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8년 연애끝에 2018년12월16일 돌싱인 남편과 결혼을했습니다. 저희 신랑의 가정환경은 원만하지 않지만 그 환경속에서 성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어렵게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신랑은 결혼전 부터 가정의 생계를 위해 10년 넘게 가장의 역활을 혼자하고있으며 현재 조울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 4년전 허리수술하셔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초등학교4학년인 아들과 살고있었고 현재는 저도 함께 살고있습니다. 신랑을 만나기전 시아버지는 이미알코올 중독으로 10년 넘게 입,퇴원을 반복 하였고, 1년전부터는 알코올 중독이 아닌 조울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퇴원 후 반복되는 이상행동과 입,퇴원이 반복되어 가족들이 불안 하루하루 보내며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장애등급신청과장기입원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시키고 한달안에 장기입원심의가 통과되면 3개월 연장입원이 되는건데 이 심의를 통과하여 6개월 동안 입원했지만 그 뒤 연장심의 결과 환자가 조울증 약먹고 얌전해졌기 때문에 장기입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병원입원시 얌전해진 모습으로 판단할것이 아니라 퇴원한 후 환자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가족들의 증거영상자료나 입,퇴원 반복 증거들을 보고 판단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병원에선 누구든 순한 양처럼 얌전합니다. 아마도 약의효과 때문일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퇴원을 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퇴원 후에는 약을 먹으면 죽는다며 약을 먹지 않고 온갖핑계를 대며 약을 버리고 약을 먹지 않은 상태로 이상행동은 시작이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내고 흥분하며 나는 아프지 않은데 강제입원을 시켰다면서 가족들에게 큰소리로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하며. 나체로 어머니에게 달려들기도 했고 최근에는 며느리인 제 앞에서도 바지를 내리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않고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늦은시간까지 폐지나 유리병을 팔아 돈을 벌겠다며 인도가 없는 위험한차도를 아무렇지 않게 건너고 폐지를 줍겠다고 칼과가위는 항상 소지하고 다니며 며느리인 제가 제지하자 유리병을 들고 저를 내리치려했고 최근에는 병원 재입원시키면 자살한다고 말을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행동으로 직장생활을하고 있는 신랑은 일을하다가도 아버지를 찾아 다니고 집에있는 가족들은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직접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입원이 가능하다거나 병원직원이 없다며 다음날 입원 가능하다하여 매번 바로 입원시키는것 조차 쉽지않아 어렵게 입원을 시키고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상행동으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 조치를 하는데 왜!!나라에서는 환자의 인권만을 생각하는겁니까? 이유없이 환자의 손에 죽은 국민들은 인권도없고 환자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은 인권을 왜 존중해주지 않습니까? 왜!! 나라에서는 저희 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도 않고 왜!! 저희의 생명을 존중해주지 않습니까? 환자가 입원3개월을 다 채우고 퇴원 날짜가 다가오면 온 가족이 하루하루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희는 늘 어느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 문을 잠그고 하루하루 버팁니다. 뉴스에 많은 사건들을 보지 않으십니까? 조현병이나 조울증 환자들이 퇴원 후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고 외래치료를 위해 병원을 가려고 하는일도 힘듭니다. 환자의 상태는 언제 어느때 시한폭탄이 될 지모르는데 이런 환자들이 사회로 나와 죄 없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사건들이 지금도 반복되길 원하십니까? 피해자는 언제 어느순간 대한민국 어느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자기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못 하고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도 기억을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생활하게 하게 둔 다면 언젠가 더 큰일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울증은 겉으로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는 병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제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전에 장기입원이 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계속 환자의 인권때문에 입퇴원이 반복된다면 언젠가 누구든 피해자가 되어 국민을 하나더 잃게 될것 입니다. 제발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에서 저희를 지켜주세요. 저희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세요

조울증환자때문에 죄없는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법원에서 구속 기간 연장 거부로 풀려난 우병우, 정초에 가장 재수없는 뉴스를 보고 한 자 적는다. 국민들아. 정신 차리자. 이러면 왜놈 사무라이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여 노예삼고 전쟁터 끌고가서 노무자 삼고 여자들 끌고가서 성노리개 삼고 학살한다. 더러운 조센징 중얼거리면서 조센징 얕잡아 본다. 이게 나라냐. 서울대 출신 판사인가. 봉화 출신 판사인가.연수원 동기인가 모르지만 이건 조폭짓이고 정의보다 당파가 앞선 나라의 가치관 붕괴 사건이다. 조센징 소리 듣는 이유가 이것이다. 우병우가 인천 길병원 수사 무마조건으로 3억 받고 나머지 두건 합해서 10억 받은 건 수사도 안하고 있다.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송치한 것 검찰은 묵인 비호하는 것 같다. 우병우 석방 현장에 100명 우파들 모여서 지지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좌파든 우파든 부패사범은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정초부터 가장 재수없는 뉴스는 우병우를 풀어준 것이다. (우병우 석방 반대)


문재인 대통령 적폐 청산 뭘햇나요 그냥 어영 부영 제자리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삼성 인도 제2공장에는 뭔축하 하러 인도까지 날아 가셧나요 / 삼성이 인도에 제 2공장 하는거 하고 한국 경제 살리는거 하고 무슨 상관 입니까 ?? 우리 나라 정부가 바낄때 마다 부정 부폐 속에는 삼성이 있엇지요 차떼기때도 노무현 때도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후 삼성이 나와야 겟읍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욕을 먹드라도 지금 지지도가 떨어 지드라도 적폐 청산 확실히 하고 내려 오세요 삼성에 용돈 벌이 할려고 하지 말고요~~~~젠장 ~~

★    ★    문재인 대통령  적폐 청산  뭘햇나요    ★    ★


1. 정치권은 5.18진상 규명법을 빨리 가동하여 북한 간첩이 5.18에 왔는지 즉시 규명하라! 2. 5.18이 내란 폭등에서 민주화로 바뀌었듯이 전두환이 "민주화 아버지"인지 시시비비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우국충정과 국가의 보물인 지식인 지만원을 진상규명 위원회에 참석시켜 치열한 논쟁으로 국론의 분열을 이번에 불식 시키자! 3. 광주 현지에서 들불처름 일어나고 있는 우국충정 애국자들이 요구하는 가짜 5.18 유공자 색출을 위한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문정권!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 4.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받는 국가 유공자는 그 공적을 치하하고 애국 국민의 귀감으로 삼아야 하는데 유독! 유독! 유독! 5.18 유공자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치졸한 이유가 도데체 무엇인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영원히 국민을 속이지 못한다 빨리 유공자의 공적과 명단을 빨리 공개하라! 이게 진정한 5.18 유공자를 위하는 구국의 길이 아닌가!!!! 개인 정보를 내세워 공개하지 않는 치졸한 행위에 전 국민은 분노하고 저항한다

전 영부인 이순자님의 "민주화 아버지 전두환 대통령" 발언이 진실인지 여부는 5.18진상 규명법에서 규정한 북한간첩이 왔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보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지 않는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무너질것 같아서 배달 가기 싫습니다. 그뿐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음식배달 하는 사람입니다.


언론과 야당들이 나팔불듯 경제가 위기라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이사람 저사람 만나면 경제가 위기라 큰일이라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걱정들이 큽니다. 제가 묻죠 경제가 왜 위기입니까? 대답은 ............. 침묵 왜 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냥 위기라고 하니 위기라고 하는것입니다. 좋습니다. 경제 위기라고 합시다. 국회의원들 하는일이 뭡니까? 잘살게 해준다고 각 지역구에 국회의원 시켜놨더니 경제가 위기라고만 외쳐대고 문재인정부탓만 하고 어디로 꽁꽁숨어 보이지 않습니다. 대안도 없고 경제위기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라고 하니 책임지고 국회 해산하시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살게 해준다고 뽑아줬더니 경제위기나 만들어놓고 대책도 없이 국민세금이나 축내고 있는 국회의원들 해산이 답입니다. 국민여러분!! 국회해산시키고 다시 경제위기 극복하고 잘 살게 해줄 그런 국회의원 다시 뽑아서 국회로 보냅시다.... 무능하고 하는일 없이 경제위기라고 남탓만 하는 저 국회의원들 다 몰아냅시다 여러분!! 세금이 아깝지 않습니까?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꼬박꼬박 월급에 특활비에 운영비에 우리가 낸 세금 물쓰듯 쓰고 있는데 세금이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국회해산시켜버립시다 ~~ 경제위기라는데....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국회 해산이 답입니다!!


국방장관이 1일 KBS 방송에서 북 독재자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일부 우리가 이해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북의 천안함 공격으로 장병 46명이 사망하고 구조 과정에서 다시 10명이 사망했고,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과 주민 2명이 사망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국방장관이 '우리가 이해하자'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북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자는 건가. 과거 진보 정권 때도 국방장관만은 안보 최후의 보루로서 중심을 지켜왔는데, 국민은 그런 국방장관들을 믿었다. 그런데 이제는 통일부장관도 아닌 국방장관조차 우리 국민과 장병이 떼죽음당한 북한 도발 문제를 놓고 '이해하자'고 하니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국빈급 대우를 받으며 한국을 휘젓고 다녔지만 어떤 사과 요구도 받지 않았다. 작년 4월 방북한 기자들에게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고 말하는 여유까지 부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범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지난달 통일부는 5년마다 만드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관한 북의 책임 조치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북은 과거 대북 지원을 받으려고 천안함 공격을 인정·사과하기 직전까지 갔었다. 그러던 북이 작년부터 다시 "천안함 사건은 모략극"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이런 태도 때문이다. 정부가 북의 공격으로 국민이 생명을 잃은 참혹한 사태에 대해 사과 요구 자체를 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해' 운운하는 지경까지 왔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방장관이다. 군(軍)까지 보신에 빠져 본분을 잊으면 안보가 어찌 되나요.

정경두 국방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국방장관은 '北 천안함·연평도 도발 '  무엇을 이해자는 건가. 다른 사람도 아닌 국방장관이 보신에 빠져 본분을 잊으면 안보가 어찌 되나요.


아베는 입이 터졌다고 동맹의 룰을 깨고 레이더 영상을 공개했으며, 한국에는 최초로 헛소리 및 간접 압박성 발언을 했다..!! 미친개가 발악하는 꼴이로다..!! 한국군은 유감으로 지나가려 했으나 입장을 바꿔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황당 상황 속 국내 정치인들은 과거, 현재에도 뭉치기는커녕 국민 분열의 최 첨병처럼 쌈박질만 하고 있지 않은가..!! 계속 그 길만 간다면, 국민을 위해 자멸만이 정답이다..!! 앞으로 자랑스러운 대한의 이지스함들은 일본 초계기가 근거리 접근 시 즉각 격추시켜야 할 것이며, 원거리에 있을 시 물러서지 않으면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 격추시킨다는 무선 송출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유는 우리의 동맹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최악의 주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모든 분들은 깨어나라..!! 현재 일본은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황당하게도 비핵화를 외치고 있을 때란 말인가..!! 반드시, 필히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자체적으로 개발 배치해야만 할 때다..!!

● 레이더 영상 공개..! 일본이 동맹이냐..? 주적이냐..?


저의 지인이 차를 알아보는데 이런 허위 광고로 지방에서 서울까지 가서 피해보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이런 허위매물로 올려서 사람 현혹 시켜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이런경우 많습니다. 소비자 를 우롱하는짓이며 이런허위성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 사기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니 당장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사기광고로 더많은 국민들이 상처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것은 알면서 넘어가는것이아닌가 합니다. 유트브에서도 허위매물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동영상도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확인하시고 꼭 이런 문제는 없어지도록 확인하여주십시요 밑에 사이트 올립니다 이가격으로 정말 살수있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더 작년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월급 회수조치하고 능력제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급여 올린다는 말은 합니까?

허위광고(특히중고차),사기성광고 (특히 인터넷광고)에 대하연 판매자 및 광고주 법적처벌 원합니다.


올해 정부는 경제에 집중한다고 방송을 봤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 이말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60년 전통의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시켰습니다 회사가 재무가 좋지 않고 부도덕한 기업이면 없어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10년전 전대주주의 회계부정으로 거래정지를 시키고 경영투명성 투자자 보호 명분으로 상장폐지를 시켰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하고 투자자를 위한 결과 인가요 경남제약 살려 주신다면 올해 중국 수출도 많이 할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착한 기업이 될것입니다 지금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경남제약을 지켜주십시오 레모나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 주세요


그동안 잘살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들어서고 부터 너무 힘들다!!! 국민들의 고통은 뒤로 한채 고집과 아집으로 일관하고 소득주도성장??? 정말 미치겠다 제발 이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더이상 죽어나가는것을 막아주세요

민주당/문재인정부 정말 꼴도보기싫다!!!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4조원 적자 국채(國債) 발행 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폭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네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유출된 기밀이 국가 운영을 방해하거나 국익을 해칠 때 성립하지요. 정부의 위법 행위를 폭로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신 전 사무관 말대로 KT&G 인사 개입은 정부가 삼성이나 LG의 CEO를 교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수(稅收) 호황에 적자 국채 발행 시도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채 시장에 개입한 것이지요. 모두 상식적인 문제 제기다. 어디에 국가 운영을 방해하고 국익을 해치는 부분이 있나요.신 전 사무관은 "나도 촛불을 들었는데 바뀐 정권도 결국 똑같았다" "저처럼 절망하는 공무원이 더 없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 고발은 또 다른 폭로에 재갈을 물리고 겁박하는 것이지요. 민주화 운동권이라며 '인권' '정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사람 수사하고 감옥 보내는 것밖에 없는 듯하다.정부는 "신 전 사무관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유출했다"며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을 가리려면 신 전 사무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되지요. 그러나 명예훼손은 쏙 빼놓고 기밀 유출만 문제라고 했습니다. '민간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도 명예훼손은 빼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만 고발했습니다. 말로는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고, 행동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게 한다. 왜 그러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이 정권은 출범하면서 '공익 신고 강화'를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대선 때는 선대위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만들어 기자회견까지 했지요. 전 정권 시절 좌천된 공무원들이 속속 요직에 등용되기도 했는데, 다 쇼일 뿐이었다. '내로남불' 아닌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민주화 운동권이라며 '인권' '정의'를 입에 달고 사는 문정권의  사람들, 이번엔 신 前 사무관 고발, '내부 제보' 장려 쇼까지 하더니 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 이게 올바른 길인가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 이나라는 아무것도 안해야 보장해줍니까?? 돈모아서 재산불리면 나쁜놈입니까? 집한채 갖고 있으면 적폐인가요?? 아무것도 하지말고 무직자에 서민에 신용불량자에 돈없어야 혜택주는 세상이네요. 취직 안해도 돈주고 무료건강검진까지 시키니 정부가 나서서 전국민 백수건달화를 부추긴다. 열심히 일해서 집한채 사고 세금꼬박꼬박 내는 국민을 완전 인간말종취급하는 문재인 정부와 그 일당들!!!!

문재인정부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현재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대표가 넥슨을 10조원에 인수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런데 그 이유가 자신의 힘듦 탓도 있지만, 게임 제도가 이상해서 넥슨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넥슨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나라가 선두주자인 게임 산업이 무너질 것이고, 넥슨 게임이 이상하게 변형되어 게임을 즐기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임이라는 여가를 재밌게 즐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에 관한 제도를 개편해 주세요.

게임제도 개혁이 시급해요


앙육비를 성실히 지급하는 부모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가정의 경우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엄마나 아빠는 직접 양육하는 쪽에 상당 금액을 양육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있는 쪽에 비해 양육비 세액공제, 인적공제 등에서 양육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연말정산시 거의 월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매년 당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성실히 송금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에 찬성하지만,성실히 송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의 해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앙육비를 성실히 지급하는 부모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세금공제 해주세요


기관들의 투매에 주식시장 무너지는구나. 국민연금 은 해외 주식시장에 더 투자 한다니 이나라 주식 시장은 이러케 방치해도 돼냐?

주식시장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


안녕하십니까. 올해 최저임금으로 인한 청원건입니다 . 저는 경남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후반 직장인이며 직급은 대리 입니다. 다닌지는 3년차구요. 저는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잠깐 좋았지만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나서는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도 올해 최저임금이고 저도 올해적용 최저임금입니다. 저는 3년간 일한 경력도 있고 이전엔 다른 회사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은 사회초년생에다 첫 직장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 다니는 직원이랑 월급이 같으니 솔직히 기분은 좋지않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곱게 보이지도 않구요. 그렇다고 신입사원 임금을 낮추면 회사에선 위반이 되고 너무 많이 올려버린 최저임금에 사장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보여서 올려달란 얘기도 못합니다. 굳이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능력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전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해 재개정을 요청합니다.

최저임금 개정을 요청합니다.


새해 첫날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 많은분들이 이른 새벽을 깨우며 일출을 보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1월 1일 새벽 5시~ 국립공원 계룡산(동학사 지구) 입구에는 그 시간에도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에서는 그시간에도 문화재관람료라는 이름의 입장료(3000원)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첫 나들이에 강제적으로 징구하는 입장료에 인내(?)하며 첫날의 맑은 기분을 훼손시키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문화재지구 관리, 문화재 보호등등 여러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새해 첫날 새벽 5~6시부터 문화재관람료 징구는 다분히 사찰 수익사업으로 밖에 달리 해석 할 길이 없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새벽에 문화재가 보이지도 않을 뿐아니라 일출을 위한 등산이 명백한데도 수익에 눈이먼 사찰의 관람료 징수는 명백한 국민들의 권리 침해입니다 이곳 게시판에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폐지를 청원하는 청원이 이미 7~80건 제기 되었음을 알지만~~ 새해부터는 정말로 없어져야할 민폐라 생각하여 다시한번 청원을 올립니다.

새벽5시에도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 폐지


봉화 척곡교회의 독특한 항일독립운동사가 재조명되게 해주세요. 경상북도. 봉화군청은 척곡교회 독립운동사 재조명을 위해 연구용역조사 발주해야 척곡교회(1907년 건축) 명동서숙을 지어 지역학문에 앞장선 교육기관이며 당시 민족독립을 위해 힘쓴 교회였다. 항일독립운동사 재조명 통하여 봉화군의 항일독립운동사 재조명해야 하며 국가보훈처가 주저한다면 경상북도와 봉화군청이 나서 지역의 항일독립운동사 역사 밝혀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 봉화군 법번면 척곡리 산골 오지에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세워진 척곡교회가 있다. 교회역사상 최초로 직접 독립자금을 조달 만주 용정으로 보내 독립군을 지원한 역사적 사실이 재조명되어 봉화군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동안 후손들이 나서 애쓰고 노력하고 매스컴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정작 국가보훈처와 봉화군은 손 놓고 있던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지역의 항일독립운옹사 발굴에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생각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상식이 통하는 보훈행정집행과 보훈문화 정착에 힘쓰려고 하시는 모습에 공감하며 찬사를 보냅니다. 내년 새해의 3.1절은 제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인만큼 민족독립과 관련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거문골 마을 “척곡교회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용역조사를 통하여 봉화지역의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실조사와 더블어 재확인을 통하여 지역의 독립운동사 재조명에 국가보훈처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척곡교회는 (1907년 세원진교회) 기독교지방문화제 제257호 지정, 척곡교회 독립운동 군자금운동 분야에 활발한 연구조사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국가보훈처장님 저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봉화지역은 일제강점기 산골로 항일독립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지역입니다, 그러나 실질로 독립유공자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이유가 저희 정용선 선생이신 증조부님 같이 항일독립운동을 하시고도 제대로 조명이 되지 못한 채 후손들은 일제의 탄압과 감시에 뿔뿔이 흩어져 머슴살이 처가살이 등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었기에 그렇고 배움의 길에서 멀어져 글 한자 모르는 문맹인으로 살아가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재력이나 권력과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치시고도 명예를 찾지 못하신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보훈처가 경북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를 중심으로 “봉화지역 항일독립운동역사에 대한 고찰”을 학술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용역발주 하던 사학자들을 심사위원을 대폭 교체 제외하고 새로운 발굴팀인 인근 경북대학 역사학과에 발주하되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고 봉화문화원과 경북대학이 함께 시행하는 봉화지역 학술조사용역을 통하여 지역의 항일독립운동 역사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동안 그분들이 군림하며 독식해 왔기 때문입니다, 증조부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서훈을 받지 못한 후손으로서 지난 41년간을 노력했지만 성과를 받아들지 못한 채 3.1절 제100주년 맞는 것아 마음이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배움이 적은 우리집안과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가보훈처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구태와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라위해 목숨을 받치고 희생해도 살기 어렵고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하면 이는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국가보훈처장님께 지난 41년을 일제강점기 민족을 위해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운동을 하시다 체포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셨어도 아직까지 서훈은커녕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워 지난 3.1절 서대문역사관에 행사장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손 편지를 전달하는 등 증손자도 독립운동 아닌 독립운동의 버금가는 노력을 증조부 명예를 찾는데 고군분투했으나 국가보훈처의 구태와 관행으로 뜻을 이루지 못해 다시 국가보훈처에 8월 재심에 올려 보고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보이콧 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상식이 통하는 심사가 이루어져 증조부의 옥사가 잊어진 애국이나 빛이 바랜 애국이 아닌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들리는 말이 민족과 동포를 배신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먹고 잘살지만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거지가 되거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독립운동을 했다면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국민들도 잘 알고 있지만 상식이하로 후손들에게 거증자료 찾아오라고 41년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탁상행정식의 보훈심사행정으로 일관하며 무슨 기념일에는 날과 구호만 요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친일흔적을 지우기 위해 정부차원의 역사적 자료를 소각 폐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폐기 소각해 놓고 후손들에게 찾아오라고 한다면 그 상식이 통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선조인 증조부님의 명예를 찾는 증손자의 독립운동이 끝나게 해 주시길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내년 새해의 3.1절은 제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인만큼 민족독립과 관련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거문골 마을 “척곡교회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용역조사를 통하여 봉화지역의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실조사와 더블어 재확인을 통하여 지역의 독립운동사 재조명에 국가보훈처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영상은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 민족교회로 봉화지역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운동의 중심 역활을 한 이교회(봉화 법전면 척곡교회)에서 군자금 마련 만주 용정으로 보내 독립군을 지원했다. 정용선 선생도 이곳에서 군자금 총책으로 활동하시다 체포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증자료 부족이라고 서훈을 인정하지 않아 후손들이 40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336902029741767/ 척곡교회 8.29일 부끄러일 국치일 척곡교회 나라사랑음악회 <iframe src="https://www.facebook.com/plugins/video.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byounggi.jeong.5%2Fvideos%2F1512186848879950%2F&show_text=0&width=560" width="560" height="315" style="border:none;overflow:hidden" scrolling="no" frameborder="0" allowTransparency="true" allowFullScreen="true"></iframe> MBN 성공시대 광복절 특집방송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기 위해 지난 41년을 고군분투 하며 애쓰고 있는데 간암발병까지 얻어 쓰러지면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외면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발굴, 이제는 정부차원의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 하며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받친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MBN 성공시대 광복절특집 다큐 방송 https://tv.naver.com/v/3800257/list/244505 GOOD TV 특집방송 잊혀진 독립운동가…안타까운 사연 눈길 매년 3월이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숨은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증조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41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병기 씨를 윤인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일제시대 교회가 민족독립을 위해 군자금 모금 만주 용정지역 독립군 지원한 특별한 사례 제대로 사실을 독립운동사에 포함시켜 교회역사와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 재조명 알려야 한다.정용선 독립투사 제99주년 3.1절 특집 잊어지고 빛바랜 잃어버린애국 GOOD TV 특집방송 뉴스 GOOD TV 특집방송 잊혀진 독립운동가…안타까운 사연 눈길, GOOD TV 특집방송 뉴스 https://t.co/z69mX4OOqA 2019년 기해년 새해 소망이 증조부님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를 찾아 자손된 도리 다하는 일이기에 지난 41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2019년 새해에는 척곡교회 독립운동사 재발전과 발굴에 경상북도와 봉화군청이 앞장서 비록 초라하고 산골오지에 있지만 척곡교회의 역사적 가치와 독립운동사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경상북도 문화관광벨트에 포함시켜 많은 국민들이 이 역사의 현장을 경유하여 살필 수 있게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척곡교회 독립운동사 연구용역조사 발주를 통하여 봉화지역의 활발했던 항일독립운동사가 제대로 재조명되어 후손들에게 올바른 봉화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가 재 적립되기를 바라고 있다. 글/ 정병기< 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봉화 척곡교회의 독특한 항일독립운동사가 재조명되게 해 주세요.


청호나이스는 당장 공정위, 금융위, 고용노동부에서 감사해야한다. 청호나이스의 대단하신 분들은 직원을 마치 운전기사인양 본인의 출장시 운전을 시킨다. 대표이사도 아닌 임원도 아닌분이 업무시간이라는 이유로 일반 직원을 운전시킨다. 그럼 운전기사 월급을 따로 주던가 이또한 불법 고용이다. 본인의 업무외의 일을 시키면서 용역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운전 뿐만아니다. 빨래심부름, 세탁소심부름, 왜 개인 비서를 고용하지 그러냐~ 직원에게 폭언하고 이런 말도안되는 업무 시키는 분들은 회사에서 완전 잘나간다~ 더 위로 위로 올라간다~ 공정, 공평, 평등이란 절대 없는 회사, 혈연, 학연, 라인들만 일할수 있는 회사~ 업무의 능력보단 잘보여야 살아남는 회사~ 청호나이스는 렌탈서비스이행을 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렌탈료를 무단으로 인출한다. 이의제기 하면 그제야 마지못해 환불해주고 이의제기하지 않는 고객은 그냥 청호나이스의 재산이 된다. 서비스도 허위로 하고 적발시 감정에 호소한다. 본사의 책임자 및 대표도 다 알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고 모른척한다. 모른척하며 겉으로 보이는 지표로 책임자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다 알고있는 문제이면서 처음 알게된 사실인양 모른척하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뒤에 숨어 서비스 직원에게만 징계를 가한다. 서비스 직원은 직접고용하지 않는다. 영업만 하는것이아니라 고정 서비스를 함에도 직접고용하지 않고 방문판매, 보험영업군으로 분류하여 계약을 한다. 채용도 지사및 센터에서 하는데 고정급이 아님에도 고정급이냥 광고를 하고 정착지원금도 준다하나 영업을 해야 지급하는 구조이다. 이를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월급을 받고 항의해야 이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 금융감독위는 당장 감사를 해야한다.

청호나이스 당장 공정위, 고용노동부에서 감사해야 한다


2007년 수지에 구입한 2억 5천만원 주고 구입한 아파트. 은행 융자로 년 4.2 %의 이자를 년 6백3십만원 은행에 고스란히 내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 수리 비용이 더 들어 갔지요. 12년이 2019년 현재 시장에서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3억 3천만원 입니다. 즉 8000만원 정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일어 난 것입니다. 이게 그동안 12년 동안 발생한 여러 경제 상황 및 기본 물가 상승 과 화폐 가치 하락과 비교 했을때 투기가 일어 난 것으로 보고 있다니 정말 믿을 수 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지역이 투기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지요. 도대체 국토 교통부 직원들은 월급 받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 갑니다. 책상에서 펜 대만 돌리지 말고 발로 나가서 현장 시장 상황을 직접 조사하며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것이 사실인지 가서 확인 하란 말입니다. 용인 기흥구와 용인 수지구 조정지역에서 제외 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용인기흥 수지 조장지역에서 제외 요청합니다.


병사들이 교육훈련, 전투훈련 등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으로 많은 리스크가 포함된 정책을 무조건 하라고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핸드폰 사용에 따른 보안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병사가 보안 및 내부에서 개인방송 실시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 위 상관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하고 위험성을 경고해도 수백명을 지휘하고 있으면 수백개의 핸드폰을 감시한다던가 이것은 또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겠죠. 차라리 개인책임제로 엄중히 다스리는 법을 내놓아주시던가 혹은 보안쪽에 투자하여 군용 보안어플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좋다고 무작정 해보고 나중에 고치는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보안해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정책에는 좋은 대비가 있는 법입니다.

군 내부 용사 핸드폰 사용 아무런 대책없이 사용되는가


대체복무제 절충안 요약, - 현역 육군병사 복무시기동일(사회복지 분야) + (종신:목숨을 다하기까지의 동안.) 세율(명목: 국방세 추가 납부) 인상 종교의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하는 취지와 반인권적이고 비인간인 보복성 대체복무를 비난하는 그들의 주장에 맞추어 논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자면, 우선 육군병사의 현역복무기간의 의무는 병역거부자의 경우 동일한 기간만큼, 그들이 주장하고 원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의 남성의 경우, 현역복무 이외에도 6년의 예비군 기간과 잠정적으로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에 군대로 다시 소집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점이 쟁점입니다. 간단한 예로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침투 사건의 경우 약 2개월 간 자신의 생업과 학업을 포기하고 국가를 의해 희생한 인력은 다름아닌 예비군이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병역 이행자는 가시적인 군 복무기간과 예비군 기간 이외에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잠정적 위험에도 병역을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은 이 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절대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일불로 이 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점은 그들이 주장하는 매우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이도 합니다. 그래서 맨 첫 줄 요약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한민국의 병역 이행자들이 감수할 잠재적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체안은 세율(종신 적용) 인상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국방부의 보호(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라는 권리를 죽을 때까지 누리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권리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대체복무 내용과 기간을 이행하기 함과 동시에, 그들이 평생 누릴 국방부(군대)의 보호라는 권리에 합당한 의무인 (추가적인) 국방세 납부, 즉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세율(종신 적용)을 징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 절충안 제안안


다음주가 아시안컵 한국 첫경기인데 손흥민은 1,2차전에서는 못뛰고 3차전부터 뛸수있는데 1,2차전에서 출전하게 해주세요~이게 원칙입니다!

손흥민 아시안컵


경남제약 5천여 소액주주들은 유난히 더 추운 겨울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60년역사와 중국진출이라는 강소기업을 국가의 경쟁력에 보탬이 되도록 상폐만을 막아주시길 각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


국방장관으로 자격이없다~~정치군인이다~~어떻게 저런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냐??

국방장관 해고해라


제약을 포함한 바이오 시장이 고령화 흐름을 타고 급격히 확대되면서 관련 기술혁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바이오가 전 세계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바이오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꼽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넘어 바이오가 주도하는 ‘5차 산업혁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이후’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우리나라가 바이오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바이오를 성장동력으로 추진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바이오는 ‘인내’를 요구하는 산업이어서 성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렵다. 2015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문을 통과한 국산 신약이 3개에 그친 게 이를 말해준다. 그러다 2016년 들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가 잇달아 미국에 진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올해 FDA 허가를 기다리는 8개 제품 중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한 제품이 6개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 경쟁력이 높아졌고, 국내 바이오 벤처의 기술수출 또한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다. 업계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한국 바이오의 ‘퀀텀점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응원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바이오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경쟁국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 정책이 최대 복병’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당수 바이오 기업들을 졸지에 실적난에 빠뜨린 경직된 회계처리 기준, 미국 경제지 포천이 ‘유망기업 50’에 선정한 셀트리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매도, 언론찌라시,회계 문제 등이 그렇다. 회계 변수뿐만이 아니다. 바이오는 기초연구가 바로 산업화로 직결되는 대표적인 ‘과학기반 산업’이다. 정부는 미국이 왜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방 다음으로 바이오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지, 일본이 왜 ‘바이오 경제 패권’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바이오 산업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최대 리스크’가 아니라 ‘최대 우군(友軍)’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 먹거리' 바이오, 한국선 정부가 '최대 리스크'


카톡은 해외에서 오는 문자를 따로 표시해 송금사기 사건에 주의를 해준다는데 보이스피싱 도 해외에서 오는 전화는 재난문자 발신처럼 발신음을 특정 한다거나 안내 맨트를 해주여 경각심을 갖도록 해줄수없을까요? 물론 원치않는 사람은 이기능을 선택할 여지도 있게하고요.

보이스피싱 발신음 특정하기


거제시 소동 아파트 조합원비용 선명하고 분명하게 처리될수있도록 요청합니다

거제시 소동 아파건


친일파의 자손들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을 이루는 그들 그리고 그들을 부역하는 태극기부대 엄마부대 알고도하고 모르고도하는 현대판 매국노들 새해에는 대한민국에 친일잔당 모두가 사라지는 한해가 되길 기원해 소원해 봅니다

새해는 친일정치인과 태극기부대가 없어지길 소원해 봅니다


이래나 저래나 기댈곳 없는 흙수저만 불싼 하지 ㅉㅉㅉ 문재인 대통령 적폐 청산 뭘햇나요 그냥 어영 부영 제자리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삼성 인도 제2공장에는 뭔축하 하러 인도까지 날아 가셧나요 / 삼성이 인도에 제 2공장 하는거 하고 한국 경제 살리는거 하고 무슨 상관 입니까 ?? 우리 나라 정부가 바낄때 마다 부정 부폐 속에는 삼성이 있엇지요 차떼기때도 노무현 때도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후 삼성이 나와야 겟읍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욕을 먹드라도 지금 지지도가 떨어 지드라도 적폐 청산 확실히 하고 내려 오세요 삼성에 용돈 벌이 할려고 하지 말고요~~~~젠장 ~~

★    ★우병우 이재용 다음은  박근햬 이명박   ★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고압산소치료 전문 병원인 위한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고압산소치료는 일상생활의 대기압(1기압)이 아닌 안전한 기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2~3기압 하에서 100% 산소를 인체에 공급해주는 치료방법으로 혈액과 조직세포, 장기 내 높은 농도의 산소가 공급되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독소 및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부 및 모세혈관의 신생을 도모하여 질환을 개선시키는 치료방법입니다. 적응증으로는 일산화탄소 중독, 잠수병, 당뇨발 등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강릉에서 일산화탄소 유독가스 질식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했고, 부상당한 학생들은 고압산소치료를 받고 이름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빠른 시간내에 고압산소 치료를 해야되지만 여건이 안되어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일에도 보일러 연통이 분리되어 남양주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일산화탄소 중독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사고에 대해 무지하고 안전에 대한 불감이 만연합니다. 저희병원은 응급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주로 당뇨발 환자들이 많이 오시고, 다른병원에서 절단을 권유 받고 회복하여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마저도 입원기간이 3주로 정해져 있어 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을 많이 당하는 상황이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는 고압산소치료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에도 고압산소치료 병원인 저희 병원을 지원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도와주세요.

부산 최대 규모의 고압산소치료기(10인용)가 있는 위한병원을 지원해주세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추워요 옷이 너무 얇아요 내복+전투복+내피+외피를 입어도 준걸 다 입어도 추워요. 진짜 추워요. 그렇다고 사제옷을 입지도 못하게 하고. 미군과 같은 두꺼운 후리스를 외투로 입을 수 있는 보급품이나 외피 겉에 입을 수 있는 무엇인가 아무거나라도 보급 해주세요... 외피는 보온성도 없는 바람막이 같은 느낌이에요. 장갑도 너무 얇아요 추워서 주머니에 손 넣고 싶어도 못넣고. 그리고 전방을 기준으로 신형 겨울패딩이 보급 된다는데. 아직 못받았다는게 조금 충격적이네요.. 후방에 있는 저희도 이렇게 추워서 겨울패딩이 있었으면 하는데, 전방과 산속에 있는 전우분들은 얼마나 추울지. 추위에 떨면서 걸어가거나 민간인을 보면 가끔 참 슬퍼요. 롱패딩이 너무 따뜻해 보이는데 저는 못입거든요. 겨울이 너무 춥습니다. 두꺼운 외투나 잠바나 어떤것이든 입을 수 있게 전부대에 보급 해주세요.

군인인데 지금의 군복, 체련복만으로 겨울을 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국민청원의 글...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42만 구미시민을 대표해서 간절히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구미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구미에서 태어난 구미 청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견인했던 산업수도 구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구미는 국내최대 국가전자산업단지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도권규제완화와 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구미경제를 이끌어 왔던 주력 생산업체는 수도권과 베트남으로 이전하여 구미산단은 붕괴를 넘어서 구미시 경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구미 산업단지는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공단의 대부분에는 매매/임대 현수막이 붙어있고, 구미의 50인 미만 기업 가동률은 2017년 대비 절반수준인 39.3%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수출은 10년 전으로 후퇴했고 실업률은 전년대비 1% 오른 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후보시절 “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역으로 기업이 몰리는 국토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라고 공약하신 말씀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이렇게 지방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기적같이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지역 균형발전은 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공화국, 서울민국이라는 말이 지방의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으로 부임하시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공평하고 누구도 소외되는 국민 없이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이 붕괴되고 지방이 소멸된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는지요?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을 지키며 사는 젊은이로 간절히 또 간절히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죽어가는 구미경제와 대한민국 산업수도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회생과 발전을 위해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단지를 구미에 반드시 유치하게 해 주십시오! 구미는 반도체 핵심재료를 생산하는 SK실트론이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부터 분양까지 약 10여년의 세월이 소요되는데이미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 생산공장 부지와 관련 인프라 조성이 이미 완료 되어있습니다. 속도의 경쟁시대 반도체 산업은 머뭇거리다가는 1~2년 안에 중국에 그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구미는 50년 국가전자산업단지의 경험을 통한 관련 생산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품업체와 장비업체가 있어 전후방 산업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곳입니다. 항공물류가 대부분인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구미에서 불과 2~30km에 군위 통합 신공항 유치가 계획 중에 있어 한강이남 최고의 항공물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곳이고 국내 최대 전자산업단지가 소재해 있어 반도체 산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최적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부디 지방도 살리고 나라 경제도 살릴 수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단지를 구미에 조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의지와 정치권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반도체 산업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려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국토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이와 같은 저의 염원과 구미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단지의 구미유치에 대한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대통령님, 구미를 살려주십시오. 두 아이의 가장으로 제가 태어나고 살아온 구미에서 제 아이들을 키우고 자식 세대들에게 행복한 구미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42만 구미시민을 대표해서 간절히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물어야 되나요? 아님 고용부 장관께 물어야 되나요? 올해 버틸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불연듯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얼마나 쳐올릴 생각인지요? 선거도 있고 하니 100프로 인상 어때요? 니들 돈 주는거 아닌데 뭐 어때요... 생색이나 내게 100프로 인상합시다. 전부 알바나 하면서 당신들이 좋아하는 북한 경제처럼 닮아가는것도 좋을듯 싶네요. ..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면 애둘러 거둬어 들여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민한테 쪽 팔리면 어때요? 자영업자가 전부 삼성처럼 대기업인줄 아십니까? 제발 국민들 하소연을 들어주세요 날마다 이미지 정치하지 마시고....

2020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강남과 강북,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안고서는 강남과 강북,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주고 있다.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 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는 선 분양을 아예 폐지하고, 또한 투기지역내에서는 일반아파트의 선 분양을 금지한다. 2.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은 50%로, 지방의 80%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여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투기지역내에서는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 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공시가격으로 정하여 매년 고시 부과한다. 3.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을 즉각 폐지해야 된다. 임대사업자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임대료를 올리고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자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은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임대사업은 장려하고, 민간의 임대사업은 규제 를 강화하여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된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 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동시에 개통해야만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GTX A. B. C의 조기개통은 서울생활권이 확대되어 서울에만 집중되는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좁은 땅 서울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말고 서울생활권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라! 신도시건설보다는 수도권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탈 서울을 유도하라!

강남과 강북,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돈없고 힘없고 빽없는 억울한 서민은 누구를 믿어야합니까? 저는 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 2017나58174에서 재산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송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박영환이고, 소유권은 서상일님께서 소유하고 있으셨으나, 1980년에 사망하셨고, 장남 서굉훈도 1988년에 사망했습니다. 박영환은 두분이 사망 한 걸 알고 1991년도에 염규성한테 할아버님땅의 옆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헌데 염규성 씨도 사망 한걸로 들었습니다. 박영환의 매입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않되자 취득시효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당시 취득시효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당하고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방치 한 적이 없습니다 2005년도부터 재산세를 내왔고 2009년도에 경계측량까지 했습니다. 박영환은 1991년도에 옆에 땅을 매입하고 불법 가건물을 짓어, 세를 놓고 세입자가 할아버님 땅을 출입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땅을 사용한 사람은 세입자들입니다. 박영환은 건물에 살지도 않고, 불법 건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불법가건물을 보고 벌금으로 무마하고 건물을 사용하게 두었습니다. 저는 당시 측량을하고 세입자들의 출입로가 할아버지 땅을 거치지않고서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상 둘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의적으로 길을 막지 않고 울타리를 칠 줄을 몰라서 안했을까요? 저는 소유권이 할아버지라 세받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1심에서 세금은 사건과는 다르다 인정 못하고, 측량은 증거가 부족하다, 박영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에서 경계 측량을 인정 하나, 기각 판결, 상고심에서 모두 인정 되나 기각 판결, 장난하는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이해도 안가는 판결입니다. 1심 판결에 토 달기 싫고, 판사들 관행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법을 어 기고 불법 건물을 짓고 남에 땅을 주인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걸리고서도 벌금 만 내면 용납이되고 울타리를 안치고 세를 안 받으면 인정을 안 하는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이런 판결로 돈없고 힘없는 저는 속만 끓이다가 청원 글을 올립니다 재심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 동안 내온 재산세는 돌려 받을수 있습니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철수 올림, 전화 01036078652

10년 넘게 재산세를 내고도 소유권 뺏기는 대한민국 판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대를 앞둔 군인 입니다. 그리고 저는 운전병입니다 그래서 9급 운전직공무원을 준비하는 중 입니다 하지만 준비과정중 1년이상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군대에서 쌓은 경력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군면허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군대에서도 버스라면 많이 타고 다녔는데 그경력을 취급않해주면 군대에서 보낸 시간이 아까워지고 다시 경력을 쌓을 시간이 아까워 집니다 재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재대를 앞둔 군인입니다.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국민들을 향하여 수차에 걸쳐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또한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가난한 자는 외면하고 형편이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목적의 첫번째는 국민기본소득이 부족한 65세이상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함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지급은 국민기본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많이 지급되어야 그 목적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제약하는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예산문제로 기초연금 의 선정기준액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아래와 같이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 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계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인상반대합니다. 안정된나라를 위해 봉사해야하며 서로 화합하여 좋은길로 이끌어 나가도 션찮은데 모이면 싸우는모습을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국회의원내년연봉인상추진


현정부 문재인대통령 정부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태양광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산림청과 환경부의 일방적이고 부처간의 서로 일치 되지 않는 법규 들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현정부 정책의 진행방향에 따라 태양광사업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새로운 법규들이 발표되기 전 토지구입을 완료하였거나. 또 발전허가를 득하였을 겁니다. 정부는 정책만 발표하고 이렇듯 많은 사업자들이 뛰어들어 기존에 진행중인 사업의 진행방향은 고려하지않은체 전혀 상반된 규체를 위한 정책을 발효중입니다. 기존에 토지매입이 끝났으나 업무가 조금지체되어있거나. 발전허가는 득했으나 업무가 지체되어 조금늦어지거나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황반영이 안된 대책이 없는 법규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전재산을 투자해 매입한 토지는 전혀 사용할수 없는 토지가 되어버리고. 또한 토지매입후 업무를 추진해 발전허가를 득했는데 바뀐법규로 인해 더이상 사업을 진행 못하고 전재산을 투자해놓은 사업이 진행중에 갑자기 바뀐법규로 인해 더이상 진행을 할수없어 투자금 전체를 손해보고 많은 투자자들과 사업자들이 거리에 나앉게된 작금의 상황에 투자자와 사업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일반적이고 규제를 위한 법규가 아닌 상생하는 법규로 보완이 되어 ,그 어떤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정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정부 정책에따라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로 남지않도록,또한 대통령님의 정책이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대처 방안이 절실할 때입니다.

현정부 3020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상반되는 각부처간의 무분별한 규제를 위한 법규 상생할수 있는 해결방안은??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국민이 저축한 자금으로 주식을 해 국민들을 죽이려고 사기거래 공매도를 앞장서서 대주를 하여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소액주주들을 죽음으로 내 몰리게 하는가!

국민연금이 사기거래 공매도의 앞잡이가 되서야....


얼마전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서울에서 어머니가 자식이 이불에다가 오줌을 눗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갇히고 폭력을 당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전 어머니가 무기형을 받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늘에 있는 아이도 , 그리고 남은 두 아이도 원힐 것 입니다.

얼마전 , 서울에서 일어난 어머니가 자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무기형에 처하게 하게해 주십시오.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매일 1인시위처럼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어디에 가도 환급이 되지 않으니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당연히 자격이 상실이 되면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한 지역주택조합은 포기각서만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비싼 분양가로 받든지 납부한돈을 포기하라고만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탈퇴를 하고 납부한 6,500만원을 받아야합니다. 20대에부터 모으기까지 얼마나 무수히 눈물을 머금고 아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눈뜨고 뺏길수 없습니다. 투자신탁에 맡겨져 보호가 되어야 하는 납부된 돈은 아무도 보호해주지않습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탈퇴가 되겠습니까. 해당관청도 해당 지역주택조합도 서로 미루기만 하고 피해는 저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모아지는 돈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지금도 아껴도 모아지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가져가는거 같습니다. 제가 가입한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지해서 한번 소명한 부분도 잘못했습니다. 제발 자격상실을 인정해서 환급해주십시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한 6,500만원 환급해주세요


전국민이 강남에 사는 것도 아닌데, 부동산 대책이니 뭐니 한답시고, 전국 부동산 얼어붙게 만들고, 서민을 빈민으로 만드는 정책 참담하다. 주가폭락, 부동산폭락 시켜놓고 내수경기회복을 바라는 정권 정말 이상한 정권이다. 지방에 사는 내가 왜 강남 부동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집을 팔고 월세라도 가려는데 그것 조차도 안된다. 가격을 아무리 내려도 쳐다도 안본다. 나는 이정권을 찍었지만, 앞으로 다음선거엔 민주당 정권 퇴진에 앞장설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는 희안한 정책으로 물가만 실컫 올려놓고 국민을 빈민으로 몰아가는 정부. 제대로 된 경제 정책하나 없고, 가계대출 위험하다고 옥죄서 전국민을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정부.. 분명히 장담하건데, 부동산 하락으로 가계대출 부실화되고 부동산 정책이 가계대출의 뇌관을 건드리는 격인 제2의 미국판 부동산 사태가 올 것이다. 경기 진작으로 경기부양으로 가계대출을 해소할 생각은 않고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통계상 보여주기씩의 대출 옥죄기 정책의 결과는 뻔 하다. 대출을 받는 이유를 무조건 부동산 구입용으로 판단하는 정말 이상한 뇌구조를 가진 정부다. 오죽하면 대출 받겠는가 한번 생각좀 해 보시라..

전 국민이 강남 사는 것도 아닌데..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주식시장이 죽어갑시다 또 2000선 무너집니다 한시적으로 공매도라도 폐지해 주십시오

주식시장 살리십시오


국가보훈처에서 2019년 참전명예수당을 동결시켰군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2019년 참전명예수당을 동결시켰군요.


내용증명(청와대, 국가 공무원 특별감찰, 박원순 시장 은폐 70차 청원•답변 요청) 수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 수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조 국 민정수석님 발신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800번길 박응상 소설가 1. 국민 모두의 대통령님, 무고한 국민에게 누명 씌워 생존권 박탈한 무법천지보다 더한 악질 범죄를 반드시 종식시켜 주십시오. 2.[ 청와대 특별 감찰하고, 대검에 수사 의뢰하는 민정수석 고유의 직무유기 - 조국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식 답변 청원]문재인 대통령님 친전, 조국 민정수석 친전 내용증명으로 6개월 이상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국가 공무원 특별 감찰 청원” 했지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특별 감찰 대상 국가 공무원 특별 감찰 의혹 고소장(500쪽), 증거자료(USB 15GB)와 진술서를 친전으로 받아 보고는 “무조건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고, 대검찰청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이나 진주지검으로 이첩하였고, 일선 검사들은 하나 같이 모두 공람 종결 처리한 결과를 저에게 통보합니다. 3.[ 차기 대권 후보 박원순 시장 비위 은폐 의혹에 공식적인 답변 요청 ]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 친전 내용증명과 고소장(500쪽), 증거자료 (USB 15GB), 진술서로 확인 된 “국가 공무원 특수 범죄와 관련자, 공모자, 결재라인 등” 에 대해 청와대 특별 감찰하시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여야 하나, 청와대 특별 감찰 생략하고, 대검과 중앙지검 이첩 등으로 계속해서 사건 은폐하고 있습니다. 4.[누가 직무 유기하고, 어느 부서에서 처리 않고 사건 은폐했는지 밝혀주세요] 소설가 박응상이 6개월 이상 매일 청원한 “청와대 특별 감찰 민원에 대하여 (1). 청와대 특별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단 하나도 없는지 고소장 (500쪽), 증거 자료(USB 15GB), 진술서 등을 확인하신 후 명백히 답변 바랍니다. (2). 청와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대검찰청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처리해야 할 임무가 전혀 없는지 확인 및 답변 청원 드립니다. (3). 최종적으로 이첩 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주지검 등 일선 감사들이 새로운 사건과 증거 자료 추가 제출된 사건들까지 “무조건 공람 종결” 등 사건 부적절 처리가 청와대 특별 감찰 대상 여부 공식 답변 청원드립니다. (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대검찰청 반부패 비서관,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1과, 서울중앙지검, 진주지검 등 어디서 본연의 업무를 외면하며 이첩하고, 공람 종결하는 등 부적절한 사건 처리로 직무유기 했다 는 의혹에 대하여 명백한 답변과 6개월 이상 청와대 대통령비서실(1BA- 1806-073821 외 8건) 등으로 접수 된 소설가 박응상의 문재인 대통령님 친전, 조국 민정수석 친전 등의 청원에 대하여 특별감찰 착수 여부 민원 접수증 등을 즉시 (3일 이내) 통보하시고, 민원처리 기한(15일 이내) 내 처리 결과에 대하여 공식 답변 청원 드립니다. 5. 최근 청와대 특별 감찰반 전원 교체와 특별 감찰 명칭 변경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 조국 민정수석에게 문재인 대통령님은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공직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고 2018년 6월 18일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개입한 재판거래 청탁 판결 법조비리 사건을 2년 이상 여러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적폐 사건을 은폐하고 있어 국회의원님께 제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6개월 이상 매일 친전 내용증명 보낸 소설가 박응상의 특별 감찰 청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 감찰반 고유 업무이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현직 검사 5명과 수사 지휘라인 등이 “재판도 하지 않은 재판을 하였다고 범죄사실 조작하여 고소 사건 불기소로 은폐하고, 5개월 이상 지연 처리하던 고소 사건을 지방선거 다음 날 2018년 6월 14일 4건 모두 각하 처분하며 서울시장 지방선거 개입 의혹” 등 관련 고소사건 대한 특별 감찰•특별 조사•재수사 등과 관련해 청와대에 감찰 청원서와 고소장 등 60건 이상을 제출했지만,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진정사건으로 여기저기 여러 검사에게 배당하여 검토하다 공람 종결 회신하는 등으로 6개월 이상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건을 봐주기, 묵인, 방조, 떠넘기기 등 조직적 사건 은폐” 할 의도적 이첩으로 5개월 이상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 외면한 직무유기로 사건 은폐 의혹에 민정수석 공직감찰 결과와 즉시 청와대 직접 해명을 촉구하며, 국회의원님은 힘없는 국민을 대신하여 청와대에 답변 요청하여 억울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고소장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박 응 상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621130-1xxxxxx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800번길4 직 업 소설가 뉴*** 경남본부장 주소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800번길4 전 화 (휴대폰) 010 - 9908 - 5705 (자택)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2.피고소인 (공직 감찰 대상, 관련자, 공모, 유착, 지휘라인, 은폐 등) - 성 명 비서실 민정수석 반부패비서관 특별감찰관 한규현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유영선 前職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재훈 前職 서울고법•대전고법 판사 박원순 서울시장, 안상운 변호사, 김** ㈜이**** 대표 이제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 강성우 판사, 함병훈 판사. 양승태 前 대법원장 고영한 前 법원행정처장. 심상철 前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3명(제3심 재판 前 대법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제1심의관들 (2016년~2018년 현재, 김현보, 이지혜, 김흥준, 한종환 등 제1심의관 등)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변호사 허성규 검사, 이용흠 수사관 안상현 검사, 이재인 검사 박원순 후보 캠프 윤**. 김경목 검사(중앙지검) 김범기 전 진주지청장 부산고검 창원지부 손순혁 검사. 대검 감찰본부 감찰1과 홍승면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배기열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김정운 부장판사(서울서부지법) N****(주) 한** 대표. 김** *** TV 대표.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직 업 판사 등 사무실 전 화 02-530-1218(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기타 *.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직무유기, 1년 이상 은폐 의혹 등에 대하여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문재인 대통령님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 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고 2018년 6월 18일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 감찰반 고유 업무이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현직 검사 5명과 수사 지휘라인 등이 “재판도 하지 않은 재판을 하였다고 범죄사실 조작하여 고소 사건 불기소로 은폐하고, 5개월 이상 지연 처리하던 고소 사건을 지방선거 다음 날 2018년 6월 14일 4건 모두 각하 처분하며 서울시장 지방선거 개입 의혹” 등 관련 고소사건 대한 특별 감찰•특별 조사•재수사 등과 관련 청원서와 고소장 등 60건 이상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진정사건으로 여기저기 여러 검사에게 배당하여 검토하다 공람 종결 회신하는 등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건을 봐주기, 묵인, 방조, 떠넘기기 등 조직적 사건 은폐” 할 의도적 이첩으로 5개월 이상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 외면한 직무유기로 사건 은폐 의혹에 민정수석 특별 감찰 결과와 즉시 청와대 직접 해명 촉구하며, 국회의원님들은 청와대 답변 요청하여 억울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야 하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 책무이다 할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 감찰 등 외면해 “민정수석이 모두 덮었다” 는 의혹처럼 “직유무기로 인하여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 은폐 의도의 범죄사실 조작한 사건 은폐 등 검찰 등의 추가 범행 발생 민원까지 외면”하는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의 공식적인 답변과 언론 공개 소명 청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지시한 국민과 약속도 지키지 않는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 감찰 등을 외면한 직무유기 의혹을 국회에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하여 조국 민정수석의 특별 감찰 결과를 보고하시고, 청원인 박응상에게 통보하여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감찰 외면을 언론공개 청원했습니다. [작무 유기 및 사건 은폐 의혹 현황] - 60회 이상 청원 민원 약 200회 이상 이첩하여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 은폐 의혹 있는 조국 민정수석 본연 의 업무를 민원 처리 기한이 초과한 청원 민원처리 결과 다시 3차 통지 3167등 22건 (2018 년 08월 03일)을 대검찰청 수사지휘과 공문서 내용 대통령비서실(1BA- 1807 -248756, 외21건)과 2차 통지 2938 등 58건 (2018년 07월 26일) (1BA- 1807-032390, 외 28건)과 1차 통지 2534 외 35건(2018년 07월 09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 공문서 내용 중 대통령 비서실(1BA- 1806- 073821 외 8건)에 제출하여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민원서류를 2018년 7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 결과 민원인 소설가 박응상 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했다는 대검찰청 공문에 민원 처리 기한 경과하여도 연락 없이 다시 2차 민원 처리 결과 통지 (2018년 07월 26일) 공문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된 박응상의 민원서류를 대검찰청으로 다시 이첩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직접 처리해야 할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특별감찰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고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라 “봐주기 ,묵인, 방조, 떠넘기기 등 조직적 사건 은폐” 할 의도적 이첩이라는 민원인 소설가 박응상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 소명 당부 드리며, 박응상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친전으로 청원한 민원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직접 감찰한 결과를 민원 처리 기한이 초과한 청원 민원에 조국 민정수석님의 서면 답변해 주시길 청원했습니다. 특별 감찰 기초 증거 확보 위해 “2017년 8월 4일~5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일행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변호사 등이 진주시를 방문하고, 당시 수사한 허성규 검사가 범죄사실 조작하고, 허위사실 적시한 경위까지 재수사하기 위해 반드시 허성규 검사와 수사지휘 책임자들, 박원순 서울시장, 황희석 변호사, 이용흠 수사관 등 피고소인들의 휴대폰과 통신 기록, 차량 CCTV 이동 경로 등 즉시 증거 확보하지 않으면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 외면에 대한 박응상의 증거 확보 청원까지 묵살한 직무 유기로 증거 인멸 방조와 사건 은폐 공모 의혹이 추가되므로 증거 확보 청원했습니다. 특히, 허성규 검사가 2017형제8267호 사건을 진주경찰서에 수사지휘 하여 2017년 7월 6일 고소인 1차 조사 당시 누군가의 명령 받고 고소 취하 종용 의혹, 8월 4일~5일 피고소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주시를 방문한 이후 허성규 검사가 범죄사실 조작하고, 허위사실 적시하는 등 부적절 사건 처리 과정에 피고소인 중 누군가와 접촉한 증거 정황들이 다수 있으니 1년이 지난 8월 5일까지 반드시 증거 확보하시어 증거 인멸•사건 은폐•봐주기 직무 유기 등 추가 사건 발생 예방하고, 1년 동안 부적절한 사건 처리에 대한 수사 신뢰성 회복과 사건 은폐 오해 없도록 반드시 공개수사 청원했습니다. 5. 1년 전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모두 덮었다.”며 측근비리 부실수사가 국정농단 초래해 대통령 탄핵 불행의 시초며, "문재인 정부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 책임자들 벌 받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 는 방침과 차별 없이 민주주의 국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1970년대 독재시절 필화사건처럼 무고한 소설가 박응상 생존권 박탈하고, 재산권 강탈한 무법천지 같은 야만적 만행에 대하여 조국 민정수석의 특별 감찰과 재수사를 통하여 서러운 눈물 흘리는 국민 없도록 선처바랍니다. [ 공직감찰 대상 및 관련 진술 및 첨부 고소장 핵심 내용 ]- 절차상 하자 있는 불공정 재판, 조작 재판 거래 의혹 등 박원순 시장 대선 불출마 당시 서울고등법원 법조비리 은폐 목적의 꼬리 자르기 인사 발령과 박원순 시장 관련 법조비리 의혹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당시 서면답변 의도적 지연 통보와 불공정 비밀 재판 등 재판 조작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시한 조국 민정수석 고유 업무 감찰 의무는 현직 검사 5명과 수사 책임자들까지 피고소인 박원순 시장과 일행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변호사 등과 접촉해 수사한 검사가 핵심 범죄사실 조작하고, 5개월 이상 봐주기 하며 지방선거 개입해 박원순 시장 3선 당선 다음날 6월 14일 4건 각하한 정치적 처분한 검찰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매일 박응상이 감찰 지시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민정수석 친전 민원을 6개월 동안 제출해도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 감찰 등 외면하며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여 6개월 간 은폐했고, 서울고등법원과 법원행정처 재판 거래 의혹 등을 1년 이상 매일 진정해도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 덮었다는 직무유기 의혹입니다.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변호사 ]- “2017년 8월 4일~5일 박원순 시장과 일행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변호사 등이 진주시를 방문하고, 당시 수사한 허성규 검사가 범죄사실 조작하고, 허위사실 적시한 경위까지 재수사하기 위해 반드시 허성규 검사와 수사지휘 책임자들, 박원순 서울시장, 황희석 변호사, 이용흠 수사관 등 피고소인들의 휴대폰과 통신 기록, 차량 CCTV 이동 경로 등 즉시 증거 확보하지 않으면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 외면에 대한 박응상의 증거 확보 청원까지 묵살한 직무 유기로 증거 인멸 방조와 사건 은폐 공모 의혹이 추가되므로 증거 확보 청원 드립니다. 특히, 허성규 검사가 2017형제8267호 사건을 진주경찰서에 수사지휘 하여 2017년 7월 6일 고소인 1차 조사 당시 누군가의 명령 받고 고소 취하 종용 의혹, 8월 4일~5일 피고소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주시를 방문한 이후 허성규 검사가 범죄사실 조작하고, 허위사실 적시하는 등 부적절 사건 처리 과정에 피고소인 중 누군가와 접촉한 증거 정황들이 다수 있으니 반드시 증거 확보하시어 증거 인멸•사건 은폐•봐주기 직무 유기 등 추가 사건 발생 예방하고, 부적절한 사건 처리에 대한 수사 신뢰성 회복과 사건 은폐 오해 없도록 반드시 공개수사 청원 드립니다. 6. 악질 범죄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법조비리 사건” 비호하는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 검찰 등이 사건을 은폐한다는 의혹은 ”1970년 독재시대보다 더 야만적인 최악의 적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소설가 박응상의 생존권 박탈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실명 소설 삭제하고,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 강제 폐간시킨 독재적 필화 사건” 무고한 피해자 박응상이 매일 보낸 청원 처리기한 경과해도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은 약 6개월 되어도 연락 없고,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를 외면한 직무 유기로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법조 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혹에 즉시(3일 이내) 정식 공문으로 답변해 주시고 무고한 국민에게 누명 씌운 악질범 처벌 청원 드립니다. 특히, 소설가 박응상이 청원한 민원 고소장과 USB 증거를 언론 공개하여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를 외면한 직무유기 주장하는 박응상의 의혹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즉시 언론 공개하여 국민 검증 청원 드립니다. 민원처리 기한을 경과하고, 증거 확보 청원 기한이 지나기까지 민원에 아무 조치 없이 본연의 업무 외면하며 봐주기 등 직무유기로 증거 인멸과 검찰의 추가 범행 발생하였으며, 봐주기하며 본연의 업무를 외면한 떠넘기기 등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하는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 외면하기 시작한 박원순 시장 관련 법조 비리에 박응상의 내용증명대로 검찰의 추가 범행 방조한 사건 은폐 공모 의혹입니다. 7. 서울중앙지검 백수진 부부장 검사가 수사 지휘한 본 고소사건의 핵심 범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직접 개입 사법농단 재판거래 청탁 판결 법조비리 사건”입니다. 한동훈 3차장검사가 수사하는 사법농단 특별 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다른 검사에게 배당하여 “수차례 수사를 하지 않고 은폐한 사건”입니다. 특히, 본 민원 내용에서 보듯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8년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진주검찰청이 박원순 고소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봐주기 하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다음날 6월 14일 고소 사건 4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여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8.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박원순 서울시장 재판거래 청탁 판결 법조비리 사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사건 은폐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박응상이 약 1년 이상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원서 제출하면서 범죄사실 적시된 고소장을 첨부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제7회 지방선거에 개입한 검찰에 대해 특별 감찰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하고, 검찰은 공람 종결 처리하여 은폐한 부분에 대하여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게 소설가 박응상의 청원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붙임: 청와대 청원서 내용증명) 9.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관 제1심의관 등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재판거래 사법농단 사건과 동일하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재판부에 청탁하여 뇌물 수수한 재판부가 판결문에 허위사실 추가해주자, 소설가 박응상이 5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언론사를 강제 폐간시켜 소설 연재를 원천 봉쇄한 필화 사건에 개입한 배석 판사 2명이 사표 내고 퇴직하여도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을 2년 동안 은폐하고 있으니, 법원행정처에 제출된 소설가 박응상의 청원서 민원에 대하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및 윤리감사관에게 답변을 요청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10. 수명법관 정재훈 판사 재판절차 위법,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등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한규현 부장판사, 정재훈 판사, 유영선 판사)가 심리한 2016라 20313호 사건 2016. 06. 07. 심문 조서에 수명법관(受命法官) 판사 정재훈이 단독으로 심문 기일을 진행하였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수명법관은 법원합의부(法源合議部)를 구성하는 인원으로서 법정된 일정사항에 관해 처리를 위임받은 법관(法官)을 말한다. 예컨대 수소법원(受訴法院) 외에서 증거조사(證據調査)를 할 경우(민사소송법 제297조 1항)라든가 당사자에게 재판상의 화해를 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제145조)에 그 합의제법원(合議制法院)의 구성원인 법관을 재판장이 지정하여(제139조) 직무 행하게 한다. 그 수명법관(受命法官)은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재판장과 같은 권한이 부여된다(제332조). 그러나 수명법관이 신문(訊問)할 때에 취한 조치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는 합의부(合議部)가 재판한다. 또한 수명법관이 행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不服申請)은 직접 상급심(上級審)으로의 항고(抗告)는 인정되지 않으며, 합의부에 대한 이의의 신청이 선행되어야만 한다(제441조). 이와 같은바 인터넷 소설 게시허용 가처분 원심은 재판 절차 위배한 위법 결정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2016. 06. 07. 수명법관 판사 정재훈 단독 심문 기일을 진행할 때 다른 판사들은 들어오지 않았으며, 채권자는 누가 심문 기일을 진행했는지 알 수 없었고, 합의부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재판절차 위법, 불공정 재판 사실과 허위사실 추가해주는 등 범죄 사실 충분히 인지하고도 대법원 2016마5593호 인터넷소설 게시허용 가처분 사건을 파기 환송하지 아니하여 재판 절차 위법이므로 마땅히 파기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천 무효라 할 것입니다. 수명법관이 하는 일은 화해 권고, (법원 외)증거 조사, (당사자 이의 없는)증인 신문, 변론 준비 절차 진행 등으로 본 인터넷 소설 게시허용 가처분 합의부 사건 심문 기일을 단독 진행하여 불공정하다 할 것입니다. 2016.06.07. 서울고등법원 2016라 20313호 심문 기일 오전 305호 법정 에 수명법관 판사 정재훈 단독으로 심문하고 누구도 배석하지 아니하고, 판사석 아래 재판 진행하는 법원 직원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하는 등 재판 절차 위법하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심문 기일 법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판사 등이 결정문에 날인하는 등 허위결정문 (허위공문서) 작성하는 등 위법하게 결정하였다 할 것이며, 2017. 02. 초순경 유영선 판사 사표내고 퇴직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발령 된 정재훈 판사는 1년 뒤 사표 내고 퇴직하였으나,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이들 판사 2명의 법관들은 아무 일 없이 퇴직하였으며, 특히, 2016. 06. 07일 심문 기일 당일 오전 채무자(상대방)의 답변서를 의도적으로 지연 통보하여 채권자와 채권자 대리인은 아무 정보도 알지 못하여 심문 진행하는 동안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는 등 의도적 지연 통보 등 다른 재판과 심문 기일은 하나도 없이 305호 법정에서 서울고등법원 2016라 20313호 사건 단독으로 심문하여 불공정 비밀 재판으로 사건 은폐하는 등 재판 조작 등 재판 절차 위법한 인터넷 소설 게시허용 가처분의 재판 전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위법 결정하였다 할 것이며, 11. 현재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 강석철 검사에게 배당하고 2개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12.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대검 감찰본부,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여러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개입 재판 거래 청탁 판결 법조비리 사건을 2년 동안 은폐하고 있으니, 국회에서 청와대 등에게 소설가 박응상이 제출한 청원서에 대하여 공식 답변을 요청하시어 명백한 진실 규명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 필화 사건• 박원순 시장 문학 탄압 5년 간 일지 . 박원순 서울시장 직접 개입 법조비리 사건 2년 동안 조직적 은폐 1.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농단, 재판거래” 등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직접 관련하여 청와대를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박동국 윤리감사제1심의관 등에게 2018년 8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한규현 부장판사 등이 2016년 6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탁을 받고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추가해준 청탁 판결 법조비리 사건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청원했지만 대법원 등은 현재까지 사건 은폐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윤리감사관, 박동복 윤리감사제1심의관은 정치권력 등과 재판거래 청탁 판결로 판결문에 허위사실 추가해준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한규현 부장판사 외 2명의 법관 직무 범죄를 검찰에 고소하자 배석판사 유영선은 즉시 사표 내고 퇴직하였고, 대전고법으로 좌천되었던 정재훈 판사는 1년 뒤 사표 내고 퇴직하는 등 꼬리 자르기 등으로 법조비리 2년 동안 은폐한 사실관계를 소설가 박응상이 50차례 이상 보낸 내용증명과 USB 15GB 분량의 증거 첨부된 고소•고발장(약 370쪽) 등으로 충분히 알고 있으며, 재판에 관여한 법관들이 허위 결정문(허위공문서-계약만료 허위사실 추가해준 제1심, 제2심 결정문) 작성 주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제정 부장판사 외 2명, 서울고등법원 한규현 부장판사 외 2명 등이 위법 결정한 인터넷 소설 게시허용 가처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 80004호와 서울고등법원 2016라 20313호의 재판 기록 등에서 2016. 02. 24. 뉴*** 경남취재본부가 계약 만료된 증거를 제시하며 진실규명 해야 할 책무가 있으나 억울한 국민의 외침에 법관의 재판 독립성만을 내세우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고한 국민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절실하게 느끼고 국회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2. 박원순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 배경과 법조비리 사건 은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의 활동이 한창이던 2017년 1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갑자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그날 소설가 박응상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법조비리 혐의로 직접 고소한 사건을 배정받아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경목 검사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고, 2월초 이 법조비리를 저지른 판사 중 한 명인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유영선 배석판사는 사표내고 퇴직하였고, 정재훈 판사는 대전고등법원으로 좌천 발령 났으며,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었던 심상철은 수원으로 좌천 발령 등은 이 사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3. 진주지청 현직검사의 범죄사실 조작에 박원순 서울시장 개입 박응상이 고소하여 법조비리 사건 수사 기간이었던 2018년 8월 4일~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호사 동행하여 진주시를 방문하였고, 이후 수사 담당이었던 진주지청 허성규 검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청탁 판결 법조비리 사건을 범죄사실 조작하여 각하처분 하였습니다. 또 이재인 검사는 2018년 2월 고소한 사건을 5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고 봐주기 하다 2018년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에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된 다음날인 6월 14일 고소 사건 4건 모두 각하처분 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3선 당선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진주지청이 2017년 7월 박응상이 고소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게 뇌물 제공하여 청탁 판결 받아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를 강제 폐간시킨 청탁 판결 법조비리 고소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당시 현재 법무부 인권국장인 황희석 변호사를 동행하여 진주검찰이 수사하는 기간에 진주시를 방문하여 허성규 검사 등과 접촉하여 범죄사실 조작하여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다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하지도 당선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 政治 권력과 결탁한 국가공무원의 특수 불법행위 필화 사건 판례 뉴스] 1970년대 오적(五敵) 필화 사건의 누명 벗은 시인 김지하씨가 “반민주적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국가 책임을 물었고, 2015년 서울고등 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들 역시 평범하게 살 수 없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사법기관과 소속 공무원이 오히려 공권력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한 특수한 불법 행위”라며 “향후 법치주의나 법의 지배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비이성적인 폭거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그 이후에도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죽었던 독재가 부활해 더 잔인한 Big Brother 적폐로 활개치고, 정치권력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국민눈높이에서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작품은 작가의 생명이며, 생계는 국민의 생명이라는 국민 눈높이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청원 드립니다. 특히, 전직 유영선 판사의 경우 법조비리 은폐 목적으로 사표 낸 의혹이지만 사실상 희생양이 된 또 다른 특별 교사 의혹까지 있어 국회 차원의 고발로 수사 요청을 청원 드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개입된 서울고법 현직 부장판사의 청탁판결 법조비리 내용 1. 증거자료 어디에도 2016년 2월 24일 뉴*** 경남취재본부의 계약이 만료됐다는 근거와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한규현 부장판사, 정재훈 판사, 유영선 판사)가 “계약 만료 취지”의 허위사실을 추가해준 판결문(결정문)을 유일한 근거로 김** 이**** 대표는 5년 이상 운영 중이고 재판 기간 이후에도 정상 운영 중이며, 2년 동안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를 강제 폐간시켜 소설 ‘유등의 꿈’ 연재를 원천 봉쇄시켜 무고한 소설가 박응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재산권을 강탈한 사건입니다. 2. 소설가 박응상이 제기한 인터넷게시허용가처분 재판 2016라 20313 제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한규현 부장판사, 유영선 판사(2017년 2월 퇴직), 정재훈 판사(2018년 2월 퇴직))는 청탁 받고 허위사실(법원 결정문은 1심 결정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제1심 결정문 2면 18행의 “보이는 점” 뒤에 “‘채권자는 이 사건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다’를 추가한다.”)을 판결문에 추가하였고, 이 과정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가 개입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는 소설가 박응상은 2012년 ㈜이**** 김** 대표와 운영 계약서를 맺고 뉴*** 경남취재본부 공동 운영자로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소설가이기도 한 박응상은 소설 유등의 꿈을 집필하여 2014년 ㈜이****를 통하여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 연재하던 중 ㈜이****(대표 김**)가 연재 22회차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 될 것을 우려하여 명예훼손 사유로 연재 중단시키고 이미 포털에 노출된 소설 내용까지 삭제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박응상은 2016년 뉴*** 김** 대표를 상대로 “인터넷 소설 게시 허용 가처분”재판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명예훼손 했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증거자료 어디에도 없는 계약 만료되었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소설가 박응상에게 누명을 씌워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박탈하고 소설가의 재산권을 강탈했지만 계약 만료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계약 연장된 증거만 있습니다. 원고 박응상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2016년 3월, 4월, 5월 등 ㈜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2016년 3월 2일 ㈜이**** 안* 차장의 업무지시 문자, 2016년 5월 20일 경남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참석, 2016년 02월 24일 이후 정상 운영된 뉴*** 경남취재본부 홈페이지 캡처 화면 등)들이 뉴*** 경남취재본부가 2016년 02월 24일 계약 만료되지 않고 정상 운영 중이었던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이**** 측이 2016년 8월 10일 내용증명을 보내 ‘인터넷 소설 게시허용 가처분 재판’의 판결문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부당하게 강제 폐간시켜 뉴*** 경남취재본부의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채무자 뉴***는 “모든 재판 기록과 증거자료 어디에도 2월 24일 계약이 만료됐다는 근거와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한규현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추가해준 판결문(결정문)을 유일한 근거로 2016년 8월 10일 계약만료 해지 통보하고 법원 명령처럼 뉴스 등 콘텐츠 표출을 강제 중단시켜 영업 중단되고, 10월 20일부터 도메인 강제 폐쇄시켜 채권자가 5년 이상 정상 운영(영업) 중인 언론사 강제 폐간시켜 버려 최소 5~10억 이상의 직접 재산 피해 입힌 범죄자와 공모한 청부 법조비리 혐의입니다. 특히, 권력자의 외압과 회유에 못 이겨 범죄자와 공모해 소설 내용도 모르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한 오판은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청탁 판결문으로 197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21세기 사법 살인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인터넷소설 게시허용 가처분 재판 제1심 판결문에 적시된 명예훼손 관련 판결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 본인이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서울시장 직인 날인된 서울시청 공문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재판부는 채증하지 않고 판결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주장은 제3자는 할 수가 없고 당사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누구도 박원순 서울시장 본인의 뜻에 반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거나 판결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소설을 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소설가를 죽이는 사실상 살인 행위이며, 재산상의 피해를 따져 본다면 “실화 소설의 경우 영화 등 2차 저작권 수입이 상당한 것은 최근의 문화 산업의 추세로 볼 때 소설가 박응상의 피해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입니다. 고작 22회차 연재된 소설 ‘유등의 꿈’에 대하여 누구도 소설 전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원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해당사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설 ‘유등의 꿈’ 연재와 관련하여 “작가의 표현의 자유와 독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서울시장 직인 날인한 정식 공문으로 밝힌바 있으므로 누구도 개입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사실을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015년 4월 판도라 TV 측은 박응상 소설가가 동영상으로 연재 중이었던 소설 ‘유등의 꿈’ 연재를 중단시키고 채널을 폐쇄시킨 사유로 “박원순 서울시장 명예훼손 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재한 박응상 소설가와의 면담에서 결국 사과하고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3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 될 것 우려하여 박응상 소설 연재를 중단시키고 삭제하며 인터넷 노출 통제하다 결국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를 강제 폐간시켜 무고한 소설가 박응상의 소설 유등의 꿈 연재를 원천 봉쇄시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탄압하고 무고한 소설가 박응상의 생존권 박탈하고 예술가 재산권까지 강탈한 야만적 필화사건은 모든 원인이 오직 하나 소설 ‘유등의 꿈’에 박원순 시장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 될 것 우려하여 2014년 10월 28일 박응상 소설 연재를 중단시키고 삭제 이후 3년 동안 연재하는 소설 유등의 꿈을 인터넷 포털에 노출 시키지 않고 통제하다 결국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 뉴*** 경남취재본부를 강제 폐간시켜 소설가 박응상의 소설 유등의 꿈 연재를 원천 봉쇄시켜 표현의 자유 침해하며 언론 탄압하고, 무고한 박응상의 생존권 박탈하고 예술가 재산권까지 강탈한 야만적 필화 사건의 핵심인물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이미 3년 전에 인지하고 이후 필화 시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증거와 정황들이 다수 있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판에 직접 개입 의혹 증거와 정황들 현역 정치인이며 막강한 권력기관인 공공기관의 수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가 직접 민간인 신분의 소설가 박응상을 뒷조사하여 민간인 사찰했습니다. (법률대리인 행동은 박원순 시장의 행동과 동일) 재판 기간 중인 2016년 2월 초순과 중순 2차례에 걸쳐 “소설 연재 조건으로 진주시청으로부터 거액의 특별 홍보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확인하여 재판에 악용하기 위해 민간인(소설가 박응상)이 거주하는 진주시청에 정보공개 청구 방식으로 법률이 금지하는 개인 사생활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몰래 두 차례 사전 뒷조사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실제 제2심 재판에서 허위사실로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 받기 위해 상대방을 음해하는 모해 변론했습니다. 특히, 2월 5일 1차 요청에 민간인 소설가 박응상에 대한 공개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주시의 답변과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이 법률이 금지하는 개인 사생활 정보와 비밀정보 등을 2월 22일경 다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뒷조사 의도가 지극히 악의적이고, 음해의 목적으로 본인 몰래 민간인을 뒷조사했던 허위 사실을 실제 재판 중에 법정에서 모해 변론하는 실제 범죄에 사용했습니다. 소설가 박응상은 안상운(1962년생)을 알지 못하며, 두 사람 사이 개인적 이해관계는 전혀 없으며, 정보공개 청구 대상도 아닌 민간인 신분인 소설가 박응상의 개인 사생활 정보와 신문사의 영업 비밀 등을 진주시청에 정보 공개 요청할 어떤 근거도 없으나, 현역 정치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 안상운 번호사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죄 목적으로 뒷조사한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가 박응상을 뒷조사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간인 신분의 박응상을 뒷조사한 것입니다. 또 재판 기간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게시중단 요청한 증거는 3년 동안 연재하고 있는 박응상 소설가 개인 Naver 블로그에 연재소설 ‘유등의 꿈’에 대해 2016년 3월 21일 명예훼손 사유로 직접 게시중단 요청 삭제했습니다.(게시중단 요청자 : 박원순) 즉, 본 사건과 전혀 무관한 Naver 블로그 소설 게시중단 요청했던 사실을 재판 상대방인 뉴*** 측이 알 수 없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심복 변호사 안상운에게 시켜 게시중단 요청한 거짓 증거를 제2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박원순 시장이 재판에 개입한 증거입니다. 이는 제2심 재판 기간 중에 “재판에 사용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이 직접 게시 중단 요청하여 실제 제2심 재판에서 명예훼손 관련하여 거짓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본인 혹은 대리인 안상운 변호사가 Naver 블로그 연재소설에 대해 직접 게시 중단 요청한 것은 박원순 시장이 “관언 유착 관계에 있는 뉴*** 측에 정보 제공”하여 제2심 재판에 개입한 증거이며, 박원순 시장의 심복 변호사 안상운은 본 법조비리 사건 재판을 직접 변론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뉴***가 관언 유착된 증거입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게시중단 요청한 Naver 블로그 연재소설은 본 사건과 전혀 무관한 영문 소설 “Dream of Lantern Festival”로 사실상 거짓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2015년 9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서울시장직인 날인한 정식공문으로 소설가 박응상의 연재소설 유등의 꿈과 관련하여 직접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2년 간 연재하고 있는 소설을 2년 동안 인터넷 포털에 노출시키지 않고 통제하는 뉴***(대표 김**)가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한규현 부장판사에게 청탁하여 “계약만료 취지”의 허위사실을 딱 한줄 추가해 준 제2심 판결문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 강제 폐간시켜 결국 소설 연재를 원천 봉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 재판부 직접 로비 영향력 행사 법조비리 배후 의혹 2년 동안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를 강제 폐간시켜 ‘유등의 꿈’ 소설 연재 원천 봉쇄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설 연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3년 간 민간인 사찰한 공안 사건 병합과 청탁판결 법조비리 은폐 배후자입니다. 이 법조비리 사건의 채무자 뉴*** 측 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심복 변호사로 민변에서 같이 활동하였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 의혹 관련 양승오 박사 등 손배소 소송과 본 법조비리 사건을 2016년 6월 24일 하루 동안 동시에 변론하는 등 뉴***(대표 김**)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관언 유착 연결고리로, 모든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본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입니다. 2015년 안상운 변호사는 채무자 뉴*** 측 변호를 수임하면서 통고서(내용증명)를 보내 “소설 유등의 꿈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하며 변호사 직위를 악용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소설가 박응상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는 명백한 협박입니다. 이에 2015년 8월 소설가 박응상은 “박원순 서울시장님 표현의 자유를 지켜 주세요”라는 친전 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 “만약 소설 유등의 꿈의 내용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다면 발췌하여 연락주시면 소명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설 연재 중단시키고 삭제한 야만적 만행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2015년 9월 01일 박원순 시장이 수장인 서울특별시는 시장 직인 날인 된 공문으로 “박응상 작가님의 소설 유등의 꿈 연재와 관련하여 작가의 표현의 자유와 독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공식적으로 약속하였고, 누구도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짓 주장에 대하여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허위 주장이라는 증거입니다. 소설 연재를 통제 받던 박응상 소설가는 이후에도 수차례 2015년 9월 1일 박원순 시장님이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 연재와 관련 작가님 표현의 자유와 독자 선택을 존중한다는 서울시 공문으로 한 약속에 대해 품격 있게 책임져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필화 사건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보다 죄질 불량한 자유민주주의 위배 필화 사건은 평소 표현의 자유를 줄기차게 외치는 박원순 시장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했던 약속이 오히려 의혹이 되어 미필적 고의 등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책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 필화 사건에 박원순 시장님이 해결 못한 합리적 의심에 대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수십 차례 청원하였습니다. * 진주지청 현직검사의 범죄사실 조작에 진주시 방문한 박원순 시장 개입 뇌물수수 청탁 판결 의혹 판사 2명이 사표 내고 퇴직한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 피고소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호사를 동행하여 진주지검 수사 기간인 2017년 8월 4일~5일 진주를 방문해 수사기관과 접촉하여 청탁 판결 법조비리 혐의를 은폐하려는 정황은 고소장에 적시하지 않아 수사를 하고 있는 허성규 검사 등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범죄 사실을 조작하고 허위사실 적시하고, 핵심 범죄 사실을 축소하고 누락시키는 등 불기소 처분 사건 기록 조작에 개입한 의혹 있으며, 사실상 허성규 검사 등은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재판부를 속여 허위사실 추가된 청탁 판결 받은 박원순 시장 등이 제공한 허위 정보에 속아서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여러 가지 범죄사실 조작•축소•누락 등 봐주기 의혹 등으로 법조농단 혐의입니다. 본 법조비리 고소 사건(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7형제8267호)을 수사한 진주지청 허성규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의 범죄사실 3번째 단락의 끝부분 <소설 유등의 꿈의 내용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피의자 박원순의 아들 병역비리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범죄사실 자체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소설 유등의 꿈의 내용에는 <피의자 박원순의 아들 병역비리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수사를 한 허성규 검사가 2014년 10월 28일 이미 삭제된 소설 유등의 꿈 내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이는 진주지청의 본 사건 수사 기간 동안 진주시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 일행 등과 접촉한 증거입니다. 또 불기소 처분서에 적시되어 있는 소설가 박응상을 상대로 한 “계약 파기 민사소송”은 전혀 없었으며, 계약서 관련 재판과 전혀 무관한 “인터넷 소설 게시 허용 가처분”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재판부가 뇌물 수수하여 채무자 측의 청탁을 받아 재판과 무관하고 증거 자료 어디에도 없는 “계약 만료 취지의 허위사실을 추가해준 청탁 판결 법조비리 혐의의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조작하여 채무자 측이 “소설가 박응상을 상대로 한 계약 파기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계약을 만료시키고, 언론사를 강제 폐간시킨 것으로 범죄사실 조작하여 적시한 진주지청 허성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사건 기록은 2년 이상 법조비리를 은폐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공모자들의 범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진주지청 검사에게 청탁하여 범죄 사실을 조작하여 불기소 처분하도록 한 것입니다. 허성규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여러 곳에 이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되어 있으며, 또한 이 사건에 적시한 범죄 사실의 핵심 혐의를 누락시켜 혐의를 은폐하고 피고소인들의 중대 혐의를 축소시키는 등 근거도 없이 의도적으로 법조비리 은폐에 공모하였습니다. 2017년 8월 4일~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휴가 기간에 변호사를 동행하여 진주시를 방문하고, 본 항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진주지검과 진주경찰서 주변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진주시 소재 작은 사찰 응석사에서 1박했을 때 박원순 시장과 동행한 황희석 변호사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특별한 목적의 방문은 아니고 고향 경남을 방문한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정치인 서울시장이 이유 없이 본 사건 수사 기간에 변호사를 동행하여 진주시를 방문한 것에는 유착•외압 의혹의 합리적 의심 있습니다. 특히, 다음 날인 8월 5일 오전 10시 55분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를 따라 고성군 가는 길목에 위치하는 고소인 소설가 박응상 집 앞에 낯선 대형 BMW(차량번호 19누 9127)가 약 2분 가량 머물며 탐색하다가 차량을 발견하고 촬영하는 박응상에게 발각되자 바로 도망갔으며, 박원순 시장은 오후에 20분 거리인 고성군 앞바다에서 보트 타고 있는 모습이 SNS에 노출되었습니다. 진주경찰서의 고소인 1차 조사 때 고소 취하 종용 등 부당한 조사를 진주지청에 이의제기 후 받은 2차 조사 등에서 통신 기록과 계좌 추적은 물론 압수수색 등 기본 수사도 하지 않는 등을 종합해보면 처음부터 수사를 할 의지가 없었거나 누군가의 유착 혹은 외압 의혹까지 생길 정도의 부실 수사 등 사건 부적절 처리에서 권력자의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당시 김범기 진주지청장과 허성규 검사의 면담까지 청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17년 7월 진주지청에서 수사 시작부터 집중적으로 증거 인멸과 조직적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추가 자료 등을 제출하고, 사건 단서와 정황 증거들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통하여 진주지청에 증거 확보를 청원하였으며, 2018년 5월 29일 소설가 박응상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였으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착 의혹 있는 진주검찰은 계속 기각시키며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되는 박응상의 고소건에 대해 진주지청 이재인 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자마자 다음날인 2018년 6월 14일 보류하고 있던 고소건 4건을 모두 각하하여 마치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을 축하라도 하듯이 정치적 처분으로 사실상 지방선거 개입하여 수개월 동안 늑장 수사로 봐주기 등 누군가의 명령을 받은 의혹입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2017년 08월 04일 진주시 방문 증거들 박원순 "홍준표 같은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있었다면" 오마이뉴스1일 전 네이버뉴스 박 시장과 동행하고 있는 황희석 변호사는 "특별한 의미라기보다 여름휴가 때 고향 동네를 찾아 지내면서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지역 인사들한테 인사하는 차원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강민아·류재수·서은애 진주시의원과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부장, 서소연 더불어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장, 김용국 정의당 진주위원장, 최성철 녹색당 진주지역대표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또 정보주 전 진주교대 총장과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교수, '2018희망진주시민의길' 서원명 상임대표와 성종남 집행위원, 정원각 집행위원장이 참여했고, 진주참여연대 조창래 상임대표와 심인경 사무처장, 김차연 진주농민회장, 성인기 진주환경운동연합 의장, 하효석 노무현재단 진주지역대표, 강순준 진주진보연합 집행위원장, 김세휘 의사 등도 함께 했다. 박원순 시장은 부인 강난희씨와 황희석 변호사, 공윤권 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 등 동행했다. - 2017년 08월 4일 진주시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 진주경찰서 인근에서 활동 - 응석사 숙박 - 5일 고성군으로 이동. 박원순 서울시장 진주시 소재 소설가 박응상 집 앞에서 탐색 의혹 증거 8월 5일 오전 10시 57분 박원순 시장 소설가 박응상 집 앞에서 차량에서 3분 탐색 의혹 ★ BMW 19누 9127 차량, 문산읍 월아산로 800번길, 고성군으로 이동 8월 5일 오전10시 55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800번길 bmw 차량 -소설가 박응상 거주하는 집이 가장 잘 보이는 곳-고성군 가는 길목 문화계 블랙리스트보다 죄질 불량한 자유민주주의를 위배한 필화 사건은 평소 표현의 자유를 줄기차게 외치는 박원순 시장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했던 약속이 오히려 의혹이 되어 미필적 고의 등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책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박응상 소설가는 유등의 꿈 필화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촉구하였습니다. . 고소인 박응상 기자회견 – 2018년 5월 29일 박응상 소설가, 박원순 서울시장 유등축제 실화소설 ‘유등의 꿈’ ... 2018.05.29 | 뉴스타운 29일 소설가 박응상(57)씨가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배경으로 한 소설 `유등의 꿈`을 2013년 경남일보에 연재했던 소설 `유등의 꿈`에 관련된 `박원순... 소설가 박응상씨, '유등의 꿈' 삭제 필화 사건 검...2018.05.29 | 아시아뉴스통신 박원순 서울시장 등장 실화소설 삭제사건 공정한 ...2018.05.29 | 이뉴스투데이 2018년 5월 29일 가졌던 기자회견이 인터넷 포털에 뉴스로 보도되자 6월 5일 선거 기간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 총무본부 윤명흠 민원국장이 박응상 소설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증거:18년 6월 05일, 박원순 캠프 문자 메시지) 이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박원순 후보 캠프 사무실로 전화를 한 박응상 소설가에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 측 총무본부 윤명흠 민원국장은 < 박응상님의 내용증명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 거래 의혹 박원순 후보)가 잘 보내고 계신다. 지금 저희가 당장 해결할 수는 없다. 선거 기간이라 해결할 수 없다. 한건이 아니라 소설가님으로부터 매일 들어오는 내용을 접수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 거래 의혹) 내용증명서를 일일이 (박원순 후보가) 보고 계신다. 전달하고 있는 중이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연락하던지 하시겠죠. 내용을 자세하게 쓰셔가지고, 충분하게 현재 상태에서는 소설가 박응상님의 생각을 뭔지 충분히 알고 있다. 선거 끝나고 나중에 연락이 가시던지, 이후에 답변이 가시던지 하실 것이다.>라면서 회유하였습니다. 2018년 06월 05일 박원순 후보 캠프 총무본부 민원담당이 언급한 내용증명서의 내용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사건번호 2018형제1109, 2018형제2679호, 2018형제5303호, 2018형제 6236호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박원순 서울시장님 양심선언하세요’라는 취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진주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소설가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 삭제 필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로써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의 재판 거래 의혹 법관 직무 범죄 관련 내용증명서에 적시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하여 사실상 인정한 박원순 후보 캠프는 선거 끝나고 연락하여 정리하겠다고 시인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박응상 소설가는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님 표현의 자유 지켜 주세요”부터 시작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님 양심선언 하세요”라는 박원순 시장 친전 내용증명서를 3년 동안 매일 보냈습니다. ★. 본 사건 이면에 5년간의 숨겨진 범행 동기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착 의혹 있는 이****가 제2심 재판에서 반드시 “계약 만료 추가”하여 판결 받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3년 진주시와 서울시의 유등축제 갈등 때부터 시작하여 4년 동안 연재한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민간인 사찰하고, 네이버의 인물정보 사진까지 교체하였으며, 2016년에는 진주유등축제장까지 자진해서 방문했습니다. 3년 동안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을 연재하는 곳(뉴***, Naver 블로그와 카페, 판도라 tv 동영상 소설 등)마다 찾아내 여러 기관과 유착하여 인터넷 포털 노출 통제와 삭제 등 매일 실시간 감시 통제한 의혹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은 하나 같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누구도 입증하지 못했던 것이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4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재판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제2심 재판에서 사실상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 연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 만료”라는 허위사실을 추가한 판결로 연재를 끝내려 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4년 10월 28일 연재하는 소설 유등의 꿈에 대하여 뉴*** 측에 외압 혹은 회유와 유착으로 연재 중단과 삭제로 포털에 노출되는 것을 통제하였습니다. 2년 이상 연재소설을 포털에 노출시키지 않고 통제하는 데에는 인터넷 신문사 뉴***에 엄청난 비용(별도의 거액 홍보비, 광고비, 행사와 사업 후원, MOU 등)이 지불되었을 것입니다.(국민세금 착복 의혹) 2014년 10월 28일 연재 22회 차인 소설 도입부에서 삭제됐지만 소설가 박응상은 11월부터 경남본부에 연재하여 뉴*** 본사에 매일 송고했으나 2년 이상 포털에 노출시키지 않고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박응상의 소설 연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계약 만료 취지” 판결문이 절박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본 사건 소설 유등의 꿈이라는 한편의 소설에 대하여 naver와 판도라 tv 동영상 소설 등 모든 포털(naver, daum, google 등)에 노출 통제하는 동안 여러 기관 조직적으로 개입시켜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시간 감시 통제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절박한 상황에서 최종 재판이라 판단하고 제2심 서울고등법원에 집중하여 허위사실이지만 계약 만료 추가 판결문 받아 박응상의 소설 연재를 원천봉쇄하여 싸움을 종결시키려 한 것이 최종 판결 목적입니다. 박응상 실화소설 유등의 꿈은 명예훼손과 무관한 사회소설이며, 결코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가 아니라, 힘없고 억울한 지방 소도시민(국민)들이 권력에 맞서 투쟁한 수십 년 땀 흘려 키운 진주시민(국민)들 무형문화재산권을 강탈하는 문화 약탈에 맞서 싸우는 유등을 사랑하는 진주시민들 이야기입니다. . 2013년 진주시와 서울시의 유등축제 갈등을 정리한 진주시의 공식 기록을 근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갈등 내용의 뉴스를 수집하여 실화 사건을 월별로 정리한 것이 실화소설의 줄거리입니다. .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실명이 나오는 부분은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인터넷과 뉴스 검색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뿐이며, 박원순 시장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것은 실화 소설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유등축제 갈등 사건에서 활동한 모든 사람들을 실명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 박응상 실화소설 유등의 꿈을 2014년 11월초부터 “Naver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연재 시작했습니다. Naver 블로그와 카페 내용이 Naver 검색 결과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것은 “박응상 실화소설 유등의 꿈” 관련 정보를 완전히 차단시킨 것입니다. 물론 Naver 블로그와 카페의 경우 역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서비스 제한”조치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박응상 실화소설 유등의 꿈은 실화소설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문학인데, 청탁을 받고 3년 이상을 사이버 사찰하며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것은 문학탄압입니다.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 필화사건• 박원순 시장 문학 탄압 5년 간 일지 요약 1. 2013년 9월 1일~10월 중순까지 – 경남일보 ‘유등의 꿈’ 57회 연재 - 진주시와 서울시 유등축제 갈등 실화 사건 추가하여 재집필(원고 3,300매) 2. 2014년 10월 2일~28일까지 – 뉴*** 연재도중 22회차에서 연재 중단, 삭제 - 2014년 9월 9일 판도라TV 동영상 소설 200건 – NAVER 측이 삭제 - 이의제기 후 복원 3. 2014년 11월~2016년 8월 16일경까지 뉴***경남 2년간 연재 - 본사에서 노출통제 4. 2015년 1월 3일 판도라 TV 동영상 소설 삭제 및 채널 폐쇄 5. 2015년 4월 30일– 저작권위원회 중재- 5월 10일 사과 – 사과 당일 다시 삭제 - 방통위 답변 내용 – 박원순 서울시장 명예훼손 사유 삭제- 성상납 허위답변 6. 2015년 8월 5일부터 내용증명 – 박원순 서울시장 표현의 자유 지켜 주세요 - 8월 22일부터 – 뉴스 – 안상운 통고서 협박 – 뉴*** 내용증명 협박 7. 2015년 9월 1일 – 박원순 서울시장 “표현의 자유 존중한다” 서울시 공문 보냄. - 당시 진주시와 서울시 공무원 다툼 – 박원순 서울시장 유등축제 참석 약속 8. 2015년 11월 “인터넷 소설 게시 허용 가처분 ” 재판 – 서울지방법원 9. 2016년 3월 21일 박원순 시장 “NAVER 블로그 게시 중단 요청” - 재판 악용 - 재판에 유리한 판결 받기 위해 허위 증거 제출- 영문 소설 – 박응상 뒷조사 ★ 2016년 2월~ 매달 300만원 재계약 요청, 수락하고 매달 300만원 총900만원 입금 10. 2016년 6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2심 심문 기일 – 불공정 재판 - 비밀 재판 - 심문 재판 직전 “채무자 측 서면 답변서” 1일 이상 지연 통보 - 재판 조작 ★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한규현 부장판사, 정재훈 판사, 유영선 판사)- 권력 결탁 - “계약 만료” 허위사실 추가 뇌물수수 청탁 판결 법조비리-생존권, 재산권 강탈 11. 2016년 8월 16일경– 뉴*** 본사는 뉴*** 경남 뉴스 통제- 허위 판결문 - 2016년 10월 20일 뉴*** 경남 도메인 폐쇄-언론사 강제폐간–노예계약 강요 ★ 세금계산서 취소 – 총 1,000만원 이상 착오 입금 – 변호사 비용 공제 - 협박 12. 2017년 1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당일 서울중앙지검 각하 처분 13. 2017년 2월 서울고법 민사5부 유영선 판사 사표 내고 퇴직, 정재훈 판사 대전고법으로 좌천 발령- 1년 뒤 사표 내고 퇴직 14. 2017년 7월 진주검찰청에 고소– 수사 중인 8월 4~5일 박원순 시장이 황희석 변호사 동행하여 진주 방문- 박응상 집 앞에서 염탐하다 발각 되자 도망쳤다. 15. 진주검찰청 “허위사실 추가 법관 법조비리 은폐 목적” 위해 범죄사실 조작하여 불기소 처분, 7월 초 경찰서 1차 조사 때 고소 취하 종용, 이의 제기 2차 조사 16. 2017년 NAVER 한성숙 대표 고소– 저작권- 증거인멸- 해킹- 5년 동안 청탁 사이버 사찰- 2017년 11월, 12월 증거 인멸- 2018년 1월 중순 해킹 게시물 삭제 17. 2018년 2월 – 범죄사실 조작한 진주검찰청 허성규 검사 등 진주검찰청 고소 – 2월 초 경찰서 고소인 박응상 조사 18. 2018년 5월 14일 진주경찰서 고소인 조사하여 진주검찰에 송치 19. 2018년 5월 29일 소설가 박응상 진주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진주시청 20. 2018년 6월 5일 - 박원순 선거 캠프 회유 사건 - 문자 - 전화 통화 - 선거 끝나고 연락하여 정리하실 것이다. 내용증명서 매일 보고 있다. 21. 2018년 6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 3선 당선 22. 2018년 6월 14일 진주검찰 고소사건 4건 모두 불기소 각하 (선거 개입) - 2017년 7월과 8월 범죄사실 조작, 2018년 5개월 동안 늑장수사 불기소. 2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등에게 2개월 동안 매일 특별 감찰 청원 24. 2018년 6월 20일 범죄사실 조작 및 지방선거 개입 검사 검찰에 고소. 25. 2018년 7월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 - 고검 복심화 제도 따른 재수사 26. 2018년 8월 6일 - 직권 재심 신청 대법원장 “절차 위법, 법관 직무범죄” 27. 2018년 8월 16일- 재심 접수 -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수신 내용증명 - 서울고등법원 2018 재라 5 - 민사4부 홍승면 부장판사 28. 2018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1.3부 부장검사에게 특별수사 청원 -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 69806호 사건, 강석철 검사에게 배당- 2건 29. 2018년 8월 26일 재심 접수 - 서울중앙지법 국가 손배소송 사건 - 서울지방법원 2018재가합 56 - 김동진 부장판사 - 민사 16부 배당 30. 2018년 8월 최초 변호사 김대영 방문- 재심 관련 면담 - 수임 못한다. 31. 2018년 9월 19일 서울고법 재심 각하처분-심문 없이 요건 불비로 각하 32. 2018년 9월 20일 대법원 항고서 제출-재판 절차 위법, 법관 직무 범죄 등 33. 2018년 9월 20일 진주법원에 “언론사 복간 영업 허용 가처분” 접수 감찰 대상 증거: 서울중앙지검2017형제6674호, 진주지검 2017형제 8267호, 2017형제15463. 2018형제5303호, 2018형제1109호, 형제2679호, 형제6236호, 2018형제 7065호, 7734호, 7807호, 7809호, 7893호, 7894호) 창원고등검찰청 2017고불항1025호 <2017형제8267호 고검 복심화> 서울고등법원 2016라 20313 외 다수의 고소장 및 추가 자료와 증거 USB 약15GB 및 2년 이상 매일 보낸 수백 건의 진정 및 청원서 등) 2019년 01 월 03 일 청원(제보)인 : 박 응 상 ( 010 - 9908 - 5705 ) (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특별감찰 직무유기 답변 요청, 박원순 시장, 박응상 소설 삭제 언론사 강제 폐간 필화 사건, 2년 이상 비리 은폐 의혹 등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양심고발 신재민을 , 기득권 정치세력의 .민낯을 숨기고자 ,정치적으로 사형시키려는 세력들을 . 감싸지 말고 .진정한 의인 신재민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촛불정신이 아닌감 .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지말고. 국정 농간 하지 마시길 . . . 성당 댕긴다메 .십자가 보기를 돌 같이 하는가 . 청와대를 적와대로 만드는가 .답답한 정치꾼 들아. 정치를 하세요.정치.

국정 농간을 밝힙시다.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노인요양원 및 기타에 혜택을 주시오 노인요양원에 현재 본인 부담금 비율을 20 % 에서 5 %로 하시오

노인복지에 국가는 더  혜택을 주시오


저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어민분들 께서 보다 윤택한 삶과 질좋은 어업 활동을 바라는 낚시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어자원 풍부한 여타 나라에서도 어자원보호 및 환경보호 차원의 어획량 쿼터제,낚시 면허 및 쿼터제 등의 법을 만들어 어자원도 보호하고 환경도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엔 변변한 법 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왜 씨가 말랐는지 생각해보면 머지않아 다른 어종들도 멸종되는건 시간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빌려쓰고있는 우리 아이들의 나라인데 깨끗하고 알뜰하게 쓰고 물려줘야 할거 아닙니까

조업및낚시 쿼터제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연초부터 기관들이 주식을 열심히 팔고 해외 투자로 눈돌리는걸 보니 경제 위기론에 힘이 실리는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나라 경제를 가장 잘 반영하잖아요? 무능한 촛불 정부 입니다.

주식시장을 보니 경제위기가 확실 하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오픈한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느낀점은 강화가 너무 안된다는겁니다. 그것을 느끼는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고있습니다. 게임사측에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일부로 확률을 조작하는 행위를 몇년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률에 대해 공개를 하지않고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90% 성공확률에서 강화를 하게되면 10번중 9번은 장비가 파괴 됩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맞는건지 의문이며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화성공확률에는 90%라고 적혀있지만 그 90%가 실제 데이터베이스상에 입력된것이랑 틀린거같다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모든 게임회사는 확률강화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수치를 유저들에게 공개해야된다는 법이 재작년에 생긴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회사는 100곳중 단 1곳도 없습니다. 회사의 부당이익때문에 모바일게임을 즐기고있는 유저들이 스트레스받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계속 봐야하는건지 제대로된 조사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바일게임 강화확률 데이터베이스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하는경우, 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국민연금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말아야죠.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식투기로 10조원 날렸다는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당장 빚땜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밪값고 이자 안나가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하라 !!!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보여주기식복지말고, 정말어려운 사람들을 현재위험에서구재해야죠???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11살 학생입니다. 최저인금인상하면 고용주들이 많은 사람을 해고할수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많은 실업자들이 나올겄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너무 개입하면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될수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되는 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주세요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국정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운전면허 1종대형 소지자의 면허적성검사 제도의 개선을 요망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하기위하여,적성검사 제도가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사지운동과 시력,청력을 검사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1종보통 면허까지는 건강검진 받은것을 제출하면 되지만, 1종대형 면허 갱신은 건강검진 받은것으로 안되고, 따로 비용을 지북하고 받아야 하는데,적성검사 라는게 건강검진 받는겄과 똑같습니다. 청력과,색맹,시력검사 그외에 다른것이 없음으로 적성검사자의 이중 지출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받음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직장에서 근무도 할수있는데, 구지 비용을 또 들여서 면허갱신 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하시어 국민의 이중지출과 시간 낭비를 줄일수있도록 재고 바랍니다.

운전면허 1종 대형면허 적성검사 개선요망


2019년 아이돌보미 이용료가 9650원으로 인상됨.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을 앎. 그런데 돌보미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주5일, 하루 3시간을 근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함.(돌보미 및 센터 확인 내용) 그렇다면 이용료는 돌보미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정액 9650원인데, 돌보미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14시간 이내 또는 주 4일 이내로 근무한 경우 나머지 차액은 여성가족부 수익이 되는 것인지 궁금함. 또는 앞으로 이용자에게 환불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국가가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장사하는 건지????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헌법(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7조에따르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져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도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에 국민이며 인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자유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헌법 제 10조에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 존엄한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지금 몇몇 애들 폰애 깔려있는 쿠키즈나 폰화면을 본다거나 이런것들은 아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 자유를 막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쿠키즈라던지 아이들 폰 재한 사용 시간앱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어른들은 '이건 아니다 내가 내자식 키우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라고 하실수도 있지만 아이들도 자기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인생을 그렇게 실고 싶으니 폰애 빠져있겠죠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또한 이런것으로 강압적으로 한다던지 이런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아이들 의 인생을 받쳐주는 것은 부모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인생을 살기땜에 제 인생은 재가 책임지고 좌지우지 하겠습니다

아이들 폰 제한시간 앱을 없애주세요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방학안한 중학교를 방학하게 해주세요.

방학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알바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되니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힘이 들어서 가게을 내놓았으나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을 위한 정책입니까 알바는 직장을 잃고 자영업자는 골병이 들고 있는데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잘못 판단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라 모르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오지 않나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거는 죄입니다 더 늦기전에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나중에는 다죽고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을겁니다. 얼마나 더 지지율이 하락해야 결정을 할 겁니까?

최저임금 문제


날이 풀리기 무섭게 미세먼지가 몰려오네요 어디서 오는걸까요? 혹시 모르시나요? 서풍이 불때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데 언제까지 귀닫고 눈감고 계실껀가요? 중국이 말하길 한국의 미세먼지는 자국내에서 생기는 거라고 자기들은 상관없다고 발뺌하는데도 어떻게 한마디도!!!! 한마디도 안할수가있는거죠????? 제발 이 나라에서 커나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 문제좀 해결해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


30명 40명 규모의 미니 약대 미니 의대 미니 치대 미니 한의대 등을 정원 100명에서 200명 규모의 대규모 의대 약대 치대로 확장하여서 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40명짜리 의대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 집니다.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 집니다.


지금 넥슨이 중국 게임업계 텐센트 넷이즈 아니면 미국 ea게임즈에 매각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넥슨의 게임들을 즐겨하는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게임에돈을쓰는것(현질)을 유도하는 시스템 빼면 나머지는 카트라이더,피파온라인4등의 흥행요소들이있는 넥슨게임들인데 특히 카트라이더는 잘되려는 중인데 중국이나 미국게임업계에넘어간다면 운영방식이 바뀌어 한국 유저들을 위한 서비스는 줄어들수 있습니다. 그것만이아니라 저희나라는 게임의 종주국입니다 하지만 nexon이라는 회사는 저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회사들 중 하나입니다.그회사가 중국업계나 미국업계에 넘어가게된다면 게임 종주국이라는 명예가 계속 이어질수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다른나라에 넥슨이 넘어가지않더라도 좋지않은 징조입니다.병에걸려 죽을뻔했는데 좋은건아니잖아요? 그러니 제발 정부차원에서 저희나라의 업체는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넥슨이 최소한 우리나라 업계에넘어가게라도 해주십쇼.얼마나 힘들면 회사에 자부심이 있을텐데 전지분을 내놓았겠습니까.게임에 대한 정책들을 우리나라 회사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꾸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저희나라가 게임의 종주국이라는 명예를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논쟁은 전 국민의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주가는 국가경제의 척도이고 주식투자자는 400만 명이다. 2018년에 이어 2019 년초 부터 주식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는데 대하여 주식투자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주가 폭락에  분노하는 400만 주식투자자


인구가 왜 서울로 몰리는지! 왜 집값이 오르는지! 왜 지방은 텅빈 깡통인지! 똑똑한 분들 고민좀 해라고 제발! ㆍ 왜 아이를 안 낳는지! 세금 걷어서 돌리면서 다들 멀 잘했다고 서로 큰소리인지! 똑같다 ! 어느당이나!

서울집값! 잡으려다가 지방집값! 쓰레기되는거 정말 모르나!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저의 외삼촌은 26년간 경북 구미시청 공무직근로자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근무 하였습니다. 국민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도로에 나와 빗자루 들고 도로를 쓸었고, 국민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2018년12월06일 새벽6시50분에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의 외삼촌이 탑승한 5톤 청소차량이 아스팔크 도로포장 건설장비와 충돌하여 운전자와 중간탑승자는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저의 외삼촌은 저 멀리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정년퇴임을 2년 남겨 두었고, 다가오는 1월3일이 생신입니다. 저를 포함한 유가족은 슬픔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저의 외삼촌 같은 환경미화원이 업무중 사망하여도 국가보훈대상자가 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공무직근로자는 이유입니다. 명백히 잘못된 절차이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님들의 위해서라도 순직한 공무직 근로자 환경미화원님을 국가보훈대상자 지정을 청원 합니다.

공무중 사망한 공무직근로자 환경미화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정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김정은 체제유지와 베트남식 경제성장모델 선호 손재주가 베트남보다 우위 잠재적 폭발적 경제 성장 능력 북한 베트남 다낭에서 탑다운 방식 핵 미사일 몇개 보유 어느장소에 언제까지 폐기할지 트럼프에게 말하면 제재완화와 경제 지원 세계경제 성장률 1-2% 한국경제성장률 3.6%- 4%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대공황 문재인 대통령 재앙과 경제공황 대반전 2020 미워도 다시한번 트럼프 한국 민주당 20년 집권 토대 마련 웰컴 2019.1 2차 북미정상회담 베트남 다낭^^@

웰컴 2019. 1월 2차 북미정상회담 중간과정 생략 탑다운방식^^@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한강하구 수로조사를 마쳤습니다. 어선 등 통행이 불가능 할 정도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어선통행이 자유로울수 있도록 남북이 각각 골재채취를 시작하면서 경협의 물꼬를 터는 방안은 어떻지요? 경제적 목적보다 어선들의 수로확보를 목적으로 밝히면 미국이 제재와는 무관할 것 같은데 철도 착공식에 이어 쉽게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검토 부탁드립니다.

한강하구 조사 이어 남북 상호 골재채취 등 추진으로 경협박차 필요


4년간의 도서정가제 실험은 실패했다. 폐지해야.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4년간의 도서정가제 실험은 실패했다. 폐지해야.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대통령은 고집부릴때가 아닙니다 알량한 자존심 버리고 현실을 직시 하세요 아직도 주위에 쓴소리 하는 참모진이 없는겁니까 저는 민주당에 한달에 천원씩 기부하는 민주당 당원 입니다 국민들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자살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수정하시고 주휴수당 폐지 하세요 4대 보험 세금 강제성 다 정정하세요 하루하루 벌어서 국가에 바치면 알바인생도 안되는 자영업자를 노숙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정신 차릴겁니까 자리 싸움 그만 하시고 경제 연구나 하세요

대통령


요즈음 뉴스를 보면 학부모분들이 마땅한 어린이집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나 각 동이나 통 별 반상회를 통해서 유아나 어린이를 맡아 줄 이웃의 도움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 동네 분위기가 삭막하지만, 이런 어린이집 문제를 이웃사촌의 도움으로 해결하면서 삭막하고 냉랭한 동네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사촌의 도움이라고 하지만, 무보수로는 어렵겠지요. 서로가 너무 부담되지 않게 보수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으면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를 맡길 이웃사촌은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기에 정부에서 교육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제가 어린이집 관련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것을 실행하는데 어린이집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관련 법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나 문제를 관련 법을 고쳐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부, 명예를 위해 정치하는 정치인보다는 참 국회의원, 참 시의원, 참 구의원이 일을 하는 국회와 시의회와 구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어린이집, 이웃사촌에게 맡길 수 있게 관련 법과 교육기관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 시험의 교양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인 국어시험 공인 영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전공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민간 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국어 영어 한국사 필기시험 폐지, 공인시험으로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임용후에 공무원 연금기간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추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24개월을 공무원 연금 처럼 추납할 수 없는가요? 똑같이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가입 전 군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기간에 추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만 군복무기간 추납가능?


대기업도 최저임금상승으로 직격탄 자영업자들은 이미 아사... 대기업도 외식업 점점 줄인다... 실업자수는 점점 늘어갈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실업자는 점 점늘어간다


6살 여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생후 50일부터 시작한 아토피는 여전히 아이를 괴롭히는 몹쓸병입니다. 처음엔 음식물 알러지를 동반해서 발진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미세먼지 수치가 높을때도 발진이 심해집니다. 심하게 건조해서 피부껍질이 일어나고 미세한 주름들이 생겨 마치 나무껍질을 보는듯 아이의 몸은 그렇게 변해갑니다. 진물이 나지만 간지러워 결국 손을대면 피가흐릅니다. 잠이요? 손가락은 거즈에 밴드를 붙이고 두툼하게 한다음 제가 옆에서 계속 문질러줍니다. 잠이들었다 '까드득'하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면 아이는 미친듯 긁어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긁어주고 문질러주기를 아침까지 반복합니다. 목욕이요? 아이가 가장 싫어하는것중에 하나일껍니다. 따갑고 쓰라리고 목욕후 오일 로션을 바르는 손길에도 소스라칩니다. 약이요? 면역억제제나 스테로이드연고 항알러지약 등을 써야하지만 장기간으로 쓰기엔 부적절하여 사용양과 사용기간을 2주이상 지속하지 말아야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날은 안약도 넣어줘야 합니다. 아토피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약을 쓰지않고 보습과 관리만으로 완치되기는 힘듭니다. 2018년 8월 국내에 도입된 '듀피젠트'는 중증 아토피염 치료제로 미국에서 개발되고 임상실험이 진행되어 지금은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사용되고 급여항목으로 인정되었거나 추진되었으며 다른나또한 보급화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몇개의 병원에서만 투여가능하며 아직 비급여항목으로 보험적용도 불가능 하여 1회 투여시 100만원가량 지급해야합니다. 2주~4주간 투여가 지속되어야하며 투여후 완치가 되는것은 아니나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중증 아토피환자들의 사회생활이 가능해지고 극심한 가려움증에서 잠시나마 해방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토피로 인해 사회생활이 힘들거나 사람들의 불쾌한 시선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을수 없는 가렵고 쓰라림의 고통에 한줄기 희망을 바랍니다. 아직 12~18세 이상만 투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소아에게도 적용될수 있는 날이 오길바라며 아토피로 고생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고통에서 해방될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의 보험적용화,  보급화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기관의 코디네이터입니다. 2018년에 일을 하며 음악교육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행정적인 일처리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회의감과 실망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음악교육의 길때문에 1년 더 연장하여 근무를 하는데 최저시급이 오른 마당에 코디네이터의 월급은 몇년 째 동결입니다. 말이 보조이지 직접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은 코디네이터들의 할일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 코디네이터들을 처우하는 것은 나몰라라 하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냥 허드렛일이나 하는 사람들로 하찮게 느끼고 귀찮아 하며 별 볼일 없다듯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허수아비 같은 그러한 일벌레로요. 그리고 행정담당이 어쩔 수 없이 진흥원의 말을 들어야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니 지원금 사업이니까 진흥원에서 갑질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지 진흥원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일자리 창출이라 하지만 저 역시 이번 계약연장이 마지막으로 다시 취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있어 안일한 처우가 진흥원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의 주최 워크샵 관련해서도 코디네이터가 더 배우고 나가야 할 주제들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이 사업의 운영진은 행정담당/코디네이터/음악감독 입니다. 하지만 진흥원은 지금 어디에 더 치우친 운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조인력에 대한 처우에 대해 매년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외에 진흥원에서 하는 꿈다락토요문화 등 보조인력에 대한 급여 처우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예산편성에 대해 어느 부분에 더 편성이 되어야 환경들이 좋아지는지 좀 더 생각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봉사심마저 사라지게 하여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는 것은 처음 이 사업의 목표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되어 성공적인 음악교육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관련 진흥원의 갑질과  코디네이터 처우에 대해 글 올립니다.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유튜버 운영자들 월 수백만원 수천만원 심지어 억대 소득을 내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 세금 제대로 걷고 있는가요?

유튜버 운영자들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궁금합니다.


까다로운 심사로 기업들 발목잡고 늘어지는 김상조 덕분에 한국 경제의 돈맥경화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것같습니다 기업 저승사자 닉네임이 괜히 붙은게 아니겠죠 문재인정권 지지율 떨어지는데 한 몫하는 숨은 공로자가 김상조인것 같습니다 한국경제를 위해 정권유지를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정권 지지율하락 숨은 공로자 김상조


저는 공직생활 30년이 넘은 공무원입니다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다 나오신 000사무관님의 작금의 현실을 보고 정말 아닌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저도 2014 제17회 아시안게임의 에산을 담당하면서 인천시 재정악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국비확보를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팀장님 과장님과 함께 다니며 엄청난 노력과 시련을 격고 그래도 많은 예산이 부족하여 적기에 대회를 치루어야 하기에 지방체 수천억을 발행 신청했었습니다. 이제 겨우 공직생활 4년차인 사무관님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도 모자란 판인데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계신 것을 빌미로 국민들의 마음 현혹되게 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앞서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길거리 식당 등에서도 정부 비판이나 정치인을 모욕되게 하면 바로 어디론가(삼청교육대 등) 끌려가는 알울한 시절을 격은 50대 후반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은 영국, 미국, 서방의 어느나라보다 민주주의가 확실하고 신분이 보장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중요정책을 이끌어가시는 주요부처의 어르신님 힘내십시오 국민들은 어드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영원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은 한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마음을 망각해서는 아니된다고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과거 정부의 친인척과 개인비리로 얼룩진 행태를 국민들은 많이 보아와서 분노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모 사무관님의 행태는 같은 공직에 있는 개인으로서 공노가 일 뿐입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분 들 힘내십시오 기해년 새해 건강하시고 황근돼지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비공개 요청)

나라가 먼저다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자기말을 많이해도 남의말을 잘 들어주고 소통이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은 남의 말을 듣는듯 하면서 고집부리고 소통이 안되는 분이네요 최저시급 다 죽자는 애기라는걸 왜 모를까요 주휴수당 안주는게 아니라 줄 능력이 안된다고요 한번 현장에 나와 국민한테 유세하듯이 국민의 삶으로 나와 현실을 즉시하세요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는 소통하시며 냉철하게 남의말은 잘 들었습니다


조작질도 앵간히 해라... 여론조사 내부고발자는없나? 2019-01-03 10:03:24신고 답글2공감/비공감공감31비공감1 dbsx****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의 대가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공산당 문재앙 탄핵 원하시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2019-01-03 10:05:04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5비공감0 pshs**** 지금 정부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감정으로 보지 말고 이성으로 현 시국을 바라봐야 한다. 내가 원하는 삶과 나라가 아니다. 비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시국을 바라보아라. 코스피 2000깨지고 자영업자는 줄도산하고 중산층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있고 나라는 분열이 되고 있다. 누가 매국노 인가? 비겁한 평화로 일삼는 북한에게 구걸외교하는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평등이라며문재인너만청와대있니


불체자,그래 동무원인 니들도 무서워서 못잡는다고 치자,,, 관광비자? 이건 고치기만하면,얼마든지 줄일수있다고본다.. 관광목적으로와서,저임금일자리 다해쳐먹고,,떳떳하게 자국가서,요양하다가,떳떳하게 다시재입국 버는돈 족족 자국으로송금,중국에서는 살만하다고떠들기까지함, 가끔 회식하는대 중국식당가서하자고 설침,,담배피는놈은 담배까지사가지고옴..그만큼 이곳에선 돈 안씀 또돌아올때는 한두명 아는지인들 ,같은방법으로 데리고온다,,, 얼마나 받으려고 이러냐? 자국민은 일자리없어,굶어죽기직전인대... 중국인구 감당되겠냐?일자리얼마나 만들어야감당되겠냐?

관광비자좀 고쳐라


저는 부산에서 인력공급업과 경상남도 함안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일할 아가씨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가씨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하던 가게에 빚이 있었고 그걸 갚아줘야 가게를 옮길수 있다는 말에 그 아가씨의 자녀의 명의로된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그후에 일을 시작하기로한 하루전에 일방적으로 일을 하지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을거면 돈을 입급하라고 얘기하니 알겠다고 하고 그이후로 전화연락은 수신거부를 해놔서 되지않고 카톡으로만 계속해서 날짜를 변경하고 하루에도 몇번씩 시간을 변경하여 참고 참다가 부산시 부산진경찰서 경제3팀에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9년 1월3일 오전 9시 10분경에 저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갚기로 하였다고 얘기했다고 피해자 진술을 무기한으로 연기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할때도 얘기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해서 했습니다. 약속날짜와 약속시간은 수십번도 더했고 번번히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고소를 하게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에서는 제말은 들어주지를 않네요. 돈을 갚겠다고 하니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하겠다고..그럼 막상 그날짜가 되어서 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한다면 경찰의 조사는 다시 무기한으로 갚을때까지 연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존재하고있는 사기죄는 왜있는걸까요? 돈을 빌리고도 갚지않아도 구두로 약속날짜만 계속해서 미루고 변경한다면 사기죄가 해당이 되지 않나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더욱더 억울한건 당사자가 계속 피해서 그럼 자녀의 명의로된 계좌로 돈을 받았으니 그 계좌의 명의자를 고소하겠다...라고 했더니 그건 협박에 해당이 된다고하여 통영경찰서에 거꾸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입니까? 사기꾼들은 웃으면서 경찰조사를 피하고 피해자들은 거꾸로 말한마디 잘못함면 고소를 당하는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두가지를 청원 드립니다! 첫번째는 더이상 저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사기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요! 가해자가 어깨피고 세상이 아닌 피해자가 정말 억울해지지않는 그런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두번째 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삶을 포기할수있게 더이상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수있게 해주십시요!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에게 고소를 당하는 이런 국가는 국가이기를 포기했고 저또한 그런 국가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경찰을 불신할수밖에없는 대한민국 법률을 불신할수밖에없는 그런 국가의 국민으로는 살아가는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차라리 아프리카에서 흙탕물을 먹고 살아도 정직하게 열심히살면 성공할수있는 그런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열심히 살면살수록 바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국가의 국민으로는 살아가고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장애5급인 장애자입니다 헌데 장애등급은 낮지만 질병이 난치성질환이며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듬니다 해서 국민신문고에 당장 먹고살수있도록(경제능력이 생길 어떤 방법) 해달라고 문의를 여러번 했지만 이러저러한규정을 들어 방법이 없다고만 하니 답답해서 여기도 문의해 봅니다 장애연금이 어려우면 그냥 국민연금이라도 받게 해 주십시요 국민연금의 취지가 경제능력이 없을때 내가낸돈을 매월 주는거 아닌가요? 맞춤복지라고 홍보만 하지말고 정말 당장의 애로가있는 국민을 보듬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발 당장이 급합니다

당장의 생활고


친일파들이 대전현충원에 독립투사들과 같이 안장되어 있다니 말이 되나요! 친일파들을 척결하지 못해서 국회에 법조계에 검찰에 지역사학재벌들 대한민국의 기득권들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대표 언론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친일파언론 없애주세요!


국방부 장관이 지난 일은 잊자고 한 발언~ 천안함 사건이나 각종 북한 도발에 대해 지난일은 묻어두고 앞으로 나가자고. 참 어이가 없네요.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희생된 영령이 들으면 통곡할 일이다. 이제는 국방부 믿지를 못하겠네요 대통령이야 그런방향으로 가더라도 안보를 책임져야하는 장관은 학고한 국가관이 있어야 되는데 .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하며 희생된 가족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

국방부 장관 자격있나?


신재민 김태우 사무관들의 진실팩폭에 조국과 임종석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청와대도 바닥으로 추락했는데ᆢ 청와대는 응답하세요ᆢ 고발이나 하고 ᆢ 왜 진실한 국민의 입을 막는다고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청와대 응답하라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법으로 남녀화장실의 갯수를 같게 강제하는거라면 대,소변기 구분이 필요없이 모두 좌변기로 설치하는게 성평등에 합당할 것입니다.

남며 화장실 갯수가 같다면 남자화장실 소변기를 없애고 모두 좌변기로 대체해야합니다.


쥐.닭 시절부터 올인하는 금융위 종구 적폐규정 수사 바랍니다.. 서민은 힘이 없어 글만 올립니다... 하긴 5급 6급에 쩔쩔매는 나라 꼬라지... 죽는건 나고 쳐먹는건 너.... IMF때도 국민은 나라 살릴려고 천년 조상 유물도 바쳣는데. 가진놈새끼들은 ㅋㅋ히덕되며 업어진 울음 사들여 지금도 히덕... 언제까지 가려나 봅시다.. 최종구는 비리 적폐 대상인인데 이리도 굳건히 견뎌 내는 모습 보면 쥐,닭,부터 이어지는 문 ... 문하나 철거 하가 이리 힘든 나라 에라이 잘쳐묵고 잘살아라.. 나 결혼해 자식 만들면 좀,빈대보다 못한 새끼로 인정 합니다..

적폐청산 2순위..금융위


올해 최저시급 인상으로 힘겨운데~ 주휴수당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네요?

주휴수당


참전명예수당 충남 서산시 25만원 서울특별시 10만원 전라북도 1만원 지역별로 제각각인 참전명예수당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참전명예수당 서울 10만원 VS 전북 1만원


참여정부 보훈정책으로 돌아가야 2012년 7월 이명박 정부때 참여정부때의 보훈정책을 상당수 폐지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보훈대상자와 그 이후의 보훈대상자의 예우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 참여정부때 보훈정책으로 다시 되돌렸으면 합니다. 2012년 7월 이후에 보훈대상자가 된 사람들도 2012년 7월 이전에 보훈대상자들 처럼 같은 예우를 받았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 유족연금도 6급은 120여만원에서 40여만원으로 줄이고 유가족 의료지원도 달랑 한명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참여정부 당시의 보훈정책으로 되돌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정부때 보훈정책으로 다시 되돌렸으면 합니다.


현 정부 촛불은 썩은 촛불이였다 태생부터~!!!! (민노총,전교조,환경단체......) 서민 코스프레하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선동한 것이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현실은 서민이 더 힘들고 귀족노조만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도 이제 가짜가 아닌 진정한 촛불을 피울 때가 온거 같다. 그 시발점은 신재민부터 인 것 같다. 용기 있는 발언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어쩌면 받을 고난도 있을수 있지만 역사에 남는 진실된 발언은 두고두고 값진 보물이 될 것이다. 응원합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든 정치적 이념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정황상 사실이라 믿음이가고 진정성도 느껴집니다. 노이즈니 이념이니 이런거로 본진 흐리려는 일부 국케들은 일딴 무조건 프레임(먹고 살려고--무한 반복 외치겠죠) 씌우고 벌떼같이 달려들며서 여론 조작 선동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드시~!!! 능력없는 찌찌이는 남탓하고, 까야만 부족함을 넢을 수 밖에 없다. 그게 한계 인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에 불타는 젊은이들이 곳곳 분야마다 불 일듯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정권 바꿔서 신재민을 부총리로 임명하라~!!! 당신은 국민의 우상입니다. 팬입니다. 사랑해요 ~!!!!!

신재민 전사무관이 진정한 촛불이다.


노동자의 지위도 점차 더 높아져야하고 무시당해서는 안되겠지만, 민심이 흉흉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여러 정황상 주휴수당 실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건


공익이나 면제를 받은 인원이 현역을 놀리면 현역의 입장에선 살인사건이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공익이나 면제를 받은 인원이 현역을 놀리면 징계를 받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이나 면제가 현역놀리면..


최근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업체간의 불법공유하여 하루가 멀다하고 주식투자컨설팅을 권유하는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넘겼으나, 이제는 업체를 바꿔서 그것도 회사의 전화번호가 아닌 대포폰이 의심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화가 몇달째 계속 됩니다. 몇개의 업체는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쳐 정상수집된 정보일줄 모르나, 이를 수집한 업체가 다른 업체간의 거래를 통해 획득한 정보로 마케팅을 하는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에 관련업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법수집한 정보로 마케팅하는 업체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주식투자권유업체들 엄벌해주세요


정권 바꼈어면 쓰레기부터 치워야지... 5,6급이 나라 팔아 쳐먹는 꼴 이게 정상적 국가 입니까? 당장 능지처참 대통령명 하세요... 이게 낙하산 인사한 당신의 업보입니다.. 제발 나라다운 나라만들려는 대통령 다운 대통령이 집권했음 바랍니다.. 끼리 쳐먹고 끼리 해쳐먹는 나라 말고요,,

쓰레기 같은 개.돼지를 구석구석 쳐밖어뒀어니 나라꼴,,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여러사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일 특성상 여러 지역에 현장을 옮겨 가면서 일을 하는데 도대체가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어디가나 한국말을 듣기가 쉽지않고 오히려 한국사람인 제가 외국인 같습니다. 조회시간에 통역사가 있을정도 이니까요 정부에서는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세금 일부를 건설쪽에도 투입하는 걸로 아는데 이 투입한 세금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헤택을 보는건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아님 내가 외국인인지


번번히 건의를 하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넘기고 지자체 담담자는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래 보건복지부 담담정책관에게도 전화를 아예 전화는 받지도않고 이게 무슨 법인가요? 저 이데로 부모도 저도 죽어야하나요? 어머니 재산이 왜 제 재산 재산인가요? 형제들이 시퍼렇게 살고있는데. 사실 어머니도 저도 권한없는데요 이것이 우리 의료법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죽어야겠군요? 저살기위해서는 어머니 버리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야하고 부모님을 모실려면 제가 죽어야합니다 이현실 부모님도 저도 두사람다 투석환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의료보험


선진국은 모든 국회의원들과 고위 정치인의 비리를 전면 차단키위해 완전 투명화제도를 실시하고 잇다. 예를들어 스웨덴의 예는 모든 고위공직자및 국회의원의 실시간 입출금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 대국민감시체제를 24시간 운영하면서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이 한푼이라도 비리자에의해 사적유용되는걸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잇다. 그만큼 국민주권이 우수하기에 국회나 정치하는자들이 국민의눈을 무섭게 알고 스스로 노력하는것이다. 특히나 헬조선같은 개같은 비리공화국에 이런제도는 필수불가결한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무후무.심지에 엄청나 이것들의 자질없는 비인간적 행태와부패가 언론에 드러남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하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개돼지노예근성이 뼈속까지 박힌 민족이 바로 조센징들이다. 아울러 위에 언급한 스웨덴식 투명감시제도를 빠른시일내에 도입해서 국가 정치인들에 대한 비리를 조금이라도 줄일수잇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원한다

국개라는건 무거운중책이다.외국처럼 완전 투명화 시켜라


환단고기가 셰상에 나왔고, 이미 우리의 역사가 모두 일제가 조작한 가짜라는 것을 다 일고 있는데 각종 국가시험의 한국사 시험은 가짜역사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찌하여 아직도 가짜 역사로 국가시험을 출제하나요?????


적폐는 청산하라고 하면서 정작 청와대가 적폐의 온상이 되니 5급과 6급의 정의의 사도들이 반발하기 시작했구나 조금있으면 청와대는 9급에게도 안절부절 못할때가 도래 할 것이다.

이제 곧 청와대는 9급에게도 휘둘리겠구나


국민 재물로 잘사는 나라인척 서민 팔며 나라 복지위한척. 하지 마시길 새핸 바랍니다.. 더러운 법조관계자들 인간인지 개돼지보다 못한 쓰레긴지 알바는 없지만. 올 한해 국민이 봤을땐 쓰레기 집단들이라 느껴습니다.. 더 더러운 국회 이것들은 쓰레기를 벗어나 국민을 오염 시키는 집단인걸 피부로 느꼈네요.. 이시간 뒤에. 법이 이기는지. 국회가 이기는지 국민이 이기는지 한번 붙어 봅시다.. 요즘 국민들 붙어 싸우는거 무서워 안합니다.. 누가 이기는지 붙어 봅시다. 국민은 국가를 죽이고 살리는 영원한 개미 입니다..

힘도 없어보이고 주때도 안보이는 권력 우두머리들..


사회최약층은 전국의 청년 수험생이고 자영업 종사하는 일반 국민들입니다. 교육공무직으로 취업하고 싶어도 서류전형 면접, 인맥등으로 채용되어 눌러 앉은 인력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어 절대 들어갈수 없습니다.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불투명한 채용으로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사회정의와 공정성에 어긋납니다. 현재 교육공무직에 대한 전수조사 자격검증 철저히 해주시고 공채시험제도 만드세요. 교육공무직 취업하고 싶어도 인맥이 없어 , 내가 왜 안됐는지 모르고 탈락되는 경우는 없어야합니다. 경력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가점을 부여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데에 있어 주기적으로 파업일삼는 공무직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교육공무직 전수조사 자격검증 철저히 해주시고 공채로 돌리세요.


박그네 내부고발자는 영웅, 문재인 내부고발자는 범법자 취급하는 내로남불 역겨운 정권... 박근혜정권하고 전혀 다를바 없는 똑같은 짓거리 하는 적폐정권 탄핵합시다.

문재인정부 탄핵을 제안합니다.


노동자들 평생 20~40년 일해도 항상 똑같은 월급입니다 주휴수당도 지금껏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금도 최악입니다 그런데 100%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있는 교수,선생님 월급, 연봉금,상여금,보너스,고액 연금,휴가,각종 혜택 또한 국민 세금입니다 봄 방학,여름 방학,겨울 방학 맘껏 여행 다니면서 모든 월급을 국민 세금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고액 연금을 받습니다 국민들은 평생 쉬지도 않고 밤,낮으로 공장에 다녀도 사는 것이 힘듭니다 연금도 엉망입니다 교수,선생님들을 비정규직으로 하여 공평성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힘들게 일하지 않는 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비 정규직 정규직 임금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힘들게 일한 비 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임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서로 간 어마어마한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야기 시키는 것입니다 1.현장에서 죽음을 걸고 일하는 곳에게는 그 만큼 정규직 직원,임원들을 투입시키야 하며, 2.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똑같이 일하면서 더 힘든 일을 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이 지나치게 차이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똑같은 것도 문제입니다 3.이제서야 최저임금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으니 다행이지만 4.교수,선생님 뿐 아니라 동사무소,구청,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고위층 공무원들 분 오랫동안 본인들의 밥 그릇을 챙기다 보니 정작 사회 약자인 어르신,비정규직은 사회 밑바닥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5.잘못된 공무원 연금,군인 연금도 개혁해 선진국처럼 국민연금과 통합시켜야 합니다 6.엄벌히 사회 약자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공무원들의 지나친 고액 연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7.공무원들이 잘못된 임금 제도,사회 구조,연금 구조에 소리를 내지 않고,실천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8.대한민국의 약자들 60~90세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게 한 것은 공무원들이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9.공무원들은 경쟁을 통해 어렵게 실험에 합격하여 들어갔다 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사회에서 일하는 나는 크고 작은 사고,사건에 공무원들이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11.그러나 반대로 문제의 주범이 되고 있으나 처벌이 미흡하여 문제가 되고 되고 있습니다 12.공무원이 국민의 종이 아니라 조선 시대처럼 양반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13.지금부터라도 공무원 스스로 자강하여 스스로 현실을 문제를 직시,질고,개혁해야 합니다 14.배운 지식인 답게 사회 약자를 위해 공무원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교수,선생님 국민세금으로 최저임금 적용


총알 오징어 는 오징어의 새끼입니다 오징어가 금값된거는 총알 오징어가 인스타 페북 인기라 불티나게 팔리고 정작 오징어값은 폭등 어린 오징어는 판매 불법으로 해야됩니다

총알 오징어 잡이 판매 구매 반대


국민을 달콤한 말로 현혹시키는 거짓말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거짓말 생산공장 청와대말은 오락가락(특감반 김태우 폭로건) 해명하는것을 보면은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다 또한 기재부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도 그렇고 솔직하고 투명하게 국미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문재인의 말을 허공속에 메아리치겠다는 거짓말이다 오히려 국론분열 국민갈등만 촉발시키는것 고로 문재인은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고 수준미달의 한 인간이다 재활용 안되는 쓰레기 잡종임

믿을수없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습니다. 시장경제에 따라 임금은 정해지는 것이며,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어 불가피할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여야 합니다. 1.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더라도 알바를 하여 당장 용돈을 마련하고 싶은 대학생 1. 최저임금 맞추느라 최저임금 수준의 수익도 못 내거나 폐업하는 자영업자 1.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노동자를 해고해야만 하는 자영업자 1.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야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 등 1. 주간에는 학교, 학원 등을 다니고 야간에만 일을 해왔던 알바생 1.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알바생 1.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음식, 물건의 가격을 올리는 자영업자. 그로인하여 물가상승.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였으며, 물가는 상승하였습니다.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보다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최저임금 감축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감축


저는 대구달성군에서 조그만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랜시간 겪어오면서 불편한점이 조금이라두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글을 올려봅니다. 중개계약시 매도.매수인이 계약서작성과 계약금 지불이 일어남으로서 부동산계약이 완성됩니다. 계약이 완성되고나면 실제로 표시되는 면이 전혀없습니다. 주인(매도인)이 말하지 않은이상 표면상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두 없거든요. 매도인이 나쁜맘을 먹으려면 당일또는 2.3일내로 다른 중개사와 이중계약을 해두 아무도 알수없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엔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부조회시 이물건은 계약된 물건이라는 표시등과 같이 어떤 확인할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봅니다.이중삼중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중계약하고 도망간 사람들을 종종 봐왔거든요. 국민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부동산계약알림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에 새로 조성된 옥길지구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동네에는 상가가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요즘같은 겨울철엔 아이들 데리고 병원도 많이 찾고 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주말에는 건물 지하 주차장이 (보통 지하 1~2개층) 턱없이 부족하여 이면도로가는 물론이고 건물앞 도로가에도 다들 주차를 합니다. 1년이상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주말에 토요일에 2번, 일요일에 1번 주차단속을 당했습니다. 물론 엄밀히 불법주차이므로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1년 넘게 주민들이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어떤 계도절차도 없이, 하다못해 토요일 첫번째 단속시 확성기로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제차에 스티커라도 붙였다면 두번째 단속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신도시나 신규개발지구들은 인구는 급격히 증가해도 주차시설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가에 보면 항상 밤새 주차되어있는 트럭이나 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대체 무슨 거래라도 있는 것인지 항상 서 있는데, 도로가 붐비지도 않는 한적한 동네에서 기습적으로 조용히 사진찍어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천시의 이러한 행태는 제가 50년가까이 살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매번 "살기좋은 부천"이라며 엄청 홍보하는 홍보물이 아파트에 놓이던데, 이런 홍보물 더 찍으려고 이렇게 털어가시는 건가요? 서민 주머니 털어가면서 살기좋은 부천 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적정 수준의 과태료 수입만 올리고, 계도 배너를 세운다든지 하여 어느 정도 시민 배려를 해줘야 하고 이렇게 이틀 새 3번을 소리 없이 찍어가는 행태는 근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의 시민 호주머니 털어가는 식의 주차단속, 너무 불합리합니다.


서류전형, 면접, 인맥으로 채용된 공무직 때문에 청년실업만 더 커집니다. 이런사람들 정년보장하느라 국민혈세 축내야 겠습니까? 노조를 배경으로 각 관공서,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들 일도 제대로 못주고 자리만 차지하고 행사동원 하나도 못시키고 태풍, 호우, 산불 비상근무 다 빠지고 쉬운일, 단순업무만 맡고 칼퇴하면서 비정규직종으로 분류된다 해서 정규 공무원보다 더 받아갑니다.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공무직은 비정규직이 아닌데 비정규직인척 하면서 민주노총 빽삼아서 매년 파업이네요 관공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불투명한 채용과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오히려 갑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공정성, 정의에 어긋나는 적폐입니다. 뻔한 비리 집단, 문제집단의 이권을 보호해주느라 매년 임금인상하고 있는데 청년수험생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일반국민들은 뭐가 되나요? 공무직 사업 종료하고 모두 공채로 뽑아야 합니다. 불투명한 과정으로, 편법으로 취업한 사람들이 오직 그들의 이권만을 위해 약자 코스프레하며 끊임없이 목소리 높이는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직 문제를 일반국민들에 공론화하고 공채로 뽑아야 합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사업 종료하시고 공채로 돌리세요


국가 안위 살피지 않고 외국과 외교력에서 힘쓰지 못하고 측근인사가 저지른 적폐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자국 경제에 대해 아무생각없이 하고싶은대로 하는 무능한 문재인.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잘못봐도 한참 잘못봤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읊어대며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사람은 커녕 개돼지취급도 못받는 국민 이제 당신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거 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최소한에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서기 바란다.

적폐의 끝판왕 무능한 문재인


정말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에 대부분의 기업인이고 재벌이라는게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추방형,태형이 꼭 필요한 나라구나 싶기도 하구요 사람위에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모아서 무인도에서 치료시설을 만드는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송명빈,양진호,대한항공 조현아,조현민,이명희 같은 사람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 문재앙 정권은 촛불의 탈을 쓰고 국민들을 언제까지 인민 재판 할껀데 ????? 이노무 정권은 도대체 국민 통합이 아니라 끄떡하면 선동질로 다 찢어버리는 분열만 낭자하네 ..


요즘 말없이 안나오는, 소위 말하는 잠수타는 아르바이트생, 직장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직서를 2~3일 전에 내는 노동자도 많습니다. 사업주는 노동자를 해고할 때, 한 달전에 미리 말해주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주고 바로 해고를 해야하는데, 왜 노동자들을 말없이 안나오거나, 2~3일전에 사직서를 내도 불이이익이 없나요? 사업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법은 전부 노동자를 위한 법 밖에 없나요? 그냥 안나오는 노동자때문에 받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갑자기 일하는 사람이 안나오면 회사에서 받는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런 노동자들한테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를 안줘도 된다거나 퇴사 예고 수당을 만들어 주세요.

말없이 안나오는 노동자, 불이익 있게 해주세요


새해 벽두 아무 사전 통보 없이 (주)기독교헤럴드 사장이 교단 개혁 진보성 사유로 마지막 남은 창간 멤버인 편집국장 양진우 목사를 전격 해고 했답니다. 지난주 금요일 법인이사회에서 사장에게 전권 위임했고, 사장은 편집국장에게 1월 2일자로 승진 아닌 해고 통보했는데, 양 국장이 국가 법률에 의한 퇴직금과 1년치 임금 체불 미납금, 10년간 성과급, 교통비 미납금 지급을 요구하자 선 퇴사 후 지급만 말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 전 편집국장과 *** 전 편집국 취재기자가 선 퇴사 후 퇴직금과 성과급 미납금 때문에 법정 투쟁했던 업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진보성 사유 부당 해고, 퇴직금과 임금 체불 미납금, 성과급 미지급, 기자 교통비 미납금 방지 법률 청원합니다. 양진우 목사는 빈민선교하며 온갖 고생하는 목회자인데, 약자라고 이런 부당 대우 받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네요. 기독교헤럴드 모바일 사이트, 대형화재 1주년……복구 막막 - http://m.c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9 CTS기독교방송 7000미라클 : 초이화평교회 양진우 목사 - https://youtu.be/HHdi9ciDcJE CTS기독교TV 내가 매일 기쁘게 양진우 3대째 목사 가문 소개 강연 https://youtu.be/mNlQ8aU64SE

국민청원합니다. (주)기독교헤럴드 창간 멤버인 편집국장 양진우 목사를 전격 해고 했답니다.


이제 지난 박근헤정부 탄핵으로 제6공하국 망했지만 이제 개헌10차 개정해서 헌법11호가 탄생해야됩니다 문재인 정부 부터는 제7공화국으로 탄생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제6공화국으로 계속 갈수없잖아요 2017.05.10 ~ 2022.05.10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개헌10차 개정안도 검토하고 헌법11호가 탄생 할수있을가 헌법11호가 탄생해야 대한민국 제7공화국이 탄생합니다 그럴려면 개헌10차 개정안 을 국회가 통과시켜야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임기동안 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9조 지키고 있기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정의로운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7공화국으로 바뀌나요?


주식시장이 다시 슬금슬금 빠집니다. 10월말 폭락때와 종합지수가 비슷 합니다. 근데 그땐 외국인 팔자 땜이었는데 지금은 기관 매도가 주범 입니다. 문재인정부 경제 위기론이 주식시장 지표에서 잘 드러나는 군요.

주식폭락, 부동산 폭등  정신좀 차리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최소 벌금에 50%를 보상금으로 돌려 준다면 위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줄어들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 단체나 혹은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을 타인에게나 혹은 의조를 통해서 부착하고 다니다가 불법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이 위반시는 한시적 중단 말고 주차 혜택을 아예 없애 버린다든지 장애인단체장이나 복지관련 공무원이 위변조에 관여한 경우에는 즉시 해임 및 자격박탈하고 고액에 범칙금 및 법적 처벌을 하는 강화된 법규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시 보상제도 도입 및 처벌강화


대공 비호복합,경공격헬기LAH, 해궁미사일등 고비용, 저성능 국산무기 양산중지하고, 조사후 방산비리 엄벌해야. . .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무기를 주고 싸우라 말해야 한다. 1. 간단히 대공방어무기인 비호복합과 판치르(러)를 비교하면 당신은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겠는가? -탐지거리 :17km vs 50km -유효사거리: 5km vs 20km -요격 : 근거리 저속, 대형 뱅기 vs 고고도,고속, 탄도탄가능 -특징 : 동시교전능력 없음 vs 4개까지 동시교전 가능 이동간 사격 불가 vs 이동간사격 가능 -가격 : 130억 vs 150억 * 가격은 10% 정도 비싸도 보호성능이 400% 이상인 후자를 사서 우리 장병들 보호해야 하는게 당연거 아닌감. 2.경공격헬기LAH 사업은 당장 중지해야... 1980년대에 중국이 유로콥터 도면을 사서 경공격헬기 Z-9을 만들고, 그로부터 40년 후 한국이 도면을 사서 LAH를 개발. 중국과 외형도 거의 같고, 피아식별곤란, 내장재는 좀 바뀠겠지만 중국보다도 40년 뒤진 헬기를 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지.. 3. 함대공 방어미사일 해궁은 양산 중지하고 재시험해야... 언론을 통해 10발중 9발 명중했다고 선전했으나, 시험방법을 너무 완화해줘서 대함 미사일 방어능력이 의심스럽다고 디펜스뉴스지가 이의제기 함. (18.10.18 Doubts arise over South Korea’s ‘Sea Bow’ missile interception ability http://me2.do/FTSLx7Se) *일반적 대함 미사일은 상대가 격추하기 못하도록 해수면에서 약 15미터 이하로 낮게 날아오는데, 시험 고도를 30미터로 상향해줬고, 그나마 미사일 속도도 북한미사일 마하0.8이상은 되어야하는 데, 마하0.5에서 시험. 그것도 두발만 해보고 합격 판정해 줌. 뭔가 봐주기 시험인가? *주변의 중.일.러는 초음속 대함미사일(마하3이상)을 배치하였 는 데, 사거리 20km 짜리, 수직발사 형태로는 적 대함미사일과 교전할 기회조차 없음. * 이런 미사일을 가지고 3천억~1조 짜리 호위함, 상륙함을 방어하겠다는 국방부는 간첩아니냐. 우리가 돈이 없는게 아니다. 한몫 챙기려는 도둑넘들과 40년지난 똥같은 이런걸 만들어 달라는 무능한 넘들이 많은게 문제다.

복합비호,경공격헬기LAH,해궁미사일 양산중지 및 방산비리엄벌해야. .


건설현장타워크레인은 건설노조측에서 꽉잡고있습니다.노조측의 크레인기사들은 새로운공종이 현장에 들어올때마다 뒷돈을 요구합니다.물론 대놓고 돈을 내놓으라고는 하지않지만 그런 뉘앙스로 요구를하고 뒷돈을 주지않는 공종에게는 타워크레인을 잘 쓰지못하게합니다.물론 뒷돈을 많이준 공종에게 크레인을 쓸 기회를 많이주지요.이거이거 김영란법위반아닙니까? 건설현장의 이런 나쁜관행을 없애주세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뒷돈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 살고있는 시민이에요. 어쩌다 담보대출로 서민 아파트를 구입하고 월세를 받아 이자와 생활에 조금 보탬을 받고 살고있었는데 정부의 부동산대책 규제로 인해 아파트가격의 끝없는 하락으로 매매가격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어도 매매도 이루어 지지않고 월세도 나가지 않아서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심해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답니다. 이제 일자리도 없어 수입도 없는데 때가 되면 애꿎은 세금도 부과될텐데 쌓여가는건 빚밖에 없어 살아가기 힘든 상황을 이곳에 호소해 봅니다. 일억미만 서민 아파트는 세금혜택이라도 해주셔서 없는 살림에 빚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호소해봅니다. 참고로 우리가족 모두 열열히 문대통령님을 지지해 드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서민부동산살게해주세요.


다시독제로갑시다..한반도역사에..이런감동과,,흥분이없습니다..전쟁위기까지갔던때가엊그제같고..라면을사니,,생수를사니,햇던사람들이,휙돌아서서,또다시뒤에서욕하고,,문제인대통령님..이런민족성입니다,,안되요.고생만하십니다..제가맘이너무아프고,슬퍼서 울분이터질지경입니다..아무도 안도와주잖아요,,야당들도..이나라에서..밥먹고자고싸고,,하면서,,한번이라도..대통령님.정책에,찬성하는걸못봣어요,,야당의역활은..잘한건잘했다하고..못한건..못햇으니..이런대안이있다하는게,야당이지,,,,,,당론??????올치도않은데당론이라고,,무조건반대????????????????????????이런게어디있어요..그럼 각지역구에서왜국회의원을뽑아요..한명만있으면되지...열나공부해서나름똑똑한사람들이,,당대표말만들으려고,,당선됫나요??????????????자....그럼봅시다..통일되면않되나요?????북..중국..러시아로..철도놀으면안되요???????그럼영원히 최저임금동결..통일반대..이런의정활동은저도백번할수있어요...공익제보??????전못믿어요..이런이기적인나라에서절대불가능한..일이에요...거기에동조해서...우르르우르르..참쉽다..국회의원..다시독제로가주십시오,,,대통령님,,아직이나라는.공경과.존경.아무것도없는나라니까요...좀도와서 같이잘살면안됩니까...다시갑시다 독제국가로...

다시독제로갑시다...


당신의 아들이 천암함에서 산화했어도 그딴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민족 앞에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는가보지? 일본에 저항하다 돌아가신 분과 북한과 싸우다 전사하신 분의 경중이 따라 있나? 이땅의 공산화를 막기위해 죽어간 유엔군들은 그대 대가리에는 없나보지? 문재인 대통령! 당신 손으로 임명한 사람 당신 손으로 즉각 경질하라! 이런 사람이 다른 부서도 아닌 국방장관으로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문대통령 말처럼 정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내 대가리 뚜껑 열리게 만드는 나라네 진짜~~ 이런 나라 다시 또 경험할까봐 무섭다~이게 나라냐? 나라 맞냐? 대답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국방장관 즉각 경질하라


안녕하세요 충북에 거주하는 40세가장입니다. 직장생활10여년하다 직장에서 잘려 자영업에뛰어들어 힘들게 5년을버텼는데 경영하기힘들어 접게되었습니다. 다시직장생활로 아내와자녀를책임져야하는데 경력은단절되어 생산직이라도 들어가려합니다. 형편이 힘든 가장들을위해서라도 청년내일공제혜택 연령제한을 40대도볼수있게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연령제한늘려주세요


기업 세습은 누가 보더라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부도덕,불법,부정,불의의 중심에 경영자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경영진 도입이 필요합니다 조그만 가게를 하더라도 신용이 필수입니다 하물며 더 큰 기업을 유지하는 경영진이 도덕적으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신용을 얻기가 힘듭니다 외국이 자본,국내 자본 모든 투자의 중심에는 신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미국을 앞질러 가기 위해서는 신용이 생명입니다 일본,미국 코스피를 넘기 위해서는 능력+인격+신용을 가진 전문 경영진 도입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반복되는 부정,불의,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은 전문 경영진입니다 기업에 문제가 생겨 국내,국외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는 한진,대한항공 같은 오너는 과감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기업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진 도입이 필수입니다


건강보험료카드납부시 카드수수료율0.8%는 본인부담이라는데 모순있내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상거래시 현금이나 카드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법에 어긋남을 알고있어요 병원이나 편의점,버스에서도 카드나 현금을 동일시 하고있고요 영세소상공인에는 카드수수료율 별도로 못하게 하면서 공단에서는 가능하다는게 모순이내요

건강보험료카드납부시  카드수수료율0.8%는 본인부담이라는데 모순있내요


신재민,김태우씨를 의인으로 지정하라. 권력에 굴하지않는 진정한 애국자이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신재민, 김태우씨를 의인으로 지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