동명원 시설원장은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법학석사라는 간교한 지식을 활용하여 아무런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각종 소송을 이어나가면서 자신은 국가보조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마치 공무원 행세를 하며 편안하게 소송을 즐기면서 시설에 지원되는 각종 국가 보조금으로 등기우편비용부터 각종 소송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동명원 시설원장은 2016년 대통령 선거때 문재인선거특보라는 명함을 찍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의 백향목교회 목사라는 명함을 구입하는 비용 모두를 국가보조금으로 구입을 하였는데 시.도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제욱이는 근면 성실한 종사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자기 마누라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목사부부가 아무런 하는일 없이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먹고 있는데 이런 불량한 사람들에게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해주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선거특보라는 직함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 이러한 혜택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해고되어 각종 소송을 겪으면서 어렵게 얻은 판결을 받고도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하물며 그에 따른 비용마저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남도청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을 때 과연 이나라의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소수의 국민을 위해 무슨 도움을 주는지 묻고 싶읍니다. 광주고등법원의 정당한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동명원 원장이 해고를 하였는데 그원장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사회복지법인 동명원이 부당해고 했다는 교활한 논리에 따라 법인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전남 도청에서는 승낙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이런짓 해봤자 돈만 낭비한다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명원 원장은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 선거특보여서 국가보조금으로 원장부부와 시설원장의 신도들이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아 먹고 사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노숙이재활시설 동명원은 시설에 거주하는 실질적인 생활인이 20명도 안되는데 종사원은 13명이 책정되어있고 1년 예산이 7억이상이 편성되고 이중 인건비는 6억원 가까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설원장이 얼척없는 대토를 신청해서 동명원 재산을 착복하고자 할때는 간단하고 쉽게 승낙을 해주고 해고된 직원이 고등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임금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니까 전남도청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동명원 시설원장이 법인이사들과 짜맞추고 대토 서류를 작성하면 합법적인 행위이고 제가 신청한 광주고등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면 불법적인 행위여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건지 묻고싶습니다. 동명원 시설원장은 목포시 산정동 대로변에 위치한 동명원 부동산 2필지 토지(244평)와 교회건물을 자신의 무안군 성남리 골목에 위치한 1필지 토지와건물(120평)을 바꿔치기해서 6개월후에 1필지 토지는 5억2천만원에 팔아먹고 나머지 1필지 토지와 건물(등대교회)은 2018년 1월에 자신의 배우자 앞으로 2억2천만원에 매매를 가장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착복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처럼 동명원 원장은 사회복지법인의 맹점을 이용하여 그의 심복인 대표이사와 짜맞추기 하여 자신들의 부당한 행동으로 어떤 이득이 발생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반대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사회복지법인 동명원에 전가시켜 법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시설장이 해고했든, 아니면 대표이사가 해고를 했든간에 3년이상 엄청난 빚을 져가면서 소송에 승소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마저도 경매비용 4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도대체 저는 어디에서 저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까? 목포시청과 전남도청에서는 제가 당한 부당해고에 전혀 개입을 할 수 없다면서 법인에서 알아서 하라 하고 또한 전남도청에서는 합법적인 고등법원 판사님의 판결문을 가지고 정상적인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마저도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으니 저는 어디가서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동명원 시설원장과 대표이사가 대토를 신청하면 아주 간단하고 쉽게 승인을 해주어 억대의 금전을 착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억울하게 해고된 종사원이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면 이건 불법적인 행위여서 승인을 못해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노숙인재활시설 동명원은 더 이상 국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생활인이 20명도 안되는데 종사원은 13명이 책정되어 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이마저도 종사원 모두가 시설원장의 배우자와 신도들로 구성되어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설에서 폐기되는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소각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시설 입구에 각종 건축 폐기물을 수거하여 불법으로 매립하고 가축사육 신고도 하지않고 불법으로 양계를 사육하여 토양을 오염시키는등 차마 말로 다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집단입니다. 이런 불량한 시설에 매년 7억이 넘는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원장과 그의 하수인들의 배를 채워주고 각종 소송비용이나 우편비용, 선거명함을 보조금으로 지출해도 정당한 지출내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20명도 안되는 생활인은 장애인 시설이나 애중재단 진성원등 시설에 분산해서 보호하면 국민세금 7억원 이상을 매년 절약할 수 있음에도 시.도 공무원들은 법학석사인 시설원장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법지식이 풍부한 시설장의 해코지가 두려워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보조금을 꾸준히 지원해주고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당지출 및 부당해고


국가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법적 문제를 떠나, 기간제라는 이유로 끝까지 선생의 본분을 다한 두 분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기간제 교사도, 두 분의 친척도 아닙니다. 그저 한 아이를 기르는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신 모습에 감동을 받은 흔한 직장인입니다. 국가공무원의 자격이란 게 그리 중요한 겁니까?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임명되는 분들도 공무원 자격을 얻는데 커다란 비극 속에서도 빛나는 희생을 보여주신 분들에게 고작 이런 자격을 부여하는 게 뭐가 대수랍니까. 두 분의 유족이 패소하셨다는 이번 뉴스를 보고 많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항상 희생되는 것은 기간제, 임시직, 시간제, 계약직 같은 저질 일자리에 속한 분들인가 하는 것들.. 그리고 여전히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이토록 좋지 않다는 점들.. 두 분과 같이 훌륭한 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힘든 환경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희생하신 두 분을 기리며 청원을 올립니다.

세월호 김초원·이지혜 교사님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꾸준히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마련으로 무단한 노력을 하는건 알겠는데요 새로운 일자리 찾기보다 현존하는 일자리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관심히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의 30% 이상이 건설로 하여금 먹고 사는데 해가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는 넘처나고 자국민 일자리는 줄고 최저인금 올라봐야 건설근로자 로서 반갑지 않습니다 왜? 고단가 자국민 채용하기 보다 저비용 외국인이 낮다고 생각 하니까요 자국민도 단가를 내리면 된다? 저도 외국인 본국 환율 계산해서 그만큼의 가치로 계산 하면 자국민 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단가 인력 이란점 눈에 보이는 금액으로 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자h2.f4 는 누굴위한건지 모르겠네요 끝으로 일자리의 기준이 누가 기준이 되야 하는지? 누굴위해 일자리 정책을하는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  건설 근로자 보호  및  외국근로자  대책


상가 사기분양 피해자로 영원히 신용불량자로 남아야 할 것 같아요. 1998년도에 분양 받은 상가 건으로 신불자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1998년 IMF가 막 시작될 무렵 ,많은 인파속에 명동 거리를 거닐다 *** 본사 건물 자리에 명동안의 **** ‘*****’이란 상가를 분양 (분양 면적의 토지와 건물을 개인 등기를 해준다)는 홍보에 이끌려 (그 당시 TV 정규방송 뉴스, 신문 등에 대대적으로 기사 나옴) 이곳에 점포를 내어 장사를 하여 생활을 안정시키자는 생각으로 여력이 되는대로 돈을 긁어모아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물론, 상가를 담보로 중도금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ㅠㅠ. 잔금을 치르고도 2년을 미루고 미루던 상가 입점을 하고 보니,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을 쪼개고 쪼개서 중복 분양을 한(대지 100평에 분양주 720명) 사기분양의 피해자가 되었고, 오픈 이후도 해결 할수도 없이 얽히고 섥힌 문제들로 1년도 안되 리뉴얼을 핑계로 문을 닫게 됩니다. 그 후로도 상가를 유지시키기 위한 부대비용과 이자는 당연히 지출 되었습니다. 분양주끼리 운영위원들을 조성, 통임대 하여 이자라도 건져보자 노력을 하지만 그마저도 문제 상가라 쉽지 않습니다. 오픈집합상가이다 보니, 분양주라도 개인은 입점도 안되고, 통으로 임대를 해도 임대료수입은 겨우 이자 수준이지만 재산세. 건보료 수가는 올라 지출이 더 큰상황입니다. 위 상가의 재오픈을 하기만 기다리며, 명동네 다른 장소를 임대하여 영업을 이어 온 것이 16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고용창출과 성실세금 납부 등을 하였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 2015년 1월, 더 이상 끌고 나갈수 없게 되어 파산 신청을 하려 했으나 재산가치도 없는 위상가의 부동산 소유자라는 이유에서 받아 들여 지지 않아 은행의 압류를 당하는등 2015년에 신불자가 되었습니다. 대출받은 은행에는 15년 이상을 성실히 원리금 일부와 이자를 갚아왔습니다, 대출해준 은행에 현재로선 지불능력이 없으니 상가를 명의변경을 해가던가 어느 정도 부채를 감해주어 분할상환이라도 해갈수 있도록 해주어서 신용을 회복시켜주 었음 했지만 현행법상 어렵다는 얘기뿐입니다. 정말 제가 신용을 회복할 기회는 없는 걸까요? 대한민국 제1의 상업 지역 명동에서, 각 지상파 방송사와 신문사 등이 연일 앞다투어 기사를 보도하고 올리는 중에 분양 업무가 1년 이상 떠들썩하게 진행됐었기에 사기란 생각은 누구도 못했을 겁니다. 내것도 되지 않고 ,떨궈 버릴 수도 없이 평생을 따라 다닙니다. 그렇게 당한 선량한 서민이 이대로 주저앉아야 하는 건가요? (물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제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1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신불자가 된 저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이 50 중반에 거주지도 지인의 원룸에서 아이와 신세지며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만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이다 보니 4대 보험의 가입도 어려워 근로자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행하지도 못할뿐더러 그나마 원룸에서도 나와야 하는 처지입니다. 더더욱 암울한건 주택청약이라도 가입하여 3-4년 뒤에는 임대주택의 입주를 기대해 보려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통장의 압류 가능 여지가 있어, 그나마 그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희망이 없어 생의 끈을 놓고 싶지만 아이를 보며 버티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김대중 정권시절에 전국적으로 상가 분양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굿모닝시티, 하이헤리엇, 밀리오레 등등... 대부분이 문제 상가가 되어, 저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 들을 위해 , 장기간 이자를 갚아온 채무자들을 위해 채권 은행에서 그 상가의 권리를 가져가 일부라도 원금 회수에 도움이 되고, 채무자의 신용을 회복해주어 떳떳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불량자에서 헤어 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많은 해결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학생이고 직장인들입니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미세먼지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퇴근을 합니다. 저희 가족들과 지인들도 그렇구요. 저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하는건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국민들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되고 시계도 흐려진 시국에 국가에서 발벗고 나서서 마스크를 배부해주시거나 가격 인하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셔서 꼭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마스크


요즘 각종연애행사가열립니다 그런데 연애인의 노출이 심합니다 걍팬티만입고 나오는듯하고요 이런 의상 청소년이 보고 따라할수도있습니다 노출심한옷이 예술인가요 제재좀 부탁드려요 그런모습을 보면 미간이 찌그러지네요 그러면서 성폭력이니 미투 운동이니 하지말고 스스로 지키시길바랍니다 아님 홀딱벗고 나오라고 하세요 그렇게도 못하면서 청소년에게 호기심이나 만들려고 하는게 아닌지요

연애인노출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전에 살고 아는 동생이 약 2년전에 전세계약을 통해 살고 있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집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은행에 빚만 더 지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경우 아무런 소용이 없는 법이라는 것을 동생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동생을 통해 들어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해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계약을 할때 집 주인에게 얘길 했고 빨리 해결을 하겠다고 하고 계약을 체결(물론 전세계약확정일자도 받았음)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2018년 여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여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법률 자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어쩔 수 없다는 것과 새롭게 경매를 통해 받은 사람이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길바닥에 나 앉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받아 꼬박꼬박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이런 날벼락으로 전세보증금은 커녕 빚만 더 지게 생겼으니... 누구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인지? 정말 안타깝고.. 없는 사람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그냥 어쩔수 없다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다라고만 하고 있으니.. 눈물이 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존 집주인과 경매업자가 짜고 고의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없는 서민들은 오로지 믿을 건 법인데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빚만 가중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진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차인 보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대규모 공기정화 시설을 설치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산은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던가 평화의댐처럼 국민성금을 모아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시설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사용하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참여로 이제안이 정책에 채택되면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제안


외국인 근로자들 은 이전 최저임금 에도 고용 가능했느데 자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죽여가며 그들 임금도 일괄적으로 올리게하는게 맞는건지 그들은 여기서 번돈으로 자기나라에서 여유롭게 생활도 가능한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따로 책정하는게 자국민 일자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에게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수있을것 같읍니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적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자 워킹맘입니다. 대통령님께 요청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라에서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해놓고 있지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중 가장 크게 자리잡고 있는 걱정은 바로 맘 편히 주거할 수 있는 집에 대한 걱정입니다.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여러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 마저도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한 것을 찾다보면 실제로 저같은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은 마땅한 게 없게 되지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저는 소득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후 부모님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 두분 다 갑자기 편찮으시게 되면서 1년이 넘는 시간동안에 병원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불어나는 병원비가 더이상 감당이 되지 않아 부모님의 집을 팔게 되었고 그동안의 병원비를 정산하고 나니 부모님 두 분이 사실 집을 구할 비용도 빠듯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아이들과 거주할만한 곳을 찾고 있는 중인데 월세나 연세의 형태로 주거하게 될 경우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정말 큽니다. 전세임대를 상담했을 때 작년에는 한부모가정일 경우 수시접수가 가능했지만 대학생 및 청년층은 수시접수지만 현재 한부모가정일 경우에는 공고여부 조차도 불투명하다 했습니다. 혼자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며 저축을 하는 게 가능한 일이긴 할까요?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매년 연세를 몹기에도 빠듯하거나 어떤 집은 집세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처럼 특이한 상황인 경우 수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실 순 없나요? 빚은 또다른 빚을 낳고 결국 그 빚에 묻히겠지요..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가계지출은 늘어갈테고 빚 없이는 생활조차 어려운 때가 생기겠지요.. 그래도 내가 맘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라도 있다면 걱정이 조금 덜 할텐데 이마저도 올해는 지원받을 수 없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 지역적인 특성상 실제로 제가 거주하는 곳은 주거복지에 관한 지원을 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어 전세임대사업을 한부모가정이나 취약계층일 경우 수시접수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부모가정입니다. 주거복지 지원은 정녕 어려운 걸까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주변으로 대중교통 350, 143, 3422 버스를 이용할때마다 많은 차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대치사거리 외에도 그 주변 골목들은 무슨 차가 그렇게 많은지.. 골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엄연히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기다린다고 차를 대놓고 있으면.. 버스가 정류장까지 오지도 못하고,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저 밑에서 내려주고, 그 사거리 지나서 다음정류장까지 가는데 10~15분 걸리고.. 이는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지 싶습니다. 어느정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치사거리 밎  그 일대 학원가들 주변에 차량대기좀 단속해주세요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1년이상 재직중인 여직원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청원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1)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왜 년.월차 적용이 안되는지요..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과 대체휴일등등. 왜 공무원에게만 해당이되며, 일반 근로자들은 쉴수조차없으며 ,쉰다고하면 무급휴무 적용이 되고, 일을 하더라도 특근으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생과 정직원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3) 저희회사는 식비지원이 되지않으며, 최저임금 월급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것도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세금 뗄거 다떼면서 물가는 오르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이유로 짤리기도하며, 청년일자리? 잘 실행되고 있지도않습니다. 물가를 낮춰주던지 재벌2세들이나 살기 편한 나라 아닌가요? 4) 월차,휴무,등등 이런얘기 꺼낼때마다 항상 사장이 그러더군요. 저희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서 해당이안되요~ 라고요... 실질적으로 5인미만 아닙니다. 세금 덜내려고 가족이름으로 사업자를 나눈것뿐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트만 다를뿐 직원이 10명정도 됩니다.. 5) 휴가, 설날, 추석,등등 이런날에도 빨간날 당일만 유급으로 쳐주며, 휴가도 하루밖에 주지않고, 이런저런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사장 재량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로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사업주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 참........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일하는시간은 제일 길고 제일 임금이 적다는 통보가 나왔는데.. 도대체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기좋은 나라를 만드시는 건지요.. 공무원들만 국민아니고 일반 근로자들도 국민인데 왜 다른취급을 받아야하는건가요? 나라에서 최저임금 올라서 사업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실행하고있는 그 법도 근로자들에겐 해당이 안되고 , 사업주들만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물가는 오를때로 계속 오르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만큼 세금이 많이 붙으며, 그로인해 실직자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 정말.... 국민을 위해 살기좋은 나라를 위해 법계정이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의 실태 고발합니다.


문재인이 국가주도로 일자리 만든다면서 이제안되니깐 민간한테 떠넘기네 문재인은 나중에 감당이안될거 같음 지금도 서민들 다 죽었다.

일자리 국가주도가 한다는 사람이 문가인데


서비스 업종인 많은 사람들이 갑질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 뉴스만 봤을 땐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작게는 복통, 두통으로 시작해 실신과 쇼크 등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정도로, 심지어는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정도로 갑질에 의한 피해는 심각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그 정도가지고 왜 그러냐며",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며" 피해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낼 수 없으며 견디지 못한 이들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을 외주화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통받고 상처받은 직원들은 그 때 그 때 갈아치우는 탓에 직원들은 하소연 할 곳도 없이 폭력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객이라는 이름 하에 무자비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갑질 고객을 막을 수 있도록,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들도 익명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방식으로 신고하고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해주십시오. 녹취나 영상을 통해 쉽게 제보하고, 피해받은 직원의 정도에 따라 처벌해주십시오. 또 두 번 다시 그 사람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또 상습범의 경우에는 상담사가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갑질 및 폭력 행사 시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하다못해 갑질 고객이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객에 의한 갑질 피해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이어지는 드러나지 않는 가혹한 폭력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갑질 고객을 처벌할 수 있는 법과 기관을 만들어주십시오


요즘 메스컴에 연일 나오는 내용은 자동차보험 4%인상 그리고 올해 또 인상된다는 내용 쌀값 인상 그리고 국민연금 인상 등 모든 물가는 오르고 있는 현실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경기가 안좋다는 이유들로 연봉은 연일 인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원들은 오르지 않는 연봉에 연일 오르는 물가를 감당해내기가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회의원 연봉 인상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연봉을 인상한다는 건지요. 국민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나날히 오르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인상해야 하는지 인상한다는 내용만 통보하시지 말고 정확히 왜 인상을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서 납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의 연봉 인상에 관하여 설문조사나 국민의 의견을 통해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연봉 인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글주변 말주변 없는 제가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해봐야 누가 봐줄거라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속풀이는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터넷 매체에서 올라오는 기사들과 뉴스를 보면 미세먼지가 지금 이슈 같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를 우리 대한민국이 다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애기가 너무 어려서 더우면 안되는데 창문조차 못열고 있습니다. 애기를 셋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자기 할말도 못하는 겁쟁이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아기를 낳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자동차규제 등등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진심으로 여쭤보고싶습니다. 탈원전이 정밀 해결책이라면 독도와 울릉도는 왜 이런 현상인지 묻고싶습니다. 독도에 대한민국 대기업 공장들이 들어가 있나요?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왜 사실대로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탈원전하고나서 치솟는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하죠? 대한민국에 푸르른 강산을 뒤엎고 태양광으로 번쩍번쩍하게 할 것인가요? 중국 내에 있는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는걸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였어도 이렇게 우리책임으로만 묻고 가실건가요? 힘이 없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에 정신력만은 강한 민족이라고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말하십쇼 말하고 중국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기사로 올리세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물려 줄건가요? 아니면 저출산국가로 어차피 국가 위험한거 우리세대만 잘 먹고 잘쓰고 끝낼 겁니까? 저출산 해결해야 하지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아기를 출산하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내 자식한테 미안해서 눈물이 납니다. 너가 태어난 대한민국이 무능해서 미안하다. 너를 위해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너를 위해 살지 않아 미안하다. 힘든 경제 속에 혼자 헤치고 나아가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만 해야되나요.

미세먼지 탈원전이 해결책일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노후트럭을 운영하는 농업인입니다 매년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면서 노후트럭을 운영하는데 정부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트럭이 큰 영향을 준다고해서 lpg차량으로 교체할시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전국에서 300대 선착순 지원한다고 합니다. 12억원이네요. 빛좋은 개살구 아닌가요? 생색내기 사업같네요. 전국 1톤트럭이 몇대인데 이런식으로해서 무슨 대기환경이 개선돨까요? 향후 사업계획을 알려주세요.

환경개선 노후트럭 교체 지원사업 확대


공무원 국비해외연수 폐지하세요

공무원 국비 해외연수폐지 하세요


이렇게 내일 올라올거 같은데 미리 청원합니다ㅡㅡ

한국 vs 중국 심판 편파판정 처벌 청원드립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대학진학 여부 판가름 납니다. 학생들 스스로! 대학 못가서 사회 나와봐야, 낙오자 밖에 안됩니다. 고3때 위탁 나가서 자격증 이라도 취득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1인 1자격증 취득을 법적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대학 기계나 전자쪽은 공고생들이 지원하는게 맞지, 인문계 출신들이 지원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전국민의 자격증화로, 강국을 만들어 봄이 어떨지 올려봅니다.

대학 진학 가망없는 인문계 학생들을 위하여!


KT는 지금도 일반전화기 명의변경 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규제 왕국 KT를 규탄하면서 우리나라도 국민위주의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의 규제 혁신 약속과 정면 충돌하는 KT


저는 오늘 2019년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기업인과의 대화의 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 보다도 국민을 향한 낮은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자세는 항상 보기가 좋습니다. 격식이 때로는 중요하다는 거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업인들과의 대화에 앞서 대통령님이 그 자리에 먼저 와서 기업인들을 맞이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모든 국민의 마음이 대통령님을 지지할때 비로소 권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겠지요. 여러가지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유연하게 정책을 펼쳐 나갔음 좋겠습니다.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참 나쁜인간 문재인이다 국민 호주머니 돈을 자기 돈으로 알고 복지 팔아 가혹하게 수탈한다 천하의 나쁜인간 국가만능주의자 문가 때문에 국민만 개고생 문가가 천벌 받기을 천지신명께 오늘도 기도한다

참나쁜인간


저는 이번 정권 바뀌자 정말이지 좋아했던 1인입니다. 하지만..정권 바껴도 여전히 사건사고는 늘어만 가는 이유는 뭐일까요? 국민들은 하루에도 수십건 청와대 홈피에 글올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지극히 범죄에 대한 형량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음주자로 인한 사고, 반려동물 학대, 여성 성폭행, 아동학대., 미성년자 폭행, 학교폭력, 자살.. 원한에 의한 살인.. 이 모든 사건사고들의 가해자는 버젖히 살고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최소한 법 개정은 시급해보이는데 언제까지 외면하실건가요? 대통령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가?


밥버러지들 데모 판에 정치인들 슬금슬금 눈치보며 지지율 좀 쳐 올리겠다며 그들 손을 들어주다니... 이정부는 줏대도 없고. 기준이라는 것도 없는듯.. 마냥 밥벌레들 못살겠다고 징징대면 모든국민이 피해보더라도 겉으로 그들 손을 잡아주는게 이정부 방침인듯.. 이나라가 발전못하고 벌레 헬조선을 탈출 못하는 가장큰 이유는 순간만 모면하고 밥충 지지율 챙기는 정치인들 때문임

카풀 중단..이게 나라냐??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돼왔다"며 "그런데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훨씬 못 미치는 2.5%에 그쳤고, 이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비용을 5% 삭감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국가는 아동 복지의 질을 논하면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비용을 줄여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메우도록 만들었다"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 돌봄과 지원에 소홀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정부의 무책임과 국회의 방관적 태도를 불러왔다

국회와 정부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역아동센터에 적정 운영비를 보장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일하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제가 지금 햄 소세지 공장 에서 일하고있는데요 그 기업에는 현재 주5일 이라고 하지만 토요일날에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기업들은 국가 공휴일에 쉬지만 제가 다닌 기업에는 추석 연휴 설 연휴 광복절 등 빨간날에 일하는것으로 생각함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라고 하지만 주6일근무하는 듯이 토요일에도 일하고있습니다. 부디 공장 근로자들도 국가 공휴일 쉴슈있게해주세요.

공장 근로자  국가공휴일에 쉬게해주세요


수소전지를 이용한 자동차는 청정한 연료를 사용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수소전지의 작동 특성상 청정한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소 자동차 한대가 1시간동안 성인 40명이 한시간 동안 호흡살 수 있는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장기적인 과제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더 심각해질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수소전지관련 기술을 자동차 업계가 공유하고 수소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소자동차 1000만대면.... 미세먼지 엄청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수소차 산업육성 어떨까요?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있는 , 동물 단체, 후원단체 의 매년 결산서및 정밀 조사후 공개 되어야 합니다. 요즘 care 라는 동물 단체의 동물 안락사 문제로 논란이 되고있는데, 다른 동물 단체에서는 이상하게도 조용 하네요. 출발은 후원금으로 시작했지만, 1인 개인회사로 점차 성장하고 있나봐요. 후원단체인, 유니세프 월드비젼, 굿네이버스 등 유니세프 관리하던 사람은 성추문으로 작년에 쫒겨나기도 했고요. 후원단체 광고를 보면 , 이건 뭐 앵벌이 수준같아요. 이렇게 연예인을 앞세워 아프라카 어린이 보여줘야되나요 ?

기부, 후원으로 운영되는  동물단체, 후원단체 결산서를  공개및  정밀조사 요청합니다.


일본한테는 잘따지면서 중국한테는 못따지냐 미세먼지 고소도하고 영상도 제작하고 다해라

왜일본한테 따지듯 중국한테못따지나


국회의원 수 줄이게 능사가 아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이 아닌 봉사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수는 늘여도 좋다. 국회의원이 갖는 많은 특권의 개선이 필요하다. 봉사를 위한 권한을 제외한 것은 없애버려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힘들어서 못한다고도 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여야 하는 국회의원 자리를 돈을 주고 국회의원 뺏지 달려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

국회를 바꾸자


저소득층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를 잡으면 저소득층에서 바로 벗어납니다. 그리고 지원도 못 받지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일자리를 잡았는데 일자리를 잡았다고 지원을 끊는 건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인 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이 너무 허술합니다. 이래서 저소득층은 계속되고 경제적 자립이 힘듭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일자리에서는 저소득층이 병가도 내지 못합니다. 독감으로 결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턴으로 일한다고 해도 그 일자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병가마저 못 낸다는 게 말도 안 됩니다. 경제적 자립도 힘들고, 병가내기도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똑바로 된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정책은 모든 국민은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입니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해서 받을 돈 중에 가장 낮은 돈입니다. 이마저도 못 받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것도 아닐 텐데 어째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인턴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결근을 하게 됐는데 이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병가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진료확인서를 떼오라는 건 뭔 말입니까? 최소한의 권리는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운명이다 탁현민 행정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 하라 저자거리의 풍문에는 눈감고 귀닫은지 오래이지만 탁현민 행정관의 사퇴 소식에 노치의 간절한 바램을 전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청와대를 떠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상념 속에 심사숙고 하였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시밭길을 헤치며 나름 문정부와 국민을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으리라 감사 함과 위로도 함께 전하지만 운명 이다 그리고 숙명 이다 아직 까지 청산 되지않은 적폐의 잔재 속에 당신 만큼 신선하고 국민들에게 청량한 모습을 보여준 행정가를 떠나 획기적인 아티스트를 내 금생에 한번도 본적이 없다 각설하고 운명이다 그리고 숙명이다 어렵고 지친 국민을 위한 본인의 업장소멸 이라 생각하고 감히 병들고 지친 대한민국의 등신불이 되어 달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운명이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킨 청년입니다. 요즘 페미니스트 라니 뭐니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남자 대표로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부 폐지 이것은 무조건 폐지해야합니다. 제가 여성부 2018.7월~9월사이에 전화를 해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여성부 담당자는 이런식으로 답하더군요 아 귀찮다라는듯이요 국민 누구나 정부기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것도 죄가 됩니까? 페미니스트 이것도 남녀 평등에 관해서는 좋은 취지인데 이것을 빌미로 남자를 범죄자로 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범죄자가 될수 있다는건데 사법부에서는 남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악이고 여성이 저지르면 합의하고 하세요 이런식이니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망국이라고 생각하죠 이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페미니스트 및 여성부 폐지


원자력, 화력, 태양광 발전 시스탬이 인류에게 주는 이익과 불익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재해 이다. 원자력의 페기물, 화력의 유해가스 환경오염, 태양광 발전에서 광범위한 토지오염, 산업 페기물의 양산 은 10년 단위를 넘지 못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조력발전을 제안 한다. 기존의 방조제를 활용 하면, 원자력, 화력, 태양광의 절반 수준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신규로 건설 하여 화력 태양광 원자력에 대비되는 비용이 든다해도 운여와 페기물의 생산이 없어, 환경에 일조 할 수 있다. 특허 등록 결정을 받은 조력 발전 시스탬은 24시간,365일 발전이 가능한 시스탬으로 프랑스 의 랑스 조력 발전 시스탬을 보완 한 시스탬이며, 소기업이나 개인으로는 사업화 하기가 불가능한 사업임을 잘 알고 있어 본 특허를 국가나, 사업 화 할수 있는 업체에 조건없이 기증 하여 국익에 기여하고 자하며 제안을 하며 답변을 기대 합니다.

원자력, 화력, 태양광 발전 시스탬....견뎌 내야 하는건가요?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남북관계는 어느정도 의 신뢰성을 가지나요? 감정은의 핵포기를 혹시라도 믿는건 아니시 겠죠!? 전략을 왼수할 수 있는 핵을 포기한다구묘? 참으로 웃기는 일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뼈아픈 상황만 초래할것 입니다. 대통령께서 계실때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대비대책을 세우십시요. 무슨 말인지는 안다고 믿습니다. 국제정세, 미일정세, 북미정세 다 이상합니다. 유독 남북만 사이가 좋아보입니다. 속지맙시다 국제문제는 겅제강국이 해결못합니다

대비대책


백화점 매장중간관리자입니다.유명골프브랜드가 현재성업중인 일부매장에게도 매장 철수하고없는중간관리자에게 보증금과 수수료를 지급하지않고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지급해주어야할 수수료를 여러달 미지급하고 있습니다.생계가 힘들고 어렵지만 쌓여만가는 수수료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고,인건비만 나가며 조금이나마 본사에 힘이 되려고 매출에 힘쓰며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수수료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법적으로 해결할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중간관리자들에게 유리한 법안은 없습니다.시간이 너무나 많이걸리고 당장에 생활이 어렵게되어 달달이 빚에 의존하게되었습니다.중간관리사업자들을 법에 보호를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본사에 정당히 수수료입금을 요구하여도 답변없고 연락도 안받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면 조금씩 달래는식으로 소액금만 입금시킵니다.준다는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면 연락이 되질않습니다.하루하루가 지옥이고 괴롭습니다.정당히 일하고 번돈 수수료를 받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백화점 매장 중간관리수수료미지급


나라의 대통령도 손을 대지 못하는 권력위의 권력! 국민의 공공의 적! 우리나라 퇴출 1순위! 국민들의 스트레스 주범! 밥값도 못하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는 단체! 각종 이권에 간섭을 하면서 콩가루를 받아먹는 양아치! 일도 안하고 놀아도 꼬박 꼬박 챙겨가는 세비 도둑들! 언론의 1순위에 올라도 하는게 너무없는 밥버러지들! 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집단인지 모든 국민들이 아는 국회의원들이다. 삼권 분립이라는 미명아래 그들은 동란이후에 각종 더러운 행위들을 일삼으며 국민들의 종이라는 탈을쓰고 우리들에게 스트레스와 각종 악행을 서슴지 않는다.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의 자손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그들의 뒤를 선이라는 가면을쓰고 국회의원들이 따라간다. 그 뒤를 허름한 법관 떨거지들이 따라가고 거기에 지방의원들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에 입법부인 국회가 없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들 꼭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다. 행정부.사법부에서도 충분히 아무 소리없이 이끌어 갈 수 있는데~~~~~~~~

삼권분립을 없애자!


대통령님 ..우리나라 처럼 좁은 국토에 고압선 철탑이 많이 밖혀있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수십만 국민들이 이 철탑으로 인해 재산권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수십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자동차로 비유하면 새차를 뽑아서 할부를 다 갚았는데 설정을 풀어주지않아 팔지도 못하고 평생..죽을때 까지 가지고 있다가 후손이 그 설정을 물려받는 것입니다....이번에 한전의 철탑을 부딪혀 보면서...제가 느낀 가장 큰 문제는 한전이 철탑의 사용 기간을 영원히 둔다는것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게 국민을 위하는 한전 국가입니까?...이건 아니지요..정말 공기업의 잘못된 악습이 지금까지 내려온것이지요..지금이라도..한국전력공사는...고압선 철탑 사용기간을 제한을 두고 사용시간이 지나면 개인의 소유 땅..임야에서..철탑을 ..이설하던가...지중화를 시켜주어야 합니다...국가는...국민입니다..국민이 우선이지 한국전력공사가 우선아닙니다...한전은 선하지 국민께 사죄하십시오..감사합니다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토지나 임야에 고압선 철탑으로 소유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께 한전은 제대로 보상을 하게 해주십시오


불법 카드깡 업자들 교묘히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대출을 알선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들어보면 결국 깡으로 140만원을 쓰면 42만원을 선이자를 떼는 이런방식입니다 정말 대출이 필요한사람들에게 감언이설로 속여서 더욱 힘든생활 분통을 터트리게 합니다 두개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 / 010-****-****

불법  카드깡  업체  강력히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늘공무원 무책임하게 노사갈등 법제화로 유발시키고 6개월 유예 봐주는척 부총리는 사퇴하라 년봉 6천만원이상도 최저임금 위반 강성노조가 동의 안할지 뻔히 알면서 법통과 좌파정책 무책임 극치 갈등유발 혈세 낭비 관료는그 죄값 치를것 죄값은 형사 죄값만의 죗값이아니라 가족갈등 느 후손이 회사운영 생고생 불구자 발생 및 사고발생 포함 사회 유해한 일을 했을시 하늘이 주는 죗값이다. 억대년봉이 최저 임금 이 있어서 받냐 자유시장경제 후퇴시킨 죗값 받을것. 정부 담당 관료는 답변 바랍니다

현대차 대기업도도갈등 홍남기부총리 최저임금 주휴수당 유예기간주고 무책임하게 발뺀  부총리는 사퇴하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다가구 주택에 들어온지 1년만에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9백만을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주인에 연락해보니 집주인은 기다려보라고 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 1월달에 경매가 시작날짜랑 감정가가 날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 부동산를 너무 믿었던 나머지 근저당 많이 잡혀있는데로 계약했습니다. 저희 에게 방을 3개 보여줬는데 전부다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물어보니 요즘 대출을 다 끼고 있고 시가도 10억이 된다고 걱정말고 이가격에 이정도 좋은방은 보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해서 저의 신용과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해 동의를 얻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제 계약기간도 4월달에 끝나는데 연장을 하던지 집을 이사를 가야하는데 저희는 전세금이 저희 전재산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계약끝나는 시기로 그 많은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누가 연장를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이런상황인데 연장을 부탁하니 은행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고 저희는 경매에 집이 넘어가서 돈도 못받는데 은행은 또 다른 대출을 해서 갚던지 다른집으로 이상해서 일시상환을 막으라고만 하네요.. 아니 집주인이 망했는데 왜 저까지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하나요?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대출금인데 제가 안 갚는것도 아니고 이런상황이 발생 되면 이사람들에게 일시상환말고 연장를 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문의하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만 설명하는데 왜 다른 전세안심대출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왜 설명을 안 해주 나요? 저희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지않습니까? 은행은 실적만 내세우기위해 버팀목과 내세우고 집주인이 파산하면 자기는 모르겠고 빌린 돈 갚아라 하고 다른 방법을 물어봐도 대출을 더 하라고만 하고 ....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을 너무 믿지 집주인과 은행을 너무 믿었던 내가 바보멍청이이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이런 서민을 위해서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집주인은 경매넘어가서 집팔고 부채많으면 파산신청이나 회생신청하면 자기 부채는 없어지고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할 저희 세입자들은 도대체 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집주인이 파산을 해도 청구할때는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만 사람이고 세입자는 사람도 아 닙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경매 사건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하고 2년 연장할때 쯤에 집이 경매사건에 넘어가면 그 상황에 대해 서 연장을 할 수 있는 제도랑 집주인이 파산이나 회생으로 해도 후순위나 보증금 못 받은 사람에게 국가에서 돈을 청구해주던지 집주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막던지 아님 집주인이 명의를 5년이내에 이전한 재산을 전부 몰수 하던지 이런 제도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저는 작년11월 29 일 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탄한림대병원 에서 수술을 받고 산재승인 되어 인천에 잇는 개인병원 에 전원신청 하여 입원하고 잇는 환자 입니다 맨처음 동탄한림대병원 에서 응급수술 을 받고 몇일 이 안되어 의사분께서 퇴원 을 하라고 권유를 하던데요 저는 그때당시 s4230 좌측 상완골 간부의골절 S52590 좌측요골 원위부의골절 S6618 좌측 두번째 천수지심수지굴곡건의 완전파열 을 당하여 골절수술 을 햇습니다 좌측 요골 부분에서 폐혈의 썩션 (피걸러주는것) 을 한 상태이고 , 요골부분 위 피부를 접합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자꾸 퇴원 을 권유 한것 을 묻고 싶고 (피부를 접합하지 않은상태에서 통원 을 하면 피부가 감염될수 잇거나 괴사의 위험 이 큼니다) 왜 피부의 접합 을 2번씩 이나 국소마취로 진행 햇으며 (국소 마취는 피부의 겉표면 만 일시적인 마취 효과를 나타낼수 잇음) 국소마취 후 시술을 진행 햇을때 아프다고 신경을 잘못건드린것 같다고 얘기 햇음 에도 "이렇게 아프시다고 소리지르시면 전신마취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였는지 도 의문스럽고 왜 시술 후 두번째 손가락 이 펴지질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본래 의사라면 은 x ray 촬영후 손목쪽의 시술 이 필요할것 같으면 CT 정도는 찍고 수술 을 햇을것입니다 저를 수술한 담당 의사는 x ray 만 촬영후 앞절개 를 하여 수술 을 진행햇음니다 수술후 도 문제 입니다 천수지 심수지 파열 이면 인대를 접합 하였을것이고 인대 끊어진것을 접합햇다고 봣을때도 왜 손가락 이 ㄱ 자 형태로 굳어 잇엇는지도 의문 스럽고 제 수술을 햇을때 신경외과 전문의도 같이 수술실에 계셧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겟습니다 수술후 5일정도 도 되지 않앗을때 왜 퇴윈을 권유 하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보다 더 중요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기다리고잇엇다면 저는 퇴원합니다 썩션 (피걸러주는장치)도 10일후정도에 제거 하였고 그외 국소마취도 하여 추가적인 수술(접합수술)을 2번 더 하였습니다 왜 산재승인이 되지 않은 환자에게 빠른퇴원을 하라고 하였는지 동탄한림대 원장님께 물어보고싶습니다 약값 이 덜들어 가서 그런지 모르겟습니다 현재 다른병원에 입원하고 잇는 상태 인데도 밤낮으로 아파서 잠도 못잡니다 제가 동탄한림대에서 수면제 약 처방 받앗습니다 아파서 못자고 수시로 혈압과 체온재느라 깨우는 간호사들 때문에 잠을 못자니 수면제라도 넣어주라고 햇습니다 (그런데 수면제 처방 후에도 새벽에도 깨우십니다 수면제는 처방 일뿐 환자의 수면 은 생각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한건 환자의 주머니 사정 을 알면서 회진할때 마다 담당의가 퇴원하라고 하십니다 병원장 의 압박 이 심한걸까요? 마지못해 꺼낸 한마디는 "산재승인 되면 나갈께요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 라고 말햇더니 갑자기 내일 퇴원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무과에 가서 사정얘기를 하였더니 원무과도 별호응 이 없는듯 하였습니다 몇일 잇다 전원신청하여 인천병원에입원하엿습니다 강제로 쫒겨나다싶이 나왓습니다 여기가 병원 입니까???? 환자를 돈 으로 생각하는 여기는 병원이 맞습니까???? 본인부담비도 100만원정도 나오는 산업재해 안전보건법 은 과연 누구를 위한 보건법이며 보건법 명 을 바꾸십시요 산업재해환자부담법 으로요 근로에서 일하다가 사고나면 사람도 아닙니까????????? 저는 동탄한림대에서 자살할까도 몇번 생각햇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때문에요 죽으면 안갚아도 되잖아요 맞는말 아닙니까??????????????

산업재해안전보건법=산업재해본인부담법????


대전인데요 오늘아침에 운전을 못할정도로 앞이뿌해서 고속도로타고 오는데 정말이지 힘들었습니다 이나라가 심히 걱정됩니다 해결방안은 없는지 방안은 구상하고는 있는지 책상만 지키고있는지 말입니다~~~답답합니다

미세먼지해결이않되나요?


유튜브에서 체육회, 빙상연맹, 한체대 등 국정감사 현황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체육회든 빙상연맹이든 한체대든......국정감사 현장을 보니 문재인대통령에게 거짓보고를 하는 등 저들은 문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거 김무성이가 노무현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듯이... 이거 나중에 뒤통수 맞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항상 저런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그 때 손써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먼저 문체부의 공무원 노태강인가 하는 사람도 이미 내부자 비리고리에 옭매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빨리 문체부 장관이든 차관이든 교체해서 체육회 완전히 수술해야 합니다. 빙상연맹이든 여자핸드볼, 유도 등 일상 다반사로 노예를 생산해 내는 놈들은 이 번 기회에 모두 뒤 엎어 버려야 합니다. 않그러면 나중에 역공을 당합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자대배치 받으니 1인 1침대를 주더군요 그래서 이 혜택은 노무현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임기가 지나도 그 업적은 계속 국민의 머리속에 남는 것입니다. 스포츠계의 내부자들의 적출..... 그리하여 진정 국민체육으로서의 스포츠를 반석에 올려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육계가 되도록 만들 기회는 이번 뿐입니다. 내부자들의 저항은 언론과 유착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국민 세금으로 접대한 인간들을 보세요 기업과 언론이더군요 이번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때 단 칼에 수술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람을 문체부에 앉히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사람을 교육부에 앉히시기 바랍니다. 손혜원의원을 앉혀 주세요 Task force 개각이라 생각하시고 체육계를 청정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앉혀 주세요 국민은 로마시대 검투사를 올림픽에 내보낼 의사가 없습니다. 노예가 따 온 금메달은 똥메달 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역겹게 만드는 일이지요 더군다나 위안부 문제로 한일간 감정이 있는 우리나라가 성노예를 만드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문화를 존치시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일처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계 성범죄 근절에 힘쓰시는 문재인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초등학교 두자녀의 아빠입니다 현재 제 직업은 화물 운전기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올린 이유는 화물시장의 적폐를 청산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자 함입니다 현재의 화물시장은 국토부 및 정부에서 시장 경제의 간섭에 어긋난다는 생각에 피폐하고 병들고 곪아서 터지고 개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어 혼돈의 그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생계 및 화물업의 이런 불합리함을 다섯가지로 구분지어 고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주선 및 알선소에 과도한 수수료 착취 및 운송료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수수료 착취도 모자라 화물차주에게 본인들의 수수료 마저도 세금 전가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표준 운임 또는 적정운임 단가를 법으로 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인력부족이란 핑계로 아직도 버젓이 운행중인 불법 화물자가용 영업단속을 현실화 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과적 알선 및 주선하는 업체도 화물차주와 동등하게 처벌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선 및 알선소에 과도한 수수료 착취 및 운송료 부분입니다 현 화물시장에는 적정운임 및 기본 단가가 없어서 알선소 및 주선사에서 부르는게 값입니다 택시(개인택시포함) 및 버스 항공 여객기 기차 지하철 선박등에는 기본 운임이 있으며, 어떤 운송 사업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본료를 법제화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할증이라는 특이성을 지니고 있거나 유류할증이라는특이성을 가진 운송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런 기본료마저도 없으며 비교 대상이 될는지 모르지만 택배에서 조차 박스 크기당 물건의 종류당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도서 지역 요금 할증도 있지만 화물은 그마저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국가에 지불하는 세금이 10%인데 비해 알선소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많게는 20% - 50% 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알선 및 주선들은 화물 차주들이 화주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불받는지를 모르는 것을 악용하여, 더 많은 금액을 착복하는 업주들도 늘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예로 서울 – 부산(1톤기준) 화주에게 24만원의 요금을 지불받거나 청구하고 화물차주들에게는 15-18만원의 요금을 지불하고 운송하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금액으로 운송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본 400키로 유류비만 리터당 평균 10키로 가정하고 평균유류단가 1200원 이라 했을 때 =48,000원이 유류비로 빠집니다 또한 통행료는 많게는 30,000원 적게는 20,000원의 통행료가 빠집니다 또한 차량의 유지를 위한 각종 금액등(차량보험료, 건강보험료, 자동차세, 차량 수리비등) 을 합산하면 올해 최저 시급인 8,750원에도 못미치거니와 대출을 받고 갚아 나가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개개인의 사업에 국가가 시장 경제에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시장 경제의 논리로만 따져야만 하는 것인지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적정운임을 주고 적정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을 뭐라 할 사람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않은 현실과 구조이기에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수수료 착취도 모자라 화물차주에게 본인들의 수수료 마저도 세금 전가하는 부분입니다 말그대로 화물 차주들에게 받은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당하게 요구하는데도 발행을 해주지 않는 알선 및 주선사가 부지기 수입니다. 발행해달라하면, 여지껏 발행한 적이 없는데 왜 발행을 해주냐? 혹은 왜 기사님만 발행 해달라 하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하루벌어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 잊혀지고, 신고했다가 일을 못받는 불이익등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좀더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좀 더 강력한 법제정을 통해 해소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세 번째로 표준 운임 또는 적정운임 단가를 법으로 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택시(개인택시포함), 버스, 택배, 선박등 기본적인 요금이 있고 할증 및 유류할증료등 특수금액도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왜 화물만은 기본료마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선 언급했듯이 그런 기본료마저 없기에 마이너스가 나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운행하는 화물 기사들이 다반사입니다 또한, 운전이라는 것이 내가 조심하고 잘한다고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화물 운전 종사자들이 없다면, 어떻게 의식주를 생활 하실 수 있으신지요? 구간별 최저운임료를 책정하는 것이 시장 경제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그럼 개인택시의 경우는 저희와 같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장 경제의 위배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운임을 책정하는 방법도 있을거라 조심히 예상해 봅니다 가령, 관내 20키로내외 3-5만원 50키로 내외 5-7만원 이런식으로라도 요금을 책정할 수 없는 것인지요?? 많은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열심히 일한 정당한 보상과 댓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력부족이란 핑계로 아직도 버젓이 운행중인 불법 화물자가용 영업단속을 현실화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물류단지 또는 여느 업체에 들어가보면 버젓이 자가용 넘버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고를 해도 확인 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없다는 답변 및 인원이 없어서 단속할 수 없다는둥 관련 기관들에서 핑계만 대기에 급급합니다. 아니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게 맞는 것일수도 있겠단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한예로 불법 자가용 운송행위 단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하는 나라이니까요 인원이 없어 단속을 못한다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양심적 거부자들의 인력등을 통해 수시로 단속하는 부분도 있을 듯 합니다. 물론 화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속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할 거라 생각 되어집니다. 법으로도 엄연히 불법이라 명시되어 있는 자가용 불법 운송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자기돈 투자해서 화물하는 사람들은 바보 만들지 않는, 법을 지키며 정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는 운송 체계를 확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과적 알선 및 주선하는 업체도 화물차주와 동등하게 처벌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화물 차주에게 과적에 대한 벌금이 부과 되어지고 있습니다. 화물 차주가 왜 과적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지요?? 과적인걸 알면서 알선 및 주선하는 사람들은 왜???? 처벌 받지 않아야 합니까?? 화물 차주분중 과적하고 싶으신분 없습니다 과적하면 본인 역시 목숨이 더 위험하다는걸 누구보다 잘 알고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고스란히 죄없는 차주가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과적이라고 안실으면 욕들어먹고, 화물일도 못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 목숨 내어가며 운행을 하는 차주가 무슨 잘못입니까?? 이러한 적폐를 꼭 청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일확천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화물 시장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만의 청원이안되더라도 혹여 관련 부서의 담당자 및 청와대에서 보신다면 화물 시장이 소외받는다는 느낌이들지 않게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물시장의 적폐에 제발 귀기울여 주세요


안 그래도 인구 줄고 있는데 그냥 다같이 미세먼지 마시고 다 죽을까요? 왜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보냐구요.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 보고도 왜 경유차 타지말라고 하고 차량2부제라고 개쓸데없는 자구책... 청와대에 청원 넣으면 좀 달라질까요?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이라고 왜 말을 못해!


미세먼지 황사등 정부의근본대책이시급하나 우선 국민생활에 큰불편과 건강마져 위협하므로 황사용마스크가 시중 가격이 비싸 상시구입은 저득층 은엄두도못냄 전국민에게 무료지급청뭔합니다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전국민 무료지급


요즘들어 중국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면서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련되어 국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없이 달랑 문자메시지 한통 보내놓고-외출을 자제해라~ 마스크를 쓰고 나가라는둥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어보이는 환경대책에 문자메시지로 국민들을 우롱하는것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보내는 중국발 미세먼지 안내문자의 발송을 더이상 보내지 않도록 중지시켜주시기 바라며, 중장기적인 대책이 전혀없는 무능한 정부 어처구니 없는 환경정책에 소름이 끼칩니다!!!

전혀 도움도 안되는 환경부의 중국발 미세먼지 안내문자의 발송을 중지시켜 주세요


요즘 카풀로 인하여 택시기사들이 파업진행중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택시 어플이 생긴이후로 택시를 잡을때마다 택시안에는 불이들어와있죠!!!빈차도아닌 예약차라구요 카카오택시 어플이 생기면서 택시잡는게 평일에 제가사는지역은 서울이라 하늘의별따기 입니다! 그리고 택시를 탈때마다 기사님들과 애기를합니다 무슨 애기를하냐면요 카카오택시어플이 생긴이후 좋은점과 나쁜점이죠!! 좋은점은 택시기사들은 돈이되는 손님만 가려받을수있다 나쁜점은 손님을 가려받는 기사들이 많으니 정직하게 일하는 기사들은 욕을 많이먹는다 입니다. 결론은 카카오택시와 카풀을 없앤다면 요즘같이 손님을 가려받을수는 없겠죠 카풀을 없앨경우 택시기사도 손님탑승률은 증가할거구요 이래나저래나 카풀이 생긴이유는 카카오택시가 생긴이후로 기사들이 악용을 하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카풀,카카오택시 없애주세요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국민이나 청와대 관심사항이다. 여러가지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당장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방안으로 한강에 설치된 31개의 교량 양쪽에 강력한 분사노즐을 장착할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노즐의 종류나 숫자등과 미세먼지 포집량등 효과는 어렵지않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시 한강물을 사용하여 다리 양쪽으로 물울 분사하면 어느정도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고 전시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안한다.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한강 다리에 강력 분사노즐설치


장애와 요양등급을 높게 받으려고 일부러 지능검사 시험지에 고의로 오답을 적거나 심신을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검사때는 나쁘게 일상에서는 정상인 행세를 해서 국가를 속이는건 적폐이자 범죄 복지중독입니다. 복지중독은 질병임을 유념해야.

복지중독은 질병입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만 실시하는 차량 2부제를 상시로 전환할 것을 청합니다. 그 어떤 제도보다 시급한 게 우리가 호흡해야 생명 유지가 가능한 대기의 질을 개선시키는 게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차량 2부제는 선택이나 수동적 대응이 아닌 강제성을 띄어야 합니다. 핵의 위협을 능가하는 미세먼지로 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냅시다.

차량2부제 상시 실시


군산교도소에는 장애인 수용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소 재활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최근 군산 교도소 자퐐원에 입소를 직업훈련생으로 선발된 한 장애인 수용자가 포항교도소에서 군산교도소로 이송온 날 사소한 법규위반으로 징벌사동에 구금된 일이 있었는데 그 징벌실에는 협박으로 구금된 일반수용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장애인 수용자가 일반수용자에게 협박을 당해 성추행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입으로 그 일반수용자의 성기를 빨아야만 했다네요 웃긴 것은 징벌사동 근무자실, 팀 사무실, 보안과사무실, 3곳에서 감시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참 공무웜의 기강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다니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원래 장애인 더욱이 당시 그 장애인 수용자와 같이 중증 정신장애2급 장애인 수용자는 형 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수용이 신경써서 분리 수용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군산 교도는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협박범과 함께 수용했다고 해요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에 인권유린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군산교도소는 반성을 하지 않고 당일 징벌 사동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대요 더 웃긴것은 당일 징벌 사동에 구금된 다른 수용자중에는 징벌실이 부족해 일반실을 일시적으로 징벌실로 바꾸어 수용된 수용자도 있다고 해요 빈 방도 옆에 있었구요 장애인 수용자도 그렇게 수용해서 신경썼다면 성추행 당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요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가족,친인척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이 사건을 대통령께 알려 사건의 내막을 정식으로 수사하도록 함께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널리 이러한 사실을 알려 이러한 피해가 없길 바래요

군산교도소


종교법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 , 신흥(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 , 신흥(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 , 신흥(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 , 신흥(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 , 신흥(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 , 신흥(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 , 신흥(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 , 신흥(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법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도 뿌리가 있고 그 뿌리안에 종파가 나뉘어져있지만 종교는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알리는 전파 행위도 제제해야합니다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행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파하는 행위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는 전단지 배포로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다만 종교와 연관된 사건 , 사고들은 종교인들을 개입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종교에대한 모든 것들을 억압시키는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종교로인한 사회적 혼란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물류 **로지스 택배 대기업 취업 해준다는 사기업체 서민 상대로 취업을 빙자해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이형기와 그 기꾼 일당들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길 간절하게 빕니다 당한 사람들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사기치고 회사 바꾸고 여러개 만들어서 서민들 울리고 사기치는 취업사기 업체 이형기 일당들 이대로 놔 들 것인가요 그리고 여러회사 만들어 취업사기 광고 올라 옵니다 ** 만들어서 시끄러우니 ** 로지스로 계명한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같더군요 이름도 바꺼가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이상 서민 울리는 피해자 생기지 않게 이형기 사기업체 대표와 기 일당들 엄벌에 처해 주실것을 한 힘없는 서민이 존경하는 판사 검사님게 간절이 청 합니다 빛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자리 500벌수있다 대기업 정규직 택배 취직이 될수있다 해서 믿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가 이상하다 생각해 차량계약 취소하로 **물류 회사로 같더니 하루만에 차가 나왔다며 대통령이 와도 취소 안된다？ 억울해서 송파 경찰서 민원실 같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 더군요 이주후에 차 저에게 할부로 전부 떠 넘기고 영업사원 케피탈 특장회사와 짜고 냉동탑으로 가격 부풀여서 천만원 넘게 이득을 챙기고 직장은 대기업택배본사 취업되었다 집에 가 계시면 연락주겠다 하고. 차는 차대로 할부가 70만 오천원 나오는데？ 대기업택배본사 취업은 커녕 3개월이 넘도록 미루다？ 화물운송 자격증 첨에 없어도 된다？ 했다가 싸인하도록 일부로 유도 사기친 거더군요 자꾸 미루다 해준곳이 그냥 택배영업소 두번 해주었는데 대기업이 아니더군요 따지니 나 몰라 하더군요 형사고소 했더니 1심 검사분이 혐이없음 주더군요 2심은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려 못같구요 검사님 감기 옴길까봐 피해 주지 않으려고 민원실 전화 하고 안같는데요？ 억울해서 이글을 남겨 봅니다 우리 나라는 서민이 사기 당하면 그냥 당하고 힘 없으니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없는 삶에 차 빛에 결혼할 여자와도 깨지고 왜 사기 공화국말을 듣는지 알거 같더군요 죄 지은 사람은 농락하고 웃고 당한 사람은 빛에 억울함에 잠 못자구요 저와 완전히 똑같은 온유물류는 단체 고소라서 재판이 진행중 이더군요 사건이 똑 같은데 한사람에 서민에 억울한 형사고소는 그냥 묻혀야 하나요 한강을 가야하나 생각이 하루에 수십번 수천번 수만번 드는데도 이 억울함 풀수 있다면 힘 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웃음과 행복이 올까요 홀어머니 한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제가 살아야 부모님 부양 할수 있는 처지라 너무 힘듭니다 죽을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이 억울함을 풀어 보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판 검사님게 빌고 또 빕니다 미련하게 부모님 재활비 마련 하겠다고 사기당한 미련한 저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하게 간곡하게 빌고 또 빕니다 저에 억울함과 저에 어머님 가정에 생계가까지어려워 졌습니다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더이상 서민들 당해서 마음고생 가정이 풍지박살에 울고 힘들어 하는 서민들 없도록 서민들 상대로 사기치는 이형기 **물류 **로지스 이름 바꺼가며 힘없는 서민 상대로 사기치고 더이상 피해보는 서민들 없도록 저 이형기 일당들을 강력하게 처벌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청 합니다

서민 피눈물 서민들 피 빨아먹는 취업을 빙자한 차사기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시민사회수석이 내정한 대로 된 노동복지센터장 임명의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청원요지> 2018. 12월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서울시 예산으로 양천구가 운영하는 양천구노동복지센터가 설립되었고, 센터장으로 A씨가 임명되었습니다. A씨는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 기획실장이었던 자로, 이용선 당시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은 늦어도 2017. 3월부터 A씨를 새로 설립될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센터장으로 내정하였고, 결국 A씨가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이 됐습니다. 노동사업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 A씨가 만약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이용선 수석과 모르는 사이었다면, 그가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으로 과연 선임될 수 있었을 것인지, 양천구노동복지센터의 장으로 A씨가 적합한 자인지, A씨 센터장 선임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자기 사람 챙기기’ 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용선 수석이 A씨를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으로 내정한 이래 그가 실제 센터장으로 임명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진상을 밝혀주시고 아래 청원내용의 10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 노동복지센터: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노동상담 등을 제공하는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해왔습니다. 서울시가 해당 자치구에 연 3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통상 민간단체(이하 ‘수탁기관’)를 선정해 센터 운영을 맡기고 센터장 등 4명이 노동복지센터에서 근무합니다. 2018. 12월 양천구는 심사과정을 거쳐 신청단체 4곳 중 재단법인 ○○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청원내용> 1. 머리말 가. 저는 사단법인 양천마을 이사를 맡고 있는 권혁태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양천마을은 지역시민사회단체 연합체로, 사단법인 양천마을과 7개 지역 노동조합은 컨소시엄(이하 ‘양천마을+노동’)을 구성해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 공모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는 양천마을+노동의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 공모 실무책임자를 맡았었습니다. 나. 청원에 앞서 제가 속한 양천마을+노동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양천마을+노동이 신청단체 4곳 중 설령 최하위 점수를 얻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청원은 늦어도 22개월 전에 이용선 수석이 내정한 자가 실제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이 된 사실이 이용선 수석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의 '자기 사람 챙기기' 가 아닌 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A씨의 개인적 역량을 폄하하려는 목적의 글이 아님을 덧붙입니다. 2. 그간의 과정 가. 2016. 9월 경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 한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내용은 ‘B 서울시의원(민주당, 비례)과 C 서울시의원(민주당, 양천)이 예산을 마련해 서울시가 2017년에 노동복지센터를 더 설립하려고 하고 양천구에도 만들려고 한다. 센터장 할 사람은 따로 있고 노동복지센터에서 일할 실무자 1~2명 주위에 있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 노동복지센터를 더 늘린다는 것은 반가운 얘기였지만, 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 절차가 있는데, 민주당 지역조직이 센터장을 내정하고 나서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이용선 수석과 민주당에 노동복지센터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고, 인선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점을 줄곧 요구하였습니다. 다. 2017. 3. 3.과 6. 20. 두 차례에 걸쳐 노동복지센터 건으로 이용선 당시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A씨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용선 수석의 당시 얘기 요지는 ‘센터장 1명과 일할 사람 2명은 이미 있다, 1명을 추천해 달라’ 는 것이었습니다. 이용선 수석이 말한 센터장 내정자가 당시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 기획실장이자 현재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인 A씨였고, 일할 사람 2명은 B 시의원의 보좌관인 D씨와 나머지 1명이었습니다(이후 A씨를 제외한 2명은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연내 설립이 무산되자 다른 곳에 취업했습니다). 라. 2017. 9. 20. 자유한국당 구의원들의 반대로 노동복지센터 조례안이 부결돼 연내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설립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2018. 6월 지방선거에서 구의회가 여대야소로 바뀌었고,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설립도 재추진 되었습니다. 이때 쯤 이용선 당시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이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용선 수석이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았지만, A씨를 노동복지센터장으로 하겠다는 종전의 의사는 그대로 이었습니다. 마. 2018. 9. 18. 이용선 수석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E 양천구의원과 식사 자리가 있어서 노동복지센터 건을 얘기했었고 10. 8. 에는 E 구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E 구의원은 저에게 ‘A씨가 센터장을 맡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한다는 것은 바꿀 수 없다, A씨를 만나서 같이 해보자고 연락해봐라, 양천마을+노동이 따로 신청하려면 해라, 결과는 별로 안 좋을 것 알지 않냐?’ 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바. 2018. 12. 7.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를 위한 사업제안 발표날이었습니다. E 구의원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고 A씨는 재단법인 ○○의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신청단체 4곳 중 재단법인 ○○이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됐고, 이어 재단법인 ○○은 A씨를 센터장으로 추천했으며, 구청장은 A씨를 센터장으로 임명했습니다. 3. 제기하는 질문 재단법인 ○○이 일정한 심사과정 거쳐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용선 수석이 양천구노동복지센터가 설립되기도 전에 이미 A씨를 센터장으로 내정한 바 있고, 그가 실제 센터장으로 임명된 것은 명확한 팩트입니다. 이와 관련 이용선 수석과 민주당의 ‘자기 사람 챙기기’ 가 아닌 지에 대해 진상을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제가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용선 수석이 내정한 A씨가 노동사업 경험이 없음에도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으로 가장 적합한 자라 할 수 있는지, A씨 임명이 ‘능력에 따른 인사’ 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원칙에 부합한 지 여부 노동복지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4명이 근무하는 작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센터장의 몫은 더욱 그러합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만약 공개 모집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장을 채용했다면 노동사업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A씨가 임명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A씨가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에서 일하지 않았고 이용선 수석과도 모르는 사이였다면 과연 그가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용선 수석과 민주당은 A씨보다 더 적합한 센터장 후보자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을까요? 이용선 수석이 내정한 당직자 A씨가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으로 가장 적합한 자라 할 수 있는지, A씨 임명이 ‘능력에 따른 인사’ 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원칙에 부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① 이용선 수석과 민주당이 A씨를 센터장으로 내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② 재단법인 ○○은 A씨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③ 재단법인 ○○의 센터장 추천기준은 무엇인지, ④ 재단법인 ○○은 어떠한 점을 근거로 A씨를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으로 구청에 추천하였는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 민주당 당직자 A씨와 같은 당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수탁기관 심사과정은 정말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서울시 인력풀에서 추천된 3명, 서울시 공무원 1명, 양천부구청장 1명, 양천구의원 2명 총 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양천구의원 중 1명은 A씨와 같은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 소속 E 구의원이었습니다. 심사 당시 A씨는 재단법인 ○○의 센터장 예정자로 사업제안 발표를 했습니다. A씨와 E 구의원은 당연히 잘 아는 사이이고, E 구의원은 저에게 A씨를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해 준 사람 중 1명이었습니다. <<2018년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에는 <심사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E 구의원이 이해관계자라 생각하나 E 구의원은 ‘본인은 노동복지센터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것이고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단체는 없다’ 고 합니다. E 구의원은 A씨와 같은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 소속이고, 이용선 수석이 A씨를 센터장으로 내정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발표자를 A씨로 한 신청단체와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의 센터장 예정자를 노동복지센터장으로 하겠다고 얘기까지 한 사람이 정말 재단법인 ○○과 이해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A씨를 센터장으로 ‘확실히 밀고 있는’ 심사위원이 최소한 1명 이상 있었는데, 심사과정과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지 의문이며, 만약 E 구의원이 없었다면 2위를 한 신청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⑤ 심사위원인 E 구의원과 재단법인 ○○간에 이해관계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⑥ 위에서 언급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설사 외형적으로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수탁기관 선정계획 수립단계서부터 심사위원회 진행과정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의혹 없이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와 소속 당직자‧공직자가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센터장 인선에 개입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 지 여부 저는 민주당이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을 능력에 따라 인사하기보다 인연에 얽매여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내정하고 임명한 것이라면, 이는 결코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2018년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의 <위탁체(수탁기관) 선정시 유의사항>에는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법인이 아닐 것, 센터의 설립 취지와 센터장 등의 센터에 대한 직무 전념을 위해 정당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탁협약 체결시 정당 당직자의 수탁기관장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필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체(수탁기관) 선정시 유의사항>의 취지는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정당의 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⑦ 이용선 수석과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를 넘어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과 A씨 센터장 임명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⑧ 민주당 비례 서울시의원 보좌관인 D씨가 어떤 이유와 경로로 노동복지센터 설립 건으로 양천구청을 수차례 방문하고 서울시에 제출하는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서안 작성을 왜 구청 소관부서가 아닌 D씨가 담당했는지, ⑨ 재단법인 ○○이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 공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민주당 인사와 접촉했는지 ⑩ 구청장이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 기획실장이었던 A씨를 센터장으로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28년동안 전상수당이 7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고작 1만 6천원 인상


그립습니다

노무현 부활시켜주세요


정부는 내부문건 정확히 조사하고 사실확인시 맞다면 확실히 반성하시고 사과하셔서 이 문제 넘어가야할것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마저 이러시나요. 좀 다를거라 생각했는데..실망이 큽니다. 택시업계분들도 서민이고 정부가 국민과 싸울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편에 있으시다면서요. 사람이 먼저라 하셨잖아요. 정부가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이번 문제도 고비인것 같네요. 정부에서는 내부문건을 한적 없다했는데 그게 진실이면 가짜뉴스 보도한 언론 잡아서 법적으로 처리해주십시오. 진심 정부는 당당하신지요? 저는 내부문건이 거짓이길 바랍니다. 사실이면 진심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사과하세요. 택시업계는 정부가 한발짝 물러섬에도 불구하고 계속 트집잡고 요점 나가는 셍떼 쓰시면 국민들이 외면할거라는것을 알아두십시오. 정부와 택시업계가 서로 잘 합의해서 좋은결과 갖길 바랍니다.

정부는 택시 내부문건 사실시 반성과 사과


지금 이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면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또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하고요. 너도나도 벤쳐기업을 하고 또 그걸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쓸데없는 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어느정도 규제를 풀어줘야 경제가 돌아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게 아니면 어느정도는 풀어주십시요

쓸데없는 규제를 풀어주세요


청년취업에대해~ 오늘 기업경영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고했는데 걱정이네요 특히 고졸청년 실업자들이 많은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취업을 위해 학업을진행중인학교도 취업안되게 만들어놓고 뭔일자리정책 타령인지 청년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건가 기업에 투자하고 고용할수있도록 정신 차리는 정책전환이필요하다 이명박 박근헤정권보다 고용과 경제성장 모든부분이 못한 나라 대통령이되가고있으니 혀를찰노릇입니다 정책전환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실업계고 학생을 위한 정책도 챙길때입니다 집권중반기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정책 개선


얼마전 암사역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마 경찰분들은 제압을 쉽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범인이 다치게 된다면 또다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라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과잉진압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때문에 제압을 빨리 못한거같습니다 경찰분들의 안전을 위해 메뉴얼을 좀더 강화를 해주셨으며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메뉴얼 강화


전국 각지에서 화력발전소 건립 허가는 이뤄지는 실정인데 문재인 대통령님만 없앤다고 하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요? 민주당내에서도 원전 건설이 더 친환경이라고 외치는데 청와대만 반대한가요? 전기 생산에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심? 태양광 설치도 너무 난립해서 장기적으로 녹지가 심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우리나라 원인이 60%정도 되는데 아직도 디젤버스를 사용하는 지자체도 있고 친환경 디젤? 아무데나 친자 부치는 세상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최악의 공기질을 보이고 있는 이시즘에 정부는 안일한 대처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소 건설은 계속 되고 있다


모든 대권 주자 들이 대선 공약 으로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한다고 하였으며 6.13 지방 선거 전에 하려던 정부 주도 개헌 안은 야당 에서 폐기 시키며 2018 년이 다 가기 전 까지 분명히 개헌 한다던 야당 들의 약속 은 공 염불 이었나 검찰 개혁 은 정권 이 바뀐지 20 개월 이 지나고 있는 지금 까지도 아무 소식 이 없는 것인가 지난 정권 에서 정권 의 충견 노릇 을 한 검찰 을 개혁 해야 한다고 하나 같이 떠 들어 댄 것을 모두 잊어 먹은 것인가 검찰 개혁 을 하지 않 으려는 것인가 왜 ! 지금 까지도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인가 정치 권의 충견 노릇 을 할수 밝에 없는 현 구조 에선 검찰 개혁 은 꼭 이루어 져야 할것이며 자유한국당 에서 뻑 하면 특검 하자고 하는데 공수처 를 하루 속히 설치 하여 공수처 에서 특검 역활 을 하게 된다면 특검 으로 인해 낭비 되고 있는 국민 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고액 의 혈세 낭비 는 막을수 있다고 본다 국가 와 국민 모두 에게 도움이 되는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언제 까지 미루 려 하고 있는 것인가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속히 해결 해야 할것이다

개헌.검찰 개혁.공수처 설치.조속한 시행 바란다


미세먼지가 국내요인이라는 그런 헛소리좀하지마시고 중국한테 해결하라고하세요 이미 위성으로도 사진다나온마당에 자꾸국내요인이 문제다라는 그런멍청한 소리좀안했으면합니다 하다못해 중국인들도 지들때문에 우리가 피해본다라고 하는사람이 있을지경인데 우리 멍청한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국내요인이 더문제가많다라는 뇌피셜만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국내요인이 더많다면서 석탄발전소를 만들려고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원인을 알고도 해결을안하겠다는소리아닙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똑똑하게 행동하세요 국민들다알고 중국에다가 문제해결하라고 말하는데 왜 정치인 집단만 그러는겁니까? 머리가있으면 쓰라는겁니다 국민세금 횡령할 생각만하지마시고 세금을 받아서 먹고사시면 대가를하세요

중국성 미세먼지


양** 사건의 증거 카카오톡의 내역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정치권과 페미니스트들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한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금 한쪽말만 듣고 수사 하고 있습니다. 뭐 말만 일치시키면 증거가 되고 눈물이 증거가 된다니 어이가 없네요. 양** 사건 카카오톡의 내역과 양**의 눈물의 증거 뭐가 더 확실할 까요?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양** 사건의 재조사를 부탁합니다.


시청이나 동사무소 기간제 일자리 모집 5억이상 재산가 또는 연금 고수익자는 채용 금지좀 해주세요 여긴 남양주시 시청 기간제 모집공고란에 ~ 얼마이상 재산 해당자는 안뽑는다고 했는데 형식적인가 뽑는다 장난 공고인가? 몇십억 재산 보유자들 많이들 뽑는다 대체로 보면 고액 자산가 보면 연금액도 100만원 이상 넘는다 일반 서민 월세살이 많다 여기 기간제 취업 못하면 실업자 된다 요즘 기간제 들어가기도 경쟁률이 심해 들어가기 힘들다 남양주 불법주차 단속 기간제 연봉이 몇천된다 이들은 거의 공무원 은퇴자들이다 어떻게 해서 기간제는 다덜 공무원 은퇴자들일가? 먹고살기 힘들다 있는자들은 여기 기간제 취직 안해도 지장없다 없는자들 우선 순위로 채용해 주세요

제발 시청 시간제 재산 많은자 연금 많은자 채용 금지해 주세요


정말 죽겟는정도가 와야 니들은 나라 뒤집자할거같다.ㅉㅉ

아직 먹고살만한것들이 많다는 얘기다.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가?" 로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의해 영유아가 몇십억의 계좌를 가진 것을 볼때면 기초수급자 가정의 아이들과 비교했을때 확실히 미래가 정해졌다고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돈, 혹은 자신이 번 돈을 자식에게 주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영장류가 본인 하나라면 몇조를 가지든지 얼마를 가지든지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평등과 불평등은 구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유하신분이 만약 아파서 일을 못할 몸으로 한달에 40만원가지고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신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은 입장이 바뀌어서 생각해 봐야 깨닫는것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가 재 분배된다면 경재는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비교하여 삶의 만족도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몇십억씩 보유하고있는 잘 사는 극소수가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빈곤층 서민들의 삶의 여유와 활력은 생기지않을까요? 대(大)를 위해 상위10%의 소(少)의 부를 분배하여 大의 삶이 나아진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기업을 쪼개서 분배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극소수의 부유층 중 억대의 탈세자를 시작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때 불합리할 정도의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의 재분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천시설공단 계양경기장내 서운체육공원에서 매점과 카페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15년에 입찰하여 낙찰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차까지는 그나마 먹고살정도는 되였으나, 3년차부터는 황사,한파,미세먼지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곳이 특성상 공원이라, 장단점이 많습니다 특히 단점이 많은곳입니다 공원특성상 춥거나,덥거나,미세먼지,황사등이 발생하면 좀처럼 사람들이 공원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나마,공원내에 카페가 있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님들께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커피맛도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매출은 별로 없지만, 단골손님들을 위해서 매일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특성상 겨울철에는 거의 적자운영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단골고객분 한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황당하고 어이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였습니다 같은장소에 또 카페가 생긴다는것입니다 조금 떨어져있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거 같았습니다 인천시설공단 계양경기장쪽에서 임대를 허용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된것입니다 같은하늘 같은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줄은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너무나 떨리고 억울하여 인천시설공단 계양경기장쪽에 연락을 해보니 답변은 전임자 핑계를 대는 것이였습니다 유선상으로 다툼을 하다가 오늘 저희 가게에서 공단측 팀장과 담당이 오기로하여 미팅을 갖게되였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하여 합의점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결론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공단측답변은 법적으로는 아무이상없으니깐, 저에게 하고싶은데로 하라는것이였습니다 저또한 법적으로 한다고 통보를 드렸습니다 공단측 직원들과 헤여진후 저는 계양경찰서 민원실2층에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받고자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은결과 법적으로 대응하는것이 어렵다는것입니다 뒤돌아 나오는 순간 가슴한구석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없는자는 이렇게 되는구나~라고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무조건 법 법 법만 따질게 아니라, 한 인간이 사느냐,죽느냐에 걸려있는 이 시점에서 법이 또 열심히 살아가려는 한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있는자,가진자에게 무너진다는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이글을 보신 대한국민 여러분 저를 이해하시고 계시는분 한분이라도 계신다면 꼭 청원내용에 동참부탁드립니다 인천시설공단 계양경기장 공기업의 실리도 중요하지만, 그 실리를 위해서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요 법으로 안된다고 하니 저는 지금 죽고싶은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 매점과 카페가 저에게는 생명입니다 대한국민 여러분 저좀 도와주십시요

대통령님 좀 도와주십시요


층간소음의 피해자 입니다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달라지는게 무엇일까요 이웃사이센터 이용해서 데시벨 측정합니다 고작 벌금 3만원 , 그리고 그 데시벨은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뿐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등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변할게 없습니다 .. 결국은 이사를 가야지만 해결이 되나요 .. 제발 .. 엄격한 처벌 할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 몇번의 살인이 더 벌어져야 법 바꾸시겠습니까 ?

층간 소음 엄격한 법 만들어주세요


보훈병원은 서울특별시와 5대 광역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에 있습니다. 청주 천안 전주 창원 등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는 보훈병원이 없어서 보훈처에서 위탁한 지역 위탁병원에서 병원 치료를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제한이 있어서 만 75세 이상이어야 지역 위탁병원을 이용가능하고 그렇지 못하면 서울이나 대전까지 가서 보훈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교통비가 몇 만원 우습게 없어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위탁병원 나이제한을 만 75세 즉, 76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보훈 위탁병원 나이제한을 만 75에서 만 65세로


지하철 칸 간 이동 시, 최근에는 꽤 자동문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 중 누구의 생각인지 알 수 없는, 도저히 사용해 보고 만들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열림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렸을 때, 문이 완전히 벽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문 입니다. 이 문의 문제는 문 열림 버튼도 같이 벽안으로 숨어버려서 문이 닫히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동작이 상대적으로 느린 노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부딪혀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메트로는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받고 있는줄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원 응대에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안은 불편을 넘어서 불안까지 느길 수 있게 하는 사안으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 칸 사이에 문 열렸을 때, 버튼이 숨겨지는 지하철칸 개선해 주세요.


생물학적 거세를 해서 본보기를 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질 것 입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로는 부족합니다. 아예 싹을 없애야 합니다.

성폭행범들 생물학적 거세 를 합시다


어떻게 이렇게 썩은 사람이 잘못을 함에 있어서도 권력을 유지하며 호위호식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도 깊이 반성할수 있도록 엄벌을 촉구합니다

전명규와 그 졸개들을 처벌해주세요 아울러 논점흐리기와 물타기를 하는 김보람도 조사해주세요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매일 들려오는 나쁜 이야기들의 주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난장판으로 싸우다가 어떤 날은 웃는 낯으로 만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1순위 단체! 그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할 근거가 없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구속력이 빈약하다. 이렇게 할거면 차라리 없애는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듯하다. 막대한 세비를 털어가면서도 한점 부끄러워하는 인간들이 없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양상은 시정잡배에 양아치 수준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참을 만큼 참았으니 국회 자체를 없애자.

국회를 없애는 국민투표!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은 반값 이하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보훈병원은 서울과 광역시에만 있습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은 보훈처 지역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7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만 75세에서 만 65세로 완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나이제한을 만 65세로 완화시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6시경 환경부에서 발송한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초미세먼지 경보발령도 아니고, 비상저감조치 시행도 아닌 "해제"한다는 내용을 꼭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발송해야 했는지요? 오늘 뿐 아니라 지난 여름 폭염 떄 받았던 재난문자를 생각해보면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됩니다. 같은 내용을 각 부처따로 지자체따로 중복되서 보낼 뿐 아니라, 과연 긴급한 사항인가 하는의문이 들때가 많습니다. 재난문자가 남용될 경우 양치기소년처럼 정작 긴급한 상황에 오는 알람소리에도 무뎌질 수 있습니다. 소음으로 느껴져 재난문자의 설정을 꺼놓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물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지진, 대형화재 처럼 즉시 긴급하게 대피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작 조심해야 할 노인층 들은 3G 구형폰을 사용할 경우 재난문자를 못 받습니다. 미세먼지, 한여름 폭염 등 당장 긴급하게 즉시 대피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 문자"로 발송하여 남용도 막고, 구형폰 사용자에게도 발송될 수 있도록 재난문자의 이원화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긴급재난문자를 남용하지 말아주세요. (일반문자와 병행 이원화 제안)


한국서해안지역에 상하로 분수할수있는고압분수시설을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해상에서 차단하는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관건은 고도입니다.그리고 정확한 미세먼지 진입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방지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동구 송림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170m 떨어진 곳에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된다고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삼천리, 두산 3곳이 ㈜인천연료전지라는 SPC를 설립해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시에서 발표한 발전소 부지 근처는 1만 여명의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또한 기존의 아파트는 발전소건립에 따른 전기에너지및 열에너지 수혜지역이 아닙니다. 어떠한 혜택도 없이 전자파 등 각종 유해물질의 위협과 LNG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맹독성 유해물질의 유출 위협에서 안전한 생활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동구청은 이런 위험천만한 발전소 사업이 진행되는 지난 2년 동안,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고, 주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의견수렴의 과정을 전혀 거지치 않았으며, 3월 착공을 앞둔 채 주민들에게 발전소가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평온하고 순종적이던 인천 동구주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으로 인하여 삶의 안녕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170미터 안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에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열에너지는 다른 곳에서 쓰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 발전소부지로써는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민 모르게 비밀리에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그럼에도 이곳 동구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학교들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고 인구가 12만에서 현재 6만여명으로 줄어버린 이유는 이러한 각종 혐오시설들이 이곳 동구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국가정책에 큰 반항 없이 살아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 이상 못난 엄마, 아빠로 살아 갈수는 없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게 해 줄 수는 없으나, 마음 편안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민 모르게 밀실야합 졸속처리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기와 열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변경을 요청합니다. 송림동은 애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땅! 전자파에 노출된 주민들이 단체로 쓰러질 죽음의 땅!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파산의 땅! 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청과 인천시는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지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의 말처럼 연료전지 발전소가 미세먼지가 적은 친환경재생에너지에 불과하다면, 원래 발전소 건립 예정지였던 송도주민들은 왜 그렇게 강력히 반발했을까요? 인천 연료전지 발전소는 원래 송도신도시에 지어 그들에게 필요한 전기와 열난방을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후, 송림동이 희생양처럼 떠맡은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송림동 주민들은 동구청과 인천시청에 반대 의사를 전하며 항의중에 있습니다. 송림동 발전소 부지는 17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를 필두로,초중고 학교, 도서관, 병원, 대형마트, 재래시장, 상가가 밀집된 주거 지역입니다. 인천시와 동구청이 외면한 인천시 대표 서민동네 인천 동구 송림동! 발전소 건립문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저희 주민들은 과연 누가 보호해 주는 걸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저희 주민들이, 부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민들 모르게 졸속 행정으로 처리된 발전소 건립을 무효화 시켜주세요! 인천시청과 동구청을 상대로 발전소 건립 반대운동을 펼치며 고군분투하는 가련한 주민들에게, 대통령님이 제발 희망의 빛이 되어주세요!

사지에 몰린 인천 동구 송림동을 살려주세요(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반대)


기초연금 부부감액, 공무원 연금도 부부감액해야 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초연금 부부동시 수령시 20% 부부감액합니다. 공무원 연금도 부부 동시 수령시 20% 부부감액하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공무원 연금도 부부감액해야


생애 최초 무주택자 에게 는 청약으로 9억이상 주택 구입시 중도금 대출 가능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득 신용 등 조건이 되면 가능 할수 있도록 검토 부탁 드림니다 무조건 9억 이상 안되니 현금으로 9억이 없는 사람은 살수가 없습니다 생애최초 무주택자에 한해서 검토 부탁 드림니다 현금부자 만 가능하고 ~ 마치 현금 9억 없는 사람은 서울 로 오지 말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무주택자 중도금 대출


중국에 미세먼지 책임 묻겠다는 대통령님 어디 가신거죠? 중국에 아무말도 못하고 괜히 미세먼지를 우리나라 국내탓으로 돌리는 무능한 정부는 도대체 국민의 혈세 받아서 하는일이 뭡니까?문대통령님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관리할게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문제 입니다 점점 더 살기 힘든 대한민국을 만들고 계신것 같네요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제태크도 모르고 투기는 말할것도 없고 투자도 잘 모르는 그냥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다 빚을 얻어 장만한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집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있을겁입니다. 집은 인생이자 추억이니까요... 그러다 작년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정책 발표 바로 직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워낙 많이 변하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할때도 저에게는 체감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별 관심없이 이사부터 하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저는 파산 직전입니다... 곧 팔리겠지~하고 대출 가득 끼고 이사한거거든요. 행복을 만들어야 할 집이 웬수처럼 느껴지고 이사를 결심한 제가 너무 바보같아서 죽고싶은 심정이 하루에도 몇번씩 울컥하여 가슴을 칩니다.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지방이라고 풀어주면 또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몰릴까봐 그러신거죠? 그렇지만 저는 돈을 목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점점 가격을 내려도 매매를 찾는 사람 자체가 없어 팔지도 못합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은 집값은 잡을지언정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방은 좀 풀어주세요.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곧 저까지 잡으시겠어요ㅠㅡㅠ 배운건 없지만 참 열심히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입니다. 제발 제 얘기도 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ㅅ농약을 아무리많이 살포해도 우리가생산한물로 세척하거나 물로살포하면 해결됨니다 농민을살리고 국민을살리고 소득증가 전세계적으로 수출도 가능합니다 현재이집트와 협상중입니다 저의가 능력이부족해서 일이지연되고있어안타갑습니다

무농약상품개발 국민건강 해결


전두환정권 삼청교육대 로 죄없는 일반인 학생 주부들이 많이 잡혀갔는데 전두환은 사과해야된다고 봅니다 전두환은 악마다 나쁜 사람입니다

전두환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나쁜역대대통령 악마다


헌재의 결정에 의거 대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자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 지, 실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지 등 10가지 인데, 일선에서 이를 일일이 탐방·조사하기도 어려워 해당 종교단체에 조회나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대부분 종교가 병역을 거부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건 조사는 입증서류의 진정성 여부는 차제하고, 특정종교단체의 서류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고, 무엇보다 허용인원 수의 제한이 없어 특정종교인으로 병역을 거부하면 그 수에 관계없이 모두가 검토대상이 되어 비종교인 및 다른 종교인 등과의 불평등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 (병무청 통계 : ‘09년부터 2018.7월까지 전체 양심적 병역거부자 5,450명 중 특정종교인이 99.3%인 5,413명)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우리나라 국방계획 상 연간 현역 복무대상 인력과 대체복무 등 보충 역 편입 인력 등을 감안해서 이 건으로 인한 허용가능 인원 수를 산정하고, 각 종교단체에 등록된 남성이 대한민국 전체 남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교단체별로 계산하여, 각 종교별 해당 비율의 범위 이내에서 엄격히 이 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정종교인으로 병역거부 신청자의 수가 위 허용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의 비율을 잠식하지 말고, 종교여부를 떠나 군 입대의 일반적 심사기준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리하면 헌재의 결정도 존중하게 되고, 종교간에 차별 등 소모적 논쟁도, 온라인 상 전투게임 등 조사에 따른 인권침해 등 불협화음도 반감될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므로 예외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심사기준 또한 공정·공평해야 하므로, 위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길 기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기준 보완


말 그대로입니다. 정말 이러다 숨막혀죽겠습니다.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랭킹뉴스 5건 중 3건이 미세먼지 내용인데 대통령님께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으신가요. 대통령님 탓을 하는게 아닙니다. 해결책이나 대책을 제발 내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목감기 걸린것 마냥 침을 삼키기도 힘이 듭니다. 전 20대 서민 입니다. 공기청정기나 마스크가 해결책인가요? 공기청정기를 사기도 현실상 어렵습니다. 마스크는 일회용인데다 한번사는데도 가격이 비쌉니다. 숨을 쉬는 지구에서 숨을 쉬라고 태어났는데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청원합니다. 중국하고 싸워달라는 글이 아닙니다. 해결책을 내놓아 주십시오.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미세먼지, 이러다 숨막혀 죽겠습니다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세월호 유족들에게는 안타깝기는하나, 엄밀히 따지면 세월호는 민간회사에서 불법개조하여 발생한 해상사고입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배상하다니요? 코메디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준다면 현재까지와 미래에 발생된 발생되는 모든 사고(차, 항공기, 걷다가 넘어짐, 주택화재)들도 국가에서 배상해줘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보다 천안함용사라든지 무언가 일반인도 이해할수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지원해줘야되는것이 아닌가요? 또한 현재는 미세먼지 저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 국민들에게 보상하는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해주시죠. 답변기다립니다. 1. 세월호 배상하고 전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2. 미세먼지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있으나, 중국 눈치보느라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니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바랍니다.

세월호 사태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기홍은 나가라 사과하면은 돼는줄 알지? 국민은 분노했다 국민의 스포츠 이다 대한체육협회장 이기홍을 국정으로 불러내서 감사하자 아니 국가차원 즉, 정부에서 조사해야 한다 이기홍 즉각사퇴하라 국민은 분노했다 국민이 화났다 이참에 비리의 뿌리를 잘라내자 국민이 분노하고 또 분노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은 즉각사퇴하세요


오산시 **사거리 부터.농협있는데까지.조선족.베트남.**다방이 너무많아 특히 **다방이란데는 베트남여자사장.종업원들이 술과.매춘.낮에는 손님들과모텔가서성매매를 하고 하고있는데 단속이이루어지지 않고있어요 성매매 **다방.단속좀해주세요

**다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2018년 일산동구청에 공무원15명이상이 개인에게 점심접대를 세차례 받았고 이를 감사과에 신고하니 뚜렸한 증거가 없으니 조사를 못하겠다고 한다. 한명도 아닌 15명이상인데 조사를 해야되는게 맞지않나요? 경기도 감사과 도움을 받아 일산동구청에서 조사는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허나 조사과정 동안 일언반구 저에게 어떠한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조사받는 공무원이 식사대접받은 사람에게 너의 지인 아무개가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알려줬고 식사제공자는 또다른 지인들에게 그사실을 말하며 제보자는 나쁜놈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문제점 1.제보자 신상을 공개한 감사과 2.이러한 과정들은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일산은 세금탈루신고도 제보자 신상을 공개하고 도대체 고양시는 대한민국이 아닌지요!!!!

공무원 15명이상이 개인에게 점심접대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요즘 순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순찰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세워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경찰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심지어 의자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순찰도는 경찰을 늘리지 말고 cctv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합니다.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요즘, 모든 이목의 집중이 되고 있는 대한체육회에서 대대적인 체육계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좋읍니다. 그럼, 아예, 대한체육회, 문체부, 등 관련 부서들의 완전 배제를 전제로 조사해주세요! 매번 셀프 조사하면 모 합니까? 모라구요? 외부전문가요? 그 사람들은 누가 뽑게요? 어디서, 수준이하의 방법을 들고나와서는 국민들을 우롱하나요? 아울러, 순위에 집착하며, 훈련하는 제도 개혁?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ㅋㅋ 운동선수들이 운동에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순위 아래에서 빙빙돌면, 그들의 미래는? 과연 누가 책임지려구요??????? 제발, 답답한 소리하지말고, 얼릉 자리 내려놓구 떠나시오!!!!!!! 그게 그나마 당신의 명예를 대충 1.5% 지키는 겁니다.!!!! ㅋ

대한체육회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30명 40명 규모의 미니 약대 미니 의대 미니 치대 미니 한의대 등을 정원 100명에서 200명 규모의 대규모 의대 약대 치대로 확장하여서 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40명짜리 의대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 집니다.

30명  40명 규모의   미니 약대  미니 의대  미니 치대  미니 한의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스포츠계의 미투에 대해 체육회 간부들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어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체육회 간부들 국회로 불러 조사 해주세요~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2016년 04월 06일 저는 누군가에게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메일의 주인공은 **** **** *** 이라는 군소 잡지사 편집국장 *** 였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4.19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에 저(***)를 수상자로써 초청한다는 그러한 이메일이였습니다. 이 외의 시상자 목록에는 전 국무총리 정xx 로 시작된 한국의 유명 전,현직 정치인을 위시하여 ,시상식 횟수가 더해갈수록 국민배우 문*영, 바둑명사 이x돌, 외의 유명가수 전x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글까지 덧붙여 이름을 팔았지만, 사실무근한 소리였고 그 때 당시에 저는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행사장에 그분들은 불참,등장하지 않았구요. 각종 국회의원과 유명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상자들은 수 없이 많은 금액의 협찬금과 찬조금, 즉 상값을 보내주었고 *** 씨와의 악연적인 만남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상을 수여하는 자리에는 ***씨는 나오지 않은 상태로 연락만 주고 받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만나기 전 까지도 수없이 많은 금품을 갈취당하였죠. 제가 한국 ****** 예술협회의 단장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 기획사 회장, 회원들에게도 상을 주고 싶다며 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씨와 친해지자 뻔한 속내를 드러내며 본인의 사무실 임대와, 집기류 구입 및 기자들의 인건비를 빌려달라고 하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였죠. 물론 저에게 매우 각별히 대우하며 그런 입에 발린 소리를 하니 저는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금품만 오고가는 평범하다면 평범한,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관계가 이어지던 중,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바꾸어 놓을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씨의 부하 기자 (***)양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울며 저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씨는 자신의 범행이 저에게 발각되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돌변하여 저와 제가 운영하는 **기획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씨 잡지사에서 일하다 성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며 일을하다 그만둔다고 하면 개인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카카오톡과 문자로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나랑 살자”,”아내와 이혼하여 너무 외롭다”등 더욱 더 노골적인 내용이 많지만 장소가 장소인지라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 외의 발언중에 여성으로써 수치심이 들 정도의 내용을 적어 보낸것과 동시에 ***씨와 분쟁이 있을때 구둣발로 제 발을 무참히 뭉개어 발가락 뼈가 으스러지고, 어깨를 잡고 폭행해 어깨 뼈 인대가 찢어지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아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입어, 뇌병변이 발병하여 신체의 절반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보복상해에 마비가 온거죠, 하지만 신체의 신경은 무참하게도 살아있어, 통증은 느끼되, 조작은 하지 못하는 더욱 더 비참한 몰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로 2년간 병상에 계속 누워있고, 경찰에 하소연 해 보아도 경찰은 힘이 더 센 사람의 편을 들어주기 바빳습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하려 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어느정도 사람들이 공감이 되는 내용임을 입증받는 편이 더욱 수월하리라 생각되어 이 곳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2019년에도 **** 잡지사의 시상식이 또 이루어 질 것이고, ***은 피해자들을 매년 물색해서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수입을 연명해 갈 것입니다. 이 인물은 아직도 매 분기별로 다양한 근거없는 장황한 이름의 공인되지 않은 상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상값을 받습니다. 돈을 뜯어갈 제가 더이상 그 인물에게는 필요가 없는 적이 된 지금은, 다른 사람을 분명 물색하여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미 저지르고 있을 지 모릅니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법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증을 하기 때문에 상을 수상하기 위해 상값을 지불한 사람들은 저처럼 곤욕을 치르는 일이 빈번합니다. 국민여러분 부디 도움을 주세요. 한 사람의 탄원보다,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 탄원하는 것이 사회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뇌병변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수 차례 넘겼습니다, 발전된 의학기술이 없었다면, 이 인물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만 아니였다면, 저는 아직도 생업이자 유일한 취미인 *****를 연주하며, 행복한 노년 시기를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빌며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돈이 아깝고 아쉬워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까 염려스러운 마음과, 저의 생업과 꿈을 무참히 짓밟은자가 세상에 활개치는것이 도무지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것 같아 힘든 것 입니다. 특수폭행 가해자들의 수사를 전부 구속수사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액의 상값을 요구하여 금품을 갈취함과 동시에, 제 인생을 앗아간 장본인에 대하여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중국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외교적 협의로 중국 공장 굴뚝을 컨트롤 할 국력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화력발전소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는데 왜 아무도 화력 발전소 굴뚝에 정화장치를 설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 기술이 크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이미 반도체 공장쪽에서는 많은 수의 저감장치를 사용하여 유독가스를 분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모든 공장의 배출가스 기준을 가까운 일본 수준으로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감장치 개발을 국내 기술로 진행한다면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수출(중국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정말 괜찮은 수준의 저감장치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서 관련 배출가스 규제와 함께 모든 공장및 발전소 굴뚝에 설치된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수준의 미세먼지 수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정부와의 협의에서도 그냥 대놓고 미세먼지 니네꺼니까 니네가 책임지라가 아니고 우리가 어느정도 기술 지원을 해줄테니 중국 정부도 협조를 해달라는 식으로 풀면 더 나은 공기 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장 배기가스 저감장치 개발 태스크 포스팀 발족 및 1년 내로 모든 공장 배출가스에 대응하는 저감장치 개발 2. 1번과 별도로 해외 배기가스 저감장치 후보 선정하여 구매 준비. 이와 동시에 모든 신규 건축 공장에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 시작. 3. 1번과 2번중 현실적인 대책을 선정하여 1년 후 본격적으로 실행/설치 4. 미세먼지 저감관련 공장/발전소/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계획 수립 및 발표 5. 1번 성공시 중국정부와 협의하여 기술 이전 및 지원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 화력 발전소 및 매연 발생 공장 굴뚝에 환경부 예산으로 정화장치 설치


이렇게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으니 국민들이 대통령님께서 아무리 남북관계진전에 관심을 보여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5.24조치는 한국에서 지정한것이기때문에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우리가 주가되어 결정할수있는 문제입니다. 북한또한 우리가 5.24조치를 풀지않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뉴스를 내기도하였습니다. 북한또한 이해할 수 없기때문이죠. 5.24조치는 풀어야 마땅한데 여태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5.24조치가 해제된다면 그저 정치가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과 국민에게 와닿지않는 남북교류가 아니라 몸으로 깨닫게 되는 남북교류가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5.24조치해제하고 청년일자리늘려야합니다.


2019년도 참전명예수당 동결! 7년만에 처음입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동결이라니요.

2019년도 참전명예수당 동결!   7년만에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