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반대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라고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대통령이나 수락하는 국회의원이나, 국민이 행사한 소중한 표를 일종의 무력화 시키는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할 입법부/행정부인데 입법기관이 행정부에서 일하는 건 이해충돌 아닌가요? 장관된 지 얼마되지도 않은 사람이 출마한다고 그만두는 행태도 어처구니가 없고, 뭐 나라 살림이 이렇게 대충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은 정말 바쁘다고 하더니만,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장관하면서 국회의원 활동도 가능한거 보면. 선거제 개편한다면서 의원정수 늘리니 마니 하는데 이렇게 겸직할 정도로 여유있다면 오히려 줄여도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반대


그만하십쇼

민간인을 정치도구로 쓰지 마시오


1.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사용자는 63,658,688명(2017년말 현재, 과기정통부 자료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식별번호는 011/016/017/018/019, 그리고 과거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가 만든 010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 2004년,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와 번호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미명하에 010번호통합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4. 이 010번호통합정책으로 인하여 011/016/017/018/019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3G/LTE 통신 및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정들어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울며 겨자먹기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용자는 2G 이동통신에 머무르며 여러가지 차별과 피해를 당하면서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 여기서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려고 2G 이동통신에 머무르는 이용자들이 받는 피해와 차별은 1) 신규 단말기가 계속 출시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해도 새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수리나 A/S를 받을 수 없으며 (이용 가능한 일반 휴대폰 및 스마트폰이 전혀 없음) 2) 해외(미국 등) CDMA 단말기를 구입하여 개인이 등록하고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으며 (구입 비용이 최소 50만원 최대 120만원 지출) 3) 음성통화 기준 3G/LTE 이용자들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3G/LTE 이용자 대비 20~25% 추가 지출) 4)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 등 3G/LTE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나 특화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데이터 요금제 가입 불가 등) 5) 2G CDMA망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도 사용 가능한 지역이 3G/LTE 대비 30%도 못미치는 상태이며 6) 2G 이동통신을 시행하고 있는 SKT 및 LGU+로부터 서비스 강제종료를 앞당기고자 기존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G/LTE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바른 거짓말을 앞세운 사기 마케팅 전략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고 7) 이동통신사는 유지비용증가를 이유로 2G의 커버리지나 기지국 유지범위를 줄여가고 있어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8) 2G 가입자의 대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약관을 이유로 2G 가입자가 가입이 가능한 요금 제를 줄여가거나 강제로 제한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비싼 요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9) 국가 재난 발생시 문자메세지 등에 의한 통보를 받을 수 없으며 10) 출장 및 여행 등 해외 출국시 이동통신 로밍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가능한 국가의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6. 이러한 차별을 받으면서도 현재 남아있는 310만명(2017.7월 기준)의 01X 2G 이동통신 사용자는 자신의 분신과 같고, 자신의 신뢰를 표시하며, 자신의 이름과 같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려고 어렵게 어렵게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SKT/LGU+), 통신사 텔레마케팅업체의 각종 횡포가 있음에도 참으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설명드렸듯 단지 자신의 번호를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 뿐 이며 이들은 011/016/017/018/019 식별번호로도3G/LTE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7. 전화번호 변경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1) 오래된 지인의 전화를 놓치거나 연결이 끊어질 우려가 있으며 2) 명함을 비롯하여 직업상 또는 영업상 번호를 변경하기에는 상당한 인프라 손실이 예상되고 3) 숱한 가입 개인정보 불편함과 4) 그동안 010번호가 유통되면서 재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 발생 우려 등 개인에 따라, 사업에 따라 각종 사연이 존재합니다. 8. 비록 한시적 번호이동(2년간 번호변경 없이 사용하고 강제로 회수하는 제도) 및 2년간 자동연결서비스라는 대안을 주무부서 및 통신사가 이행하였으나, 그정도의 정책으로는 위에 언급된 이유를 상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며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이용자의 마음에도 턱없이 부족한 제도 입니다. 9. 지난 2012년 01X 식별번호 이용자들의 모임(http://cafe.naver.com/anti010,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이동통신 식별번호 통합 위헌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 계속해서 010통합정책 반대 목소리를 부르 짖었으나, 이제는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010사용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중 70% 수준이 되어 온 상태 입니다. 10. 이제와서 010통합반대를 철회 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은 취소하더라도 현재 01X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주셨으면 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11. 위에 언급했듯이 기존에 대안으로 제시된 2년 한시적 번호이동 또는 전화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로는 언급한 사유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미 01X 식별번호에 대해서는 신규가입 및 번호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동통신 해지나 번호변경시에는 번호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 12. 현재 사용중인 01X 식별번호에 대해서 "99년 한시적 번호이동"을 제안드립니다. 99년 동안 01X 식별번호에 대해 3G/LTE 등 신규 통신으로의 번호이동을 허용하고 이동통신 해지나 번호 변경, 명의 이전, 그리고 이용자의 사망시에는 이동통신 번호를 반납하여 장기적으로 01X 식별번호를 소멸하는 형태로 정책을 유지하고 01X 식별번호의 010 번호로의 전환을 위해 준비된 매핑번호를 신규이용자에게 부여하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13.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 1) 좀 더 자연스러운 번호통합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 이용자의 연령층 및 각종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최대 40년 내 완전 통합 가능 예상 2) 2G CDMA 서비스의 조기종료와 5G 주파수 할당을 위한 800MHz 주파수 재배치를 조기에 진행할 수 있으며 3) 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 비용 및 이동통신 이용요금 절감 4)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의 차별대우 해소 5) 01X 식별번호 이용자의 번호변경 대비를 위해 준비된 "매핑번호" 부여를 통해서 약 300만개 이상의 번호자원 확보 효과 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이제 2020년을 바라보는 2019년입니다. 5G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G CDMA서비스로 할당된 800MHz의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이용자에게 텔레마케팅 등의 수단을 사용해서 각종 거짓정보를 흘리고 서비스 커버리지를 축소하는 형태로 이용자를 궁지에 내몰고 있습니다. 01X 식별번호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고 바뀐 정부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이용자 입장을 바라보고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안 이용자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동통신식별번호 정책에 대해서 통신사와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도 협의를 해서 이번 2019년에는 이 논쟁에 대해 끝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 본 내용은 현재 011/016/017/018/019 사용자들의 모임인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국민정책제안을 준비중이며, 이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과기방통위원회 제안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16. 300만명의 011/016/017/018/019 사용자도 우리 국민인 만큼 현행 제도를 잣대로 들며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성심껏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10 통합반대운동본부 카페 : http://cafe.naver.com/anti010 ● 01X 99년 한시적 번호이동 제안자료 : https://drive.google.com/open?id=1nGGc5Cw0TR2gvXQxeyTdm2bqng7oqeW5

011/016/017/018/019 이동통신 식별번호 사용자도 99년간은 3G/LTE, 그리고 5G를 기존번호 그대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반려동물도 이제 또다른 가족입니다 부산해운대 오피스텔에서 우울증이란이유로 죄없는 강아지3마리를 추락사시켜서 죽인 범죄자 엄중처벌해주세요 정신이상있다는 이유로 감형은 말이안됩니다 그리고 동물학대 법좀 제발 벌금형이아닌 구속으로 강화시켜주세요 언제까지 반려동물 후진국이란소리들으면서 살아야됩니까?

부산 해운대 개3마리추락 살해 범죄자 엄중처벌및 우울증 정신병 감형없애주세요


동네병원에서 신경외과검사후여러이상증세가 나타나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해야한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 종합병원내원상담중 사고 인과관계 증명못한다는이유로 진료거부합니다 누구때문에 2개월이 경과되었는데요 오진 주의의위반등으로2개월이경과되었습니다 국민신고에상세한내용으로 민원신청했지만 하루가다르게나타는증상으로 고통받고있는데도 아무런답변이 없으니답답하고 두자녀들걱정으로 삶의선택권마저선택못하고있는처지에 있습니다 어떡해야만치료받을수있을까요

너무화가납니다


2019년 정부양곡 쌀값을 보면,20kg 전년도 대비3.110원 인상10kg 1.600원 올렸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 말로만 떠들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여러번 죽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겨울이 되면 난방걱정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고, 서민들은 허리띠를 조으고, 또 졸라매도,사는게 변하는 서민은 없습니다. 물가안정이 되어야, 소비지수도 높아집니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물가안정 정부가 되게 노력해주세요,

2019년 정부양곡 쌀값을 내려주세요?


시군구 의회 와 의원들을 없애주세요 우리나라 처럼 작은 나라는 국회의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이유로 없었던 시군구 의회가 생기고 시군구 의원들이 무급 명예직에서 유급으로 변경됨으로 국가적 많은 예산지출과 예산군 의회 외유성 연수등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국회의원 관련 예산 운영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부분이 많은 가운데 시군구의회와 의원 운영은 국정운영에서 비효율적이며 부적절 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고 시군구 의회 와 의원제 폐지는 국정개혁에 대한 국민들에게 큰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군구 의회 와 의원제를 폐지해주세요


최저임금 조금 올려 같이 살아 보자구 하는데 연봉 9천 귀족노조 파업제 지겹다. 국민은행 out 운동 펼쳐야 합니다.. 국민은행 노조 50프로 줄이기 강력히 동참합니다.

귀족노조 국민은행 50프로 줄여야


현재 대통령 주변에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또다른 십상시가 있는건 아닌지요? 저는 계속 대통령께서 걸어온 길을 멀리서 바라봐 왔습니다만 요즘의 상황은 이전 정권에서 나던 똥냄새가 다시 조금씩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이 힘들어 하는 건 알고 계신가요? 그정도도 판단 못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있는 이들의 입김이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의견마저도 묵살하는 상황인가요? 저는 솔직히 염려됩니다. 다음 정권에서 국민의 지지를 잃어 정권 재창출은 고사하고 또 다른 감방가는 대통령이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별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신차리세요. 대통령님. 국민의 살림살이는 시험대상이 아닙니다. 허위 자료로 국민 현혹할 생각하지 말고 체감경기 살펴서 남은 기간 국민 경제 살릴 궁리하지 않으면 실망한 국민으로 부터 또다시 외면당해 앞으로 수십년간 대통령과 여당은 다시 찬밥 신세가 될 겁니다. 대출규제로 집 한칸 못마련하고, 기업에서 잘 지키지도 않는 52시간으로 노인네들 일자리 뺏고, 최저 임금 인상으로 애들 알바자리 없애고... 애나 어른이나 좋아한다고 생각 하나요? 민주국가 된다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가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라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나요? 모두가 싫어하는 걸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변에 다시 십상시가 등장했나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세요. 혼자 기분내지 말고....


훌령한 자한당 군의원 미국까지 가셔서 대한 민국 작은 지방 경북 예천을 뛰웟군요 수고 하셨읍니다 대단 하십니다

★    ★ 경북 예천군이  떳읍니다     ★    ★


내동생은은지적장애2급입니다 18년동안 노예생활을했어요 고등학교졸업하고 어느날 안보이든이 식닥에서 일을하더군요 찾아가서 집에 가자고 했더니 집에가는거 보다 여기가 좋다고 안갈려고 하더라고요 식당주인이 얼마나 교육을 했는지 오직 식당주인말만듣고 집에오면 가기 바빴어요 어쩌다 집에 오면 ㄱ교육받은것 처럼 식당 주인이 잘해준다는 이야기만 하고 어디를 가든 주인이 키우는 개처럼 꼭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식당 주인은 말만하면 지금mbc드라마에 나오는 신화경이 같이 거짓말만 하고 그러네요 지금 소송중인데 경찰이 식당주인이 잘못없다고 법원에 판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을 집도 사주고 그러네요 동생은 그집이 얼마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식당주인여자는 지금 그집에 자기애인을 살게 하고 있어여 그집계약할때 며느리하고 식당주인여자랑 계약서 작성했는 며리라는 년이 울동생이 계약했다고 나중에 경찰이 물어 보면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내동생은18년동안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37901 국민세금으로 연수가면서 해외가서 성행위 알아봐달라고 하는게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저따위 행위나 하라고 우리가 세금내던가요? 정말 꼴사나운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봐주고 눈감아주니 우리의 세금만 축나는거 아닌가요?

국민세금으로 원정가서 성행위하려는 자들 즉각 직위해제해주십시요.


이혼후 홀로 세아이를 기르고있는 아이들 엄마입니다 큰딸은 일찍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두아이는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되었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국가의 도움을 적게나마 받아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는데 작년부터 최저임금 이며 올해 주휴수당 얘기 나오며 갑자기 한부모가정지원을 받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작년엔 일년에 두번주던보너스를 급여에 나누어 합산하면서 급여는 오르기는커녕오히려 저에게 불이익만 돌아오고 얼마전 시청서 교육급여 자격을 박탈한다고 서신을 받았어요 제가 다시 혜택을 받으려면 12년다니던 직장을 옮겨 마트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같은걸 해야 될거같더라고요 저는 정책이니 혜택이니 이런거 잘 모르겠는데 현실적인 제피부에 와닿는 혜택은 싸늘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따서 그래도 남들보다 험한일은 않하고 그럭저럭 애들키우고 살았는데 이젠정말 험한일 해야 하나싶고...애들하고 셋이서 220만원 갖고 월세 내고 간단한실비보험내고 세금내면 이렇게 자고나면 물가가 치솟는 나라에서 남들다입히는 롱코트한번 못사주고 키우는데 그것도 많이 받는급여라고 한부모가정혜택을 멈춘다니 새해부터 맥빠지고 힘들기만 합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한부모가정지원금 자격


문재인 정부기관이 주식공매도로 국민개미들 돈털어 가는걸 구경만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 오늘도 기관이 외국인과 함께 공매도 치고 시장을 방어해야하는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 무능한정부 계획적으로 국민들 죽이는 느낌 역대 최고로 무능한 문자인 당장 탄핵합시다 더이상 국민들 데리고 노는 꼴 볼수가 없네

정부기관이 공매도로 앞장서서 국민들 죽이기


17년전까지만해도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이래 어렵지는 않았다 문재인 이놈 들어서 마트가보신 사람은 아는데 가격은 그대로 책정한데 양이 별로 없어요 순대 4000원치가 2500원치 양에 소득 올라가면 뭐합니까 물건 사는게 두렵네요 이놈의정부는 정말 역대급으로 나라 말아먹네요.

경제가 어려워도 이래 어렵지 않았다.


국민소환제 실시 하는걸 청원 합니다

국민소환제


문뜩 부사관의 지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에서 정비업무로 부사관 복무를 마쳤고, 20대를 군에서 보내는 시간은 저에게 매우 뜻깊고 좋았습니다. 예전 부사관은 고등학교 출신, 장교는 대학교 출신으로 학력부터 다르게 분리하였지만, 제 주변 부사관들은 현재 석,박사 출신들도 많습니다. 일반공무원, 소방, 경찰 등 학력부터 차이를 두지 않고 시작하며, 노력한 만큼 올라갈 수 있는 길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에반해 부사관은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병사와 부사관의 직급에서 붙는 “선비 사”만 봐도 공무원에서 사용하는 주사에서 “일 사”의 한자가 아닌 선비 “사”를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특히, 장교에서 붙는 중위와 중령과 같은 한자만 봐도 그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윗사람에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알지만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사회로 보여집니다. 군은 수직적인 조직으로써 리더쉽과 명령에따라 움직인다는건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업무에선 수직적으로 업무 외에선 수평적으로 대해준다면 좋겠습니다. 예로, 우리 군은 병사가 들어오면 어제까지만해도 고학력의 똑똑한 친구가 몇일이 지나면 청소만하는 바보가 됩니다. 수직적인 리더십, 계급에 따른 평가가 아닌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평가 받는 곳으로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사관의 “사”는 왜 선비 “사”인가요?


다들 알바구하시기 힘들겁니다. 맨날 부모님한테 야단맞지 마시고 그려러니 하세요. 2016년만 하더라도 알바 구하기 쉬웠는데 문재인 들어서 30:1 기본이네요 정신 똑바리 차립시다.

20대 초반이거나 중반분들 보세요 일자리및 알바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것들 도 국회의원 만큼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33조원 예산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지방세 교육세 방위세등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지난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 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 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게 국민들 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    ★  국회의원 줄이고   시의원 군의원  없애라   ★    ★


안녕하세요. 이렇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 사연을 적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2017년 5월 10일 담관암으로 엄마를 잃고 아직도 그 죄책감과 공허함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33세 여성입니다. 평소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시던 엄마는 어느날부터 계속되는 피곤함과 알 수 없는 혹이 만져진다고 말씀하셨고, 담관암 말기와 전신에 암이 퍼져있다는 진단을 받으신 후 한 달도 안되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5일 후, 엄마의 성당교우인 삼성생명 부천상동지점 서명숙 설계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삼성생명 변액연금상품을 가입하셨는데 생전에 해당상품을 남동생에게 전액 상속해줄 것을 유지로 남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충격에 힘들어하던 저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듣고 엄마의 유언이라면 이의없이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 세 차례에 걸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맞냐며 재차 의사를 확인하고 삼성생명에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서명숙씨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고, 가족끼리 상의하기도 전에 보험설계사가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연락하여 상속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석연치않다고 느낀 후 삼성생명 플라자를 통해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변액연금의 해지업무를 맡은 직원은 엄마가 변액연금상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법적상속인이 분명하고, 설계사의 말로 인해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직원의 도움으로 해당 변액연금에 대해 법적상속비율분만큼 수령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명숙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연락하여 남동생에게는 변액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부추기며 보험금지급에 개입했고 결국 저희 가족은 유산배분을 위해 법적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서명숙씨는 남동생에게 문자를 통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누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주겠다고 연락을 취하고, 아빠에게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남긴 재산이 얼마이며 사망보험금과 저축하신 금액이 얼마인지 상세히 묻는 등 비상식적으로 엄마의 재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족간에 법적다툼을 야기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서명숙씨의 행실을 삼성생명에 알렸고, 삼성생명은 판매정지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추후에 다시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명숙씨는 자신을 회사에 알렸다며 저에게 불만을 품고 지역사회에 저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차마 엄마를 병으로 잃은 자식에게는 입으로 담기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전에 엄마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 무릎을 꿇리고 집에 감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엄마가 제 앞으로 남기신 8000만원 가량의 변액연금상품을 혼자 독차지할 심산으로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가족을 파탄하게 만든 패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역사회는 물론, 저와 엄마가 오랜시간 신앙활동을 활발히 해온 성당에도 퍼뜨려 저와 저의 엄마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또한 소송이 막바지로 접어들자 남동생을 통해 자신은 삼성생명으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상습적으로 설계사를 향한 불만을 제기한 저를 삼성생명이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중이라는 서면을 판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지금도 서명숙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만한 일로는 민사소송감도 안된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저희 집은 소송에 휘말린 문제적 가정이라고 언급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유족들의 가정사를 지역사회에 퍼뜨려 유가족의 고통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삼성생명에 서명숙 설계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삼성생명 소비자보호팀의 김은선 수석은 진행하지도 않은 문책을 실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공문을 저에게 등기로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김은선 수석은 콜센터를 통해 민원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묵살하고, 서명숙씨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냥 징계하기 싫다는 답변을 하며 설계사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랑을 내세우며 상품을 판매하는 삼성생명이 자사 보험설계사를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영업이익만 취한 채 설계사가 저지른 끔찍한 잘못으로 인한 유가족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의를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명숙 설계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한 후에도 여전히 삼성생명은 유가족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서명숙 설계사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인해 입는 피해는 삼성생명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나 계약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로 인해 한 가정이 해체될 수도 있을 정도로 무겁고 심각합니다. 제 청원에 동참해주셔서 보험사가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를 상대로 진상을 파악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유가족에게 상속포기를 종용한 보험설계사를 비호하는 삼성생명을 고발합니다.


국민이 저축 한 자금으로 주식을 해 국민들을 죽이려고 사기거래 공매도를 앞장서서 치라고 대주를 엄청나게하고 있으니 그 것을 소액주주들이 고스란히 다 떠 안고 있는 실정이다 차라리 주식을 하지 말던가 국민연금을 폐지하던가 둘 중 하나를 ....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국민연금이 사기거래 공매도의 앞잡이가 되서야....


이미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질과 사명, 역할과 기능을 포기한지 오래되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도와줄 명분도 잃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60%이상의 직원들이 억대의 연봉과 수많은 언론인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골이 상접한 국민들이 피땀으로 짜낸 세금으로 수신료 강제징수를 당할 이유가 없다. KBS는 BBC나 NHK, CNN 등의 유수한 언론들의 똥딱게도 안된다. 그런데 수신료는 강제징수?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또는 이름있는 시민단체들이 이문제에 입을 닫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제, 국민들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할 때이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가족 친지 친구 직장동료 모든 지인들에게 알려서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KBS수신료 강제징수 반대 국민청원


지인한테. 돈을 빌려 줘는뎅. 현금으로 주면 사기죄 성립. 안돼구 계좌이체면. 성립됀다구. 합니다 큰돈이 아니더라도. 배신감과 농락 당한것은 똑 같은뎅.

사기죄 성립. 폭 확대해주세요


모든 대권 주자 들이 대선 공약 으로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한다고 하였으며 6.13 지방 선거 전에 하려던 정부 주도 개헌 안은 야당 에서 폐기 시키며 2018 년이 다 가기 전 까지 분명히 개헌 한다던 야당 들의 약속 은 공 염불 이었나 검찰 개혁 은 정권 이 바뀐지 20 개월 이 지나고 있는 지금 까지도 아무 소식 이 없는 것인가 지난 정권 에서 정권 의 충견 노릇 을 한 검찰 을 개혁 해야 한다고 하나 같이 떠 들어 댄 것을 모두 잊어 먹은 것인가 검찰 개혁 을 하지 않 으려는 것인가 왜 ! 지금 까지도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인가 정치 권의 충견 노릇 을 할수 밝에 없는 현 구조 에선 검찰 개혁 은 꼭 이루어 져야 할것이며 자유한국당 에서 뻑 하면 특검 하자고 하는데 공수처 를 하루 속히 설치 하여 공수처 에서 특검 역활 을 하게 된다면 특검 으로 인해 소멸 되고 있는 국민 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고액 의 혈세 낭비 는 막을수 있다고 본다 국가 와 국민 모두 에게 도움이 되는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언제 까지 미루 려 하고 있는 것인가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속히 해결 해야 할것이다

개헌.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히 진행 하기 바란다


국민은행 국유화 추진해 주세요 뉴스 보면 무슨 염장지르기 대잔치 같음 어디는 초봉 3500만원이 너무 박봉이니 어쩌니 그러고 중소기업 연봉 3배정도 받는 은행이 성과급어쩌고 이러니 참 어이 없습니다. 아예 은행권을 국유화 해서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 주세요 별로 전문성도 없고 노동 강도도 별로임

국민은행 국유화  추진


대통령께서 (가짜뉴스)만 신경쓰시지 마시고.(진실되고 명백한 제보좀 확인.밝히시는데 먼저 해결해주십시요.) (저는.전주교구 (김귀영 소화데레사 입니다.) 저는(세월호 침몰진상을~천주교 서울대교구 (염수정 추기경님과 (똑같이 ~세월호 침몰진상을 명백히 알고 있기에 청화대에(글을 몇번씩 올려드렸지만~거짓으로 판탄하시고 지금까지 (왜곡)되어 (세월호 진상규명)이 묻혀 (침몰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이신지라 (저)도 조심스럽게 글을 드렸지만 (가짜)로 여기시는것 같아 다시(네이버 청원글 올립니다.) 부디(저와~염추기경님께 세월호 침몰진상) 을 확인하시어 (밝혀주십시요.) 제가! 감히 (추기경님과~하느님)을 함부러 거론하겠습니까.!!!!! (저와~세월호는 확인해보시면 합당하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하느님의 영)은 (귀하고 소중합니다.!!!!!)(제보자 :010.7582.3378)드림

진실된 명백한 제보좀 확인해주십시요.


요즘 청와대에서 일어나는일 보면 너무 이해가 안됀다. 김의겸대변인의 영혼없는 아무문제없다는말도 코메디처럼 들린다. 엿장수 맘대로인가?

청와대  대변인  아무문제없다~


현재 청약제도에서의 무주택기간 산정은 예) 2010년~2015년 무주택기간 + 2015년 주택 매수 + 2018년 주택 매도 = 무주택 기간 점수는 0 점입니다. 2015년~18년 기간의 주택거주 기간은 제외하더라도 2010년~15년까지의 무주택 기간 점수는 인정해줘야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청약점수] 무주택기간 산정 재검토 요청.


1. 외국인 E-7-4 비자 쿼터 확대를 반대합니다.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점수제 비자인 'E-7-4(E74)' 발급 쿼터를 기존 6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다. 위 기사를 보고 외국인 인력(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을 더 들여올 예정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사상 최악의 실업란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자국민 생활고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외국인을 더 데려온다고요? 게다가 10년 적법 체류하면 영주권도 준다고요?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서민 일자리 보호를 해야 하고, 국민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외국인들 데려다가 국민과 경쟁시키는 것. 도대체 왜 하십니까? 국민들이 3D 일자리를 싫어한다면,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취업 유인을 해야지 무작정 외국인만 데려다 쓰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마치 엄마가 자기 자식 밥 안 먹는다고 밥그릇 빼앗아서 남의 아이 밥 먹이는 꼴입니다. 자식이 밥을 안 먹으면 맛있게 만들어서 먹일 생각을 해야지 내 자식 굶기고, 남의 자식 먹여서야 되겠습니까? 그 집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외국인 데려다가 쓰면 해결될 거 같지만, 결국 외국인들이 외국에다가 송금하는 돈이 더 늘어나서, 국부가 유출되고 자국민 일자리 부족 문제에, 국민 빈곤층에 대한 복지 비용까지 지출된다면 외국인 노동력의 효용은 마이너스일 뿐입니다. 2. 외국인 E-7-4 비자 쿼터 신청 자격 강화를 요구합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도 건의하겠습니다. http://www.moj.go.kr/moj/187/subview.do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 신청 가능한 것인데 법을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제외이고,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형사범,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 이런 사람들에게 왜 장기 체류 비자를 줍니까? 1회라도 어겼으면 당연히 비자 신청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관대하게 법을 집행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은 너무 관대한 나라라서 법 세 번쯤은 어겨도 아무 일 없다는 인식만 심어주는 것입니다. 제발 신청 자격 강화해 주세요. 법 위반자에게는 절대로 비자 발급해 주지 마세요. ---- <'E-7-4(E74)' 발급 쿼터를 기존 6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4381741&sid1=001 <국민의 생활고 관련 기사> ‘경제적 약자’의 힘겨운 하루살이…‘흙수저’는 웁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656614&sid1=001 알바 가뭄·대출금 부담…빚에 허덕이는 청년들 https://media.naver.com/article/449/0000164083

외국인 E-7-4 비자 쿼터 확대를 반대하고, 신청 자격 강화를 요구합니다.


선무당이사람잡는 신재민을 처벌해주세요.-나라에 기강을 잡아야합니다.. 절대로 공익제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성에 의심됩니다. 만약에 공익제보자라면 계좌번호와 학원홍보를 하면서 유트브를 찍지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촛불거리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 나왔으면 나온 증거를 보여주세요.. 거짓말로 선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주세요..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그래야 나라와 조직이 삽니다...

선무당이사람잡는 신재민을 처벌해주세요.-나라에 기강을 잡아주세요..


편의점 운영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고도 150만원도 벌까 말까 하는데 일주일에 2~3번씩 나오는 알바에게 오른 최저시급도 부담스러운데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라는건 빚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본사와의 계약때문에 폐업또한 할수 없습니다. 또한 알바들 스스로 주휴수당을 포기 하고 취업을 원하고는 그만둘때는 주휴수당으로 협박을 합니다. 편의점같은 경우는 혼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중 반은 노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걸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법은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세금은 다 내는데 왜 법의 보호는 공평하게 받지 못하는겁니까?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법 앞에 한없이 피해보는 사람이 언제까지 생겨야 할지요? 주휴수당이 무조건 잘못됐다는게 아닙니다. 가능여부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를 부탁드리는겁니다

알바들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주세요


신년사뿐아니라 매번 중요한 그런 이야기 할자리 있으면 북한 , 일자리 문제는 매번 이야기 하지않았나... 이제는 매년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 가 아니라 정권 임기도 말기로 접어들었으니... 이야기가 아닌 결과로 답을 해야 할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일자리 소통 이런 문제는 매번 나오는문제..


2019년도 참전명예수당 동결! 7년만에 처음입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동결이라니요.

2019년도 참전명예수당 동결! 7년만에 처음입니다


국민은행과 거래를 끊겠읍니다! 추운 겨울 배때지가 따뜻 하다보니 투쟁 잔치? 국민과 서민들은 얼마나 어려운데? 아량 곳 하지 않고 으쌰 으쌰? 힘 으로 밀어 닥치면 모두 된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당장 투쟁을 멈추거라! 나도, 젊어선 투쟁에 앞장 서서 노동 운동 하여 보았지만? 말짱 도루묵! 이번 기회에 국민은행과 거래 끊을것이다!

국민은행 투쟁모습을 보면서!


이나라에서 제일팔자편한 국회의원 지방의원이것들 무슨대단한일을 한다고 해외연수를 국민세금으로 보내는겁니까?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터인데 이팔자편한것들은 국민세금으로 탱자탱자하고 잡바졌으니 당장없에버리세요 그리고 이한심한놈들 월급도 차감시켜야합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제도를 폐지할때가 온겁니다

의원놈들 해외연수폐지시켜야


국민세금으로 베트남여행간 자유한국당의원들 국회의원직 박탈!

국민세금으로 베트남여행간  자유한국당의원들 국회의원직박탈


원당4구역에서 살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집주인측과 조합원사이에 현금 합의가 안돼여 살고있습니다 돈을받아야 돈을준다는 집주인측 때문에 집도 못알아보고 살고있습니다 이주하기 싫어서 못나가는것도 아닌데 저한테 특별송달 보내시고 받을수있는 시간대도 아니고 하여 여러가지로 스트레스 받고있습니다 양쪽사이에 껴서 집도 못알아보고 있는데 당장 오늘, 내일 나가라고 하면 진짜 어떻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쪽에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재개발지역인 원당4구역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이혼을 하여 사건본인이 (자녀) 있는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비양육친에게서 판결문대로 일정 금액을 양육비로 받습니다. 최근 논란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이가 학교생활이나 일반생활시에 경제적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을 제기하는 저도 이혼한 비양육친으로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단 한번도 빠짐없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꼭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다. 하지만 양육자인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판결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등 법률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수위나 이행명령의 강도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항보다 매우 낮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주장만 할게 아니라 면접교섭권이 올바르고 적시에 시행될수 있도록 양육자에게 강제하는 규정이나 법률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이행은 오로지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진정으로 아이가 올바르게 부모양쪽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면접교섭이 방해받거나 불이행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원을 제기합니다. 이혼했더라도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며 (참고로 저는 남자, 아이는 3살 여자입니다) 범죄경력도 없고 모범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저는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불이행하는것이 매우 부당합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을 모아서 뜻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천 또는 공감, 동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혼후 양육자의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처벌


문대통령님 임기가 이제 2년 반 남짓 남았습니다. 바야흐로 정권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입니다. 저는 정부의 핵심과제인 남북관계와 일자리문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제가 국토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가 문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올해부터 세종시에 국회분원설치를 위한 첫 삽을 떠기 시작했고, 청와대의 광화문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간 청와대는 비록 그 특성상 눈에 쉽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국회 못지않은 비효율의 산실이자 세금잡아먹는 하마였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청와대와 그 수졸인 정부가 떨어져 서로 따로 놀고 있다보니 의사소통이나 조직운영 등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들 또한 드러내 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일주일이 멀다하고 국무회의 참석하느라 영 죽을 맛입니다. 이렇게 청와대와 정부가 2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나라는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치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는 국회분원설치와는 달리 굳이 국회의 눈치를 보지않고도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충분히 추진가능한 사안입니다. 물론 국회보다도 더 무서운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쉽지않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대통령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이제 더이상 대통령의 세종시 방문이 뉴스거리가 되지않는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남은 임기내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해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에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1.8(화) 세종시민 이 동 은 드림

문대통령님 임기내에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꼭 설치하여  주세요!


https://www.insight.co.kr/news/202861 이거말이되냐 썩을 이딴 간부놈들 군대냐 쓰레기집단 저간부 부대 옷벗게 해요

공군빵집 간질 쓰레기짓하는 간부들


서울 집값 잡으려고 부동산대책 만들었는데 지금 그걸 지방 부동산에도 적용하면서 지방의 부동산 시세는 날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부동산대책 적용을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주십시요.

부동산대책 수도권한정적용


안녕하세요 전 위로 형 누나가 많은 집 막내입니다. 15년전 형이 분가한 후 저 혼자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때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에게 집을 팔아 전부 나누라고 하여 어머님이 괘씸하다고 저에게 집을 증여 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좀 부담스러워 안받으려 했으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으면 제가 없을때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를 찾아와 수시로 괴롭히고 고성이 오갈수 있어 어머니를 평생 제가 부양할거란 조건을 넣고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후로 연락이 끈겨서 못본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디서 들으셨는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형제가 제가 준 집에 대해 소송을 걸수 있고 그걸 대비해서 법적으로 뭐라도 더 해놓아야 된다고 알아보시라고 하셔서 여기 저기 상담을 한 결과 할수 있는건 있지만 소송을 막을수는 없고 지금 뭔가를 더 한다고 소송에 휘말렸을경우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제것이 아니라면 가질생각은 없어서 소송을 걸어도 상대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상담을 하다보니 그 소송을 휘말렸을때를 대비하여 미리 제가 어머니에게 드린 용돈 병원비등등을 서류로 다 모아서 가지고 있으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날 낳아서 키우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소송을 당할수 있으니 미리 부모님을 위해 사용한 모든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라는건 마치 부모님부양이 죄일수도 있으니 억울한 일 안당하려면 알아서 잘 대비하고 있으라것이라 납득이 가질 않아 이곳이 글을 올립니다. 제생각에는 자식이란 이유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게 아니라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했는데 억울한 경우를 당했을경우 다한 도리는 증명할수 있을때 소송을 시작할수 있어야 합당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살고 있고 살아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님을 부양한다것이 쉽지않고 도와주는 곳이 없다는걸 아실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실때까지 잘 모시고 사는것이 칭찬은 못 받아도 돌아가신 후에 법원에 불려 다닐수 있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자식으로 할 도리를 아무것도 안하고 자식이라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할수 없게 해주세요.


지금 저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입니다. 제가 지금 강아지를 키워서가 아닌 평소에도 동물들을 좋아해서 이런 사건만 보면 열불이 나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동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입니다. 단지 말만 못하는, 하지만 생각과 감정이 있는 생명입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주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미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야지 이렇게 쉽게 같이 지내는 아이들을 던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아이들은 사람 때문에 바로 행복한 삶들이 멈춰졌습니다. 덤으로 동물 보호법을 강화 시켜 주세요. 처벌도 다른 나라보다 확실히 약하다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사람에게 쉽게 버려지지 않게 해 주세요.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18층에서  포메라니안 3마리 던진 사건


2019년 1월 8 화요일... 청와대에 전자문서로 청원 합니다... 저는,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일면식도 없고, 말한마디 한적도 없는데, 세번이나,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부터, 편파행정,위법행정을 당해서,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제가, 신속 하게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부터, 세번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세번다(2018년 7월달,2018년 8월달,2018년 9월달),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저에게,지급을 했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민의,인간의,사람의 생사,생존과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생계급여를 가지고, 국민을,인간을,사람을 괴롭힐 생각을 했는지 의문 입니다 ? 국민 혈세로 임금(월급) 등을 받으면서, 국민을 괴롭힌다는건, 녹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하고, 일면식도 없고, 저하고,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이, 왜, 저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의문 이고 ? 세번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세번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다면, 고의가 명백 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명백 하니깐,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7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 약 6,600원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저에게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110,000원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저에게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40,000원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세번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세번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다면, 이걸, 실수 라고 생각을 할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명이나 될가요 ? 저하고, 일면식도 없고, 저하고,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이, 저에게, 왜,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의문 이고 ? 세번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세번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다면 고의가 명백 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명백 하니깐, 제가, 신속 하게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의 복지급여 지급 실태에 대해서 ,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감찰, 감사원,행정안전부의 감사, 국무총리실,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검찰,경찰의 내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2019년 1월 6일 일요일. 청와대에 문서로 진정을 합니다. 고소를 한지, 약, 한달 하고도 , 이주일이 지났음에도, 고소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고통이 큽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구미 경찰서나,대구 중부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없는지, 청와대,국무총리실의 감찰, 감사원의 감사 등이, 이루어 지도록,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즉시, 수사지휘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를 한지, 약, 한달 하고도 , 이주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고통이 큽니다... 제가 신속 하게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2-26 09:32:43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내용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이 민원을, 이 민원의, 민원내용을,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이, 반드시, 꼭, 보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의, 검토와 결재를 거친후에, 민원답변을 해주세요... 12월 24일의 민원답변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성실하게 명학하게 민원처리,민원답변 해주세요... 2312세대 중에서, 2018년 9월달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진 세대가, 총 몇세대인지 알려 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312 세대 중에서, 2018년 9월달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져서, 원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세대가 , 몇세대 인지 알려 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헌장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 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공정하게·친절하게·적법하게 명확하게,성실하게,정직하게,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공정한·친절한·적법한 명확한,성실한,정직한,진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이 민원을, 이 민원의, 민원내용을,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이, 반드시, 꼭, 보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의, 검토와 결재를 거친후에, 민원답변을 해주세요... 12월 24일의 민원답변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성실하게 명학하게 민원처리,민원답변 해주세요... 2312세대 중에서, 2018년 9월달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진 세대가, 총 몇세대인지, 성실하고,친절하고,적법하고,명확하고,성실한, 민원답변을 신속하게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312 세대 중에서, 2018년 9월달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져서, 원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생계급여를 받은 세대가 , 몇세대 인지 성실하고,친절하고,적법하고,명확하고,성실한, 민원답변을 신속하게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성실하고,친절하고,적법하고,명확하고,성실한, 민원답변을 신속하게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헌장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 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공정하게·친절하게·적법하게 명확하게,성실하게,정직하게,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공정한·친절한·적법한 명확한,성실한,정직한,진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담당자(연락처) 김송 (053-661-2523) 신청번호 1AA-1812-389036 접수일 2018-12-26 09:44:4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423756 처리 예정일 2019-01-04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2-31 10:45:28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답변일자] : 2018-12-31 10:45:28 [작성자] : 김송 [전화번호] : 053-661-2523 [이메일] : song7626@korea.kr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201812260944429814)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9월 생계급여 지급세대 중 자활급여가 부풀여진 세대 문의 나. 답변내용 -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과 661-2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12월31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827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2.31.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2018년 12월 30일 . 청와대에 대한 진정.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에게, 생계급여를 세번 지급을 했는데(2018년 7월달,8월달,9월달), 세번다,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수급자 에게, 실제로 지급을 해야 되는 복지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한후에, 그 차액을 횡령을 한적이 있는지,없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조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에게 적게 지급을 한 생계급여를 즉시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7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6,6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110,0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40,0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약 156,000원을 즉시 저에게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제 고소 사건을 신속 하게 구미 경찰서로 수사지휘(사건 이송 포함)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번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세번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다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명백 하니깐,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제 고소 사건을 신속 하게 구미 경찰서로 수사지휘(사건 이송 포함)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의 복지급여 지급 실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 등의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저에게 적게 지급을 한 생계급여를 즉시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닫기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밑에 있는 내용을 제가 2018년 12월 7일날, 구미 경찰서 에서, 한, 고소인 진술조서에 편철병합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추가정보 진행상황통지방식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의 접수, 이송, 연장 등 처리 진행 상황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답변통지방식 전자우편 서면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2-30 10:03:21 민원 신청내용 제목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내용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이 민원을 , 이 민원의 민원 내용을, 행정복지국장(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이, 반드시, 꼭, 보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의 검토와 결재를 받은후에, 민원답변을 해주세요... 문의.1 나는,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세번의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세번다, 생계급여를 잘못 지급을 했습니다... 나는,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세번의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세번다,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생계급여를 받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번 다(2018년 7월,8월,9월달),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 생계급여 수급자가 , 몇명인지 알려 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생계급여를 받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번 다(2018년 7월,8월,9월달),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 생계급여 수급자가 , 몇명인지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를 수행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등)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헌장 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명확하게 성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 공정한 친절한 적법한 명확한 성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문의.2 2018년 7월달에 , 나의,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을 하면서 , (501,632원)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하지 않고, (501,632원)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해서, 내가 원래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약 6,600 원이나 적은 생계급여를 받게 만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알려 주세요... 501,632원 빼기 2018년 6월달의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자활 근로 소득(실비를 제외한 자활 근로 소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501,632원 빼기 2018년 7월달의 대구 동구 지역 자활 센터 자활 근로 소득(실비를 제외한 자활 근로 소득)을 해서, 원래 내가 지급을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약 6,600원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2018년 7월달에 , 나의,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을 하면서 , (501,632원)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하지 않고, (501,632원)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해서, 내가 원래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약 6,600 원이나 적은 생계급여를 받게 만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등)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 를 수행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공무원 헌장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 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공정하게·친절하게·적법하게 명확하게,성실하게,정직하게,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공정한·친절한·적법한 명확한,성실한,정직한,진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접수일 2018-12-30 10:03:2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510369 처리 예정일 2019-01-0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위에 있는 내용을 제가 2018년 12월 7일날, 구미 경찰서 에서, 한, 고소인 진술조서에 편철병합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2018년 12월 28일. 청와대에 진정. 저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세번이나, 생계급여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12월 28일 현재 까지, 단돈 10원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이전의,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에서 두번 이나 반환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공무원(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봉사자,헌법 준수 의무,법령 준수 의무,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국민의 기본권 강화 의무 등)이라면, 고의든,실수든, 사과를 하고 반환을 하는게, 올바른 자세,태도,도리 같은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12월 28일 현재까지,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파렴치 하고, 너무나 몰염치 해서, 절대 용서가 안됩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로 , 수사지휘(사건 이송 포함)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 사건 처리 기간이 두달인데, 고소를 한지, 한달하고, 약 2주가 다 되어 감에도, 수사지휘(사건이송)를 하지 않고 있는건, 문제(가해자인 대구 중구청을 비호 ?)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진정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 20일날에, 저의, 생계급여 지급 금액을 산정을 할때,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 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의 자활 근로 소득) 해서, 저에게,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 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의 자활 근로 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거 하나 라면 실수 라고 생각을 할수도 있겠지만,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 근로 소득을 부풀리는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는 사용자 부담분 까지 포함이 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을 제가 전액 납부를 하게 했습니다...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2018년 12월 27일 현재까지도, 고소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 하고 고통이 큽니다... 제가,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2018년 12월 27일 현재 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고, 피해배상,손해배상을 단돈 10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신청번호 1AA-1812-389487 추가정보 진행상황통지방식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의 접수, 이송, 연장 등 처리 진행 상황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답변통지방식 전자우편 서면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2-26 10:02:24 민원 신청내용 제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내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2018년 11월 19일날 한,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를 한지, 한달 하고도 , 일주일이나 ,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를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물어 보는 질문에 답변을 안하고, 민원을 위법 하게 종결처리를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 부담분 까지 제가 다 내도록 만들고,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을 해서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하고, 자활 근로 소득을 부풀려서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하는등,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를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한,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1-19 11:54:25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내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고소장 . 고소인 . 성명:노윤용 주민등록번호:750126-******* 주소: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길 67-3 전화번호 : 010-2076-7993 피고소인 . 성명 : 모름 1. 2018년 8월달에 저의 소득인정액을 위법 하게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2.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될 생계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모름 주소: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전화번호: 053-661-2523 답변일 2018-10-22 10:58:33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답변일자] : 2018-10-22 10:58:33 [작성자] : 송영훈 [전화번호] : 053-661-2523 [이메일] : hoon2002@korea.kr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201810180410216796)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9월분 생계급여 지급 금액에 대한 문의 나. 답변내용 당월분 생계급여는 전월의 소득인정액이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 다른 수급자분들(자활참여자 포함)도 전월 소득인정액이 당월 생계급여에 반영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과 661-25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2018년10월2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5267 끝. 고소내용 .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하면서 생계급여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하지 않고 생계급여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해서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하는 생계급여 약 43만원 보다 약 11만원이나 적은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노윤용 올림.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담당자(연락처) 박배훈 (054-430-6666) 신청번호 1AA-1811-298087 접수일 2018-11-19 14:21:5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342568 처리 예정일 2019-04-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1-23 17:23:31 처리결과(답변내용) 노윤용 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1)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기 작성한 민원(신청번호 1AA-1811-186727, 1AA-1811-186174)에 편철 병합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신청번호 1AA-1811-284411, 1AA-1811-186727, 1AA-1811-320731, 1AA- 1811-320904) 대구지방검찰 김천지청에 대한 진정등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1) 2018. 11. 21. 김천지청 2018 진정 174호로 접수되어 316호 원민영 검사실(☏054-429-4302)에 배당되었습니다. 2) (신청번호 1AA-1811-358276)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민원을 약 14일 만에 처리를 하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 해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2)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8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3) (신청번호 1AA-1811-362370)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첫번째 민원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고, 두 번째 민원에서는 거짓을 민원 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으니 이를 형사처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3)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9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박배훈 ☏054-429-4577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1.24.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구미에사는고소인진저는구미경찰서에서고소인진술을하고대구에사는피고소인은근처경찰서에서피고소인진술을하도록조치를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노윤용 올림.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인쇄 목록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접수일 2018-12-26 10:46:4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430090 처리 예정일 2019-05-0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일 2018-12-27 12:09:4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에 있는, 2327 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2018년 8월 20일날에,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사람이 저 혼자라면, 저를 포함해서 극소수 라면, 고의가 명백 하니깐, 2018년 8월 20일날에,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반드시,꼭, 수사를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신청일 2018-12-27 12:14:46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에 있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져서, 원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세대가 , 몇세대 인지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대구 중구에 있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저 혼자만, 저를 포함 해서 극소수만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 졌다면 고의가 명백 하니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신청일 2018-12-16 12:37:25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내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구미에 사는 고소인인 저는 구미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소인은, 대구 중부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고소인 진술서와 피고소인 진술서가 제가 원래 고소장을 제출을 했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으로, 송치가 되도록 수사지휘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2018년 12월 16일 노윤용 올림.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담당자(연락처) 박배훈 (054-430-6666) 신청번호 1AA-1812-229218 접수일 2018-12-17 11:01:0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274341 처리 예정일 2019-04-2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2-20 14:24:56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 귀하의 민원 취지는 민원인의(신청번호 1AA-1812-103420)민원은 기 고소한 고소사건 및 대구지방검찰 김천지청에 대한 진정등 (41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2)귀하의 민원은 2018. 12. 18. 김천지청 2018형제 16192호로 접수되어 316호 원민영 검사실(☏054-429-4302)에 배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박배훈 ☏054-429-4577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2.22.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구미에 사는 고소인인 저는 구미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소인은, 대구 중부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고소인 진술서와 피고소인 진술서가 제가 원래 고소장을 제출을 했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으로, 송치가 되도록 수사지휘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청원


저는 화성 연쇄살인범(경기남부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저가 2010년 미국에서 만나 4년 연애후 헤어진지 4년된 전 남자친구를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의심되어 공개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동안 화성연쇄살인 관련서적과 자료를 읽어본바 고의적인 해외도주시 공소시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여러가지 의심되는점에 수차례 고민중 청원을 하게 됬습니다. 이사건과 제 전남자친구를 연관 짓는 이유는 헤어지고 난뒤 이유모를 스토킹(치밀하게 입단속시키는 성향)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구요 우연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관심가지게 되다가 소름끼치는 공통점이 많아 고민하며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헤어지고 4년간 지속되는 이유없는 조직스토킹과 날로 심해지는 전파공격(거의 고문수준)지금까지 지속되고있구요, 저가 이사건과 전남자친구를 연관짓고부터 더 악랄하게 스토킹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범 조사당시 자백까지 했었고 유력했던 미성년자 범인 두명 중에 한명은 조사도중 한x대 병원에서 사망 한명은 감방에 갔었다고 들었으나 어머니가 탄압 강요 수사로 빼냈다고 읽었는데요 (당시 수사했던 조형사님 책에서 본바에 의해서)이사람이 정성훈 당시나이 17세 전 남자친구가 이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이유는 같은 생일과 나이, 20대에 미국이민 20년째 미국 생활, 몽타주와 거의 비슷한 얼굴, 여자 목을 조르는것을 즐겨함, 여혐 성향,스토킹기질,같은 말투에 욕을하는것을 즐겨함,아버지가 두분으로 성개명 가능, 같은 대학병원 연관성, 과거 본인에게 감방갔었던 얘기전력, 손가락에 상처,동일한키와, 또 한국에 왔을 당시 주민등록 말소 회복차 초본 조회때 드러난 말소지가 경기도 태안쪽(당시 저에게 들킨것을 당항하며 빨리 감추느라 확실하지 않으나 경기도 태안 쪽으로 기억하구요) 본인과 헤어지면 정신병원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하는등 저는 지금 스토킹과 전파공격도 전 남자친구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의심부분이 있는데요. 자기입으로 한x건설 증손자라고 한것과 스토킹에 음흉하게 이부분을 함께 이용하는점과 이수사가 이유없이 종료된 석연치 않은점과 경찰서에서 해결될일인지 미심쩍어 공개 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화성연쇄살인범 재수사와 공개수사를 요청합니다


마루마루2가 또 나왔네요 패쇠 부탁드려요.

마루마루2


말기암 환자입니다. 항암 치료도 더이상 쓸 약이 없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인데요. 하이푸 치료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알게 돼 이것으로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하이푸 치료란 초음파 치료인데요.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초음파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완치는 아니더라도 암세포를 줄여 주기 때문에 평소 시달리던 암통증에서 해방 될 뿐 아니라 이것을 정기적으로 치료받게 되면 계속 연명해서 살 수 있답니다. 문제는 비용인데요. 한번 치료 비용이 무려 7백만원이나 되어서 무척 부담이 된답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면 저같은 말기암 환자들에겐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네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푸 치료(암치료) 건강 보험 적용 부탁드립니다.


청원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보는 티비,휴대폰,인터넷 등의 미디어에 보안을 강화해주세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은 검색이 되지 않도록 인증절차를 아주 복잡하게 해주세요. 요즘 아이들, 예전 아이들 같지 않다고 하죠. 마치 어른같죠. 아직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확립도 되지 않을 시기이기에 어른들이 더 보호하고 챙겨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하면 법을 강화해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사회의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그런 나쁜 행동에 노출되거나 모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에 노출되어 범죄를 일으키는 어른들에게도 강력한 제재를 해주세요.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디어 보안을 강화해주세요


스마트폰의 폐해는 말안해도 너무나 잘 알겁니다 두살세살 아이들부터 핸드폰에 푹빠져서 게임하고 현란한 영상보고 하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뇌발달 기회를 저하시키고 스마트폰만 하다보면 신체발달까지 저하되지요 자세불균형 좁아지는 시야 또래간 sns왕따등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나이부터 스마트폰의 중독에 빠지게 되면 사회에 대한관심이 적어진답니다 또래끼리 어울려 놀이하고 학습할수 있도록. 초등 증등때 까지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할수없게 법적으로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못하게 해주세요


서울 용산도서관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남성열람실은 폐쇄하고, 여성열람실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도서관 자유열람실 좌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여성열람실이 넘치면 남녀공용 열람실을 이용가능하나, 남성들은 남녀공용 열람실이 남치면 여성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등으로 인한 합리적인 배려의 사유없이 공공서비스에 차별을 받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현재 용산도서관 좌석예약시스템 링크를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용산도서관의 열람실 성차별을 바로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동학대 및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성폭행,성추행,성희롱에 있어 법을 강화시켜 엄하게 처벌하고 그 죄에 맞게 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동물은 욕심에 욕망에 욕구에 눈이 멀어지는데 있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그저 지켜보고있다가 나중에 처벌하려면 서로가 힘든 시간이 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 착한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악마들이 설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 악마들을 처벌하는데 있어 너무 약합니다.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반성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아마 그리 깊게 반성하진 않을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애초에 이런 비극들을 불러일으키진 않았을테니까요.. 이에 대한민국의 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은퇴후 고향에 내려와보니 군단위 단체장선거와 군의원선거가 온갖비리의 온상입니다. 당선후 의원과 단체장과의 유착으로 세금이 세나가는것 또한 많으며 그 많은 의원 군수 들이 뭘 하는지 없어도 되는 세금 도둑들 밖에 않됩니다 . 우리나라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단체장은 공무원으로 하고 기초 의회는 없애고 주민협력체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더이상 부패한 저많은 인간들에 세금 도둑질 좌시할수 없습니다.

기초단체장 의원 선거 없애고 공무원임명제로 합시다


안녕하세요 아직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오늘 한 기사를 봤습니다. 파인텍 노조 고공농성에 대한 기사였는데 그 기사의 댓글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청원을 남깁니다. 대한민국은 노조활동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고 기업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는 댓글이 넘쳐나고 있더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올해 26살이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든 노동에 대한 기본적이 법을 배우거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는 방법은 겨우 포털에 검색해보는게 전부입니다. 법이 있으나 그 법을 국민이 알지 못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에서나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법이 지켜지고 모든 국민이 올바른 법을 이행하는 선진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 노동법에 대한 중고등 교육 과정 추가를 청원합니다

노동법에 대한 교육 의무화


모든 행정 사이트는 액티브 X를 아직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민간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만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액티브X 왜 아직도 존재하는가 ?


현재 보증금1000만원 월세60만원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평소 전기요금이 1만5000~1만6000 사이 나오다가 겨울 들어 3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네요 난방이 도시가스가아닌 전기로만 되어있는데 라지에터나 전기판넬로 되어있는 경우 누진세로 인하여 이런 요금이 나온다고합니다 10만원도아닌 30만원 돈이 나온다는건 너무 힘든 금액입니다 전기로만 난방되는 곳이 많습니다 한전에 문의를 했더니 전기장판을 쓰라고 애기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전기장판만 틀고 살기에는 너무 춥습니다 겨울 한시적만이라도 누진세 조정을 해줄수는 없는 건가요

주택 전기요금 누진세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이 된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휴전중이고 전시상태인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라고 판단하여 여성의 군 복무를 시행시키지 않았습니다. 한편, 군 신체검사를 받은 남성중 4급 이하는 사회복무요원, 즉 공익이나 면제를 받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여성이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라는것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기에도 부적합한 신체인가요? 어린이집 육아, 환경미화 등의 일은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방은 90% 이상 남성이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국방비를 더 냅니까? 아닙니다. 특히 군에서 받는 월급과 군에서의 대우는 국가에서 강제로 대려간 것에 비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하여 군 입대를 한 여성은 부사관으로 갑니다. 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신체를 가진 여성은 부사관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국방의 의무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평등의 문제입니다. 현재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 남자는 신체검사에서 면제를 받은 장애인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지금 여성을 장애인과 같은 부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무요원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신체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여성가족부와 국방의 의무를 이행시키는 청와대에서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여성의 군 복무를 촉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가의 여성 차별을 멈춰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꿈꾸는 20대 여성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는 중에 막막한 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뉴스로 볼 때는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저의 일이 되니 참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할 지 몰라 이곳을 찾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신랑신부의 힘으로만 결혼을 해야하는 예비 부부가 저희 말고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버팀목, 중소기업 청년지원 등등 전세 대출을 알아보니,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내이거나, 6천만원 이내입니다. 행복주택도 마찬가지 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버는 금액이 6천이면 많다 하실 수 있지만, 세금 떼고 뭐하고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살아내기에 많지는 않은 돈입니다. 월세로 시작하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지만, 매달 내야하는 월세가 지긋지긋합니다. 결혼의 시작을 빚더미 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못받는 상황이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 조건을 완화시켜주세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 조건 완화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세가 되어가는 싱글입니다. 신혼부부며 이제 갓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여러가지 지원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싱글인.. 나이까지 있다면 더욱더 지원에서 자꾸 비켜지게 될까요? 오늘 청년 내일채움 공제를 보았습니다.. 참 많이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차 저같은 영세업자는 비껴갈 듯합니다. 일단 연령의 제한에 크게 실망하고 처음 취업하는 자를 대상인 듯하더라구요..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모두가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결혼을 하여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학생들에게, 사회 초년생들에게 조차도 주택 등을 지원해주시는데.. 저같이 나이는 많으나 아직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한 층도 이제 어떻게든 자리잡아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부모님 집에서 나올 수 가 없네요.. 그렇다보니 결혼도 사실 자꾸 미뤄지구요..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이 독립적인 공간이 더 필요할까요? 아님 안정되지 못한 중장년들이 독립된 공간이 더 필요할까요? 물로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지원하면 이슈가 더 잘 되겠지만... 저희같은 사람들이 정부 지원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거 같아요.. 무얼하려고 해도 혜택도, 그렇다고 사회적 지위도 가지지 못한 층에 대한 지원도 있었으면 합니다.

중장년 지원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입니다. 이 중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강제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강제징병이라도 누군 징병되고 누군 벗어나고 누군가는 아예 열외됩니다. 먼저 이런식의 징집은 국민의 의무가 아니고 성차별이면서 인권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복무를 안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 혜택과 함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특권이 주어지는 역차별입니다. 또 잘 생각해보면 남녀 대립과 혐오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유리천장의 한갈래 출발점이 됩니다. 본인은 2년 2개월 3일을 복무 했습니다. 전역후 예비군 동원훈련, 민방위,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역시 강제로 시간과 젊음을 소모했죠. 제 자의가 아니고 국가에서 강제로 남성의 자유를 제약함에 의한 것이며 불참시 병역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 집에서 기르는 가축처럼 단지 국가의 노예입니까? 보람, 명예, 자부심, 이런 생각은 안들고 그저 인생낭비에 남자로 태어나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이유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역차별을 죄의식 없이 당연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땅에선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고, 2년 이상을 복무해야 다소나마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더우기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안한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서 나라의 녹을 받고 국정을 운영한다는건 코메디 아닙니까? 그들은 태생부터 일반인들과 다른 종족이기에 국민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했으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 군 복무기간만큼 사회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대체복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당연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공정성이 적용되고 공평하다면 애초 이런 청원도 안했겠죠.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는 누리는, 그리고 권리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누구에겐 강제성이 적용되고 누군 열외되고 이게 국민의 의무이자 법치국가의 본질인가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제제하거나 바로잡지 않는 또다른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는 버젓이 일어나는 차별과 범죄에 대해 자신과 그들 무리만의 이익과 안위만을 꾀하며 수수방관하는 집단이라고 단언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대우가 그것인데요. 난민이 들어와서 살든 이민으로 귀화해서 거주하든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이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되려면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해야 정상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거나 여성이라면 사회봉사같은 대체복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취사장에서 조리를 도울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상담을 한다거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들의 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낙엽이라도 쓸던가 길거리 가로수 은행알이라도 줍던가 병원에서 중증환자의 재활치료를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실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이라 함은 산간벽지나 해상에서 국토를 수호하는 것도 국방이지만 실생활에서 국민의 안위를 지키과 편의를 돕는 것도 국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고 여러가지 지원까지 받아가며 살게 합니까? 혹시 이들이 엄청난 능력들이 있거나 모시고 떠받들며 살아가야 하는 귀인들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공정성도 없고 공평하지도 않고 무리지어 떼쓰고 목소리 크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나라인지 의심스럽고 결국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11월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11월초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한 남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로인해 국방의 의무는 숭고하지 않고 노예제도가 확실하며 매우 가치없는 것이자 위헌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냥 종교를 믿으며 소신을 지키는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칼은 흉기이니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와 다를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음식재료도 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근래엔 공익 대기인원이 넘쳐서 수만명이 면제로 바뀐다는 소식도 있었죠. 여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못 들었으나 이따위 나라에서 살고 있는것에 대해 환멸이 듭니다. 남자 아이들을 둔 부모는 자식 걱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었지만 다치거나 사망하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자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장병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고 복무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저희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안좋은 일인지는 모르겠고 판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 2년간 군대보내놓고 그 기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식 걱정을 하는게 부모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딸을 둔 부모들은 어떨까요? 근심걱정은 아들을 둔 부모의 몫이고 2년 가까이 낭비되는 시간으로 인한 경쟁력 낙오도 아들을 둔 부모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혜택은?? 이게 공정한 겁니까? 엊그제는 신병 수료후 면회 온 가족과 지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비극을 맞이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국가의 구성은 그 시작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국가라고 하면 권력부터 떠오르고 그 실체가 국민 구성원이 아닌 권력단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뭐기에 남의 청춘을 강제로 구속하고 역차별적인 불이익을 주며 그 가족들의 안위에 스트레스를 주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인과관계까지 초래합니까? 결론입니다. 먼저 국방의 의무를 존치시킬거라면 공정성에 위배되고 남자를 조롱하는 '국민의 의무'라는 타이틀을 '젊은 남자의 의무'나 그와 유사한 말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국민의 의무라는 명분하에 강제로 징집되어 불철주야 이 나라를 잠시나마 지킨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청원이 아니고 강제징병된 일반 서민을 우선 지칭하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정책들은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시작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정책들에 대해 적용의 시작점인 공무원들은 명확하게 끝까지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또 서민들도 고루 혜택을 본 정책이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청원건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모든 혜택들도 일반서민부터 시작해서 최후 종착지가 공무원인 순서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고 지급해 주십시오. 국방의 의무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강제로 박탈하며 성차별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니 폐지하고 정 존재의 필요성이 타당하다면 모병제로 전환하고 직종으로 분류하여 근무자들에게 공무원 자격을 주던가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공정하게 모든 군필자들의 군 복무기간을 전수조사하여 강제적인 복무기간만큼 현 시점의 연봉에 맞게 계산하고 절상절하를 감안 협의하여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 가산점 같은건 일부는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강제 징병된 모든 군필자들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나이든 어르신들도 강제징병된 기간만큼은 혜택을 받아야 비로소 공평한 겁니다. 강제 복무일수만큼 연봉으로 계산해 지급해 주는게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의무중에 '국방의 의무'라는 타이틀을 수정해 주시고, 아울러 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게 강제적인 복무일수만큼 연봉으로 실손배상해 주길 청원합니다.

★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게 실손배상


국민은행이 파업을 하루 하고 끝내고 설 전에 또 한데요. 그냥 집에서 계속 쉬지요! 돈 없어봐야 직업 귀한 지 알죠. 9시출근 4시반 퇴근하고 연봉 그렇게 놓은 데가 어딨다고ㅡ골프 해외연수 억대 연봉 . .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돈 더 달라고 노조는 나라 잡는 파업행위를 하네요. 국민은행이 아니라 궁민은행이에요. 다른 은행으로 옮겨 볼 참이에요. 정부는 인터넷은행을 많이 활성화시켜 시중은행 직원들 정신차리게 해야 합니다. 현대 GM 해운 대기업 노조도 마찬가지지요. 서민들 이자 올라 죽을 지경인데 경제가 문제라고 난리들인데 팔자 좋은 소리들 하고 있네요. 연봉 5천만원 이상받는 사람은 노조에 참가할 자격이 없게 제도화하는 것은 어떠나요? 적게 받는 사람들만 사측과 투쟁을 하게 해야 세상 시끄럽지 않아요. 목소리 크다고 더 받는 세상 이제 그만하고 정당하게 받을만큼만 받도록 합시다~

노조가 망치는 나라 고쳐 봅시다!


1. 현재 답변 기준 20만 명은 적절한가요? 10만 정도로 낮출까요? 30만 혹은 50만으로 높일까요? 적당하다나 낮춰야한다 둘 중에 아무거나 추천 늘리는 건 절대 비추 (국회는 고작 300명 의견도 반영됨...) 2. 일정 규모 동의 후 청원이 공개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더피플 청원은 150명 동의를 받아야 노출됩니다. 부정확하거나 과도한 주장으로 국민들이 지지하기 어려운 청원은 노출이 최소화됩니다. 다만 150명 지지를 당장 모으기 어려운 절박한 약자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입해볼까요? 도입 반대 추천 - 이유는 기타 의견에 있음 3. 청원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싶다, 본인이 올린 청원을 삭제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청원하고, 책임있게 의견을 보탠다는 취지로 현재 금지하고 있는데요. 허용해야 할까요? 허용 반대 - 본인이 지운건지 관리자가 지운건지 알 수 없어짐, 대신 내용이 부족하면 기타 의견처럼 첨언만 가능하게 4. 글쓴이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악플을 줄이는 효과가 없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며 헌법재판소가 2012년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만, 청원에 필요할까요? 불필요하다 - 유명인들이 올리거나 하면 위축되거나 인신 공격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유사한 성격 또는 내용을 똑똑하게 분류하는 기능 추가. 유사 청원 검색 후 올리는 기능 추가. 유사 청원의 경우 개별 동의수가 부족하더라도 취합하여 답변할 수 있게 변경. 포탈의 실시간 검색과 연동 기능 추가. 내가 올린 청원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내 글 조회 기능 추가. 내 글에 링크 첨부, 첨언 글 기능 추가. 동의 의사 말고 반대 의사 표시 기능 추가. 답변 동영상은 안 올려도 좋으니 답변 원고부터 우선 투척.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청원글 임의 삭제 금지.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청원글 게시자의 감정 고조로 표현 문제 발생시 순화된 표현으로 바꾸기만 할 수 있게 업무 변경.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청원 게시판 개선안 추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34세 정모 행정관이 2017년 9월 육군 참모총장을 영외로 불러내, 군(軍)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건은 무슨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 행정관은 현 정부 출범 불과 두 달 전에 변호사가 됐다고 합니다. 변호사 된 지 두 달여 만에 무슨 자격으로 청와대 행정관이 됐나요 나이로 볼 때 사회 경험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는데, 아무리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편끼리 공직을 나눠 먹는다고 해도 도를 넘은 것 아닌가요.이 경력 일천한 행정관이 다른 사람도 아닌 육군 참모총장을 휴일에 불러내자 육참총장이 달려왔다는 것도 어이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성 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데 이 행정관이 군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참모총장과 인사를 논의하나요 육참총장은 인사 등 군정권(軍政權)을 갖고 50만 병력을 지휘하는 육군 수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이 부른다고 나온 것도 문제지만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정권이 더 큰 문제이지요. 정권 출범 초 '적폐 청산'의 서슬 퍼런 청와대 위세로 군까지 흔든 것 아닌가요. 이래서야 육참총장이 50만 부하들을 얼굴 들고 쳐다볼 수 있겠나요.둘이 만난 이 자리엔 청와대 안보실의 육군 대령이 동석했다고 하는데, 이 대령은 준장 심사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정 행정관이 겸사겸사 그의 승진 운동도 한 것 아닌가요. 실제 이 대령은 석 달 뒤인 그해 12월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대통령의 과거 법무법인 변호사가 법제처장이 되고 그 사무장까지 한자리할 정도로 권력 사유화가 심하다고 해도 청와대 행정관까지 같은 행태인가요.정 행정관은 이 어처구니없는 만남이 끝난 뒤 청와대로 돌아올 때 장성 후보자 인적 사항 자료를 분실했습니다. 차를 길에 대놓고 담배를 피웠는데 그때 길가에 가방을 두고 왔다는 것이지요. 이날 벌어진 일을 모두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코미디 영화 얘기라고 생각할 것이지요. 그런데 실화(實話)라니 이것도 나라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의 육참총장 호출과 행정관의 기밀 분실, 나라가 코미디입니다. 청와대는 ”행정관도 비서, 육참총장 못만날 이유 없다고“고 했는데, ”특별감찰관 출신 김태우 수사관을 6급 미꾸라지”라고 폄하하더니 이번에 궤변을 내놓고 있는데, 청와대가 좀 진솔했으면 합니다.


지적장애인입니다 060전화요금피해 당해서 060업체 처벌해주세요 이동통신사3사 060전화요금피해 피해배상안함

060전화


이 나라를 대체 어느정도 망칠려고 하는건가요 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 우리나라 바른언어 교육을 못할망정 이젠 선생님이란 호칭도 아니고 쌤 누구 님 미쳐도 미지분수지 해도해도 너무하는군요 안그래도 나라가 개판인 수준인데 교육을 이딴식으로 하는건가요 선생님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런 정책이 시행되면 교권이 내려가고 학생들이 더더욱 기어오르고 선생님들 무시하는 경향이 나온다는걸 모르는건가요 학생들의 잘못된길을 바로 잡아주는게 선생님들입니다. 조희연씨랑 관계자들 해고 처리하여주세요.

서울교육청에서 3월부터 선생님이랑 호칭을 없앤다고 합니다 중단하여주십시오.


방탄소년단 군면제를 허락해주세요 방탄소년단이 경제성장도 시키는 셈이잖아요 만약 방탄소년단 멤버중 한명이 군대를 가게된다면 지금보다는 인기가 떨어질수있고 경제성장도 줄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를 많이 알려야 하지만 아직 모르는 나라들도 있을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이란 나라를 많이 날렸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중 군데 간 사람이 메인보컬이나 메인랩퍼 또는 안무팀장이라면 더더욱 좋지않을것입니다. 남자라면 무조건 가야하는곳 이지만 방탄소년단은 군면제를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방탄소년단 군면제


제목 그대로 현재 아프리카 가나에 우리 국민 두명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몇년전 아프리카로 공사를 수주받아 일을 하러 갔고 아프리카 정치상황과 국내 악덕 원청기업의 행태가 맞물려 공사를 하다 말다 하다가 2018년 6월쯤 해서 일부는 휴가차 귀국했으나 남아서 뒷정리 하고 오려던 두명이 공항에서 가나 경찰에 잡혀 가나 감옥으로 직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나현지 대사관에 연락했으나 대사관에서는 처음엔 나몰라라 하더군요.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외교부로 연락을 취해 봤으나 외교부에서도 딱히 손써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죄없이 외국에 그것도 극오지인 아프리카의 감옥에 억울하게 갖혀있어도 외교부와 대사관은 해줄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데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두사람을 감옥으로부터 빼준 사람은 가나현지인. 같이 일할때 현지 일을 봐주던 가나인 매니저가 그 본인과 가족들이 보증을 서서 빼줬습니다. 그리고 여권뺏기고 사용하던 숙소에서 지내며 하루 한번 경찰서에 출두해서 출석도장 찍고 나오는 생활을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일의 원인은 아프리카 기업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아 우리회사로 하도급을 줬던 국내 모 업체때문입니다. 당연히 가나현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석재를 썼는데 그 대금을 이 업체가 지불하지 않은겁니다. 우리회사는 이 국내업체 원청이 제공해주는 장비와 인력과 자재로 공사만 하면 되는건데 이 원청업체가 그간 지불을 하지 않았고 더불어 우리회사는 공사를 못함과 동시에 사람까지 붙잡혀 있는 상황이 발생한겁니다. 사건 초기에 원청업체 직원 몇이 가나에 가봐야 겠다고 한걸로 압니다만 그 사장이 가면 너희들이 붙잡힐텐데 왜 가느냐 ?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놔둬라 라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뒤로 어떤 해결을 위한 방법을 쓰지 않고 있고 그게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상태라면 우리회사 두명은 영원히 못나오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간 가나에 억류된 사람중 한명에게는 큰 시련도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4~5살된 둘째딸이 장 에 문제가 있어 큰 수술을 한것이죠. 이럴때 아빠는 가나에 억류되어 있었고요.. 우리는 그저 일을 하러 갔을뿐인데.. 이런 가진자들의 횡포.. 요즘 정부에서 하는 말로는 적폐 그 자체에 왜 우리가 희생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간 원청에서는 우리에게 지불해야할 공사대금마저 지불하지 않아 저 역시 월급을 전혀 못받은 상태입니다. 결국 제 가정도 파탄지경에 이르렀고요. 이문제를 외교부토 모른다! 현지 대사관도 모른다! 경찰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이 억울함을 하소연 해야 합니까? 적폐청산 한다고요? 이게 무슨 적폐청산입니까? 온 사방이 아직 구더기로 들끓는데. 우리 회사 직원 두명.. 우리국민이 이대로 아프리카에 저렇게 있어야 합니까???

억울하게 해외에 6개월째 억류되어있는 우리 국민


민방위도 4급 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은 사람도 자기가 지원 신청 해서 가는 것도 안되면 민방위랑 다를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취급 을 해주시고 기초군사훈련 만 제외 하고 똑같이 사회복무요원 으로 근무 하면서 민방위 교육 받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 판정 받아서 좋을거 하나도 없는데... 사회복무요원 근무 를 민방위 배치 받은 사람에게 먼저 양보 를 해야 할듯 합니다... 민방위 배치 받은 사람 들은 취업 하기 불리 합니다. 대부분 면접 볼때 회사에서 면접관이 군대 다녀왔어요?? 이런거 묻습니다. 못다녀 왔습니다. 이러면 뽑아 주겠습니까??? 그러니 양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 배치 받은 청년 들은 일 구하기가 더더 힘듭니다. 이 고통을 누가 알아 주나요??? 대통령 님께서 이런 문제점 을 해결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은 양보를 하게 해주세요...

민방위 로 배치 받은 청년들 에게 사회복무요원 만큼 이라도 근무 할수 있게 해주세요..


97년생 99년생 아들을 둔 아버지 입니다 군에 가는것에 대하여 시점에서 마땅히 당연하다 판단했고 저는 90년 2월에 고교를 졸업하고 3월에 자원입대를 했고 나의 아들들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기에 군복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문제는 97년생 큰아들 신체검사 4급을 받고 휴학을 해서 1년동안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반복 누락되면서 다음학기 복학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99년생 작은 아들은 어제 자원입대를 하였습니다 친구들 보다 느림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비쳐오던 큰놈이기에 이제는 동생의 입대를 지켜봐야 했고 그 형의 심정을 알기에 부모가 작은놈 군에 가는 것보다 더 마음 아퍼더군요 복학을 시키면요? ( 군입대 통지를 받게되는경우 ) 계속 지원신청을 하면요? ( 또 1년동안 통지를 못 받는 경우 ) 답이 있나요?

발목잡는 국방의  의무  ( 어찌해야 합니까?)


교육, 의료, 일자리등 사회안전망이 탄탄해야 국가가 더 안전하게 불안없이 성장할 수 있지않을까요?

언제쯤이면 우리나라가 북유럽처럼 복지자본주의 국가가 되는걸까요?


경기도 동두천시 노인회에서 노인들께서 직접 목격하신 분들이 성금으로 세운 추모비 입니다!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 분의 넋을 기리고자 사비를 털어 세운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등 파기시켜 버렸는지 기록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데다가 감추었는지 알 수도 없는 기록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동두천시 사적자료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적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역사가 허위란 말입니까? 만약에 허위라면 이렇게 기록하고 관리해서는 아니될 것이지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 거짓말 하라! " 고, 가르치는 꼴이 될 것이니까요!  지금이라도 꼭 밝히십시오! 그 오욕의 역사를 말입니다! 그 일가붙이들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하다못해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던 그 때에 그래도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겟다고 그 일본의 만행을 보다못해그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다가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오직 국가와 민족을 생각했던 댓가가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향토문화유적 제 3 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유적이 국가보훈처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 분께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기록하여 자랑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버젓이 내세워서 붙여놓고 여기를 보라는 듯이 경기도 동두천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닌가 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동두천시민들께서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 분의 독립운동 사실을 꼭 밝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요산 역에 광장에 그렇게 광고를 하실 수 없지요! 그 분의 집안과 일가붙이들은 일본놈들에게 멸문지화를 당하였는데도 국가에서는 인정은 고사하고 그 분의 명예마져 회복시키려 하지 않는데 왜? 광고를 하면서 동두천시 자랑을 하십니까? 삼일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홍덕문선생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추모서명을 받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119

홍덕문선생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추모서명을 받습니다.


자영업자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가게 문을 닫을까 말까 병시나 자영업자를 살려라 자영업자 570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합하면 200만도 안된다

주휴수당 폐지청원/// 경제 살린다고 주딩이로만 하지 맙시다


' 공익제보자에 대한 파상공세식 인격모독과 사법적 탄압으로 진실을 규명할 기회조차 박탈하려 하고 있다” 6년전 문 통께서는 ...... 민간인 불법 사찰건에 있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통령 탄핵감이다 라고 힘 주어 발언 하셨읍니다. 이부분에서 크게 와 닿아 문통을 대통령으로 지지 했읍니다. 그러나 문통 역시 과거 17. 18대 대통령과 다름이 없이 정치 쇼를 하면서 대국민 사기 행각을 일삼았읍니다. 참 .. 뻔뻔하시네요. 그 높은 세도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이통도 박통도 .. 도대체 범죄자 박씨가 뭐길래? 윗층에서 폭행을 자행하는 범죄자 무속인이 뭐길래 ? 이들은 높은 권력으로 단언컨데 , 민간인 불법 사찰은 없었다 라며 높은 세도로 거짓증엄을 일삼고 범죄 행위를 합니까? 자유한국당 대표 나 경원님 !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 다시 바로 잡아 주시려는 노고 감사합니다.

3기 개각은  변화, 혁신, 소통= 국민행복지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들일까요?  범죄자 들은 아직도 제 집윗층에서 저에게 폭행과 폭력을 가하고 있읍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 1동 536-1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장태석입니다. 왜 이 나라는 불이 나야 불을 끄러 오지 왜 불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할 줄 모르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확인부터 먼저 해보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각 부처 장관님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부산지방경찰청에 확인해보시면 제가 왜 이런 글을 올리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진 것 없는 것이 사는게 그렇게 죄가 되는 것입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는 왜...


예천군의원들이 이번에 세금으로 외유가서 술마시고 고성방가에 호텔에서 망신당하고 가이드에게 여자찾고 가이드 폭행하고 아주 개판으로 나라망신에 추태를 부렸다고합니다. 만인의 모범이되어야할 사람들이 참 한탄할일이네요. 진심으로 사죄하고 의원직 모두내려놓고 여행경비 모두 토해내시고 다 나가세요

나라망신이킨 예천군의원들 의원직내려놓고 다 나가라


최저임금 올랐다고 음식값 다 올랐다 개나소나 다 올랐다

물가좀 잡아라


01/08일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조선소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주가가 하한가를 맞았다. 이에 누가 한진중공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국민연금이 1억600만주중 몇 백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피같은 국민의 연금으로 왜 쓰레기가 되어 가는 국내 상장사 주식을 관리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가? 비단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주식은 이 한진중공업뿐 아니라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 국민연금은 많은 펀드매니져로 하여금 자산운용, 기금운용을 하고 있음에도 쓰레기 주식을 제때 손절매 하지 않고 있는가?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하락하기 전 그 기업을 분석해 관리종목이 되거나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발생하기 전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있으면 안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걸 분석하고 관리하라고 국민들이 억대 연봉을 주면서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임에도 좋은 대학을 나와 금융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기금관리를 하고 있을터인데 이런 식으로 기금을 낭비하면 어떻게 기금을 늘려 국민들에게 연금을 줄 수 있는가? 국민연금에서 일하는 펀드매니져들은 공단에 출근해서 하루 동안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거 분석해서 보유할건 보유하고, 일찍 대응해야 하는 것은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국민의 눈 먼 돈이니깐 일부 사라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인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칠 수 있게끔 해주고 수수료 몇 푼 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무 관리도 안하고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주식까지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앞으로는 쓰레기가 되어 가는 종목중에 국민연금이 꽤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걸 보지 않도록 일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내역을 공개하라. 국내 상장사 주식부터 해외부동산까지 얼마나 가치가 증가하고 하락하는지 분석하여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공개하라.

국민연금이 보유한 쓰레기 상장주 보유 주식은 왜 관리를 안 하는가?


난 그들의 승진 목숨에 내 건강을 잃었다. 그들이 공부할 때 나는 일을 했다. 그들은 공부를 하고 근평을 잘 받고 나는 근무를 하고 b급이 되었다. 주관적인 심사승진과 함께 시험승진도 적폐가 되고 있다. 곧 있을 경찰승진시험으로 그들의 공백에 또 다른 경찰들이 희생되어야 한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그들의 땜빵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승진을 하지만 나는 건강도 잃고 가정도 공백이 생긴다. 왜 그들의 행복에 내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승진제도 개선과 함께 타직렬과 동등한 직급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찰 시험 승진 이대로 좋은가?


더 써봐야 손만 아프다 어차피 보지도 않는다

악질법 주휴수당 없애달라는 청원


세금은 전 국민이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써야 합니다. 청년채움공제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내가 60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에서 2,400만원 지원해서 3년에 3천만원을 지급한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지지한 정부인데 왜 이리 방향을 잡지 못할까 우려 스럽습니다. 특정 계층에 돌아가는 정책은 국민의 박수 보다는 반발을 불러 일으킵니다. 제발 정책을 결정할 때 신중 하세요. 또 아닌것 같으면 중단하고 다시 추진 하십시요. 세금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역대 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추어 같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자영업 지원한다고 400만원 범위내 시설개선비용을 선착순 지원한 것을 보고 또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비 지원등의 정책들을 펼친다는 기사를 봤을 때 너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펴는 참모는 결단하여 내치십시요. 무능력자가 국가원수의 방향을 올바르게 진행하지 못함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발 잘 못된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정책등은 밀어 붙이지 말고 심사숙고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국민이 삽니다. 지지함이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요!

청년 채움공제 반대합니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동물 학대 사건이 많습니다.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지거나 술에 취해 마구 때리는 등 여러가지 사건이 늘고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동물 학대를 해도 아예 처벌하지 않거나 조사조차 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합니다. 동물도 사람과 같은 생명입니다. 더 이상 동물들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동물 학대 관련 법을 강화 시키거나 늘려주세요.

동물 학대 관련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1)우리아파트는 2017년도 4월경에 승강기 정밀안전진단을 득하였으며, 차기 정밀검사 일정인 2020년도상반기까지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43호 "부칙제201-600호"등 개정된 검사기준 에 적합하도록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등 6가지의 설비를 보완하여 검사에 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설비를 보완하려고 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2)당아파트는 1984년도 11월에 준공된 단지로서 현재 해당 서울시(구청) 등으로부터 재건축 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현재 본격적으로 재건축 추진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우리 단지의 경우 특별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면제하거나 유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한 다음 재건축 때문에 철거하여야한다면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겠는지요? 재검토 요청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승강기 정밀검사기준  유예를 요청합니다.


사람과 달리 동물들은 병원에가면 보험이 되지않아 간단한 치료나 검사에도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주 받아줘야하는 건강검진도 비용때문에 부담이 되는 반려동물 주인들도 많습니다. 반려동물이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에서도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어 그냥 가는 주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동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동물 보험제도를 실시해 주세요.

동물보험제도를 실시해주세요


청년정책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왜 대기업 정규직도아닌 계약직들은 도와주는 정책이없나요? 그리고 펑펑놀다가 중소기업간 청년은 각종 대출, 주택 문제에서 도와주고(편하게 살려고 간사람도 있죠) 열심히해서 대기업(정규도 아님 계약직)간 사람은 왜 더 역차별 받아서 아무 혜택도 없어야 하나요?

왜 중소, 중견기업 정규직(공사 비정규직 등)만 도와주고 대기업 계약직은 안도와주나요?


한번만 저희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시면 안되나요? 아예 없애달라는게 아니에요.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을 해주시면 안되나요 ?

%%% 개인파산면책자 공공정보 등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희망합니다 %%%


대기업을 상대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리자입니다. 대기업들이 상생을 외치며 결제 대금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에 따라 현금 결제 지급 기한은 60일 이내지만 아직도 많은 대기업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60일은 커녕 90일 결제도 흔한일이며 이미 업무에 착수했음에도 차일 피일 계약이 늦춰지거나 대금 청구가 늦게 이뤄지게 되어 실제 4-6개월 후에 대금을 받게 되는 일도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며 중소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2차 3차 벤더 역시 동일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 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급 조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이는 기업의 고유한 지급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기업에 있어 현금 결제가 가장 선호된다지만 지급 기한을 줄이지 않는 한 오히려 은행에 이자나 수수료를 떼는 어음을 더 선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대기업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안 건실한 중소기업은 별도의 금융 수수료를 지급해가며 흑자 부도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 비단 저희 회사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하 지급 기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 나아가 60일 이내 지급 기한의 축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음결제보다 못한 현금결제 지연 지급, 시정되어야 합니다.


20대청춘들은푼돈주면서나라를지키는개가아니다 그리고지금군대가군대입니까?ㅋㅋ 외출&폰pc방캠프에군기빠진당나라군대가따로없네요? 적이갑자기쳐들어오면pc방에서베그나하면서여유롭게즐기겟네요? 누구는억울하게강제로군으로끌려가고 누구들은양심병역거부무죄에&공익자리없다고면제하면 정당한헌법인가요? 이럴꺼면모병제로해서강한직업군인으로 양병하세요ㅋㅋ 무고한청춘들에게자유를뺏지말길바랍니다 군에갓다온사람들에게보상하라

국방의무폐지


개정된 육아휴직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60조 6항 3호에 의거 18년 5월 30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에 포함되어 모든 연차가 발생되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육아휴직자입니다. 하루이틀 또는 몇달 차이로 누구는 연차를 모두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직장맘들이 그러하듯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에 연차가 중요하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에를 들어 18년 5월 시작자는 복직시 연차가 하나도 없는데 18년 6월 시작자는 복직시 모든 연차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그 두사람은 같은직장, 같은곳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4월에 복직한 사람은 퇴사하란 의미이고, 5월에 복직하는 사람은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건가요? 개정이 시행될때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형평성에 맞도록 복직시 시점으로 변경을 청원합니다.

개정전 육아휴직자 연차 부여 기준 변경 건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문제를 대처하는 정부의 방안을 청원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에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 위해... 층간 소음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되면, 우선적으로 가해자에게 층간소음을 발생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했을경우 소음측정, 관리사무소 증언등을 토대로 강제적인 제제를 가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윗층에서는 걸음걸이 하나만으로도 0.1초내에 아래집에 소음을 전가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감정이 쌓이면.. 점점 횟수는 늘어나게되고 아래층 사는 피해자는 결국 자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대한민국 경찰을 피해자 였던... 아랫집 사람을 결국 폭력 및 살인등 강력사건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을 하곤 합니다... 정작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층간소음에 대한 신고는 피해자의 의견을 위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적극적으로 결백을 증명해 내노록 법적인 대책을 새워야 합니다. 현재의 소극적인 대처 방안으로는 피해자의 범죄자화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부디 청원에 성공하여.. 법적인 해결책이 생길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층간소음 문제 대처방안


군기밀분실했는데 청와대가 그행정관을 자르지도 않고 고발안하는게 이상합니다. 신사무관은 고발하연서 왜이럽니까? 육군참모총장을 일개 로스쿨행정관을 만날자격이 있나요? 청와대 모든게 이상합니다. 4급행정관은 어케 뽑나요? 행정고시 그 어려운 고시 통관해도 5급인데 변시~ 합격률 75프로인 시험통과한 사람이 어케 4급이 됩니까?

군기밀분실 로스쿨행정관 처벌


KBS 시청도 안하는데 왜 아파트관리비에 통합발부 하는가요? 국민에게 납부를 거부할수있는 권리를 주십시요 ᆞ

KBS 시청료  통합발부 거부ᆞᆞᆞᆞ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신상공개 해 주세요. 사기죄 처벌받은 사람이 감옥가기전날까지 sns 에 출장을 간다며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서울의 한 학교의 야구부 학부모 회장을하고 이곳저것 우리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무섭지않습니까..우리옆에 있는 학부모, 애들 친구 아빠가 눈 한번 안 깜빡이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기꾼인데 현재 6억이 넘는 채무 또한 일원 한푼 안 갚으며 당신들 옆에 웃고 있다는 사실이..그리고 학교의 임원을 맡고 살림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1년이상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던 사람만큼은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신상공개를 해 주세요.

사기죄도 범죄자의 신상공개 해 주세요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 세금 종류는 많다. 그 중 가장 불합리한 세금은 자동차세라고 생각한다. 자동차세는 원칙이 없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영업용은 예외이고 9인승 초과는 또 예외이고 요즘 잘 나가는 픽업도 예외다. 그러다 보니 필요이상 자동차세를 많이 내는 차량이 있다. 예전 9인승 차량들.. 지금은 배기량이 적은데도 출력이 좋은 외제차가 많다. 국산차보다 비싼데, 자동차세는 적다. 최근 출시한 팰리세이드는 디젤차와 휘발유 차가 별 가격차이가 없지만, 자동차세는 많이 차이 난다. 이게 말이 되나 자동차세는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 두번째로 폐지할 세금은 상속세다. 이미 세금낸 돈으로 만들어진 재산인데, 재산은 그대로 있고, 단지 명의자만 달라지는데 거액의 상속세를 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한다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위 두가지 세금만이라도 우선 폐지하자. 불합리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세금을 폐지하라


올해로 29살이된 청년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이곳저곳에서 취업을 하여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있습니다. 3년정도 근무를 하고있는 회사에서 최근 급여가 밀리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달 정도 밀리고 들어오고를 반복을 하고있는 상태이고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싶지만 가정이 있고 매달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급여가 들쑥해서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심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하는데,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조건이 안된다고하네여 임금문제로 생활이 불안정하여 이직을 하려하는데 사유가 안된다하고.... 꼭 고용자가 수용을 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형태인거같아 4대보험을 내는 비용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언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동물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동물학대' 때문입니다. 글을 꼭 끝가지 읽어보신후 많은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죠 소동물 부터 시적해서 많은 종의 생명이 사람 손에 길이들여저서 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법안상 동물 학대를 하였을경우에도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많은 동물들이 사람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생명입니다. 몸집이 작다해서 몸이 큰 사람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동물을 학대를 하면 우리와 의사 소통이 되지 않는 동물들은 가만히 학대를 받아야하는 현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간들도 다른 어떤 미지의 세상에서 온 생명체들이 오직 몸집이 그들보다 작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학대를 하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 스러울까요 혹여나 반려동물이 시끄럽고 어지러피고 사고를 치는것은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말하는 의사소통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아껴주고 잘 보살펴주면서 가족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8일 부산해운대에서 포메라니안 3마리를 밖으로 던진 사건은 정말 사람이 할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들도 생명입니다. 작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이 학대를 하는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고 인간미 없는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많은분들이 이 국민청원에 동의하시어 반려동물 학대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 처벌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동물 학대 처벌 법안


자영업자 입니다.좋게 말해서 소상공인이죠~~ 이번 정부에 너무 많은 기대를 했지만 진짜진짜 경제가 안좋습니다.카드수수료 인하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같은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큰 부담도 아닙니다.근본적으로 카드수수료나 제로페이등은 손님이 많이 오면 수수료가 크게 부담없는겁니다. 커피 한잔 2500원 팔면 수수료 45원 정도입니다. 자영업자의 구조를 보면 직원없이 운영 하는 곳이 10곳중 8곳이라고 합니다.저희도 마찬가지고요...하지만 이런통계의 맹점은 가족이 무임금근로자로 한두명씩은 근무를 한다는 거죠..저도 와이프랑 같이 일합니다.하지만 나라에서 세금혜택을 받는것은 없습니다.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대책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마저 듭니다. 주변에서 장사하는 친구들이 촛불정부를 믿었는데 진짜 자영업자들 죽어나는 소리만 들립다고 합니다.대출금도 꼬박꼬박 성실히 내고 있지만 신용불량자들 채무탕감같은 소식을 들을때면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진짜 자영업자들 가족들이 무임금으로 일하는거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부는 진짜 자영업자,무임금근로자(가족근로자)에 대책은 있나요.


케나다 외유가서 나라망신 시킨 예천군 의원 모두를 처벌해주십시요.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행정/사업부문에대 해서는미국처럼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나라망신 시킨 예천군 의원  구속 수사해주세요


삼성냉장고를 2년 넘게 쓰고있습니다. 몇일전 고장으로 수리기사분이 오셔서 냉각기등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부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1년이 넘었으니 소비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멤버십에 가입되어 있으면 저희부담없이 수리가능하다는걸 알게되어 문의했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다면 돈을지불하고 고쳤겠죠. 그리고 무상으로 수리하고 가셨는데 냉장고가 안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오셨는데 수리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가상각비로 저희가 쓴 만큼 제외하고 환불을한다고하더라고요 아직 저희는 멤버십가입으로 3년이라는 무상서비스 기간이 남아있습니다.그런데 왜 저희가 손해를 보고 해야합니까 제품불량이라고 하셨고 무상서비스 기간이 남았는데. 냉장고에 있던 냉동제품은 다 버려야했고 일주일 넘게 냉장고는 쓰지못하고 있고 연락주신다는 삼성서비스 센타에서는 연락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검색해보니 이런 불량도 많았습니다. 이런불량이 많았고 처리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삼백만원 넘게 준걸 왜 반값에 환불 받아야되나요? 힘없는 소비자가 잘못한건가요? 힘있는 삼성은 이래도 되는건가요?

삼성냉장고


제목 그대로 그냥 나이제한을 없애면 않될까요? 저같은 14세 미만 청소년도 투표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나이제한을 없애면 안될까요?


먼저 조두순 사건은 2008년12월 등교를 하던 초등학교 나영이한테 너 이교회 다 니니?라고 물어봤고 나영이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나영이의 입을막고 교회화장실로 끌고가서 자기의 생식기를 빨라고 그랬다 나영이가 싫다고 하자 목을졸라기절시키려고했지만 기절하지않자 변기통에 머리를 쳐 밖고 주먹으로 폭행을 저지른 후 입에 담지못할 성 고문을 했다 그다음..주변에 있던 뚜러뽕으로 나영이의 항문에 집어넣다빼서 장기하나가 튀어 나왔다 그걸 변기물에 휘저은뒤 나영이의 항문에 꾸겨넣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다 조두순은 그다음에 튀었고 나영이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신고를했다 나영이는 현재 이로인한 신채적장애를 가지개됩니다 근데 조두순은 술에취한 심신미약상태라고 개구라를 치고 그걸 확인안해서 징역12년이래요 2020년12월에 나오고 인천으로 간다는 얘기가 많아요 더이상 제 3자,4자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됍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도 잊어서는 안됍니다 제발 무기징역 아님 사형시켜 주십쇼 저 사람이 나가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징역 12년이라니 말이 안됍니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지금쯤 보복에 두려워 하고 있을 것 입니다 제발 조두순을 사형 아님 무기징역 처벌 해주십쇼

조두순 출소 못하게 해 주십쇼


저는 신용불량자 입니다 자랑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창피합니다 그런데 창피한 일을 공개하는건 억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입니다 저번주부터 아무리 억울하다 하소연을해도 어느기관에서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유지중인 화물차도 포기해야합니다 어느누구 한분이라도 제발 화물유가보조 지급정지를 풀수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화물유가보조를 부정수급 부정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2018년 4월25일 주유를 마치고 결제를 하려했으나 국세미납으로 서초세무소에서 제 화물복지카드에 지급정지를 걸었고 그때문에 결제를 하지못하였 습니다 다음날 서초세무서와 사정이야기를하고 지급정지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외상이생겼고 전 아무생각없이 외상값을 한번에 결제를 했습니다 저는 이 행동이 이렇게 큰 처벌이 내려질꺼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요즘 모든 사람이 힘든시기인걸 압니다 그레도 저에겐 4월이면 세상 빛을 기다리는 아이가있습다 그아이가 테어날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산모가 몸이 안좋아 지금도 입원해야하지만 최대한 집에서 버티고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앞으론 이런실수 안할테니 유가보조 지급정지를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화물 유가보조 지급정지좀 풀어주세요


입사한지 3개월된 직장인 임산부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오랜 실업기간을 겪은 터라 10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대졸 초임 연봉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산에 첫 임신이라 이것저것 챙기느라 생각치못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임산부가 원해도 시간외 근로 금지)때문에 기본 생활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기본급이 너무 적어서 반드시 시간외 근로를 해야만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산부가 원할 경우에도 시간외 근로를 무조건 금지한다는 강행 법률때문에 축복받아야만 하는 아이가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습니다. 출퇴근 지하철 타는 것을 피하려고 자차 끌고 다니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영양제 챙겨먹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주유비 내고, 영양제 먹고 생활하라고 이런 거지같은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이를 낳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줄 알았으면 아이 안갖고 계속 일하면서 돈 모으다가 40세 넘어서 시험관 시술비 지원받으면서 아이 갖는게 좋을 뻔 했습니다. 노산이지만 어렵게 아이 얻어서 행복도 잠시, 도움은 못줄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지같은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겁니다. 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다들 돈때문에 아이 안 낳고 미루는 겁니다.

임산부도 시간외 근로 허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양평군 오빈리 44-1 장성근 정경희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희집 앞으로 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논 무단성토로 인하여 뚝이 무너지고 공포를 늦길정도로 엄청한 정신적 피해를 봤습니다 ~ 높은 뚝이 무너져서 엄청남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 양평군청에서는 원상복귀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제일 높은 높이만 흙을 이동하고 나머지 높이는 그대로 이며 2m 이하는 법에 안걸린다고 하면서 마무리 할려고 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2m 기준보다 높은데 어디에서 부터 2m 기준이하고 하는지 정확한 높이를 요청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군청답변 ~~ 군청답변 : 현재 영농목적 성토행위 2m 이상부분에 대하여 인근 농경지로 토사 이동작업을 확인하였으며, 성토이전 사항과 비교하였으나 평균 2m 성토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간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3. 향후 현장내 성토기준 높이를 초과하는 작업 발생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 예찰등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높이도 모르면서 무슨 해결을 해줬는지 지금 저희집 앞에는 무단성토로 인해 완전 흙 천지가 되었으면 토요일 일요일 할것없이 성토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집높이보다 훨씬높은데 2M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지 너무나 답답하여 청원합니다

무단성토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 없는 형편에 꼬박꼬박 저축하여 2017년도에 경남 사천시에 에르가2차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다는 설레임과 행복함도 잠시 2108년 8월 시공사인 **건설이 부도처리를 하면서 공사는 완전히 중지되었습니다. 그후로 시행사인 ***** 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내어 놓으며 시공사를 변경하여 문제없이 처리를 하겠다 하였고 2018년 11월 두산건설이 대체 시공사로 하는것에 동의서를 써달라며 요청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7개월이 지연되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며 현혹하여 동의서를 요구 하였고 동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두산에서 동의률이 부족하다며 공사를 거부하였고, 현 시점에서 공사가 중지된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한 공사이기 때문에 주택보증 공사에 보증사고 처리가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를 하였고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공사 중지상태가 3개월이 넘어가면 보증사고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자를 보호하는게 아닌 시행사인 *****를 보호하고자 계속하여 조정기간을 늘려주고 계약자들에게는 아무런 설명과 안내가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공기업은 돈없고 빽없은 서민을 보호하는 단체인지, 사업의 주체인 시행사 뒤를 봐주는 단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할때, 중도금 대출할때 기쁘고 설레였던 감정은 이제 분노와 절망 뿐입니다. 돈없고 힘없는 저희를 보호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사천 흥한에르가 2차


2018년 8월경 개인회생 신청을했고 개시결정이되어 이의신청기간을거쳐 2018년 11월말경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채권자 목록중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2000만원에대한 채무액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수년전 우리은행에서 주택청약을 넣은게있는데 이를 환수한다고합니다. 법원에 각각의 채권자에따른 채무액과 신청자 재산을 제출하며 변제계획안에따른 변제를 인가받았습니다. 채권자에 회생관련 사항을 법원에서 송달하였고 이의신청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환수처리한다는게 가능한건가요?? 저는 두자녀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지금 전세집도없이 좁은 처가집에 얹혀 살며 점점 불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본인의 불찰이며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청약조건으로 조그만한 임대주택이라도 신청 예정입니다. 가족을위해 모든걸 극복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려합니다. 우리은행에서 얘기하는 예금에 성향, 약관에 나와있다며 통장에 들어있는 300만원을 환수하면 청약이 해지됩니다. 보험도아니고 무주택자, 저소득자 등을 위한 청약인데 금전적 가치보다는 청약 기회의가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담보물에대해서는 채권자가 처분할수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청약도 담보물로 지정이 되는건가요? 대한민국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주거공간은 필수인데 청약통장을 예금(재산)으로 분류하는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개인회생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현재 전 세계에서 양력 1월 1일이 되면 전 국민이 한 살 더 먹게 되는 “세는 나이”를 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공산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계속 된다는게 너무나도 괴기스럽습니다. 예전에 세는 나이를 쓰는 동양권 국가였던 일본, 중국도 만 나이를 쓰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조차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나이라는 말도 모순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 중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지 한 달도 안 되어서 2세가 되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만 나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굳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끼리 동질감을 부여하고 싶다면 세는 나이가 아닌 “00년생 출신들”, “90년생 출신들”이라고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남성들은 군대, 스펙 등의 이유로 휴학을 한 번 하거나 이런 저런 사정이 생기면 세는 나이에 목매인 나머지 법적인 나이도 아닌데 인습에 물들어버린 세는 나이인 서른에 가까워져 취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공공 문서에서는 만 나이를 쓰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TV 방송에서도 어쩔 때는 만 나이를 표기하고, 어쩔 때는 세는 나이를 표기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국제적 추세를 따르고자 정부에서 일상 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쓰도록 공식적으로 만 나이의 사용을 선포하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의 적극 권장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식 나이를 이제는 폐지하는 수순을 밟아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만나이 일상화 사용 캠페인을 추진해주세요!!


이번에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에 걸렸다는것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데.. 원인을 검색해보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성관계로 인한 바이러스감염이 원인일 확률이 높다하지만 그 이유가 백퍼센트인건 아닌데 검색해서 나오는 글은 꼭 성관계가 원인인냥 나와있어서.. 자궁경부암에 걸리신 여성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선 배우자를 의심하게 되고ㅡ아닌분들은 나는 성관계를 한적도 없는데 주위사람들에게 자궁경부암이라고 얘기하면 안좋은 시선이 올까바 말도 편히 못한다고 합니다. 제대로된 조사후 자궁경부암의 원인을 다시 수정부탁드립니다.

자궁경부암원인이 성관계때문만은 아닙니다. 수정해주십시오


최초 지방의원의 경우 무보수 원칙으로 출범 하였다. 하지만 지금 각종 비리에 이권으로 얼룩져 있다는것이 모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무보수에서 의결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초심은 온데간데 없는것 같다. 지방의원 그 비용으로 차라리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더 뽑아서 올바른 민주주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지방의원을 없앨수 없다면 도의원과 시의원만 남기고 구의원및 군의원은 폐지를 청원 합니다. 더 이상은 말 안해도 국민은 잘 알것입니다. 언재나 대한민국은 화이팅 입니다.....

지방자치제의 폐지를 청원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보면 이건 연수가 아니라 99%는 관광이고 단지 1%만 연수를 다니는것 같읍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해당국가와 우리나라의 실정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의정활동의 밑거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에도 의원들은 연수는 형식으로 해외공관에 업무부담을 시키고 또는 온갖 추문과 추행을 일삼고 결과보고는 보좌관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만드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폐지하고 필요시 최소인원의 해외출자므로 대체합시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폐지합시다.


[1] 적폐청산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국가에 여러 중대사가 있겠지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9대 생활적폐" 근절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대 생활 적폐 중에서도 “재건축·재개발 비리”는 선량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을 넘어,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되어 국민의 주거권까지 위협하고 있어 국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척결하여야 할 적폐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그 간의 노력 및 성과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그간 재건축·재개발 비리 척결을 위하여 정부와 여당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①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고, ② 불법행위 실행의 통로인 OS요원에 대한 건설업자의 감독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③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3] 그렇지만 재건축·재개발 비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은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여전히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자들은 달콤한 거짓말로 조합원들을 현혹하여 시공사고 선정된 후, 외주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조합임원을 금품 또는 향응으로 매수하고, 물리력으로 총회를 방해하는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사금액을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집한채 가지고 살아온 선량한 조합원들이 천문학적인 분담금에 길거리에 내몰리는 상황이 시뻘건 대낮에,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도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재건축·재개발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그렇다면,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재개발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처벌에 비하여 불법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자가 불법행위를 통하여 공사비를 증액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입니다. 그러나, 건설업자는 블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외주 용역업체의 행위일 뿐이라 모르는 일이라 꼬리를 자를 수 있으며, 설사 외주 용역업체 부실감독의 책임을 묻게 되더라도 그것은 기껏해야 벌금 5천만원에 불과 합니다.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이는 관할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며, 손해는 선량한 조합원이 보았음에도 이에 대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어 선량한 조합원이 본 피해는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 이 통탄할 현상은 전혀 해결 되지 않습니다. 둘째, 무기대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자들은 정교하게 조직화된 대기업입니다. 건설업자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특성상 다수의 의견을 모아 총회를 하여야 하고, 한번 총회의 결의를 받으면 그 결의를 뒤집기 어려우며, 대다수 조합원들은 도급계약서를 이해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셋째, 비리가 도처에 행정력이 도저히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리가 전국 곳곳에 만연한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행정력이 도저히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5] 해결 방안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아니요, 아주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불법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 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소비자 피해를 매우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기업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제도로서,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의 최대 3배(또는 5배)까지 환수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카드사 신용정보유출, BMW자동차 화재사태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입법화된 제도입니다. * 입법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물책임법(예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면 건설업자들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천문한적인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는 부족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그 특성상 조합원들이 얻은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은 피해를 입증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다음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이미 입법례가 있는 제도로서,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셋째, 건설업자들이 거짓말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약속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순진한 조합은 건설업자가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은 공문을 보내주면 이를 철썩같이 믿고 그 건설업자를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 건설업자는 말을 바꾸고 조합 임원을 매수하고, 총회를 방해하여 조합원들이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강탈하고 맙니다. 건설업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한 약속을 계약으로 간주하여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또는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건설업자들은 조합원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거짓 술수를 쓸 수 없게 되어 투명한 수주문화가 정착 될 것입니다. 넷째, 건설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대행하고 꼬리 자르기 용도로 쓰이는 소위 ‘OS’요원의 행위를 건설업자의 임직원의 행위로 간주하여 건설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직원 간주제도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미 입법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6] 법안 제안 이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조의2(시공사선정에 관한 행위제한) ① 조합은 건설업자가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설명동영상 등을 통하여 공약하거나 광고한 사항(이하 "공약사항"이라 한다)을 시공자로 선정된 시공사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시공자는 공약사항을 조합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 조합은 시공자가 공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시공사와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을 시공사가 이행하였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조합이 시공자에게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 실행계획을 요청한 경우 시공자는 2개월 이내에 세부적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한다. 시공자가 세부적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제132조의2(홍보요원의 임직원 간주)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 건설업자의 임직원으로 표시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건설업자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는 자의 행위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건설업자의 임직원의 행위로 본다. 제132조의3(손해배상책임) ① 조합이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건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건설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제132조의4(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13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도급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32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합은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9대 생활적폐 근절법안 제안(재건축·재개발 편)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삼성가 ᆢ반도체공장 백혈병근로자 사망사건도 얼마나 오래 끌고왔나?이재용후계작업으로 사기치는삼성가 삼성물산 합병건ᆢ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등등등ᆢ법위에 군림하는 사악하고 잔인한 삼성가 ᆢ경영권 박탈하고 탈탈 털어주세요 ᆢ서민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ᆢ대한민국의 대개혁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부진의 임우재죽이기 용서할수 없다


겨울이라 실내활동이 많아 다른 계절보다 층간소음이 무척 심합니다. 특히 2008년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지금 건축된 아파트보다 층간 소음에 취약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언성도 오가구 심하면 살인까지 이어지는게 우리 서민들의 보금자리 아파트현실입니다. 당연히 새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지만 경제적인 현실에 부딪혀 그마저도 싶지않습니다. 또한 윗층에 올라가 항의하면 불법이라 하니 개선할 방안도 마땅히 없습니다.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이웃간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층간소음매트를 설치해주세요 무상복지에 예산을 책정한만큼. 국민들의 정신건강에도 예산을 책정하여 꼭 층간소음매트설치해주세요

층간소음매트 모든 아파트 의무설치


개인어린이집은 운영은 자영업으로 하게 하고 통제는 국기지원 기관처럼 하는 이런 모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린이집 운영비가 부족하면 운영자 호주머니에서 내서 보태야 하고 정작 운영자의 인건비는 못가져 가는 현실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영유아가 한명이라도 이사 가거나 빠지게 되면 그 아이의 보육료로 교사의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부족해서 운영자가 메워야 합니다 물론 운영자는 인건비도 없지요. 이런 방법이 참 좋겠습니다 개인을 착취해서 운영하게 하시니 말입니다 이런 운영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만두라고요??? 그만둘 자유도 없다면서요 운영자(원장)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곳이 정부 인가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와 원장 인건비는 국가가 줘야 하지 않나요? 통제만 국가가 하고 운영의 능력은 자영업으로 운영자가 전지전능 하게 정부는 편해서 좋겠어요 부족분은 개인이 메우고 조금만 잘못하면 죄인 만들어서 마녀사냥하고 정부나 국가는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생색 내서 참 좋겠습니다. 참 기쁘시겠어요 모든 책임은 자영업 어린이집에서 피눈물 흘리며 운영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린이집 운영자 족치면 된다고 하는정부 뭡니까? 이게 사회 정의고 공정 사회 입니까? 공권력의 갑질입니다. 바로 파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어린이집은 자영업입니까?  공권력의 갑질 입니다


......지 만원....... ......이 언주....... 이 두사람. . . . . . . . . . . . . . . . . . . . 입 (동물 들은 주둥이.부리로 부름)이 많이 닯았지요...

지 만원군 과 이 언주양


청원합니다

강북삼성병원정신과환자에의한 의사타살


다낭으로 떠나신 국회의원님도 개~~~시고. 종국에는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그것도 내년 말로. 분명 자한당은 총선을 앞두고 또다른 상황의 이슈로 삼거나 어수선한 분위기로 어렁뚱땅 하겠죠. 유치원3법 환영에서 한우총 로비? 받고 급선회한 자한당은 학부모가 아닌 유치원 원장의 대변인 노릇을 하려고 충실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방금 방송을 보다 화나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용은 유치원3법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을 두고 자한당 윤기찬 부대변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차피 늦어졌는데 사유재산 불만 많은 유치원 원장 의견도 들으며 천천히 생각할 좋은 기회다." 아니 사유재산? 맞아요. 그러나 온갖 해택받고 거기에 원아 1인당 지원금 받은것 까지 자기들 사적 용도로 마구 썼다. 그들은 교육기관이다. 파렴치한 행태들이 수없이 들어났는데 원장 사유재산 불만 때문에 이왕 늦어진게 다행? 이런 의식을 갖고있습니다. 우리 애들 놓고 이런 이유로 원장 사유재산 주장 우선? 기가차서 말을 못하겠다. 우리는 결코 관심을 내려 놓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꼭 이번 행태를 다시 꺼내 심판할것입니다. 내년 한달에 한번 이상 꼭 거론할겁니다.

유치원3법 저지 자한당 꼭 기억하겠다.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자한당 심판하겠다.


첫번째 자그마한 식당을 2018년 초 계약하여 운영하던중 현재 영업을 중단한채 보증금에서 임대료만 지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식당 앞 정중앙 출입문 앞쪽에 KT전신주와 서초구청 보안등 두개가 설치 되어 있어서 두곳 모두 연락하여 이설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대다수 전신주가 필지와 필지 가운데에 시설되어 있고 사유지가 아닌 도로쪽에 설치되어 있으나 저희 식당앞에는 필지 중앙(건물 가운데)에 그것도 사유지를 침범하여 시설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청 담당자는 주민의 보안도 중요하지만 사유지를 침해하면 안된다면서 일정을 약속한 후에 즉각 보안등을 폐기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KT는 이설할곳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옆집 건물주한테 제가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몇 개월째 연락을 해보아도 이설을 해줄 의향이 없습니다. 이설 할 곳이 없으면 타인의 건물 옥상에 전신주를 설치하여 임대료를 내던지 땅속에 매설하던지 그것은 KT의 역할이지 어떠한 상황이라도 개인의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되는게 저희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인 서초구청도 사유지를 존중해 주는데 민간 기업인 KT가 타인의 땅에 말뚝 박아놓고 치워 달라는데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곳에 건축행위를 하면 국가가 행정적으로 강제 철거할수 있으나 KT가 타인의 땅에 전신주 설치해 놓은 것은 행정적으로 규제 할 수도 없거니와 철거나 이행 강제금 같은것도 청구 할 수 없다고 구청 담당자가 말합니다. 세상에 대기업이 사유지를 침해 하고 있는데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KT간 사용계약 같은것은 없습니다. 남의 땅을 사용하면서 계약서도 없고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영업중인 식당 운영을 힘들게 하여 20여년 식당 자리를 이제 막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KT 때문만에 식당운영이 힘들었던건만은 아닙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국가가 할 수 없다고 하니 제가 KT전신주를 부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KT 대표번호 100번으로 연락해도 접수만 친절히 받고나서는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딱 한번 현장에 실무자가 나와서 하는 말 그동안은 아무말 없었는데 왜 이런걸 신청하냐는 식입니다. 백성이 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신경쓰다 보니 그냥 지나쳤던 것(20여년)을 마치 모든 사람이 무능하거나 무지해서 그러했으니 저 또한 그냥 조용히 있어 주면 안되겠냐는 뉘앙스의 현장 담당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마땅히 찾아야 할 권리를 찾고자 하는데 대기업이 하는 모든 행위에 힘없는 백성은 함구하고 있어야 하나요? 대상지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14-9번지 1층 입니다(예전 상호는 김치찌개 집이고 현재는 정남진 입니다.). 전신주가 출입문 앞에 있습니다. 두번째 몇해전까지 코원 에너지가 이사하는 국민들에게 출장비나 폐공비 또는 봉인해제비라는 명목으로 1만원씩 청구 하였습니다. 저 또한 당연히 지급하는 금액인줄 알았다가 제가 부동산 하면서 관리 하는 건물에 봉인을 누구 허락 받고 했냐는게 시발점이 되어 확인을 거듭한 결과 그것이 곧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나가면 코원 에너지 현장 직원이 현장에 가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봉인을 한 후에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봉인을 해제해야 한다며 1만원씩 청구하였습니다. 봉인을 했던곳은 코원 자산이 아닌 건물주 소유의 도시가스 밸브입니다. 코원은 안전 때문에 봉인했다고 하나 건물주가 비어있는 본인 집에 잠깐 들러서 도시가스를 사용 할 수도 있는 것을 건물주 허락도 없이 봉인을 한 후에 이사오는 세입자에게 금전적 요구를 했던 것이 궁금해서 그 당시 서울 녹색에너지과에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 약관을 보면 청구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코원 본사 직원 처음에는 당연히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하더이다. 녹색에너지과에 확인후 불법이라고 하니 코원 본사 직원도 불법인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이루어 지는 일이니 코원은 모른다고 합니다. KBS에 제보 하였습니다. 담당 여성 기자분 대기업 상대라 할 수 있게냐 하니까 격앙된 어조로 할 수 있다고 하더니 몇일 뒤 담당자가 바뀌었으니 연락을 줄거라면서 현재 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외압이 있었을까요? 법안을 만들었던 국회의원분들도 대기업에 불법으로 삥 뜯기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인지 그 이후 현재는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재료비는 당연히 지불해야 하나 다른 내용으로는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서울에 경우) 있습니다. 요즘 코원 에너지가 잠잠하다 했더니만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중개소와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 부동산에서 이사가는 날 서비스 차원에서 공과금을 정산해주는데 코원 에너지는 몇일전부터 예약 하라 합니다. 예약이 늦어지거나 예약하지 못하면 가스렌지도 가져가지 못하고 코원 현장 직원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동산이 계량기 검침하고 코원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데 사전 예약 없으면 이사도 못가고 기다려야 합니다. 본래는 가스비 내지 않고 이사가는 세입자가 있으면 혹시 받지 못할 가스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사가는날 코원직원이 계량기 점검하고 비용청구 해야 하는데 코원 일정에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부동산은 이사 오고가는날 난처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개인도 깜빡 할 수 있는 이삿날 문제가 될 수 있는 코원의 횡포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되어 져야 마땅 할것입니다. 코원은 이사 당일날 이사정산 신청하더라도 사용자의 불편함 없이 바로바로 업무처리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명령이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거의 불법적인 내용으로 소급해서 국가가 벌금 형을 내리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대기업의 갑질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두번째 글을 올립니다.

대기업을 향한 두가지 청원


2017년 로스쿨졸업후 변호사갓달은 인간이 어찌 청와대 5급 별정직 행정관으로 채용되었는지 특감하라. 더구나 햇병아리가 육군참모총장을 까페로 불러내고 장관을 불러내고 인사논의를 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있는가. 이 인간은 특히 문재인캠프출신이라한다. 이게 정의다... 도대체 이런 썩어빠진 변질된 유전자들이 청와대와 정부부처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국회 언론에 낙하산으로 퍼져있다는게 문제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있느냐.. 박근혜정부보다 더 한 짓들을 하는것을 보니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것을 뼈에 새기게 끔 탄핵되어야한다.

문재인캠프 부산출신 5급별정직 로스클출신자가 육군참모총장 장관을 까페로 불러내 인사논의


40세까지 연장하자 imf타격 맞은 세대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40세로 나이 연장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비핵화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 된다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 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이 불발 될 경우에 트럼프대통령의 정책기조로 볼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수 없읍니다..

북미정상회담시 주한미군 철수 논의


아파트에선 현행범이란 없다?〞 국민생활을 좀먹는 악질적인 적폐를 척결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검찰 총장님! 저희 아파트에서 벌어진 터무니없는 관리비리와 경찰과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사행태를 살펴 봐 주시고, 차제에 전 국민의 70%가 거주한다는 아파트의 고질화된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 수원시에 소재한 저희 아파트 주민 1800세대 주민들은 지난 2년6개월에 걸쳐 우리 아파트 일부 동대표들과 관리소장 그리고 브로커가 공모하여 ″하지도 않은 공사비″로 지출된 비용(하자보수보증금과 장충금 등 관리비 약 25억여원 추정)을 다시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처하는 실로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04.월 경기도 민관합동감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로(약 1년여 걸쳐 감사)되어 수원시장은 관련자(약 13여명)들에 대해 고발한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지속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당초 대체적인 사건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관고발이 이루어지면 관련자들을 구속수사 하겠다”고 하였던 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자행된 매우 방대한 비리사건을 당초 지능팀에 배정하였다가 나중엔 경제팀 1명의 수사관에게 전담케 하였습니다. 당시 경기도의 감사인원은 공무원, 회계사, 기술사, 변호사등 십 여명이 동원되어 1년동안 감사하였고, 하자보수를 하였다는 각 현장을 눈으로 보면 시공조차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됨은 물론 관련 회의록 등 웬만한 문서 등은 은닉 또는 대부분 조작 또는 위·변조된 사실까지 확인되었음은 물론 2차례에 걸쳐 수원시청과 하자보수업체 및 경찰과 공동으로 확인된 이러한 황당한 비리사안에도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아파트 1800세대 주민들은 또다시 탕진된 돈(약 25억원) 이상의 비용을 보수공사를 위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어이없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따름이고 이 문제는 전형적인 토착비리라 규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생각되며, 이 같은 저희 아파트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고질화된 토착비리에 대해 대통령님과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검찰총장님에 의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여 주실 것과 저희 아파트 감사결과가 담긴 경기도 합동감사 결과보고서(2017.04.월)를 기초로 철저한 수사를 하여 주십시오. ================================================================================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원래 현행범이란 게 없다!” 위 발언은 2014.05.01.일 근로자의 날에 외부용역들을 동원하여 관리사무소를 불법점거하고 당시 관리소내의 모든 시건장치를 무단교체한 후 각종 문서를 박스에 담아 어딘지 모를 곳으로 절취하고 관리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함하여 해체한 후 절취하였던 당일, 관리소장의 신고로 중부경찰서 화서지구대등 경찰관 십 여명이 출동한 상태에서, 당시 불법점거 행위를 하였던 당시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등 동대표들과 외부용역들에 의해 관리사무소내 보안시설인 방재실 외벽이 빠루로 파손되어 방재실 직원이 쫒겨나는 일이 발생하여 당시 출동한 경찰관(약 십 여명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처벌하여 줄 것을 관리소장 및 주민이 출동경찰관을 지휘하는 듯한 경찰관에게 요구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책임자로 보이는 사복차림의 경찰관이 관리소장 및 주민에게 하였던 말이었으며 그 당시 단 한명도 현행범으로 연행되거나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십여명을 지휘하는 듯 보였던 경찰관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점거행위를 막아달라는 당시 관리소장 및 주민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나중에 정보과 소속임을 밝힘) 관리사무소를 불법점거파손 및 문서반출행위자들(당시 동대표들 5명 및 외부인(용역) 4~5명)에 대한 당시 경찰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들에 의해 약 2년6개월동안 당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금 21억원과 장기수선충당금 3억9천만원이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보수업체에게 지급되는 황당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014.05.01.일의 불법점거 및 재물손괴행위로 처벌 받은 자는 단 한명도 없었고 연행된 바도 없으며, 이런 상태에서 약 3년여 동안 그들에 의해 계약도 없이 임의로 선임된 관리소장이란 자와 함께 주민 각 세대의 하자보수에 쓰여야 할 막대한 돈을 문서와 회의록을 조작하여 공사항목 32개중 3~4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두 탕진하였고 게다가 시공하였다는 3~4개 항목의 공사도 부실투성이었 습니다. (※ 위 내용은 2016.04.월경 경기도 민관합동감사에서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고, 감사보고서를 통해 주민들에게 통지되었습니다) 1. 경과요약 지난 2016.03월 경기도는 저희 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공무원,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등 십 여명)를 실시하였고 약 1년여에 걸친 장기간의 조사를 완료한 후 지난 2017.04월 감사보고서를 저희 아파트와 수원시청에 통지하여 수원시청은 별도의 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쳐 2017.08.월경과 2017. 12.월경 두 차례에 걸쳐 관련자들에 대해 수원시장 명의의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이후 중부경찰서는 수원시장의 고발 건을 지능팀에 배정하여 당시 감사를 주도한 경기도 공동주택조사팀과 수원시청 공무원을 소환하여 약 2주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완료하였는데, 이후 경기도 및 수원시청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중부 경찰서는 갑자기 경제팀 수사관 1명에게 수사를 하도록 하였고,경제팀 수사관 1명에게 또다시 경기도 및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주택법등 규정에 대한 기초설명을 다시 해야 했고 고발관련 진술조사를 다시 하는 황당무개한 수사를 지켜보아야 했는데, 아파트 관련 범죄는 매우 지능적인 자들에 의해 대범하게 자행됨에도 주택법과 관련하여 경험조차 없는 경제팀 수사관 1명에게 배당한다는 자체에 대해 당시 감사를 실시하였던 도청과 시청 공무원등 구성원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하는 것 같다″는 황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년여에 걸친 감사를 통해 수년간 문서위조는 물론 관련 당사자들의 녹음(녹취록)은 물론 그들이 삭제한 입주자대표회의용 노트북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복원까지 하면서 증거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게다가 정작 중요한 ‶공사한 흔적조차 없음‶이 2차례의 공동조사(경찰,시청,하자보수업체,관리사무소)로 확인된 상태에서, 수원시장 명의의 기관고발이 된 만큼 중부경찰서의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믿었으나 결과는 ″아무도 죄가 없다″는 것이었고, 주민들은 31개 전체동 세대내외에 걸친 누수 등의 보수공사를 위한 비용을 다시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처하였습니다.(수원시장의 고발혐의중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련건은 1년이 다되도록 시청은 물론 아파트 주민들도 수사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부서 경제팀 수사관은 당시 방대한 비리를 제보한 주민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첫 번째로 질문한 사항은 “당시 동대표들과 보수업체는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슨 이유로 안했다고 하나?”라는 강압적인 말투였고, 이러한 질문에 주민은 “몇 억도 아니고 몇 십 억원의 공사인데 말로 공사를 다했다고 하면 다 된 것인가? 거리도 멀지 않은데 직접 와서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항목을 눈으로 하나 하나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일 아닌 가?”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수 십억원이 투입된 32개에 이르는 당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는 3개 항목의 오시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공조차 하지 않은 사항″이고, 더욱이 모든 공사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공사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은 물론 각 공사항목별 준공계 또한 애초부터 관리사무소에 존재하지 않으며 입찰시 제출된 견적서와 공사대금 지급기록만 존재합니다. 십 여명의 전문 감사진이 동원되어 1년여에 걸친 방대한 비리조사 후 통지된 감사보고서에 따라 수원시장에 의해 고발된 사건을 전문성이 있는 당초의 지능팀을 배제하고 관련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경제팀 수사관 1명이 수사한다 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이처럼 단 한 명의 경제팀 수사관에게 장기간동안 저질러진 방대한 내용의 수사를 전담케 한 수원중부서의 행태는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선 달리 이해될 수 없고 주민들로서는 아파트와 관련된 광범위한 토착비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경기도 민관합동 감사보고서 전체 68페이지(비리종류 18개 항목)에 이르는 온갖 황당한 비리를 1년간에 걸쳐 기술사·회계사·변호사와 감사관련 공무원등이 동원되어 1년여에 걸쳐 당시 녹취록과 위조된 회의록과 문서 등을 통해 밝혀낸 경기도 공동주택조사 감사반과, 이를 법리 검토하여 수원시장 명의의 기관고발을 한 수원시장은 바보였단 말인가요? 2. 청원 배경 ○ 수원중부경찰서의 대응관련 의혹 - 경기도 감사보고서에 등장하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일부 동대표들은 2014.05.01.일 일단의 세력(약 7~8명, 관리소 직원들이 아닌 용역)을 동원하여 최소근무자만 있던 휴일(근로자의 날) 관리소를 강제로 불법 점거하여 시건장치를 부수고 무단 교체하여 경찰 십 여명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이들은 아파트 보안시설인 방재실벽을 빠루로 때려 부숴 점거하고 근무자를 몰아내는 황당한 일을 저질러 이를 직접 목격한 관리소장이 당시 출동한 경찰책임자에게 현행범으로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책임자는 점거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연행은 커녕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현행범이란게 없다”며 점거행위 중단조치를 거부하고 불법점거행위를 묵인·방조하였습니다. (물론 위 사건으로 단 한명도 처벌된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70%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에 ″현행범은 없다″는 경찰 책임자의 말은 아직도 귀에 생생하고 아파트가 치외법권 지대임은 그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당시 ″아파트엔 현행범이란 없다″고 말한 경찰 책임자는 관리소 불법점거를 주도한 자들과 이미 오래 전부터 술자리를 갖는 등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음을 경찰 책임자 스스로 확인하였고, 또한 “자신이 하자보수 수사를 하였던 사람으로 그들에게 하자보수보증금에 손대면 구속하겠다고 했으니 안심하라”는 이상한 말을 하였는데, 당시 관리소장이 불법점거 등의 사유로 고소한 사건은 번번히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수원시장이 당시 사건의 증빙을 첨부하여 재고발한 사건 중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또다시 무혐의 처분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합동감사결과에 따라 수원시장이 과태료(2천만원) 처분하고 관련자 모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기관고 발한 사건과 관련해 중부경찰서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관리소 불법점거당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경기도 감사보고서의 결과내용처럼 수 십억원에 이르는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포함)를 ″하지도 않은 공사비″로 1800여세대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 평소 ″중부경찰서는 꽉 잡고 있다″고 자랑하던 감사보고서에 등장하는 비리당사자들은 불법점거이후 이후 2년 6개월간 불법점거지속은 물론 당시 관리소장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막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나 계약조차 없이 관리 주체를 아파트에 멋대로 들여 새로운 소장을 들이고 관리사무소 불법점거에 동원된 용역들에게 미리 주었던 자신들 의 돈을 직원신규채용운운하며 관리비로 대신 변제받는 등, 이후 수 년간에 걸쳐 상시적인 조작과 위조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바탕으로 용도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그리고 관리비를 탕진하였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만큼 자신들과 의견을 같이하는 동대표들에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금전을 지급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는 매우 치밀한 사기극을 장기간에 걸쳐 자행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당시 입주이후 5년차에 불과한 상태에서 전체주민의 10년치 하자보수보증금 전액과 장기수선충당금 4억여원은 물론 하자보수업체가 하지도 않은 공사항목에 더해 중복되는 공사항목을 관리비로 공사한 것처럼 꾸며 주민재산에 온갖 분탕질을 쳐 관련 예산을 탕진한 후 이와 관련한 지출문서 대부분을 없애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 으며,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근거 없이 주민 관리비로 억대의 소송비를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러한 내용은 2017.04월에 당 아파트에 통지된 경기도 민관합동감사보고서에 당시 그들의 녹음자료(녹취록)와 함께 그대로 담겨있고 하지도 않은 하자보수공사로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피해를 본 상태에서, 지난 2018. 8월 중순의 계속된 폭우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은 물론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낭비한 막대한 비용 수 십억원을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또 다시 수 십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은 자는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 주무행정기관의 무사안일 2014.05.01.일 이들의 관리소 불법점거 이전과 이후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수원시청에 쇄도하였으나, 정작 수원시청은 주택법에서 정한 절차나 정당한 계약도 없이 불법점거를 지속하는 상태에서 관리주체가 멋대로 변경되고 소장이 임명되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경기도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회의록 조작 그리고 근거나 절차도 없이 지출된 억대의 소송비 지출은 물론 시 지원금을 받아 시행한 1억4천여만원 상당의 지하주차장 LED교체 부실공사를 지적하였음에도 역시 “소송으로 해결 하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고당시 현장조사조차 한 적이 없었으나, 경기도 감사보고서엔 이와 관련된 부실집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4.08월경 입주 5년차인 아파트에 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급된 전체 주민의 재산인 10년치 하자보수보증금 약 21억원이 제대로 된 하자보수공사 없이 지출되었고, 더욱이 하자보수에 전용될 수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약 4억원과 하자보수보증금 가운데 세대내 하자보수에 사용되어야 할 2억5천여만원이 보수공사도 없이 어딘지 모르게 전용되는 등 실로 터무니없는 일이 확인되었고, 이와는 별개로 하자보수업체의 공사항목(32개 항목)에 중복된 항목을 관리비로 집행하였음은 물론 비용지급 기록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문서(공사부위, 업체, 항목별 준공계 등)가 존재하지 않는 등 지난 3년여 동안 허위로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자료와 회의록만으로 약 21억여원의 하자보수보증금과 수 억원에 이르는 관리비가 지출되는 방식으로 온갖 종류의 불법과 비리가 방대하게 자행되었음이 지난 2017.04.월 경기도 민관합동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여 동안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역시 수원시청은 현장조사는 물론 시정 명령조차 내린 바 없었고, 그동안 무사안일로 일관하던 수원시청은 경기도의 감사결과통지 및 형사고발 통지에 따라 자체 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를 거쳐 두 차례에 걸쳐 관련자들에 수원시장 명의로 고발하게 되었으나 수원시 담당주무부서(공동 주택조사팀)는, 사실상 ″감사를 직접 하지 않아 사건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수사관도 주택법관련 사항을 알지 못하니 어찌 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만을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 하자보수업체의 행태 당 아파트의 관리부실을 야기한 자들이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한 모 건설업체의 하자보수공사 감독자는 상임전무 라고 하는 자였는데, 이 자는 당 아파트의 하자보수업체선정 직전 당 아파트의 ①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업무를 대리하였던 법무 법인◯◯의 사무실 관리감독자였고 ②이후 시 지원금을 받아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LED공사를 할 당시에도 공사 감독자로 활동한 자였음이 경기도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당시 하자보수업체의 전무라고 하는 자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업무 대행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신청하여 세대별로 하자보수에 대한 금전지급을 직접 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들 로부터 서명동의를 받았는데 정작 관련서류는 건설공제조합에 제출된 바 없이 세대내 하자보수보증금이 탕진되어 고갈되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또한 하자보수업체의 전무란 자는 시 지원금 약 4천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한 1억2천만원 상당의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교체공사를 부실시공하고 이후 ③하자보수업체의 상임전무로 변신하여 당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총괄하였는데 공사항목 32개중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외벽도장과 지하주차장 및 옥상 우레탄 시공을 제외하고 나머지 29개 항목 대부분의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보수보증금 19억 7천여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럼에도 하자보수업체는 당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32개 항목의 공사를 모두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 아파트 항목별 공사부위에 대한 전후 사진자료는 물론 항목별 준공계 또는 공사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어떤 것도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과 관리사무소에 존재하지 않고, 정작 중요한 공사부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민관합동감사보고서엔 각 보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물량 자체가 부족하였던 사실과 자재공급이 없는 항목의 공정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시공하였다는 3개항목(외벽, 지하주차장, 옥상)의 도막두께는 당초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막대한 허위비용이 청구되었음이 기재됨) 2. 경기도 민관합동 감사보고서의 의미 2016.04월경 당 아파트를 감사한 경기도 합동감사단은 2년 6개월간 벌어진 당 아파트의 비리백태에 대해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는 표현으로 일갈한 바 있었고, 일부의 경우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까지 개정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시기별 사건별로 주도한 자와 공모에 가담한 자들의 녹취록과 허위로 작성된 회의자료 및 회의록등 매우 상세하게 첨부한 불법행태를 보고서에 담아 형사고발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는데, 정작 감사 주무관은 수사가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타 부서로 인사발령까지 난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고발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1년 동안에 걸쳐 감사하여 고발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무당사자를 타 부서로 전출시켰다면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건가요? 대단지 아파트의 약 1800세대가 이들의 터무니없는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금액만 25억원이 넘고, 게다가 보수업체가 하지 않은 보수공사를 다시 하려면 현재의 비용으로 25억원을 훨씬 넘는 비용을 또다시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관련자들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이러한 악의적인 토착비리의혹에 대한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은 또다시 아파트를 장악하여 불법과 비리를 자랑삼아 저지를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또한 전체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관할하는 주무행정기관의 이러한 답변과 태도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른 수원시청의 고발과 관련한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은 무사안일과 고질화된 토착비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공사하지 않은 현장 보전 저희 아파트는 하자보수업체가 공사하였다는 현장을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보수할 예산이 고갈되어 보수할 수도 없는 상태이며, 주민들은 그동안 하자보수업체가 시공하였다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32개 공사항목에 대하여 공사항목별 미시공과 오시공을 확인한 사진 천 여장을 제출하였고, 수원시 기술단과 수사관 그리고 보수업체가 2회에 걸쳐 미시공 및 오시공 사실을 공동으로 확인한 사안임에도 준공계 하나 없이 오로지 입찰견적서에 근거하여 수 십억원을 지출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터무니없는 사기 및 횡령사안에 대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비리를 저지른 동대표들과 업체는 물론 형식적인 수사로 일관하는 사법기관과 또한 형식에 불과한 행정기관이 구조적으로 공모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공사항목에 대하여 시공을 하였다면 시공한 흔적이 남게 마련이나, 공사중과 종료시점에 촬영한 공사부위사진과 현재의 공사부위사진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동일하고 게다가 이미 2회에 걸친 합동조사에서도 공사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사항인데 아무도 죄가 없을 수 있단 말인가요?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수 십억원을 지출해도 아파트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1800세대 아파트의 주민들이 입은 수 십억원의 피해가 작은 돈일지는 모르나 이러한 범죄행위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흔히 벌어진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국적으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범죄 규모는 엄청난 규모일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좀먹는 구조적인 국민생활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 습니까? 저희 아파트 감사결과서를 확인하면 아파트의 비리발생원인과 또한 방대한 혐의의 고발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한 주모자의 휴대폰 교체사실과 주모자가 포맷하여 증거를 인멸한 노트북에서 복원된 터무니없는 부동산 계약(감사의 딸 명의)을 체결한 문서 그리고 경찰수사 당시의 관리소장등에게 각종 허위답변을 지시한 문서 등 수사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 및 복원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음에도 관련자 누구도 처벌되거나 이를 주도한 자들에 대한 단 한 건의 압수수색조차 한 적 없이 수사를 종료한다고 한다면, 이는 2014.05.01.일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불법 점거 및 문서반출행위 당시에 경찰 십 여명이 출동한 상태 에서 방재실 외벽을 빠루로 때려 부수는 자들에 대한 현행범처벌 요구에 “아파트엔 현행범이란 없다, 고소하라”며 불법점거와 재물손괴행위를 묵인한 당시 출동경찰 또한 책임이 오히려 더 크다 할 것이고, 출동당시 불법점거 및 문서반출, 출입장치 무단교체등의 사안에 대한 관리소장의 고소에 대해 당시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정상적인 수사기관의 행태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저희 아파트에 대한 경기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이들의 행태와 수법, 그리고 검찰 및 경찰의 수사 전반을 다시 살펴주시고 고발이후 주무행정기관의 대응자세를 자세히 살펴보셔서, 1800세대 주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아주시 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된 범죄혐의에 대해 1년이 다 가도록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고, 이런 틈을 이용해 위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받은 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 들의 행위로 인한 각종 하자발생으로 인한 1800세대 주민들의 고통을 비웃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이용해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선량한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야기하고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라고 큰 소리 치며 태연할 수 있는 사기꾼들의 아파트 관련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엄히 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2019. 01. 8. 화서블루밍 푸른숲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 재 익 (010-4714-1126) ※경기도 감사보고 결과서(주민통지용)는 PDF로 작성되어 첨부가 불가하네요.

현행범이 없다는 우리 아파트 비리를 척결해 주십시오


요즘 다들 소규모 자영업자들 죽어나갑니다. 얼마전 발표한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나왔지요... 참 생색내기 정책이네요. 나라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좋아하시네... 문재앙 정부 들어선지 벌써 2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힘들었으면 더 힘들었지 살기 좋아진지 전혀 모르겠네요... 매년 인건비 상승에 상가 임대료 상승 버는것도 없이 매달 마이너스 인생인데 부가세는 따박따박 받아쳐 드시고, 번돈이 있으면 세금 내는게 뿌듯해야 하지만 이건 뭐 대출 받아 세금내고 임대료 내고 인건비 내니 이게 무슨 나라고 자영업자들 살리는 정책이란 말인가? 소비자들도 돈이 없어서 돈을 안쓰니 가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자영업자들 결산시 마이너스 때에는 제발 부가세라도 덜 걷어라.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깐 카드수수료 낮췄다고 생색이나 내지말고 또한 제대로 장사하게끔 할려면 임대료라도 내릴수 있게끔 해주라. 장사는 드럽게 안되는데 건물주들은 임대료나 어떻게든 더 받아낼려고 하고 알바생들은 어케하면 사장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뜯어낼 생각만 하고 이 3중고에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간다. 임대료 부가세 내야해 가족들 데려다가 일 시키느냐고 가정은 개판되고 기존에 일하던 종업원들 정리해야 되고, 이게 살기 좋은 나라냐? 가게를 뺄려고 해도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니 가게가 나가지고 않고 악순환만 생기네. 제발!! 나라 경제 살리고 소규모 자영업자들 살릴려면 부가세 및 임대료 지원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라. 북한에만 미쳐 있지 말고, 이 나라 같지 않은 대한민국을 떠나 살고 싶다.

소규모 자영업자들 부가세 임대료 인건비에 죽어간다. 제발 살려달라!!


지방 자립 도 가 약 15% 밝에 안된다 는 경북 예천 군 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7 명... 무소속 2 명...의원 모두 9 명 과...동석 한자 까지 모두 14 명 약 6.000 만원 의 혈세 로... 7 박 10 일 일정 으로.. 캐나다 와 미국 으로 목적 은 선진 관광 을 배워 와 예천군 에 접목 하여 군 재정 에 도움 을 주겠다는 것 인데 술 에 취해 현지 교민 가이드 에게 접 대부 있는 술 집으로 안내 하라며 난동 부리고 박종철 이란 분은 버스 에서 가이드 를 구타 해 운전수 가 신고 하여 현지 경찰관 이 출동 한것을 가이드 가 사정 하여 돌려 보냈다 하고 현지 가이드 에게 약 550 만원 을 합의금 명목 으로 주고 해임 시켰다 하며 호텔 에 서도 술 취해 난동 을 부리기 도 했 다는데 옆 방에 있던 일본 인 투숙객 에게 항의 를 받았다 고 한다 그런데 현지 가이드 부인 이 (비용 관계로) 억울 하다고 한국 으로 전화 를 해와 이 모든 사실 이 알려 졌다는데 당사자 는 자유한국당 에서 탈당 했다고 하며 더 이상 아무 징게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자가 군 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수 있다고 보는가 군 의원 에서도 파면 시켜야 한다는 것이 필자 의 개인 의견 이다 국회의원 들 과 군 의회 의원 들이 갖가지 목적 을 내세워 선진 문물 을 배워 온다는 목적 으로 많은 혈세 를 탕진 하며 해외 연수 를 다녀 오고 있으며 다녀 온 목적 에 부합 하는 보고 서 를 작성 해야 하는데 거의 가 인터넷 에서 찿아 대충 취합 한 보고서 를 작성 하는 형식 적으로 한다는 것이 100 %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허가 받은 도둑놈 들이 국가 의 혈세 를 가지고 개인 의 관광 을 위하여 외유성 해외 여행 을 다니고 있는 것이다 해외 연수 제도 자체 를 폐기 해야 한다 꼭 ! 해외 연수 를 다녀 와야 한 다면 다녀온 후 본래 취지 에 맞는 보고서 를 작성 하여 시민 단체 에서 검증 을 받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같은 공무원 들이 검증 을 한다는 것은 믿을수 가 없다 국가 의 주인 인 시민 단체 에서 검증 을 해야 한다고 보며 이것 을 반대 한다면 해외 연수 자체 를 폐기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 하는 바이다 국회의원 들 목 에 방울 다는 것이라 생각 하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제도 를 한시 라도 빨리 가결 시켜야 할 것이다 .

국회의원. 군의원. 해외연수 폐기 하기 바란다


국회의원 연봉이 너무 많습니다. 기타 비용으로 알게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도 턱없이 많죠. 좁은 땅덩이에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만 하고 있죠. 연봉을 반으로 줄이면 정말 일 할 사람만 남고 다 떨어져나갈 겁니다. 경제도 살리고 부정부패도 줄겠죠. 국민을 대신해서 일해야 하는 일꾼들이 사회악의 표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자리가 뭔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의원 뱃지 달고 있는 자들을 없애주세요.

국회의원 연봉을 반으로 삭감해주세요


진짜 맑은하늘을 본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을정도로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중국에 왜 아무런 항의도 안하는겁니까?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해 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질 않는겁니까? 국민 다 죽일작정이십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일좀 똑바로 하세요

미세먼지때문에 죽겠습니다


감사를 표할 마땅한 곳이 없어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레모나로 유명한 국민기업 경남제약이 다시 거래재개되어 중국과 미국 시장을 발판으로 수출역군으로서 세계 각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탄탄한 재정과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지원 및 감시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