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9%(서울19%, 경기25%, 인천 5%), 국토의 효율적이용측면과 과밀도시의 폐해를 해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만드는 방안 1. 정부예산 수도권투자 제한과 지방투자 우선. 2, 공항,항만,고속철도등을 투자해 교통요지에 있는곳을 지역별 한곳씩만 집중 투자개발과 관광단지육성, 지방거점도시육성.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기업체 등 지방이전 유도하고(수도이전은 제외), 청와대 과천이전하고 북악산과 북한산국립공원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산업육성. 4, 정부예산사업이 클 경우와 갈등큰정책을 반드시 여론조사통해 국민여론과 타당하는지를 물어보는 방법등 제도적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수출주도형경제로 인한 부의 대기업 편중되었습니다. 수출주도 성장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집중, 소득의 불평등과 같은 병폐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에는 성장하도록 규제로 보호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을 최소화해 모든 영역에서 기득권이나 진입장벽을 허물어 자유롭게 진입과 퇴출이 될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모든산업에서 무한 경쟁시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십시요 전국인구의 수도권집중, 과밀화의한 사회병폐 등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만 하는 gtx와 같은 인프라투자를 지방에도 고속철을 건설하고 노무현정부에서 가장 잘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인 행정수도및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보완 하기 위해 기업체도 지역별로 분산될수 있도록 정책(그동안 대기업들이 수출주도형정책으로 특혜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책임)을 개발하십시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한두곳씩 국립공원을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해 해외로 나가는 도시민과 외극인을 유치하는 정책을 펴십시요. 국내관광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속철을 연결하십시요. 목포에서 해남>완도>청산도>여서도>제주구좌읍 월정리까지 약 150Km(완도군내-제주구좌 해저터구간거리: 86Km 자기부상열차로 운행)을 고속철도로 연결해 3시간 30분이면 서울에서 제주도에 도착할수 있도록 하면 국내관광산업이 발전과 고속철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유동인구가 증가돼 관광업뿐만아니라 지방경제가 더 활성화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역사를 보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친미, 친일, 친중에 치우쳐 나라가 주권없이 자지우지 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자국우선및민족자주위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철저한 군사적 중립외교선언을 할때인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북재제때문에 경의선철도가 불확실하기때문에 차라리 지정학적 요충지인 우리나라을 세계의 교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영종도국제공항에서 중국의 산둥성(336Km)까지 해저고속철로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십시요. 동물들도 밀식사육의 폐해때문에 밀집사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람이 전인국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만 투자를 하니 부동산이 오르고 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경제활성화와 획기적으로 일자리 만드는 방안


우리나라는 사기꾼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친 형량을 보죠....주식 투자 사기로 300억 사기친...모씨는 형이 5년 이랍니다.. 자기 돈이 10억 이라고 하네요..추징금 아무리 해도 못 받겠죠...그냥 형만 살다 나오면 그 돈 몰래 찾아서 쓰고 살면 좋죠...요즘 이슈 되고 있는 마이크로닷...부모 보세요...20년 전에 20억 사기 치고 도망 가서 얼마나 잘사는지.요. 다들 보셨죠... 뉴질렌드에 가서 몇 십억 짜리 집에서 떵떵 거리며 잘 살고 자기 애들은 명문학교 보내고..ㅎㅎ... 이게 현실 아닌가요...그런 마당에 우리나라 법은 완전 개판입니다...공소 시효 끝났다고 사기꾼한데 돈도 봇받는게.. 말이 됍니까....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사기친 놈들이 더 잘사는 사회가 우리나라 아닌가요....제말이 틀렸나요.... 대통령까지 한 전 모씨는 전제산이 20여 만원이라고 한 기사 봤습니다...ㅎㅎ 우리나라는 무조껀 사기 크게 하고 그러고서는 해외로 튀는걸 가르쳐 주는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사기 강도 살인 강간 이런 놈들의 공소 시효 폐지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뭔짖을 해서든지 갚게끔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사기, 강도 , 살인   공소 시효 폐지와 함께   형량을   대폭 높여  법이 무서운줄  알게 해야 됩니다.


불체자,정말나라 망할려고 그럽니까? 단속왜 안하십니까? 일자리를 위한,관광비자 무작정 내주실건가요? 나라 저임금층 다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한달넘게,일을못하고있습니다.막노동을하는대,일자리가 아예없습니다,, 아니,몇몇남은 일자리마저,,외국노동자들만을 사용하고있는,것이 실정입니다,, 누구를위한 일자리정책이고,,누구를위한최저임금인가요? 일이힘들어,하는이가없으면,처우개선을 해서라도 나라저임금층,일자리를만들어야하는대, 힘든일에비해,나아지지않는,처우로인해...아니죠,지금은,알바하는게 막노동하는거보다,임금이좋을지경입니다, 누가하겠습니까? 그러면 처우개선을 해서,자국노동자들을,생각하셔야지,, 안한다고,외국저임금노동자들 끌어모아야하겠습니까? 어느 중국인 관광비자는,자국에서는 우리나라 중산층정도로 산다고합니다,, 왜왔냐고물으니,,그래도 관광비자로들어와 왕복비행기값다빼고도,중국중산층보다 더 번다고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저임금 하층부분의 사람들의 일자립니다,, 제발 제발,,,죽을맘으로 청원드리니,,,,,나라국민들 죽이는 짓은 말아주십시요

일자리를 위한 관광비자


작년인가요 개인회생 등 5년에걸처 상환하는 걸 대통령님께서 3년에 걸처 상환하는 걸로 변경된걸 루 알고있는데요 어떤지역은 시행하고, 어떤지역은 시행되지않고 있는데요 법이 바뀌였다면 어느지역든 똑같이 시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주지방법원에 문의했더니, 판사분들께서 아직 시행하지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돼체 대한민국은 법인 몇개인가요 아님 판사분들 업무가 많아서 이런일은 생각조차 하고있지 않는 건가요 어떤 일이든 평등하게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몇개인가요


오늘도 헤어지려했다는 이유만으로 꽃다운 나이의 여성이 집에서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며칠전엔 병원에서 정신과 교수가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대부분의 살인사건이 현실적으로 칼이나 도끼, 망치 등 흉기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칼을 휘둘러도 죽지 않거나 많이 다치지 않으면 죄가 가볍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화되면서 살인 등 잔혹한 범죄에 대한 법적, 사회적 억제력이 극도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욱해서 흉기를 갖고 무슨 짓을 해도 몇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지라는 무의식이 깔려 있어 잠재적으로 범죄를 부추키고 있습니다. 나를 고발하면 감옥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이 공공연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 등 공권력이 보호해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범죄의 희생자는 대부분 방어능력이 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세요. 흉기를 고의로 소지하고 휘둘렀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최하 10년 이상 징역형을 신설해주세요. 그래서 "흉기를 휘둘렀다간 패가망신하겠구나"라는 확실하고 강력한 두려움을 범죄자들에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청와대가 솔선해서 국회로 하여금 이러한 법안을 만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로 기승을 부리는 흉악범죄를 보면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 판사도 흉악범죄자에게 무거운 벌을 내릴때 주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소후 보복이 두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헌법 위배 등 법리를 따지기보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쪽으로 행동에 나서주세요. 전세계 유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헌법도, 정치도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을 위해 흉기난동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흉기난동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남자들 은 의무적 으로 가는 군대는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은 4~5급까지 신청 가능하게 해줘야 할듯 합니다. 일자리도 찾기 힘든데 이게 뭐하는겁니까?? 사정이 안좋은 사람 한테 사회복무요원 으로 먼저 신청 가능하게 해야 하며 하루 빨리 이런 문제 개선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것 때문에 취업이 미루어 질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상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기초군사훈련 폐지 시키면 민방위로 배치받은 청년들 에게도 똑같이 사회복무요원 으로 근무 하면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 될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젊은청년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하게 해주시고 신체검사 상관 없이 일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방위 는 일자리 구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문제는 회의를 해서라도 법을 개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다 피해보고 있는겁니다. 사회복무요원 신체 등급 받아서 신청했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병무청 은 뭐하는겁니까?? 뉴스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래서 4~5급 똑같이 사회복무요원 취급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님 청년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역문제


언제까지 범죄자들이 아니라 그 자리를 처벌하실겁니까 죄는 인간이 지은것이지 그 자리가 지은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그 인간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영구제명, 직위박탈, 강등처벌 직위나 자리는 죄를 짓는 입장도 아니며 죄를 지어야하는 책임또한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직위를 가졌든 소유를 하든 죄를 지은 가해자가있다면 그 인간이 죄인이며 죗값을 치러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왜 가해자는 버젓이 추가범죄를 저지를수있도록 놔두고 그 자리를 죄 값으로 칭하는겁니까 사람이 먼저이며 사람이 중요한데 당연히 죄값도 사람이 져야맞지않습니까 모든 행위의 중심엔 사람이 있습니다 죗값을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사람을 처벌해서 죗값을 치루도록 해야합니다 범죄자가 앉은 자리나 직위는 죄값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레 박탈당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범죄자들에게 기회만 주실겁니까


이래 무능한 문재인이 뭘하겠다고 니들 적자국채 드루킹 국방 이거다 까보면 박근혜보다 최악일거다 사찰에 경제폭망 참 대단한정부다.

20조면 100만개 일자리 만든다며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글 올려봅니다. 작년9.13부동산대책후 집값이 하락하고 안정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서울과다르게 지방은 다릅니다. 자가를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끼고 집을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집값이떨어지니 대출금도 못갚을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집을팔아도 대출금보다 마이너스인 입장입니다. 집값을 올리자는 얘기가아닙니다. 지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대부분서민들은 진짜힘듭니다. 지금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집값하락 더이상은 안됩니다.


처음으로 글써봅니다~ 어제 전두환씨가 독감을 핑계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고 든 생각입니다 서울지방검찰에서 전씨의 추징금을 환수키위해 전씨집을공매로 내놨으나 입찰자가 없을것이라는 얼마전 뉴스가 생각 났습니다 이유는 100억이넘는 액수도 문제지만 낙찰을 받는다해도 전씨가 나가지 않을것이라 재산활용가치가 없을것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정부가 사들여서 추징금도 환수하고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반민주기록관으로 조성하여 역사 체험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백내장수술 후유증으로 비문현상이 심해 어지러워서 세번에 걸쳐서 겨우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의 집을   반민주기록관으로


박종철은 대구 경북에 어울리는 자입니다 당신들이 직접 뽑은 자 입니다 자한당 수준이 저 정도는 되어야죠 경북 예천군에 어울리는 자이니 그대로 두십시오 멍청한 투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천군민들도 알아야합니다

■박종철은 경북 예천군에 어울리는 의원입니다■


공무원,시서교사,공기업 채용하지말아주세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군무원 채용하지말아주세요. 운전직공무원채용하지말아주세요. 사서직공무원이랑,사서교사 채용하지말아주세요. 정말 도서관 사서랑 사서교사는 필요가없습니다. 특히 사서교사는 임용고시 통과한 국어교사가 하면 되는일이지 학교에 사서랑 사서공무원뽑는것은 정말 불필요한 행위입니다.예산낭비에 인력낭비입니다. 그돈으로 어려운서민이나 불우이웃 보건복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뽑더라도 정규직 사서랑 사서공무원은,사서교사 채용해주시지 마십시오. 운전직공무원도 제발좀 채용하지말아주십시오. 뽑더라도 표창,상장,무사고 경력이런게 아니라 정비자격증소지나 얼마나 오랫동안 버스회사 경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주십시오. 그리고 운전직공무원 국가직(경력채용)은 필기시험없던데, 이거 불합리 합니다. 경력채용이든 운전직이든 간호직은 필기시험 도입해주십시오. ncs도입해주십시오. 경력채용도 운전직공무원 필기시험도입해주십시오. 간호직두요. 그리고 여경 정말 많이뽑던데 여경 별 필요없습니다. 여경채용을 폐지해주십시오. 일반직공무원들도 갈수록 대규모 채용을 하고잇던데 채용하지말아주십시오. 많이 채용하지말아주십시오. 공무원,공기업 특성상 철밥통이라 한번 되면 짜를 수도 없는데 부디 재고해주십시오. 마이스터,특성화고 고즐특채,고졸전형 폐지해주십시오.대졸자역차별입니다. 지역인재도 폐지해주십시오, 수도권역차별입니다. 기능직,무기계약직 채용할때도 필기시험도입이나 경쟁해서 겨루게 해주십시오. 그냥 면접만으로 채용하거나 기간지낫다고 전환이 아니라 필기로 경쟁해서 겨루게 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군무원, 공무원,공기업은 넘쳐납니다. 더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정권이 정말 공공기관 채용에 무기계약직 전환 정규직전환 정말 많은 데 다 폐지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충을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으로 늘려주십시오.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및 사서공무원을 의무배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사서교사나 사서공무원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도서대출해주는 일이 전부이지 않을까요? 학교독서진흥을 위해 도서관 활용수업 및 독서교육 수업을 의무화시키지 않는다면요. 단순히 학교도서관에서 편히 도서관만 지키며 사생활을 즐기며 국민 혈세로 월급받는 사서교사 및 사서의 의무배치(학창시절 이런 놀고먹는 국민혈세 축내는 사서교사,영양교사,보건교사 많이 봤습니다) 사서나 사서교사 뽑지말고 임용고시 합격한 국어교사에게 월급조금더 주고 그일을 시키는게 백번 맞습니다. 전국 각급 도서관에서도 사서의 역할은 미비하고 하는게 없습니다. 채용금지 및 채용규모를 줄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특성상 한번 채용하면 정년이 보장되고 매년 호봉이 자동상승되어 월급과 제반복지가 올라가서 엄청난 인건비 부담이 국민세금인거 인지해주십시오. 모든직렬의 공무원 숫자를 많이 뽑을 필요가없습니다. 감소해주십시오.이제 4차산업혁명시대이고 무인의시대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거나 담임을 하는 등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영양사와 사서는 왜 교사라는 명목으로 임용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정부 일자리 대책이 도대체 어떠한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한심합니다. 교과교사는 뽑지 않고 사서, 영양과 같은 비교과에 대한 교사수급만 늘리니 학생 교육은 누가하고 학교 행정업무는 누가 합니까? 국민 세금만 축내고 하는 일 없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교사입니까? 실제 학교 현장에 나와서 고민해 보고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고 정책에 반영을 하십시오. 현 정권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 관련해서 조급증이 염려되어 한 말씀 올립니다. 1. 사서직을 임명했을 때 들어가는 월급과 유지비, 연금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지요? 2. 일과 중엔 수업 듣기 바쁘고, 일과 후엔 학원으로 내빼는 아이들을 도서관에 잡아둘 수 있는지요? 3. 학부모 입장에서 '학과 공부말고', '한가하게' 독서하고 있는 자녀를 두고 볼 수 있는지요? 4. 모든 학교가 사서교사를 수용할 만큼의 장서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요? 5. 현재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과연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끼고 있는지 교장교감들께 은밀하 내사를 해 보셨는지요? 6.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서직 대체 인력은 어찌 되나요?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에 임용되는 운전직공무원의 업무량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전 및 차량관리 하나만을 본다면 그 업무는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너무도 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경우 운전직공무원들의 월별 운행 횟수를 파악해보면 상당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유관기관행사, 상급기관에서의 기관장회의 등을 제외하면 거의 운행이 없습니다. 또한, 운행을 나간다하여도 운행시간 외에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하여 이건 엄청난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차관급 이상의 기관장에게만 전용기사(별정 비서직 ) 및 전용차량이 지원되도록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있다는 사실 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논외로 하고 운전직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싶습니다. 운전직공무원을 지원한다는 수많은 수험생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업무량이 적고 편해서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편하지요. 그러나, 개념이 있는 운전직공무원 중 상당수는 각종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있습니다. 아마도 행정업무 90%, 운전업무 10%정도로 업무를 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운전직공무원들은 극히 소수라는 점입니다. 운전직공무원, 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행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줘야겠지요.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싶습니다. 1. 기술직군의 운전직렬을 폐지하여주십시오. 2. 기존 운전직공무원들에게 규정에 명시된 행정업무 수행기간 등을 고려 타 직군이라 할지라도 전직의 기회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 만약 제한이 된다면 이들이 운전만해도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도록 운전직렬의 명칭을 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하 할지 참여의사도 있습니다.) 군무원,사서직,운전직,행정직,공기업 채용 대폭 감소시키고,여경채용 대폭 축소시키고 대학도 내신으로 가는 수시는 실력가늠도안되고 학교마다 시험문제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불합리하니까 수능으로 대학가는 정시위주로 대학입학을 하게해주십시오. 제발 딱 못해도 10년만 저의 뜻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딱10년만 제가 제안한대로 정책을 집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민원이구요.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고졸로 공무원,공기업,대기업 입사해서 회사돈이나 사비로 다 나중에 대학가요. 그것도 재직자특별전형으로 명문대학교를 쉽게요. 제발 제가 제안한거 못해도10년동안만이라도 정책실현해주십시오. 익명보장 꼭 부탁드리구요. 전화는 하지말아주시고. 읽고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히 논리적으로 답변달아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십시오, 이런말씀하지말아주세요. 글이편해서 그래요. 제말 아시겟죠? 꼭좀 부탁드립니다. 정 뽑아야하면 기간제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공무직이런거로 뽑아주세요. 공무원이나 정규직은 제발 뽑지말아주세요....

공무원 사서직공무원 사서교사 공기업 채용 대폭 줄여주세요.


경찰에 의하면, 지난 달 8일 "NGT48"의 멤버, 야마구치 마호씨의 니가타 시내에 있는 자택의 현관 앞에 팬의 남자 2명이 몰려들어 귀가한 야마구치씨의 얼굴을 잡았다고 해서 폭행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명은 모두 25세의 무직의 남자와 남자 대학생으로, 조사에 대해 "야마구치씨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큰일이 날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폭행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그 후, 불기소가 되어 석방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씨가 9일 아침, 트위터에서 "지난달, 공연이 끝나고 귀가시에 남자 2명에게 습격당했다.폭행죄로 체포되고 있었지만 벌써 석방되어 버렸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부터, 인터넷상에서는 걱정하는 팬등의 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속처의 사무소는 담당자가 없어서,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NGT48"는 "AKB48"의 자매 그룹으로, 4년 전부터 니이가타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어 멤버 1기생의 야마구치 마호씨는 11명으로 만드는 "팀 G"의 부 캡틴도 맡고 있습니다. 라고 일본뉴스는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부사실이 아닙니다. NGT48 멤버중 일부가 야마구치 마호를 시기질투하여 납치,살인및 강간을 청부한 것이 진실입니다. 이에대해 모든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진실을 인양해주십시오!

NGT 48 야마구치 마호 납치,살인및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해주십시오.


집을 가졌다면 모두 내는 세금 그집가격이 강남이나 고가의 전세금보다 낮은 경우는 허다한데 고가의 전세자들에게는 세금을 먹이지 않는것인지 모르겠다 변두리의 3체집의 합계가 강남외부촌의 7~13억 전세도다 턱없이 낮다 그런데도 정말 있는 사람들에겐 세금 부과하지 않고 없는 돈에 대출받아 몇십년 상환으로 집산 사람에게만 세금을 내라고하니 정말 불공평하게 생각합니다 제발 고가의 전세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 주세요

6억이상 높은가격의 전세에도 세금부과해주세요


재발좀 국회를 압박하여 다시 환원시킵시다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제 2019년 현재 지방자치제가 나아졌습니까? 기초의원들 수준이 지금의 국회의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권이 개입되어 자기사업을 영위하고 월급을 받으니까 쉽게 사퇴하지못하고 우리네는 쪽팔려서 얼굴못들고 다니겠는데 저네들은 무었이 당당한지 고개한번숙이고 사퇴안하는지? 무공천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환원하자고 국회압박합시다. 국회의원들 하부조직입니다.

구군의원폐지및 시도의원 무보수 명예직과 무공천으로 환원


결국 지역이기주의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명분아닌 명분으로 진정한 목적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한전공대설립을 반대합니다. 첫째 . 안그래도 저출산의 여파로 대학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상황입니다. 실제로 내년부터 당장 학생을 못받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대학들이 속출하는 상황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어 대학교 설립이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덧붙이면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 둘째 . 2022년 개교 목적이다. 목적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임기내에 무조건 완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해서 이왕 설립하는것 최고의 대학이라는 목적이 우선시 되야지 대통령 임기내 완성? 뭐하는 짓인가요? 제발 정신들좀 차리세요 대통령에게 잘보이려는 생각이신가요? 국민세금으로 낸 돈이 대통령 돈인가요? 한전공대가 대통령 학교 인가요? 아니면 지역발전이라는 형태가 꼭 돈을 쏟아부어 공대를 만들어야만 가능한가요? 지역 유지들(돈좀 있는 분들/ 땅투기 해놓으신분들) 눈치보느라 공대를 만들어야 하는가요?

지역이기주의 부추기는 한전공대설립 반대합니다.


정부는 국민 노인 부터 얼라 코묻는 돈까지 세금으로 어린 아이가 먹는 분유 에서 부터 병든 노인들 약값에 까지 어떤 식료품 어떤 제품 에도 세금 안붙는 곳이 없다 지방세 교육세 방위세 다 헤아릴수 없는 세수 걷어서 먼저 노는놈이 임자 인거 예천군은 국민들은 살기 힘들고 농사 지어도 별로 남는게 없다고 떠나고 떠나서 남은 인구는 70대 중반이 대부분 이고 오다가 가다가 젊은이라고는 장가도 못가서 후진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데려온 여자가 대부분 이다 이런 가난한 군에서 군의원은 무슨 돈으로 해외 까지 가서 보도를 불러 달라 추테를 보이는가 ? 참 세상 고르지 못하군 ~

★    ★ 예천군 군의원 을 보면서 진짜  궁금 한것  ★    ★


국회아들 욕먹는다 싶으면 미국.영국.독일법 같다붙이고.. 진정 나라법은 일제법 일본놈법 빼겨 아직 적용 수두룩.. 정신차려 개야...돼지 이제 안속는다... 인터넷 AV도 일본처럼 아베처럼 .... 아베 마눌도 대단하지..한류파...ㅋ

나라법도 일본놈법 빼껴 아직 긁어 먹는데 인터넷AV도 일본처럼 아베처럼..


세금덩어리 공무원들 채용하지말아주세요.


결혼 3년차 여성입니다. 남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접대하는 자리에 유흥주점이 꼭 불가피한가요? 모든 접대가 유흥주점에서 이뤄지지는 않지만 유난히 유흥주점을 고집하는 거래처가 있어요. 그럼 남편은 부부싸움을 불사하고 끌려갑니다. (끌고 가는건지도 모르죠) 친구들과 놀다가 간적은 없어요. 접대하는 자리에서 꼭 그런일이 생기는데 끌려가는건지 본인이 인도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흥업소 접대가 가정파탄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놀다갔다고 하면 인성이 그런사람이니 못살겠다고 하겠는데, 접대하는 자리에서 끌려가니 그 사람 보는것도 불쌍하지만, 집에서 남편 기다리는 입장에서 너무 화가나고 생각하고 상상하면 더러워서 꼴도보기 싫습니다. 유흥업소 고집하는 거래처 와이프는 자기남편 이러고 다니는거 아나 싶고 결혼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사람 집안 불란일으키는게 너무 미워서 혼내주고 싶은데, 제가 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기나긴 결혼생활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익숙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합니다. 안 그래도 이혼률 높은 나라에 이런 유흥업소 또한 이혼률을 높이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유흥업소를 합법이라고 해버리니 어린여자 아이들이 쉽게 돈을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흥업을 직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내 딸이 내 누나가 그런 곳에 일한 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잘살고 있다고 말 해 줄수 있나요. 유흥업소자체를 없애면 성범죄가 더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적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딸같은 막내여동생 같은 그런 여자들끼고 노는 거 좋아하는 몇몇 "갑"때문에 그 문제말고도 머리아픈 일이 많은 힘없는 "을"의 가정이 파탄 날 지경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사는 여자로서 안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내 남편이 우리 아빠가, 오빠가, 남동생이 이런일로 가족들에게 상처입히고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부남의 유흥업소출입을 불법화해주세요. 그리고 유흥업소 접대문화 이 사회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뭐라도 해주세요.

유흥업소 유부남 출입금지 시킬 수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거주하며 10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시작할 때 저의 자본금은 500만원 이었습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시화공단 유통상가 7평짜리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늘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밤낮을 안 가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기에 사업장을 조금씩 넓히고, 좋은 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었지만 임대로 있다보니 계약기간이 다 되어갈 때마다 건물주들은 물가 인상을 핑계로 임대료를 인상해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년의 기간 중 사무실 이전을 3차례 하게 되었고, 더 이상은 쫒겨 다니듯 이전을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큰 마음을 먹고 시흥시 능곡동에 상가를 하나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80% 대출을 끼고 구입을 한터라 이자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더이상 쫒겨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보면 대출도 갚고 좋은 날이 올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실 80%대출을 낀 상황에서 2,000만원 가량의 취등록세가 부담이었지만 나라에서 정한 세금이니 흔쾌히 납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가의 사무실이 제 앞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작년 2018년은 일이 있으면 잠을 자지 않고 할 정도로 일에 매진했습니다. 매출에 대한 부담감이 어깨를 짖눌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에게 천청벽력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월말경에 시청에서 공문이 하나 송달되었습니다. 제목은 ‘지방세(취득세 등) 부과고지’ 였습니다. 다시 취.등록세를 내라는 고지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사장님과 법무사 대리인에게 연락을 해봐도 모든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다시 내라는 것은 말이 않 된다며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안심하였지만, 혹시나 해서 시청 징수과에 확인해 본 결과 제가 매매한 지역은 중과세 지역이라 취등록세를 3배 부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11월에 경기도에서 감사를 나와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면 상가를 매매할 때 세금이 2,000만원 이라 하여 다 납부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2,300만원을 더 내라고 하냐고 했더니 그 때 담당 공무원이 실수를 하여 누락 시켰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실수인데, 제가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가산금 340만원을 납부 불성실이라는 이유의 추가 항목으로 고지를 합니다. 80%의 대출로 상가를 매매하면서 12.9%로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누가 매매를 하냐는 말입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왔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더 이상 삶의 대한 의지도 없어집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며 ‘없는 놈은 없이 살아야 하며 가진놈은 더 쉽게 가질수 있는 법‘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에서 추구하는 입법논리란 말인가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없는 사람이 힘들게 마련한 상가 하나를 기여이 빼앗아 가야지 속이 후련 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번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곳을 내 놓아야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어야하는 것이 대한민국 흙수저의 숙명이라면 거부하지 않고 겨우 하나 움켜쥐었던 것 내려놓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대한민국 악법도 법이라면 흙수저인 저는 죽어야 합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를 놓고 여야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수사권 분리란 경찰이 힘들게 수사한 사안을 검찰이 기각 또는 무혐의 처리되거나 울산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비슷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 경찰이 수사 독립권 가지고 할것은 하고 검찰이 수사 할것은 하고 수사 당시 경찰이 수사한 사항을 검찰이 기각 시키는 사례를 막는일 입니다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꼭 좀  동의해  주세요  나라가   바로 서야 합니다


중,고등학생도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독촉하고 있습니다.현재 60세 미만은 가입제외로 정하면서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이 당사자나 보호자가 제외 신청을 해야 제외가 가능 한다고 국민연금에서는 요청합니다.애초에 미성년자는 제외 신청자 만이 제외 가능한 행정 보다는 미성년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당사자나 보호자가 가입 신청으로 국민연금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 학생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화성시 사는 직장인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정된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올릴때..그렇게 힘들어하시더니,,, 국회의원 연봉 올리자고 할때는 별 탈없이 진행이 되셨더라구요... 너무 허망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이에, 제안 드립니다. 1년간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행적과 이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고 이를 확인하여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성적으로 연봉에 대한 평가를 내렸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A+는 협의된 금액의 10%추가 지급 B-부터는 협의된 금액의 -5% 차감...A부터 D까지 등급을 매기고 실행했으면 합니다!!!! 1년간 단 한건의 발의도 하지 않은 국회의원님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의원에게 까지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이 제도 반드시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국회의원연봉 결정에 대한 국민 학점제 채용의 건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의원은 자격이 없으며 물러남이 마땅합 니다. 거짓말장이. 폭행범은 물러나도록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예천군 박종철 의윈 물러나세요. 거짓말장이 폭행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들로 인하여 민심이 흔들리고 있으며 국정의 체계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보육교사들의 폭행과 어린이집 원장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문제들로 언론은 보도하였지만 지금은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와 인권과 생명권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이 되어 국민들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은 벌써 1년이 넘었으나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군이 사망하면서 또 다시 산업 안전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명피해가 나타났고 윤창호법이 생기기 전까지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도 약하였었습니다 도대체 국가가 말하고 헌법이 말하는 인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의 많은 권리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지만 개개인의 권리는 지켜지지도 보호받지도 않고 있는 지금... 국가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으며 오늘 기사화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운동선수들의 역량강화 및 국가대표들의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안정 및 안전을 위해 진상규명 및 운동선수 관계자 전체들을 한번 유치원 조사했던 것처럼 조사를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명을 함부로 해서도 안되고 누구나 생명이 희생되지 않아야 하겠으여 누구나 생명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더 이상의 심각한 문제 및 인명피해를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자율도적당, 자율베린당, 자유한유총당, 자유아베당' 아이디들이 다른데도 단어, 문장구조, 띄어쓰기, 들여쓰기가 똑같은 댓글들이 공유되며 초기 추천수 3 이상으로 1위~3위를 독점하고 있음 민정실 특감반 이후로는 카톡아이디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음 Kakao-영문, 숫자 조합 방식의 아이디들 이전의 영어 소문자 불규칙적 조합 아이디들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옹호 댓글들과는 또 다른 패턴들이 발견됨 모든 정부 정책 비판 기사들을 기레기 공작으로 폄훼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음 사이버수사 의뢰가 필요한 상황임

포털사이트 다음에서의 정부 옹호 댓글조작 정황


https://news.v.daum.net/v/20190109095101194?f=m 얼마전 예천군 의회의 해외연수중 일어났던 가이드 폭행. 접대부 요청건을보면서 안그래도 말도많고 탈도많은 지방의원들에관해서 몇자적습니다 현정부의 개혁작업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열불이나서 보고있을수가없어서 청와대에서 지방의원들을 없앨수있는게 권한밖의 일이라는건 알고있지만 그래도 어떤 얘기라도 좀 해주셔야할것같아서 이렇게 청원을올립니다 국회의원들께는 가재는 게편인것같아 말도하기싫습니다

지방의원을 이대로 두고봐야합니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요양보호사님들이 오셔서 일주일에 두번씩 집안일을 해주시는데요. 한번에 3시간 주 2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1시간~1시간 반정도만 일하고 집에 가세요.노동시간을 체크해주는 카드는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임의로 노동시간을 3시간 다 채운걸로 체크한답니다. 사실상 장애우분들은 집이 그리 넓지도 않기 때문에 3시간씩 집안일을 할 일이 없어요. 국가에서 민간복지관에 돈을 지원해주면 그돈으로 이분들 월급을 드리는데 이분들은 시간도 다 안채우고 3시간 일한 임금은 다 받아가시는거지요. 해당 요양사들이 나오는 복지관도 이 사실을 다 알고서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몇년이 넘은 관행입니다. 구청이나 복지관에도 이럴거면 차라리 시간을 2시간씩 줄이고 주 3회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럴거면 요양보호사제도가 무슨소용이 있나요 전국에 있는 민간복지관 감사와 제도수정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제도- 국민의 세금이 세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하려는 가장큰 이유로 지역의 대표성과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표면적 이유로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갑질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말그대로 적폐적 기득권 지키기이다. 따라서 명분적 기득권적 이유를 불식시킬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그 한가지 방법으로 전체 의원수 300명을 유지한채 지역적 비례대표 선발방식을 제안한다. 가령 어느 광역시나 도권역에서 현재의 의원수가 10명이라고 가정하면 각정당에서 현재의 비례대표를 선발하는식으로 10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각정당의 득표율로 의원수를 배정하고 의원자격을 잃는 당선자가 나온다면 그 다음후보자가 승계하게 한다면 재 보궐 선거를 하지않아도 될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국 비례대표와같은 방식을 지역구에 적용한다면 사표를 줄일수 있고 지역 대표성이나 정책의 연속성에대한 허울좋은 핑계는 사라질것이며 악착같은 기득권 지키기는 줄어들지않을까? 또한 이참에 주민 소환제를 도입한다면 선출직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 또한 강화되리라 생각된다.

의원정수 늘리지 않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능하다


당신들 자녀가 그런 폭력을 당하고도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지내면 참 속편하겠습니다? 피해자만 계속 마음의 큰상처 지울수도 없는 상처 안은채로 평생 살라 이겁니까? 안그래도 미성년자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에 생기부에 학교폭력 가해자인 걸 표기 안한다?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그냥 범죄자를 양성하는 나라로 만드시죠

학교 폭력  가해학생기록 생기부에 작성하지 않는 방안 추진도 하지마세요


청년일자리, 출산절벽, 국민적 우울증세 해결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원자재가 없이도 단지 두뇌만으로도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 들일수있는 산업을 초국가적과제로 삼고 육성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발목 잡는 짓은 제발 정리해 주시도록...

바이오 산업으로 국가미래를 ...


작년부터 시작된 미투열풍에 유튜버 양**은 사진촬영중 성추행을 당했고 해당사진은 온라인에 유포가되어 피해입은 사실을 방송에서 알리며 사건이 시작이됬습니다. 오늘 해당 사건의 판결이 나와서 피의자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양씨가 주장한내용이 사실인지 증거물없이 일관된 진술이 법적인 증거물인지 과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거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양씨와 스튜디오 측이 나눈 메세지내용을 복원해서 확인했을때 촬영후 양씨가 자발적으로 금전적인문제 때문에 추가촬영을 요구하였고 가불이 가능한지도 물어보며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상식이 있고 정상적인 대부분의 젋은 여자들은 이렇게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안합니다. 그럼에도 양씨는 본인이 금전적인문제로 촬영후 추가로 촬영을 요청했고 돈을 받았습니다. 성추행의 증거도 없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조금 상반된 상황증거가 이렇게 나와있음에도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증거로 받아들이는것이 의문입니다. 법정에서 눈물흘리고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라고 단정해서는 안되는 사건입니다. 한사람을 자살까지 몰고간 사건인데 정확한 증거도없고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는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관심있는 분들은 양씨와 스튜디오측이 이야기한 카카오톡내용을 보고 양씨를 비난하는 여론이 많이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 듣는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중하게 재판을 해야하는데 사실여부확인도 어려운사건을 마치 사실을 확인한것처럼 판결을했습니다. 양씨는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과 허위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남아있다면 그곳을 다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할수있을까요? 이런게 상황증거가 아닌가요? 돈이필요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부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한사람을 자살로 몰고간 양**을 엄격하게 조사해주세요


인터넷쇼핑에다이어트된다고하여 EMS란 기계를 구매하여 사용했다 2도심재성 화상을 배부의 절반을 화상 입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와 제조사와 통화를하여 병원비와 합의금을 320만원을받고 추후 흉터가생기면 치료비를 다시준다는 목적하에 합으를하였습니다 제조사 사장이란분은 자기가20년넘게하면서 1년에20 여건을 겪는다고하며 흉터는절대남지안으니까 걱정하지말라고해놓고 합의를하며 합의서안에 조건을꼭 달아달라고 해서 흉터부분에대해치료는 부담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외상치료가끝나고보니 어이없게도 흉터가 대부분다 있는상황이였고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가서 상담하니 당연히 흉터가 생기는거라하더군요 치료비용은 워낙 부위가커서 1000~1500만원정도든다하여 제조사측에 말했더니 본인지인분이 성형외과나 피부과를운영하니 알어보겠다고하더군요 알어보는시간이길어 전화번호를 달라고하여 직접통화하니 저의 지금상태 사진보았다고하며 비용은 거의 비슷하고 빨리치료하는게좋다는 답변을봤았습니다 하루가 급한 상황에 제조사측은 더 알어보겠다고 기달리라고 하더니 답변준다고한날에는 전화도안받고 무시하더니 다음날되어서는 본인 형편이 어렵다며 한푼도줄수없다는 말을합니다 설마하여 제조사측합의내용과 통화내용다 녹음해놓았고 본인들이 합의서안에 기제다해놓고서 이제 난 능력안되는 못준다고하니 작은돈도아니고 1000만원이란비용을 화상은 보험도 적용안되고 하루빨리 치료를받아야하는상황인데 너무도억울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거두절미하고 지자체 운영,발전에 전혀 도움이 않되는 의회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처음엔 수당,월급없는 봉사차원의 의회였으나,, 어느때 부턴가 교통비,수당 어쩌구 하여 현재는 3-4천만원상당의 년봉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하는짖을 보면 장점은 거의없고 ,이고 95%이상 단점입니다 매년 피같은 세금으로 해외 연수라는 허울의 해외여행목적하 해외에나가 나라망신, 개망신시키는등 국민들로 하여금 울분을 참을수 없게 합니다, 여의도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여의도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같은 패거리 입니다, 존재보다 폐지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지자체법에 시민 소환제등이 있다는데, 예천군민들은 이런 저질의 예천군청 의회의원을 끌어내리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해의원들은 다음 총선때 선거를 제발 제발 잘하여 정치판에 나타나지 못하게 합시다,

예천군청  의회의원  해외여행서 갑질(행패)등~시,도,군,구의회의원 폐지하자


미국까지가서 나라망신시킨 예천군의회 박종철을 파면조치 및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예천군의회 박종철을 처벌해주세요


이번 예천군의원들의 해외여행 중 문제가 된 보도영업이 만연해 있는 주점들의 퇴폐영업을 뿌리 뽑아 주십시요 오죽하면 해외에 나가서까지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가정주부는 물론이고 사회초년생 젊은 여성까지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도 일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보도영업이 이 나라의 고유문화가 안 되게 하여 주십시요 제~~발

주점의 보도영업을  강력히 단속해 주세요


死 의 길(道) 명령 복종.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북한은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정의 약점은 알지만 왕정의 장점은 모릅니다. 왕의 우월하고 탁월한 마음자세가 온 백성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길이 됩니다. 김정은 영도자가 다스린다고 독재라고 싫어하지만 그 장점에 대해서는 아직 다들 잘 모른다. 말조심하지 않으면 총살형을 당할수 있다. 이치가 있는 총살형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글로써 청원하며 내는 이유는 영체인 종교계의 타락 때문입니다. 닭으로 윤회하는 신들, 천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死의 이치또한 알고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통합니다. 인간일때 알고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생불이라는 자들이 닭으로 ㅇ윤회하는 삶을 살았다. 그 모순을 깨야 한다. 천하의 달라이 라마도 이봉기 흑태자에게는 안됩니다.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씨가 죽음의 길, 死의 길을 걷는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다. 전쟁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나를 죽일게 분명하니까 무조건 죽여리겠다라고 여기는 것과 그 녀석이 나보다 잘싸우면 내가 질수도 있고 내가 걔보다 잘싸우면 내가 이길수도 있고....... 이렇게 인식하기에 서로서로 격차와 간극이 존재한다. 전쟁에서 묻겠다. 내가 죽을수도 있는데 전쟁을 하겠는가? 영광스럽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겠다는 각오. 이 각오만큼 남자에게 있어서 소중한건 없다. 청정한 명령 복종. 자연스럽게 군주나 대장의 기품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마음. 적어도 남한처럼 종교를 믿어서 닭으로 윤회하는 인생은 북한인들에게는 없다. 신이나 천사들이 모순과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고 믿음을 그대로 따르면 닭으로 밖에 윤회할수 없다는 것이다. 믿음은 그렇다면 어떠해야 하는가? 실제로 영안이나 천안이 열린 이들에게 물어보라. 종교 믿고나서 닭으로 윤회한 중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솔직하고 정직하게 모순때문에 닭으로 진짜 윤회했다고 말해줄 것이다. 남한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이 글로 수많은 중생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이봉기 흑태자가 닭생으로 윤회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알려주고 살펴주는 것이다. 티베트의 선하디 선량한 라마승들을 이끄는 달라이 라마 조차도 닭으로 윤회했다고 한다. 이건 아주 큰 사건이다. 속좁게 억화 심정만 품고 있을 것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찬사와 찬양의 길을 바친다. 그 위대한 마음만큼은 잊어서는 안된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나쁜 행동을 한건 아니다. 바로 과거 전생의 나의 모습이기도 했다. 운동장 구석, 변두리에서 조그마한 원을 그리고 그 경계선 원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땅이라고 여기며 누군가 들어올려고하면 결사적으로 싸우는 남자. 프랑스 대혁명후, 인간의 천부 인권을 지지하며 수많은 전쟁의 승리로 유럽전역에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퍼트린 남자. 50번 넘게 싸워서 2,3번 지고 다 이겼던 남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조차도 황제가 되어 그 탁월하고 우월한 마음으로 중생구제를 했던 남자. 그리고 일부로 자신의 죽음과 패배조차도 깨끗하게 스스로 정하며 알고 걸어갔던 남자. 남자중의 남자다. 대패왕 이봉기 흑태자. 왕정의 몰락을 이끌었던 과거생의 이봉기 흑태자 나폴레옹이 제는 왕정의 정당함과 필요성을 역설하며 왕정으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왕정또한 우수함과 장점은 물론이거니와 병든 중생의 마음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왕의 위대함에 대해서 찬양해야 한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봉기 흑태자의 주장이다. 남한땅에서 흑태자로 살아가기. 그것만큼 살벌하고 위험한 것은 없다. 도사, 대사, 법사, 천사, 선승, 라마승, 달라이 라마, 선사 ,퇴마사, 제마사까지. 흑태자에게 덤비지 않은 자가 없다. 흑태자의 정신을 붕괴시키면서 정신지체아로 만드는 일까지 반성한번 하지 않고

북한과의 완벽한 관계개선을 위하여 청와대에 바치는 글


조재범 처벌을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심석희양을 보호해 주세요 문화/예술/체육/언론= 조강-심약 신속히..................................................................................

조재범.....


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2년으로 연장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배터리는 1년으로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부분 스마트폰들은 메인보드나 다른부품에서보다 배터리가 빨리 닳아 오래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부품의 보증기간보다는 배터리의 보증기간을 늘려서 소비자들이 한개의 기기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보증기간 연장


TV를 보면 흡연이( 담배,전자담배 ) 안좋다고 광고를 많이하는데요 이해가 안되는건 담배는 몸에안좋으니 금연을 하도록 광고를 하는데 왜 소주광고는 당대 인기많은 연예인을 앞세워서 광고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좋게생각하면 소주광고가 더 안좋은거아닌가싶어서요 요즘 뉴스를보면 대부분 음주로인해 사고...뺑소니...사고내고사망까지 이르는 일이 엄청많이있습니다. 일반시민부터...연예인...공무원...정치인할것없이 하루에 한번씩은 음주에 적발되는것같은데 술 광고도 금지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말해서 흡연은 비흡연자가 옆에서 괴로울수는 있지만 크게 다치거나 위협당하지는 안습니다. 그러나 술은 음주로인해 운전대를 잡고 비틀비틀운전하여 결국 음주사고가 나고 크게날경우 사망까지 하게됩니다. 그 술을마신 운전자한사람때문에 아무죄없는 국민들이 사고를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윤창호법이 생기면서 강화는 되었어도 매일같이 음주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술광고도 담배광고처럼 나오던지 아예 안나왔으면 합니다.

소주광고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각 학교는 나이스(NEI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사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안에는 경력,학력, 가족사항,호봉승급,병역사항 등등 모든 항목이 들어있고, 학교와 교육청의 급여담당자와 인사담당자는 다른직원의 인적사항을 다 볼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어릴때 재혼하여 아이와 남편의 성이 다릅니다. 당연히 남편과 아이의 성이 다르다는 사실이 학교와 교육청의 인사담당자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이스의 인사기록 내 가족사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수당을 받을때도 전혀 이 자료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해서 가족수당 받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불편을 감수 해야 겠지만, 필요없는 내용을 왜 다른사람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한국사회는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재혼한 사실을 굳이 직장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가족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저 이외에도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이스의 인사기록카드 중 가족사항을 완전히 삭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나이스 인사기록 중 가족사항 삭제해 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고통 받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공공부문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요? 심지어 여당소속의 지자체장을 둔 행정구역상의 공공부문에서 임금인상문제로 일자리 및 서민의 편의를 강탈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서울 은평구민체육센터 홈페이지에 '셔틀버스'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새해부터 갑작스럽게 없어지는 노선 탓에 80대 고령 주민이 불편을 겪을 것이란 우려였습니다. 체육센터 측은 급등하는 임금·물가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한 결정이라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등한 최저임금이 민간을 넘어 공공 영역까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8일 은평구청에 따르면 은평구민체육센터는 이달 2일부터 평일 낮 셔틀버스 운행노선을 기존 5개에서 3개 노선으로 축소되었으며. 셔틀버스는 7대에서 5대로 줄이고, 운전기사도 2명을 감원했습니다. 해당 체육센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만들어진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주민 편의시설입니다. 체육센터는 버스 업체와 연간 약 2억9000만원 규모의 임차용역을 맺어 셔틀버스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노선 감축은 2년간 29.1% 치솟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수년째 입찰 금액이 동결인 상황에서 버스 업체가 오르는 인건비를 버틸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체육센터가 업체와 맺는 버스 1대당 인건비를 포함한 평균 계약가격은 일반적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셔틀버스 노선 축소의 가장 큰 사유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존의 입찰 금액으로는 동일 노선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원래 하던 업체가 단가가 너무 안 맞는다고 해서 (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로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라진 셔틀버스 노선에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주민 편의를 줄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민 이모씨(26)는 "인건비를 더 늘려서라도 셔틀버스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적 고려 없이 이뤄졌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기 서울시 은평구는 여당소속의 시장과 여당소속의 구청장이 지자체장으로 있습니다. 이들의 행정구역 공공부문에서 마저 국가정책을 이유로 서민의 일자리와 고령층 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편의를 축소할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국가정책은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합니다. 서민일자리와 서민 편의 강탈하는 최저임금인상 정책을 당장 철회해주십시오.

서민일자리 없애고 서민 편의 강탈하는 최저임금인상 정책 철회 바랍니다.


저는. 개인파산면책 받은 사람 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법무부 장관 대화방에 2018년10월에 개인회생은 3년 개인파산은5년으로 도면서 공정하지 못하는 생각으로 민원을 제출했는데 당시 담당자 본인에게 취하하라고 했고 난 취하하지 않았읍니다 그뒤지금까지 답변도 안하고 담당자를 다른 분 곽ㅇㅇ계장으로 바꾸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금융위원회 연락을 하니. 법무부에서 관할하는거다고 합니다 녹취도 있고 3개월이 넘도록 답변도 안하는 법무부가 어디 있읍니까

법무부.곽**계장


계약은 다른 사람과 했는데 본인과 했다고 거짓말 시키고 차량인수전 대충 확인하고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는 기아자동차 칭찬합니다.

기아자동차의 영업전략을 창찬합니다


전두환.노태우살인마 .. 국민통합차원 사형수 복권....ㅋㅋ 지금도 난리 . 전라공화국 설움 떨치려고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 자치제.. 지방 도시군 수장 견제 하라고 만든 의회.. 김대중 대통령님이 만든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땜에 지금 풀뿌리는 잡초에 잠식 당하고 좀비가 되어간다오.. 홍삼 트리오 어찌할까?

홍삼 트리오 아버지땜에 풀뿌리 잡초 됐너..


저는 김**의 친조카 김태원(소중) 입니다 저희 큰아버지 김**은 참으로 천하의 후레새끼 입니다 머숫한 친동생을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 받고 자신의 어머니를 이용하여 자신이 모셨다 위장을 하였으며 그로인하여 탈세를 잃삼았고 화양2리장 본인의 허락도 없이 도장을 파서 자신이 도장를 찍는등 헤괴망측한 일도 벌였으며 당시 농민의 1년소득인 모내기를 김** 의 자동차로 방해하였으며 그후 돼지 꼬리를 사들고와 치매노인인 할아버지를 매수 하였고 그의 딸은 농사가 천것들이 하는일이다 하다 하여 1년에 한번올정도 입니다ㅠ또한 그의 아들은 대학행ㅚ 봉사시절 대마룰 하였다고 실수로 말을 하였고 김**은 사촌들이 토지에 손을대면 매우 격한 감정을 보였는데 정작본인이 토지대출을 받자 그럴수도 있다 얼버무렸으며, **장학회란 이름의 동호회를 만둘어 가족들의 돈을 갈취 하였고 그돈은 김**의 딸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저신 의 사리사욕을 위해 미을 이장의 허락 없니 공문서 도장을 자신위 맘음데 찍었으었으며 재산분쟁시 군부대의서 실수로 권총을 가지고 나왔다며 권총 소지 까자 했습니다 권총이 있다는것 자체 많으로 위협여소 이며 어리숙한 동생이 잘알지도 못하는 서류에 싸인 을 하게해서 제 법정대리인 김**으로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습니다 저역시 천인공노 할 대패륜죄를 저질렀지많 김**은 이미 서람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에 처벌 을 원하기에 고발합니다 범행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화양2리 218번지

쓰레기인생 김대령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사당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분들은 과연 그럴까 의구심이 듭니다. 매년 경제성장율은 축소되고 물가상승율과 경기체감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매년 뉴스에서 나오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제 의원들의 해외연수에서 불거지는 문제점에 있어서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여 국회의원 연봉도 올려줘야한다고 하는데 되돌아보면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모든 직장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 마른 수건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권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무분별한 해외연수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해외연수는 말로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지말고, 꼭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허락을 받고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소견을 드립니다. 작은 회사에서도 해외출장 갈려면 목적과 명분 그리고 규정과 지침을 기반으로 빡빡한 일정으로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일 계획인지 다녀와서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나 등록하는 곳이 생겨서 공유되어야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무분별한 행동이 이뤄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꼭 바뀌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해외연수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에 범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이 추진될수록 범죄는 더욱 늘어날수밖에 없으며 더욱 악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소한일일수록 더 바로잡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록 남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수만 늘리면 뭘합니까. 정파 싸움만하고 나라일은 안하는데.

현재 국회의원수도 많다. 반으로 줄이라 사람이 적다고 ......


정치권과 교육계에 만연해 있는 국민 혈세로 진행하는 모든 해외 연수를 완전 폐지해 주세요

국세 해외연수 폐지


최근 예천군 의회 의원들 해외여행, 가이드 폭행, 접대부 요구 등... 핫하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전에도 여러번 기초의회 의원들 문제가 많았습니다. 좁디 좁은 땅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아휴 진절머리가 납니다. 국회의원으로 통일하시자구요. 헌법 위배가 되어 지방의회를 못없앤다? 개헌 발의해주십시오. 저는 지자체 의원들과 많이 부딪히는 사람인데요...(공무원입니다.) 바로 옆에서 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자료 요구, 카메라 앞에서만 예의를 차리는 족속들...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갑질... 대통령 및 기타 예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이라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나 봅니다. 지방공무원은 기초의회 의원들과 항상 부대끼며 살기 때문에 너무나 작금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선행정의 문제를 처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의회 의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법은 국회의원들이 바꾸는 것이니까요. 지방의회를 없애면 지자체장은 누가 견제하느냐? => 현재 민선이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과거 관선제로 돌아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민선이 된 이후 일선행정을 모르는(행정경험이 없는) 정치가들이 들어와 그저 주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졸속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진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꼭! 지방의회가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초의회(지방의회) 폐지를 촉구합니다.


더 살기좋은 나라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대 후반 자녀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지난12월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 기업에 입사 하였습니다. 본가가 지방이라 이천 중반의 월급으로 월세 부담하고 저축하고 살기는 힘들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자격조건에 부합하여 지원을 하고자 회사에 뜻을 밝혔으나 회사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새 삶을 설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만 부합하다면 원하는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안주는 것은 살인이다. 그러니 일시키고 돈안주는 사기꾼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이며 적폐의 대한 투쟁이고, 정의를 이루기 위한 의지이다. 임금체불과 그에 관련된 악법을 잘 다루는 사기꾼들을 근절 하기위해서는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내가 할 것이다. 글이나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사건이 터진 뒤 기자들은 나의 글 들을 잘 참고해주길 바란다. 이것은 정의 구현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게 상을 줘야 할 것이다. 그 것이 본보기가 될것이니 물론 사기꾼들은 본인들이 죽을까봐 반대를 하겠지만

일을 시키고 돈을 안주는 것은 살인이다.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LPG차와 CNG차와 LNG차와 수소 차와 수소연료전지 차에 관하여는 폭발사고를 막기 위해서 1년 마다 1번씩 용기의 정밀검사를 시행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수리를 시행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모든 노후 경유 차들(모든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들과 모든 2.5t 이하 노후 경유 차들 포함)과 (CJ대한통운과 쿠팡과 롯데글로벌로지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물차들과 택배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화물차들과 모든 상용차들과 2005년 12월 이전 모든 경유 차와 2009년 9월 이전 모든 경유차와 모든 공해차량과 운행제한 대상 모든 차량과 모든 장애인 차량과 모든 소방차와 모든 구급차와 모든 경찰차와 모든 긴급차량과 모든 사업자 차량과 종합검사를 미 이행하거나 불합격한 모든 차량과 모든 생계형 차량과 모든 친환경하위등급차량과 모든 경유차량과 모든 휘발유차량과 모든 오토바이와 모든 이륜차와 모든 삼륜 오토바이와 모든 사륜 오토바이와 모든 스쿠터와 모든 이륜 스쿠터와 모든 삼륜 스쿠터와 모든 사륜 스쿠터와 지게차와 굴삭기와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과 콘크리트펌프트럭과 레미콘 차량과 굴착기와 로우더와 불도저와 기중기와 로울러와 건설기계나 건설관련기계)에 관하여는 1년에 1번씩 (유럽 일부 국가는 경유 버스의 엔진룸 청소는 의무화 하는 것 처럼) 엔진룸 청소를 전면 의무적으로 시행을 한 후 (제가 카센터에다 질문한 내용)과 관련하여 엔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리해서 합격으로 한 후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플라즈마 버너)나 매연여과장치나 DPF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여과장치의 장착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거나 엔진개조를 하면 출력이 떨어지니깐 엔진개조를 하지 말고 (굴삭기나 지게차)처럼 엔진교체(기존엔진 전체를 유로 6엔진이나 신형엔진이나 LPG엔진이나 CNG엔진이나 LNG엔진이나 수소엔진이나 수소연료전지엔진이나 전기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엔진으로 교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플라즈마 버너나 매연여과장치나 DPF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여과장치의 장착을 한 모든 차량에 관하여는 1년에 1번씩 클리닝과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제가 카센터에다 질문한 내용) 제가 카센터에 가서 종합검사나 매연 기준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해야지 합격 할 수 있냐고 물어 보았는데 카센터에서 엔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리하면 매연이 나오지 않고 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차량관리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생각하지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심하면 집 밖으로 쫓아내거나 집 안에 보이는 물건을 창 밖으로 던지는 일도 있습니다. 아빠 소유인데 엄마 소유라고 겁 주기도 하고요. 아무튼 화를 낼때 공격을 하거나 하는 부모가 있으면 벌금이나 징역 그런걸로 처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부모 처벌


드럼세탁기가 있습니다 기사를 부르때마다 무조건 부품을 갈아야 한다고 하면서 7~8만원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사하면서 세탁기가 고장나 전화로 부르니 대반 보지도 않고 부속 갈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부속부터 갈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되려 소리지른다고 핀잔을 주면서 와서 세탁기를 보던이 참 18만 7천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LG 세탁기인데 기술력이 얼마나 없으면 계속해서 부속을 갈아야 하는지?? 너무 속 보입니다 괜한 부속을 갈아 돈 버는게 뻔 합니다 세탁기 5년도 안된 세탁기인데 수비리로 저렴한 세탁기 1대 살 정도 아닙니까? 다른수리기사를 부르니 같은 센터라고 하더군요 다른 수리 기사도 서류를 보니 비용 그렇게 든다고 빨래를 못해 급한쪽이라 와 고치라고 했던이 배란다 문을 닫더군요 그리고 교체한 부속을 구경을 못했습니다 ㅎㅎㅎ 사기꾼들 같습니다 이런일을 한두번 당해야 속지요 계속해서 부르기만 하면 이르니 눈치 없는 사람도 눈치 채겠습니다 나사만 조여도 되는것이나 때짐 잠깐 하는것도 무조건 부속 갈고 간 부속을 가져가 계속 다른집에 재활용하는게 다 보이거든요 너무 화가 납니다 이번에 기사 내가 소리 지른다고 많이 불렀습니다 다른때는 7~8만원 부르던이 18만 7천원 참!! 신고할 방법 없나요?? 눈 뜨고 사기 당하는 기분 입니다 삼성이나 다른 전자제품은 이런일 거이 없었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LG 컴퓨터하고 세탁기가 그랬습니다 컴퓨터 한번 AS 불렀던이 몸체를 가져가 고쳐야 한다면서 가져가 고치던이 거이 2년동안 3~4개월마다 먹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항의하고 난리를 폈어도 계속 그랬고 아무래도 중고 부속 갈아가며 교체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내들도 지쳤는지 고등학교를 갖 졸업한듯한 기사를 시켜 몸체도 가져가지 않고 부품을 직접 갈아주고 가더군요 속 보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리기사 계속해서 괜한 부속 가는거 신고할 방법 없나요 너무 화가 나서 이곳에 글 올립니다 방법을 아시는분 가르쳐 주세요 이대로 세탁기 몇 년 사용하면 수리비나 세탁기값이나 같을거 같습니다

세탁기만 수리비 50만원


첫번째로 청원합니다. <아래건의내용>과 관련하여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서도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서도 침수를 막아 나아가서 가정집과 건물들과 차량(자동차•트럭•봉고차•버스•승용차•도로주행 모든 차량 포함)의 침수 피해도 막아 나아갔으면 합니다. 큰 보조금과 큰 돈을 지불해서 구입한 전기 승용차와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승합차와 전기트럭과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와 전기차와 수소 승용차와 수소 오토바이와 수소 승합차와 수소트럭과 수소화물차와 수소버스와 수소차가 침수가 되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의 경우에는 감전사고 위험이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침수피해로 인하여 큰 보조금과 큰 돈을 지불해서 구입한 전기 승용차와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승합차와 전기트럭과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와 전기차와 수소 승용차와 수소 오토바이와 수소 승합차와 수소트럭과 수소화물차와 수소버스와 수소차를 폐차를 해야 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건의 좀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래건의내용> 건의합니다. <사례 1>과 <사례 2>와 <사례 3>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역 침수 이후에 다시는 지하철역이 침수되지 않게 무슨 방법과 무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시철도공사 7호선 구간은 깊은 지하층인데도 불구하고 장마가 오나 비가 오나 침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서도 침수로 인하여 집에 침수되거나 건물들이 침수되거나 도로가 침수되거나 주차장이 침수되거나 (자동차나 트럭이나 봉고차나 버스나 승용차나 도로주행 모든 차량이나 차량이나 차나 오토바이나 이륜차나 삼륜 오토바이와 사륜 오토바이나 야쿠르트 전동카)가 침수되어 (자동차나 트럭이나 봉고차나 버스나 승용차나 도로주행 모든 차량이나 차량이나 차나 오토바이나 이륜차나 삼륜 오토바이와 사륜 오토바이나 야쿠르트 전동카)가 쓸 만한데도 안타깝게 침수된 (자동차나 트럭이나 봉고차나 버스나 승용차나 도로주행 모든 차량이나 차량이나 차나 오토바이나 이륜차나 삼륜 오토바이와 사륜 오토바이나 야쿠르트 전동카)을 폐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나 집들이나 건물들이 침수되어 더 큰 피해나 도로나 주차장이 침수되어 더 큰 피해와 큰 보조금과 큰 돈을 지불해서 구입한 전기 승용차와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승합차와 전기트럭과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와 전기차와 수소 승용차와 수소 오토바이와 수소 승합차와 수소트럭과 수소화물차와 수소버스와 수소차가 침수가 되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의 경우에는 감전사고 위험이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침수피해로 인하여 큰 보조금과 큰 돈을 지불해서 구입한 전기 승용차와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승합차와 전기트럭과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와 전기차와 수소 승용차와 수소 오토바이와 수소 승합차와 수소트럭과 수소화물차와 수소버스와 수소차를 폐차를 해야 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서도 이런 방법(서울교통공사)에서는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각종 방식과 무슨 방법과 무슨 조치)을 사용해서 침수피해를 막아 나아갔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엄중대처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서도 집에 침수되거나 건물들이 침수되거나 도로가 침수되거나 주차장이 침수되거나 (자동차나 트럭이나 봉고차나 버스나 승용차나 도로주행 모든 차량이나 차량이나 차나 오토바이나 이륜차나 삼륜 오토바이와 사륜 오토바이나 야쿠르트 전동카)가 침수되어 (자동차나 트럭이나 봉고차나 버스나 승용차나 도로주행 모든 차량이나 차량이나 차나 오토바이나 이륜차나 삼륜 오토바이와 사륜 오토바이나 야쿠르트 전동카)가 쓸 만한데도 안타깝게 침수된 (자동차나 트럭이나 봉고차나 버스나 승용차나 도로주행 모든 차량이나 차량이나 차나 오토바이나 이륜차나 삼륜 오토바이와 사륜 오토바이나 야쿠르트 전동카)을 폐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나 집들이나 건물들이 침수되어 더 큰 피해나 도로나 주차장이 침수되어 더 큰 피해와 큰 보조금과 큰 돈을 지불해서 구입한 전기 승용차와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승합차와 전기트럭과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와 전기차와 수소 승용차와 수소 오토바이와 수소 승합차와 수소트럭과 수소화물차와 수소버스와 수소차가 침수가 되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의 경우에는 감전사고 위험이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침수피해로 인하여 큰 보조금과 큰 돈을 지불해서 구입한 전기 승용차와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승합차와 전기트럭과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와 전기차와 수소 승용차와 수소 오토바이와 수소 승합차와 수소트럭과 수소화물차와 수소버스와 수소차를 폐차를 해야 하는 결과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는 힘을 합쳐서 막아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례 1> 1998년 05월 02일15시11분경 발생한 서울 2기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침수사고 <사례 2>2001년 집중호후로 서울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고속터미널역 침수 운행중단 <사례 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지하철 7호선은 水害線”/5월이어 또 침수에 승객들 분통”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사례 3> “지하철 7호선은 水害線”/5월이어 또 침수에 승객들 분통 ◎집수정 설치•배수시설 확충 시급 ‘칠칠맞은 7호선’. 5일과 6일 서울과 경기 북부에 쏟아진 폭우로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운행이 또 다시 전면 중단돼 평소 7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5월에 발생한 침수사고의 복구작업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멈춰섰다. 운행 중단의 직접적인 이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한꺼번에 쏟아진 폭우로 지상구간인 도봉산역이 침수됐기 때문이다. 7호선은 지상구간인 도봉산역에서 수락산역 방향으로 150m 지점부터 지하구간이 시작된다. 이날 상오 4시 20분부터 지상의 빗물이 지하구간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도봉산역 직원들은 순식간에 지하구간으로 들어가는 빗물을 바라만 볼 뿐 달리 손을 써볼 수도 없었다. 지하구간 입구에서부터 200m 구간이 움푹 패였는데 이곳이 선로부터 30㎝ 정도 침수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 빗물유입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터널이 시작되는 구간을 통해 지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빗물을 차단할 수 있게끔 집수정을 설치하고 배수용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하철역 입구의 턱을 높이는 한편 연결통로와 환기구도 지상으로부터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金龍秀 기자 dragon@seoul.co.kr> 1998-08-07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첫번째로 청원


지난 대선 때 4대강 복원하겠다란 공약을 발표하셨지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희망과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4대강 복원 대안이나 사업 계획서 아직도 본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단지 4대강 수문 개방 수문 개방은 녹조 해결을 위한 근본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느건 아시고 계시리라 예상합니다 이유를 들자면 4대강 사기 사업 전에도 가뭄 때가 되면 낙동강 녹조가 심각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추가로 4대강 사기 사업하며 강 환경 아작 내어놓았으니 녹조는 더 심각한 상태 당연하고 이런 상황하에 4대강 복원 방법이라며 수문 개방만으로 설득력이 부족하지요 또 19년2월 말까지 보 해체냐 존치하느냐 결정한다 하니 이 싯점에 4대강 보 논의 한다는건 아직도 4대강 복원 근본적인 대안도 없다고 시인하는것이 되네요 4대강 사기 사업 끝난지가 언제인데 정부차원에서 아직도 복원 대책도 없다면 창피스러운일 아닌가요 그러니 4대강 복원 포기하고 시간만 흐르기를 기다리는것 아닐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복원시 보가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보 해체 논하지 않겠죠 어차피 건축된 보이니 4대강 복원 시 최대한 이용하고 필요에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사업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복원 대안 즉 사업계획 먼저 세우고 보 해체냐 존치하느냐 논의하여도 됩니다 이제 임기 중반으로 접어드는데 근본적인 복원 방향 제시하셔야죠

4대강 복원약속 지켜주세요


장애인은 공기업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이번에 겨우 한국석유공사에 3개월 단기계약인턴으로 들어와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급여와 복지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것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를 비롯한 장애인들은 이런 큰 회사에서 많은 급여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 임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저희는 연봉으로 따지면 20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을 떠나서 저희들이 이 회사에서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제발 사원으로 승격시켜 주십시요!

장애인 고용


두번째로 아주 중요한 청원내용입니다. 이런 방안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하여 집에 침수되거나 건물들이 침수되거나 도로가 침수되거나 주차장이 침수되거나 침수 현장에서 (차량이나 차나 오토바이나 이륜차나 삼륜 오토바이와 사륜 오토바이나 야쿠르트 전동카)와 큰 보조금과 큰 돈을 지불해서 구입한 (전기 승용차와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승합차와 전기트럭과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와 전기차와 수소 승용차와 수소 오토바이와 수소 승합차와 수소트럭과 수소화물차와 수소버스와 수소차)가 침수되었다 하면 제일 먼저 침수가 발생한 경위와 원인을 찾아내서 침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엄중 대처를 해 나아갔으면 하고 <뉴스내용>과 관련하여 침수가 일어난 모든 곳에 대하여는 빗물받이나 모든 하수도 구멍이나 모든 하수도관에 담배꽁초나 각종 쓰레기가 있는지 점검 좀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점검 결과 빗물받이나 모든 하수도 구멍이나 모든 하수도관에 담배꽁초나 각종 쓰레기가 있으면 담배꽁초나 각종 쓰레기를 모두 다 치워서 빗물받이나 모든 하수도 구멍이나 하수도관을 완전히 비어 나아갔으면 합니다. 한 달에 한번씩 빗물받이나 모든 하수도 구멍이나 모든 하수도관에 담배꽁초나 각종 쓰레기가 있는지 점검 좀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침수방지사업을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하고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뉴스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무심코 버린 쓰레기…장마철 도심 홍수 불러요“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두번째로 청원


예천군의원들을 강력처벌해야합니다 박종철 의원이라는 작자는 캐나다 해외시찰에서 군의원이라는 직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안경을 착용한 가이드의 얼굴을 2번이나 폭행하는 것은 살인미수입니다. 이런 무자비한 행위를 보고도 cctv에 있는 나머지 위원들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버스기사가 박종철을 제지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천군 일부 위원들은 매일 술판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까지 가서 도우미가 있는 술집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국민에 의해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나라를 대표하는 공무원들이 캐나다까지 가서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세금으로 이딴 수준이 낮은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나고 부끄럽습니다. 청와대,아니 대통령님께서는 박종철뿐만아니라 반드시 예천군의회를 조사해서 나머지 의원들도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예천군의회원들을  강력처벌해주세요


조재범코치의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조재범코치  강력처벌


청와대 행정관이 부른다고 육군참모총장이 달려갔다면은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권력을 이용해서 무엇을 행사했다면 용서받을수 없는 일 아닙니까??? 또한 육군참모총장이 행정관이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갔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장이 그렇게 가볍게 행동했다면 군을 통솔 할 수 있을까요?? 갈수록 의혹이 커지는 이문제는 청문회를 열어 사건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행정관과 동석했던 사람은 2개월 후 찬란한 별을 달았다면 이사건은 누구가 보더라도 인사개입이 명백 합니다. 행정관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차를세우고 담배를 피웠다. 같이동석한 사람은 차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서류가방을 잃어버맇 수가 있는지??? 그후, 진급 발표는 2개후에??? 2개월 동안 공백??? 청와대 안에서 도데체 무슨일을 꾸미는지 철저히 파헤쳐 수사를 촉구 합니다.

육군참모총이 청와대 행정관이 부른다고 달려갔다???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관해 불편한 마음이있어 몇자적습니다. 근무중인 회사는 올해부터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예정인데 대부분의 재직자들은 남성이고 여성근로자는 저 혼자 뿐입니다. 그런데 재직자채움공제 가입조건이 만34세인데 군필자들은 군복무 기간을 소급해주니 가입연령이 만39세까지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 재직자들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만34세가 넘어 혼자만 가입이 불가합니다. 남성재직자들이 업무 경력에 비해 지금도 훨씬 높은 연봉을 받고있는데도 말이죠.. 관련기관에 문의하니 어쩔수 없다고하네요 씁쓸해서 몇자 적습니다. 평소 군필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걸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적 없었는데(공무원시험 등) 이 정책에 저는 혜택을 못보니 소외되네요..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불평등


새로운 사륜 오토바이에 관하여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새로운 사륜오토바이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사륜오토바이와 관련하여 또 이런 새로운 사륜오토바이도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기충전은 220V 콘센트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천장이 있고 차문까지 있고 뒤에 물건 넣는 곳이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나 히터를 틀 수 있고 전기로 움직이는 새로운 사륜오토바이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새로운 사륜오토바이는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 새로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륜오토바이는 220V 콘센트에서는 최대 3~4시간 충전이고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3분에서 6분 충전으로 장거리 350km 이상이나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20V 콘센트에서는 최대 3~4시간 충전할 수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충전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1회 충전으로 장시간 또는 장거리를 충전 문제로 큰 불편 없이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새로운 오토바이에 대한 청원


국회의 정치개혁 꼭 필요 합니다. 특히,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나, 논의 중인 내용 중에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야 3당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정수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반대 합니다. 반대 사유 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결국 지역구보다 비례대표가 늘 것인데, 비례대표는 현재까지 전문성보다 당에 줄서기를 잘 하면 국회의원이 됨. ② 국회의원이 늘면 당연히 보좌관도 늘 수 밖에 없는데, 그럼 또 슬그머니 보좌관 수를 늘려야 한다며 할 것 임. ③ 매 번 정부 정책, 법 개정, 새로운 법안 심의 및 추가에 대해 본회의 기간에 투표 및 통과 된 적이 없음 ④ 본회의 기간동안 국회의원들 제대로 국회에 출석도 하지 않음 ⑤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다니고, 일정을 보면 관광을 다니는지 모르겠음. 그외 많은 사안 들이 있지만, 위 내용을 보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낮은 자세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보다는 사리사욕과 자신이 속한 당리당략에만 치중하는 국회의원만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개혁의 일환인 '연동형 비례제' 의 국회의원 정수 증가 반대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노동조합을 위한 나라입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인 보통 국민을 보호하는 법은 제대로 없고 소수의 노동조합을 위하는 법만 있습니다 여기 세종시는 매일같이 노조의 차량확성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경찰서에 신고해봤자 집회신고하고 하면 제재할 법이 없답니다 소음에 시달리는 국민을 보호해줄 법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민의 나라입니까? 노동조합의 나라 입니까? 남들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빼앗는게 노조운동입니까 그리하여 쫒겨나는 사람들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이 시위라는 명분으로 선량한 국민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은 부당해고나 채불된 노임을 달라고 하는 행위도 아니고 노조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각건설회사를 돌아 다니면서 협박하다가 요구를 수용해주지않으면 국민 괴롭히기 행동에 들어갑니다 건설현장의 일자리는 경력, 숙련도, 가격등을 비교해서 각회사에서 선정 하고있는데 취업 부탁이 아니라, 협박으로 일자리 쟁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노조원이 일하고 있는 자리를 빼내서 노조원으로 채우라고 협박하고 다니는게 적폐청산에서 하고있는 갑질근절 보다 더 심한 갑질이며 심지어 고용세습제 등을 사측에 강요하는 갑질을 하고있는데 정부는 왜 구경 만 하고있는겁니까 노조운동 어디까지 두고 볼겁니까 이젠 남의 공사현장에 불법 침입하여 이미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조정석을 불법 점거하여 공사방해를 하고 현장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 내보내고 자기들 노조조합으로 채우라고 협박 경찰이 와도 무용지물 건설현장의 선량한 노무자들이 다들 욕하는데 무슨 노동자의 대표 대변하는 단체인냥 행세하고 정부는 그런 단체를 대접해주며 질질 끌려가고 이정부는 국민은 안중에나 있는겁니까 일반 국민이 보는 눈에는 노조 그들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 소수 집행부들의 이권과 권력을 행사 하는 집단이 되어버렸고 정부가 특히 이번 정부에서 그들의 힘을 더 키워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부는 노동조합에 시달리고있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지나친 노조의 집회 시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노동조합의 나라입니까? 국민을 위하는 나라는 아닙니까?


기사를 통해 장산에서 일어난 반려동물 학대 사건을 접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20대 후반인 여성이 고층에서 포메라니안 3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강아지를 죽게한 사건인데 이 여성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것에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물론 같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문제도 많았을 것이며 개인적인 사유나 이유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모든걸 놓아 버리고 피하려 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합당한 책임을 스스로가 져야 하며 그 형벌이나 처벌기준이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의 사진은 너무 잔혹한 모습이였고 잔인하다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글을 남기고 처벌에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장산의 동물학대에 관해서


네이버 정치 섹션 뉴스 댓글 서비스를 추천순으로 나열하는 기능으로 원상복구 청원합니다. 포털의 뉴스 댓글 서비스는 시민들의 공론의 장이며 댓글의 공감수는 여론의 척도입니다. 뉴스 서비스가 각 언론사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시민 각자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언론사가 다르기 때문에 편중된 여론만 생길 뿐 제대로 된 여론이 형성될 리 없고 다양한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포털의 뉴스 댓글 서비스가 제대로 된 공론의 장과 여론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에 관한 시민들의 여론 형성의 장은 주권자이며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일부의 여론조작때문에 모든 시민의 여론형성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일부의 음주운전때문에 모든 시민의 운전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는 시스템처럼 여론조작자를 단속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충분한 것을 가지고 시민들의 공론의 장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가도 너무 간거죠. 네이버 정치 섹션 뉴스 댓글 서비스를 추천순으로 나열하는 기능으로 원상복구 청원합니다.

네이버 댓글이 적폐 국회의원들 입김으로 이렇게 변했군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탈리아에서 자유를 찾아 망명을 결심한 인사인 북한 대사대리 조성길과 그의 가족의 신변을 보호, 보장하고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망명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자유대한민국에서 인권을 누리고 자유롭게 잘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일을 처리하는 태도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조성길 북한 대사대리의 자유와 인권을 정부는 보장하십시요.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시급 8,350원으로 인상은 알겠는데 거기에 주휴 수당을 주면 시간당 10,200원이 됩니다. 월로는 1,745,150원이 되는거고요. 2년전에는 월급을 120만원 줬었는데 그러면 2년 사이에 145% 인상이 된거네요.. 1년에 22.5퍼센트 연봉인상... 와... 저도 받아본적이 없는 인상율이네요... ㅎ 시급을 올리는 건 알겠는데 주휴수당은 무리입니다. 영세사업자에게..

영세사업자인데 주휴 수당은 부담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기관에서 "규정이란 미명하에 국민을 상대로 50% 넘는 높은 가산세를 붙여서 세금을 뜯어가려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공정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글을 씁니다. 저는 안양에 살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워킹맘입니다. 자녀가 어리고, 초등학교 근처에 집을 얻지 못하여 형편이 어려웠지만, 아침에 자녀 등교와 출근을 위하여 어쩔수 없이 중고 자동차를 쓰고 있었는데, 아무리 작은 중고 자동차여도 기름값, 보험료 등 각종 유지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은 마침 남편마저 실직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무척 빈곤해 질 수 밖에 없었고, 주부의 몸으로 받은 급여는 이백만원 정도로, 집 대출 이자 및 온가족의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기에도 너무도 버거웠습니다. 그때 마침, 2015년도인데, 자동차의 보험 만기가 되어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67만원 이상되는 금액을 한번에 내기는 버거워서 전전긍긍하는 동안 의무보험 가입시기가 한달을 넘겨 버린 후 겨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이 한달이 문제였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에 대한 과태료 67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으므로 아무리 개인사정이 있더라도 이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남편의 취업은 쉽지않았고, 생활은 여전히 빈곤하여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므로, 이 과태료 납입을 계속 미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렇게 되자, 안양시에서는 최근 현재 이 과태료외에도 가산금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마치 고리대금업자가 채권자에게 월 몇프로의 복리이자를 요구하는 거처럼, 현재 과태로 67만1원과 가산금 50여만원, 도합 1백 6만원을 저의 가족의 살고있는 24평 작은 아파트에 압류를 걸었다고 압류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현재 과태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 최근 그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어찌어찌 돈을 끌어 모아 다행히 납부를 마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인 안양시에서 마침 사채업자처럼, 불합리하게도 고리의 이자 청구를 하며, 우리 가족의 삶터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모두가 잘사는 복지 안양"을 만든다고 구호는 그럴듯하게 내놓으면서, 진짜 고리대금업자처럼 시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진짜 공정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어려운 서민들의 삶도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그저 과태료외에 더 많은 세금을 뜯어가기 위해서 고리의 세금을 국민에게 청구하는 것을 그만두고,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안양시가 되기를 바라며, 고리의 가산금에 대한 청구는 즉시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안양시는 가산세미명의 사채놀이를 당장 중단하라!


사교육비가 부담스럽습니다 대구에 청담어학원,손샘어학원, 등

사교육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대다  월로 계산하지않고 4주마다 교유비를  내야되는  학원들이 있어요 이런학원을 근절시켜 주십시요


허위성 기사보도 후 사실이 아니면 나 몰라라 하는식의 구태의연한 방식은 제재해야 합니다. 언론의 갑질은 더이상 두고볼 일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뿐만이 아니라 판사 검사 경찰 아직도 바뀐게 없다고 느끼는 건 저 하나인지 묻고싶습니다. 같은 사건도 그 대상의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만 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허위성 기사보도 제재해주세요.


강북삼성병원 가해자의 무기징역을 바랍니다. 최근 강북삼성병원 의사 살해사건 관련해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보면 가해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렀느냐를 판단한 후, 그에 따른 처벌을 논의하고 있고 이전의 모든 사건사고에서도 범행당시의 정신상태에 따라서 처벌의 감형 등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가해자가 정신질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조치(병원 치료 등)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가족이나 주변인들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이후에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있었는지의 유무, 사고발생시의 정신상태 판단 등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방식대로 선 처벌, 후 치료(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다면, 감옥생활을 하면서의 치료 등)를 해야합니다. 셋째, 물론 모든 정신질환(조현병)자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주변에도 정신질환자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는것처럼 속이면서 주변사람들을 괴롭히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경찰서나 파출소에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신고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고, 또한 지속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집중관리하고 처리 할 수 있는곳이 있었으면 합니다. (일반인이 검색가능) 남을 때리거나 피해를 입히고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말해서 감형이 된다면,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줄이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무조건 심신미약부터 말하고서 자신의 죄를 최대한 줄이거나 없었던 것처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심신미약을 말하며 자신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본인 스스로의 행동에 제어할수도 있고, 그 주변인(가족 등)들도 적극적인 치료 등의 행동이 일어날것입니다. 또한 여러차례의 제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고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기회나 감형보다는, 50년, 100년, 무기징역 같은 무거운 형벌을 내려서 국민 모두가 알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본인의 생활터전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강북삼성병원 가해자의 무기징역을 바랍니다.


심선수 성폭행 사실 뉴스를 보고.... 자식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심석희선수 절대 용기 잃지 말고 힘네세요. 체육계는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심석희선수 힘내세요.


광주사태는 39년전 일어난 사태이고 진상조사만 5차례 한거로 알지만 아직까지도 논란은 계속된다 과거조사는 피해자 위주로 조사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잇다 사태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논란을 잠재우고 치유하기 위해서 진상위원회 위원들과 반대입장을 견지하는 지만원씨도 위원으로 추천하여 한쪽으로 기우려진 진상조사을 바로잡아주는 조사가 있어야 국민들은 신뢰 할것이다

5.18 진상위원회 진상위원으로 지만원씨도 넣어주세요


처음청원합니다 제발조재범코치 매우엄중하게 무거운형벌로처벌해주세요

조재범코치 엄중처벌


아베는 동맹의 룰을 깨고 레이더 영상 공개, 한국에 헛소리 발언 때문에 한국은 유감에서 사과 요구로 입장 전환..!! 이 상황 속 국내 정치인들..!! 과거를 이어 현재도 뭉치지 못하는 국민 분열의 최 첨병 및 쌈박질의 최첨단..!! 우리 현명한 국민은 선거에서 그들의 자멸을 이끌어 낼 것이다..!! 자랑스러운 대한의 이지스함들 일본의 초계기 근거리 접근 시 즉각 격추의 임무..!! 원거리 접근 시 무선 송출 경고 후 격추의 임무 전환..!! 일본의 항공모함 등 군사력 팽창..!! 한국..? 황당 또 황당..?? 비핵화를 외친다..?? 당장 필히 ♥"핵무기 및 수소폭탄"♥ 개발 배치가 답이다..!! 이유는 독일과 전혀 다른 일본의 최악 쓰레기적 행동 때문이다..!!

◈누구는 팽창..!! 우린 비핵화..???


대한민국은 썩은 법때문에 망할것이다.지금 대한민국은 썩어 너무썩었다-하나부터 천만까지 모조리다바꿔야됀다. 모든것이다썩엇다.법-부터 정치 국회 정부.기초의원 갑질 폭력.징형 감형-불구속-가석방 모조리페지하라.살인범은.이유불만 무조건사형-음주로사고로 사람죽여도겨우징형7년?이게무슨법이고나라꼬라지냐?피해자들생각하라.

대한민국은 썩은 법때문에 망할것이다.


구로구에 교정소자리에 지금의 이성시장은 고층건물을 지으려 합니다. 지금의 교정소자리는 공원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든지역이 공장화 되어있어서 공원화를 해야 구로시민들의 공원이 하나 생김니다. 제발 모든 구로구민에게 공원이 하나 생겼으면 합니다. 지금의 고층아파트는 공원의 주체가 아님니다. 관공소는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나 고층아파트나 이런것이 들어오면 그들만의 공원이 됩니다. 구로구민여러분 제발 공원화를 부탁합니다.

구로 교정소자리에 고충건물을 지으려합니다. 이성시장. 반대합니다.


의료용 물질행성기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전기 안전검사및 식약청 허가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여. 제품 개발에 어러움이 있으며.등록을 포기하는 사정입니다. 2017년 검사비 7백 소요. 2018년 검사비 1천8백소요. 국내 인증비가 인상되였 습니다. 참 어이없내요.국내 판매는 포기하라는 것인지요?

전기안정 검사비용


이번 예천군의원들이 7박 10일중 3개만 형식적으로 공식일정이고 나머지는 관광외유였습니다. 전 여행사대표도 도의원이 성매매하고 기초의원들이 스트립쇼나 보고 99프로가 외유성이라고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109095101194?f=m

정치인들 출장 폐지해주세요


의원들 자질문제가 제기되는데..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이 의원들 박탈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당선되고나면 기고만장 하는데.. 정치적으로 개선할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박탈할수 있어야 뽑을때도 신중하고 의원들도 신중할거 같아요.

의원들 국민박탈권 만들어 주세요.


2살된 아기를 갖고 있는 맞벌이 부부 입니다. 아내가 둘째 임신한지 5개월이 됐고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7조의 6항 "(현행) 임신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무시간에 하루 2시간을 모성보호시간을 아기 돌보는 시간을 주던게 "(개정) 임신 전 기간 으로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문체부 소속(박물관)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신전기간" 모성보호시간 해택을 받지 못하는게 분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감히 글을 올립니다. 누구는 공무원 신분이라 모성보호시간 해택받고, 누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이라 해당 안된다니... 임금을 공무원 신분으로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복지를 같이 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 임산부는 신분에 관계없이 같이 보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성보호시간 지켜주세요


저는 하나카드로 KT에 인터넷 요금을 자동납부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요금과 인터넷 요금이 제 카드와 결합되어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KT에 제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대리점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고만 있습니다.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KT부산지사를 고발합니다.


최근들어 방학을 맞이한 대학가, 시내 길거리, 버스정류장 등 인구밀집지역에 설문조사 같은것을 한다는 명목으로 대순진리회 길거리포교가 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나누자고 접근하며 집안 조상이야기 업보가 많이쌓였으니 공을지어야 풀린다, 덕이많다, 복이많아보이시네요 등등 갖은 이야기를 하며 어디 공부방에 가서 더 이야기를 나누어보자고 유인한 뒤 집안에 아프거나 안되는일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고는 정성을 들이면 조상님도 해원하고 신들도 해원한다는 등의 이야기로 설득시킨 뒤 반 강제적인 대순진리회에 입도를 하게 함으로써 소액부터 거액의 금전을 요구함은 물론 장부라는 책에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요구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입도 후 매달 월성금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자신들의 생활과 세력 확장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수법을 자행합니다. 또 매년 가을 겨울에는 치성(도에서 모시는 제사)을 치른다고하여 거액의 성금을 유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적게는 30만원부터 수 억대 까지 금액도 다양합니다. 성금을 강제로 내게하는 행위를 자행하며 죽음의 사채빚을 떠안은 피해자들도 상당합니다. 그렇게 도를 믿게함으로써 선각자(본인보다 앞에 도를 알게된사람)라는 사람들이 교화라는 세뇌교육을 하여 더 많은사람을 끌어들이도록 암묵적인 강제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법인재단이라며 당당하게 종교적인 성향을 띠고있지만 사람들을 끌어모아 그들의 사업확장, 세력확장을 위해 거액의 돈을 긁어모아 더이상 종교가아닌 대규모 다단계 사업집단으로 만들어 나라전체를 자신들의 세계로 뒤덮어 버리려는 만행을 세상에 밝혀내야만 합니다. 길거리포교가 금지되어있음에도 지금도 길거리에서는 포덕사업이라는 길거리포교로 사회초년생, 갓 수능을 끝낸 고등학생, 대학신입생들의 약점을 공략하거나 세뇌시켜 돈을 뜯어내려는 대순진리회의 자행이 이제는 세상에 알려져 절대 거짓, 강요, 사기로 돈을 뜯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리고 정부와 사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주시어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악! 국가적 대규모 다단계집단 대순진리회 퇴치작전을 시작해야합니다!


양아치 쓰레기 예천 군의원 부의장 박종철 의원,갑질 폭력-구속하라.뭐이런놈이있냐?선거 투표 할일이없네 이제부터.국민세금만 축내는모든기초의원 페지하라.

국민세금만 축내는모든기초의원 페지하라.-양아치 쓰레기 예천 군의원 부의장 박종철 의원,갑질 폭력-구속하라.


[비정규직이 전세 자금을 대출 신청할 경우, 연봉에서 일정 %를 삭감하여 소득 기준으로 인정해주시거나, 소득 기준을 완화시켜주시기 희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근무자 중 1명인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먼저는, 국가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늘려가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국내에는 수 많은 비정규직이 있으며(E-나라지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비정규직 고용은 전체의 32%를 차지) 이들이 3년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약 2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정규직 전환율을 10% 대로 말하기도 하더군요..) 국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고용의 이중 구조 속에 여러 애로 사항을 가지고 계신것을 아실겁니다. 그 중 주거와 연봉에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정규직과 비교) 1. 계약 기간 완료 후 근무지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거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더 좋은 주거지를 발견하였더라도, 이사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 계약 기간 완료 후 근무지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이 적은 1~2년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3. 연봉이 일정하지 않으며 무수입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 수입 대비 고정비용을 줄여야합니다. 4. 정규직과 대비해서 동일한 경력을 갖추거나 업무양을 소화하고 있더라고, 대부분 상대적으로 연봉과 직급이 낮아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 재취업에 따른 근무지 이동으로, 이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교하였을 때 주거에 대한 보다 비싼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급여에 대한 대우도 좋지 않은 등 여러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주거에 있어 동일선상에 두고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살펴주셔서, 비정규직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주시길 희망하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기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방안 1. 부부 중 계약직 근무자의 연소득은 ?%를 삭감하여 총 소득으로 합산한다. 방안 2. 부부 중 1명이 계약직을 경우 연 소득 기준은 ?이며, 부부 2명이 계약직일 경우 연 소득 기준은 ?으로 한다. 주변의 지원 없이 맨 손으로 일어나보려는 개인이다보니 더 글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정규직의 전세 자금 대출 완화를 희망합니다.


성범죄 근절해야한다.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단기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이런 이벤트성 조치가 아닌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얼마전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청원 답변, 즉 고작 영리를 목적으로 할 시에만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을 유포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이 덜한 것입니까? 아직도 수 많은 불법 음란사이트에 불법 촬영물들이 버젓이 퍼져있습니다. 상황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위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촬영물을 특히 언급했지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불법촬영 및 유포 강력한 처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세요. 정부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임을 보여주세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불법 촬영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시설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비록 비영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직업훈련과 더블어 직업훈련에 의한 사회로 복귀를 돕기 위한 설립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경비마련을 위해 양말 및 산업용 안전장갑 제조설비를 갖추고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반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및 각종 생산 관련 세금을 영리기업들과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해부터 본시설 생산물에 대한 영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장애인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수차례 문의와 도움을 요청했으나 대표가 장애인이고 산하 근로자들이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사업자등록상 비영리로 되어 있어 인증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업무 매뉴얼상 인증기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정해져 있어 저희 같이 가운데 번호가 82로 시작하는 비영리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기업의 인증 취지가 기업논리인지 아니면 장애인들의 복지 및 사회활동을 돕기위해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후자라고 판단해 볼 때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해진 매뉴얼에 따른 앵무새 같은 답변은 이해할 수 없으며, 뉴스에만 듣던 높은 규제의 벽을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기업 인증시 영리 및 비영리를 따지지 말고 장애인들의 복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들의 고용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 시설에게도 대폭적인 문호를 개방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애인 기업 인증 요건 상 규제 철페


정치인들 모조리 해외연수-출장 세비 페지하라.여핸행 놀러다니는 해외연수 뭐가필요한가?모조리페지하세요.

정치인들 모조리 출장 해외연수-세비 페지하라.


국회정개특위 자문위원 모임에서 국회의원은 360명이되어야 한다고 권고 가재는 개편 이제 삼상정의원의 국민설득만 남았네 매국노들 차라리 한국에서 사라지는게 국가 장래를 위해 좋은일

국회의원 60명 더 늘린다느  이야기


곳곳에 쌓여있는 적폐들, 어디서부터 손을데야할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드러난 사건만이라고 철저하고 엄한 벌을 내려야 반복되지않습니다. 조재범 뿐만 아니라, 그 위 놈들도 관행처럼 자행되었으리라봅니다. 이젠 더이상 간과할수없으니 강력하게 처벌해주셔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선수들이 자부심을갖고 공정하게 운동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조재범코치 & 전명규 & 빙상협회 등등  엄중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조해주 후보자의 지명은 선거과 정당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첫째, 조해주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행한 백서에 문재인대통령 후보 시절 문재인 캠프 특보로 나와있습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직원의 행정착오라고 주장하지만 행정착오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해주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이는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윤창호법의 정신과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조해주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분당구 S대학국립병원 응급실 의사 갑질과 중환자실의 연명치료 중단을 지속적으로 강요해 고통의 25일 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76세) 2018년11월 9일 사망 고인이 되셨습니다 응급실 의사 갑질(의사 선택권 묵살)과 병원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도 못받으시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인공호흡으로 연명 치료를 받았으며 더 힘든 것은 치료중단 강요와 중환자실 의사의 횡포로 환자(기관절개로 의사(말씀)표현을 못하시고 돌아가심 ) 보호자가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집은 도봉구인데 아버지께서 폐암 진단 받고 항암치료를 분당 S대학병원으로 다니셨어요 동생이 옆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폐렴 치료후 10월 7일 퇴원하셨는데 퇴원 다음날 증상이 악화 되어 10일 다시 진료후 항생제 처방받아 드시다가 12일 호흡곤란으로 2차 응급실을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 검사를 마치고 (산소수치 89로 호흡불안정 ) 불안한 마음에 1차 치료가 제대로 안됐으니 조교수(조모씨) 말고 다른 의사로 바꿔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의사 정모씨는 지정 의사 바꿀수 없고 1인병실만 있으니 조건이 안맞으면 옮기라고 하더군요 1인병실 부담스러우니 담주 항암치료도 있고 혈액종양내과로 입원을 요구 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 서류 정리해주겠다 외래 진료에서만 의사를 지정할수 있고 이런 선례도 없었을뿐더러 병원 지시대로 따르지 않을 거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병실로 올라 왔습니다 지정의사 바꿔 달라는 말에 발끈하며 검사 결과는 확인하지 않고 폐렴균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폐렴으로 오진 곧 바로 호흡기내과로 입원결정함 보호자 물음에 염증 7.2 수치만 알려 주었음 금요일 저녁 호흡기내과 병실에 올라와 아버지께서 생전에 마지막 식사 하시고 다음날 (토요일 )아침 부터 식사도 못하셨네요 주치의 피 검사 결과는 확인하지 않고 영상사진만 보고 증상이 많이 안좋아 졌으니 1차에 맞았던 항생제로 처방해주고 영양제도 처방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증상이 더 악화되어 숨이 차고 호흡이 안되 잠도 못주시고 일요일 오전 고농도 산소기로 바꿔 처방해 주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9시부터 섬망증상까지 보이시며 다음날 9시 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침대에 앉아 계시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구요 진정제도 보호자 요청에 오전에 처방해 주었습니다 월요일은 창립일로 휴원 일입니다 월요일에 병실에 있는 모니터로 혈액검사수치를 열람하던중 염증수치가 19.7로(보호자가 확인함) 응급실 내원당시 7.2에서 염증수치가 3배나 올라 있어 온몸이 떨리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주치의가 하는 말이 조금만 염증이 많아져도 염증수치는 확 올라간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병을고치러 응급실비용과 시간을 써서 내원했지만 입원해 있으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염증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으니 호흡이 얼마나 힘이드셨을까? 그러니 섬망증상 까지 보이셨구나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맘이 넘 아픕니다 간호사한테 알려 오후에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오진으로 4일간(주말동안) 통상적인 항생제 처방으로 폐에 염증이 퍼져 호흡부전이 왔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기관 삽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조직검사 결과 폐렴균이 없으니 치료할수 없으며 암 증상으로 지금으로는 항암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4일간의 방치로 폐에 염증이 다 퍼져 치료도 안되고 기관삽관으로 중환자실에 일주일을 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가족들 동의하에 심폐소생술은 안하겠다고 서명했고 그러나 의사 (조모씨.박모씨)는 기관삽관은 2주동안만 할수 있고 이산화탄소가 쌓여 자연사하니 고통스러운데 기관절개는 하지말고 편하게 보내드리라고 연명치료 중단을 종용하였으며 중환자실은 말기 암 환자는 올수 없으며 더 위중한 사람이 병실로 올라가기 위해서 오는 곳이며 박모의사는 기관절개 시술시 돌아 가실수도 있다 그런데도 하겠느냐며 협박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쉽게 하는 말이지만 저희 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고통스럽다면 보내드리는 것이 맞지만 갑작스런 이별이 더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옆에서 더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강력하게 기관절개를 요구했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중환실에 갑자기 오셔서 가족들과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 잠을 깨워 달라고 부탁을 해 다음날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식이 너무도 분명하여 가족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 어찌 안락사를 강요 할수 있는지 인간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군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서요 그리고 2차 병원을 알아보고 있던 중 조금씩 호전되어 가는 모습에 박모의사 1차 자발호흡을 훈련해 병실로 내려갈수 있다고 말해 훈련을 받던중 아버지께서 넘 힘들다며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자발호흡 중단을 요구 했고 박모씨 여기는 정말 중환자가 오는 곳인데 더 치료할 것도 없으니 편하게 보내드리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강요했습니다 마음에 준비를 해라 산소량이 거의 최대치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환자와 옆에서 지켜 보는 가족이 힘들어 보이는 자발호흡 훈련을 왜 시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자는 병을 치료 받는 사람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만 여기는 의사의 행동에 화가났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로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는 더 이상 머무를수 없다하여 2차병원에 외래진료 예약을 잡아놓았습니다 2차 병원을 알아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음에도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다시 10월 30일 박모의사가 중환자가 아니니 2차 자발호흡으로 훈련을 해보고 싶다며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환자가 힘들어 하니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마음대로 자발 호흡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중 저녁 면회시간 가족들은 경악스러웠습니다 1차때 보다 더 힘들게 숨을 몰아쉬고 횡격막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당직의사에게 중지를 요구 하자 담당 주치의와 통화후 기계호흡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치료라고 하더군요 폐가 암으로 다 덮혀 폐에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산소요구량도 최대치이고 임종이 코앞에 있는 환자에게 베드를 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말기암환자 에게 치료라구요!!! 저희는 좀 더 편히 치료 받고 가셨으면 하는 바램 밖에 없었습니다 자발호흡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주말 4일간의 골든 타임을 오진으로 항생제만 투여 받고 암이 폐로 덮혀 숨멎을 듯 힘들게 호흡하시던 아버지를 보며 눈물이나고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의사 횡포에 이중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맘이 저려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자발호흡후 급속히 악화되자 일주일 후 11월 9일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사립병원도 아니고 국립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족과 같이 이러한일이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 조치바랍니다.


나랏돈 6188만원으로 해외연수를가서 밥먹고 술마시고 가이드 폭행하고 노래방 도우미 불러달라요청하고 혈세 좀먹는 매국노들이지요 ~~~

나랏돈  6188만원으로  해외연수? 관광이지요 ~~~


협의회에서 앞으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처벌 기록을 생기부에 남기지 않는다고 결론냈다고 하시는데, 솔직하게 피해학생들을 뭘로 생각하는지 저는 예상조차 안됩니다. 요즘은 기업에서도 정식 채용된 직원도 전과자일시 다시 해고하는 마당에 어느 대학 총장이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을 뽑고싶어 하겠습니까? 대입에 큰 영향을 주어서 라는 이유로 가해자 기록을 생기부에서 삭제시킨다는게... 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글솜씨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매일 학생인권 학생인권 외치면서 피해학생은 학생이고 선생들이고 점점 외면하고 있고 가해학생은 이런식으로 넘어가려는 현 상황이 학교폭력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것이 맞습니다. 정말... 이번 결정책은.. 그냥... 취소시켜주십시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가뜩이나 형사처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록까지 남지 않게 된다면 학교폭력 사태의 심각화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취소해주십시오.

생기부 학교폭력 기록 삭제건 취소해 주십시오.


물론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려고 했던 기무사의 계획과 기재부의 내용이 같다 한다면 욕먹겠지요.. 같지는 않겠으나...하지만.... 어제 외부자들을 보니깐 기재부가 논의는 했지만 실행을 하지않았다 라는 논리로 감싸려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무사의 쿠데타 내용또한 논의는 했지만 실행이 되지 않은 사건 아니었나요?? 근데 기무사는 무너뜨리고 기재부는 보호가 돼는것인가요 ???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어찌보면 또한 두사건 모두 비슷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기재부와 기무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고로 장애를 입어 휠체어에 위지해서 살고 있는 60살 되는 사람입니다 활동 도우미로부터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한시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생활이 안되는 사람 입니다 그런데 활돌 도우미가 4시간을 일하고는 한시간을쉬는 시간이라 하여 자기 볼일 보러 갑니다 도우미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장애우들이 우리 나라에 수도 없이 많은 이시점에 4시간을 일하고 한시간을 쉬는동안 우리 장애인들은 그냥 팽개친채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채 도우미 오기만을 목빠지게 기다리고 소변싸고 대변싸고 그냥 누워서 있는 실정입니다 도우미들은 그냥 쉬는시간되면 외출을 하지만 우리는 가래가 목에 끌어도 용변을 싸도 도우미가 중간에 한시간씩 없어지면 살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일하던대로 8시간 일하고 퇴근하는걸로 하면 안될까요

장애인 활동 도우미


뉴스와 신문에서는 얼마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시행및 카드결제 거부 포상금 시행.. 사실상 모든 업체가 해당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동작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하시는분 말씀으로는 여신등록금융어법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해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네요..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는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신청시 말로만 해드릴께요 해드릴께요 하고 질질 끌기만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만 바보 되는거 같네요. 실제로 이번 집에 일이생겨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는데 카드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생은 해준다 해준다 바쁩니다. 질질 끌기만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신고하기를 이용하여 카드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하였고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에서 나열한 봐야같이 법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포상급 지급 대상이 아니니 거부를해도 업체에 불이익이 없는거 같습니다. 물론 응급시 도와주시는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비용에 대해 지불할건 다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법적으로 피해갈수 있다는 이유로 카드결제 거부나 현금결제유도후 현금영수증 약속 미발행등 너무합니다. 국세청에서도 이러한게 등록되어 고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법적으로 당당한 업체를 고발합니다.


9일 심석희선수가 조재범전코치에게 2014년여름부터 강제추행은물론 성폭행을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조재범 전코치는 코치자격이있는사람이였습니까? 선수가 발전하기위해 코치로서 선수를 지도해주는게 코치의 임무라고생각합니다 근데 조재범은 뭐했습니까? 강제추행 폭행 성폭행 이럴려고 코치했습니까? 대한빙상연맹은 이번일보고 반성좀하십시요 과연 심석희선수뿐일까요? 다른종목선수들 코치들 조사해보세요 체육계 폭력뿌리뽑을기회입니다 경기지도자 자격증재검토필요합니다 제2의심석희선수일이 벌어지지않도록 대책을세워주세요 심석희선수의용기가헛되지않도록 해주세요

제2의심석희선수가일어나지않도록 대책을세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민이자 연수구민입니다. 오늘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개인 가정사이긴 합니다만. 단란했던 저희 가정이 두 상간 당사자로 인하여 풍비박산이 되었고 저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저는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지만 상간 당사자들은 아직도 반성은커녕 아무일없다는듯이 희희낙락 둘만의 밀회를 즐기고 있읍니다. 저는 지금도 불면의 밤을 지내고 있으며 삶의 의욕을 잃은채로 겨우 삶만 지탱하고 있읍니다. 불륜을 처음 제눈으로 확인하고 소송하여 이겼지만 돌아온건 껍데기뿐이었읍니다. 관할관청인 연수구청에도 여러번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건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읍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도 어찌 저리 아무일없다는 듯이 같은 공간속에서 근무를 할수 있을까요? 대통령님.간통죄 부활해주시고 상간남을 처벌해주세요..... 복지부동인 연수구청 담당공무원들 처벌해 주세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터 상간남을 처벌해주세요


오늘 양**씨 누드사진 유출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엄벌히 처해져야겠지요. 하지만 그로인해 무고히 죽은 스튜디오 실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주세요. 스튜디오 실장이라는 이유로 마녀사냥을 당하고 그런 마녀사냥을 동조하고 부추긴 양**씨에 대해 처벌 해주세요. 카카오톡 메세지 등 증거가 확실히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부터 외면을 당해 자살까지 선택한 스튜디오실장님 에 대해 말도 안되는 증언을 증거로 택한 판사부터 거짓을 유포한 언론사,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양예원씨를 처벌해주세요 !! 누드사진 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으니 이제 이 사건 또한 해결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만약 이대로 넘어 간다면 무고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살아갈곳은 이 대한민국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일을 부추기고 키워서 자살로 까지 이끌었음에 양예원씨도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양**씨만 피해자이고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보호 받고 지켜줘야할 인권이 있는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양**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양**씨로 인해 마녀사냥 당해 자살한 스튜디오실장님에 대해 조사 양**씨 처벌해 주세요!!


예천군시의원의 추태에 관해 정말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특권의식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들을 엄벌해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천군 시의원 엄벌


지금 대한민국 나라꼬라지가이게뭐냐?완전히 개판입니다.더망해봐야정신차릴라나?대한민국 자체가다썩었네,윗물이맑아야 밑물이맑지.-썩은물밖에없네.

지금 대한민국 나라꼬라지가이게뭐냐?완전히 개판


TV조선의 경우 텔리비젼에 방영된 방송의 이미지를 블로그에 사용해도 저작권 침입이라고 고소를 당합니다. 구글에서 해당 방송 제목으로 이미지 검색하면 수많은 이미지가 나타나고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이 저작권 허락을 받고 게시되는 것이 아닐텐데 구글은 방치하면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방송 동영상이나 이미지에 대한 법제화를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동영상이나 이미지는 정부가 운영하는 저작권센터에 반드시 등록하고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워터마크를 반드시 넣어야만 저작권 보호를 받는 법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공학학계에서 소프트웨어나 특허나 논문은 반드시 공적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할뿐더러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동영상이나 이미지의 경우도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동영상 및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법제화 요구


안녕하세요? 현 정권에서 추진중인, 2차 지방이전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수도권의 집중화 약화,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실천했고, 공약대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고, 해당 기관들 명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교, 안보랑 연관도 없는 여성가족부가 왜 정부서울청사에 남아있는지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근거가 없다면 올해안에 이전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등 국비로 운영되는 법에 근거로 설립된 기관들이 이번 2차 지방이전 기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법적근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혹은 법적근거가 미약하더라도, 사실상 공기업들 지방이전 강제시켜면 다 갑니다. 현재 청와대 및 국회 또한 수도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과 정치를 나눈 세계 여러 도시들처럼 금융은 서울에서, 정치는 세종에서 이루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수도권에 남이있는 청와대 및 국회 예하 기관, 공공기관, 병원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분권에 힘을 실는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1/4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이상한 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전 추진시, 필요한 인프라를 최대한 마련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과중한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프라와 일자리가 충분하면 인구 유입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공기업들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차별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차 지방이전 주무부처, 공공기관 상세 자료 올려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종중 재산을 가로챈 사기꾼 후손을 엄벌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증평에서 태어나 자라고 열심히 살고 있는 토박이 70세 가장입니다.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는 요즘에도 조상의 묘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며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중의 개념에 대하여 판례는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중 소송과 싸움을 겪으면서 저는 충격으로 쓰러져 30년간 다니던 공직도 그만두게 되어 병석에 있을 때 소송이 시작 되었습니다. 미처 생각도 못하고 손 쓸 수 없을 때 대책 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상대쪽은 큰돈을 주고 변호사를 위임해 순간에 재판은 시작됐고 허무맹랑한 거짓말과 사기농단에 저희쪽은 모두 각하 아니면 기각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였던 장손(Ⓐ장복원)은 죄책감과 무능력한 자신을 탓하며 법원에 호소하고 매일 법조인들을 만나며 고군분투 하였지만 이미 늦었다며 하루하루 술로 달래다 결국 간경화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TV에서 보면 종중산 문제로 다투다 진 사람이 세상을 하직했다는 말을 들을 때 모든 일들이 남의 일인양 속상해서 어쩌겠나 했는데 그 일이 제 일이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 말고도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1년부터 시작된 종중총회에서 비롯된 종파간 갈등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와중에 공동선조를 같이 모시는 후손임에도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선조도 선택하여 바꾸려는 이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풀고자 합니다. 2. 저는 옥구장씨 함평공파 후손입니다. 저희 종중은 옥구장씨 16세손 장현손, 19세손 장의복, 23세손 장효맹, 24세손 장한수를 공동선조로 모시고 있으며,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용강리 등 일대에 종중 토지와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함평공파 16세손 장현손의 장남 장희의 후손들은 ‘선원파’, 차남 장정의 후손들은 ‘참판공파’ 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3. 종중 분쟁의 당사자는 바로 ‘선원파’ 종원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장복원 Ⓑ장현출 종중 분쟁인 만큼 실명을 기재합니다. 무엇보다 종중의 분쟁 원인은 Ⓑ장현출 이하의 7대 방계 종원들이 종중의 대표로써 역할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토(종중 재산)의 대표자 명의를 마음대로 바꾸고 종중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종원들간의 갈등 조장과 공동선조 중 한 조상만을 선택하여 이하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4. Ⓑ장현출은 소송 1심에서 대부분 위토(종중 재산)을 함평공파의 소유라고 주장한 바, 그들끼리 회의하여 종손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 전부를 Ⓑ장현출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장현출 쪽이 먼저 합의하자고 주도하여 증평군 미암리 일대에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려 하였고, 다수의 종원들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현출을 비롯한 일부 종원들이 변심하여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반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 1, 2차 소종중 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5. 당시 Ⓑ장현출을 비롯한 일부 종원들은 옥구장씨 24세손 장세필을 선조로 하며, 조직을 갖추려하였고 또한 그들의 종원들은 장세필 이하의 후손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평공(장현손)을 모시는 종가로서는 사기꾼 방손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6. 그러나 현재 저희 종중이 소유한 임야와 토지는 24세손 장세필의 선조인 옥구장씨 16세손 장현손(함평공)을 비롯하여 19세손 장의복, 23세손 장효맹, 24세손 장한수의 묘지도 같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장현손 외에 장세필의 선대인 옥구장씨 20세손 장홍도, 21세손 장윤성, 22세손 장효순, 23세손 장한익, 24세손 장한철 등 장세필의 후손들이 아닌 12분의 묘를 비롯하여 분묘가 상당히 많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7. Ⓑ장현출 이하의 일부 종원들처럼 24세손 장세필의 후손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장세필의 선대인 조상님들부터 모셔져있는 종산을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종중의 대표 종파로써의 역할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8. 더불어 2011년 첫 소송을 진행할 당시 괴산군 등기소(증평군은 괴산군 등기소 소속)에서 Ⓑ장현출 쪽에서 종중의 총 종원수가 300여명이나 종원수를 64명이라고 주장하며 이중 44명이 인장을 위조하고 결의한 것을 과반수가 넘는다고 하여 등기관을 속이고 대표를 임의변경 하고, 탈취 후 매년 종갓집에서 실시하는 예산 및 결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괴산군 등기소장(법원장) 임씨가 Ⓑ장현출 쪽의 뇌물을 받고 그쪽의 편을 들어준 것으로 이는 사문서 위조와 횡령, 공정증서 부실기재 등 재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9. 따라서 Ⓑ장현출을 비롯한 종원들이 24세손 장세필 이하의 후손만으로 이루어진 종중이라면, 이들은 장세필 보다 선대인 함평공 장현손, 장의복, 장효맹 등의 위토를 관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10. 저는 일련의 종중 소송을 겪으며 뇌졸중으로 쓰러져 실어증이 와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고, 또 종중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했던 장손 Ⓐ장복원은 50대 초반의 이른 나이에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가슴 아픈 건 부친께서 이 땅은 꼭 팔지 말고 잘 지켜 달라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기에 그 유언을 지키고자 거듭 노력하고 백방으로 종중의 안녕을 원했지만 그 유언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11.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뿌리를 알고 나를 있게 해준 조상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이들의 노력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종중을 대표하는 이들이 나쁜 마음으로 종중의 발전을 해치는 일없이, 힘없고 돈 없어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땅도 빼앗기고 법정에 서지 못하는 국민들을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세요! 증평군 도안면 화성로 49, 리틀환경산업 장현민. (043) 836-1813

종중 재산을 가로챈 사기꾼 후손을 엄벌해 주십시오!!!


예전 사건인데 피의자가 피해자 신상을 털어 다니는 곳 마다 저 놈 나쁜× 으로 몰아가서 가정 파탄 지경입니다 사람이 기초적으로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되나봅니다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어처구니 없이 피의자 ×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더. 증거는 수집된 상황이고 더 확보한 바로는 그룹으로 여자와 남성을 대동해서 일을 저지르고 다니고 있다고합니다.

피의자가 더 큰소리차는 사회 바로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관리비는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어 용역업체에 지불하여, 용역업체는 그 돈으로 경비요원들과 청소하시는 분들의 월급을 드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합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사무소를 운영합니다. 그럼에도 용역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사무소의 회계감사권은 LH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며, 서민들에게 LH는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분양아파트는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어 주민들 스스로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사용에 대한 것은 입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가 전혀 다를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LH에서 관리하고 관리소장이 LH의 지시를 받아 임의 대로 집행하는 것은(임차인대표회의는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함) 불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주민들 스스로가 관리하고 집행할 권리가 당연히 주민들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용역업체선정권을 주민들에게 돌려 주시기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용역업체 선정권 및 회계감사권을 주민에게 돌려 주세요.


예천군의원 사태가 예천만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 애초에 기초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되게 하기위함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기초의원들의 오래된 민낯이라고 보여진다.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국회의원들도 하는일이 없이 정쟁만 일삼는데 하물며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 따까리만 한다고 본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가? 일도 하지않는 국회의원 들의 보좌관들만 활용해도 될일을 무엇때문에 기초의원까지 만들어서 국민들 허리를 휘게 하는가? 기초의원들을 없애든지 무보수명몌직으로 하기를 바란다. 국회의원 보좌관 수를 줄이던지 국회의원을 줄이던지 기초의원을 없애주기를 희망한다.

기초의원 무급 명예직으로


연일 군의원 폭행, 경찰관의 음주운전 등 사회의 모범이 될 사람들이 앞서서 범죄를저지르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시작이 민주주의 초석이 되라고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심심잖게 자기들끼리 싸움도 하고 범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많은 갑이 생겨 날것입니다 내가 낸데 하는사람들 그럼사람들에게 중한벌을 내림으로서 다시는 그런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폭력에 관련된 예천군의호 의원을 비롯한 비리 음주운전 에 관련된 기초단체의원 을 포함한 공직자의 처벌을 강력하게해주세요


국가대표선수들 조차 이러한 환경이라면...누가 코치를 믿고 애를 맞기겠습니까? 고등학생이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환경이 ...애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몸서리 치게 싫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주위도 살필 줄 아는 대한민국이 돼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이 행복해 질 겁니다!!!!!

조재범코치  강력처벌


올해 1월 1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수료 인하해서 자영업자가 좋아질거라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2~3%가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부가세 10%가 무섭겠습니까? 결국 정부에서는 자영업자가 무서워하는 세금을 줄이지 않고 민간기업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카드수수료 낯췄다고 생색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카드수수료 2~3프로 할때 자영업자는 카드 기피했습니다... 근데 지금 0.8%로 낮춰도 자영업자(매출규모가 작을수록)는 현금을 선호합니다. 솔직히 탈세를 위한 목적이죠..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하여 수많은 카드업계 종사자들(카드사 임직원, 설계사, 콜센타직원, 배송업체) 모두가 그 어느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예전에 벌어놓은게 많아서 떵떵거리고 사느냐면 그건 더더욱 아니구요.... 예전에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어 진게 팩트입니다. 이렇게 카드 업계 종사자에게 1차적으로 짐을 지워주고 그리고 카드 혜택 축소등으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자영업자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자영업자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및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지만 제일 심각한건 인건비 문제도 아니고 세금 문제 입니다. 자영업자 연매출 1억 되어도 알바비 벌어가기 힘듭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피해보는 사람만 있고 이득보는 곳은 정부 뿐입니다. 정부도 같이 고통분담 해주세요...왜 모든걸 국민이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길거리에 국회의원들 카드 수수료 인하했다고 자랑스럽게 걸려있는 현수막좀 떼주세요... 지들이 머를 했다고 걸어놓습니까? 길이 글어 죄송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결국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요?


기초의회 꼭 있어야 합니까? 매년 선거때만 되면, 이 많은 선택지 속에 과연 꼭 선택해야 하는지에 의문이 듭니다. 의회의 역할은 국민의 삶에 필요한 입법을 하고, 행정 부조리를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견제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외유성 관광이 뉴스에 거론되지 않을때가 없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을 대표해, 공정한 권리를 행사할 협의체가 필요할 뿐, 기초의회는 존속 가치가 없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자체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목적인데, 이 목적자체를 벗어나 부끄러운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듭 솔선수범하기는 커녕, 일반적인 시민의 평균치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 비해 광활한 관할면적을 가진 지역의 경우 견제감시활동은 뜸할 수 밖에 없고, 고착화된 의회의 부조리행위 조차도 독과점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언제까지 깜깜이 상태에서 투표지에 선택하는 선거로 천문학적 국고를 낭비해야 합니까?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선거자체를 다시 치뤄야 하는 제도 자체로 인해 국고는 이중고로 낭비되는 양상입니다. 국회의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제도 자체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 정당별 추천순번대로 비례대표가 정해져야 할까요? 공직선거법의 경우 대부분 정당위주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폐단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일정한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로 다양한 뜻을 펼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선거출마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참관인 등등 참여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선거관련 인력은 중앙선거위원회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왜 자신과 관련도 없는 소속을 패용해야만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읽지도 않는데 선거철만 되면 우편함마다 공보내용이 꽂혀서는 방치되는 모습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선거명부번호를 숙지안하신 많은 유권자들을 위해 또다시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사전에 모바일 공보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해도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이는 실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모전에 제출된 내용이지만,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인들의 관점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개선을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정책을 추진하려면 어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죠. 전체 예산 중 얼마나 예산을 유치하는가도 필요한 항목이겠죠. 하지만 중요한건 버젓이 낭비되는 요소를 차단하고, 예산 자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데 있을 것 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의원직 유지를 합니까? 의원님들은 매번 선거때만 되면 충실한 일꾼 노릇하겠다 하면서도, 막상 선거 이후엔 마치 그 지역을 총괄하는 CEO로 착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도덕적 불감증을 퇴출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 문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외유형 관광이 단독으로 이뤄지지도 않고, 의회 차원의 조직적인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와 같은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불능력도 안되는데 이용한 책임에 대해서 보통 몇배의 벌금을 무는것이 통상적이죠. 그리고 예산은 이제 공무원에게 맡깁시다. 전혀 전문적이지도 않은 의원님들끼리 자기네들 호주머니에서 지불되는 돈처럼 탁상공론하는 광경 이제 더이상 꼴보기 싫어집니다. 물론 재정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최소한 공무원들은 전산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집행이라도 하고, 부조리가 있을 시 책임문책이라도 가능하죠. 입법에 관련된 사람들은 유독 반성할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책임질 줄도 모릅니다. 의회공간은 탁상공론하라고 화려하게 설계한 공간이 아닐 것인데, 이제는 시민에게 개방합시다. 자격안되는 의원님들 징계는 명확하게 하고, 대신에 훨씬 소양있는 시민 전문가들에게 그 자리를 위촉합시다. 그럼 같은 인건비면 훨씬 생산성높은 정책들을 할 것입니다. 적어도 외유관광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며 급기야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는 작태는 없겠죠... - 민사상의 계약에서 귀책사유를 발생시키는 자는 그 책임을 본인 스스로 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에 있어서도 본인의 부조리로 인한 사항은 본인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부정행위로 보아, 선거비용에 대한 환급 자체를 환수하고, 의원 권한 자체를 박탈해야 합니다. ( 회수한 비용을 시민 협의체에 지원을 하여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책 수립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선거법 위반등으로 인한 보궐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즉 선거 후 일정기간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차 순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정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의 경우 일정 경력 이상의 공직자 자격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갈수록 정무직화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전의 관선 방식의 선거제도보다 민선 방식의 선거제도에서 각종 선거캠프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현실입니다. 선거기간동안에 제대로 참여인원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악의적이거나 개인적인 사리사욕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행태도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꼭 있어야 합니까? 초


예천군의회 박종철을 징형15년으로처벌청원합니다.이런인간은영원히 격리해야됍니다.

갑질 폭력-예천군의회 박종철을 징형15년으로처벌청원합니다.


분노가 가시질 않는다... 금메달이 성폭행의 대가인가 ? 대한체육회는 책임져야한다..

심석희...대한체육회


제 페이스북 보시고 거기에 두개에 영상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봐주세요 저희 어머니 나이 50대 후반정도 되시는데 36년간 계속 맞으시며 사십니다 나이 60처먹고 바람 펴놓고 엄마를 7080에 데리고 가지를 안나 50대 뚱뚱한 아줌마 들에게 팁을 2만원 1만원씩 주면서 당당하데요 거기서 그렇게 노라나는게 쓰래기 아버지는 떳떳하데요 한번씩만 봐주세요 아버지라는 인간 얼굴까지 노출이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호구가 되줘 맨날 화풀이로 맞고 살어 고모들에게 욕먹을것 다욕먹고 살아온 세월이 36년 입니다 외삼촌에게 돈빌린 몇백만원도 못갚는다 하구요 엄마 신용불량자로 만든 것도 못풀어 준다 합니다 여기저기 빌린 돈들도 많구요 딸 아내만 때려잡고 망가 뜨리고 폭력 폭언으로 이미 망진창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모부들 이모들 외할머니에게 돈빌려 놓고 뻔뻔스럽게 이제와 못갚으고 서로 남에게 가랑이 벌리고 살자고 합니다 제가 트위터며 카카오톡 음성 녹음을 하였습니다 영상서 보다 싶이 몸이 뚱뚱하여 아직도 무서워 제가 어떡해 하기가 무서워요 어렸을때부터 아버지란 인간에 공포적인 모습 때리고 저 뒷통수 유리창 파편 때문에 찢어진적 있고 코피도 나고 하두 맞아서 기절한 20대 초반 세월 때문에 솔직히 20대 후반까지도 맞은 기억 때문에 그공포증으로 후유증으로 그대로 방치해 둬서 저도 약간 못나서고 두려운감이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에게 나설수 있는 도움을 주세요

아버지란 사람이 엄마를 죽이고 있어요


국민 청원서 척폐청산.부폐한 퍠왕젹.제주권력을 고발합니다. 촛불승리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님 정권인데도 공작에 가까운 낡은구태 적패가 자행되고있는 제주의 제왕적 부폐 권력을 고발합니다. 적폐청산. 땀흘리는 사람이 존중받은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이루기위해 개혁에 매진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기본으로 해야되고 단한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어서는 안될 제주권력기관에서 썩은내가 진동하는 낡은 적폐행태가 백주대낯에 버젓히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보면 대통령만 문재인으로 바퀴었지 제주권력기관 현실은 아직도 박근헤정권의 낡은구태가 자행되고있는 현실에 분노와 울화가 치밀어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썩은 부패권력의 낡은 행태를 청산하고자 차가운 날씨에도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올라가 촛불집회에 참여하며 적페청산 국민주권 실현을 위햬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주지역 권력행태는 썩은 구태행태에서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청원 내용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측근중에 핵심측근인 전.비서실장 현광식의 도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지역권력기관의 말도되지않은 행태에 진실을 밝히고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2014년 6월13일 제주지방선거에서 제주판 3김의 낡은 구태정치를 개선할 세력으로 원희룡을 믿고 원희룡를 도와 2016년까지 원희룡 도정 최측근에 관여 부역했던 제주에 살고있는 60세 조창윤입니다. 제가 원희룡도정의 부역자로서 왜 비난과 후유증을 각오하며 양심선언을 할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원희룡지사 축근중에 핵심측근인 현광식 전비서실장에게 2년동안 지시를 받아 일을했고 월급는 현광식의 친구인 건설업자 고광민에게 11개월동안 월급을 받았습니다. 언론사사찰. 고위공무원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명단작업. 행정시 간부공무원동향및 성향분석자료등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의 지시를 수행했는데. 수행했던 일중에 재주지역 유력언론사 사찰 부분이 노출되게되자 원희룡도지사 측근중에 핵심측근이었던 현광식 전.비서실장은 언론사 사찰은 제가 자작극해서 꾸민일이라며 덮어쒸워 꼬리짜르고 여론매도로 죽일려는 더러운 작태에 반발 진실을 밝히고자 양심선언을 했던 사건입니다. 2017년12월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하고 2017년12월12일 퍡트에 근거한 증거자료와 관련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자진 제출하고 5개월동안 수사기관에 자진출석 수사에 협조해서 검찰로 이첩되는날 도정농단의 몸통인 원희룡도지사 핵심측근 현광식 전비서실장은 범죄 증거와 관련자의 자백까지 다나와있는 경찰수사기록에도 불구하고 기소내용에는 언론사사찰. 공무원 화이트리스트.불렉리스트. 공직선거법위반. 제3자뇌물수수.등 중대범죄혐의가 쏙빠지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만 적용 꼬리가되어 기소했고 비리의 몸통을 밝히고자 양심선언을한 저는 자진제출한 취재수첩 내용을 근거로 정치자금법위반.변호사법위반등 몸통이되어 기소됐습니다.권력의 부퍠몸통은 증거및 고위공직자의 자백까지 다나와있는데도 기소내용에는 없고 부퍠권력을 고발한 저에게는 무거운 죄가 물어졌는데 이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런 현실이라면 누가 부담을 감수하며 부폐권력을 고발하겠습니까. 부폐권력은 제가 양심선언을 하고난 다음부터 대응문건까지 만들어 1년6개월동안 여론왜곡.매도등 인격살인에 가까운 더러운 행태를 저에게 자행했습니다. 지금 현상황은 부패권력의 몸통은 꼬리가 되어있고 부패권력 몸통을 밝혀달라고 양심선언한 저는 몸통이 되어있습니다. 부패몸통 당사자의 관련계좌 추적이 이사건의 핵심인데 왜 계좌추적이 안됐는지 의문이 들고. 2019년 1월9일현재 검찰구형은 원희룡지사 최측근이자 전.비서실장인 현광식 징역1년. 현광식 친구이자 건설업자인 고광민은 징역8월 저는 징역1년 추징금 2.95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내일 1월10일 1심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고를 하루앞두고 제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는 경제적 형편이 어러워 처음부터 지금까지 혼자 싸워왔는데 1심선고에서 구속이되면 대응이 제한 될수밖에없어 하루먼저 청원게시판에 글을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지 독선 오만 불통 자폐적 폐왕적 사고에쩔어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를 꺼리김없이 자핼하는 제왕적 권력행태가 촛불승리로 탄생한 문제인 대통령정부 제주에서는 버젓이 벌어지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단한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되는게 바른 정치라고 믿었고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 잘살수있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누가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이런 낡은 반민주적 구태행태을 뻔뻔하게 자행하는 후진적 권력이 과연 제대로된 권력이라 말할수 있을가요. 낡은 구태행태를 뻔뻔하게 자행하는 부폐권력을 청산해야되는게 진정한 적폐청산이고 촛불정신의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이 억울한 제주도민의 마응을 헤아려 제발 진실아 제대로 밝혀져 부페권력이 청산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2019년 1월9일 제주도민 조창윤 드림.

적폐청산 반민주적 폐왕적 제주권력을  고발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최연희 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주민센터에서 2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한것으로 알고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구원에게는 20%를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60만원을 받는것과 48만을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두분몫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부부가구는 한사람 반이라는겁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힘없는 노인들에게 정부정책이니 따르라고 합니까. 노인들에게는 1만원도 큰돈입니다. 결혼을 하라고 하면서 말년에는 이런 부당한 대접을 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당장 바로잡아 주십시오

공정하지 못한 기초연금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1948년생 남자입니다. 나이먹었어도 어떻게 든지 스스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경유차를 갖고 있는게 무슨 죄나 진것 같은 감이 듭니다.2006년 11월 최초 등록된 현대 스타렉스 6밴 차량입니다. 농산물을 싣고 다니면서 구내식당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1톤 화물차량은 개스차로 바꿀경우에 4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6밴은 왜 않되는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똑 같이 자영업자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인데 되는것 있고 않되는것이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노후경유차


금번 예천군의회의 해외 연수 중 발생한 추악한 사태는 비단 한 의회에 국한 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 지자체의 의회에서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 유흥을 즐기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정부에서는 해외 연수 또는 이와 유사한 항목에 관련하여 단순한 계획서(기존의 계획서에 이름과 날짜의 단순한 수정)를 받고 결과 보고서를 받는 걸로 끝내기 보다는 지출 내역에 항목별로 정확한 증빙자료(간이영수증, 수기 세금계산서 제외)를 면밀히 검토해야하며 지자체 홈페이지 사항에 예산 집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혈세로 유흥을 즐기는 사안은 직무 유기 이며 공금 횡령이며 공금 유용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또한, 금번 예천군의회의 의원들이 9일까지 해외 연수 비용을 반납하겠다는 뉴스기사를 접하였는데 실제로 연수비용을 반납하였는지도 공개가 되야 합니다. 아직도 예천군의회의 홈페이지에는 박종철 의원의 사진이 현역의원으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빠른 수정을 해야 합니다. 탈당과 사퇴를 하신 분의 사진이 아직도 게시가 되고 있다는 것은 해당군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예천군의회 사태를 바탕으로 각 시의회의 해외 연수에  대해 감사를 시행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도 넓지않고 전국이 일일생활권인데, 의회민주주의란 미명하에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해가며 지방의회를 운영해야하는지도 의문이며, 진정 필요하다면 지방의회의원은 정당배제하고 명예직으로 선출합시다.

지방의회의원의 명예직화에 관한건


조재범을강력처벌해주세요.

조재범처벌


우리나라 말도 안되는 상속제도,상속법,이제는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1>부와 모가 이혼,자녀들은 모를 따라가 살고 있고,(물론양육비까지모두지급함) 친권자인 부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도 찾아도 만날수도 없고,찾아오지도 않습니다.그래서 부는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독거노인으로 살고 있습니다.응급상황이와서,대수술을 해도 보호자로 싸인 해줄 자식이 없습니다.오로지 홀로.. 그런데 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재산은 모두 자식들에게 상속된다합니다. 2>부와모가 이혼은 하지않았으나 자녀들이 6,7살쯤 모는 가출을 했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을뿐더러 연락도 없으며,자녀들은 찾아보려해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낳아주기만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할 시기에 모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혼인하지 않은 자식들이 사망시 모는 법적인 상속자가 되더군요.. 부모와 자식 천륜을 끊을수 없다하지요?위 두 예를 보면 천륜은 이미 끊겼는데..우리나라 법은 예나 지금이 자격이 되는걸로 나오더군요. 방송매체에서도 위 와 비슷한 경우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나 우리나라 법은 바뀔 조짐조차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 맞게 예외상황을 둔 상속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의적인 사람들,천륜마저 저버린 사람들에게,,단지 법적인 부모자식이라고 해서 그 권리를 줘야 되는지 의문의 듭니다.

우리나라 상속법 꼭 개정해주세요.


결혼 5년차 되는 부부입니다. 이제 어느정도 돈도 모으고 소득수준도 좋아져서 주택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구입을 하고자 하는 곳이 현재 전세로 있는 목동, 즉 투기지역이라 대출규제가 너무 심하여 현재 규제 내에서 대출을 받아도 주택구입이 어렵습니다. 실수요자들인 무주택자들에게도 대출규제를 똑같이 해놓을 경우 주택구입을 하지 못하고, 결국 그 사이에 집값은 조금씩 상승해서 나중에는 주택구입이 다시 어렵게 됩니다. 아무리 규제를 해도 집값상승률이 임금상승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은 멀어집니다. 무주택자들의 대출규제를 완화해주십시요.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해주세요.


저는 9월 2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부자가 한 번에 목숨을 잃었던 사고의 딸이자 누나입니다. 9월 2일, 사랑하던 아버지의 생신에, 가족인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습니다. 9월 2일 오후 4시 50분쯤 승용차가 뒤에서 오던 화물차에 받쳐 타고 있던 부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뒷차 운전자 이모씨가 아버지와 동생이 있던 차를 박았고 운전석에 타 있던 아버지(46)와 조수석에 타 있던 저의 동생(9)은 앞에 있던 버스사이에 끼여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아버지와 동생은 손 조차 써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모습이어서, 수술대 한 번 올라가지 못한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마지막 모습마저 볼 수 없었고, 동생의 얼굴을 짜맞추는 복원 작업을 거친 뒤 눈 감고 있는 모습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쪽은 졸음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분기점에 꺾이는 구간에서 직전에 차선을 변경했음에도, 졸음운전이었다 말합니다. 첨부된 링크가 사고 당시 기사입니다. 사진을 보면 얼마나 제동없이 그대로 들이 박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아무런 상해 없이 멀쩡한 반면 아버지와 동생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축구를 좋아해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던 10살 아이었습니다. 다음 날 개학이라며 가방을 싸놓은 채 나갔고, 그런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는 벌초를 다녀오시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사고가 뉴스에 화제가 되어 가해자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 가해자의 아내가 연락이 오더니, 봐달라, 자식들 먹여살리기 위해 노력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작 사고가 있었을 당시에는 사과의 연락보다 로펌의 좋은 사설 변호사를 먼저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1월 8일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바로 금고형 1년 이었습니다. 사람을 둘이나 한 번에 죽여버린 사람에게, 1년의 형이 주어졌습니다. 법원측에 전화를 하니, 벌금형으로 그칠 수 있던 사안이지만 1년을 받은거라 말합니다. 검찰측에 전화를 하니, 항소를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이라는 선고를 그대로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항소가 가능한 날짜는 1월 15일 안 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다면 1년이라는 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둘을 한 번에 잃은 저희 가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매일 눈물로 지샙니다. 아무리 솜방망이 처벌이라 한다해도, 둘의 사망사고를 낸 구형이 1년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항소가 성공해서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남은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저의 아버지와 동생을 도와주세요.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이는 국민 명령법..!! 존경하는 국민은 모든 지역에서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겠다는 자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그 자를 선거운동으로 당선시킬 것이다..!! 단, "그 출마자가 당선된 후 그 약속을 현실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시는 2개월 내에 국회의원 직을 스스로 사퇴해야만 한다."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여야만 한다..!!


애 낳으면 200백 준다 ㅋㅋ 애 낳고 산후 조리원 갈수 있는 돈 도 안되는거 가지고 애 낳으라고 하냐? 200백 주면 출산률이 높아질꺼 같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ㅡㅡ 지금 유치원 보내기 힘들지 유치원을 세금으로 다시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남아 도는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해ㅡㅡ정부에서 지원해서 병설로 만 바꾸어도 유치원 때문에 힘들지 않을거다 가장 기초적인거고 부동산 정책 ㅋㅋ 캡 투자자 등등 아파트 값 내리기 위해 ㅋㅋ 그건 핑계지 세금 때문이잖어 지금 양도세 1년만 예전 그대로 돌려 놓으면 아마 집 주인들 부동산으로 달려 갈거다 그러면 매물 많아지고 바로 가격 하락 될거다 근대 무능한 정부 이늠들은 종부세 양도세 다 받아 처 드시려고 ㅋㅋ 그래 좋다 그 세금 어디다 쓰게 ㅋㅋ 북한 퍼 줄 총알 만들고 있니 진짜 한심하다 한국먼저 살피고 북한 살펴라

무능한 정부야 다시 한번 출산률 부동산 말해줄께


심석희 선수 보호해주세요

조재범코치처벌


최근 일본 정찰기의 위협비행으로 우리 해군은 큰 위험을 겪었다. 자유당은 그들의 모국 (특히 모 의원의 경우 자위녀로 정평이 나 있음) 공군기가 한국 해군을 위협한 것에 대해 그들의 조국을 대신해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자유당은 모국 정찰기 위협비행에 대해 사과하라


2018년 8월경 저의 부친께서 과음을 하시고 어느 식당앞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민의 경찰신고로 지구대원이 경찰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경찰들이 연행해 간다고 착각하신 나머지 거부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경찰관이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다가 70대의 노약자에 불과한 제 아버지께 무리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허리가 부러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처음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나 치료를 잘 마치고 보자고 하였으나, 치료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치료비가 많다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모르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인상만 받았을 뿐 아무런 조치도 없는 실상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공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다친 사람은 있는데 다치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 백남기님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인 사람은 없는 것이 공권력의 행사였습니다. 힘없는 국민은 증거를 제시할 수 도 없습니다. 다만 , 그 상황을 기억하고 다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가가 헤아려 주지 않는 다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어느 누가 바로 잡아 주겠습니까? 힘없는 국민의 편에 서 주실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여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공권력행사를 바로잡아주세요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때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서 위기를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경제체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결과 각종 경제지표는 나빠지고 실물경제는 퇴보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지지율하락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먹고사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먹고사는 것이 어려워지면 다른 좋은정책이 있더라도 민심은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법개혁등 다른 정책도 성장동력을 상실하여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만국민들은 경제가 나빠지자 차이잉원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나무가 병들어 시들때는 가지치기보다는 살리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은 특히 시황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제민주화보다는 할성화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 경제정책을 수정하여 경제활성화정책에 주력하고 단기뿐아니라 중장기 플랜을 계획하여 실행하기를 청원합니다.

현정부의 경제정책 수정을 바랍니다.


우리나라 고유의학인 침 뜸의 우수성은 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종주국인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사장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하고 의료 제정을 위해서라도 침 뜸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많은 국민들이 침 뜸치료의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합시다.

침 뜸 체계적인 교육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자


카카오톡이 독점하는 가운데 고객센터가 대응이 시원치않고 허위신고에도 정지를 먹이며 별거같지않은걸로 제재합니다

카카오톡 갑질을 막읍시다


물론, 강아지들을 고층에서 투기해서 죽게 한 것은 지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분의 집에는 강아지들의 사진도 확인되고, 충분히 사랑으로 보살폈다는 증거들이 보입니다. 그 여성분은 자신의 생을 포기 하려는 시점에 일어난 일로 알려 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인성이라도 가진 인간이라면, 그 여성분도 가엽게 여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려인들이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마녀사냥을 하는 모습이, 오늘날 반려인들이 빠져있는 잘못된 사랑 가치관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동물 애호가들까지 얼굴에 먹칠하는 추태는 제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반려인들의 잔인한 민낯-부산 강아지 투기


지금 재판이 내릴 경우 가해자를 정해 처벌을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유튜버 '양모양 노출영상 유포사건'과 같은 사건들 말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양모양이 자신의 소속사 실장을 통하여 '노출영상 촬영'을 요구하였으며, 가해자에게 약 열다섯번의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OO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나온 사실이며 가해자측에서도 반론한 내용이 였습니다. 하지만 노출영상이 유포됨과 동시에 피해자 측은 '강재 성추행과 유포죄'를 신고하였고, 이번 법정다툼으로 소속사 실장은 자살을 유포가해자 측은 '2년6개월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재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음란물 유포죄와 성추행'을 신고했지만 '성추행'은 자신의 자발적인 것이였고, '음란물 촬영' 또한 법적으로 죄에 속해 피해자도 '무고와 음란물 촬영'에 있어 처벌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신고는 승소한 곳에 죄를 묻지 않지만 죄가 발견된다면 재판을 할 때, 피해자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재판 처리에 대해서 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굴위한 10년임대인가요 건설사와 lh위한 10년공공임대 폐지해주세요 서민들은 희생양으로 남아있습니다

10년공공임대 폐지해주세요


어제티비mbcpd수첩본31살직장인입니다 최근이나kt아현지사화재kt협력업체직원추락사보고글을씁니다 다름이아니구요어제티비에보니깐통신선방지에ㅠ그협력사원들에힘든일하구사고당하니깐제가어이가없어서이렇게글을씁니다명세히kt가국민에세금으로세운공기업인데이렇게삭ᆢ 가나면그떼만해결만한다구말하구나중에는직원들을반강제로자 르고ㅠ그리고협력업체직원들추락사그리고민원신청하면취수지역이잇는데제정이없다구냅두고이게뭐하늣징인지궁금ㅎ합니다 예산이없다구하면서2017년임원들회장들연봉을오르고일열심히하는직원들을이렇게무시당하구잇는데뭐하는지모르겟네요아무튼반강제로직원들잘르고협려업체무시하는회장님처벌과사과를부탁드립니다

Kt회장처벌을윈합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살고있는 이 창준(52세) 이라 합니다. 저는 2018년 9월경 광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 서류을 접수 하여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이되어 강제집행 취소을 해야한다는 우편물을 광주지방법원강제집행관실로부터 통보을받았는데 취하를 법원에 와서 취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항의를 했으나 언론적인 답변만 돌아올뿐이였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께 요청합니다. 저는 강제집행하기위해40여만원의 경비을 들여서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결론은 헛수고 였습니다. 강제집행비만 날려버리고 지인에게 신세지고 꼴만웃었게 되었습니다. 해서 법원에서 행정처와 강제집행관실과 업무협조만 된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집행할때 파산자인지 알수만 있다면 경비들어갈것도없고 지인에게 신세지을것도 없을듯 싶습니다. *강제집행비용/ 문개폐비용/기타(교통비.이하) 피해자을 두번죽이는 이런 행정업무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피해에대한 피해비용에따른 처리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바랍니다.

법원행정업무 조치에다른사항


요즘시대에 교육대학교 졸업자에만 초등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예외) 교육대학교 학교별 규모가 너무 작아서 교대생들은 다른 종합대 학생들보다 경험도 제한되고, 교수들도 다양하지 못하여 많은 강의가 개설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제한된 수업만 듣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폐쇄적으로 한종류의 대학 출신들에게만 맡기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주대 초등교육과처럼 지역거점국립대학의 단과대학으로 통합하거나, 아예 모든 대학에서 사범대학의 하나의 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교육대학교는 통폐합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안녕하지 못하네요;; 19년 새해가 정말 최악에 시작인듯합니다..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가 그럴거 같습니다.18년에도 힘들었지만 19년 새해는 시작부터 죽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새해 들어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는 상태.. 대통령님은 아시나요? 그로 인해 임대료며 물가 상승에 아주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뭘 알고 지금 이러고 있는건지;;진짜 답답합니다..제발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최저시급 작년과 동일하게 가도 문제가 될거 같은데 터무니 없이 올려버리니 이건 나라에서 살지 말라는건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신다면서요..근데 이게 뭡니까;;상황은 진짜 알고는 계신지 의문입니다. 제발;;살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시급 당장 낮춰야 합니다.제발 살려주세요..


3 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정부수립100주년 을기념해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는 대한민국 우리땅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고 싶읍니다 더이상 영토분쟁의 상징이 아닌 우리고유의 영토인것을 전세계 언론에 알리고 싶읍니다 그래서 올10월 광화문 광장에서 통기타 1만대와 모든음악인 시민들이 함께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부른 행사를 하고싶읍니다 광화문을 평화의 장소로 만들고 싶읍니다 풍운아 올림

독도는 우리땅  광화문에서 힘껏 외치다


기초위원제도는 미국같이 국토가 넓은 국가에서나 유용한 제도이지 좁디좁은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제도로서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제도일뿐입니다. 그리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가사 국제망신을 주는 행위들을 서슴치 않고 있는 기초위원들을 보아오면서 울화통이 치밀어 오를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위원만으로도 충분한데도 기초위원제도까지 만들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초위원들이 하는 일이란 그져 자리만 꿰차고 앉아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기초위원들이 하는 일이란 고작 각 정당의 선거를 돕기 위한 제도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니.. 빠른 시일내에 기초위원제도를 모두 폐지하여 국민혈세를 절약하고 국제적망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기초위원제도 전면 폐지 청원


더욱 압박해 임대 주택 수백만호 나오게좀 해주세요~~

집값과투기는꼭잡겟다잡혓습니까취임전시세로되야집힌게아닙니까?


하나은행에서 청원경찰로 일하고있는 청경입니다.. 은행 그누구보다 앞서 인사드리고 불편한점 도와드리며 행원들 잡일들 도맡아하는 은행 경비원입니다.. 모든 은행 청원경찰들은 도급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도 각 용역회사의 꼼수로인해 제대로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시급이오르니 식대비와 직무수당차감 등) 휴가없이 연차휴가를 급여에 미리포함시켜 기껏해야 세전170~180때이구요 거기서 휴가쓴다하면 미리포함시킨 연차휴가비를 빼가는 식이입니다. 각은행에서는 용역비로 아웃소싱에300~400정도 지급하고 거기서 청원경찰에게 오는 급여는 겨우150~170.. 국민은행 직원들은 급여올려달라 파업하는동안 각지점 청경들이 애쓰고 손님한분한분께 말씀드리고 돌려보내드렸습니다 정작 자기들한테는 하나도 이득이없는데 말이죠. 아래에 링크에는 국민은행 청원경찰 근로계약서입니다.. 국민은행 청원경찰들보다 더못한 근로계약서 쓰며 일하시는(하나,제일,농협,등등) 청경분들도많이계십니다.. 노조가없는 도급직으로 일하고있는 은행청원경찰들의 힘이되어주세요.. 저희가 목소리를 낼곳이 이곳밖에 없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국민여러분들만의 많은 성원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은행 청원경찰..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 성상품화로 어그로를 끄는 래퍼이고 지원영상에도 찌찌파티,**이 이상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등래퍼3**를 처벌해주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가 이 사람들 일 하는거에 비해 너무 어마어마 한거 아닌가요? 제때 일도 하지않고, 제대로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가져 가더군요.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으로 책정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저 임금으로 사시는분들의 고충을 좀 알아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으로!


지난해 양xx 성폭력 폭로 및 강제추행 및 사진유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기소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이 언제부터 명확한 증거 없이 진술로만 죄가 인정이 되었나요? 대한민국 법은 증거 보단 감수성이 더 중요 한가요? 여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면 신빙성 있어 죄가 인정되고 남자가 일관되게 부인하면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게 되는 건가요? 이런 판결은 이미 죄가 있다 라고 결론 내놓고 재판한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남자들 앞으로 어디 여자 무서워 근처에 가겠습니까? 여자들 앞으로 사회 생활이든 뭐든 남자들 한테 수틀리면 한참 후에 저 남자가 나 성추행 했다 폭로 하면 증거 없이 모두 성범죄자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재판이고 판결 인가요? 얼마전 곰탕짐 성추행 사건 또한 마찬 가지 입니다. 말 한마디로 멀쩡한 남자 일순간에 성범죄자 만들어 인생을 송두리채 뺏어 놓고 결국 "아니다" 하면 그 남자 인생 누가 책임 지는겁니까? 대한민국 남자들 모두 성범죄자 만드는 미친 나라 대체 누가 만들고 있는건가요? 성범죄 관련된 무고죄는 모두 엄청 처벌하게 특별 법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그에 맞는 벌을 받는게 당연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증거 없이 무고한 사람 성범죄자 만들어 인생 다 뺏어놓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건 그냥 사람 죽여놓고 나 몰라라 하는것과 별반 다를게 없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러한 편법을 이용해 분명 많은 여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돈으로 라도 사람을 이용해 분명 하지 말아야 할 온갖 나쁜짓 들을 하게 되고 멀쩡한 남자만 계속 피해 입을 것입니다 당장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한 특별법안) 발의해 주시고, 양xx 사건 관련되어 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다시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모두 성범죄자 만드는 사법부(양XX 사건)


장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3급이상 고위공무원은 과거포함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으면 임용,선출등 모든걸 금지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툭하면 음주, 폭력, 성추행과 같은 가력범죄에 각종 비리의 온상 범죄를 저지르며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급이 될 수 있나요? 서민들은 폭행이나 성추행 사건 있으면 생계를 위협받는데, 이양반들은 '죄송합니다'하고 숨어 있다가 슬그머니 기어나오고... 정말 기가찹니다. 제발 깨끗한 나라를 위해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 지도부가 탄생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고위공무원 금고형 이상 범죄경력 있을시 입각 금지법


기초단체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지역으로 축소해 놓은 듯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며, 군의원이나 도의원은 국회의원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갖는다. 당선되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 매월 163만원과,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매월 273만원(년 3천276만원)을 받는다. 또한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과 현지교통비·숙박비·식비 등 국내여비나, 항공료와 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등 국외여비를 지급받는다.

★  군의원 해외 여행 중에  보도방 아가씨  사용 료 도   포함되어 있나  ★


강원랜드가 비리백화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강원랜드가 비리에다가 갑질까지 상품을 하나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2017년, 상사의 도가 넘는 갑질행위를 직원들이 견디다 못해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고발했고 해당 사건을 청렴감사팀에서 조사했습니다. 상기 사건은 이전부터 직원들이 회사와 노동조합에 수 차례에 걸쳐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피고발인과 해당부서 팀장은 사내에서도 형님, 동생이라고 호칭할 정도로 친숙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해당사건이 해당부서 팀장에 의해 초기에 덮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 중 레드휘슬 사이트에 까지 고발했을 정도로 심한 갑질이 자행되고 있었는데도, 회사는 소극적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해당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본인이 나서서 권익위원장, 인권위원장에게 까지 고발을 했겠습니까? 회사는 조사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을 3차레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여 직원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피고발인과 고발인을 같은 부서에 일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국가기관에 해당사건을 고발하자, 그제서야 갑질 장본인을 타 부서로 아무런 징계도 없이 이동시켰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초기부터 해당사건을 덮어버렸던, 해당부서 팀장이라는 자를 해외지사로 발령을 내주었습니다. 해당부서 팀장은 2016년 서베일런스(모니터감시실) 팀장 시절에도 직원들을 CCTV와 몰카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했다가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결국 강원랜드에서는 '강원랜드 감사위원회 개선조치요구서'를 결론으로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막나가는 회사라고 하지만, 사장. 부사장한테까지 보고가 된 심각한 갑질사건을 회사에서는 이렇게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은 회사 최고위층인 대표이사 및 부사장에게 까지 결재 보고를 마쳤다는 명백한 정황증거입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어 조리사가 객실부서로 까지 이동한 직원이 있을 정도로 심한 갑질사건이었는데도, 초기에 해당부서 팀장이 덮어 버리는 바람에 직원들이 오랫동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랜드 진짜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마도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보고를 받은 사장.부사장 및 해당부서 팀장과 감사팀까지 모두 모가지를 내놔야 하는 사건이기에 더 화가 납니다.

강원랜드 갑질사건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와 수준은 여러모로 선진국에서 조차 부러워할 정도로 높아졌으나, 이에 반해 정부의 정치·행정의 수준은 그렇지 않기에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치부일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어이없는 판결’로 그나마 믿어왔던 사법부조차 실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설(토목)부문 당해 27년차 기술자로서 경북의 한 중소건설업체의 임직원입니다. 이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상고심 2014다235189공사대금, 2018.10.30.)’과 ‘장기계속공사계약 의 해석’에 ‘숨겨진 의도성’과 ‘위법성’을 고발함에는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전국의 260여개의 건설업체들의 억울한 부도·파산을 막고자함에 있습니다. 둘째는 사법부와 대법관에 대한 실망감과 새로운 사법농단으로 의심케 되는 상황을 만든 사법부의 새로운 각성과 변화, 공수처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 판 결 내 용 ▶ 『1.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총공사기간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2.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차수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진행되므로 차수별 공사기간연장에 한하여 해당차수의 준공전에 청구하여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 ◀ 판결의 위법성 ▶ 이 판결에서 핵심오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계약의 목적 2.계약금액 3.이행기간...등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함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항’의 ‘총공사금액의 부기’에서 ‘부기’에 대한 용어해석 오류와 함께 계약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총 사업목적물’에 대한 명백한 기재사항 중에 『‘총공사기간’의 법적구속력』만을 근거 없이 제한하는 위법을 어처구니 없이 행합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의 계약법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을 ‘불평등계약’으로 전락(轉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의 발생원인’과 이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상고심 2014다235189공사대금, 2018.10.30)’의 문제점 가. 2012년~2015년경 전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복지예산확대편성과 건설부문 예산전면삭감의 영향으로 전국의 국비지원 사업의 예산배정이 줄줄이 지연됨에 따라, 그 당시의 여파로 발생된 소송이 약 260여 건(대한건설협회 집계중)이라 합니다. 이는 지난 정치권의 복지정책에 따른 특별한 경우로서, 위 전국 약 260여 소송건의 공사기간이 약 2년~4년 이상 연장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상황과 현장여건의 차이에 따라 다소 경미한 공사기간(금액)의 변경이 동반되며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그 손실비용을 감수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공기연장기간이 길어진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장기계속공사계약 또한 총공사기간 내에 전체 공사목적물의 완료할 것을 계약당사자가 공히 신뢰하고 지체상금(위약금)과 계약이행보증 및 연대보증등 이중, 삼중의 강제사항을 명시하고 최초계약을 한 후, 전 정부의 복지정책, 건설예산 삭감으로 총공사기간이 두배 이상 막연히 지연되어 현장관리비(간접공사비) 즉, 건설업체는 그 관리비용 또한 두배 이상 투입됩니다. (현장관리비(고정투입비) : 현장 배치기술자와 투입인원의 급여, 복리후생비, 현장사무실 유지관리비, ...기타 관련경비로서 공사물량과 관계없이 공사기간에 비례하여 투입되는 고정비용을 말합니다.) 다. 예를 들어서, 국가(지자체)와 건설공사업체가 공사목적물을 3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약속한 후, 공사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예산지연배정)로 6년이 소요되었고, 공사업체에서 추가로 지출된 연장된 3년 동안의 투입인원 급여 외 발생된 경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질문 했다면, 아마도, 약속(계약) 위반사항으로서 원인 발생자의 부담으로 위약금(손실비용, 지체상금)의 배상을 적법하게 계상하여 지급하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과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원칙’을 추구하고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이기에 선량한 국민들은 ‘법 없이도 살아간다.’ 할 것이며, 모순에 대한 판단과 법개정의 필요성 또한 궁극적으로 국민의 정서와 그 뜻에 따르며, 이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라. 이번의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에는 비상식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의 실무와 반대순서로 해석하고, (다수의견 : 단순히 연차적으로 연속하여 체결되는 차수별 계약의 진행에 따라 부기되는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 표현하고 해석하나, 실무에서는 : ➀ 총괄변경(금액, 기간)은 설계도서의 변경에 대한 ‘건설산업기술관리법’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의7’에 의한 절차를 통해 공사감독관에 제출·승인을 받아, ➁ 공사감독관(계약담당자)는 진행차수의 변경계약을 발생시켜 변경계약사항으로서 총괄변경사항을 반드시 부기하여야 만 ➂ 다음 회계년도 차수공사 발주계약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차수계약을 통해 이행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며, ‘총괄설계변경’은 ‘변경계약사항’으로서 반드시 진행차수의 변경계약에 부기해야 함은 ’국가계약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 명백히 기재(명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약법 시행령의 내용 중 ‘총공사금액의 부기’에서 ‘부기’용어해석을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의 내용은 ⓵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⓶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이행의사 확정(정당한 사유없이 연차별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라고 가정하에 전제하나, (계약에서의 부기(簿記)는 덭붙여 적는 부기(附記)가 아니라 약정의 변동사항, 경제주체가 경제거래에 의한 증감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에서의 ‘부기(簿記)등기’는 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등 해당기간의 법적보호사항이며, 재산의 출납·변동 따위를 밝히는 실무 기장법을 말합니다.) 셋째, 계약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총 사업목적물’에 대한 명백한 기재사항 중에 『‘총공사기간’의 법적구속력』만을 근거 없이 제한하는 위법을 어처구니 없이 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대한민국의 계약법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을 ‘불평등계약’으로 전락(轉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의 판결은 계약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전국의 260여개의 해당 중소건설업체들에 치명적인 결과로서 억울한 부도·파산을 예고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2차 충격이 예상되는 이 상황을 피고(서울시)측 법무법인(유) ○○은 ‘예산절감’이라 승소열전(2018.11.)을 합니다. (판례에 대한 총평, 법무법인 ○○ 2018.11. )에서...그러나 ‘위 대법원의 판결의 다수의견은 공사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판결이고, 총괄계약과 연차별계약이 체결되는 과정과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식의 판결에 불가합니다. 소수의견이 적절히 지적 하듯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임의로 그 효력의 범위를 아무런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도 법리해석의 기본을 망각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다수대법관들이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 놓았는지 그 정치적 저의가 의심 스럽습니다.’) 2. ‘계약’과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대하여 대한민국 계약법에서의 ‘계약’은 계약상대자 모두가 상호대등한 관계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약속과 합의한 사항을 계약서를 통해 법적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계약서의 내용에는 쌍방이 지켜야할 내용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의 손실비용(위약금)등을 통해 강제하고 통상적인 내용 외 필요한 세부내용을 명시하는 ‘쌍무계약’이고 ‘명시적계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은 물론 일반의 개인간의 계약(예를들어 부동산계약) 모두가 그러합니다. 계약에서의 부기(簿記)는 덭붙여 적는 부기(附記)가 아니라 약정의 변동사항, 경제주체가 경제거래에 의한 증감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에서의 부기(簿記)등기는 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등 일정기간의 법적보호사항이며, 재산의 출납·변동 따위를 밝히는 실무 기장법을 말합니다. 이번의 대법원 판결에서 다뤄진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대하여, 다년도계약은 ‘지방제정법’ 제42조의 재난 또는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등으로 총예산이 확보된 계속비계약(繼續費契約)과 총예산이 미확보 되어 각 회계년도의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장기계속계약(長期繼續契約)으로 대별되고, 총예산 확보가 곤란한 대부분(약95%) 건설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발주되고 있으며, 장기계속계약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의 1항의 장기계속계약(단가계약)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의 2항의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용역, 임차, 공급, 유지보수등의 단가계약이고, 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외 시행규칙 50조등 인력배치기준에 의해 관리되는 총액계약, 확정계약 형태의 공사이행계약이며, 장기물품제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의 3항)이 후자에 포함됩니다. 건설사업에서 총공사기간이 2회계년도 이상의 다년도계약인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계속비공사계약은 근본적으로 총예산의 확보와 미확보(계획예산)의 차이에 따른 계약과 지출방법이 달라진 형태의 계약이고, 대부분의 경우 장기계속공사의 형태로 발주되고 있으며, 두 공사계약의 공통점은 다년도계약, 총액계약, 확정계약의 형태로서 확정된 총 사업내용을 기반으로 산출된 공기에 의해 총공사기간과 최총준공일자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의 발생과정’에 대하여 먼저, 공사계약의 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규모별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합한 기술자들을 투입하여 계약목적물의 공사5대관리 품질, 안전(환경), 공정 및 원가관리...등을 진행하게 되어있고, 공사규모와 공사기간에 따라 총공사비의 약15~30%의 간접공사비(현장관리비)가 고정투입비로 발생되기에, 공사(현장대리인)책임자는 그 공사를 최초 준공기한내에 적합한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없이 완수하여야만 기업의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 경북의 문경현장은 2013년 6월 총공사비 약62억, 총공사기간 30개월의 총공사비대비 직접공사비(65%),간접공사비(현장관리비)17%,본사이윤(본사관리비)5%,제세금(부가세 외)13% 비중의 투입원가가 구성·계획되어, 국비지원(70%)사업으로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형태로 공사이행계약을 하고 201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2012년~2015년 당시 전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편성과 건설부문예산 전면삭감의 여파로 전국의 국비지원사업의 예산배정이 줄줄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총공사기간이 당초 30개월에서 최종 61개월(2018년 7월준공)로 연장되었으며, 이로 인해 2배 이상의 고정투입비(현장관리비)가 발생하게 되었고, 회사이윤의 잠식과 적자손실(14%)이 발생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담당한 현장의 31개월의 공기지연(지체) 원인이 계약상대자(건설업체)에 책임이라면 지체상금(약30억)이 미완료된 목적물 공사대금의 0.1%/일, 36.5%/년의 고리대금 수준으로 지체상금이 계상되어 부과되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건설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 되었기에 간접공사비(적자손실) 실비 청구소송 금액(약10억)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발주처는 앞서 경험치 못한 사례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법원의 소송과 판결’을 통하길 원 하였습니다 그 당시 발생된 계약상대자(건설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들이 약 260여건(대한건설협회에서 집계중) 발생·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이미 법원의 승소와 중재합의에 의해 기결 처리된 73여건(대한건설협회에서 집계중)이 있습니다.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그 위법성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235189공사대금 상고심, 2018.10.30.)’에서 이 판결은 서울시(피고)의 상고사유인 두가지의 쟁점 1)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총괄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와 2)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다수의견 2건(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과 반대의견 4건(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의 의견이 있었으며, 대법원장 외 6명의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하여 9 : 4의 비중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립니다. ◀ 판결문 적시 내용중에서 ▶ 판결문(제7쪽 ~ 제8쪽)에서 계약이행 기간에 따른 별도의 고정투입비가 발생되지 않는 ‘임차·운송·보관...등’의 ‘장기계속계약(단가계약)’을 예시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 의 공사규모별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적법한 기술자들을 투입하여, 복합·복잡 공정의 건설공사의 5대관리 ‘품질, 안전(환경), 공정 및 원가관리...’등을 진행하는 계약이행 기간과 밀접한 총공사비 대비 약15~30%비중의 고정투입비(현장관리비)가 발생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을 대비하는 오류를 시작으로, 대법관 2명의 다수의견을 그대로 인용한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대법관 4명의 소수의견과 더불어 ‘위헌성’ 내지 ‘위법성’과 ‘숨겨진 의도성’을 전개합니다. ■ 판결에서 ‘전제와 가정’의 의도성과 ‘특정효력 제한’의 위법성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제119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과 ‘대한민국 계약법’에서 ‘추구하는 이념’,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의 상호대등한 관계로 신의성실원칙의 의한 ‘명시적계약’과 법적의무에 대한 ‘쌍무계약’이 그 기본이념입니다. 대한민국의 계약법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계속비공사계약’은 공히 계약이행기간이 2회계년도 이상 소요되는 다년도 계약의 형태이고 총액계약, 확정계약으로서 확정된 총 사업내용을 기반으로 산출된 공기에 의해 총공사기간과 최총준공일자를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제11조)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다수의견과 판결에서는 총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수계약에 의한 계약의 이행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서의 ‘총공사금액의 부기’에서 ‘부기’에 대한 용어해석의 오류와 함께 계약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총 사업목적물’에 대한 명백한 기재사항 중에 『‘총공사기간’의 법적구속력』만을 근거 없이 제한하는 위법을 행합니다. 더불어 다년도계약에서 장기계속·계속비공사계약의 총공사기간은 당연히 2회계년도 이상인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계약의 형태를 ‘예산일년주의’로 해석·제한 하였고, 전 정부의 복지예산의 확충의 여파로 인한 예산배정 지연이 ‘당시 행정부 복지정책’에서 파생된 다분히 상식적인 상황이나, 생뚱맞게도 입법부의 ‘국회예산심의, 확정권 내지 의결권을 침해’할 여지가...로 표현·해석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숨겨진 의도 또는 새로운 농단을 의심케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행정실무’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불평등계약’을 초래한 법해석에 대하여 첫째,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실제의 건설행정업무 진행은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반드시 다음 회계년도 차수공사 발주전에 총괄변경을 선행하고, 진행 차수공사의 변경계약을 발생시켜서 총괄변경사항을 부기(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수계약을 통한 계약의 진행을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가 정하기 때문이며, 총괄변경사항의 부기 없이는 다음 회계년도 차수공사의 발주·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총 사업목적물의 변경사항(총괄변경 설계도서)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년도 차수공사가 분할하여 발주·계약이 가능하기에, 당연히 위 시행령에 의해 총괄변경계약은 따로 체결되지 않으나, 총 사업목적물의 변경사항 즉, 총공사(변경)금액, 총공사(변경)기간, 변경설계(공법·단가변경)도서, 변경총괄예정공정표... 등 이상의 모든 사항은 감리와 감독에게 사전에 제출·(변경)승인을 받아서 진행 차수공사의 변경계약을 발생시키고, ‘국가계약법 제11조’에 의해 계약서에 ‘총 사업목적물의 변경사항’을 명시(부기)해 두어야만 다음 회계연도의 차수공사를 발주·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판결문 중 ‘계약상대방이 아무런 이의 없이...’라고 함은 무책임한 표현입니다. 건설업체의 건설관리기술자들은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기술자들로 수십년의 경험과 공사·건설행정 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 밖에 계약내용(공기연장)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방법과 절차는 익히 알고 있으며, 원가손실(적자)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건 2014다235189 공사대금’에서도 연장시점에 감리와 서울시에 의사 표명과 두 차례의 계약금액조정요청이 있었음을 판결문중 사건개요에 언급된 내용으로서 대법관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셋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근거도입을 위한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 제9항 신설)을 개정·시행(2017.1.1.)하였으며, 대법관은 판결 당시 시행 후 22개월이나 지난 새로운 관련법규 개정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귀책사유 없이 최초계약 공기의 두배 이상으로 막연히 지연되어 그로 인한 관리 손실을 견디지 못한다 하고 불공평하다 하여도, 계약법에서는 계약당사간에 상호조화와 상호대등한 관계라고는 하나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해제·해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의 사유가 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도 없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건설업체)가 청구한 (적자손실)비용의 지급·조정을 거부하고, 앞서 경험치 못한 사례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법원의 소송과 판결’을 통하길 원하는 발주처(국가, 지자체)의 입장으로 다수의견의 대법관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판결문에서 적시합니다. 넷째,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운영하도록 정한 각종 관련규정’은 수급자와 발주자의 이익을 상호 조화롭게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 아직까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의 상호대등한 관계로서 미흡함이 많으며, 심지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는 건설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된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은 ‘각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한하여 해당 차수의 준공전에 청구하여야만 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함은 대법원이 ‘불평등계약’을 심화·조장하는 ‘의도된 법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발주자인 국가와 지자체는 전체 공사기간이 무한정 늘게 되어도, ‘예산일년주의’를 빌미로 각 차수별 공사기간은 연장하지 않을 것이며(실제상황), 차수계약 그 숫자(수효)만 계속 늘림으로서 국내 대부분의 건설공사계약 형태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계약상대자(건설업체)의 책임없는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은 앞으로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공기연장 사유는 대부분 계약상대자(건설업체)가 아닌 발주처의 예산지연배정 또는 지시와 변동에 의합니다. 그러나 발주처(국가, 지자체)는 같은 사업목적물에 투입된 책임감리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분을 정산지급하고 있으나, 공사이행계약의 주체인 계약상대자(건설업체)의 손실비용(현장관리비)의 지급에는 소극적이며, 이에 다수의견의 대법관은 발주자의 입장으로 의도된 ‘전제와 가정’과 ‘특정효력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발주자만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적시합니다. 5. 마무리 글 이 판결에서 가장 핵심 오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한하여 ‘총 사업목적물(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총 사업목적물을 두고 전체와 부분으로 분리된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이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동일목적물에 대한 계약이나, 그 중 변경된 총공사기간을 부정하려하니 모순이 발생되었으며, 귀책 사유없이 공사기간이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연장된 각 회사의 현장은 관리비(간접공사비) 초과투입으로 회사의 재정적자가 발생되어,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금 발생, 공사대금 압류, 직원급여 체불, 금융부채 발생 등 2차적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한 상황에 빠진 건설업체들의 손실비용청구를 발주처(국가, 지자체)는 각 현장의 책임감리용역계약의 정산지급과는 달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조정이 아닌 법원의 판결요구로 공사 진행 중에 발주처의 갑질을 감수하며 약260여건의 계약금액조정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터이고, 1심 판결 시점에 즈음하여 이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235189공사대금, 2018.10.30)은 전국 260개 이상의 해당 건설업체에 치명적인 결과로서 부도와 파산을, 그로 인한 사회적 2차 충격이 예상되는 이 상황을 피고(서울시)측 법무법인(유) ○○은 ‘예산절감’이라 승소열전을 합니다. 위의 대법원 판결은 국가가 인정하는 건설전문연구기관, 건설부문 산·학연구원, 기획재정부 외 정부의 각 해당부·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업 등의 ‘간접비지침’등과 정면으로 맞서고‘, 건설업무 전문가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의아한 판결을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 할 뿐이며, 경악과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저희 회사의 소송의 건 중 1심 판결을 앞둔 지방법원의 한 담당판사는 당초 적법하다는 의견에서 이번 판결에 벌써 부화뇌동하여 패소의중으로 선회 한 듯 하였고, 계약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전국의 260여개의 건설업체들의 소송 건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억울한 부도·파산을 막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이렇듯 권력이 있는자에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사법부의 편파적이고 의도된 판결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로서 분노 할 것이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필요성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 동의 하오며, 이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재검증을 청원합니다. 덧붙이는 글... 사법부 최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내 대법원의 대법관수는 독일의 10% 정도로 대법관 1인당 한해 3,900건의 상고심을 처리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되리라 예상해 봅니다. 물론 수많은 참모진의 도움을 받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현실에서 소송 건 하나, 하나에 집중하고 현명한 솔로몬의 지혜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법관 또는 전국의 법관의 인원을 증원함으로 한 사건에 보다 더 많은 지혜를 배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동시에 의도 되거나 거래의 여지에 대한 강력한 책임(최고의 도덕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현 정부와 국민여러분께 올립니다. ...끝.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대한 대법원의 어이없는 판결! 그 위법성을 고발합니다!


민주당 안민석의원이 bts 북한공연 추진한다는데 어케 안민석은 지멋대로냐? 안민석 니가 북한가서 토크콘서트해라. 방탄소년단이 북한가면 해외가서 공연못한다~~ 북한제재위반국가라서~ 안민석 북한으로 그냥 귀화해라.

안민석 북한추방


관련기사입니다.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seq_800=10275313&idx_800=2296911&adt_800=&grd_800= 얼마전 주민앞으로 기업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문서에는... "기업의 경제논리와 성패는 시간이 생명" "민원을 비롯한 부당한 압력행사" "사업진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사실상 불가피" "주민과의 갈등이 법적 분쟁이나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주실것을..." 협박문인지 내용증명인지...법도 모르고 돈도 없는 서민인지라, 저런 내용을 보고 덜컥 겁이나 동아줄이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청와대 민원을 올립니다. 주민이 안전하고 싶다고 반대서명받고 민원올리고 하는게 부당한 압력행사인지 몰랐습니다. (그럼 이 민원또한 부당한 압력행사가 되겠네요..) 기업의 경제논리로 주민안전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안전대책이라고 나온게 도로거울 하나 해줄게, 도로에 선하나 더 그어줄게 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괜히 이러는게 아닙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반경300미터 스쿨존에 어린이집 1곳, 유치원 2곳,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입니다. 다 도보통학권이예요.. 다른 것들 다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어린이, 주민안전 위협하는 물류센터 말고 다른거 다 져도 되는데, 왜 굳이 물류센터인가요? 기존에도 제대로 쓰지도 않던 장소인데.. 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느니...이거때메 경영이 힘들다느니(오늘 이 회사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다 압니다...그게 어떻게 쓰이고 있었던 것이었는지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2016년 8월 이후 구청과 주민들이 합심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듭니다.. 그래서 청와대 의견이 필요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을 묵인하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건축허가를 고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요...

기업의 돈이 우선인가요, 주민 안전이 우선인가요?


광역시,도의회 의원은 제외하고 그외 지방의회의원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의회의원 줄여주세요

지방의회 의원 폐지


1.정부의 중소기업육성법 유명무실 2.대기업 골목상권까지 점령 영세상인 줄도산위기 3.대기업에 특허정 수천개 상표등록해줘 빌미제공

대기업 유통시장 장악 3조원대  학교급식 나눠먹기


엉터리-기초생활 수급자 모조리다시 조사하라.99%는엉터리수급자이다.자동차 2대가지고 집있는사람이기초생활이냐?다른사람앞으로전부옴겨놓고수급타먹는인간이 99%이다,다시조사하시요.모조리.적발시해서 모조리재산 몰수하세요.조사 좀똑바로봄하시요.

엉터리-기초생활 수급자 모조리다 다시 조사하라.


조두순은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감방에서 있다가 2020년에 출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소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범죄라는게 결코 큰 죄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때문에 그에 마땅한 죄도 낮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는 인권이란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고통스럽고 추악하게 앗아갔는데 인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차라리 얼굴이라도 알아야 조심을 하지 얼굴공개도 안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맘놓고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조두순은 이세상에 살아갈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생명 하나를 아무렇지 않다는듯이 죽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의 인권을 무시하고 신상공개 즉, 얼굴공개를 해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신상공개 (얼굴공개) 해주세요


여자들 무고관련 처리를 검찰에서 10건중 6건을 기각한다는데..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아니 법을 여자위주로 이런식으로 대놓고 편법적으로 봐줄바엔 걍 법자체를 없애라. 아니 상식적으로 페미공화국이된이후. 이런 잘못된 공권력의 만행으로 얼마나 많은 사법피해자가 발생햇으며 그로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진단말인가?

무고죄처벌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 최저임금 7530원으로 낮추든가 일자리 안정자금 50만원이상으로 확대시키던가해서 일자리 좀 만들어야죠.. 빨리 시행 좀 하세요... 대부분 사람들 굶고있잖아요 빨리!!!

최저임금 빨리 낮추든가 조치 좀 취해주세요


대학 등록금은 왜 현금 납부만돼는지 카드는왜안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허용