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립 도 가 약 15% 밝에 안된다고 하는 곳에서 군 의회 에서 쓰는 해외 연수 비용 은 전국 에서 2 위 라고 하는 경북 예천 군 의회 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7 명... 무소속 2 명...의원 모두 9 명 과...동석 한자 까지 모두 14 명 약 6.000 만원 의 혈세 로... 7 박 10 일 일정 으로.. 캐나다 와 미국 으로 목적 은 선진 관광 을 배워 와 예천군 에 접목 하여 군 재정 에 도움 을 주겠다는 것 인데 술 에 취해 현지 교민 가이드 에게 접 대부 있는 술 집으로 안내 하라며 난동 부리고 박종철 이란 분은 버스 에서 가이드 를 구타 해 운전수 가 신고 하여 현지 경찰관 이 출동 한것을 가이드 가 사정 하여 돌려 보냈다 하고 현지 가이드 에게 약 550 만원 을 합의금 명목 으로 주고 해임 시켰다 하며 호텔 에 서도 술 취해 난동 을 부리기 도 했 다는데 옆 방에 있던 일본 인 투숙객 에게 항의 를 받았다 고 한다 그런데 현지 가이드 부인 이 (비용 관계로) 억울 하다고 한국 으로 전화 를 해와 이 모든 사실 이 알려 졌다는데 당사자 는 자유한국당 에서 탈당 했다고 하며 더 이상 아무 징게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자가 군 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수 있다고 보는가 군 의원 에서도 파면 시켜야 한다는 것이 필자 의 개인 의견 이다 국회의원 들 과 군 의회 의원 들이 갖가지 목적 을 내세워 선진 문물 을 배워 온다는 목적 으로 많은 혈세 를 탕진 하며 해외 연수 를 다녀 오고 있으며 다녀 온 목적 에 부합 하는 보고 서 를 작성 해야 하는데 거의 가 인터넷 에서 찿아 대충 취합 한 보고서 를 작성 하는 형식 적으로 한다는 것이 100 % 라고 한다 IMF 이후 계속 이어져온 경제 불황 에 국민 들은 허리띠 졸라 매고 정치 권에 경제 를 살려 내라고 아우성 인데 허가 받은 도둑놈 들은 국가 의 혈세 를 가지고 개인 의 관광 을 위하여 외유성 해외 여행 을 다니고 있는 것이다 해외 연수 제도 자체 를 폐기 해야 한다 꼭 ! 해외 연수 를 다녀 와야 한 다면 다녀온 후 본래 취지 에 맞는 보고서 를 작성 하여 시민 단체 에서 검증 을 받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같은 공무원 들이 검증 을 한다는 것은 믿을수 가 없다 국가 의 주인 인 시민 단체 에서 검증 을 해야 한다고 보며 이것 을 반대 한다면 해외 연수 자체 를 폐기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 하는 바이다 국회의원 들 목에 방울 다는 것이라 생각 하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외 연수 제도 를 한시 라도 빨리 폐기 시켜야 할 것이다 . 이와중 에도 여기 저기 군의원 들 외유성 해외 나들이 가 이루어 진다는데 한국 인 들은 감투 만 씌워 주면 안하 무인 이 되는 거 같다

국회의원.군 의원.해외 연수 폐기 바란다


부동산 투기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고쳐져야할건 밑에 링크 걸어놓은 세입자 전입신고에 관한건입니다. 이건 법을 이용해 서민을 뒤통수 치게하는것입니다. 누가봐도 부당한것인데 전세금 보험금 그런거보다 기본적으로 구멍난 이런 행정 조치를 정부는 무관하고 고치지 못하는걸보고 너무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이런 사건들은 매년 수없이 일어나고있는데, 특히 요즘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당하던데 시급합니다. 부동산 정책보다 구멍난 법을 올바르게 고치는게 먼저입니다. 다 잘사는 나라보다, 열심히 살아가도록! 희망이 피눈물이 안되도록! 사기꾼들이 잘살게하는 법을 빨리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을 위해 꼭 고쳐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력빅스톰 배구단을 응원하는 학생입니다. 응원하는 팬으로써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저희 한국전력빅스톰 배구단을 위하여 국민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외국인선수가 복근부상으로 이탈을 하였고 국내선수들끼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공격을 할 때 다른 팀은 외국인선수가 있고 저희 팀은 외국인선수가 없어서 항상 경기를 지곤 합니다. 지금 저희는 5연패에 빠져있습니다. 승은 단 1승밖에 못 땄는데 너무 팬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여러분 저희 한국전력을 위해 도와주세요

한국전력 배구단 좀 도와주세요


국내 커피전문점 1위인 스타벅스가 파죽지세로 점포를 늘리면서 주변상권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매장을 직영한다는 이유로 가맹사업거래법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적은 규모의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브랜드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동종 업종 매장의 반경 500m 이내에 가맹점을 출점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스타벅스는 커피업계의 대기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대기업이 골목골목마다 어떠한 제재도 없이 출점하여 영세상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모든매장을 직영운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골목상권의 침해를 막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영세상인들은 불경기와 높은 임대료,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대 대기업과의 경쟁까지 해야한다면 정말 막막하고 거리로 쫗겨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디 어렵고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살펴봐주시길 바라며 스타벅스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골목상권을 보호해주세요


http://stoo.asiae.co.kr/article.php?aid=52178464547 조재범 코치의 옥중 인터뷰에서 전명규 부회장의 압박과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명규의 녹취록이 기사화 되어서 공개된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꼬리만 조사하고 은근슬쩍 넘어가서 문체부나 빙상연맹 머리들은 제 몸 보신하게 만들자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김아랑 선수들을 비롯해, 젊은 빙상연맹 선수들이 계속해서 외쳐왔습니다. 만연된 폭행, 성폭행 문제들을 조사해달라고요. 청와대에서 하는 적폐청산, 말로만 운용하면서 반대당 제거하는데만 골몰하지 마시고 문체부 이하 만연된 적폐들을 이 기회에 낱낱이 밝히고 처벌해주세요. 또 빙상연맹의 윗대가리들, 대충 벌주고 다시 관계법령 바꿔서 복직하게 만드는 꼼수 부리지 못하도록, 영구제명된 이들은 평생 응당한 처벌 받도록 강력한 법령 재 정비도 촉구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린 선수들이 쓰리고 아파해야 정부가 움직일 겁니까! 내 자식 아닌 자도 이렇게 속이 타는데 심석희 선수등 피해 선수들 가족 심정이 오죽 하겠습니까.

빙상연맹 부회장 전명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는 복지센터, 요양원, 복지관, 요양센터에도 이력서를 낼수 있지만 정작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가정과 장애인자립센터에만 이력서를 낼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일할 곳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로 편입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로 편입되게 해주세요.


저는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고위자 임명시 적용하는 7대비리입니다. 장관,차관등 대부분이 2~3개정도는 비리가 있어도, 7대비리적용하기전이라 해당없어 임명하는데는 전혀 무관하여 장,차관직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자살(뇌물죄 협의중)및 전과자(3범)라도 노회찬, 신성일등 국민훈장(무궁화장)추서하고 있습니다 높은직 또는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인권상,영화기여한공로로 훈장수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분은 다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 그럼 한마디 좀합시다. 임없고 빽없고 서민들은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으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간공로인정으로 징계만은 면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급하게 급조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적용하였습니다. 2015년도12월말에 명퇴한 아는분인데,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 받고 징계없고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명퇴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바로 잡아야할 현정부도 전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 욕할필요 없습니다. 막말로 누구는 주고 힘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말도 못하고 정부가 지침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한번읽어보시고 욕해도 좋습니다. 정부포상 못받아 안달난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지침이고 공평한심사가 아니기에 억울하고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너무 불공평하고 공평한심사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퀴면 장관이 지침수정시 앞,뒤맞게 이해가 되게하고, 또한 시행시점에서 적용하여야하나 공무원 전체기간을 포함강조하기위해,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지침 52폐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입한 이유에 대해 해명도 없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는 36년간 국가공무원 6급으로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먼저 저의 잘못으로 과거 26년전 (1994년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상급자로부터 징계만은 면하였습니다. 그이듬해 특별사면조치되었습니다. 물론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다른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직생활을하였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을 끊고 또한 담배도 끊었습니다. 모든것이 새롭게 변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만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반성하면서 후배들에게도 많은선도하면서 저와같은 행동이 두번다시 없어야된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성실히 활동과 업무에 매진한결과 다수의상장,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정년이 도래할쯤에 2015년도에 선배한분이 저와같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하고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하고, 웃으면서 퇴직하여 저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더욱더 조심조심하였지만 어느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끝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이해가 되지않고 어떻게 표현할지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말로 표현할수없이 막막했습니다. 후배들도 멍하니 하늘만쳐다보면 어떻게 위로할지 ~~~~~~~~~~~~~~~~~~~~~~ 이것 너무 편파적이고 장관이 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고 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하였지만, 9개월후 그내용이 삭제 되어 저보다도 벌금이 많은 선배들도 정부포상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애당초에 제외가 되었다면 이런글도 올릴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포상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그만입니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일,노회찬 전 국회의원출신이지만 매우존경합니다. 하지만 두분다 전과기록 다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상(무궁화장-국민훈장)수여한다는점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하위직공무원들은 36년간공직생활하면서 딱 한번의 과거실수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과지침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전과3범이 되어도 죽으면(자살),암으로 죽으면 국민훈장-무궁화장 추서해줍니까? 분명히 받을수가 없는분이 받았습니다. 국민들도 다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왜 행안부는 편파적으로 차별두고 행정처리하여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은 사람이 아니지요^^ 왜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 또 한번 해명해주세요^^ 아품을주고 왜 그렇게하는지요^^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죽으면 정부포상 (옥조근정훈장 추서) 가능한지요^^ 묻고싶습니다. 큰업적이 없어서 해당에서 제외된다고요^^ 36년동안 젊음받쳐 국가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만큼 큰업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입은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보상해주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함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너무나 가혹한규제는 구제함이 당연한데 현정부행안부는 비겁한침묵만하고 재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들사기문제입니다.


저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에 사는 주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8년11월 선남면 도흥리 앞 포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2018년12월10일까지 완료한다고 하였습니다 않되어서 또 2018년12월10일 전화하니 12월 20일까지 포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20일 전체 100%중 30%만 진행하고 70%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12월30일결 전화하니 올해는 않되고 2019년03월경 날씨가 풀리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상태를 점검해 주세요 기존 포장도 아스팔트 입자가 커서 차량 운행시 소음이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이 않된곳도 지금 빨리 해 주세요 이런 공무원을 월급을 주는 정부도 한심 합니다 거짓말만 합니다 담당자는 성주 상수도 감독관인 이명화씨 입니다 전화번호는 054-930-6739 입니다 매일 아침 출퇴근을 하는데 불편 합니다 긴급 진행해 주세요

도로 포장진행 요청


대통령님의 공약이었죠 양육비 대지급제도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해주세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법으로 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면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출산장려보다 지금 현재도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부모는 자식을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후 자식을 키우는 양육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해 양육자가 되었고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육자는 마치 이혼한 동시에 자식마져 기억에서 지우는듯 합니다.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로 인해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양육자는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고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 해결해주세요.

양육비 대지급제도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유승준씨가 국방의 기피로 인하여 해외로 도주했으나 유승준씨도 깊이 반성하고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화재를 모았던 유명 인물입니다. 10년 넘게 한국땅을 못 밞고 있는데 ..군대라는곳은 통제 돼고 아주 험한곳은 누구나 다 가기 싫어하는곳이고 다 기피하는곳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안했다라는 이유는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승준씨를 한국으로 다시 입국을 허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준 한국으로 입국허용


***병원의 의료사고로 7년동안 영안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젊은여성은 환자로서의 인권 , 그 이상인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탄압받았습니다. 투약사고를 인정하는 병원의 문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말을 바꾸고 다른 증거를 인멸하였고, 법원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과하게 비상식적으로 묻는 극도로 잔인하게 인권탄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보건기구에 환자인권탑압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법원의 반대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좀더 알려져서 공론화가 되고 최대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으로 ***병원과 법원의 인권탄압사례로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보건기구의 의견을 받으면 국제인권재판소에 재판신청을 할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병원 측의 투약 사고로 인해 딸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7년간 법정 싸움을 한 가족이 있습니다. 병원 측과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사이 딸의 시신은 7년째 차가운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돼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건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여성 김민주 씨는 목 근육이 떨리고 통증을 동반하는 이른바 사경증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면 퇴원한다던 김 씨는 40여 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수술 부위가 터지지 않도록 뇌압을 낮추는 주사제를 투약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놓은 게 문제였다고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당시 다른 환자가 김 씨의 이름이 쓰인 주사제를 맞았다고 항의하자, 병원 측은 투약 사고를 인정하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 인터뷰 : 김수자 / 피해자 어머니 - "그 이후로 뇌압이 상승해서 수술 부위가 터지고 물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1차 봉합, 2차 봉합을 계속 했어요." 하지만 과실을 인정한다던 병원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투약 사고 이후 주사제를 다시 놓았다고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김 씨의 부모는 7년간 딸을 병원 안치실에 둔 채 소송전을 벌였지만,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진료 기록 자체가 없다며 재판부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기각한 겁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대법원까지 가서 병원 측의 과실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온 거고요. 판결이 난 내용까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 인터뷰 : 신현호 / 변호사 - "우리 법원은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부실하게 기재돼 있고 병원 측에서 정상이어서 기록을 안 했다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독일은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돌리고, 일본도 진료 기록이 부실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7년 만에야 딸의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가족들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병원 7년 영안실 사건 국제인권재판소 결정


물론 그분은 평생 노농자 기본건과약자에 앞장선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분의공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자입니다. -89년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1990,6.23)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100만원(2001,1.6) -삼성X파일사건관련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 기해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의결이 뉴스보도 되었습니다. 물론 죽기전에 뇌물수수관련등 수사중에 자살한분입니다. 그럼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없고 빽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받고 그전 성실히 근무하고 모범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 징게만은 면했습니다. 많은반성과뉘우치고 더 열심히 공직생활하였지만, 그이후 한건의사고없이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감되는해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하였지만, 전장관 홍윤식(행자부) 저사람이 여러번수정하여 퇴직자에게 더 불리하게 추가적용하고 [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로, 또한 최초로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적용하여 벌금,특별사면,횟수상관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여,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현실로 들어나고 상훈과로 전화하여 상담실시, 그내용이 훈장의값어치위함과 훈장감소,국정감사시 지적사항등, 사전예고라도 했어면 명퇴하여 정부포상 받을수가 있었지만~~~~~ 교묘한방법으로 퇴직자에게 그간 공직생활33~40년간 했지만 딱한번 실수로 25년전(1994년) 단순음주운전 벌금100만원 부과한죄뿐인데 퇴직시는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사례임은 틀림없습니다. 힘없고 빽없는사람은 한번의실수도 퇴직시 정부포상도 제외하는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故신성일 전국회의원(배우) 전 존경하는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전과기록이 있는데 훈장추서한다는 뉴스보도에 ~~~~~~~~~~~~~~~~~~~~ 그럼 지방,국가공무원들도 퇴직후(25년이상근무자)과거에 가벼운 실수(징계,벌금등)전과보유자로 자살및사망하여도 챙겨줍니까^^정부포상(훈장,포장등) 해주갰네요^^ 정말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행안부장관 깁부겸님 너무합니다. 우리같은 힘없고 빽없고 생에 공직생활중 과거25년전에 딱한번의실수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 있어도 2016년도지침변경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한번의기회도 없이 참으로 너무합니다. 살아있는 퇴직자에게도 경중따져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는것이 맞습니다.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한 공무원들 구제하여야합니다. 2015년도에는 받을수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는다면 퇴직자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가슴아픈사연입니다. 자녀,손자손녀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국가공무원으로써 36년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빈손으로 퇴직한다면 ~~~~~~ 구제되어야합니다. 적어도 재검토가 시급하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기준으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당장 구제해주세요^^ 살아 있는분들에게도 구제해주세요^^

전과기록도 있음에도 훈장챙겨주는 현정부 행안부입니다. 정무직,유명인사는 자살및죽어도 챙겨주면  일반하위직공무원퇴직시 경미한징계(견책),가벼운 단순음주운전 1회.벌금100만원이하(과거25년전일)는 죽을죄로 취급받아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2016년도에 받을수없게 적용시킨 전정부나 현정부나 똑같습니다. 너무들하십니다.


민법 사법 도로교통법등 변경돼면 그기에 다적용을 시키는데 왜 장애인법은 그리돼지안는지 장애인법이 변경돼였서면 그기에맞게 모던장애인들은 재심사를해야하지안나 지금은강화돼여 장애등급받기가 엄청어려운상황 예전에받은사람들은 별것도안인걸로도2-3급 지금에 그사람들이 재심사하다면 5급이나 등급외가 나올건데 왜 그냥두는지 장애인들끼리도 편가러기 만더는건지 모러겠네요.....정신장애2급이란사람은 등급만받고 병원도 안다녀요 왜 장애등급받기위해서 병원에서만 미치짖하다가 등급받으면 수급비받을수가있서니까요..이런식으로 국가예산은 빠저나가고 정말해텍을봐야할사람은 못보고.....그기다가 수급비받기위해서 가상 이혼까지하고 집에가보면 같이 살고있고...평등한 장애심사를해주시길 허술하게 장애등급을받은 사람들이 너무만아요...장애인법 변경돼기전 장애등급을받은 사랍들은 재심사를 전체적으로 다시해야한다고 봅니다...국세가 세어나가는건 막아야죠 저는 예전에교통사고로 20년넘게지나서 후유증이너무심해요 잘걸을수가 없서요 근데도 장애등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그런건 해준적이 없다고 다들 무시해버리더라고요...불공평하고 더러운세상이죠.....

강화됀 장애인법  불공정하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의 각종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면 끝??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가봐요? ㅎ 아주 대대손손 물려줄려고 그러는건지~ 당신들이 할일은 딱, 그냥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를 촉구합니다.~~ 제발요~~~!!!!!!!!!!!!!!!!!!!!!

대한체육협회 회장, 문화체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희롱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많은 분들이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뤄지고 있고 지금가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연예인의 노출, 그리고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움직이는 사진으로 만들어서 사이트 내의 유저들에게 성적 희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은 팬으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불쾌하고 수치심을 들게 만들게 합니다.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댓글을 작성하고 글을 올리는 남성들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고 인터넷은 확산도 빠르고 숨어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들을 당연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젠더 문제와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가 과열되고 수면 위로 오르느 만큼 정부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실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상과 희망을 운운하면서 두루뭉실하게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잡아가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여성 연예인을 성희롱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사이트를 폐쇄해 주시고 규제를 더 강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롱 댓글 또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여성도, 연예인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자연예인 성적 대상화를 하며 성희롱하는 사이트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일본처럼하면 18살에 성인이 돼요. 우리는 스물살이 성인이잖아요. 빨리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 위해서 일본학교교육하는것처럼해주세요 하고싶은것도 많고요

초중고 학교교육을 일본처럼 해주세요


저는 빛고을 정신 요양원에서 생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병명은 조현병이며 현제 약도 꾸준이 먹고 있고 사회에서 생활 할수 있을 정도로 상태도 많이 호전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의 부모님이 퇴원을 반대 하셔서 퇴원 하고 싶어도 퇴원을 할수 없는 실정이며 사회 생활을 하고 싶지만 요양원 위치상 사회 생활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환청이 들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저희 부모님이 염려 하시는 것처럼 발작을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에 경우는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 생활을 할수 있는 환자는 퇴원을 시켜서 사회에서 생활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신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사회 생활 하기 힘들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사회 생활을 할수 있고 기능이 좋은 환자는 사회 생활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정신 요양 시설에서 생활 하는 환자는 상태가 많이 호전 되었을 경우 사회에서 생활 할수 있는 상태 인지 검사 해보고 의사 소견에 퇴원을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나오면 부모가 반대 해도 법적으로 퇴원을 할수 있게 끔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현병은 누구든지 올수 있는 병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을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든지 찾아 올수 있는 병이며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 봐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라고 판단 되었을때 강제 적으로 라도 퇴원을 시켜야 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 동참 하시는 분 또는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의 의견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정신 장애 수용 시설에서 퇴원이 가능한 환자는 사회에서 생활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전월세 비용은 주거를 위해 어쩔수없이 지출하는 '비용' 아닙니까? 이걸 '재산'으로 간주하는데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밖에 없는거 같네요. 게다가 전월세 비용이나 소유 차량의 대출유무나 대출 비율도 산정없이 그냥 '하나 있으니 재산입니다~' 하는건 시정잡배 건달식 계산법 아닙니까? 게다가 소득 수준은 반영도 없이 개인사업소득이 단돈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라는데, 완전 근로소득자에게만 초점을 맞춰둔 계산법 아닙니까? 한쪽에선 취업 안되니깐 창업하라고 그렇게 부추겨놓고, 사업소득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으면 월세 내시니까, 차 한대 쓰시니까 이만큼 내세요 하는건 부족한 기금 영세자영업자나 서민들한테서 뜯어 채우겠다는 소리로밖엔 안들립니다. 진짜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는 사람 회사로 이름 걸어놓고 피부양자가 되거나 소액만 내는 경우도 허다 하다는데 대체 국민건강보험의 취지와 뭐가 부합되는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 이번에 저는 이건희 회장님보다 건보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손봤다는게 고작 성별과 나이에 따른 금액 부과만 삭제하고 끝냈다는게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밖에는 느껴지질 않네요. 월급쟁이, 영세 사업자들이 큰 저항 없이 부과되는대로 납부하니까 만만하게 보는겁니까? 제발 건보료 산정의 불합리함을 고쳐주십시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봉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1월부터 메리츠화재라는곳의 설계사로 약 10개월간 근무를한적이 있습니다 최종 계약은 9월27일의 계약건을 마지막으로 저는 회사에 더이상의 영업자역활은 하지않았습니다 그후 제2의 직장을찾아서 현재까지 종사하고있습니다 청원을 마음먹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은 몇개월의 경험으로는 고액계약을 설계원하는분께 응대하기 쉽지않습니다 저는 2016년 9월 어느병원의 원장께서 본인병원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으니 설계를부탁한다는 제안을받았고 월납입액을 200 만원에 맞추어서 설계를부탁받았습니다 당시 제가가진 실력으론 무리인듯하여 소속본부장께 말씀드렸더니 흥쾌히 고객을만나겠다하시며 두번의 고객만남과 고객이원하는 설계를 직접담당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두번모두 배석을했구요 그라하여 본부장이란분이 최종설계를하여 제게주어저보고 고객에게 싸인만받아오라해서 저는 그고객의자필싸인을받아 회사에제출을했고 (2016.9/27) 그이후 저는 10월부터 메리츠화재근무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런후 1년여시간이지난때쯤 본부의 총무라는분이 전화가와서 설계사님앞으로 수당이 9백여만원이 있다 이행보증실행하여 받으라했고 저는 알겠다해놓고 하고있는일로 하루이틀미루다보니 까마득히잊고 또시간이 지났는데 그몇달후 본부총무라는분이 전화가와서 월납입200 만원 넣던고객이 보험금 전액을 환불받아가셨다 그러며 저보고 환수를 해야한다더라구요 어느보험회사가 고객이 1년이상납입한 보험금을 전액 돌려줄까요? 고객에게 연락해서 얘길들어보니 가입당시 본부장이 가입금전액이 세금부분에 전액 처리가 된다하여 그리큰금액을 결정하게된것인데 1년을넣고보니 세금혜택이 10%밖에 되지않아 회사에 당시본부장의 말과다르니 고객은 그보험을 지속해서 납입유지할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사실을인정한 메리츠회사측은 고객에게 전액환불을 해준모양입니다 여기서 당시 설계사로 근무했었다는 제가 과연 무얼잘못했나요 왜제가 환수조치의 억울함을 당해야하나요 회사측도 본부장의실수를인정하였으니 고객의 납입금을 돌려준것일텐데 몇년이 지난지금 저보고 환수라니요 더 기막힌것은 제가 설계사일을 그만두고 출근을안하고있을때도 제앞으로 엄청난수당은 계속 발생이되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단1원도 받질못했어요 그만둔 그후로는 ᆢ 회사에서 제앞으로 발생된수당을 1년넘게 그냥 가지고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걸또 환수라는 명목으로 제급여즉 제수당을 제허락도없이 1차와2차로 나누어 환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처리하였고 그러고도 남은금액 미환수수료가 있으니 회사에지급하라고 하는 전화를 이틀전에받았습니다 이게 말이되는걸까요 금감원ㆍ과 여러기관들상담때 모두가 하신말씀이 제수당을 먼저받으셔야합니다 였는데 제수당은 정작 저에게주지않고 회사측이 임의데로 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어떠한실수도하지않은 저에게 환수를 요구합니다 판례에도 설계사의귀책사유가없는경우 환수조치는 무효하다라는 판례가있거늘 제가 이렇게 제수당도 갑의횡포로 당하고만있어야할까요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고객분도 얼마든 증인이 되주시겠다고하십니다 그리많은수당을 왜 회사가 1년이상 설계사에게 지급을안하고 움켜지고있었고 이때다싶으니 그걸또 환수의일부로 본인의 의사여부도 없이 사용하고 ᆢ 이게 큰회사의 횡포아닌가싶습니다 저 어떻게할까요 제발좀 도와주십시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신청서를넣은상태입니다만 상대는 회사고 저는 작은 일부 개인이니 ᆢ 너무 기막히고 억울합니다

보험설계사들이겪는  불합리한  회사측의처우를  막아주세요


작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의 84%가 집행 되었다고 하네요. 2조 5136억입니다. 근데 웃긴 건 자영업자,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대부분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쓰인 우리 세금, 다 어디로 간걸까요? 정확히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인건가요? 민간단체의 감사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2조 8188억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잡았다는데 반드시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 꼭 좀 동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감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중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격기준입니다. - 생애 최초(세대의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입니다. 이중에서 2)항의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분에서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게 40대 이상 미혼도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도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로 서울 및수도권에 새로 분양하는 최소면적기준 59m2 아파트는 3억원이 넘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경전 기존 똑같은 대출조건으로 85m2 5억원미만 주택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격기준중 40대이상 미혼적용 요청


일단 ***이 먼저 성히롱을 하였지만***도 함께 성희롱을 하였기에 정당방위에 해당됩니다.

레페 ***(***) 집형유예 감소


수신자; *****씨(대표;***) 화재발생시 대비 인력충원 건의 건의자; ***(******-*******18) 근로계약사; *****씨(대표;***, 서울 ************* 602) 파견근무지; 서울 *********** ****관리사무소(방재실) 근무개시일; 2018년 10월 10일 (근거; 전기안전관리자선임일,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함) 상황; 상기 건의자가 2018년 10월 10일 오후 시설순찰중 ‘화재속보 발생했다’고 소방서로부터 통보받고 방재실로 내려감. 모니터상 기록된 발생원인(3F 발신기 축적)점검 -> 경보발생후 30초만에 바로 자동원상복구됨을 확임함 개선해야할 사항; 방재실 근무자가 시설유지보수로 몇십분간 부재중일 때(주간, 특히 저녁,야간근무시) 실제로 세대내 화재발생으로 신속한 조기대처(안내방송,신고 등 )하지 못해 화재발생한 당세대와 주변세대에게 심각한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를 끼칠수 있다. 인원 보충으로 방재실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급히 대처하여 세대에게 피해를 크게 줄일수 있다. 그러나 시설점검,유지보수 등으로 방재실내 감시근무자가 한명이라도 없으면 위기상황시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여 문제가 크게 확대되어 법적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 물론 보험에 가입하여 보호받기도 하지만 한도가 넘으면 근무 당사자에게 책임전가될수가 있다. 그러기에 급히 인원보충을 해줄 것을 건의자를 고용한 회사에 건의 하는바 입니다. (즉 건의자는 방재실 무단이탈로 인한 법적책임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공식 휴게시간(근무가 아님)중 발생한 것은 제외) 실제사례; ***역 부근 아파트 단지에서 방재실 부재중 인명피해(세대화재로 목숨잃음)발생함. 관련자 소방서,경찰서 조사받음(법적책임). 그후 즉각 인원충원하여 2인1조로 방재실을 비워두는 일이 없음. 방재실 비워둘땐 경비보안인원으로 대체하여 화재발생 상시감시도록함. 그리고 단지내 관련된 모든 직원들에게 매주 1회이상 철저한 대처절차 교육실시함(화재발생시 실무적인 절차; 화재수신기 조작과 안내방송,관할 소방서 신고 등) 효과; 화재발생시 조기수습과 피해확대 방지, 일자리 창출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 등; 화재발생 대비시 인력충원 법제화 + 일자리 창출


동물보호법초강화해주세요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제평생소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가슴이 있는 따뜻한사람으로 살아주세요 우리는 인간악마가 아닙니다...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 해주세요


말만하면 허위 ,진실과는 담을 쌓는 현 문정부

문정부야말로 적폐


노인복지쪽에 종사한지 이제 한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정말 복지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회의감에 빠져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추적 60분 요양원 편을 보게 되었고 크게 공감하며 보았습니다. 제발 국민 세금으로 장난치는 얄팍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 바로잡아주세요. 어르신들이 불쌍합니다. 제 부모님이 나중에 그런 노인복지시설에 간다고 한다면 정말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돈 장난하는 것과 질 낮은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그저 분노만 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관망하기만 하는 방관자가 되기 싫어 글 올립니다.

노인복지 비리 적발해주세요!!


어린 아이가 유튜브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가 어린 아이나 동물로 돈 벌지 못하게 해주세요

유튜브를 법적으로 성인만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씨(姓氏) 한자와 그리고 잘못된 한자음을 제 자리로 돌려주세요 李(리) 羅(라) 盧(로) 柳(류) 등등... 기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잘못된 한자음을 북한어라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한자음을 제 자리로 돌려주세요


현재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 기준이 5천만원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1억 오천 만원 선택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일반인이 고급외제 승용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외제차가 잘못을 많이 하여 1:9의 과실이 나오더라도 1의 비중이 대물한도를 벗어날 경우 나머지 차액을 개인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과실이 1대9라도 말이죠... 따라서 자동차 보험의 대물 한도 기본을 약간 상향 하더라도 대물한도를 벗어난 금액에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보상 책임 법적 개정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합법화 시켜서 정당하게 세금내게하고 양지로 나오게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다른건 선진국따라할려하면서 왜 이건 안합니까? 성매매 금지가 여성인권향상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합법화시켜서 하고싶은놈 돈내고 하고 팔고싶은년 돈받고 팔고 , 이게 성평등에 맞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내 아랫도리를 나라에서 관리했읍니까? 높으신 냥반들. 자기들은 방석집이다 살롱이다 가서 안합니까? 능력안되 결혼도 못한인생, 평생 방구석에서 혼자 해결해야 합니까? 이럴거면 조선시대 기생짓한 양반들 무덤까지 파헤쳐서 조사합시다.

성매매 합법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말씀드리죠. 남성이 돈을 잘벌고 집값이 싸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걸 정말 몰라서 그럽니까? 여자들이 아무리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해도 사람인데 일하고 싶을까요? 남편이 벌러주는 돈으로 애들 키우고 교육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정말로 정와대 있는분들이 모를까요? 알죠? 다 자기들 표 얻으려고 수작부리는거.. 여성표 받아서 그자리 유지할려고 여성들 선동하는거 잘압니다.. 정말로 처출산 고령화 기타 갈등들 이용하려 맙시다. 대한민국을 여성공화국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없애야 됩니다. 여성을 이제 그만 정치적으로 이용하셨음 합니다. 남녀 갈등 노사갈등 노소갈등 부모자식갈등 대한민국의 갈등은 모두 남자가 돈을 못벌어서 생깁니다. 남자가 돈잘벌면 결혼도 잘할꺼고 애들도 놓고 부모님게 효도하며 노인을 존경하고 모든게 해결되는데 왜 ?? 그일은 안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들도 좀 챙겨 줍시다..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인민들만 챙기지 마시고.. 대한민국 남성도 좀 봐주세요. 요즘은 미국의 신민지가 되던지 북한에 흡수통일이 되던지 뭐던지.. 뭐라도 좋으니 큰일이 생겼음 하는 .. 큰 변화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보수나 진보나 저들끼리만의 전쟁일뿐 ... 진정안 혁명은 없다는게 대한민국의 현실 참으로 망조가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성민주공화국이다.


제발~~~외국인건강보험 자격요건을 강화해주세요. 현재 요건강화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강화 한다는것이 대한국민으로 정당하다 전혀 느껴 지지 않습니다.(기가막힘 있으나 마나) 외국인의 의료혜택 봉같다는 생각입니다. 월 건강보험을 적지않게 내는 한사람으로 제가낸 보험료가 자국민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면야 당연 감수 하겠지만 엉뚱한외국인 의 보험료를 분담 한다는 생각에 기가 막힙니다. 현재 개정되는 요건 강화는 요건강화라는 생각이 전혀 안듭니다. 거의 다수의 국민이 같은 생각일거 라 듭니다. 최소 3년 이상 가입요건과 빈번하게 드나 들면서 의료혜택보고 다시 출국하는 일을 막아야합니다(한달이상 출국시 다시 최초요건 부여.. 등 조치 필요.) 더구나 외국인들은 소득에대한 보험료부과도 투명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세금투명하게 내고 있는 서민의 한사람 으로서 외국인까지 자국세금으로 충당해 줄필요가 있습니까 자국민 어려운 분들이나 도와 주세요

외국인 건강보험자격강화


조은진 태극기 부대. 하루 무대 설치 비용 300만원 사람 동원하는데 하루 5000만원 검찰 수사하고. 한수하자

조은진  박근혜 비자금 한수하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수없는 사람을 잠시 동정이 간다고 법적처벌울 철회한다는건 잘못됬다고 봅니다 자산의 한말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한다면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더욱더 자신의 말에 신중하고 도덕적 잣대를 갖다대야한다고 봅니다

기재부 신재민 형사고발 절대 철회하지 마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일반 소시민의 청원은 별의미 없다는 것은 알고있으나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수원시 호매실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1일 금요일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여 중학교 배정표를 받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여학생 중 단한명만(남학생 제외) 저의 딸이 2번째 선택 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집에서 5분정도면 가는 학교가 있는데 20분이상 걸어가야하며 친구도 한 명없고 위험한 신호등을 두개 이상 건너야 하는 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니 방법은 없으며 3번째가 아닌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하네요 컴퓨터가 사람보다 우선인가 봅니다 학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그따위 방식으로 어의가 없네요 여하튼 앞으로 이 잘못된 방식으로 배정된 학교를 다니면 생기는 문제(교통사고 및 학교 폭력, 왕따 등) 발생 시 절대로 조용히 넘어가진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발 잘 못된것은 고치십시요

중학교 배정의 문제점


나라를 알린 공로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군필자로서 봐도 인정합니다. 벤치에 있다 5분 뛰고 군면제 받는 거 보다 더 국위 선양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군필자입니다. 방탄소년단 군면제 고려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보다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일반인들이 유튜브로 관심끌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만큼 미개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아이들도 많이 보는 유튜버에 유해한 컨텐츠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끌어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돈을 많이 버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수입을 월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해 주세요.

유튜버들의 수입을 제한해 주세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디젤자동차와 더불어 디젤기관차를 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젤기관차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주52시간이란거 저는 모릅니다 지금 까지 열심히해야되고 그래야 일당도 받고 살아왔읍니다 근데 공무원은 당직도 없고 상황실도 없읍니까 대구 북구 건강조합은 밀린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연락이 안됩니다 진짜제발 최소한에 국민을 위한 국민을 향한 공무원들이 되게 해주시죠

공무원과


5000만 국민을 대변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  기자님  국민훈장  주세요~


본인은 부산에 소재한 국립 부경대학교 공과대학 전자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에 신입생으로 재학을 하면서 포항이라는 타지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외적인 관계와 경쟁률 그리고 인사성을 높이기 위한 성적효과로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20살 성인으로서 세월과 생활고에 부딪치며 아주 쉽게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었던 일들도 지역적인 감정과 대학생이란 신분으로 해결하지 못할 과제로 남겨지며 현 30대 초반이 되어 힘든 생활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본래 20살이 되어 목표로서는 5급 고시 합격과 정부인사에 맞춰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서울특별시로 주거를 마련하고 직장도 잡아 서울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학생활을 보내고자 하였었고 군생활을 강원도에서 생활하면서 서울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과 지역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지리적인 문제와 함께 인사성이 밝지 못하여 공부를 하는 데 큰 차질이 생겼었고 엇나간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본인의 20대(20살~30살)의 보상과 대책 그리고 계획을 마련하여 30대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목표와 목적을 수립한 결과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공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컴퓨터공학과 공학사로 성장할 수 있었고 30대가 되어 아이를 가진 부모가 되고자 하였으며 주거지와 컴퓨터공학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의 성실하고 구슬진 땀을 흘리는 공학사(엔지니어)가 되고자 청원을 합니다. 요즘에는 중고등 학창시절을 보낸 고향인 포항으로 돌아와 아버지, 어머니의 일손을 도우며 공부를 다시 해보고 있으며 포항 인근에 소재한 철강산업단지에 소속하여 철강관련 산업인이자 교육인 그리고 종업원으로서 일손을 도와 근무를 열정적이고 도전정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부분 뿐만아니라 그동안의 10년동안 정보와 지식이 부족했었던 탓에 국세청이나 경찰청 그리고 시청 등 인사가 매우 밝았었던 대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과제와 숙제 그리고 수업에 지나치게 열중한 나머지 인사성을 밝히지 못한 사실이 너무나도 아쉬움이 커서 서울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이 남아 다시 재도전 하고자 하는 30대의 선물과 뜻을 그리고 싶습니다. 당장 회사원의 신분으로서 근무를 하면서는 세무 그리고 근무에 필요한 여건들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인근이나 회사에 적합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같은 곳에 소속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지 의문과 궁금증이 생기면서 정보를 공유하며 생활고를 풀어보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됩니다.

대학졸업생 취업,창업 및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방안과 시급한 대책마련


의회의원 해외연수가서 폭행을 일삼고 돌아와서 사죄한다고 하는 모양새 정말 보기 안좋습니다.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감정조절도 못하고 폭력이 우선되는 사람을 어떻게 주민을 대표하게 둘수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돌아와서 사퇴할 생각은 안하고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만 하는거 같은생각인거 같아 더 화가납니다 피같은 국민의 세금 저런 사람들에게 전달 안되게 강력하게 법으로 규제해 주십시오.

지방의회 이대로 둬야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대북관계 회복을 위해 북한에 대한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이에 상응하는 북한측에서는 아직 핵폐기를 한다는 말은 일언반푸너치도 없고 그저 퍼주기식 지원만계속되고있습니다. 그 많은 지원들 다 누구 돈입니까? 혈세아닙니까? 그런 돈을 국민들에게 그저 통보만하며 북한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주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 지원들이 진짜 힘든북한국민에게 가는것인지 그저 북한의 상위층만 받는것인지 알수없습니다 . 대통령께서는 제발 북한과 관계회복좋지만 일단 내국 먼저 살펴주시길바랍니다. 북한에 철토 깔고 개통하고있을때 우리나라코레일사고 에대해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혈세는 쓰는 일에 제발 의견취합후 실행하게 제도가마련됐음좋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 국민의 의견 들어야 한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작년 전국민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Bmw 화재사건으로 인해 피해를본 해당 모델 차주들에게 Bmw 측의 자발적 egr 리콜이 진행되었지만 이후 egr 리콜이 완료된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되는 일이 생기는것은 물론 정부. 민간합동조사단의 화재원인으로 지목되었던 흡기다기관 교체(리콜)의 경우 화재의 원인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기존 egr 리콜에 해당된 모든 모델과 차량에 대하여 전차종 동일 무상리콜이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bmw측에선 본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에만 극한하여 부분 리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합동조사단이 지목한 흡기다기관 리콜에 대해선 조치받지 못한 차주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왜 bmw는 국가기관과 국가에서 위임한 민간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인정하지않고 Egr관련 문제가된 엔진형식이 들어가는 모든 차량.모델에 대해 정상적인 추가 리콜을 진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조치해주는 이상황을 bmw차주들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작년 최고조에 달했던 bmw 화재이슈로 (Bmw 운행정지, 주차금지등)인해 현제 해당 모델 차량은 물론 bmw라는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나 이미지가 실추되는 바람에 기존 bmw 차주들은 단시간 말도 안되는 중고차시세의 감가상각과 Bmw 차를 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서 주는 스트레스와 불편함은 이젠 말로 더 표현하기 힘들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에선 Egr리콜 조치이외 추가적인 어떤한 사과나 차주들에 대한 보상안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이 버젓히 신형모델의 정상적인 판매영업만 하고 있네요 지금의 이런 결과는 bmw를 믿고 선택한 차주들 입장에선 정말 화가나고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라 할수있습니다 더이상 bmw차주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않도록 피해본 해당 차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조치와 국가. 민간합동조사단이 지목한 흡기다기관 리콜 사항에 대해 해당된 모든 모델 차종에 대해 무상리콜 시정명령을 강력히 권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바입니다

Bmw 자발적 추가리콜 및 보상안


미세먼지는 인체 기관지,폐등 호흡기와 관련된 많은 질병을 초래하고 있으며 외에도 최근 남성 정자의 질을 떨어뜨려 불임을 유발하게 된다는 연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시점 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더 악화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미세먼지 관련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입신고하는 날 집주인이 근저당 잡으면 근저당은 바로 효력이 있고 전입신고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이게 나라냐? 집주인 은행 먼저 보호하자는거 아니냐 은행은 국민들이 이자올라 뒤지든말든 성과급 잔치하자고 고객들 불편을 격든말든 파업하고 랄지 하는데!! 결국 이 나라는 돈없고 집없으면 예전 소작농처럼 노예로 살아라는거다 미국이 머 빈부 격차 심하고 안좋다해도 그래도 거기는 있는것들이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못하지 총이 있으니 우리나라도 총기소지 합법화 해야한다 그래야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다시 기득권 식민지로 편입되어 골이 깊어가는 이 머 같은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로 잡을수있다 아니면 얼마 안가서 파리 혁명같은 것이 분명히 일어난다! 지금 정권도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도 안한거라고 밖에 안보여진다 그게 지지율로 나타난거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듯 지지율도 거품이었으니 빠지는거다

근저당이 전입신고보다 우선? 이게 나라냐!


왜 한국의 은행은 토요일에 영업안하나요,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툐요일에 쉰다는데 왜죠,솔직히 너무 불편합니다,직장인들은 평일에 출근하는데 은행업무를 보려면 평일에만 가야하니깐 넘 불퍈합니다,토요일이라도 영업하게 해주세요

은행도 토요일에 영업해주세요


진심 답답한게 미세먼지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나 해결책을 마련 할 수 있는 논의 라던가 이런거 하는 척 이라도 좀 하시던가요???? 이건 뭐 그냥 될 때로 되라 입니까?????? 북한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먼저 인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인가요??? 정말 아무 의심없었는데 진심 요즘 점점 답답해지네요 휴~ 그냥 북한은 한 두세번째 정도로 순위를 두고 우리 남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게 하는게 첫번째가 되야 되는게 아닌건지 제 초등학생 동생들도 저한테 얘기하는데 대통령님이나 그 위쪽 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 국민 건강은 신경 안쓰시나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신다고 해서 문제인대통령께 표를 행사했습니다 국민의 깨끗한공기를 숨쉴권리조차도 이정부에서는 어려운건가요? 왜 중국에 강력한항의를 못하시지요? 국민이 병들어가고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누구에 의해 누구를 워한 정부인가요? 내가 태어난 이나라를 떠나고 싶은마음입니다 국민여러분 꼭동참하셔서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에 강력한 항의해주세요


인천 동구에 수소발전소를 주민들 몰래 착공한다고합니다 그것도 송도에서 쓸전기때문에요 송도에서쓸 전기를 송도주민들은 반대해서 못만들고 쓰지도안을 동구에는 주민들한테 묻거나 알리지도않고 비밀리에 말입니다 아이한명한명이 소중한 이시대에 아이엄마로써 너무나 화가납니다 소아암 백혈병등 많은 질병이 생기는 큰문제를 쉬쉬하는 동구청장을 제지해주세요... 당장 올해 3월에 착공한다는데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몰래만드는 인천 동구 수소발전소


2016년3월3일 00:15분 영등포 인근의 *** 호텔 비상구에서 추락 사망한 저의 친척 누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저의 친척 누나가 2016년3월2일 파견근무를 하던중 관련 회사의 (주)*****의 이사가 계약 연장권으로 저녁을 먹자고 하여 19:00~23:50 까지 저녁과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당시 누나는 퇴근 준비를 안한 상태였고 회사로 소지품을 찾으러 갈려는 상태였는데 회사 이사라는 사람이 친척 누나를 택시를 태우고 영등포 인근의 *** 호텔에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CCTV에 찍혀있었으며 몇 번이나 거절 의사표현과 호텔방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힘으로 누나를 끌고 들어갔으며 이사가 나간사이에 누나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이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비상계단으로 나가다가 추락사고로 사망 하였습니다. 여기서 경찰조사 결과 CCTV에 의도가 명확한 증거가 나와서 검찰에 기소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검찰에 항소를 하여 검토 후 재수사 명령을 받았으나 남부 검찰은 처음과 똑같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억울한 점은 CCTV에 충분한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이 망연자실합니다 영상에서 친척누나가 끌려가는 것이 확실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자발적으로 간것이라 진술하였고 산사람의 진술만 듣고 죽은 사람의 증거는 봐주지 않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재수사를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의문의 모텔비상구 추락 사망한 딸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인원(현 20만명)이 적당하냐는 질문을 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분야별 청원에 같은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적 국민 관심도가 낮은 환경/안전 분야는 답변에 대한 기준인원을 낮추고 상대적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회 이슈분야는 답변에 대한 기준인원을 높이거나 유지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현재 21살의 무직 청년으로 이 나라의 이념 대립과 여러 정치적 공방 등등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지게,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숨을 쉬고 살아가니깐요.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미세먼지같은 환경오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저와 비슷한 국민분들이 여럿 계실 것으로 압니다. 가족 걱정을 우선시하는 이 나라의 어머니들 그리고 시커먼 짙은 회색 하늘 대신 티 없이 맑은 푸른 하늘을 보고싶은 이 나라의 아이들, 학생들 이 외에도 여러 분들. 그러나 이런 분들의 대다수가 국민 청원에 참여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자신의 어머니께서 국민 청원에 참여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자녀 혹은 친구가 국민청원에 참여한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안전 분야(미세먼지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청원 인원이 20만명을 넘기 어려운 것이며 실제로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나가지기 어려운 것 입니다. 오늘이 올 겨울 들어서 가장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날인데요. 오늘 미세먼지에 관한 청원이 답변으로 이어질 지는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조재범코치의 처벌에 관한 청원이 받여들여질거라고는 장담했던 저였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안전 분야 관심은 갖지만 정작 청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분야별로 청원 인원 기준을 완화 혹은 강화해야한다는 이유입니다. 생애 첫 청원이라 부족한 글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수정 한 번 오타점검 한 번하지 않은 글이라 글의 핀트나 흐름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고요. 제 의견을 이해해주신 다른 분께서 같은 취지로 더욱 더 논리정연한 글로 청원을 해주시면 감사할거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야별 청원에 따라 답변을 해주는 기준을 완화 혹은 강화해주십시오


아파트건설현장 불법체류자 세상입니다 전 현장기술자 입니다 중국인들이 오랜세월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그들도 기술자반열에 올라서고 한국사람들은 배재되고 일자리가 사라져갑니다 ㅡ 정부는 숫치로 이렇다 저렇다말합니다 ㅡ 현장에 와보세요 말안통하는 한족들 말은통하지만 연변말쓰는 조선족들 그것도 대분이 불법체류자들 ㅡ 현실은 이런데 정부는 왜? 자국의 밑바닥경제에서 몸으로 먹고사는 사람들도 지켜주지못합니까?아니 아무것도 안하십니까? 저는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합니다 4대보험이안되서 사업자로 보고 징수한다합니다ㅡ 그들은 그냥 돈벌면 본국 송금하면그만ㅡ 나라경제에 아무 도움안됩니다 저는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인데 이럴때 이것이 나라냐고 물을수있는것 아닙니까? 저는 제의무를 다하고 있다생각합니다 정부도 최소한 불법체류자들에게서 저를 지켜주는 의무를 다하세요 제가 그런일 하시라고 월급드리고있습니다

불법체류중국인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상황이 진짜 안좋다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알고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미세먼지에 관한 질병 예방법은 개인적이기만한 방법들입니다. 마스크 쓰기, 외출 자제, 외출후 손씻기, 배기 가스 누출등 대기 오염이 될 만한 행동 자제하기 등 개인적 차원의 대처 방안을 강조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4계절 내내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받으면서 살아왔습니까? 대기 환경이 나쁠 때 국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는것이 대부분일까요? 방송 매체 일기예보 또는 대기질의 관련 조사 결과등을 살펴보면 다 중국발 황사, 스모그등의 유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해 우리나라 대기현상이 나쁘다고합니다. 정부가 중국과 같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한번 파악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의를 해주세요.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중국이 줄여야하는거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줄일려고 노력해도 줄여지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중국과 협의해주세요. 이렇게 대기가 나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도 곧 중국처럼 맑은 하늘을 보고 산지가 언제인지 모를만큼 살 것이고, 멀지않은 미래에 '발암물질 1등급'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보게 될것입니다. 국민들이 힘쓸수 있는 예방법은 지키려고 노력할테니 국가적 대처방안과 중국과의 협의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미세먼지 관련 국가적 대처방안 및 중국과 협의를 요구합니다.


석면 방호는 방사능 방호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생물학 무기를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고 비유하는 것처럼, 과장을 보태서 석면이라는 건 일상 생활 속의 방사능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WHO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Group 1 등급(발암성 확실) 지정 발암 물질 석면은 일반인이 만져선 안되는 금지된 물질이다. 국내에서도 2009년 1월 1일 이후로 석면이 아예 금지 수준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개축, 철거, 용도변경(향후 개정내용) 시나, 석면 함유 제품이 사용된 설비를 철거, 분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라는 의미 석면 제거는 방사능 제거에 준하는 고위험 작업으로서, 석면 입자를 막을 수 있는 특급 방진마스크는 방사능 먼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옷에 묻은 석면 입자가 차후에 호흡기로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전신 방호(진)복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작업 이후 별도의 격리, 설치된 위생 시설에서 습식 샤워와 에어 샤워를 한 후 착용했던 대부분의 물품(방진복+필터+덧신+장갑) 또한 석면폐기물로 공동 취급하여 함께 지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즉 석면 방호는 사실상 방사능 물질 방호와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이 다른 물건을 건드리면 그것도 다 함께 방사성 폐기물화(...)되듯이 석면도 마찬가지다. 일단 이 설명처럼 석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20년 넘게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십니다. 중간에 그만 두고 복직도 하고 이직도 하셨지만요 ㅋㅋㅋ 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무슨일을 하시는지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아버지로 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고 청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선 학교 석면 공사를 할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하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석면제거 공사를 하는건 좋지만 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분들의 안전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석면제거 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세요


농경사회인 우리민족은 개를 맹수나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마당에 묶어 길렀고, 개체수 조절을 위해 식용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서양은 개를 사냥 목적으로 케이지에 가두어 길렀고, 개체수 조절을 위해, 사냥의 기능을 잃은 개들을 안락사라는 방법의 개체수 조절을 택했습니다. 저는 철학적인 면에서 우리민족이 자연의 섭리를 따르려 했던, 순수한 방법을 지지합니다. 안락사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러는, 단순한 살생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것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일 뿐이므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바이러스 부터 고등 동물에 이르기 까지, 자연의 섭리에 의해, 개체수가 기적과도 같이 조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체수를 늘리고, 반려견이라는 포장으로 입양을 통해 개체수를 늘려가고, 장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식용과 안락사를 죄악시하는 우리 사회는, 개에 대한 인간의 개입으로 개체수 증가 문제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개체수 조절 방법조차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개의 동의도 구할 수 없으면서, 강제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도 학대일 뿐이라고 생각하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당하면, 복잡한 생리적 변화까지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잔인한 중성화 수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는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시작하면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는 핵연료를 사용을 시작면서, 핵 폐기물의 누적이 지구상의 생물에 미칠 문제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면서, 기술의 발달로 언젠가 핵 폐기물을 재처리 할 수 있을것이라는 막연한 변명으로 책임을 외면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용이나, 애견사업 목적의 사육에 모든 문제를 돌리려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입양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전자의 문제들은 문화 정착으로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양은 반려동물 사업의 번창으로 상업적으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장려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장려되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개체수 증가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동물애호단체 조차도 코앞의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미래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로 키우는 것에 동조하고 있고, 누구도 개체수 조절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으로 개의 생태에 개입해서 생긴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개의 생태에 대한 개입을 줄여가는 노력이 가장 정확한 해답입니다. 현실을 감안한 해결책을 제시해 봅니다. 개는 우두머리개를 중심으로 무리를 이루는 본성을 가지고, 그 무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가족화 된 인간의 문화에, 반려견들이 강제적으로 구속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생존 본능조차 억압받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개의 기본적인 본능까지도 억압해야 하고, 사회생활을 위해 개를 고통속에 던져 놓아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탁아소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확산되고 있는 애견샵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으로 도입되어, 예쁜 인테리어로 꾸며진 실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내는 개의 타고난 시각, 청각, 후각의 자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반려견들의 본성을 존중한 공간이 될 수 없고, 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외곽에, 개의 본성을 침해 받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한, 자연 친화적 공간을 마련해 주되, 우두머리개를 중심으로 한 무리를 형성해서, 반려견들이 그 무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개의 본성을 존중하는 담당 훈련사를 선별해서, 우두머리개가 인간에 대한 친화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게 되면, 그 무리에 속한 반려견들은 문화에 자연스럽게 순응하게 됩니다. 관리 훈련사는 새로운 반려견이 합사 되어야 할 때, 개의 종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무리에 합사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반려인들의 입장에서는, 반려견들이 특정 한사람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에게 애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가장 교감을 가진 반려견과 관계 형성을 유지해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려인은 반려견을 나만을 위해 구속하지 않고, 그들의 공간으로 찾아가는 수고만 할 수 있는 사랑만 가질 수 있으면 됩니다. 탁아소의 유지 비용은 금전 기부 형식과, 반려인의 봉사 형태로 유지가 되도록 구상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의 애견 훈련소의 경우는, 개를 각자의 케이지에 분리시켜, 무리를 이루지 못하도록하는 환경입니다. 또, 훈련사는 개의 우두머리 지위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무리 사냥 본성을 가진 개들이 우두머리에게 복종하고, 의도를 파악하려는 본능을 이용해, 개의 본성을 억압하는 복종 교육 기술을 습득한 사람 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애견 훈련사들은 탁아소 시스템의 관리 훈련사로는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선별 기준도 갖추어져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간이 개의 본성을 존중하면서, 자연의 섭리에 의한 개체수 조절이 가능한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국민들이 합의된 문화로 받아들인 후에, 개인이 개의 본성을 억압하는 실내공간의 구속을 금지해 나가는 정책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유일한 개체수 조절 수단으로 남은, 중성화 수술이라는 인간의 이기는 인간이 이기심을 내려놓은 이후에, 합리화 될 수 있습니다. 입양을 통해, 죄의식 없이 개체수를 늘려가면서, 개를 개인적으로 소유하려는 이기심을 위해, 중성화 수술을 정당화 하는 것은 결단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안락사는 박소현 대표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의 개체수 증가를 주도하는 반려인 당사자들이, 죄의식도 갖지 않고, 책임도 외면하는 현 실태의 두 얼굴 임을 명심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인간이 개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한, 안락사와 중성화 수술 같은 잔인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케어의 안락사는 반려문화의 현주소


이래도 국회의원 늘리고 싶을까요? 정치인 믿지마세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특권만 누리는 한통속입니다. *****참고 국회의원의 특권 **** (출처: 박영선 의원) 4급 보좌관 x 2명 = 139,233,120원 5급 비서관 x 2명 = 120,851,040원 6급 비서 x 1명 = 41,973,240원 7급 비서 x 1명 = 36,290,600원 9급 비서 x 1명 = 28,012,680원 인턴 x 2명 = 26,612,520원 45평의 사무실 무료 평생 연금 120만 원 1.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약 8억 원 예산 소요 일반 수당 77,568,000원 관리 업무수당 6,981,120원 정액 급식비 1,560,000원 입법 활동비 37,632,000원 상여금 14,220,800원 - 국회의원 세비 연간 1억 3796만원 (일반수당 + 관리업무수당 + 정액급식비 + 입법 활동비 + 상여금) - 국회의원 보좌진 총 3억 9,513만원 지원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 - 의원회관 운영비, 차량유지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등 기타지원금 5,179만원 -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원 (매달 배우자 4만원, 자녀학비 고교 분기당 44만8000원) -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25-45평 이용 - 사무실 운영비 연 600만원 - 차량 유류비 연 1,320만원 - 차량 유지비 연 429만원 -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연 3,065만원 - 의정활동 지원 회식비 연 595만원 - 의원실 사무용품비 연 125만원 - 입법활동 지원 현지출장비 연 123만원 - 의원실 업무용 택시비 연100만원 이 외... -무상의료가 국회의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가족들과 국회 공무원 가족들이 받은 진료 - 연간 법적 후원회 출판기념회 후원금 한도는 평균 1억5,000만원 - 은퇴 후 지원금 65세부터 매달 120만원씩 평생 지급(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조건충족) - 입·출국 수속 공항측이 처리, 공항 귀빈 전용주차장 이용, 약식 보안검색, 귀빈실 무료 이용 - 국회 한의원, 의원, 목욕탕, 체력단련실 무료 이용 - 철도, 선박 무료 이용 -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 국고 지원 - 상임위원장은 1개월에 1,000만원의 판공비 별도 지급 요구 가능 어느 페북님께서 댓글에 올린글 퍼 와서 게시 합니다. 많은 국민분들이 모르고 계실것 같아 국민분들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분들께 널리 퍼뜨려 주세요. 무엇이든 모르면 속고 당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모르게 되면 교모한 속임수들 꼼수들을 속고 당하게 되는 것은 국민들 입니다. 더 이상는 지능적인 교모한 속임수들 꼼수들에 국민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국회의원 늘리고 싶을까요?정치인 믿지마세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경제는 나중에~ 그보다도 공수처설치가 시급합니다~

SOS 공수처설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 시행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 하려는 외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노력들로 공수처 설치 도입과 국민소환제도 도입을 하자고 먼저 외쳐 주세요. 집을 지으려면은 기본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집이 튼튼 한것들 입니다. 불법 부정 비리가 난무한데 공수처 설치 도입과 국민소환제도 도입 먼저 이루어져야 기본이 받쳐 주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레재표제도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공수처 설치 도입 과 국민소환제도 부터 먼저 도입하고 난 이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의원님들에 인원수가 적어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들은 핑계들 ..민주 평화당 정의당 에서 의원님들이 말하는 것들 처럼 뜻대로 되어지는 것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말처럼 생각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되면 제대로 일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처럼 말처럼 된다면 누구나 다 잘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문정부가 들어서면 나라도 국민들도 나라가 안전 할것 이라고 했는데 나라가 국민들이 안전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님게서도 마음은 생각은 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문대통령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다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실패 한 사람들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이 안되어 있는 불법 부정 비리가 난무한데 공수처 설치 도입 국민소환제도 개혁부터 개혁할 생각들은 뒤로 미루고 나몰라라 외면한체 연동현 비례대표제도 라는 말부터 외쳐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들을 내놓아도 실패 할수 밖에는 없을 것들입니다. 나라가 심각하하게 위험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심각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불법 부정 비리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본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 갇추어 놓지도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은 공수처 설치 도입과 국민소환제도가 먼저 도입이 되어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기본이 틀이 만들어 지지 않고 갇추어지지 않은 상황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 나와도 무용지물 되는 것입니다. 집도 기둥이 든든하게 받쳐 주어야 집이 지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 부정 비리가 난무한데 불법 부정 비리를 근절할수 있는 기본이 되는 공수처 설치 도입 국민소환제도 도입부터 먼저 도입하여 만들어 놓고 갇추어 놓고 연동형비레대표제도 라는 것을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 설치 도입 국민소환제도 도입이 안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위하신다면 연동형 비레대표제도라는 말보다는 공수처 설치 도입 과 국민소환제도를 제일 먼저 시급하게 도입 하여야 한다고 외쳐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채워 넣어 보아도 허탕치게 되는 것처럼 공수처 설치 도입과 국민소환제도 도입부터 먼저 되지 않는 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 나온 다 하더라도 밑바진 독에 물을 채워 넣는 국민들의 혈세 세금 낭비 될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외칠게 아니라 그런 정신들로 그러한 노력들로 공수처 도입과 국민소환제도가 먼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외쳐 주셨으면 합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공수처 도입과 국민 소환제도가 먼저 도입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진보정치인들에 어리석은 욕심들에 판단들 무능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더 이상에 나라를 망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눈앞에 달콤한 유혹들에 빠져들어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는 어리석은 무능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것들 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외칠게 아니라 진보정치인분들께서 만이라도 공수처 설치와 국민소환제도를 외쳐 주신다면 나라가 달라 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에요. 미세먼지 때문에 멀쩡한 기관지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어떻게 책임 질껀데요? 애기는 또 무슨 죄입니까? 그래놓고 노예 생성하라고 책상 앞에 앉아가꼬 대책 같지도 않은 저출산 방안 내놓나요? 얼탱이가 없습니다. 숨 쉬기도 힘겨운 주말에도 한 푼이라도 더 번다고 우리 신랑 밖에서 일하고 있는거 보면 화딱지나 죽겠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도대체 머하고 계신가여? 공약 한거는 지켜주셔야져. 지키지 못할꺼면 말이라도 하지말던가. 마스크 끼고 다니는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디 맘편히 나가지도 못하고 하물며 집에서도 창문도 못열고 집안 공기도 못 믿겠어요. 공기 청정기 트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국민은 생각은 하고 계신건지요?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취업. 출산 등 머하나 제대로 된거 없다는거 모르는 사람 없겠다만 기본적으로 숨은 쉬고 삽시다. 나라 대표해서 항의를 하시던지요. 글 쓰면서도 목 따갑고 두통 오려고 하네요. 책임지세여

미세먼지 대책 세워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23년간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현재 카카오에서 공유경제란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카플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정부와 카카오측에서는 카플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4차산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왜 카플이 공유경제라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유경제라 함은 말 그대로 경제를 공유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과연 카플이 공유경제일까요?잘 아시겠지만 카플과 거의 똑 같은 우버가 전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무슨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버는 한 마디로 자가용택시나 마찬가집니다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산업에서 승객을 빼앗아 갑니다. 그 결과 뉴욕 택시기사들이 급격한 수입 감소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년새에 8명이나 자살했다고 합니다. 남의 일자리 빼앗고 소중한 목숨까지 버리게 하는게 공유경제인가요? 영국 같은 경우도 우버가 진출해서 그곳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50%나 급감했다고도 합니다. 카플도 우버와 똑 같습니다. 카플이 전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산업은 일거에 무너질수 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거대 외국자본까지 유치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각종 이벤트로 택시승객들을 싹쓸이 할게 뻔하기 때문이죠. 카카오에 비해 영세한 택시는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멍가게와 롯데마트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렇게해서 카플에 의해 택시 산업이 몰락하고 대량의 실업자가 나온다면 그 책임은 과연 정부가 지겠습니까? 현재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는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은 커녕 기존 일자리마저 없애는게 정부 뜻인가요? 카카오 카플은 고용창출 효과도 전혀 없습니다. 카카오가 택시산업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이고 카플 기사들 대부분 직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플로 인한 막대한 수입은 대부분 경영주와 주주 몇사람들 배만 불리게 해 줄 것입니다. 그로 인해 파산된 택시산업은 돌이킬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미 두명이나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한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도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부디 공유경제란 허상 앞에 더 이상 택시산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카플이 공유경제인가요?


현재 선출직 고위공직자 등이 공직선거법위반이나 부정부패 (뇌물수수 등)사건으로 입건 되더라도 일반인에 비해서 특혜를 받고 (금액 등 에서) 있는것으로 추정 되는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극히 일부는 허위에 의하여 입건될수도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의 3심 재판제도에서는 형이 확정되어 그만 두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으며 자기의 본연 직무는 할 수가 없으면서도 급여 등 여러가지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어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 됨 1심에서 구속되는 유죄 판결 즉시 급여지급 등을 중지하고 무죄로 판명시에는 소급해서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재판을 최소한 앞당겨 위와 같은 사건인 경우에는 선출이나 임명일로부터 1년이내에 모든 재판을 끝내고 시시비비를 가려 공직 등에서 배제하는 것을 제안하며 즉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을 제정해서라도 시행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출직 고위공직자 등에게 경종을 울려 부정부패나 공직선거법 위반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절약 할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등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직위제한 , 급여지급금지


청와대의 많은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 이해가지 않는 점이 바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것에 있지요! 사계절 내내 우리 국민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심각한 위험을 완벽하게 인식하지 못한채, 개별적이고 선택적으로 예방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밖에서 실외에서 일을 하는 국민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으나, 30분이상 외부 활동을 하면 심각한 질병으로 목숨이 위험한 중국발 미세먼지와 일본의 방사능과 북한의 화학무기가 다른점이 있을까요? 국가적으로 항의만 하는것으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는것은 아니시겠지만, 국민의 목숨을 직접, 간접적으로 유발시키는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 대해서는 국가재난사태로서 인식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신속하고 당장 할 수 있는 대응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이 우선입니다. 반한 감정, 외교적 손해, 이런 것들은 국민의 목숨 앞에서 아무짝에 쓸모도 없으니까요. 부디 내일이라도 처리해 주세요! 이런 미래의 대한민국에서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현재 미세먼지는 국가재난으로 봐야합니다.


**물류 **로지스 택배 대기업 취업 해준다는 사기업체 서민 상대로 취업을 빙자해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 일당들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길 간절하게 빕니다 당한 사람들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사기치고 회사 바꾸고 여러개 만들어서 서민들 울리고 사기치는 취업사기 업체 *** 일당들 이대로 놔 들 것인가요 그리고 여러회사 만들어 취업사기 광고 올라 옵니다 ** 만들어서 시끄러우니 ** 로지스로 계명한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같더군요 이름도 바꺼가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이상 서민 울리는 피해자 생기지 않게 *** 사기업체 대표와 기 일당들 엄벌에 처해 주실것을 한 힘없는 서민이 존경하는 판사 검사님게 간절이 청 합니다 빛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자리 500벌수있다 대기업 정규직 택배 취직이 될수있다 해서 믿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가 이상하다 생각해 차량계약 취소하로 **물류 회사로 같더니 하루만에 차가 나왔다며 대통령이 와도 취소 안된다？ 억울해서 송파 경찰서 민원실 같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 더군요 이주후에 차 저에게 할부로 전부 떠 넘기고 영업사원 케피탈 특장회사와 짜고 냉동탑으로 가격 부풀여서 천만원 넘게 이득을 챙기고 직장은 대기업택배본사 취업되었다 집에 가 계시면 연락주겠다 하고. 차는 차대로 할부가 70만 오천원 나오는데？ 대기업택배본사 취업은 커녕 3개월이 넘도록 미루다？ 화물운송 자격증 첨에 없어도 된다？ 했다가 싸인하도록 일부로 유도 사기친 거더군요 자꾸 미루다 해준곳이 그냥 택배영업소 두번 해주었는데 대기업이 아니더군요 따지니 나 몰라 하더군요 형사고소 했더니 1심 검사분이 혐이없음 주더군요 2심은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려 못같구요 검사님 감기 옴길까봐 피해 주지 않으려고 민원실 전화 하고 안같는데요？ 억울해서 이글을 남겨 봅니다 우리 나라는 서민이 사기 당하면 그냥 당하고 힘 없으니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없는 삶에 차 빛에 결혼할 여자와도 깨지고 왜 사기 공화국말을 듣는지 알거 같더군요 죄 지은 사람은 농락하고 웃고 당한 사람은 빛에 억울함에 잠 못자구요 저와 완전히 똑같은 온유물류는 단체 고소라서 재판이 진행중 이더군요 사건이 똑 같은데 한사람에 서민에 억울한 형사고소는 그냥 묻혀야 하나요 한강을 가야하나 생각이 하루에 수십번 수천번 수만번 드는데도 이 억울함 풀수 있다면 힘 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웃음과 행복이 올까요 홀어머니 한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제가 살아야 부모님 부양 할수 있는 처지라 너무 힘듭니다 죽을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이 억울함을 풀어 보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판 검사님게 빌고 또 빕니다 미련하게 부모님 재활비 마련 하겠다고 사기당한 미련한 저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하게 간곡하게 빌고 또 빕니다 저에 억울함과 저에 어머님 가정에 생계가까지어려워 졌습니다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더이상 서민들 당해서 마음고생 가정이 풍지박살에 울고 힘들어 하는 서민들 없도록 서민들 상대로 사기치는 *** **물류**로지스 이름 바꺼가며 힘없는 서민 상대로 사기치고 더이상 피해보는 서민들 없도록 저 *** 일당들을 강력하게 처벌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간절한 마음으로 청 합니다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기꾼 일당들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혐의없음 무혐이 말이 됩니까 서민이 사기 당하면 우리나란 무죄 혐의없음 인가요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옛날 노조는 안 그랬는데ᆢ지금노조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태까지 억압되서 그런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자기 분야만 월급 올리고ᆢ남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저는 광진 푸드마켓에서 공공근로로 일하고 시간 나면 푸드마켓에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공공근로로 일을했고 자원봉사로 일을 한지가 2년 10개월 됬습니다.저는 말못하는 장애인이지만 어려운분들을 돕는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활도 안하고 공공근로로 푸드마켓에 일합니다.이제 일이 끝나서 한ㆍ두달 정도 쉬어야 하는데ᆢ제 걱정 보다도 사회적 기부가 줄어들어 어려운 분들 걱정 때문에 잠이 안옵니다. 노조운동을 하는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뒤에 오는 분들이 있다는걸 알아주셔서ᆢ다만 1000원씩만 기부하는건 어떨가요ᆢ종교를 떠나 약자를 도와 준다고 생각하면 ᆢ행복 아닐까요?

앞으로 가는것도 좋지만 뒤에 오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는거  아닌지  ,


여자화장실 없애고 남자화장실 설치해주세요 여성우월주의로 갑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자화장실 없애주세요


1. 최근에 함평농협과 예천군의회에서 외유성 해외여행 사실이 밝혀지면서 **농협 ***조합장 본인이 상임이사직에 있을 때 직원들에게 “확인서”까지 써주면서 대출을 강행한 결과 농협과 조합원에게 36억 원 손실을 끼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배임)”로 법원에 송치되어 법원에서 한 참 재판 중인 2017년 11월 28일 조합장과 임직원(조합장·이사 13인, 감사1인, 직원2인)들 총 16명이 1인당 5백만 원씩 총 8천만 원의 비용(농협비용 6천4백만 원+ 자부담금 1인당 1백만 원씩 1천6백만 원)으로 유럽(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9박10일간 외유성 여행을 갔다 온 사실이 13개월만인 최근에서야 밝혀지면서 **농협 조합원들은 분노하면서 조합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조합원들은 “본인의 잘못에 의해 농협과 조합원에게 36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치고 재판 중이라면 자숙하고 근신할 조합장이 떳떳하게 임직원들과 해외여행이라니 이는 *조합장이 조합원을 무시한 오만하고 방자한 행동”이며, 또한, 조합원들은 경제가 안 좋아서 농협이자를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농협 임직원들이 1인당 5백만 원씩 들여서 황제 해외여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감사는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집행부인 조합장과 이사들을 견제할 위치에 있는 이** 감사가 이사들과 함께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합원들은 답답할 뿐이라고 합니다. 3. 따라서 청와대에서는 **농협 *조합장 관련 국민청원 된 모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이라면 힘없는 농민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인 *조합장을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청원 드립니다.

**농협 ***조합장이 불법대출로 법정재판 중에 임직원들과 9박10일 유럽여행을 갔다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김인령(720107-1******)은 2009년 2010년 금펀드를 투자해서 14%의 원천징수를 당했는데 2017년경 대법원 판결이 있어 금펀드의 수익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통보받고 2009년 귀속은 소액이고 경정청구 기간 종료로 경정청구하지 않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760여만원 경정청구하였으나 국세청에서 즉각 환급을 거부하여 신한은행의 권유로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으나 2018년 7월경 국세청에서 소송을 인용하기로 하여 환급을 기다리다가 12월에야 환급 결정한다고 강동세무서 담당 신** 씨에게 전화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행정편의주의네요) 대략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강동세무서와 계속 통화하였으며 대법원 판결 및 세금소송의 결정에 따른 환급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동세무서 담당 신**은 2018년 12월 환급결정을 하면서 법조항에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이므로 경정청구일로부터 환급기산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1년여 동안 계속 통화를 한 나에게 아무 설명없이 환급가산금을 축소계산하여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7년 6개월 기간중 경정청구일부터 1년 6개월의 기간만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본세 770여만원에 환급가산금 16만원 정도 결정되어 지방세 체납 추심금 빼고 환급되었습니다. 본인은 2019년 1월 3일경(목요일경) 환급통지서를 세무서에서 받고서야 환급가산금 결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 신**씨에게 전화하여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며 인사이동이 있다하여 인사이동전에 환급가산금을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였으나 월요일에도 전화가 없어서 화요일 전화했더니 전화받는 직원이 관등성명 없이 강동세무서 세원관리과라고만 밝혀서 신** 조사관이 맞냐고 되물었고(관등성명이 없어서 불편하더군요 그 다음 받은 여직원 및 팀장도 관등성명이 없더군요) 환급가산금 결정건 어떻게 확인해보셨냐 했더니 송무과 담당하고 통화해봤는데 문제를 못느낀다는 투로 얘기를 하길래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산금을 송무과 직원이 결정하나요? 과다부과 및 과소환급으로 납세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가할수도 있는데 아무런 성의도 없고 나는 7년 6개월의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대법원 판결 및 개인 소송비를 들여서 재판의 결정까지 받았는데 이런 허무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화가나서 이새끼라고 했더니 신**이 고성으로 ‘뭐 이새끼라고 했어 그래 새끼야 한판붙게 당장 세무서로 찾아와라’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바로 다시 전화하니 여직원이 관등성명없이 전화받아 신**씨가 없다하니 팀장에게 전화를 바꾸라하여 팀장에게 억울한 사정을 차분하게 설명했으나 5분도 되지않아 신**의 설명을 들은 듯 바로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라 환급가산금 결정이 맞다고 직원 편을 들어주니 그럼 7년6개월 중 6년분의 환급가산금을 못받는 불이익을 받은 나를 위해 다시 한번만 검토하여 연락주시기를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전화가 없네요 다음날 아침 일찍 다음 다음날 오후늦게 신**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네요. 인사이동 잘 갔겠죠 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뜨면 책임이 사라지는 모양입니다. 7년 6개월 이상을 내돈이 묶여 있었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데 매우 억울합니다. 1년 8개월째 한가지일에 신경쓰는건 힘든 일인데 1. 국세청 송무과는 대법원 판결이 나도 모르쇠하고 이 건 겨우 300명도 안되는 납세자가 해당되어 소액이며, 2009년 귀속은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서 환급안하나요? 2. 세원관리과 담당은 환급가산금을 입맛대로 과소 결정하고 3. 담당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고 권위적인가요? 국세청은 담당자 혼자서 모든걸 결정합니까 누군가 같이 결정을 보완하는 전문가가 없고 모두 아마추어만 있나요? 뭐가 문제일까요? 짜증나는 서비스네요

국세청의 환급가산금 과소결정과 결정 과정의 문제점


택시기사 두분이 분신하셨습니다. 당신이 수수방관해서 돌아가셨는데.인권변호사 출신이 모른척 쌩까네. 택시는 구시대 니 없애고 카카오 카풀은 신세대니 교체할려고 문재인 당신이 대표적인 구닥다리 아닌가..카카오 민원 해결이나 하는것이 당신일인가..당신은 돌아가신 두분에게 무릅 꿀고 사과해야한다. 당신이 죽인거다..

문재인의  천박한 인권의식 에 경악한다


성추행범으로 당할까 겁남니다 지하철 여성칸 남성칸 따로 탈수 있게 분리해 주십시요

지하철 남성여성칸 따로 밀들어주십시요


먼저 택시기사 두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까지도 시끄럽운 카카오의 어플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도 관계부처에서도 카카오에서도 정확하게 말하기를 꺼리고 있는 카풀서비스를 시행해야 하는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대기업이 일반 시민들의 사유재산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정부나 관계부처는 왜 보고만 있는겁니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카풀이용시 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카카오 카풀 가입사에도 대인2인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만 가입을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험사에서는 종합보험 처리 해주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유상운송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택시의 종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30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의 종합보험료는 60~150만원 가량이면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보험사가 60만원의 보험료를 받고 사고시에 몇십억이 될지도 모르는 보험료를 지불하려고 할까요? 택시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플은전자 모집시에는 자동차의 연식,종합보험 가입여부등 간단한 몇가지만 입력하면 가입을 할수 있을정도로 범죄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의 헛점을 파고들어서 기업의 배불리기를 위해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는 카풀은 앞으로 더많은택시기사들은 물론 선량한 시민들을 위험에 빠트릴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정확한 취지를 등지고 기업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방법일까요? 법원의 정확한 법의 해석을 듣기전까지 카카오의 카풀을 비롯하여 어플을 운영중인 기업들의 사업을 정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이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서민들은 더 힘든 요즘입니다. 그와중에 대기업은 서민들을 이용하여 회사를 배불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만만하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카풀은 산업혁명이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이 손잡고 시민들에게 돈벌어 오라고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20%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20% 수수료를 받아서 정부에 세금내는 것이겠죠. 시민들이 일하고, 돈벌어서 기업 배불려주고 나라에 세금내고.... 기업은 수수료 받아서 돈만 벌면되니 이게무슨 산업혁명 라고 떠드는 겁니까? 착취 아닙니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중단시켜 주십시요.

카카오의 불법카풀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저는 가까운 여자친구들만 스무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우선 이번 양**관련성추행사건의 재판결과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황증거들을 은폐하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어쩌면 이번 재판이 정당하고 올바른 미투운동에 균열을 발생시키려는 앝은 수작이 아닌가도 의심케 됩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결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진짜 피해자들이 싸잡아서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투의 본질이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흐려지게 되면 제 여자친구들도 아마 더욱 어려운 사회적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겠지요. 최소한 미투운동이 흉악한 성범죄자들의 변명거리나 핑계거리로 전락하지는 않아야 할거 아닙니까? 양**이 유출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돈을 받고 거래를 한 공범이라는 사실도 부인할순 없을겁니다. 양**을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상식도 정의도 사라진 대한민국이 되겠지요. 전문적인 답변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을 무고죄로 처벌해주세요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외압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합니다.

검찰과거사 위원회 외압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중인 29살 학생입니다. 최근 저는 지인과 함께 필리핀 세부에 방문하였는데요. 세부에서 해산물을 먹고 그다음날 부터 설사증상을 겪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할 때 인천공항에서 감염병 검사를 권유 받았으나 입국시간이 너무 늦어져 나중에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그냥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사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집근처 구청의 보건소를 방문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건소의 규모로 보아 충분히 검사가 가능 할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검사항목이 존재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내과 선생님께서 전염병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였을때 담당자는 검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사유는 보건소에서는 격리 조치등을 시행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혹시 제가 전염병일 경우 책임 소재가 보건소에 돌아올 것 이라고 생각하여 거부 하였던가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검사를 거부한것 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인천공항에서 주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고 보건소는 감염병 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규제할수 있는 법안이나 보건소에서 감염병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국민에 대해서 확실한 안내와 알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전염병 관리 책임, 보건소는 회피해도 되는건가요?


주말에도 업무 문자로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법제화로 규제해주십시오!!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문자 및 전화 규제해주세요


저는 서초초등학교 5학년 장성원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김태웅)께서는 1969년 월남전 참전용사십니다. 2018년도 5월에 국가보훈처 서울 남부지청에 고엽제 피해심사를 접수하였으나 몇 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직접 찾아가 건강검진을 받기를 요청해서 2018년 10월에 대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자료제출도 다 했지만, 자료제출 했냐고 물어보고, 자료제출했다고 하니까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는 042-939-0182입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고엽제 피해 인정받게 하고 싶은데 아무이유없는 담당자의 지연으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심사대기인원이 30명이라는데 4개월동안 30명 심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빠른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게 저희 할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피해 심사 담당공무원 일처리 지연


국회의원들은 국민세금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의원월급은 국민들은 일해서 세금땔거 다 빼고 받는데 국회의원들은 세금도 제대로 안 때고 받는다는데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국회의원들 특혜가 너무 많아요 특활비다 뭐다 다 국민세금으로 주고 국회의원들은 앉아서 돈 벌어 가네요 한달 천만원으로 생활하시기 힘든가요? 국회의원들 특혜를 없애주세요

국회의원 해외순방금지 및 월급세금징수 해주세요


이번주수요일이 한국vs중국전인데 중국전 골키퍼는 조현우선수를 선발로 나서게해주세요~ 조현우선수는 다른골키퍼보다 골을 잘막는 선수입니다!

아시안컵 중국전 골키퍼


돈은 남자가 내겠습니다 여자는 군대가세요

여군부대 창설합시다


지난 10일 울산에 갔다 울산역에서 행신역가는 ktx를 타고 올라오는 도중 몸이 아파오면서 한전이나고 춥고 몇번을 토하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승무원 한데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싶어 승무원 대기실 11호 차량에 갔는데 승무원 대기실이 없었습니다 출입문 옆에 차량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2호.11호 차량에 승무원 대기실 이라고 돼 있었습니다.제가 16호 차량에 타고있었는데 안내문 11호 차량에 갔지만 대기실이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열차표를 캡쳐해서 제 자식들한데 보내 괴로움을 얘기했더니 10분후 여 승무원이 와서 어디가 아프냐고 묻길레 얘기하고 약좀 달라했더니 소화제.진통제밖에 없다고 해서 15분후 소화제 두알을 받아 몇알 먹냐고 물었더니 한알 먹으라고 해서 먹고 생각해보니 아닌가 싶어 제 자식 한데 받은 소화제를 사진찍어 보내 복용 몇알인지 알아보라 했는데 2알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머지 한알를 먹고 그이후도 차도가 없어 행신역에 도착 시간을 수십번 보고 수십번 토하면서 행신역에 내려 대기하고 있던 자식과 행신역부근 병원에가서 치료받고 귀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를 올리는것은 우리나라 기차 승객이 하루에도 수십 만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세계에 자랑할수 있는 것 중 하나로 ktx를 꼽을수있는데 이렇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조치가 안돼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승객이 몸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데 소화제만 갔다주고 이후에는 코빼기도 안보이더군요 승객이 아픈상황인데도 차후 확인도 않더군요 승무원의 의무가 뭔지 궁금하더군요 또한 그날따라 열차가 출발하면서 한번도 객실를 다니질 않더군요 정말로 화가났습니다 철도청 관계자 여러분 제발 승객을 내가족 처럼 생각하시고 기차내 비상약을 충분히 비치해 주시고 응급상황 발생시 승무원들의 응급조치 가능한 교육 및 치료를 할 수 있게 했으면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차내 응급상황 개선촉구


요즘 길거리를 걷다보면 여기저기에서 쓰레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끔씩 쓰레기통이 보이긴하지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찾지못해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데요. 그렇게 쓰레기가 쌓이다보면 환경미화원분들이 더 힘이드시고, 청소를 더 많이해요 쓰레기통이 있다면 쓸지 않아도 될 쓰레기를 환경미화원분들이 쓸고 계십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쓰레기통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괴롭습니다.요즘 외출을 하면 눈과머리는 물론 아프고 목도 칼칼하니 죽겠습니다. 아이들도 마스크 하나 없이 뛰어다녀요 이러다가 미세먼지에 약한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큰병이라도 오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제발 외교적으로 중국에게 말하는게 어렵다면 공기청정기라도 몇백대씩 사서 전국에서 틀어주세요 당장이라도 나아질수있는 방안을 세워야하지 않겠습니까?? 세금 아껴서 뭐합니까 미세먼지 해결에 힘을 써주세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공기청정기 몇백대씩 사서 전국에서 틀어주세요


진짜 방법이 없나요? 자꾸 저감조치하라고 알림이 오는데, 바닷물에 흘리던 수돗물 잠근다고, 바닷물의 수위 조절이 되나요? 일전에 서울시장님께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라도 취하신다고 했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닐뿐더러, 저 같아도 밖에서 공기 덜 마시려고 자차를 끌고 나갈 것 같네요. 공기가 아무리 나빠도 이건 너무 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원인이라기 보다는 중국에서 발생되는 원이이 유력한데요.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해당 부처분들은 저희들이랑은 다른 공기로 숨쉬시나요?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서해에 있는 해양연구기지에서 중국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는 미세먼지 구름(?) 덩어리(?)를 관측했다고도 하는데, 정말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주실겁니까? 전문가분들도 초미세머지랑 미세먼지랑 구분해서 자꾸 국내요인들을 언급하시는데, 그런거 필요한게 아니라 원인이 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중국발 미세먼지


성폭행은 사라져야합니다

성폭행은 사라져야한다


안녕하세요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댓글을 보는것을 좋아하는데 수위 높은 악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들면 '저 쓰레기들 말고 우리오빠가 나갔어야 하는데 ' '나 저세끼들 죽일거임' 심지어 돌어가신분들께 '잘 죽었네 ' 아니면 '우리오빠 말고 00이 죽었어야 되는데' 라던가 군대 같다온 사람들에게 '제네는 왜 군대안가고 공익하냐'라던가 해당 아이돌과 관련없는 루머를 퍼트리고 뻔뻔하게 있는 악플러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들키지 않을거라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플때문에 우울증을 얻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익명성이 악플다는 사람들 한해서 없어지거나 악플러들에게 강한처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악플러들을 처벌할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뇌위축 병을 앓고 있는 58세 여성입니다. 타시그나약을 복용한지 6개월째 접어들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소뇌위축증은 초기에 걷기가 힘들어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중기로 접어들면 휠체어를 타거나 워커를 끄는 상태가 되고, 말기엔 음식물 섭취 및 배변이 힘들어 목과 배에 호스를 꼽고 침대에 누워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움직이면서 제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모든 복지는 최상이면서 왜 희귀병에 걸린 국민의 건강은 챙기지 않으신지요? 이 병은 희귀병이면서 유전병이라 저희 가정엔 3명이나 이 병에 걸렸고, 4명 이상이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한 달에 120~130만원씩 돈이 드는데, 어떤 가정에는 돈이 충당되지 않아 약을 타서 아버지는 먹지 못하고 딸만 먹이는 이 가슴 아픈 상황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대통령님 저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청하고 바라고 바랍니다. 의료계의 왜곡된 선입견 때문에 일 년에 수백 명의 환우가 소리 없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병이란 이유로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슈화되는 사건들만 관심가지지 마시고 저희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신경학회의 왜곡된 말만 듣고 의료보험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백혈병 부작용은 유전성 소뇌위축증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희귀난치성 질병을 일반 질병들과 같은 입장에서 안전성을 따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 선택의 폭이 있다면 안전성을 따지는건 당연하지만, 이 병은 어떤 의사도 치료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약도, 치료법도 없다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런 환우들이 타시그나를 복용하면 대부분의 환우가 일주일 안에 병증이 멈추거나, 개선되는걸 느끼는데 어째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회의 말만 듣고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으려는지 환우들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발병 연령대도 다양해서 나이든 사람뿐만 아니라 어리고 젊은 환우들도 많은데, 젊은 유전 환우들이 너무 늦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필요하다면 타시그나를 복용하는 환우들을 공인된 장소에 부르셔서 환우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부작용 문제도 언급하시는데, 부작용이 있다면 2년 넘게 타시그나약을 복용한 환우가 아무 문제없이 건강이 호전되어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우리 몸 우리가 지탱하면서 삶을 마감하길 원합니다. 제 몸 아픈 게 끝이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비급여로 승인되어서 50여명의 유전환우가 2년 넘게 복용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약인 타시그나를 급여화해 주세요. 선택 할 수 없어 죽어 가는 유전성 소뇌위축증 환우들의 간절한 소리를 들어 주세요. 많은 환우가 타시그나를 복용하고 효과를 보고 있으니 한번이라도 들어보시고 학회와 정부가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뇌위축증 환자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장애인협회라치고 구타에 일을시키고 돈도안줍니다 우리아들이 거시거 겪은 모욕은 말로 못할정도로 심합니다 제발 **직업재활센터를 이사회에서 없에주새요 간곡희 부탁드립니다.

**직업재활센터 를고발합니다


이미 한차례 불법복제 사이트 마루마루가 제제를 받고 폐쇄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마루마루2 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아예 음란만화를 번역한걸 올리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성인물이 버젓이 올라오는게 저번 마루마루때보다 상황,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서둘러 조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만화 불법복제 사이트 마루마루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실종자 빠른수색 바랍니다

'무적호' 실종자 빠른수색과 구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3년차 5톤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도 많지만 모두 토로할 수 없어서 큰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을 저는 대부분 지지하고는 있습니다. 10년 넘게 국회에 체류중이었다는 화물차 표준운임제 현 정부 들어서자 통과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반가운 소식인듯 하였으나 그것도 잠시 트레일러에만 우선 적용시킨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절망을 했습니다. 트레일러 뿐만 아니라 모든 화물차 기사들이 현재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다 좋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유가보조금조차 한달 이전부터 내리고, 임금도 서서히 오르는데 화물차 운임비는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결도 아닌 해마다 하락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때려치고 싶단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화물차 운임 및 처우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크게보면 화물정보망(어플)과 운송알선사(수수료)입니다. 표준운임이 없다보니 알선사들의 화주 확보를 위해 출혈경쟁을 하고 다운된 운임에서 본인들의 수수료를 제하면 결국 저희에게 돌아오는 운임은 최소 운임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마저 기사들끼리 서로 차지하려 경쟁하니 과적이 난무하고 한탕이라도 더하려 운전을 급하게 하게 됩니다. 정책은 없고 법안은 제대로 마련도 하지 않으면서 과적이니 밤샘주차니 사고 났을때 무조건적인 화물차가 문제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과 잘못된 시선들이야말로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안을 잘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하십시요. 선거때만 되면 당장이라도 반영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것처럼하면서 선거가 끝이나면 나몰라라 하고 지연되고 잘못된 법안들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역겨움마저 듭니다. 그럼에도 의원들 임금은 올린다죠? 화물차 기사들의 인권과 생계를 위해 표준운임 법안을 트레일러에만 국한되게 하지말고 다른 화물차종에도 표준운임을 강제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규제하지 않아도 사고 및 과적은 줄어들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화물차기사입니다


전세대출 받고 전세 1억에 살고있는 평범한 세입자 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주인 부동산등 6명고소했는데 불기소란 결과와 재항고하면 검찰 조사관이 세입자인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는답니다. 2015년 4월 22일 매매계약. -특약.전세세입자 입주2일후 잔금지급 및 근저당설정 적혀있어요. 2015년 4월 23일 가계약금 100만원입금(부동산에서 요구해서.줬어요.고소인이 귀국 안해서. .) 2015년 4월 24일 다른건물 전주인이 매입.등기부 등본상 날짜가 있어서 확인할수 있어요. (2015년 4월 27일 전세 계약.전세대출이 안되서 명의변경한다고 4회 재작성하면서 5월 12일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2015년 5월 29일 등기부등본확인하고.잔금지급. 2015년 6월 1일 전입신고 및 근저당 설정 . 2015년 6월 4일 부동산에서 전소유자 불러줘서 보이러수리 해줬어요. 전세보증금 대출이 안되서 전세보증금 마련을 하기 너무 힘들었었어요.고소인 명의로 전세대출 거절이 되였고 배우자는 주부라 대출해줄수 있으나 근저당 19500만원 설정되여 있어서 전세대출 안됩니다.전세계약서를 4번이나 썼고 매매계약서도 4회나 재작성했다고 검찰조사에서 알았는데. . 처음부터 전세대출이 안되서 전세보증금조차 못내는 상황이였는데 그들은 계약금500만원을 돌려주지않았고 대항력없는 전세계약을 진행했는데 . . 아무런 처벌도 없어요.집이 매매가되서 집주인이 이사간다는말한디가 고지했다고 할수있는지? 이말한마디 들었으면 전세대출자체가 안되는데 집 팔고 가는 집주인한테 1억을 줄수록 있다고 볼수 있는지?부동산에서 매매계약 2건이랑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부동산와 집주인들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검찰조사관이 말했고 재항고하면 세입자는 무고죄로 처벌받는답니다. 오늘 이사하고 주말 지나서 내일 전입신고 했는데도 전입신고를 이사당일 안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재산을 다 날리고 빚더미만 남았어요. 법을 악용하고 영리한 집주인도 배운 중개사는 현실이 아무런처벌도 없어요. 전세 계약서 쓰면서 집주인 본인맞는지 확인했고 법원가서 등기부등본확인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잔금 지불하는 이사당일에도 등기부등본 재확인 했습니다. 법은 진실보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편인것 같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살고있는집은 잠긴 현관문을 열고 안에 있는 가구 모두 건물 밖으로 빼놓고 경매에서 낙찰받은자가 세입자의 허락없이 이사들어가서 살아도 되는겁니다.현실 맞아요. 안산지원 2017 타경 8718 사건이 아직 진행중인데 말입니다.등기신청만 했어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되어 2017형제 39007 고소하고 2018 항고 2259 .2018형제 15934호 사건에 대하여모두 증거불충분 납득하기 힘든결과 나왔고 재항고하면 세입자가 무고죄로 처벌 받는다고 검찰에서 집주인와 부동산이 있는자리에서 검찰조사관이 얘기합니다. 검사의 자의적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일삼는 수사관과 검사를 퇴출시켜주세요. 이유는 부동산 중개사는 집구경할때 고지했다고 했는데 검찰수사관이 고소인이 외국에 있었다고 몇일에 귀국했는지 말하자 부동산은 집구경할때가 아니라 전세 계약서 쓸때 고지했다고 진술번복하고 집구경하고 나와서 얘기했다네요. 고지를 말로 "집이 매매가 되여 집주인이 이사간다"이렇게 했다고 합니다.집 팔고 가는사람한테 누가 보증금 1억을 주나요. 책임자인 새로운 매수자가 있다는것을 왜 숨겼나요? 부동산 전문가가 작정하고 사기치는데 처벌이 안되는건 당연한일입니다. 집이 매매가 진행중이고 매매계약서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언제 어떻게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알려주고 전세 계약서에도 권리변동이 있는것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말 한마디 자체가 말도안되는 이유는집주인이 처음 조사받을때 고소인이 계약서 작성할때는 얘기안했지만 고소인이 출국한후에 부동산에서 고소인처랑 셋이있을때 통보했다고 진술했지만 2차 조사때는 진술을 번복하고 계약서 쓸때 얘기했다는 말을 합니다.확실한것은 고소인이 집구경안했다는 증거는 가계약금 지불한 통장내역서 있습니다.전세대출이 나오지않아서 전세계약서 명의변경 이사일변경4회 작성하면서 전세 보증금 자체를 마련못해서 계약파기를 원했지만 계약금 500만원 돌려주지않았고,계획한 매매계약도 4회 같이 변경한 이유가 작정한 사기계약이라는것입니다. 세입자들은 대개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상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합니다. 중개사에서 미리 계획해서 매매계약서에 "전세 세입자 입주2일후에 잔금지급한다."잔금은 근저당 은행대출이란점도 잘 알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사에서 집주인 A씨의매매계약 2건을 진행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이용했어요. 전세세입자가 피해를 봐도 중개사는 법적으로 아무럭 책임이 없다네요.특약이 있기때문에... 검찰조사받을때 부동산와 집주인 모두 특약에 대해서는 고지안했다고 인정합니다.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진술번복이 많아도 법은 있는자들의 편입니다. 특약사항만 고지하고 알려줬어도 저는 피해볼일 없었어요. 은행의 묻지마 대출: 다가구건물에 전세집이 11가구 이였는데 다세대로 변경하면서 은행에서는 매매금액이 6억4000만원인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도 6억이라는데 이해가 안되네요.전세보증금도 3~4억이 될텐데. . 집사면 대출은 받고싶은금액 다 받을수 있나봅니다. 전세세입자와 은행만 있으면 집 살수있고 투기할수 있지만 집주인들이 파산하면 그만이고 피해는 전부 전세세입자 몫입니다.돈 찾을길이 없습니다.민사판결은 종이한장뿐으로 느끼고 있어요.세입자는 형사고소 할수도 없어요.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라서. .. 임대차보호법은 저한테는 쓸모없는가 봅니다. 전세세입자는 투기나 투자도 아닌데 못찾아서 억울해서 분합니다. 법을 악용해서 공모해서 계획하는 부동산 중개사 중개업자와 원하는 금액 대출 해주는 은행들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 끝나고 소송한지 2년째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 막장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전세세입자의 생활고는 끝이 없나요?

전세세입자는 투자한것도 아닌데 경매에서 한푼도 못받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1. 국회의원 현 299명에서 150명 감축의 건. 2. 지방의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법제화 건. 위 2가지 사안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해 주세요! 장담컨데 무조건 통과 될거라 확신 합니다!

국민투표


중국발 스모그, 미세먼지가 계속 해서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고 싶습니다. 맑은 공기를 맡고 싶습니다. 청렴하고 맑은 하늘과 구름을 보고 싶습니다.

살아숨쉬게 해주세요.


한강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만 가도 벽 여기저기에 수도 없이 많은 구멍들이 뚫려있습니다. 그 구멍들은 모두 불법카메라(몰카)를 위한 구멍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들은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찰까지 몰카를 찍는 마당에 누가 몰카를 못 찍겠습니까? 물론 이런 카메라들을 판매중지해도 몰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장실 몰카 문제는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모습도 찍히는 것을 재미삼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추잡스러워서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제발 초소형카메라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초소형,소형카메라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7일 새벽 6시 경 경남 거제시 고현 수협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시는 아버지가 시내버스기사의 신호위반에 의한 불법적인 좌회전으로 인해 정면으로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60세도 되지않은 저희 아버지를 버스기사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해 집행유예 내지 1년 미만의 실형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인행위를 하고도 일반적인 살인자들과 다르게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9월에 버스기사들의 안전불감증으로 무고한 중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일이 있었으나 거제시와 버스측에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말뿐인 탁상행정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들을 태우고 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버스기사들의 여전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현재에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의 생명은 항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충돌한 차량이 저희아버지의 오토바이가 아닌 대형트럭이나 차량이 되었다면 희생자는 더 많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적게는 10여명 많게는 40명 이상을 태우고 안전운행을 해야되는 버스기사의 안일한 태도와 생각이 이번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뿐만아니라 버스사고로 인해 숨진 모든 유족들은 그 처벌의 강도가 약해 저처럼 가슴만 아파하며 평생을 지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가지고 운행하는 버스기사 및 택시기사의 불법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에도 지원금을 주지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반영해 주십시오.

사망사고 대중교통 운전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 주시고 해당 버스회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저는 해피프렌즈라는 한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는 이번 겨울, 영월로 봉사캠프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연탄 나르기 라는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탄을 나르고 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씀과 많은 온기를 전달해주었습니다. 마음이 뭉클해짐과 동시에 연탄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원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탄은 최근 3년 사이, 500원에서 30.8%인 300원이 인상되어, 2018년 12월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한 장당 800원이라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배달료를 포함하게 된다면, 고지대 달동네, 옥탑방, 농어촌 산간 벽지 등에서는 950원~1000원 정도가 되기에, 영세어르신 혹은 에너지 저소득층분들이 넋을 놓고 한 숨만 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본다면, [ 지난해 11월 연탄 소비자 가격은 장당 700원에서 800원으로 14.3% 가량 올랐다. 이는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생산자 가격보조(보조금)를 모두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다. 연탄값 800원이면 라면 한 봉지 가격이지만 백사마을 주민들은 "연탄이 금탄(金炭)이 됐다"고 말한다. 마을 꼭대기에 사는 김순길씨(82·여)도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연탄 가격 인상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지난번 한파는 연탄은행이 200장씩 갖다 줘서 버텼다"며 "올해는 기부가 줄었다는데 한파가 닥치면 어떨지 벌써 끔찍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혼자 사는데 매달 나오는 기초수급액 20만원 외 별다른 소득이 없다. 마을 꼭대기에 사는 김씨는 배달비까지 합쳐 한 장당 1000원을 줘야 한다. 실제로 연탄은행이 파악한 국내 에너지 빈곤층 14만 가구 가운데 10만 가구 가량이 월 소득이 20만원 이하인 극빈층이다. 대부분이 독거노인이거나 소년소녀 가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연탄 가격 인상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 등에 지원하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기존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9만3000원 확대했다. 이번 연탄쿠폰 지원 대상은 6만4000 가구다. 하지만 연탄은행 관계자는 "부양 가능한 직계 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혜택을 못 보는 에너지 빈곤층이 4만 가구가 넘는다"고 밝혔다. 연탄은행은 2년마다 연탄 사용 가구 조사를 벌인다. ]-MT리포트 이해진 기자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 달에 약 150장 정도가 쓰이는 연탄은 벌써 한 장에 1000원 정도가 되었고, 150장을 구매하게 된다면 15만원을 웃도는 가격이 됩니다. 과연 기초수급액인 20만원에서 연탄값인 15만원이 빠져나간다면 조금이라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연탄은 그저 화석연료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께 연탄은 생존을 위한 에너지로 쓰이는 중이며, 앞으로도 쓰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청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할머니, 할아버지, 저소득층 등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연탄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가면 안됩니다.


피부로 와닫는 경제침체체감은 IMF 이후 최고 바닥을 치고 있다고 국민들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대통령 현 정권만이 다른 말을 하네요 ㅠㅠㅠㅠ 적폐가 맞네요 ㅠㅠㅠㅠ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졌다구요 누가 어디서 조사한거랍니까


역사를 인식하는 척도는 우선, 어떤 단편적인 사건의 성격, 가치 등을 어떻게 규정짓고 호칭하느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의 잔재를 지금껏 알면서도 관심두지 않았던 것이 매우 많은 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해 나가야 큰 것들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어학회 "사건"이라 지칭하면서 우리는 지금껏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광주항쟁은 사태가 아니라 "항쟁"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제주 4.3.항쟁도 숙연한 마음으로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말을 지키려 투쟁하신 분들 덕에 우리는 인류 최고 수준의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역사학계, 언론은 "조선어학화 사건"이라는 천벌을 받을 망언을 중단하고, "조선어학회 항쟁"이라고 격상해서 지칭하길 제안합니다.

조선어학회 "항쟁"이라 칭합시다.


인지도 높은 고교에서 정시로 대학가는 형편성을 고려해 , 다른 건 다 빼드라도 각 학년 때 마다 그때 그때 치른 모의고사들만 반영을 해도 , 단 한번의 수능시험으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확률을' 0'로 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지도 높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정시로 들어가는 경우 (단 한번으로 평가 받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들)


저는 현재 나이 60세이고 30년동안 결혼생활 후 소송을 통해서 간신히 이혼했습니다. 다행히 원고인 제가 승소했지만 힘든 소송이 끝났다는 기쁨도 잠시였고 재산분할은 판결문대로 되지않아서 경제적 고통이 몹시 심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면 왜 소송까지 갔겠습니까? 결혼기간: 1984년~2014년 (만 30년) 연금 가입기간: 1988년~2009년 (만 22년) 상대방은 2009년 퇴직 후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급을 신청하여서 현재까지 약 100여만원 연금을 받고있지만 저는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연금수급연령인 만 62세가 안되어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생활을 5년 이상 해야 합니다. 2. 전 배우자가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3. 본인도 수급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30년 결혼기간 동안에 가입한 국민연금이고 상대방은 이미 수급중이면 저도 절반의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기간동안에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수급연령 조건(만 62세)을 두지말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당장 분할연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만 62세가 될 때가지 기다리겠지만 현재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해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렵습니다.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방식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보는 1인입니다!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측이 40%인걸로 아는데 왜 저같은 피해자가 생겨야 합니까? 제경우는 2007년식 액티언 차량 소유주로 2년전 중고로 구입하고 타고 다니는데 5등급 이라고 내일 (미세먼지 경보)타고다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의 법규는 2005년12월31일 이전 차량까지만 혜택( 조기폐차지원)있고 그후 차량은 혜택은 없고 규제및 책임( 환경부담금) 만 있는데 진짜 선량한 한국 시민만 피해를 감내 해야 합니까? 조속히 후속조치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량한 한국 국민좀 도와주세요--;

조기폐차 관련 불평등 사항!


늦은 결혼과 일로 아이를 늦은 나이에 가지려합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나 더 어린데 제 나이에 걸려 시험관을 5백만원 가까운돈을 매번 내며 해야합니다. 검사결과 두사람 모두 큰 문제없고 제 자궁나이도 30대중반으로 나왔구요.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착상문제가 있을수 있기때문에 병원도움을 받는거구요. 주변에 46세인 제 또래 난임친구 6명중 지난 3개월간 자연임신2명, 시험관임신2명으로 저희모임 70프로 임신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나이에도 가능한 임신인데 왜 난임지원에 배제되는건가요? 어차피 안된다는 생각이 아닌이상 왜 나이제한을 두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정책에서도 여전히 배제되었는데. 누구보다 40년넘게 건강보험료 잘 내고있고 지금껏 일하느라 누구보다 많은 보험료내고있습니다. 남편은 나이제한도 안되는 나이인데 왜 이런 차별을 뱓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제 나이엔 난임지원 해준다해도 쓸데없는 예산으로 쓰일 염려안하셔도 되실텐데요. 특히 난임은 공짜로 해준다해도 할사람만 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고 아이를 그렇게 해준다고 마구 낳을수있는것도 아니고요. 왜 그렇게 차별을 하신건지 정확한 답변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난임. 왜 이번에 나이제한을 없애지않았나요?


애국당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긍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 시작은 긍정적이지만 언젠가 변질되서 제2의 한국당이 될 수도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이 왜 있는데 모르는건가? 무(無)당 이라서 좋은 점은 어떤 당이 쓰레기 같은 정책을 내놓아도 제3자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다. 굳이 선택하라면 김정은 찬양단 지지자들에게 직구를 날리는 이언재 의원의 인간성이 좋게 보인다는 생각은 한다, 지지하지는 않는다

경북이지만 한국당도 애국당도 아니다.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길거리 봐라- 오늘 역대 최고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마스크 낀 이가 몇이나 되는지- 손에 꼽을 정도다- 20만이 아니라 10만도 못 모은다- ( 미세먼지 심각성보다 더 덜한 것들이 20만 넘긴 거 수두룩하다) 그렇게 '국내탓'을 운운하던 정부의 대책 꼬라지는 또 어떤가- 어제 오늘처럼 중국에서 한번씩 밀려오면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되는데, 기껏 한다는 게 '저감조치' 라면서 차 덜 타고 화력발전소 운영을 '줄이는' 정도다- 이따위를 '대책'이라고- 중국은 엄청난 국가이다- 미세먼지 한번 몰려오면 대한민국이 휘청거리는 것처럼, 중국이 유커 막고 불매운동하면 이따위 나라 경제쯤이야 대번 휘청거린다- 가뜩이나 현재도 개판 5분 전인 경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렇게 정치적 능력이 있다고 진핀이횽한테 딴지 걸다가 경제 휘청거리고 지지율 더 떨어질 위험을 떠안겠냐고- 중국이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탓이라는데도 정부가 뭐 한마디 제대로 하더냐- 문대통령이 중국에 미세먼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뭘 하겠다는 기대 자체를 말아라- 국내 미세먼지 심각성에서 중국발이 큰 원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나- 그런데도 중국발에 대한 원인규명이 불명확하다며 국내탓을 더 운운하는 게 현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나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내탓'을 계속 운운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 컨셉을 아직도 모르겠니? 문재인대통령님- 정치 능력도 없는데 괜히 중국에 딴지 걸어 혼나지 말고 ( 어차피 기대도 없지만) 그냥 조용히 있다가 경제도, 미세먼지도 ' 내탓 아니다' 하면서 임기 마무리 하십시오-

미세먼지는 절대 20만 못 모은다.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는 고발장 그대로 대전성폭력상담소에 전달한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의지가 없는 지자체, 수사능력 없는 경찰, 기소독점권한 일탈, 남용으로 불기소처분한 검찰... 적폐청산 언제 되나요? “그동안 5건의 민원이 있었으나 단 한 번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는 말을 대전시청 정기룡계장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1. 사건개요 **성폭력상담소***소장과의 관계: 제보자는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지원을 받던 중, 소장의 권유로 무보수 인턴을 하였습니다. - 2018. 1. 23. 국민신문고, 비공유 민원접수,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 소장의 피해자 폄하발언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 2018. 2. 12. 국민신문고, 비공유 민원접수하자, 「**성폭력상담소를 고발합니다」 #여성가족부_총괄만, 관리감독 권한 없다, 대전시청 이첩 #2018.02.19 「민원내용 유출한 담당자와 민원취지 이해못하는 ***담당자 징계처분 요구합니다」민원 결과 신분상 문책, 중징계다. #2018.06.26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경제국 가정복지과*** (042***-****) 은폐 축소, 시정 및 주의조치 종결. #2018.03.20. 「대전시청과 중구청 합동감사 후*** 주무관 민원 처리결과 매우 불만족 징계요구합니다」민원접수하자 중구 감사실 *** “고발하기 위해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하신것 같다.” 2018. 5. 21. 고소장접수 결과 불기소처분 종결.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업무총괄과장 02)2****-****에게 문의했더니 개인적으로 고소고발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총괄만, 관리감독 권한 없다, 대전시청 이첩 2018.02.19 「민원내용 유출한 담당자와 민원취지 이해못하는***담당자 징계처분 요구합니다」접수 건. 대전광역시 감사관 *** (042-***-***) 답변일 2018-03-12 내용 중, - 신속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해 민원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조치 없이 관련자에게 제공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문의시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민원을 야기 시킨 담당 공무원에게 신분상 문책 하였음을 회신 합니다. 2018.03.20. 「대전시청과 중구청 합동감사 후 ***주무관 민원 처리결과 매우 불만족 징계요구합니다」민원 내용 중, 대전시청 *** 감사관에게 시청과 중구청 감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상담소는 행정처분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정작 행정처분 대상인 것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이 또 먹힌다는 거죠. 매우 황당합니다. 정부혁신과 신뢰받는 정부 기대가 너무 컸나봅니다. 남의 고통을 먹고사는 여성복지시설종사자들이 피해자들을 활용하는 것 더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는 예산집행만 하지 마시고 용기내서 고발민원접수했을 때 관리감독 제대로 해주세요. 대전 내 여성복지시설이 이토록 부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해자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끝까지 빠져나갈 궁리를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행정혁신을 우리는 늘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 공무원이 존재합니다. 정부조직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바로 가해자에게 힘 실어 주는 것이며 분노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감사실 ***(042***-****) 답변일 2018-04-20 내용에 대한 평가로 결과를 대신합니다. 공정성,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려하세요. 저 고발하기 위해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하신것 같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네요. 그랬으면 수집하고 녹음이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2. 제보사실 2018. 2. 12. 국민신문고, 비공유 민원접수 24장. **성폭력상담소를 고발합니다. 목 차 Ⅰ. **성폭력상담소***소장과의 관계. Ⅱ.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경위 1. 기관의 정체성을 상실 가. 가해자교정프로그램 주력 및 가해자 인권 옹호 나. 피해자폄훼발언 2. 관계폭력 Ⅲ. **성폭력상담소 & 자조모임 두두 안에서 행해진 2차 피해. Ⅳ.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강의 모니터링 평가 부실. 1. 2017.11.28. 자원활동가 월례회의*** 소장 강의 2. 2017.06.23. “2017년 아동청소년프로그램” 보물성(性) 사업 주** 강의 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 1. 제15조 (상담 및 보호) 위반 가. 상담내용 기록 성실의무 위반 나. 업무분장의 불공정 다. 피해자 증거자료 USB 분실 라. 상담일지 조작 2. 운영관리 위법행위, 갑질, 일반활동가와 피해당사자 활동가 차별. 가. 활동가 선언하게 된 경위 나. **성폭력상담소 이용자 대응요령 미숙 다. 재무·회계 관련 예산낭비 &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위반 라.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마. 종사자의 수 법리왜곡 및 기만행위. 일부내용: 공문서 위조 1. 2013.05.08. 18:00~22:00(4시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13년 공동 협력사업 기획자문회의:「성폭력피해 생존자 치유를 위한 글쓰기」 활동가로 시작하여 2013.10.27(일) 10:00~13:00까지 글쓰기치유 워크샵 20 회기 및 발표회를 마무리하기까지 소장의 권유로 간사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펙이 없어서 봉사하고 싶다고 다 받아줄 수 없다는 이유로 얼굴한번 본 적 없는 보조강사 김**, 최** 이름으로 공문서 위조하여 강사비 지급. 2013년 공동협력사업 예산에 보조강사(3시간)［90,000］*20［회］*2［권역］=3,600,000 최**으로 강사비를 지출 후 1회 5만원씩 세금을 제외한 현금보상을 하면서, - 대단한 스펙을 가진 선생님이 자격을 빌려주셨다. 감사하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2. 어린이집 아동성학대예방교육, 졸업반성교육 자격미달 강사 파견 교육시키고 공문서는 팀장이 교육한 것처럼 공문서 위조하여 강사비 지출. “머리에 꽃 꽂은 소리 한다”고 폄훼하던 피해자 박**을 행정적으로는 팀장이 교육한 것처럼 공문서 위조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조건인 성폭력전문상담원 과정 수료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관점에서 저항교육을 시켜 팀장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도 여러번 했구요. 3.「크로마하프 집단프로그램」보조강사는 3번 참여한 게 전부인데 강사비는 몇 회 지출했을까요? 2016년 상반기에는 민원인이 휴학한 시기라 자원봉사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바빠서 매번 참여할 수 없다. 도와 달라. 일지작성, 2013년「성폭력피해 생존자 치유를 위한 글쓰기」때처럼 간사로 일해 달라. 대신 이번엔 현금보상은 없고 자원봉사시간 인정해준다 하여 활동가로서 경험을 쌓기 위해 동참했으나 봉사시간 인정해주지 않았고 그저 활용만 했습니다. 2016. 2. 13. 16:00~18:00 2016. 2. 14. 16:00~18:00 2016. 3. 12. 16:00~18:00 2016. 3. 13. 16:00~18:00 2016. 4. 10. 14:00~18:00 2016. 5. 15. 14:00~18:00 2016. 6. 12. 14:00~18:00 2016. 7. 10. 14:00~18:00 2016. 8. 21. 14:00~18:00 2016. 9. 18. 14:00~18:00 2016. 10. 09. 14:00~18:00 2016. 11. 20. 14:00~18:00 2017년도 상반기에는 소장이, - 법정모니터링 할 사람이 없다. 법정모니터링 교통비 만원씩 주겠다. 그동안 활동내역리스트를 작성해서 상담원에게 주면 지급할거다 했으나 10원도 받은 사실 없습니다. 자원활동가가 구해지지 않자, - 법정모니터링 그거 중요하지 않다. 변호사 통해 물어보면 된다. 면서 상담소에 상주시켰습니다. 상근자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유료 외부강의를 가는 등 활동가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성폭력피해자 3명을 활용 하였습니다. 재무·회계 관련 예산낭비 &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위반 ① 영마트 (042-286-4560) 대전 중구 수침로 90(태평동 258-9)에 50만원 선결제 사업비카드 긁어놓고 간식을 사다 먹었습니다. 이전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간식거리를 사다놓고 직원들이 먹는 것을 봐왔습니다. 하루는 행사 간식준비로 영마트에 가서 여러 가지 장을 보고 결제를 하는데 상담원이 예산이 책정된 사업비카드를 쓰지 않고 50만원 선결 제 잔액으로 차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장은, - 캔맥주 사와. *** 차로 따라가서 같이 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 사업비 아니면 어디서 돈 뺄 곳이 없는데 이럴 때 많이 샀어야지 왜 이렇게 조금 샀냐 답답하다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상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집단상담실에서 소장, 팀장에게 사업비카드결제 안하고 50만원 선결제로 차감했다 얘기했더니 소장은 눈을 흘기며 -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야지. 뒷담하지 마. 오히려 민원인에게 화냈습니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맥락이 아니잖아요? ② ***은 간혹 8시 반에 출근하고 6시 넘도록 일해도 하루 8시 간 자봉 인정하는 게 전부입니다. 어떤 날은 소장이 야식먹자 해서 주문을 하면 상담원이 사업비카드로 지출하라고 충성을 합니다. 소장은 그럴까? 답하면 ***이 먹는 사진을 찍어 근거를 남겼습니다. 이들에게 언제까지 피해자로 활용당해야 하나 모욕적이었습니다. 사업비 카드를 주며 상담소 바로 옆 마트에 가서 캔맥주 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인 퇴근시간만 지나면 상담소 근무 중 맥주와 치킨을 종종 마셨습니다. ③「성폭력 및 성문제행동 개입전략의 이해」성폭력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범죄심리전문가 초청 특강을 들었습니다. (강사: ***소장) 특강비 5만원을 농협 상담원 737036-56-342*** 종사자 개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 2017.02.25. 특강비 2017.03.04. 입금. - 2017.04.08. 특강비 2017.04.12. 입금. - 2017.06.10. 특강비 2017.06.19. 입금. ④ 해마다 피해자 심신회복캠프를 진행하면서 신규회원은 1팀, 자조모임 회원을 최우선 지원하여 반복적으로 혜택을 주고 예산을 낭비합니다. 자조모임 두두회장 ***, 회원 ***은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 사업성과를 위해 여러 기관에서 중복 지원하고 복지 쇼핑하도록 조장했으며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폐해입니다. 무료법률지원의 경우 가정폭력은 가해자기준 3회이나 성폭력은 피해자기준 3회입니다. 제한되는 운영지침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심신회복캠프는 제한이 없는가요? ⑤ 심신회복캠프참가비 1차 년도는 무료, 2차 년도부터 한 가족 당 성인3만원+추가1인당 1만원씩 돈을 요구하여 거둔 현금내역을 확인바랍니다. 그러나 종사자(***소장, ***팀장, ***상담원)와 스텝(***, ***) 그 가족(소장 딸 / 팀장 딸, 아들 / 상담원 딸, 모친)은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데려가는데 그렇다고 뭘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비밀이라고 하며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⑥ 해마다 후원금으로 김장을 담는데 자조모임 회장 ***에게 카드를 주고 준비하게 하고 소소한 액수도 뭐든지 후원금 카드결제를 하여 지출내역을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참가비 내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017년은 한 가족당 10만원씩 거뒀다. 고 전해 들었습니다. 309 2016-12-09 Do Do 김장진행 42,210 N 피해자자조모임 310 2016-12-09 Do Do 김장진행 510,000 N 피해자자조모임 311 2016-12-10 Do Do 김장진행 40,000 N 피해자자조모임 312 2016-12-10 Do Do 김장진행 73,000 N 피해자자조모임 313 2016-12-10 Do Do 김장진행 159,000 N 피해자자조모임 314 2016-12-10 Do Do 김장진행 380,000 N 피해자자조모임 315 2016-12-10 Do Do 김장진행 4,900 N 피해자자조모임 316 2016-12-10 Do Do 김장진행 4,950 N 피해자자조모임 317 2016-12-10 Do Do 김장진행 4,500 N 피해자자조모임 김장때도 직원들은 돈을 내지 않고 김치는 가져갑니다. 사업비카드로 법인 직원들에게 전복과 김을 사서 돌렸습니다. ⑦ 2017년 예산을 보니 시설운영비 73,688,000원과 종사자수당 3,600,000원 이상을 능가해 3인 인건비 지출이 115,289,200에 달합니다. 2017년 감사에도 지적 받았다고 소장이 송년회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⑧ 후원금으로 매달 종사자 4대 보험, 퇴직연금을 지출하고 있어 지정후원금이 아니라고 표기된 바 이는 확인하시고 위법한 사항은 조치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기에 급여부분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월 1,332,630원씩 지출했습니다. 2016-12-23 12월 사업자부담 산재보험 56,000 2016-12-23 12월 사업자부담 고용보험 95,780 2016-12-23 12월 사업자부담 국민연금 326,290 2016-12-23 12월 사업자부담 건강보험 240,300 2016-12-23 종사자 퇴직연금 614,260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비지정후원금은 운영비로 50% 이상 지 출할 수 없습니다. 대전성폭력상담소 ***소장의 갑질 - 앞으로 도제식 교육으로 열정페이, 인턴을 하지 않으면 (원한적도 없는데) 수익성 강의도 안줄 거라는 말을 하면서 변호사 열정페이 뉴스를 거론했습니다. - 상담소에 순수자원봉사자는 없다. 먹고살게 해줄 테니 알아서 기라는 말에 분노하였습니다. - 한 달에 백만원이면 먹고 살만 하잖아? 소장, 팀장, 상담원, 활동가 전부 민원인 한 사람을 두고 책임전가하여 관계폭력 문제를 제기했더니 변명하기를, - *** 선생님이 “오해”한 거다. 지금 인지 부조화가 온 거다. **성폭력상담소 상근자의 성폭력 피해자폄훼발언 공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프레임으로 전면에 나서서 오마이뉴스를 통해 언론플레이하고, 사적으로는 성폭력 피해자폄훼발언을 합니다. 말이란 어느 상황, 누가,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 성폭력피해자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돌다 마지막 찾는 곳이 **성폭력상담소다. - ‘즉각’적인 액션이 없었다면 피해를 의심하고. - (어쩌다 단순, 무식, 지랄 맞은 감 없는) 가해자가 폭력행위를 안 하겠노라 다짐한 각서가 있거나, - 병원에 가서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의무기록을 남기든 증거가 있어야 하고, - 112신고 뭐든 해야 ‘피해자다운’, ‘똑똑한’ 피해자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 피해자가 너무 똑똑하면 힘이 있다. 의도가 있다며 힘을 부리고 밀어내는 걸 수시로 목격했습니다. 자원활동가 월례회의 중 *** 팀장발언, - 피해자들 중 편집증 또는 편집성향으로 우리 주변에 고소·고발이 끊이질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깝다. 2018.02.22. 박**은 2018.02.01. 오후9:08. ***팀장님과의 통화 중 (2:38:04) 분량이 녹음된 음성파일을 ***에게 전송해 주었습니다. ■녹음 *** 피해자가 차라리 법적 대응을 했었으면 또 달라요. 법적대응을 포기하고 안 했구요. 합의조정으로 갔었을 때에는 지원하는 입장에서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음직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알코올홀릭의 마른주정 때문에 굉장히 주변을 힘들게 했어요. 저하고의 상담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소통하는 거였거든요. 당신이 수행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규칙과 룰을 지키지 못하셨어요. 그리고는 요거를 가지고 또 활용하셨어요 사실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지원... (※ 당신의 피해를 받은 것을 가지고 활용했다)... 그런데 사회적인 관점에서 너무 활용을 많이 한 게 아닌가? 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녹음 54분경. *** 송림초갈 때 강의내용, 시안을 짜보면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걸 해보고 강의할 수 있게 해준다. 시안을 해줄 수는 없다... 준비해주세요... 눈에 띄게 해주세요. 급할 때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자. 그럴 때 소장님 동의해서 한번 시도해보잖아요. 처음 시도할 때는 선생님들 명의로 하지 않아요. 제 명의로 다 잡아요. *** 명의로 잡는다. 기회가 돼서 훅 밀어드릴 수 있을 때 외부기관 눈치를 봐요. 외부기관에 기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다. 그래서 그때 준비해주세요 했던거고요. 선생님 표시 나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올 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기회를 줄거에요. 라는걸 믿어줬으면 좋았을걸.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내보냈을 때는. 그 다음에 수정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관념과 지원가 입장도 만들고. 선생님 내가 꼭 부탁을 할게요. 선생님 스마트한 분이니까 부탁할게요. 바람 많아요. 이 바닥. 엄청 많구요. 똑똑한 사람에 대한 시기질투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이 바닥에서 세월을 흘려주세요... ■녹음 1:00경. *** 그렇게 세월을 같이 흘려보내주신다면 이 바닥은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소장님들이 다 상담을 잘하지 않아요. 모든 소장님들이 다 학식을 갖추지 않았구요. 모든 소장님들이 사건지원에 대해 경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소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훨씬 더 나은 건 대전성폭인건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 어떤 면에선. *** 소장에게 약자는 정해져있습니다. 친족, 미성년, 증거가 있거나 피해즉시 경찰에 신고한... 즉 이길 수 있는 피해자를 선택하고 말 잘 듣는 절박함을 활용합니다. 피해자에게 힘이 느껴지면 진술을 신뢰하지 않으며 피해를 의심하고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초기상담에서 밀어내는 느낌이 들도록 *** 소장은 힘을 부리고 상담일지에 민원을 대비하여 방어적으로 기록해둡니다. 상담내용 기록 성실의무 위반 매월 초 통계를 목적으로 날짜만 입력해 건수만 잡고 상담내용 기록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외부 교육사업에 집중하느라 바쁘다하나 차 마시고 얘기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 소장은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인턴에게 풀었습니다.*** 팀장은 경찰서 연계의뢰서 상담내용 기록을 제때 하지 않고 쌓아두다가 한꺼번에 자신의 위력을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대신 입력하게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 증거자료 USB 분실 2013년도 피해자조모임회원인 서사라(50대 여성)는 가해자와 통화 중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인정한 것을 녹음하였고, 유일한 증거인 USB를 **성폭력상담소에 제출하였으나 USB를 분실했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폄훼발언과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물에 빠진 걸 건져줬더니 피해자들은 상담소를 공격한다. 고소한다고 난리치고 괴롭혀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나 민원인이 가정폭력 피해 직후 2014.10. 대전으로 이사하고 쉬는 동안 업무지원을 요청하여 출근하였고 팀장공석으로 수년간 방치된 개별, 집단, 심신회복캠프 일지 편철작업 하던 중 붙박이장에 방치된 것을 찾았습니다. USB에 피해자의 이름이 적혀있어 *** 소장에게 줬으나 비밀로 해달라며 은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민원인의 사건도 감당하기 버거웠고 진실을 밝힐 힘이 없었습니다. 운영관리 위법행위, 갑질, 일반활동가와 피해당사자 활동가 차별. 제7조 (종사자의 자격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 5항을 무시하고, - 사이버대학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쳐주지 않기로 했다. 방송통신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가라 며 민원인의 성장을 방해했고 무보수 인턴으로 부리면서 억압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두 법을 먼저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상담소 이용자 대응요령 미숙 피해자다움을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수치심을 말해놓고 쥐어짜도 그게 뭔지 몰랐는데 어느 날 느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수사관을 설득하고 국가기관에 도와달라고 설득하는 민원인의 모습이 수치스러웠습니다. 2017.04.20. 16:00~17:00. 김미0. 스트레스 받네. 짜증나네. (심호흡하고 잠깐만 하더니) 지적질 한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걸기를 반복하자, *** 소장은 옆에서 다이어리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 천천히, 대꾸 X.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전화로 곤란하다. 어머니 상담은 다음에. 전화상담 종료 후 스트레스로 인해 단 게 땡겨 커피마시러 집단상담실로 들어갔더니, - 물에 빠진 걸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피해자들이 뒤에 가서 상담소를 공격한다. *** 누가 그렇게 살래? (과거 여성의 직업과 재혼을 비난하는 발언) 저 때문에 지 딸 잡아먹히고 누구한테 화풀이야. - ***도 예전에 나한테 여기 앉아서 삿대질하면서 “당신”했잖아. 옆에 앉아 있던 *** 팀장은 “왜 그랬어.” 웃었고 ***도 같이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정말 그렇게 했다면 내가 나쁜 년이네요.” 이렇게 한 사실 없습니다. - 피해자들을 국가가 왜 도와줘야 하냐. *** 말해봐. 그만큼 세금도 안내잖아. - 세상에 당연한건 없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받으려고만 하고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 요새 피해자들이 미워 죽겠다. - 성폭력피해자들은 무기력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 피해자들은 자기 몫을 다하지 않고 상담소가 대신해주기만을 바란다. - 국가에서 예산지원도 적고 장애인들이나 소년소녀가장들처럼 나서서 사진 찍는 수혜자가 없으니까 기부금도 적다. -***, 모란 두 피해자를 거론하며 여기저기(기관) 다니면서 지원을 활용한다. 그것도 능력이다.(빈정거림) 이런 말들을 일상적으로 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부실운영으로 국고지원중단 요청합니다. 내용 1. 무료법률구조사업 이용자 고지사항 확인 동의서 서명위조 건 고발 민원인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이용자 고지사항 확인 동의서 작성한적 없습니다.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서명한적도 없어요.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가정폭력상담소장과 통화를 하면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오인하도록 수작을 부렸습니다. 일상적으로 자신 외 다른 기관소장들과 직원들을 폄훼합니다. ***소장이 *** 직원을 시켜서 쓰게하고 먼저 접수했다며 통보는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1회만 지원가능하다는 것을 *** 소장은 알고 있었고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진행을 했구요. 민원인은 **성폭력상담소를 고발하고난 후에야 여성가족부 담당자들도 정확히 몰라서 여러차례 문의한 결과 이런 운영지침을 알았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 기준 무료법률구조 3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피해자기준 3회였어요. *** 소장은 가정폭력피해자인 민원인에게 먼저 안내를 했어야 했습니다.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민원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연계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구요. 2. 사건 당일 동네 파출소에 도움을 받으려고 갔으나 그거 강간인데 하고도 밤이 늦었으니 돌아가라고 한 경찰. 기록은 하고 이름을 파악하라고 지시만 했을 뿐 경찰이 징계대상인 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을 모른 피해자가 잘못인가요? 3. 상담일지에 기록 불성실 고발 초기 5개월 진행과정 누락하고 민원방어는 어이없게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더라구요. 4. 가정폭력피해자 권리구제 방해 고발 그래놓고 민원인이 최혜민 사무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가 지원을 막았습니다. 변호사의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의견서와 졸민정 0.25mg*2알 복용하고 강간을 당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에 대해서 전문의사 소견서를 지원받고 싶다고 요청했었습니다. 당시 최혜민사무관은 **성폭력상담소 *** 소장이 동의해야 한다고 했고, 거절했습니다. *** 소장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를 대단한것처럼 힘을 부리는데 지금까지 여가부나 대전시청, 중구청의 관리감독 과정을 쭉 지켜보니 그럴만도 하네요. 관리감독 의지가 대단히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앞으로 상담소 개소해서 운영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주변의 이목이 집중된 사실을 정부부처만 모르고 계신가 봅니다. 2018. 5. 21. 고소장접수 피고소인 *** 전화번호: 042 - 270 - 4672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고소내용: 고소인은 2018.02.12. 국민신문고에 **성폭력상담소 고발민원 제기하자 피고소인이 고발장을 그대로 **성폭력상담소에 넘겼습니다. (첨부서류1. 민원 유출한 담당자 징계처분 요구 2장.) 그로인해 **성폭력상담소 피해자조모임을 소집하여 고발장을 복사 공유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들을 동원해 반박문을 써서 제출한 것, **성폭력상담소 *** 소장과 1366대전 전 소장 ***이 악의적으로 고소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퍼트리고 다시 고소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첨부서류2. 1366 대전센터*** 카카오톡대화 화면캡처 3장.) 이에 형사고소 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1.23. 국민신문고에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 소장의 피해자 폄하발언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담당자도 피고소인 *** 이었습니다. (첨부서류3. 국민신문고 대전1366***소장 가정폭력피해자 폄하발언 민원답변 화면캡처 1장.) 2018.02.12. 국민신문고에 대전성폭력상담소 고발민원 제기하자 피고소인이 고발장을 그대로 **성폭력상담소에 넘겼습니다. 2018.02.27.(화) **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 월례회의 자리에서 자원활동가들에게 고소인의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을 퍼트리고 더욱 노골적으로 폄훼발언 한 것을 전해 들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1366 대전센터 직원 ***을 통해 전해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두 민원 공유여부에 ‘비공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이 고발장을 그대로 유출했고 2.28. 대전시청 휴게실로 불러서 시인했습니다. (첨부서류4. 국민신문고 민원공유여부 ‘비공유’ 화면캡처 증거제출 2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했는가를 알 수 없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주체가 국민이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으나 공허합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국민의 인권침해보다 우선하나요?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과 처벌을 위해 고소인은 배운대로 절차를 준수했으나 미성숙한 공무원들의 태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민원인의 고발장을 그대로 유출한 부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더욱 분노합니다. 고소인은 행안부로 2018-04-10 09:15:02 공무원이 민원 고발장 그대로 유출했으나 신분상문책 징계처분이 전부입니다. 매우불만족합니다. 제대로 된 처분인지 확인바랍니다.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권한과 영역을 철저히 구분하며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이 법에 따라 엄히 처벌받기 바라며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5.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답변 화면캡처 1장.) 대전둔산경찰서 귀중 재정신청제도 있으나마나한 거 아시죠?

대전시 공무원 ***이 고발장 그대로 **성폭력상담소에 전달해도 신분보장, 자살하면 정의가 실현되나요


이번에 공기업인 코레일에서 어플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안드로이드 4.0버전은사용 못하게 하였습니다. 안정성때문에 업그레이드하라는 말만 적어놨는데... 일반적으로 핸드폰에서 업그레이드는 지금 핸드폰 버리고 새 핸드폰 구입하란 이야기 인데... 요즘 핸폰이 너무나 비싸서 바꿀 엄두가 나지 않는 서민들은 기차를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차를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표를 종이로 구매해서 이용하라는 이야기 인데... 이런 자원낭비가 어디있습니까? 저도 몇명이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지는 모르지만. 저같은 경우는 기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리고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면 고객을 버리겠다는 이야기와 상통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레일의 키켓버전 사용금지에 대한 철회 요구.


무식한 놈들 수사 대표적 사례 현재 사법통제하면 검찰 증거 불충분 각하 경찰 수사권 주면 재판 회부 하겠네 미국도 FBI 총론만 보고 트럼프 불법행위 각론 들어가면 2차 북미정상 회담 2월 설 연휴 끝나고 탑 다운 방식 진행 베트남 하노이.다낭중에서 FBI 재뿌리면 러시아가 좋아하겠다. 너희는 수학 못해서 각론 분석력 떨어져서 국가안보를 위험에으로 빠뜨리는 집단 한국도 마찬가지 무식한 놈들 총론으로 정의 외치는 돈키호테들 사법통제 안받고 설치면 국가 망합니다.^^@

무식한 놈들 수사권 부여 방지 청원 대표적 사례 FBI^^@


2006년 6월에 택시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하루 17시간씩 일하며 3 억 이 - 2006년 6월에 택시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하루 17시간씩 일하며 3 억 이 넘는 채무를 탕감해가며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법인택시기사 최병무입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사고 없이 앞 뒤 안보고 쉬는 날 없이 먹고 자고 일하며 채무 탕감에만 온 정신을 쏟아 부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은 부채가 2억이 넘네요. 그런데 요즈음 대책안 이라고 내어놓는걸 보면 정말 저한테는 사형선고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소연 하려고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당정청 교통관련부서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은 현재 택시업계에 고질적인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손바닥으로 눈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저는 대한민국만큼 저렴한 택시요금 대비 청결하고 친절하고 이용하기 쉬운 나라는 드물다고 자부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는 택시관련 문제점과 요즈음 문제시 되는 카풀 관련해서 해결해주실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두서가 없어도 읽어봐 주시고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카풀제도가 현행 불법이 아니다. 맞습니다. 현재도 개인과 개인이 카풀을 시행하고 있고 몇몇 영세한 업체들이 우리 택시업계와 공생을 해왔습니다. 이 뿐 아니라 강남권 에서는 일명 콜띠기 아저씨들이 음지에서 활발히 생활해 오고 있지요. 기본요금 ₩10,000원 강남권 벗어나면 2,3,4만 원 정말 활발히 영업활동하고 있는 것에 여기까지만 정부에서 눈 감아주셔야 합니다. 카카오 같은 대기업에서 시작하게 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우선 카카오 측에서는 하루 2회 만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2회 일까요? 더 심각한 것은 카카오만 카풀을 시행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카카오 측에서 길을 닦아 놓으면 제2, 제3의 대기업에서 아귀같이 달려들게 뻔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도 이 점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며 정말 혼돈혼란이 올게 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소한 택시기사는 현행법제도하에 신원검증 및 자질검사를 거쳐 기사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현행 카풀 제도는 어떤 검증도 되지 않는데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현정권에서도 감당치 못 할 정도로 혼란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요? 현재 카카오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콜 대비 응대하는 택시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카풀이 시행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현재 콜 수락되지 않는 승객 대다수가 가까운 거리의 승객인데 카풀 기사들은 과연 몇 천 원 되는 거리의 손님 을 모실까요? 저는 절대 아닐 것이라 봅니다. 어차피 투잡 뛰는데 몇 만 원은 벌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경우는 현재 투잡으로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이 하루 한 두 건 하고 몇 만 원 벌어서 퇴근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부탁 드립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내놓지 마시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시어 카풀 제도를 불법화 해주셔야 합니다. 1) 택시 불친절 승차거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뿐 아니라 전체 택시 기사 분들 하실 말씀들 많으실 겁니다. 정말 극소수의 기사들이 불친절하고 승차거부 하시는데 왜 전체 택시기사들에게 몰아 붙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12년 택시 하는 동안 억울하게 2번 승차거부 신고 당해서 벌금 납부했습니다. 승차거부나 불친절 강력하게 단속해주세요. 단 억울하게 피해보는 기사들은 구제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해결방법은 간단하지 않을까요? 현재 블랙박스에 녹화뿐 아니라 녹취까지 합법화 해서 사건화 됐을 때에는 녹취 및 녹화영상을 보시고 판단해주시면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과정을 거쳐 승차거부에 해당되면 바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주세요. 그리고 바라건대 부수적으로 승객한테 갑질을 당하거나 요금을 때일 경우 당연히 정부에서 법적으로 보호해 주셔야 하지요. 저의 경험상 주 7일 근무 중 3일은 꼭 1건씩 분쟁이 발생하더군요. 저의 근무 시간이 저녁6시에 나가서 하루 근무 끝나고 세차하고 집에 들어오면 다음날 12시 분쟁 없이 들어오면 안도의 숨을 쉬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저뿐이 아닐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법적으로 해결해주시기만 하여도 기사 입장에서는 일 할 만 합니다. 현재는 허울뿐인 민사로 해결 하라는데 이러한 제도는 우리 기사들은 그야말로 허울이지요. 예시) *) 콜 배차 후 승차위치에 가서 전화하면 불통. 빈차가 얼마나 많으면 3~4분을 기다리지 않고 지나가는 차 타고 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요금 몇 백 원에도 돌아왔다고 요금 못 주니 경찰 부르라고 하는 행위 *)급해서 택시 탔는데 신호 다 지키고 간다고 온갖 비하적인 발언하는 행위 *)심야시간에 눈길에 골목 골목 가다보면 일방통행 역주행 하자고 우기는 행위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비 없다고 하는 행위 *)차에 오바이트 하는 경우 *)몰래 시트에 소변 보고 하차하는 경우 *)목적지에 다 갔는데 자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경찰 공무원에 도움 요청했는데 쪽팔리게 경찰 불러서 기분 나빠 요금 못 주겠다고 하는 경우 등등 위 대표적인 사례 중 제가 기사 생활하는 중에 딱 한차례 수원지법 안산지원판사님께서 그 당시 요금 5만원 나왔는데 위로금까지 15만원 받아 주시고 그 외에는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범죄처리 되어서 벌금 처리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사에게 주어야 할 요금을 왜 정부에서 가로채는지요? 정말 부당합니다. 기사들에게는 민사로 신청하라는데 거의 모든 기사들은 재수없었다고 포기하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적게는1~2만원 많게는5만원까지 이 금액은 기사들에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요. 비단 요금뿐 아니라 시간적 손해까지 하면 2배 이상입니다. 경찰 공무원이나 시공무원들도 좋으신 분들이 훨씬 많지만 정말 상식 이하 수준의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디에든 비상식적인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택시기사 불친절이나 승차 거부 하는 것처럼~ 1)법인택시기사 사납금 때문에 불친절하고 승차 거부 많이 한다? *) 정말 제가 보기에는 말장난으로 법인이나 법인 소속 기사들을 마치 범죄자로 낙인 찍어 여론을 호도하는 거 같아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서울 등록되어 있는 택시가 대략 7만대 이 중에 일반 승객 모실 수 있는 택시가 대략 6만4천대. 다시 법인소속택시가 2만대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기사 인력난으로 인하여 최소20% 가량은 운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인들은 몰라도 관계자들은 잘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언제나 법인 업체에서 기사들 혹사 시킨다고 여론전을 펼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부탁하건대 이런 식의 흑색선전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법인회사에서 후하게 쳐서 하루 4만원씩 받고 기사들에게 렌트 해주고 기사들은 회사에서 차를 가지고 나와서 영업을 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차가 고장 나거나 사고가나거나 모든 책임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데 어떻게 법인들에게 악덕 업체로 몰아 붙이는지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정부측에서 주장하시는 이러한 논리면 시범적으로 서울시부터라도 가까운 일본처럼 공영제로 운영하시면 어떠하신지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있는 법인택시 잘 정리하시면 대략 15,000대 밖에 안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제 경험상으로는 현재의 택시가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 20%는 감차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법인 기사들이 입금 하는 게 밤마다 고생하시는 대리기사님들이나 카카오 측에서 카풀 시행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20% 를 때어 간다고 하는데 그런 계산을 하면 카카오 측이나 대리 콜센터는 악덕 중에 악덕 업체로 불려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택시 나이 드신 분들 늦게까지 근무 안 하신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세금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야지요. 이러한 문제점도 관계 공무원 분들은 잘 아시고 계시다고 봅니다. 연 매출 4,800 만원이면 간이과세자 4,800 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세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언론이나 방송 매체에서 법인 택시업체들을 악덕업체로 낙인 찍은 결과~ 잘 아는 후배 한 사람 예를 들어봅니다~ 제대로 된 계산도 안 해보고 회사에 입금하는 돈이면 무리하게 대출 내서 한다고 2017년에 여기저기 빚내서 (새마을금고5,000만원. 가스 충전소 1,500 만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3,000만원) 꿈에 부푼 9조로 일년을 정말 차에서 김밥 먹어가며 소변보러 가는 시간도 아까워 빈 페트병에 소변보며 일한결과 매출 6,300 만원 세무서에 신고결과 가스비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등 하고 나니 세금부과액이 360만원 6개월에180 만원씩 납부하고 실망 실망 막상 다시 개인택시 넘버 양도하려고 하니 5년 동안은 매도도 안된 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금에 시달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한동안 실의에 빠져서 일을 못하다가 지금 현재는 하루 13만원에서 15만원만 하고 퇴근. 그러다 보니 노출 안 되는 현금 요구하게 되고 손님 입장에서는 불쾌한 것이 당연하겠지요. 위와 같은 사례의 기사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빈번해지면 택시기사 불친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지요. 제발 이런 세제개편 해주셔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러한 세제 제도가 20년 은 넘은 것 같은데 ^^ 제발 현실에 맞게 고쳐주세요. 지금까지 두서 없이 적어 봤습니다. 위에 적어드린 몇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시정해 주셔도 승차거부 및 불친절 사례는 현저히 줄어들 것 같은데 꼭 좀 참조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 및 카풀반대


저 쓰레기 아저씨들이 왜 필요한거지?? 군민과 나라를 좀먹는 사람들 의회가 생길당시는 처음엔 시작이야 좋았지 무급 봉사직으로 시작한것이 슬그머니 유급으로 작업해서 지금은 돈을 받는다 있어서 오히려 지방 자치를 망치고 나아가서는 나라까지 멍들게 하는 이들이 왜 필요할까 오히려 외부 감사나 외부에 두는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고 정확하다 모든 다 지들이 군민이 세금을 지네 돈인양 떡 주물르듯 한다 이도 적페대상 1호감이다 정말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자기들 자리에서 너무도 열심히 잘한다 정치관련자들 때문에 나라는 멍들어가고 점점 살기만 팍팍해 진다 문제인 정부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요즘은 피부로 썩 다가오질 않는다 바짝날을 세워서 모든 적폐대상은 임기중에 싸그리 없에기만 해도 문제인 정부는 성공하는셈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정부가 또 이어가야한다

지방자치제 없에주세요


여기서 이런글 써서죄송합니다. 하지만 넥슨의 에어라이더는 정말 명게임이였습니다. 하지만 운영이 잘못되다보니깐 서비스종료한게임입니다. 어렸을때의 모든 유저분들이 추억으로만 남겨져있습니다. 에어라이더 추억의 게임이니깐요.. 저 또한 여러 많은 유저분들이 에어라이더를 그리워하고있습니다. 넥슨이 에어라이더를 다시 부활시켜주셨으면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의 많이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에어라이더 부활해주시길바랍니다.


<<별도의 연금소득 과세율 책정 실시로 젊은이들에게 연금 부담 없는 사회를! >> 1. 연금 설계의 문제점 당초 연금 설계 시는 문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는 고금리 시대였고, 우리 국민의 수명 또한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잘 설계를 하였다면, 즉, 연금을 이자율에 연동시키고 수명에 연동시켰더라면 (다시 말해, 연금 수령 기간을 한정하거나 일정 기간 수령후 연금액을 점진적 삭감), 연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가. 금리의 문제 - 연금의 상대 가치 평가 예금 금리 12% 일 때 한 달에 3백만원 이자를 받으려면 3억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됩니다. 즉, 월 3백만원 연금 받는 것은 퇴직금 3억 받아 은행에 3억 예치한 것과 같습니다. 퇴직금을 3억원 받는 급여생활자는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예금 금리 1.5% 일때 한 달에 3백만원 이자를 받으려면 24억원을 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즉, 월 3백만원 연금 받는 것은 퇴직금 24억원을 은행을 예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월 3백만원 연금 받는 분은 어느 정도 있어도, 급여 생활자가 퇴직금 24억원을 받는 분이 얼마나 있을련지요. 금리에 따라, 연금의 상대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금리에 연동을 시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지>>, 금리를 무시한 절대 금액 확정은 큰 문제를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1~2% 되는데 연금기금 운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는 상식적인 사안입니다. 연금 절대액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아마도 십인십색 각인각색일 것입니다. 나. 수명의 문제 연금이 처음 설계된 당시의 우리 국민의 수명과 현재의 수명, 그리고 향후 미래의 수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명이 엄청 길어지고 있으나,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연금은 지속적으로 지불되며, 물가상승율만큼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후 10~20년 연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퇴직후 20~40년을 연금 지급하여야 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다. 인구 절벽의 문제 인구 절벽이 없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명(연금 수혜자)이 길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인구 절벽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 사회는 아주 적은 인구가 많은 인구를 책임지는 구조로 변경될 것입니다. 즉, 지금 젊은이들의 부담이 엄청 가중될 것입니다. 2. 해결방안(안) – 젊은이에게 연금 부담 주지 말아야! 각종 연금 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제도 개정을 위해 들어가는 시간 및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사회적인 의견 일치도 어려운 바, 뚜렷한 진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국민 대타협의 길은 간단하지 않나 합니다. 연금과세율을 소득세율과는 별도로 책정하여 모든 연금에 연금 과세를 상당히 하는 것입니다. 그 세금으로 예상되는 연금의 부족분을 충당한다면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기회비용 손실없이 간단히 문제 해결이 되지 않나 합니다. 일반 소득세율과는 상이한 연금소득 과세율을 별도 책정하여, 즉, 현재의 소득세율 대비, 절대 소득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율을 별도로 책정, 확실한 누진세율을 적용, 분리과세 적용하고, 원천과세하여 그 세금을 연금 기금에 편입하고, 차제에 모든 연금을 일원화한다면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줄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23년째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여러 일을 해 보았지만 제 적성상 택시가 가장 잘 맞아서 이 처럼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긍지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택시는그렇게 자부를 갖을만한 직업은 아닌것 같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시민들이 택시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기 때문이죠. 일반시민들 눈에 한국의 택시들은 승차거부,불친절,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께선 왜 유독 한국 택시만 그런 오명을 쓰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갖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현직 기사로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불친절은 한 마디로 정부 잘못 때문입니다. 왜냐구요?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닌 고급교통 수단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필수교통이 아닌,택시는 선택교통수단입니다. 즉~택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편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처럼 대중 교통이 발달하기 전,택시를 서민들이 값싸게 이용하기 위해 택시를 무분별하게 대폭 증차를 시키고 외국 선진국들에 비해 택시비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또한 물가심의 위원회를 두어서 택시비를 통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택시는 일반서민들의 교통수단이 아니므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요금 통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서민들을 위한 필수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맞게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 선진국과는 다르게 택시를 준 대중교통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초딩,중딩들도 부담없이 이용하는 택시가 어떻게 고급교통일 수 있겠습니까? 외국을 한번이라도 여행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한국처럼 택시비가 싸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들은 별로 없다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좀 올리려하면 서민들 부담이 커서 안된다 하고 그렇다면 버스처럼 정부 지원을 해달라면 택시는 고급교통이라 해서 안된다고 하면 도대체 택시는 어디에 속해야 합니까? 요금이 외국에 비해 턱 없이 싸면 수익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지요? 우리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라고 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넉넉하면 택시 서비스는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12시간 과로사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해도 기사들 대부분 월200도 안되는 수입으로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 놓고 기사들에게만 무한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죠? 만약 공무원들에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주면서 국민들에게 무한 봉사를 하라면 과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까요? 수입이 절대 되지 않으니까 심야시간때 돈 되는 장거리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부 기사들이 승차거부를 하는겁니다. 그것도 24시간 그런 것은 아니고 금,토,심야 시간에 강남,종로 같은 일부에 한해 몇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갖고 마치 일주일내내 전국에서 대다수 기사들이 승차거부를 하는 것으로 언론은 매도를 해왔습니다. 금,토 심야시간을 제외하곤 출,퇴근 시간은 현재 어디에서도 승차거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전체가 아닌 일부 택시들의 승차거부,불친절을 없애려면 법령만 강화 할 것이 아니라 기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승객을 대할 수 있도록 버스처럼 처우를 대폭 상승시켜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과거 버스들이 어땠습니까? 난폭운전,불친절,아마 택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버스들이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한해 수천억씩 지원해가며 준공영제로 만드니 기사들이 엄청 친절하지 않게 됐나요? 현재 버스 기사들 수입이 월300은 족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로 취직하려고 줄을 서있지만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왜 똑 같은 사기업들인데 버스는 지원해주고 택시는 정글의 법칙에 따라야 하나요? 세계 어느나라도 한국처럼 사기업인 버스를 그렇게 지원해주는 국가들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거야 말로 파울 플레이 아닙니까? 택시들 서비스를 말씀하시는데 버스기사들이 먼저 승객들에게 친절하고 그렇게 자정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처럼 처우를 대폭 올려줬나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선처우개선,후 서비스가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택시 서비스가 먼저라고 주장하신다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택시는 어떻습니까? 실업자들이 파도처럼 넘쳐도 택시회사는 일년내내 모집 광고를 걸어 놓고 있지만 일할 기사들이 없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기사로 일할 사람들을 데려오면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회사도 있구요 기사들이 없으니까 범죄경력만 없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80이 훨씬 넘은 노인이 기사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한 마디로 뼈빠지게 고생만 했지 수입이 되지 않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조선족 조차 공사장에서 일하는게 낫지 택시기사는 절대 안하려 하겠습니까? 그 만큼 택시기사는 외국인들 조차 기피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택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부는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택시는 다른 산업과 달리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거부,합승,도중하차를 하면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편의점에서 술 팔지(승차거부)않는다고 처벌 받나요? 결국 정부 관리의 실패로 인해 한국의 택시가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엉뚱하게 그 화살은 택시기사들에게만 돌아오는 형국입니다. 택시산업을 말살하고 대량 실업자들을 양상하게 되는 카플이란 공유경제 허상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고 한국 택시도 영국처럼 자부심을 갖을 정도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한국택시들도 얼마든지 영국택시 못지 않게 서비스 할 자신이 있으니까요.

택시 기사들의 승차거부는 정부정책 잘못이다.


수고 많으세요..저는 2009년에 계약금 5%를 주고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사기분양(허위광고)등의 이유로 집단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고 입주를 못해 2013년 3월5일 (한국토지신탁)시행사로부터 분양해지통보를 받았는데 2017년 11월에 (**)시공사로부터 최고장을 등기로 보냈고 2018년 4월13일 지급명령서를 (토지신탁)시행사에서 법원에 제출하면서 그동안에 5%계약금과 후불제 이자 가산이자까지 약5천만원을 소송했습니다...그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했고 저는 잊고 살고 있었는데 상사채권5년안에 등기를 받았기에 유효하니 이 금액을 가압류하겠다네요...세월이 흐른 이제서야 시공사가 보낸 최고장을 시행사가 조합원관계 대리권을 주장하는데 단독으로 소송을 재기하는게 맞는지 이 금액을 제가 다 납부해야하는지 정말 억울합니다..이제와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고 있어요..같은 일을 겪는 국민들 (아파트)계약자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서민들은 법규정을 잘 모르니 힘있는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거 같습니다....

시행사의 횡포


양**을 무고죄로 처벌 하시오 우리나라 법치 국가 이면도 있는데 말로만 한 양** 신빙성이 있다면 증거가 확실한 5회 정도 찰영이 아닌 13회 찰영 참여에 실장님 스케줄 잡아달라는 카톡은 뭔가요 증거는 획실한데 양**이 피해자 라니 무죄원칙은 그리고 어디로 사라졌나요 이미 실형 이라 확신 하고 재판 연 것이지 양**이 피해자 라고요 유출 유포는 인정 되겠지만 진술만 가지고 신빙성 있다고 하는게 판결 이라면 무죄 원칙 무시에 그냥 말로 성추행 했어요 라고만 하면 수사도 필요없고 증거도 필요 없고 실형 이겠네요 진술만 가지고 판단이 가능 하다면서요 양** 판결 내린게 증거가 아닌 그러기에 법치주의 증거 무시 한 판사 처벌과 무고죄로 양** 처벌 하라고 청원 하니 지우고 있네

양**을 무고죄로 처벌 하시오


그게 없어지면 또 지방 행정부를 견재할 기능이 사라지니까 좀그렇고 폐지 보다는 더강화 하는쪽으로 해결을 국개들부터 세비줄이고 항상 국개 개회상태 회기때 불참석 무단결근시는 세비는 물론 각종수당도 3/1씩 깍아버리기 세비ㆍ 수당등도 3기관 밖의독립된 기관에서 심사해 올릴수 있도록 해야한다요 셀프는 차단하고 보좌관들도 너무 많아요 2사람으로 줄이고 자기가 직접 뛰면서 선거하듯 조사하고 만들어와 국회발의하고 발표하게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인원만 쓰게 만들어야 한다 선관위에서 개혁 차원에서 만들어 실시를해야 참그러니까 비레 대표제가 중요한거죠 그래야 공익과 공공성이 더확보대고 확대될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 수가 작으니까 더많이 받아가는 것도 있지요 늘릴수 있게 해놓은거라고 봐야하죠 국개들부터이 행하면 다한다요 소환제실시하고. 기초의원들 무월급도 국개가 자기들 하수인 만들려고 세비 받게 만들어 놓아죠 무월급제로 다시돌려 놓아야죠 시원들도 보좌관들은 한사람도 많지요 없애고 다 정치가 개혁되면 다 더빨리 다른것들도 개혁된다요 영락법도 적용될수있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요원하다요 지머리 안깍아요 국민들이 잘알고 참여해야 더좋지요 국회의원 추천권도 만들어서 추천해 출마 할수있게 해야한다 그게중요 표인트라고 봐야 ㅎ~~ 국민들을 겁내게 합시다 😃

국회 지방의회 정치인 개혁을 소환제등 다~~


보유 집 한채에서 살면서 평생 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온 70대 노부부입니다. 서초 45년 노후 32평 고가 아파트에서 산다는 죄로 보유세 폭탄에 등골이 휘고 매년 늘어만 가는 세금 때문에 밤잠을 설침니다. 5년 거주 10년 보유 세법으로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경비직 업무를 해서라도 보유세 등을 납부 했지만 나이와 건강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이마저도 어려워 이젠 발만 동동 구르며 방구석에 앉아 나랏님만 원망합니다. 지난 촛불혁명 때에는 매섭고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속에서도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유난히도 설치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문제인 정부 탄생에 일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민주당 지지층을 영원히 버리시렵니까? 전체 인구 대비 강남3구는 표 숫자가 적으니 아예 제외해도 정권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런 퇴로를 만들어 주지 않고 강남3구에 산다는 죄아닌 죄로 막다른 세금납부 골목길로 계속 내몰기만 하시렵니까? 우리가정은 평생 월급 생활하면서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을 받습니다.연 소득 1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를 더하면 년간 1천만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매년 늘어만가며 옥죄오는 세금 납부 때문에 그저 간신히 목구멍에 풀칠만 겨우하는 신세로 문 정부 들어 우리 집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이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나라에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넘었다고 호언장담하건만 우리에게는 요원한 강건너 남의 집 일입니다.외식한번, 여행한번,영화 한번 마음놓고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처절하기만 합니다.이런 비참한 현상이 비단 저의 가정만의 일로 치부할 일일 런지요. 소득하위 계층만 국민의 주인이고 평생 열심히 직장생활하여 운좋게 서초에서 45년된 낡아빠진 고가 집한채 가진 우린 국민이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집값 올려 주라고 한 적 있었나요.집값 올랐다고 우리같은 고령은퇴자에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피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강제 징수해 집없고 소득없거나 적은 세대는 세금 납부 걱정없이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호위호식하는 이런 현상이 정상적인 나라인지요? 이젠 세금만 납부하는 은퇴고령자인 우리도 일정 부분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낡아빠진 고가 집 한채 있다고 기초연금도 안된다 건강보험도 지역보험으로 강제 전환하여 수십만원씩 납부하라고 하니 우린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럴 수 도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단입니다. 나라 곳곳에서 원망과 한숨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주마간산 ,우이독경으로 모른척 하기만 하렵니까. 이런 백성들의 고충은 알면서도 모른척 외면하고 차선책은 세워주지 않고 마이웨이 정책만 강행하시렵니까? 저와 같은 대부분의 노령 은퇴자들은 소득은 없으면서 과도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령 은퇴자 보유 재산세 감면 요청


대한민국 은 민주주의 국가 이며 누구나 법 앞에 는 평등 한것이다 못 배우고 재산 이 없는 서민 은 죄 값을 받아야 하며 대법원 장 을 지낸 양승태 라고 하는 고위 공직 에 있던 자는 본인 이 지은 죄 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마치 법 위에 군림 하려는 행동 을 하는자 를 국가 의 주인인 국민 들은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 은 모두 똑 같이 누구나 죄 를 졌으면 죄 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못살고 가난 한 자가 배고파 빵 1 개 훔쳐 먹은 것을 징역 3 년 을 때려 법정 구속 을 시켜 놓았 다면 법 을 다스리는 자 라면 더 엄격한 법 을 수행 하여야 할 자 아닌가 대법 원장 시절 양승태 는 자신 의 직위 를 이용 하여 못 사는 서민 들 에게 너무도 가혹한 법의 잣대 를 들이 대 많은 서민 이 피해 를 보았다는 것이 속속 밝혀 지고 있어 법 정에 세워 그 범죄 의 진실 을 밝히기 위하여 전직 대통령 들도 포토 라인에 서서 기자 회견 을 하고 들어 가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는데 양승태 라는 자는 자신 의 존재 가 대통령 보다 더 높은 치외 법권 구역 이라도 되는 것으로 신 이라도 되는 신분 이라고 착각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의 주인 인 국민 을 완전히 무시 하는 행동 이라고 본다 골목 성명 을 한자가 있었듯이 대법 원 앞에서 자기 주장 만 낭독 하고 포토 라인 은 완전히 무시 하고 그냥 들어 가 버린자 를 옹호 하고 나서는 정치 세력들 죄 가 밝혀 지고 있는 양승태 를 검찰 이 조사 를 하는 것은 당연 한것 을 정부 가 사법부 를 장악 했다고 김명수 대법 원장 물러 나라고 하는 자유한국 당 에게 국민 들이 그렇게 도 염원 하고 있는 제대로 된 법치 국가 를 바라는 것은 영원히 요원 한 것인가 대법원 장 한유총 태안 화력 발전소 에서 벌어진 죽음 의 외주 화 의 진실 을 밝히기 위하여 고. 김용균 의 모친 은 지금 까지 장례도 미루고 있다는 데 재산 이 많이 있는 자 와 고위 공직 에 있는 자 들 처럼 상류층 이라고 하는 자 들만 대한민국 국민 이고 나향욱 이란 자가 떠들어 댄 것 처럼 국민 들은 개. 돼지 쯤 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의 주인 은 엄연히 국민 들 이라는 것을 명심 하기 바란다 .

법은 만인 에게 평등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개원한지는 1년도 안되었어요 요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률을 높이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저희단지도 국공립이 들어오고요 문제는 국공립인허가를 너무 많이 내주시다보니 가정어린이집은 1년도 안되어 폐원을 고민하고 있다는겁니다 저희 단지는 700세대에 가정어린이집이 2곳 있고 저희단지 관리동이 64명 인가 바로 저희단지 옆 300세대에 42명 인가로 국공립이 들어옵니다. 국공립이 개원하여 거의 100명 이상을 수용해버리면 단지내에 있던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폐원입니다 일년도 안된 이 시점에서 제 투자금과 시설비도 못받고 제 임금도 다 받지못한 상태에서 이런일을 겪게되니 일할맛도 안납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가 폐원이라니요 이럴거면 처음에 가정 인허가를 내주시지 말으셨어야죠 엄마들 신규아파트 가정 안들어온다고 민원넣겠지만 안들어 온다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내시게 될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공립시설 늘리실거라면 가정어린이집 인허가를 내주지 마십시요 대기업이 소상공인 죽이는 이런 인허가를 반대합니다

가정어린이집 인허가를 내주지 말아주세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린이가 1분당 11명씩 사망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먼저고 그 다음 동물이 있어야 하는데 쓸데없이 애완동물에 신경쓰면서 인간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애완동물들을 키우는것을 금지하고 모든 애완동물을 안락사시켜야 합니다 2016년, 5세 미만 어린이 약 56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270만 명이 사망한 1990년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이는 하루에 15,000명, 한 시간에 약 625명, 일 분에 10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수치입니다. 유니세프 인용

아프리카에서는 어린이가 1분당 11명씩 사망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먼저고 그 다음 동물이 있어야 하는데 쓸데없이 애완동물에 신겨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문제점 입니다. 언론인이라면 사실을 적시하여 기사로 내놓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라는 이유로 제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로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할 경우 이는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여져 고소 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치명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치명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악플러가 있다는 이유로 자살 또는 자해를 하는 사례는 분명 있습니다. 최진실 사건과 같은 경우에 악플러에 의해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 사례는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 합니다. 사실적시에 대한 규정을 좀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연성의 정의 부터 다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 공연성의 경우 A가 B C D에게 전달 할 경우 공연성에 해당함. 2. 적용이 안되는경우는 A가 B에게 B가 C에게 전달하는 순차적인 경우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큰 사건들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A가 BCD에게 전달하는 공연성에 해당 하지만 언론의 표현의 자유. 라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처벌되고 있고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되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악의적" 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단순히 상대를 비방하는 목적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모자이크 되어 있지 않은 사진을 사용하여 전파 할 경우 (성 범죄 등 2차 피해 발생 할 수 있는 이유하에) 2. 다수의 SNS 및 커뮤니티에 올려서 전파하는 행위 (다수라고 함은 5개 이상 정도) 3. 잊혀질 권리를 반하여 계속 전파하는 경우. 4. 잊혀질 권리를 목적으로 삭제 요구를 하고 이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 4번이 먼저 적용 되고 그 후 3번이 이어질 경우 처벌 되도록 함. 등으로 악의적인 것을 악의적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 되도록 규제하거나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단순히 뉴스 등으로 접한 사실을 인터넷 상에서 이야기 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들어간다면 이는 잘못 된 내용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미 누군가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통보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발생 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확실히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 또는 폐지 해주세요.


국가보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김정은 서울답방을 위해서 필요한 꼭 한가지


2018년 12월 07일 새벽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자 딸입니다. 엄마를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여러차례 칼로 찔러 죽인사람은 저의 아빠이자 가정폭력 가해자입니다. 정신감정 결과가 심신미약으로 나와 감형 가능성이 있으며, 저희 가족이 2차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저와 제 동생들은 어렸을 때 부터 현재 엄마의 죽음이 이르기 까지 많은 시간동안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처음 가정폭력으로 법원까지 가게된 계기는 엄마에게 향했던 칼이 저한테 왔기 때문입니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저에게 다가오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혹여라도 법원에 가서 저희한테 피해가 갈까봐 선처해주자고 했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은 "또 신고해봐라. 너가 신고해봤자 난 이렇게 멀쩡하게 지낼꺼다"라고 했습니다. 유난히 저한테만 심했던 사람이었기에 전 집에서 나와 따로 지냈고 똑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술을 먹고 욕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도가 지나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고 있던 중 엄마가 살해 당했습니다. 집에서 자고있던 동생이 목격자가 되었고 동생 기억 속의 마지막 엄마 모습은 칼에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고생만한 엄마를 저희에게 뺏어간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없도록, 또 다른 가정폭력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환청 아내 살인사건 피해자 딸입니다.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은 반값 이하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인가? GTX A와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 B는 애당초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 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離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설계를 변경하려 하지 않고 예비타당성검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정차역만 변경하면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많은데 정말로 한심한 정부이다. GTX B의 백년대계를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수정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가 될 수 있도록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예비타당성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 A와 C는 강남도심을 경유하는데, GTX B는 강북도심을 경유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여 강남 대비 역차별하고 있으며,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에의 출퇴근 및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 가역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 니라 급행전철에 불과하다. GTX 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 B는 강남로 선과 차별해도 너무 차별한다. 편법을 동원하여 이대로 통과된다면 KTX B는 두고두고 사회문 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깔아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지하로 철 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인가?


미세먼지 저감조치도 좋지만 일단 값비싼 미세먼지 마스크라도 싸고 저렴하게 지원해 주세요. 무료도 바라지 않습니다. 반값이라도 지원해주세요. 너무 비쌉니다. 당장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반값지원 희망


전문하사 월급이 60만원 인상되면서 군생활 10년차랑 별차이가 없었졌습니다. 명예를 중시해야 하는 군인이지만 요즘따라 명예보다는 돈에 끌리는 제 자신이 부끄럽지만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투 숙력도가 어떻게 전문하사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잘 못 되었지만 이거는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반하사 들이 그냥 전역하고 취업하고 돈 버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판단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전문하사 월급이 너무 많습니다.


지나가는 어린애도 이해못할 현정부와 사법부의행태 그만해주세요 피해자의 일관된진술과 감성의눈물만 있으면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된다니 어이가없어 말이 안나옵니다 비상식적 꼴페미지향행태를 중단하세요 아니면 언젠가 톡톡히 심판받을겁니다

성범죄 유죄추정원칙 비상식적인행태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